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2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2025.9.19. 시행)로 2025.9.19.~2026.1.18.(4개월)의 기간동안 중
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9.19.~2026.3.18.(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
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밖의공급자
43.35%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변경) 2025. 9. 19. ～ 2026. 3. 18.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39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우데이타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다우데이타)
- 다   음 -
1. 상 호 : ㈜다우데이타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3층, 5층(염리동, 재화스퀘어)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1733
4. 대표이사 : 김 상 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42
6. 등록일 : 2025. 12. 18.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지샵㈜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이지샵㈜)
- 다   음 -
1. 상 호 : 이지샵㈜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443-86-02325
4. 대표이사 : 강 의 중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48
6. 등록일 : 2025. 12. 18.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호(2023.02.01.)로 고시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3공구 우선
시공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
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3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월곶~판교복선전철 건설사업(제3공구 우선시공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철도망 확충으로 고속철도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향상
  - 수인분당선, 소사 ∼ 원시선, 신안산선, 경강선(성남 ∼ 여주, 원주 ∼ 강릉) 등과 연계하여 동
서 간선 철도망 구축으로 교통 혼잡 해소
  - 3공구 종점 구간은 신안산선 접속구간으로 예산절감 및 원할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우선시공분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ㅇ 사업내용
구
분
사업의내용
당초
변경
비고
연
장
117.63m
117.63m
변경없음
토
공
-
-
변경없음
개
착
-
-
변경없음
터
널
117.63m
117.63m
변경없음
환기구
-
-
변경없음
사업면적
수용
3,623㎡
3,623㎡
변경없음
일시사용
510㎡
510㎡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사업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게재생략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호(2023.02.01.)로 고시된 내용 중 금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2-788-5172), 시흥시 철도과(031-310-07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1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티에프지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티에프지)
- 다   음 -
1. 상 호 : ㈜티에프지
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96, 12층 1201호
(청라동, 하엘에스페이스)
3. 사업자등록번호 : 250-86-03305
4. 대표이사 : 이 윤 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49
6. 등록일 : 2025. 12. 1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84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공고[목포지방해양수
산청 공고 제2022-166호(2022.10.28.)]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기본 및 지원시설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ㅇ 해양경찰의 대형함정과 서남해권 및 제주권의 중·소형 함정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조선시설 건
설
나.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ㅇ 장    소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1390, 1391, 1392
  ㅇ 사업규모 : 안벽 595m, 호안 796m, 본관 및 복지관, 숙영동 외 22동(연면적 25,558.04㎡)
  ㅇ 사업기간 : 2021.12.24. ∼ 2025.10.29.
  ㅇ 사업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1390
잡종지
73232.2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1391
공원
9854.0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1392
임야
693.0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5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엔피아이네트웍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엔피아이네트웍스)
- 다   음 -
1. 상 호 : ㈜엔피아이네트웍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1길 32-6
3. 사업자등록번호 : 638-81-03121
4. 대표이사 : 김 지 윤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43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50
6. 등록일 : 2025. 12. 18.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데키나㈜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데키나㈜)
- 다   음 -
1. 상 호 : 데키나㈜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송도센텀하이브 A동 10층 101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18-81-35691
4. 대표이사 : 김 성 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51
6. 등록일 : 2025. 12. 18.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에스비아이코스머니㈜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에스비아이코스머니㈜)
- 다   음 -
1. 상 호 : 에스비아이코스머니㈜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34, 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38-87-00767
4. 대표이사 : 김 정 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44
6. 등록일 : 2025. 12. 18.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22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
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3필지
6,165,974
630,000
1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5
임야
국(산림청)
6,165,968
629,994
2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6
임야
국(산림청)
3
3
3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
임야
국(산림청)
3
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6. 1. 26.(월) 10:0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호
42-2008-20-0000160
302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한*숙
42-2019-20-0000881
303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42-2019-20-0000492
335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박*근
42-2014-20-0000194
35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박*정
42-1994-20-0000490
487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박*준
42-2015-20-0000393
362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42-2001-40-0000002
303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42-2002-20-0000449
305우*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오*파이브
41-1991-50-0000110
957오*호
부산광역시 부신진
구 당감서로
김*수
42-2017-20-0000109
300네**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
도면 죽림1로
김*식
42-2023-20-0000051
408한*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
해면 봉암8길
박*영
42-2019-20-0000149
300챌*져호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5길
김*연
42-2013-20-0000252
302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42-2020-20-0000350
300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문*호
42-2021-20-0000306
303홍*호
경상남도 사천시 
좌삼길
㈜다대**관
리공동체
42-2012-20-0000227
302다*호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5길
경남천*공업
사(이*곤)
81-1992-20-0000005
경남천*공업
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51호(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공업용수도사업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
 관보 제21142호(2025. 12. 19.) 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32호(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공업용수도사업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6. 사업시행기간            6. 사업시행기간

 ※ 급수시작예정일 : 2024년      ※ 급수시작예정일 : 2027년 급수시작예정일 오타 정정
     7월 1일                 1월 1일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76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 동교동 김
대중 가옥」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1) 대상 문화유산 
문화유산 명칭
수량/ 면적
소유자(소재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ㅇ 토지 1필지,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
   - 토지 면적:  573.6㎡
   - 건물 연면적 785.83㎡
     · (사저동) 지하 1층, 지상 2층/ 656.22㎡
     · (경호동) 지하 1층, 지상 1층/ 129.61㎡
박○○외 2명(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6길 10)
   2) 등록 사유
ㅇ「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매우 중요한 민주화운
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였다가 대통령 퇴임이후 신
축하여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전경(건물과 토지)
사저동
경호동
   나. 필수보존요소 지정
    1) 대상 필수보존요소 : ‘문패와 대문’ 과 ‘2층 생활공간’
2) 필수보존요소 지정사유   
   
번호
필수보존요소 명칭
수량 , 위치 등
지정사유
비고
1
문패와 대문
1식
부부의 이름이 함께 써진 문패는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음
2
2층 생활공간
사저동 2층 전체
2층 침실·서재·이발실 등 대통령 퇴임 이후 
생활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음
문패와 대문 위치
문패와 대문
2층 생활공간 위치
김대중 대통령 서재
이희호 여사 서재
이발실
3. 등록 및 지정일자 : 2025.12.30.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7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울 주식회사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한울 주식회사
□ 등 록 일 : 2025년 12월 24일
□ 등록조건
1. 귀 법인은 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사업 개시 시 이음 5G망 구축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음5G망 구축·운
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
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
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
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
신기반보호법 등 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
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서계 복합문화주거단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복합문화주거단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서계)
1. 사 업 명 : 서울서계 복합문화주거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  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HJ중공업 사장 김완석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
동부건설㈜ 사장 윤진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3.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1 외 33개 필지
나. 사업면적(m2)
9,344.14
다. 대지면적(m2)
7,750.84
라. 연 면 적(m2)
50,363.07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 1개동(통합공공임대 200세대, 지하4층~2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시설 1개동(지하 4층~11층 이하) 및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SRC
4. 사 업 비 : 149,953,900천원(주택도시기금 9,57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1. 0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열람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할 수 있음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용산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
울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 일원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0,361.0
-
230,361.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06.5
-
24,906.5
10.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9,284.1
-
59,284.1
25.7
제2종일반주거지역
63,554.0
-
63,554.0
27.6
제3종일반주거지역
71,506.1
감) 9,075
62,431.1
27.1
준주거지역
5,637.3
증) 9,075
14,712.3
6.4
일반상업지역
5,473.0
-
5,473.0
2.4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
주 소
성 명
부문
1
서계동
1
대
4189.10 4236.58
문화체육관광부
　
　
　
　
2
서계동
1-1
대
3.60
2.33
문화체육관광부
　
　
　
　
3
서계동
1-2
대
8.40
4.97
문화체육관광부
　
　
　
　
4
서계동
1-4
대
9.30
7.35
문화체육관광부
　
　
　
　
5
서계동
1-5
대
9.20
11.05
문화체육관광부
　
　
　
　
6
서계동
1-6
대
6.50
7.05
문화체육관광부
　
　
　
　
7
서계동
1-8
대
16.90
1.44
문화체육관광부
　
　
　
　
8
서계동
1-9
대
8.40
9.14
문화체육관광부
　
　
　
　
9
서계동
1-10
대
9.50
9.82
문화체육관광부
　
　
　
　
10
서계동33-200
도
33.00
34.77
건설교통부
　
　
　
　
　
11
서계동
45-1
도
76.40
75.53
기획재정부
12
서계동
45-4
대
5.60
5.47
기획재정부
　
　
　
　
　
13
서계동
45-16
도
12.10
11.59
용산구
　
　
　
　
　
14
서계동
47-4
도
62.80
53.49
건설교통부
15
서계동
47-6
도
36.40
37.97
건설부
16
서계동224-38
대
639.00
329.69
문화체육관광부
17
서계동224-40
대
30.70
6.28
문화체육관광부
18
서계동224-42
도
680.90
150.46
용산구
19
서계동224-43
대
7.00
7.13
문화체육관광부
20
서계동
225-1
도
201.30
92.78
건설부
21
서계동
225-4
대
13.20
12.54
건설부
22
서계동
225-5
도
2719.30 2725.69
문화체육관광부
23
서계동
225-6
대
104.50
98.24
문화체육관광부
24
서계동
225-7
대
43.20
44.65
문화체육관광부
25
서계동
225-8
대
0.80
1.20
문화체육관광부
26
서계동
226-5
도
63.80
29.84
건설부
27
서계동226-22
철
26.20
12.59
국토부
28
서계동
281
도
1562.50
178.82
건설부
29
서계동
297
구
1256.00
190.28
건설부
30
서계동
298
구
1474.00
106.09
건설부
31
서계동
299
도
418.00
147.87
건설부
32
서계동
301
도
510.00
346.53
건설부
33
서계동
3
대
147.70
146.75
이OO
　
　
　
　
　
34
서계동
225-2
대
210.30
206.91
박OO
　
　
　
　
　
총계
34필지
14,595.60 9,344.1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서계동
1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075
ㅇ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1) 최대개발규모 계획 : 변경없음
    (2) 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 공동개발(지정) : 변경없음
    ◦ 공동개발(권장) : 변경없음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구번호
획지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⑤
11,228
9,344
1-0
1-0
1-1
1-1
1-10
1-10
1-2
1-2
1-3
-
제척
1-4
1-4
1-5
1-5
1-6
1-6
1-7
-
제척
1-8
1-8
1-9
1-9
224-37
-
제척
224-38
224-38
224-39
-
제척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지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24-40
224-40
특별계획구역
⑤
11,228
9,344
224-42
224-42
224-43
224-43
225-1
225-1
225-2
225-2
225-4
225-4
225-5
225-5
225-6
225-6
225-7
225-7
225-8
225-8
226-10
-
제척
226-11
-
제척
226-12
-
제척
226-17
-
제척
226-18
-
제척
226-19
-
제척
226-20
-
제척
226-21
-
제척
226-22
226-22
226-4
-
제척
226-5
226-5
226-6
-
제척
226-7
-
제척
226-8
-
제척
226-9
-
제척
281-0
281-0
297-0
297-0
298-0
298-0
299-0
299-0
3-0
3-0
301-0
301-0
33-200
33-200
33-325
-
제척
45-1
45-1
45-16
45-16
45-4
45-4
47-4
47-4
47-6
47-6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①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4-10 일원
3,337
-
3,33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2017.5.18.)
기정
특별계획구역②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0-3 일원
5,142
-
5,1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2017.5.18.)
기정
특별계획구역③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0-5 일원
2,724
-
2,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2017.5.18.)
기정
특별계획구역④
(소화병원)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4-32 일원
2,902
-
2,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2017.5.18.)
변경
특별계획구역⑤
(국립극단주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일원
11,228
감)1,884
9,3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2017.5.18.)
기정
특별계획구역⑥
(대한통운주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47-3 일원
3,666
-
3,66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2017.5.18.)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특별계획구역⑤
(국립극단주변)
ㅇ특별계획구역⑤ 면적 변경(감소)
- 면적 : 11,228㎡ → 9,344㎡
     감) 1,884㎡
ㅇ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계획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변경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①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③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④(소화병원 일대)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⑤ 계획지침
     - 기 정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ㅇ 현재 : 제1종, 제2종(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단, 대상지 주변 및 구릉지로의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공공기여방안이 
제시되는 경우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ㅇ중심지미관지구(청파로변 12m)
건폐율
ㅇ 60%이하
용적률
ㅇ기준 250%이하 / 허용 350%이하 / 상한 400%이하
※ 용적률 체계는 용도지역 조정계획 변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
립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함
높이
ㅇ최고높이 70m이하
용도
권장
1층
ㅇ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서점
ㅇ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ㅇ 판매시설 중 상점
※ 청파로변 또는 특화가로변(중로2-166호선)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
의 50%이상 설치시 인정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최상층ㅇ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망대
일반인에게 개방
가능한 구조로 설치
불허
ㅇ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성인전용업소
ㅇ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ㅇ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ㅇ 위락시설(관광호텔 내 포함된 위락시설 제외)
ㅇ 교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장례식장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ㅇ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중심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포함
건축선
ㅇ 청파로변 : 건축한계선 5m
ㅇ 기타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침도 참조
건축물 형태
ㅇ 기단부와 상단부의 형태, 재료, 색상이 분리된 ‘고층부 탑상형’으로 조성
ㅇ 기단부 옥상은 녹화처리하고 옥상시설물은 차폐처리를 권장
ㅇ 상단부는 2개동 이상의 타워형으로 분리배치하여 시각통경축 확보
ㅇ 상단부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중정원 및 피로티 설치 권장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항철도역 전면광장, 서울역 출구, 구릉지 등 
주요지점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경관계획 검토
공개공지
ㅇ 청파로, 중로2-166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지정
- 피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 유효높이는 6m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공개공지 면적의 1/2를 초과하여 조성할 수 없음
「건축조례」준용
지침도 참조
공공보행통로
및 
건물내통로
ㅇ 북측 중로2-166(특화가로)과 남측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 최소 폭 10m이상, 24시시간 개방구조로 설치
- 건축물 내부 통과시(피로티적용시) 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침도상 시종점 위치의 10m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청파공원의 출입구등과 보행이 연계되어야함
지침도 및
시행지침 참조
차량진출입ㅇ 북측 보행특화가로내 차량통행이 최소화되도록 대지내 진입동선과 진출동
선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방향으로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공공시설 
ㅇ 순부담률 15%이상
기반시설 설치 및
- 변 경
구 분
내 용
비 고
제공비율
(순부담률)
- 북측 도로(중로2-166) 개설 (B:15m, L:144m)
- 남측 현황도로(소로3-8) 확폭 (B:6m ⇒ 8m)
- 서측 도로(소로2-5) 신설 (B:8m)
※ 순부담률은 용도지역 조정계획 변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함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지침도 참조
기타계획지침ㅇ청파로변 전면공지는 청파공원, 공항철도와 연계한 보행 및 휴식공간으
로 조성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ㅇ 현재 : 제2종(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단, 대상지 주변 및 구릉지로의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공공기여방안이 
제시되는 경우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건폐율
ㅇ 60%이하
용적률
ㅇ기준 250%이하 / 허용 350%이하 / 상한 400%이하
※ 용적률 체계는 용도지역 조정계획 변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
립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함
높이
ㅇ최고높이 70m이하
용도
권장
1층
ㅇ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서점
ㅇ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ㅇ 판매시설 중 상점
※ 청파로변 또는 특화가로변(청파로89길)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
의 50%이상 설치시 인정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최상층ㅇ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망대
일반인에게 개방
가능한 구조로 설치
불허
ㅇ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성인전용업소
ㅇ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ㅇ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ㅇ 위락시설(관광호텔 내 포함된 위락시설 제외)
ㅇ 교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장례식장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ㅇ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중심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포함
건축선
ㅇ 청파로변 : 건축한계선 5m
ㅇ 기타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침도 참조
건축물 형태
ㅇ 기단부와 상단부의 형태, 재료, 색상이 분리된 ‘고층부 탑상형’으로 조성
ㅇ 기단부 옥상은 녹화처리하고 옥상시설물은 차폐처리를 권장
ㅇ 상단부는 2개동 이상의 타워형으로 분리배치하여 시각통경축 확보
ㅇ 상단부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중정원 및 피로티 설치 권장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항철도역 전면광장, 서울역 출구, 구릉지 등 
주요지점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경관계획 검토
공개공지
-
공공보행통로
및 
ㅇ 북측 청파로89길(특화가로)과 남측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 최소 폭 10m이상, 24시시간 개방구조로 설치
지침도 및
시행지침 참조
◦ 특별계획구역⑥(대한통운 일대) 계획지침 :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지침 : 변경없음
    (4)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계획지침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⑤(국립극단주변) 세부개발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⑤
(국립극단주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일원
11,228
감)1,884
9,3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2017.5.18.)
    ◦ 특별계획구역⑤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⑤
(국립극단주변)
ㅇ특별계획구역⑤ 면적 변경(감소)
-면적 : 11,228㎡ → 9,344㎡
     감) 1,884㎡
ㅇ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계획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내 용
비 고
건물내통로
- 건축물 내부 통과시(피로티적용시) 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침도상 시종점 위치의 10m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청파공원의 출입구등과 보행이 연계되어야함
차량진출입ㅇ 북측 보행특화가로내 차량통행이 최소화되도록 대지내 진입동선과 진출동
선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방향으로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공공시설 
제공비율
(순부담률)
ㅇ 순부담률 15%이상
- 남측 현황도로(중로2-) 확폭 (B:6m ⇒ 8m)
- 서측 도로(소로2-5) 신설 (B:8m)
- 구역 외 북측 향후 개설도로 일부 무상사용 (서계동 224-38 / 문체부→용산구)
※ 순부담률은 용도지역 조정계획 변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
준」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함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지침도 참조
기타계획지침
ㅇ 청파로변 전면공지는 청파공원, 공항철도와 연계한 보행 및 휴식공간으
로 조성
ㅇ 공공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
른다.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344
-
9,34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69
-
269
2.9
제3종일반주거지역
9,080
감) 9,075
-
-
준주거지역
-
증) 9,075
9,075
97.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서계동
1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075
ㅇ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
15
집산도로
290
서계동225-2 서계동32-1 일반도로
-
청파로
85길
기정소로
2
5
8
국지도로
62
서계동7-6
서계동5
일반도로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
서계동
1번지 일원
Ⅰ
서계동 1 일원
7,751
획지
A
서계동 225-6 일원
1,080
기부채납(도로)
B
서계동 3 일원
513
기부채납(도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결정내용
변경사유
서계동 1 일원
ㅇ획지
- 면적 : 7,751㎡
ㅇ특별계획구역 내 북측 중로2-166호선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구간 실효 및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계획에 따라 북측 구역계 변경으로 획지선 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 밀도 계획
    ◦ 건폐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60%이하
좌동
계획 건폐율:59.75%
    ◦ 용적률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적률
ㅇ기준 250%이하 / 허용 350%이하/
상한 400%이하
※ 용적률 체계는 용도지역 조정계획 변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함
좌동
계획 용적률 : 
379.35%
    (2) 건축물 높이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높이
ㅇ최고높이 70m이하
좌동
계획 높이 : 69.2m
    (3) 건축물 용도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
권장
1층
ㅇ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서점
ㅇ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ㅇ 판매시설 중 상점
※ 청파로변 또는 특화가로변(청파로89길) 벽면
길이 및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인정
좌동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최상층ㅇ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망대
좌동
일반인에게 개방
가능한 구조로 설치
불허
ㅇ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성인전용업소
ㅇ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ㅇ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ㅇ 위락시설(관광호텔 내 포함된 위락시설 제외)
ㅇ 교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장례식장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ㅇ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4)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면번호
기반시설
면적(㎡)
비 고
A
도로
1,080
ㅇ남측 현황도로(중로2-) 확폭 (B:6m ⇒ 8m)
ㅇ총 도로 면적 : 1,080㎡
※ 사업시행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HJ중공업, 동부건설)
B
도로
513
ㅇ서측 도로(소로2-5) 신설 (B:8m)
ㅇ총 도로 면적 : 513㎡
※ 사업시행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HJ중공업, 동부건설)
-
구역 외 
도로
301.87
ㅇ구역 외 북측 향후 개설도로 일부 무상사용(문체부→용산구)
- 면적 : 301.87㎡(서계동 224-38)
※ 사업시행자 : 용산구
(5) 건축물의 건축선・형태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선
ㅇ 청파로변 : 건축한계선 5m
ㅇ 기타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좌동
지침도
참조
건축물 형태
ㅇ 기단부와 상단부의 형태, 재료, 색상이 분리된 ‘고
층부 탑상형’으로 조성
ㅇ 기단부 옥상은 녹화처리하고 옥상시설물은 차
폐처리를 권장
ㅇ 상단부는 2개동 이상의 타워형으로 분리배치
하여 시각통경축 확보
ㅇ 상단부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중정원 
및 피로티 설치 권장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항철도역 전면광장, 서
울역 출구, 구릉지 등 주요지점에서 경관시뮬
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경관계획 검토
좌동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및 건물내통로
ㅇ 북측 청파로89길(특화가로)과 남측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 최소 폭 10m이상, 24시시간 개방구조로설치
- 건축물 내부 통과시(피로티적용시) 높이는 6m
이상으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침도상 시종점 위치의10m이내
에서 변경 가능하나, 청파공원의 출입구 등과 
보행이 연계되어야함
좌동
지침도 및
시행지침 
참조
차량진출입
ㅇ 북측 보행특화가로내 차량통행이 최소화되도록대
지 내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방향으로 2개소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좌동
공공시설 
제공비율
(순부담률)
ㅇ 순부담률 15%이상
- 남측 현황도로(중로2-) 확폭 (B:6m ⇒ 8m)
- 서측 도로(소로2-5) 신설 (B:8m)
- 구역 외 북측 향후 개설도로 일부 기부채납
(서계동 224-38 / 문체부→용산구)
※ 순부담률은 용도지역 조정계획 변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재산정하여야 함
ㅇ 순부담률 : 20.3%
- 도로 : 17.1%
- 구역 외 : 3.2%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지침도 
참조
기타계획
지침
ㅇ 청파로변 전면공지는 청파공원, 공항철도와 연계
한 보행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ㅇ 공공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공공주
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좌동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특별계획구역5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특별계획구역5 계획지침(변경)도 : 게재생략
   -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서울서계 복합문화주거단지 건설에 따른 도로 조성공사
   ◦ 사업목적 : 서울서계 복합문화주거단지 건설사업지 내에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원활한 
통행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1 외 33개필지
   ◦ 사업면적 : 9,344.14㎡ 중 1,593.30㎡(도로 1,593.30㎡)
   ◦ 사업방법 : 서울서계 복합문화주거단지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1. 0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상욱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HJ중공업 
사장 김완석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
동부건설㈜ 
사장 윤진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 ㎡)
사업면적
공공시설(도로)
비  고
9,344.14
1,593.30
도시계획도로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용도폐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33-200
도로
33.00
34.77
　
국(건설교통부)
　
2
47-4
도로
62.80
53.49
　
국(건설교통부)
　
3
47-6
도로
36.40
37.97
　
국(건설부)
　
4
225-1
도로
201.30
92.78
　
국(건설부)
　
5
225-4
도로
13.20
12.54
　
국(건설부)
　
6
226-5
도로
63.80
29.84
　
국(건설부)
　
7
226-22
철도
26.20
12.59
　
국(건설부)
　
8
281
도로
1562.50
178.82
국(건설부)
9
297
구거
1256.00
190.28
국(건설부)
10
298
구거
1474.00
106.09
　
국(건설부)
　
11
299
도로
418.00
147.87
　
국(건설부)
　
12
301
도로
510.00
346.53
　
국(건설부)
13
45-1
도로
76.40
75.53
　
국(기획재정부)
　
14
45-4
대지
5.60
5.47
　
국(기획재정부)
　
15
45-16
도로
12.10
11.59
용산구
16
224-42
도로
680.90
150.46
용산구
16필지
소계
6,432.20
1,486.62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변상문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수
근정포장
농림축산식품부
조혜윤
대통령표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희영
대통령표창
국립종자원
정진기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박춘규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강효주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영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익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권만재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숙경
국무총리표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동운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원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정정희
국무총리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