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4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7.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506 충청북도 충주 134          금*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14 강원도 임계 9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15 강원도 임계 10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16 강원도 임계 10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17 강원도 임계 13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118 강원도 임계 144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120 강원도 임계 9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122 강원도 자은 132         지*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124 강원도 간성 71          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064503 강원도 호명 13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067838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072260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035252 경상북도 구정 05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119 경상북도 문경 10         유*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037 경상북도 감포 31 주식회사 우*중*            불석 생산실적미인정
   15 100038 경상북도 감포 32 주식회사 우*중*            불석 생산실적미인정
   16 073108 경상북도 평해 050 주식회사 혜* 몰리브덴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076059 전라남도 창평 052 주식회사 심*             규석  무단채굴중단
   18 100123 충청남도 해미 99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121 충청북도 장호원 28 노*환*개*주식회사 규석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금광,
   20 073690 충청북도 신림 008 주식회사 비*피*업 운모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7.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92 강원도 춘천 70          김*근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261 강원도 장성 113         김*하    금광,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3 200294 강원도 평창 64 주식회사 동*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285 강원도 장성 85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5 200295 강원도 장성 35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6 200296 강원도 장성 45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7 200297 강원도 장성 46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8 200305 강원도 정선 119         한*수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289 경기도 이포 30          허*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10 200740 경상남도 의령 59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0741 경상남도 의령 6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0742 경상남도 의령 6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3 200743 경상남도 의령 70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73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별로 상이하게 작성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연차실적ㆍ계획서
등의 서식을 표준화 및 간소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편의를 제
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형 2000.06.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28-1         2017.05.16
   김재석 1998.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4        2017.05.16
   김민석 2002.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4        2017.05.16
   이수홍 2004.10.13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우검리 243      2017.05.16
   양황웅 1998.10.26 남 일    본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235      2017.05.16
   김기용 2000.06.18 남 일    본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566      2017.05.16
   김범용 2005.03.02 남 일    본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566      2017.05.16
   김승겸 2000.10.23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430      2017.05.16
   강상민 1998.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42길70-13
                            (이문동)                    2017.05.16
오까다사토나리 2000.01.24 남 일   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920       2017.05.16
   박준범 2000.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128         2017.05.16
  권나오야 2002.10.20 남 일    본 경상남도거제시옥포로6길41-3(옥포동)     2017.05.16
   이택현 2004.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99(잠실동, 잠실엘스) 2017.05.16
   이택교 2007.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99
                            (잠실동, 잠실엘스)              2017.05.16
   나유진 1998.09.04 여 일    본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246      2017.05.16
   조용빈 2003.03.1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0       2017.05.16
   정은애 2000.02.17 여 일    본 대전광역시중구당디로55-13 (산성동)     2017.05.16
 조데이비드호 1999.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1길30 (창신동)    2017.05.16
  박티모티 2001.06.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2     2017.05.16
   박요한 1999.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12-87      2017.05.16
   허정현 2007.02.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산 2        2017.05.16
 김조나스민우 2009.11.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263-2       2017.05.16
 김조애나민지 2007.05.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263-2       2017.05.16
 김조나단민준 2005.02.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263-2       2017.05.16
   서동환 1999.04.10 남 미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24
                         국 올림픽훼밀리타운)        (문정동,    2017.05.16
 박다니엘성 1999.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2     2017.05.16
 최유지니윤지 2001.12.27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13       2017.05.16
   박준우 2000.04.1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01          2017.05.16
   김태민 2002.11.12 남 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45
                         국 (신길동, 삼성아파트)              2017.05.16
 왜그너라이 1999.09.28 남 미    국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80        2017.05.16
  언앤드류
                               40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민선재       2000.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 17        2017.05.16
  이상민       1999.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118       2017.05.16
  윤이나       1999.11.05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성길 5-26     2017.05.16
  이주용       1999.01.3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5길 48-8 2017.05.16
  이휘용       2000.12.02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5길 48-8 2017.05.16
  주현정       2001.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92        2017.05.16
 박샤론현주      1992.10.22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동 904          2017.05.16
  서수현       1993.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5길21 (구로동) 2017.05.16
  김요담       1999.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2-92      2017.05.16
  김요셉       2000.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2-92      2017.05.16
  허지훈       1999.03.10 남   미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327        2017.05.16
  허유림       2000.11.02 여   미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327        2017.05.16
  이동연       2003.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1       2017.05.16
  정한슬       2001.10.23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159      2017.05.16
  정한별       2004.02.02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159      2017.05.16
  윤이진       2002.02.01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성길 5-26     2017.05.16
◉법무부고시제2017-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이진호 1939.03.31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7길 31-20 2016.06.21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46.11.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2002.07.31 외국국적취득
국춘자 1951.04.05 여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골길 39-3 2004.02.10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49.01.2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99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황광섭 1951.11.21 남 러시아(연방) 태흥리 1785-5 서귀포시 남원읍   2009.02.10 외국국적취득
유종선 1948.11.14 남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0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신현규 1947.11.28 남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480 2006.05.1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정명숙 1945.07.28 여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456 2014.0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동협 1936.03.2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53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이철수 1945.08.09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8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최순녀 1947.03.08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8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천봉자 1951.10.2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10-5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이충일 1989.07.25 남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496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정영애 1941.05.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43         1970.06.05 외국국적취득
 이철 1946.06.0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      2008.05.19 외국국적취득
차재상 1947.08.28 남   호주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길 105-1 1976.11.03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49.01.26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0다길10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영순 1962.12.20 여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50       2012.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응우인 1987.02.03 여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국적회복후
 김토                      창원천로128번길 35          2010.08.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41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68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1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로 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으로,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3.9원”을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
 기준)당 3.9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25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44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4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68호
「고압가스의품질기준과품질검사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의품질기준과품질검사방법등
고압가스의품질기준과품질검사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1호
「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고
압가스안전관리법」,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
다)”로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중“영제23조의3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를“영제23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
으로, “1”을“어느하나”로하고, 같은조제3호중“제2조의규정에의한”을“제2조에따른”으로하며,
같은조제4호중“제2조의규정에의한”을“제2조에따른”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의규정에의한”을“「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2호“액화천연가스: 1세제곱미터당3.9원”을“액화천연가스: 1세제곱미터(섭씨0도, 1기압상태
기준)당3.9원”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민법”을“「민법」”으로, “익일”을“다음날”로한다.
제7조제1항중“제6조규정에의하여”를“제6조에따라”로, “제38조의규정에의한”을“제38조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따라”를“제1항에따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25호
성매매경고문구게시대상청소년유해매체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성매매
경고문구게시대상청소년유해매체물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
    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아동 청소년 간음 추행, 아동 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 유인 권유 강요 등의 행위
   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
   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
  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 재검토 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
◉통계청고시제2017-150호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23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 통계개발 사업 수행
      국가통계 개발사업         - 통계개발에 따른 지정기관 지정 및 통계승인 등 지원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7.12.20.)까지
                                 45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17-52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부실조합 등의 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제2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7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번지
1필지(593㎡)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593㎡)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지 593 5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다. 추가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구역 : 448,758㎡(3필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명
                                  (㎡)                 주소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임 447,909 447,909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2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1 임      256      256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3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     593      5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3필지              448,758 448,758
  라. 추가 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지정필지는 현재 도유지로 기존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과 연접하
        고 있고, 비자나무가 약 30여 그루가 생육하고 았어 문화재구역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하기
        위해 추가 지정함
  마.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46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7-5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대운산         합 계 1필지 2,402,479 1필지 2,137,479 1필지 △265,000
  자연휴양림 경남.양산.용당 산66 2,402,479 산66 2,137,479 산66 △265,000 임야 양산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         35909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7-2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중소기업청장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해운대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 특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일원
  ㅇ 면 적 : 12,878.646㎡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특화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양레저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해당 특화사업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을 변경하여 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
    제 활성화 도모
                                48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3.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ㅇ 공유수면 점·사용:(당초) 3,961㎡ → (변경) 4,261㎡(복석 300㎡ 추가 설치)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특화사업자 :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외 4인(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년~2019년
  ㅇ 재원조달 : 422억원(민자 42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민간단위사업자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외 9건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
    시 해운대구 관광문화과(Tel : 051-749-5602)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부산시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051-749-56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고시제2017-2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
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청송사과특구 지형도면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지정 고시일)
     청송사과특구         경북 청송군 청송읍 21,215,937㎡ 경상북도 청송군청 미래전략과
  (지정고시 ‘15.12.21.)   송생리 일원                  (☎ 054-870-6234)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7-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17- 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1.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면 적 : 1,459,330㎡
      -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46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25,000㎥/일(Bio-Sac + 4stage BNR)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곡강천 → 동해
                (연장 L=2.0km)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수 질(mg/L)
                        (㎥/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55,529             2.6        7.2       10.9     0.801  0.042
    곡강천 방류수질 3,463                 2.2       24.5        1.7     12.19   0.30
           예측수질 58,992           2.729      8.638       11.0     1.517   0.06
   ※ 유량은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지점의 갈수기 평균유량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포항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687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
       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3,687
                    국 비(41.2%)                 1,520
      재원별           원인자 등(40.8%)               1,515            원인자 부담률 =
                                                             (원인자대상 / 총계*100%)
                       지방비(18%)                 652
                                         50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3,687
           공사비                                      3,587
           설계비                                       100
             국비(41.2%)                              1,520
    재원별     원인자(40.8%)                              1,515
             지방비(18%)                                652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비고
          계           3,687          100          3,587
         국비           1,520           -           1,520
        원인자           1,515           -           1,515
        지방비            652           100           552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520백만원(41.2%), 원인자 1,515백만원(40.8%), 지방비 652백만원(18%)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투자지원과(054-270-239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4호(2006.11.9), 제2008-354호(2008.10.2), 제2010-669호
(2010.12.20), 제2012-638호(2012.12.17.), 제2015-467호(2015.11.9.), 제2016-420호(2016.9.26.)로 승인 고
시한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6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ㆍ공업ㆍ농
    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51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
 3)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부항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 명 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5개소(L=14,102m, A=129,466㎡)
    ․ 교통광장1개소(A=3,857㎡)
    ․ 저수지1개소(A=2,792,427㎡)
    ․ 공공공지6개소(A=132,8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7호선 부산~온성선 양산시 동면  311 양산시
                                         동면  양산시
                                              동면  양산시
                                                   동면 0.04
         국도                  개곡리        개곡리 개곡리 개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우리 부 소관 국유재산 중 도로구역 밖 토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편입 또는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제외 면적(㎡)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양산시 동면 개곡리 711     구거 311 214 국토교통부
 2 양산시 동면 개곡리 711-1   구거 - 33 국토교통부
 3 양산시 동면 개곡리 711-2   구거 - 64 국토교통부
        합 계                   31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5) 및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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