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여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를 통해 무역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3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3

 *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의 무역구제 > 무역구제 조사진행 > 반덤핑조사 참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60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희재
700319-●●●●●●●
거주불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OO-OO)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업무집행지시자로 활동하였던 럭슬㈜의 제40기(2018.1.1.~2018.12.3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4.11.27.
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징금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시송달 
사유
고지번호
과징금
(납기내 기한)
김희재7003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
빌리지길 OO-OO
거주불명
01-79-2400-9616
-0002-088
200,000,000원
(2025.02.07.)
  * 위 과태료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 등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럭슬㈜ 前업무집행지시자 김희재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김희재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김희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김희재 (럭슬㈜前업무집행지시자)
◦생년월일 : 700319
◦주    소 : 주소불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OO-OO(한남동)]
2. 조치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럭슬㈜前업무집행지시자 김희재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귀하는 럭슬㈜(이하 ‘회사’)의 前업무집행지시자로서 회사가 제40기
(‘18.1.1.~’18.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미수금 허위계상 (’18년 10,000백만원)
- 회사는 제40기(’18.1.1.∼’18.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
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미수금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한사실이 있음
- 4 -
나. 근거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1항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
하지 못한 ｢상법｣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교육부공고제2024-41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점자, 수어 등 정보 습득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하지만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에 필
요한 교원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나.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kmy5446@korea..kr
   - 팩스 : 044-203-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203-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9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5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236호(2014.5.7.), 
제2017-491호(2017.7.26.), 
제2020-1076호(2020.12.29.), 
제
2022-41호(2022.1.21.), 
제2022-825호(2022.12.28.), 
제2023-404호(2023.7.14.), 
제
2023-867호(2023.12.29.), 제2024-416호(2024.8.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구미 하이테크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09년 9월 ∼ 2025년 12월
   - 1-1단계 : 2009년 09월 ∼ 2023년 12월
   - 1-2단계 : 2009년 09월 ∼ 2024년 12월
   - 2단계   : 2009년 09월 ∼ 2025년 12월
◦ 변경 : 2009년 9월 ∼ 2025년 12월
   - 1-1단계 : 2009년 09월 ∼ 2023년 12월
   - 1-2단계 : 2009년 09월 ∼ 2025년 06월
   - 2단계   : 2009년 09월 ∼ 2025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뺷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뺸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투자유치과(054-480-6148)에 비치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1076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
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이 이용을 보조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
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 (안 제34조의5, 별표 3의2)
 1)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ㆍ운
   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
 2) 보조인력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
   체적 조치 규정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명령의 기간, 절차, 방법 규정 (안 제34조의 6)
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안 제56조, 별표 5)
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규정 등 (안 제34조의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 202 - 615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5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2024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제1조 중 “수출ㆍ수입”을 “무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3조”로, “수출 또는 수입”을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
문 중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것”을 “허
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제4조 중 “정한 수출입의”를 “정한”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수입”을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을 “수입, 경유, 환적, 중개”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무기”를 “무기”로, “수출 및 제공”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라크정부 및 다국적군이 제1546호(2004) 결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또는 관
 련 물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도난되었거”를 “도난되었거”로, “수입할”을
“이라크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수입”을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을 “수입,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
할”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기”를 “무기, 탄약”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용장비,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지원, 훈련을”을
“탄약, 군용장비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UNSOM)”를 “(UNSOM), 유엔소말리아지원사무
소(UNSOS)”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의 전략적 파트너”를 “과 군대 및 치안 기여국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마. 소말리아연방공화국정부(GFRS), 소말리아 정부군(SNA), 국가정보보안국(NISA), 소말리아경
       찰(SNPF), 소말리아 군경찰(Somali Custodial Corps)
     바. 소말리아연방자치주(FMS) 및 지방정부, 소말리아에서 허가받은 사설보안회사(별표 8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다)
 ③ 숯은 소말리아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한다.
 1. 무기와 군용장비
 2. 무기, 군용장비 및 군사활동 관련 기술지원 또는 교육
제27조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31조 중 “수출”을 “거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
할”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34조 중 “수출”을 “거래”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
할”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 경
유, 환적, 중개”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40조 중 “수출”을 “거래”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 및
제공 또는 이전”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수입”을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을 “수입, 경유, 환적, 중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ㆍ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을 “리비아로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훈련제공, 무장용병”을 “훈련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훈련, 금융”을 “훈련”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46조 중 “수입”을 “거래”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입할”을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수입”을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을 “수입, 경유, 환적, 중개”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을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고,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여 제3
국으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을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여 제3국으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
개”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수출ㆍ수입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수출입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입 허가신청일”을 “허가신청
일”로, “수출입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입허가”를 “허
가”로 한다.
제50조 중 “수출”을 “거래”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
할”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장용병 제공 포함, 군사활동”을
“군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
고, 같은 항 제9호 중 “물품의 기타 판매 또는 공급, 인력ㆍ지원 제공”을 “물품”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53조 중 “수출”을 “거래”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
할”을 “별표 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 내 대리자 등에게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장용병 제공 포함, 군사활동”을 “군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수출”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한다.
제54조의2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55조 중 “수출”을 “거래”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 및
제공 또는 이전”을 “남수단공화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지원(무장용병 제공 포함)”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
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물품의 기타 판매 또는 공급, 인력ㆍ지원 제
공”을 “물품”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수출허가절차)”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출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 신청일”을 “허가 신청일”로, “수출
허가여부”를 “허가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무역안보관리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무역안보관리원장”으로 한다.


                 부 칙 < 제 2024-195호, 2024.12.11.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및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922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 성능 요구사항
개정
KSCIEC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개정
KSCIEC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 ─ 안전
개정
KSCIEC61549-A
기타 램프류
개정
KSCIEC61347-2-12
전기 광원용 구동장치 - 제2-12부 방전 램프용(형광램
프 제외) DC 또는 AC 전원공급 전자식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1347-2-7
램프 구동장치 - 제2-7부: 비상등용 안전 서비스를 위한 
전원(ESSS) 입력형 전자식 구동장치 -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1347-2-3
전기 광원용 구동장치 - 안전 - 제2-3부 형광램프용 
AC 또는 DC 공급 전자식 구동장치
개정
KSCIEC61167
메탈 핼라이드 램프
개정
KSCIEC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ㅡ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0630-A
백열램프의 최대 외형 치수
개정
KSCIEC60598-2-22
등기구 제2-22부: 비상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598-2-20
등기구 제2-20부: 조명등 체인 ─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29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71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03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49-A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47-2-1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47-2-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47-2-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16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3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30-A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2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5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76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922 : OLED 타일 및 패널의 평균 수명, 유지 동작 전압, 색좌표 용어와 정의 수정, 
광속유지율, 유지되는 동작 전압, 유지되는 색도 좌표 표시사항 추가, 색좌표 시험을 색도 좌표 
시험으로 변경, 부속서 H 수명예측을 위한 정보 내용 수정 등
  ㅇ KSCIEC62717 : 정격 수명을 평균 수명으로 용어 변경, 광속 저하 LED 제품, LED 모듈의 평
균 수명, 총 고장률, LED 램프의 총 수명, 총 평균 수명, 유효 수명 용어와 정의 수정 및 추가, 
효율 시험 삭제, 부속서 I 광속 유지 및 유지된 색도 좌표 데이터를 위한 ANSI/IES 
LM-80-15 사용 추가 등
  ㅇ KSCIEC62035 : 규격을 표준으로 용어 변경, 연면거리, 절연저항, 내전압 시험에 대한 요구사
항을 구체화, 내열 시험, 내화 시험을 이상 열 및 화재에 대한 내력으로 변경, 광생물학적 요구
사항 추가, 평가 신설, 부속서 B 인장 시험 값 숫자 추가, 부속서 C 본문 문구 추가 및 그림 문
구 일부 수정, 부속서 D 온도 숫자 추가, 부속서 F 이름 등기구 설계를 위한 정보로 변경, 자외
선에 대한 보호 관련 요구사항 추가, 부속서 G 설계 테스트 준수 조건 신설, 부속서 I 석영 아
크 튜브를 사용한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방폐 테스트 절차 신설, 부속서 J 세라믹 아크 듀브를 
사용한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방폐 테스트 절차 신설, 부속서 K 인증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 신
설 등
  ㅇ KSCIEC61549-A : 이중 캡 백열전구 치수, 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 기호 시트 추가 등
  ㅇ KSCIEC61347-2-12 : 안정기를 구동장치로 용어 변경, 출력 단자, 샘플, 샘플 항목 용어와 
정의 수정 및 추가, 강제 표시 사항 수정, 비정상 조건 시험 내용 수정, IEC 61347-1 적용 가
능한 부록 추가, 부속서 A~H까지 삭제, 기존 부속서 I를 A로 변경, 부속서 B 더욱 어려운 요
구사항의 일정 추가 등
  ㅇ KSCIEC61347-2-7 : 배터리를 ESSS로 용어 변경, 개정에 대한 개요 추가, 재충전 장치, 지
시기, 제어장치, 자동 시험 기능, 비상 작동의 정격 지속 시간, 휴식 모드, 원격 억제 모드 용어
와 정의 수정 및 추가, 배터리 교체 시 세부 정보 제공 내용 추가, 저온 동장 시 배터리가 방전
되기까지 셀당의 전압에 배터리의 종류 추가, 리튬 배터리 충전기 작동 시 요구조건 추가, 부속
서 M 리튬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제조업체의 설계 선언 예 추가 등
  ㅇ KSCIEC61347-2-3 : 램프 구동장치를 전기 광원용 구동장치로 용어 및 표준명 수정, AC공
급 전자식 구동장치, 최대 허용 피크 전압, 더미 음극 저항, DC 공급 전자식 구동장치, 샘플, 
샘플 아이템, 비상 조명, 정격 비상 전원 고급 전압, 시동 보조 장치, 비상 안정기 루멘 계수,
예영 시동, 비예열 시동 용어와 정의 수정 및 추가, DC 공급 전자식 구동장치에 대한 추가 비
정상 조건 추가, 기존 부속서 A~H까지 삭제하고 부속서 I,J,K를 부속서 A,B,C로 변경, 부속서 
D(더욱 어려운 요구 사항의 일정) 추가 등
  ㅇ KSCIEC61167 : 개요 수정(IEC 61167 제4.1판 적용) 등
  ㅇ KSCIEC60838-1 : 펄스를 점화로 용어 수정, 임계 주파수, 점화 펄스 전압, 최대 동작 전압, 
최대 동작 피크 출력 전압, 등가 변환 피크 전압 용어와 정의 추가,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시험 
내용 수정, 부속서 F 동작전압에 대한 지침 추가 등
  ㅇ KSCIEC60630-A : 데이터 시트 번호 수정(60630-iec-1010-4, 60630-IEC-1020-4) 
등
  ㅇ KSCIEC60598-2-22 : 배터리를 비상전원설비용 전원(ESSS)로 용어 변경, 배터리 제조업체
의 설계 선언, 정격 용량, 비상전원설비용 전원,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용어와 정의 추가, 
EDLC가 있는 독립형 비상 조명기구의 교체를 위한 세부 정보 표시사항 추가, 충전식 배터리를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독립형 비상조명기구의 요구사항 추가, 내구성 시험 완료 시 요구조건 
수정, 원격 상자의 케이블 관련 보호 필요조건 수정, 부속서 A에 비상 등기구에 내장된 ESSS
의 종류 추가 등
  ㅇ KSCIEC60598-2-20 : 조명등 체인의 분류 추가, 차단 용량이 있는 커넥터, 영구적으로 설치
된 조명등 체인, 임시로 설치된 조명등 체인, 임시로 설치된 보호 조명등 체인 용어의 정의 추
가, 구동장치를 컨트롤기어로 용어 변경, 임시로 설치된 보호 조명등 체인 구조적 요구사항 추
가 등
  ㅇ KSCIEC60357 : 규격을 표준으로 용어 변경, 일반용 램프중 전압설계 BC형 램프 데이터 추가, 
G9 베이스의 일반 텅스텐 할로겐 램프 추가, 부속서 E ILCOS 코드 램프 데이터 추가 등
  ㅇ KSC7651 : 최소 광속 기준에 대체될 백열 램프의 정격전력 10 W, 확산형 LED 램프의 최소 
광속 70 lm 주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57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내부 전자문서 공인용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2월 16일(월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위센터장인
◉환경부공고제2024-772호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4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당초)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산49번지 일원(신림1양수장)
(변경)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75번지 일원(신림1양수장)
- 허가량 : (당초) 2,000㎥/일(수원: 안동댐)
             (변경) 16,300㎥/일[수원: 지표수(740㎥/일), 안동댐(15,560㎥/일)](‘27.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0.50㎡
ㅇ 펌프(75HP×125㎜×2대)
점용면적 A=164.00㎡
ㅇ 제방 추진공 : D1,800㎜, L=72m
ㅇ 집수매거 : D800㎜, L=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9. 10. 20.(3,24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629번지 일원(신림3양수장)
- 허가량 : 7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3.00㎡
ㅇ 양수장(2.0×2.5)
ㅇ A=5㎡
ㅇ 송수관로(STS D100㎜) 11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22. 7. 21. ∼ 2027. 7. 6.(1,812일간)
(변경) 2022. 7. 21. ∼ 2027. 2. 28.(1,684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8-006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1034-1번지 일원(산34-2번지 인근)(옥성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71,000㎥/일(수원: 안동댐)
            (변경) 157,440㎥/일(수원: 안동댐)(‘24.12.10.∼)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41.00㎡
ㅇ 양수장 1동(55m×12m)
ㅇ 흡입조 1식
ㅇ 옹벽 227.8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30. ∼ 2028. 1. 29.(1,826일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4-666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고지서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30일(15일)
  3. 송달대상자 
  4.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경기도수원교육청(16277) 2층 재무관리과
  5. 송달내용 
   - 수원지방법원 2023카확OOOOO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기에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250-14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이름
주소
납부금액
1
이O재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53 000동 000호
(영덕동, 청현마을기흥데시앙)
1,831,210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미야따케유리
1968.**.**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1997.09.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미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5.06.27
외국국적취득
사영만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전희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최준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고민욱
198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5.11
외국국적취득
엄진영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7.09.04
외국국적취득
우지하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7.11.07
외국국적취득
김의민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8.14
외국국적취득
이종진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14
외국국적취득
홍미자
196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최호정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6.12.15
외국국적취득
박영균
197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6.12.15
외국국적취득
진희선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신상민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정정현
198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양희석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강원석
199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성호경
2005.**.**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4.03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2001.**.**
남성
프랑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호민
2007.**.**
남성
프랑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성낙원
1970.**.**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4.03
외국국적취득
조성후
2000.**.**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손수연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장호재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황인아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15.06.09
외국국적취득
김석무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1.08
외국국적취득
안동복
196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정영승
196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07.31
외국국적취득
김민찬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신진규
195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1985.01.08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5.08.03
외국국적취득
장병진
195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윤은경
196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배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이재헌
2000.**.**
남성
프랑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윤강인
200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윤지태
200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조현희
199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임주섭
197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임기현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최진혁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최인서
200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
1999.09.22
외국국적취득
김종웅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차수영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09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8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최민아
2000.**.**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4.16
외국국적취득
임규홍
199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6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6.07
외국국적취득
송미경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이재이
200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주하준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고은영
1980.**.**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3.11.25
외국국적취득
장기영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2.13
외국국적취득
이명해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손요한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김영효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22
외국국적취득
한창수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22
외국국적취득
홍세진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나선흠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고명자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2.13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