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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1호
국민의숲지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국민의숲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문화 활동 등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 내역
  가. 유형 : 단체의 숲
  나.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산82
  다. 지정면적 : 53,213㎡
3. 위치도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11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 절차와 심사기준 등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
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7조의3,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2의3] 개정)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등록제 변경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치정보사업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 변
경
나.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 및 휴업ㆍ폐업 신고 서류 규정(안 제5조제2항, 안 제5
조의2제2항, 안 제7조제1항 개정, 안 제9조 개정, 안 제12조제1항 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청서류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
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안 제15조, 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안 제19조
제1항, 안 [별표3], 안 [별표4], 안 [별표5] 개정, 안 제18조 삭제)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같은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등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함
-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 훼손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을 마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처분기준이 사업정지로 동일한 경우 정지기간의 합산을 가중적용으로 변경, 적발된 날로부터 3
년이 지난 누적 처분 차수는 제외 등 세부기준 마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산정 및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가중ㆍ감경 기준 등 과징금의 부
과기준 마련
- 위치정보법제14조제4항의 고려 사항(위반행위 내용, 횟수, 이익 규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필수적ㆍ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치정보법 일부 개정 따른 자구 수정 및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 체납행위자는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등 부과기준 마련
라.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및 점검 사전통보일 개선(안 제20조제2항, 안 제21조 개정)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령 제20조제2항(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
치)에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공개하는 절차 마련
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파기실태 점검절차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 마련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
용하여 파기하도록 하고,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만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인가절차 및 사업 범위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사업의 범위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관한 실태점검 절차 구체화(안 제34조의2 신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
법 및 절차 마련
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방법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4 신설)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방
법·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
용자정책과
- 전자우편 : kms0075@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41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양주덕정8단지802동
경기도양주시고암길
172-1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양주덕정8단지803동
경기도양주시고암길
172-1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양주덕정8단지804동
경기도양주시고암길
172-1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양주덕정8단지805동
경기도양주시고암길
172-1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양주덕정8단지806동
경기도양주시고암길
172-1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양주덕정8단지807동
경기도양주시고암길
172-1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4단지40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1로43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4단지402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1로43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4단지403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1로43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4단지404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1로43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4단지405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1로43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7단지70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2로16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7단지706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2로16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7단지707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2로16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한보라마을휴먼시아
7단지708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
보라2로16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초당마을주공3단지
530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중앙로4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초당마을주공3단지
5302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중앙로4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초당마을주공3단지
5308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중앙로4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초당마을주공3단지
5309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중앙로4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호수마을주공3단지
130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6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호수마을주공3단지
1302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6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호수마을주공3단지
1303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6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호수마을주공3단지
1304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6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백현마을7단지아파트
270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10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백현마을7단지아파트
2702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10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백현마을7단지아파트
2704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10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백현주공9단지290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131번길2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백현주공9단지2904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131번길2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백현주공9단지2910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131번길2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백현주공9단지291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8로131번길2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1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2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3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4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5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6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7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8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녹원마을3단지309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새
천년로16번길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내대지마을5단지501
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디
지털벨리로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내대지마을5단지502
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디
지털벨리로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내대지마을5단지503
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디
지털벨리로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1단지아
파트104동
경기도평택시이충로3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1단지아
파트107동
경기도평택시이충로3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1단지아
파트110동
경기도평택시이충로3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1단지아
파트112동
경기도평택시이충로3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3단지아
파트301
경기도평택시이충로35
번길5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3단지아
파트302
경기도평택시이충로35
번길5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3단지아
파트303
경기도평택시이충로35
번길5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3단지아
파트304
경기도평택시이충로35
번길5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3단지아
파트307
경기도평택시이충로35
번길5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3단지아
파트308
경기도평택시이충로35
번길5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반지마을주공3단지아
파트309
경기도평택시이충로35
번길5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1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2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3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4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5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6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7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8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09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상송마을아파트110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11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12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상송마을아파트113
경기도권선수오목천동
오목천로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1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2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3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4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5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6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7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팔곡마을주공아파트
108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
동1길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101동
인천시계양구양지로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102동
인천시계양구양지로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103동
인천시계양구양지로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104동
인천시계양구양지로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105동
인천시계양구양지로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106동
인천시계양구양지로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201동
인천시계양구동양로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202동
인천시계양구동양로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203동
인천시계양구동양로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204동
인천시계양구동양로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주공아파트205동
인천시계양구동양로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206동
인천시계양구동양로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아파트207동
인천시계양구동양로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양주공4단지401동
인천계양구둥그재산길
2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양주공4단지402동
인천계양구둥그재산길
2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양주공4단지403동
인천계양구둥그재산길
2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양주공4단지404동
인천계양구둥그재산길
2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양주공4단지405동
인천계양구둥그재산길
2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1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2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3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4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5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6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7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8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09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10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11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12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13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논현휴먼시아5단지
514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논현휴먼시아5단지
515동
인천남동구논현로10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월산마을주공11단지
1101동
경상남도김해시월산로
10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1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2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3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4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5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6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7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8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09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진해자은주공3단지
310동
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975번길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1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2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3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4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5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6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7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8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09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10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함안도항주공2단지
211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12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13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14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15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16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함안도항주공2단지
217동
경남함안군가야읍성내
북길5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연제101동
광주시북구양산제로
1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연제102동
광주시북구양산제로
1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연제103동
광주시북구양산제로
1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연제104동
광주시북구양산제로
1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연제105동
광주시북구양산제로
1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연제106동
광주시북구양산제로
1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연제107동
광주시북구양산제로
11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연향아파트101동
순천시팔마1길2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연향아파트102동
순천시팔마1길2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연향아파트103동
순천시팔마1길2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연향아파트104동
순천시팔마1길2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1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2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3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4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동천6단지605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6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7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8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09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10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11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천6단지612동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
로710번길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장성영천1단지101동
전라남도장성군,읍
문화로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장성영천1단지102동
전라남도장성군,읍
문화로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장성영천1단지103동
전라남도장성군,읍
문화로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장성영천1단지104동
전라남도장성군,읍
문화로2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춘천퇴계LH9단지901
동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춘천퇴계LH9단지902
동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춘천퇴계LH9단지903
동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춘천퇴계LH9단지904
동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춘천퇴계LH9단지905
동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춘천퇴계LH9단지906
동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춘천퇴계LH9단지907
동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강릉회산1단지101동
강원도강릉시강변로9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강릉회산1단지102동
강원도강릉시강변로9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강릉회산1단지103동
강원도강릉시강변로9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강릉회산1단지104동
강원도강릉시강변로9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강릉회산1단지105동
강원도강릉시강변로9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해묵호단지101동
강원도동해시해맞이길
2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해묵호단지102동
강원도동해시해맞이길
2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해묵호단지103동
강원도동해시해맞이길
2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해묵호단지104동
강원도동해시해맞이길
2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해묵호단지105동
강원도동해시해맞이길
2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동해묵호단지106동
강원도동해시해맞이길
21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도계1단지101동
강원도삼척시도계로
13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도계1단지102동
강원도삼척시도계로
13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도계1단지103동
강원도삼척시도계로
13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건지단지101동
강원도삼척시엑스포로
17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건지단지102동
강원도삼척시엑스포로
17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건지단지103동
강원도삼척시엑스포로
17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건지단지104동
강원도삼척시엑스포로
17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건지단지105동
강원도삼척시엑스포로
17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삼척건지단지106동
강원도삼척시엑스포로
17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정선봉양주공아파트
101동
강원도정선군정선읍녹
송로23-3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정선봉양주공아파트
102동
강원도정선군정선읍녹
송로23-3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정선봉양주공아파트
103동
강원도정선군정선읍녹
송로23-3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다사주공1단지101동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
읍매곡로14길1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다사주공1단지102동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
읍매곡로14길1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다사주공1단지103동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
읍매곡로14길1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다사주공1단지104동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
읍매곡로14길1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다사주공1단지105동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
읍매곡로14길1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고령다산1단지101동
고령군다산면상곡길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고령다산1단지102동
고령군다산면상곡길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고령다산1단지103동
고령군다산면상곡길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고령다산1단지104동
고령군다산면상곡길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경상상방주공아파트
101동
경산시남매로6길9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경상상방주공아파트
102동
경산시남매로6길9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경상상방주공아파트
103동
경산시남매로6길9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경상상방주공아파트
104동
경산시남매로6길9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경상상방주공아파트
105동
경산시남매로6길9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경상상방주공아파트
106동
경산시남매로6길9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경상상방주공아파트
107동
경산시남매로6길9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편
입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7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전단보강판을부착한단부감소형프리플렉스합성
형거더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전단보강판을부착한단부감소형프리플렉스합성형거더기술
◦지정번호: 제2021-38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아이비엘이앤씨(대표신현기)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45, 805(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8차)
3. 신기술 내용
◦거더단부를감소함에따라감소된단부측전단저항능력향상을위해거더하부플랜지에전단보
강판을설치하고, 휨저항을위한강연선이삽입된케이싱콘크리트를포함하여제작되는단부감
소형프리플렉스거더기술
4. 신기술 범위
◦거더단부를감소함에따라감소된단부측전단저항능력향상을위해거더하부플랜지에전단보
강판을설치하고, 휨저항을위한강연선이삽입된케이싱콘크리트를포함하여제작되는단부감
소형프리플렉스거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찰청공고제2021-4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2월13일
경찰청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청문관 등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180명(6급 3명, 7급 24명, 8급 150
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
장하며, 공익신고 영상 분석 등 민생치안 역량과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452명(5급 2명, 6급 19명, 7급 48명, 8급 65명, 9급 31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직군 55명(기계운영서기 1명, 기계운영서기보 2명, 열관리운
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42명, 전화상담운영서기보 9명)을 행정 및 기술직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행정서기보 50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6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14-1 외 25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16 외 31필지
3. 점용목적: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9,970㎡
              변경 - 15,629㎡
5. 점용개요: 당초 - 활주로 L=450m (포장 L=300m) 등
              변경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활주로 450m)
                    항공기 대피로(L=323m, B=5m) 
                    대피장(L=230m, B=8m) 
                    부대시설(관측소- 컨테이너 6×3, 관정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15.~2021.12.14.
              변경 -  2021.12.15.~2026.12.14.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6-6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17-6번지 외 3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17-6, 127-6
3. 점용목적: 당초 - 오수관로 매설, L=80m
               변경 -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0㎡ 일시 60㎡
               변경 - 10㎡ 
5. 점용개요: 당초 - 압입관로 1개소 (D=250㎜, L=70m)
                    일반관로 1개소 (D=250㎜, L=10m)
              변경 - 오수관로(D250mm) 4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16.~2021.12.15.
변경 – 2021.12.16.~2026.12.1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6-4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오량동 42-13 일원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050㎡ 
5. 점용개요: 토출관로(D=1200mm) 4련 및 토출수로
6. 점용기간: 당초 – 2021.8.22.~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2017-15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748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서창동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4. 점용면적: 4,987㎡
5. 점용개요: 당초 - 축구장 1면(L=80m, B=54m)
              변경 -  축구장 1면, 이동식 안전시설(휀스) 280m
6. 점용기간: 2017.11.21.~2022.11.2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7-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 등 4필지
3. 점용목적: 환경정화선 접안시설 및 삼각망 어구 설치 
4. 점용면적: 810㎡
5. 점용개요: 환경정화선 접안시설(L=50m, B=6m), 삼각망 어구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7.~2022.1.16.
              변경 – 2022.1.17.~2027.1.16.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허가번호: 제2021-17호>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80-8 등 2필지
                    (영산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69-1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80-8 등 5필지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80-8, 지죽동 24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29-1, 월전동 69-4
                    (영산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69-1
3. 점용목적: 장록습지보호지역 안내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0.94㎡
              변경 - 1.62㎡
5. 점용개요: 당초 - 안내판 3개소(2.0m×1.0m)
              변경 -  안내판 5개소(2.0m×1.0m)
6. 점용기간: 2021.3.12.~2026.3.11.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03-6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영파동 505-3 등 88필지
              변경 - 전북 정읍시 영파동 579 등 90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지중관로 매설, 변압기 및 한전주 설치(112기) 등
              변경 - 한전주 및 지중관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009㎡,  일시점용 203.33㎡
              변경 - 4,017.1㎡
5. 점용개요: 당초 - 지중관로 2개소(L=330.95m), 지상변압기, 한전주 112기, 맨홀 1개
              변경 - 지중관로 2개소(L=330.95m), 지상변압기, 한전주 129기, 맨홀 1개
6. 점용기간: 2003.12.6.~2024.10.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서부로 5)
◉문화재청고시제2021-159호
「옹진백령도사곶사빈」등101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
허용기준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옹진백령도사곶사빈」등101건의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조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옹진백령도사곶사빈」등101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
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옹진백령도사곶사빈」등101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
재
지
1
천연기념물
옹진백령도사곶사빈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413-2 등
2
천연기념물
옹진백령도남포리
콩돌해안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남포리콩돌해안일원
3
천연기념물
옹진백령도진촌리
맨틀포획암분포지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154-2
4
천연기념물
양평용문사은행나무
경기도양평군용문면신점리626-1
5
천연기념물
여주신접리백로와왜가리
번식지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접리285
6
천연기념물
화성고정리공룡알
화석산지
경기도화성시송산면고정리산5 등
7
천연기념물
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
경기도포천시창수면신흥리산209-1 등
8
천연기념물
원성성남리성황림
강원도원주시신림면성남리191
9
천연기념물
강릉장덕리은행나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643
10
천연기념물
강릉방동리무궁화
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리346
11
천연기념물
원주반계리은행나무
강원도원주시문막읍반계리1495-1
12
천연기념물
영월고씨굴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진별리산262
13
천연기념물
삼척초당굴
강원도삼척시근덕면금계리산380
14
천연기념물
영월문곡리건열구조및
스트로마톨라이트
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산3 등
15
천연기념물
태백장성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
강원도태백시장성동산42-2 등
16
천연기념물
영월무릉리요선암돌개구멍
강원도영월군수주면무릉리1423-0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
재
지
17
천연기념물
단양영천리측백나무숲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영천리산38
18
천연기념물
괴산송덕리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산58
19
천연기념물
단양고수동굴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고수리산4-2 등
20
천연기념물
단양온달동굴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온달로23 등
21
천연기념물
단양노동동굴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노동리산1 등
22
천연기념물
괴산적석리소나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적석리산34-2
23
천연기념물
보령외연도상록수림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293
24
천연기념물
부여·청양지천미호종개
서식지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금암리일원,
청양군장평면분향리일원
25
천연기념물
예산용궁리백송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용궁리산73-28
26
천연기념물
당진삼월리회화나무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삼월리53 외
27
천연기념물
부안도청리호랑가시나무
군락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도청리산16
28
천연기념물
부안격포리후박나무군락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리산35-1
29
천연기념물
익산천호동굴
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태성리산21
30
천연기념물
고창중산리이팝나무
전라북도고창군대산면중산리313-1
31
천연기념물
남원진기리느티나무
전라북도남원시보절면진기리495 등
32
천연기념물
무주삼공리반송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삼공리31 등
33
천연기념물
무주일원반딧불이와그
먹이서식지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장덕리등
34
천연기념물
임실덕천리가침박달군락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덕천리산37
35
천연기념물
임실덕천리산개나리군락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덕천리산36
36
천연기념물
고창문수사단풍나무숲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은사리산190-1
37
천연기념물
장수봉덕리느티나무
전라북도장수군천언면봉덕리336 등
38
천연기념물
순천평중리이팝나무
전라남도순천시승주읍평지길5 (평중리)
39
천연기념물
완도예송리상록수림
전라남도완도군보길면예송리220
40
천연기념물
무안청천리팽나무와
개서어나무숲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청천길71-6 등
41
천연기념물
무안용월리백로와왜가리
번식지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용월리563
42
천연기념물
진도관매도후박나무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관매리106-2
43
천연기념물
영암월곡리느티나무
전라남도영암군군서면월곡리747-2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
재
지
44
천연기념물
완도미라리상록수림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미라리472
45
천연기념물
완도맹선리상록수림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맹선리370-1 등
46
천연기념물
고흥외나로도상록수림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신금리산1
47
천연기념물
여수낭도리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낭도리산115-2 등
48
천연기념물
장성단전리느티나무
전라남도장성군북하면단전리291
49
천연기념물
완도정자리황칠나무
전라남도완도군보길면보길로645-20 (정자리)
50
천연기념물
보성전일리팽나무숲
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전일리385
51
천연기념물
장흥삼산리후박나무
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삼산리324-8 등
52
천연기념물
나주송죽리금사정
동백나무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송죽리130
53
천연기념물
나주상방리호랑가시나무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상구길28 (상방리)
54
천연기념물
칠곡금무봉나무고사리
화석산지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낙산리산28-3
55
천연기념물
영풍단촌리느티나무
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단촌리185-2 등
56
천연기념물
청도동산리처진소나무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동산리146-1 등
57
천연기념물
청도덕촌리털왕버들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덕촌리561-1 등
58
천연기념물
청송장전리향나무
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장전리산18 등
59
천연기념물
청송관리왕버들
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관동939-17 등
60
천연기념물
청송홍원리개오동나무
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홍원리547 등
61
천연기념물
청도대전리은행나무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대전리638 등
62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독도일원)
63
천연기념물
영천자천리오리장림
경상북도영천시화북면자천리1421-1
64
천연기념물
구미농소리은행나무
경상북도구미시옥성면농소리474 등
65
천연기념물
구미독동리반송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독동리640-16 등
66
천연기념물
영양주사골시무나무와
비술나무숲
경상북도영양군석보면주남리산82-1
67
천연기념물
고성계승사백악기
퇴적구조
경상남도고성군영현면대법리산17-1 등
68
천연기념물
통영비진도팔손이나무
자생지
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비진리산51 등
69
천연기념물
남해가인리화석산지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가인리산60-20번지산230-1 등
70
천연기념물
창녕우포늪천연보호구역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 이방면, 대합면일원
71
천연기념물
제주당처물동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월정리145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