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1호                                                                                                                                                                                                                                                                                                            2002.10.24. (목요일)
                                                                                                                                                                                                                                                                                                                2. 사업의개요
                                                                               ◉환경부고시제2002-162호
                                                                                                                                                                                                                                                                                                                         가. 사업의목적:기존철도시설을사용함으로써고
                                                                                        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속철도건설비를절감하고기존철도시설을고속
                                                                               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99호, 2001.12.3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
                                                                                                                                                                                                                                                                                                                                  철도의운행에지장이없도록개량함으로서노후
                                                                               여고시합니다.
                                                                                                                                                                                                                                                                                                                                  화된기존철도시설의현눀화를추진
                                                                                                          2002년10월24일
                                                                                                                                                                                                                                                                                                                         나. 사업내용
                                                                                                                                                                                  환경부장관
                                                                                                                                                                                                                                                                                                                                  ○연 장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규정중개정
                                                                                                                                                                                                                                                                                                                연 장 4.95㎞                                                                                      4.95㎞                                     변경없음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을다
                                                                                                                                                                                                                                                                                                                                  ○사업물량
                                                                               음과같이개정한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6조중제1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 제2항을제3
                                                                                                                                                                                                                                                                                                                -토 공                                                           316천㎥                                                           316천㎥                                             변경없음
                                                                               항으로하며,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교 량 7개소1,233m 7개소1,233m                                                                                                                                                                       〃
                                                                                        ①규칙제92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중간검사를
                                                                                                                                                                                                                                                                                                                -입체교차                                                               5개소                                                             5개소                                                        〃
                                                                                        신청하는자는시·도조례에서정하는검사수수료
                                                                                                                                                                                                                                                                                                                -기 타                                                                    1식                                                              1식                                                     〃
                                                                                        를검사기관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②규칙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장소(변경없음)
                                                                                        신청하는자는시·도조례에서정하는검사수수료
                                                                                                                                                                                                                                                                                                                                           -서울시은평구
                                                                                        의 50%를 검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고양시일원
                                                                                        관능및기능검사에서부적합되어재검사를신청하
                                                                                                                                                                                                                                                                                                                                  ○면적(변경)
                                                                                        는경우에는검사수수료를면제한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 칙
                                                                                                                                                                                                                                                                                                                면 적 247,136㎡                                                                                              243,558㎡                                                감3,578㎡
                                                                               이규정은2002년11월1 일부터시행한다. 
                                                                                                                                                                                                                                                                                                                3. 사업시행기간
                                                                                                                                                                                                                                                                                                                         ○당 초:사업승인일로부터36월까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33호
                                                                                                                                                                                                                                                                                                                         ○변 경:사업승인일로부터48월까지(증12개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제5항의규정에의거수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색~화전간복선전철화사업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
                                                                                                                                                                                                                                                                                                                         ○주 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
                                                                               고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
                                                                                                                                                                                                                                                                                                                                  눀전청사
                                                                               시합니다.
                                                                                                                                                                                                                                                                                                                         ○성 명
                                                                                                          2002년10월24일
                                                                                                                                                                                                                                                                                                                                  -당 초:철도청장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수색~화전간복선전철화사업
                                                                                                                                                                                                                                                                                                                                  -변 경:철도청장손학래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경기도고양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철 도
                                                                                                       도면                                                                                                                                        위                                            치
                                                                                                       표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3 철 도 일반철도 고양시구역계 고양시구역계 강매, 강화                                                                                                                                                                                                                                                                                          13,300                                      587,905
                                                                                                                                                                      (본 선) 덕양구덕은 탄현동                                                                                                                                                                                                                    (3,894) (216,326)
                                                                                                                                                                                                                   동5  61-1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