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ㆍ곤충
 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에만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부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ㆍ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 역시 각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
 하, 저장 용량 200톤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군 00사령부 확장부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확장계획에 따라 부지 정지, 옹벽설치,상 · 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7-2번지 외 63필지
  나. 사업면적 : 81,088㎡
  ※ 사업부지 세부내역 : 붙임 참고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31.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48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정지역 위치 및 면적
   번호               위 치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7-2    171     171
     2               “                         59   1,098   1,098
     3               “                       59-1    143     143
     4               “                       59-2     10      10
     5               “                       59-3    257     257
     6               “                       60-1    255     255
     7               “                       60-2   1,276   1,276
     8               “                       63-1   1,200   1,200
     9               “                      65-19    340     340
    10               “                       66-1    526     526
    11               “                       66-2   2,638   2,638
    12               “                       66-3   2,536   2,536
    13               “                       66-4   1,064   1,064
                                          8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번호         위 치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14         “                67-5        70          70
 15         “                67-2      1,035       1,035
 16         “                67-6       228         228
 17         “                67-4        43          43
 18         “                  68       350         350
 19         “                68-2      2,022       2,022
 20         "                68-3       328         328
 21         "                68-4      2,163       2,163
 22         "                68-5        54          54
 23         "                68-6       183         183
 24         "                68-7      3,753       3,753
 25         "                68-8       107         107
 26         "                68-9       223         223
 27         "               68-10      1,650       1,650
 28         "                69-2       962         962
 29         "                  70      1,074       1,074
 30         "                70-1      1,362       1,362
 31         "                70-4       126         126
 32         "                 574      2,378       2,378
 33         "                 575      4,430       4,430
 34         "                 576      2,019       2,019
 35         "                 577      9,013       9,013
 36         "                 578      1,851       1,851
 37         “               584-2        17          17
 38         "              584-23      3,100       3,100
 39         "               584-5       453         453
 40         "               584-6       201         201
 41         "               584-7       952         952
 42         "               584-8       241         241
 43         "              584-18       364         364
 44         "                산5         452         452
 45         "              산 5-4         33          33
 46         "              산 5-5        217         217
 47         "                산7        3,083       3,083
 48         "              산 7-1       1,029       1,029
 49         "              산 7-3       6,688       6,688
 50         "              산 20-2      1,002       1,002
 51         "              산 20-5      7,322       7,322
 52         "              산 20-4       385         385
 53         "              산 20-6      1,642       1,642
 54         "               산 21        496         496
 55         “              산 22-2       254         254
 56         "               산 23        595         595
 57         "                   6      2,640       2,640
 58         "               산 25       1,785       1,785
 59         "                산8         198         198
 60         "               572-3       281         281
 61         "               574-1       220         220
 62         "               575-1       382         382
 63         "               575-2        65          65
 64         "               584-9        53          53
             합 계                      81,088      81,088
                       9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제12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0호
                                    철도거리표 개정
 영동선 중부내륙 순환열차 운영 편의를 위하여 비동임시승강장이 신설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
지침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철도거리표를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영 주 榮 州 Yeongju 0.0                 0.0 여객,화물
                       :       :        :       :         :     :
 213 영동선 영동본선 분 천 汾 川 Buncheon 6.6                     59.3    여객
                    (양 원) (兩 元) (Yangwon)                           임시승강장
                    승 부 承 富 Seungbu 9.9                69.2    여객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영 주 榮 州 Yeongju 0.0                 0.0 여객,화물
                         :       :        :       :         :     :
                     분     천 汾
  213 영동선 영동본선 (비동) (肥 洞) Bidong   川  Buncheon 6.6      59.3   여객
                                               4.2      63.5   여객 임시승강장
                     (양 원) (兩 元) (Yangwon) 2.0          65.5   여객 임시승강장
                     승 부 承 富 Seungbu 3.7                69.2   여객
□ 시행예정일 : 2014. 4.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69호(관보 제18158호, 2013.12.1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광
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3조, 제8조 및 동법 부
칙(제8384호, 2007.4.20)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37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제33조(분쟁해결)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
  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
  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지침의 폐지) 이 지침 제정에 따라「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국토교통부지
    침 제2013-572호, 2013.09.26.),「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및 선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09-1220호, 2009.12.21.),「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2012.08.10.),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8호, 2013.07.01.), 「도시철도
    시설 성능시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9호, 2013.07.01.),「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
    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2012.08.10.),「도시철도용품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1호, 2012.06.07) 은 폐지한다.
제3조(철도용품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은 2014년 3월 19
  일 이후(법 시행일부터)에 체결된 발주자와 철도용품 제작사 사이의 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포함되어 납품되는 철도용품의 경우 공급계약을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
  설의 계약일로 간주 한다.
 ②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철도차량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에 포함되는 철도용품이
  2014년 3월 19일 이후(법 시행일부터) 계약되어 해당 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위하여 납품되는 경우
  해당 철도용품은 형식승인 대상 용품에서 제외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8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
   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
    의 제ㆍ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표준규격 관리기관”이란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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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제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철도운영기관 또는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철도기술분야 및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2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20
    년 이상 철도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 1
   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철도안전 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
   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 또는 표준규격 관리기관 소
   속 직원 중에서 기술위원회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별로 구성된다.
 1. 철도차량 분과
 2. 철도시설 분과
 3.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분과
 4. 철도운영 분과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별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1.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철도기술분야 및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철도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의한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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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철도관련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 이상인 사람
 7. 그 밖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회 의원들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분과
   별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7급 이상의
   공무원, 검사기관, 표준규격 관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5조(겸임금지)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전문위원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위원회의 업무 위임) ① 기술위원회는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위원회로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인 경우에는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분과
  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차량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철도
      차량에 투입되는 철도용품에 한한다)
  다.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철
      도차량에 투입되는 철도용품에 한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 분과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철도용품 분과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철도운영 분과 :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기술위원회는 규칙 제4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게 하거나, 전
   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 분과 전문위원회를 지정하여 위
   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제7조제1항의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④ 전문위원회가 기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술위원회의 운영 등) ① 기술위원회는 기술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술위원장”이라 한다)이 소
  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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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술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
   시ㆍ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
   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장은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장은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 하기 위
  하여 해당 안건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장은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어야 한다.
 ④ 전문위원장은 제1항과 검토위원과 제2항의 심의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
   리기관 또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생산업체 측의 위원을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검토위원과 제2항에 따
   른 심의위원으로 지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그 밖에 심의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전문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기술위원장이 정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의결,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기술위원장”을 “전문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분쟁해소) 기술위원장은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4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 전문기관으로부터 분쟁해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계획을 제작사와 검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통보하고,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 및 시험 등) 기술위원장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
   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기술기준에 대한 공학적, 기
   술적 성능 분석 및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술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전문가 및 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및 회의 출석 요구
 2.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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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의 기본방향
  ㅇ 역사문화·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ㅇ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치
            ① 덕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사동리, 신평리 일원
 문화․관광사업 ②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③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후사리, 등촌리 일원
                                         상중리 일원
            ④ 황새마을 조성사업                  대리 일원
    생활환경 ①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가리, 두리 일원
    개선사업 ②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곡리, 노화리 일원
            ①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사동리, 시량리 일원
            ②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신가리 일원
            ③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                 월곡리 일원
   기반시설확충 ④ 예당저수지기반시설 조성                 후사리, 등촌리, 신리, 평촌리, 교
                                         촌리, 동서리 일원
            ⑤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상중리 일원
            ⑥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시목리, 대리, 하장대리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2815),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
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
  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차량 제작자승
  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차량 완성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 :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
   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완성차량검사 업무를 제외한다)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2. 전문기관 : 영 제63조4항제1호에 따라 완성차량검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
   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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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차량
   을 구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
   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 검사기관 및 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
   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등에게
   철도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또는 완성검사 업무(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
   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회, 평가 등을 위한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지비용”이라
   한다)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지비용은 검사기관등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보장 등) ① 검사기관등은 입증자료 및 설명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기관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형식승인검사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기관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형식승인검사등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
   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등의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
  3. 승인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
  4. 승인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2장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1절 형식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6조(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식승
  인 신청 이전에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시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철도차량이 영 제22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검
   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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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설계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
   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과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제7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
 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②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
   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
   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형식승인 검사의 절차 등) ① 형식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및 차량형식 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검사에 대하여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완성차 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설계적합성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합치성 검사 및 차량형식 시험을 진
  행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제9조(형식승인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46조제3항 형식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중요한 설계 특성
 2. 형식승인기준(제10조제2항의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
 5. 형식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6. 형식승인 검사 수행조직
 7.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
   여 형식승인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형식승인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될 운행선로의 기술적 제반사항 및
   열차운영계획 등 형식승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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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형식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
   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형식승인기준의 적용)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기준으로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기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차량 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 임시기준”이라 한
   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
   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차량형식 시험 절차서의 확인)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를 확인한 결과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보완 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설계적합성 검사 등)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설계가 형식승인기준에 적
  합한지의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
   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
   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검토만으로는 설계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철도차량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합치성 검사 등) ① 신청자는 부품, 구성품, 완성차에 대해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계적합성 확
 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설계와의 일치여부(이하 “합치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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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자는 차량형식 시험의 완성차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
  료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
  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
 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④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
  도차량 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형식 시험 등)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차량형식 시험은 부품ㆍ구성품ㆍ완성차 시험, 예비주행시험,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된다.
 ② 검사기관은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
   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형
   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
   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형식 시험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제11조제2항에 보완된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
 ④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차량형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형식 시험 결과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2. 차량형식 시험의 실시 경위 및 경과
  3. 차량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⑤ 검사기관은 차량형식 시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형식 시험 대상 등) ① 차량형식 시험을 위해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대상은 별표2
  와 같다.
 ②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주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주행시험 : 시험선로에서 5,000킬로미터(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000킬로미터 이상)
  2. 시운전시험 : 별표3에 따른 차종별 주행거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
   승인계획서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하여 시험 대상항목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예비주행시험을 시험선로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철도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운행선로에서 실
   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소 주행거리는 운행선로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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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
 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
 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신청자는 시정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적합성 검사 확인서, 합치성 검
    사 확인서, 차량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제2항의 시정조치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형식승인 검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자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 ① 검사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
   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
   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형식승
    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중단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중단의 원인이 된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기관에게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① 신청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
   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
   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
    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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