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229        용두초교            229     광주 북구 용두동             지하    양산타운APT 교차로
 230        첨단2지구           230     광주 북구 신용동             지하    사랑으로 부영APT 앞
 231     광주전남지방청사           231     광주 광산구 쌍암동            지하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앞
 232        첨단4거리           232     광주 광산구 월계동            지하   첨단단지 대주APT 교차로
 233        응암공원            233     광주 광산구 월계동            지하      응암공원 삼거리
 234       수완지구(북)          234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하   우미린2차/코오롱하늘채 앞
 235     호수공원/수완지구          235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하   KB국민은행 수완지점 교차로
 236        운남지구            236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   중흥S클래스/휴먼시아3단지 앞
 237        신가지구            237     광주 광산구 운남동            지하   운남주공 1단지 아파트 앞
 238         유촌동            238     광주 서구 유촌동             지하           유촌동
 201         시청             201     광주 서구 치평동             지하    시청/한국은행 사거리
         효천선                                         효천선
 211        백운광장            211     광주 남구 주월동             지하          백운광장
 239        대광여고            239     광주 남구 주월동             지하     라인가든2차APT 앞
 240        진월초교            240     광주 남구 진월동             지하    호반리젠시빌APT 앞
 241     진월동 현대APT          241     광주 남구 진월동             지하     광주씨티병원 교차로
 242       광주대/효덕IC         242     광주 남구 송하동             지하       광주대/효덕IC
 243        송암공단            243     광주 남구 송하동             지하       송하아울렛 앞
   244    효천역               244     광주 남구 송하동             지하           효천역
6. 차량기지(변경없음)
 ㅇ 2개소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일원,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효천역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61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항공기를 위한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이화전기공업(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우)1281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전화번호               031-760-1152             팩스번호              031-760-1180
   법인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법인번호                                   124171-*******
  주    소                    (우)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전화번호               032-741-5431             팩스번호              032-741-242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19호

                                        323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나.명칭 : 항공기를 위한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공항시설 / 항공 항법
 라. 기술범위
   탑승교 하부에 취부되어 위상각제어 방식이 적용된 정류부(AC/DC 변환부)와 멀티레벨 PWM 인
   버터 방식이 적용된 인버터부(DC/AC 변환부)를 이동설비와 연동하여 계류 중인 항공기를 위한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 :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마. 내용요약
   AC-GPS는 380V/60Hz 상용전원을 공급받아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200V/115V, 400Hz 교류 전원
   으로 변환하는 전원공급장치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에 정류하여 이륙하기 전, 항공기 내부 전기기
   기들의 정비를 위하여 항공기 내부에 탑재된 보조엔진 대신 본 장치를 사용하여 항공기 부하에
   적합하도록 전력을 변환하여 항공기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임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 12. 20. ~ 2022. 12. 19.(4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72호
                          「지청천 일기」등 3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지청천 일기」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
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건립(제
  등록
                명칭           수량․규격․면적              작)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년대
                                                                  이○○
                                   5책,            1951~
 제737호       지청천 일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18.3×12.3㎝         1956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육사 친필원고            1장(1편),           1938~           이○○
 제738호
             ‘바다의 마음’          22.4×14.1cm        1939년       (경상북도 경산시)
                                   1동                            광양시장
               광양
 제739호                       등록면적 151.97㎡         1956년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구 진월면사무소
                             (*증축건물 제외)                        선소중앙길 31)

                                        324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내용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조형식시
 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
 호서식의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제출 받은 경우
 에는 개조한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철
 도차량 개조승인자료집을 발급하고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개조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철도차량개조승인증
 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조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② 개조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개조승인검사의 결과
 2. 기술적 해석 결과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4. 주요사안검토서
 5. 개조승인검사 결과 승인받은 철도차량의 개조설계
 6. 그 밖에 개조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서류
 ③ 검사기관은 개조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개조 완료보고) 신청인은 모든 개조대상 철도차량의 개조수행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철도차량 대표편성 개조와 동일하게 완료한 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7호)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 절차를 진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59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321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노선명(변경없음) : 광주도시철도 2호선
2. 노선연장(변경)
 ㅇ (당초) 41.900km → (변경) 41.842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종점 : 시청(순환선)
 ㅇ 주요경유지 :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남광주역~광주역~
    전남대~첨단지구~수완지구~시청
4.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3년 ~ 2024년
5. 정거장 위치(변경) : 44개소(지하)

         당 초                                      변 경
 정거장      입 지 현 황        정거장           행정구역        형 식        입 지 현 황
         순환선                                      순환선
  201         시청          201      광주 서구 치평동       지하     시청/한국은행 사거리
  202       운천초교          202      광주 서구 치평동       지하          운천초교
  203         상무역         203      광주 서구 치평동       지하           상무역
  204       금호초교          204      광주 서구 쌍촌동       지하      금호지구입구 교차로
  205   금호중/호반APT         205      광주 서구 금호동       지하       호반APT 사거리
  206       금호지구          206      광주 서구 금호동       지하         풍금사거리
  207     월드컵경기장          207      광주 서구 풍암동       지하        월드컵경기장
  208       풍암지구          208      광주 서구 풍암동       지하     풍암대주2차APT 교차로
  209    원광대병원입구          209      광주 서구 풍암동       지하        원광대병원입구
  210    주월2동주민센터         210      광주 남구 주월동       지하       주월2동주민센터
  211       백운광장          211      광주 남구 주월동       지하          백운광장
  212      남광주농협          212      광주 남구 주월동       지하      미래아동병원 교차로
  213    남부경찰서입구          213      광주 남구 방림동       지하    양림2/방림휴먼시아 교차로
  214       남광주역          214      광주 동구 학동        지하          남광주역
  215         조선대         215      광주 동구 서석동       지하      조선대입구 교차로
  216         법원          216      광주 동구 지산동       지하         지산사거리
  217       두암지구          217      광주 동구 산수동       지하      두암지구입구 교차로
  218   교육대학/서방시장         218      광주 북구 풍향동       지하       교육대학/서방시장
  219         광주역         219      광주 북구 중흥동       지하         중흥삼거리
  220   북구청/전남대후문         220      광주 북구 중흥동       지하       북구청/전남대후문
  221    전남대교수APT         221      광주 북구 용봉동       지하        전남대 북문 앞
  222    오치주공1단지          222      광주 북구 오치동       지하        오치주공 1단지
  223       광주공고          223      광주 북구 오치동       지하          광주공고
  224   삼각그린타운APT         224      광주 북구 삼각동       지하       삼각그린타운APT
  225       일곡병원          225      광주 북구 일곡동       지하          일곡병원
  226       본촌공단          226      광주 북구 양산동       지하      OB맥주 광주공장 앞
  227   한국APT/본촌공단        227      광주 북구 양산동       지하         한국APT 앞
  228       양산지구          228      광주 북구 양산동       지하      양산우체국앞 교차로

                                       322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24
등록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제
작)
년대
소유자및소재지
제737호
지청천일기
5책,
18.3×12.3㎝
1951～
1956년
이○○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574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제738호
이육사친필원고
‘바다의마음’
1장(1편),
22.4×14.1cm
1938～
1939년
이○○
(경상북도경산시)
제739호
광양
구진월면사무소
1동
등록면적151.97㎡
(*증축건물제외)
1956년
광양시장
(전라남도광양시진월면
선소중앙길31)
나.명칭: 항공기를위한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다. 기술분야: 교통시설/ 공항시설/ 항공항법
라. 기술범위
탑승교하부에취부되어위상각제어방식이적용된정류부(AC/DC 변환부)와멀티레벨PWM 인
버터방식이적용된인버터부(DC/AC 변환부)를이동설비와연동하여계류중인항공기를위한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마. 내용요약
AC-GPS는380V/60Hz 상용전원을공급받아항공기에서요구하는200V/115V, 400Hz 교류전원
으로변환하는전원공급장치로서항공기가계류장에정류하여이륙하기전, 항공기내부전기기
기들의정비를위하여항공기내부에탑재된보조엔진대신본장치를사용하여항공기부하에
적합하도록전력을변환하여항공기에연속적으로공급하여주는전원공급장치임
3. 교통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13. 12. 20. ～2022. 12. 19.(4년연장)
나. 보호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따른지원사항
4. 기
타
본교통신기술의구체적인내용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등록
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72호
「지청천일기」등3건문화재등록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제59조제1항에따라「지청천일기」등3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
재등록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등록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고시대상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25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9359
대기질─대기질평가를위한층별시료채취방법
나. 등록사유
ㅇ지청천일기
- 독립운동가이자정치가인지청천(池靑天, 1888～1957)이1951년부터1956년까지기록한국한
문혼용의친필일기이다. 지청천은1919년3.1운동이일어나자만주로망명하여항일투쟁을
계속하였고광복군총사령관에임명되었으며, 환국후에는제헌국회의원등을역임하였다.
지청천은1919년부터일기를썼다고하는데한국전쟁당시분실되어현전하는것은5책이며,
항일무장투쟁을이끈독립운동가의의식이담긴친필원고라는점과한국현대정치사를연
구하는사료로서중요한가치가있다고평가받고있다. 정부에서는고인의공훈을기리기위
하여1962년에건국훈장대통령장을추서하였다.
ㅇ이육사친필원고‘바다의마음’
- 시인이자독립운동가인이육사(이원록, 1904～1944)가남긴시‘바다의마음’의친필원고로, 3
행3연으로구성되어있다. 이육사는당시신문과잡지에글을발표하면서항일․민족정신을
고취하는활동을하였고, 여러독립운동단체에가담하여투쟁하다1944년1월16일베이징
일본총영사관감옥에서순국하였다. 이육사의친필시원고는문학사적중요성에비하여극
히희귀한편으로, ‘편복(蝙蝠)[등록문화재제713호]’ 외에는이번에등록하는‘바다의마음’이
유일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정부에서는고인의공훈을기리어1990년대한민국건국훈장
애국장을추서하였다.
ㅇ광양구진월면사무소
- 1950년대에건립된소규모관공서건물로지붕의목조트러스구조가원형의모습을잘유지
하고있고, 주출입구부분을조형적으로처리한독특한입면구성을보이는등지역을대표하
는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보존가치가충분하다.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위등록문화재(동산은제외)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확인․열람할수있습니다.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
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나. 등록 사유
  ㅇ 지청천 일기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지청천(池靑天, 1888~1957)이 1951년부터 1956년까지 기록한 국한
     문 혼용의 친필일기이다. 지청천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고 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환국 후에는 제헌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지청천은 1919년부터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당시 분실되어 현전하는 것은 5책이며,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의 의식이 담긴 친필원고라는 점과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
     구하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
     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ㅇ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이원록, 1904~1944)가 남긴 시 ‘바다의 마음’의 친필원고로, 3
     행 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육사는 당시 신문과 잡지에 글을 발표하면서 항일․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하여 투쟁하다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육사의 친필 시 원고는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극
     히 희귀한 편으로, ‘편복(蝙蝠)[등록문화재 제713호]’ 외에는 이번에 등록하는 ‘바다의 마음’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ㅇ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 1950년대에 건립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
     하고 있고,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
     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9359   대기질 ─ 대기질 평가를 위한 층별 시료채취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25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IISO9359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어색한 용어 및 문구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9359 : ‘샘플링’을 ‘시료채취’로, ‘데이터’를 ‘자료’로, ‘방출’을 ‘배출’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032)560-7272, e-mail: airchemi@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적취득후외국적
 오경준   2007.**.**   남    중     국                          2018.07.08
                                   *****                                 포기불이행
 이찬우   199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8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도명희   1966.**.**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          2015.04.07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81.**.**   여    타 이   완   경기도 안산시 *****          2003.02.17   국적선택불이행
 장소영   1980.**.**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윤자   1952.**.**   여    미     국                          1984.11.02    외국국적취득
                                   *****
                                                                       국적취득후외국적
황보호철   1948.**.**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09.24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영근   1981.**.**   남    미     국                          2017.03.29    외국국적취득
                                   *****
                                                                       국적취득후외국적
 진티링   1956.**.**   여    베 트   남   경기도 군포시 *****          2012.07.13
                                                                         포기불이행
 유미경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6.05.1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희승   1958.**.**   남    미     국                          2017.01.1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윤선   1981.**.**   여    캐 나   다                          2018.06.22    외국국적취득
                                   *****
 최계숙   194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5.06.18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경희   1967.**.**   여    미     국                          2017.07.28    외국국적취득
                                   *****

                                       326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 “개조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
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및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6. “개조합치성 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및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과
 합치하게 개조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7. “개조형식시험”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철도차량 대표편성” 이란 전체 개조대상 철도차량 중에서 개조 합치성검사 및 개조형식시험을
 실시하는 운행편성 또는 개별 철도차량을 말한다.
9. “부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
 지 않은 단위 부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구성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완성차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개조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개조적합성을 확
 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시운전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3. “개조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 관계법규, 기술
 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조승인 신청인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
 한다.
14. “개조검사 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15. “신청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
 를 말한다.
16. “신고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신고를 하
 는 자를 말한다.
17. “개조적합성 기술문서”란 개조승인 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적합성 입증에 필요
 한 자료를 말한다.
18. “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차량의 개조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개조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
 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개
 조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315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9. “특수차”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
  통부 고시)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철도차량의 개조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수차는 영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운전단계에서의 해당하는 시험만 실시한다.
 ③ 이 지침은 해당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동일한 부품 또는 장치를 이용한 유지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비밀보장 등) ① 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자료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개조승인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ㆍ
 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조승인검사의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
 3. 검사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
 4. 검사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2절 개조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5조(사전협의) ① 철도차량을 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사전에 협
 의할 수 있다.
 1. 철도차량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철도차량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개조승인 대상인 경우 개조검사 시행 범위 및 개조승인 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전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조승인의 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
 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 착수예정일 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
 4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철도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
 2.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그 개조작업수행 예정자가 제공할
  부품, 구성품 또는 용역의 내용
 3. 개조하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될 운행선로의 기술적 제반사항 및 열차운영계획 등 개조검사 계획
  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316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조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
 출할 자료의 목록과 제출예정 일정을 개조계획서에 반영하여 개조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규
 칙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에 신
 고인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신고 확인서를 그 신
 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인이 검사기관에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시험을 위한 철도차량 운행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철도차량 대표편성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안전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개조승인 신청서의 보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또는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그 신
 청서 또는 신고서의 반려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자료를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조승인의 신청 또는 개조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또는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반려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에 통지하고 검사기관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조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중요한 설계 특성
 2. 적용되는 철도차량기술기준
 3. 개조승인검사의 범위 및 필요성
 4. 개조승인검사의 소요기간,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5. 개조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
 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즉시 신
 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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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④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개조작업수
 행 예정자)는 검사기관의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개조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업무협조)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
 2.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등의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 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개조계획
 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
 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개조승인검사의 절차 등) ①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검사는 개조적합성 기
 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및 완성차 단위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
 고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개조 기술기준의 적용) 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
 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별도의 기술기준(이하
 “개조승인 특수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제적인 실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
 2. 해당 철도차량이 운행노선의 설비등과 호환성이 저해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4.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등)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
 술기준에 적합(이하 “개조적합성”이라 한다) 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 개조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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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③ 신청인은 개조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검사
 기관에 기술적 해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적합성 입증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개조합치성 검사 등) ① 신청인이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합치성 검사를 받으려는 경
 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
 의 개조합치성검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개조합치성 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검사기관은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른 검사절차의 준수 여부 및 검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조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개조작업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 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경과
 2. 개조합치성 검사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 개조가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와 적합하게 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④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개조형식시험 등)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형식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② 개조형식시험은 철도차량 대표편성의 해당되는 부품ㆍ구성품ㆍ완성차 시험, 시운전시험으로 구
 성된다.
 ③ 신청인은 개조형식시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개조형식시험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개조형식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
 ④ 신청인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개
 조형식시험 신청서에 개조형식시험 절차서를 첨부하여 개조형식시험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
 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개
 조형식시험 절차서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검사기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조형식시험의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 절차의 준수 여부 및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조형식시험
 에 입회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조형식시험이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개조형식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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