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종              전 편          입 지목 지적(㎡) 지적(㎡) 성           명 주                         소
192     235-2       235-3        임    1,226    418      김영태    온양시 권곡동 553-1
      (산62)
193     235-2       235-3        임    1,226    418      김종갑    온양시 모종동 570-8
      (산62)
194     258         258-1        답     668     353      정종만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9
195     258         258-1        답     668     353      정중근    아산군 선장면 군덕리 244
196     258         258-1        답     668     353      정조일    아산군 선장면 돈포리 196
197     257         257-1        답    1,587    605      정종상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05-22
198     257         257-1        답    1,587    605      정종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27-9
199     257         257-1        답    1,587    605      정종민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00-28
                                                               (국민연금관리공단(구로지부) 압류)
200     257         257-1        답    1,587    605      정성연    보령군 미산면 개회리 산 21
201     257         257-1        답    1,587    605      정천근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14
202     257         257-1        답    1,587    605      정종선    아산군 선장면 군덕리 190
203     253         253-1        묘    2,737   2,431     정해성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44
204     253         253-1        묘    2,737   2,431     정성진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27
205     242         242-2        답    1,716   1,039     황준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6
206     242         242-1        답    1,716         1   황준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6
207     244         244-1        답    1,858   1,102     심상우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92-1
208     248-1       248-5        임   18,210   1,843     밀양박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22
                                                        해백공파
                                                        차동문중
209      44             44-5     답    1,463    310      이규선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661
210      44             44-5     답    1,463    310      이정덕    아산군 도고면 오암리 55
211      44             44-5     답    1,463    310      이선동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69-2
212      43-4           43-9     전     228      54      김종갑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94
213    산86-1            39-12    임   68,316    975      김종갑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94
214    산86-1            39-12    임   68,316    975      김석태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51
215     586         586-2        전    3,002     48      김옥동    공주시 사곡면 주교리 34
216     586         586-2        전    3,002     48      김종갑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94
                                                        김기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51
217     245-1       245-2        임    1,049     33      김지석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90
      (산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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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니다.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20일
     2005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1. 폐지 규격명                                        ○대화형 시스템을 위한 인간중심 설계과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인체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적
폐지 KSXISO11628 그래픽 기술-인쇄물과 인쇄                     요구사항
                 용 잉크-산에 대한 인쇄물의                 ○기하학적 방향성과 동작의 방향
                 내산성 결정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프트
폐지 KSXISO13928 ISO 10755, ISO 10756, ISO          웨어 인간공학:제1부 설계원칙 및 절차
                 10757, ISO 10758 그리고 ISO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
                 10759를 위한 응용 지침서                 계:제3부 인체측정 자료
폐지 KSXISO2837    그래픽 기술-프린트물과 프                  ○산업 및 제품설계의 인체측정학적 평가를 위
                 린트 잉크-내솔벤트성 평가                   한 피실험자의 선별과 운영에 대한 원칙
2. 폐지 사유:국제규격 폐지에 따른 KS규격 폐지                     ○평면패널 기반의 시각적 표시 장치 작업에서
3. 주요 폐지 내용:ISO/TC130(그래픽기술)분야                    의 인간공학적 요구사항:제1부 도입
 국제규격 3종 폐지에 따른 대응KS규격 폐지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
4. 의견제출                                           계:제2부 접근 개방구 수치의 결정결정을 위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원칙
 단체는 2005년11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평면패널 기반 시각적 표시 장치 작업에서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인간공학적 요구사항:제2부 평판디스플레이
 바랍니다.                                            의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작업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원칙
   유)                                            ○기계장치 작업장 설계의 인체측정학적 요구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항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계:제1부 기계장치 개방구의 전신 접근에 대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 치수 결정 원칙
   02-509-7256~60, FAX:02-507-1924)          2. 제정 사유:인간공학 분야 ISO 규격 도입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제정 내용:인간공학적 디자인을 위한 일
                                                 반적인 요구사항 등 인간공학 전반에 걸친 지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3호                               제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단체는 2005년11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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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5. 기 타                             ⊙법무부공고제2005-76호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을 취소할 수 있음.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               2005년 9 월20일

  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법무부장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지(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          입법예고
  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1. 제안이유

  사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등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온라인신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 02-724-1325)
                                       청”이라고 함) 및 온라인등기소 구축 사업의 추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5호
                                       가. 등기업무 전산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1)온라인에 의한 등기신청
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
                                         ①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등
을 공고합니다.
                                            기신청방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
    2005년 9 월20일
                                            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금융감독위원회
                                            가 있음.
○허가일:2005년 9 월 9 일
                                         ②서면신청 외에 온라인으로도 등기를 신청
○피허가자/위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동부생명보험(주)/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
                                         ③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10 동부금융센터7층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전자정부·전자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                    법원을 구현함.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2)사용자등록
○허가조건                                    ①온라인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
 (1)허가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게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 등기신청의 진
  사유가 없는 한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정성 확보 방법인바, 공인인증서(NPKI)
 (2)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에 추가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특별계정재산의 운용을 간접투자자산운                    있음.
  용업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②온라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대
  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③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확인 수단을 추가함
  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보다 확실히
  승인을 받을 것.                                 담보함.

                                  51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은 그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 채 관할 법               니다.
     원으로 송부하고, 관할 법원이 이의사유가
     법 제55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등 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73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등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 민간
     할 수 있도록 함.                       단체를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③이의신청에 따른 부기등기제도의 남용을                    2005년 9 월20일
     방지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6)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가. 단체명:색동어머니회
   ①사실상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등기명의              나. 등록번호:제31호
     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고           다. 등록일:2005년 9 월13일
     장기간 방치되는 등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
     있음.                                  번지 현대골든텔 1017호
   ②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법 시행일             마. 대표자
     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성 명:이경자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480710-*******
     1980년12월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              ○주 소: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2리 231-2
     등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바. 주된 사업
   ③1991년12월14일 법 개정시에도 부칙에               ○동화구연과 아동문학 연구·개발
     동일한 직권정리 규정을 두어 1968년12              ○동화구연 세미나 개최
     월31일 이전에 경료된 일정한 등기를 말               ○국내·외 관련단체와 교류
     소함으로써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일정 범
     위의 등기를 적절하게 정리하는 효과를 거           ⊙통일부공고제2005-34호
     둔 바 있어, 같은 효과가 기대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3. 제출의견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의 정관 개정에 따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른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         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                   2005년 9 월20일
 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 제출                     통일부장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사)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등록번호(등록일자):46(’05. 3.10.)
  사유)                                 ○대 표:구영서⇒김성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변경전:(사)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변경후:(사)무지개재단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이 변경없이 더 쉬운           ○주된사업:새터민 안정적 정착지원, 복지, 제3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국 탈북난민인권 지원활동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             ○변경일자:2005년 9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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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9호                                   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수량만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품목별 수량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식물의검역요령(국립식물                            이 기재되어 있고 무역서류의 전체 수량이
검역소고시 제2004-11호, 2004. 8.30.)을 다음과                   검사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바.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
     2005년 9 월20일                                    량이 적더라도 수출국 검역기관, 검사담당자
                   국립식물검역소장                          또는 수입자가 적게 선적된 타당성있는 사유
     수입식물의검역요령중 개정                                   를 제출한 경우
수입식물의검역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
제3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한다.                            량이 많더라도 검사증명서에 일부 컨테이너
제3조제5항제1호중“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당해 컨테이너의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                   수량이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
(Export Certificate)”를“품질 및 상태증명서                    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검사증명서에 번
(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          호가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수량에 대하
명서(Export Certific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증                 여만 유효한 검사증명서로 인정한다.
명서”로 한다.                                           2.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오기되어 수입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삭                         자가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제 수입량과
제하며, 동조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동일한 수량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를 다시 발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증명서                          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는 유효한 검사증명서로 인정한다.                                3. 하나의 검사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하나의
 1. 실제 수입량과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수송수단으로 수송되어 2개 이상의 항구에 분
   상이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할 하역된 경우
   가.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                       4. 하나의 검사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2개 이상
     오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 수송수단으로 분할되어 수입되더라도 수출
   나.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무역서류에                          국에서 경유국까지 하나의 수송수단으로 수송
     기재된 순중량(N.W)과는 다르더라도 총중                        된 사실이 인정되고, 경유국에서 화물이 분할
     량(G.W)과는 일치되는 경우                               되어 각각 다른 수송수단으로 수입되는 경우
   다. 하나의 선박으로 수송된 것으로서 B/L을                        로서 밀폐형 컨테이너에 밀폐된 상태로 적재
     분할하여 여러건으로 또는 장치장소를 달리                         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최초
     하여 검사신청한 경우. 이 경우 각각의 B/L                      로 수입된 화물의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
     수량을 합한 전체 수량이 검사증명서의 수량                        일한 경우(수출국에서 2개 이상의 수송수단으
     과 일치하여야 한다.                                    로 분할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라.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포장 개수 또는 수량                        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수송수단에 적재된 화
     이 무역서류에 기재된 포장 개수 또는 수량                        물에 대하여만 유효한 검사증명서로 인정한
     과 일치하는 경우                                      다)
   마. 여러 품목에 대한 검사증명서에 품목별 수                       5. 검사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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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
  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          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
  정되는 경우                            한 검사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송하여야
 6.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입지와 최초로 도착          한다.
  한 수입지가 다르더라도 그 장소가 규칙 제7조     제7조제3호가목중“200lux 이상”을“200lux 이
  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에 해당되는 경우         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
 7.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자와 검사증명서에       에는 전구로부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으로
  기재된 수입자가 상이하더라도 실소유자임을        한다.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9조제2호중“가로 20cm×세로 20cm 정도 크
 8. 수입신고된 품목명이 검사제외가공품 등 식      기의 백색 글자체로‘소독완료’를 표기”를“선명
  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수입신       하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소독완료’를 표기
  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 또는 포       (글자 크기:가로 20cm×세로 20cm 내외)”
                                                          로 한
  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검사증명서의 품명란        다.
  또는 부기란에 내장 또는 포함된 식물검역대       제11조제1호중 라목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상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직경”을“눈금직경”으로 한다.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하기가 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목만 기재할 수 있다.      제12조 (식물류별 검사방법) 식물류별 검사방법은
 9. 선적일 이후에 발급된 검사증명서 중 선적 전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와 같
  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증명서에 기재되           다.
  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제14조 각호외의 부분중“합격증인의 색깔은”을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인의 표시는”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확인한다.”
             를“확인한다. 다만, 이      제1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중“(가)”
                                                    를 각각“가.”
전에 금지품제외 확인서를 교부한 적이 있고 신고      로 하고, “(나)”를 각각“나.”로 하며, “(다)”를
된 수입자·수출자·수입품목(흙인지의 여부를 확 “다.”로,“(가)항”을“가목”으로,“(나)항”을“나
인하는 경우에는“채취지”를 포함한다)이 동일한       목”으로 하고, 동조제2호가목중“꼬리표”
                                                     를“별지
경우에는 현물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호서식의 꼬리표”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4조의2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규칙 제9    를“별표 11의2와 같다.”로 하고, 동조의 각호를
 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식재되어 있       삭제한다.
 지 아니한 것”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 식물검역소장이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제16조의2 (금지품 부착·혼입화물에 대한 선별
 로 인정한 것은 별표 2의2와 같다.               폐기의 절차·방법) ①검사결과 선별이 가능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금지품이 발견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제6조 (정보통신망으로 검사신청하는 경우의 검사          폐기명령서 하단에“선별폐기를 희망하는 경우
 증명서 제출방법)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수입식          에는 식물검역소장이 정한 선별폐기절차에 따라
 물에 대한 검사신청을 위하여 규칙 제11조제1항         선별폐기를 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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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서를 교부한다.                           라 폐기한다.
 ②식물방역관은 선별이 완료된 때에는 선별확인          제18조제6항중“결재권자가 후열한다.”를“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는 규칙 별표 3의       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품목별 현장검사수량 이상의 수량을 검사하되,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화물이 컨테이너로부터 꺼내어져 있는 상태에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검사한다. 다만,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전부를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
 폐기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컨테이너가 있는 경         을 삭제한다.
 우 당해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적출하지 아니할          별표 9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의
 수 있다.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③식물방역관은 선별확인검사 결과 완전하게 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같이 한다.
 의 폐기대상수량 확인서를 교부하고, 완전하게          별지 제3호서식중“높이 1m”를“높이 0.7-1m”
                                                              로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1회에 한         한다.
 하여 재 선별하도록 지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④재선별된 화물에 대한 선별확인검사에서 다시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
 완전하게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 전체          다.
 에 대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부   칙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대상수량 확인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산에 입력된 폐기명령 수        만, 제3조제6항제8호 및 별표 3 제9호의2의 개정
 량을 정정한다.                          규정은 고시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선별 및 폐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         ②(적용례) 제3조제6항제8호 및 별표 3 제9호의2
 령서에 기재된 폐기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후 발송된 식물등부터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맥에         적용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혼입된 협잡물의 경우에는 별표 12의 규정에 따        시행 후 지정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검사제외가공품의 품목예시
가 공 품 의 범 위 품                  목                 예                   시
1. 화학약품, 소금, 설   가. 알코올, 초산, 설탕 또는 소금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가져 있거나
  탕 또는 기름 기타      절여져 있는 아래 물품
  방부효과가 있는 물      ○알코올, 초산, 설탕 또는 소금에 담가져 있거나 절여진 식물
  질로 방부처리된 것      ○SO2 수용액에 절여진 식물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가져 있거나 절여져 있고 통조림 또는 병
                   조림
                 나. 건조식물로서 방부제 또는 염색제 기타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아래 물품
                  ○염색 또는 표백처리된 꽃, 절화, 나뭇잎, 나뭇가지 또는 이끼
                  ○염색처리된 인공수분용 화분증량제(석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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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품 의 범 위 품                 목              예                    시

2. 나무 또는 대나무제 가.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된 목재중 아래 물품
 품으로서 재가공하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또는 이와 유
 지 아니하고 사용될     사한 적층목재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길이 방향과 넓이 방
 수 있는 것         향 모두 집성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또는 응집코르크
               ○4mm 이하의 박판재
              나. 대나무로 만든 제품
               ○대나무를 절개한 후 매끄럽게 처리하여 세공한 아래 물품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쟁
                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화
                이바,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
                품, 공예품 또는 이들의 부분품(관세청고시에 의한 HS해설서 통칙2의“미
                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을 말한다)
              라. 사포질 또는 도장처리된 목공품중 아래 물품
               ○등나무로 만든 돗자리,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키, 통발, 쟁반, 핸
                드백, 조화꽂이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싸리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만든 제품:바구니, 키 또는 통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대접(공
                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아이스크림스틱, 옷걸이, 스풀, 콥,
                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부채, 사진틀, 거울틀, 핸
                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붓대, 간판, 롤러브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롤러, 세면용 보드, 빨래판, 빨래집게, 장부편, 노, 삿대,
                관, 꽃꽂이상자, 우산류·지팡이·시트스틱,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
                레오소트 등으로 방부처리된 철도침목, 이젤(畵架), 신발류, 바구니, 위패,
                귀이개,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에 한함) 또는 체
                (Sieve)
               ○열처리된 판재로 제작되고 성형된 걸레받이, 벽판 또는 문선
               ○목재내부 중심부의 온도가 80℃에 도달한 시점에서 5일이상 열기건조(Kiln
                Drying)되고 두께 10mm 이하인 판재로 제작된 나무상자 또는 어묵판재
              마. 목재 내부 중심부의 온도가 80℃에 도달한 시점에서 72시간 이상 열기건조
               (Kiln Drying)된 후 4면 이상이 사포 또는 도장처리 되었거나 성형된 판재로
               제작된 것으로서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열처리
               업체가 발행한 열처리증명서가 첨부된 목재 가공품. 이 경우 열처리증명서에
               는 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열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열처리업체 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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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가 공 품 의 범 위 품                 목                예                    시

                호(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열처리업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증명서 발행일자 및 발행기관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인이 날인되어야 함
               바.“가”목에 예시된 목재로 만든 제품
               사. 기타 아래의 물품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또는 우드화이버
3. 솜, 베, 종이, 끈 또 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아래 물품
 는 그물 등 섬유제품    ○마대, 면, 면포, 면직물, 종이, 끈, 그물, 로프 또는 실
 의 형태로 가공된 것    ○수세미 제품
                ○모자, 가방 등의 섬유 제품
4. 유해동물 및 유해식 가. 식물체의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치거나 삶은
 물(이하“병해충”
         이      후 건조시켜 밀봉 포장한 채소류 또는 과실류
 라 한다)을 사멸시킨 나. 식물체의 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분 이상 끓인후 다시 100℃이
 것으로서 병해충이      상에서 45초간 살균하여 소매용 포장에 압착 밀봉한 대나무잎
 다시 침입할 수 없도   다. 볶은 식물로서 밀봉 포장되어 있는 것
 록 포장한 것       라. 호프펠렛(식물체의 온도가 60℃에 도달한 시점에서 5시간 이상 건조처리되
                고 식물체 온도 40℃이상에서 20분 이상 재 건조처리 후 제조된 것으로서 제
                조즉시 진공포장된 것) 또는 전분
               마.“50% 이상의 과산화수소수에 30분 이상 침지한 후, 식물체의 온도가 100℃
                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기처리 및 표백처리하고 밀봉하였다”는 사
                실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가공처리증명서가 첨부된 밀봉포장 볏
                짚바구니 또는 볏짚멍석. 이 경우 가공처리증명서에 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가공처리 업체명, 과수화수소수의 농도 및 침지시간, 증기처리 온도 및
                처리시간, 가공처리증명서의 발행일자, 발행기관명 및 관인이 기재 또는 표
                시되어야 함
5. 기타 병해충이 서식 가. 삶거나 찐 후 냉동처리한 옥수수, 팥가루, 고구마, 호박, 동부콩, 목이버섯,
 할 수 없을 정도로     밤, 은행, 채소류 또는 절단한 상태의 식물로서 식물체 온도가 90℃에 도달한
 식물을 가공한 것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치거나 삶은 후 영하 17.8℃이하로 냉동되어 있
                는 과실류
               나. 기름에 튀긴 식물
               다. 잘게 절단하여 열풍 또는 동결건조시키고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건감자, 건
                당근, 건마늘, 건양파, 건파, 건시금치, 건양배추, 건청경채, 건파슬리, 건호
                박, 건고추냉이 또는 건혼합야채
               라. 건조후 밀봉포장되어 있는 아래 물품
                ○건감자, 건고추후레이크, 건당근, 건당근후레이크, 건대추야자, 건대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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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가 공 품 의 범 위 품                    목             예                    시
                   딸기, 건마늘, 건시금치, 건아몬드, 건양배추, 건양파, 건오레가노, 건청경
                   채, 건코코넛, 건토마토플레이크, 건파, 건파슬리, 건파슬리플레이크, 건호
                   박, 건혼합야채, 건커리잎, 파쇄된 호두피, 건쥬니퍼베리, 건포도, 건사과,
                   건키위, 건감, 건블루베리 또는 건자두
                마. 분말상태(과립상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건조식물로서 밀봉포장되어 있는 것
                바. 홍삼
                사.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또는 권련
                아. 고열건조 후 연화처리하여 가공된 장신구, 완구 또는 장식용품
                  ○왕골 또는 골풀로 만든 모자, 매트, 바구니, 방석, 돗자리, 베개피, 가방 또
                   는 신발
                  ○부레옥잠 등의 수초로 만든 가방·신발·매트·바구니·부채·베개피·인
                   형피·모자 또는 조화꽂이
                  ○바나나잎 또는 대나무잎으로 만든 바구니, 신발, 테이블 또는 방석
                  ○식물체의 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된 밀짚, 옥
                   수수껍질, 옥수수잎, 아바카, 종려 또는 야자잎으로 만든 모자·모자테두
                   리·인형·신발·방석·가방·바구니 또는 매트
                  ○Fern바구니(식물체의 온도가 70℃에 도달한 시점에서 5시간 이상 열처리
                   된 Fern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자. 건조 후 소매용 용기에 밀봉되어 있는 아래 물품
                  ○차류, 알로에베라 또는 향신료
6. 기    타       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
                  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식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본소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에서 정한 기타 물품
                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품목 또는 이전에 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서 검
                  사제외가공품으로 정한 품목과 유사한 품목으로서 지소식물검역심의위원회
                  에서 정한 물품
〔별표 2〕
                   수출국의 식물검사증명서 첨부를 요하는 국가
○아시아:그루지야,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
 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
 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네
 시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유     럽:건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바나, 불가리아, 사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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