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부담토록 함.                        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동일인에게 지          유)
  급된 약제·치료재료 통합산정 근거 마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동일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급여가 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정된 약제·치료재료 등이 건강보험과 의       4. 기     타
   료급여에서 중복해서 지급되는 문제가 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생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나. 만성질환자의 급여일수 특례 삭제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
  -종전 급여일수 통합방식 하에서는 만성질          료보장팀(전화 2110-6235, 팩스 503-5395)
   환자의 경우 급여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인정하였으나,
  -질환군별 관리방식 하에서는 특례인정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8호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모든 질환군의 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여상한일수를 365일로 통일시킴           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 제3자의 행위로 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한 부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실시된       니다.
   경우, 보장기관이 이에 소요된 비용을 가              2007년 9 월 6 일
   해자에게 구상하여야 하므로, 수급권자의                          건설교통부장관

   진료를 담당한 의료급여기관이 동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보장기관에 통보토록 함.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라. 과징금 부과기준 세분화                       입법예고
  -현재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     1. 제안이유

   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의 과징      국민의 여가수요 변화에 맞게 유원지내 설치가

   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위반         능시설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적은 도시계획시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담을 완화할 수         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 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        가.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에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추가하고, 10만 제곱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장내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설치가능한 수익시설에 공연장, 집회장, 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기        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서비스의 질 및 이용자
 초의료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의 편익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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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Ⅱ. 상세내역                                  ○최초 사용일 : 2007년 9 월 1 일

 ○산단명:군장국가산업단지                             -일반관인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인

 ○지   번:873(11블록)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지   목:공장용지
 ○면   적:354,862.0㎡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
 제2007-1호
    관인등록 공고
 노 동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일 부 개 정
2007. 8.16. 노동부령 제285호)개정에 따른 지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
방관서 신설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였                  제2007-3호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관인폐기 공고

같이 공고합니다.                                  노 동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일 부 개 정
    2007년 9 월 6 일                        2007.8.16. 노동부령 제285호)개정에 따른 지방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관서 신설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폐기 하였으
○최초 사용일 : 2007년 9 월 1 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일반관인                                   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인                          2007년 9 월 6 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최후 사용일 : 2007년 8 월31일

                                           -폐기관인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
                                                    일산고용지원센터전용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
 제2007-2호
    관인등록 공고
 노 동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일 부 개 정
2007. 8.16. 노동부령 제285호)개정에 따른 지
방관서 신설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94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194
Ⅱ. 상세내역
○산단명：군장국가산업단지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지  번：873(11블록)
○지  목：공장용지
○면  적：354,862.0㎡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
  제2007-1호
관인등록 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2007. 8.16. 노동부령 제285호)개정에 따른 지
방관서 신설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최초 사용일 : 2007년 9 월 1 일
-일반관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인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
  제2007-2호
관인등록 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2007. 8.16. 노동부령 제285호)개정에 따른 지
방관서 신설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최초 사용일 : 2007년 9 월 1 일
-일반관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인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
  제2007-3호
관인폐기 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2007.8.16. 노동부령 제285호)개정에 따른 지방
관서 신설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폐기 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최후 사용일 : 2007년 8 월31일
-폐기관인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
일산고용지원센터전용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1) 도시계획시설명 : 학교(천안삼거리초등학                   0590)에 비치
  교)
 (2)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6,022㎡                ⊙경기도공고제2007-721호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면적 : 16,02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4) 사업의 시행지 : 천안시 삼룡동 246-24번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을
  지외 33필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2007년 9 월 6 일

 (1) 주소 : 충남 천안시 버들거리 255                                      경 기 도 지 사

 (2)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1. 업소명 : 경기환경보전 (주)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2. 대표자 : 이석주

 (1) 교지면적 : 16,022㎡                      3. 소 재 지 : 경 기 도 수 원 시 장 안 구 송 죽 동
                                             459-9
 (2) 건축면적 : 2,903.24㎡
                                         4. 등록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제24호)
 (3) 건축연면적 : 8,932.59㎡
                                         5 측정대행항목 : 소음·진동
 (4) 사업기간 : 2006년 2월-2007년 8월
                                         6. 등록일자 : 2007년 9 월 3 일
라. 준공도면 : 우리교육청 시설과(041-529-



       인               사
◉2007년 8 월31일자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임   상    규(任 祥 奎)               경   무   관    윤   혁   수(尹 赫 秀)
국무위원에 임함.                                치안감에 임함.
농림부장관에 보함.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
◉2007년 9 월 7 일자                                    경   무   관    이   원   일(李 元 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복지노동정책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보함.
       부이사관        김    재   호(金 載 昊)     ◉2007년 9 월 1 일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안    양   호(安 良 鎬)
부산지방조달청장에 보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07년 9 월 5 일자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2007.9.1~2010.8.31)
       부이사관        김    명   룡(金 明 龍)                           김    인   세(金 仁 世)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대학교 총장에 임함.
강원체신청장에 보함.                              (2007.9.1~2011.8.31)
◉2007년 9 월 3 일자                                                정    보   주(鄭 寶 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경   무   관   강   성    형(姜 聲 炯)     (2007.9.1~2011.8.31)
치안감에 임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해양경찰학교장에 보함.                                       부이사관         이   영   환(李 永 煥)
                                       200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22호
    학교(고평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8-158번지 외13필지 일원에 고평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민자시설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9 월 6 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별첨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정착물 조서 “별첨 참조”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495) 경기도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고평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8-158번지 외13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 12,444.00㎡

  ○사업시행면적 : 12,444.00㎡

 (2) 규   모

  ○건축면적 : 2,476.67㎡

  ○건축연면적 : 12,440.00㎡

 (3) 사업 시행 기간 : 2007년 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12월31일

                            고평고등학교 토지조서

□ 사업명 : 고평고등학교 신설

□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경기도교육감

                                 195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213-9     도        1,297                1    서귀포시

                   2490     도      279,099            262     국(건설부)

                 2490-63    도           337           231     국(건설부)

                 2490-64    도           181           181     국(건설부)

                 2490-69    도           90            32      국(건설부)

                 2490-116   도       61,388            771     국(건설부)

                9필지                343,053         2,097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지구 41 BL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산물금지구 41 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내 41 BL

 나. 사업면적:52,056.00㎡

 다. 대지면적:52,056.00㎡

 라. 건축연면적:114,956.69㎡

 마. 사업규모:아파트 10개동(1,047세대, 15~25층) 및 부대 . 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38,250,631천원 (국민주택기금 60,606,48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8 월~2011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기획팀, 경남도청 주택과, 양
 산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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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
  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
  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말한다.
 4. ‘농산물안전정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험·조사·연구, 인증, 검사,
  감시, 표시단속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농산물안전정보의 생산기관) 농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하 “정보생산기관”이라 한
 다.)은 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시험·조사·연구,
 인증, 검사, 감시, 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민간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정보 목록의 제출)①정보생산기관은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업무를 통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의 목록을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목록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10월말까지 변경내역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 목록의 유지·변경·소멸 등 정보목록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제공) ①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가능한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 또는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보호 등) ①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생산기관의 허락 없
 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운영기관은 농산물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관리 계획) ①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관리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제8조에 따른 정보관리협의회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관리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수집·평가·전파 등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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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정보관리협의회) ①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
 영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협의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보관리협의회의 의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며 정보생산기관의 정보관리책임자 및 관련 전
 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④정보관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수집·전파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보고) ①운영기관은 매월 정보수집·전파, 서비스 등 정보관리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매년 농산물안전정보의 관리 현황 등을 수록한 연보를 발간하여 정보생산기관에 배
 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등)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래의 별표 및 별지는 농림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농산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정보의 범위
[별표 2] 농산물안전정보의 제공방법 및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안전정보 목록


⊙환경부고시제2007-135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부산·울산·대
전·대구·인천·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소음측정망 변경지점에 대한 설치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고시
1.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내역[붙임 참조]
2. 변경지점의 위치도:생략[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열람 가능]
3. 환경소음측정망 변경내역 반영시기
 -광주광역시의 신규이전 15개 지점에 대하여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그 외 지점에 대하여 고시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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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서울 서초구 원지동

 1    원지동      15-2    답      219.0       107.0 서울 서초구 신원동 502-4              박경춘외1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2    원지동      15-9    천      278.0           78.0                              우인성
                                                     현대아파트 84-104

 3    원지동   15-10      답     2,614.0      501.0 서울 서초구 신원동 502-4              박경춘외1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4    원지동   15-12      천      331.0           31.0                              우인성
                                                     현대아파트 84-104

 5    원지동      606     구    18,473.0      354.0 건설부                                 국

 원지동 계           5필지        21,915.0    1,071.0

소재지:서울 서초구 신원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6-1
 1    신원동      309     답      446.0       258.0                                 최필현
                                                     202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2    신원동   487-5      답     2,192.0    2,172.0                               이윤목외1인
                                                     주공고층아파트 305-502

                                                      ( 근저당: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협 )

 신원동 계           2필지         2,638.0    2,430.0

 서초구 계          18필지       406,667.6 10,571.0



⊙해양수산부고시제2007-64호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호, 2007. 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중 개정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차관, 정책홍보관리실장, 해양정책본부장, 해운물류본부장, 항만국장,

 수산정책국장과 장관이 위촉하는 15명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해양수산부차관이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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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실·국장
 등 5명 이내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동 위원의 권한과 지위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위원들과 동일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민간투자실무작업단 및 자문단) 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등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수행하고 항만관련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민
 간투자실무작업단(이하 “실무작업단”이라 한다)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07-30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7호, 2007. 6. 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관    세   청   장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
1. 행정규칙명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30호(2007. 9. 7.)〕
2. 개정사유

 □국제우편물 흐름의 신속화 및 효율적 통관관리 도모
  ○현행 8개의 통관우체국에서 분산통관하는 체제에서 항공우편물이 도착하는 인천공항에서
   One-stop 처리하는 집중통관체제로 전환(선편우편물은 2005. 6. 1.부터 One-stop 시행)
  ○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체제 전환에 따른 전국 통관우체국(6개) 폐지 및 인천공항 국
   제우편물류센터 신설

 □기타 우편물 통관 환경변화에 따른 일부사항 반영
  ○국제우편물 인터넷통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격지 통관신청 방법 확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신설 직제개정 사항 반영
  ○비과세 대상물품중 견품에 대한 비과세 기준(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 명확화
3. 주요개정내용

 □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체제 시행에 따른 전국 통관우체국(6개) 폐지 및 인천공항 국제
  우편물류센터 신설
  ○통관우체국 폐지(집중통관제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적 폐지)
   -1차:서울영동우체국 폐지(2007. 9. 7.)
   -2차:서울국제·수원·인천·대전·대구·익산 등 6개 통관우체국(2007.10.29.)
    ※서울영동우체국 폐지시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이전하여 One-stop 집중통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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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36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관보 제

16027호, 2005. 6.24.), 제2007-124호(관보 제16488호, 2007. 4.20.), 제2007-246호(관보 제

16537호, 2007. 7. 2.)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변경없음

 ○면   적:당초 307,692.9㎡

          변경 309,731.7㎡(증 2,038.8㎡)

          ※포이정거장 일부 기능실 조정 및 #3, #5 환기구 환기용량 증대

5. 사업내용

 ○사업규모:변경없음(단, 포이정거장 및 #3, #5 환기구 위치 이동)

   -포이정거장:신기(현)6km009.20→신기(현)6km272.00

   -평면 및 종단 선형 변경(L=4km158.326)

   -#3 환기구:신기(현)5km310.00→신기(현)5km686.40

   -#5 환기구:신기(현)7km425.00→신기(현)7km330.00

 ○사업비: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첨“도시

 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참조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서울 용산구 청파동 95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건설2팀(02-2128-8201,

   2, 5), 서울시 도곡동 946 부영빌딩 6층 신분당선주식회사 건설관리팀(02-3485-5607, 17)

 ○열람기간:공사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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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면적(㎡)        최초결정일
                세 분       기    점          종        점                 (m)
   번호                                                      경과지
                                                           강남역
                                                                                         건설교통부고시
               도시철도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양재역
기정       철 도                                                         8,772   142,115     2005-171호
               (신분당선) 역삼동 825-8 신원동 산49-4 포이역
                                                                                          (2005.6.24)
                                                           청계역

                                        강남역
              도시철도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양재역
변경       철 도                                                         8,767   144,171
             (신분당선) 역삼동 825-8 신원동 산49-4 포이역
                                        청계역

                                                                                         건설교통부고시
                포 이     서울 서초구
기정       철 도                                   -            -        235         2,474    2005-171호
                정거장     양재동 238
                                                                                          (2005.6.24)

              도시철도
                        서울 서초구
변경       철 도 (매헌(포이)                           -            -        235         3,512        -
                        양재동 237
              정거장)

                              변경(수용)토지세목조서(1)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기정   20-1    도     9,975.3   1,365.0                                 서울특별시
 1
      변경   20-1    도     9,975.3   1,517.0                                 서울특별시

      기정   20-40   도    14,561.9       799.0                               서울특별시
 2
      변경   20-40   도    14,561.9   2,418.0                                 서울특별시

      기정   67-10   공     1,073.6       272.0                               서울특별시
 3
      변경   67-10   공     1,073.6         0.0                               서울특별시

      기정   105-4   도    17,152.6   5,666.0                                 서울특별시
 4
      변경   105-4   도    17,152.6   4,334.0                                 서울특별시

      기정 105-17    도     8,285.4       204.0                                 서초구
 5
      변경 105-17    도     8,285.4       125.0                                 서초구

                                           69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기정   125-9   대      350.0        11.0                대지권설정
6
      변경   125-9   대      350.0         0.0                대지권설정

      기정 125-10    잡     1,854.4    768.0                   서초구
7
      변경 125-10    잡     1,854.4    121.0                   서초구

      기정   126-1   천    73,651.8   2,312.0                 서울특별시
8
      변경   126-1   천    73,651.8   2,655.0                 서울특별시

      기정   126-2   잡     4,919.7    307.0                   서초구
9
      변경   126-2   잡     4,919.7    709.0                   서초구

      기정    228    천    22,472.8    509.0                  서울특별시
10
      변경    228    천    22,472.8    451.0                  서울특별시

      기정   228-1   잡     2,071.6    609.0                  서울특별시
11
      변경   228-1   잡     2,071.6    653.0                  서울특별시

      기정   228-2   천      388.8     171.0                  서울특별시
12
      변경   228-2   천      388.8     155.0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물
13    추가    232    대    88,695.5   1,360.0                          해수면(+100)
                                           233             유통공사
                                                                    99.48~78.51

      기정    233    천    53,051.3 10,986.0                  서울특별시
14
      변경    233    천    53,051.3 10,623.0                  서울특별시

      기정   233-1   천      843.8     211.0                  서울특별시
15
      변경   233-1   천      843.8     191.0                  서울특별시

      기정    237    공     6,546.6   4,308.0                  서초구
16
      변경    237    공     6,546.6   3,996.0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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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17    추가   237-1         도     853.8       853.8                   서울특별시

      기정       238       도   26,434.5     1,842.0                  서울특별시
18
      변경       238       도   26,434.5     1,982.0                  서울특별시

      기정   238-2         도   46,027.8     4,524.0                  서울특별시
19
      변경   238-2         도   46,027.8     4,465.0                  서울특별시

      기정 241-11          잡    1,742.4      471.0                   서울특별시
20
      변경 241-11          잡    1,742.4          0.0                 서울특별시

      기정 241-12          도   15,041.0      749.0                   서울특별시
21
      변경 241-12          도   15,041.0      768.0                   서울특별시

      기정 310-17          잡        60.0        37.0                 서울특별시
22
      변경 310-17          잡        60.0         0.0                 서울특별시

      기정   315-7         잡     617.0       185.0                   서울특별시
23
      변경   315-7         잡     617.0           0.0                 서울특별시

24    추가 316-10          잡    2,182.9      621.0                   서울특별시

                당    초                   36,306.0

양재동 계           변    경                   37,997.8

                증    감               증) 1,691.8

소재지: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기정       11        전    2,648.0      425.0                   김삼성외1인
                                                     172-22                 구분지상권,
 1                                                                          해수면(+1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7.77~66.80
      변경       11        전    2,648.0      142.0                   김삼성외1인
                                                     172-22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