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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2-248호
　망미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망미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공고
1.공모명: 망미초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및교사증축건축설계공모
2.사업개요
1) 위
치: 부산광역시수영구수미로35번길27 (망미동)
2) 계획규모
가) 대지면적: 13,060.8㎡
나)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 학급 및 학생수: 26(1)학급, 598명 (준공예정년도: `24년 적용)
라) 건축연면적
- 리모델링9,705.40㎡[본관동(4층, 9,705.40㎡)]
- 교사증축266㎡
- 강당(1,056.06㎡),부속실(89.44㎡) 존치
- 외부공간계획포함
   ※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증축면적(266㎡)의 ±5%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3) 예정공사비: 금13,15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계용역비: 금415,160,700원(부가가치세포함)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서류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포함, 녹색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업무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
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5)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설계공모목적
1) 망미초등학교교사동은45년이상경과된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대상학교로선
정되어노후교사리모델링사업을통해미래교육과정에대응하는학습공간을구축함과동시에쾌적
하고안전한교육환경을조성코자본설계공모를추진한다.
2) 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
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3)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
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나.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다. 설계공모응모자격
기본조건
공고일현재「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 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한
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건축설계공모공고일기준으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및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분을받지
않은자.
외국건축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건축사법」에의한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무수행
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선임하여야하며, 모든법적권리와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귀속된다).
설계공모당선자는계약시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등자격이없는경우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설계업등록업자와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무소를개설한자가공
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추가조건
공동응모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동응모건축사중에서1인을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한다.
공동응모에따른책임과권리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
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제7장설계공모운영요령’에따라단독
응찰시무효로하고건축설계공모를재공고할예정임(2인이상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
정)
라. 설계공모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10.27.(목)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10.31.(월)~11.4.(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hjg6969@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담당자허준구051-709-0453
현장설명
2022.11.2.(수)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질의
접수2022.11.7.(월)~11.10.(목)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1회한정질의가능
이메일접수(neada01@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11.15.(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이메일통보
공모안
제출
2022.12.13.(화)
14:00~16:00
방문제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입회)
기술검토
2022.12.16.(금)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2022.12.19.(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예
정)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발표
2022.12.22.(목)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참가신청(등록)
1) 등록일시: 2022. 10. 31.(월) ~ 2022. 11. 4.(금) 17:00시까지
2)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hjg6969@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허준구, 연락처051-709-0453)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2]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할경우에
[서식4]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서식5]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참여회사전체)
건축사자격증(국외건축사자격증포함, 한글번역본추가제출)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우에한함) 각1부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마. 현장설명
1) 일
시: 2022.11.2.(수) *현장설명 생략
2) 게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3) 게시내용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움자료(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설계도움자료집(교육부)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사전기획용역보고서(사전기획검토의견서포함)
망미초등학교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건축물현황도면등)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질의및답변
질의
접수기간: 2022. 11. 7.(월) ~ 2022. 11. 10.(목) 09:00~17:00까지
접수처: e-mail로제출(hjg6969@korea.kr)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대표자에한해1회서면질의접수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답변
회신일시: 2022. 11. 15.(화)
가) 회신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
→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바. 공모안제출
제출일시: 2022.12.13.(화) 14:00~16:00
제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소회의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제출서류의종류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사용인감계1부[서식10]
인감증명서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청렴서약서[서식11]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가)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아님
을증빙하는서류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관련증빙서류제출)
※ 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참가등록시제출한스캔본의원본각1부
제출도서종류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USB 2개(제출서류,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수록)
사. 심사및당선작선정
심사일자: 2022. 12. 19.(월)
1) 심사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중회의실(예정)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심사위원 명단  (위원장은 설계공모 당일 위원 중 호선 예정)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경남대학교건축학부
박선욱
2
경남정보대학교건축디자인과
윤정근
3
부산대학교건축학과
박창배
4
건축사사무소문
조문기
5
에이큐브건축사사무소
하대인
6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
유영호
기술검토
7
신라대학교건축학부
황덕현
예비위원
8
㈜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
이현정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심사결과발표일자: 2022.12.22.(목)
2) 발표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3) 제안보상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가)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3,200천원(삼천삼백
이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
의1을지급
(1)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
분의2을지급
(2)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을지
급
(3)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아. 기타사항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E-mail를이용하여참가등
록한모든참가자에게통지한다.
1)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
설계공모참가자에게있다.
2) 기타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시설과(☏051-709-0453)으로문의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목적
비고
변경 전
가산등표
 34°45′59.1″N
126°00′6.6″E
Fl(2)
G 6s
12
7
녹·팔각형
콘크리트조·14
항해
원조
명호
178°~22°
변경 후
가산등대
Fl W 5s
백·팔각형
콘크리트조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1. 상    호 : ㈜머스트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ㆍ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 가 일 : 2022. 10. 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14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도록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에 따른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의 다
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설치 제외 (제3조제1항)
  나. 관리주체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설치일의 7일 전까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치 (제3조제2항)
  다.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축물 내에 경보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안내방송
으로 민방위 경보 전파 (제3조제3항)
  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로 경
보 발령사항을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가 안내방송으로 건축물 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부칙 제
2조)
  마.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제명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주소 : (30116)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517호(5층)
      - 전화 : 044-205-4384, FAX : 044-205-8975
      - 전자우편 : dinohunki7@korea.kr
○ 부산광역시고시제2022-416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18차) 중 정정)
 관보 제20360호(2022. 10. 26.) 에 게재된 부산광역시고시제2022-406호(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18차))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아래와 같음               아래와 같음            아래와 같음




◈ 정정사유 : 관보시스템 입력전환시 도로총괄표내 산식오류 미표기 수치 입력 정정
< 정 정 >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나. 진입도로 (변경없음)
 다. 단지내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 변경>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폭원                                                                                            비고
             (m)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344   352   8      58,566   60,316   1,750   1,300,923.0    1,293,522.9   -7,400.1

             40이상~
       소계     50미만
                      5     5    -       4,837    4,838     1       211,377.0      210,595.0     -782.0
 광로
             40이상~
      광로3류 50미만       5     5    -       4,837    4,838     1       211,377.0      210,595.0     -782.0

             25이상~
       소계     40미만
                     14     14   -      10,917   12,257   1,340     353,225.6      346,659.4    -6,566.2


      대로1류 35이상~
            40미만
                      2     2    -       2,069    3,419   1,350      78,079.0       71,668.0    -6,411.0
 대로
      대로2류 30이상~
            35미만
                      4     4    -       4,718    4,718     -       163,811.0      163,811.0          -


      대로3류 25이상~
            30미만
                      8     8    -       4,130    4,120   -10       111,335.6      111,180.4     -155.2

             12이상~
       소계     25미만
                     111   116   5      28,477   28,900   423       516,628.5      532,049.3    15,420.8


      중로1류 20이상~
            25미만
                     26     26   -      10,451   10,356   -95       234,980.5      240,981.3     6,000.8
 중로
      중로2류 15이상~
            20미만
                     58     59   1      13,106   13,131    25       216,873.0      219,987.0     3,114.0


      중로3류 12이상~
            15미만
                     27     31   4       4,920    5,413   493        64,775.0       71,081.0     6,306.0

              12
       소계    이하
                     214   217   3      14,335   14,321   -14       133,041.5      132,925.5     -116.0

      소로1류 10이상~
            12미만
                     105   105   -      11,447   11,439    -8       114,470.0      114,390.0      -80.0
 소로
      소로2류 8이상~
            10미만
                     21     21   -       1,173    1,173     -         9,384.0        9,384.0          -

               8
      소로3류    미만
                     88     91   3       1,715    1,709    -6         9,187.5        9,151.5      -36.0

    기타                                                               86,650.4       71,293.7   -15,356.7
 (가감속차로 등)
 ※ 변경사유 : ‘21년도 제영향평가(교육, 교통) 심의결과 및 1-4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 반영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4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0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4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4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0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0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41
흙의 입도 및 물리적 성질 시험용 젖은 시료 제조 
방법
개정
KSF2305
흙의 수축 한계 시험방법
개정
KSF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
도 시험방법
개정
KSF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방법
개정
KSF2307
표준 관입 시험방법
개정
KS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개정
KSF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방법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골재
개정
KSF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ㅇ KSF230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52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1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41: 용어 및 일부 서식 수정 
  ㅇ KSF2305: 일부 서식 수정(띄어쓰기, 기호 등)
  ㅇ KSF2346: 용어 및 일부 서식 수정 
  ㅇ KSF2343: 일부 서식 수정, 보고사항 추가
  ㅇ KSF2307: 표준 내 용어 통일 등(시추 로드, 앤빌, 각나사 등) 
  ㅇ KSF2302: 용어수정, 일부 시험절차 추가 등(균등계수, 곡률계수)
  ㅇ KSF2303: 폐지된 인용표준 수정, 그림 번호 등 일부 서식 수정 
  ㅇ KSF2527: 용융 슬래그 골재의 유해물질 함량 시험방법 추가
  ㅇ KSF2316: 용어 및 일부 서식 수정 
부칙: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216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대상국명
설치장소
취급
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현행(∼에서)
변경(∼로)
금산중부대
우편취급국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우편
접수
09:00 ∼ 18:00
09:00 ∼ 17:00
2. 시행 예정일 : ’22. 12. 5.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11.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김영환 
주무관(☏042-611-1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189호
　마산합포우체국 업무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마산우체국 소속 마산합포우체국이 마산우체국 신축 공사중 현 위치에 마산우체국 영업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우체국을 업무중지 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 현 주소지: 마산우체국 영업과 이전(창구 이용에는 불편 없음)
  나. 시행일 : 2022. 11. 28.(월)자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sollenmu@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비고
마산우체국
마산합포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4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5801
정보기술 ― 1회 기록 또는 재기록 및 읽기 가능한 
콤팩트 디스크
확인
KSXISO3564
정보 처리 ― 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기계적 호환
성
확인
KSXISO3562
정보 처리 ― 1매형 자기 디스크 카트리지(윗면 착탈
형)의 기계적 호환성
확인
KSXISOIEC9983
정보 기술 ―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호칭 방법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69호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합 계        5필지   -      -        212,330     212,330

  1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산45   임야   국(산림청)      30,347      30,347

  2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산31   임야   국(산림청)      71,107      71,107

  3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9   임야   국(산림청)      15,967      15,967

  4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29   임야   국(산림청)      54,149      54,149

  5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33   임야   국(산림청)      40,760      40,760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지형도면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58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산림보호법」시행규치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2-1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으로, “철도통합무선
통신망”을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철도망)”으로,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을 “해상초고속무
선통신망(이하 해상망)”으로 한다.
제3조 및 제24조제2항 중 “무선안전증서”를 “안전무선증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제2호 중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프리
존”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서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로 한다.
 8. 선박국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전자위치정보 등의 미연동으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
  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제18조제6항 중 “당해 무선국의 주 송신기의”를 “영 별표13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0.5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고서”를 “검사보고서”로 한다.
별표 2 성능검사에서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검사항목 중 검사방법 후단에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를 추가한다.
별표 2 성능검사에서 “지상파방송국(중파방송용･단파방송용)”을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보조국(중파
    방송용･단파방송용)”으로 한다.
별표 2 성능검사에서 지상파방송국(초단파방송용)의 안테나 지향특성의 검사방법 중 “100m이상”을
    “100m 이상”으로, “30도 마다, 12지점지향성 안테나의”를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
    테나의”로 한다.
별표 2 성능검사에서 지상파방송국(초단파방송용)의 실효복사 전력의 검사방법 중 “100m이상”을
    “100m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성능검사에서 “지상파방송국(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국)”을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
    보조국(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한다.
별표 2 성능검사에서 지상파방송보조국(초단파방송용)의 안테나 지향특성의 검사방법 중 “100m이
    상”을 “100m 이상”으로, “30도 마다, 12지점지향성 안테나의”를 “30도 마다 12지점, 지
    향성 안테나의”로 한다.
별표 2 성능검사에서 위성방송국(디지털위성방송용)의 검사항목 중 “영상신호의 표본화 비트수”, ”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주파수특성“,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미분이득(DG)“, ”SD급 영상
신호에 대한 미분위상(DP)“,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휘도신호와 색신호 부반송파의 지연시
    간차“, ” D급 영상의 휘도신호와 색신호 부반송파의 진폭차“,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신호
    대잡음비“,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진폭 주파수 특성“,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종합
    왜율“,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신호대잡음비“,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신호분리도
    (Cross Talk)“, ”HD급 컴포넌트(Y, PB, Pr) 영상신호의 컬러바 레벨“, ”HD급 영상신호의
    주파수 특성“, ”HD급 영상신호의 비선형(Non Linearity) 특성“, ”HD급 영상신호의 채널딜
    레이(Channel Delay)특성“, ”HD급 영상신호의 노이즈 측정“은 삭제한다.
별표 4 중 ”준공신고시“를 ”준공신고 시“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측정기명“을 ”장비명“으로, ”형식“을 ”모델명“으로, ”제조자명“을 ”
          제조사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시설자주소“를 ”무선국 설치장소“로, ”측정기명“을 ”장비명“으로, ”형
           식“을 ”모델명“으로, ”제조자명“을 ”제조사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제조자“는 ”제조사“로, ”2. 기기자체의 자기진단(Self Test) 사본 1부(선
          박지구국 인마세트 장비에 한함), 3. 송수신 전문(최근 일자 기재) 사본 1부(선박지
          구국에 한함)“을 ”2. 기기 자체의 자기진단(Self Test), 통화내역(최근 일자 기
          재), 송수신 전문(최근 일자 기재) 중 사본 1부(선박지구국에 한함)“로 하고, 4번을
          3번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 서식 중 ”모델명“과 ”측정범위“ 사이에 ”일련번호“를 추가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 부터 시작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조치 확인서

시      설       자   명                          (전화 :                  )

허      가       번   호

무      선       국   명

호 출 명 칭 ( 부 호 )

설      치       장   소


               구   분       위치(위경도) 정보             시간 정보
위치 및 시간
정          보               위도( ˚    ′   ″)     오전 □ / 오후 □
               확 인 값
                           경도( ˚    ′   ″)            :

조      치       일   자

                       공 사 업 체 명                               (인)

공      사       업   자
                       공사업등록번호
(전화:               )
                       조     치      자                          (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위치 및 시간정보 연동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계숙
194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0.08.13
외국국적취득
2
티니에우198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2021.1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3
원미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4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20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10천명으로 결정
* 신규입국자89,970명, 재입국자20,030명으로구성
< ‘23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110,000
75,000
14,000
7,000
3,000
1,000
10,000
신규입국
89,970
58,870
10,900
6,250
2,990
960
10,000
재입국
20,030
16,130
3,100
750
10
40
-
※ 탄력배정분: 업종구분없이연내업종별인력수요에따라탄력배분
※ 도입규모소진현황에따라필요시업종간, 신규·재입국간배본인원을조정하여운영
- 11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12월) 예정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인원은 250천명(’22년과 동일)
※ 방문취업동포(H-2)는총체류인원으로관리하며, 업종별규모를별도로정하지않음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 허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H-2 허용제외 
업종인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751)에 해당하더라도H-2 고용 허용
※ '23년부터광업·서비스업의H-2 허용업종결정방식이허용업종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허용제
외업종지정(네거티브) 방식으로전환(’21.12.28. 제32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결)
< H-2 허용제외 업종 >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 단, 허용제외업종의세부업종중기존허용업종은종전대로허용
○(시행시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3. 기타 사항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5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2023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
인서’ 제출시인정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붙 임 1-1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허용업종유지)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인정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업종이아닌경우모두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및연금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따
른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제외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대분류E, G～U (서비스업분류고시(통계청고시제2018-390호,
’18.9.21)에따름)
※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H-2 고용허용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이후시행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아래기존허용업종은계속허용
- 육상여객운송업(492)
- 냉장·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제3호나목에따른택
배서비스업체(택배분야의경우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시행시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이후 시행
붙 임 2
2023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및 신규고용 한도
□광업및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총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1명이상10명이하
9명
(단, 내국인피보험자
수에5를더한값으로
하되, 최대9명을
초과하지못함)
4명
11명이상50명이하
15명
(단, 내국인피보험자
수를초과하지못함)
5명
51명이상100명이하
17명
6명
101명이상150명이하
20명
151명이상200명이하
25명
7명
201명이상300명이하
30명
301명이상
40명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내국인(3개월평균)이1명이상고용되어있어야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발급하는뿌리산업증명서제출시)은총고용허용인원의20%
까지추가고용이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보다1명추가고용허용
□건설업
연평균공사금액
총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15억원미만
5명(계수미적용)
3명(계수미적용)
15억원이상
공사금액× 0.4
공사금액× 0.3 (최대30명)
※ 총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1억원당0.4명, 신규고용한도: 공사금액1억원당0.3명(소수점이하
는내림)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총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일반
택배
일반
5명이하
2명
6명
2명
6명이상10명이하
3명
9명
11명이상15명이하
5명
15명
16명이상20명이하
7명
21명
3명
21명이상
10명
30명
※ 개인간병인, 가구내고용활동은가구당1명으로한정
※ 서비스업중음식점업의경우에는내국인피보험자6∼10명시특례외국인근로자4명까지고용가능
※ 택배분야허용업종은물류터미널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해당
□농축산업
규모
업종
영농규모별(단위: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재배및축산
관련서비스업(014)
내국인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
100명이상
총고용허용인원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4명
※ 영농규모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확인함
- 고용허가허용업종중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대상이아닌법인인경우,
축산업에
따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으로확인할수있음
- 다만, 상기방법으로영농규모확인이불가능한법인은“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기
준준용
※ 젖소900～1,4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 신규발급한도2명인정
※ 한육우1,500～3,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및신규발급한도2명인정
※ 시설원예특작2,000～4,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및신규발급한도모두4명인정
※ 작물재배업은재배면적, 축산업은축사면적(부화장과방사면적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같이여러층으로재배․사육하는경우각층의면적을합
산한면적으로함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의사업장별상시근로자수는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판단
※ 양계1,000～2,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및신규발급한도2명인정
※ 양돈500～1,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및신규발급한도2명인정
※ 시설원예특작중파프리카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25명까지인정
□연근해어업: 어선수기준
연근해어업의종류
총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
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4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60%를
초과할수없음
척당3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50%를
초과할수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60% 초과불가
다만, 어장막근무자의경우1개
사업장당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3명
척당3명으로하되, 전체
어선원의50% 초과불가
다만, 어장막근무자의경우
1개사업장당기선권현망
어업은8명, 정치망어업은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
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4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60%를
초과할수없음
척당3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50%를
초과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