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서 약 서
 본 신청인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평택․당진항 서부두 4, 5번 선석 방진형 창
고 신축공사)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신청인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 운영방침을 적극
따르겠으며,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선정계획․방법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신청인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 사업추진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하겠으며, 사업
제반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시행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
정의 취소를 수용하겠습니다.
    3. 본 신청인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공사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21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화성606호․어선 동원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14호)
2. 피 요 청 자 : 이**(1958.7.4)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는 어선 동원호가 2015. 11. 19. 07:46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북방
0.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0분 57초 · 동경 126도 37분 2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화성606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정선하여 주기관을 수리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운항 중 항상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
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70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
전화번호
1
김*경
610522-
*******
경기도안산시
단원구광덕3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70-****-
5180
2
김*순
620515-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항호2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부과
010-****-
4322
3
㈜엘케이
커뮤니티
110111-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66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
과태료부과
ltefile.com
4
㈜히어로
트레이드
120111-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7111
5
전*숙
710613-
*******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과태료부과
070-****-
9715
6
하*완
821007-
*******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9가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부과
02-****-8
99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1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71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옥님
42-2015-30-0000067
600신한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해변
공원로125번길18-16,
(가용리)
정종진
42-2014-30-0000202
605해인호
경상남도
통영시무전동
1027-11번지동하피아존1차아파트
502호
임태봉
42-2015-30-0000079
600수광호
전라남도
고흥군영남면남열리
1153-3번지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기한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6. 5. 24.(화) 14:00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송기동
81-2001-30-0000002
전라남도
여수시좌수영로106-2
박종찬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목넘가는길
52-5
박종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목넘가는길
52-5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6. 5. 24.(화) 14:0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2016. 6. 17.(금),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0-50-0000404   ○○홍성501    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운
     용정지 2개월)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
                              172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6. 6. 1.(수)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5-50-0000399   ○○산성502    노○○   대전 중구 가재울로
7.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
     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25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5. 27 ~ 2016. 06. 1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장*린외 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6. 06. 11. ~ 2016. 06. 27.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73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 성명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번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장*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6. 05. 도심역 상행
                 15. 14:19      선로
                                         선로                01-95-1600-55
                                        출입/통행 250,000 수령거부 68-0501834
 2 장*진 경기도
         파주시
               2016. 05. 13. 경인선/전동차/8 물품판매/배부 50,000 수령거부 01-95-1600-55
                   11:20         7                           68-0501801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26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5. 27 ~ 2016. 06. 1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곽*철외 140명
                                            174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6-4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5월 19일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라오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시엠립분관장인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시엠립분관 인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시엠립분관 인            외교부관인(여권과 대행기관-보성군)




◉외교부공고제2016-50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외교부장관
                            19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내역
  가. 위 치 : 평택․당진항
  나. 사업목적
    o 평택ㆍ당진항 잡화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한 잡화화물 보관용 방진창고 구비를 통해 전
      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고, 분진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작업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부두 경쟁력 제고
  다. 사업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서부두 4, 5번 선석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방진형 창고 신축
    방진형 창고 신축공사            976-1        (건축면적 20,000㎡)
  라. 총사업비 : 약 150억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바. 추진방법
   o「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o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o 본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2. 참여 자격
  가.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하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
     자의 총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
     회’)에서 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붙임 1, 2)에 따라 심사ㆍ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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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4. 제출서류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업체 명의로 신청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o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평택ㆍ당진항 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o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 '13~'15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공고 기간 : ‘16. 5. 20.(금) ~ '16. 7. 6.(수)
  나. 접수 기간 : ‘16. 7. 7.(목) 10:00 ~ '16. 7. 12.(화) 15:00 까지
  다.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자 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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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6. 7. 15.(금)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
      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아.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o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o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
      지(http://pyeongtaek.mof.go.kr)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
      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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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합 계                        100
Ⅰ. 재원조달능력                               30
 1. 신용도                                 10
  - 자기자본 비율                              5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유동비율                                 5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0       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 계획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계획
Ⅱ.사업계획                                  25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대책
 2.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해당시설, 해당항만 및 동일 지방청 내 항만
                                                 시설 무상사용
Ⅲ. 참여자의 적정성                             20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참여
                                             비율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25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및 비용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비 집행계획                            10       시공자 선정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절감방안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Ⅰ. 재원조달능력(30점)
 1. 신용도(10점)
  □ 자기자본비율 (5점)
 비율    60%이상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40%미만                         비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 × 100
                                                                총자산
  ※ 공동참여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유동비율 (5점)
 비율    100%이상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70%미만                비고
                                                                    유동비율(%)
                                                                  유동자산
 점수         5         4        3            2        1        = ------------------ × 100
                                                                  유동부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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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20점)
 □ 총사업비 조달계획 (10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점수           10           8               6              4           2        공정단계별
                                                                                 자금 확보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자금조달계획평가) 규정에 의거
   자기자본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총사업비 80%초과 총사업비 60%초과 총사업비 40%초과 총사업비 20%초과
  구분 총사업비 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점수    10        8         6          4          2
    ※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Ⅱ. 사업계획(2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시공계획의              5점         4점         3점      2점           1점      공법, 공기 등
   적정성(5점)                                                               시설 사업계획
 시공, 운영 중 민원          5점         4점         3점      2점           1점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대책
  해소대책(5점)
2. 운영계획의 적정성(15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해당 항만시설 운영    5                   4         3       2            1        화물유치 및
 계획의 적정성 (5점)                                                            항만시설 사용계획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8          6          4        2    해당시설, 해당항만 및 동일 지
     (10점)                                                             방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Ⅲ. 참여자의 적정성(20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점)
 비율     90%이상        80%이상       60%이상           60%이상 50%미만                비고
                     90%미만       70%미만           70%미만
 점수        10           8           6               4     2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참여비율
2. 항만 운영 및 사용 실적(10점)
 □ 참여자의 사업실적( 5점)
  구분      5회이상          4회             3회          2회            1회             비고
                                                                             '13-'15년도
  점수        5            4              3           2             1         항만시설공사시행
                                                                            및 부두운영실적
  ※ 부두운영실적의 경우 1년 단위로 1회 산정
                           167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구분     10억이상     9억이상         8억이상      7억이상      7억미만          비고
                   10억미만        9억미만      8억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실수요자로 ‘13-’15년
                                                               항만시설 사용실적
    ※ 부두임대료 포함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25점)
 1. 산출근거의 타당성(10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점수         10       8          6         4         2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의 산출근거 및 비용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5)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사업비 집행         10점      8점        6점        4점    2점        사업비 집행 적정성
    계획(10점)
   기타 사업비          5점      4점        3점        2점    1점        공사비 등 절감방안
   절감방안(5점)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서
  신 ①업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청 ③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인 ④ 법인 주소
  신 ⑤ 공사 종류
  청 ⑥     공사 목적
       ⑦ 공사 규모
  내 ⑧ 공사 기간
  용 ⑨ 공사 방법
  「항만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 사업시행
 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및 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없음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
    획평면도
 5. 투자비 보전계획서
 6.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168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5월 12일
                     외교부 관인(여권과 대행기관-보성군)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6-1호
 법무부 산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령 제867호(2016.0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거하여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김포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등록관인의 처음사용 연월일 : 2016년 5월 10일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재무관인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지출관인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수입징수관인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물품관리관인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91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법무부령 제86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거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5월 10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재무관인             법무부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재무관인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징수관인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징수관인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출관인             법무부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지출관인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관리관인           법무부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관리관인




                            192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재산관리관인             법무부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재산관리관인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출납공무원인           법무부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출납공무원인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축산과학원공고제2016-68호
                               관인등록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8호, 2016.5.10. 공포,
2016.5.10. 시행)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소속기관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5월 10일
                          국립축산과학원가금연구소장인




◉국세상담센터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명칭(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구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명칭(국세상담센
터)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세상담센터장
                             193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83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1
김*수
경기도시흥시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277,500
폐문부재
2
김*훈
대전광역시
중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274,500
폐문부재
3
박*옥
경기도
남양주시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27,450
폐문부재
4
박*재
서울특별시은평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138,750
폐문부재
5
박*철
부산광역시
동래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138,750
폐문부재
6
백*원
서울특별시
송파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140,250
폐문부재
7
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53,100
폐문부재
8
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55,500
폐문부재
9
서*주
경상남도
합천군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28,950
기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28호
철도안전법위반에따른과태료압류통지서공시송달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및「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따라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과태료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 05. 27 ~ 2016. 06. 10.(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자: 김*수외13명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8층(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다. 연락처: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과태료납부독촉및압류예고에도불구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3항및「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따라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고이를통지합니다.
가. 과태료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였음을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완납하셔야압류해제가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압류통지공시송달대상자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84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10
신*욱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141,750
폐문부재
11
유*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274,500
폐문부재
12
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27,450
폐문부재
13
전*원
대전광역시
동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268,500
기타
14
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6-04-18
체납자채권(예금)
549,000
폐문부재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인천-주택
2015-0070
㈜경도디앤씨
정*
인천시남동구남동대로765번길
39, 6층(구월동, 대진빌딩)
영업실적등미제출
경고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에네트
(김종국)
시흥시군자천로131번길33
수질
(제321호)
2004.05.19.
2016.05.20.
자진반납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10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에처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인천광역시장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다.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
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공고제2016-61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