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야생생물보호및관
 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비료관리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4]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화장품」해당물품
 의 수입요건을 [붙임15]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의료기기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6]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7]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8]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수산생물질병관리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9]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전파법」해당물품
 의 수입요건을 [붙임20]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
 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가.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중 수입물품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
상물품 및 업무                   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대상업무           대상법령 및    대상업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3) 식물방역법 ㅇ수입식물검사신 (3) 식물방역법 ㅇ수입식물검사신청 -통관단일창구
    해당물품      청                해당물품   ㅇ미소독 목재포장 대상서식 확대
             ㅇ <신설>                    재 신고서
 (12) 수산동물질병 ㅇ수산동물검역신 (12) 수산동물질병 ㅇ수산생물검역신 -법제명 및 법
   관리법 해당물품 청                 관리법 해당물품 청
 (16) 야생동식물보 ㅇ국제적 멸종위기 (16)야생생물보호 ㅇ국제적 멸종위기 정서식 개정
   호법 해당물품 야생동식물 허가 및관리에관한법 야생동식물 허가
              신청              률 해당물품   신청        -법제명 및 법
             ㅇ생태교란야생동                 ㅇ생태교란야생동 정서식 개정
              식물수입허가 신                 식물수입허가 신
              청서                       청서
             ㅇ생물자원 국외반                ㅇ생물자원 국외반
              출 승인신청서                  출 승인신청서
             ㅇ멸종위기 야생동                ㅇ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허가신청서                 식물 허가신청서
             ㅇ인공증식 멸종위                ㅇ인공증식 멸종위
              기 야생동식물                  기 야생동식물 허
              허가신청서                    가신청서
                                75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신설>        ㅇ <신설>     (19) 사료관리법 해 ㅇ사료수입신고서 -통관단일창구
                          당 물품                           대상서식 확대
별표3의나.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중 수출물품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
 상물품 및 업무               상물품 및 업무
 나. 수출물품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대상업무        대상법령 및          대상업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4) 수산동물질병 ㅇ수산동물검역신청 (4) 수산동물질병 ㅇ수산생물검역신청 -법제명 및
     관리법 해당                 관리법 해당                        법정서식 개
     물품                     물품                            정
 (7) 야생동식물보호 ㅇ국제적 멸종위기 (7) 야생생물보호및 ㅇ국제적 멸종위기 야
   법 해당물품     야생동식물 허가 관리에관한법률 생동식물 허가신청 -법제명 및
              신청           해당물품        ㅇ생태교란야생동식 법정서식 개
             ㅇ생태교란야생동식                  물수입허가 신청서 정
              물수입허가 신청서                ㅇ생물자원 국외반출
             ㅇ생물자원 국외반                  승인신청서
              출 승인신청서                  ㅇ멸종위기 야생동식
             ㅇ멸종위기 야생동                  물 허가신청서
              식물 허가신청서                 ㅇ인공증식 멸종위기
             ㅇ인공증식 멸종위                  야생동식물 허가신
              기 야생동식물 허                 청서
              가신청서
※ 기타 개정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뉴스․소식>공고․
 공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2-45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
2012-18호, 2012.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75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758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수용
1986.08.20
남
타이완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장내리
94-1
2011.09.20
국적포기유보
후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홍용
1954.04.27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갈월동33
2006.04.12
외국국적취득
박원차
1931.03.05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익선동166-47
2004.11.10
외국국적취득
박신우
1979.08.28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중구입정동216
2010.11.22
외국국적취득
박하주
1931.09.20
남
미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321-3
1988.09.1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39.07.05
여
미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321-3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김용백
1952.05.10
남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713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손미자
1944.09.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묘동108
1969.11.2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2.05.20
여
미국
충청남도부여군옥산면홍연리
448
1996.05.08
외국국적취득
5.1 지하매설저장시설액상부누출측정기기및그부속기기에대한정도검사점검표(별지제3-5-1호
서식)
5.2 지하매설저장시설기상부누출측정기기및그부속기기에대한정도검사점검표(별지제3-5-2호
서식)
5.3 지상저장시설액상부누출측정기기및그부속기기에대한정도검사점검표(별지제3-5-3호서식)
제7조중제3항의“---검사대행자---”를“---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한다.
제8조중제1항, 제2항, 제3의“---검사대행자---”를“---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한다.
제9조중제1항의“---검사대행자---”를“---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한다.
제11조중제1항과제2항의“---검사대행자---”를“---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한다.
제12조중“검사대행자는---”를“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한다.
제13조중제1항과제2항의“---검사대행자---”를“---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하고, 제3
항의“---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4조에따른측정분석기관의정도관리를받은검사대행자
는---”을“--- 법제18조의2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정도관리를받은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으로한다.
제14조중“검사대행자가---”를“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로한다.
[별표]와
[별지서식]
은별지와같이한다.
부칙(2012.12.26)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별지]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
에게재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759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수연
1992.07.01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2가335
2012.06.22
외국국적취득
권수경
1966.12.02
여
캐나다
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읍부리
215
2008.11.20
외국국적취득
김정칠
1947.10.02
남
미국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강구리90
2008.10.09
외국국적취득
레뚜엣찐1985.05.05
여
베트남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대수리
77
2011.10.18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
행
김세훈
1945.03.31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경동231
2008.06.09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89.02.13
여
영국
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어전리
929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장이분
1948.02.29
여
미국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1032
1976.10.13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97.11.08
남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동49
2006.12.13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2.10.1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387-31
1999.04.30
외국국적취득
구용
1990.10.19
남
중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
신촌리583
2010.10.12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
행
최창식
1927.05.23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연지동133
진주강씨중앙회관
2000.05.24
외국국적취득
어윤부
1955.02.20
여
미국
대전광역시동구홍도동86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신현식
1964.09.25
남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534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2.03.29
여
캐나다
경기도연천군연천읍통현리182
1999.10.06
외국국적취득
송해연
1955.07.28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7
1998.08.17
외국국적취득
문태수
1955.09.01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3가109
1986.05.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고
이민경퀴
라보
2009.09.15
남
필리핀경상남도거제시
장평동263
2012.
12.10
이재윤
퀴라보아이
린발데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2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
제2011-333호(2011.11.09.),
제2012-16호(2012.01.
13) 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
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수 종               종자품질 기준             2012년산 가격
                    순량률          발아률
      오리나무           60           29            173,600
      자작나무           78           14            124,600
       잣나무           98           64              6,200
       전나무           93           25             28,800
      참죽나무           70           53             96,700
        편백           91           12            189,700
        해송           96           92            131,200
      헛개나무           95           32            137,600
      호두나무           97           66             13,900
        화백           74           31            189,7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2-3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 상 청 장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 규격 일부개정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
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9호, 2012.08.23)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의 “--- 검사대행자로---”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로 하고, 제4호의
 “--- 검사대행자라---”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라---”로 하며, 제8호의 “--- 측정범위의 최
 소측정값---”을 “---측정범위를 최소 단위로 구분한 값---”으로 하고, 제11호의 “--- 측정기기의 형
 식이---”를 “---측정기기의 형식(모델명)---”으로 한다.
                               756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
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 2012-18호)를 적용한다.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2-91호
                       2012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2012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o 성 묘(成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12년산 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274,000
                      1-1              667,000
       굴참나무           1-0              346,000
        낙엽송           1-1              490,000
       느티나무           1-0              365,000
                      1-1              730,000
                     1-1-1            1,607,000
     리기다소나무           1-0              199,000
                      1-1              264,000
    리기테다소나무           1-0              202,000
                      1-1              270,000
      물푸레나무           1-0              270,000
                      1-1              587,000
        밤나무           고접              3,090,000
                      저접              2,087,000
       백합나무           1-0              503,000
                      1-1             1,009,000
    백합나무(도입)          1-0              521,000
                      1-1             1,025,000
    백합나무(클론)          C1/1             625,000  순화묘 제외
                      C1/1            1,287,000
        삼나무           1-1              458,000
      상수리나무           1-0              432,000
                      1-1              790,000
        소나무           1-1              288,000
                     1-1-1            1,890,000
                     1-1-2            3,102,000 분뜨기 묘목
    스트로브잣나무           1-1              303,000
                               75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제3조 중 “--- 다만, 현행 구조·성능---”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행 구조·성능---”으로 하고,
  “--- 새로운 방식의 환경측정기기는 검사대행자가---”를 “---새로운 방식의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
  경측정기기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조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2(예비성능시험의 절차․방법) ① 예비성능시험 신청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예비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예비성능시험신청자로부터 신청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제4조
  의3에 따라 심의를 받아 결정한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시험기간, 예비성능시험 수수료
  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예비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
  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예비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제4조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심의)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비형식승인 대
  상 환경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 신청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
  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측정원리, 구조,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비형
  식승인기준 등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함에 있어 5인 이상의 관계전문
  가 회의를 통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의 타당성, 시험방법, 시험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한 예비형식승인기준(안)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표
  6의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기준 적합성 등에 관한 심의절차」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심의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
  법, 시험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환경측정기
  기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 예비형식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또는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정하여지
  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항제1.4호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점검표 하단에 “(별지 제3-1-4
  호서식)”을 신설하고, “제1.4.1호 및 제1.4.2호”를 삭제하며, “제1.6.4 입자개수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3-1-6-4호서식)”를 신설하고, 제2.1. 대기배출가스, 2.2. 굴뚝배출가스
  그리고 2.3. 대기 항목의 “아황산가스”를 “이산화황”으로 하며, 2.2. 굴뚝배출가스 항목에 “이산화탄소”
  와 “메탄”을 추가한다.
제7조 중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토양분야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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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 종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변경이유        비
  분 류                                  (km) 경과지                  고
  현          시점 :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천안시 입장면
  구 일 국도34          30-4전, 산50-1임       8.3      용정리   145-1(대),
  역 반 호선 종점 :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145-2(도),
  변 국 (당진~ 시점 :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  145-4(전) 지형도면
  경 도 영덕)           30-4전, 산50-1임       8.3      변경고시에 따른
  구                                              고시(접도구역선
  역          종점 :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2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 종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
  분 류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현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구                 641-5, 641-3, 641-1, 641-2, 641-7, 641-4,
  역 일                 814, 630-3, 630-4, 630, 629-1, 645-4,
      반   국도32호선      645-18, 645-2, 645-3, 644-10, 645-16,
  변 국 (태안~대전) 645-17, 642-6, 642-3, 644-6, 644-3, 801, -            - 도로구역
                                                                         정정
  경 도               642-2, 642-7, 642-4, 644-4, 644-2, 644-7,
  구                 622-2, 622-4, 619-1, 620-3, 620-2, 620-5,
  역                 619-2, 620-4, 618-4, 618-5, 618-2, 618-3,
                        617-3, 611-2, 613, 614-1, 583, 58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71호
 항공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정부청사 육상헬기장의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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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세종시 정부청사 헬기장
  ㅇ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587-2
  ㅇ 종류 : 육상헬기장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행정안전부장관
  ㅇ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55 정부중앙청사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2년 7월 27일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07.09m
  ㅇ 표 점 : 북위 36˚ 31´ 43.72386˝ 동경 127˚ 14´ 21.76267˝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S-92A, 랜딩기어식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300˚ 120˚,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52.09m, 반경 200m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3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2-31호(2012.11.6)로 실시
  계획변경 고시된『제주공항 확장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 및 한국공항공사(건설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가.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1)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선진 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비
    2) 공항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
   나. 사업의 내용
                               76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명칭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구조 설 치
               (WGS-84)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기사
변경전 부산항동삼동 N 35° 04′17.4″             5 백원형 2012. 좌현 등명기 변경
                            FlG5s 14                      (250mm
변경후 어항방파제등대 E 129° 05′02.4″           9 (콘크리트조) 12.24 표지 →LED200HI)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임시철거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2월 3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       설치기간
구 분 표 지 명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경인항만공사 N 37-31-53.5
     A호등부표 E 126-35-04.5
    경인항만공사 N 37-32-02.0                              통항금지 및 설치목적 소멸 동기
     B호등부표 E 126-35-00.0 Fl(4)
 신설 경인항만공사                       8    6   황망대형 2012.
           N 37-32-07.5 Y 8s                   12.21 주의해역
                                                       표시
                                                             시 까지/
                                                             이동 없음 점멸
     C호등부표 E 126-35-14.0
    경인항만공사 N 37-31-59.0
     D호등부표 E 126-35-18.5
 임시   경인항 N 37-32-06.3                    녹망대형 2012.         준설구간 -
 철거 제7호등부표 E 126-35-10.1 FlG4s   12   8        12.21   항로표시 완료후 재설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2월 3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지 비 고
                             등 질 광학
                 (WGS-84)              명목 구조 연월일 연월일
 인천신항포스코
  A호등부표 NE 126-39-18.0
                  37-20-30.0
 인천신항포스코       N  37-20-43.0                  2010.3.2
  B호등부표 E 126-39-53.0 Fl(3) Y 8 6 황망대형                             준설공사
 인천신항포스코       N  37-21-38.0  7s                        2012.12.13 완 료 로
  C호등부표 E 126-40-42.5                                              폐지
 인천신항포스코       N  37-21-56.5                 2010.12.13
  D호등부표 E 126-40-55.5
                                   77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77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명칭
위
치
(WGS-84)
등질
등고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기사
변경전
부산항동삼동
어항방파제등대
N
35° 04′17.4″
E 129° 05′02.4″
FlG5s
14
5
백원형
(콘크리트조)
2012.
12.24
좌현
표지
등명기변경
(250mm
→LED200HI)
변경후
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임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2월3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광학
명목
신설
경인항만공사
A호등부표
N
37-31-53.5
E 126-35-04.5
Fl(4)
Y 8s
8
6
황망대형
2012.
12.21
통항금지및
주의해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동기
점멸
경인항만공사
B호등부표
N
37-32-02.0
E 126-35-00.0
경인항만공사
C호등부표
N
37-32-07.5
E 126-35-14.0
경인항만공사
D호등부표
N
37-31-59.0
E 126-35-18.5
임시
철거
경인항
제7호등부표
N
37-32-06.3
E 126-35-10.1
FlG4s
12
8
녹망대형
2012.
12.21
항로표시
준설구간
완료후재설치
-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2월3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비
고
광학
명목
인천신항포스코
A호등부표
N
37-20-30.0
E 126-39-18.0
Fl(3) Y
7s
8
6
황망대형
2010.3.2
2012.12.13
준설공사
완료로
폐지
인천신항포스코
B호등부표
N
37-20-43.0
E 126-39-53.0
인천신항포스코
C호등부표
N
37-21-38.0
E 126-40-42.5
2010.12.13
인천신항포스코
D호등부표
N
37-21-56.5
E 126-40-55.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이 희 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3. 하 천 명 : 대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6㎥/일
8. 허 가 기 간 : 2012.12.26 ~ 2013.09.06(26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최 종 일(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136번지
3. 하 천 명 : 신등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575-2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4㎥/일
8. 허 가 기 간 : 2012.12.26 ~ 2013.12.30(37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77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77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영건설이희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연리100번지
3. 하
천
명: 대곡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울산시울주군범서읍사연리703-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6㎥/일
8. 허가기간: 2012.12.26 ~ 2013.09.06(26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최종일(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산청군신등면율현리1136번지
3. 하
천
명: 신등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산청군차황면철수리575-2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4㎥/일
8. 허가기간: 2012.12.26 ~ 2013.12.30(3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장동복(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237번지
3.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수성구 파동 581-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44㎥/일
8. 허 가 기 간 : 2012.12.26 ~ 2013.04.30(12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공 민 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90-8번지
3. 하 천 명 : 천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496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0㎥/일
8. 허 가 기 간 : 2012.12.26 ~ 2014.12.26(73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아진피앤피(정연욱)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40
3. 하 천 명 : 차천(지방하천)
                            78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 8-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76㎡
7.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2. 26 ~ 2014. 10. 24(66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 급수공 PE관 D=150mm L=1,370m, 모터 6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4호
  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2012년도 수문관측소 신설 및 보완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를 신설하
    여 정확한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4개소(월촌, 옥산, 현리, 문산)
3. 사업 위치
         관측소명                        위 치           비고
          월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월촌교)
          옥산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옥산교)
          현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현리교)
          문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아가메교)
4. 사업 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반포본동 751))
5. 사업 기간 : 2012. 4.23. ~ 2012.12.17.
◉동부지방산림청고시2012-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