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경기도 이천시 이화아파트(1단지)
 ○단지명:이화아파트(1단지)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96외 4필지
 ○매입대상주택: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2      505           102       609         103        205          103        1702

□경기도 이천시 이화아파트(2단지)
 ○단지명:이화아파트(2단지)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97-3외 9필지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수            동         호수

   202      1807          203       106



⊙산림청고시제2009-61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의 규정에 따라 산림분
야 사유시설에 대한 2009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산   림   청     장
                      2009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사유시설) 단가
                                                                                (단위: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      고

[산림청]
 1. 사유시설

  ○산림작물       •표고자목(1.2m)                             본           2,200

  ○산림시설       •표고·양묘재배사(표준모델)                         ㎡          25,000

              •잔디(파종·생산비)                             ㎡              179

              •유실수(묘목기준)-밤                            ha         994,000

              •유실수(묘목기준)
  ○대파대
                   -대추                                ha         963,820
                   -떫은감                               ha         848,000
                   -호도                                ha         715,000
              •조경수(묘목기준)                              ㎡           1,680
              •분 재(묘목기준)                              ㎡           1,680

                                          119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9-339호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2호(2003.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
2006-355호(2006.11.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된 사천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
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사천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조서:붙임
2. 관계도면:게재 생략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변경)조서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1. 예정지구 명칭(변경없음):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예정지구 위치(변경없음):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일원
3. 예정지구 지정 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구외 기존도로 연결 및 버스베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92,037   492,773    증)736   이 설치를 위한 추가 편입 및 신
  송지리, 구월리 일원
                                                  청사주변 현황측량결과 반영

4.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관계도면:게재 생략
 ○예정지구지정변경도
 ○예정지구지정변경지적도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의 목적(변경없음)
                                   448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사천시 신청사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통합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
 •주변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외부유입인구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
     거단지 개발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 공간이 정비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나. 사업시행방식(변경없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합       계             190,283           184,339              8,019          8,362           2,506          2,613

      단독주택                      68,746            62,872            752             688              235           215

      공동주택                  121,537           121,467              7,267          7,674           2,271          2,398

      60㎡이하                     32,093            32,093           2,525          2,525              789           789

60㎡초과~85㎡이하                     55,845            89,374           3,216          5,149           1,005          1,609

      85㎡초과                     33,599                  -          1,526                -            477               -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본 사업지구는 주택호수 및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이 아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대상기준>
                            주 택 건 설 호 수                                 개     발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사천용현지구                 2,506호                2,613호               492,037㎡          492,773㎡
                                                                                                         협의대상아님
     검토기준                        5,000호 이상                              600,000㎡이상

주) 근거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마. 교통에 관한 계획
 1) 도로계획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비       고
                       (m)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총       계              -                      -          -    156,279         156,319            증)40㎡

          합       계              79      75       10,365 10,171         151,555         150,379

                  계              66      62        9,970      9,776     149,001         147,825
일반도로
          대로          소 계        3       3         1,952      1,952        50,912        50,912

                                                            449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4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5-4번지 일원                                              680

             5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1-2번지 일원                                              822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용지보상 492,037 492,773 200,000 410,215 292,037 81,908                   -          600     -           50    -          -

조성공사 492,037 492,773                          100,000 60,000 100,000 40,000 292,037 150,000                -     242,773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1,012 1,012          498       388       199     186          185       79    130        268    -              91

용지보상         536         536    455       378       69      123           12       11    -          18     -              6

조성공사         476         476       43      10       130         63       173       68    130        250    -              85

  2)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4. 개발기간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
•사업준공예정일:당초 2009년 12월 31일⇒변경 201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합         계                      492,037             492,773            100.0           100.0           증) 736㎡

                     소계                 190,283             184,339              38.7           37.4       감) 5,944㎡

주택건설용지               공동                 121,537             121,467              24.7           24.7           감) 70㎡

                     단독                   68,746                62,872           14.0           12.8       감) 5,874㎡

      상업시설용지                              15,709                15,599             3.2           3.2           감) 110㎡

      업무시설용지                              10,829                17,993             2.2           3.7       증) 7,164㎡

     근린생활시설용지                             12,354                12,403             2.5           2.5            증)49㎡

                                                          451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소계                 262,862        262,439               53.4         53.3             감) 423㎡

                 도로                 156,279        156,319               31.8         31.7             증) 40㎡

              주차장                     4,921             4,921               1.0           1.0

                 공원                  45,415            45,428               9.2           9.2          증) 13㎡
공공시설용지
                 녹지                  48,173            47,929               9.8           9.7          감) 244㎡

                 하천                   5,763             5,531               1.2           1.2          감) 232㎡

             종교시설용지                   1,220             1,220               0.2           0.2

             주유소용지                    1,091             1,091               0.2           0.2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190,283           184,339        100.0            100.0 계획기준(시지역)
                                                                                단독:50%이하
 단독주택              68,746            62,872         36.1            34.1
                                                                         공동:50%이상
 공동주택             121,537           121,467         63.9            65.9 (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다.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계                        -                                 15,709            15,599 감) 110㎡

             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04 일원                                     2,774             2,774

             2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08 일원                                     1,916             1,917       증) 1㎡

             3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9 일원                                     1,171             1,171
상업시설용지
             4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7 일원                                     1,504             1,431       감) 73㎡

             5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 일원                                     1,285             1,266       감) 19㎡

             6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2-2 일원                                   1,964             1,946       감) 18㎡

             7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5-4 일원                                   1,824             1,824

                                                452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비       고
                   (m)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합   계             79   75   10,365      10,171    151,555      150,379

               계          66   62    9,970       9,776    149,001      147,497

                소 계       3    3     1,952       1,952     50,912       50,912

       대로      1   36     1    1        192       192         6,912        6,912

               3   25     2    2     1,760       1,760     44,000       44,000

                소 계       18   18    2,906       2,968     52,043       52,043

                   23     2    2     1,065       1,065     24,495       24,495
               1
                   20     2    2        131       131         2,620        2,620

       중로          16     5    5        803       803      12,848       12,848
일반도로
               2
                   15     3    3        317       317         4,755        4,755

                   13     4    4        245       307         3,185        3,991
               3
                   12     2    2        345       345         4,140        4,140

                소 계       45   41    5,112        4,85     46,046       44,064

               1   10     12   12    2,595       2,595     25,950       26,280
       소로
                                                                                   폐지3개소,
               2      8   32   28    2,497       2,208     19,976       17,664
                                                                                   폭원변경 1개소

               3      6   1    1        20           20        120           120

               계          13   13       395       395         2,554        2,554

               1   10     1    1        10           10        100           100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2      8   2    2        72           72        576           576

               3      6   10   10       313       313         1,878        1,878

                                                                                   부가차로,
       기       타                                              4,724        5,940
                                                                                   도로모퉁이 등

                                          454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921

               1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684-8번지 일원                                     503

               2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8-1번지 일원                                     799           1.0%
                                                                                           (사업지구
노외주차장          3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13-1번지 일원                                    2,117
                                                                                           면적대비)
               4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5-4번지 일원                                     680

               5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1-2번지 일원                                     822

    3) 공원계획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                                        45,415           45,428        감)13㎡

          소계 -                                          32,089           32,143        증)54㎡

                                                                                       증)175㎡
근린공원       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4 일원                       22,042           22,217
                                                                                      신청사 전면부
                                                                                       감)121㎡
           2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693-4 일원                     10,047            9,926
                                                                                      부곡천 하류부

          소계 -                                          13,326           13,285        감)41㎡

           1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377 일원                        2,804            2,804

           2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산27-12 일원                     3,036            3,036
어린이
공    원     3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산23-18 일원                     1,934            1,934

           4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13-38 일원                     1,584            1,577           감)7㎡

                                                                                          감)34㎡
           5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61-2 일원                      3,968            3,934
                                                                                     덕곡리 보호수 주변

    4) 녹지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                         48,173           47,929       감)244㎡

완충녹지 소계                           -                         14,593           14,558       감) 35㎡

                                              455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         치(변경없음):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일원
 •면         적:492,037㎡(당초)→492,773㎡(변경)
7. 개발계획평면도:게재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에 관한 조서:첨부1
9.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가. 총        괄
                         면         적(㎡)                    가    구     수(호)                  인    구     수(인)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190,283          184,339             2,506            2,613           8,019           8,362

    단독주택                 68,746            62,872              235            215               752           688

    공동주택              121,537          121,467             2,271            2,398           7,267           7,674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면           적(㎡)             가 구 수(호)            인구수(인)               밀도(인/ha) 평균 용적률
    구        분                                                                                       규모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

        계            190,283 184,339               2,506 2,613        8,019 8,362 421                 452     -       -

    단독주택              68,746       62,872           235        215      752         688 109           109     231     -

        소 계          121,537 121,467               2,271 2,398        7,267 7,674 598                 633     -       -
공
동     60㎡미만           32,093       32,093           789        789    2,525 2,525 787                 787         81 200

주 60㎡~85㎡             55,845       89,374          1,005 1,609        3,216 5,149 576                 576     111 200
택
      85㎡초과           33,599           -            477        -      1,526         -       454       -       141 200

 다.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주택공급계획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층수 용적률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층) (%)

            계                121,467 121,467 2,271 2,398                      7,267         7,674

1BL         60㎡미만            32,093          32,093        789        789     2,525         2,525      -      200    국민임대

2BL 60~85㎡이하                 26,895          26,895        484        484     1,549         1,549      -      200    임대

3BL 60~85㎡이하                 28,950          28,950        521        521     1,667         1,667      -      200

4BL 60~85㎡이하                 33,529          33,529        477        604     1,526         1,933      -      200

                                                                457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조서
1. 사업의 명칭
 ○명    칭: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 성명:사장 이종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사천시 신청사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통합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
  ○주변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외부유입인구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
   거단지 개발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 공간이 정비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합     계      492,037       492,773         100.0          100.0        증) 736㎡

             소계    190,283       184,339          38.7            37.4      감) 5,944㎡

주택건설용지       공동    121,537       121,467          24.7            24.6       감) 70㎡

             단독        68,746       62,872        14.0            12.8      감) 5,874㎡

      상업시설용지           15,709       15,599           3.2           3.2       감) 110㎡

      업무시설용지           10,829       17,993           2.2           3.7      증) 7,164㎡

  근린생활시설용지             12,354       12,403           2.5           2.5       증) 49㎡

             소계    262,862       262,439          53.4            53.2       감) 423㎡

             도로    156,279       156,319          31.8            31.7       증) 40㎡

            주차장         4,921        4,921           1.0           1.0

             공원        45,415       45,428           9.2           9.2       증) 13㎡
공공시설용지
             녹지        48,173       47,929           9.8           9.7       감) 244㎡

             하천         5,763        5,531           1.2           1.1       감) 232㎡

          종교시설용지        1,220        1,220           0.2           0.3

            주유소         1,091        1,091           0.2           0.2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