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190 공동광업권자 신청자자격 법령상 자격이 있는자(제3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조광권자) 탈퇴           자)
             등록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교육 등록면허세
                          세:1,200:6,000     세 : 1,200원: 6,000원, 지방교육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2.광업법(제38조, 제58조) 1. 광업법(제38조, 제58조)
                             광업법시행령 (제35조)        2. 광업법 시행령(제41조)
                         3. 광업등록령 ( 제 20 조 , 제 49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49조)
                         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24])
                             )
                         6조및[별지24])               5.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5. 지방세법(제141조, 제
                         260조의3)

1410000-0189 광구 분할·합병 구비서류 <광구신청서
             출원신청                분할  >
                                      합병  출원서          < 신청서 >
                                                       광구 분할·합병 출원서
(지식경제부     )
                            1. 기본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구도                    (1) 광구도 3부
                            (2)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 (2)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자의 승낙서                     승낙서 1부
1410000-0187 광업출원인 ( 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지식경제부)      소 성명 명칭 변      광업출원인       주소   성명   명칭   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경
             경신고            변경신고서                      신고서
              ·  ·  )                 (    ·    ·    )

                            1. 주소변경의 경우                1. 주소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
                            인  경우 주소변경을 증명하 우
                            는 서류                       부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2)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1
                            정보   1부                    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
                            부등본                        명서
                            2. 성명 또는 명칭변경의 경 2. 성명 또는 명칭변경의 경우
                            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우에는 성명, 명칭변경을 증명하
                            인   경우에는     성명   , 명칭변 는 서류
                            경을   증명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명서
                            부등본   1부
                            (3) 개인인 경우 성명변경 명하는 서류
                                                       (3) 개인인 경우 성명변경을 증
                            을 증명하는 서류
1410000-0186 광업출원인명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지식경제부)      승계신고           광업출원인명의        승계신고서       광업출원인명의    승계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 상속의 경우 사 (1) 외국인 상속의 경우 사망확
                            망확인서 및 승계인이 외국 인서 및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법인 회사합병의 (2) 외국법인 회사합병의 경우
                            경우 회사합병을 확인할 수 회사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있는 서류                      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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