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5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진시우쉔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빌레그트아야
르고
2010.**.**
여성
몽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샐로우코차폰
2012.**.**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샐로우코차판
2014.**.**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둥머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킨소에모에
2015.**.**
여성
미얀마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트란녹
안
200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팜마이치
201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응우옌
퐁
2013.**.**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서윤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종욱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현아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상안니엔
201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보기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정환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바오쩌우
201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비엣동
2008.**.**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태훈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혜영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준하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동하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프엉아인
201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주영
201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무이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춘화
1967.**.**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춘련
1965.**.**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차옥자
1947.**.**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이테아리
1981.**.**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또안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옥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꾸옌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난딘체체그헝고
르졸
2000.**.**
여성
몽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루위영
2017.**.**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쒸잉궈
1981.**.**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프엉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응옥중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아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미자우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티투흐엉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호
아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연혜
1978.**.**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리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티뭐이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몽카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반티감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요네사에이이스
피노사
199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황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베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검띠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껌장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노아르소리다
1988.**.**
여성
네팔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응옥
199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디엠투이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나자그남스라이
1992.**.**
여성
몽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억탄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암티에나
1992.**.**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히에우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미흐엉
198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쩐탄항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중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옌니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가라조베린루
피에
199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아린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남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응웬티응옥스엉
200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운화
1977.**.**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티댑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길자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용덕
1949.**.**
남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홍희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스파리니비비
엔
1999.**.**
여성
이탈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황아인
201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니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화
1985.**.**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티투이즈엉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탄흐엉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영옥
198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옘린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흐엉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꽁탄얀
2007.**.**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라이니아
1990.**.**
여성
캄보디아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탄두엔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미비
200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호튀아이
200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튀린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김응옥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홍트엉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필라토바알레나
이고레브나
1990.**.**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프엉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기에우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뒤엣카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퐁짬빠케와리
1978.**.**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딘안
2016.**.**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딘티옌
199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심송무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4.09.27
외국국적취득
안정희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4.09.27
외국국적취득
요꼬야마요시꼬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1996.04.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나가노아이코
196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1996.03.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신임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이게다지요꼬
1963.**.**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1989.06.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후지와라마유미
1965.**.**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1996.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해복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김동억
193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02.02.27
외국국적취득
김준기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5.09.19
외국국적취득
정승교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8.01.07
외국국적취득
◉국가정보원공고 제2023-4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가정보원장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0. 12. 15.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제17646호)에 따라 국가 全 영역에서의 국제 및 국
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및 관련 대응조치와 공공분야 대상 사
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가 부여된 바 있음.
 이와 관련 2020. 12. 31. 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한 구체적인 사항이 일부 결여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무체계(정보·보안 업무)에 맞춰,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
   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2장 및 제3장 신설)
 나. 「국가정보원법」에 이미 부여된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수행에 관하여 유념해
  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다.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명시(안 제3조의2)
 라. 사이버안보정보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5조 및 제6
  조)
 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 이용 민간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7조의2)
 바. 각급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에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사. 사이버안보 관련 전략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회·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법무부고시제2023-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서정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2.22
외국국적취득
임준열
195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6.02.07
외국국적취득
백순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송재군
194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75.05.27
외국국적취득
김상열
194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장춘월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96.06.08
외국국적취득
김강웅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96.06.06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구점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1.15
외국국적취득
박호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2.01.07
외국국적취득
장명용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유젠센라
이사
201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21.12.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9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신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1. 무선국 일반사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무선국명
2023.10.13.
31-1984-10-000005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해안국
서귀포항무통신소
31-2019-80-0000001
우도항무통신소
31-2023-80-0000003
애월항무통신소
31-2023-80-0000004
모슬포항무통신소
2. 무설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4-10-000005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칠십리로72번길1
항무서귀포
31-2019-80-00000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연평리산19-1
항무우도
31-2023-80-000000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애월리1772-28번지
항무애월
31-2023-80-000000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최남단해안로66
항무모슬포
3. 변경허가(신고) 사항(공통사항)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안테나공급전력
31-1984-10-0000058
156.525MHz/16K0G2B
/16kHz/25W
철거
31-2019-80-0000001
31-2023-80-0000003
31-2023-80-0000004
◉법무부고시제2023-5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능수
195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덕군 
****
2005.02.02
외국국적취득
오영국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0.07.28
외국국적취득
김광신
1952.**.**
여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7.07.31
외국국적취득
우춘리
196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1.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정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공종철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김경익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29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0.08.18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정옥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8.01.16
외국국적취득
김예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8.01.15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문성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천옥련
195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6.04.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선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박종훈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4.11.04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5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소림고자
195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
구 ****
1993.1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왕률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10.10
외국국적취득
박성렬
198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4.28
외국국적취득
정효덕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1.08.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병호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4.01.28
외국국적취득
김성열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0.03.27
외국국적취득
편춘옥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11.07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문암리 보도육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
-
◉법무부고시제2023-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세환
194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모영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정창범
1946.**.**
남성
미국
서울 성동구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85.**.**
여성
타이완
경기도 오산시 
****
1994.12.07
외국국적취득
윤은주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2.03.04
외국국적취득
조종구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오종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02.28
외국국적취득
정양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이명현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6.07.08
외국국적취득
버르터천락
와자브어융
치멕
1978.**.**
여성
몽골
경기도 광주시 
****
2011.03.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옥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1.29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71.**.**
여성
영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6.01.19
외국국적취득
김성옥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윤용민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이순환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3.04.16
외국국적취득
차귀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1.08.09
외국국적취득
이종해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강조릭홍고
루졸
1997.**.**
여성
몽골
경기도 수원시 
****
2023.01.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선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전승일
194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형열
193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2.10.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임단임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82.04.15
외국국적취득
정희영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양갑승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이필현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1.03.21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안정열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서민석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2.07.07
외국국적취득
김충섭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4.12.17
외국국적취득
인치훈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3.07.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3.11.19
외국국적취득
이현옥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6.10.30
외국국적취득
한모나만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4.10.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은옥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5.04.27
외국국적취득
권영현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1.23
외국국적취득
장정란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6.02.10
외국국적취득
허영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문성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전초순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2.06.30
외국국적취득
강정애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안복주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8.02.21
외국국적취득
황경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2.04.29
외국국적취득
송미호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8.03.16
외국국적취득
쨩찡린
199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혜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3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신규희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01.05
외국국적취득
박회기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01.05
외국국적취득
태석원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언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오석건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11.13
외국국적취득
연제숙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4.07.21
외국국적취득
임동일
195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이천시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68.**.**
여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오혜옥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9.07.13
외국국적취득
김영임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0.10.20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3.01.30
외국국적취득
조현배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2.11.21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서성국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2.01.24
외국국적취득
이한길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3.08.19
외국국적취득
김황일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1.04.08
외국국적취득
한순금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백용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22.09.19
외국국적취득
김학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오재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주정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이대수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6.07.28
외국국적취득
주혜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8.09.09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0.11.20
외국국적취득
함명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85.01.15
외국국적취득
말샤달라논
1990.**.**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주시 
****
2021.03.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예승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02.01.16
외국국적취득
서장백
200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19.11.28
국적이탈
민승종
195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3.07.15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5.12.27
외국국적취득
서옥자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
구 ****
2007.12.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신애경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3.08.21
국적선택불이행
김제화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오금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이주용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07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다원
2021.**.**
여성
타이
전라북도 순창군 ****
2023.09.07
◉법무부공고 제2023-37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
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435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절차, 유효기간 및 효
력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 제2023-38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절차,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05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
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
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
  위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ㆍ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
  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개정법에서 병합ㆍ삭제된 조문의 세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 조건 등을 수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후 조치사항을 현
  행화함(안 제17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조건･기준, 신청･지정 절차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9조)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범위 및 위탁기관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 전자우편 : jhwang0428@korea.kr
  - 팩스 : 043-719-17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전화 (043) 719 - 1786,
팩스 043-719-1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06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
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
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식품ㆍ의약
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
  위 등 수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4조)
다. 민간 개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
라. 규제과학 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및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6조)
마. 규제과학혁신 관련 제도ㆍ현황, 환경분석 등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 전자우편 : jhwang0428@korea.kr
  - 팩스 : 043-719-17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전화 (043) 719 -
1786, 팩스 043-719-1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영중초등학교공고 제2023-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6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서울영중초등학교장
   서울영중초등학교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재등록및폐기: 망실
2. 관인의폐기일자: 2023. 10. 24.
3. 관인의사용시작일자: 2023. 10. 24.
관인명
재등록관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서울영중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1.8㎝정방형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망실
◉법무부공고 제2023-390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
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항 제3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boume2@korea.kr
  - 팩스 : 02-2110-03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635,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3-295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산시 전역
34.8573700
증)0.0009502
34.8583202
※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23-176호(2023. 6. 28.)에 따른 면적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고
변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610번지 일원
증)950.2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사업 면적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 예정성과에 따
른 정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변경없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지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개발과(☎031-481-2496)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평택군항부경등부표 등 4기]
[신설]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평택군항부경
등부표
 36-59-39.8 N
126-48-14.5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3.8.25.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4.6. 예정)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ㆍ당진항
HJC호등부표
 36-57-49.7 N
126-46-47.5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3.6.1.
'23.9.4.
폐지
평택ㆍ당진항
HJD호등부표
 36-58-05.8 N
126-49-36.2 E
'23.6.1.
'23.9.4.
폐지
권관항재성등부표
 36-54-44.0 N
126-54-10.6 E
'22.2.9.
'23.9.18.
폐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행운
2021.**.**
여성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2023.09.08
박지혜
2019.**.**
여성
타이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9.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46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 콘크리트포장 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나. 면적: 744㎡
6. 점용기간: 2023. 05. 22. ~ 2028. 05.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22. ~ 2023. 05. 21.
2023. 05. 22. ~ 2028. 05.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90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흥덕구청장(산업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시내버스 승강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90-2번지
나. 면적: 8㎡
6. 점용기간: 2023. 06. 22. ~ 2028. 06.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6. 22. ~ 2023. 06. 21.
2023. 06. 22. ~ 2028. 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