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_C_NEW_2021_40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법제처 소관)

◉대통령령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행정작용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
    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
    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
    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
 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
  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
 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
 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
 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
 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
 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다.
 ② 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다. 국무조정실
  라. 인사혁신처
  마. 법제처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
 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
 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2023
 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⑳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㉗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㉛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㉝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㉞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㉟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
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
 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
 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
   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
   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
   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
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
   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
   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
   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
   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
 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
 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010-1994-004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동기업합자회사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갈산로 1397-64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394번지 일원(임기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50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13.00㎡
ㅇ 소수력발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8. 25. ∼ 2026. 8. 24.(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010-2004-002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여울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배나들길 7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239번지 일원(한여울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08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3,250.00㎡
ㅇ 취수제, 도수터널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6. 8. 24.(1,18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010-2004-002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크린에너지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베르미길 5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88번지 일원(봉화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6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6,000.00㎡
ㅇ 콘크리트 중력식(월류식댐)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6. 8. 24.(1,181일간)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29
보건의료
통합봉사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8-1,
3층
손창현
2019.
11. 05.
소외계층 
재가방문 케어 
및 
보건의료봉사 
등
02-6319-
1004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소재지)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 제2021-126호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1. 매각 재산의 표시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매각면적(㎡)          매각방법
                          24      학교용지          4,701         4,701
                   삼척시    30      학교용지            195           195
 (구)소달초            도계읍                                              수의계약
           토지      무건리    31       대지             387           387
 무건분교                                                               (삼척시)
                         산115    임야(공유지)       36,694 3,636(교육감)
                   소계           4필지           41,977         8,919

2. 매각 사유
 가. 1994. 3. 1.자로 (구)소달초등학교 무건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임
 나. 삼척시 관광정책과에서 무건분교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인 이끼폭포와 연계한 생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운영(숲속 힐링 쉼터 조성)하고자 매입 요청 함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삼척시에 매각하여 “이끼폭포와 연계한 생태관광 산업(숲속 힐링 쉼터 조성)”으로 활용 용도를 한
 정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1. 9. 27.(월) ~ 2021. 10. 27.(수) (31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삼척시장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
 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 또는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매각 방법 : 수의계약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924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65호
　항만공사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준공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의 항만시설 보호, 항만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오륙도방파제 보강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전면해상 오륙도방파제 일원
     ○ 공사규모 : 방파제 보강 1,007m, 부대시설 1식
4. 공사시행기간 : 2016. 3. 28. ~ 2021. 7. 28.
5. 공사시행방법 : 직접 시행
6. 항만공사 완료일 : 2021. 7.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5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이후에프엔비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이후에프엔비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6, 216호, 217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35-88-01772
  4. 대표이사 : 배재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1
  6. 등록일 : 2021. 6. 29일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6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집행 시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
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
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ㆍ기관ㆍ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며,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
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5건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성범죄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과의 통합 조회 대상 확대 (안
   제8조 및 별지 제9호의2·제9호의3·제10호·제10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9호의4·제11호의4서식 신
   설)

나.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관련 제도 정비 (안 제10조)

ㅇ 1인당 연간 지급 건수 5건으로 제한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개선 (안 별지제7호서식 개정)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할 경우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 제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
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1호(공항시설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표시등 및 표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등 및 표지 관리기준에 관리이력의 기록 및 보관 추가(안 별표 12)
  -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에 소유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 결과 등의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
여 보관하도록 추가하여 현행 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ㅇ 전화(☎) 044-201-4354, 4355 / 팩스 044-201-5635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5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케이지모빌리언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케이지모빌리언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2546
  4. 대표이사 : 고규영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7  
  6. 등록일 : 2021. 6. 23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을적용받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에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
품목운송화물차주를추가함으로써업무상재해로부터두텁게보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확대(안제125조)
택배사업에서터미널간택배물품을운송하는택배지·간선기사와자동차(카캐리어) 또는곡물(밀가
루·사료등)을운반하는특정품목운송화물차주, 물류센터에서점포로일반상품배송·물류센터에
서음식점으로식자재배송·물류센터또는점포에서최종고객에서주문상품배송하는유통배송기
사를산재보험법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에추가하여이들에게산재보험을적용받을수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법원로8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산재보상정
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11호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공항시설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주요내용
     
   
□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종합계획을 수립(법적근거: ｢공항시
설법｣ 제3조)
   
ㅇ 제5차(‘16~’20년)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성과및 이후 변화된 여건을고려하여 향후 공항정책 방
향을 제시
   
【 참고: 계획의 성격 】
   
   
      
□ (계획기간) ‘21년～‘25년(5년)
   
* 제1～5차 계획 수립경과: 1차(’94.4)→ 2차(’00.12)→ 3차(’06.11)→ 4차(’11.1)→ 5차(’16.5)
1. 추진배경
□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며,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공항시설법｣ 제3조)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20년)
제5차(’20～’40년)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제2차(’21～’40년)
  
⇩
  
｢항공사업법｣
항공정책 기본계획(5년)
제3차(’20～’24년)
  
⇩
  
｢공항시설법｣
공항개발 종합계획(5년)
제6차(’21～’25년)
2. 계획기간･주요내용
□ (주요내용) ➊항공수요 전망, ➋권역별 공항또는 일정규모 이상*의비행장 개발, ➌투자소요 및 재
원 조달방안, ➍그 밖의 공항 및비행장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비지원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 개발 등
   
□ (예측방법)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
   단기‧중장기 모델을 통해 
   ①총 수요 산정후 ②공항별 배분
* (단기) ’24년까지 : 코로나 이전 수요(’19) 회복 
(’20.11월 국제항공수송협회 전망 등)
(중장기) ‘25～’50 수요 : GDP 성장률 연동
①낙관(연평균 2.37%) ②중립(연평균 1.75%)
③위축(연평균 1.57%)
□ (항공수요 전망) ’50년까지 여객은 연 평균 2.0%, 화물은 1.5% 성장 전망이며 인구변화, 저성장 기
조 등으로 제5차(’16~’20)보다 증가세 둔화*
   
* (5차) 연평균 여객 4.2%, 화물 3.9% 증 → (6차) 여객 2.8%, 화물 0.8% 증 (국제선)
   
ㅇ 다만,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시나리오(낙관‧중립‧위축) 외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시나리오(2개) 제시*
   
* (여객, ’50년) 일반 시나리오 3.0～2.4억명/년, 예비 시나리오 적용시 3.5～2.2억명/년
(화물, ’50년) 일반 시나리오 9.5～7.3백만톤/년, 예비 시나리오 적용시 10.7～6.3백만톤/년
   
3.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주요내용
◈ 미래 항공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공항별 개발․운영 방향제시
◈ 2050 탄소중립, 스마트화, 첨단항공교통등 미래 핵심가치반영
  
가. 장래 항공수요 전망(‘21~’50, 30년간)
ㅇ 또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수요분석이 별도로 진행중인공항별 수요 예측치(가덕‧대구‧새만
금)는 비공개
   
□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객‧물류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
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추진
   
* 특별법의 기본방향을 반영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충
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시설 계획
   
□ (대구공항 이전) 대구‧경북 등 권역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구체화
   
*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 계획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 지속 추진
   
*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
   
□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
   
*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
도록 시설규모･배치계획 등 마련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활성화 지원
   
□ (일반공항)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개발 추진
   
* (흑산공항)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
   (백령공항) 도서민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서산공항) 충남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 관계기관 협의 추진
  (울릉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정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 (지방공항 추가개발･이전 검토)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며 필
요한 시설확충 방안 중장기 강구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
나. 주요 공항별 개발방향(주요내용 요약)
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
   
   
□ 투자방향
   
ㅇ (계속 사업) 기 계획되어 조속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
   
ㅇ (신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 소요 반영
   
□ 투자소요
   
ㅇ 전체 소요는 8.7조 원수준(제5차 계획: 9.2조원)
   
- (시설확장‧유지관리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이 시행 중이며 계획 기간(’21~‘25) 동안 투자 
소요는 약 4조 7천억 원*
   
* (국가) 590억원 / (인천공항공사) 4조 4천억원/ (한국공항공사) 2천 3백억원
   
- (신공항 개발) 계획기간 내(’21~’25) 울릉공항, 새만금 등 신공항 건설 투자 소요는 약 4조 원으로 
예상
   
* 가덕도 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 예정
   
※ 전체 규모는 ’21~’25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유관 계획과 정합성 있게 수립
□ 재원조달 방안
   
ㅇ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 여건과 공항공사의 투자 여건 변화 등을 종
합 감안하여 필요시 변경 검토
   
- (Airside) 활주로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
   
- (Landside) 터미널 등 비용 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 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기본 원
칙으로 운영
   
다.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를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 공항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4305, 43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황
   
ㅇ(공항 현황) 전국적으로 총 15개 공항 운영 중(국제 8, 국내 7)
   
- 국제공항 :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 국내공항 : 광주, 군산, 사천, 여수, 원주, 포항, 울산
   
【 참고: 기능별･소유주체별 공항 현황 】
   
ㅇ(추진 중) 신공항 계획수립‧건설 등 6개 사업 추진 중
   
- ①울릉공항 ②흑산공항 ③제주제2공항* ④새만금 신공항 
⑤대구공항 이전 ⑥가덕도 신공항
   
*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방향 검토
   
□ 공항의 분포
   
ㅇ 체계적인 공항개발‧운영을 위해 중추공항‧거점공항‧일반공항과 
참고 1
전국 공항 분포
구 분
공항명
기능별
(15)
국 제 (8)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국 내 (7)
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
소유 주체별
(15)
민 간 (7)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
민․군 겸용 (8)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 우리나라 공항 현황(’20년) 】
【 계획 수립･추진 중인 공항 】
함께 국가 또는 권역별 관문공항 운영
   
- 관문공항 기능*은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을 비롯한
권역 내 주요 국제공항들이 분담
   
* (ICAO) 국제선 운항에 따른 한 국가의 첫 도착지‧마지막 출발지가 되는 국제공항
   
【 참고: 중추･거점･일반공항 】
   【 참고: 권역별 공항 분포 】
구 분
성 격
세부 기능
비 고
중추공항
(1)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전세계 항공 시장을 대
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
의 허브
국제선 출도착 등 국
가 또는 권역별 관
문공항 기능 수행
거점공항
(9)
권역 내 거점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일반공항
(10)
주변지역 수요 담당
주변지역의 국내선 
수요 위주 처리
-
* (김해공항)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기능 재검토
** (제주제2공항)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
구 분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중추
인천
-
-
-
  
거점
김포
청주
가덕
(김해*)
대구
새만금
무안
제주
(제주
제2공항
**)
  
일반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울릉
광주
여수
군산
흑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