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마약류 불
법유통 관리 및 중독자 재활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에 의약품 품질심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
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6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22-40호, 2022. 06. 28.)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고시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
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17.905㎢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49.684㎢
나.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19.448㎢
다.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580㎢
라.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2) 면 적 : 16.089㎢
3. 특구관리의 주체
가.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
하여야 함
3. 상업구역
가.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4. 산업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함
2) 지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취지, 특구육성 계획상 육성방향에 맞게 관리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5)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6)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7)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8)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주
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9)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나.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
토해야 함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4) 특구관리계획 개정 전에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통해 입주한 기존 기업은 현행 관리계획
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다. 환경보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에도 부합하여야 함
5. 녹지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
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나.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
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3)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
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4)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
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
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가.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나.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가. 법 제37조 및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내 입주계약을체결한대상 기관 및 
기업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산집법」등 관련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며 허가·신고·승인 등을 처리
3. 관리의 주요내용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함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함
다)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
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가) 양도대상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2)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3)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신고절차
(1) 양도 희망 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2)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 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 의사
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이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3) 양수 희망 의사 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4) 양도신고 : 양도 희망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라) 양도가격
(1)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2)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
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3)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대덕특구 1지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② ①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
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나)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
①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
②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4)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가)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
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
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의미함
*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생산 등은 제한할 수 있음
나) 시험공장 허용범위
(1)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
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
면적에 포함됨
다) 계약절차
(1) 계약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최초 입주계약 시에는 시험공장도 함께 신청 
가능함
(2) 계약신청 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의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입주자격
(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
(2)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중, 이 관
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근거
특구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토지
용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자격
요건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
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와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
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
주자격을 갖춘 자
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나)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각 산업단지별 특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1)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4)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5)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 단, 신산업·신기술의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조
건에 따름
다) 위의 ‘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추
진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을 허용함
2) 허용 건축물의 범위
3)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
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근거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7호 
및 별표7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호 
및 별표7의2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호 
및 별지7의3
요건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 제2조13호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
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산집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
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사업
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
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
식신업센터에 설치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① 「산집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
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하
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
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
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7호 및 제44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
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③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
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④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
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4)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가능여부를 결
정할 수 있음
다.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1)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
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2)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라.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보완사항의 제시 등 설계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가)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외 연면적 5,000제곱미
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나)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1)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2)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3)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4)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시설일 경우 
계약사항과의 일치 여부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가.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나.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나.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라.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함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가.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
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나.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
가·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다.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
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라.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마.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
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바.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
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4장 일몰기한 설정
ㅇ(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
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전화 
: 
042-865-8964)·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5)·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603-5013)·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1-293-4854~5), 전북연구개발특구(전화 : 
063-905-9742),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전화 : 042-270-0341),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전화 : 
053-803-3541),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8),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관(전화 : 
062-613-3751),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전화 : 061-390-7485),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
개발과(전화 : 051-888-4516),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전화 : 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제2008-140호, 2008. 10. 2.>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82호, 2011. 5. 17.>  
1.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구역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부칙 <제2013-183호, 2013. 12. 10.>  
1.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
역시고시 제2011-92호),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9호)는 폐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제
2011-97호) 중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
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1·2지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
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부칙 <제2014-75호, 2014. 11. 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6호, 2015. 12. 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256호, 2014. 12. 24)중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부산과학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9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65호), 명지·녹산국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
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28호) 등 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존 입주기관은 특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기관으로 본다.
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
준 등에 따른다.
    부칙 <제2016-51호, 2016. 5. 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4호, 2016. 9. 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호, 2017. 10. 18.>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
2008-25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주
시 고시 제2015-4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
경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59호),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
라북도 고시 제2017-100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
2008-242호),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6-73
호)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58호, 2018. 9. 20.>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285호(2015. 12. 31.)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
른다.
    부칙 <제2020-15호, 2020. 4. 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7호, 2020. 11.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령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75호, 2021. 10. 05.>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 입주
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40호, 2022. 6. 28.>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지형도면(변경)고시도, 2. 용도구역(변경) 토지조서
    부칙 <제2022-69호, 2022. 11. 29.>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1]특구 지구(地區) 구분현황
[별지2] 특구 토지용도구역 구분현황
[별지3] 기반시설 주요현황 및 계획<삭제>
[별지3]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별지4] 추가 세부 관리사항
[별지5] 특구 기관별 원형지 현황(2022년 09월 기준)
□대구연구개발특구
ㅇ특구법에 따른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구분
주1) 성서3차, 성서4차 등 종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원시설구역 또는 공공시설구역
으로 관리하던 토지는 종전대로 관리함
주2) 도시·군계획시설이 시설이 입지한 구역은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 
구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용도지역 및 시설 등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테크노폴리스지구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ㆍ주거지역
⇒ㆍ일반주거구역
ㆍ일반상업지역
⇒ㆍ상업구역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성서
첨단
지구
성서5차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준주거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준주거지역
⇒ㆍ준주거구역
통신시설
ㆍ제3종일반주거지역
⇒ㆍ일반주거구역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ㆍ준주거지역
⇒ㆍ녹지구역
계명대 
일원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계명대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
ㆍ자연녹지지역
⇒ㆍ산업육성구역
도로
ㆍ준주거지역
⇒ㆍ녹지구역
〃
ㆍ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ㆍ녹지구역
〃
ㆍ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ㆍ일반주거구역
성서3차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준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일반상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지식산업센터
ㆍ자연녹지지역
⇒ㆍ산업육성구역
도로
ㆍ준공업지역
⇒ㆍ상업구역
지원시설용지
ㆍ일반상업지역
⇒ㆍ상업구역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성서4차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자연/생산녹지지역
⇒ㆍ산업육성구역
ㆍ준공업지역
⇒ㆍ상업구역
근린생활시설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융합
R&D
지구
Ⅰ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경북대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ㆍ일반주거구역, 녹지구역
일부 잔여지
Ⅱ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일반주거구역
경북대
ㆍ일반상업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의료R&D지구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ㆍ상업지역
⇒ㆍ상업구역
ㆍ준주거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지목공장등
ㆍ준주거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용도
지식
서비스
R&D
지구
Ⅰ
ㆍ자연녹지지역
⇒ㆍ산업육성구역
화장품특화단지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ㆍ자연녹지지역
⇒ㆍ일반주거구역
공공청사, 초등학교
ㆍ자연녹지지역
⇒ㆍ상업구역
화장품특화단지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ㆍ계획관리ㆍ농림지역
⇒ㆍ녹지구역
Ⅱ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ㆍ자연ㆍ생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ㆍ제1ㆍ2종일반주거
⇒ㆍ녹지구역
도로
ㆍ일반상업지역
⇒ㆍ녹지구역
〃
ㅇ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지구
구   분
면적(천㎡)
구성비(%)
융합R&D
지구Ⅰ
일반주거구역
106.5
0.5
녹지구역
21
0.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5
0
소 계
133
0.7
융합R&D
지구Ⅱ
일반주거구역
0.3
0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747.7
3.8
소 계
748
3.8
지식서비스
R&D지구Ⅰ
일반주거구역
0
0
녹지구역
62.6
0.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163.7
6.0
상업구역
8.2
0
산업육성구역
110.5
0.6
소 계
1,345
6.9
지식서비스
R&D지구Ⅱ
녹지구역
716.1
3.7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161.9
6
소 계
1,878
9.7
테크노
폴리스지구
녹지구역
2,863.7
14.7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749.4
9
일반주거구역
1,327.5
6.8
상업구역
135
0.7
산업육성구역
1,521.1
7.8
산업지원구역
309.7
1.6
산업공공시설구역
5.6
0
소 계
7,912
40.7
성서첨단
산업지구
녹지구역
1,327.4
6.8
일반주거구역
222.3
1.1
준주거구역
161.3
0.8
상업구역
56
0.3
산업육성구역
2,421.8
12.5
산업지원구역
206
1.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827
9.4
산업공공시설구역
123.2
0.6
소 계
6,345
32.6
의료R&D
지구
녹지구역
464.1
2.4
상업구역
143.2
0.7
산업육성구역
260
1.3
산업지원구역
136.8
0.7
산업공공시설구역
72
0.4
준주거구역
10.9
0.1
소 계
1,087
5.6
총      계
19,448
100.0
별지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용어의 정의
ㅇ‘별지4’에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함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10)를 말함
□대덕연구개발특구
구 분
제Ⅰ지구ㆍ제Ⅱ지구ㆍ제Ⅴ지구
산업
육성
구역
관련규정
－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 지정(변경) 고시 제2005-49호(2005. 4. 15)
－대덕특구 1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08-130호(2008. 8. 29)
입주가
능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797*, 20, 21, 22222, 2312, 25, 26, 27, 28, 29, 30, 311, 312, 313, 31910, 3209,
582, 62, 63, 70, 715, 72, 732, 739에 해당하는 업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
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단, 제조업의 경우 제Ⅰ·Ⅱ·Ⅴ지구 입주가능업종에 한함)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
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
우는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
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
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
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
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
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구 분
제Ⅲ지구ㆍ제Ⅳ지구
산업
육성
구역
관련규정－「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창업으로승인된 기업, 기타 「산업집적
법」제2조제1호의 공장
입주
가능
업종
－기계, 전자, 자동차 관련제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
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단, 신동·둔곡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에 따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지구단위계획이
없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단, 제조업의 경우 제Ⅲ·Ⅳ지구 입주가능업종에 한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
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
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
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
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
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대구연구개발특구
구 분
테크노폴리스지구
성서3차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1호(2014.1.20)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62호(2019.12.2)
입주
가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 11, 13, 14, 15, 20, 25,
26, 28, 29, 30, 31, 35114,
61, 62, 63, 7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
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지식기반제조업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ㆍ지식기반제조업외 기타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부지내 최초 공장등록 건축 연면적 5% 범위내에서만 가능
ㆍ단, 위 업종 중 폐수·소음·진동·대기오염 등 공해 발생업
종 및 임대(타 법인,개인)로 생산하는 경우는 불가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
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
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
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기타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10~33에 해당하는 업종)
ㆍ적용대상 : 성서3차 60-1B, 85B용지에만 해당
ㆍ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
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
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지식산업시설 :「산업집적법」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1ㆍ2호에 의한 산업
－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 :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
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관련 고시 개정 전에 
입주한 기업은 현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및 대규모 
투자기업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
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
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
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
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
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구 분
성서4차
성서5차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고시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87호(2006. 4. 20)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2호(2011. 8. 1)
입주
가능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관련 고시 
개정 전에 입주한 기업은 현 규정에 따라 입
주한 것으로 봄)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
지 않는 업종(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
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1, 24, 25, 26, 27, 28, 29, 30, 31311, 31312,
31322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 주물업종 등), 폐수를  다량발
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
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
어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미치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