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등
상해 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 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제305조), 상습범
(제305조의2), 강도강간(제339조),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등(제3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강제추행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
제추행 등(제7조), 강간등 상해 치상(제8조), 강간등 살인 치사(제9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강간 재범(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다.

 ◈ 약어표 ◈
 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2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특수강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청소년 강간(위계 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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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폭 행 협박이 아 닌 위계  위 력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행위   을  사용한 경우(2유형)        도범인 경우(3유형)
  특별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등 강간 또
  양형                                   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인자                                  ○ 윤간(2, 3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누범
           /기타 ○ 자수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 계획적 범행
                ○ 소극가담                ○ 동일기회 수회간음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일반             의한  범행가 담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양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
 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명정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명정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
  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정상태를 감경인자
  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명정상태를 감경인
  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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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친족관계에 의한
 2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특수강제추행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 적 수치심 증대
                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등 강제추
 양형             을 사용한 경우(2유형)     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 계획적 범행
               ○ 소극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경우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의한 범행가담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양형
 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319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의제강간
  2        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3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간          6년 - 9년    7년- 10년       9년 - 13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      유형에 포섭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
                                 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
      행위       을 사용한 경우          행
              ○ 행위가 의제강제추행에 해당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             하는 경우(1유형)       ○ 윤간(1, 4유형)
양형                              ○ 임신(1, 4유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 계획적 범행
              ○ 소극가담           ○ 동일기회 수회간음(1, 4유형)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 비난 동기
                               ○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의한 범행가담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양형
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기타     ○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320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13세     (제1-1유형)
          이상 주거침입등 일반강간/
          대상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           /특수강제추행
          상해      (제1-2유형)
          /치상 주거침입등/특수강간
                        강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제1-3유형)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13세 미만 (제2-1유형)
          대상        강제추행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제2-2유형)
          상해      강제유사성교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2년
          /치상     (제2-3유형)
                     강간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 15년,
                  (제2-4유형)                                무기징역
   13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2 유형에 포섭
   성폭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제6조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는 1-2유형에, 성폭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 및 성폭법 제6조의 간음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
  한 경우는 1-3유형에 각 포섭함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 2유형의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경미
  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13세 미만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그 양형인자표 중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 15년,
         /강제추행치사                                        무기
  2        강간살인       11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무기 이상
         /강제추행살인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21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강도인 경우(2유형)
                ○ 미필적 살인의 고의(2유형)    ○ 계획적 살인 범행(2유형)
            행위 ○인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유 ○ 사체손괴(2유형)
  특별             형)                  ○ 잔혹한 범행수법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
                ○ 심신미약(본인
            행위자 ○ 자수      책임 없음)      외)
            /기타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한 노력 포함)             누범

  일반        행위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사체유기(2유형)
                ○ 소극가담
  양형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제1유형(일반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형법 제297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제299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성폭법 제6조
                  이용 간음
    (2)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성폭법 제3조 제1항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4조 제1항, 제3항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항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 위력으로 간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3항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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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3유형(강도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3조 제2항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추행       성폭법 제6조

 (2)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성폭법 제3조 제1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4조 제2항, 제3항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 위력으로 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청소년(19세 미만)에 대한 강제유사성교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5조 제2항, 제3항
    19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는 위 유형에 포섭
 (3)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성폭법 제3조 제2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위 유형을 적용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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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제1유형(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13세 미만 부녀를 간음)                 형법 제305조
 (2)제2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7조 제3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 위력으로 추행                성폭법 제7조 제5항
 (3)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4항
        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법 제7조 제5항
 (4)제4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여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7조 제1항, 제4항
     13세 미만 여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            성폭법 제7조 제5항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특가법 제5조의5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특강법 제3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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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         형법 제301조          1-1
     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298조, 제299조)    유형
     성폭법 제5조, 제6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      성폭법 제8조 제2항         1-2
     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5조, 제6조)      유형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형법 제301조       1-2 유형
     또는 치상                         (형법 제297조, 제299조)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
     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 (성폭성법폭제3조
                                        법 제8조 제1항
                                            제1항, 제4조) 1-2 유형
     상
     성폭법 제5조, 제6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      성폭법 제8조 제2항         1-3
     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5조, 제6조)      유형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미수     성폭법 제8조 제1항
     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1-3 유형
   13세 이상 대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행위(강제유사성교)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2유형에 포섭
  나. 제2유형(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고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미수범 포함)하거나 13
     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 형법 제305조, 제301조       2-1 유형
     는 치상
     성폭법 제7조 제3항, 제4항의 강제추행/준강제      성폭법 제8조 제1항
     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     (제7조 제3항, 제4항)    2-2 유형
     상
     성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 위력추행(미수범 포      성폭법 제8조 제1항      2-2 유형
     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7조 제5항)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4항의 강제유사성교/준      성폭법 제8조 제1항
     강제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제7조 제2항, 제4항)    2-3 유형
     또는 치상
     성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 위력유사성교(미수       성폭법 제8조 제1항      2-3 유형
     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7조 제5항)
     성폭법 제7조 제1항, 제4항의 강간/준강간(미수     성폭법 제8조 제1항      2-4 유형
     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7조 제1항, 제4항)
     성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 위력간음(미수범 포      성폭법 제8조 제1항      2-4 유형
     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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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301조의2
                      치사
      성폭법 제4조 내지 제6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제9조 제2항
          성폭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제9조 제3항
  나.제2유형(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형법 제301조의2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성폭법 제3조 내지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성폭법 제9조 제1항
                 자가 사람을 살해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
     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
     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
     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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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
   하굣길, 공동 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
   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
   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상당 금액 공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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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
    ­ 지인의 자녀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하.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거.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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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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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 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
 주요참 재범의 위험성 등 ○ 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세 이상 대상)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작사유             유예 이상)            시도
               ○ 반복적 범행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 약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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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타      태의 범행인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
                  ○ 임신                우
                  ○ 중한 상해           ○ 처벌불원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 ○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과               ○ 우발적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재범의
        위험성 등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 자수
                                      진지한 반성
                    범행한 경우          ○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
 일반참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
                  ○ 진지한 반성 없음         상 대상)
 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상당 금액 공탁
            기타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 피고인의
                                      좋지 않음
                                            건강상태가 매우
                    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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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236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등
   천연기념물 263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 등
   천연기념물 342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등
   천연기념물 43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공유수면)
   천연기념물 439           제주 비양도 호니토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공유수면)
   천연기념물 467            제주 수산동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가,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
     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lavaec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3, 전송 (064)280-3419
    ㅇ 제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4)728-2731-2, 전송 (064)728-27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1, 전송 (064)76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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