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등의 포장지 또는
            제16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내용설명서에규칙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사료검정증명
                                               각호의사항을한관로표시하여야한다.
             서는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제2002-10호,
                                               1. 사료의성분등록번호
             2002. 3. 9.)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료의명칭및사료의형태
            동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등록성분량
             ③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
                                               4. 사용한원료의명칭
             해면상뇌증) 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농림부장관이
                                               5. 사료의 용도 또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동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의거반추동물및그축산물
                                                용의약품을첨가한경우에한함)
             등에눀한수입금지또는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6. 주의사항
             취한국가(이하“BSE 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이
                                               7. 실중량kg(톤)
             라한다)로부터생산된반추동물유래단백질등을
                                               8. 제조(수입)연월일
             함유또는사용한품목(이하“반추동물유래품목”이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
             라한다)은사료등으로수입할수없으며, 통합공고
                                                화번호
             별표2의BSE 관련관리눀상품목을수입하고자하
                                               10. 재포장내용
             고자하는경우에는사료검사요령제17조및제24
                                               11. 사료공정서(농림부고시 제2002-6호, 2002.
             조에의거해당품목에눀하여다음각호의1에해
                                                1.19.) 별표 제8에서 정하는사항
             당하는수출국의증명서를사료관련단체장에게제
                                             부칙제1항중“동규정과관련한약사법시행규칙이
             출하여야한다.
                                             그효력이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를“2002년7
             1.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가에서 BSE 관
                                             월1 일부터시행한다”로한다.
               리눀상품목을수입하는자는당해사료등의생산
                                                 부 칙
               국(수출국) 정부가발행또는공증하는반추동물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유래단백질비사용증명서및BSE 미감염증명서
                                               1. 31조제1항<표>1.원료의약품 수입시 구비요건중
               2부
                                                원료의약품GMP(BGMP) 증명서 구비는 2002년
             2.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가 이외의 국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가에서BSE 관리눀상품목을수입하는자는당
                                               2. IOTC, ICCAT 협약상의 수산물중 [별표1]의
               해사료등의생산국(수출국) 정부가당해사료
                                               ‘0302-34’,’0303-44’, ‘0304-10’‘0304-
               에 눀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산
                                                20’.’0304-90’, ‘1604-14’[별표2]의
               BSE 관리눀상품목을함유또는그로부터유래
                                               ‘0302-34-0000’. ‘0302-44-0000’, ‘0304-
               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10-1090’, ‘0304-20-9000’, ‘0304-90-
               증명서2부
                                                1090’, ‘0304-90-9000’, ‘1604-14-1011’,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1604-14-1012’, ‘1604-14-1019’, ‘1604-
               정부로부터발급받지못하는경우수출국생산업
                                                14-1031’, ‘1604-14-1032’, ‘1604-14-
               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에서공증
                                                1039’, ‘1604-14-9000’품목의 동 협약상 개
               을받은증명서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가공
                                                정수출입요령은2002년7 월 1 일부터 시행한
               인기관·단체에서발행한증명서2부
                                                다.
            제167조중“각호1에”을“각호의1에”로하고제3호
                                             ②(요건확인세부요령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의
                                             제9조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세부요령등은이고시
            를삭제한다.
                                             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고시에의한것
            제16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으로본다.
            제168조(수입사료등의표시) 사료등을수입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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