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우현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삼척시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차민호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장홍
195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조태연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5.12
외국국적취득
안기철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유효송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3.24
외국국적취득
윤중수
194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기영무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0.1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7.08
외국국적취득
유영주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7.08
외국국적취득
유주삼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7.08.13
외국국적취득
전지영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10.10
외국국적취득
김나은
2015.**.**
여성
말레이시아
경기도 의왕시 ****
2021.0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신옥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최지우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3.08.26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박장준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2.02
외국국적취득
송세연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2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유가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김국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7.10.03
외국국적취득
홍은호
2016.**.**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0.11.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은규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9.07.14
외국국적취득
홍연호
2016.**.**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0.11.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민준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0.11.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성진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허예원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강동규
2003.**.**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6.03.23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조남기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7.07.20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오혜진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상순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4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 광고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1) 법률 개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중 인터넷 매
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인터넷 매체로 지정함
  2)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 및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고심의 변경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4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 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받은 광고의 자구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문
구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
  3)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민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광고심의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자율심의
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3) 의료인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
적인 규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광고 재심의 등 절차 마련(안 제10조의6 신설)
1)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유 등을 기술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 위임에 따라 재심의 및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자율심의기구 신고 절차 및 요건 등(안 제10조의7 신설)
  1)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건 및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심의기구가 갖춰야 할 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심의기구로 신청할 수 있
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자율심의기구의 신청 및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광고 심의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1, 팩스 : 043-719-
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46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22호, 2021. 3. 9. 공포,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중앙행정기
  관을 정함
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3조)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정함
다. 추적조사 실시기간 지정 및 추적조사 대상, 절차ㆍ방법 등(안 제4조 내지 제6조)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적조사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각 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
 2) 추적조사 지정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을 정하고 추적조사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3) 추적조사계획 수립 및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의 보고 등 추적조사 실시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을 정
  함
라.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 등의 이상사례 보고(안 제7조)
 추적조사 의료제품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 대상,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을 정함
마. 투여ㆍ사용 내역 등의 등록 동의 및 등록(안 제8조 내지제9조)
 1)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가 사용 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투여
 ㆍ사용 내역 등록 동의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을 정함
 2)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가 그 투여ㆍ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
 등을 정함



                                 - 1 -
바.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안 제10조)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추적조사 의료제품의 판매ㆍ공급 내역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사.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안 제11조)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공중보건상 필
 요한 조치를 정함
아. 긴급 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절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내용, 절차,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긴급 생산·수입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 과징금 산정기준(안 제14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
 준을 정함
차.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안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운영하여 위기대응 의료
 제품의 유통개선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dol19@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34, 팩스 043-719-26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9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
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육성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안 제44조의5)
     - 법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sshekd@naver.com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7,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47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
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
                                 법예고
1. 제정이유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22호, 2021. 3. 9. 공포,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3조 내지 제8조까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
나.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안 제9조)
 법 제6조에 따라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 지정
 서 발급, 지정 사실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
다.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법 제7조에 따라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 우선심
 사 시 처리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
라. 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
 법 제8조에 따라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수시동반심사를 신청(변경신청 포함)하는 자가 제
 출하는 자료, 승인서 및 결과 통지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
마. 임상시험등 지원 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법 제10조에 따라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임상시험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 지원의 종류, 임상시험등 정보 공개 등의 절차를 규정
바.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안 제13조)
 법 제11조에 따라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각 의료제품별
 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 품목허가증 발급의 발급 및 취소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
사. 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4조)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제품을 긴급사용승인하는 경우에 긴급사용승인



                                 - 1 -
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긴급사용승인 통지서 발급 등의 절차를 정함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긴
   급사용승인 후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자료 및 품목허가증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
아. 안전사용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안 제15조)
 법 제11조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사용조치의 종류와 조치
 후 평가 결과 보고 시기를 규정하고,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의 계획 또는 결과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규정
자. 부작용 등의 보고(안 제16조)
 법 제11조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 사용 시 발생한 부작용의 보
 고 절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등의 보고 절차, 사용 중지 시 취소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차. 추적조사계획 수립(안 제17조)
 법 제15조에 따라 수립되는 추적조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출 기한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
카.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안 제18조)
 법 제11조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한 경우 해당 제품의 치료 효과 등을 평가하여 공
 고하고 1년마다 공고를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등 규정
파.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
 법 제17조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요조사, 해당 제품 제조업
 자․수입업자와의 협의, 지정서 발급, 지정사실 공고, 지정 해제 시 절차 등을 규정
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절차(안 제20조)
 법 제21조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실태조사 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 시 통지, 증
 표 등 세부 절차를 규정
거. 연구․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22조)
 법 제24조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부 내용을 규정
너. 무상제공의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
 법 제26조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무상제공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 무상제공 후 이행 결과
 보고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
더. 양도․양수의 절차 및 방법(안 제24조)
 법 제27조에 따라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은 지위를 양도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결과 통보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
러. 수수료(안 제25조)
 법 제28조에 따라 수수료의 기준,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
머. 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안 제26조)
 법 제29조에 따라 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해당 제
 품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




                               - 2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dol19@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34, 팩스 043-719-26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08호(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숙향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조수경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권해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11.21
외국국적취득
권오인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11.21
외국국적취득
박기문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이우재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이세빈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강은숙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강하영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이병일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이수하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1.09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이용훈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민병훈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2.10
외국국적취득
최남진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1988.01.26
외국국적취득
이희주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마인상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7.05
외국국적취득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상호(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금액(원)
주소
2021-1-20-2-0000107
에스와이솔루션
2021-03-16
이사불명
12,6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2021-1-20-2-0000146
남도
2021-03-15
이사불명
15,750
경상남도 김해시 서부로1295번길
2021-1-20-2-0000167
대한체육지도자봉사연
합회
2021-03-22
폐문부재
12,600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3안길
2021-1-20-2-0000184
유진종합설비
2021-03-19
폐문부재
9,450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2021-1-20-2-0000198
일진건기
2021-03-22
폐문부재
28,35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021-1-20-2-0000226
거일산업
2021-03-18
기타
18,900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2021-1-20-2-0000261
보승
2021-03-15
수취인불명
18,900
경상남도 거제시 한내8길
2021-1-20-2-0000278
성진기업
2021-03-16
수취인불명
18,9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2021-1-20-2-0000284
더파티
2021-03-22
폐문부재
18,9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11번길
2021-1-20-2-0000289
창일전기공업사
2021-03-22
기타
6,300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남로
2021-1-20-2-0000294
예전미디어
2021-03-22
폐문부재
6,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63번길
2021-1-20-2-0000301
트라이던드
2021-03-18
기타
9,45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2021-1-20-2-0000324
보성정보통신기술
2021-03-23
폐문부재
9,4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2021-1-20-2-0000335
애플인테리어
2021-03-19
폐문부재
6,3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021-1-20-2-0000381
은광개발
2021-03-23
기타
6,3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33번길
2021-1-20-2-0000497
치선종합건설(주)
2021-03-22
기타
6,300
경상남도 양산시 삽량로
2021-1-20-2-0000521
경동크레인
2021-03-17
수취인불명
6,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021-1-20-2-0000580
창원강업(주)
2021-03-15
이사불명
9,450
경상남도 함안군 계룡로
2021-1-20-2-0000698
삼영설비
2021-03-22
기타
25,2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549번길
2021-1-20-2-0001053
동대해운주식회사
2021-03-15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2021-1-20-2-0001252
엔씨건설(주)
2021-03-16
이사불명
9,45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445번길
2021-1-20-2-0001253
엔씨건설(주)
2021-03-16
이사불명
9,45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445번길
2021-1-20-2-0001380
(주)야긴기업
2021-03-22
기타
12,6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021-1-20-2-0001424
주식회사 씨엠중공업
2021-03-15
이사불명
15,750
경상남도 고성군 봉암10길
2021-1-20-2-0001483
주식회사 전진타워
2021-03-16
기타
15,750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2021-1-20-2-0001484
주식회사 전진타워
2021-03-16
기타
3,150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2021-1-20-2-0001553
삼산전기(주)
2021-03-22
기타
25,200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21-1-20-2-0001559
재성마린서비스(주)
2021-03-22
폐문부재
9,45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210번길
2021-1-20-2-0001569
동호이엔씨 주식회사
2021-03-15
이사불명
12,6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2021-1-20-2-0001657
(주)좋은친구들 양산지
점
2021-03-22
기타
25,200
경상남도 양산시 삽량로
2021-1-20-2-0001662
(주)신천토건
2021-03-19
폐문부재
22,05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2021-1-20-2-0001663
(주)신천토건
2021-03-19
폐문부재
9,45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2021-1-20-2-0001711
주식회사 비에스산업
2021-03-15
이사불명
18,9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2021-1-20-2-0001774
강림토건(주)
2021-03-19
폐문부재
28,3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2021-1-20-2-0001784
(주)위시글로벌
2021-03-22
폐문부재
12,60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3길
2021-1-20-2-0001820
신우특수건설(주)부산지
사
2021-03-22
폐문부재
15,75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021-1-20-2-0001821
영남해운(주)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2021-1-20-2-0001839
주식회사 견내량유람선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신촌1길
2021-1-20-2-0001850
청호해운(주)
2021-03-15
수취인불명
3,15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2021-1-20-2-0002240
동재기업(주)
2021-03-22
기타
25,200
경상남도 의령군 구룡로
2021-1-20-2-0002707
일성개발 주식회사
2021-03-19
기타
15,750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맞이로
2021-1-20-2-0002714
(주)우진산업
2021-03-16
수취인불명
25,200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터널로
2021-1-20-2-0002737
(주)해동마리나
2021-03-15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2021-1-20-2-0002873
진성기업(주)
2021-03-22
기타
44,100
경상남도 고성군 외산로
2021-1-20-2-0002895
(주)삼주
2021-03-18
기타
3,15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21-1-20-2-0003011
최*경
2021-03-19
기타
3,150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6번길
2021-1-20-2-0003012
주식회사 협동
2021-03-15
수취인불명
31,500
경상남도 거제시 한내8길
2021-1-20-2-0003025
강*만
2021-03-16
이사불명
9,450
경상남도 통영시 조암길
2021-1-20-2-0003065
구*순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두포6길
2021-1-20-2-0003148
황*상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매동길
2021-1-20-2-0003159
이*율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신촌길
2021-1-20-2-0003171
강*묵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2021-1-20-2-0003249
김*환
2021-03-17
주소불명
6,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021-1-20-2-0003303
임*욱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3321
박*숙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달아1길
2021-1-20-2-0003323
박*근
2021-03-22
폐문부재
12,6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로
2021-1-20-2-0003343
송*희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3344
장*순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
2021-1-20-2-0003372
강*정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2021-1-20-2-0003394
공*식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1로
2021-1-20-2-0003398
정*건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달포큰길
2021-1-20-2-0003408
김*식
2021-03-22
폐문부재
9,45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21-1-20-2-0003413
이*우
2021-03-16
수취인불명
66,15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2021-1-20-2-0003422
이*현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3430
한*기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2021-1-20-2-0003436
이*자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3438
송*식(신안자율방범대)
2021-03-19
기타
15,750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2021-1-20-2-0003453
김*주
2021-03-24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2021-1-20-2-0003454
엄*식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
2021-1-20-2-0003455
박*식
2021-03-22
기타
6,3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021-1-20-2-0003469
정*수
2021-03-15
주소불명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호로
2021-1-20-2-0003471
김*숙
2021-03-22
폐문부재
3,150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889번길
2021-1-20-2-0003512
정*국
2021-03-19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로
2021-1-20-2-0003513
이*옥
2021-03-19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2021-1-20-2-0003546
백*모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2021-1-20-2-0003561
장*옥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5길
2021-1-20-2-0003564
이*환
2021-03-15
기타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망산2길
2021-1-20-2-0003590
박*명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원평길
2021-1-20-2-0003612
김*운
2021-03-16
이사불명
6,300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2021-1-20-2-0003615
권*수
2021-03-15
주소불명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3637
정*우
2021-03-19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로
2021-1-20-2-0003650
남*로
2021-03-15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3685
장*식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2021-1-20-2-0003697
김*영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김해시 장재로
2021-1-20-2-0003834
표*호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021-1-20-2-0003905
김*기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3933
김*정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5번길
2021-1-20-2-0003953
서*욱
2021-03-16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노전로
2021-1-20-2-0003977
박*주
2021-03-23
기타
31,5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283번길
2021-1-20-2-0004002
박*수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로
2021-1-20-2-0004038
이*훈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곡덕기길
2021-1-20-2-0004069
조*수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2021-1-20-2-0004120
김*현
2021-03-19
기타
31,50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2021-1-20-2-0004147
김*동
2021-03-24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은포길
2021-1-20-2-0004149
설*민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4180
남*호
2021-03-22
폐문부재
3,15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2021-1-20-2-0004181
김*명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두포6길
2021-1-20-2-0004184
오*근
2021-03-18
기타
6,3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34번길
2021-1-20-2-0004221
구*진
2021-03-22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4247
김*실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4248
신*철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2021-1-20-2-0004285
오*배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망산2길
2021-1-20-2-0004345
이*옥
2021-03-23
기타
6,3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021-1-20-2-0004364
고암마을이장(최*택)
2021-03-19
기타
6,300
경상남도 남해군 난음로246번길
2021-1-20-2-0004403
원*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2021-1-20-2-0004409
이*호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4로
2021-1-20-2-0004418
박*동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안길
2021-1-20-2-0004421
오*호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2021-1-20-2-0004439
이*영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2021-1-20-2-0004455
박*부
2021-03-15
이사불명
6,300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안길
2021-1-20-2-0004469
김*혜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2021-1-20-2-0004483
김*숙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4490
김*원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2021-1-20-2-0004602
최*근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362번나길
2021-1-20-2-0004612
손*기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14길
2021-1-20-2-0004671
손*찬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원평길
2021-1-20-2-0004678
이*규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4691
현*훈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4698
박*준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내평4길
2021-1-20-2-0004750
김*율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27번길
2021-1-20-2-0004753
김*석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2021-1-20-2-0004878
황*종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두포6길
2021-1-20-2-0004891
송*윤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2021-1-20-2-0004970
김*상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상강청길
2021-1-20-2-0004982
최*철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21-1-20-2-0004994
김*철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2021-1-20-2-0004997
조*단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2로
2021-1-20-2-0005015
김*자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021-1-20-2-0005016
박*수
2021-03-19
폐문부재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재전2길
2021-1-20-2-0005042
박*철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새고개1길
2021-1-20-2-0005062
서*연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남해군 남서대로197번길
2021-1-20-2-0005114
김*옥
2021-03-19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로
2021-1-20-2-0005135
강*재
2021-03-24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2021-1-20-2-0005156
김*영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4길
2021-1-20-2-0005159
정*숙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성산로
2021-1-20-2-0005169
황*수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무산로
2021-1-20-2-0005174
한*준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3안길
2021-1-20-2-0005183
장*석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2로
2021-1-20-2-0005185
노*경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21-1-20-2-0005196
박*재
2021-03-15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로
2021-1-20-2-0005234
이*영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2021-1-20-2-0005249
정*국
2021-03-16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2021-1-20-2-0005251
김*엽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상도일주로
2021-1-20-2-0005253
김*정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2길
2021-1-20-2-0005272
전*숙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동달안길
2021-1-20-2-0005297
김*태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5302
최*학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풍화일주로
2021-1-20-2-0005303
유*우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5309
공*근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2021-1-20-2-0005310
박*근
2021-03-22
폐문부재
6,30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2021-1-20-2-0005338
강*업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신촌길
2021-1-20-2-0005357
이*갑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2021-1-20-2-0005366
백*종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4로
2021-1-20-2-0005375
손*덕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2021-1-20-2-0005378
김*호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동문로
2021-1-20-2-0005386
최*진
2021-03-23
폐문부재
12,6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2021-1-20-2-0005396
서*석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동달안길
2021-1-20-2-0005406
성*희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