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
용도
허용
용도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해당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상 허용범위 내 건축물 설치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표시
∙주1
∙주2, 주3
건폐율
∙2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A1, A2, B1, 
B2, C1, C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교차로 및 가각부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확보한다.
(붙임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53
25,510
25,508
오기정정
구  거
4
2,488
2,488
대  지
3
  233
  233
도  로
22
4,520
4,520
유  지
3
  589
  589
잡종지
-
-
-
하  천
12
16,981
16,981
답
5
  480
  478
오기정정
전
4
  219
  219
   ※ 하천 12필지 중 2필지는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임(효문 934-4번지 중 199㎡, 효문 934-13번지 중 105㎡)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계
101,854
102,000.4
도      로
47,386
47,360.7
공      원
21,365
21,395.1
∙소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저류지 2,528.7㎡ 포함)
녹      지
13,056
12,107.0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광      장
214
225.8
∙교통광장 1개소
유  수  지
(2,700)
   (2,528.7)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300
280.1
∙1개소
학      교
11,000
11,000.0
∙초등학교 1개소
하      천
8,532
8,723.7
∙소하천 1개소
(하천용지 156.7㎡ 포함)
열공급설비
-
908.0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변경없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사장  성 인 수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울산광역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구   분
계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울산광역시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53
53
-
23
4
6
24
24
오기정정
면적(㎡)
25,510 25,508
-
22,092
337
641
2,777
2,775
오기정정
구거
필지수
4
4
-
3
1
1
-
-
면적(㎡)
2,488
2,488
-
2,448
40
40
-
-
대지
필지수
3
3
-
-
-
-
3
3
면적(㎡)
233
233
-
-
-
-
233
233
도로
필지수
22
22
-
13
1
1
8
8
면적(㎡)
4,520
4,520
-
4,042
7
7
471
471
유지
필지수
3
3
-
-
-
-
3
3
면적(㎡)
589
589
-
-
-
-
589
589
잡종지
필지수
-
-
-
-
-
-
-
-
면적(㎡)
-
-
-
-
-
-
-
-
답
필지수
5
5
-
-
-
-
5
5
면적(㎡)
480
478
-
-
-
-
480
478
오기정정
전
필지수
4
4
-
-
-
-
4
4
면적(㎡)
219
219
-
-
-
-
219
219
하천
필지수
12
12
-
7
4
4
1
1
면적(㎡)
16,981 16,981
-
15,602
594
594
785
785
   ※ 하천 4필지 중 2필지는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임(효문 934-4번지 중 199㎡, 효문 934-13번지 중 105㎡)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 (붙임 3)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내용 중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내용으로 갈음함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53
25,510
25,508
오기정정
구  거
4
2,488
2,488
대  지
3
  233
  233
도  로
22
4,520
4,520
유  지
3
  589
  589
잡종지
-
-
-
하  천
12
16,981
16,981
답
5
  480
  478
오기정정
전
4
  219
  219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계
101,854
102,000.4
도      로
47,386
47,360.7
공      원
21,365
21,395.1
∙소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저류지 2,528.7㎡ 포함)
녹      지
13,056
12,107.0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광      장
214
225.8
∙교통광장 1개소
유  수  지
(2,700)
(2,528.7)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300
280.1
∙1개소
학      교
11,000
11,000.0
∙초등학교 1개소
하      천
8,532
8,723.7
∙소하천 1개소
(하천용지 156.7㎡ 포함)
열공급설비
-
908.0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광  장
     ◦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고 오토밸리로(대로2-21호선)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교통광장 계획
    5) 유 수 지
     ◦ 개발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 후 토지이용계획 및 우수배제관망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계획
    6) 오수펌프장
     ◦ 대상지내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계획
    7) 학  교
     ◦ 주민편의와 보금자리 생활권형성을 위한 초등학교 계획
    8) 하  천
     ◦ 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해 친환경적 홍수방어대책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水)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수변공간과 수중생물과
       주변 식생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계획
    9) 열공급설비(신설)
     ◦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수소기지 신설
◉경기도고시 제2021-14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
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경기도지사


                    ≤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 행정처분 내역(5개 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1 2017-0323   ㈜땅과집     김한기
                                339, 601호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1.8.11.)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등록사항(상호)     제18조 제1항     경고
2 2017-0284 ㈜미소종합건설    안봉균
                             고양대로 648, 317호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1.8.11.)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등록사항(상호)     제18조 제1항     경고
3 2016-0208 ㈜벽제산업개발    임희영
                              통일로 771번길 16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1.8.11.)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사항(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4 2020-0087 ㈜에이치홀딩스    이진원   중앙로1275번길 38-10,
                                  1402호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1.8.11.)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아이엠종합건설(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5 2002-0270  )
                       인형진   비룡로99번길 31, 304동
                                  102호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1.8.11.)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4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해양경찰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외포리
해경계선등부표
37-42-02.0N
126-22-04.0E
FI(3) W 7s
3
백청백
망대형
2021.7.5.
경비함정
계류
설치목적
소멸 시까
지
/이동없음
주문도
해경계선등부표
37-38-09.0N
126-15-39.0E
2021.7.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24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비 사업계획의 작성･공고, 입주자 등의 이주･이전대책,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에 대한 조정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 수정(안 제7조제2항)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재정비사업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신설(안 제14조)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영업손실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5호
사설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동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남항
해동B호등부표
37-26-22.5N
126-36-29.8E
FI(4) Y 8s
7
황
망대형2021.8.3.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시까
지
/이동있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0호
사설항로표지폐지(다대포항한진A호등부표등5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다대포항한진
A호등부표
35-02-41.2 N
128-59-18.1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8. 6.
공사용
2018. 11. 27.
～2021. 8. 6.
다대포항한진
B호등부표
35-02-47.5 N
128-59-13.7 E
다대포항방파제
한진A호등부표
35-02-30.6 N
128-59-27.1 E
FlY4s
7
황･
망대형
2021.
8. 6.
공사용
2019. 5. 17.
～2021. 8. 6.
다대포항방파제
한진B 등부표
35-02-25.4 N
128-59-27.6 E
다대포항방파제
한진C호등부표
35-02-25.4 N
128-59-06.3 E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그 정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국민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개인
별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르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 보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망을 구
  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4항 신설).
마.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
  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5항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인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
  무능력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및 인정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1항 신설).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2항 신설)
자.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의 세부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의 열람 및 인정서 발급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자 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yeon91@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4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590
1,590
1,590
-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2-7
임야
국
(산림청)
64
64
64
-
도로
산2-8
임야
국
(산림청
354
354
354
-
도로
산2-9
임야
국
(산림청)
867
867
867
-
도로
산2-10
임야
국
(산림청)
168
168
168
-
도로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산18-20
임야
국
(산림청)
107
107
107
-
도로
산18-21
임야
국
(산림청
30
30
30
-
도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컨부두 1단계 4선석 스마트 자동화 하역장비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1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컨테이너 자동화 하역장비 1식 및 장치장(7,072 m2)
- (변경 후) 컨테이너 자동화 하역장비 1식 및 장치장(5,293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3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13,022,710,000원(국가 귀속 / 투자비 비보전)
- (변경 후) 금17,415,190,000원(국가 귀속 / 투자비 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영태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4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
 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47천원(‘21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 참여-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서울       정명순    1945.07.17.        <일본>        생사미확인    故 정창진
                                 본적: 충남 홍성군 홍성읍
   서울       박승숙    1918.12.16.          오관리       생사미확인   故 박정양(창)
                                     (호주: 정숙희)
                                 본적: 충남 홍성군 홍성읍
   서울       정석숙    1936.10.10.          오관리       생사미확인   故 박정양(창)
                                     (호주: 정숙희)
                                 본적: 충남 홍성군 홍성읍
   서울       정재용    1939.08.20.          오관리       생사미확인   故 박정양(창)
                                     (호주: 정숙희)
                                 본적: 충남 홍성군 홍성읍
   서울       정시평    1943.11.10.          오관리       생사미확인   故 박정양(창)
                                     (호주: 정숙희)
                                 본적: 충남 홍성군 홍성읍
   서울       정재환    1948.11.09.          오관리       생사미확인   故 박정양(창)
                                     (호주: 정숙희)
                                        <미국>
                                 본적: 충남 보령시 청라면
   서울       신현숙    1955.06.01.                    생사미확인    故 신장균
                                        나원리
                                     (호주: 신장균)
                                        <미국>
                                   본적: 서울 성북구
   서울       이열자    1941.01.06.                    생사미확인    故 이문석
                                       삼선동1가
                                     (호주: 김성덕)
                                        <미국>
   서울       이정인    1953.04.23.                    생사미확인    故 이규학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울       이상현    1937.01.30.    본적: 서울 중구 정동    생사미확인    故 이달호
                                     (호주: 이상구)
                                   <미국 테네시주>
   서울       이상순    1939.04.12.    본적: 서울 중구 정동    생사미확인    故 이달호
                                     (호주: 이상구)
                                  <미국> * 중국출생              故 김순애
   서울       김우애    1926.01.19.                    생사미확인
                                 본적: 서울 중구 신당동             故 김규식
강원서부   이종석   1977.04.03.        서울 은평구              수취인불명    故 이규열
강원서부   이승규   1994.05.24.        강원 원주시              수취인불명    故 이규열
강원서부   최돈식   1961.05.10.        강원 춘천시              수취인불명    故 최승화
 울산    김종인   1967.09.06.   부산 동구 수정공원남로             거주불명     이영섭
 울산    이기화   1918.05.17       부산 동구 초량동             생사미확인    이영섭
 울산    이영자   1944.07.18.      부산 동구 초량동             생사미확인    이영섭
경남동부   권오숙   1940.03.15.           <일본>             이민출국     권충락
경남동부   권민지   1945.08.01.           <일본>             이민출국     권충락
경남동부   권오식   1947.08.29.           <일본>             이민출국     권충락
경남동부   정수진   1955.10.17.           <미국>             이민출국     정상권
경남서부   이옥남   1956.12.25.          확인불가              추적불가     故 이승우
                                  <미국>
 대전    박혜자   1948.08.27.       미국 거주 추정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故 박병근
                             대전 동구 동중앙로
 대전    박용해   1950.05.23.          <미국>              주소불명,    故 박병근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충남동부   최종희   1949.04.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폐문부재    유중제
                           본적:충남 천안시 동남구             추적불가
충북남부   김기인   1939.01.27.                                     故 김순명
                                  병천면               생사미확인
                           본적: 충북 진천군 만승면            추적불가
충북남부   박광순   1919.04.07.                                     故 박도철
                               (호주: 박도철)            생사미확인
                           본적: 충북 진천군 만승면            추적불가
충북남부   박정순   1921.06.26.                                     故 박도철
                               (호주: 박도철)            생사미확인
                                  <일본>
 대구    유창현   1934.09.09.                            거주불명     故 장영천
                               일본 거주 추정
                                  <일본>
 대구    유부강   1942.06.25.                            거주불명     故 장영천
                               일본 거주 추정
                                  <일본>
 대구    유숙자   1938.09.25.        SAKAECHO            수취인 부재   故 장영천
                            HAMURA-SHI.TOKYO
                                  <일본>
 대구    유행강   1943.05.30.      MINAMISENZOKU         수취인 부재   故 장영천
                              OTA-KU.TOKYO
                                  <일본>
 대구    유대현   1954.10.28.                            거주불명     故 장영천
                               일본 거주 추정
                                  <미국>
 대구    진혜주   1956.09.30.     GRAND LOOP REL         수취인불명    故 진재봉
                           SUGAR HILL, GA U.S.A.
                                   <일본>
 제주    김용세   1936.10.24.   kamihoshikawa Hodogaya   수취인불명    故 김시은
                           Ward,Yokohama,kanagawa
◉환경부고시제2021-161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
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중리산117-1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
중리산117-1 일대
언양
359054
1등급
2, 3등급
식생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
용두리산24-3 일대
청양
366121
1등급
2, 3등급
식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63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상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종
중재산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징수절차를 마련하였고,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
만 아니라,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공매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공매통
지서 송달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구분을 하였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
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세징수법」상 ‘허가’로만 표현되어 있어 명칭이 ‘허가’가 아닌 ‘신고’, ‘자격부여’, ‘등록’과 같
   은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제2항제2호)

 2)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
   (안 제8조제1항)

 3)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미비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양도담보권자 물
   적납세의무 징수절차에 포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4) 선박을 등기 후 등록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으로 구분하고 압류절차를 각각 규정하여 명확하
   게 조문 정비(안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5)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의 가상
   자산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제71조제2항)

 6)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
   정 정비(안 제71조, 제71조의3, 제72조, 제96조, 제97조)
7) 현행 공매통지 시 일률적으로 도달주의를 적용하여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매입찰 취소, 매각절차 지
   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공매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없는 자의 공매통지서 송달 효력 발생시기 구분(안 제80조제2항)

 8)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aghan7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1호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의 처리가 지연되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세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의 법령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권리구제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
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로부
터 20일 이내로 하며, 지방세 전자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계정보통신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정청구 등의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안 제5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
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나.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 합리화(안 제62조)
  1)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납세자
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
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2)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신설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
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안 제82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수행을 위하여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에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납세자의 금품제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신설(안 제86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신고 등의 법령 근거 보완 등(안 제2조 등)
  전자신고 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신고 대상 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
가하고(안 제2조 및 제25조), 지방세 과세 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함(안 제15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