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m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m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L)
             공공        시설                       BOD                                   T-N
 지역명       하수처리        용량
                                                  강화기준
                      (천㎥/일
            시설명         )      현행             평시       동절기                   현행        강화기준
                                       (4월1일~11월30일)        (12월1일~3월31일)

  광주        제1         600      5.0            4.0              4.5              20         15
            제2         120      5.0            4.0              4.5              20         -
 광역시        효천          16      10.0           4.0              4.5              20         -
 나주시        나주         22.5     5.0            4.0              5.0              20         -
            담양          12      5.0            4.0              5.0              20         -
 담양군
            고서          1.2     5.0            4.0              5.0              20         -
            화순          19      10.0           7.0              10.0             20         -
 화순군       도곡온천          6      10.0           7.0              10.0             20         -
           화순온천          2      10.0           7.0              10.0             20         -
            장성          11      10.0           7.0              8.5              20         -
 장성군
            삼계           2      10.0           7.0              10.0             20         -

3. 공고방법
m 공고기간 :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m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4.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FAX. 062-410-5379,               e-mail. samantha@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16호
                    우편 반송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및
부동산(토지 등) 압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우편 반송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8. ~ 2018. 12. 21.(14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체납처분 근거 : 도로법 제69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5.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491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 주요 통과지
 -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동백리, 장계리,
               대구면 저두리, 사당리, 수동리, 구수리,
               마량면 수인리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20년 11월 30일 12 : 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7) 및 강진-마량도로건설공사 감리
  단사무실(☏061-434-955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위치도 (200,000만분의1) <게재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71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
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산3-1          86,546㎡   86,546㎡           (국) 공용·공공용
울릉.서.남양.               임야                         36㎡                 재해방지
              (산3-4)          (36㎡)     (36㎡)           산림청 시설의 용지
                산4           65,050㎡   65,050㎡           (국) 공용·공공용
울릉.서.남양.               임야                        486㎡                 재해방지
              (산4-4)         (486㎡)    (486㎡)           산림청 시설의 용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493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2개월
   차*식               42-2016-20-0000677             300구월호   정기검사불응
            한산면 내항길                                                     (2020. 11. 17.
                                                             (2차 위반)
                                                                        ~ 2021. 1. 16.)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1.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상남도   거제시
   이*빈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경상남도  창원시
   강*산      마산합포구 구산면 42-2002-20-0000003            301대운호
            괭이바다길
            부산광역시   중구
 강원해운(주)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충장대로9번길
                                                               무선국
            경상남도  남해군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김*석      남해읍 선소로149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번길                                               (3차 위반)
            경상남도         사천시
   장*덕                         42-2018-20-0000019   316선경호
            가마등1길
            경상남도  거제시
   김*철                42-2018-20-0000007            302홍영호
            장목면 외포1길
            경상남도   통영시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용남면 남해안대로

                                           495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1. 사        유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2. 대상사업자 : 소망기획 등 20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4. 처분 일시: 2020.12.1.
5.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6. 유의사항
○ 귀하(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폐지 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을 하였습니다.
○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680-1757)
                        행정처분(사업폐지) 공시송달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5440    소망기획              김○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16344   바디슬리밍              오○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16630   ㈜웹스터인터내셔널          김○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16964   언더우먼               김○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16954   시아웰빙푸드(주)          최○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17041   놀부소프트              한○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        16195   스포츠24(스포츠24TV)     추○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        16186   아를의여인              이○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16245   ㈜아맥스               강○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16213   비트린                전○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16323   ㈜마이코디              이○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2       16409   ㈜씨앤에이치마인드랩         손○옥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3       16426   y                  박○우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4       16509   여우의센스              김○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5       16624   올리바                이○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6       15924   바닷가                김○종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16794   EMINGS             김○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15844   포토마스터              조○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16786   CODY365            배○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16828   에이스중고가전            이○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9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1. 20.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2126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주)원일화학엔환경         시흥시 군자천로 31번길 70,        소음진동
                                                        소음, 진동          2020. 12. 2.
     (김영신)         (정왕동, 시화공단 2바 215)       (제75호)




◉경기도공고제2020-214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6,
  주식회사 엔자인                                           제140호    2020.12.03.   신규등록
                             202호(관양동)

                                      496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상                  훈
‘화학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SK가스(주)                  윤병석         은탑산업훈장
    파미셀(주) 케미컬 사업부문                  김성년         동탑산업훈장
           한국알콜산업(주)                 김정수          산업포장
        삼화페인트공업(주)                   이동희          대통령표창
            경희대학교                    박종욱          대통령표창
                                                 2020. 10. 30. 수여
                                                         대 통 령
            (주)LG화학                  이대우         국무총리표창
           고등기술연구원                   이승종         국무총리표창
        (주)아크로마코리아                   김창일         국무총리표창
                                                 2020. 10. 30. 수여
                                                         국무총리



‘디자인산업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이돈태         은탑산업훈장
            한성대학교                    진재한          근정포장
        주식회사 위니아딤채                   최헌정          산업포장
            연세대학교                    오병근          대통령표창
            홍익대학교                    윤여항          대통령표창
             이공삼                     장성환          대통령표창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단   체        대통령표창
        (주)씨제이제일제당                   단   체        대통령표창
  고려대학교의료원(고려대학교안암병원
                                     단   체        대통령표창
           키노디자인센터)
             수원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1. 19. 수여
                                                            대통령
        페이스북코리아(유)                   박기영         국무총리표창
           (주)엔에스디자인                 박흥식         국무총리표창
       디자인전문회사 인디자인                  정민현         국무총리표창
            (주)아르디움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이루다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이와이드플러스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퍼셉션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11. 19. 수여
                                                         국무총리

                               497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선택명령
 박소원      1991.**.**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11.16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미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01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고윤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1.02
                                                                           불이행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
                 ①                                                    ②
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
                            ③
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④                                             ⑤
경우,    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0%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
      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20%
3.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맹동 행복주택) 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55호(2020.10.28.)호로 고시된 음성맹동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오기 및 누락사항에 따른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9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유니스
199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0.1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세연
1996.**.**
여성
헝가리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2020.1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하헤르만
1979.**.**
남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사천시****
2020.11.2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세환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0.3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선영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10.3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양하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20.10.3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②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중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
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 경인방송은다음각호의비율을초과하여다른한방송사업
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할수없다. 다만, 각호의비율은전년도비율대비채널별로
1퍼센트포인트를초과하여증가또는감소할수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100억원미만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100억원이상150억원미만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150억원이상200억원미만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200억원이상250억원미만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250억원이상300억원미만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300억원이상350억원미만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350억원이상400억원미만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400억원이상인방송사업자: 채널별로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68 이내
④제1항및제2항각호의방송사업매출액은「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따른방송사업자재산상
황공표의전전년도방송사업매출액을기준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50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2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법무부장관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소원
1991.**.**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연제구****
2020.11.1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미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11.0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고윤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11.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3조및제16조의6, 같은법시행
령제3조에따라
①사업의폐업ㆍ도산등으로보수를산정ㆍ확인하기곤란한경우,
②보수관련자료
가없거나명확하지않은경우,
③사업또는사업장의이전등으로사업의소재지를파악하기곤란한
경우,
④조사에의한산정시보수관련자료확인이곤란한경우,
⑤개인별월평균보수가월단위기준
보수보다적은경우에보수로적용하는예술인의기준보수및같은법제48조의2제2항및같은법
시행령제56조의5제1항에따라예술인의보수액을산정하는경우에보수액에서제외하는필요경비를
다음과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기준보수및보수액에서제외하는필요경비
1. 예술인의기준보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따른예술인의월단위기준보수액: 월800,000원
2. 예술인의보수액에서제외하는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차등없이20%
나. 공제산식: {(사업소득또는기타소득) - (사업소득또는기타소득중소득세법제12조제2호또
는제5호에따른비과세소득)}×20%
3.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고시는「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0년12월10일부터2021년
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나. 이고시는노동시장여건변화등에따라연도중변경될수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음성맹동행복주택) 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55호(2020.10.28.)호로고시된음성맹동행복주택사업계획승인에대하여
오기및누락사항에따른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②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
   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 경인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④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
 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5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선택명령
박유니스   199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11.12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이세연   1996.**.**   여성   헝가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0.11.09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하헤르만   1979.**.**   남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1.27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세환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31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박선영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31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양하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10.31
                                                                    불이행

                                       8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                                                             권리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부문

 7       316-9    도          29         26   1/1     음성군      -      -       -

 8        320     전        470         470   1/1     음성군      -      -       -

 9       320-2    도        525         263   1/1     음성군      -      -       -

10       321-9    전        113         113   1/1     음성군      -      -       -

11       321-10   전        696         696   1/1     음성군      -      -       -
                                                    한국농어촌
12       321-12   구        393         393   1/1              -      -       -
                                                      공사
13        700     도        141         104   1/1    국토교통부     -      -       -
                                                    한국농어촌
14       산47-14 구          243         243   1/1              -      -       -
                                                      공사
15       산47-17 임        5,370         312   1/1     음성군      -      -       -

계                       15,908     9,394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원종 A-2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원종 A-2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원종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부천원종 공공택지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1,083.00㎡
 ㅇ 대 지 면 적 : 11,083.00㎡
 ㅇ 연    면 적 : 29,828.2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72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8,614,049천원 (주택도시기금 29,168,65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부천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3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가정2지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가. 대지 위치                    인천가정2 공공택지지구 내 A-1BL                 -

 나. 사업면적(m²)                            13,915.00                 -
 다. 대지면적(m²)                            13,915.00                 -
 라. 연면적(m²)                             36,668.63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510세대 19층 이하) 및
 마. 사업 규모                                                         -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식구조                    -

4. 사 업 비 : 97,696,134천원 (주택도시기금 31,516,98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7.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매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매곡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매곡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울 산 광 역 시 시장 송철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14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4-5 (매곡3산업단지내)
 ㅇ 대 지 면 적 : 2,734.10㎡

 ㅇ 연 면 적 : 17,311.6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44세대,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8,508,956천원 (도시주택기금 8,089,9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진접2지구 B-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 진접2지구 내 B-1BL)
 ㅇ 사 업 면 적 : 12,414.00㎡

 ㅇ 대 지 면 적 : 12,414.00㎡

 ㅇ 연   면 적 : 36,401.69㎡
 ㅇ 사 업 규 모 : 공공분양 3개동(236호, 2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2,473,632천원 (주택도시기금 17,7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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