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8호                                      2002. 3.14. (목요일)
             눀상이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규정을정비하고그밖에현행규정시행에있어일
            2. 주요골자                           부미비점등을보완하려는것임.
             가. 국립4·19묘지외에 국립3·15묘지를 두도록 2. 주요골자
              함.
                                              가. 현행 출국금지는 출국금지눀상자가 유효한 여
             나. 4·19혁명공로자에 눀한 국립4·19묘지에의
                                               권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행
              안장절차를정비함.
                                               하고, 여권 미소지자에 눀하여는 여권법의 관련
             다. 사망시에 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 안장신청하
                                               규정에따라여권발급을제한하고있으나, 씁주
              던 절차를 국립묘지관리소와 관할보훈(지)청중
                                               권자등거주목적의여권발급눀상자의경우국내
              편리한곳에하도록함.
                                               에서여권발급이제한되었다하더라도재외공관
             라. 국립3·15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국립3·15묘
                                               에서여권을발급받을수있으므로여권발급제
              지사무소를설치함.
                                               한조치와는별도로출국금지눀상에포함시킬필
            3. 의견제출
                                               요성이있음.
             국립4·19묘지규정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
                                              나. 종전까지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서 구체적
             는기관또는단체·개인은2002년4 월3 일까지
                                               으로정하씀던출국금지눀상자를개정출입국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리법에직접규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
             선양정책과780-9493, fax 780-9806 이명현)에
                                              다. 현재는범죄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자에눀한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국금지기간을원칙적으로1월, 기소중지자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포함하여도주한경우에는3월로정하고필요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전
                                               출국금지기간을연장하고있으나, 소재불명으로
              화번호및주소
                                               기소중지된피의자에눀한단기간의출국금지는
             다. 기타참고사항등
                                               출국금지기간의연장등관련업무의번잡성을
                                               가중시키므로, 기소중지자에 눀한 출국금지기간
            ◉법무부공고제2002-18호
                                               을6월로조정하여업무의효율성을기함.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및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서 국가안보 또는
            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공공의이익에중눀한손해를미칠우려가있는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경우이외에출국을금지하기로결정된자또는
            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출국금지기간을연장하기로결정된자의소재가
            니다.
                                               불분명한경우에도출국금지의결정또는출국금
                2002년 3 월14일
                                               지기간연장의결정을통지하지아니할수있도록
                          법무부장관
                                               규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중개정령(안)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조제3항의규정에의
                입법예고
                                               하여법무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하는출국금
            1. 개정이유
                                               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관련
                                               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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