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변경: 2014년 01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
                   당초: 2014년 01월 14일 ~ 2019년 12월 13일
4. 사 업 명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8, 공사현장사무실
              TEL : 031-533-440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창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변경             25호선     〜     청도군 청도읍         80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0.10
        국도
                         청주         송읍리                  송읍리 316-5   송읍리 382-11    송읍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성명          주소
 계                            3필지                             80
                                                                          국
  1      청도      청도    송읍     316-5        도         도        11                       -
                                                                       (국토교통부)
                                                                          국
  2      청도      청도    송읍     316-4        도         도        60                       -
                                                                       (국토교통부)
                                                                          국
  3      청도      청도    송읍     382-11       도         도         9                       -
                                                                       (국토교통부)

                                                    41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총무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소녀상, 노동자상 및 민주평통 사생대회 행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번지(만세로광장)
나. 면적: 2,380 ㎡
6. 점용기간: 2020. 8. 14. ~ 2020. 8. 15. (2일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ㆍ시점 :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631                            국도7호선
당초                                                    1.095
      일반              ㆍ종점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20-5                          삼척지역
                7                                             -
      국도              ㆍ시점 :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631                            졸음쉼터
변경                                                    1.095
                  ㆍ종점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20-5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0. 03 ~ 2020. 12 (10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5)

                                             43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7호선 삼척지역 졸음쉼터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631
                    - 종점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20-5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7호선 삼척지역 졸음쉼터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631
                    - 종점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20-5
                  o 삼척지역 졸음쉼터 개선공사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삼척지역 졸음쉼터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650   -88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이수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45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위치                     광달거리           도색·        폐지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대연평항이수         37-39-01.3N
  A호등부표        125-43-00.0E
 대연평항이수          37-39-09.4N
  B호등부표         125-42-54.8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Fl(4)Y8s          7                2020.7.17.
 대연평항이수         37-39-22.5N                               망대형                    표시   소멸
  C호등부표         125-43-01.1E
 대연평항이수         37-39-13.3N
  D호등부표         125-43-07.1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한엔지니어링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위치                    광달거리           도색·       설치
   표지명                         등질                                          목적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굴업도대한등부 37-08-22.3N                                    황                   공사구
                     Fl(4)Y8s              7                  2020.7.17.       소멸시까지
   표    125-54-44.8E                                  망대형                  역표시
                                                                               /이동있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삼척항동부        N 37˚ 26´ 12.7˝                           황망대형         2020.          설치목적
                                       Fl(4)Y8s       7                             공사용
       A호등부표        E 129˚ 11´ 30.4˝                          (LS-24)      7. 21.          소멸
폐지
       삼척항동부        N 37˚ 26´ 15.2˝                           황망대형         2020.          설치목적
                                       Fl(4)Y8s       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11´ 32.4˝                          (LS-24)      7. 21.          소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46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4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연평항이수
A호등부표
37-39-01.3N
125-43-00.0E
Fl(4)Y8s
7
황
망대형
2020.7.17.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대연평항이수
B호등부표
37-39-09.4N
125-42-54.8E
대연평항이수
C호등부표
37-39-22.5N
125-43-01.1E
대연평항이수
D호등부표
37-39-13.3N
125-43-07.1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한엔지니어링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굴업도대한등부
표
37-08-22.3N
125-54-44.8E
Fl(4)Y8s
7
황
망대형
2020.7.17.
공사구
역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7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삼척항동부
A호등부표
N
37˚ 26´ 12.7˝
E 129˚ 11´ 30.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7. 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삼척항동부
B호등부표
N
37˚ 26´ 15.2˝
E 129˚ 11´ 32.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7. 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의2호에따라다음과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7월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3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
 라, 소음영향도 조사주기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 보상금 지급대상·기준·보
 상금액·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안 제2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거와 소
  형화기 사격장을 소음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함.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
  정망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금·원상복구비의 청구절차 등을
  마련함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
  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규정함.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
  행방법과 서식, 법정기한, 보상금 지급 기산일 등을 상세히 규정함.

                                     67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소음보상TF장)
    1) 전화번호 : 02-748-5894 (Fax : 02-748-5894)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3) 전자우편 : yhistory@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33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
 라, 소음영향도 조사 우선순위,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용도 제한

 등 법률과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
  적 계산식을 규정함

                                       68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국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임야                 78        78        78     (상동읍101호선)
  구래리 산1-93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0-6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 [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당일특급                              익일특급
                          가능지역
  접수지역
            접수우체국     (단,각 지방청별 취급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제한지역 제외)
          광주,북광주서
                                                        전국
          광주,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광주광역시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광주광산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 접수우체국 세부사항은 4항의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확인
* 타지역 당일특급 운송을 차량운송에서 KTX 철도운송 등 프로세스 개선 (2018.7.16.)

                                      47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
  하고 있어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함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소음보상TF장)
    1) 전화번호 : 02-748-5894 (Fax : 02-748-5894)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3) 전자우편 : yhistory@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9호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과 EU는 지난 ’16년부터 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집행위원
 회는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고 결정할 예정임. 이에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
 용되는「개인정보 보호법」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고 양국가간 제도적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관련)
 나.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제한(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 관련)
 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법 제20조, GDPR 제14조 관련)
 라.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

                                       69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1. 변경내역

            변경 항목                    변경 전(5파)                        변경 후(7파)
                                  121.5, 122.0, 123.1,       121.5, 122.0, 123.1, 123.375,
          주파수 추가
                                 127.8, 130.125 MHz          127.8, 129.325, 130.125 MHz
2. 허가번호 : 33-2020-55-0000003
 - 변경허가연월일 : 2020.7.21.
3. 시설자의 명칭 : 중앙119구조본부장
4. 무선국 종별 : 항공국
 - 설치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산11-2
5. 호출명칭 : 중앙소방가엽산1
6. 주파수 등 기타 사항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21.5 MHz
       122.0 MHz
       123.1 MHz
      123.3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7.8 MHz
      129.325 MHz
      130.125 MHz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30조의5
    신설)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제30조의5제1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그 밖에 국가 등으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관련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ㆍ단체를
       규정
                                          63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하려는 경우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
  인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신고인 정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및 신고요청 사유 등)을 규정(제30조의5제2항)
○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
  시적으로 차단조치등을 한 후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제30조의5
  제3항 및 제4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결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삭
    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규정
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마련(안 제30조의6 신설)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
  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 (제30조의6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
    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 규정(제30조의6 제2항)
  ※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상시적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 결과 제한, 정보
    의 특징을 비교하여 게재 제한, 유통 시 처벌가능성 미리 알림 조치
○ 이용자의 게재 제한 기술적 조치(제3호) 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성능평가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제30조의6 제3항 및 4항)
○ 방통위로부터 새롭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로 지정받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조치기한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제30조의6 제5항)
○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3년으로 설정 (제30조의6 제6항)
○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의무사업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
  축 근거 마련 (제30조의6 제7항)
○ 조치의무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근
  거 마련 (제30조의6 제8항)
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0조의7 및 [별표 3의2] 신설)
○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시 고려사항* 등 규정 (제30조의7)
   *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
    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라. 사업정지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별표 2] 및 [별표 9] 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위
  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방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폐업 또는 정지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규정 (별표 2)
○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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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별표 11] 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상향(2천만원→5천만원)되고, 특
   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별표 1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yj92629@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규정 등
 을 신설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6.9. 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35조의2 신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
    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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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작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
      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을 매년 6월말로 규정(제35조의2제2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구체화(제35조의2제3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임원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그 수를 1명 이상으로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 구체화(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주체·내용 및 최소 교육시간에 관
      한 규정 마련
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69조의5 신설)
 ○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69조의5)
  -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
    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9] 개정)
 ○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하
   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저 신설)
   * [별표9] 저.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드 신설)
   * [별표9] 드. 1차 위반 35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yj92629@korea.kr
 - 팩스 : 02-21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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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6, 제28조의7 관련)
 마. 시정조치 등(법 제64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개인정보보호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연락처 : 044-205-2874 (FAX : 044-204-893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37호(개인정보보호협력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미세 캡슐형 소화약제
제조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미세 캡슐형 소화약제 제조 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 지에프아이(대표 이상섭)
      법인번호                             2201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39번길 20-42

3. 신기술 내용
◦ 소화 약제가 내장된 Microencapsule과 폴리머 중합체로 구성된 초기 화재 진압 제품 제조 기술
◦ 적용대상 범위 : 자연재난 중 낙뢰와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한정
4. 신기술 범위
◦ 열에너지가 반응하는 미세캡슐 함유제품이 발화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 초근접 설치되어
   지진에 의한 2차 피해로 발생하는 초기 화재를 원천 차단하여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는 화재 예
   방 기술
◦ 미세캡슐은 마이크로 단위의 하나의 독립된 소화기로 다양한 상품과 결합이 가능하며 혁신적 화
   재 안전기술로 융·복합 상품을 개발·생산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기술
◦ 기밀성과 견고성을 유지하고 특정 온도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미세캡슐 물질 개발 및 제조공정
   기술 & 그에 따른 응용제품 개발·제조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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