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에의한장외작업및타보세공장일시보세작
업절차의이행을원칙으로함.
아. 법규준수도우수업체에대한행정처분을하
는경우자체특허심사위원회심사에의하여
그처분을경감할수있도록함.
3. 시행일：2006년7 월1 일
4. 기타사항
관세청고시제2006-26호전문은관세청홈페
이지(www.customs.go.kr)를통하여보시거나
다운받을수있습니다.
⊙관세청고시제2006-27호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
시(관세청고시제2005-37호, 2005.12. 7.)]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관
세
청
장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
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개정사유
효율적인환적화물관리를위하여출항적하목록
기재요령을변경하고, 적하목록제도운영상미
비점을보완및개선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법
령제명표기원칙및용어순화반영
2. 주요골자
가. 우리나라를경유하는환적화물의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출항적하목록(화물정보)의송
하인주소를필수기재항목화
나. 항공수입화물의적하목록정정기한을해상
화물의정정기한과통일
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이가능한
사업자등록증등의구비서류는“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개정
라. 2006년7 월1 일시행예정인적재12시간
전까지의적재신고시행을유예
3. 시행일：2006년7 월1 일
4. 기타사항
관세청고시제2006-27호전문은관세청홈페
이지(www.customs.go.kr)를통하여보시거나
다운받을수있습니다.
⊙관세청고시제2006-28호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03-47호, 2003.12.17.)]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관
세
청
장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일부
개정고시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1. 개정사유
환적화물처리절차간소화및환적제도운영상
미비점보완·개선하고법령제명표기원칙및
용어순화반영
2. 주요골자
가. 현재『인천항·평택항인천공항』에만적용하
는해상과항공을연계한환적화물의일괄운
송을전국으로확대
나. 해상과항공을연계한환적화물의일괄운송
기간을연장
다. 적재하기위하여등록된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하는경우적재신고로보세운송신고를갈
음
라. LCL화물만허용하던컨테이너적출·입작
업및보수작업을위한내륙지보세운송을
FCL화물도허용
3. 시행일：2006년7 월1 일
4. 기타사항
관세청고시제2006-28호전문은관세청홈페
이지(www.customs.go.kr)를통하여보시거나
다운받을수있습니다.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609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고급화된 저상버스 확충, 버스안내문자판                 □계획 확정 후 매년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
   설치, 도시철도 안전펜스·스크린도어등 편                 고 매년말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카드의 이용                  의 대중교통시책을 격년제로 평가하여 우수지
   율 제고 및 호환성을 확대함.                       자체에는 포상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실시
 다. 대중교통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하여 등 지자체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함.
  □요금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도시철             6. 기타사항
   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버스산업의 경영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전문은 건설
   개선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대도시권(광                  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
   주·부산·인천)으로 확대함.                        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운임체계 조정 및 업종재편으로 합리적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경쟁을 유도 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도시교통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함.                         과천청사 전화 02-2110-8658~69, 팩스 02-
 라. 노인 등 교통약자와 교통오지의 이동편의 증진              504-2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
   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수송을 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30호
   원할「권역별 특별수송체제」구축하며, 인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5항의
   10만이상 도시(79개)에 보행우선구역 시범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사업을 추진함.                          같이 고시합니다.
  □생활교통노선을 지정하고, 벽지·오지 공영                     2006년 6 월30일
   버스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농어촌주민의 교                                건설교통부장관
   통편의를 증진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마.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체계적 관리 강화                              제1장 총 칙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혼잡특별구역 지정,                           제1절 지침의 목적
   혼잡도심내 보행자전용거리(Pedestrain          1-1-1. 이 지침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mall),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대중교통 전용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재정비
   지구(Transit mall) 설치를 확대함.             촉진계획(이하“촉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
  □교통유발을 최소화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부여, 나홀로 차량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카              다.
   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규모, 교통생태                        제2절 촉진계획의 의의
   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교통망 구축                1-2-1. 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이하“촉진
 바.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 집행의 실효성 강화               지구”라 한다)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
  □지자체의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 집행을 합                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
   리적으로 평가 하여 우수 지자체를 지원함으               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로써 계획의 실효성 확보하고, 적정한 대중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를 육성·지원하여 벤                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치마킹이 가능한 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함.            1-2-2. 촉진계획은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
5. 계획의 사후관리                              (이하“촉진구역”
                                                 이라 한다)별 정비계획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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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무질서한 개별사업을         건 등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촉진구역간의 조화를 이               제2장 촉진계획 수립원칙 및 절차
 룰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제1절 촉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1. 광역적인 계획수립으로 촉진지구와 인접
 하여야 한다.                          한 시가지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도시공간구조의
1-2-3. 촉진계획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 활       왜곡을 방지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기술발전 등 장래 변화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유도한다.
 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재정비촉진사업(이하       2-1-2. 생활권 단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기반시
“촉진사업”이라 한다)의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        설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수
 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         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촉진사업이 합리      2-1-3. 촉진계획 수립시에 광역적인 통합성 및
 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촉진계획의 전 과정을
     제3절 촉진계획의 지위와 성격             총괄 진행·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총
1-3-1. 촉진계획은 당해 촉진지구를 광역적으로       괄계획가를 위촉·운용하여 계획의 전문성을 제
 계획하며 각종 촉진사업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         고한다
 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촉진     2-1-4.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지구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역민을 대상으로 필요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1-3-2. 촉진계획은 촉진지구 내에서 다른 법률에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를 실시하
 의해 수립된 계획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도록 한다.
1-3-3. 촉진계획은 촉진지구 전체의 정비 방향과   2-1-5. 촉진지구 내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치
 기본골격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성격을 가짐과          주체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해 촉진사업의 시행자
 동시에, 촉진구역별 개별 촉진사업에 대한 세부        가 부담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
 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촉진구역의 사업방식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을 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규모 및 비용분담,       시설 등 이해당사자 및 설치자간의 명확한 역할
 개발밀도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분담을 제시하는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을 수립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며 촉진구역의         한다.
 모든 사업은 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      2-1-6.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되어야 한다.                          예측한 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
      제4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며,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고려, 상호
1-4-1. 촉진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      환류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성하여 촉진구역별 사
 하여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주택현황 등 기초       업추진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립한다.
1-4-2. 촉진계획의 목표년도는 촉진지구 지정 당   2-1-7.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
 시 정한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10년 이      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
 상으로 하며, 각 촉진구역의 개별 촉진사업 목표       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 용
 년도는 해당 지역의 주민추진의지, 구역지정요         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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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제2절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변경절차를 통해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2-2-1. 촉진계획의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2-2-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9)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의 경우 직접 촉진           에 한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0)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1)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          건축계획
  에 걸쳐 있는 지구 중 시·군·구간 촉진계획          (11)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12)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
 (2)시·도지사가 입안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한            한 경우에 한한다)
  경우                                (13)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2-2-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촉       (14)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진계획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15)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과 같은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16)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필요한 경우
 (1)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촉진계획의 개요          에 한한다)
 (2)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8)촉진구역별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3)인구·주택 수용계획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각
 (4)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호의 사항
  설치계획                               나.「도시개발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19)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도시관리계획의 변
 (6)교통계획                             경이 있는 경우)
 (7)경관계획                            (20)주민의견, 지방의회 의견, 전문가 의견 청취
 (8)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결과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결과 등의 서류
  가. 촉진구역의 경계                       (21)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촉진사업의      2-2-4. 촉진계획의 결정 고시는 법 제13조제1항
   종류                               제1호 내지 제3호의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로 보므로 촉진계획의 내용에 법 제13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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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내지 제3호의 승인·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          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는 경우 해당 관련도서를 관련 법규의 양식에 적          항목은 가능한 최근년도의 자료나 외국의 사례
 합하게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첨부 도          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서와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3-1-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출처 및 출처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년도를 명기한다.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       3-1-4.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의 계획방향 및 촉
    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진구역의 사업방식 등 지구의 특성이나 여건을
    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       감안하여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범위 및
    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도서          연접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 총괄 조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제2절 조사의 내용
    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3-2-1. 기초조사는 법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도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하고 있는 기초조사 사항 이외에 각각의 촉진사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업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조사를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촉진구역지정시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판단 근거가 되는 법적 조사항목은 전수조사를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도서            실시한다.
 (4)촉진계획 결정도서(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3-2-2. 조사항목은 광역적 조사항목과 지구적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       사항목으로 분류하며, 광역적 조사항목은 문헌
    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도시관리계획 조서            조사, 지구적 조사항목은 문헌조사, 현장조사를
    및 도면 작성지침(별첨1)과 제1종지구단위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광역적 조사는 계획수
    획수립지침상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            립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해당 촉진지구가 속해
    지침(별첨)을 준용한다.                    있는 시·군·구의 도시발전방향, 도시공간구
 (5)촉진계획 결정도서에는 부실방지 및 책임 있          조, 기반시설체계 등에 관한 거시적인 조사를 말
    는 계획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촉진계획 수립          하며, 지구적 조사는 사업시행에 기초가 되는 것
    에 참여한 용역수행의 총괄책임기술자의 실명          으로 해당 촉진지구 및 그 촉진지구에 연접한 지
    을 표기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역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단, 일부 지구적 조사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항목에 대한 표본조사의 경우는 조사방법과 표
               제1절 기본원칙              본크기 등을 제시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
3-1-1. 기초조사는 촉진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로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3-2-3.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와 측량도 실시한다.              1.의 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하되, 주요 조사항목
3-1-2.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          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구         분 조사방법 조               사               내                   용
광역적 조사항목 문헌조사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도시정책방향, 도시공간구조 등
                    ·지역별·산업별·연령별 인구의 구성, 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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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방법 조                  사               내                   용
                     ·지역총생산액, 지역별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및 교통 현황
                     ·공원·녹지체계 현황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공간시설 등의 현황 및 지역별 편재정도
                     ·문화재,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 기타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지구적 조사항목 문헌조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등 관련계획
              현장조사 ·도시관리계획검토(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등)
              전수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현황
                     ·고도분석과 경사도 분석 및 수계분석, 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등
                     ·공원·녹지 현황 및 보존 필요성이 있는 수목 등 자연환경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 관련 현황
                     ·토지의 지목, 소유자, 필지규모, 공시지가 등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노후·불량건축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
                      축물을 말한다) 정도, 주택밀도, 주택접도율(4M) 등
                     ·주택수, 세대수 및 거주자수 (세입자포함)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현황
                     ·주택의 경과년수 (무허가건축물포함)
              문헌조사 ·가구별 소득수준 및 직업형태
              현장조사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설문조사 ·주택규모와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 주택규모와 분양
              표본조사    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분양주택 희망수요
                     ·인근지역의 이주 희망수요
 주)조사내용에 따라 조사방법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3-2-4. 촉진지구와 주변지역과의 계획의 연속성            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
 및 연계성을 도모하고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촉진지구계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
 연접지역의 기반시설, 개발계획 및 사업 현황 등            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에 대한 개략 조사를 실시한다. 연접지역의 범위        3-3-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
 는 총괄계획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              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
 되, 촉진지구경계로부터의 100미터 내외를 검토            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년도 1년 이내의
 하여 촉진지구 면적의 10% 내외에서 정하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자료의
 한다.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
       제3절 기초조사의 방법 및 관리               도록 한다.
3-3-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       3-3-3. 표본조사는 표본(sample)의 특성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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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해 내는 조사방법이므            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촉진계획
 로 표본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          수립시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출하고 가급적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한다. 신뢰           경우 반드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도는 95퍼센트(α
          =0.05)를 기준으로 한다.       4-2-2.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구역 지정, 존치지
3-3-4.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           역 지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원활한 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촉진구역의
 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보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신축적으로 계획한
 관·관리토록 한다.                          다.
3-3-5.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4-2-3.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전체의 장래
 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지구계획의
 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방향을 설정한다.
       제4장 부문별 촉진계획 수립지침         4-2-4. 촉진지구내에 신축건물을 포함하여 양호
                제1절 기본원칙             한 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거나, 존치가 철거
4-1-1. 촉진계획은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         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리하거
 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           나,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획상의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           에는 존치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한다.                             4-2-5. 촉진지구내에 문화재나 주요시설물 및 생
4-1-2. 부문별 촉진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        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
 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          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        4-2-6.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별
 다.                                  여건 및 잠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화
4-1-3. 촉진사업의 시행시기·기간을 제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2-7.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4-1-4. 부문별 촉진계획 중 다음 부분에 대하여         (1)촉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상향(주거지역
 는 스케치모델 및 모형 등을 제시하여 당해 촉진           상업지역) 변경될 경우, 용도계획은 변경되는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이 어떠한 생활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를 주용도로
 환경과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상업
 록 부문별 계획의 집행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            지역으로의 변경은 최대한 배제한다.
 도록 한다.                              (2)촉진구역의 계획목표, 용도지역·지구의 특
 (1)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중 중요부분              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
 (2)기반시설(설치)계획 중 중요부분                 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
 (3)건축계획 중 중요부분                       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4)기타 경관상 중요부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4-2-1. 촉진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용도를 입지시킬 필요가
 고 도시별·지역별 특성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             있는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를 지정
 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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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구집중 유발시설(백화점, 예식장, 주유소       적 증가율과 인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등)이나 주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시       고려하여 계획하고 이주 및 재정착(임대 및 세입
  설을 입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촉진구역          자에 대한 대책 포함) 방안을 포함한다.
  규모, 도로, 주변지역에의 영향 등 제반조건을    4-3-3.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구역내 주거기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포함될 경우 촉진구역별로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5)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나대지인        인구수, 세대수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이 경우
   경우에는 용도간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
   안에서 복합화계획으로 활용성을 높이도록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
   한다.                            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4-2-8. 밀도에 관한 계획                  및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관계법령이 정
 (1)개발밀도 설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여 계획한다.
  여 작성한다.                      4-3-4.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의
  가. 촉진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가용토지자원, 개발가능밀도, 기반시설의 한계
   및 용량                           용량에 따른 인구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
  나. 촉진지구 또는 그 주변의 건축물 및 도시       구·주택 수용계획을 수립하며 촉진지구의 단계
   계획사업 현항                        별 수용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촉진지구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용             제4절 기반시설(설치)계획
   도지역 지정현황                    4-4-1. 기반시설계획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라. 촉진지구의 특성 및 계획방향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
 (2)촉진계획 수립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계획은      설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촉진지구 전체 차원에서 우선 수립하되, 촉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도시기
  구역별로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상한선 또는        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한선 등을 정할 수 있다.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4-2-9. 하나의 촉진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     4-4-2. 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예: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걸쳐         촉진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
 있는 경우 촉진구역의 사업유형 결정은 토지이         야 하고, 촉진지구내 존치지역 및 촉진사업의 시
 용 현황, 향후 도시발전 방향 및 각 용도지역의       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         한다.
 다. 이 때 용도지역계획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유    4-4-3.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
 지하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제3절 인구·주택 수용계획              록 적정규모로 설정하여 계획하되, 촉진지구내
4-3-1. 인구·주택 수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 설치된 기반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유지되거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         나 늘어나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의 인구배분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4-4-4.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장래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촉진지구 전체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적정 배치
4-3-2.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내 계획인구는 사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유형 및 밀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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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환경조성 유도수단으로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4-4-5. 촉진사업으로 인하여 개발밀도가 현재보       검토하여 민간의 사업참여가 가능한 실현가능한
 다 현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반        (1)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BTO/BTL 등)
 시설 등에 대한 확대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       (2)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은 촉진구역의 면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은 제외), 수용인구(세대       (3)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
 수), 건축연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각 촉진       한 사항
 구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한다.                (4)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
4-4-6. 촉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실현, 촉진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구의 특성화 촉진,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        (5)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단계별 추진계획, 기반시설공급 우선순위 등을          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중 선투자가 필         (6)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촉진계획 결정 후 지방자        (7)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2,000억원 이상
 치단체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우선 설          사업에 한한다.)
 치하도록 할 수 있다.                     (8)그 밖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4-4-7. 촉진계획 수립시 공공편익시설은 다음의        항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4-9.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본 지
 (1)공공편익시설은 계획세대수 및 유입인구 등        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을 고려하여 생활권 단위별로 계획한다.           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2)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다.
  생활권 중심, 보행자도로체계 등과 연계하여              제5절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계획하며, 시설별 이용인구가 적정규모가 되       4-5-1. 공원·녹지체계는 촉진지구 및 그 인접지
  도록 시설규모를 계획한다.                  역에 입지한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광역적
 (3)공공편익시설간의 이용편의성, 토지의 효율        녹지체계와 촉진구역별 녹지체계 등이 상호 연
  적 활용 등을 위해 복합적 시설설치계획을 적        계되도록 계획한다.
  극 고려하며, 공공편익시설을 건축물의 일부       4-5-2. 촉진지구내 공원계획은 생활권별 접근성
  분으로 계획할 수 있다.                   과 보행자도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원유형별로
 (4)미래의 공공편익시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유보지 성격의 공공편익시설 용       4-5-3. 공원·녹지는 면적(面的) 공원과 선적(線
  지를 계획할 수 있다.                    的) 공원(보행몰, 가로공원 등)을 균형 있게 조성
 (5)공공편익시설의 확보규모는 시설별 관계법령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여 미래형 도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시공간 형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수준 제고를        4-5-4. 촉진지구내 보전필요성이 있는 생물서식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하
4-4-8. 촉진계획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며, 가급적 이러한 지역은 공원녹지와 상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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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 한다.                             Development)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
4-5-5. 촉진지구내 공원·녹지의 확보는 다음의          획한다.
 기준에 따른다.                            (1)대중교통중심체계의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한
 (1)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            다.
  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2)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록 한다.
 (2)(1)의 기준을 적용할 때, 촉진구역내 기존의        (3)미래지향적 첨단교통체계의 도입을 검토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다.
  제외되어야 한다.                          (4)직장과 주거의 근접 원칙에 입각해 계획토록
 (3)촉진지구내 기존 공원·녹지의 총면적이 전            한다.
  체지구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면적 이상       4-6-5. 촉진지구의 도로등급별 기능체계, 주차
  일 경우,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도시         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도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촉진사업이 시            및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와 연계되
  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2㎡          도록 한다.
  중 큰 면적을 공급 적용하도록 완화할 수 있                     제7절 경관계획
  다.                               4-7-1. 경관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
 (4)촉진사업이「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            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경관부문계획의 내용
  업인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을 고려하여 도시전체의 경관계획과 조화를 이
  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루도록 한다.
        제6절 교통(처리)계획               4-7-2. 촉진지구의 자연적 경관의 골격을 구성하
4-6-1. 촉진지구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광역교          는 하천, 도로, 해변, 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고려하고, 현          경관, 수(水)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형성에 대
 재의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망 현황, 장래 토지이          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조성계획을
 용계획과 향후 촉진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등을            제시한다.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4-7-3. 촉진지구의 역사·문화적 자원이 있을 때
4-6-2. 촉진구역의 가로망계획에서는 촉진사업           는 역사·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           문화의 구현과 지역특정 이미지의 부각을 위한
 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한다.
 주변간선 교통체계와 연계된 가로망 계획이 수          4-7-4. 촉진지구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주민이나
 립되어야 한다.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4-6-3. 촉진지구를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 요소
 도시내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내 교통상황            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며 촉진
 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촉진구역 사업시 개선           구역별로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한다.
4-6-4.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친화적         4-7-5. 촉진지구나 촉진구역별 특성을 나타내기
 이며 대중교통지향형(TOD:Transit-Oriented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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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특성화 계획을
4-7-6. 경관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3D모델 또              수립하여야 한다.
 는 매스모델을 작성토록 하여 경관에 대한 종합                (3)촉진지구의 특성 강조와 특성화계획 수립에
 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과다한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특성화 계획을
 기교나 채색으로 인한 왜곡을 지양하고 정확한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간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작성                 (4)촉진지구내 도시의 랜드마크적 요소나 시범
 하도록 한다.                                   사업 등 특정 목적의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8절 기타 계획                     필요한 경우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현상설계
4-8-1. 방재계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시설의 관망 정비는                  제5장 촉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가급적 블록화, 지중화로 계획한다.                             제1절 촉진구역 지정계획
 (2)기존 하수용량과 실제 처리능력을 검토하여              5-1-1. 촉진구역의 지정원칙은 다음 기준에 따른
  사업 완료 후의 적정 처리용량을 계획하는 등                다.
  배수능력을 제고하여 풍수해발생 예방을 위한                 (1)촉진구역의 지정대상은 건축물의 연령·구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조·설비에 의한 불량의 정도와 과밀정도, 상
4-8-2. 정보화 계획                              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이용상
 (1)U-City(Ubiquitous City)의 구현을 위해 초      태, 대지의 규모·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
  고속 정보통신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지                 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
  역주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                 단한다.
  정보통신 시설 및 광통신 장비 등의 설치공간                (2)촉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를 포함
  을 일정규모 이상 확보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형여건, 건물의
4-8-3. 에너지 순환계획                            배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 공원·녹지의 재
 (1)투수성 포장, 지하수 보전, 오수·우수 처리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획, 중수도 계획 등 물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순환형 계획이 수립되도                 (3)촉진구역의 범위는 지형·행정구역·사업규
  록 하여야 한다.                                모, 주민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동시에
4-8-4. 자족성 계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1)촉진지구내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               (4)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되는 기반시설 외
  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 촉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4-8-5. 특성화 계획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촉진구역을
 (1)역세권과 같이 촉진지구와 그 인근지역의 거                정하거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주요시설 및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한다.
  건축물의 특성을 강조하거나 특화된 계획이                  (5)지정하고자 하는 촉진구역 경계 부근에 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있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촉진구역에서 제
 (2)유형적, 무형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               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하거나 개량되어야 할
  거나 자연경관, 생태 등 자연 환경적 정체성을                계획도로인 경우에는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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