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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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02   옥도면   산47-11 산47-11     임야    36.00        3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03   옥도면   산47-12 산47-12     임야    34.00        3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04   옥도면   산47-13 산47-13     임야   945.00    945.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05   옥도면   산47-14 산47-14     임야   315.00    315.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106   옥도면   산47-15 산47-15     임야   299.00    299.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107   옥도면   산47-16 산47-16     임야    57.00        57.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108   옥도면   산47-17 산47-17     임야   426.00    426.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109   옥도면   산47-6   산47-6     임야   840.00    840.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110   옥도면   산48-1   산48-1     임야    91.00        91.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111   옥도면   산5-1    산5-1      임야   1,040.00 1,04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2   옥도면   산8-1    산8-1      임야   1,934.00 1,93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3   옥도면   산126-6 산126-6     임야   705.00    705.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74 옥도면    산124-2 산124-2     임야   1,402.00 1,402.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5   옥도면    141        141   전    278.00    27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6   옥도면   산126-5 산126-5     임야    3.00         3.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7   옥도면   142-1   142-1     전    297.00    297.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8   옥도면   산123-3 산123-3     임야   694.00    69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9   옥도면   산122-4 산122-4     임야   160.00    16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20   옥도면   산122-6 산122-6     임야   360.00    36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67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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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21    옥도면   176       176   전    545.00    54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22    옥도면   178       178   전    734.00    73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23    옥도면   370       370   전    764.00    76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24    옥도면   371       371   전    1,072.00 1,072.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25    옥도면   372       372   대    604.00    604.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26    옥도면   373       373   전     86.00        8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27    옥도면   439       439   전    443.00    443.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28    옥도면   442       442   전     76.00        7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29    옥도면   466       466   도로   105.00    105.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30    옥도면  173-1   173-1    전    246.00    246.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31    옥도면  177-1   177-1    전    550.00    55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32    옥도면 178-10   178-10   임야   120.00    12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33    옥도면 178-11   178-11   임야    43.00        43.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34    옥도면  178-8   178-8    임야   479.00    47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35    옥도면  178-9   178-9    임야   343.00    343.00      국(건설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36    옥도면  179-3   179-3    임야   897.00    897.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37    옥도면  179-5   179-5    임야   928.00    92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38    옥도면  181-2   181-2    전    399.00    39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39    옥도면  181-3   181-3    전     24.00        2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6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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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40    옥도면   187-1    187-1    답     43.00        43.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41    옥도면   188-4    188-4    전    331.00    33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42    옥도면   190-1    190-1    전    194.00    19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43    옥도면   194-3    194-3    도로    35.00        35.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44    옥도면   363-1    363-1    전     20.00        2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45    옥도면   364-1    364-1    전     2.00         2.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46    옥도면   367-10   367-10   도로   370.00    370.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47    옥도면   367-11   367-11   전     38.00        38.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48    옥도면   367-12   367-12   전     86.00        86.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49    옥도면   367-13   367-13   전    186.00    186.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50    옥도면   367-4    367-4    도로   178.00    178.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51    옥도면   367-8    367-8    대    252.00    252.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52    옥도면   367-9    367-9    전    449.00    44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53    옥도면   368-3    368-3    도로    21.00        21.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54    옥도면   369-1    369-1    도로    92.00        92.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55    옥도면   369-2    369-2    전    118.00    11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56    옥도면   371-1    371-1    도로   290.00    290.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57    옥도면   371-10   371-10   임야   245.00    24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58    옥도면   371-11   371-11   임야   1,555.00 1,55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6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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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59    옥도면   371-12   371-12   임야   604.00    60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0    옥도면   371-14   371-14   임야   218.00    21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1    옥도면   371-15   371-15   임야    75.00        7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2    옥도면   371-16   371-16   임야    14.00        1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3    옥도면   371-17   371-17   임야   575.00    57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4    옥도면   371-2    371-2    전    380.00    38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5    옥도면   371-3    371-3    임야   661.00    66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6    옥도면   371-7    371-7    임야    50.00        5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7    옥도면   372-1    372-1    도로   184.00    184.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68    옥도면   372-2    372-2    전     48.00        4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69    옥도면   373-1    373-1    전     8.00         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0    옥도면   373-2    373-2    전     98.00        9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1    옥도면   382-1    382-1    전     27.00        27.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172    옥도면   383-2    383-2    전     70.00        7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3    옥도면   383-3    383-3    전    1,500.00 1,50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4    옥도면   437-1    437-1    전    1,361.00 1,36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5    옥도면   441-1    441-1    전     37.00        37.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6    옥도면   442-3    442-3    임야   993.00    993.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7    옥도면   442-4    442-4    임야   331.00    33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70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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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78    옥도면   442-6   442-6   임야   358.00    35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79    옥도면   442-7   442-7   임야   435.00    43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0    옥도면   443-2   443-2   전     16.00        1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1    옥도면   451-1   451-1   전     31.00        3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2    옥도면   452-1   452-1   전    390.00    39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3    옥도면   453-3   453-3   임야   541.00    54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4    옥도면   453-4   453-4   전    482.00    482.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5    옥도면   453-5   453-5   임야   568.00    56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6    옥도면   453-6   453-6   임야   659.00    65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87    옥도면   464-7   464-7   도로    18.00        18.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88    옥도면   465-1   465-1   도로    11.00        11.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89    옥도면   466-2   466-2   도로    76.00        76.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90    옥도면   산35-13 산35-13   도로   174.00    174.00          국(산림청)
      선유도리
       군산시
191    옥도면   산35-14 산35-14   임야   656.00    65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92    옥도면   산35-4   산35-4   임야   9,164.00 9,164.00         국(산림청)
      선유도리
       군산시
193    옥도면   산35-7   산35-7   임야   7,204.00 7,20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94    옥도면   산35-9   산35-9   도로   1,657.00 1,657.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95    옥도면   산41-3   산41-3   도로    81.00        81.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96    옥도면   산41-4   산41-4   임야   346.00    34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71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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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97    옥도면   산41-5   산41-5   임야    96.00        9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198    옥도면   산42-1   산42-1   도로    16.00        16.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199    옥도면   산42-7   산42-7   임야    56.00        56.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200    옥도면   산43-1   산43-1   도로   814.00    814.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201    옥도면   산43-3   산43-3   임야   434.00    43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02    옥도면   산44-1   산44-1   임야   1,207.00 1,207.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03    옥도면   산45-1   산45-1   임야   152.00    152.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04    옥도면   산45-2   산45-2   임야   1,003.00 1,003.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05    옥도면   산46-3   산46-3   도로   386.00    386.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206    옥도면   산46-5   산46-5   임야   1,071.00 1,07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07    옥도면   산46-6   산46-6   임야   311.00    31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08    옥도면   산47-1   산47-1   임야   1,666.00 1,66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09    옥도면   산50-2   산50-2   임야    51.00        5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0    옥도면   산51-2   산51-2   임야   1,040.00 1,04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1    옥도면   산51-3   산51-3   임야   3,311.00 3,31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2    옥도면   산52-1   산52-1   임야   326.00    32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3    옥도면   산53-1   산53-1   임야   1,434.00 1,43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4    옥도면   산55-2   산55-2   임야   661.00    66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5    옥도면   산56-62 산56-62   임야   1,328.00 1,32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72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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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16    옥도면   산56-64 산56-64   임야   1,859.00 1,85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7    옥도면   산56-66 산56-66   임야   250.00    250.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218    옥도면   산62-2   산62-2   임야   1,539.00 1,53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19    옥도면   산63-1   산63-1   임야   991.00    99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0    옥도면   산63-10 산63-10   임야   776.00    77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1    옥도면   산63-11 산63-11   임야   490.00    49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2    옥도면   산63-12 산63-12   임야    89.00        8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3    옥도면   산63-2   산63-2   임야   991.00    99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4    옥도면   산63-4   산63-4   임야   991.00    99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5    옥도면   산63-8   산63-8   임야   803.00    803.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6    옥도면   산63-9   산63-9   임야   546.00    546.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7    옥도면   산69-1   산69-1   임야   470.00    470.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8    옥도면   산70-1   산70-1   임야   1,215.00 1,21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29    옥도면   산73-1   산73-1   임야    79.00        79.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30    옥도면   산74-4   산74-4   임야   1,475.00 1,475.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31    옥도면   산74-5   산74-5   도로   121.00    121.00          국(건설부)
      선유도리
       군산시
232    옥도면   산74-6   산74-6   임야   331.00    331.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33    옥도면   산76-1   산76-1   임야   872.00    872.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34    옥도면   산78-4   산78-4   임야   7,624.00 7,624.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73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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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35    옥도면 산78-6   산78-6      임야     2,222.00 2,222.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36    옥도면 산78-7   산78-7      임야      38.00        38.00   국(국토해양부)
      선유도리
       군산시
237    옥도면 산78-8   산78-8      임야     2,517.00 2,517.00     국(국토교통부)
      선유도리
       군산시
238    옥도면  43         43      대     185.00    185.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39    옥도면  44         44      전      30.00        30.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40    옥도면  45         45      대     139.00    139.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41    옥도면  51         51      전     136.00    136.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42    옥도면  52         52      전      79.00        79.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43    옥도면  57         57      전     552.00    552.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44    옥도면  58         58      전     205.00    205.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45    옥도면 42-1       42-1     대     141.00    141.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46    옥도면 46-1       46-1     대     189.00    189.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47    옥도면 47-1       47-1   학교용지 3,954.00 3,954.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48    옥도면 53-1       53-1     전     192.00    192.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49    옥도면 55-1       55-1     전      2.00         2.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50    옥도면 63-1       63-1     대      29.00        29.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51    옥도면 12-2       12-2     대      5.00         5.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군산시
252    옥도면 산1-2    산1-2       임야     1,627.00 1,627.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53    옥도면 산1-4    산1-4       임야      6.00         6.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74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국
               산35-1    임야            280,860       280,860   30,975   249,885
                              (산림청)
                                                                                 지역특화
                             국
               산58      임야            71,405        71,405    71,405     -       발전특구
증평군 도안면                    (산림청)
                                                                                  (증평
  연촌리                           국
               산64      임야            38,479        38,479    38,479     -       에듀팜)
                              (산림청)
                                                                                   지정
                                국
               산51      임야             2,777         2,777    2,777      -
                              (산림청)

2.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IEC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17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17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1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8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0803
저항기와커패시터의표준수열
폐지
KS C 0802
저항기와커패시터의표시부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374
리프팅기구― 기본모델에대한최대능력의범위
개정
KSBISO4309
크레인― 와이어로프― 취급과유지보수, 검사와폐기
개정
KSBISO8686-5
크레인― 하중및조합하중에관한설계원칙― 제5부: 천장
크레인
개정
KSB6237
천장크레인용주강제, 단강제, 주행차륜
개정
KSBISO9022-1
광학및광학기구─환경시험방법─제1부: 정의, 시험범위
개정
KSBISO9022-2
광학및광학기구— 환경시험방법— 제2부: 냉기, 열기, 습기
개정
KSBISO10110-12
광학및광학기기─도면작성─제12부: 비구면
개정
KSBISO3287
동력산업용트럭― 운전자조종장치와다른표시에대한심벌
개정
KSBISO15871
산업용트럭― 컨테이너작업및그래플러암의작업용
표시등에대한시방서
개정
KSBISO22201
승강기― 엘리베이터에적용하는안전관련프로그래머블
전자시스템의설계및개발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비상정지장치
개정
KSB6917
엘리베이터용조속기
개정
KSB6918
에스컬레이터및무빙워크의제조및설치에대한안전표준
개정
KSB6386
공기디퓨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4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C 0803: 타표준으로대체(KS C IEC 60063)에의한폐지
ㅇKS C 0802: 타표준으로대체(KS C IEC 60062)에의한폐지
부칙
2018년5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83
공
고
2. 개정사유
ㅇKSBISO2374, KSB6237, KSBISO3287, KSBISO15871, KSB6826, KSB6917, KSB6918, KSB638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4309, KSBISO8686-5, KSBISO9022-1, KSBISO9022-2, KSBISO10110-12, KSBISO2220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2374, KSBISO4309, KSBISO8686-5, KSB6237 : 용어와정의에서용어추가, 문장내용
수정및추가
ㅇKSBISO9022-1, KSBISO9022-2, KSBISO10110-12 : 표준명(영문및국문명) 변경
ㅇKSBISO3287, KSBISO15871 : 국문표준명및용어변경
ㅇKSBISO22201, KSB6826, KSB6918, KSB6918, KSB6386 : 표준명(영문및국문명), 인용표준에서
대체표준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6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95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5월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한보훈분야홍보기능강화및공무직근로자관리기능강화를위하여국가
보훈처에인력3명(5급1명, 6급2명)을증원하되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도록하는한편,
소속기관의관리운영직군1명(사무운영서기보1명)을행정직군1명(행정서기보1명)으로전환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8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텝스(TEPS) 기준점수(안 별표 3)
   1) 5‧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점수
   시험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5급 및 7급 공무원                                625점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                            (‘18.5.12 전(前) 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625점 이상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40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은 제외한다)
   텝스                                                     700점 이상
  (TEPS)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18.5.12 전(前) 시험)
                                        700점 이상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85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800점 이상
                                                    (‘18.5.12 전(前) 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800점 이상
                                                          452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