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2008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그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안전
 부의「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27. 국무회의 확정)에서 폐지토록 결정함에 따라 동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정책위원회 폐지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폐지
  (2)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폐지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
 층, 참조: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 “법령제개정(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23-8591, 팩스 02-2023-8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5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945호)되어 시행
 (2008. 9. 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11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구매목표비
  율 및 계약방식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함.
 나.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구매목표비율은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 구
  매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2
  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미달한 경우와 중
  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하여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
  른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마.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
  는 바에 의함.
 사.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제품의 생산 또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5
  명이상으로 하며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이상을 상시 유지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
  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에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 중 100분
  의 70 이상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자. 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한 조정업무 담
  당 단체로 함.
3. 의견제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장애인소득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소득보장과장
   ○주     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 10층
   ○전화/팩스:02-2023-8673/02-2023-86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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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전화 02-2023-8673,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54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을 규율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반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률의 완성도 제고 및 공단·심사평가원의 안정적인 운영
   이 기대됨.
 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
  개 근거 명확화
  (1)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다른 요양급여의 비용산정 방법과는 다르며(시
   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복지부장관 고시),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는
   요양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요양기관 현황신고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법정화 함.
  (3)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별도 산정근거, 요양기관현황 신고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법정화 함으로써 법률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 근거 마련
  (1) 현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문서로써 제기하도록 하고 있
   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2) 이의신청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문서로써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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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성을 제고하여 권리구제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정지 처분사유의 명확화, “과징금”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근거 마련 등
  (1) 요양기관이 기존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보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
   다는 판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만으로는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
   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과징금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3)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부당 청구행위의 예방효과가 기대됨.
 마.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등 마련
  (1)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등”)은 요양급여 등재신청 및 요양급
   여비용 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
   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이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
   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조업자등은 요양급여의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속임수 그 밖에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제8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 의무를 위반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
   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함.
  (3) 건강보험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자등
   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국적으로 부당한 약가 청구관
   행을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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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4, 7406/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2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폐지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
 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중개법인의 활성화를 위하
 여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에도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
 련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중개업자 등의 자율성을 확
 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1)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폐지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방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계획수립
   절차가 없어 혼란 우려
  (2) 시험시행기관장이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3)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방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
   라 원할한 시험시행 가능
 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조항 삭제
  (1) 정부의「위원회 정비계획(2008. 5.27.)」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 위원회의 폐지가 결정
  (2)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 삭제
  (3) 정부의「위원회 정비계획」을 계획대로 이행
 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주된 사무소 소재지) 외에만 설치가 허용되어
   중개수요에 맞는 영업활동 저해
  (2) 등록관청 관할 구역에도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
  (3) 중개법인 등록관청 관할구역에서도 중개수요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여 중개법인 활
   성화가 기대됨.
 라.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완화
  (1)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인 경우에만 한
   정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분양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
  (2)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
                              415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보호구역 신규지정:인왕산국사당, 여수연등동벅수, 태백산천제단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서울 종로구 02-731-1171
     -강원 태백시 033-550-2556
     -전북 고창군 063-560-2227
     -전북 남원시 063-620-6171
     -전북 부안군 063-580-4387
     -전북 순창군 063-650-1728
     -전남 나주시 061-330-8354
     -전남 여수시 061-690-2228
     -경남 통영시 055-650-452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       화:042-481-4966/팩스 042-481-4979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
       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20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0-1-1544호 한림공업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893 싱글PPM 자동차 소음기 어셈블리

                                       534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3)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활발한 영업활동과 수익 증대로 중개법인의 활성화 기대
 마. 실무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신설
  (1) 실무교육이 시·도지사로 이관(‘08.6.13 법개정)됨에 따라 교육수준, 교육방법 등의 전국적
   균형유지 곤란
  (2)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통일적인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및 원활한 교
   육시행 가능
 바.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조사·검사업무 최소화
  (1) 중개업 등록, 부동산 투기조사 등을 위해 수시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출입조사·검사로 정상
   적 영업에 지장 초래
  (2)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조사·검사는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
   만 한정하여 허용
  (3)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사무소 출입조사·검사 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사. 양벌규정 완화
  (1)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중개보조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
  (2) 중개보조원 등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에는 양벌규정 적용 배제
  (3) 사용자로서의 책임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중개업자에게 자유로운 영업활
   동을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 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   스:02-503-7397


⊙병무청공고제2008-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병   무   청   장
                                   416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사업의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종합
 유선방송사업 겸영규제, 채널 규제, 데이터방송 광고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
  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 개선
  (1)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기준 100분의 33 초과 금지에서 가입
   가구 수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변경하고,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5분의 1 초과 금지를 3
   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함.
  (2) 이와 관련하여 채널사용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 제한을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5
   분의 1 초과금지에서 3분의 1 초과 금지로 동일하게 완화함.
 다. 채널 운용 규제 완화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텔레비전방송채널이나 라디오방송채널 또는 데이터
   방송채널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하던 것을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모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여야 하는 텔레비전 방송채널 수의 하
   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완화함.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이하에서 3분의 2이하로 확대함.
  (4)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
   로 각각 4개 이내로 하고, 텔레비전 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운용하는 전체채널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텔레비전 방송채널 또는 라디오 방송
   채널별로 각각 10/100 이내가 되도록 변경함.
 라. 데이터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
  (1)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것을 자막광고에 한하여 4분의 1이내에서

                             535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허용함. 다만,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의 최초화면에서는 현행대로 금
   지함.
  (2) 1차화면 이후의 광고크기를 전체화면 크기의 3분의 1이내, 동영상·음성 광고의 경우 10분
   이내에서 허용함.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 시청자가 당해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정책국,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종로 20번지 전화:02)750-2420, 2421, 팩스:02)750-2429, 전자우편:cdma0011@kcc.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02-
 750-2420, 2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세청공고제2008-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관인을 2008년 6월
30일자로 폐기하고, 부산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관인을 2008년 7월 1일자로 신규조각하여 등
록·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세청장
○폐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등록관인
                       부산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536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대구동부경찰서공고제2008-1호
 대구동부경찰서 역전지구대가 동대구지구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대구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7월 10일
 -등록관인
                        동부경찰서동대구지구대장인




 -폐기관인
                        동부경찰서역전지구대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9호

2. 명    칭:단군역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5-1 백상빌딩 1518호

4. 대표자

 ○성      명:구판홍(具判弘)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75-29

5. 결성연월일:2008년 7월 14일

6. 신고연월일:2008년 7월 18일
                                 537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537
⊙대구동부경찰서공고제2008-1호
대구동부경찰서 역전지구대가 동대구지구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대구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7월 10일
-등록관인
동부경찰서동대구지구대장인
-폐기관인
동부경찰서역전지구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9호
2. 명  칭：단군역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5-1 백상빌딩 1518호
4. 대표자
○성  명：구판홍(具判弘)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75-29
5. 결성연월일：2008년 7월 14일
6. 신고연월일：2008년 7월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권영세(權寧世)                               안경률(安炅律)
    간 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사무총장)
                 롯데캐슬엠파이어 101-3602                       효성코오릉A 101-1903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7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7호
2. 명   칭:경제공화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무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소 재 지      맨하탄빌딩 926호                          유니온타워 406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7월 22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1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538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8-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산19-1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 하였
 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9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2) 성   명:강원도 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특수목적고등학교
 2) 명   칭:(가칭) 강원애니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산19-1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33,752㎡
 2) 건축면적:3,895.71㎡
 3) 연면적:12,344.06㎡
 4) 재   원: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2008년 7월~2009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전문기술 영재육성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아산시고시제2008-12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아    산   시   장
1. 보안림 해제 현황
              보안림 지정 현황
                                              해제예정                      해제 후
  종     류      위             치        지정면               해   제   사   유
                                              면적(㎡)                     관리계획
  합 계       읍,면 리        지   번        적(㎡)

 경관보안림      염치 백암        산34번지        4,959   4,959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미 임업용산지
                     산17번지외                            소규모의 소류지로 농업, 생
제1종수원함양 음봉 월랑                        810,833 810,833                   임업용산지
                      43필지                             활용수에 미치는 영향 경미
제1종수원함양 염치 동정 산31번지외 32필지 923,918 548,248                1km이상에 위치      임업용산지
2. 해제연월일:2008년 7월 22일

                                        540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5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사무총장)
권영세(權寧世)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101-3602
안경률(安炅律)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효성코오릉A 101-1903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7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7호
2. 명  칭：경제공화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무 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406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1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방자치단체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동해시고시제2008-46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고시
 동해시 도시계획시설인 일반물류터미널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동    해   시   장
1. 사업의 명칭:(주)임동 물류터미널 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46번지
 -성    명:(주)임동 대표자 문창규
3. 물류터미널의 종류:일반물류터미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동해시 구호동 241번지
 -사업의 면적:10,426.5㎡
                                                                        단         계     별

 규모            세부시설          바닥면적           연 면 적                       공사시행(기간)
                                                            당           초                변          경

           관리동(운수시설)             630㎡       2,371㎡      1차(‘07.4~’07.11)                      기시행
 지상
 5층        부대시설(적하장,
                                 406㎡       406㎡        2차(‘08.4~’08.7)               2차(‘08.4~’08.12)
              창고, 경비실)

5. 사업의 시행기간:2007년 4월~2008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 재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지목
 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리
                                                                                       서울 영등포
                                                                        한국산업                            근저당
                                                                                       구 여의도동
                                                                            은행                          설정
                                        동해시 구호동 (주)임 동                                 16-3
구호동     241     잡   10,426.5 10,426.5
                                        246번지           대표자 문창규                        서울 영등포
                                                                        한국산업                            지상권
                                                                                       구 여의도동
                                                                            은행                          설정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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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관할             사업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   축 총사업비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교육청             내용                   (㎡)  (특수) 연면적(㎡) (백만원)

                      기장군 정관면                                                 유치원 6
      정관5초등학교 신축                    13,718          42 12,890.28     14,224
                      매학리 382-1                                               학급포함
해운대
                      기장군 철마면                                                 유치원 5
교육청 고촌초등학교 〃                        13,654          23    9,448.73   10,482
                       고촌리 135                                                학급포함

      송정2초등학교 〃 해운대구 송정동 103        11,622          22    8,236.82    9,097

 남부                    남구 감만동                                                 특수학급
    감만초등학교 〃                        14,830        24(2)   8,574.34    9,785
교육청                      8-18                                                 2학급포함

 계       4개교                        53,824       111(2) 39,150.17    43,588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간
 ○총사업비:43,588백만원(고시시점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운영비:14,15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
  (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
  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시:2008년 8월 1일(금) 15:00
  -장   소:부산광역시교육청 4층 대강당(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455-1번지)
  ※장소 변경시 2008년 7월 31일(목) 18: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시설
     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일시:2008년 8월 11일(월) 15:00~17:00까지
  -접수처: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8년 8월 19일(화)
 ○사업계획서 제출(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일시:2008년 9월 26일(금) 15:00~17:00까지
  -접수처: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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