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2-06-14-0002    2014.3.31.    ㈜***니케이션       김*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경북 제 2050호       2011.5.12.      **세일         이*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경북 제 1057호       2006.4.12.     **원상사         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태기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3, 1005호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제약, 의료기기진단사업 사업확장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62
 나. 공사의 규모 : 주2동 공장3층 2,963.6㎡, 부1동(차고1층) 15㎡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00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호
「항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거문도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1. 지정대상
ㅇ 거문도항 동도방파제 일원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2. 지정사유
ㅇ 안전·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공공의 안전 도모를 위함
3. 지 정 일 : 2021. 2. 22.
4. 지정기간 : 2021. 2. 22. ~ 해제일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ㅇ 근거 : 「항만법」제113조제2항
ㅇ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칙
이 지정·공고는 2021.2.22.부터 시행한다.
【붙임】
□ 거문도항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ㅇ 위치 : 거문도항 동도방파제 일원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594-6
ㅇ 위치도 및 평면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1-1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1. 28. ~ 2021. 02.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진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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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1. 28. ~ 2021. 02.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차상원         1974.11.24.   0178200274100007288   ₩3,870.000
                                                                          센텀중앙로 142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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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금정~안양 경수
                           2020. 05. 06.                 물품판매/                              01-95-2000-
 36     최*만     경기도 수원시                    선_전철/전동차                     51,500       기타
                              10:23                         배부                              5568-0500724
                                                /1910
                                           중랑~상봉 중앙
                           2020. 05. 05.                 물품판매/                              01-95-2000-
 37     최*호     경기도 성남시                    선_전철/전동차                     51,500     폐문부재
                              10:08                         배부                              5568-0500933
                                                /5033
                                           금천구청~석수
                서울특별시 종    2020. 04. 17.                 물품판매/                              01-95-2000-
 38     최*찬                                경부선_전철/전                     51,500     주소불명
                  로구          12:10                         배부                              5568-0500830
                                               동차/659
                                           가산디지털단지~
                           2020. 04. 07.                 물품판매/                              01-95-2000-
 39     한*섭     경기도 군포시                    구로 경부선_전                     51,500     폐문부재
                              11:30                         배부                              5568-0500764
                                           철/전동차/1914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15호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전 대상국 및 휴무시간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및 휴무시간 행정예고」
1. 대상국 및 휴무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논산우체국             논산노성우편취급국                     12:00 ~ 13:00               2021. 2. 22.(월)



2.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우편취급국 담당 앞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leehs1110@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결된「주민소환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21년1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
정
희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524호
주민소환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
주민소환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중“부재자신고인명부”를“거소투표신고인명부”로한다.
제19조제1항중“법제27조제1항에따라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7조”를“법제12조의2”로하고,
제2항을삭제하며, 제3항전단중“소환청구인대표자와주민소환투표대상자간의주민소환투표공보
(점자형주민소환투표공보를포함한다. 이하제4항의색도및제6항후단을제외하고는이조에서같
다)”를“소환청구인대표자와주민소환투표대상자간의주민소환투표공보”로하고, 제4항을다음과같
이한다.
④주민소환투표공보의규격은길이27센티미터너비19센티미터로하고, 면수는관할위원회가정
하되, 책자형주민소환투표공보는흑색으로한다.
제19조제6항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이경우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위한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점자형주민소환투표공보”라한다)
원고는책자형주민소환투표공보원고의내용을줄이거나그내용과동일하게작성하여야한다.
별지제10호서식및별지제1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21년3월9일에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공보에관한적용례) 제19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청구되는주민소환
투표부터적용한다.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1. 02. 12. ~ 2021. 02. 26.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철도종사
              대전광역시     2020. 09. 18.   수서~오송   경부선   자의 직무                    01-95-2000-5568
 1     김*진                                                    250,000   폐문부재
                서구         22:40          /SRT/379    상 지시                        -0501728
                                                      불이행


                                                103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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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2020.   08.    용산    삼각선 경원      선로   출                    01-95-2000-5568
  2    김*원                                                         250,000     기타
                영등포구     12. 04:55       하2선 출발지점         입/통행                         -0501419
               강원도 동     2020.   06.    철암~동해      영동선/                             01-95-2000-5568
  3    김*조                                                흡연       125,000   폐문부재
                 해시      25. 20:50       무궁화호/1674                                     -0501189
                전라북도
                         2020.   08.    경전선      득량역 2번   선로   출                    01-95-2000-5568
  4    이*영    전주시 완산                                               250,000   폐문부재
                         19. 11:51            선로          입/통행                         -0501622
                 구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1-2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1. 28. ~ 2021. 02.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산 외 168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1. 02. 12. ~ 2021. 04. 1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04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내용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투표용지 등 별지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 정      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               안건별 10만원
   2. 안건검토수당
                               상임이 아닌 위원             안건별 10만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안건검토수당을 안
 건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수당을 안건별로 10만원 지급함(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1-1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엔비텍
2) 대    표 자 : 이종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95, 407호 (남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41호
6) 등 록 일 자 : 2021. 1. 22.
                                   124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상                    훈
‘2020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새만금개발청                       김종완               녹조근정훈장
                새만금개발청                       유한근               녹조근정훈장
                                                               2020. 12. 31. 수여
                                                                        대 통 령

‘2020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새만금개발청                       유수영                 근정포장
                                                               2020. 12. 31. 수여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          2020
                         박구       절도         성명불상   1        장지갑                    1
 형제98973       압제6744
  2020          2020           절도, 특수절도,
                        김승진                  임성원    1     LG그램 노트북                  1
 형제70860       압제4577           재물손괴
  2020          2020           절도, 특수절도,
                        김승진                  임성원    2        서류 묶음                  1
 형제70860       압제4577           재물손괴
  2020          2020           절도, 특수절도,
                        김승진                  임성원    3     노트북 충전기                   1
 형제70860       압제4577           재물손괴
  2019          2019           마약류관리에관한
                        공만혁                  공만혁    5        알콜솜                   15개
 형제60731       압제3989           법률위반(향정)
  2019          2019           마약류관리에관한
                        공만혁                  공만혁    6    일회용주사기(1ml)               11개
 형제60731       압제3989           법률위반(향정)
  2019          2019           마약류관리에관한
                        공만혁                  공만혁    7    일회용주사기(0.5ml)             한봉지
 형제60731       압제3989           법률위반(향정)
  2019          2019           마약류관리에관한
                        공만혁                  공만혁    8        비닐팩                   2개
 형제60731       압제3989           법률위반(향정)

                                       125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1. 02. 12. ~ 2021. 03. 03.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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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인덕원       과
                          2020.   04.                     물품판매/                      01-95-2000-
 1     곽*숙     경기도 군포시                   천선_전철/전동                 51,500     폐문부재
                          23. 14:30                        배부                       5568-0500872
                                             차/4612

                                         구리~도농 중앙
               서울특별시 동   2020. 04. 19.                    물품판매/                      01-95-2000-
 2     김*연                               선_전철/전동차                 51,500     폐문부재
                대문구         11:20                          배부                       5568-0500837
                                             /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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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21-1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소 방   청 장
 제5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6조제4호 본문 중 “가”를 “개구부가 가”로 한다.
 제8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
  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을 “25mm 이상”으로, “개방형헤드”를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
  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로 한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
   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
   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1-11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052       NJ52-9-4-052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55       NJ52-9-4-055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63       NJ52-9-4-063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74       NJ52-9-4-074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84       NJ52-9-4-084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92       NJ52-9-4-092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93       NJ52-9-4-09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033      NJ52-10-29-033        공익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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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30          NJ52-9-3-030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40          NJ52-9-3-040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49          NJ52-9-3-049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12          NJ52-9-4-012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22          NJ52-9-4-022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30          NJ52-9-4-03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1-12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004         NI52-1-25-004         임업용산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005         NI52-1-25-00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기계089         NJ52-14-27-08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80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⑪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⑫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2호
◉환경부고시제2021-1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8항, 제49조 제8항 등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과 제3차 할당계획의 상쇄기준·운
 영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승인 이후에 발생한 감축량만을 인증실적으로 인정 (안 제2조)
 나. 외부사업 대상으로 파리협정 개시에 따라 국제적인 감축기제를 추가하고 할당대상업체 조직경
  계 외부로 한정 (안 제8조제2항)
 다. 일반 외부사업과 기후변화협약에 국내기업의 외국 청정개발체제 유예기간 설정 (안 제31조 제3
  항)
 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때 2년 이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
   (안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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