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임
[붙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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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3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
   업절차 및 처분 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79호, 2012. 12. 2.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안 제37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사업기반이 상실되어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이 요구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지원대책
      에 포함될 내용을 명확하게 함
  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등을 규정
    1)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변경(별표 21)
  다.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신청 면제 절차를 규정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2조의2)
    2) 해양오염방제용 자재․약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
     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83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3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 본회의를 통과(‘12.5.)하고 공포(’12.6)된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12.12)에 대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 (안 제24조의2)
    1)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 또는 구역과 재해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
      는 경우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전국 범위의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중
      앙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를 지원하면서 원활한 해양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32조제1항)
    1)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요율이 국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세법과 동일하게 3%로
      조정함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킴으로서 타 부담금과의 납부 형평성
      을 확보함
  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를 명시 (안 56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해양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계
      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원활한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관련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라. 평가대행자 폐업신고업무의 위임 명시 (안 94조제4항)
    1) 평가대행자 폐업절차에 대한 권한을 지방항만청으로 위임
    2) 미비된 행정행위의 보완을 통해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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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79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54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로사업(수로조사업)을 지위승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지위승계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지위승계 사항                   변경일자
                         양도인            양수인
                   상호 한진정보통신(주)       한국아이엔지(주)
         수로사업 대표자
 제5호 (수로조사업)             김성수            임순택           2012.8.24
                       서울. 강서구   서 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소재지 동촌동 653-25 801(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 수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85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36호
                          건      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인터컨스텍 (대표이사 박상일)
                ②(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윤한)
                ③(주)건화 (대표이사 황광웅 외 3)
                ④(주)천일 (대표이사 김석환)
  나. 전화번호 : ①02-571-5977, ②02-6323-3000, ③031-340-7500, ④02-558-1001
2. 명칭 : 미리 제작한 접합블록을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SegBeam)의
  제작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미리 정밀하게 제작한 접합블록을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기술로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본체보다 높은 강도를 사용하여 분절거더 접
    합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강한다. 이러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제작시 세그먼트 거푸집 내에서
    세그먼트의 단부 거푸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합블록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세그
    먼트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 제작이 가능하다.
   <범위>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접합블록을 PSC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분
    절거더의 접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세그먼트 거푸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를 제작할 수 있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82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64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7-44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나. 개발의 목적(변경 없음)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없음)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4. 개발기간(변경)
    1공구 : 2001. 06. 29 ~ 2008. 12. 31
    2공구 : 2001. 06. 29 ~ 2009. 06. 30
    3공구 : 2001. 06. 29 ~ 2012. 08. 31 (기정)
          2001. 06. 29 ~ 2013. 12. 31 (변경)
  4공구 : 2001. 06. 29 ~ 2010. 08.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구성비
          계              564,417.8 182,754.6 58,054.3 22,271.6  827,498.3 100.0
           소계            261,139.2       -     52,230.2  -     313,369.4 37.9
         단 독 주 택 28,144.3                -        -      -      28,144.3 3.4
주택 공 동 주 택 202,015.1                     -     52,230.2  -     254,245.3 30.7
건설       (아 파 트)
용지 공 동 주 택 29,470.4                      -        -      -      29,470.4 3.6
        (연 립 주 택)
        근린생활시설 1,509.4                   -        -      -       1,509.4 0.2
                                            87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구 분                               면 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구성비
       소계      303,278.6   174,685.6    5,824.1   22,271.6   506,059.9 61.1
      도 로      137,143.0    8,569.3        -       3,757.5   149,469.8 17.9
    보 행 자 전 용 2,347.9          -         727.9        -        3,075.8 0.4
       도로
     근 린 공 원 23,660.5       74,390.5       -          -       98,051.0 11.8
    어 린 이 공 원 6,409.3          -           -          -        6,409.3 0.8
    광 장(일반광장)      -           -           -       2,381.3     2,381.3 0.3
     경관녹지          -        73,535.5       -          -       73,535.5 8.9
     완 충 녹 지    34,357.2       -           -       2,688.5    37,045.7 4.5
공공 공주공차공장지       194.4
                3,9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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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4.5
                                                                194.4   0.0
                                                               6,206.8 0.7
시설
용지 학 교 시 설 53,446.3         4,947.5        -          -       58,393.8 7.1
     공공청사       8,233.7        -           -          -        8,233.7 1.0
   공공시설용지 -                 13,223.0       -          -       13,223.0 1.6
   사 회 복 지 시 설 636.4           -           -          -         636.4   0.1
     상업용지       2,592.6        -           -      11,219.8    13,812.4 1.7
    준 주 거 용 지 8,794.1          -           -          -        8,794.1 1.1
     산 업 용 지 12,932.5          -           -          -       12,932.5 1.6
     종 교 시 설    5,342.7        -           -          -        5,342.7 0.6
     의료시설          -           -        4,079.0       -        4,079.0 0.5
      주유소       3,205.7        -        1,017.2       -        4,222.9 0.5
   가스공급시설 -                   19.8         -          -          19.8   0.0
기타 소  문화재
          계        -
                   -
                            8,069.0
                            8,069.0
                                           -
                                           -
                                                      -
                                                      -
                                                               8,069.0 1.0
                                                               8,069.0 1.0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 사업시행지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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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1공구 : 2001. 06. 29 ~ 2008. 12. 31
    2공구 : 2001. 06. 29 ~ 2009. 06. 30
    3공구 : 2001. 06. 29 ~ 2010. 12. 31
    3공구 : 2001. 06. 29 ~ 2012. 08. 31 (기정)
          2001. 06. 29 ~ 2013. 12. 31 (변경)
 4공구 : 2001. 06. 29 ~ 2010. 08. 31
 6. 자금계획서(변경 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8.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 없음)
 9.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없음)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없음)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없음)
 16.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변경 없음)
◉경기도고시제2012-266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용인서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
 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서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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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체 시과 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 납
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납부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주민번호 법인,사업자번호 (원)
  김세영  871217-1******         6,000,000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김영목  620302-1******         2,500,000 부산 영도구 영선동2가
  이명엽 620530-2******          1,5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김봉일  630110-1******         1,500,000 부산 북구 만덕동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8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능 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9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받
 은 인터넷 언론사는 지체 없이 이를 표시하여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게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선거보도를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지체
 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표시된 선거보
 도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의 재전송 의무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의 교체의무
 를 신설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
 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지체 없이 이를 표시하여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에게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선거보도를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지체 없이 대체하여야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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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피엠피 (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3. 사업의 목적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장문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 북부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기여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900MW급 × 2기
 나. 사용연료 : LNG
 다.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냉각수 계통(냉각탑)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영구저류지
5. 사업시행기간 : 2012. 6 ~ 2014. 6 (2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나. 면 적 : 294,128㎡ (발전소 : 196,255㎡, 송전선로 : 93,710㎡, 진입도로 : 2,804㎡, 농수로 : 1,359㎡)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지
  신설 중로 2 1 16 도로 176 547-1 1337-8 도로 -능산리     봉암리      일반             - -
  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단위 : ㎡)
        도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전기      파주읍 봉암리
         1 공급설비 500-3답 일원 - 증)196,255 196,255                        - 발전소
        도면 시설명                       위치              연장             최초 비고
  구분 표시번호                   기점        종점
                                             주요          면적   (㎡)
                                            경과지 (km)              결정일

  신설     2 공급설비  전기        봉암리       봉암리
                         1160-1답 474-6구 - 3.74 93,710 - 송전선로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참조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발전소시설용지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봉암리 474 구 5,092.0 369.0 농림수산식품부
 2 봉암리 474-2 구 1,596.0 889.0 농림수산식품부
 3 봉암리 474-3 구 1,736.0 1,736.0 농림수산식품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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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m)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설 중로                 국지          능 산 리 봉암리 일반
         2    1   16
                      도로    176
                                      547-1   1337-8도로   -      -      -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 1         전기 파주읍 봉암리
 설         공급설비 500-3답 일원 - 증)196,255 196,255                     - 발전소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분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km) (㎡) 결정일
                    파주읍       파주읍
 신 2         전기 봉암
 설         공급설비 1160-1리답 474-6구
                              봉암리        -      3.74 93,710 - 송전선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합 계                      발전시설                           송전선로
                     발전소        진입도로        농수로          철탑         선하지
   면적(㎡) 294,128     196,255     2,804       1,359       4,942      88,768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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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분      합계                   발전시설                        송전선로
                        발전소      진입도로       농수로       철탑          선하지
   면적(㎡) 294,128       196,255    2,804      1,359    4,942       88,768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4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외 207필지
 ② 전용면적
  - 금회 협의요청 총면적 : 201,197㎡(발전소 196,255㎡, 철탑 4,942㎡)
  - 전용면적 : 199,928㎡(농업진흥지역 197,284㎡)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농지
     구분          합계          계               전 과수원 농        지개량 비농지
                                     답
                                                         시설부지
      계         201,197 199,928 181,250    5,336    -      13,342 1,269
   농업진흥지역       198,535 197,284 179,610    5,336    -      12,338 1,251
    -진흥구역 198,535 197,284 179,610          5,336    -      12,338 1,251
    -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2,662     2,644   1,640     -      -       1,004     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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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3) 점용개요
 가) 문산천
  ① 하천명 : 문산천(국가하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및 월롱면 능산리
  ③ 점용면적 : 15,450㎡(진입도로 : 9,682㎡, 송전선로 : 5,768㎡)
  ④ 점용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따른 진입도로(교량) 설치공사
   - 사업지구 경계의 성토 및 배수관로 설치공사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⑤ 점용기간 : 2012년 6월 ~ 존치시까지
 나) 갈곡천
  ① 하천명 : 갈곡천(지방하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③ 점용면적 : 4,736㎡
  ④ 점용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⑤ 점용기간 : 2012년 6월 ~ 존치시까지
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요청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2) 협의개요
  ①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외 207필지
  ② 사업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공익성 국가기간산업으로,
   - 수도권 북부지역에 환경친화적 천연가스발전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사용 효율화에 기여
  ③ 사업규모
   - 구역면적 : 294,128㎡(발전소 : 196,255㎡, 진입도로 : 2,804㎡, 농수로 : 1,359㎡, 송전선로 : 93,710㎡)
   - 발전소 건축면적 : 44,910㎡ (연면적 : 58,248㎡, 최고높이 : 75m)
   - 도로(교량) : 폭(16m), 길이(122m), 교량높이(계획고 13m)
   - 농수로 : BOX(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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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구청 광고물관리 부서에 협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옥외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
         ※용인시 고시 2009-368(2009.8.250) 옥외광고물 등의 특성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적합하게 광고물을 설치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설치시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
        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토록 권장(단, 방음이 필
        요한 경우 제외)
        지구내 전력간선은 지중화로 계획
        공동주택
        -노대(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설치하는 간이화단은 5층 이하에 한하여 적용
        개별건축물의 심의(건축,교통영향평가)결과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없
        이 반영 가능하며, 공공기능을 갖는 시설(도로등)이 대지내로 편입될 경우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공공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지중매설물 등)을 설치
 기타     할 수 있도록 계획
 사항에    2009년 1월 12일 부터 시행하는 「용인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계획
관한 계획   (단, 시행일 이전 관련 인․허가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사업지구내 주유소 설치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전도가 보장된 지하유류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
        획
        공공건축물 설치계획은 용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추가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
        공공건축물 외부 마감재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 색상의 마감재로 사용
        권장
        블록별 보행동선은 부대복지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접근이 원활하도록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교통, 주차장, 주민시설, 경로당) 등 실시설계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
        인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권장함.
        단독주택 용지의 다가구주택 내 다락설치 시 용인시 다락설치기준(지침)을 준수하
        여야 함.
◉정읍시고시제2012-53호
                                  토지세목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항, 동법 제54조 제3항(조성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관광지의 지정 고시 등),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고시 제
2011-2(2011. 01. 07.)호로 고시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사
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정 읍 시 장
1. 사 업 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정읍시장(한국관광공사사장)
3. 관 광 지 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4. 사업장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5.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따로 붙임
                                   112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2-82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
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한일엔테크
2. 대 표 자 : 박 순 호
3.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14-4번지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33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충청남도공고제2012-82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
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세일종합기술공사
2. 대 표 자 : 이호순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삼부르네상스홈 405호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47호
6. 등록일자 : 2012년 8월 7일
◉경상북도공고제2012-1096호
                        환 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경상북도지사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전화번호
                    (주)한영        경북 경주시 천북면            054-
  신규등록 대기 대-17호 엔지니어링 황영도 오야리 천북지방산업단지 2012.8.27. 741-9000
                                    4B-10L
  등록취소 대기 대-4호 (주)포스코켐텍 이상영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012.8.27. 054-
 (자진반납)                              1-143           290-0715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