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22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용을 국민에게 리                                    내                   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듣               절                                                 같


   2011년 10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에 따라 사회적기업                          됨


   의 위 규정,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 , 중소기업 전 연구기관 지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범                                         립                     문


   대한 구체적인 위와 차를 마 하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전 ㆍ과학ㆍ기 서비스업의 위
                   범           절       련                                             문               술          범


 확  대와 자기자본 상한기준을 조정하 ,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자 지분 산정방 과 주된 업종의 선정
                                           며                                                 식


   방 개선 등 일부 영상 비 을 보완하기 위함
   식                       운       미   점


2. 주요 용내


  가. 중소기업 위의 일부 조정(안 제3조)
                범


    ◦ ‘09년 지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위 대시 반영된 전 ㆍ과학ㆍ기 서비스업의 중소기
               식                                   범       확        미            문               술


     업 위를 기 상시근로자수 200명
           범           존          또는         200억원 이하에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매출액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로 대
                   매출액                         확


    ◦ 자기자본 상한기준은 다 상한기준(상시근로자수 등)보다 과도하고 초기 설비투자가 많은 업
                                   른


     종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규 의 대와「조세특례제한법」의 상한기준을              모       확                                        감


     안해 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조정
               존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자회사의 위를 기 주 회사에서 상법                                범           존    식


     상 든 회사(유한ㆍ합자ㆍ합명ㆍ유한책임)로 대 적용
         모                                                      확


    ◦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에 따라 지원대상인 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ㆍ단체)     됨


     의 위를 상시근로자수 300명
           범                또는           300억원 이하로 단일화하고, 상한기준 및
                                           미만                  매출액                                               독


     립 성 기준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
  나.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자 산정방 개선 (안 제3조의2)          식


    ◦ 최대주주가 30%이하의 지분을 소유한 경 에도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30%이상이 되면 지배    우


     ㆍ종 관계로 인정토록 하고, 종 기업의 최대주주에게도 동일하게 특수관계자와 지분을 합산
           속                                   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다. 중소기업 지위의 단 및 적용기간 명 화 (안 제3조의3)
                           판                           확


    ◦ 재무제표 작성기간( 3개월)에는 중소기업 단에 요한 자료가 비하므로, 직전사업연도
                               약                                판        필               미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단하되 중소기업 지위의 적용기간은 직전사업연도 일부터 3개월
                                       판                                                                 말


     이 경과한 부터 1년간으로 함
                   날


  라. 관계회사의 업종 단 기준 개선 (안 제4조)
                           판


    ◦ 관계회사의 적용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 기업의 주된 업종은                    이 큰 기업의 업종으로 하
                                                           속                     매출액


     도록 하여 규 기준이 작은 업종과 큰 업종을 단 히 합치는 합리한 개선
                    모                                               순            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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