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변경)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준   공   구  간
               ․ 4차 : 210,910.3㎡
               ․ 5차 : 128,800.2㎡
               ․ 6차 : 597,962.0㎡
               ․ 7차 : 57,270,548.0㎡
               ․ 1차 : 2005.5.24 ~ 2014.03.31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15.04.30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11.15
               ․ 5차 : 2005.5.24 ~ 2017.06.30
               ․ 6차 : 2005.5.24 ~ 2018.03.31
               ․ 7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다양한 주거양식 보급(4-1생활권 단독주택)을 위한 계획 변경
나. 4-2생활권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
다. 금강보행교 기본설계 당선작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라. 산업용지(3-1생활권) 인근 여건변화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1) 수소충전소 입지 반영을 위해 복합주유소용지(주유3-3) 신설
 2) 도시형산업단지(산업(도)3-1) 인근 완충녹지 축소(20m→10m)
 3) 종합운동장(운3-2) 진출입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형상․면적 조정
마. 농산물도매시장(1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변경
바. 준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계획 변경
사. 박물관단지(문화시설용지, 문S-1‧2‧3) 토지이용계획 변경
아. 4-1생활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입지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169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7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최지은
1991.02.24
여
뉴질랜드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동86-12
2013.08.05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88.04.16
여
뉴질랜드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송죽동462
2006.11.13
외국국적취득
길전번자
1914.03.04
여
일본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232 1981.03.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석렬
1960.08.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신당동285-67
1986.08.14
외국국적취득
채미진
1982.02.17
여
몽
골전라남도광양시
옥곡면대죽1길
75-4
2014.01.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규원
1974.11.02
여
미
국경상남도진주시상봉동1039-9
2017.08.04
외국국적취득
정애리
1987.04.14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37-2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관보제19153호(2017. 12. 14.) 144쪽에게재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0027호국적상실
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부티두엔1981.05.11.
여
베트남
경상북도문경시
문경읍모싯골길54
2010.05.28.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부티두엔1981.05.11.
여
베트남
경상북도문경시
문경읍모싯골길54
2009.11.28.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재해예방 시설개량으로서, 노후화 교량 개량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을
      기하고자 함
 ㅇ 기존교량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으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증진
 ㅇ 하천횡단 철도교량의 통수경간장 및 홍수여유고를 확보하는 시설개량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철
      도시설물 보호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삼문동, 가곡동
 ㅇ 면 적

                       사 업 명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19,361.5㎡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수   용         57,568.3㎡
                                                     일시사용          61,793.2㎡
다. 사업의 내용
 ㅇ 연     장 : 2.620km
 ㅇ 사업비 : 847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58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참조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44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 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고속철도    상동면 옥산리 삼랑진읍                                         경고 제27호
 기정    8-1   철도                                  -       27,500     786,373
                  (경부선)     구역계  검세리 구역계                                       (1985.2.7.)
                  고속철도    상동면 옥산리 삼랑진읍
 변경    8-1   철도                                  -       27,500     829,627
                  (경부선)     구역계  검세리 구역계


                                           160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친절한
2018-723   남자의       지혜인   주)마야·마루       2018-02-06   간행물윤   1810219   2018-02-23   선정성    2018-03-20
           불친절한              출판사                      리위원회
            KISS
                           주)디앤씨미디                    간행물윤
2018-724   입실론 (1)   G바겐                 2018-02-05          1810220   2018-02-23   선정성    2018-03-13
                              어                       리위원회
                           주)디앤씨미디                    간행물윤
2018-725   입실론 (2)   G바겐                 2018-02-05          1810221   2018-02-23   선정성    2018-03-13
                              어                       리위원회
2018-726   입실론 (3)   G바겐   주)디앤씨미디       2018-02-05   간행물윤   1810222   2018-02-23   선정성    2018-03-13
                              어                       리위원회
2018-727   입실론 (4)   G바겐   주)디앤씨미디       2018-02-05   간행물윤   1810223   2018-02-23   선정성    2018-03-13
                              어                       리위원회
          각인 : 널 제이오                                  간행물윤
2018-728   갖겠어     스        도)청어람        2018-02-05   리위원회   1810224   2018-02-23   선정성    2018-03-13
         갖고 싶은 그                                      간행물윤
2018-729    남자    문희        예원북스         2018-01-31   리위원회   1810225   2018-02-23   선정성    2018-03-13
                                                      간행물윤
2018-730   결혼 계절     반해    주)뿔미디어        2018-01-31          1810226   2018-02-23   선정성    2018-03-13
                                                      리위원회
          눈꼴시게                                        간행물윤
2018-731         문스톤        주)동아         2018-02-02          1810227   2018-02-23   선정성    2018-03-13
          아름다운                                        리위원회
           사랑에
                                                      간행물윤
2018-732 빠져선 안 될 예파란        주)동아         2018-01-26   리위원회   1810228   2018-02-23   선정성    2018-03-13
            남자

                                            154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개편사업 3건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개편사업 신축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16,553       7,876
       (간부숙소)                441-16, 446-17
   00부대 개편사업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2,233       10,741
        (차양대)     353-4, 355, 355-1, 355-2, 355-3번지
   00부대 개편사업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52        4,552
        (정비고)           339-2, 340-1, 340-2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비상발전기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20,012        160
   비상발전기실 신축                    305-3
                                합 계                     20,012        1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7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반계동
1141-2, 1141-3
46,350
7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통신단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신단신축
강원도인제군인제읍원대리산75
7,429,480
3,61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2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7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개편사업신축
(간부숙소)
경기도파주시조리읍등원리
441-16, 446-17
16,553
7,876
00부대개편사업신축
(차양대)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
353-4, 355, 355-1, 355-2, 355-3번지
12,233
10,741
00부대개편사업신축
(정비고)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
339-2, 340-1, 340-2번지
4,552
4,55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비상발전기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남포리
305-3
20,012
160
합계
20,012
1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개편사업3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748-437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비상발전기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17,818,687       37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4-22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신축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번지             54,666         2,982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신축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2번지            3,335          3,335


                                      179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18.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8-5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주유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000 주유대 신축                                    30,587          1,648
                         307번지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000 주유대 신축                                    30,587          1,648
                         307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19.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80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저장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2번지             6,495        1,8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신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409-1번지             2,290        2,29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 차양대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181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8년 5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10번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1~13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4        14~27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28~30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2        31~34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35~38번
 삼척시(하장면),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39~47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
  현겸, ☎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47필지                          252,755
  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03-1임     임야     656,188      1,250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242-58     임야    1,494,399    57,923    국(산림청)
  3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1임        임야   12,068,793     3,671    국(산림청)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1임        임야    3,146,947     1,027    국(산림청)
  5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임     임야   21,098,184     1,426    국(산림청)

                                   213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연대 차양대(4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58            110,324      659
00연대 차양대(2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58            110,324      582
00연대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763-5          17,229      1,8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GOP 이동형 간부숙소 4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1080          2,876      2,876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331          13,183       516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9,1051      11,130      1,940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586           3,246      3,24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GOP 이동형 간부숙소 5건

                                      182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이동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45-4          3,468        3,468
   간부숙소
  GOP 이동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98-3          5,304         516
   간부숙소
  GOP 이동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64-1, 1364-9     4,178        4,178
   간부숙소
  GOP 이동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96-1          4,873        4,873
   간부숙소
  GOP 이동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329-1          1,102        1,102
   간부숙소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5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초기우수처리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623.1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5~2023. 2. 24.

                                      183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4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20,14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7.~2023. 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명암마을 진입로 보도 설치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산17-10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1,12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3. 8.~2023. 3. 7.

                                    184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8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4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마케팅공사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512번길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465-27번지등22필지
나. 면적: 20,149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2. 27.∼2023. 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1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명암마을진입로보도설치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산17-10번지등13필지
나. 면적: 1,124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3. 8.∼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