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
      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
      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
      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③ <삭제>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삭제>
                           제3장 보 칙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특정한 소비자
  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삭제>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
  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6조【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
  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①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
  류 제공행위는 해당 대리점 등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
  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②제1항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경우를 말한다.
1.대리점 등에 대하여 경품행사의 시행, 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통지하거나 대리점 등에 경품류
  를 공급하는 회사 등의 선정 또는 경품류의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는 경우
2.대리점 등의 경품행사 기간 중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경품행사 기간 전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거나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비
  용을 감액하거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
  리점 등을 지원하는 경우
3.기타 제반 정황으로 보아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이 조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를 포
  함하고, “사업자”에는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6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22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2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o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 주 요        구역결정(변경)
                                           (km) 경과지         이유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현 고속 고속국도                 이의동, 하동       2.6 이의동,하동,
  구역 국도         제50호선 종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영동고속도로          상현동
  변경 고속 고속국도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6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광교신도시구간
                제50호선         이의동, 하동                        설치공사로
  구역 국도 영동고속도로 종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인한 도로구역 변경
                              상현동
3. 사업시행기간 : 2012. 7 ~ 2015. 6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o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11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o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55호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8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리플래시기술(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
        성명(대표자)            이홍원    주민등록번호           561227-1******
 신청인                       이희원                      600423-1*****
                  (우 134-851)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2(성내동, 성원빌딩)
                                     (전화 : 031-799-66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5 호
  ㅇ 명 칭: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상․하수도/하수도관로설치 및 유지보수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
    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
    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 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 원형관로: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
      공법(φ 800mm 이상)
    - Box형관로: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58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본계획
                           19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1. 사업명칭 :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2. 사업목적 :
  - 철도 철도용품/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인터페이스 성능평가를 위해 차량, 인프라(노반, 궤도구조), 전
    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등 철도 핵심 분야별 시설배치를 통한 국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 철도용품/시스템의 국내개발 및 도입 철도용품 등의 성능 및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현장 부설시
    험 및 철도운영의 다기능을 고려한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4. 사업의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12.968㎞
  -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 업 비 : 2,430억원
6. 사업기간 : 2013~2016년
7. 사업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위치)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시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오송 차량기지 인입선
    (오송선 인입선)
       경유지            오송차량기지 측면~경부고속철도 측면          신설
                         병행~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일원          기존선 병행
     (경부선 측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송미라 1977.01.22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39-3     2010.04.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정원 1960.0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7-1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57.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5-10 1999.11.09 (귀화)
백정현 1964.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80-10
                               성동구 금호동1가  2010.07.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민우준 1994.02.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  2008.05.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오승목 1966.08.27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783 2011.10.17 (귀화)
노혜성 1970.06.05 여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5-37   2010.05.12 외국국적취득
                                                       (귀화)
                              20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임경열 1986.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61-10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현미 1968.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01-5    2007.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주은 1977.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58-2                외국국적취득
                                             2009.11.18 (귀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민금자 1956.06.29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1980.05.07
                       금병의숙1길 10                  외국국적취득
한한섭 1961.12.02 남 미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010.11.23
                        두루미로 14                   외국국적취득
심정선 1960.01.22 남 미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2012.10.18 한국적취득 후 기간내
                       심궁로 76의 25                외국국적 미포기
                       강원도
양영운 1941.02.18 여 미국 111번지   춘천시  약사동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정무 1941.11.20 남 미국 강원도159번지
                            춘천시 소양로2가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춘옥 1952.01.23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교동 982-9     2000.07.01 외국국적취득
소길련 1960.03.09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151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신상미 1959.10.01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28-15    1984.04.20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63.11.25 여 노르웨이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12 2012.06.1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8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임경열
1986.06.03
남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161-10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현미
1968.02.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401-5
2007.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주은
1977.10.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홍파동158-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금자
1956.06.29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신동면
금병의숙1길10
1980.05.07
외국국적취득
한한섭
1961.12.02
남
미국
강원도철원군갈말읍
두루미로14
2010.11.23
외국국적취득
심정선
1960.01.22
남
미국
경기도파주시광탄면
심궁로76의25
2012.10.18
한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양영운
1941.02.18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약사동
111번지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정무
1941.11.20
남
미국
강원도춘천시소양로2가
159번지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1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1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춘옥1952.01.23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교동982-9
2000.07.01
외국국적취득
소길련1960.03.09
여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덕과면만도리151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신상미1959.10.01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죽림동28-15
1984.04.20
외국국적취득
김선미1963.11.25
여
노르웨이강원도양양군현남면북분리212
2012.06.1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km) 경과지
                                    가평군        국도37호선 율길리이
       국도  시점: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70-5
도로 국도 37호선 종점:가평군 상면 율길리 139-1 0.15 상면         동식 과적검문소
                                    율길리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2. 09. ~ 2013. 09.
3. 사업명 : 국도37호선 율길리 이동식 과적검문소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6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국도37호선 율길리 이동식 과적검문소 설치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가평군                                    경기도화성시동탄
   1 상면 산70-8 산70-8 임야 3,505 337 송병선 220에이동1203호 중앙로
       율길리                                   (반송동메타폴리스)
       가평군                                    경기도화성시동탄
   2 상면 138-2 138-2 임야 3,689 692 송병선 220에이동1203호 중앙로
       율길리                                   (반송동메타폴리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66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460, 제2012-461,
  제2012-462와 관련하여 도로구역결정(해제)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
  하여 이를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2년 1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2년 3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단위 원
                                                                 :    )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장명    고지금액         주소
 2012-3-55-2-0000007 1900380332350    EMS산전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012-3-55-2-0000025 1900380329296 (주)성신개발      6,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12-3-55-2-0000026 1900380329297 (주)성신개발      3,1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12-3-55-2-0000037 1900380332399 유장건설(주)     12,6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2-3-55-2-0000038 1900380332400 유장건설(주)     12,6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2-3-55-2-0000088 1900380332345 주)승일이앤씨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운동동
 2012-3-55-2-0000093 1900380332334 창성종합건설(주)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2012-3-55-2-0000109 1900380332335 정인토건(주)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2012-3-55-2-0000130 1900380332357 대율종합건설(주)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동
 2012-3-55-2-0000148 1900380332403 강원산업개발(주) 15,750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2012-3-55-2-0000287 1900380332331 동양전기(주)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012-3-55-2-0000315 1900380332456 예성건기 이승복 3,150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2012-3-55-2-0000355 1900380329179 (주)대원 대표이사 15,75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2012-3-55-2-0000379 1900380330276 (주)쌍용영월산기
                                      (임상혁)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2012-3-55-2-0000579 1900380332396 (주)경록기업      9,450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2012-3-55-2-0000611 1900380332389 권기범(청주산악회)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1동
                                       고미송
 2012-3-55-2-0000612 1900380332359 (청주산마루산악회)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112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장명    고지금액         주소
2012-3-55-2-0000613 1900380332398    이진영     12,6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2-3-55-2-0000619 1900380332361    김병욱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동
2012-3-55-2-0000624 1900380332375    김경진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2012-3-55-2-0000626 1900380332388    김민창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비하동
2012-3-55-2-0000627 1900380332369    김대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012-3-55-2-0000644 1900380332449 동원토건(박애권) 9,450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2012-3-55-2-0000657 1900380332401    박윤희      6,3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2-3-55-2-0000660 1900380332366    박 석환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2012-3-55-2-0000670 1900380330277    백창현     47,250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2012-3-55-2-0000671 1900380332142    백주승     12,60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2012-3-55-2-0000682 1900380332373    신윤철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2012-3-55-2-0000728 1900380332707    장순덕     94,500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2012-3-55-2-0000742 1900380332333    지홍원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최준달
2012-3-55-2-0000745 1900380332387 (청주자유산악회)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2012-3-55-2-0000748 1900380332376    추명수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석곡동
2012-3-55-2-2500019 1900380332407    윤부혁     45,360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법              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황승업 (650503-*******), 소유자
          주거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38-1 (6/3)
          등록기준지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25
검      사 구태연(기소), 전영우(공판)
재심대상 판결       이 법원 2007. 2. 22.자 2007고약20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10.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
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113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전재현 1966.04.09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5-37       2010.05.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승일 1942.09.07 남 미 국 부산 영도구 신선동1가 278         1996.08.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연 1980.09.12 여 뉴 질 랜 드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2                  외국국적취득
                                              2004.11.11 (귀화)
오상현 1974.10.08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564            2012.06.1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상우 1993.12.24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445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명진 1971.12.30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198                   외국국적취득
                                              2007.01.04 (귀화)
이영주 1964.10.10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783         2008.10.2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정 1967.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94-49 2003.12.19 외국국적취득(귀화)
오순례 1961.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14-33 2011.07.18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용각 1967.03.01 남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 395         2008.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경순 1950.05.25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120-5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승현 1989.05.23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홍지동 1-3         2004.05.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스트레일
허성진 1961.10.18 남 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16                   외국국적취득
                                              1981.03.12 (귀화)
신진선 1967.12.20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150-4       2002.04.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로사 1984.12.28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23 2008.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한국국적
이선화 1971.05.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0-47 2012.02.16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전계병 1953.01.15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신계동 12-7                     외국국적취득
                                              2008.03.26 (귀화)
김명주 1959.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4-23
                                 용산구 청파동1가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도훈 1966.12.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135           2002.07.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우석 1969.05.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                  외국국적취득
                                              2011.07.27 (귀화)
이재문 1958.01.15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2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상진 1969.12.01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68        1980.08.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종남 1946.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01 1980.04.25 외국국적취득 (귀화)
                                21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진화 1959.04.28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222               2012.05.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승표 1938.06.13 남 미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37           1978.08.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춘자 1941.01.13 여 미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37                      외국국적취득
                                                 1978.08.01 (귀화)
김나영 1988.0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2-87       2011.11.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상훈 1979.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6         2004.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최유비 1985.05.18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545 2012.01.20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박선영 1965.05.24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                          외국국적취득
                                                 1996.09.18 (귀화)
이태성 1983.09.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5-37 2008.10.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여병현 1956.08.23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구자리 112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교숙 1958.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70 2009.04.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지원 1955.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66-15 1993.01.28 (귀화)   외국국적취득
백정현 1986.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1-2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은주 1965.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6            2004.04.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연규택 1958.03.26 남 미 국 충북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33                     외국국적취득
                                                 2011.10.27 (귀화)
                                                             한국국적
우봉선 1939.02.06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82 2009.04.15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이주순 1961.10.09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69 2000.01.05 (귀화)    외국국적취득
홍희념 1946.12.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61       2003.03.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스트레일
노정언 1945.07.28 남 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61                        외국국적취득
                                                 2003.03.21 (귀화)
차태준 1957.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           2000.1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찬우 2000.05.24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319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민수 1967.08.06 여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319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귀화)
노길영 1975.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47-4 2009.1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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