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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1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3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적시에 경료할 필요성이 큰 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경료 후에도 언제든
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실을 즉시 고지받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민사집행법」제292조제3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
증금반환청구권 및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규정에 ‘가
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292조제3항)을 추가함으로
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
3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ihshim3040@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이 전부개
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
   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 확대(안 제11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안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공간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
  2) (제․개정 사유)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나.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기간 확대(안 제15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자의 진단에 따
     라 소유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조치 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
     로 강화함
  2) (제․개정 사유) 피학대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소유자로부터 격리 등을 위한 기간 확보 및 학
      대 재발 방지
다. 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등 교육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보호 법령,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간 3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상시 보호·관리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관련 역
      량 증진
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유
     실·유기동물등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1 -
2) (제․개정 사유) 민간시설에서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여건 개선
마. 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
    는 사육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관련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구조동물의 반환 후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준수와 함께 학대 재발 방지 등을
     도모함
바.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8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할 수 있는 사유를 6개월 이상의 장기입
    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재난으로 주택 등이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개정 사유)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물유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되, 무분별한 인
     수 신청 방지
사. 동물실험 변경심의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32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
     실험에 관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연구책임자 변경, 사용마릿수 증가 등으로 규정
     함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실
    험동물 보호 강화
아.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51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80조에 따라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
     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을 매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
     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영업 단계에서 반려견의 투명한 거래질서 구축 및 관련 통계 기반 확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
기
간
22-0001
각시취수보
황전천
순천 월등 갈평 64-1
농업
2,590 
'23.01.18.~
'24.01.17.
22-0002
까치취수보
갈마천
순천 주암 갈마 424
농업
3,450 
'23.01.18.~
'24.01.17.
22-0003
담취수보
황전천
순천 월등 갈평 14-1
농업
2,590 
'23.01.18.~
'24.01.17.
22-0004
대평취수보
황전천
순천 월등 대평 381-2
농업
3,450 
'23.01.18.~
'24.01.17.
22-0005
망룡취수보
황전천
순천 월등 월림 59-1
농업
18,852 
'23.01.18.~
'24.01.17.
22-0006
송천취수보
황전천
순천 월등 송천 37-1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07
수통취수보
주암천
순천 주암 요곡130-9
농업
1,209 
'23.01.18.~
'24.01.17.
22-0008
원취수보
주암천
순천 주암 창촌2-2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09
창촌취수보
주암천
순천 주암 창촌35-1
농업
4,320 
'23.01.18.~
'24.01.17.
22-0010
화정취수보
황전천
순천 월등 신월 119-10
농업
1,720 
'23.01.18.~
'24.01.17.
22-0011
회령취수보
주암천
순천 주암 요곡743
농업
3,450 
'23.01.18.~
'24.01.17.
22-0012
가장1취수보
평촌천
여수 율촌 가장 
1965-12
농업
864 
'23.01.18.~
'24.01.17.
22-0013
가장2취수보
평촌천
여수 율촌 가장 1953-1
농업
5,180 
'23.01.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
기
간
'24.01.17.
22-0014
교량양수장
순천동천
순천 교량동 236-2
농업
6,048 
'23.01.18.~
'24.01.17.
22-0015
구룡양수장
동룡천
순천 별량 대룡 665-1
농업
27,640 
'23.01.18.~
'24.01.17.
22-0016
대룡저수지
동룡천
순천 별량 대룡 산 1-3
농업
88,992 
'23.01.18.~
'24.01.17.
22-0017
대장취수보
도정천
순천 승주 도정 1827
농업
345 
'23.01.18.~
'24.01.17.
22-0018
대포취수보
소라천
여수 소라 대포 1681-4
농업
2,590 
'23.01.18.~
'24.01.17.
22-0019
대포저수지
소라천
여수 소라 대포 826
농업
45,031 
'23.01.18.~
'24.01.17.
22-0020
도사양수장
해룡천
순천 교량동 14-11
농업
103,680 
'23.01.18.~
'24.01.17.
22-0021
동교저수지
교촌천
순천 낙안 동내 77-2
농업
35,631 
'23.01.18.~
'24.01.17.
22-0022
둥구나무취수
보
운평천
순천 서 운평 647-13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23
무선취수보
인덕천
광양 광양 덕례 66-2
농업
95,040 
'23.01.18.~
'24.01.17.
22-0024
백운저수지
광양서천
광양 봉강면 지곡 
889-20
농업
143,907 
'23.01.18.~
'24.01.17.
22-0025
사도취수보
순천동천
순천 오천동 112-2
농업
18,570 
'23.01.18.~
'24.01.17.
22-0026
상송저수지
낙안천
순천 낙안 상송 산 
10-4
농업
9,210 
'23.01.18.~
'24.01.17.
22-0027
상안양수장
해룡천
순천 해룡 대안 522-22
농업
5,184 
'23.01.18.~
'24.01.17.
22-0028
서내취수보
낙안천
순천 낙안 서내 488-3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29
서산취수보
광양서천
광양 광양 칠성 939
농업
127,094 
'23.01.18.~
'24.01.17.
22-0030
서정취수보
월내천
순천 승주 월계 1357
농업
345 
'23.01.18.~
'24.01.17.
22-0031
선학양수장
해룡천
순천 해룡 선학 686-2
농업
12,216 
'23.01.18.~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
기
간
'24.01.17.
22-0032
성밑취수보
쌍봉천
여수 주삼동 1017-5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33
성천취수보
평곡천
순천 서 압곡 1037-1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34
솔취수보
평곡천
순천 서 압곡 765-3
농업
86 
'23.01.18.~
'24.01.17.
22-0035
신취수보
순천동천
순천 홍내동 228
농업
38,361 
'23.01.18.~
'24.01.17.
22-0036
원창배수문
석현천
순천 별량면 두고 
301-50
농업
5,218 
'23.01.18.~
'24.01.17.
22-0037
신기취수보
낙안천
순천 낙안 검암 13-7
농업
1,720 
'23.01.18.~
'24.01.17.
22-0038
신석취수보
이사천
순천 대룡동 328-1
농업
76,030 
'23.01.18.~
'24.01.17.
22-0039
신수취수보
이사천
순천 야흥동 4-14
농업
1,676 
'23.01.18.~
'24.01.17.
22-0040
야흥양수장
이사천
순천 야흥동 149-9
농업
3,450 
'23.01.18.~
'24.01.17.
22-0041
양율양수장
이사천
순천 야흥동 149-9
농업
20,027 
'23.01.18.~
'24.01.17.
22-0042
양지취수보
순천동천
순천 서 지본 838
농업
2,160 
'23.01.18.~
'24.01.17.
22-0043
여천저수지
쌍봉천
여수 여천동 32-1
농업
6,030 
'23.01.18.~
'24.01.17.
22-0044
연동취수보
쌍암천
순천 승주 구강 800-2
농업
350 
'23.01.18.~
'24.01.17.
22-0045
연화양수장
연화천
여수 율촌 가장 1604
농업
4,993 
'23.01.18.~
'24.01.17.
22-0046
용계취수보
월내천
순천 승주 월계 654
농업
259 
'23.01.18.~
'24.01.17.
22-0047
용곡저수지
평곡천
순천 서 압곡 309
농업
10,558 
'23.01.18.~
'24.01.17.
22-0048
원창양수장
석현천
순천 별량 두고 4-13
농업
5,218 
'23.01.18.~
'24.01.17.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
기
간
22-0049
인안양수장
순천동천
순천 대대동 38-4
농업
91,580 
'23.01.18.~
'24.01.17.
22-0050
조산취수보
운평천
순천 서 운평 997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51
조화1취수보
율촌천
여수 율촌 월산 1450
농업
1,720 
'23.01.18.~
'24.01.17.
22-0052
조화2취수보
율촌천
여수 율촌 조화 817
농업
1,030 
'23.01.18.~
'24.01.17.
22-0053
중흥양수장
해룡천
순천 해룡 중흥 273-6
농업
2,246 
'23.01.18.~
'24.01.17.
22-0054
지동취수보
도정천
순천 승주 도정 1827
농업
259 
'23.01.18.~
'24.01.17.
22-0055
청룡취수보
순천동천
순천 서 판교 845-1
농업
3,611 
'23.01.18.~
'24.01.17.
22-0056
축내저수지
도정천
순천 승주 도정 1467
농업
2,816 
'23.01.18.~
'24.01.17.
22-0057
평중취수보
이사천
순천 승주 봉덕 690-77
농업
860 
'23.01.18.~
'24.01.17.
22-0058
풍덕취수보
순천동천
순천 풍덕동 910-1
농업
40,000 
'23.01.18.~
'24.01.17.
22-0059
해평양수장
해룡천
순천 해룡 대안 
1179-20
농업
86,400 
'23.01.18.~
'24.01.17.
22-0060
화동저수지
화양천
여수 화양 화동 1843
농업
16,502 
'23.01.18.~
'24.01.17.
22-0061
황천취수보
쌍봉천
여수 주삼동 1010-1
농업
2,764 
'23.01.18.~
'24.01.17.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3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지된 타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현금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
   률을 인용하는 과세제외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나.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인지세 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
   정(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현금납부 및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세 과세 
대상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취하는 보험대리점업 수수료는 교육세가 과세됨을 명확화하고, 변액보험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에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
수료를 포함
다.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합
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8호
　 예산군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 변경인가(예산정수장 확충사업)
1. 사업의 명칭: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예산군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예산군 각종 개발사업 및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해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예산정수장
의 증설방안 검토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정수장 시설확장을 검
토하고, 시설노후화에 따른 설치(개량)사업을 통해 양질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예
산정수장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
○면  적 : 16,841㎡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예산군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 삽교읍 일부지역
55,272
427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5.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5.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가. 시설물 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1.위    치
∙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
2.시설개요
∙ Q = 23,000㎥(신설)
ㆍ취,정수시설
집수매거
∙ 권선형 스크린관 : D800mm, L=420m
∙ 접합정 : 내경 6.5m, 1개소
∙ 도수관로 : D1,200㎜, L=154m
취수펌프장
∙ 흡수정 : B3.7m×L15.2m×H2.0m
∙ 펌프실 : B8.9m×L15.2m×H7.35m
∙ 펌프 : 200/150A ×5.6m³/mm×15mH×4대
착 수 정
∙ B2.1m × L4.0m × H3.0m × 2지
혼 화 지
∙ B1.1m × L1.6m × H2.25m × 1지
응 집 지
∙ B7.8m × L8.1m × H3.0m × 3지
침 전 지
∙ B8.0m × L32.0m × H5.0m × 3지
급속여과지
∙ B2.6m × L6.0m × 2면 × 6지
- 여과면적(187.2㎡), 여과속도(129㎥/㎡ㆍ일),  역세척방식(공
기 + 물역세척), 역세척형식(역세척펌프 직송)
정수지
∙ B13.2m × L21.6m × H5.5m × 2지
ㆍ배출수 처리시설
배슬러지지
∙ B3.6m× L7.2m × H3.1m × 1지
농 축 조
∙ D4.5m × H3.5m × 2지
연계처리수조
∙ B8.7m × L9.4m × H2.5m × 2지
ㆍ송수관로
예산정수장 ~ 기존 예산배수지
송수관로
- D600㎜, L=621m
송수펌프동
∙ B11.0m X L29.6m X H8.4m
- 송수펌프 : Q=5.4m3/분 X H86.0m X 132kw-4대
ㆍ기타시설
배수펌프장
∙ B5.0m X L4.0m X H5.8m
우배수관로
- D300㎜, L=301m
연계처리 반출관로
- D250㎜, L=625m
나. 재정계획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총사업비
49,533
국비(50%)
24,767
11,915
7,031
2,910
2,911
지방비
(50%)
도비
-
-
-
-
-
군비
24,766
11,915
5,332
3,759
3,760
10. 기타 관계서류는 예산군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339-8307)
<붙 임>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적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오가면 원평리
21-3
과
304
304
예산군
2
21-4
전
2,066
2,066
예산군
3
21-8
대
1,004
1,004
예산군
4
21-9
전
952
952
예산군
5
21-22
전
1,048
1,048
예산군
6
21-23
잡
502
502
예산군
7
21-24
전
376
376
예산군
8
21-25
대
93
93
예산군
9
21-26
전
96
96
예산군
10
21-44
전
1,335
1,335
예산군
11
22-4
전
1,131
1,131
예산군
12
22-8
전
1,127
1,127
예산군
13
22-9
전
2,645
2,645
예산군
14
22-11
대
300
300
예산군
15
22-14
전
3,667
3,667
예산군
16
125-81
과
163
163
예산군
17
821
도
32
423
국토부
합계
16,841
17,232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범위를 간소화하여 수
출자의 서류보관 부담을 완화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탁주ㆍ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탁주ㆍ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를 반영한 3.57%
로 하고, 이에 따라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1킬로리터당 44,4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5,700원으로 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적용함.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
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17호(2023. 01. 12.)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홍성열                   성명:박성열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생년월일: 2016.**.**                       제2023-02(2023.01.12.),5쪽
성별:남성                                  밑에서 열여섯번째
종전국적:중국
예정등록기준지:경기도        고양시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내제조물
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다자녀 양육가구가 구입한 승
용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
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추계하
여 계산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함.
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
격,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및 위탁공임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
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다.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절차를 신설하고,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면세 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자동차관
리법」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
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마.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7,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7,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협동조합 등 기관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
는 한편, 면세유 공급명세 상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와 「엽연초생산협동조
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함.
나.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
가함.
다. 임업인과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는 경우 통ㆍ이장, 조합장 등의 확인 및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면세유 공급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도록 함.
마.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덮개, 이탄, 
토탄, 토탄 추출물, 옥수수망 및 개량 물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류 유통규
제를 개선하는 한편, 주류제조자 등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
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류 판매업의 종류 중 현행규정에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주정도매업 및 주류소매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
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관광진흥법」제17조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관광사업자의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가 의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주류 위탁제조 시 자동계수기 및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의 사용 주체를 주류 제조 수탁자로 하
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 사용신고 주체를 주류 제조 위탁자로 명확히 
규정함.
라. 주류 저장 시설인 주류하치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류제조자도 주류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
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함.
마.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
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기존 판매장을 분리 후 신설하기 위해 주류중개업 면허
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 사유
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인세 신고시에 이전소득처분확인서를 제출함
으로써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의 사유를 확대하고,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
정신고일에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
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요건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5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가 1억원 이하일 것으로 규정함.
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신청주체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제출의 경우 2천만
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규정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
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woojw9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양도를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급 의무
기간을 연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지 않는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사업자간 거래에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
려금의 구분을 착오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판매·결재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료제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건축물·토지 인도·양도의 실질이 수용
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추가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을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함
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함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건당 금
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함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서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
형화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