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다양한 산업분야를 위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이                      적용할 수 있다.
      러한 기능은 관세율표84류주5마에서 규정된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4호
      에관한통칙(HS해석에관한통칙) 1(84류주5나                         하천정비시행계획
      2호, 3호 및 84류주5마) 및 통칙6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71호(2002.10.
      HS8443.5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21.)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서낙동강 하천개수
      ·결정근거: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
      ·변경법령:관세법 제84조, 관세법 제87조,                     가 고시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7조                                    2004년 2 월14일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1. 사업의 명칭: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2. 사업기간:2001년10월~2007년 5 월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4. 편입토지의 세목:별항

                                        토지세목고시조서
소재지:부산 강서구 식만동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공       부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840-86 840-249    전      1,091          23 부산 강서구 식만동 840-97                  이 차 임 외 1 인
840-84 840-84     답       399           399 부산 강서구 식만동 840-97                 이 차 임 외 1 인
5. 관계도면 및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1-973-62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2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8호
      비행장명칭변경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항공법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우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업
                                                    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전자(주) 구미헬기장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니다.
                                                        2004년 2 월14일
      2004년 2 월14일
                                                                       기술표준원장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변경하고자하는비행장의명칭변경
                                                    1. 폐지 규격명
○구 분:비행장명칭
                                                     ○구 분:폐지
○당 초:대우전자(주) 구미헬기장                                   ○규격번호:KS C 2129
○변 경:(주)대우일렉트로닉스 구미헬기장                               ○규격명:절연재료의 DC저항과 콘덕턴스 시험
○비 고:회사명칭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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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관보고시정정정오표

○관보 제1549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17호(2003. 9. 6.)

                                                정     정      사       항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정     정      항     목      오                정

전기사업(345kV 신안성~신용인 실제이용상황(경기도 용인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1~100m

송전선로 유지·보수사업)         호동 산54-1)

전기사업(345kV 신가평~의정부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55~89m

송전선로 유지·보수사업)         수동면 내방리 338-24)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55~89m

                      수동면 내방리 338-14)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55~89m

                      수동면 내방리 338-22)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63~95m

                      수동면 내방리 338-13)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63~95m

                      수동면 내방리 338-21)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63~95m

                      수동면 내방리 338-20)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70~106m

                      수동면 내방리 338-11)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70~106m

                      수동면 내방리 338-3)

                      실제이용상황(경기도 남양주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70~106m

                      수동면 내방리 338-9)

전기사업(345kV 영흥화력       실제이용상황(경기도 안산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4~100m

송전선로 유지·보수사업)         신길동 281-7)

전기사업(154kV 의왕 송전선로 실제이용상황(경기도 수원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12~40m

유지·보수사업)              장안구 이의동 105-2)

전기사업(154kV 사강 송전선로 실제이용상황(경기도 화성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6~52m

유지·보수사업)              팔탄면 덕우리 215-2)

                      실제이용상황(경기도 화성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8~54m

                      팔탄면 덕우리 215-4)

                      실제이용상황(경기도 화성시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12~40m

                      팔탄면 덕우리 산42-3)

                                   40
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정       정      사       항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정      정      항            목      오                   정
전기사업(154kV 쌍문 송전선로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4.82~43m
유지·보수사업)                    쌍문동 309-49)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8.62~46.8m
                            쌍문동 312-4)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8.42~46.6m
                            쌍문동 314-2)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7.62~45.8m
                            쌍문동 314-4)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6.52~44.7m
                            쌍문동 314-7)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8.32~46.5m
                            쌍문동 317)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8.42~46.6m
                            쌍문동 318)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6.52~44.7m
                            쌍문동 319)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7.62~45.8m
                            쌍문동 343-1)
                            실제이용상황(서울시 도봉구                 선하부지(산) 지표면기준 상방향 24.82~43m
                            쌍문동 343-3)


⊙관세청고시제2004-50호                                       선택용지와 인쇄모드에 따라 A0크기의 칼라출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                         력, 자동용지 절단기능 등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그래픽작성, 도형편집 등
다.                                                    이 가능한 물품
      2004년 2 월14일                                  ○변경전 HS품목번호:9017.20-1010⇒

                        관 세 청 장                     ○변경후 HS품목번호:8443.51-9000

①품    명:PLOTTER ; Inkjet HP DesignJet 755CM        ②품 명:PLOTTER ; HP DesignJet 488CA Printer

 Printer ; C3918B                                   ; C6082A, C6083A

 ○한국휴렛팩커드(주)                                        ○한국휴렛팩커드(주)

 ○평가분류 47281-987(2000.10.27.)                       ○평가분류 47281-980(2000.10.26.)

 ○물품설명:염료식 검정색잉크와 물감식 노랑·                           ○물품설명: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빨강·파랑색의 칼라잉크와 조화되어 1670칼라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
     의 팔레트를 표현하며, 71Mb의 메모리(인쇄용                       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
     3MB, 주메모리 68MB), Postscript 파일출력과                DPI 흑백해상도와 300DPI 칼라해상도, 선처리

                                              41
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                       ⑤품   명:PLOTTER ; Inkjet HP DesignJet 2000
 급장치, 자동절단, AutoCAD 드라이버지원, 출                    CP Printer ; C4703A
 력용지, A0사이즈, Postscript 언어가 내장된                  ○한국휴렛팩커드(주)
 RIP제공, Ethernet연결을 위한 외장형 네트워크                  ○평가분류 47281-984(2000.10.26.)
 인터페이스등을 갖고 있음.                                  ○물품설명: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변경전 HS품목번호:9017.20-1010⇒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
○변경후 HS품목번호:8443.51-9000                          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
③품   명:PLOTTER ; Inkjet HP DesignJet 750C         DPI 칼라해상도와 300DPI칼라해상도로 선처리
Printer ; C4708A, C4709A                          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
○한국휴렛팩커드(주)                                       급, 자동절단, AutoCAD 드라이버 지원, 용지크
○평가분류 47281-981(2000.10.26.)                      기로 A0사이즈까지 출력이 가능함.
○물품설명: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변경전 HS품목번호:9017.20-1010⇒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                        ○변경후 HS품목번호:8443.51-9000
 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                     ⑥품   명:Inkjet Printer ; PLOTTER ; RJ-4100,
 DPI 칼라해상도 선처리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RJ-6000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급장치, 자동절단, Auto                     ○(주)한림메카트로닉스
 CAD드라이버 지원, 용지크기(C4708-A1, C                    ○평가분류 47281-1162(2000.12.22.)
 4709A-A0) Ethernet 연결을 위한 외장형네트                 ○평가분류 47281-1163(2000.12.22.)
 워크 인터페이스 등을 갖고 있음.                              ○주로 백화점, 전시장 등의 디자인실에서 차트, 포
○변경전 HS품목번호:9017.20-1010⇒                         스터등의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플로
○변경후 HS품목번호:8443.51-9000                          터 제어커멘드인 MH-GL/2, MH-RTL를 제어
④품    명:PLOTTER ; Inkjet HP DesignJet 430         언어로 사용하며 용지크기상 A2이상의 용지를
Printer ; C4713A, C4714A                          사용하는 장비로 주로 CAD 시스템과 연결되어
○한국휴렛팩커드(주)                                       2D, 3D계통의 그래픽 관련 원고를 직접 인쇄하
○평가분류 47281-982(2000.10.26.)                      는 방식의 On-Demand방식의 물품으로 선, 원
○물품설명: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등의 도형과 그림을 출력하기 위하여 래스터 데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                         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잉크젯방식의 프
 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                      린터(플로터)
 DPI 칼라해상도와 300DPI칼라해상도로 선처리                     ○변경전 HS품목번호:9017.20-1010⇒
 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                       ○변경후 HS품목번호:8443.51-9000
 급, 자동절단, 낱장공급, AutoCAD 드라이버 지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원, 용지크기(C4714-A0, C4713-A1) Ethernet                 03NL0839-Cal 2003.12.10) 및 2004-1회
 연결을 위한 외장형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을 갖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고 있음.                                                Large Format Inkjet Printer(Plotter)는 쇼
○변경전 HS품목번호:9017.20-1010⇒                             윈도우, 포스터, 배너, 차트, 지도, 칼라교정 및
○변경후 HS품목번호:8443.51-9000                              물품전시대 등을 포함하는 실내 및 실외용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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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옥선 1947. 2.28.   여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489     오성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귀학 1935. 3.30.   여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255     박의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금선 1943. 4.12.   여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484     김삭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복남 1936. 2.25.   여   중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22          이광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순예 1934. 6.13.   여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445    최봉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화용 1938. 8. 3.   여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320     김종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외도 1937. 3.12.   여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618     신현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수락 1936. 1.21.   남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304     김태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창진 1940. 4. 5.   남   중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82      황덕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46. 8.14.   여   중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82      황덕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상규 1930.11. 3.   남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430     양서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36. 7.15.   남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85      김제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병균 1935. 3.27.   남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          박형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주옥녀 1946. 8.27.   여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          박형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조상래 1941. 4.25.   남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525     조광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혁태 1942. 6.26.   여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892     권숙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봉익 1937.11.22. 남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892     권숙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상재 1926. 9. 1.   남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송학리 162    이기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의신 1944. 4.30.   남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한어동 387     신성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선규 1932. 3.30.   남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910     김명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영목 1939.11. 1.   남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295     박도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옥순 1945. 9.12.   여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295     박도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태호 1930. 1. 7.   남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322         황치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37.12.27. 여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322         황치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분순 1939. 6. 1.   여   중국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35-1     손팔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주생 1928.10.21. 여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461     박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춘실 1943. 6.20.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기사리 213     권병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영식 1936. 3.20.   남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1078    김현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37. 2. 6.   여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1078    김현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무술 1937. 1. 2.   남   중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34    송봉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장선 1942. 4. 5.   남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341         황영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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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장인순 1944. 2. 3.   여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341          황영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32. 3.20.   남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강서리 133      김일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련화 1937.10.22. 여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강서리 133      김일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석길 1934. 6.20.   남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640      전태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명순 1928. 6. 4.   여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49       김천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창수 1942. 7.17.   남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93       황득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노재수 1941.10.18. 남     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28      노기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태임 1935. 3.20.   여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288      강기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석우 1934. 7. 7.   남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288      강기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36.11.10. 남     중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449      김재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43. 1. 9.   여   중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449      김재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함영임 1936. 4.25.   여   중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507       함성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영걸 1943. 5.27.   남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240      성준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원도 1929. 2.18.   남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477          장원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노재호 1933.11. 2.   남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15-80       조재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용도 1937. 3.15.   남   중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277     김도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성재 1937. 2.19.   남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0     김응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무웅 1943. 2. 9.   남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05      이인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경주 1939.11.15. 남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5           정판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33. 2. 5.   여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620      김인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연탁 1934.11.20.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          권오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4.11.30.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          권오현 1944.10. 1. 외국국적취득

김현동 1936. 5.21.   남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636      김판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38. 5. 8.   여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776      김강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36.12.29. 여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989      남창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태원 1932. 2. 5.   남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773      오운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영순 1940. 8. 5.   여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773      오운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정식 1939. 3. 9.   남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695         전대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덕이 1921. 6.16.   여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425         한태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국진 1935. 3. 9.   남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923      남만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해연 1939. 5. 8.   여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923      남만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7
다양한산업분야를위하여제작된제품으로이
러한기능은관세율표84류주5마에서규정된
특정기능을수행하는제품으로관세율표해석
에관한통칙(HS해석에관한통칙) 1(84류주5나
2호, 3호및84류주5마) 및통칙6에의하여
HS8443.51호에분류되는물품이다
·결정근거：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통칙6
·변경법령：관세법제84조, 관세법제87조,
관세법시행령제107조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시행하
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따라변경일부터30일이
경과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
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
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때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4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71호(2002.10.
21.)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서낙동강하천개수
공사구간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추
가고시합니다.
2004년2 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서낙동강하천개수공사
2. 사업기간：2001년10월~2007년5 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편입토지의세목：별항
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43
토지세목고시조서
소재지：부산강서구식만동
840-86
840-249
전
1,091
23 부산강서구식만동840-97
이차임외1 인
840-84
840-84
답
399
399 부산강서구식만동840-97
이차임외1 인
5. 관계도면및편입토지및지장물조서는동공사현장사무실(☎051-973-6286)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공
부편
입지목당
초편
입주
소성
명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2호
비행장명칭변경
항공법시행규칙제228조제2항의규정에의거대우
전자(주) 구미헬기장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4년2 월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하고자하는비행장의명칭변경
○구
분：비행장명칭
○당
초：대우전자(주) 구미헬기장
○변
경：(주)대우일렉트로닉스구미헬기장
○비
고：회사명칭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8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산업
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
분：폐지
○규격번호：KS C 2129
○규격명：절연재료의DC저항과콘덕턴스시험
방법
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합산총액이 미화 1000불이하인 경우에는 반입하                     기준을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5만원
  는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간이 세율을 적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함.
  용하지 아니하고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나. 희귀 유전성질환의 일종인 타이로신혈증 치료
  함.                                             를 위해 수입되는 니티시논 등 치료제를 관세가
 자. 그 밖에 관세징수권소멸시효 및 환급청구권의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로 신규 지정함.
  기산일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                     다. 승용자동차·캠핑카 등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정되어 있는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
3. 의견제출                                          여 이륜자동차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신규지정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함.
 2004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방위산업용물품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이 국내제작곤란여부를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Tel 02-2110-2333, Fax 02-503-9233)에게 제          에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중앙행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도 동 물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 국내제작 곤란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할 수 있
  이유)                                            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마. 그 밖에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제14회 아시아
  전화번호                                           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동 대회지원을 위하여 신
                                                 설되었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8호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3. 의견제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4일                                2004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재정경제부장관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Tel 02-2110-2333, Fax 02-503-9233)에게 제
    입법예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최                       이유)
 근 몇년간의 환율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현실화하고, 방위산업용물품의 국내제작 곤란여부                       전화번호
 의 확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
 게 위임할 수 있게 하며, 관세감면품목을 일부 확대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7호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보완하려는 것임.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2. 주요내용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거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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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2004년 2 월14일                      ○대표자:이태수
                   중소기업청장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9-6

    우수제품마크인증                          ○인증품목:산소발생 공기청정기(고순도용)

○제조업체명:(주)에스티씨                       4. 제조업체명:(주)옥시큐어

○인증번호:제 전기-103호                       ○인증번호:제 기기-166호

○인증일자:2004년 2 월 4 일                   ○인증일자:2004년 2 월 6 일

○대표자:이용석                              ○대표자:허지석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일산테크노타운 413호
 안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터 7층 3, 4호
                                      ○인증품목:산소발생 공기청정기(고순도용)
○인증품목:전광판(옥외용)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공고제2004-1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8호                        관인등록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280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호, 2004. 2. 9.)에 의하여 설치된「고령화및미래사회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공고합니다.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14일
                                         2004년 2 월14일
                   중소기업청장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2 월10일
1. 제조업체명:동서철강(주)                       -관인명
 ○인증번호:제 건재-198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인                       위원장의인
 ○인증일자:2004년 2 월 6 일
 ○대표자:우승헌
 ○소재지: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3-5
 ○인증품목:육각 개비온(1호), 육각매트리스 개비
  온(12호)
2. 제조업체명:(주)태성기계
 ○인증번호:제 기기-164호
 ○인증일자:2004년 2 월 6 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4-2호
 ○대표자:곽병섭
                                      수로업무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57
                                     에 의하여 기본수준점표 변경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
  현대아이텔 616호
                                     시합니다.
 ○인증품목:바이오 필터 탈취기
                                         2004년 2 월14일
3. 제조업체명:(주)옥서스                                         국립해양조사원장
 ○인증번호:제 기기-165호                     ○기본수준점표 변경사항(첨부 참조)
 ○인증일자:2004년 2 월 6 일                 ○TBM-BM간 수준측량성과(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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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0호                  관              보            2004. 2. 14. (토요일)

2. 폐지사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국제규격 도입으로 규격 폐지                          니다.
3. 주요폐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절연재료의 저항률 측정 시험방법의 국제규격 도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에 따른 규격 폐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응용과(경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7345)로
 단체는 2004년 4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7호                          자체심사절차등에 대하여 정함.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다.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스스로 보정하는 경우에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액보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및 그 신청절차 등
    2004년 2 월14일                           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재정경제부장관                    라.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당해 물품에 포함된 관
1. 개정취지                                    세등을 환급하기로 함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
 관세법 개정(2003.12.30, 법률 제7009호)에 따라         자의 지정근거등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입된 관세의 일괄납부 및 신고세액에 대한 자율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세액심사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 정함.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              마. 수입물품을 해외에서 무상수리후 재반입하는
 한 관세경감 범위의 조정과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                 경우에 납부하여할 관세에서 운임·보험료에 관
 제도의 도입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한 관세분을 경감하여 국내소비자들이 해외수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로부터 하자수리 등의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2. 주요내용                                    제반 비용을 완화하기로 함.
 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수입신               바.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있어 예정지 지정제도를
  고한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함                새로이 도입하여 산업단지 등의 개발초기에 예정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               지로 지정한 후, 그 개발단계에 따라 본지정 여부
  세체납·회사의 파산 등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를 결정하기로 함.
  납부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의 발효에 대비하여
  사항을 정함.                                  특혜세율의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확인기준의 충
 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을 자체 심               족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정확성과 합리성을 기하
  사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동 심사의 원활한 시행                기 위해 원산지심사위원회를 신설함.
  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의 조력사항과 납세자의               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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