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붙임4.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3단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구역명 위치                                      면 적(㎡)
     표시번호                              기정 변경 계                 변경후           비고
                                                               2단계 3단계
                 김포          경기도
     지구단위 마송지구 김포시
     계획구역 지구단위 통진읍 150,010.3 감) 0.6 150,009.7 46,006.7 104,003.0
        ① 계획구역 마송리
              (2, 3단계)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지정사유
      김포마송지구 경기도 김포시 150,009.7
        지구단위 통진읍 마송리 일원                          ㆍ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계획구역               2단계          46,006.7  따른 면적 변경
       (2, 3단계)            3단계         104,003.0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1/3,000)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면 적(㎡)                      획지
      (획지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62,001.0 62,000.9           -        62,001.0 62,000.9   -
         A-3 40,015.0 40,015.0 통진읍 마송리 7-1전 일원 40,015.0 40,015.0         3단계
         B-2      21,986.0 21,985.9 통진읍 마송리 586대 21,986.0 21,985.9       2단계
   2) 학교용지
       도면번호           면 적(㎡)                      획지
      (획지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54,726.0 54,424.2            -       54,726.0 54,424.2   -
          D4      12,757.0 12,455.2 통진읍 마송리 1-2학 일원 12,757.0 12,455.2 2단계(존치)
          D6      41,969.0 41,969.0 통진읍 마송리 23-1학 일원 41,969.0 41,969.0 3단계(존치)
   3) 종교용지
       도면번호            면 적(㎡)                     획지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3,016.0 3,015.9             -        3,016.0 3,015.9   -
           I3      1,963.0 1,963.0 통진읍 마송리 11-11전 일원 1,963.0 1,963.0     3단계
           I4      1,053.0 1,052.9 통진읍 마송리 587종 1,053.0 1,052.9          2단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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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
                           도외의 용도
                 용 도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
                          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 이하
                 용적률        구분       용적률(%)         높 이
         A -3,    및                           최 저 층수   최고층수
   1     B-2     높 이        A-3      180%이하      -      15층
                             B-2     200%이하      -      15층
                       ◦B-2 : 직각배치구간내에서는 건축물의 장변이 주도로 및 인접
                 배 치 대지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접도 방향에 대해
                        22.5°이내에서 변화는 인정함
                       ◦단지내 보행동선 체계를 유지할 것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형 태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축선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 학교용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경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 급학교설 립 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용 도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1      D4,    건폐율 ◦60% 이하
          D6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D6 : 2.0~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225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3)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봉안당주1 제외) 및
                  용 도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I3,    용적률 ◦230% 이하
   1       I4          ◦5층 이하
                  높 이 (최고높이는 첨탑 포함하여 30m 이내로 하며, 본 건물높이는
                        20m 이내로 함)
                  배 치                    -
                       ◦건
                  형 태 여야 함축물 에 부착되는 입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
                  색 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경관계획
 가) 경관 구조분석
   ○ 사업지구내 최고표고는 40m, 최저표고는 10m 정도를 보여주며 대부분 10~20m 임
   ○ 천마산과 해란산의 하단부에 위치한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며, 전답이 52.7% 수준을
      나타냄
   ○ 사업지구 북서측에는 기존 통진도시가 위치하고, 남동측은 트인 공간으로 형성
   ○ 사업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조 장애요소는 없음
 나) 경관특화 방안
   ① 경관구성 요소별 구상
     ▣ 경관형성의 기본방침
     ○ 경관요소별 자연환경, 사회환경, 현황경관의 상호조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적절히 활용
     ○ 경관요소는 심미성, 장소성, 식별성을 강조하여 신시가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
     ○ 심미성 : 건물 배치시 구조 및 조형미의 변화, 다양한 부대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등으로 보기
       좋은 경관 도출
     ○ 장소성 : 가구별 특성을 제고시켜 장소성을 부여
     ○ 식별성 : 방향식별성, 위치인지도를 강조
     ○ 단지 전체적인 풍경미, 세부적인 풍정을 살려 친근감이 도모되도록 계획
     ▣ 스카이라인
     ○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조망권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내외에서 느낄수 있는
       스카이라인 구성
     ○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성을 갖도록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하여 단조로운 경관형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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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스페이스
 ○ 동선의 결절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상업 및 공고시설과 연결되는 연속
   성을 유지
 ○ 오픈스페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이 항시 출입이 가능한 공개공간이며 보행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
 ▣ 조망점
 ○ 원경 및 근경의 조망점을 확보, 연결되는 동선을 식별이 용이하게 조성
 ○ 개방공간과 폐쇄공간을 구분하여 건축물, 식재, 시설물 배치와 형태를 일체화
 ○ 진입동선의 시각동로 확보와 차단동선의 공간적 폐쇄를 유도
 ▣ 상징물
 ○ 가구별 이미지 조성과 차별성을 위하여 환경조각물을 설치
 ○ 상징물을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게하고 각상징물의 주제 부여
 ○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품위 있는 환경 조성
 ▣ 녹지공간
 ○ 완충녹지는 상충된 기능을 분리․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며, 경관녹지는 각 시설간
   기능간 경관성을 향상시키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경관저해요소와 향상요소의 차폐와 개방을 연출
 ○ 식재는 장차 녹음수로서 교목이 되는 수종을 선정
 ▣ 기타
 ○ 시설물의 색채는 주변색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 아파트 건물의 색채는 인접건물과 조화성을 추구하되 개성이 있는 표현을 유도
 ○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설치는 토지이용별, 가구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
② 경관특화 방안
 ○ 기존 통진도시와 조화되는 신단지 조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계획은 주거환경 및
   통과 차량의 시각적 환경을 특화
 ○ 가로의 미관증진과 위치별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질적․양적 투자확충
 ○ 건축물 층고 변화의 체계화로 스카이라인 구성
 ○ 사업지구 동측 주변으로 층고가 낮은 단독주택을 배치
 ○ 주택의 지붕은 평슬래브를 지향, 경사형 지붕을 만들어 단조로움을 배제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유도
 ○ 블록별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는 단지의 성격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식별성과 상징성을
   부여
 ○ 공동주택의 보행공간과 전후면은 마당과 같은 분위기를 주도록 그 수종을 교목과 관목으로
   적절히 식재
 ○ 옥외광고물은 간결하고 쾌적한 시각환경의 도시 이미지 제고, 가로 도시미관의 증진과 화려한
   보다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연출
   -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
   -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 물 표시기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적용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토록함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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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간선도로와 구역내 도로와의 교차점을 최소화 할
      -     -          수 있도록 동선체계 확립
                차량동선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 수용인구를 감
                       안하여 진입로의 도로폭원을 결정
                      ◦보행자의 통행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용지와 상업
      -     -   보행동선 ◦및  학교시설과 연계되는 보행축을 계획
                       어린이 공원과 도로변 녹지축과 연계한 보행자도
                       로 계획
                      ◦주차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
      -     -    주차장 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계획
                      ◦상업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1/3,000)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1/3,000) : 게재생략
 ※ 1단계 사업지구는 준공(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41호)되어 2, 3단계 사업지구만 고시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0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 : 031-8008-3246), 성남시 도시재생과(전화 : 031-729-4505), 한
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단(전화 : 031-8016-3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면 적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기정 8,921,788.2 8,393,228.6 338,723.5 189,836.1      -
    판교동, 운중동, 변경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166,917.6
  삼평동, 백현동 일원 증감       -          -          - 감) 166,917.6 증) 166,917.6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228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049(2013.1.4)호로 승인 고시한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6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565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호 비고 2.”를 “2. 가. 1)”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호 비고 3.”을 “2. 가. 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8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
로 규정하기 위함. 이와 함께 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인 지정시 재지정 요청 사유 확대(안 제10조제7항)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허용(1회한)하되, 징벌적 성격 지정의 경
    우 재지정 요청을 제한함
                             257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57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7호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제2호비고2.”를“2. 가. 1)”으로한다.
제3조제2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을제2항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제2호비고3.”을“2. 가. 3)”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8호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일부개정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9호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되면서시행령이위임한사항들을세부적으
로규정하기위함. 이와함께과거법률변경에따른조문정비를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인지정시재지정요청사유확대(안제10조제7항)
감사인지정을받은기업은, 원칙적으로재지정요청을허용(1회한)하되, 징벌적성격지정의경
우재지정요청을제한함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나. 감사인 지정대상 구체화(안 제10조)
    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횡령 배임 협의 기준 금액을 거래소 공시규정상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함
  다. 감사인 지정대상 재무기준의 세부 산정방법 규정(안 제18조의2)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은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동종업종의 회사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주권
    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사용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5호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2012-12호, 2012.6.26.)을 다음과 같
이 전부 개정·고시한다.
     201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성·투명성·합
 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
 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이하 “금융회
 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에서 위임
 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법령이나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
 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3. ‘법령해석’이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금융회사등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처리에 관하
 여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58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1호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043-220-4682),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
단(043-873-9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6,925,282㎡
    - 변경 : 6,912,648㎡(감 12,634㎡) [1단계 : 5,459,290㎡, 2단계 : 1,453,358㎡]
※ 변경사유 : 사업지구 서측 국도 21호선변 무상귀속 협의 완료에 따라 접도구역 제척 및 토지대장
                등 오류로 인한 면적 정정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1】과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천군청, 음
     성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별지1】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분)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      비고
                      (㎡) (㎡)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 의
                                                           종류
      음성군 맹동면
 1 기정 본성리 산23-1 임 120 120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분당구 1/1       단계별준공 분할 및
                                                              면적정정
   변경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산23-1 임 91 91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분당구 1/1       단계별준공 분할 및
                                                              면적정정
   변경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산23-4 임 48 48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분당구 1/1       단계별준공 분할 및
                                                              면적정정
   변경 음성군 맹동면 산23-5 임 1 1
        본성리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구미동 성남시
                                           175 분당구 1/1
                                                              단계별준공
                                                              면적정정 분할 및
                                     3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Ⅱ.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 6,925,282㎡
    - 변경 : 6,912,648㎡(감 12,634㎡), [1단계 : 5,459,290㎡, 2단계 : 1,453,358㎡]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9,473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5,183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 사업준공일 : 2015년 12월 31일 (1단계준공 : 2014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925,282   6,912,648   100.0 100.0
          소 계                1,261,495   1,261,495    18.2 18.3
  주택     단독주택용지                361,059     361,059     5.2    5.2
  건설
  용지    아파트건설용지                840,178     840,178    12.1 12.2
       근린생활시설용지                 60,258      60,258     0.9    0.9
       상업용지                    168,449     168,449     2.4    2.4
  혁신      소 계                1,247,414   1,247,414    18.0 18.1
  클러
  스터   이전공공기관용지              1,040,656   1,040,656    15.0 15.1      10개 기관(1개기관 임차)
  용지 산학연클러스터용지                 206,758     206,758     3.0    3.0
     산 업 용 지                   565,617     565,617     8.2    8.2
          소 계                1,746,201   1,738,964    25.2 25.1
           공원                  907,570     905,490    13.1 13.1        저류지 29,360㎡
                                                                           54,060㎡, 포함
 공원⋅                                                                하수처리장
  녹지       녹지                  707,210     702,053    10.2 10.1
           하천                   98,661      98,661     1.4    1.4      소하천11,514㎡포함)
                                                                            : 4개소
                                                                     (저류지
          공공공지                  32,760      32,760     0.5    0.5
          소 계                1,452,077   1,446,680    21.0 20.9       중복결정면적 제외
           학교                  113,593      55,358     1.6    0.8   초4개소, 중2개소, 고2개소
          유치원                    7,378       7,378     0.1    0.1          3개소
  도시
         문화체육시설                 31,444      31,444     0.5    0.5         3개소
  지원  복지 및 가족친화시설               15,435      15,435     0.2    0.2          2개소
  시설      주유소                    8,479       8,479     0.1    0.1          4개소
  용지                                                                군출장소2, 우체국1, 보건소1,
          공공청사                  11,866      11,866     0.2    0.2    경찰지구대1, 공공청사1
           광장                    7,553       7,553     0.1    0.1          5개소
          종교용지                   8,152       8,152     0.1    0.1          3개소
         자동차정류장                  8,084       8,084     0.1    0.1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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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도시정보화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관계기관 및 관할 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 사업준공일 : 2015년 12월 31일 (1단계준공 : 2014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6,925,282㎡
     - 변경 : 6,912,648㎡(감 12,634㎡) [1단계 : 5,459,290㎡, 2단계 : 1,453,358㎡]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별지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별지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충북지구단위계획구역
     진천․음성 혁신도시
                   진천군 덕산면,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25,282      6,912,648
※ 예정지구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사업지구내)(변경)
  용도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지역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6,925,282     -12,634    6,912,648             100.0
            소계           4,198,731                4,198,731              60.7
        제1종전용주거지역           57,348                   57,348               0.8
  주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668,984                  668,984               9.7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3,872                1,223,872              17.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7,970                1,067,970              15.5
          준주거지역          1,180,557                1,180,557              17.1
                                     13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용도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지역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
           소계                354,835                   354,835           5.1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67,581                   267,581           3.9
         근린상업지역               87,254                    87,254           1.3
  공업       소계                713,511                   713,511          10.3
  지역      준공업지역              713,511                   713,511          10.3
           소계              1,658,205   -12,634       1,645,571          23.8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1,542,302   -12,634       1,529,668          22.1
         보전녹지지역              115,903                   115,903           1.7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56호 사항을 기재함
2. 도시계획시설조서(변경) : 변경시설에 한하여 게재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도로에 한하여 게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대로 1 1 36 주간선도로 1,526 대(주)2-1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변경   대로 1 1 36 주간선도로 1,485 대(주)2-1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기정   대로 3 3 25.25 보조간선도로 1,447 대(주)2-1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변경   대로 3 3 25.25 보조간선도로 1,436 대(주)2-1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35 지구계남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 09.08.20
 변경   소로 2 11 8     국지도로   915 지구계남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 09.08.20
 기정   소로 3 30 5     국지도로    86 소(국)1-24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변경   소로 3 30 5     국지도로    84 소(국)1-24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기정   소로 3 49 5     국지도로    37 소(국)1-35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변경   소로 3 49 5     국지도로    32 소(국)1-35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07.12.07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변경)
∘근린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공원에 한하여 게재
                                                    면 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                                                       최초
   번호 공원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6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음성군  맹동면일원
                            890-1전
                                   두성리       69,762 감)2,080 67,682 07.12.07
 3) 녹지 (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녹지에 한하여 게재
구분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표시
   번호 시설명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음성군  맹동면 일원
                                    두성리      30,172 감)952 29,220 07.12.07
                           산104-18임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진천군  덕산면일원옥동리      89,270 감)4,054 85,216 07.12.07
                            36-22전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음성군155전
                               맹동면일원본성리      64,837 감)151 64,686 07.12.07
Ⅲ.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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