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719 부 동 산 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발업 양도          1. 양도계약서 사본         1. 양도계약서 사본
 (국토교통부)
             신고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 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
                            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 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 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 다)
                            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 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구비서류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류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
                            고용계약서 사본            한 고용계약서 사본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 제1항에 따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서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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