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한명옥      1952.11.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련숙      1972.12.17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8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란      1958. 3.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9-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명춘      1969. 2.11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9                    국적법 제6조2항1호

공옥실      1965. 3.31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96-4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한옥      1963.10.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    연   1959. 6. 8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2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농림부고시제2007-22-1호
     네덜란드산 안스륨속 식물 등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정정고시
 관보 제16485호(2007. 4.17.)에 게재된 농림부고시 제2007-22호(2007. 4.17.)의 내용 중 오류사
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농 림 부 장 관
                                  -아                래 -

         당                 초               정                      정        사       유

⊙농림부고시 제2007-22호                   ⊙농림부고시 제2007-22호                       ○편집 오류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
물 중 호주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다.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7일                       2007년 4 월17일
                      농 림 부 장 관                           농 림 부 장 관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
     륨속 식물 등의 수입금지제외기준                  륨속 식물 등의 수입금지제외기준



⊙농림부고시제2007-2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
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및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56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2007년 4 월20일

                 농 림 부 장 관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을 정하며,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우수농산물관

 리시설”, “이력추적관리등록”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 및 수확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

 ③“이력추적관리등록”은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해당 농산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필수기준을 말하며, 생산자가 해당농산물에 대해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법 제7조의3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은 농산물

 을 세척·건조·선별·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로서 법 제7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하

 며, 동 시설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기위한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5조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6-6호(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는 폐지한다.
【별표 1】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구       분           작                물         명

  100품목

                                 57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구          분              작                물                  명

 식량작물
                쌀, 콩, 보리쌀,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10)

 특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4)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
 약용작물           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은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32)       국화(감국), 감초, 배초롱(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버섯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10)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채소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깻
     (28)
                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 쌈채류


 과수·수실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밤, 호
     (16)       도, 잣




⊙농림부고시제2007-3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
 력추적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라 함은 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
  라 한다)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자”라 함은 생산자가 이력추적관리품을 출하한 후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판매자”가
  수령하기 전까지 이력추적관리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하는 자는 제외한다.

                                       58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국적상실사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                                외국국적취득
 김영소    1944. 6.30    남   미   국                        김영소     1977. 1.19
                                  운동 55번지의 0                                 (귀    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외국국적취득
 정본희    1980. 6.21    남   미   국                        정광헌     2005.11. 4
                                  매탄동 131                                    (귀    화)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                                외국국적취득
 조재명    1982. 2.16    남   미   국                        조현택     2006. 5. 9
                                  면 용산리 464                                  (귀    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                                외국국적취득
 최경연    1961. 1.22    남   미   국                        최승일     2006. 8. 4
                                  림동 152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                                외국국적취득
 송미옥    1950. 9.26    여   미   국                        한윤수     2006. 7.26
                                  릉동 693-14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                                외국국적취득
 이영원    1988.11.29    남   미   국                        이영원     2001. 2.27
                                  의동 145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7-18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정남     1970. 7.26    남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75                        국적법 제6조

김경옥     1949. 8.23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121                    국적법 제6조

권기봉     1956. 4. 4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508                        국적법 제7조

김인실     1952.12.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519                        국적법 제6조

이상한     1931.12.10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305                        국적법 제6조

손명석     1968.10.16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241                        국적법 제7조

김향숙     1951. 2.13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901-1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7-18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4 월20일
                     법 무 부 장 관

                                          55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3. “판매자”라 함은 이력추적관리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품이
  수출농산물일 경우에는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제3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법 제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생산자·유통자·
 판매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의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6-5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는 폐지한다.
【별표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1. 공통 적용사항

 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이 섞
  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
  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
  성 검사를 할 수 있다.

 마.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개별 적용사항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
  (1) 생산정보
    ①생산자 성명 또는 단체명칭
    ②재배지 소재지 및 면적
    ③품목
    ④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2) 출하정보
    ①날짜

                            59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②품목
   ③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명칭
   ④물량
   ⑤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나. 유통자
  (1) 입고정보
   ①날짜
   ②생산자 성명
   ③품목
   ④물량
  (2) 출고정보
   ①날짜
   ②품목
   ③판매처 명칭
   ④물량
   ⑤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입고정보 및 출고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이력추적관리품의 입고·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판매자
  ①입고 날짜
  ②구입처 명칭
  ③입고 품목
  ④입고 물량
  ⑤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3.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가. 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 연도번호 두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
  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를 연결하여 「다목(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과
  같이 부여한다.
  ①연도번호는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한다.
  ②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
   되, 농산물 생산여건(토양,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 한다.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등록자는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자리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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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①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②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작아 질 수 있다.

 다.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00012」의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A APC의 대표자가「홍길동 농

      가가 생산한 딸기 500kg」를 포장하여 2006년 12월 25일 B 마트로 출하하고, A APC가 자

      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00001로 부여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는「00012-0600001」

      임

  ※A APC 대표자는 00001의 아래의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00001의 이력:APC명(A APC), 생산자(홍길동), 출하날짜(2006년 12월 25일), 품목(딸기),

        물량(500kg), 출하처(B마트)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구         분       작                      물                        명

  100품목

  식량작물
                쌀, 콩, 보리쌀,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10)

  특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4)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약용작물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은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
   (32)         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롱(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
                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버섯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10)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채소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깻
   (28)
                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 쌈채류


 과수·수실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밤,
   (16)         호도,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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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져 있어 그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국어                 은 가운데 석가여래가 보단(寶壇) 위에 가
   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부좌하였고 그 좌우에 동수(同數)로 열 구
  -이 ‘한글영비’는 국어생활사에서 다음과                  의 보살과 십대제자 그리고 사천왕이 배치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첫째, 중종31               되어 있다. 묘법은 백색안료와 황토로 각
   년(1536) 당시 한글이 얼마나 널리 알려져              상의 윤곽과 문양 등 세부를 표현하였는데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둘째, ‘한                각 존상의 신체부는 황토를 연하게 칠하고
   글영비’에 새겨진 한글의 서체는 훈민정음                 윤곽은 먹선으로 잡았으며 머리카락은 군
   이 창제된 직후의 서체, 즉 <훈민정음 해                청을, 눈썹에는 녹청을 사용하였다.
   례본>의 서체와 <용비어천가> 서체의 중간               -이 불화는 16세기의 선묘불화들이 모두 금
   형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이 비석의 글은               선(金線)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백
   비석의 이름인 ‘영비(靈碑)’를 제외하고는                색 또는 황토를 사용하고 있고 화기(畵記)
   국한 혼용이 아닌 순 국문으로 쓰여 있다.                역시 먹으로, 그것도 난필(亂筆)로 매우 형
   본격적으로 한글로만 쓴 문헌은 18세기에                 식적으로 쓰여 있다. 그러나 1565년 이라
   나 등장하나 이 ‘한글영비’는 16세기에 이               는 절대연도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 있는
   미 순국문으로만 쓰인 문장이라 할 수 있                 조선전기 불화가 불과 3, 4점(지정은 1점)
   다. 넷째, ‘한글영비’는 언해문이 아닌 원               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규모가
   국문 문장이다. 15세기 이후 한문 원문을                가장 크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하겠다.
   번역한 언해문이 한글자료의 주종을 이루                  또한 이 그림은 백색과 황토선에 의한 현
   었으나 이 ‘한글영비’는 짧은 문장이긴 하                존 最古의 작품이며 궁정관련 인물의 발원
   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문장으로, 한                 에 의하여 제작된 그림과는 또 다른 화풍
   글이 한문 번역도구가 아닌 우리의 생각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시의 불화화풍의
   과 느낌을 직접 전달하는 도구로 변화하였                 다양성을 짐작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로 짐
   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섯째, ‘한글영비’               작된다.
   에 쓰인 국어 현상은 이 당시의 언어를 잘
   반영하여 당시 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1호
   준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영산회상도(靈山會上圖)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전체 높이 : 세로 227.0cm, 가로 188.5cm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이 그림은 가로로 7매를 이어 만든 삼베바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탕에 주(朱)를 전면에 칠하고 선만으로 형                2007년 4 월20일
   상을 그린 소위 “주지 선묘 불화(朱地 線                           중소기업청장
   描 佛畵)”이다. 중앙상단의 본존불이 외형                우수제품마크 인증
   상 하품중생인을 짓고 있어 아미타불로 볼            ○제조업체명:고령기와
   수 있으나, 하단의 화기에 □□...靈山會...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85호(‘07. 4.16.)
   □□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표자:김은동
   보아 영축산(靈鷲山)에서 설법하는 영산회            ○소재지: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
   상 중의 석가모니불로 여겨진다. 화면구성            ○인증품목:점토기와(한식형 그을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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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5-8호(2005. 6.10.)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5-10호(2005.
6.23.)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수립한 『서울진관초외 2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BTL)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서울진관초외 2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주식회사 참교육개발 대표 안중도

 -주무관청:서울특별시 교육감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부지면적                   BTL사업규모(㎡)
학 교 명          위       치(시   행   지)                                                        비 고
                                            (㎡)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규모

서울진관                                                                              지하 1층,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308일대            11,459.1    3,442.72     11,991.98               신축
초등학교                                                                              지상 5층

                                                                                  지하 1층,
진관중학교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394-3일대 12,091.8                    3,145.87     10,570.22               신축
                                                                                  지상 5층

서울응암                                                                              지하 1층,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산7-40일대 16,420.0             4,019.03     16,758.37               개축
초등학교                                                                              지상 6층

    3교                                    39,970.9 10,607.62       39,320.57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BTL)사업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4항 및 사업계획서(기술부문)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       업    비
                                                                                     관리운영권
학   교    명     사 업 의   목 적       재    원    총민간            운영비       공 사 기 간
                                                                                     설 정 기 간
                                           투자비           (불변가)

 서울진관        -은평구 지역의 교육                                           2007. 8. 1.~      준공확인후
                                 민간자본         9,694        2,406
 초등학교         여건 개선                                                 2008. 7.25.       20년간

             -은평구 지역의 교육                                           2007. 8. 1.~      준공확인후
진관중학교                            민간자본         9,033        2,314
              여건 개선                                                 2008. 7.25.       20년간

                                           140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사     업      비
                                                                             관리운영권
학   교    명    사 업 의   목 적   재   원   총민간           운영비      공 사 기 간
                                                                             설 정 기 간
                                    투자비        (불변가)

 서울응암        -은평구 지역의 교육                                   2006.12.20~       준공확인후
                            민간자본     12,497        2,445
 초등학교        여건 개선                                         2008.12. 9.        20년간

    3교                               31,224        7,165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2007년 4 월20일

 -공사기간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                                     기    장     군   수

    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1. 면허번호:제2007-1호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           2. 협의년월일:2007년 4 월 9 일

 시계획:해당사항 없음                          3. 협의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      명:기장군(군수 최현돌)

 -자금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오·오수계획, 상                ○주      소: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수도·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차장계획, 에너           4. 매립목적:월전마을 해안가 교량확장
    지사용계획서, 당사자간 합의사항:사업시행            5. 매립위치: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154-19
    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9항 참조                  번지선

 -위치도,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계            6. 매립면적:110.2㎡

    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공           7. 매립공사의 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사비 산출근거: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및 설계도서 참조                  ⊙강원도태백교육청고시제2007-14호
 -실시계획승인 검토서 및 실시계획시 변경내                       학교(함태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용:붙임3 참조                          1.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5-5번지외 12필지상의

<붙 임>                                     함태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신청서 각 1부:생략
                                          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2. 설계도서 각 1부:생략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실시계획승인 검토서 및 실시계획시 변경내
                                      2. 관계도서는 강원도태백교육청 지원과에 비치
    용 각 1부:생략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4 월20일
◉(부산)기장군고시제2007-26호                                           강원도태백교육청 교육장
     소규모매립협의에 따른 고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참조
소규모매립협의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규정에              나. 수용 또는 토지의 정착물 조서:별지참조
의거 다음과 같이 매립협의하였기 고시합니다.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141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42호                    5. “재무제표”라 함은 세무서에 제출된 대차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령」 제6조제7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조제5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6. “진단”이라 함은 무역조정기업의 현황과 역
사업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             량, 내·외부 경영환경 등과 무역조정계획의
니다.                                   타당성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4 월20일                   7. “직접대출”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
                 산업자원부장관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한다)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8. “대리대출”이라 함은 공단이 대출취급은행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기업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9. “포괄승계”라 함은 무역조정기업의 권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다.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0. “투자”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
 는 다음과 같다.                            전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무역조정
 1. “기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11. “출자”라 함은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및 영 제2             위해 결성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지분
  조의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를 말한다.                             1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함은 산업발전
 2. “무역피해기업”이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의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자원부에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함은 산업발전법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5조에 따라 기업구조정전문회사가 결성
  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한다.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
 3. “무역조정기업”이라 함은 법 제6조 제2항           다.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6조 제       제3조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제외대상) 다음 각

  6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정기업 지정을 통보받은 기업을 말한다.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무역조정계획”이라 함은 무역조정기업 지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
  정을 신청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회복하고 경             또는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무
  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 부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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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취소일로부터 6          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산업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계획에 관한 서류

 2. 휴·폐업중인 기업                       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

 3.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소집하여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무역조정기업으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
 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구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기
 한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           힘든 경우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속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심의기간
 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을 정하여 서면으로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1. 별지 제1호2서식에 따른 무역피해사실입증          할 수 있다.

  서 1부                              ③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2. 별지 제1호3서식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서 1         의하여 의결한다.

  부                                 1. 원안의결

 3.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        2. 보 류

  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         3. 부 결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

  말한다) 1부                           업자원부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제5조 (무역조정계획의 진단) ①산업자원부장관           의 지정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기

 은 영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업에 통보하여야한다.

 이사장으로 하여금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

 한 기업을 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의 현황 및 무역조정계획서의 내용 등의 확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

 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간사의 사
 을 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
 있다.                                (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담직원을 둔다.
 ③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       제7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4조 제8항의 규정
 한 후 무역조정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에 의하여 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업
 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무역조정계획평가             종별 또는 지역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위원회 소속
제6조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①무역조정계획           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회의 위원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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