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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2) 마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군사재판
부산과 달리 마산지역 부마민주항쟁 참여자의 군법회의 기록은 남아 있어 이들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가능했다. 마산지역에서 항쟁 참여로 구속된 사람 중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은 46명
이다. 마산은 부마민주항쟁 기간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이 선포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산경찰서는 구속자들
을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송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10·26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이 
확대되자 이들을 군검찰부로 송치함으로써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마산경찰서는 구속자를 1979년 10월 30일과 다음 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보통군법회의검찰부로 송치했
다. 1979년 11월 5일 보통군법회의검찰부는 보통군법회의에 소요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달 
11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를 제기한 46명 중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시위한 것에 대해 긴
급조치9호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군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한 구속자는 이창언, 진상철, 이봉수, 김
종철, 송광섭, 오재성, 하영진, 이영용, 서성호, 이동열, 이진우, 정주신, 최태규, 김삼준, 양성국, 한양수, 장
정욱 등 17명이다.
보통군법회의 공판은 1979년 11월 1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979년 11
월 13일 10시에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이창언, 진상철, 이봉수, 김종철, 송광섭, 오재성, 서성호, 조언제, 이
장노, 윤병율, 박자점 등 11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 중 5명은 마산경찰서와 보통군법회의검찰부
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정했다. 이창언은 파출소 투석 혐의에 대해 경찰의 폭행으로 겁이 나서 허위 자백
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상철, 서성호, 이장노는 시위 가담을 부인하며 경찰에서는 고통이 심하고 겁이 
나서 혐의를 거짓 인정하였다고 진술했다. 박자점은 시위 가담 여부와 지갑에서 나온 돌멩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1979년 11월 14일 10시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박준호, 최윤권, 조영현, 마오성, 노승권, 지경복, 하영진,
이구호, 최종호, 신성현, 이광주, 주영돈, 박휘선, 주대환, 최병철, 김효영, 진이호, 김병남, 김현호, 하영목,
이창식 등 21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8명은 마산경찰서와 보통군법회의 검
찰부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정했다. 박준호, 마오성은 파출소 방화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강압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노승권, 이구호의 경우 시위 참여에 대해 부인하며 경찰에
서는 강압과 고통을 못 이겨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최병철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경찰
39
임철승
점원
(20세)
‘79.10.16.
‘79.10.30.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0
전길홍
회사원
(25세)
‘79.10.17.
‘79.10.30.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1
조충일
고신대 신학과 3학년
(21세)
‘79.10.17.
‘79.10.30.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42
한영식
철공
(26세)
‘79.10.17.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3
홍종관
회사원
(21세)
‘79.10.16.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4
이상학
동아대
(20세)
-
‘79.11.01.
포고령 위반
불기소
‘79.11.11.
45
김인수
동아대
(20세)
‘79.10.27.
‘79.11.01.
포고령 위반
불기소
‘79.11.11.
- 265 -
에 체포되었고, 체포한 경찰관이 자신의 옷에 매직펜으로 ‘극렬’이라고 써서 수사 경찰관에 넘긴 것이라며 
경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했다. 김병남은 맥주병을 경찰에 투척한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같이 잡혀간 
사람이 경찰관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이 보기 딱해서 본인이 던진 것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이창식은 시위 선두에 서서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에 대해 경찰관이 시키는대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이라
고 진술했다.
1979년 11월 15일 10시에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이영용, 이동열, 이진우, 정주신, 최태규, 김삼준, 양성국,
윤정오, 한양수, 이부길, 김홍곤, 장길영, 노영식, 장정욱 등 14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3차 공판에서
도 5명이 마산경찰서와 보통군법회의검찰부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인했다. 윤정오는 자산파출소 손괴 혐의
에 대해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했다. 이부길과 김홍곤은 시위 가담 혐의에 대해 경찰
의 구타로 인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군검찰에서도 경찰에서와 같이 구타당할 것이 두려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노영식은 공중전화박스 손괴 혐의는 경찰에서 구타를 당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답하였고, 양성국은 시위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1차부터 3차 공판까지 구속자들의 진술을 통해 보면 경
찰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과 폭행 등 연행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9년 11월 16일 10시에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을 혐의 입증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이의
를 제기한 박자점, 윤정오, 이창식, 노승권, 최병철 등 5명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박
자점에 대해서는 연행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담당했던 마산경찰서 전투경찰 김○○과 서○○가, 노승권에 
대해서는 노승권을 체포하고 인계받은 마산경찰서 경찰관 주○○과 정○○이, 최병철에 대해서는 최병철
의 하의에 ‘극렬’ 표시를 한 마산 남성파출소 경찰관 성○○이, 이창식에 대해서는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
를 선동하고 투석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민간인 김○○이, 윤정오에 대해서는 윤정오가 자산파출소를 손괴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민간인 박○○와 마산 자산파출소 경찰관 이○○등 모두 8명이 증인으로 출석
했다. 이들의 증인 신문은 박자점의 지갑에서 나온 돌멩이, 윤정오의 자산파출소 손괴, 이창식의 시위대 
선동과 투석, 노승권의 시위 가담과 방독면 소지 과정, 최병철의 옷에 쓰인 ‘극렬’이라는 표시 등에 대한 
사실 다툼이었다. 이것으로 46명에 대한 공판 절차는 마무리되고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았다. 1979년 11월 
28일 열린 보통군법회의 선고 공판에서 6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40명은 군검찰의 공소취소로 공
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양수(19세, 경남대 법학과 2학년)와 장정욱(24세, 경남대 경제학과 3학년)은 시위를 모의하고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학 학내시위 및 마산 시가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소요죄와 긴급조치9호 위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에 자격정지 2년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979년 
12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조치로 한양수에게 선고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자격정지 2년이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되었고, 장정욱에게 선고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은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되었다.
한양수와 장정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1979년 12월 10일 고등군법회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80년 
3월 6일 열린 고등군법회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양수, 장정욱의 죄명 중 긴급조치9호 위반죄는 긴급조
치9호 해제에 따라 면소되었고, 소요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
방되었다.
주대환(25세, 서울대학교 철학과 제적생)과 윤정오(45세, 상업)는 소요죄에 대해 보통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마오성(17세, 공원)과 지경복(16세, 공원) 역시 소요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 266 -
을 선고받았다. 1979년 12월 5일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형 집행면제 조치로 주대환, 윤정오, 마오성, 지경
복은 석방되었다.
마산지역 항쟁 참여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구속자 중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6명 외에 공소기각 결
정된 사람은 40명이다. 1979년 11월 28일 보통군법회의에서는 이들 40명의 소요죄 및 일부 긴급조치9호 
위반에 대해 군검찰이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 결정으로 이창언(21세, 경
남대 경제학과 2학년), 진상철(19세, 경남대 무역학과 1학년), 김종철(24세, 고려대 법학과 4학년), 송광섭
(21세, 경남대 기계설계 2학년), 오재성(20세, 경남산업전문대 1학년), 서성호(20세, 경남산업전문대 2학년),
조언제(19세, 회사원), 이장노(22세, 회사원), 윤병율(17세, 직업훈련생), 박준호(18세, 공원), 박자점(18세, 회
사원), 최윤권(20세, 회사원), 조영현(19세, 노동), 노승권(29세, 노동), 하영진(19세, 경남대 무역학과 2학년),
이구호(26세, 노동), 최종호(20세, 노동), 신성현(25세, 공원), 주영돈(27세, 전기공), 박휘선(21세, 한국외대 
터키어과 2학년), 최병철(21세, 양복공), 김효영(14세, 점원), 진이호(26세, 상업), 김병남(23세, 요리사), 김현
호(24세, 무직), 하영목(24세, 무직), 이영용(17세, 경남대 불문과 1학년), 이동열(20세, 경남대 독문과 1학
년), 이진우(20세, 경남대 사학과 1학년), 정주신(21세, 경남대 국제개발학과 2학년), 최태규(20세, 경남대 독
문과 1학년), 김삼준(19세, 경남공전 기계설계 1학년), 양성국(20세, 경남대 독문과 1학년), 이부길(17세, 목
공), 김홍곤(29세, 철공), 장길영(15세, 점원), 이봉수(20세, 경남대 회계학과 2학년), 노영식(22세, 노동), 이
창식(27세, 농업), 이광주(22세, 석공) 등이 그날 석방되었다.
<표3-33> 마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군법회의 재판결과
연번
성명
직업/나이
체포일
구속일
적용 법조
결정 및 판결 결과
석방일
1
마오성
공원
(17세)
'79.10.19
'79.10.21
소요
-1심 : 징역 장기 2년 장기 1년
‘79.12.05.
(형 집행면제)
2
윤정오 
상업
(45세)
'79.10.19
'79.10.25
소요
-1심 : 징역 2년
‘79.12.05.
(형 집행면제)
3
장정욱
경남대 경제학과 3학년
(24세)
'79.10.24
'79.10.29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항소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긴급조치위반 면소)
‘80.03.06.
4
주대환
서울대 철학과 제적생
(25세)
'79.10.18
'79.10.30
소요
-1심 : 징역 2년
‘79.12.05.
(형 집행면제)
5
지경복
공원
(16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징역 장기 2년 장기 1년
‘79.12.05.
(형 집행면제)
6
한양수
경남대 법학과 2학년
(19세)
'79.10.26
'79.10.29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자격정지 2년
-항소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긴급조치위반 면소)
‘80.03.06.
7
김병남
요리사
(23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8
김삼준
경남공전 기계설계 1학년
(19세)
'79.10.19
'79.10.25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9
김종철
고려대 법학과 4학년
(24세)
'79.10.18
'79.10.29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10
김현호
무직
(24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1
김홍곤
철공
(29세)
'79.10.19
'79.10.25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2
김효영
점원
(14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3
노승권
노동
(29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 267 -
14
노영식
노동
(22세)
'79.10.19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5
박자점
회사원
(18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6
박준호
공원
(18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7
박휘선
한국외대 터키어과 휴학생
(21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18
서성호
경남산업전문대 2학년
(20세)
'79.10.18
'79.10.2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19
송광섭
경남대 기계설계 2학년
(21세)
'79.10.18
'79.10.2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0
신성현
공원
(25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1
양성국
경남대 독문과 1학년
(20세)
'79.10.19
'79.10.25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2
오재성
경남산업전문대 1학년
(20세)
'79.10.19
'79.10.2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3
윤병율
직업훈련생
(17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4
이광주
석공
(22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5
이구호
노동
(26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6
이동렬
경남대 독문과 1학년
(20세)
'79.10.19
'79.10.25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7
이봉수
경남대 회계학과 2학년
(20세)
'79.10.18
'79.10.2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28
이부길
목공
(17세)
'79.10.22
'79.10.29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29
이영용
경남대 불문과 1학년
(17세)
'79.10.19
'79.10.25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0
이장노
회사원
(22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1
이진우
경남대 사학과 1학년
(20세)
'79.10.19
'79.10.25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2
이창식
농업
(27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3
이창언
경남대 경제학과 2학년
(21세)
'79.10.18
'79.10.2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4
장길영
점원
(15세)
'79.10.19
'79.10.25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5
정주신
경남대 국제개발 2학년
(21세)
'79.10.19
'79.10.25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36
조언제
회사원
(19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7
조영현
노동
(19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8
주영돈
전기공
(27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39
진상철
경남대 무역학과 1학년
(19세)
'79.10.18
'79.10.2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40
진이호
상업
(26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1
최병철
양복공
(21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 268 -
2) 관할 검찰청 송치자의 일반법원 재판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한 구속자 122명 중 부산과 마산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 인원은 부산지역 구속
자 18명과 마산지역 구속자 13명으로 총 31명이다.929) 당시 계엄법과 긴급조치 9호의 조항에 따라 각 죄
명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930) 31명 중 관할 검찰에서 기소유예
로 석방된 사람은 20명이고, 11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
치9호 해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1) 부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일반법원 재판
부산지역에서 부마민주항쟁 참여로 인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구속자는 18명이다. 부산지역 경찰
서는 수사보고를 통해 A급으로 분류된 연행자들의 혐의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과 일반법원 재판 대상자로 
구분했다. 이 구분에 따라 부산지역 전체 구속자 63명은 군검찰부와 부산지검으로 나누어 송치되었다. 그
러나 이 중 일부는 소요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검찰부에 송치되었다가 해당 혐의 적용이 불가하
다는 군검찰의 판단으로 사건이 다시 부산지검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행자들
의 혐의를 과대하게 적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광민(21세,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은 부산대학교 교내시위를 선동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
고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교내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같은 달 20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동래경찰서에서 정광민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시위를 선동하였다는 진
술을 강요받았다. 정광민은 동래경찰서와 제2관구계엄분소 헌병대의 조사를 받은 후 1979년 11월 7일 긴
급조치9호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되었다. 같은 달 10일 보통군법회의 검
찰부는 정광민이 부산대 교내 시위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투석했다는 혐의로 동래
경찰서와 2관구계엄분소 헌병대가 적용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따
라서 긴급조치9호 위반죄만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인 부산지검으로 이송했다.931)
황성권(26세,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 3학년 휴학)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 광복동 일대에서 시위를 
929) 부산지검 마산지청으로 사건 송치된 인원은 미 검거된 신정규까지 포함하면 14명이나, 신정규는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으
로 송치되었으므로 제외했다.
930) 「계엄법」 (법률 제69호) 제15조, 제16조;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10. 군법
회의는 비상계엄 시 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무집
행을 방해한 죄, 범인은닉 또는 증빙연멸죄, 소요죄, 방화죄 등을 담당하였고, 긴급조치9호 위반죄는 일반법원에서 담당했다.
931) 부산지방검찰청, 『1979년 형제054311호」2/3권, 203쪽.
42
최윤권
회사원
(20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3
최종호
노동
(20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4
최태규
경남대 독문과 1학년
(20세)
'79.10.19
'79.10.25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45
하영목
무직
(24세)
'79.10.18
'79.10.21
소요
-1심 : 공소기각
‘79.11.28.
46
하영진
경남대 무역학과 2학년
(19세)
'79.10.18
'79.10.21
소요
긴급조치위반
-1심 : 공소기각
‘79.11.28.
- 269 -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황성권의 시위 혐의보다는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로 남
민전을 지목하고 남민전과 황성권을 연결시키고자 했다. 같은 달 19일 계엄사 합동수사단은 황성권의 신
병을 인계받아 남민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합동수사단에서의 조사는 같은 달 29일까지 약 10일간 
계속 되었다. 그 사이 10·26사건이 발생하여 남민전과 연결시키려는 조작 수사는 중단되고 사건은 다시 
부산 중부경찰서로 인계되었다. 1979년 11월 8일 중부경찰서는 황성권에 대해 긴급조치 9호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부산지검으로 송치했다.
강명규(25세,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는 1979년 10월 17일 동아대학교 학내 시위를 주동하였다
는 혐의로 같은 달 23일 부산역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부산 영도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979년 11월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강명규에게 긴급조치 9호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사
건을 부산지검으로 송치했다.
김종명(22세, 표구점 운영)은 1979년 10월 17일 부산역 광장에서 시위 군중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는 혐의로 부산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김종명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는 부산지역에 계엄이 선
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같은 달 20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계엄사 합동수사단의 지시에 의해 김
종명을 합동수사단에 인계했다. 다음 날 계엄사 합동수사단은 김종명에 대해 포고령 위반에 해당하는 혐
의가 없다며 다시 부산 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김종명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부산진경찰
서는 1979년 11월 8일 김종명에 대해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남성철(23세, 무직)과 황선용(24세, 서면서점 점원)은 이진걸과 함께 부산대학교 학생시위를 선동하는 내
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이유로 부산 동래경찰서에 연행되었다. 1979년 11월 8일 부산 동래경
찰서는 남성철과 황선용에 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정갑(20세, 부산대 영문학과 2학년)은 1979년 10월 16일과 같은 달 17일 부산 남포동 일대 시위에 가
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부산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계엄사 합동수사단은 하정갑의 사건
을 인계받은 부산 동래경찰서에 소요죄를 적용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도록 지휘했다. 동래경찰서는 계엄
사 합동수사단의 지시에 따라 소요죄 적용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소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932) 이에 동래경찰서는 하정갑의 송치와 관련하여 군검찰부에 문의했던 것
으로 추정된다. 1979년 10월 31일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중령 송문일)은 하정갑에 대해 ‘소요죄 적용이 
불가하니 긴급조치 9호 위반죄를 적용하여 일반검찰에 송치하라’는 의견서를 부산 동래경찰서에 보냈고,
이를 합동수사단 수사과장(중령 윤성태)이 승인하여 일단락되었다.933) 1979년 11월 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하정갑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백진현(20세, 부산대 독어독문학과 2학년)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내시위 및 부산 명륜동 일대 가
두시위에 참여했다는 것과 주변인들에게 이후 시위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등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동래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그는 동래경찰서와 합동수사단의 연행자 처리 판정에서 ‘A-民裁(민재)’로 분류
되어 1979년 11월 9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되었다.
전병팔(20세, 재수생)은 1979년 10월 17일 부산 부전동 서면일대에서 부산대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가담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진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후 부산 동부경찰서로 인계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1979년 11월 6일 동부경찰서는 전병팔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김종세(22세, 부산대 수학과 3학년)는 부산대학교 학내 시위를 사전 모의하고 정광민의 유인물 제작을 
932) 부산지방검찰청, 『1979년 형제054052호」 1/1권, 212~216쪽.
933) 부산지방검찰청, 『1979년 형제054052호」 1/1권, 226~227쪽.
- 270 -
‘방조’, ‘교사’했다는 이유로 1979년 10월 17일 체포되어 부산 동래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호철(21세, 부산
대 행정학과 3학년)은 부산대학교 학내 시위를 사전 모의하고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내 시위와 시가
지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동래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김종세와 이호철은 동래경찰서와 합동수
사단의 연행자 처리 판단에서 ‘A-民裁(민재)’로 분류되어 1979년 11월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부산
지검에 송치되었다.
차선근(18세, 부산대 기계계열 2학년)은 1979년 10월 15일 이진걸로부터 유인물을 받아 배포한 사실과 
같은 달 16일 부산대생의 가두진출 시위 및 광복동 일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성호흥
(20세, 부산대 회계학과 2학년)은 1979년 10월 15일 이진걸로부터 유인물을 받아 배포한 사실과 같은 달 
16일 부산대 교내시위 및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성호흥은 1979년 10월 26일 
동래경찰서에서 최초 분류 시에는 ‘B'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A-民裁(민재)’로 수정되었다.934) 차선근과 성
호흥은 1979년 11월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되었다.
백하현(22세, 부산대 국문학과 3학년)과 허천호(24세, 부산대 기계계열 2학년)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
대 교내 시위 및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하고 부산 시가지 일대에서 시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
포되었다. 경찰은 허천호가 양서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로 양서협
동조합과의 관련성을 추궁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935) 백하현과 허천호는 경찰의 
연행자 처리 평정 및 판단에서는 모두 ‘B'로 분류되었으나 합동수사단 판정에서는 ‘A-民裁(민재)’로 재분
류되어 1979년 11월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부산지검에 송치되었다.936)
강호섭(18세, 부산대 어문계열 1학년)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내시위에 참여하고 정문에서 가두진
출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투석 및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동래경찰서는 강호섭에 대해 긴급
조치 9호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군법회의 회부 의견을 작성하였고, 합동수사단이 이를 승인하여 같은 
달 31일 강호섭은 제2관구계엄분소 헌병대로 인계되었다. 1979년 11월 5일 헌병대는 강호섭을 보통군법회
의 검찰부에 송치하였으나 같은 달 10일 군검찰부는 그가 경찰을 향해 투석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는 입
증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상화(20세, 부산대 의예과 2학년)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내 시위와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 후,
같은 날 오후 부산 남포동 일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상화는 동래경찰서의 수
사결과보고서에는 B급로 분류되었으나 합동수사단 판정에서는 ‘A-民裁(민재)’로 재분류되어 1979년 11월 8
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부산지검에 송치되었다.
황헌규(19세,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는 정광민과 함께 시위를 모의하고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내 
시위와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동래경찰서와 합동수사단의 연행자 
처리 판정에서 ‘A-民裁(민재)’로 분류되어 1979년 11월 9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되
었다.
이로써 관할 경찰서와 군검찰부에서 송치된 구속자 18명의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게 되었
다. 1979년 11월 23일 부산지검은 18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고 6명에 대해서만 부산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기소유예 대상자와 공소제기 대상자를 구분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부산지검에서 작성한 이들의 불기소장을 보면 ‘초범의 학생들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
934) 부산지방검찰청, 『1979년 형제053783호」 2/2권, 493~495쪽.
935) 부산지방검찰청, 『1979년 형제053785호」1/1권, 175~179쪽.
936) 부산지방검찰청, 『1979년 형제053785호」1/1권, 81·287쪽.
- 271 -
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강호섭, 김종세, 백진현, 백하
현, 성호흥, 이상화, 이호철, 전병팔, 차선근, 하정갑, 허천호, 황헌규 등 12명이 1979년 11월 24일 석방되었
다.
부산지검이 부산지법에 공소 제기한 구속자는 강명규, 김종명, 남성철, 정광민, 황선용, 황성권 등 6명이
다. 그러나 1979년 12월 7일 대통령공고 제67호에 의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937)됨에 따라 이들의 
재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79년 12월 8일 부산지법은 부산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취소를 요청하였고,
부산지검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석방했다.
1979년 12월 11일 부산지검은 이들 6명 중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집시법위반죄의 경합법으로 기소한 
강명규, 정광민, 황성권에 대해 집시법 위반죄의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부산지법
에 제출했다. 같은 달 27일 부산지법은 선고공판을 통해 이들 6명의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면소판
결을 내렸다. 10·26사건 발생에 따른 한국 정치의 급변 상황에서 이들의 구속은 취소되고 면소판결이 내
려졌으나 10·26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
지 1년을 구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938)
<표3-34> 부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관할 검찰청 및 법원 처리 결과
937) 1979.12.1. 국회는 제103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후 같은 달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고 1979.12.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무회
의 당시 이 해제 조치를 대통령긴급조치 10호로 할 것인지 대통령공고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논의 끝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10호’를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938) 법무부 검찰국, 「1979년 긴급조치9호 위반 사범 관계철(1)」, 5~11쪽.
연번
성명
직업/나이
체포일
구속일
적용 법조
결정 및 판결 결과
석방일
1
강명규
동아대 정치외교 2학년
(25세)
‘79.10.23.
‘79.10.30.
집시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2
김종명
표구상
(22세)
‘79.10.17.
‘79.10.29.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3
남성철
무직
(무직)
‘79.10.20.
‘79.10.30.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4
정광민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
(21세)
‘79.10.20.
‘79.10.31.
집시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5
황선용
점원
(24세)
‘79.10.20.
‘79.10.30.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6
황성권
한국외대 서반아어과 휴학
(26세)
‘79.10.16.
‘79.10.30.
집시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7
강호섭
부산대 어문계열 1학년
(18세)
‘79.10.17.
‘79.10.3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8
김종세
부산대 수학과 3학년
(22세)
‘79.10.17.
‘79.10.30.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5.
9
백진현
부산대 독문과 2학년
(20세)
‘79.10.16.
‘79.10.3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0
백하현
부산대 국문과 3학년
(22세)
‘79.10.24.
‘79.10.31.
긴급조치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1
성호흥
부산대 회계학과 2학년
(20세)
79.10.17.
‘79.10.30.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2
이상화
부산대 의예과 2학년
(20세)
79.10.21.
‘79.10.30.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3
이호철
부산대 행정학과 3학년
(21세)
‘79.10.18.
‘79.10.30.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 272 -
(2) 마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일반법원 재판
마산지역에서 부마민주항쟁 참여로 구속되어 부산지검 마산지청으로 송치된 사람은 13명이며, 미 검거
되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신정규까지 포함하면 14명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마산경찰서가 이들을 처음부
터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은 아니었다. 1979년 10월 30일과 다음 달 2일에 나누어서 마산경찰서는 이
들 14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죄뿐만 아니라 소요죄 등도 함께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군검찰부로 송치했다.
1979년 11월 6일 군검찰부는 이들 14명에 대해 소요죄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송한 것이다.
정인권(19세, 경남대 국제개발학과 2학년)은 한양수, 신정규, 박인준, 정성기 등과 경남대 교내 시위를 
모의하는 한편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 도서관 앞에서 시위 선동 연설을 하고 교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은신 중에 같은 달 22일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정인권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
위의 배후에 북한이나 야당 정치인들의 지령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을 강요받았다. 박인준(20세, 경
남대 법학과 2학년)은 정인권 등과 함께 경남대 교내시위를 모의하는 한편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 교내
시위와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79년 11월 2일 
마산경찰서는 이들을 소요죄 및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군검찰부로 송치했다.
정성기(20세, 경남대 경제학과 3학년)는 정인권, 신정규, 최갑순, 옥정애 등과 교내 시위를 사전 모의하
는 한편 경남대 교내시위와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옥정애(22세, 경남대 
국어교육 3학년)와 최갑순(23세, 경남대 국어교육 3학년)은 정성기, 신정규 등과 경남대 교내시위를 사전 
모의하고 1979년 10월 18일 교내시위와 마산 자산동 무학국민학교(현 무학초등학교) 인근에서 3·15의거탑
으로 향하는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위의 배후로 야당 
정치인과 남민전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추궁 받았다. 같은 달 30일 마산경찰서는 이들을 소요죄 및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군검찰부로 송치했다.
김석호(19세, 경남대 경영학과 2학년), 최수만(19세, 경남대 전기공학과 2학년), 김용년(20세, 경남대 경영
학과 2학년), 박태진(23세, 경남대 경제학과 1학년), 곽성은(20세, 경남대 화공학과 1학년), 김철훈(23세, 경
남대 국제개발학과 2학년), 한형석(20세, 경남대 회계학과 1학년), 서정빈(25세, 경남대 법학과 3학년) 등은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 교내시위 및 가두진출 시위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도 
같은 달 30일 소요죄 및 긴급조치 9호 위반죄 등의 혐의로 군검찰부로 송치되었다.
신정규(22세, 경남대 국제개발학과 3학년)는 정인권, 한양수, 정성기 등과 시위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소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검거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1979년 11월 2일 군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었다.
14
전병팔
재수생
(20세)
79.10.17.
‘79.10.30.
집시법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5
차선근
부산대 기계계열 2학년
(18세)
79.10.20.
‘79.10.30.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6
하정갑
부산대 영문학과 2학년
(20세)
‘79.10.17.
‘79.10.3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7
허천호
부산대 기계계열 2학년
(24세)
79.10.20.
‘79.10.3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18
황헌규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
(19세)
‘79.10.20.
‘79.10.3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24.
- 273 -
마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군검찰부는 조사 결과 위 14명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교내시위에 대해 긴급조치 9호 위반죄는 적용이 가능하나 긴급조치9호 위반은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1979년 11월 6일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이송했다.
같은 달 17일 부산지검 마산지청은 14명 중 미 검거된 신정규를 포함하여 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
정을 내렸다. 미 검거된 사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아마도 10·26사
건 이후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해당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정으로 김석호, 최수만, 김용년, 박태진, 한형석, 김철훈, 서정빈, 곽성은 등 8명이 석방되었고, 신정규는 
수배해제 되었다.
같은 날 부산지검 마산지청은 부산지법 마산지원에 정인권, 정성기, 옥정애, 최갑순, 박인준 등 5명에 
대해서만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979년 12월 8일 대
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마산지원은 마산지청에 이들에 대한 구속취소를 
요청했다. 마산지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마산지원은 위 5명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석방
했다.
1979년 12월 11일 마산지청은 이들 5명의 집시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
를 마산지원에 제출했다. 같은 달 18일 마산지원은 선고공판을 통해 이들 5명의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역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939)
<표3-35> 마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관할 검찰청 및 법원 처리 결과
939) 「1979년 긴급조치9호 위반 사범 관계철(1)」, 2~4쪽.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년임에도 부정기형으로 기재한 것은 검
찰이 추후 해당 문건을 작성하면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연번
성명
직업/나이
체포일
구속일
적용 법조
결정 및 판결 결과
석방일
1
박인준
경남대 법학과 2학년
(20세)
'79.10.24
'79.10.29
집시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2
옥정애
경남대 국어교육 3학년
(22세)
'79.10.18
'79.10.21
집시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3
정성기
경남대 경제학과 2학년
(20세)
'79.10.18
'79.10.21
계엄법위반
긴급조치위반
-1심 : 면소
‘79.12.08.
4
정인권
경남대 국제개발 2학년
(19세)
'79.10.22
'79.10.29
집시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5
최갑순
경남대 국어교육 3학년
(23세)
'79.10.18
'79.10.21
집시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1심 : 면소
‘79.12.08.
6
곽성은
경남대 화공학과 1학년
(20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7
김석호
경남대 경영학과 2학년
(19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8
김용년
경남대 경영학과 2학년
(20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9
김철훈
경남대 국제개발 2학년
(23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10
박태진
경남대 경제학과 1학년
(22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11
서정빈
경남대 법학과 3학년
(25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12
신정규
경남대 국제개발 3학년
(22세)
미검거
-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
- 274 -
3)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사안이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심판으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
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
여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경찰과 계엄합동수사단, 중앙정보부의 ‘연행자 처리 평정 및 판단’에서 B급으
로 분류된 연행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지역별로 부산지역 연행자 526명과 마산지역 연행자 125명, 총 
651명이 즉결심판을 받았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즉결심판 과정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즉결심
판에 관한 절차법」에는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을 고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즉결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는 무시되었다. 즉결심판을 담당한 판사는 즉결심판
에 회부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심판장에서 대상자들의 이름
만을 확인한 후 바로 판결을 내렸다. 경찰 역시 피해자들에게 즉결심판장 안에서 시위 참여 사실을 부정
하는 발언은 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940)
또한 위원회 조사결과 즉결심판을 받은 피해자들은 당시 법절차에 어긋난 불법 구금을 당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마산지역 연행자 중 즉결심판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될 때까지 짧게는 3일, 길
게는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수사기록의 부존재로 연행 후 즉결
심판 회부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10월 16일과 17
일에 집중 연행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10월 17일 즉결심판에 회부된 133명을 제외하면 7일에서 15일까
지 구금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941)
당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6조제1항에는 ‘판사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
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십 명 가량의 피해자들은 즉결심판에 회부되기 
전 구금일이 이미 10일을 초과하였으며, 일부는 선고받은 유치명령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
되어 있었다.942)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고받은 구류형에서 유치명령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구금이 되었다
는 점에 있다. 위 법률 동조제2항에는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
산과 마산지역 즉결심판 피해자들은 즉결심판 회부일을 기준으로 즉결심판장에서 선고받은 구류일 만큼 
더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
(1) 부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즉결심판
940)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주정두),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정정업),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박상
옥),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하영식),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변재화),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은
수).
941)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 526명 중 즉결심판 일자, 구금일수 등의 정보가 확인되는 518명의 즉결심판일은 다음과 같다. 10월 
17일 133명, 10월 19일 23명, 10월 23일 337명, 10월 29일 4명, 10월 30일 20명, 11월 1일 1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942) 마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의 경우 강병문, 김영곤, 김형제, 정봉중, 하영일 등은 선고받은 유치명령 기간보다 많게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
13
최수만
경남대 전기공학 2학년
(19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14
한형석
경남대 회계학과 1학년
(20세)
'79.10.18
'79.10.21
긴급조치 위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79.11.17.
- 275 -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 526명의 경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법원의 즉결심판서는 확보하지 못했
다. 위원회는 부산지역 연행자들의 즉결심판 기록 수집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 존재하였던 9개 
경찰서 문서고를 확인하였으나 1979년 즉결심판 기록은 부존재 했다.943) 다만 위원회 조사 결과, 부산지방
경찰청이 2010년 12월 21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 후 관할 
경찰서에 폐기 지침을 하달한 사실을 확인했다.944) 부산 사상경찰서는 그때 폐기한 기록물 목록을 현재까
지 보존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는 1979년 즉결심판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8개 경찰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폐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2010년까지 1979년 즉결심판기록이 보존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산지방경찰청의 폐기 지침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원회는 마산의 경우와 같이 부산지역 군법회의 기록에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들의 기록이 
첨부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계속했다. 이에 당시 계엄수사 업무를 담당한 2관구사령부의 업무
를 인수받은 53사단 법무실, 육군고등검찰부, 국방부검찰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기록원 등을 확인
하였으나 부산지역 군법회의 대상자 43명의 판결문과 결정문 외에 수사·공판 기록 및 즉결심판 기록은 확
인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마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들처럼 수사기록이 첨부된 온전한 자료까지는 아닐지라도 당시 중
앙정보부가 합동수사단과 함께 연행자 분류에 관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가정보원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의 ‘분류 평정표’ 등 즉결심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국가정보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연행자 명단, 연행자 평정표, 연행
자 수사결과, 상황 분석 및 관련 보고자료 등을 요청했다. 이후 약 4개월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21년 3월 
2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32건 1,447쪽에 이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 검토 결과 
해당 자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소장하고 있던 당시 중앙정보부, 경찰, 군 생산 자료
로서 이 중 경찰 생산 자료는 1,212쪽, 중앙정보부 생산 자료는 214쪽, 군 생산 자료는 21쪽이었다.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경찰 생산자료에서 부산지역 즉결심판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 경찰 자
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수사 지침과 연행자 수사 결과 및 처리평정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행자 중 A급으로 분류되어 구속된 120명(부산지역 61명, 마산지역 59명)의 송치의견
서, 연행자처리평정표, 등급 분류 명단을 비롯하여, B급으로 분류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을 것으로 판단
되는 651명(부산지역 526명, 마산지역 125명)의 연행자 처리 평정표와 등급 분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기록 중 구속자 120명과 마산지역 B급 분류자 125명은 위원회가 이미 수집한 항쟁 관련 구속자 
및 즉결심판 대상자와 일치한다. 또한 부산지역 B급 분류 명단에는 이들의 즉결심판일과 구금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즉결심판에 회부된 대상자의 기록임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526명은 계엄사가 발표한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 수와도 일치한다. 다만 부산지역 연행자 중 B급으로 분류된 526명 중 군무원 1
명, 방위병 1명 등 군관계자 2명은 즉결심판을 받지 않고 2관구헌병대에 이첩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
다.945) 이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가 더 존재하는 것인지, 계엄사 통계의 오류
인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B급 분류명단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행자 처리 평정표만 존
재하여 즉결일자, 판결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6명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94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즉결심판기록은 법원이 아닌 관할 경찰서가 보존하도록 되어있다.
944) 부산지방경찰청이 2010년 12월 23일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경무과-026956(2010.12.23.)「2010년 기록물폐기 세부일정 하달」
을 통해 확인했다.
945) 국군보안사령부, 「부산지구 계엄사 수사현황」, 353~354·357·359·378·3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