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
 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제
 공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
 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
 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을 선정한 이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精度檢
    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
      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
 (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
 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
 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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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
  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
  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2.「항공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
      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기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15호
  (2012.12.2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시행하기 전에 제주국제공항 각 측정지점
  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는 부산지방공청고시제2013-23호(2013.8.9)「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저소
  음운항절차」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및 소음부담금의 징수 등의 행정절차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회전익항공기 제외)
1. 이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ICAO PANS-OPS(Doc8168) VOLUME 1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One(NADP 1)
   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공항 상공 1500피트에 도달시 추력감소
  나. 공항 상공 3000피트에 도달시까지 공인된 최대 상승률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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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감소를 위하여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Delayed/Reduced Flap Setting 착륙방식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localizer 코스에 정대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FAP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FAP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3. 07방향 활주로 시각접근(Visual Approach) : 제주국제공항에 시각접근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YONGDAM VOR(YDM)으로부터 6마일 외측에서 최종접근경로에 정대하여야 한다.
4. 예외사항(Exempted cases)
  가. 아래와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항공기 운항시에는 제1항 및 제
      2항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눈, 진창눈, 얼음,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질에 영향 받아 활주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거
        나 젖어있는 상태일 때
    (2) 운고가 500피트 미만이거나, 수평시정이 1.9킬로미터 미만일 때
    (3) 최대풍속을 포함한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할 때
    (4) 최대풍속을 포함한 배풍이 5노트를 초과할 때
    (5) 윈드시어가 보고 또는 예보되었거나, 접근경로에서 뇌전의 영향이 예상될 때
  나. 조종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07방향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중간이륙(Intersection take-off)이 권고되며, 중간이륙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P7 유도로 및 P9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
      진입하여야 한다.
  나. 겨울철에 날개폭(Wing span)이 36미터 미만인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 31방향 활주로의 이용
      이 권고된다.
6. 운영상 제약
  가. 착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착륙활주 중에 역추력(Revese thrust) 장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엔진 시동(Engine start)은 주기장(Ramp)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엔진출력세팅은 Idle 추력을 초
      과하지 말아야 한다.
[별표 2]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소                 좌표
                                                   북위              동경
   1             제주시    용마로    4길 5        옥상   33°30‘57.97“    126°30‘09.72“
                   (용마 복지회관)
   2             제주시 서해안로 580              옥상   33°31‘05.87“    126°29‘57.84“
                  (용담레포츠공원)
   3              제주시 오도길 31               옥상   33°29‘33.09“    126°27‘37.39“
                    (오도마을회관)
   4             제주시 대통동길 61               지상   33°29‘22.70“    126°26‘56.37“
   5              제주시 통물길 122              옥상   33°28‘57.04“    126°26‘16.08“
                     (성지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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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89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여성단체, 환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
  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선(안 제28조제2항ㆍ제4항)
    1)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환자ㆍ여성을 대표할 수 있
      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을 중심으로 위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환자ㆍ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이 증
      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를 추가(안 제32조제1항)
    1)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를 함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ㆍ현혹시킬 우려가 있음
    2)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릇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90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7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1. 개정사유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실시하
  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수술실에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장비를 명시하는 등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안 별표 4)
    1) 현행 의료법령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의무가 없어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의료
      법령에서 규정한 수술실 규격에 따라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고 환자를 수술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
      하도록 하고, 수술실에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
      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요양병원에 두는 의사정원 확대(안 별표 5)
    1) 현행 의료법령상 요양병원은 환자 79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진료
      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 한 문제점이 있음
    2) 요양병원에서 환자 79명까지 의사 2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야간ㆍ휴일의 당직의료서비스가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
  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5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민국로프접근안전협회
2. 대표자: 배광호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4길 31-1
4. 설립허가일: 2015. 2. 11.
5. 설립목적: 국내 산업 Rope access 회사와 로프작업 기술인의 기술 발전과 보다 수준 높은 기술 확
         산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기술개발과 안전 문화 증대
                                 198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6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반석피이비(주) 제2015-4호 건축 2 김명환 전북 김제시 금구면 신규
  발급 (210111-0071838)                         풍요로 829
 인증서 동부제철(주)음성공장 제2015-5호 건축 1 김창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발급 (110111-0393308)                       대금로 709외8필지 대표자변경
 인증서 동부제철(주)음성공장 제2013-42호 건축 1 이종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취소 (110111-0393308)                       대금로 709외8필지
         (주)대우에스티 제2015-6호 교량 1 신익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증서 (154311-0016706)                         한삼로 289
                                             강원도 원주시
  발급 (주)대우에스티 제2015-7호 건축 1 신익수 문막읍             문막공단길
        (154311-0016706)                        108
         (주)대우에스티 제2013-36호 교량 1 차준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대표자변경
 인증서 (154311-0016706)                         한삼로 289
                                             강원도 원주시
  취소 (주)대우에스티 제2013-37호 건축 1 차준대 문막읍            문막공단길
        (154311-0016706)                        1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 마감
  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을 위한 대피통로 기준 개정(안 제41조 단서규정 신설)
    1) 대지 안에서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
      하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겸용, 물건 적치 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
      려되므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통로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199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나.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61조 개정)
    1)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
    2)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 사용 대상 건축물을 6층으로 확대
  다. 건축물 이격거리 규정 개정(안 별표2 개정)
    1)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규정을 일부 제외하고
      있어, 화재 시 인접 건축물로 화재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규정을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2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필로티 구조 형식의 경우 천장 부위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화재 확산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화를 위한 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1) 필로티 구조의 천장 구조에 난연 성능기준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24조제5항 개정)
    1) 화재확산 방지 구조 설치 시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대신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고층건축물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6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염의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제7조 개정)
    외단열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신 화재 확산 방지구
    조 설치 및 이와 동등한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로 2015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4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201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보고서의 제출(안 제10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정함
  나.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안 제11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주체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7, 팩스
                  044-201-5528)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사
장 유창근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소 속 인천항만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유창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본인      현대상선     100   매각       960   2015.01.29. 현대증권(주)
◉공군본부공고제2015-1호
 감사원법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고
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미거주(불명))하니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공군참모 총장
                             203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계정의 용도(안 제13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전 법률규정
    (건설 기자재 구입 및 비축 등)을 영에서 규정함
  나.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준(안 제14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기금지원 대상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기준을 정함
  다. 도시계정의 용도(안 제15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사업
    을 도시계정의 용도로 정함
  라. 출자․투자 한도(안 제16조)
    주택계정은 주택계정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5배로, 도시계정은 도시계정 기
    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7배로, 각각 계정별 출자․투자 한도를 정함
  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안 제2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보증상품의 정관위임 규
    정을 삭제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으로 변경함
  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한도(안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7, 팩스
                  044-201-55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5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45호
                학교(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27-1번지 외 10필지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
  인 이산학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
  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이산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16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94(와동)
  나. 성 명 : 학교법인 이산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27-1번지외 3필지
  변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27-1번지외 1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27,488.80㎡ 38,626.70㎡ (증) 11,137.9㎡
              사업 시 행 면적-      27,488.80㎡ 38,626.70㎡ (증) 11,137.9㎡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933.30㎡     3,933.30㎡
          건축 연면적 -          16,401.05㎡    16,874.27㎡ (증) 473.22㎡
 다. 재 원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  구분  지적 도시관리        사업시행
        목     (㎡) 계획결정
                     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안산시 단원구
          당초 2,977.0 2,977.0 2,977.0 사세충열로          학교법인
                                           94(와동)   이산학원
경기도  38 학                             안산시 단원구       학교법인
안산시       변경 2,977.0 2,977.0 2,977.0 사세충열로 94(와동)   이산학원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학교법인
와동        당초 1,255.0 1,255.0 1,255.0 사세충열로 94(와동)   이산학원
    128 학                             안산시 단원구       학교법인
          변경 1,255.0 1,255.0 1,255.0 사세충열로 94(와동)   이산학원
                               211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1. 사 유 : 공군본부 채권관이 납입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불가능함
        으로 공시 송달합니다.
2.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 할 예정임으로 빠
  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 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23,615,250 기타경상 011414081252000012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김상수 870623-1******                                       722호 (용산동 3가
                      110,000 이전수입 0114140812520000136         병생활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재정지원과 수입출납공무원(☎ 042-552-2365)에
    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미호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권역에 대
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권역별 수
    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가능
  ㅇ 「하수도법」 개정(‘12.2월 공포,‘13.2월 시행)에 따라 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으로 ‘미호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 수립(‘12.10.)
    - 금강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20,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키로 결정
  ㅇ 미호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 강
    화안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완료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청주시,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시설 : 3개 시․군 20,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적용(2015년~)
  ㅇ 수질기준 :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보증수질로 기준 강화, 청주·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 및 시설개선 완료 후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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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미호천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일)   현행      강화기준
     청주시            청주       280,000  5.0     3.0                    2019년~
     증평군            증평        25,000  5.0     4.0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20,000  5.0     3.0                    2018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
  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우편번호 : 305-70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57), FAX(042-865-0849), 전자우편(shin9646@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22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남 의령군 유곡면 송산리 부근         1    의령우체국   (055)573-2100
                                      우편물류과
  ※ 설치예정지역은 우편물의 감소로 인해 법인운영․ 겸업자 우선 검토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가능한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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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5. 3. 16. ~ 3. 17.(09:00~18:00)
  나. 장소 : 의령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의령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 3. 24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의령우체국 우편물
    류과(055-573-2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홈페이지 참고)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홈페이지 참고)
        3.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참고)
        4. 신원보증서(홈페이지 참고)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홈페이지 참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보호) 규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 설치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
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및 계고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설치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6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4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5078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C 5078 개정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고온방치 시험 및 파일삭제 탐지 기능 시험 추가 등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공고의 개정규정은 공고일 이후부터 시행일 이전에 신규 KS인증심사 및 KS인증 정기심
  사를 신청한(또는 받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심사를 받은 자는 이 공고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5-30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민호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민호
2. 징계처분일자 : 2015. 2. 10.
3. 징계의 종류 : 정직 1년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0. 3. 10.경 자신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온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고
  불리는 최○○ 등으로부터 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16.경 청주시 소재 징계대상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