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유치 1992. 8. 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원 이정기 2004.11. 4. 외국국적취득
                            리 95                                     (귀        화)
조상래 1978. 3.15.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 조광제 2004.11.11. 외국국적취득
                            리 355                                    (귀        화)
조현래 1981. 3.28.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 조광제 2005. 2.18. 외국국적취득
                            리 355                                    (귀        화)
강강지 1980. 5.30.   남   일   본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구암 강복동 2005. 3.11. 외국국적취득
                            리 252-1                                  (귀        화)
유내문 1975. 1. 1.   여   일   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남복 유삼용 2005. 2.24. 외국국적취득
                            리 210                                    (귀        화)
김순복 1950. 9.14.   여   일   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남복 유삼용 2005. 2.24. 외국국적취득
                            리 210                                    (귀        화)
유지지 1976. 3.19.   남   일   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남복 유삼용 2005. 2.24. 외국국적취득
                            리 210                                    (귀        화)
유우이 1977.12.13. 남     일   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남복 유삼용 2004. 6.21. 외국국적취득
                            리 210                                    (귀        화)
정미조 1975. 6.19.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710 정만석 2003. 7.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범조 1974. 1.31.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710 정만석 2003. 7.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준리 1951. 4.22.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710 정만석 2003. 7.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채효수 1953. 9.25.   남   일   본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 채재오 1984. 3. 8. 외국국적취득
                            리 559                                    (귀        화)
황향직 1975.12.15. 여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 황철야 2005. 4. 5. 외국국적취득
                            리 647                                    (귀        화)
황 탁 1972. 4. 7.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 황철야 2005. 4. 5. 외국국적취득
                            리 647                                    (귀        화)
김청자 1917. 9.16.   여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 황철야 2005. 4. 5. 외국국적취득
                            리 647                                    (귀        화)
황철야 1944. 6.27.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 황철야 2005. 4. 5. 외국국적취득
                            리 647                                    (귀        화)
유우수 1973. 4.11.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내의 유천식 2005. 4.21. 외국국적취득
                            리 149                                    (귀        화)

                                        84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276호                                   2005년 8 월17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제상 1968.12.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박대성 2002. 7. 9. 외국국적취득
                            6가 341                                      (귀        화)
박종분 1960. 8.1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박형균 1998. 8.17. 외국국적취득
                            415                                         (귀        화)
김향환 1957. 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최말봉 2000. 5. 2. 외국국적취득
                            4가 1                                        (귀        화)
노옥희 1937. 7. 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김종찬 2001. 5.14. 외국국적취득
                            16-53                                       (귀        화)
박영길 1955.11.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8             박영길 1990. 1.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영수 1957.12. 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8             박영수 2005. 3.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경훈 1957. 7.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홍경훈 2003. 9.24. 외국국적취득
                            시랑리 97                                      (귀        화)
이보현 1986. 9. 9.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이균하 2001. 1.23. 외국국적취득
                            403-19                                      (귀        화)
최현주 1961.12.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8 김동옥 2000. 7.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동환 1960. 8.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18 장금영 2004.12.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정림 1966. 1.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 홍의식 1996.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숙자 1948. 7.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정락윤 2000. 8. 4. 외국국적취득
                            444                                         (귀        화)
양자연 1956. 4. 2.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 허봉업 2001.12.31. 외국국적취득
                            동 530-209                                   (귀        화)
서세건 1951. 2. 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33 서학찬 2005. 5.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동숙 1979.11.2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91 임헌빈 1989. 1.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73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문송자 1945. 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이봉철 2000. 2. 4. 외국국적취득
                            127-8                                      (귀        화)
차유자 1954. 3. 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7 김하종 2005. 1.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영애 1947. 5.26.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쌍교동 2              오영애 1978. 9.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종옥 1948. 3. 5.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한규철 2005. 1.12. 외국국적취득
                            55                                         (귀        화)
지은희 1929. 3.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정순태 1995. 3.17. 외국국적취득
                            11-95                                      (귀        화)
강선희 1957.11.17.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이인진 2001. 2. 8. 외국국적취득
                            155-2                                      (귀        화)
우차훈 1981. 4.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우대하 2004. 4.28. 외국국적취득
                            12-75                                      (귀        화)
홍프란 1970.12. 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65             김현곤 2001. 5.17. 외국국적취득
체스카                                                                    (귀        화)
민 아
이항석 1973. 5.25.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 이항보 1987.10.29. 외국국적취득
                            정리 72                                      (귀        화)
최귀현 1974. 5.12.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최용기 2001. 8.13. 외국국적취득
                            87                                         (귀        화)
이주희 1978. 8.17.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숙진 이대유 2004.12. 3. 외국국적취득
                            리 496                                      (귀        화)
홍석우 1980. 4.18.   남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배양리 홍사일 2000. 3.16. 외국국적취득
                            62                                         (귀        화)
조 영 1971. 4. 1.   여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동운 조신호 1990.10.26. 외국국적취득
                            리 1038                                     (귀        화)
장정애 1949. 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장정애 2005. 4.29. 외국국적취득
                            193                                        (귀        화)
장경화 1968.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장주석 2001. 2.21. 외국국적취득
                            47-22                                      (귀        화)
김신정 1979. 7.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김광수 1997. 7. 1. 외국국적취득
                            동 산1                                       (귀        화)
김지현 1982. 8.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김영성 2003. 7. 4. 외국국적취득
                            331-2                                      (귀        화)

                                          74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유석헌 1957.12.2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월오 유석헌 2004. 8.27. 외국국적취득
                            리 171                                       (귀        화)
김성녀 1943. 9.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 오택완 2003. 1.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혜정 1979.1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중동                황만규 1991. 1.29. 외국국적취득
                            10-2                                        (귀        화)
김영호 1957. 3.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384 김영호 2004. 9.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애숙 1965. 8. 9.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김경순 2003. 4. 3. 외국국적취득
                            543                                         (귀        화)
이상균 1942.10.30. 남     미   국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1가 7 이상균 2001. 8.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손중목 1940.12. 3.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연금 손중목 1980. 5.19. 외국국적취득
                            리 678                                       (귀        화)
신성선 1965. 1.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6 신명림 1996. 1.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춘옥 1954. 7.13.   여   미   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84              유창호 1999.12.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노영희 1957. 6. 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노득근 1985. 8.22. 외국국적취득
                            1071                                        (귀        화)
임양임 1951. 9. 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               신양현 2005. 3.16. 외국국적취득
                            13                                          (귀        화)
김정순 1946. 4.17.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38              김동수 1988.12.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재찬 1964. 5.1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상월 최규열 2005. 6. 8. 외국국적취득
                            리 122                                       (귀        화)
권연아 1940. 4.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3 박수영 1982. 4.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송원 1956. 1. 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김송원 2005. 2.10. 외국국적취득
                            331-1                                       (귀        화)
백운순 1955. 7.30.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270-3 백수현 1985.11.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숙 1952.12.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이홍인 1993. 4.16. 외국국적취득
                            402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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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9호                     (1)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리하기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도록 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2)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함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3)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
     2005년 8 월17일                          약전에 정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마. 공유재산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              산정시 시가를 반영토록 하여 저가매각·교
     (안) 입법예고                          환을 방지함
1. 제정이유                               바. 공유재산의 임대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              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대부
 물품 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 공      자의 부담을 경감함
 포, 2006.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    3. 의견제출
 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및 물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품의 사용관리, 불용 처분 방법 등 동법에서 위           인은 2005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지역경제팀장)
 정하려는 것임.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2. 주요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             (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             다.
  해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토록 함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로써 지방재정법의 가산금제 폐지를 보완함.              그 이유)
 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전 공유재산관리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소, 전화번호
  하는 범위와 그 대상을 지정함.                   다. 보내실곳
 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                 ○주 소:110-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여 영구시설물의 축조허용범위를 완화함                     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4호
  (1)상시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공장에서 50               ○전화번호:02-3703-4976
     인 이상인 공장 또는 민간연구시설로 확대                ○팩 스 :02-3703-5550
     함.                                    ○전자우편:parkwj@mogaha.go.kr
  (2)가설건축물 설치시 공익목적 조건을 폐지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05호
 라.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시 주민복리 증진과                  대외무역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리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의 준수사항

                                124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반영 등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보완을 위해서            ○수출허가 의무 강화 및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용(강화, 신설)
무역 및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의견을            ○전략물자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신고, 통보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의무(신설)
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             ○불법거래 전략물자의 압류, 환적·경유·중개
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근거(신설)
    2005년 8 월17일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산업자원부장관                 (보완)
1. 공청회 제목
                                      ○효율적 정보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략물자관
 ○대외무역법 중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선
                                         리원 설립(신설)
                                      ○필요시 수출통제 유관부처 협의회 개최근거
2. 일시 및 장소
                                         (신설)
 ○2005년 8 월31일(수) 15:00~코엑스 그랜드
                                      ○위반자 처벌 합리화(경미사항 과태료, 중과실
  컨퍼런스룸 401호
                                         처벌강화)
3. 진행순서
                                         ※세부내용: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배경·개정안 설명
                                          (www.sec.go.kr) 공지사항 참조
 ○전문가 평가(학계, 업계4~5인)
                                    6. 의견제출
 ○전자공청회 결과 요약보고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
 ○참가자 질의, 자유토론, 종합평가
                                         견제출
  ※참고:전자공청회 기간 2005년 8 월19일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
    ~25일(www.sec.go.kr)
                                         go.kr) 이메일:straic@kita.net
4. 추진 배경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전략물자의           7. 공청회에 대한 문의

  제조, 국내유통, 환적, 중개, 통과 등에 대한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전화 02-2110-

  관리근거 마련                                5341~4)

 ○수출허가 의무강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               ※팩스:02-2110-5345

  료 신설, 통관정보 실시간 교환 및 집행체제
  (전략물자관리원 신설) 보완                   ⊙환경부공고제2005-194호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2005. 5.1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8.11, 6차회의 개최)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업계(제조·무역·해운 포함) 및 학계 등 17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명으로 구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국제질서를 지키되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           다.
    는 방향으로 작성                             2005년 8 월17일
5. 개정(안) 주요골자                                           환경부장관
 ○전략물자 제조, 유통 및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
  필요성(강화)                                 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5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1. 개정이유                                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국내기업들의 환경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8),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FAX(02-504-9210) 전 자 우 편 :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o1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장하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표시하          ⊙환경부공고제2005-195호
 고, 이를 신뢰하고 구입한 판매업자에게는 책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및「대기환경보전법
 을 면제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2. 주요내용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자등”이라함)에게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2005년 8 월17일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                            환경부장관
  록 권장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대기환경보
 나. 제조자등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을               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킬 수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은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을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이 개 정 (법 률 제 7295호 ,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2004.12.31.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자동
  허용하되, 판매업자 등이 이를 쉽게 알 수 있           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에 대기환
  도록 포장재에 표시하고 판매자에게는 책임을             경규제지역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면제하도록 함.                            확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시행지역의 범
 다. 기타 한국환경자원공사법(법률 제7023호,           위를 정하고,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
  2003.12.30.)개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3륜 이상 이륜자
  관한 법률(법률 제7296호, 2004.12.31.)제정     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륜
  에 따라 전문기관의 명칭변경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도
3. 의견 제출                              시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5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               1)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중 운행차 배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광
 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           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 용인시·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시·창원시로 정함(안 제45조의2 신설).
  사유 명시)                               2)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지역별로 단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적으로 시행하되, 수도권 및 광역시는 2006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년 1 월 1 일부터, 그 밖에 도시는 2008년 1
 다. 기타 필요사항                              월 1 일부터 시행함.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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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1) 2006년 이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             castl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2006년부터 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럽에서 2003년부터 적용하는 EURO-2 기              여부와 그 이유)
     준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유럽의 2006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년 기준인 EURO-3 기준을 적용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이륜자동차중 3륜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배
                                          다. 기타 필요사항
     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되 2006년부터는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농도측정 방식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EURO-2 수준으로 정함.
                                          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8호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47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조의5의 규정에 의거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분야 및 등급을 공고합니다.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전화번호 02-2110-                   2005년 8 월17일
 6775, FAX 02-504-9208, 전 자 우 편 :                           건설교통부장관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번         호 분 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제2005-108호 교 량      2   (주)해성기공       충남 천안 동면 화덕 319-7
제2005-109호 교 량      1   두산메카텍(주)      경남 창원 신촌 64
제2005-110호 건 축      2   (주)삼진철구       경기 화성 서신 광평 221-5
제2005-112호 교 량      1   영창중공업(주)      전남 곡성 겸면 마전 1233
제2005-113호 교 량      1   고려개발(주)       충남 부여 장암 합곡 1007
제2005-114호 건 축      1   현대스틸산업(주)     충남 천안 업성 360-33
 ○공장인증유효기간:공고일부터 3년


⊙병무청공고제2005-31호                       1. 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                「병역법」이 개정(2005. 5.31, 법률 제7541호)됨
                                          에 따라 세부절차를규정하기 위한「병역법 시행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령」의 관련조문 정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 주요내용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자 중 고발하지 않고
     2005년 8 월17일
                                            경고처분만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조
                병 무 청 장                     문정리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4회이상 경고처분시 고발하는 경우는 병역
     입법예고                                    법에 규정하고(근무태만 선동, 정치행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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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3703-          4. 예고사유
 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     ○『고싸움놀이』는 광주뿐만 아니라 형태와 규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는 달라도 전남 장흥,강진, 나주, 함평 등에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전승되었고, 특히 근래 광산고싸움, 남도고싸
 랍니다.                                    움으로 불리워져 혼란을 초래, 문화재 홍보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차질이 우려되어 종목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와 그 이유)                               ○『고싸움놀이』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 전라남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도 광산군 대촌면)칠석동에서 음력 정월 열흘
  주소 및 전화번호                              무렵부터 2월 초하루까지 세시풍속의 하나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행해지던 민속놀이이다.
4. 기 타                                  ○따라서,『고싸움놀이』가 자연마을 단위로 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아지고 전승되었던 특성을 감안, 자연마을 명
 으 신 분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http:        칭을 부여하고, 이 명칭만으로 광주라는 지역
 //www.nema.go.kr) 알림마당 소방방재소식 입         을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지정당시의 지역명을
 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살려서『광산칠석고싸움놀이』로 명칭을 변경
 랍니다.                                    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5-140호                       ○전화번호:042-481-4969
 중요무형문화재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               ○전송번호:042-481-4979
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mail:pal67@ocp.go.kr
제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 사
항을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공고제2005-141호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민속자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
    2005년 8 월17일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
                문화재청장                 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을 예고
1. 예고일:관보공고일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명칭변경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문화재                                   2005년 8 월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고싸움놀이』                                 문화재청장
    -지정일:1970년 7 월22일                 1. 예고일:관보공고일
    -전승자 현황                           2. 예고내용:중요민속자료 명칭변경
     ·보유자(1명):강판백                       □대상 문화재
     ·전수교육조교(4명):이영재 등                   ○중요민속자료 제32호『연자매』
    -전승지역:광주 남구 칠석동                        -지정일:1975년10월13일
 □명칭변경 전:『고싸움놀이』                           -수 량:2기
 □명칭변경 후:『광산칠석고싸움놀이』                       -소재지: 제주 북제주군 애월면 하귀리/제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주 북제주군 애월면 신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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