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549
현행
변경(2018년8월1일부터적용)
14.8697
14.8275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August 2018)
14.8697
14.8275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
봄･가을
겨울
현행
6,100
94.70
90.80
93.50
변경
6,060
93.40
92.50
95.30
한･미SOFA 합동위원회(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경기도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경
기도측요청에대해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제외)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2018년11월30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Ⅵ,
Paragraph 2,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Joint Committee(Utilities Subcommittee) has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Nov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6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11월26일승인된“전기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
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한･미SOFA 합동위원회(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전기요금변경에대해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2018년11월26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Ⅵ,
Paragraph 2,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550
Rates
Basic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6,100
94.70
90.80
93.50
NEW
6,060
93.40
92.50
95.30
The SOFA Joint Committee(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6
November 2018.
◉통일부공고제2018-147호
2018.12.24. 게재된‘통일부공고제2018 – 143호’는중복게재로인해취소함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통일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8-219호
｢병역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국방부장관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6월28일헌법재판소에서종교또는개인적신념등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를위한대체
복무제도를규정하지않은병역법의병역종류조항(제5조제1항)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내
린바있음.
이에헌법재판소에서제시한기한인2020년1월1일에맞추어병역기피수단으로악용되지않고
병역의무의형평성을확보할수있는대체복무제도를마련하고, 관련규정을정비하여양심의자
유와국방의의무를조화시키고자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종류에대체역신설(안제5조제1항제6호신설)
대체역을병역준비역, 현역병입영대상자또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예비역등으로서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에따라대체역에편입된사람으로정의함.
나.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대상에대체역추가
1) 대체역으로서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경우본인의원에의해대체복무요
원소집제외, 예비군훈련대체복무제외등의처분을할수있도록함. (안제62조제3항신설)
2) 대체복무요원으로복무중인사람으로서가족중전사ㆍ순직자가있거나전·공상자가있는경우
본인의원에의해복무기간을6개월로단축하고, 복무기간을마친사람은보충역에편입하거나
소집을해제할수있도록함. (안제63조제2항)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전파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및 제11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된 4명(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가 체납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18.12.28.~2019.1.11.(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생년월일                            체납액(원)
순번      체납자명                          주소                        압류일                 압류재산
                 (법인등록번호)                         (가산금 포함)
                                                                             [건물] 울산 북구 정자동 414-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      김진수          1970.05.16                    1,545,000   2018.12.10          성창그린비치 **호
                                   금상로30번길 ***
                                                                               (철근콘크리트 주택 77.79㎡)
                                                                                [건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 남동구
 2      정성진          1958.05.08                    531,000     2018.12.17     ***-** (연와조 스라브즙지붕
                                  벽돌말로31번길 ***
                                                                                   단독주택 172.82㎡)
     주식회사 중앙건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토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3             134811-0041674                      212,400     2018.12.17
       (현 ㈜리코)                  대명대길 ***                                     수산리 산***-* (임야 8,59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토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4      정인영          1967.03.17                    315,000     2018.12.17
                                    웃말3길 ***                                   사양리 *** (전 8,27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63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20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
 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 신청 (안 제5조)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소집일 5일 전
  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부터 제11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사·의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
 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 설치 (안 제12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
 라. 위원회 결정 및 이의 신청 규정
  1)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4조)

                                        552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
    제15조)
 마. 대체역의 업무 및 복무기관 (안 제17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 등을 사용하거나 인명살상 등이 수반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안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관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
  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안 제22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
    하여 복무하게 함. (안 제24조)
  2)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
    소함. (안 제25조)
 자.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안 제26조)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함.
 차. 벌칙 규정
  1) 대체역 편입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함. (안 제27조)
  2)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제28조)
  3)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병역처분 변경 대상에 대체역 추가
 1)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5조제2항 및 제6항)
 2) 대체역으로서 전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국적법」에
   따른 귀화 등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제외,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5조제14항 신설)
라. 국외여행 허가 및 취소 규정 (안 제70조)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마. 입영의무 등 감면 및 병역의무 종료 규정 (안 제71조 및 제7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하고,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함.
바. 복학·복직 보장 및 학업·직장 보장 규정
 1)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 휴·복학, 직원에 대하여 휴·복직을 각각 보장함. (안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등)
 2)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
   도록 함. (안 제74조의3)
사. 보상 및 치료 규정,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
 1)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을 얻은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함. (안 제75조
   의2제1항)
아.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안 제76조제1항제3호)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함.
자. 전시특례 규정 (안 제83조제1항제10호 신설)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으로의 편입 신청 및 심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차.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에 대한 벌칙 조항 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3일 이상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8조제1항제2호)
 2) 대체복무요원 대리복무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
 3)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의2제6호 신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 4회 이상 경
   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의3제3호 신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안 제90조제1항)
 6)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대리하여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90조제2항)

                              55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등록취소), 제89조(청문)
2. 위 반 내 용 :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불이행
3. 처 분 결 과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8. 12. 21.
5. 처 분 대 상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제3-01-17-0069호                  ㈜위드디스크                            윤중식
6. 참 고 사 항
 o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아울러, 등록취소된 상태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95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8년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19.1.18.까지) 전
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사업자명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2018-4-50-2-   19004322
  1                              삼진엔지니어링   2018/12/17   이사불명   6,300         대전   대덕구 대화로
         0000037       60518

       2018-4-50-2-   19004322
  2                               세종테크     2018/12/21   기타     18,900        대전 유성구 배울1로
         0000050       60422


                                                634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2-17                  5c7d24f2ea26b0c8602125b423841d80
       2018-12-18                   f369f7ba149157ff2412c82a2f9ad5bd
       2018-12-19                   eaee8642ce95fc7f50d1fa0df493d625
       2018-12-20                  239e313dd57eec664f795b45f9a2692a
       2018-12-21                  4bccae65fd59045286dc77f1248437b5
       2018-12-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것임.
2. 주요내용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안 제78조의2)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을 현행 2019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
    까지로 5년간 연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및 추가 인력 확보 등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gemma617@korea.kr
   - 팩스 : 042-481-6389

                                         55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9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특히 어
 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 책임 및 경각심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보육사업의 실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 확대(안 제16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폐쇄명령 및 벌금형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에 포함
 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33조의2 및 안 제44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다.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부모부담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에 따른 사용 원칙과 보호자에 대한 수납 목적 등의 통지
  하도록 하고, 보육료의 사용용도 명시
 라.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 제46조, 제
   49조의3, 제54조)
  보육료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명령, 운영정지․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유용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 제42조의2)
 바.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안 제45조)
  어린이집 시설 폐쇄 사유에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동승 보육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
  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
                                 556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사.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 사고 발생 시 원장 및 보육
   교사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상향(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현행 중대한 안전사고의 경우 최대 1년, 아동학대(원장은 직접 행위자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최
  대 2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 강화 (안 제54조)
  현행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13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량 상한을 현행
 14.0g/km에서 17.9g/km로 확대하기 위함(에너지소비효율은 현행 3.5km/L에서 4.5km/L)
2. 주요 개정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실적인정량 상향 (안 제9조 개정)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 실내시험(동력계사용)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실적인정량(제작사 평균값)을 상향 조정
    ※ 각각의 기술 항목에 대한 개별 인정량은 변화 없음
                                  557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1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관련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주 내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나.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제2호파목)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을「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최소규모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폐교시설 활용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어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과 연계하여 폐교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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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
               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choihj0919@korea.kr
    - 팩스 : (044) 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2,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2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조업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뱀
 장어안강망 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
 는 한편, 부속선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구 크기를 제한하여 부속선 허용에 따른 어획강도가 증
 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들망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부속선 외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부속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조업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부속선(추진
    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방법을 어선 또는 부속선의 선미에 자루그물을 부착하는 내용은 예
    망어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조업방법을 명확히 규정 필요
  3) 부속선을 사용할 경우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해·암해 허용 길이에 대
    하여 명확히 규정
 나. 들망어업에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들망어업에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업방법을         규정하고,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조업모식도를 추가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559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2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
 업을 할 경우 부속선 사용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어업의 대상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에 부속선 추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1) 고정된 ‘바지’에 안강망 어구를 연결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강한
    강물의 흐름, 조류, 해류 등으로 고정된 ‘바지’가 조업장애를 유발하거나 안전사고로 연결·발생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어구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부속선
    의 용도·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용
  3)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별도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속선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
 나. 신고어업 대상 법인 제외(안 제2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제22호서식)
  1) 현행 신고어업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
  2)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가족 외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02.1월)에 따라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다. 어업의 종류 명칭 정비(안 제18조제6항)
  1)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 명칭이 하위법령의 명칭과 달라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 명칭을 상위법령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치 필요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560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31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정상회담 남북산림협력분야 합의내용 이행을 위하여「남북산림협력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정
 원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
 명)을 증원하며, 2019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산림복지정책
 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DMZ자생
 식물관리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
 라 정규조직으로 반영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관 내 분장 사무를 일부 조
 정하며,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의 관리
 운영직군 정원 8명(8급 3명, 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8명(공업서기 1명, 방송통
 신서기 2명, 방송통신서기보 2명, 행정 또는 임업서기보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
 (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행정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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