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8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월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산달도롯데
A호등부표
N
34°49′31.1″
E 128°32′17.0″
Fl(4)Y8s
7
황망대형
2015.
1.20.
공사
용
2015. 1.
~
2018. 9.
/
이동가능
롯데건설㈜
632-6341
산달도롯데
B호등부표
N
34°49′44.1″
E 128°32′13.1″
산달도롯데
C호등부표
N
34°49′44.8″
E 128°32′16.6″
산달도롯데
D호등부표
N
34°49′31.9″
E 128°32′20.9″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비고
대산항이수산업개발
A호등부표
N
37° 01′ 36.1″
E 126° 21′ 44.5″
Fl(4) Y 8s
7
황망대형
-
대산항이수산업개발
B호등부표
N
37° 01′ 30.2″
E 126° 21′ 58.9″
Fl(4) Y 8s
7
황망대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
2. 피허가자주소: 서울성동구왕십리로222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김해시대동면초정리952-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현장실증용)
6. 허
가
량: 50㎥/일
7. 허
가
기
간: 2015. 1. 23. ∼2015. 3. 31.(6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
 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소음기준ㆍ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
 (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
 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
 ㆍ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ㆍ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
 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
 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
 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
 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 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 신고한 항공기
                                    81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치위치                 설치장소
                                                  좌표
                                            북 위           동경
              설

  1     강서구 식만동 148-2 구마을회관         옥상  35°12′55″     128°54′51″
  2        김해시 불암동 371-11           옥상  35°13′08″     128°55′05″
  3       김해시 불암동 451-139           지상  35°13′08″     128°55′29″
  4    김해시 불암동 220-17 불암주민센터        옥상  35°13′19″     128°55′36″
  5    강서구 식만동 727-1 식만마을회관         옥상  35°12′38″     128°54′36″
  6    강서구 강동동 1460-1 신덕마을회관        옥상  35°12′04″     128°55′37″
  7       강서구 대저2동 4184-4           옥상  35°09′21″     128°56′15″
  8   강서구 강동동 5010-5 천자도마을회관        옥상  35°08′31″     128°54′37″
  9        강서구 강동동 4850-6           옥상  35°08′15″     128°54′54″
<별표 2>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 94.7EPNdB(A) 이하 항공기 적
       용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d 적용소음기준(d 비고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   m)    소음기준(dB(A))     B(A))      B(A))
   1                        82.1                             적용유
                                           -         -
                                                               보
   2                        82.1          1.3       83.4
   3 RWY36L/R 3.8           82.1          1.8       83.9
   4                        82.1          1.5       83.6
   5                        82.1          1.5       83.6
   6                        82.1         10.2       92.3
   7                        82.1          6.0       88.1
   8 RWY18L/R 3.8           82.1         -0.1       82.0
   9                        82.1          0.0       82.1
<별표 3>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94.7EPNdB(A) 초과 항공기 적
       용기준)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m)     소음기준(dB(A))     (dB(A))   (dB(A))
   1                          85.9                             적용
                                              -         -
                                                               유보
   2                          85.9           1.4      87.3
   3 RWY36L/R 3.8             85.9           1.9      87.8
   4                          85.9           1.6      87.5
   5                          85.9           1.6      87.5
   6                          85.9          10.3      96.2
   7                          85.9           6.1      92.0
   8 RWY18L/R 3.8             85.9           0.0      85.9
   9                          85.9           0.1      86.0
                                 82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임고개발㈜ 대표이사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 천 명 : 자호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지 임고면 삼매리 231-2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231-25   제    27.47㎡ 국(건설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31-2                  천    41.53㎡ 국(건설부)
                                   365-4   임    21.31㎡  영천시
                            계                   90.31㎡

  - 당초 : 2014. 03. ~ 2014. 12.
  - 변경 : 2015. 03.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 방사형 집수관 1식(D=100㎜, 10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2355-11
3. 하 천 명 : 중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 53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
7. 허 가 량 : 5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 26. ~ 2019. 11. 30.(176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관정(강관 D=300㎜, L=6m, 매립 4.5m, 노출 1.5m), 관로(PE관, D=50㎜, L=580m)
                                           84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8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임고개발㈜대표이사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방목길34-2
3. 하
천
명: 자호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영천지임고면삼매리231-2천일원
5. 인
가
목
적: 공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삼매리
231-25
제
27.47㎡
국(건설부)
231-2
천
41.53㎡
국(건설부)
365-4
임
21.31㎡
영천시
계
90.31㎡
- 당초: 2014. 03. ~ 2014. 12.
- 변경: 2015. 03.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방사형집수관1식(D=100㎜, 10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국산업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경서로2355-11
3. 하
천
명: 중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상동리53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
7. 허
가
량: 50㎥/일
8. 허
가
기
간: 2015. 1. 26. ~ 2019. 11. 30.(176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관정(강관D=300㎜, L=6m, 매립4.5m, 노출1.5m), 관로(PE관, D=50㎜, L=580m)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2호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희귀식물 자생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및 유용식물 자생지 등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
    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희귀식물 자생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유용식물 자생지”
3. 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 당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세부내역은 첨부물 참조)
   지정               소 재지           소유자   지목        보호구역 지정면적(㎡)              구분 속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합 계                         40,000 139,158 179,15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3,181 66,734 69,915 희귀식물
 1999-1          월명리 산1-1         (산림청)                                          당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36,819 72,424 109,243 자생지
                월명리 산1-12         (산림청)
   - 대우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예정지(세부내역은 첨부물 참조)
    지정              소 재지          소유자   지목       보호구역 지정면적(㎡)                구분 속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합 계                    36,280,557 4,525,042 40,805,59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국 임야 36,280,557 - 36,280,557 자연생태계
 2006-10 오유리 산1외 56 (산림청)                                                  보전지역 대우산
             강원도 양구군 동면            국 임야 - 4,525,042 4,525,042
                  월운리 산2         (산림청)
   - 가랫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예정지(세부내역은 첨부물 참조)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기지정보호구역           지정면적(㎡)             구분 속칭
   번호                                                 확대지정 합계
                   합 계                     150,000 290,000 440,000
  2001-1 강원도 홍천군 동면 국 임 150,000 290,000 440,000 유용식물                        자생지 가랫골
              노천리 산10-51 (산림청)
4.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세부내역>
1. 당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희귀식물 자생지)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속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계                         1,738,703       40,000 139,158 179,15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임
  1999-1   월명리 산1-1  (산림청)              1,057,831        3,181 66,734 69,915     당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임
           월명리 산1-12 (산림청)               680,872        36,819 72,424 109,243
                                        85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 핵   심ㆍ완충구역 구분
    지정             소 재지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 심           완충            합계
                     계                179,158           0          179,158
   1999-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 69,915                   -           69,915      당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2       109,243           -          109,243
2.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예정지 세부내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세부내역

    지정       소 재지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속칭
               계                             36,280,557 4,525,042 40,805,59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국
 2006-10 오유리 산1외 56 (산림청) 임 36,513,225 36,280,557 -                   36,280,557 대우산
          강원도 양구군 동면      국 임 7,384,608 -
            월운리 산2      (산림청)                             4,525,042 4,525,042
   - 핵심ㆍ완충구역 구분

    지정              소 재지
                                                    보호구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속칭
                      계                39,537,981 1,267,618 40,805,599
  2006-1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외 56 35,012,939 1,267,618 36,280,557 대성산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산2           4,525,042        -         4,525,042
3. 가랫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유용식물 자생지)
    지정        소 재지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속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계                23,048,942 150,000 290,000 440,000
   2001-1 강원도 홍천군 동면 국 임 23,048,942 150,000 290,000 440,000 가랫골
           노천리 산10-51 (산림청)
 - 핵 심ㆍ완충구역 구분
  지정            소 재지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계           440,000
 2001-1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산10-51 440,000    0    440,000                       가랫골
                                         -    440,000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86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세계측지계 고시구역
                                            (WGS-84)
                       제1항로 부근 (부산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4′-50.8″ 동경 129°-04′-46.4″
                       ② 북위 35°-05′-06.4″ 동경 129°-05′-20.0″
                       ③ 북위 35°-05′-01.0″ 동경 129°-05′-37.4″
                       ④ 북위 35°-04′-00.5″ 동경 129°-06′-45.5″
                       ⑤ 북위 35°-05′-15.0″ 동경 129°-07′-30.3″
                       ⑥ 북위 35°-05′-57.0″ 동경 129°-07′-08.5″
                       제2항로 부근 (남항항로 및 남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부산     부산시     ① 북위 35°-04′-52.2″ 동경 129°-02′-28.0″
                       ② 북위 35°-02′-00.0″ 동경 129°-04′-36.0″
                       ③ 북위 35°-01′-24.0″ 동경 129°-01′-36.0″
                       ④ 북위 35°-03′-11.0″ 동경 129°-00′-56.0″
                       ⑤ 북위 35°-03′-42.0″ 동경 129°-01′-21.0″
                       ⑥ 북위 35°-04′-34.0″ 동경 129°-01′-26.0″
                       제3항로 부근 (감천항로 및 다대포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3′-11.0″ 동경 129°-00′-56.0″
                       ② 북위 35°-01′-24.0″ 동경 129°-01′-36.0″
                       ③ 북위 35°-00′-55.0″ 동경 128°-59′-08.0″
                       ④ 북위 35°-03′-00.0″ 동경 128°-58′-54.0″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대산구   ① 북위 35°-10′-43.0″ 동경 129°-12′-24.0″
    2   송정항    해운      ② 북위 35°-10′-34.0″ 동경 129°-12′-24.0″
                       ③ 북위 35°-10′-34.0″ 동경 129°-12′-54.0″
                       ④ 북위 35°-10′-56.0″ 동경 129°-12′-48.0″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18.0″ 동경 129°-11′-00.0″
    3   청사포항    부산     ② 북위 35°-09′-12.0″ 동경 129°-11′-00.0″
               해운대구    ③ 북위 35°-09′-12.0″ 동경 129°-12′-24.0″
                       ④ 북위 35°-09′-54.0″ 동경 129°-12′-24.0″
                       ⑤ 북위 35°-09′-54.0″ 동경 129°-11′-50.0″
                부산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4   우동항    수영구     ① 북위 35°-09′-41.5″ 동경 129°-08′-06.0″
                       ② 북위 35°-09′-43.8″ 동경 129°-08′-04.5″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     ① 북위 35°-09′-10.5″ 동경 129°-07′-28.0″
    5   민락항    수영구     ② 북위 35°-09′-06.0″ 동경 129°-07′-28.0″
                       ③ 북위 35°-09′-06.0″ 동경 129°-08′-04.0″
                       ④ 북위 35°-09′-16.0″ 동경 129°-08′-04.0″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3-02호)는 폐지한다.
                            87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5. 1. 16.
  나. 허가번호 : 33-2008-1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08-10-000000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    인천공항계류장관제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18.200 ㎒ 118.800 ㎒
       121.500 ㎒ 121.625 ㎒
       121.650 ㎒ 121.675 ㎒
       121.600 ㎒ 121.725 ㎒
       121.750 ㎒ 121.700 ㎒     6K00A3EJN        6㎑      10 Ｗ
       121.825 ㎒ 121.875 ㎒
       121.800 ㎒ 121.925 ㎒
       231.800 ㎒ 243.000 ㎒
       269.20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자동차용 타이어 체인             표준안
2. 제정사유
  ○ 타이어 체인 제조업체 및 사용자 등의 요청에 따른 표준 제정
                              88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KS_R_NEW_2015_0001의 1종 제정 예고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ISO13555-3 디젤    기관 ― 디젤 연료 분사 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절차 표준안
                      ― 제3부: 타이밍 측정 장치의 인증
  폐지 KSRISO13555-2 디젤    기관 ― 디젤 연료 분사 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절차 표준안
                      ― 제2부: 시험 방법
  폐지 KSRISO13555-1 디젤    기관-디젤 연료 분사 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절차-제1부:준비 작업                                           표준안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응국내표준의 폐지 : KSRISO13555-3 등 3종
3. 주요 폐지 내용
  ○ KSRISO13555-3 등 3종 폐지 예고
4. 의견 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4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과다한 재정관련 요건(자본금 80억원 이상)으로 인해, 신규 공인인증기
  관의 설립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최소한의 요건으로 공인인증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제2조 문구 수정)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에 대하여 현
    행 8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 2.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
  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6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전화 02-2110-2929, 팩스 02-2110-0218, 이메일: god4343@msip.go.kr)

◉통일부공고제201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한반도평화국제연합,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9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한반도평화 등록제120호 '15.1.20. 명칭 한반도평화국제연합 NK디자인협회
    국제연합  (12.4.19.)
   통일을실천 등록제142호 '15.1.20. 대표  서인택(69.9.12.) 박종춘(68.7.25.)
   하는사람들  (14.12.1.)
◉국방부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사업자등록번호 126-30-08771)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곤지암읍)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 2. 6.~2015. 8. 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기무사령부와 건전지 등 00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167호         인포섹(주)    평가기관 대표자명 조영호   한범식
   (‘13.12.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91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91
명칭
등록번호(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한반도평화
국제연합
등록제120호
(12.4.19.)
'15.1.20.
명칭
한반도평화국제연합
NK디자인협회
통일을실천
하는사람들
등록제142호
(14.12.1.)
'15.1.20.
대표
서인택(69.9.12.)
박종춘(68.7.25.)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167호
(‘13.12.23)
인포섹(주)
평가기관대표자명
조영호
한범식
2. 변경사항
◉국방부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1월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희경종합산업(사업자등록번호126-30-08771)
○대표자: 이건희
○최종주소: 경기도광주시신대길(곤지암읍)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 2. 6.∼2015. 8. 5.)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기무사령부와
건전지등00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2015년 1월 23일
                     체 관광부장관
                  문화 육

 등록         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단
                    소재지 성 명    연월일                             (신규변경)
                                         - 어린이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
                                          구와 강연
                                         - 학부모들이 참여하
                                          는 동화 읽는 어른모
                                          임 운영
                                         - 어린이 독서운동과
제2005 (사)어린이 서울 특별시 여을환
              마포구                         독서증진을 위한 무
                                                      044- 인문 대표자
                              2005.1.17. 료 독서강연회·캠페 203- 정신
-1호 도서연구회
             동교로 113 (660325)             인·세미나·어린이 책 2609 문화과
                                          전시회 등 지역문화
                                          행사 개최
                                         - 어린이 권장도서목
                                          록 배포 및 낙도·벽
                                          지 초등학교에 책 보
                                          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3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에서 갖추어야할 방역·소독시
  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 오염원
  전파체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원을 적절히 소독할 수 있는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확대(안 제14조의3)
    1)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금류 사육시설 규모 조정 : (현행) 15㎡ → (개정) 10㎡
  나. 가금류 허가기준 중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시설 등을 보완(안 별표 1 개정)
    1) 종축업, 부화업 및 사육업 허가기준 중 농장 방역실, 축사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기준을 신설
      하고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55마리/㎡로 확대함
    3) 인력기준 중 계열업체나 컨설팅업체의 지도·관리를 받는 종축장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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