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 일진전기(주)가 지방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를 자체사용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용지를 계열사 및 연관업체에 분양하여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유도
  ○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도모하고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
    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 면적 : 1,134,659㎡
5.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 시행기간 : 2009년 ~ 2014년(토목준공 2012년)
  ○ 시행방법 (변경)
    -기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변경 : 전면매수에 의한 개발방식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1,134,659 249,561   186,163       623,105      2,426 73,404
      필지수              558      200       134           158          6     60
     구성비(%)           100.0    22.0       16.4          54.9        0.2   6.5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34,659            100.0
   산 업 시 설 공 간                                759,782             67.0
   지 원 시 설 공 간                                 13,584              1.2
   공 공 시 설 공 간                                361,293             31.8
           도                    로              81,258              7.2
           보 행 자 전 용 도 로                        4,335              0.4
           주            차       장               6,882              0.6
           폐 기 물 처 리 시 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15,420              1.4
           유            수       지              23,652              2.0
           수 도 공 급 설 비                          3,220              0.3
           전 기 공 급 설 비                          1,600              0.1
           공                    원              93,528              8.2
                      소 공 원                    88,649              7.8
                      근 린 공 원                   4,879              0.4
           녹                    지             130,287             11.5
                      완 충 녹 지                 104,811              8.9
                      경 관 녹 지                  25,476              2.6
           공       공        공   지               1,111              0.1
                                      132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8.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조사설계   감리비
                             및 보상비                 조성비       관리비 기타 비 고
  사업비     138,308      5,771        42,402         72,929,    17,206
 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138,308     183      8,618 72,086 45,965                 8,352      3,104
   보상비      42,402      -       5,148 24,533               8,482    4239         -
   공사비      72,929      -          -         40,708 32,221            -          -
    기타      22,977     183      3,470        6,845         5,262    4,113      3,104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138,308     -       31,357 62,251 37,483                 4,113      3,104
   보상비     42,402     -       31,357 11,045                 -        -           -
   공사비     72,929     -         -          40,708 32,221             -           -
   기타      22,977     -         -          10,498        5,262     4,113      3,104
 다) 재원조달계획 (변경)
  <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38,308    183      8,618        72,086 45,965          8,352      3,104
  군 비       32,012    183      8,618        14,018        9,193      -          -
  분양금      106,296     -         -          58,068 36,772          8,352      3,104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38,308     -       31,357 62,251 37,483                 4,113      3,104
  자체자금 133,046        -       31,357 62,251 32,221                   -          -
  (잉여금)
  분양금      12,479     -          -            -           5,262    4,113      3,104
 ※변 경: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재원은 실수요자인 일진전기(주)의
      자체자금으로 조달함.
                                     133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34,659        100.0
             소           계                 774,966         68.3
   처    분 산 업 시 설 용 지                    759,782          67.0
   대    상 지 원 시 설 용 지                      13,584           1.2
   용    지
             전 기 공 급 설 비                     1,600          0.1       1개소
             소           계                 359,693         31.7
             주     차     장                  6,882           0.6       3개소
   국 가 / 폐수종말처리시설                          15,420           1.4       2개소
   지 자 체 유         수     지                 23,652           2.0       2개소
   무    상 배        수     지                  3,220           0.3       1개소
   귀    속 도              로                 85,593           7.6     10개노선
   시    설
   용    지 공              원                 93,528           8.2 근린공원 1, 소공원 2
             녹           지               130,287          11.5    완충 1, 경관 1
             공 공 공 지                        1,111           0.1       2개소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34,659        100.0
          소            계     774,966         68.3
                 자 체 사 용   385,676          3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                                      제38조에 의거 일진전기(주) 자체사용
   처 분 설용지 분 양             374,106          3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 상                                              제38조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
   용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용지             13,584           1.2 제38조에   의거 일진전기(주) 자체사용
          전기공급설비               1,600          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
          소            계     359,693         31.7
          주     차      장      6,882           0.6
   국 가 / 폐수종말처리시설            15,420           1.4
   지자체 유        수      지     23,652           2.0
   무 상 배        수      지      3,220           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귀 속
   시 설 도               로     85,593           7.6 제26조에  의거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용 지 공               원     93,528           8.2
          녹            지   130,287          11.5
          공 공 공 지             1,111           0.1
  ※ 향후 관리기본계획 수립후 일진전기(주) 이전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할 계획임
                                       134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 토지현황 (변경없음)
                                     토 지
     구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비고
                                       소계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558         509      49        41     8
    면적(㎡) 1,134,659 1,061,326         73,333   45,043 28,290
  ○ 지장물 현황 (변경없음)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분 묘                     기             397
        수 목                     주            38,802
        주 택                     동              11
        관 정                     개              33
        인삼밭                     ㎡            23,661
      비닐하우스                     동              19
         창고                     동              35
         계사                     동              35
         축사                     동               9
         기타                     건             272
○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변경)
  - 2010년 12월21일 공탁완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임.
  - 수용재결 경위
m 2009.01.28 : 홍성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m 2009.12.15 : 보상계획 열람 공고
m 2009.05.03 ~ 2010.06.15 : 제1차 손실보상협의
m 2010.07.05 ~ 2010.07.23 : 제2차 손실보상협의
m 2010.08.02 ~ 2010.08.13 : 제3차 손실보상협의
m 2010. 8. 24 : 수용재결 신청(1차)
m 2010. 9. 13 : 수용재결 신청(2차)
m 2010. 11. 22 : 수용재결(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m 2010. 12. 21 : 공탁완료
○ 이주대책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공급을 원칙으로 산업단지 조성지 남측에
    이주대책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이주민과 협의중(이주민 11가구중 9가구와의 협의완료, 2가구
    와의 보상 협의중) 사업시행자 변경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이주택지공급 및 보상을 시행하겠음.
                                       135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국․공유지 총괄표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홍성군         갈산면
   구 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              (㎡)           (㎡)      (㎡)
        계    49 73,333       8 13,328 33 31,715 6 25,702 2 2,588
       무상 49 73,333          8 13,328 33 31,715 6 25,702 2 2,588
      귀속분
       유상
      귀속분 -         -        -       -      -         -   -         -  -     -
        계    49 73,333       8 13,328 33 31,715 6 25,702 2 2,588
       무상
      귀속분 41 45,043          8 13,328 33 31,715 -                   -  -     -
       유상 8       28,290     -       -      -         -   6 25,702 2 2,588
      귀속분
  2)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무상귀속토지 →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9       41         73,333      45,043
        도 로              15       15        18,005.3     18,823
        구 거              26       26        25,770.2     26,220
           전              5        -         22,844         -
         임 야              3        -          6,713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변경없음)
         구분                     시설수                       면 적(㎡)         비고
           계                     24개소                      359,693
          도로                     10개소                       85,593
         주차장                      3개소                        6,882
         공원           근린공원 - 1개소, 소공원 - 2개소                 93,528
          녹지         완충녹지 - 1개소, 경관녹지 - 1개소                130,287
         배수지                      1개소                        3,220
         유수지                      2개소                       23,652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                       15,420
        공공공지                      2개소                        1,111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충청남도고시 2010-197호(2010.6.24)호와 같음
                                        136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나. 사업내용
     ◦ 아스콘 팻칭보수 : 10,500㎡
     ◦ 라인마킹 : 1식
     ◦ 폐기물처리(별도발주) :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1. 5 ~ 2011. 6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시설단(담당자
    : 정성희, Tel : 055-831-933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진종합건설(주) 이영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642
3. 하 천 명 : 형산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304-5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4.3㎡
7. 하천수 사용량 : 35㎥/일
8. 허 가 기 간 : 2011. 4. 25. ~ 2012. 10. 31.(55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케이티비네트워크㈜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말소하였습니다.
   2011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케이티비네트워크㈜
◦ 등록말소일 : 2011. 4. 1.
                            128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8. “모니터링 방법론”이라 함은 감축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말한다.
 9. “추가성”이라 함은 환경적,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10. “누출량”이라 함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당해 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
   스 배출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청정개발체제사업”이라 함은 청정개발체제(교토의정서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말한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감축사업(감축사업에는 온실가스 흡수원
   증진사업도 포함된다)을 말한다.
 12.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라 함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당성평가와 실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13. “감축사업 유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감축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제6조 및 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의 결과가 존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검증전문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고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축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타당성평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
   세스를 말한다.
 16. “검증”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 모니터링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
   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
   로세스를 말한다.
                             제2장 감축사업 등록절차
제4조(등록 대상) ① 감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예상량이 이산화탄소(CO2) 환산량으로 연간 500ton 이상인 사업은 일반감축사업, 100ton 이상 500ton
 미만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사업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3.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② 제1항의 소규모 감축사업은 베이스라인 방법론과 모니터링방법론을 일반 감축사업과 다르게 적
 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대상사업중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예상량이 이산화탄소(CO2) 환산량으로 연간
 2,000ton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은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산업단지, 조합 등 지역 또는 소속을 같이하는 사업장간 공동으로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동일
 한 내용의 감축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은 세부관리지침에 따
 른다.
                                    95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⑤ 제1항의 감축사업 시작시점(실제 감축량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여
 야 한다.
제5조(감축사업 등록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증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를
 구비하여 등록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감축사업 등록의 평가) ① 등록소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평가위원회
 에 상정한다.
 ② 등록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평가한다.
 1. 감축사업의 일반 요건
 2. 감축사업의 추가성
 3. 감축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4. 베이스라인 방법론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의 적합성
 5. 예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출의 적합성
 6. 누출량에 대한 고려
 7. 환경 및 관련 법규 저촉여부
 8. 기타 정부에서 정한 기준
 ③ 등록평가위원회는 필요시 감축사업의 등록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외에 별도의 근
 거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즉시 등록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등록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
 한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기준에 의해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 등록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계
 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등록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방법론 및 제8조에 따른 감축사업의 등록취소 여부 등을 평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등록평가결과 통보 및 관리) ① 등록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평가 결과를 사업시
 행자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평가 결과가 등록승인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평가 결과 감축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
 은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감축사업의 등록취소) ① 등록소는 등록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등록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지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6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1. 사업계획서 또는 타당성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보고 및 이에 대한 검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등록된 감축사업이 부득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
 ② 등록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다만,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등록취소를 인정한 것
 으로 본다.
                      제3장 감축사업의 이행 및 검증
제9조(감축사업의 이행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감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에 따라 감축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유효기간 동안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니터링보고서를 실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 1년 마다 1회 이상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축사업 등록승인 시 연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이 2000tCO2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매 2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③ 모니터링보고서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로 작성가능하며 해당 이행기간 종료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목표관리 최초 목표 설정년도 연말까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이행기간 모
 니터링 보고서에 포함하여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축사업의 등록승인 시점이 사업유효기간의 1차년도를 경과한 경우에는
 최초 모니터링보고서를 12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15개월 단위, 18개월 단위, 24개월 단위로 작
 성할 수 있다.
제10조(감축사업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 ) ① 사업시행자는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방법론 변경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
 우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계획
 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등록소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등록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증전문기관은 검증시 감축사업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검증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축실적 인증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작성한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전문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검증보고서와 모니터링보고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비하여 등록소에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관리
제12조(감축실적 인증의 평가) ① 등록소는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인증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97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감축실적 인증신청을 한 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를 평가한다.
 1.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
 2. 모니터링 실적의 적정성
 3. 감축실적 산정의 적정성
 4. 감축사업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고려여부
 5. 기타 정부에서 정한 기준
 ③ 인증평가위원회는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
 니터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인증평가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감축실적의 인증 취소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인증평가결과 통보 및 인증실적 관리) ① 등록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축실적 인증평가결
 과를 사업시행자 및 검증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인증평가 결과, 인증으로 결정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평가 결과 감축실적이 인증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감축실적 인증 취소) ① 등록소는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검증전문기관에 통
 보하고 지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취소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또는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전문기관이 작성한 타당성평가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고시에 의해 지정받지 않은 검증전문기관이나,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검증전문기관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한 경우
 ② 등록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다만,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증취소를 인정한 것
 으로 본다.
                          제5장 기 타
제1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2항의 등록평가위원회와 제12조제2항에 의한 인증평가위
 원회는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재적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개최시
 재적위원 중 15인 이내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각 평가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평가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① 등록소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1. 감축사업 등록 기준
 2. 등록사업 목록
                              98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② 등록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외에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
 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감축사업에 관계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등록소의 기능) 등록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관리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준 관리
 4. 온실가스 검증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5. 표준방법론의 개발 및 관리
 6. 기타 등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18조(감축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 및 인증 순으로
 감축사업 등록 및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
 위원회 운영 및 감축사업 관리지침 등에 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증실적에 대해 정부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구매 대상 및 시기 등 필요사항은 별도로 공고한다.
제19조(세부관리지침 등) 등록소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회 운영 및 감축사업 관리지침,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지침, 등록사업 및 인증실적 관리
 지침 등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① 유효기간은 감축사업 시행 후 실제 감축실적이 발생하는 날부터 계상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사업시행자의 감축사업 운영기간 또는 5년의 기간 중 짧은 기
 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장은 1회로 제한된다. 연장 여부 평가에 관
 한 자세한 기준은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1조(의무감축제도 편입에 따른 등록 및 인증 종료 시기) 사업시행자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무감축제도에 편입된 경우에는 의무이행시기 이전
 까지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만 등록 및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감축제도에서 감축사업에 의한 감
 축실적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등록 및 인증 종료시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항을 규정할 경
 우 이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관리업체 등 특례) 제21조와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3항에 의한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10년 12월 31까지, 제42조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포함)”는 최초로 목표를 설정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등록 및 인증을 할 수 있다.
※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9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 대표자 : 신진호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4.21
  스마트밸류투자자문
                               가. 6-0-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1-77호
  한국알콜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싱가포르 및 일
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1년 2월 23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4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장수 소포‘), Rizhao Jiahong Biological Technology
                                          129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2. 단체명칭 : (사) 한국여학사협회
3. 대표자 : 이상경
4.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3-44
5. 주된 사업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평생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봉사활동, 학술강좌 등
6. 등록연월일 : 2011. 4. 21.
◉법무부공고제2011-6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유입 확대, 결혼이민자의 체류개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정비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제도
   를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지 아
   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
   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
   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2011-140호
                  2011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2011년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31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경찰청고시제2011-2호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경 찰 청 장
                         201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
    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
    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영기업체 및 민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           1,210,400         16      2,067,700
          2           1,267,800         17      2,112,700
          3           1,328,500         18      2,154,800
          4           1,392,900         19      2,195,900
          5           1,458,100         20      2,235,400
          6           1,524,600         21      2,272,400
          7           1,588,300         22      2,308,200
          8           1,649,600         23      2,342,000
          9           1,708,500         24      2,374,800
         10           1,764,900         25      2,405,700
         11           1,818,900         26      2,433,900
         12           1,872,500         27      2,458,100
         13           1,923,700         28      2,481,400
         14           1,973,600         29      2,504,100
         15           2,021,400         30      2,525,800
                                        31      2,547,400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