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1543000-0157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                    전화, FAX,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543000-0158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변경 허가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1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변경 허가 신청 (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 19호의 2)

                            <민원인 제출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
                              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
                              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
                              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1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

 1543000-0159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1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
                              식 19호의 3)

                            <민원인 제출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
                              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나 해당
                            합니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

 1543000-0160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오리)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5일)


                                       20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오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담당자 확인사항>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
                          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가 없는 경우)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543000-0161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변경 허가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1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변경 허가 신청 (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4)

                        <민원인 제출서류>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
                         로서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법 제12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번경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
                          호 증명서류
                        -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증


                                   21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162 닭․오리․씨알 사육현황, 양도․양수․이동, 입            방문, 우편, 전화, FAX
(농림축산식품부)               란 신고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닭․오리․씨알 사육현황, 양도․양수․이동, 입란 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543000-0163      닭․오리․씨알 수입․수출 신고                방문, 우편, 전화,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종축등수출수입신고기관 (0일)
                            - 처리 : 종축등수출수입신고기관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닭․오리․씨알 수입․수출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543000-0164        닭, 오리 이력번호 발급신청                  전화, FAX,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닭, 오리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수수료       - 수수료 없음


                                       22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10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접수/처리     - 접수기관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기관 :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고용노동부 : 9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92000-0067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반환신청서                  방문,우편,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
                           조 제5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1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9조 제4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7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반환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35호의2)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92000-0068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신청서                    방문,우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4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제29호)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빙서류(사진 등)
                           - 작업노동자 의견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23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92000-0069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신청서                  방문,우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14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32호)

                           <민원인 제출서류>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
                             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
                             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
                             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92000-0070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서                  방문,우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6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14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민원인 제출서류>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
                           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
                           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92000-007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               방문,우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

                                      2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 별지서식 40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합니다)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92000-0072            화학물질 확인서류                 방문,우편,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안전보건공단 (0일)
                         - 처리 : 안전보건공단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 확인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2호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92000-0073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방문,우편,인터넷
(고용노동부)                 신청서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접수/처리     ○ 유형 : 승인신청(총1월)
               (기관 및 기간)   - 접수 : 안전보건공단 (0월)
                           - 처리 : 안전보건공단 (1월)
                           ○ 유형 : 연장승인신청(총2주)
                           - 접수 : 안전보건공단 (0주)
                           - 처리 : 안전보건공단 (2주)


                                      25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민원인 제출서류>
                           -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
                           -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건강․환경유해성 및 물리
                           적 위험성 정보(동 정보가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
                           되어 있는 경우 제품 또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1492000-007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방문,우편,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제6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안전보건공단 (0일)
                           - 처리 : 안전보건공단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 별지서식 65호)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92000-0075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서․해임서                방문,우편,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제2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7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서․해임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
                             식 68호)


                                      26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증명서류 1부
                         -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증명서류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10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     방문, 인터넷(용역업자가 신고 가능)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ㆍ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접수처리    - 접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기관 및 기간) -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6의2)

                        <민원인 제출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사항>
                        -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감리원 배치확인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6의3)
                         ※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을 신고한 자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


○ 변경등록 : 66종
 - 교육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2000-0010    민간자격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교육부)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 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
                             영에 관한 규정 1부       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 및 등급  가. 자격의 종목 및 등급

                                    27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
                       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 현황
                       에 관한 사항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 직에 관한 사항
                       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
                       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 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
                       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 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
                       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검 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
                       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 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
                       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한       사항,검정시설ㆍ장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 서류 1부,신청인이 법인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
                       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단체 명서,사업자등록증,
                       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록표 초본,사업자등록증,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
                                         본
                                          2.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
                                         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
                                         본
1341000-0007 우수학생 사무개요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사회
  (교육부) 국가장학금 신청       (이공계, 인문사회계),국가연구 100년장학, 예술쳬육비전장학
                       장학금(이공계) 우수학생국가 등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
                       장학금지급을 받기위해 민원인 급을 받기위해 민원인이 신
                       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청하는 사무입니다.
                       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
                       자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합니
                       다.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모바일,
                    소관부서 대학장학과                 대학재정장학과
1341000-0008 국가근로장학금 사무개요 이 민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이 민원은 대학에 재학하고
  (교육부)         신청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정규
                          재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학생으로 대학생 근로장학
                          의 정규학생으로 경제적으로 금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곤란한 학생이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는 자격을 심사하기
                          입니다. 신청자는 자격을 심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 (www.kosaf.go.kr)를 통해 온라
                          페이지(www.kosaf.go.kr)를 통 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모바일,
                    소관부서 대학장학과                 대학재정장학과
                    접수/처리 (0일)                 (7일)
                   (기관 및 기
                      간)

                                 28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1000-0010 초․중․고    소관부서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부) 학생교육비 지원
                      접수/처리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60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30
                     (기관 및 기 일)               일)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간)                    (특별한 사유)(60일)
1342000-0006 교육급여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인터넷,
  (교육부)               소관부서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60000-0038 재외국민등록부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외교부)      등본 교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1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099 정액등처리업 허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부) 가, 변경허가 신청        -[기본서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 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변
                           만 해당합니다),        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 우만 해당합니다), 축산법 시
                           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경우만 해당합니다),기계 및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
                           기구의 비품명세서(허가신청 유한 경우만 해당), 시설, 장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
                           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사본 각 1부, 변경내용을 증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 우만 해당),가축분뇨의 관리
                           니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
                           <공무원확인서류>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
                           전자민원구비서류,법인등기 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
                           부등본,정액등처리업허가증 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휴업, 폐업 신고 및 변경 증명하는 서류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
                           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 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 증명하는 서류 1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
                                            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축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