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다. ‘마약수사직렬’의 직렬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안 제20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7조 제1항)
  라. 별정직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 정비(안 제16조 제4항, 제47조 제2항)
  마.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조문배열 순서에 맞게 법체계 정비(안 제47조, 제4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6-98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
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
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의 폐지 및 일반군무원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등)
   1) 기능직과 계약직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에 통합함으로써 군무원의 구
      분을 일반군무원과 별정군무원으로 조정함.
   2) 직무특성과 인사관리 방식이 유사한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 하나로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임기
    제)'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19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과 같
이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으
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의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
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
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unny1583@moe.go.kr
    - 팩스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또는 부처별로 입법예고
게시판 안내)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161, 팩스 044-203-61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52호
 「해외이주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1. 개정이유
  가.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이주의 결격사유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소지 제거
  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의 취득으로 현지이주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지이주자에 대한 거주
    여권 발급요건 삭제 및 현지이주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이주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한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지금까지 부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현역의 장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
      에서 규정함
  나.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정의 및 현지이주 관련 제도의 정비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
      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 지금까지 해외이주 중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만 해외이주 신고를 하던 것을,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신고를 하도록 함
  다. 해외이주알선업자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
      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374, 팩스 02-2100-837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서비스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외교부공고제2016-53호
 「재외공관 공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군무원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안 제45조,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1)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
      한 직위에 적격자를 장기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기간의 신축성 등이 요구
      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99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군수
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
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심의ㆍ조정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만으로 방대한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ㆍ조정하
      는 데 한계가 있음.
   2)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어 분과위원회 업무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 신설)
   1)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그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20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풍납동 149-10 대 145
                        145 이경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41
     합계            145  145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59-27 대 109 109 차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풍납동
 2    〃 259-44 대 112 112 차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합계            221 221
◉문화재청공고제2016-15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8-29번지 등
7필지 26,920㎡를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의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과 348-29번지 등
28필지 283,223㎡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아산 이충무공 유허」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ㅇ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산57번지 외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구 분              기 존             지번 합병              변 경
   문화재구역         161필지 350,043㎡   38필지 350,043㎡      44필지 376,963㎡
  문화재보호구역         66필지 493,308㎡   48필지 493,308㎡      20필지 210,085㎡
     계           223필지 843,351㎡   82필지 843,351㎡      64필지 587,048㎡
 다. 예고사유
 ㅇ 아산 이충무공 유허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결과, 서쪽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의 계곡 부
    분까지만 유지하여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문화재보
    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이중 일부를 문화재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함
 라. 관리단체 : 문화재청
                          86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재과, 아산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청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4/팩스 041-635-3087
    - 주소(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아산시 문화관광과 : 041-540-2069/팩스 041-540-2569
    - 주소(우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 이충무공 유허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1.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 (㎡)        성 명
                                           소유자
                                               주 소
    아산시
  1 염치읍 348-29 임 19,993 19,938 국(문화재청)           -
    백암리
  2  ” 348-30 임      31     31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3  ” 348-31 임     269 269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4  ” 348-32 임     163 163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5  ” 348-33 임     657 657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6  ” 348-34 임     110 110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7  ” 408-2 전 1,289 1,289 조성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쌍용아파트 8-907
  8  ” 408-3 임 34,809 34,809 박영옥외6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호역터길 45
  9  ” 408-4 임 1,091 1,091 유창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26-1, 4층동
 10  ” 408-5 임 7,426 7,426 강흥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3-162
 11  ” 408-6 임 6,497 6,497 강흥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3-162
 12  ” 430-57 전 1,736 1,736 이원열외1인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7-10
 13  ” 산67-3 임 5,752 5,752 국(문화재청)               -
 14  ” 산68-1 임 27,372 27,372 정성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1길 8
 15  ” 산69-1 임 7,250 7,250 김성식외6인 서울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1동 903호
 16  ” 산69-4 임 6,882 6,882 김일배외4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235-1
 17  ” 산69-5 임 16,825 16,825 여흥민씨양호
                                  공파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49
 18  ” 산69-6 임 2,402 2,402 김춘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78-8
 19  ” 산69-7 임 1,352 1,352 최영수외1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
 20  ” 산70-1 임 12,000 12,000 전주이씨진풍
                                군파종중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323
 21  ”   산71 임 3,669 3,669 김준영 서울 성북구 수유동 130-84
 22  ”   산72 임 7,438 7,438 박영민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9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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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 (㎡)        성 명
                                               소유자
                                                   주 소
 23    ” 산73-1 임 7,438 7,438 노은영 충남 천안시 백석동 191-3 현대아파트 108-104
 24    ” 산73-3 임 4,895 4,895 김재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03-1505
 25    ” 산73-4 임 1,441 1,441 이종호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4
 26    ” 산74-1 임 61,091 61,091 이재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9-1501
 27    ”  산75 임 11,306 11,306 심재호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모종리 309
 28    ” 산78-1 임 32,094 32,094 전주이씨충담
                                 공파종중 충남 아산시 백암리 산78-1
    합계   28필지    251,184 251,129
2. 문화재구역 지정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재구역
                          (㎡)       성 명
                                            소유자
                                                주 소
    아산시
 1 염치읍 348-29 임 19,993 (기지정19,938
                              55) 국(문화재청)           -
    백암리
 2    ” 348-30 임     31        31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3    ” 348-31 임    269       269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4    ” 348-32 임    163       163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5    ” 348-33 임    657       657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6    ” 348-34 임    110       110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7    ” 산67-3 임 5,752       5,752 국(문화재청)           -
   합계    7필지     21,223    21,168
◉문화재청공고제2016-152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남 금산군 의총리 19필지 14,041㎡를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금산 칠백의총」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133-3번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9필지 14,04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구 분               기 존              추가지정                계
    문화재구역          26필지 103,333㎡          -            26필지 103,333㎡
   문화재보호구역          30필지 63,272㎡     19필지 14,041㎡       48필지 77,313㎡
      계            55필지 166,605㎡     19필지 14,041㎡      73필지 180,646㎡
 다. 예고사유
 ㅇ 칠백의총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매입완료된 토지 및 인근 공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칠백의총의 보존·관리 및 위업선양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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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품질경영체
       제인증을 받은 방위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이윤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
       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다.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관련 조항 정비(안 제57조제2항 및 제5항)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의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의 단서로 규정하여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에게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
       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Mail : brpark@mnd.go.kr,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0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
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
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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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
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의 확대(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안 제4조)
  1) 외국교육기관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에 외국학교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외국학교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연하여 국내학교법인과 공동 설
     립한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추가함.
  2) 외국학교법인과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
     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나. 국내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공동 운영 허용 등(안 제5조의2 신설)
  1) 국내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
     인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과 절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다.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안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1조제2항 신설)
  1)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거나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대학)의 내국
     인 정원을 국내대학정원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
     른 외국교육기관 또는 일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함.
 라. 회계처리 규정 추가(안 제12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 외국학교자법인 또는 합작외국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수
 입이나 재산은 해당 회계 외의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시정명령의 대상 추가 등(안 제17조)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안 제18조제4항 신설, 안 제20조)
  1)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
     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후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
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적립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
하여야만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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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
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
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
 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현저하게 과다한”을 “지나치게
 많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
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
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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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요건
       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안 제13조 및 제15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
  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
  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
  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lsystyle@korea.kr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45,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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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4호
 『비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ㆍ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
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
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
     조제1항)
  1)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
     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
     공급하는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나.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안 제10조)
  1)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
     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1)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
     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ㆍ감
     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비료에 대한 거짓ㆍ과대광고의 금지(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제3호 신설)
  1) 비료의 성분ㆍ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1)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
     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상속
     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26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바.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비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5호
 『종자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 종자의 생산ㆍ보증ㆍ유통 등 종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면서 종자의
검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 왔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
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
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검정 실시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1)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자의 검정’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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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3호
 『식물방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
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
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
     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 등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안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
  1)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이 선박ㆍ항공기 등에 출입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만으로는 검역대상 물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검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2) 식물검역관이 선박ㆍ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도 적하
     목록ㆍ선하증권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현장 검사를 통하여 수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안 제8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국가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하여,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국가간 약정한 서식에 따른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 검역 또는 수출 검역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라.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 마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1) 유해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ㆍ발송된 식물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으나, 재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
     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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