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제8조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인정 할”은 “인정할”로 한다.

제8조의2중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중 분류번호 “가

-11”의 “의약품관리료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11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세부사항” Ⅰ.행위 제3장”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제3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는 “제1항에도”로 하고, “각호”는 “각 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로 인하여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학적

으로 촬영의 필요성이”는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는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

부제3장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중”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4조 관련[별표2]’요양비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관련 별표 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일상생활활동시”는 “일상생활 활동시”로, “동맥혈혈액가스 검사”는 “동맥혈 가스검

사”로, “각호의”는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제목중 “비용산정기준등”은 “비용산정기준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사항중”은 “사항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그날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비용중”은 “비용 중”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으로 한다.

별표 제1절 [진료원칙] 제1호중 “코발트크롬 합금”은 “코발트크롬합금”으로 한다.

별표 제1절 [진료원칙] 제2호중 “보철진료중”은 “보철진료 중”으로 한다.

별표 제1절 [진료원칙] 제3호중 “결손치등”은 “결손치 등”으로 한다.

별표 제1절 [진료원칙] 제6호중 “지급하되”는 “지급하되,”로 하고, “의학적소견 등에 의거”는 “의학

적 소견이 있는 등”으로 한다.

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2호중 “3/4금관의”는 “4분의 3 금관의”로 하며, “하며”는 “하며,”로 한다.

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3호중 “카-3 : 카-4”는 “카-3 및 카-4”로 한다.

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4호중 “카-5 : 카-6”은 “카-5 및 카-6”으로, “가공의치로서는”은 “가공

의치로는”으로 하고, “백금가금의 경우”는 “백금가금은”으로 하며, “비율로 하여”는 “비율로 하면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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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5호중 “카-7 : 카-8”는 “카-7 및 카-8”로 한다.

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6호중 “캐스트코아(포스트)”는 “포스트(캐스트코아)”로 하며, “2/3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7호중 “2/3미만”은 “3분의 2 미만”으로 하고, “사용중”은 “사용 중”으로

한다.

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8호중 “카-11 : 카-12 : 카-13”은 “카-11, 카-12 및 카-13”으로 하며,

“실질결손을”은 “실질결손에 대해”로, “혹은”은 “또는”으로,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며,”는 “회복하

기 위해 적용하며,”로, “유치악의 경우에는”은 “유치악의 경우는”으로, “무치악의 경우에는”은 “무

치악의 경우는”으로 한다.

별표 제1절 [보철원칙] 제9호중 “카-14 : 카-15”는 “카-14 및 카-15”로 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료] 카-9 분류중 “캐스트코아”는 “포스트(캐스트코아)”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3호중 “기타 비용중”은 “기타비용 중”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5호중 “일반형소켓”은 “일반형 소켓”으로 하고, “Stump가 불량하여”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로 하며, “실리콘형(일반형 소켓 내부에 실리콘

내피를 사용하여 피부보호, 충격흡수 및 부착기능을 겸한 형태)소켓”은 “실리콘형 소켓”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6호중 “타-14-1”은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로 하고, “필요하여

요청하는”은 “요청한”으로 하며,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15를 인정하되, 타-15는

산재의료원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7호 본문중 “재요양기간중”은 “재요양기간 중”으로 하고, “치료중”은 “치

료 중”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7호 가목 내지 라목중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9호중 “근전전동의수배터리의 경우”는 “근전전동의수 배터리의 경우는”으

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0호 본문중 “산재의료원”은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

고, “각 호”는 “각 목”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0호 나목중 “의지 및 보조기를 산재의료원에서 처치”는 “가목을 제외한

재활보조기구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1호 본문중 “산재의료원 소속 재활공학연구소”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

으로 하고, “등록신청”은 “등록·신청”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2호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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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5, “○1일 1회(1시간~2시간)의 의수조작훈련 및 사용 능력평가와 상지의지 착용자에 대한 정렬

및 교정·대체 ○전자의수(EMG 센서교정/모터교정/조작법) ○반자동의수(근육/관절 동작교정/조작

법)”은 “○1일 1회(1시간~2시간)의 의수조작훈련(전자의수는 EMG 센서교정·모터교정·조작법,

반자동의수는 근육 및 관절 동작교정·조작법) 및 사용능력평가와 착용의지 정렬 및 교정·대체”로,

“사용훈련/적응훈련”은 “사용·적응 훈련”으로, “관리/후유증상 방지교육”은 “관리 및 후유증상 방

지 교육”으로 한다.

별표 제3절 [통합재활훈련료, 훈련내용 및 의료기관 요건] 나목 휠체어 사용 마비 장애인중 “6회

/30분이상”은 “6회(회당 30분 이상)”로, “상지 재활훈련기”는 “상지재활훈련기”로, “관절 운동/힘”

은 “관절운동, 힘”으로, “향상정도”는 “향상 정도”로, “○휠체어 속도측정과 다양한 회전저항을 조

절할 수 있는 휠체어 재활훈련기를 사용 1일 1회/30분이상 휠체어 조작훈련 및 운동기능 향상 훈련

○2회이상 휠체어 재활훈련기 + 3차원 상지운동 분석에 의한 휠체어 사용능력/관절운동/휠체어바퀴

회전력 평가”는 “○2회 이상 휠체어 재활훈련기 및 3차원 상지운동분석에 의한 휠체어사용능력·관

절운동·휠체어바퀴회전력 평가 ○1일 1회(30분 이상) 휠체어 속도측정과 다양한 회전저항을 조절

할 수 있는 휠체어 재활훈련기에 의한 휠체어 조작훈련 및 운동기능 향상 훈련”으로, “사용훈련/적

응훈련”은 “사용·적응 훈련”으로, “욕창방지교육/후유증상”은 “욕창 방지 및 후유증상”으로 한다.

별표 제3절 [통합재활훈련료, 훈련내용 및 의료기관 요건] 다목 시설 중 “운동훈련/치료시설, 의지

및보조기”는 “운동훈련·치료시설, 의지 및 보조기”로 하며, “동일구내”는 “동일 구내”로 한다.

별표 제6절 [지급원칙] 제1호중 “단 Endo sonography”는 “다만, 내시경초음파검사(Endoscopic

UltraSonography)는”으로, “실시하되 일반 또는 기타”는 “실시하되, 일반 또는 그 밖의”로, “경우

에 한하여 실시하며”는 “경우에만 실시하며,”로,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

는”은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으로, “한하여”는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제6절 [지급원칙] 제2호중 “기타”는 “그 밖의”로, “아니한다”는 “않는다”로, “한하여”는 “한정

하여”로 한다.

별표 제6절 [지급원칙] 제3호중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의료기관에서만”으로 한다.

별표 제6절 [초음파 검사료]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 제7절 [원칙] 제2호중 “동일건”은 “같은 건”으로 한다.

별표 제7절 [수수료]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 제9절 [산정지침] 제1호중 “피부이식 또는 드레싱용으로”는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의 화상

처치에”로 하고, “동일부위에 1회에 한하여”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으로 한다.

별표 제9절 [산정지침] 제4호 본문중 “각호”는 “각 목”으로, “1:3 이상이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

에관한법률」”은 “1 대 3 이상이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하여”는 “한정

하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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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절 [산정지침] 제4호 나목중 “화상이”는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로 한다.

별표 제10절 [산정지침] 제1호중 “처방·검수하여”는 “품목별 지급원칙 및 지급대상(용도)에 맞게

처방·검수하여”로 하고, “작성·비치한”은 “제출한”으로 한다.

별표 제10절 [산정지침] 제2호 본문중 “각 호와”는 “각 목과”로 한다.

별표 제10절 [처방 및 검수료]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 제11절 [산정지침] 제1호 가목중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제11절 [산정지침] 제2호중 “간호인중”은 “간호인 중”으로 하고, “경우에 한하여”는 “경우에

만”으로 한다.

별표 제11절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이용기준중 “의학적 소견에 따라 퇴원”

은 “퇴원”으로, “시내·외버스”는 “시내·시외버스”로, “기타”는 “그 밖에”로 한다.

별표 제11절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이용기준중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속버

스”는 “고속버스”로, “기타”는 “그 밖에”로,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제11절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자가용·택시 이용기준 제2호중 “수단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는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제11절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선박·항공기 이용기준중 “불가하거나”는 “불가능하거나,”로 하

고, “이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로 한다.

별표 제12절 [지급원칙] 제1호중 “1회에 한하여”는 “한 번만”으로 한다.

별표 제12절 [지급원칙] 제2호중 “이외에는”은 “외에는”으로 한다.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머-4 지급대상중 “기타 주치의사의 소견상

의학적으로 자가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 밖에 자가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

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제13절 [지급원칙] 제2호중 “입원은 1일 1회, 외래는”은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각각 1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

 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추가지급과 관련한 개

 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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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기타)                                   □ 최초□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상병명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목발(20330)                           □지팡이(20331)
               □보청기(20340)                          □저시력보조안경(20350)
               □콘택트렌즈(20351)                        □망원경(20352)
               □돋보기(20353)                          □의안(20360)
               □가발(20370)                           □흰지팡이(20371)
               □체외용 인공후두(20372)                     □집뇨기(20376)
               □욕창예방방석-고무제·공기격자형(20374)
 품목 분류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20375)
 (코 드)
               □욕창예방매트리스-교대부양형(20373)
               □이동식 리프트-본체(20377)
               □이동식 리프트-베이스(20378)

               □구두 : □정형외과용-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1)
               □정형외과용-18세 이하인 자로 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4)
               □ 평상구두-목이 긴 구두(20312)□평상구두-안장구두(20313)
               □기타(                                      )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검 수 확 인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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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내 A6BL                 좌    동             -

 나. 사업면적(㎡)                    66,83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66,839.00                    65,967.00       감 872.00

 라. 연 면 적(㎡)                   91,540.28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12개동(1,232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 113,411,854천원(국민주택기금 41,914,96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2010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
 주광역시 북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경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    과지         (변경)이유

                 고속국도     시점 :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
 현      고속       제102호   내서읍 중리
                                                8.5   마산시
구역      국도       (남해제1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합성동
               고속도로지선) 소계동

                 고속국도     시점 : 경상남도 마산시
변경                                                    경상남도       남해선124.2㎞      ※노선
        고속       제102호   내서읍 중리
구역                                              8.5   마산시     (남해1지선 10.6㎞) 지정령
        국도       (남해제1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추가)                                                  합성동        선형개량공사             개정
               고속도로지선) 소계동

                                           76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가. 남해선124.2㎞ 선형개량공사 : 2010년~2013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 055) 250-7299)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가.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 결정(변경) (법 제30조)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결정일

                                주간선                          창원시 고속 건고 489
기정 광로     2    1       50             8,985 8호광장
                                도 로                          구역계 도로 (72.11.16)
                                                                                        남해선 124.2㎞
                                주간선                          창원시 고속 건고 489
변경 광로     2    1   50~72              8,985 8호광장                                      (남해1지선 10.6㎞)
                                도 로                          구역계 도로 (72.11.16)
                                                                                         선형개량공사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해                      남해                                                        제1종
                                                                                   건고 489
변경    1   고속도로 완충녹지 (남해1지선) 124,396 감)1,595 122,801                                              일반
                                                                                   (72.11.16)
          완충녹지                   고속도로변                                                          주거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규                  모
  구분                                                         연 장(m) 면 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변경
              광로            2         1         50~72         1,800     증)34,172
 (추가)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50-7299) 에서
 열람이 가능

                                                    77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제17243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및 내용변경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1130000- 공동행위 및 수수료 없        방문, *접수:공정거래위원회 1. 독점규제 및 공정 1.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변경) 인가 신청
      0016    경쟁제한행위 음            우편   (0일)           거래에 관한 법률(제 <민원인 제출서류>
     (공정거래 (변경)인가                      *처리:공정거래위원회    19조 및 제26조)   -사업자
      위원회)                             (30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 (1)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변경) 인가 신청




                                                                                                    관
                                                      래에 관한 법률 시행    서
                                                      령(제30조 및 제40 (2)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4




                                                      조)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
                                                     3. 공동행위및경쟁제한    조표 및 손익계산서




                                                                                                    보
                                                      행위의인가신청요령 (4)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
                                                                     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
                                                                     조의2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0. 4.23. (금요일)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서류
                                                                    (4)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
                                                                     는 회의록 사본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
                                                                     조의2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인가증
                                                                    (2)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1130000- 지주회사의   수수료 없     방문, *접수:공정거래위원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 <신청서>
      0027    적용제외 신 음          우편    (0일)           래에 관한 법률(제8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서
     (공정거래 고                          *처리:공정거래위원회    조)             <민원인 제출서류>




                                                                                                     관
     위원회)                             (30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 (1)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사
                                                     래에 관한 법률 시행     본 기타 영 제2조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25




                                                     령(제15조 제4항 및    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항)           (2) 소유주식명세서




                                                                                                     보
                                                    3. 지주회사의 설립· (3) 대차대조표
                                                     전환의 신고 및 지 (4) 주주현황
                                                     주회사 등의 주식소
                                                     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1130000- 지주회사의   수수료 없     방문, *접수:공정거래위원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0029    설립,전환 신 음         우편,   (0일)           래에 관한 법률(제8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서
     (공정거래 고                          *처리:공정거래위원회    조)             <민원인 제출서류>
     위원회)                             (30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 (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사유서
                                                     래에 관한 법률 시 (2) 지주회사의 정관
                                                     행령(제15조)       (3) 지주회사, 자회사, 소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
                                                                     황
                                                                    (4) 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3. 지주회사의 설립· (5)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전환의 신고 및 지 (6) 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
                                               주회사 등의 주식소 (7) 자회사의 정관
                                               유현황 등의 보고에 (8)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관한 요령      (9)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0)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
                                                            회사가 영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11) 손자회사의 정관
                                                         (12)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3) 손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관
                                                         (14) 증손회사의 정관
                                                         (15)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6) 증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26




                                                         (17)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
                                                           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보
                                                         (18)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
                                                           공한 채무보증명세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9)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
                                                           은 채무보증명세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
                                                           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2010. 4.23. (금요일)
                                                         (20)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
                                                           무보증의 해소실적(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
                                                           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21) 위임장(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22) 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