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상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에 홀로그램상표·동작상표 등을 추가하고, 전문조
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8190
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상표검색에 필요
한 문헌데이터베이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표공보에 홀로그
램상표 등을 나타내는 표시 및 설명을 추가로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2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제7호 내지 제9호의”를 “제7호부터 제

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를 “제

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법 제23조의

 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51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홍    수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20124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관리 등) ①「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
 으로 구축·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
 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변경승인”을 “변경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등)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
 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
 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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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자생·귀화·외래·재배 수목유전자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요

  청되었거나 학술지 등 문헌자료에 게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확정된다.

 다.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학명과 국명을 대상으로 하되, 학명은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준하

  고 재배종은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을 적용한다.

 라. 심의를 완료한 목록은 일반국민이 자료의 활용 및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 학명 목록 작성기준

 가. 학명(정명) 목록은 각 분류군에 대한 정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명을 정리한다.

 나. 출판·발표된 문헌자료상의 변종, 아종, 품종 등을 모두 열거한다,

 다. 이명 처리는 반드시 문헌자료를 근거로 하고, 이명 처리를 위한 문헌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인용하여야 하며, 문헌자료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학명의 명명자 표기는 식물명명자도감(Brummitt & Powell, 1992) 또는 식물명명자통일도감

  (Royal Botanical Garden Kew, 1980)에 따르고, 이 문헌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명자의 전체 이름(full name)을 사용한다.

 마. 학명이 알려져 있으나 그 출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속(屬)의 식물명 정리 뒷부분에

  “출전 불확실 학명”이라고 표기한다.

 바. 두 명의 명명자를 인용할 때는 명명자 사이에 ‘&’로 표시하고 명명자 인용이 3인 이상일 경

  우에는 처음 인용한 명명자 다음에 ‘&, al.’을 병기한다.
3. 국명 목록 작성기준

 가. 국명의 선정은 선취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명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다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식물도감에 채택된 빈도가 높은 국명을

  추천명으로 결정한다.

 나. 국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표준어 또는 한글맞춤법에 맞는 이름을 추천한다.

 다. 학명이 잘못 쓰이는 것 등으로 인하여 국명이 바뀔 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

  위주로 정한다.

 라. 국명이 기록된 문헌은 조선식물향명집과 그 이후에 발간된 문헌자료를 참고·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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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1.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서 개요
 타당성                  -사업목적
                      -소요예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자금 소요액 및 조달방안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각종 부담금 등의 확보방안
                      -전시·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
2. 수목원예정지의 입지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여건 및 부지확보 등의 ○수목원예정지의 면적이 수목원조성 목적 사업 실현에 적정한지의 여부
 적합성                 ○수목원예정지의 부지확보(계획)가 적합한지의 여부

                      -토지 등의 소유권·사용승락·임차계약·사용동의 여부 등
                     ○수목원예정지가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었는지의
                      여부
                     ○차량 출입로의 확보(계획)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수목원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한지의 여부
 적정성

[별표 3]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제8조의2 관련)

     구   분                         인        증       기   준
1.   교 육 과 목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
 및 교육시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수목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수집·재배·전시·관
                 리·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교육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이론수업 이수시간
                  총 36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식물학(식물분류학 포함) : 60시간 이상
                  나)생태학:30시간 이상
                  다)토양학:3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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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인        증       기   준
                 라)재배학:30시간 이상
                 마)식물보호학(보전생물학, 병충해관리 포함):60시간 이상
                 바)육종학:30시간 이상
                 사)식물원문화론(정원사, 식물원역사학 포함):30시간 이상
                 아)조경학(조경계획, 조경·정원설계 포함):60시간 이상
                 자)시설 및 장비:30시간 이상

                2)실습수업 이수시간
                 총 96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재배관리(옮겨심기, 토양만들기, 가지치기, 물주기, 덮기, 시비 등):200시
                  간 이상
                 나)조성전시(주제원 조성, 설계, 토양관리 등):200시간 이상
                 다)생식질자원관리(생체, 저장, 번식, 묘목기르기, 교환, 표본제작 등):200시
                  간 이상
                 라)시설장비 조작·관리(온실, 기계·장비, 차량 등):200시간 이상
                 마)기록관리(수집, 표본제작, 점검, 나무이름표, 식물배치도, 기록프로그램
                  등):160시간 이상

2. 교육시설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강의실 및 실습실

                2)급수시설

                3)화장실

                4)조명시설

                5)냉·난방시설

                6)소방시설
               나.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강당·회의실·사무실

                2)학습자료실·도서실

                3)상담실·기숙사

                4)방송·통신시설

                5)보건시설

3.   교 육 프 로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그램 운영         수 있어야 한다.

                                      49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제1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3호가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②법 제144조의6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
  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2.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원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
  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
  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
  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
 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중인 법인을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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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제10조의3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
 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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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
 증 사본”을 “이전완료보고서”로 한다.
 제6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
  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등기부 등본(제2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
 다.
제8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
 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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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공
 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외국
     기업에 한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외국기업에 한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⑦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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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기인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10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의제
  2.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의제
 별표 2의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의 제출서류란의 제2항 및 공유수면매립의 면허의 제출서류란
 의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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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항 제3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5. 운전면허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하
   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의 것을 말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2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을”을 “보증서와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에 한한다)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공단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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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
  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교직원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
 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
  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중 “지방병무청장에게 조회하거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병역기피”를 “병역기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1.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
      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의 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
      증명서의 제출
 제15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주는”을 “고용주가 제
 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 (「징발법 시행령」의 개정)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8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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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
  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
  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
  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
  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자격증”을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7항 후단 중 “자격증”을 각각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21조 (「지적법 시행령」의 개정)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기술자의 명단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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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지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의2제4항”을 “제4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2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
  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
  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
  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제2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탁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법인등기부 등
  본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
  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
  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관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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