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 면적 : 13,565㎡
            사업시행 면적 : 기정-12,707㎡ 변경-13,565㎡ (증858㎡)
   2)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기정- 8,762㎡ 변경- 9,620㎡ (증858㎡)
            체 육 장 면 적 : 기정- 3,945㎡ 변경- 3,945㎡ (변경없음)
                계     : 기정-12,707㎡ 변경-13,565㎡ (증858㎡)
            녹 지 부 지 : 기정- 1,976㎡ 변경- 2,050㎡ (증 74㎡)
                        (교사용 대지에 포함)
            주차장부지면적 : 기정- 510.90㎡(45대) 변경-588.75㎡(51대) (증 77.85㎡)
            건 축 면 적 : 기정- 1,957.84㎡ 변경- 2,603.79㎡ (증 645.95㎡)
            건 축 연 면 적 : 기정- 8,966.48㎡ 변경-10,105.50㎡ (증1,139.02㎡)
  마.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일로부터 ~ 2016. 02. 28 까지
  바. 토지조서
[위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번            지목         지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호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비고
                                                             소
 1    372-3 답        1,220 - 1,220 -                                    372-5로 합병
 2    372-7 답         244 - 244 -                                        (2009.11.17.)
 3    372-8 답        2,225 - 2,225 -
                                                                       373-1로 분할후
 4     373           1,514    -      110         -                       (2000.01.18)
             답
                                                                        372-5로 합병
                                                                         (2009.11.17.)
                                                                      지목변경후 372-3,
  5 372-5    답   학 2,717     6,516   2,717 6,516 경기도교육감             372-7,372-8, 373-1 합병
                                                                          (2009.11.17.)
  6 372-9    도   도 -         7,781     - 654 국토교통부
  7 372-4    대      756        -      169 -
  8 372-55   학   학   -        169      - 169 경기도교육감              372-4에서 분할 (2009.11.17.)
                                                                     본번에서 –4를 부함
  9 374      답   답 1,633     1,468   1,117 1,164 경기도교육감                   (2009.06.04.)
 10 374-1    천     3,461       -     1,130 -
 11 374-3    천   천 -         1,130     - 1,130 국토교통부                  374-1번에서 분할
                                                                          (2000.01.18.)
 12 375-2    답     1,815       -      809 -
 13 376-1    답     1,028       -     1,028 -
 14 376-2    전     3,177       -     1,767 -
                                                                     375-2에서 분할후
 15 375-3             -      3,604    -     3,604 경기도교육감                (2000.01.18.)
             학   학
                                                                     376-1, 376-3 합병
                                                                         (2009.11.17.)
 16 379 천       403 - 171 -
 17 379-1 천 천 - 171 - 171 국토교통부                                    379에서 분할(2000.01.18.)
 18 381-25 답 답 - 157 - 157 경기도교육감                                 381-2에서 분할(2002.09.12.)
     합     계   20,193 20,996 12,707 13,565
                                           120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
  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
  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세월호 인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인양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세월호 인양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을 두고, 세월
   호 인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필요한 재원 확보, 인양 계약의 체결, 인양 공정(工程) 및 안전
   관리,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방지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을 두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
   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하며, 추진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조사ㆍ연구 의뢰(안 제6조 및 제7조)
  1)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
    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
    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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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
 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
 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계약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
 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
 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
 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
 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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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하
 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
 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
 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관리)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소프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검토)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및 종료)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
 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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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 사업기간 산정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개정 고시 제4조의2제4항의 후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전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
 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
 과 같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
    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
    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
    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
    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
 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
 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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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면 적
  - 기정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57,986㎡), 부진입도로(19,178㎡)
  - 변경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 변경사유 : 진입도로 공사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
    장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18층
 ◦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 성 표(위탁자 : (주)세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5년 ~ 2015년 8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
              계             679,996.5       -        679,996.5   100.0
         식료품 제조업(C1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6,834.4   증)6,860.3     23,694.7    3.5
           제조업(C14)           3,311.4       -          3,311.4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671.9       -          5,671.9    0.8
         (의약품 제외)(C20)      119,528.8       -        119,528.8   17.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9,173.5   감)13,225.2    45,948.3    6.8
       (기계 및 가구제외)(C25)      63,079.0       -         63,079.0    9.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80,206.2   증)13,225.2    93,431.4   13.7
       의통신장비  제조업(C26)
        료․정밀․광학기기 및
                              7,529.7       -          7,529.7    1.1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9,883.5
                            182,276.8
                                        증)6,339.3
                                        감)6,339.3
                                                      16,222.8
                                                     175,937.5    2.4
                                                                 25.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차 금속제조업(C24),
                            102,255.9   감)6,860.3     95,395.6   14.0 유치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30,245.4       -         30,245.4    4.4 중복결정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라. 녹지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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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사. 오․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아.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자.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
    조)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조서(변경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업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풍세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18층
 ◦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 성 표(위탁자 : (주)세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
      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
         계          1,644,529.4   -     1,644,529.4 100.0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679,996.5
                     143,494.6    -
                                  -      679,996.5
                                         143,494.6 41.3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3,125.1    -       73,125.1    4.5 주차장  : 4,507.6㎡포함
                                                           변전소 : 4,500.2㎡포함
      공공시설용지         573,105.4    -      573,105.4 34.9
          도로
         주차장         222,513.0
                       5,601.8    -
                                  -      222,513.0
                                           5,601.8   13.5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 녹지
         변전소          51,034.5
                          -        -      51,034.5
                                              -       3.1-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배수지
      오 폐수처리시설         5,026.2
                      10,000.5     -
                                   -       5,026.2
                                          10,000.5    0.3
                                                      0.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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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면 적
  - 기정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57,986㎡), 부진입도로(19,178㎡)
  - 변경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 변경사유 : 진입도로 공사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5년 ~ 2015년 8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1, A3, A4, A5         화 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A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6, A7-3           전자부  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7-1                  식료품 제조업(C10)
                          A7-2, A8, A9-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9-1, A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A1      A1 건축물 허용     A9-3,  A9-4, A9-5            (의약품 제외)(C20)
  ~       ~ 용 도 용도             A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23     A23                  A11               화 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A1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2-2, A17-3, A20-4, A2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4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15-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A16, A18, A19-1, A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17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A17-2, A17-4, A17-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19-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21, A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 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
                       니됨
                 색채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및 형태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1, A3, A4, A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A2-1, A2-2, A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6, A7-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7-1, A2-4, A2-5             식료품 제조업(C10)
                     A7-2, A8-1, A8-2, A8-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8-4, A8-6, A9-6
                           A9-1, A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A9-3, A9-4, A9-5             (의약품 제외)(C20)
                              A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      A1 건축물 허용           A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용 도 용도                                  (의약품 제외)(C20)
  A23     A23                A1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2-2, A20-4, A2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4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15-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A16, A18, A19-1, A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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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
 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1-29~30호, 제2014-5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39사단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제39사단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 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 외
      이전사업              2,301필지 / 5,067,403㎡   2,298필지 / 5,054,263㎡
4. 사업시행기간 : ‘10. 6. 1.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
  나.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부대협력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225-2693] 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8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5호, 2015. 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선   1960.02.1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1-21     1997.11.07 외국국적취득
 레홍탐   1986.03.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550 2012.07.1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정숙   1952.06.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3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전동식   1937.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17-12 2001.05.25 외국국적취득
 황나은   1989.11.07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21      2014.11.26 외국국적취득
 고보준   1950.09.18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40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왕옥란   1949.12.25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40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애연   1967.02.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48        2004.11.24 외국국적취득
 이학례   1950.04.08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35 1982.08.26 외국국적취득
 이한림   1928.06.21 여 일    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105-5 1995.04.01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정현 1974.07.04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교리 63-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순금 1949.07.17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139        2014.11.2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명자 1948.10.2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54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정해숙 1947.05.25 여 (연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549-1 2015.05.17 국적취득후외국
                 러시아
                                                             적포기불이행
노숙자 1944.09.17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158        1975.11.19 외국국적취득
                                            ㅌ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영구 1943.09.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            1978.08.28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65.02.21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217-8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위영환 1983.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146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홍찬 1960.11.26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197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김복영 1956.06.15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6             2014.08.26 외국국적취득
신명기 1946.03.2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6             2007.09.2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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