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044-5 계기용변성기 ― 제5부: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44-6 계기용변성기
                    요건
                            ― 제6부: 보호용 변류기의 과도성능에 대한 표준안
 확인 KSCIEC60044-7 계기용변성기 ― 제7부: 전자식 전압 변성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44-8 계기용변성기 ― 제8부: 전자식 변류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77-3 철도용   전기설비 ― 제3부: 전기전자부품 ― 직류
                    회로차단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127-10 소형퓨즈 ― 제10부: 소형퓨즈의 사용자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127-5 소형퓨즈 ― 제5부: 소형퓨즈링크의 품질평가를 위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145 무효전력량계                                   표준안
 확인 KSCIEC60186 계기용 변압기                                  표준안
 확인 KSCIEC60211 최대수요전력표시기(1.0급)                          표준안
 확인 KSCIEC60269-3-1 저전압 퓨즈 제3부: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 제1절-제4절                  표준안
 확인 KSCIEC60338 사용량 및 수요전력에 대한 원격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387 교류전력량계를 위한 기호                            표준안
 확인 KSCIEC60514 교류형 유도형 전력량계에 대한 승인검사 (계기등급 2)           표준안
 확인 KSCIEC60594 유도 가열 장치용 내부 퓨즈 및 과압력 단로기                표준안
 확인 KSCIEC60638 철도용     전기설비 ― 전기견인용 회전기기의 정류상태
                    시험평가기준 및 코드                          표준안
 확인 KSCIEC60870-2-1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 ― 제2부: 작동조건 ― 제1절: 전원 표준안
                    및 전기자기 적합성
 확인 KSCIEC60913 철도용 전기설비 ― 전기견인용 가공 급전선로                 표준안
 확인 KSCIEC61992-3 철도용   전기설비 ― 고정 설치용 직류 개폐장치 ― 제3부: 표준안
                    옥내용 단로기 및 스위치 단로기
 확인 KSCIEC61992-2 철도용   전기설비 ― 고정 설치용 직류 개폐장치 ― 제2부: 표준안
                    회로 차단기
 확인 KSCIEC61992-1 철도용   전기설비 ― 고정 설치용 직류 개폐장치 ― 제1부: 표준안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991 철도용 전기설비 ― 전기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             표준안
 확인 KSCIEC61881 철도용 전기설비 ― 전력용 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CIEC61377-3 철도용   전기설비 ― 제3부: 전기견인용 간접 변환기 구동
                    교류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조합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377 철도용     전기설비 ― 전기견인용 인버터 구동 교류전동기 및 표준안
                    제어장치의 조합 시험방법
                                 82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287-1 철도용
                  시험방법
                        전기설비 ― 철도용 전력 변환장치 ― 제1부: 특성 및 표준안
                  1000V 이하의 정격전압을 갖는 교류 시스템용
확인 KSCIEC60931-2 비-자기-복귀형 분로 커패시터 ― 제2부: 열화(노화) 시험 및 표준안
                  파괴 시험
                  정격 전압 1,000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복귀형 분로
확인 KSCIEC60931-1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표준안
                  안전요구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확인 KSCIEC62056-21 전기   계량 ― 계기 검침, 종별계량 및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21부: 직접적인 로컬 데이터 교환         표준안
확인 KSCIEC62053-61 전기계량장치(교류)
                  및 전압 조건
                                ― 특수 요구조건 ― 제61부: 소비전력 표준안
확인 KSCIEC62053-22 전자식유효전력량계(0.2급 및 0.5급)                표준안
확인 KSCIEC62053-11 유도형 유효전력량계(0.5급, 1급 및 2급)             표준안
확인    KSR9190 임피던스 본드 ―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89 철도신호 보안 부품 ― 방수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88 전기철도 건널목 차단기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79 계전 연동기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R9178 철도신호용 릴레이의 성능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76 전기 전철기의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75 전차 선로용 섹션 인슐레이터                           표준안
확인    KSR9148 전기 기관차의 완성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CIEC62053-21 전자식유효전력량계 (1급 및 2급)                   표준안
확인 KSCIEC62059-11 전기계량장치 ― 신뢰성 ― 제11부: 일반개념             표준안
확인 KSCIEC62059-21 전기계량장치
                  신뢰성 자료 수집
                            ― 신뢰성 ― 제21부: 현장으로부터 계기     표준안
확인 KSCIEC60494-2 철도용    전기설비 ―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 ― 제2부: 표준안
                  도시철도 및 경전철 차량용 판토그래프
확인 KSCIEC60494-1 철도용    전기설비 ―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 ― 제1부: 표준안
                  전기견인 차량용 판토그래프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83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1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아라리오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신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8(도화동)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대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서초동)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4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그랜드백화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2길 15(대치동)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신용카드업
                             86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8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1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3년11월15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아라리오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부동354-1
◦등록말소대상업무: 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3년11월15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신원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328(도화동)
◦등록말소대상업무: 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3년11월15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대현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51길1(서초동)
◦등록말소대상업무: 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4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3년11월15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그랜드백화점㈜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2길15(대치동)
◦등록말소대상업무: 신용카드업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OIMLR46 유효 전력량계(2급)                               표준
  폐지 KSCIEC61358 전자식 유효 전력량계 단독 계기를 위한 적합성 검사(1급 및 2급) 표준
  폐지 KSCIEC61354 전력량계 ― 종별계량장치를 위한 보조단자의 표기               표준
  폐지 KSCIEC61038 전기계량
                   요구사항
                         ― 종별계량과 부하제어 ― 타임스위치의 특정한        표준
2. 폐지 사유
  ㅇ'13년 국가표준 정비계획에 따라, 사실상 사장된 표준을 폐지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C OIML R 46 폐지
    - 국제 표준(OIML R 46)이 폐지되어 그 사용빈도가 없음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 형식승인
      기술기준으로 본 내용이 수행되고 있음
  ㅇ KS C IEC 61358 폐지
    - 국제 표준(IEC 61358)이 폐지되어 그 사용빈도가 없음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 형식승인 기
      술기준으로 본 내용이 수행되고 있음
  ㅇKS C IEC 61354 폐지
    - 국제 표준(IEC 61354)이 폐지되어 그 사용빈도가 없음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 형식승인 기
      술기준 및 KS C 1201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ㅇKS C IEC 61038 폐지
    - 국제 표준(IEC 61038)이 폐지되어 KS 활용도 낮음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6416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초음파법에 의한 유량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2425 조석의 영향을 받는 조건하에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1100-2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제2부 : 수위-유량 관계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BISO1100-1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제1부 : 관측소의 설치와 운영   표준안
 확인 KSBISO10790 폐쇄   도관내의 유체 유동 측정 - 코리올리 유량계의 선정,
                  설치 및 사용 지침(질량유량, 밀도 및 체적유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1070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경사 -면적법               표준안
                              84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5338 기준 줄자                                    표준안
확인 KSB5327-1 산업용 가스미터                                  표준안
확인    KSB5294 호퍼 저울                                    표준안
확인    KSA0111 제도에 사용하는 투영법                             표준안
확인 KSBISOTR982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하천 단면의 소수 분할에 의한
                 속도-면적법                                표준안
확인 KSBISOTR9209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수중선(wetline) 보정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BISOTR7178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속도-면적법 ― 전체 오차 조사 표준안
확인 KSBISOTR11332 수리량 측정 ― 불안정 수로 및 간헐천                 표준안
확인 KSBISOTR11330 호수와 저수지에서의 수위 및 내용적 결정                표준안
확인 KSBISO9825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대하천의 유량과 홍수량 현장관측 표준안
확인 KSBISO9213 개수로의    총 유량 측정 ― 수로 전체 나비에 설치된 코일을 표준안
                 이용한 전자기 측정법
확인 KSBISO912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수위-하강고-유량의 관계             표준안
확인 KSBISO748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속도-면적법                     표준안
확인 KSBISO10360-2 제품의 기하학적 시방(GPS)-좌표측정기(CMM)의 인수시험과 표준안
                 재검증시험-제2부 치수측정용 좌표측정기
확인    KSB5643 대기중의 옥시던트 자동 계측기                         표준안
확인 KSCIEC61515 무기물 절연 열전대 케이블과 열전대                     표준안
확인 KSCIEC60584-3 보상도선                                  표준안
확인    KSC1609 열전대용보상도선                                 표준안
확인 KSBISO3611 외측 측정용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확인 KSBISO1770 범용 막대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A3020 생산 관리 용어(공정 관리)                          표준안
확인    KSA3016 계장용 기호                                   표준안
확인    KSA0504 그림 기호 통칙                                 표준안
확인    KSA0107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표준안
확인    KSA0005 제도 통칙                                    표준안
확인 KSBISO3511-3 공정계측  제어기능 및 계장 - 기호표시 - 제 3 부 : 계기
                 상호연결 도표용 상세기호                         표준안
확인 KSBISO3511-2 계측제어  기능 및 계장의 공정도 - 기호 표시 - 제2부 : 기본 표준안
                 요구사항의 부연
확인 KSBISO2203 제도 - 기어의 일반적인 표현                         표준안
확인 KSBISO2162-3 공업 제품의 문서화 - 스프링 - 제3부 :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2162-2 공업제품의  문서화 - 스프링 - 제2부 : 원통형 압축 헬리컬 표준안
                 스프링 데이터 표시
확인    KSB1001 맞변거리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B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표준안
확인    KSB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표준안
확인 KSAIEC82045-1 문서 관리-제1부:원칙 및 방법                     표준안
확인    KSA3021 생산 관리 용어(설비 관리)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5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파라다이스호텔부산
◦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08-5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신용카드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0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3.11.1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강화성 10556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승하 2680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
  임대호 20619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희규 20048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천동원 6708 과태료 4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임찬주 13849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미경 22313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승민 22199 과태료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3.12.23~
                    500만원                             2014.06.22.
  조장래 15919 과태료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3.12.23~
                    500만원                             2014.06.22.
  강정인 11320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외교부공고제2013-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4호
2. 단체명칭 : 가족아카데미아
3. 대표자 : 이동원
4.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6-1(신영동 72-2)
5. 주된 사업 :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봉사
6. 연락처 : 02-732-8146
7. 등록연월일 : 2013. 11. 15.
                               87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87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3년11월15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
하였습니다.
2013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소재지: 부산시해운대구중동1408-5
◦등록말소대상업무: 신용카드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1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80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3.11.15.)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강화성
10556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승하
2680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
임대호
20619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희규
20048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천동원
6708
과태료4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임찬주
13849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미경
22313
과태료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승민
22199
직무정지6월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3.12.23~
2014.06.22.
조장래
15919
직무정지6월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3.12.23~
2014.06.22.
강정인
11320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외교부공고제2013-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64호
2. 단체명칭: 가족아카데미아
3. 대표자: 이동원
4. 소재지: 서울종로구평창문화로6-1(신영동72-2)
5. 주된사업: 글로벌인재양성및해외봉사
6. 연락처: 02-732-8146
7. 등록연월일: 2013. 11. 15.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yrim@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3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에「밭직불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 이행을 위하여 ‘14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
   는 이모작 밭작물 지원을 추진하고,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요청 근거 조항 신설,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정
    가. ‘밭농업’의 정의에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을 추가 (안 제2조
       제9호 나목)
     1) ‘밭농업’의 정의에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
        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추가
    나. 제2조제9호나목의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구체적으로 정의 (안 제2조제10호 신설)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농지. 다만, 이 경우 「쌀소득 등
        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지급대상 제외농지)를 준용
                                 90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다.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안 제40조의7)
    라.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요청 근거 조항 신설(안 제45조)
  시행규칙
    가. 영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정의(안 제1조2 2
       호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이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
        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를 말한다.
    나.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 시 추가 지원(안 제18조 ② 신설)
     1) 시행규칙 제1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2항을 신설하여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밭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현재,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
         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10250@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5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ma9392@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8,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2.6. 시행)으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초과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60조의
2, 제60조의3, 별표 13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가 납부하는 과징금 부과 요율 및 매
    출액 범위를 정함
                                   92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gksmf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94호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및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및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비점오염원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골지천 및 새만금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로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2. 주요 제정 내용
  ○ 지정명칭: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 면적: 골지천 유역 398.34㎢, 새만금 유역 815.8㎢
  ○ 지정목적: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
     출저감 및 수질 개선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및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수생태보전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044-201-7050, FAX: 044-201-4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3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3-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21명 중 16명은 전문경력관(가군 13명, 나군 2명, 다군 1명)으로, 5명은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3명, 행정주사보 1명, 식품위생주사보 1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1 을 일반직공무
   원 1명(임기제 고위공무원 1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586명(기능6급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9명, 기능9급 1,565명)을 일반직공무원 1,586명(6급 1명, 7급 1명, 8급 19명, 9급 1,565명)으로 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23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증평 추성산성”(현 충청
북도 기념물 제138호 증평 이성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증평 추성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증평 추성산성(曾坪 杻城山城)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74번지 및 산109-1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문화재구역) : 98,501㎡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94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101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계획면적
12,313.00㎡
사업시행면적
12,313.00㎡
건
축
면
적
4,035.90㎡
건축연면적
13,101.75㎡
녹
지
면
적
2,278.51㎡
체육장면적
3,770.74㎡
(실내체육관포함5,148.66㎡)
위
치
구분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산24-1
일대(인천서창2지구내중1부지)
중1
12,313.00
12,313.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1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34호
학교시설사업(만월중학교)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만월중학교)시행계획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과(☎4208-367)에비치하고이해관계있는자에게
보입니다.
2013년11월2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1137)
2) 성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중학교)
2) 명칭: 만월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산24-1번지일원(인천서창2지구내중1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설사업면적및규모
2) 학교시설사업의재원: 21,394백만원(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시행기간: 2013. 11. ~ 2015. 05. 3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내주택지구조성에따른학생수용시설확충을위하여
기존학교를이전·재배치하는사업
바. 학교시설사업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설치이전(신축)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토지의정착물조서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태안군고시제2013-17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태 안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저수지                            규 모             지정내용 관리 비고
    명          위치    총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유형 등급 기관 (용도)
                       (천㎥) (m) (m) (ha)
    계          3개소
   도내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264.0 2,414.0 2.8 67.0 재해 D 태안군수 농업용
           1107번지 일원                            위험
  춘산동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87.0 428.0 3.7 20.0 재해 D 태안군수 농업용
           1879번지 일원                            위험
  귓소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328.0 204.0 10.5 44.0 재해 D 태안군수 농업용
           60-5번지 일원                            위험
  ※ 지정사유 : 긴급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판정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건설과)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의 붕괴 등을 방지하
    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용수를 인수 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3. 11. 15.
6. 문의 처 지정·고시 관련 태안군청 안전정책실(041-670-2801,2895)
           시설물관리 관련 태안군청 건설과(041-670-2178,2906)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32호
                  학교(어룡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어룡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