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수 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4층
합니다.                                       4. 우수용역업자 지정기간:지정공고한 날부터 1
    2005년 6 월30일                               년간

                  문화재청장
1. 발주청:문화재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5-77호
2. 우수용역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명 칭:우리건축사사무소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대표자 성명:김태조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등록번호:경북 제18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우수용역업자의 소재지                                   2005년 6 월30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6-12번지 우리빌딩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 표 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불로테크㈜ 제 화학-86호          김 한 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질석불연판(흡음천장판,
         ‘
         ( 05. 6.24.)            450-5                        흡음단열판)
대진특장㈜ 제 기기-215호 김 선 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제설기
         ‘
         ( 05. 6.24.)            1816-1


⊙무역위원회공고제2005-3호                                ○덤핑수입사실 조사대상기간:
                                                              ‘04. 4. 1.~’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 규정                        05. 3.31.의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되,
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수입사                       추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
실 및 국내산업피해조사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01. 1. 1.부
    2005년 6 월30일                                 터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정보이용이
                  무역위원회                          가능한 기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다. 덤핑수입사실 조사
  및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1) 조사대상 공급자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조사대상 공급자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가 . 신 청 인 : (주 )대 동 산 업 ,(주 )대 보 세 라 믹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기간동안
  스,(주)한보요업, 성일 요업(주) 등 4개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중
 나. 신청일자:2005년 4 월29일                                WTO 반덤핑 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
2. 조사개시 결정내용                                         행규칙 제12조제1항과 덤핑률조사실무지
 가. 조사대상물품: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침에 따라 조사일정과 인력, 답변가능 여
  ○HSK:6907.90.1000, 6907.90.9000,                   부를 감안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6908.90.1000, 6908.90.9000                       사용하여 9개 업체를 조사 대상업체로 선
 나. 조사대상기간                                           정하였음.

                                         496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차.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          1.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
   대내의 측정은 거실(living room)에서 하며,      회기 판매사업자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 공간으로 함.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카. 표준바닥구조는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같은 안내문을 기재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및 혼합구조는 210mm이상,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이상으로 함.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타. 등급별 성능기준을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                   실제와 다른 경우 고발안내
   음을 4개등급으로 정함.                             -☏ (02) 2011-0777
2. 개정기준 전문                                   -포상금 10만원 지급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나.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 사업자와 신용카드
   를 참조바람.
                                       조회기 판매사업자는 별표 1 프린트내장형 조
                                       회기 설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4호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
 육상항만구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6 월30일                       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다. 신용카드의 불법·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
    육상항만구역지정 개정                        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여부
육상항만구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확인하고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
    육상항만구역 지정                          행하여야 합니다.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
                                      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항만의 육상항만구역을 별
                                       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 현황표』를 작
지와 같이 고시한다.
                                       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일이 속하는 달의
    부    칙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매체로 제출하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여야 합니다.

육상항만구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0-14호,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2000. 3.25.)은 폐지한다.                   가.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
⊙국세청고시제2005-19호                        니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지 못한다.
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2005년 6 월30일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
                 국 세 청 장                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

                                397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명덕초등학교일상경비       장동초등학교일상경비         장흥장평중학교일상경       장흥용산중학교일상경
출납원인             출납원인               비출납원인            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장평초등학교일상경비       유치초등학교일상경비         장흥유치중학교일상경       장흥안양중학교일상경
출납원인             출납원인               비출납원인            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장흥회덕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초등학교일상경비       장흥중학교일상경비출
출납원인             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계장흥교육청                 대덕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장흥여자중학교일상경       장흥관산중학교일상경
비출납원인            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폐기처분됩니다.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신청하시기
                                      2005년 6 월29일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330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한 복합 방수 공법이다. 기술의 특성으로는 1          고시합니다.
  단계로 접착재에 내구성 및 신축성 등의 방수               2005년 6 월30일
  성능을 향상시켜 방수재로서의 기능을 가지도                            건설교통부장관
  록 방수접착재를 도포하며, 2단계로는 연질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생 PVC시트와 신재료 PVC시트의 2중구조로              관리기준
  표면을 엠보싱 처리하여 접착성능을 향상시켜            1. 개정기준 주요골자
  제작된 표면활성형 개량 PVC 시트(KD시트)            가. 인정 및 취소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동일
  를 접착연결층 없이 바로 접착되도록 하였으               한 구조명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며, 3단계로는 다년간 시공되어 이미 그 기능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인정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 인증된 시멘트 혼입폴리머계를 활용하는                에는 90일 이내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신
                                        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무기질 도막방수재 도포공법으로 구성된 건축
                                       나. 인정기관은 국내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실을
  물 옥상 복합방수 시공법이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료 및 시험체 관리기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준을 강화함.
  무기질 도막 방수 공법에서 부직포 대신 표면
                                       다. 성능인정 기간 연장등 재인정을 위한 시료채
  활성형 개량 PVC(KD시트)를 이용한 건축물
                                        취는 당초 인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다만,
  옥상 복합 방수공법
                                        시험기관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있도록 함.
 가. 보호기간:2002년10월 2 일~2010년10월 1 일
                                       라. 당초 성능인정된 구조의 차단성능에 영향을
  (8년)
                                        미치는 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표자변경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등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시에는 60일 이내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에 인정기관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마. 성능인정을 받은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의 생산·제조를 위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
    용을 권고함.
                                        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 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바. 자체품질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거나 신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청서류의 보완을 30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고할 수 있음.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사. 인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상태 확인결과 개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청
4. 기 타                                  을 받은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을 이행하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고 보고하도록 함.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아. 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등은 90일간 바닥충격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9호                      차단구조의 인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              도록 함.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자. 성능인정이 취소되거나 성능인정이 일시 정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차              지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단성능등급 등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및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396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추첨일시:2005년10월13일(목) 오전10시          -추첨장소: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
 -추첨방법:공개추첨                           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2) 397-2521~9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31) 229-4433~9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42) 620-3377~9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62) 370-5377~8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53) 350-1377~8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51) 750-7377~9

4. 면허요건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               타
   자본금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
               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   타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처벌법」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병무청공고제2005-21호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상자로 선정된 자는 2005년10월31일까지 법령
                                 하여 2005년 3 월14일(월) 관보 제15942호로 공
 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고된 병역사항 공개내용 중 일부 잘못 게재된 병역
 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       사항의 변동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청 개인납세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2005년 6 월30일
 바랍니다.                                             병 무 청 장

                               494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공직자 병역사항 변경

   관보발행           신고의무자      직게비속                   변   경   내    용
   번  호          소속 직위 성 명 성명(관계) 항        목    당           초    변              경
      관보         국회 국회 서혜석   이수호    병역사항        ①2003년 병적제적      ①2005. 3. 9.
  제15942호            의원      (장남)                (국적상실)           제1국민역 편입
 (2005. 3.14.)                                                    (국적회복)
                                                                 ②2005.3.23. 1급
                                                                  현역 입영대상
                                                                  (재학생입영연기)


⊙소방방재청공고제2005-40호                         ○공기성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주기와 검사방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호흡보호장비 사용자의                    법 및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건강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고시                 ○기존에 설치된 공기충전기는 2006년12월까지
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정비실을 갖추도록 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충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전기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3. 의견제출
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5년 6 월30일                        은 2005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소방방재청장                 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전화 02-3703-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5350, Fax 02-3703-5359, 주소 110-751 서
      (안) 입법예고                            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5-1 생산성본부 2
1. 제정사유                                   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보호장비 사용자의 건강위해 요인을 예방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 반 여부
 수 있도록호흡보호장비의 시설기준과 관리운영                   와 그 이유)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 주요내용                                    소 및 전화번호
 ○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에호흡보호장비 실무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교육을 포함하고, 운영자교육은 소방관서장이            4. 기 타
   책임실시토록 함.                              이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소방용호흡공기의 성분 판정기준을 구체적으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로 정함.                                  nema.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란에
 ○공기호흡기의 보관방법, 표지부착, 위생검사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와 세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호흡보호장비의 정비실을 설치하고, 부대시설             ⊙문화재청공고제2005-118호
   로는 검사, 세척, 충전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의6 제4항의 규
   준과 운영기준을 정함.                       정에 의거 문화재 수리공사평가에 따른 제1회 우

                                    495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         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 중 수동조회기
  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          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
  니된다.                             카드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정
 (4)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식명칭 기재)·성명·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         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
   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 중 개인·법인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별표3 양식의{신
   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여하는 행위                          합니다.
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            부     칙
 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398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5-20호                      세표준 증가율”  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 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           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
   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        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         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목 및 제3항,「같은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4항        합계액 비율(이하“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
제4호,「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세표준 기준율”  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등에서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4항 제
국세청장에 위임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            4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
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액계좌 신고방법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2005년 6 월30일                   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
                  국 세 청 장            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
1.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의 성실신
  시 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         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고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이하“계속사업자 과세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준 신장기준율”    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     의“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
  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신규사          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
  [별표 1]과 같다.                        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2.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의 영수증 교부대상 외의 신규사업자에 대한 국세
  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        청장 고시율은 100%로 한다.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부   칙
  하는 증가율(이하“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0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이북5도위원회함경북도고시제2005-1호              번호:180209~*******)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문화재로「애원성」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85-3호방배레미안
요를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APT 102/702호
이북5도문화재보호규정 제10조(지정의고시 및 지         -연락처:010-6332-0174
정서 교부)에 의거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애원성」민요가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05-3호
    2005년 6 월30일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
    함경북도 문화재 지정내역              항, 동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동법률 시행규칙
1. 지정번호:함경북도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05년 6 월22일 현재
2. 종별 및 명칭:무형문화재, 함경북도「애원성」 운영중인 각급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을
 민요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유래지역:함경북도 전 지역                    2005년 6 월30일
4. 인정단체                                            국가기록원장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보유자 채용문)         1. 고시기관(별첨1)
5. 보유자                             ○중앙행정기관(9기관)
 -인정번호:함경북도 제1호                    ○특별행정기관(80기관)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보유자 채용문, 주민      2. 고시방법

                             401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02-         -강원도(강원 춘천시 봉의동 15 ☎033-
  363-0112)                         254-2011)
 -소방방재청(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충청북도(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중앙청사 ☎02-3703-2114)               043-220-2114)
 -기상청(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 ☎        -충청남도(대전 중구 선화동 287 ☎042-

  02-841-0011)                      220-3114)

 -문화재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         -전라북도(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

  사 ☎042-481-4650)                  ☎063-280-2114)

 -농촌진흥청(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전라남도(광주 동구 서석로 21 ☎063-

  ☎031-229-2200)                    222-0011)
                                   -경상북도(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
 -산림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053-943-0811)
  ☎ 042)481-4152)
                                   -경상남도(경남 창원시 사림동 1 ☎055-
 -중소기업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
                                    211-2114)
  청사 ☎042-481-4352)
                                   -제주도(제주 제주시 연동 312-1 ☎064-
 -특허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710-2114)
  ☎042-481-4114)
                                  ○도서관(3)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은평구 녹번동 5 ☎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
  02-380-1800)
                                    1, ☎02-535-4142)
 -해양경찰청(인천 중구 북성동 1가 105 ☎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032-884-5506)
                                    ☎02-788-4230)
○광역자치단체(16)
                                   -법원도서관(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02-
 -서울특별시(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02-
                                    3480-1584)
  731-6114)
 -부산광역시(부산 연제구 연산 5동 1000 ☎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7호
  051-888-2000)                   관리병해충(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15호,
 -대구광역시(대구 중구 동인1가 1 ☎053-     2004.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422-1191)                         2005년 6 월30일
 -인천광역시(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 ☎                        국립식물검역소장
  032-440-2114)                     관리병해충
 -광주광역시(광주 동구 계림1동 505-900 ☎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
  062-613-2114)                1호제나목에 의하여 관리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
 -대전광역시(대전 서구 둔산동 1420 ☎042-   정합니다.
  600-3114)                         부    칙
 -울산광역시(울산 남구 신정 1동 646-4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052-229-2000)                ※별표 관리병해충 목록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
 -경기도(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        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시기 바
  031-249-2114)                   랍니다.

                            404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폐지                         개정 KSM2525    절삭유제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M2608    항공 터빈 연료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개정 KSM2611    공업용 휘발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2615    에어필터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개정사유:현행 KS규격에 사용되고 있는 단위,
      2005년 6 월30일                      인용규격을 국제단위계(SI) 및 국제규격으로 부
                 기술표준원장                 합화 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개정 내용:KSM2239:SI 단위, 인용규
폐지 KSV 8412      선박용 유리 글로브             격, KSM 2244 인용규격, KSM 2247:SI 단위,
 〃    KSV 8413   선박용 전면 유리              KSM 2248:SI 단위, KSM 2300:인용규격,
 ○규격내용:생략                               KSM 2501:인용규격, SI 단위, KSM 2502:
      부   칙
                                        인용규격, SI 단위, KSM 2525:인용규격 SI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 KSM 2608: 인 용 규 격 , SI단 위 , KSM
                                        2611:인용규격, KSM 2615:SI 단위, 인용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4호
                                        격 수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5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5년 6 월3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장
                                          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2239       석유제품 방향족 탄화수소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시험방법(실리카겔 흡착법)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M2244       에어필터유 수세제 막 시험           02-509-7276~80, FAX:02-503-7357)

                 방법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M2247       아스팔트의 절대 점도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6호
개정 KSM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            한국산업규격 개정
                 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M2300       배기가스중 산소 분석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M2501       열매체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2502       로프유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0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3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V 8412
선박용유리글로브
〃
KSV 8413
선박용전면유리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6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2239
석유제품방향족탄화수소분
시험방법(실리카겔흡착법)
개정KSM2244
에어필터유수세제막시험
방법
개정KSM2247
아스팔트의절대점도시험
방법
개정KSM2248
아스팔트의동점도시험방
법
개정KSM2300
배기가스중산소분석방법
개정KSM2501
열매체유
개정KSM2502
로프유제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2525
절삭유제시험방법
개정KSM2608
항공터빈연료유
개정KSM2611
공업용휘발유
개정KSM2615
에어필터유
2. 개정사유：현행KS규격에사용되고있는단위,
인용규격을국제단위계(SI) 및국제규격으로부
합화함.
3. 주요개정내용：KSM2239：SI 단위, 인용규
격, KSM 2244 인용규격, KSM 2247：SI 단위,
KSM 2248：SI 단위, KSM 2300：인용규격,
KSM 2501：인용규격, SI 단위, KSM 2502：
인용규격, SI 단위, KSM 2525：인용규격SI단
위, KSM 2608：인용규격, SI단위, KSM
2611：인용규격, KSM 2615：SI 단위, 인용규
격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7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