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일반회계진주지방노동   일반회계진주지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사무소분임지출관인    사무소분임재무관인    방기금진주지방노동사     방기금진주지방노동사
                          무소분임기금재무관인     무소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진주지방   고용보험기금진주지방
노동사무소기금관서운   노동사무소분임기금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입징수관인        방기금진주지방노동사     방기금진주지방노동사
                          무소채권관리관인       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진주지방   고용보험기금진주지방
노동사무소분임기금지   노동사무소분임기금재   임금채권보장기금진주     임금채권보장기금진주
출관인          무관인          지방노동사무소기금관     지방노동사무소분임기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금수입징수관인
                          인




고용보험기금진주지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임금채권보장기금진주     임금채권보장기금진주
노동사무소기금채권관   방기금진주지방노동사   지방노동사무소분임기     지방노동사무소분임기
리관인          무소기금관서운영경비   금지출관인          금재무관인
             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임금채권보장기금진주     임금채권보장기금진주
방기금진주지방노동사   방기금진주지방노동사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채
무소분임기금수입징수   무소분임기금지출관인   품관리관인          권관리관인
관인




                       173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관인폐기 및 등록년월일:2006년 4 월23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문경경찰서서부지구대장인
 농암파출소장인           문경경찰서서부지구대
                   장인




                                              문경경찰서새재지구대장인
     문경경찰서가은파출소민원담당관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6-184호                   6. 등록일자:2006년 6 월13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        ⊙(서울)구로구공고제2006-339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2006년 6 월16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경기도지사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
1. 상 호:한솔이엠이(주)
2. 대표자:정형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7       거 이를 공고합니다.

4. 등록분야:소음진동방지시설업                        2006년 6 월16일
5 등록번호:제22호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연번 인   증   번   호 대표자 상      호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1   서울구로제6-7호 김수복     코스텍    KPEH-SYSTEM 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승 2006. 5. 2.
                     엔지니어링 -L(50대형,IT)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중량2,200KG]
2   서울구로제8-9호 김수복     코스텍    KPM-H7-84-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         2006. 5. 2.
                     엔지니어링 CT/IT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84대형[중량1,850KG]

                                 180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점옥 1952. 9.1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544            이명규 1981.10.30 외국국적취득
이용태 1957.10.18.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이연근 1980. 7.18 외국국적취득
                           385


⊙법무부고시제2006-225호                             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2006년 6 월19일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이기현 1996. 6.23.   남   콜롬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17                     국적법 제7조 父이상엽
                                                                             68.12. 1.
                                                                             수반취득
정영화 1968. 3. 6.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46                  국적법 제6조
임성화 1983. 1. 7.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338-1 국적법 제7조
신금옥 1966. 6. 4.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320                 국적법 제7조
박응철 1973. 8.27.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72                  국적법 제7조
이광철 1975. 3.16.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375                 국적법 제7조
황천길 1977. 6. 4.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442                 국적법 제7조
백낙훈 1963. 4.14.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520                 국적법 제7조
김 성 1970. 8.25.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615                 국적법 제7조
김청이 1970.11.25.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18                  국적법 제7조
김태자 1964. 4. 9.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881                국적법 제7조
박성춘 1980. 4.10.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내리 1074                 국적법 제7조
박미분 1978. 1.15.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내리 1074                 국적법 제7조
한 철 1961.10.1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405                 국적법 제7조
홍기철 1971. 5.20.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813                 국적법 제7조
권사관 1972.12. 2.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592                 국적법 제7조
이용억 1960. 1. 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660                  국적법 제7조
정해식 1962. 1. 4.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047                    국적법 제7조
남영철 1950. 8. 1.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1528                 국적법 제7조
김교명 1964.11.30.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11                  국적법 제7조
김순희 1960.12.13.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흥리 353                 국적법 제6조
신호군 1962. 7.16.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926                 국적법 제7조
이미화 1967. 8.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50-3                   국적법 제6조
김명옥 1960. 7.25.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내동리 557                 국적법 제7조
김은수 1962. 1. 2.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616                 국적법 제7조

                                         6
제16276호                          관           보             2006. 6.16. (금요일)

연번 인     증    번    호 대표자 상            호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3   서울구로제8-10호 김수복             코스텍    KPM-H7-84-L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종식) 2006. 5. 2.
                            엔지니어링                      84대형[중량1,850KG]
 4   서울구로제3-2호 박석재 대우로얄 DRS-4FTU-34C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 2006. 6. 5.
                                시스템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4대형[중량1,600KG]
 5   서울구로제5-4호 박석재 대우로얄 DRS-4P-21C 2                   다단식, 4단승강횡행식(중렬) 2006. 6. 5.
                                시스템                    42대형[중량1,600KG]

⊙창신초등학교공고제2006-13호                               -등록관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창신초등학교운영
위원회 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6일
                     창신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28일


      인                     사
⊙2006년 6 월12일자                                        관 리 관    최 준 영(崔 俊 濚)
                     박 흥 렬(朴 興 烈)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 보함
관리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통일부 혁신재정기획실장에 보함                                      관 리 관    정 준 석(鄭 俊 石)
                     홍 양 호(洪 良 浩)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에 보함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 (1급상당)에 임함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이 재 훈(李 載 勳)                     관 리 관    김 신 종(金 信 鐘)
관리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에 보함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에 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장

                     이 기 섭(李 起 燮)                     부이사관     허         경(許        瓊)
무역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에 임함                         공업연구관에 임함

(2006. 6.12.~2009. 6.11.)                    기술표준원 신산업기술표준부장에 보함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실지조사                       출원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고자 아래의 광업권설

       출석통지                                  정 출원인에게 출석하실 것을 광업법 시행령 제89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                   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지정된 일시, 장

                                           181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유복남 1964. 4.18.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59                국적법 제7조
이명월 2004. 9.11.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46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68. 3. 6
                                                                              정영화)
쌘드린 1980. 1.27.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544                  국적법 제7조
다니엘
로버트
안태순 1973. 4.20.    여 무 국 적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국적법 제7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88호                           ○구역결정이유:중부내륙 35k 선형개량공사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인하여 도로구역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 사업시행기간:2006년~2008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여 이를 고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

시합니다.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2006년 6 월19일                            가. 공람장소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 내용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3)

 ○구 분:변경(추가 및 해제)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동

 ○종 류:고속국도(제45호선)                              읍 송정리 10-2, 전화 055-250-7299)

 ○노선명:중부내륙 고속도로                              나. 공람기간:2006년 6 월~2006년11월

 ○구     간: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경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등의 공람

 ○규 모:연장 2.68㎞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주요경과지:탐하리, 신촌리, 조산리, 직교리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사 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형 태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경과지 비                 고
기정 광로    2     1       50   자동차 주간선    3,622 북측        남측         중부내륙고속도로 35㎞
                            전용도로 도 로         구역계 구역계 신촌리 탐하리선형개량공사로 인

변경                     50              3,688 경남        경남     조산리 한 연장변경

                                             창녕군 창녕군 직교리

                                             창녕읍 창녕읍

                                             탐하리 직교리
                                             81-3      503

                                        7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완충녹지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146,130       증)24,510    170,640 창녕도시
                         고속국도변                                                      지       역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94호                                      2006년 6 월19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서수원~오산 평택~고속도로 건설공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05. 6.29.)로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토지취득) 경기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
                                                   고속도로주식회사사장(사업시행)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
                                                  3. 노선명:수도권 제2순환 고속국도(고속국도 제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400호선) 평택~화성 고속국도(고속국도 제411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서수원~오산~평택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소재지: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번 호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고

 1    209-4    209-50    임     3,818      195           국     재정경제부                        1
 2    562-2    562-9     천     4,509      202           국     건설교통부                        2
 3    209-37   209-59    구     1,030      282       화성시       화성시 남양동 2000                 3
 4    209-7    209-51    제     3,583    2,791           국     농림부                          4
 5    209-26   209-57    잡     2,501       82 신호유통㈜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209-26                     5
                                        (산업은행(구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2 근저당)
 6    209-22   209-55    전     1,595    1,271       화성시       화성시 남양동 2000                 6
 7    209-8    209-52    전      666       374       화성시       화성시 남양동 2000                 7
 8    562-8    562-12    천    25,294    1,609           국     건설교통부                        8
 9    562-8    562-14    천    25,294      541           국     건설교통부                        8
10    562-8    562-17    천    25,294      882           국     건설교통부                        8
11    562-8    562-19    천    25,294      552           국     건설교통부                        8
12    562-8    562-21    천    25,294      651           국     건설교통부                        8
13    100-5    100-164   임      274        30       이병구       평택시 신장동 190-16               9
                                                        (김영석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16-5 지상권)
14    209-3    209-48    임     1,438      951           국     재정경제부                        10

                                              8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중국의 발해만 개발 추진 관련

 《지시사항》

  ○중국의 발해만 개발 관련 상황변화를 파악하고 미리 기회요인을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세우

   기 바람(계획수립사항, 재경부).

3. 외국인 정책회의(‘06. 5.26.) 지시사항
 □외국인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한 실무 위원회 설치

 《지시사항》

  ○외국인정책은 법무부가 중심 부처가 되어 추진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통합과 조정을 위하여

   관련 부처 실무전문책임자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검토이행사항:법무부).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19호                  ○제2-1절 지급 등에 대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              설한다.
고시 제1995-23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거주자가
   2006년 6 월19일                      비거주자에게 지급 등을 할 목적으로 북한지
              재정경제부장관                역에서 영업 중인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이 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중 개정              설한 대외계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정
○제1조“동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을“동법시행            된 거래에 한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령 제50조 제6항”으로 하고“외국환관리규정”           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면제할 수
 을“외국환거래규정”으로“외국환관리법”은“외             있다.
 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3-2조(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에의
○제2조“외국환관리법”은“외국환거래법”으로              예치)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의 대외계정에 예
 한다.                                 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3조“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 제2절에 의하여           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허가를 받아”를“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2절에           1. 거주자가 제4조의 방법으로 설립된 현지법
 따라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로 한다.                 인 또는 북한지사에 지급할 대외지급수단 및
○제6조 제1호중“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             이에 파견 또는 채용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을“대북투자를             지급할 대외지급수단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2. 거주자가 제4조의 방법으로 설립된 현지법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            인 또는 북한지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기
 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           업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할 대
 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으            외지급수단
 로 한다.                               3. 거주자가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투자관리기관 또는 정부기구에 지급할 대외

                               4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6-40호                                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 지정해제                                         2006년 6 월19일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보안림      보 안 림 보 안 림
연번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면 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 제 사 유
계                4필                                19,522 16,101 15,425          676
1    강원 춘천 남면 발산리 산17-23        임야        국         3,056       3,056   3,056     - 군도3호선
                                     (산림청)                                             확포장공사
2    강원 춘천 남면 발산리 산17-25        〃         〃         7,175       7,175   7,175     -
3    강원 춘천 남면 발산리 산17-26        〃         〃         1,378       1,378   1,378     -
4    강원 정선 고한 고한리 산1-213        〃         〃         7,913       4,492   3,816    676 군관리계획
                                                                                       시설(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5호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6년 6 월19일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확장공사에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 월~2009년12월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확장공사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붙임과 같음

                           병곡~평해 토지세목고시 조서
○공사명:병곡-평해 국도확장공사
소재지:병곡면 병곡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484      484-2   답   묵답    1,990 1,467 김              두     칙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177-3

 2    484-1    484-1   도   도        367       367 김         두     칙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177-3

 3    485      485-2   답   묵답       757       646 이         무     웅 의성군 의성읍 상리동 684

 4    486      486-1   답   묵답    2,810        471 송         상     용 포항시 북구 장성동 959-4

 5    479-1    479-1   답   묵답       423       423 박         인     덕 영덕군 병공면 병곡리 40

 6    478-2    478-5   답   묵답       770       422 김         국     보 서울 구로구 시흥동 811-26

 7    477      477     답   묵답       112       112 김         국     보 서울 구로구 시흥동 811-26

 8    476-1    476-3   답   답     1,821        380 유         영     옥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타운 103-702호

                                              72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유)                                       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주소: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사 307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2100-3349, 팩스 02-2100-4188)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43호
   2006년 6 월19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장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안) 입법예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1. 개정이유                               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상                   2006년 6 월19일
 의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규                                문화관광부장관
 정을 정비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연구관·지도관 중 재산등록대상자 범위에               1. 제정이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영화진흥법」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                 관한 법률」의 비디오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를 구체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직무등급 중 가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                (법률 제7943호, 2006. 4.28.)되었기에, 동 법률
   위에 보직된 공무원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위원회 소속 공무원                 하려는 것임.
  중 주식백지신탁대상공무원의 범위에‘고위공              2. 주요내용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의견제출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인정에 있어, 한국 인력의 제작 참여, 한국 장
 는 개인은 2006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비·시설의 활용, 예술적·기술적 특성에 한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공직윤리                  국적 요소의 가미 등을 검토하여 공동제작영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화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한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국영화로 인정하도록 함.
 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나. 영화의 광고·선전물 중 청소년 유해성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               하는 광고·선전물로서 배너 또는 플래시 형

                                     96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 이양
  (http://www.moe.go.kr)을 참고하시기 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
  랍니다.                                    하기 위한 평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장관과 교육감이 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8호                       수 있도록 변경함.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와 학교평가에 대한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권한 이양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
   2006년 6 월19일                           을 장관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과의 공개
   입법예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
1. 개정이유                                   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학교규칙을 제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지도 감               로 정하는 것을 신설함.
  독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               마.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학교, 지역, 학생,
  에 보고하도록 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권 및 책                교원 관련 정보 수집
  무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학교, 지역,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                 신설함.
  가, 학교평가 업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바.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로 규정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평가에 대한 지원
  있는 평가권한을 평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
  확보할 수 있도록 장관과 교육감의 공동권한                 안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으로 변경·이양하고,                             평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원을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교과, 주기, 공개범위,                할 수 근거 조항 신설함.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에 관한 정보           3. 의견제출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인은 2006년 7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실시하기 위함.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초중등교
2. 주요내용                                  육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246, FAX
 가. 학교규칙의 제정 절차 변경                       :02-2100-62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               (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던 것을 제정후 10일안에 지도·감독기관에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도록 변경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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