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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번 납부자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고
호 명
145 박영찬 2012-06-02 : 대구06-25** 591,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146 정수영 2011-02-26 : 대구06-19** 609,000원 고속국도 수성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147 이상준 2012-06-22 : 대구81자50** 1,158,000원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고지서
148 배성종 2014-04-11 : 경북06노73** 1,062,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149 박호영 2012-06-30 : 충북06노71** 1,158,000원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150 유영현 2011-04-18 : 전남80바14** 645,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고지서
151 송경호 2013-02-25 : 인천98자11** 802,200원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고지서
152 송경호 2013-04-19 : 인천98자11** 1,110,000원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153 안복수 2013-12-13 : 84러91** 537,000원 일반국도     30 대구 달성          중가산
                                          다사 문양 다사검문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지서
154 김영수 2011-11-14 : 서울85바61** 645,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155 김영수 2012-02-16 : 경기89바79** 844,2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156 장영식 2014-05-15 : 경북81아59** 531,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157 정수영 2014-03-07 : 대구06-36** 537,000원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일반국도 33
158 정수영 2011-05-20 : 대구06-19** 603,000원 경북칠곡북삼오평                 중가산
                                                     이동 대구광역시 서구 고지서
159 오세규 2013-08-15 : 경북99아28** 1,303,200원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160 오명기 2012-03-01 : 경북06노79** 802,2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161 오명기 2013-10-26 : 대구06다70** 1,086,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162 이규안 2012-08-02 : 대구06다66** 561,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고지서
163 이규안 2012-08-09 : 대구06다66** 561,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고지서
164 심재현 2014-05-23 : 경기92자70** 531,000원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  고지서
165 이준호 2012-06-25 : 대구06다65** 1,110,000원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166 한철수 2012-02-06 : 경기86사90** 603,000원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  고지서
167 손성윤 2011-08-05 : 대구06다59** 644,700원 고속국도 수성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  고지서
168 박경열 2014-02-25 : 경북81아11** 543,000원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고지서
169 정석영 2014-05-22 : 인천98바97** 760,200원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경상북도   안강읍
                                                             경주시 중가산
                                                                 고지서
170 최동호 2012-08-21 : 경기91자65** 827,400원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75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번 납부자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고
호 명
171 오현배 2011-03-14 : 대구98바25** 1,012,800원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172 안영하 2013-08-17 : 경북06도78** 561,000원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중가산
                                                         남구 동해면 고지서
173 김학면 2014-07-23 : 경기06모71** 743,400원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경기도 구리시 중가산
                                                                   고지서
174 김백수 2012-02-07 : 대구06다64** 615,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
                                                           가창면     고지서
175 김백수 2012-01-16 : 대구06다64** 615,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가창면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176 김백수 2012-02-06 : 대구06다64** 615,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가창면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177 이선혁 2012-12-22 : 대구06다67** 609,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가산   고지서
                                           일반국도 30 대구
178 이선혁 2013-03-03 : 대구06나89** 835,800원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대구광역시 남구 중가산   고지서
                                             다사검문소
179 신정수 2013-12-23 : 부산99사55** 543,000원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가산  고지서
180 신정수 2013-12-23 : 부산99사55** 543,000원       고속국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가산
                                            칠곡물류영업소                고지서
181 박대진 2013-08-02 : 전남06바80** 1,074,000원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읍
                                                              광양시 중가산
                                                                   고지서
182 신강철 2011-12-27 : 인천99아63** 1,266,000원 일반국도  5 대구달성 충청북도 충주시 중가산
                                           유가한정리 이동2               고지서
183 박상웅 2014-07-25 : 84보76** 531,0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184 지경환 2014-10-04 : 서울88아25** 525,000원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지서     가산
185 박승철 2014-09-16 : 대구80아58** 840,000원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지서     가산
186 김동규 2014-09-30 : 대구83아43** 525,000원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고지서     가산
187 황건국 2014-09-02 : 경북82아10** 525,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가산고    지서
188 권준범 2013-10-03 : 서울88아73** 555,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가산  고지서
189 성광윤 2014-10-09 : 경북06도60** 525,000원      다사검문소      대구광역시 남구 가산고지서
190 김경수 2013-10-30 : 경기85바63** 567,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경상북도   개진면
                                                              고령군 중가산
                                                                   고지서
191 오광수 2014-03-20 : 부산99사47** 322,2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경상북도 안동시 중가산   고지서
192 배성종 2014-09-26 : 대구06다76** 1,050,000원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대구광역시 서구 고지서 가산
193 강성민 2010-12-27 : 경북83아86** 711,000원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고지서
194 강성민 2012-01-11 : 경북83아86** 2,917,200원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고지서
                                              고속국도
195 강성민 2012-07-18 : 경남81아84** 1,254,000원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고지서
                                   76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번 납부자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고
호 명
272 변언식 2014-09-11 : 경남99바99** 849,600원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 충청남도 아산시 중가산
                                          낙동 상촌 이동1검문소      인주면    고지서
273 김영모 2012-06-25 : 경남82사51** 336,600원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중가산
                                                            신림면    고지서
274 박영배 2011-08-25 : 경기86자43** 591,000원       고속국도        경기도 안산시 중가산
                                            칠곡물류영업소         상록구    고지서
275 유병영 2012-09-13 : 대구91아29** 793,800원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중가산
                                                                   고지서
276 김형주 2013-05-23 : 전북81사98** 785,4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가산  고지서
277 박동용 2011-06-12 : 대구80아53** 657,000원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남도     수동면
                                                               함양군 중가산
                                                                   고지서
278 김기영 2014-03-08 : 충남80바43** 537,000원 고속국도 달성영업소        경기도 고양시  중가산
                                                           일산동구    고지서
279 이희락 2012-03-13 : 대구82아64** 827,400원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화원옥포영업소                고지서
280 권정호 2012-06-18 : 경북87아60** 463,2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281 김헌구 2011-04-19 : 서울86바93** 609,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282 이상열 2013-12-30 : 부산95아15** 322,200원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가산   고지서
283 고석관 2014-03-13 : 경북06노84** 537,000원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경상북도   북삼읍
                                                               칠곡군 중가산
                                                                   고지서
284 김영배 2010-12-10 : 경북06노78** 633,000원 경북칠곡가산가산검문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285 금춘모 2014-01-22 : 서울82바39** 537,000원 고속국도 서대구 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286 김기환 2012-07-13 : 대전89아24** 555,000원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287 김영철 2011-05-18 : 경남82아39** 603,000원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  고지서
288 김영철 2013-11-25 : 경남82아67** 1,074,000원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고지서
289 이광식 2012-04-20 : 경남06로51** 400,34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고지서
290 이광식 2012-12-03 : 대구06다50** 819,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고지서
291 이경만 2012-11-26 : 경북98사17** 1,170,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292 이경만 2014-03-21 : 대구82아63** 1,718,4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293 김병화 2011-11-03 : 부산99사35** 1,218,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294 김병화 2011-12-28 : 경북99아63** 1,218,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295 김병화 2014-05-07 : 전남98사82** 751,8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296 이준호 2011-07-28 : 대구06도56** 591,000원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297 이준호 2011-07-28 : 대구06도56** 591,000원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80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심 의․ 심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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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ヤング
            マガジン
2015-2386 No.9               講談社 2015-02-09 간행물윤 1520294 2015-02-26 음란성 2015-03-18
                         9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5.02.09)
              ヤング
            マガジン
2015-2387 No.10              講談社 2015-02-16 간행물윤 1520295 2015-02-26 음란성 2015-03-18
                        10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2015.02.16)
           週刊 ヤング            集英社 2015-01-22 간행물윤 1520296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388 ジャンプ No.8 8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5.02.05)
               週刊
          ヤングジャン
2015-2389 プ No.9             集英社 2015-01-29 간행물윤 1520297 2015-02-26 음란성 2015-03-18
                         9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5.02.12)
2015-2390 Cool-B  No.60     ヘッドル-ム            간행물윤
             (2015.3) 60 /예스이십사 2015-02-04 리위원회 1520298 2015-02-26 음란성 2015-03-18
            FRIDAY 1676
2015-2391 2015.01.30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01-30 리위원회 1520299 2015-02-26 음란성 2015-03-18
            FRIDAY 1677
2015-2392 2015.02.06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02-06 리위원회 1520300 2015-02-26 음란성 2015-03-18
            FRIDAY 1678
2015-2393 2015.02.13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02-13 리위원회 1520301 2015-02-26 음란성 2015-03-18
             FLASH           光文社 2015-02-03 간행물윤 1520302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394 2015.02.17 1319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No.1319)
             weekly
           プレイボ-イ            集英社 2015-02-02 간행물윤 1520303 2015-02-26 음란성 2015-03-18
2015-2395 2015.02.16 7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No.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8호
                      신분당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신분당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신분당선㈜
  나. 대 표 자 : 정재민
  다.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3(심평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15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9호
                      전라선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선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전라선철도㈜
  나. 대 표 자 : 김건회
  다.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동산동 옛둑2길 84번지(동익산역 2층)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0호
                      가야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가야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가야철도㈜
  나. 대 표 자 : 김훈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경운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1호
                    서울시메트로9호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서울시메트로9호선㈜
                               16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9호
전라선철도㈜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전라선철도㈜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전라선철도㈜
나. 대표자: 김건회
다. 소재지: 전북익산시동산동옛둑2길84번지(동익산역2층)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0호
가야철도㈜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가야철도㈜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가야철도㈜
나. 대표자: 김훈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461(경운동)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1호
서울시메트로9호선㈜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서울시메트로9호선㈜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서울시메트로9호선㈜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나. 대 표 자 : 한인권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8길 38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2호
                     용인경량전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용인경량전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용인경량전철㈜
  나. 대 표 자 : 김재권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삼가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3호
                     의정부경전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의정부경전철㈜
  나. 대 표 자 : 김정현
  다.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56-6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17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2015년 3월 17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확정측량에 따른 지번변경)
    - 기정 : 동구 월남동 176번지 일원
    - 변경 : 동구 월남동 620번지 일원
  ○ 면 적 : 46,345.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마련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지 개발사업으로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 행 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31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1차[공동주택용지, 도로(중3-1,중2-1),가스공급설비 등]: 2011.07.01.~2015.03.30
      - 2차[준주거용지, 완충녹지 등]: 2011.07.01.~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
 계 획 대 상 지 46,345.7 46,345.7                         100.0
 주택용 소              계 36,139.7 35,318.1 감) 821.6 76.2
         공 동 주 택 용 지 30,026.3 30,026.3                64.8 654호(1,776인)
 지       준 주 거 용 지      6,113.4   5,291.8 감) 821.6 11.4 40호(102인)
         소          계    10,206 11,027.6 증) 821.6 23.8
         공          원   1,501.7   1,501.7              3.2
 도시기 녹              지   3,680.7   3,680.7              7.9
 반                                                     4.6 ※준주거용지내      도
 시설용 도              로   1,297.8   2,119.4 증) 821.6           로신설
 지       가스정압시설              32        32              0.1
         녹          지   3,693.8   3,693.8              8.0 ※존치
         ( 하 천 제 방 ) (3,795.8) (3,795.8)                   ※도로중복결정:102㎡
      ※ ( )은 중복결정 면적 포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7호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5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사 업 규 모
                                          기 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수도공급시설 - ◦ 구역 북측
     (송수관로)          - 월남동 233-6번지 일원 L=8m           -       L=8m
   수도공급시설 - ◦ 내남동 분산마을 일원 A=900㎡                            A=900㎡
      (배수지)                             (V=1,500㎥) - (V=1,500㎥)
   환경기초시설 - ◦ 광주천                         L=25m      -       L=25m
     (하수관로)
9.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제8호 참조”
□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사업(1BL)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마련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지 개발사업으로 주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
     - 기정 : 동구 월남동 176번지 일원
     - 변경 : 동구 월남동 620번지 일원
  ○ 면 적 : 46,345.7㎡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 행 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31번지)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기간
       - 1차[공동주택용지, 도로(중3-1,중2-1),가스공급설비 등]: 2011.07.01.~2015.03.30
       - 2차[준주거용지, 완충녹지 등]: 2011.07.01.~공사완료공고일
6.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기정
 연번 시토지구소재지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비고
   1 광주 동구 월남 176 대 30,042 30,04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리젠시빌주택 설정
   2 〃 〃 〃 176-3 대 15,668 15,668          광주광역시 동구
   3 〃 〃 〃 176-4 대 3              3       광주광역시 동구
   4 〃 〃 〃 176-5 대 27 27                  광주광역시 동구
   5 〃 〃 〃 233-5 천 37 37                  광주광역시 동구
   6 〃 〃 〃 233-6 도 271 271                광주광역시 동구
   7 〃 〃 〃 233-7 전 15 15                   국(기획재정부)
                                    86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광주 동구 월남동 46,345.7               -      46,345.7 -
             구역(1BL)          620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표시번호  도면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
                ∘지번 변경
 변경        -     - 기정 : 월남동 176대 일원          46,345.7 ∘ 지적확정측량에
                                                        (구역변경은 없음)
                                                                     따른 지번변경
                 - 변경 : 월남동 620대 일원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 도로 총괄 조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m) (㎡) 수 (m) (㎡) 수 (m) (㎡)
합계 3 241 (2,119.4) - - - 2 173 (1,1,628.6
                2,477.7
                                                             270.3) 1 68 849.1
                1,656.1 - - - 1 71
중로 2 139 (1,297.8)                                           807
                                                           (448.7) 1 68 849.1
소로 1 102 821.6                               1 102 821.6
 ※ ( )는 사업지구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비고
                                                                      결정일
                 (m)
                  15 국지 71 대로 2-173호선       소로 일반                    동구 고시
기정 중로 2 1 (8)           도로          1-4호선 (녹동교) 도로                  제2011-19호
                                                                    (2011.07.01)
                                                                     동구 고시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68      대로 공동주택 일반
                                    1-4호선 경계 도로                     제2011-19호
                                                                    (2011.07.01)
신설 소로 2 1 8 국지                        중로 완충녹지 일반
                        도로 102 3-1호선 경계 도로                           금회신설
 ※ 주2 : 중로2-1호선 ( )안의 폭원은 도시개발구역내 포함되는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   )                         (   )


             소로 ∘일부구간        확폭                 ∘준주거용지내 원활한 진출입 및 합리적
            2-1호선                                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로 신설
     -                 - L=102m, B=8m
                       - 면적 : 821.6㎡

 2) 공간시설 (변경)
                                         88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도면 가구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 번호(       )

                               ∘ 허용용도 :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로
                                 한정한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
                                 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 부대시설 및 복리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
                         용도      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
                                 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50조
                                 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 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공동   용적률   ∘ 200% 이하
-           1-1     주택   높이    ∘ 평균층수 18층
                    용지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형태와 색채에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한다.
                            주요 ∘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
                           외벽면 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형태      ∘ 공동주택의 입면의 저층, 중층,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 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
                                 면의 변화를 권장한다.
                               ∘ 전통한옥의 맛배지붕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설치하는
                            지붕 것을 원칙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허
                                 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기타 ∘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배치    ∘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배치와 연결동선을 확보한다.
                         건축선   ∘ 도로 접면부에 건축한계선 4m를 지정한다.
                         형태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
                                 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준주거시설용지 (변경)
도면 가구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 번호
    (       )


           준주거          ∘ 권장용도 -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2-1~
            시설  용 도  기정 ∘ 불허용도
      2-10
            용지          - 「광주광역시조례」에서 정하는 불허용도
                        - 창고시설, 단란주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