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01-1호
 우리부(과)에서 2008년 3월 31일 아래인에 대한 국적회복사실을 관보고시(제2008-201호) 의뢰

하였으나,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생년월일이 다르게 고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16일

                   법 무 부 장 관
              실     제     고 시 된
이   름   성별                           국    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생년월일        생년월일

                                                                    고시된 생년월일을
장인수       남   37. 2. 5    38. 2. 5   일    본 2008. 3.31   2008-201
                                                                    실제 생년월일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6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5호, 2005. 5.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정보보호시스템 기준고시 등)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의

 소관부처를 변경

2. 주요내용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6호)로 변경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1호, 2007.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일부개정

                                         235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235
⊙법무부고시제2008-201-1호
우리부(과)에서 2008년 3월 31일 아래인에 대한 국적회복사실을 관보고시(제2008-201호) 의뢰
하였으나,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생년월일이 다르게 고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16일
법 무 부 장 관
이  름
성별
실    제
생년월일
 고 시 된
생년월일
국    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장인수
남
37. 2. 5
 38. 2. 5
일    본
2008. 3.31
2008-201
고시된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6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5호, 2005. 5.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정보보호시스템 기준고시 등)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의 
소관부처를 변경
2. 주요내용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6호)로 변경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1호, 2007.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일부개정
고
시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1. 개정이유

 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정보보호시스템 기준고시 등)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의 소관부처를 변경

 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적체 해소를 위한 근거마련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지양 및 제도 운영상의 오류수정

2. 주요내용

 가.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고시명, 고시번호, 소관부처 장관명 개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을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7호)로 변경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제1,3,24의2조의 3호)

 나. 평가적체 해소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평가중단 기준을 평가계약서로 위임(제46조)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지양 및 제도 운영상의 오류수정

  -평가관련 신청서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요구 서식 삭제(별지 제 1,1-1,2,4호) → 사

   업자등록번호만을 사용

  -평가계약시점을 평가기관과 신청인과 상호 협의하여 체결(제34조)

  -변동수수료 도입에 따라 기 삭제된 별표1이 언급된 문구 수정(제26조의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절차도 개정(그림1)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7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236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17호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지정 변경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지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 신체검사·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변       경    사       항
      구    분        지정번호              기관명(병원명)
                                                           당        초            변       경

                                                                          병원명
                                  의료법인 서명의료
신체검사지정병원           제2008-9호                              의료법인 지강의            의료법인 서명의료
                                      재단 세명병원
                                                         료재단 대경병원              재단 세명병원
                                                                          대표자
     적성검사기관        제2006-1호           한국철도공사
                                                            이       철            강 경 호

                                                                          대표자
     교육훈련기관        제2006-1호           한국철도공사
                                                            이       철            강 경 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18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 남해고속도       경남 김해시 -연장:17.12㎞               경상남도                    남해고속도로
(추가) 국도        로(본선)     주촌면 양동리 -IC 2개소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냉정~부산간)
               (제10호선)        ~         (서김해, 동김해) 내삼리, 망덕리, 천곡리,                    확장공사
                         부산 북구 대 -JCT 1개소                농소리
                           저1동          (냉정)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김해시 유동, 흥동,
                                                         전하동, 봉황동, 강동,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250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19호
   옥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경상남도고시제2008-134호(2008. 4. 3.)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옥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동법 제7조의4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옥포국가산업단지
2.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아주·옥포·아양·두모·능포동 일원
  ※금회사업대상지 거제시 두모동 1번지 남방파제 배후해면 추가 포함
 나. 면적(변경)
  ○기    정:6,167천㎡
  ○변    경:5,747천㎡(감 420천㎡)
   ※변경사유:조성완료된 주거지역 및 연결도로 제척 등에 따른 면적감소
3.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조선공업의 육성을 위한 대형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의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단지
 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조선공업단지로 개발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대우조선해양(주)
 나. 주   소:서울시 중구 다동 85번지
 다. 소재지:거제시 아주동 1번지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    정:1974년 4월~2008년 12월 31일
  ○변    경:1974년 4월~2014년 12월 31일
   ※연장사유:해면 매립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신조선, 해상플랜트, 특수선박, 수리조선 연관 기계공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천㎡)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6,167       감 420                 5,747       100.0

                                          258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면              적(천㎡)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공 업 지 역              3,556              증 24                    3,580              62.3

 준공업지역                 163                  -                        163                2.8

 주 거 지 역               589              감 589                    -                  -             개발완료로 제척

 녹 지 지 역                95                  -                        95                 1.7

  해       면           1,764             증 145                    1,909              33.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기정           대로       1류          1            35           4,760             아주동 825-4               두모동 118-4

 기정           중로       2류          2            15            640              아주동 462-2               아주동 595-1

폐지(제척)        중로       2류          2            15            640              아주동 462-2               아주동 595-1

 기정           중로       1류          3            20            700              능포동 391                  두모동 525

폐지(제척)        중로       1류          3            20            700              능포동 391                  두모동 525

 기정           소로       2류          4            8             800           능포동 산101-2                 능포동 산104

 기정           중로       2류          5            15           1,305             옥포동 572                 아주동 851-11

     ■도로폐지내용 및 사유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변    경     사   유

                                                         아주동               아주동
중로    2류       2         15             640                                         주거지역 연결도로로서 주거
                                                         462-2             595-1
                                                                                    지역 산업 단지구역 제척에
                                                         능포동               두모동
중로    1류       3         20             700                                         따른 연결도로 제척
                                                          391               525

 2) 하천계획(변경없음)

 명    칭       폭(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아주천          40~45             1,220           아주동 564-1                       아주동 852-2

                                                     259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3) 항만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m)              비          고

           북방파제                               385

           남방파제                             1,000

  4) 용수계획(변경없음) (단위:톤/일)

       용    량               공     급     수   원                  비             고

                           ▶연초댐 송수:6,500
                                                              ▶공업용수:13,000
        30,000             ▶구천댐 송수:14,500
                                                              ▶생활용수:17,000
                           ▶지하수 개발:9,000

  5)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충무~장승포 154KVA 송전선로에서 분기
  6) 기타계획(변경없음)
                                                                              (단위:㎡)

 시설명              위               치         면           적     규        모         비    고

 하     수   거제시 옥포동 산76번지 지선 일원                                                   중    계
                                                680㎡        (거제시 도시계획시설)
 처리시설            (연관단지건설사업지구내)                                                   펌프장

 폐 기 물           거제시 두모동 산1번지 일원                            매립능력:135,000㎡
                                              15,000㎡
 처리시설            (두모지구건설사업지구내)                              매립규모:180,000㎡

8. 재원조달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백만원)

     구 분           안 벽      부지조성              지반개량             기 타               계

     공사비          12,021        1,944           9,607          700           34,272

 ※향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고 관계도서는 거
 제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260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수성구
185                 306     전      147           82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서울 강남구
       수성구
186             산162-3      임     1,385          290   삼성동 163-69    김정수
       만촌동
                                                       해청A 21-301
       수성구
187             산162-2      임      277           201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88             산162-11     임      700           39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서울 강남구
       수성구
189             산162-6      임     2,278          70    삼성동 163-69    김정수
       만촌동
                                                       해청A 21-301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당해 주택건설량의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88호(2002. 12. 28.)로 고시
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3)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2년 11월 1일~2009.년 10월 13일
2. 사업의 명칭 :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문덕~우복)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274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괴산군 문광면                                    국도19호선
 현    일반   국도19호선            양곡리 산59-8도                                양곡12지구 낙
                                                    0.06       -
구역    국도   (남해~홍천)        종점:충북 괴산군 문광면                                석산사태 위험
                             양곡리 산59-8도                                지구 정비공사

                          시점:충북 괴산군 문광면
변경                           양곡리 산59-20임
구역                        종점: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산59-20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 19일~2008년 12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9호선 양곡12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19호선 양곡12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지역: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산59-1     임     89,624   산59-20       773     순창조씨종중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2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79
토   지   조   서
     ○공사명:신창-대정간도로건설공사




                                                                                                                   제16792호
                     지       번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이용                                                                소 유 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황                                                                이외권리
          서귀포시 대
     1             1435-2   1435-11   대   대        5   강병훈     1464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제주시 이도2동 1072-4
     2             1636-1   1636-3    전   전    1,267   강창화
          정읍 신도리                                               우정빌라 202호

          서귀포시 대
     3             1636-2   전필지       도   도        3   강창화            1347
          정읍 신도리




                                                                                                                   관
          서귀포시 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63-6,
     4             1587-1   1587-3    전   전      320   강형철
          정읍 신도리                                               (2층)
90




          서귀포시 대                                                                       제주은행                근저당,
     5             1820-3   1820-5    전   전       24   고병선            2071
          정읍 신도리                                                                       (모슬포)               지상권




                                                                                                                   보
          서귀포시 대
     6             1827-1   전필지       전   전       13   고희건            2071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안양시 비산3동 245
     7             1873-1   1873-11   대   대   3×1/2    권병기
          정읍 신도리                                               뉴타운아파트 11-1009




                                                                                                                   2008. 7.15. (화요일)
          서귀포시 대                                               안양시 비산3동 245
     8             1873-7   전필지       도   도   85×1/2   권병기
          정읍 신도리                                               뉴타운아파트 11-1009

          서귀포시 대                                               아라일동 1718-3
     9              1711    1711-3    전   전      784   김경식
          정읍 신도리                                               원신아파트 105-505

          서귀포시 대
     10             1641    1641-1    전   전    1,770   김대진            1458
          정읍 신도리
지       번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이용




                                                                                                                 제16792호
     번호                                      (㎡)                                                         소 유 권
                   분할전      분할후          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권리

          서귀포시 대
     11            1932-5   1932-7    전   전   248   김봉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6-18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12            2066-1   2066-6    전   전   449   김봉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6-18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13            1540-2   1540-4    목   목   82    김순형         1651               대정농협                  근저당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14            1540-3   1540-6    전   전   261   김순형         1651               대정농협                  근저당




                                                                                                                 관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남제주축협
91




     15            1589-1   1589-4    전   전   132   김순형         1540                                     근저당
          정읍 신도리                                                                   (남서부)




                                                                                                                 보
          서귀포시 대
     16             1841    1841-1    임   임    6    김용하         1459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김대현    1375 하모리      지상권
     17            1437-1   1437-3    대   대   93    김정순         1375
          정읍 신도리                                                                   대정농협    947           근저당




                                                                                                                 2008. 7.15. (화요일)
          서귀포시 대                                            애월읍 고내리 115
     18            1820-1   1820-4    전   전   65    김종성
          정읍 신도리                                            이강연립 102-511

          서귀포시 대                                            애월읍 고내리 115
     19            1822-6   1822-11   전   전   90    김종성
          정읍 신도리                                            이강연립 102-511

          서귀포시 대                                            애월읍 고내리 115
     20            1822-7   1822-12   전   전   386   김종성
          정읍 신도리                                            이강연립 102-511
지      번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이용




                                                                                                                     제16792호
     번호                                      (㎡)                                                             소 유 권
                   분할전      분할후          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권리

          서귀포시 대                                                애월읍 고내리 115
     21            1822-5   전필지       전   전       926   김종성
          정읍 신도리                                                이강연립 102-511

          서귀포시 대
     22            1799-1   전필지       전   전       185   김중휴            1927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23            1799-2   전필지       도   도       403   김중휴            1927
          정읍 신도리

          서귀포시 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39-2
     24            2349-15 2349-19    전   전        82   김진석




                                                                                                                     관
          정읍 신도리                                                (3층)

          서귀포시 대                                 2295
92




     25             1734    1734-1    전   전             김진흥     무릉리 2896
          정읍 신도리                                ×1/3




                                                                                                                     보
          서귀포시 대                                  414
     26             1745    1745-2    전   전             김진흥     무릉리 2896
          정읍 신도리                                ×1/3

          서귀포시 대                              19×1563
     27            1551-1   1551-5    전   전             김창훈            1419
          정읍 신도리                                /1596




                                                                                                                     2008. 7.15. (화요일)
          서귀포시 대                                                밀양 상남면 예림리 1326-1
     28             2412    2412-11   임   임        54   김태관
          정읍 신도리                                                대동타운 102-1003

          서귀포시 대                                                                       제주세무서                  압류
     29             2313    2313-2    전   전       137   김태련     안덕면 덕수리 2332-2
          정읍 신도리                                                                        김경범     서홍동 388-15   저당권

          서귀포시 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수협중앙회                 근저당,
     30             1588    1588-1    전   전   23×1/2    김태형
          정읍 신도리                                                현대2차아파트 211-1403       (일도지점)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