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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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   화정면   219-2        219-3   전        전   254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03   화정면    220         220-1   전        전   57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04   화정면    242         242-1   대        대    34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05   화정면    246         246-1   대        대    15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06   화정면    247         247-1   대        대   163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07   화정면    248          248    전        전   66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08   화정면    249          249    전        전   62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09   화정면    249         249-1   전        전   15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0   화정면    250          250    전        전   1,058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1   화정면   251-1        251-2   전        전   1,11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2   화정면    338         338-3   전        전    25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3   화정면   340-1        340-1   전        전    1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4   화정면    340         340-2   전        전    96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5   화정면    357         357-1   전        전   21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6   화정면    359         359-1   전        전   143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7   화정면    359         359-2   전        전   15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8   화정면    360          360    잡        잡    69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19   화정면    361          361    전        전   426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0   화정면    362          362    전        전   463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125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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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21   화정면   363        363-1   전        전   510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2   화정면   363        363-2   전        전   258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3   화정면   364        364-1   전        전    19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4   화정면   364        364-2   전        전   335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5   화정면   370        370-1   전        전    19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6   화정면   949         949    전        전   1,010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7   화정면   950        950-1   전        전   24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8   화정면   950        950-2   전        전   15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29   화정면   958         958    전        전   12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0   화정면   958        958-1   전        전   36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1   화정면   959         959    전        전    88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2   화정면   959        959-1   전        전   27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3   화정면   960        960-1   전        전   196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4   화정면   960        960-2   전        전   199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5   화정면   961         961    전        전   65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6   화정면   962         962    전        전   1,167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7   화정면   963         963    묘        묘   37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8   화정면   969         969    전        전   298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39   화정면   970         970    전        전   533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126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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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40   화정면   971-2        971-2   전        전   1,104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1   화정면   971-1        971-3   전        전   335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2   화정면   971-1        971-4   전        전   283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3   화정면    972          972    전        전   390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4   화정면    973          973    전        전   833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5   화정면    974          974    전        전   645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6   화정면    975          975    전        전   97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7   화정면    976          976    전        전   208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8   화정면    978          978    전        전   363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49   화정면    978         978-3   전        전   184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0   화정면    984          984    전        전   19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1   화정면    986          986    전        전   792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2   화정면   산117     산117-1      임        임   885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3   화정면   산121     산121-1      임        임   220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4   화정면   산152         산152    임        임   278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5   화정면   산158         산158    임        임   364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6   화정면   산339     산339-2      임        임   121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7   화정면   산339     산339-3      임        임   246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8   화정면   산985         산985    임        임   768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여수시
259   화정면   산985     산985-2      임        임   1,045   국(국토교통부)
      적금리

                                               127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합 계          6필지           -        -       259,336     259,336
  1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12-1       임야     국(산림청)       7,634       7,634
  2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       산34         임야     국(산림청)      85,289      85,289
  3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산44-1        임야     국(산림청)     103,140     103,140
  4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산104        임야     국(산림청)      38,281      38,281
  5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산69-2        임야     국(산림청)       2,975       2,975
  6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산54         임야     국(산림청)      22,017      22,017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침샘암과 담낭암에 대한 상이등급별 인정기준
 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샘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
  귀·코·입의 장애 7급 2505에 2)를 신설하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1항 4113, 6
  급2항 4114, 7급 4115에 각각 5), 9), 5)를 신설함

                                        131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국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임야                807,835     807,835       9,241        도로건설공사(도로구역
 김삿갓면 내리 산114          (산림청)                                                  결정고시)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사유
       합 계             11필지    -         -      34,832,426   34,715,123 279,239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17,818,687   17,815,630      2,62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산1                       2,309,404    2,288,485       23,25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1                       3,525,684    3,467,477       5,634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1-2                     10,260,872   10,260,827     30,31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산9                        26,665       25,926           2,109
                                         국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63                      188,408      188,408       175,162     군사
                               임야      (산림청)
                                                                                        시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06                      160,043      160,043        2,00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613                      18,394       18,394        18,39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5                      108,156      108,156          800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산346                      22,909       13,173        13,173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산142                      393,204      368,604        5,774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30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7급 2505                   2) 침샘암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안면마비 평가기준 6단
       6급1항 4113
                                계인 사람을 말한다)
                                9)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고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마
       6급2항 4114
                                비 평가기준 4-5단계인 사람을 말한다)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마비
              7급 4115
                                평가기준 3단계인 사람을 말한다)

나. 담낭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5106과 6급3항 5110에 각각 12)와 10)을 신설함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2) 담낭암(담도암 포함)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5급 5106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의 광범위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
                                람
                                10) 담낭암(담도암 포함) 진단 후 결과를 관찰 중이거나 담낭절제
       6급3항 5110                술, 간외담관절제술, 제한적 간절제술 등의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lee558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0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차감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하여 업권간 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
 하고자 함

                                                 132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차감(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
   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8호 신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함
나.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평균잔액으로 변경(안 [별표1] 보험료의 산
   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9호 신설)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
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신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과기준을 적용함으
  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FAX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 2100 - 291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6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2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제20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의 임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
 개하여야 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133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2. 주요 제정내용
○「사립학교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
  - 공개내용 :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임원간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공개시기 :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 공개방법 :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3. 의견 제출
 이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7092(FAX : 044-203-690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9호(우편번호 : 30119)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52호
 사립학교법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 운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학법인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이 개방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연장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
 어 있어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일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신설(안 제7조의2제5항)
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8조의3 개정)
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이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경우
  를 추가하고, 회계부정 금액 기준을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
  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라. 평의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안 제10조의6 개정)
                                       134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7092(FAX : 044-203-690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9호(우편번호 : 30119)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53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이용·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회계로만 받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과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

 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법인회계로는 세입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3 개정)

3. 의견 제출

 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7092(FAX : 044-203-690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9호(우편번호 : 30119)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20-2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각형 직접승입식 42대형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변경3
 마포    심재덕             CP-UD-4L2-42L-(1)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2020.2.21.
             32-18, 4층                                                               -15
제3-53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85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2월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서O신    사기 등       성명불상      10          현금 5만원권                14매
  4089호      218호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2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2형제     2012압제
                       권혁민        도박개장 등        김정원       1       제일은행통장               1
 97242호      3548호
 2012형제     2012압제
                       권혁민        도박개장 등        김정원       2       국민은행통장               1
 97242호      3548호
 2012형제     2012압제
                       권혁민        도박개장 등        김정원       3            장부              3
 97242호      3548호
 2012형제     2012압제
                       권혁민        도박개장 등        김정원       4            USB             2
 97242호      3548호

                                         298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0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
 명, 6급 1명, 7급 2명)과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종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수행하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경영기획실로 이관하고, 우체국펀드
 판매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업무를 예금사업단에 신설하면서 준법감시담당관의 관련 내부통
 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
 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hotwind1125@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5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48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귀사는 해군정비창과       ｢코어 조립체, 유체 냉각기용 1종 구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업체 대표자의 연락처도 연락이 안되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
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에스씨인터내셔날
 ○ 대표자 : 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 ***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3월 24일(화)


◉국방부공고제2020-5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제37보병사단과 ｢19년 영내자 증식(떡) 제조 구매(3권역)｣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
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이사간 사유로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 및 대표 전화는 연락을 받지 않고, 호출번호를 남겨도 회신 연락이 없으며, 사업장의 팩
스는 송신이 실패되며 대표 이메일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 실패되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
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농업회사법인 대월식품 주식회사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 **(***)
                                  149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3월 24일(화)


◉환경부공고제2020-171호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
 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
 는 정당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
 신탁법인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 (안 제9조의 2 신설)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 추가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안 제10조, 별표 1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및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제시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 지원(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국민신탁법인 외에도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
   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
   영리법인도 포함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16조, 제16조의2)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정당한 보상 권한 및 업무를 유역환경청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임･위탁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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