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12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도소및구치소의과밀수용을완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30명(6급2명, 7급3명, 8급12명,
9급13명)을증원하고, 법무부소속기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1개과(보안관리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외하는내용으로「법무
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29207호, 2018. 10. 2. 공포ㆍ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
인력의직급별정원등을반영하는한편,
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법무부소속기관의관리운영직군정원4명(7급1명, 9급3명)을
기술직군정원3명(7급1명, 9급2명) 및행정직군정원1명(9급1명)으로전환하고, 법무부와그
소속기관의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법무부제공>
별표13 제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평가대상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법무연수원용인분원대
외연수과
10명
(4급1명, 5급3명, 6급4명, 7급2명)
2019년2월28일까지
2)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5명
(5급1명, 6급2명, 7급2명)
2020년2월28일까지
3)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4명
(5급1명, 6급1명, 7급2명)
2020년2월28일까지
4)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난
민과
4명
(5급1명, 6급1명, 7급2명)
2020년4월30일까지
5)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전
자비자센터
2명
(5급1명, 7급1명)
2019년12월31일까지
6)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이
민특수조사대
3명
(4급또는5급1명, 7급1명, 8급1명)
2019년5월31일까지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66호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른「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
등의품질인증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8호, 2014.11.7.)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18년10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등의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
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등의품질인증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13
제2조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품질평가기준”이란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등의품질인증을수행하기위하여인증기관의
장이정한품목별시험절차, 항목, 기준치등을말한다.
제4조제2항중“영제20조제1항제2호”를“영별표1”로한다.
제2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2조제목외의부분제4호,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목외의부분, 제17조제목외의부분
각호외의부분, 제17조제목외의부분제4호, 제19조제목외의부분, 제20조제2항및제22조제목
외의부분각호외의부분중“미래창조과학부”를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67호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른「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
등의품질인증기관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5호, 2014.2.1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10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등의품질인증기관지정일부개정
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등의품질인증기관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행정사항(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
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17년2월13일까지로한다.”를“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
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8-23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원주여주성남병영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육군원주여주성남병영민간투자시설사업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우드볼 경기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8,07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4. 4. 9.~2019. 4. 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3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폐지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해리)

       산달도롯데         N 34°49′30.8″                                2018.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32′21.2″                               9. 27.

       산달도롯데         N 34°49′31.9″                                2018.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32′16.3″                               9. 27.

       산달도롯데         N 34°49′41.8″                       황원형철주    2018.
                                      Fl(4)Y8s     3                           공사용
        C호등주         E 128°32′15.2″                        1.5    9. 27.

       산달도롯데         N 34°49′41.9″                       황원형철주    2018.
                                      Fl(4)Y8s     3                           공사용
        D호등주         E 128°32′15.6″                        1.5    9. 27.
폐지
       산달도롯데         N 34°49′36.7″                                2018.
                                      Fl G 4s      8     녹망대형                 항해원조
       1호등부표         E 128°32′20.5″                               9. 27.

       산달도롯데         N 34°49′39.7″                       홍원형철주    2018.
                                      Fl R 4s      3                          항해원조
        2호등주         E 128°32′16.4″                        1.5    9. 27.

       산달도롯데         N 34°49′35.4″                                2018.
                                      Fl G 4s      8     녹망대형                 항해원조
       3호등부표         E 128°32′14.3″                               9. 27.

       산달도롯데         N 34°49′39.6″                       홍원형철주    2018.
                                      Fl R 4s      3                          항해원조
        4호등주         E 128°32′15.7″                        1.5    9. 27.


                                                 203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번지 등 13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16,933㎡) / 병영식당(1,827㎡) / 위병면회실(131㎡)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3개동, 병영식당 3개동, 위병면회실 2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11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늘푸른선진병영(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267,439         37,341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203,438         16,817
  2              〃                 1380-2       483             483
  3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90-8      32,937          5,851
  4              〃                  389-1      10,641          1,798
  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18      6,773           4,017
  6              〃                 산60-4       7,997           5,155
  7              〃                  218-5      3,743           1,887
  8              〃                 197-11       614             614
  9              〃                  218-1       175             175
  10             〃                 산60-20        96             48
  11             〃                 산60-21        54              8
  12             〃                  219-7       195             195
  13             〃                  218-7       293             293



◉국방부고시제2018-24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양구 인제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양구 인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군 서화리 1304번지 등 41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37,721㎡)/병영식당(4,004㎡)/위병면회실(290㎡)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4개동, 병영식당 4개동, 위병면회실 4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39일 이내
                                     14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3. 사업시행자 : 선봉병영(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50,176,476           77,621
  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89-2          787                193
  2               〃              1304           829                231
  3               〃             1304-2          186                97
  4               〃             1304-3          157                136
  5               〃             1304-4          73                 73
  6               〃             1305-1         1,970               269
  7               〃              1307           962                957
  8               〃              1308          2,337              2,346
  9               〃             1309-2        10,684              10,684
  10              〃             1310-1         4,060              2,987
  11              〃             1310-2          334                271
  12              〃             1352-2         1,488              1,200
  13              〃             1355-1          661                652
  14              〃              1356           899                899
  15              〃             1358-4         1,030              1,030
  1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77         38,365              2,952
  1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       49,914,823           4,699
  18          〃               산262-11         36,885              10,955
  19          〃               산262-17         19,151              2,896
  20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824          54,832              7,909
  21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829           1,430              1,430
  22              〃              830           6,681              5,143
  23              〃              841          56,755              3,158
  24              〃              870           4,751              1,170
  25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404          52,036              1,051
  26              〃             494-3           847                847
  27              〃             495-3           231                231
  28              〃             496-1          2,777              2,777
  29              〃             496-2          2,671              2,671
  30              〃             496-3          2,309              2,309
  31              〃              497            774                774
  32              〃             498-1           142                142
  33              〃             499-1           213                213
  34              〃             499-3           333                333
  35              〃             500-1          2,364              2,364
  36              〃             503-1           592                592

                                  15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37                  〃            504-1         770               770
  38                  〃             510          5,064            5,064
  39                  〃            633-9         798               798
  40                  〃            766-14        498               498
  41                  〃            766-15        1,759            1,759


◉국방부고시제2018-25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원주․홍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원주․홍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830 등 8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14,212㎡)/병영식당(949㎡)/위병면회실(142㎡)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2개동(식당 1개소 포함), 병영식당 1개동, 위병면회실 2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03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통일병영(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157,852           54,840
  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830        13,415            7,080
  2                   〃            1830-1       84,999            19,572
  3                   〃             1835         800               800
  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12-5         5,683            5,683
  5                   〃             157          2,853            2,853

  6                   〃             158          1,712            1,712

  7                   〃            159-3        46,910            15,660

  8                   〃             164          1,480            1,480


                                     1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17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
-
449,793
81,930
1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
425-6
2,850
2,674
2
〃
425-7
635
140
3
〃
440-4
1,619
696
4
〃
490-2
37,411
9,151
5
〃
491-1
1,200
559
6
〃
491-2
1,212
958
7
〃
491-3
166
134
8
〃
500
3,078
3,078
9
〃
516
14,734
8,076
10
〃
518-2
354
354
11
〃
519-2
1748
309
12
〃
524-5
2,572
1,136
13
〃
524-12
1,115
1,115
14
양주시남면신산리
375-1
10,011
10,011
15
〃
416-1
1,624
548
16
〃
364
64,311
5,737
17
〃
371-11
3,333
790
18
연천군신서면도신리
827-2
18,993
17,272
19
동두천시하봉암동
416-1
39,506
4,457
20
〃
426
19,140
6,420
21
〃
426-1
217,107
5,103
22
〃
427-1
6,780
2,918
23
〃
428
294
294
◉국방부고시제2018-26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파주연천동두천병영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육군파주연천동두천병영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면적
- 위치: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516번지등13필지일원
- 면적: 병영생활관(29,200㎡)/병영식당(12,364㎡)/위병면회실(143㎡)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4개동, 병영식당4개동, 위병면회실3개동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671일이내
3. 사업시행자: 경기수호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 748-5851]
【사업위치및면적】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8-27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연천 철원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연천․철원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11-2번지 등 17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13,692㎡) / 병영식당(1,578㎡)
           / 위병면회실(131㎡)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3개동, 병영식당 3개동, 위병면회실 2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458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푸르른연천(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96,109            45,727
  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11        583               583
  2              〃                 311-1      1,058             1,058
  3              〃                 311-2      7,527             3,533
  4              〃                 311-3       154               154
  5              〃                 311-4       300               300
  6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13        28,984           12,285
  7                  〃             1-71        7,099            6,748
  8                  〃              329        10,334            922
  9              〃                  415         145              145
  1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          296              296
  11                 〃              5-2        8,183            1,425
  12                 〃               7          240              240
  13                 〃              7-1         67               67
  14                 〃               8          982              982
  15                 〃               9         1,051             417
  16                 〃              9-1        18,926           12,624
  17                 〃              9-2         909              909
  18                 〃              9-3        9,271            3,039

                                     18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 중소벤처기업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20000-0024                           민간에서 시행하는 인증과 중복되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부담완화를 위해 폐지(2017.9.22.)
                싱글PPM품질인증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삭제,
                                        2017.3.21.개정)
 1420000-0079                           중소기업 진단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기업수요
(중소벤처기업부)
                                        축소에 따라 폐지(2016.12.31.)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 지원사업 운영요령(중
                                        소기업청고시 제2016-16호) 폐지-2017.8.29.)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12호
「의료법」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의무기
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기록” 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
   자문서로 입력․관리․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
   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
   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4. “로그정보”라 함은 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
   자적으로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시설과 장비기준
제3조(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 장비 등)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수정 사항과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와 장소를 확보하여
  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
 2.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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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제6조(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불법적
 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과 장비별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
  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
 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시
 설과 장비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구    분                     세 부 조 치 내 용
                          - 전자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백업할 경우, 전자의무기록 시
                   시스템
                           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백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무중단 백업
                           마련하여야 한다.
                          - 백업된 데이터는 필요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관련
전자의무기록의 백업데이터 긴급복구
                           된 시스템 및 관리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백업 저장장비
            백업데이터 위․변조 - 백업된 데이터의 위․변조 및 비정상적으로 삭제되지 않
                   방지      도록 백업데이터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백업설비의 물리적   - 백업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위
                   분리      한 장비 및 설비와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의료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중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물리적 또는 그에 준하는(논리적 포함) 둘 이상의 회선
            이중화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분리
                   구성
 보안에 관한                   ․둘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 내부망 구성
 시설과 장비                   ․라우터의 이중화 구성
                          ․장애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네트워크 보호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인증된 정보보호시스
                   운영      템을 운영하여 내․외부 네트워크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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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 부 조 치 내 용
                  인증된     - 국가정보원장이 인증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정보보호․보안제품     경우 CC 인증 제품 등 도입요건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하
                  의 사용      여야 한다.
                          - 전자의무기록 및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위변조 방지 등 보호기능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야 한다.
              보장 및 암호화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중요정
 전자의무
                            보에 대해 암호화하여야 한다.
  기록
                          -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외주개발 보안, 시
시스템 보안에
                           스템 주기적 모니터링, 시각 동기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관한 시설과       접근통제 강화를
                           를 위한 시스템(장비)을 구성하여야 한다.
  장비          위한 시스템의
                          -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영역 및 범
                  구성 등
                           위, 접근통제 규칙,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 정책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데이터변경에
             데이터 관리방안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수립 및 모니터링    - 데이터 훼손․유출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위치한 공간의 출입통제가 가능해
                           야 한다.
             출입통제 구역의
 전자의무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내에서의 작업 절
  기록               설치
                           차를 수립하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존장소에                     야 한다.
대한 물리적
                          - 출입통제 및 이력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출입자(권한)별 감
 접근방지         출입 통제 및
                           사기록을 생성, 저장하여야 하며,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시설과 장비       현황정보 모니터링
                            접근통제 및 암호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
             물리적 위치의 한정
                            내로 한정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전산자원(H/W) 및 소프트웨어(프로
전자의무기록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그램)의 동작여부와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
  스템을         실시간 점검        어,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알려
 실시간으로                       주어야 한다.
점검할 수 있는                  -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네트워크 시스템
시설과 장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모니터링
                            한다.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장애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
 예비 장비       보조시스템 운영      장할 수 있도록 보조서버가 작동․운영될 수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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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 부 조 치 내 용
                           -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설은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CCTV
              CCTV 설치운영     실시간 촬영(월단위 백업)이 되어야 한다.
                           - CCTV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침입감지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폐쇄회로
              외부 침임감지장치     한다.
텔레비전 등의
                  설비 운영    ․침입감지시 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기능
  감시 장비
                            ․침입감지, 경보장치와 연결된 침입 발생위치 확인 기능
                           - 출입통제장치로부터 출입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출입현황 정보의
                            를 갖추어야 한다.
                     확인
                           - 정당한 관리자만이 감사기록을 조회하고, 감사기록을 백업한다.
                           -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의 설
                화재경보장치
                             비를 갖추어야 한다.
                           -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치를 구비하되, 시
                    소화장치    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시스
                             템의 오작동에 대처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네트워크설비 등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
               수재 예방설비      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고 콘센트 등 전원접속장치는
재해예방 시설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가연료
                            보충 없이 2시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자가발전설비, 30
               전원 공급시설
                            분이상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비
              온도 및 습도 유지
                            를 갖추어 시스템의 오작동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7호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4호(2018.3.13)로 고시된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실시
계획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의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재해예방 시설개량으로서, 노후화 교량 개량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을
   기하고자 함
 ㅇ 기존교량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으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증진
 ㅇ 하천횡단 철도교량의 통수경간장 및 홍수여유고를 확보하는 시설개량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철
   도시설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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