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7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남
42-2014-30-0000038
603백상어호
전남여수시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정기기간: 2016. 10. 12. ～12. 11.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규
42-2009-30-0000270
611대성호
전남여수시신월동
최*준
42-2013-30-0000275
602보광호
전남여수시문수동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처분일자: 2016. 10. 11.(화)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74
법
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1
㈜푸른정보기술
2013-10-24
31,5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라북도익산시
고현로
2
주식회사
오엔에스
2014-02-14
3,6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7항
전라북도군산시
해망로
3
알렉트
2012-06-27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7항
전라북도군산시
거석길
4
주식회사
새로미
2013-06-24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5항및7항
전라북도군산시
진포3길
5
주식회사
배우리
2013-08-06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라북도군산시
진포3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방문독촉하
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 원)
◉대법원공고제2016-146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김수천에대한
징계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7일
대법원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김수천
2. 징계처분일자: 2016. 9. 30.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8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10.11. ~ 2016.10.25.(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27.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9.3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64)
6. 위탁내용
               성 명             신교은                 생년월일             651220
  체납자          (상 호)        (에이스마린(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14-1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96031120010001057     화물료           390,630       2010. 03. 07.
  0196031120010001057     가산금           288,950       2010. 05. 07.
  0196031120010002160     화물료           341,310       2010. 04. 16.
  0196031120010002160     가산금           252.470       2010. 05. 05.
  0196031120010003480     화물료           374,440       2010. 05. 21.
  0196031120010003480     가산금           276,980       2010. 07. 29.
  0196031120010003973     화물료           344,390       2010. 06. 09.
  0196031120010003973     가산금           254,750       2010. 07. 29.
  0196031120010004107     화물료          1,375,760      2010. 06. 15.
  0196031120010004107     가산금          1,017,680      2010. 07. 15.
  0196031180010000395   항만시설사용료        2,936,710      2010. 02. 03.
  0196031180010000395     가산금          2,172,360      2010. 02. 24.
  0196031180010000823   항만시설사용료         658,180       2010. 03. 07.
  0196031180010000823     가산금           486,870       2010. 05. 07.
  0196031180010003397   항만시설사용료        2,463,190      2010. 06. 17.
  0196031180010003397     가산금          1,822,080      2010. 07. 1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65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75
지방자치단체
연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처분일자
1
경기-주택
2015-0077 ㈜보라개발유상근
용인시수지구
광교중앙로314
804호(상현동,
세현빌딩)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카목2)
경고
‘16.10.4
2
경기-주택
1999-0130
우연산업
개발(주)
김길준
경기도하남시
초이로99번길
49-22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카목2)
경고
‘16.10.4
3. 징계의종류: 정직1년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정○○등으로부터정○○관련민형사사건담당재판부에부탁해달라는청탁을받
고, 정○○로부터2015년2월경‘레인지로버’ 차량1대및그취득세, 보험료를포함하여1억5,624
만4,300원을수수하고, 2015년10월하순경1,000만원을수수하는등합계1억6,624만4,300원을
수수함으로써법관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떨어뜨림
◉경기도고시제2016-17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15조및제18
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0월7일
경기도지사
2016년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2개업체)
]
◉충청남도고시제2016-334호
금산군지역개발사업(4개소) 실시계획승인및지형도면
금산군지역개발사업(금산읍외곽순환도로, 금산제2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산꽃벚꽃농촌체험마
을, 산꽃벚꽃농촌체험마을진입도로)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및같은법
시행령제24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고시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 같은법제32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
시등, 같은법제88조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의한지형도면(작성) 등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7일
충청남도지사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336호
인천광역시 무주골공원 등 4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접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2에 의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사업위치 :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 4개소
  연번 공 원 명                     위 치              면적(㎡)   사업대상      접수기관
                                                        면적(㎡)
   1 무주골공원 연수구 선학동 산21-4일원 120,897                      120,897   월미공원
                                                                   사업소
   2 연희공원 서구 연희동 458번지 일원 1,032,165                     230,000 계양공원사업소
   3 검단16호공원 서구 오류동 산59 일원                      137,800 137,800
   4 송도2공원 연수구 옥련동 산22-1 일원 60,000                       60,000    연수구
  ※ 각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 http://www.incheon.go.kr → 분야별 소식 → 환경 → 공원녹지 게시판)
2. 사업계획 기본 방향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조성 및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공간 확보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조성을 통한 인천광역시 공원·녹지의 위상 제고
  ○ 다양한 여가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 증진 및 보건·복지 향
     상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쾌적한 공간 조성
3. 추진일정(예정)
  ○ 질의접수 및 회신
    - 접수 기간 : 2016. 10. 13.~ 14.(2일간) 09:00~18:00까지
    - 제안 지침서상 질의접수 방법 준수(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질의 회신 : 2016. 10. 21.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 최초 제안자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
    - 제안 지침서 제16조 가점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
    - 제출방법 : 질의접수와 방법 및 기간 동일
  ○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0. 24. ~ 28.(5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각 공원별 접수 기관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28.(수) 18:00 까지
    - 제출장소 : 각 공원별 접수 기관
    - 제출방법 :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 1월중(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지)
                                          89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제출한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제안 신청을 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지침서 [붙임 3]제안서 평가(심사)표 적용
    - 제안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를 참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함
    - 제안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하지 아니하고, 제안지침서에 따른 제안서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5.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032-440-3672)
    3. 홈페이지 주소 : www.incheon.go.kr
  ② 비용부담
    1.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전액 제안자가 부담한다.
    2. 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안서 준비·작성·
       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저작권
    인천광역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귀속되며, 인천광역시는 필요에 따라 이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본 공고와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제안 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제안 지침서에 명
       시된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게 있음.
    2. 본 공고일 이후 공고 내용, 본 지침서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시에는 인천광역시의
       홈페이지에서만 이를 공지함.
  ⑤ 본 공고문 내용은 “인천광역시 무주골공원 등 4개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
     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제안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협상대상
     자 선정 및 취소, 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 작성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
     성 지침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⑥ “인천광역시 무주골공원 등 4개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는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6-93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90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 확산 및 핀테크 산업 발전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
     템 중 일부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
     스템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등 클라우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적용 제외 (안 제14
     조의2)
  나. 전용회선을 사용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허용 등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보안 기
      술 적용을 허용 (안 제15조, 제60조)
  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정보저장 전
      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가입 기준 금액 등을 상향 (안 제5조)
  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적립하는 준비금
     의 관리․지급 관련 절차 마련을 의무화 (안 제5조)
  마.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겸업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온 현행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총자산 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로 개선 (안 제63조)
  바.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 등 금융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역할
      명확화 (안 제37조의4)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7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00호,
2016.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일부개정
                                 6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1. 개정이유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 결과를 반영하고, 무인항공기 위성제어 및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추가 지정하며, 기타 규정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5년 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서 개정된 전파규칙(RR)의 개정사항 반영
    o WRC-15에서는 이동(1,001 ㎒), 위성(1,344 ㎒), 항공·해상(3224.65 ㎒), 레이다(500 ㎒), 아마추
      어(0.015 ㎒) 등 총 6,069.665 ㎒ 대역폭의 주파수가 분배되었고, 전파 혼 간섭 방지를 위한 기
      술적 조건 개정
     ※ 전파규칙(RR : Radio Regulations) : 국제 주파수분배표, 기술기준 및 주파수 공유기준 등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ITU 회원국은 동 규칙을 따라야 함
  나. 무인항공기 위성제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추가
    o 10.95~11.2 ㎓, 11.45~11.7 ㎓, 12.2~12.75 ㎓, 14~14.47 ㎓, 19.7~20.2 ㎓ 및 29.5~30 ㎓ 대
      역을 무인항공기 위성제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추가
    o 77~81㎓ 대역을 특정소출력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라. 기타 운용상 미비점 보완
    o 개정된 전파규칙(RR)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하고, 전파규칙(RR)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의
      불일치 내용 일부 수정
3. 기 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조
◉환경부고시제2016-19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0호,
2015.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2016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GP–S–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70대형 2016. 신규
                 32-18, 4층 LT1C7-70L   [수용차량: 중량1850kg,       09.29. 인증
제8-12호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상               훈
‘국가생산성향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신한금융지주회사                     한동우               금탑 산업훈장
        엘아이지넥스원(주)                     이효구               은탑 산업훈장
          박스뱅크(주)                      임응배                산업포장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최명동                산업포장
         대림바토스(주)                      신병규                산업포장
           (주)연우                       조용호                산업포장
                                                              2016. 9. 29.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폐기 또는 국고귀속 됩니다.
      2016년 10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우상*        절도 성명불상 1       5백원권 동전             6개
  1067*호 361
                                    2      백원권 동전            54개
                                    3     5십원권 동전             9개
                                    4    구)십원권 동전            12개
                                    5    신)십원권 동전            14개
                                    6 불상의 주화(홍콩 5달러) 1개
                                    7  삼성갤럭시2(연두색),
                                      IMEI : 352317050179631 1대
                                91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2호
                       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고려이엔시(대표자 변항용)
   신청인         주 소         (우)0479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10, 2층
               전화번호    02-578-0130      팩스번호         02-929-1145
              법인명(성명)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대표자 오봉석, 윤수현)
   신청인         주 소          (우)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8
               전화번호    02-2106-4502     팩스번호        02-2106-430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9호
  ㅇ 명 칭: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ㆍ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
    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여 기존 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및 승상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ㆍ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기초보강, 침하
    복원 및 승상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12. ~ 2022. 4. 11.(10.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0196031120013008259     가산금            34,820      2013. 08. 17.
  0196031120013008260     화물료            18,850      2013. 08. 01.
  0196031120013008260     가산금             8,450      2013. 08. 17.
  0196031120013008269     화물료            35,820      2013. 08. 04.
  0196031120013008269     가산금            16,010      2013. 09. 06.
  0196031120013008270     화물료             5,650      2013. 08. 07.
  0196031120013008270     가산금             2,510      2013. 09. 06.
  0196031120013008323     화물료            75,420      2013. 08. 06.
  0196031120013008323     가산금            33,660      2013. 09. 06.
  0196031120013008324     화물료           269,660      2013. 08. 05.
  0196031120013008324     가산금           120,460      2013. 09. 06.
  0196031120013008325     화물료            62,220      2013. 08. 07.
  0196031120013008325     가산금            27,740      2013. 09. 06.
  0196031120013008470     화물료            65,990      2013. 08. 15.
  0196031120013008470     가산금            29,200      2013. 09. 06.
  0196031180013005018   항만시설사용료         447,900      2013. 07. 21.
  0196031180013005018     가산금           203,020      2013. 08. 17.
  0196031180013005252   항만시설사용료         447,900      2013. 07. 27.
  0196031180013005252     가산금           201,920      2013. 08. 17.
  0196031180013005633   항만시설사용료         447,900      2013. 08. 09.
  0196031180013005633     가산금           199,530      2013. 09. 0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0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10.11. ~ 2016.10.25.(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27.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9.3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64)
6. 위탁내용
               성 명             강성임              생년월일             680401
  체납자          (상 호)        ((유)해성선박)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 초원오피스텔 912호 (상동)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2005005202   항만시설사용료       363,780      2005. 12. 23.
  0196031182005005202     가산금          10,910      2006. 04. 20.
  0196031182006004708   항만시설사용료       301,800      2006. 11. 17.
  0196031182006004708     가산금           9,050      2006. 11. 30.
                                      67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민의
센테노
2016.01.21
남
필리핀경상남도합천군청덕면
대부2길
35-6
2016.09.09 박상욱센테노로쉘
톨렌티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선의
센테노
2014.11.15
여
필리핀경상남도합천군청덕면
대부2길
35-6
2016.09.09 박상욱센테노로쉘
톨렌티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지영
2013.01.20
여
중
국충청남도보령시
웅천읍
남당3길8
2016.09.09
홍종석
주현란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5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제20조에따라2016년도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제
2016-387호, ’16.6.30) 변경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구분
일련번
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비고
기존
25
부천테크노파크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건물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
천로345
사업장
변경
<삭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기존
26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관리단
건물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
천로397
사업장
변경
<삭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문의처
ㅇ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2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오스트레일
오문환 1943.03.08 여
                    리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33 1997.07.30 외국국적취득
서길원 1946.08.08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58          2011.10.28 외국국적취득
장재민 1987.06.29 남 캐 나 다 서    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38길10
                         (논현동)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윤홍남 1946.0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 2000.05.05 외국국적취득
                         4-24
이은가 1961.03.23 여 미 국 서      울특별시마포구도화길52
                         (도화동)               2015.03.25 외국국적취득
지만석 1964.05.03 여 오스리아트레일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산 85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박대장 1964.1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10     2006.09.12 외국국적취득
박인래 1956.12.12 여 미
                         전라  북도군산시중앙로91
                                             1980.06.20 외국국적취득
                       국
                         (중앙로2가)
김병례 1933.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5-3 1999.07.21  외국국적취득
노혜숙 1959.06.21 여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08.05.29 외국국적취득
                         덕이로70번길 44
안수연 1991.12.16 여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70번길 44
                                             2008.05.29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7.06.03 여 중 국 인      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12-17              2016.06.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용자 1942.1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221 2012.09.17   외국국적취득
김기섭 1951.07.25 남 캐 나 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0       2014.10.23 외국국적취득
박광춘 1982.03.24 남 중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 2014.02.22 국적취득후외국적
                       국
                         183                              포기불이행
안희재 1971.09.27 여 미 국 경기도 590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2012.09.27 외국국적취득
전민찬 1990.02.10 남 미 국 서      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30
                         (서초동, 우성아파트)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주미 1978.08.15 여 미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연곡길 2016.05.27 외국국적취득
                       국
                         78
황혜경 1974.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55-1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정길 1984.02.23 남 중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 2015.12.19 국적취득후외국적
                       국
                         293                              포기불이행
서찬원 1969.12.09 여 오스리아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37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서동준 2000.08.14 남 오스리아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37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서동욱 2004.11.17 남 오스리아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37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양윤경 1960.07.28 여 미 국 경기도 559-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1.03.19 외국국적취득
정정순 1968.03.02 여 미 국 전라  172
                             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2006.09.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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