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779 남해 고현
        이어    444-2    444-2   도   119         119     공       남해군          편입
1780 남해 고현
        이어    447-3    447-3   도   10           10     공       남해군          편입
1781 남해 고현
        이어    448-5    448-5   도   192         192     공       남해군          편입
1782 남해 고현
        이어    448-6    448-6   도   221         221     공       남해군          편입
1783 남해 고현
        이어    449-2    449-2   도   536         536   서산경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44   편입
1784 남해 고현
        이어    450-1    450-1   도   281         281     국      국토해양부         편입
1785 남해 고현
        이어    451-2    451-2   도   13           13     국      국토해양부         편입
1786 남해 고현
        이어    507-2    507-2   도   10           10     공       남해군          편입
1787 남해 고현
        이어    507-7    507-7   도   195         195    김윤황 부산 연산동 758-33     편입
1788 남해 고현
        이어    512-1    512-1   도   63           63    박봉섭 남해군 427-4
                                                               고현면 이어리      편입
1789 남해 고현
        이어    512-2    512-2   도   93           93    정경일 대구 북구 조야동 119     편입
1790 남해 고현
        이어    512-4    512-4   도   66           66    윤재수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09   편입
1791 남해 고현
        이어    512-5    512-5   도   60           60    박봉섭 남해군 427-4
                                                               고현면 이어리      편입
1792 남해 고현
        이어    512-9    512-9   도   18           18     공       남해군          편입
1793 남해 고현
        이어   512-10   512-10   도   18           18     공       남해군          편입
1794 남해 고현
        이어    408-5    408-5   도   231         231     국      국토해양부         편입
1795 남해 고현
        이어     409      409    도   241         241     국      국토해양부         편입
1796 남해 고현
        이어    409-1    409-1   임   60           60     공       남해군          편입
1797 남해 고현
        이어    409-2    409-2   도   99           99    최아지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67   편입
1798 남해 고현
        이어    409-3    409-3   도   26           26     공       남해군          편입
1799 남해 고현
        이어    428-6    428-6   도   56           56    정도공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69   편입
1800 남해 고현
        이어    430-4    430-4   도   317         317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01 남해 고현
        이어    431-1    431-1   도   922         922    김기옥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41   편입
1802 남해 고현
        이어    513-5    513-5   전   35           35    류정렬 남해군 513-4
                                                               고현면 이어리      편입
1803 남해 고현
        이어    513-6    513-6   도   33           33    류정렬 남해군 513-4
                                                               고현면 이어리      편입
1804 남해 고현
        이어    514-2    514-2   도   370         370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05 남해 고현
        이어    515-2    515-2   도   30           30     공       남해군          편입
1806 남해 고현
        이어    515-3    515-3   도   12           12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07 남해 고현
        이어    516-3    516-3   도   218         218    박주익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68    편입
                                         102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837 남해 고현
        이어 산10-4 산10-4     도    125 125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38 남해 고현
        이어 산14-1 산14-1     도    71     71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39 남해 고현
        이어 산14-2 산14-2     도    147 147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40 남해 고현
        이어 산15-1 산15-1     도    198 198 김준기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601 편입
1841 남해 고현
        이어 산15-6 산15-6     도   1,091 1,091 김준기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601 편입
1842 남해 고현
        이어 산15-15 산15-15   도    155 155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43 남해 고현
        이어 산15-16 산15-16   도    287 287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44 남해 고현
        이어 산15-17 산15-17   도    67     67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45 남해 고현
        이어 산15-18 산15-18   도    113 113 국          국토해양부        편입
1846 남해 고현
        이어 658 658-1       답    843     2 김태환    서현 대정리 166 일부편입
1847 남해 고현
        이어 519 519-3       잡   1,224 399 김길영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19 일부편입
1848 남해 고현
        대곡 49-4 49-17      답   1,455 731 정석영 남해군 고현면 1159
                                                          도마리 일부편입
1849 남해 고현
        대곡 49-3 49-16      답    526 247 정안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976 일부편입
1850 남해 고현
        대곡 49-2 49-15      답    344 176 박종길 남해군 고현면  1088
                                                          도마리 일부편입
1851 남해 고현
        대곡 49-1 49-14      답    364 216 김한길 남해군 고현면  1090
                                                          도마리 일부편입
1852 남해 고현
        대곡 49-9 49-18      도    968 189 국         농림수산식품부      일부편입
1853 남해 고현
        대곡 46-2 46-4       답    860 37 신희정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일부편입
                                                  도마리 1126-1
1854 남해 고현
        대곡 46-1 46-1       답    836 836 정익윤 남해군 고현면  1013
                                                          대곡리 편입
1855 남해 고현
        대곡 45        45    답    397 397 정융남 남해군 고현면  1137
                                                          도마리 편입
1856 남해 고현
        대곡 44      44-1    답    443 387 정융남 남해군 1137-1
                                                    고현면 도마리 일부편입
1857 남해 고현
        대곡 43      43-2    구    838 69      국     농림수산식품부      일부편입
1858 남해 고현
        대곡 42-1 42-3       답   1,877 1,308 김옥경 남해군 고현면
                                                     1013
                                                          도마리 일부편입
1859 남해 고현
        대곡 34      34-2    도   1,309 121 국        농림수산식품부      일부편입
1860 남해 고현
        대곡 26-2 26-5       답   1,369 916 유정옥 대구광역시1027-22
                                                      수성구 만촌동 일부편입
1861 남해 고현
        대곡 26-1 26-4       답    840 484 박종길 남해군 고현면  1088
                                                          도마리 일부편입
1862 남해 고현
        대곡 23      23-2    구    616 56      국     농림수산식품부      일부편입
1863 남해 고현
        대곡 9        9-1    답   2,809 567 이천웅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290 일부편입
1864 남해 고현
        대곡 7-3      7-4    답   1,117 199 채정조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965 일부편입
1865 남해 고현
        대곡 6-5      6-9    답    757     1 정재화 부산시 북구 학장동 386-1 일부편입
                                   104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2061 남해 고현
        도마    702-1    702-6   답    174     7 이호일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76 일부편입
2062 남해 고현
        도마    703-1    703-7   답   1,828 136 오영아 남해군 474-2
                                                       이동면 석평리 일부편입
2063 남해 고현
        도마     704    704-11   답   2,681 1,558 오영아 남해군 474-2
                                                       이동면 석평리 일부편입
2064 남해 고현
        도마     1836   1836-1   제    346     8   국    농림수산식품부        일부편입
2065 남해 고현
        도마    724-1   724-18   답   2,258 761 김지모 남해군 고현면1006
                                                             도마리 일부편입
2066 남해 고현
        도마     1835     1835   도    79     79   국     국토해양부          편입
2067 남해 고현
        도마     724       724   답    306 306 정귀순 남해군 고현면 1092
                                                             도마리 편입
2068 남해 고현
        도마    698-9   698-19   답   1,617 59 정종연 남해군 277-2
                                                       남해읍 북변리 일부편입
2069 남해 고현
        도마   699-16   699-16   구    19     19 정정환 부산 남구 문현동 205-55 편입
2070 남해 고현
        도마    699-8   699-19   답    146 37 정정환 부산 남구 문현동 205-55 일부편입
2071 남해 고현
        도마   1834-4   1834-8   도    51     16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2072 남해 고현
        도마    699-3   699-18   답    446 207 박경일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00
                                                   화승삼성A. 18동 1402호 일부편입
2073 남해 고현
        도마    699-4    699-4   답    194 194 박경일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00
                                                   화승삼성A. 18동 1402호 편입
2074 남해 고현
        도마    699-2   699-17   답    962 357 박경일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00
                                                   화승삼성A. 18동 1402호 일부편입
2075 남해 고현
        도마   699-13   699-13   도    70     70 이계옥외
                                                1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77 편입
2076 남해 고현
        도마    698-1   698-18   답    774 79 하정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62 일부편입
2077 남해 고현
        도마    699-5    699-5   도    258 258 공          남해군           편입
2078 남해 고현
        도마    699-1    699-1   도    13     13 채석순 남해군고현면도마리          편입
2079 남해 고현
        도마   698-10   698-10   도    109 109 공          남해군           편입
2080 남해 고현
        도마     1834   1834-5   도    282 181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2081 남해 고현
        도마    700-1    700-1   도    198 198 공          남해군           편입
2082 남해 고현
        도마    696-2    696-7   도    119 111 공          남해군          일부편입
2083 남해 고현
        도마    700-8    700-8   도    215 215 공          남해군           편입
2084 남해 고현
        도마   1834-1   1834-6   도    54     38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2085 남해 고현
        도마   1834-1   1834-7   도    54      3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2086 남해 고현
        도마    696-1    696-1   도    102 102 하현포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39 편입
2087 남해 고현
        도마    697-6    697-6   도    105 105 공          남해군           편입
2088 남해 고현
        도마    696-6    696-6   도    47     47   공      남해군           편입
2089 남해 고현
        도마    696-4    696-8   답    204     3 이주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85 일부편입
                                       112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2090 남해 고현
        도마    695-1    695-1   도 36         36    하현포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43 편입
2091 남해 고현
        도마    695-3    695-3   도 35         35     공          남해군          편입
2092 남해 고현
        도마    700-3   700-18   주 1,490     552   송춘식외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일부편입
                                                   1 313-417 삼익A. 10동 302호
2093 남해 고현
        도마    700-9   700-19   잡 898        65   송춘식외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일부편입
                                                   1 313-417 삼익A. 10동 302호
2094 남해 고현
        도마    700-9   700-20   잡 898         7   송춘식외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일부편입
                                                   1 313-417 삼익A. 10동 302호
2095 남해 고현
        도마   700-10   700-21   답 152         8    류세봉 남해군 284-14
                                                              남해읍 북변리 일부편입
2096 남해 고현
        도마   700-10   700-22   답 152         2    류세봉 남해군 284-14
                                                              남해읍 북변리 일부편입
2097 남해 고현
        도마      693    693-4   답 1,174       3    정홍연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37 일부편입
2098 남해 고현
        도마    697-3    697-7   창 1,191       2    하정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62 일부편입
2099 남해 고현
        도마     33-2     33-2   도 46         46    김대원 남해군 고현면  1107
                                                                    도마리 편입
2100 남해 고현
        도마     34-1     34-1   도 69         69     공          남해군          편입
2101 남해 고현
        도마     34-2     34-2   도 3           3     공          남해군          편입
2102 남해 고현
        도마     35-1     35-1   도 20         20     공          남해군          편입
2103 남해 고현
        도마     35-2     35-2   도 13         13     공          남해군          편입
2104 남해 고현
        도마     35-3     35-3   도 56         56     공          남해군          편입
2105 남해 고현
        도마     35-5     35-5   도 7           7     공          남해군          편입
2106 남해 고현
        도마     40-1     40-1   도 43         43     공          남해군          편입
2107 남해 고현
        도마     40-5     40-5   도 43         43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08 남해 고현
        도마     40-6     40-6   도 202       202    하진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250 편입
2109 남해 고현
        도마     40-7     40-7   도 314       314    하진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250 편입
2110 남해 고현
        도마     40-8     40-8   도 3           3    김한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90 편입
2111 남해 고현
        도마     41-4     41-4   도 159       159    김한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90 편입
2112 남해 고현
        도마     42-3     42-3   도 23         23    류기봉 남해군 고현면 302          편입
2113 남해 고현
        도마    119-5    119-5   도 43         43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14 남해 고현
        도마    119-7    119-7   제 17         17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15 남해 고현
        도마    119-9    119-9   도 20         20    김기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992 편입
2116 남해 고현
        도마    699-7    699-7   도 13         13     공          남해군          편입
2117 남해 고현
        도마    699-9    699-9   도 182       182    정일규 부산 남구 문현동 205-55 편입
2118 남해 고현
        도마   699-10   699-10   도 10         10     공          남해군          편입
                                     113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2119 남해 고현
        도마   699-11   699-11   도 116 116 정일규 부산 남구 문현동 205-55      편입
2120 남해 고현
        도마   699-12   699-12   도 3        3   공       남해군          편입
2121 남해 고현
        도마   699-14   699-14   도 36      36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22 남해 고현
        도마   699-15   699-15   도 206 206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23 남해 고현
        도마    700-2    700-2   도 172 172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24 남해 고현
        도마    700-4    700-4   도 73      73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25 남해 고현
        도마    700-7    700-7   도 175 175 공            남해군          편입
2126 남해 고현
        도마    701-1    701-1   도 89      89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27 남해 고현
        도마    701-2    701-2   도 10      10   공       남해군          편입
2128 남해 고현
        도마    701-3    701-3   도 30      30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29 남해 고현
        도마    701-4    701-4   도 3        3   공       남해군          편입
2130 남해 고현
        도마    701-5    701-5   도 7        7   공       남해군          편입
2131 남해 고현
        도마    701-6    701-6   답 1,025 1,025 이민홍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41   편입
2132 남해 고현
        도마    701-9    701-9   도 152 152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33 남해 고현
        도마   701-10   701-10   도 10      10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34 남해 고현
        도마    704-9    704-9   도 16      16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35 남해 고현
        도마    722-1    722-1   도 53      53 김성오 남해군 남해읍 북변동 182    편입
2136 남해 고현
        도마    723-1    723-1   답 112 112 정철포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916       편입
2137 남해 고현
        도마    723-2    723-2   도 298 298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38 남해 고현
        도마    723-6    723-6   도 149 149 정철포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916       편입
2139 남해 고현
        도마    724-4    724-4   도 73      73 김지모 남해군 고현면1006
                                                            도마리    편입
2140 남해 고현
        도마    724-5    724-5   도 53      53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41 남해 고현
        도마    724-8    724-8   도 10      10   공       남해군          편입
2142 남해 고현
        도마    724-9    724-9   도 7        7 김지모 남해군 고현면1006
                                                            도마리    편입
2143 남해 고현
        도마   724-13   724-13   도 269 269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44 남해 고현
        도마   724-14   724-14   도 79      79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45 남해 고현
        도마    725-1    725-1   도 255 255 공            남해군          편입
2146 남해 고현
        도마    725-3    725-3   도 53      53 오본귀조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36   편입
2147 남해 고현
        도마    725-4    725-4   답 30      30 오본귀조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36   편입
                                     114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1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울산항(울산본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 보강공사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부두 전면해역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를 보강(70m)하여 매암부두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로써 계류
    선박 및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및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나. 공사내용 : 파제제 70m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764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과 제10조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OTK부두 배관 세정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제품 출하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유틸리티 배관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OTK 부두 내
5. 공사의 개요
  ㅇ 유틸리티 배관(2“) 330m 및 부속설비 1식
  ㅇ 스크러버(직경0.9m, 높이2.3m) 1기 및 연결배관(6”)26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89백만원
                                 29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6번지
  ㅇ 성명 :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대표이사
9.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와 사업시행자인 오드펠
  터미널코리아(주)(052-231-16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
  - 허가량 : 220,27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865㎡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인수로 옹벽 및 박스
    ․ 모터 1,650HP×8대
    ․ 펌프 1,200㎜×8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26. ~ 2017. 6. 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9호
                            30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포스코건설
3. 피허가자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180(괴동동 568-1)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산119-4(안의리 192-23번지선)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세륜기사용 및 분진방지)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2. 6. 5. ~ 2017. 6. 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원형맨홀(D900mm) : 1개소
  ㅇ PE관(D30mm×L40.0m) : 1열
  ㅇ 수중펌프(0.3HP) : 1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인제군 임야 국 3,864,187 3,864,187 793 3,863,394 갱구부분제60호선
                                                고속국도
                                                      산사태 등
                                                            터널
 기린면 현리 산1         (산림청)                        재해위험 방지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재선
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자 재선정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대상지역       수탁자명    설치장소
   강 릉      강릉교리       강릉시 교1동,
                     홍제동(강릉시청 제외) 최 근 수 강릉시 교1동 927-3
                                31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2. 취급업무(필수)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개국일 : 2012. 7. 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o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
                                               일부인면
총괄국 우체     관서
       국명 등급        위  치      우편용 금융국기호
                              기 호 (E D P S) 한 글 영 문 예정일
                                                         개․폐국 비고

       영양 6급 경북정족리762-12
                   영양군 청기면
                             7648406 702712 영양청기 YY.CHEO 2012.7.2. 신설
       청기        (청기로1617-6)                      NGGI
 영양
       영양 별정국 경북정족리758-2
                   영양군 청기면
                             7648407 702712 영양청기 YY.CHEO 2012.7.1. 폐국
       청기         (청기로1625)                       NGGI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962          고무 발포 단열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단열재 투습계수 시험방법의 통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M 3808표준과 단열재 투습계수 시험방법의 통일
                             32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9호
   방송법 시행령 제22조제10항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6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제정 이유
  o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따라 신설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방송법 시행령 제22조제10항은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가.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3조)
    o 평가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o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
      원이 직무를 대행함
  나. 평가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제5조)
    o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평가위원회 심의
      를 거쳐 방통위 의결로 확정함
  다.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제7조)
    o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음
  라.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제8조)
    o 평가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
      며, 평가위원 스스로도 회피할 수 있음
    o 안건의 당사자도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33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마.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o 평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o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이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8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8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등록번호)
      개인        □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대리점 ○ 이○○은 2009. 10. 1.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제98조 등록취소
    부산대청          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장○○에게 백화점상품
  (1997049617)    권 200,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확인 기간 : 2012.6.25(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02-2156-9835)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써드스톤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6.5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