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0호                                                                                                                                                                                                                                                                                                           2001.12.  6. (목요일)
                                                                                                            고                                                                                             시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5호
                                                                                                                                                                                                                                                                                                                                  상의이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불공정거
                                                                                                                                                                                                                                                                                                                         ②제1항의경제상이익에는사업자가특별한비용
                                                                               래행위의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
                                                                                                                                                                                                                                                                                                                         을들이지아니하고제공할수있는물품이나시판
                                                                               거래행위의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되고있지아니하는물품등이라도일반소비자가통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
                                                                                                                                                                                                                                                                                                                         상눀가를지급하지아니하고는취득할수없는것
                                                                               거래위원회고시제2000-3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
                                                                                                                                                                                                                                                                                                                         이라고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
                                                                               여고시합니다.
                                                                                                                                                                                                                                                                                                                         ③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
                                                                                                          2001년12월6 일
                                                                                                                                                                                                                                                                                                                         2항의경제상이익에서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1. 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행으로인정되는눀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의감액, 인하또는수취한눀가의일부반환
                                                                                                          및기준
                                                                                                                                                                                                                                                                                                                         2. 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행으로인정되는아프
                                                                                                          제1장 총                                                      칙
                                                                                                                                                                                                                                                                                                                                  터서비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3. 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행으로인정되는거래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
                                                                                                                                                                                                                                                                                                                                  상눀방의노고에눀한보수
                                                                                        전단에규정하는“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
                                                                                        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
                                                                                                                                                                                                                                                                                                                                  적으로필요한물품또는용역을제공하는경우
                                                                                        는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함을목적
                                                                                                                                                                                                                                                                                                                                  로서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행으로인정되는
                                                                                        으로한다.
                                                                                                                                                                                                                                                                                                                                  경우
                                                                               제2조 (경품류의 정의)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판매하는것이상관행으로
                                                                                        사업자가자기또는자기와거래관계에있는다른
                                                                                                                                                                                                                                                                                                                                  되어있기때문에그중하나를무료로제공받았
                                                                                        사업자의상품이나용역의거래에부수하여일반소
                                                                                                                                                                                                                                                                                                                                  다고인식하지아니하는경우
                                                                                        비자에게제공하는경제상의이익을말한다.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판매가격이표시되어있고
                                                                               제3조(경품류의종류) 이고시에서정하는경품류의
                                                                                                                                                                                                                                                                                                                                  거래상눀방이희망하면그중하나만을구입할수
                                                                                        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있는경우
                                                                                        1. 소비자경품류(사업자가상품이나용역의거래에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부수하여일반소비자에게제공하는경품류를말
                                                                                                                                                                                                                                                                                                                                  비추어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행으로인정되
                                                                                                 한다. 이하같다)
                                                                                                                                                                                                                                                                                                                                  는경우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상품이나용역의거
                                                                                                                                                                                                                                                                                                                제5조(거래의범위) 이고시에서상품이나용역의거
                                                                                                 래에부수하여현상의방법으로일반소비자에게
                                                                                                                                                                                                                                                                                                                         래라함은상품이나용역이생산되어최종수요자에
                                                                                                 제공하는경품류를말한다. 이하같다)
                                                                                                                                                                                                                                                                                                                         게이를때까지의모든유통단계에서의거래를말
                                                                                        3. 삭 제
                                                                                                                                                                                                                                                                                                                         하며이에는판매·임눀·교환·예금의수취·신
                                                                               제4조(경제상이익) ①제2조(경품류의정의)에서경
                                                                                                                                                                                                                                                                                                                         용의공여·신용카드이용자의모집등이포함된다.
                                                                                        제상이익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
                                                                                                                                                                                                                                                                                                                제6조 (현상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을말한다.
                                                                                                                                                                                                                                                                                                                         추첨기타우연성을이용하는방법또는특정행위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기타유가증권
                                                                                                                                                                                                                                                                                                                         의우열이나정오에의하는방법으로경품류의제
                                                                                        2. 연예, 씁화, 운동경기또는여행등에의초눀권
                                                                                                                                                                                                                                                                                                                         공상눀방이나제공하는경품류의가액을정하는것
                                                                                                                                                                                                                                                                                                                         을말한다.
                                                                                        3. 편익등의용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