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 변 경

       구분                                  자족시설용지

            도면표시                 I                        IR(역세권)


                   ∙ 주용도                       ∙ 주용도
                    가.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의 업무시설
                    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나.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        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 연구소에 한함)


                   ∙ 부수용도                      ∙ 부수용도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제외)           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제외)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동식물원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의 운동시설                        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소, 연구소에 한함)
                      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의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 용도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500퍼센트 이하                 ∙ 350퍼센트 이하


    최고층수           ∙ 10층 이하                    ∙ 10층 이하


    해당블록           ∙ 자족1                       ∙ 자족2~6

주1) 주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주2) 부수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지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주3)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이며, 지상 2층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218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9)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 9-1>를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
                           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IS(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로 표시함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
                           상층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기정
                         ∙ 부수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의 부수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
                           의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이며, 지상 2층이
             용 허용          하에 설치할 수 있음
             도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9-1>를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
                           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IS(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로 표시함
                       ∙ 주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변경 ∙ 부수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의 부수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
                           의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이며, 지상 2층이
                           하에 설치할 수 있음

             건폐율    ∙ 건축물 건폐율은 <별표 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자족      용적률    ∙ 건축물 용적률은 <별표 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유통
             높 이    ∙ 건축물 높이는 <별표 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 치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함
                    -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함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
             형 태
                      나 차폐하여 계획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3-5]’의 기준을 따름
                    ∙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
                     쳐 변경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
                      록 함. 단,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색 채
                      내에서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기타
                      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219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별표 9-1>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 기 정


        구분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


             도면표시                              IS


                    ∙ 주용도
                     가.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유사시설


             허용용도   ∙ 부수용도
 건축물
  용도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제외)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이외 용도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50퍼센트 이하


       최고층수         ∙ 10층 이하


       해당블록         ∙ 자족유통

주1)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주2) 부수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지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주3)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이며, 지상 2층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주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필지의 경우, 동법에 의한 금지시
   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함


                                     220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 변 경

       구분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


            도면표시                              IS



                   ∙ 주용도
                    가.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
                      소에 한함)
                    마.「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유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허용용도      연습장 제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용도
                      동식물원 제외)



                   ∙ 부수용도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 용도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최고층수        ∙ 10층 이하


       해당블록        ∙ 자족유통1~3

주1) 주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주2) 부수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지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주3)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이며, 지상 2층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주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40㎡ 이하로만 공급해야 함
주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필지의 경우, 동법에 의한 금지시설
    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함


                                    221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수해양경찰서 신규 유류바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해양경찰서 신규 유류바지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유류바지 설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항 내 해경함정에 유류, 청수 공급 및 폐유 회수를 위한 유류바지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신항 해경전용부두 전면해상
     ◦ 사 업 비 : 2,665,500,000원(비귀속)
     ◦ 사업내용
     - 1,000톤급 유류바지(40m×16m×4.4m) 1척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5-20-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운용정지일자
 1                318미라클호   나윤주    정기검사불응
        0000356                                     두동로         2018.05.04.~2018.06.03.
      42-2010-20-
        0000387     DSQZ6   (주)피아                                    운용정지일자
 2    73-2010-20-   DS692   해운사장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018.05.04.~2018.06.03.
        0000086

                                         252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19. ~ 2022. 12. 18.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 호안공법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중촌시민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14-1번지 등 54필지
나. 면적 : 17,338 ㎡(영구), 2,466 ㎡(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22. ~ 2022. 05.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85(2015.12.10.)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1                 320-1   320-5    답   답       998     194               장세자
      덕진구 산정동                                                  전진로 43


                                                  238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6. 18.(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1-2011-20-                                                         청문일자
 1                306삼양호 만해글로벌(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26번길
        0000157                                                          2018.06.18..
      92-1997-20-                                                         청문일자
 2                           오*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0002070                                                          2018.06.18.
      41-2012-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청문일자
 3                307미래호     정*범    정기검사불응
        0000139                                동부대로2696번길                2018.06.18..

      41-2012-20-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청문일자
 4                302민성호     우*복    정기검사불응
        0000143                                장평신촌1길                    2018.06.18.

      42-2015-20-                                                         청문일자
 5                300팍스호     김*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0000272                                                          2018.06.18..
      42-2015-20-                                                         청문일자
 6                307창영호     김*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0000298                                                          2018.06.18.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6.18(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53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1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장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국세청        직위          중부지방국세청장         성     명     김용준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고려개발       50       매각         300      2018. 3. 29   대신증권
     본인      고려개발      950       매각        6,612     2018. 4. 25   대신증권

 소     속        국방부        직위           정보본부장           성     명     김영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대한항공      896       매각         30,912   2018. 4.2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항공      351       매각         12,109   2018. 4.20    신한금융투자

 소     속       강원랜드        직위            부사장            성     명     한형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바이로메드       30       매각          6,390   2018. 4.26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삼성카드       50       매각          1,767   2018. 4.24    NH투자증권
 배우자        파라다이스      181       매각          3,909   2018. 4.24    NH투자증권

 소     속     대통령경호처        직위             차장            성     명     신용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삼성전기      375       매각        44,625    2018. 5. 3    한국투자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45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8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전
 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의무 이행 기준,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마련(안 제66조의4 제1항 신설)
  과징금 처분 및 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
  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
  록 하고,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이행 기준 마련
 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의 방법 (안 제66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위임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개별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다. 게시 및 통지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4 제2호 구목 신설)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
  원, 의무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전자우편 : dppark@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전화 02-2110-12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44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4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147필지
184,724
소계
관리기관: 춘천국유림관리소
44필지
55,055
1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
임
2,861,575
1,650
야계사방(사방댐)
2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447-1
구
8,430
190
야계사방(사방댐)
3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449
야계사방(사방댐)
4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818
구
1,608
99
야계사방(사방댐)
5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
임
2,861,575
1,150
야계사방(계류보전)
6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447-1
구
8,430
110
야계사방(계류보전)
7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543
야계사방(계류보전)
8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3
임
1,044,893
72
야계사방(계류보전)
9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117-3
임
10,557
210
야계사방(계류보전)
10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3-1
임
12,788,161
203
야계사방(계류보전)
11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1208
구
75,669
795
야계사방(계류보전)
12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유포리
산52-11
임
1,617,277
490
야계사방(계류보전)
13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
임
12,008,971
85
야계사방(계류보전)
14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38-7
임
15,628
20
야계사방(계류보전)
15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643-2
구
2,900
417
야계사방(계류보전)
16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1
임
4,334,111
230
야계사방(계류보전)
17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546
구
28,729
110
야계사방(계류보전)
18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
임
14,639,474
1,418
산지사방(산지보전)
19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13
임
62,809
1,945
산지사방(산지보전)
2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7
임
1,120,755
2,472
산지사방(산지보전)
21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
임
12,008,971
7,813
산지사방(산지보전)
22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3-1
임
12,788,161
1,956
산지사방(산지보전)
23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1257
구
379,983
1,044
산지사방(산지보전)
24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3,000
산지사방(산지보전)
25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2,857
산지사방(산지보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암거(B3.0m×L2.0m×H2.5m)
ㅇ암거(B5.0m×L4.0m×H2.5m)
ㅇ유입관(D100㎜) 3열
ㅇ펌프(30HP×2대, 50HP×3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4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8년5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지정내역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6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90
임
4,855,767
3,000
산지사방(산지보전)
27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
임
8,823,772
4,000
산지사방(산지보전)
28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60-1
임
814,215
1,400
산지사방(산지보전)
2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053-3
임
32,975
1,800
산지사방(산지보전)
3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053-23
임
48,641
2,200
산지사방(산지보전)
31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41,500
808
야계사방(사방댐)
32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41,500
1,180
야계사방(사방댐)
33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35
임
20,493,374
1,188
야계사방(사방댐)
34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2-4
임
3,440,137
274
야계사방(사방댐)
35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41,500
312
야계사방(계류보전)
36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41,500
2,097
야계사방(계류보전)
37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41,500
63
야계사방(계류보전)
38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35
임
20,493,374
86
야계사방(계류보전)
39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41,500
335
야계사방(계류보전)
4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41,500
1,307
산지사방(산지보전)
41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
임
3,214,757
4,500
산지사방(산지보전)
4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
임
29,606,703
412
야계사방(계류보전)
43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
임
5,370,797
490
야계사방(사방댐)
44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
임
5,370,797
275
야계사방(계류보전)
소계
관리기관: 홍천국유림관리소
18필지
28,402
4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
임
20,156,264
1,079
야계사방(사방댐)
46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736,256
1,274
야계사방(사방댐)
4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
임
20,156,264
269
야계사방(계류보전)
4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
임
20,156,264
545
야계사방(계류보전)
4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
임
20,156,264
1,079
야계사방(계류보전)
50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1
임
10,040,471
518
야계사방(계류보전)
5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736,256
440
산지사방(산지보전)
52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736,256
1,230
산지사방(산지보전)
53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
임
6,297,651
2,360
산지사방(산지보전)
54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
임
11,578,893
443
야계사방(사방댐)
55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
임
11,578,893
1,571
야계사방(사방댐)
56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
임
7,925,499
222
야계사방(사방댐)
57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
임
11,578,893
1,667
야계사방(계류보전)
58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산2
임
2,825,355
277
야계사방(계류보전)
59
강원도
황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
임
7,925,499
2,020
야계사방(계류보전)
60
강원도
황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
임
7,925,499
10,679
산지사방(산지보전)
61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산18
임
301,903
1,766
야계사방(사방댐)
62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산18, 산19
임
442,962
963
야계사방(계류보전)
소계
관리기관: 서울국유림관리소
17필지
9,109
63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2
임
2,656,462
846
야계사방(사방댐)
6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2
임
2,656,462
327
야계사방(사방댐)
65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2
임
2,656,462
299
야계사방(계류보전)
66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2
임
2,656,462
42
야계사방(계류보전)
67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
임
8,776
228
야계사방(계류보전)
68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25
임
963,517
144
야계사방(계류보전)
69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
임
14,577,341
278
야계사방(계류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