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
      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
      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 생산한 부숙토 재부숙 또는 판매한 부숙
 49                                         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 용
      법에 관한 규정(부숙토 토 회수 조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
      의 판매중지・ 회수・ 폐
                                            한 규정)
      기 등의 조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
      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
 50   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                          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
                    변토의 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법에 관한 규정(지렁이                          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분변토의 기준)                              규정)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
 51   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 확인해야 하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
                                            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와 발생업종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
 52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 기준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질 및 해당 기준
                    에 대한 안전 성능기준            및 해당기준)
 5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방류수(공공하수처리, 개인하수처리, 분뇨
 54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분뇨의 수집·운반 및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유지·관
 55
      처리기준          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
 5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설치 및 관리기준     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행정규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대한 제작·설치
 57                                         칙(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에 대한 유
 58                                         환경보건법 시행령
      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지․관리기준, 안전성능기준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
      닥에 사용된 모래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59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 토양 환경안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관리기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능기
 60
      기준            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                           환경보건법, 행정규칙(어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내용
 61   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
                    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규정                                    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제조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
 1     기술·검사·감리 및 정밀 전검진(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 처리설비
       안전검진 기준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시설ㆍ기술ㆍ검사(처 시행규칙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2                   리능력 및 저장능력, 배관설비기준, 제조 및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충전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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