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최       초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수용    점용 일시사
번               지목 (㎡) 면적        면적 용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   (㎡) (㎡)
    포항시남구
122 연일읍오천리 14-1 천 3,101.0        84.0 16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14-2 천 317.0
123 연일읍오천리                       2.0         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15-4 천 1,491.0
124 연일읍오천리                       7.0         14.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17-3 천 2,122.0
125 연일읍오천리                       20.0        3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30-1 천 4,678.0
126 연일읍오천리                       8.0         1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30-2 천 420.0
127 연일읍오천리                       21.0        4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37-1 천 36.0
128 연일읍오천리                       3.0         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37-4 천 102.0
129 연일읍오천리                       4.0         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37-5 천 3,084.0
130 연일읍오천리                       38.0        7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40-0 천 443.0
131 연일읍오천리                       23.0        4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44-1 천 1,246.0
132 연일읍오천리                       1.0         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44-2 천 119.0
133 연일읍오천리                       11.0        2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44-3 천 228.0
134 연일읍오천리                       20.0        4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45-2 천 658.0
135 연일읍오천리                       14.0        17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303-2 천 1,950.0
136 연일읍오천리                       2.0         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793-1 천 2,225.0
137 연일읍오천리                                   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795-1 천 4,245.0
138 연일읍오천리                       19.0        18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796-1 천 3,435.0
139 연일읍오천리                       39.0        8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799-1 천 5,035.0
140 연일읍오천리                                   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16-1 천 2,929.0
141 연일읍오천리                       34.0        68.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17-1 천 1,934.0
142 연일읍오천리                       27.0        5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18-1 천 939.0
143 연일읍오천리                       16.0        32.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19-1 천 912.0
144 연일읍오천리                       17.0        33.0   국(국토해양부)
                                        65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최       초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수용    점용 일시사
번                지목 (㎡) 면적       면적 용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   (㎡) (㎡)
    포항시남구
145 연일읍오천리 819-2 천 63.0           5.0 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0-4 천 2,033.0
146 연일읍오천리                                   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0-5 천 76.0
147 연일읍오천리                       9.0         1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0-6 천 2,555.0
148 연일읍오천리                       19.0        3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1-3 천 1,441.0
149 연일읍오천리                       21.0        42.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2-4 천 698.0
150 연일읍오천리                       15.0        3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3-2 천 13.0
151 연일읍오천리                       1.0         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3-3 천 7.0
152 연일읍오천리                       2.0         4.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24-3 천 364.0
153 연일읍오천리                       7.0         1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3-1 천 344.0
154 연일읍오천리                       24.0        4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4-1 천 542.0
155 연일읍오천리                       24.0        48.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5-1 천 929.0
156 연일읍오천리                       27.0        4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5-2 천 53.0
157 연일읍오천리                       3.0         1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6-1 천 63.0
158 연일읍오천리                       1.0         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6-2 천 33.0
159 연일읍오천리                       17.0        1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6-3 천 2,979.0
160 연일읍오천리                       1.0         1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7-2 천 132.0
161 연일읍오천리                       4.0         1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7-3 천 2,274.0
162 연일읍오천리                       94.0        17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8-1 천 979.0
163 연일읍오천리                       1.0         4.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58-2 천 3.0
164 연일읍오천리                       2.0         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71-1 천 2,621.0
165 연일읍오천리                       64.0        13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72-0 천 2,694.0
166 연일읍오천리                       61.0        12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12-1 천 344.0
167 연일읍오천리                       3.0         6.0    국(국토해양부)
                                        66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최       초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수용    점용 일시사
번                지목 (㎡) 면적       면적 용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   (㎡) (㎡)
    포항시남구
168 연일읍오천리 913-1 천 284.0         16.0 3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13-2 천 172.0
169 연일읍오천리                       11.0        2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14-0 천 36.0
170 연일읍오천리                       6.0         10.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15-0 천 658.0
171 연일읍오천리                       2.0         4.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16-3 천 1,451.0
172 연일읍오천리                       29.0        5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18-1 천 1,147.0
173 연일읍오천리                       16.0        32.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19-1 천 1,382.0
174 연일읍오천리                       16.0        32.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20-1 천 3,425.0
175 연일읍오천리                       38.0        7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21-0 천 2,473.0
176 연일읍오천리                       33.0        6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22-1 천 2,744.0
177 연일읍오천리                       39.0        78.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23-1 천 1,008.0
178 연일읍오천리                       8.0         1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23-3 천 165.0
179 연일읍오천리                       9.0         18.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23-4 천 218.0
180 연일읍오천리                       12.0        2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24-3 천 410.0
181 연일읍오천리                       12.0        2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31-1 천 1,061.0
182 연일읍오천리                       1.0         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33-1 천 2,694.0
183 연일읍오천리                       32.0        62.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34-1 천 3,802.0
184 연일읍오천리                       54.0        10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34-2 천 218.0
185 연일읍오천리                       6.0         1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34-3 천 2,188.0
186 연일읍오천리                       52.0        104.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46-3 천 4,565.0
187 연일읍오천리                       43.0        8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88-0 구 2,231.0
188 연일읍오천리                       15.0        28.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989-0 도 4,542.0
189 연일읍오천리                       10.0        1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990-0 도 836.0
190 연일읍오천리                       9.0         18.0   국(국토해양부)
                                        67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최       초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수용    점용 일시사
번                지목 (㎡) 면적       면적 용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   (㎡) (㎡)
    포항시남구
191 연일읍중단리 16-1 도 711.0          36.0 69.0               포항시
    포항시남구 16-5 도 616.0
192 연일읍중단리                       50.0        101.0       포항시
    포항시남구 30-0 도 976.0
193 연일읍중단리                       58.0        115.0       포항시
    포항시남구 31-1 도 298.0
194 연일읍중단리                       24.0        47.0        포항시
    포항시남구 116-10 도 107.0
195 연일읍중단리                       10.0        20.0    포항시
    포항시남구 600-25 구 41.0
196 연일읍중단리                       3.0          5.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600-26 도 134.0
197 연일읍중단리                       7.0         13.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35-10 도 1,143.0
198 연일읍중명리                       71.0        141.0   포항시
    포항시남구 36-1 도 506.0
199 연일읍중명리                       41.0        81.0        포항시
    포항시남구 36-2 도 507.0
200 연일읍중명리                       41.0        73.0        포항시
    포항시남구 55-2 도 1,280.0
201 연일읍중명리                       81.0        161.0       포항시
    포항시남구 62-15 도 1,233.0
202 연일읍중명리                       80.0        160.0       포항시
    포항시남구 64-7 도 1,109.0
203 연일읍중명리                       81.0        156.0       포항시
    포항시남구 64-8 도 195.0
204 연일읍중명리                       1.0          6.0        포항시
    포항시남구 72-1 도 936.0
205 연일읍중명리                       50.0        99.0        포항시
    포항시남구 72-15 도 374.0
206 연일읍중명리                       32.0        64.0        포항시
    포항시남구 119-1 도 715.0
207 연일읍중명리                       32.0        63.0        포항시
    포항시남구 119-18 도 589.0
208 연일읍중명리                       50.0        100.0       포항시
    포항시남구 122-12 도 149.0
209 연일읍중명리                       4.0          9.0        포항시
    포항시남구 122-19 도 753.0
210 연일읍중명리                       51.0        101.0       포항시
    포항시남구 122-20 도 68.0
211 연일읍중명리                                    2.0        포항시
    포항시남구 122-21 도 118.0
212 연일읍중명리                       14.0        26.0        포항시
    포항시남구 122-22 도 154.0
213 연일읍중명리                       15.0        29.0        포항시
                                        68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최       초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수용    점용 일시사
번                 지목 (㎡) 면적        면적 용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   (㎡) (㎡)
    포항시남구
214 연일읍중명리 144-14 도 1,256.0        79.0 158.0              포항시
    포항시남구 144-15 도 75.0
215 연일읍중명리                         5.0          9.0        포항시
    포항시남구 178-1 도 345.0
216 연일읍중명리                         11.0        22.0        포항시
    포항시남구 178-12 도 926.0
217 연일읍중명리                         71.0        141.0       포항시
    포항시남구 178-13 도 79.0
218 연일읍중명리                         3.0          6.0        포항시
    포항시남구 179-15 도 688.0
219 연일읍중명리                         41.0        81.0        포항시
    포항시남구 179-16 도 287.0
220 연일읍중명리                         19.0        38.0        포항시
    포항시남구 179-17 도 292.0
221 연일읍중명리                         26.0        52.0        포항시
    포항시남구 185-9 도 499.0
222 연일읍중명리                         24.0        48.0        포항시
    포항시남구 185-10 도 724.0
223 연일읍중명리                         52.0        104.0       포항시
    포항시남구 185-11 도 116.0
224 연일읍중명리                         10.0        19.0        포항시
    포항시남구 186-1 도 293.0
225 연일읍중명리                         12.0        24.0        포항시
    포항시남구 186-6 도 1,071.0
226 연일읍중명리                         81.0        151.0       포항시
    포항시남구 257-11 도 186.0
227 연일읍중명리                         5.0          9.0        포항시
    포항시남구 257-16 답 371.0
228 연일읍중명리                         8.0         1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257-17 답 418.0
229 연일읍중명리                         15.0        2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257-26 도 808.0
230 연일읍중명리                         61.0        122.0       포항시
    포항시남구 258-1 답 1,018.0
231 연일읍중명리                         73.0        22.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258-2 답 1,494.0
232 연일읍중명리                         3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272-4 천 301.0
233 연일읍중명리                         5.0         4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44-1 천 1,388.0
234 연일읍중명리                         1.0          5.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44-2 천 324.0
235 연일읍중명리                         25.0        48.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44-5 수 116.0
236 연일읍중명리                         20.0        35.0    국(국토해양부)
                                          69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최       초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수용    점용 일시사
번                지목 (㎡) 면적        면적 용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   (㎡) (㎡)
    포항시남구
237 연일읍중명리 883-8 구 304.0           3.0 8.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3-13 구 6,775.0
238 연일읍중명리                        156.0 150.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3-16 구 43.0
239 연일읍중명리                         2.0 4.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3-17 구 52.0
240 연일읍중명리                         3.0 5.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3-18 구 56.0
241 연일읍중명리                         3.0 5.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6-1 천 1,306.0
242 연일읍중명리                        125.0 24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6-3 천 152.0
243 연일읍중명리                        14.0        2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6-5 도 190.0
244 연일읍중명리                        10.0        1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6-15 수 209.0
245 연일읍중명리                        20.0        39.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6-17 천 23.0
246 연일읍중명리                        3.0          6.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6-19 천 482.0
247 연일읍중명리                        30.0        6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6-22 천 227.0
248 연일읍중명리                        7.0         13.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8-7 도 519.0
249 연일읍중명리                        2.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88-13 도 156.0
250 연일읍중명리                        7.0         14.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8-14 도 124.0
251 연일읍중명리                        6.0         12.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8-15 도 180.0
252 연일읍중명리                        7.0         14.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8-16 도 147.0
253 연일읍중명리                        6.0         12.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8-17 도 162.0
254 연일읍중명리                        16.0        16.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8-18 도 121.0
255 연일읍중명리                        7.0         13.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8-19 도 186.0
256 연일읍중명리                        7.0         14.0    국(농림수산식품
                                                          부)
    포항시남구 889-1 천 2,479.0
257 연일읍중명리                        24.0        12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93-0 천 2,893.0
258 연일읍중명리                        16.0        31.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98-3 천 1,795.0
259 연일읍중명리                        14.0        27.0    국(국토해양부)
    포항시남구 899-0 천 109.0
260 연일읍중명리                        11.0        22.0    국(국토해양부)
                                         70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75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그밖에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여
수지사(TEL 061-689-6332)로연락바랍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4월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구조
변
경
연월일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한통인천
신도A호부표
N
37°30′06.0″
E 126°26′56.5″
-
-
-
-
황원추형
[U-17]
2012.
03.27.
변경후
케이티인천
신도A호부표
N
37°30′06.0″
E 126°26′59.7″
변경전
한통인천
신도B호부표
N
37°30′39.2″
E 126°26′33.9″
-
-
-
-
황원추형
[U-17]
변경후
케이티인천
신도B호부표
N
37°30′39.2″
E 126°26′36.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99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에버랜드(주) 마이다스카운티골프클럽27홀조성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군가남면대신리720번지
4. 하천명: 대신천, 양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가남면태평리565-7번지일원
경기도이천시설성면송계리640번지일원
6. 허가량: 28㎥/일
7. 허가면적: 15.46㎡
8. 허가기간: 2012. 3. 28. ～2013. 10. 3.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5TON살수차(최대적재량4TON)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목적에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폴리프로필렌 (PP) ㅡ 5장: 시스템 표준안
             대한 적합성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배관 ㅡ 습식조건에서 장기 복원
   제정 비원강성의                                                                   표준안
                 측정 및 습식 복원 계수의 측정
   제정 대한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배관 ㅡ 주기적 내부 압력 변화에                            표준안
            저항성능 측정
         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폴리프로필렌 (PP) ㅡ 1장:
   제정 일반사항                                                                    표준안
   제정 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폴리프로필렌 (PP) ㅡ 2장: 배관                             표준안
   제정 목적에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폴리프로필렌 (PP) ㅡ 5장: 시스템 표준안
             대한 적합성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6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7031        방식용 마그네슘 양극                                        표준안
   개정    KSD0261        실리콘 거울면 웨이퍼의 겉모양 검사                                표준안
   개정    KSD0259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 두께 변화 및 보우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D0258        선택 에칭법에 의한 실리콘의 결정 결함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인용표준 변경 및 삭제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0258
   - KS M 8014를 KS M ISO 6353-3으로 대체
   - KS M 8104, KS M 8108을 KS M ISO 6353-2로 대체
 ㅇ KS D 0259
   - KS M ISO 14644-1을 KS I ISO 14644-1로 변경
 ㅇ KS D 0261
   - KS B 6741을 KS I ISO 14644-1로 대체
 ㅇ KS D 7031
   - KS D 1750 삭제
   - 인용표준명 부분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21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2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제10465호, ‘11. 3. 29. 공포, 9. 30. 시행)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사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정관변경 허가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14, FAX : 02-2100-5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2-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이화통일문화연구원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명칭       홍익문화           이화통일
    제37호 ’12.3.28             통일협회          문화연구원
   (’04.6.9)                통일을 선도할
                    주된사업 민족사상               민간차원의
                              창달을 위한 연구 통일관련 학술 및 문화 활동
◉국방부공고제2012-7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1. 개정이유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차단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인력 6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된 인
   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복무 부적합자 심리검사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6명 증원
  나. 병역범죄 수사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근거 신설
  다. 병무민원상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병무민원 상담소간 정원 상호이체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96호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현재 6개의 부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하위법령 중 일부를 통합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위임사항의 명확한 파악을 도모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규칙 , 지방
   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을 내용의 추가 수
   정 없이 통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기준부
    담율의 조정,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원칙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조 ~ 제4조)
  나. 예산의 편성 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일반원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
    (안 6조 ~ 제14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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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의 기준 및 절차, 결과의 통보, 재심사 대상과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 구성,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43조)
  마.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4조 ~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4104(FAX : 2100-4311, E-mail : mjkim333@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2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
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주민소환에 관
   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
    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
    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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