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소 재 지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시·  읍· 동· 지  번                                                      권리 비
번호 군 면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353 광주 오포 양벌 13-30 천 405 405 국토해양부              국
354 광주 오포 양벌 13-31 천 1,298 1,298 국토해양부          국
355 광주 오포 양벌 13-32 천 609 609 국토해양부              국
356 광주 오포 양벌 13-33 천 414 414 국토해양부              국
357 광주 오포 양벌 14 전 208 208 국토해양부                 국
358 광주 오포 양벌 15 천 5,613 5,613 국토해양부             국
359 광주 오포 양벌 16-1 천 271 271 국토해양부               국
360 광주 오포 양벌 16-2 천 1,250 1,250 국토해양부           국
361 광주 오포 양벌 16-3 전 770 770 국토해양부               국
362 광주 오포 양벌 16-5 답 159 159 재정경제원               국
363 광주 오포 양벌 16-6 천 585 585 국토해양부               국
364 광주 오포 양벌 16-7 임 1,349 1,349 재정경제원           국
365 광주 오포 양벌 16-8 천 7,464 7,464 국토해양부           국
366 광주 오포 양벌 16-9 천 3,580 3,580 국토해양부           국
367 광주 오포 양벌 16-10 도 291 151 국토해양부              국
368 광주 오포 양벌 16-11 천 50 50 국토해양부                국
369 광주 오포 양벌 16-12 전 416 413 기획재정부              국
370 광주 오포 양벌 16-13 천 346 253 국토해양부              국
371 광주 오포 양벌 17-2 전 1,011 215 이경재 광주면 역리 133
372 광주 오포 양벌 17-3 전 1,540 251 용두수리계 광주읍 송정리 106-16
                                           고산리 396      오포농업 광주시 오포읍 근저
373 광주 오포 양벌 17-6 전 1,278 108 김진철 금호베스트빌아파트 협동조합        오포
                                                             고산리 235-7 당권
                                                          농업 광주시 오포읍 지상
                                            102-1003    협동조합 고산리 235-7 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374 광주 오포 양벌 17-8 답 1,253 157 한성흠         전민동 460-1
                                         삼성푸른아파트
                                            110-505
375 광주 오포 양벌 17-9 답 1,508 152 용두수리계 광주읍 송정리 106-16
376 광주 오포 양벌 17-10 전 1,256 184 용두수리계 광주읍 송정리 106-16
377 광주 오포 양벌 17-34 답 1,246 1,246 국토해양부          국
378 광주 오포 양벌 17-41 답 1,276 237 이계석     서 울시 성동구 성수동
                                              486-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초월농업 광주시 초월읍 근저
379 광주 오포 양벌 17-42 답 1,193 210 권진성       167 한솔파크빌 협동조합 대쌍령리 200-2 당권
                                             디-40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380 광주 오포 양벌 17-43 전 1,085 213 권진성 신일    대쌍령리 124-4
                                            드림빌아파트
                                            104-1405
381 광주 오포 양벌 17-46 답 1,214 225 용두수리계 광주읍 송정리 106-16
382 광주 오포 양벌 17-47 답 1,099 214 환경부              국
                                       서 울시 송파구 신천동
383 광주 오포 양벌 17-50 답 1,178 185 김인채 7 장미아파트 7-505
384 광주 오포 양벌 17-51 전 956 148 손복기 광주군 광주           읍 경안리
                                                1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85 광주 오포 양벌 17-54 답 1,020 136 정영철 99 이매촌 1104동
                                             2501호
                                    54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소 재 지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시· 읍· 동· 지 번                                                         권리 비
번호 군 면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86 광주 오포 양벌 17-60 답   1,318   181 황대선 146-3 현대아파트
                                            92동 202호
387 광주 오포 양벌 17-61 답    46      46 국토해양부        국
388 광주 오포 양벌 17-71 천    13      13 국토해양부        국
389 광주 오포 양벌 17-72 답    43      43 국토해양부        국
390 광주 오포 양벌 17-73 전    158    158 국토해양부        국
391 광주 오포 양벌 17-74 답    313    313 국토해양부        국
392 광주 오포 양벌 17-75 답    353    353 국토해양부        국
393 광주 오포 양벌 17-76 답    518    518 국토해양부        국
394 광주 오포 양벌 17-77 전    342    342 국토해양부        국
395 광주 오포 양벌 17-78 답    217    217 국토해양부        국
396 광주 오포 양벌 17-79 답     6      6 국토해양부         국
397 광주 오포 양벌 17-80 답    135    135 국토해양부        국
398 광주 오포 양벌 17-81 천    721    721 국토해양부        국
399 광주 오포 양벌 17-82 천    596    596 국토해양부        국
400 광주 오포 양벌 17-83 천    348    348 국토해양부        국
401 광주 오포 양벌 17-84 천    182    182 국토해양부        국
402 광주 오포 양벌 17-85 천    452    452 국토해양부        국
403 광주 오포 양벌 17-86 천    27      27 국토해양부        국
404 광주 오포 양벌 17-87 천    628    628 국토해양부        국
405 광주 오포 양벌 17-88 천    617    617 국토해양부        국
406 광주 오포 양벌 17-89 천    580    580 국토해양부        국
407 광주 오포 양벌 17-90 천    476    476 용두수리계 광주읍 송정리 106-16
408 광주 오포 양벌 17-91 천    369    369 국토해양부        국
409 광주 오포 양벌 17-92 천    347    347 국토해양부        국
410 광주 오포 양벌 17-93 천    375    375 국토해양부        국
411 광주 오포 양벌 17-94 천    432    432 국토해양부        국
412 광주 오포 양벌 17-95 천    287    210 국토해양부        국
413 광주 오포 양벌 17-96 천    371    371 국토해양부        국
414 광주 오포 양벌 17-97 천    74      53 국토해양부        국
415 광주 오포 양벌 19-3 답    1,035   100 광주시          공
416 광주 오포 양벌 19-4 답     205    205 국토해양부        국
417 광주 오포 양벌 19-5 답     188    188 국토해양부        국
418 광주 오포 양벌 19-6 답     159    159 국토해양부        국
419 광주 오포 양벌 19-7 답    1,382   103 손광기   용인 군 내사면 남곡리
                                                429
420 광주 오포 양벌 19-15 천    473    473 국토해양부        국
421 광주 오포 양벌 19-16 천    284    284 국토해양부        국
422 광주 오포 양벌 19-24 천    198    198 국토해양부        국
423 광주 오포 양벌 20-2 전     11      11 정순철    경기도  광주시 역동
                                              134-9
424 광주 오포 양벌 20-3 전 332        127 박노권   서 울시 송파구 마천동
                                              356-16
425 광주 오포 양벌 20-4 전 656        114 박노권 서울시 356송파구 마천동
                                                 -16
426 광주 오포 양벌 20-6 천 479        479 국토해양부        국
                                       55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소 재 지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시·  읍· 동·  지 번                                                      권리 비
번호 군 면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427 광주 오포 양벌 20-7 천 267 267 국토해양부              국
428 광주 오포 양벌 20-8 천 239 239 국토해양부              국
429 광주 오포 양벌 20-9 전 728 128 정순철 경기도 134       광주시 역동
                                                 -9
430 광주 오포 양벌 20-13 천 131 131 국토해양부             국
431 광주 오포 양벌 21-4 전 1,754 138 광주시              공
432 광주 오포 양벌 21-5 전 2,249 54 광주시               공
433 광주 오포 양벌 21-7 전 30 30 광주시                  공
434 광주 오포 양벌 21-8 천 108 108 국토해양부              국
435 광주 오포 양벌 21-9 천 2        2 광주시             공
436 광주 오포 양벌 21-10 천 926 926 국토해양부             국
437 광주 오포 양벌 21-13 천 354 354 국토해양부             국
438 광주 오포 양벌 21-14 천 204 204 국토해양부             국
439 광주 오포 양벌 22 답 52 52 광주시                    공
440 광주 오포 양벌 22-1 천 1,176 1,176 국토해양부          국
441 광주 오포 양벌 22-2 천 299 299 국토해양부              국
442 광주 오포 양벌 23-1 답 945 945 국토해양부              국
443 광주 오포 양벌 23-2 도 668 668 국토해양부              국
444 광주 오포 양벌 23-3 답 3,544 500 광주시              공
445 광주 오포 양벌 23-4 답 3,115 177 광주시              공
446 광주 오포 양벌 23-26 천 1,860 1,860 국토해양부         국
447 광주 오포 양벌 23-27 천 82 82 국토해양부               국
448 광주 오포 양벌 23-39 천 870 870 국토해양부             국
449 광주 오포 양벌 93-1 전 13 13 재정경제원                국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50 광주 오포 양벌 93-3 도 127 24 임순학           141 성원아파트
                                            101-704
451 광주 오포 양벌 93-4 천 59 41 국토해양부                국
452 광주 오포 양벌 93-5 전 668 668 국토해양부              국
453 광주 오포 양벌 101-3 천 93 93 국토해양부               국
454 광주 오포 양벌 101-4 천 794 779 이성균           경안리 56
455 광주 오포 양벌 101-5 장 1,621 12 정광희 성남시 중원구     2602
                                                     성남동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456 광주 오포 양벌 101-7 장 665 9 조혜란 406-23 선경타운 디동
                                              303호
457 광주 오포 양벌 101-9 장 194 47 박성만 서울시 624      성동구 자양동 국민은행 서     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근저
                                                -1 8
                                                             9-1(학동지점) 당권
458 광주 오포 양벌 101-10 천 614 614 국토해양부            국
459 광주 오포 양벌 101-11 장 20 20 정광희        성 남시 중원구 성남동
                                              2602
460 광주 오포 양벌 101-12 장 134 77 정광희       성 남시 중원구 성남동
                                              2602
                                        서울시 중구 신당동
461 광주 오포 양벌 102-2 천 524 524 박광분 840 현대아파트
                                             9-1007
                                        서울시 중구 신당동
462 광주 오포 양벌 102-3 천 1,670 1,670 박광분 840 현대아파트
                                             9-1007
                                    56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소 재 지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시·  읍· 동· 지  번                                                  권리 비
번호 군 면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496 광주 오포 양벌 117-1 천 7,617 7,617 국토해양부           국
497 광주 오포 양벌 117-2 천 2,876 2,876 경기도             공
498 광주 오포 양벌 118-1 천 1,034 1,034 국토해양부           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99 광주 오포 양벌 118-3 전 387 40 이현기 12 신반포15차아파트
                                             42동 401호
                                          인천시 남구 간석동
500 광주 오포 양벌 118-4 천 710 710 이석원 193-2 희망아파트 2동
                                                305호
501 광주 오포 양벌 118-5 천 4,959 4,959 국토해양부           국
                                          인천시 남구 간석동
502 광주 오포 양벌 118-6 천 546 546 이석원 193-2 희망아파트 2동
                                                305호
503 광주 오포 양벌 119-1 천 226 222 기획재정부               국
504 광주 오포 양벌 119-2 전 79 14 기획재정부                 국
505 광주 오포 양벌 119-3 천 795 795 기획재정부               국
                                   주식회사    서 울시 성동구
506 광주 오포 양벌 126 장 17,540 25 이마트 성수동2가 333-16
507 광주 오포 양벌 129-2 천 10 10 국토해양부                 국
                                   주식회사      서 울시 중구
508 광주 오포 양벌 130-2 천 86 41 신세계 충무로1가 52-5
509 광주 오포 양벌 132-2 천 7         7 국토해양부           국
510 광주 오포 양벌 133 천 262 262 국토해양부                 국
511 광주 오포 양벌 133-1 천 412 412 국토해양부               국
512 광주 오포 양벌 134 천 1,305 1,149 국토해양부             국
513 광주 오포 양벌 134-1 천 13,721 13,721 국토해양부         국
514 광주 오포 양벌 135 천 489 489 국토해양부                 국
515 광주 오포 양벌 136 천 2,615 2,615 국세청               국
516 광주 오포 양벌 137-3 천 20,499 13,351 국토해양부         국
517 광주 오포 양벌 138-1 천 130 11 이종연 용두동 144-153서 울시 동대문구

518 광주 오포 양벌 138-2 전 853 209 주이마    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트   성수동2가 333-16
519 광주 오포 양벌 138-3 천 1,230 1,230 국토해양부           국
520 광주 오포 양벌 138-4 천 797 797 경기도                 공
521 광주 오포 양벌 138-5 천 1,792 1,792 국토해양부           국
522 광주 오포 양벌 138-6 천 562 562 국토해양부               국
523 광주 오포 양벌 138-7 천 13,457 8,495 국토해양부          국
524 광주 오포 양벌 139-1 천 1,633 1,633 기획재정부           국
525 광주 오포 양벌 139-3 전 595 50 기획재정부                국
526 광주 오포 양벌 139-5 전 448 13 주이마     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변
                                      트   성수동2가 333-16                   경
527 광주 오포 양벌 139-6 천 2,387 2,387 기획재정부           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8 광주 오포 양벌 140-1 전 2,823 16 이현기 12 신반포15차아파트
                                               42-401
529 광주 오포 양벌 140-2 천 654 654 국토해양부
530 광주 오포 양벌 140-3 천 4,245 4,245 국토해양부
531 광주 오포 양벌 426-8 천 173 34 광주군
                                   58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소 재 지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시·  읍· 동·  지  번                                                  권리 비
번호 군 면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532 광주 오포 양벌 426-11 천 566 67 국토해양부
533 광주 오포 양벌 427-3 천 113 31 광주군
534 광주 오포 양벌 427-4 천 1,038 159 국토해양부
535 광주 오포 양벌 429-1 천 643 17 김경일
536 광주 오포 양벌 429-3 천 63 21 국토해양부
537 광주 오포 양벌 429-4 천 85 25 국토해양부
538 광주 오포 양벌 430-2 천 155 58 국토해양부
539 광주 오포 양벌 430-3 천 209 18 국토해양부
540 광주 오포 양벌 431-2 천 1,084 309 국토해양부
541 광주 오포 양벌 431-3 천 390 68 국토해양부
542 광주 오포 양벌 967 도 357 212 국토해양부
543 광주 오포 양벌 968-1 천 213 213 국토해양부
544 광주 오포 양벌 968-2 천 546 546 국토해양부
545 광주 오포 양벌 968-3 천 195 186 국토해양부
546 광주 오포 양벌 968-4 잡 200 17 광주시
547 광주 오포 양벌 968-5 구 15 15 농림품부     수산식
548 광주 오포 양벌 969 도 1,547 1,547 국토해양부
549 광주 오포 양벌 970 도 982 14 국토해양부
550 광주 오포 양벌 983 구 397 397 농림품부     수산식
551 광주 오포 양벌 984 도 6,099 6,099 국토해양부
552 광주 오포 양벌 985 구 683 260 농림품부     수산식
553 광주 오포 양벌 985-1 천 207 207 농림품부   수산식
                                    수산식
554 광주 오포 양벌 985-2 천 1,539 1,539 농림품부
555 광주 오포 양벌 985-3 구 19 19 농림품부     수산식
556 광주 오포 양벌 985-4 구 155 17 농림품부    수산식       국
557 광주 오포 양벌 985-5 천 61 61 농림품부     수산식       국
558 광주 오포 양벌 985-6 천 123 123 농림품부   수산식       국
559 광주 오포 양벌 986-1 천 374 374 국토해양부            국
560 광주 오포 양벌 986-2 도 522 18 국토해양부             국
561 광주 오포 양벌 986-3 천 129 129 국토해양부            국
562 광주 오포 양벌 986-4 천 34 34 국토해양부              국
563 광주 오포 양벌 987 도 1,061 1,061 국토해양부          국
564 광주 오포 양벌 988 구 1,051 1,051 농림품부 수산식       국
565 광주 오포 양벌 1012 도 2,132 2,132 국토해양부         국
566 광주 오포 양벌 1013 도 1,805 1,805 국토해양부         국
567 광주 오포 양벌 1014-1 천 925 798 농림품부  수산식       국
568 광주 오포 양벌 1015-1 천 71 39 농림품부    수산식       국
                                     59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소 재 지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시·  읍· 동·  지  번                                                  권리 비
번호 군 면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569 광주 오포 양벌 1015-2 천 95 82 농림품부       수산식     국
570 광주 오포 양벌 1016-1 천 201 160 국토해양부            국
571 광주 오포 양벌 1016-2 천 722 687 국토해양부            국
572 광주 오포 양벌 1048-3 천 526 291 국토해양부            국
573 광주 오포 양벌 1048-4 천 10,484 10,484 국토해양부      국
574 광주 오포 양벌 1048-5 천 1,809 1,076 국토해양부        국
575 광주 오포 양벌 1048-7 천 4,140 3,137 국토해양부        국
576 광주 오포 양벌 1048-8 천 2,388 2,346 국토해양부        국
577 광주 오포 양벌 1048-9 천 73,779 32,850 국토해양부      국
578 광주 오포 양벌 1048-33 천 292 194 국토해양부           국
579 광주 오포 양벌 1048-34 천 560 535 국토해양부           국
580 광주 오포 양벌 1048-35 천 65,164 64,751 국토해양부     국
                                     주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581 광주 오포 양벌 1058-2 장 329 18 이마트 성수동2가 333-16
582 광주 오포 양벌 1058-3 도 288 61 국토해양부             국
583 광주 오포 양벌 1058-4 도 174 13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584 광주 오포 양벌 산54-2 도 4,781 120 광주군            광주군
585 광주 장지 134-6 임 13,843 11,723 국토해양부          국
586 광주 장지 135-5 천 34,967 33,453 국토해양부          국
587 광주 장지 136-1 천 159 159 국토해양부                국
588 광주 장지 136-3 천 9,759 9,759 국토해양부            국
589 광주 장지 137 전 2,231 2,231 재정경제원              국
590 광주 장지 138-1 천 3,228 1,733 국토해양부            국
591 광주 장지 144-1 천 1,586 121 경기도                공
592 광주 장지 146-3 천 9,805 4,372 국토해양부            국
593 광주 장지 215-1 천 93 93 국토해양부                  국
594 광주 장지 215-2 천 7,455 3,967 국토해양부            국
595 광주 장지 215-33 천 495 16 국토해양부                국
596 광주 장지 215-44 천 2,983 443 국토해양부             국
597 광주 장지 216-1 천 1,414 725 국토해양부              국
598 광주 장지 216-9 천 616 616 국토해양부                국
599 광주 장지 701 천 25,021 22,907 국토해양부            국
600 광주     역 28-9 천 1,551 818 국토해양부            국
601 광주     역 28-17 천 1,432 947 국토해양부           국
602 광주     역 28-18 임 439 439 국토해양부             국
603 광주     역 28-19 천 344 344 국토해양부             국
604 광주     역 28-33 천 1,085 605 국토해양부           국
605 광주     역 28-48 천 364 157 국토해양부             국
606 광주     역 28-50 도 3,299 1,225 국토해양부         국
607 광주     역 28-51 천 316 316 국토해양부             국
608 광주     역 28-52 천 431 427 국토해양부             국
609 광주     역 28-53 천 892 775 국토해양부             국
610 광주     역 28-54 도 484 114 국토해양부             국
611 광주     역 28-62 임 1,413 365 산림청             국
                                    60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로 이후부터
                      o 보상금 : 6,3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이용방법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체조동영상 DVD 350매를 제작하여 사내용으로 배포예정인
    바 동 DVD 배경음악으로 사용(실연 등 저작인접권은 제외)
6. 승인일자 : 2013. 1. 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국가연구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
     리 규정 개정
  o 문화기술 R&D성과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o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부담 완화 : 연구비 비목 단순화, 연구개발 사용실적 제출일정 완화 등
  o 부당한 연구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 불량과제 선정방지를 위한 감점기준 구체화
                                      -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기준 및 환수기준 정비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강화>
  o 중간평가 탈락 범위 확대를 통해 성과제고 노력 유도 강화
     - 하위 10% 미만 (매년 1-2건) → 최소 15% (매년 5-6건)
  o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성실실패 제도 도입
     -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 수행한 경우 환수 등 불이익조치 면제
  o 과제선정 및 기획의 효과성 제고
     - 과제기획시 선행특허 조사, 표준화 동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가
     -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가 가능토록 평가위원 구성시 전문가 포함
  o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부담 완화 (정부지원금의 20%→10%)
  o 문화부 R&D 실정에 맞도록 기술료 용도 구체화
     -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 분석 등을 위해서도 활용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4,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
   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360)

◉환경부공고제2013-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기후기금 유치 확정(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 총회, ‘12.12.8.)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관
   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해당 인력을 증원을 3명 증원하고자 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
   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사업의 계획수립, 추진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안, 제6조 제9항 제6호)
  나. “녹색기후기금 등 다자간 국제기금을 활용한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신설(안,
    제7조 제6항 제18호)
  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신설)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87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 남 수)
                ②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동 회)
                ③ ㈜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우 종 열)
   나. 전화번호 : ① 02-2018-8304 , ② 051-240-9478 , ③ 051-323-7084
2. 명칭 : 무량판 구조시스템의 수직걸림형 전단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시스템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으로 롤강판을
   금형으로 가공 및 절곡하고 단위모듈로 생산하여 슬래브의 상ㆍ하부 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설치간
   격에 따라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슬래브 상부철근 위에서 하부철근방향으로 수직으로 삽입하여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여 콘크리트와 전단보강재가 동시에 슬래브에 발생하는 전
   단응력에 저항하도록 한 전단보강공법
 <범위>
   금형을 이용하여 일체형 단위모듈로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제작하는 방법과 슬래브의 상ㆍ하
   부 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공정의 간섭 없이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슬래브 상부철근 위에서 하
   부철근방향으로 수직으로 삽입하여 설치하는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6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11543호, 2012. 12. 11. 공포,
   2013. 3.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람회 시설의 정의(안 제2조)
     박람회가 종료되고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
     를 전시시설과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88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나.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범위(안 제3조)
    재단이 수행하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전시 및 부대사업, 임대 사업, 해양과
    학과 설립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재원 등(안 제4조~제9조)
    1) 국가출연금, 보조금 지급, 자금 차입 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재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의 제출, 결산 보고
      등을 규정하고자 함.
  라.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10조~제11조)
    1)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기준과 고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
      와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사후활용계획의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와 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마. 해양박람회특구 지정(안 제12조~제15조)
    1) 해양박람회특구 지정시 특구의 지정 목적과 위치·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와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절차와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3) 특구 내에서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바.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범위(안 제16조)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
    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7조)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아. 관광진흥법 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중 여수경도 지역에 대해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
    원모집의 기준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자. 사후활용지원위원회 운영 등(안 제19조~제21조)
    박람회 사후활용의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