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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3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함.
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고시 제2024-34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3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동구 안심로 389-5,             영업정지3개월             제18조 제1항
             (주)와이지컴퍼니                       (기술인 일시
 2021-0095               나동 201호(신서동, 더블럭)             (24.2.13.~5.12.)   별표1 제2호 나목
                                               미보유)                            1)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수성로 88-1,    상호, 대표자
             (주)신광디앤씨                                      경 고              제18조 및
 2021-0098                   3층(상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2)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7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3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2023년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이 변경
   (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자녀 간
   균등분할)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분할지급 신청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1부.
   2. 신상변동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3.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적상실자 또는 해외거주자 해당).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
       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
 -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서울     정혜숙     1966.02.03.   서울 강북구 수유동    거주불명   故 오일봉

  서울     오홍근     1910.01.13.   충남 예산군 오가면    거주불명   故 오민영

  서울    이경건(호)   1884.11.29.   강원 강릉시 임당동    거주불명   故 안경록

  서울     안예겸     1910.06.03.   강원 강릉시 임당동    거주불명   故 안경록

  서울     안명겸     1924.02.19.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거주불명   故 안경록

  서울     안선겸     1930.12.29.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거주불명   故 안경록

  서울     김성애     1950.08.14.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거주불명   故 안경록

  서울     김성만     1956.07.05.   경기 고양시 덕양구    거주불명   故 안경록
                                  <중국>
  서울     우씨       1881년생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중국>
  서울     우제경     1889.06.29.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중국>
  서울     우제륜      1892년생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중국>
  서울     우제광      1896년생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중국>
  서울     이철영        미상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중국>
  서울     우정희      1906년생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서울     우광선     1912.7월생       북한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서울     우선희      1921년생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서울     우양희      1916년생        북한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우병렬
                  1929년생
  서울     우신희                    북한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우병렬
                 (1930년생)
  서울     우원희      1932년생        북한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우병렬
                  1936년생
  서울     우재희                    북한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우병렬
                 (1938년생)
  서울     우용희      1941년생        북한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우병렬

  서울     우순희      1947년생        북한 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서울     우병희     1938.08.05.                 거주불명   故 우병렬
                                중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서울북부   천경자   1938.03.27.    서울 종로구 효자동              故 천만쇠
                                           및 거주불명
                              <캐나다>        생사미확인
서울북부   성영옥   1944.12.23.                            故 성주복
                            캐나다 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캐나다>
서울북부   김희숙   1938.07.20.                   생사미확인    故 김중호
                            캐나다 거주 추정
                              <캐나다>
서울북부   김옥금   1963.07.05.                   생사미확인    故 김중호
                            캐나다 거주 추정
                              <캐나다>
서울북부   김옥령   1966.04.03.                   생사미확인    故 김중호
                            캐나다 거주 추정
                              <캐나다>
서울북부   김해옥   1970.03.04.                   생사미확인    故 김중호
                            캐나다 거주 추정
서울북부   정춘화   1949.03.28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이민출국     故 진성완

서울북부   김영옥   1957.01.28.    대전 중구 선화동      이민출국     故 송석두

서울북부   최순희   1955.10.10.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민출국     故 김건일

서울북부   김용일   1958.02.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민출국     故 김일영

서울북부   김용호   1961.05.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민출국     故 김일영
                               <미국>        생사미확인
 인천    박정자   1943.04.15.                            故 박인걸
                           미국(LA) 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인천    윤용원   1944.12.20.    전북 고창군 성내면     생사미확인    故 윤봉중
                              <브라질>        생사미확인
 인천    박효성   1942.12.18.                            故 박준만
                            브라질 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인천    김철중   1950.02.09.    부산 남구 문현동      폐문부재     故 김용식
                           본적: 경남 사천 사천읍    주민번호
경기북부   김철훈   1960.05.05.                            故 김원종
                                평화리         확인불가
                           본적: 경남 사천 사천읍    주민번호
경기북부   김징자   1964.03.17.                            故 김원종
                                평화리         확인불가
                                            주민등록
경기북부   배소일   1978.05.21.    경기 부천시 오정구              故 배기석
                                             말소
                            본적: 서울 용산구      주민번호
경기북부   김윤일   1953.04.21.                            故 김병훈
                              원효로1가         확인불가
                           본적지: 서울 용산구      주민번호
경기북부   김윤철   1955.10.07.                            故 김병훈
                              원효로1가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박흥식   1947.10.09.     국외 거주 추정               故 박경립
                                            거주불명
                               <미국>
경기북부   박귀선   1944.03.13.                   생사미확인    故 박경립
                             미국 거주 추정
경기북부   김일성   1947.01.24.      대전 선화동       생사미확인    故 김병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북부   김숙희   1950.08.27.                   거주불명     故 김종겸
                                풍납동
                               <미국>
경기북부   진혜매   1939.10.07.                   거주불명     故 진기한
                             미국 거주 추정
경기북부   김창우   1947.09.08.    서울 종로구 심청동     거주불명     故 김처수
경기북부    김병우     1947.09.08.    서울 종로구 심청동      거주불명    故 김처수
                               전남 무안군 안좌면
경기북부    이진임     1936.12.01.                    거주불명    故 이동술
                                   읍리
                                  <미국>
경기북부    최춘재     1945.02.24.                    거주불명    故 최성모
                                미국 거주 추정
경기북부    배무웅     1931.07.21.    서울 종로구 행촌동      거주불명    故 배양명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기북부    배동근     1920.01.25.                   생사미확인    故 배양명
                                   동천리
                                  <미국>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하용자     1941.11.17.                            故 하장석
                                미국 거주 추정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이인형(영)   1946.03.23.   경기 의정부시 가능3동             故 이병철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박흥식     1947.10.09.     국외 거주 추정               故 박경립
                                               거주불명
                                    <미국>
경기북부    박귀선     1944.03.13.                   생사미확인    故 박경립
                                 미국 거주 추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경기북부    최정금     1951.04.18.                   보관기일경과   故 최순석
                                * 국외 거주 추정
                                   <캐나다>
경기북부    채순자     1942.03.02.     캐나다 거주 추정      폐문부재    故 채기선
                              *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경기북부    김성규     1952.01.05.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생사미확인    故 김일봉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최옥자     1949.06.10.    전북 김제시 금산면              故 최금동
                                               거주불명
                                   <미국>
경기북부    이상숙     1952.05.05.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故 이현우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경기북부    이영순     1944.07.29.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생사미확인    故 이재희

경기북부    이옥금     1946.04.15.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생사미확인    故 이용철

경기북부    김일성     1947.01.24.     대전시 선화동       생사미확인    故 김병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북부    김숙희     1950.08.27.                    거주불명    故 김종겸
                                   풍납동
                                  <미국>
경기북부    진혜매     1939.10.07.                    거주불명    故 진기한
                                미국 거주 추정
경기북부    김창우     1947.09.08.    서울 종로구 심청동      거주불명    故 김처수

경기북부    김병우     1947.09.08.    서울 종로구 심청동      거주불명    故 김처수

경기북부    이진임     1936.12.01.   전남 무안군 안좌면 읍리    거주불명    故 이동술
                                  <미국>
경기북부    최춘재     1945.02.24.                    거주불명    故 최성모
                                미국 거주 추정
경기북부    김유미     1997.11.14.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      거주불명    故 김계송

경기북부    서지연     1963.06.14.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해외출국    故 서동철
경기북부   김소미   1988.10.16.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해외출국    故 서동철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손순여   1941.03.15.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주민번호   故 허우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오은석   1943.01.16.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주민번호   故 오세경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김배승   1919.03.25.   충남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주민번호   故 김정환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김강언   1944.07.18.   충남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주민번호   故 김정환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조성계   1964.09.23.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주민번호   故 조기연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김인옥   1952.02.12.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민번호   故 민성숙
                                            확인불가)
경기북부   윤원열   1955.02.04.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민출국    故 윤정만

경기북부   민종순   1963.12.26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해외출국    故.황상칠

경기동부   최영식   1948.11.01       서울 서초구        거주불명    故 최영의

경기동부   송준호   1950.09.19       서울 마포구        거주불명    故 송재순

경기동부   윤지영   1954.07.30       서울 관악구        거주불명    故 윤태용

경기동부   김명수   1949.07.22      경기도 화성시        거주불명    故 김용태

경기동부   김정성   1951.08.28      경기도 동두천시       거주불명    故 김호수

경기동부   한은순   1951.02.0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주불명    故 한지혜

경기동부   한혜숙   1946.04.2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거주불명    故 한지혜

경기동부   최현도   1948.05.19       부산 기장군        거주불명    故 최석기

경기동부   이원호   1948.11.28     경기 이천시 백사면      거주불명    故 이지윤

경기동부   임영봉   1947.10.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거주불명    故 임재덕

경기동부   황신명   1948.09.10.      서울 동작구        거주불명    故 황홍섭

경기동부   박정화   1952.08.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거주불명    故 박태운

경기동부   김윤정   1938.01.25.       대전 서구        거주불명    故 김용덕

경기동부   윤석화   1942.12.20.      대전 대덕구        거주불명    故 윤만중
경기동부   최성수   1947.10.25.      강원 춘천시      거주불명   故 최석근

경기동부   김태중   1953.02.20.      서울 용산구      거주불명   故 김명천

경기동부   신영식   1949.12.25.     서울 서대문구      거주불명   故 신상조

경기동부   김귀남   1941.01.20.      대구 달서구      거주불명   故 김정진

경기동부   오정희   1947.12.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거주불명   故 오기팔

경기동부   오정수   1950.10.11.      서울 강남구      거주불명   故 오기팔

경기동부   정대운   1949.01.19.     인천 미추홀구      거주불명   故 정남창

경기동부   백숙명   1947.07.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거주불명   故 백옥남

경기동부   임연순   1953.09.1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주민말소   故 임학준

경기동부   김재호   1948.01.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거주불명   故 김계득

경기동부   이영길   1948.07.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불명   故 이판준

경기동부   양희용   1949.09.25.     경기도 김포시      거주불명   故 양우식

경기동부   서지숙   1940.04.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거주불명   故 서기덕

경기동부   정이동   1950.07.06.      서울 서초구      거주불명   故 정기환

경기동부   노형임   1949.05.10.     경기도 광주시      거주불명   故 노종상

경기동부   차영두   1941.05.22.     서울 동대문구      거주불명   故 차상열
                               <미국>
경기동부   강승규   1945.07.26.                  해외출국   故 강희순
                             미국 거주 추정
경기동부   문복순   1943.01.09.      서울 송파구      거주불명   故 문우석

경기동부   오광일   1953.04.24.      서울 양천구      거주불명   故 오길록

경기동부   김화순   1950.11.09.      서울 송파구      거주불명   故 김봉채

경기동부   심윤숙   1949.04.08.     경기도 광주시      거주불명   故 심재익

강원서부   김성현   1961.02.11.    강원 춘천시 효자동    폐문부재   故 김순남

강원서부   허정    1973.05.08.    경북 경주시 태종로    거주불명   故 허동순

강원서부   허창목   1977.02.22.   경북 경주시 승삼1길    거주불명   故 허동순

강원서부   허정림   1973.05.08.    경북 경주시 원화로    거주불명   故 허동순

강원서부   김은정   1961.07.20.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   거주불명   故 김병기
강원서부   최금자   1976.02.01.    서울 송파구 송파동             수취인불명   故 최문혁

강원서부   김부환   1957.03.12.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거주불명    故 김영천

강원서부   김경혜   1959.03.24.        부산 영도구             거주불명    故 김봉한

강원서부   안미영   1963.04.07.    강원 원주시 치악로             거주불명    故 안계희

강원서부   이재훈   1967.12.15.    강원 원주시 무실로             거주불명    故 이수명

 부산    고길자   1944.03.06.         부산 동구             생사미확인   故 신태춘
                                 <미국>
 부산    문규대   1934.01.04.                           생사미확인   문규대
                              미국 거주 추정
                                 <미국>
                             ALAWAI BLVD #***
 부산    이기룡   1931.08.08.                           생사미확인   故 이기룡
                           HONOLULU HAWAII******
                                  U.S.A
 부산    박영호   1948.12.2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거주불명    故 박재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    황주연   1949.12.17.                           거주불명    故 황의구
                                장안로
 부산    전숙자   1950.03.14.    부산 동래구 복천로             거주불명    故 전재범
                                부산 사하구
 부산    정의갑   1950.12.28.                           거주불명    故 정상만
                                다대낙조1길
 부산    김상문   1946.08.22.    부산 사하구 두송로             거주불명    故 김수

 부산    손영완   1949.08.19.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거주불명    故 손석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부산    최상기   1952.09.10.                           거주불명    故 최봉호
                               해안남로
 부산    정순덕   1947.04.26.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거주불명    故 정종성
                            경남 하동군 하동읍
 부산    하연호   1952.05.16.                           거주불명    故 하동진
                                군청로
                            경남 사천시 정동면
 부산    김흥수   1948.08.01.                           거주불명    故 김기연
                                진삼로
 부산    이덕재   1950.10.12.    부산 강서구 영강길             거주불명    故 이성조

 부산    정화순   1949.11.12.    부산 기장군 철마면             거주불명    故 정명선

 부산    김은자   1945.05.18.    부산 수영구 수영로             거주불명    故 김원석

 부산    진계희   1945.08.07.        서울 서초구             거주불명    故 진기찬

 부산    진영희   1947.10.11.        서울 용산구             거주불명    故 진기찬

 부산    이만석   1950.09.13.     부산 남구 수영로             거주불명    故 이정옥

 부산    오영자   1942.03.12.     대구 중구 남성로             거주불명    故 오상수
및 거주불명
                                        생사 미확인
대구청    김주한   1959.12.29.     확인 불가               故 김태원
                                        및 거주불명
                                        생사 미확인
대구청    한순천   1951.02.27.     확인 불가               故 한교원
                                        및 거주불명
                                        생사 미확인
대구청    전정화   1947.06.16.     확인 불가               故 전천수
                                        및 거주불명
전북서부   박차녀   1893.01.02.   전북 고창군 성송면   생사미확인    故 정시해
◉법무부고시제2024-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명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8.09.23
외국국적취득
황성만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9.10.06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3.06.25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3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4.02.25
외국국적취득
김향단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0.09.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숙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77.08.08
외국국적취득
홍종일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최진숙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0.09.20
외국국적취득
정시열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0.08.30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재식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진양근
194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고미숙
1957.**.**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03.01.29
외국국적취득
조관춘
1977.**.**
남성
러시아(연방)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조대
니엘,
조드
미트
리,조
울리
아나
조대니엘
2012.**.**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조관춘의 수반취
득
조울리아나
2018.**.**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조관춘의 수반취
득
조드미트리
2010.**.**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조관춘의 수반취
득
나리타토시
꼬
196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1996.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복임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정순태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09.01
외국국적취득
윤점순
1953.**.**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5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3.08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5.26
외국국적취득
양재영
195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구진회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오윤경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8.05.07
외국국적취득
박보남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
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신순기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
구 ****
2005.03.18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42.**.**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81.08.26
외국국적취득
황규봉
195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09.09.11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10.11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3.05.19
외국국적취득
신원택
195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1989.08.25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00.09.15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08.11.14
외국국적취득
한숙이
195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
군 ****
1995.09.07
외국국적취득
최진순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신현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1.25
외국국적취득
유재옥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2호(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중 정정)
 관보 제20577호(2023. 09. 0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99호(대곡~소사 복
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사항
1. 사업면적 (변경)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관보내용           수 용       45,052.8㎡    45,052.8㎡
               사 용       328,031.4㎡   328,031.4㎡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정정사항           수 용       45,052.8㎡    44,090.8㎡    감)962.0
               사 용       328,031.4㎡   328,031.4㎡



2.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