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시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7110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기준을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5)
     - 5만kW 미만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함
나.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6)
     - 5만kW 이상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66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사업 목적
ㅇ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
우 대출금리 중 2.0~2.5%를 차등지원*
 *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박 건조일 경우 : 2.5% / 단순 신조일 경우:2.0%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ㆍ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대
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
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1년 1월 15일(금) ~ 1월 29일(금) 18:00까지
   ※ 예산 소요에 따라 추가 공고 예정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
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21년도에 신규 건조(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21. 2.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21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15년         신규코픽스
                     수협, 농협*은행                                      70%
       (50억원 이하)                      (3+12 또는 5+10)    + 2.11
       고액 대출         수협, 농협, 산은,
                                          10 ~ 15년     시중금리
   (50억원 초과 또는       부산, 대구, 신한,                                  50~70%
                                      (거치기간 5년이내)       적용
  수협은행 TE한도** 초과)      기업 은행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 수협은행의 업체별 대출한도(Total Exposure) 초과로 인해 제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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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대체 및 친환경선 건조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친환경 선박 전
환 유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고 대체 건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
(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고 기존 노후선박은 2년 이내에 폐선 또는 해외매각 하여야
함
ㅇ 노후 선박의 대체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개량) 없이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노후선박
대체·친환경선 건조(개량) 하려는 신청인의 대출이 승인 완료된 후 잔여 대출한도 규모 내에서 추천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노후선 대체·친환경선 건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ㅇ (단순 신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신규 건조(친환경선박 개량 포함)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하여야 한다.
ㅇ 해외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
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
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내항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
업 면허 또는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
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체된 기존선박은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후보자 자격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62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ㅇ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추천된 후 ‘21년 말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취
소. 다만, 대출상담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후보자 자격 연장은 선박건조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도래전 선사에서 연장필요성 및 금융기
관 의견서 제출시에 한함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ㅇ 선박 건조,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선박으로 개량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
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친환경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 전화 : 02) 6096-2034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개량) 관련 증빙서류
                                        63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5,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1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1. 1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크리스탈바이오
                       제2020-100호     ‘20.12.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사이언스㈜
       ㈜액틴             제2020-101호     ‘2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알앤디파트너스            제2020-102호     ‘20.1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카이스트청년
                       제2020-103호     ‘20.1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창업투자지주㈜
   ㈜알토란벤처스             제2021-1호       ‘2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4



◉경찰청공고제202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개정이유
 ◦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에 맞춰 관련 규격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04. 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개의 표출부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가변등) 도입에 따라 관련 규
격을 마련함(안 별표3)
 나. 신호기의 신호등이 전구식에서 LED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사 국가 표준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
하여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다. 도로교통법 개정(2020. 10. 20 개정, 2021. 4.21 시행)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장에 설치·
배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2조의2, 별표1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소방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방
법 표지에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68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21-8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 신청서식 및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 신청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8호 서식)
        -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나.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17호 서식)
        -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
35208
   - 전자우편 : ckeun89@korea.kr
   - 팩스 : 042 - 471 – 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 - 481 - 4241, 팩스 042 - 471 -
1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10호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     림 청   장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77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변
경 사항(아파트→아파트등, 특정소방대상물 23개→30개)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1 비고 2), 3))
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경우 구조대를 추가하여 설치하도
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별표 1)
라.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어를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마.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
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편복도형을 건
축법령과 동일하게 갓복도식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호)
바. 지하층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등 안전성 확보 및 현재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난기구 설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난기구를 삭제하고, 간이완강기ㆍ공기안전매트 적응성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69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다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관
련 인증마크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고시명을 「지역
가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고시 개정 목적에 인증 표시방법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규정
나. 인증마크 표시방법에 규정(안 제6조, 별표1)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인증마크 및 작도법에 대해 규정
다.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규정하여 인증 관리기관 명확화
라. 재검토기한(안 제8조)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5.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78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비고
                            면적      2단계     3단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772 송파구 장지동 928   2    도   201     201               한국토지주택공사
1773 송파구 장지동 928   3    도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1774 송파구 장지동 934        창   311             311       한국토지주택공사
1775 송파구 장지동 934   1    전   423             423       한국토지주택공사
1776 송파구 장지동 934   2    도   741     741               한국토지주택공사
1777 송파구 장지동 934   3    대   975     975               한국토지주택공사
1778 송파구 장지동 934   4    전   698     698               한국토지주택공사
1779 송파구 장지동 934   5    임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1780 송파구 장지동 934   6    전   6,347           6,347     한국토지주택공사
1781 송파구 장지동 934   7    전    38                 38    한국토지주택공사
1782 송파구 장지동 934   8    창   6,002   6,002                  국(국방부)
1783 송파구 장지동 934   9    전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1784 송파구 장지동 934   10   전   807             807       한국토지주택공사
1785 송파구 장지동 934   11   전   4,021   4,021             한국토지주택공사
1786 송파구 장지동 934   12   전   5,956   5,956             한국토지주택공사
1787 송파구 장지동 934   13   전   774     774               한국토지주택공사
1788 송파구 장지동 935        답    41                 41    한국토지주택공사
1789 송파구 장지동 935   1    구    88                 88    한국토지주택공사
1790 송파구 장지동 935   2    도   552             552           국(국토교통부)
1791 송파구 장지동 935   3    답    74                 74    한국토지주택공사
1792 송파구 장지동 935   4    도    87                 87        국(국토교통부)
1793 송파구 장지동 935   5    도    48                 48        국(국토교통부)
1794 송파구 장지동 935   6    도   544             544           국(국토교통부)
1795 송파구 장지동 935   7    도   759             759           국(국토교통부)
1796 송파구 장지동 935   8    도   167             167           국(국토교통부)
1797 송파구 장지동 935   9    답   173             173       한국토지주택공사
1798 송파구 장지동 935   10   구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1799 송파구 장지동 935   11   도    8                  8         국(국토교통부)
1800 송파구 장지동 935   12   도   102             102           국(국토교통부)
1801 송파구 장지동 935   13   도    95                 95        국(국토교통부)
1802 송파구 장지동 935   14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1803 송파구 장지동 935   15   도   420     420                   국(국토교통부)
1804 송파구 장지동 935   16   도   1,448   1,448                 국(국토교통부)
1805 송파구 장지동 936        도   440             440       한국토지주택공사
1806 송파구 장지동 936   1    전 14,643            14,643 한국토지주택공사
1807 송파구 장지동 936   2    도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1808 송파구 장지동 936   3    도    75                 75    한국토지주택공사
1809 송파구 장지동 936   4    전   1,421           1,421     한국토지주택공사
1810 송파구 장지동 936   5    전   319             319       한국토지주택공사
1811 송파구 장지동 937        전   1,845   1,845             한국토지주택공사
1812 송파구 장지동 938        전   3,138   3,138             한국토지주택공사
1813 송파구 장지동 938   1    도   401     401                국(국토교통부)
1814 송파구 장지동 939        전   633     633               한국토지주택공사

                                                     55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 1.22.(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 정지 2개월 전 청문(2021. 1. 22.) 공고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0-50-0000097    287○○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봉산2길
 2     42-2011-20-0000320    260○○호       정○○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3     41-2016-50-0000152    200○○호       하○○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200안면○○
 4     42-2014-50-0000092       호
                                          전○○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5     42-2016-50-0000240    226○○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6     42-2016-50-0000259   226○○○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257○○○○
 7     42-2018-50-0000078       ○         최○○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8    41-2016-50-0000056    200○○호       서○○    정기 재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9    42-2017-50-0000194   226○○3호       전○○    정기 재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10    42-2000-50-0000110    202○○호       문○○    정기 재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224안면도○
 11    42-1996-20-0000111   ○○○○○호
                                          서○○    정기 재검사 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12    94-2010-50-0000199   ○○서산501       이○○    정기 재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 1. 15.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1       양산우체국 지원과            (055)370-7121


                                          79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金尺里 古墳群)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임 외 186필지
 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사항
     ㅇ 보호구역 신규지정 16필지 6,287㎡(경주시 금척리 234-1 등)
      ※ 기존: 문화재구역 186필지 146,243㎡ * 문화재청 고시 제2009-24호(2009.04.07.)
 다. 지정사유
     ㅇ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추정 고분군으로 남서측 부지에서 경작으
       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보호구역 신규 지정 면적 : 6,287㎡(16필지)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1     금척리     234-1   도       26      26   국(건설부)
                                                          토지조서 및 등기상 주소
 2     금척리     234-2   도       83      83      김도생
                                                              확인불가
 3     금척리     234-3   전      466     466      경주시



                                            70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4     금척리      242-2   답      347      347    박우순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275

5     금척리    1067-1    도   34,983     1,203 국(농림축산부)

6     금척리      1068    도    8,018      466   국(건설부)

7     금척리    1068-4    답    1,171     1,171 국(기획재정부)

8     금척리    1068-5    전      633      633 국(기획재정부)

9     금척리    1068-6    대      119      119 국(기획재정부)

10    금척리    1068-7    대      381      381 국(기획재정부)

11    금척리    1068-8    대      420      420    김명환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386-6

12    금척리    1068-9    대       58       58    김귀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16,
                                                               1102동 308호
13    금척리    1068-10   대      332      332 국(기획재정부)

14    금척리    1068-11   전      353      353    남한출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459-3

15    금척리    1068-12   전      158      158    이상학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386-10

16    금척리    1068-13   도      117       71   국(건설부)

         합   계             47,665    6,287




                                             71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 기존 문화재구역 현황 : 146,243㎡(186필지)
연                                   지정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번                                    (㎡)             성명             주소
1     금척리   1067-1     도   42,987   8,588      국(농림축산부)
2     금척리      111-2   묘    46       46          한석운
3     금척리      111-3   묘    407      407         한석운
4     금척리      111-5   답    926      926         경주시
5     금척리      111-7   답    55       55          경주시
6     금척리      112-1   전    479      479         경주시
7     금척리      113-2   답   2,932    2,932        경주시
8     금척리      113-3   답   3,121    1,517        경주시
9     금척리      113-4   구    198      140       한국농어촌공사
10    금척리      117-3   답   2,015     65          경주시
11    금척리       118    답    228      228         경주시

12    금척리      119-3   구    46       18          한영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41

13    금척리      119-4   답   3,306     874         경주시
14    금척리      119-5   답   1,597     687       한정하 외1인          경주시 노동동 179
15    금척리      120-1   답   1,243     198         경주시
16    금척리      181-3   전   1,729    1,729        경주시
17    금척리      183-3   전   1,131    1,131        경주시
18    금척리      184-3   전   1,250    1,250        경주시
19    금척리      184-5   대    99       99          경주시
20    금척리      185-3   대    50       50          경주시
21    금척리      185-5   전    846      846         경주시
22    금척리      186-3   전    347      347         경주시
23    금척리      190-3   전    569      569         경주시
24    금척리      190-5   도    33       33          최승수           경주시 대곡리 1526
25    금척리      191-1   답    294      294         경주시
26    금척리      191-2   도    17       17          이종곤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93
27    금척리      192-1   임    456      456         경주시
28    금척리      192-2   구    76       76        한국농어촌공사
29    금척리      192-3   답    317      317         경주시
30    금척리      192-4   도    33       33          남기종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8
31    금척리      192-5   도    43       43          남기종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8
32    금척리      193-1   임    271      271         경주시
33    금척리      193-2   구    43       43         영본근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95
34    금척리      193-3   구     7        7          이근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95
35    금척리      193-4   임    149      149         경주시
36    금척리      193-5   전   1,977    1,977        경주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