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 산 부 농업정 과(전화 044-201-1719, 스 044-868-0650)
                                                     축   식품                  책                            팩

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문                             바랍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2호
 「자유 역 정 에 따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무       협       체결          른                                             」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게                                        「       절    」

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농림 산 부장관               축       식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 A 효 이 영연방, 중국, 베 남 등 다수의 F A가 효 중인 황에서 폐업지원금 지
                T       발           후                    트                       T        발           상

급시 을 한·중 F A 효일을 기점 로 5년간 시행하는 로 연장 영함 로 농어가의 경영
    책                       T       발                으                           것으           운       으    써

안정을 도 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
            모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금 지급시 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11조)     책

  1) 폐업지원금 지급시 을 한·EU F A 효일(‘11.7.1)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하 을 한·중
                                    책                T       발                                                 던 것

     F A 효일( 15.12.20)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함.
        T       발           ’

  2) 폐업지원금 지급시 시행기간을 연장함 로 동시다 적인 F 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책                        으       써           발        T

     효과적 로 지원하고, 원 한 구조 조정을 진함 로 중장기적 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제고
                으                           활                    촉           으   써            으

       될 것으로 기대 .               됨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 신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통합 법예고 터
                                        으                체                                        까            입         센

(h ://o n on.la a n . o. )를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농림 산 부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축       식품                  게       출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일 우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 산 부 농업정 과
        반         편                                              솜                                축   식품             책

   - 전자우 : sh8483 o a. - 스 : 044-868-0650
                  편     k           @k re       kr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 산 부 농업정 과(전화 044-201-1719, 스 044-868-0650)
                                                     축   식품                  책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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