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1) 일반단독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블록형단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1) 공동주택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신설-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아파트(A33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단,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A33        A33        2,243.0    A33         2,243.0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    7단계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
                                                          분할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 원룸형 숙소
                                                           (기숙사)에 한함

2)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삭제-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근생17        -          2,243.0     -          2,243.0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7단계



라. 컨벤션관련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컨1      -         42,976.0 이의동 855-2 일원 42,976.0                             6단계

-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컨1      -         42,975.8 이의동 855-2 일원 42,975.8                             6단계



                                          825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마. 상업 및 업무용지

1) 중심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일반상업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일상6         ①   12,289.0    -        12,289.0 필지분할 가능(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6단계
              ②    2,478.0    -        2,478.0 수립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함)
              ③   16,069.0    -        16,069.0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일상6         ①   12,288.4    -        12,288.4 필지분할 가능(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6단계
              ②    2,478.3    -        2,478.3 수립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함)
              ③   16,068.4    -        16,068.4

3) 일반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도시14     ①       15,237.2        -           15,237.2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3단계
          ②       21,222.9        -1          8,939.5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3단계
                                  -2          6,320.7
                                  -3          5,962.7
          ③        7,654.2        -1          3,600.3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3단계
                                  -2          4,053.9
          ④       15,643.0        -1          7,553.2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3단계
                                  -2          8,089.8
 도시17     -       21,380.0        -1          11,347.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5단계
                                  -2          10,033.0
        16개시설     503,377.9                  503,377.9




                                            826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도시14      ①    15,237.2    -        15,237.2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3단계
            ②    20,250.9    -1         7,967.5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3단계
                             -2         6,320.7
                             -3         5,962.7
            ③     7,654.2    -1         3,600.3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3단계
                             -2         4,053.9
            ④    15,643.0    -1         7,553.2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3단계
                             -2         8,089.8
  도시17      -    21,374.1    -        21,374.1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5단계
         16개시설   502,400.0            502,400.0



사.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자동차관련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종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수도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철도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시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통신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물류유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827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15) 유보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기정 -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유보14     -     14,875.0   상현동 373-20일원    14,875.0               7단계

         1개소    14,875.0                   14,875.0

- 변경 -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유보14     -     14,651.0   상현동 373-20일원    14,651.0               7단계

         1개소    14,651.0                   14,651.0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별첨




                                     828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 별표 2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ㆍ 건폐율 ㆍ 용적률 ㆍ 높이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SR1                          SR1e                 SR2p주)                  SR3
    표시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                   -
    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층
                                         가 내지 다목
건 지정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축 용도                                     가 내지 다목, 바목에 한함
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수리점 중 자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수리점 중 -부수용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수리점
    허용
          동차경정비시설 제외)                    자동차경정비시설, 제조장, 종교집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중 자동차경정비시설 제외)
    용도                                   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단란주점 제외)
                                                                 ∙유치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50%이하                  60%이하


용적률        240%이하            200%이하             240%이하                  200%이하                180%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5층                        5층                 3층

            근생1~3,
          근생8~근생11,
해당블록                        근생17, 근생19       근생4~근생7, 근생13              근생5-5                근생12, 근생16
           근생14~15,
            근생18
주) 커뮤니티 회랑내 근생시설(근생4~7)의 경우, 지역커뮤니티의 제고를 위해 근린공공청사와 근린생활시설을 같은 블록에 배치하여 획지별 용도구분 하였음
    (예시 → 근생6-①-2 : 근생6블록 1번가구의 2번획지). SR2p는 파출소로서 지정용도인 공공업무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829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변경-
         < 별표 2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ㆍ 건폐율 ㆍ 용적률 ㆍ 높이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SR1                      SR1e                 SR2p주)                  SR3
    표시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                   -
    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층
                                     가 내지 다목
건 지정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축 용도                                 가 내지 다목, 바목에 한함
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수리점 중 자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수리점 중 -부수용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수리점
    허용    동차경정비시설 제외)                자동차경정비시설, 제조장, 종교집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중 자동차경정비시설 제외)
    용도                               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단란주점 제외)
                                                             ∙유치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50%이하                  60%이하


용적률        240%이하           200%이하          240%이하                  200%이하                180%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5층                        5층                 3층

            근생1~3,
          근생8~근생11,
해당블록                         근생19        근생4~근생7, 근생13              근생5-5                근생12, 근생16
           근생14~15,
            근생18
주) 커뮤니티 회랑내 근생시설(근생4~7)의 경우, 지역커뮤니티의 제고를 위해 근린공공청사와 근린생활시설을 같은 블록에 배치하여 획지별 용도구분 하였음
    (예시 → 근생6-①-2 : 근생6블록 1번가구의 2번획지). SR2p는 파출소로서 지정용도인 공공업무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830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3) 공동주택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 별표 3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A1                           A2                  A3
  건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축                                                                    ∙도시형생활주택 중
         허용용도            부대복리시설              테라스하우스(A1, A2, A3에 한함)
  물                                                                   원룸형 주택, 부대복리시설
                       ∙부분임대주택주2)                   ∙부분임대주택주2)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1)
       해당블록            B1, B3~B5, B7                   A1~A31                A32

주1) B7블록의 연도형 상가 용도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일용품점 등의 설치를 권장
주2) B1, B3, A6블록의 85㎡초과 세대 중 각 블록별 사업계획 세대수의 20% 세대 범위에 한하여 부분임대형 주택 가능



-변경-
                       < 별표 3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A1                           A2                  A3
  건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축                                                                    ∙도시형생활주택 중
         허용용도            부대복리시설              테라스하우스(A1, A2, A3에 한함)
  물                                주2)                                원룸형 주택, 부대복리시설
                       ∙부분임대주택                      ∙부분임대주택주2)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1)                                             주3)
       해당블록            B1, B3~B5, B7                   A1~A31             A32, A33

주1) B7블록의 연도형 상가 용도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일용품점 등의 설치를 권장
주2) B1, B3, A6블록의 85㎡초과 세대 중 각 블록별 사업계획 세대수의 20% 세대 범위에 한하여 부분임대형 주택 가능
주3) A33블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원룸형 숙소(기숙사)에 한함




                                             831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 별표 17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구분                                  계획내용
            ∙파워센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한하여 미디어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규제하도록 한다.
  미디어       ∙주거 지역과 인접한 건축면의 설치는 규제하여, 주거 지역으로의 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
  경관조명         획한다.
            ∙미디어 경관조명의 설치방식은 직접광에 의한 조명방식은 지양하며, 스크린을 통하여 여과된
  (Media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Facade)   ∙Contents 내용의 적합성은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공공성과 상업성의 내용과 비율을
               결정하도록 한다.
  기본원칙
            1. Contents의 내용과 연출에 대한 시뮬레이션(가상 동영상)을 제출하여 검토 하도록 한다.
            ∙미디어 경관조명 상세계획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변경-
                      < 별표 17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구분                                  계획내용
            ∙파워센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및 융합타운에 한하여 미디어 경관조명의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규제하도록 한다.
  미디어       ∙주거 지역과 인접한 건축면의 설치는 규제하여, 주거 지역으로의 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
  경관조명         획한다.
            ∙미디어 경관조명의 설치방식은 직접광에 의한 조명방식은 지양하며, 스크린을 통하여 여과된
  (Media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Facade)   ∙Contents 내용의 적합성은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공공성과 상업성의 내용과 비율을
               결정하도록 한다.
  기본원칙
            1. Contents의 내용과 연출에 대한 시뮬레이션(가상 동영상)을 제출하여 검토 하도록 한다.
            ∙미디어 경관조명 상세계획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834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다.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
물 선별기 및 정선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라.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
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킴.
마.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대상을 원재료인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어민이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
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
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주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
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장(章) 67
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
해도를 제고함.

                                   573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나.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
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함.
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범위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1에 추가함.
마. 과도한 감면 방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ㆍ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ㆍ탁주ㆍ청주ㆍ약주의 과세
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
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
가연동제를 도입(2020년 12월 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
원으로 조정함.
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대하여 위반 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574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제정이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주류의 위
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주류 제조․반출이 정지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항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의 발급,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판매 면허의
취소, 주류ㆍ기기 등의 검정, 주류 및 제조방법 등의 검사ㆍ승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주류업단체
설립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
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다. 주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주류 제조 위탁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인적사항, 제
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수량 및 위탁제조 기간 등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 사항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으나 제조장 내 반제품이 있는 경우
계속행위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ㆍ반출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
위에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반출할 수 없는 자의 주류 제조 위탁계약 상대
방도 추가함.
마.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는 경우 취소처분 등을 한 관할 세무
서장이 해당 사실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
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제조ㆍ반출을 정지하도록 함.
바.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해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함.
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종별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코올
도수의 변경, 첨가재료의 추가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상 의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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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2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탁송품 운송업자도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물품 구매대행
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에는 납세자가 주무부처 장관 등의 추천서

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

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까지 제출을 허용함.
나. 관세 등 체납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다. 탁송품 운송업자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정함.
마. 여행자휴대품 중 유치 대상인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바.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
내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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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3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관세사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를 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
에 따라,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
니한 기관은 제외함.
나.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 제한하되,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한 업무(관세사법
제2조 제4호, 제7호)는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함.
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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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수
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기존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함.
나.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
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함.
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를 신설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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