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22)종자산업법 ㅇ한국종자협회       (22)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중 장의 수입요건          해당물품
  식량작물종자, 확인서            (가)식량작물종자, ㅇ농업기술실용        -수입종자에 대한 수
  채소종자                      채소종자     화재단 이사장        입 요건확인기관과
                                     또는 한국종자        구비요건 신설 및
                                     협회장의 수입        명확화
                                     요건확인서
                          나 버섯종균 ㅇ한국종 균 생산
                                     협회장 또는
                        (   )




                                     산림청장의 수입
                          다 약용종자 요건확인서
                                    ㅇ한국생약협회
                        (   )




                                     장의 수입요건
                          라 목초․사료 확인서
                            작물종자 ㅇ농업협동조합
                        (   )




                                     중앙회장의 수입
                                     요건확인서
(27)「품질경영               (27)「품질경영 ㅇ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대상 공산
  및 공산품안전                 및 공산품안전 또는 자율안전           품의 구비요건 명
  관리법」 해당                 관리법」 해당 확인신고기관의           확화
  물품                      물품 중 안전 공산품 동일모델
 (가)안전인증대상 ㅇ안전인증기관의       인증대상 공산품 확인서
    공산품      안전인증서 또는     및 자율안전확인 ㅇ안전인증기관
 (나)자율안전확인 확인서            신고대상 공산품 또는 자율안전
    신고대상 공 (품목검사․동일                  확인신고기관의
    산품       모델․시료확인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및 사전통관
            ㅇ안전인증기관의                 확인서
             자율안전확인신
             고필증 또는 확
             인서(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29)산업안전보건법 ㅇ노동부장관의     (29)산업안전보건법 ㅇ지방고용노동
   해당물품 중 수입승인서            해당물품 중 관서장의 제조          -석면함유제품에 대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제품 금지물질 수입승          한 수입 요건확인
                                     인서 또는 한국       기관과 구비요건 명
                                     산업안전보건공        확화
                                     단 이사장의 확
                                     인서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 중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3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나. 물품별 수입요건              나. 물품별 수입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물품의 수입요건
 ㉮ 남북교역물품은「남북교류협력에 관               <삭 제>        -세관장확인대상 수
    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                          입 남북교역물품을
    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4                          HSK 10단위 연계 물
    조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전략물                         품으로 전환
    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해당물품
    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해당물품 중 도검류의 수입요건을 [붙임4]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중 밍크모피와 계란성분이 함유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의 수입요건을 [붙임5]와 같
 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식물방역법 해당물
 품 중 HSK 2703.00-1000 피트모스의 수입요건을 신설하고, HSK 9603.90-0000 모프 등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번      한글품명               수입요건                  관련법령 비고
2703.00-1000 응결하지 아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신설
             니한 것       . 다음의 것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
                        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
                        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
                        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피트모스
9603.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요건변경
                        .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
                        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
                        는 수입할 수 없음)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외품의 수입요건을 신설하고, 한약재의 수입요건을 [붙임6]과 같이 개정한다.
                               84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의료기기법 해당물
 품의 수입요건을 [붙임7]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8]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종자산업법 해당물
 품의 수입요건을 [붙임9]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해
 당물품 중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0]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1]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
 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2]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전파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전기통신기본법 해
 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4]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5]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중 HSK 2903.51-0000의 1,2,3,4,5,6-핵사클로로시클로헥산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세번       한글품명                         수입요건               관련법령 비고
2903.51-0000 헥사클로로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요건변경
             클로헥산[HCH
             (ISO)][린데인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관리법
             을 포함한다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ISO, INN)]
                         (1,2,3,4,5,6-Hexachlorocyclohexane)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야생동식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HSK 0307.91-1200의 전복의 수입요건을 삭제하고 [붙임16]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식품위생법 해당물
 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7]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8]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법률의 명칭을 [붙임19]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마약류관리에 관
                                85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한 법률」 해당물품 중 HSK 0602.90-1060의 페이오트(peyote) 선인장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세번          한글품명             수입요건                    관련법령 비고
   0602.90-1060 선인장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신설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관한 법률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로포포라(Lophophora)속 페이오트(peyote)
                              선인장 또는 오우옥(Lophophora
                                             Williamsii)


별표3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중 종자산업법 해당물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비고
(8)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축산물 법명 변경
                           수입신고필증
(16)전기통신기본법 해당물품         ㅇ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        서식명칭 변경
(17)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ㅇ종자 수입요건확인             신설
※ 붙임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내 “공고/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customs.go.kr).
◉문화재청고시제2011-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일원 천연기념물
제 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등 4개소 문화재 지정구역에 84필지 1,903,975㎡를 추가 또는 조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등 지정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
    ㅇ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천연기념물 제444호)
    ㅇ 「제주 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466호)
    ㅇ 「제주 선흘리 벵뒤굴」(천연기념물 제490호)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원
                             86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7 춘천 북산 청평 산205-3 유지 14,083 8,806 10,593 4,944 국(국토부)
 8 춘천 북산 청평 466-2 임야           -       -       626     626 국(국토부)
 9 춘천 북산 청평 산205-12 유지         -       - 2,844 2,844 국(국토부)
10 춘천 북산 청평 산205-4 유지 5,157 1,330 5,157 1,858 국(국토부)
11 춘천 북산 청평 산205-5 유지 3,669          770 3,669         713 국(국토부)
12 춘천 북산 청평 산205-6 유지 6,554           76 6,554          25 국(국토부)
13 춘천 북산 청평 무지번A 하천            -     205         -       -
      소계                 698,984 32,135 397,321 28,257
      총계               6,264,419 214,043 1,407,847 219,44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 소 등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m)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비고
                                          (m) 연월일 연월일
 서귀하수방류관 33°14′09.7″N Fl(2)Y5 - - 9 7 황망대형 2010 2011 축전지 교체
   B호등부표 126°35′04.6″E s                      12.13 1.13
 하효항남화토건 33°14′46.6″N FlY6s - - 8 6 황망대형 2011. 2011. 축전지 교체
   A호등부표 126°37′28.0″E                        01.11 01.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다대물산 대표 문육남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63번지
4. 하 천 명 :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8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134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10HP) 1대
                  ㅇ 송수관로(D=50㎜) L=49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호
                                하천수사용(연장․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변경)허가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중앙섬유 대표 배은오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90 현대아파트 101동 403호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1. 12. 31.(12개월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40HP) 1대
                  ㅇ 송수관로(D=75㎜, L=95m) 4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41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산업개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현장소장 서광섭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직동 89번지
4. 하 천 명 : 직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직동 66-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135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나. 개 요 :
     ㅇ 보조여수로
       - 위 치 : 춘천시 동면 월곡리
       - 형 식 : 완경사 터널식 여수로
       - 터널규모 : D14m×2련 (L1=1,276.4m, L2=1,206.4m)
       - 수 문 : Radial Gate (B14.7m×H14.0m×4문)
       - 감 세 공 : Flip Bucket형
     ㅇ 댐 효용 증진시설
       - 물문화관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청평리
        ․연 면 적 : 1,719㎡
        ․부대시설 : 영상실, 세미나실, 체험과학관, 주제과학관 등
       - 선착장 진입도로 확장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도로연장 : 430m
        ․도 로 폭 : 9.0m ~ 10.5m
        ․보 도 폭 : 1.5m ~ 3.0m
        ․주 차 장 :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위치               면 적 (㎡)
                                                   당초          변경
             계                                      214043      219,446
 ㅇ 가마골생태체험공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93,203     100,128
 ㅇ 공사용도로                                〃            46,425      55,046
 ㅇ 가물막이                                 〃            23,935      23,611
 ㅇ가 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715       1,715
 ㅇ감세공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15,100       8,413
 ㅇ 선착장진입도로 등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33,665      30,533
5. 사업시행기간 : 2003년 4월 ~ 2010년 12월 (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건설비용
     ㅇ 당 초 : 175,017백만원
     ㅇ 변 경 : 174,33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4, 전화번호
  : 033-259-72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없음)
                                         130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3조 및 제14조에 의거처리 : 첨부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조서 (변경)
   ※ 첨부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관리주체
    구분                 시설내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형식 : 완경사 터널식여수로
 ㅇ보조 ․규모        : D14m × 2련
           (L1=1,276.4m, L2=1,206.4m)   (국)건설 (국)국토   한국     한국  기관
                                                                 명칭
   여수로 ․수문      : Radial Gate            교통부   해양부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변경
           (B14.7m × H14.0m × 4문)
          ․위치 : 시점-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ㅇ선착장진 ․연장 : 확장     종점-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국)건설 (국)국토                   기관
   입도로                 (L=430m)          교통부   해양부   춘 천 시 춘 천 시 명칭
                  덧씌우기 (L=100m)                                  변경
          ․주차장 : 1식 (면적 : 22,793㎡)
 ㅇ 전망대 ․규모 : H10.5m × A27㎡ (팔각정)           - (국)국토
                                               해양부
                                                             한국 신규
                                                       - 수자원공사   반영
 ㅇ고사분수 ․규모 : L20m × W7m × H1.5m            - (국)국토
                                               해양부     -     한국 신규
                                                           수자원공사 반영
          ․규모   : 연면적
 ㅇ물문화관 (지상 3층, 지하 1층)    1,719㎡               (국)국토
                                           - 해양부             한국 신규
                                                       - 수자원공사   반영
 ㅇ생태체험 ․규모 : 면적 100천㎡, 길이 1㎞               -  (국)국토 -        한국 신규
   공원                                          해양부         수자원공사 반영
                                  토 지 세 목 조 서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권이외의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권리 비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1 춘천 동면 월곡    1    도로      387   387   387   387 국(국토부)
 2 춘천 동면 월곡    2    도로    5,055 5,055 1,504 1,504 국(국토부)
 3 춘천 동면 월곡   2-3   도로        -     - 2,724 2,724 국(국토부)
 4 춘천 동면 월곡   2-4   도로        -     -   827   827 국(국토부)
 5 춘천 동면 월곡    3    도로      430   430   395   395 국(국토부)
 6 춘천 동면 월곡   3-1   도로        -     -     6     6 국(국토부)
 7 춘천 동면 월곡   3-2   도로        -     -    29    29 국(국토부)
 8 춘천 동면 월곡    4    도로    1,058 1,058 1,058 1,058 국(국토부)
                                131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9 춘천 동면 월곡 5 도로 2,198               2,198    2,198    2,198 국(국토부)
10 춘천 동면 월곡 6 대           228          228      228      228 국(국토부)
11 춘천 동면 월곡 7-1 도로        893          893      893      893 국(국토부)
12 춘천 동면 월곡 7-2 전       2,102        2,102    2,102    2,102 국(국토부)
13 춘천 동면 월곡 8 전         2,450        2,450    2,450    2,450 국(국토부)
14 춘천 동면 월곡 9 전         1,653        1,653    1,653    1,653 국(국토부)
15 춘천 동면 월곡 10 하천 1,150              1,150    1,150    1,150 국(국토부)
16 춘천 동면 월곡 11 하천         764          764      764      764 국(국토부)
17 춘천 동면 월곡 12 전        4,979        4,979    4,979    4,979 국(국토부)
18 춘천 동면 월곡 13 대          337          337      337      337 국(국토부)
19 춘천 동면 월곡 577 하천 14,003           13,158   11,141   10,296 국(국토부)
20 춘천 동면 월곡 577-1 하천        -            -       17       17 국(국토부)
21 춘천 동면 월곡 577-2 하천        -            -      969      969 국(국토부)
22 춘천 동면 월곡 577-3 하천        -            -    1,876    1,876 국(국토부)
23 춘천 동면 월곡 578 도로 1,273             1,273      759      759 국(국토부)
24 춘천 동면 월곡 578-1 도로        -            -      338      338 국(국토부)
25 춘천 동면 월곡 578-2 도로        -            -      176      176 국(국토부)
26 춘천 동면 월곡 579 구거 1,084             1,084    1,084    1,084 국(국토부)
27 춘천 동면 월곡 580 도로        350          350      350      350 국(국토부)
28 춘천 동면 월곡 581 도로        255          255      255      255 국(국토부)
29 춘천 동면 월곡 582 도로         56           56       56       56 국(국토부)
30 춘천 동면 월곡 583 구거        301          121      301      121 국(국토부)
31 춘천 동면 월곡 584 도로        364          364      364      364 국(국토부)
32 춘천 동면 월곡 585 도로        549          310      549      310 국(국토부)
33 춘천 동면 월곡 산2-1 임야 4,613,851       30,687        -        - 국(산림청)
34 춘천 동면 월곡 산2-11 임야        -            -   11,252    6,007 국(국토부)
35 춘천 동면 월곡 산2-12 임야        -            -      503      503 국(국토부)
36 춘천 동면 월곡 산2-13 임야        -            -   10,742   10,742 국(국토부)
37 춘천 동면 월곡 산2-14 임야        -            -      223      223 국(국토부)
38 춘천 동면 월곡 산2-15 임야        -            -       80       80 국(국토부)
39 춘천 동면 월곡 산2-16 임야        -            -      617      617 국(국토부)
                                      132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40 춘천 동면 월곡 산2-17 임야           -       - 6,322 6,322 국(국토부)
41 춘천 동면 월곡 산2-19 임야           -       - 1,903 1,903 국(산림청)
42 춘천 동면 월곡 산2-20 임야           -       - 1,428 1,428 국(산림청)
43 춘천 동면 월곡 산2-21 임야           -       -     221     221 국(산림청)
44 춘천 동면 월곡 산2-22 임야           -       -     850     850 국(산림청)
45 춘천 동면 월곡 산2-23 임야           -       -     272     272 국(산림청)
46 춘천 동면 월곡 산2-24 임야           -       -     113     113 국(산림청)
47 춘천 동면 월곡 산2-3 유지 126,744 12,461 126,030 11,643 국(국토부)
48 춘천 동면 월곡 2-5 유지             -       -     714     714 국(국토부)
49 춘천 동면 월곡 산2-4 유지 91,835 23,438 90,837 25,817 국(국토부)
50 춘천 동면 월곡 577-4 유지           -       -      10      10 국(국토부)
51 춘천 동면 월곡 산2-5 유지 158,182 48,385 152,512 49,221 국(국토부)
52 춘천 동면 월곡 2-6 유지             -       -     229     229 국(국토부)
53 춘천 동면 월곡 2-7 유지             -       -     200     200 국(국토부)
54 춘천 동면 월곡 2-8 유지             -       - 6,149 6,149 국(국토부)
55 춘천 동면 월곡 산2-7 유지 56,132 3,961 56,132 5,730 국(국토부)
56 춘천 동면 월곡 산2-9 유지          694      89     694      92 국(국토부)
57 춘천 동면 월곡 산2-10 유지 1,488           582 1,488 1,488 국(국토부)
58 춘천 동면 월곡 산3-1 하천 255,273 18,845 255,273 16,409 국(국토부)
      소계               5,346,118 179,103 766,713 187,638
 1 춘천 신북 천전 산73-19 도로 5,588 1,530 5,588 1,833 국(국토부)
 2 춘천 신북 천전 산75-2 하천 209,398 1,050 209,398 1,050 국(국토부)
 3 춘천 신북 천전 산73-6 유지           -       - 24,496      443 국(국토부)
 4 춘천 신북 천전 산76 도로 4,331             225 4,331       225 국(국토부)
      소계                 219,317 2,805 243,813 3,551
 1 춘천 북산 청평 산205-1 임야 298,215        810       -       - 국(산림청)
 2 춘천 북산 청평 산205-7 임야          -       -     810     810 국(국토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205-8 임야          -       -     251     251 국(산림청)
 4 춘천 북산 청평 산205-9 임야          -       -     315     315 국(산림청)
 5 춘천 북산 청평 산205-2 유지 371,306 20,138 363,529 12,898 국(국토부)
 6 춘천 북산 청평 산205-10 유지         -       - 2,973 2,973 국(국토부)
                                     133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7. 허 가 량 : 96㎥/일
8. 허가면적 : 16㎡
9. 허가기간 : 2011. 1. 14 ~ 2013. 12. 31.
10. 공작물 내역 : 12톤 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동법 제8
조 및 시행규칙 제4항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예정지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예정지                                                             (단위 :㎡)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확대(신규지정)내역                  유형 보호수종
                                       계       기지정 확대
     계                  75,546,855 32,542,547 10,782,315 21,760,232
 봉화.물야.                                                                   말나리
                                                                    자   연
            신1 산림청 임야 13,641,290 8,548,707 3,896,554 4,652,153 생태계보전 고광나무
    오전                                                                    산앵도 등
 봉화.춘양.                                                             자 연 참개시아
            산2 산림청 임야 24,698,449 2,179,142 1,470,667 708,475 생태계보전
    애당
 봉화.춘양.
                                                                          진범
                                                                    자   연
           산103 산림청 임야 5,610,067 3,784,033 1,061,165 2,722,868 생태계보전 흰괭이눈 등
    서벽
 봉화.춘양.                                                             자 연
          산103-4 산림청 임야 6,444,092 5,533,161 1,857,158 3,676,003 생태계보전
    서벽
 봉화.춘양.                                                             자 연 할미밀망
          산255-2 산림청 임야 4,460,266 1,215,713 - 1,215,713 생태계보전
    서벽                                                                    흰괭이눈
 봉화.춘양.                                                             자   연
           산1-19 산림청 임야 8,064,822 4,294,020 2,219,683 2,074,337 생태계보전 고광나무 등
   우구치
 봉화.춘양.                                                             자 연
           산1-1 산림청 임야 12,627,869 6,987,771 277,088 6,710,683 생태계보전
   우구치
2. 지정 년월일 :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 내 산림생물보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4.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2)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 지형도면 열람가능
                                       136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보험업법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상자
                                청문 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제일함스
    보험대리점        1992060906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8조
   대표 함동훈
나. 청문조서 열람 ․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 ․ 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 ․ 확인 기간 : 2011.1.26.(수)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02-2156-9835)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유나이티드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1.13
                     가. 5-0-1 투자자문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9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7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137
공
고
대상자
청문내용
법적근거
성명
등록번호
제일함스
보험대리점
대표함동훈
1992060906
보험대리점등록취소
보험업법제88조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유나이티드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1.01.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호
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
보험업법제88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
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1년1월19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및청문내용
나. 청문조서열람․ 확인장소및기간
□열람․ 확인장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금융위원회보험과(12층)
□열람․ 확인기간: 2011.1.26.(수)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 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 담당자: 보험과제종옥사무관(☎02-2156-9835)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9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2011년 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외의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장에게 추첨 이외의 입학전형방
   법 결정권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
    립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추첨이외의 방법에 의한 입학전형 방법 결정권을 부여(안 제3조)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
      울특별시 이외의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 방법 결
      정권을 부여함
    (2) 학교별로 건학이념에 따라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2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cyh@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5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