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사업시행
                                        (㎡) (㎡)                              기 간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아파트 7개동(450세대, '10.12
   개발사업지구 내 A1BL 일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35,644.00 35,433.00      10~13층) 및      ~'13.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내 A1BL                                         부대․복리시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08.12
 개발사업지구 내 A-9BL 금산면 속사리ㆍ갈전리 일원 (경남 진주 27,981.00 27,981.00 630세대, 14~25층) 및 ~'17.   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9BL)                             부대․복리시설
     김천 혁신도시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ㆍ운남리ㆍ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08.05
 개발사업지구 내 Aa-1BL 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김천혁 45,359.00 45,359.00 940세대, 10~20층) 및 ~'17.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a-1BL)                             부대․복리시설
  김해 진영2 택지개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진영2                          아파트 12개동(국민임대 '07.12
  사업지구 내 B-6BL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B-6BL 69,218.00 69,218.00 1,700세대, 18~30층) 및 ~'17.      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대․복리시설
      통영안정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8,453.00 26,868.90 아파트  510세대,
                                                                 6개동(국민임대 '08.06
                                                                   13~15층) 및 ~'17.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1544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0호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9호(2012.09.17)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
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봉곡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당초 : 327,166.5㎡ [1단계 : 325,322.5㎡, 2단계 : 1,844.0㎡]
             변경 : 327,159.6㎡ [1단계 : 325,322.5㎡, 2단계 : 1,837.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당초 : 이 지 송
                   변경 : 이 재 영
                                          49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전 체 : 2005. 4. 20 ~ 2013. 8. 31
     (1단계) 2005. 4. 20 ~ 2012. 9. 30
     (2단계) 2005. 4. 20 ~ 2013. 8. 31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비고
                                                                        증감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27,166.5 325,322.5 1,844.0 327,159.6 325,322.5 1,837.1 감) 6.9 100.0
    소         계 127,148.7 127,148.7 - 127,148.7 127,148.7 -              -       38.9 -
주 택 단 독 주 택 용 지 21,465.3 21,465.3 - 21,465.3 21,465.3 -                  -        6.6 83필지
건
용설지공 동 주 택 용 지 99,246.1 99,246.1 - 99,246.1 99,246.1 -                   -       30.3 3개 블록
    근린생활시설용지 6,437.3 6,437.3 -                6,437.3 6,437.3 -          -        2.0 14필지
준 주 거 용 지 19,233.3 19,233.3 - 19,233.3 19,233.3 -                        -        5.9 16필지
    소         계 180,784.5 178,940.5 1,844.0 180,777.6 178,940.5 1,837.1 감) 6.9 55.2 -
    도         로 79,440.8 79,440.8 - 79,440.8 79,440.8 -                  -             하천중복
                                                                                 24.3 (2,028.2㎡)
   공     원 18,401.4 18,401.4 - 18,401.4 18,401.4 -           -                            근린 1개소
                                                                                     5.6 어린이    4개소
   녹     지 49,633.6 49,633.6 - 49,633.6 49,633.6 -           -                      15.2 완충
                                                                                          경관 10개소
                                                                                              16개소
                                                                                           도로중복
공 공하     천 13,762.6 13,762.6 - 13,762.6 13,762.6 -           -                       4.2 (2,028.2㎡)
시
용설지공 공 청 사 3,680.7 3,680.7 -         3,680.7 3,680.7 -       -                       1.1 동사무소
   광     장 592.5 592.5 -               592.5 592.5 -         -                       0.2 2개소
   학     교 11,127.3 11,127.3 - 11,127.3 11,127.3 -           -                       3.4 초등학교
   종 교 시 설 1,782.0 -         1,782.0 1,775.1 -       1,775.1 감) 6.9                  0.5 보현선원(존치)
   마 을 회 관 62.0 -               62.0 62.0 -             62.0 -                       0.0 (존치)
   주 차 장 2,301.6 2,301.6 -           2,301.6 2,301.6 -       -                       0.7 3개소
                                                50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 도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공원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녹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광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종교시설 계획
      - 1단계(없음)
      - 2단계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종교시설 변 경 1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219-1 종 일원 1,782.0 감) 6.9 1,775.1   존치
    ㅇ 마을회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마을회관 기 정 1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417-5 대 일원           62.0    존치
      ㅇ 하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변경) : 붙임3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봉곡동 일원(변경없음)
    2) 면 적 : 당초 : 327,166.5㎡ [1단계 : 325,322.5㎡, 2단계 : 1,844.0㎡]
             변경 : 327,159.6㎡ [1단계 : 325,322.5㎡, 2단계 : 1,837.1㎡]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당초 : 이 지 송
                 변경 : 이 재 영
                                         51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전 체 : 2005. 4. 20 ~ 2013. 8. 31
           (1단계) 2005. 4. 20 ~ 2012. 9. 30
           (2단계) 2005. 4. 20 ~ 2013. 8. 31
    2) 공정별 소요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임2 (도면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3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에 비치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창원시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고
         합 계       296,452,000             -        296,452,000      100.00
     소        계        26,178,227        감) 6.9       26,178,220.1     8.83
     제1종전용주거지역          7,825,908          -             7,825,908     2.64
     제2종전용주거지역          3,265,344          -             3,265,344     1.1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8,278,933        감) 6.9        8,278,926.1     2.79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931,000          -             3,931,000     1.33
     제3종일반주거지역          2,038,907          -             2,038,907     0.69
      준주거지역               838,135          -               838,135     0.28
     소        계         3,413,148          -             3,413,148     1.15
상업     중심상업지역           1,224,760          -             1,224,760     0.41
지역     일반상업지역           1,438,856          -             1,438,856     0.49
       근린상업지역             133,845          -               133,845     0.05
       유통상업지역             615,687          -               615,687     0.21
공업        소계           23,665,456          -            23,665,456     7.98
지역     일반공업지역          21,843,140          -            21,843,140     7.37
        준공업지역           1,822,316          -             1,822,316     0.61
          소계          134,090,393        증) 6.9      134,090,399.9    45.23
녹지     보전녹지지역           1,147,565          -             1,147,565     0.39
지역     생산녹지지역             652,110          -               652,110     0.22
       자연녹지지역         132,290,718        증) 6.9      132,290,724.9    44.62
                                        52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고
            소계              40,810,927            -           40,810,927       13.77
           관리지역                          -        -                        -    0.00
관리        보전관리지역            19,195,769            -           19,195,769        6.48
지역
          생산관리지역            10,490,900            -           10,490,900        3.54
          계획관리지역            11,124,258            -           11,124,258        3.75
          농림지역              65,018,849            -           65,018,849       21.93
          미지정                    3,275,000        -                3,275,000    1.10
 ※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9호(2012.9.17)에 의한 결정 면적임
 나. 창원 봉림지구
  ㅇ 총괄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비고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27,166.5 325,322.5 1,844.0 327,159.6 325,322.5 1,837.1 100.0
       소 계    248,877.0 247,095.0 1,782.0 248,870.1 247,095.0 1,775.1 76.1
    제1종전용주거지역 36,279.0 36,279.0         - 36,279.0 36,279.0         - 11.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64.0 24,082.0 1,782.0 25,857.1 24,082.0 1,775.1 7.9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410.0 154,410.0       - 154,410.0 154,410.0       - 47.2
      준주거지역    32,324.0 32,324.0        - 32,324.0 32,324.0         - 9.9
 녹지    소 계     78,289.5 78,227.5 62.0 78,289.5 78,227.5 62.0 23.9
 지역 자연녹지지역     78,289.5 78,227.5 62.0 78,289.5 78,227.5 62.0 23.9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표시       위치          용도지역                기정 변경                      결정(변경)사유
 번호
      총계                -                25,864.0 25,857.1            -
 사업 창원시 의창구                                                ∘2단계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결과, 도시
 지구 봉림동, 봉곡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64.0 25,857.1 관리계획  수립지침 3-1-1-9.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경계 조정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내    일원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3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번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창원시 의창구
           봉림지구 제1종 봉림동,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봉곡동 327,166.5 325,322.5 1,844.0 327,159.6 325,322.5 1,837.1
                      일원
 ㅇ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창원시 의창구 ◦ 면적감소
변경     -       봉림동, 봉곡동 - 327,166.5㎡→327,159.6㎡ ◦(감
                                                  확정측량(축척변경)결과에 의한 면적 변경
                                                    : 6.9㎡)
                 일원       (감 : 6.9㎡)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5,000)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
    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단계
      1) 종교시설용지
                     면적(㎡)                              획지
 도면번호 가구                                                                   면적(㎡)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종1       -    1,782.0 1,775.1     창원시 봉림동 219-1 종 일원               1,782.0   1,775.1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4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당 초                     변 경               증감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재 지 지목 면적 필지                        편입         소유자
                                               수 면적
      1필        900,000   4필          904,000 3필       4,000
 옥룡 추산 산114 임 900,000 옥룡 추산 산114 임 900,000                     교육기술부장관
                                                       4,000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    산139 임     2,579 1         2,579    광양시
                        〃    산140 임     1,100 1         1,100      〃
                        〃   산141-4 임      321 1           321      〃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봉당           35715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기도    성남시
 차주항 1981.06.30 남 캐 나 다 분당구 수내로 74          2003.10.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연진 1956.03.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천호대로24길 18
                                   동대문구     2012.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승미 1968.01.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6-1
                                   강북구 솔매로  2013.01.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진숙 1962.02.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15-2       2007.05.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송현식 1941.08.05 남 미 국 143-1        종로구 종로5가            외국국적취득
                                            2013.04.16 (귀화)
  박현 1995.09.07 남 영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9         2009.09.13 외국국적취득
                                                         (귀화)
                               61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일련                         지적    제외 편입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주소        성명    비고
                                 (㎡) (㎡)
 11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12 구 55 55 -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217
 12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13 제 7 7 -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217
 13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3 제 40 37 -             양산시 양산농지개량조합
                                            중부동384-2
 14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4 구 38 38 -                    국(농림수산부)
 15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8 제 6 6 -                      국(재정경제원)
 16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16 제 9,037 16 -         양산시 양산농지개량조합
                                            중부동384-2
 17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4 제 23 1 -                      국(건설부)
 18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3 구 106 25 -                   국(농림수산부)
 19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8-9 제 278 31 -                    국(재무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4호
                          낙동강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하천구간                              결정
 하천명칭 하천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일 및 사유)
                                            (km)
           국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결정일 : 고시일 기준
  낙동강 하천 사하구 하단동 사하구 하단동 0.11 23,013 사유 : 하천법 제10조
                  (No.0)     (No.0+110)                      제1항
 첨부서류: 1. 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하천계획과), 자치단체(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토지세목조서
 일련                                   지적      제외 편입       소유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주소 성 명 비고
                                              (㎡) (㎡)
 소계                      2필지         70,160 23,013 -
  1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149-34 잡 25,000 20,971 -                      국
                                                           (부산광역시)
  2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151-1 잡 45,160 2,042 -                        국
                                                           (국토교통부)
                                     74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해제 일반    국도7호선                     울주군 도로로 이용되고 1필지
      국도 (부산〜온성) 울주군 청량면 율리 0.014 청량면 율리   있지 않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7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해제)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울주군 청량면 답 96 111-1 25 건설교통부
   율리 111                     (현 국토교통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부산〜온성          울주군 청량면 율리 울주군 청량면 율리
2. 공사명 :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4),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75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3호
                           양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                  변경하천구간                          결정
                 기점            종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일 및
  칭 등급                                 (km)              사유)
       국가   경남 양산시 동면 경남 양산시 동면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양산천 하천         석산리           석산리      0.116 1,502 사유 : 하천법 제10조
              (No.8+315)    (No.8+395)                  제1항
 첨부서류: 1. 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하천계획과), 자치단체(양산시청)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제외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 (㎡) (㎡)     주소        성명
소계              19필지      13,479 1,502 -
  1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0-1 제 304 42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2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0-4 구 122 37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3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0-5 제 10 1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4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0-6 제 86 46 -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217
  5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6-1 제 357 357 -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217
  6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6-3 구 317 317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7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6-4 제 109 109 -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217
  8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6-6 제 159 159 -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217
  9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9 제 2,382 175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57-11 제 43 43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73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75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울주군청량면
율리111
답
96
111-1
25
건설교통부
(현국토교통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해제)이유
비고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온성)
울주군청량면율리
0.014
울주군
청량면율리
도로로이용되고
있지않음
1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3년
7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4)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해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부산〜온성
울주군청량면율리
울주군청량면율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4),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첨부자료의 생략)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면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가 불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의 관
      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자체가 이론적 기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안전성이 인정되는 별표6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까지「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훈령 제245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
1. 일반적 원칙
  가.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 기간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식용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중 약리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새롭게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하여 안전성 및 잔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하거나 해당 물질을 면제물질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선정원칙
  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또는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정상구성성분
     1) 식품공전(식약청고시)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포함
     2) 사료공정서(농식품부고시) 제4조 및 [별표 1] 단미사료 및 제6조 및 [별표 3] 보조사료의 범위
        에 해당하는 원료 포함
     3)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포함
  나.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천연 식품첨가물, GRAS 물질 등)
  다. 동물의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또는 구성성분
  라. 가축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물질
  마. 개별적인 치료물질로서 소수의 가축에 사용되며, 비정기적으로 가끔 사용되는 물질
  바. 가축을 치료한 후 즉시 도축장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
  사. 가축의 위장관 혹은 피부나 눈 등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것 중에서 흡수가 안 되거나 흡수가 매
     우 적게 되는 물질(종 특이성 고려)
  아. 가축의 체내에서 무독성물질로 빠르고 거의 완전히 분해되어 배출되는 물질(종 특이성 고려)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