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소속                         경기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김윤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36,376         0      0    136,376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41-16번지 193.00㎡                   33,582         0      0     33,582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30-16번지 385.00㎡                   61,600         0      0     61,600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222-14번지 331.00㎡ 중 110.30㎡           515        0      0        515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222-15번지 1,942.00㎡ 중 647.30㎡      2,932         0      0      2,932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222-16번지 1,241.00㎡ 중 413.60㎡      1,873         0      0      1,873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222-17번지 1,213.00㎡ 중 404.30㎡      1,799         0      0      1,799

 본인        임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222-6번지 1,654.00㎡ 중 551.30㎡       2,723         0      0      2,723

 배우자       도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30-13번지 357.00㎡ 중 25.50㎡           1,295         0      0      1,295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30-12번지 23.00㎡ 중 1.76㎡                221        0      0        221

 배우자       도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41-8번지 1,036.00㎡ 중 69.06㎡          3,508         0      0      3,508

 배우자       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4-14번지 24.00㎡ 중 1.50㎡                358        0      0        358

 배우자       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4-10번지 71.00㎡ 중 3.94㎡                941        0      0        941

 배우자       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4-1번지 89.00㎡ 중 5.23㎡              1,249         0      0      1,249

 배우자       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0-8번지 785.00㎡ 중 43.61㎡           23,078         0      0     23,078

 배우자       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0-11번지 53.00㎡ 중 2.94㎡                702        0      0        702

▶ 건물(소계)                                                          278,000         0      0    278,000
        복합건물
 본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현대오스타코아루 건물 178.50㎡                278,000         0      0    278,000
       (주택+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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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313   0        0    11,313
 본인        자동차   2014년식 뉴투싼 LM 배기량(1,995cc)                      11,313   -        -    11,313
▶ 예금(소계)                                                        193,449   0        0   193,449
                 롯데손해보험 7,647, 농협은행 13,598, 국민은행 3,000,
 본인                                                              43,884   0        0    43,884
                 교보생명보험 14,688, 삼성화재해상보험 4,951
                 국민은행 4,626, 농협중앙회 16,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배우자                                                            143,595   0        0   143,595 변동사유없음
                 3,540, 우리은행 5, 농협은행 135,408
                 국민은행 5,352, (주)KEB하나은행 1, 농협중앙회 323,
 차남                                                               5,970   0        0     5,970
                 신한은행 283, 우리은행 11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13,101    0   13,101         0
 장남              고지거부                                            13,101   0   13,101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632,239   0   13,101   619,138 증 감 액 : -13,101천원




                                                          227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 채권(소계)                                                          160,000    200,000         0     360,000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100,000   200,000         0     300,000 친족 사업자금

 배우자             사인간채권                                              60,000         0         0      6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1,107,830   871,358   157,830   1,821,358

                                                                                                             다산동 토지매입 및 친족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448,808(448,808 증가)                                  0    448,808         0     448,808
                                                                                                             사업자금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임대보증금                       950,000         0         0     950,000 변동없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380,000(380,000 증가)                                  0    380,000         0     380,000 다산동 토지매입

 장남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42,550(42,550 증가), 농협은행 0(157,830 감소)     157,830    42,550   157,830      42,550 아파트 매도에 따른 대출 상환

                            총 계                                  2,146,839   319,643   505,200   1,961,282 증 감 액 : -185,5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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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소속                         강원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박현창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60,226          0         0     60,226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50-2번지 1,026.00㎡ 중
 배우자        전                                                   60,226          0         0     60,226
                 513.00㎡
▶ 건물(소계)                                                       113,000          0         0    113,000

 본인        아파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태장워너빌 건물 84.99㎡                113,000          0         0    113,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677         0          0     11,677

 본인        자동차   2008년식 그랜저 배기량(2,656cc)                         5,076          -         -      5,076

 장남        자동차   2013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6,601          -         -      6,601

▶ 예금(소계)                                                       573,317      4,272    12,534    565,055
                 삼성생명보험 62,883, 우체국 103,309(3,309 증가), 농협은행
 본인                                                            463,402      3,309    10,227    456,484
                 272,257(10,227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8,035
 배우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00,000                            100,000          0         0    100,000
                                                                                                         선거비용 지출
                 농협생명보험 6,506(605 증가), 농협중앙회 743(1,756 감소),
 장남                                                              9,915        963     2,307      8,571
                 삼성생명보험 0(551 감소), (주)KB손해보험 1,322(358 증가)

                           총 계                                 758,220      4,272    12,534    749,958 증 감 액 : -8,26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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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옥천군산림조합 40,958(958 증가), 국민은행 934(897 증가),
           농협중앙회 2,704(2,441 증가), (주)KB손해보험 1,500(250
 배우자                                                       54,516   46,030   41,408    59,138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042(526 증가), 농협은행
           0(450 감소)
                                                                                                생활유지비, 채무일부 상환,
           농협중앙회 1, 국민은행 1,761(2,257 감소), 농협은행                                                  음반제작및 공연기획 등으로 지출
 장남                                                        12,251      500    2,257   10,494
           8,732(500 증가)

           농협은행 8,700(500 증가), 하나생명보험 17,000(1,500 증가),
 차남                                                        44,332    2,323   15,697   30,958
           (주)KEB하나은행 1(33 감소), 우리은행 5,257(15,341 감소)

▶ 채무(소계)                                                  34,900        0    9,000    25,900

 장남        사인간채무 감소                                       19,900        0    6,000    13,900 채무 일부상환

 차남        사인간채무 감소                                       15,000        0    3,000    12,000 채무 일부상환

                                                                                                증 감 액 : 19,885천원
                     총 계                                  467,885   70,274   50,389   487,770
                                                                                                (가액변동: 1,134천원)




                                                    232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소속                          전라남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이경미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83,152       6,098    0     89,250

 본인        임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88-6번지 324.00㎡                       913       107     0      1,020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88-5번지 1,330.00㎡                 28,462       3,591    0     32,053 가액변동

 배우자        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23-2번지 1,729.00㎡ 중 432.25㎡         9,941         605    0     10,546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산 82번지 19,782.00㎡ 중 6,594.00㎡     10,814         593    0     11,407 가액변동

 배우자       대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143번지 178.00㎡                      7,262         178    0      7,440 가액변동

 배우자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55번지 853.00㎡                      25,760       1,024    0     26,784 가액변동

▶ 건물(소계)                                                           114,900          0     0    114,900

 본인    연립주택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건물 102.00㎡                             71,000          0     0     71,000 가액변동없음

 본인        기타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대지 299.76㎡ 건물 299.76㎡                 30,000          0     0     30,00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단독주택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대지 198.00㎡ 건물 96.68㎡              13,900           0    0     13,900 가액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210          0     0     15,210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NEW EF소나타 배기량(1,975cc)                       1,800          -     -      1,80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그랜드카니발 배기량(2,199cc)                         13,410           -    -     13,410 가액변동없음

▶ 예금(소계)                                                           287,117          0     0    287,117

                 미래에셋생명보험 6,906, 좌수영 154, 신한은행 49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459, 여수한려 2, 농협은행
 본인              141,838, (주)KB손해보험 3,000, 신기신협 10,                227,769          0     0    227,769
                 AIA생명보험주식회사 9,337,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6,559,
                 농협중앙회 2,368, 케이디비생명보험 1,800, 광주은행 840



                                                            234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케이디비생명보험 4,825, 광주은행 462, 국민은행 10,193,
               농협중앙회 56, 신한은행 2,291, (주)KB손해보험 9,113,
 배우자                                                       56,348       0   0    56,348
               신기신협 1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9,323, 농협은행 1,
               신한금융투자(주) 74

 시모            수협은행 1,000, 농협은행 2,000                       3,000       0   0     3,000

▶ 유가증권(소계)                                                    398      0    0       398

 배우자    상장주식   금호석유 4주                                        398       0   0       398

▶ 채무(소계)                                                  214,783       0   0   214,783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169,80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9,980             199,783       0   0   199,783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5,000                            15,000       0   0    15,000 가액변동없음

                                                                                          증 감 액 : 6,098천원
                         총 계                              285,994   6,098   0   292,092
                                                                                          (가액변동: 6,098천원)




                                                    235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소속                         경상남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서종길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617,971     76,227    0     694,198

 본인        임야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 102번지 13,860.50㎡                184,344     13,861    0     198,205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793-5번지 1,204.00㎡ 중 142.00㎡        11,757        653    0      12,410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793-5번지 85.30㎡                      7,062        393    0       7,455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 102번지 5,630.90㎡                  74,890      5,631    0      80,521 가액변동

 배우자        답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1079번지 3,971.00㎡              148,912     25,812    0     174,724 가액변동

 배우자       과수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081번지 2,408.00㎡              101,858     15,893    0     117,751 가액변동

 배우자       과수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082번지 1,441.00㎡               73,491     11,528    0      85,019 가액변동

 배우자       과수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083-2번지 307.00㎡               15,657      2,456    0      18,113 가액변동

▶ 건물(소계)                                                      1,705,312     70,944    0   1,776,256
        사무실
 본인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대지 62.34㎡ 건물 123.90㎡                 41,000          0    0      41,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본인        상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대지 207.80㎡ 건물 159.67㎡             366,974     24,936    0     391,910 가액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동정우빌딩 대지 800.60㎡ 중
 본인        상가                                                   267,880     23,355    0     291,235 가액변동
                 8.65㎡ 건물 30.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동정우빌딩 대지 800.60㎡ 중
 본인        상가                                                   259,958     22,653    0     282,611 가액변동
                 8.39㎡ 건물 29.57㎡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죽림마을 한림풀에버7단지아파트
 배우자       아파트                                                  339,500          0    0     339,500 변동없음
                 건물 84.99㎡
        아파트
 배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건물 64.53㎡                  430,000          0    0     43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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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3,512       0    35,640    207,872
 본인        자동차   2011년식 렉서스 ES350 P-Grade Navi 배기량(3,456cc)          23,720        0     1,310    22,41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1년식 포드 뉴토러스 SEL 배기량(3,496cc)                     14,600        0     1,810    12,790 가액변동
 본인        기타    말(경주마)구입                                             9,972        0     1,874     8,098 가액변동
 본인        기타    경주마(스피드)                                            21,098       0     3,965     17,133 가액변동
 본인        기타    경주마(참피온)                                           11,901        0     2,236      9,665 가액변동
 본인        기타    경주마(트리플)                                           31,890        0     5,993     25,897 가액변동
 본인        기타    경주마(가속정상)                                          49,933        0     9,383     40,550 가액변동
 본인        기타    경주마(환상독주)                                          20,633        0     3,877     16,756 가액변동
 장녀        자동차   2015년식 렉서스 IS250 배기량(2,500cc)                       29,310       0     3,517     25,793 가액변동
 차녀        자동차   2017년식 뉴스타일 코란도C 2WD 배기량(2,000cc)                   30,455        0     1,675    28,780 가액변동
▶ 예금(소계)                                                            605,605   61,857   127,143   540,319
                 미래에셋생명보험 47,898, 미래에셋대우(주) 0(30 감소),
                 삼성생명보험 36,755(1,232 증가), 신한은행 0(456 감소),
                 우리은행 389(46,256 감소), 부산은행 4,675(3,342 증가),
                 우체국 51,922(1,998 증가), 한화손해보험 4,203(802 증가),
                 농협은행 33(10,730 감소), 대신증권 477(1 증가),
                 김해시산림조합 344(13 증가), 동양생명보험 16,200(2,400
 본인                                                                 289,601   32,225    91,599   230,227
                 증가), 내외동새마을금고 2,730(80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9,028(996 증가), 경남은행 125, 케이디비생명보험 10,112,
                 서김해 102(32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6,973(13,507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6,323(395 증가),                                                              세무법인금정택 영업권 회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6,629(185 증가), 회현                                                          채권감소함
                 5,309(129 증가)
                 DB손해보험(주) 21,969(2,758 증가), 서김해 37(1 증가),
                 서부 11,630(3,684 감소), 유진투자증권 0(1,314 감소),
                 우체국 3,044(19,901 감소), 농협중앙회 7, 삼성생명보험
 배우자             4,213(167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84,100(4,000 증가),         217,588   17,475    28,345   206,718
                 한화손해보험 6,271(464 증가), 신한생명보험 12,554(2,507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8,489(3,723 증가),
                 새마을금고 106(3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4,298(406 증가)




                                                              237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국민은행 4(4 증가), (주)KEB하나은행 15,489(4,986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10,750(1,00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장녀             15,302(1,200 증가), 에이비엘생명보험 1,760(640 증가),             59,784     5,628     6,801      58,611
                삼성생명보험 4,292(159 증가), 하나생명보험 11,000(800
                증가), 우체국 3, KB증권 10(10 증가), 신한은행 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8,400(1,600 증가), 우체국 310,
 차녀             미래에셋대우(주) 0(2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631(914                38,629     6,410       398      44,641
                증가), 우리은행 14,100(2,500 증가), 신한은행 6,200(1,000 증가)
 장남             신한은행 119(119 증가), 씨티은행 3                                   3       119         0         122
▶ 유가증권(소계)                                                                0      2,460         0      2,460
 장녀     상장주식    삼성전자 50주(50주 증가)                                           0     2,460         0      2,460 유가증권평가
▶ 채권(소계)                                                            865,000          0   245,000    620,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865,000         0   245,000    620,000 영업권 일부회수
▶ 채무(소계)                                                           1,058,743    15,643    88,743    985,643
                부산은행 340,000, 새마을금고 340,000(1,000 감소),
 본인    금융기관채무                                                        821,000    15,643     1,000     835,643 생활자금사용
                농협중앙회 140,00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643(15,643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동정우빌딩 2건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18,000 감소), 새마을금고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187,743         0    87,743    100,000 영업권회수로 상환
                100,000(69,743 감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40,000          0         0     40,000
                세무법인금정택, 출자가액: 40,000천원, 지분비율: 100%,
 본인        출자                                                        40,000          -         -     40,000 변동없음
                연간매출액: 491,619천원
                                                                                                               증 감 액 : -123,195천원
                           총 계                                     3,018,657   195,845   319,040   2,895,462
                                                                                                               (가액변동: 111,53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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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8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6.30.)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고시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가 2017.9.6. 제정
       되었기에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0호)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한 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
 합조사’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
 로 연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안 제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을
     정비함.
 나. 장애 재심사 제도의 폐지(안 제7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
     신청자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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