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3 최저임금법(일부) ○최저임금 제재방식 변경(벌금 →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과태료)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단순노무 종사자의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4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도급인의 수급인근로자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1(일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유해작업 도급인가기간 명확화
                 ○산업재해 발생위험 시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자 대피 실효성 확보
 5 국 가 기 술 자 격 법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1(일부)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소속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 한국산업안전보건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공단법(일부)        고 용 부 ( 장 관 ) 에 서 ○국회 제출 : 7월까지
                  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내용 정비
 7 고 용 정 책 ○일자리사업 간 연계․조정을 위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기본법(일부)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 ○국회 제출 : 7월까지
                  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및 성과평가 제도화
                 ○‘고용의 날’ 제정
                 ○고용정책심의회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심의토록 근거 마련
 8 파 견 근 로 자 보 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에        관한 중 이중제재 해소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9 사 회 적 기 업 ○사회적기업 정의 개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육성법(일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및 ○국회 제출 : 8월까지
                  관리근거 신설
                 ○당사자 조직 및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지원 및 자료요구 근거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0 근로복지기본법( ○매년 기업이익의 일부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도록 ○국회 제출 : 8월까지
                  하는 근거 마련
                 ○회사도산       시     근로자의
                  기업인수(주식취득)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범위를
                  파산ㆍ기업승계로 확대
11 직업안정법(전부) ○규율            대상       범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확대(용역․도급․프리랜서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보험가입
                  등 인력중개 시장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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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2 고용보험법(일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예술인 범위, 적용방식, 적용사업 ○국회 제출 : 9월까지
                   범위, 실업급여 등 근거 마련
13 고용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 요건, 보험료율, 보험료 ○국회 제출 : 9월까지
   의 보험료징수 산정을 위한 기초 보수액, 보험
   등에        관한 부담 등 근거 마련
   법률(일부)
14 가사서비스 이용 ○가사서비스 이용권 발급ㆍ사용 등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가사 종사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고용 촉진에 관한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법률(제정)          사회보험 적용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ㆍ제재 등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
15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2(일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국회 제출 : 9월까지
                   사업주에 대한 형벌 마련
16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육아휴직 명칭 변경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일ㆍ가정 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지원에       관한 연장(1년 → 최대 2년)
   법률(일부)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난임휴가 도입
17 고 용 상 ○준고령자ㆍ고령자 명칭 변경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60세 의무화 제도 안착을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고령자고용촉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한 법률(일부) 고용지원금 제도 개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소속 근로자 대상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18 근 로 자 퇴 직 급 여 ○기존 퇴직연금 제도(계약형)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보장법(일부)         병행하여 근로자 참여가 보다 ○국회 제출 : 10월까지
                   확대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마련
                  - 기금형제도의 구조, 수탁법인
                    권리ㆍ의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 운용방법 등
19 건 설 근 로 자 의 ○퇴직공제 제도에 건설기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고용개선 등에 1인사업자                  가입대상에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일부) 포함(임의가입)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20 국 가 기 술 자 격 법 ○NCS기반        국가기술자격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2(일부)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국회 제출 : 11월까지
                  * 자격 등급, 취득방법, NCS 기반
                    교육·훈련·경력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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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일 제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 본 군 위 안 부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제 규정 마련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률 (일 부 )
   2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피해자보호 등에 단란ㆍ유흥주점 등 업소에 대한 ○국회 제출 : 8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지도 근거 마련
                   ○온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물에
                     성매매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안내 근거 마련
   3 아 동 ㆍ 청 소 년 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성보호에 관한 취업제한 제도 개선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의 선고에
                      따라 차등적용 등
   4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특성을 종합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법(일부)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책 고려사항 보완
                   ○분석평가서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
                     우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근거 마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
                     른 개선권고 외에 정책에의 반영을
                     검토하는 의견표명(정책제언) 근거
                     마련 등
   5 청 소 년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의 사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보호법(일부)         무처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국회 제출 : 11월까지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
                   ○청소년전문치료기관 지정취소의
                     법적근거 마련 및 지정취소 시 청
                     문규정 신설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관련 부모선택제 도입 등 제
                     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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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1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국가통합교통체계    ○조사범위를  교통현장,  문헌 및 관련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효율화법(일부)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체적으로 ○국회 제출 : 6월까지
                  명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해 집행실적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시 갱신 근거 마련
                 ○교통조사를 위한 정보통신 수단에
                  네비게이션 추가 및 사용승인 간
                  소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협의회 통
                  폐합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협의회 폐
                   지, 향후 기능이 유사한 국가교
                   통실무위원회로 통합 운영 등
   2 국토기본법(일부) ○국토계획 수립ㆍ집행 시 환경보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계획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근거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마련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
                  족시 계획수립권자에게 상호 보완ㆍ
                  조정 요청 근거 마련
   3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내 산․학․연클러스터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개발에     관한 형성촉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에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법률(일부)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허용
   4 수 자 원 의 ○기존 하천법 에 따라 하천중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조사․계획 및 으로 시행되고 있던 수자원의 조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관리 등에 관한 사, 계획수립, 관리 등 업무를 전
     법률(제정)       국토로 확장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5 댐건설       및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절차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주 변 지 역 지 원 ○댐실시계획 수립ㆍ변경시 의제되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등에      관한 는 인ㆍ허가 추가
     법률(일부)      ○댐건설 완료고시 전 댐의 사용근
                  거 마련
                 ○댐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
                  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무의무
                  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
                  의 반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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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6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자 이중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부)            재 해소 등 법제도 정비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현재 위임사무로 시행 중인 국제물
                  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권한을 시․도로 이양
 7 시 설 물 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 등 안전점검․진단의 실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특별법(일부)        효성을 제고
 8 교통안전법(일부)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일원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과 특별교통
                  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
                  관”으로 통합하여 교통시설 안전
                  진단 실시
                 ○교통시설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의무화
 9 도시철도법(일부) ○지하에 대한 보상범위, 금액 등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대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국회 제출 : 8월까지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
10 건   설   기   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업무부실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진흥법(일부)        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국회 제출 : 8월까지
                  강화
                 ○수탁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및 우수건설기술 용역업자 등
                  의 선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 개선
11 지 적 재 조 사 에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특별법(일부) - 전담대행체제 또는 2원적 추진체 ○국회 제출 : 9월까지
                   계 도입
                 ○지적재조사 사업재원의 다각화
                 ○경계결정, 면적산정 방법 개선
                 ○조정금 산정방법 일원화 및 납부
                  방법 완화
                 ○이의신청 처리기구 일원화
12 유료도로법(일부)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관련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ㆍ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13 부 동 산 개 발 업 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관리 및 육성에 ㆍ광고의 제한, 부동산개발업의 양 ○국회 제출 : 11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일부) 도와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결격사유 개
                  선
                             72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4 유비쿼터스도시의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활성화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건설 등에 관한 등에관한법률」로제명변경            ○국회 제출 : 11월까지
   법률(전부)    ○스마트도시산업활성화및해외진출
              지원등각종지원방안강구
15 자동차안전법(제  ○자동차의    등록ㆍ관리ㆍ안전기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정)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분법 추진 ○국회 제출 : 11월까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FTA 체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ㆍ정
              책적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으
              로, 자동차안전 관련 사항은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추진
16 자동차관리법(전 ○자동차의 등록ㆍ관리ㆍ안전기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분법 추진 ○국회 제출 : 11월까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FTA 체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ㆍ정
              책적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으
              로, 자동차안전 관련 사항은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추진
17 궤도운송법(일부) ○‘궤도’와 ‘삭도’ 재정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 명확 ○국회 제출 : 11월까지
              화
             ○보험제도 개선
             ○궤도운송 사고의 범위와 보고 대상, 사
              고조사반 구성 등
             ○안전관리종사에 대한 교육대상자,
              운영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
              을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정기안전점검, 궤도운송 사고조치
              및 조사 미이행 등 안전관리의무 미이
              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
              설
18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일부)       에 증권매매 외에 외환위험 감소 ○국회 제출 : 12월까지
              목적의 파생상품 구매 허용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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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4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항만법   1(일부)   ○1종항만   배후단지에    대하여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재추진
                   민간자본금으로 개발 및 분양이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가능하도록 항만재개발절차 준용
                   근거 마련
                  ○비관리청이 행하는 하역장비
                   추가교체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제외 등 절차 간소화
                  ○항만 관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업무 구체화
                  ○권한위탁 대상 확대
  2 농림수산식품과학 ○법률명에서 수산 용어 삭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기           술 ○전문기관 명칭에서 수산용어 삭제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육성법(일부) ○수산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사항을 모두 삭제
  3 해양수산과학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육성법(제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R&D 사업추진 절차 및 출연 근거
                   마련
                  ○신기술인증,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 등 지원근거 및
                   실용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등 명시
                  ○국제공동연구, 남북협력 등
                   기술협력 및 교류촉진
  4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폐기물 해양배출 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1(일부)          배출률 준수의무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5 연 근 해 어 업 의 ○어선감척에               따른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구조개선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지원에 관한 간소화
    법률(일부)
  6 항만공사법(일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따른 인․허가 등 의제범위 확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
                   관리권에 대한 전대승인 폐지
                  ○사채 발행요건 강화
                  ○항만공사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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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7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참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부)            민간위원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의제규정
 8 어선법   1(일부)   ○어선거래시스템      구축ㆍ운영,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어선중개업의 등록제도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어선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근거
                  마련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의
                  불법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권한
                  부여
 9 해수욕장의 이용 ○해수욕장 내 차마출입 통제구역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관리에 관한 명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법률(일부)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에 지자체
                  특성 반영
                 ○안전정보 내용 및 고지 방법 규정
                  위임사항 변경
                 ○해수욕장 시설정비ㆍ보수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
10 수산업법(일부)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기간연장 및 교육의무 신설
                 ○혼획에 대한 관리강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
11 항로표지법(전부) ○지상파항법시스템 설치ㆍ운영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항로표지기술원 설립
12 수 산 생 물 ○수산생물질병의 검역, 방역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질 병 관 리 법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1(일부)          등의 의견청취 근거 마련
13 해  양 수  산 발 전 ○해양수산업 범위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기본법(일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및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변경절차 보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해양과학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규정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
                  복지증진 등 규정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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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4 선박안전법(일부) ○컨테이너화물 중량정보 검증 및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불성실신고 화물선적 제한 규정 ○국회 제출 : 7월까지
                  신설
                ○선박담보권 행사자 등 실질적
                  점유자에게도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부과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증서
                  유효기간(5년) 및 갱신절차 신설
                ○항만에       반입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및
                  시정ㆍ보완 규정 신설
15 마  리 나 항 만 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제한요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조성 및 관리 완화(5톤 이상 ⇒ 2톤 이상)            ○국회 제출 : 7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16 항만운송사업법 ○검량ㆍ감정 사업 위임 근거 조항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1(일부)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항만운송(관련)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등 부가
17 해운법(일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결격사유 보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보험 미가입시 처벌조항 신설 ○국회 제출 : 7월까지
                ○여객선 고객만족평가위원회 폐기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
                  담자 제재 규정 마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마련
18 선원법 1(일부) ○선원유기 방지대책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 선원유기 정의, 선박소유자의 유기 ○국회 제출 : 8월까지
                   방지 의무
                 - 유기방지를 위한 보험 등 재정보
                   증제도 마련
                ○재정보증 시스템 강화
                 - 유기보험 및 재해보상 보험 해지
                   제한
                 - 선원의 유기비용 및 재해보상금
                   수급권 보호
                 - 보험 관련 서류게시 의무 부과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업종별 수협의 명칭사용 완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회계감사기구 확대(회계법인→회 ○국회 제출 : 8월까지
                  계법인+감사반)
                ○기업회계의 기준 변경에 따른 용
                  어 변경(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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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0 국제항해선박 및 ○대한민국국적의 국제항해 선박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항 만 시 설 의 항만시설 및 외국국적 국제항해 ○국회 제출 : 8월까지
   보안에 관한 선박의 범위와 용어 정비
   법률(일부)       ○국제항해 선박의 국적과 관계 없
                 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모
                 든 여객에 대한 보안검색 근거 마
                 련
                ○항만시설 소유자의 경비ㆍ검색 업
                 무를 경비업자 중 해양수산부장관
                 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 근거 마련
21 항만운송사업법 ○항만하역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재추진
   2(일부)         위한 ‘항만하역 분쟁조정협의회’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안
                 설치
                ○항만인력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운송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의무화
22 선박의 입항 및 ○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출항 등에 관한 권한(해상교통관제 과태료 부과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선박교통관제 미준수자에 대한
                 벌칙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예선 배정방식을 예선업체가
                 자유롭게 선택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예선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부여 및
                 미시정시 처벌 조항 신설
23 배 타 적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담보금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경제수역에서의 상향(2억원→3억원)                ○국회 제출 : 9월까지
   외국인어업 등에 ○양국의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이
   대한      주권적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권리의 행사에 몰수규정 의무화
   관          한
   법 률 (일 부 )
24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 업 재 해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통합 ○국회 제출 : 9월까지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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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5 신 항 만 건 설 ○제명 변경 : 신항만건설촉진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촉진법(일부)      신항만개발촉진법            ○국회 제출 : 9월까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 등 근거 마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 등의 절차 간소화 등
26 해 양 심 층 수 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개발 및 관리에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허가, ○국회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설기준, 처리수 수질검사 관련
                규정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해양심층수 인증제 도입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근거 규정
27 선원법 2(일부)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에 대해 예
                외적용 경우 명시
               ○의사의 승무 예외규정 삭제(200
                6 해사노동협약 내용 반영)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근거 규
                정 마련
               ○16세 미만 연소선원의 고용금지
                제외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 적용
                대상 선박 제외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제 법적 근거
                마련
28 항만법 2(일부) ○항만시설장비검사 대행기관에 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한 제재수단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항만시설장비 관리자의 부적정한 자
                체검사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연안항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
               ○항만기본계획상 부두 용도와 다
                른 국가 비귀속항만 시설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어업피해 영향조사 표준지침, 항
                만건설 적용기술 연구ㆍ개발, 실
                용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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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친 환 경 농 어 업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육성 및 유기식품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등으로 ○국회 제출 : 10월까지
   등         의 세분화되어 있는 인증을 ‘우수수
   관 리 ㆍ 지 원 에 산물 인증’으로 통합
   관한      법률
   2(일부)
30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식품, 식품명인 등으로 세분화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2(일부)        되어 있는 인증을 ‘우수수산물 인 ○국회 제출 : 10월까지
                증’으로 통합
31 농 수 산 물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특산물 품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품 질 관 리 법 질인증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회 제출 : 10월까지
   2(일부)        인증을 ‘우수수산물 인증’으로 통합
32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 완화(자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일부)          문업 허용)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안
               ○선박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제한 규정 폐지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제한 규정 삭
                제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
33 선주상호보험조합 ○선박보험 및 재보험사업 허용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법(일부)       ○조합원 명부 및 준조합 명부 기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안
                재사항에 대한 규정 폐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
34 해양환경관리법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2(일부)       ○형식승인 등의 양도ㆍ양수에 ○국회 제출 : 11월까지
                따른 지위변경에 따른 규정 마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 반영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폐지
               ○해양시설의 점검결과 제출의무
                완화
               ○방제분담금 관련 자료제출 요구
                근거
35 어선법 2(일부) ○다중이용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위한 만재흘수선 표시 및 ○국회 제출 : 11월까지
                복원성시험ㆍ승인 및 절차 근거
                마련
               ○어선의 불법 증ㆍ개축 예방을
                위해 검사후 어선의 구조배치
                변경ㆍ증설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어선검사업무의 민간대행에 따른
                책임성, 공공성 확보
               ○어선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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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 산 생 물 질 병 ○수산생물질병관리사에        대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리법 2(일부) 보수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 ○국회 제출 : 12월까지
                취득 이후 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자
                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의 보수교육
                근거 마련
37 연안관리법(일부)   ○국가시행항만구역           외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일부로 한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연안침식 영향평가’ 제도 도입
               ○‘완충바닷가’ 법적 근거 마련
               ○연안기본조사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38 도선법(일부)     ○정년연장    도선사는 매년(현행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2년)마다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정년연장            도선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근거 마련
               ○도선사면허 등급 세분화
               ○도선사면허의 갱신
               ○도선사등급 하향조정 제도 도입 등
39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제정)        주체, 평가방법 재정립         ○국회 제출 : 12월까지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계약 체결 처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인 위탁업무
                처리
40 해양폐기물   등의  ○해양폐기물,  오염퇴적물, 준설물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리에 관한 질, 이산화탄소스트림 등 효과적ㆍ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률(제정)       환경친화적 관리
               ○런던의정서의 국내적 수용(육상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 금지 및 배
                출해역 관리)
               ○해양폐기물의 적정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해양오염 퇴적물의 정화ㆍ처리
41 어구관리법(제정) ○어구의 생산ㆍ제작업 등록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수입어구 신고 및 어구유통업 신 ○국회 제출 : 12월까지
                고제 도입
               ○어업인 대상 새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량 및 유실어구량 신고제 도입
               ○어구실명제 도입
               ○어구를 유실하거나 불법투기한 어
                업인에게 어장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친환경 어구개발, 폐어구 처리기
                술 개발 등 어구 및 폐어구 관련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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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42 공유수면 관리 및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재추진
    매립에 관한 상 추가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안
    법률(일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취소 의무화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공
               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 공구별 준
               공검사 신청 규정 마련
              ○공유수면의 매립 관련 인가․
               허가 등 의제 관련 일괄협회 개최
 43 공간정보의 구축 ○수로조사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및 관리 등에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44 해양조사와 그 ○해양조사, 국가해양관측망 정의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정보활용에 관한 및 해양조사장비 성능관리 근거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률(제정)     마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관측시설의 관리․운영 규정,
               해양예보정보 제공근거 신설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산업화,
               해양지명 홍보 및 보급 등을 규정
□ 국민안전처(1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급경사지 재해예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방에 관한 법률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 ○국회 제출 : 7월까지
     (일부)      상으로 강화
   2 비상대비자원 관 ○비상대비 집행기관 및 충무계획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리법(일부)    작성기관의 명확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중점관리 대상 자원 조사ㆍ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ㆍ고유식별정보처리 근
               거 신설
              ○중점관리 대상 자원의 효율적
               인 지정ㆍ관리를 위한 “중점관리자
               원 확인의 날” 운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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