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23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       (㎡)

     15   추가     750     전     8,688       2,027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842     안천정희 외 2인                   선하지

     16   추가   1260-1    임     3,114          40 국유지                        재무부                     선하지

     17   추가   1261-1    답     1,785        479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788           강관응                    선하지

     18   추가    1261     전     2,350        699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28           신태동                    선하지

     19   추가   1262-2    철     1,861        455 국유지                         건설교통부                   선하지




                                                                                                            관
                                                  경기 하남시 창우동 521
     20   추가   1262-3    전      522         118                              김미애                    선하지
                                                  꿈동산 신안아파트 411-102
87




     21   추가    1405     전     1,587        367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19-102     신덕창 외 4인                    선하지

     22   추가    1673     구     1,479        178 국유지                         농림수산부                   선하지




                                                                                                            보
     23   추가    1674     도      614         149 국유지                         건설교통부                   선하지

     24   추가   1676-1    도      202           56 국유지                        건설교통부                   선하지

     25   추가   1816-2    답     3,871        87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899          남상인                    선하지




                                                                                                            2009. 1.21. (수요일)
     26   추가   1816-3    답     4,021        523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907          배명기                    선하지

     27   추가   1816-14   구     2,050        131 국유지                          농림부                    선하지

     28   추가   1816-17   제     3,067          78 국유지                        건설교통부                   선하지

     29   추가   1816-18   천    15,115        377 국유지                         건설교통부                   선하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23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       (㎡)

     30   추가   1816-19   제      3,898        121 국유지                            건설교통부                   선하지

                                                    서울 성북구 종암동 4-10
     31   추가 산154-11     임     21,296       2,284                           이태화 외 1인                    선하지
                                                    종암 하니빌라 나-302

     32   추가 산154-24     임     21,622        695 서울시 광진구 능동 254-20 102호          강인호                    선하지

     33   추가    산155     임     59,901       1,188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07-29        신연룡 외 5인                    선하지

     34   추가    산156     임     66,248       3,425 국유지                            산림청                    선하지




                                                                                                                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       전주이씨광평대군
     35   추가    산157     임    133,534       4,477                                                       선하지
                                                    49-1                         파종중
88




     36   추가   산158-2    임     36,644       3,52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19-104      신덕창 외 4인                    선하지




                                                                                                                보
     37   추가   산158-7    도       839         384 국유지                             경기도                    선하지

     38   추가   산160-1    임    560,628       6,490 국유지                            산림청                    선하지

     39   추가    산201     구       991           95 국유지                           재정경제부                   선하지




                                                                                                                2009. 1.21. (수요일)
     40   추가    산202     구      4,959        322 국유지                            농림수산부                   선하지

                                                                            김해김씨여주횡성
     41   추가    산61      임    138,942       3,439 경기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200                                    선하지
                                                                                공파소종중

     42   추가    산62      임     25,785       2,415 국유지                            산림청                    선하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3
     43   추가    산63      임     52,165       2,896                                용필순                    선하지
                                                    파크타운 14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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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23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       (㎡)

     44   추가    산69     임    27,868        91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788             강현철                     선하지

     45   추가    산71     임    42,942       2,401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2                신봉숙                     선하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46   추가 산154-10    임    21,621        215                             강승구 외 1인                    선하지
                                                  삼성 아파트110-2502
                        불부
     47   추가                               537 불부합지                                                    선하지
                        합지




                                                                                                               관
     48   추가    742     전     1,865          9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35-17             강한응                     진입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89




     49   추가    746     임     4,840       1,509                                강관응                     진입로
                                                  794-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보
     50   추가   1230-1   전     2,103        296                                 문양기                     진입로
                                                  540-2

     51   추가   1230-2   전      516           43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581            강예순                     진입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52   추가 산154-10    임    21,621        178                             강승구 외 1명                    진입로
                                                  삼성아파트 110-2502




                                                                                                               2009. 1.21. (수요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4-10
     53   추가 산154-11    임    21,296       1,863                            이태화 외 1인                    진입로
                                                  종암 하나빌라 나-302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052
     54   추가 산154-23    임      807           26                                장창숙                     진입로
                                                  숲속마을 130-604

     55   추가 산154-24    임    21,622       1,155 서울 광진구 능동 254-20 102호          강인호                     진입로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23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       (㎡)

     56   추가   산155     임     59,901        596 서울 중랑구 면목동 507-29         신연룡 외 5인                    진입로

     57   추가   산156     임     66,248       2,582 국유지                          산림청                     진입로

                                                                          전주이씨광평대군
     58   추가   산157     임    133,534       3,966 경기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49-1                                 진입로
                                                                              파종중

     59   추가   산160-1   임    560,628       4,187 국유지                          산림청                     진입로

     60   추가   산201     구       991           45 국유지                          재정경제부                   진입로




                                                                                                              관
     61   추가   산202     구      4,959        382 국유지                           농림수산부                   진입로
90




                                                                          김해김씨여주횡성
     62   추가    산61     임    138,942       2,146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200                                  진입로
                                                                              공파소종중




                                                                                                              보
     63   추가    산62     임     25,785       1,385 국유지                           산림청                    진입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3
     64   추가    산63     임     52,165        644                                용필순                    진입로
                                                  파크타운 141-2402

     65   추가    산71     임     42,942       1,11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2               신봉철                    진입로




                                                                                                              2009. 1.21. (수요일)
     소계 추가                   65필지       69,110

     합계 추가                   325필지     240,934

     ※지중선로, 철탑부지:영구점용
     ※선하지:구분지상권 설정
     ※진입로:별도 협의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설화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조각 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설화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
        설화고등학교장인                   설화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설화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설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설화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설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설화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설화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설화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설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53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설화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설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설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원원장인




⊙원곡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원곡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2일
 -신규등록관인
     선부고등학교장인                          선부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선부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선부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선부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선부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54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경기삼평중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경기삼평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4일
 -관인 공고문
                            삼평중학교장인




⊙경기삼평중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경기삼평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4일
                        삼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서창중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인천서창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인천서창중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3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서창중학교장인                       인천서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57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선부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선부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선부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선부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선부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선부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선부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풍무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설예정교(장기고등학교)의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
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풍무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3월
 -신규관인
         장기고등학교장인                       장기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155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장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장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장기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장기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장기고등학교물품관리인                장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장기고등학교회계징수관인                    장기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장기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장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장기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장기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56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157
⊙경기삼평중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경기삼평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4일
-관인 공고문
삼평중학교장인
⊙경기삼평중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경기삼평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4일
삼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서창중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인천서창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인천서창중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3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서창중학교장인                        인천서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인천서창중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서창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서창중학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인천서창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인천서창중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인천서창중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인천서창중학교장인                   인천서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서창중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서창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실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
월 1일자로 개교하는 고실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고실초등학교장

                             158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최초 사용년월일 : 2009년 1월 5일
 -신규 공인 목록
         고실초등학교장인                        고실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고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고실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고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내리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조각 및 등록
 2009년 3월 1일자 내리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내리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09년 3월 1일
 -신규 관인
        내리초등학교학교장인                        내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159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내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내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전자이미지관인
        내리초등학교학교장인                     내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내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내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운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산운초등학교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월 14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산운초등학교장인                     산운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산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60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서울구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서울송원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공고

 서울송원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
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서울송원초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월 14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송원초등학교장인                      서울송원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송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송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중동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중동초등학교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중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2일

                                162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서울구현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제4735호, 2008.12.31)에 의거 신설된 서울구현초등학교 및 서울
구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서울구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 : 2009년 1월 14일
-교부 공인인영
    서울구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서울구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의인




    서울구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서울구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서울구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구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구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서울구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구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서울구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61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중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중동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중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2일
                    중동초등학교학교인(전자이미지관인)




⊙진남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신설하는 진남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진남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월 8일
                           진남유치원장인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 (제4735호, 2008.12.31)에 의거 신설된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 7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자 : 2009년 1월 14일

                               164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164
중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중동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중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2일
중동초등학교학교인(전자이미지관인)
⊙진남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신설하는 진남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진남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월 8일
진남유치원장인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 (제4735호, 2008.12.31)에 의거 신설된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 7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자 : 2009년 1월 14일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신규관인
        중동초등학교장인                  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중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중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중동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중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중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중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중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중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중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중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63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교부 공인인영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인             사
⊙2009년 1월 16일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동   훈(李 銅 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3190호(2008.12.31) 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 3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청문일시 : 2009년 2월 16일~2009년 2월 27일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평일 09 : 00-18 : 00)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등록팀 정은
  상, ☎ 02-2110-4923)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청문주재자 : 등록팀 박선임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붙임 해당광업권 (49건)
                                    165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653-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신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취득국적    상 실 사 유         국적상실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외국국적취득
이성환        2002.11. 2     남                                       스웨덴                     2007.11.27
                              778-44                                      (입         양)



⊙행정안전부고시제2009-3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10000- 비영리법인                구 비       ○민법 제80조                         ○민법 제80조
    0214    잔여재산처분            서 류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소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허가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1.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1.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서 1부                             서 1부
                                        2.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기관명> 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90000- 작 업 환 경 측 정 민원사무명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지정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
    0178     대행기관지정                       (변경사항신고)
                              담당부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지도과                        근로자건강보호과

                                                      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9호(2008. 1. 29.)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9호(2008. 1. 29.)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5만3천원”을 “27만3천원”으로 한다.

제5호 중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를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으로 한다.

제6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1호”를 “지식경제부고시 2009-13호”로 한다.

제7호 나목 중 “1시간당 1만4천원”을 “1시간당 1만6천원”으로 한다.

제8호 마목 중 “용기검사수수료”를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로 한다. 같은 호 바목

중 “특정설비검사수수료”를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

  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심사비를 납부한다.

  (1)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 : 352만3천원

  (2)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 : 469만8천원

제10호 중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1호”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0호(2008. 1. 29.)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