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성명또는명칭
비고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무상
유상
존치
146
다산동
4342
39
도
59
59
59
　
　
국(기획재정부)
협의완료:대상
147
다산동
4342
42
전
68
68
68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48
다산동
4344
26
대
29
29
29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49
다산동
4344
27
대
21
21
21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50
다산동
4344
28
대
41
41
41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51
다산동
4350
3
도
62
62
62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2
다산동
4350
5
도
197
197
19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3
다산동
4350
16
도
47
47
4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4
다산동
4350
12
도
30
30
30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5
다산동
4351
11
답
142
142
142
　
　
국(기획재정부)
협의완료:대상
156
다산동
4353
4
구
124
124
124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7
다산동
4353
5
구
9
9
9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8
다산동
4353
7
구
60
60
60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9
다산동
4359
3
답
164
164
164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60
다산동
4359
4
전
60
60
60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61
다산동
4360
0
답
701
701
701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62
다산동
4361
2
답
1,101
1,101
1,101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63
다산동
4361
3
도
14
14
14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64
다산동
4361
5
도
9
9
9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65
다산동
4361
7
도
222
222
222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66
다산동
4362
20
답
872
872
872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67
다산동
4362
21
답
71
71
71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68
다산동
4362
22
전
185
185
185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69
다산동
4362
23
답
170
170
170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70
다산동
4362
25
답
181
181
181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71
다산동
4362
26
답
1,400
1,400
1,400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72
다산동
4362
28
답
408
408
408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73
다산동
4362
29
답
33
33
33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74
다산동
4362
30
전
193
193
193
　
　
국(기획재정부)
협의완료:대상
175
다산동
4362
31
답
85
85
85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76
다산동
4362
47
구
44
44
44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77
다산동
4362
49
구
175
175
175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78
다산동
4362
51
구
147
147
14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79
다산동
4362
52
구
383
383
383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80
다산동
4362
54
구
57
57
5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81
다산동
4363
5
답
15
15
15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82
다산동
4363
6
답
3,870
3,870
3,870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83
다산동
4370
3
전
69
69
69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84
다산동
4372
3
구
97
97
9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85
다산동
4372
5
구
156
156
156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86
다산동
4377
6
구
83
83
83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87
다산동
4391
5
도
33
33
33
　
　
국(국토교통부)
단계변경:4단계
188
다산동
4404
8
천
39
39
39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89
다산동
4404
10
도
25
25
25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90
다산동
4404
11
도
10
10
10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91
다산동
4404
14
천
63
63
63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92
다산동
4404
15
천
25
25
25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93
다산동
4423
3
답
7
7
7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94
다산동
4424
5
전
417
417
417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95
다산동
4424
6
답
794
794
794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196
다산동
4425
4
전
287
287
287
　
　
국(기획재정부)
협의완료:대상
197
다산동
4425
10
전
53
53
53
　
　
국(기획재정부)
협의완료:대상
198
다산동
4425
11
전
330
330
330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99
다산동
4426
10
답
13
13
13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00
다산동
4426
11
전
928
928
928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01
다산동
4426
25
답
42
42
42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02
다산동
4427
21
답
244
244
244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03
다산동
4427
26
제
2
2
2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04
다산동
4427
32
제
7
7
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05
다산동
4427
33
제
7
7
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06
다산동
4427
34
제
24
24
24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07
다산동
4427
35
제
9
9
9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08
다산동
4427
36
제
57
57
57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09
다산동
4427
37
제
26
26
26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10
다산동
5733
4
구
1,443
1,443
1,443
　
　
국(국토교통부)
단계변경:4단계
211
다산동
5733
5
구
184
184
184
　
　
국(국토교통부)
단계변경:4단계
○ 무상귀속 총괄도 : 게재생략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성명또는명칭
비고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무상
유상
존치
212
다산동
5733
7
구
21
21
21
　
　
국(국토교통부)
단계변경:4단계
213
다산동
5767
4
도
105
105
105
　
　
국(국토교통부)
단계변경:4단계
214
다산동
5823
3
도
2
2
2
　
　
국(국토교통부)
단계변경:4단계
215
다산동
5823
5
도
8
8
8
　
　
국(국토교통부)
단계변경:4단계
216
다산동
산3007
0
묘
19,397
19,397
19,397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17
다산동
산3008
7
임
3,422
3,422
3,422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18
다산동
산3008
9
임
6,988
6,988
6,988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19
다산동
산3019
5
임
248
248
248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0
다산동
산3019
11
임
3,348
3,348
3,348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1
다산동
산3019
13
임
560
560
560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2
다산동
산3021
4
임
76
76
76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3
다산동
산3021
5
임
249
249
249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4
다산동
산3021
6
임
16
16
16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5
다산동
산3021
7
임
216
216
216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6
다산동
산3021
8
임
180
180
180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7
다산동
산3021
9
임
400
400
400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228
다산동
산3022
1
임
282
282
282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기정
구    분류별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1단계2단계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총     계
131
121
3
16
25,081 22,802
629
1,650
507,277.3
471,425.7
3,797.1 32,054.5
총131개노선 중
9개노선 
단계분리
일
반
도
로
합     계
95
90
-
13
22,368 21,096
-
1,272
448,188
421,597
-
26,591
총95개노선 중
8개노선 
단계분리
대
로 
소  계
12
11
-
5
7,897
7,091
-
806
224,640
203,374
-
21,266
-
1
36
1
1
-
-
1,191
1,191
-
-
42,876
42,876
-
-
-
2
30
1
1
-
-
405
405
-
-
12,150
12,150
-
-
-
3
28
2
2
-
-
1,618
1,618
-
-
45,304
45,304
-
-
-
27
4
4
-
3
3,272
2,926
-
346
88,344
79,002
-
9,342
총4개노선 중
3개노선 
단계분리
26
2
1
-
1
691
267
-
424
17,966
6,942
-
11,024
-
25
2
2
-
1
720
684
-
36
18,000
17,100
-
900
총2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중
로
소  계
38
38
-
4
10,373 10,134
-
239
186,048
182,388
-
3,660
-
1
24
2
2
-
-
951
951
-
-
22,824
22,824
-
-
-
23
4
4
-
-
1,403
1,403
-
-
32,269
32,269
-
-
-
22
1
1
-
-
137
137
-
-
3,014
3,014
-
-
-
20
6
6
-
2
2,417
2,402
-
15
48,340
48,040
-
300
총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2
18
1
1
-
-
180
180
-
-
3,240
3,240
-
-
-
15
16
16
-
2
4,158
3,934
-
224
62,370
59,010
-
3,360
총1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3
13
2
2
-
-
467
467
-
-
6,071
6,071
-
-
-
12
6
6
-
-
660
660
-
-
7,920
7,920
-
-
-
소
로 
소  계
45
41
-
4
4,098
3,871
-
227
37,500
35,835
-
1,665
-
1
11
1
1
-
-
151
151
-
-
1,661
1,661
-
-
-
10
27
26
-
1
2,653
2,642
-
11
26,530
26,420
-
110
-
2
8
9
8
-
1
812
679
-
133
6,496
5,432
-
1,064
-
3
6
6
5
-
1
411
363
-
48
2,466
2,178
-
288
-
5.8
1
-
-
1
35
-
-
35
203
-
-
203
-
4
1
1
-
-
36
36
-
-
144
144
-
-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합     계
36
31
3
3
2,713
1,706
629
378
18,624
13,418
3,774
1,432
총36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소
로 
소  계
36
31
3
3
2,713
1,706
629
378
18,624
13,418
3,774
1,432
-
1
10
15
13
-
2
929
753
-
176
7,750
7,530
-
220
-
2
8
6
6
-
-
85
85
-
-
680
680
-
-
-
3
6
15
12
3
1
1,699
868
629
202
10,194
5,208
3,774
1,212
총15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기    타
-
-
-
-
-
-
-
-
40,465.3
36,410.7
23.1
4,031.5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체 등
주) 중
복결정 된 지하보도 소로 진건1-76는 노선수, 연장은 반영하고 면적은 미반영
2) 공간시설계획(변경)
○ 광장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6개소
65,894.7
914.7
- 64,980.0
-
-
변경
6개소
67,445.3
914.7
- 55,561.6 10,969.0
광장
광장1 기정
다산동 3583-2 일원
54,011.0
-
- 54,011.0
-
교통광장
대로진건3-13호
선 중복결정
변경
55,561.6
-
- 55,561.6
-
광장3 기정
다산동 3563 일원
(다산동 6130-3)
914.7
914.7
-
-
-
일반광장
광장4
기정
다산동 5841-1 일원
1,395.0
-
-
1,395.0
-
일반광장
소로 진건1-76
378㎡ 중복결정
변경
1,395.0
-
-
-
1,395.0
광장5 기정
다산동 5841-2 일원
1,455.0
-
-
1,455.0
-
일반광장
변경
1,455.0
-
-
-
1,455.0
광장6 기정
다산동 5841-4 일원
1,133.0
-
-
1,133.0
-
일반광장
변경
1,133.0
-
-
-
1,133.0
광장7 기정
다산동 5822-6 일원
6,986.0
-
-
6,986.0
-
일반광장
변경
6,986.0
-
-
-
6,986.0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3개소
459,991.5 173,482.6 120,777.9 165,731.0
-
-
변경
13개소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근린
공원
소계
기정
6개소
255,702.2
51,816.3 120,777.9
83,108.0
-
-
변경
6개소
255,261.7
51,816.3 120,777.9
82,667.5
-
근1
기정
다산동 5889-3 일원
(다산동 6016)
13,210.2
13,210.2
-
-
-
-
근2
기정
다산동 산3003 일원
118,844.4
- 118,844.4
-
-
-
근3
기정
다산동 3652 일원
(다산동 6057 일원)
28,506.4
26,572.9
1,933.5
-
-
-
근6
기정
다산동 4381-1 일원
(다산동 6083)
12,033.2
12,033.2
-
-
-
-
근7
기정
다산동 4369-4 일원
(다산동 6135)
19,599.0
-
-
19,599.0
-
-
변경
19,452.3
-
-
19,452.3
-
근8
기정
다산동 산3007 일원
(다산동 6126)
63,509.0
-
-
63,509.0
-
-
변경
63,215.2
-
-
63,215.2
-
수변
공원
소계
기정
2개소
145,196.1 100,944.1
-
44,252.0
-
-
변경
2개소
144,972.5 100,944.1
-
44,028.4
-
수1
기정
다산동 5948 일원
(다산동 6003 일원)
15,949.9
15,949.9
-
-
-
-
수2
기정
다산동 5995-1 일원
(다산동 6022 일원)
129,246.2
84,994.2
-
44,252.0
- 저류지2(3단계, 
44,028.4㎡)포함
변경
129,022.6
84,994.2
-
44,028.4
-
체육
공원
소계
기정
2개소
51,415.0
13,044.0
-
38,371.0
-
-
변경
2개소
51,334.3
13,044.0
-
38,290.3
-
체1
기정
다산동 4347-1 일원
(다산동 6138)
38,371.0
-
-
38,371.0
-
-
변경
38,290.3
-
-
38,290.3
-
체2
기정
다산동 5597-1 일원
(다산동 6033)
13,044.0
13,044.0
-
-
-
-
어린이
공원
소계
기정
3개소
7,678.2
7,678.2
-
-
-
-
어4
기정
다산동 5595-1 일원
(다산동 6047)
2,408.7
2,408.7
-
-
-
-
어6
기정
다산동 3628-3 일원
(다산동 6093)
2,362.6
2,362.6
-
-
-
-
어7
기정
다산동 3507-1 일원
(다산동 6154)
2,906.9
2,906.9
-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2개소
270,376.9
144,517.1
30,005.8
95,854.0
-
-
변경
12개소
268,578.5
144,517.1
30,005.8
83,453.6
10,602
완충
녹지
소계
기정
7개소
128,601.5
70,541.5
-
58,060.0
-
-
변경
7개소
127,532.3
70,541.5
-
56,990.8
-
완1
기정
다산동 3691 일원
(다산동 6141-1 일원)
58,060.0
-
-
58,060.0
-
-
변경
56,990.8
-
-
56,990.8
-
완2
기정
다산동 3507-8 일원
(다산동 6014-2 일원)
35,893.4
35,893.4
-
-
-
-
완3
기정
다산동 5783-2 일원
(다산동 6013-1 일원)
18,315.2
18,315.2
-
-
-
-
완4
기정
다산동 4364-14 일원
(다산동 6023-2 일원)
6,349.9
6,349.9
-
-
-
-
완5
기정
다산동 3517 일원
(다산동 6099-3 일원)
4,904.4
4,904.4
-
-
-
-
완6
기정
다산동 3343-1 일원
(다산동 6103-6 일원)
4,066.8
4,066.8
-
-
-
-
완8
기정
다산동 3504-1 일원
(다산동 6152-4 일원)
1,011.8
1,011.8
-
-
-
-
경관
녹지
소계
기정
5개소
141,775.4
73,975.6
30,005.8
37,794.0
-
-
변경
5개소
141,046.2
73,975.6
30,005.8
26,462.8
10,602.0
경1
기정
다산동 5784 일원
(다산동 6010 일원)
27,127.9
27,127.9
-
-
-
-
경2
기정
다산동 산5142-1 일원
(다산동 6035 일원)
23,263.1
23,263.1
-
-
-
-
경3
기정
다산동 5146-2 일원
(다산동 6040 일원)
53,590.4
23,584.6
30,005.8
-
-
-
경4
기정
다산동 산3008-11 일원
(다산동 6162 일원)
27,192.0
-
-
27,192.0
-
-
변경
26,462.8
-
-
26,462.8
-
경5
기정
다산동 5759-5 일원
10,602.0
-
-
10,602.0
-
-
변경
10,602.0
-
-
-
10,602.0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5개소
73,950.4
63,554.4
-
10,396.0
-
-
변경
5개소
73,938.3
63,554.4
-
3,050.9
7,333.0
공공
공지
공1
기정
다산동 5933-7 일원
(다산동 6007 일원)
49,895.2
49,895.2
-
-
-
방수설비2(1단계, 
45,227.3㎡)포함
공2
기정
다산동 4348 일원
(다산동 6140-2 일원)
3,552.9
489.9
-
3,063.0
-
저류지1 포함
변경
3,540.8
489.9
-
3,050.9
-
공3
기정
다산동 3532-4 일원
(다산동 6160-1)
1,269.9
1,269.9
-
-
-
-
공4
기정
다산동 5836 일원
7,333.0
-
-
7,333.0
-
소로 진건1-76 
806㎡ 중복결정
변경
7,333.0
-
-
-
7,333.0
공5
기정
다산동 5610 일원
(다산동 6012)
11,899.4
11,899.4
-
-
-
조경식재
현황도로 일부 존치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3)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상수가압장(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1,651.7 1,651.7
-
-
-
-
상수
가압장
상수1 기정
다산동 산5145-3 일원
(다산동 6041)
1,651.7 1,651.7
-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배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7,978.5
7,978.5
-
-
-
-
배수지
배수1 기정
다산동 5573-4 일원
(다산동 6039)
7,978.5
7,978.5
-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4) 환경기초시설(변경)
○ 하수도(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1,441
-
-
1,441
-
-
변경
1,440.6
-
-
1,440.6
-
오수중계
펌프장
하1
기정
다산동4426-24 일원
(다산동 6138-2)
1,441
-
-
1,441
-
-
변경
1,440.6
-
-
1,440.6
-
5) 방재시설계획(변경)
○ 방재시설(변경)
- 저류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3개소
65,661
20,874
-
44,787
-
변경
3개소
65,437.4
20,874
- 44,563.4
저류지
저1
기정
다산동 4334-18 일원
20,874
20,874
-
-
-
저류지1 존치
전체 20,874㎡ 중
지구내 997㎡포함
(1단계 공공공지2, 
대로진건3-1과 
중복결정)
저류지
저2
기정
다산동 4363-8 일원
(다산동 6137 일원)
44,252
-
-
44,252
- 수변공원2(3단계, 
44,028.4㎡) 내 
시설로 중복결정
변경
44,028.4
-
- 44,028.4
-
저류지
저7
기정
다산동 4427-21 일원
535
-
-
535
-
저류지7 존치
전체 535㎡ 중
지구내 309㎡포함
- 방수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2개소
53,192.6 53,192.6
-
-
-
-
방수설비
방수1 기정
다산동 5935 일원
(다산동 6006)
7,965.3
7,965.3
-
-
-
-
방수2 기정
다산동 5905-6 일원
(다산동 6008)
45,227.3 45,227.3
-
-
- 공공공지1(1단계, 
49,895.2㎡)에 포함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 정
(3단계)
변 경
기 정
(3단계)
변 경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25
213
12
92,166
90,334
1,832
-
전
59
59
-
21,339
21,339
-
-
답
74
74
-
27,735
27,735
-
-
대 지
6
4
2
209
191
18
-
도 로
26
22
4
2,167
2,019
148
-
임 야
12
12
-
15,985
15,985
-
-
구 거
37
31
6
5,075
3,409
1,666
-
하 천
3
3
-
127
127
-
-
제 방
7
7
-
132
132
-
-
묘 지
1
1
-
19,397
19,397
-
-
주) 3단계, 4단계 사업구역 분리(총 필지수 및 면적은 변경없음)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일부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도 지구계획 
변경승인 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협의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396,836.3
871,490.0
154,580.8
370,765.5
-
도  로
507,277.3
471,425.7
3,797.1
32,054.5
- 131개노선
(총 131개 노선 중 9개 노선 단계분리)
- 지하보도1개노선 신설
(도로:850㎡, 광장4:378㎡, 공공공지4:806㎡ 중복결정)
광  장
65,894.7
914.7
-
64,980
- 6개소
공  원
459,991.5
173,482.6
120,777.9
165,731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저류지2 44,252㎡ 포함)
녹  지
270,376.9
144,517.1
30,005.8
95,854
- 12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73,950.4
63,554.4
-
10,396
- 6개소(방수설비2(45,227.3㎡) 포함)
수도
공급설비
9,630.2
9,630.2
-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
기초시설
1,441
-
-
1,441
- 1개소
방재시설
8,274.3
7,965.3
-
309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수설비2(45,227.3㎡)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252㎡)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
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1,396,837.7 871,490.0 154,580.8 335,420.8
35,346.1
-
도  로
508,283.8 471,425.7
3,797.1
26,618.9
6,442.1
- 132개노선
(총 132개 노선 중 9개 노선 단계분리)
광  장
67,445.3
914.7
-
55,561.6
10,969.0
- 6개소
공  원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저류지2 44,028.4㎡ 포함)
녹  지
268,578.5 144,517.1
30,005.8
83,453.6
10,602
- 12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73,938.3
63,554.4
-
3,050.9
7,333.0
- 5개소(방수설비2(45,227.3㎡), 유수지1(166㎡) 포함)
수도
공급설비
9,630.2
9,630.2
-
-
-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
기초시설
1,440.6
-
-
1,440.6
-
- 1개소
방재시설
8,274.3
7,965.3
-
309.0
-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수설비2(49,895.2㎡)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028.4㎡)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
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
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지구중심 간선도로변으로 교통광장을 계획하여 각종차량과 보행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6) 수도공급설비
○ 지구 내 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공
간 제공
7) 환경기초시설
○ 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담당
8) 방재시설
○ 지구 내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8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


4. 설립자본금 : 7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0-16 일원 건물을 매입ㆍ철거 후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실설
                등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11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37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괴산군수
3. 피허가자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하천명: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473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440 ㎥/d(419,000 ㎥/y)
8. 점용면적: 48 ㎡
9. 허가기간: 2021. 11. 17. ~ 2026. 11. 1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맨홀(A 4.0 m, B 2.5 m, H 10.0 m)
ㅇ 취수관(D 1000 ㎜, L 56.5 m)
ㅇ 취수펌프(90 ㎾)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473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편입        주소     성 명

   1        청천        귀만    473     천        266,103         48        국(국토교통부)

                 계                           266,103         48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8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마스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프랑스(노르망디, 남프랑스) 소재 물류창고 2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지 SPC의 지분증
권을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1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7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
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
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안 제15조의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
 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
 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안 제4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
 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다.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안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개별공시지
 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49조)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2. 1.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8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용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지구의 대토보상권(35인)을 현물출자 받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여 분양


6. 영업인가일 : 2021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82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기초 투자자산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기존자산 변경)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9호(펀드) 수익증권(26%→13%)
   (신규 추가자산) 마스턴글로벌리츠의 지분증권 100%, 코크렙제52호리츠의 지분증권 100%


6. 변경인가일 : 2021년 11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종윤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조점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1985.03.07
외국국적취득
한병운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3.**.**
여성
미국
경기도시흥시****
2012.08.13
외국국적취득
배은영
197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서구
****
2014.07.17
외국국적취득
박제임스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16.02.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수미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17.08.10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8.03.16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9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주유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윤종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0.11.08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0.11.08
외국국적취득
이공례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임실군****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군위군****
1988.10.11
외국국적취득
임경수
1962.**.**
남성
미국
강원도평창군****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주남억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18.12.20
외국국적취득
김은용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6.12.07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2.08
외국국적취득
나윤정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3.05.21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12.07.03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2018.06.07
외국국적취득
한승현
1992.**.**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0.06.23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7.01.14
외국국적취득
이윤수
1962.**.**
남성
미국
강원도고성군****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조현기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이형진
195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동두천시****
1985.10.07
외국국적취득
박정선
1988.**.**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송국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8.05.08
외국국적취득
****
박홍래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유배영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유지형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황인섭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09.04
외국국적취득
최중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박민수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순창군****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강미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4.06.15
외국국적취득
이창윤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21.04.15
외국국적취득
안세미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21.04.15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21.04.15
외국국적취득
인수연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조민호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최희승
196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
2005.06.27
외국국적취득
양행숙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
2005.06.27
외국국적취득
인숙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08.04.22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
1996.08.06
외국국적취득
이시내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윤덕근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윤상범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윤이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정성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7.27
외국국적취득
최수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홍성혜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음성군****
2006.06.13
외국국적취득
손윤경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9.06.30
외국국적취득
정은안
197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6.05.04
외국국적취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 - 268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2021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70,486,960 
100.0 
　
더불어민주당
5,253,089,920 
45.40 
2021.11.15.
국
민
의
힘
4,636,060,700 
40.07 
정
의
당
769,055,570 
6.65 
국
민
의
당
341,161,510 
2.95 
열린민주당
323,735,200 
2.80 
기본소득당
8,085,350 
0.07 
시
대
전
환
7,888,970 
0.07 
민
생
당
231,409,740 
2.0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2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옌흐엉양
200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천안시****
2021.11.03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21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방송통신설비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방송통신설비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1년11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8조제2항중“표준”을“표준또는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으로한다.
제13조제3항중“표준”을“표준또는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2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춘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최철순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이종인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김선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김시완
199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왕은주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6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양자
195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8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오유성
2002.**.**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임유인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82.06.14
외국국적취득
윤화부
194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3.**.**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강청숙
197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좌행자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강유화
198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김광미
196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주진지자
195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1981.03.0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35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신호33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신호33호등주35-04-51.3N
128-51-59.5E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12
‘21.11.17.
‘21.12.05.
항행
보조
임시철거
-
준설공사
◉환경부고시제2021-239호
계룡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65.335㎢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7
58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1
32
증1
진입도로
3
3
-
주차장
6
6
탐방로
21
22
증1
신설
삭
도
1
1
-
공공시설
소
계
11
11
-
체육시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10
10
문화시설
소
계
3
3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장(㎞)
증감
비고
소계
기정
21개소
-
55.5
-
-
변경
22개소
-
58.0
22
용동저수지∼삼신당
기정
-
-
-
증2.5
-
변경용동저수지∼삼신당
1.5
2.5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공원사업시행시수달보호대책을수립하고, 생태·자연환경훼손이최소화되도록해당공원사
무소와협의하여실시설계에반영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2)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