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부산)해운대구고시제2007-50호
   두산위브 포세이돈 온천공보호구역지정 고시
 해운대구 우동 1407-10번지 외8필지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로부터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3612(2007. 4.16.)을 받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 5 일
                  해운대구청장
1. 지정내용
 ○명     칭:두산위브 포세이돈 온천공보호구역
 ○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7-10번지외 8필지
 ○면     적:36,079㎡(도면생략)
 ○양수량:500톤/일(본공:300톤/일, 보조공: 200톤/일)
 ○수     온:27.5~28.4℃
                                       -2
 ○수     질:Ph7.73의 약알칼리성 광천, SO4 와 HCO₃ 함유한 염화나트륨온천
 ○심     도
  ▷본     공:950m
  ▷보조공:614m
2. 지정사유:해운대온천원보호지구와 동떨어져 위치한 소규모 온천으로서 주변이 상가 및 주택가
 로서 이미 개발계획중에 있으며, 온천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량을 500톤/일으로 제
 한하는 소규모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함.


⊙고양시고시제2007-269호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
가하였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동법 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반되는 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고    양   시   장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기     정:고양 덕이 도시개발구역
 ○변     경: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번지 일원

                                            446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6 월 5 일
                    충청북도지사
                                  행 정 처 분 내 역

연               업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분사유   관    계    법      령
번               대   표    자

     충북-주택 (주)수산종합개발 진천군 광혜원면     영업정지1월 영업실적 주택법 제13조, 제15조
1
    1999-0004 유 승 화  광혜원리 385-11 (’07.6.7~7.6)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충북-주택 (주)소백산리조트 제천시 명동                     영업정지 1월 영업실적 주택법 제13조, 제15조
2
    2003-0026 김 종 진  177-2                     (’07.6.7~7.6)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주)예원디엔씨                        영업정지1월 등록사항
     충북-주택                    청주시 상당구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3                                                   (’      변경신고
    2006-0020    김 대 훈        영운동 154-4                          시행령 제11조, 제14조
                                               07.6.10~7.9)  지연



⊙충청남도고시제2007-122호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정정 고시
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458)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 5 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 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
 경(붙임 :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지장물건조서)
10. 도시관리계획변경 : 변경없음
                                          77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7-1003호                              7. 등록취소일자:2007년 5 월28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기도공고제2007-435호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을
       2007년 6 월 5 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2007년 6 월 5 일
1. 업체명:(주)드림바이오스                                                      경 기 도 지 사
2. 대표자:곽무영(600308-1******)                       1. 업소명:유니슨 엔지니어링 (주)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4 코                      2. 대표자:박찬규
 오롱테크노밸리 401호                                    3.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5-9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4. 등록분야:소음·진동 측정대행업(제22호)
5. 등록번호:제754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진동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일자:2007년 5 월30일


        인                  사
⊙2007년 6 월 1 일자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조     성   익(趙 誠 益)            과학기술부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에 임함                                           기술서기관       민     병   희(閔 丙 熙)
(2007.6.1~2010.5.3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2007년 5 월31일자
                                                 부이사관에 임함.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일 반 직          조     인   강(趙 仁 康)
        고위공무원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다.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                             2007년 6 월 5 일
 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 는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이동현                                  49cc오토바이
 2007   5650 2007      270              절도         불상    증1호                         1대
                             박현승                               (환가대금:15,000원)


   (면당 단가 8원 41전)                            691
                                             691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691
⊙서울특별시공고제2007-1003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주)드림바이오스
2. 대표자：곽무영(600308-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4 코
오롱테크노밸리 401호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54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7년 5 월28일
⊙경기도공고제2007-43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유니슨 엔지니어링 (주)
2. 대표자：박찬규
3.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5-9
4. 등록분야：소음·진동 측정대행업(제22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진동
6. 등록일자：2007년 5 월30일
⊙2007년 6 월 1 일자
 조  성  익(趙 誠 益)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에 임함
(2007.6.1~2010.5.31)
⊙2007년 5 월31일자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조  인  강(趙 仁 康)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과학기술부
기술서기관    민  병  희(閔 丙 熙)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인
사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
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
다.
2007년 6 월 5 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 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  5650
2007  270
이동현
박현승
절도
불상
증1호
49cc오토바이
(환가대금：15,000원)
1대
691
(면당 단가 8원 41전)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7-93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이하 “판매매장”이라 한다)의 설치·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매장의 기능) 판매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의 판매
 2. 친환경상품의 홍보
 3. 그 밖에 친환경상품 판매·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판매매장의 명칭 등) 판매매장 명칭은 친환경상품 코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판매매장의
 명칭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판매매장의 설치) ①판매매장은 친환경상품만을 모아서 별도의 독립된 매장을 설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의 종류
 가 가장 많은 제품군이 있는 기존 매장에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존 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친환경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상품표찰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매장의 규모 산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매장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판매매장의 명칭 및 표시에 관한 기준
1. 일반사항

 가. 매장의 종류별 적용방법
     (1)독립된 매장:10㎡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독립된 매장의 경우 매장 안내판, 상품 안내판, 홍
      보대 설치
     (2)기존 매장:친환경상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군이 있는 기존 매장에 설치하거나, 독립된 매장
      을 여러 곳에 분리 설치하는 경우 각 매장별로 매장 안내판, 상품 안내판, 홍보대, 상품표찰
      중 1개 이상 설치

                                      79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나. 로    고




  (1)모   양
   -의미:두 사람이 하늘을 향해 뻗은 손을 맞잡은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이 환경과 더불
     어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살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이
     곳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곳이라는 의미
   -색    상




  (2)규   격
   -“가로:세로 = 8:7”의 비율로 제작
  (3)사용 방법
   -매장 안내판, 상품 안내판, 상품표찰, 홍보대에 로고 사용시 가로·세로 비율은 유지하되,
     크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사용 가능
2. 홍보물별 표시방법
 가. 매장 안내판
  (1)규격:친환경상품 코너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하되, 매장의 특성에 맞게
   제작·사용 가능
  (2)표기 내용 및 표시방법
   -친환경상품 코너 로고:전체 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로고 및 매장 명칭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정보를 기재(예:자체 로고 등)
     가능
  (3)색   상
   -다음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업체 자율에 따라 매장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상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80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나. 매장유도 안내판
 (1)규격:친환경상품 코너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하되, 매장의 특성에 맞게
  제작?사용 가능
 (2)색상:다음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업체 자율에 따라 매장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
  상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예)매장유도 안내판




다. 상품 안내판
 (1)표기내용 및 표시방법
  -제품 환경성:소비자가 쉽게 제품의 환경성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재
  -로고:상품 안내판 형태별 로고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되, 위치는 하단 모서리 왼쪽
    과 오른쪽에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2)색상:다음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업체 자율에 따라 매장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
  상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예)상품 안내판




라. 상품표찰(Show card)
 (1)표기내용 및 표시방법
  -친환경상품 종류(예: 친환경 세탁세제, 친환경 주방세제)
  -간략한 환경성 정보
  -해당 제품이 취득한 친환경 마크 표시(환경마크 또는 우수재활용마크)
 (2)색상:다음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업체 자율에 따라 매장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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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상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구분                      상품표찰 예              기재 내용



                                                     -친환경 마크
          가격 고지물형
                                                     -제품 환경성




        환경정보 제공형
                                                     -친환경 마크
     (기존 가격 고지물 주위에
                                                     -제품환경성
    별도로 사용가능한 상품표찰)


 마. 홍보대
  (1)비치 물품:친환경상품 정보 카달로그, 매장 홍보 유인물 등
  (2)색상 색상:다음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업체 자율에 따라 매장의 분위기와 어울리
   는 색상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예)홍보대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99호                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6 월 7 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 사용하는 차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량단말기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시행요령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하나의 단말기로 전
준(노변-단말간)”을 준수하였음을 인증하는 업          국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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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2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
   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제 작/       심의                   결정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요명        가수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사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①One Way
2007-               ②DJ 와 MC         Leo           캔       음2007                비속어
        ILL SKILL                                                  2007. 5.31         2007. 6.14
14727               ③장풍송            Kekoa     엔터테인먼트       -023                 사용
                    ④떠버리Part:2

        Official    ①Ruff Enuff
2007-                               Various                음2007                비속어
        Bootleg     ②지켜볼게                     소울컴퍼니                2007. 5.31         2007. 6.14
14728                               Artist                 -024                 사용
        Vol.2       ③Tuff Enuff
                    ①No.1
                    ②가사김과 비트
2007- Get On                        라임버                    음2007                비속어
                     박의 인간극장                  부다레코드                2007. 5.31         2007. 6.14
14729 The Bus                         스                    -025                 사용
                    ③Where You
                     At
2007- 미성년자불         ①누님                         TOM        음2007
                                    노라조                            2007. 5.31 선정성 2007. 6.14
14730 가마            ②027864315                엔터테인먼트       -026
2007- Elly Is So                                           음2007
                    ①너를 원해          서인영        스타제국                2007. 5.31 선정성 2007. 6.14
14731 Hot                                                  -027
                    ①I Can Stand
                    ②Seoul World
                     Freestyle                                                  비속어
2007-                                Yang     8‘C Boyz     음2007
      So Fresh       Olympic                                       2007. 5.31   사용    2007. 6.14
14732                                Gang     Production   -028
                    ③취                                                          선정성
                    ④Show Me
                     Your Respect
2007- A Sweet                                    팬텀        음2007
                    ①좋아             아이비                            2007. 5.31 선정성 2007. 6.14
14733 Moment                                  엔터테인먼트       -030

                                              70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7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1. 지정번호 : 제2호
2. 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3. 대표자 : 이   철
4. 사업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042-609-4901)
5. 인증업무분야 : 철도시설(Ⅰ)·철도시설(Ⅱ)·철도차량
6. 인증업무개시일 : 2007년 6 월11일
7. 인증기관지정일 : 2007년 5 월31일


⊙관세청고시제2007-16호
 관보 제16517호(’07. 6. 1.)에 고시된 관세청고시 제2007-1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오탈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제2-4-1조(생산공장 지정기준)                    제2-4-1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오탈자 수정
제2-4-1조(생산공장 지정기준) 제1항 중 제2-4-1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이하 “생산공장 지정업체”라 한다)”                제1항 중 “(이하 “생산공장 보유업체”
                                       라 한다)”
제2-4-1조(생산공장 지정기준) 제2항 본 제2-4-1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문 중 “제1항에 따라 생산공장 지정업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생산공장
 체로”                                   보유업체로”
제2-4-1조(생산공장 지정기준) 제2항제 제2-4-1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2호 중 “제2-2-2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제2항제2호 중 “제2-1-2조의 원산지결
 을”                                    정기준을”
                                      제2-4-1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제2-4-1조(생산공장 지정기준) 제3항 중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생산공장 보유
 “제1항에 따라 생산공장 지정업체로”
                                       업체로”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1항 중 “생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1항 중 “생
 산공장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산공장 보유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103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평   가   방   법       인증기준


                                     속도등급별(100~110, 110~
       ①고속주행(100km/h~160km/h)주행시 120, 120~130, 140이상)각
         통신성능                        25회 이상 주행시 통신성공률
                                     측정

                                     주행속도 90km/h이내에서 총
       ②야간주행시 통신성능                   100회 이상 주행시 통신성공 ①~④의 누
성능조건                                 률 측정                   적 성 공 률
부합여부                         주행속도 90km/h이내에서 5 99% 이상 합
       ③요금소 혼잡을 고려한 군집주행(차간거 대 이상 차량을 차간거리 1m 격
         리 1m 이내)시 통신성능              이내로 20회 이상 주행시켜
                                     통신성공률 측정

                                     주행속도 90km/h이내에서
       ④차선밀착주행(차선에서부터 50cm 이
                                     100회 이상 차선밀착 주행시
         내)시 통신성능
                                     통신성공률 측정

                                     임의의 5개 영업소를 선정하여        통신성공률
운영시험 ① 영업소 운영시험                      각 영업소 당 20회 이상 주행 99% 이상합
                                     하여 통신성공률 측정                격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6호(2007. 3. 9.)및 제2007-93호(2007. 3.21.)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 중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등 측량 결과 면적증감 등이 발
생한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명세:별첨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02-2128-8346)에 비치하여 일
 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 합니다.

                                92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생산공장 지정업 [별지 제6호 서식] 중 “생산공장 보유업
 체”                               체”
[별지 제6호 서식] 중 “생산공장 지정번 [별지 제6호 서식] 중 “생산공장 보유업
 호”                               체 지정번호”
[별지 제7호 서식] 중 “생산공장 지정업 [별지 제7호 서식] 중 “생산공장 보유업
 체”                               체”
[별지 제7호 서식] 중 “생산공장 지정번 [별지 제7호 서식] 중 “생산공장 보유업
 호”                               체 지정번호”
[별지 제7호의2 서식] 중 “생산공장 지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중 “생산공장 보유
 업체”                              업체”
[별지 제7호의2 서식] 중 “생산공장 지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중 “생산공장 보유
 번호”                              업체 지정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6호
                          속도측정기 기술기준 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속도측정기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속도측정기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2.1 제1장 속도측정기 형식승인기준
2.2 제2장 속도측정기 검정·검사 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속도측정기 기술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
  을 수 있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8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07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가속수명(ALT) 시험                     규   격     안

제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모듈의 육안 품질 측정방법               규   격     안

제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모듈의 소음 측정방법                  규   격     안

제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액정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 유닛의 측정방법            규   격     안

제정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치의 소비전력에 대한 측정방법                규   격     안

제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환경 신뢰성 시험방법               규   격     안

제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제5-3부 : 기계적 내구성 시험방법               규   격     안

제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제6-2부 : 화질 평가법                  규   격     안

2. 제정 사유
 디스플레이 관련 특성시험 및 환경신뢰성시험 방법 보급
3. 주요 제정 내용
 LCD(3종)-기계적내구성시험, 백라이트유닛측정 및 소비전력측정방법
 PDP(3종)-가속수명, 육안품질 및 소음측정방법
 OLED(2종)-환경신뢰성시험 및 화질평가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46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108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등     기      부       토   지   대    장
     경기도 안성시
28                  648-2        도로                185    조선신탁주식회사                소유자미복구
     양성면 동항리
     경기도 안성시
29                  648-3        도로                228    조선신탁주식회사                소유자미복구
     양성면 동항리
     경기도 안성시
30                  382-1        도로                167    조선신탁주식회사                소유자미복구
     양성면 장서리
     경기도 안성시
31                  152-3        도로                11         적성영준                 적성영준
     원곡면 외가천리
     경기도 안성시
32                  732-8        하천                46         미등기                  대평한인
     일죽면 방초리
     경기도 안성시
33                  375-2         대                506       수야진일랑                수야진일랑
     죽산면 매산리
     경기도 양평군
34                     427        답            1428           농전근형                 풍전근형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35                 1031-7         대                317        송원정일                 송원정일
     양동면 삼산리
     경기도 양평군
36                     759        전                142       길촌영재공문               고촌영좌공문
     양서면 양수리
     경기도 양평군
37                 산158-10       도로                27        광석중태랑                광석중태랑
     지제면 일신리
     경기도 양평군
38                  1225          대                483        목촌준환                 목촌준환
     청운면 갈운리
     경기도 양평군
39                     243        전                605        신정기홍                 신정기흥
     청운면 다대리
     경기도 양평군
40                     301        전                294        신정흥안                 신정흥안
     청운면 여물리
     경기도 영평군
41                  183-1         대                426        홍중양일                 홍중량일
     지평면 곡수리
     경기도 용인시
42   처인구 남사면        115-8         답                40        포루푸레상                포루푸레왕
     북리
     경기도 용인시
43   처인구 남사면        115-9         답                45        포루푸레상                포루푸레왕
     북리
     경기도 용인시
44   처인구 백암면        791-1        도로                 3        가등평태랑                가등평태랑
     백봉리
     경기도 용인시
45                 365-82        하천                32         북태금현                 북첨금견
     처인구 역북동
     경기도 용인시
46   처인구 원삼면        1812         임야            2069           광강구길                소유자미복구
     두창리
     경기도 용인시
47                  225-1        하천            1772           도전길준                 도전길준
     처인구 해곡동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