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5호                                        2002.10.29. (화요일)
               기타환경보전과국민건강보호를위하여특히필               포함시킴.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명문화함.
                                                 나. 건축선을도로경계선으로부터후퇴하여지정할
              바.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수있는눀상지역과범위를미관지구와지구단위
               인한수질오염을사전예방할수있도록하기위
                                                  계획구역에한하여각각4미터이하, 2미터이하
               하여골프장의관리눀상규모를확눀하여비씁리               로규정하던것을모든지역으로눀상을확눀하
               골프장에눀하여도기타수질오염원으로관리하               고후퇴범위도4미터이하로통일함.
               도록함.                              다. 학원 및 독서실의 경우 3층이상으로서당해층
              사. 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거실바닥면적이400제곱미터이상인때에한
               소규모사진처리시설및X-Ray시설을폐수배출
                                                  하여2개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하도록하던것
               시설에서제외시키고, 기타수질오염원으로관리
                                                  을, 3층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토록함.
                                                  200제곱미터이상이면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치하도록함.
              또는개인은2002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라. 인접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에             에이웃주택의내부가보이는창문등을설치하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경우에는차면시설을설치하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마. 학원 및 독서실의 경우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와그사유)
                                                  바닥면적이500제곱미터이상이면불연재료를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용하도록하던것을, 3층이상으로서 당해 층의
               및전화번호
                                                  거실의바닥면적이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불연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재료를사용하도록함.
               천청사환경부(전화 02-504-9253, FAX 02-    바. 건축조례에서 재해관리구역내의 건폐율·용적
               504-5445)                          률및높이제한규정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는
                                                  범위를당해구역에적용되는건축기준의120%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76호
                                                  이내에서140%이내로확눀함.
              건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사. 건축물에는수도법제11조의2에서정하는바에
            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취지를행정절차
                                                  따라절수설비를설치하도록함.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에 근린생활시설이 있
                 2002년10월29일                      는경우이를각각도매시장및소매시장으로보
                            건설교통부장관               도록함.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
            1. 개정이유:종전의“재해위험구역”의명칭을“재해
                                                 체또는개인은2002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
              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
              할수있도록건축법이개정(2002. 8.26.)됨에 따       앙동1번지전화:2110-8172~8173, 참조주택도
              라재해관리구역의지정을활성화하기위하여건폐              시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율·용적률등건축기준의완화범위를확눀하고, 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밖에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이유)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주
            2. 주요골자
                                                  소
              가. 다가구주택및다세눀주택의가구수및세눀수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를 늘리기 위한 경계벽의 신·증설을 눀수선에            보도자료에서다운받아참고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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