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58   보정서             구비서류유무                                Y
특허청
(       )                      온라인여부                                 Y

                               근거법령                                  1.
                                                                        제특허법
                                                                          28조)
                                                                                 시행규칙(제13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
                                                                        조)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
                                                                        3조)
                                                                     4. 상표법 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보정서
                                                                     [상표의 경우 보정(보완)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원서등 보정, 명세서등
                                                                        보정  ,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 심판청
                                                                        구서등
                                                                        정       보충의
                                                                          (보충)내용을
                                                                                     경우  - 보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정정명세서등 보정의 경우
                                                                        - ① 명세서 및 도면 각 1
                                                                        통 (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
                                                                        한정함
                                                                        질권자   ) - ②전용실시권자,
                                                                                또는필요한
                                                                                   통상실시권자
                                                                        의
                                                                        는  그동의가동의를  증명하는경우에서
                                                                        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
                                                                        류 각 1통
 - 해양경찰청 : 14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07 해수면 유 도선 사무명 해수면 유 도선휴업 폐업 운 해수면 유 도선 휴업 폐업 운   (                                    (

(해양경찰청) 휴업      폐업 운항
             휴지 신고
                   (        항휴지 신고        항휴지 재개 신고
                                            )                                         )
                   )
                      구비서류 도선휴업 폐업 운항휴지 신고 사업 휴업 폐업 운항휴지 재개
                                                (    ,           )   ()   (       ,           ,               ,       )
                            서             신고서
1530000-0013 자재 약제 검정 접수 처리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1530000-0035 수상레저사업 변 구비서류 (              추가
(해양경찰청)      경 등록
               )                          ※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
                                            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
                                            우에는 제 호부터 제 호 인                               1                   3   (
                                            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
                                            외 까지 및 제 호 수상레저               )                           6   (
                                            기구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따른 서류만                                         )
                                            제출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