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90,176.4
90,176.4
100.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57,184.0
57,184.0
63.4
63.4
공동주택
57,184.0
57,184.0
63.4
63.4
기반시설
용지
소계
32,992.4
32,992.4
36.6
36.6
공원녹지
22,353.0
22,300.0
24.8
24.7
근린공원
22,353.0
22,300.0
24.8
24.7
교육시설
3,500.0
4,752.0
3.9
5.3
신흥초증축부지
도로
1,093.4
1,093.4
1.2
1.2
공공시설
4,528.0
3,329.0
5.0
3.7
주차장
1,518.0
1,518.0
1.7
1.7
1개소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 (기정) 2,619인 (인구밀도 290인/ha), (변경) 2,275인 (인구밀도 252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 세대당 인구 2.65인/세대, 공공분양(신혼희망)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지표(2.5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7,184
57,184
1,026
892
2,619
2,275
공동주택
57,184
57,184
1,026
892
2,619
2,275
60㎡이하
57,184
57,184
1,026
892
2,619
2,275
신혼희망(행복, 공분)
  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인구(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7,184
57,184
1,026
892
2,619
2,275
-
-
공동
주택
계
57,184
57,184
1,026
892
2,619
2,275
-
-
60㎡
이하
소계
57,184
57,184
1,026
892
2,619
2,275
-
-
A-1BL
20,014
19,099
360
298
954
790
149
83
신혼희망(행복)
37,170
38,085
666
594
1,665
1,485
149
83
신혼희망(공분)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2,353
22,300
근린공원
근1
신흥동산14-2 일원
22,353
22,300
○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3,500
4,752
초등학교
학교
신흥동81-7 일원
3,500
4,752
신흥초교증축
○ 공공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4,528
3,329
공공시설
공1
신흥동81-6 일원
4,528
3,329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
시기
기정
변경
공동
주택
60㎡
이하
공공
임대
57,184
57,184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지구
계획
승인후
공공
분양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
4,528
3,329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1,518
1,51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
7.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용지보상
90
44
-
-
-
20
26
-
조성공사
90
-
-
30
40
10
5
5
(단위: 천㎡)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2,454
945
78
119
68
622
311
311
간접비및
판관비제외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집단에너지공급계획 : (기정)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변경) 해당없음
  나.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 3]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2-6078-6832) 및 경기도 성남
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게재 생략([붙임2]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 교육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500
-
3,500
학교1
-
3,500
신흥동 81-7 일원
3,500
·획지분할·합병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4,752
-
4,752
학교1
-
4,752
신흥동 81-7 일원
4,752
·획지분할·합병 불허
- 교육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학교1
-
·면적변경
- 면적 : 3,500㎡ → 4,752㎡(증1,252㎡)
·성남교육지원청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 공공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4,528
-
4,528
공공1
-
4,528
신흥동 81-6 일원
4,528
·획지분할·합병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329
-
3,329
공공1
-
3,329
신흥동 81-6 일원
3,329
·획지분할·합병 불허
- 공공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1
-
·면적변경
- 면적 : 4,528㎡ → 3,329㎡(감1,199㎡)
·교육시설용지 확대에 따른 면적 축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7조부터 제8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
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외관 및
색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
도》에 따른다.
차량동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8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장 제14조부터 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구분
면적
(㎡)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공동주택
57,184
-
1,026
-　
-
-
-
공공
A-1
60㎡이하
20,104
신혼희망
(행복주택)
360
83
60이하
149이하
-
37,170
신혼희망
(공공분양)
666
83
60이하
149이하
-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7조부터 제8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
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외관 및
색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
도》에 따른다.
차량동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8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장 제14조부터 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구분
면적
(㎡)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공동주택
57,184
-
892
-　
-
-
-
공공
A-1
60㎡이하
19,099
신혼희망
(행복주택)
298
83
60이하
149이하
-
38,085
신혼희망
(공공분양)
594
83
60이하
149이하
-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 생략
[붙임2]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0,176.4
-
90,176.4
100.0
주거
지역
소  계
67,823.4
증) 53
67,876.4
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23.4
증) 53
67,876.4
75.3
녹지
지역
소  계
22,353.0
감) 53
22,300.0
24.7
자연녹지지역
22,353.0
감) 53
22,300.0
24.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흥동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
100%
교육지원청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신흥동 14-2 일원
22,353
감) 53
22,300
국토부고시제587호
(2020.08.28)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원
·면적변경
- 면적 : 22,353㎡ → 22,300㎡(감53㎡)
·성남교육지원청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신흥동 47-3일원
12,507
(3,500)
증) 1,252
13,759
(4,752)
경기도고시제85호
(1986.4.11)
신흥초교
※ ( )는 사업지구내 면적임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면적변경
- 면적 : 3,500㎡ → 4,752㎡(증1,252㎡)
·성남교육지원청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붙임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연
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4-2
전
2,565.0
2,56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2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2
전
483.0
48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3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3
전
565.0
56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4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
임야
21,199.0
21,19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5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0
임야
580.0
580.0
성남시
6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4
임야
1,761.0
1,76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7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6
임야
6,423.0
6,42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8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7
임야
1,724.0
1,72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9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8
임야
42,450.0
42,45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0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9
임야
5,008.0
5,00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57
대지
3,474.1
3,47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2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58
도로
595.4
595.4
성남시
13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59
공원
2,155.7
2,155.7
성남시
14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38-21
임야
671.0
67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5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38-23
임야
145.0
145.0
성남시
16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38-24
임야
6.0
6.0
성남시
17 기정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38-3
임야
479.0
47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붙임4]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6,946.4
28,145.4
도로
1,093.4
1,093.4
2개노선
공원
22,353.0
22,300.0
근린공원(1개소)
학교
3,500.0
4,752.0
초등학교증축부지(1개소)
저류시설
-
-
근린공원내중복결정(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공원(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2,353
감) 53
22,300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신흥동14-2 일원
22,353
감) 53
22,300
국토부고시제587호
(2020.08.28)
3)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2,507
(3,500)
증) 1,252
13,759
(4,752)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신흥동47-3일원
12,507
(3,500)
증) 1,252
13,759
(4,752)
경기도고시제85호
(1986.4.11)
신흥초교
※ ( )는 사업지구내 면적임
4)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 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 생략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6,946.4
28,145.4
도로
1,093.4
1,093.4
2개노선
공원
22,353.0
22,300.0
근린공원(1개소)
학교
3,500.0
4,752.0
초등학교증축부지(1개소)
저류시설
-
-
근린공원내중복결정(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가.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치장소
비고
울산
울산상북
정성모
필수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후리로 6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취급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상북면
나. 업무개시일: 2026. 1. 26.(월)
다. 위탁업무 내용
   1) 우표류 판매                     2) 우편물 접수
   3)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4)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라. 보증금액 및 보증금 납부 기일
   1) 보증금액: 400만 원
   2) 보증기간: 2026. 1. 26. ~ 2029. 1. 25.(3년)
   3) 납부기한: 2026. 1. 2.(금) / 울산우체국 지원과 제출
    ※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부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탁계약을 취소하며, 신규 위탁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M ISO 9853)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9853
사출성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이음관 - 압착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ISO9853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지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
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95 일원
  다. 면   적 : 101,221.4㎡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상 욱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6월 29일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1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1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영등포구 주거사업과(02-2670-3806),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
 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006-081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함


붙임 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2 : 관계도면
[붙임] : 관계도면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후보지 구역계
                    례
        후보지 구역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7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 – 337(2014.0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2018.05.0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 – 393(2019.07.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99호,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21-65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9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3-15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7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공)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km)
                                                         김해 진영
                         경남 김해                           본산리,
                                             경남    경남
                   거제    진영 진영리                          가산리,
 변경   일반                                     김해시   김해시
           제14호선    ~      ~      450,340㎡               설창리,    7.29(km)
 없음   국도                                     진영읍   한림면
                   포항    경남 김해                           병동리,
                                             진영리   퇴래리
                         한림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진행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03월 03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4년 03월 03일 ~ 2026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8 )


5. 편입제외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113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7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7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매설후 30년 이상 경과한 포항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를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설용량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도수관로)
L=30.90km
- 노후관개량
D=1,350㎜
L=14.14km
- 대체관로
D=1,100㎜
L=16.76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도수관로∙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경주시안강읍, 강동면일원
171.007.0
  6. 급수구역 : 포항시, 경주시 (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6년 ∼ 202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
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 관로시설(도수)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 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052-291-9762)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7호(2022. 7. 25.)로 고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사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사 신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사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 장래 북삼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으로 증가된 교통수요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북삼역 신설 추진
ㅇ 사업시행 장소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사업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북삼역사
대지면적
15,151.8㎡
15,505.0㎡
증) 353.2㎡
건축면적
1,338.15㎡
1,338.15㎡
변경없음
연면적
986.97㎡
986.97㎡
변경없음
규
모
지상3층,
상대식승강장2개소
지상3층,
상대식승강장2개소
변경없음
토
공
구교C(함)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본선수로
8개소
8개소
변경없음
울타리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궤도설비
궤도부설
-
447m
사업세부내용추가
분기기
-
4틀
사업세부내용추가
전기설비
전차선로
-
872m
사업세부내용추가
신호설비
전자연동장치
-
1개
사업세부내용추가
선로전환기
(NS-AM)
-
4대
사업세부내용추가
통신설비
주광케이블
-
1km
사업세부내용추가
전송설비
-
1개소
사업세부내용추가
총사업비
28,352백만원
(전액지방비)
47,788백만원
(전액지방비)
증) 19,436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2022년 7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2022년 7월 25일 ∼ 2026년 12월 31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변경) 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당초)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ㅇ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칠곡군 군관리계획 결정
  - 교통시설
   · 철도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북삼
정거장
일반철도
북삼읍율리
848-1
북삼읍율리
172-28
288.6
15,1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7호
(2022. 7. 25.)
변경
1
북삼
정거장
일반철도
북삼읍율리
848-1
북삼읍율리
172-34
288.6
15,505.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북삼정거장
․ 면적증가
․ A=15,151.8㎡
→15,505.0㎡(증353.2㎡)
․ 철도사업잔여부지활용계획(다목적광장)
에따른증가부지반영(증363㎡)
․ 지적분할에따른지적선불일치및면
적정정(감9.8㎡), 종점지번변경
- 공간시설
   · 녹지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경부선
철도변완충녹지
인평리, 율리
일원
(철도2호선변)
23,220.1
-
23,220.1
건설부고시
제42호
(1987. 2. 12.)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녹지
․ 지형도면정정
․ 지적분할에따른지형도면정정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ㅇ 열람 장소: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225)
ㅇ 열람 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라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평균해수면
기준
+100()m∼(
)m까지
비고
연번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종류주소성명
북산읍
율리
1
408-1
답
5,203.0
554.2
1
408-1
답
567.0
567.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2
847
철
5,545.0
5,070.1
2
847
철
5,052.0
5,052.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3
848
철
1,235.0
1,213.4
3
848
철
1,214.0
1,214.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4
172-9
답
1,653.0
1,290.8
4
172-9
답
1,290.0
1,290.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5
172-35
답
352.0
352.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6
172-39
답
11.0
11.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5
172-10
답
1,953.0
1,953.0
7
172-10
답
1,953.0
1,953.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6
172-11
답
2,229.0
2,229.0
8
172-11
답
2,229.0
2,229.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7
172-12
답
195.0
195.0
9
172-12
답
195.0
195.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8
172-23
답
82.0
82.0
10
172-23
답
82.0
82.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9
172-24
답
308.0
308.0
11
172-24
답
308.0
308.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10
172-25
답
164.0
164.0
12
172-25
답
164.0
164.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11
569-5
답
1,307.0
1,307.0
13
569-5
답
1,307.0
1,307.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12
172-26
답
131.0
49.8
14
172-26
답
52.0
52.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13
172-30
답
21.0
21.0
15
172-30
답
21.0
21.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14
172-32
답
10.0
10.0
16
172-32
답
10.0
10.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15
172-33
답
17.0
17.0
17
172-33
답
17.0
17.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16
172-34
답
73.0
62.6
18
172-34
답
58.0
58.0
칠곡군
공
북산읍
율리
17
408-3
구
393.0
77.3
19
408-3
구
77.0
77.0농림축산식품부
국
북산읍
율리
18
405
도
916.0
9.0
20
405
도
9.0
9.0농림축산식품부
국
북산읍
율리
19
373-2
답
198.0
198.0
21
373-2
답
198.0
198.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20
822-20
구
29.0
29.0
22
822-20
구
29.0
29.0농림축산식품부
국
북산읍
율리
21
838-14
도
28.0
28.0
23
838-14
도
28.0
28.0
국토교통부
국
북산읍
율리
22
848-1
철
673.0
283.6
24
848-1
철
282.0
282.0
국토교통부
국
계
15,151.8
15,505.0
◉관세청공고제2025-186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주)한유 광양저유소
2. 지정일자: 2025. 12. 29.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석유 Blending(제조·혼합) 기능
4. 지정내용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632
ㅇ 면적 : 413.211㎡
5. 관할세관: 광양세관
6. 요청자: ㈜한유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112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5-1호(2025.02.19)로 고시한 바 있는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
공사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1. 사업의 명칭: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
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사업의 개요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D4.2m, L=564.5m
      - 비상방류관: D3.4 m, L=192.5 m
    ◦가물막이: 원형벽강관 (Ø1,300, H=45.9m)
    ◦신설취수탑: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 (내경 6.0m×4.5m, H=54.3m)
    ◦제1,2취수탑 내진보강
      - 형식: FRP패널 + RC구조
      - 형태: 원형 콘크리트 구조
      - 외경: D=9.0~9.6m, H=43.52m (제1취수탑)
D=7.0~7.5m, H=45.42m (제2취수탑)
    ◦관리도로 L=68.6m (B=5.0m), 공사용도로 L=1,271.5m
    ◦공사용물양장 A=4,288m2 (L=70m B=40m),
      토취장/제2물양장/사토장 A=9,201m2, 
      제2물양장 진입도로 A=18,526m2
    ◦가설부지 1식 (가설사무소 등)
    ◦조경공사
      - 댐상류: 상수원보호구역 내 훼손지 복구
- 댐하류: 가설부지 복구 및 공원조성
      - 기존댐: 포장, 펜스교체, 휴게시설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면적(㎡)
비고
계
109,520
신설취수탑
6,434
제1취수탑
1,412
제2취수탑
1,514
공사용물양장진입도로
8,487
선착장도로
5,236
공사용물양장
4,288
가설작업대연결도로
5,130
가설부지
18,661
유출부작업장
22,239
유출부작업장도로
2,119
유출부진입도로
3,772
토취장/사토장
9,201
제2물양장진입도로
18,526
임시야적장
2,501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7년 ~ 2027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1,455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주소: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전화번호: 054-370-724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77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40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6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갈수예보지점과 기준유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갈수예보지점 고시
<한강권역 갈수예보지점 및 계획수문량>
      수계 및
         지점
         위치
구분
한강
안성천
한강동해
본류
본류
섬강
청미천
홍천강
임진강
안성천
강릉남대천
원주시
(남한강대교)
남양주시
(팔당대교)
원주시
(지정대교)
여주시
(원부교)
홍천군
(굴운교)
파주시
(비룡대교)
평택시
(군문교)
강릉시
(회산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남한강대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팔당대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지정대교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원부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굴운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비룡대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군문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동
회산교
구분
기존지점
기존지점
기존지점
기존지점
기존지점
기존지점
기존지점
신규지점
관개기
기준유량
(㎥/초)
관심
49.3
111.6
2.6
0.5
1.5
14.3
1.0
0.6
주의
39.4
95.5
2.1
0.4
1.2
11.4
0.8
0.5
경계
24.6
80.0
1.3
0.2
0.6
7.1
0.5
0.4
심각
14.8
55.0
0.8
0.1
0.3
4.3
0.3
0.2
비관개기
기준유량
(㎥/초)
관심
43.0
96.7
2.2
0.4
1.4
7.9
0.9
0.4
주의
34.4
81.7
1.7
0.3
1.1
6.3
0.7
0.3
경계
21.5
66.7
1.1
0.2
0.6
3.9
0.5
0.2
심각
12.9
55.0
0.7
0.1
0.3
2.4
0.3
0.1
※ 관개기: 4월 1일 ∼ 9월 30일, 비관개기: 10월 1일 ～ 3월 31일
끝.
◉국방부공고제2025-442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적 국외여행 승인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사적 국외여행 훈령」적용대상 정비 
등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사적 국외여행 승인제도 개선(제5조)
    ◦ 온나라 시스템에서 휴가승인권자 결재(1차)를 득한 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를 신청(2
차)하는 절차에서 국방인사정보체계로만 신청·승인 받는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나. 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조항 삭제(제3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 「사적 국외여행 훈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
   다. 사적 국외여행 집계 조항 삭제(제10조)
    ◦ 사적 국외여행은 개인정보로서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룰 필요가 있어 군인
의 사적 국외여행 현황·집계 조항 삭제
   라. 사적 국외여행 훈령 적용 대상 정비(제2조)
    ◦ 공무원은 허가없이 사적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사적 국외여행 훈령」에 국방부 국·실장
급 공무원이 장·차관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훈령 적용대상에서 공무원 삭제
   마. 이외 용어 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문 삭제 (제4조, 제9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로 통일(허가→승
인)하고, 실효성 없는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13 (FAX : 02-748-511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2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일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합이 1천만
원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10,444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 입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공개 등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8호(2024.10.08.)로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된 부천역곡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역곡동 일원 
○ 면  적 : 661,953㎡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기정
이한준
변경
직무대행이상욱
부천도시공사
경기도부천시소사로482
원명희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12.30. ~ 2028.06.3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661,95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42,193
36.6
단독주택
21,350
3.2
82필지
공동주택
194,149
29.3
공공3개소, 민간3개소
주상복합
11,922
1.8
1개소
근린생활시설
14,772
2.3
13필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419,760
63.4
　
공원
녹지
계
210,109
31.7
　
공원
168,918
25.5
근린3개소, 수변1개소
녹지
33,285
5.0
완충13개소, 경관7개소
공공공지
1,032
0.2
2개소
하천
6,010
0.9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