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구 분                                   면 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구성비
         경관녹지             -     73,535.5         -        -    73,535.5 8.9
         완충녹지          34,357.2    -             -     2,688.5 37,045.7 4.5
         공공공지           194.4      -             -        -      194.4  0.0
         주차장           3,982.3     -             -     2,224.5  6,206.8 0.7
         학교시설          53,446.3 4,947.5          -        -    58,393.8 7.1
         공공청사          8,233.7     -             -        -     8,233.7 1.0
       공공시설용지             -     13,223.0         -        -    13,223.0 1.6
       사회복지시설 636.4                -             -        -      636.4  0.1
         상업용지          2,592.6     -             -    11,219.8 13,812.4 1.7
        준주거용지 8,794.1              -             -        -     8,794.1 1.1
         산업용지          12,932.5    -             -        -    12,932.5 1.6
         종교시설          5,342.7     -             -        -     5,342.7 0.6
         의료시설             -        -          4,079.0     -     4,079.0 0.5
         주유소           3,205.7     -          1,017.2     -     4,222.9 0.5
       가스공급시설             -       19.8           -        -       19.8  0.0
 기타 소    문화재
             계            -
                          -
                                8,069.0
                                8,069.0
                                                 -
                                                 -
                                                          -
                                                          -
                                                                8,069.0
                                                                8,069.0
                                                                        1.0
                                                                        1.0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 사업시행지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291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54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현의
1966.03.01
충청남도공주시
웅진동637번지
중국
2001.09.14.
타인명의로
국적취득
여
JIN XIANYI
2013.11.27.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박해철
1967.04.07.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151길
34의2
중국
2010.07.27.
타인명의로
국적취득
남
PIAO HAIZHE
2013.11.27.
바. 정보보호교육계획수립․시행(§19조의2)
금융회사등의소속임직원에대한정보보호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등관련세부사항을정함
사. 취약점분석․평가의세부절차(§37조의2 및§37조의3)
취약점분석․평가전문기관을지정하고, 취약점분석․평가를위한자체전담반의구성방법등세
부절차를정함
아. 침해사고대응기관지정및업무범위(§37조의4)
침해사고대응기관은금융결제원, 코스콤등으로정하고, 동기관의업무범위를정보수집및전파
를위한정보공유체계의구축등으로정함
자. 국외사이버몰결제업무에대한전자금융업등록요건완화(§50)
국외에서주로영업하는국외사이버몰에서상거래결제업무를대행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을완화함
차. 과징금환급가산금적용이율고시(§72조의2)
법령위반에따른과징금의과오납에대한환급가산금적용이율을명시적으로고시하기위한근거
규정을마련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3-413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3년12월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3-41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3년12월3일
법무부장관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소재지                당 초                   변 경
일련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8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930 1 도 2,552 2,207        930 1 도 2,552 2,243 국 수몰
                                                                   지
8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933 1 구 6,104 5,194                              수몰
                                             933 1 구 6,104 5,179 국 지
8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933 1 구 6,104 910          933 1 구 6,104 925 국 이설도로
8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산 49       임 6,843 3,596
8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산 265   임 115,903 6   국 이주
                                                                   단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1호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국내에서 개발 중인 통합항공전자장비 등의 기술표준품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개발 시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표준서(3품목)를 추가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표 1 기술표준품 표준서 목록에 ① 수중 위치표식 장치, ② 1,090MHz 무선 주파수에서 운용되는
    확장 스퀴터 방송형 자동종속감시(ADS-B) 및 방송형 교통정보서비스(TIS-B) 장비, ③ 자동 비행
    유도 및 조종 시스템 3개 품목을 추가(개정안 별표1)
  ㅇ KTSO-C121b(수중 위치표식 장치), KTSO-C166b(1,090MHz 무선 주파수에서 운용되는 확장 스
    퀴터 방송형 자동종속감시(ADS-B) 및 방송형 교통정보서비스(TIS-B) 장비), KTSO-C198(자동 비
    행유도 및 조종 시스템) 표준서 신설(별첨)
  ㅇ 신설되는 KTSO-C198(자동 비행유도 및 조종 시스템) 표준서는 기존 KTSO-C9c(자동비행조종장
    치)와 KTSO-C52b(비행지시장치) 표준서를 대체함에 따라 KTSO-C9c와 KTSO-C52b 표준서는
    삭제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60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1. 사 업 명 : 인천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가. 대 지 위 치 (인천소래․논현                         좌 동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
  나. 사 업 면 적(㎡)          38,919.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8,919.00              좌 동             -
  라. 연 면 적(㎡)            97,017.25             97,097.78      증 80.53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10년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820세대 25-29층)  좌 동             -
4. 사 업 비 : 180,927,159천원 (국민주택기금 45,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8.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Tel : 032-890-5367)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3-80호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관 세 청 장
제10조제2항중 “2월”을 “5월”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US$500(원화표시물품은 50만원)”을 “미화 1,000달러(원화 표시물품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33조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0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등 18건의 현상변경 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61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37호
  국토교통부 제2013-22호(2013.4.10)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558,545㎡(공사부지 662,898㎡+수몰지14,692,243㎡+이주단지 47,481㎡+이설도로
         829,058㎡+군대체시설 326,865㎡)
  ◦변 경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572,343㎡(공사부지 661,244㎡+수몰지14,684,991㎡+이주단지 46,610㎡+이설도로
         846,633㎡+군대체시설 332,865㎡)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0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5.7km
    - 국 도 : 8.6km
    - 지 방 도 : 1.1km
    - 군도이하 : 16.0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 국가
                                     55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당 초
    가. 댐건설비용 : 1조 2,712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 경
    가. 댐건설비용 : 1조 2,948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2006년~2014년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분     공사부지 수 몰 지          이주단지 이설도로 군대체시설                   계
   당초      662,898 14,692,243  47,481 829,058 326,865       16,558,545
   변경      661,244 14,684,991  46,610 846,633 332,865       16,572,343
   증감      -1,654    -7,252     -871   17,575  6,000          13,798
  ◦ 별첨 토지세목조서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한탄강댐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소재지               당 초                변 경
일련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68 1 답 3,747 3,747      68 1 답 3,747 3,199 홍세균외
                                                              1인 지
                                                                  수몰
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68 1 답 3,747 548 홍세균외   이설
                                                              1인 도로
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1 1 잡 750 750          71 1 잡 750 292 1인 수몰
                                                             홍성철외
                                                                  지
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1 1 잡 750 458 홍성철외     이설
                                                              1인 도로
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4 1 답 2,444 760        74 1 답 2,444 502 정국 수몰  지
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4 1 답 2,444 258 정국 이설  도로
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5        전 5,930 5,930 75   전 5,930 5,800 1인 수몰
                                                             홍세균외
                                                                  지
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5                 홍세균외
                                               전 5,930 130 1인 도로  이설
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915       도 942 716     915  도 942 608 국 수몰     지
                                 56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소재지                당 초                    변 경
일련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1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915    도 942 108 국 이설     도로
1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 98 11 임 10,142 9,800 국 이설 도로
1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 265 1 임 1,606 1,606 산 265 1 임 1,606 465 1인 수몰홍성철외
                                                                       지
1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 265 1 임 1,606 1,141 홍성철외  이설
                                                                   1인 도로
1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 270 1 임 2,611 2,611 산 270 1 임 2,611 900 남원양씨  종중 지
                                                                       수몰
1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 270 1 임 2,611 1,711 남원양씨  이설
                                                                   종중 도로
1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 271 1 임 798 82         국 이설
                                                                       도로
1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09 3 전 1,266 1,175       409 3 전 1,266 947 이영우 수몰  지
1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09 3 전 1,266 228 이영우 이설  도로
1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3 3 목 1,100 1,100       413 3 목 1,100 1,017 안황하 수몰지
2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3 3 목 1,100 83 안황하 이설   도로
2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3 4 대 330 330           413 4 대 330 291 안황하 수몰    지
2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3 4 대 330 39 안황하 도로     이설
2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3 6 답 823 281 안황하 이설    도로
2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4 1 도 460 460           414 1 도 460 410 공 수몰      지
2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4 1 도 460 50         공 이설
                                                                       도로
2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4 2 도 196 196           414 2 도 196 137 공 수몰      지
2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4 2 도 196 59            이설
                                                                    공 도로
2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5 9 도 222 152 공 이설      도로
2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15 10 전 16     16     공 이설
                                                                       도로
3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6 2 답 9,388 9,174       436 2 답 9,388 7,605 유혁 수몰 지
3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6 2 답 9,388 1,569 유혁 이설 도로
3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7    전 6,608 1,492 최성구 이설
                                                                       도로
3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7       전 6,608 6,608   437    전 6,608 5,116 최성구 수몰
                                                                       지
3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8 5 전 48      48     국 이설
                                                                       도로
                                   57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소재지                당 초                   변 경
일련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3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3 1 구 728 93        국 이설
                                                                     도로
3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9   도 466 29        국 이설
                                                                     도로
3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9       도 466 365       479   도 466 336 국 수몰    지
3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82   도 1,309 39      국 이설
                                                                     도로
3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82       도 1,309 1,098   482   도 1,309 1,059 국 수몰지
                                                                     군대
4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59    전 2,853 126 국 체시
                                                                     설
                                                                     군대
4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59 1 도 860 84         국 체시
                                                                     설
                                                                     군대
4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68    잡 11,584 2,290 국 체시
                                                                     설
                                                                     군대
4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31    임 1,509,22
                                                        4 3,500 국 체시 설
4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63                      공사
                                                   임 112,027 2,012 국 부지
4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65      임 3,174 1,654
4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65      임 3,174 2,012
4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148 2 임 822 174 임봉재 이설  도로
4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0 20 전 3,093 3,093 국 이주단지
4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1         전 3,379 994
5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1 3 대 660 1,080
5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1 7 전 1,125 1,125 국 이설 도로
5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1 14 전 3,593 3,593        11 14 전 3,593 3,423 국 이주단지
5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2         묘 1,533 1,517   12    묘 129 129 국 이설    도로
5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2 1 묘 1,373 1,373         12 1 묘 1,348 1,348 국 이설 도로
5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2 2 묘 1,404 1,404 국 이주 단지
5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2 3 묘 25        25   국 이설
                                                                     도로
5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3         답 2,131 1,616   13 3 답 1,503 1,503 국 이주 단지
5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7        전 4,046 218     207   전 4,046 175 국 이설  도로
                                  58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소재지                당 초                  변 경
일련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5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7        전 4,046 3,828 207    전 4,046 3,871 국 수몰지
6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1 답 3,484 256        208 1 답 3,484            이설
                                                                  국 도로
6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1 답 3,484 3,228      208 1 답 3,484 3,484 국 수몰 지
6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2 답 3,209 3,209      208 2 답 3,209 2,618 국 수몰 지
6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2 답 3,209 591 국 이설   도로
6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3 전 1,613 368 임계승외   이설
                                                                 1인 도로
6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4 구 132 67 한국농어      이설
                                                                촌공사 도로
6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6 도 264 242          208 6 도 264            국 이설
                                                                    도로
6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6 도 264 22           208 6 도 264 264 국 수몰     지
6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7 답 932 151          208 7 답 932            국 이설
                                                                    도로
6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8 7 답 932 781          208 7 답 932 932 국 수몰     지
7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09 2 학 11,801 62 경기도 도로 이설
7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4 3 전 9,430 7,994      234 3 전 9,430 7,836 국 수몰 지
7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4 3 전 9,430 1,436      234 3 전 9,430 1,594 국 이설 도로
7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5 1 전 2,212 1,699      235 1 전 2,212 1,392 국 이설 도로
7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5 1 전 2,212 513        235 1 전 2,212 820 국 수몰   지
7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5 2 도 416 416          235 2 도 416 287 국 도로     이설
7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5 2 도 416              235 2 도 416 129 국 수몰     지
7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5 3 전 3,028 2,078      235 3 전 3,028 1,788 국 이설 도로
7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35 3 전 3,028 950        235 3 전 3,028 1,240 국 수몰 지
7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615 5 대 636 636 국 간접     보상
8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615 5 대 641 41           615 27 대 5       5     국 이설
                                                                    도로
8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889 2 전 8,340 8,340 김금희 이주
                                                                    단지
8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889        전 9,015 8,340 889    전 675 22 김금희 이주   단지
8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930 1 도 2,552 345        930 1 도 2,552 309 국 이설   도로
                                  59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18.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및농업용
                                                 창고에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사항 ㅇ 설경사지를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광현 1954.08.19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6-14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태정심 1954.04.23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6-14    2002.04.18 외국국적취득
                            71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71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ㅇ원지형보존
제2구역◦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주거및농업용
창고에한함
제3구역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4구역◦최고높이11m(3층) 이하
◦최고높이15m(3층) 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
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
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
초과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건축면8m(2층), 경사
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
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광현
1954.08.19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대흥동36-14
2008.10.0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태정심
1954.04.23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대흥동36-14
2002.04.18
외국국적취득
18. 보물제459호제천장락동칠층모전석탑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모번
편입
공부상당초
(㎡)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202
202-3
답
452
193
이강휘
안성시공도읍공도로
150 101동1402호
2
203
203-3
답
524
9
이강휘
안성시공도읍공도로
150 101동1402호
3
203-1
203-4
답
153
31
국
건설교통부
4
204-2
204-7
도로
165
17
국
국토해양부
5
218-1
218-7
답
890
37
정영은
오산시운암로64
110동1704호
6
218-1
218-8
답
890
2
정영은
오산시운암로64
110동1704호
7
218-3
218-9
도로
248
19
류병문
54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도로
일반
국도
국도45호선
(충남서산시
해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시점: 경기도안성시
양성면이현리282-4 ~
종점: 경기도안성시
양성면이현리202
0.76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국도45호선
이현교차로개선공사
2. 사업명: 국도45호선이현교차로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2013. 10월～2016. 1월(27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최재훈, 031-218-177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경기도안성시양성면이현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모번
편입
공부상당초
(㎡)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8
218-4 218-10
답
99
29
정영은
오산시운암로64
110동1704호
9
220-1
220-6
답
2270
91
이해녕
안성시공도읍만정리
785-6
안성공도금호어울
서안성
농업협
동조합
안성시공도읍
승두리60-83
지상권,
근저당권
이양구
서울강남구
개포동653
현대1차아파트
106-1202
근저당권
10
272-3
272-4
도로
570
13
국
건설교통부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73
□사업지역: 경기도안성시양성면이현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1
281-5 281-16
답
1821.1
179.3
안양직
서울시양천구신월동
421-6 남도연립
나-204
양성농
업협동
조합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292
근저당권
12
281-9 281-17
구거
2022.2
861.8
국
농림부
13
282-1
282-8
답
673.9
133.4
강병무
수원시팔달구영통동
973-3
두산아파트803-10
양성농
업협동
조합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292
근저당권
14
282-2
282-9
답
1717.3
521.1
강병무
수원시팔달구영통동
973-3
두산아파트803-10
양성농
업협동
조합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292
근저당권
15
282-3 282-10
답
2119.5
910.8
청송심씨
정이공파
어비리종친회
용인시이동면송전리
685-1
안성군
압류
16
282-4 282-11
답
1557.5
173.7
박상태
안성시공도읍만정리
707-1
부영아파트10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2007.2.21.),
제2007-113호(2007.06.21.)
제2008-282호
(2008.12.12.), 제2009-93호(2009.04.27.), 제2011-167호(2011.06.02.), 제2011-317호(2011.11.18.),2013-88호
(2013.3.26.),2013-90호(2013.4.4.) 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내용
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다음과같이변경되어도로법제24조및제49조제2항에따라
도로구역및접도를아래와같이결정(변경, 지정)하여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3년12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