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1호                                          2003. 2.12. (수요일)
              10,000원, 초과 10분당 1,500원을 받음으로써 전    피고인은무죄.
              기통신사업자인한국전기통신공사가제공하는전
                                                     이 유
              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한것이
                                                1. 공소사실의요지
              다.
                                                  피고인은서울노원구상계2동616의6 지상4층
             2. 판 단
                                                  건물의4층에서약50평의점포를마련하여“천사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텔레크럽”이란 상호로 전화방을 경씁하는 자인바
              법률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1998년 5 월19일경부터 같은 해 8 월28일경까지
              제74조에 눀하여 이 사건 선고 후인 2002년 5 월
                                                  위 전화방에서 묀실 15개를 설치하고 사무실에는
              30일 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선고
                                                  전자식반자동전화교환기계인키폰을, 각방에는통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각 규정은 그 효
                                                  화단말기를각설치하고이들을내부배선으로연결
              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기소
                                                  한후재실시간에따라기본1시간에12,000원을
              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
                                                  받고그곳에찾아온공소외신용재등성명불상의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
                                                  남자손님들에게그무렵지역광고지성명불상의여
              죄를선고한다. 
                                                  자들의전화를연결시켜통화하게함으로써전기통
                 2003년2 월12일
                                                  신사업자인한국전기통신공사가제공하는전기통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판사 박범석
                                                  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한것이다.
                                                2. 판  단
             2002 재고단11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피 고 인 김원일, 천사텔레크럽운씁
                                                  법률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1957년4 월14일생
                                                  제74조에 눀하여 이 사건 선고 후인 2002년 5 월
                 주 거 서울성동구응봉동15 
                                                  30일 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선고
                        눀림강변타운109동1103호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각 규정은 그 효
                 본 적 서울은평구응암동194-11
                                                  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기소
             검 사 전병주
                                                  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
             재심눀상판결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년1 월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
                       26일선고98고단5929 판결
                                                  죄를선고한다.
             판 결 선 고 2002년12월17일
                                                     2003년 2 월12일
                 주 문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판사 박범석
                지방자치단체
                                                     2003년 2 월12일
             ◉충청북도고시제2003-19호
                                                                충청북도지사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고시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에의하여충주첨
             단지방산업단지를지정(개발계획)하고, 같은법제7조
                                                  가. 산업단지의명칭: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나. 산업단지의위치:충주시이류면본리, 씁평리,
             의3에의하여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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