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연      사업장명   피의자  주민등록            주소지       유죄건수 판결 체불액
번                    번호                       (3년)   (1년)
59     태림건설   이인중 7004161**
                    ****
                             부산 동래구 안락동
                                 *********      2  42,223,790
       주식회사
60 와이에스푸드시스템  이정옥 7304032**  대구 남구 봉덕동          2  24,417,127
                    ****         *********
61     청인수산   이진영 7803152**
                    ****
                             서울 송파구 마천동
                                 *********      3  27,020,000
62      케이알   이혁진 7605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2  42,240,391
       투자개발         ****      논현로 *********
63       석우   임석무 4101061** 남양주시 별내면            3  41,518,960
      엔지니어링         ****      덕송리 *********
64 아이플랜트(주) 임운술 6608151**
                    ****
                             경북 구미시 송정동
                                 *********      3  26,809,585
65 엠알네트워크 장윤익 6004041**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
                               45길 *********       34,507,000
66     죽림실업   전인경 6503232**
                    ****
                                양주시덕정동
                                 *********      4  20,139,440
67 (주)아크산업 정승호 6601201**
                    ****
                             광주 북구 중흥동
                                 *********      2  24,616,120
68 시운종합건설주식회
          사   정은형 6509251** 서울 송파구 송파1동 3
                    ****         *********         40,737,290
69    대상씨앤디   조근직 7107191**    서울시 강남구
                    **** 강남대로 *********         2  25,612,281
70     성공예감   조민수 6002161**
                    ****
                             서울 강남구 신사동
                                 *********      2  47,170,287
71      늘푸른   조순득 5903022** 울산 울주군 고연리          3  31,087,077
       주식회사         ****         *********
72 (주)조원건설 조원배 6802191**
                    ****
                             대전 대덕구 중리동
                                 *********      2  35,929,847
73     역곡운수   조장욱 8501081**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5          33,840,596
       주식회사         ****         *********
74      에이알   지봉용 6908151** 인천 서구 백석동           2  30,950,320
       오토랜스         ****         *********
75      코리아   최도환 7910041** 광주 서구 상일로           3  55,042,900
       뉴스방송         ****         *********
76 (주)남양주유선방송
        텔레콤   최병호 4910011** 남양주시 진건읍
                    **** 진건우회로 ********* 2         23,950,039
77     개인업자   최장환 6111171**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     3  70,173,000
         삼삼
78 엔지니어링(주)   표승호 650321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3          38,379,172
                    ****         *********
79 (주)무한건설 한성욱 6011101**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
                                 *********         42,242,220
80 (주)신세계종합안전 황진형 8202051**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
                                 *********         23,886,831
                             95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168
용도별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수용(수도용지)
점용
계
4,926
3,080
1,846
∘수용토지는국(국토해양부)에무상귀속, 수
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국유재산
법제29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제54조제5항”에의거국가가한국수자
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설정및관리위탁
∘점용토지(국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
따라관리처분
송수관로
1,846
-
1,846
배수지
3,080
3,080
-
시설명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송수관로
∘L=3.7km, D=500~350mm
∘국(국토해양부)으로무상귀속후수도시설관리권을설
정및관계법규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관리
배수지
∘1개소, V=6,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8호(‘10. 3. 15)로실시계획고시한바있는경북혁신도시상수
도기반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
준공인가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경북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
11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중인경북혁신도시내의안정적인용수공급도모
4.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 12,000㎥/일
나. 급수대상지역: 경북혁신도시
다. 계획년도: 2020년
라. 시설개요
1) 송수관로L=3.7㎞(D=500～350㎜)
2) 배수지1개소(V=6,000㎥)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경상북도김천시남면일원
나. 면
적: 4,926㎡
6. 사업시행기간: 2010년1월～2013년3월
7. 토지및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1) 토지관리처분계획
2) 시설물관리처분계획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구미권관리단(주소: 경북구미시송평구길
138-8(고아읍괴평리530), 전화번호: 054-450-426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물양장 보수공사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영일만항 어항부두의 기능정상화 및 민원해소가 시급함에 따라 동 부두 항내정온
    도 확보를 위한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등을 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해상
    ○ 사 업 비 : 16,940백만원
    ○ 공사내용 : 어항방파제 50m, 파제제 180m, 어선물양장 150m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인제군 산1 임야 국 21,935,492 21,924,845 4,246 소규모 수도시설부지
  인제읍 고사리             (산림청)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69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169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인제군
인제읍고사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21,935,492
21,924,845
4,246
소규모수도시설부지
편입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7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포항영일만항어항방파제및
파제제축조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2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포항구항물양장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포항항(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포항영일만항어항부두의기능정상화및민원해소가시급함에따라동부두항내정온
도확보를위한어항방파제및파제제등을축조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 공사개요
○공사위치: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전면해상
○사업비: 16,940백만원
○공사내용: 어항방파제50m, 파제제180m, 어선물양장150m 등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0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공사
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3년5월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5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고
2. 당사자 : 바이오트라이온 [대표: 조상래, 주소: 우)463-8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국과학
  기술한림원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임상시험(제목 :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하는 투넥스 주 (TuNEX)와 엔브렐 주 (Enbrel)의 유효성 및 안전성의 비교 평가를 위한 다기관,
    다국가,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 제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나.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 6. 11.(화)
  나. 접수처 : (우363-700)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약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서진주 주무관 / 043-719-1862)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0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세파사발정’, ‘우노프로스-지캅셀’ 각 허가취소(3차 처분, 2013. 6. 17.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각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위반
  o 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5호]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태일트레이드
  [대표: 이진일, 소재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71길 32, 두아빌딩4층(역삼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리오스티프트’ 허가취소(3차 처분, 2013. 6. 17.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위반
  o 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5호]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170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위반
  o 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5호]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상기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체납 무
선국 청문통지 불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신고 폐지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05.31.(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1개시설자 101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427-8669(0), FAX : 032-427-8678
                            청문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고지주소
                                                국수
  여진건설주식 94-2012-11-0005946~7 여진인천101~102 2국 인천 계양구
      회사                                            계산새로71에이-205(계산동)
   수복건설(주) 94-2009-11-0008553~ 수복광명101~160 60국 경기 광명시 광명동346-46
    대표이사 94-2011-11-0035002                         광명현대타운 504
   주향건설(주) 94-2011-11-0012578~
                    0030031         주향광명101~110 10국 경기 광명시 하안동36-1
                                                    제일빌딩 6층 601-2호
                                         172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고지주소
                                           국수
   한재영 94-2012-11-0009979~80 한재영인천101~102 2국 인천 남구 용현5동 627-146 2층
코카스엔텍(주) 94-2012-11-0002496~7 코카스인천101~102 2국 인천 남구 주안동206-16 5층
  주영INC 94-2012-11-0000094~7 주영인천101~104 4국 인천 남동구 남촌동343-6
 아름건설(유) 94-2010-11-0008542~5 아름시흥101~104 4국 경기 시흥시 대야동581-6 4층
동붕종합건설 94-2004-10-0016802~6 동붕안산501~505 5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682
    (주)                                       신양빌딩 401호
 두리하우징 94-2011-11-0007429~32 두리안산101~104 4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370-5
웰스코건설(주) 94-2011-11-0022937~8 웰스코안양114~115 2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1397
                                              청안빌딩202
주식회사대유 94-2010-11-0018145~50 대유안양101~106 6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847-2
   이엔씨                                        동영센트럴타워 408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5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역
     대상자                 주 소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비 고
   주식회사새로미 전북 군산시***         경장동 468-29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제2항,제5항,제7항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63­260­0057 / FAX 063-260-006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173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9-5]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아피폴렌500연질캅셀(폴렌가루)’ 허가취소(3차 처분, 2013. 6. 17.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위반
  o 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5호]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 유진에치칼(주)
   [대표: 최길환,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제조품목 ‘엘고마설하정2밀리그람(주석산에르고타민)’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3. 6.
  17. ~ 2013. 8. 16.)
                                   171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17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고지주소
여진건설주식
회사
94-2012-11-0005946~7
여진인천101~102
2국
인천계양구
계산새로71에이-205(계산동)
수복건설(주)
대표이사
94-2009-11-0008553~
94-2011-11-0035002
수복광명101~160
60국
경기광명시광명동346-46
광명현대타운504
주향건설(주)
94-2011-11-0012578~
0030031
주향광명101~110
10국
경기광명시하안동36-1
제일빌딩6층601-2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품목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12-4호] 제5조제1항위반
o 약사법[법률제11421호] 제33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165호]
제96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20호가목
5. 고지사항
o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
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o 상기처분기간종료시까지재평가(문헌)자료를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2차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6개월)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체납무
선국청문통지불능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무선국개설신고폐지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2.05.31.(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서울전파관리소인천지역사무소(인천남동구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11개시설자101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
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참석할경우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전화: 032-427-8669(0), FAX : 032-427-8678
청문통지불능무선국공시송달대상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17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고지주소
한재영
94-2012-11-0009979~80 한재영인천101~102
2국
인천남구용현5동627-146 2층
코카스엔텍(주)
94-2012-11-0002496~7
코카스인천101~102
2국
인천남구주안동206-16 5층
주영INC
94-2012-11-0000094~7
주영인천101~104
4국
인천남동구남촌동343-6
아름건설(유)
94-2010-11-0008542~5
아름시흥101~104
4국
경기시흥시대야동581-6 4층
동붕종합건설
(주)
94-2004-10-0016802~6
동붕안산501~505
5국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682
신양빌딩401호
두리하우징
94-2011-11-0007429~32
두리안산101~104
4국
경기안산시상록구사동1370-5
웰스코건설(주)
94-2011-11-0022937~8
웰스코안양114~115
2국
경기안양시동안구관양동1397
청안빌딩202
주식회사대유
이엔씨
94-2010-11-0018145~50
대유안양101~106
6국
경기군포시금정동847-2
동영센트럴타워408호
대상자
주
소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비고
주식회사새로미
전북군산시경장동468-29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5월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역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공고문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기한이내에서면(전자문서를포함) 또는구두로의견을
제출할수있으며, 그주장을증명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음
6. 의견제출장소: 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63­260­0057 / FAX 063-260-006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100분의50의범위내
에서감경받을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공고내용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과태료처분됨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34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24일
               경기도지사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면 적(㎢)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지적
         고양시                                     불부합지 측량성과에 의해 발생되는 면
   - 개발제한 119.709653 증)0.0000075 119.709728 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6조)
   ※ 기정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13-42호(2013.02.21)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적임
 ○ 행정구역별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행정구역명                                면 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9.709653 증)0.0000075 119.7097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덕양구        112.749653 증)0.0000075 112.749728
                                      6.960000       -       6.960000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구역
 번호                              기정     변 경 면적(㎡) 결정(변경)사유
  - 덕양구 삼송동 62-9 일원               -   개발제한구역 113 - 불부합지 측량
  - 덕양구 지축동 765-151 일원         개발제한구역    -   436 성과에 의해
  - 덕양구 지축동 765-159 일원         개발제한구역    -    50   발생되는 면적
  - 덕양구 지축동 산205-1 일원             -   개발제한구역 8     산정의 착오
  - 덕양구 지축동 757-4 일원           개발제한구역    -   289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덕양구 지축동 757-1 일원           개발제한구역    -    46   (「개발제한구
  - 덕양구 지축동 724-11 일원             -   개발제한구역 2     역의 지정 및
  - 덕양구 지축동 724-29 일원          개발제한구역    -    1    관리에 관한
                                  174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도면표시        위 치             용도구역
  번호                     기정       변 경 면적(㎡) 결정(변경)사유
   - 덕양구 지축동 724-10 일원     -    개발제한구역 8
   - 덕양구 지축동 724-9 일원      -    개발제한구역 3
   - 덕양구 지축동 724-37 일원 개발제한구역      -    45  특별조치법 시
   - 덕양구 지축동 산200-1 일원     -    개발제한구역 28   행령」제6조)
   - 덕양구 지축동 산199-1 일원 개발제한구역      -    68
   - 덕양구 지축동 768-5 일원      -    개발제한구역 848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
  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3-135호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
  경기도 고시 제2013-91호(2013.4.8)로 고시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
거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경기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 개발제한구역 구리시 일원                20,535,259 감) 35,528 20,499,731
    ○정정 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 개발제한구역 구리시 일원                20,535,259 감) 35,321 20,499,938
  나. 정정사유 :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에 부적합한 필지 포함 오류에 따른 해제면적 정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이해관계인은 구리시청 도시과(☏ 031-550-274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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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1. 철탑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규또는모 연장)   비고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33       463      도시지역
  345kV 신설 고압선                                   일반공업지역
 삼척화력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35        27      도시지역
  2π분기                                           일반공업지역
 송전선로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8-13       416      도시지역
 건설사업                                            일반공업지역
(삼척-동해)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11       105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13       386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81        521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84-10     187     계획관리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29-3       522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64        774     계획관리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32         25     계획관리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33        771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38        471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39-1      200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15-1      271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09-2      476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56       206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55       248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33       238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35       131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36-1       203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6        11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8-11        1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8-12       482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9-1        236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345kV 신설 고압선
 삼척화력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81-1      236      농림지역
  2π분기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29-3       653      농림지역
 송전선로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64        368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33        344      농림지역
(삼척-울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39-1      696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109-2      270      농림지역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50       446     계획관리지역
(삼척-태백) 신설 고압선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33       197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소 계 (㎡)                             10,689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