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강순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260,487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436-1번지 2,578.00㎡
38,928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436-2번지 995.00㎡
13,831
본인
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391-2번지 53.00㎡
652
본인
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391-5번지 159.00㎡
1,956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57번지 2,145.00㎡
47,834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58-17번지 106.00㎡
14,564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487-1번지 3,218.00㎡ 중 215.00㎡
7,031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487번지 4,319.00㎡ 중 288.00㎡
3,110
모
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094번지 460.00㎡
55,936
모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46번지 2,000.00㎡
40,200
모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487-1번지 3,218.00㎡ 중 322.00㎡
10,529
모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487번지 4,319.00㎡ 중 432.00㎡
4,666
장남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산 143-16번지 421.00㎡ 중 210.50㎡ (총면적 
421.00㎡ 증가, 지분면적 210.50㎡ 증가)
21,250
(21,250)
▶ 건물(소계)
904,187
본인
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흥에스클래스 건물 120.94㎡
538,000
본인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대지 860.00㎡ 건물 82.70㎡
169,070
본인
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대지 3,458.00㎡ 건물 50.00㎡
189,817
본인
창고
기타(국외 등)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농업용 철제 컨테이너박스 건물 18.00㎡
2,300
장남
다가구주택(전
세(임차)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건물 31.28㎡
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7,130
본인
자동차
2019년식 QM6 LPe 2WD LE 배기량(1,998cc)
12,78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감소
0
본인
자동차
2022년식 기아봉고 ev 배기량(0cc)
28,400
배우자
자동차
2022년식 쉐보레 볼트 ev 배기량(188cc)
27,560
장남
자동차
2024년식 k3 배기량(1,598cc)
18,390
▶ 예금(소계)
778,941
본인
(주)KB손해보험 30,000, DB생명보험(주) 7,194(1,308 증가), DB손해보험(주) 
28,800, 국민은행 122, 농협은행 52,630(43,483 증가), 농협중앙회 
9,074(4,017 증가), 동양생명보험 8,067, 롯데손해보험 3,979(149 증가), 
삼성생명보험 132(132 증가), 삼성증권 281,773(36,006 증가), 
에이비엘생명보험 4,735(898 증가), 우리은행 6,319(3,092 증가), 제주은행 
171(237 감소), 중앙선관위선우공제회 54,857(9,378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0(12,00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6,098, 흥국생명보험 3,096
497,047
배우자
(주)카카오페이증권 67(67 증가), 농협손해보험 18,571(2,288 증가), 
농협은행 592(252 증가), 농협중앙회 464(140 증가), 삼성생명보험 24,968(320 
증가), 삼성증권 11,933(5,419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 신한은행 14, 
제주은행 1, 한국교직원공제회 67,497(7,439 증가)
124,108
모
농협중앙회 94,708(52,935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7,891(1,207 증가)
122,599
장남
국민은행 4,625(3,559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0(1,136 감소), 
삼성증권 14,857(14,857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6,009(1,998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85(85 증가)
25,576
장녀
(주)카카오페이증권 0(199 감소), 농협중앙회 10(7 증가), 신한은행 
8,141(1,471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460(33 감소)
9,611
▶ 증권(소계)
102
장녀
상장주식
마이크로소프트 0.043주, 포스코DX보통주 4주(1주 증가)
102
▶ 채권(소계)
2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0,000
▶ 채무(소계)
72,348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0(2,174 감소), 우리은행 4,330(3,805 감소)
4,330
배우자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12,710(2,290 감소), 농협은행 5,416(398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29,892(11,550 증가)
48,018
장남
사인간채무
20,000
총 계
1,978,499
◉ 국립대전현충원공고 제2025-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21번지 일원에서 후문도로 확장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공사완료 공고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2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전체면적 : 16,415㎡(연장 546m)
◦용도별 면적 : 도로 13,644㎡, 쓰레기적환장 2,771㎡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수일 : 2022. 04. 18.
◦준공일 : 2024. 11. 08.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국립대전현충원공고 제2025-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13번지 일원에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공사완료 공고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13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전체면적 : 9,615㎡(주차대수 259면)
◦용도별 면적 : 주차장 9,615㎡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수일 : 2022. 11. 23.
◦준공일 : 2024. 11. 08.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26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로이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002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3
링크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B동 413호 (구로동, 한성상가)
4
(주)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가산동)
5
스틱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2 (아름동, 해피라움2 312호)
6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신풍리)
7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5, 304호 (경원동 3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8
메이킹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7, 3층 302호 (선화동)
9
주식회사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4층 (선화동)
10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창우동 (창우동,하남시 벤처집적시설)
11
(주)에스에프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79-10, A동 40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24.12.31. 기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25.1.23.)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5.3.2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시정명령
(’25.5.23.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로이비즈
링크쇼
(주)센트롤
스틱세종점
티엔에스(TNS)
(주)끄레아레
메이킹협동조합
주식회사놀만
아이랩협동조합
(주)에스에프에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조형물을 제작하는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시정명령 불이행 시 후속처분 안내 
ㅇ 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과태료(관련 규정에 따라 30만원을 기준액으로 가중·감경 적용 가능)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안내 
ㅇ 본 시정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
             (jiro261@korea.kr / 044-202-6257)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5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965호(2025. 04. 02.)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3호(국적취
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윤제희                    성명: 윤로드리게스제희
생년월일: 2006.**.**           생년월일: 2006.**.**
성별: 여                      성별: 여
                                                   성명 정정
종전국적: 온두라스                 종전국적: 온두라스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고수리일: 2024.12.20.         신고수리일: 2024.12.2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기능통보(막개도등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막개도
등대
35-08-15.2N
128-36-00.1E
FI W
6s
26
15
백/원형
콘크리트조
/15
2025.
4. 11.
항해
원조
DKRB-
400
→
LED-
11M
변경
후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02(2024.09.06.)호로 고
시된 「국도17호선 오동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일원
9,84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오동분기점
0.460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일원
10,16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오동분기점
0.46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면적 일부 정정, 사업시행자 변경 및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토지 
추가(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 : ·성  명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변경 : ·성  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공부면적
지번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191-3
25,233 
191-3
5,126 
국토교통부
　
　
　
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전
191-4
21 
191-4
21 
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49, 5동 
****호(율량동, 
럭키아파트)
충주축산
업협동조
합　
충주시 
예성로 
256　
근저당권
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전
191-13
95
191-14
69 
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49, 5동 
****호(율량동, 
럭키아파트)
충주축산
업협동조
합　
충주시 
예성로 
256　
근저당권
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596 
285
596-1
21
국토교통부
　
　
　
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75-1
542 
175-6
126 
국토교통부
　
　
　
6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79-2
3 
179-2
3 
국토교통부
7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0-2
648 
180-2
648 
국토교통부
8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0-4
699 
180-10
432 
국토교통부
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190-7
713 
190-7
713 
국토교통부
1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답
180-6
857 
180-12
537 
국토교통부
1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181-6
650 
181-10
621 
국토교통부
　
　
　
1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전
181-5
36 
181-5
36 
국토교통부
　
　
　
1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0-5
132 
180-11
22 
국토교통부
　
　
　
1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1-4
682 
181-9
19
국토교통부
　
　
　
1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587-18
345 
587-28
199 
농림축산식
품부
　
　
　
16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186-8
489 
186-20
24 
국토교통부
　
　
　
17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전
186-15
22 
186-15
22 
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64번길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근저당권
1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구
587-16
201 
587-16
201 
농림축산식
품부
2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90-9
29 
190-9
29 
국토교통부
2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전
191-1
81 
191-1
81 
김**
율량동 **
2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190-6
55 
190-6
55 
국토교통부
2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전
191-2
18 
191-2
18 
청주시
2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전
191-11
20 
191-11
20 
청주시
2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190-2
8 
190-2
8 
국토교통부
26
청주시 
대
186-5
66 
186-19
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27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구
587-15
175 
587-27
160 
농림축산식
품부
28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90-3
20 
190-3
20 
국토교통부
2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90-5
10 
190-5
10 
국토교통부
3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90-4
9 
190-4
9 
국토교통부
3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1-1
18 
181-1
18 
국토교통부
3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3-4
30 
183-12
25 
국토교통부
3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1-3
25 
181-3
25 
국토교통부
3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3-2
1,015 
183-11
21 
국토교통부
3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594-2
26 
594-2
26 
국토교통부
36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철
183-7
938
183-14
86
국토교통부
37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587-20
137 
587-29
41 
농림축산식
품부
38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답
183-10
211 
183-10
211 
이**
천안시 불당동820 대동
다숲아파트 109동 ***호
3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594-1
94 
594-3
14 
국토교통부
4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도
183-9
61 
183-13
18 
국토교통부
4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답
183-3
362
183-10
211
이**
천안시 불당동820 
대동다숲아파트 109동 
***호
4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답
183-3
151
183-3
151
이**
천안시 불당동820 
대동다숲아파트 109동 
***호
4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장
186-18
105 
186-21
59
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64번길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근저당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95호
　민법 제38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
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당사자
    
법인명
소재지
대표
허가일
(사)한국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협회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2 
진성빌딩 1층
임태완
· 비영리법인: ‘02.12.26.
· 비영리민간단체: ‘05.4.18.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현장실사 결과 사업장 부존재, ‘24년~’25년 사업계획서 미제출, 대표 
연락두절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5. 근거법규 :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6. 공고기간: ‘25. 4. 18. ∼ ’25. 5. 13.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
ㅇ 붙임1 : 의견 제출 통지서, 청문 실시 통지서
ㅇ 붙임2 :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관보) 홈페이지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ㅇ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2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담당: 이윤지 주무관, 044-202-7495)
■ <붙임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고용노동부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주 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2 진성빌딩 1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장실사 결과(11.29.) 사업장 부존재,‘24년~’25년 사업계획서 미제출, 
대표 연락두절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고용노동부부서명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이윤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장애인고용과
전화
번호
044-202-7495
전자우
편주소
lyg799@korea.kr
팩스
번호
044-202-8055
제출기한
2025년 5월 1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노동부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주 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2 진성빌딩 1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장실사 결과(11.29.) 사업장 부존재, ‘24년~’25년 사업계획서 미제출, 
대표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이윤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장애인고용과
전화
번호
044-202-7495
일시
2025. 5. 14.(수) 13:3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509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일가정양립추진단 행정사무관
성명
황소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붙임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산림청공고제2025-192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산림청장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존속기한이 만료(2024.12.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5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5
로 직봉-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등 16건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제5로 직봉-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1. 고시명 : 사적 「제5로 직봉-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248 일원
  2      사적    고흥 마북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163-1 일원
  3      사적    고흥 장기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195 일원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40 일원
  4      사적    장흥 전일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산67-18
  5      사적    해남 좌곡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14 일원
  6      사적    해남 달마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303-2
  7      사적    해남 관두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산79-1 일원
  8      사적    진도 첨찰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1 일원
  9      사적    무안 고림산 봉수 유적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84 일원
 10      사적    영광 고도도 봉수 유적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산58 일원
 11      사적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51 일원
 12      사적    논산 황화대 봉수 유적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501-1 외 2필지
 13      사적    논산 노성산 봉수 유적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산27-1 일원
 14      사적    천안 대학산 봉수 유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산31-2 일원
 15      사적    평택 괴태곶 봉수 유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109-54 일원
 16      사적    강화 망산 봉수 유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1 일원

나. 고시내용
 ㅇ 사적 「제5로 직봉-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세부내용 <붙임>참조)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약식
      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구분           담당부서                주소                   전화              팩스
  1         경기도 문화유산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031-8008-3347   031-8008-4429
  2         평택시 문화예술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031-8024-3215   031-8024-3209
  3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032-440-4483    032-440-8693
  4         강화군 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032-930-3894    032-930-3840
  5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041-635-2452    041-635-3087
  6         논산시 문화예술과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9       041-746-5416    041-746-5399
  7         천안시 관광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041-521-2834    041-521-2839
            전북특별자치도
  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3145    063-280-2539
              문화유산과
  9         부안군 문화관광과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265    063-580-4350
 10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5327    061-286-4771
 11         여수시 문화유산과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061-659-2831    061-659-2116
 12         고흥군 문화체육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061-830-5997    061-830-5548
 13         장흥군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061-860-5793    061-860-6869
 14         보성군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061-850-5241    061-850-5249
 15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061-530-5257    061-530-5599
 16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061-540-3078    061-540-3099
 17         무안군 문화체육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061-450-5498    061-450-5148
 18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061-350-4674    061-350-5594



붙임 : 사적「제5로 직봉-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제5로 직봉-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제5로 직봉-고흥 마북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제5로 직봉-고흥 장기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제5로 직봉-장흥 전일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제5로 직봉-해남 좌곡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제5로 직봉-해남 달마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제5로 직봉-해남 관두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