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1. 공사감독 가용인력 수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직렬 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기술직 중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로 하며, 보직자와 일반 서무업무 등 일반 관

  리자는 제외한다.

 2. 사업행정, 예산, 계약 , PQ 심사 등 발주청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업무자의 비중은 발

  주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공사감독 업무와 내부업무의 비중을 계산한 후 발주청 별로 운용비율

  을 결정한다.

 3. 가용인력은 공사감독 가능인력 수에 공사감독 업무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며, 연도별 공사감독

  가능인력은 가용인력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용인력 역량평가는 경력과 직급을 검토하여 평가하며, 경력등급 환산점수와 직급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결정한다. 가용인력 역량 평가 시 경력, 직급, 등급별 환산점수, 최종

  등급 분류, 보정계수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제7조(공사관리방식 배정) ①공사별 공사관리방식은 공사특성 및 가용인력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각 공사에 대하여 적합한 공사관리방식을 배정한다.

 ②공사난이도에 따른 공사관리방식은 별표 8에 따라 그룹별로 최선, 차선의 공사관리방식을 정하

 되, 해당 발주청의 역량 및 여건에 따라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다.

 ③인력 투입은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 공사관리방식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청은 시공감리의 경우 전체 공사관리 인력 중 30퍼센트의 인력을, 검측감리의 경우 전체

  공사관리 인력 중 60퍼센트의 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부분책임감리의 경우 인력 배치기준은 부분책임감

  리 부분과 동일한 규모 및 난이도의 책임감리 시 감리원 배치기준을 준용하며, 부분책임감리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다.

 3. 책임감리 시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 투입 기준은 0.2~0.4인/건 이내에서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해당 년도 예산 규모의 변동, 저가 낙찰, 공정추진이 시급한 현장 등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기준을 수립 후 적용 한다.

 ④공사별 공사관리방식 선정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공사에 대한 공사관리 소요인력을 산정하

 며, 총 소요인력은 기존 진행 중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신규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합하여 산

 출한다.

제8조(공사별 공사관리방식 확정) ①공사별 공사관리방식 확정은 총 소요인력 검토 결과 공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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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인력을 비교하여 소요인력이 가용인력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공사관리방식을 조정하여 발주

 청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공사관리방식을 확정한다.

 ②공사별 최종 공사관리방식은 책임감리 의무 시행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관리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73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9호, 2009. 8. 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

 만시설(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신청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명

 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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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안
순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사용마일리지)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산업재산
 3    •시작품제작 지원                                                가점
                                    시작품 제작 지원                                 진흥과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산업재산
 4    •특허기술평가 지원                                               가점
                                    기술평가 지원                                   진흥과



      •중소기업지식재산                                                           산업재산
 5                                 ·민간 IP 전문가 파견             선정기준 포함
       경영성공모델창출                                                           경영지원팀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사                          산업재산
 6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선정기준 포함
                                    업                                     경영지원팀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                          산업재산
 7                                                           교육 우선권
      전문인력양성                        무인력 양성                                    인력과



                                   ·주요 교역국에 대한 지재
                                                             가이드북 제       산업재산
 8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권 제도 소개 및 현지의
                                                                공             보호팀
                                    지재권 정보제공




⊙산림청고시제2009-15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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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수원06             NJ52-9-19-006        보전(임업용)산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원07             NJ52-9-19-007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성남시

                       수원17             NJ52-9-19-017        보전(임업용)산지



                       수원06             NJ52-9-19-006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수원07             NJ52-9-19-007        보전(임업용)산지
             하남시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7             NJ52-9-19-017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6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

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31호, 2009.09.24)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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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준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일반공개공모”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제한공개공모”라 함은 영 제37조 등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 등이 정하

  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5. “지명초청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

  식을 말한다.

 6.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또는 지

  방공사 및 공단 등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

  안, 기술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

 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계공모등의 시행공고)    ①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7

 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나. 응모자격

 다.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마.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

 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아. 규칙 제13조의2 〔별표5 제3호〕, 또는〔별표7〕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

 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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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의한 설계경기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①발주기관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설계공모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

 할 수 있다.

제7조(등록) ①설계자 등은 발주기관 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

 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작성지침서(이하 “설계

 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

 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제11조에 의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를 포함한다) 관

 계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다른 심의위원을 재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지침서) 발주기관 등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

 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

 적으로 설계공모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질의응답)   ①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

 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도서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공

 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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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

  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

  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

  관 또는 전문기관등이 인정한 자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

 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등)①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

 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발

 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

 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5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

 ⑥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

 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①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에 의하여 발주기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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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한 공모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전문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지침서의 부합여부

 나. 공모안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

 라. 기타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③설계공모안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

 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①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

 여야 한다.

 ②심사의 과정 및 결과(제5조제1항 아목에 의한 전문분야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점수와 평가

 서 등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③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다.

 ⑤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심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

 공모에 참여한 설계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심사위

 원등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상작)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

 ⑤발주기관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

 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공모안의 전시) 발주기관 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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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고시제2009-44호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특 허 청 장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7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이

 하 ‘마일리지’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의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사무는 「특허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수료 마일리지」는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 등 금액의 일정비율(100분의 10 이하)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 및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특허행정 기여도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마일리지는 1원에 상응한다.

 ②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을 말한다.

제4조(마일리지 부여대상자) 특허료 등 납부 또는 특허행정 기여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당시 이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내외국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부

 여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징수규칙 제7조제6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사후감면신청의 경우

 나 부여대상자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마일리지 부여기준) ①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 등 금액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을,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0.5를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만, 인지세·등록세·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 특허청

 세입이 아닌 수수료는 마일리지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가 제4년분부터

 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를 적립

 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시 공동출원의 경우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이

 를 분할하여 부여하고, 지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균분하여 부여한다.

 ④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특허행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별도의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제안이 채택된 경우 1인당 1회 10,000마일리지의 범위내에서 소관 과에서 고객협력총괄과

 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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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일리지 사용방법) ① 부여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마일

 리지의 사용은 500마일리지 이상부터 500마일리지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②「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에 따라 특허료 등 납부시 부여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대상자 또는 사전에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서류제출자만이 마일리지

 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부여된 마일리지를 우리청 특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 대상사업은 별표 2와 같다. 특허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소

 관 과에서 고객협력총괄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마일리지의 확인 및 사용)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수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이의 사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대상자 및 부여비율

                         특허료 등 납부                            특허행정 기여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마일리지
 마일리지              마일리지                                    마일리지
          부여 대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부여 한
 부여 대상자           부여 비율1)                                   부여
           수수료                  납부대상 수수료                                도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징수규칙               1회 1인
 내·외국 개           납부금액의          설정등록료                     제도개선
            및                                     §7②2                10,000
   인                1%                                   제안건수 등
           수수료                                    §7②4               마일리지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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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납부                                  특허행정 기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징수규칙                     1회 1인
     소기업            납부금액의         설정등록료                         제도개선
               및                                    §7②2                     10,000
     중기업             0.5%                                   제안건수 등
              수수료                                   §7②4                     마일리지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등록료                  출원료                                       1회 1인
 공공연구               납부금액의                           징수규칙    제도개선 제
               및                  심사청구료                                      10,000
     기관              0.5%                           §7②3        안건수 등
              수수료                 설정등록료                                      마일리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징수규칙                     1회 1인
                    납부금액의         설정등록료                     제도개선 제
 전담조직          및                                    §7②3                     10,000
                     0.5%                                       안건수 등
              수수료                                   §7②5                     마일리지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대기업과         등록료                                                            1회 1인
                    납부금액의          출원료              징수규칙    제도개선 제
 중소기업          및                                                             10,000
                     0.5%         심사청구료             §7②1        안건수 등
 공동연구2)       수수료                                                            마일리지


1) 별표1의 부여대상자가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에는 납부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부여

2)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게만 마일리지 부여

〔별표 2〕 수수료 마일리지 사용 대상사업

                                                       사용방안
순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사용마일리지)


      •첨단 부품·소재산업 지재 ·지재권 중심의 R&D 전                                     산업재산
 1                                                         가점
       권-R&D전략지원            략수립 비용지원                                        정책과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산업재산
 2    •해외출원비용지원                                            가점
                            해외출원 지원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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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

 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임대계약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

 약의 조건,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관리청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

 다.

 ③ 항만관리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1. 피승낙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2. 사용승낙 항만시설의 규모(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3. 사용승낙기간 및 사용목적, 사용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신고)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항만관리청에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가목 (1)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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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2. 별표 1 제1호 나목 (1)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3. 별표 1 제1호 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

 조제1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

 고서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

 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

 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와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

 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

 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

 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청소 등 항만관리청

  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항만공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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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

  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③ 영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

  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 자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기항지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

 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

 설·연장·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내용을 제출받은 항만관리청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조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을 포함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고지) 항만관리청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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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

 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국고금관리법」 제10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

 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를 추후 발생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의 선박 입출항 또는 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항만관리청은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 포함)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

 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관리청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기한지정의 특례) ① 항만관리청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

  는 「수산업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

  항 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 해당 화물의 하역종료일부터 30일 이내

 4.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감안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역종료일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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