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70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최진*
전남80바4181
2011.6.20
오수영
업소
1,542,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아중천1길42 20*호(산정동,
태양빌라)
압류가
산금
(이사
불명)
최진*
전남80바4181
2011.7.20
오수영
업소
2,428,8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아중천1길42 20*호(산정동,
태양빌라)
압류
가산금
(이사
불명)
최진*
인천85바8313
2012.6.12
오수영
업소
1,434,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아중천1길42 20*호(산정동,
태양빌라)
압류
가산금
(이사
불명)
최진*
인천85바8311
2012.10.20
오수영
업소
1,41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아중천1길42 20*호(산정동,
태양빌라)
압류
가산금
(이사
불명)
최진*
인천85바8311
2012.12.18
오수영
업소
1,374,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아중천1길42 20*호(산정동,
태양빌라)
압류
가산금
(이사
불명)
최진*
전북06사8126
2013.9.9
오수영
업소
1,326,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아중천1길42 20*호(산정동,
태양빌라)
압류
가산금
(이사
불명)
최진*
전북06사8126
2013.11.11
오수영
업소
1,302,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아중천1길42 20*호(산정동,
태양빌라)
압류
가산금
(이사
불명)
최창*
전남06바8215
2016.7.27
남원영
업소
802,200
부산광역시사하구
다대로12*번길9 (신평동)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최창*
전남06바8215
2016.8.10
남원영
업소
555,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2*번길9 (신평동)
가산금
(폐문
부재)
최창*
전남06바8215
2016.9.3
남원영
업소
1,134,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2*번길9 (신평동)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최창*
전남06바8215
2017.2.6
남원영
업소
1,098,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2*번길9 (신평동)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최*창
전북06바2090
2013.10.27
오수영
업소
953,400
전라북도군산시
양안로130
가동40*호(조촌동,
조촌동시영아파트)
압류
가산금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최현*
전북99사1769
2016.2.18
장수군
1,086,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6 101동100*호
(봉동2차명진로얄아파트)
가산금
(보관기일경
과후반송)
최현*
전북99사1769
2016.4.12
순창군
3,330,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6 101동100*호
(봉동2차명진로얄아파트)
가산금
(보관기일경
과후반송)
최현*
전북99사1769
2016.5.5
순창군
3,222,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6 101동100*호
(봉동2차명진로얄아파트)
가산금
(보관기일경
과후반송)
최현*
전북99사1769
2016.5.26
임실군
3,222,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6 101동100*호
(봉동2차명진로얄아파트)
가산금
(보관기일경
과후반송)
최현*
전북99사1769
2016.7.23
임실군
3,258,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76 101동100*호
(봉동2차명진로얄아파트)
가산금
(보관기일경
과후반송)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71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추호*
경남06로5789
2012.11.7
남원영
업소
1,410,000
전라남도
광양시태인길1
105동20*호(태인동,
동광아파트)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추호*
경남06로5789
2012.12.14
남원영
업소
1,398,000
전라남도
광양시태인길1
105동20*호(태인동,
동광아파트)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하상*
94구9588
2015.2.17
북남원
영업소
579,00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이화3길3*-8 (사동)
압류
가산금
(수취인불명)
하상*
94구9588
2015.2.17
오수영
업소
926,40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이화3길3*-8 (사동)
압류
가산금
(수취인불명)
한광*
인천99아6238
2010.12.16
순창군
2,313,000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달미로12* (선부동)
가산금
(이사
불명)
한광*
경기99사7031
2013.4.15
순창군
4,050,000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달미로12*-0 (선부동)
가산금
(이사
불명)
한광*
경기99사7031
2014.10.30
순창군
3,618,00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달미로12*-0 (선부동)
가산금
(이사
불명)
한광*
경기99사7031
2015.3.25
순창군
3,438,00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달미로12*-0 (선부동)
가산금
(이사
불명)
한광*
경기99사7031
2016.3.8
순창군
3,294,00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달미로12*-0 (선부동)
가산금
(이사
불명)
한병*
전북84사2854
2012.7.6
남장수
영업소
729,000
전라북도
남원시가방뜰길
57 103동10*호(금동,
금동휴먼시아)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한상*
광주89바3070
2012.7.26
서남원
영업소
747,000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32번길23, 301동60*호
(금호동시영3단지아파트)
가산금
(보관기간경
과)
한석*
전북06사7267
2012.6.22
오수영
업소
705,000
전라북도
임실군오수면
오수9길1*-5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한석*
전북06사7267
2012.10.15
북남원
영업소
1,398,000
전라북도
임실군오수면
오수9길1*-5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한석*
전북06사8379
2013.7.2
오수영
업소
928,200
전라북도임실군
오수면
오수9길1*-5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한석*
전북06사8379
2013.9.12
남원영
업소
1,314,000
전라북도
임실군오수면
오수9길1*-5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허재*
부산95아9216
2016.3.17
임실영
업소
567,000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89길7* (대명동)
가산금
(폐문
부재)
홍성*
전남98사8378
2015.4.23
임실군
1,814,400
경기도
포천시포천로1632
(신읍동, 성신빌딩) 30*호
압류
가산금
(수취인불명)
홍성*
전남98사8378
2015.7.21
남원시
3,330,000
경기도포천시
포천로1632
(신읍동, 성신빌딩) 30*호
압류
가산금
(수취인불명)
홍성*
전북98사4840
2015.9.15
무주영
업소
1,756,800
경기도포천시
포천로1632
(신읍동, 성신빌딩) 30*호
압류
가산금
(수취인불명)
홍성*
전북98사4840
2015.9.16
덕유산
영업소
1,756,800
경기도
포천시포천로1632
(신읍동, 성신빌딩) 30*호
압류
가산금
(수취인불명)
홍성*
전북98사6814
2016.5.20
지리산
영업소
1,699,200
경기도
포천시포천로1632
(신읍동, 성신빌딩) 30*호
가산금
(수취인불명)
홍홍*
전북85사1048
2013.3.22
남장수
영업소
681,000
전라북도
정읍시신태인읍
시장3길*
압류
가산금
(이사
불명)
황태*
전남98사1077
2012.8.25
남원영
업소
1,374,000
전라북도
남원시내척길158
42*호(내척동, 덕원APT)
압류
가산금
(폐문
부재)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로398번   국적법
 고옥화 1988.02.18      여    중     국
                                       길8-5 (대화동)   제6조1항3호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장선배기길1    국적법
 쏭부잉 1997.06.15      여    타 이   완
                                     41 (우미2차아파트)   제7조1항1호
                                   전라남도여수시국동1길26-16   국적법
 취번휘 1990.01.09      남    타 이   완
                                          (국동)      제6조1항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원주태장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가. 대 지 위 치                                           좌동                    -
                           산 145-4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5,965.00             16,217.00         증 252.00
 다. 대 지 면 적(㎡)                 15,965.00             16,217.00         증 252.00
 라. 연 면 적(㎡)                   28,085.75             28,606.98         증 521.23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464세대,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464세대,
 마. 사 업 규 모                                                                 -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55,030,282천원 (주택도시기금 20,663,1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20.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4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5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청 건축과 및 원주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6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2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1(2017.01.03.)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
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내용

                                                              대표자      변 경
 구분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박 상 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박 상 우
                                                                        관보
 변경     태영건설컨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함시 남구 대송로 180        한 찬 건

□ 변경사유
ㅇ 민간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3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88(2015.12.31.)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고시된 대구도남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내용

                                                              대표자     변 경
 구분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이재 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박 상 우
                                                                        관보
 변경     태영건설컨소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시엄       현대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정 수 현
□ 변경사유
ㅇ 민간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71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71
구분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공공주택사업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재영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박상우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컨소
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현대건설(주)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정수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2호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사업자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81(2017.01.03.)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양산사송공
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대하여공공주택사업자를변경하고｢공공주택특별법｣제12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경내용
구분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공공주택사업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박상우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박상우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컨
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함시남구대송로180
한찬건
□변경사유
ㅇ민간자본및기술력을활용한효율적인공공주택사업추진을위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제2
항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3호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사업자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88(2015.12.31.)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고시된대구도남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에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변경하고｢공공주택특별법｣제12조에따라이를고시합
니다.
2018년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경내용
□변경사유
ㅇ민간자본및기술력을활용한효율적인공공주택사업추진을위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제2항
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변경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십오(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사십(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에서
         0.05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
         라 결정될 수 있다.
       다. 자문가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의 차관에 대해서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
         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
         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
         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
         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
         되거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
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
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 국민이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제7조
  1.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서류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또는 부담한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에서 구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 또는 부담한다.
                                제8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33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제9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1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각 차관계
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
료된다.
  3.   2015년 11월 19일에 당사자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금번 기본약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폐기되
고 금번 기본약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8년 1월 29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후보사업 목록
  당사자들은 아래의 후보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건설사업
  2.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차)
  3.   해양아카데미 개선사업
  4.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2차)
  5.   국가인증시험시스템 구축사업
  6.   디젤동차 정비창 건설사업
  7.   관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
  8.   토지행정시스템 구축사업
  9.   마두나갓-마헤시칼리 765㎸ 송전망 개발사업
  10. 여성대학 ICT/어학실 건립사업
  11. 전자정부 사업
  12. 스마트스쿨 설치사업
  13. 직업훈련센터 사업
  당사자들은 후보사업 목록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기타 각
정부의 상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EDCF
자금 지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사항임을 이해한다.

                                  34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Done in duplicate at Dhaka, on the 29th day of January, 201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Annex
                                     List of Candidate Project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in the candidate projects set out below:
   1.   Construction of Rail-cum-Road Bridge across the river Karnaphuli
   2.   Establishment of 160 Upazila ICT Training and Resource Centers for Education(UITRCE)
        Project Phase Ⅱ
   3.   Establishment of a simulator center and procurement of training ship for Bangladesh
        Marine Academy
   4.   Replacement and modernization of signaling and interlocking system of 20 stations of
        Ishurdi-Parbatipur section in West zone
   5.   National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6.   Construction of a Repair and Maintenance workshop for diesel electric multiple unit
   7.   Installation of e-tariff system in Bangladesh
   8.   Install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9.   Madunaghat-Maheshkhali 765㎸ Transmission Line Project
   10. Establishment of ICT-cum-Language Lab in Government Women’s colleges
   11. E-Government Project
   12. Establishment of smart schools in Bangladesh
   13.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list of candidate projects may be amended reflecting changes
i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preparatory state of each project,
and any other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concerned. Also,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understands that the EDCF funding for specific projects herein is subject to the Korean
Government’s approval.


◉법무부고시제2018-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병수     1944.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07-3              1990.06.22   외국국적취득
 김용백     1952.05.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713               2011.07.20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2.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 78-1              2000.05.25   외국국적취득
 한혜신     1952.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5-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안창수     1952.01.1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354                2002.06.07   외국국적취득

                                                  38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자살예방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의료정책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
 료정책실이 분장하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이 분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8625호, 2018.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9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21,167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10,11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
      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20,287    18,687,714,000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60,153     55,410,958,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975        898,137,000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2,375      2,187,771,000
   심사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및 검사         85         78,299,000
                  합 계                       83,875     77,262,879,000

2. 핵연료 주기시설(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47,386,000
 나. 핵연료 운반                                      -                  -
 다.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
토                                              60         55,270,000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184,233,000
 마.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40         36,846,000
 바. 품질보증검사                                     25         23,029,000
 사.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10,540,000
 아.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포       25         23,029,000
함)
 자.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차.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320        294,773,000
                   합 계                        950        875,106,000

3. 방사성폐기물(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3,817,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276,350,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
                                              300        276,350,000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포함)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105,400,000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75         69,087,000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3,817,000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 이하                                640        589,546,000
   나) 500드럼 초과분                                20         18,423,000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50         46,058,000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40         36,846,000
 2) RI폐기물 관리시설(정기검사등)                           5          4,605,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750        690,875,000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6          5,527,000
                  합 계                        3,416      3,146,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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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서 준용
   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55         39,056,000
     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              845        599,730,000
   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68,170,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924        656,099,000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442        314,152,000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
                                                     -               -
   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08,187,000
                   합 계                         2,796      1,985,394,000


2. 핵연료주기(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11          7,811,000
   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
                                                 70         49,707,000
   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5,563,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44         31,244,000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147        104,386,000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
                                                     -               -
   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260,000
                   합 계                          314        222,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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