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명서
                         (6) 국가기술자격증      (3)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서                제출합니다)
                         (8)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 < 공무원확인사항 >
                         명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또
                                          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 수수료 없음
                         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1450000-0009 엔지니어링기 민원사무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
(산업통상자원부) 술자 경신고
                경력 변 명 경신고서 신고            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
                         경신고서             고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
                         1. 유형없음          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
                         확인서(엔지니어링산업 진 자만 제출합니다)
                         흥법 시행규칙 : 별지 제14 (2)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
                         호서식) 및 해당 경력사항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 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당자만 제출)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있는 서류 : 4대보험 중 어 (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느 하나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및 해
                         (3)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만 제출)             서류
                         (4) 「건설기술관리법」등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 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
                         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명서
                         (5)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 (3)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당자만 제출)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국가기술자격증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서
                         (8)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또
                                          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 수수료 없음
                      행규칙 제20조

                             20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081 가스용품 제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허가․변
             경허가) 신청
1450000-0019 (도시가스사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자)안전관리수
             준 평가
1450000-0002 액화석유가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충전사업․집
             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
             장소설치)변경
             신고
1450000-0004 가스용품 제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변경신고
1450000-0013 (액화석유가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분야)토
                  기술검
1450000-0029 형 식 승 인 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관    ․검정기
             관․자체검정
             사업자․자체
             정기검사사업
             자․적합성확
             인기관 지정사
             항 변경 신고
1450000-0001 액화석유가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운송사업
             (등록․변경등
             록)신청
1450000-0003 액화석유가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1450000-0016 (액화석유가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충전․저장시
             설) 안전성 평
             가
1450000-0015 (액화석유가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충전․저장시
             설) 정밀안전
             진단
1450000-0011 외국가스용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     등록. 변
             경등록. 재등
             록
                                20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50000-0012 외국가스용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등록
             신고
                  변경
1450000-0014 외국가스용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심사 신청
1410000-0388 공인기관 인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사항 변경신고
1410000-0143 전력시설물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1410000-0527 공인(시험․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사)기관    인정
             사항변경 신고
- 고용노동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사무명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청         융자 신 직장어린이집·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팩스
                      접수처리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기관 및 -처리: 근로복지공단(1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30일)
                     기간)
                           <신청서>            <신청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신 직장어린이집·여성고용친화시설
                           청서               설치비 융자 신청서
1490000-0584 직장어린이집·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여성고용친화        (1)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 1.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
(고용노동부) 시설   융자 설치비        식) 1부            부
                           (2)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2.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
                           (3)건물매매계약서 사본1부 립,시설개보수, 시설전환의 경우
                      구비서류 (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에 한함)
                           (4)건물임차계약서 사본1부 3.건물매매계약서 사본1부(시설매
                           (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입의 경우에 한함)
                           (5)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 4.건물임차계약서 사본1부(시설임
                           지 제3호 서식)1부(공동보육 차의 경우에 한함)
                           시설의 경우에 한함)      5.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
                           (6)건축물 관리대장 1부   3호 서식)1부(공동설치의 경우에
                                            한함)
                                            6.융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202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
                          (1)등기부등본1부(시설건립의 건립의  경우에 한함)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
                          경우에 한함)
                          (2)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 한함)
                                           3. 건축물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우에 한함)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신청서>
                          <신청서>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보험 부
1490000-0557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유형 없음
고용노동부 정행위 신고 구비서류 유형 없음
(          )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2)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국토교통부 : 4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3000-0015 지적공부,부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국토교통부) 산종합공부 열 수수료 법률 시행규칙 제71호에서 정 한 법률 시행규칙 제71호에서 정한
             람.발급           한바에 따름             바에 따름
1613000-0012 측량(수로)기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자 경력변경신 접수처리
             고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대한측량협회(0일) - 접수:공간정보산업협회(0일)
                       기간) - 처리:대한측량협회(0일) - 처리:공간정보산업협회(0일)
1613000-0011 측량(수로)기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자 경력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대한측량협회(0일) - 접수:공간정보산업협회(0일)
                       기간) - 처리:대한측량협회(0일) - 처리:공간정보산업협회(0일)
1613000-0010 지적측량의뢰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전화
(국토교통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 - 접수:시군구 또는 지적측량수행
                      (기관 및 장소(0일)                자(0일)
                       기간) - 장소(0일)
                                협의:시군구 및 읍면동 출 - 처리:시군구 또는 지적측량수행
                                                  자(0일)
1613000-0009 측량성과 등의 수수료 1건당 최대 20,000원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
(국토교통부) 복제신청                                   름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국가, 지방자치단체, 국 - 접수: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공
                      (기관 및 토지리정보원(0일)            공측량시행자(0일)
                       기간) - 토지리정보원(0일)
                               처리:국가, 지방자치단체, 국 - 처리: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공
                                                  공측량시행자(0일)
                                   20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515 측량기준점표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의 이전신청                - 접수:국립해양조사원, 국토 - 접수: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보
                        (기관 및 지리정보원(0일)                  원, 시.도,시.군.구(0일)
                         기간)   -  처리:국립해양조사원,     국토  - 처리: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보
                                 지리정보원(30일)              원, 시.도,시.군.구(3일)
1500000-0581 측량기기 성능          1. 등록                  1. 등록
 (국토교통부) 검사 대행자 변              - 접수:광역시, 도, 특별시, 특별 - 접수:광역시, 도, 특별시, 특별자
             경등록)변경신             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치도, 특별자치시(0일)
             고)                - 처리:광역시,  도,
                        접수처리 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특별시, 특별  -  처리:광역시, 도, 특별시, 특별자
                                                         치도, 특별자치시(20일)
                        (기관 및
                         기간) 2.- 변경신고                2. 변경신고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 -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특별자치도, 도(0일)
                               - 처리: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 - 처리: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역시, 특별자치도, 도(14일)       특별자치도, 도(10일)
1500000-0255 측량(수로)기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경력증 발급(신 (기관 및 - 접수:대한측량협회(0일) 1.- 접수:공간정보산업협회(0일)
                                                        유형없음
             규 · 갱신 · 재 기간) - 처리:대한측량협회(0일) - 처리:공간정보산업협회(0일)
             발급) 신청
1500000-0251 측량업(등록증,
 (국토교통부) 등록수첩) 재발 제출서류 <민원제출서류>
                              (1)사유서
                                                     <민원인제출서류>
                                                     없음
             급
1310000-0238 측량업(양도, 양
 (국토교통부) 수, 법인합병)신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업(양도,
                              병)신고
                                            양수, 법인합 측량업(양도, 양수, 상속, 법인합병)
                                                     신고
             고
1500000-0244 측량기기 성능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검사 대행자 등              - 접수: 광역시, 도, 특별시, 제 - 접수: 광역시, 도, 특별시, 제주특
             록                   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접수처리 특별자치시(0일)                  시(0일)
                              - 처리:광역시, 도, 특별시, 제 - 처리:광역시, 도, 특별시, 제주특
                                 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특별자치시(30일)             시(20일)
1310000-0237 지적측량업 휴
 (국토교통부) 폐업 재개 신고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1611000-0050 물류창고업 등          접수· 처리: 특별시, 광역시, 접수·처리: 특별시, 광역시, 특별
(국토교통부) 록(변경등록)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지방해
                              지방해양항만청                양항만청, 시․군․구
1500000-0321 자가용화물자
(국토교통부) 동차 유상운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허가
1500000-0308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운송주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1500000-0311 화 물 자 동 차
(국토교통부) 운 송 ( 운 송 주
             선·운송가맹)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사업의 휴업
             (폐업)신고
                                      20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07 화물자동차 운송
(국토교통부) (운송주선·운송
             가맹)사업 운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운송주선·운송
             가맹)약관신고
1500000-0314 화물자동차 운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송사업허가
1500000-0320 자가용화물자
(국토교통부) 동차 사용(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규·변경)신고
1500000-0322 자가용화물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동차 임대허가
1500000-0323 임대자가용화
(국토교통부) 물자동차 반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1500000-0317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사업 영업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허가
1500000-0232 건설업 법인합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병신고
1500000-0313 차고지설치 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인
1500000-0315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사업 허가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재발급
1500000-0655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사업 허가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항신고
1500000-0656 화물운송 종사
(국토교통부) 자격증(명) 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급/재발급
1500000-0657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주선사업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가사항신고
1500000-0658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가맹사업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가사항변경신
             고
1500000-0659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가맹사업 영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업소허가
1500000-0660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가맹사업 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경허가
                                  20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61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가맹사업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가
1500000-0662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가맹사업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가사항신고
1500000-0310 화물자동차 운송
(국토교통부) (운송주선·운송
             가맹)사업 상속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1500000-0316 화물자동차 운
(국토교통부) 송사업 변경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가
1611000-0038 공동주택 입주
(국토교통부) 자대표회의 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성 등 신고
1500000-0558 하천수 사용
(국토교통부) 허가(변경·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간연장) 신청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FAX
(국토교통부) 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수수료   용지1매당 300원       등록원부 900원
1500000-0708 자유무역지역
(국토교통부) 입주(변경) 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약
1611000-0054 항공기등의 수
(국토교통부) 출감항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613000-0003 지하수 유출감
(국토교통부) 소대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611000-0043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생활비용 보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금 지급
1613000-0005 준공공임대주
(국토교통부) 택 등록사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변경신고
1613000-0004 준공공임대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택 등록
1613000-0039 외국인 국제항
(국토교통부) 공운송사업 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가
                                   20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해양수산부 : 2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57 관리선 사용지 신청서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 변경사항신고서 어업면허의 관리
(해양수산부) 정(어선사용승           승인)사항 변경신청서 어업면 등에 관한 규칙 : 벌지서식 34호
             인) 사항반경      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신청           별지서식 34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1) 「어선법」 제7조제1항에 따
                                           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1520000-0333 관리선 사용지 신청서 관리선사용의 지정 신청서 관리선사용의 지정 신청서 어업
(해양수산부) 정(어선사용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인)신청         규칙 : 별지서식 31호    별지서식 31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사본 또는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등록필증사본 및 타인소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
                          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한 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법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
                          함)               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
                          (2) 관리선사용지정증사본,어 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
                          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신고 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
                          필증사본(법제27조제3항의 경 부하여야 한다.
                          우에 한함)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3) 법인(법인어촌계를제외)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3)「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
                          증명하는 서류          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4) 어촌계총회의사록 사본
                          (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
                                20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
                                          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
                                          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7조제1항에 따
                                          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1520000-0380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
(해양수산부)                           -       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 11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등록신청서    (1) 국제선박등록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사본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법제
                         (4)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
                         (법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박
                         의한 선박에 한함)       (4) 국제선박 등록법 시행규칙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
                         증 사본             과하는 석박의 경우에 한한다.)
                         (6) 국제선박 등록법 시행규 (5)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칙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
                         한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석박의 경 20년을 초과한 선박에 한함)
                         우에 한한다.)         (6) 국제만재흘수증서 사본(선령
                         (7)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 20년초과선박의경우)
                         법인 또는 제2조의 규정에 (7)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사본
                         의한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 (선령20년초과 선박의 경우)
                         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 (8) 여객선 안전증서사본(선령20
                         한 선박에 한함)        년초과 여객선의 경우)
                         (8) 국제만재흘수증서 사본 (9) 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물선안
                         (선령20년초과선박의경우) 전구조증서.화물선안전설비증서
                         (9)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사 사본(선령20년초과 화물선의경
                             208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본(선령20년초과 선박의 경 우)
                         우)                (10)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10) 여객선 안전증서사본(선 사본(선령20년 초과 액화가스 산
                         령20년초과 여객선의 경우) 적 운송선박의 경우)
                         (11) 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 (1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
                         물선안전구조증서.화물선안전 서 사본(선령 20년초과 위험화학
                         설비증서 사본(선령20년초과 품산적 운송선박의 경우)
                         화물선의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2)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 (1)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
                         서 사본(선령20년 초과 액화 (2) 선박국적증서(상선)
                         가스 산적 운송선박의 경우)
                         (13)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
                         증서 사본(선령 20년초과 위
                         험화학품산적 운송선박의 경
                         우)
1520000-0299 근해어업허가 신청서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원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연안어
(해양수산부)                  양어업.연안어업) 어업의 허 업·구획어업) 어업의 허가 및 신
                         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고 등에 관한 규칙 : 별지 제1호
                         별지서식 1호           서식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1)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또는 등록필증사본(등록관청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과 허가관청이 다른경우에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
                         한함)               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2)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 등본을 말합니다)
                         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 <공무원 확인사항>
                         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
                         는 서류)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4) 선박검사증서사본(2톤미 제출합니다)
                         만의 동력선 및 5톤미만 무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동력선 제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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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369 내수면어업면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기본서류
(해양수산부) 허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위치 및 구역도           및 구역도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공무원 확인사항>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다.)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520000-0371 내수면어업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수산부) 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다.)                 면적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 야 합니다.)
                         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 <공무원 확인사항>
                         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
                         아볼 수 있어야 한다.)
1520000-0370 내수면어업허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수산부) 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면의 위치도(낚시업, 낭장망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출합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수면의 위치도(낚시업, 낭 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목적으
                         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 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우에만 제출합니다)         만 제출합니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 <공무원 확인사항>
                         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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