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3
                            부품 ― 제13부: 압력 릴리프 장치(PRD)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4
                            부품 ― 제14부: 과류 방지 밸브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5
                            부품 ― 제15부: 기밀식 하우징과 환기 호스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6
                            부품 ― 제16부: 스테인리스 강의 경질 연료 라인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7
                            부품 ― 제17부: 스테인리스 강의 경질 연료 라인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8
                            부품 ― 제18부: 필터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9
                            부품 ― 제19부: 피팅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장치 ―
  개정       KS R ISO15501-1
                            제1부: 안전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장치 ―
  개정       KS R ISO15501-2
                            제2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SO15500-13 : 2012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4 : 2012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5 : 2015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6 : 2012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7 : 2012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8 : 2012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9 : 2012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1-1 : 2016년 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1-2 : 2016년 ISO 개정내용 반영

                                   248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법제처공고제2018-72호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법 제   처 장
                기획재정부장관
                국 방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및 군무원 채용시험 등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
 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 시험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
 됨에 따라, 각 시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각각 환산ㆍ조정

                                                        현행           조정
         소관 부처              법령                 구분    (‘18.5.12.   (‘18.5.12.
                                                      전 시험)       이후 시험)
 1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625점 이상      340점 이상
                                               5급    625점 이상      340점 이상
 2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7급    500점 이상      268점 이상
                                               9급    400점 이상      211점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문화체육관광부                                       520점 이상      280점 이상
                           시행령
 4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시행령                    625점 이상      340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ㆍ경정     625점 이상      340점 이상
 5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감ㆍ경위
                                                     520점 이상      280점 이상
                            규정             (간부후보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시행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50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ksr2018@korea.kr      044-215-8031
                                  477,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manse777@mnd.mil       02-748-6823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chjin98@korea.kr     044-203-3456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sincere0419@korea.kr   044-202-8023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경찰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qkdthdtl@mpss.go.kr    044-205-8968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18. 5. 30.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251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3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5호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와 한화자산운용㈜의 분할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정동 34-35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상 호 : 한화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나. 승인 내용
  1) 분할합병 방법 : 한화자산운용㈜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의 분할 사업부문을 흡수분할합병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 한화자산운용㈜
  3) 분할합병 대가 :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 상당액
 다. 승인 조건 : 분할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분할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라. 승인일 : 2018. 5. 30.
2.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       집합투자업                        종합          일반·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나. 폐지승인 조건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와 한화자산운용㈜의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본 폐지승
    인의 효력발생을 제한함
다. 승인일 : 2018. 5. 30.

                                    252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25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8.5.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5호
다음과같이분할합병및
금융투자업폐지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률」제417조제2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와한화자산운용㈜의분할합병승인
가. 대상회사
1) 분할회사
◦상
호: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소재지: 서울시중구정동34-35
2) 분할합병의상대방회사
◦상
호: 한화자산운용㈜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63로50 한화금융센터
나. 승인내용
1) 분할합병방법: 한화자산운용㈜가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의분할사업부문을흡수분할합병
2) 분할합병상대방회사: 한화자산운용㈜
3) 분할합병대가: 분할사업부문의순자산가치상당액
다. 승인조건: 분할합병완료시지체없이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분할합병
완료사실을보고할것
라. 승인일: 2018. 5. 30.
2.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의금융투자업폐지승인
가. 폐지대상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3-1-1
집합투자업
종합
일반·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나. 폐지승인조건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와한화자산운용㈜의분할합병의효력이발생할때까지본폐지승
인의효력발생을제한함
다. 승인일: 2018. 5. 30.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한국투자신탁운용㈜                                                                       2018.5.31.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골든포레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31.
      인베스트먼트                         가. 5-1-1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18-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남북함께살기운동, (사)남북나눔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사)남북함께        등록 제65호                                 동안구 관양동
                                ’18.5.28       소재지                        동안구 시민대로267,
  살기운동           (’06.4.14)                                  1594번지
                                                                                  813호
                                                       아크로팰리스 507호
                등록 제22호                                      홍정길              지형은
 (사)남북나눔                        ’18.5.28       대표자
                 (’00.5.29)                                  (42.2.3)         (59.1.20)



◉국방부공고제2018-10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및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 방 부 장 관

                                               253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25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2018.5.31.
㈜골든포레스트
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5.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6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통일부공고제2018-7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6월5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남북함께살기운동, (사)남북나눔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남북함께
살기운동
등록제65호
(’06.4.14)
’18.5.28
소재지
경기도안양시
동안구관양동
1594번지
아크로팰리스507호
경기도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267,
813호
(사)남북나눔
등록제22호
(’00.5.29)
’18.5.28
대표자
홍정길
(42.2.3)
지형은
(59.1.20)
◉국방부공고제2018-109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및명칭이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6월5일
국방부장관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60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8. 6. 8.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였던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신고에 필요한 사
 항,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비율 및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시 사전통보 등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inge@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
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1호
2.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3. 대표자 : 오 서 진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3 사학회관 101호
5. 주된 사업
○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사업
○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포럼, 세미나, 캠프 등 사업
○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상담, 교육, 청소년문화지원사업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등 사업
○건강가정에 관련된 홍보물 및 출판사업
○한부모, 다문화, 입양가정 등 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8. 5.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직접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
 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해 공동주택 품질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사감리
 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주택법」 제43조제6항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공
 사감리비 사전 예치와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신설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도모와 더불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부실시공 또는 품질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민원 사례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한 감리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2)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공사감리
     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업주체
     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주택법」 제43
     조제6항 신설, `18.3.13)
                                  258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적성      순창     Ⅰb   1.1   1.3    1.2   0.4   2.8   2.6   2.9   2.4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7   1.0   2.3   2.0   2.3   2.3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2    1.4   0.9   2.7   2.8   2.9   2.8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6    0.9   0.7   2.3   2.2   2.5   2.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7    0.6   0.8   2.1   2.1   2.4   2.2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5    2.3   1.7   3.8   3.5   4.7   3.7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5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제3호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제2호 및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한 천식질환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인정신청 첨부
 서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
       병하거나 악화된 천식질환(이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이라고 규정함(안 제2조)
 나. 영 제2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
       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신청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6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3) 이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를 달성하고자 함.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16.8) 시 공용면적 관련 조문이 “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제2조제2호가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3조의제3항제2호가목 전단)
 다.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15.8)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주택 유형을
   종전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6조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제18호, 제2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실업
 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
 음. 이에 ｢주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게만 적용 중인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
 는 내용으로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안 제15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
    에 한해 적용하는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주택법」 제54
    조제1항제2호가목, `18.3.13)

                                         259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2)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사업주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까지 확대하고, 선분양 제한 사
      유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처분을 받은 업체까지로 확대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및 벌점 정도에 따라
     선분양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별표 4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3호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 ~ ’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영
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수립권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한강수계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포함) 및 토지매수 대상지역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8년 6월 5일부터 20일간
○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제출(Fax
     031-790-247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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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4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2001.8.29)로 MTV 개발계획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06
호(2014.7.7), 제2017-525호(2017.8.2)로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18-104호(2018.3.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
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전기공급설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지에스이앤알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04(초지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첨단로 267번길 31
  나. 면적 : 36,023.8㎡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8년 5월 30일
5. 사업시행 기간 : 2014 ~ 2018년
6. 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위 치            토지이용계획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사업시행자 소유 및
 안산시 성곡동 679-2        전기공급설비              36,023.8
                                                       관리(계속)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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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1335   정태광    681208-*******    3,000,00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73길
  2     0162180191980001401   유은주    590722-*******   10,80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161번길
  3     0162180191980001404   안병곤    670503-*******    5,400,000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86길
  4     0162180191980001410   조재석    700312-*******   10,8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06번길
  5     0162180191980001819   오태환    661121-*******   15,000,000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4가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6     0162180191980001824   유태근    690729-*******    3,750,000
                                                                    무궁화로187번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최◯배
 나.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다. 허가번호: 42-2017-60-0000006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위반사항: 준공검사 기한 경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5. 청문일자: 2018. 6. 5.(화) 14: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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