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조 봉강-기술적 인도 조건-제2부:고온
확인 KSDISO9327-2
                       특성을 갖는 비합금강 및 합금강(Mo, Cr 및 CrMo)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조 봉강-기술적 인도 조건-제4부:높은
확인 KSDISO9327-4
                       항복강도를 갖는 용접용 미세조직강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조 봉강-기술적 인도 조건-제5부:스테
확인 KSDISO9327-5
                       인리스 강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조 봉강-기술적 인도조건-제3부:저온
확인 KSDISO9327-3
                       특성을 갖는 니켈강

확인 KSDISOTR7596 와이어 로프용 소켓 절차-합성수지 소켓팅

확인 KSDISO7595          와이어 로프용 소켓 제조 절차-용융 금속 소켓팅

확인 KSDISO946           회주철-노치없는 빔 충격시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어린이용 제품 및 육아용 제품-탄성체 또는 고무재질의 젖꼭지
 개정       KSM1992    및 노리개 젖꼭지 중 니스로스아민 및 니트로스화할 수 있는 물                규격안
                     질의 유출량 검출방법

                                     76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46호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추가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7-49호(2007.12.31.)로 고시한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
7조의 <별표2> 내용중 2008년에 신설된 고정측정국 3개소(3,5,10)에 대한 보정소음 및 적용소음기
준이 확정됨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의 <별표2>”고정측정국별 적용소음기준“이 추
가 되었기에 항공법 제108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수립근거 및 배경(변경없음)
 “김포국제공항 저소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감소를 위한 저
 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고자 함.
2. 기본방향(변경없음)
 ○기존의 AIP에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이행 준수
 ○급상승 출발절차 수립 및 고시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3. 저소음운항절차 추가 고시 세부내용(변경)
 ○저소음운항절차 추가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www.sraa.go.kr)
     에서 법령정보→고시→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음운항절차 고시내용 중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김포공항(12개소)
                                                          좌              표
번호             설     치   위         치        설치장소
                                                      북       위     동        경

 1    김포시 풍무동 산5번지 풍무초등학교                       옥상   37°36′18.72″ 126°43′36.54″


 2    김포시 고촌면 태리 595-10 이화마을회관                  옥상   37°35′42.24″ 126°44′18.48″

      김포시 고촌면 태리 955-3 고촌문화회관
 3                                              옥상   37°35′13.38″ 126°45′21.12″
      (2008년 신설)

 4    김포시 고촌면 태리 960-1 대준마을회관                   옥상   37°35′9.48″   126°45′23.58″

 5    김포시 고촌면 태5리 1001-2번지(2008년 신설)            옥상   37°35′0.54″   126°45′14.16″

 6    양천구 신월3동 43 광영여자고등학교                      옥상   37°32′18.00″ 126°49′28.98″

 7    부천시 고강동 249 고강아파트                         옥상   37°31′52.56″ 126°49′26.88″

                                       72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좌              표
번호                설    치        위        치          설치장소
                                                               북       위     동        경

8       부천시 고강동 384 고강초등학교                             옥상     37°31′37.56″ 126°49′13.08″

9       양천구 신월3동 202 신원초등학교                            옥상     37°31′46.98″ 126°49′46.98″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25-4 고리울초등학교
10                                                     옥상     37°31′38.58″ 126°49′38.16″
        (2008년 신설)

11      양천구 신월7동 987 신월공원(시영아파트)                       지상     37°31′4.02″   126°50′0.00″

12      양천구 신월6동 590 신남초등학교                            옥상     37°30′58.98″ 126°50′42.00″


     -〈별표2〉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신설3개소 추가)
        ◁김포공항(12개소)                                                              (단위 db)
측정국                    활주로고도        ICAO 소음기준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기준 활주로                                                             비       고
번 호                      (m)           (dB(A))      (dB(A))      (dB(A))

    1                                    88            -8.2         79.8

    2                                    88            -6.9         81.1

    3     RYW 32 L/R       11            88            -1.3         86.7     2008년 신설

    4                                    88            -1.8         86.2

    5                                    88            -1.8         86.2     2008년 신설

    6                                    88            -2.3         85.7

    7                                    88            -1.9         86.1

    8                                    88            -6.5         81.5

    9     RYW 14 L/R       13            88            -2.1         85.9


 10                                      88            -2.9         85.1     2008년 신설


 11                                      88            -6.5         81.5

 12                                      88            -6.3         81.7

※신설 고정측정국 3개소(3,5,10) 소음한도보정 완료(2008. 6.27.)
     -분석기간:2008년 4월 1일~2008년 4월30일
                                              73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8130-12   분체 도료 제12부 상용성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130-11 분체 도료-제11부 경사면 흐름 시험                         규격안


개정 KSMISO8130-10 분체 도료-제10부:도착 효율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130-1    분체 도료-체 분석법에 의한 입자 크기 및 분포 시험 방법           규격안

                   도료와 바니시-빠른 손상(충격저항성) 시험법-제2부:추 낙하
개정 KSMISO6272-2                                               규격안
                   방법, 적은면적 압흔기(indenter)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의 표면처리-표면 청결의
개정 KSMISO8502-8                                               규격안
                   평가시험-제8부:습기와 굴절계 분석에 의한 현장 시험방법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의 표면처리-표면 청결의
개정 KSMISO8502-12                                              규격안
                   평가시험-제12부:수용성 제1철의 이온의 적정용 현장시험방법


개정 KSMISO8130-9    분체 도료-제9부:시료채취                             규격안


개정 KSMISO8130-8    분체 도료-제8부:열경화성 분체의 저장안정성의 평가               규격안


개정 KSMISO8130-7    분체 도료-가열 감량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용어와 인용규격 변경 및 KS A 0001 규격서식 등의 내

 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용어, 인용규격, 서식변경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

  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고무중의 금속분 (납, 아연, 구리, 망가니즈) 정량방법-불꽃원자
 개정    KSM6584                                                         규격안
                    흡수분광법

 개정    KSR2012      자동차용 유압 브레이크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R2013      자동차용 워터 호스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부합화된 KS규격 부합화로 인용규격 변경, 용어
 및 KS A 0001 규격 서식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KS M 1992:ISO 3696→KS M ISO 3696으로 변경 및 자구수정
 ○KS M 6584:ASTM D 4004(2006)수정됨에 따라 ASTM D 3559, ASTM E 1024 인용규격 삭
  제 및 시약명칭 수정
 ○KS R 2012:인용규격에서 KS M 6518규격은 가황고무에 적용되여 삭제하고, 시험장치에 대
  하여 KS B 5521(인장시험기) 규격을 추가함.
 ○KS R 2013:고무층의 물리시험 중 침지시험(6.3.4)항목에 인장강도 저하율을 인장강도 변화율
  로 수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

  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제정       KSB8209     가스 보일러

                                     77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난방용 가스 보일러-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않는 C 타입
 제정       KSB8210
                       보일러

                       온수겸용 가스 보일러-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않는 온수겸
 제정       KSB8211
                       용 보일러의 작동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콘덴싱 가스 보일러-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않는 콘덴싱 보
 제정       KSB8212
                       일러의 작동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10부:
 개    정   KSBISO10110-10
                               렌즈 사양표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11부:
 개    정   KSBISO10110-11
                               공차표시가 없는 제원


 개    정   KSBISO10110-12       광학 및 광학기기-도면작성-12부:비구면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준비-5
 개    정   KSBISO10110-5
                               부:표면형상공차


                               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통신이외의 레
 개    정   KSBISO11149
                               이저응용을 위한 광섬유 연결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78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2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경우 2005년 12월 29일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1회밖에 운영

 되지 않아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우

 려가 있어 수시협의체 등으로 운영하고, 중요정보제공협의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절차 일원화 등을 위해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

 행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중복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조항을 삭제하

 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제공협의회에 대한 조항 삭제

 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소비자정보과장, 전화 (02)2023-4327,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95호
   2008년도 행정안전부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

개모집합니다.

   2008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79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786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서울영등포구 양평동4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단권
     2    산82-75   임    372        372                              김동수                            ㈜우리은행
                                         249-6 롯데아트빌-501                    (목포지점)                             지상권

     3    산79-12   임   1,444       553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김명찬

     4    산79-11   임    119        119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김명찬


     5    1905-9   답   3,000     2,034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166-3 김영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관
     6    1930-11 답    5,740     4,556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166-3 김영운                                     농어촌진흥공사      근저당권
                                                                            (진도군지부)
60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308-108 전    1,385          54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181           김옥심                                        가압류
                                                                            (선진농업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보
     8    278-67   전   3,498       533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4               김진규


     9    산83-8    임   5,070   26×1/5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297               박보배


     10   산83-8    임   5,070   26×1/5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396               박삼배




                                                                                                                      2008. 7. 7. (월요일)
     11   산83-8    임   5,070   26×1/5 광주 서구 농성동 28                  박유배


     12   산83-8    임   5,070   26×1/5 광주 동구 계림동 294-17              박일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4
     13   1852-97 답     563    236×1/3                              박종대
                                         삼익아파트 1-207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786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14   1852-97 답     563    236×1/3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822             박종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
     15   1852-97 답     563    236×1/3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728             박종필                              안양세무서       압류
                                                                           동 582-4

                                                                                               파산자㈜오렌지신용
                                                                           서울 서초구 잠원동 37-9     금고의공동파산관재 가압류
                                                                                                   인이상호,심진기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수원지점)




                                                                                                                      관
                                                                           서울 관악구 신림1동 438-2
                                                                                                    금천세무서       압류
61




                                                                           (문성터널옆)

                                                                           서울 중구 다동 33             ㈜정리금융공사      가압류




                                                                                                                      보
     16   산72-3    도    425       221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205-1            박준옥


     17   1999-3   답   3,890    3,139.4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82            박천우




                                                                                                                      2008. 7. 7. (월요일)
     18   산83-8    임   5,070   26×1/5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314              박팔배

     19   1850-11 전    1,158      163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59-1            서석진

     20   1850-12 답    1,963      385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59-1            서석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   1937-13 답    2,340          62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35-12 송성남                                    농어촌진흥공사      임차권
                                                                           (진도군지부)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786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39-13     진도새마을금고      가압류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진도군수산업
                                                                                                             가압류
                                                                          15-4                    협동조합

     29   1851-30 답   2,987      611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549-3            이옥심

     30   1937-18 답   4,997          2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733            이옥재

     31   1852-81 답   1,001   366×1/2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이정복




                                                                                                                   관
     32   1852-91 답    145           6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710            이정석
63




     33   1905-11 답   3,000     1,749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87             이중오




                                                                                                                   보
     34   1852-93 답    820           19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092          이창용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489-1         진도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동진농업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2008. 7. 7. (월요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동진농업협동조합,군내지소)       (신용보증기금)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진도군지부)               (신용보증기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가압류
                                                                          (목포지점)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제16786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진도개진도축산업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임의경매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489-1     진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단권
     35   1852-92 답     579           18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351           이춘자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313-1         선진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단권
     36   1852-94 답    1,436          24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351           이춘자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313-1         선진농업협동조합




                                                                                                                     관
                                                                                                              지상권

     37   308-109 전    3,431       395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87             정문선
64




     38   278-41   도     43           4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도군




                                                                                                                     보
     39   산79-10   도    254        254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도군


     40   산82-23   도     19           1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도군




                                                                                                                     2008. 7. 7. (월요일)
                                                               진도토지
     41    1820    구    172        17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3-14
                                                               개량조합

                                                               진도토지
     42   2046-1   구   1,043     518.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3-14
                                                               개량조합

                               33,047.9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군내~고군 도로확장공사




                                                                                                                  제16786호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현황)   수     량   단   위
                                                                      주                   소           성       명


      1   진도,군내,둔전    산82-74        편   백       1,450     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9-6 롯데아트빌-501       김동수


      2   진도,군내,둔전    278-67   가옥및창고(브,스)       82.6      ㎡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278-1                   배봉석


                                   가추(브,스)      14.8      ㎡                                               〃




                                                                                                                  관
                                화장실(브,스)        3.0       ㎡                                               〃


                                   자두나무          1        주                                               〃
65




                                   포도나무          1        주                                               〃




                                                                                                                  보
                                   단풍나무         21        주                                               〃


                                   사철나무         15        주                                               〃




                                                                                                                  2008. 7. 7. (월요일)
                                   살구나무          7        주                                               〃


                                    삼나무          2        주                                               〃


                                가이즈카나무           7        주                                               〃


                                   주목나무         78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