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6월   2008.6월


         안동1       안동댐      Ⅰa      0.7       0.8     0.9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4           〃

         상주3       낙동구미     Ⅰa      0.9       0.9     0.9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2.6     2.3           〃

         고령        낙동고령     Ⅱ       2.8       2.9     2.9           〃
         남지        낙동밀양     Ⅱ       2.5       2.1     2.8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6       1.9     1.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1.9     1.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0     0.8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7     0.5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4.2     4.8           〃

        남강4-1       남강      Ⅰb      2.6       3.2     3.7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3.0       6.0     1.1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0       2.5     2.3      전항목 불검출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9     0.8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2.2     3.0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3.8     3.7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9       4.1     3.2           〃

        갑천5-1       갑천      Ⅳ       6.3       8.8     6.8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4.6     7.8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4.2     5.5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0       6.9     5.8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5.8     4.1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7.1     9.7      전항목 불검출


                                    94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6월    2008.6월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4       1.6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4.6       2.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7.1       3.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1        11.2      6.3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0        8.7       4.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7       2.4             〃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2.1       1.9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0       3.0             〃

         적성           순창          Ⅰb        1.2        2.5       2.0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6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8       1.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1        1.4       1.4             〃
        보성천-1        주암댐          Ⅰa        0.9        1.0       0.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1.8       1.3       전항목 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08-128호(2008. 4.30.) 정정
                         <2008. 3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BOD(mg/L)
    수       계        지        점                                              비       고
                                           오류사항               정정사항

     영산강                 담양                 3.0                1.8            기재 오류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7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95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33, 팩스 02-2023-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62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검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으로 국가건강
 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국가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검진기관의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제,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1)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할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지정 요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검진기관을 일반·암·영유아 및 구강검진기관, 출장검진기
   관으로 구분하고, 현행 제도와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정하였음.
   현재 검진기관 신청제 규정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과 비교시 개편 사항은 아래와 같음.
   -진단의학검사실을 갖추지 못한 의원의 경우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함
     으로써 검진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모든 치과 병·의원이 별도의 기준과 절차 없이 당연 검진기관의 적용을 받던 현 제도를 개
     편하여 국가건강검진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병·의원 등이 교육과정 이수 등 최소한의 요
     건을 갖추고 참여하도록 함.

                                91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출장검진은 검진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

    리·도서 지역으로 제한하며, 규제 개선 사항으로 현행 ‘출장검진계획서’를 폐지함.

  (3)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는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검진기관 진입장벽은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인정하여, 일차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

   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진기

   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출장검진은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함으로써 전체 부실검진의 40.5%(‘07)를 차지하는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진기관 지정절차 등

  (1) 검진기관 지정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규정대로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현지 방문 확

   인 후 지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검진기관 지정내역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르며, 공

   단은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변경 현황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알리도록 함.

  (3) 검진기관 지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군·구 보건소

   에서 관할 구역의 검진기관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검진기관 평가

  (1) 검진기관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검진기관 평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을 평가하도

   록 하고, 2년 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일반평가는 공단에서 평가단을 구

   성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필요시 방문조사를 실시하

   고, 전문평가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일반평가

   결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평가 결과는

   해당 검진기관으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분석결과와 우수 검

   진기관을 대중매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건강검진 질관리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검진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규제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검진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

 부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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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국
 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시행, 생애주기별 표준 권고안 제정 등
 을 통해 개별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근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제, 평가제 도입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1)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
   도 건강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 시기·방법 등
   의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가건강검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에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 반영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소관부처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
   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운영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하고, 보건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해관계를 조
   정하기 위해 전문 학계 2인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 등 2인, 서비스 공급자 대
   표 2인,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각 1인, 학교장 대표 1인과 보험자로 구성함.
  (3)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업무의 지원
  (1)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상정 안건 등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전문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전문위원회는 구성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
   장이 부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
   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도록 함.
  (3) 검토 안건별로 해당 분야 분과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1)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강검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작성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89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체에 통보하도록 함.
  (3)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계 부처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별도의 지역 계획의 수립 없이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검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해당사유 규정
  (1) 2007년 부당 검진 건수는 약 52,000여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당 검진을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 검진기관의 56.8%에 달함. 이러한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기 위
   하여 검진기관 지정, 지정취소제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검진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및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검진기관 지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검진을 시행한 경우, 건강
   검진에 관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검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등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거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등은 세부 기준
   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검진 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검진기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
   고, 검진기관 처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진자료의 수집·관리·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며 연간 800만 명 이상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으나, 수집·축적된 건강검진 자료를 국가통계 생산이나, 각종 연구사업 및 보건사업에 유
   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근거 기반의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검진자료 수집, 관
   리, 통계 생산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는 한편, 수검자의 건강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
   도록 개인정보의 관리·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검진자료의 수집과 통계 작성은 「통계법」에 따라 실시하고, 검진기관의 검진자료 보존기간
   은 「의료법」의 검사소견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5년으로 정하였음. 또한 공익성과 피검자의
   이득이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검진비용 청구·지급 기관으
   로부터 검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 전 동의 철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검진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검진자료를 국가 통계 및 각종 질병·건
   강 지표를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참
   여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검진자료 활용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피검자가 원하
   지 않는 검진결과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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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채용 예정인원 (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 1명 (가급)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2년(2008. 9월~2010. 9월 예정)
  ※행정안전부와의 정원 협의 및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가능(최장 5년)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예   정    직      무

                                        대외 협력 및 홍보 총괄, 공공기관 노사 협력 및 공
 대외협력 및 홍보          전문계약직 “가”급
                                        공기관 지방이전 홍보계획 수립 등

3. 보수수준
 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4. 채용자격요건
  구           분             채   용       자   격(요   건)         관    련        분   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통 요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위(노동및노사관계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법학·행정학·경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경영학·신문방송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대외협력 및 홍보                                                   학, 기타인문·사회계열)
                   경력이 있는 자
(전문계약직 가급)
                  5. 1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실무(노사협력·언론·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
                                                            홍보, 또는 이와 유사한
                   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분야)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
                   련된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학과와 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 포함
5. 시험방법
 ○제1차 시험:서류전형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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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지
  -2008년 8월 13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또는 합격자에 대하
   여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 기간:2008년 7월 31일~8월 11일(12일간)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8월 7일(목)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이 메일(e-mail)접수는 하지 않음.
 ○교부 및 접수 방법:국토해양부(www.mltm.go.kr→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및 행정안전부 나
  라일터(gojobs.mopas.go.kr→채용정보→별정직/계약직)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31-476-8920~22)
  ※찾아오시는 곳:(431-06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동양그라테아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자필 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각 1부
  ○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및 경력에 대한 설명서 각 1부
   ※학위자의 경우,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포함 가능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8. 기타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
  우에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각종 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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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031-476-8920~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공고제2008-1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2008년 9월 1일~2010년 6월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지급대상

  ○희생자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

     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

     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

  ○생환자중 생존자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

     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

     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신청인의 자격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위로금 등 지급 제외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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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

      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접수장소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제출방법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지급대상별       지원종류              구      비   서      류

                    ①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공   통               선정시) 1부

                    ③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

                     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④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①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사망자
             위로금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행방불명자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①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부상자         위로금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생환자중        의 료    ①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생존자         지원금    ②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①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미수금         미수금
                    ②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피해자         지원금
                    ③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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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결정 절차
         신청 접수                  신청서 송부                     지급 심의·결정
                                                
           (시군구)               (시군구→위원회)                      (위원회)
       법시행일부터                                        신청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
                                   시도 경유
           2년 이내                                         (단, 90일 연장 가능)

        결정서 송달                   지급 청구                       지   급
                                               
      (위원회→신청인)                (신청인→위원회)                   (위원회→신청인)
       결정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급청구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날로부터 1년이내                    30일 이내

6. 위로금등 산정기준
 구     분       지급 대상               산         정       기          준

                       ○1인당 2천만원
                사망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위로금         행방불명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법 제4조,
  영 제3조)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
                부상자        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미수금지원금          ○미수금 당시 1엔→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피해자
 (법 제5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의료지원금
               생환자중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법 제6조,
                생존자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영 제4조)

7. 기타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람.
    -유족범위 및 순위:①배우자 및 자녀-②부모-③손자녀-④형제자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식은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9.
    1.부터 개통예정),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8. 문의처
                                       100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16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검사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
 에 대한 제한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승강기 개발 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화재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리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내화
  성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 유리 등의 사용을 허용
 ○승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하여 건물의 구
  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를 허용
 ○승강기로의 접근 방지를 위하여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 규정 삭제
 ○승강기 로프를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 그간 특정방식 만을 허용하였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다양
  한 고정방식을 허용하여 신기술 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함.
3. 세부개정내용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02-509-7238~41, FAX:02-509-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1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113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8-69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그린텍
2. 대표자:문존회(600930-1******)
3.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64-6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36호
6. 등록일자:2008년 7월 23일
7. 전화번호:031) 595-5898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8-170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전라북도전주교육청 소속 전주효문여자중학교에서 사용하던 공인(전주효문여자중학교장인)의 신규
조각 및 폐기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8월 1일
 -신규관인
                             전주효문여자중학교장인




○폐기연월일:2008년 8월 1일
 -폐기관인
                             전주효문여자중학교장인




                                  121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121
⊙경기도공고제2008-69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그린텍
2. 대표자：문존회(600930-1******)
3.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64-6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36호
6. 등록일자：2008년 7월 23일
7. 전화번호：031) 595-5898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8-170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전라북도전주교육청 소속 전주효문여자중학교에서 사용하던 공인(전주효문여자중학교장인)의 신규 
조각 및 폐기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8월 1일
-신규관인
전주효문여자중학교장인
○폐기연월일：2008년 8월 1일
-폐기관인
전주효문여자중학교장인
지방자치단체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신제품(NEP)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발전소 터빈밸브 구동용 유압
 ㈜에네스코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3-6                                          NEP-MKE- 2008.7.31~
                                       엑츄에이터(호칭지름:127㎜
 (이 병 우)   (042-671-3141~3)                                      2008-032    2011.7.30
                                       ~254㎜)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78-9 초소형 에어펄스밸브(유효단
신영제어기㈜                                                           NEP-MKE- 2008.7.31~
           3나210                       면적:1~2㎟, 응답속도:500
 (최병준)                                                           2008-033    2011.7.30
           (031-499-5500)              ~1000 Hz)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ECT기술을 이용한 제매기
하나에버텍㈜                                                           NEP-MKE- 2008.7.31~
           440 선일테크노피아 907호 제어용 Fly Ash Monitoring
  (소수일)                                                          2008-034    2011.7.30
           (031-773-3780)              장치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함유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다공성 합성고분자 발포담체
 ㈜에취켓                                                            NEP-2005- 2008.7.31~
           367번지                       를 이용한 악취성 가스탈취설
 (장 규 진)                                                         013-(EEC)   2011.7.30
           (031-531-5252)              비(NH2, H2S 탈취율 92%이
                                       상, 처리용량 30~750 L/min.)

                                       16END용 양단 지지형 탄성
일진에이테크㈜ 울산 남구 여천동 756-1                                          NEP-2005- 2008.7.31~
                                       사 권취장취(권취속도:500~
 (전 영 도)   (052-260-9300)                                         040(EM)    2011.7.30
                                       1200m/min.)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참여사무관등(심판참여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을
 “심판참여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로, “심판대, 증언대”를
 “심판대, 발언대, 증언대”로 각각 한다.
제2조의 제목 “좌석의 위치등”을 “좌석의 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인석 및 피청
 구인석”을 “대리인등예비석”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 및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
 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제3조의 제목 “심판정의 구조등”을 “심판정의 구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언대는 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