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전체               편입                    소   유   자
                          분할후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번
                  (㎡)              (㎡)          성    명               주   소

                                               이홍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932-6 꿈마을(아)
                                               이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1044-5 두원트라움 202
                                               이방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330-22
충주 살미 신당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임   38,552   산29-6    188          안상희
  산29-1                                                      148-5
                                               이성규       서울시 성동구 금호2가
                                           (공유자 지분 4분의1) 909-4
                                               이홍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충주 살미 신당                                   (공유자 지분 4분의1) 932-6 꿈마을(아)
             임   33,914 산26-16     1,355
  산26-2                                        이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1044-5 두원트라움 202
                                               이방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330-22
                                               이성규       서울시 성동구 금호2가
                                           (공유자 지분 4분의1) 909-4
                                               이홍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충주 살미 신당                                   (공유자 지분 4분의1) 932-6 꿈마을(아)
             임    3,372   산26-17   433
  산26-15                                       이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1044-5 두원트라움 202
                                               이방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330-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21호(2009. 5. 1.)로 고시한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지정
            - 시점: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6-11
            - 종점: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8-4

                                         683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15112      천연가스-에너지 측정                                  표준안
                          천연가스 –탄화수소 이슬점 계산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제정       KSIISO23874                                                   표준안
                          요구사항
                          천연가스 – 열역학 특성의 계산 - 제1부:운송 및 분배 용도
제정 KSIISO20765-1                                                       표준안
                          의 가스 위상 특성
제정       KSIISO11150      천연가스 – 탄화수소 이슬점 및 탄화수소 함유량                   표준안

2. 제정 사유
 천연가스분야 국제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KS I ISO 15112(천연가스 - 에너지 정량) 등 4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평가에 따른 관련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1016     기초 볼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기초볼트의 소재로서 고강도 강재 추가 민원요청에 따라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기초볼트의 소재에 고강도 등급(6.8, 8.8급) 추가 및 기존 강도 등급 삭제(4T급)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686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주시 살미면
변경                          신당리 산26-11                                                     선형
구역                         종점:충주시 살미면                                                      개량
                            신당리 산28-4

2.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9년 1월~2010년 12월
 ○변    경:2009년 1월~2011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0.5km~20.0km(신당4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토지세목조서
○당    초
                     전체             편입                       소        유       자
                            분할후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번
                     (㎡)            (㎡)          성       명                    주       소

                                               이성규       서울시                  성동구         금호2가
                                           (공유자 지분 4분의1) 909-4
                                               이홍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6
충주 살미 신당                                   (공유자 지분 4분의1) 꿈마을(아)
               임    41,743 산26-14 4,457
  산26-2                                        이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1044-5 두원트라움 202
                                               이방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공유자 지분 4분의1) 330-22
충주 살미 신당
               임    38,552 산29-6    188           안상희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148-5
  산29-1

○변    경
                     전체              편입                          소    유       자
                            분할후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번
                     (㎡)             (㎡)             성   명                        주   소

충주 살미 신당                                         이성규       서울시 성동구 금호2가
               임    41,743 산26-14   4,457
  산26-2                                      (공유자 지분 4분의1) 909-4

                                           682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686
⊙기술표준원고시제2010-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15112
천연가스-에너지 측정
표준안
제정
KSIISO23874
천연가스 –탄화수소 이슬점 계산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IISO20765-1 천연가스 – 열역학 특성의 계산 - 제1부：운송 및 분배 용도
의 가스 위상 특성
표준안
제정
KSIISO11150
천연가스 – 탄화수소 이슬점 및 탄화수소 함유량
표준안
2. 제정 사유
천연가스분야 국제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KS I ISO 15112(천연가스 - 에너지 정량) 등 4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평가에 따른 관련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1016
기초 볼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기초볼트의 소재로서 고강도 강재 추가 민원요청에 따라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기초볼트의 소재에 고강도 등급(6.8, 8.8급) 추가 및 기존 강도 등급 삭제(4T급)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1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029호, 2010. 2. 4 공포)됨에 따
 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항의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법에 위임된 유족의 정의 및 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안림 규정이 「산림보호법」의 산림보호구
  역으로 이관되어 시행(3.10)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및 한글맞춤법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
  령 정비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jschoi05@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427-7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전화번호 : 02-2110-5495
  ○팩스번호 : 02-504-7634
  ○이메일 : jschoi05@mke.go.kr

                                  687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체명 : 사단법인 연우
2. 대표자(주민번호) :구자선(370309-*******)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
4. 주된 사업
 -취약노인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무의탁 노인 무료장례사업
 -취약노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취약노인계층 문화체험
 -취약노인계층 의료지원 사업
 -독거노인 지원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
5.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이 국
 회에서 통과(2010년 3월 31일)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3급의 장
  애등급을 받은 자로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
  된 자(다만, 중복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688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3. 주된 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 샹제리센터 B-511
4.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31일
5. 주된 사업
 ① 노사관계 포럼 및 세미나
 ② 인사, 노무관리 등 노사관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사업,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
 ④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및 정부의 제 위탁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캠코 글로벌 19~2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각사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5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130호선

    공사의종류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공사

      구간           고속국도130호선 신공항영업소, 검암교 일원

   공사시행장소          고속국도130호선 신공항영업소, 검암교 일원

    착수예정일            2010년 5월 30일         준공예정일      2011년 12월 31일

 이유 :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검암IC 건설

 주 :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690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690
3. 주된 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 샹제리센터 B-511
4.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31일
5. 주된 사업
① 노사관계 포럼 및 세미나
② 인사, 노무관리 등 노사관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사업,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
④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및 정부의 제 위탁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캠코 글로벌 19~2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각사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5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130호선
공사의종류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공사
구간
 고속국도130호선 신공항영업소, 검암교 일원
공사시행장소
 고속국도130호선 신공항영업소, 검암교 일원
착수예정일
2010년 5월 30일
준공예정일
2011년 12월 31일
 이유 :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검암IC 건설
 주 :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지방에 위임된 업무를 이양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
 한 형벌/과태료 중복제재를 정비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확정사무 관련규정 정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에 관한사항 등 지방위임사무를 지방이양사무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관련규정 정비.
 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진
   단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대형화를 유도.
 다. 형벌/과태료 중복제재정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함으로 인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복제
   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1)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
  (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중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시 신고기간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05, 팩스 : 02-502-475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91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는 제외)를 말함
 나.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
       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말함
   2) 소득평가액은 시행령안 제3조에 따른 각종 소득을 합산한 후 월 평균한 금액을 말함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
       산의 범위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입목, 어업권,
       조합원입주권),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을 말함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행규칙안 제3조에 따른 각종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출금 등
       을 제외한 금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다.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동
   의서, 신분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청하여야 함
 라. 비용의 부담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초장애연금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광역시·도는 100분의 70으로 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10층 장애인연금도입T/F, 참조 :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전화 02-2023-8058,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노사인재협회
2. 대표자 : 우성

                                     689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SOC 계획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

 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통SOC 계획간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각종 교통SOC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나 도로·철도 등 개별 계획과

   수립시기 및 주요 내용 등이 달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총괄기능 약화 및 계획간 일관성 훼

   손 등 문제 발생

  (2) 도로·철도 등 교통SOC 계획의 수립 및 변경(매 5년) 시기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

   하도록 하며, 개별 계획의 내용이 교통 수요의 예측,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등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주요 내용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SOC 관련 계획간에 일관성 및 정합성이 확

   보되어 교통SOC 부문간 효율적인 투자배분 여건 조성

 나. 타당성 평가의 공동활용

  (1)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유사한 평가

   가 중복되어 시행되고, 평가별로 상이한 결과 도출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바, 타당성 평가

   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관계정립 필요

  (2)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

   를 위한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내용과 유사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

   련 조문 신설

  (3) 평가절차가 축소되고, 평가결과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대

 다.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지침 제정

  (1) 복합환승센터는 환승기능을 중심으로 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시설로서 계획 단계부터 일

   반 개발사업과 차별화 필요

  (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신설

                               692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3) 사업시행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원

   활한 사업 추진 지원

 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의제사항 개선

  (1)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도로 굴착공사를 위한 점용허가는 도로굴착 규모와

   관계없이 인허가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진행에 차질 발생

  (2) 일정규모 이하의 도로굴착을 위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마. 개별 법률에 따른 교통관련 지방위원회 통합

  (1) 교통관련 일부 지방위원회가 동법률의 위원회로 통합되었으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교통

   안전법」에 따른 지방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여 교통행정에 혼선발생

  (2)「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교통안전법」에 따른 지방위원회를 동법률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개별법률의 관련 조문 정비

  (3)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교통행정의 효율성·종합성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6410(6412), FAX: 02)504-9199



⊙관세청공고제2010-22호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 규정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2월 28일 현재 관세 및 내국세(결손처분한 건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은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0년 2월 28일까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세목은 수입물

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으로 납기는 체납건수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

                                    693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1. 비영리민간단체명 : 한국교통시민협회
2. 대표자 : 최성봉
3. 변경일 : 2010년 3월 3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5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등록번호 : 소방방재청 2010 -02호
2. 단체명 : 사단법인 지구촌 재난구조단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201-6
4. 대표자 : 이석열
5. 등록일 : 2010년 4월 1일
6. 연락처 : (02) 2238 -0745
7. 주관부서 : 구조구급과
8. 등록구분 : 변경(대표자 변경)



⊙문화재청공고제2010-102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 ”의 보호구역
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현행 지정 문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비고
    (종별)         화재구역         현행           조정후
                                           7필지
현일동 삼층석탑          1필지         1필지         16,530㎡   경북 영양군 영양      면적조서
(보물 제610호)         16㎡     7,857㎡         (증 6필지    읍 현리 401 등      (별첨)
                                          8,673㎡)

 나. 예고사유 : 영양현동당간지주 보호구역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 등을 현일
   동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양군(영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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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1. 개정이유
 학술·연구·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
 료제공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기상위성·레이더 및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상장비로 생산한 대용량의 전산처리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현재의
 기상정보제공 수수료 요율체계에 의한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 면제
  (1) 세계기상기구(WMO)에서 학술·연구분야에 대한 기상자료 제공은 무상제공을 권장하고 있
   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면제
  (2) 기상청과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 신설
 나. 기상장비가 현대화 및 첨단화됨에 따라 기상위성·레이더 및 수치예보모델 등에 관한 대용량
  전산처리자료 제공 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출되므로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81-0584, FAX : 02-2181-0599,
 E-mail : hklim@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 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30호
 「방송법」 제35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7호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
 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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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재조치의 건의”를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불만사항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 등이 경미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의견제시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1.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2. 이용약관 또는 시청자와 체결한 기타 약정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의 이익 침해 여부 및 이익 침해 정도

 4. 동일 또는 유사한 불만 신청 건수

 5. 불만 신청 후 신청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31호
 방송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칙을 다음과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8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

 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제3조(다양성위원회의 구성) ①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

 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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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북도 문화재과, 영양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4)950-3579/팩스 (054)-950-3349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068 / 팩스 (054)-680-6049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4, 4915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홈페이지 http://www.cha.go.kr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조정내용
                          (㎡)      (㎡)         (㎡)                 성명

 1     현리      16    답    16       16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2     현리      401   답   7,857                 7,857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3     현리      402   답   7,038                 7,038   영양군        영양군      추가

 4     현리   410-4 도       159                   40     영양군        영양군      추가

 5     현리   430-1 답       64                    64     영양군        영양군      추가

 6     현리   430-2 답      1,413                 1,413   영양군        영양군      추가

 7     현리   430-4 도       469                   84     국유(농수산부)    국유      추가

 8     현리   430-5 도       102                   34     영양군        영양군      추가

 계                               1필지 16㎡ 7필지 16,530㎡




⊙기상청공고제2010-1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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