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2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민자도로 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트윈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건설사
업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
티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국토교통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
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수도권 민자도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
하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
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5명, 경정 1명) 중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은 감축하며,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
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
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토지실장 소관업무 중 국가
공간정보 등 관련 업무는 국토도시실장으로, 청년정책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이관하
는 등 국토교통부 하부조직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부 인력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인력 20명(6급
3명, 7급 7명, 8급 4명, 9급 6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활용정원
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 및 항공교통본부 인력 1명(6급 1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및 항공정책실 하부 기구
일부를 정비하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
책실에 설치한 도심항공정책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31일에서 2025년 1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설치한 공정건설추진팀의 명칭을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정건
설지원팀으로 변경하며,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생활물류정책팀을 신설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에서 2024년 1월 20일로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소재지 관할 시
의 명칭을 반영하여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36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의거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장성수산
마을정비형)의경미한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장성수산 마을정비형)
1. 사업명: 장성수산지구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멍
한국토지주택공사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수산리
191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1,623.00㎡
11,594.10㎡
감28.9㎡
다. 대지면적(m²)
11,623.00㎡
11,594.10㎡
감28.9㎡
라. 연면적(m²)
8,086.09㎡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영구임대40세대,
국민임대110세대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벽식구조
좌동
-
4. 사업비: 16,017,729 천원(주택도시기금) 5,252,14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17.07.05.) ～2022. 12.(변경없음)
6. 기타: (변경없음)
관계도서는장성군청민원봉사과(061-390-7473)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7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명확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수상구조사 시험장(수영장)의 시설기준을 정함
2.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자격시험장기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실시할수영장은다음각
호의기준을모두갖춰야한다.
1. 가로길이10미터, 세로길이25미터
이상으로서세로길이중5미터이
상이수심2미터이상일것
2. 높이3미터이상의다이빙대를갖추고
그하부의수심이3미터이상일것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jinsoo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546 또는 (032) 
835–2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20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32국)
순번
총괄국
취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1
광화문
성균관대학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2
광화문
상명대학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3
서대문
서울독립문
우편취급국
13:00~14:00
2023. 2. 1.(수)
4
서대문
서울홍제3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5
서대문
서울홍은2동
우편취급국
11:30~12:30
2023. 2. 1.(수)
6
서대문
서울홍은미성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7
서대문
서울남가좌1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8
서울광진
서울옥수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9
서울광진
서울경안
우편취급국
11:30~12:30
2023. 2. 1.(수)
10
서울광진
서울광나루
우편취급국
12:30~13:30
2023. 2. 1.(수)
11
서울광진
서울중곡3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2
서울광진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3
서울관악
서울낙성대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4
서울관악
서울청룡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5
서울관악
서울봉천역전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6
서울마포
서울성산유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7
서울성북
한성대학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8
서울성북
서울석관1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19
서울송파
서울오금대림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20
서울송파
서울잠실우성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21
서울용산
국방부구내
우편취급국
11:30~12:30
2023. 2. 1.(수)
22
서울서초
서울서초2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23
서울서초
서울대법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24
서울서초
가톨릭의과대학
우편취급국
11:30~12:30
2023. 2. 1.(수)
25
서울노원
서울월계시영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26
서울노원
서울상계8동
우편취급국
11:30~12:30
2023. 2. 1.(수)
27
서울노원
서울하계시영
우편취급국
12:30~13:30
2023. 2. 1.(수)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2. 2.(목)까지 유효
28
서울노원
서울공릉2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29
서울노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편취급국
12:30~13:30
2023. 2. 1.(수)
30
서울노원
광운대학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31
서울노원
서울여자대학교
우편취급국
13:00~14:00
2023. 2. 1.(수)
32
서울도봉
서울우이동
우편취급국
12:00~13:00
2023. 2. 1.(수)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37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평택고덕A-58BL에대하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평택고덕 A-58BL, 국민+영구)
1. 사업명: 평택고덕A-58BL 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직무대행장충모
이한준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및
택지개발지구내A-58BL
좌
동
사업면적
35,531.00㎡
35,582.00㎡
증51㎡
대지면적
35,531.00㎡
35,582.00㎡
증51㎡
연면적
79,291.70㎡
79,188.89㎡
감102.81㎡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
(국민임대383세대, 영구임대
909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영구임대중고령자복지주택
104호(26B㎡) 포함
아파트10개동
(국민임대383세대, 영구임대
912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영구임대중고령자복지주택
114호(26B㎡) 포함
증3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4. 사업비: (기정) 186,888,636천원(주택도시기금22,464,915천원)
(변경) 202,694,555천원(주택도시기금22,422,323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24. 0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5. 09.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공동주택과, 평택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
31-250-838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3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의거경주내남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고령자복지주택)의경미한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경주내남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경주내남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멍
한국토지주택공사김현준
경주시청시장주낙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주시청시장주낙영
-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800
좌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
이조리148-1
좌동
-
나. 사업면적(m²)
4,955.00㎡
5,017.00㎡
증62㎡
다. 대지면적(m²)
4,955.00㎡
좌동
-
라. 연면적(m²)
5,926.17㎡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영구임대90세대, 5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동
-
4. 사업비: 21,382,393천원(정부재정지원금11,190,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05.10.) ～2024. 12. (변경없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
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붙임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붙임2]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기타: 관계도서는경북도청건축디자인과, 경주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4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함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이조리148-1번지일원
구분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부분
주소
성명
기정
합계
5,368.00
4,955.00
변경
합계
5,017.00
5,017.00
기정
1
내남면
이조리
147-1
답
249.00
245.78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변경
내남면
이조리
147-1
답
249.00
249.00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기정
2
내남면
이조리
147-2
답
1,053.00
969.37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변경
내남면
이조리
147-2
답
968.00
968.00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주)
기정
3
내남면
이조리
148-1
답
2,040.00
1,873.93
경주시내남면
이조리○○
이○○
변경
내남면
이조리
148-1
답
1,906.00
1,906.00
경주시내남면
이조리○○
이○○
주)
기정
4
내남면
이조리
148-2
답
1,570.00
1,570.00
경주시동문로
○○
김○○
외
1인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기정
5
내남면
이조리
148-3
답
456.00
295.92
부산시사하구
승학로○○
김○○
변경
내남면
이조리
148-3
답
324.00
324.00
부산시사하구
승학로○○
김○○
주)
주) 편입되는필지면적만큼분할
[붙임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1호
　송산그린시티〜시화멀티테크노밸리연결도로건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및제39조, 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제19조의2 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수자
원공사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산그린시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송산그린시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시화호로 단절된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도로망 연결을 통해 서측지구 주변의 
교통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4.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구분
계
등록지(지적)
미등록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9
180,093
19
62,673
117,420
(39,311)
화성시
10
119,624
10
12,056
107,568
(29,459)
안산시
9
60,469
9
50,617
9,852
(9,852)
   ※ ( )는 공유수면 면적임.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2월 ∼ 2026년 12월
6. 기반시설계획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1
14
36
주간선
도로
856
(856)
화성시
행정구역계
대로1-15
일반
도로
화성시
신설대로
1
15
36
주간선
도로
978
(978)
대로1-14
광로3-2
일반
도로
화성시
기정중로
2
71
16
국지
도로
3,221
광로3-2
중로2-71
일반
도로
화성시
변경중로
2
71
16~
46
국지
도로
3,221
(162)
광로3-2
중로2-71
일반
도로
신설중로
3
3
12~14
국지
도로
1,010
(1,010)
대로1-15
경관녹지1
일반
도로
화성시
신설소로
3
8
7.5
국지
도로
420
(420)
대로1-15
완충녹지17
일반
도로
화성시
폐지중로
1
27
24
집산
도로
996
기타도시방재
시설
광로3-2
일반
도로
화성시
신설대로
1
3
36
주간선
도로
340
(340)
중로1-87
화성시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안산시
기정중로
1
108
21
집산
도로
603
중로1-116
중로1-87
일반
도로
안산시
변경대로
1
2
36
집산
도로
603
(603)
중로1-116
중로1-87
일반
도로
기정중로
1
87
22.5
집산
도로
2,922
대로3-3
대로3-2
일반
도로
안산시
변경중로
1
87
22.5~
33
집산
도로
2,922
(660)
대로3-3
대로3-2
일반
도로
   ※ ( )는 송산그린시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업구간 연장임.
7.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로 결정조서(화성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1
14
36
주간선
도로
856
(856)
화성시
행정구역계
대로1-15
일반
도로
신설대로
1
15
36
주간선
도로
978
(978)
대로1-14
광로3-2
일반
도로
기정중로
2
71
16
국지
도로
3,221
광로3-2
중로2-71
일반
도로
변경중로
2
71
16~
46
국지
도로
3,221
(162)
광로3-2
중로2-71
일반
도로
신설중로
3
3
12~14
국지
도로
1,010
(1,010)
대로1-15
경관녹지1
일반
도로
신설소로
3
8
7.5
국지
도로
420
(420)
대로1-15
완충녹지17
일반
도로
폐지중로
1
27
24
집산
도로
996
기타도시방재
시설
광로3-2
일반
도로
   ※ ( )는 송산그린시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업구간 연장임.
  - 도로 결정 사유서(화성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1-14
·노선의신설
L = 856m
B = 36m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노선의
신설
-
대로1-15
·노선의신설
L = 978m
B = 36m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노선의
신설
중로2-71
중로2-71
·일부구간폭원변경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일부구
간폭원변경
-
중로3-3
·노선의신설
L = 1,010m
B = 12~14m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연장변
경
-
소로3-8
·노선의신설
L = 420m
B = 7.5m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노선의
신설
중로1-27
-
·노선의폐지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선형변경에따른노선의
폐지
- 도로 결정조서(안산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1
3
36
주간선
도로
340
(340)
중로1-87
화성시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기정중로
1
108
21
집산
도로
603
중로1-116
중로1-87
일반
도로
변경대로
1
2
36
집산
도로
603
(603)
중로1-116
중로1-87
일반
도로
기정중로
1
87
22.5
집산
도로
2,922
대로3-3
대로3-2
일반
도로
변경중로
1
87
22.5~
33
집산
도로
2,922
(660)
대로3-3
대로3-2
일반
도로
   ※ ( )는 송산그린시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업구간 연장임.
  - 도로 결정 사유서(안산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엠티브이
1-3
·노선의신설
L = 340m
B = 36m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노선의
신설
중로1-108
대로엠티브이
1-2
·폭원변경
B = 21m →36m
증) 15m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도로의
등급변경
중로엠티브이
1-87
중로엠티브이
1-87
·일부구간폭원변경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건설사업으로인한일부구
간폭원변경
- 완충녹지 결정조서(안산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엠티브이52
완충녹지
완충녹지
안산시단원구
성곡동791-2
(하수종말처리시설4)
36,314
감) 1,018
35,296
- 완충녹지 결정 사유서(안산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엠티브이52
완충녹지
·면적변경
36,314㎡→35,296㎡
감) 1,018
·중로엠티브이1-87 호선의일부구간폭원변경으로
인한면적변경
- 경관녹지 결정조서(안산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엠티브이73
경관녹지
경관녹지
안산시단원구
성곡동862 일원
174,386
감) 1,630
172,756
- 경관녹지 결정 사유서(안산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엠티브이73
경관녹지
·면적변경
174,386㎡→172,756㎡
감) 1,630
·대로1-3호선의신설로인한면적변경
8.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송산그린시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대로
1
14
36
주간선
도로
856
화성시
행정구역계
대로1-15
일반
도로
화성시
시행대로
1
14
36
주간선
도로
856
화성시
행정구역계
대로1-15
일반
도로
결정대로
1
15
36
주간선
도로
978
대로1-14
광로3-2
일반
도로
화성시
시행대로
1
15
36
주간선
도로
978
대로1-14
광로3-2
일반
도로
결정중로
2
71
16~
46
국지
도로
3,221
광로3-2
중로2-71
일반
도로
화성시
시행중로
2
71
16~
46
국지
도로
162
광로3-2
중로2-71
일반
도로
결정중로
3
3
12~14
국지
도로
1,010
대로1-15
경관녹지1
일반
도로
화성시
시행중로
3
3
12~14
국지
도로
1,010
대로1-15
경관녹지1
일반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 2026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사. 관계도면 : 게제생략
9. 토지세목조서
- 화성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소로
3
8
7.5
국지
도로
420
대로1-15
완충녹지17
일반
도로
화성시
시행소로
3
8
7.5
국지
도로
420
대로1-15
완충녹지17
일반
도로
결정대로
1
3
36
주간선
도로
340
중로1-87
화성시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안산시
시행대로
1
3
36
주간선
도로
340
중로1-87
화성시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결정중로
1
108
36
집산
도로
603
중로1-116
중로1-87
일반
도로
안산시
시행대로
1
2
36
집산
도로
603
중로1-116
중로1-87
일반
도로
결정중로
1
87
22.5~
33
집산
도로
2,922
대로3-3
대로3-2
일반
도로
안산시
시행중로
1
87
22.5~
33
집산
도로
660
대로3-3
대로3-2
일반
도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119,624
1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미등록지
-
-
107,568
국유지
국
해면부
29,459㎡
2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33-5
도
1,756
316
국유지
국토교통부
3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4-1
임
11,769
3,503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
진로200 (연축동)
4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4-9
임
9,363
1,406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
진로200 (연축동)
- 안산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42
구
756
3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6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25-1
답
615
51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
진로200 (연축동)
7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24-5
제
382
23
국유지
국토교통부
8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1-77
임
992
246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
진로200 (연축동)
9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1-1
임
9,152
1,827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
진로200 (연축동)
10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1-23
임
2,490
307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
진로200 (연축동)
11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82
도
186,679.3
4,341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60,469
1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미등록지
-
-
9,852
국유지
국
해면부
9,852㎡
2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1-2
공
36,318.9
6,874
공유지
안산시
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4-2
도
25,897.9
15,153
공유지
안산시
4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4-1
도
8,427.1
150
공유지
안산시
5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4
도
6,858.6
6,210
공유지
안산시
6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2
공
49,454.8
14,323
공유지
안산시
7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1
잡
218,125.7
1,788
공유지
안산시
8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5
도
12,641.8
159
공유지
안산시
9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4
도
6,839.7
5,955
공유지
안산시
10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5
도
28,003.9
5
공유지
안산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2년 12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
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6.(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식
1948. 01. 22.
0178200274100001257
₩5,000,000
대전 중구 계백로
2
태*미
1979. 02. 10.
0178220274100002614
₩7,725,000
세종 마음로
3
정*민
1982. 06. 24.
0178200274100004901
₩9,363,600
충남 아산 어의정로
4
최*서
1988. 12. 08.
0178200274100004973
₩47,790,000
충남 아산 서부북로
5
나*민
1983. 03. 01.
0178200274100003754
₩19,116,000
대전 유성구 장대로
6
이*준
1980. 01. 05.
0178200274100004887
₩8,330,000
세종 대평로
7
김*균
1970. 01. 31.
0178200274100003766
₩3,372,000
대전 동구 미화6 길
8
정*우
1979. 07. 16.
0178200274100004923
₩19,116,000
서울 송파구 가락로
9
박*찬
1973. 06. 11.
0178220274100001359
₩824,000
대전 유성구 와룡로
10
이*재
1965. 09. 08.
0178200274100004939
₩1,698,000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1
정*철
1967. 03. 20.
0178200274100003765
₩22,302,000
대전 서구 길평길
12
이*화
1980. 06. 29.
0178200274100004961
₩12,655,44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3
이*배
1969. 04. 10.
0178200274100006423
₩6,373,080
대전 중구 당디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4
******피시넷
200113-*******
0178200274100002878
₩41,616,000
광주 북구 경양로
15
******피시넷
200113-*******
0178200274100002877
₩41,616,000
광주 북구 경양로
16
*****코
161511-*******
0178220274100003483
₩3,750,000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두정로
17
박*웅
1965. 02. 13.
0178200274100002869
₩2,640,000
충남 당진 대호지면 출포리
18
***닥
***0973986
0178200274100000464
₩4,000,000
대전 서구 바탕들1 길
19
김*선
1981. 08. 04.
0178200274100004914
₩31,860,000
충남 보령 충서로
20
이*재
1969. 10. 02.
0178200274100004960
₩28,674,000
충남 예산 수암천로
21
박*옥
1973. 07. 10.
0178200274100004962
₩3,372,000
전북 남원 계월길
22
이*원
1970. 06. 25.
0178200274100005928
₩22,302,000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23
권*현
1978. 12. 15.
0178200274100004945
₩5,901,000
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
24
*******
카인코더
160113-*******
0178200274100001209
₩29,131,200
대전 유성구 신성로
25
이*화
1957. 04. 03.
0178200274100005900
₩30,780,000
충남 천안 서북구 율금1 길
26
곽*수
1968. 07. 09.
0178200274100002865
₩18,000,000
충남 서천 갈숲길
◉통일부공고 제2022-20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합하
면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
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9급 1명) 중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
급 1명, 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통일
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며, 통일 미래에 관한 전략의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부 장
관 밑에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
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
명, 7급 1명)은 통일부 정원으로,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
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각각 재배정하여 활용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통일부의 정원
으로 재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의 정원 1명(8급 1명),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의 교류부와 운영부를 통합하며, 부서 역할의 명확화를 위하여 통일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 및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2년 12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경인3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김호빈
나. 주    소 :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160(대천동, 5층)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연평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기상부이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산46번지남서쪽약60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1,392백만원
3) 공사내용 : 풍황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2. 12. 07.
6. 공사시행기간: 신고 수리일로부터 5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61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정의, 시기, 검사용 시료 및 방법 등을 마
    련하고, 기존 사전검사 방법을 준용하도록 개정
  - 법 부칙 제9조(2020.12.29.)의 경과조치 재검사 방법 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2.12월 예정)으로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판정기준 변
   경에 따른 배출가스검사 시험방법 개선
다. 검사대행기관 관리를 위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추가
라. 자구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재검사) 제2조제15호(정의),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검사시기), 제7조제3항, 제12조제3항(검
   사용 시료) 신설
 - 제25조(경과조치 재검사) 신설
나.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제11조의3제2호(검사용 자동차 요건), 별표 4(첨가제 배출가스검사 시험
    방법) 변경
다. (검사기관 관리) 제20조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추가
라. (자구 수정)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
마. (재검토기한) 제24조(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2. 1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전화 032-560-7614,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
     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전자우편 : lee8859@korea.kr


                              - 1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43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
책관을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
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
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
-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한국은행공고제2022-3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경축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2종을 202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한국은행 총재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발행 공고
화     종
50,000원화(은화Ⅰ)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3.00 ± 0.10㎜
무게 
15.55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이륙하는 누리호와 발사대
뒷 면
우리나라의 발사체 발전과정, 태극문양과 ‘누리’ 문구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누리호 발사 성공기념
2022 · 한국은행 · 오만원
뒷 면
Successful Launch of Nuri Rocket
2022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은화Ⅱ)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3.00 ± 0.10㎜
무게 
15.55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누리호 3단 엔진, 달 표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일부
뒷 면
우리나라의 발사체 발전과정, 태극문양과 ‘누리’ 문구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누리호 발사 성공기념
2022 · 한국은행 · 오만원
뒷 면
Successful Launch of Nuri Rocket
2022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2022. 12. 13.
한 국 은 행  총 재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8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389호(2022. 12. 06.)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0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 KS B ISO 16432
                        표준명: 저항 용접 ― 무도금
표준명: 저항 용접 ― 돌기를                               KS B ISO 16432 표준명 수
                        저탄소강과   도금     저탄소강의
이용한 비 도금 및 도금 강의                               정
                        프로젝션 용접 절차
프로젝션 용접에 대한 절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2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
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관련 정
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 정원 35명(8급 3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1명)하고, 한ㆍ중,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
급 1명)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