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제1조(목적) 이 요 은 가축전 병예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은 법 시행규 제14
                             령               염                            “      ”                                       및 같                   칙

 조의2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 ,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및                                                                   령                                                     ․운

 송․  취급 리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사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처          및                                               검           력

 한다.
제2조(정의) 이 요 에서 사용하 용어의 정의 다음 각호와 다
                             령                   는                           는                           같

 1. 가축질병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가축전 병(제1종 제2종 제3종가축전 병)
     “               ”                                                                               염           ․           ․                 염       및

  그  밖에 가축질병 등을 말한다.
 2. 병성감정 이라 함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 가축에 대하여 임상 병리 혈청 사 등의 방법을
     “               ”                                                   되는                                      ․        ․           검

   통하여 가축질병 감 여부 확인하 것을 말한다.         염       를                   는

 3. 시료 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 가축 가축의 비물 혈 조직 또 조
     “       ”                                                                       집된                  및           분        ․       액․           는

   직 관 사료 등을 말한다.
         액․      련

 4. 진단기 의 표준화 란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사능 관리 위하여 각 병성감정기관의 병성
     “           술                   ”                                                   검           력       를

   감정담당자 등이 동일한 시료 가지고 동일한 사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 경우 동일한 과   를                               검                                            할                결

   가 나오도록 하 것을 말한다.          는

제3조(병성감정 대상) 병성감정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 , 민원인 또 국                                                                          며                는

 가기관(지방자치단 포함)의 의뢰가 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
                                 체                           있                                                   는

 도 병성감정을 실시 수 다.                 할           있

제4조(병성감정기관) 이 요 에서 정하 병성감정을 실시하 기관(이하 병성감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령                   는                                   는

 같 다
 1. 국 수의과학 역원(이하 역원 이라 한다)
         립                   검                   “검          ”

 2. 특별시 광역시 또 도에 소 가축방역기관(이하 시 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                   는                속된                                         “   ․                        ”

 3. 역원장이 법 제12조 제5항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검                                                및

제5조(병성감정 의뢰 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 혈청 사 의뢰 신청
                                 ․                                       및                                               ․        검       를        ․

 하고자 하 자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 또 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에 의
                 는       는       ․                                       는 검                                                                       게

 뢰 신청하 필요한 경우에 역원장에 의뢰 신청 수 다.
  ․               며                           는 검                     게              ․           할       있

 ②시 도 가축방역기관장
         ․          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의 사가 가
                                             및 검                                                                                           검       불

 능하거나 확인 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역원장에 사의뢰 또 확인 사 요청 수 다.
                         검                                       검                   게 검                     는       검    를           할        있

제6조(병성감정 과 조치) ①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과 법 제2조 제2
                         결                                                                                                        결

 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 병으로 판명한 에 역원장이 지정한 가축전 병 생 자료관리시
                                         염                           때        는 검                                        염    발                    스템

 ( )에 내용을 입 하고, 사 의뢰 신청인 가축(시료)의 소유자 또 관리자(이하 소유자
 AIMS            그                       력           검               ․               및                                    는                    “

 등 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 관 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                                              를       할       는            ․          ․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가축전 병이 아닌 가축질병으로 판명한 에 사실을 해당 소유자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염                                                          때        는 그                                         게

③제5조 제6조에 의한 사 의뢰 신청 절차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역원장
          및                              검               ․                    및                                                                검

 과 시 도지사가 각각 정하 고시에 따 다.
         ․                                   는                       른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