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4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4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남부
  가. 대 지 위 치         동,교동,물금읍, 동면 일원 양산           좌 동          -
                     물금택지개발지구내 44BL
  나. 사 업 면 적(㎡)                20,313.00         20,307.80  감 5.2
  다. 대 지 면 적(㎡)                20,313.00         20,307.80  감 5.2
  라. 연 면 적(㎡)                  36,498.15         37,632.14 증 1,133.99
                            아파트 4개동             아파트 5개동
  마. 규 모                  (국민임대 461세대,        (국민임대 452세대,     -
                     10~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6,579,660천원 (국민주택기금 13,755,22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1. ~ 2016.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 건축과, 양산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4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4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4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67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남부
  가. 대 지 위 치         동,교동,물금읍, 동면 일원 양           좌 동            -
                     산물금택지개발지구내 45BL
  나. 사 업 면 적(㎡)               48,811.00         48,799.20    감 11.80
  다. 대 지 면 적(㎡)               48,811.00         48,799.20    감 11.80
  라. 연 면 적(㎡)                 90,139.92         92,371.67   증 2,231.75
                       아파트 12개동 (국민임대          아파트 14개동
  마. 규 모                      1,107세대,       (국민임대 1,105세대,     -
                      8~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7,092,840천원 (국민주택기금 32,110,29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1. ~ 2016.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 건축과, 양산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48호
                      제천강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4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강제동,
 가. 대 지 위 치          명지동 일원 제천강저 국민임대주          좌 동                -
                     택단지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12,935.3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2,935.30        좌 동                -
 라. 연 면 적(㎡)                   17,992.58       17,325.13        감 667.45
 마. 규 모               아파트2개동(국민임대 268세대,        좌 동                -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5,700,691천원(국민주택기금 10,953,480천원)
                                         368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5. 사업기간 : 2012. 9. ~ 2017. 3.
6.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제천시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TEL: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49호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승인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나. 규 모:23.63Km(도시철도,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나. 성 명:김포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18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별항1
   가. 결정취지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본선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면적 최초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도로, 철도(정거장),
                 도시철 경기도 서울시 김포한강                 공원, 주차장, 녹지,
 신설 1 철도 도 김포시 강서구 신도시 23,524 267,532 - 광장,하천,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공급,
                 (본선) 양촌읍 공항동                      환경기초 시설과
                                                     중복결정
                                  369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기상청고시제2014-2호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기 상 청 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위탁관측소명             관측요소        관측지점 위치정보            위탁지정일
      연세대학교         성층권 오존, 자외선    서울(36.57°N, 126.95°E) 2004.11.06.
    광주과학기술원             에어로졸       광주(35.22°N, 126.83°E) 2007.01.01.
      서울대학교        산림의 이산화탄소플럭스 광릉(37.75°N, 127.15°E)    2008.11.05.
      극지연구소            이산화탄소           남극세종기지            2010.10.26.
    (남극세종기지)                        (62.22°S 58.78°W)
      제주대학교              라돈        제주(33.29°N, 126.16°E) 2012.04.01.
3. 위탁 업무 : 위탁관측소별 위탁관측요소에 대한 관측
4. 처리방법
  가. 기상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나. 위탁받는 자는 기상청 기후업무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관측결과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후과학국장에게 제출
5. 근거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4-1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7호(2013.4.26)로 변경승인․고시된 새만금 ․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
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새만금개발청장
◈ 변경사유
 ㅇ 산업단지 내 투자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임대 산업용지 위치의 일부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440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6호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세라믹기술원(대표자 김 민)
          법인번호(주민번호)                           254371-*******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77(가산동 233-5) 본관 412호
             전화번호           02-3282-7830          팩스번호        02-3282-2430
            법인명(성명)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지덕, 남정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1-8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7번길 48
  신청인 법인명(성명)전화번호           031-381-2182          팩스번호        031-381-2184
                                           (주)지메텍(대표자 조진만)
          법인번호(주민번호)                           195511-*******
             주 소                 (우) 621-821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422-15
             전화번호            055-339-4546         팩스번호        055-339-4446
            법인명(성명)                 현대산업개발(주)(대표자 박창민, 정몽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64-100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07-9 현대산업개발 기술연구소
             전화번호           031-766-8590          팩스번호        031-766-859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28 호
  ㅇ 명 칭: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마감/기타마감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순환자원과 발포제를 혼합, 고온 발포 소성하여 제조
    한 하이브리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Spandrel 부위의 Back Panel 및 프레
    임 커버에 적용하여 커튼월 내화성능 및 내결로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무기계 혼화재료와 발포제를 혼합하여 고온에서 발포하여 성형한
    이종의 보드를 복합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층간에 걸쳐있는 Spandrel 부
    위의 Back Panel 대체 및 프레임 커버를 설치한 화재확산방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3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기준 먹매김 → 구체 부착철물 및 프레임 설치 → 부속재료의 설치(줄눈 설치,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
  주요공정     설치) → 유리 설치 → 화연방지층 시공(내화 충전재 설치, 내화 실란트 설치)

           1. 먹매김
              ☞ 표준품셈 [건축 11-1 먹매김] 참조
           2. 구체 부착철물 및 프레임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6-4-1 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참조
           3. 부속재료 설치
            가. 줄눈설치
              ☞ 표준품셈 [건축 16-4-2 외벽용 패널설치 2. 코킹] 참조
            나. 세라믹보드 설치
  신기술 품       ☞ 표준품셈 [건축 16-4-2 외벽용 패널설치 1. 외벽패널 설치] 참조
           4. 유리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6-5-2 복층유리(커튼월)] 참조
           5. 화연방지층 시공
            가. 내화 충전재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8-6 단열재설치 / 2. 암면판 설치(핀사용)] 참조
            나. 내화 실란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12-1 수밀코킹]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
     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42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
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0차)
가. 지구 명칭 (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다. 면적 (변경) : 기정 10,872,190.7㎡ → 10,875,559.1㎡ (증 3,368.4㎡)
라.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3차) 승인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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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고
                       전라남도 영암군                       인지에
오라온 2013.11.02. 남 캄보디아 시종면 구산리 2014.03.05. 오병갑 위스
                                                로스
                                                  레이
                                                       의한
                          311                        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 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SK 인천석유화학 제4부두 및 바지부두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및 접안을 위해 준설을 통한 수심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SK에너지 제4부두 및 바지부두 일원
5. 변경사항 개요
  - 유지준설(준설량 99,196.52㎥) 중 취수구 준설(12,208㎡) 제외
  - 공사기간 변경(착수 후 6개월→ 착수 후 7개월)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058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SK 인천석유화학(주) 대표 이재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376  아스팔트 혼합물의 회복탄성계수 시험방법(간접인장시험) 표준안
   개정      KSF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표준안
   개정      KSF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표준안
                    강성 시험 방법
   개정      KSF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표준안
                    시험 방법
   개정      KSF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표준안
                              444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1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50조의2)
    1)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함
    2) 실태조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 위탁 기관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9
     조의2)
    1)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함
    2)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5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4-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비앤와이멜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3.19.
   투자자문주식회사                 나. 6-2-2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3.19.
    베이직투자자문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7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2148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그간의 제도 개선 발굴 사항들을 반영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
    1)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제출의무 대상 회사 추가(안 제6조제2항)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제출의무 대상회사에 포함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2015.7.1.부터 시행함
    2) 제출대상 재무제표의 범위 규정(안 제6조제3항)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제출하도록 함
    3) 재무제표 접수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2항제6호, 제9조제8항)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함
                               446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산업․물류시설 용지계획【변경】
     ㅇ 산업단지 내 투자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임대 산업용지 위치의 일부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산업시설 (장기임대)  산업시설         7,367,630      39    7,367,630     39
                         (2,008,447)         (1,789,556)         (△218,891)
               계          2,195,824      11    2,195,824     11
연구시설 신재생에너지 (장기임대)
                          1,218,799
                             (-)
                                          5    1,218,799
                                                 (214,951)
                                                              5
                                                                  (214,951)
              R&D          977,025        6     977,025       6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        1     197,824       1
       ※ ( )는 장기임대용지는 시설용지에 내서
    다. 장기임대 산업용지 배치계획【변경】
     ㅇ 투자수요 변화에 따라 산-13 블록에 계획되어 있는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신-1 블록으로 이동
    구 분 면적(㎡) 기 정 위치                     면적(㎡)
                                                 변 경
                                                         위치
                                                                        증 감
                                                                  면적(㎡) 위치
                        산-11, 산-12,                  신-1, 산-11,
  장기임대 2,008,447 산-17, 산-18, 2,004,507 산-17, 산-15,
                        산-13,   산-15,                산-12,
                                                           산-18, △ 3,940     -
  산업용지                  산-19, 산-21,                  산-19, 산-21,
                         산-22, 산-23                  산-22, 산-23
    라.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 1팀(044-203-4644),새만금개발청 산업단
     지조성과(044-415-1174),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063-450-905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
     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443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비율(%)
           열공급설비    162,153 162,153       0.9 0.9 -     -
          가스공급설비 30,570          30,570   0.2 0.2 -     -
          전기공급설비 21,132          21,132   0.1 0.1 -     -
            (변전소)
              학교     64,929      64,929   0.3 0.3 -     -
            공공청사     12,763      12,763   0.1 0.1 -     -
          폐기물처리시설 157,598 157,598         0.8 0.8 -     -
           오폐수통합      5,590       5,590   0.0 0.0 -     -
           이송펌프장
        주유소·충전소      10,692      10,692   0.1 0.1 -     -
         에코센터        64,834      64,834   0.3 0.3 -     -
  ※( )는 장기임대산업용지는 시설용지에 내서
 나. 토지이용계획도【변경】




                                442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나.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구체화(안 제6조제5항)
    감사인이 감사를 맡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행위,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행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분개 등을 금지함
  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1) 연대책임 부담 사유(안 제17조제1항)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는 연대책임 부담하도록 함
    2)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안 제17조제2항)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
      가적으로 배상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부담의 최고 한도는 배상책임자들의 당초 부담분의 ‘100
      분의 50’으로 함
  라. 추가 제도개선 사항
    1) 감사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회사 확대(안 제3조2제항)
      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시 참여 가능한 채권 금융기관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포함
    2) 우회상장 예정기업 감사인 지정(안 제2조제1항, 제4조제7항)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기업 등도 포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914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cyberjg@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7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47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1. 폐지 승인일 : 2014. 3. 19.
2. 신청인 : 애플투자증권㈜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2-1-2 투자중개업 증권
  ◦ 2-21-2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1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
  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수단으로 변질될 우
  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
  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조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전문신고자에 대한 제한 방안 도입(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영세한 업소 등의
      위반사항 등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
      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하한선을 20만원
      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
      건수의 1인당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구조금 감액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하게 하고, 신청인의 구조
    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26조제4항)
  다. 구조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절차 도입(안 제27조의2)
    1)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나, 현행 규정은 “대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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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고, 대위권 행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
  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 연락처 : 전화 02) 360-3770, 팩스 02) 360-3566
◉교육부공고제2014-7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학협력단의 임무 추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26호, 시행 2014.7.1) 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산학
  협력단의 임무 추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확대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산학협력단의 임무 중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0조 본문 변경 및 제2호 삭제)
  나.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확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동 법률 시행령에 규정(안
    제42조)
3. 의견 제출
  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산학협력과
    ◦ 전화 : 044-203-6947(FAX : 044-203-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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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산학협력과(우편번호 : 339-012)
  ◦ 전자주소 : ry4875@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45호
2. 단체명칭 : 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
3. 대표자 : 김기학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58, 6층(역삼동, 중평빌딩)
5. 주된 사업 : 한중일 상호간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한중일 경제문화포럼, 경제협력교류,
           세미나, 공동연구, 컨설팅
6. 연락처 : 02-508-8820
7. 등록연월일 : 2014.3.19(최초 2011.4.28)
◉국방부공고제2014-65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잠수함 승조원 중 장기복무자에 대한 장려금 신설, 병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자를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요원까지 확대 및 특수임무부대에서 계
  측기호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군인장려수당 5호를 지급하고, 예산의 증액은 없으나
  규정과 실제 지급대상이 상이하거나 조직개편에 따른 위험근무수당(갑) 1호,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을) 2호, 항공수당(갑) 1호 및 항공수당(을) 3호 지급기준과 대상자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수함 운용요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잠수함 승조원 지원 장려금 신설(안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 신설)
  나. 함정근무병의 사기진작 및 지원 유인을 위해 전투함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에게만 지급하는 병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을 근무지원정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인원까지 확대(안 별표 2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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