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12.(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김종원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09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3. ~2019. 11. 2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162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조사업무, 사전계약 등
    업무 준비 행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록 전 수행가능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8조)
 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취득 및 처분계약,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 존속
    및 해산사유 변경사항, 정관에 정한사항,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
    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허용한 대출의 대상 및 방
    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2 등)
 라. 자산관리회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사무수탁사와 업무 구별을 두고, 벌칙규정 적용대
    상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마. 신용평가 대상 부동산투자회사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하고, 신용평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안 제29조)
 바. 부동산투자회사의 신용평가 결과는 투자보고서에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용평가서를 국
    토교통부, 한국거래소 및 리츠협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
 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의 주요직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아. 보고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법률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상 특별결의를 하거나 부
    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 및 주식 공모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
 자.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관련 서식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2조)
 차.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운용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하여 자산보관 위험이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 의무를 면제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7, 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59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78호
 관보 제19622호(2019.11.7.)에 게재된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71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
자 모집)” 중 변동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7. 신청서 접수, 다. 신청서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청인
 은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              7. 신청서 접수, 다. 신청서류
                                                                      관보 제19622호
 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국유재산 사
                                                                     (2019.11.7.) 168쪽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용허가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
                                                                     아래에서 7번째 행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임대예정 사실확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인서’는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
 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임대인(건물주)의 인
 적사항,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9. 기타,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9. 기타, 라.
                                                                       관보 제19622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호(2019.11.7.) 169쪽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담당 공무원이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을
                                                                         아래에서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여 평가에
                                                                         3번째 행
 미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반영합니다.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안다미로                                      부산광역시 중구
         42-2014-20-0000182   309다음호
 마린(주)                                      광복로97번길
                                           경상남도 창원시
 김*찬     42-2011-20-0000179    7경춘호         마산합포구
                                             장군천로            무선국      무선국
 신성수산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49-2012-10-0000812   해경이동771
   ㈜                                         충무대로           (1차위반)    1개월
                                           경상남도 사천시
 김*기     41-2014-20-0000069   새해진호
                                             동금7길
                                           경상남도 진주시
 이*순     42-2007-50-0000054   221제일호
                                            강남로167번길

                                          164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6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안다미로
마린(주)
42-2014-20-0000182
309다음호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찬
42-2011-20-0000179
7경춘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천로
신성수산
㈜
49-2012-10-0000812
해경이동771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김*기
41-2014-20-0000069
새해진호
경상남도사천시
동금7길
이*순
42-2007-50-0000054
221제일호
경상남도진주시
강남로167번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78호
관보제19622호(2019.11.7.)에게재된“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71호(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
자모집)” 중변동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1월1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7. 신청서접수, 다. 신청서류
※사무실의임대차계약을체결하지않은신청인
은‘임대예정사실확인서’ 또는‘가계약서’를제출
하여야하며, 최종수탁자로선정시에는선정결
과공고일로부터14일(토, 공휴일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추가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선정이취소될수있음. ‘임대예정사실확
인서’는임의서식을이용하되임대차목적물의소
재지번, 건물명칭및번호와임대인(건물주)의인
적사항, 인감날인이포함되어야함.
7. 신청서접수, 다. 신청서류
※최종수탁자로선정시에는“국유재산사
용허가서”를추가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
시수탁자선정이취소될수있음.
관보제19622호
(2019.11.7.) 168쪽
아래에서7번째행
9. 기타, 라.
[붙임6]의사무실면적의적정도는우정청담당
공무원과신청인이현장을같이방문하여
내법으로측정하며, 측정일은측정일3일전(토,
공휴일포함)까지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미출석으로인한불이익은신청인에게책임이
있습니다.
9. 기타, 라.
[붙임6]의사무실면적의적정도는우정청
담당공무원이설치예정지역의사무실을
방문하여내법으로측정하여평가에
반영합니다.
관보제19622
호(2019.11.7.) 169쪽
아래에서
3번째행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1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65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안◯수
42-2000-60-0000013
(509복성호)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12. 3.(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1월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
가의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
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11. 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주식회사                            999올레크            서귀포시 안덕면
             42-2011-80-0000022                                                 “
  오션**                             루즈2호              화순해안로
   양*옥       41-1996-80-0000075   950문성호           제주시 다랑곶7길                    “
   김*미       42-2009-80-0000011   999승리호            제주시 진남로                     “
                                                   서귀포시 성산읍
   고*미       42-2005-80-0000019   900영진호                                        “
                                                     산성효자로
   홍*철      42—2017-80-0000002    917대승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3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지정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명칭(대표자)
                     사업장 : 충남
                     천안시 동남수                                             분 류
 자동차부품연구원          풍세면 풍세로 303
                                   2019.11.11.    2019-4         가. 화학   자동차용 타이어
 (대표자 : 허남용)         시험실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단, 내구성능 및 고속성능에 한함)
                      에프원로 46



◉충청시설단공고제2019-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
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전순이(생년월일 : 1957.5.23.)
○ 등록주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295번길 31-19
○ 체납내용: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011 답 2,88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국유재산 변상금: 882,150원(점유/부과기간 : 2017.7.26.~2018.9.28., 430일)
 - 연체료: 28,490원(연체기간 : 2019.7.4.~2019.11.11.(131일))
 - 납부기한: 2019.11.28.까지
  - 전자납부번호: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중사 장소현 (☎042)550-2934)
                                           168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2. 3.(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42-2000-60-0000013                             무선국 준공검사
 안◯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무선국 허가취소
              (509복성호)                                     기한경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
  가의 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
  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1. 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5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6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박*준
42-2002-20-0000528
907우양호
제주시한림읍홍수암로
운용정지2개월
(주)벽상**
42-2003-60-0000001
901벽상호
서귀포시칠십리로
“
성신영어****
42-2014-80-0000048
900홍준호
제주시도리로
“
문*은
42-2008-80-0000042
989해주호
제주시연삼로
“
번호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6
20193502
0002919
1305201411374
노O일
2019-10-31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동평로
17
20182502
0003459
1305201411374
노O일
2019-10-3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동평로
18
20194501
0000026
1305201411373
이O영
2019-10-28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동구
동구청로
19
20193502
0002717
1305201411373
이O영
2019-10-28 폐문부재
37,800
대전광역시동구
동구청로
20
20194501
0000022
1305201411372
㈜정O개발
2019-10-24 수취인불
명
9,000
충청남도아산시
용화고길
21
20193502
0001174
1305201411372
㈜정O개발
2019-10-24 수취인불
명
37,800
충청남도아산시
용화고길
22
20194501
0000024
1305201411371
이O하
2019-10-28 폐문부재
3,000
대전광역시중구당디로
23
20193502
0002260
1305201411371
이O하
2019-10-28 폐문부재
12,600
대전광역시중구당디로
24
20194501
0000037
1305201411370
홍O표
2019-10-31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평촌길
25
20193502
0005034
1305201411370
홍O표
2019-10-31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평촌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붙임”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미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청문일자: 2019. 11. 29.(금)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6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주식회사
오션**
42-2011-80-0000022
999올레크
루즈2호
서귀포시안덕면
화순해안로
“
양*옥
41-1996-80-0000075
950문성호
제주시다랑곶7길
“
김*미
42-2009-80-0000011
999승리호
제주시진남로
“
고*미
42-2005-80-0000019
900영진호
서귀포시성산읍
산성효자로
“
홍*철
42—2017-80-0000002
917대승호
제주시한림읍한림로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3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신규지정을심의하고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11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생활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신규지정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자동차부품연구원
(대표자: 허남용)
사업장: 충남
천안시동남수
풍세면풍세로303
시험실: 전남
영암군삼호읍
에프원로46
2019.11.11.
2019-4
분
류
가. 화학
자동차용타이어
(단, 내구성능및고속성능에한함)
◉충청시설단공고제2019-1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유재산변상금납부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11월14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보호), 제72조(변상금의징수),제73조(연체료등의징수)에따라국유
재산변상금납부고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 다
음=
○공시송달대상자: 전순이(생년월일: 1957.5.23.)
○등록주소: 충북음성군생극면생삼로295번길31-19
○체납내용: 충북음성군생극면관성리1011 답2,888㎡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 국유재산변상금: 882,150원(점유/부과기간: 2017.7.26.∼2018.9.28., 430일)
- 연체료: 28,490원(연체기간: 2019.7.4.∼2019.11.11.(131일))
- 납부기한: 2019.11.28.까지
- 전자납부번호: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신한은행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문의사항: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재산관리과중사장소현(☎042)550-2934)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0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절도, 살인미수
피    고 인       망 이상태 (621129-*******, 2012. 10. 27. 사망)
               등록기준지 전남 장흥군 관산읍 동두2길 17-1
검       사      김주덕(검찰관, 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계엄보군형공광 제15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심판의 범위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형공광 제15호 사건에서 소요죄, 계엄법
위반죄,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유죄판결을, 살인미수에 대하
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찰관이 항소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1980. 12.
29.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9. 8. 30. 위와 같이 확
정된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
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
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
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
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
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사실 중 절
도의 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절도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5. 24. 08:00경 전남 도청 내에 있는 전남 경찰국 수사과 감식계 사무실에 들어가
같은 장소에 놓여 있는 전남 도경이 관리하는 시가 금 700,000원 상당의 무비 카메라 1대와 녹음기 1
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69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0       형사보상
               (2017고단1521 업무상횡령등)
청 구 인          양석만 (601021-*******), 건설업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12. 선고 2017고단1521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4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17.
                       재판장     판사      이영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2       형사보상
               (2018고단273 횡령)
청 구 인          박인규 (511205-*******), 어업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9. 17. 선고 2018고단273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3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17.
                   재판장        판사      이영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3       형사보상
               (2019고단4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해원중기 주식회사(변경 전 : 한내중기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43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69,698원, 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
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17.
                       재판장     판사     이영남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9-48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
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82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 처분근거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징수법」 제7조
             거제시 세무과-20117호(2019.8.22.)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2. 처분기준일 : 2019. 11. 14.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1년) : 1개소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법적근거
                                                 내용

                                                 지방세를
     경남-주택       주식회사       경남 거제시 고현로2길 51 영업정지 체납하여        거제시 세무과-20117
 1                      양창경                      거제시장이       (2019.8.22.),
     2011-0060    석원         유경베스트빌라 101호    1년
                                                 관허사업의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정지를 요청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449호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5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 모 명 : (가칭)명지5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795
 나. 계획규모
     ㆍ 학급수, 원생수: 12학급, 288명
     ㆍ 대지면적 : 3,903㎡정도
     ㆍ 건축연면적 : 3,580㎡이하
     ※ 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 최대 3,759㎡(최대면적 초과시 실격
       사항임)
 다. 예정공사비 : 금9,455,37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금357,183,8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경계복원측량 또는 택지예정 좌표계에 의한 측량,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 5등급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
 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
 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183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3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 소관 국립괴산호국원        회계관계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고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재산관리관인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물품관리관인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수입징수관인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재무관인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지출관인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채권관리관인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051호, 2019.8.27.]됨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관이 신설되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203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
    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
    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
    춘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단독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공동응모 시 건축사사무소
     는 2개 이내로 제한). 단, 전기 및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표 1 공동응모 평가점수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 시 평
   가점수(가점) 는 최대 3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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