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 인사․노무 등 12개 분야(아래 참조)

     분 야                         현장클리닉 세부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수립･검토, 공장설립, 벤처 등록, 프랜차이즈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원가 및 매출분석, 기업진단 등
     마케팅        마케팅전략, 판매전략, 제품･홈페이지 디자인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수출입정보, 해외고객 관리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기술/특허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기술자문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 2019년 사업 예산 : 1,680백만원
 □ 업체당 지원규모
  ㅇ 기업당 1일 35만원 (기업부담금 20%, 7만원)
 □ 지원절차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전문가 선정
        상담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현장클리닉 수행계획 수립               현장클리닉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기업, 클리닉위원)              (기업, 클리닉위원)            (클리닉 위원)


                               현장클리닉 최종평가             자문료 지급
       만족도 평가(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Ⅱ. 운영기관의 역할
 □ 비즈니스지원단 등록 관리 운영
 □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비 집행 및 진도관리
 □ 현장클리닉 지원 기업부담금 수납 및 관리
 □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http://bizinfo.go.kr/link) 운영
 □ 비즈니스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Ⅲ. 2019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 신청요건
  ㅇ 운영기관은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
     해야 함

 1.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지도실시기관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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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비용 절감효과) 부
   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평가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 일반현황                                        2
                   ○ 조직인력현황                                      2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2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 주요사업 부문 등                                   2
                   ○ 사회 ․   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사업효과
                              사회 ․ 환경적 절감비용 × 30%                50
      (50)         ※ 산정방식 =
                                   총 보조금지급액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10
      (25)         ○ 사업의 지속 가능성                                   3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2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3년)                       5
   사업추진의 적극성
                   ○ 전환물량 유지 여부                                  5
      (15)
                   ○ 전환물량 달성율                                    5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내에서 선정
                            【선정우선 순위】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2)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②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
    에서 우선 선정(‘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③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
  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보조금의 20%(약 6.3억원)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참여신청
   을 받아 조건부협약사업자* 선정
  * 조건 : ① 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집행잔액 등 발생 시 보조
            금 지급, 다만 최초협약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지급 대상 총액에서 차지하는 각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보조금지급 대상액 비율에 최초협약사업자 집행잔액 등의 발생
            액을 곱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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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 보조금 신청
              금액에 대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협약사업자로 전환
          ③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 차년도 기준물량 산정에서 제외
              하여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불이익 배제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조건부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달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총액 : 3개사 256,000천원
 - A사 2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16,000천원 (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 26,000천원
 - B사 3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50,000천원 (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 40,000천원
 - C사 1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200,000천원 (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 200,000천원
  * 최초 보조금 신청액을 초과달성한 A사는 보조금 신청액 까지 인정
(예시1)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180,000천원인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
  A사 : 16,000/256,000= 6.3%   B사 : 40,000/256,000= 15.6% C사 : 200,000/256,000 = 78.1%
 - 보조금 지급총액에 대한 기여 비율에 따라 균등 지급액
  ▪ A사 : 180,000천원 × 6.3% = 11,340천원
  ▪ B사 : 180,000천원 × 15.6% = 28,080천원
  ▪ C사 : 180,000천원 × 78.1% = 140,580천원
  ▪ 합계 : 3개사 180,000천원
(예시2)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280,000천원인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
  A사 : 16,000/256,000= 6.3%   B사 : 40,000/256,000= 15.6% C사 : 200,000/256,000 = 78.1%
 - 보조금 지급총액에 대한 기여 비율에 따라 균등 지급액
  ▪ A사 : 256,000천원 × 6.3% = 16,000천원
  ▪ B사 : 256,000천원 × 15.6% = 40,000천원
  ▪ C사 : 256,000천원 × 78.1% = 200,000천원
  ▪ 합계 : 3개사 256,000천원
 ㅇ (예비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 및 조건부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 중 평가점수 순서
   에 따라 총 보조금의 30%(조건부협약사업자 선정액 포함, 약 9.4억원) 범위 내에서 예비협약사
   업자로 선정하여, 추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등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협약 또는 조건부협약사업자로 추가 협약 체결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
   물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를 말하며, 이
      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
      물량에 산입
   ** 기준물량 산정시 보조금을 받은 전년 물량에 매년 5% 산입(’15.9.16 철도물류업체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 연안화물 전환보조금 지급시 매년 5%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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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9. 1. 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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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35208)
- 전자우편: behkyc@korea.kr
- 팩스042-481-76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관세청공고”
란을참조하시거나,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042-481-7682∼3, 팩스: 042-481-767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3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24 호
2. 등록년월일: 2014년4월16일
3. 명
칭: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2길11, 프린스텔909호
5. 대
표
자: 최봉실
6. 등록목적: 무궁화미술대전공모사업, 무궁화보급및계몽사업을주된사업으로공익활동수행
7. 등록변경일: 2019년1월17일
8. 변경사유: 소재지변경
- (당초)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05, 고당빌딩302
- (변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2길11, 프린스텔909호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9-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5751호)」제1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1. 이름: 한창욱
2. 주소: 대구광역시동구팔공로53길10, 이시아폴리스더샵1차(봉무동)
3. 결정주문: 이청구를‘각하’ 한다.
4. 그밖의사항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전화044-201-865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호
                                    행정처분 통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이투제이                                 이*석    경기도 화성시 배양길 55, 1층(배양동)
                  [제20140263112호]

2. 처분내용
○ HACCP 인증취소(2019.2.7.) ※HACCP 적용식품 : 떡류
3. 처분사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미준수하여 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있음 (선행요건 관리분야 6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 40%)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8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
  의 기준)제1호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호
                                    행정처분 통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가공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남구) 방축로
                                        이*범
   황금푸드           [제20170193366호]                        206번길 30

2. 처분내용
○ 시정명령(2019.2.7.) ※HACCP 적용식품 : 고춧가루,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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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사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미준수하여 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있음 (선행요건 관리분야 79%,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 60%)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8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
  의 기준)제1호 사목
5. 지시사항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내용을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청 식품안전관리과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기한 :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고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47, Fax : 02-2110-0805]
6.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취소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동신이향         전남 나주시 청동길
 제2012-079호                                     제1항 제2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황현조)          175-10(석현동)
                                                    된 경우(2019. 1. 1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87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5. 공사시행기간 (변경)
 (당초) 착수일로부터 3개월 (2018.09.01. ~ 2018.11.30.)
 (변경) 착수일로부터 4개월 (2019.03.01. ~ 2019.06.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비응항 어망작업장 포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비응항 어망작업장 포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군산시장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비응항
나. 공사의 종류 : 비관리청항만공사(토목·건축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군산시 비응항 어망작업장 비포장지역에 콘크리트 포장 및 화장실 설치 공사를 시행
   하여 어민들의 작업 효율성을 증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시 비응도동 121번지
 2) 사 업 비(변경) : 179백만원(V.A.T포함)
 3) 공사내용(변경) : 콘크리트포장(a=4,570㎡, t=15cm)
                  화장실 1개동(3.5×7.5m), 오수관로(¢250, 60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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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4. 운용정지기간 : 2019. 2. 14. ~ 2019. 3. 1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이*희          42-2010-30-0000021    601근룡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01번길
     유*종          42-2016-30-0000507    600어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박*담          49-2012-10-0000199   602반도호VP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장도길
     최*원          42-2013-30-0000069    606한성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김*경          41-2016-30-0000516    615광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김*철          42-2016-30-0000416    600영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녹산등대길
     박*정          41-2014-30-0000008    603성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김*라          42-2014-30-0000143    601신비호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오*안          42-2016-30-0000069    610성만호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5길
     강*화          41-2013-30-0000103    601금승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하동길
     박*애          42-2012-30-0000172    613광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통제영1길
     문*국          42-2014-30-0000135    602금강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1길
     김*운          42-2016-30-0000277    615태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 2. 13.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1형사보상
                   (2017노501 조세범처벌법위반)
청    구 인           차승득(620227-*******)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08.24 선고 2017노50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00,0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665,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7. 20.
                        판   사     송    인   혁
                                                94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26. ~ 2019. 2.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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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33     신가리    263-5   답       50        5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4     신가리    263-8   답       3          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5     신가리    263-9   철      65         3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6     신가리    264-4   대      153        15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7     신가리    264-5   대      180        18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8     신가리    264-6   대      166        16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9     신가리    264-7   답      669        66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0     신가리    264-8   대      365        36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1     신가리    265-3   대      38         3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2     신가리   265-50   대      25         2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3     신가리   265-51   철      97         9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4     신가리   266-39   철      926        92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5     신가리   266-53   철     5,136      5,13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6     신가리   266-54   철      268        26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7     신가리   283-77   철      1,384      86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8     신가리   557-1    도       390        71     국(농림수산부)
  49     신가리   557-4    도      8,285      887      국(농수산부)
  50     신가리   558-1    구     13,708      793     국(농림수산부)
  51     신가리     863    도        26         3     국(건설교통부)
  52     신가리   863-1    철       499       49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3     신가리   863-2    철       119        5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4     신가리   863-3    철       574       574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5     신가리     864    도      1,461       35     국(건설교통부)
  56     신가리   866-7    철        1          1      국(농수산부)
  57     신가리   산36-2    철       397       39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8     신가리   산39-2    철        99        8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9     신가리    20-4    도     1,557       21      국(국토교통부)
  60     신가리    20-23   전      573        1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1     신가리    20-7    전      713        71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2     신가리    20-5    전      295        2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3     신가리    20-24   전      795        7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4     신가리    20-32   전      124        124     국(국토교통부)
  65     신가리    20-38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66     신가리    20-43   전      120        12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1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코엔텍알앤씨
2. 대     표     자 : 박찬웅
3. 사업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5호
5. 등     록     일 : 2019년 01월 17일
                                                 103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2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25, 5층
    비더그린                                           제102호     2019.1.18   신규등록
                        506호(영통동)


◉강원도공고제2019-10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자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
                    분야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지정 취소일         비 고
                  (등록번호)
                     수질            강원도 동해시 감추7길
 ㈜대진환경개발                    조영재                            2019.1.18.    자진반납
                   (제13호)             22(천곡동)
                    수질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광명천지㈜                    오남숙                            2019.1.18.    자진반납
                   (제21호)                58(반곡동)


◉충청남도공고제2019-120호
                         재해복구사업(승천천) 실시계획(변경)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 사업의 명칭 : 승천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 면적 : 106,546㎡(당초) → 106,495㎡(변경)
 ○ 지방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L=5.8km, 교량 5개소, 보 및 낙차공 11개소 등 1식
 ○ 변경사유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 반영

                                   104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04
◉경기도공고제2019-12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3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비더그린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남로25, 5층
506호(영통동)
제102호
2019.1.18
신규등록
◉강원도공고제2019-10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취소(자진반납)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3일
강원도지사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
업체명
분야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지정취소일
비고
㈜대진환경개발
수질
(제13호)
조영재
강원도동해시감추7길
22(천곡동)
2019.1.18.
자진반납
광명천지㈜
수질
(제21호)
오남숙
강원도원주시양지로
58(반곡동)
2019.1.18.
자진반납
◉충청남도공고제2019-120호
재해복구사업(승천천) 실시계획(변경)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규정에의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9년1월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사업의종류: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사업의명칭: 승천천지방하천개선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형제고개로920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사업시행면적: 106,546㎡(당초) →106,495㎡(변경)
○지방하천축제및호안정비L=5.8km, 교량5개소, 보및낙차공11개소등1식
○변경사유: 지적측량결과에따른면적감반영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청    구 인       최봉수(640213-*******)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고정59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8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8. 14.
                     판   사      송   인   혁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0 형사보상
                (2016노1173 사기등)
청    구 인       김안라(560915-*******)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6노117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0,100,0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
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1. 6.
                     판   사      송   인   혁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1 형사보상
                (2016고단24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무안통운(205714-*******)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04.12 선고 2017고단243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17,46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7. 20.
                     판   사      송   인   혁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9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
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고시하
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
                                            96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다. 규모 : 공원조성 A=24,76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보행자의 이용공간 및 산업단
  지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4년 ~ 2018년
 - 변경 : 2014년 ~ 2019년 (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다. 시행 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
   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근린공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규모(A=24,760㎡)로 공원을 조성하되, 입지특성, 시설별 기능의 연계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공원조성 A=24,760㎡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4년 ~ 2018년              2014년 ~ 2019년    1년 연장
  사업비용                    8,141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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