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명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187-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3,306.0㎡
  2) 건축면적 : 4,355.0㎡
  3) 건축연면적 : 12,863.02㎡(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6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강서구 명지동 1187-1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이전(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성 명 주         소 비고
    1 강서구 부산광역시 1187-1 학 13,306.0 13,306.0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명지동                            주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계                          13,306 13,30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경기도공고제2014-114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기도지사
                         282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취소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지정취소일                    사유
 ㈜청솔이앤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수질환경 2013. 06. 10. 2014. 11. 11.          자진
   (조진석)         112-9    (경기도제73호)                               반납
 ㈜맑은물환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수질환경 2013. 07. 04. 2014. 11. 11.          자진
   (나경택)    5, 402호(복정동)  (경기도제75호)                               반납
  원엔텍(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수질환경 2013. 05. 20. 2014. 11. 11.         자진
   (이도원)   424, 201호(안양동) (경기도제71호)                               반납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4-14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부산혜성학교, 혜
남학교)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시행계획 변경
  가. 사 업 명 : 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특수학교, 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라.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진남로 166번길 10-9 일원
  마. 사업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당초 49,105.0㎡, 변경 46,613.5㎡, 감)2,491.5㎡
    2) 건축면적(7,376.45㎡), 연면적(22,598.29㎡) : 변동없음
  바.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14. 12월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변동없음
  아.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안) 조서
    1) 학교(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남구 대연동                                부산
                                 진남로                          부고430호
 변경 29 학교 특수학교 166번길 10-9 49,105.0 감)2,491.5 46,613.5 (74.2.5.) 혜성
                                   일원                                학교
    2)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역계 변경                현재 학교부지 경계 내 학교용도 이외의 용
      29        학교       - 확장 : 595㎡         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및 구역 밖 학교시
                         - 감소 : 3,086.5㎡ 설로        이용 중인 부지를 현황에 맞추어 구역
                                             계를 변경코자 함
                                  28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번 행정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현황   비고
  호 구역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9 필지          49,105.0 46,613.5 감)2,491.5
  1 대연동 1573 학 585.0 585.0                          부산광역시
  2 대연동 1573-8 학 45,562.7 42,564.3 감)2,998.4           국    관리청:교육부
  3 대연동 1574-3 학 249.0 249.0                        부산광역시
  4 대연동 1575-1 학 234.0 234.0                        부산광역시
  5 대연동 1575-10 학 105.0 105.0                       부산광역시
  6 대연동 1575-11 학 852.0 852.0                          국    관리청:교육부
  7 대연동 1775-3 학 895.5 860.0 감)35.5 부산광역시
  8 대연동 1775-4 학 621.8 569.2 감)52.6                    국    관리청:교육부
  9 대연동 산65-1 임 -                 595.0 증)595.0 부산광역시
  차.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변동없음
  카.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관련서류(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서 공람가능)
2.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 공람(열람) 기간 : 2014년 11월14일 ~ 2014년 11월27일(14일간)
  ◦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3. 주민 의견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시행계획 변경 관련 의견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51-640-03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
  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환부인           압 수 물
                    피고인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09-35710 09-1283 알리브므라드 성명불상 8    키보드 SKY DIGITAL(B380) 1개
                                 9 키보드 SKY DIGITAL(B380) 1개
                                10  키보드검정 삼성(SWT1200)    1개
                               284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및 목욕탕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기존 취사식당 및 목욕탕을 개선하여 쾌적한 병영시설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9
  나. 사업면적 : 3,9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1. ~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33)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상층대기분석장비 운용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기상예보 자료 측정을 위한 상층대기분석장비의 운용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구분                         사업 예정지   사업 면적(㎡)
        공군 제00전비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1039  686,671
    육군제000기상파견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매산리 산2     86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1.~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과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337)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33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
  공시양식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
  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
  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부합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있어 법시행이후 최초 순환출자 현황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제3
  호중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기준일을 7월 24일로,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을 11월 30일로 한다.
◉교육부고시제2014-54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
 ② 삭제
                            28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교지·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
 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통·폐합 신청 대학은 통·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폐합 신청 대학은 통·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
 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
 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폐합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4-512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4-00175, 2014. 5. 23.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29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33
◉국방부고시제2014-3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취사식당및목욕탕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화된기존취사식당및목욕탕을개선하여쾌적한병영시설을제공하기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김포시월곶면성동리212-19
나. 사업면적: 3,9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11.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33)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상층대기분석장비운용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기상예보자료측정을위한상층대기분석장비의운용시설을신축하는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구분
사업예정지
사업면적(㎡)
공군제00전비
경기도수원시세류동1039
686,671
육군제000기상파견대
경기도광주시오포읍매산리산2
868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11.∼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과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37)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국방부장관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0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및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공시) 제2항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
  시”라 함)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
  회사”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11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
  든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
  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대상 회사”(이하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
  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규정
  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
  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 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
  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
  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
  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
  된 때에는 법 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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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
  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
  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
     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
      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해외 계열회사 현황
  마.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
      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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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
    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
    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타.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파.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
    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 다만, 제1
   항제1호마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년도 지정일부
   터 금년도 지정일 전일까지의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30일 현재 기준
3. 제1항제3호 가목, 나목 및 제5호 가목 :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1일 현재 기준
4. 제1항제3호 다목, 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목: :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현재 기준[공시사항이 유량(流量)인 경우에는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마목 바목 사목 차목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
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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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 나목 및 제4호 마목 바목
     사목 차목 및 제5호 가목
  2. 분기별 공시사항 : 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제4호(마목 바목 사목 차목은 제외한다) 및 제5호 나목
 ② 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①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국내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에는 그 변동사항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
      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
      다)를 통한 취득 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
      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
      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7조의2(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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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
      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
      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
  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 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는 자기가 작성 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 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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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관리사무
  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고, 사무소장 등이 보관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하여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제3
  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
     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
  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사무소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
  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리인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외 교 (A-1)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
                     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공 무 (A-2)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협 정 (A-3)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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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리인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
                 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일시취재 (C-1)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
 취 재 (D-5)       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
                 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단기상용 (C-3-4)     등”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단기방문 (C-3)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취업 (C-4)
교 수 (E-1)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회화지도 (E-2),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연 구 (E-3)
기술지도 (E-4)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전문직업 (E-5)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예술흥행 (E-6)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
특정활동 (E-7)       을 체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비전문취업(E-9)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내항선원 (E-10)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문화예술 (D-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유 학 (D-2)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술연수 (D-3)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일반연수 (D-4)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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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리인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종 교 (D-6)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주 재 (D-7)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기업투자 (D-8)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
 무역경영 (D-9)     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방문동거 (F-1)     (F-1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거 주 (F-2)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로
 동 반 (F-3)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재외동포 (F-4)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 (F-3자
                격 소지자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F-1, F-2 자격에
                한함)
              ∙ 외국인등록증 수령,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에 한함
  영주(F-5)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자
 결혼이민(F-6)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 자)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기 타 (G-1)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관광취업 (H-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방문취업 (H-2)     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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