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부당한 행
     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공
     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taek0621@mnd.go.kr
   - 전화 : 02-748-6625 (FAX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25,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6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지사
2. 모집목적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6.20. ~ 2019.6.19. (사용기한 : 2019.8.19.)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억 원

7. 모집방법 : 직접모금, 방송(광고)모금, 온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 3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07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5)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의 음주운항 처벌이 징벌형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
  과 기준을 삭제하고, 음주 운항자 등에 대한 조타기 조작금지 명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
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방법 등을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시운전금지해역에서 선회성능 시운전, 운항성능 시운전, 기관성능 시운전, 비상 조타 시운전 등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를 정하고자 함.
                                      110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나. 정부대행기관 지도ㆍ감독 방법 등 마련(안 제4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등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다. 위임 근거조항 등 현행화(안 제40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51조의2제4항제2호가
   목 및 별표 8)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보고, 행정처분 기준 및 해사안전 우수
  사업자의 지정ㆍ취소 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혼용(영업정지, 업무정지)되고 있는 문구
  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0호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선법」제5조의2 개정 및 「어선법 시행령」제1조의2 신설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1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 구
 배, 행선지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잎담배, 기울기, 목적지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44-201-3228, fax 044-201-55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fax 044-201-55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7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회
 원국 감사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이행실태의 점검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신
 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수립(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명시하고 대응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며, 관계기관의 대응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나.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충돌 등 시운전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 교통량의 약 90%가 집중되는 통항밀
  집 해역을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다. 위임 근거조항 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령의 근거가 되
  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선박 및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조
  문을 정비하고자 함.

                                       109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7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표시의 조화 및 추가 정보 입수에 따른 개정필요
 ○ 새로이 지정된 제한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13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B-4 디벤조푸라닐붕산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유독물질 중 비소 화합물질의 특성에 따른 유해성 분류 개정
 다.「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제한물질 지정에 따른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07.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41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키위수질시험센터
2. 대    표 자 : 김대민
3.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851호(덕풍동, 아이테코)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2호
6. 지 정 일 자 : 2018. 6. 19.
7. 전 화 번 호 : 031-790-0030

                                  113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1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70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
을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고시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른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완료후유독물질
지정예정인물질에대한
분류·표시고시필요
○국내외분류·표시의조화및추가정보입수에따른개정필요
○새로이지정된제한물질에대한분류·표시고시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13종)에대한분류및표시사항신규고시
- 유독물질지정예정인B-4 디벤조푸라닐붕산등13종의유해성분류와표시에필요한사항고시
나. 유독물질중비소화합물질의특성에따른유해성분류개정
다.「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위해성이있다고인정되는물질의
제한물질지정에따른분류및표시사항신규고시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종의유해성분류와표시에필요한사항고시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18.07.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8/7236 모사전송032-568-203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고시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4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키위수질시험센터
2. 대
표
자: 김대민
3. 주
소: 경기도하남시조정대로150, 851호(덕풍동, 아이테코)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청제42호
6. 지정일자: 2018. 6. 19.
7. 전화번호: 031-790-0030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75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문화재 등록 사항 정정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8-65호(2018. 6. 11.)와 관련하여 등록문화재 제717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
(雲岡先生遺稿 및 附錄)」의 문화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사항 정정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17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나. 정정사항 : 소유자명
  1) 당초 : 제천의병전시관
                                                제작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운강선생유고 및                                          제천의병전시관
                          3책(유고 1권, 부록 3권),     1939년
 제717호    부록(雲岡先生遺稿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35.2×23.4㎝       이후
             및 附錄)                                        566-7 제천의병전시관)
  2) 정정 : 류○○
                                                제작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운강선생유고 및                                               류○○
                          3책(유고 1권, 부록 3권),     1939년
 제717호    부록(雲岡先生遺稿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35.2×23.4㎝       이후
             및 附錄)                                        566-7 제천의병전시관)
다. 정정사유 : 소유자명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yeobi@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송영애 1954.0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54                1989.08.31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3길 99,
이상훈 1961.09.09   남    미   국 하나로명사마을아파트 (진천동,                2016.08.11   외국국적취득
                            하나로명사마을아파트)
성진우 1982.11.10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신촌리 143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6.02.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02              2010.03.03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조현주 1957.04.25   여    미   국                                 1983.05.20   외국국적취득
                            동문로53번길 74-2

                                        69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대상 적용 기준 변경(안 제3조)
 나. 설치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안 제5조)
 다. 어선정보 등록(변경․취소) 신청서 접수 시 처리자 지정(안 제5조)
 라. 관계기관 연계 시 표준협정절차 간소화(안 제9조)
 마.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의 기준일 설정(안 제10조)
 바.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15일) 내 수리 또는 재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연기
      신청(안 별지 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6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thebestjs@korea.kr
  3) 팩스 : 044-205-8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44-205-264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에덴환경          오일펜스
                                       공기팽창식                             신규
  1       경기도 시흥시        (연속공기주입                  제 오-147호   ‘18.6.19.
                                         B형                              발급
          공단1대로 204       자동팽창식)
          (주)에덴환경          오일펜스
                                       공기팽창식                             신규
  1       경기도 시흥시        (연속공기주입                  제 오-148호   ‘18.6.19.
                                         C형                              발급
          공단1대로 204       자동팽창식)

                                      112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유지선인 제306대성호가 경계를 소홀

 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피항선인 다이아몬드 데스티니가 정류 중 접근하는 제306대성호
 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데

 스티니는 사고 당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조종불능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

 도 조종불능선에 해당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다른 선박에게 피해가도록 한 채 주변 경계를 소홀
 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박에게 뒤늦게 경고음을 울리는 등 충돌회피 동작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선박이 정류 중일지라도 “대수속

 력 없이 항행 중인 동력선”으로서 항법 상 지위를 가지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 기다리지 말
 고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의 조우 상태에 따라 항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피항동작 또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고, 선박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등화 및 형

 상물을 표시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5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5월 1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33융창호․어선 제5신양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8-004호)

2. 피 요 청 자 : 김**(강원도 동해시 산제골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33융창호의 갑판장으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6년 6월 8일 22시 15분경 경상북도 울
 진군 소재 죽변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약 40.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 선박이 오징어채낚기 조업
 중이던 어선 제5신양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선장 또는 항해사가 아니기 때문에 33융창호의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서
 는 아니 됨에도 혼자서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한 것과 선교 항해당직 중 복용한 약 기운으로 졸음
 운항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직원으로 승
 선 공인이 되지 않는 한 승선 중 혼자서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장 또는 항해
 사의 지휘 감독 하에 항해당직을 보좌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취소일시 : 2018. 7.11.(수)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11-50-0000033        201충○호       전 ○ 희   충남 보령 오천면 원산도1길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이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8. 6. 4.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4270002882   울산삼육오505호       울산365스카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3길
 2     942013270003992   울산삼육오501호       울산365스카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3길
 3     942013270003991   울산삼육오500호       울산365스카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3길
 4     942013270003993   울산삼육오502호       울산365스카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3길
 5     942014270002881   울산삼육오504호       울산365스카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3길
 6     942014270002880   울산삼육오503호       울산365스카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3길
                                                                울산광역시 남구
  7    942015270003050   ETS울산500호         이티에스       신고 폐지
                                                                  두왕로174번길
                                                                 울산광역시 남구
  8    942015270003051   ETS울산501호         이티에스       신고 폐지
                                                                 두왕로174번길
 9     942016270004240   수현개발503호          수현개발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    942016270004239   수현개발502호          수현개발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7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17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4270002882
울산삼육오505호
울산365스카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함월23길
2
942013270003992
울산삼육오501호
울산365스카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함월23길
3
942013270003991
울산삼육오500호
울산365스카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함월23길
4
942013270003993
울산삼육오502호
울산365스카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함월23길
5
942014270002881
울산삼육오504호
울산365스카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함월23길
6
942014270002880
울산삼육오503호
울산365스카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함월23길
7
942015270003050
ETS울산500호
이티에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로174번길
8
942015270003051
ETS울산501호
이티에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로174번길
9
942016270004240
수현개발503호
수현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10
942016270004239
수현개발502호
수현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취소일시: 2018. 7.11.(수)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11-50-0000033
201충○호
전○희
충남보령오천면원산도1길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역: 신고로개설한무선국의폐지(이하“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8. 6. 4.
5. 송달대상및내역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1호
            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9호(2010.12.24)로 승인 고시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
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블록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2호
              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15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조영욱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블록
 나. 사 업 면 적 : 32,707.00㎡
 다. 대 지 면 적 : 32,707.00㎡
 라. 연 면    적 : 64,976.6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임대 486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8,197,542천원 (주택도시기금   36,4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
  (055-922-5617), 경기지역본부(031-250-61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262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6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1호
화성남양뉴타운B-6블록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9호(2010.12.24)로승인고시한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6
블록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6블록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남양동, 북양동, 신남동일원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6블록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2호
화성남양뉴타운B-6블록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6블록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B-6블록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15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장조영욱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남양동, 북양동, 신남동일원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
내B-6블록
나. 사업면적: 32,707.00㎡
다. 대지면적: 32,707.00㎡
라. 연
면
적: 64,976.63㎡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공공임대486세대1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58,197,542천원(주택도시기금
36,45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1. 06.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공동주택과, 화성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분양사업처
(055-922-5617), 경기지역본부(031-250-615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합니다.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철원갈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가. 대 지 위 치                                                            좌동                   -
                                        149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9,340.00              9,291.00             감 49㎡
 다. 대 지 면 적(㎡)                               9,340.00              9,291.00             감 49㎡
 라. 연 면           적(㎡)                       5,348.18                  좌동                   -
                                아파트 2개동, 지상 1~9층
 마. 규            모                                                     좌동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144,747천원 (주택도시기금 3,471,892천원)
5. 사업기간 : 2017.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1)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유                        이외의         비고
      시군    동리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지분                       권리종류
                                                                                       및 내용
            갈말읍                                    철원군 갈말읍
 1    철원군         113-13 구    248    248   철원군
            지포리                                     삼부연로 51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