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재
산압류 및 해제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국세징수법 제54조(압류의 해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재산압류 및 해제 통보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사업자번호)
    1     이*우        68.12.8.     전남 목포시 해안로  1527001162537   수취인불명     압류통보
                                   광주광역시 서구
    2     장*식        64.10.2.                 1527001162212   주소불명      압류통보
                                    풍암신흥안길
    3     곽*준        60.6.4.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길 1527001162453   폐문부재    압류해제통보

         법                      원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02      형사보상
                  (2017고단232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신운수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25-9 (전포동)
                  대표이사 대표이사 신한수
                                              38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2. 구금보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8. 5. 하루 동안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미결구
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원인이 발생한 해인 2017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
금액 51,760원을 하한으로 하고, 위 최저임금액의 5배액을 그 상한으로 하는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인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과 직업 등의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액은 51,76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51,760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7.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정승진
                               판사     서영우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8-72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
2. 대 표 자 : 설 명         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86, 409(대인동)
4. 영업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13호
6. 등 록 일 : 2018. 5. 3.


◉경기도공고제2018-169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경 기 도 지 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청해ENV㈜                파주시 가나무로 143              경기북부
                                                  대기            2018. 5. 3.
       (이 병 관)              파주메트로프라자Ⅰ3층                 제35호

                                         71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71
지방자치단체
2. 구금보상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2017. 8. 5. 하루동안의미결구금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에의하면청구인의미결구
금에대한보상은구금일수1일당보상원인이발생한해인2017년의최저임금법에따른일급최저임
금액51,760원을하한으로하고, 위최저임금액의5배액을그상한으로하는바, 기록에나타난구금의
종류및기간의장단, 구금기간중에입은재산상의손실과얻을수있었던이익의상실또는정신적
인고통과신체손상, 관련국가기관의고의또는과실유무, 청구인의연령과직업등의제반사정
을고려하여청구인의구금에대한보상액은51,760원으로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국가는청구인에게51,760원을보상할의무가있으므로, 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4. 17.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정승진
판사
서영우
◉광주광역시공고제2018-725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재단법인한국환경조사평가원
2. 대표자: 설
명
수
3. 소재지: 광주광역시동구독립로286, 409(대인동)
4. 영업분야: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수질제13호
6. 등록일: 2018. 5. 3.
◉경기도공고제2018-169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9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청해ENV㈜
(이병관)
파주시가나무로143
파주메트로프라자Ⅰ3층
대기
경기북부
제35호
2018. 5. 3.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8-61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처분방법
                                                      구분       지목    면적
                                                                    1,709 중에     수의계약
                                       183-1          토지       전
                                                                     917.9946   (공유 지분)
                      강원도 정선군
   화동초 상동분교
                      화암면 건천리                                       1,983 중에
                                       183-3          토지       전                   〃
                                                                    1065.1746
                                       183-4          토지       임야       992      일반입찰
              강원도 정선군
   정선초 생탄분교                            742-2          토지       전       364         〃
              정선읍 봉양리
              강원도 정선군
  봉양초 여탄분교                                 408        토지       전       836         〃
              정선읍 여탄리
              강원도 정선군
  임계초 월루분교                                 726        토지       대지     1,269        〃
              임계면 반천리
 ※ 위 재산은 폐교의 부속된 재산임
2. 매각 사유: 향후 행정(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부적합하여 수의계약 및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18. 5. 9. ~ 2018. 6. 7.(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 및 일반입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3호)
8.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72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8-155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7-120호, 2017. 4. 18.)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3호의 경제협력권안에서만”을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로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산학협력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운영) 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
  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는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
 체‧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
 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교육여건 개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학생들의 교육여
  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장학금 지원 제도 등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가능한 권역(제6조 제1항 관련)

            권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고시제2018-1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11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국적법
권영식   1956.03.17   남   중   국
                             동의보감로820번길 78-4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찬중   1957.05.03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육리 938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광호   1963.01.29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060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경자   1965.05.13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792
                                                    제6조1항1호
                                                     국적법
하영문   1968.12.10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00
                                                    제6조1항1호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103         국적법         수반취득
이철호   1966.11.28   남   중   국
                             (원당동, 원당마을아파트)         제6조1항1호      (이창준)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103         국적법    이철호의
이창준   2003.03.07   남   중   국
                             (원당동, 원당마을아파트)           제8조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1길 3-1  국적법 제
윤광식   1952.05.31   남   중   국
                             (영등포동, 금성빌라)            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9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서에 건축물이 없는 부지의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기준) 규칙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
  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할 것
 2. 도로, 용수, 상하수도 등 규칙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준건축
      산집법상 업종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면적률(%)
                             35113   화력발전업                        20
전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20
                             35119   기타발전업                        20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5
                                         13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기준건축
        산집법상 업종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면적률(%)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5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5
재생업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5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5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운송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25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5
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20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35
-                       84229   기타산업진흥행정                         20
교육서비스업                  85302   대학교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9호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조건사항 변경)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 면적변경 없음
□ 변경사유 및 조건

                  당 초                               변 경
ㅇ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 ㅇ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역 조정가능지 중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    조정가능지 중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
   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기 위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을 해제하고자 함.                            해제하고자 함.

ㅇ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 ㅇ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개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한다.   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함.
□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14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혜진
2018.01.17
여
베트남
경기도시흥시큰솔로7번안길10(정왕동)
2018.04.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다니엘1981.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연건동
43
2003.03.16 국적선택불이행
이묘순
1959.01.15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평화동134
2017.09.15
외국국적취득
박남국
1959.11.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국채보상로161길25-2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고시제2018-7호
「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훈련사업위탁고시」전부개정
「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훈련사업위탁고시」전부를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사업위탁
1. 위탁하는자: 기상청
2. 위탁받는자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다. 주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135
3. 위탁업무: 「기상법」제35조제1항에따른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사업　
4. 처리방법: 협약에의한계약체결
5. 근거법령: 「기상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6. 위탁기간: 위탁업무지정고시일로부터2018.12.31.까지
7.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8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위탁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
법령정보센터에게재하였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5월1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봉례
1928.11.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35-13
2012.04.04
외국국적취득
김상업
1952.05.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1길13-7
1997.03.27
외국국적취득
박은실
1966.07.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당주동128
2012.09.06
외국국적취득
홍현진
1979.05.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458-245
2010.10.01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6.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128-25
2009.05.18
외국국적취득
윤정은
1992.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상일동187
2006.02.22
외국국적취득
표해심
1954.02.18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이반성면부평길42번길
5-5
2012.03.09
외국국적취득
김인화
1958.01.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3길7-7
2008.05.22
외국국적취득
박상출
1945.07.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5길57
2017.01.19
외국국적취득
최희주
1993.03.0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해남군현산면고담길
29-59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안재현
1969.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42길13-27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김영범
1961.05.13
남
미
국
경기도의왕시왕곡동485
2016.05.18
외국국적취득
김향미
1960.06.18
여
미
국
경기도의왕시왕곡동485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안도훈
1959.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해등로241-14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정경환
1970.09.27
남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가음면가산리499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이규인
1964.05.27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석곡리
188
2008.07.29
외국국적취득
노광석
1952.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관수동145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2.08.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424
2009.03.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5.07.12
여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동530
1993.09.09
외국국적취득
최인권
1958.08.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동434-11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전병완
1951.06.04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명오리162
2001.01.19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52.02.22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중리리774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이준구
1948.08.30
남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중리리774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이종임
1970.06.22
여
캐
나
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
1554-2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60.12.21
여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약산길10-2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구동현
1970.08.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68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곽창호
1960.02.06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약산길10-22
2004.10.27
외국국적취득
장한나
1955.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733-29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조부용
1971.04.13
여
캐
나
다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254번안길45
2006.06.30
외국국적취득
문대호
1934.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64-123
1977.07.12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9.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57
2006.05.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272㎡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9-4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9-4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0.02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케이클라비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4.
       자산운용                  가. 5-3-1 투자자문업

      에이치에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4.
     어드바이저리㈜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두리인베스트먼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4.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5. 4.
   킹슬리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통일부공고제2018-62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43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통일관
 지정 및 변경통보 요건·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 방법·시기 등을 정하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0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유재산 환매에 따른 도로경계선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8년 5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일반                                      고현면      고현면
 변경          국도19호선 남해~홍천    고현면        272㎡                     고현면      0.02
       국도                                      대사리      대사리
                             대사리                                 대사리
                                               1289-4   1289-4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울산광역시
        일반             부산~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변경          국도31호선                       87    청량면     청량면      청량면     0.01
        국도            신고산선    청량면
                                                상남리     상남리      상남리
                              상남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 제척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17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기상청고시제2018-7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사업 위탁 고시」 전부 개정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사업 위탁 고시」 전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3288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3. 위탁업무 : 「기상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4. 처리방법 :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위탁기간 : 위탁업무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7.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혜진       2018.01.17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큰솔로7번안길10(정왕동)       2018.04.1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다니엘 1981.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43        2003.03.16 국적선택불이행
 이묘순 1959.01.15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134        2017.09.15 외국국적취득
 박남국 1959.11.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국채보상로161길25-2    2013.10.23 외국국적취득

                                          15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2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변경)일자 : 2018.05.02.(수)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개설허가                  31-2018-50-0000001                           보령수협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2018-50-0000001   보령어업정보통신국                      해안국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3-12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 개설허가(31-2018-50-0000001)
                       장치별 주파수 내역                               전파의        점유주파수      안테나
   구분
           장치     번호                주파수                 단위      형식          대역폭        전력
  송수신
                   1            8170.0000               kHz   2K80H3EJN     2.8kHz    7.0 W
  (TRX)
            1
  송*수신
                   2            8171.4000               kHz   2K80J3EJN       ”       100 W
  (TRX)
  송수신
                   1    27821.0000                      kHz   2K80H3EJN     2.8kHz     7 W
  (TRX)
            2
  송*수신                  27822.4000        27838.4000
                   2                                    kHz   2K80J3EJN       ”       30 W
  (TRX)                 27886.4000
  송수신
                   1    2182.0000                       kHz   2K80H3EJN     2.8kHz    30 W
  (TRX)
            3
  송*수신
                   2    2183.4000                       kHz   2K80J3EJN       ”       100 W
  (TRX)
  송수신
                   1    2638.0000                       kHz   2K80H3EJN     2.8kHz    30 W
  (TRX)
            4
  송*수신
                   2    2639.4000                       kHz   2K80J3EJN       ”       100 W
  (TRX)
  송수신
                   1    4494.0000                       kHz   2K80H3EJN     2.8kHz    30 W
  (TRX)
            5
  송*수신
                   2    4495.4000                       kHz   2K80J3EJN       ”       100 W
  (TRX)
  송수신
                   1    2182.0000                       kHz   2K80H3EJN     2.8kHz    20 W
  (TRX)
            6           2116.4000         4495.4000
  송*수신
                   2    2183.4000         8171.4000     kHz   2K80J3EJN       ”       100 W
  (TRX)
                        2639.4000
  송수신              1    156.7500          156.8500      MHz   16K0G3EJN     16kHz      1 W
  (TRX)                             156MHz 대역
            7      2                                          16K0G3EJN       ”       25 W
  송*수신                    (CH 15, 17, 70, 75, 76 제외)
  (TRX)            3     156.5250                    MHz       16K0G2B        ”       25 W
  송수신
            8                                          7번 장치와 동일
  (TRX)
  송*수신
            9                                          7번 장치와 동일
  (TRX)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