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② 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재래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
 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
  한 지역을 말한다.
 3. 「시장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
 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만 민간부담금은 지자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일부(5%
 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
 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과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 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
 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부에서 선정한 신활력지역과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의 사업비 분담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국가 최대 70%, 지자체 20%, 민간 10%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일부(5%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
 ④「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은 최소 5%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자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물가액의 일부를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 시장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10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70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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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을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내에「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및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시·도의 계약원가심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포함) 또는 분기별 시설현대화 추진현황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
 문을 실시한다.
 1. 입찰방법 및 시공업체 선정방식 적절성
 2.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
 3. 상인동의 및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타당성 등
 4. 지자체의 아케이드, 주차장 등 사업비 산출 지원 등
 5.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사업축소·변경·취소 등
 ③ 위원회는 사업내용에 따라 아케이드, 주차장, 시설물, 사업비 산출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
 고, 위원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으로 하며, 각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 별로 수시로 개최하고 중소기업청 시장개
 선과 사업관련 담당 사무관은 관계인으로 참여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
 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시
 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
 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50억원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
 군·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국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전에 시장경영지원
 센터의「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1절    지원대상
제7조(지원요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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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상인교육, 마케팅 등 시장경영혁신사업(지방자
 치단체 운영 과정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 등
 2.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3.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시장활성화구역
 4.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5.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시장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
   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의거 사
  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도시정비구역특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되었거나 예정인 지역내 시장
 7.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이 경우 사유발생 다
  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년도말을 기준으로 개설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
 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된 사업비를 자진 반납한 시장에 대해서는 중
 소기업청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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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제2절     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
 조형물,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고객쉼터, 전기·가스·소방·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구조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공설
  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이 경우 상점가를 제외한다)
 ②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소방안전 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수하거
 나, LED조명과 녹색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진입도로는 시장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
 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 시장 등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m 이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
  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
 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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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예산편성
제11조(사전준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
 드시 해당 시장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
 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합의에 따른 시장상인·소유주
 지자체 등의 사전 동의합의서(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상
 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
 에서 작성한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6조1항과 제2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한 시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결과 및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
 시 해당 시장 등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부지가 필요한 사업(주차장, 화장실 등)은 부지
 확보없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다만,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예산편성할
 수 있다. 또한, 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민간자부담을 확보하였거나 자부
 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한 시장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⑥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경쟁력 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예산편성(안) 신청전에 중소기
 업청장이 실시하는 경쟁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전년도 지원시장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한 연도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착수는 사업계약(부지매입,설계,시공)이
 체결되어 계약금 또는 사업착수금 등이 지급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⑧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
 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으로서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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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한다.
 ② 시·도지사가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수준 평가” 결과 D등급 시장은 해당연도 지원시장 수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
 산 범위내에서 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과 국고보조금신청서(별지 제3~4
 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 건물·토지소유자, 시장개설자, 상인대표,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 사전 동의합의서
 2. 연구용역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3. 시장상인회 등 사업추진주체의 등록증 사본
 4.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
 5. 민간자부담 확보서류 또는 자부담대상자의 5분의4이상 서명한 자부담 동의서
 6.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7. 시장상인회 등의 사업신청서
 8. 전년도 지원사업의 사업착수현황(전년말 기준)
 9. 국비 100억원이상(점포수 700미만은 70억원) 이상 지원시장에 대한 사전협의관련 문서
 10. 기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절   보조금 지급
제15조(지급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지급계획을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신청) ①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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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민간 5분4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동의서
 3. 부지확보 서류나 토지·건물 소유자의 매매확인서
제17조(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확보한 곳
 2. 아케이드나 조명시설 교체시 LED시설로 교체하는 곳
 3. 도시계획변경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곳
 ④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지급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3.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4.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대상 시장 등으로서 국고 또는 지방금고에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곳
                    제3절    사업집행 및 변경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야 한다.
 1. 민간 자부담이 없는 사업과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은 시장·군
  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한다. 다만,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장경영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미만은 상인조직과 협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는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③ 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동의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
 다. 아울러, 상인회 사무실에 1명 이상의 사무전담 상근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상인회에서 위탁 집행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
 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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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도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공식·준공식 행사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⑧ 국고보조금 교부후 1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
 다.
 1.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2.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이하 또는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
  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를 변경할 때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
  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등의 변경 및 사업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견첨부)하여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 요청하
  여야 한다.
 ② 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③ 시·군·구청장은 대상시장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시에는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
 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상인의 5분의 3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변경 승인 절차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변경후 집행시는 즉시 국고보
 조금 지원중단하고 변경사업비에 대해 반환요구를 있다.
                      제4절    실적보고 및 정산
제20조(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
 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
 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
 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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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
 고 보조사업 시행자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추가사업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임의적인 사업 축소·포기, 지방비
 미부담 등)에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① 상인회(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가 보조금 지
 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
 고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제(환급)받은 경우, 상인회는 공제(환급) 받은 금액을 보조받은 매칭
 비율에 따라 균분하여 국비 및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사후관리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
 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업
 종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
 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
 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5년
 3. 소모성 설비:2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
 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
 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
 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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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
  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
 ⑦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
 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사업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고, 광역·지역발전특
 별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시장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
 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
 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
 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
 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 상권에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중
 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적용)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 제1항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사업부터 적용하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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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2항의 공동이용시설물 민간자부담 면제는 2010년도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지 생략>
 *전통시장 및 상잠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문과 별지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0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69호(2009. 2.19.)로 고시된 하
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12년 11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934-1623)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
     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황강 하회지구하천개수공사(죽고제)
소재지: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325 1325-1 도      도   1319.2               133.8                      국(농림부)

 2    746   746-5   천    답     765         70×187/512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52-11         안판갑

 3    746   746-5   천    답     765         70×325/512 죽고리 753                    변종갑

 4    1043 1043-1 답      답 1,159.8     34.1×148/1293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712             손두광

 5    1150 1150-1 답      답 1,578.3 22.6×66.25/3546 합천군 청덕면 모리 327                한종우

                                      22.6×66.25/3546 합천군 청덕면 모리 309             조동옥

                                      22.6×66.25/3546 합천군 청덕면 모리 282             최상진

                                      22.6×66.25/3546 합천군 청덕면 모리 569             강만도

                                            264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6 256-1 256-18 답     답       42                      41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65-1                   임무현

                                      (관계인: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대한보증보헙㈜ 가압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8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변경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N 33° 14'46.5″
변경전                                                                                          방파제
       하효항남방파제 E 126° 37’15.3″                                             황원형
                                          FlY6s 15    12   9       7             2009. 9.24 연장
        남화토건등대       N 33° 14'47.9″                                        철조
변경후                                                                                           (60m)
                     E 126° 37’19.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1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남한강(국가)
2. 피허가자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79-2번지
3. 성명(법인명):충주시 소태면사무소
4. 사용장소: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45-1번지 일원
5. 허가면적:105㎡(일시 1,216㎡)
6. 허가목적:농업용수
7. 허가량:1,0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양수장(B2.4m×L2.4m×H6.65m):1개소
 ○맨홀(B1.9m×L1.9m×H3.5m):2개소
 ○집수매거(유공관, D1,000mm×L20m):1열
                                            265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흄관, D500mm×L104m):1열
 ○압송관거(D150mm×L63m):1열
 ○펌프(15HP):1대
 ○유량계실(B2.1m×L3.6m×H3.05m):1개소
9. 허가기간:2009년 9월 18일~2014년 9월 17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2009년 10월 1일~2009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279호]
 1. 하천명칭:남대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3. 성명(법인명):양양군수
 4. 사용장소: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234번지 일원
 5. 허가면적:7.04㎡(일시 35.88㎡)
 6. 허가목적:생활용수(원일전리 소규모 급수용)
 7. 허가량:50㎥/일
 8. 공작물내역
  ○취수정(D250mm×H4.0m):1개소
  ○송수관로(D50mm×L17.0m):1열
  ○펌프(2HP):1대
 9. 허가기간:2009년 9월 24일~2014년 9월 23일(60개월간)
[한강 제280호]
 1. 하천명칭:남대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3. 성명(법인명):양양군수
 4. 사용장소: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938번지 일원
 5. 허가면적:7.99㎡(일시 53.05㎡)
 6. 허가목적:생활용수(어성전리 소규모 급수용)
 7. 허가량:100㎥/일
 8. 공작물내역
  ○취수정(D250mm×H4.0m):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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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3) 면   적:(기정) 1공구-681,993.6㎡/2공구-118,905.5㎡
            (변경) 1공구-681,960.3㎡/2공구-118,905.5㎡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3)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구       분                                                                  비        고
                        계          1공구          2공구        (호)      (인)

               기정     345,640.0   292,564.0    53,076.0    5,475    16,425 단독:공동
    계
               변경     344,852.8   291,776.8    53,076.0    5,453    16,359 =14.5:85.5

               기정      48,755.0    48,500.0      255.0       202       606
 단독주택
               변경      48,824.4    48,569.4      255.0       202       606

               기정     296,885.0   244,064.0    52,821.0    5,273    15,819
 공동주택
               변경     296,028.4   243,207.4    52,821.0    5,251    15,753
                                                                             60㎡이하:
               기정     133,991.0   124,191.0     9,800.0    2,969     8,907
  60㎡이하                                                                      60~85㎡:
               변경     133,966.2   124,166.2     9,800.0    2,969     8,907 85㎡초과

               기정    119,399.0    76,378.0    43,021.0    1,753    5,259     =45.3%:
 60㎡~85㎡                                                                     40.3%:
               변경    119,391.7    76,370.7    43,021.0    1,753    5,259
                                                                             14.4%
               기정    43,495.0     43,495.0       -         551     1,653
  85㎡초과
               변경    42,670.5     42,670.5       -         529     1,587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