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ㅇ KSCIEC609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9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2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정      KSCIEC61968-1
                     인터페이스 ― 제1부: 인터페이스 구조와 권장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9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9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578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E0001                광산 기호

  개정       KSE3709                석탄 및 코크 — 샘플링ㆍ분석 및 시험 방법 통칙
                                  구리, 납 및 아연, 니켈 등의 황화정광 — 로트 내의
  개정       KSEISO13543
                                  금속질량 정량

                                    40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합산
 ㅇ KSD2580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56:1989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나트륨, 칼륨, 혼산- 변경 후: 소듐, 포타슘, 혼
합산
부칙: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_C_NEW_2020_3896   - 제8-2부: 특정 통신서비스 매핑(SCSM) - 확장
                        가능한 메시지 프레즌스 프로토콜(XMPP)에 매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1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개정       KSD258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개정       KSE2001             광물 자원의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평가 기준
                               암석의 강도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시험편 제작
  개정       KSE3031
                               방법
  개정       KSE3019             철광석의 산화 칼슘 정량 방법
                               철광석 및 직접 환원철 — 체가름을 이용한 입도 분포
  개정       KSEISO4701
                               측정
  개정       KSE3033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D257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강 — 총 규소 정량 — 환원된 몰리브도 규산염 분광
  개정       KSDISO4829-2        광도법 — 제2부: 규소 함유량 질량분율 0.01 %~질
                               량분율 0.05 %
  개정       KSD1758             아연 잉곳 분석 방법

  개정       KSE3080             광석의 셀렌 정량 방법

  개정       KSE0002             광산 용어

  개정       KSD257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257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5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258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D2579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개정       KSD258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5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0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E37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35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8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E2001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3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4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09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ㅇ KSD257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DISO48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75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E3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0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257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D25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5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D258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D257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D258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578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54:1989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혼산- 변경 후: 혼합산
 ㅇ KSE0001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용어 수정- 변경 전: 부표, 함유율-
변경 후: 표, 함유량
 ㅇ KSE3709 : 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석탄류의 샘플링·분석 및 측정 방법 통칙- 변경 후: 석
탄 및 코크 - 샘플링·분석 및 시험방법 통칙 o 용어 변경- 변경 전: 무게, 용량, 메스, 추정, 채취,
채용, 휘발성분, 가열감량, 용량법, 미연물 함유물, 칼륨, 발송원명, 발착일- 변경 후: 질량, 부피, 눈
금, 측정, 샘플링, 적용, 휘발분, 강열감량, 부피분석법, 미연소물 함유량, 포타슘, 발송지 출발 도착
일
 ㅇ KSEISO13543 : o 표준명 수정- 변경 전: 황화구리, 납 및 아연정광-로트내의 금속중량 측정
- 변경 후: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등의 황화 정광-로트내의 금속량 정량o 3.4 화학 분석 내용 수
정- 변경 전: 분석 시험 시료의 필수 화학 성분에 대한 질량- 변경 후: 분석 시험 시료의 필수 화학
성분에 대한 정량o 용어 변경- 변경 전: 건량, 습량, 건조 베이스- 변경 후: 건조 질량, 습윤 질량,
건조 기준
    ㅇ KSD2583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62:1986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칼륨, MI- 변경 후: 포타슘, mL
    ㅇ KSE2001 : o 용어 변경- 변경 전: 광상의 질량- 변경 후: 광석의 양
    ㅇ KSE3031 : o 용어 수전- 변경 전: 보존- 변경 후: 보관
    ㅇ KSE3019 : o 용어 수정- 변경 전: 산화칼슘, 염화암모늄, 과황산암모늄, 티몰프탈레인, EBT
등-    변경   후:   산화   칼슘,   염화   암묘늄,   과황산   암묘늄,   싸이몰프탈레인(thymolphthalein),
EBT(Eriochrome Black T) 등o 해설 용어 수정- 변경 전: 용어 통일화- 변경 후: 용어 수정
    ㅇ KSEISO4701 : o 4.1 내용 수정- 변경 전: ~ '건조' 또는 '비건조 또는 인수' ~- 변경 후: ~
'건조' 또는 '비건조'(또는 '인수기준') ~o 4.3.3 제목 수정- 변경 전: 자성 광석- 변경 후: 자성체
광석o 7.4.2 hand placing 용어 정의함- 변경 전: 수동식 체가름- 변경 후: 수조작
                                       410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ㅇ KSE303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3.2 치수 내용 수정- 변경 전: ~ 지름
의 1.5배 ~ 2.5배가 되도록 ~- 변경 후: ~ 지름의 1.5 배 ~ 2.5 배가 되도록 ~o 5.2 시험편의 상
태 내용 수정- 변경 전: ~ 가한 후 2분 ~ 15분 정도의 ~- 변경 후: ~ 가한 후 2 분 ~ 15분 정도
의 ~
 ㅇ KSD2575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58:1985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나트륨- 변경 후: 소듐
 ㅇ KSDISO4829-2 : 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 강 및 철의 총 규소 정량         방법-환원된 몰리브
도 규산염 분광 광도법-제2부:규소 함유량이 0.01~0.05%인 것- 변경 후 : 강 - 총 규소 정량 -
환원된 몰리브도 규산염 분광 광도법 - 제2부: 규소 함유량 질량분율 0.01 %~질량분율 0.05 %o
용어 변경- 변경 전: 과산화소듐, 과망가니즈산포타슘, 몰리브데넘산소듐, 육플루오린화규산 암모늄,
이산화망가니즈- 변경 후: 과산화 소듐, 과망가니즈산 포타슘, 몰리브데넘산 소듐, 헥사플루오로규산
이암모늄, 이산화 망가니즈
 ㅇ KSD175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111:2014 개정 내용
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 아연지금중의 주석 정량 방법- 변경 후 : 아연 잉
곳 분석 방법o 용어 변경- 변경 전: 에틸렌다이아민사초산이소듐, 에틸렌다이아민사아세트산이수소
이소듐, 술포살리실산, 아스코르빈산, 켈세틴- 변경 후: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소듐, 에틸
렌다이아민사아세트산 이수소 이소듐, 설포살리실산, 아스코르브산, 케르세틴 (quercetin)
 ㅇ KSE3080 : o 시약 용어 수정- 변경 전: 염화하이드록실암모늄, 염화주석(Ⅱ), 포스핀산- 변
경 후: 염화 하이트록실암모늄, 염화 주석(Ⅱ), 포스핀산(하이포아인산, hypophosphorous acid)o 수
식 수정- se (%)에서 Se 기울임체 적용
 ㅇ KSE0002 : o 표 1261의 단위 수정- 변경 전: 30 558~33 907 J/kg{7 300~8 100
kcal/kg}- 변경 후: (30 558~33 907) J/kg{(7 300~8 100) kcal/kg}o 용어 변경- 변경 전:
(중량비율, 무게 백분율, 무계 비율), ppm, 시안 - 변경 후: (질량분율), mg/kg, 사이안
 ㅇ KSD2574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57:1985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변경 전: 나트륨, 칼륨- 변경 후: 소듐, 포타슘
 ㅇ KSD2576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60:1985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o 용어 변경- 변경 전: 나트륨, 표 1의 %, 칼륨- 변경 후: 소듐, 질량분
율 %, 포타슘
 ㅇ KSD1852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305:2005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광전자 방출분광
분석 방법- 변경 후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ㅇ KSD2582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61:1986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변경 전: 나트륨, 칼륨, % 질량분율- 변경 후: 소듐, 포타
슘, 질량분율 %
 ㅇ KSD2579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55:1989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변경 전: 나트륨, 칼륨, 혼산- 변경 후: 소듐, 포타슘, 혼
                                   411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해남화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황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현 산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해남마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화 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능 주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동 복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양           미취급         미취급     15:35      15:35
                        도 곡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화순춘양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화순백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순군                  화순이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사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5.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1. 1. 4.(월)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0-9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1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허가 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 1. 4.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재)스타항공우주                     2020. 12. 28.      33-2014-60-0000003
 2. 변경사항 : 호출명칭

                                            호출명칭
        무선국종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국                       스타항공                  더스카이

                                            406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7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2월 23일자로 ㈜바로벤
처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1. 4.
                   금 융 위 원 회
                                   - 다   음 -
  □ 등록법인명 : ㈜바로벤처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디지털·비대면 방식 서비스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구독경제 등을 소비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
용카드등으로 정기적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 유료전환, 결제일정, 해지, 환불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
리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제6조의3)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신용카드업 허가 시 적용
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하위가맹점의 신용카드등 거래시 거래조건 명확화(안 제7조의4 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거래 조건(거래내
용, 금액, 대금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구하
고, 이러한 거래 조건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위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
우 시정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확대(안 제19조의2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기한을 종전 7일에서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14일 이내로 확대
라.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등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의 심사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0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1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호

            2022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
 정 기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재단법인 수협재단
2. 모집목적: 어업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2.31.          ~’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수협재단
2. 모집목적: 어업인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0억원
7. 모집방법: 안내문 배부, 언론광고, 재단 및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홍보, 방문 홍보, 수협방송 등 홍
보
8. 모집비용: 2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수협중앙회 보관시설 이용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2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빈곤‧장애 아동 생활 안정비 및 의료지원 등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1.3.31.            ~’21.12.31.
          모집목표액                       6,730백만원              1,250백만원
           모집비용                        830백만원              156.88백만원

                                          41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저소득층 등 아동‧청소년 장학 및 사회복지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4,050백만원
7. 모집방법: 온‧오프라인 모금(후원, 물품 등)
8. 모집비용: 526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12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국내외 의료봉사, 자선수술 및 의약품 지원사업 등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0.12.31.       ~’21.7.31.
          모집목표액                         15억원             11억원
          모집비용                           1억원              1억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16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국내‧외 의료봉사, 자선수술 및 의약품 지원사업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7.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1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1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9,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적협동조함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목적: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0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모금함 운영 등)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3.9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17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4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저소득층등아동‧청소년장학및사회복지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2021.12.31.(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4,050백만원
 7. 모집방법: 온‧오프라인모금(후원, 물품등)
 8. 모집비용: 526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12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
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국내외의료봉사, 자선수술및의약품지원사업등
3. 변경사항: 사용기한연장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기간
~’20.12.31.
~’21.7.31.
모집목표액
15억원
11억원
모집비용
1억원
1억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취약 해외어린이 양육지원 등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88.8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및 ARS모집, 홍보 및 행사모금 등
8. 모집비용: 11.54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회사 내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 5, 석전빌딩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목적: 무료분쟁, 전염병 창궐예방, 자연재해 및 의료사각지대 구호활동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50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모집, TV광고, 거리모금 등
8. 모집비용: 5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9층(삼성동, 애플트리타워)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19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빈곤‧장애 아동 생활 안정비 및 의료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8억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방송 등 언론홍보 모집
8. 모집비용: 2.5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그린피스
2. 모집목적: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대중 캠페인 전개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1.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7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TV홍보, 전화모금, 오프라인 행사 등
8. 모집비용: 4.81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7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1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지원 및 보호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6,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오프라인 캠페인, 미디어‧언론 캠페인 모금
8. 모집비용: 591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 모집목적: 아동의 권리보호 및 권익증진, 학대 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55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캠페인
8. 모집비용: 141.285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20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2. 모집목적: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 및 공동체 발전 기여 개인 및 단체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2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방송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10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5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희망조약돌
2. 모집목적: 빈곤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복지지원 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사용기한: 2022.1.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500백만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등을 통한 모집
7. 모집비용: 188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 13% 이하
8.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사무실 내 보관
9.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05번길 3, 무림메디빌딩 201호
10.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