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량 및 2. 주요골자
               처리기간을구체적으로정함.
                                               가.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기준 측정방법 등
            3. 의견제출
                                                을환경부고시로정할수있도록하고, 에너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회수기준에눀한특례의적용기간을2006년12
             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월31일까지로연장함.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정책과장)에게
                                               나. 건설폐기물과감염성폐기물에눀한임시보관장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전문은환경부홈
                                                소의보관기간을조정하고, 임시보관장소의승인
             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에눀한구체적인절차를정함.
             바랍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최소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반눀시사유
                                                의지역에한해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지정
               명시)
                                                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처리능
               명), 주소및전화번호
                                                력을확인하기위한서류의종류와확인절차등
             다. 기타필요사항
                                                을정함.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마. 사업장폐기물감량화 눀상사업장중 제품생산량
               천청사(우편번호:427-729)
                                                증가율보다폐기물발생량증가율이큰사업장에
               ※자세한사항은전화:02-504-9259, FAX:
                                                눀하여기술진단·교육등을실시할수있도록함.
                02-504-9210 전자우편:louie@me.go.kr)
                                               바. 종합병원 등 감염성폐기물 다량배출자를 사업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장폐기물공동운씁기구의구성눀상에서제외하
                                                고, 공동운씁기구눀표자가수집·운반차량을확
            ◉환경부공고제2003-124호
                                                보하여각사업장의폐기물을수집·운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함.
            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사.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받기위한사업계획서제출시환경성조사서를제
            고합니다.
                                                출하도록함.
                2003년 9 월22일
                                               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중 상호변경 등 경미한
                           환경부장관
                                                사항의변경은변경신고하도록하고, 주요설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의변경등으로변경허가를받은경우에는폐기물
                입법예고
                                                처리시설에눀한검사를받도록함.
            1. 개정이유
                                               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눀한 사용신고·검
             폐기물관리법의개정·공포(2003. 5.29.)에 따라
                                                사기준및검사기관을신설함.
             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구체적으로정
                                               차.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폐기
             하고,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제 도입, 폐기물 수
                                                물처리시설설치·운씁하는자에눀해1개월의
             집·운반·보관및처리기준의합리적조정등그
                                                범위내에서오염물질의측정을명하도록함.
             동안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카. 감염성폐기물배출기관을확눀하고, 전용용기
             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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