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졀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119       중1-36      중3-8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119       중1-31      중3-1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1 12 집산도로 105       대1-2       중1-3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124       대2-31      중1-35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37       중1-35      중3-12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4 12 집산도로 137       중1-34      중3-15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중로 3 15 12 집산도로 124       대2-31      중1-34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 지구내 도로(주거지구)(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졀정일             비고
            (m)
                            지구북측
기정 대로 2 37 33~
             41  주간선   316   구역계     대3-2 일반도로     `08.06.19       3단계
                           (덩지미골)
                                    지구동측
기정 대로 3 2 25~31  주간선 1,714  대2-37   구역계 일반         `08.06.19       3단계
                                  (지방도615호) 도로
기정 중로 1 57 20 보조 간선 830 대2-37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8 20~   보조
            24.5 간선 275 대2-37       중1-5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9 20 보조 간선 533 중1-57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0 24.5 보조
                 간선 368 중1-58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1 20 보조 간선 128 중1-57       중1-6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 219 중1-57       중1-59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3 20~   보조
            24.5 간선 724 대3-2        저류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4 24.5~ 보조
            29.5 간선 487 대3-2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6 15 집산 도로 642 대2-37       대2-3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120 중1-57       중1-61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8 15 집산 도로 204 중1-57       중1-62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3 16 12 집산                    지구계 일반
                 도로 57 대로3-2 남측구역계 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중로 3 17 12 집산                    지구계 일반
                 도로 125 중로1-64 동측구역계 도로            `10.04.07       3단계
                                  223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 주차장(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72,409.1 감) 4.5 72,404.6
 기정 1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203차 석문면 장고항리 1203차 1,973.1       - 1,973.1 1단계
 기정 2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239차 석문면 장고항리 1239차 2,189.3       - 2,189.3 1단계
 기정 3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243차 석문면 장고항리 1243차 2,191.4       - 2,191.4 1단계
 기정 4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25차 석문면 장고항리 1325차 1,803.2       - 1,803.2 1단계
 기정 5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190차 석문면 장고항리 1190차 3,305.8       - 3,305.8 1단계
 기정 6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08차 석문면 장고항리 1308차 1,721.9       - 1,721.9 1단계
 기정 7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15차 석문면 장고항리 1315차 1,648.1       - 1,648.1 1단계
 기정 8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41차 석문면 장고항리 1341차 1,240.3       - 1,240.3 1단계
 기정 9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205차 석문면 삼봉리 2205차 5,157.5         - 5,157.5 1단계
 기정 10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224차 석문면 삼봉리 2224차 5,160.6        - 5,160.6 1단계
 기정 11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161차 석문면 삼봉리 2161차 5,699.8        - 5,699.8 1단계
 기정 12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186차 석문면 삼봉리 2186차 5,902.6        - 5,902.6 1단계
 변경 13 주차장 중로2류7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564차 4,813 증) 0.6 4,813.6 2단계
 변경 14 주차장 중로2류2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593차 4,812 감) 5.2 4,806.8 2단계
 변경 15 주차장 중로1류10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459차 3,779 증) 0.4 3,779.4 2단계
 기정 16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333차 석문면 통정리 1333차 4,104.9        - 4,104.9 1단계
 기정 17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363차 석문면 통정리 1363차 3,820.8        - 3,820.8 1단계
 변경 18 주차장 중로1류21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485차 4,145 감) 0.3 4,144.7 2단계
 기정 19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391차 석문면 통정리 1391차 1,629.8        - 1,629.8 1단계
 기정 20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용지내        1,437       - 1,437 3단계
 기정 21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용지내          852       -     852 3단계
 기정 22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용지내        1,150       - 1,150 3단계
 기정 23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용지내        1,847       - 1,847 3단계
 기정 24 주차장 중로1류62호선변 중로1류62호선변 2,025                  - 2,025 3단계
 2)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용수공급(변경없음)
    ○ 산업용수 17,400㎥/일, 생활용수 26,900㎥/일
  나) 공급방법(변경없음)
    ○ 산업용수
     - 대청댐 개통(Ⅲ) 광역상수도사업
       (대청댐 개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보령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용)
    ○ 생활용수 :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 배수지계획(변경없음)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기정   1        배수지       제14호 근린공원내      10,802    -     10,802   3단계
                                 224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3) 우․오수처리계획(변경)
  가) 우수처리계획(변경)
    ○ 유수지(변경)
   도면     시설의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656,674.8 감) 4,010.8 652,664.0
                 산업지구내
변경 1 유수지 유수시설 상업·업무용지일원        석문면 장고항리       590,054 감) 4,010.8 586,043.2 2단계
                                1441유 일원
                 주거지구내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중로1류64호선변         주거지구내          15,004          - 15,004 3단계
                              중로1류64호선변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395구 석문면 장고항리 1395구 29,206.8           - 29,206.8 1단계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09구 석문면 장고항리 1409구 22,410.0           - 22,410.0 1단계
   ○ 배수시설(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변경 1      배수시설       제1호 유수지변        석문면장고항리1435잡일원 15,204 감) 1,612.8 13,591.2 2단계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발생오·폐수량(변경없음)
     - 일평균 26,300㎥/일
    ○ 처리방법(변경없음)
   - 오수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 하․폐수 시설의 유지관리, 처리 방류 수
     역의 수질오염 등을 감안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 공장폐수는 각 업종 개별업체에서 1차전 처리후 폐수관에 연결하고, 생활오수는 직접 폐수관에 연
     결하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유하 시켜 처리토록 계획
   - 지형여건 및 오수설계시 자연유하가 어려운 구역은 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폐수종말처리장에 차
     집처리
    ○ 오․폐수처리 계획(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변경 1 폐수종말
      처리장            완충녹지1호내         석문면 장고항리 1420잡 31,478 감) 16.6 31,461.4 2단계
   ○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없음)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1,327.0       - 1,327.0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제77호완충녹지내 제77호완충녹지내           1,258       - 1,258 3단계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석문면 장고항리 1406 석문면 장고항리 1406 69.0          - 69.0 1단계
                                      225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기정 57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80공 석문면장고항리1380공 5,399.8            - 5,399.8 1단계
기정 5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82공 석문면장고항리1382공 1,194.9            - 1,194.9 1단계
기정 59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75공 석문면장고항리1375공 3,762.1            - 3,762.1 1단계
기정 60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73공 석문면장고항리1373공 1,954.0            - 1,954.0 1단계
기정 61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54공 석문면장고항리1354공 1,876.8            - 1,876.8 1단계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52공 석문면장고항리1352공 3,276.8            - 3,276.8 1단계
기정 63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70공 석문면장고항리1370공 1,952.9            - 1,952.9 1단계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63공 석문면장고항리1363공 3,472.4            - 3,472.4 1단계
기정 6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65공 석문면장고항리1365공 1,722.9            - 1,722.9 1단계
기정 6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67공 석문면장고항리1367공 1,066.9            - 1,066.9 1단계
변경 67 녹지 경관녹지 대로2류35호선변 석문면장고항리1440공 4,827 증) 121.3 4,948.3 2단계
기정 68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16공일원 석문면장고항리1416공일원 33,544.5       - 33,544.5 1단계
변경 69 녹지 경관녹지 대로2류35호선변 석문면장고항리1438공 26,474 감) 805.6 25,668.4 2단계
기정 70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45공 석문면 삼봉리 2245공 9,117.2          - 9,117.2 1단계
변경 106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6호선변 석문면장고항리1432공 13,257 감) 100.3 13,156.7 2단계
기정 107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47공 석문면 삼봉리 2247공 16,519.8        - 16,519.8 1단계
변경 109 녹지 완충녹지 1호 유수지변 석문면장고항리1429공 25,796 증) 47.9 25,843.9 2단계
변경 110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23호선변 석문면장고항리1424공 847 증) 2.1 849.1 2단계
변경 111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23호선변 석문면장고항리1423공 1,243 증) 3.2 1,246.2 2단계
기정 112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54공 석문면삼봉리2254공 1,500.3           - 1,500.3 1단계
기정 113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13공 석문면장고항리1413공 3,019.6           - 3,019.6 1단계
기정 114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63공 석문면삼봉리2263공 518.0             - 518.0 1단계
기정 11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통정리1430공일원석문면통정리1430공일원 47,480.6         - 47,480.6 1단계
변경 116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6호선변 석문면 삼봉리 2295공 1,054 증) 0.6 1,054.6 2단계
             주거지구 소계                          85,525        - 85,525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대로2류36호선변                827        - 827 3단계
기정 72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대로2류36호선변                727        - 727 3단계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대로2류36호선변 2,026                     - 2,026 3단계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대로2류36호선변 1,909                     - 1,909 3단계
기정 75 녹지 경관녹지 제2호초등학교변 제2호초등학교변 1,217                       - 1,217 3단계
기정 76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7호선변 중로1류57호선변 1,927                     - 1,927 3단계
기정 77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9호선변 중로1류59호선변 1,785                     - 1,785 3단계
기정 78 녹지 경관녹지 서측구역계             서측구역계          1,055        - 1,055 3단계
기정 79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대로2류36호선변 18,527                    - 18,527 3단계
기정 80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4,074        - 4,074 3단계
기정 81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60호선변 중로1류60호선변 2,526                     - 2,526 3단계
기정 82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112        - 112 3단계
기정 83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224        - 224 3단계
기정 84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304        - 304 3단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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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기정 85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1,174       - 1,174 3단계
기정 86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84       -    84 3단계
기정 87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84       -    84 3단계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9호선변   중로1류59호선변    1,112       - 1,112 3단계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3,440       - 3,440 3단계
기정 90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360       - 360 3단계
기정 91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2호선변   중로1류62호선변      180       - 180 3단계
기정 92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2호선변   중로1류62호선변      375       - 375 3단계
기정 93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3호선변   중로1류63호선변      352       - 352 3단계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동측구역계       동측구역계      6,754       - 6,754 3단계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4,118       - 4,118 3단계
기정 96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1,435       - 1,435 3단계
기정 97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4,009       - 4,009 3단계
기정 98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남측구역계      4,981       - 4,981 3단계
기정 99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987       - 987 3단계
기정 100 녹지 경관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1,484       - 1,484 3단계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241       - 241 3단계
기정 102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5,054       - 5,054 3단계
기정 103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6,646       - 6,646 3단계
기정 104 녹지 완충녹지       제3호고등학교변    제3호고등학교변     3,904       - 3,904 3단계
기정 10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615       - 615 3단계
기정 108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7호선변   중로1류57호선변      896       - 896 3단계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폐기물 대로2류23호선변 석문면 장고항리 185,783 감) 428.4 185,354.6
변경 1 처리시설                                                  2단계
                      1421잡                             (소각장, 매립장)
 6) 에너지공급시설 계획(변경)
  가) 에너지공급설비(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기정
                    위치
                         변경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변경 1 집단에너지
      공급설비 대로2류20호선변 석문면 삼봉리 2294잡 49,922 증) 71.9 49,993.9 2단계
 나) 도시가스 공급(변경)
  ○ 충청지역 LNG공급업체(서해도시가스)부터 공급
  ○ 에너지원 : 천연가스
  ○ 연간가스수요
   - 기정 : 4,524천N㎥/년,
   - 변경 : 4,525천N㎥/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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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 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하고, 초기공급은 당진변전소에서 공급계획함
  ○ 전력수요산정(변경)
    - 기정 : 520 MVA
    - 변경 : 521 MVA
 라)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통신수요산정
    - 당진전화국 이용(54,200회선)
7) 기타(변경)
 가) 시설보호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지구북동측구역계변         408,000    지구외
                                           (구역외)
 나) 유통업무설비(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변경 1    유통단지      중로1류1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350,195 증) 112.2 350,307.2 2단계
                                   1664잡 일원
 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적(㎡)
                                                     증감     변경 비고
  계                                        11,441.1     - 11,441.1
 변경   1  주유소 석문면 장고항리 1343주 석문면 장고항리 1343주 1,409.2      - 1,409.2 1단계
 변경   2  주유소 석문면 통정리 1353주 석문면 통정리 1353주 1,671.5        - 1,671.5 1단계
 변경   3  주유소 석문면 통정리 1401주 석문면 통정리 1401주 3,351.8        - 3,351.8 1단계
 변경   4  주유소 석문면 삼봉리 2236주 석문면 삼봉리 2236주 3,283.5        - 3,283.5 1단계
 변경   5  주유소 석문면 삼봉리 2152주 석문면 삼봉리 2152주 1,725.1           1,725.1 1단계
 라) 공공공지(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12,855.9 감) 76.8 12,779.1
변경 1 공공공지 대로1류2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692공           3,550 감) 50.9 3,499.1 2단계
변경 2 공공공지 대로1류3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698공           3,415 감) 30.0 3,385.0 2단계
변경 3 공공공지 대로1류1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695공           1,047 감) 9.3 1,037.7 2단계
변경 4 공공공지 대로1류1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696공           1,047 증) 13.4 1,060.4 2단계
기정 5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419공 석문면 통정리 1419공 1,041.2         - 1,041.2 1단계
기정 6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420공 석문면 통정리 1420공      549.2      -      549.2 1단계
기정 7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9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9공 420.7         -      420.7 1단계
기정 8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8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8공 424.8         -      424.8 1단계
기정 9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60공 석문면 장고항리 1360공 263.8         -      263.8 1단계
기정 10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7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7공 269.2        -      269.2 1단계
기정 11 공공공지 중로1류60호선변 중로1류60호선변               828      -       828 3단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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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광장(변경없음, 지구외)
   도면                시설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140,789              -      140,789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대로1-1호선         81,270              -       81,270   지구외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중로2-4호선         59,519              -       59,519   지구외
 바) 학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50,373         -      50,373
기정      1     초등학교          대로2류36호선변                12,231         -      12,231   3단계
기정      2     중학교           대로2류36호선변                12,927         -      12,927   3단계
기정      3     고등학교          대로3류2호선변                 13,085         -      13,085   3단계
기정      4     초등학교          대로3류2호선변                 12,130         -      12,130   3단계
 사) 체육시설(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1,133,460 증) 7.5                            1,133,467.5
변경 1 체육시설 대로1류2호선변 석문면1418체
                         장고항리 405,445 감) 219.7                            405,225.3 2단계
변경 2 체육시설 대로1류2호선변 석문면삼봉리      728,015 증) 227.2                                       2단계
                                                                          728,242.2 (체육지원용지
                     2293체일원                                                           포함)
아) 교육 및 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기정 1        교육 및
            연구시설 석문면 삼봉리 2241학 석문면 삼봉리 2241학 364,834.4    - 364,834.4 1단계
 자)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기정 1          공공청사           종로1류63호선변           2,520            -       2,520     3단계
 차)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후        비고
   번호
계                                            1,760                -      1,760
기정 1         종교시설       중로1류63호선변             900                 -       900       3단계
기정 2         종교시설       대로3류2호선변              860                 -       860       3단계
                                       231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3) 팩스 : 02-2110-02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89호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중앙행정기관 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18
  호,‘13.9.26)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창조경제위원회 관련 사항을「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34호,‘13.12.30)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3. 의견제출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로 2014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accoon@msip.go.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427-700)
    3) 팩스 : 02-2110-02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에 폐지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89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6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50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1989.12.02), 농림부 고시 제2004-82호(2005.01. 0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5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10-85호(2010.09.07)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4-37(2014.04.04) 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한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
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 전라북도
    -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91년 ~ 2018년(30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
  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73-843,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번지 전화 031-450-9921)
  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66-38 전       6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339                               김촌홍엽
486-152 전      98     98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427                              박복규(17/23)
486-126 도      13     13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428                               김천광렬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29-1 임    198.0     198 대전시 중구 태평동 376-9                             조시환(1/5)
산29-1 임    198.0     198 경남거제군신현읍수월리923
                         (거제시옥포대첩로1길7 902호(옥포동옥포마리나아파트)               조영택(1/5)
                                     122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파.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안 제16조)
    1) 감찰이 법 제19조의 고발 수사의뢰 또는 제8조에 따른 이첩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감찰사
      건기록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
    2)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3)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함
  하.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안 제18조)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
    고함으로써 무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
3. 의견제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4-97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23호, 2014. 6. 19.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의 사건처
  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결정방식(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특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나.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제4조)
    1)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국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하면서 서
      면으로 특정한 사건으로 함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담당사건과 수인이 공동으로 범
      한 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 등으로 구체화
                               259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다. 개인정보의 처리(제5조)
    특별검사 등과 파견 공무원,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수사와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가능
  라.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제6조)
    법 제9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를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마. 사건의 처리보고 및 회계보고(제7조, 제8조)
    법 제12조에 따른 사건의 처리보고 및 법 제17조에 따른 회계보고 등에는 사건의 상세한 진행경
    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
  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4-12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군인을 보직해임하려는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
  면이 있는바,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제대 조정(안 제17조의 3개정)
    1)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인 경우: 국방부
      가) 국방부 소속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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