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64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기정   404-4         장     156         107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424           (주)명신한천
      29                                                                                                                   감 10
           변경   404-6         장        97       97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424            (주)명신한천

      30   기정   408-2         대     507         39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408-2           김수명

      31   기정   408-11        전     161         59 양산군 웅상면 소주리 379             박인길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424         (주)태길주택
      32   기정       409       장    3,170        137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424         (주)명신한철




                                                                                                                                  관
      33   기정   410-1         답    1,628        477 양산군 웅상면 소주리 762            김재근

      34   기정   410-2         도     109         109                            김경렬
509




      35   기정   422-2         도        7         7                             김경렬




                                                                                                                                  보
                                                      부산 해운대구 좌동 1286 해운
      36   기정   841-2         전    1,388        140                            장우삼
                                                      대대림2차아파트 207-1503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563-7        김욱경
      37   기정   841-3         전     566         248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563-7        김흥연




                                                                                                                                  2007.11.30. (금요일)
                                                      울산시 동구 전하동 640
      38   기정       860       전        50       38                             김재도
                                                      일산아파트 20-506

      39   기정       861       전    1,252        115 양산군 웅상읍 삼호리 988-11         김주원

      40   기정   861-1         전     331         39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84             김태원

                                                      양산군 장안읍 길천리 310-3
      41   기정       862       전     251         251                            진평식
                                                      핵광아파트 307-30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64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부산 북구 만덕동 774-2
      63   기정   872-22        임     1,126    1,126                             박순덕
                                                       럭키아파트 5-903

      64   기정   872-27        임      727         33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79            김정진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714-5
      65   기정   872-28        임      331         141                           김선구
                                                       대성아파트 2-608

                                                       대전 서구 만년동 1-1
      66   기정   872-29        임      331         207                           박정호
                                                       초원아파트 110-603

      67   기정   872-30        임      661         661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831           성칠관




                                                                                                                               관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653-1             근저당권 양산시 웅상읍 삼         웅상새마을
      68   기정       873       전      390         160                           유분례
512




                                                       대진칸트리타운 103-403               지상권    호리 531-9            금고

      69   기정       874       답     2,301        315 양산군 웅상면 소주리 874           한영조




                                                                                                                               보
           기정   1239-3        천    75,426    1,166                             건설부

      70        1239-280      천         61       61                                                                     감 60
           변경                                                                  건설부
                1239-281      천     1,045    1,045
                 1239-




                                                                                                                               2007.11.30. (금요일)
      71   기정                 천    24,013        766                           건설부
                    172

      72   기정   1250-2        도      158         145                           건설부

      73   기정     1251        도      377         156                           건설부

      74   기정   1253-8        도     2,423        475                           건설부

      75   기정   1254-2        구         15       15                            건설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64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기정   1254-5   구       202         66                            건설부
      76                                                                                                            증 1
           변겅   1254-8   구          67       67                            건설부

      77   기정   산73-3    임      1,091    1,017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4-46           정두영

      78   기정   산74-1    임      1,587    1,494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4-46           정두영

      79   기정   산74-3    임      1,289        390 양산군 웅상면 소주리 761           홍경복

                                                   울산 북구 연암동 415
      80   기정   산74-4    임       275         275                           정동신
                                                   벽산아파트 105-501




                                                                                                                           관
      81   기정   산74-6    임       660         660 부산 금정구 부곡동 394-21         박영종
513




                                                   양산군 웅상읍 삼호리 653-1
      82   기정   산74-7    도       321         321                           김정천
                                                   대진칸트리타운 103-103호
                                                   울산 북구 연암동 415




                                                                                                                           보
      83   기정   산74-9    임       122         90                            정동신
                                                   벽산아파트 105-501

      84   기정   산74-10   임      1,212        427 부산 금정구 부곡동 394-21         박영종

           기정                                                                                                       누락
      85




                                                                                                                           2007.11.30. (금요일)
           변경   396-25   답          3         3 경남 양산시 남부동 양산시청            양산시                                      증 3

           기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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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170,554 47,606
      합계                                                                                                            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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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819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고용유발효과는 417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간접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5,757,595억원             2,434,743억원       4,174,719명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수립 연구, 2007. 6
 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
   □교통세·교특회계의 ‘19년까지 연장 방안 검토 및 새로운 재원발굴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체
       계 구축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타이어세, 차량 중량세 등 강구
       ○수송용 LNG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교통세로 전환하는 방안검토 등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투자의 효율성 강화 등 사업비 절감방안 모색 및 민간자본, 지방정부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
       를 최대한 추구
   □향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등을 토대로 5개년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추진
7. 기    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 수정』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
 www.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종합교통
 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213, 팩스 (02)504-91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4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 화물운수
사업자 인증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함으로써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라 함은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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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증기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
  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인증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출서류) 규칙 제22조의2의 ③에 의하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1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 장관”이라 한다)은 인
 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건설교통부(이하 “주무부”라 한다)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1인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라. 물류관련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대표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무부의 물류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이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인증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인증위원회는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업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의 승인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구성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승인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6.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인증취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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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주무부 장관, 위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주무부 장관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증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며, 주무부 장관은 우수 화물운
 수사업자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
 부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주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업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규정의 제·개정
 2.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3. 인증신청 및 정기심사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5. 인증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6.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7.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심사단 운영
 8. 인증제도 홍보
 9. 기타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9조(인증기관의 관리·감독) ①주무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업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주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때에
 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주무부 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해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이관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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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
 위원그룹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은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신청서별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
 성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인증심사단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때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시
 켜야 하며, 위촉된 인증심사위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인증심사단원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원
 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인증심사단원의 교체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인증심사단원 교체요청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위원의 자격)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원은 다음 각 호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자
 4. 기타 이상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13조(인증심사 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단은 신청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단은 규칙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심사를 완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
 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증위원회는 제4항의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인증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의 기준)①별표2에서 규정한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②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한 후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
 한 경우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③이때 700점에서 799점까지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에게 A(single A) 인증등급을, 800에서 899
 점점까지는 AA(double A) 인증등급을, 그리고 9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AAA(triple A)
 인증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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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3조의 인증심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증 재신청)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인증여부 통보를 받은 날 또
 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인
 증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승급심사)①제14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이 좀 더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승급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승급심사는 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인증마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라 한
 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교부받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
 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재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인증서는 회
 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일을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정기심사를 신
  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
 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취소사유 통보일로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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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주무부와 해당 인
 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무부 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
 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정기심사일
 14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일을 통보받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정기심사를 통해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기준의 유지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
 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시정조치 보고기한을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정기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중대
 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취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인증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회계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증위원회,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인증업무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
 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
 용할 수 없다.
제23조(수수료)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
 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3,455,000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심사 신청
 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기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1,500,000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게 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에 등록된 고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539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② 협회는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경우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실적을 중소기업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6호 및 별지 제1호~6호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법률마당/고시

 /현행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7-29호, 2007.11.30.)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5

 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

 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지원시설 추가지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

 원시설로 지정한다.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중 발명진흥회, 에너

  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시 첨부서류)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

 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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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지정면적 산정기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
 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정면적을 산정한다.
 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중 주차장·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의 지정면적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건물 전용면적

 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
  재되어 있는 경우의 지정면적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공통 공용면적×
                     건물 전용면적

 + 층별 공용면적(지정받은 층에 한함)

 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지정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
  설, 관련시설의 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제5조(산업단지관리기관과의 협의)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관하
 여 지정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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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입주면적(㎡)                    벤처   임대/
층별                 주   요                                           전화번호    입주계약
     업체명     대표자                                        기업   분양
구분                 생산품     총면적   전용            공용                  (FAX)   기      간
                                                        여부   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
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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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 수정』 주요내용

1. 수립개요

 □수정배경

  ○’99년에 수립된 기존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대해 투자효율화 등 각계에서 수

   정필요성 제기

  ○동북아 교통물류여건 및 행복도시 등 국토구조도 크게 변화

 □수정계획의 성격 및 범위

  ○기존계획을 보완·변경하고 향후 육상, 항공, 해상, 항공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등 교통SOC

   관련 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

  ○계획기간:당초 계획기간인 2000년~2019년을 유지하면서 2007년~2019년을 중점 수정

  ○대상시설:간선도로, 간선철도(도시철도 제외), 공항, 항만, 물류

 □추진경위

  ○’06. 4월:용역착수(교통연구원 주관, 국토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협동연구)

  ○’07. 1~6월:관계기관 계획수립 작업단 발족 및 10차례 회의

  ○’07. 5월:연구용역내용에 대한 공청회 개최(교통연구원 주최)

  ○’07. 6~8월:최종용역보고서 제출 및 수정(안) 작성

  ○’07. 9월:전략환경평가회의, NGO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07. 8~10월: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정(안) 보완

  ○’07.10월: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건설교통부차관) 심의

  ○’07.11월: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확정

2. 우리나라 교통실태 및 문제점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 미비

  ○EU 등 교통물류시장 통합 가속화 및 동북아 허브경쟁 격화에 대응한 글로벌 교통체계 경쟁

   력 우위확보 필요

   * IMD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국가경쟁력 순위는 도로밀도 25위, 철도밀도 27위 등

    중위권 수준(총 61개국)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형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전환이 시급

   * ’90~’03년간 수송부문 CO2배출량 연평균증가율은 6.54%, 미국(1.79%), 일본(1.35%), 독

    일(0.11%)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

 □교통시설 스톡의 절대부족 및 낮은 투자 효율성

  ○최소 100년이상 교통SOC를 축적해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교통SOC 축적기간은 3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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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불과하여 절대량 부족

   * OECD국가중 여건이 유사국가와 비교시 도로는 70%, 철도는 54%수준

  ○종합조정체제 미흡으로 분산·중복·과잉투자 문제 유발

 □교통혼잡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해 년 170조원(’04)의 사회경제적 비용(GDP대비 21.9%)

  발생
  * 교통혼잡비용 약 23조원, GDP대비 2.97%(미국 0.57%, 일본 2.3%)

  * 가계교통비용 약 40조원, GDP대비 5.1%

  * 국가물류비용 약 92조원, GDP대비 11.9%(미국 8.6%, 일본 8.2%)

  * 교통사고비용 약 15조원, GDP대비 1.87%

3. 교통여건 변화와 전망

 □주요 대외 여건변화

  ○(단일교통 시장화) IT기술발달, 세계화 등으로 더욱 가속화

   * 특히, 항공부문은 EU 등에서 통합항공시장(Single Sky) 협의가 활발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경쟁) 중국의 급속한 공·항만 개발 등으로 경쟁 가속화, 아·태지역

   국제수송 증가 전망

   * 동북아 항만물동량(‘00→’04):중국50%→64%, 한국13%→12%

  ○(지구온난화) ’05.2월 교토의정서 발효, 고유가 등으로 인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시급

  ○(남북교류 확대) 제2차 남북정상회담(’07.10)을 계기로 남북연결 도로·철도 등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전망

 □주요 대내 여건변화

  ○(고속형 교통체제로 전환) 고속 도로·철도 개통 및 지방공항 개항 등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

   활권으로 진입

  ○(국토공간구조 변화) 행복도시·혁신·기업도시 등 건설로경부축, 호남축외에 중부내륙축, 서

   해안축 등으로 다변화

  ○(고급·고속 교통서비스 요구) 소득증가, 주5일 근무제, IT기술발달 등은 고급·고속, 실시간

   정보 요구 증대

  ○(급속한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대책 마련 필요

 □장래 교통수요 전망

  ○앞으로 국민경제 규모확대, 국제교역증대 등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교통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할 전망

   -자동차보유대수(‘01년대비):1.7배 증가

   -국내 교통 수요(‘01년대비):여객 1.6배, 화물 2.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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