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9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
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었음. 이에 개정 법률이 위
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평가 전담 전문기관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
14조의2 개정).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균형발전 시책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또
는 운영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출연금 지급 및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인바, 법령 정비
의 필요성이 있어 동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31조 개정).
2. 주요 내용
가.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일 지정 및 운영(안 제3조의2)” 
1)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2)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을 위한 행사개최 및 협조 사항 등 규정
나.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기관 지정(안 제14조의2)”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 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지정
다. “국가균형발전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 및 보조(안 제31조)”
1) 중앙행정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jsc0601@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61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19조
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田亀源五
郎【禁断
】作品集
田亀源五
郎
ポット出版/
예스이십사
2007-0
3-27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500
14
2021-
11-12
선정성
성폭력
비표
시
관보게
재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1월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총 39개시설자 41국(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21. 12. 9.(목)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필
42-1993-80-0000044
990일성호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15번길
운용정지 
1개월
박*렬
42-2019-80-0000023
949해남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
송**자
42-2011-80-0000013
992민경호
992민경호vp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
김*홍
42-1999-40-0000028
985대진호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
황*규
42-2019-80-0000054
963NEED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84번길
"
김*수
42-2019-80-0000033
935수복호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
최*호
42-2019-80-0000006
932통영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해안로 
"
김*진
42-2016-80-0000097
936다빈호
서귀포시 솔동산로22번길 
"
한*홍
42-2016-80-0000111
995금성호
제주시 계좌읍 하도9길 
"
김*관
42-2018-80-0000179
929삼승호
서귀포시 솔동산로10번길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오*욱
41-2011-80-0000029
990뉴월드호
서귀포시 성산읍 난고로42번길
운용정지 
1개월
이*곤
41-2001-80-0000035
999경준호
제주시 중앙로
"
홍*임
42-2002-80-0000101
997풍성호
서귀포시 천지연로29번길 
"
양*정
42-2018-80-0000068
941남일호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
"
***계
49-2012-10-0008803
옹포어촌계VP
제주시 한림읍 옹포1길 
"
장*우
49-2012-10-0005661
902진양호VP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45
"
김*의
49-2012-10-0008115
제507남양호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
이*식
49-2012-10-0008040
999혜민호vp
서귀포시 천지연로8번길 
"
김*신
49-2012-10-0008095
999만금호vp
서귀포시 칠십리로485번길 
"
조*길
49-2012-10-0008282
제202대성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
김*영
49-2012-10-0007095
금영
제주시 신산로1길
"
문*식
49-2012-10-0008376
제2성남호
서귀포시 솔동산로
"
고*순
42-2000-20-0000385
929광양호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
이*문
42-2018-80-0000119
930천일호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
김*철
42-2017-80-0000016
999다온호
제주시 도공로 
"
류*현
42-2002-80-0000095
997어진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57
"
김*필
42-2014-30-0000172
907신일호
제주시 한림읍 대림1길 
"
강*대
42-2002-80-0000108
921현영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61번길
"
김*칠
42-2004-80-0000010
995공진호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288번
"
김*남
42-2017-80-0000202
949공영호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 
"
오*지
41-2014-80-0000024
920영광호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서로 
"
김*산
49-2012-10-0007153
998동성호vp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10 
"
곽*환
41-2009-80-0000018
999귀일호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
"
육*남
42-2008-80-0000042
989제주탐라호
제주시 연삼로
"
박*석
42-2014-80-0000043
990대경호
제주시 한림읍 대림2길
"
강*부
42-2001-80-0000068
997유성호
997유성호vp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57번길
"
강*열
42-2019-80-0000049
977경진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
홍*희
42-2001-20-0000130
999동삼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로62번길
"
백*국
42-2019-80-0000110
936해성호
서귀포시 남원읍 보말동로
"
◉교육부공고제2021-431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 지정(제2조) 
나.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편성·운영 사항, 인정 기준, 원격교육운영위원
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제3조)  
     ※ (교육부·교육청) 원격교육 운영기준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반영 
다.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
로 구성하도록 규정(제7조)  
  - (기능) 원격교육 계획·기획 심의, 교과목 품질관리 심의 등(단, 원격대학의 경우 자문)  
라. 원격교육시스템 등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 처리되는 데이터, 처리 절차 
등 규정(제10조) 
마. 원격교육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운
영 가능(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 parkbs125@korea.kr, laon@korea.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미래교육전략팀(전화 (044) 203 – 7181 또는 7185, 팩스 
(044) 203-7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274호
　「점심시간 휴무제」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전자 우편 : hanako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
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1
경주우체국
경주감포우체국
6급
12:00∼13:00
2021.12.20.
신규
2
경산우체국
경산압량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21.12.20.
신규
3
영주우체국
영주안정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21.12.20.
신규
4
군위우체국
군위소보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21.12.20.
신규
5
군위우체국
삼국유사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21.12.20.
신규
6
군위우체국
군위부계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21.12.20.
신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1호
영암산림항공관리소육상헬기장사용재개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사
용의 재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전남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 686-3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성명(명칭) : 영암산림항공관리소
ㅇ주 소 : 전남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 686-3
   
4. 재개예정일: 2021. 11. 22
◉서울성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서울성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2년 3월 1일 개교예정)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성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1월 19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성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서울성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성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회계출납원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7호
항로표지현황변경(군산항3호등부표현황변경)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부표정비선(창명3호)을 이용하여 복구완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군산항3호
등부표
35°59′06.0″N 
126°31′48.0″E
Fl (2) G 6s
7
녹·망대형
2021.11.7.
2021.11.16
위치복구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9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관리에관한상위법률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1.1.1 시행)에따라「혁신법」및
하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및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으나해양경찰청사업추진에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
   
2.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안제5조∼제13조)
총괄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총괄담당관, 사업(과제)담당관, 전문기관등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일부신설및정비, 각주체별역할
나. 추진절차(안제14조∼제27조)
    수요조사, 기획연구, 공모및선정, 협약체결, 연구개발비지급및정산, 평가등사업추진전단
계에서해양경찰청및전문기관의수행절차규정
다. 연구개발성과및기술료(안제28조∼제35조)
    연구개발성과소유및활용성촉진, 기술료감면기준및세부절차
라. 연구개발자문단(안제36조～제39조)
    사용자참여형연구개발자문단의설치및기능, 자문위원자격요건
마.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및보안(안제40조∼제42조)
    연구개발정보및연구장비정보의관리, 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등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구수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 전자우편 : kkj1972@korea.kr
  - 팩스 : 032-835-28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전화 032-835-2208, 
팩스 
032-835-2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kcg.go.kr)「새소식/알림→고시공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4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20-17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의하여 국가”를 “따라 국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문”을 “보조금 신청 공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상기업적격평가
 점수”란”을 ““사업실적평가점수”란”으로,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
 가율”을 “3년 매출액 영업이익율,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로,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을 “기업신용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를 “법 제11조의
 2”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납부자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근로자명부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근로자명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기존사업장 : 각 사업장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
 다)
 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 근로자명부상 인원
 3. 투자사업장 :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제7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매입당시 해당건물”을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
 호 단서 중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을 초과하는”을 “이상,”으로, “이상인 경우에도”를
 “이상이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
 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
 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4호”를 “제3항제4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재편기업은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
 고 사업재편기업이”로, “하더라도”를 “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
 시고용인원 규모는 기존사업장 축소규모와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를 “상시고용
 인원과 투자금액은 기존사업장 축소와 투자사업장 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
 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및 제4항”을 “본문”으로 한
 다.
 ⑥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기초지
 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
 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
 공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
제10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함”을 “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
 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본문”으로, “고용인원”을 “고용인원
 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9조, 제10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
 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로,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지방에 신증설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
 규모”를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원비율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이하 “구조고도화단지”라 한다)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
 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
 여 투자하는 기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
 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
 여 투자하는 기업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
 여 투자하는 수소전문기업
제15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가 속한 광역시ㆍ도”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기업적격평
 가점수”를 “사업실적평가점수”로 한다.
 2. 균형발전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중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
 다)”을 “투자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과하면 안 된다”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
 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인”을 “투자기
 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를 “사업실적평가점
 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임”을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수소전문
 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
 다.
제17조제8항제1호 중 “보조금”을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업”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착공신고일”을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
 하며, 착공신고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투자기간”을 “투자완료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부보조금(이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기준의 금지ㆍ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
 청 가능)
 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
 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기타 이 기준의 금
 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4.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
 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제7
 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및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항 중 “보조사업”을 “정부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을 “정부보조금을”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장은 투자기업에”를 “장 및 투자기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지급하고”를 “선지급하고”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
 단 중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을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
 지급”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착공신고를 하고”를 “투자를 개시(착공신고기준) 하고,”로, “투자를 수행해
 야”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호는 투자완료일 이전
 에, 제2호 및 제4호는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까지 검토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착공신고일부터 3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상 지원 기간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정기간 이내로 연장 요청 가능)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투자완료일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를 “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법」제35조의2”를 “보조금법 제35조의2”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기업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을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
 3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부기등기를 이행한 경우 부기등기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 확보한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고, 부기
 등기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담보간주금액에서 차
 감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을 “투자완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약, 정산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검증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결과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할 수
 없다.
제21조제6항 전단 중 “이자를”을 “이자(자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
 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결정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을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를 “기”로, “없는 경우”를 “없는 경
 우 (부기등기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로,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계획인원”으로,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설비보조금을 추가
 지원”을 “설비보조금(이하 “추가고용인센티브”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시고용인원”을 “초과된 상시고용인원”으로, “납부자료”를 “납부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고용인센티브 신청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조사업
 종결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설비보조금은”을 “추가고
 용인센티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의2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을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으
 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투자를 개시
 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이자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
 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
 은 항 제6호 중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목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제9항”을 “법 제11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를 “대하여”로, “통보”를 “공문으로 통보”로,
 “전산시스템에”를 “전산시스템에도”로 한다.
제38조 중 “통보”를 “공문으로 통보”로 한다.
제39조 중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장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법”
 으로 한다.
제40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 서식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된 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 및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 제10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
 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건물신축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
                 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
                 리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
                 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건설투자비용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
                 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
                 적) × 3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
                계장비 구입비용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
                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
                상만 해당)
  기계장비구입비용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
                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
                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
                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4
                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
                는 인정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근로환경개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
     투자비용        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추가 지원 비율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신규 고용인원수          ④ 상생형
                                       ⑤ 상생형       ⑥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역일자리기업 중   지역일자리기업 중
                             중
                                      신설 중견기업     신설 중소기업
                           신설 대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사업실적평가>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년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직전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  ÷
                                       
                      직전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  
                     직전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 
              영업손익
* 매출액영업이익률   ×
               매출액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년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증가율×÷
                   전기매출액증가율 × 
              당기 매출액 전기매출액
* 당기 매출액증가율   ×
                  전기매출액

              전기 매출액 전전기매출액
* 전기 매출액증가율   ×
                  전전기매출액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년 총자산증가율  당기총자산증가율×÷
                   전기총자산증가율 × 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당기말총자산  전기말총자산
* 당기 총자산증가율   ×
                      전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전전기말총자산
* 전기 총자산증가율   ×
                      전전기말총자산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4. 부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