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대로 2 8 32.3 주간선
                  도로 3,660   수화
                            교차로     대3-22   일반
                                            도로
                                                                국도
                                                               77호선
                                                                국도
 기정 대로 2 9 34.5 주간선
                  도로  360   대3-22   대2-23   일반
                                            도로                 77호선
                                                              연결도로
                                                             국도77호선
 기정 대로 3 24 25.3 주간선        중1-B
                  도로 2,700 호선 수화교차로 도로
                                            일반               지구내연장
                                                             삼부실:86m
               10 국지        송림동   대로3-24호선 일반       화고 지구내연장
 기정 소로 1 1 ~14.5 도로 6,312 60-2도 신외동 도로              -362
                                    산8-4임         (06.12.26) 삼부실:283m
               10 국지        송림동   대로3-24호선 일반                지구내연장
 변경 소로 1 1 ~14.5 도로 6,321 60-2도 신외동 도로                       삼부실:283m
                                    산8-3임
 기정 소로 1 2 ~13 10 국지 1,212 송림동 대로3-24호선 일반
                  도로       285-4도 송림동 86-3도 도로
                  국지                송림동     일반      화고
 기정 소로 2 128 8 도로 152 대로3-24 10-3전 도로               -362
                                                  (06.12.26)
                  국지                송림동     일반                 삼부실
 변경 소로 2 128 8 도로 149 대로3-24 10-3전 도로                          지구내
                                                              연장변경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선형변경     및 연장증가         ￭송산그린시티 진입도로(국도77호선) 종점부
   소로1-1 소로1-1 - L = 6,312m → 6,321m            교차로 개설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종점부) 및 연장증가
  소로2-128 소로2-128 ￭연장감소
                    - L = 152m → L = 149m
                                            ￭송산그린시티 진입도로(국도77호선) 삼부실
                                              교차로 계획변경에 따른 연장감소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84       주차장 송림동 28-3전 일원             153        화고-362 삼부실지구
                                                       (06.12.26)
8.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취락지구
    - 취락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층수제한 면적(㎡) 최초
                                            내용                결정일     비고
  기정 24 삼부실 집단취락지구 송림동 25대 일원 3층이하 25,435 (06.10.02)         경고-325 삼부실지구
                                    103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주소: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94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saem80@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0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루과이산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준
   수하여야 하는 위생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함
  나. 쇠고기 수입허용 부위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뼈가 제거된 정육(내장, 기타 부분, 식육가공
    품 제외)으로 함(안 제1조 (2))
  다. 우루과이에서는 BSE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과거 24개월간 구제역·우역·우폐역, 과거 3년간 럼프
    스킨병 및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사실이 없으며, 구제역을 제외한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소에서 구제역에 대한 공식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1)~(3))
  라. 우루과이에서 안 제2조 규정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
    여야 하며,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가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마. 육류작업장은 이 위생조건에 적합한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지정받
    아야 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가 현지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
    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육류작업장은 도축 소의 개체식별(원산농장 및 월령확인) 및 식육제품이력관리프로그램을 보유·운
    영하여야 하며,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 실시하
    여야 하도록 함(안 제6조)
                              139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2호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실
시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처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동서진입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 차량기지 연접도로 :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일원
  나. 면 적
                          계                               육상부                  해면부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489 526,154.5 509 537,165.2 증11,010.7 489 525,740.5 509 537,009.2 - 414 - 156
광로2-1호선 90 70,533 104 75,129 증4,596 90 70,533 104 75,129 - - - -
광로3-1호선 37 26,445 38 27,200 증755 37 26,445 38 27,200 - - - -
대로2-7호선 308 382,036.5 307 383,202.2 증1,165.7 308 382,036.5 307 383,202.2 - - - -
대로2-11호선 19 32,217 21 37,585 증5,368 19 32,217 21 37,429 - 414 - 156
중로3-21호선 35 14,923 39 14,049 감874 35 14,923 39 14,049 - - -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1년 11월 ~ 2015년 12월
                                          71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공 원
    도면            시설의                             최초
구 분 표시      공원명    세분     위 치       면적(㎡)       결정일       비 고
    번호
             104호 소공원 문호동                       경기도
기 정 104       공원     689-2전 일원         765    고시 제325 밤실지구
                                               (‘06.10.2)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m²) 수 (m) (m²) 수 (m) (m²) 수 (m) (m²)
   당초 5 7,275 526,154.5 - -  - 3 6,559 484,786.5 2 716 41,368
합계
   변경 5 7,275 537,165.2 - -  - 3 6,559 495,916.2 2 716 41,249
   당초 2 1,230 96,978 - -     - 1 818 70,533 1 412 26,445
광로
   변경 2 1,230 102,329 - -    - 1 818 75,129 1 412 27,200
   당초 2 5,741 414,253.5 - -  - 2 5,741 414,253.5 - -     -
대로
   변경 2 5,741 420,787.2 - -  - 2 5,741 420,787.2 - -     -
   당초 1 304 14,923 - -       - - -         -     1 304 14,923
중로
   변경 1 304 14,049 - -       - - -         -     1 304 14,049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광로 2 1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동서진입도로
기정 광로 3 1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도로
                                    일반              동서진입도로
                                                    동서진입도로
기정 대로 2 7 32.3 주간선         시도       일반
                 도로 5,090 69호선 대2-3 도로
                                                    (밤실지구내,
                                                      L=47m,
                                                     A=1,524㎡)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변경 대로 2 7 32.3 주간선       시도       일반
               도로 5,090 69호선 대2-3 도로
                                                      L=47m,
                                                     A=1,524㎡)
                                                 (유지말지구내,L=62m,
                                                     A=568㎡)
기정 대로 2 11 30 보조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 304 구역계 광2-1 일반
                                도로
                                                       BRT
                                                       노선
                             73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 도로 결정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선신설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기정     광로2-1         L=818m    광로2-1호선의 신설
                      B=54.6m
                      노선신설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기정     광로3-1         L=412m    광로3-1호선의 신설
                      B=42.6m
                      노선신설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기정     대로2-7        L=5,090m   대로2-7호선의 신설
                      B=32.3m    (취락지구 밤실지구 통과 : L=47m, A=1,524㎡)
                      노선신설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변경     대로2-7        L=5,090m   대로2-7호선의 신설
                      B=32.3m    (취락지구 밤실지구 통과 : L=47m, A=1,524㎡)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지말지구 통과 : L=62m, A=568㎡)
                      노선신설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기정     대로2-11        L=651m    대로2-11호선의 신설
                       B=30m
                      노선신설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기정     중로3-21        L=304m    중로3-21호선의 신설
                       B=12m
 나. 공 원(변경없음)
  - 공원 총괄표
                 도시관리계획구역(㎡)                            시가화구역(㎡)
    구분              기 정                                   기 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        765
   소공원         1        765
  - 공원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구 분 표시      공원명        세분    위 치            면적(㎡)         결정일         비 고
    번호
            104호             문호동                          경기도
기 정 104      공원       소공원 689-2전 일원          765        고시 제325       밤실지구
                                                         (‘06.10.2)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4            104호 공원        공원 위치변경            송산그린시티 진입도로(동서진입도로)
                   (소공원)          A= 765㎡             신설에 따른 공원 위치변경
8. 지구단위계획(유지말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m)
신설 대로 2 7 32.3 주간선       시도
                도로 62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동서진입도로)
        소 계          6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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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한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한국으로의 수출 중단 또는 승인 취소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수출용 쇠고기는 도축 후에 4℃~10℃사이에서 최소 36시간동안 숙성되어 지육의 배측최장근
    (Longissimus dorsi) 부위의 pH가 5.8이하인 지육에서 뼈가 제거되도록 함(안 제12조)
  자. 한국 정부 수의당국은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우루
    과이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역중
    단의 경우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
    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며,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의 경
    우 한국 정부는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한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2))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7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민․군의 개방․융합형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수출산업화를 실현하고자 범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방안
   (10.10.01)」 및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12.06.19」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제도
   적․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민․군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 본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모두 개정 (안 제명 및 안 각 조항)
  나.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정의 개정 및 참여부처를 국방부․지식경제부에서 과학․산업기술과 관련
     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안 제2조)
  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민․군협력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
     격표준화사업,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등 각 사업의 내용 개정(안 제3조, 제7조 내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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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라. 現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으로 개정(안 제4조 내지 제5조)
  마.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는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인 기구이므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위원회의 설치” 조항 신설(안 제6조)
  바. 전문지원기구를 민․군기술협력전담기구의 설치로 개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
     계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법인 등에서 인력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사.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이 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
     마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기계항공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624
        ㅇ 팩스 : 02-503-9474
        ㅇ 이메일 : khlim@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6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
   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2.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
      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
    2)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1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185, 팩스 :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6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이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1/2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범위를 준공시
   개발이익이 당초 개발이익보다 5%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
   을 증진시키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완화(제9조제2항)
    1) 기업도시는 유형별 최소면적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다른 기업도시에 연접할 경우 1/2까지 축
      소할 수 있는데,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더라도 축소
      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도시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발생
    2)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과 기능적으로도 연계되는 경우에도 면적 기준을 1/2까
      지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기업도시사업의 활성화 기대
  나.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부담 사후조정 기준 개선(안 제32조)
    1)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준공시 개발이익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만 재투
      자비용 부담 사후조정이 가능하여 개발이익이 20% 미만 감소하는 경우에도 당초계획대로 과다하
      게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문제 발생
    2)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범위를 준공시 개발이익이 당초 개발 개발이익보다 5%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안 제33조제1항)
    1)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의 5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에 대한 공사진척률 1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선수금 수령이 가능하여 타 개발 사업에
      비해 과다함
    2)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완화(50%→30%)하고, 전체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도 선분양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자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42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143
SOP 100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
⇨
SOP 100 지휘통제절차
SOP 200 화재유형별표준작전절차
SOP 200 재난유형별표준작전절차
SOP 300 사고유형별표준작전절차
SOP 300 화재유형별표준작전절차
SOP 400 구급단계별표준작전절차
SOP 400 대응단계별표준작전절차
SOP 500 대응단계별표준작전절차
SRP 1 현황보고
SSG 1 현장안전관리표준지침
라. 적정한개발이익산출비율개선(안제12조제3항관련별표2)
1) 지역별낙후도에따른적정개발이익을초과한개발이익에대하여구역밖의간선시설등에재투
자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때적정한개발이익을25% 이상85% 미만으로한정하고있어타
사업에비하여개발이익재투자율이과도하여민간기업의투자의욕을저해하는문제발생
2) 적정개발이익산출비율개정으로재투자율이하향조정되어민간기업의투자의욕을개선할수
있을것으로기대
마. 알기쉬운법령정비추진(시행령및시행규칙)
1) 법문장의용어등이어려워일반국민이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 규
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리가있는문제발생
2) 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 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치는등알기쉬
운법령정비표현을사용하여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을것으로기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9월1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
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해양부기업복합도시과장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8185, 팩스: 02-503-730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0호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6일
소방방재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이하‘SOP’)의전면개정으로SOP의주요내용및구성체계가변경됨에따
라됨에따라이를규정하고있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동규칙제10조1항을아래의내용으로개정함
현행규정(제10조1항)
개정안(제10조1항)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144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9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구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소방방재청119구조구급국구조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정부중앙청사5
층, 전화: 02-2100-8917, 팩스: 02-2100-536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지정된(주)대한이엔지에서“교반날개부착형분사방식과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한제방의차수·보강용심층교반고화처리방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6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교반날개부착형분사방식과자동제어시스템을이용한제방의차수·보강용심층교반고
화처리방법
◦지정번호: 제24호
2. 신기술보유자
○한우선(대표한우선) : 360516-*****
-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64-16
3. 신기술내용(범위)
◦분사식날개를부착한관입롯드를이용, 지반굴착과동시에고화재를주입하여지중에주열식개
량체를형성하는기술
◦이기술을사용하여하천제방, 댐, 사방댐, 보(수중보포함) 등의수리구조물의재해저감을위한대
책기술및운영중재해발생시복구대책으로
◦제방의차수와보강제방기초지방조성을목적으로하는기술, 수직도, 타설심도, 약액주입량등을
자동으로측정하고제어하는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9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라. 적정한 개발이익 산출비율 개선(안 제12조제3항관련 별표2)
    1)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
      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적정한 개발이익을 25% 이상 85%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
      사업에 비하여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과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2) 적정개발이익 산출비율 개정으로 재 투자율이 하향 조정되어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 추진(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
      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제 발생
    2)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
      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185, 팩스 : 02-503-730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0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소방방재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이하 ‘SOP’)의 전면 개정으로 SOP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가 변경됨에 따
   라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동 규칙 제10조 1항을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함
       현행 규정(제10조 1항)                     개정안(제10조 1항)
       SOP 100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SOP 100 지휘통제절차
      SOP 200 재난유형별 표준작전절차            SOP 200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SOP 300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      SOP 300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SOP 400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            SOP 400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SRP 1 현황보고              SOP 500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
                                       SSG 1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143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 구조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
     층, 전화 : 02-2100-8917, 팩스 : 02-2100-536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대한이엔지에서 “교반날개부착형 분사방식과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제방의 차수·보강용 심층교반고화처리방법”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교반날개부착형 분사방식과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제방의 차수·보강용 심층교반고
    화처리방법
  ◦ 지정번호 : 제24호
2. 신기술 보유자
  ○ 한우선(대표 한우선) : 36051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16
3. 신기술 내용(범위)
  ◦ 분사식 날개를 부착한 관입롯드를 이용, 지반굴착과 동시에 고화재를 주입하여 지중에 주열식 개
    량체를 형성하는 기술
  ◦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하천제방, 댐, 사방댐, 보(수중보 포함) 등의 수리구조물의 재해저감을 위한 대
    책기술 및 운영중 재해발생시 복구대책으로
  ◦ 제방의 차수와 보강 제방기초지방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수직도, 타설 심도, 약액주입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어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9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44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 지정사항 >
1) 기 관 명 :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 허무룡
3)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055-763-2500)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12-01호
6) 지 정 일 자 : 2012년 8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유니엔스(주)
2. 대 표 자 : 이 상 구
3.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워2 401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0-5호
6. 등록취소일 : 2012. 7. 31.
7. 전화번호 : 02-859-252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여수 하멜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여수 하멜전시관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시장 김충석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학동 1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여수구항(국가관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하멜관련 전시관을 건립하여 여수시와 네덜란드의 우호의 장으로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하고자 함.
5. 공사의 개요
  가. 위 치 : 전남 여수시 종화동 458-5번지
                                  145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14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구분
관리자
7 필지
1,564,655
1,564,655
2012-1
충남보령시
오천면외연도리
산1
국
(산림청)
임야
684,496
684,496
유
용
식
물
자생지
부
여
국유림
관리소
2012-2
충남보령시
오천면외연도리
산448
국
(산림청)
임야
222,744
222,744
2012-3
충남보령시
오천면외연도리
산462
국
(산림청)
임야
261,223
261,223
2012-4
충남보령시
오천면외연도리
산542
국
(산림청)
임야
22,307
22,307
2012-5
충남보령시
오천면외연도리
산522
국
(산림청)
임야
319,835
319,835
2012-6
충남보령시
오천면외연도리
산521
국
(산림청)
임야
22,909
22,909
2012-7
충남보령시
오천면외연도리
산463
국
(산림청)
임야
31,141
31,141
나. 총사업비: 3,182백만원
다. 공사내용: 하멜전시관1동(지상2층, 연면적662.28㎡/건축면적768㎡)
라.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12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서게재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2년8월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
보전을위하여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적극적으로보호․관리하고자함
2. 구역의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내역
(단위: ㎡)
2. 지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고시후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산림보호팀(☎041-850-4021-7)
부여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1-850-5020-7)
보령시청산림경영과(☎041-930-3422,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