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7-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포대 전투예비진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군 00포대 전투예비진지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
   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97-2번지 등 9필지 20,26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371-2374)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1         산94-1   임야    2,373    2,373
  2   경기도   산95-6   임야    1,233    1,233         농림 등)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22-1               국방부
  3   양주시   산95-1   임야     956      956          지역 송)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길            박명인 (무상지상권설정)
  4         산95-3   임야   10,756   10,756               60-4(소격동)
  5   백석읍   산95-5   임야     525      525
      홍죽리                                        농림 등)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239
  6         산97-2   임야    1,080    1,080         지역 송)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903    구자화
                                                    등)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41-2
                                  765*1/3           송)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허성환
                                                        29번길 38
                                                    등)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봉말로
      경기도                                              150번길 6
                                  765*1/3           송)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51, 623동   허일무
  7   양주시   산36-4   임야    765                    농림     1201호(반송동,동탄나루마을
      백석읍                                        지역     한화꿈에그린아파트)
      가업리                                           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42, 1004동 604호(상현동,
                                  765*1/3               만현마을10단지아이파크)           허태규
                                                    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50번길 19, 3104동 1702호
                                                     (하동,호수마을광교상록아파트)
                                            2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의 수립주체 변경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22조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으
    로, 수립 주체는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개정으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체,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소속 등도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삭제 등 (안 제13조, 제19조 개정)
     민자유치사업의 정의, 지원 근거조항 등 현행법이 인용중인 관련 조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이 삭제됨. 이에 시행령의 관련 조
    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
                  업과
  - 전자우편 : hci1001@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81,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0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및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취소
1. 국가기반시설 신규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권역응급의료센터 확
                   서울의료원     대에 따라 신규 지정된 서울시
 보건의료 서울의료원        권역응급      국공립병원 권역응급 중랑구           서울의료원
                   의료센터      의료센터를 국가기반 신내로 356
                             시설로 신규 지정
                                 12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당                         경기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  권역응급              상동         분당구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센터                       구미로173번  병원
                                             길 82
          양산      양산                        경상남도    양산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상동         양산시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응급                         물금읍    병원
                의료센터                        금오로 20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              상동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진주시
          병원    의료센터                        강남로 79  병원
2.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권역외상센터는 법령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인천광역시
       가천대길병원 않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않으므로 국가기반시설      1198
               지정 취소
  보건의료 단국대병원                 충남 천안시
                     상동     동남구 망향로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201
       목포한국병원        상동      전남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권역외상센터
                             영산로 483
       원주세브란스기       상동     강원도    원주시 원주세브란스기             권역외상센터
         독병원                  일산로 20     독병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87호
                                  2017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1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2,427,559호(아파트 9,928,868호, 연립 489,494호, 다세대 2,009,197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
     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7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
     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
     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125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 모집목적 : 국내 외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4.25. ~ 2018.4.24. (사용기한 : 2019.4.24.)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5억 원
7. 모집방법 : 직접모금, 방송(광고)모금, 온라인모금 등
8. 모집비용 : 1.5억 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 3가)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지원
3.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7. 4.24.            2018. 4.24.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59호
   (2014.5.7.), 제2014-227호(2014.7.2.), 제2014-500호(2014.11.17.), 제2016-113호(2016.4.27.)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협업 창구부서 지정, 행정기관 간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활성화계획
관련 법령 현행화, 정책연구 관리 체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신설(안 제46조제2항)
    기업 등 민간의 협업제안 시 접수와 상담, 소관부서 안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관별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122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나.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규정 신설(안 제46조의6제2항)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제공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사무공간 혁신 근거 규정 신설(안 제46조의7제1항제6호ㆍ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하고자 함
 라. 지식행정활성화계획 관련 법령 현행화(안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
     행정기관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매년 범정부 지식행정활성
    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법령에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마. 정책연구 관리의 체계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2ㆍ제54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연구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위임 근거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cybnara@korea.kr
    ○ 팩스 : 02-2100-4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2-2100-407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31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4594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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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7-125호
  학교법인 설봉학원(동부산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교비횡령 등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립학교
법」제20조의2에 의거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설봉학원 및 동부산대학 실태조사 관련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 취소 계고
□ 계고근거
  ◦ 「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계고의 효력
  ◦ 시정요구 미이행시 관련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 계고 기간(시정요구 기간)
  ◦ 계고일로부터 15일
□ 계고 대상자
  ◦ (전)이사 장수호, (전)감사 이정욱, (전)감사 정준수
□ 계고대상자별 시정 요구사항
1. 계고대상자 : (전)이사 장수호
 ① 교비횡령 등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1번)
 ◦ 근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6항, 민법 제61조 등
 ◦ 시정요구사항
  - 교비회계에서 임대료 등으로 법인회계로 전출한 하여 법인의 대출금 및 운영비 등에 임의로 집
    행한 8,035,828,735원, 실제 수강인원보다 부풀려 동부산간호학원으로 지출한 448,590,000원, 한중
    교육문화원에 지출한 76,743,000원 등 총 8,561,161,735원을 교비회계로 보전조치하기 바람
  - 강성순에게 부당지급한 급여 및 ㈜동남식품개발 이사 김용규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468,897,962원
    을 수익사업회계로 보전조치하기 바람
 ②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2번)
 ◦ 근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21조, 같은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및 제15조제2호 등
 ◦ 시정요구사항
  - 법인운영비로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 총 6,558,999,842원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기
    바람
 ③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지적사항 3번)
 ◦ 근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6항, 민법 제61조 등
 ◦ 시정요구사항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867번길 45 반송동 642-12 주상복합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감정가 초과금액을 보전하거나, 계약해지 후 교비회계 손실금 851,434,062원을 교비회계에 세
    입조치하기 바람
  - 한중교육문화원으로부터 14,538,32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처리된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및 발전기금
    19,000,000원을 법인 회계에서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2. 계고대상자 : (전)감사 정준수
 ① 교비횡령 등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1번)
 ◦ 근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6항, 민법 제6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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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 시정요구사항
  -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법인의 대출금 및 운영비 등에 임의로 집행한 1,409,314,276원
    을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기 바람
  - 강성순에게 부당지급한 급여 및 ㈜동남식품개발 이사 김용규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74,150,000원
    을 수익사업회계로 보전조치하기 바람
3. 계고대상자 : (전)감사 이정욱
 ① 교비횡령 등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1번)
 ◦ 근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6항, 민법 제61조 등
 ◦ 시정요구사항
  - 교비회계에서 임대료 등으로 법인회계로 전출한 하여 법인의 대출금 및 운영비 등에 임의로 집
    행한 3,996,432,642원, 실제 수강인원보다 부풀려 동부산간호학원으로 지출한 364,330,000원, 한중
    교육문화원에 지출한 67,419,000원 등 총 4,428,181,642원을 교비회계로 보전조치하기 바람
  - 강성순에게 부당지급한 급여 및 ㈜동남식품개발 이사 김용규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338,526,313원
    을 수익사업회계로 보전조치하기 바람
  참고        임원승인 취소 관련 회계실태조사 및 처분(안)

□ 회계실태조사 및 처분(안)
 지적사항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수익용기본재산을 동부산대학교에 평생교육원으로 임대하여
          총 8,134,954,303원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인출하고 운영
          비 등으로 집행
        ∘교비회계에서 동부산간호학원으로 실제 수강인원보다 인원 부 - 임원취임승인취소 대상
          풀려 허위청구하여 448,590,000원 지출
   1    ∘한중교육문화원이 중국인 어학연수생을 유치한 것에 대한 수수료 - 세입조치               8,756,898,951원을 교비회계로
          를 교비회계에서 76,743,000원 지출
        ∘법인 수익사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수익사업회계 - 보전조치                406,804,688원을 수익사업회계로
          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406,804,688원 횡령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변호사 비용 등 245,300,000원을
          교비에서 지출
          ※ 보전완료하였기에 취소사유에서 제외
        ∘임대보증금 8,393,999,842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 - 임원취임승인취소 대상
          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수익용기본재산 감소                            - 8,393,999,842원을 확보하여 금
   2    ∘임대보증금 686,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수령하고 286,000,000원 융기관에 별도 예치
          미수령                                                - 286,000,000원을 수령하여 금융기
         ※ 수령완료하였기에 취소사유에서 제외                                  관에 별도 예치
                                                             - 임원취임승인취소 대상
                                                             - 부산시 주상복합용부동산(642-12)
                                                               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감
        ∘매입재원없이 교육용재산을 계약하여 잔액부족으로 등기 및 활용하 정가                 해지후
                                                                      초과금액을 보전하거나, 계약
                                                                        손실금 851,434,062원을 교
          지 못하는 등 교비회계 851,434,062원을 손실
   3    ∘법인회계에서 학교․법인과 무관한 한중교육문화원학생을 위해 인터 - 비회계에한중교육문화원으로부터              세입조치
          넷 요금 등으로 75,958,570원 지출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후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발전기금 75,958,570원을     계로     세입조치
                                                                              회수하여 법인회
          9,000,000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 교육용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및 발전기금 19,000,000원을
                                                               법인 회계에서 회수하여 교비
                                                               회계로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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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마.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6. 01. ~ 2017. 2. 28.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비고
  효자동       1314-5 학 9,028.1     9,02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교육감
   2가                                              흥산로 111
   합계                9,028.1     9,028.1
아. 건물조서
    시설명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교사동           -       1,355.08  1,567.40 1,625.08 1,546.98    6,094.54
   다목적강당        230.75     607.20    666.00     -        -        1,503.95
     계          230.75    1,962.28   2,233.4 1,625.08 1,546.98    7,598.49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7-122호
                      학교(“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685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전주하가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2,044.0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11,373.94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6. 01. ~ 2017. 2. 28.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주 소           성 명
  덕진동      685 학 12,044          12,044 전북 전주시111완산구 홍산로 전라북도교육감
   2가
   합계             12,044         12,044
                                           162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아.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지하층        1층         2층       3층               옥탑
                                                    4 층 (연면적제외)        계     비고
  교사동       319.10   2,274.56   2,161.18 2,105.46 2,105.46 (63.42) 8,965.76
 다목적강당         -      803.87     779.55   37.26      -        -    1,620.68
  유치원          -      536.71       -        -        -        -     536.71
  연결데크         -        -        216.32   34.47      -        -     250.79
    계        319.1   3,615.14   3,157.05 2,177.19 2,105.46 (63.42) 11,373.94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7-123호
                      학교(“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3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 636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익산배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0,761.6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10,663.49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6. 01. ~ 2017. 2. 28.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주 소         성 명
 모현동       636 학                          전북 전주시
                        10,761.6 10,761.6 흥산로 111 완산구     전라북도교육감
  2가
  합계                    10,761.6 10,761.6
아. 건물조서
  시설명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교사동       343.94   1,866.52    1,559.9 1,549.4 1,759.18    1,655.75 8,734.69
 다목적강당        -       455.32     644.16 829.32       -           -     1,928.8
   계        343.94   2,321.84   2,204.06 2,378.72 1,759.18   1,655.75 10,663.49
                                       163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에스건설㈜(임병용) ② 중앙산업㈜(한영환)
 나. 전화번호 : ① 031-329-4679 ② 053-962-81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9호
3. 명칭 :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ㆍ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내부에 임펠라 블라스트 장치를 투
입하여 360도 회전하며 컷와이어를 투사해 녹이나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도장을 위한 조도를
형성하며, 분사노즐의 경사각도 및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장치를
이용하여 노즐을 강관의 내면에 근접시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작업을 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을
갱생하는 공법이다.
  <범위>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관내면 표면처리를 위한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기술 및 관내면 연속 시공이 가능한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 장치를 이용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5. 보호기간 : 2012.08.27 ~ 2017.08.2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26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국종합산업㈜(김휘숙) ② ㈜동아지질(최재우)
 나. 전화번호 : ① 032-568-6300 ② 051-580-55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0호
3. 명칭 :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4.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기존 권취형 드럼타입에서 탈피하여 가이드와이어 및 와이어 리빙 시스템을 적용한
리프트 기술로 최대 45톤 하중을 100m/분 속도로 수직 운송이 가능하며,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도
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범위>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럭 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적재하여(최대 하중 45톤) 고속으로(최대
100m/분) 수직 운송이 가능한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5. 보호기간 : 2012.08.31 ~ 2017.08.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8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같은조제4항
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670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
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4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동국종합산업㈜(김휘숙) ②㈜동아지질(최재우)
나. 전화번호: ①032-568-6300 ②051-580-5500
2. 지정번호: 신기술제670호
3. 명칭: 와이어리빙방식의인력및화물수송용대형리프트기술
4.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기술의요지>
이신기술은기존권취형드럼타입에서탈피하여가이드와이어및와이어리빙시스템을적용한
리프트기술로최대45톤하중을100m/분속도로수직운송이가능하며, 안전율을극대화하여별도
의작업자용승강기없이작업자와화물을동시에운송할수있다.
<범위>
지하구조물조성시버럭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등을적재하여(최대하중45톤) 고속으로(최대
100m/분) 수직운송이가능한와이어리빙방식의인력및화물수송용대형리프트기술
5. 보호기간: 2012.08.31 ～2017.08.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9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성피앤씨(문희정) ② ㈜홍익기술단(성낙전) ③ ㈜신명건
     설기술공사(김장흥)
 나. 전화번호 : ① 043-536-3621 ② 043-230-7801 ③ 061-750-8000
2. 명칭 : 자전과 공전 작용의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한 개
         질유황 콘크리트의 현장생산과 현장포설에 의한 교면포장 시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자전과 공전작용을 하는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
용하여 사용 재료를 중량 계량한 다음 개질유황과 골재의 1차 건비빔과 시멘트페이스트의 2차 습비
빔을 자전과 공전작용을 하는 강력한 강제식 팬믹서로 혼합하여 개질유황 함량과 단위 시멘트량 및
단위수량을 저감한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슬립폼 공법으로 직접 포설하는 교
면포장 시공법이다.
  <범위>
  자전과 공전 작용의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하여 현장 생
산한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 직접 포설하는 교면포장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27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719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
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방법(안 제6조제1항)
     개시시점의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하여 주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나.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조제1항)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
    (‘16.9.1.)됨에 따라 개시시점의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어 산정하는 때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함.
 다.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2, 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1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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