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위치 부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물류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지역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입주 기업 등이 주소가 필요한 경우 신청에
 의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도로 건설 및 건물 신축 등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국민의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찾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도로명주소 결정 등을 위한 국민 신청 제도 마련
  1) 도로 건설이 확정되는 단계부터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여 도로명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 변경 등에 있어 변경 전 도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의 위원은 주민의 신
    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그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지역(예: 공유수면매립지 등)에서도
    거주자 및 기업 등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과 상
    관없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국외에 지번 또는 변경 전 도로명주소로 국내 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국민 또는 수출입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국내 도로명주소와 해외에 등록된 주소가 동일하다
    는 주소동일성 증명 신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43조)
  4)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주소 부여․변경 등에 있어 임차인에게도 대위 신청인을 선임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거주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건물 소유자 편의를 위해
    모든 건축 행위 등을 위임받은 건축 설계자에도 대위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44조)
 나.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위치안내 체계 확대
  1) 건물이 없는 도로변(산악․해안 도로 및 지방국도 등)에서 쉽게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도로변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사용한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34조)
  2) 지점번호 표기지역(산악․해안 등)에서 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지점번호 위치 측량
   을 현행 2회에서 1회 측량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다. 공적장부 주소일괄 변경 처리로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1) 주민 신청 등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는 경우에 결정기관은 각종 공부의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기관에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등을 통보함으로써 주소 정정 등이 이루어지도
    록 함(안 제19조)
  2)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가 변경되는 건물의 소유자․임차인 등은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공부 외에 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공부의 주소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
    당 기관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계 마련
  1) 지상 및 지하 공간 등에 건설되는 입체도로와 대형 건물 내부도 이동경로를 따라 도로명을 부
   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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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시설물․장소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위치에 맞는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22조)
마. 임대건물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도모(안 제13조 및 제35조제3항부터 제6항)
 1) 임대목적 건물 신축 시에는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동․
   층․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세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함
 2) 임대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한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상세주소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바.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등의 지원 등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해 주소표
   준 개발, 주소정보의 편집 및 가공, 분야별 맞춤형 안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제2항)
 2) 각종 시설물, 장소, 지도 등에서 표기하는 위치 표시가 기관별로 달라 공동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기관별 정보를 제공받아 하나의 정형화․통일성 있는 위치표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3) 도로명주소․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등 이 법에 따라 부여․관리하는 각종 주소정보 등의 관
   리․활용, 산업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
사.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1)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한 안내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안내시설 중 지점번호판․사물주소판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
  한 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함(안 제28조)
 2) 주소정보시설이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되거나 정비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안내시설의 경우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라 훼손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 기관에 공사 사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2조 및 제33조)
 3) 건물번호판을 훼손 등에 따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받아 설치하거
  나,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아.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별 심의 사항 변경(안 제6조)
 2) 도로명주소의 결정, 기초구역 설정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
  소사용자 정보의 요청 근거 신설(안 제7조)
 3) 건물번호․상세주소․사물주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해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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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50조)
  5) 명예도로명을 안내도에 표시하는 경우 도로구간을 함께 표시하고, 주소사용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6) 벌칙 등이 부과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건물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의 순화 등
  1) 아니한, 귀책사유로, 없는 한 등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용어로 정비
  2) 하여야, 아니하도록, 대하여는, 하였거나 등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불일치하는 용어의 준말 사용
  3) 도로명주소시설 → 주소정보시설, 도로명주소기본도 → 주소정보기본도, 도로명주소안내판 →
     주소정보안내판,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부여․변경․폐지 → 결정 등 법령 개
     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우편번호 : 03171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2-2100-3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2-2100-3655, 팩스02-2100-3679)로 문의
 하여 주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9호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한 사실을「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 반송 등 사유로 1차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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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제171호 용인서울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통 행 료 (원)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재IC       금토TG     1,100      1,100         1,100     1,200       1,300
       (한국도로공사)      (1,000)     (1,000)       (1,000)   (1,100)    (1,200)
       (경수고속도로)      (100)       (100)         (100)     (100)       (100)

 ※ 금토영업소(개방식)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수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금토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o 한국도로공사 : 경부선 양재IC → 금토JCT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o 경수고속도로(주) : 금토JCT → 서판교IC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통행료는 2018. 7. 12(목) 11:00부터 수납 (수원방향)
 o 한국도로공사 : 2027. 11. 30까지(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o 경수고속도로 : 2039년 6. 30까지(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306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제171호 용인서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선 부산방향 409.3km지점,용인서울선 수원방향
  6.8km지점)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JCT)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7. 12 11: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8-1호
 언론중재위원회 「규정관리규칙」제10조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8-12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접수담당 부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행정 업무 간소화 및 위원회 접수 실무 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에 의한 조정신청서 접수 시의
 본인 확인 자료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정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 자료 중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및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함(안 제8조의2)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3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307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
  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구간 매립 및 부지조성 11588.4 
  -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 완료 후 추후 준공 공고 예정
 다. 공사의 기간
  - 2013 ~ 2017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추후 별도 공고

6. 항만공사 완료일 : 2017.9.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8호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초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
                    변경 한국석유공사 사장 양수영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개발계획에 따른 항만시설과 간섭되는 해상 원유부이(SPM 32.5만 DWT
    급)를 남방파제 외곽으로 이설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일원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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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사 비 : 169,683백만원
  ◦ 공사내용 : 원유부이 1기(32.5만DWT급), 해저배관(44인치) L=3.558km, 준설 223,990㎥ 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015. 07. 24. 〜 2018. 06. 01.
               변경 2015. 07. 24. 〜 2018. 07.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43호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 지역 우체국의 경우 업무량 감소로 우체국장을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함에 따라, 점심교대 시
 1인 근무로 사고 개연성이 높고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서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지역주민
 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기 위함.
2.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대상국

  총괄우체국        대상우체국           관서급                  위 치          휴무 운영시간
                                                  김제시 봉남면
     김제         김제봉남           별정국
                                                  봉남로 429-1
                                                                 12:30 ~ 13:30
                                                  남원시 보절면
     남원         남원보절           별정국
                                                   보산로 927

3. 시행예정일 : 2018. 8. 1. 자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o 이메일 : mh18398@korea.go.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0호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다
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폐지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1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
 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18제1
 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로 지정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중계자의 준수사항) 중계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중계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송
      신·수신·중계·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계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계자는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중계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중계자는 전자문서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수신자 및 해당 전자문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9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369
연번
소재지
산림보호구역지정현황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일자
지정면적
(㎡)
지정목적
1
광주시도척면진우리
산62-156
02.07.18.
1,802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802
조*희
농업
임업
어업
광업과
관련된
용도
2
광주시도척면진우리
산62-157
02.07.18.
2,056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2,056
홍*심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음성도서관도서관
충청북도음성군
음성읍읍내리209
음성도서관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
미터미만의교육시설(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별표31)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제출
제천학생회관도서관
충청북도제천시
청전동470
제천학생회관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
미터미만의교육시설(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별표31)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제출
증평도서관증평도서
관
충청북도증평군
증평읍증평리764
증평도서관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
미터미만의교육시설(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별표31)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제출
진천도서관도서관
충청북도진천군
진천읍읍내리
349-2
진천도서관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
미터미만의교육시설(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별표31)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제출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남부센터남부영어체
험센터
충청북도옥천군
옥천읍삼양리163
충청북도국제교
육원남부센터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
미터미만의교육시설(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별표31)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제출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운영부청주센터
충청북도청주시
사직동556-4
충청북도국제교
육원운영부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
미터미만의교육시설(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별표31)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제출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본관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사직동
38-6
충청북도중앙도
서관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
미터미만의교육시설(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별표31)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제출
◉광주시고시제2018-57호
산림보호구역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9일
광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산림보호법⌟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재지정)에따라재지정사유에해당할경우재지정조치
2. 산림보호구역해제지도면: 붙임참조
3. 지정해제연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4. 기타문의사항은광주시청산림농지과산림보전팀(☎031-760-2888)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6. 사업기간 : 2001년 ~ 2020년(2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2,003 688,830        794 273,308       923 332,459 201 65,771             35   2,189   10   1,561    40 13,542
용지매수      949 137,156       373 55,658        444 61,170            95 14,227    16    738     4    227     17   5,136
토지사용 1,054 551,674          421 217,650       479 271,289 106 51,544             19   1,451    6   1,334    23   8,406
 지장물       총 46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2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469 209,937       334 148,165       70 38,531             42 13,504    2      72     6   1,088    15   8,577
용지매수      229 57,742        158 37,931        36       9,368        25   6,215   1       3     2    199     7    4,026
토지사용      240 152,195       176 110,234       34 29,163             17   7,289   1      69     4    889     8    4,551
 지장물       총 5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1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84 24,694         47 12,096         2        482         26   9,144                              9    2,972
용지매수       38       3,996    22       1,770    1         69         11   1,338                              4     819
토지사용       46 20,698         25 10,326         1        413         15   7,806                              5    2,153
 지장물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1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555 200,171 158 55,722 346 136,246 38 7,291 9 424 4 488
용지매수 265 27,874 75 6,259 164 19,890 19 1,652      5  24 2  49
토지사용 290 172,297 83 49,463 182 116,356 19 5,639   4 400 2 439
 지장물   총 41건

                                                               55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제1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2호
「전자문서 표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7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표준




 위 고시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시스템(http://www.taxcerti.or.kr)
 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8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8년에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
  별･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18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되
  는 2017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42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7. 중계자는 이용자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중계자는 송신·수신 및 중계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멸실·훼손·분실·도난·유출 또는 그 위험을 인지
  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이용자에게 통보하
  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이용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가. 중계자의 지정 및 취소
  나. 영업의 양도·양수·합병
  다. 영업의 휴지·폐지
                         제2장 시설 및 장비
제4조(인력관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은 중계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장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5조(운용기록관리업무) ① 중계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접근·변경·삭제 등 관련 내역
 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
 3. 중계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
 4. 유통정보의 발급·검증에 관한 내역
 5. 전자문서 송·수신에 관한 내역
 6. 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② 중계자는 운용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용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2. 총괄관리자는 운용기록을 검토한 후 전자서명하여 논리적·물리적으로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
  하도록 저장 및 보관
 3. 시스템의 운용기록 관리는 총괄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
  한 운용기록만을 열람가능
제6조(취약성 평가업무) 중계자는 시스템의 운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보안통제 수단을 모색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손상복구) ① 중계자는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중으로 설치한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중계자는 송신·수신 관련자료와 같은 주요 자료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이
 용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③ 중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적 관리
제8조(감사) ① 중계자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② 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 또는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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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사자는 중계자의 운영·기술적 관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2. 제4조에 따른 인력관리
 3.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
 4.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
 5.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
 6. 제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 제10조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8. 제11조에 따른 영업 휴지·폐지의 통지
 9. 제12조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 및 공지
 ④ 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9조(통계) ①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과정
 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유통정보의 발생 건수, 이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계자는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1항의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 보호
제10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①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
 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
 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중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기록을
 영업을 양도·합병하려는 날의 30일 전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 휴지·폐지의 통지) ①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
 다.
 ②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영업을 폐지하려면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 이
 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중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유통에 관
 한 기록을 영업을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 또는 영업을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① 중계자는 약관 및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수수료, 유지수수료 및 이용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중계자는 이용자 및 전담기관에 제1항의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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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414호
                              건설신기술 지정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진형건설㈜ (대표자 구자화)
  신청인         주  소        (우)1012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4번길 66-22 501동 B07호
              전화번호          031-987-8009          팩스번호        031-987-8339
             법인명(성명)                        쌍용건설㈜ (대표자 김석준)
  신청인         주  소                    (우)055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전화번호          02-3433-7114          팩스번호        02-3433-7759
             법인명(성명)                         ㈜ 유신 (대표자 성낙일)
  신청인         주  소                     (우)0625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전화번호          02-6202-0114          팩스번호        02-6202-0599
             법인명(성명)                    ㈜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자 권재원)
  신청인         주  소                 (우)58325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94, 601호
              전화번호          02-3400-5600          팩스번호        031-420-7239
             법인명(성명)                     (주) 동일기술공사 (대표자 황주환)
  신청인         주  소                  (우)05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7
              전화번호          02-3400-5600          팩스번호        02-3400-554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1호
 ㅇ 명     칭: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부속 시설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강재 링크를 힌지 형태로 연결
  하여 신축 거동을 수용하고, 링크 하부에 강재 이물질 차단판을 적용하여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
  입을 방지하는 신축용량 35~800㎜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힌지 형태의 강재 링크와 하부에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신축용량 35~800㎜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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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포장절단 및 뜯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 → 철가공조립 → 보강
    및
  주요공정       철근 용접 →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
              □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용접공                    인            1.35
                           콘크리트공                    인            0.5
                 인력
                            특별인부                    인            1.9
                            보통인부                    인            1.7

                           크레인          10ton       hr           1.30
   신기술           장비      굴삭기+브레이크       0.2㎥        hr           1.2
   품셈                      발전기          5.5㎾        hr           5.2

               [주] ① 본 품은 JHR-EJ공법(절단폭 800mm이하)의 신축이음 장치 설치를 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이 포함된 것이다.
                      ③ 거푸집은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복잡(3회 사용)]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15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83호(2018.3.29.)로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
        의 이설(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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