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영화기술 / 영화 창작과 표현 / 영화 감상과 비평
                                   【7종】
       사진의 이해 / 기초 촬영 / 중급 촬영 / 사진 편집 / 디지털
       사진 촬영 /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 사진 감상과 비평
                                  【7종】
       기술․가정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기술 / 가정 과학 / 경영
       일반 / 해양 과학 / 정보
                                 【7종】
       독일어I / 독일어II /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회화Ⅱ / 프랑스
       어I / 프랑스어II / 프랑스어 회화Ⅰ/ 프랑스어 회화Ⅱ /스페인
       어Ⅰ / 스페인어II / 스페인어 회화Ⅰ/ 스페인어 회화Ⅱ / 중국
       어I / 중국어II / 중국어 회화Ⅰ / 중국어 회화Ⅱ /일본어I /
       일본어II / 일본어 회화Ⅰ/ 일본어 회화Ⅱ / 러시아어I / 러시
       아어Ⅱ / 러시아어 회화Ⅰ/ 러시아어 회화Ⅱ /아랍어I / 아랍
       어Ⅱ/ 아랍어 회화Ⅰ/ 아랍어 회화Ⅱ / 베트남어I / 베트남어
       Ⅱ / 베트남어 회화Ⅰ/ 베트남어 회화Ⅱ (이상 전자저작물 CD
       포함)
기술․가정/ 독일어 독해Ⅰ/ 독일어 독해Ⅱ / 독일어 작문 / 독일어권 문화
       / 프랑스어 독해Ⅰ / 프랑스어 독해Ⅱ / 프랑스어 작문 / 프랑
제2외국어/ 스어권 문화 / 스페인어 독해Ⅰ/ 스페인어 독해Ⅱ / 스페인어
  한문/ 작문 /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독해Ⅰ/ 중국어 독해Ⅱ / 중
  교양   국어 작문 / 중국 문화 /일본어 독해Ⅰ/ 일본어 독해Ⅱ / 일본
       어 작문 / 일본 문화 /러시아어 독해Ⅰ/ 러시아어 독해Ⅱ / 러
       시아어 작문 / 러시아 문화 / 아랍어 독해Ⅰ/ 아랍어 독해Ⅱ /
       아랍어 작문 / 아랍 문화 / 베트남어 독해Ⅰ/ 베트남어 독해Ⅱ
       / 베트남어 작문 / 베트남 문화
                                 【64종】
       한문I / 한문Ⅱ
                                 【2종】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과 녹색성장 / 실용 경제
                                 【9종】
       농업 이해 / 농업 기초 기술 / 농업 정보 관리 / 농업 경영 /
       생명 공학 기술 / 농업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친환경
       농업 / 재배 / 작물 생산 기술 / 원예 / 생활 원예 / 생산
       자재 / 원예 기술 / 원예 전문 생산 / 동물 자원 / 중소 가축
       관리 /
       대 가축 관리 / 반려 동물 관리 / 숲과 인간 / 산림 자원 기술
       / 조경 / 조경 설계 / 조경 시공 관리 / 농업과 물 /
       농촌과 농지 개발 / 농업 토목 제도․설계 / 농업 토목
       시공․측량 / 농업 기계 / 농업 기계 공작 / 농업 기계
       운전․작업 /
       농업 기계 정비 / 식품 과학 / 식품 위생 / 농산 식품 가공 /
       축산․수산 식품 가공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유통 관리 /
 전문교과 농산물 유통 실무 / 환경 보전 / 환경 관리 / 관광 농업 /
       성공적인 직업생활
                                  【42종】
       공업 일반 / 기초 제도 / 정보기술과 활용 / 공업 영어(전자저
       작물 CD 포함) / 기계 제도 / 토목 제도 / 건축 설계 제도 /
       디자인 제도 / 선박 제도 / 기계 일반 / 전기와 생활 / 기계
       구조와 기능 / 기계 공작법 / 유체 기계 / 공기 조화 설비 /
       기계 기초 공작 / 공작 기계 / 산업 설비 / 금형 제작 / 전자
       기계 이론 / 전자 기계 회로 / 전자 기계 공작 /
       전자 기계 제어 / 로봇 기초 / 로봇 제작 / 재료 일반 / 금속
       제조 / 재료 가공 / 주조 / 금속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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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회로 / 전기 기기 / 전력 설비 / 전기․전자 측정 / 전기
       응용 / 자동화 설비 / 전자 회로 / 전자 기기 /
       전자․전산 응용 / 통신 일반 / 정보 통신 / 통신 시스템 / 컴
       퓨터 구조 / 시스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 /
       디지털 논리 회로 / 측량 / 역학 / 토목 설계 / 토목 재료․시
       공 / 수리․토질 / 지적 전산 / 지적 실무 /
       공간 정보 / 건축 구조 / 건축 계획 / 건축 목공 / 건축 구조
       체 시공 / 건축 마감 시공 / 디자인 일반 /
       색채 관리 / 조형 / 제품 디자인 / 공예 / 시각 디자인 /
       컴퓨터 그래픽 / 공업 화학 / 단위조작․공정제어 /
       제조 화학 / 분석 화학 / 파인 세라믹 /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원리․공정 / 스마트 세라믹 / 발효 공업 /
       식품 분석 / 식품 공업 기술 / 섬유 재료 / 방적․방사 /
       제포․봉제 / 염색․가공 / 인쇄의 이해 / 인쇄 재료 /
       아날로그 인쇄 / 제판 실제 / 사진 / 디지털 인쇄 / 자동차
       기관 / 자동차 섀시 /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
       건설기계 구조․정비 / 자동차 차체 수리 / 선박 이론 / 선박
       구조 / 선박 건조 / 항공기 일반 /
       항공기 기체 / 항공기 기관 / 항공기 장비 / 항공기 전자 장치
       / 인간과 환경 / 수질 관리 / 대기․소음 방지 / 폐기물 처리
       / 컴퓨터 게임 기획 /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 컴퓨터 게임
       그래픽/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 애니메이션 제작 / 만화
       창작 / 영화․방송 제작 / 촬영․조명 / 방송 시스템
                                  【113종】
       상업 경제 / 회계 원리 / 마케팅 / 기업과 경영 / 기업 자원
       통합 관리 / 재무 회계 / 원가 관리 회계 /
       세무 회계 /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 글로벌 경영 / 비즈니스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국제 상무 / 자료 구조 / 모바일
       콘텐츠 / 프로그래밍 실무 / 사무 관리 실무 / 상업 디자인
       일반 / 상업 디자인 실무 / 유통 관리 / 물류 관리 / 전자
       상거래 일반 / 전자 상거래 실무 / 미디어 콘텐츠 일반 /
       미디어 콘텐츠 실무 / 웹 프로그래밍 / 금융 일반 / 금융 실무
       / 커뮤니케이션 실무 / 창업 일반 / 컴퓨터 일반
                                  【30종】
       수산 일반 / 해사 일반 / 해양의 이해 / 수산․해운 산업 기초
       / 수산 생물 / 수산 경영 일반 / 해양 생산 기술 /
       수산 양식 / 양식 생물 질병 / 수산 가공 / 수산물 유통 /
       해양 오염․방제 / 냉동 일반 / 냉동 공조 기기 /
       냉동 공조 실무 / 열기관 / 선박 보조 기계 / 선박 전기․전자
       / 기계 설계․공작 / 잠수 기술 / 항해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 해사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선화 운송 / 전자 통신 기초 / 전자 통신 기기 /
       전자 통신 운용 / 생선회 실무 / 해양 레저․관광 / 해양 물류
       일반 / 해양 정보 관리 / 해양 플랜트 일반
                                  【33종】
       인간 발달 /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식품과 영양 / 급식
       관리 / 한국 조리 / 동양 조리 / 서양 조리 / 제과․제빵 /
       의복 재료․관리 / 패션 디자인 / 한국 의복 구성 / 서양
       의복 구성 / 자수와 편물 / 주거 / 실내 디자인 / 가구
       디자인 / 디스플레이 /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 보육과정 /
       놀이 지도 / 아동 생활 지도 / 관광 일반 / 관광 경영 실무 /
       관광 서비스 실무 / 관광 외식․조리 / 관광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간호의 기초 / 보건 간호 /
       기초 간호 임상 실무 / 복지 서비스의 기초 / 노인 생활 지원
       / 헤어 미용 / 피부 미용 / 메이크업 / 공중 보건
                                  【37종】
   총계               451종                     6종
※ 중등 영어 교과의 경우 ‘13년 적용된 e-교과서를 ‘14년부터 디지털교과서로 변환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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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자" 라 함은 검사대상 장비·용품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광학적특성검사”란 등명기의 표준규격서에서 규정한 광속, 수직·수평 발산각, 유효광도, 등질, 색도
   등 광학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적특성검사”란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등의 표준규격서에서 규정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
   을 말한다.
 5. “내환경검사”란 장비․용품의 침수, 더위, 추위 등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외관검사”란 장비 용품의 치수, 형상 등이 표준규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7. “전수검사”란 검사를 신청한 장비 용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수량 중 일정수량을 발췌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항로표지 장비”란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용품과 연결되어 부
   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
   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AIS 등을 말한다.
 10. “항로표지 용품”이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전
   지, 렌즈, LED 모듈, 전구, 등명기제어반 등을 말한다.
제3조(검사장소) ① 장비·용품의 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
 소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1. 검사장비의 미비, 고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할 경우
 2. 특수한 장비·용품으로 이동 또는 설치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정기검사를 할 경우
 ③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선박 등을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장소 및 일정 등을 지정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4조(검사원의 증표) 검사원은 검사진행 중 검사원임을 증명하는 별표 1의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종류별 검사내용) 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에 의한 장비·용품의 검사종류별 검사내용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검사대상 장비․용품) 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대상 장비․
 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렌즈, LED 모듈, 전구
 2. 섬광기, 등명기용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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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종류별 세부기준) ① 규칙 제31조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명기 검사 세부기준 : 별표 3
 2. 충방전조절기 검사 세부기준 : 별표 4
 3. 내환경 검사 세부기준 : 별표 5
 ②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용품은 제작사의 제작 사양서 또는 규격서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되
 내환경 검사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세부 검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권고서, 지침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충방전조절기와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장비․용품은 사용전검사와 변경검사만 실시한다.
제7조(측정선의 이용) ① 정기검사를 위해 철거․운반이 어려운 유인등대 및 무인표지에 설치된 400mm
 이상 중․대형 회전식 등명기는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측정선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년
 도 측정선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28조 광파표지의 측정방법에 따라 항로
 표지 측정선을 이용하여 측정한 국유 중․대형 회전식 등명기는 광도측정 결과가 제12조제5항에
 따른 광도 감소율 이하인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검사결과서 보관) ① 장비․용품의 소유자는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장으로부
 터 발급받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장비․용품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검사결과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인기관의 시험의뢰 등) ① 국토해양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보유한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없
 는 장비·용품의 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공인검사기관(이하 "공인
 기관"이라 한다)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결
 과를 제출 받아 제6조 및 제12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검사수수료 등 이에 소요된 경비는 검사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0조(정기검사대상 장비·용품 현황보고) ① 각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
 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현황" 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년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력카드 작성·관리) ① 장비·용품의 소유자는 각 장비 용품의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
 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해양교통시설 전산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장비·용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카드를 해당 장비·용품의 용도 폐기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비․용품의 이력카드를 규정하지 않는 장비․용품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용
 품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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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판정)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6조의 검사종류별 세부기준,
 표준규격서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용품을 재검사할 때는 별표2 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및
 세부 검사항목에 따라 신청한 모든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장비․용품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환경검사, 충방전조절기와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장비․용품의 사용전검사는 표본검사를 실시한
 다.
 ④ 표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표본검사 결과 1개라도 불합격품이 있
 을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 내환경검사 : 검사대상 수량의 5%(20대미만 : 1대)
 2. 충방전조절기, 제5조의2 각 호의 장비․용품 : 검사대상 수량의 10%(10대미만 : 1대)
 ⑤ 정기검사 시 등명기의 유효광도는 표준규격서 또는 제작사양서 등에서 제시된 광도를 기준으로
 감소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13조(합격증표의 표시)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장비·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6의 합격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완제품 장비·용품의 합격증표는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단에 부착.
 2. 장비·용품중 전구, LED모듈, 렌즈, 섬광기, 등명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표를 부착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검사대행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대행기관의 업무가 정지·휴지되어 검사업
 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5호(2009.6.17) 및 제2011-157호(2011.4.22)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
시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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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7호
                          고속국도 제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104호선 냉정-부산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속국도 제104호선 냉정~부산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4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제2지선                      부곡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9)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 전화번호 : 055-310-3252)
◉문화재청고시제2012-105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명예보유자 문장원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8호       문장원 남 1917.8.15 원양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9-134(16/5)
    동래야류 (文章垣)                  가면제작        반도A 1301호
2. 해제일 : 2012. 8. 2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55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5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7호
고속국도제104호선냉정～부산간확장공사지형도면
고속국도제104호선냉정-부산확장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속국도제104호선냉정～부산간건설공사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4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부산
경남김해시장유면
부곡리
부산시사상구감전동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 전화번호: 031-779-5579)
◦한국도로공사냉정부산건설사업단
(주소: 경남김해시장유면신문리229-6, 전화번호: 055-310-3252)
◉문화재청고시제2012-105호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중요무형문화재제18호『동래야류』명예보유자문장원을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
행령제16조제4항및제5항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8월29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8호
동래야류
문장원
(文章垣)
남
1917.8.15
원양반,
가면제작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89-134(16/5)
반도A 1301호
2. 해제일: 2012. 8. 2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8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철호 1989.10.18 남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68-6   2012.05.09 외국국적취득
류정한 1988.02.21 남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7  2012.02.15 외국국적취득
이승옥 1953.02.1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0번지 1996.10.10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86.07.1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98번지 2010.03.18 외국국적미포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평창군 대화면
 당초                  대화리 1185-3도 0.01
                   종점:대화리
                        평창군    대화면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1185-3도            구래(약수공원-천평교)외
     일반    국도31호선
     국도 (부산~신고산선)                        -
                   시점:대화리
                        평창군    대화면           3개소 보도설치공사
 변경                       1185-3도 0.01      (대화3지구)
                   종점:대화리
                        평창군    대화면
                          1185-3도

2. 사업시행기간 : 2012. 6. ~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4)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구래(약수공원-천평교)외 3개소 보도설치공사(대화3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6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의
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5]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9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및             주소          법 령 과태료금액 스팸URL
                                               위반사항        (원)       전화번호
                  611204- 경기   오산시  원동 771-1   영리목적의
   1 하신호 1****** 종합시장 나동 4호                     광고성    12,000,000 1544-7899
                                             정보전송기준 위반
         (주)     204-86-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영리목적의
   2 웹팩토리 15318 685번지 디지털엠파이어                   광고성     6,750,000 dbfile.co.kr
                          1301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7905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리목적의
   3 백진영 1******                                광고성
                          1338-20 현대렉시온517 정보전송기준      10,800,000 010-8593-1753
                                                    위반
                  570811-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영리목적의
   4 김은섭 2****** 54-9, 402호(양재동)                광고성     4,860,000 1544-5599
                                             정보전송기준 위반
                                        74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58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
소유자
관계인
주소(송달주소)
성명
지분
주소
(송달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65-41
답
343
전남나주시왕곡면
장산리564-3
석경자
1/1
2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65-43
답
58
전남나주시왕곡면
장산리564-3
석경자
1/1
3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65-58
답
42
전남나주시왕곡면
장산리564-3
석경자
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8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영월상동구래(약수공원-천평교)외3개소보도설치공사(대화3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종합민원과(☎033-330-2243),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300호(2002.12.24),
제
2012-174(2012.6.1)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 건설공
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
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2년8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Ο 공사명: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 건설공사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ㅇ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구래(약수공원-천평교)외 3개소 보도설치공사(대화3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일원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목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평창군                                  평창군                대화3
 1 대화면 1185-1 1185-6 대 441 7 1/1 강익원 대화면                    지구
    대화리                                대화리 118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위치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구래(약수공원-천평교)외 3개소 보도설치공사(대화3지구)
    또는 위치        시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85-1
                 종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85-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위치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구래(약수공원-천평교)외 3개소 보도설치공사(대화3지구)
    또는 위치        시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85-6
                 종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85-6
    접도구역        o 보도설치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구간에 해당됨.
                                57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59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
소유자
관계인
주소(송달주소)
성명
지분
주소
(송달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4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산29-6
임
228
전북고창군대산면
덕천리57
황치범
1/4
전북고창군대산면
덕천리33
황철규
1/4
전북고창군대산면
덕천리191
황병환
1/4
전북고창군대산면
덕천리58
황치도
1/4
5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292-11
전
526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촌
공사
1/1
6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14-75
창
85
전남나주시왕곡면
양산리14-1
신주철
1/1
7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14-76
창
20
전남나주시왕곡면
양산리14-1
신주철
1/1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
당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영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완산동1163-1번지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금호읍덕성리353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하천수허가량: 12,600㎥/일
8. 허가기간: 2012. 8. 24. ~ 2017. 5. 31.(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설치1식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2-4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의규정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의신규허가에
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신규허가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2-4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8월 20일 양형위원회 제43차 회의에서 의결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9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2년 8월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공선법 :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양형기준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은 매수 및 이해유도(공선법 제230조, 다만 제5항은 제외),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선법 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공선법 제232조, 다만 제3항은
제외),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공선법 제233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공선
법 제235조), 허위사실공표(공선법 제250조), 후보자비방(공선법 제251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위반
(공선법 제252조 제1항 중 제96조 위반 부분), 선거운동기간위반(공선법 제254조), 부정선거운동(공선
법 제255조, 다만 제4항은 제외),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공선법 제257조, 다만 제2항 중 기부
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은 제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50만 원--8월,     3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후보자   일반 매수, 정당의           - 10월,
               추천 관련 매수 100만 원 - 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매수
                   의한 일반        4월 - 1년,
                            150만 원 - 7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후보자   이익 목적 매수,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제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
   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제3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
  특별            담                             액인 경우
             ○
  양형 행위 히 경미한 경우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응한 경우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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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
              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도 범행한 경우
  양형                                      ○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인자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 ○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기타 ○ 자진 사퇴, 불출마                   ○ 이종 누범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 10월,
                         50만 원 - 300만 원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 ○      ○
                                            계획적·조직적 범행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담
  특별 행위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양형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인자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응한 경우                          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 소극 가담                          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
  일반 행위 ○ 우연한 행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 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양형                                        도 범행한 경우
  인자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폐 시도
       /기타 ○ 자진 사퇴, 불출마                   ○ 이종 누범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100만 원- 8월,             6월 - 1년,
                                               - 300만 원 250만 원 - 400만 원
   2       당선목적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8월 - 2년,
         허위사실공표                        200만 원 - 800만 원 500만 원 - 1,000만 원
   3       낙선목적            - 8월,           6월 - 2년,          1년 - 3년
         허위사실공표 300만 원 - 600만 원 500만 원 - 1,000만 원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제2유형에 포섭
▷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제1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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