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변경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상업1~상업4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결정
 (상업용지)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업무1~업무4
           ․ 역세권상업가로에 인접한 상업시설용지는 차량의 진·출입구 설치시          참조
 (업무용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A1~A5,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B1~B9,                                                 결정
           따른다.
  C1~C3,                                                 도면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S1                                                   참조
           도로에서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결정
   주상1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도면
(주상복합용지)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참조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F1~F3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단독주택용지)                                                결정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근생1~근생5                                                도면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근린생활시설용                                                 참조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지)
  유1~유3,
  초1~초4,                                                 결정
   중1,중2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도면
   고1,고2                                                 참조
(교육시설용지)
  주1~주11
 (주차장용지)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결정
   복합1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도면
(복합커뮤니티센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터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종교시
설,주유소,전기공
급설비,방수설비,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결정
상수가압장,집단에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도면
너지시설,배수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오수중계펌프장)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자족1~자족4                                                 결정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자족기능확보시                                                 도면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용지)                                                   참조
             설치할 수 없다.

                            493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면
              권장함
     용지)                                                         참조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옥외공간은 1개소이상 커뮤니티 공원에
              인접하도록 배치하고 공중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자족1~자족4                                                       결정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                                                       도면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용지)                                                         참조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 계         701                232,852          -
        전          147                 44,147          -
        답          218                 68,114   유무상혼재토지 5필지(미분할)
       대 지              9                393           -
       도 로         131                 17,361          -
       임 야          16                 18,231          -
       구 거         150                 61,180          -
       하 천          15                  3,010          -
       과수원              2                395           -
       제 방          10                   528           -
       묘 지              1              19,438          -
       잡종지              2                  55          -
주1) 유무상 혼재토지는 경기도 소유 5필지로 유상분 면적 매입 완료
■ 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 계        689            231,685                -
        전         142             43,471                -
                                                   경기도, 사업시행자
        답         214             67,848           공유 5필지 미분할
       대 지          9               393                 -
       도 로        129             17,248                -
       임 야         16             18,231                -
       구 거        149             61,068                -
       하 천         15              3,010                -
       과수원          2               395                 -
       제 방         10               528                 -
       묘 지          1             19,438                -
       잡종지          2                55                 -
주1) 국공유지 중 일부 필지를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 소유로 소유자 변경
                                495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396,967                              -
  도 로           506,270   - 130개노선
  광 장            62,484   - 6개소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공 원           417,698
                            (하수도1 1,441㎡ 포함)
  녹 지           263,163   - 11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4개소)
  공공공지           85,431   - 5개소(방수설비2(39,205㎡) 포함)
 수도공급설비           9,571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기초시설              -    - 1개소(오수중계펌프장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재시설           52,350
                            (방수설비2(39,205㎡)는 공공공지1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396,967                              -
  도 로           506,270   - 130개노선
  광 장            62,484   - 6개소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공 원           462,126
                            (하수도1 1,441㎡, 저류지2 44,428㎡ 포함)
  녹 지           263,163   - 11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4개소)
  공공공지           85,431   - 5개소(방수설비2(39,205㎡) 포함)
 수도공급설비           9,571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기초시설              -    - 1개소(오수중계펌프장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재시설            7,922     (방수설비2(39,205㎡)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428㎡)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경기도시공사(대표자 성명 : 최금식)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남양주시장, 경기도지사
                                     496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상수가압장(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600           -
 상수가압장          상수1    진건읍 배양리 산145-3 일원       1,600           -
      - 배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7,971           -
  배수지           배수1     진건읍 배양리 573-4 일원       7,971           -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441        -
오수중계펌프장          하1       도농동 426-24 일원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5) 방재시설계획(변경)
  ○ 방재시설(변경)
    - 저류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합 계       -                3개소             65,850           -
                변경
                                                         전체 20,874㎡ 중
   저류지       저1   기정      도농동 334-18 일원       20,874    지구내 997㎡중복결정
                                                       (공공공지2, 대로진건3-1)
                  기정                                       수변공원2와
   저류지       저2           도농동 363-8 일원        44,428     44,428㎡중복결정
                  변경
                                                          전체 548㎡ 중
   저류지       저7   기정      도농동 427-21 일원         548       지구내 322㎡

      - 방수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46,805        -
                방수1      진건읍 배양리 935 일원        7,600        -
  방수설비
                방수2     진건읍 배양리 905-6 일원      39,205    공공공지1에 포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 계              701        232,852          -
        전               147         44,147          -
        답               218         68,114    유무상혼재토지 5필(미분할)
       대 지                9            393          -
       도 로              131         17,361          -
       임 야               16         18,231          -
       구 거              150         61,180          -
       하 천               15          3,010          -

                                  508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과수원           2           395                                   -
      제 방          10           528                                   -
      묘 지           1        19,438                                   -
      잡종지           2            55                                   -
주1) 유무상 혼재토지는 경기도 소유 5필지로 유상분 면적 매입 완료

■ 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 계               689           231,685                        -
        전                142            43,471                        -
                                                                 경기도, 사업시행자
           답               214              67,848
                                                                 공유 5필지 미분할
       대 지                   9                 393                    -
       도 로                 129              17,248                    -
       임 야                  16              18,231                    -
       구 거                 149              61,068                    -
       하 천                  15               3,010                    -
       과수원                   2                 395                    -
       제 방                  10                 528                    -
       묘 지                   1              19,438                    -
       잡종지                   2                  55                    -

주1) 국공유지 중 일부 필지를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 소유로 소유자 변경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일부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도 지구계획 변
   경승인 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협의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396,967                       -
  도    로         506,270   - 130개노선
  광    장          62,484   - 6개소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공 원            417,698
                             (하수도1 1,441㎡ 포함)
   녹 지           263,163   - 11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4개소)
  공공공지            85,431   - 5개소(방수설비2(39,205㎡) 포함)
 수도공급설비            9,571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기초시설                -   - 1개소(오수중계펌프장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재시설            52,350
                             (방수설비2(39,205㎡)는 공공공지1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396,967                                 -
  도    로         506,270   - 130개노선
  광    장          62,484   - 6개소

                                      50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2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808,618.6
100
산
업
시
설
1,112,492.7
39.6
첨
단
산
업
시
설
1,112,492.7
39.6
복
합(R＆D,벤처)
시
설
58,249.7
2.1
지
원
시
설
155,708.7
5.5
유
통
시
설
237,523.0
8.5
물
류
시
설
66,576.3
2.4
공
공
시
설
1,178,068.2
41.9
도
로
483,095.7
17.2
하
천
144,182.0
5.1
공
원
․
녹
지
534,629.9
19.0
변
전
소
16,160.6
0.6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64개소
24,709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466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시흥시
대로
2
22
32.5
보조간선
457 지구계(북측)
중로1-83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2개소
923
대로
3
1
27
보조간선
241
중로1-83
중로1-85
일반도로
시흥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
제2014-307호(2014.11.26.),
제2015-287호(2015.113), 제2016-300(2016.8.19.), 제2016-383호(2016.11.7.)로변경승인고시한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3차지역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되었기에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16년12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3차지역준공인가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3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ㅇ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
ㅇ위치: 경기도시흥시, 안산시일원
ㅇ면적: 2,808,618.6㎡
4. 준공인가연월일: 2016년12월27일
5. 사업시행기간: 2001년8월～2020년12월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토지이용계획
ㅇ기반시설계획
- 도로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24
대로
3
2
28.5
보조간선
629
중로1-105
중로1-87
일반도로
안산시
소계
2개소
870
중로
1
38
21
집산도로
773
대로2-18
중로1-68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0
20
집산도로
23
중로1-38
중로1-5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1
21.5
집산도로
392
중로1-38
중로1-5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2
23
집산도로
533
중로1-38
중로1-4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3
20
집산도로
485
중로1-40
중로1-4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4
20
집산도로
609
대로2-18
중로1-4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5
21
집산도로
392 지구계(북측)
중로1-8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8
20
집산도로
500
대로2-18
중로1-4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9
20
집산도로
557
대로2-22
중로1-4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50
21
집산도로
591 지구계(북측)
중로1-8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52
21
집산도로
616
대로2-22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53
21
집산도로
556
중로1-50
대로3-2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54
21
집산도로
110
중로1-50
중로1-5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69
20
집산도로
405
중로1-38
중로1-4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70
21
집산도로
370
중로1-73
중로1-90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1,648
대로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83
22.5
집산도로
628
대로2-22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85
21.5
집산도로
1,425
대로2-18
시흥시경계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030
대로3-3
대로3-2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89
21
집산도로
378
중로1-53
중로1-73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90
21
집산도로
475
중로1-73
중로1-89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91
21
집산도로
646
중로1-93
중로1-89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108
21
집산도로
319
중로1-116
중로1-87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119
21
집산도로
161
중로1-114
중로1-113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122
21
집산도로
397
중로1-108
중로3-81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123
21
집산도로
306
중로1-113
중로1-87
일반도로
안산시
소계
26개소
14,325
중로
2
1
15
국지도로
503
중로1-38
중로1-38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2
15
국지도로
476
중로1-38
중로1-69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3
15
국지도로
175
중로1-69
중로1-42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4
15
국지도로
175
중로1-69
중로1-42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4개소
1,329
중로
3
44
12
국지도로
201
중로2-4
중로2-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5
12
국지도로
174
중로1-41
완충녹지58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6
12
국지도로
340
중로1-41
중로3-4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7
12
국지도로
375
중로1-38
중로1-44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8
12
국지도로
276
중로1-38
중로1-39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9
12
국지도로
90
중로3-48
완충녹지4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0
12
국지도로
60
중로3-48
산업용지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3
12
국지도로
256
대로2-18
중로3-54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4
12
국지도로
371
중로1-46
중로1-48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5
12
국지도로
190
중로1-46
중로3-56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6
12
국지도로
171
중로1-45
산업용지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8
12
국지도로
620
중로1-45
중로1-4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9
12
국지도로
169
중로1-49
중로3-58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2
12
국지도로
183
중로1-51
중로3-6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3
12
국지도로
609
대로2-22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4
12
국지도로
175
중로1-52
중로3-6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09
중로1-115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6
12
국지도로
109
중로3-67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7
12
국지도로
183
중로1-53
중로3-68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21
중로1-86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71
12
국지도로
237
중로1-85
중로1-83
일반도로
시흥시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25
구분
관
경
연
장
비고
생활및공업용수도
Φ100㎜∼Φ1,100㎜
L = 47.3㎞
시흥시28.0km
안산시19.2km
국토교통부0.1km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
(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8
하천
소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1.372
80
108,419.4
시흥시
11
하천
소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1.367
60
35,762.6
안산시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비고
45
수변공원
제8호하천변
22,687.4
시흥시
48
체육공원
제9호하천변
38,552.2
시흥시
67
근린공원
중로1-89호선변
12,702.6
안산시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비고
4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117,699.0
시흥시
44
연결녹지
제8호하천변
5,057.5
시흥시
45
연결녹지
제9호하천변
5,059.7
시흥시
중로
3
72
12
국지도로
368
중로3-71
중로1-8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76
12
국지도로
151
중로3-78
중로1-91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3
77
12
국지도로
91
중로3-78
중로1-73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3
78
12
국지도로
648
중로1-89
중로1-91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3
80
12
국지도로
338
중로1-53
중로1-73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3
81
12
국지도로
169
중로1-53
중로1-73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3
83
12
국지도로
224
중로3-82
중로3-81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3
85
12
국지도로
220
중로3-84
중로3-81
일반도로
안산시
소계
29개소
7,228
소로
1
15
10
특수도로
34
중로3-72
완충녹지65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계
1개소
34
구분
규
격
연
장
비고
․배제방식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L = 17.8㎞
L =
7.8㎞
L = 23.7㎞
시흥시31.5km
안산시17.8km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비고
1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584.1
시흥시
13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957.2
시흥시
18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497.0
시흥시
27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7,190.2
안산시
- 주차장
- 상수도
- 하수도
- 하천
- 공원
- 녹지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26
구분
위
치
규모
비고
통신설비
시흥시, 안산시일원
∙u-서비스(상수도, 교통정보, CCTV방범등)
지능형도시
(Smart City)
58
완충녹지
대학교주변
26,943.8
시흥시
65
완충녹지
산업용지변
11,725.9
시흥시
48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4,665.6
안산시
49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61,304.3
안산시
50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0,450.0
안산시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5,783.2
안산시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주변
36,318.9
안산시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4,111.2
안산시
73
연결녹지
첨단산업지구변
1,568.6
안산시
구분
용
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유상공급
대상
산업시설
1,112,492.7
실수요자에게분양
복합(R＆D,벤처) 시설
58,249.7
지원시설
155,708.7
유통시설
237,523.0
물류시설
66,576.3
변전소
16,160.6
소
계
1,646,711.0
무상공급
대상
도
로
483,095.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26조1항에의거관할지자체(시흥
시, 안산시)에
무상귀속
하
천
144,182.0
공원·녹지
534,629.9
소
계
1,161,907.6
합
계
2,808,618.6
구
분
단위
수
량
관리처분계획
합계
시흥시
안산시
국토교통부
도
로
㎞
24.7
16.0
8.7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26조1항에의거관할지자체(시흥
시, 안산시) 및국토교통부에
무
상귀속
상수도
㎞
47.3
28.0
19.2
0.1
하수도
㎞
49.3
31.5
17.8
-
하
천
㎞
2.74
1.37
1.37
-
공
원
개소
3
2
1
-
녹
지
개소
12
5
7
-
통신시설
식
1
1
1
-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비고
2
변전시설
제12호하천우측변
16,160.6
안산시
- 전기공급시설
- 통신시설
7.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ㅇ토지
ㅇ시설물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30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정* 민
820624
2016-07-26
15,000,000
750,000
15,750,000
충남아산남산로126
송* 준
830203
2016-07-26
3,750,000
187,500
3,937,500
충남보령목장길
전* 라
650620
2016-08-01
3,500,000
175,000
3,675,000
충남논산대화로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
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
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
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72)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31
구분
성
명
최초결의
일자
체납금액
(원)
위반내역
주
소
비고
1
윤순영
2009-06-23
11,34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
시천로
　
2
㈜라이듀프
최병헌
2008-04-03
4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군산시대야면
서악길
　
3
장경기
2009-05-1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군산시축동로
4
황덕전
2009-04-2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군산시옥서면
산동길
5
이대일
2009-04-2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부안군계화면
계화3길
6
예일디자인
2012-06-27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정읍시서부산
업도로
법
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방문독촉하
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붙임: 체납자명단1부.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99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법원대법관김재형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대구광역시고시제2016-2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해오름주택 송미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32길 93         경고 기술자 변경 신고 「주택법」제8조 및
2016-0015        (감삼동)                (2016.12.30.) 누락 「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구-주택 ㈜시스 김주영 대구 동구 동북로 500, 701동 502호 경고 소재지 변경신고 「주택법」제8조 및
2014-0005        (효목동,태왕메트로시티)        (2016.12.30.) 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구-주택 ㈜피닉스건설 권명희 대구 수성구 들안로 215,          경고 소재지 변경신고 「주택법」제8조 및
2015-0066        2층(중동)               (2016.12.30.) 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6-463호
                   2017~2018년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7 ~2018년도(2년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
   한국공인       황기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중개사협회               1722(청룡동)             9-4, 호원빌딩 805호(성정동)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041- 635-2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16-509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위
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전라남도지사
                            84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사
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창 총칙(안 제1조~제2조)
   -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 제2장 평가기준 및 절차 등(안 제3조~제6조)
   - 평가시기, 평가요소 및 기준, 평가단의 구성 방법,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제3장 평가 사후관리 등(안 제7조~제11조)
   - 평가결과의 처리절차(안 제7조)
   - 재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검토주기 연장 조정 사유(안 제9조)
   - 검토주기 연장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10조)
   - 평가과정에서 기업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4장 보칙(안 제12조)
   - 재검토 기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
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rie1090@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
         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722)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47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2016-0015
㈜해오름주택
송미경
대구달서구와룡로32길93
(감삼동)
경고
(2016.12.30.)
기술자변경신고
누락
「주택법」제8조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구-주택
2014-0005
㈜시스
김주영
대구동구동북로500, 701동502호
(효목동,태왕메트로시티)
경고
(2016.12.30.)
소재지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제8조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구-주택
2015-0066
㈜피닉스건설
권명희
대구수성구들안로215,
2층(중동)
경고
(2016.12.30.)
소재지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제8조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관악구남부순환로
1722(청룡동)
천안시서북구성정공원1길
9-4, 호원빌딩805호(성정동)
◉대구광역시고시제2016-24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시관내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6-463호
2017~2018년도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따라2017 ~2018년도(2년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2017. 1. 1. ~ 2018. 12. 31.
2. 위탁기관명칭, 대표자및소재지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
4. 위내용과관련궁금하신사항은충청남도청토지관리과(☎041- 635-286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16-509호
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을다음과같이위
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