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바. 독학사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안 별표 10, 별표 10의3 및 별표 12)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지정기관 등의 인력기준과 관련하여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0)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등으로 처분기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
 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
 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 업무정지로 그 처분 기준을 통일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18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ㅇ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계획 포함
     내용, 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개정으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으로 전부개정
  나. 시행령 제13조1항에서 고시에 정하도록 한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SW’를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및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구체적
      으로 규정(제4조신설)
  다. 정보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예산 계획, 정보화 로드맵, 목표시스템 구성도, 정보화사업 중
      복․연계 검토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 규정(제6조 개정)
  라. 정보화계획 수립 시기를 기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수립하도록 한 것을 실제 정보화계획 수
     립이 가능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로 변경(제10조 개정)
  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정보화계획 자체 검토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검토·의견 제시 절차 등 규정(제12조 신설)
  바.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사업에 대해 미수립 사유 등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 규
     정(제15조, 제16조 신설)
2. 기타사항
  ㅇ 자세한 전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 참고
                                184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목정민 1976.02.17 남 미 국 경기도
                       덕성리 용인시446 처인구 이동면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윤성빈 1995.07.0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518      2015.07.23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1985.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742       2017.07.0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6
신은창 1999.04.22 남 미 국 (창천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7.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7길31
                       (팔판동)                2001.05.17 외국국적취득
곽미숙 1977.01.20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06 2007.03.13 외국국적취득
한규숙 1969.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70      2016.05.07 외국국적취득
이규리 1992.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5.03.09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37.07.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2        1992.07.17 외국국적취득
최우석 1997.02.22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65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서정현 1998.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용마산로34길9-8
                       (중곡동)                2017.07.01 외국국적취득
양호성 1979.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13길3
                       (신수동)                2016.12.07 외국국적취득
한상현 1996.01.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1가 7       2000.04.18 외국국적취득
노재훈 1963.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2-5 2013.07.30 외국국적취득
현지원 1965.09.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2-5 2013.07.16 외국국적취득
노도현 1994.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2-5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주석민 1964.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매봉로4길3
                       (상도동, 상원빌라)          2016.09.12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7.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매봉로4길3
                       (상도동, 상원빌라)          2017.03.04 외국국적취득
주민걸 1995.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매봉로4길3
                       (상도동, 상원빌라)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주수민 1999.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매봉로4길3
                       (상도동, 상원빌라)          2016.10.21 외국국적취득
이종철 1971.03.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달서천로69길9-11
                       (비산동)                2010.04.05 외국국적취득
이혜연 1970.05.17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달서천로69길9-11
                       (비산동)                2010.04.05 외국국적취득
김영아 1970.06.09 여 미 국 강원도
                       2077-10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2006.06.26 외국국적취득
현선영 1971.03.07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19 2007.02.07 외국국적취득
조동선 1970.07.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08       2003.07.30 외국국적취득
배종수 1965.04.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        2006.09.20 외국국적취득
박민서 1964.02.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        2006.09.20 외국국적취득
김남형 1994.06.13 남 미 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446 2016.10.06 외국국적취득
배종성 1950.01.16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아양동 432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최종원 1980.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산 2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오현준 1965.05.3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5        2005.10.28 외국국적취득
한지석 1993.03.23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소삼로10번길8-4
                       (소사본동)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1995.08.04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506 2015.10.30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98.03.26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506 2017.02.21 외국국적취득
                                195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루비 1991.11.21 여 미 국 전라남도
                       500-2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2012.05.29 외국국적취득
김하온 1999.08.27 여 독 일 전라북도
                       58-6 고창군 신림면 법지길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46.03.20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7.06.14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40.01.27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7.06.14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1936.11.20 여 독 일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187길12-28
                       (공릉동)              1988.06.06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91.08.19 여 독 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409 2017.05.08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58.08.05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30    1994.02.07 외국국적취득
김세연 1995.05.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32길43
                       (운니동)              2001.05.24 외국국적취득
김세희 1987.0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32길43
                       (운니동)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장명재 2017.04.06 남                               인지에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80-1 국적취득의한
장민서 2017.04.06 여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80-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곽다온아 2016.08.20 여 필리핀 경기도화성시향남읍발안남로66          인지에 의한
람불로                         (화성발안우림필유아파트)       국적취득
이지림 2012.08.23 남 라오스 (연건동)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7길10-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이지성 2010.08.30 남 라오스 (연건동)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7길10-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김규종 1961.03.27 남 미 국 16-9    진도군 진도읍 고작길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왕쵱펑 1976.02.16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100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014.10.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북도
쏜민쯔 2002.06.08 여 타 이 완 100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국적취득후외국적
                                         2014.10.03 포기불이행
쏜민팅 2006.11.27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100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014.10.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영주 1993.07.20 여 미 국 전라북도
                       603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2016.07.14 외국국적취득
                            19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마. 내용요약
    본 기술은 현장의 완화곡선, 종곡선, 캔트 등을 반영하여 공장 제작된 프리캐스트 패널을 현장에
    운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고무차륜 AGT 차량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주행로
    패널 제작 및 시공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10. 17. ~ 2022. 10. 16.)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0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기본계획 변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변경없음)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2. 노선연장(변경없음) : 총연장 4.18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12
 ㅇ 종점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09
 ㅇ 주요경유지 : 부평구청역(서울도시철도 7호선)~마장사거리~석남역(인천도시철도2호선)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11년 ~ 2018년 → (변경) 2011년 ~ 2020
5.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지하       마장사거리
      70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지하 인천2호선 석남역(석남제1고가교)
6. 차량기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서울도시철도 7호선 천왕동 차량기지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1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광주~원주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87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14개 분야별 표준 추가제정)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
      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6.12.16)
    * 추가 제정(27종)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
      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견인차량보관소,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야영(캠핑)장,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가로수길정보, 향토문화유적,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
      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초․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일부 개정(52종) :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
      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등 일부 개정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185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14개 분야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분야별 개방 표준(개방항목 및 항
     목별 상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지반침하정보, 지진·해일
      대피소,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야생동물구조센
      터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시티투어정보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6호
                           교통신기술 지정(제40호)
「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 제작 및 시공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346
         법인명                             씨에스글로벌(주)
         법인번호                            135811-*******
         주 소            (우)40042,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문방길 25-28(오도리)
         전화번호                             070-4290-3088
         법인명                                ㈜천경기업
         법인번호                            201311-*******
         주 소               (우)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210호
         전화번호                             031-461-969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40호
  나. 명 칭 : 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
     제작 및 시공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의 범위
    가이드롤러와 잭 압량 조절장치, 상하좌우조절이 가능한 몰드를 사용하여, 터널구간의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을 제작하고 좌우측조절기와 상하조절볼
    트(패널 거치대)를 이용한 시공기술
                                    18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제23조(지침의 해석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성화고의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특성화고 지원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제
  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사업성과 평가기준표를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윤영 2012.10.25 여      중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60길 2017.08.16
                                14-9 (이태원동)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원동은 1983.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8-3 2005.10.05 국적선택불이행
박영순 1969.04.0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8-15 1996.08.10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69.04.0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8-15 1996.08.10 외국국적취득
퉁사렌 1984.03.13 여 캄보디아 대전광역시서구외금곡길38
                      (봉곡동)               2014.03.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윤정 1973.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9-46 2017.09.07 외국국적취득
조남용 1970.12.18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265
                                  금남면 도남리 2011.01.11 외국국적취득
박재용 1921.02.24 남 미 국 충청북도
                      669-11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1991.07.19 외국국적취득
송도선 1956.08.13 여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649번
                      길18 (도룡동)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이부자 1945.0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82 1994.11.09 외국국적취득
                              194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이금풍 1971.03.20 여 미 국 203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96.10.17 외국국적취득
 백지이 1968.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3-69
                                 강남구 삼성동    2003.05.30 외국국적취득
 유긍재 1961.05.09 남 미 국 충청북도
                        567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5.1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노원구광운로2나길1 2002.05.23 외국국적취득
 전배준 1994.01.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369-13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성유미 1969.09.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7 2002.11.08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50.05.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다길
                        21                  2008.04.08 외국국적취득
 김준재 1945.07.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다길
                        21                  2000.06.21 외국국적취득
 이행옥 1963.01.08 여 캐 나 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      2004.03.04 외국국적취득
 안창해 1953.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11길31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성재범 1992.06.10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외금1길 52-10          2017.05.26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87.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242-11 2014.09.30 외국국적취득
 안경희 1967.0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8 2016.08.05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59.02.23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 1988.04.20 외국국적취득
도티몽용 1983.06.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291-5
                                 동대문구 장안동 2013.09.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현숙 1950.05.12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석천리 256
                                 울주군 웅촌면    2008.01.17 외국국적취득
 박성림 1952.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길15 2002.09.11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63.04.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23길37 1984.03.02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지상전술 000장비 사업(백령지역)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지상전술 000장비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1026-15          2,213    2,213
    사업(백령지역1)                     등 2필지
   지상전술 000장비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4       3,064    3,064
    사업(백령지역3)
4. 사업시행기간 : 2016. 08. 01. ~ 2017. 12. 31
                                         197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19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윤영
2012.10.25
여
중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60길
14-9
(이태원동)
2017.08.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동은
1983.10.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
8-3
2005.10.05
국적선택불이행
박영순
1969.04.09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208-15
1996.08.10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69.04.09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208-15
1996.08.10
외국국적취득
퉁사렌
1984.03.13
여
캄보디아
대전광역시서구외금곡길38
(봉곡동)
2014.03.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윤정
1973.05.09
여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59-46 2017.09.07
외국국적취득
조남용
1970.12.18
남
미
국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도남리
265
2011.01.11
외국국적취득
박재용
1921.02.24
남
미
국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계산리
669-11
1991.07.19
외국국적취득
송도선
1956.08.13
여
미
국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649번
길18
(도룡동)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이부자
1945.07.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82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제23조(지침의해석등) 이지침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이나해석상논란이발생할수있는사항은
산림청장의결정및해석에따른다.
제2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지침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특성화고의사업계획및사업성과평가에관한적용례) 이지침시행당시특성화고지원사업
에참여하고있는학교에대하여는제8조에따라2018년도사업계획신청서를제출하는것부터제
9조제2항에따른사업계획․사업성과평가기준표를적용한다.
※ 별표및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0월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2호   노선명       광주~원주선
                여주시
                  ○지정구간 (600m)
                    - 기점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 종점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무촌리
    접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구간 및 원주시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내
      범위          ○지정구간 (540m)
                    - 기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지정범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내
     접도구역 ◦ 도로의 ◦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교통에 미관  도로의        보존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사업명 : 광주~원주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공사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3월 ~ 2018년 12월 (10개월 예정)
7.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17 ☎033-749-8256)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97 ☎070-8031-533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
     도면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 당초        편입
                        면적 성명
                                 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당초지번) 목 면적(㎡) (㎡)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여주시 109-10                  서울 강북구    오현로
                                    156,
 1 대신면 (109-7) 임 12,509 637 김복현 101동201호          경기도 여주군 근저당권
                                             김태현 대신면
   초현리                                               초현리18
                               (번동,헤모로아파트)
                                 189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 당초    편입
                    면적 성명
                                        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당초지번) 목 면적
                (㎡) (㎡)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서울 강북구 오현로
   여주시 175-4                   김복현          156,  김태현   경기도 여주군 근저당권
 2 대신면 (175-1)   임 7,302 1,004 (2/15) (번동,헤모로아파트)
                                         101동201호      대신면 초현리18
   무촌리                           국
                               (13/15) 국토교통부
   여주시 109-9
 3 대신면 (109-6)   임 37,493 2,291 국        국토교통부
   초현리
   원주시 산189-6
 4 호저면 (산189) 임 1,986 671 국         국토교통부
   무장리
   원주시 1158-3
 5 호저면 (1158) 전 2,061 1,600 국       국토교통부
   무장리
   원주시 산189-7
 6 호저면 (산189-2) 임 1,557 1,080 국     국토교통부
   무장리
◉산림청고시제2017-9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지원의 신청,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
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이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
  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
  한다.
 2.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란 임업 및 산림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산림청장이 선정한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임
  업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특성화고의 선정
제3조(특성화고의 선정요건) 특성화고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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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제4조(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 ① 특성화고를 신규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홈
 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검토 및 평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
 하여 제14조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
 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
  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특성화고의 선정)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학교를 대상
 으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신청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교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를 선정한 때에는 교육부와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산림청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라 특성화고의 선정을 통보받은 학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선정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장 특성화고의 관리 및 평가
제8조(특성화고의 관리)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신청서
 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성
 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특성화고는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한다.
제9조(특성화고의 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
 2. 사업성과 : 별표 2의 사업성과 평가기준표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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