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BMW           BMW 520d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10년16만km
   (1종)        (AMY-BK-14-02)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10년16만km
재규어랜드로버        (EMY-JL-14-1)
  (2종)                 XE 20d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8만km
                 (FMY-JL-14-2)
             CC 2.0 TDI BlueMotion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10년16만km
아우디폭스바겐        (AMY-AD-14-11)
  (2종)        A8L 50 TDI quattro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10년16만km
                (EMY-AD-14-8)
   닛산            Infiniti Q50 2.2d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10년16만km
   (1종)         (EMY-NK-14-3)
   다임러             AROCS
                                     경유     ‘14년 기준        7년 70만km          7년 70만km
   (1종)         (FMY-DT-14-3)
   현대             메가트럭
                                     경유     ‘14년 기준        6년 30만km          6년 30만km
   (1종)        (EMY-HD-14-51)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42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의 지정명칭
등 지정내용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지정내용 변경
2. 고시내용
 ㅇ 지정 번호 및 명칭 변경
  - (현행)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 (변경) 국가민속문화재 제32-1호 제주 잣동네 말방아
           국가민속문화재 제32-2호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ㅇ 지정구역 변경
  - (현행) 말방아 2기
  - (변경)
   지정명칭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잣동네                                                              하가리
                제주시 애월읍              사적지        68        68                    지정구역
   말방아                                                                새마을회
                하가리 920-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신엄리
  당거리동네         제주시 애월읍              잡종지        69        69                    지정구역
                                                                      새마을회
   말방아           신엄리 1009-1

3. 시 행 일 : 관보고시일
4. 변경사유
ㅇ 해당 문화재는 일명 잣동네 말방아와 당거리동네 말방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말방아가 2㎞ 이
  상 떨어져 있고 소재지 또한 각각 해안과 내륙에 위치하고 소유자도 달라 별도의 가지번호를 부
  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말방아집은 함께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지 또한 말방아집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분할되어
  해당 지번을 모두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5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이 선원부상사건은 귀하가 평소에 그리고 선장 교대 시 등에 부선을 예인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교육 및 부선 예인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라 판
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귀사 소유의 선박의 안전관리를 함에 있
어 안전작업관리 절차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변경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증ㆍ감(△)
 인제군 기린면                국
                임야               12,028,618    12,028,618            293            663     370
 서리 산319-1            (산림청)

 가. 해제 사유 : 농어촌도로 시설(301호 양오선)
 나. 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증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유전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
                                               (㎡)       (㎡)  (㎡)
                                                                                      국방부 군사시설
                                  93,681      40,000        40,000         53,681
                                                                                         사용

                                        172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27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지로 13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90번지
 나. 면적: 5.4㎡
6. 점용기간: 2020. 4. 12. ~ 2025. 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28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차집관거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52㎡
6. 점용기간: 2020. 4. 12. ~ 2025. 4. 11.

                                           153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괴산군 청천면                     국                                              국방부 군사시설
             산24-12   임야           31,897        14,617   14,617   17,280
   조천리                     (산림청)                                               사용
 괴산군 청천면                     국                                              국방부 군사시설
             산24-13   임야           1,919         1,919    1,919
   조천리                     (산림청)                                               사용
 괴산군 청천면                     국                                              국방부 군사시설
             산24-14   임야           59,865        32,464   32,464   27,401
   조천리                     (산림청)                                               사용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37)
4. 유전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명칭 통일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검토 기한을 수정하
 여 일정한 시기에 검토를 실시하여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로 명칭 통일 : 해사안전법 제24조3항,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국해양경찰서에서는 고시를 제정하고 있으나, 경찰서별로 명칭이 달라 통일하여 국민들의 혼
   선을 방지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25730, 전화 :
    033-741-2249, FAX : 033-741-2949, 전자우편 : busanfan@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배희정, 033-741-22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73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95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인바이오텍(주)                                  유독물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 22                      2006. 2. 20.   2020. 5. 6.   자진반납
 (윤영중, 윤진)                                 (제1호)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폐기 또는 국고귀속 됩니다.
   2020년 5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피
         압수번호       또는    죄        명             증제
 번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8           일만원권                   35
                                                  9           일천원권                   1
                                                 10        농협 베이직체크카드                1
                                                 11        경남은행 3040체크카드              1
2019형제   2019압제          공문서위조
                   오**                 성명불상      12       기업은행 나의알파체크카드               1
132**호    439호                외4
                                                 13         농협 DC줌체크카드                1
                                                 14         신한 S20체크카드                1
                                                 15          하나 1Q체크카드                1
                                                 16         국민 MYQ직불카드                1

                                           181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
다.
      2020년 5월 1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경상북도
      울진군       산86          4,883,008㎡ 1,546,401㎡    1,484㎡      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
                        임야
      울진읍    (산86-8)          (1,484㎡)     (1,484㎡)   (1,484㎡)   (산림청)    기능상실     자원보호
      대흥리

                산13          9,227,047㎡ 4,757,073㎡    4,904㎡
             (산13-8)          ( 511㎡ )    ( 511㎡ )    ( 511㎡ )
     경상북도
      울진군    (산13-9)          (1,449㎡)    (1,449㎡)    (1,449㎡)    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
                        임야
     금강송면    (산13-10)         ( 658㎡ )    ( 658㎡ )    ( 658㎡ ) (산림청)      기능상실     자원보호
      하원리
             (산13-11)         ( 231㎡ )    ( 231㎡ )    ( 231㎡ )
             (산13-12)         (2,055㎡)    (2,055㎡)    (2,055㎡)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셀레니언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5.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55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5-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시민체육시설의 가설 건축물(물품창고)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701

 나. 면적: 18㎡

6. 점용기간: 2020. 4. 14. ~ 2025. 4. 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 남전리 811, 811-4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 신지리 744-3

3. 점용목적: 오산ㆍ만수동 배수장 토출관로 및 진출입로
4. 점용면적: 17,181㎡

5. 점용개요: 오산배수장-토출관로(D2500×52m, 4련), 진출입로(L=18.3m, B=5.0m)
             만수동배수장-토출관로(D2500×45m, 2련), 진출입로(L=12.1m, B=5.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6. 24. ~ 2019. 6. 23.

             변경 - 2019. 6. 24. ~ 2024. 6. 23.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154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
 설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20년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
    기에 환급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결손금의 범위, 환급세액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선결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6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
 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
 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신고일
    로 규정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
   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56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157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71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6호(2017.06.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2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52호(2018.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2018.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0호
(2019.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4호(2019.9.10.)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287                  166km 287            변경없음

          면     적                   5,530,908.7㎡           5,478,149.7㎡ (감52,759.0㎡)   변     경

                    토 공                 56,090m                     56,090m            변경없음

                    터 널            85,597m (65개소)              85,597m (65개소)          변경없음
     노반
                    교 량            24,600m (87개소)              24,600m (87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건     축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19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제7조의2 개정)
     -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공고(제9조 제3항 개정)
  2)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7조의2 제2항 단
     서 신설)
  3)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제7조 제7항, 제17조 제5항 신설)
  4)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제17조 제3항, 제4항 개정)
  5)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예고가 필요한 조항(제7조 제1항에서 제6항, 제7조의2, 제9조,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부칙 제1조, 제2조 신설)
 나. 시험감독관에 시험관리관도 명확히 포함(제4조 제2항, 제22조 개정)
 다.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 (제7조 제1항 개정)
 라.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마.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 정비(제10조 제2항 개정)
 바. 합격증명서 관련 발급수수료 삭제 및 서식 추가(제19조 개정)
 사.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서 ‘접수 취소기간’으로 수정(제
    21조 제2항 제3호 개정)
 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제21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eominae@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60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158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29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고, 오
 는 7월 30일(「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과 다음해 1월 30일(「학교급식법」)에 각각의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 중 「유아교육법」에 교육명령 및 위반사실의 공표 기준을 교육부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 및 기준을 신설하여 법률의 현장 적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교육명령 제도의 도입(안 제2조의6)
  법 제8조의2(유치원 설립ㆍ운영의 결격사유) 신설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제5호 내지 제8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금지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
  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 제8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제9
  호), 그 교육 내용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유치원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 기준금액 설정(안 제15조의2)
  관할청은 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때, 법 제28조제1항의 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해야 함(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
  이에, 법 제28조제1항이 규정하는 반환명령의 사유별로 공표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자 조문을 신
  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iamsam7907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6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29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고, 오
 는 7월 30일(「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과 다음해 1월 30일(「학교급식법」)에 각각의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 중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 중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사립유치
 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반행위의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을 신설하여 법률의 현장 적용에 대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안 제22조)
  법 제19조제3항 개정으로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원칙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에 결과 공개의 시기 및 절차를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7)
  법 제19조의3제5항 개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에, 회의록 작성 범위는 국공립유치원에 적용하던 항목(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
  지, 결정사항 등)을 유지하고, 공개 방법은 유치원 홈페이지로 정함
  다만, 개별 홈페이지가 없는 사립유치원도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홈페
  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의 공표 제도 도입(안 제35조의2)
  법 제30조의2가 신설되어 유치원이 법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 관할청은 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과 함께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해야 함
  이 때, 기관 식별을 위한 공표 정보로서 유치원 명칭, 주소, 관할청 등을 포함하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3년 간 공개를 원칙으로 함
  아울러, 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게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을 확인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60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iamsam7907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2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
 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활
 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여 격리대상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
 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제1회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50만원으로 법 위반의 예방적 효과가
 미약하므로 범칙금을 상향하여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