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7-3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7단운반식 (종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GP-F-L90TC7-   방향장치  내장형(90도)140대형 2017.3 29. 신규
제8-17호      32-18, 4층      140L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기                타
                            〇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033-371-4511)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7년 4월 4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사건       압수     피의자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이장우   공문서
  5761호     423호        부정행사 소유자 1             박종관명의의주민등록증         1
 2016형제   2016압제   김성기   공문서
  3205호     198호        부정행사 소유자 1             김영철명의의주민등록증         1
 2016형제   2016압제   백한열   공문서
  4255호     285호        부정행사 소유자 1             황석현명의의주민등록증         1
 2016형제   2016압제   이동희   공문서
  4361호     300호        부정행사 소유자 1             김종민명의의주민등록증         1
 2016형제   2016압제         공문서
                   민현이 부정행사   소유자 1            곽현미명의의주민등록증         1
  4685호     324호
 2016형제   2016압제   서미순 청소년보호법 소유자 1            서미순명의의주민등록증         1
  4820호     331호         위반
 2016형제   2016압제         사문서
                   정석운 부정행사   소유자 1              서지준명의여권           1
  5509호     362호
 2016형제   2016압제   이윤구 특수절도 소유자 증2~3,           소유자불상에게환부
  6045호     386호                  증8~9
 2016형제   2016압제   송대권 주거침입 소유자 증1~5           피해자성명불상에게환부
  6534호     409호
 2016형제   2016압제         사문서
                   조세봉 부정행사   소유자 1            소유자첸지앙강에게환부         1
  6615호     417호
                                  99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98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20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I-M180T-7
8
승강기식,횡식중간승입식(방향장치
내장형(180도)7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7.3 29.
신규
인증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27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32-18,
4층(동교동,다보빌딩)
GP
-U-6L3-38L
다층순환식6단각형상부승입식3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7.
3.29.
신규
인증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19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I-L90T-58
승강기식,횡식중간승입식(방향장치
내장형(90도)5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7.3 29.
신규
인증
4.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관계지형도면은예산군산림축산과(041-339-7603)에서열람
하실수있으며,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서는10일이내에예산군산림축산과에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7-32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서울)마포구공고제2017-32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서울)마포구공고제2017-33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7. 3. 17.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1       시우트래블   94-2014-11-0015397 등 4국 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신고폐지
 2       수창ENG   94-2015-11-0036897 등 4국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신고폐지
 3      고산건설(주)  94-2003-10-0044178 등 3국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고폐지
 4 (주)태연이엔지 대표이사 94-2005-10-0033303 등 15국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신고폐지
 5 주식회사 바다의 별 94-2010-11-0038021 등 3국 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신고폐지
 6   삼기건설 주식회사 94-2015-11-0020813 등 220국 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신고폐지
 7    인혁영농조합법인   94-2015-11-0012818 등 5국 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신고폐지
 8 주식회사 티켓라이프 94-2015-11-0049083 등 14국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신고폐지
 9      (주)우영토건  94-2007-11-0009580 등 6국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신고폐지
 10 (주)탐라수산 대표이사 94-2007-11-0030218 등 3국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신고폐지
 11     준정건설(주)  94-2015-11-0039839 등 5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신고폐지
 12    JS웨딩컨벤션   94-2009-11-0031770 등 30국 3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신고폐지
 13    차령이엔지(주)  94-2015-11-0039052 등 24국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신고폐지
 14   주식회사 제로맨   94-2014-11-0021526 등 5국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신고폐지
 15   성지건설주식회사   94-2015-11-0039547 등 5국 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고폐지
 16    그린에프에이㈜   94-2015-11-0040410 등 1국 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신고폐지
 17       강○훈    94-2006-11-0010163 등 2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59       신고폐지
 18      노다시게오   94-2014-11-0031343 등 10국 10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149번길 55   신고폐지
 19       권○웅    94-2015-11-0042366 등 4국 4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신고폐지
 20       김○기    94-2015-11-0013815 등 6국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신고폐지
 21       심○섭    94-2010-11-0005075 등 3국 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08      신고폐지
 22       정○우    94-2008-11-0012122 등 2국 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신고폐지
                                  72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9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음성군수 오선산업단지
           개설공사
                   진입도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산70-3번지(507㎡)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계 1필지      507 507
                          정동헌 서울 구로구 개봉동
                          (1/8)      33-88
                                 서울 도봉구
                          정재헌 산90-5 청구(아)  방학동
   음성군                    (1/8)     104-409
 1 금왕읍 산70-3 임 507   507                           서울특별시
   오선리 (산70)              정지헌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농업협동  조합    중구 가압류
                          (1/8)       193      중앙회 새문안로 16
                                                   (충정로1가)
                         국토교통부
                          (5/8)

◉해양수산부고시제2017-54호
 「해사안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국가 해사안전기본계획
1. 수립배경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함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
  향 제시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
       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17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
     킨 외국적 선박 등
  □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비전 :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ㅇ 추진과제
     ① 선박안전 신뢰성 확보          ②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③ 해양안전의식 제고            ④ 해상종사자 역량강화
     ⑤ ICT기반 해상교통관리체계 구축 ⑥ 국제협력 강화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정책자료 → 해사안
     전”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15조 관련 고시에 따른「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6호, 2017.04.0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타당성, 시험방법, 시험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타당성, 예비성능시
 험방법, 시험기간, 정도검사 기준, 정도검사 방법,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라고 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시험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시험기간, 정도검사 기준, 정도검사 방법, 성능시험 및 정도검
 사의 수수료” 라고 한다.
제7조제1항제2.2.5호 중 “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PM10, PM2.5)”로 한다.
제7조제1항제7.7.1호 중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PM10, PM2.5)․휘발성유기화합
 물․석면 및 총부유세균)”를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PM10, PM2.5)․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
 및 총부유세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1 QS 0203.1 및 QS0203.6의 1의 (5) 등
 가성 평가 시험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제2조(미세먼지(PM10) 시료채취장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미세먼지(PM10) 시
  료채취장치 및 각각의 그 부속기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장비 중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등가성
  평가실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개별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
  식승인을 득한 것으로 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성민 2016.09.26 남 캄보디아 경기도평택시유천1길16
                      (유천동)                2017.03.17 김동신 홍타우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채현 2015.10.0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371                         인지에 의한
                       (상인동, 상인비둘기1단지아파트) 2017.03.20 오성준 탁티게라다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미   1970.11.1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239-17 2015.03.12 외국국적취득
                      리아 (장안동)
 장미애   1967.05.07 여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1017 2001.10.11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58.08.15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472-2    2010.03.24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64.05.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15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47.10.0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7    1995.10.12 외국국적취득
 허해영   1965.03.21 여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177     2016.04.16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전라남도
       1969.11.25 남 캐나다 6-7    구례군 광의면 월곡골목길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80.01.01 남   미국 충청남도
                          79-7
                               보령시 청라면 냉풍욕장길 2008.07.17 외국국적취득
 박열    1946.05.14 남   미국 광주광역시동구의재로117 (운림동)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서혜승   1983.02.1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46-37  2005.02.20 국적선택
                                                          불이행
                                 19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당초               하진부리 884-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6.72              국도6호선
       일반 국도6호선 간 평리 788-5                  강원도 장평-간평3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평창군 도로건설공사
  변경               하진부리 884-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6.72
                   간 평리 788-5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89)
4. 사업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공부상면 편입면적    소유주          관계인
번호                  지목   적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명    주소             관계
   평창군
 1 진부면 212-4 212-4 대 147 147 함길주 강릉시 옥천동 138            금회추가
   상진부리
   평창군
 2 진부면 212-5 212-5 대 265 265 함봉자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2-2            금회추가
   상진부리
   평창군
 3 진부면 212-6 212-6 대 194 194 함길주 강릉시 옥천동 138            금회추가
   상진부리
   평창군                              용인시 처인구
 4 진부면 226-6 226-38 전 235 235 홍성국 삼가동 135-5             금회추가
   상진부리                            대림빌라 비-1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정선군 임계면
당초                송계리 산186-61도 0.3
                종점: 정선군 임계면
   일반 국도42호선      송계리 산186-41도             국도42호선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 정선군 임계면            -   송계(임계7)지구
                  송계리  산186-61도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
변경
                종점: 정선군 임계면 0.3                          추가
                                                         편입
                  송계리 산186-41도
2. 사업시행기간 : 2016. 09. 28. ~ 2018. 09. 1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2)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송계(임계7)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송계(임계7)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편입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면적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1 임계면 산186-1 산186-80 임 809,495 834   산림청
   송계리
     계                    809,495 8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4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성민2016.09.26
남
캄보디아
경기도평택시유천1길16
(유천동)
2017.03.17 김동신홍타우리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채현
2015.10.01
여
베트남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371
(상인동, 상인비둘기1단지아파트) 2017.03.20 오성준탁티게라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미
1970.11.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239-17
(장안동)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장미애
1967.05.07
여
캐나다
전라남도강진군신전면용월리1017
2001.10.11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58.08.15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472-2
2010.03.24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64.05.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6-15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47.10.09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5-7
1995.10.12
외국국적취득
허해영
1965.03.21
여
미국
경상남도사천시향촌동177
2016.04.16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1969.11.25
남
캐나다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월곡골목길
6-7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80.01.01
남
미국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냉풍욕장길
79-7
2008.07.17
외국국적취득
박열
1946.05.14
남
미국
광주광역시동구의재로117
(운림동)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서혜승
1983.02.18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46-37
2005.02.20
국적선택
불이행
제2조(미세먼지(PM10) 시료채취장치형식승인등에관한경과조치) 시행일이전에미세먼지(PM10) 시
료채취장치및각각의그부속기기를설치하여사용중인장비중국립환경과학원에서실시한등가성
평가실험에서적합판정을받은개별장비는「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형
식승인을득한것으로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
에게재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896호
  2017년 3월 29일 아크라에서 여운기 주가나 대한민국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정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3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가나 정부”라 한다)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나공
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
화 이억 달러(US$ 200,000,000) 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정 사업을 확인하고, 가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가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
           공하도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
           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나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가나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
           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 및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가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4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
       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가나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 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
       여 가나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가
       나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가나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가나 정부에 또는 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
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가나 정부는 은행이 가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
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
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
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오직 개인적 용도의 다른 물품을 포
         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운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
         질의 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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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3) 가나 공화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상기 2목 및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공화국에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 허가, 외국
         인 등록절차에 있어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
         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하여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
         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및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운
         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
         의 면세 수입 또는 가나공화국 내에서 면세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
         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을 권
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러한 관세 및 조
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가나 정부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가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가나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가나공화국 내
에서 매각 또는 가나 정부에 공여한다.
     6.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
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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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
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
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이 약
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3월 29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han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y 29,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Ghana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0)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Ghan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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