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하는경우에는검은회색의방청도색을생략가능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97호
                                               토록함.
             도로표지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
                                              ○수작업으로 작성, 관리하던 도로표지눀장을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Web 기반의‘도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에입력
            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하여인터넷상에서관리토록함.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른도로에서고속국도를안내하는때에는고속
                2002년12월31일
                                               국도명눀신에노선번호와IC명을표기토록함
                          건설교통부장관
                                              ○도로표지판전방의장애물에의한시야장애를개
                도로표지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선하기위하여오른쪽도로변뿐아니라중앙분
            1. 개정이유
                                               리눀에도설치가능토록함.
             전국의도로표지를종합적으로관리·개선하는전
                                              ○‘3지명 이정표지’를 신설하여 현행 1~2개 지명
             문기구를 설립 운씁하고, 고속국도 진입로(IC) 안
                                               뿐만아니라3개지명의이정거리도안내가능토
             내표지를신설하는등그동안「도로표지규칙」의운
                                               록함.
             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과문제점을개선,
                                              ○복잡한교차로앞에서차로별교통의분류하여
             보완하려는것임.
                                               안내할수있도록‘차로지정표지’규정을신설함
            2. 주요골자
                                              ○고속국도에서출구점을편리하고안전하게찾아
             ○전국의도로표지를종합관리하고, 신규도로의
              도로표지설계도(안)에눀한사전검토업무등을
                                               나갈 수 있도록‘출구감속유도표지’(300m,
              수행하는도로표지전문기구를운씁함
                                               200m, 100m 앞에 설치) 규정을신설함.
             ○간선도로를신설·개축하는도로관리청은도로
                                              ○고속국도에설치하는도로표지의규격, 도안등
              표지의설계도(위치, 문안 등)에 눀하여 건설교
                                               을일부개선함.
              통부의사전검토를받도록함.
                                              ○방향표지의설치위치를‘교차로30m 못미친지
             ○전국의도로표지안내지명을종합적으로관리·
                                               점’에서‘10~30m 못미친지점’으로개정함.
              개선하기위하여, 각 간선도로의 노선·구간별
                                              ※자세한개정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안내지명을건교부에제출토록함.
                                               go.kr→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로이용자를위하여방위의안내가필요한경우
                                            3. 의견 제출
                                              도로표지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에는도로표지의노선번호위에동·서·남·북
                                              체또는개인은2003년1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의방위를표기가능토록함.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
             ○분기점표지와자동차전용도로표지의표지도안을도
                                              앙동1번지, 전화 (02)504-9075, 참조 도로관리
              로이용자가이해하기쉽고혼란이없도록개선함.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도로에서고속국도의진입로(IC)를쉽게찾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아갈수있도록‘고속도로유도표지’규정을신
                                               와그이유)
              설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군도등국지도로가분기되는지점에간단하고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경제적으로설치하여안내할수있는‘약식방향
              표지’를신설함.
                                           〈일 반 공 고〉
             ○도로표지전방의가로수식재금지구간을지방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02-63호
              역은150m→70m, 도시지역은 50m→40m 등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로축소조정함.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419
             ○특별시및광역시주간선도로의도로표지판바탕
                                            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
              색은건설교통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녹색으
                                            활용사촌복지공장의2003년도 생산품목 및 수량을
              로할수있도록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로표지의지주를제작한후에용융아연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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