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용당리 마을 민원 및 토지소유자와의 용지 미협의로 철탑No.73호 설치 제외
4. 변경내용
 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9.758㎞                               29.751㎞                      0.007㎞ 감소

나. 지지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철탑 93기                                 철탑 92기                      철탑 1기 감소

 다.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9,236 ㎡                               48,829 ㎡                        407 ㎡ 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규    모
                  시설의                                            (면적 또는 연장)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345kV 신설 송전설비 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농림지역
                                                                 127         0
보령~청양          433-2                                                                 농업진흥구역 밖
송전선로
건설공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관리지역
                                                                 280         0
               산46-32                                                                농업진흥구역밖

      소           계                                              407         0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소재지: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토지등의 명세(토지)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433-2       전    127           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고시해제
 73
      산46-34          임    280           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고시해제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3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5-19

호, 2005. 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7-50호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노 동 부 장 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체당금 종류                                  40세 미만   50세 미만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 업 수 당            105           168      182         147


 ※비고: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2008년 1

 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

 조제4호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

 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고시의 기타 문의사항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2-507-1701),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

  감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강원도 강릉시 연곡동창아파트 등 25개 단지 1,582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21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502                            102    208

                                              102    2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강센스타운
 ○단지명:이강센스타운                                  102    213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02    216
   115
                                              102    308
 ○매입대상주택:28호
                                              102    309
   동         호   수       비        고
                                              102    313
   101        203
                                              102    503
   101        208

   101        211                             103    105

   101        301                             103    201

   101        302                             103    212

   101        306                             103    301

   101        307                             103    307

   101        311                             103    308

   101        505                             103    312

   102        201                             103    503

   102        207                             103    513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2호
 “트로우얼 스크류(Trowel Screw)를 이용한 매입 말뚝의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
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주)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94211-0000943

             주       소       137-9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

                                       53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전화번호       02-513-6463          팩스번호        02-513-6000

               법인명(성명)     기묘중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849096

                           150-90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24
               주    소
                                   진흥빌딩 703호

                전화번호       02-2679-9393         팩스번호       02-2675-418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46호

 ○명     칭:트로우얼 스크류(Trowel Screw)를 이용한 매입 말뚝의 시공방법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트로우얼 스크류(Trowel Screw)를 회전오거에 장착하여 공벽을 압축 굴삭함으로

   써, 굴착 배토 시 말뚝 선단부의 과다한 배토량을 감소시키고 홀의 붕괴를 저감시켜 주면마찰

   력 증대시킬 수 있는 매입말뚝 시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트로우얼 스크류(Trowel Screw)가 장착된 굴삭용 오거로 홀을 형성할 때 공벽을 압축하면서

       홀 주변의 밀도를 높여 굴삭 홀의 안정성을 높이는 매 입 말뚝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5. 2.16.~2011. 2.15.)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86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세부 계획내용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대한주택공사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건설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지정(변경)일자:관보고시일
 다.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당           초                 변         경                비         고

        6,914,000㎡                 6,890,872㎡                  감 23,128㎡

  ※변경사유:지구계 분할측량에 의한 지번 및 면적조정, 지적도 및 편입토지조서상 불일치한
   면적조정, 지목·소유자·권리관계 등의 변경사항 반영
 라.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
  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천군청, 음성군청 및 대한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2) 개요(변경)
   ○목    적: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위    치: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면    적:-기정:6,914,000㎡
            -변경:6,890,872㎡

                                       114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이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계획인구:42,000인(15,000호)
  ○사 업 비:약 15,595억원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박   세    흠

다.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이전공공기관                     면          적(㎡)          비              고

기술표준원                                       70,0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000

한국가스안전공사                                    54,000

한국소비자보호원                                    26,000

한국노동교육원                                    107,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5,40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000

한국인터넷진흥원                                       7,000

법무연수원                                      358,000

중앙공무원교육원                                   133,000

한국교육개발원                                     20,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000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등 세부사항은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
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2007년 3 월19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2) 사업준공일:2012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6,914,000 6,890,872 100.0 100.0

     소     계      1,730,576 1,614,291 25.0       23.4

                                    115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단독주택용지          611,856         524,986     8.8   7.6
주택
        연립주택용지          250,155         246,754     3.6   3.6
건설
       아파트건설용지          830,964         805,680 12.0      11.7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7,601          36,871     0.5   0.5

       소       계        197,819         192,106     2.8   2.8
상업         상업용지         126,986         121,870     1.8   1.8
업무
        주상복합용지           70,833          70,236     1.0   1.0
용지
       소       계       1,096,086 1,093,488 15.9           15.9
혁신    이전공공기관용지          861,400         861,400 12.5      12.5
클러
스터    산학연클러스터용지         234,686         232,088     3.4   3.4
용지
      산 업 용 지           436,964         427,549     6.3   6.2

       소       계       1,811,349 1,830,583 26.3           26.6

                                                                 저류지면적 43,001㎡ 포함
           공       원   1,062,847        993,044 15.4      14.4
                                                                 하수처리장 29,360㎡ 포함
공원
           녹       지    614,574         696,029     8.9   10.1
·
                                                                    소하천 5개소,
녹지         하       천     95,639         108,822     1.4   1.6
                                                                 저류지면적 10,406㎡ 포함

           공공공지          38,289          32,688     0.6   0.5

       소       계       1,217,965 1,313,218 17.6           19.0

           학       교    111,376         111,270     1.6   1.6    초4개소, 중2개소, 고2개소

           유치원              8,473           8,047   0.1   0.1           4개소
도시
        문화체육시설           51,565          51,312     0.8   0.7           4개소
지원
시설 복지 및 가족친화시설           16,016          15,981     0.2   0.2           2개소

용지         주유소              4,123           3,697   0.1   0.1           2개소
                                                                 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청사          19,763          19,426     0.3   0.3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116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광       장            27,235            28,076    0.4    0.4

            종교용지                  6,550             6,539    0.1    0.1           3개소

            열공급설비                26,984            26,470    0.4    0.4           1개소

        자동차정류장                    9,006             8,079    0.1    0.1           1개소

            하수도시설            (29,360)          (29,360)      -       -     위치변경(공원내시설:1개소)

            저 류 지                     -        (53,407)      -       -     공원 및 하천내 시설(4개소)

        전기공급설비                    3,538             3,538    0.0    0.1           1개소

             주차장                 38,100            29,463    0.6    0.4

            보행자도로                23,972            42,450    0.3    0.6

            도       로        871,264              958,870 12.6      13.9

        유 보 지                423,241              419,637    6.1    6.1           4개소

주1) (   )면적은 중복결정 면적임
 * 변경사유 :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일반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등을 반영
** 세부 용지별 면적 증감사항은 진천군청·음성군청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 도   로
                                      연       장      사업비
        구               간                                          시행시기       시   행   자    비     고
                                      (km)           (억원)
                            기정        9.8            1,788
    합           계                                                    -
                            변경        7.5            1,110
신규 도로 개설                    기정                                               지방자치단체
                                      1.0             203
(사업지~맹동임대                                                          사업기간내                   지구외
                            변경        1.0             203                     사업시행자
산업단지진입도로)

군도 2호선 등 확장                 기정        8.8            1,495
                                                                   사업기간내     지방자치단체        지구외
(사업지~국도 34호선)               변경        6.5             817

신규 국도21호선                   기정                                               지방자치단체
                                          -           90           사업기간내                   지구외
접속부 입체화                     변경                                                사업시행자

신규 국도 21호선 접속부 입체화                        -            -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117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변경사유:확장구간의 노선연장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신규도로개설, 접속부 입체화 사
 업의 시행자 변경
 2) 상수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시       행   비       고
                                         (억원)
                  기정          -          107.6
         계                                              -            -           -
                  변경          -          118.8
                          D500mm
                  기정                         46
광역상수도 분기 및                L=10.0km                                           지구외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인입송수관로                    D600mm                                             지구내
                  변경                     43.2
                          L=6.1km
                  기정    V=9,600㎥/일       61.6
배 수 지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변경    V=9,900㎥/일       75.6

※변경사유:광역상수도 분기, 인입송수관로 노선변경 및 계획배수지 용량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
 경
 3) 하수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시       행   비       고
                                       (억원)
             기정           -             413
     계                                                  -            -           -
             변경           -             496

             기정        18,100톤/일        395
 하수처리장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변경        15,800톤/일        468

 오수중계        기정        7,800톤/일         18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펌프장        변경        8,750톤/일         20

 오폐수중계       기정           -              -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펌프장        변경        3,400톤/일          8

※변경사유:1인 1일 오수 원단위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규모변경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신설
 4) 전력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229,270KVA로 예측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는 206,343KW로 예측
 5) 도시가스공급계획
   ○도시가스수요량은 총 68,392 T.O.E/년이며, 난방용이 55,983 T.O.E/년, 취사용이 12,409
     T.O.E/년으로 예측
                                       118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6) 열공급계획

      ○지구내 연간열부하는 375,031Mcal/H, 최대열부하는 240.3Gcal/hr로 예측

      ※열공급설비(면적 26,470㎡)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18호, 2007.6.27)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 후 변경

3.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2) 면   적:6,890,872㎡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박     세 흠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착수일:2007년 3 월19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2) 사업준공일:2012년12월31일

 마.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붙임(별지)(관계도면게재 생략)

【별   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가. 구역명: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위       치: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다. 면       적:6,890,872㎡

Ⅱ. 도시관리계획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진천군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06,220,000                  -   406,220,000     100.00

                소       계     2,993,138    증)2,379,658           5,372,796    1.32
주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119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09,407        증)645,885           2,355,292     0.5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25,901        증)714,111           1,940,012     0.48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687,042            687,042      0.17

       준주거지역               57,830        증)332,620            390,450      0.09

          소       계       498,550         증)42,504            541,054      0.13

       중심상업지역                    -                  -                 -    0.00
상업
       일반상업지역             498,550            증)1,638          500,188      0.12
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40,866               40,866    0.01

       유통상업지역                    -                  -                 -    0.00

          소       계     1,132,274                   -        1,132,274     0.28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0.00

지역     일반공업지역           1,132,274                   -        1,132,274     0.28

       준공업지역                     -                  -                 -    0.00

          소       계    12,754,038        증)942,457          13,696,495     3.38

녹지     보전녹지지역             151,000                   -         151,000      0.04

지역     생산녹지지역           3,844,100                   -        3,844,100     0.95

       자연녹지지역           8,758,938        증)942,457           9,701,395     2.39

          소       계   142,802,000    감)2,216,598        140,585,402        34.60

      관리지역(미세분)       139,937,313    감)2,216,598        137,720,715        33.90
관리
       보전관리지역                    -                  -                 -    0.00
지역
       생산관리지역                    -                  -                 -    0.00

       계획관리지역           2,864,687                   -        2,864,687     0.70

      농림지역            245,926,000    감)1,148,021        244,777,979        60.26

     자연환경보전지역             114,000                   -         114,000      0.03

                                         120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음성군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18,538,390                       -   518,538,390     100.00

           소       계    5,086,496.2         증)2,035,254       7,121,750.2     1.37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904,498             증)533,962        1,438,460    0.28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969,901.2             증)286,175     4,256,076.2     0.8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375,857         375,857     0.07

         준주거지역              212,097             증)839,260        1,051,357    0.20

           소       계        784,068             증)240,159        1,024,227    0.20

        중심상업지역                      -                    -              -     0.00
상업
        일반상업지역              516,175             증)215,194         731,369     0.14
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24,965          24,965     0.01

        유통상업지역              267,893                      -        267,893     0.05

           소       계       1,119,748            증)459,075        1,578,823    0.30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0.00

지역      일반공업지역              827,388                      -        827,388     0.16

         준공업지역              292,360             증)459,075         751,435     0.14

           소       계   13,396,077.8             증)791,765    14,187,842.8     2.74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0.00

지역      생산녹지지역             2,933,935                     -       2,933,935    0.57

        자연녹지지역         10,462,142.8             증)791,765    11,253,907.8     2.17

           소       계   225,136,000          감)2,371,139      222,764,861      42.96

       관리지역(미세분)       225,136,000          감)2,371,139      222,764,861      42.96
관리
        보전관리지역                      -                    -              -     0.00
지역
        생산관리지역                      -                    -              -     0.00

        계획관리지역                      -                    -              -     0.00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