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1
대로 1-11
⋅연장=8,209m
⋅폭원=35.0m~65.0m
  (금회 공사구간 : 330m)
⋅『국도 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임
⋅ 마을진입도 신설 및 측량 결과 반영
대로 1-25
대로 1-25
⋅연장=5,481m
⋅폭원=35.0m~40.0m
  (금회 공사구간 : 420m)
⋅『국도 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임
⋅ 마을진입도 신설 및 측량 결과 반영
   * ()는 금회 공사구간임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5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
  다. 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비고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일원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
⋅연장: 420m
⋅면적
   기정:19,363.4㎡
   변경:19,945.3㎡
(증 58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기정: 2026.12.31.
변경: 2027.12.31.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 도로구역결정일 ～ 2026. 12. 31.
  -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  붙임
7.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
  나.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기정
변경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변
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평
택
팽
성
신
궁
59-2
59-2
답답1,237
.0 
1,237
.0 
411.0 413.0 
김*
호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김*
호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2
평
택
팽
성
신
궁
59-1
59-1
대답996.0 996.0 996.0 996.0 
김*
호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김*
호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3
평
택
팽
성
신
궁
222-3
2
222-3
2
구구54.0 
54.0  54.0 
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4
평
택
팽
성
신
궁
222-3
1
222-3
1
도도59.0 
59.0  59.0 
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5
평
택
팽
성
신
궁
57-2
57-2
대대691.0 691.0 691.0 691.0 
김*
호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김*
호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6
평
택
팽
성
신
궁
547-1
547-1
답답
3,836
.8 
3,836
.8  
2,024
.0 
2,025
.9 
허*
범
평택시  팽성읍 
신궁*길**-*
허*
범
평택시  팽성읍 
신궁*길**-*
7
평
택
팽
성
신
궁
590 
590  
구구271.1 271.1 211.0 271.1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8
평
택
팽
성
신
궁
589 
589  
도도124.4 124.4 124.4 124.4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9
평
택
팽
성
신
궁
60
60
잡잡2,540
.0 
2,540
.0  
2,540
.0 
2,540
.0 
김*
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 
행원마을동아솔레
시티아파트***/**
**
김*
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 
행원마을동아솔레시
티아파트***/****
10 평
택
팽
성
신
궁
547-2
547-2
답답2,209
.6 
2,209
.6  
1,088
.0 
1,089
.5 
유*
례
동삭동 ***-*
삼익사이버아파트*
**/****
유*
례
동삭동 ***-*
삼익사이버아파트*
**/****
11 평
택
팽
성
신
궁
547-3
547-3
답답120.1 120.1 
23.0 
22.6 
공
평택시
공
평택시
12 평
택
팽
성
신
궁
61-1
61-1
전전17.0 
17.0  
5.0 
5.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13
평
택
팽
성
신
궁
222-2
7
222-2
7
구구40.0 
40.0  40.0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평
택
팽
성
신
궁
222-2
6
222-2
6
도도
4.0 
4.0  
4.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평
택
팽
성
신
궁
60-3
60-3
잡잡32.0 
32.0  32.0 
32.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16 평
택
팽
성
신
궁
222-7
222-7
도도897.0 897.0 217.0 2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평
택
팽
성
신
궁31-1
31-1
도도20.0 
20.0  20.0 
20.0 
권*
목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권*
목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18
평
택
팽
성
신
궁
31-8
31-8
전전825.0 825.0 340.0 446.0 
권*
목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권*
목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19
평
택
팽
성
신
궁
31-9
31-9
대대173.0 173.0 173.0 173.0 
한*
홍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길 
**(녹번동)
한*
홍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길 
**(녹번동)
20
평
택
팽
성
신
궁33-4
33-4
대대36.0 
36.0 36.0 
36.0 
이*
숙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
이*
숙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
21
평
택
팽
성
신
궁33-5
33-5
대대206.0 206.0 126.0 206.0 
서*
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길*,지하
층(획기동)
서*
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길*,지하
층(획기동)
22
평
택
팽
성
신
궁33-10
33-10
대대144.0 144.0 
44.0 
144.0 
이*
숙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
숙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기정
변경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변
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3
평
택
팽
성
신
궁
33-11
33-11
대대171.0 171.0 
53.0 
171.0 
배*
철
평택시  오성면 교
포*길**-*,*동***
호(삼산빌라)
배*
철
평택시  오성면 교
포*길**-*,*동***
호(삼산빌라)
천*
숙
안성시 미양면 진
촌*길**-*
천*
숙
안성시 미양면 진촌
*길**-*
24 평
택
팽
성
신
궁
235
235
도도261.0 261.0 
8.0 
3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25
평
택
팽
성
신
궁35-3
35-3
답답91.0 
91.0 
25.0 
27.0 
권*
아
평택시 죽백*로**,
***호(죽백동)
권*
아
평택시 죽백*로**,
***호(죽백동)
허*
호
아산시 인주면 공
세리 대진아파트 
***동***호
허*
호
아산시 인주면 공세
리 대진아파트 ***
동***호
이*
행
평택시 팽성읍 신
궁리 **
이*
행
평택시 팽성읍 신궁
리 **
이*
행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
이*
행
평택시 팽성읍 팽성
로 ***-**
26
평
택
팽
성
신
궁
35
35
답답1,664
.0 
1,664
.0 
52.0 
59.0 
신*
예
평택시  팽성읍 신
궁리 **-*
황*
임
서울시 관안구 
난곡리
**,  ***동***호
(신림동,관악산휴먼
시아)
황*
수
평택시 송탄로 **, 
***동***호(이충동
,현대아파트)
황*
순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
황*
옥
인천시 서구 
이음*로 ***, 
****동***호
(당하동,검단신도시 
한신휴캐널파크)
황*
숙
평택시 동삭로 ***, 
***동****호(동삭
동,삼익사이버아파
트)
27
평
택
팽
성
신
궁
64
64
답답1,843
.0 
1,546
.0  579.0 382.0 
전*
자
평택시  서정동 
*** 서정마을금호
아파트 ***/****
김*
호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층
28
평
택
팽
성
신
궁64-2
64-2
답답34.0 
34.0  34.0 
34.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29 평
택
팽
성
신
궁
70-1
70-1
답답1,237
.0 
1,137
.0  
182.0 187.0 
오*
택
서울 서초구 서초
동
**** 무지개아파
트 */***
오*
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무지개아파트 
*/***
30
평
택
팽
성
신
궁
70-2
70-2
답답878.0
878.0
129.0
133.0
김*
화
김해시  능동로 
**, ***/*** 
(삼문동,
젤미마을*단지푸르
지오)
김*
화
창원시 의창구 
감계로
*** 
덕산에코프리미엄
*차***동***호
김*
래
평택시 팽성읍 
통복동 **
김*
래
평택시 팽성읍 
통복동 **
김*
미
평택시 비전*로
**,***동***호(비
전동,우림필유아파
트)
김*
미
평택시 비전*로
**,***동***호(비
전동,우림필유아파
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기정
변경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변
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김*
경
인천시 남구 
미추홀
대로***번길**,**
*호(주안동,화인에
이스빌)
김*
경
평택시 비전동 
***-* 
태산그힌아파트***
동****호
김*
주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동****호(신방동,
두레현대아파트*단
지)
김*
주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동
****호(신방동,두
레현대아파트*단지)
김*
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 **,
에이동***호
김*
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 **,
에이동***호
31
평
택
팽
성
신
궁
71
71
답답1,231
.0 
1,231
.0 
420.0
439.0 
김*
화
김해시  능동로 
**, ***/*** 
(삼문동,
젤미마을*단지푸르
지오)
김*
화
창원시 의창구 
감계로
*** 
덕산에코프리미엄
*차***동***호
김*
래
평택시 팽성읍 
통복동 **
김*
래
평택시 팽성읍 
통복동 **
김*
미
평택시 비전*로
**,***동***호(비
전동,우림필유아파
트)
김*
미
평택시 비전*로
**,***동***호(비
전동,우림필유아파
트)
김*
경
인천시 남구 
미추홀
대로***번길**,**
*호(주안동,화인에
이스빌)
김*
경
평택시 비전동 
***-* 
태산그힌아파트***
동****호
김*
주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동****호(신방동,
두레현대아파트*단
지)
김*
주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동
****호(신방동,두
레현대아파트*단지)
김*
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 **,
에이동***호
김*
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 **,
에이동***호
32
평
택
팽
성
신
궁
222-2
5
222-2
5
도도888.0 888.0 
18.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평
택
팽
성
신
궁
222-8
222-8
구구697.0 697.0 
18.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평
택
팽
성
신
궁
72-2
72-2
답답454.0 454.0 264.0 276.0 
이*
한
평택시  용죽*로
**,***동****호(
용이동,평택비전에
듀포레푸르지오)
이*
한
평택시  용죽*로
**,***동****호(용
이동,평택비전에듀
포레푸르지오)
35
평
택
팽
성
신
궁72-1
72-1
답답1,332
.0 
1,332
.0  
112.0 125.0 
이*
한
평택시  용죽*로
**,***동****호(
용이동,평택비전에
듀포레푸르지오)
이*
한
평택시  용죽*로
**,***동****호(용
이동,평택비전에듀
포레푸르지오)
36
평
택
팽
성
신
궁
　
30
　대
　
767.0 
9.0 
　
　
권*
목
평택시 통복동***  
삼성아파트 
***-****호
37
평
택
팽
성
신
궁
　
64-3
　답
　
297.0 
208.0 
　
　
김*
호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층
38 평
택
팽
성
평
궁
348-2
3
348-2
3
답답1,704
.0 
1,704
.0 
1,121
.0 
1,123
.0 
김*
자
평택시 팽성읍  
평궁*길**-**
김*
자
평택시 팽성읍  
평궁*길**-**
이*
룡
평택시 팽성읍  
평궁*길**-**
이*
룡
평택시 팽성읍  
평궁*길**-**
39
평
택
팽
성
평
궁
356-4
356-4
답답2,849
.0 
2,849
.0 
2,849
.0 
2,849
.0 
최*
섭
안양시  만안구 예
술공원로 ** ***
동***호(안양동,삼
성아파트)
최*
섭
안양시  만안구 예
술공원로 ** ***동
***호(안양동,삼성
아파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기정
변경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변
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최*
숙
수원시 장안구 화
산로***, ***동
****호(율전동,신
일아파트)
최*
숙
수원시 장안구 화산
로***, ***동
****호(율전동,신
일아파트)
홍*
숙
평택시 지산천로 
**, *동****호
(독곡동,라이프아파
트)
홍*
숙
평택시 지산천로 
**, *동****호
(독곡동,라이프아파
트)
최*
섭
평택시 지산천로 
**, *동****호
(독곡동,라이프아파
트)
최*
섭
평택시 지산천로 
**, *동****호
(독곡동,라이프아파
트)
40 평
택
팽
성
평
궁
484-1
484-1
답답4,120
.6 
4,120
.6 
946.0 943.8 
김*
임
평택시 통북동 **
김*
임
평택시 통북동 **
41 평
택
팽
성
평
궁
366-3
4
366-3
4
구구1,577
.0 
1,577
.0  
421.0 4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평
택
팽
성
평
궁
356-3
356-3
답답1,087
.0 
1,087
.0 
1,087
.0 
1,087
.0 
노*
한
대전 재덕구 대덕
대로 ****번길 *
(목상동)
노*
한
대전 재덕구 대덕
대로 ****번길 *
(목상동)
노*
숙
충남 청양군 정산
면 대박길 ***-* 
노*
숙
충남 청양군 정산면 
대박길 ***-* 
노*
태
대전시 대덕구 대
덕대로 ***번길
**, ***동***호
(목상동,상록수아파
트)
노*
태
대전시 대덕구 대덕
대로 ***번길
**, ***동***호
(목상동,상록수아파
트)
노*
숙
대전시 서구 가수
원로 ***, ***동
***호(가수원동,은
아아파트3단지)
노*
숙
대전시 서구 가수
원로 ***, ***동
***호(가수원동,은
아아파트3단지)
노*
한
세종시 달빛*로**
,***동****호(종
촌동,가재마을*단
지)
노*
한
세종시 달빛*로**
,***동****호(종촌
동,가재마을*단지)
43 평
택
팽
성
평
궁
484-2
484-2
답답4,107
.1 
4,107
.1 
55.0 
54.2
한*
화
평택시  팽성읍 근
내안길**-*, ***
동***호
한*
화
평택시  팽성읍 근
내안길**-*, ***동
***호
44 평
택
팽
성
평
궁
366-3
1
366-3
1
구구142.0 142.0 
60.0 
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평
택
팽
성
평
궁
356-8
356-8
답답1,044
.0 
1,044
.0  
7.0 
7.0  
이*
재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
이*
재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
46
평
택
팽
성
평
궁340-8
340-8
전전497.0 497.0 340.0 338.0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47
평
택
팽
성
평
궁
340-6
340-6
대대86.0 
86.0  86.0 
86.0  
이*
근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
이*
근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
48 평
택
팽
성
평
궁
356-7
356-7
도도21.0 
21.0  
9.0 
8.0  
이*
재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
이*
재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
49 평
택
팽
성
평
궁
366-3
9
366-3
9
구구
1.0 
1.0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기정
변경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변
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0 평
택
팽
성
평
궁
356-1
5
356-1
5
도도
1.0 
1.0  
1.0 
1.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51
평
택
팽
성
평
궁
356-1
4
356-1
4
대대
3.0 
3.0  
3.0 
3.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52 평
택
팽
성
평
궁
356-1
356-1
대대587.0 587.0 
69.0 
68.0  김*
규
대전 서구 둔산로
***,***동***호
(둔산동,크로바아파
트)
김*
규
대전 서구 둔산로
***,***동***호(둔
산동,크로바아파트)
53
평
택
팽
성
평
궁
366-3
8
366-3
8
도도
2.0 
2.0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54
평
택
팽
성
평
궁
366-1
4
366-1
4
도도186.0 186.0 
25.0 
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평
택
팽
성
평
궁
355-2
355-2
창창
4.0 
4.0  
4.0 
4.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56
평
택
팽
성
평
궁355-3
355-3
창창182.0 182.0 182.0 182.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57 평
택
팽
성
평
궁
355
355
창창2,266
.0 
2,266
.0 317.0 312.0 
윤*
한
의왕 갈미로 **,
***동****호(내손
동,반도보라빌리지
*단지)
윤*
한
의왕 갈미로 **,
***동****호(내손
동,반도보라빌리지*
단지)
58
평
택
팽
성
평
궁
354
354
답답2,193
.0 
2,193
.0 
399.0 402.0 
황*
순
비전동 ***-*
황*
순
비전동 ***-*
59
평
택
팽
성
평
궁
354-3
354-3
답답28.0 
28.0 28.0 
28.0  
공
평택시
공
평택시
60
평
택
팽
성
평
궁
484-5
484-5
답답7,294
.3 
7,294
.3  
199.0 198.8
이*
갑
용인시 수지구 죽
전
로**번길
**-**,***동****
호(죽전동,꽃메마을
한라신영프로망스)
이*
갑
용인시 수지구 죽전
로**번길
**-**,***동****
호(죽전동,꽃메마을
한라신영프로망스)
합       계
19,36
3.4
19,94
5.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061
XYZ 색표시계 및 X10Y10Z10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0061 : 민원신청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61 : 누락된 부표 1 함숫값 추가(385 nm, 585 nm)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2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국 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동대구
대구신천동
6급
70468
703199
대구신천동
DG.SINCHEON
대구시 동구 송라로 11
대구신암
2동
영천
영천단포
별정국
73941
702647
영천단포
YC.DANPO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496
영천
  ㅇ 폐국일 : 2024. 9. 2.(월) 【업무종료일 : 2024. 8. 30.(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4. 9. 3.화)까지 유효
◉환경부고시제2024-15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
간 제5차 이행연도(2025년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5차 이행연도(2025년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
전환
전기업
351
경기그린에너지(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
읍 발안공단로3길 77
2
전환
전기업
351
인천연료전지(주)
인천광역시 동구 방
축로 42
3
전환
전기업
351
씨지앤대산전력(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
산읍 독곶1로 82
4
전환
전기업
351
(주)에스이그린에너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
면 화곡로 280-50
5
전환
전기업
351
노을그린에너지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2
6
전환
전기업
351
고덕그린에너지(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90
7
전환
전기업
351
주식회사 케이피이그
린에너지
울산광역시 북구 효
암로 84-21
8
전환
전기업
351
청주에코파크 주식회
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
덕구 산단로 149
9
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71(상봉동)
10
산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1
서영주정(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
항로 366 (소룡동47)
11
산업
나무제품 제조
업
162
(주)신영포르투
경상남도 고성군 동
해면 동해로 1261
12
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
선도화학(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
산읍 죽엽로 363 선
도화학(주)
13
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
주식회사 피앤오케미
칼
전라남도 광양시 태
인1길 29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4
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
그린에어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시 송
산면 북부산업로 
1526
15
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주)
전라북도 군산시 자
유무역1길 63
16
산업
의약품 제조업
212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
덕구 오송읍 오송생
명5로 5
17
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
베페사징크코리아(주)
경상북도 경주시 천
북면 천북산단로 
265-15
18
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
스틸싸이클에스씨(주)
전라남도 순천시 해
룡면 율촌산단2로 23
19
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
성일하이텍(주)
전라북도 군산시 군
산산단로 143-12
20
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
주식회사 에코프로이
엠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흥해읍 영일만산
단로 110
21
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주)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
면 진위산단로 75
22
산업
건물 건설업
411
(주)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을
지로 170 을지트윈타
워 A동 (주)대우건설
23
산업
건물 건설업
411
현대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24
산업
건물 건설업
411
GS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25
산업
건물 건설업
411
디엘이앤씨(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26
산업
자료 처리, 호
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
비스업
631
마이크로소프트5673코
리아 유한책임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27
건물
보관 및 창고
업
521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2, 8층
28
건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주식회사비엔씨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6
29
건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
널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신항로 434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30
건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1
건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
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32
건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3
건물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
업
551
롯데관광개발 주식회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노연로 12
34
건물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
업
701
기초과학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35
건물
고등 교육기관
853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36
수송
도로 화물 운
송업
493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7층
37
수송
해상 운송업
501
고려고속훼리(주)
인천광역시 중구 연
안부두로 70
38
수송
항공 여객 운
송업
511
에어서울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
항로 272
39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
(주)청송산업개발
경기도 동두천시 삼
육사로652번길 60
40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
에이치엘비에너지(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291번길 80
41
공공·기타
수도업
360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
타운로 50
◉소방청공고 제2024-149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
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
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지하연계 복합 건
축물로 인정되는 범위 및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수용
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일치시키고, 피난
안전구역 설치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추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과 일치시키고자 사용형태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재
     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정비(안 제제2조제3항, 별표2)
다.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기간, 재평가신청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정함(안 제5조, 제5조의2)
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법률에서 위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을 정비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제
  출시기를 정하며, 시·도지사 등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
  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바.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16층이상 29층 이하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삭제(안 제14조)
사.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면제 대상을 선큰이 설치된 곳 이외에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도 추
  가(안 제14조)
자. 법률에서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대리자 지정방법 및 기간, 업무정지의 절차 등을 정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
  준에 기능장 포함(안 제14조의2)
 차. 개정 법률 취지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층 518호
  - 전자우편 : kangsu0703@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15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내용: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8.01.∼2024.08.16.(16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부과근거
소송비용액(원)
주소
설*석
1969.05.05
2023카확35937
15,419,080
고양시일산서구
일현로43, ***호
㈜그린스케일
135-86-34023
2023카확35937
15,419,080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6)로 연락해 고지
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 연락처/전자우편주소 : 044-202-4136 / heejin910@korea.kr
◉소방청공고 제2024-15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
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
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 서식,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 법률 취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재실자 밀도를 정하고, 벤치형 좌석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
  용인원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조의2)
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 서식 신설 및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서식 일부 개정(안 제1
  조의3,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2호, 별제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다.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의2)
 1) 소방청장등은 필요 사항 및 조치기간을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도록 함
 2) 관리주체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행정기관에 연장 신청 가능
 3) 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행정기관은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층 518호
  - 전자우편 : kangsu0703@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이 가능
하도록 개정 (안 제17조제6항)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hj0906@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 203 - 6507, 팩스 (044) 203 
- 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8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
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
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
            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팩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8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
라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ㆍ동반형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제출 서
류 간소화 등 협력형ㆍ동반형 복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력형 복귀기업의 완화된 축소기준 적용범위 확대(현행 제3조제1항제2호가목1),2) 삭제)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협력형 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만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완
  화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력형 복귀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를 적용받는 요건 규정 중 둘 이상의 협력형 동반
  요건을 삭제하여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협력형 기업인 경우 완화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적용받
  을 수 있도록 정함.
 3)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동반형 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1) 둘 이상의 기업이 복귀하는 동반 복귀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일반 국내복귀시의 해외사
  업장 축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동반형 복귀시 해외사업장을 현행 25%이상 축소하여야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축소’로 인정하던 것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10%이상 축소하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
  을 완화함.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부담이 적어진 기업들이 국내투자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을 위한 서류 규정(안 제11조)
 1) 실제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을 규정하
  여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제출의무 서류목록이 실제 선정시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목적을 반
  영하지 못하여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못했던 바, 이를 현실화하여 제도 활성화
 3)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규정이 불완전하여 실제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규정 보
완을 통해 협력형 복귀 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
203 - 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1) 국내 수요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중분류가 
달라지나 현재 규정상 업종 동일성이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되는 데에 제한이 
있었음
  2) 국내 복귀 전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ㆍ증설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판단의 기준을 소분류에서 중분
류로 완화함
  3)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와 국내 수요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으로의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안 제3조제3항)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두 법령간 동일성 판단 범위를 통일 할 필요
가 있음
  2)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심의함에 있어 한국표
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3) 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1)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국내복귀의 필요
성이 크며, 국가전략기술ㆍ공급망핵심 업종의 국내투자 활성화 필요가 있음.
  2) 해외 사업장의 구조조정 없이 국내 신ㆍ증설 투자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국
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고,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함.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로 국가전략기술ㆍ공급망핵심 업종 기업의 유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해외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 
203 - 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4_4288
광측정 ─ CIE 물리적 광측정 시스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3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4_42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4_4288 : 인간의 시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명순응, 중간순응, 암순응 
각각의 경우에 대한 분광 광효율 함수를 고려한 광복사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절차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