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직업교과) 국정 교과서)                (2008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고등부          기초공예          교육부   ㈜미래엔   8,920
 ＂         포장ㆍ조립ㆍ운반         ＂           7,820
 ＂            농업            ＂           8,140
 ＂           전자조립           ＂           6,770
 ＂           정보처리           ＂           8,330
 ＂           제과ㆍ제빵          ＂           9,060
 ＂          기초시각디자인         ＂           9,060
 ＂          직업과 생활          ＂           8,420
 ＂           재활과복지          ＂           6,730
 소계           9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국정 교과서)             (2008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고등부          해부ㆍ생리         교육부   ㈜미래엔   6,590
  ＂            병리           ＂      ＂    4,900
  ＂           이료보건          ＂      ＂    5,030
  ＂        안마ㆍ마사지ㆍ지압        ＂     ＂     4,480
  ＂           전기치료          ＂      ＂    5,030
  ＂            한방           ＂      ＂    5,080
  ＂            침구           ＂      ＂    4,900
  ＂           이료임상          ＂     ＂     6,950
  ＂            진단           ＂      ＂    5,670
  ＂           실기실습          ＂      ＂    5,670
 소계            10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저시력확대) 국정 교과서)       (2008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고등부          해부ㆍ생리         교육부   ㈜미래엔   6,590
  ＂            병리           ＂      ＂    4,900
  ＂           이료보건          ＂      ＂    5,030
  ＂        안마ㆍ마사지ㆍ지압        ＂      ＂    4,480
  ＂           전기치료          ＂      ＂    5,030
  ＂            한방           ＂      ＂    5,080
  ＂            침구           ＂      ＂    4,900
  ＂           이료임상          ＂      ＂    6,950
  ＂            진단           ＂      ＂    5,670
  ＂           실기실습          ＂      ＂    5,670
 소계            10책

                           238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특수교육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 지도서              교육부   ㈜미래엔     16,560
      ＂     수학(1~2학년군) 지도서              ＂      ＂       16,880

      ＂     바,슬,즐(1~2학년군)봄, 여름      지   ＂      ＂       15,510
            도서 ㉮

      ＂     바,슬,즐(1~2학년군)봄, 여름 지        ＂      ＂       16,610
            도서 ㉯
      ＂     바,슬,즐(1~2학년군)가을,    겨울
            지도서 ㉮                        ＂     ＂       15,330

      ＂     바,슬,즐(1~2학년군)가을,    겨울       ＂     ＂       17,890
            지도서 ㉯
      ＂     안전한 생활(1~2학년군) 지도서           ＂     ＂        7,820
      ＂     창의적체험활동                      ＂     ＂       14,140
      ＂     국어(1~2학년군)(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수학(1~2학년군)(전자저작물 CD)         ＂     ＂        3,300   CD
            바,슬,즐(1~2학년군)봄,여름㉮
      ＂     (전자저작물CD)                    ＂     ＂        3,300   CD

      ＂     바,슬,즐(1~2학년군)봄,여름㉯           ＂     ＂        3,300   CD
            (전자저작물CD)
            바,슬,즐(1~2학년군)가을,겨울㉮
      ＂     (전자저작물CD)                    ＂     ＂        3,300   CD
            바,슬,즐(1~2학년군)가을,겨울㉯
      ＂     (전자저작물CD)                    ＂     ＂        3,300   CD
특수          안전한생활(1~2학년군)
교육    ＂     (전자저작물CD)                    ＂     ＂        3,300   CD
기본          국어(청각장애1~2학년군)
교육    ＂     (전자저작물CD)                    ＂     ＂        3,300   CD
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국어 (3~4학년군) 지도서              ＂     ＂       19,540   신간
      ＂     국어 (3~4학년군)(전자저작물 CD)       ＂      ＂        2,370   신간
                                                                (CD)
      ＂     사회 (3~4학년군) 지도서              ＂     ＂       24,340   신간

      ＂     사회(3~4학년군)(전자저작물 CD)         ＂     ＂        2,370   신간
                                                                (CD)
      ＂     수학 (3~4학년군)지도서               ＂     ＂       16,660   신간

      ＂     수학 (3~4학년군) (전자저작물           ＂     ＂        2,370   신간
            CD)                                                 (CD)
      ＂     과학 (3~4학년군)지도서               ＂     ＂       14,500   신간
      ＂     과학 (3~4학년군) (전자저작물           ＂     ＂        2,370   신간
            CD)                                                 (CD)
      ＂     체육 (3~4학년군)지도서               ＂     ＂        9,970   신간

      ＂     체육 (3~4학년군) (전자저작물           ＂     ＂        2,370   신간
            CD)                                                 (CD)
      ＂     음악 (3~4학년군)지도서               ＂     ＂       13,040   신간
      ＂     음악(3~4학년군)  (전자저작물                                  신간
            CD)                          ＂     ＂        2,370   (CD)
      ＂     미술 (3~4학년군)지도서               ＂     ＂       10,840   신간

      ＂     미술 (3~4학년군) (전자저작물           ＂     ＂        2,370   신간
            CD)                                                 (CD)

                                239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특수교육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   진단(전자저작물 CD)              ＂        ＂          2,370     신간
                                                                       (CD)
           ＂   이료실기실습 지도서                ＂        ＂          6,270     신간
                                                                       신간
           ＂   이료실기실습(전자저작물 CD)          ＂        ＂          2,370     (CD)
      소계              136책


(특수교육 국정교사용지도서)                         (2011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국어5~6학년 지도서 가             교육부     ㈜미래엔         10,800
       ＂       국어5~6학년 지도서 나               ＂          ＂       9,880
       ＂       국어5~6학년(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국어 지도서 가                    ＂          ＂       9,840
       ＂       국어 지도서 나                    ＂          ＂       9,840
       ＂       국어 지도서 다                    ＂          ＂       9,610
       ＂       국어(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국어 지도서 가                    ＂          ＂       7,960
       ＂       국어 지도서 나                    ＂          ＂       8,330
       ＂       국어 지도서 다                    ＂          ＂       8,240
       ＂       국어(전자저작물 CD)                ＂          ＂       3,300     CD

특수교   초등학교     사회5~6학년 지도서 가               ＂          ＂       10,430
 육
기본교    ＂       사회5~6학년 지도서 나               ＂          ＂       11,670
육과정
       ＂       사회5~6학년(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사회 지도서 가                    ＂          ＂       9,470
       ＂       사회 지도서 나                    ＂          ＂       7,920
       ＂       사회 지도서 다                    ＂          ＂       9,330
       ＂       사회(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사회 지도서 가                    ＂          ＂       9,380
       ＂       사회 지도서 나                    ＂          ＂       9,430
      고등학교     사회 지도서 다                    ＂          ＂       8,970
           "   사회(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초등학교     수학5~6학년 지도서 가               ＂          ＂       11,620
       ＂       수학5~6학년 지도서 나               ＂          ＂       11,620
       ＂       수학5~6학년(전자저작물 CD)           ＂          ＂       3,300     CD
                                  243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특수교육 국정교사용지도서)                     (2011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중학교    수학 지도서 가                   ＂        ＂        14,370
      ＂     수학 지도서 나                   ＂        ＂        14,370
      ＂     수학 지도서 다                   ＂        ＂        14,780
      ＂     수학(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수학 지도서 가                   ＂        ＂        10,480
      ＂     수학 지도서 나                   ＂        ＂        10,710
      ＂     수학 지도서 다                   ＂        ＂        10,520
     고등학교   수학(전자저작물 CD)             교육부     ㈜미래엔        3,300    CD
     초등학교   과학5~6학년 지도서 가              ＂        ＂        9,110
      ＂     과학5~6학년 지도서 나              ＂        ＂        9,380
      ＂     과학5~6학년(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과학 지도서 가                   ＂        ＂        11,620
      ＂     과학 지도서 나                   ＂        ＂        12,540
      ＂     과학 지도서 다                   ＂        ＂        12,170
      ＂     과학(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과학 지도서 가                   ＂        ＂        11,480
      ＂     과학 지도서 나                   ＂        ＂        11,850
      ＂     과학 지도서 다                   ＂        ＂        11,670
      ＂     과학(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초등학교   체육5~6학년 지도서                ＂        ＂        9,970
      ＂     체육5~6학년(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체육 지도서                     ＂        ＂        10,890
      ＂     체육(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체육 지도서                     ＂        ＂        11,210
      ＂     체육(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초등학교   음악5~6학년 지도서                ＂        ＂        12,220
      ＂     음악5~6학년(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음악 지도서                     ＂        ＂        9,970
      ＂     음악(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음악 지도서                     ＂        ＂        9,980
      ＂     음악(전자저작물 CD)               ＂        ＂        3,300    CD

                              244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특수교육 국정교사용지도서)                      (2011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미술5~6학년 지도서                ＂        ＂        9,840
      ＂      미술5~6학년(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미술지도서                      ＂        ＂        8,420
      ＂      미술(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미술 지도서                     ＂        ＂        8,330
      ＂      미술(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초등학교    실과 지도서                     ＂        ＂        11,620
       ＂     실과(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가              교육부     ㈜미래엔        12,86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나               ＂        ＂         12,67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다               ＂        ＂         12,450
       ＂     진로와직업(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가               ＂        ＂         10,39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나               ＂        ＂         10,20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다               ＂        ＂         10,250
       ＂     진로와직업(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고    생활영어 지도서                  ＂        ＂         13,770
       ＂     생활영어(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        ＂         12,260
       ＂     정보통신활용(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여가활용 지도서                  ＂        ＂         11,350
       ＂     여가활용(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학교    재활 지도서                    ＂        ＂         15,790
     고등학교    재활 지도서                    ＂        ＂          9,110
      중,고    재활(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생활 경제 지도서                 ＂        ＂          7,180
     고등학교    생활경제(전자저작물 CD)            ＂        ＂          3,300   CD
     고등학교    보건 지도서                    ＂        ＂         11,440
     고등학교    보건(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초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                   ＂        ＂         15,880
       ＂     창의적체험활동(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중,고    창의적체험활동                   ＂        ＂         16,380
      중,고    창의적체험활동(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초, 중   점자익히기(시각장애) 지도서           ＂        ＂         11,350
             점자익히기(시각장애)(전자저작
      ＂                                 ＂        ＂        3,300    CD
             물 CD)
      초,중    체육(시각장애) 지도서               ＂        ＂        14,280
      초,중    체육(시각장애)(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체육(지체장애) 지도서               ＂        ＂         8,920
       ＂     체육(지체장애)(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초,중    언어(청각장애) 지도서               ＂        ＂        11,260
       "     언어(청각장애)(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소계            97책

                               245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특수교육 국정교사용지도서)                                  (2008 개정 교육과정)
 구 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고등부   공예 지도서               교육부   ㈜미래엔      8,600

            ＂    포장ㆍ조립ㆍ운반 지도서          ＂     ＂        8,420

            ＂    농업 지도서                ＂     ＂        7,550
 특수교육
선택교육과       ＂    전자조립 지도서              ＂     ＂        6,410
  정         ＂    정보처리 지도서              ＂     ＂        9,880
(직업교과)
            ＂    제과ㆍ제빵 지도서             ＂     ＂        7,000

            ＂    시각디자인 지도서             ＂     ＂        7,870

            ＂    직업과 생활 지도서            ＂     ＂        7,230

(보통교과)      ＂    재활과복지 지도서             ＂     ＂        8,510
(이료교과)     ＂     해부ㆍ생리 지도서             ＂     ＂        7,730
  ＂        ＂     해부ㆍ생리(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병리 지도서                ＂     ＂        4,990

  ＂        ＂     병리(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보건 지도서                ＂     ＂        4,940
  ＂        ＂     보건(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안마ㆍ마사지ㆍ지압 지도서         ＂     ＂        5,080
                 안마ㆍ마사지ㆍ지압(전자저
  ＂        ＂                           ＂     ＂        3,300    CD
                 작물 CD)
  ＂        ＂     전기치료 지도서              ＂     ＂        5,490
  ＂        ＂     전기치료(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한방 지도서                ＂     ＂        6,130
  ＂        ＂     한방(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침구 지도서                ＂     ＂        5,440
  ＂        ＂     침구(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이료임상 지도서              ＂     ＂        7,370

  ＂        ＂     이료임상(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진단 지도서                ＂     ＂        6,270
  ＂        ＂     진단(전자저작물 CD)          ＂     ＂        3,300    CD

  ＂        ＂     실기실습 지도서              ＂     ＂        5,810
  ＂        ＂     실기실습(전자저작물 CD)        ＂     ＂        3,300    CD
 소계                      29책

                                246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의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0년~2017년
 - (변경) 2010년~2018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사항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5층, 전화번호 : 055-720-66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남해선 사천TG 및 진성TG 부근)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③노선                                                    ⑨ 주요     ⑩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번호                                                    통과지    총연장(㎞)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정촌면                                  진주시
                                                    정촌면     정촌면
                                예하리        973㎡                      정촌면     0.1㎞
                                                    예하리     예하리
                                                                     예하리
                                                    867-1   867-1
                       남해     (사천TG부근)
 변경    고속국도 제10호선
                      고속도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성면                                  진주시
                                                    진성면     진성면
                                상촌리        1,253㎡                    진성면     0.9㎞
                                                    상촌리     상촌리
                                                                     상촌리
                                                     145    148-11
                              (진성TG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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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사유권 침해 방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전화 055-711-6109)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설신기술 제679호, 제683호, 제684호, 제688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8호(건설신기
술 보호기간 연장)의 보호기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보호기간
                    신기술명                                                   개발자
 번호                                             당초           변경
                                                                         ㈜네오브릿지,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2013-01-04   2013-01-04
                                                                           ㈜한라
 679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임시교량                       ~            ~
                                                                        ㈜동명기술공단건축
              가설공법(CAP공법)                     2021-01-03   2028-01-03
                                                                           사사무소
                                              2013-01-17   2013-01-17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코오롱글로벌㈜,
 683                                              ~            ~
              록볼트 시공기술                                                  ㈜티에스테크노
                                              2021-01-16   2028-01-16
                                              2013-01-21   2013-01-21     이엑스티(주),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684                                              ~            ~           (주)한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2021-01-20   2028-01-20    현대산업개발㈜
                                              2013-01-31   2013-01-31   ㈜내경엔지니어링,
        메나지힌지룰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688                                              ~            ~        ㈜서영엔지니어링,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2021-01-30   2026-01-30    ㈜케이씨씨건설


◉문화재청고시제2018-1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해제
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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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증마크”라 함은 인증제품 또는 그 포장 등에 인증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제2장 인증 절차 및 방법

제3조(인증대상 및 신청) ① 영 제81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
 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1조의3제2항 및 규칙 제19조의6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는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원하거나 제2항에 따라 명시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심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
 으며, 이에 관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1. 대상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이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심사

 2. 기술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신청인과의 면접 등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
  평가를 위한 세부 인증 기준, 시험ㆍ검사의 항목 및 방법을 결정하는 평가

 3. 현장조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의 제조공장,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관리 가능성을 확인
  하는 조사

 4. 종합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현장조사 결과 및 전문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 등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심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
 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

 2.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제5조(의견 수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이 접수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한다는 사실을 30일 동안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 제2호의 기술평가를 통하여 세부 인증기준을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및
 신청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사실을 14일 동안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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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각 항의 공고 및 게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에게 요청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험‧검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검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한다.

③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ㆍ검사 가능 여부, 소요되는 기
 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해당 제품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
 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규칙 제
 19조의7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행
 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의 명칭

 3. 인증을 받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4. 인증의 유효기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과와 그
 이유 등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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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ㆍ공립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5.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
  로 재직하고 있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
  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구성한 인재풀 가운데 신청된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
 여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업무 소관 과장(이하 “소관 과장”으로 한다)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 과장이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술분과와 현장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해당 여부의 심의

 2. 신청된 제품별 세부 인증기준의 확정

 3. 각 제품별 시험‧검사 항목이나 방법의 결정

 4.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부의 심의

 5. 제4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일부 절차의 생략

 6.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재심사

 7.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의 확인

 8. 법 제73조의4제3항 따른 인증취소의 심의

 9. 법 제73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10.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
 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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