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06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25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지체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03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00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시각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89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지체장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220
초등학교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550
초등학교
점자익히기 지도서(초중고)
㈜미래엔
교육부
13,020
초등학교
농인의생활과문화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110
소계
9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중학교
국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440
중학교
국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사회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4,650
중학교
사회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수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2,540
중학교
수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과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9,690
중학교
과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체육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870
중학교
체육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음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280
중학교
음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미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990
중학교
미술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0,390
중학교
진로와직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재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820
중학교
재활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여가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580
중학교
여가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1,530
중학교
정보통신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생활영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240
중학교
생활영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보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250
중학교
보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중학교
창의적체험활동 지도서(중,고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17,150
소계
27책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중학교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550
중학교
농인의생활과문화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610
소계
2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국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160
고등학교
국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사회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740
고등학교
사회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수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1,970
고등학교
수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과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9,080
고등학교
과학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체육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300
고등학교
체육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음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3,020
고등학교
음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미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640
고등학교
미술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0,70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재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780
고등학교
재활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여가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580
고등학교
여가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170
고등학교
정보통신활용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생활영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380
고등학교
생활영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보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600
고등학교
보건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소계
26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620
고등학교
농인의생활과문화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690
소계
2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직업교과)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직업준비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670
고등학교
직업준비(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안정된 직업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890
고등학교
안정된 직업생활(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1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03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2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35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2(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정보처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170
고등학교
정보처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농생명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470
고등학교
농생명(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사무지원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980
고등학교
사무지원(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대인서비스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240
고등학교
대인서비스(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외식서비스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640
고등학교
외식서비스(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직업현장실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160
고등학교
직업현장실습(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직업과자립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3,160
고등학교
직업과자립(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소계
22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해부생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8,110
고등학교
해부생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병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170
고등학교
병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이료보건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920
고등학교
이료보건(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안마마사지지압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740
고등학교
안마마사지지압(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전기치료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5,920
고등학교
전기치료(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한방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140
고등학교
한방(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침구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270
고등학교
침구(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이료임상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460
고등학교
이료임상(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진단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400
고등학교
진단(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고등학교
이료실기실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010
고등학교
이료실기실습(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소계
20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 ①
㈜미래엔
교육부
12,060
초등학교
국어 ②
㈜미래엔
교육부
13,020
초등학교
수학 ①
㈜미래엔
교육부
10,260
초등학교
수학 ②
㈜미래엔
교육부
11,400
초등학교
봄-①
㈜미래엔
교육부
4,120
초등학교
봄-②
㈜미래엔
교육부
4,650
초등학교
여름-①
㈜미래엔
교육부
4,120
초등학교
여름-②
㈜미래엔
교육부
4,960
초등학교
가을-①
㈜미래엔
교육부
4,390
초등학교
가을-②
㈜미래엔
교육부
4,870
초등학교
겨울-①
㈜미래엔
교육부
4,390
초등학교
겨울-②
㈜미래엔
교육부
4,560
소계
12책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청각장애) 1
㈜미래엔
교육부
8,640
초등학교
국어(청각장애) 2
㈜미래엔
교육부
7,760
소계
2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1~2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8,680
초등학교
국어1~2(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수학1~2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350
초등학교
수학1~2(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봄, 여름, 가을, 겨울- 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2,890
초등학교
봄,여름,가을,겨울-①(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봄, 여름, 가을, 겨울- ②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3,240
초등학교
봄,여름,가을,겨울-②(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1~6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6,270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1~6 (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일상생활 활동 초중고(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소계
11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중고
일상생활활동 초중고 의사소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320
초중고
일상생활활동 초중고 자립생활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500
초중고
일상생활활동 초중고 여가활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1,360
초중고
일상생활활동 초중고 신체활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830
초중고
일상생활활동 초중고 생활적응(시각중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630
초중고
일상생활활동 초중고 생활적응(청각중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1,670
초중고
일상생활활동 초중고 생활적응(지체중복)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1,880
소계
7책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1~6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260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1~6(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농인의 생활과 문화1~6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100
초등학교
농인의 생활과 문화1~6(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점자1~6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820
초등학교
점자 초중고(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초등학교
수어1~6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800
초등학교
수어 초중고(전자저작물USB)
㈜미래엔
교육부
8,090
소계
8책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중고
점자 중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820
중고
수어 중고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6,800
소계
2책
- 1 -
◉기상청고시제2024-5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기상청고시 제2020-12호, 2020.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고시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2항에 따른”을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부여 기준을 규정
함”을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여하며”를 “부여하며, 관측시설 등급 부여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
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
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 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
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28902-2
공기질 ― 환경기상학 ― 제2부: 헤테
로다인 펄스 도플러 라이다를 이용한 
바람의 지상 원격관측
2
제정
KS I ISO 28902-3
공기질 ― 환경기상학 ― 제3부: 연속
파 도플러 라이다를 이용한 바람의 
지상 원격관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2: 국제표준(ISO)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
ㅇ KS I ISO 28902-3: 국제표준(ISO)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2: 헤테로다인 펄스 도플러 라이다의 기본구조, 시스템 사양, 시험절차, 설치방법 
등
ㅇ KS I ISO 28902-3: 연속파 도플러 라이다의 기본구조, 시스템 사양, 시험절차, 설치방법 등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 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
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B ISO 9845-1
태양에너지 ― 상이한 흡수 조건하에
서 지표면의 기준 태양 스펙트럼 일사 
― 제1부: 공기 질량이 1.5일 때 법선
면 직달 일사와 반구 전 태양 일사
2
확인
KS B ISO 9847
태양에너지 ― 기준 수평면 일사계와 
비교에 의한 현장 수평면 일사계의 교
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ㅇ 5년이 도래한 기상분야 국가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 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
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B ISO 9059
태양에너지 ― 기준 직달 일사계와 비
교를 통한 현장 직달 일사계의 교정
2
개정
KS B ISO 9846
태양에너지 ― 직달 일사계를 이용한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905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84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9059, KS B ISO 9846: 번역 오류수정, 용어통일 및 KS A 0001:2021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4호
　노후우체국 개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중지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노후우체국 개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중지기간 연장
1. 업무중지기간 연장내역
   * 업무재개일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4. 2. 29.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업무중지 기간
업무개시일
업무
대행국
당초
변경
광화문
서울안국동
'23.5.1~'24.2.29
'23.5.1 ~ '24. 9. 6.(금)
‘24. 9. 9.(월)
광화문
서울마포
서울성산동
'23.5.1.~ '24. 5. 3.(금)
‘24. 5. 7.(화)
서울마포
서울은평
서울갈현동
'23.5.1.~ '24. 5. 3.(금)
‘24. 5. 7.(화)
서울은평
서울구로
서울가산동
'23.5.1.~ '24. 5.10(금)
‘24. 5.13.(월)
서울구로
동대문
서울이문동
'23.5.1.~ '24. 6. 7.(금)
‘24. 6. 10.(월)
동대문
서울도봉
서울수유동
'23.5.1.~ '24.11.29.(금)
‘24.12. 2.(월)
서울도봉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7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수당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 인상(안 별표11)
   2)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
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추가가산금 신설(안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
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
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
 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
 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인 위택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말한다.
 2. “위택스”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
  수입의 전자신고ㆍ전자송달ㆍ전자고지ㆍ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
  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 위택스 앱”이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
  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4.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하여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위임받은 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
 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위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납부
 3. 전자민원
 4. 전자송달
 5. 전자고지(본인에 한한다)
 6. 과세정보 조회 서비스
 7. 지방세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한 서비스(본인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위택스 이용 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의 맞춤형 안내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신고․신청․납부 등은 회원가입 없이 제5조
 에 따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기관 사용자인 경우 공
 문서를 이용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해지를 해야 한다.
제5조(위택스 이용 방법)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증을 거
 쳐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인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
 로 인증할 수 있다.
  1.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2. 간편인증
  3.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4. 디지털원패스 인증
  5. 블록체인 간편인증
  6. QR코드 및 생체인증(스마트 위택스 앱에 한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인증
 ② 위택스 이용자는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 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택스 이용 시간) 위택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택스 및 지
 방세입정보통신망의 유지관리, 은행․카드사 등 수납․결제기관의 시스템 유지관리, 그 밖에 위택스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이용 시간을 게시한다.
제7조(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정전
 2.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신장애
 3.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프로그램 오류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위택스의 운영이 곤란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8조(전자신고의 이용 대상자) ① 전자신고의 이용 대상자는(이하 이 장에서 “전자신고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관리인
 3. 납세자로부터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②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외 구성원이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3호를 따른다.
제9조(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① 전자신고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5조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시
 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지역자원시설세
 5. 담배소비세
 6.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분
 7. 지방소득세
 8. 자동차세 주행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 서류는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따른다.
제10조(전자신고의 방법) ① 전자신고자가 전자신고를 할 때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검토 승인 후 이를 접수하거나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전자신고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신고 관련 부속·증빙서류의 제출) 전자신고자는 전자신고와 관련된 부속․증빙서류를 PDF,
 이미지 또는 HWP 파일 형태 등으로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할 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신고 내용의 확인) 전자신고자는 제10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서의 효력) ① 전자신고자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면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납부를 하지 않은 전자신고는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정정하여 다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전자신고는 전자신고자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전자신고자가 정정을 원하는 경우
  2. 접수한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제3장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


제14조(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의 신청·철회) 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과 이
 러한 전자송달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전자고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신청
 2.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행 신청
 ②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지방세
 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으로 송달받기를 원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택스 이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신청·철회의 적용시기) ① 전자송달과 전자고지의 신청․철회는 신청․철회한 날이 속한 달의 다
 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의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고지의 신청은 전자송달과 무관하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전자송달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위택스
 를 통해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17조(전자송달의 시기) 전자송달의 시기는 「지방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시기로 한다.
제18조(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송달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등의 위택스 전자사서
 함에 제16조에 따른 문서가 저장되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이 되었을 때 납세자등은 위택스 회원가입 시에 등록한 전자우편으로도 전
 자송달 받을 수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과 별도로 납세자등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
 공기관을 통해서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된 사항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
 른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운영기관이 정하
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0조(전자납부의 이용 대상자) 전자납부의 이용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납부자”라 한다)는
 위택스에 가입된 회원 또는 위택스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한다.
제21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자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지방세 등 납부 대상을 위택스에
 서 조회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8조에 따라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 수단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제22조(전자납부의 확인) 전자납부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5장 자료 제출


제23조(자료의 전자적 제출 이용 대상자) 지방세 관련 자료의 전자적 제출 이용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제출자”라고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택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 및 대리인
 2.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확인 후 접수 처리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납
  세자 및 대리인
 3. 그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 제출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 후 접
  수가 필요한 납세자등
제24조(제출 방법 및 결과 확인) ① 제출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전자적 자료
 를 생성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재제출) 제출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공무원이 추가․수정 등 변
 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26조(전자민원의 이용 대상자)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제5조에 따른 인증을 거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
 는 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또는 신고 전자민원
  가.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
  라. 지방세입 전자송달 신청
  마. 지방세 서류 송달 장소 신고
  바. 지방세 비과세 신청
  사. 지방세 감면 신청
  아. 지방세입 환급 청구 신청
  자. 지방세입 환급금 지급 계좌 신고
  차. 환급금 양도 신청
  카. 납세관리인 신고
  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파. 지방세 연세액 신청
  하. 지방세입 자동 납부 신청
  거. 지방세 징수 유예신청
  너.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신청
 2. 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전자민원
  가. 지방세입 납부확인서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세외수입 납부확인서
  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마.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바. 후보자 과세증명서
  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
  아. 담배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
  자. 감면확인서
  차. 성실납세자 확인서
 3. 그 밖에 전자민원
  가.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나.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권리보호에 관한 민원(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태료 의견
    제출)
  다. 그 밖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이용을 위한 부가서비스
②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28조(전자민원의 이용 방법) ①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위택
 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발급받
 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전자민원 서류 중 증명서는 위택스에서 발급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진위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와 증명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전자민원처리 진행 상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등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공개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제3호의 전자민원은 위택스를 이용
 하지 않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0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납세자등이 제27조에 따라 전자민원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가 과세자료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과세자료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등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7장 조회 서비스, 전자 위임, 공고 및 공개


제31조(조회 서비스의 대상) ①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등이 과거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조
 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조회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목별 전자신고 및 납부내역
 2. 전자민원 신청 내역
 3. 전자문서 발급 내역
 4. 세무 업무 위임 처리 내역
 ② 납부 내용 조회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관리되는 모든 지방세입에 대하여 납부를 한 내용을 조
 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 내용 조회 이외에도 납세자등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서비
 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급금 조회
 2. 납세관리인 지정현황
 3. 세무대리인 지정현황
 4. 환급계좌 등록현황
5. 자동납부 등록현황
 6. 그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과세정보 조회 서비스
제32조(전자 위임 및 수임) ①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위택스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
 를 처리할 때에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위임 기능을 이용하여 수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위임자가 위임받을 수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수임자는 위임에 동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수임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자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
 로도 수임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임은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전자 위임한 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범위) 납세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무 업무를 위임하
 는 경우 수임자가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2. 신고 세목별 정보 조회
 3.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 대상 조회
 4. 그 밖에 세무 업무의 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34조(공고 및 공개 서비스의 대상 및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택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 또는 공개할 수 있다.
 1.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
 2.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제4항,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
  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
 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세 통계
 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통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납세자가 위택스의 맞춤형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이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 이 고시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
 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위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제15조 관련)


■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제15조 관련)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1   납세고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
       2   납부통지서
                            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
       3
           지급 통지서           식

           종합소득세 및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
       5   납부고지서
                            지 제13호서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의 가산금을 인상하고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
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onojean@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4-3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2월 20일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2)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2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2)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현안을추진할 수 있도록 부
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개방형･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
무 등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하여 임용권자의 안정적인 인사권 행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기관 근무경력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재직요건 산입(안 제7조)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범정부적 정책시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 개방형 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
요건 단축
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1)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위촉까지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
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38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디젤난방차 905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문화재청장
「디젤난방차 905호」국가등록문화재 등록 
1. 고 시 명 :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디젤난방차905호
1량
길이13,000mm
높이3,737mm
폭3,000mm
1964년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의왕시
철도박물관로142)
나. 등록 사유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인천공작창에서 제작한 디젤난방차 10량 중 하나로 1987년
까지 운행됨. 증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증기난방의 필요성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현
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시스템을 사용한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문화사적 가치가 있음
난방차 외관
증기발생기
엔진 및 발전기
공기압축기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기타사항
  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91, 4892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및 현황변경[아산만소형선박통항로A호등부표 등 6기]
ㅇ 항로표지 폐지(4기)
ㅇ 항로표지 현황변경(2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A호등부표
37-03-23.0N
126-40-25.0E
Fl Y 4s
7
황·망대형
·LL-26(M)
'24. 2. 7.
소형선박
통항로 표시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B호등부표
37-02-58.0N
126-41-01.0E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D호등부표
37-01-59.0N
126-42-02.0E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F호등부표
37-00-54.0N
126-42-53.0E
표지명
변경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C호등부표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A호등부표
7-02-32.0N
126-41-37.0E
Fl Y 
4s
7
황·망대형
·LL-26(M)
'24. 2. 7.
소형선박
통항로
표시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E호등부표
아산만소형선박
통항로B호등부표
7-01-27.0N
126-42-28.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