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변화율 20%이내 지표면 0.20이하 내수성(3) 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8호
  색부 0.90 이상 또는 O.D 변화율 20%이내 지                한국산업규격개정
  표면 0.20이하 주(3) 내수성 시험은 특수 감열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록지에만 적용한다. 비 고 그 밖의 발색 보존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성의 측정은 인수&#8228;인도 당사자간의 협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의에 따른다.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제출                                        2004년 7 월 5 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정 KS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랍니다.
                                           개정 KSD3519    자동차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강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D3543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크롬 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리브덴강 강판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부     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4-11호                           적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국가재정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2. 주요내용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정부는 매년 중장기 재정전망, 재정운용목표,

이 공고합니다.                                     분야별 투자방향 등을 포함한 2회계연도 이상의

   2004년 7 월 5 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

               기획예산처장관                       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

          국가재정법(안)입법예고                       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

 최근의 재정운용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예                   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

 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                    서 등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

 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                  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위탁

 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재정개혁과제들의 효율                   다. 정부의 재정정보 공표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50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나주문평중학교장인             ⊙독정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독정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독정초등학교장
                               ○사용 개시일:2004년 6 월
                               -전자이미지관인
                                             독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주반남중학교공고제2004-11호
 나주반남중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나주반남중학교장
                               ⊙용인신릉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전자이미지관인
         나주반남중학교장인             조각한 용인신릉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용인신릉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6 월28일
                               -전자이미지관인

⊙나주봉황중학교공고제2004-11호                        용인신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주봉황중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나주봉황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금천남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
                                   금천남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나주봉황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금천남초등학교장

                              94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나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천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주북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나주북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금천동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금천동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나주북초등학교장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

   2004년 7 월 5 일                              나주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천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금천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남평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남평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나주초등학교공고제2004-13호                                남평초등학교장
 나주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전자이미지관인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남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나주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95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6-21호                -단, 18세미만 자에게는 종전대로 유효기간을
바. 주된 사업                                     5년 부여
 ○국민 경로·효도 교육사업                           나. 동반자녀 병기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적 민원

 ○경로헌장·어르신찬가 보급사업                          처리 근거를 마련함.
                                           -1인 1여권 제도 실시

⊙외교통상부공고제2004-15호                          -행정자치부 G4C정보 공동이용에 대비, 일부

 여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서류 제출 생략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다. 신여권 발급을 계기로 여권책자의 색상을 변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경하고,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을 개선함
                                           ○여권책자 색상변경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일반여권:청색, 외교관여권:짙은청색
다.
                                           ○신청서식 개선
      2004년 7 월 5 일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동문자 인식처리
                  외교통상부장관
                                                함.
      여권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란
      입법예고
                                                을 삭제함.
1. 개정이유
                                             -국내 긴급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현행 우리여권이 사진부착방식으로 제작됨에
                                             -국내용과 재외공관용 서식을 단일화함.
     따라 사진교체에 의한 위·변조가 용이하여 분
                                          라. 신여권 발급장비 및 소모품 등 발급단가 인상
     실·도난시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되는 사례
                                           분 반영을 위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조정함
     가 빈발하여,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시 위·변조
                                           (1982년 이후 인상 없었음)
     여권 소지자로 오인되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
                                           -유효기간 10년:45,000원, 유효기간 5년:
     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40,000원
     로 인하여 우리여권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저하
                                           -유효기간 연장:15,000원
     되고 있음.
                                           -8세미만 자의 경우:15,000원
 ○이와 같은 국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해소하고
                                           -거주목적 일반여권:환율변동율 반영
     우리여권에 대한 국제 신인도 제고하기 위하여
                                      3. 의견제출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적합한 선진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또한, 일본, 미국 등과 비자면제 협정 체 결 을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 서울 종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적 민원처리 근거를             로구 수송동 80 코리안 리 빌딩 4층)에게 제출하
     마련하는 등 여권발급제도를 개선하여 대국민              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자 함.                     과(전화 02-720-4287, FAX 02-720-2344)에
2. 주요내용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유
     고, 복수여권 책자 면수를 48면으로 증대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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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나. 화물의 수송방법
  및 전화번호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하여야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재배지 검사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로 지정
⊙농림부공고제2004-75호                                 된 지역내의 과수원에 대해 매년 10월 1 일부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터 1회 이상 각 과수원별로 과실나무 10그루
의거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수입금지식물중 스페인                      를 무작위로 선정, 각 그루별로 10개 과실에
산 오렌지생과실에 대한 수입금지제외기준을 제정                       대하여 재배지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별표1
함에 있어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의 검역 병해충이 3%이상 감염된 과수원은
듣고자 그 내용을“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                        당해연도 수출대상과수원에서 제외
절차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268호)”에 의하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전체 수출대상 과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 목록(위치, 면적, 생산자명, 생산품종명 등
   2004년 7 월 5 일                                포함)을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이 한국을 출발
                농림부장관                           하기 3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식물검역소에
   수입금지식물중스페인산오렌지생과실의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출대상 과수원에
   수입금지제외기준(안)입안예고                              대한 재배지검사 결과를 수출검사 개시 30일
1. 제정이유                                         전까지 대한민국 식물검역소 또는 대한민국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                       식물방역관에게 제출
 지 품목이나 스페인정부가 자국산 오렌지의 수입                     ○현지검사를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식물방역
 허용을 요청(1992년)함에 따라 우리측은 스페인                    관은 재배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측이 제공한 병해충위험평가자료(PRA) 등을 종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대한민국 식물검역소
 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페인산감귤류에 발생하                      와 협의하여 작성한 지중해과실 파리 예찰프
 는 병해충은 103종으로서 이 중 국내 미분포 병해                   로그램에 따라 재배기간 중 지중해과실파리
 충 61종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                    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식물방
 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2004.4월 양국 검역당국간                   역관은 필요한 경우 예찰결과를 확인
 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라. 육상 저온처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고시하여 동 기                   ○저온처리 시설
 준에 따라 생산 관리된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에                     저온처리 시설은 저온처리 시설내의 온도와
 대하여는 수입 금지를 해제하려는 것임.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
2. 주요내용                                         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매시간 온도를 기록
 가. 적용지역 및 식물                                   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어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이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야 함.
  지정한 지역(이하“수출재배단지”라 한다)에서                     ○저온처리 방법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및 Salustiana          -저온처리전 모든 온도감지기는 얼음물에 의
  종) 생과실                                           한 영점확인을 실시한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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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정보             차.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

 공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각 중앙관서 및 지           하는 경우에는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자치단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방안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해 특별회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 국세감

 계·기금의 여유재원을 당해 회계·기금의 목             면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          카.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반회계에 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마. 예산·기금간 편성 및 결산절차가 유사한 점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함.

 등을 감안하여 기금도 예산의 개념으로 일원화           타.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지

 하여 제2장 예산 및 제3장 결산의 관련 규정을          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하는 경

 적용 받도록 함.                           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30 이상을 채무상환

바.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의         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근거로써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 및 기금            파.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채·차입금의

 별 지출한도를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해 통보할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 전망 등을 포함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출한도 산정을 위해 각           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12월            제출하도록 함.

 말까지 2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           하.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

 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건전화

사. 그동안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논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

 의 소지가 되어 왔던 출연금, 총액계상사업, 예          정건전화노력을 평가하여 특별교부세 중 일부

 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편성, 수시배정, 배정유보, 총사업비, 기술료 등        거.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

 현행 재정제도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            금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해당 중

 련함.                                 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

아. 정부결산의 국회 제출시기를 당초 다음연도 8          할 수 있도록 함.

 월말까지에서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2개월 단           너.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

 축하는 등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심도             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

 있는 국회심의와 예산·결산간의 효율적 연계             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자.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           국가재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의원입법 포함)을 제·개정하는 경우 5년간의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고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재정정책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             과장,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에게 제
 되, 조세감면 수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
 부장관과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함.                정책과(Tel 3480-7730, Fax 3480-7883,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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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 할 무선국 중 방송보조국을 제외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던 전자파장해방지
   2004년 7 월 5 일                      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의 세부기준을 전파연
               정보통신부장관                구소장이 고시하도록 함.
   전파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1. 개정이유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6
 무선국중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방송국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
 방송보조국으로 분류하고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장관(참조:전파방송정책국장, 주소:서울시 종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           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14, 팩
 하던 집행기능 성격의 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           스: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2. 주요내용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
 가.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분류 중 방송의 난시청           부와 그 이유)
  해소를 위한 지상파방송보조업무 및 위성방송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보조업무를 신설하고, 무선국의 분류 중 방송보           및 전화번호
  조업무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보조국을 신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나. 이동중계국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육상 외         //www.mic.go.kr)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게
  에 선박 내를 추가하여 선박 내에도 이동전화           시된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참조하
  중계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방송총괄과
 다. 방송보조국을 2 이상 개설하기 위해 허가신청         (02-750-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등 제출서류를 각 1부
  만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신청서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39호
  류를 간소화 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라.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대한 전파사용료를〔별표 5〕를 적용하여 산정하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도록 하고,〔별표 5〕
             에 위성방송보조국에 적용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 서비스 계수(0.03)를 신설함.                    2004년 7 월 5 일
 마.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전자파강도측정                             보건복지부장관
  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등의 고시 등 집행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능 성격의 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전파               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연구소장이 수행하던 전파환경조사업무를 중앙                 (안)입법예고
  전파관리소장이 담당하도록 함.                  1. 개정취지
 바. 무선국 개설허가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 개정(200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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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183)됨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중“의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등”
   을“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
                      으로                       2004년 7 월 5 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양육보조금의 지급, 의료비의                                 환경부장관
 범위에 추가되는 상담·재활치료비에 관한 필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한 사항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버스, 트럭 등 대형상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년 7 월 1 일부터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가.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아동                  제작사에서는 예견치 못한 상황 등으로 기한내에
   과 일치시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
 나. 의료비의 범위에 상담과 재활치료를 추가함.                 해 실수요자들이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규                      불편이 초래되고 국내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에
 칙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강
 입양아동의 진료비영수증을 상담·의료비·재활                    화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유
 치료비영수증으로 함.                                예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                  가. 대형자동차(승용4, 화물3)의 배출허용기준 강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6일까               화 시기 2개월 유예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3. 의견제출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사, 참조 아동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인은 2004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랍니다.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기획과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주소 및 전화번호                                대 기 보 전 국 교 통 환 경 기 획 과 (전 화 번 호 : 02-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110-6807, FAX:02-504-5957, 전자우편: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yoobs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2-503-7580, 팩스               와 그 이유)
 02-507-3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4-86호                             다. 기타 필요사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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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감지기 설치:저온처리실의 경우는 생                     실은 포장단위 외면에 지정된 수출단지에서

  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4개소이상, 공간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을 부착.

  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               -당해 생과실에 대하여 각 저온처리실별로 1

  너의 경우는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3                   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

  개소 이상, 공간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하여 전체 포장수의 2%이상을 검사하며,

  야 함.                                      검사 결과 별표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생과실은 모든 과육 중심부 온도감지기 온                    발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

  도가 2℃이하에서 계속하여 17일간 처리                    ·대한민국의 금지병해충인 지중해과실파

○생과실의 포장장소, 포장방법 및 포장표기 등                    리가 발견된 경우는 당해 화물을 불합격

 -포장장소:저온처리시설에 접속되어 있고                       처리하고,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모두 망(구멍의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

  크기가 직경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이                   질 때까지는 대한민국 수출을 중지

  설치되어 있는 등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

  도록 조치                                      견된 경우는, 당해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

 -포장 방법:과실파리가 침입할 우려가 없는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며, 만약 상자에 구멍                    하며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

  이 있으면 다음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                   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음.

  건이 충족되어야 함.                           -검사에 합격된 당해 생과실의 화물은 스페

  · 개 별 상 자 는 망 (구 멍 의 크 기 가 직 경            인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

   1.6mm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모든 구멍                  서에 저온처리사항 및 장미둥근홈바구미가

   을 봉함.                                    부착되지 않았다는 사항과 다음과 같은 대

  ·상자더미 및 파렛트는 망(구멍의 크기가                    한민국 식물방역관의 확인사항 부기

   직경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씌움             저온처리일자

  ·저온처리한 생과실은 저온처리한 시설 또                검사일자

   는 과실파리 유입방지 시설이 설치된 장                검 사 자

   소에서 곧바로 컨테이너에 적재                     검사결과

 -포장표기:각 포장상자에는“수출식물검역                  -포장 또는 컨테이너 봉인

  합격”과“대한국 수출용”이라고 표기하고                     ·컨테이너로 수송할 경우에는 스페인 식물

  최소 포장단위(상자, 망 또는 이와 유사한                    방역관 입회하에 봉인을 실시한 후 증명

  것)에는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생산지, 품                  서상에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

  종,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이 표기                  ·컨테이너 이외의 방법으로 수송할 경우에

  된 표지를 부착                                   는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각 검사단위별

○생과실의 수출검사 및 증명                              로“검사완료”라는 표지를 4면에 접착제

 -저온처리후 검사장소로 수송된 수출대상 과                     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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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수입검사                             를 발급하고,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증명서 이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당해 증명서상에 기          면에 아래 확인사항을 부기하고 서명
   재된 사항의 적정여부, 포장의 봉인 및 파손         검사일자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          검 사 자
   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           검사결과
  -상기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           저온처리개시일시
   건별로 정밀검사용 시료 3kg을 채취하여           봉인일자
   실험실검사를 실시                        컨테이너번호
  -수입검사과정 또는 통관후 유통과정에서 살          ○저온처리 시설(선박 또는 컨테이너):시설내
   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대           의 온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
   한민국 식물검역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           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도를 기록할 수
   시하며, 스페인 식물검역당국과 지중해과실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
   파리가 발견된 원인과 그 정도를 협의하고,         ○저온처리 방법
   적절한 조치                           -온도감지기 설치:선박의 저온처리실의 경
  -대한민국 내에 분포하지 않거나 대한민국내              우는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4개소 이
   분포가 불확실한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상, 공간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검역처분여부를 결정               컨테이너의 경우는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
   하며, 검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를 3개소 이상, 공간에 2개소 이상 설치
   근거를 스페인측에 통보                     -생과실은 모든 과육 중심부 온도감지기 온
  -수입검사과정에서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도가 2℃이하에서 계속하여 17일간 처리하
   별표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대한              며, 처리기간중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
   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MB훈증 등),            되지 않을 경우 2℃이하에서 다시 17일간
   폐기 또는 반송 조치                         계속하여 저온처리
  -별표1에 게기되지 않은 병해충 중 대한민국         ○수입검사
   내에 분포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내 분포하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증명서의 부기사항,
   지 않거나 대한민국 내 분포가 불확실한 병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의 확인여부 등 당해
   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증명서상에 기재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
   검역처분여부를 결정                          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당해 화물
마. 수송중 저온처리                            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
 생과실의 수출검사 및 증명:양국방역관은 적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2℃이하에서 17일
 재된 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2℃이하로 내려간              간 처리되었는지와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이너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이
 증명서 부기란에“이 화물은 수송중 2℃이하에              상이 있는 경우는 같은 조건의 저온처리를
 서 17일 이상 저온처리될 것임”
                  과“장미둥근홈              실시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 조치
 바구미가 부착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 증명서           -상기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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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공고제2004-2호
노근리사건희생자및유족의피해신고안내에
관한공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1조규정에의하여노근리사건희생자와그유족
의피해신고를다음과같이접수하오니해당자는신
고기간내에빠짐없이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7 월5 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1. 신고기간：2004년7 월6 일~10월5 일(3개월간)
2. 신고서식의입수및신고서제출방법
○신고서식：신고접수기관에비치또는「7. 문의
처」의홈페이지(“새소식”란)에서다운로드하여
사용
○신고서제출방법
-다음의신고접수처에직접출두하여제출
-우편으로제출시에는다음의주소로송부
※우편제출처：(360-765)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문화동89번지, 충청북도자치행정
과장(행정담당)
※신고서접수시에는접수기관에서접수증을
교부하오니(우편제출시에는우편으로접수
증송부) 확인바람
○신고접수처：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서지정한다음의행정기관
-영동군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043-740
-3040~2)
-충청북도자치행정과(☎043-220-2514)
-행정자치부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02-
3703-4614~5)
-대한민국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경우)
3. 신고대상
○희생자：노근리사건으로인한사망자·행방불
명자또는부상자
○유
족：희생자의배우자(사실상의배우자포
함) 및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및직계존비속
이없는경우에는형제자매
※노근리사건：1950년7 월25일부터4일간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하가리및황간면
노근리일대에서미합중국군인에의하여
희생자가발생한사건
4. 신고자：희생자와유족, 친·인척및제3자도가능
5. 신고서에첨부할증빙서류
○희생자의호적등본또는제적등본(사망자행방
불명자의유족에한한다) 1부. 다만, 호적또는
제적이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
○후유장애가남아있는희생자인경우에는국립
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또는실무위원회
가지정하는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1부
○신청사유를소명할수있는증빙자료. 다만, 이
를첨부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노근리사건당
시영동군에거주한자로서신청일현재65세
이상인주민3인(외국거주자로서대한민국재
외공관에신고하는경우에는2인)이소정의서
식에의하여각각또는연명으로작성한보증서
6. 신고사항의처리
○신고사항은실무위원회(위원장：충청북도지사)
의사실조사를거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에서희생자및유족여부를심의·결정(2005
년6 월5 일까지)하고그결과를신고자에게통
지합니다.
○희생자중계속치료나상시개호또는보조장구
가필요한분께는의료지원금을지급할수있습
니다.
○희생자또는유족으로결정된분중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호적등재
나기재사항의정정을할수있습니다.
7. 문의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행정
자치부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02-3703-
4614~5 (http://mogaha.go.kr)〕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충청
북도자치행정과☎043-220-2514(http://
cb21.net)〕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