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별표2 대지내 공지 조성지침
구   분
조 성 기 준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획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벽면지
정선 포함)과 획지경계선(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사
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지
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는 간선도로
변에 접한여부에 따라 “보도연접형” 공지로 구분되며   
해당 블럭(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한다. 
­보도연접형 전면공지는 보도 및 보차혼용도로와 인접하여
형성되는 전면공지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
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출
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단,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차
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에는 시설외곽 경계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함) 등의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지형여건 또는 보안등의 사유로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조화로움이 인
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함은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
되는대지안의 공지로서 「건축법」 제43
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광주광역
시 건축조례」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에서 정의하는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우선 조성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
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공지의 1개소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5m폭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
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공개공지에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보도연접형 조성예시도>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도>
■ 별표3 친환경계획에 관한사항
구   분
조 성 기 준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
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면적
비율을 말한다.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
여 조성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의 계획 생태면적률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따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의 최소 달성 목표인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녹지면적+ Σ (인공화지역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
×100(%)
전체대상지면적
­생태면적률 확보시에는 대지내조경, 옥상녹화 및 그 이외의 투수성포장 등을 추가하여 생태면적률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생태면적 공간유형별 확보비율은 상호 조정이 가능하다.
∙“투수성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사용하여 포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저영향개발기법(LID)”이라 함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하는 방식으로“광
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한다.
∙신재생에너지계획에 관한 용어 및 적용지침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의사용을 권장한다.
­본 사업지구의 신재생에너지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에너지사용계
획”을 따른다.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 순환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단지내 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의 내용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해야 한다.
­부지조성시 지하수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부지내 조경시설 관리용
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타)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공시설물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공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고려하
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광주시의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 강화
공공시설물
공통지침
∙공공공간, 공공건축 구축 시 공공의 편리성이 고려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거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여야 함
∙형태/구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함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부분교체가 가능한 모듈 구조의 형태를 사용하도록 함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물 모서리의 라운드 처리를 원칙으로 함
∙설치/배치
­사람 또는 차량 이동 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설치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장소에 최소수량 설치함
­경사면에서 수직으로 설치하여 기울어지지 않도록 함
∙재질/색채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함
­주변경관과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낮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함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재질은 지양함
유형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간의 연계성을 통한 통일성을 추구하여 조화롭고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도출
∙CPTED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요 디자인요소로 적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사용할 수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구분
계  획  내  용
벤치
∙형태/구조
­높낮이가 다른 벤치를 적절히 배치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권장함
­모서리는 최대한 둥글게 처리하여 이용 시 안전성을 확보를 권장함
­우천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가 필요하며 등받이가 없는 형태를 권장함
∙설치/배치
­타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 및 구석진 공간의 설치를 지양함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파고라나 수목이 있는 공간을 고려한 설치를 권장함
∙색채/재료
­스틸 또는 석재를 기본으로 하며, 스틸은 내구성 있는 무광도료 및 열처리로 표면을 처리하는 것
을 권장하고 목재 적용시 친환경 합성 데크의 사용을 권장함
과도한 페인트 도장 지양
태양광을 이용한 벤치로 범죄예방 권장
목재를 사용한 간결한 디자인 권장
가로등
∙형태/구조
­보행등 추가 부착시 등주를 교체하지 않고 탈부착이 가능한 설계를 권장함
­LED등을 사용하거나 연색성이 좋은 등(75Ra 이상)을 사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권장함
∙설치/배치
­지주와 결합되는 기초 구조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시공을 권장함
­교차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신호등, 도로 명판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색채/재료
­스틸 등의 고광택 반사재질을 지양하며 사용시 분체도장을 통해 광택도를 저하시킬 것을 권장함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형 보행등 또는 보안등 설치
고광택 스테인리스 재질 지양
간결한형태의 디자인 권장
통합지주 설치로 가로점유율 최소화 권장
자전거
보관대
∙형태/구조
­돌출물을 최소화하고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른 타 시설물과의 통합구조계획을 권장함
­개방적인 가로공간 조성을 위해 부피감을 최소화시키고 간격을 충분히 확보
∙설치/배치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필요한 장소에 최소 수량으로 설치함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도로,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하부, 공지 등 설치함
∙색채/재료
­스틸 재료는 무광택 마감을 계획,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폴리카보네이트를 지양함
­표면 처리되지 않은 고광택, 고채도 색채의 사용은 지양하고 픽토그램 적용 권장함
구분
계  획  내  용
자전거
보관대
유색의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지양
타시설물과 연계한 자전거보관대 권장
자연을 활용한 자전거보관대 권장
볼라드
∙형태/구조
­상단 및 하단에 탄성 소재를 일부 사용하여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계획을 권장함
­주변가로등 및 지주시설과 연속적인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
∙설치/배치
­사람 또는 차량이 이동시 쉽게 인지되는 크기로 설치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
­경사면에 설치 시 수직으로 설치하고 보도블록과 동일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함
∙색채/재료
­상부와 하부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반사체를 부착함으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양한 형태로 통일성 결여
층격흡수 가능한 탄성소재 사용 권장
야간 시인성 높은 볼라드 설치 권장
휴지통
∙형태/구조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를 권장하며 쓰레기 투입 및 수거가 편리하도록 설계할 것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내부가 노출되는 투시형 재료를 적용
∙설치/배치
­휴게시설물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쓰레기 발생지역을 검토하고 수직 설치를 권장함
∙색채/재료
­외부와 뚜껑의 재질은 스틸을 기본으로 하며 내구성이 강한 무광도료로 마감할 것을권장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은 스테인리스 등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제작하는 것을권장함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지양
자연소재를 사용한 디자인 권장
내구성강한 소재 사용 권장
구분
계  획  내  용
가로수
보호덮개
∙형태/구조
­물 공급과 배수를 고려하고 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위해 해체가 가능한 구조를 권장함
­디자인과 구조에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을 계획할 것
∙설치/배치
­가로수의 생육환경과 보도폭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
­정교한 마감을 하고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 도입
∙색채/재료
­보도블록과 형태적 연계를 고려 동일한 소재 및 색채를 적용,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 지양함
­자연소재를 적용하여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유도, 고채도의 색상이나 과도한 장식의 적용은지양함
과도한 색채사용 지양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 권장
자연친화적 디자인 권장
맨홀
∙형태/구조
­차도용 맨홀은 대형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를 권장함
­보도와 같은 마감을 적용할 경우 개폐시 각도가 보도패턴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설치/배치
­우수용 맨홀과 오수용 맨홀은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되 우수용 맨홀의 경우에는 상부에 15mm 
내외의 구멍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채/재료
­차도용 맨홀은 내구성이 강한 강철을 사용하고 보도용 맨홀은 구조체는 주철을 사용 뚜껑의상부는 
보도패턴과 동일한 마감재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과도한 도장처리 지양
정교한 마감처리 권장
보도 패턴과 동일한 패턴사용 권장
배전함
∙형태/구조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콘크리트 기단을 지양함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고 기단의 평면은 본체보다 면적을 작게하여 보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함
∙설치/배치
­콘크리트 받침대의 노출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너비를 기기와 동일하게 할 것을 권장함
­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가 지면 위로 노출되게 매립하는 것을 지양함
∙색채/재료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의 사용을 지양하고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권장함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한 형태의 사용을 지양함
구분
계  획  내  용
배전함
콘크리트 받침대 설치 지양
배전함 주변 울타리 설치로 미관 개선 권장
공개공지 및 식재대 주변 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
구분
계  획  내  용
옥외광고물
기본방향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산업시설 및 주거생활 환경의 쾌적한 조성을 
목표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운 옥외광고물을 위한 디자인 원칙과 기준의 수립을목적으로 함
옥외광고물
공통지침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주
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30 광주광역시경관계획보
고서(2018),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19)을 준용함
∙건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고, 옥외광고물 규모⋅색채 및 돌출에 대한 규제를통해 
쾌적한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환경 조성을 권장함
∙인접 건축물 옥외광고물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요소를 최소화한 간결하고 읽기 쉬운 옥외광고물디자인 
도입 권장
­통일성있는 색채 및 재질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연속적이며 조화로운 경관 연출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중심의 디자인 도입
­타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통해 정돈된 경관 연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벽면
이용간판
∙수량
­5층 이하 업소에 한하여 1개 업소당 1개 표시 가능
­단, 코너 등 둘이상의 도로에 접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1개 추가 가능
∙위치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의 3면에 건물명이나 상호 등 표시 가능
∙형태
­5층이하 앞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가능
­단, 4층과 5층에는 건물의 안전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입체형으로만 표시 가능
∙크기
­가로 :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이내
구분
계  획  내  용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수량
­1개 업소당 1개 표시 가능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표시
∙위치
­간판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단, 이미용업소 표지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가능
∙형태
­형태, 색채, 재질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경관을 형성, 업체특성을 반영한 서체, 색채, 상징물을통해 
차별화
­복수의 돌출광고를 설치 할 경우 형상을 통일하고 통일이 어려운 경우 집합화
∙크기
­건물 바깥쪽으로 1.2미터 이상 초과를 금하며, 두께는 50cm이내 세로의 크기는 20미터(상업지
역의 경우 30미터) 이내로 표시
구분
계  획  내  용
지주이용
간판
∙수량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 표시
∙위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격 
­단,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이상 충분히 이격
∙크기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1개의 면적은 10m²이내, 합계의 면적은 40m² 이내로 표시
용지별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산업시설
­산업시설과 옥외광고물이 통일감을 형성하도록 입면의 옥외광고물 표시 최소화
­벽면이용간판은 5층 이하 업소에 한하여 1개 업소당 1개 표시 가능 단, 도로에 접한 업소의경우 1
개소 추가 가능
­광고물 벽면의 표시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입면 및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색채ㆍ재질ㆍ서
체 선정권장
­건물 상단에 건물명 등은 입체형만 가능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권장
구분
계  획  내  용
용지별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상업시설 / 복합시설
­벽면이용간판은 5층 이하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1개 평면형,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 4층이상은 
입체형 옥외광고물만 가능
­동일 건물 내 다수업체를 표시해야 할 경우 1개의 지주이용간판을 통해 연립형으로 표시
­벽면이용간판의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돌출간판을 표시하고 일직선으로 표시할 것을 권
장
­주변 상업, 지원, 산업시설 등 타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통해 통일성있는 옥외광고물형성
∙주차장
­주차시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건물명과 함께 입면 상단에 주차사인을 표시하고 건물최상층
에 설치
­주차사인은 입체형 문자를 권장, 필요시 후면에 판넬을 설치하고 차폐 패널은 환기가 가능한 갤러
리형 패널 사용권장
­주차 픽토그램과 가로형태의 벽면이용간판을 건물명으로 표기하여 시야를 저해하는 과도한 표기 
지양
­인접 상업, 산업시설 건축물과 주차시설 건축물 입면 재료의 조화를 이루고 유사한 색채 및 재료
의 사용권장
■ 색채
구분
계  획  내  용
권역별 
색채계획의 
기본방향
∙대상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GY-R계열의 색채이미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색채범위 도출
∙지구내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의 풍토성을 기반으로 한 강조색의 색채변화를 연출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권역별 색채의 대비가 크지 않은 그라데이션 배색이 될 수 있도록 연출
권역별 
색채 적용 
가이드라인
∙산업시설권역
­주변 자연환경(농경지)과의 조화로운 경관 연출을 위해 YR계열을 주, 보조색으로 사용 권장
­농경지와 조화되고 산업시설의 위압감을 해소하는 고명도, 저채도의 GY-Y계열의 강조색 사용 권장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편안하고 정돈된 색채를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 연출
­기존 취락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계와 자연을 받아들이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포근한 분위기의단독주
택지 조성
­통일감을 부여하는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Grayish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공공시설만의이미지 
연출 
­삭막하고 위압감을 주는 산업시설 건축물의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색채경관계획 연출
구분
계  획  내  용
권역별 
색채 적용 
가이드라인
∙첨단산업시설권역
­다양한 용도 속에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을 요하는 권역으로 Y-YR계열의 고명도, 중채도의 강조색 
사용 권장
­자연을 받아들이는 투시형 소재를 사용하되 반사율이 낮은 유리소재 등으로 첨단권역만의 특색 
강조
­건축 구조와 형태를 고려한 적절한 색채분할의 톤인톤(Tone in Tone)변화를 사용한 친자연적인 
경관색채 연출
­산업시설권역과 친자연 마감재의 연계를 통해 다양함 속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색채계획 제시
­강조색 또는 원색의 적용범위는 전체 면적의 10% 이내로 제한
­고반사, 고광택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여 자연경관과 인접한 건축물의 조망경관을 고려한 경관색채 
연출
구분
계  획  내  용
권역별 
색채 적용 
가이드라인
∙생활문화권역
­다양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관으로 인접한 정주공간과 어우러지는 색채계획 조성 권장
­지역의 풍토성을 기반으로 한 주거단지만의 편안하고 차분한 경관색채 사용
­기조색과 유사한 YR-R계열의 강조색을 사용하여 고층부보다는 저층부에 다양함이 부각되는색채 
계획 권장
­흥미로운 보행자 경관을 연출하고, Warm tone의 강조색이 부각되는 색채계획 연출
­친자연 마감재로 획일화된 주거공간이 가지고 있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경관색채 
사용
■ 야간경관
구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고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건축물 및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연출
산업시설의 안전하고 기능적 야간환경을 조성하여 야간 안전성을 확보한 경관 조성
◦ 산업시설 등 빛 소외 지역의 조도확보 계획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첨단 3지구 야간환경 조성 
주변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유지관리와 효율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야간경관
◦대상지 주변 구릉지 및 하천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상향되는 빛을 지양하고 필요한 곳을 비추는 야간경관 계획
CPTED 개념을 도입하여 야간에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빛공해없는 야간환경 조성
◦ 주민들의 공공공간 이용을 고려한 안전한 조도확보 및 충분한 조명 배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야간경관 구상도>
공통지침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도로 및 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야간 경관조성 
권장
∙신재생 에너지 및 LED조명을 적극 활용한 친자연적 조명의 사용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권장
∙과도한 색상 변화 및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며 조화로운 빛의 
레벨을 권장
∙높은 광원이 직접적 노출로 주거지로의 장애광은 지양하며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국부 및 간접조명
을 권장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필요
구분
계  획  내  용
용지별 
야간경관
∙공동주택
­LED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부착 조명기구가 보일 경우 건물 색상과 유사한 색상 혹은 재질
로 마감
­단지의 진입부에 위치한 건축물의 측벽에 설치하며 주거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설치
는 지양
­어린이 보호시설 및 보행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조도 확보
­하천과 인접한 건축물의 저층부 및 입면에 인공 빛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 보행자조명기
구 설치 권장
­조명방식은 간접조명 또는 매개체를 통해 여과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건축물 경관과의 조화를고려한 
외장재 설정
∙공동주택
­단독주택지구에서는 방범, 안전을 고려한 적정 조도의 조명계획을 통한 CPTED 도입 필요
­조명으로 인한 광해의 발생 및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간접조명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빛이 닿는 영역은 중첩하여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지형성
­건축물의 좌ㆍ우ㆍ뒷편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진입부 유도등 설치를 권장
­건축물, 식재 등과 일체화된 옥외조명 또는 라이트업을 통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배려가 이루어
진 조명계획
∙산업시설 / 물류시설
­보행자 레벨의 저층부를 밝히는 안전한 산업시설 야간조명 권장 
­건축물, 식재, 특징적 설비 등과 일체화된 옥외조명이나 라이트업을 통한 주변과 조화를이루는 
야간경관 권장
­건축물 입면 및 내부 조명을 이용한 보행로 조명적용을 권장하며 연속적 조명의 흐름의연속을 권장
­누광되는 빛이 없도록 cut-off형 조명기구를 권장하고, 상향등이 없도록 연출
­내부도로와 접한 산업시설 건축물 입면 및 저층부를 이용한 보행로 조명기구 설치를 적극권장
∙첨단산업시설 / 지원시설
­보행자 시선의 높이에서 불쾌감이 발생되거나, 주변 주거지 내 장애광이 발생하지 않는 cut-off
형 조명기구 권장
­적정배광 기구를 이용하여 누광을 최소화하고, 상향광 지양
­건축물, 식재, 특징적 설비 등과 일체화된 옥외조명이나 라이트업을 통한 주변과 조화를이루는 
야간경관 조성
­LED 고효율 램프 및 내부 조명을 이용한 보행로 조명적용을 권장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조명방식은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설치를 권장
­내부도로와 접한 산업시설 건축물 입면 및 저층부를 이용한 보행로 조명기구 설치를 적극 권장
∙상업시설 / 복합시설
­경관조명으로 인한 광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직접적인 광원의 노출 지양
­조명기구가 노출될 경우 건물 색상과 유사한 색상 또는 재질로 마감 권장
­상층부, 옥탑부를 포함한 건축물의 칼라조명 연출 및 빠른 움직임을 통한 조명기구를 지양
­복합시설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되,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조명 설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시간대별 조명계획 필요
∙주차장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설치하되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변보다 밝은조명시설 설치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명과 수목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간 시
야 확보
­LED조명기구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건축물, 가로경관과 조화로운 조명을 연출
­주차사인의 조명설치로 주차시설물의 야간 시인성 확보하고 보행자지역의 조도를 높여보행자의 
안전을 향상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공간별
야간경관
∙도로
­가로등의 배열, 높이, 설치간격은 도로의 구조, 폭원, 설계속도에 따라 설치
­도로의 노선별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통일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 권장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명연출방안을 고려
­도로의 조명으로 인해 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ut-off 조명방식을 도입
­LED 조명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 및 유지보수가 효율적인 조명 설치 권장
­가로수가 밀집한 도로의 경우 Arm형태의 기둥을 사용하여 가로수로 인한 조도 감소를 예방
같은 도로에 동일한 광원 적용
Arm형태의 기구 사용한 조도감소 예방
보행자의 안전 우선시되는 조명계획
∙공원 및 녹지
­쾌적하고 활동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연출을 
권장
­수변공원에서는 수면의 직접적 조명을 지양하며 주변에서의 자연스러운 빛 반사로 은은한 야간경
관 연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명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
­공원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 주변은 식재 및 이용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의 
사용을 권장
시설물과 통합된 조명연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광색
주변환경을 고려한 연출
  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변경) : 게재 생략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은선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현주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홍경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일주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미향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이갑영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연희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현숙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강석진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서정
모범공무원
한국농수산대학교
박영수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김대영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노금성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상인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이민규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김병준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서봉열
홍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배우용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은섭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진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백현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정미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응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동명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희채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경중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봉식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광순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정환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종진
녹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윤선종
녹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윤순식
녹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병열
녹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지연
녹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충식
녹조 근정훈장
국립종자원
이태용
녹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영숙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수남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점수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정숙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영주
옥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연실
옥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한종숙
옥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석
근정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근용
근정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종태
근정포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강민수
근정포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강봉규
근정포장
국립종자원
정명주
근정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성훈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초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222-3, 222-4, 223, 227, 
228, 229-3, 249, 250, 251, 
256-1, 256-2, 256-3, 256-4, 
257, 257-2, 258, 259, 264, 
268, 269, 269-1, 270-1, 
270-2, 270-3, 276-7, 
276-11, 276-12, 545, 561, 
563, 564, 567, 568, 산158 
72,429
3.22
3.22
위병초소
3.22
3.22
위병소
82.13
82.13
분리수거장 사무실
55.00
55.00
교회
224.64
224.64
운영창고(세차장)
24.75
24.75
운영창고
21.45
21.45
수송부 사무실
82.36
82.36
소방차고
214.80
214.80
운영창고(부속실)
19.77
19.77
운영창고
117.52
117.52
치장창고
67.50
67.50
전투식량창고
99.00
99.00
훈련물자창고
45.50
45.50
훈련물자창고
45.50
45.50
운영창고
86.40
86.40
훈련창고
86.40
86.40
1종창고
86.40
86.40
복지센터
859.64
1,779.32
경비 0 초소
4.00
4.00
통합막사(본청)
859.64
1,779.32
운영창고
90.00
90.00
가압펌프장
20.00
20.00
교보재창고
97.92
97.92
오수처리장(정문)
21.28
21.28
오수처리장 조작실
4.80
4.80
420동저장시설(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302-3, 356, 361-1, 
363-1, 365-2, 366, 462, 
465, 468, 470-1, 479-1, 
479-3, 481, 482, 570, 593, 
595, 산15-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산50-6
157,563
198.40
198.40
42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2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2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2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2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2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0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0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0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0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0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0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0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02동저장시설(탄)
207.50
207.50
301동저장시설(탄)
207.50
207.50
12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탄피창고
288.00
288.00
54탄약치장창고
282.24
282.24
일반창고
181.78
181.78
검사장
168.96
168.96
지게차고
17.02
17.02
13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3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4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4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4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3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3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3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3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3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3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3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2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EOD일반저장시설(탄)
56.76
56.76
EOD저장시설(탄)
46.50
46.50
42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2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2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1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0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0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0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0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105동저장시설(탄)
46.50
46.50
104동저장시설(탄)
207.50
207.50
103동저장시설(탄)
207.50
207.50
102동저장시설(탄)
207.50
207.50
101동저장시설(탄)
207.50
207.50
오수처리시설
9.36
9.36
탄약지원센터
900.61
1,659.43
후문 위병소
12.51
12.51
경비 21초소 
고가초소
3.99
7.98
경비 12초소
3.24
3.24
경비 12초소 
고가초소
3.99
7.98
경비 13초소
3.24
3.24
경비 13초소 
고가초소
3.99
7.98
경비 15초소 
고가초소
3.99
7.98
경비 15초소
3.24
3.24
경비 17초소
3.24
3.24
경비 17초소 
고가초소
3.99
7.98
417동저장시설(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419-2, 599
15,069
198.40
198.40
41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1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9동저장시설(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349, 379, 383-1, 383-4, 
383-5, 383-6, 384-2, 386, 
395, 396, 412, 412-1, 
414-1, 436, 437-9, 438-1, 
438-6, 496-5, 573, 산61, 
산62, 산72-2
139,318
198.40
198.40
22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0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1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1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1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1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1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1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41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경비 3초소
3.24
3.24
경비3초소 고가초소
3.99
7.98
344동저장시설(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196-1, 214-1, 276-1, 
276-4, 276-6, 276-8, 
276-10, 289, 295, 297, 
298-1, 300-2, 300-3, 300-5, 
319-3, 319-4, 산152
339,654
198.40
198.40
34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4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4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4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중대운영창고
20.88
20.88
20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0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1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3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22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1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특탄 고가초소
3.99
7.9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특탄 일반초소
2.40
2.40
31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3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4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5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6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7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8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29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0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1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332동저장시설(탄)
198.40
198.40
경비 24초소
4.00
4.00
경비 1초소
3.24
3.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2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95610)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273, 
322, 323, 329, 681, 505, 
517, 660-1, 679, 680, 321, 
457
161,577
298.06
296.36
근무시설(156909)
8.18
16.36
창고(95084)
37.88
37.88
창고(124867)
30.16
30.16
창고(138894)
71.2
71.2
창고(26356)
46
46
창고(26601)
23.8
23.8
창고(68337)
72
72
창고(107727)
72
72
창고(93590)
72
72
창고(40692)
72
72
창고(41724)
23.8
23.8
창고(67661)
23.8
23.8
창고(121425)
46.92
46.92
창고(26600)
23.8
23.8
창고(41457)
23.8
23.8
창고(95086)
23.46
23.46
창고(95608)
72
72
창고(95085)
72
72
법당(26355)
88.46
88.03
성당(25754)
275.66
275.66
창고(95089)
154.94
154.94
창고(93594)
132
132
훈련시설(156910, 
156911)
220.88
220.88
체력단련실
81.6
81.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6854)
숙소(60922)
1,188.16
2,440.67
창고(67445)
270
270
창고(95602)
270.66
270
간부목욕탕
(67660)
345.84
341.92
가압시설(156912)
8.41
8.41
사무실(123031)
325.68
320.6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2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근무시설(47603)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62
8,866
72.77
72.77
◉국무조정실공고제2025-162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기관명
주소
주요 기능
지정기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갈등관리
연구·교육 등
2026. 1. 1.
~
2028. 12. 31.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지역혁신연구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길 16
한국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2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동(154614)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583, 
1584-1, 1584-2, 1584-3, 
1584-4, 1584-5, 1584-6, 
1584-8, 1584
37,048
181.48
172.12
창고1(156869)
32.06
32.06
식당(147991)
703.85
703.85
안보교육관
(147992)
611.05
625.97
화장실(156870)
52.98
51.55
전천후강의장
(156871)
144.05
144.05
훈련물자창고
1(156872)
86.4
86.4
훈련시설(156873)
307.85
307.85
사격장차양대
(156874)
152
1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2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45호(2022.10.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37, 산37-1, 산38, 
외면리산11-3
2,272,517
89.67
89.67
방공호-1
124.90
124.90
오폐수 처리장
12.90
12.90
간부숙소
152.96
152.96
방공호-2
253.26
253.2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11-3, 산37, 산37-1, 산38
86,076
89.67
89.67
방공호-1
124.90
124.90
오폐수 처리장
12.90
12.90
간부숙소
152.96
152.96
방공호-2
253.26
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