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73     ’18. 12. 31.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72     ‘18. 12.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       ’02. 2. 28. ~ ’18.
       김순혜      440312-2******    19,481,730     금,손해배상금,지연
                                                     손해금              11. 30.
                                                   건물대여료,        ‘04. 10. 31. ~ ’18.
       권용찬      640119-1******    276,982,470
                                                    지연손해금             11. 30.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6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 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4 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산양면 반곡리(L=9.9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문경시
5. 전 용 구 간 :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산양면 반곡리(L=9.9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12월 21일 14:00
8. 비         고 :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8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8-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
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선광에이앤씨 주식회사(204-81-91344), 대표이사 장태성(671227-1******)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36,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자(전파법 적합성평가 미인증 제품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2)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85
 ○ 기      한 : 2019년 01월 07일(월)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8-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산지방조달청장

                                     38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4 호선(당진~영덕)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산양면 반곡리(L=8.9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문경시
5. 전 용 구 간 :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산양면 반곡리(L=8.9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폐    지   일 : 2018년 12월 21일 14:00
8. 비        고 :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기존도로 사용 폐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청공고제2018-233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1･29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고
                       시점   전북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                21,29호선
            개시구간                                        7.36
                       종점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03-8                    2차로
                       시점   전북 순창군 쌍치면 종곡리 228-2               21,29호선
   국도                                                   1.95
                       종점   전북 순창군 쌍치면 방산리 87-1                  2차로
  21･29
                       시점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73                    21,29호선
   호선       폐지구간                                        5.3
                       종점   전북 정읍시 부전동 766-2                     2차로
                       시점   전북 정읍시 부전동 산147-8                  21,29호선
                                                        0.22
                       종점   전북 정읍시 부전동 산152-6                   2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종곡리, 방산리
 ㅇ 정읍시 부전동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국도21･29호선
 ㅇ 전북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 ~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03-8
6. 사용개시(폐지)일 : 2018년 12월 26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38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해인엘이디(605-81-89605), 대표이사 이동우(690627-1******)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0, 507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자(전파법 적합성평가 미인증 제품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2)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85
 ○ 기      한 : 2019년 01월 07일(월)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8-10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푸른환경(사업자 등록번호 473-24-00752)
 나. 대 표 자 :       나 기 순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22, 301호(부평동 4가, 향원부평타워)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8. 12. 1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해양호, 유조선, 71.27톤, BSR-835778
                 부산 유창-58호                                           이상무
  청소업                               ▪진영호, 유조선, 49톤, BSR-925426

                                        38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60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8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     형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침해
                                  (제5호)                        (제6호)

           301건                      118건                         183건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333호
 경기도 고시 제2017-1158(2017.12.22.)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40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8-29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번지 학교용지에 마곡2중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마곡2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번지(마곡개발사업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2,202.00㎡
 2) 건 축 면 적 :   3,807.29㎡
 3) 건축 연면적 : 10,617.33㎡
 4) 재      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2018. 12. 31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 신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8-323호
                            학교(가칭;연와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32번지에 (가칭)연와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연와중학교
                                       41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09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해제
면적
(㎡)
소
유
자
해제사유
군
읍
리
번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
주
소
성명
영덕영덕대탄
산3-20
2008.12.31.
2,244
244
경북포항시남구
효자동
이**
도로확포장
산5
2008.12.31.
578
578
경북영덕군
영덕읍대탄리
김**
도로확포장
산3-17
2008.12.31.
3,462
151
경북포항시남구
효자동
이**
도로확포장
산6-4
2008.12.31.
929
929
영덕군
도로확포장
계
7,213
1,902
자. 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가불명하거나부득이한사유로서류의송달이불가능한경우
-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중앙및당해지방의
일간신문1개지이상에1회이상공고
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영덕군고시제2018-119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및같은법시행령제6조2(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
제의절차․ 방법등)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24일
영
덕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공공용시설)
2.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내역
※ 붙임참조
3. 산림보호구역해제연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 산림보호구역은보전산지(공익용)로산림보호구역이해제되어도별도로보전산지의변경(또는해
제) 고시절차를거쳐야산지이용구분이변경됩니다.
4. 지정해제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가능
5. 기타고시관련문의사항은영덕군청산림자원과(☎054-730-631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적
 - 1,488,925.1㎡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박 상 우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5,150인
  ○ 수용세대 : 8,693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      수용인구 (人)        수용가구 (호)           비     고
       계           507,808.2       8,693           25,150         2.9인/세대
      단 독          113,033.1           456         1,322        단독:공동면적비율
      공 동          394,775.1       8,237           23,828      = 22.3% : 77.7%


 라. 개발기간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01. 06.)
  - 준공일 : 1단계 : 2009년 0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31일
             3단계 : (기정) 2018년 12월 31일
      (변경) 2019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 면적 : 1,488,925.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40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3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794.30 M²
           사업시행면적 : 12,794.3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93.56 M²
           건축 연면적 : 10,731.32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파주시 야당동
                    1032    학     12,794.3㎡    12,794.3㎡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정택지개발지구)



◉경기도공고제2018-362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대기
  금화씨앤이㈜                                                       2018.12.18.   신규등록
                           244번길 31, 415호           (제324호)



◉경기도공고제2018-362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세원이엔이 지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D동 605호           제100호     2018.12.18.   신규등록

                                         41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29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
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거주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가산금 및      공시송달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소(관할주민센터)
                                                            중가산금 포함)        사유

  1     (전)양지외국어학원           박해복    대전 유성구 장대로 120 (장대동)     1,506,000원   거주불명자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35
  2     (전)에너지버스학원           전유정                             1,746,000원   거주불명자
                                             (봉명동)
                                    대전 유성구 원신흥로 37, 1003동
  3    (전)티아이엘에스어학원          김 정                             1,770,000원    폐문부재
                                    1707호 (원신흥동, 도안휴먼시아)

4. 공고기간: 2018. 12. 18. ~ 2019. 1. 1.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조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
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상                    훈
‘신성장동력산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단체)                       (주)케이티                     대통령표창
             (단체)                     (주)프럼파스트                     대통령표창

                                                                     2018. 12. 17.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단체)                    (주)포스코대우                      국무총리표창
             (단체)               (주)테라젠이텍스바이오연구소                    국무총리표창
                                                                     2018. 12. 17. 수여
                                                                             국무총리
                                              41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29 : 표준 제목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212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시험 전 및 시험 시의 표준 조건
                                   전기 절연 재료 ―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 측정 ― 제1
  개정          KS C IEC 60544-1
                                   부: 방사선 상호작용과 선량측정
                                   전기 절연 재료 ― 이온화 방사선이 절연재료에 미치는
  개정          KS C IEC 60544-2
                                   영향의 측정 ― 제2부: 방사선조사 및 시험 절차
                                   고분자의 장기 방사선 노화 측정 ― 제1부: 확산-제한
  개정          KS C IEC 61244-1
                                   산화 모니터링 기법
                                   고분자의 장기 방사선 노화 측정 ― 제2부: 저선량률에
  개정          KS C IEC 61244-2
                                   서의 노화 예측 절차
  개정          KS C IEC 61251       전기 절연 재료 및 시스템 ― 교류 전압 내구성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12: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ㅇ KS C IEC 60544-1: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ㅇ KS C IEC 60544-2: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ㅇ KS C IEC 61244-1: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ㅇ KS C IEC 61244-2: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ㅇ KS C IEC 61251: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36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회전기기 ─ 제18-22부: 절연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 권선
확인   KSCIEC60034-18-22
                          형의 시험절차 ─ 절연성분 교환 및 대체의 분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조명용 텅스텐 필라멘트 백열램
확인        KSCIEC60064
                          프 ─ 성능요구사항
확인        KSCIEC60034-3   회전기기 ─ 제3부: 터빈형 동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8    사용량 및 수요전력에 대한 원격검침
확인          KSW7214       항공기용 전기·전자기기의 납땜 방법
확인          KSA3011       조도 기준
확인        KSCIEC60076-7   전력용 변압기 ─ 제7부: 유입 변압기의 성능시험 지침
                          저압 전기설비 ─ 제7-703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
확인   KSCIEC60364-7-703
                          한 요구사항 ─ 사우나 히터의 전기설비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원칙, 일반 특성평가 및 용어
확인        KSCIEC60364-1
                          정의
                          저압 전기설비 ─ 제7-701부: 특수 설비 또는 특수 장소에
확인   KSCIEC60364-7-701
                          관한 요구사항 ─ 욕조 또는 샤워기가 있는 장소
                          저압 전기설비 ─ 제4-44부: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압 및
확인    KSCIEC60364-4-44
                          전기자기 방해에 대한 보호
                          저압 전기설비 ─ 제5-51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공
확인    KSCIEC60364-5-51
                          통규칙
                          저압 전기설비 ─ 제5-55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기
확인    KSCIEC60364-5-55
                          타 기기
                          저압 전기설비 ─ 제4-41부; 안전을 위한 보호 ─ 감전에 대
확인    KSCIEC60364-4-41
                          한 보호
확인          KSC6025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 몰리브덴 재료의 시험 통칙
확인          KSC7617       네온관
확인          KSC6308       전자기기용 소형 전원 변압기
확인          KSC7620       철도 차량용 형광등기구
확인          KSC4402       충전용 정류장치
확인          KSC7659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확인          KSC1213       최대수요 전력 제어기
확인          KSC4310       무정전 전원장치
확인          KSC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확인          KSC1705       분류기
확인          KSC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확인          KSC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저압 전기설비 ─ 제7-708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
확인   KSCIEC60364-7-708    한 요구사항 ─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 야영장 및 이와 유
                          사한 장소
                          등기구 제2-17부: 무대조명용, 영화 및 사진 촬영용 등기구
확인    KSCIEC60598-2-17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399     E14, E27형 램프홀더의 나사산 표준
                          등기구 제2-23부: 필라멘트 램프용 안전 초 저전압 조명시스
확인    KSCIEC60598-2-23
                          템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10    등기구 제2-10부: 어린이용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저압 전기설비 ─ 제7-709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
확인   KSCIEC60364-7-709
                          한 요구사항 ─ 마리나 및 이와 유사한 장소
확인    KSCIEC60598-2-19    등기구 제2-19부: 공조용 등기구(안전성)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70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 시스템
확인     KSCIEC60479-2      사람 및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2부 : 특수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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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8514         인산이수소 포타슘(산화제 측정용)(시약)
                                   석유제품 - 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 - 제2부: 건식
  개정          KSMISO13357-2
                                   오일에 대한 절차
                                   석유제품 - 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 - 제1부: 수분
  개정          KSMISO13357-1
                                   함유 오일에 대한 절차
                                   석유 및 관련 제품 - 윤활유의 극압 및 내마모 특성
  개정           KSMISO20623
                                   시험방법 - 4구법(유럽 조건)
  개정               KSM8386         살리실산 소듐(시약)
  개정               KSM8074         삼연화 아이오딘(시약)
  개정               KSM2110         항공 윤활유 희석 유동점 시험방법
  개정               KSM8518         p-톨루엔술폰클로르아마이드 소듐 3수화물 (시약)
  개정               KSM8523         (+)-타타르산 포타슘 0.5수화물(시약)
                                   화장품 - 미생물학 - 특정 미생물 및 일반 미생물 검
  개정           KSMISO18415
                                   출법
  개정             KSM8241           피리딘(시약)
  개정           KSMISO16212         화장품 - 미생물학 - 효모와 사상균의 계수
  개정            KSM2026            석유제품 ㅡ 내하중성 시험방법
                                   석유제품 - 경유의 착화성 시험방법 - 세탄 엔진 방
  개정           KSMISO5165
                                   법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 - 수평 원통형 탱크의 검정 -
  개정          KSMISO12917-1
                                   제1부: 수동 방법
                                   석유제품 - 석유계 오일 및 합성유체의 물분리도 시
  개정           KSMISO6614
                                   험방법
                                   석유 제품 - 연료유(분류 F) - 분류화 - 제1부: 선박
  개정           KSMISO8216-1
                                   용 연료유 부문
  개정             KSM8431           1-프로판올(시약)
  개정             KSM8067           (+)-타타르산 소듐 2수화물(시약)
  개정             KSM8451           고순도 시약 ㅡ 수산화 소듐 용액
  개정             KSM1403           수산화 소듐
  개정             KSM8230           황화 소듐 9수화물(시약)
  개정             KSM8302           염소산 포타슘(시약)
  개정             KSM8263           N,N-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 소듐 3수화물(시약)
  개정             KSM8342           아세트산 소듐(시약)
  개정             KSM8125           무수황산 구리(Ⅱ)(시약)
  개정        KS_M_NEW_2015_0094     바이오디젤
  개정             KSM8421           황산 소듐 10수화물(시약)
  개정             KSM8531           수산화 소듐(질소 측정용)(시약)
                                   알루미늄 제조용 플루오린화 소듐 - 염화물의 함량
  개정           KSMISO3566
                                   측정 - 탁도측정법
                                   알루미늄 제조용 플루오린화 소듐 - 용해성 황산염의
  개정           KSMISO3431
                                   함량 측정 - 탁도측정법
  개정            KSM1071-10         액체 화학물질의 점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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