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컴퓨터 활용: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 자격증명서              입법예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명서           1. 개정이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택일하여 실시해오던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일부 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첨부)                                  모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하

8. 보수수준                                고, 외사 및 해양경찰의 필기시험과목을 직무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행 능력 측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법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         미비 사항인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에 대

  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            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

  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3. 주요골자
                                       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규정 신설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1)현행 규정에는 공개채용의 공고에 관한 규
    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정만 있을 뿐,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규정
  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
                                         이 없어 시험진행절차의 안정성이 훼손됨.
  급함.
                                        (2)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제한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여
    50만원을 가산함.
                                         특별채용시험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9. 기 타
                                         을 제고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나. 일부 특별채용시험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을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음.
                                        (1)경찰특공대 특별채용시험은 그간 체력검정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 총무과(☎ 02-
                                         위주의 실기시험만 실시하여 왔으나, ’
                                                             07년
  397-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터넷
                                         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여 실
  홈페이지(www.nts.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시하기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2)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병과 실시 규정을 마
  바람.                                    련, 위 특별채용 시험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하고, 체력이 강건하면서도 경찰관으로
⊙경찰청공고제2006-13호                          서 기본소양과 법률지식을 두루 갖춘 특공대
 경찰공무원임용령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 실시하는 일부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방법 신설
합니다.                                    (1)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특
    2006년 9 월21일                         별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간
               경 찰 청 장                   의 배점비율 및 면접시험 배점비율에 관한

                                  57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규정이 없음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
   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pjs2005
  (3)각 시험별 배점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npa.go.kr, fax:02-312-0988, tel:02-
   실기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수             313-0587 경감 박재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있도록 함.                              바랍니다.
 라. 해양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해양경찰 공채시험을 일반분야와 해양분야              그 사유)
   로 분리실시 해오던 것을 실익이 없어 하나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로 통합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순경공채시험 과목인 행정학개론을 경찰실
   무에 적합한 수사Ⅰ로 변경함.                ⊙경찰청공고제2006-14호
  (3)경사·경장·순경 특별채용시험 과목인 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규정을 개정함에 있
   사법규를 경찰의 기본 법률과목인 형사소송          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법으로 변경하고 선택과목 중 잠수이론(1개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과목)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이 공고합니다.
 마. 외사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정                     2006년 9 월21일
  (1)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국제회의 및                            경 찰 청 장
   UN 공식언어로서 활용도가 높은 서반아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아랍어를 추가로 채택하고, 영어능력에 대한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확한 검정을 위해 주관식 영어 시험을 실         1. 개정이유
   시하며, 대신 객관식 영어 시험은 공인기관             국가인권위 개선권고,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채용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 규정을 마련하는
  (2)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을 7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개 언어권에 한정하지 않고 특채목적과 외국             는 것임.
   어 수요에 맞게 특수 언어권을 추가할 수 있        2. 주요골자
   도록 하고, 국사·사회 등 기본소양 과목과             가. 외사경찰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규정 폐지
   행정법 대신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형법               (1)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사 경찰 선발시 학
   과목을 채택함.                               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하는 것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41               이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조 관련〔별표2〕
          ,〔별표3〕
               ,〔별표4〕
                    는 2008년               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
  1 월 1 일부터 시행                          (2)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www.police.go.kr)‘입법예고’코너에서 보           높은 학력 소지자가 외사 경찰로서의 소양과
  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뛰어나다고 입증
3. 의견제출                                   된 바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학벌에 의한

                                  58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명 칭:재단법인 녹색자금관리단
    그 사유)                           4.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5. 설립목적: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생활 숲 조성,
                                     산림 체험교육 지원 등을 확대하여 국민이 숲을
⊙산림청공고제2006-43호                      사랑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환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경 조성 등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
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78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기 공고합니다.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2006년 9 월21일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산 림 청 장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제90호                              2006년 9 월21일
2. 허가년월일:2006년 9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한일그라비아 제 화학-106호 박제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06. 9.)    봉계리 949               봉투(고밀도 폴리에틸렌봉투, 선
                                                  형저밀도 폴리에틸렌봉투)
우   전   화   학 제 화학-107호 손무수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봉투
               (’06. 9.)    암리 104-1              (고밀도 폴리에틸렌봉투, 선형저
                                                  밀도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
                                                  쓰레기 분리수거용(PE)봉투
(주)대 현 테 크 제 화학-108호 장용현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화리 폴리에틸렌 충진벽구조 하수도관
제3공장           (’06. 9.)    280-2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1호                5. 지정번호:제 3 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          6. 지정일자:2006년 9 월15일
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으로 지정하           7. 전화번호:062-366-9118~9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양평소방서공고제2006-13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시송달공고
1. 기관명:금호기술검사(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 대표자:김영채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3.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10-30 2층              2006년 9 월21일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양평소방서장

                                60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산림청공고제2006-43호
재단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제32조및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
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
조의규정에의하여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
기공고합니다.
2006년9 월21일
산
림
청
장
1. 허가번호：제90호
2. 허가년월일：2006년9 월15일
3. 명
칭：재단법인녹색자금관리단
4. 소재지：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380-1
5. 설립목적：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함으로써생활숲조성,
산림체험교육지원등을확대하여국민이숲을
사랑하고삶을즐길수있는지속가능한산림환
경조성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7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9 월21일
중소기업청장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60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주)한일그라비아제화학-106호박제현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쓰레기분리수거용합성수지(PE)
(’06. 9.)
봉계리949
봉투(고밀도폴리에틸렌봉투, 선
형저밀도폴리에틸렌봉투)
우
전
화
학제화학-107호손무수경기도광주시실촌면곤지분리수거용합성수지(PE)봉투
(’06. 9.)
암리104-1
(고밀도폴리에틸렌봉투, 선형저
밀도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
쓰레기분리수거용(PE)봉투
(주)대현테크제화학-108호장용현경북고령군쌍림면안화리폴리에틸렌충진벽구조하수도관
제3공장
(’06. 9.)
280-2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1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으로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금호기술검사(주)
2. 대표자：김영채
3. 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10-30 2층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3 호
6. 지정일자：2006년9 월15일
7. 전화번호：062-366-9118∼9
⊙양평소방서공고제2006-13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6년9 월21일
양평소방서장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차별논란을 불식함                             자를 결정함에 따라 학력 및 연령에 의한 기
 (3)대신 외국어 능력검정 강화를 위해 실기시              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함.
  험을 대폭 보강하고 필기시험을 병과 실시하            마. 경찰특공대 채용의 근거 규정 마련
  는 방안 강구함.                           (1)현행 경찰특공대 채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나. 경찰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신              없는 무도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 이외에 법
 체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 채용
 (1)현행 규정에서 경찰청장이 신체조건을 따               시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1 경비단, 22 경           감안, 경찰특공대 채용 시험에 대한 명확한
  호대 등 특수 부서 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비록 채용신체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사이버            바. 경찰공무원 채용 일부 신체조건 개정
  분야 등 특수한 기술과 능력을 지닌 우수 자            (1)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실시해 온
  원을 확보할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국공립병원·종합병원에서의 신체검사 및
  우 경찰청장이 신체조건에 대한 별도의 기준               약물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가
  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인권위에서 일부 채용신체조건에 대해 개선
 (3)‘ 채용 신체조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라도              권고를 한 바 있음.
  특수 기술을 소지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2)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에
  경우 단지 신체조건만을 이유로 응시기회마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권
  저 제한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               침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채용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                         신체조건 중 색신·운동신경·용모·나안시
다. 면접시험 평정시 용모에 의한 채용제한 폐지              력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
 (1)용모에 따라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3)신체검사와 약물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용모              명확하게 하고 신체가 보다 건강한 응시자가
  가 경찰직무수행 능력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신체조건에 의한 차
  없으므로 동 조항에서 삭제하여 용모에 의한               별논란을 불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차별논란을 불식함.                            있도록 함.
라.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간에 학력·연령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에 의한 합격·불합격 결정기준 삭제, 합리적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기준 마련                                www.police.go.kr)‘입법예고’코너에서 보
 (1)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실 수 있습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간에 합격·불합        3. 의견제출
  격을 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준(고학력자 순, 학력이 같은 경우 연소자            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순)이 학력 및 연령에 의한 차별논란을 초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pjs2005
 (2)동점자 간에 필기시험, 면접시험, 체력검사          @npa.go.kr, fax:02-312-0988, tel:02-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13-0587 경감 박재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각 시험별 성적 순에 따라 동점자간의 합격          바랍니다.

                                59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                (21/1) 이화파크빌라-201호
과처분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               ○과태료 처분내역
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능으로 서류가 반송됨에 따               -위반사항: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미
라 공시송달 합니다.                               신고
1. 공고기간:2006년 9 월25일~2006년10월16일         -적용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2. 송달내역                                   같은법 제39조제1항제4호
 ○관계인:복병학                                -과태료 부과금액:2,000,000원
 ○주민등록번호:470621-1******                  -납부기간:2006년 9 월25일~10월10일(15
 ○주소 또는 거소:서울 도봉구 창동 582-23               일간)

 ○과태료 세액




3. 고지사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귀하께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347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8번지 소재 지중해모텔을 2003년 3 월28일             2006년 9 월21일
  매매로 소유권(위험물시설:옥내탱크저장소                              기술표준원장
  경유 3,000리터 1기포함)을 취득한 바 위험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          개정 KSM3803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행정자치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부     칙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08호
  부과하였으니 양평소방서 방호예방과(03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775-2697)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
                                    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을
                                          2006년 9 월21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
                                                     전남체신청장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10호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는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설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61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1. 행정처분대상(30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1989300000311   610동명호     강영미     전남 영광군 염산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봉남리 695-1          정기검사불응
421996300000072   632만진호     김상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봉암리 2767           정기검사불응
421996300000102   676화성호     설용안     전남 영광군 염산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봉남리 191            정기검사불응
421998300000428   600선창호     장효원     전남 영광군 염산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봉남리 696-45         정기검사불응
422000300000106   696해진호     (박해자)   전남 영광군 염산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이은옥     옥실리 1080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101   601연식호     이현식     전남 보성군 회천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율포리 405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195   603분도호     박정환     전남 영광군 낙월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하낙월리 238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67   618천양호     백용혁     전남 함평군 손불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원천리 775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135   612연성호     최맹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법성리 1144-33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295   603무궁화호    김성제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수문리 120-3          정기검사불응
441993300000322 군청영광26호 전남영광군수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무령리 198-4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77   618신광호     최춘환     목포시 상동 351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3단지아파트305-616 정기검사불응
421980800000142   682금영호    (유)동양해운 목포시 상동 1148-1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초원오피스텔 405호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119   606경영호     명수경     목포시 산정동 1097-4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66   613복성호     오동례     목포시 산정동 187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일신아파트 102-103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103   620남일호     정민석     목포시 산정3동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1778-7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577   601순화호     김재훈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60                 정기검사불응

                                      62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41995300002709 남도렘해남4호 ㈜남도레미콘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25-5                 정기검사불응
441996300000014 남도렘해남5호 ㈜남도레미콘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25-5                 정기검사불응
421996300000132      667천양호   김민순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893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091      601서진호   장정균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829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78      663복성호   김인화   (여수시 오림동 313)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여수시 소호동 105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345      613성진호   양길남   (여수시남면유송리202)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여수시 봉산동 266-1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86      608청진호   양길현   여수시 국동 주공아파트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112-204              정기검사불응
421994300000580      606대경호   정경심   여수시 남산동 711-2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75      626진영호   정민호   여수시 여서동 현대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건설아파트 111-501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078      602천일호   정성동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89                   정기검사불응
421998300000078      604금양호   정순자   여수시 여서동 금호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아파트 9-1502           정기검사불응
422000300000193      601종남호   주성애   여수시 남면 우학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1040                 정기검사불응
811995300000007 현대천막고주파       오평주   장흥읍 예양리 50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6년10월 2 일자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09호
3. 허가취소일자:2006년10월 2 일자                         공시송달공고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 공고 합
5. 행정처분근거
                                          니다.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006년 9 월21일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전남체신청장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공시송달서
    10. 2.부터~ )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63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일       시:2006년10월30일(월) 09:00~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17:00까지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접수처: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다.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006년 9 월21일
4. 사업 안내                                                창 원 시 장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시             ○인증번호:창원시 제4-9호
  설과(063-270-8304)로 문의하시고, 전라북        ○제작사 및 대표자:오티스 엘리베이터(유) 창원
  도교육청홈페이지(www.jbe.go.kr)“ 고시/공           공장 장병우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횡행식(4중렬) 56대
⊙창원시공고제2006-1158호                         형[중량2200KG]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치 명칭:DI2D-056DN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인증일자:2006년 9 월15일


    인                사
⊙2006년 9 월15일자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   정       유 욱 종(劉 旭 鍾)
       경      정   박 노 현(朴 魯 鉉)        총경에 임함
총경에 임함                                      제주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경   정       안 병 갑(安 秉 甲)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총경에 임함
       경      정   하 진 태(河 鎭 泰)        제주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총경에 임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경무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장                           경   감       이 희 범(李 禧 範)
       경      정   김 성 우(金 聲 禹)        경정에 임함
총경에 임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경무과장에 보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      정   이 평 오(李 平 五)                 경   감       최 민 호(崔 敏 鎬)
총경에 임함                                경정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비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경      정   변 항 종(卞 恒 鍾)        보함
총경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 경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비과장에 보함                         교통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정보과                             경   감       유 철 훈(劉 哲 熏)
       경      정   백 운 용(白 雲 龍)        경정에 임함
총경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정보과장에 보함                   과장에 보함

                                     66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하여 우편송달이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10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2004300000135   612연성호    최맹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법성리 1144-33          정기검사불응
421980800000142   682금영호   (유)동양해운 목포시 상동 1148-1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초원오피스텔 405호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66   613복성호    오동례   목포시 산정동 187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일신아파트 102-103 정기검사불응
421996300000132   667천양호    김민순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893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091   601서진호    장정균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829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78   663복성호    김인화   (여수시 오림동 313)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여수시 소호동 105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345   613성진호    양길남   (여수시남면유송리202)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여수시 봉산동 266-1 정기검사불응
421994300000580   606대경호    정경심   여수시 남산동 711-2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4300000075   626진영호    정민호   여수시 여서동 현대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건설아파트 111-501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078   602천일호    정성동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까지 허가취소
                                  89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6년10월 2 일자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3. 허가취소일자:2006년10월 2 일자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5. 행정처분근거                                10. 2.부터~ )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6-6호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따라『전주마전초외 1교 신축 민간투자
                                            2006년 9 월21일
시설사업』및『전주오송초외 2교 신·개축 민간투
자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라북도 교육감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