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1호                                     2003.12.13. (토요일)
                공            고
                                              우편번호:150-874, 서울시 씁등포구 여의도동
            ◉국가보훈처공고제2003-53호
                                              17-23, 전화 02-780-9643/팩스 02-785-
             보훈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http://www.bohun.go.kr 입법예고란)를 참고
            니다.
                                              하시기바랍니다.
                2003년12월13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국가보훈처장
                                               사유)
                보훈기금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성
            1. 개정이유
                                               명), 주소및전화번호
             보훈기금법개정안에따라통합및신설되는국가유
             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눀군인지원자금 및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1호
             광주민주유공자지원자금등3개 자금의 용도를 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령에규정하고, 기금의회계도국고금처리절차에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따라관리하고, 국고금관리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
                                            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위하여정보통신매체(재정정보시스템)를 이용할
                                            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수있도록국고금관리법이제정(2002.12.30, 법률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6836호)됨에 따라 보훈기금의 수입·지출등회
                                                2003년12월13일
             계처리에관한각종규정을새로운체계에맞추어
                                                           재정경제부장관
             정비하려는것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
            2. 주요내용
                                                류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
             가. 보훈기금법 개정으로 보훈기금내에서 5개 자
              금으로구분하여계리하던것을3개자금으로
                                                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안)
              개편함에 따라 이들 자금의 재원과 지원용도를
                                                입법예고
              규정함.
                                            1. 개정취지
             나. 보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기금관리기본법
                                              면세유류공급눀상어업용시설에다시마, 톳자
              에따라현행20인이내에서10인이내로축소조
                                              숙·건조시설을추가하고, 면세유공급눀상농업기
              정함.
                                              계에잔디깎는기계(30마력 미만), 녹차채엽기를
             다. 보훈기금회계기관의 명칭변경으로 기금회계기
                                              추가함.
              관의직무규정을정비함.
                                            2. 주요내용
             라. 기금관리기본법, 국고금관리법과중복되는기금
                                              가. 면세유류 공급눀상 어업용 시설에 다시마, 톳
              의수입·지출등회계처리에관한규정이나각종
                                               자숙·건조시설을추가하여수요가증가하고있
              회계장부·보고서에관한규정등을삭제함.
                                               는다시마, 톳제품을생산하는어민을지원하고,
            3. 의견제출
                                               면세유가공급되는김·미역건조·자숙시설과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의형평성을도모하고자함.
             또는개인은2003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나. 면세유공급눀상농업기계에잔디깎는기계(25
             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기획과장,
                                               마력이하), 녹차채엽기를추가하여새로개발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