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 1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69번지             3,245            3,245
     간부숙소 - 2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668번지              774              774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간부숙소 - 3                                         1,680            1,680
                           72, 73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784-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2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창고 신축                                          19,875            300
                          404번지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창고 신축                                          2,063            2,063
                          461-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52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5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신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
772-14번지
4,017
4,01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
166, 167, 174-1, 174-2, 174-3번지
8,500
3,171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간부숙소3건신축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5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1
경기도파주시군내면읍내리569번지
3,245
3,245
간부숙소- 2
경기도파주시군내면읍내리668번지
774
774
간부숙소- 3
경기도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
72, 73번지
1,680
1,680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784-437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2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상리
404번지
19,875
300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상리
461-1번지
2,063
2,06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53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회
관
- 강원도동해시천곡동996번지
- 강원도동해시천곡동997-5번지
23,156.9
662.00
2,302.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살내체력단련장신축
경기도양주시봉양동239번지
2,770
2,77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54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면회실
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리388-1
1,862
78.83
78.83
정비고
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리462-3
72,558
162.00
162.00
화장실
10.26
10.26
휴게실
42.00
42.00
소방차고
77.75
77.75
탄약고-C
61.20
61.20
탄약고-A
45.00
45.00
탄약고-B
45.00
45.00
여성편의시설
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리462-4
200
21.00
21.00
관사
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리464
3,511
105.27
105.27
사열대
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리447
11,241
52.20
52.20
창고-B
48.00
48.00
휴게실
91.00
91.00
창고-A
189.60
189.60
간부숙소
288.00
288.00
창고-C
27.00
27.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계
36필지
141,160
9,179
1
칠곡
가산
송학
264-4
도
도
8
1
-
국(건설교통부)
2
칠곡
가산
송학
264-7
임
임
67
38
-
경상북도
3
칠곡
가산
송학
264-3
도
도
595
186
-
국(건설교통부)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창원
∼청주선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9,409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264-3도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335도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0.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5호선칠곡가산송학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도로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3월29일∼2020년3월12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계
13필지
14,780
2,469
1
칠곡
기산
죽전
204-9
답
답
818
13
-
장지석
2
칠곡
기산
죽전
697
답
답
1,649
10.9
-
장지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창원~청주선
경북
칠곡
가산
송학
9,409
경북
칠곡
가산
송학
경북
칠곡
가산
송학
경북
칠곡
가산
송학
0.600
2. 공사명: 국도25호선칠곡가산송학교차로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
경주선
경북
칠곡
기산
죽전
2,469
경북
칠곡
기산
죽전
경북
칠곡
기산
죽전
경북
칠곡
기산
죽전
0.30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3호선칠곡기산죽전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도로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3월28일∼2020년3월12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공사명 : 국도33호선 칠곡 기산 죽전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 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번호                        (㎡)                            통과지     (㎞)

                                                        경 북        경 북
                                                        울진군        울진군
 당초                                            39
                                                        후포면        후포면
                                    경 북                                   경 북
                국도                                      금음리        금음리
                                    울진군                                   울진군
        일반국도              부산〜온성                                                   0.01
                7호선                 후포면                                   후포면
                                                        경 북        경 북
                                    금음리                                   금음리
                                                        울진군        울진군
 변경                                            39
                                                        후포면        후포면
                                                        금음리        금음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부체도로의 도로구역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 명
 계                         1필지                      39
  1     울진     후포    금음     54-1    도로    도로        39                           지정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 울진출장소(☎054-781-57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4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지적       편입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3     칠곡     기산    죽전   180-1    답         답            916        9      -       최수진
  4     칠곡     기산    죽전    696     답         답          6,208.1   173.1     -       이준희
  5     칠곡     기산    죽전   147-1    답         답            717      447      -       최수진
  6     칠곡     기산    죽전   214-4    답         답             66       66      -       박인해
  7     칠곡     기산    죽전    149     답         답           1,537     731      -       박인해
  8     칠곡     기산    죽전    145     답         답           1,349     150      -       김천수
  9     칠곡     기산    죽전    144     답         답            841      384      -     이상열외 1인
 10     칠곡     기산    죽전   142-2    답         답            387      387      -       정분자
 11     칠곡     기산    죽전    141     전         전            198       84      -       장재홍
 12     칠곡     기산    죽전   141-3    전         전             11       11      -       장재홍
 13     칠곡     기산    죽전   141-1    전         전             83        3      -       김명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대구국토 구조물과(☎053-605-60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지내
                      - 종점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지내                                    ( 0.30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4호선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도로구역 결정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2        ⑦ 기점     ⑧ 종점
                                                 (m )                             통과지      총연장(㎞)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일반              군산~      칠곡                         칠곡          칠곡      칠곡
 결정             국도4호선                            2,469                                      0.300
          국도              경주선      기산                         기산          기산      기산
                                   죽전                         죽전          죽전      죽전

                                         57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5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3
칠곡
기산
죽전
180-1
답
답
916
9
-
최수진
4
칠곡
기산
죽전
696
답
답
6,208.1
173.1
-
이준희
5
칠곡
기산
죽전
147-1
답
답
717
447
-
최수진
6
칠곡
기산
죽전
214-4
답
답
66
66
-
박인해
7
칠곡
기산
죽전
149
답
답
1,537
731
-
박인해
8
칠곡
기산
죽전
145
답
답
1,349
150
-
김천수
9
칠곡
기산
죽전
144
답
답
841
384
-
이상열외1인
10
칠곡
기산
죽전
142-2
답
답
387
387
-
정분자
11
칠곡
기산
죽전
141
전
전
198
84
-
장재홍
12
칠곡
기산
죽전
141-3
전
전
11
11
-
장재홍
13
칠곡
기산
죽전
141-1
전
전
83
3
-
김명남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대구국토구조물과(☎053-605-60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칠곡군기산면죽전리지내
- 종점: 경북칠곡군기산면죽전리지내
(
0.300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4호선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도로구역결정등에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
경주선
경북
칠곡
기산
죽전
2,469
경북
칠곡
기산
죽전
경북
칠곡
기산
죽전
경북
칠곡
기산
죽전
0.300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 명
  계                         1필지                          281
  1     청도    청도     송읍    561-11   도       잡종지          281    국(국토교통부)              결정(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2월~3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진해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일반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변경           25호선    〜                   281        청도읍 송읍리   청도읍 송읍리                 0.035
        국도                 청도읍 송읍리                                         청도읍 송읍리
                     청주                               561-11    561-11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임시 가도 설치
                                                60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8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33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9.~2018. 5.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갑천,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재난 예·경보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번지 등 16필지
나. 면적 : 3.3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1.~2023. 2.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363-2, 634-3
3. 점용목적: CCTV 설치
4. 점용면적: 3.38㎡
5. 점용개요: 방범용 CCTV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4.1. ~ 2018.3.31.(5년)
            (연장) 2018.4.1. ~ 2023.3.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61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61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임천면두곡리2-58번지등4필지
나. 면적: 337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2. 29.∼2018. 5.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갑천,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재난예·경보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침산동401번지등16필지
나. 면적: 3.33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2. 21.∼2023. 2.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363-2, 634-3
3. 점용목적: CCTV 설치
4. 점용면적: 3.38㎡
5. 점용개요: 방범용CCTV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4.1. ∼2018.3.31.(5년)
(연장) 2018.4.1. ∼2023.3.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69-1 등 3필지
3. 점용목적: 전망대 설치
4. 점용면적: 236㎡
5. 점용개요: 사진촬영전망대 및 자연석 1개소, 포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2.18. ~ 2018.2.17.(5년)
            (연장) 2018.2.18. ~ 2023.2.17.(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66 등 66필지
3. 점용목적: 산동 생활체육공간 조성
4. 점용면적: 89,400㎡
5. 점용개요: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1.30. ~ 2018.1.29.(5년)
            (연장) 2018.1.30. ~ 2023.1.29.(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안좌옥도한광본A호부표 외 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목적
                                                        년월일               및 이동여부
          안좌옥도한광본         N 34° 42′01.75″
            A호부표          E 126° 04′55.18″
         안좌옥도한광본          N 34° 41′40.29″                                 ‘18.2.20.~
            B호부표          E 126° 04′48.56″                         해저케이블   설치목적
 신설                                             황원통형    2018.2.20.
         옥도장병도한광본         N 34° 40′19.40″                           표시용  소멸 시 까지
            A호부표          E 126° 03′38.98″                                (이동없음)
         옥도장병도한광본         N 34° 40′08.34″
            B호부표          E 126° 03′02.40″

                                               62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대동69-1 등3필지
3. 점용목적: 전망대설치
4. 점용면적: 236㎡
5. 점용개요: 사진촬영전망대및자연석1개소, 포장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2.18. ∼2018.2.17.(5년)
(연장) 2018.2.18. ∼2023.2.17.(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766 등66필지
3. 점용목적: 산동생활체육공간조성
4. 점용면적: 89,400㎡
5. 점용개요: 야구장3면, 축구장2면, 족구장2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1.30. ∼2018.1.29.(5년)
(연장) 2018.1.30. ∼2023.1.29.(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안좌옥도한광본A호부표외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2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신설
안좌옥도한광본
A호부표
N
34° 42′01.75″
E 126° 04′55.18″
황원통형
2018.2.20.
해저케이블
표시용
‘18.2.2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안좌옥도한광본
B호부표
N
34° 41′40.29″
E 126° 04′48.56″
옥도장병도한광본
A호부표
N
34° 40′19.40″
E 126° 03′38.98″
옥도장병도한광본
B호부표
N
34° 40′08.34″
E 126° 03′02.40″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단양군 적성면                      국
              산62-11   임야           13,642        13,642    23     13,619     수도시설
   소야리                      (산림청)
 보은군 회인면                      국
              산26-5    임야            1,919        1,919    1,919     0        도로시설
   송평리                      (산림청)

2.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전국특급취급                                         특급취급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63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L6512 : 대체표준으로 KS B ISO 9138 표준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폐지
                                   부칙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142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날 및 경운날집
  개정      KSB7143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경운날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142, KSB71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142, KSB7143 : 4.2(경도)에서 날부 경도를 자루부 경도와 일치하게 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요용강」(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0호, 2015.2.25.)을 다음과 같이 전
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부개정
1. 전문개정 사유
 ○ 제정(’99.6.25.) 이후 부분 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근거, 조문 형식 및 체계, 내용의 중복
   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을 개정하고, 그 간 법 개정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