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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0호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
여 일반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기준을 
명확화하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재설정하고,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
임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며, 국채 수요 기반의 확대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
안정증권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
단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의 관련 서류보완 요구의 근거
를 규정하며,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를 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
트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신에 해당 배
당소득의 95퍼센트에 대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라.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
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도록 조정함.
마.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익금불산입률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바. 기준소득금액의 50퍼센트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의 10퍼
센트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함.
사.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따라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경우 적립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함.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변경되는 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발
생하는 회계기준 전환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익금에 균등 분할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하고, 그 배당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
제할 수 있도록 함.
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율을 조정함.
타.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방법을 각각 정하고,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며, 차감된 기준가격
에 맞춰 공제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조정하는 등 계산방식을 합리화함.
파.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내국법인 대상을 기준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함.
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14
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함.
거.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주기대로 제출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를 과세하지 아니함.
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러.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 또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해 관련 서류의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머.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 발행 곤란 시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
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함.
버.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자산에서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등을 제외하는 시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
- 팩스 044-215-8073
◉환경부공고 제2022-40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kwang2na@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5,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평창군 뇌운리 273번지 외 6개소
3. 점용목적: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94㎡, 일시 2,514㎡(공사 준공 시 까지)
5. 점용개요: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관로 매설
6. 점용기간: 2022. 7. 18. ~ 2027. 7. 17.
7. 피허가자(주소):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14-1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19㎡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2. 7. 18. ~ 2026. 6. 30.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 안전건설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285-5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1,177㎡
5. 점용개요: 우수관로, 오수관로, 우수맨홀, 암거, 집수정, 도로포장(아스콘),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6. 점용기간: 2022. 7. 18. ~ 2027. 7. 17.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기능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도권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연평도해양기상파고부이
37-37-10.0N
125-38-54.0E
황색 구형
(직경 0.7m)
2022.6.27.
2022.7.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08호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3-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285-5번지 등 16필지
3. 공사목적: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 공사면적: 1,177㎡
5. 공사개요: 우수관로, 오수관로, 우수맨홀, 암거, 집수정, 도로포장(아스콘),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6. 공사기간: 2022. 6. ~ 2023. 12.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38-13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41.9㎡ (일시987㎡)
5. 점용개요: 상수관로 1식(L=665.9m, D50~150)
6. 점용기간: 2022. 7. 19. ~ 2027. 7. 18.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 수도시설과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번지 춘천상하수도사업본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78호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설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7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통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경감하고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ㅇ(개요) 관측소 신설 1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하천명
하천등급
관측소명(지점명)
주소
서천
지방
영주시(서천교)
경상북도영주시영주동470-1 서천교
위천
지방
군위군(군위체육공원)
군위군군위읍서부리군위체육공원
위천
지방
군위군(대량교)
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위성리1191-1 대량교
조령천
지방
문경시(봉득교)
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신현리631-1
대종천
지방
경주시(구길교)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구길리1218-1 구길교
대가천
지방
성주군(작천교)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남은리23-41
양산천
지방
양산시(삼계교)
걍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리825-12
직지사천
지방
김천시(직지사교)
경상북도김천시신음동1248-1
서천
지방
영주시(안심교)
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신전리140-2
영강
지방
문경시(아호교)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갈전리905-26
유산천
지방
양산시(유산2교)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337-1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2. 6. ~ 2022. 12.(6개월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ㅇ영주시(서천교) :
영주시 영주동
470-1
천
110,267
11.0
국토교통부
206-2
도
565
11.5
영주시
ㅇ군위군(군위체육공원)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
360
제
20,682
22.5
국토교통부
ㅇ군위군(대량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1191-72
제
5,971
22.5
국토교통부
ㅇ문경시(봉득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244-19
천
823
23.0
문경시
ㅇ경주시(구길교)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구길리
1218-11
제
6,352
14.8
국토교통부
1218-36
도
3,388
8.2
경상북도
ㅇ성주군(작천교) :
경북 성주군 수륜면
23-40
제
340
22.5
경상북도
ㅇ양산시(삼계교) :
경북 양산시 상북면
825-12
천
45,980
22.5
국토교통부
ㅇ김천시(직지사교) :
경북 김천시 부곡동
901-17
도
1,336
22.5
김천시
ㅇ영주시(안심교) :
경북 영주시 안정면
140-2
답
2,290
22.5
영주시
ㅇ문경시(아호교) :
경북 문경시 가은읍
905-26
도
388
4.5
문경시
905-16
임
2,044
1.7
경상북도
655-1
구
15,455
16.3
농림축산식품부
ㅇ양산시(유산2교) :
경북 양산시 유산동
337-1
천
880
22.5
국토교통부
7. 실시설계도서
ㅇ 붙임 참조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1년 이후
비  고
사업비(국비)
3,000
3,000
-
9. 사업시행기간
ㅇ 2022. 6. ~ 2022. 12.(6개월간)
10.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운영․관리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87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지엠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지엠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문상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남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132((주) 지엠엘 지붕 위)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총 발전용량 2,400KW), 가설건축물(옥외점검계단, 14) 등
     ○ 총사업비 : 22억 31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은경
1969.**.**
여성
독일
전라북도 김제시 ****
2004.03.02
외국국적취득
김선진
1964.**.**
남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손수진
1975.**.**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김상도
2005.**.**
남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김미리
2004.**.**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강정수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강하대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김춘미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조정강
1927.**.**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1964.08.22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8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장성영
198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조미가혜
1963.**.**
여성
네덜란드대구광역시 중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이귀사
1995.**.**
남성
일본
전라북도 완주군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박명춘
197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유승주
1983.**.**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장유자
199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장정성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부기진
195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진명연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최수혜
198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남기태
193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69.11.08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3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69.11.08
외국국적취득
남익현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69.11.08
외국국적취득
남정성
196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69.11.08
외국국적취득
송엽미자
193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1967.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승
195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1967.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미좌강
1956.**.**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1967.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호미
1959.**.**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1967.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미지자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1967.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철야
201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고태오
200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김수남
195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01.09
외국국적취득
진성희
1972.**.**
여성
영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김재한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2-02호
해안국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525 ㎒(TRX)
16K0G2B--
16 ㎑
25 W
156.025 ㎒(RX) 156.05 ㎒(RX)
156.075 ㎒(RX) 156.1 ㎒(RX)
156.125 ㎒(RX) 156.15 ㎒(RX)
156.175 ㎒(RX) 156.2 ㎒(RX)
156.225 ㎒(RX) 156.25 ㎒(RX)
156.275 ㎒(RX) 156.3 ㎒(RX)
156.325 ㎒(RX) 156.35 ㎒(RX)
156.375 ㎒(TRX) 156.4 ㎒(RX)
156.425 ㎒(TRX) 156.45 ㎒(TRX)
156.475 ㎒(TRX) 156.5 ㎒(TRX)
156.55 ㎒(TRX)
156.575 ㎒(TRX)
156.6 ㎒(TRX) 156.625 ㎒(RX)
156.65 ㎒(TRX) 156.675 ㎒(TRX)
156.7 ㎒(TRX) 156.725 ㎒(TRX)
16K0G3EJN
16 ㎑
25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2. 7. 15.
31-2022-26-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호출명칭)
해안국
울산광역시동구주전동산190번지
항무남해해경주전
156.75 ㎒(TRX) 156.775 ㎒(RX)
156.8 ㎒(TRX) 156.825 ㎒(RX)
156.85 ㎒(TRX) 156.875 ㎒(RX)
156.9 ㎒(RX)
156.925 ㎒(RX)
156.95 ㎒(RX)
156.975 ㎒(RX)
157.0 ㎒(RX) 157.025 ㎒(RX)
157.05 ㎒(RX) 157.075 ㎒(RX)
157.1 ㎒(RX) 157.125 ㎒(RX)
157.15 ㎒(RX) 157.175 ㎒(RX)
157.2 ㎒(RX) 157.225 ㎒(RX)
157.25 ㎒(RX) 157.275 ㎒(RX)
157.3 ㎒(RX) 157.325 ㎒(RX)
157.35 ㎒(RX) 157.4 ㎒(RX)
160.625 ㎒(TX) 160.65 ㎒(TX)
160.675 ㎒(TX) 160.7 ㎒(TX)
160.725 ㎒(TX) 160.75 ㎒(TX)
160.775 ㎒(TX) 160.8 ㎒(TX)
160.825 ㎒(TX) 160.85 ㎒(TX)
160.875 ㎒(TX) 160.925 ㎒(TX)
160.95 ㎒(TX) 161.5 ㎒(TX)
161.525 ㎒(TX) 161.55 ㎒(TX)
161.575 ㎒(TX) 161.6 ㎒(TX)
161.625 ㎒(TX) 161.65 ㎒(TX)
161.675 ㎒(TX) 161.7 ㎒(TX)
161.725 ㎒(TX) 161.75 ㎒(TX)
161.775 ㎒(TX) 161.8 ㎒(TX)
161.825 ㎒(TX) 161.85 ㎒(TX)
161.875 ㎒(TX) 161.9 ㎒(TX)
161.925 ㎒(TX) 161.95 ㎒(TX)
162.0 ㎒(TX)
◉대전지방기상청공고 제2022-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수입금수납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
신규관인을등록하였기에같은법제39조및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7월22일
대전지방기상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7월19일
대전지방기상청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대전지방기상청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청고시제2022-76호
보전산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045
NI52-2-27-045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055
NI52-2-27-055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056
NI52-2-27-056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065
NI52-2-27-056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066
NI52-2-27-065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가평군
일동076
NJ52-9-6-076
임업용산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1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대상오션(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비고
왕등도서방대상
A호등부표
 35°34′19.4″N
125°50′30.5″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022.
7.14.
공사구역표시
왕등도서방대상
B호등부표
  35°34′36.0″N
125°50′44.0″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022.
7.14.
공사구역표시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7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 제작비용
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하며,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함.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
면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며, 서민·중산층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과 신청기한을 
연장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며,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
계를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업종 간 형
평성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함.
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
- 2 -
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
고, 내국법인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중고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인력개발,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
라.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
반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방식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화하기 위하여 위임규정을 신설함.
마.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연구소 기업의 등록 취소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종료 사유를 명시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한도를 증자대금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함.
아.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
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개인의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카.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 3 -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합계액
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
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하. 스톡옵션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었으나,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용계좌 요건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사유 및 귀속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거.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50퍼센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너.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근무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적
용받을 수 있도록 함.
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시 5년간 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제도의 감면기간을 10년으
로 연장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러. 투자 촉진을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일반 시설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으로 인상
함.
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대
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 4 -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버.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함.
서.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
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일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
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
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시 증여세 저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한도를 30억원
에서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업용자산 중 50퍼센
트 이하를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
고, 과세특례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근거를 신설함.
저. 가업의 생전 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한도를 100억원에서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
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해당 가업주식등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커.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부터 입주한 법인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
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5 -
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및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함.
허.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및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함.
고.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함.
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신고 및 납부 근거를 신설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모.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보. 사회적기업 등의 자생력 제고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소.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
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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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
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초.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함.
코.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토.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퍼센트에
서 15퍼센트로, 그 외에는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각각 상향함.
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함.
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
고, 가액요건을 3억 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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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영세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1년씩 연장하도록 함.
<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50퍼센트 감액구간을 ‘1.4억
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수.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50퍼센트 감액구간을 ‘1.4억
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초과배당 시 이월공제 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쿠.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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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푸.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후.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그.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사 용
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드.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함.
므. 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브.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
장함.
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
지로 3년 연장함.
즈.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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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
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
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함.
크. 도서지방 거주민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형자동차 등의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
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함.
프.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
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흐.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기. 주식·파생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니.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
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와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
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 >
디. 성실사업자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공제율 100분의 20으
로 신설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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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30퍼
센트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더하여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금년 하
반기(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하며,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
로 단순화하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에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던 추가 공제한도를 통합하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함.
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
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시. 문화비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이.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를 위하여 조광권자, 대리인 등이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의 시행을 2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11 -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78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산림청장
보전산지지정해제및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지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22
NJ52-9-27-022
준보전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22
NJ52-9-27-022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일동076
NJ52-9-6-07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대전007
NJ52-13-20-00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청주097
NJ52-13-13-09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6
NI52-6-10-01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4
NI52-6-10-03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5
NI52-6-10-03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4
NI52-6-10-04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5
NI52-6-10-04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거금061
NI52-6-15-061
준보전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