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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3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337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6.17.~2025.07.01.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531-4
041-2001-110
김승*
006나
9768
2025-04-12
대천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
16길 
400,0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88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제정고시 이후 대중문화 분야 방송·제작 환경변화및 현장 요구 등에 따라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확장,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 (개정 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개정 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나. 표준계약서의 종류: (개정 전) 가수·배우(2종)  → (개정 후) 음악·드라마·비드라마(3종) 
  다. 출연자 처우 개선 
    ◦(계약주요사항) 영상물의 송출매체를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계약주요사항)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촬영분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대가' 지급
    ◦(제4조③·④) 사업자가 영상물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영상물의 사용 시 
출연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라.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제3조⑥) 영상물의 제작·공개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물의'의 범위 확대 
    ◦(제3조⑧) 매니지먼트사의 출연자 관리책임 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6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새만금개발청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가. 목적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공구) 지반조사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인근 새만금사업지역
다. 준공면적 : 798㎡
3.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25. 5. 27.
◉산림청공고제2025-249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산림청장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의 타당성(제4조)
  나.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제5조)
  다.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제6조)
  라.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제7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
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ysu87@korea.kr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6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홍천 전원도시 귀농ㆍ귀촌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홍천 전원도시 귀농ㆍ귀촌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404번지 외 1,357필지
ㅇ 면적 : 1,144,769㎡(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5년 → (변경) 2016∼2028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7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홍천군수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7개)
쀮전원도시 정주기반 조성
① 전원생활형 정주기반 조성
② 농업경영형 정주기반 조성
쀯전원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④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
⑤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⑥ 소득창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
쀰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⑦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홍보
⑧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쀮전원도시 정주기반 조성
① 전원생활형 정주기반 조성(계속)
② 농업경영형 정주기반 조성(계속)
쀯전원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계속)
④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계속)
⑤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계속)
⑥ 소득창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계속)
쀰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⑦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홍보(계속)
※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완료)
ㅇ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6∼2025년 → (변경) 2016∼2028(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406.98억원 → (변경) 495.38억원(증액 88.4억원)
    - 재원 : 국비 237.06, 도비 24.85, 군비 232.31 민자 1.1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52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홍천군 농촌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홍천군 
농촌지원과
(033-430-416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5-1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지정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별정우체국 폐국(지정해지) 사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주 소
취급
업무
등기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통폐합일
업무
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종료일
옥천군북
(옥천)
별정국
지정
해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3-7
우편
금융
34104
옥천군북
2025. 7. 1.
옥천
301002
OC.GUNBUK
2025. 6.3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5. 7. 2.까지 유효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6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허가번호 및 변경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5-5호
  ㅇ 변경허가연월일 : 2025.5.23.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 솔라파워 임시전력 등 일반고객 신규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등 인근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340㎡
  ㅇ 기간 : 2024.1.10. ~ 2033.12.31.
5.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64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0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릉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공릉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1. 사업명: 공릉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 군관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좌  동
국방부 위탁개발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
240-1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4,468.70㎡
좌  동
다. 대지면적
14,468.70㎡
좌  동
라. 연 면 적
47,791.52㎡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 (지하2층, 지상10~25
층)
및 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294세대
신혼희망
타    운
공공분양 154세대
행복주택 60세대
군 관 사
80세대
아파트5개동 (지하2층, 지상10~25
층)
및 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294세대
신혼희망
타    운
공공분양 142세대
행복주택 60세대
이주자용
공공분양 12세대
군 관 사
80세대
- 아파트동수정정
(4개동→5개동)
- 세대수변경
(신혼희망타운공공
분양및이주자용
공공분양)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
117,720,354 천원
(주택도시기금:  12,362,800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6. 02.
좌  동
  ※ 변경내역 : 사업규모 중 아파트 동수 정정 및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및 이주자용) 세대수 
변경. 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5-19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
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6. 17. (화) ~ 2025. 7. 1. (화)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내용
공사명
계약상대자
(대표자)
하자보수보증금
양지초 화장실 개선공사
아시아인서울(주)
(윤영면)
3,398,230원
용인바이오고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디엠건설(주)
(김하정)
7,631,400원
능원초 교실 증축공사
㈜에스지산업개발
(박영부)
436,910원
용인백현고 외 1교(용인이동초) 
다목적강당 방수공사
㈜동란산업개발
(임용수)
2,728,000원
용인대일초 외 1교(언남초) 교사동 
방수 공사
에이블건설(주)
(최욱)
615,300원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6층 
재무관리과)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5. 7.  1. 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해당 
채권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1-8020-9352)
2025년 6월 1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1호
　한진 김포공항 급속 전기차충전스테이션 전환·구축공사가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한진 김포공항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전환사업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59, S-OIL 한진 김포공항주유소
ㅇ 공항 면적 : 1,458.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주식화사 힌진 대표이사 노삼석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남대문로 2가)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진 김포공항주유소 급속 전기차충전스테이션 전환·
구축 사업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급속 충전기 총 6기 설치(200kW 급 2기, 100kW 급 4기), 전기차 충전기용 수배전
반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5. 0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6.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5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천마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마전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마전동우체국
주무자인
인천마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검단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검단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검단우체국
주무자인
검단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월출장소공고제2025-1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제2021-32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들애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경영악화
2025.6.9.
◉영월출장소공고제2025-1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제2020-122호
영월고소애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영악화
(폐업)
2025.6.9.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라신
2019.**.**
여성
카자흐스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5.04.2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도훈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박종우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한상철
196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10.12
외국국적취득
고선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200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0.03.18
외국국적취득
홍지수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홍영주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이도현
198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3.25
외국국적취득
최지우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한동애
195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고석영
1980.**.**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2.05.29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김용일
197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한희영
1977.**.**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06.07.24
외국국적취득
손연지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200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이세미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박선화
1958.**.**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여수시 ****
2011.06.08
외국국적취득
김창진
1958.**.**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여수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공강숙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윤규리
199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심주영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황연주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200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강이안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6.19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09.07.22
외국국적취득
문성현
200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시흥시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박윤수
199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조승호
197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4.11.15
외국국적취득
양만릉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5.01.10
외국국적취득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5-6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21-442호
유앤드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악화 폐업 
(2025. 6. 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9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20895호, 202
5. 4. 1. 개정, 시행 2025. 10. 2.)됨에 따라,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과 관련하여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보의 보증대상 금전채무 등의 보유주체인 ‘금융회사 등’에 ‘금융투자업자’ 추가 (안 제3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발행시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지위를
겸하므로, 신탁업자 보유 금전채무 등도 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
나.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시 신용보증기금이 신탁 외 고유계정으로 매입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분의 매입근거, 매입가격, 공시방법을 규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유동화신탁 업무 포함 (안 제26조 제1항 제3의3호)
     사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
위에 유동화신탁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2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khbkhb8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9개사 변경등록
- 다    음 -
상호
변경등록사항
등록일
㈜타이탄인베스트
대주주, 임원(대표자
등), 준법감시인, 전산전문
인력, 소재지및예치기관변경
2025. 6. 12.
㈜온투인
전산전문인력변경
2025. 6. 12.
프리스닥㈜
준법감시인변경
2025. 6. 12.
루트인프라금융㈜
전산업무위탁업체변경
2025. 6. 12.
㈜미라클핀테크
전산전문인력변경
2025. 6. 12.
㈜줌펀드
소재지변경
2025. 6. 12.
㈜모우다
전산전문인력변경
2025. 6. 12.
허브펀드㈜
전산전문인력, 청산업무수탁기관및임원변경
2025. 6. 12.
㈜어니스트에이아이
임원및대주주지분율변경
2025. 6. 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0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의 날’ 행사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나. 전문교육기관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410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환경부 장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3조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 공공기
관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 공공기관 명칭 현행화(안 제2조)
   -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을 각각 "대구교통공사", "광주교
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9)
   - 전자우편 : lds0310@korea.kr
   - 팩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유나
1980.**.**
여성
파나마
충청남도 공주시 ****
2002.08.30
국적선택불이행
김다미
1979.**.**
여성
파나마
충청남도 공주시 ****
2001.03.26
국적선택불이행
윤세욱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안신아
1975.**.**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7.19
국적선택불이행
박멜리나
197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0.18
국적선택불이행
윤미로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2.12.06
외국국적취득
황요완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2.05.29
외국국적취득
남영미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오재호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박정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정형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이지애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8.24
외국국적취득
안흥찬
198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강진희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김순수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이주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이주하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유상연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0.05.13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7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80-7
4,939
459
고시일
~
2026.7.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80-1
7,985
432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면현 금승리
107-4
815
26
고시일
~
2025.12.31.
증축
경기도 파주시 탄면현 금승리
101-1
13,812
312
경기도 파주시 탄면현 금승리
107
1,243
515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79호(공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면적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1010호(2025. 06. 10.) 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고시제2025-78호(공주 고도지정
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면적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78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74
                                      관보고시번호 정정
호                     호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
지원금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7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유공자
허걸
1938.**.**.(남)
등록기준지: 경북 경주시 성동동
故 허담  
허휴
1947.**.**.(남)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허강
1953.**.**.(여)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허환
1955.**.**.(남)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허옥
1959.**.**.(여)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황학동
허현
1945.**.**.(남)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허금남
1950.**.**.(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허련
1957.**.**.(남)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허복주
1970.**.**.(여)
경북 포항시 북구 대안길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선순위 유족 지정)
    ○ 독립유공자 故 허담 님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선순위자) 지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故 허담 님의 배우자 및 자녀께서 모두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여 손자녀 중 
1명이 선순위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지정 순위
        1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 사람
        3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4순위: 연장자
    ○제출서류
        1.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및 인감
증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 : 생활의 정도 파악을 위해 개
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생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거주자는 제외)
        3.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mpva.go.kr)-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에서 출력 가능
   ○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유족으로서 지위는 인정되며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생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거주자는 
제외)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신청 및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5-07호
　과태료·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
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
니다.
2025년 06월 1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과태료·변상금 독촉장 송달불능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6. 17.(화) ~ 2025. 7. 1.(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조*철 등 16명 35건(상세내용 하단 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
나, 여수해양경찰서 채권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채권관리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3601(여수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경리계) 061-840-2217, Fax: 061-840-2917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8360000084
조*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88,500
68.04.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흥로1길
2
0112240258360000193
하*순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1,000,000
59.05.05
서울 도봉구 도당로13라길
3
0112230258360000096
김*호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1,475,000
72.07.15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59번길
4
0112230258360000095
김*호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295,000
72.07.15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59번길
5
0112230258360000094
지*탁
과태료
해양경비법
1,740,000
70.05.30
전남 여수시 통제영3길
6
0112230258360000093
지*탁
과태료
해양경비법
1,800,000
70.05.30
전남 여수시 통제영3길
7
0112230258360000078
양*렬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118,600
72.01.02
전남 여수시 시전2길
8
0112190258360000148
조*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525,000
49.03.19
전남 여수시 서문길
9
0112170258360000051
김*대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500,000
52.02.25
전남 여수시 동령현길
10
0112170258360000022
주*식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177,000
74.09.30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1
0112170258360000073
이*원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120,000
63.11.15
전남 여수시 구봉길41
12
0112170258360000072
이*원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130,000
63.11.15
전남 여수시 구봉길41
13
0112170258360000066
이*원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250,000
63.11.15
전남 여수시 구봉길41
14
0112170258360000118
김*옥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525,000
77.12.14
전남 여수시 대첩비길 6
15
0112170258360000017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6
0112170258360000016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7
0112170258360000015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8
0112170258360000014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9
0112170258360000013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0
0112170258360000012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1
0112170258360000011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2
0112170258360000010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3
0112170258360000009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4
0112170258360000008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5
0112170258360000007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18,43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6
0112170258360000063
서*철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5,532,860
47.07.04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7
0112170258360000062
서*철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500,000
47.07.04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8
0112170258360000061
서*철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500,000
47.07.04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9
0112170258360000060
서*철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500,000
47.07.04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30
0112170258360000059
서*철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8,617,010
47.07.04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31
0112170258360000058
서*철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500,000
47.07.04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32
0112240258360000156
김*옥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509,440
59.08.20
전남 고흥군 축정1길 
33
0112210258360000054
㈜동*건업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9,360,000 417-81-46047
전남 여수시 성산로
34
0112210258360000053
㈜동*건업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2,340,310 417-81-46047
전남 여수시 성산로
35
0112170258360000003
이*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3,458,490
68.09.09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6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영광칠해해상풍력(주) 외 1개사]
□ 영광칠해해상풍력(주)
○ 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폐  지
연월일
설치
기간
비고
안마도북서방영광칠해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5°27′24.32″ N
125°52′54.09″ E
Fl(5)Y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관측용`25.6.10
`24.3.30 
~`25.6.10
○ AtoN AIS
표 지 명
위   치
(WGS-84)
주파수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비고
안마도북서방영광칠해
해양기상관측등부표 AIS
35°27′24.32″ N
125°52′54.09″ E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5.6.10
`24.3.30 
~`25.6.10.
  
□ 서해에너지1(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설치기간비고
안마도서방서해에너지1
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35°25′19.75″N
125°24′11.10″E
Fl(5)Y20s
7
황원주형
(비표준형) 관측용
`25.6.12
`23.5.17 
~`25.6.12
안마도서방서해에너지1
해양기상관측B호등부표
35°30′49.18″N
125°30′41.38″E
안마도서방서해에너지1
해양기상관측C호등부표
35°25′24.82″N
125°30′47.36″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