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구축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 등
   에서 관리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대상 시설물은 세부설계 완료 후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결정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의결(‘18.12.26)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의 시행계획에 따라
  3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10대 혁신서비스 제공

구 분        3대 플랫폼                         10대 서비스
                        ①로봇활용 생활혁신, ②배움-일-놀이(LWP) 융합사회,
        ① 디지털도시 플랫폼
                        ③도시행정・도시관리 지능화, ④스마트워터,
내 용     ② 증강도시 플랫폼
                        ⑤제로에너지 도시, ⑥스마트 교육&리빙, ⑦스마트
        ③ 로봇도시 플랫폼
                        헬스케어, ⑧스마트 교통, ⑨스마트 안전, ⑩스마트 공원

  * 세부 내용은 세부 실시설계 및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및 리빙랩 공간 조성 (스마트빌리지)
 ◦ 목 적
  ∙ 스마트시티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에서의 생활을 사전에
    체험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리빙랩 조성
 ◦ 위치 및 규모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 대지면적 : 21천㎡ (1단계 7.2천㎡, 2단계 13.8천㎡)
        *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 3층이하
  ∙ 조성규모 : 총 56세대 (1단계 19세대, 2단계 37세대)

   EDC 스마트시티 구역                  스마트빌리지 사업 대상지 위치도




                                                스마트빌리지




                                  344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 주요 역할 및 기능
 ∙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수립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술,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시민이 미리 체험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실증 주택단지로 활용
 ∙ EDC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의 3대 플랫폼 및 10대 전략 총 47개 세부과제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실증단지에 적용
                       < 실증과제 선정 프로세스 >

        1단계                         2단계                     최종
    EDC 스마트시티                      중복과제
                                                           실증과제
    시행계획(47개과제)       국가R&D과제       선별          기반시설
                    ⇨         ⇨             ⇨          ⇨    선정
  ㆍ3대 혁신 플랫폼           연관성         6개 분야        설치수반
                                                           5개 분야
  ㆍ10대 전략과제                        추진과제

                          < 실증과제 (안) >
 분 야                             내 용
물ㆍ환경         LID,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 미터링, 물재이용, 기상·미세먼지 저감 등
 에너지             수열에너지, 제로에너지 주택(에너지 절감·생산), 에너지거래
  안전       지능형 영상감시, IoT 소화전, 스마트 가로등, 로봇 패트롤, 스마트 쓰레기통 등
  교통       공유차량, 전기차 충전소,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 공유시스템, 노면 정보표시 서비스 등
Home IoT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IoT 생활가전 및 가구 빌트인, 로봇배송

                  < 스마트빌리지 블록형 단독주택 개념도 >




                                  345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 구축 및 운영
  ∙ 국가 R&D 실증 및 리빙랩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구축ㆍ운영
  ∙ 실증단지 구축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
                   1단계                                2단계
- (규모) 19세대
                                       - (규모) 37세대
- (방법) 사업시행자(K-water)가 국가
                                       - (방법) 1단계 사업의 설계 성과를 기반으로
  R&D 추진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접
                                            공모를 통해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
  조성, 운영

  ∙ 구축된 실증단지는 스마트 기능의 체험 및 피드백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무상(임대)으로 제공하고,
   시민은 스마트시티 체험단 활동 의무화
     * 입주민은 공모를 통해 선정, 일반 주택의 관리비 정도만 부담
  ∙ 실증단지의 운영기간은 공사완료 후 5년으로 하고 실증 종료 후 분양 또는 매각,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 실증단지의 냉난방은 국내 최초로 인근 하천(평강천)의 수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로 공급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가. 공통 기술

     분    류                                   주요 기술
                       근거리통신    수동형・능동형・모바일 RFID 등
                         센서     물리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기상센서 등
              측정
                        위치정보    GPS, 적외선・WLAN・초음파・영상기반 측위 기술
                         기타     스마트카드, CCTV 등
정보수집                    센서망     CDMA, ZigBee, Binary CDMA 등
                                HSPA,    LTE,   WCDMA, Wi-Fi, 5G,     Wave,
                       무선통신망
         통신인프라                  Bluetooth, 무선메시네트워크 등
                                인터넷・전화망, 광가입자망(FTTH), 초고속망(xDSL),
                       유선통신망
                                VoIP, PON 등
                                슈퍼컴퓨팅, 운영서버 관련 기술, 상황실, 상황판, 통합관제
                         하드웨어
                                단말, IDC(Internet Data Center) 관련 기술 등
정보가공       운 영                  EKP, 디렉토리 서비스, WAS, CRM, DBMS, BPM,
                       소프트웨어
                                SCM, Firewall, SOA, BIM 등
                         기타     보안・인증시스템, 원격 출입통제 시스템
           기       타            AR, VR, IoT,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나. 분야별 적용 기술

    분야                             주요 기술                         비 고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스마트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농축수산 ICT
   물ㆍ환경                        기타 ICT 융합서비스
                          기타 ICT 융복합 디바이스 요소기술
                                    클라우드
    스마트                           컴퓨팅시스템
                                   사물인터넷
    에너지                           에너지 ICT
                                    블록체인

                                      346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분야                     주요 기술                      비 고
                       ICT융복합 디바이스
    스마트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스마트라이프 ICT
    교 통                  전파 기반·응용
                       기타 ICT 융합서비스
                       CCTV·무인전자감시
                           인공지능
    스마트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안전              스마트 센서 및 센서플랫폼
                          사물인터넷
                      공공안전/재난예방 ICT
                          홈오토메이션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 그린홈
                      스마트 홈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건강관리 서비스
                     생활체육 헬스케어 서비스
    생활               치매노인/미아방지 서비스
                   노약자안전 생활모니터링 서비스
     ・
                     응급상활 119알림서비스
    문화          의료산업 클러스터 / 스마트시티 플랫폼 연계
                       전자교탁 / 전자칠판
                       스마트클래스 시스템
                      교육관리 시스템(LMS)
                    무인결재/ 안면인식 시스템
                           AR피팅
                           로봇카트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
가.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단계                    2단계                  3단계
(국가시범도시지정일~2022)         (2023~2024)           (2025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 초기 단계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 단계 ・스마트시티 운영 단계
・부지조성 및 스마트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완료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문화
 기반시설 설치            ・시민체감형 혁신 서비스 운영 착수    사업 관련 기능 입주



나. 사업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률｣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94호(‘19.6.18)에 의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가 구
   상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역할 수행
 ◦ 국가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스마트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구역별 민・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 특수목적법인은 공공성,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분야, 사업모델 등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설립

                               347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자격 등
  1)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
   로 함(안 제6조)
  2)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별로 5인 이상(변호사ㆍ법무사 2명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보
   증인을 위촉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보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할 수 있
   음(안 제7조)
  3)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
   시킬 수 없으며, 법 제11조제4항과 제7조제6항에 정한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ㆍ향
   응을 받을 수 없음(안 제8조)
 나. 사실증명서, 보증서의 발급절차
  1)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과 사
   전 협의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2)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관리청이 국·공유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발급함(안
   제11조제1항단서)
  3)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증서에는
   보증인 5인이 날인하여야 하며, 변호사ㆍ법무사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등에게 그 보증내용의 사
   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확인서 발급 절차
  1)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
   (안 제11조)
  2)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출석요구하거나 또는 전화로 보증취지
   를 확인함(안 제1２조)
  3) 대장소관청의 통지 예외 사유를 제21조에 따라 자료제공요청 또는 행정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하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
   되어 있는 자와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4) 대장소관청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5) 대장소관청은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기명의인, 신
   청인의 주소ㆍ성명, 등록번호를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
  6) 확인서발급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7)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
   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8)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되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9조)
                               351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라. 기타 규정
  1) 대장소관청이 보존하여야 할 자료를 이 영에 따라 작성된 별지 서식의 서류와 장부로 함(안 제
    20조)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그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의 경우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증 사무의 처리, 보증인의 의무, 보증인의 위촉ㆍ해촉에
    대한 사항 등으로 하되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4) 대장소관청 등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마. 각종 신청서 등 서식 규정(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건물표시변경신청서, 확인서발급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oeunsub91@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9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9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하
 여 적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본문과 [별표]에 규정
 된 투자심사 면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52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29. ~ 2020. 6.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370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사유
                    압류상
          01-95-113
                    태가산 부산99 2011-             경상북도 영덕군
1     김용* 1-7021-90                  하당리                폐문부재    1,770,000    50,000   720,000
                    금전송 사722 02-19              병곡면 흰돌로
            03-120
                    (64회)

                    가산금
          01-95-113
                    고지서 서울86 2011- 1제천봉양장평 경기도 안성시
2     김지* 1-7052-50                                 폐문부재         885,000     25,000   360,000
                     전송   바608 05-25 (거문소) 공도읍 대신두길
            03-120
                    (61회)

                    가산금               충주국토사무
          01-95-143
                    고지서 부산99 2014-       소   경상북도 영덕군
3     김용* 1-7061-00                                   폐문부재      4,698,000
                     전송   사678 06-10 1음성금왕무극 병곡면 흰돌로                        150,000 1,548,000
            03-120
                    (43회)               이동

                    압류상
          01-95-173
                    태가산 충북80 2017-             강원도 원주시   보관기관
4     이효* 1-7092-50                남제천영업소                        623,000     15,000   108,000
                    금전송 아183 09-25               구곡길      경과
            03-120
                    (18회)

                    압류상
          01-95-173                       충청남도 당진시
                    태가산 충남06 2017-
5     강대* 1-7122-10                제천송학무도    합덕읍   폐문부재         1,246,000    30,000   216,000
                    금전송 도898 12-21
            01-120                          버그내1길
                    (18회)

          01-95-203 사전통
                        충남99 2020-        전라남도 순천시
6     박해* 1-7041-50 지서전            음성금왕오선          폐문부재          800,000        -        -
                        사649 04-15         서면 입석길
            03-110   송

                                         371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           안양우체국 지원과         031-390-977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행정구역)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07-23(쌍용자동차 인덕원대리점) 중심으로 반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350m 이내(단, 안양시 지역이어야 하며 안양관양동우체국 및 안양지방법원
                          출장소와 지도상 직선거리 1.0km를 초과하여 위치해야 함)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설치 기준이 설정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5. 27.(수) ~ 6. 17.(수),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6. 15.(월) ~ 2020. 6. 17.(수)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372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5, 팩스 :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2호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외부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임신·출산의 임대사유 추가, 신고포상금 대상
 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제외하는 등 시행령 개정 소요
 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지취득신청서류 보존 기간 명시(안 제7조의2)
  ㅇ 농지 취득목적에 합당한 사용·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보존하
    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정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부 위탁허용 사유에 포함             (안 제8조제1항제3호)
  ㅇ 질병, 징집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전부 위탁 허용하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적 임대 허용 사유에 포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ㅇ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농지임대차 허용
    사유에 포함
□ 농지임대차 허용 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ㅇ “자신의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자신의 소유농지를 일부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부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나눔
  ㅇ 임대 이후에도 소유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지임
    대차를 주는 경우의 관리 가능성을 명확히 함
□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 설정(안 제24조제3항)
  ㅇ 농지 이용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위한 경우 자경농지도 임대차 허용함(법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사업을 “친환경 농산
    물의 안정적 생산, 농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그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
    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정함
                                 354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의 해당 시행지침에서 그 사업에 이용되는 다른 농지와의 연
  접성, 사업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지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ㅇ 임대차의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임대농지 포함 시 필요한 사
    항 설정
□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과 그 사업을 위한 임대차 농지에 관한 정보를 해당 농지 소재지
  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기록하여 10년간 보관
  할 의무 부여(안 제24조제5항)
  ㅇ 불법임대차 등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으로 관리 하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해
    당 사업에 포함되는 농지를 적기에 알 필요
□ 농지임대차 최소 기간이 확대(3 → 5년)되는 대상농지 명확화(안 제24조제2, 제1항)
  ㅇ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을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
    닐하우스 형식의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최소 임차기간을 5년으로 확대
  ㅇ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에 대해 최소 임차보장 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 지원
□ 농지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 변경(안 제72조제2항)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배제하는 등 정비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안 별표2 제2
  호라목1), 제3호소목, 구목, 우목)
 ㅇ 관련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전통사
    찰 유형 문화 보존·관리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2022.12.31.까지)
  ㅇ 국내 경기 진작(국내 관광산업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 초기 부담 완화,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por@korea.kr
   - 팩스 : 044-868-0523

                                  355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 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3호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 마련, 농지임대차표
 준계약서 양식을 별지로 마련 및 인용법령 명칭 변경 사항 등 시행규칙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안 제62조제4항)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안 제13호의 5 서식)
  ㅇ 그간 농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별도 양식은
    없어 이를 보완
□ 인용법령 명칭 현행화(수질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농지전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변경(시행규칙 별지 서식 55, 5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56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por@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 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변경
                  서울특별시                          의료소외
       사단법인                                                         보건       (단체
               마포구 양화로                2009.     계층에 대한    02-701
 135   행동하는                  채현욱                                    의료       명칭,
                  11길 36              11. 17.   의료자원봉사    -3621
       의사회                                                         정책과      사무소
                   101호                          사업 등
                                                                            소재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함(안 제4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