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17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5-8
535-8
전
35
35
국
국토교통부
　
　
　
117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5-4
535-4
임
10
10
국
국토교통부
　
　
　
117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6-2
536-2
전
109
109
박*욱
눌*리68*
　
　
　
117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6-9
536-9
전
72
72
국
국토교통부
　
　
　
117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6-4
536-12
전
500
211
박*욱
눌*리68*
　
　
　
117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6-8
536-8
구
4
4
이*정
눌*리46*
　
　
　
117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6-1
536-1
구
43
43
이*정
눌*리46*
　
　
　
118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7-5
537-5
구
18
18
모*후
　
　
　
　
118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7-1
537-16
전
1,348
471
윤*균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5*
　
　
　
118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7-11 537-11
전
222
222
국
국토교통부
　
　
　
118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0-3
540-3
전
67
67
국
국토교통부
　
　
　
118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0-1
540-4
전
191
81
박*수
눌*리67*
　
　
　
118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1-6
541-6
답
160
160
국
국토교통부
　
　
　
118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1-1
541-8
답
372
243
신*봉
청송군안덕면청*로
203*-1
　
　
　
118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89-4
989-10
구
275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8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5-1
545-8
답
1,159
700
신*봉
청송군안덕면청*로
203*-1
　
　
　
118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5-6
545-6
답
547
547
국
국토교통부
　
　
　
119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6-5
546-8
전
533
164
박*동
부산광역시연제구
고*로
25*번길42-1(연*동)
　
　
　
119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6-1
716-1
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119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6-4
546-7
전
111
4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동
48*
　
　
　
119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6-3
546-3
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119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6-1
546-6
전
1,045
462
박*동
부산광역시연제구
고*로
25*번길42-1(연*동)
　
　
　
119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6-2
546-2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119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12 715-12
구
53
53
박*원
119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7
715-7
구
45
45
박*원
119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6
715-6
전
100
100
박*진
청송군현동면은*길
1*-13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19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11 715-11
전
234
234
국
국토교통부
120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10산22-12
임
1,158
266
박*동
부산해운대구반*동
157*-18
120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3 산22-3
도
1,091
1,091
민*식
안덕면
명*동14*
120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7 산22-11
임
1,285
929
박*환
부산동래구온*동
159*-5
120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8
548-2
전
2,812
966
박*원
대구수성구수*2가
13*-2
120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4 산22-4
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120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1
715-1
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120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08-7
708-11
답
166
139
공
청송군
120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4-1
714-1
전
100
100
박*환
눌*리68*
120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4-2
714-2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120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4-3
714-3
도
186
186
국
국토교통부
121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4-4
714-4
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121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0-3 산20-3
도
694
694
박*용
121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2-9
712-9
천
17
17
국
국토교통부
121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0-14산20-14
임
125
12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동
48*
121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0-9 산20-9
임
1,251
1,251
국
국토교통부
121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0-16산20-16
임
120
56
이*연
청송군현동면은*안길
1*
121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0-16산20-18
임
120
64
이*연
청송군현동면은*안길
1*
121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1-6
711-9
천
408
14
국
국토교통부
121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1-1
711-7
도
66
13
국
국토교통부
121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2-1
712-1
전
268
268
국
국토교통부
122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9-1 산19-1
임
907
907
국
국토교통부
122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8-3 산18-3
임
1,305
1,305
국
국토교통부
122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9-5
639-5
전
108
19
윤*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은*길1*-13
122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9-5
639-9
전
108
89
윤*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은*길1*-13
122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8-2 산18-2
도
496
496
박*석
122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0-1
640-1
전
444
44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22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1-7
641-7
전
396
396
국
국토교통부
122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2-2
642-3
천
298
10
국
국토교통부
122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1-5
641-10
전
702
485
박*섭
눌*리68*
122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1-6
641-6
전
1,239
1,239
국
국토교통부
123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3
632-3
도
2,942
2,942
국
국토교통부
123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3-3
643-5
전
3,618
24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로
2*
123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3-4
643-4
전
12
12
국
국토교통부
123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5 632-15
전
3
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동
48*
123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2
632-2
임
281
281
박*용
123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50-4
650-5
도
197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51-2
651-7
구
1,451
2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651-8
구
"
2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0-7
630-7
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123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0-8
630-8
전
28
28
국
국토교통부
124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82
982-5
구
370
268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9-4
629-4
전
6
6
국
국토교통부
124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5-1
625-2
답
3,978
774
민*욱
부산동래구명*동54*
124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0-2
630-2
도
951
951
국
국토교통부
124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50-1
650-1
도
141
141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1-2
621-5
답
1,831
41
남*섭
경상북도청송군
안덕면
오*일리9*-4
북안농업협
동조합
경상북도영천시
북안면운*로201* 근저당
124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1-1
621-4
답
1,015
2
남*섭
경상북도청송군
안덕면
오*일리9*-4
북안농업협
동조합
경상북도영천시
북안면운*로201* 근저당
124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1
621-3
답
1,131
4
박*섭
눌*리68*
124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51
651-6
구
710
2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0-1
620-3
답
2,079
761
영농조합
법인민수
농원
청송군현동면거*리
19*-1
125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0
620-2
답
939
538
신*숙
도*리78*-1
125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7
617-3
과
1,208
692
신*숙
도*동78*-1
125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0-7
610-12
전
248
21
김*출
눌*리69*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25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09-2
609-10
과
2,102
982
영농조합
법인
민수농원
청송군현동면거*리
19*-1
125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8-3산238-7
묘
27,031
10,078
공
청송군
125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3
713
임
129
129
하본*생
　
125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9
산19
임
669
669
남*락
개*동11*
125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9-2 산19-2
임
4
4
남*락
개*동11*
125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9-6
639-6
전
130
130
윤*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은*길1*-13
125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9
639-8
전
606
70
윤*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은*길1*-13
126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0
640-3
전
1,420
652
김*애
대구서구평*동
76*-29
126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8-1 산18-5
임
2,433
718
황*랑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길*로3
*번길35,30*호(주*동,*주
택)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조용훈
인천광역시
남구
석*로34*
번길19,1동10*호(동*빌
라)
126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8
638-3
전
1,572
101
박*환외2
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산로12*길50, 102동
220*호(신*동,벽*아파트
)
126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1-9
641-11
전
2,397
2,075
최*수
눌*리66*
126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7-3 산17-4
임
1,144
54
박*운
부산동래구명*동51*
126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6
636-1
전
582
57
박*환
눌*리68*-1
126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4 632-18
구
139
11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동
48*
126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9
632-16
전
1,908
205
윤*주
눌*리6*4
126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3-1
633-1
전
2
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동
48*
126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3
633-2
전
4,547
790
박*출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은*안길1*
127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3 632-13
전
387
387
국
국토교통부
127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0 632-10
과
1,550
1,550
최*수
눌*리6*8
127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2 632-12
전
563
563
국
국토교통부
127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
632-17
전
2,766
1,739
박*환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장*로3*번길55,
101동40*호(장*동,장성
경성*타운)
127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0-4
630-10
전
2,001
409
박*규
부산부산진구초*동
27*-4
선*지곡아파트7-90*
127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0-1
630-9
전
2,882
859
김*진
울산광역시동구동*동
67*
남*현대아파트102-40*
127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0-6
630-6
전
510
51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27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69
969-2
구
4,945
6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6
616-2
전
1,768
219
한*곤
양산시하북면초*리
32*-127
127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50-2
650-2
도
23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50
650
도
8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6-1
611-3
전
265
209
국
국토교통부
128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1-6
611-6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128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1-5
611-10
전
526
6
국
국토교통부
128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1-3
611-8
도
1,546
702
국
국토교통부
128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611-9
도
"
88
국
국토교통부
128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1-2
611-2
과
419
419
신*숙
도평동
786-1
128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0-6
610-13
도
754
28
국
건설부
128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7산239-7
임
1,502
130
전*욱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사*진로44*-1
대구달성산
림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회*로1*
근저당
128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산239-1
0
임
"
1,372
전*욱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사*진로44*-1
대구달성산
림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회*로1*
근저당
129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8-6
558-10
전
172
31
국
국토교통부
129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5산240-5
임
3,167
3,167
국
국토교통부
129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2산240-2
도
1,190
1,190
남*환
거성동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남*기
거성동
129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1산240-1
임
1,963
1,963
남*환
거성동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남*기
거성동
129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4산241-4
임
1,568
1,568
국
국토교통부
129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3산241-5
임
45,639
279
공
청송군
129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2산241-2
도
595
595
공
청송군
129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4산242-4
임
143
143
국
국토교통부
129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3산242-5
임
20,783
360
남*근
부산시사하구괴*동
22* 협진신태*아파트
2동20*호
129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2산242-2
도
893
893
남*한
거성동
130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8산243-8
임
198
198
남*근
도*동69*
130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6산243-6
도
1,983
1,295
남*한
도*동69*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30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79
979-2
도
3,717
27
국
국토교통부
130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3-2
573-2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130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3-3
573-3
답
883
883
국
국토교통부
130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7산243-2
1
임
83,538
48
남*근
부산시사하구괴*동
22* 협진신태*아파트
2동20*호
130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4-3
574-3
답
1,175
1,175
국
국토교통부
130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5
575
답
595
595
국
국토교통부
130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85-13 585-18
과
4,573
369
남*수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도*관길1*
청송군산림
조합
경상북도청송군
청송읍중*로
24*-9
근저당
130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1
1
산243-2
2
임
1,123
783
국
국토교통부
131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1
3
산243-2
3
임
1,057
73
국
국토교통부
131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6산239-9
도
327
17
국
국토교통부
131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8-3
558-8
전
1,914
20
김*출
울산동구일*동53*-2
131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1산239-8
임
938
515
남*광
울산광역시북구호*동
28*-8 30*호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니*환
울산시동구
동*동150.현대
패밀리동*아파트101-10
0*
131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8-4
558-9
전
2,007
969
김*출
울산동구일*동53*-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니*환
울산시동구
동*동150.현대
패밀리동*아파트101-10
0*
131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4산240-4
임
219
219
남*환
거성동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남*기
거성동
131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8-1
558-7
답
1,934
159
김*출외1
인
울산동구일*동53*-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나*환
울산시동구
동*동150.현대
패밀리동*아파트101-10
0*
131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0
560-1
답
4,245
1,296
이*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은*안길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131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4-1
564-3
답
1,005
908
이*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은*안길2*
131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1산241-1
임
992
992
공
청송군
132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4
564-2
답
1,273
536
이*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은*안길2*
132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1산242-1
임
1,190
1,190
남*근
도*동
69*
132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6
566-2
답
1,286
961
김*기
대구시북구태*동
64*-7
132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6-1
566-1
답
423
42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32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0-1
570-1
답
483
483
국
국토교통부
132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0
570-2
답
529
280
이*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은*안길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132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1-1
571-1
답
466
466
국
국토교통부
132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1
571-2
답
608
286
이*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은*안길2*
132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2-1
572-1
답
485
485
국
국토교통부
132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2
572-2
답
619
410
이*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은*안길2*
133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572-3
답
"
95
이*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은*안길2*
133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8
578-1
답
1,650
94
김*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새*을로52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
"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133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92-4
992-22
천
1,271
15
국
국토교통부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
264*(안덕지점)
근저당
133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3-1
573-4
답
1,005
731
김*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새*을로521*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
"
"
"
"
"
"
"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
264*(안덕지점)
근저당
133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4-1
574-1
답
323
323
김*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새*을로521*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
"
"
"
"
"
"
"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
264*(안덕지점)
근저당
133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6
576-3
답
842
770
김*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새*을로521*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
"
"
"
"
"
"
"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
264*(안덕지점)
근저당
133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7
577-2
답
1,156
610
김*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새*을로521*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
"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
264*(안덕지점)
근저당
133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6-1
576-4
답
589
427
국
국토교통부
133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9
579-2
답
1,479
57
김*길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
새*을로521*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264* 근저당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
"
"
"
"
"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현동면청*로
264*(안덕지점)
근저당
133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8산150-8
도
5,239
333
국
국
134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 산150-1
1
임
5,239
34
대*산업
㈜
서울시구로구
경*로66*
(신*림동,디*브시티)
134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7산150-1
2
도
736
71
국
134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산150-1
3
도
"
36
국
134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산150-1
4
도
"
124
국
134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61-1
161-4
대
548
1
박*초
378
5.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건설
사업관리단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함
- 
포항-안동1-1(2공구) 
건설사업관리단(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01, 
☎
054-251-973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1)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합계
663,7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부과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부 기업에 대해 기
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겸직금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대상 완화(제36조의7제5항)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로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중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
해서는 겸직금지 의무를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 (수)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choiwonrak@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8)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4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영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88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8. 18.(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공고 제2023-145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경상남도지사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지정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환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제34호   ㈜신성에코텍                       2023.6.28.
 관리대행기관                           51-7, 4층


  대기환경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제35호                                2023.7.19.
 관리대행기관             이안환경      창이대로15번길 24, 6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8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4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48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4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48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4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80 : 이 표준은 초음파 펄스 에코법을 사용하여 두께 측정용 기기의 성
능 평가에 대한 방법과 허용 기준을 규정한다. 
  ㅇ KS_B_NEW_2023_2481 : 이 표준은 적절한 표준 교정 시험편을 사용하여 통합된 초음파 검
사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허용 오차 및 허용 기준을 명시한다. 
  ㅇ KS_B_NEW_2023_2483 : 이 표준은 유체 윤활되는 메탈 플레인 베어링과 저널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손상의 특징을 정의, 묘사 및 분류한다. 
  ㅇ KS_B_NEW_2023_2484 : 이 표준은 정해진 측정 조건에서 회전하는 구름 베어링의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및 관련 측정 시스템의 교정 방법을 규정한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80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초음파 두께 측정 
장비의 특성 평가와 검증
제정
KS_B_NEW_2023_2481
비파괴검사 — 초음파 검사 장비의 특성 평가와 검증 
— 제3부: 통합 장비
제정
KS_B_NEW_2023_2483
플레인 베어링 — 금속 유체동압 베어링 손상의 외관 
및 특성화 — 제1부: 일반사항
제정
KS_B_NEW_2023_2484
구름 베어링 — 진동 측정방법 — 제1부: 기본 내용
제정
KS_B_NEW_2023_2485
구름 베어링 — 진동 측정방법 — 제2부: 원통형 보
어와 바깥면이 있는 레이디얼 볼 베어링
제정
KS_B_NEW_2023_2486
구름 베어링 — 손상과 파손 — 용어, 특성 및 원인
ㅇ KS_B_NEW_2023_2485 : 이 표준은 접촉각 45° 이하인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과 복렬 레
이디얼 볼 베어링의 진동 측정방법을 규정한다. 
  ㅇ KS_B_NEW_2023_2486 : 이 표준은 표준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진 구름 베어링의 서비스 수명 
중에 발생하는 여러 파손 모드를 분류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서고등학교공고제2023-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현서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8. 16.(수)
1. 관인명: 현서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신규관인(공인)
현서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폐기관인(공인)
현서중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2. 관인명: 현서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규관인(공인)
현서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폐기관인(공인)
현서중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
1. 허가실효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3.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문이 닫혀있어 송달이 불가함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5. 실효일자 : 2023. 7. 3.
6. 유의사항
  가.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따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1
하*권
49-2012-10-0007123
2023/6/3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
추자로46-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622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각형 밀폐 니켈-카드뮴 충전식 단일 단전지
확인
KSCIEC61959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휴대용 밀폐 이차 단전지 및 전지의 기계적 시험
확인
KSCIECTS61430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폭발 위험성을 줄이도록 설계된 장치의
성능 검토 시험방법 - 시동용 납축전지
확인
KSE6008
전기차용 납축전지
확인
KSC8510
이륜 자동차용 납축전지
확인
KSC8511
동차용 납축전지
확인
KSC8505
고정형 납축전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69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업무 중지내용
중지기간
(지정일자)
㈜한국기술연구소
(KR0023,
경기 광주)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업무(시험항목 3개) 중지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기능이있는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기능이있는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단,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2023.08.31.
∼ 
2024.07.31.
(2023.08.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9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이남선
731215-*******
경기도 안산시
이판금
570909-*******
경기도 고양시
정성원
770915-*******
전라남도 목포시
백서영
871123-*******
경기도 평택시
박영순
620608-*******
광주광역시 북구
안혜진
830418-*******
경상남도 고성군
육정혁
800309-*******
강원도 강릉시
최옥자
550319-*******
충청남도 당진시
최승용
80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서분
5305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재수
570216-*******
광주광역시 동구
우미진
650305-*******
울산광역시 북구
장미진
861208-*******
경상남도 창원시
강숙이
670321-*******
광주광역시 북구
나준호
841011-*******
경기도 수원시
서은혜
791103-*******
전라남도 나주시
오승창
821207-*******
광주광역시 북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정순
550113-*******
경기도 고양시
박서희
640209-*******
경기도 부천시
김기원
920312-*******
경기도 안양시
이현정
581009-*******
전라북도 정읍시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이남선
◍◍한방병원(경기도 안산시 소재) 도수치료실을 운영
하면서 김OO(◍◍한방병원 개설자인 한의사), 김OO(공
동운영자)과 공모하여, 요양급여 중 비급여항목인 도수
치료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실시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실시하여
야 함에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
관리사, 마사지사를 통해 마사지를 실시한 후 마치 도
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해주고 2015.2.12.~2015.1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게 하여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이판금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상해임에도, 
2014.9.1.~2015.7.11. 기간 중 ‘슬관절 무릎 관절증’ 
등의 사유로 ◍◍◍◍병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등에
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5.19.~2016.4.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7개 보험회사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정성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6.24.~2016.6.29. 기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사유로 ◍◍◍◍병원(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7.15.~ 
2016.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백서영
2019.4.30.~2019.7.9. 기간 중 실제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음에도, 노〇〇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
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30.~2019.8.2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해상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박영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무릎염좌’의 사
유로 4일만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외 기간에는 주거
지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1.29.~2020.2.12. 기간 
중 ◍◍한방병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입원치
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2.13.~2020.2.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8.21.~ 
2024.2.16.
안혜진
2019.3.29.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받지 않았음
에도, 권〇〇(◍◍◍◍의원 간호조무사) 등과 공
모하여 ◍◍◍◍의원(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에서 
화상진료(진단)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3.29.~2019.4.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8.21.~ 
2024.2.16.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육정혁
2018.12.16. 김OO에게 폭행으로 ‘골절 및 비골 골절
상’을 가한 후 본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보험’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OO와 공모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본인이 넘어지며 김OO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2018.12.19.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
험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8.21.~ 
2023.11.18.
최옥자
2015.2.26.~ 2015.4.29. 기간 중 ◍◍◍◍◍의원
(광명시 하안로 소재)에서 미용 개선 목적으로 영
양제(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기타합병성면역결핍증, 폐경기및여성
의갱년기상태’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
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
법으로 2015.5.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
험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8.21.~ 
2023.11.18.
최승용
2014.9.4.~ 2016.2.28. 기간 중 유○○ 등 9명과 공
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
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
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9.19. 
~ 2016.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서서분
2018.4.9.~ 2019.9.14. 기간 중 자신이 모집한 박○○ 
등 15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4.12.～ 2019.10.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7
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김재수
2014.7.7.~ 2015.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
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광주 소재) 
등에서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
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21.～ 
2015.4.21. 기간 중 1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우미진 
2014.5.8.~ 2016.8.2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
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
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 
2016.9.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장미진
2019.1.22.~ 2019.5.27. 기간 중 ◍◍◍◍◍병원 
등의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본인 및 가족들이 마치 정상적인 진료를 받
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
법으로 동기간 중 3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강숙이
2014.11.18.~ 2014.12.3. 기간 중 김○○과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2.8.～ 2014.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8.21.~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