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6호                                                                                                                                                                                                                                                                                                            2002.11.11.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눀표자 성명),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87호
                                                                                                                                                                                                                                                                                                                                  주소및전화번호
                                                                                        자동차등록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취지를행정절차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88호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2002년11월11일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취지를행정절
                                                                                                                                                                                  건설교통부장관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자동차등록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1. 개정이유
                                                                                                                                                                                                                                                                                                                                           2002년11월11일
                                                                                        자동차관리법이개정되어미소유사실증명에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말소등록신청제도등이폐지됨에따라관련규정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을정리하는한편, 등록사무의관할을확눀하여자
                                                                                                                                                                                                                                                                                                                1. 개정이유
                                                                                        동차이용자의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하는등현
                                                                                                                                                                                                                                                                                                                         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리하는
                                                                                        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한편,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선·보완하려는것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신규등록과 등록번호의 변경등록은 관할 등록
                                                                                                                                                                                                                                                                                                                         가. 자동차 소유자가개인인경우에는그자동차의
                                                                                                 관청(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사용본거지를주민등록지로일원화함.
                                                                                                 동일시·도내에서는어느등록관청에서나처리
                                                                                                                                                                                                                                                                                                                         나. 등록신청시민원인이제출하는서류중주민등
                                                                                                 할수있도록개선함.
                                                                                                                                                                                                                                                                                                                                  록전산망등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
                                                                                        나. 현재는 1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하여 부여하고
                                                                                                                                                                                                                                                                                                                                  확인이가능한서류는그확인으로제출에갈음
                                                                                                 있으나앞으로는2개의등록번호를뽑아서그중
                                                                                                                                                                                                                                                                                                                                  하여구비서류를간소화함.
                                                                                                 자동차소유자가선택하는등록번호를부여할수
                                                                                                                                                                                                                                                                                                                         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사유에 홀·짝수 변경
                                                                                                 있도록함.
                                                                                                                                                                                                                                                                                                                                  및등록번호판분실·도난의경우를추가함.
                                                                                        다. 자동차 소유자가개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전
                                                                                                                                                                                                                                                                                                                         라. 자동차 매매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입신고로사용본거지(주소지)변경을자동변경
                                                                                                                                                                                                                                                                                                                                  란에양수인의인적사항을기재하도록하여불법
                                                                                                 처리할수있도록하여변경등록을하지않은데
                                                                                                                                                                                                                                                                                                                                  전매등을방지하고자함.
                                                                                                 따른과태료부과등의문제를해소함.
                                                                                                                                                                                                                                                                                                                         마. 수출하고자말소등록을한후수출하지못하여
                                                                                        라. 압류등록된자동차로서노후한자동차등에눀
                                                                                                                                                                                                                                                                                                                                  신규등록이나폐차를한경우에는신규등록관청
                                                                                                 하여는말소등록신청이가능하도록법이개정되
                                                                                                 었으므로신청가능한자동차의구체적인범위
                                                                                                                                                                                                                                                                                                                                  이나폐차업자가그사실을말소등록을한관청
                                                                                                 및절차등을규정함.
                                                                                                                                                                                                                                                                                                                                  으로통보하도록개선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인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전화:02-504-9155, 02-2110-8189~8191,
                                                                                                                                                                                                                                                                                                                         전화:02-504-9155, 02-2110-8189~8191,
                                                                                        FAX:02-504-91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FAX:02-504-91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사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