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                                                  가산 중가산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분   자명                      차량                                                  금   금
                                      제천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01-95-2031-70 고지서 충북06       단양영업소                   보관기간경
1   장종*                                            남구 연일읍             500,000   -   -
         70-1002-120   전송 로544     고속도로 중앙선                   과반송
                                                   철강로71번길
                                   부산방향 247.3Km
          01-95-2031-70 고지서 서울98    일반국도 38       충청북도 제천시
2   정성*                                                      폐문부재     500,000   -   -
           70-6006-120   전송 바344    제천송학무도         청풍호로10길
                                   엄정지사
                                 동충주영업소
        01-95-2031-70 고지서 전북85                    전라북도 전주시
3   이재*                            고속도로                      폐문부재     500,000   -   -
         71-3002-120   전송 사202                    덕진구 야전2길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103.19Km
          01-95-2031-70 고지서 경기99    일반국도 36       경상북도 구미시   보관기간경
4   정태*                                                            3,000,000    -   -
           92-3010-120   전송 사727    충주주덕창전          경은로      과반송불요
                                      제천지사
                      사전통
        01-95-2031-71     충북06       단양영업소        경상북도 문경시
5   이재*               지서전                                    폐문부재     400,000   -   -
         11-0001-110      고412     고속도로 중앙선        문경읍 청운로
                       송
                                   부산방향 247.3K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2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데쌍로지스코리아 인천신항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데쌍로지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훈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엠2002호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공사
3. 사업의 목적 : 인천신항 배후부지 사업모델 개발 및 신규물동량 창출을 위한 물류센터 신축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8-6,-7 (신항배후단지 D4-3,-4)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 85,112,500,000원
 ○ 사업내용 : 물류창고 1동(77,248.95㎡), 경비동 1동(80.58㎡) 신축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데쌍로지스코리아(032-891-2001)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7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971호, 2020. 8. 25.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일
 부 수당을 신설함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
 표」에 신설(별표 2)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20-3304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동부건설㈜
2. 대 표 자 : 허 상 희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20-1호
6. 등록일자 : 2020. 12. 02.
7. 전화번호 : 02-3484-2430.


◉서울특별시공고제2020-3323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 지오스캔
2. 대 표 자 : 기정석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길 51(한강로 3가)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9-3호
6. 등록취소일 : 2020. 12. 08.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93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02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 업 지 구(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4. 사 업 면 적(변경없음): 609,404㎡
5. 사 업 기 간(변경)
  - 기 정: 2001. 1. 29. ~ 2020. 12. 31.
  - 변 경: 2001. 1. 29. ~ 2021. 2. 28.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연월일: 공고일과 동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20-217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엔솔파트너스                                              수 질
                          703호,705호,803호                       2020. 12. 08.   신규등록
   (손대희)                                             (제494호)
                        (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경기도공고제2020-218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94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94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02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제34조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이를공
고합니다.
2020년12월1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의정비개량및합리적토지이용
2.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 609,404㎡
5. 사업기간(변경)
- 기정: 2001.
1. 29. ∼2020. 12. 31.
- 변경: 2001.
1. 29. ∼2021.
2. 28.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연월일: 공고일과동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20-217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엔솔파트너스
(손대희)
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703호,705호,803호
(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수질
(제494호)
2020. 12. 08.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218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4일
경기도지사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청명                               수질환경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 169                          2020. 3. 26.   2020. 12. 9.    자진반납
   (윤종석)                               (제167호)



◉경기도공고제2020-6343호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 수목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가. 보호수 지정

                                                            지정 수목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         수고   경급             수관폭      본수
  경기 – 양주 – 51      양주시 삼숭동
                                 느티나무           350년       15m        1.28m     20m     1본
 (토지소유자 : 양주시)       310-10

  ※ 보호수 지정사유 : 위의 대상목은 수형과 수세가 우수한 노거수(느티나무)로 보존 가치가 인
    정됨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코자함
 나. 보호수 지정해제

               지정         지 정                     지정 해제 예정 수목                           해제
   소재지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경급       본수      사유
 양주시 장흥면                                                                               지정목적
             경기-양주-29   1982.10.15.   느티나무        537년       18m       1.08m     1본
 부곡리 536-2                                                                              소멸
 양주시 만송동
             경기-양주-37   1982.10.15.   느티나무        437년       15m       1.75m     1본     ″
   659-4
 성남시 중원구
             경기-성남-22   2006.07.03.   느티나무        500년       16m        1m       1본     ″
은행동 산132-2
   광주시
 남한산성면       경기-광주-11   1983.03.10.   느티나무        346년       25m       1.9m      1본     ″
 산성리 935-1
 광주시 남종면
             경기-광주-40   1983.03.10.   은행나무        307년       21m       0.95m     1본     ″
 검천리 450-1
 광주시 오포읍
             경기-광주-44   1983.03.10.   느티나무        346년       21m       0.73m     1본     ″
 매산리 615-5
 광주시 도척면
             경기-광주-73   1983.03.10.    피나무        177년       12m       0.79m     1본     ″
 유정리 413-1

  ※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수체훼손 및 회복불가(지정목적 소멸), 재해위험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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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국회규칙 제222호
 2020년 12월 4일「국회도서관 직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회의장       박   병 석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및 국회기록보존소를”을 “·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및 관”을 “·관·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국(국회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의”를 “국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를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 및 분산·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정책·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지 】
 [별 표]
                            국회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총  계                                                            362
 정무직 계                                                            1
  도서관장                                                            1

 일반직 계                                                          361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12
  4급                                                             10
  4급 또는 5급                                                       18
  4급·5급 또는 임기제                                                    6
  5급                                                             27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5급 또는 연구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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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0-216호
                       학교[(가칭)걸포3초]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3(2019.3.8.)호로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걸초3초등학교 시설사업
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걸포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22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00㎡
            사업시행면적 : 12,5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458,05㎡
            건축 연면적 : 11,573.99㎡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0-217호
                       학교(김포향산초중)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7(2019.5.15.)호로 시행계획 고시한 김포향산초중학교 시설사업
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98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나. 규모
   - 건축면적 : 3,703.60㎡
   - 건축연면적 : 14,710.25㎡
 다.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경기도시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관내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성시      학     13,104   13,104   경기도교육감                         해당사항없음
                                                   조원로 18
산척동 73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0-215호
                            학교[(가칭)마산서초]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8(2019.8.8.)호로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마산서초등학교 시설사
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마산서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91-10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758.5㎡
               사업시행면적 : 11,758.5㎡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08,13㎡
               건축 연면적 : 12,749,34㎡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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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이의신청 안내
 가.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
   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 제출
 나. 이의신청기간
  1) 보호수 지정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보호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
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음

  2) 보호수 지정해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붙임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0-478호
                    학교[(가칭)동탄7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1 일원에 (가칭)동탄7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동탄7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1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04.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3,104.00㎡

      도면의          시설의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           종류                       (㎡)
                                                      국토교통부 고시
 결정      9   학교    고등학교   산척동 731번지 일원       13,104     제2011-598호        -
                                                       (2011. 10. 27.)
 시행      9   학교    고등학교   산척동 731번지 일원       13,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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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중학교
   나. 명   칭 : 김포향산초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9-4 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19㎡
            사업시행면적 : 12,119㎡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990,26㎡
              건축 연면적 : 14,682,92㎡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경상북도고시제2020-437호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변 창 흠
   우미건설(주)컨소시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4, 2층             배 영 한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수용인구 : 11,796인        ○ 수용세대 : 4,993세대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993              11,796
     단독주택                       86                 215
     공동주택                    4,907              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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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
   과 (전화 : 054-880-392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 : 053-603-2687)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0-3021호
                           항만공사실시계획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추자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추자항 영흥리 협소한 물양장을 신설 및 개축하여 부족한 어선접안시설을 확보
   하고, 물양장과 배후도로를 분리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전면해상 일원
  2) 공 사 비 : 9,386백만원
  3) 공사내용 : 물양장 신설 184m, 물양장 개축 96m,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2)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08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33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4호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지구개발계획(14차) 및실시계획(6차) 변경승인, 지형도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1호(2020.10.5.)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된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제9조의규정에
따라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여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ㅇ지적확정측량성과반영, 물류시설용지허용용도변경등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에따라개발
계획및실시계획변경을통하여원활한사업추진도모
Ⅰ. 개발계획변경
1) 명칭·위치및면적【변경】
ㅇ명
칭: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지구
ㅇ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일원
ㅇ면
적: (기정)2,046,267.0㎡→(변경)2,046,268.3㎡(증1.3㎡)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산업단지
산업단지외
합
계
2,046,267.0
2,046,268.3
1,039,848.9
1,006,419.4
1.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8,791.0
78,782.7
-
78,782.7
△8.3
3.9
공동주택용지
48,266.0
48,256.9
-
48,256.9
△9.1
2.4
단독주택용지
30,525.0
30,525.8
-
30,525.8
0.8
1.5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은 진량변전소로 부터 공급받을 계획
      - 최대전력수요 기정 : 17,590KW, 변경 : 17,940KW
  ○ 열공급계획 (변경)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계획량
         구분
                                         기정                         변경
  최대열부하(Gcal/h)                          17.2                       17.3
  열사용량(Gcal/년)                          49,306                     49,300
  열밀도(Gcal/㎢.h)                          36.3                       36.0

  ○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 대성에너주식회사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을 계획
      - 도시가스수요 기정 : 8,121천N㎥/년, 변경 : 8,733천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기정)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53         7,176     96,979
                   소계                     16         4,394     66,696
              1           21.5            3          2,702     41,976
중로
              2         15.0~18.0         6          1,221     19,002
              3         12.0~13.0         7           471      5,718
                   소계                     37         2,782     23,506
              1           10.0            11         1,151     11,510
소로
              2            8.0            8          1,128     9,158
              3          4.0~6.0          18          503      2,838
                     기타 (가각부)                                  6,777

  ○ 도로계획 (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53         7,176    97,143.1
                   소계                     16         4,394    72,372.9
              1           21.5            3          2,702    46,731.4
중로
              2         15.0~18.0         6          1,221    19,593.4
              3         12.0~13.0         7           471     6,048.1
                   소계                     37         2,782    24,312.8
              1           10.0            11         1,151    11,944.3
소로
              2            8.0            8          1,128    9,429.5
              3          4.0~6.0          18          503     2,939.0
              기타 (지구외도로 가각부 및 가감속차로)                           457.4



                                         100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0_4077   가죽 ─ 에톡실화 알킬페놀의 측정 ─ 제1부: 직접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모세관 작용에 의한
  제정          KS_M_NEW_2020_4078
                                   수분 흡수 측정(위킹)
  제정          KS_M_NEW_2020_4079   가죽 ─ 화학 시험 ─ 잔류 농약 함량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80   가죽 ─ 가공된 가죽의 색 및 색차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81   가죽 ─ 에톡실화 알킬페놀의 측정 ─ 제2부: 간접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스티치 인열 저항
  제정          KS_M_NEW_2020_4082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0_40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0_4077 : 가죽 내의 에톡실화 알킬페놀(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NPEOn, 1 ≤ n
      ≤ 16] 및 옥틸페놀 에톡실레이트[OPEOn, 1 ≤ n ≤ 16])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M_NEW_2020_4078 : 가죽에서 위킹 또는 모세관 작용에 의한 수분 흡수율을 측정하는 방
      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M_NEW_2020_4079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GC-MS)를 사용하여 가죽 내 24종의
      잔류 농약을 측정하는 정량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M_NEW_2020_4080 : 가공된 가죽의 색을 기기적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
  여 규정
 ㅇ KS_M_NEW_2020_4081 : 가죽과 공정 보조제 내의 알킬페놀(노닐페놀 및 옥틸페놀)과 알킬페
      놀 에톡실레이트(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및 옥틸페놀 에톡실레이트)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M_NEW_2020_4082 : 가죽의 스티치(stitch) 인열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