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따라 처리되 , 지정한 부기한 내에 과태 를 부하지 아니한 에는 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며            납                           료       납                     때         최

되고 국세 체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등의 방법으로 과태 를 강제 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납                                압류                                료          징

보의 제공 및 치에 처해 수 있음을 알려 립니다.
                 감                질                       드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서위반행위 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기한을 경과한 부터 체 된 과태 에 대하여
     질                규                                       납                         날          납              료               첫

     째달  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수하고, 체 과태 를 계속하여 부치 을 경우 부  징                  납        료                   납          않            납

     기한이 1개월이 경과할 마다 체 과태 의 1.2% 중가산금(
                 매                        때       )을 가 고지 수하
                                                       납           료                         重加算金              추             징

     게 니다.
         됩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월 부과하게 되 ,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고 77%에 할
                                      매                       며                                                 최              달

     때 까지 부과 니다       됩

 다. 고지금액을 부치 을 경우 가산금과 함
                     납        않      장이 발부되 , 계속하여 부치 을 경우 국  께 독촉                      며                  납          않

     세 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징                                   등의 방법으로 과태 를 강제
                                               납                                    압류                                료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 립니다.             드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이 과태 를 부하지 아니할 경우 서위반행위 제법 제52조
                                              없               료       납                           질                 규

     부터 제54조까지의 정에 따라 (1) 체 또는 결 처분자 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수 있고,
                              규                           납               손         료                                    될

     (2) 과태 를 3회 이상 체 하고 있고, 체 발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 , 체 금액 합계가
                 료                     납                      납       생         각                          며        납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을 수 있으 , (3) 과태 를 3회 이상 체 하고            받             며                 료                      납

     있고, 체 발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 , 체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납    생           각                               며       납

     원의 결정으로 치( )에 처해 수 있 니다.
                          감       監置              질           습

 마. 과태 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부에 관하여는 국세 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정에
             료 납                                  납                             징                                            규

     따라 처리되 , 지정한 부기한 내에 과태 를 부하지 아니한 에는 대 77%의 가산금이
                     며                납                           료       납                   때           최

     부과되고 국세 체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등의 방법으로 과태 를 강제 수, 신용관리회사
                              납                               압류                               료              징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치에 처해 수 있음을 알려 립니다. 감               질                        드

 바. 과태 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상호저
             료                             납                                                                  새

     축은행을 방문하여 부하거나 은행인터      납     및 금융결제원( . . . )에서 부 할 수
                                                           넷 뱅킹                             www giro or kr               납

     있 니다.
         습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 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타                                           토                                     ☎

     랍 니다
 구                                    단속지점                                                                          가산
         성명           고지번호                     단속일시               위반차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분                                     명                                                                            금
                                                                               경상남도 김해시
                     01-95-16                                                 진영읍 장등로 55
                                      제천영      2016-0             경남82                                                       사전통
 1       전성진         31-7062-                                                 (중흥에스클래스1               560,000        -
                                       업소       6-24              아2070                                                      지서
                     4003-110                                                 단지아파트) 117
                                                                                 동 1305호
                     01-95-11                                                  경북 영주시 풍                                      압류상
                                      북단양      2011-0             경북81                                              199,
 2       전동길         31-7041-                                                   기읍 동부6리               699,000                태 가산
                                      영업소       4-13              아2429                                             000      고지서
                     3002-120                                                   336-2 10/9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