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 국유지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용도     면적(㎡)    비고
  토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050-11         도로          청소년수련원      420

2. 매각 사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 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 종료 이후
5. 공고 기간: 2018. 7. 10. - 2018. 8. 9.(31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 시 소요된 비
  용을 포함할 수 있음)
7. 매각 방법: 일반경쟁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
  (단, 본 재산은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
  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8. 입찰 허용범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 위락시설이나 별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사업,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 매각재산에 관한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현황으로 하고,
   현 상태대로 매각 예정임.
10. 의견 제출방법: 본 공고사항에 의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031-539-0076, FAX031-8089-8189)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2018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허 형 도            모범공무원
              법무부                                  박 지 수            모범공무원
             법무연수원                                 조 부 현            모범공무원
            광주보호관찰소                                정 옥 현            모범공무원
             춘천소년원                                 이 병 남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교정청                                이 기 수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교정청                                조 영 민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최 성 은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 우 석            모범공무원
              법무부                                  이 우 람            모범공무원

                                             301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153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0162180191980001819
오태환
661121-*******
15,000,000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4가길 
2
0162180191980001824
유태근
690729-*******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87번길
3
0162180191980002375
김현재
750125-*******
3,750,000
서울시 강남구 강늠대로 146길
4
0162180191980002377
홍정희
811207-*******
12,600,000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5
0162180191980002624
권순기
801010-*******
3,000,000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6다길
6
0162180191980002628
문재승
761122-*******
3,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1922번길
7
0162180191980002633
박두호
600221-*******
9,600,0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648번길
8
0162180191980002639
박영준
590820-*******
2,000,000
인천시 남동구 풀무로26번길
9
0162180191980002640
엔비미디어
121111-0217323
15,000,000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2. 면허를받은자
- 업체명: 주식회사글로벌심층수(대표도석안)
- 주
소: 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3930번길74-24
3. (변경)면허연월일: 2018년7월5일
4. 개발목적: 해양심층수종합개발업
5. 취수해역: 속초외옹치
- 취수해역좌표: 경도128도40분13.1초
위도38도12분25.94초
6. 1일최대취수량: 30,000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ㆍ출하기록부에 내용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계류장(繫留場)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은 계류장
의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등록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
소만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여성가족부령제56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06호 (2014. 7. 15.)에 게재된 “여성가족부령 제56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p49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전 제2조의2 [별표1]의 관련근거는 제
                                2조의 3으로 한다.
--(생략)------------.             --(생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38호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37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2,733,622        878,144     1,617,180    1,277,379     6,506,325
               증   감       32,906.8     △32,906.8              -            -             -
               변   경    2,766,528.8      845,237.2     1,617,180    1,277,379     6,506,325
 시화MTV      ㅇ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3호)에 따
              른 용도별구역 면적 변경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개정
            ㅇ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
              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39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1) 및 제2017-55호(2017.4.26)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지형사형,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 수용대상 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지번 분할, 측량 결과 등 반영, 8,127㎡ 증가)
   - 당초 : 육상면적 1,919,306㎡ (수용대상 토지 610필지, 298,675㎡)
   - 변경 : 육상면적 1,927,433㎡ (수용대상 토지 667필지, 306,802㎡)
 ○ 방사선투과검사(RT) 전용 작업장 신축(면적 : 118.2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 변경사유 : 방사선투과검사 전용작업장으로 건축물 신축 필요
                                            38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13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14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15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송정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송정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송정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64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64
◉환경부고시제2018-113호
가축분뇨실태조사의세부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가축분뇨실태조사의세부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실태조사의세부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14호
가축분뇨고체연료시설의설치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가축분뇨고체연료시설의설치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고체연료시설의설치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15호
퇴비액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퇴비액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환경부장관
퇴비액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울산송정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울산송정공공주택사업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울산송정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원
   가. 대지위치               울산송정지구                          좌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31,591.00                      좌 동
                          31,309.00
   다. 대지면적(㎡)                                            좌 동
                      (가감속차로제외:282)
   라. 연 면 적(㎡)            66,651.56                     67,802.19               증 1,150.63
                     아파트 5개동 (국민임대                 아파트 5개동 (국민임대
   마. 사업규모            946세대, 11~19층) 및              946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05,244,625천원 (주택도시기금 44,784,36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9.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에 비치(051-460-5401)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진동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가. 대 지 위 치                                                     좌동                    -
                            동성리 23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3,842.00                 13,831.00             감 11㎡
 다. 대 지 면 적(㎡)                    13,842.00                 13,831.00             감 11㎡
 라. 연 면      적(㎡)                 7,541.34                      좌동                    -
                        아파트 2개동(지상 5~8층),및
 마. 규        모                                                  좌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7,525,959천원 (주택도시기금 4,892,094천원)
5. 사업기간 : 2017.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65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도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도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도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55일원                           좌동                  -
 나. 사 업 면 적(㎡)                                      3,596.00                     3,608.00          증 12.00㎡
 다. 대 지 면 적(㎡)                                      3,596.00                     3,608.00          증 12.00㎡
 라. 연 면             적(㎡)                            2,327.92                      좌동                  -
                                            아파트 1개동(50세대,7층)
 마. 규               모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118,911천원(주택도시기금 2,045,950천원)
5. 사업기간 : 2017.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구분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유                이외의        비고
               동리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지분               권리종류 및
                                                                                                    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1    기정   도산동          855   답     253       217       신달진            송도로 199
                                                                        (도산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변경   도산동          855   답     217       217       신달진            송도로 199
                                                                        (도산동)


                                                                73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산청옥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청옥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산청옥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가. 대 지 위 치                                                          좌동                       -
                                옥산리 525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0,227.00                10,228.80            증 1.8㎡
 다. 대 지 면 적(㎡)                          10,227.00                10,228.80            증 1.8㎡
 라. 연 면       적(㎡)                      8,055.32                     좌동                       -
                              아파트 3개동, 지상 1~8층
 마. 규         모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794,902천원 (주택도시기금 6,160,460천원)
5. 사업기간 : 2017.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산청읍
  1    기정       471-16   임     21   2       김미경          55길 63-4,
            옥산리
                                                      106호（성내동）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산청읍
       변경       471-16   임     2    2       김미경             55길 63-4,
            옥산리
                                                         106호（성내동）

                                                    75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1BL            12,397     1                           12,397
                                        송림리 809-2번지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4호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의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78호(2016.12.19.)로 고시한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추
  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28-1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 정 : 9,980㎡
       ◦ 변 경 : 9,901㎡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8호(2016.12.19.)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86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도  면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영암남풍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          공공주택사업                                   15,461       감) 314       15,147
                                 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확정된 공공주택 사업지의 분할
  변경                                   15,147
                31번지 일원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을 변경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BL           15,147            1                                         15,147
                                                       31번지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진천이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가. 대 지 위 치                                                          좌동                    -
                              송림리 809-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2,296.00                     12,397.00            증 101.0㎡
다. 대 지 면 적(㎡)                     12,296.00                     12,397.00            증 101.0㎡
라. 연 면       적(㎡)                 8,470.55                          좌동                    -
                         아파트 3개동, 지상 1~8층
마. 규         모                                                      좌동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82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80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
기정
영암읍
남풍리
25-1
전
3,537
1,418
이행임
영암군영암읍
중앙로37-1
변경
영암읍
남풍리
25-5
전
1,399
1,399
이행임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중앙로37-1
1/1
25-1에서
분할
2
기정
영암읍
남풍리
26
전
936
936
박점순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2-608
변경
영암읍
남풍리
26
전
936
936
박점순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3길
402동608호
(신림동,건영아파트)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영암남풍)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영암남풍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영암남풍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남풍리31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15,461.00
15,147.00
감314㎡
다. 대지면적(㎡)
15,461.00
15,147.00
감314㎡
라. 연
면
적(㎡)
7,704.54
좌동
-
마. 규
모
아파트4개동, 지상4∼6층
부대․복리시설
좌동
-
4. 사업비: 15,848,474천원(주택도시기금5,431,040천원)
5. 사업기간: 2017.12 ～2020.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별첨2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영암군청도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역본부(062-360-3159)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81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3
기정
영암읍
남풍리
27
전
1,782
1,782
박웅규
영암군영암읍춘양리429
변경
영암읍
남풍리
27
전
1,782
1,782
박웅규
전라남도영암군
영암읍잠곡동3길5
1/1
4
기정
영암읍
남풍리
29-1
전
992
992
신기평
영암군영암읍
동무리165-5
변경
영암읍
남풍리
29-1
전
992
992
신기평
전라남도영암군
영암읍서문로15-1
1/1
5
기정
영암읍
남풍리
29-2
전
497
497
신기평
영암군영암읍
동무리165-5
변경
영암읍
남풍리
29-2
전
497
497
신기평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서문로15-1
1/1
6
기정
영암읍
남풍리
29-3
전
1,011
874
신기봉
영암군영암읍남풍리29
변경
영암읍
남풍리
29-4
전
880
880
신기봉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잠곡동길62-5
1/1
29-3에서
분할
7
기정
영암읍
남풍리
31
전
2,453
2,453
김관호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4141
변경
영암읍
남풍리
31
전
2,453
2,453
김관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
희망로347번길6-5 (상대원동)
1/1
8
기정
영암읍
남풍리
32
전
853
853
양양옥
영암군영암읍
춘양리475
변경
영암읍
남풍리
32
전
853
853
양양옥
전라남도영암군
영암읍잠곡동2길10-2
1/1
9
기정
영암읍
남풍리
33-2
전
1,898
944
임시춘
전라남도여수시
양지6길2, 204동604호
(미평동, 선경아파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여수센트럴지점)
근저당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1가
75
지상권설정
변경
영암읍
남풍리
33-3
전
925
925
임시춘
전라남도여수시양지6길2 204동
604호
(미평동,선경2차아파트)
1/1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여수센트럴지점(충정로1가,
농협중앙회중앙본부신관)
근저당권
33-2에서
분할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중구새문안로16
(충정로1가,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
물)
지상권(건물및
공작물의소유
(토지의전부))
10
기정
영암읍
남풍리
37
답
2,815
547
박영배
영암군영암읍
중앙로83-6
3444/5
630
박옥임
영암군영암읍
동무리144-17
563/
5630
오영숙
영암군영암읍
서남리105
563/
5630
조규연
영암군영암읍춘양리
631-1 초원해피빌라301
1060/5
630
변경
영암읍
남풍리
37-3
답
540
540
박영배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중앙로83-6
3444/5
630
37에서
분할
박옥임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중앙로41-1
563/
5630
오영숙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남문로14
563/
5630
조규연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수양남춘동길57-2 301
(초원해피빌라)
1060/5
630
37에서
분할
11
기정
영암읍
남풍리
42-1
전
426
426
박점순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703-1
건영아파트2-608
변경
영암읍
남풍리
42-1
전
426
426
박점순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3길40
2동608호
(신림동,건영아파트)
1/1
12
기정
영암읍
남풍리
42-3
답
622
622
배광용
영암군영암읍
동무리131
변경
영암읍
남풍리
42-3
답
622
622
배광용
영암군영암읍
동무리131
1/1
13
기정
영암읍
남풍리
42-5
답
1,420
1,420
배준석
영암군영암읍서남리28-3
서남빌라에이동201
변경
영암읍
남풍리
42-5
답
1,420
1,420
배준석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남문로
11-14 에이동201
(서남빌라)
1/1
14
기정
영암읍
남풍리
43-2
답
1,697
1,697
김혜리
전라남도영암군
덕진면청림길12-1
김혜경
경기도의왕시내손로13,
109동701호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변경
영암읍
남풍리
43-4
답
1,422
1,422
김혜리
전라남도영암군덕진면
청림길12-1
1/2
43-2에서
분할
김혜경
경기도의왕시내손로13, 109동
701호(내손동,포일자이아파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