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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공고 제2021-121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
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통계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통계청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운영지원과 (042-481-2011)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042-481-2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래구고시제2021-533호
공무원노동조합해직공무원및징계공무원심의결정신청
2021년4월30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1. 신청기간: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
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또는 판결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증명하는 연금증서등 자
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
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부산광역시동래구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동래구 총무과 박혜정(051-550-410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무과(☏051-550-410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02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한 안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법원행정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33호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담당실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결
 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
 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담당실(☏ 02-3480-1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5호
정보통신분야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보통
신분야 산업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 19794-15 등 7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19794-15) 생체인식에서 본인의 인증을 위한 데이터 포맷 기술 중 손금 영상 데이
터에 대한 포맷으로, 공간 샘플링 비율, 비트 깊이, 조명, 픽셀의가로세로 비율, 리포트 구조, 표준 
포즈 등 손금 영상 데이터 획득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손금 영상 포맷에 대한 
    명세서와 등록 포맷 형태 식별자를 정의하여 손금 영상정보에 대한 상호 호환을 위한 교환포맷 
    표준을 제시
o (KS X ISO/IEC 30107-2)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에 사용된 메커니즘과 제시형 공격 탐지 방법
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을 설명하며, 데이터 포맷의 인코딩 방법은 이진방식과 XML
방식에 따라 명세서를 정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IEC 19794-15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15부: 손금 영상 데이터
제정
KS X ISO/IEC 30107-2
정보기술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2부: 데이터 포맷
제정
KS X ISO/IEC 30107-3
정보기술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3부: 테스트와 보고
제정
KS X ISO/IEC 2702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관리체계 전문가를 위한 역량 요구사항
제정
KS X ISO/IEC TR 1544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 작성 가이드
제정
KS X ISO/IEC 2913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영향평가 지침
제정
KS X ISO/IEC 1792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이용한 원격 생체
인증 프레임워크
o (KS X ISO/IEC 30107-3)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를 위한 시험 및 결과 보고에 대한 
    표준으로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에 사용된 메커니즘의 성능평가를 위한 원칙과 방법, 시험결과 
보고, 알려진 공격 유형의 분류를 제시
o (KS X ISO/IEC 2702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전문가를 위한 비즈니스 관리 및 정보보호 
    역량을 규정하고 그 역량을 명세하기 위한 지식, 스킬 그리고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여 제공 
o (KS X ISO/IEC TR 15446) 이 표준은 ISO/IEC 15408(모든 부)의 부속 문서로서 PP(Protection
Profile, 보호프로파일)와 ST(Security Target, 보안목표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o (KS X ISO/IEC 29134)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IA) 보고서 
    구조와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
o (KS X ISO/IEC 17922) 생체인식 하드웨어 보안 모듈(BHSM)을 사용한 원격 생체인증 
    프레임워크를 제공
부칙 :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산업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합
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15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2.22)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 인지 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의
무화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21.6.23)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분리 조치의 예외적 사유를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률 마련(제18조 신설)
①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②「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
급조치를 결정하여 이미 분리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31호
                    학교생활문화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iouman@korea.kr
    ­ 팩스 : 044-203-6991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 044-203-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8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정보통
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개정 사유
o (제정) KS X 6072-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o (제정) KS X 6072-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o (제정) KS X ISO/IEC 199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제정) KS X ISO/IEC 2918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제정) KS X ISO/IEC 2918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제정) KS X ISO/IEC 3850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o (제정) KS X 6072-6 : 전자책 열람을 위해 필요한 암·복호화 키, 사용권한(인쇄·복사가능여부, 보
기 등), 전자서명, 이용조건(열람기간 등)을 DRM서버에서 기기로 전달하는 역할을하는라이선스의 
문서규격, 발급방법 등을 표준화
o (제정) KS X 6072-7 : EPUB DRM이 적용된 전자책이 전자도서관에서 대출될 때 사용되는 라이선
연번
구분
표준 번호
표 준 명
1
제정KS X 6072-6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6부: 라이선스
2
제정KS X 6072-7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7부: 전자책대출 프로토콜
3
제정KS
X
ISO/IEC
19941
정보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4
제정KS
X
ISO/IEC
29182-4
정보 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 구조(SNRA) — 제4
부: 개체 모형
5
제정
KS
X
ISO/IEC
29182-5
정보 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 구조(SNRA) — 제5
부: 인터페이스 정의
6
제정
KS
X
ISO/IEC
38505-1
정보 기술 — IT 거버넌스 — 데이터 통합관리 — 제1부: 데이터거버
넌스에 대한 KS X ISO/IEC 38500의 적용
스 상태 조회, 사용기기 등록, 라이선스 반납 및 대출 연장 절차를 규정
o (제정) KS X ISO/IEC 19941 : 상호운용성·이식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에 종속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특성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두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립
o (제정) KS X ISO/IEC 29182-4 :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 개체를 물리적 개체(센서, 엑추에이터, 게이
트웨이 등의 장치), 기능적 개체(각 장치가 수행하는 데이터 수집 등 실제 작업)로분류해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제시
o (제정) KS X ISO/IEC 29182-5 : 4부의 기능 개체를 5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 간의 효율적
인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정의
o (제정) KS X ISO/IEC 38505-1 : 많은 조직에서 업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
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일관된 개념 정립을 위한 표
준
부칙 :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9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정보
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개정 사유
o (개정) KS X 607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o (개정) KS X 1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o (개정) KS X 102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o (개정) KS X ISO/IEC 146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내용
o (개정) KS X 6072-1 : 6부, 7부가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
o (개정) KS X 1003 : 기호를 나열한 표 7과 7 단위 로마자용 부호계 표 9, 8단위 부호계 표 10 사이
에 밑줄(_), 윗물결표(~) 글자꼴이 달라 이를 수정
o (개정) KS X 1027-5 : ISO/IEC 10646 확장 과정에서 수정한 한자 글자꼴 반영 및 IICORE에 제안하
였으나 출처 참조가 없는 한자 6자 추가
o (개정) KS X ISO/IEC 14651 : 부합화 대상인 원표준의 내용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단순히 인용 표시
만 되어있는 표준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
부칙 :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 전문 보기가가능합
니다.
연번
구분
표준 번호
표 준 명
1
개정KS X 6072-1
EPUB DRM 상호 운용 기술 명세 — 제1부: 개요
2
개정KS X 1003
정보 교환용 부호 (로마문자)
3
개정KS X 1027-5
확장 한자 목록 5
4
개정KS X ISO/IEC 14651
정보 기술 — 국제적 문자열 정렬 및 비교 — 문자열 비교 방법 및 
맞춤형 정렬을 위한 공통 템플릿의 해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5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8-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78-3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8,157㎡
5. 점용개요: 배수통문 1개소(3.0×3.0@2, L=37.4m)
            기존 배수통문 1개소(3.0×3.0@2)
            돌망태형 수로 1개소(L=71.9m) 
6. 점용기간: 당초 – 2013.2.3.~2018.2.2.
             변경 – 2018.2.3.~2023.2.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6-24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281번지 외 1필지
             변경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281번지 외 1필지(80.7㎡)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4-4번지 외 9필지(48.7㎡)
                    [일시점용: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8-4, 128-2(282.5㎡)]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80.7㎡
             변경 -  129.4㎡, 일시점용 282.5㎡
5. 점용개요: 당초 - 수위관측소 1개소
             변경 - 수위관측소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6.27.~영구
             변경 -  2016.6.27.~2024.4.18.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22번길 25)
<허가번호: 제1991-13호> 
1. 하 천 명: 만경강·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만경강)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성, 화전동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삼화)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포장 
4. 점용면적: 17,689㎡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L=3,035.5m)
6. 점용기간: 당초 – 2006.3.29.~2011.3.28.
             변경 – 2011.3.29.~2026.3.28.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2008-44-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6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3,089㎡
5. 점용개요: 오수관(L=372m, D=600mm@2)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2021.6.30.
             변경 – 2021.7.1.~2023.4.1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4-1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및 북구 용두동 등 총 6개동 128필지   
            - 남구 승촌동 535-2번지, 화장동 910-24번지, 화장동 876-22번지 일원
            - 북구 용두동 889-5번지, 지야동 770-1번지, 용전동 1050-2번지
              용강동 601-4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화장지구 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20,353㎡ 
5. 점용개요: 배수문 7개소, 유수지 7개소 배수로 8.4㎞
6. 점용기간: 당초 – 2014.3.19.~2019.3.18.
             변경 – 2019.3.19.~2024.3.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6호
정보통신분야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o (KS X ISO/IEC 10116 등 4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 X ISO/IEC 10116) 적용범위에 덧붙이기(padding) 포함, 운영 모드에 대한암호문 확장 
    회피 방법 포함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14888-3) 인증서 기반 메커니즘 및 신분 기반 메커니즘 추가, 여러 공식 및
   기호 정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14888-2) 표제가 신분 기반 메커니즘(제1판)에서 정수 인수분해 기반 메커니즘(제2
판)으로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10118-4) 이해도 증진을 위한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산업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에서구매하실 수있으며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     
합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1011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개정
KS X ISO/IEC 14888-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제3부: 이산대수 기반 메커니즘
개정
KS X ISO/IEC 14888-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제2부: 정수 인수분해 기반 메커니즘
개정
KS X ISO/IEC 10118-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해시 함수 - 제4부: 법 연산을 이용하는 해시 함수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4호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5월0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측정소명: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산단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종류: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설치시기: 2021년10월이후(예정)
4. 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건축물의위치및면적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울산울주군온산산단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울산울주군온산읍당월로118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위도 : 35.4141, 경도 ; 129.3530)
대지
(건물계획면적약45㎡)
5. 측정망배치도
6. 측정소배치도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2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준공 공고
㈜디엔아이로지스틱스에서 시행 완료한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부출입구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부출입구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엔아이로지스틱스대표 오도섭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단지내 원활한 물류분류작업을 위한 부출입구 신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
   ○ 내 용 : 부출입구(60.0㎡) 설치
   ○ 총사업비 : 2750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1. 3. 22 ~ 2021. 4. 23.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림청공고제2021-177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03일
산림청장
1. 신청인 : 지엘원 주식회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전화 : 02-6393-2624, 한상훈)
1) 전자우편 : hsh151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육성실
성 명
지엘원 주식회사 (대표 : 정 만섭)
연 락 처
041-856-7111
사업자등록번호
585-81-01362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38(쌍신동)
기 술 명
파라핀 강화 목재와 그 제조 방법
기술내용 (요약)
ㅇ파라핀 강화 목재와 그 제조 방법
- 천연목재 내부에 용해된 액상 파라핀을 진공 함침 시켜 가공한 제품으로 
목재의 재질을 강화시키는 처리기술
- 파라핀 처리로 밀도와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목재 내 수분 침투를 
방지를 통해 치수안정성, 내구성, 내후성(내부후성, 내의성)을개선할 수 
있는 기술
- 기존 주입기술 대비 진공주입과 건조시스템이 일체된 공정에서 제품을
처리하며, 고융점 파라핀을 활용하여 처리재의 용출을 방지하고 폐수발
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기술 
기 술 범 위
야외 시설용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라핀 함침 처리된 목재와 그제조방
법으로 처리방법, 처리제, 처리제품에 대한 것을 포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0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
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대
    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 추가(별표 1)


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완화(별표 2, 별표 3)
   -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 수
    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마. 품목용어 통일(별표 10)
  -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와 “체인형 조명기구”가 혼용사용됨에 따라 국제표준 및 안전기
    준명인 “체인형 조명기구”로 통일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별표 5, 별표 8, 별표 13)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공포 `20. 7. 27, 시행유예 1년)


사. 수입통관시 면제확인 요건 확대(별표 16)
아. 모델구분 관련 법령체계 일치화(별표 20)


자.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명확화(별표 21)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9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
 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
 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
 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9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
 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품목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
 1호가목 ②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
 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
 청서를 제출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별표 2 제11호가목 ②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
 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
 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별표 2 제11호가목 ②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
◉국방부고시제2021-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1년 철원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39-11 등 2필지 303,82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39-11 임야10,543
10,543×52,921
/1,225,320
대지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10,543×1,172,399
/1,225,320
서울중구
서서문로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2
〃
산39-13 임야293,286
293,286×52,921
/1,225,320
잡종지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국방부
서울시중구
서서문동58-17 중부세무서
293,286×1,172,399
/1,225,320
서울중구
서서문로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대구광역시동구
혁신대로345
한국사학
진흥재단
◉국방부고시제2021-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이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부대가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10-1 / 1필지 162㎡ 중 547분의 500(14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10-1 전162
162×
500/547 잡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344
“망”
정*용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319번길 113
*동 10*호(원형빌라)
정*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45,
20*동 20*호(두정동, 세광엔리치빌)
정*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4,
40*호(불광동)
정*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23*
송*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87번길 
1*(은행동)
정*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6번길 
17-7, 10*동 1*1*호(배방삼정그린코아아파트) 정*숙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22번길 16, 
10*동 20*호(쌍령동, 양지샤인빌)
정*호
162×
47/547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3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중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중지내용
중지기간
(지정일자)
㈜이티엘
(KR0022,
경기 시흥)
o 무선분야 시험업무 중지(전체 시험항목)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
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4 코드없는 전화기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021.4.30.~
2021.10.30.
(2021.4.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29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코스텍
(지정번호 KR0041, 
경기 화성)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추가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21. 4. 28.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5호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6호(2020.6.29.)로산업단지계획변경고시된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
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0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참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48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630호,
2016.9.28.),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4호,
2016.11.4.),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8호,
2018.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49호,
2019.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8호,
2019.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호,
2020.1.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17호, 2020.2.27.)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정부정책인“산업단지경쟁력강화방안” 및상위계획의실현을위한신재생에너지거점조성추
진등신재생에너지산업유치
◦한국전력의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에따른에너지벨리조성을위한초석으로한국전기연
구원(광주분원) 유치
◦광주광역시내부족한산업용지공급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광주광역시남구압촌동, 지석동일원
◦면적: (전체면적) 485,897.5㎡
/ (1단계) 370,991.5㎡, (2단계) 114,906.0㎡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개발기간(변경)
­ 1단계: 2015년～2020년2월
­ 2단계: (기정) 2015년～2021년4월, (변경) 2015년～2022년3월
※ (변경사유) 도로신설및확정측량일정등소요기간을감안한사업기간연장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 2 -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총계
-
234,776.9
감) 8,798.5
225,978.4
100%
산업
시설용지
도면표시
225,395.9
감) 4,108.0
221,287.9
97.9%
교육
연구
시설
묖
M70 연구개발업
193,176.7
감) 4,108.0
189,068.7
83.7%
묗
M70 연구개발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9,913.8
9,913.8
4.4%
산업
시설
묘
C26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2,305.4
22,305.4
9.9%
복합용지
묙
M70 연구개발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9381.0
감) 4,690.5
4,690.5
2.1%
※ 교육연구시설(묖) : 도로개설로인한면적변경(감4,108.0㎡)
복합용지(묙) : 산업시설면적은복합용지면적의100분의50 이상이므로금회유치업종배치
계획에서면적정정(감4,690.5㎡)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주
소: 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26(치평동1247-4번지)
◦성
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노경수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현황: 사업대상지의약56.5%가농경지(전, 답)으로이용되고있으며, 임야20.3%, 도로
등으로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M70
연구개발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3 -
나. 소유자별현황: 사업대상지대부분이사유지(86.3%)이며, 국, 공유지는대부분도로, 구거및저
수지등으로이용
8.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총계
전
답
대지
잡종지
임야
도로
기타
필지수
264
96
68
3
14
25
40
18
면적(㎡)
485,897.5
136,906.0
137,501.0
732.0
18,646.0
98,597.0
25,180.0
68,335.5
구성비(%)
100.0
28.2
28.3
0.2
3.8
20.3
5.2
14.0
구분
총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264
15
12
237
면적(㎡)
485,897.5
47,548.0
18,804.5
419,546.0
구성비(%)
100.0
9.8
3.9
86.3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485,897.5
100.0
주거지역
소계
94,263.0
19.4
제2종일반주거지역
79,676.0
16.4
준주거지역
14,587.0
3.0
상업지역
소계
25,635.0
5.3
일반상업지역
25,635.0
5.3
공업지역
소계
249,010.0
51.2
일반공업지역
246,301.0
50.7
준공업지역
2,709.0
0.6
녹지지역
소계
116,989.5
24.1
자연녹지지역
116,989.5
24.1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85,897.5
485,897.5
370,991.5
114,906.0
114,906.0
100.0%
산업시설용지
225,395.9
감)4,108.0
221,287.9
134,701.9
90,694.0
감)4,108.0
86,586.0
45.54%
교육연구시설
203,090.5
감)4,108.0
198,982.5
125,531.5
77,559.0
감)4,108.0
73,451.0
40.95%
산업시설
22,305.4
22,305.4
9,170.4
13,135.0
13,135.0
4.59%
복합용지
9,381.0
9,381.0
9,381.0
9,381.0
1.93%
주거시설용지
55,691.1
55,691.1
55,691.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