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64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남양산시물금읍가촌리, 범어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1)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3-2단계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483,212.7㎡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83,212.7
100.0
주택건설용지
33,278.5
6.9
단독주택
31,273.1
6.5
근린생활시설
2,005.4
0.4
공공시설용지
449,934.2
93.1
도
로
30,342.0
6.3
공원
1,538.1
0.3
녹지
27,512.2
5.7
유원지
354,668.1
73.4
공용의청사
15,658.3
3.2
종교시설
1,980.3
0.4
유수지
18,235.2
3.8
2)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3-6단계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818,391.9㎡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818,391.9
100.0
주택건설용지
151,180.4
18.5
단독주택
146,400.4
17.9
근린생활시설
4,780.0
0.6
상업업무시설용지
18,740.1
2.3
일반상업
18,740.1
2.3
공공시설용지
648,471.4
79.2
도
로
133,930.5
16.4
주차장
29,613.6
3.6
광장
4,923.2
0.6
철도
37,959.6
4.6
공원
380,356.9
46.5
녹지
26,093.5
3.2
학교
15,037.1
1.8
공용의청사
991.2
0.1
종교시설
3,808.0
0.5
하수도시설
142.9
0.0
전기공급설비
159.7
0.0
주유소
1,214.2
0.1
사회복지시설
11,099.0
1.4
청소년수련시설
3,142.0
0.4
5. 준공일자: 2015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65
1) 3-2단계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보행자도로포함)
폭4m～20m,
17개노선
m
2,948.0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의
규정에의거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귀속
공원
어린이공원1개소
㎡
1,538.1
녹지
완충녹지6개소
㎡
27,512.2
상수도
D80∼D300mm
m
2,167.0
소화전
지상식
개소
4
하
수
도
우수BOX
1.5×1.5 ∼2.5×2.5
m
539.0
우수관
D450∼D1200
m
1959.0
오수관
D150∼D400
m
1692.0
가로등
H=5∼10m
주
76
공원등
H=4∼5m
주
12
신호등, 신호제어기등
-
개소
2
2) 3-6단계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보행자도로포함)
폭4m～20m,
85개노선
m
11,635.0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의
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귀속
공원
근린공원8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
380,356.9
녹지
완충녹지13개소
㎡
26,093.5
광장
1개소
㎡
4,923.2
철도
1개소
㎡
37,959.6
상수도
D80∼D300mm
m
11,509.0
소화전
지상식
개소
47
하
수
도
우수BOX
1.5×1.5 ∼2.5×2.5
m
481.0
우수관
D450∼D1200
m
10,159.0
오수관
D150∼D400
m
8,719.0
가로등
H=5∼10m
주
361
공원등
H=4∼5m
주
509
신호등, 신호제어기등
-
개소
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혁신형기업입지확대조성등산업단지공급확대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및
남북철도복원사업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증원하고, 항공교통센터에항공기관제를
위하여필요한인력15명(6급8명, 7급7명)을증원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GPS 통합센터운영을위
하여필요한인력1명(연구사1명)을증원하는한편,
가뭄대응을강화하기위하여한강홍수통제소의하천정보센터를수자원정보센터로개편하고, 항공교
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00. 00. 공포․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
령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국
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 044-201-3386, 팩스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축형 리모델링 시에 수직증축 가능 판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
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를 삭제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안전진단 결과
에 따르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국
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 044-201-3386, 팩스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7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관세청공고제2016-2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송물류 전담 처리를 위해 인천세관에 특송통관국을, 수출입기업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대구세
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휴대품 검사․통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주세관에 휴대품과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특송통관국에 7명
(4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2명(5급 1명, 7급 1명), 휴대품과에 3명(5
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관세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
청에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신설되는 과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계급별 정원표가 동 규칙에서 기본운영규정
(훈령)으로 하부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9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54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울산지역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소속의 울산사무소
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소
속 교사 1명을 교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
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호
                          국제선박 등록말소
                              170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 개정이유
  토지소유자 등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
률 제13670호, 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훼손지의 구체적
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
   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되, 1만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
   도록 함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훼손지의 요건을 규정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밀집된 지역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축사 등을
   포함하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훼손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정비사업의 내용, 방법 및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
   도로 등 기반시설, 물류창고 등을 훼손지 정비사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의
   설립 요건 등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개발제한구역 환원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일정기간 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으로 환원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2. 2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8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학교법인 호수돈학원 이사장 안승철이 시행한 학교시설사업(호수돈여자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
식실증축공사)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2항에 의거 준공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49-10번지
  - 성명 : 학교법인 호수돈학원 이사장 안 승 철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호수돈여자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49-10번지외 12필지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52-23번지외 2필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당초:25,454.60㎡, 변경:25,472.00㎡)
  - 건축면적 : (당초:4,606.85㎡, 변경:5,675.94㎡)
  - 연면적 : (당초:16,246.58㎡, 변경:18,434.90㎡)
5. 건물 조서
     구 분                       연 면 적(㎡)                          층수                비 고
                       당 초                금차 증축                (지하/지상)
     중학교               7,372.50                                  1/4
     고등학교              8,550.22                                  1/4
      창고                 15.00                                   0/1
     화장실                 47.20                                   0/1
     연결통로               150.25                                   0/1
     연결복도                68.10                                   0/1
     물탱크실                20.64                                   0/1
      매점                 16.00                                   0/1
     경비초소                6.67                                    0/1
    다목적강당                                  2,188.32              0/3
      합계              16,246.58            2,188.32
                                18,434.90
6. 토지면적 조서
   위 치       지 번       도시관리계획 지목                             대장면적              소유주       비고
                         결정                           당초           변경
             438- 3      학교   학                       1,845.6     1,806.1
  대전광역시      349-10      학교   학                       6,027.0     5,946.0     학교법인
  중구 선화동     438-13      학교   학                                     1.9       호수돈학원
             438-14      학교   학                                     26.0
             349-89      학교   학                                     6.0
                                             179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349-31           학교     학                          35.0
            349-14           학교     학                          35.0
            349-101          학교     학                          26.0
            349-97           학교     학                          66.0
  대전광역시      52-23           학교     학             17,582.0   17,082.0
  중구 용두동    39-240           학교     학                         267.0
         소계                                       25,454.6   25,297.0
            349-88           학교     대                           1.0       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349-35           학교     대                          10.0        재무부
  중구 선화동    349-38           학교     대                          13.0        재무부
            347-85           학교     도로                         81.0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52-37           학교     도로                         70.0        대전시
  중구 용두동
         소계                                                   175.0
         합계                                       25,454.6   25,472.0
7. 시설사업 준공일
  - 2016년 1월 22일
◉천안시고시제2016-44호
                  천안 백석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1. 천안 백석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고시하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5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57번지 외 일원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
⦁면 적(변경) : 358,931㎡ → 350,464㎡ 감) 8,467㎡
※ 변경사유 : 오폐수처리시설의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구역계 조정 및 면적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96,422       증) 186           296,608      100.0
     전기전자          120,735      감) 1,499          119,236       40.2
     기계금속           83,385      감) 8,936           74,449       25.1
     섬유화학           57,255      감) 24,016          81,271       27.4
      기타            35,047      감) 13,395          21,652        7.3
                                            180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국제항행이 확인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국제선박 등록 말소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행정처분대상
   대상업체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번법령              처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예정사항
                                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천해*선(주)     180111-0******          중앙대로***번길 *-**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
    (김*현)    (600713-1******)    자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0조(등록의 말소)         등록말소
                                        마린시티*로 **
2. 근거법령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거나 청문일 불출석의 경우 이견이 없음으로 간주
5. 의견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TEL 051-609-6314/ FAX 051-609-6319/ E-MAIL: young09@korea.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지질탐사선부두 장비보관동 신축공사”에 대
하여「항만법」제1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지질탐사선부두 장비보관동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171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가) 목 적 : 물리탐사연구선 탐해2호 탐사 및 운항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장비보관동을 신
      축함에 있음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 지질탐사선부두 내
    ○사업비
     - 총사업비 : 2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철골조 1동(A=15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9월 24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한일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어선 해원호 충돌사건
             (인천해심 제2015-039호)
2. 피 요 청 자 : 정**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 ***
                                시정명령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하고 있는 모래채취운반부선 금강12호가 2014. 10. 29. 06:22경 인천광역시 중
구 영종도 영종해안북로 삼목선착장 서방 1.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07초․동경126도 25분 50초
해상에서 어선 해원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승선하고 있는 금강12호의 선미등이 고장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금강12호 선미등을 수리하여 운항할 것을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72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체납액                    최초              납부자 주소
                                         부과일자
  ㈜비엠비   180111-0704014 4,000,000       2016.01.22.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55번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명진     42-2013-30-0000151   610대원호        전남영광군군서면관산로297-15, (송학리)
  강진      42-1999-60-0000027   609유신호    전남여수시여서로134, 108동203호(여서동,현대건설아파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2. 19.(금)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173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희용          42-2013-30-0000194   601왕성호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항
                                                        제1왕성호 선내
   심연섭(삼화천막사)      81-1994-30-0000006                광주광산구신가동 595-5
    상우실업(유)        42-2013-30-0000231   600상우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5-1번지
      안미란          42-2013-30-0000303   611해신호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237번길26-
                                                        1,2층 (복만동)
      장석훈          42-2005-30-0000246   600해민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16, 대진오피스텔 801호 (산정동)
      박준규          42-2009-30-0000270   611대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1-4
                                                      대주아파트 102-505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561-8,8동10
      임성복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2호 (신월동,
                                                      신월금호타운아파트)
      최원준          42-2013-30-0000275   602보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18,
                                                 흥화아파트 2동 1106호 (문수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2. 19.(금)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174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75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6510001922~1924
다원금산501~503
(주)○○건설
충청남도금산군
복수면도랜말길
942010510005544~5546
문지동부501~503
(주)○○메탈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942014510002900~2904
신흥천안701~705
(주)○○건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8길
942014510000075~77
942012510003717~3723
942012510003793~3797
하나텍음봉501~515
㈜하○○
대표이사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음봉로
942006510001148~1149
국제천안501~502
국제○○○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천안대로
422009500000078
201병덕호
김○○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장도길
421995500000115
268광명호
김○○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성구미길
422007500000091
207해운호
김○○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백사장2길
422013500000169
201태영호
김○○
충청남도보령시시영길
942014510004683~4684
다대아산701~702
다대○○○○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음봉로
942014500000289
송학마을501
마을통장○○○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소리벌길
942014500000414
용두리마을501
마을통장○○○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지천로
942014500000192
시곡마을501
마을통장○○○
충청남도당진시정안로
942014500000464
목소마을501
목소○○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도랜말길
422006500000115
422006500000030
207창신호
206창신호
박○○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장천로
422009500000016
209금수호
박수연
충청남도보령시봉황로
421998500000012
205동남호
박○○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중앙길
422014500000145
200진명호
박○○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삽시도1길
422006500000008
211도깨비호
백○○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로
422012500000104
422013500000089
211일진호
220뉴스피드호
백○○
충청남도보령시한내로터리길
942003500015098~5105
석문당진701~708
석문○○○○○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석문방조제로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2015년도4/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3. 4.(금)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문대상무선국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76
942007510004187~4188
942006510000644
재익대전503~504
재익대전501
소○○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로
422003500000117
421999300000462
200삼정6호
200삼정5호
신○○
충청남도서천군서면홍원길
412012500000017
210성현호
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실로
942014500000398
용두마을501
○○마을이장
충청남도홍성군
홍북면내용길
942013510000967~968
원준장대501~502
○○디엔씨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
422008500000065
208기준호
이○○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백사장2길
942005500002874~2875
기화천안500~501
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로
422006500000027
211뉴한라호
이○○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군청10길
422001300000524
258성복호
이○○
충청남도서천군서면홍원길
422011500000105
233건양호
이○○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로
421994500000126
272수광호
이○○
충청남도보령시시영길
942006500001705~1707
웅무서산501~503
이○○
충청남도서산시갓고개길
422002500000137
201영신호
이○○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대교길
422013500000055
208원다이호
이○○
충청남도보령시구시1길
942011510003871
일종천안503
○○종합건설(주)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홍성천길
422010500000079
200수경호
장○○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
942006510000188~191
휴메대전501~504
주식회사○○이트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동로
942013510003974~3975
영수천안501~502
주○○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노태산로
452007500000001
　
천○○
충청남도태안군남면곰섬로
422006200000232
200별하호
천○○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서로
422007200000171
302청진호
최○○
충청남도보령시해안로
942013510003478~3483
코어세종501~506
코어○○○○(주)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운주산로
422014500000019
221세진호
편○○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삽시도1길
942008510000258~259
상형청수501~502
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로
422005500000061
205서해호
황○○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오천해안로
942013510001190~1193
인석가오501~504
황○○
대전광역시동구은어송로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81-2005-50-0000005
공업용고주파
현진○○
충남당진시
2
45-2007-50-0000001
HLECA
천○○
충남태안군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시: 2016. 3. 2.(수), 15: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
받게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