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65호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8.29. ~ 2025.09.12.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 대하여 첫
항목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원)
대상자주소
과태료
해피컴퍼니
30*-2*-9245*
0117250274230000111
4,2000,000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로
과태료
㈜스마트관리
284411-0******
0117210274230000121
5,0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왕산로
과태료
신동준(위캔)
22*-8*-0269*
0117210274230000111
23,000,000
서울특별시마포구
백범로
과태료
변정식
(안라이프)
50*-3*-3461*
0117210274230000106
9,000,000
대구광역시달성군
달사읍
과태료
설정율
(투세븐슈즈)
20*-0*-2426*
0117210274230000107
15,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
도곡로
과태료
김경승
(나모시앤에스)
21*-0*-9808*
0117210274230000108
13,000,000
서울특별시노원구
한글비석로
과태료
㈜제이엔씨마케팅
110111-4******
0117210274230000104
3,000,000
서울특별시동작구
신대방길
과태료
㈜투비소프트
73*-8*-0011*
0117210274230000097
9,236,660
경기도안산시
상록구
과태료
로얄게임랜드
(정광일)
580101-1******
0117210274230000018
3,000,000
울산광역시중구
옥교길
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금은 60개월
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을 강제 징
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사무처공고제2025-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25년 08월 29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2025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1
2025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ㆍ상품
(액면가 :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기타1」
총  계
3,947,559 
3,875 3,818,366 1,993,039 
224,248 
41,971 
16,895 1,542,213 
온라인복권 로또6/45
(1,000)
3,091,063 
3,091 3,091,063 1,545,531 
165,301 
33,976 
2,577 1,343,677 
인
쇄
복
권
인쇄복권 계
510,000 
420 
485,621 
291,742 
48,562 
5,338 
9,991 
129,988 
스피또500
(500)
-
-
2,778 
1,555 
278 
31 
-
914 
스피또1000
(1,000)
330,000 
330 
290,596 
174,357 
29,060 
3,194 
6,997 
76,988 
스피또2000
(2,000)
180,000 
90 
192,248 
115,829 
19,225 
2,113 
2,994 
52,087 
결합복권
260,000 
260 
169,766 
112,959 
10,385 
1,866 
4,321 
40,234 
전
자
복
권
전자복권 계
86,496 
104 
71,917 
42,806 
-
790 
6 
28,314 
추
첨
식
메가빙고
(1,000)
2,976 
3 
2,976 
1,686 
-
33 
0.3 
1,257 
스피드키노
(1,000)
6,659 
7 
6,659 
3,993 
-
73 
1 
2,592 
파워볼
(1,000)
19,704 
20 
19,704 
11,316 
-
217 
2 
8,170 
즉
석
식
트레져헌터
(500)
6,597 
13 
6,597 
4,253 
-
73 
1 
2,271 
트리플럭
(1,000)
30,000 
30 
22,740 
13,607 
-
250 
2 
8,881 
더블잭마이더스
(1,000)
10,000 
10 
2,681 
1,724 
-
29 
0.2 
927 
캐치미
(500)
10,560 
21 
10,560 
6,226 
-
116 
1 
4,217 
․2025. 1. 1. ~ 6.30.까지의 복권판매액 및 그에 따라 발생한 당첨금 및 사업비용
․상품별 위탁수수료, 기타(추첨방송비, 감사시스템운영경비)는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처리로 인해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발생
․1」복권인쇄비, 추첨방송비, 감사시스템 운영경비
2
2025년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서울),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부산,
광주, 대전 등), 결식아동 급식 사업(충남, 전북, 경남), 낙후지역먹는물 
수질개선(충북) 등
103,453
제주특별자치도
ㅇ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사업 등
92,900
과학기술진흥기금
ㅇ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지원, 과학문화 확산 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과학 영재양성 등
64,632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5,227
근로복지진흥기금
ㅇ 근로복지기금지원, 퇴직연금사업 운영 등
28,45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 창업기업지원융자 이차보전 지원
49,572
국가유산보호기금
ㅇ 문화유산 조사 연구, 국가유산 돌봄사업,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등
89,26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보훈복지시설 인프라 강화,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지원
28,26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등
36,74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소외계층 숲체험 교육지원사업
56,956
합   계
605,465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저소득층
주거안정
ㅇ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45,004
취약계층
지
원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528,274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111,224
ㅇ 저소득 소외계층 에너지 효율 지원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
80,695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
1,150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원)
보건복지부
53,695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
11,072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2,198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햇살론 지원)
금융위원회
116,013
ㅇ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
25,640
ㅇ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교육부
20,234
ㅇ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법무부
1,285
ㅇ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법무부
876
국가유공자
복
지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보훈부(보훈기금)
8,670
문화예술
진
흥
ㅇ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
161,428
ㅇ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영화발전기금)
3,124
재해·재난ㅇ 특수목적 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응급의료기금)
6,440
ㅇ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행정안전부
5,000
합  계
1,182,022
3
2025년 상반기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25년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다름
□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납액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850,553
 - 복권판매수입
3,849,943
(온라인)
3,112,965
(인  쇄)
492,972
(결  합)
71,903
(전  자)
172,103
 -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등
610
ㅇ경상이전수입
42,107
 - 미지급 당첨금
36,163
 - 기금사업 불용액반납(기금전입 제외) 등
5,944
ㅇ기타수입(이자 수입 등)
6,992
ㅇ정부내부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등)
130,940
ㅇ여유자금회수
207,361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
637,729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78,214
합 계
4,953,897 
□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액
ㅇ기금운영비
370 
ㅇ복권기금운영
2,301,136 
 - 당첨금
2,010,477 
 - 판매수수료
226,405 
 - 위탁수수료
41,051 
 - 추첨방송비, 발행경비 등
17,647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5,556 
ㅇ기금사업비
1,787,487 
 - 법정사업
605,465 
 - 공익사업
1,182,022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0,000 
ㅇ여유자금운용
76,304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80,765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37,834 
합 계
4,953,897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25.6.30.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홍덕기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24. 1. 1. ~ ’28. 12. 31.(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제주반도체(49.4%), 쌍용정보통신(15.0%), 파수(5.0%) 등
조직․인원
5본부, 1실, 15팀, 17센터, 1물류센터, 총인원 209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18. 12. 2. ~ 현재
주요연혁
2018.03.07. 4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동행복권 법인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2018.12.02. 4기 복권수탁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19.12.28.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0.02.28. WLA-SCS 인증 취득
2020.08.19.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0.09.01. WLA-RGF LEVEL4 인증 취득
2021.12.0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2022.03.16. ISMS-P 인증 취득
2022.06.24. ISO/IEC 20000-1: 2018 인증 취득
2022.08.29.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2.08.29. ISO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3.05.02. 5기 복권수탁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2023.12.31. 4기 복권수탁사업 종료
2024.01.01. 5기 복권수탁사업 개시
2024.11.15.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2024.11.21.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참고 2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044-868-4909)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9)
ㅇ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042-202-4822)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총괄팀 02-410-1306)
ㅇ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02)
ㅇ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획예산팀 055-751-9374)
ㅇ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042-481-4775)
ㅇ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부 033-749-3634)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134)
ㅇ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042-481-8866)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9)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71)
총괄
담당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1)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2)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 044-202-3414)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7)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1687)
ㅇ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0)
ㅇ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6)
ㅇ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15)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044-202-5617)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9)
ㅇ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5)
ㅇ 특수목적 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119 구급과 044-205-7642)
ㅇ 저소득 소외계층 에너지 효울 지원
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 044-215-4945)
ㅇ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행정안전부(사회재난정책과 044-205-61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6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철도 이
용 편의 증진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자우편 : tonwy@korea.kr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6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좌석 예약체
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자우편 : tonwy@korea.kr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5-2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일원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대하여『국
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기정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602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제3충령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사업의 면적
- 군계획시설 면적 : 323,291.9㎡ → 323,369.6㎡ (증. 77.7㎡)
  [ 사업시설면적 : 217,580.6㎡, 원지형보전녹지면적 : 105,789.0㎡ ]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완료에 따른 결과 반영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23,369.6
100.0
　
현충탑(탑)
2,920.5
0.9
사업시설면적
(217,580.6㎡)
묘역(묘)
81,298.4
25.1
시설부지(대)
27,110.0
8.4
도로(도)
21,673.9
6.7
접속로(접)
9,103.7
2.8
주차장(차)
32,553.7
10.1
광장(광)
7,576.4
2.3
녹지(녹)
35,344.0
10.9
원지형보전녹지
105,789.0
32.7
원지형보전녹지면적
(105,789.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 2023. 02.
준공예정일 : 2025. 12.
1단계 : 2023.02. ∼ 2025.01. 충령당(봉안당, 납골시설)
2단계 : 2025.01. ∼ 2025.12. 주차장 등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군관리계획 결정
■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동묘지
(호국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551번지 일원
323,291.9
증)77.7
323,369.6
전라북도 
고시 
제345호
(‘98.8.1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602번지 일원
■ 공동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동묘지
면적: 323,291.9㎡→ 
       323,369.6㎡
       (증. 77.7㎡)
◦지적확정측량 완료에 따른 결과 반영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기정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6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
사업의 명칭 : 제3충령당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군계획시설 면적 : 323,291.9㎡ → 323,369.6㎡ (증. 7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3. 02.
준공예정일 : 2025. 12.
1단계 : 2023.02. ∼ 2025.01. 충령당(봉안당, 납골시설)
2단계 : 2025.01. ∼ 2025.12. 주차장 등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임실호국원 관리과(063-640-6023)에 비치
[붙 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업시설면적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성명
1필지
217,580.6
217,580.6
1
강진
백련
1602
묘
217,580.6 
217,580.6 
국(국가보훈부)
■ 원지형보전녹지면적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성명
20필지
146,670.0
105,789.0
1
강진
백련
551
묘
25,080.0 
25,080.0 
국(국가보훈부)
2
강진
백련
596-2
목
55.0 
55.0 
국(국가보훈부)
3
강진
백련
558-4
전
301.0 
301.0 
국(국가보훈부)
4
강진
백련
559-4
전
60.0 
60.0 
국(국가보훈부)
5
강진
백련
560-5
전
15.0 
15.0 
국(국가보훈부)
6
강진
백련
576-1
전
523.0 
523.0 
국(국가보훈부)
7
강진
백련
597-2
전
461.0 
461.0 
국(국가보훈부)
8
강진
백련
558-2
임
238.0 
238.0 
국(국가보훈부)
9
강진
백련
559-6
임
152.0 
152.0 
국(국가보훈부)
10
강진
백련
560-2
임
292.0 
292.0 
국(국가보훈부)
11
강진
백련
599-2
임
17.0 
17.0 
국(국가보훈부)
12
강진
백련
600
임
79.0 
79.0 
국(국가보훈부)
13
강진
백련
601
임
225.0 
225.0 
국(국가보훈부)
14
강진
백련
1286-13
임
43.0 
43.0 
국(국가보훈부)
15
강진
백련
산112
임
7,599.0 
7,599.0 
국(국가보훈부)
16
강진
백련
산113
임
17,566.0 
17,566.0 
국(국가보훈부)
17
강진
백련
산114
임
18,527.0 
18,527.0 
국(국가보훈부)
18
강진
백련
산115
임
20,800.0 
20,800.0 
국(국가보훈부)
19
강진
백련
산116
임
10,123.0 
10,123.0 
국(국가보훈부)
20
강진
백련
산120
임
44,514.0 
3,633.0 
국(국가보훈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기적합확인시 자기적합
확인을 한”을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를 “영 제7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를 “무선분야”로,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선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 「방송법」제7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제14조의2 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제5조제4항 중 “신청자”를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을 “(적합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중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을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으로, “한함)”을 “한함.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③, 아목 3)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
 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캐패시터”를 “커패시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카목”을 “차목”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적합인
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으로, “적합등록필증의”를 “적합등록증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을 “자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에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를 “가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자재의 고유번호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인증서의 재발급)”을 “(인증서 등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장은”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로,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
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로,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
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로 한다.
별표 1 제1호 하목 1) 가)부터 다)까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제3호 타목 3) 중 “핸드오
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며,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4)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고, 제7호 다목 5)와 9) 중 “팩시밀리”를 “팩스”으로
하며, 19) 중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고, 24) 중 “팩시밀리”를 “팩스”
로,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 27)을 라
목 1)로 한다.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인체보호       자기         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 적합                    기타 사항
                                   무선 유선               적합         부호
                               적합성       전자파 전자파 인증 등록
                                                       확인
                                         흡수율 강도

다. 단말기기류     27) (삭 제)

라. 구내통신
             1)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설비류


별표 1 제8호 가목 2)를 삭제하고, 3) 중 “QPSK”를 “QPSK, 8-VSB”로 하며, 4) 중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제10호 자목 중 “보호기”를 “보호기(방송 공동수
신 안테나 시설용)”로 하며, 차목 중 “CATV”를 “CATV용”으로 하고, 제11호 나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기기
                                                                  자기
                                           전자파      보호   적합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
                                           적합성           등록
                                                   전자파            확인
                                                    강도
                         o (정의)
나. 생활가전기기류 8) 전열기구류                         ○             ○               STV11
                          - (현행과 같음)
- 전기를 사용한 내부 발열
                           체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
                           이나 신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기기
             ※ 난방가전      o (현행과 같음)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 전기가열기기



별표 1 제11호 나목 17) 중 “UV손톱경화기”를 “UV손톱경화기, 화장품어플리케이터”로 하고, 19)
중 “초음파를”을 “초음파, 전동모터를”로 하며, 33)에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을 신설하고, 34)의 전
자파적합성란을 “O”로 하며, 35) 중 “o 경공업, 농업, 산업 환경(차목.1) 제외)에서 사용하는 기기”
를 삭제한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기기
                                                   인체           자기
                                           전자파           적합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호           적합
                                           적합성           등록
                                                  전자파           확인
                                                   강도

                         o (현행과 같음)
                         ※ 동식물 전용으로 사용
                           하는 기기에 한하며,
                           다른 규정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                   ○    POL11
             33) 동식물용
나. 생활가전기기류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전기기기류
                           적용

                         o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11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3) 중 “아크용접기”를 “아크용접기(전기 불꽃 용접
기)”로 한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기기
                                                   인체           자기
                                           전자파           적합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호           적합
                                           적합성           등록
                                                  전자파           확인
                                                   강도

                         o (현행과 같음)         ○             ○          ETL11

                         o (현행과 같음)         ○                   ○    ETL12

다. 전기전동 공구류 1) 전동공구류    o (현행과 같음)         ○                   ○    ETL13

                         o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
                           에서 제외한다.
                         - 도관굽힘기, 철근결속기, 볼트압축기,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등 건설장비류
                         - 전동경작기, 가축사료파쇄기
별표 1 제11호 바목 1) ①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바목 1) ② 중 “헤드셋”을 “헤드
셋, 웹카메라”로 하며, 바목 4) 중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포함), 웹카메라(액션캠 포함)”을 “디지털
카메라(캠코더, 액션캠 포함)”로 하고, 사목 1) ① 중 “지폐계수기”를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
계)”로 하며, 차목 3) 중 “나목, 다목, 라목”을 “다목, 라목, 마목”으로,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하고, 1)과 2)의 참고사항과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란 제2호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기기
                                                        인체        자기
                                           전자파               적합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호        적합
                                           적합성               등록
                                                       전자파        확인
                                                        강도

             1) (현행과 같음)
             ※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             ○    ○    REC1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2) (현행과 같음)
             ※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             ○    ○    REC2
차. 기타 특수조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건의 기자재

             5)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일반표준(KS C 9610-6-2, KS C 9610-6-4)만을 적용
               하는 기자재
              (다만, 산업 환경에서의 전자파 일반표준만을 적용하더라도 차목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임)



별표 5 제1호 나목 3) 중 “신청자”를 “공개자”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 2) 중 “신
청”을 “신청(공개)”로 한다.

     A   B     C       D   -   X   X   ~   X       X
           ①                           ②
         공 개 자
                                   기자재 식별
         정보식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
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5-7호, 2025.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4호, 별표 5 제1호)
 ㅇ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 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현행화
  (제8조제4항, 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
 ㅇ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 기자재 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ㅇ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
  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제11호,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
  제19호·제20호서식)
 ㅇ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