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   화성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비고
                                                     현황
  1 기정 봉담읍 상리 산17-14 도 145     145   145    화성시     공공시설
  2 기정 봉담읍 상리 산17-16 도 2,313  2,313 2,313   화성시     공공시설
  3 기정 봉담읍 상리 산18-12 도 581     581   581    화성시     공공시설
  4 기정 봉담읍 상리 33-5 도 13         13    13    화성시     공공시설
  5 기정 봉담읍 상리 40-17 도 26        26    26    화성시     공공시설
  6 기정 봉담읍 상리 43-14 도 58        58    58    화성시     공공시설
  7 기정 봉담읍 상리 43-15 도 397      397   397    화성시     공공시설
  8 기정 봉담읍 상리 43-16 도 243      243   243    화성시     공공시설
  9 기정 봉담읍 상리 43-17 도 53        53    53    화성시     공공시설
 10 기정 봉담읍 상리 43-18 도 14        14    14    화성시     공공시설
 11 기정 봉담읍 상리 44-5 도 1,366    1,366 1,366   화성시     공공시설
 12 기정 봉담읍 상리 44-6 도 21         21    21    화성시     공공시설
 13 기정 봉담읍 상리 44-9 도 74         74    74    화성시     공공시설
 14 기정 봉담읍 상리 45-6 임 453       453   453    화성시     공공시설
 15 기정 봉담읍 상리 45-8 임     4      4     4     화성시     공공시설
 16 기정 봉담읍 상리 45-9 도 1,194    1,194 1,194   화성시     공공시설
 17 기정 봉담읍 상리 45-11 전 117      117   117    화성시     공공시설
 18 기정 봉담읍 상리 47-3 도 188       188   188    화성시     공공시설
 19 기정 봉담읍 상리 47-5 답 274       274   274    화성시     공공시설
 20 기정 봉담읍 상리 48-5 도 24         24    24    화성시     공공시설
 21 기정 봉담읍 상리 48-6 도 195       195   195    화성시     공공시설
 22 기정 봉담읍 상리 48-10 전 170      170   170    화성시     공공시설
 23 기정 봉담읍 상리 48-11 전 425      425   425    화성시     공공시설
 24 기정 봉담읍 상리 48-12 도 95        95    95    화성시     공공시설
 25 기정 봉담읍 상리 49-2 도 60         60    60    화성시     공공시설
 26 기정 봉담읍 상리 49-3 도 10         10    10    화성시     공공시설
 27 기정 봉담읍 상리 49-4 도 13         13    13    화성시     공공시설
 28 기정 봉담읍 상리 49-5 전 1,518    1,518 1,518   화성시     공공시설
 29 기정 봉담읍 상리 49-6 도 50         50    50    화성시     공공시설
 30 기정 봉담읍 상리 50-29 도 73        73    73    화성시     공공시설
 31 기정 봉담읍 상리 50-30 도 40        40    40    화성시     공공시설
 32 기정 봉담읍 상리 50-31 도 69        69    69    화성시     공공시설
 33 기정 봉담읍 상리 50-32 도 53        53    53    화성시     공공시설
 34 기정 봉담읍 상리 50-36 도 1,869   1,869 1,869   화성시     공공시설
 35 기정 봉담읍 상리 50-49 답 460      460   460    화성시     공공시설
 36 기정 봉담읍 상리 50-50 전 241      241   241    화성시     공공시설
 37 기정 봉담읍 상리 50-51 답 488      488   488    화성시     공공시설
 38 기정 봉담읍 상리 50-52 답 301      301   301    화성시     공공시설
 39 기정 봉담읍 상리 50-53 답 675      675   675    화성시     공공시설
 40 기정 봉담읍 상리 50-54 답 396      396   396    화성시     공공시설
                             158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비고
                                                   현황
 41 기정 봉담읍 상리 50-55 답     6    6    6     화성시     공공시설
 42 기정 봉담읍 상리 50-56 답 974     974  974    화성시     공공시설
 43 기정 봉담읍 상리 50-57 답 611     611  611    화성시     공공시설
 44 기정 봉담읍 상리 50-58 답 229     229  229    화성시     공공시설
 45 기정 봉담읍 상리 50-59 답 146     146  146    화성시     공공시설
 46 기정 봉담읍 상리 196-1 전 181     181  181    화성시     공공시설
 47 기정 봉담읍 상리 197-3 전 46       46   46    화성시     공공시설
 48 기정 봉담읍 상리 197-4 도 89       89   89    화성시     공공시설
 49 기정 봉담읍 상리 199-3 도 613     613  613    화성시     공공시설
 50 기정 봉담읍 상리 202-9 도 122     122  122    화성시     공공시설
 51 기정 봉담읍 상리 202-10 임 27      27   27    화성시     공공시설
 52 기정 봉담읍 상리 202-16 임 47      47   47    화성시     공공시설
 53 기정 봉담읍 상리 202-17 임 49      49   49    화성시     공공시설
 54 기정 봉담읍 상리 202-18 임    9    9    9     화성시     공공시설
 55 기정 봉담읍 상리 203-3 전 399     399  399    화성시     공공시설
 56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43 잡 13     13   13    화성시     공공시설
 57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53 잡 95     95   95    화성시     공공시설
 58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55 잡   3    3    3     화성시     공공시설
 59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56 잡 111   111  111    화성시     공공시설
 60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57 잡 81     81   81    화성시     공공시설
 61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58 잡   8    8    8     화성시     공공시설
 62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59 잡 26     26   26    화성시     공공시설
 63 기정 봉담읍 수영리 639-60 도 105   105  105    화성시     공공시설
 64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4-11 전 29     29   29    화성시     공공시설
 65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4-12 도   2    2    2     화성시     공공시설
 66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4-14 전 160   160  160    화성시     공공시설
 67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5-1 임    6    6    6     화성시     공공시설
 68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6-16 임   1    1    1     화성시     공공시설
 69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7-48 전 24     24   24    화성시     공공시설
 70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7-49 전   1    1    1     화성시     공공시설
 71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7-50 도 64     64   64    화성시     공공시설
 72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7-28 도 267   267  267    화성시     공공시설
 73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7-37 도 220   220  220    화성시     공공시설
 74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7-41 도 13     13   13    화성시     공공시설
 75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84 도 285   285  285    화성시     공공시설
 76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87 도 274   274  274    화성시     공공시설
 77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97 도 57     57   57    화성시     공공시설
 78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98 도 53     53   53    화성시     공공시설
 79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05 대 77    77   77    화성시     공공시설
 80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06 도 27    27   27    화성시     공공시설
 81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09 도 281  281  281    화성시     공공시설
                            159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비고
                                                   현황
 82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10 도  2    2    2     화성시     공공시설
 83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11 답  2    2    2     화성시     공공시설
 84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16 도  7    7    7     화성시     공공시설
 85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17 도  6    6    6     화성시     공공시설
 86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30 전 53    53   53    화성시     공공시설
 87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33 도 116  116  116    화성시     공공시설
 88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34 답 50    50   50    화성시     공공시설
 89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35 도 40    40   40    화성시     공공시설
 90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36 도 68    68   68    화성시     공공시설
 91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38 대  1    1    1     화성시     공공시설
 92 기정 봉담읍 수영리 649-139 대  3    3    3     화성시     공공시설
 93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06 전 157  157  157    화성시     공공시설
 94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08 대 471  471  471    화성시     공공시설
 95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11 전 163  163  163    화성시     공공시설
 96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12 전 88    88   88    화성시     공공시설
 97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14 임 235  235  235    화성시     공공시설
 -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15 임 178   178  178    화성시     공공시설
 98 변경 봉담읍 수영리 650-115 임 178  178  177    화성시           편입
                                                  공공시설 면적변경
 99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16 도 109  109  109    화성시     공공시설
100 기정 봉담읍 수영리 650-119 임 242  242  242    화성시     공공시설
101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62 잡   3    3    3     화성시     공공시설 측량결과
                                                        반영
102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36 잡 407   407  407    화성시     공공시설 측량결과
                                                        반영
103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64 잡 375   375  375    화성시          측량결과
                                                  공공시설 반영
104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49 도   8    8    8     화성시     공공시설 측량결과
                                                        반영
105 변경 봉담읍 수영리 650-130 전  2    2    2     화성시          측량결과
                                                  공공시설 반영
106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44 잡 110   110   20    화성시     공공시설 측량결과
                                                        반영
107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63 잡 18     18   14    화성시          측량결과
                                                  공공시설 반영
108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26 잡 82     1    1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09 변경 봉담읍 수영리 639-27 잡 19     12   12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0 변경 봉담읍 수영리 647-27 도 10     10   10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1 변경 봉담읍 수영리 649-67 전   2    1    1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2 변경 봉담읍 수영리 649-73 도 480    3    3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3 변경 봉담읍 수영리 649-89 도 101    71   71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4 변경 봉담읍 수영리 649-95 도 110    23   23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5 변경 봉담읍 수영리 649-104 대 77    77   77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6 변경 봉담읍 수영리 649-107 도 33    1    1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7 변경 봉담읍 수영리 650-18 전 26     2    2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18 변경 봉담읍 수영리 650-19 전 180    9    9     화성시     공공시설 구역확장
                            160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나)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13개소              197,872
             변경                8개소               179,645
             기정   소계           2개소                59,625
             변경   소계           2개소                61,473
근린공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17 답 일원      32,235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3 전 일원     27,390
             변경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3 전 일원     29,238
             기정   소계           1개소                32,362
문화공원         변경   소계           1개소                26,645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5 답 일원      32,362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9 답 일원      26,645
             기정   소계           1개소                96,042
체육공원         변경   소계           1개소                85,842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45-1 임 일원      96,042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45-1 임 일원      85,842
             기정   소계           5개소                 8,804
             변경   소계           3개소                 5,292
             폐지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2-10 전 일원      1,500
             신설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23 전 일원       1,906
어린이공원        폐지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84-2 임 일원      1,500
             폐지    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2-1 임 일원      1,512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7 답 일원      1,758
             변경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7 답 일원      1,829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5 답 일원       2,534
             변경    3    화성시 봉듬읍 상리 40-5 답 일원       1,557
             기정   소계           4개소                 1,039
             변경   소계           1개소                  393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28 답 일원        326
 소공원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28 답 일원        393
             폐지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2 답 일원        174
             폐지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36-3 전 일원        391
             폐지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35-6 답 일원        148
다) 녹지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63개소               184,645
             변경    -          48개소               135,632
             기정   소계           7개소                81,209
             변경   소계          10개소                63,735
경관녹지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1 대 일원       1,035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1 대 일원       1,033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85 전 일원       6,005
                               162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변경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85 전 일원       7,994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9-1 임 일원      25,936
          변경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9-6 임 일원      19,280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42-9 전 일원       27,521
          변경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42-9 전 일원       27,352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14,742
          변경    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936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0 전 일원      4,163
          변경    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0 전 일원      3,212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5-52 잡 일원      1,807
          변경    7      화성시 수영리 639-61잡 일원         2,140
          신설    8         수영리 561-9전 일원           1,686
          신설    9         수영리 639-64잡 일원            43
          신설    10        상리 산17-16도 일원             59
          기정   소계             48개소               79,002
          변경   소계             27개소               51,626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2 대 일원        1,320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2 대 일원         823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7 대 일원        807
          변경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7 대 일원        719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 대 일원        1,785
          변경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 대 일원        1,163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 전 일원       3,345
          변경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 전 일원       2,886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75 전 일원       1,016
          변경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5 전 일원       1,112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34 대 일원       1,261
          변경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33 대 일원       1,110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9 전 일원       1,275
          변경    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9 전 일원       1,485
완충녹지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4-1 임 일원       3,542
          변경    8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4-1 임 일원       2,466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9-2 답 일원       1,789
          변경    9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3-1 임 일원       5,757
          폐지    10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2-3 전 일원       5,627
          신설    10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 전 일원        620
          폐지    11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0-1 전 일원       2,018
          폐지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14 전 일원       798
          폐지    13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19 전 일원       812
          기정    14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6 답 일원       2,784
          변경    1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6 답 일원       2,547
          기정    15    화성시 봉담읍 상리 558-13 임 일원      1,312
          변경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58-13 임 일원      1,215
          폐지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7-15 임 일원        321
          폐지    1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산21-13 임 일원      3,399
                             16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1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58-14 임 일원      701
          변경    1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58-14 임 일원      912
          기정    1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0-5 잡 일원      5,360
          변경    1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0-5 잡 일원      5,428
          폐지    20    화성시 봉담읍 상리 54-4 잡 일원        540
          폐지    2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2-3 잡 일원        423
          폐지    2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4 전 일원      2,226
          폐지    2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4-44 전 일원       275
          폐지    2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1-7 전 일원      2,265
          폐지    2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1,455
          폐지    2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775
          기정    2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896
          변경    1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303
          폐지    2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1,881
          기정    2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419
          변경    1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446
          폐지    3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4 답 일원       239
          기정    3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7 답 일원      1,563
          변경    1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7 답 일원      1,655
          기정    3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6 전 일원     1,115
          변경    1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6 전 일원     1,208
          폐지    3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3 전 일원       230
          기정    3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4-1 전 일원       547
          변경    1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4-1 전 일원       508
          폐지    3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4-2 전 일원      1,734
          기정    3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6 임 일원       7,008
          변경    2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6 임 일원       7,008
          기정    3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55
          변경    2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55
          폐지    3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3-2 전 일원        57
          폐지    3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7 답 일원       124
          폐지    4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23 잡 일원     1,377
          폐지    4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46 잡 일원     2,024
          폐지    4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36 잡 일원     1,005
          기정    4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 전 일원       1,179
          변경    2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 전 일원       1,156
          기정    44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7-17 임 일원       446
          변경    23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7-17 임 일원       351
          기정    45    화성시 봉담읍 상리 39-3 전 일원       5,283
          변경    24    화성시 봉담읍 상리 39-3 전 일원       6,175
          기정    46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26 도 일원       686
          변경    25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26 도 일원       672
          기정    47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50 대 일원      3,065
          변경    26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50 대 일원      3,058
                             164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48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23-13 임 일원       638
             변경    27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23-13 임 일원       588
             기정   소계            8개소                24,434
             변경   소계            11개소               20,271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18 답 일원        954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86 전 일원        1,857
             변경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86 전 일원        2,024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4-4 잡 일원       2,943
             변경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4-4 잡 일원       1,735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9 답 일원        936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1 전 일원       1,075
 연결녹지        변경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1 전 일원        716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2 전 일원       3,007
             변경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2 전 일원       2,004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0 전 일원      11,545
             변경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0 전 일원       8,317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상리 41-1 전 일원       2,117
             변경    8     화성시 봉담읍 상리 41-1 전 일원        844
             신설    9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7 답 일원        193
             신설    10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5 답 일원        603
             신설    11   화성시 봉담읍 상리 181-2 전 일원       1,945
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폐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384
             변경    -             -                    -
 쓰레기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8-15 전 일원      1,384
자동집하시설       폐지    -             -                    -
마) 오수중계펌프장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53
             변경                 2개소                 174
 오수중계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4 전 일원        29
  펌프장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4 전 일원       150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4
바)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16,559
             변경    -            2개소                16,976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1 답 일원      8,484    문화공원1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1 답 일원      9,005     중복결정
 저류시설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16 답 일원      8,075    근린공원1
             변경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16 답 일원      7,971     중복결정
                                                            (위치변경)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165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4         159   46,950      51,455
       답            14          14    5,088       5,088
       대지            4           7     552         677
       도로           69          82   35,785      39,173
       임야           12          16    1,344       1,475
      잡종지            7          14     337        1169
       전            18          26    3,844       3,873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답 : 사업지구 내 답 및 도로로 이용
○ 대 : 사업지구 내 대지 및 도로로 이용
○ 도로 : 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 임야 : 사업지구 내 임야 및 도로로 이용
○ 잡종지 : 사업지구 내 잡종지 및 도로로 이용
○ 전 : 사업지구 내 전 및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폭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        -       -    640,623 594,607
   도       로 4~35m 4~35m 56     78    13,966 16,008   256,669 279,156
    일반도로       4~35m 4~35m 44   59    11,813 14,082   235,633 261,417
 보 행 자 전 용 도 로 5~10m 5~10m 12   19     2,153 1,926     21,036 17,739
   공       원     -     -   13   8        -       -    197,872 179,645
    근린공원         -     -    2   2        -       -     59,625 61,473 유수지중복결정
   어린이공원                    5   3        -       -      8,804 5,292
    체육공원         -     -    1   1        -       -     96,042 85,842
    문화공원                    1   1                -     32,362 26,645 유수지중복결정
     소공원                    4   1                -      1,039 393
   녹       지     -     -   63   48       -       -    184,645 135,632
    완충녹지         -     -   48   27       -       -     79,002 51,626
    경관녹지         -     -    7   10       -       -     81,209 63,735
    연결녹지         -     -    8   11       -       -     24,543 20,271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    1   -        -       -      1,384 -
   오수중계펌프장       -     -    2   2        -       -        53     174
                                                                        근린공원1,
     유수지         -     -    2   2        -       -    (16,559) (16,976) 문화공원1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주간선도로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침을 수용하되, 도로의 기능별, 위계별 동선체계를 선
      정하여 배치
 ○ 보조간선도로
    - 단지내 진입도로(폭30m) 역할기능 담당
                             166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모간스탠리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11.29.
                              가. 5-2-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9호
 「국가채권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2029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절차,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
     1)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뢰서 송부, 체납자에 대한
        위탁 사실 통지,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
     2)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로 정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
     3)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대상 체납액의 조건 및 위탁수수료의 상한에 대해 규정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도의 도입(안 제21조에서 제21조의3까지)
     1) 체납자의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2)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
        해 규정
  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38조)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88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22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omoide9903@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20호
「국가채권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민간 위탁 등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채권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29호, 2013. 8. 13. 공포)됨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율 등 법률과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세부 위탁수수료율 규정(안 제17조의3)
    1) 수탁기관이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 또는 수탁기관이 체납자의
       재산 등을 발견하여 회수한 금액에 100분의 2에서 100분10까지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위탁 수
       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22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omoide990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91호
                      철도 특정노선 폐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 삼학도선 폐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