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1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박민지    1987. 3.28    여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740번지 9호              2009. 3.28 국적선택불이행

 이영자    1948. 4.17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00번지 1994. 6.29 외국국적취득

 김순복    1958. 4. 9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115번지             1989. 7. 4 외국국적취득

김인디라창                     우   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                          국적취득후외국
        1977. 1. 5    여                                         2006. 2.18
지로브나                      베키스탄 리 1852번지                                      적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
뭇닌파이완 1979. 7. 6      여 타     이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82번지 2007. 1.28
                                                                             적포기불이행

 신금순    1965. 2.26    여 멕 시 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95번지               2007. 9.26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영동 28번지
 이상화    1981. 9.27    여 미     국                                 2005. 3.25 국적선택불이행
                                  5호

 이상석    1983. 6.27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영동 28번지 5호 2007. 9.30 국적선택불이행


 엄익찬    1938. 2. 1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88번지                  1995.12. 5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198번지                       국적취득후외국
 김길화    1969. 3. 3    여 중     국                                 2008. 9. 7
                                  105호                                       적포기불이행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435
 이풍호    1939.11. 6    남 미     국                                 1985.11.14 외국국적취득
                                  번지

 황순희    1908. 1. 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팔판동 164                  1997. 6. 5 외국국적취득


 조현철    1944. 2.11    남 중     국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59              2006. 5.11 외국국적취득


 이원용    1921. 8.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421번지              1994.10. 5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2. 3.20    여 독     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8번지 21호            1993. 7. 1 외국국적취득


 임한솔    1989. 8.12    여 독     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8번지 21호            2009. 7.20 외국국적취득

나오에게이                                                                        국적취득후외국
        1964. 3.27    여 일     본 서울 마포구 도화동 601번지                1997. 1. 5
   꼬                                                                         적포기불이행

                                           45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77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2. 공사명:국도77호선 덕포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일반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통영시광도
당초                                         1.08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지내                  면덕포리



      일반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통영시광도 국도77호선 덕포2지구
변경                                         1.08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지내                  면덕포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25일~2012년 6월 25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60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 25)            국도77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7,348호                 (부산-인천)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치
         위    치
접   도              -시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위    치
                   -시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접   도              -종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지내
구역의
해   제             국도77호선 덕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접
        해제사유
                  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5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3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제7조제2호 중 “확관부는 확관할 때”를 “장착부는 장착링으로 확관결합 시키는 때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 및 AC8A, 장착링은 KS D
     5301(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채임쇠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은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
     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 및 AC8A, 장착링은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
     늄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를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로 하고, 동조동
항제4호 중 “고무패킹은”을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는”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호스에 결
 합되어 사전제품검사하는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의 경우에는 제1호 형식승인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표중 이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          +2.0        +0                                 +3.0
     40 62   81   68   15   58          60          47          25    15   44.5   25   38           17   39   44   60 59 38.1 10
                                 -7.0        -6.0        -5.0                               -0
이중
                                 +0          +2.0        +0                                 +3..0
     65 93 118 100 20       85          92          76          50    20   52.5   35   46           18   45 53.6 79 88 63.5 14
                                 -7.0        -6.0        -5.0                               -0

별표 2의 주)2를 삭제하고,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53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별표 3의 주)2를 삭제한다.
별표 9의 주)2를 삭제하고,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 주)2를 삭제하고,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54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77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2. 공사명:국도77호선 덕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km)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지내                 통영시 광도
당초                                        1.4
      국도   (부산-인천)   통여시 광도면 황리지내                 면 황리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지내                 통영시 광도 국도77호선 신용지구
변경                                        1.4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면 황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12일~2012년     6월 12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64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8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인천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통영시 광도면 황리

2. 공사명:국도77호선 신용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고성군 하이면
당초                                          1.2
     국도 (부산-인천)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월흥리
     일반 국도77호선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고성군 하이면 국도77호선 월흥지구
변경                                          1.2
     국도 (부산-인천)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월흥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17일~2010년 12월 17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68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0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 25)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인천)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치
         위    치
접   도             -시점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위    치
                   -시점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접   도
                   -종점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지내
구역의
해   제
                  국도77호선 월흥지구 위험도로 개서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접도
        해제사유
                  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1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부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부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부천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영덕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영덕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영덕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4월 1일

                      영덕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영월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영월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영월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306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영월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춘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춘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춘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춘천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                원
                              광 주 고 등 법 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 재노 1 가. 반공법위반
                      나. 국가보안법위반
                      다. 간첩미수
                      라.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망 백남욱 (1910. 10. 26.생), 어업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324
        2. 가.나.다.라.   망 백운만 (1926. 11. 14.생), 어업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358
        3. 가.나.다.라.   망 백종인 (1938. 10. 25.생), 어업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327
        4. 가.나.다.라.   망 백남종 (1926. 11. 14.생), 어업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342

                                        307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인천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2. 공사명:국도77호선 월흥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
 현 일반 국도 43호선 대리 374-4(답)           충남 아산  아산영인~평택청북
                               5.97
구역 국도 (연기~고성) 종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시 둔포면 (제1공구)도로건설공사
              노양리 205-9(대)

              시점: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
변경 일반 국도 43호선 대리 374-4(답)           충남 아산 -공사명 변경
                               5.97
구역 국도 (연기~고성) 종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시 둔포면 영인~팽성 도로건설공사
              노양리 205-9(대)

2. 사업시행기간:
 (변경 전) 아산영인~평택청북(제1공구) 도로건설공사:2009년 5월~2016년 4월
 (변경 후) 영인~팽성 도로건설공사:2009년 5월 6일~2015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73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2008년 9월 26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연월일:2010년 3월 3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장 강희복

3. 매립목적:기타시설용지 조성(도로, 녹지 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및 공세리 지선 공유수면/27,502㎡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4.9개월간

 -착수 예정일/준공 예정일:2008년 12월 4일/2010년 12월 31일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해당사항 없음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변경사유:예산배정 지연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변경사항:공사기간 연장

  •당   초:착공일로부터 15개월

  •변   경:착공일로부터 24.9개월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당초와 동일

9.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NM)           사 고     복 구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예정일

진도해양연구원      N 34°34'07.8″                                   2010.   2010.
                              FlY4s          9   6    황망대형                   소등
 제C호등부표      E126°18’24.3″                                   2.27.   3.31.

                                            74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7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2008년 9월 26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연월일：2010년 3월 3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장 강희복
3. 매립목적：기타시설용지 조성(도로, 녹지 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및 공세리 지선 공유수면/27,502㎡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4.9개월간
-착수 예정일/준공 예정일：2008년 12월 4일/2010년 12월 31일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해당사항 없음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변경사유：예산배정 지연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변경사항：공사기간 연장
•당  초：착공일로부터 15개월
•변  경：착공일로부터 24.9개월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당초와 동일
9.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사   고
년월일
복  구
예정일
기사
지리
광학
명목
진도해양연구원
제C호등부표
N 34°34'07.8″
E126°18’24.3″
FlY4s
9
6
황망대형
2010.
2.27.
2010.
3.31.
소등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30                 1387-4 1387-8 답     답 1,291      714            〃   1443-4             홍근표

                           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02-1 범어
31                 산419            임       2,864    168                                   이영두
                          419-3                            대동타운 108-908
                           산
32                                 임                 18                〃                   〃
                          419-4
                                                                                      진주강씨용강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산40
                           산                                                          공파이오제용
33                 산422            임        468      23
                          422-2                                                       산·종중 대표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348
                                                                                          자(강협)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산120-18 제
34   통영 광도 황리 1387-1 1387-1 답                35      35                                   강정봉
                                                           일타워 1601호

합계                                                 8,7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 25)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인천)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상남도 통영군 광도면 황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위 치
접 도                  -시점 :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해 제                  국도77호선 신용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접
           해제사유
                    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67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인가일:2010년 3월 3일

□피인가자 / 위치

 ○(주)코람코자산운용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4층

□인가대상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인가조건

 ○11-13-1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인가일:2010년 3월 3일

□피인가자 / 위치

 ○파인트리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인가대상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286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인가조건
 ○11-13-2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인가 승인일:2010년 3월 3일
2. 신청인: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서울시 중구 다동 39 한국씨티은행빌딩 17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인가 승인일:2010년 3월 3일
2. 신청인:도이치증권(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7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287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3호
 다음과 같이 합병 및 금융투자업 인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동양종합금융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가. 상   호:동양종합금융증권㈜
 나. 인가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다. 인가조건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라. 인가일:2010년 3월 3일
2.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선물㈜의 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상    호:동양종합금융증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
  (2) 피합병회사
   ○상    호:동양선물㈜
   ○소재지: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나. 승인 내용
  (1) 합병방법:동양종합금융증권㈜이 동양선물㈜을 흡수합병
  (2) 합병 후 존속회사:동양종합금융증권㈜
  (3) 합병비율:1(동양종합금융증권㈜):1.28967(동양선물㈜)
 다. 승인조건: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
  실을 보고할 것
 라. 승인일:2010년 3월 3일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