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3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육아보육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132번지
4. 사업면적 : 1,987㎡(공부상면적 22,150㎡)
5. 사업시행기간 : ’14. 12. 11. ~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3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모의훈련장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번지    76,737 2,920  ’14.12.11.
    모의훈련장                                           ~’15.12.31.
                               37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1번지     39,200 1,260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68-8번지     631   210   ’14.12.11.
    모의훈련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76번지      25,001 1,305 ~’15.12.31.
            계                        64,832 2,77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98-5번지   7,119
  00군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100-2번지 1,686  1,037 ’14.12.11.
     차양대                                     474 ~’15. 5.31.
                       계              8,805 1,51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3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정비고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2번지
4. 사업면적 : 4,852㎡(공부상 면적 : 8,099㎡)
5. 사업시행기간 : ’14. 12. 12. ~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3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단 정비고 신축 사업
                             38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29번지
4. 사업면적 : 1,300㎡(공부상 면적 : 30,169㎡)
5. 사업시행기간 : ’14. 12. 12. ~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42호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7호(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4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 및 면적 변경
    2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면적 변경
    3                체육시설 개선사업                 변경없음
    4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대표자: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
        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
        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
  나. 개 요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집적화단지 ․휴폐업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금형, IT융복합신소재, 그 기정        변경
    조성사업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린에너지, 3D디스플레이 집 55,809 88,982
                입지지원             적화단지                   (증16,146)
                                  39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38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정비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으로장병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332번지
4. 사업면적: 4,852㎡(공부상면적: 8,099㎡)
5. 사업시행기간: ’14. 12. 12.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37]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단정비고신축사업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여단00대대
모의훈련장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31번지
39,200
1,260
’14.12.11.
～’15.12.31.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68-8번지
631
210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176번지
25,001
1,305
계
64,832
2,775
00군단00대대
차양대
경기도파주시적성면마지리98-5번지
7,119
1,037
’14.12.11.
～’15. 5.31.
경기도파주시적성면마지리산100-2번지
1,686
474
계
8,805
1,511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39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으로장병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유포리29번지
4. 사업면적: 1,300㎡(공부상면적: 30,169㎡)
5. 사업시행기간: ’14. 12. 12.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5] 하시
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42호
구미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12-47호(구미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승인)에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2항에따라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
45조의2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산업통상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집적화단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및면적변경
2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생산단지
토지이용계획및면적변경
3
체육시설개선사업
변경없음
4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기관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
ㅇ대표자: 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ㅇ휴폐업부지의활용을위해성장유망형중소기업에대한입지공간제공및구미국가산업단
지의업종고부가가치화추진
ㅇ부족한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개선등을통해구미국가산업단지를복합적인기능
이어우러진공간으로전환하여단지의생산성제고
나. 개
요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휴폐업유휴부지를활용하여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금형,
IT융복합신소재,
그
린에너지, 3D디스플레이집
적화단지
기정
변경
55,809
88,982
(증16,146)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5) 방재시설(신설)
    가) 방재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신설 8 유수지 저류시설 공단동    296장   -    증) 10,289 10,289
    나) 방재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저류시설 ∙ 신설(A=10,289㎡) ∙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저류시설 신설
7.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지역본부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 - 8895 - 7740~7741, 7744)
      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4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이력관리제 시범
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기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
 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이력관리제(이하“이력관리제”
 라 한다)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 확대보급의 타당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용기”란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무선인식태그(RFID Tag)를 부착한 용기를 말한다.
 2. “이력관리제”란 시범용기의 제조․충전․판매․재검사․폐기 등 LPG용기 유통 전 영역에서 안
    전정보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용기관리의 효율화 및 안정적인 유통과 예방적 가스안전관리를 실
    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시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시범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용기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자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범용기, 시범사업자 및 시범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이력관리제 구성내용) ① 이력관리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대장 및 점검대장의 기능을 할 수 있
 고, 일반국민에게 필요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3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② 이력관리제의 단계별 주요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계                       주요 구성내용
      용기제조사
     (입력/조회) 상호, 주소, 제조나라, 제조일, 검사일, 용기번호, 가스명, 무게, 내용적
      LPG충전소
     (입력/조회) 상호, 주소, 거래처(입,출), 거래일자(입,출), 소유현황, 충전기한, 충전일자
      LPG판매소
     (입력/조회) 상호, 주소, 거래처(입,출), 거래일자(입,출), 소유현황, 판매일자
       검사기관
     (입력/조회) 상호, 주소, 충전기한, 검사일, 용기검사결과
       일반국민 용기번호, 충전기한, 판매정보(상호, 주소, 전화), 용기검사결과
        (조회)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 관련 단체, RFID 등 업계의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과 선정ㆍ선정취소
 2. 시범사업자 선정 제안서 작성
 3. 사업 진도관리와 운영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4.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작성
 5. LPG용기 이력관리제 표준화 규정 마련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LPG용기 이력관리제 표준화 규정에는 다음 내용을 정한다.
 1. 무선인식태그의 내구성, 부착방법, 주파수 대역 등
 2. 무선인식태그와 리더기의 인식 방법
 3. 리더기와 운영시스템의 인터페이스
 4. 제조ㆍ충전ㆍ판매ㆍ검사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용기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
   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호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변경일자 기 관 명               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14.2.4 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강 우 정   김영호
                             44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구간 중 상주~영덕고속도로와 중복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여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 301호선(상주~영천선)
   ◦ 위 치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 연 장 : 93.958km
   ◦ 차 로 수 : 왕복 4차로
   ◦ 공 사 비 : 11,470.35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6차로 확장구간의 용지매수는 한국도로공사가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5. 기타사항
   ①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상주영천고속도로(주),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및 상주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809(신봉동) 성찬빌딩 3층, ☎ 054-536-088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1과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238
      -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 ☎ 054) 537-6141
   ◦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5항 ①과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7. 도로구역결정사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경북 상주시                    경상북도
현             낙동면  승곡리 - 연장 : 93.958km    상주시 낙동면
                  ~    - 폭원 : 23.4m(4차로)  의성군 단밀면
구역     상주-     경북 영천시                     구미시 도개면, 장천면 상주~영덕고속도로
   고속 영천선 북안면 고지리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중복구간
   국도 (제301호) 경북 상주시 - 연장 : 2.81km            부계면, 산성면 (L=2.81km)
              낙동면 승곡리 - 폭원 : 30.6m(6차로)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 당초 : 4차로
                                                           변경 : 6차로
변경                ~                           매산동, 도림동,
구역             경북 상주시 - 연장 : 91.148km         오미동, 신기동,
              낙동면 구잠리 - 폭원 : 23.4m(4차로)       언하동,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45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상주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고속  23.4 주간선       낙동면 낙동면 자동차          국토부고시 고속도로
기정 중로 1 301 ~ 도로 5,990 상촌리 낙동리 전용도로 낙동면 (2012-163) (상주~영천)    제301호선
               100.0           산95 1131              2012.4.4
               23.4 주간선       낙동면 낙동면 자동차          국토부고시
변경 중로 1 고속
                                                               고속도로
                 ~
           301 100.0 도로 5,990 상촌리  낙동리         낙동면 (2012-163) 제301호선
                               산95 1131 전용도로         2012.4.4 (상주~영천)
나) 광 장
     ◦ 상주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시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낙동면
변경 15 교통광장 교차점           상촌리 309,478 증)248 309,726 2010.6.24
                    광장 1046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5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0호(’14. 06. 2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 정 : 이종수
      - 변 경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6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전자의료기기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연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
    부품소재 구 생산시설 입지지원                    산단지                           17,027
    생산단지
    체육시설 ․운동장를 개선하여 쾌적한 축구장, 족구장, 화장실 등 2,120 변경없음
    개선사업      체육시설       공간을 확충주거시설
    주거환경 ․단지       내 노후화된
    개선사업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향상 기숙사, 지원시설 등                                    250,642 변경없음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구미 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구 토지이용계획(용도별                  구역)
                                                     분 기정(㎡) 정정(㎡) 변경(㎡) 비고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95,                 산업시설구역 218,741 218,770 218,770
                 296, 352-81                 지원시설구역       16,933    16,919     18,970
 집적화단지 (新지번 295, 295-1~61, 296, 283,405                                       (증2,051)
   조성사업 296-1~13, 296-31~44,                 공공시설구역 33,482 34,107 34,107
               296-46, 352-81,                  녹지구역 14,249 14,265 (감2,051)    12,214
                352-96~108)
                                             산업시설구역 66,882 66,877 66,877
 전자의료기 경상북도296,   구미시 공단동 295,
                      352-81                 지원시설구역 5,019 5,018 (감1,662)        3,356
 기 부품소재 (新지번 296-14~30, 296-45, 81,608 공공시설구역 6,636 5,575 5,575
   생산단지            296-47)                                                      5,725
                                                녹지구역 4,071 4,063 (증1,662)
   체육시설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3,942                           지원시설구역       23,942㎡             변경
   개선사업            256-16                                                              없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주거환경 265-2~9, 265-11~23, 89,653                                                     변경
   개선사업                                               지원시설구역       89,653㎡             없음
             265-31, 265-34~35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15년 07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기정  : 2010.11     기정  : 2012.12.
                                     변경 : 2014.11      변경 : 2015.07. 준공후 변경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기정 : 2010.11. 기정 : 2012.12. 준공후 변경
                                     변경 : 2014.11. 변경 : 2015.07.
          체육시설 개선사업                    2011.01.          2011.12.              변경없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1.01.          2013.06.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12  국지   1,057  중로       중로     일반          지식경제부고시 : ( )
 기정 중로 2 176 ~15 도로 (613) 1-17 3-9 도로                               제2012-47호 대상지
                                                                     (2012.2.22)
                                         40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형태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2 177 15 국지
                도로 498  대로 중로 일반
                        3-3 3-7 도로              〃
                국지      대로    중로 일반
기정 중로 2 178 15 도로 334 3-1 2-177    도로           〃

기정 중로 2 179 15 국지       중로 중로 일반
                도로 278 2-177 3-146 도로           〃

기정 중로 3 145 12 국지
                도로 334  대로 중로 일반
                        3-1 2-177 도로            〃
                국지      중로    중로 일반
기정 중로 3 146 12 도로 868 2-177 2-177  도로           〃

기정 중로 3 147 12 국지       대로 중로 일반
                도로 334 3-1 2-177 도로             〃


2) 주차장(변경)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주차장 주차장 4개소 3,198             -    3,198
                      공단동                     지식경제부고시
기정 59 주차장 주차장 295장 798             -     798 제2012-47호
                                               (2012.2.22)
변경 60 주차장 주차장 공단동     296장 800     -     800       〃

기정 61 주차장 주차장 공단동     295장 799     -     799       〃

변경 62 주차장 주차장 공단동     296장 801     -     801       〃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     주차장 ∙ 변경(A=80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62     주차장 ∙ 변경(A=80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3) 공원시설(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공원             2개소 7,417 감) 389 7,028
                    공단동                       지식경제부고시
폐지 9 공원 소공원 295장 1,851 감)1,851            -    제2012-47호
                                               (2012.2.22)
폐지 10 공원 소공원 공단동    296장 1,853 감)1,853    -        〃


                             41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폐지       11 공원 소공원     공단동      1,855 감)1,855   -
                        295장                              〃

 폐지       12 공원 소공원     공단동      1,858 감)1,858   -
                        296장                              〃

 신설        1 공원 어린이
                  공원
                        공단동
                        296장       -   증)3,508 3,508
 신설              어린이
           2 공원 공원      공단동        -   증)3,520 3,520
                        296장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소공원 ∙ 폐지(A=1,85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폐지
    10     소공원 ∙ 폐지(A=1,853㎡)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폐지
    11     소공원 ∙ 폐지(A=1,85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폐지
    12     소공원 ∙ 폐지(A=1,858㎡)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폐지
     1    어린이공원 ∙ 신설(A=3,508㎡)        ∙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2      어린이공원 ∙ 신설(A=3,520㎡)     ∙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4）녹지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녹지 녹지 9개소 10,911          -    10,911
               완충  공단동                      지식경제부고시
 기정 133 녹지 녹지 295장 1,215        -    1,215 제2012-47호
                                             (2012.2.22)
 기정 134 녹지 완충      공단동
               녹지 295장 1,351    -    1,351       〃

 기정 135 녹지 완충      공단동
               녹지 295장 1,030    -    1,030       〃

 기정 136 녹지 완충      공단동 861
               녹지 295장          -     861        〃

 기정 3 녹지 연결        공단동 339
               녹지 352-81장       -     339        〃

 기정 4 녹지 연결        공단동 350
               녹지 296장          -     350        〃

 기정 5 녹지 연결        공단동 260
               녹지 352-81장       -     260        〃

 기정 6 녹지 연결        공단동 247
               녹지 296장          -     247        〃

 기정 7 녹지 연결        공단동 5,258
               녹지 296장          -    5,258       〃

                           42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10 2011 2012 연2013 도별
                                               2014 2015 2016 비고
 용지보상 기정  변경
                  819 653 166 -
                  819 653 166 -
                                          -
                                          -
                                                 -
                                                 -
                                                      -
                                                      -
                                                           -
                                                           -
 조성공사 기정  변경
                  812 -
                  812 -
                             82 246 329 155 -
                             82 246 329 39 46 70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연 차2013별계획
                                                2014 2015 2016 비고
  사업비     기정 10,280 7,590 1,743 350 417 180 -              -
          변경 10,280 7,590 1,743 350 417 45 54 81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 변 경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배방지구 내 업무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47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3.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3호
                             도선구간 변경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간
  도선구                현 행                         변 경
  군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56분56초, 동경 126도 1. 제1도선점(북위 35도57분30초, 동경 126도
          25분53초)과 군산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3분20초)과 군산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군산외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현행과 같음
        3. 군산항내에서의 이동                          현행과 같음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5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애월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애월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애월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공
   지사항”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38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 세 청 장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