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감사원(1건)
1
감사원법
일부
○감사방법ㆍ직무감찰대상, 사무차장 인원 등 
감사 및 조직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개정
○ 국무총리 감사청구의 근거 및 이를 
위한 협의 절차 마련
○ 감사위원 회피규정 신설, 권한행사 정지
사유 삭제 등 감사위원의 권한 관련 
규정 보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감사자료 
활용범위 확대 및 징계요구 중 재의 
요구대상 확대 등
10월
12월
공포일
□ 기획재정부(24건) 
1
통계법
일부
○ 통계등록부 구축, 운영
○ 통계데이터플랫폼 구축, 운영
‘21.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조세특례제한법 1
일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2월
3월
공포일
3
귀속재산처리법
일부
○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설치 근거조항
삭제
3월
4월
공포일
4
국유재산법
일부
○사용자 친화적 국유재산 사용제도 개선
○ 국가ㆍ민간이 공동으로 국유지개발 
목적회사를 설립하여 개발하는 민간
참여개발 제도 활성화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조세특례제한법 2
일부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 및 최대지급액 인상 등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6
국세기본법
일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7
국세징수법
일부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등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소득세법
일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9
법인세법
일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등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0 교육세법 
일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
표준 정비 등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가업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변경 등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4 부가가치세법
일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5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 법정 납부기한 개정 등 인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6 개별소비세법
일부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등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7 주세법
일부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 등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8 관세법 1
일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등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19 관세사법
일부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등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2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
○압수ㆍ수색영장의 사후 발부 사유 합리화 등
7월
9월
‘23.1.1.
22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23 관세법 2
일부
○관세청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4
(가칭)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 국가단위 기본계획 수립
○ 조기경보시스템구축ㆍ공유
○ 공급망 안정화사업자 지원
○ 위기관리대책 및 위기 품목 지정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치ㆍ운용 등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교육부(5건)
1
유아교육법
일부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
(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변경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추가 및 자격기준 신설
1월
3월
공포일
2
고등교육법
일부
○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
6월
8월
공포일
3
평생교육법
일부
○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계좌제 관리
ㆍ운영 및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
하도록 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교육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
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하거나 협의체로 
전환 등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학교급식법
일부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있어서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7건)
1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9개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 법률 
일괄 개정
- 기능이 유사한 국제과학벨트협의회와 
국제과학벨트위원회를 국제과학벨트
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3월
4월
공포일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9개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 법률 
일괄 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을 확대
(25인 이내→35인 이내)하고, 국가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3월
4월
공포일
3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 7개 법률 각각 관련
규정 정비
9월
9월
공포일
4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 3개 법률 각각 관련
규정 정비
9월
9월
공포일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
○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를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 
발주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
하도록 의무화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방송법 2
일부
○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 채널사용
사업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진입
규제 완화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5 
초과 경영(겸영, 주식ㆍ지분의 5% 이상
소유) 금지 규정 삭제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외교부(3건)
1
해외이주법
일부
○ 법인임원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신고
의무규정 신설
○해외이주 포기 시 동반자의 해외이주 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외교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가칭)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
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법적 효력 부여
9월
11월
공포일
□ 법무부(20건)
1
민법 1
일부
○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 1인가구의 친양자입양 허용
○ 혼인 중 부부의 친양자입양 요건 완화
○친양자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의 고려사항
명확화 
1월
2월
공포 후 
6개월
2
가사소송법
일부
○ 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한 필요적 사실조사의무 신설
1월
2월
공포 후 
6개월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
1월
2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상법 1
일부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월
3월
공포일
5
(가칭)집단소송법
제정
○ 집단소송제 도입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6
법률구조법
일부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운영주체 및 이사회
구성
○ 형사변호공단 운영 및 변호의 독립성 
보장방안 등 규정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7
형사소송법 1
일부
○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받은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1월
3월
공포 후 
1년
8
(가칭)강제실종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무무와 외교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며, 동 협약이 강제실종의
범죄화 및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협약상 
의무에 부합하는 이행 법률 마련
○ 협약 제2조상의 ‘강제실종’ 정의를 차용
하여, ‘강제실종’, ‘강제실종범죄’, ‘강제실
종범죄피해자’, ‘강제실종피해자’ 정의 등 
규정
3월
6월
공포일
9
국적법
일부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신설
4월
6월
‘22.10.1.
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
4월
6월
‘24.3.1.
11 민법 4
일부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5월
7월
공포일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아동전문조사관 전담 조사제, 증거
보전절차 및 증인신문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마련
5월
7월
공포일
13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 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사의 정원을 3,214명
에서 3,936명으로 722명을 증원하되,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
7월
9월
‘23.1.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4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법무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15 가사소송법 2
전부
○가사사건 분류의 체계화 및 관할 정비, 
직권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당사자 
주의 관련 규정 확충 
○ 상대방이 있는 비송사건이 많은 가사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해권고 
근거 마련, 즉시항고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화
○ 미성년자녀 의견청취제도 등 미성년
자녀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및 절차 보조인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위한 규정 마련,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 및 사전처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8월
10월
공포 후 
2년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
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제2조에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로명시
9월
10월
공포일
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국유재산인 각 
검찰청사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8 민법 2
일부
○사람의 인격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명문화
하고, 그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을 인정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9 형사소송법 2
일부
○500만원 초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등 재산 추적 수단 도입
10월
12월
공포일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특정범죄(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전자
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등 특정인
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
하도록 함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방부(7건)
1
(가칭)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
○지뢰 등 제거에 관한 기본 법안으로, 
지뢰제거 활동 전담조직 구성, 국제지뢰
제거표준적용, 지뢰관련 정보공개, 손실
보상, 지뢰제거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 
규정
1월
6월
공포 후 
1년
2
통합방위법
일부
○ 국가방위요소에 ‘소방’ 추가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등
6월
9월
공포일
3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국방부 소관 위원회 정비 필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전환 등 위원회 관련 
법률 일괄 개정
9월
9월
공포일
4
병역법
전부
○ 1993년 전부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 
가지조문 과다 발생 등 법 정비 필요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장절 체계 등 병역법 개편을 통한 법
체계의 완결성 제고 등
7월
12월
공포 후 
1년
5
(가칭)방위사업계약
특별법
제정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계약법의 특례
제정 
○ 지체상금감면, 분쟁조정기구 설치ㆍ
운영, 품질⋅성능을 우선한 낙찰자 
결정,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이 
인정된 경우 계약변경 가능 등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군 주거지원 현실화를 위한 ‘주거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주택수당 대체 사업)
10월
12월
‘24.1.1.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 행정안전부(25건)
1
(가칭)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대구-경북 간 관할구역 변경을 통한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1. 
12월
1월
‘22.5.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경찰공무원법
일부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
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 후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
1월
2월
공포일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
○제2차 지방일괄이양 대상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1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지하연계 복합건물에 대한 기준 명확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정비(명칭
변경, 절차 간소화, 이의제기 제도 도입)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 등
1월
3월
공포일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일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협의체인 중앙
안전관리협의회로 전환
3월
4월
공포 후 
6개월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
- 다중이용업 지정 또는 제외,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등 화재
위험평가 결과 반영
○다중이용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7
도로교통법
전부
○ 시장등에 국한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용단속장비의 설치 관리 주체를 
국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 삭제
○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과도한 인상 시 
조정 규정 신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자치단체 대행 근거 마련
○ 운전면허 갱신ㆍ적성검사 연기 기한 
명확화
○ 시ㆍ도경찰청 및 지자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ㆍ환류하는 ‘도로교통안전지수(지표) 
조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관련 타 부처
시스템 연계 및 금융정보의 관리 등 세부
내용 추가
○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등 다른 법률
제ㆍ개정 등과 관련한 조문 신설ㆍ정비
5월
8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총포ㆍ화약류 등 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업소 허가 갱신제도 
도입, 허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총포ㆍ화약류 등 소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로 스토킹행위 추가 및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
까지 갱신제도 확대
○ 기타 허가관청에 폐기신청하는 대상을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
충격기ㆍ석궁까지 확대, 취급업소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 근거 마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한 규정 의무화
-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규정하도록 명시
-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 중복 위원회 방지 및 운영 효율화 
7월
8월
공포일
11 경찰공무원법 2
일부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
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근무
실적 또는 연구실적’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변경
○ 부정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시험을 
정지ㆍ무효’로 하고, ‘시험의 응시 자격을 
5년간 정지’하도록 한 제재규정을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차등 규정
하고, 처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의무 조항 신설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미산입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하도록 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12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9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 정비 필요에 
따라 위원회, 폐지, 통합, 소속변경 등 
위원회 관련 법률 일괄 개정(차관실 
소관)
9월
9월
공포일
13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 정비 필요에 
따라 위원회, 폐지, 통합, 소속변경 등 
위원회 관련 법률 일괄 개정(안전본부
소관)
9월
9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4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편익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5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ㆍ형평성 제고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22년 일몰도래 예정 감면 정비ㆍ신설 및 
감면제도 개선
ㆍ(‘22년 일몰)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
센터, 산업단지, 지방공사ㆍ공단 감면 등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7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및 납세편익 
제고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8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22년 상반기 중 지자체의 의견수렴,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기반 조성
○대통령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체계 안정화
○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0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제3조)를 
존속기한 있는 비상설협의체로 변경
하여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10월
11월
공포일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의무 부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
근거 마련
○무등록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벌칙 신설
9월
12월
공포 후 
1년
22 행정사법
일부
○ 행정사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법적근거 
마련
○ 행정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불필요한 규제개선 내용에 따른 해당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10월
12월
공포 후 
1년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일부
○ 재난관리주관기관 조정권한 강화
○민관협업기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4 (가칭)한국도로교통
공단법
제정
○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
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
○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ㆍ방송, 
기술의 연구ㆍ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5
(가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법｣ㆍ｢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가칭)‘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단위)’ 
수립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5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관광
진흥법 등 2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관광진흥법 등 문체위 소관 2개 법률 
7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정비
○ 문화재수리업자 결격사유 정비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ㆍ제공 요구,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이를 알선하거나알선하
도록 요구하는 행위,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 또는과태료 부과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4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개정을 통한 관련 위원회 
폐지 및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정비
○ 「도서관법」등 2개 법률 개정을 통한 
관련 위원회 소속 변경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5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체육인 복지법」개정을 통한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정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위원회 소속 변경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 농림축산식품부(11건)
1
종자산업법
일부
○ 사과, 배 등의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 도입 및 제반 운영규정 마련
○ 종자의 수입 신고제도 도입
○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21. 
11월
1월
공포 후 
1년
2
농어촌정비법 1
일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3
식물방역법
일부
○ 거점대학 예찰진단기관 확대, 농가단위 
예방수칙 의무화, 손실보상금 감액 구체화, 
국가 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월
4월
공포 후 
6개월
4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
회를 폐지ㆍ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농어촌정비법 2
일부
○빈집 소유자가 빈집 정비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의무 이행확보 수단
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문 신설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 도입, 시ㆍ군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밀집구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조항(건축법관련 기준 완화) 신설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6
(가칭)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 농업거점단지 지정 등 기반 조성
○ 스마트 농업인력 육성 및 홍보
○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및 표준화
8월
10월
공포 후 
1년
7
산림보호법
일부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권자명확화
8월
11월
공포일
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에 대한
위탁 규정 신설
○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 
추가
8월
11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9
해외농업ㆍ산림
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 국제농림협력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제협력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농림투입재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근거 마련
○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이행 시 
관계기관 협조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1년
10
(가칭)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축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 축산물수급 조절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1년
11
(가칭)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ㆍ관리,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연계 등 제반사항 규정
○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구성 및 사업 
추진
○ 농업기술보급 인력 교육훈련 및 농업
과학기술정보 생산ㆍ분석 기반조성 등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9월
12월
공포 후 
1년
□ 산업통상자원부(4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 11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
하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해저광물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해저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해저조광
권의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하는 등 
관련 조문 정비
3월
4월
공포일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 중 
사전검토를 통해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이 확인된 
LMO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ㆍ
생산ㆍ이용 승인 면제 규정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에 대한 자료 및 
시료를 취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대상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개발실험은 
신고제로 전환
2월
5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기능이 유사하거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 보건복지부(5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법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 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명칭 변경
○ 감염병의 예방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 14개 위원회 통폐합 추진
9월
9월
공포일
4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보건복지부 소관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 6개 위원회 통폐합 추진
9월
9월
공포일
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
받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7월
10월
공포일
□ 환경부(9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
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3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환경영향평가 검토의무 전문기관 확대
○ 환경영향평가업 보유평가기술자 의무
등록
7월
9월
공포일
3
(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을 일괄 개정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배출권 거래소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검증
기관의 휴ㆍ폐업 신고의무 등에 대한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5
지진ㆍ지진해일
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에 관한 법률」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중복조항 정비
○효율적인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9월
11월
공포 후 
1년
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 연장
9월
11월
공포일
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재질ㆍ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근거 신설
10월
12월
공포일
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생물자원관 법인 감사 임명권자 변경
○생물자원관 사업대상 및 수행업무 명확화
10월
12월
공포일
□ 고용노동부(6건)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 마련 
○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1.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관련, 1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체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로 전환
3월
4월
공포일
4
(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폐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폐합
9월
9월
공포일
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수당 지급정지 규정개선
○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근거 명시
9월
11월
공포일
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사업주 부담금 징수 및 기금설치 목적
규정 명확화
○사업주 융자 요건 삭제(일시적 경영사유)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주 
부담금 경감
○장기 미회수채권 위탁대상에 한국자산
관리공사 추가
10월
12월
공포일
□ 여성가족부(2건)
1
(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규정
○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 스토킹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근거 규정
○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피해자 가족의 전학 등 취학 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ㆍ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사기관의 협조, 
벌칙 규정
1월
4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
가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토교통부(6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건설
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건설기계관리법 등 국토부 소관 6개 법률
7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공항시설법
일부
○ 공항 건설 단계에서의 공항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 결정에 대한 검토절차 수립
○ 공항운영 단계에서의 공항 주변 장애물 
협의대상 명확화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3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
리법 등 12개 법
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변경
○기능이 유사하거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비상설화ㆍ통폐합
(국토분야)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4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관한 법률
제정
○기능이 유사하거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비상설화ㆍ통폐합
(교통분야)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공인중개사법
일부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
9월
11월
공포일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 정비구역이 최초로 지정ㆍ고시된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도 
포함되는지 여부 명확화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 해양수산부(13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소관 5개 법률 7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어장관리법
일부
○ 현행 지자체 사무인 어장환경평가를 
「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ㆍ평가
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국가
사무로 전환
○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지양하기 위하여 과태료조항 삭제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확보를 위해 어장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청소 이행을 유도
하는 이행강제금 신설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음식물 조리 및 
야영 행위와 가축의 방목 또는 야생생물의
반입을 허용하며,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야생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를 기본적으로 허용
하는 조항 신설 등
○ 관리유형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허용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어업의 범위에 수산종자생산업 포함
○ 지구별 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 설립 
목적, 정관 기록사항, 지도감독 등 어촌계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
○ 일본식 또는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
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해양수산 연구장비ㆍ시설 공동활용 
근거 및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시설
ㆍ제품 확인근거 마련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의 해양박물관에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규정함으로써 설립 근거와 운영 지원 
근거 마련
5월
7월
‘24.1.1.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
○신속한 질병 진단을 위한 간이진단키트 
사용 근거 마련
○ 질병의 해외유입차단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근거 마련
○ 강화된 국제위생검역(SPS)규범 반영 
필요 등
5월
7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 공공양식업면허 신설
○ 양식업권의 임대차금지 적용배제대상 
확대
○신규귀어인 공공양식업면허 우선 임차 
또는 면허우선발급 근거조항 마련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 양륙, 어획증명서, 어획할당량, 항만국 
검색 등 정의규정 신설
○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근거 마련
○ 펀드자금 조성에 관한 근거 보완
7월
9월
공포 후 
1년
1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시’도 선박교통관제의 범위에 포함
되도록 정의 수정
○ 영해 밖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근거 확보
○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선박교통관제사가 경비함정 출동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선박교통관제사의 면책조항 신설
7월
9월
공포일
11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
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수행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ㆍ폐합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
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하여 효율적 운영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12 (가칭)해양이용영향
평가법
제정
○ 해양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의견
수렴 절차, 평가서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절차, 해양환경영향조사(사후 모니터링)
실시, 평가 대행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
8월
12월
공포 후 
1년
13
(가칭)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해양관할
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및 국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 해양관할구역설정의 원칙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과설정절차 등을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중소벤처기업부(4건)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사무 지방
이양(시ㆍ도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 마련
○ M&A 목적 벤처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
회사의 출자자 확대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일부개정에
관한법률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5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민간
으로 이양
9월
9월
공포일
4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수ㆍ위탁거래에서 대ㆍ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어음
발행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보훈처(5건)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 수립
ㆍ추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일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 판정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 국가보훈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
9월
9월
공포 후 
3개월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가능 기준
연령(75세 이상) 폐지
○ 위탁병원 약제비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9월
11월
‘23.10.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일부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가능 기준
연령(75세 이상) 폐지
○ 위탁병원 약제비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9월
11월
‘23.10.1.
□ 인사혁신처(3건)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상향 입법
1월
2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국가공무원법
일부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 등
○ 징계처분결과 통보대상 피해자 범위 
확대 및 기타용어 정비 등
10월
12월
공포일
3
공무원연금법
일부
○ 선출직 공무원의 근로소득이 연금소득
보다 적을 경우,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정지하여 
재산권 보장 등(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 개선)
10월
12월
‘23.7.1.
□ 식품의약품안전처(7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 관리 등 19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심사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등의
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식품위생심의
위원회로 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발전심의
위원회 폐지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를 의료
기기위원회와 통폐합
9월
9월
공포 후 
6개월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 동물성 식품 수입 위생평가 도입
○ 전자시스템 활용 자동수입검사(서류
검사) 실시근거 마련
○ 해외식품 소비자 안전구매 지원
○ 수출식품안전성 지원업무 근거 명확화
○수입식품관리제도 운영상 확인된 미비점
보완ㆍ개선
  - 영업자 등 등록관리 정비
  - 수입신고 규정 규제범위 정비
7월
10월
공포 후 
1년
5
식품위생법
일부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근거 신설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위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행정처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신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함
8월
11월
‘24.1.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
○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규정
○ 영업소 폐쇄 명령에 따른 영업신고 
제한 규제 완화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관련 서류의 비치ㆍ기록ㆍ관리, 보존 및 
이관의무 부여 근거 마련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실적 제출 의무 등 근거 마련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출입ㆍ조사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일
□ 방송통신위원회(2건)
1
방송법 1
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8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KBS 외의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PP에게 한국 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노력 규정(임의규정)
○ 한국 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3건)
1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전자상거래법 상 공개정보검색 등 2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요건 추가
○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 신고처리기한 명시 등 
3월
5월
공포 후 
6개월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
9월
9월
공포일
□ 국민권익위원회(3건)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에 대한 위원
회의 수당 지원 근거 신설
○ 구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21.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