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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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afe.naver.c om/01117  cafe. naver.com/011174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2- 2012. 8. 9. 음란,선정, 2012.08.31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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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afe.naver.c om/01031  cafe. naver.com/010317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2- 2012. 8. 9. 음란,선정,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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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afe.naver.c om/01085  cafe. naver.com/010850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2- 2012. 8. 9. 음란,선정, 2012.08.31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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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afe.naver.c om/agacci cafe. n aver.c om/agacci         방송통신심 유해-12-             음란,선정, 2012.08.31
10222 club                              club          NHN(주)  의위원회 38-296  2012. 8. 9. 청소년유해
                                                                                         업소
2012- cafe.naver.c om/01045  cafe. naver.com/010454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2- 2012. 8. 9. 음란,선정,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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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414882                           14882                  의위원회 38-297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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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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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afe.naver.c om/lovem  cafe.naver.   c om/lovem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2- 2012. 8. 9. 음란,선정,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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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afe.naver.c om/yaguj  cafe.n aver.com/yaguja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2- 2012. 8. 9. 음란, 선정, 2012.08.31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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