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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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원･녹지와접한부분에는담장을대신하여식수대또는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하며, 사회적약자를위한경사로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계단을설치하는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옥외
광고물
등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사) 옥외광고물>을따른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마) 색채경관>을따른다.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전면공지는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전면공지길이의3분의2이상
구간의바닥은보도와포장높이와같도록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에는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등장애물의설치를불허한다.
∙전면공지는<별표1>에따라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정하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출입구는당해주택단지의외곽도로의맞은편에타용지, 주택단지의출입구또는교차로가
있을경우당해출입구또는교차로와‘+’자교차를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T’자교차를허용
하며서로의가감속차로가겹치지않도록이격거리를두도록한다.
∙차량진출입구는보행자우선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차량
동선
∙단지내보행로와단지내도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단지내도로와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전면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불허한다.
주차장
기
정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
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
대주택의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
기준을따른다.
- 민간주택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비상주차시설은제외)으로하고, 공공주택은
지상과지하를2:8로조성하며(다만, 영구임대주택은제외), 환경친화형조성기법을활용한
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용이하도록
가장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
보장치를설치한다.
변
경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
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
임대주택의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른다.
- 교통사고예방과쾌적한주거환경을위하여단지내주차장은지하화를원칙으로하고, 예외
적으로교통약자편의및비상용주차시설은지상에설치할수있으며, 지상주차장설치시
환경친화형조성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용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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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가장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보
장치를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단지내자전거보관소는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동과연계하여설치하며, 필로티공간을활용하여
설치할것을권장한다.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에따라설치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2. 생태면적률>을따른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등신재생에너지시설의도입을권장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근생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
이
∙7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
물의
전면
방향
∙건축물의전면은다음원칙에따라위치하여야한다.
- 건축물전면방향은주요간선가로, 공원․녹지순으로향하도록한다.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
∙20m 이상의도로가2개이상동시에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전면이면하
도록하되, 20m 이상도로에면한기타외벽면도전면에준한외관설계를권장한다.(가각이
있는경우가각포함)
건축선
∙가로미관증진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전면도로변등에면하여건축선(건축한계
선)을지정하며, 위치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김포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
기준)를따른다.
형태
및
외관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이룰
수있게한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지상
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
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퍼센트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1층부의높이는개방감확보를위해최소4m 이상으로한다.
∙건축물특성을고려하여, 장변의건축물에대한시각적인입면분절, 기능시설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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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지붕의높이차등건축물에대한위압감을완화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
지붕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실외기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마련
하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한다.
∙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 녹지공간으로활용되도록조경시설
조성을권장한다.
∙옥외계단등은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다양한재료와색채를사용하여건축
물과일체감있게계획한다.
∙대규모건물의공조시설에부속되는환기탑은보행로주변에설치하지않도록하
되, 설치가불가피할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치며, 설치기
준은다음과같다.
- 보행로주변에설치할경우에는주변의식재등으로충분히차폐될수있도록하
며환기구가노출될경우에는보행자보다높이설치한다.
- 환기구의환기방향이보행통행로를향하지않도록한다.
- 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색채및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1층
바닥
높이
∙1층에여러개의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경사로를각각설치
해서는아니되며, 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해불가피한경우
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평균지반고와의차이를20센티미터이내로한다.
담장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 부득이하게담장설치가필요한경우담장의높
이는0.8m 이하로하되, 화관목류생울타리또는목재등의친환경소재로하고시
각적개방감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
을위한
계획
∙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규정을적용한다.
색채,
옥외광
고물등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사) 옥외광고물>
을따른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마) 색채경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전면공지는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전면공지길이의
3분의2이상구간의바닥은보도와포장높이와같도록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는<별표1>에따라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대지내차량진․출입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연접한두개의차량출입구사이에는폭3m 이상의보행자대기공간을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대기공간내식재또는시설물설치시높이는0.9m 이하로
조성하여운전자의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대지내차량동선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규정과다음의기준을따른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은투수성포장등환경친화적으로조성할것을권장하고,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은접근이용이한곳에따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3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
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
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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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에는입주기업․ 상점에서필요한물건등을싣거나내리기위한주차공간
을확보하여, 가로변불법주정차가일어나지않도록한다.
주차장
형태및
위치
∙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획지경계부에위치하는것을
권장하며, 이경우주차장사이의인접필지경계부에담장설치불허구간을지정한
다. 다만, 획지의구분을위하여경계석표시는가능하다.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다만,
필로티등상부가가려진주차장제외),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하여
야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제③항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
여야한다.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규정에따
라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는원활한보행연결을위해건축물출입구주변에설치하는것을권
장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2. 생태면적률>을따른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등신재생에너지시설의도입을권장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
의한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은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아래시설을복합적으로
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및차고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
배치
∙근린생활시설을배치할경우다음각호의
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의비율은지상층연면적에대한
대지면적비율(용적률)의30%미만이어야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을설치할경우해당층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단,
1층부는50%이하)
- 주차장출입구는가장넓은도로에설치한다.
(단,진출입이금지된구간은제외한다.)
- 근린생활시설의배치는후면(後面)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배치하여야한다.
주차장용지(P1)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순서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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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등의배치는지상1층~ 지하2층에우선배치하며, 그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아래층으로연속하여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자전거주차장은노외주차장총면적의5% 이상을확보하여야하며, 자전거보관대및
공기펌프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건축선
∙가로미관증진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전면도로변등에면하여
건축선(건축한계선)을지정하며, 위치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김포시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
외관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
이룰수있게한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
지상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
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퍼센트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1층부의높이는개방감확보를위해최소4m 이상으로한다.
∙건축물특성을고려하여, 장변의건축물에대한시각적인입면분절, 기능시설의
분할배치, 지붕의높이차등건축물에대한위압감을완화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실외기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
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마련하
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한다.
지붕
∙최상층에근린생활시설배치시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 녹지
공간으로활용되도록조경시설조성을권장한다.
∙옥외계단등은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다양한재료와색채를사용하여건축물
과일체감있게계획한다.
∙대규모건물의공조시설에부속되는환기탑은보행로주변에설치하지않도록하되, 설치
가불가피할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치며, 설치기준은다음과
같다.
- 보행로주변에설치할경우에는주변의식재등으로충분히차폐될수있도록하며
환기구가노출될경우에는보행자보다높이설치한다.
- 환기구의환기방향이보행통행로를향하지않도록한다.
- 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색채및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1층
바닥
높이
∙근린생활시설배치시1층에여러개의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
경사로를각각설치해서는아니되며, 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
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평균지반고와의차이를20센티미터이내로
한다.
담장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 부득이하게담장설치가필요한경우담장의높이
는0.8m 이하로하되, 화관목류생울타리또는목재등의친환경소재로하고시각적
개방감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
을위한
계획
∙근린생활시설을배치할경우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
규정을적용한다.
색채,
옥외광
고물등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사) 옥외광고물>을
따른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마) 색채경관>을따
른다.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대지내차량진․출입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연접한두개의차량출입구사이에는폭3m 이상의보행자대기공간을조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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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행자대기공간내식재또는시설물설치시높이는0.9m 이하로조성하여
운전자의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대지내차량동선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규정과다음의기준을따른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은투수성포장등환경친화적으로조성할것을권장하고,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은접근이용이한곳에따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3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
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
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
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에는입주기업․ 상점에서필요한물건등을싣거나내리기위한주차공간을확
보하여, 가로변불법주정차가일어나지않도록한다.
주차장
형태및
위치
∙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획지경계부에위치하는것을권
장하며, 이경우주차장사이의인접필지경계부에담장설치불허구간을지정한다. 다
만, 획지의구분을위하여경계석표시는가능하다.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다만, 필로
티등상부가가려진주차장제외),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제③항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규정에따
라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는원활한보행연결을위해건축물출입구주변에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
축물외벽면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
를말한다. 이때‘전면공지’는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각호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1. 자유로운통행의보장
- 전면공지에는주･정차금지(차량진출입등허용), 공작물, 담장, 계단등보행자의통행에지
장을주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보행자의통
행에지장이없고지형및현장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경계부처리
-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을경우)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이
때전면공지와보도에는차량출입및주･정차를금지한다.
- 주차출입구가설치될경우, 보행공간으로차량출입및주차가불가능하도록주차출입구와의
경계부에단주등을설치한다. 다만, 보행에지장을주지않도록한다.
< 별표1 > 전면공지조성기준(변경없음)
28
< 전면공지 단주설치 예시도 >
3. 포장
- 보도연접한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로
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고포장패
턴의조화로움이인정될경우별도의포장도가능하다.
29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4]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
∙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생태계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생태면적률적용지침(환경부)｣에
의한다양한기법을활용하여단지를조성하여야한다.
∙용지별생태면적률은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및승인된내용이나관련법규(생태면적률적용지침)
등의내용을따른다.
∙생태면적률의산출은아래표에서제시한제곱미터당가중치를바탕으로｢생태면적률적용지침
(환경부)｣을준용한다.
∙‘투수성포장’이라함은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거나조립식포장방식등
을사용하여포장면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도록한포장구조를말한다. 다
만, 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초과하는곳은불투수성포장으로본다.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녹지
1.0
-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 식물상과동물상의발생잠재력내재
온전한토양및지하수함양기능
- 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
절․성토지반에조성된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지하수
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등자연상태의수공간
-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인공연못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 자연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 인공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녹지
≥90㎝
0.7
- 토심이90㎝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 지하주차장상부녹지
-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6
- 토심이20㎝이상인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공간
- 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90㎝
0.5
- 토심이90㎝미만인인공지반상부녹지
- 지하주차장상부녹지
-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5
- 토심이20㎝미만인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공간
- 저관리경량형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공기와물이
투과되는포장면, 50% 이상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등
- 녹지위에목판또는판석으로표면
일부만포장한경우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옹벽(담장)의녹화, 등반형의
경우최대10m 높이까지만산정
- 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물이투과되는전면투수포장면,
식물생장불가능
- 자연지반위에시공된마사토, 자갈, 모래
포장등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틈새를통해공기와물이
투과되는포장면
- 틈새를시공한바닥포장
- 사고석틈새포장등
저류․침투
시설연계면
0.2
-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또는
저류시설과연계된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도로면
포장면
0.0
- 공기와물이투과되지않는포장,
식물생장이없음
- 인터락킹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 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 생태면적률의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
< 별표2 > 생태면적률(변경없음)
30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
7
324
나. 대체 시설 총괄(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964
감) 95
14,869
도
로
3,865
감) 251
3,614
- 일반도로3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1개노선
공
원
7,257
감) 116
7,141
- 소공원2개소/ 유수지1개소(950㎡) 중복결정
녹
지
3,842
증) 272
4,114
- 3개소(완충녹지2개소, 연결녹지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김포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김포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9
1,198
19
1,198
대
6
168
6
168
임
6
706
6
706
잡
7
324
7
324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김포시
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6,848
1,198
-
1
고촌읍신곡리
447-18
대
6
6
김포시
2
고촌읍신곡리
447-44
임
215
36
김포시
3
고촌읍신곡리
447-45
임
506
149
김포시
4
고촌읍신곡리
447-46
임
1445
298
김포시
5
고촌읍신곡리
447-51
대
575
35
김포시
6
고촌읍신곡리
447-52
잡
313
6
김포시
7
고촌읍신곡리
447-53
잡
332
47
김포시
8
고촌읍신곡리
447-55
잡
422
56
김포시
9
고촌읍신곡리
447-57
잡
243
59
김포시
10
고촌읍신곡리
447-58
잡
128
70
김포시
11
고촌읍신곡리
447-59
잡
55
47
김포시
12
고촌읍신곡리
447-60
잡
46
39
김포시
13
고촌읍신곡리
447-61
대
145
67
김포시
14
고촌읍신곡리
447-62
대
173
18
김포시
15
고촌읍신곡리
447-63
대
391
41
김포시
16
고촌읍신곡리
447-65
대
381
1
김포시
17
고촌읍신곡리
447-68
임
441
47
김포시
18
고촌읍신곡리
447-70
임
576
26
김포시
19
고촌읍풍곡리
226-14
임
455
150
김포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 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 (변경)
(기정)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533
3,865
2
497
3,496
2
14
304
1
22
65
중로
3
426
2,922
1
412
2,618
2
14
304
-
-
-
소로
2
107
943
1
85
878
-
-
-
1
22
65
주)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만 산정
(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546
3,614
2
518
3,407
1
7
145
1
21
62
중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로
2
109
1,071
1
88
1,009
-
-
-
1
21
62
주)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만 산정
2) 공원 (변경)
32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7,257
소공원
1
신곡리543-26임일원
5,351
2
신곡리447-138임일원
1,906 · 유수지1 중복결정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7,141
소공원
1
신곡리543-26임일원
5,213
2
신곡리447-138임일원
1,928 · 유수지1 중복결정
3) 녹지 (변경)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3,842
완충녹지
1
신곡리447-94대일원
900
2
신곡리447-16잡일원
410
3
신곡리447-13잡일원
602
연결녹지
1
신곡리543-7전일원
1,930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4,144
완충녹지
1
신곡리447-94대일원
1,658
2
신곡리447-16잡일원
557
3
신곡리447-13잡일원
-
폐지
연결녹지
1
신곡리543-7전일원
1,899
4)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950
저류시설
1
신곡리447-138 일원
950
소공원2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변경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종
7
324
나. 이용상태
33
○ 대 : 대지, 잡종지, 도로
○ 임 : 대지, 잡종지, 도로, 전
○ 잡 : 잡종지, 도로, 전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기정)
구분
면적(㎡)
비고
대체시설면적
합계
14,964
도로
3,865
5개노선
공원
7,257
소공원: 2개소
녹지
3,842
완충녹지: 3개소, 연결녹지: 1개소
(변경)
구분
면적(㎡)
비고
대체시설면적
합계
14,869
도로
3,614
4개노선
공원
7,141
소공원: 2개소
녹지
4,114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구내 도로와 보행자전용
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
해 설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9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화북A22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주화북A22BL)
1. 사 업 명 : 제주화북A2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동
1400번지일원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구역내A-22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3,390.00
3,440.00
증50
다. 대지면적(m²)
3,390.00
3,440.00
증50
라. 연면적(m²)
21,479.58
20,590.11
감889.47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296세대,
13층) 및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아파트1개동(행복주택272세대,
13층) 및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세대수
감24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58,168,088
(주택도시기금14,116,240)
67,525,536
(주택도시기금14,268,848)
증9,357,448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11.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증26개월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
지역본부(064-720-10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1
◉재외동포청공고 제2023-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관인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재외동포청장
   관인(공인)등록
ㅇ 재외동포청 청인 등록(최초사용 2023.7.4.)           
관인번호
(1)
(1-1)
(1-2)
(2)
관인번호
(2-1)
(2-2)
(2-3)
(2-4)
관인번호
(2-5)
(2-6)
(2-7)
ㅇ 재외동포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인(최초사용 2023.6.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9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택지개발지구 내  
L13BL 공공주택건설 사업(행복주택)계획을 (1차)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1차)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3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사장이한준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합강동263
(행정중심복합도시5-1생활권
택지개발지구내L13BL)
좌
동
사업면적
8,976.00㎡
좌
동
대지면적
8,976.00㎡
좌
동
연면적
17,612.21㎡
19,348.56㎡
증1,736.35㎡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행복주택200세대,
1∼4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45,900,387천원
(주택도시기금12,976,000천원)
좌동
(주택도시기금14,155,200천원)
(주택도시기금
증1,179,200천원)
사업기간
2021. 12. ～2023. 04.
2021. 12. ～2025. 04.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행정중심건설청 도시건축공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세종특별사업본부 (044-860-799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2. 사업의 종류 :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지
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1
임
24,397 24,397 
신중철
경상남도 거창군 고
제면 용초길 282
　
　
　
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
임
4,364 
4,364 
산림청
　
　
　
3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56-1
임
6,645 
6,645 
오용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2길 19-3(이
촌동)
　
　
　
4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56-2
임
1,884 
1,884 
산림청
　
　
　
5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57
임
1,785 
1,785 
미등기
　
신장수
거창읍 상동
토지대장
상 소유자
6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60-1
임
694 
694 
미등기
　
김영준
마리면 영승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7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60-2
임
15,967 15,967 
거창군
　
　
　
　
8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60-3
임
1,190 
1,190 
정종호
대구광역시 북구 동
천로 35-10(동천동), 
3층
서울강서구마곡중앙
로175-16ss뉴테크
　
　
　
9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64-1
(산164)
임
54,149 
614 
양선주
(27074
/108298)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31, 
104동 
301호(장기동,장기누
림타운)
　
　
　
　
　
양승목
(27074
/1082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32(103
동, 2402호,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
센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지
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양진모
(27075
/1082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33, 108동 
1703호(반여동,장산1
차롯데낙천대아파트)
　
　
　
　
　
윤덕명
(27075
/108298)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55마길 
32, 
201호(사당동, 
삼성빌라)
　
　
　
10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산87-2
임
1,884 
1,884 
산림청
　
　
　
11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산87-3
임
9,322 
9,322 
미등기
　
김병우
　
토지대장
상 소유자
계
11필지
122,281
68,746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0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사업의 종류 : 울주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76-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언양읍 
동부리
276-2
구거
26
26
조일호
부산부 복정 272
2
언양읍
동부리
276-5
대지
341
341
김복득
언양읍 동부리 
276-5번지
계
2필지
367
367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01호(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529호(2023. 06. 26.)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30호(수원당수2 공
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지구계획 승인               2. 지구계획 승인
  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        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         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
  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         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 해당없음             당한다) : [붙임 3]

[붙임 3]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도 [붙임3]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지구계획 승인(변경)
- 정정 전

 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없음


- 정정 후
 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붙임 3]
[붙임 3]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정정 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수원시 용도지역 총괄(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분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1,138,690.0           -      121,138,690.0   100.0


            소   계              44,488,303.3   증)   430,970    44,919,273.3     37.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66,682.3    증)    24,643      191,325.3       0.2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966,219.5   증)    32,161    11,998,380.5      9.9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06,092.2   증)   370,860    20,376,952.2     16.8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44,845.7   증)     2131     10,046,976.7      8.3


           준주거지역                2,304,463.6   증)     1,175     2,305,638.6      1.9


            소   계               5,870,884.2   증)     7,916     5,878,800.2      4.8


          일반상업지역                4,194,629.1   증)     7,916     4,202,545.1      3.5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1,388,231.0                    1,388,231.0      1.1


          근린상업지역                 288,024.1                      288,024.1       0.2


            소   계               4,120,479.0                    4,120,479.0      3.4

공업
          일반공업지역                3,964,095.0                    3,964,095.0      3.3
지역
           준공업지역                 156,384.0                      156,384.0       0.1


            소   계              66,659,023.5   감)   438,886    66,223,986.5     54.7


          보전녹지지역                1,083,333.1                    1,083,333.1      0.9
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                7,836,291.3                    7,836,291.3      6.5


          자연녹지지역               57,739,399.1   감)   438,886    57,300,513.1     47.3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5호(2021.9.29.)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사항임.
나.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684,949                  -                 684,949      100.0

           소 계             -          증)       430,970                 430,970       62.9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24,643               24,643        3.6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32,161               32,161        4.7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70,860                 370,860       54.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131                2,131        0.3

           준주거지역           -          증)            1,175                1,175        0.2


상업         소    계          -          증)            7,916                7,916        1.2

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7,916                7,916        1.2


녹지         소    계           684,949   감)       438,886                 246,063       35.9

지역        자연녹지지역            684,949   감)       438,886                 246,063       35.9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                          용적률
표시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
번호                     기정             변경

               제1종전용                                                  ㆍ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
                       -               24,643                100
               주거지역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                                                  ㆍ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
                       -               32,161               150~180
               주거지역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                                                  ㆍ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시               -              370,860               130~250
               주거지역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권선구
     당수동       제3종일반                                                  ㆍ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
                       -                   2,131             215
               주거지역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ㆍ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
            준주거지역                          1,175             220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ㆍ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
            일반상업지역     -                   7,916             600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