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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 주식등 대량보유 관련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
상에 추가하고, 과세자료 수집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수집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일괄 제출받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5-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 등의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사유 
발생 시점에대해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가 일어난 시점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 승계시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제출시기 명확화(제26조, 제29조)
나.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이동 및 저장시 누출 발생에 대한 배출량 산정기준 신설(별표 6)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horian@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9호
　｢항공안전법｣제135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5조의2에 따
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시행함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가. 대표자: 정용식
나. 기관・단체의 명칭: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라. 지정조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1항에서 따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출 것 
마. 기타사항: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의 일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교육센터(☎031-489-5201, 5212)로 문의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임직원 사택 및 임직원 학자금・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는 등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한편,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공급
계약서상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감정부담을 경감하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자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임대주택과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다보유 현금의 기준을 
직전 5개년 평균의 200%로 완화함.
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적용 요건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추가함.
마. 공익법인등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대상 공익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해 국세청장
에게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
하는 등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원화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함으로써 소비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
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3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
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
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요건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30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비수도권 매
입임대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 
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
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함. 
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여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
는 주택을 포함함. 
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공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건물을 포함함.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한 소음대
책지역 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아. 사원용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실이 된 경우에도 1년 중 9개월 이상 사원용주택으로 
제공하면 계속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차.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계산시 재건축·재개발주택 및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산
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해당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과세표준 상한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 상한액과 과세표준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은 세액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4136 팩스 (044)215-8066, 이메
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7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위스키·브랜디·소주(증류식)
를 추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창고면적을 ‘66㎡’에서 ‘22㎡’로 완화
하는 한편,
현재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설비 등 일정 요건을 충
족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등록한 자가 제조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 증명 
등을 위한 제출 서류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건부 면세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시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 집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폐지[장사영덕군B호등부표 등 6기]
■ 기능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장사영덕군
B호등부표
36° 16′ 44.
2″ N
129° 22′ 53.
5″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12.12.
2024.
2.8.
시설물
표시용
기능복구
(위치이탈)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대진1항여양
등부표
36° 33′ 41.2″ 
N
129° 25′ 59.2″ 
E
Fl(4) Y 8s
8
황·망대
형(LS-24)
'24.12.17
.
공사용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
고
포항구항태언A호등부표
36° 02′ 59.8″ N
129° 22′ 38.2″ E
Q Y
5
황·망대형
(LS-24)
'25.1.14
.
공사용
폐지
포항구항태언C호등부표
36° 02′ 49.8″ N
129° 22′ 51.9″ E
8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사진3항삼명
등부표
36° 31′ 15.6″ 
N
129° 26′ 40.9″ 
E
Fl(4) Y 8s
5
황·망대
형(LS-24)
'25.1.3.
공사용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방석항미래
등부표
36° 13′ 50.5″ 
N
129° 22′ 59.4″ 
E
Fl(4) Y 8s
8
황·망대
형(LS-24)
'25.1.6.
공사용
폐지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0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예천통명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안용충
(安龍忠)
악사
경북 예천군
3. 해 제 일: 2025. 1. 7.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3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간 등을 연장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기간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등을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 신고 기간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상향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3조 제1항)
   다.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설정(안 제10조제2항)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회통합지원과(1115호)
   - 전자우편 : nero11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1,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출산지원금 및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비과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거주자 판정기준을 합리화하며,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한 이익금 중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를 명확화하며,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해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퇴직소득 정산 시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및 정산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일시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 위한 위임규정을 추가하고,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둔 경우 외에도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나.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지급받는 국외근로수당등을 추가함.
다.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인 지배주주와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기업출산지원금을 3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2회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라.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재판매 금지기간을 자동차 등 내용연수 5년 초과 품목은 2년, 그 외 품목은 1년으로 규정함.
마. 기타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인 소득에 종교인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
하여 종교활동에 이용함으로써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함.
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 등과 유사한 생명·손해보험계약도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역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국내
법령에규정되지 않은 보험계약을 비과세 저축성보험 범위에서 제외함.
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의 범위에 이자·배당 등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이자·
배당이익 분배 유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아.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투자상품에서 
지급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 조각
투자상품의 범위 및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규정함.
자. 임원등에 대한 할인혜택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의 유형을 자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직접 할인
받는 경우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가 판단 시 「법인세법」 제52
조에 따른 시가판단 기준을 따르도록 함.
차. 부부 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카. 사업자가 임원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규정함.
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자의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함.
파.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무형자산 범위에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과 유사한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함.
하.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일 전 퇴직한 자에 대해 노조회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전전연도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에도 공제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거.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 사실이 있는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지정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함.
너.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 장부 미비 등으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장애인의 범위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확히 함.
러.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종전 대출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함.
    * 현행은 대출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주택차입자금 
관련 소득공제 허용
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요건 중 
매년 차입금의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요건을 매년 차입금의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상환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버.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외국납부
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함.
서.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ㆍ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을 단순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시 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
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횟수 제한없이 적용하도록 개선함.
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 주주는 주주1인
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양도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지 않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인정하도록 함.
터.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
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
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허. 사모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모 국외투자기구가 비
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를 보관·비치하게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함.
고.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노.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점의 산출세액에 맞추어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정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도.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
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거래상대자가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함.
모.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변경함.
보. 근로자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급기준을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부터 10%까지에서 
1%부터 10%까지로 변경함.
소.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오.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10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근로,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seal9012@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gwl9021@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jiwonk62@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6 044-215-8065 dongjun0@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6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MS8/RF3, 유전자변형 카놀라 DP-073496-4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카놀라
MS8/RF3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5-1호
2025. 1. 14.
유전자변형카놀라
DP-073496-4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25-2호
2025. 1. 14.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2. 20.(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265    606세*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94-2018-30-0000021    재***100호      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42-2020-30-0000285   668제707나*호     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각 주류별 세율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허용대상 주종 및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전통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1)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통주의 요건을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발효주 1천 킬로리터 이하, 증류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자가 제조하는 주류까지 확
대함
  2) 발효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이후 2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4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3) 증류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이후 1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제조장 반출수량 산정 시 인정하는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1)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인정 대상을 현행 위스키‧브랜디에서 모든 주류로 확대함
2) 나무통 숙성 시 주류별 기본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실감량을 현행 연간 
100분의 2에서 연간 100분의 4까지 확대함
다.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경감세율적용대상 전통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증감 
범위를 –0.5도 내지 +1.0도까지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3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확대(제5조의2 제4항)
 1) 경제자유구역내 관광단지의 경우 면적ㆍ토지이용계획의 자체변경 가능 범위를 기존 단위지구개발
  면적의 10% 또는 10만㎡ 미만으로 제한 하였으나, 관광진흥법내 규정을 적용하여, 관광단지 면적
  의 30% 또는 시설계획면적의 20%까지 자체변경 가능토록 개선(제2호의 다목 신설)
 2)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년까지 사업기간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2년으로 확대
   (제10호)
 3)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변경규모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제11호)
 4)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지구의 유치업종 추가는 경자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였
  으나, 산업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산업부고시)에 대해서는 지자체
  에서 자체변경(조건부)이 가능하도록 개선(제14호 신설)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 유치업종 관련 제도개선(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사항을 반영 (제15호~제17호 신설)
나. 개발계획 변경 관리 체계 확립(제5조 7항 신설)
 1) 개발계획변경의 지자체 자체변경 가능 범위 확대됨에 따라 단위지구별 지정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이 추진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자체 개발계획 자체 변경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체변경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조항 신설
다. 현행 법률에 맞춘 법령 현행화(제31조 제3항)
 1) 시ㆍ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현행화(제6호, 제7호 및 제2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
             원팀
  - 전자우편 : c7435@korea.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개발투자지원팀(전화 (044) 203 - 4651, 팩스
(044)-203-4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2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3.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