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

 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

 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
 을 위한 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

   기준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의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기준금액 70%는 6,588,133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

 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

  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노인으로만 구성된 구성된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③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

  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 월 47만 8천원

 2.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만 8천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동조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 34만 5천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
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

 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

 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 수급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3.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⑥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상실이 확인된날

 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⑦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

 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4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안

 정을 위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한다.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 분
   기준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기준금액 50%는 4,705,81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

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주거급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생계지원금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

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참전유공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계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

5.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⑤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계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

 계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4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계지

 원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
 원 수 및 급여의 종류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00% 이

 하, 125% 이하, 200%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의무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기준
           가구원 수     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대비
    구분
                     비율
    기준금액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
    무공수훈자(충무,
    화랑,인헌)
    2. 보국수훈자
    3            .   100%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4ㆍ19혁명공로
    자
    4. 특별공로자
    5.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125% 2,977,500    4,603,261 5,893,321 7,162,391 8,369,669 9,522,961 10,643,743
    3.     장해등급
    12․13․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
    상자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본인 및         200% 4,764,00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자녀, 부양의무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기준금액 100%는 9,411,
      619원, 125%는 11,764,524원, 200%는 18,823,238원)-

제10조(요양지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 중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의 200% 이하인 사람에
 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의 200%          4,764,00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기준금액 200%는 18,823,238
   원) 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

 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
 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00%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
 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호, 2016.0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0호, 2016.10.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10.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2호, 2018.09.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6호, 2019.10.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06.23.>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0호, 2020.09.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6호, 2020.12.29.>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10.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02.17.>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4호, 2022.11.2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호, 2023.03.27.>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사항 고시) <제2

                        023-1호, 2023.06.05.>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10.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2024-7호, 2024.05.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 신설
             (창업중심대학사업단→KNU창업진흥원 명칭변경)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4년 5월 16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기관명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4 년 5월 16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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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20-1054호(2020.12.28.) 및 제2021-704
호(2021.05.21.)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선(수원〜문산선)
ㅇ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ㅇ 연    장 : 20.2km
ㅇ 차 로 수 : 왕복 4~6차로
ㅇ 공 사 비 : (기정)6,238억원(보상비 제외,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변경)7,931억원(보상비 제외,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ㅇ 공사기간 : (기정)2019년 3월 27일~2024년 5월 26일
           (변경)2019년 3월 27일~2027년 12월 31일


3. 실시계획승인 변경 사유 :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변경, 부천시 교통광장 도면표시 번호 수정


4.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변경)
ㅇ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ㅇ 출자자 및 지분율(변경 : 출자자 명칭 변경)
                                       출자자
  구분
                                       지분율
         KIAMCO도로투자사모 K B 광 명 서 울 고 속 도 로
         특별자투자신탁제11호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건설㈜
         (전문투자형)의 신탁업자 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40.00%          40.00%           4.75%         3.67%

            ㈜포스코건설            ㈜한양            동부건설㈜         금호산업㈜

                2.41%          2.00%           1.51%         1.33%
  기정
             ㈜태영건설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경우크린텍

                1.16%          1.08%           0.80%         0.66%

           두한종합건설㈜

                0.63%
한국산업은행(KB광명서울
            ㈜국민은행(KIAMCO도로
                            고속도로 일반 사모특별
            투자사모특별자투자신탁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자산투자신탁(SOC)(전문)의
            제11호(일반)의 신탁업자)
                            신탁업자)
                     40.00%                     40.00%                        4.75%                        3.67%
                  ㈜포스코이앤씨                        ㈜한양                       동부건설㈜                        금호건설㈜
  변경
                      2.41%                      2.00%                        1.51%                        1.33%
                   ㈜태영건설                        ㈜호반산업                  ㈜에이치제이중공업                        ㈜경우크린텍
                      1.16%                      1.08%                        0.80%                        0.66%
                  두한종합건설㈜
                      0.63%
  ※ 사업추진 과정에서 출자자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5.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7,223.76억원(보상비 제외,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변경)9,383,04억원(보상비 제외,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ㅇ 총투자비 : (기정)12,412.38억원(보상비 제외)
                 (변경)18,057.90억원(보상비 제외)
ㅇ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보상비 제외)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정
     12,412.38       -        642.46   701.67    1,960.58   3,227.32   3,622.78   2,257.57      -          -          -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변경
     18,057.90     344.07     333.27   206.71    587.48     1,074.90   1,589.64   3,242.36   3,888.30   3,756.25   3,034.92



6. 공사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별도 도로구역 결정 및 세목고시에 의함)
ㅇ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변경없음)
ㅇ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편의증진을 위하여 양방향 이용 가능한 광명휴게소 설치


9.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 사항 없음”
- 철도(1개)(변경없음)

   도면                             위치                             면적(㎡)
                  시설의                          연장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종류      기점     종점           (m)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과지

기정    2          904정거장
              철도 (신방화역)      마곡동 731-122           -    9,145      -      9,145 서고제2002-5 광명~서울고속도로
                                                       (5,628)           (5,628) (2002.1.9.) 신방화터널(중복결정)



   - 녹지(1개)(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서고제
 기정       4   경관녹지 경관녹지         마곡동 734-2   551.5         -            551.5                 광명~서울고속도로
                                                                                2013-248오 신방화터널(중복결정)
                                                                               (2013.07.25.)


12.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1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5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4년 05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22­해­00부대 토양오염 복원공사(팔미도 토양오염 정화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 143-1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팔미도 해안구역 오염토양을 토양환경보존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토록 정화 및 원상복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도 산 375-4(팔미도) 인근 공유수면
     2) 사업비 : 1,281백만원 
     3) 공사내용 : 팔미도 해안구역 오염토양(985㎥) 정화 및 원상복구 1식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4. 5. 17.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4-6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체계/GRI 9930)의 송신국이 정비·점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안내[로란-C 체인_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출력
(kW)
운영정지 일시
비고
포항
(POHANG)
36-11-05.45N
129-20-27.45E
주국(M)
150
<UTC>
’24.5.28. 00:00부터 
’24.5.28. 05:00까지
<KST>
’24.5.28. 09:00부터
‘24.5.28. 14:00까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13000-2015-000281호)
2. 사용자의 성명: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68번지 
  - 허가량:2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소양강(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7.02.∼2029.07.0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실시 
  4. 운용정지 기간: 2024. 5. 20. ~ 6. 18.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24.5.20.~6.18.)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9-50-0000076
210***
이*건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
81-1999-50-0000010
-
김*섭
(**천막사)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3
94-2018-50-0001066
조치원**702
연기**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
94-2019-50-0000246
**산성701
김*수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외교부고시 제979호
 2024년 5월 16일 서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OK Chenda Sophea(속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
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
다) (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과,


  2022년 12월 9일 프놈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약정 제목의 “2022년~2026년”은 “2022년~2030년”으로 대체되며, 약정의 기존 제1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왕국 내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30
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삼십억 달러 (US$ 3,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
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5월 16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
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AMENDING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bodian Governmen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at Seoul on April 10, 2001,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signed at Phnom Penh on December 9, 202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hrase “the years 2022 through 2026” in the title of the Arrang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phrase “the years 2022 through 2030” and the existing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Cambod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3
Billion US dollars (US$ 3,000,000,000)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30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Kingdom of Cambodi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




                                          Article 2


  This Protocol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rrangement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6th day of May, 202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CAMBODIA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자 관보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순지
2022.**.**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5.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비안도소리종건A호등부표 등 4기]
ㅇ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비안도소리종건A호등부표
35° 44′ 12.1″ N
126° 27′ 41.5″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4. 5. 
16.
공사용
비안도소리종건B호등부표
35° 44′ 12.1″ N
126° 27′ 45.4″ E
비안도소리종건C호등부표
35° 44′ 17.4″ N
126° 27′ 41.5″ E
비안도소리종건D호등부표
35° 44′ 19.7″ N
126° 27′ 34.1″ E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4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의 성격과 다른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 명칭을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월 단위로 부과하던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을 개정하고,
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제22조의4, 제33조제4항, 제86조제1항제2호)
-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나.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제35조제3항)
-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36조의2)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신청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
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6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ㆍ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
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23조의2)
 매매사원증 발급(신규·재발급)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


나. 폐차사원증의 관리등(안 제143조의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 채용 시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하고, 자동차해
 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사원증 관리 등 기준 마련


다.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43조의3)
 폐차종사원 신규 채용 또는 사원증 재발급 시 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마련


라. 관련 서식 등 마련(안 별표 28의2)
 자동차폐차사원증 규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