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하는 등 8개항의「표준실행계획」수립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기술위원회 활
        추진(
          ‘03. 3.)                             동 주도
    ○ISO/IEC를 EU가 주도하는 것을 비판하                  *국제표준화기구 간사국 점유율:ISO 61%,
       면서도 ISO 회장 수임 및 ISO/IEC 기술               IEC 66%
       위원회 간사수임 강화(간사국 수임 1위)                  *ISO/IEC 표준의 대부분을 EU에서 제안
       *ISO 간사국 수임:76명(
                      ‘80, 4위)→124
                                            ○New Approach 5) 정책을 모범규제관행
        명(
         ‘97, 2위)→135명(
                      ‘04, 1위)
                                               (GRP:Good Regulatory Practice)으로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홍보하여 세계 각국이 EU 모델 채택 유도
       *SDO의 공동연구개발을 독점금지법의 예
                                               *미국, 일본이 EU식 New Approach 모
        외로 인정, 기업 및 연방정부의 국가표
        준화 활동 지원(표준개발기관진흥법                      델 채택

        (SDOAA) ‘
                ( 04. 6.))                 □신기술 분야에서 EU국가 간 공동연구와 병

       〈WTO 출범전 미국 표준화제도〉                   행한 표준화 추진
○ISO/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미온적                       *EU예산 지원으로 유레카 프로그램(유럽
 -방대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의 강력한                         식 HDTV기술 개발), 프레임워크 프로
   마케팅력을 믿고 미국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그램(GSM방식 휴대전화 개발) 등 공동
   여부에는 무관심
                                                연구 사업 진행
○미국내 민간표준과 정부기술기준의 이원화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유럽식 적합성평가제
 -임의표준은 민간(ASTM 등)에서 제정하고,
                                            도 전파
   정부기관에서도 같은 분야에 대해 조달기준
   또는 강제기술기준을 별도 제정(CFR:Code                   *Global Approch6) 정책으로 범유럽 통

   of Federal Regulations)                      합인증(CE마크)제도를 구축

○임의표준제정의 제도상 문제점                               *‘90년대 이후 전세계적 상호인정협정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동일업종 기업간 공동                       주도 CE마크제도를 적합성평가의 모범
   연구활동은 독점금지법(Antitrust Act)에 의                사례로 정착
   해 담합 행위로 규정
                                               *이후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이
  EU                                            유럽식 MRA 모델을 근거로 한 상호인
  □전세계의 표준과 기술기준을 유럽방식으로                        정협정 체결
    일체화 추진                                       〈EU의 표준화 전략 요약〉
       *비엔나 협정, 드레스덴 협정을 이용, EU
        표준이 국제표준최종안으로 직행
       *유럽국가 이외에는 동 국제표준의 초안
        심사에 참여 불가

5) New Approach:회원국의 기술규제 관련 법령 제정시 EU표준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유럽통합표준(EN:

 European Norm)을 정착시키는 한편 정부규제 제정에 민간참여 기회 제공
6)Global Approach:회원국의 다양한 강제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제도(CE마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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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시스템 도입 필요                                □국가표준은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표준                         준으로 구성
    화 활동                                          ○성문표준은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간 연계전략을 수                           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립·추진하고 해외전략시장의 표준화 동                            기술규정 등을 의미7)
     향 모니터 기능을 강화                                    *임의표준:산업자원부 (KS, 21,251종),
    ○건강, 안전 및 환경분야 국제규제 강화에                           정보통신부 (KICS, 457종) 등 2개 부처
     대한 대응역량 제고                                       에서 약 2만1천여종 운영
    -규제정보 수집·분석, 지역별/제품별 규제                          *기술기준:19개부처에서 86개법령에 의
     정보 Toolkit 서비스, 국내 대응표준 제정,                      거 약 1만6천여종 운영
     시험평가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표준의 구조 및 운영 체계〉
  □산업의 기초 인프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
    준의 중요성 증대
    ○산업기술의 정밀도 수준을 결정, 산업 경
     쟁력의 척도가 되는 측정표준기술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참조표준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관리, 분
     석 및 평가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을 지원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 상향식 표
    준제정 시스템을 유도                                  □적합성평가8)제도는 시험, 검사, 인증 등 다
    ○산업별 연구소, 단체 등을 표준개발기관                        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강제성여부에 따라
     (SDO)으로 지정, 육성하여 단계적으로 표준                    다시 강제제도와 임의제도로 구분
     개발의 중추를 정부에서 SDO로 전환 추진                         *강제인증 34개, 임의인증 46개, 민간인
     *SDO(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증 60여개 등 140여개 제도 존재
      의 주요 기능                                   2.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운영 성과 평가
     ·시장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 사실상 표                     총 괄
      준 개발·보급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01~’05)은 성과
     ·국가표준 초안 개발, 제안                              와 더불어 해결하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남김
     ·국제 표준화 활동의 국내 허브역할 수행                       *제1차 계획은「국가표준제도 기반구축」,
II. 우리나라 표준제도의 현 좌표                               「국가표준 선진화」,「무역상 기술장벽 해
 1. 국가표준제도 운영체계                                      소」
                                                      ,「남북한 표준통일 준비」등을 중점과

7)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8호:‘성문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

 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
  한다.
8)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 등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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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추진                                          ○표준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 사회전반의
   □제1차 계획의 추진과제를 100% 달성하지                              표준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
     못한 주요 원인은                                           으로 표준 활동 활성화에 애로
     ○국가표준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주요 사업
                                                         *국제추세에 역행하여 정부내 표준담당
       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처간 이견으로 범
                                                          조직도 지속적으로 축소
       국가적 표준정책 추진 곤란
                                                      ○제1차 계획의 예산 확대 목표에 불구, 지
       *산업자원부(기표원)에서 총괄하고 있으
                                                         난 5년간 표준분야 예산증가는 평균 정부
         나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가표준심의회」활동도 미활성화                                예산 증가율보다도 저조

       *최근 5년간 표준분야 예산 추이
                                                                           (단위:백만원)




국가 표준체계 분야                                               개최(5회), 남북표준 비교연구 및 북한표
   □주요성과                                                 준정보시스템 구축 등 남북표준협력기반
     ○국가표준 통일화 사업을 추진 각 부처 표준                            조성
       ·기술기준(19개 부처 86개 법령 16,642종)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산업분야 32종에
       중 KS 대응표준(총 2,608종)의 87%(2,262                     대한 통일안 도출
       종)가 KS 채용                                    □문제점
     ○6개 부처가 운영하는 24개 시험·검사기                          ○국가표준 통일화사업 및 신기술인증 통합
       관 지정제도가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                              등의 성과에도 불구, 범국가적 표준·인증
       인정제도(KOLAS)를 도입                                   제도의 혼란상은 지속
       *KOLAS 미수용 법률:7개부처 12개법                           *식품의 예:가공식품 KS마크, 농산물품
         령                                                질인증마크,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 식

     ○5개 부처 7개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폐지                              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하고 신기술(NET), 신제품(NEP)9) 등 2                        다양한 제도를 부처별로 운영

       개 유형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험·검사 인증 등 부처별 적합성평가제

       *‘06.1월 신제도 시행                                    도가 국제기준과 달리 운영될 경우, WTO/

     ○북한표준연구소 설치, 산업표준협력회의                               TBT협정 위배 우려 및 국가간 상호인정


9)NEP(New Excellent Product),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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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 체결에 장애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측정표준기술 개
   ○적합성 평가 인프라 취약으로 시험검사의                 발시스템 미비
     신뢰성 확보가 곤란                        -나노,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 등 대규모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시험·검사 비용이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측정표준기술
      해외로 유출                              의 동시 확보 필요
 표준기술 인프라 강화 분야                        ○국가참조표준체계 미비로 핵심 참조표준
  □주요 성과                                  수급이 해외 종속적
   ○국가 측정데이터 공신력 확보를 위한 기반             -기술모방에서 기술자립으로 이행하기 위
     조성                                   해서는 핵심 참조표준 개발과 보급이 필수
     -음향, 초음파, 진동 분야 등 국제도량형              적
      국 분류 241개 분야 중 145개 분야(60%)     국제표준화 활동 분야
      의 측정표준10) 확보                    □주요성과
   ○국제도량형국(BIPM) 상호인정협정에 등             ○한국산업규격(KS) 중대응 국제표준이 존
     록된 1차 표준물질11) 110종 및 상용표준            재하는 12,691종에 대해 국제표준 부합화
     물질12) 379종 개발                        사업을 전개, 99.8% 국제부합화 완료
     *측정분석기관 精度 관리를 위한 표준물             ○ ISO/IEC 기 술 위 원 회 정 회 원 가 입 율
      질 개발(5개 분야 27항목)                    78%, 국제의장 간사 수임률 1%(24명), 우
  □문제점                                    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률 0.5%(118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요구되는 측정표준                 달성
     기술 역량 미흡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국가 측정표준기술 개발 예산투입은 미국                 133개 회의 92명 진출
     의 1/10, 영국·독일의 1/4수준에 불과하         ○한·싱 전기용품 MRA 타결 및 한·미 정
     며, 특히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 등 신산             보통신기기 MRA 체결
     업분야와 의료, 환경 등 규제분야에 대한               *시험·교정분야 ILAC/APLAC MRA, 한·
     투자가 취약                                일, 한·중 인증기관간 환경마크 MRA, 환
     *미국 7,916억원, 독일 2,938억원, 영국           경경영체제인증(ISO 14000) 분야 다자
      2,947억원, 한국 837억원/년                  간 MRA 체결


10)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측정, 분석 시험장비로부터 산출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비교판단하기

 위한 기준
11)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RM)-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특성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 특성치가 충분히 확정되어 있는 균질한 소재 또는 물질
12)1차 표준물질은 국가최고수준의 표준물질로서 시험방법의 검증, 첨단제품 시험 등에 사용되며, 상용표준물질은

 1차 표준물질의 기준값을 소급받아 생산된 2차, 3차 표준물질로서 일반 시험분석 및 기업의 품질관리에 활용(정

 밀도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도 낮아짐:1차 표준가스-340만원/10ℓ, 2차 표준가스는 20만원/10ℓ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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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공동대응을 위한 동북아 표준               ○ 단체표준 개발지원(‘ 03~’05년 기간중

  협력사업 추진                                 2,549건), 단체표준등록제 도입(`04. 5.), 단

  -한중일 IT 장관회의에서“7개 분야 협력                 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고시(
                                                             ‘04.10.)

  에 관한 약정체결”                              등

  -한중일 표준화 기구간 협력을 통해, 상하                 *국가표준정보센터 내에 단체표준 등록관

  수도 서비스, 4세대 이동통신 등 17개 분                 리 시스템 구축(
                                                   ‘04.10.)

  야별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IT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문제점                                       단체표준과 국가·국제표준간 연계 허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는 성공적으                     브역할을 수행하는 등 상향식 국가표준

  로 평가되나, 국제표준에 대한 우리기술                    제정 시스템 확산

  반영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국가표준정보센터를 통해국내외 표준 정

  *ISO/IEC표준 20,237종 중 우리기술이              보를 실시간 제공

    반영된 표준은 118건에 불과                      *11개 대분류, 60개 서비스 항목, 약 350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시 국제표준 제안                    만 건의 표준정보 제공

  및 사업화를 연계 추진 필요                     ○세계 최초로 이공계 대학에 표준강좌 개설

  *EU Framework 프로그램의 경우 R&D              *연대, 고대 등 36개 대학에 이론 및 현장

    사업 신청단계에서 표준화 계획을 사업                   학습 병행 표준강좌 개설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반영                  ○표준 전문가 인력 pool 구성(1,309명) 및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

  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무역상기술장벽                  영(총 4,000여명 수료)

  (TBT) 대응 체계는 아직 취약                  □문제점

  *WTO/TBT 공식질의처 차원에서 관련              ○민간 표준화 역량지표인 단체표준 수준은

    정보 제공 수준                              여전히 열악

민간표준 활성화 분야                               *국내 39개 단체표준은 3,991종으로 후진

□주요성과                                      국 수준(미국 16만종, 일본 45천종)

 ○산·학·연 공동 민간 표준화 포럼(50개)             ○국가표준의 양적 팽창으로 정부주도 하향

  발굴, 육성                                  식 표준화 고착화 우려

  *포럼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업종별 기업                 *ISO/IEC 및 JIS가 각각 연 700여종 및

    연구소 협의체(4개분야 100개) 구성                  340여종을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포럼 상호간의 연계 및 정보교환을 위하                   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2,200여종의 국

    여 매년‘IT Forum Korea’행사 개최              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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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표준정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1. 기본방향

  ○표준행정체계 선진화로 표준 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가진 측정표준기술의 확립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민간표준화 역량 강화로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 구축

 2. 정책목표 체계




 3. 추진전략                                  ○R&D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측정표준기
  □국가 표준·인증제도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술과 시험평가기술개발을 연계 추진하여
   ○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및                     산업기술기반을 강화
     국가 대표인증마크 도입을 통해 국가표준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의
     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품군별 기술력 타               주도권확보 지원
     켓을 제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동향정보 공
   ○국가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의 국제                    유, 국제표준 개발 제안 등 국제표준화 활
     화를 추진하여“One Standard, One Test,         동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국내 선
     Accepted Everywhere”지향                  도 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선점
  □국가 측정표준역량 확보로 산업 경쟁력을                     을 지원
   근원적으로 강화                              □민간 표준화 역량강화를 통해 상향식 표준
   ○시험·검사 결과 등 국내 측정데이터에 대                제정 시스템 유도
     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여 무역상기술                ○수요자 중심의 표준개발체제 정착을 위해
     장벽 해소 기반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국제표준 공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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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표준화 포럼육                      〈추진방법〉
     성                          〈국가표준13) 및 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의 중추가 국가에서 민간(표준화           ▷국가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등과
     포럼 및 표준개발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          부합화하여 제정·고시
     도록 민간표준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예산           -국가표준 개발은 PSDO 등 민간의 역량을
     지원을 확대                           적극 활용
IV. 중점 추진과제                           *표준화포럼, 협회, 학회 등 부처별 소관분

 1.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야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PSDO ;

  1-1. 국가표준 관리체계의 혁신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으로 지정·운영하되 현행과 같이 정부부
  □현황 및 문제점
                                       처, 기업, 개인 등도 국가표준 제안 가능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총괄관리시스템
                                    ▷기술기준은 소관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제
     부재로 부처별 기술기준과 표준의 상호중
                                     정·고시
     복·모순 등 문제점 노정
                                     -기술기준은 WTO/TBT 협정 등 국제적 기
   ○산자부(기표원) 주도로「정부규격 통일화
                                      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중이나,
                                     -기술기준은 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현재의 KS와 부처별 기술기준(2,608종)         사항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용어, 품질,
     간 이원화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          시험방법 등 공통사항은 국가표준을 인용
     상황의 근본적 타개에는 한계            〈민간인증기준의 관리 강화〉
  □개선계획                             ▷민간인증기준은 민간인증협의회(가칭)에서
   ○국제화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 국가표준·           중복 등 검토, 조정
     기술기준간 중복 이원화를 방지                -
                                     「혁신실무위원회」에서 민간인증협의회 설립
             〈기본 원칙〉                  및 운영 방안 결정
                                〈추진 절차〉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 강화
                                    ▷「혁신실무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
 -기술기준의 공통사항은 국가표준을 인용, 단
                                     무작업반 구성
  일체계 번호부여
                                     -실무작업반은 통합 국가표준 기술기준 관리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상호중복, 국제부합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등을 검토·조정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혁신실무위원회에 상정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중복 해소 및 단일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가칭,               체계 번호부여 방안, 관련 법령 정비 방
  이하‘혁신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안, 민간인증협의회 설립·운영 방안 등
  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결정 권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자부 기술표
  한 부여                                 준원 내에 설치하되, 관련부처의 참여를
  *혁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경제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운영
    조정관이 담당                            및 정보공유의 투명성을 확보


13)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국가표준은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기준, 규격, 지침, 기술규정)으로 정의

 되지만 이 부분의 국가표준은 성문표준 중 임의표준으로 한국산업규격, 한국정보통신표준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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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가 적합성평가제도의 전면적 정비                          〈추진방법〉
  □현황 및 문제점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제도는‘90년대 ISO 9000 품질경영          ▷각 법령에 규정된 강제인증제도는 모듈(CE마
     시스템 인증 출현 이후“인증산업”으로 불            킹 방식)14)로 재구성
                                       -각 부처는 법령 또는 기술기준 제정·개정시
     릴 정도로 급격히 성장
                                        세부평가절차를 명시하는 대신 적절한 인증
    -국내 140여개 인증제도에 730여개 인
                                        모듈을 명시(기존 법령·기술기준도 개정)
     증·시험기관과 1만2천여명의 심사인력
                                      ▷인증기관은 해당 부처가 지정·관리하되 원칙
     이 활동                              적으로 국제공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 관련분야인 시험, 검사, 컨설팅 등           기관이 인증업무 수행
      을 포함할 경우 인증시장은 연간 2.2조           *국제공인 필요성이 없거나 개별 법령에 의하

      원 규모로 추정                          여 국제기준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 예외인정
                                  〈법정(강제·임의)인증 및 민간인증 정비〉
   ○그러나, 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제도
                                      ▷법정 강제인증제도:모듈화 및 단일 통합 인
     및 기관 난립으로 상호 중복 및 인증 부실
                                       증마크 부여
     화 등 문제점 노출
                                       *기존 제도의 근간은 유지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체온계의 경우 2개           ▷법정 임의인증제도:품목별 중복해소 및 상호
      부처 2개의 강제인증 취득 필요                의제 확대
  □개선계획                                *유사인증 마크는 단일화 또는 부문별로 통합
                                       *법정 강제인증과 동일 품질항목의 상호 의제
   ○단일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요구를 해소하
                                        로 시험면제
     고, 시험 검사 인증 등 적합성평가제도 전
                                      ▷민간 인증제도:신뢰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제
     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
                                       신설
            〈기본원칙〉                     *소비자, 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등록제 도입

▷국내 제반 인증제도를 법정강제인증, 법정임               *시장 사후관리 강화등을 통해 인증의 신뢰 확보
                                  〈추진 절차〉
 의인증, 민간인증등으로 구분, 유형별로 정비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혁신
 작업 추진
                                       실무위원회에 상정
▷정책·법령 운영의 독립성을 고려 부처별 적
                                       □인증제도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국
 합성평가 제도 운영 권한을 인정하되,「혁신
                                        가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
 실무위원회」에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
                                        칭)」제정 또는「국가표준기본법」
                                                        개정
 이행방안 결정 권한 부여
                                        ○인증제도 혁신 기본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비 작업 주관
                                          「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마련(제2호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방안 마련
                                            안건)


14)EU가 역내시장 통합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 표준·인증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도입한 단일 인증마크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8가지 모듈로 구분하여 제품의

 위험수준에 따라 A, B+C, B+F 등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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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 인증제도 정비 추진체계〉              1-3.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①제도설계→②제도정비→③총괄관리체제 구                  확충

축」등 3단계로 나누어 2010년까지 국가적합성          □현황 및 문제점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표준화 수요 증대
평가체제 개혁 단행
                                        및 서비스·노동·사회적책임 등 표준화
〈1단계(
    ‘06년~08. 6월):국가표준·인증 관련
                                        의 대상 범위가 확대
제도 설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기본계획 후속작업을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적 표준화 계획 필요
 산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혁신실무위원               ○시장의 글로벌화 및 네트워크화로 신규 기
 회」구성                                   술개발 투자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선행

 -혁신실무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                표준화 필요성 증대15)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제품의 품질·안전 ·
  무작업반 설치
                                        환경·위생적 문제점을 검증하고 신뢰성
 -통합마크개발, 인증제도간 중복현황 조사·
                                        을 담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기반 확보
  분석 등 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세부
                                        필요
  이행방안 결정                           □개선계획
○「국가적합성평가제도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수출주력산업 및 신기술분야의 표준화 활
 정 또는「국가표준기본법」
             개정(
               ‘06년~’
                    08.6월)              동 강화
 *혁신실무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정비 방안 결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선박 등 10

〈2단계(
    ‘08.6월~’
           10년):관련 제도정비〉                대 수출상품의 구매, 생산,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관련 표준 정비 및 확충
○새로운 표준·인증제도의 단계별 시행
                                      -IT, BT, NT, ET 등 첨단 신기술 분야의
 -인증제도 통합모듈 적용 및 관련법령개정 등
                                        표준화 활동강화 및 관련 국제표준화 선도
  관련제도 및 표준·기술기준 등 정비 착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표
 -인력양성, 장비구축, 국제협력 등 적합성 인              준화 적극 추진
  프라분야 투자에 주력,‘10년 이후 선진표            -관광, 금융 등 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
  준체제 출범에 대비                            강화가 필요한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 관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               련 서비스 분야 표준 제정 확대

    리 요건 등 정비                        ○교토의정서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국가표
                                        준 제정
〈3단계(‘11년~):국가표준 인증제도 총괄관리
                                      -교토협약 이행을 위한 원부자재 10개 품
체제 출범〉
                                        목과 자동차, 반도체 등 20개 제품의 온실
○국가표준·기술기준 심의·관리, 모듈방식의
                                        가스 방출량 평가방법 표준화
 국가대표인증마크 등 국가적합성평가제도 운               -중금속 함유량 제한, 폐차처리지침 및 위
 영의 총괄관리                                험화학물질 등록 등 EU 환경규제(WEEE,


15)ITS(지능형도로교통시스템), 차세대 이동통신표준, 무선랜 보안표준 등 대규모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장비 업
 체들의 제품 개발에 앞서 상호 호환을 위한 프로토콜 표준을 미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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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RoHS, REACH, ELV 등)16) 대응표준 제                 〈남북 국가표준 비교〉
     정                                  ◈한    국:한국산업규격(KS) 16개 분야 21,251
   ○국책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표준화 활동                 종
     전개                                  -KS 제정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보급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등 국책 연구개발사                표준협회에서 담당
     업과 연계하여 표준화 사업 추진                  ◈북 한:국가규격(KPS)17), 18개 분야 약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제                11,000종
     고                                   -국가품질감독국 국가규격제정연구소에서 국
    -주력 산업분야의 측정·시험장비 확충을                 가규격을 제정·보급
     통해 MRA 체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향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남북간
     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통일비용 감소,
    -국제공인 시험·검사·교정 기관 확대:                     체계적인 남북 산업표준 교류를 위해
     ‘
     ( 05)485기관→(‘10)650기관                   -‘01.7월 한국표준협회를 사업담당 기관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실의 국제공인화                     으로 선정『남북산업표준통합기반구축사

      추진 등 인정분야 확대                            업』을 추진(`01. 7.~`06. 4.)

    -고정밀 측정 등 국내 시험가능 규격 확대                   *북한 국가표준 560종 입수 및 한국산업
                                               규격(KS)과 비교표 작성(‘02. 4.)
   ○「국가 기록관리의 표준화」추진
                                              *한국산업규격(KS) 3,876종을 북측에 제
    -국가기록관리의 통일성·전문성 제고로
                                               공(
                                                ‘02. 7.)
     정부업무 혁신과 세계최고수준의 기록 선
                                              *남북산업표준통합 로드맵 작성(‘03.10.)
     진 국가 구현
                                              *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 중재로「남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로 국민의 알권리
                                               북산업표준실무회의」개최(
                                                           ‘04. 7.)
     를 충족하고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북한 국가표준 7,000여종 입수 관계기관
     *‘06년부터 기록관리 표준화(KS X ISO
                                               에 보급(
                                                   ‘05. 9.)
      15489-1, 2개정 등) 및 법령정비 추진              ○남북표준협력 사업의 보다 체계적이고 광
  1-4.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범위한 추진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통일비
  □현황 및 문제점                                   용 절감 노력을 배가할 필요
   ○남북의 다른 표준체계는 통일후 예상되는                □개선계획
     핵심 난제                                   ○남북표준 통합기반 구축
    -전문가에 따라 표준통일 소요비용을 92조                  -표준관련 정부부처, 표준 전문기관, 남북
     ~362조원으로 추산                              경협 관련 기업 및 학계의 표준 전문가 등
     *독일은 통일 이후 약 180조원을 표준 통일                으로“남북표준 협력기획단(가칭)”구성

      에 소비                                   -성문표준, 참조표준, 측정표준 등 분야별


16) WEEE(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정책),
 ELV(폐자동차 처리지침)
17)KPS:DPRK Standar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규격)의 영문 약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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