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를 “1+등급 이상을 받고 제7조제3항2호의 다목 내
 지 사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목 내지 마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라”를 “60 퍼센트 이상”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91%”를 “92%”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10W/㎡ 이하로 설계하여야”를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하여
 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TS 19150-1   지리정보 - 온톨로지 – 제1부: 프레임워크
                                 지리정보 – 온톨로지 – 제2부: 웹 온톨로지
            KS X ISO 19150-2
                                 언어(OWL)에서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규칙
  제정
             KS X ISO 19154      지리정보 –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 참조모델
            KS X ISO/TS 19158    지리정보 – 데이터 제공의 품질보증
            KS X ISO 19160-1     주소 – 제1부: 개념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ISO/TS 19150-1 : 국제표준(ISO/TS 19150-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50-2 : 국제표준(ISO 19150-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54 : 국제표준(ISO 1915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TS 19158 : 국제표준(ISO/TS 19158)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60-1 : 국제표준(ISO 19160-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ISO/TS 19150-1 :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ISO 공간정보표준의 의미체계를 처리하는데 필
   요한 구성요소의 최상위 모델을 정의
 ㅇ KS X ISO 19150-2 : 공간정보 및 응용 스키마의 UML을 OWL 온톨로지로 변환하여, 시맨틱
   웹에서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
                                     33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신규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신규 지정한 주식회사 엔씨티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 무선분야
                   o 20개 시험항목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주식회사 엔씨티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12. 19.
(지정번호 KR0166,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경기 화성)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
                             스템용/17, 19 ㎓ 및 DFS시험 제외)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71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시행규칙 제17조의3 및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62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38     〃     870-1   잡      3        3      국(건설부)
 39     〃     870-3   답     30        30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0     〃     870-6   도     26        26     국(건설부)
 41     〃     870-8   답     43        4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2     〃    883-55   천    1,669    1,669    국(재무부)
 계                        33,226    30,681



◉문화재청공고제2018-37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
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사적
      ㅇ 문화재명칭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池 遺蹟 一圓)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2 일대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4필지 27,996㎡
      ㅇ 지정별 면적조서 : 붙임 참고
 나. 지정사유
      ㅇ 2004년까지의 발굴조사로 드러난 연못, 수로, 건물지 등을 통해 신라시대의 원지 조성에 있어
        서 공간배치와 경관에 대한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유적이며 동궁과 월지, 용
        강동 원지와 더불어 원지의 조성연대, 규모, 내부구조 등을 확인 한 세 번째 신라왕경 내 원지
        유적으로서 희소성이 있고 출토된 여러 유물 등을 통하여 원지 조성시기, 변화상, 공간배치 등
        을 알 수 있어 통일신라시대 조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55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7(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bhkim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
 과(044-205-7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7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주 분황사지」의 국가지
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경주 분황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사적
   ㅇ 문화재명칭 :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址)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01-1 일대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42필지 30,681㎡
   ㅇ 지정별 면적조서 : 붙임 참고
 나. 지정사유
   ㅇ 분황사는 황룡사지와 더불어 신라왕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신라왕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유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고 분황사
        에 대한 여러 문헌의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다수의 유물은 신라시대 왕실가
        람으로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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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제출하여야 한다’를‘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 중‘제1항’을‘제1항과 제2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정도관리 검증서’를‘적합확인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의2 ‘등록하려는자에 대하여’를 ‘등록하려는자 또는 측정대행업의 항목을 추가하려는자에 대
 하여’로 하고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문서를 미 구비한 경우’를 신설한다.
제46조제1항의‘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
 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5항의‘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
 용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8조제4항의‘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과학원장
 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
 다’로 한다.
제50조제2항의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제9호, 제14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태성컴퍼니         김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74-24, 나동 2층
  (제4977)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5-114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9.1.7.~2019.4.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5-1144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11,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163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뉴월드덴탈      황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203호
 (제1617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2019.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64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7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
       1                                               3권 1첩     대한불교조계종 묘덕사
                        大陁羅尼經)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국유
       2                                                1점
                   (慶山 新垈里 一號 木棺墓 出土                               (국립대구박물관)
                        靑銅虎形帶鉤)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국유
       3                                                1점
                 (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金銅冠)                             (국립대구박물관)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국유
       4                                                1점
               (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靑銅七頭鈴)                             (국립김해박물관)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국유
       5                                               1건 3점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국립김해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ㅇ 현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8호(2016.7.7 지정)
ㅇ 명        칭 :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묘덕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4로 98-69 묘덕사
ㅇ 수        량 : 3권 1첩
ㅇ 규        격 : 12.5×5.5㎝(전곽 9.6×42.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袖珍本)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1425년(세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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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리니경’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讀誦)하면 액운(厄運)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밀교의 경전이다.
    묘덕사 소장본은 권말의 발문과 시주질(施主秩) 내용을 바탕으로 1425년(세종 7) 장사감무(長沙監
    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다복(多福)
    과 사후(死後) 정토에 태어날 것을 발원하여 판각한 경전임을 알 수 있다.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
    된 사례가 없으므로 희소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
    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
    가 있는 자료이다.
□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랑이모양 띠고리
    (慶山 新垈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靑銅虎形帶鉤)
ㅇ 명        칭 :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랑이모양 띠고리
               (慶山 新垈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靑銅虎形帶鉤)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전체 6.3×18.8cm, 고리 길이 7.36cm, 고리 측면 높이 1.84cm
ㅇ 재        질 : 청동
ㅇ 조성연대 : 삼한시대(1세기 후반)
ㅇ 사        유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랑이모양 띠고리’는 2007년 경상북도 경산 신대리 1호분 목관묘에
    서 출토된 유물로 일반적으로 호형대구(虎形帶鉤)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모양 띠고리
    (호형대구)’는 의복 및 칼자루 등에 부착한 장식품으로, 호형대구 혹은 마형대구 등으로 분류되는
    동물형 띠고리는 북방계 청동기 문화와의 관련성이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청동기~초기철기시
    대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세품(威勢品)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호랑이모양 띠고리’는 총 8점 정도가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파손상태가 심하거나 정식
    발굴품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반면 이 ‘경산 신대리 1호분 목곽묘 출토 호랑이모
    양 고리띠’는 유사한 양식의 호형대구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고 뛰어난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금속공예품이자,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 위치와 공반유물(供伴遺物) 등이 모두 밝혀진 중요한
    예로서 역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金銅冠)
ㅇ 명        칭 :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金銅冠)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전체 높이 19.6cm. 입식 아래폭 11.7cm, 대륜 현재 길이 33.6cm. 대륜 폭 2.7cm.
ㅇ 재        질 : 금동
ㅇ 조성연대 : 가야(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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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1978년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발굴경위와
    출토지가 확실하고 함께 출토된 유물에 의해 5세기 대가야시대에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얇은 동판을 두드려 판을 만들고 그 위에 도금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금동관 형태인 ‘출
    (出)’자 형식에서 벗어나 중앙의 넓적한 판 위에 X자형의 문양을 점선으로 교차해 새긴 매우 독특
    한 양식을 보여준다.
    가야시대 금동관은 출토 예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금동관은 유물로서 희소가치가 탁월
    하며, 특히 현대적 감각을 보여주는 단순․세련된 문양으로 인해 신라 및 백제의 관모(冠帽)에 비
    해 고유성이 강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5~6세기
    대가야의 관모공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靑銅七頭鈴)
ㅇ 명      칭 :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靑銅七頭鈴)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63 복천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길이 11.2cm, 폭 10.9cm, 본체폭 5.8cm, 본체 두께 1~1.5mm
ㅇ 재      질 : 청동
ㅇ 조성연대 : 가야(4~5세기)
ㅇ 사      유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은 1980~1982년 부산 복천동 22호분 발굴 시 출토된 청동방
    울이다. 고조선시대 의례에 사용된 청동제 방울은 팔두령(八頭鈴), 쌍두령(雙頭鈴) 등 여러 점이 알
    려져 있으나 삼국시대 유물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
    두령’은 가야시대까지 관련 신앙과 제례가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
    4~5세기 가야의 최고 수장급이 사용한 유물로서, 청동을 녹여 속이 빈 상태로 본체와 방울을 주조
    하였고 둥근 본체의 자루 부분에 나무로 손잡이를 끼웠으며,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여 공예기술사
    적으로도 우수한 성취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부산 복천동 22분 출토 청동칠두령’은 동아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가
    야시대 의례와 청동 공예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의미가 크다.
□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ㅇ 명      칭 :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63 복천박물관
ㅇ 수      량 : 1건 3점(종장판주 1벌, 경갑 1벌, 종장판갑 1벌)
ㅇ 규      격
    - 종장판주(투구) : 전체 높이 34cm, 지름 17.3cm, 머리둘레 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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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갑(목가리개) : 앞쪽 높이 11.5cm, 뒤쪽 높이 29.3cm
 - 종장판갑(갑옷) : 전체 높이 43cm, 전체 직선 길이 59cm, 아래둘레 107cm
ㅇ 재   질 : 철
ㅇ 조성연대 : 가야(4세기)
ㅇ 사   유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은 1994~1995년 부산 복천동 38호분 제5차 발굴조사 시
 출토된 4세기 철제 갑옷이다. 종장판주[縱長板冑; 투구], 경갑[頸甲; 목가리개], 종장판갑[縱長板甲;
 갑옷]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유일하게 일괄품으로 출토된 사례이다. 출토지가 명확하고 제작시기
 역시 뚜렷하여 삼국시대 갑옷의 편년에도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철제갑옷은 재료의 특성상 부식으로 인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동 유물은 보존상태가 좋
 아 가야 철제 갑옷의 구성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철판을 두드려
 가늘고 길게 만들었고 부재에 구멍을 뚫어 가죽으로 연결해 머리나 신체의 굴곡에 맞춰 제작하였
 다. 군데군데 보수해 사용한 흔적이 있어 가야 군사의 생생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은 가야의 철기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 갑옷의 제작방식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유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랑이모양 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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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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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스트       김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008호
 (제3973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9.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한국스포츠      장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146-31
 (제4615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9.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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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 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8 호선(포항~영주)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삼분리(L=10.94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의성군 다인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덕미리(L= 0.56km)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삼분리(L= 6.53km)
6. 중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도암리(L= 3.85km) [국도59호선]
7. 개    시    일 : 2018년 12월 20일
8. 비         고 : 국도28호선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9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8 호선(포항~영주)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삼분리(L=10.88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의성군 다인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덕미리(L= 0.55km)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삼분리(L= 5.92km)

6. 중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서릉리(L= 4.41km) [국도59호선]

7. 폐    지    일 : 2018년 12월 20일
8. 비         고 : 국도28호선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28호선) 사용을 폐

                 지하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

                 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166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 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8 호선(포항～영주)
3. 사용개시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삼분리(L=10.94km)
4. 중요
경과지: 경북의성군다인면
5. 전용
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덕미리(L= 0.56km)
경북의성군다인면도암리∼삼분리(L= 6.53km)
6. 중용
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도암리(L= 3.85km) [국도59호선]
7. 개
시
일: 2018년12월20일
8. 비
고: 국도28호선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
도로사용개시로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8 호선(포항～영주)
3. 사용폐지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삼분리(L=10.88km)
4. 중요
경과지: 경북의성군다인면
5. 전용
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덕미리(L= 0.55km)
경북의성군다인면서릉리∼삼분리(L= 5.92km)
6. 중용
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서릉리(L= 4.41km) [국도59호선]
7. 폐
지
일: 2018년12월20일
8. 비
고: 국도28호선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기존국도(28호선) 사용을폐
지하며, 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
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59 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도암리(L= 3.85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의성군 다인면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도암리(L= 3.85km) [국도28호선]
7. 개    시   일 : 2018년 12월   일
8. 비        고 : 국도28호선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중용구간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
                도면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1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59 호선(광양~양양)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도암리(L=3.90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의성군 다인면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도암리(L=3.90km) [국도28호선]
7. 폐    지   일 : 2018년 12월   일
8. 비          고 : 국도28호선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 중용구간(28호선,
                 59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13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7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9 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도암리(L= 3.85km)
4. 중요
경과지: 경북의성군다인면
5. 전용
구간: 없음
6. 중용
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도암리(L= 3.85km) [국도28호선]
7. 개
시
일: 2018년12월
일
8. 비
고: 국도28호선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중용구간도로사용개시로관계
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9 호선(광양～양양)
3. 사용폐지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도암리(L=3.90km)
4. 중요
경과지: 경북의성군다인면
5. 전용
구간: 없음
6. 중용
구간: 경북의성군다인면덕미리∼도암리(L=3.90km) [국도28호선]
7. 폐
지
일: 2018년12월
일
8. 비
고: 국도28호선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기존국도중용구간(28호선,
59호선) 사용을폐지하며, 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
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1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39호선(부여~의정부)
2. 사용개시 구간 : 곡교교차로 램프구간
                 RAMP-B(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76-7(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74-2(도)까지)
                 RAMP-D(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58-3(도)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76-1(구)까지)
                 곡교교차로 RAMP-B(L=0.35km)
                 곡교교차로 RAMP-D(L=0.51km)
3. 주요 통과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4. 사용개시 및 폐지일 : 2018년 12월 28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8. 12. 18. ~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부분개통 도면(게재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34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16
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21 ~ 2019. 01. 04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
       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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