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6호                                            2001.11.20. (화요일)
                  시되지않은신의료기술은비급여하도록함.                 유자의재산권을보호하고건설현장의안전관리
                (2)2001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
                                                      를강화하고자하는것임.
                  여눀상인행위및약제를보건복지부장관이급               2. 주요골자
                  여를하기로결정·고시하기전까지비급여로                 ○타워크레인을건설기계의범위에포함시키고,
                  함.                                   타워크레인을제작·조립및수입하고자하는
                (3)포괄행위적용질병군에 눀한 비급여눀상을 명              자는여타건설기계와동일하게그형식을신
                  확히함.                                 고하도록함.
               사. 이 규칙 시행전에 결정·고시된 신의료기술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1개월이내에
                적용시기는종전의규정에의거소급하여급여
                                                       하도록되어있으나상속의경우에는3개월이
                또는비급여할수있도록함.                           내에할수있도록신고기간을완화함.
             3. 의견제출                                  ○등록번호표반납사유에등록번호표가헐어서
               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                 못쓰게되어신규등록번호표로재부착한때를
               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                  추가함.
               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II.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1. 개정이유
               주시기바랍니다.
                                                      타워크레인의건설기계제도권수용에따라이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눀한검사방법을정하고, 정기검사와정기점검제
                사유)                                   도가통합됨에따라정기검사기준의보완과이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따른검사수수료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주소및전화번호                               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다. 기타참고사항등                           2. 주요골자
             4. 기 타                                   가. 건설기계의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는시·도지사가제작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하여검인한서식을사용하도록함.
               02-2110-6380, 팩스 504-1395)로 문의하여 주     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함에 따라 정기
               시기바랍니다.                                 검사기준을보완하고, 검사신청전 6개월이내
                                                       에 제동장치를 분해정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12호
                                                       확인할수있는서류로제동장치에눀한검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과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를갈음할수있도록함.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
                                                   III. 의견제출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1년11월20일                       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기재과장, 전화 02)
                              건설교통부장관
                                                    2110-8205〜7, 팩스 503-7326)에게 제출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중
                                                    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개정령(안)입법예고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I.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눀형건축물공사에사용되고있는타워크레인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눀표자성명),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에포함하여소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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