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오
                                                                                        지하수법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내지 제2
     583   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염방지 조치 및 오염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항
             수질측정 의무          을 실시
                              농약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84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313조 제3항
                              급 및 사용을 제한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식물 또는 병해
           가축, 수산물, 식물의 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85                      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외 반출입 방역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6조 제1항
                              책을 강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
     586   지하수영향 조사서 심사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312조 제4항
                              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
           지하수원수대금 등의 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87                      성을 위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과, 징수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317조 제1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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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




                                                                                                                             보
                              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88     환경성 검토 협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98조 제1항
                              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사전환경
                              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함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안에서 지하수개발.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89   안에서의 허가제한 및 취 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312조 제11항
                 수량 제한 등      있음




                                                                                                                             2010. 7. 8.(목요일)
                              사업자는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90   관한 영향평가에 관한 특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99조 제1항
                   례
                              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91   이용시설 설치기준 및 공 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313조 제2항
                 사의 감리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