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
     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따라 당해 특구개발사
    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특구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
    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특구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
     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공공시행자나 대행 특구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제5장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10조(조성원가의 개념) 조성원가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
 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
 가격을 말한다.
제11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①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에
 서 개발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특구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
 산정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
 를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특구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조성원가의 산정원칙) ① 조성원가는 특구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
 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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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 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별
 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⑤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
 다.
 1. 당해 특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특구사업시행자의 경우
 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특구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제13조(조성원가의 구성요소) ① 조성원가는 특구의 개발·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 직접비는 사업대상용 토지(이하 “용지”라 한다) 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
 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특구사
 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제14조(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
     +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특구실시계획상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특구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특구개발사업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제15조(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①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
  는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
  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2. 영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3. 기타 특구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처분계
      획서 상에 조성원가에의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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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와 환지를 통한 공급대상
 토지면적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
 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
 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제16조(용지비의 산정) 용지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특구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취득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수수료, 조사
  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해 특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
  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제17조(용지부담금의 산정) 용지부담금은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특구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 등
  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8조(조성비의 산정) 조성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
  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9조(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15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 소요비
  용, 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당해 특구개발
  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특구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구실시계
 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제20조(직접인건비의 산정)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
     책비)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
     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제21조(이주대책비의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
  한다.
제22조(판매비의 산정)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특구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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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매비=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판매비율
 2.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제23조(일반관리비의 산정)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
    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제24조(자본비용의 산정) ① 자본비용은 당해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
  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
  야 한다.
 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특구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
    적한 금액
 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
 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
     율 평균
 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제25조(그 밖의 비용의 산정) ①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
     인건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
    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②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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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사업 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27조(가격정산)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 경우 준공 후
  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면적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면적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으로 산정한다.
 ③ 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특
  구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 및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준공
제28조(준공검사)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설치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
  하는 특구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격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특구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9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자연학습장(네이처센
터)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자연학습장(네이처센터)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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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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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목적
ㅇ기존고속․일반철도역의설계기준에광역철도역에서의철도와철도, 철도와다른교통수단과의
원활한연계교통설계기준을
추가하여설계기준의완성도제고
ㅇ광역철도연계교통시설위계정립
ㅇ광역철도연계교통시설별고려사항제시
ㅇ광역철도연계교통시설별설치기준제시
4. 주요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총칙
[수정] 1.3 적용기준
1.3.1 이기준은고속․일반철도역에대해적용한다.
→1.3.1 이기준은고속․일반․광역철도역에대해적용한다.
제2장
고속․일반
철도역의
연계교통시설
설계기준
[수정] 제2장역입지및배치계획
→제2장제1절로위계조정
[수정] 제3장연계교통시설설치기준
→제2장제2절로위계조정
[수정] 제4장접근교통시설배치계획
→제2장제3절로위계조정
[수정] 제5장역사내이동편리성확보계획
→제2장제4절로위계조정
제3장
광역철도역의
연계교통시설
설계기준
[신설] 3.1 기본방향
[신설] 3.2 연계교통시설설치시고려사항
[신설] 3.3 연계교통시설설치기준
5. 소관부서: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044-201-3947, 3949)
6. 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설계기준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인용역이나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개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044-201-3947, 3949)로
문의하여주시고, 개정전문은국토
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7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제53조및제59조제1항에따라『서울경기상업고등학교본관및청송관』
등3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
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등록고시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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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제584호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및청송관
서울특별시종로구
자하문길136
본관/1528.2㎡,
청송관/496.7㎡,
본관전면
화단/265.6㎡
서울특별시(교육감)
제585호
서울기상관측소
서울특별시종로구
송월동1-1,
신문로2가1-428,
429, 430
본관/791.6㎡,
우량계실/30.1㎡,
계절관측목식재지/178
.1㎡
기상청
제586호
서울구공간사옥
서울특별시종로구
원서동219, 221-1,
140-1
구사옥/343.3㎡(219/32
0.1㎡, 222-1/15.4㎡,
140-1/6.9㎡)
주식회사아라리오
2. 등록문화재내용
가. 등록대상
나. 등록사유
1) 서울경기상업고등학교본관및청송관
ㅇ본관은붉은벽돌건물로대칭형입면, 맨사드지붕형식, 돌출된현관의3면아치, 굴뚝상
부의석조장식등근대기교육시설의특징을잘간직하고있음
ㅇ청송관은경사지붕형식의강당건물로정면의아치형주출입구와주변석재장식을제외하
고는전체적으로매우단순한형태이며, 본관전면에개교당시식재한반송군도학교의역
사를상징하고있음
ㅇ경기도최초의도립학교인경기도립갑종상업학교의교사건물로, 당시시범적으로시도한한
일공학중학교로써한국인학생들이일본인학생들과치열한경쟁을하였던역사적장소임
2) 서울기상관측소
ㅇ기상관측소본관은원통형매스를중심으로주변에단순입방체가결합되어전체적으로기
하학적, 추상적형태와공간을강조하였고, 원통형옥탑구조물, 곡면의현관과캐노피, 상
층부돌림띠의요철장식등근대모더니즘건축기법을나타내고있음
ㅇ“노장(露場)”이라불리는우량계측실과계절적인변화를관측하기위해식재된단풍나무, 벚
나무등기상관측을위한부속시설도잘남아있음
ㅇ경기도립경성측우소청사로건립된후현재까지기상관측용도로사용되고있는등우리나
라기상관측의역사를증명하는장소로가치가있음
3) 서울구공간사옥
ㅇ구사옥은건축가김수근이설계한작품으로1971년6월처음착공되어그해12월에구관
의전체골조공사가완성되었으며1975년5월신관의증축이이루어져서1977년4월완공
되었다.
ㅇ외관은검은색벽돌벽체로구성된기하학적입방체(Mass)들이상호결합되어형성되었으
며, 내부는인간적척도(Human Scale)를기본으로적정규모로계획된공간들이막힘없이
자연스럽게상호연결되는등재료, 형태, 공간등건축의기본적구성요소전반에한국전
통건축의본질적특성을현대적기법으로해석하고구현함으로써, 한국현대건축의대표적
작품으로평가받고있다.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상욱
1969.11.29
남
캐나다
울산광역시남구
남화동
107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신성헌
1951.03.23
남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
대복리산64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오효동
1997.10.12
남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
서면사라리387
2014.01.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윤정
1976.05.11
여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양천동1692
1998.05.11
국적선택불이행
강태선
1963.08.24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
안평면신월리869
2013.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당태겟
1996.08.26
남
베트남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
670
2012.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오안
1999.01.19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
670
2012.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위등록문화재에대한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gis.cha.go.kr)에서확인․열람할수있습니다.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2월27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차) 실시계획승인신청에대하
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연축동산6-2)
3. 사업목적
아산디스플레이시티일반산업단지와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의안정적인공급을위한용수공급시
설설치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토지조서(추가)
 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서산군
  태안군 남면
 1 진산리 116-2 116-2 전 전 43 43 1/1 김용화 진산리남면
                                         114
  태안군 남면
 2 진산리 산24-2 산24-2 도 도 329 329 1/1 미등기
                                                              서울 영등포구
                                                         유정식 대림동
                                                              성심
                                                                    919-2 가압류
                                                                 빌라 나동
                                                    서산군          303호
 3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684 684 전 전 413 413                1/1 나충완 태안읍       서울
                                                    남산리 이현옥 신길동   영등포구
                                                     687                  가압류
                                                                 278-89
                                                         한국자산 서울특별시강남구 가압류
                                                         관리공사 역삼동 814
 4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791 791 임          임   248   248   1/1 미등기
 5 태안군  남면
     진산리 산24-2 산24-2 도      도   329   329   1/1 미등기
 6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71-1 371-1 유      유   426   426   1/1 미등기
 7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71-2 371-2 도      도   264   264   1/1 미등기
                                                    서산군
 8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53-2 653-2 도 도 13 13              1/1 정이섭 태안읍
                                                    남문리
                                                     6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01.15) 및 제2013-69호
(2013.03.22),제2013-164호(2013.07.10), 제2013-263호(2013.10.11)로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원청~
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인천)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원청~태안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산리 산35-5(임)          (6.14㎞)
 접도구역의
  지정 변경       (제2공구)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도로건설공사 변경구역 ○ 위치
                                     -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산리 산35-5(임)          (6.14㎞)
                         변경사유 ○ 편입토지 변경에 따른 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67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1호(2010.01.20) 및 제2013-70
호(2013.03.22), 제2013-165호(2013.07.10), 제2013-264호(2013.10.11)로 고시된 원청~태안(제2공구) 도
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원청~태안(제2공구)
 일반국도 (부산 국도77호선           산40-7(도)                    7.42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인천)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산35-1(도)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3)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 및 제2011-134호(2011.05.26),
제2013-68호(2013.03.22),제2013-259호(2013.10.1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
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충남
   현                           원청리 251-1(도)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7.10 태안군     남면 원청~태안(제1공구)
         일반 국도77호선             신장리 40-7(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인천~부산)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충남 - 편입토지 변경
  변경                           원청리 251-1(도)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7.10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
                                            168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229-12 229-20 전 전 887 29 1/3 박병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면 신장리                                     구월동 1372-2
충남 태안군 229-14 229-21 전 전 223 183 1/1 이상일 태안군 남면 신장리
남면 신장리                                            229
                                         대전시
충남 태안군 229-15 229-22 전 전 12 7 1/1 정화자 202 주공아파트  동구   판암동
남면 신장리                                         207-908
충남 태안군 229-16 229-23 전 전 246 91 1/3 박은경 인천광역시
                                          만수동      29
                                                      남동구
                                                      주공
남면 신장리                                         110-407
                                                         A

                                          인천광역시 서구
충남 태안군 229-16 229-23 전 전 246 91 1/3 박성주 당하동  60
                                                   당하지구
                                                블럭 1,2
남면 신장리                                   롯트케이씨씨스위첸A
                                              505-1501
충남 태안군 229-16 229-23 전 전 246 91 1/3 박병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면 신장리                                     구월동 1372-2
충남 태안군 230-5 230-6 전 전 333 276 1/1 성정국 태안군 남면 신장리
남면 신장리                                            184
충남 태안군 231-3 231-4 전 전 506 434 1/1 함정국 태안군 남면 신장리
남면 신장리                                            184
충남 태안군 233-1 233-2 전 전 82 27 1/1 이관영 태안군 남면 신장리
남면 신장리                                            216
충남 태안군 244-2 244-6 대 대 294 129 1/1 박형식 인천시 남구 숭의동
남면 신장리                                          302-67
충남 태안군 244-5 244-7 전 전 914 348 1/1 박형식 인천시 남구 숭의동
남면 신장리                                          302-67
충남 태안군 247-12 247-20 임 임 694 10 1/1 유영옥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그린타운
남면 신장리                                       1312-2302
◦토지조서(추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52 52-1 답 답 1,767.7 540.8 1/1 문제한 태안군 남면
남면 신장리                                    신장리 7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9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01.15) 및 제2013-69호
(2013.03.22), 제2014-260호(2013.10.11)로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75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부산~인천)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시점치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접도구역의 원청 ~태안
       (제1공구)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7.10 km)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지정 변경 도로건설공사
              변경구역 ○- 위시점치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7.10 km)
              변경사유 ○ 편입토지 변경에 따른 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 및 같은법 제49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1호(2010.01.20) 및 제2013-70호
(2013.03.22), 제2013-261호(2013.10.11)로 고시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원청~태안(제1공구)
  일반국도 (부산    국도77호선            251-1(도)          7.1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인천)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40-7(도)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1)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76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연번 소재지               공부 편입면적(㎡)
             지 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충청남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64-9,
189 당진시
    송악읍 산29 - 5 임 140 25
                                           김병수 외     102동
                                            2인 101호(이화마을건
    중흥리                                             영개스빌)
    충청남도
190 당진시                                    이보영 외 청주시    흥덕구
    송악읍 산30 - 2 도 198 13                    3인     탑골로  15-1,
                                                  301호(산남동)
    중흥리
     합계               8,864 4,958 10,5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 및 제2011-134호(2011.05.26),
제2013-68호(2013.03.22), 제2013-163호(2013.07.10), 제2013-262호(2013.10.1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현구역                             신장리 산40-7(도)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충남     원청~태안(제2공구)
         일반 국도77호선               남문리 산35-1(도) 7.42 태안군 도로건설공사
         국도 (부산~인천)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남면     - 편입토지 변경 및
  변경                             신장리 산40-7(도)                       토지 추가 편입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3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 2014년 3월(당초)
               2009년 4월 ~ 2015년 12월(변경)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3)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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