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역의 주파수                   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                   송신출력제어(Transmitter Power Control)
     할 것.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⑴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이하일 것.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을 만족할 것.
     ⑵점유주파수대폭은 20㎒ 이하일 것.                      ㈎송신출력제어
     ⑶불요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                     1)공중선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
        역외의 주파수에서 공중선의 절대이득을                      력이 25mW/MHz를 초과하는 무선기
        포함한 평균전력이 -27dBm/MHz 이하일                  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mW/MHz이
        것.                                        하로저감시킬 수 있을 것.
     ⑷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능동주파수선택
     ⑸5250~5350㎒ 및 5470~5650㎒ 주파수대              1)항목별 기준

항                목 기                                                          준
간 섭 감 지 기 준 ·공중선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10mW/MHz 미만의 경우:-62dBm
                     ·공중선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10mW/㎒ 이상 50mW/㎒ 이하의
                      경우:-64dBm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                             60초 이상
채 널 이 동 시 간                            10초 이내
비   점    유   시   간                     30분 이상
         2)무선기기별 적용




 주1) A형은 능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
 주2) B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없는 무선기기
 주3) C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있는 무선기기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호나목(5)의(나) 1) 및 2)중“채널사용가능확인시
간”의 개정규정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7호                          무선통신에사용하는모르스부호·약어및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통화표폐지
하여 무선통신에사용하는모르스부호·약어및통화                무선통신에사용하는모르스부호·약어및통화표(정
표(정보통신부고시 제2001-59호, 2001. 7.13.)      보통신부고시 제2001-59호, 2001. 7.13.)는 이를
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폐지한다.
     2004년12월31일                           부      칙
                     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0호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이게 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택지개발
                                         지구내 5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9호                       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택지개발                       2004년12월31일
지구내 1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건설교통부장관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1. 사업명: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내 5BL 주공 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민임대주택건설사업
다.                                       2. 사업시행자
       2004년12월31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건설교통부장관                    사 사장 한행수
1. 사업명: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내 1BL 주공 국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민임대주택건설사업                               3. 사업개요
2. 사업시행자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택지개발지구내 5BL
     사 사장 한행수                                나. 사업지면적:46,494㎡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다. 대지면적:46,494㎡
3. 사업개요                                      라. 건축연면적:82,053.616㎡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마. 규    모:아파트 5~15층 11개동 1,010세대
     택지개발지구내 1BL                              및 부대·복리시설
 나. 사업지면적:39,573㎡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다. 대지면적:39,573㎡                         4. 사 업 비 : 85,323,396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라. 건축연면적:74,640.501㎡                        25,347,490천원)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9개동 900세대 및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8년 5 월
     부대·복리시설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축법 제8조, 제15조
4. 사 업 비 : 75,725,646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22,766,390천원)                               건설기획단, 경상북도 주택지적과, 포항시 주택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8년 5 월                   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축법 제8조, 제15조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1호
 건설기획단, 경상북도 주택지적과, 포항시 주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택지개발
 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지구내 6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

                                        42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8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제4호및
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신보안준수및교육
에관한사항과동규칙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한
통신보안용약호자재사용승인등에관한사항(정
보통신부고시제2001-62호, 2001. 7.13.)을다음
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국의통신보안준수및약호자재승인
등에관한사항폐지
무선국의통신보안준수및약호자재승인등에관한사
항(정보통신부고시제2001-62호, 2001. 7.13.)
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9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16조제4항의규정
에의하여상시운용하지아니하는해안국및그운용
의무시간(정보통신부고시제2001-46호, 2001. 6.
23.)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상시운용하지아니하는해안국및그운용
의무시간폐지
상시운용하지아니하는해안국및그운용의무시간(정
보통신부고시제2001-46호, 2001. 6.23.)은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80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27조의규정에의
하여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기능시험방법
(정보통신부고시제2001-45호, 2001. 6.23.)을
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기능확인
방법폐지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기능확인방법(정보
통신부고시제2001-45호, 2001. 6.23.)은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81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72조의규정에의
하여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약어
(정보통신부고시제2001-43호, 2001. 6.23.)를
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
약어폐지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약어(정보
통신부고시제2001-43호, 2001. 6.23.)는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82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76조제3항의규정
에의하여책임항공국과그담당구역(정보통신부고
시제2001-61호, 2001. 7.13.)을다음과같이폐
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1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아래의 차량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건축폐기물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
       2004년12월31일                             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건설교통부장관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1. 사업명: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내 6BL 주공 국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
 민임대주택건설사업                                     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
2. 사업시행자                                       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분쇄차
   사 사장 한행수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지작업용트럭
3. 사업개요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택지개발지구내 6BL                           2. 시행일자:2004년12월31일
 나. 사업지면적:39,773㎡
 다. 대지면적:39,773㎡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9호
 라. 건축연면적:78,592.59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10개동 949세대       시합니다.
   및 부대·복리시설                                   2004년12월31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설교통부장관
4. 사 업 비 : 77,370,221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개정
 23,753,480천원)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8년 5 월               한다.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4조제3호 라목중“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건축법 제8조, 제15조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입문”으로 한다.
 건설기획단, 경상북도 주택지적과, 포항시 주택               제8조제3호“다목”
                                                  을 삭제하고“라목 및 마목”을
 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                각각“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 제3면 에너
                                         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다항 전기설비부문의“6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4호                       번”을 삭제하고 동항“7번”및“8번”을 각각“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1                 번”및“7번”으로 한다.
항의 규정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 【별지 제1호 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 제5면 기계
제외 차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설비부문 제2호 흡수식냉동기의 종류 중“① 1중
       2004년12월31일                       효용, ② 2중효용, ③ 냉온수기”를“① 1중효용, ②
                     건설교통부장관             2중효용, ③ 3중효용, ④ 냉온수기”
                                                             로 한다.
       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대상제외차량                 【별지 제1호 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 제5면 기계
1. 가입대상 제외차량                             설비부문 제15호 중“난방순환수 펌프”를“난방

                                        43
책임항공국과그담당구역폐지
책임항공국과그담당구역(정보통신부고시제2001
-61호, 2001. 7.13.)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83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83조제3항의규정
에의하여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및항공기
의정상운항에관한통신의통보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1-42호, 2001. 6.23.)을다음과같이폐
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및항공기
의정상운항에관한통신의통보요령폐지
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및항공기의정상운항
에관한통신의통보요령(정보통신부고시제2001-
42호, 2001. 6.23.)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84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116조제2항의규
정에의하여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
선국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
시제2001-60호, 2001. 7.13.)을다음과같이폐
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
국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폐지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국및간이무
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시제2001-
60호, 2001. 7.13.)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4-83호
의료급여법제3조,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조,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
13조제4항및제5항, 동법시행규칙제8조의2제1
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및제27조,
별표1 라목에의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
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4-65호, 2004.11. 2.)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개정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17조의2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제23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제2항에해당하는자를주소
지관할보장기관에통보하되, 통보서식은별지
제2호서식에의한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로한다.
제24조를제25조로하고, 제24조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제24조(소득인정액) 의료급여법시행령제2조제
3호의2의규정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
여정하는소득인정액”은별표3과같다.
부
칙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진료분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20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3
항의규정에의하여2005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
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2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004년12월31일                ⊙환경부고시제2004-204호
                 환경부장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2005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여「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경부고시 제2004-149호, 2004.10. 5.)을 다음과
1.599로 한다.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12월31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
                 98이후)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57호                    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          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

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

고시합니다.                             액에 1인당 월 250천원을 가산한다.

    2004년12월31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

                 노동부장관              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1 이내의 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                    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곱한

1.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00천원으         금액을 감액한다.

                              23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책임항공국과그담당구역폐지                      60호, 2001. 7.13.)은 이를 폐지한다.
책임항공국과그담당구역(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부     칙

-61호, 2001. 7.13.)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4-83호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정보통신부고시제2004-8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83조제3항의 규정              13조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

에 의하여 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및항공기                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
의정상운항에관한통신의통보요령(정보통신부고시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5호, 2004.11. 2.)
제2001-42호, 2001. 6.23.)을 다음과 같이 폐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지·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개정
    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및항공기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
    의정상운항에관한통신의통보요령폐지
                                       정한다.
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및항공기의정상운항
                                       제17조의2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에관한통신의통보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호, 2001. 6.23.)은 이를 폐지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주소
    부    칙
                                           지 관할 보장기관에 통보하되, 통보서식은 별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로 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84호
                                       제24조를 제25조로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16조제2항의 규
                                       설한다.
정에 의하여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
                                           제24조(소득인정액)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제
선국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                    3호의2의 규정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
시 제2001-60호, 2001. 7.13.)을 다음과 같이 폐        여 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별표3과 같다.
지·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12월31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장관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                  ⊙환경부고시제2004-201호
    국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폐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국및간이무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
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2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나. 구직·구인등록유효기간을 각각 6월과 3월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로 명시하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의사와
 적용한다.                                    구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다. 구인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를적극적

⊙노동부고시제2004-58호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결처리 사유를 명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                 히 함.

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               라.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2005년도 공사실적액을                수행기관의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점검할 수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있도록 함.

    2004년12월31일                          마.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기준을 장애인근

                 노동부장관                    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통합고용을 통

    2005년도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                   한 고용증대, 장애인고용비용 부담정도 등으

    대상공사실적액고시                             로 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증대에 기여한
                                          사업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1.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은 5,539백만원으로 한다.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60호
⊙노동부고시제2004-59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1조, 제61조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9조, 제12조, 제
                                     4호 및 제6호,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
53조,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사
                                     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중개정고시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고시
 구직·구인등록의 유효기간 및 장애인우수고용
                                     1. 개정이유
 사업주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장
                                         직업훈련계획이 수시 또는 2년 단위로 승인되어
 애인직업재활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예산과 전년도 사업평가가 고려되지 못하는 문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점을 개선하고,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
2. 주요골자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유
 가.“직업상담“의 정의를 구직장애인의 직업선                지·증진시키기 위한 작업보조공학기기·장치
  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제반 상담활동             2. 주요골자
  으로 구체화 함.                              가.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을 직업능력개

                                    24
2.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대하여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5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및동법시
행령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고용의무적
용대상이되는건설업의2005년도공사실적액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
대상공사실적액고시
1.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공사실적액
은5,539백만원으로한다.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59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9조, 제12조, 제
53조, 제61조등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사
업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중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구직·구인등록의유효기간및장애인우수고용
사업주선정기준을현실에맞게재조정하고, 장
애인직업재활사업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직업상담“의정의를구직장애인의직업선
택과직업유지를지원하기위하여실시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종결까지의제반상담활동
으로구체화함.
나. 구직·구인등록유효기간을각각6월과3월
로명시하고, 유효기간만료전에구직의사와
구인의사를확인하도록함.
다. 구인장애인에대한직업재활서비스를적극적
으로제공할수있도록종결처리사유를명확
히함.
라. 직업재활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사업
수행기관의사업추진실적에대하여점검할수
있도록함.
마.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기준을장애인근
로자의근로조건및고용환경, 통합고용을통
한고용증대, 장애인고용비용부담정도등으
로하여실질적인장애인고용증대에기여한
사업주가선정될수있도록함.
※개정된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4-60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1조, 제61조제
4호및제6호, 제71조등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
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중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직업훈련계획이수시또는2년단위로승인되어
예산과전년도사업평가가고려되지못하는문
제점을개선하고, 직업훈련실시기관에대하여
장애인의직업생활에필요한기능적능력을유
지·증진시키기위한작업보조공학기기·장치
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2. 주요골자
가. 직업훈련실시기관의지정요건을직업능력개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4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교육기관 지도에 관                   2004년12월31일
  한 사항을 정함.                                            중앙전파관리소장
 다. 무선통신 내용의 비익을 위한 통신보안용 약                  상시운용하지아니하는해안국및그운용
  호의 사용 승인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의무시간
  함.                                     구       분 운 용 의 무 시 간(한국표준시)
 라.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사용 승인절차 및               항무용 해안국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어업용 해안국 오전 9시 및 오후 5시부터 15분간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별표포함)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
  지(http://www.crmo.go.kr) 정보마당→법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4호
  령/고시→전파고시→무선국의운용등을 참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기능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3호                   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기능확인방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            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에 의하여 상시운용하지 아니하는해안국및그운용                     2004년12월31일
의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

 확 인 개 소           확            인                사            항
1. 기기보관상황 송신설비 및 부대품은 단일체로 통합 수용되어 있을 것. 다만, 통합수용이 불가할 경
              우는 제외한다.
2. 표 시        다음 사항이 잘 보이는 곳에 표시되어 있을 것.
               가. 호출부호
               나. 전원의 개폐, 기타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
               다. 전원으로서의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유효기간
               라. 전원으로서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보수요령
               마. 자동적으로 공중선을 신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공중선의 자동동작원의 유
                효기간
3. 색채 등       해면에 있는 경우에는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가. 구명정, 보트 또는 구명벌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채색된 부대품을 구비할 것
               나. 해면상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채색되어 있을 것.
4. 밧 줄        내수성이 강한 것으로서 구명정, 보트 또는 구명벌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는 충분한 길이를 가질 것.
5. 방 수        케이스, 전원스위치, 공중선단자, 박킹등에 물이 스며 들어서 부식 또는 파손이 없을 것.
6. 전 원         가.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건전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나.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축전지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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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발훈련시설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융자·지원을 강화함.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직업재활실시기관 중              나.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
  직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               금융자 및 영업장소전대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업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체화함.              있어중증장애인을 우선지원할 수 있게 하고,
 나. 훈련과정 승인시 직업훈련 내용의 적합성,              영업장소전대지원의 1인당 지원한도액을 5천
  예산, 직업적응훈련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               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도록 함.                                다.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차량 구입자금 융자
 다. 직업훈련실시기관에 작업보조공학기기·장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함.
  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에 있어 중증장애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만을 대상으로 신청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설하고,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의 융자대상자 결정에 있어 중증 및 저임금 장
⊙노동부고시제2004-61호
                                        애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4조제4항, 제
                                       마. 작업지도원 자격기준을 관련분야 학사학위
16조 내지 제18조, 제61조제4호 및 제5호 등의 규
                                        이상 소지자에서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완
정에 의한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
                                        화하고, 작업지도비용의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수화통역
   2004년12월31일
                                        비용의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노동부장관
                                        상향조정하는 등 지급기준을 합리화함.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중개정고시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열

1. 개정이유                                  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편의시설 등         ⊙노동부고시제2004-62호
 의 설치·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및

 한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담금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는 것임.                                   2004년12월31일

2. 주요골자                                              노동부장관

 가. 의무고용사업주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자금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융자대상을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주로 확대하                중개정고시
  고, 통근용 차량 무상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         1. 개정이유
  편,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재택근로자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법률 제
  작업장비 및 작업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제              7154호, 2004. 1.29.)으로 연계고용시설의 범위
  도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추가됨에 따라 자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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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장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 연계고용의 활성화 방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중개정고시
 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1. 개정이유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편의를 위해 지

2. 주요골자                             급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지급

 가.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부정수급 관리 강화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중증장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애인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장애        선·보완하려는 것임.

  인근로자가 최소 1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정의      2. 주요골자

  함.                                가. 장려금 지급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

 나. 연계고용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경함.
                                    나. 장려금 지급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
  요건으로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근
                                     일로 단축하고, 지급결정시 서류심사를 위주
  로자 중 장애인근로자 비율을 현행 70%에서
                                     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하며, 부정수
  30%로 완화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현
                                     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단에 부정수급 전
  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연계고용의 활
                                     담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성화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함.
                                    다. 고용장려금 인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
 다.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비율과 임금수준을
                                     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3년간 특
  고려하여 연계고용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차
                                     별 한시지원을 실시함.
  등하여 감면하고, 하나의 연계고용시설에 둘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상의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급 노무비 비율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감면
  하는 등 연계고용에 의한 부담금 감면기준을
                                ⊙노동부고시제2004-64호
  정비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라. 연계고용 희망 사업주 및 시설 등은 공단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연계고용 대상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게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
  하고, 공단은 연계고용 알선서비스 등을 적극
                                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공하도록 함.                            2004년12월31일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부장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
                                1.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별첨
⊙노동부고시제2004-63호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6조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
등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을 다           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
   2004년12월31일                       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 26700-
                 노동부장관               405, 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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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단위:1000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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