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기 정:5,682.6㎡                 변경수립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변 경:6,567.01㎡
                                             다음과같은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가평군수에게
              ○비 고:당초건축연면적의100분의10이상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로사업계획을변경함으로경미한사항이아님.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여부와그사유
             다. 개발계획변경사항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인 경
              -연면적:6,567.01㎡(당초:5,682.6㎡)     우단체명과눀표자명) 
             라. 개발계획변경사유:현재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골프장〕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동해시공고제2001-295호
              설치운씁되고있는가평군설악면이천리산2-
                                                전문건설업등록취소공고
              12 일원 골프장(평산투자개발)에 눀해 기존시설     전문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규정에의거전문건
              인클럽하우스동및및기사눀기실, 캐디숙소동 설업등록을취소하고동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을증축하여원활한골프장운씁·관리를하고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수립된개발계획을변경하고자함.                  2001년12월29일
            3. 의견제출:본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동 해 시 장
            상호및눀표자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반납사유 수 리 일 자
            (주)신용건설 토공사업             동해시송정동848-55          업체사정상 2001.12.20.
            홍순만     (강원99-02-3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7-10-100)
            광림건설(주) 철물공사업            동해시송정동1063               〃    2001.12.22.
                    강원2001-11-51
                                            의하여공고합니다.
            ◉청주시공고제2001-468호
                                                2001년12월29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청 주 시 장
             전문건설업등록자진반납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
                                            ○말소사유:자진반납
            말소하씀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상 호 및 눀 표 자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등록말소일자 법인등록번호
            서 원 종 합 설 비 난방시공업제2종          흥덕구가경동992 2001.12.21. 551223-1383011
            이규화         충북청주제98-28-03-22호
            (주)눀경엔지니어링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흥덕구봉명동534 2001.12.22. 150111-0043161
            김수인         충북청주제99-27-01-07호
            성 완 기 업(주) 도장청주제98-05-04호     상당구용암동1118 2001.12.24. 110111-1127665
            백범흠         철물청주제98-11-20호
                                            ○상 호:신화건설(주)
            ◉충주시공고제2001-781호
                                            ○눀표자:김명옥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법인(주민)등록번호:151111-0010789
             전문건설업등록업종의자진반납으로등록말소하
                                            ○업종및등록번호
            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토공충북충주2000-02-04
               2001년12월29일
                                            ○소재지:충주시연수동878
                          충 주 시 장
                                          379
조달관보
               제14809호                                     2001. 5. 25. (금요일)
                                              ○본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기준±2％범위
            ◉철도청공고제2001-454호
                                               내에서작성된15개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
                시설공사정정입찰공고
                                               여산술평균한가격으로결정합니다.
             철도청공고제2001-398호(2001. 5. 11일자)로공
                                              ○철도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별
            고한『분당선선릉~수서간궤도부설기타공사(총체)』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에 있어 입찰가격을 예
            에눀한다음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정가격으로나눈결과소수점이하의숫자가있을
                2001년 5 월25일
                                               경우에는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합니다.
                          철도청계약관
                                              ○낙찰자결정은예정가격의87.745% 이상으로서
            8. 적격심사적용기준
                                               최저가격입찰한순으로적격심사하여낙찰(예
             □현 행:없음
                                               정)자를결정합니다.
             □추 가:철도청궤도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3. 입찰참가자격
              3〕의『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8조
              에적용하는평가기준금액은4,825,655,870원
                                               의 자격요건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입니다.
                                               항의기술인력을모두보유하고있는업체
                                               1)발송배전기술사또는전기철도기술사1인이상
            ◉철도청공고제2001-455호
                                               2)철도기술사1인이상
                기술용역재입찰공고
                                               3)열관리기사2인이상
            1. 입찰에부치는사항
                                               4)전기기사또는전기철도기사1인이상
             ○용역명:수인선수원〜인천간에너지사용계획
                                            4.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
              용역
                                              ○경씁상태
             ○용역현장:수인선수원〜인천간복선전철화사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한국은행에
              업구간
                                                서 발행하는“기업경씁분석”자료중 건설업에
             ○용역개요:수인선수원〜인천간복선전철구간
                                                눀한평균비율(19.77％) 적용
              의에너지사용계획용역1식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한국은행에서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210일간
                                                발행하는“기업경씁분석”자료중 건설업에 눀
             ○사업시행기관명:철도청건설본부전기계획과
                                                한평균비율(136.85％) 적용
             ○기초금액:62,3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특별신인도
            2. 입찰방법및낙찰자결정
                                               -최근3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금액이62,300,000
             ○일반경쟁이며총액입찰입니다.
             ○낙찰자결정방법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및
                                                원(부가세포함)이상
              철도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철도청공고
                                            5. 입찰참가신청및입찰서제출
              제2000-309호, 2000. 5.22.)에 의한 최저가 낙
                                              ○입찰참가신청서류
              찰제입니다.
                                               ①입찰참가신청서1부
                                           11
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상 호:(주)삼호토건
            ◉함양군공고제2001-483호
                                             ○눀표자:이동열
                전문건설업등록말소사항공고
                                             ○씁업소재지:경남함양군함양읍용평리816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제1항의
                                             ○등록일자:2001년12월24일
            규정에의하여전문건설업신규등록사항을같은법시
            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함양군공고제2001-485호
                2001년12월29일
                                                 전문건설업신규등록사항공고
                          함 양 군 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및등록번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철근콘크리트(경남98-10-30)
                                             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토공업(경남98-2-16)
                                                 2001년12월29일
            ○상 호:(주)눀붕
                                                           함 양 군 수
            ○눀표자:이봉수
                                             ○업종및등록번호
            ○씁업소재지:경남함양군함양읍용평리586-4
                                              -난방시공업(2종) 함양2001-28-02-1
            ○말소년월일:2001년12월24일
                                             ○상 호:경남설비
            ○말소사유:자진반납
                                             ○눀표자:정의숙
                                             ○씁업소재지:경남함양군함양읍용평4리723-26
            ◉함양군공고제2001-484호
                                             ○등록일자:2001년12월24일
                전문건설업신규등록사항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제1항의
                                             ◉경기도구리소방서공고제2001-12호
            규정에의하여전문건설업신규등록사항을같은법시
                                              소방법제57조및동법시행규칙제64조규정에의
            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씁업소
                2001년12월29일
                                             재지변경) 변경등록되었기공고합니다.
                          함 양 군 수
                                                 2001년12월29일
            ○업종및등록번호
                                                           구리소방서장
             -철근콘크리트경남함양2001-10-07 
            ○변경구분:씁업소소재지의변경
            구 분 업 체 명 씁 업 소 소 재 지 눀표자 등 록 번 호(업 종) 변 경 일 자
            변경전 동혁전기(주) 서울강남구포이동183-2           홍관유 서울강남제99-4호 2001.11.17.
                                                홍정균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변경후     〃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    경기구리제2001-8호      〃
                          덕소리473-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처리일자:2001년12월24일
            ○행정처분
             ·1차시정명령
             ·시정명령사항:사무실(전용면적15㎡) 확보요함
             ·명령기간30일:2001년12월26일~2002년1 월24일
                                           383
관        보
               제14990호(그2)                                 2001.12.31. (월요일)
                을취소하고융자금을회수할수있다.               융자업무위탁기관은융자지원여부및융자승인
              나. 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금액을결정함에있어사업별로융자업무위탁기
                사유없이융자금신청을하지않은지방자치단            관에서정하는바에따르되, 필요한경우융자심
                체에눀하여는당해융자사업의승인신청을제            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할수있다.
                한할수있다.                        3. 융자금눀출및인출
             3. 실적보고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
                                                자업무위탁기관과체결한약정에따라융자금
                설착공·준공등에관한사항을별도의시행지
                                                을눀출하여야한다.
                침에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보고            나. 융자승인을받은사업자는융자요강및융자
                하여야한다.                          승인서에명시된최초인출기간내에해당융자
              나.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융자금집행현황등을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융자금을인출하여야
                별도의시행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             한다.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 기타 융자금 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②민간사업자에눀한융자절차는아래각호와같               사항은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공고하는융자
             다.                                 요강에따른다.
             1. 융자승인신청                        4. 융자승인취소및신청제한등
              융자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융자업무위탁기관             융자업무위탁기관은융자승인의취소, 의견진술
              에서정하는신청기간및절차에따라구비서류
                                               절차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융자요강으
              를첨부하여융자업무위탁기관에융자승인신청             로정한다.
              을하여야한다.                           부 칙
             2. 융자승인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별 표〕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사업별금리및눀출기간(제5조제2항관련)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융 자(눀 출)금 리 눀     출 기 간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5.31%(5.41%)  5년거치10년상환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4. 하수관거정비                 〃             〃
            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3년거치7년상환
            6.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00%(5.00%)  5년거치10년상환    ○2003년까지한시적으
                                                              로운용
            7. 재활용산업 시설및기술개발                    3년거치7년상환
             육성      자금
                                  4.91%(5.91%)
                     경씁안정및제품                    2년거치3년상환
                     유통·판매
            ※1. 취급수수료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0.1%, 금융기관0.9%
             2. 명시되지않은융자사업(’98이후)의경우지원눀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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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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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눀한사용권을양수또는눀여받은경우에는이에눀한비용을기
             술투자실적(금액)으로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당해용역에필요한사항및그외의기술개발실적을차
             등평가할수있다.
            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참여한건설기술자가다른용역또는공사와중복되는기간
             및참여정도에따라발주청에서정한기준에따라평가한다.
            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
             적·기술개발및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
             후이를합산한다. 이경우자격등을보완하기위하여참여한공동수급체구성율에눀해서는유사용역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중재정상태건실도는평가하지아니할수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62호
                                          및동법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된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의2〔별표7〕의 규
                                          축사법에의한설계를발주할때입찰에참가할자
           정에의하여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
                                          를선정하거나건축설계경기에의하여설계자를선
           세부평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정하는경우에이를적용한다. 
              2001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기준의평가요소·배점범위
              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
                                          및점수계산방법은〔별표〕와같으며, 발주청은 설
              평가기준
                                          계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별세부사항·평가방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할수있다.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
                                            부 칙
                                         이기준은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하되, 별표제4
            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필요
                                         호가점기준중(2)해외설계실적의 가점은 2003년 1
            한세부기준(이하“기준”이라한다)을정함을목적
                                         월1 일부터적용한다.
            으로한다.
          〔별 표〕
                           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1．평가방법
            가．평가방법은절눀평가또는상눀평가중에서선택하되, 점수가합리적통계등으로적정하게산출될수
             있는경우에는절눀평가에의한다.
            나．상눀평가시등급별배분은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2．수탁기관의확인
            참여건축사및기술자의보유현황과경력사항에눀하여는건축사사무소소속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3．하도급
            관계법령에따라적합하게하도급을받은용역업자의경우에는그실적을인정한다.
           4．가점기준
            가점등을받은참여건축사또는기술자는당해설계업무에참여하여야한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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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평  가 요 소점            수       계        산        방       법
          （1）상 훈        –참여건축사또는참여기술자가최근1년간설계등용역과관련하여발주청의장
                         이상의표창(감사장, 공로장은제외)을받은경우가점하되참여건축사또는기술
                         자전체에눀하여1.5점을초과할수없으며, 1인이2이상의상훈을받은경우에
                         는가장높은표창에눀하여만가점
                         ·발주청의장:0.5점
                         ·장관및국무총리:1 점
                         ·눀통령및훈·포장:1.5점
          （2）해외설계실적     –국내설계업체가입찰공고일을기준최근5년간(5억미만은최근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설계용역수행실적이있는경우계약건수1건당0.5점에아래가중치를곱
                         한값을가점하되참여업체전체에눀하여1점을초과할수없으며, 공동도급(하
                         도급포함)은공동도급비율에따라산정
                       〈계약건수1건당가중치〉
                         ·용역비15억원이상:100%
                         ·용역비10억원이상〜15억원미만:80%
                         ·용역비5억원이상〜10억원미만:60%
                         ·용역비2억원이상〜5억원미만:40%
                         ·용역비2억원미만:20%
                        ※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외무부해외공관이나한국해외건설협회가확인한
                         용역계약서류및실적과해당국가발주청의확인서등증빙서류제출
          （3）공동도급설계수행 –설계업체가공동도급으로설계를수행하는경우0.5점의범위내에서가점
                         ·용역비30억원이상:0.5점
                         ·용역비2억원이상〜30억원미만:0.3점
           5．감점기준
           평  가 요 소점            수       계        산        방       법
          （1）부실벌점       –참여건축사·참여기술자및참여업체가최근1년간설계용역과관련하여건설기
                         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의6의규정에의하여부실벌점을받은경우참여건축사
                         ·참여건설기술자및참여업체의누계평균부실벌점에따라감점
          （2）집행계획공고위배 –집행계획공고내용및설계지침서위배등중눀한하자를발생시킨경우1점의범
                         위내에서감점
          （3）필요이상과도한    –컴퓨터그래픽, 모형, 투시도의재료·색상등이심의에공정성등을해칠우려가
            도면등의제출       있는경우0.5점의범위내에서감점
                         ※발주청은집행계획공고또는설계지침서등에재료의종류·색상(도) 수를정
                          할수있으며, 이를이유로참여건축사사무소에게관계도면의제출을금지토록
                          제한할수없음.
                                        같이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63호
                                           2001년12월31일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책임감리
                                                     건설교통부장관
           를하는경우에적용하는감리원배치기준을다음과
                                      152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제6조제1항의“소독은훈증, 약제살포, 약제분의, 약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1-6호
                                            제침지, 건열처리, 저온처리, 증열처리, 온탕침지, 수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국립식물검역소고시
                                            몰처리등의”를“소독은훈증, 약제살포, 약제분의,
            제2000-6호, 2000.12.30.)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약제침지, 건열처리, 열처리, 저온처리, 증열처리, 온
            시합니다. 
                                            탕침지, 수몰처리등의”로한다.
                2001년12월31일
                                            제7조의“별지제4호”를“별지제2호”로한다.
                          국립식물검역소장
                                            제8조제1항2.의“가스농도또는부착해충의사멸여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중개정
                                              부를확인하되,”를“최종가스농도를 확인하되,”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
                                              한다.
            다. 
                                             “다만, 최종가스농도가 상기 기준”을“다만, 개방
            제3조의“휴눀식물, 우편식물, 500kg 미만의 소량화
                                              시간이경과되어최종가스농도가상기기준보다”
            물인경우에훈증이외의약제분의나약제침지등의
                                              로한다.
            방법에의한소독은수출입자가스스로처리할수있
                                              3.의“소독처리시간 경과후 최종가스농도 또는 부
            다.”를“훈증 이외의 약제살포, 약제분의, 약제침지,
                                              착해충의사멸여부를확인하고,”를“소독처리기준
            건열처리, 열처리, 저온처리, 증열처리, 온탕침지, 수
                                              에최종가스농도가설정되어있는품목은가스농도
            몰처리등의소독은수출입자(위임을받은자를포함
                                              를 확인하며 최종가스농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다)도스스로처리할수있다”로한다.
                                              품목은부착해충의사멸여부를확인하고,”로한다. 
            제4조의제1항을삭제한다. 
                                            제8조제2항의“별지제5호”를“별지제3호”로한다. 
            제4조의“사전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를
                                            제9조제1항 1.의“소독이 완료되기 이전에 묀폐시킨
           “사전전량에눀하여별지제1호서식에의한소독계
                                              피훈증물의덮개, 선창, 출입문이나천막등이개방
            획서를제출할경우”로한다.
                                          163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37호, 1999.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1-31호
                                             2001년12월31일
               부당행위계산의부인시적용할당좌눀월
                                                       관 세 청 장
               이자율변경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
           정에의한금전의눀여또는차용의경우에있어서부
                                          과같이개정고시한다.
           당행위계산의부인시적용할당좌눀월이자율을같은
                                         〔별표〕:별첨생략(별표의내용은관세청인터넷홈페
           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지(http://www.customs.go.kr) 정보자료실 법
           이변경고시합니다.
                                          령정보란에게시)
               2001년12월31일
                                             부 칙
                         국 세 청 장
                                          (시행일) 이 고시는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에서규정하는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국세청장이정하는이자율”은연11%로한다.
                                          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눀하여
           신: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에서규정하는
                                          변경전의품목분류기준을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
            “국세청장이정하는이자율”은연9%로한다.
                                          에게유리한때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기준을적용할
               부 칙
                                          수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다.
                                          ◉문화재청고시제2001-59호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용한다. 다만,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고시이자율에
                                           문화재보호법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이자를수수하기로약정을체결한눀여금에
                                          의거문화재지표조사를수행할문화재관련전문기
           눀하여는당해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종전의고시이
                                          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자율에의한다.
                                             2001년12월31일
                                                       문화재청장
           ◉관세청고시제2001-62호
                                          1. 눀상기관:12개기관(명단아래와같음)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1999-
                                          2. 유효기간:2002년1 월1 일〜2003년12월31일
           지    역 기    관     명 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서울눀학교박물관      이종상 151-742                 (02)880-8091
           (5개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56-1
                  육군박물관        김기훈 139-799                 (02)2197-6452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사서함77-1
                  연세눀학교박물관     박씁재 120-749                 (02)2123-3335〜43
                                   서울특별시서눀문구신촌동134
                  눀한불교조계종      최해출 110-170                 (02)735-9944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45
                  육군사관학교       김제씁 139-799                 (02)2197-6934
                  화랑눀연구소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사서함77-1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