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PQ심사(자격평가)서류 및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일   시:2010년 3월 22일(월) 18:00한
  -접수처:강릉시청 9층 문화예술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강릉시 홈페이지(www.gangneung,gangwon.kr)행정공고 및 기획예
 산처 BTL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1-5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9-2197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
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제안사업 개요
 ○사업명: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금천구 독산동(안양천교)
 ○사업규모:왕복 4차로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제안자:가칭) 서서울 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현대건설 등 6개사 공동출자)
 ○사업규모:왕복 4차로, 연장 11km
 ○사업내용:터널 1개소, 영업소 1개소 등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총 평가배점의 1%
3.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률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률은 25% 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지분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각종 부담금(단, 건설보조금 및 보상비 제외)을 요청할 수 없음.
                                  57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 제출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2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1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제출장소:서울특별시청 도로계획담당관실(서소문별관 2동3층)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수요ㆍ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단계(기술 및 수요ㆍ가격) 평가는 건설ㆍ운영계획 및 수요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

    료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서울특별시와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질의

  서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서울특별시 홈페

  이지에 게재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02-3707-8760)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09-72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금 천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슬라이드식, 종식 상부승입
금천제7-02호 반원익 시마텍(주) SM-NTDL-76                                     2009.12.24.
                                             식 76대형 【중량2200KG】

                                       57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1. 지구명(변경없음)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치(변경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3. 면적(변경)
     ○기    정 : 1,079,300㎡
     ○변    경 : 1,079,413㎡
     ○증    감 : 증) 113㎡
Ⅱ.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문 동 신
 기정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박 세 흠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번                                 문 동 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3.0인/가구
     합      계       422,548   422,136       7,045    6,637   21,135   18,783
                                                                                  변경:2.83인/가구


          소     계   349,403   336,392       6,747    6,334   20,241   17,925


          60㎡이하     110,096   154,843       2,715    3,492   8,145        9,882
공동

주택
          60~85㎡    126,495   119,361       2,259    1,954   6,777        5,530


          85㎡초과     112,812   62,188        1,773    888     5,319        2,513


                                               51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면     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73,145     85,744        298         303       894          858


단독       일   반           62,349     47,240        271         205       813          580

주택
         블럭형             10,796     38,504         27         98         81          278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079,300   1,079,413        증 113      100.0      100.0

                 소   계            442,558     438,604         감 3,954         41.0   40.5

주택           공   동   주       택    349,403     336,392         감 13,011        32.4   31.1
건설
용지           단   독   주       택     73,145      85,744         증 12,599        6.8     7.9

         근린생활시설용지                  20,010      16,468         감 3,542         1.8     1.5

                 소   계            636,742     640,809         증 4,067         59.0   59.5


                 도       로        239,878     226,482         감 13,396        22.2   21.0


              주차장용지                11,050      13,131         증 2,081         1.0     1.2

                 광       장         13,656      20,725         증 7,069         1.3     1.9

                 공       원        175,876     162,620         감 13,256        16.3   15.1
공공
시설               녹       지         48,277      70,990         증 22,713        4.5     6.6
용지
                 공공공지              19,228      12,293         감 6,935         1.8     1.1

                 학교용지              38,214      34,371         감 3,843         3.5     3.2    내흥초교 존치

              유치원용지                5,803          4,141       감 1,662         0.5     0.4

                 종교용지              3,954          3,390        감 564          0.4     0.3

             상업시설용지                67,168      66,345          감 823          6.2     6.1


                                                        51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업무시설용지          8,311       8,454     증 143     0.8     0.8


         공공편익시설용지            -         3,595     증 3,595       -   0.3



           문화시설용지            -         1,743     증 1,743       -   0.2


                                                                         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4,827       10,490    증 5,663   0.4     1.0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전기공급시설용지           -           400      증 400         -   0.1


           하수도용지           500          779      증 279     0.1     0.1

           주유소용지             -          860      증 860         -   0.1


 5. 개발기간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준공일
    -기     정 : 2013년 6월
    -변     경 : 2014년 12월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변경없음)
  ○면   적 : 기정 : 1,079,300㎡ ⇒ 변경 : 1,079,413㎡ (증 113㎡)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에 한함) : 따로 붙임
Ⅲ.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번                        문 동 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 지 송


                                           51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사업의 목적
  - 역세권 형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
 ○개   요
  - 사업시행방식 :         전면매수방식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인     구(인)          비      고


      합    계            422,136          6,637       18,783              2.83인/가구

          소    계        336,392          6,334       17,925

          60㎡이하         154,843          3,492           9,882
공동

주택        60~85㎡        119,361          1,954           5,530


          85㎡초과            62,188         888            2,513


          소    계           85,744         303            858

단독
          일    반           47,240         205            580
주택

          블럭형              38,504         98             278


4. 사업시행기간 :        개발계획승인일 ~ 2014. 12.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면   적 : 1,079,413㎡
6.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개발계획(변경)승인사항과 같음 : 따로붙임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관계자료는 군산시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
 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관계자료는
 군산시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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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은교육청공고제2009-79호
       건축설계경기 공고

 (가칭)보은 기숙형 중학교 증축공사 건축설계경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

1. 공모명:(가칭)보은 기숙형 중학교 증축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2. 목    적:기숙형 중학교에 교육과정 운영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는 물론,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학교 건립을 위하여, 여러 설계자의 작품으로 건축설계경기

 를 통해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우수한 설계자와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3. 설계개요

 가. 위    치:충북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 (기존 원남중학교 부지외 필지)

 나. 대지면적:24,082㎡

 다. 건축규모:연면적 8,104㎡(±3%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사업구분] 리모델링(기존):2,798㎡, 증축:5,306㎡

 라. 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약 10,979,084천원(부가가치

  세 포함)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설 계 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포함):약 389,11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설계비는 추정설계비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설계방식:일반공개경기

5. 응모자격: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포함.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6.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기    간:2010년 1월 7일(목) 09:00~18:00

 나. 장    소:우리교육청 2층 회의실 (☎ 043-540-5542,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2,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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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7)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설명

 가. 일     시:2010년 1월 7일(목) 17:00~18:00

 나. 장     소:우리교육청 2층 회의실

 다. 청취자격:응모등록을 필한 대표건축사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라. 설명의 효력:과업설명 참가업체에 한하여 건축설계경기 참가가 가능함.

8. 질의·응답

 가. 질     의:본 건축설계경기에 관한 의문 사항은 서면(서식 3)으로 우편 또는 전송(FAX:

   043-540-5475, 접수사실을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여야 함.)에 한함.

 나. 응     답: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www.cbbee.go.kr) 공지사항에 일괄

   게재.

9. 작품제출

 가. 제출기한:2010년 3월 8일(월) 18:00

 나. 제출장소:우리교육청         2층 회의실

 다. 제출서류 (건축설계경기지침에 준함.)

   1) 건축설계경기 참여신청서 1부 (서식 4)

   2) 설계도서(설계설명서+설계도면 합본) 15부

10. 응모작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방법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회 운영요령에 의거 별도로 정

   함.

 나.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1점을 선정.

11.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가. 심사결과발표:2010년 03월 23일(화) 11:00 우리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www.cbbee.go.kr)

   공지사항에 발표 예정

 나. 시     상

   1) 최우수작:1점-상패 수여 및 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1점-상패 수여 및 상금 500만원

   3) 가   작:1점-상패 수여 및 상금 300만원

12. 기     타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용역설명시 배부 예정인 건축설계경기지침을 참고하

 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043-540-5542, 장성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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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공             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신약 보험등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보험등재 기간단축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신

  약 보험등재절차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그 밖에 동 규칙 개정(‘09. 1. 13.) 이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보완 및

  제도 합리화를 통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고시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 등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결정신청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봄.

  (1) 상위법령인 동 규칙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고시)에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문제 발생

  (2) 따라서 신의료기술 등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도 할

   수 있는 상위 근거 규정 마련

 나.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재평가)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

  단은 즉시 협상 개시 등

  1) 최근 신약 보험등재 절차 효율성 제고 및 업무 합리화를 위한 심평원-공단 간 업무조정 결

   과 반영

  2) 따라서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재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공단 협상절차 진행 할 수 있음을 기재토록 하고, 경제성 평가

   (재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단에도 통보하여, 즉시 공단에서 협상 개시토

   록 함.

 다. 개량신약 약가 동반인하 근거 마련

  1) 상위규정인 규칙에서 근거없이 고시에서 개량신약의 개발목표제품 약가조정에 따른 개량신

   약 약가 동반인하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위규정 근거마련 필요

  2) 따라서 개량신약의 개발목표제품 약가 80%조정 시 개량신약 약가68%로 인하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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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라. 직권 조정 근거 사유 변경

   1) 현행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동일성분·제형 및 동일함량의 약

       제가 제10조의 2에 따라 결정신청 된 경우 최초 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80%로 직권조정하고

       있으나, 함량이 다를 뿐 성분·제형이 동일한 경우 최초 등재제품과 달리 볼 근거 없음

   2) 따라서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동일성분·제형의 약제가 제10

       조의 2에 따라 결정신청 된 경우 이미 고시된 약제의 직권조정 가능

 마.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 변경

   1) 현행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비급여 사용 승인 전

       에도 각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IRB) 심의를 거쳐 비급여 사용가능하도록 규정되

       어 있어 이에 맞게 상위규정 변경 필요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7/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7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13호)

 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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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474호
                     관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154(2009. 4. 20)호 지정 변경 고시한 관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창일반산업단지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고 보령시청 기업사랑과(☎041-930-3977)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 : 관창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주포면 관산리•봉당리 일원(변경없음)

 ○면 적(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소 계       2,442,223.4         증       10,963.0      2,453,186.4
관창일반
           관창지구        1,664,372.4         증       10,963.0      1,675,335.4      확장
산업단지
           관산지구            777,851.0               -                 777,851.0   변경없음

  ■면적 변경사유
   ○관창지구 :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 지구계 확장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충남 중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관창지방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종사자 주거단지의 확보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보

 ○산학연계를 통하여 생산•기술을 위한 산단 부설 전문대학의 입지확보 및 첨단기술제공을 위한

  연구단지를 입주시켜 지역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기정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이사         비      고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서종욱          대표시행자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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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이사        비       고

                                                               공동시행자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보    령     시                                    신준희          (관창지구)
                  (명천동 269-4)
                                                           (오폐수처리시설시행)

                                                               공동시행자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5동 산5             윤원석
                                                               (관산지구)

 ■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이사        비        고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서종욱          대표시행자

                                                               공동시행자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관창지구)
  보    령     시                                    신준희
                  (명천동 269-4)                              (오폐수처리시설 및
                                                           확장부지 사업시행)
                                                               공동시행자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5동 산5             윤원석
                                                               (관산지구)

 ■사업시행자 변경사유

  ○공동시행자(관창지구) : 보령시

   -보령시를 관창지구내 확장부지에 대한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1992년 ~ 2012년

5. 산업단지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기존구역 : 실수요자 직접개발 (잔여용지 일반분양)

 ○확장구역 : 보령시장 공영개발하여 일반분양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기 정 : 기계, 운송용 기계, 전자•기타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D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

  ○변 경 : 기타 제조업, 제1차 금속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변경사유

  ○기조성된 관창지구내 입주기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유치업종 변경

                                    48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나. 업종배치계획 (관창지구)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소       계       1,269,489.6     증    9,853.0      1,279,342.6     100.0
                                                                                ○제1차 금 속 제 조 업,

      기       계        577,906.2     감 577,906.2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변경
                                                                                ○전기장비제조업, 자
   운송용 기계              365,112.4     감 365,112.4              -           -      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변경
                                                                                ○자동차 및 트레일
      전   자            134,758.4     감 134,758.4              -           -      러 제조업으로 변
                                                                                 경
                                                                                ○전기장비제조업으
 제1차 금속제조업                                                                       로 변경
                        89,888.0     감    31,044.0          58,844.0     4.6
      (C24)                                                                     ○분류코드변경(D27

                                                                                →C24)
 전기장비 제조업
                          -          증 219,248.6         219,248.6       17.1
      (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 류 코 드 변 경
                        63,400.5     증 899,425.4         962,825.9       75.3
  제조업 (C30)                                                                      (D34→C30)

   기타 제조업               38,424.1          -                 38,424.1     3.0

※ 유치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따름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총괄 (관창지구+관산지구)
                                                                                        (단위 : ㎡,%)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2,442,223.4        증        10,963.0       2,453,186.4    100.0

                                                                                           확장10,963
산업시설용지                 1,269,489.6        증         9,853.0       1,279,342.6     52.2
                                                                                            ㎡포함

지원시설용지                     9,884.0             -                      9,884.0        0.4

주거용지                    242,816.0              -                   242,816.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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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근린상업용지            12,880.0            -                     12,880.0     0.5

                                                                                 아주자동차
교육시설용지           288,756.0            -                 288,756.0       11.8
                                                                                  대학교

연구소시설용지          111,513.0            -                 111,513.0        4.5


가스공급관리소           11,844.7            -                     11,844.7     0.5


      소 계         66,229.9       감          75.0            66,154.9     2.7

      폐수종말처리
                  27,265.2            -                     27,265.2     1.1
      시설
      폐기물처리시
공 급               20,423.6            -                     20,423.6     0.8
      설
처 리
시 설   변 전 소        4,535.4            -                      4,535.4     0.2

용 지
      배 수 지        3,647.1            -                      3,647.1     0.2


      가 압 장         200.0             -                       200.0          -


      유수지         10,158.6       감          75.0            10,083.6     0.4

      소 계        428,810.2       증        1,185.0       429,995.2       17.5

공 공   도 로        124,511.2            -                 124,511.2        5.1
시 설
용 지   공원          91,188.3            -                     91,188.3     3.7

      완충녹지       213,110.7       증        1,185.0       214,295.7        8.7


□변경사유

 ○관창지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 지구계 확장

  -토지이용 효율 및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완충녹지 변경

      (면적변경없이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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