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021. 5. 14. 기준
10
㈜이천미곡종합처리장
0197130625690000031
정*자
354,000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10, 
404동 507호(일곡동, 
일곡4차청솔아파트)
11
㈜천정
0197130625690000030
장*실
354,000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823번길 
7-15, 102동 409호 (주월동, 
스카이아파트)
12
㈜호산나무역
0197130625690000029
조*예
354,000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186번길 
30, 13동 205호(주월동, 현대아파트)
13
㈜홍수산
0197130625690000028
김*성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749
14
영광유통
0197130625690000019
모*섭
354,000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8번길 35-5(화정동)
15
평화수산
0197130625690000015
임*준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유동길 
53
16
해동수산
0197130625690000012
김*수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2길 
61
17
홍익유통
0197130625690000011
주*수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35-8, 205동 405호(옥암동, 옥암2 
휴먼시아)
18
휴먼지코리아
0197130625690000010
이*한
354,000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83번길 1
301호
19
향인영농공사
0197140625690000012
박*
885,000
건강기능식품법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157, 307동 
406호(화장동 주공아파트)
20
서하상사
0197140625690000053
임*수
531,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칠곡군 삼청6길 60(3층)
21
㈜신아
0197150625690000015
김*석
354,000
식품위생법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중앙길 159
22
모던타임제주브루어리
0197150625690000013
전*수
354,000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32번지  1호 30통 4반 
해오름아파트 104동 204호 
23
안나푸르나
0197150625690000044
이*경
531,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계산로 90, 
103동 203호
24
㈜중예무역
0197150625690000061
이*경
531,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계산로 90, 
103동 203호 엠코타운
25
향인영농공사
0197150625690000070
박*
885,000
건강기능식품법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157, 307동 
406호(화장동 주공아파트)
26
새한가스공업
0197160625690000056
고*철
867,000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7길 
13-1(삼양일동)
27
주식회사내츄로바이오텍
0197170625690000004
박*관
1,614,000
약사법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307 1층 A구역(작업소 보관소) 2층 
B구역(실험실)
28
㈜한라바이오메디칼
0197170625690000030
송*권
1,366,000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703-11, 나동 503호
29
주식회사 디엔에스
0197170625690000044
최*경
463,800
수입식품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730
30
(유)제이와이푸드
0197180625690000010
서*원
409,800
수입식품법
전라남도 고흥군 청정식품단지길 21 
장덕리 1117-4
31
삼포상황버섯영농조합법인01
97180625690000048
오*임
2,780,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4길 
22-1(동산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2주형 Ⅰ거더를 제작하고 거치 전 슬래브
를 타설시킨 단위거더와 하부 벽체를 일체화한 라멘형식 교량의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자연
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2주형Ⅰ거더를제작하고거치전슬래브를타설시킨단위거더와하부벽체를
일체화한라멘형식교량의제작및설치기술
◦지정번호: 제2021-20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산이건설㈜ (대표 고형운)
법인등록번호
201411-*******
소  재  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92
성       명
서진티씨㈜ (대표 김영일)
법인등록번호
2060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10층 116호(풍산동, 미사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
성       명
한수옥
생 년 월 일
680810-*******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107동 703호(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3. 신기술 내용
◦2주형Ⅰ거더를제작하고거치전슬래브를타설시킨단위거더와하부벽체를일체화한라멘형식
교량의제작및설치기술
◦종방향거더의연결성을향상시키기위해거더와거더의상부플랜지를볼트로연결하는기술
4. 신기술 범위
◦2주형Ⅰ거더를제작하고거치전슬래브를타설시킨단위거더와하부벽체를일체화한라멘형식
교량의제작및설치기술
◦종방향거더의연결성을향상시키기위해거더와거더의상부플랜지를볼트로연결하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5호
인천청보조항로지정고시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한시적 준공영제 확
대)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인천-백령
인천-덕적
삼목-장봉
2. 중간 기항지
소청도, 대청도
소야도
신도
3. 지정사유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4. 지정일
2021. 6. 8.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대산판○건축
경상북도 김천시 
942018610004598
대산○천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경상북도 김천시
942018610004599
대산○천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경상북도 김천시
942018610004600
대산○천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경상북도 김천시
942018610004597
대산○천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경상북도 김천시
942018610004596
대산○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용○이엔지
경상북도 구미시
942019610002261
용○구미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경상북도 구미시
942019610002262
용○구미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경상북도 구미시
942019610002263
용○구미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경상북도 구미시
942019610002264
용○구미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경상북도 구미시
942019610002260
용○구미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주)영○이엔씨
대구광역시 중구 태
평로
942016610000431
영○광주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대구광역시 중구 태
평로
942016610000432
영○광주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주)영○만건설
전라남도 해남군 계
곡면
942016610002699
영○만해남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4
전라남도 해남군 계
곡면
942016610002702
영○만해남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전라남도 해남군 계
곡면
942016610002701
영○만해남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전라남도 해남군 계
곡면
942016610002700
영○만해남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전라남도 해남군 계
곡면
942016610002697
영○만해남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1. 6. 21.(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
전라남도 해남군 계
곡면
942016610002698
영○만해남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주식회사필○건설
경상북도 안동시 
942018610004338
필○안동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0
경상북도 안동시
942018610004339
필○안동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1
김○석
대구 수성구 두산동
942014610005165
대○지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대구 수성구 두산동
942015610000002
대○지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대구 수성구 두산동
942015610000001
대○지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고○진
경상북도 문경시
942015610001251
○진문경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경상북도 문경시
942015610001250
○진문경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오○리이장(이○한)
경상북도 청도군 운
문면
942017600000093
운문소○리마을
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27
경상북도 청도군 운
문면
942017600000092
운문오○리마을
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28
채○대
대구광역시 수성구
942019610003660
○대범물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45호(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중 정정)
 관보 제20014호(2021. 06.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30호(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장인증                       공장인증
 구분                         구분
         번호       분야   등급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공장 신규 인증서(제
 인증서                        인증서
       제2021-8호   건축   1급         제2021-8호   건축   1급   2021-8호) 발급에 따라 기존
 발급                         발급
                                                       인증서(제2019-3호)를 취소
 인증서                        인증서
       제2019-3호   건축   1급         제2019-3호   건축   1급
 발급                         취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5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5-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1,600㎥/일(1,771,200㎥/년)
8. 점용면적 : 754㎡
9. 허가기간 : 2021. 7. 5. ∼ 2026. 7. 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900㎜, L237.0m)
ㅇ 취수관(D900㎜, L31.0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9-6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등 45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등 60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및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04.28㎡, 일시점용 14㎡
             변경 - 912.8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D=400㎜, L=1,287m), 통신주 14기
             변경 - 통신관로(D=400㎜, L=2,790m), 통신주 12기
6. 점용기간: 2019.10.20.~2024.10.19.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허가번호: 제2009-2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821-1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5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09.3.26.~2014.3.25.
             변경 – 2014.3.26.~2024.3.25.
7. 피허가자(주소): 이안레포츠 주식회사(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121)
<허가번호: 제2011-1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만경읍 소토리 524
3. 점용목적: 배수통문 3개소 및 배수로 3개소 설치 
4. 점용면적: 1,579㎡
5. 점용개요: 상갈산(배수통문 2×2×2연, 배수로 L=13m) 등
           하갈산2(배수통문 3×3×2연, 배수로 L=26m) 등
           소토(배수통문 2×2×1연, 배수로 L=175m)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21.3.9.~2021.6.30.
             변경 – 2021.7.1.~2026.6.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19-14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1-5번지 등 18필지
             변경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1-5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녹지공간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1,914㎡
             변경 - 2,885㎡
5. 점용개요: 당초 - 잔디식재 1,841㎡, 조경석쌓기 74.2㎡ 7개소
             변경 - 잔디식재 등 녹지, 분수대 등
6. 점용기간: 2019.4.9.~2024.4.8.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7-150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 오사리 1427, 오사리 136
            다압면 도사리 1455-41, 1455
3. 점용목적: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나루터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5,454㎡
             변경 - 4,813㎡
5. 점용개요: 당초 - 부잔교 4개소 설치 등
             변경 - 부잔교 3개소 설치 등
6. 점용기간: 2017.11.8.~2022.11.7.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0-127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38번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22번지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138번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번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22번지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138번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및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74.34㎡, 일시점용 27.94㎡
5. 점용개요: 전력관로 φ175㎜ L=113m(173.34㎡), 한전주 2기(1.0㎡)
6. 점용기간: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외교부공고제2021-9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5월14일승인되고동5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5 월 1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4 May, 2021.
현행
변경(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14.3111
13.647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1)
14.3111
13.647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표 지 명: 사천진항방파제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등대개량)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현황변경_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
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사천진항
방파제등대
N 37° 50´ 03.4˝ 
E 128° 52´ 45.2˝ 
FlR5s
15
9
홍원형콘
크리트조
(10m)
2021.
6. 8.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N 37° 50´ 00.9˝
E 128° 52´ 47.3˝
16
홍원형콘
크리트조
(13m)
◉외교부공고제2021-9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5월14일승인되고동5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5 월 1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4 May, 2021.
현행
변경(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14.7272
14.063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1)
14.7272
14.0634
◉외교부공고제2021-9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5월14일승인되고동5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5 월 1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4 May, 2021.
현행
변경(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14.7025
14.038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1)
14.7025
14.0387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8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하 천 명 : 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765-1번지 외 5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05㎥/일(89,540㎥/년)
8. 허가기간 : 2021. 6. 3. ~ 2026. 6. 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1000㎜, L15.0m)
ㅇ 집수정(A2.5m, B2.5m, H5.0m)
ㅇ 취수관(D100m, L62.0m)
ㅇ 취수펌프(7.5㎾)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765-1번지 외 5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화촌       구성포    1259   천      698,493          30         국(국토교통부)
  2       〃         〃    765-1   답        3,560          34            윤**
  3       〃         〃    1347    구거           926          2        국(농림축산식품부)
  4       〃         〃    764-1    답       5,068            7            정**
  5       〃         〃     1346   도로          96           10         국(국토교통부)
  6       〃         〃     772     답       2,457           33            고**
               계                        710,600          116
◉외교부공고제2021-94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5월14일승인되고동5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5 월 1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4 May, 2021.
현행
변경(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14.9880
14.324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1)
14.9880
14.3242
◉외교부공고제2021-9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5월14일승인되고동5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5 월 1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4 May, 2021.
현행
변경(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14.2825
13.618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1)
14.2825
13.618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3-69호> 
1. 하 천 명: 영산강 (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6 등 8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6,522㎡
             변경 - 6,120㎡
5. 점용개요: 부잔교 2개소, 파고라 4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3.12.10.~2018.12.9.
             변경 – 2018.12.10.~2023.12.9. 
7. 피허가자(주소): 무안군수(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외교부공고제2021-96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5월14일승인되고동5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5 월 1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4 May, 2021.
현행
변경(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14.3917
13.727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1)
14.3917
13.727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6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1945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1207 : 표준 수요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RISO19453-6 :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리튬 이온 구동 배터리의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한다. 
ㅇ KSR1207 : 이 표준은 국내의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CAN 기반 통신 프로토콜과 메시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부칙: 2021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19453-6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6부: 구동 배터리 
팩과 시스템
제정
KSR1207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CAN 통신 프로토콜과 메시지 
일반 요구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06월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글루온케이에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1.6.2.
㈜제이그로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6.2.
㈜혁신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1.6.2.
이노밸류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4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5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07호
◉환경부고시 제2021-1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44호


     (환경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21년 6월 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환경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연구 및”을 “심사 신청의 접수, 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
고,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4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행 등의 지원
 3.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
  1항ㆍ2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2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경정화용 유전자변
  형생물체에 대한 각종 신청ㆍ신고ㆍ통보ㆍ요청의 접수
 5. 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환경부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
  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1 -
◉국방부공고제2021-174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06월0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
하는 한편, 신설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분장하고, 인력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
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8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
고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20
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9조 신설)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및 사전 배포 관련 지침의 작성ㆍ보완,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
   폐기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담당자
  - 전자우편 : eblueboy@nssc.go.kr
  - 팩스 : (02) 397-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
재환경과(전화 (02) 397 - 7359, 팩스 (02) 397-7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고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수량 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안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6의2 신설)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 배포할 수 있는 지역, 연령, 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6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려는 경우 사전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8
   조의2제3항 신설)

라.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사전 배포를 받고자 하는 주민ㆍ기관이 제출ㆍ
   제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서
   식 신설)

마.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 배포 현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사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6항, 제7항 및 별표 6의4, 6
   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담당자
  - 전자우편 : eblueboy@nssc.go.kr
  - 팩스 : (02) 397-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
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 397 - 7359, 팩스 (02) 397-7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