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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5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
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셀․스택의 성능평가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수소용품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항, 안 별표 1의2 신설)


 나.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일정량 이하인 것을 수소용품으로
   관리하도록 그 관리 대상을 조정함(안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ktp01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5,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4-9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북도
                    소이면    1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43-870-1142
   음성군 소이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대상국의 경우만 기재)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 1 -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10]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4. 30.(화) ~ 5. 16.(목)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5. 17.(금) ~ 5. 21.(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94 )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신원보증서[붙임3, 3-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
    임4, 5], 확인서[붙임6], 그 외 해당 서류[붙임7, 8]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 2 -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9]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9]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6. 3.(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11]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 면 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
    단체, 법인 제외)
 ** 상기 조건에 해당하면서 현금입출금기(ATM)를 설치한 경우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3 -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043-870-1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6]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자용)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신원보증서 양식 1부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6. 확인서 양식 1부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8.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9.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11.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 4 -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신청인(대표자)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출서류                                는 서류                                수수료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없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사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 5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 6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9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12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4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 7 -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
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
국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
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 8 -
【붙임 3-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신분증 사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 9 -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0 -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1 -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음성군 소이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소이

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 12 -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음성군 소이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소이우체국사를

우편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 13 -
【붙임 8】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 14 -
【붙임 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 16 -
창구디자인 표준(안)
※「우정사업본부-기관소개-일반사항-우정제비CI소개-디자인표준편람보기」에서 자세한 사항 확
                      인 가능




                      - 17 -
【붙임 1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 18 -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 19 -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1.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20 -
◉산림청고시제2024-40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
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산림청장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
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소요비
용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비용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의 범위·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
인·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
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비용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
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 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일부 증감되는 
경우
  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효과’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조사항목별 범위·기준
에 대하여 자료분석·현지조사·공간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
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
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
(단위 : 인·일)
조사항목
소요인력
소요 
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타당성 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 계획
1
-
-
1
1
2. 조사항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필요성
-
1
2
2
4
나. 지정대상지역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의 적합성
-
1
2
2
4
다.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
1
2
2
4
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
1
1
1
※ 단순검토
-
1
1
1
4
3.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4. 보고서 작성
-
1
1
1
4
※ 비고 
  1. 조사대상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조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2. 조사항목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순 검토를 적용하여 조사할 
수 있음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할증표
(단위 : 인·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비용의 할증기준
소요인력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준면적(60ha) ∼ 1.5배 이하
1
1
1
1
1.5배 초과 ∼ 2.0배 이하
1.07
1.07
1.12
1.13
2.0배 초과 ∼ 3.0배 이하
1.19
1.19
1.29
1.30
3.0배 초과 ∼ 5.0배 이하
1.38
1.38
1.57
1.59
5.0배 초과 ∼ 7.0배 이하
1.53
1.54
1.80
1.83
7.0배 초과 ∼ 10배 이하
1.73
1.74
2.09
2.15
10배 초과 ∼ 15배 이하
1.97
1.98
2.47
2.48
15배 초과 ∼ 20배 이하
2.16
2.17
2.78
2.78
20배 초과 ∼ 25배 이하
2.33
2.33
3.04
3.05
25배 초과 ∼ 30배 이하
2.48
2.48
3.28
3.28
30배초과 ∼ 35배 이하
2.56
2.56
3.42
3.42
35배 초과
2.61
2.61
3.50
3.49
※ 비고
  할인·할증표의 적용기준이 되는 면적은 60ha이다.
◉산림청고시제2024-41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산림청장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 공사목표
   m 한반도 아열대화 등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의 수집․전시․보전 등 생물다양성
보존 연구기능과 식물자원의 전시 및 난대숲 체험을 통한 국민의 산림생태관광 기반 구축
  나. 기본방향
   m (조경) 난․아열대식물을 주제로 연구·경관·주제전시 지구별 생육특성의 맞춤형 식재 공간 연출
   m (건축) 방문자센터, 온실 등 수목원 핵심시설을 예정지 지형과 경관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배치
   m (토공) 진입도로, 공간별 조성 시설 및 도입 수종별 주제원별로 토성을 고려해 성토고 결정 및 적용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가. 공사개요
   m 사 업 명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m 위    치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 일원
   m 사업규모 : 부지면적 3,809,269㎡, 건축연면적 28,365㎡
   m 총사업비 : 1,474억 원(국비)
      - 공사비 1,031, 시설부대경비(설계․감리비 포함) 102, 보상비 162, 수목구입비 45, 예비비 134
   m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 전시온실, 교육연구동, 주제전시원, 모노레일 등
  나. 공사내용
   m 건축규모
구분
규
모
세부내용
국립난대수목원
건축연면적28,365㎡
방문자센터, 전시온실, 전망대, 산림환경교육관등
  다. 공사기간 : 2023 ∼ 2030년(8년)
  라. 시 행 자 : 산림청(직접수행)
  마.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른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공사비 : 1,031억 원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협의 총사업비임
  나. 재원조달 계획 : 국비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 해당사항 없음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분
2023~2024
2024~2025
2026
2027∼2030
시행내용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성공사
    ※ 기본계획 수립완료 : 2024. 3. 5.(준공계 접수일자)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산림청
7.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라남도 도립 완도수목원으로 이용 중이며, 대부분 지역이 농림지역(93%),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6.6%)으로 향후 환경영형평가 등에 따라 보전방안 마련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기대효과
    m 국가차원의 식물자원 보전과 협력체계 구축
     - 산림생물다양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후·식생권역별 국립수목원 조성의 정책목표를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감소에 대응한 난․아열대식물 현지외 보전 강화와 국내외 난․아열대 
식물 연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m 난․아열대권역 세계 수준의 수목원 역할
     - 국내외 난․아열대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증식․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
     - 원시 상태의 난대숲 보존과 난대숲 동식물상 조사․연구
     - 한반도 난․아열대화에 대응한 도입 가능 식물자원 및 현지 적응시험  
    m 지역소멸 대응 서남해안권역 생태관광 플랫폼 역할
     - 목포~해남~장흥~순천~거제~부산을 잇는 서남해안권역 생태관광 플랫폼 기능 수행
     - 사계절 푸른 난대숲의 가치를 전국민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와 연관산업 발전으로 지역소멸 대응
   나. 관련사항 문의
     m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 042-481-1810)
       ※ 본 자료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행정 인허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