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9호                     관             보     2009. 6. 9.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추이슈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국적법 제6조
        1973. 6.13   여   중   국
에페이                              반곡리 723번지        2항1호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국적법 제6조
리슈펀     1973. 3. 7   여   중   국
                                 446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   국적법 제6조
최홍매     1983. 5.29   여   중   국
                                 평동 6472번지        2항1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   국적법 제6조
김명희     1972.12. 2   여   중   국
                                 간리 6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국적법 제6조
김홍애     1970. 8.23   여   중   국
                                 578번지 6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국적법 제6조
류꾸이전    1979. 3.14   여   중   국
                                 평암리 294번지        2항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   국적법 제6조
임홍매     1974. 3.22   여   중   국
                                 정동 890번지 12호     2항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   국적법 제6조
한영금     1977. 4.23   여   중   국
                                 동면 묵리 664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국적법 제6조
최은숙     1975. 2.27   여   중   국
                                 가운리 107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국적법 제6조
펑슈홍     1985. 9.11   여   중   국
                                 원포리 58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국적법 제6조
양   화   1982.10. 8   여   중   국
                                 222번지 6호         2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국적법 제6조
지홍숙     1977. 8.21   여   중   국
                                 읍내리 30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국적법 제6조
왕   징   1972. 1. 7   여   중   국
                                 누교리 79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국적법 제6조
김   화   1979.11. 1   여   중   국
                                 품평리 89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국적법 제6조
하휘하     1975. 9.10   여   베 트 남
                                 298번지 27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 국적법 제6조
김춘애     1975. 5.25   여   중   국
                                 동6가 45번지 1호      2항1호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국적법 제6조
이려화     1980.10.14   여   중   국
                                 346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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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대산세관 주감시소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대산세관장
 나.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97-8 한성빌딩 4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최근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처리 공간 추가 확보 필요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
  ○사업비:438백만원
  ○공사내용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지상2층, 건축면적 208.26㎡)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 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3호
                                사방지의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
니다.
      2009년 6월 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지정면적               지정사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사유
                                                         (㎡)                의 종류
           계            12개소                            31,984.9
                        산42      임야         2,205,671      313.9
                        산24      임야           62,777       527.1           사방댐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사방사업
                        산42-3    도로            1,223       440.7           설치사업
                        1005     하천           24,010     1,851.9
                                                                           사방댐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야         4,862,083      2,712 사방사업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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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가자 / 위치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1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3-13-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무부공고제2009-95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등      록
    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립목적
                                                                 연월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법무부    (사) 안양지역 범                               범죄피해자 보       2009.
1                         박찬호 1593
    제58호   죄피해자지원센터                                 호 및 지원 등      6.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06호



⊙국방부공고제2009-67호
 예비군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지휘관 선발 시 야기된 민원 및 신체검사 대리신검, 우발공석으로 발생한 지휘공백 방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지휘관 선발 합격자 발표 이후(5월·10월) 의원면직·사망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역 예
    비군중대장의 지휘공백 방지를 위해 예비공석 선발 근거 신설
 나. 지상 전술경험에 의한 업무수행 측면 및 군 간 형평성을 고려 예비군지휘관 선발 응시병과에
    해·공군 헌병병과 추가
 다. 응시원서 제출 전 신체검사 실시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 신체검사 사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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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리기준의 구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 (고시의 적용)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
 다.
제6조 (예외품목 처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수확 후
 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우수농산물
 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구분                              세부기준

          1.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수
          2.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구분                              세부기준

          3.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재배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필수
           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
 기준
           야 한다.
          1.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및 묘목은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
           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종자 및 묘목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년월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권장
           ○약용작물의 경우 종, 아종, 변종 및 품종 등 식물기원이 검증된 종·묘로서 생약명, 식
 기준
            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이 불명확한 개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종과 대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농산물의 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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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전 토양관리

 구분                          세부기준


      4.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1의

       규정에 따라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니켈의 경우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필수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
 기준
        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

        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토양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 경종적 관리방법을 적용하고, 농약 등 농자재를 사용하여 토양을 소독할 경우에

       는 소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약제명이나 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사용자 등



      3. 비료성분에 의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토양침식을 최소화하는 최적

       재배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토양의 입단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을 실천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4. 농경지내 위해요소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원이 유입

       될 경우에는 폐수유입 및 폐기물 투입여부 등 오염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토양 및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배지역 주변의 오염

        내력을 기록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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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료 및 양분관리

 구분                             세부기준

         6.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
          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필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
 기준        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
           자 등을 말함.

         7.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
          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토양 양분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표준시비량 또는 토양검정시비량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 하여
           야 한다.
          ○표준시비량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표준시비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의 자문
 권장
           에 의한다.
 기준
          ○비료 시비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의 시비처방
           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확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7.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물관리

 구분                             세부기준

         8. 인증대상 농산물 재배포장에 관개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1항1의 규정에 의거 최근 4년 이내의 수질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콩나물의 경우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수의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오염이 우려
           될 경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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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경재배 등 토양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원수에 대한 수질 분
        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연강우로만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필수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

 기준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
        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
        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 작물별 적정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요구도, 토양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기 적

 권장    정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   9.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물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사항: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개량 등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구분                           세부기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9.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저항성 품종 선택, 경종적 방제, 생물
       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수단을 적용하고, 화학적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종자 소독용 포함)에 사용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적용
        대상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약 사용시에는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필수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   10.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기록·관리사항:사용자, 약제명, 살포량, 살포일자, 병해충명, 살포 횟수 등
      11.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선택성 제초제
       를 사용한 장비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12.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농약 살포시에는 보호장비
       를 착용하여야 하며, 농약살포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후에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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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기준

     13.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관련 규정
      에 적합한 자재는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 내역이라 함은 농약·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
       자 등을 말함.
     10.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권장
     11.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한 농산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약사용자의 안전을 확보
기준
      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등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기준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등>

     14. 인증대상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2의 규정에 의거 수확 또
      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를 재배작물별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대상 농산물은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
       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품
       목 중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농산물
       안전성조사절차”에 의하여 대상 농산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거하여야 한
       다.
필수
      ※단, 농약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재배기간 중에 해당작물에 사용 또는 주변 포장에서
기준
       비산 우려가 있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
       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
       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우수농산물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5.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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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기준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6. 농약의 보관장소는 성분변화, 결빙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농수산
       물, 식·의약품, 사료 및 비료의 보관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농약의 보관장소는 햇볕이 들지 않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아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부정농약, 불량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기준
      17.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
       장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빈 농약용기, 봉지 및 살포잔액은 주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량 수거한 후 안전하게 보관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2.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농약보관소에는 농약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4.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15. 재고농약 보관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농기구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18. 수확용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
 기준    여야 한다.

 권장   16. 농기구 보관 창고는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기준    한다.

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구분                          세부기준

      19. 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
       병 보균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필수
       처리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
       ○병해충에 의한 작물피해가 있거나 식물체가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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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기준

      20. 수확한 농산물은 이물질 혼입 및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
       는 야외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21. 수확 후에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농약 사용시에는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은 제조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필수
       ○농약, 농자재 등을 처리시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기록사항: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

      22. 우수농산물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따르며, 관계
         법령에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17.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권장
         용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준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
         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확후 관리시설

 구분                           세부기준

      23.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수확후 처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별표3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우수농산
 필수
       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기준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구분                           세부기준

      24.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
 필수
       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청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권장   18.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
 기준    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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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구분                              세부기준

         19.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20.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구급상자 및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1. 모든 작업자는 급여, 작업자의 연령, 근무시간, 작업환경, 고용보장, 연금, 다른 법
 권장       적 요구사항, 건강상의 필수 조건 등 근무 고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준
         22. 농산물을 포장·저장하는 장소와 비료·농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와 해충 및 유해동물을 방제할 수 있
          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3. 작업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 및 쓰레기 처리 장소를 지
          정·운영하여야 한다.

12. 환경 문제

 구분                              세부기준

         25.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필수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
 기준       에관한법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 인증농업인은 경작지 토양에 대한 서식 생물군의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권장
          ○재배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기준
            한다.

13. 교육

 구분                              세부기준

         26.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7조의2 ①항에 의거, 농촌
          진흥청장이 정하는 우수농산물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계속해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
 필수
            우에는 1회 한하여 기본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준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업인은 비료·농약안전사용, 농작업 장비·농작업자 안전
            수칙 및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인증농업인은 공동 작업자가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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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2323   기계적 흙다짐기의 검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F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592   전기식 콘 관입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F2596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방법                          규격안

확인       KSF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 형                        규격안

확인       KSF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규격안

확인       KSF44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플라스틱 스페이서                     규격안

확인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규격안

확인       KSF2432   주입모르터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규격안

                   아스팔트 추출용액으로부터 회전식 증류기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확인       KSF2396                                             규격안
                   방법

확인       KSF2395   아스팔트 혼합물의 휨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F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F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규격안

                   빔기구에 의한 역청 혼합물의 변형에 의한 저항력 및 점착력 시험
확인       KSF2335                                             규격안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인가일:2009년 6월 3일
                                     801
제17019호                관         보         2009. 6. 9. (화요일)
  생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검사 시기개선
 라. 각 군 현역 근무평정서상의 평가요소가 서로 달라(육군 40개, 해군 12개, 공군 10개) 현역 근
  무성적 평가시 군 간 형평성이 없어 평가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 및 ‘현역
  복무실적 배점’ 개선
 마. 예비군 정책분야에 장기간 근속자는 선발시험 없이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이 활용실적이 없고 국회 등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
 바. 기타 선발업무에 적합하게 공고기간 개정, 병과 명칭 개정, 응시연령 수정 등에 의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7, 팩스: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72호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2 개정(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
  우에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에 가능여부 통지)에 따라 별지 제15호와 제16호 서식의 처
  리기간란을 7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참조: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803
제17019호                 관         보       2009. 6. 9. (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 02-2023-8836, 8841 / 팩스 02-2023-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74호
                     외국민간원조단체 현황 및 2008년 사업실적 제출 요청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97호(’09. 1. 7.), “외국 민간원조단체 2008년 현황 및 사업실적 제
출 요청”과 관련된 문서를 해당 단체의 주소 변경 미 신고 등으로 인해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대상 단체:이하 6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 (등록번호 제25호)
 ○재단법인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 (등록번호 제45호)
 ○한미기독재단 (등록번호 제67호)
 ○세계구호위원회 (등록번호 제80호)
 ○YMCA 국제위원회 (등록번호 제83호)
 ○국제기독교연합회한국지회/독립장로회선교회 (등록번호 제96호)
2. 요청 사항
 ○해당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현황과 2008년 사업 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상의 양식에
   따라, 200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제출
3. 요청 사항 미 제출 시, 예정된 처분
 ○미 제출 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 진행
4. 관련 사항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T:02-2023-8289, F:02-2023-828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권재일 등 28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6월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04
제17019호                  관         보   2009. 6. 9. (화요일)
○폐기일:2009년 5월 28일
 -폐기관인
                       김제경찰서금산지구대장인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8일
 -재등록관인
                            금산파출소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7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김제경찰서 금산지구대에서 금산, 금구, 봉남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5월 28일
 -재등록관인
                            금구파출소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8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김제경찰서 금산지구대에서 금산, 금구, 봉남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전북지방경찰청장
                                848
제17019호                      관                보         2009. 6. 9. (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안철상      부산 금정구 서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즌레저정보
           경남 창원시 사림동 xxx-x                   〃                〃           〃
(합자) 이덕성

  이종원      부산 사상구 주례동 xxx-x                   〃                〃           〃

  김대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xxx-x               〃                〃           〃

  최대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xxx-x               〃                〃           〃

  최덕환      부산 사하구 하단동 xxx-x                   〃                〃           〃

  나봉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xxx-x               〃                〃           〃

  백수봉      경남 진주시 상대동 xxx-x                   〃                〃           〃


3. 공고문 게시기간:2009년 6월 3일~6월 17일(15일간)

4.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이내
5.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 051-

 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6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김제경찰서 금산지구대에서 금산, 금구, 봉남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관인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
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전북지방경찰청장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