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기   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
                     허용
                           목
                     용도
                           (단, 건축연면적 5분의2(40%) 범위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
                           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지상 1층 이하에 한함)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
                     불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종교집회장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4층 이하(단, 다가구주택일 경우 3층 이하로 하며, 1층 전부를
                 높   이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
                           분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평지붕은 20%이내 허용.
1     A1~A26
                           지붕의 경사는 4/10 으로 설치, 눈썹지붕 불허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
                 형   태
                           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
                           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색   채     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
                           용)
                          •건축한계선: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 축 선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
                           퇴하여 건축(도면참조)
                 허   용    •필지당 5가구 이하
                 가 구 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489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변    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
                     허용
                           목
                     용도
                              (단, 건축연면적 5분의2(40%) 범위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지상 1층 이하에 한함)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
                     불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종교집회장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4층 이하(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높    이
                           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함)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평지붕은 20%이내 허용.
1     A1~A26               지붕의 경사는 4/10 으로 설치, 눈썹지붕 불허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
                형    태
                           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
                           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색    채     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
                           용)
                          •건축한계선: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 축 선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
                           퇴하여 건축(도면참조)
                허    용    •필지당 5가구 이하
                가 구 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490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2) 공동주택용지
     ■기   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
                        허용
                              외한다)
                        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용도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높        이
                              구   분    용적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용적률           A-1BL    130 이하                    건축물·구조물 등
                    및         A-2BL    140 이하                    의 최고높이는 지표
                높       이     B-1BL    160 이하        -   14층     면으로 부터45m이
                                                                 하가 되도록 높이
                              C-1BL    165 이하
                                                                 제한
      A-1BL
      A-2BL                  •북측지구 공동주택(A-1BL)서측에 면해있는 근린 공원1과의 통경
1
      B-1BL     배       치     축을 고려하여 주동배치
      C-1BL                  •주동의 길이는 4호 조합이내 또는 50m 이하로 계획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형       태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
                              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
                              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
                              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       채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 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
                              상층 1층~3층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
                              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지침도상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의2 관련 별표 제1호의 마목 및 제2호의 마목에 따른 대지안의
                건축선
                              공지를 확보토록 함
                              ※대지안의 공지는 보행의 쾌적성 확보 및 조경시설 계획

                                           491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변    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
                        허용
               용도             외한다)
                        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용도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높       이
                               구   분   용적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용적률            A-1BL   130 이하                    건축물·구조물
                    및          A-2BL   160 이하                    등의 최고높이는
                높 이            B-1BL   175 이하        -   15층     지표면으로 부터
                                                                 45m이하가 되도
                               C-1BL   185 이하
                                                                 록 높이 제한
       A-1BL
       A-2BL                 •북측지구 공동주택(A-1BL)서측에 면해있는 근린 공원1과의 통경
1
       B-1BL    배   치         축을 고려하여 주동배치
       C-1BL                 •주동의 길이는 4호 조합이내 또는 50m 이하로 계획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형   태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
                              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
                              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 채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 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
                              상층 1층~3층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
                              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지침도상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의2 관련 별표 제1호의 마목 및 제2호의 마목에 따른 대지안의
                건축선
                              공지를 확보토록 함
                             ※대지안의 공지는 보행의 쾌적성 확보 및 조경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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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4) 상업용지(변경없음)
    5) 주차장용지
     ■기    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허용    4항을 말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

                        용도    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

                              설물을 허용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건축

                        용도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건폐율,
                                     D1                      450이하     5층 이하
                용적률

                    및          D2, D3, D6       90 이하        360이하     4층 이하

1     D1~D6     높 이
                                 D4, D5                      900이하     10층 이하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

                              되 주차 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단,
                배 치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제외)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하여 환경친화

                              적 건축물 조성

                형 태          •진출입을 분리하여 설치.

                색 채                                      -

                             •건축한계선:1m(D6)

                건축선          •건축한계선:2m(D1, D4, D5)

                             •건축한계선:3m(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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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말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
                        허용
                              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용도
                              정한 시설물을 허용

               용도             (단, 옥외철탑으로 설치되는 골프연습장은 불허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건

                        용도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건폐율,
                                       D1                    450이하    5층 이하
                용적률

                    및           D2, D3, D6      90 이하        360이하    4층 이하

1     D1~D6     높   이
                                   D4, D5                    900이하    10층 이하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

                              하되 주차 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단,
                배   치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제외)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하여 환경친

                              화적 건축물 조성


                형   태        •진출입을 분리하여 설치.

                색   채                                    -

                             •건축한계선:1m(D6)

                건축선          •건축한계선:2m(D1, D4, D5)

                             •건축한계선:3m(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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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교용지(변경없음)

 7) 공공청사 용지(변경없음)

 8) 주유소 용지(변경없음)

 9)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10)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11)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변경없음)

 2) 교통처리계획

  •가로망계획(변경없음)

  •공동주택단지내 도로(변경없음)

  •차량 진출입계획(변경없음)

  •보행통로(변경없음)

  •자전거도로(변경없음)

  •주차장

   ■기   정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3.6%인 31,920.7㎡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그 외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함

   ■변   경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3.8%인 33,924.7㎡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그 외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변경없음)

  •도로포장계획(변경없음)

  •수변계획(변경없음)

  •전력 및 통신 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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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치계획(변경없음)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기   정

 1) 공통사항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

     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

     이 해당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기도·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

     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있는 필지 및 연립지

     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

     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음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

     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

     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함(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

     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2) 세부지침

 -재질 및 색채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

     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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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 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 에서 표시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문자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

   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

   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가로형 간판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

   개 설치가 가능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물의 2층이하, 상업시설용지

   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2줄로 표시할 수 없음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

   간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

   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돌출형 간판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이

   3층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이상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하단 선 위로 표

   시할 수 있음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하며, 상·하로 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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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

     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

     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

     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

     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

     는 6m 이내,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1개

      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

      토록 함)

 •돌출길이: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연립지주 간판(종합안내판)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

     을 설치할 수 있음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하여 균형있게 표시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

■변   경

1) 공통사항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을

     원칙으로 함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

     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을 우

     선하여 적용하며,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기도·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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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① 새롭게 조성되는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② 여수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옥외광고물은 여수지구만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
              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기본 원칙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
              ,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 할 수 없다.
          ④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에 따른다.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
              고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 약국의 “약” 표지에 한하여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등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의 설치량     3. 6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
              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①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
              하고 불량 재질 및 저질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
              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
              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의 색채를 사용한다.
광고물 등
          ③ 흑색·적색의 사용은 바탕 면적의 30% 이내로 사용하고, 문자는 이에 준용한다
의 재질 및
              . 또한 동일 건물 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색채 등
              ,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기업 및 제
              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바탕면적
              의 30% 이내로 제한 한다.
          ④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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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
              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 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
광고물 등         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10센티미터 이내로 견고
의 형태 및        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규모 등      ③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
              형, 조각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④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
              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②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
              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광고물 등     ③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의 문자 등    ④ 광고물 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 높이는 간판 높이의 3분의
              2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⑥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
              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출입문, 창문(쇼
              윈도우 포함)의 영업내용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①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전기를 이         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상업시설 용지내의 경우에는 네온
용하는 광         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고물 등의     1. 가로형광고물 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표시방법          “약”) 등의 경우에만 점멸하니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31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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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① 가로형광고물은 1개 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 이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판류형은 금지한다.

             ②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③ 동일 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④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

              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 주택의 가로형간판의 설치는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

              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수량은 1개로 제한 한다.

             ⑥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6층 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입체형을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을 건물 벽면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건물 벽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가로형 광고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최상단이 지면으로부터 45미터 지점에 표

물의 표시방        시하여야 한다.

     법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 폭의 50% 이내, 세로길이는 최대 2미터 이내

              로 제한한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

              으며,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

              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영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

              의 70% 이내로, 6층 이상 건물 최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 폭의 50% 이내로 제한 한다.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

              문간 벽면 폭의 70% 이내로 하되, 최대 9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 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 우 일직선이 조화 되도

              록 표시하고, 6층 이상 건물 최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

              면 세로폭의 70% 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⑧ 영제15조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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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① 지상 3층 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지상 3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5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
               운 건물의 경우와 의료기관의 “+”와 약국의 “약” 표시인 경우에는 돌출광고물
               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광고물의 바깥쪽 끝 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
               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 폭·
               두께·가로 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터
               이내,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등의 설치
               는 금지한다.
             ④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 주택의 돌출간판은 설치를 금지한다.
             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
               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돌출 광고물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의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며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
표시방법           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
               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2줄을 표시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 폭이 30미터 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 좌측
               벽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 이상이며, 정면의 가장 우측 벽
               면이 다른 건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
               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 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
               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하
               며,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⑦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⑧ 영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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