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7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5-3
1225-3
도
238.0
238.0
국
국(건설부)
147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6-3
1226-3
도
265.0
265.0
국
국(건설부)
147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6-2
1226-2
도
74.0
74.0
국
국(건설부)
147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7-2
1227-2
전
179.0
179.0
국
국(건설부)
148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7-3
1227-3
전
198.0
198.0
최**
연당리***
148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8-5
1228-5
답
703.0
703.0
국
국(건설부)
148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8-6
1228-6
답
45.0
45.0
국
국(건설부)
148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8-3
1228-3
도
109.0
109.0
국
국(건설부)
148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9-7
1229-7
전
83.0
83.0
국
국(건설부)
148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9-8
1229-8
전
4.0
4.0
국
국(건설부)
148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9-9
1229-9
전
4.0
4.0
국
국(건설부)
148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9-6
1229-6
전
189.0
189.0
국
국(건설부)
148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29-3
1229-3
도
50.0
50.0
국
국(건설부)
148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2-3
1232-3
전
1,311.0
1,311.0
국
국(건설부)
149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2-4
1232-4
전
91.0
91.0
안**
영월남면
149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3-1
1233-1
답
793.0
793.0
국
국(건설부)
149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2-1
1232-1
도
42.0
42.0
국
국(건설부)
149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3-2
1233-2
답
740.0
740.0
국
국(건설부)
149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3-7
1233-7
도
155.0
155.0
국
국(건설부)
149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3-1
1233-1
답
793.0
국
국(건설부)
149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3-9
1233-9
답
544.0
544.0
국
국(건설부)
149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3-10
1233-10
답
12.0
12.0
국
국(건설부)
149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4-1
1234-1
도
367.0
367.0
국
국(건설부)
149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5
1235
답
1,379.0
1,379.0
국
국(건설부)
150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3
1236-3
도
361.0
361.0
국
국(건설부)
150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6
1236-6
도
112.0
112.0
국
국(건설부)
150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5
1236-5
도
96.0
96.0
국
국(건설부)
150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7
1236-7
도
54.0
54.0
국
국(건설부)
150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4
1236-4
답
298.0
298.0
국
국(건설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0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8
1236-8
도
15.0
15.0
국
국(건설부)
150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10
1236-10
도
358.0
358.0
국
국(건설부)
150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12
1236-12
답
59.0
59.0
국
국(건설부)
150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13
1236-13
답
4.0
4.0
고**
영월남면
150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11
1236-11
답
142.0
142.0
국
국(건설부)
151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9
1236-9
도
118.0
118.0
국
국(건설부)
151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6-3
1236-3
도
361.0
국
국(건설부)
151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7-2
1237-2
답
255.0
255.0
국
국(건설부)
151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7-3
1237-3
도
415.0
415.0
국
국(건설부)
151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7-5
1237-5
도
243.0
243.0
국
국(건설부)
151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7-8
1237-8
답
506.0
506.0
국
국(건설부)
151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7-9
1237-9
도
21.0
21.0
국
국(건설부)
151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38
1238
도
304.0
304.0
국
국(건설부)
151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1-2
1241-2
전
128.0
128.0
국
국(건설부)
151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1-4
1241-4
도
386.0
386.0
국
국(건설부)
152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1-3
1241-3
전
148.0
148.0
국
국(건설부)
152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1-1
1241-1
전
7.0
7.0
국
국(건설부)
152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2-1
1242-1
답
26.0
26.0
국
국(건설부)
152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2-4
1242-4
전
15.0
15.0
국
국(건설부)
152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2-2
1242-2
전
389.0
389.0
국
국(건설부)
152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42-3
1242-3
도
373.0
373.0
국
국(건설부)
152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5
1265
도
57.0
57.0
국
국(건설부)
152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6
1266
도
694.0
694.0
국
국(건설부)
152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7-2
1267-2
전
117.0
117.0
국
국(건설부)
152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8-6
1268-6
도
94.0
94.0
국
국(건설부)
153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8-7
1268-9
도
580.0
558.0
국
국(건설부)
153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8-4
1268-4
도
341.0
341.0
국
국(건설부)
153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8-8
1268-10
전
32.0
9.0
국
국(건설부)
153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69-1
1269-1
도
107.0
107.0
국
국(건설부)
153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6-1
1286-1
도
460.0
460.0
국
국(건설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3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6-6
1286-6
답
138.0
138.0
국
국(건설부)
153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7-6
1287-6
도
730.0
730.0
국
국(건설부)
153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7-5
1287-5
도
414.0
414.0
국
국(건설부)
153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7-1
1287-1
도
205.0
205.0
국
국(건설부)
153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7-11
1287-11
답
116.0
116.0
국
국(건설부)
154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7-3
1287-3
전
222.0
222.0
국
국(건설부)
154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288-4
1288-4
도
923.0
923.0
국
국(건설부)
154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7
1303-7
도
349.0
349.0
국
국(건설부)
154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6
1303-6
도
523.0
523.0
국
국(건설부)
154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11
1303-11
전
136.0
136.0
국
국(건설부)
154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14
1303-14
답
53.0
53.0
국
국(건설부)
154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15
1303-15
답
4.0
4.0
권**
영월남면
154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12
1303-12
전
455.0
455.0
국
국(건설부)
154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8
1303-8
도
81.0
81.0
국
국(건설부)
154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9
1303-9
도
519.0
519.0
국
국(건설부)
155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3-13
1303-13
답
70.0
70.0
국
국(건설부)
155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4-7
1304-7
전
137.0
137.0
국
국(건설부)
155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4-1
1304-1
전
142.0
142.0
국
국(건설부)
155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4-6
1304-6
도
121.0
121.0
국
국(건설부)
155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5
1305
도
212.0
212.0
국
국(건설부)
155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6-10
1306-10
전
5.0
5.0
국
국(건설부)
155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6-11
1306-11
전
9.0
9.0
국
국(건설부)
155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6-4
1306-4
도
18.0
18.0
국
국(건설부)
155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6-3
1306-3
도
311.0
311.0
국
국(건설부)
155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06-5
1306-5
도
36.0
36.0
국
국(건설부)
156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7
1360-28
도
655.0
28.0
국
국(건설부)
1561
1360-29
도
524.0
국
국(건설부)
156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17
1360-17
도
3,953.0
3,943.0
국
국(건설부)
156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22
1360-22
도
4,227.4
4,227.4
국
국(건설부)
156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32
1360-32
도
70.0
70.0
국
국(건설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6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9-1
1369-1
도
410.0
410.0
국
국(건설부)
156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72-5
1372-5
도
43.0
43.0
국
국(건설부)
1567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72-10
1372-10
답
17.0
17.0
국
국(건설부)
1568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98-1
1398-1
도
43.0
43.0
국
국(건설부)
1569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98-3
1398-3
도
61.0
61.0
국
국(건설부)
1570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99-1
1399-1
도
9.0
9.0
국
국(건설부)
1571
영월군
남면
연당리
1400-1
1400-1
도
313.0
313.0
국
국(건설부)
1572
영월군
남면
연당리
1400-3
1400-3
답
227.0
227.0
국
국(건설교통부)
157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18
1360-18
도
364.0
364.0
국
국(국토해양부)
1574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20
1360-20
도
325.0
154.0
국
국(국토해양부)
1575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21
1360-21
도
16,172.0
16,172.0
국
국(국토해양부)
1576
영월군
남면
연당리
1401-1
1401-1
구
510.0
510.0
국
국(농림축산식
품부)
1577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282-1
산282-1
임
970.0
970.0
국
국(국토교통부)
1578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3-8
산303-8
임
1,343.0
1,343.0
국
국(국토교통부)
1589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3-9
산303-9
임
19.0
19.0
국
국(국토교통부)
1580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3-11 산303-11
철
3.0
국
국(건설부)
1581
영월군
남면
연당리
303-10
303-10
철
56.0
56.0
국
국(국토교통부)
1582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
303-12
산
303-12
철
424.0
424.0
국
국(국토교통부)
1583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9-1
산309-1
도
2,490.0
2,490.0
국
국(건설부)
1584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9-7
산309-7
임
180.0
180.0
국
국(국토교통부)
1585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9-6
산309-6
임
51.0
51.0
국
국(국토교통부)
1586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9-5
산309-5
임
662.0
662.0
국
국(국토교통부)
1587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9-4
산309-4
임
254.0
254.0
국
국(국토교통부)
1588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09-2
산309-8
도
399.0
388.0
국
국(건설부)
1589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1
산310-1
도
357.0
357.0
국
국(건설교통부)
1590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3
산310-3
임
31.0
31.0
국
국(국토교통부)
1591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4
산310-4
임
169.0
169.0
국
국(국토교통부)
1592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5
산310-5
임
842.0
842.0
국
국(국토교통부)
1593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6
산310-6
임
64.0
64.0
국
산림청
1594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2
산310-2
도
95.0
95.0
국
국(국토해양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95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1-5
산311-5
임
830.0
830.0
국
국(국토교통부)
1596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1-4
산311-4
도
794.0
794.0
국
국(국토해양부)
1597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3-4
산313-4
임
12.0
국
국(국토교통부)
1598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4-11 산314-11
임
55.0
55.0
국
국(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7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선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444-1 ~ 역촌리 183-8 구간(L=1.0km)
 지정(변경)구간 및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범위

   접도구역의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지정(변경)목적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비 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1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에 재활용부과금 가산고지(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 및 압류예고 기한 경과로「국세징수법」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 대상자
3. 압류 재산(은행계좌)
- 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제주
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 총 체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현재 또는 장래에 귀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채권 
“예금”으로서 총 체납금액에 달할 때까지)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체납담당자
(02-3153-540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지원에
프앤비
110-81-96291
110111-4635756
경기도 파주시
20,684,980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5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6,20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9. ~ 2029. 03.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9. ~ 2024. 03. 28.
2024. 03. 29. ~ 2029. 03.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3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송생명과학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오송 AI데이터센터 복합개발 사업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함으로써 청년인력 유입하고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백만원)
                                      K-GMP 인증가능한
   오송 AI데이터센터                         최첨단 제조혁신센터
                   바이오산업 확대 및 디지털화 선도                               474,291
    복합개발 사업                           건립 및 데이터센터
                                      구축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기정          변경       비고
                                     (㎡)
                                                           산업시설구역
   오송 AI데이터센터       충북 청주시
                                               산업시설구역       12,539.5m2,
                   흥덕구 오송읍         32,987.90             2              신규
    복합개발 사업                                     32,987.9m  지원시설구역
                   만수리 509-1, 4
                                                            20,448.4m2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오송 AI데이터센터 복합개발 사업         2025.3.      2029.4.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지사 ☎ 070-8895-7636, 7645)에 비치하여 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4-50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비
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비공개기간 연장 기록물 비공개 유형별 현황

   기간연장된 비공개기록물 건수
                                  비 공 개 유 형
     (30년 경과 기록물)


         총 825건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6호)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7-48호
(‘17.0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54호(‘20.04.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2호(‘21.0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5호(‘21.08.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1호(‘23.04.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6호(‘23.12.27)로 고시한바 있는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
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장용창
 나. 주    소 : 기정)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변경)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954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
    급의 필요성이 대두
 ㅇ‘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
 나. 사용연료 : 석탄
 다.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15. 11 ~ 2024. 12
 ㅇ 변경 : 2015. 11 ~ 2026. 09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나. 면 적 : 총 1,166,529㎡ (육상 622,710㎡, 해상 543,819㎡)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어란진항에스에치
A호등부표
34-20-51.0N
126-28-25.7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4.
12. 18.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어란진항에스에치
B호등부표
34-20-58.0N
126-28-29.2E
어란진항에스에치
C호등부표
34-20-51.2N
126-28-30.4E
어란진항에스에치
D호등부표
34-21-13.6N
126-28-54.9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74호
 국도39호선 아산 송악~외암마을입구 확장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여~의정부선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                                           접도구역 지정(변경),
        (일반국도 제39호선)      역촌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
       재는 생략함.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시설안전관리과(4층, ☏ 041-33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3호의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2015.4.16.)     변경없음(산단공)


        2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2015.4.16.)   변경없음(산단공)


        3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조성(2015.4.16.)     변경없음(산단공)


        4       대불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2016.12.21.)    변경없음(산단공)


        5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2021.3.5.)    변경없음(산단공)


        6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2021.3.5.)    변경없음(산단공)

                                                 사업취소
        7           영암대불 제이씨연료전지발전사업
                                               (대행계약 해제)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노후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익 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
ㅇ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업종 다각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전환


 ㅇ 조선해양 부분품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R&D Complex 등
    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우수인력 유치기반 마련


나. 내 용

                                                       사업비
   사 업 명          목 적                 사업내용                  비 고
                                                      (백만원)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불  •산업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변경
  산학융합지구  교육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44,950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없음
    조성사업  확대․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보육정원 79명 수용, 연면적 684.83m2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공동직장  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
                          (평일, 야간 및 주말)                         변경
    어린이집  이집 부족현상 해소 및                                 1,720
                         ∙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및 보육의 경               없음
   건립사업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적인 혜택에 의한 자녀를 키우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제공
         •해양플랜트 케이블 등의   ∙해양플랜트   케이블 관련 연구개발
   해양케이블  국산화, 세계시장 진출을 ∙해양플랜트 케이블 국산화를 위한
                                                                변경
  시험연구센터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 기반 구축                   26,462
                                                                없음
     조성   소재·성능 시험평가 기반 ∙SURF 관련 제품군의 국제 인증 시험
          구축              및 시뮬레이션 수행

                                                       사업비
   사 업 명          목 적                 사업내용                  비 고
                                                      (백만원)

    대불   •대불 조선산업 고부가 ∙연구소 및 산단공 등 기업지원기관 집적화                   변경
  혁신지원센터  가치화 및 해양레저산업 하여 R&BD, 업종다각화, 비즈니스 마케팅 등      8,530
   구축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반 구축                        없음

   대불산단
           •내·외국인 기숙사 확 ∙기숙사 및 근린생활시설(기숙사 138개호실,               변경
    근로자
            충을 통한 근로자 정 근린생활시설 3개호실, 취사실, 교육장, 체       8,000
   복지센터                                                         없음
            주여건 개선       력단련실 등)
   건립사업
         •주력산업의 위기 및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휴폐업공장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공장 및 지원시설(공장 22개호실, 근로자건                 변경
                                                10,497
  리모델링 사업 통해 맞춤형 생산환경 강센터, 회의실, 헬스장 등)                          없음
          제공으로 산업단지 경
          쟁력 회복

   영암대불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제이씨연료전지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연료전지)               610,800
   발전사업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취소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대불 국가산업단지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 업 명               위치                                        비고
                                      (㎡)        기정      변경
   대불 산학융합지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변경
                                     12,658.2 산업시설구역          -
      조성사업             용앙리 1703-17                                  없음
    공동직장어린이집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변경
                                       920.6 산업시설구역           -
      건립사업             용앙리 1703-17                                  없음
     해양케이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변경
                                       7,422 산업시설구역           -
   시험연구센터 조성           용앙리 1703-7                                   없음
   대불 혁신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변경
                                       3,300 지원시설구역           -
      구축사업             용앙리 1703-19                                  없음
    대불산단 근로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변경
                                      10,400 지원시설구역           -
   복지센터 건립사업          소등공원2길 4, 40                                  없음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 업 명               위치                     기정      변경         비고
                                      (㎡)
      휴폐업공장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변경
                                     19,835.5   복합구역          -
     리모델링사업             나불로 163                                     없음
      영암대불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변경
    제이씨연료전지                          206,031.5 산업시설구역         -
                        나불로 230                                     없음
     발전사업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 업 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4.06        2017.06       변경없음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2015.03        2016.05       변경없음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조성                2015.09        2019.06       변경없음
      대불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2017.03        2018.05       변경없음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               2016.07        2017.10       변경없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2021.02        2021.07       변경없음
     영암대불 제이씨연료전지발전사업                2023.11        2025.12       사업취소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대불지사 ☎ 070-8895-7945)에 비치하여 열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의제
   구분                          의제대상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호                                                      ×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2호                                                      ×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3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5호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제6호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제7호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8호                                                      ×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10호                                                     ×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55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
개발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33차) 및 실시계획 변경(3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031-8008-3251), 
수원시 
도시개발과(전
화:031-228-2983),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2)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단
(전화:031-220-72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9차), 개발계획(33차) 및 실시계획(34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승인
가. 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다. 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0,786,818.6
10,786,948.6
증) 130.0
증) 0.001%
2.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4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기정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면적 : 10,786,818.6㎡
    ◦ 변경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면적 : 10,786,948.6㎡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구     분
부지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합  계
2,260,249.1
2,038,062.4
83,236.0
3,706.3
84,302.4
-
-
48,699.0
2,243.0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
-
-
-
블럭형
28,331.2
-
28,331.2
-
-
-
-
-
-
일반형
208,805.7
183,215.0
21,884.4
3,706.3
-
-
-
-
-
공동주택
1,742,057.3
1,666,545.9
33,020.4
-
-
-
-
40,248.0
2,243.0
연립
244,575.8
244,575.8
-
-
-
-
-
-
-
아파트
1,497,481.5
1,421,970.1
33,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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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8.0
2,243.0
주상복합
230,097.6  
13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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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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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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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합
50,957.3
50,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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