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8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황구지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번지
3. 피허가자명 : GS건설㈜ 수원 권선 1.3차 재건축현장소장 전주현
4.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06-12번지
5. 허가량 : 30㎥/일
6. 허가면적 : 23.4㎡
7. 허가기간 : 2010-06-30 ~ 2011-09-30
8. 공작물내역 : 16TO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8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1. 신청인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표 : 이경식)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조계사교육대학 3층)
2. 대상 저작물 : 어문저작물 산문 1편 <선방일기>
   - 공표시 저작자 이름 : 김지허
   - 공표 및 이용매체 : 신동아 102호
   - 공표시기 : 1973년 2월
3. 신청목적 : 한국불교 해외소개 사업의 일환으로 <선방일기>를 재편집하여 발행하고, 중국어·영어 2
  개 국어로 번역하여 출판
4.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 신청인은 산문<선방일기>를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
  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102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042, Fax :
  02-2660-0049)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66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28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진해식품 김동훈
 4. 공장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19-5
 5. 인증년월일                  2010년 6월 30일

◉환경부공고제2010-2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을 변경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0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연락처
                                                        구분
                        2010. ○ 자연환경 조사․연구
     (사)한국 서울시           6.29 ○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자연 변경
  14 자연환경 은평구 조덕현 (최초 : ○ 자연환경보전 교육        383-0694 정책과
     보전협회 불광동 613-2    (2000. 및 홍보
                        5.12)
 ※ 변경 내용(대표자변경) : 류재근 → 조덕현
                              103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103
6. 이의신청: 동저작물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려는저작재산권자는승인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042,
Fax
:
02-2660-0049)으로제출하시기바람.
-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한이의내용및그이유
-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66호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수산전통식품품질
인증을하였음을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10년7월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전통제128호
2. 인증품목및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
(주)진해식품
김동훈
4. 공장소재지
경기도이천시신둔면고척리219-5
5. 인증년월일
2010년6월30일
◉환경부공고제2010-2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
록을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10년7월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
(사)한국
자연환경
보전협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613-2
조덕현
2010.
6.29
(최초:
(2000.
5.12)
○자연환경조사․연구
○생물다양성보전사업
○자연환경보전교육
및홍보
383-0694
자연
정책과
변경
※ 변경내용(대표자변경) : 류재근→조덕현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2010-5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캠코 글로벌 2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38호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재)극동방송        극동대구 FM방송국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대구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재)원음방송        원음대구 FM방송국 원불교 교화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대구
   도로교통공단         교통울산 FM방송국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전반     울산

                                    기독교 선교음악을 위주로 한
     (재)CBS      CBS부산음악FM방송국 음악방송, 설교, 교양 및 광고방송        부산
                                     (보도, 시사, 해설은 제외)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4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0. 7. 15.(목)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허가총괄 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4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750-2434)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6.04.)한 “포항신항 3,4부두 전기실 이전
신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3,4부두 전기실 이전 신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대표 정준양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건축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별도로 운영되던 3,4부두 전기실을 통합하여 이전 신설함으로서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야적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3부두
    2) 공 사 비 : 1,707백만원
    3) 공사내용
     ○ 전기실 신설(연면적 280㎡)
     ○ 기존 설비 이설 및 설비 신설 1식
                                105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0-45호
  공공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공공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세부규정인「공공
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정
1. 제정이유
  ㅇ「국가정보화기본법」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
    을 규정
2. 추진경위
  ○ 제정(안) 공청회 개최 : 2010. 4. 28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내용 :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추진내용 등 소개
           공공정보 제공지침(안) 의견수렴
  ○ 제정(안) 부처 의견조사 및 행정예고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10. 5. 3 ~ 27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제정(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조사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10. 6. 1 ~ 8
3.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정보, 제3자 권리포함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
    간 개방
  ㅇ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 정보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가능
    - 국가기관등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보제공 차단 지양
     ※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절차 거쳐 활용
  ㅇ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필요한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비용 청구 가
      능
     ※ 실비 : 공공정보 제공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비용 등
                                   1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4.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성록 사무관, 박인숙 주무관
    - 전화 : 02-2100-3596,3595, 전자우편 : bigksl@korea.kr, pis511@korea.kr
  ※ 참고사항
    - 공공정보제공지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고시” 게시판에 게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3호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 일부개정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의 사내교육기관 종별 마(강사의 자격) 및 제2의 전문교육기관 종별 바(강사의 자격) 중 “관
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담당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
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제1의 사내교육기관 종별 차(기타) 중 “사내 연수기관 양성교육 이수자는 당해업체 근무에 한정
하여 국외여행 인솔자격 인정” 항목 삭제
별지 제 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4호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7월 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일부개정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양교육기관 지정기준 종별 마(강사의 자격) 중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담당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4. 문의
ㅇ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자원정책과김성록사무관, 박인숙주무관
- 전화: 02-2100-3596,3595, 전자우편: bigksl@korea.kr, pis511@korea.kr
※ 참고사항
-
공공정보제공지침」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 게시판에게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3호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7월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일부개정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제1의사내교육기관종별마(강사의자격) 및제2의전문교육기관종별바(강사의자격) 중“관
련과목에대한실무행정을담당하거나2년이상의경력이있는공무원”을“관련과목에대한실무행정
에서2년
이상의경력이있는공무원”으로한다.
별표제1의사내교육기관종별차(기타) 중“사내연수기관양성교육이수자는당해업체근무에한정
하여국외여행인솔자격인정” 항목삭제
별지제3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서식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4호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0년7월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일부개정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소양교육기관지정기준종별마(강사의자격) 중“관련과목에대한실무행정을담당하거나2년
이상의경력이있는공무원”을“관련과목에대한실무행정에서2년이상의경력이있는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서식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처 분 일 : 2010. 7. 20.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2010-49)
 순 시설    예정처분 위규내역      거법규     가번호   무선   호출 우편       시설자 주소
 번 자명     내역          근        허
                                      국명   명칭 번호

         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1994-20 해저호 301해 645- 경남진해시 대죽동
  1 최부용 무정지1월  불응    제2항    -0000024      저호 060

         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1998-20 어성호 312어 656- 경남거제시장목면
  2 허해순 무정지1월  불응    제2항    -0000132      성호 831 유호리

         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2008-20 제2복 302복 604- 부산사하구다대동
  3 이태용 무정지1월  불응    제2항    -0000054 광호 광호 050


     감      사    원
 2010년 6월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6일
              감사원장 김 황 식
◉감사원규칙 제210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
                            106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10. 행정 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복합도시』실시계획 수립 시 개발컨셉이 용유․무의지구와 중복되
     지 않도록 하고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반영조치
◉환경부고시제2010-7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81조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단위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2009-259호, 2009.11.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2항, 제13조제3호, 제14조제1항ㆍ2항, 제15조제1항ㆍ2항, 제21조, 별표1 제2항ㆍ제3항7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0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및 개발계획 변경(2차),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031-8008-3246),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직할사업단(031-379-6945), 경기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031-220-3185),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
8050-74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 편입 : 87,092㎡
     23,971,809    24,014,896     증) 43,087 ∙ 제척 : 1,251㎡
                                            ∙ 측량오차 보정 : 42,754㎡
                                     6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0-10호
             학           교(순천팔마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순천팔마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의 규정
  에 의거 순천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용당동 263-2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나. 명칭 : 순천팔마고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당초 - 16,209.00㎡
               변경 - 17,776.00㎡
               증감 - (증) 1,567.00㎡
   나. 건물면적 : 당초 - 2,844.66㎡
               변경 - 3,257.47㎡
               증감 - (증) 412.81㎡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2010. 06. 승인일
   나. 준공 : 2011. 0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 생략
◉(서울)마포구공고제2010-45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6일
              마포구청장
                           182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공항복합도시(IBC-Ⅱ)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2003.8.11)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공항복합도시(IBC-
Ⅱ)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
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유수의 공항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인천국제공항 공항복합도시(IBC-Ⅱ) 개발계획 변경』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증가
 하는 외국관광객 및 환승객을 유치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명칭․위치 : 변경 없음
      1)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공항복합도시
              (IBC-Ⅱ)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나. 면적 : 변경
      1) 당 초 : 4,366,862㎡
      2) 변 경 : 4,775,000㎡(증 408,13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구분                    위치              사업 시행자
   공항복합도시(IBC-Ⅱ)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면적 : 변경
              당초                   변경          증․ 감
          4,366,862㎡            4,775,000㎡    증 408,138㎡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인천국제공항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변경 없음(2003년 ~ 2020년)
    나. 재원조달방법 : 변경
     1) 사업비 : 6조 1,457억원
                                    3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재원조달금액 및 방법
                        조달금액(억원)                               재원조달 방법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계              -   61,457              61,457         -     공사 민간
  부지조성 토지보상비          -    2,351               2,351         -     공항공사
  기반시설 건축시설비          -   59,106              59,106         -     민간투자자
   다.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366,862         100.0   4,775,000          100.0   증) 408,138
   주택건설용지            -               -        -                 -          -
  상업업무시설용지       146,331            3.4    588,235            12.3   증) 441,904
      상업시설        32,835            0.8    176,624             3.7   증) 143,789
      복합시설           -               -      41,260             0.9   증) 41,260
    국제업무시설       113,496            2.6    192,141             4.0   증) 78,645
    공항지원시설           -               -     178,210             3.7   증) 178,210
   산업시설용지        108,899            2.5     74,668             1.6   감) 34,231
  교육 연구 문화시설     108,899            2.5     74,668             1.6   감) 34,231
   관광시설용지        474,095           10.9   1,154,331           24.2   증) 680,236
      숙박시설        98,409            2.3    247,661             5.2   증) 149,252
      위락시설       375,686            8.6    906,670            19.0   증) 530,984
   공공시설용지       3,637,537          83.3   2,957,766           61.9   감) 679,771
       도로        315,979            7.2    287,140             6.0   감) 28,839
       주차장       258,541            5.9    353,137             7.4   증) 94,596
   자기부상열차시설          -               -      29,570             0.6   증) 29,570
    공항철도시설         9,423            0.2     42,818             0.9   증) 33,395
       광장            -               -      26,254             0.5   증) 26,254
       공원        242,600            5.6    282,256             5.9   증) 39,656
       유수지      1,370,379          31.4   1,501,000           31.4   증) 130,621
     중수처리장           -               -      65,511             1.4   증) 65,511
       녹지       1,440,615          33.0    370,080             7.8   감) 1,070,535
※ 당초 면적 : 2003.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최초 지정 당시 면적임
                              4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1) 도로 등 교통시설계획 :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변경 내역
        도로연장               9,904m      10,112m       대로 중로로 구분설치
     자전거도로연장                   -        7,492m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보행자도로연장                   -        2,027m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내부순환열차                   -          1식           내부순환열차 설치
         주차장                   -       20,444대         연면적 기준 산정
    2) 녹지 공원 광장계획 : 변경
                       당초                     변경
    구분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683,215        38.6   678,590      14.2        증) 408,138
    녹지       1,440,615        33.0   370,080       7.8        감) 1,070,535
    공원         242,600         5.6   282,256       5.9        증) 39,656
    광장           -              -     26,254       0.5        증) 26,254
    3) 기타계획 : 변경(신설)
      * 중수처리장, 자기부상열차 역사 신설계획 및 용수․에너지․정보통신 시설계획 반영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 : 변경
    가. 수용인구 :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상근인구(명)               -          16,026        증) 16,026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 변경
  ○ 글로벌브랜드 및 영업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에 대한 타겟형,IR 및 설명회개최, 관련행사 참여 등
    을 통한 국내외 IR활동 전개
  ○ 법적 인센티브 보장 및 자체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투자유도
   나.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 변경 없음
8.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국제공항공
    사 미래사업추진실(032-741-2272~3)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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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간 이상의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 교육”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
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제1종전기차 및 디젤차량운전면허”를 “제24조에 따라 기능시험을 면제하
는 응시면허”로 하며, 같은 항 “이론 및 기능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기관의
장이”를 “교육훈련시행자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무수습교육”을 “실무수습․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7조 관련 별표12의 실무수습․교육항목에 관한 세부교육 기준”을 “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4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
 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 맹동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 맹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853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현준테크(주)                     평  면왕복식,        2010. 신규
   마포 박종수 (마포구 연남동       HCT1-70NL-6   6단 운반식(종식)       06.30 인증
 제8-2호       565-15)                 70대형[중량2200KG]

   인              사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고충처리국 고충민원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원 인(金 源 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7.2
       광주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영 순(曺 映 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7.2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준감          장 석 화(張 錫 和)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2010.6.30일자로 정년퇴직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장고항지적 1호)
1. 심사팀-2031(2010.4.20.)호와 관련입니다.
2. 2009.9.4. 광업권설정출원한 장고항지적 제1호(출원번호: 09-2487호) 석회석광에 대하여 화성시와 공
  익협의한 결과, 광물채굴지점(노두) 및 출원광구의 일부가 공익지역인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저촉된다
  는 이유로 광업권설정을 부동의 함에 따라 동 지역을 제외한 잔여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광상설명서
  를 작성하여 2010.5.29.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원인 : 지희연 귀하[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81-28]
      2010년 7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83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9호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개통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번호    노선명                                                종 류      사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광 양 光 陽 Gwangyang           0.0   0.0    여객,화물
             초 남 草 南           Chonam       6.4   6.4            신호장
        광양제철
2072 경전선 선
             황 길 黃 吉          Hwanggil      6.5   12.9           신호장
                태 금 太 金       Taegeum       6.1   19.0    화물
                황 길 黃 吉  Hwanggil   0.0           0.0            신호장
2073 경전선 광양항선
               광양항 光陽港 Gwangyanghan
                            g       2.7           2.7     화물
              (광주선 -        -       0.0           0.0
               분기)
2074 경전선 광주선 극락강 極樂江 Geungnakgang 4.5             4.5    여객,화물
                광 주 光 州       Gwangju       7.4   11.9 여객,화물

                초 남 草 南        Chonam       0.0   0.0            신호장
2075 경전선 신광양항
           선
                신광양항 新光陽港 Singwangyangh
                               ang      6.2       6.2

                              851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변경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광 양 光 陽 Gwangyang 0.0 0.0 여객,화물
          광양제철    초 남 草 南      Chonam    6.4 6.4        신호장
2072 경전선 선 황 길 黃 吉 Hwanggil
                                         6.5 12.9       신호장
                  태 금 太 金 Taegeum        6.1 19.0 화물
                  황 길 黃 吉 Hwanggil       0.0 0.0        신호장
2073 경전선 광양항선
                  광양항 光陽港 Gwangyanghan
                                  g      2.7 2.7 화물
                (광주선분 -           -      0.0 0.0
                   기)
2074 경전선 광주선 극락강 極樂江 Geungnakgang 4.5 4.5 여객,화물
                  광 주 光 州 Gwangju        7.4 11.9 여객,화물
          신광양항    초 남 草 南      Chonam    0.0 0.0        신호장
2075 경전선 선
                 신광양항 新光陽港 Singwangyangh
                                 ang     6.2 6.2 화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3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기능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능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컴퓨터지원시스템”을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를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운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 3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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