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
1500000-0704 수도권신공항 건설 민원사무명 인                     인
(국토교통부)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 1. 수도권신공항건설
                                                      조제1항)
                                                                  촉진법(제7
                                 조제1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근거법령 행령(제8조)          촉진법 시 2. 행령(제8조)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3. 행규칙(제6조제1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별지제5
                                 행규칙(제6조 별지5호)        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기간)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3월)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45일)
                              < 신청서 >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획 승인신청서              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지적도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자의 성명·주소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 의 성명·주소
                                 설명서등 실시설계도서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 설명서등 실시설계도서
                                 함한다)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함한다)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
                                 을 포함한다)              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
                       구비서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
                                 주대책                  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
                              (7)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
                                 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 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획                    처분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
                              (8)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 공사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시설물등의 사용·수익·관리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및 처분계획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
                              (9)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약서를 포함합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 (7)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
                              (1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 주대책
                                 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8)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
                              (1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획
                                 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 (9)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공사계획              (10)「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 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한 인·허가등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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