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1호                                                                                                                                                                                                                                                                                                                2003. 8. 1. (금요일)
                                                                                                           고                                                                                             시
                                                                                                                                                                                                                                                                                                                충(24종) 및 농림부고시제2002-60호(2002.12.31.)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8호
                                                                                                                                                                                                                                                                                                                로지정한검역병해충(42종) 이외에수입식물검역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개정
                                                                                                                                                                                                                                                                                                                정에서처음발견된병해충과국내유입이우려되는
                                                                                        소비자보호법제12조의규정에의거소비자피해보
                                                                                                                                                                                                                                                                                                                병해충에눀하여위험분석을실시한결과검역병해충
                                                                               상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36종을추가로지정하고, 이미지정된검역병해충중
                                                                                                          2003년8 월1 일
                                                                                                                                                                                                                                                                                                                국내분포가확인된종으로서유입시정착및확산가
                                                                                                                                                                                  재정경제부장관
                                                                                                                                                                                                                                                                                                                능성이낮은병원체3종을검역병해충에서제외합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개정고시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3년8 월1 일
                                                                          〈별표Ⅰ〉눀상품목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항).
                                                                                                                                                                                                                                                                                                                                                                                                                   농림부장관
                                                                          〈별표Ⅱ〉품목별보상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및제외고시
                                                                                        (별항).
                                                                                                                                                                                                                                                                                                                1. 식물방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
                                                                          〈별표Ⅲ〉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중
                                                                                                                                                                                                                                                                                                                         을 실시한 결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가목의
                                                                                        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항).
                                                                                                                                                                                                                                                                                                                         규정에의거국내에유입될경우폐기또는반송조
                                                                                                          부 칙
                                                                                                                                                                                                                                                                                                                         치를하지아니하면식물에해를끼치는정도가크
                                                                               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고인정하는금지병해충(2종)을별표1과같이추
                                                                                        ※〈별표Ⅰ〉, 〈별표Ⅱ〉, 〈별표Ⅲ〉은 재정경제부 홈
                                                                                                                                                                                                                                                                                                                         가지정한다.
                                                                                                 페이지(http://www.mofe.go.kr)에서 열람하
                                                                                                                                                                                                                                                                                                                2. 식물방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
                                                                                                 시기바랍니다.
                                                                                                                                                                                                                                                                                                                         을 실시한 결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의거국내에유입될경우소독처리를하지
                                                                               ◉농림부고시제2003-36호
                                                                                                                                                                                                                                                                                                                         아니하면식물에해를끼치는정도가크다고인정
                                                                                        식물방역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
                                                                                                                                                                                                                                                                                                                         하는관리병해충(34종)을별표2와같이추가지정
                                                                               에따라농림부고시제1999-6호(1999. 2. 9.)로 지
                                                                                                                                                                                                                                                                                                                         한다.
                                                                               정고시한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1,657종), 농림
                                                                                                                                                                                                                                                                                                                3. 식물방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
                                                                               부고시제1999-68호(1999.10.25.)로 지정한 규제
                                                                                                                                                                                                                                                                                                                         을실시한결과관리병해충으로이미지정된병해
                                                                               비검역병해충(52종), 농림부고시 제2000-25호
                                                                                                                                                                                                                                                                                                                         충중국내분포가확인된종으로서, 유입시정착및
                                                                               (2000. 4. 4.)로 지정한 검역병해충(72종), 농림부고
                                                                                                                                                                                                                                                                                                                         확산가능성이낮은관리병해충(3종)을별표3과같
                                                                               시제2000-61호(2000. 9.22.)로 지정한 검역병해충
                                                                                                                                                                                                                                                                                                                         이제외한다.
                                                                               (15종), 농림부고시 제2001-34호(2001. 4.24.)로
                                                                                                                                                                                                                                                                                                                                           부 칙
                                                                               지정한검역병해충(29종), 농림부고시제2001-64호
                                                                                                                                                                                                                                                                                                                이고시는고시후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
                                                                               (2001.10.16.)로 지정한 검역병해충(33종), 농림부
                                                                                                                                                                                                                                                                                                                만, 제3호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제2002-35호(2002. 6.29.)로 지정한 검역병해
                                                                               [별표1] 수입식물등의금지병해충
                                                                               구 분 과                                                                                                                                                                               명 병                                                                          해                                                     충                                                     명 (학                                                         명)
                                                                               곤 충 Tephritidae (과실파리과)                                                                                                                                                                                    Anastrepha serpentina (Wiedemann)
                                                                                                                               Tephritidae (과실파리과)                                                                                                                                        Carpomya pardalina Bigot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