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보조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지도자료CD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서과학②        교육   부   ㈜   비상교육   7,300 교사용지도서과학5-2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과학②       교육   부   ㈜   비상교육   1,750 과지도자료학5-2교사용

                                                                CD

 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서수학②             부       천재교육   4,490    수 학5-2교사용
초                           교육       ㈜
                                                            지도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서사회②        교육   부   ㈜   지학사    2,740 사회5-2 지도서
                                                               교사용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사회②       교육   부   ㈜   지학사    1,460 지도자료교사용
                                                         사회5-2
                                                                CD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서국어④        교육   부   ㈜   미래엔    7,020 교사용지도서국어6-2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국어④       교육   부   ㈜   미래엔    1,800 국어6-2    교사용

                                                          지도자료CD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서과학④        교육   부   ㈜   비상교육   7,230 교사용지도서과학6-2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과학④       교육   부   ㈜   비상교육   1,750 과지도자료학6-2교사용

                                                                CD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서수학④        교육   부   ㈜   천재교육   4,440 수학지도서 6-2교사용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서사회④        교육   부   ㈜   지학사    3,240 사회6-2 지도서
                                                               교사용



초등학교 5~6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사회④       교육   부   ㈜   지학사    1,460 지도자료교사용
                                                         사회6-2
                                                                CD
 소계          28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2,4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2,5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2,2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천재교육      1,9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천재교육      1,5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교학사      2,2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교학사      2,1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2,8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2,2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2,0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천재교육      2,0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천재교육      1,5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교학사      2,0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교학사      2,410
    소계                    14책
                             131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초등학교 저시력 확대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구    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2,520 국어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②-나   교육부  ㈜미래엔   2,180 국어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활동②-가 교육부  ㈜미래엔   3,280 국어   활동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활동②-나 교육부  ㈜미래엔   2,580 국어   활동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과학②     교육부 ㈜비상교육 2,800    과학 3-2
                                               실험관찰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실험관찰②   교육부 ㈜비상교육 1,750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수학②     교육부 ㈜천재교육 2,840    수학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수학익힘책②  교육부 ㈜천재교육 2,410
                                              수 학 익힘책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사회②     교육부  ㈜지학사   1,390 사회 3-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④-가   교육부  ㈜미래엔   2,520 국어 4-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④-나   교육부  ㈜미래엔   1,890 국어 4-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활동④-가 교육부  ㈜미래엔   3,080 국어   활동

                                                 4-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활동④-나 교육부  ㈜미래엔
                                               국어
                                        2,550 4-2㉯ 활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과학④     교육부 ㈜비상교육 3,100    과학 4-2
                                               실험관찰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실험관찰④   교육부 ㈜비상교육 2,020
                                                  4-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수학④     교육부 ㈜천재교육 2,660    수학 4-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수학익힘책④  교육부 ㈜천재교육 2,330
                                              수 학 익힘책

                                                 4-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군사회④     교육부  ㈜지학사   1,380 사회 4-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2,410 국어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②-나   교육부  ㈜미래엔   2,320 국어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②-가 교육부  ㈜미래엔   2,960 국어   활동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②-나 교육부  ㈜미래엔
                                               국어
                                        2,810 5-2㉯ 활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과학②     교육부 ㈜비상교육 2,870    과학 5-2
                                               실험관찰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실험관찰②   교육부 ㈜비상교육 2,170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②     교육부 ㈜천재교육 2,810    수학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익힘책②  교육부 ㈜천재교육 2,230
                                              수 학 익힘책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사회②     교육부  ㈜지학사   1,460 사회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④-가   교육부  ㈜미래엔   2,210 국어 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④-나   교육부  ㈜미래엔   2,120 국어 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④-가 교육부  ㈜미래엔   2,930 국어   활동

                                                 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④-나 교육부  ㈜미래엔   2,700 국어   활동

                                                6-2㉯
                        132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53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설 세부검사기준이 없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100kg/일로 재활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의 먹이저장 시설, 사육시설 및 분변토 품질에 대한 폐기물 검사 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wiebitt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9호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무선
    (1종)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o 이동통신용 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 절차의 환경적 조건 간소화
                                136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3. 주요 내용
  o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이동통시용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환경조건 중 습도에 대한 전
    기적 시험 항목을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허용편차, 인접채널누설전력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개정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7-27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일)                                      (수리일자)
   제2015-188호 (사)순천향사람 문○원                    경영악화에 따른
                                   충남 아산시 신창면      폐업
    (2015.9.22.)                                (2017.7.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6호
                          항만공사의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여수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여수항
  ○ 공사의 종류 : 토목(방파제 등 보강공사)
                             137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 적 : 재해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여수신항 동방파제에 대하여 2005년 개정 심해파에 의한
    천해설계파와 폭풍해일고를 반영한 설계고조위를 결정하여 기존 단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
    고 안정성이 부족한 단면을 보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 소 :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신항 일원
  ○ 공사규모 : 동방파제 418.0m, 부대공 1식
  ○ 공사기간 : 2013. 9.10. ~ 2017. 6.26.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사항 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7년 6월2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8. 10. 16: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진앤현세이프티 (대표 : 유 덕 복)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250호(2007. 08. 21)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25, 13층(대치동, 해암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8. 10.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138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선진비엠 (대표 : 송 천 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0991호(1999. 07. 30)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01, 상가106호(동소문동4가, 송산아파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6호
 우  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 예 정 지역             설치수 신 청서 교 부 및 접수 처                  전화번호
      서 울 시 서 초 구 소재              1        서 울 서 초 우 체국 지원과      (02)3498-8071
        센 트 럴 시 티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 단 대형건물 구내(연면적 33천㎡이상) 예외적 검토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7. 17.(월) ~ 8. 1.(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139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7. 28.(금) ~ 8. 1.(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에 2017. 8. 11.(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140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호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파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
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대상자
연번     체납자명   생년월일                     체납액(원)                  위반사실 주소지(소재지)
                               계          과태료        가산금
  1     김기성   77.07.17.   25,200,000    25,200,000             불법스팸  제주시 한림읍
  2     한미숙   86.04.24.   18,000,000    18,000,000             불법스팸    제주시
  3     이상철   72.11.27.   36,000,000    36,000,000             불법스팸  제주시 애월읍
  4     이호    74.09.14.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인천시 남구
  5     김진국   73.11.11.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경남 창원시
  6     문대건   69.05.15.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성남시 분당구
  7     여인덕   52.04.02.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제주시
  8     송치종   82.08.19.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광주시 서구
  9     하미옥   70.07.24.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제주시
 10     문부일   83.08.17.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서울시 은평구
 11     장훈    80.06.29.   10,500,000    10,000,000   500,000   불법스팸   서귀포시
 12     신온우   54.06.09.   13,230,000    12,600,000   630,000   불법스팸    제주시
 13     윤제원   78.11.08.    2,100,000     2,000,000   100,000   불법스팸    제주시
 14 ㈜플로디온대표               17,640,000    16,800,000   840,000   불법스팸  제주시 한림읍
 15     오석부   65.05.05.    2,100,000     2,000,000   100,000   불법스팸  제주시 조천읍
 16     최방락   72.11.22.   13,230,000    12,600,000   630,000   불법스팸  안산시 상록구
 17 제주관광개발㈜                6,000,000     6,000,000             불법스팸    제주시
 18 제주투어주식회사               2,400,000     2,400,000             불법스팸    제주시
 19     이은정   75.02.05.    1,050,000     1,000,000   50,000    불법스팸    제주시
 20     강대은   75.04.09.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21     박경원   77.10.23.     375,000       375,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22     조태민   58.06.24.     100,000       100,000              전파법위반 수원시 팔달구
 23     안미영   61.12.24.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목포시
 24     한선덕   58.09.22.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조천읍
 25     황봉준   51.07.27.     375,000       375,000              전파법위반  서귀포시
 26     한길찬   58.03.26.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인천시 계양구
 27     장윤철   67.07.29.     100,000       1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애월읍
 28     임채길   81.09.19.     315,000       300,000    15,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29 제주이동타워크레인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3. 과태료 근거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나. 전파법 제19조의2, 제25조, 제90조
4. 체납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8. 9.
5.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원하실 경우 제주전파관리소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1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12,956.3㎡
  2) 사업시행면적: 12,956.3㎡
 나. 건축면적
  1) 기정: 2,959.88㎡
  2) 변경: 2,964.73㎡
 다. 연 면 적
  1) 기정: 11,438.11㎡
  2) 변경: 11,438.31㎡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생략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2016년 3월(사업승인일) ~ 2017년 6월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17호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7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율하2택지1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360-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2,956.68㎡, 건축면적: 3,577.49㎡
  ○ 대지면적 : 12,0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19년 3월
                                      152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면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18,802.0    11,276.3
                                     2              36,329.0     7,495.0
연구 18 연구 18 55,131.0 55,067.9        3                          19,917.9
                                     4                           5,478.0
                                     5                          10,900.7
연구 19 연구 19 27,832.0 27,786.8        1              14,748.0 14,725.3
                                     2              13,084.0 13,061.5
연구 20 연구 20 17,417.5 17,052.4        1              17,417.5 13,888.0
                                     2                           3,164.4
   계       1,138,548.8 1,137,194.9                1,138,548.8 1,137,194.9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
․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설치될 간판은 보건․생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주조색, 규격, 재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유도
(4) 교통처리계획
․ 충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동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은

   허용되지 아니함

․ 차량출입권장구간이 지정된 구간 및 획지는 지정구간내에서 차량출입을 허용함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12호
                       (나주금천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학교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6-5호(2016. 3. 15.)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나주금천중학교
   이설공사】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7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나주금천중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15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나주금천중학교
                                    151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7-1594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홍지기술산업㈜
2. 대 표 자 : 박문상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2, 4층 (대치동, 동영빌딩)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5-20호
6. 등록취소일 : 2017. 7. 4.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859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
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지사
○ 신규 지정 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등록일자
 (주)뉴엔텍 정연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수질 경기북부 2017. 7. 11.
                 169, 304호(성사동, 풍산빌딩)     제28호

◉보은군공고제2017-759호
                          공시송달
 「산지관리법」제4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보 은 군 수
1. 공고명칭 : 산지관리법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153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153
◉서울특별시공고제2017-1594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17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홍지기술산업㈜
2. 대표자: 박문상
3.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8길14-12, 4층(대치동, 동영빌딩)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5-20호
6. 등록취소일: 2017. 7. 4.
7. 취소사유: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859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7일
경기도지사
○신규지정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등록일자
(주)뉴엔텍
정연희
경기도고양시덕양구마상로
169, 304호(성사동, 풍산빌딩)
수질
경기북부
제28호
2017. 7. 11.
◉보은군공고제2017-759호
공시송달
「산지관리법」제4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행정절차법」제21조에따라산지관리법
위반(산지복구설계서미제출) 과태료체납에대하여납부독촉및압류예고하였으나우편물이반송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됨에따라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7월17일
보
은
군
수
1. 공고명칭: 산지관리법위반체납과태료납부독촉및압류예고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3. 공시송달 내용 : 산지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 대상지(수허가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53, 203호 김숙자
  ❍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체납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
    고함.
  ❍ 산지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 공시송달 사유 :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4.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복구설계서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과태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산림과 산림경영계(043-540-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경찰청
        치안감                    최현(崔鉉)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7.6.30.자로 정년퇴직
        2017.6.26.
   경찰청
        치안감                    김덕섭(金德燮)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7.6.30.자로 정년퇴직
        2017.6.26.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고창헌(高昌憲)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7.6.30.자로 정년퇴직
        2017.6.26.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성정주(成貞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7.6.30.자로 정년퇴직
        2017.6.26.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안식(金安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7.6.30.자로 정년퇴직
        2017.6.26.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류정영(柳政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7.6.30.자로 정년퇴직
        2017.6.26.
                               154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8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6호「충주 탑평리 칠층석탑」등 74건의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북      국보     6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2      전북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물     4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국보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311 안동 봉정사 대웅전
     3      경북      보물    242 안동 개목사 원통전
                    보물    448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449 안동 봉정사 고금당
     4      경북      국보     16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182 안동 임청각
     5      충남      국보     49 예산 수덕사 대웅전
                    국보     53 구례 연곡사 동 승탑
                    국보     54 구례 연곡사 북 승탑
     6      전남      보물    151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보물    152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보물    153 구례 연곡사 동 승탑비
                    보물    154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7      경북      국보    109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국보    197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8      충북      보물    656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
                    보물    658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9      경북      국보    201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10      충북      국보    205 충주 고구려비
                    국보    304 여수 진남관
    11      전남      보물    571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1288 여수 타루비
    12      충북      보물     16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13      전북      보물     46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14      경북      보물     52 봉화 서동리 동ㆍ서 삼층석탑
    15      경북      보물     56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16      경북      보물     60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17      경기      보물     93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18      충북      보물     97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19      충남      보물    100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101 당진 안국사지 석탑
    20      경북      보물    114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21      경북      보물    115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22      경북      보물    116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23      경남      보물    129 합천 월광사지 동 서 삼층석탑
                    보물    146 창녕 관룡사 약사전
    24      경남      보물    212 창녕 관룡사 대웅전
                    보물    295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물    519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