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이언하
1948.**.**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
1991.07.19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고주완
195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8.12.2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안점숙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전영희
194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한신
194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6.04.0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임재량
194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4.20 국적회복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이명은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9.1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경숙
195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1977.05.3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영숙
1947.**.**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
1979.02.0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신용옥
19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6.12.2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경숙
193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5.09.2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변상수
194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5.05.04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원용옥
194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8.11.0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봉희
1953.**.**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
1986.08.2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데라다가
오루
1960.**.**
여
일
본
전라남도곡성군
*****
1989.08.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안웅찬
1949.**.**
남
미
국
경기도하남시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태형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1.02.1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오진숙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7.01.1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성우
195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11.3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신정숙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0.11.1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미혜
1954.**.**
여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종학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양신
1953.**.**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
1996.07.1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하용익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7.01.2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전정순
194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5.02.0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성애
195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999.12.0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성택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5.1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순메이란1964.**.**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2.06.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조경옥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4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4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장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장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고압가스
제8-1-1조(적용범위) 이장은영별표1 제20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
고인정하는고압가스”에대하여적용한다.
제8-1-2조(법적용범위제외) 영별표1 제20호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
고인정하는고압가스”란「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냉매회수업의등록을한자가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회수하기위해사용하는「냉매회수기기구조및성능기준에관한규정」에적합한냉매회수
기기안의고압가스를말한다.
제9장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장안전설비의종류및인증면제에관한기준
제9-1-1조(안전설비종류) 규칙제2조제4항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이란다
음각호의설비를말한다.
1. 독성가스검지기: KS C ISO/IEC 62990-1(작업장분위기– 제1부: 가스검지기– 독성가스용
검지기의성능요구사항)에서규정하는독성가스검지기
2. 스크러버: KS I 9100(독성가스및온실가스스크러버)에서규정하는독성가스스크러버
3. 밸브: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서규정하는수동밸브, 체크밸브및
유량조절밸브
제9-1-2조(인증면제)
영제15조의5제7호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방법에따라안전성
을확인받은것”이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제9-1-1조
제3호에따른표준으로시험을실시하여적합함을확인받은것을말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857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신월리산13-3 일대등5개소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B7블록 사업계획승인 사항 반영)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가) 하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수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 용지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 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없음
                                               44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 B7 주택유형(규모) 변경
          : 주택규모 60~85㎡ → 60㎡이하 변경

  도면번호                              획지
             면 적(㎡)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
   B-7       22,241.7     통진읍 마송리 518대     22,241.7     1단계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문화시설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항 < 표1 > 참고
                        < 표1 > 공동주택의 주택규모‧유형‧세대수‧인구수‧높이 : 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최고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블럭명          주택규모         유형     (㎡)         (호)     (인)     층수
                                                                                      2.75인
        기정     60-85㎡이하       고층    22,241.7      404    1,111   16층     30%   200%
                                                                                      /세대
  B7
                                                                                      2.75인
        변경        60㎡이하       고층    22,241.7      712    1,958   16층     30%   200%
                                                                                      /세대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주택전용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단독주택용지(점포주택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5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3) 주유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⑥               ⑦       ⑧                     ⑩총연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장(㎞)
          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엄광리,
                                                                다죽리, 금곡리
                                                                단장면 미촌리, 단장리,
                                                                무릉리, 고례리, 구천리
                        경상남도
                                당초:                          양산시
                        밀양시
                                2,835,839㎡                   원동면
                        산외면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선리
                        남기리
     고속   14   밀양~울산간           변경:           밀양시       울주군
변경                        ~                                                       45.17
     국도   호선   고속도로             2,850,919㎡    산외면       청량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기리       삼정리  울주군
                         울주군
                                증가:                          상북면 이천리
                        청량면
                                  15,080㎡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삼정리
                                                             방기리
                                                             삼동면 조일리, 보은리,
                                                             하잠리, 금곡리, 출강리,
                                                             작동리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율리, 문죽리,
                                                             삼정리


                                             46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48호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관보 제19619호(2019년 11월 4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9-143호(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

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63-10호(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나. 정정사항 : 등록 현황도 도면

  1) 당초 : 인북로 12길 4-1(등록문화재 제763-10호/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


                              (763-9)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763-10)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763-7)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5         (763-8)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763-6)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4
          (763-5)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763-4)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2

                                       (763-3)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



                  (763-2) 익산 구 신신백화점
                                                (763-1)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등록구역                     기존 등록문화재                     개별등록 문화재


                                          140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정정 : 인북로 12길 4(등록문화재 제763-10호/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


                                (763-9)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763-10)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763-7)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5          (763-8)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763-6)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4
        (763-5)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763-4)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2

                                      (763-3)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



                (763-2) 익산 구 신신백화점
                                               (763-1)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등록구역                     기존 등록문화재                   개별등록 문화재

 다. 정정사유 : 등록 현황도 도면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jbg88@korea.kr


◉산림청고시제2019-83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1월 15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하며, 같
 은 조 제14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23:00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를 “23시
 50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일 이내(성수기는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즉시 결재”를 “7
 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징수”로 한다.

                                         141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 97-5,
 차양대, 저장고 신축                                          45,833       3,500
                         97-14, 97-15, 97-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검문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검문소 신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3-8           3,398.5        7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업담당(☎ 02-2133-87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에 따른 금품 및 주류
  수취금지에 관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가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금품 제공가
  액의 계산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공
  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제2조제10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에 포함한다.


◉국세청고시제2019-25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19-10호(2019. 4. 1.)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
  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률) × (100% - 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단,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출고량을 증가
  시키는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139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9-24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17-18호(2017. 6. 30.)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
  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
  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 홍보를 위하여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
  별로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시음주, 기한에 관계없이
  개봉 후 잔에 따라 제공하는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삭제>
 10.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
   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
   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
   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
 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37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
  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
 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내
 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음식업소당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
  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
 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
 자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
 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모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상호, 로고 또
 는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제9조(주류 면허자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주류 면허자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주
 류거래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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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도호길 72-37, 전화번호 : 052-701-74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4년 ~ 2020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2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45호(2019.03.29.), 제2019-188호(2019.04.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
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8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일원
 3) 면 적 : 2,010,771.8㎡ (1단계 : 1,267,375.9㎡, 2단계 : 743,395.9㎡)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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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120-4             980          1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4. 26.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8-48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신축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254            38,114        1,5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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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유개호① 신축                                      2,652         2,652
                           산161, 산139-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유개호② 신축                                     9,322         1,000
                                산2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34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물탱크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000 물탱크실2                                   2,040        2,040
                              182-4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000 물탱크실2                                   1,504        1,5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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