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3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현○이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7.(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양대12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5-1, 
148-1, 149-1, 149-7, 149-6, 
149-8, 150-1, 219-1, 219-2, 
220, 222, 221-1, 223-1, 
226, 228-1, 230, 233, 234, 
237, 242, 243, 243-1, 
243-2, 243-4, 244, 247, 
259, 260-1, 260-2, 260-3, 
260-9, 261-2, 262, 262-1, 
263, 263-1, 264, 265, 
267-1, 267-2, 267-3, 268-1, 
268-3, 268-4, 269-1, 269-2, 
269-3, 277-1, 277-2, 277-3, 
278-1, 278-2, 279-1, 280-1, 
280-5, 282-1, 281-2, 281-6, 
281-7, 281-9, 282-6, 283-1, 
283-2, 283-4, 285-1, 286, 
286-1, 286-2, 287-1, 288-1, 
288-3, 288-4, 289, 293-1, 
293-3, 293-6, 294-1, 294-5, 
294-6, 295-1, 296-4, 산 
8-4, 산 8-5
293,006
1,599.84
1,599.84
차양대11
1,599.84
1,599.84
경비초소1(25번고가)
8.70
8.70
경비초소2(07번 고가)
16.81
16.81
경비초소5(탄약고2)
3.00
3.00
경비초소3(탄약고1)
5.28
5.28
143차양대16(수송대)
166.32
166.32
143차양대17(수송대)
166.32
166.32
143차양대18(수송대)
166.32
166.32
사단PX(충성클럽)
295.20
295.20
경비초소4(23번고가)
8.70
8.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3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김○태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이하 생략
                                                      * 품질관리 계속교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19.(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85
1,567
1,397
고시일
∼
‘26.2.28.
신축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85-1
7,241
381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86
4,873
50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산 
993-1
49,203
385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037-3
10,883
346
고시일
∼
‘26.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34-7
2,276
295
고시일
∼
‘26.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96-1
4,878
1,104.3
고시일
∼
‘25.10.30.
신축
차양대 등
강원득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88-4
34,244
267
고시일
∼
‘25.6.30
별동
증축
정비고 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11
170,830
2508.89
고시일
∼
‘25.9.30
별동
증축
토목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44-13
32,314
4,698
고시일
∼
‘25.12.3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44-17
59,452
7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883-2
1,085
153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숙소시설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44-3
9,253
4,940
고시일
∼
‘25.2.26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35-5
14,873
680
고시일
∼
‘25.12.3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35-7
11,810
42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35-8
5,627
208
숙소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52
12,053
3,752.63
고시일
∼
‘25.2.26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901
783
146.75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27-2
2,341
289.81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50-1
4,744
226.81
숙소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79
16,725
403
고시일
∼
‘25.6.3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77-4
1,316
186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78-1
6,681
1,555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77-2
1,213
99
숙소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78-1
6,681
1,463.7
고시일
∼
‘25.6.3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79
16,725
193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62-14
23,306
98
고시일
∼
‘25.7.3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62-1
75,000
196
정비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1-4
6,634
723
고시일
∼
‘25.12.3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2
1,098
48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사창고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864-7, 864-8
6,796
123.86
123.86
위병소 및 면회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54-4, 256-2, 280-3
17,343
76.31
125.8
교보재창고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0, 11, 12, 16, 16-1, 16-2, 
17-1, 17-2, 19, 21, 22-2, 
23, 81-1, 84, 산16
795,823
12.92
12.92
군수운용창고
90.44
90.44
저장고(탄)
48.36
48.36
초소
19.36
19.36
폐수처리장
12.58
12.58
푸른별마음처
(전투지휘훈련장)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424-1, 432, 433, 434-1, 
434-2, 449, 450, 842, 8423, 
884, 885, 864-3, 877, 878, 
879-1, 879-2, 880, 881, 
882, 883, 886, 887, 888, 
888-1, 890-2, 890-3, 590-5, 
890-10, 891-1, 891-2, 
892-1, 892-2, 893, 954, 
산145
82,253
281
275
본청
866.69
2409
역사관(구)
108.22
102.3
간부식당(심일회관
)
,교육장
335.82
335.82
정보중대
777.36
769.86
위병소
103.33
103.33
군악대(면회실)
128.25
126.2
소조 연습실
84.11
84.11
다목적실 블루스타
(합주실)
285.14
344.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CP주 1본(h=1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
나. 면적 : 0.1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25. ~ 2029. 11. 2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06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
  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아동적응보고서 수령‧확인‧작성 기간 (안 제2조 및 제4조)
 1) 외국으로의 입양 시 법 제16조제1항에서 입양국이 작성한 아동적응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령하고 확인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로의 입양 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과 협력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해 정기적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적응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3)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양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함
나.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사업의 내용(안 제3조)
 1) 법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사업으로 입양가족 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 지원,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나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과의 협정 체결(안 제5조)
 1) 법 제31조에 따라 입양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
 2)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서 등의 송부 및 수령방법,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 아동적응보고서 작성·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 등을
   협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위탁기준(안 제6조)
 1) 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관련 업무 일부를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
 을 위하여 건강·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zini412@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2 / 044-202-3413,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5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석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5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757번지
나. 면적 : 1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16. ~ 2029. 07.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16. ~ 2024. 07. 15.
2024. 07. 16. ~ 2029. 07. 1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07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
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
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안 제2조)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2) 아동의 기본정보, 양육환경, 입양동의여부,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등을 포함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나. 입양의 동의 및 승낙(안 제3조)
 법 제7조제1항1호에 따른 아동의 입양 동의 및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법 제7조제2항2호에 따른 아동의 입양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동
 의·승낙의 철회에 관한 서식을 마련
다.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의 작성 송부(안 제4조)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댱국에 송부하여야 함에 따라 작성· 송부에 필요한 사항을 부
    령으로 규정
 2)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에는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의 정보, 결연을 심의·의결한 기관 및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해 입양국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입양 절차의 중단 사정(안 제5조 및 제9조)
 1) 법 제11조제5항(외국으로의 입양) 및 제21조제2항(국내로의 입양)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
    항 이외에 아동 복리를 위해 입양절차를 중단할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양자가 될 아동의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외국으로 또는 국내로 이
    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입양절차의 중단 사유로 규정
마.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안 제6조)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인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부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
 2)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를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
바.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안 제7조)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말소
    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할 내용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입양아동의 기본정보, 양부모 국적, 국적취득일 등이 기재된 문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아동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입양의 신청(안 제8조)
 1) 법 제20조에서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방법,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에 관한 방법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양부모의 자격 중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
   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토록 규정함
 3) 양부모가 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방문·조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둠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양부모 보고서를 출신국에 송부
아. 국내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안 제10조)
 1) 법 제24조에서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아동적응보고서
   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와 양자에게 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의 정보 입력·관리 등(안 제11조)
 법 제27조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
 를 정함
차.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안 제12조)
1) 법 제30조제2항에서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
   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구체적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 입양허가서를 확인한 후 서식에서 정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양부
   모와 양자에게 발급하며, 양부모와 양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
   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zini412@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2 / 044-202-3413,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12호(2023.11.0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고 
신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2
1,155
971
고시일
~
2024.10.28.
신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450-24
101
38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0-1
704
5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23-3
8,091
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14
850
18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
1,880
1,08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7
1,027
54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8
882
7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10
6,018
16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450-23
86
2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2-2
339
8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고 
신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2
1,155
938.52
고시일
~
2025.01.06.
신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450-24
101
52.9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23-3
8,091
17.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14
850
220.98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
1,880
1,038.8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7
1,027
385.3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8
882
154.4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10
6,018
135.0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2-2
339
13.9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00-1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25. ~ 2029. 11. 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 축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40
2,507
134
고시일
∼
‘25.12.10.
축조
00숙소 
신축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78
21,878
21,630
고시일
∼
‘26.03.24.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56-1
10,289
1,26
고시일
∼
‘25.12.3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59-1
322
34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9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86조 및 제
90조에 따라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Ⅰ 종료 사업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임시허가
1. 임시허가 사업내용
-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고도화 및 사업화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임시허가 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스엘주식회사 전자공장
이성엽, 김한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0
2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허승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3
(주)유진엠에스
은종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7
4
유성정밀공업(주)
박만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3로 18
5
(주)아진엑스텍
김창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27
6
남경소프트
구자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1, 806호
7
파워테크
류시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108
8
원시스템
유수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9길 46
9
유림F.A
심준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2층 208호
10
옵티머스시스템(주)
김남혁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13-8
11
(주)래딕스
민광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97 
12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5.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임시허가서 회수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 11월 30일 종료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Tel : 053-803-6742,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사업명 :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임시허가
1. 임시허가 사업내용
- 산업현장 생산라인의 현장에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고도화 및 사업화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임시허가 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임시허가서 회수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 11월 30일 종료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Tel : 053-803-6742,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김유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2
로봇 인공지능 대구연구소
최동완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3층 309호
3
(주)휴온스메디텍 대구지점
천청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5층 505호
4
(주)언맨드솔루션 로봇센터
강찬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2층 201호
5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건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1층
6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1층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1. 주요사업내용
- (도심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유망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 (실외로봇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과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8. 9. ~ 2024. 12. 31.
3. 실증 기간 : 2021. 1. 1. ∼ 2024. 12. 31.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함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2
주식회사 트위니
천홍석, 천영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804호
3
㈜라스테크
성낙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315호
4
㈜지텍
최부식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구서원길 31-6
5
㈜언맨드솔루션
강찬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8-20, 3층 517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세종 중앙공원) / 518,000m2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대(세종테크밸리) / 898,000m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일대(고려대 세종캠퍼스) / 427,000m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일대(세종테크노파크) / 20,000m2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구서원길 31-6 / 650m2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과(Tel : 044-300-2232, 
www.sej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실증
1. 주요사업내용
-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품위·고품위의 탄산칼슘을 제조하고 이를 건설 및 화학
소재에 적용함으로써 제품화를 통한 현장 적용 활용성 실증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12. 1. ~ 2024. 12. 31.
3. 실증 기간 : 2021. 1. 1. ∼ 2024. 12. 31.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함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세움건설(주) 
김춘상, 김춘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09호
2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곽정현, 김재익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3
(주)케이씨엠 
장윤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 2동 4층
4
(주)웰스톤
김세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 2동 4층
5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선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10호
6
주식회사 네오그린
장정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 2동 4층
7
(주)케이와이텍
장하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 2동 4층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울산본부)
9
울산레미콘 주식회사
김동협, 최형준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176
10
㈜대주아스콘
성기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 3길 38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 일원(성암동) / 68,980㎡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176 / 22,360㎡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신산업과(Tel : 052-229-7953, 
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 195,0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 1,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 107-21 / 82,34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한국생산기술연구원) / 8,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 132.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일원 / 40.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일원 / 115㎡
울산광역시 온산읍 화산3길 38 / 7,019.5㎡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임시허가
1. 임시허가 사업내용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검사장치 구축·실증을 통한 수소충전소 수소 입고량·판매량 검증 및 
수소유량계 국산화 실증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6. 11. 30.
3. 임시허가 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임시허가서 회수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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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시허가
<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서진인스텍
김상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311호
2
㈜발맥스기술
윤진석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87번길 10
3
㈜피디케이
한무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110호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2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임시허가
1. 액화수소 생산시설(배관밸브) 제조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2.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조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3. 액화수소 탱크를 탑재한 액화수소 탱크트레일러 제조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산업통상
자원부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부대조건>
ㅇ 액화수소용 탱크로리(수입용, 국내제작용 포함) 제작 및 액화수소 
충전·운송은 미국, 일본 등 해외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탱크로리 해외·국내제조사 제조등록, 제품검사 및 운반자 등록 등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ㅇ실증용 시설·제품은 실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ㆍ이용하고, 안전기준 등의 
제ㆍ개정까지 상용화 불가
ㅇ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특구사업자) 하이리움산업㈜, (재)강원테크노파크, 디에이치투에너지㈜, ㈜다다코리아 
강릉지점, 정우이앤이㈜, 디앨㈜, 강원물류(주)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재)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3
디에이치투에너지㈜
서정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27, 205호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Tel : 033-520-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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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명 :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4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305호
5
정우이앤이㈜
이선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27, 202호
6
디앨㈜
임근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27, 207호
7
강원물류(주)
고주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임당로 328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임시허가
1. 고정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2.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 안전조건
  - (실증구간) 주거민이 없는 구 대관령휴게소, 대진항 선착장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수행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ㅇ 실증용 시설·제품은 실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이용하고,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까지 상용화 불가
ㅇ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ㅇ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하여 드론에 대한 수소 충전은 허용하나 
드론용 용기 단독 제품에 대한 충전은 허용하지 않음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재)강원테크노파크, ㈜제아이엔지,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로템㈜, 
하이리움산업㈜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2
㈜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27, 307호
3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708호
4
현대로템㈜
이용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27, 206호
5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Tel : 033-520-7364, 
www.state.gwd.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사업명 :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임시허가
1.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제조 및 운항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안전조건]
ㅇ (실증구간) 선박은 어민 출입이 작은 대진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ㅇ (실증방법) 
    *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 아래 조건부 승인
    * ◯
1 선박 건조 시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최소 안전규정 제시 및 
적용(울산 규제특구 사업 참고), 
◯
2 액체수소 탱크, FGS system,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분석 수행 및 설계 반영 후 보고서 
제출, ◯
3 해양환경에 적합한 기자재 시험(공인시험) 수행 후 성적서 제출
[어선외 선박 관련 부대조건]
ㅇ‘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을 통한 ‘안전
기준 마련 및 검증’이 필요
해양
수산부
- 선박의 경우, 육상 자동차 대비 고출력 엔진과 대용량 연료전지가 요구되며,
선박의 운항특성(진동, 파도 등 외력발생)상 엄격한 안전기준 마련할 것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준수할 것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ㅇ소관 법령에 맞게 선박 건조 및 실증 추진할 것
ㅇ안전관리위원회를 지속 유지하고, 안전대책 수립, 안전 관련 자문 및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안전 확보방안 이행
ㅇ 국내외 잠정기준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필요시 선박검사
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발굴 및 반영
2.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를 탑재한 수소연료전지 드론 제작 및 운행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 (실증구간) 드론은 산불감시를 위한 산악지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ㅇ (실증방법)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을 준수하고, 드론용 
이동식 충전시스템에 안전관련 센서, 안전밸브 등을 장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 운행은 자격취득자만으로 한정하고, 기후 등 조건을 
고려하여 드론을 운영할 것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ㅇ 실증용 시설·제품은 실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이용하고,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까지 상용화 불가
ㅇ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로마스인더스트리즈, 컨텍모빌리티㈜, ㈜아이팝, (재)강원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