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6023       마른 미역                                  규격안

 개정   KSH6021       양념 젓갈                                  규격안

 개정   KSH6020       조미 오징어                                 규격안

 개정   KSH6019       조미김                                    규격안

 개정   KSH6017       어묵                                     규격안

 개정   KSH6013       어육 소시지                                 규격안

 개정   KSH4003       튀김용 냉동 새우                              규격안

 개정   KSHISO8432    정유-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일반적인 방법              규격안

 개정   KSHISO211     정유-용기의 표시 및 표기에 대한 일반 원칙               규격안

 개정   KSH7111       한천                                     규격안

 개정   KSH7109       키토산 가공식품                               규격안

 개정   KSH7108       식용 알긴산나트륨                              규격안

 개정   KSH6032       냉동 생선커틀릿                               규격안

 개정   KSH6031       해물패티                                   규격안

 개정   KSH6030       티백형 수산물가공품                             규격안

 개정   KSH6029       간고등어                                   규격안

 개정   KSH6026       마른멸치                                   규격안

 개정   KSH6025       마른김                                    규격안

 개정   KSH6022       멸치액젓                                   규격안

 개정   KSH6027       다시마 가공품                                규격안

2. 개정사유
 수산 가공식품 및 정유분야에서 개별 표준내 성상 관련 시험법 및 미생물 관련 시험방법 국제 규
 격 부합화 등을 위하여 KS H 4003(튀김 냉동 새우) 등 20종의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강제법에서의 요구사항(위생, 품질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자구 수정

 -KS H 1101 전면 개정에 따른 표시사항 관련 체제 정비

 -식품공전과의 충돌에 따른 자구 수정

 -관능검사 일반지침 규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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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합이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023-4191, 팩스

 (02)2023-41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1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023-4191, 팩스

 (02)2023-41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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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29호
 소비자기본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023-4191, 팩스
 (02)2023-41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합이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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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2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023-4191, 팩스
 (02)2023-41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0호
 국가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결산에 관한 사항
 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새로이 도입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은 국가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결산보고
 서 작성 및 제출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국가회계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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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회계 및 기금의 회계처리기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회계법과
     각 개별법에 분산 또는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회계법 시행에 맞춰 국가회계법 규
     정을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국가회계법 규정이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나. 현재 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결산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중앙관
     서별 통합결산체계를 구축하여 중앙관서별로 소관 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함.
 다. 현재 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등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가 적용되는 재무보고서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로 체계화하여 국가회계법에 규정함.
 라. 새로이 도입되는 재무제표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 재무제표의 국
     회 제출시기를 2년간 유예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 2150-5111, FAX:503-9280 e-mail:jhroh@
 mos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0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공인민간자격 연장 공고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공인민간자격의 연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장공인】
     민간자격                                          유         효    기         간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   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FLEX 중국어
                                              07.4.13~           07.4.1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듣기/읽기)                                      2년
                             손경식              09.4.12            11.4.12
(104-82-03590)   남대문로4가 45          1A ~ 3C                                     연장
                                                  (2년)               (4년)
                                    (9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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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민간자격                                             유         효    기         간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    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FLEX 일본어
                                               07.4.13~           07.4.1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듣기/읽기)                                      2년
                              손경식              09.4.12            11.4.12
(104-82-03590)   남대문로4가 45           1A ~ 3C                                     연장
                                                   (2년)               (4년)
                                     (9개 등급)



⊙법무부공고제2008-122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시행규칙』을 일부(서식) 각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식 제4호(마약류보상금지급결정서)의 ‘주민등록번호’란 을 ‘생년월일’로 대체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식 제19호(구조결정서) 및 제20호(가구조금지급결정서)의 각 ‘주민등록번호’란을 각 ‘생년월
 일’로 대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식 제4호(보상금지급결정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49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식 제18호(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통보서), 제19호(가구조결정서) 및 제20호(구조결정서)의
 각 ‘주민등록번호’란을 각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및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시행규칙』의 각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9월 29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신자용)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화:02-2110-3542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국방부공고제2008-42호
 「군용전기통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50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실(우편번
  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951), FAX(02-748-5909)



⊙국방부공고제2008-43호
 「통합방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법령을 활용함에 있어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용별로 구분하여 ‘장’을 편성하고 그동
 안 시행령 및 대통령훈령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경계태세, 통합방위훈련, 정보기구 운용, 지방자
 치단체장에 의한 통합방위시책 강구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협의회 심의사항을
 보강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 수행간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3465, Fax: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4호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
   2008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51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
1. 상호 또는 명칭:중앙컨설턴트 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김해종
3. 영업소 소재지:서울 강남구 신사동 608-1
4. 영업소 연락처:02)2156-6033
5. 영업의 종류:온천전문검사
6. 영업허가일:2008년 8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24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
  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나. 현행 국민연금법 등 4개 법률에는 서류제출의무 위반 등 사소한 의무불이행의 경우까지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 서류등 제출의무위반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한부모가족 입소보호 수탁거절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한국청소년연맹 및 스카우트 주관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2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2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2023-7813, 팩스 2023-78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5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의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
 도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를 보다 쉽게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설계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실제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제도도입의 용이성과 설계의 유연성 강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퇴직연금 도입을 쉽게 하고자 함.
   ○신설 사업장의 경우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가 자동적으로 설정되도록 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촉진함.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가입근로자가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이라 한다)와
       확정기여( DC ;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이라 한다)에 동시에 가
       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함.
   ○DC형에 한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표준화된 퇴직연금 규약에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절차 간소화, 제도운영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장(특히,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나. 퇴직급여제도의 수급권 및 연속성 강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함으로서 실제 은퇴시점까지 충분한 노
       후재원이 보존되도록 함.
   ○DB형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
       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여 이를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고

                                     53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검증결과 적립금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해소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급권

    을 강화함.

  ○근로자가 퇴직으로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55세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

   전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함.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DB형, DC형에 준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유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자영인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직장에서 이직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자신 부담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을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퇴직연금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퇴직연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 권유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받은 자에 대한

   요건, 위탁범위 등을 규정함.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사업 중단의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

   조치, 재진입 제한 등을 규정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 및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의 납입, 가입자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하고,

   -제도 중단의 경우도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계속 유지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2-2110-7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54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팩   스:02) 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동부건설(주) (대표이사 임동일), ②(주)한맥기술 (대표이사 최영수), ③(주)장
  헌건설 (대표이사 안병록)
 나. 전화번호:①02-3484-2114, ②031-384-1891, ③041-358-2227
2. 명칭: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긴장력 조절장치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용하여 비합성 상태에서 2차 긴장력
 을 도입함으로써 거더의 형고를 최소화시키고, 시공중 및 유지관리시 긴장력 추가 및 감소가 가
 능한 긴장력 조절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바닥판 교체시 거더의 과압축 발
 생을 방지하여 안전한 바닥판 교체를 가능토록 함으로서 교량의 공용수명을 증진시키는 PSC 합
 성거더 교량 시스템 공법이다.
 <기술범위>
 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정착시스템과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용하여 거더에 2차 긴장력을
 도입하고 공용중 추가긴장력 및 긴장력 이완이 가능토록 하는 구조를 갖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리트 합성거더 교량공법(Detensionable & Retensionable Girder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55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9호
 도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등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일반국도 구간

 이 적정하게 건설·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중 일부구간을 정하여 그 건설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관

  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2110-644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0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56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청장에게 개발, 운영,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항만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항만을 항만법 시행령 상에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나.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
  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전화 2110-8616, FAX 504-41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1호
 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
 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원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선원노정과, 전화 2110-8574, FAX 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7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2호
 개항질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항질서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개항의 질서유지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유통과, 전화 2110-8544, FAX 503-73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3호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58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서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02-2110-8464, 팩

  스 02-502-034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4호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지방

 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02-2110-8542, 팩

  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5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9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도선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도선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영·관리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에 대하여 도선사 면허 관리 및 해당 도
  선구에서의 도선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도선법에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유통과, 전화 2110-8547, FAX 503-73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6호
 선박직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
 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기사면허관리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
  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선원노정과, 전화 2110-6373, FAX 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0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선원법, 선

 박직원법, 개항질서법상 일부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항질서법상 입출항신고, 정박지의 지정, 위험물의 반입에 관한 업무 등 개항장내 질서유지

  를 위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나. 선원법상 선원수첩교부, 승하선 공인 등 선원관리에 관한 업무와 선원직원법상 해기사 면허증

  (재)교부,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선원직원 관리에 관한 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

  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지원과로 2008년 9월 29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지원과(전화:02-2110-8174,

  팩스 02-503-730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8호
 『연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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