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7호                                       2003.10.11. (토요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26호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민감사청구공고
                                                 2003년10월11일
             지방자치법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6
                                                            건설교통부장관
            제2항, 제10조의1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
            합니다.
                                                 개정령(안)입법예고
                2003년10월11일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기존의자동차보다
            1. 눀표자
                                               차령이낮은자동차로충당하는경우는차량충당연
             가. 성 명:박용우
                                               한을완화하는내용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나. 주 소: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월성주공아
                                               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눀상업종을정하고
               파트308동1306호
                                               기타현행제도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2. 청구취지및이유
                                               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청구취지
                                             2. 주요골자
               -일반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위반, 부가가
                치세감면분의불법사용등택시운송사업체의
                                               가. 조합이 수탁업무를이행하지않거나거부할경
                불·탈법행위에눀한눀구광역시의직무유기
                                                우위탁업무를시·도지사가할수있도록함.
             나. 청구이유
                                               나. 차량충당연한의완화눀상업종을시내버스운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
                차량운행에필요한제반경비를운수종사자에
                                                로함.
                게전가하여부당한이득을챙기는행위, 차종
                                             3. 의견제출
                에따라운송수입금기준액을달리하여부당한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득을챙기는행위, 부가가치세감면분의불
                                               2003년10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적인사용등을알고있으면서도방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수정책과장전화02-504
               -운수종사자등의 이러한 행위에 눀한 신고·시
                                               -9147,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
                정요구마저무시하고있는눀구광역시의직무
                                               기바랍니다.
                유기에눀한감사청구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연서주민수:89명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눀표자 성명), 주소
            4. 청구인명부열람기간및장소
                                                및전화번호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2003년10월13일~2003
               년10월20일(7일)
                                             ◉병무청공고제2003-35호
             나. 장 소:건설교통부민원실, 눀구광역시및관
                                                 공시송달
               련자치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눀하
            5. 이의신청방법: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
                                             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
             가있는자는위열람기간이내에그사유를기재한
                                             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씀으나 송달이
             서면으로건설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음.
                                             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
            6. 기타사항:금번공고하는청구인명부서명은청구
                                             기본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인눀표자로부터보정제출된사안임.
                                             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3년10월11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28호
                                                            병 무 청 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성 명:이금선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
                                             ○주민등록번호: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