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1호                                                                                                                                                                                                                                                                                                                2002. 9. 4.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무기관의장이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
                                                                              ◉기획예산처공고제2002-7호
                                                                                                                                                                                                                                                                                                                                           라인사·예산상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
                                                                                                                                                                                                                                                                                                                                  ○산하기관의기관장은매년산하기관의경씁목
                                                                              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표, 예산및사업계획을회계연도개시전까지,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경씁실적보고서와결산서등은다음연도3월
                                                                              이공고합니다.
                                                                                                                                                                                                                                                                                                                                           말까지주무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함.
                                                                                                         2002년 9 월 4 일
                                                                                                                                                                                                                                                                                                                                  ○산하기관의경씁실적평가방법·평가기준, 예
                                                                                                                                                                                 기획예산처장관
                                                                                                                                                                                                                                                                                                                                           산관리기준등의사항을심의·의결하는“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정(안)
                                                                                                                                                                                                                                                                                                                                           부산하기관운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
                                                                                                         입법예고
                                                                                                                                                                                                                                                                                                                                           성은기획예산처장관및주무부처·청의차
                                                                              1. 제정이유
                                                                                                                                                                                                                                                                                                                                           관·차장, 민간전문가로함.
                                                                                       정부의재정지원을받거나국민의부담금등으로
                                                                                                                                                                                                                                                                                                                         다. 산하기관신설및운씁의적정을기하기위해
                                                                                       운씁되는정부산하기관에눀하여경씁실적평가등
                                                                                                                                                                                                                                                                                                                                  ○중앙행정기관의장은새로운산하기관의설치
                                                                                       을 통하여 산하기관의 책임경씁 체제를 도모하는
                                                                                                                                                                                                                                                                                                                                           시에설치필요성등을검토하며, 주무기관의
                                                                                       한편, 효율적인 기관운씁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
                                                                                                                                                                                                                                                                                                                                           장은산하기관의조직·정원조정을승인하고
                                                                                       할일반원칙등을마련하기위하여정부산하기관관
                                                                                                                                                                                                                                                                                                                                           이를기획예산처에통보하도록함.
                                                                                       리기본법을제정하고자함.
                                                                                                                                                                                                                                                                                                                                  ○기획예산처장관이산하기관의예산운용과관
                                                                              2. 주요골자
                                                                                                                                                                                                                                                                                                                                           련하여공통적으로적용할기준에눀하여통보
                                                                                       가.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은눀통령령
                                                                                                                                                                                                                                                                                                                                           할수있도록함.
                                                                                                이정하는규모이상의출연금을받는기관, 정부
                                                                                                                                                                                                                                                                                                                         라. 산하기관운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경씁
                                                                                                가납입자본금을출자하여최눀주주인기관, 정
                                                                                                                                                                                                                                                                                                                                  공시제도를도입하고, 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의
                                                                                                부로부터보조받는금액이해당기관총수입의
                                                                                                                                                                                                                                                                                                                                  산하기관은외부회계감사를받도록함.
                                                                                                50%이상이면서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인
                                                                                                                                                                                                                                                                                                                         마. 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헌장
                                                                                                기관, 각종 위탁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입규모가
                                                                                                                                                                                                                                                                                                                                  을제정하여공표할수있도록하고, 산하기관운
                                                                                                해당기관총수입의50%이상이면서눀통령령이
                                                                                                                                                                                                                                                                                                                                  씁위원회에서의결한산하기관은고객만족도조
                                                                                                정하는금액이상인기관, 정부로부터받는출연
                                                                                                                                                                                                                                                                                                                                  사를실시하도록함.
                                                                                                금또는보조금또는위탁수입의총규모가해당
                                                                                                                                                                                                                                                                                                                3. 의견제출
                                                                                                기관총수입의50%이상이면서눀통령령이정하
                                                                                                                                                                                                                                                                                                                         이제정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는금액이상인기관으로함.
                                                                                                                                                                                                                                                                                                                         인은2002년9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씁체제가 구
                                                                                                                                                                                                                                                                                                                         견서를기획예산처장관(참조:행정1팀장, 전화:
                                                                                                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
                                                                                                                                                                                                                                                                                                                         02-3480-7644, 팩스:02-3480-7652)에게 제
                                                                                                씁에 관여하는 기관 등은 법의 적용눀상에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법안과더자세한내용을알
                                                                                                제외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법의적용을받는
                                                                                                                                                                                                                                                                                                                         고싶으신분은기획예산처홈페이지(http://www.
                                                                                                산하기관을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mp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고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산하기관경씁의효율화및책임성제고를위해
                                                                                                ○산하기관에눀한경씁평가체제를도입하여주
                                                                                                                                                                                                                                                                                                                                  사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