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0호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⑤ 그밖  에 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 위원회의 의 을
                  증                         인터 흥원 또는 인                    증           결       거쳐        넷진


 증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2조(제 기 회 ) ① 인 위원회 위원은 신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 하나에 해당하
         척·       피          피           증                                                              느


  는 에는 심의 의 에 관여할 수 다.
     때                   ·   결                    없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 관계에 있 나 있 던 자와 관련된 사항
                             족               거        었


 3. 위원이 되기 전에 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감   ·


 ② 위원에게 심의 의 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은 기 신청을 할 수
                                 결                                                                       피


  있고, 위원회는 의 로 이를 정한다.       결               결


 ③  위원은 제 사유 또는 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 의 을 회 할 수 있다.
                  척                      피                                                     ·    결       피


                      제7장 인 서의 발급 관리                          증               ·


제23조(인 서의 발급 등)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의 장은 인 위원회의 심의 의 과를 제
         증                                       넷진                   증               증                 ·    결 결


  출받은 에는 신청기관에게 과를 통보하고,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이 고시에서
             때                               결


  정한 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서를 발
             증                                                                                                   증


  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서의 유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증           효


 ③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의 장은 인 서 발급 이외의 건에 대해 인 위원회의 심의 의
         넷진                          증                        증                                증                     결 결


  과를 제출 받은 에는 신청기관에게 과를 시 통보하여야 한다.
                             때                        결           즉


제24조(인 서 관리 및 재발급)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발급된 인 서의 인 호, 발급일,
         증                                            넷진                      증                증            증번


  유 기간 등 인 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효                   증


 ② 인 을 취 한 자는 인 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           득                   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                                넷진               증


 ③  인 을 취 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 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
         증           득                                        증


  10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서 변경 신청서를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에 제출하      증                           넷진                증


  여야 한다.
제25조(인 의 표시 및 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제3호 및 정보통신 이용 및 정보보
         증                       홍                                                                 망        촉진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52조에 따른 인 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
                                     령                            증


 ② 제1항에 따른 인 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 의 유형과 인 위 및 유
                                 증                                                         증                증범


 효  기간을 함 표시하여야 한다.
                 께


                       제8장 인 서 사후관리                               증


제26조(사후심사) ① 인 취 기관은 발급받은 인 서의 유 기간 중 1회 이상 인터 흥원 또
                                 증       득                            증           효       연                  넷진


  는 인 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증


 ② 사후심사는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행한다.                                 진


제27조(갱신심사) ① 인 취 기관은 인 서 유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증   득                증       효


 ② 갱신심사는 제4장, 제5장을 준용하여 행한다.                              진


 ③  인 취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 의 갱신을 신청하지 고 인 의 유 기간이 경과한 에는
         증       득                                    증                           않    증        효                    때


  인 의 은 상실된다.
     증       효력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