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A)아무로나미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33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85    오★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classic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34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86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요시코★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35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87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candy girl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36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88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anal soup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37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89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candy eyes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38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0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달아오른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39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1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엘리베이터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0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2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fuck★new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1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3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16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A)hiti me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2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4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perfect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3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5    collection★    ⓝ멀티팩 내의
       new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sweet★new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4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6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try me★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5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7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bunko★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6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8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hanami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7 2003.12.19.   선정성   2004. 1.26.
299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roket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8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0    boingirl-1     ⓝ멀티팩 내의
       ★new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roket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49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1    boingirl-2     ⓝ멀티팩 내의
       ★new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roket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0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2    boingirl-3     ⓝ멀티팩 내의
       ★new           ‘일본AV스페셜
                      [우주]’

                                           17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A)낯거리★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1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3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니무라의절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2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4    규★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여기숙사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3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5    인터뷰★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사토우하루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4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6    까★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섹스미팅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5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7    ★new       ⓝ멀티팩 내의
                  ‘일본AV스페셜
                  [우주]’
2004- (A)라비니아2단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6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8    평행봉★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라비니아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7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09    뜀틀★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라비니아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8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0    마루★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라비니아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59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1    평균대★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18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A)코리나 2단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0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2    평행봉★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코리나마루,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1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3    뜀틀★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코리나 평균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2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4    대★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코리나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3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5    댄스★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클라우디아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4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6    뜀틀★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클라우디아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5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7    평균대★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클라우디아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6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8    댄스★new           ⓝ멀티팩 내의
                        ‘루마니아 누드
                        체조’
2004- (A)dirty          무선포탈 Magic (주)한국TV        57-3-269767 2003.12.19.   선정성     2004. 1.26.
319    dancing          ⓝ멀티팩 내의
       ★new             ‘루마니아 누드
                        체조’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결정취소목록표
〔인터넷〕
일 련                                취    소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 일 고 시 번 호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2004- mgame www.mgame. (주)엠게임 57-3-269467 2003.12.19. 청보위고시                 제공정보 2004. 1.19.
320              com                                          제2001-10호 변       경

                                             19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4-2호                      마. 복권위원회는 복권관련정보와 복권운용기금의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              운용실태를 매년 2월15일과 8월15일까지 관보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           바. 복권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과 과
   2004년 1 월19일                        태료의 금액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국무조정실장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                  3. 의견제출
   (안)입법예고                            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1. 제정취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 7 일까지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0개 기관으로 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국무조정실장(참조:
 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복           복권위원회설립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           랍니다.
 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권 기금을 신설하
                                      *전화:3703-3980, e-mail:iju74@opc.go.kr
 는 내용의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유)
 을 정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2. 주요내용
                                       전화번호
 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가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
  에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함
                                     ◉법무부공고제2004-4호
 나.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해 당
                                      법무부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이 대전의
  첨금이 다음 회차로 이월가능한 횟수를 2회로
                                     료소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의료소년원장 관인
  정함.
                                     을 신규조각(대전소년분류심사원장인 폐기) 2004 년
 다. 복권발행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1 월 9 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가 갖추어야
                                     의거 공고합니다.
  할 요건을 정하고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의
                                         2004년 1 월19일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으로 미리 공고하도
                                                        법무부장관
  록 함.
                                     ○신규인
 라. 복권수익금중 현행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
                                                 대전의료소년원장인
  분되는 100분의 30의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
  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중 공익사업으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은“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으
  로 함.

                                21
⊙창원시공고제2004-36호
창원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제정청구
사실공표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3항및동법시행령제10
조의6제2항의규정에의거창원시학교급식비지원조
례제정청구에따른청구인명부가제출되어그청구
사실을다음과같이공표하오니청구인명부를열람
하시고청구인명부의서명내용에이의가있는때에는
이의신청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1 월17일
창
원
시
장
1. 조례명：창원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2. 대표자성명주소：권영길, 창원시상남동45-1
성원A’103동1103호
3. 청구취지：창원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제정
4. 청구이유
가. 친환경농산물등국내산농산물을학교급식에
우선사용토록함으로써성장기학생의건전한
심신의발달과국민식생활개선을도모하고,
나. 학교급식을통해모든학생들이계층및소득의
차별없이균형잡힌식사를함으로써건전한식습
관형성은물론우리의전통음식문화를계승하
고, 우리농축수산물의생산유통에대한올바른
이해등을목적으로본조례를제정하고자함.
5. 연서주민수：13,782명
6. 청구인명부열람기간및장소
가. 열람기간：2004년1 월15일~1 월26일(설연
휴5일간제외)
나. 열람장소：시청민원실및해당읍면동사무
소
7. 이의신청
가. 청구인명부상의서명내용에관하여이의가있
으면청구인명부열람기간이내에창원시장(참
조：기획담당관, 전화280-2032, 팩스280-
2039) 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를기재
한서면으로하여야합니다.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법제5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
설공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
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17일
구로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안)
○등록번호：제서울구로제2004-01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영동전자통신(주)
○대표자：신강식
○법인등록번호：110111-161376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12-30
에이스트윈타워2차907,908호
○등록일자：2004년1 월13일
⊙서울동대문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법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61조
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17일
동대문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번호：제서울동대문2004-1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상
호：(주)만년엔지니어링
○대표자：정연홍(
)
○영업소재지：동대문구용두2동119-25
○등록일자：2004년1 월13일
⊙서울용산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7일
용산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용산2004-1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상
호：주식회사국보일렉콤
제15599호
관
보
2004. 1. 17. (토요일)
100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금곡고등학교세입세출         금곡고등학교수입금출         ○사용개시일:2004년 1 월18일
 외현금출납원인            납원인
                                    -등록일:2004년 1 월13일
                                   대전전민고등학교장인      대전전민고등학교장인




        금곡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천안수곡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충청남도천안교육청산하 천안수곡초등학교학교가
◉덕계중학교공고제2004-1호                       2004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함에 따라 직인을 신규로
 2004년 3 월 1 일 신설개교하는 생연중학교의 관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 및 공립각학교관           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19일                              2004년 1 월19일
                  덕계중학교장                                    천안수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 1 일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 1 일
 생연중학교장인            생연중학교전자이미지
                                                  천안수곡초등학교장인
                    관인




         생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옥산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2004년 3 월 1 일자 개교되는 신설 월계초등학교
                                       의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대전전민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2004년 1 월19일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공고                                             옥산초등학교장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2004            ○최초 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년 3 월중 개교 예정인 대전전민고등학교의 관인 및       월계초등학교장인                 월계초등학교회계경리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하였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교육부령 제823호, 2003.12.
31.)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19일
                  대전전민고등학교장

                                  61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월계초등학교회계출납               월계초등학교세입세출                          월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월계초등학교발전기금               월계초등학교발전기금
 경리관인                     출납원인




       기                  타
                 ○공       고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하시기 바랍니                                 2004년 1 월19일
 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1 36596 2001 1504 박     찬   권 특 가 법(절 도) 김 만 진             1    올림퍼스 카메라                     1

                                                    최태휘       2    로만 손목시계                      1

2002     176 2002 2557 수진용외1인 특 수 절 도 박 춘 호                   3    로렉스 손목시계(모조품)                1

                                                    박춘호       4    영양술(영지.인삼으로담근술)            1병

       58312     2095 최    순   선 사      기      등 최순선          10   금반지(18K.3.5돈)                1

2003 27267 2003 867 이      상   준   자동차관리법           강위원       1    자동차번호판(경기35라2364)            1

                                   위    반      등

       45088     1499 유시경외2인 특 가 법(절 도) 불                 상   3    오토바이G-100                    1

                                                                   서울 강동라7644

                                                                   (환가대금10만원)

       66300     2155 박재성외1인           특수 절도          〃       1    스마트자전거(환가대금3천원)              1

       45859     1560 장    성   현 사      기      등      〃       4    일만원권                       13매

                                                      〃       5    일만원권                       3매

                                                      〃       6    오천원권                       1매

                                                      〃       7    일천원권                       2매

2002 37609 2002 1253 김도빈 외2인 여신전문금융                 송용호       4    장부                         1권

                                   법    위   반 송용호             5    매출 전표                    967매

                                               62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폐기인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풍력, 폐기물소각장
           대전소년분류심사원장인                       등의 지원을 확대
                                         3. 2004년 자금운용계획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
                                           ○자금지원 대상설비 및 지원한도 확대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및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보완
                                           ○2003년 자금추천자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지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8호                            등 민원인 편의 도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자금의 조기집행 유도 및 효율성 제고
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               □지원대상설비 및 지원한도 확대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신규설비를 발굴하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여 융자대상에 포함
지침」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설비로 발굴된 마이크로 건조가열장치
    2004년 1 월 19일                               등 5개 품목 추가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대체에너지설비로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개요                                통합된 2개품목은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이용효율화를                    ※2004년 자금지원품목:149개(2003년)+
  목적으로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융자                       5-2=152개 품목
  금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설비에 대한
  ○관리운용주체:에너지관리공단                            지원범위 보완
  ○지원대상사업:절약시설설치사업, 집단에너지                    -자금운용 결과 보완이 필요한 히트펌프 등 3
    사업, 대체에너지사업                                 개 설비에 대한 지원범위 및 설비명칭을 정
  ○지원실적:80〜2003년12월까지 5조 524억원                  비·보완
    지원                                       -소형 히트펌프에 대한 민원방지 및 자금지원
 □지원성과(2003년 사후관리실태조사에 따른 추정                    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히트펌프에 대한 융
  치임)                                           자지원 기준을 난방용량 24.0kW(보조열원
  ○에너지 절감 및 국제수지 개선 효과                          제외) 이상으로 강화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                ○VA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한도액 증액
      도에 38.2백만원(163TOE/년)을 절감할 수            -자발적협약 2단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
      있으며 3.1년후에는 투자금액 전액 회수                    지원 한도액을 동일사업자당 200억원에서
      ·1억원당 241백불의 수입대체효과 발생                    250억원으로 상향조정(동일사업장당 150억
2. 2004년 자금운용 규모                                원)
 ○2003년 대비 7.8% 감소한 4,749억원                  ※다만, 향후 자금신청 추이를 보아가며 하반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사업 중                   기 이후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도
    점 지원                                        액 및 지원대상 등을 조정

                                    22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대체에너지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서는 2004년 자금으로 계속지원
 ○대체에너지 실증연구사업을 자금지원대상에                  ※인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4년도 2월말까
  포함                                         지로 인출시한을 제한
  -실증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참여자                ○자금융자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
     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실증대상 설비에             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대한 자금지원                             있도록 제도를 개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우선 지원조항 신                -자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수요자의 피해예방
  설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품목 및 업체에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범위
     자금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                 를 변경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도록 함                               ○자금의 조기집행 및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최
 ○대체에너지자금의 인출율 확대에 따라 예비추                초 자금 인출시한 축소
  천 범위 축소                                -융자추천 후 최초의 자금인출을 4개월 이내
  -자금지원규모의 100%범위내→30%범위내                    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범위 확대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및 에너지
 등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까지 자                     다.
  금지원 범위를 확대
  -에너지사용자의 자금조달 선택기회 확대 및             ◉보건복지부공고제2004-4호
     ESCO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VA 투자사업에 지원하던 생산공정 및 운전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어용 소프트웨어를 ESCO 투자사업까지 확대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2004년 1 월19일
  -생산설비 및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제어                               보건복지부장관
     를 통한 에너지절감 도모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ESCO 사업으로 지원되던 공동주택 개별보일               입법예고
  러 개체사업을 에너지이용효율이 우수한 소형             1. 개정이유
  열병합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국무총리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서 제외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의 정원 등을 합리적으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6             로 조정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개월간 유예 후 시행                       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시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사후관리 강화                   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003년도 자금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계속적           2. 주요골자
  인 자금지원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가. 국무총리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두는
  -2003년 예산부족으로 추천을 받고서도 자금             간사의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국무조
     을 지원 받지 못한 2003년도 추천자에 대해          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23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간사의 직을 보건복              ○근로자의 정신문화 함양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
  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수행하도록 함.                     한 교육기획 출판사업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근로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 교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기간을 최근의 보건의                 류사업 등
  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2002년 1 월 1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8호
  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에서“2004년 1 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을 제
  1 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로 변경함.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3. 의견제출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은 2004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4년 1 월19일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의료정책과                                   건설교통부장관
 장, 전화:02-503-7548〜9, 팩스:02-50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1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시행령(안)입법예고
 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         1. 제정이유
 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공포(200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16.)됨에 따라 그 시행(2004. 4.17.)에 맞춰 동법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              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항을 정하기 위함.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2. 주요골자
  427-72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가. 예정지역 등의 지정, 이전계획·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에
◉노동부공고제2004-18호                           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개최목적·개최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시·장소 등에 대해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도
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공고합               록 함.
니다.                                      나. 이전계획의 내용중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 이
      2004년 1 월19일                        전방법 및 시기 등과 건설기본계획의 내용중 도
                     노동부장관                시규모, 도시형태, 상징과 이미지 등에 대하여는
1. 단체명:(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2. 대표자:김명운                               다. 수립된 이전계획중 이전비용 추정치의 100분의
3. 주된사무소:서울 구로구 구로6동 314-2                10이내의 변경과 건설기본계획중 도시규모의
 극동상가 412호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4. 등록연월일:2004년 1 월 일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대통령 승인 없
5. 주된 사업                                  이 위원회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 복지를 위한 디지털상의 문화활동과 그               라. 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기
  보급사업, 연구 조사 개발 사업                       후·지형 등 자연환경여건, 인구·가구 등의 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