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03-1, 105
5,875
16.56
16.56
장비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9
6,051
136.32
136.32
통신실
80.54
99.74
내무반
78
78
통합생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3-14
973
97.89
97.89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1-4
773
139.74
139.74
세류관사 아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2
33,275.3
708.83
2,080.6
세류관사 사동
708.83
2,080.6
식당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7-5
10,383
252.71
252.71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49-1
2,984
391.24
391.24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7-1
59,504
161.7
16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4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25호(2024. 6.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사행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18
60,101
534.81
1,063.65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사행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18
60,101
534.81
1,063.6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관사(1)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1
49,549
118.65
118.65
구관사(2)
131.5
131.5
면회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89-33
910
50.05
50.05
위병소
3.24
3.24
대량유류 
인수펌프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89-34, 197-4, 197-1
63,471
36.4
36.4
소화펌프실
15.2
15.2
기계설비실
138.19
138.19
교    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674-1, 467-4, 469-6
469-4, 469-5, 262-2
467-5
43,837
315.37
315.37
궤도정비반
314
304.83
독신자숙소
169.18
169.18
총포정비반
254.44
253.6
사 무 동
456.65
456.65
정 비 고
241.97
241.97
4종 창고
402.3
402.3
2종 창고
624.79
624.79
독신숙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85-1
49,549
294.78
544.3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     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24-1, 230-1
39,637
128
128
병영식당
431.46
431.46
통합막사
848.79
848.79
화장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98, 96-1
16,452
36.72
36.72
축성공구실
33.64
33.64
관리실
34.9
34.9
교보재창고
68.44
68.44
사격통제탑
10.6
1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4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27호(2024. 6.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지휘소-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9-1
64,300
41.86
41.86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지휘소-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9-1
27,059
41.86
41.8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교육부공고제2024-26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근무 실적 갖춘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공고 일수를 규정
2. 주요내용
  경력경쟁채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 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공고를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bjieun8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
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265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
고 대상 기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bjieun8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
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4-11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병무청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이 공무수행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
의무이행자로서 현역병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
치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구체화(안 제32조의3)
  병역법 제32조의3제1항에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사회복무요원이 결
성이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j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대기환경측정망의 종류 : 종합대기오염측정소
1. 측정소 설치시기 : 2024년 8월(예정)
2.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여수여천동
종합대기측정소
전라남도여수시여천동681-52
323㎡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28호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2024년 07월 0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새벽         김*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반납신청       인증취소
                                                              2024.6.26.
  (제2014-35호)   (인천 동구)    제18조제1항제4호   (반납불인정)    (취소일부터
                                                  3년간 인증제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김*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요건        인증취소
  마중물문화광장                                                     2024.6.26.
                (인천 남동구)   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취소일부터
  (제2022-62호)
                                                  3년간 인증제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52호

 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100
조제3항제4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특별시도 도로공사를 대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공사 대행계획 공고


1.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2. 노선명: 제88호선
3. 도로공사의 구간·개요 및 기간
가. 공사구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호대교 남단 ~ 개화IC 합류부 약 1.4km
나. 공사개요: 김포한강로 및 올림픽대로의 접속부(개화IC)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교통지정체 발생
  을 최소화를 위해 특별시도(올림픽대로) 2→3차로 도로확장공사(L=1.4km) 시행
다. 설계기간: 2024. 08. 01.~2025. 07. 26.(360일간)
라. 공사기간: 2025. 11. 01.~2027. 03. 25.(510일간)
  ※ 사업명: 개화IC 확장공사
4. 공사대행이유: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단기대책 중 하나인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전 병목
 구간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서울시 관할의 특별시도 제88호선 도로에 대
 해 상급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5. 공사착수예정일: 2025. 11. 01.
6. 공사준공예정일: 2027. 03. 25.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보훈부
박은성
홍조 근정훈장
국가보훈부
이동희
홍조 근정훈장
국립영천호국원
노현주
녹조 근정훈장
경남동부보훈지청
정향채
녹조 근정훈장
국가보훈부
조성섭
녹조 근정훈장
전북서부보훈지청
정수영
옥조 근정훈장
국가보훈부
양홍준
근정포장
국립대전현충원
이혜영
근정포장
2024. 6. 30. 수여
대통령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영천호국원
권순호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김효선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한연정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보훈청 
조동상
모범공무원
경남동부보훈지청
신지은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박선주
모범공무원
보훈심사위원회
유진아
모범공무원
서울남부보훈지청
진영숙
모범공무원
충남서부보훈지청
최영대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오륙도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변 경
연월일
관측정보
오륙도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35-05-28.7N
129-07-36.9E 99440157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24.6.26.
신설: 시정
폐지: 풍향ㆍ풍속, 
온ㆍ습도, 기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하천수 사용허가 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허가기간
당진시장
(건설과장) 충청남도당진시시**로* 농업용수
충청남도당진시
행정동837번지일원
953
역천
(지방)
2024.08.01.~
2029.07.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88호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처분하고,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1. 사업의 명칭: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명칭): (주)가야중공업
 - 주      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이방대합로 1132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56번지 일원
 - 면적: 11,873m2(=공유수면매립 10,063m2 + 육상부 1,810m2)
4. 처분내용: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5. 처분사유
 -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제1호가목)
 -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제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1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옥○호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07. 31.(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1
◉훈민중학교공고 제2024-1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훈민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유 : 청인 새긴 글자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사용시작일) : 2024. 7. 1.
훈민중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24. 7. 1.
훈민중학교운영위원장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4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야간ㆍ휴일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 정비(안 제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 개정으로 ‘응급의료 통신
망’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용어를 정비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통일함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안 제7조의2)
 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접근 통제ㆍ권한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신설함
다.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관련 세부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법 제34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방법ㆍ절차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hosikcho@korea.kr, shhy99@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   202   -   2563,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4-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려 하
였으나 당사자 정성원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대전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주식회사 제우스 종합건설[354-88-00808],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길 5, 201호
2.2. 정성원[6312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23,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수요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공
사(건축) (공사관리번호 2203203-00)’ 시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
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함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
지 못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
은 자


6. 청문실시
6.1. 일시 및 장소
- 기관 및 부서명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 일시 : 2024년 7월 31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장소 : 대전지방조달청 4층 회의실
6.2. 담당자 : 김호준
- 전화번호 : 070-4056-8325
- 팩스번호 : 0505-480-1166
- 전자우편주소 : rokkhj19@korea.kr
6.3. 주재자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손숙경
6.4.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
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
1. 등록사유: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2. 공인명: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3. 최초 사용일: 2024. 6. 26.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5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07. 03 ~ 2024. 07. 2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정호*
인천85사769*
590905-*
******
721,000
영천시금호읍
대배길*****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보관기간
경과
2
이상*
인천98자583*
680119-*
******
2,266,000
포천시신북면
호국로*****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보관기간
경과반송
3
천종*
충남87바424*
740415-*
******
1,030,000
부여군구룡면
금사북로*****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이사불명
4
이동*
전북86사728*
520729-*
******
1,030,000
전주시덕진구
반월3길*****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수취인불
명
5
이상*
서울85바764*
680716-*
******
1,030,000
화성시향남읍
도이2길*****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폐문부재
6
박영*
전북07바574*
700608-*
******
3,000,000
전주시덕진구
혁신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7
이정*
전북98아300*
710316-*
******
500,000
군산시한밭2길
10 *****
고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반송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5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지방자
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
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시 그 수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그 이행 실적의 공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보고의무 부과(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2)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수용여부를 보고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
로 예상됨
나.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2)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희원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정민호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8.02.04
외국국적취득
안지영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최세원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윤여원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이건영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1.07.26
외국국적취득
정승연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박승현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최한우
1946.**.**
남성
독일
경상북도 구미시 ****
1998.11.26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47.**.**
여성
독일
경상북도 구미시 ****
1998.11.26
외국국적취득
이기준
200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김동학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손영근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임철현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임은숙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이현화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정덕교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김승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06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7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8.07.17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10.23
외국국적취득
오명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한힘찬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한솔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심수정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8.05.20
외국국적취득
이동표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주성용
199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서준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27
외국국적취득
남궁은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7.04
외국국적취득
이규대
196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1985.07.09
외국국적취득
홍해주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5.08.31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서
2008.**.**
여성
페루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5.03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5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명곡 A-1BL 등 3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명곡 A-1BL 등 3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주택도시기금
(천원)
당초
변경
시행자
대표자
시행자
대표자
당초
변경
창원명곡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타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15,837
15,837
아파트5개동
(신혼희망타운
395호,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7.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21,389,588
양산사송
A-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국민·영구·
행복808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6,666
26,666
아파트4개동
(국민임대
403호,영구임
대255호,
행복주택
150호,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7.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5
30,618,258
산청신안
공공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3,498.00
2,580.00
아파트1개동
(행복52호+국
민30호,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5,191,186
918.00
공공청사
(면사무소)
산청군
이승화
산청군
이승화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림청
안우진
모범공무원
산림청
김혜영
모범공무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배태웅
모범공무원
북부지방산림청
지장근
모범공무원
양산국유림관리소
황형수
모범공무원
중부지방산림청
김봉수
모범공무원
무주국유림관리소
박태현
모범공무원
산림청
장영택
모범공무원
산림항공본부
최재한
모범공무원
산림청
이우리
모범공무원
산림청
윤희원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성만
홍조 근정훈장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녹조 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박영길
녹조 근정훈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신원주
녹조 근정훈장
산림교육원
안찬국
녹조 근정훈장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장용익
녹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김근희
옥조 근정훈장
울진산림항공관리소
김선하
옥조 근정훈장
구미국유림관리소
장도진
근정포장
동부지방산림청
장영숙
근정포장
국립산림과학원
정도현
근정포장
서부지방산림청
정종근
근정포장
인제국유림관리소
한제희
근정포장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98호
　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71번지에 관내 중학생 배치을 위한(가칭)옥정1중학교 신설과 관련하
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
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0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옥정1중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중학교
    2) 명  칭: (가칭)옥정1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71번지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616.0㎡
      ○ 사업시행면적: 12,616.0㎡
    2) 규   모
      ○ 교사용대지: 9,298.0㎡
      ○ 체육장부지: 3,318.0㎡
      ○ 건 축 면 적: 4,030.4㎡
      ○ 건축연면적: 11,881.8㎡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6월 30일
  마. 사업목적: 관내 중학생 배치을 위한 학교 신설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