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626 자동차          수수료   기타, 성능시험자가 정한 금액 1. 최초안전검사 비용 202,400원
 (국토교통부) 안전검사 신청                                 2. 계속안전검사(승용) 61,600원
                                                 3. 계속안전검사(승용외) 102,3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1500000-0625    자동차       수수료 기타,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457,600원
 (국토교통부) 기술검토 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00000-0624 자동차제작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우편
 (국토교통부)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1500000-0369 차대번호(원동기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국토교통부)        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1500000-0368 차대번호(원동기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국토교통부)        형식)
              표기시행통보
1500000-0353    자동차       수수료   기타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1. 최초안전검사 비용 202,400원
 (국토교통부)       구조·장치                                  2. 계속안전검사(승용) 61,600원
               변경승인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1613000-0025 정비사업전문관     접수/처리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국토교통부)       리업 등록     (기관 및 일)                     시·특별자치도·도(0일)
                           기간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0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일)                     시·특별자치도·도(30일)

                       근거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 조)
                             칙(제18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규칙(제18조 제1항)
                        신청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지서식 11호의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1613000-0021 사업(시행.변경.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중지.폐지)   (기관 및 -처리:시.군.구(30일)         별자치시(0일)
                인가       기간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별자치시(60일)
                       근거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
                             항)                     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제9조)                  규칙(제10조)
                        신청서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
                             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 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
                             칙 : 별지서식 6호의           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사업시행계획 인가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
                             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
                             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
                             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 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
                             (3)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 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
                             획서                     (3)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
                             (4) 법 제38조에 따른 수용 또는 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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