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5호                                     2002. 6.15. (토요일)
             와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관련하여학교의교과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고
                                            1. 제정이유
             시하는교육과정에서정하도록법체계를정비하고
                                             선박투자회사법제정법률이공포(2002. 5.13, 법률
             자함.
                                             제6701호)됨에 따라 동 법률의 하위법령을 제정하
            2. 주요내용
                                             려는것임.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교과) “법
                                            2. 주요골자
              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한학교의교과는다음
                                             가.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호,
              각호와같다(이하기술생략)”를
                                              본점의소재지, 눀표자와임원의성명및주민등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록번호등이기재된신청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
                                              게제출하여야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과정에서
                                             나. 선박운용회사의등록신청서에는증권업허가요
              정한다”로개정
                                              청사항및운용회사의겸업승인사항을포함할
            3. 의견제출
                                              수있도록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다. 선박투자회사는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나눀선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7 월5 일까
                                              거래에눀한회계처리는금융리스에해당되는거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
                                              래도운용리스로분류하여회계처리할수있도록
             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라.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방법의 개요 및 회계관련
              유)
                                              서류의적정성여부등을기재하도록함.
             나. 성 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눀표자주소및전
                                             마. 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
              화번호)
                                              처리규칙을준용하도록함.
             다. 보내실곳
                                            3.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정정책과(주소:서울특별
                                             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11호,
                                             는개인또는단체는2002년7 월5 일까지아래
              전화:720-3351, FAX:737-8015)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참조: 해운정
                                             책과장, 주소:서울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 우
            ◉해양수산부공고제2002-71호
                                             편번호:120-715, 전화:(02)3148-6612, 팩스
             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
                                             (02)3148-6615)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유)
            합니다.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2002년 6 월15일
                                              명)과주소및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다. 기타참고사항등
                고            시
                                            제2001-52호(2001. 5. 3.)로 고시한바 있는 154㎸
            ◉산업자원부고시제2002-60호
                                            강화변전소건설사업, 154kV 아화변전소건설사업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눀하여전원개발에관
             산업자원부고시제1998-118호(1998.12.1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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