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제18조(사전협의) ① 공동수행을 실시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 과장”이라 한다)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1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위배 여부
  2. 기존 공동수행 업무와의 중복 여부
② 조사1과장은 제1항 각호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수행 실시계획 수립) ① 소관 과장은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동수행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 할 경우 제16조에 따른 조사1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특
 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시계획은 공동수행의 취지와 목적, 주요 내용, 공동수행 실시서(안), 관련 부서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득 하 여 야 한 다. 다 만,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별표2의 기본
 형식과 별표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20조(실시계획 확정) ① 소관 과장은 제19조의 실시계획을 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안으로 작성한 후 협약체결 30일 전까지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은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안은 전원위원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전원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2항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체결의 필요성, 기존 공동수행 실시 건과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유효
    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2. 실시서(안)의 적정 여부
  3. 공동수행 실시 연장, 종료 여부 등

제21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① 공동수행 실시서(이하“실시서”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위원장과 상대기
 관의 장이 서명·체결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 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서
 명·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체결한 공동실시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협약은 사무처장이 체결
 및 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서 체결식은 조사지원과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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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9     942018270000527   에스엠플랜533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0     942018270000528   에스엠플랜534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1     942018270000529   에스엠플랜535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2     942018270000530   에스엠플랜536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3     942018270000531   에스엠플랜537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4     942018270000532   에스엠플랜538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5     942018270000533   에스엠플랜539호   에스엠플랜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주식회사
 26     942014270002728   우암이앤씨500호                   신고폐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우암이앤씨
                                           주식회사
 27     942014270002729   우암이앤씨501호                   신고폐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우암이앤씨
                                           주식회사
 28     942014270002730   우암이앤씨502호                   신고폐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우암이앤씨
                                           태민테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29     942018270003773   태민테크509호                    신고폐지
                                          주식회사                     당월로
                                          태민테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30     942018270003774   태민테크510호                    신고폐지
                                          주식회사                      당월로
6. 참고사항
 가. 취소(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2, 8930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정기검사 기한 경과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0. 3. 2. ~ 4. 1.)
5. 처분일자 : 2020. 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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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개정 내용
     타입1(교류5핀) 충전방식에 대해 정격허용전류 상향*으로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
     을 개정하고자 함
       * 타입1(교류 5핀) 정격전류를 32A에서 80A까지 상향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8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 연기 통보
      2020년 3월 1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 연기 통보
2020. 3. 31. 산업부 민원접견실(1층)에서 광업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 전체는 물론 정부세종청사 근무자들중에도 코로나-19 확
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출원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현
장조사를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현장조사 일정은 코로나-19 발병상황 등을 감안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제3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7   형사보상
                (2019노107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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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대상 : 6개 시설자 6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역              위반행위
 1       94-2013-40-0000169   박○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       49-2012-10-0001704   김○식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3       49-2012-10-0001742   양○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길        무선국 운용정지
                                                                                   정기검사
 4       49-2012-10-0003390   강○종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로                1개월
 5       49-2012-10-0003417   정○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                              기한경과
                                                            (2020. 3. 2.~ 4. 1.)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6       49-2012-10-0003627   정○섭
                                             10길
7. 참고사항
 ㅇ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합격)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되
         며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 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릉사업소 ☏ 033) 646-9751
 ㅇ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6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
 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플러그, 소켓-아울렛, 자동차 커넥터, 자동차 인렛 및 자동차
     2      개정       KC 62196-2     어댑터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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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양평군고시제2020-33호
                        2020년 3월 양평군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일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91-52창 NJ52-9-13-090^양수090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 양평군 산림과(☎031-770-2348)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0-50호
                         공유재산(구. 삼례중학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구. 삼례중학교 매각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공유재산(구. 삼례중학교) 매각계획 공고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가. 토 지

  순           소 재 지                지 번       지목(용도)        면 적(㎡)      비 고
  1        완주군 삼례면 삼례리              182      학교용지           15,815
  2        완주군 삼례면 신금리             835-4     학교용지           4,429
  3        완주군 삼례면 신금리            산91-3      학교용지             63
  4        완주군 삼례면 신금리            798-11      도로             962
  5        완주군 삼례면 신금리             809-1      도로             677
  6        완주군 삼례면 신금리             813-1      도로              48
  7        완주군 삼례면 신금리             832-1      도로            1,750

                                      56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나. 건 물

   순             소 재 지                  지 번             용 도        면 적(㎡)        비 고
   1                                                    교사          3233.98
   2                                                   식생활관          886.9
   3                                                    강당           322.5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82
   4                                                    창고            48.6
   5                                                    창고            30.6
   6                                                    창고            30.6

 다. 공작물 및 입목죽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종 류            수 량       비 고
  공작물                                             컨테이너 외 18종목       19개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82
  입목죽                                            히말리야시다 외 4종목       37주

3. 매각 사유
가. 시설 노후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 통학로 및 공기 질 등 주변 환경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목적
    으로서의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완주군청에서 소셜굿즈 관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였기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완주군청에 매각하고자 함.
4. 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 종료 이후
5. 공고 기간: 2020. 3. 13. ~ 4. 11.(30일간)
6. 공고 목적: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7. 매각가격 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8.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수의계약
9. 의견 제출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재정
     담당)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처 안내

        청사이전 전(2020.3.18.까지)                           청사이전 후(2020.3.19.이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전북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975-94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담당자: 임유라 ☎ 063-270-7673)                     (담당자: 임유라 ☎ 063-270-7673)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3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7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 및 관리체계를 엄격히 정비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
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급기관이 비밀 소통용 암호자
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68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3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길용   1956.**.**   남                                             2020.3.11.
                             남천리 290번지 2          귀화허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1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광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34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3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9-74호(2019.5.7)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 당초 : 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 변경 : 사장 채희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초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31-1번지 외 1필지(4,804㎡)
ㅇ 변경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21번지 외 3필지(6,186㎡)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장곡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125동
 1           131-3   답   1,848   1,848   최원아
      충청남도                                        1102호 (갈마동
       홍성군                                         큰마을아파트)
       장곡면                                        대전광역시 서구
       상송리                                       대덕대로 150, 125동
 2           131-4   답   2,956   2,956   최원아
                                                  1102호 (갈마동
                                                   큰마을아파트)
     합 계     2필지         4,804   4,804

                                                37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홍성군 장곡면
 1               121    답   2,572   2,572       이무형
                                                             상송리 367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2      120-5           답   1,168   1,168       이무형
    홍성군                                                      상송리 367
    장곡면                                                     홍성군 장곡면
 3      120-1           답   701      701        이무형
    상송리                                                      상송리 367
                                                            홍성군 장곡면
 4              119-1   답   1,745   1,745       이무형
                                                             상송리 367
     합 계        4필지         6,186   6,186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56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0호(2014.4.9),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76호(2015.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6호(2016.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9호
(2017.8.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2(2018.9.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0(2019.8.16),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9-406(2019.8.16)로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83.949㎞                               83.949㎞
       토목분야                                                                                   변경없음
                         (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7.349㎞)            (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7.349㎞)
                토 공                 18,910.7m                            18,910.7m            변경없음
     노반형식       교 량                 17,636.7m                            17,636.7m            변경없음
                터 널                 47,401.4m                            47,401.4m            변경없음


                                                       38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66-1번지 외 2필지(7,41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 2021.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광탄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1          166-1    답   1,505   1,505   윤경영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84
      광탄면                                             경기도 파주시
 2          166-11   답   1,653   1,653   윤경영
      발랑리                                            광탄면 발랑리 18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경기도   금390,000,000원
                                                                          고양시   채무자 소정례
                                                                          일산서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구     지상권
      파주시                                            일산서구 일중로 30, 일산농업
 3          166-3    답   4,255   4,255   소정례                              일청로 목적:건물 기타
      광탄면                                            507동 404호(일산동, 협동조합
                                                                         30(일산   공작물이나
      발랑리                                                산들마을)
                                                                           동)   수목의 소유
                                                                         (산들지 범위:토지의 전부
                                                                           점)  존속기간:설정등기
                                                                                일로부터30년
                                                                                 자료:없음
     합 계    3필지          7,413   7,4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2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여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35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37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31-3
답
1,848
1,848
최원아
대전광역시서구
대덕대로150, 125동
1102호(갈마동
큰마을아파트)
2
131-4
답
2,956
2,956
최원아
대전광역시서구
대덕대로150, 125동
1102호(갈마동
큰마을아파트)
합계
2필지
4,804
4,8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3호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9-74호(2019.5.7) 『천연가스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관리소건설공사(장곡관리소)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 당초: 사장직무대리김영두
- 변경: 사장채희봉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등
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당초: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상송리131-1번지외1필지(4,804㎡)
ㅇ변경: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상송리121번지외3필지(6,186㎡)
5. 사업시행기간: 2019. 01 ～2021. 08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장곡관리소>
(변경전)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38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21
답
2,572
2,572
이무형
홍성군장곡면
상송리367
2
120-5
답
1,168
1,168
이무형
홍성군장곡면
상송리367
3
120-1
답
701
701
이무형
홍성군장곡면
상송리367
4
119-1
답
1,745
1,745
이무형
홍성군장곡면
상송리367
합계
4필지
6,186
6,186
(변경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56호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0호(2014.4.9),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76호(2015.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6호(2016.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9호
(2017.8.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42(2018.9.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00(2019.8.16), 국토교통
부고시제2019-406(2019.8.16)로고시된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
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연계를위한전철망구축으로여객교통편의제공
- 부산∼울산복선전철과연계하여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통근·통행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개발촉진
ㅇ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목분야
83.949㎞
(역간거리76.6㎞, 삼각선등7.349㎞)
83.949㎞
(역간거리76.6㎞, 삼각선등7.349㎞)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공
18,910.7m
18,910.7m
변경없음
교량
17,636.7m
17,636.7m
변경없음
터널
47,401.4m
47,401.4m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