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4 92-2001-70-
      0000095 강영구 DS4PZL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226번지 20050916 20101231 20110103
 15 92-1996-70-
      0000042 김선규 DS4NJU
                              전북 익산시 모현동 514-1,
                                배산제일A101동1302호     20050930 20101231 20110103
 16 92-2006-70-
      0000048 이종현 DS4QYQ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2-17 20061120 20101231 20110103
 17 92-1996-70-
      0000209   조사종 DS4NPJ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390-1 12통1반      20050930 20101231 20110103
 18 92-2006-70-
      0000026 김승현 DS4QXV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53번지 20060707 20101231 20110103
                                   203동 1807호
    92-2001-70-
 19 0000126 조익빈 DS4QAK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 732-9 20051025 20101231 20110103
 20 92-2006-70-
      0000010 나 진 DS4QXI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광진목화아파트 2동305호      20060327 20101231 20110103
 21 92-2001-70-
      0000161 백정치 DS4QBQ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광진목화APT8/513호      20051227 20101231 20110103
 22 92-2001-70-
      0000102 소희석 DS4PZP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동아한일@104동1302호     20051027 20101231 20110103
 23 92-1996-70-
      0000284 송봉석 DS4NSB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542, 2/2 20050920 20101231 20110103
 24 92-2006-70-
      0000051 김혜정 DS4QYT 전북 정읍시 수성동 290-3(8/1) 20061124 20101231 20110103
 25 92-2006-70-
      0000035 박순자 DS4QYG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19 20060926 20101231 20110103
 26 92-2006-70-
      0000023 이은창 DS4QXT 전북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334-2 20060629 20101231 20110103
   지방자치단체
◉서귀포시고시제2011-3호
  산불예방과 자연경관 유지, 자연경관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4
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서귀포시장
1. 통제구역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가시악외 72개소
2. 통제구역면적 : 10,299㏊
3. 통제기간
  - 봄 철 : 2011. 2. 1. ~ 5. 15.
  - 가을철 : 2011. 11. 1. ~ 12. 15
  “단” 산방산은 년중통제 (최초고시, 남제주군 축림 52120-1656(‘03.9.30)호) 천연림 보호, 산불예방,
  낙석 및 추락에 의한 인명 피해예방
4. 입산통제구역도 : 실음생략
5. 기 타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
    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196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마.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7조의2)
     1) 건설기계조종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 동조 제2항
       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받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되어 조종사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불가
      - 건설기계 음주조종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받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건설기계조종사 범위에 포함함
  바.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청문대상 범위 확대(안 제36조)
     1)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의 경우에
       도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함
      ※ 행정안전부의 청문제도 개선(도입 및 확대) 방안
  사. 건설기계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37조)
     1) 수입인지 이외에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함
      ※ 법제처의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
  아. 건설기계관리업무 전산처리규정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사업 만료(‘10.12말)에 따라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 취득자, 건설기계 음주조종자 및 음주측정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
     칙 마련(안 제41조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5 신설)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7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이메일 : 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5호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 개정사유
   하동항은 현재에도 외항선 입출항 및 화물 처리 실적이 상당하고 향후, 인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구항은 지리적 이점으로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여객과 생활필수품 수송 수요가 발생되
   고 있고 향후, 동서6축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완공되면 그 수요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하동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선박 입출
   항과 여객 및 화물 수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1. 무역항”란에 하동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추가
    (2) “2. 연안항”란에 강구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육상구역 추가
  나.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지방관리항’란에 ‘하동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 02-2110-6395,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3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35조제3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10. 7.29.)을 받음에 따라 결정 취지
   에 부합하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 자격상실 등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되,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186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함으로써 편입취소자의 편입취
   소 사유에 관계없이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한 의무부과로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
   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1) 「병역법」 제35조제3항(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
        음에 따라 제26조제1항제3호(예술ㆍ체육분야) 및 제4호(국제협력분야)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취소자에 대
        하여 이미 복무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반영하여 의무부과 할 필요가 있음.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
        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복무 중 자격상실 등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되, 현역병
        의 기본군사훈련기간 및 임무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하여 복무하게 함.
     (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자의 편입취소
        사유에 관계없이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한 의무부과로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
        평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1-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 개정이유
   「병역법」 제35조제3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
   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 자격상실
   등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
   게 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남은 복무기간 처리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조문 정비
     (1) 「병역법」 제35조제3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
        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복무
        중 자격상실 등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
        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
        무하게 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남은 복무기간 처리규정
        을 정비하고자 함.
     (2)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자의 기 복무한 기간을 반
        영한 의무복무기간 단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의무부과로 병역의무자의 권
        익보호 및 형평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8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임한 경우에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
   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5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
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7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성명(법인명) : (주)지정이씨에스 윤남식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주소(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2. 기술명 : 전면블록과 보강재를 이음기로 Nil과 일체화 시킨 전면배수가 가능한 절취사면 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절취사면의 활동파괴(외적안정)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에 네일 또는 볼트를 선행 시공하고 강보
   강재를 사용하여 네일과 특수하게 제작된 전면 블록을 일체화하며 대규모 사면절취 시 발생하는
   원호활동 파괴 및 국부적인 파괴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 및 전면배수와 미화를 동시에 해결하고
   사면붕괴 발생 후 항구 복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블록식 영구 보강 옹벽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사면보강용 네일과 배수가 가능한 전면 블록을 강보강재로 결속하여, 절취부 법면에 일체화시켜
   설치함으로써 활동력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절성토 혼재구간의 연속적인 시공
   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면배수가 가능한 절취사면 영구 보강 옹벽
                                 189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평가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472-8072)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 02-2100-5495, 신갑수)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kabdoli22@naver.com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호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 중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평가인 자격상실 요건을 법에 의거 판단하며, 보험목적물 세입자에 대한 지원근
   거 마련 등 그동안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풍수해보험법」에 “지진재해” 정의 신설(안 제2조)
    (1) 백두산 지진 우려 등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대비
    (2)「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대상재해에 “지진재해” 포함
  나. 손해평가인의 자격상실 요건을 법에 의거 판단(안 제16조)
    (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에서 손해평가인 자격상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풍수
       해보험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
    (2) 법제처에서 위임범위 일탈 등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6
       조(손해평가인의 자격상실 요건)를 「풍수해보험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90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다. 보험목적물 주택 세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안 제34조)
    (1) 주택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 소유자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나, 세입자는 주택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세입
       자가 보험목적물 내에 거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2) 주택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도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명확화
    (3)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풍수해 피해발생 하여도 세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불이
       익 배제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1호 소방방재청(재해보험팀)
    ○ 전화번호 : 02-2100-5449
    ○ 팩스번호 : 02-2100-5489
    ○ 이 메 일 : pjd7008@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호
 「풍수해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기타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제4조
   제2항의 ‘손해평가자격 인증’ 규정을 「풍수해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손해평가인증 발급규정 법령화(안 제11조)
    (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보험법시행령」제11조
       에서 자격요건과 함께 규정
                             191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8 CC-NA-100827-
        002
                     등급분류 청소년이용 FPS[1인칭
                    결정취소예정 불가     슈팅]      경포대          황제
                                                    엔터테인먼트 2011-01-05
 9  CC-NP-100910-    등급분류       FPS[1인칭                 동양
        019         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슈팅]        2580    엔터테인먼트 2011-01-05
                                           Jungle
 10 AR-090821-
        012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 Commando(정글
                    결정취소예정        슈팅]               제이씨씨소프트 2011-01-05
                                           코만도)
 11 CC-NA-100409-
        003
                     등급분류       FPS[1인칭 더 룰루랄라
                    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슈팅]                 K. M Soft 2011-01-0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2월 15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70오양호 침몰사건(동해심 제2010-19호)
2. 피 요 청 자 : (주)사조오양 (대표자 김 정 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번지 사조빌딩
                            권 고 서
  귀 사는 제70오양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선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선박의 점검․정비가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항해사 1명이 결원된 상태임에도 조업을 위해 선박을 출항시킨 것은 이 건 침몰사고의 직접
적인 원인은 아니나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체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소
홀히 함으로써 선박의 복원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획물처리
실의 배수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역류방지 기능이 상실되는 바람에 양망작업 수
행 중 선체가 경사되자 해수가 어획물처리실로 유입되어 침수․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항상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키고 , ②승무원(승무예정자 포
함)에게 선박 안전운항 및 직무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③선박의 점검․정비가 적절
히 이행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허가(신고)의 취소(폐지)
                              193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시행령」으
       로 법령화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1호소방방재청(재해보험팀)
    ○ 전화번호 : 02-2100-5449
    ○ 팩스번호 : 02-2100-5489
    ○ 이 메 일 : pjd7008@korea.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1. 5.- 2011. 1.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결정소
                                                                 신청자(상호) 예정결의일
  1 AR-090522-
        007       2011-01-07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
                                결정취소         슈팅]        잠수부     좋은게임만들기 2010-12-01
  2 CC-NP-100609-
        012       2011-01-07    등급분류 청소년이용 FPS[1인칭 Joy Under
                                결정취소   불가    슈팅] Sea(조이 언더 씨) 컴조이 2010-12-01
  3 CC-NA-091216-
        004       2011-01-07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
                                결정취소         슈팅]        물보라      미주소프트 2010-12-08
  4 CC-NA-100604-
        005       2011-01-07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 三龍(삼룡)
                                결정취소         슈팅]                 새로나전자 2010-12-08
  5 CC-NA-100924-
        003       2011-01-05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 RedDragon(레드드 회동전자 2010-12-17
                                결정취소         슈팅]        래곤)
                                                       PIRATE
  6 CC-NA-100721-
        002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 CHAMELEON(해
                               결정취소예정        슈팅]                  동원전자 2011-01-05
                                                     적 카멜레온)
  7 CC-NA-100519-
        003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고빙고(GoBingo) D&h 소프트 2011-01-05
                                           192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3. 사업의 목적
  ㅇ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
    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시
    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6-19번지 일원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1-12, 단양읍 상진리 387,대
      강면 용부원리 산11-2, 대강면 당동리 산4-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30-4, 산척면 명서리 587
      일원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687-1, 청도군 화양읍 다도리 300,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49-1, 청도읍 다로리 산58-1,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66-1,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127-6, 의
      성군 단촌면 하화리 627번지 일원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387-2, 밀양시 용평동 904-1, 창원시 천선동 660-5, 진해시 석동 463-1
      일원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800-2,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89-3,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695-1,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571,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236-8,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9-2, 남
      원시 사매면 인화리 717,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370-1, 남원시 내척동 682-1, 남원시 산곡동
      180-1,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419-2 일원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25-90, 서구 풍암동 697-1 일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02-14,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09-2,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629-19,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산73-1,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2-2, 목포시 용해동 1024, 목포
      시 호남동 1-864,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53-2,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195, 곡성군 죽곡면 하안
      리 23-3,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490,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474, 순천시 서면 학구리 666, 광양
      시 광양읍 익신리 71-2,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48-6 일원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47-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46-14, 태백시 화전동 산
      47-15, 태백시 문곡동 13-8,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37,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164-2, 정선군 정
      선읍 신월리 74-5, 정선군 정선읍 방제리 57-2, 정선군 남면 문곡리 211-2, 정선군 고한읍 고한
      리 산213-2 일원
    - 경기도 안산시 팔곡일동 388-3, 안산시 본오동 1062 일원
  ㅇ 면 적 : 105,820㎡ (551필지)
5. 사업내용
  ㅇ 일반철도 터널(40개소)에 대한 진입도로(47개소) 및 방재구난지역 (60개소) 시설 설치
  ㅇ 사업비 : 13,094백만원(국고)
6.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60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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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사항 : 별항
9. 지형고시도(S=1:1,200․1:5,000) : 게재생략(해당 지자체에 송부)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관리처(042-607-377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2. 토지세목조서 1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전라남도광양시
  가)철도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시점  광양
    2 제철선        일반철도 광양역 제철소 황군,성황,중근              67,300     86.7.01
변경 시점  광양
    2 제철선        일반철도 광양역 제철소 황근,상황,종군              68,927
 (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의
  표시 시설명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점      광양               -변경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2     제철선      일반철도      ▪면적 : 67,300㎡         건설에 따른 방재구난지역 신설
                                ⇒ 68,927㎡
 나)녹지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시점
    6       녹지    완충녹지     익신리 77-1 전 104,684 감) 47 104,637 99.6.09
                              일원
변경 종점
    3       녹지    완충녹지     초남리 616-2 답 24,000 감)121 23,879 91.5.03
                              일원
 (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의
 표시 시설명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점                      -변경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6     녹지       완충녹지     ▪면적 : 104,684㎡        건설에 따른 연결로 신설지역 지구
                               ⇒ 104,637㎡       설정에 따른 편입면적 감소
 종점                      -변경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3     녹지       완충녹지     ▪면적 : 24,000㎡         건설에 따른 연결로 신설지역 지구
                               ⇒ 23,879㎡        설정에 따른 편입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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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토지세목조서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동구     16-19   도          186         5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43 송찬영 증약시점
       세천동
 2      동구      13-4   철       10,090       176     국토해양부         국 증약시점
       세천동
 3      동구       602   도        2,543       687     국토해양부         국 증약시점
       세천동
 4      동구       599   철        9,512       452     국토해양부         국 증약시점
       세천동
 5      동구      산83    철       31,645       843      철도청          국 증약시점
       세천동
 6      동구        2    철          251         1     국토해양부         국 증약시점
       세천동
ㅇ 소재지 : 충청북도
일련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면적
 1 옥천군 군북면 1119-1
     증약리                철 12,251 272                        국토해양부          국 증약종점
 2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58-6            도      73      24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3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58-7            도     149     108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4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58-5            전     119       1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5 옥천군 군북면 1058-1
     증약리                   전     142      15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726-1 안병선 증약종점
 6 옥천군 군북면 1058-8          도      33      33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증약리
 7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58-4            철       3       2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8 옥천군 군북면 1058-2
     증약리                   철     185      31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9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58-9            도     208     196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10 옥천군 군북면 1057-2
     증약리                   도     132     118                건설부             국    증약종점
11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57-1            답     380     151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753-1 최수헌 증약종점
12 옥천군 군북면 1118
     증약리                   구    1,461       99              농림부             국    증약종점
13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3            철     274        41              건설교통부           국    증약종점
14 옥천군 군북면 988
     증약리                   답     261        17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753-1 최수헌 증약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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