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의 Ⅱ. 3. 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 감시장치 요구조건의 외                    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별표 17의 1. . 의 기준3과 동일한 배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칙                       바                                출

    의 경우에는 각 감시장치의 오 동 판단기준 조항 중 1.5배를 2.5배로 경하여 적용한다. 대기
                                              작                                                           변

    환경보전법 시행규 별표 17의 1. .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감시장치의 오
                                칙                       아

     동 판단기준을 래 표를 적용한다.
          작                    아

                                                        촉매를 제외한 감시장치                                                  촉매
   배출허용기준      탄화수소 및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g/km)                    질소산화물
     기준           배
                  1
                                                                                                                       배
     기준           2
                              배
                                    1.5                                                                                 1.75

     기준           배
                  3
                                                                    1.5
                                                                                                                       배
     기준
                                                                                                  1
                                    2.0                                                   0.011                         2.0
                  4
     기준           배
                  5
                              배                                                                                        배
     기준           6
                      2             2.5                             2.5                                                 2.5

 주    .
     년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
 1. 2019
 2.입자상물질의 경우       대신 배 사용 가능 0.011g/km           2.5
     년까지 인증 받은 차량은 인증 후 년 동안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기준을 배 대신
 3. 2025                                            3                                                     2.5           3.25   배로 사
   용 가능
별표 1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2의 7. . (4)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

 (가) 제 사가 설정한 주기 동안의 평
              작                제 소 량과 평     제 소 량 명령값의 차이가 50
                                                   균 촉매                   모           균 촉매            모                               %

      를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자 경고장치가 동해 한다.                               작             야


별표 17 1. 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개별자동차 중 신차는 별표 15 및 별표15의 2 배 가스진단장치 성 을 증빙 수 있는 자 ,                     출                       능             할                 료

      중고자동차는 별표 15의 배 가스진단장치 성 을 증빙 수 있는 자 또는 2017년 7월 1일
                                              출                           능           할                   료

      이후 수 되는 자동차는 EURO 6 OB (2015년 9월 1일 이후) 수준의 배 가스진단장치가 부
                          입                                 D                                                   출

      착되 음을 증빙 수 있는 서 를 제 하여 한다. 다만, 자동차에 부착된 인증표지판 등으
                  었             할                  류            출         야

      로 배 가스진단장치 성 에 관한 사항을 인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다.
                  출                       능                          확        할                                     아니

별표 18의2 및 별표 1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 리위원회가 정한 청소년유해 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윤                     결                    매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니

   2016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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