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층수 높이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공 협약
                                    (m) (㎡)        (㎡) (%) (%) 승인 일 체결
                                                                        일
            한국공항 검문소및
74 6검문소 공사 캐노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5.50 141.23 141.23 18.66 34.51 - - -
75 관제수신소 서울지방항공청 장비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40 225.00 225.00 0.32 0.32 - - -
76 스카이파크 롯데쇼핑           철골철근 지하
              외2 상업시설 콘크리트조 지상9 48.01 316,151.96 19,643.84 18.66 34.51 - - -
77 지하주차장    한국공항
    연결캐노피 공사 캐노피 일반철골구조 지상1 6.15 910.85 910.85 18.66 34.51 - - -
78 횡단보도
      캐노피
            한국공항 캐노피 일반철골구조 지상1 3.45 176.5 176.5 18.66 34.51 - - -
             공사
   파견소대창고 서울지방
79 (구세면장,방 항공청 창고 철근콘크리트구 지상1 4.20 81.00 81.00 5.81 11.00 - - -
     포단2대)
     파견소대
      세면장 서울지방 씨러스에
80 (식당,방포단2  항공청 비에이션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20 54.00 54.00 5.81 11.00 - - -
      소대)
     포대포상 서울지방
81 내무반A 항공청 내무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20 153.00 153.00 5.81 11.00 - - -
   (방포단2소대)
      방포단
82 내무반B 서울지방      내무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20 153.00 153.00 5.81 11.00 - - -
   (방포단2소대) 항공청
      방포단
83 세면장B 서울지방      세면장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20 60.80 60.80 5.81 11.00 - - -
   (방포단2소대) 항공청
      방포단
84 무기고B 서울지방      무기고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20 9.85         9.85 5.81 11.00 - - -
   (방포단2소대) 항공청
    방포단식당B 서울지방 식당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 4.20 78.00 54.00 5.81 11.00 - - -
85 (방포단2소대)  항공청               지상1
     파견소대 서울지방 씨러스에
86 무기고 항공청 비에이션  (정비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20 9.73         9.73 5.81 11.00 - - -
   (방포단2소대)       무실)
    소방훈련장
87 초소         국   초소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3.73 21.96 21.96 1.1 1.1 - - -
     (통제실)
88 소방훈련장
      교육장     국 교육장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80 76.50 76.50 1.1 1.1 - - -
89 5중대 식당 서울지방
             항공청 식당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6.10 353.60 353.60 9.34 9.34 - - -
90 5중대 내무반 서울지방
             항공청 내무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70 496.00 496.00 9.34 9.34 - - -
91 포대진지 한국공항 공사 포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6.70 144.00 144.00 0.32 0.32 - - -
92 E-mart 및 한국공항        철골철근 지하1
     공사청사 공사 이마트 콘크리트 지상5 39.10 54,798.97 19,430.30 5.81 11.00 - - -
                               지하1
93 신관제탑 서울지방 항공청  관제탑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63.00 2,898.34 593.45 5.81 11.00 - - -
                                8
                                     41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층수 높이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공 협약
                                      (m) (㎡)          (㎡) (%) (%) 승인 일 체결
                                                                          일
      장비정비고
 94 (샤프)      한국공항
                공사 정비고     철골조 지상1 9.20 92.40 92.40 5.81 11.00 - - -
      구KAL청사
 95 (우리들 한국공항   공사  의료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
                                 지상4       4,033.72 1,362.58 5.81 11.00 - - -
       병원(소))
    단말레이다실
 96 (레이다수신 국(교통 부)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1,117.36 1,117.36 5.81 11.00 - - -
         소)
       7검문소
 97 (캐노피 및 한국공항 공사
                           조적조, 지상1 3.90 111.20 114.70 5.81 11.00 - - -
                     검문소 철근콘크리트
        검문소)
 98 구화물취급소    한국공항
     (KAL+ARR) 공사 의료시설 경량철골조 지상1            799.50 799.50 5.81 11.00 - - -
 99 김포공항소방
        구조대
              한국공항 소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 17.69 1,729.39 748.74 5.81 11.00 - - -
                공사    대
100 주차장내화장실
              한국공항 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공사                           72.75 72.75 5.81 11.00 - - -
      구)국내선화
101 물청사, 한국공항   공사  의료시설 철골철근
                          콘크리트
                                 지하1 14.60 11,837.02 3,514.68 5.81 11.00 - - -
                                 지상3
      우리들병원
    소방항공대격
         납고
102 (서울시 국(교통   부)   격납고 철근철골트러스 지하1
                                 지상2 7.65 1,255.28 1,015.60 2.15 2.55 - - -
        항공대
        제17호)
     제18호(변전
103 실)         국(교통 변전실 철근콘크리트 지상1          180.00 180.00 2.15 2.55 - - -
                부)
104 제18호(소방
        차고)
               국(교통 소방차고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
                부)                          601.70 525.00 2.15 2.55 - - -
        제18호
105 (격납고, 창고, 국(교통
                부)   격납고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상2       7,200.00 5,580.00 2.15 2.55 - - -
        사무실)
     제2호(경찰항
106 공대청사 및 국(교통 부)   격납고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하1
                                 지상2       3,502.83 2,591.70 2.15 2.55 - - -
        격납고)
        제2호 국(교통 유조차고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107 (유조차고)                                  297.00 297.00 2.15 2.55 - - -
                부)
        제2호 국(교통 유류고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108 (유지고)                                   108.00 108.00 2.15 2.55 - - -
                부)
    산림항공관리
         본부
109 헬기격납고 산림청장 격납고 철근콘크리트,
       김포공항
                            철골
                                 지하1 11.85 1,898.42 1,200.00 2.15 2.55 - - -
                                 지상3
        제19호
       (격납고)
    산림항공관리
         본부
       김포공항
110 헬기격납고 산림청장 유조차고 철근콘크리트 지상1              299.00 299.00 2.15 2.55 - - -
     제19호(유조
        차고)
                                      42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층수 높이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공 협약
                                       (m) (㎡)  (㎡) (%) (%) 승인 일 체결
                                                             일
    산림항공관리
         본부
111 헬기격납고 산림청장 지정폐기
       김포공항
                  물보관 철근콘크리트 지상1         33.00      33.00   2.15   2.55   - - -
        제19호
       (유지고)
        제1호    국
112 경항공기 (건설교 격납고 철근콘크리트 지하1
       (점검용
                              지상2 12.35 1,940.00   1,380.00 2.15   2.55   - - -
        격납고)  통부)
    레이다송신소 국
113 제3호(신레이 (건설교 레이더송 철근콘크리트 지상1 5.85 428.40       470.80   2.15   2.55   - - -
         다)   통부) 신소
    레이다송신소 국
114 경비실 제4호 (건설교 레이더송 철근콘크리트 지상1 3.60 24.48         30.68   2.15   2.55   - - -
      (신레이다) 통부) 신소
               국      철근콘크리트 지하1
115 삼성테크원    (건설교
      헬기격납고 통부)   격납고 철골철근콘크리     12.20 1,847.79   1,259.65 2.15   2.55   - - -
                        트구조 지상2
    한화석유화학
116 헬기격납고 ㈜    국 격납고 일반철골구조 지하1
                              지상2 11.67 826.27     572.80   2.15   2.55   - - -
        제21호
      해양경찰서
117 항공대        국 격납고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하1 16.67 2,992.96
                              지상2                  2,253.98 2.15   2.55   - - -
        격납고
     현대자동차&
       LG전자
118 김포공항       국 격납고 철근콘크리트 지하1
                              지상2 12.50 3,343.46   2,264.85 2.15   2.55   - - -
      헬기격납고
       김포공항
       조경 및
119 토목장비고      국 장비고 일반철골구조 지상2 9.50 1,447.37      1,300.25 2.15   2.55   - - -
    (토목장비고1)
       김포공항
       조경 및
120 토목장비고      국 장비고 일반철골구조 지상1 9.50 785.40        837.32   2.15   2.55   - - -
    (토목장비고2)
       김포공항
       조경 및
121 토목장비고      국  창고 경량철골구조 지상1 3.60 12.00          12.00   2.15   2.55   - - -
      (토목창고)
       김포공항
       조경 및
122 토목장비고      국 장비고 일반철골구조 지상1 8.20 913.50        958.79   2.15   2.55   - - -
     (조경장비고)
       김포공항
       조경 및
123 토목장비고      국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 4.90 368.00       386.64   2.15   2.55   - - -
     (조경사무동)
                                     43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층수 높이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공 협약
                                       (m) (㎡)  (㎡) (%) (%) 승인 일 체결
                                                             일
       김포공항
       조경 및
124 토목장비고        국   온실 경량철골구조 지상1 7.95 1,350.00   1,350.00 2.15   2.55   - - -
      (조경온실)
       김포공항
       조경 및
125 토목장비고 국 전기실 경량철골구조 지상1 3.85 89.90               89.90   2.15   2.55   - - -
       (전기실,
        창고)
        제5호 서울지방 차량정비 고 철근콘크리트 지상1 4.40 276.00
126 (본부내무반) 항공청 (차고및                               276.00   2.15   2.55   - - -
     (경비4중대)        면회실)
       (B.O.Q) 서울지방 관사 철근콘크리트 지상1 3.80 123.20
127 (경비4중대)                                        123.20   2.15   2.55   - - -
                항공청
128 제6호(위병소)   건설교통
     (경비4중대) 부 위병소 철근콘크리트 지상1 3.65 14.00           14.00    2.15   2.55   - - -
129 제7호(식당)
     (경비4중대) 부
               건설교통 식당 경량철골조 지상1 2.70 84.00        84.00    2.15   2.55   - - -
    (공항경찰대
       행정 및
130 (행정반및내 서울지방
    내무반)제8호         외곽경비
                항공청 휴게실 철근콘크리트 지상2 8.50 1,472.00   795.20   2.15   2.55   - - -
    무반)(경비4중
         대)
    (공항경찰대          경비과학
131 지휘부)(경비4 건설교통
    지휘부)제9호(
                 부 통제실화 철근콘크리트 지상1 4.40 364.00     364.00   2.15   2.55   - - -
        중대)
    (공항경찰대
     차량정비고)
132 제10호(차량 건설교통     초소 철근콘크리트 지상1 7.179 336.00    336.00   2.15   2.55   - - -
    정비고)(경비4 부
        중대)
    (공항경찰대
        차고)
133 제11호(A.P.C 건설교통
                 부
                     자재 철근콘크리트 지상1 7.179 336.00
                    적재(GP)                         336.00   2.15   2.55   - - -
        차고)
     (경비4중대)
    (공항경찰대
     식당)제12호 건설교통 LG/제주 철근콘크리트 지하1 6.23 789.48
134 (식당)(경비4                                       758.16   2.15   2.55   - - -
                 부   항공        지상1
        중대)
    (공항경찰대
       식무기고)
135 제13호 건설교통    부 무기고 철근콘크리트 지상1 3.85 69.30        69.30   2.15   2.55   - - -
       (무기고)
     (경비4중대)
    (공항경찰대
       식유류고) 건설교통 유류고
136 제14(유류고)               블럭조 지상1 5.20 97.20       97.20   2.15   2.55   - - -
                 부
     (경비4중대)
                                     44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건축현황                행정
                                                         인․허가 사항
구    시설명      건축주 주용도                                    실시 준 실시
분                       구조       층수 높이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획 공 협약
                                    (m) (㎡)  (㎡) (%) (%) 승인 일 체결
                                                          일
       (방포단
       본부창고)
137 제15호 건설교통     사격장 철근콘크리트 지상1 3.80    93.60    93.60    2.15   2.55   - - -
      (본부창고) 부
     (경비4중대)
138 보일러실(경   건설교통 기계실
                   및 철근콘크리트 지상1 4.60     176.00   176.00   2.15   2.55   - - -
       비4중대)   부 변전실
139 급유시설     서울지방
        관리동 항공청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지하1
                        철골    지상1        760.00   660.00   5.68   3.73   - - -
140 급유시설전기   서울지방
       소방차고 항공청 전기실
                      철근콘크리트, 지상1
                        철골               520.00   520.00   5.68   3.73   - - -
141 급유시설실험   서울지방
        정비소 항공청 정비소
                      철근콘크리트, 지상1
                        철골               360.00   360.00   5.68   3.73   - - -
142 급유시설     서울지방
        펌프실 항공청 펌프실
                      철근콘크리트, 지하1
                        철골               950.00   950.00   5.68   3.73   - - -
143 급유시설     서울지방
        주유대 항공청 주유대
                      철근콘크리트, 지상1
                        철골               210.00   210.00   5.68   3.73   - - -
144 급유시설     서울지방
        수위실 항공청 수위실
                      철근콘크리트, 지상1
                        철골               25.00    25.00    5.68   3.73   - - -
145 급유시설     서울지방
        경비실 항공청 초소
                      철근콘크리트, 지상2
                        철골                  8       4      5.68   3.73   - - -
146 급유시설     서울지방 초소 철근콘크리트, 지상2
        경비실 항공청         철골                  8       4      5.68   3.73   - - -
147 급유시설     서울지방
        경비실 항공청 초소
                      철근콘크리트, 지상2
                        철골                 8        4      5.68   3.73   - - -
148 10검문소      국 운수시설 철근콘크리트 지상1 3.85    66.24    66.24     0.1   0.08   - - -
149 10검문소캐노
         피     국 운수시설 철골조 지상1 5.496      128.20   128.20    0.1   0.08   - - -
     경찰3중대
      내무반 서울지방 제주항공 철근콘크리트 지상1 6.90 496.00
150 경찰3중대                                         496.00   6.40   6.40   - - -
             항공청
     본부(249)
     경찰3중대        위험물
      내무반 서울지방 옥내탱크
151 경찰3중대    항공청 저장소 철근콘크리트 지상1 4.20 17.25        17.25    6.40   6.40   - - -
    무기고(250)
     경찰3중대
      내무반 서울지방 청경대 철근콘크리트 지하1 6.90 896.40
152 경찰3중대                                         780.00   6.40   6.40   - - -
             항공청             지상1
    내무반(251)
                 CLUBSO
      유류고 서울지방 RINURI 철근콘크리트 지상1 5.10 53.00
153 (경찰3중대)                                       53.00    27.63 27.63 - - -
             항공청 (서울지
                  역본부)
                                  45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82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7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846호, 2013. 5. 28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개정)
     ㅇ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장을 산업정책실장으로 변경
  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관변경 및 관련업무를 추가함(안 제8조 개정)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관을 기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
     ㅇ 신설되는 공단이 전통시장 지원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공단소속 지원센터 업무에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업무 신설
  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ㅇ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함
  라. 기금 운용 관리업무의 위탁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도
      록함
     ㅇ 수탁기관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함
  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신설)
     ㅇ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은 중기청 차장, 위원은 중기청 기금담당 고위공무원, 기금 또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2년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
   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8922,
     Fax : 042-472-6958)
                               57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7월 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2013. 7. 1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CC-NA-
  1 120810-001      죠스야        TK전자 전체이용가 2013-07-1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CC-NA-
  2 111228-008     Casiopea 두리전자 전체이용가 2013-07-17             등급분류결정
                2(카시오페아 2)                                     취소예정
       CC-NA- NEW(뉴) 해저 3 성종 전체이용가 2013-07-17
  3 110928-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116호
                              행정처분(수입금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특별약사감시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행정처분
2. 당사자
  ○ 모임인터내쇼날 등 8개소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업소 현황 참조)
3. 처분 이유 : (업소 현황 참조)
4. 처분 내용
  ○ 전품목 수입금지 6개월 ( ‘13. 8. 2. ~ ‘14. 2. 1.)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
    준 제16호 가. 2회
6. 청구절차 및 기간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1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7. 기타사항
  ○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간 휴업 중이거나 시설물 훼손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
    지 않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는 우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로 휴․폐업 신고하여 주시고,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031-467-4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소 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인천 남구 주안8동 1499-19
      한국통상     염상열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대해양행     최경혜 서울 강남구 포이동 189-6
       ㈜엠피     조성호 경기 평택시 죽백동 486-10
      ㈜폭시펫     윤한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쿨펫통상     최강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19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로의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충북 영동군         국                           농어촌도로  옥천군공고
   영동읍 오탄리 임야 (산림청) 635,898 635,898 348 635,550 편입 2013-505(2013.05.27.)
     산28번지                                           § 산28 (635,898㎡)
                                                     임의분할(2013.3.6.)
                                                      산28-21(348㎡)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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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1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 영업 중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등록을 하
   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류제조·면허자가 식
   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의 영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
    1) 휴게음식점 영업의 대상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PC방과 같은 경우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영업신고로 인한 과
       도한 부담 및 민원 혼란을 초래함
    2) PC방,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3)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 경감하고 시행령을 명확하게 규
       정함으로써 민원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3조)
    1) 종전 신고제로 운영하던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등록제로 관리하면서 무허
       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달리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음
    2)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함
    3) 영업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및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신고자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권한의 위임 개정(안 제65조)
    1)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제조·가공 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에 따른 불편 우려
    2)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영업관리를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업종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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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1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02호, ‘12.11.27)됨에 따라 영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식품위생 영업 인·허가 영업의 폐업신고 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법
   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특례 등 마련(안 제43조의2, 제47조의3)
    1)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행정행위를 면허
       및 영업등록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영업자에게 이중 부담 소지가 있음
    2) 주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주류제조 면허, 주류제조장 이전 시 면허증 또는 신고증 사본 등과
      같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식품위생법령상 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
      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 서식 개정(안 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
    1) 식품위생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영업신고 기관에 폐업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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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
      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 및 이물 보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56조, 제60조)
    1) 식품제조 가공업자의 경우 생산실적보고 및 이물보고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영
        업등록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고기관 변경이 필요
    2)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생산실적 보고 및 이물 보고를 영업등록 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업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류 자가품질검사 주기 설정(안 별표 12)
    1) 주류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 포함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하나, 주류의 품질 변화 특성상 검사 주기를 조정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통주 등에 사용하는 오크통을 식품취급용기에 포함(안 별표 14)
    1) 오크통은 전통적으로 과실주 제조 등에 사용해왔으나, 식품취급시설에 명기되지 않아 식품취
        급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오크통을 식품취급용기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통주 제조업자
       불안감해소 및 전통적 제조방법을 계승토록 하여 전통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기한을 삭제함(안 별표 14, 17)
    1) 관광특구 내에서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허용하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의 뷔페에 빵류의
        제공을 허용한 규정이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2)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광특구에서 경제활성화와 영세 제과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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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5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법 제14조           과태료 30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도르가 강명규 진전읍 부평리 ○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1260호)  189-5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목         감경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도르가
  (제1260호) 강명규     의료기기 제조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13. 8. 24.(토)
  나.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바, 이번 사전통지 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의
    견제출 기한까지 감경된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사전 통지한 과태료 금액(3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첨 : 생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3-73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도명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이정구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83(백석동)2층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31호
6. 등록일자 : 2013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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