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08호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
합니다.
2021년8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2. 해제일 : 2021년 8월 30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
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
구 지정을 유지)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
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
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1호
2021년도부산청국도ITS 구축실시계획고시
　
『2021 부산청국도ITS 구축』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및
동법시행령제73조에따라실시계획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명칭
○2021년도부산청국도ITS 구축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소: 우48814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초량동)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도로교통정보센터: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초량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내
가. 현장사업구간
구분
노선
지역
연장(km)
합
계
1291.5
신규노선
소
계
754.0
5호선
창원～함안
18.7
함안～창녕
20.0
창녕～대구
38.7
24호선
울산
16.8
밀양
24.9
31호선
부산～울산
20.5
20호선
경주～포항
27.5
3호선
사천～진주
17.9
진주～김천
141.8
김천～문경
79.2
33호선
고성～사천
30.8
진주～칠곡
120.0
14호선
통영～창원
38.5
25호선
칠곡～상주
58.9
34호선
문경～예천
30.2
28호선
예천～영주
26.6
5호선
단양～영주
13
34호선
예천～안동
30
- 2 -
구분
노선
지역
연장(km)
기존노선
소
계
537.5
14호선
부산～울산
43
28호선
임고～강동
46
금호～임고
6　
35호선
부산～경주
64
2호선
진주～창원
54
4호선
추풍령～칠곡
75.3
7호선
외동～건천
25.6
14호선
창원～부산
56.6
25호선
김해～밀양
20
33호선
칠곡～구미
36
3호선
농소～어모
13
4호선
대구～경주
54
5호선
대구～의성
44
□사업의 규모
○사업의규모
- ITS 현장설비
구분
CCTV
VMS
VDS
스마트2)
CCTV
레이더
돌발검지
자가망
(km)
계
688
108
30
860
1
754
교통관리
신규
469
82
30
469
754
보완
1991)
374
도로안전
17
26
17
1
노후교체
3
* ITS 설비를기구축하여운영하는노선의CCTV 사각지대해소
** 서버로CCTV 영상을분석하여정지, 역주행, 보행자돌발상황자동검지
- 상황실구축
구분
상황실규격
비고
국토소
출장소
보수과
구조물과
국토사무소
대구
3단5열
3단3열
영주
3단4열
2단3열
진주
2단7열
3단3열
포항
3단2열
3단2열
국토사무소
(출장소)
거창,상주
울진
-
-
2단2열
□시행방법
- 3 -
○구축사업업무대행
- 업무대행사업자: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제110조(권한의위임및위탁) 및동법시행령제101조(업무의위탁)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76호(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ㆍ운영업무위탁기관지정)
○입찰방법
- 구축부문(공사, 제조구매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사업의 추진 전략
○상위계획및관련계획, 기구축시스템과의연계성고려
○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을주목적으로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구축으로도로관리의기능을
강화하며, 교통량분산유도와최적경로안내을위한기반환경을구축하고, 국도에서발생하는
각종돌발상황에대한신속한대처와특별재난상황확인이가능하도록사업추진
□구축방안
○현장설비
- 열악한환경예서도적정성능을유지할수있는설비적용
- 향후통합및연계를고려한호환성있는설비적용
- 도로교통관리를포함하도록확장된기능의설비적용
- 다양한측면에서의비교검토을통한최적의기능및사양
○자가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고려한최적의자가통신망구성
- 향후효율적인운영을위한유지관리체계적용
- 기설및신설ITS설비의안정적통신환경을위한통신망구성
□사업 시행기간
○2021년8월∼2021년12월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총사업비: 금75,777,800,911원(부가가치세포함)
○전액국고조달[국토교통부의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
◉대룡초등학교 공고 제2021-17호
관인(공인) 폐기
2021년 9월 1일자 대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
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대룡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1년 8월 25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5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 등 규정(안 제15조)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donotre264@korea.kr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
 이‘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국                                   지방도 424호선
                  임야           12,185    12,185     789    석곡1지구 급경사지
  석곡리 산146-3           (산림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8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IECTR2074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C2382-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IECTR2074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C2382-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TR20748-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분석 상호운
용성 ― 제1부: 참조 모델
개정
KSXISOIEC2382-36
정보기술 ― 용어 ― 제36부: 학습, 교육, 훈련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6호
　과태료납부독촉및압류예고통지공시송달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0조(출입통제) 위반에따른과태료(가산금)를독촉고지서및압류
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하므
로「행정철차법」제14조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
간내과태료를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21년08월31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건명: 과태료납부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
2. 게시기간: 2021. 8. 31. ∼9. 14
3. 공시송달대상자
4. 공시송달대상자혹은대리인은공고기간내아래의계좌로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납부계좌: 울산해양경찰서1010-1085-6030(수협)
5. 관련사항문의: 울산해양경찰서기획운영과경리계☎052-230-2417
6. 해당금액이체납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3항에따라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는등강제징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독촉금액
위반사실
납부기한
공시송달사유
반반월⁕
59.3.16
과태료(가산금포함)
206,000원
연안사고예방에
관한법률제10조
21.9.14
거소불명
이상⁕
55.4.19
과태료
100,000원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2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임야           41,373,057   40,742,855    13,684   GOP전술도로 포장
   상원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670-3021~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13-4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 1 -
◉환경부고시제2021-603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평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평가등에관한고시」를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20년12월석면해체작업감리인평가를위해본고시가제정된이후행정효율화를위해평가운영
위원회및평가실무위원회의두위원회를평가위원회로단일화하고, 감리인의활동내역을평가하기
위해평가대상감리인에게「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41조의2에따른
감리인
지정신고서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 제5조에따른감리완료보고서를제출하게하는등제도
운영시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운영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단일화(안제4조)
행정효율화를위해평가운영위ㆍ평가실무위의2단계로운영되는위원회를평가위원회로통합하
고이의신청심의등필요시개최하도록변경
나. 평가대상감리인을대상으로자료를제출하도록규정(안제9조)
평가대상이된감리인에게평가자료로활용되는감리인지정신고서및감리완료보고서를제출하
도록규정
다. 평가기준의공개(안제10조)
감리인등록기준유지, 작업계획의적절성검토등평가기준을구체화하고이를정량화ㆍ공개하
여평가의투명성제고
라. 평가결과의처리및평가등급의결정(안제12조)
공단이안제10조를참고하여평가결과및평가등급을도출하고이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고시(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
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 -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94@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층환경피해구제과
3) 팩스: 044-201-6823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1) 201 - 681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1_40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1_4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1_40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1_4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1_4099
석유 및 관련 제품 ―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정밀도 ― 
3부: 시험방법과 관련된 정밀도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검증
제정
KS_M_NEW_2021_4100
석유제품 및 관련 제품 ― 동점도 시험방법 ― 스태
빙거(Stabinger)형 점도계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16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4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662
옥살산
개정
KSM1665
산업용 아세톤
개정
KSM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 ( 공업용 )
개정
KSM2027
원유 및 석유제품 ― 황함량 시험방법
개정
KSM3349
스타이렌
개정
KSM3814
산업용 나이트로셀룰로오스
개정
KSM8003
고순도시약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M8016
타르타르산 ( 시약 )
개정
KSMISO14420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탄소재 양극과 성형 탄
소 제품 ― 선형 열팽창 계수 측정
ㅇ KSM16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4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0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31. ~ 2021. 9.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
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최병*
01-95-21
31-7032-
5010-12
0
고지서전
송 
인천99아
705
제천지사 북단
양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
구 대화로
수취인불명1,500,000 
2
이용*
01-95-21
31-7061-
4005-12
0
고지서전
송 
충남98사
198
충주지사 충주
영업소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폐문부재
1,200,000 
3
허봉*
01-95-21
31-7062-
9004-12
0
고지서전
송 
충북88아
196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2길
이사불명
1,000,000 
4
이찬*
01-95-21
31-7071-
7001-11
0
사전통지
서전송 
전북98사
209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5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800,000 
5
권대*
01-95-21
31-7072-
1005-11
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91바
956
충주지사 북충
주영업소
서울특별시 양천
구 월정로8길
보관기간경
과
640,000 
6
한대*
01-95-21
31-7072-
3005-11
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83아
634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길
보관기간 
경과 반송
불요
800,000 
7
최문*
01-95-21
31-7072-
9005-11
0
사전통지
서전송 
제주96아
301
엄정지사 금왕
꽃동네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폐문부재
400,000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63호
제4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8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가. (목적)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관리기
반 마련
나.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전국 연안(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나. (시간적 범위) 2021년 8월(고시일) ～ 2031년 제5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까지
ㅇ 제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하여는동 매립기본계획에 반영․고시한 
날부터 매립면허 취득 법정유효기간인 5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봄
3. 계획의 내용
가. 대상지구 : 총 24개 지구 1,006,236㎡
나. 반영조건 등
ㅇ 지구별 매립계획의 반영 조건(공통사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 토지이
용계획 도면 등은 매립면허관청(각 시․도, 지방해양수선청) 및 관계부처에 별도 통보하고, 일
반인 열람 등 후속 조치
매립예정 지구별 매립계획
매립예정 지구명
위치
신청인
매립목적
매립면적(㎡)
총 24개 지구
1,006,236
보덕포 지구
부산 사하구
사하구청장
공공시설용지
12,696
대변항 지구
부산 기장군
부산항건설사무
소장
어항시설용지
4,070
광명항 지구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장
어항시설용지
4,000
소래포구항 지구
인천 남동구
경기 시흥시
인천지방해양
수산청장
어항시설용지
39,936
후포항 지구
인천 강화군
인천광역시장
어항시설용지
1,995
소연평항 지구
인천 옹진군
인천광역시장
어항시설용지
2,900
창후항 지구
인천 강화군
인천광역시장
어항시설용지
1,700
오이도항 지구
경기 시흥시
경기도지사
어항시설용지
6,245
전곡항 지구
경기 화성시
화성시장
그 밖의 시설용지
(준설토투기장)
61,270
신안산선 지구
경기 안산시
넥스트레인㈜
공공시설용지
2,000
장호항 지구
강원 삼척시
동해지방해양
수산청장
어항시설용지
6,400
임원항 지구
강원 삼척시
동해지방해양
수산청장
어항시설용지
3,530
후진항 지구
강원 삼척시
삼척시장
어항시설용지
3,607
현대대죽2 지구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그 밖의 시설용지
(일반산업단지)
652,724
창리항 지구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지사
어항시설용지
6,386
무창포항 지구
충남 보령시
대산지방해양
수산청장
어항시설용지
25,985
죽도항 지구
충남 보령시
보령시장
어항시설용지
5,147
장고항～용무치 지구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
그 밖의 시설용지
(농어촌도로)
3,951
송림항 지구
충남 서천군
서천군수
어항시설용지
4,010
낭도항 지구
전남 여수시
여수지방해양
수산청장
어항시설용지
9,789
세포항 지구
전남 여수시
전라남도지사
어항시설용지
6,362
삼화 지구
전남 광양시
광양시장
그 밖의 시설용지
(친수해변 테마공간 조성)
15,000
오천항 지구
전남 고흥군
여수지방해양
수산청장
어항시설용지
37,073
법성 지구
전남 영광군
영광군수
공공시설용지
89,460
◉대구광역시고시제2021-25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
일자
대구-주택
2019-0034
㈜에스디엔
아이
이상훈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32길 
73-7, 1층(황금동)
소재지 변경 
신고 지연
경고
2021.8.31
대구-주택
2020-0069
㈜포제스
개발
김진권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03, 3층(신천동,경전빌딩)
대표자 변경 
신고 지연
경고
2021.8.31
대구-주택
2019-0048
㈜에이치비
주택건설
김희영
대구 동구 안심로 
389-5(신서동, 더블럭)
대표자,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경고
2021.8.31
◉환경부고시제2021-177호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고시」(환
경부고시 제2021-45호, 2021. 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08월31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양서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n salar,
나. 피라냐 Pygocenr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2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
하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기 위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
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
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
명, 6급 1명)을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특정금융
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7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21-117호
　공유재산(폐교)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자,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1. 매각 재산의 표시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각방법
(구)호산초
노실분교
토지
삼척시원덕읍
노곡리
142-2
학교용지
4,323
수의계약
(삼척시청)
120-1
학교용지
608
소계
2필지
4,931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사용용도
연면적(㎡)
매각방법
(구)호산초
노실분교
건물
삼척시원덕읍
노곡리
142-2
교사(1층)
262.48
수의계약
(삼척시청)
교사(2층)
430.40
사택
34.38
사택
31.40
사택
31.40
변소
12.00
소계
6동
802.06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수종
수량
매각방법
(구)호산초
노실분교
입목죽
삼척시원덕읍
노곡리
142-2
향나무
1
수의계약
(삼척시청)
소계
1주
1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종목
수량
매각방법
(구)호산초
노실분교
공작물
삼척시원덕읍
노곡리
142-2
담장
3
수의계약
(삼척시청)
국기게양대
1
옹벽
1
옹벽
1
담장
1
계단
1
등나무지지대
1
휀스
1
메시휀스
1
소계
9종
11
2. 매각 사유
  가. 2008. 3. 1.자로 (구)호산초등학교 노실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임
  나.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노실분교를 원덕권역의 중심시설(커뮤니티센터 건립)로 활용하여 로컬
푸드 판매점, 원격진료 서비스, 귀어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방문객 유치 노력으로 낙후된 어촌지
역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매입 요청을 함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
안하여 삼척시에 매각하여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및 원덕권역의 중심시설(커뮤니티센터 건립)”로 
활용 용도를 한정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1. 9. 1.(수) ~ 2021. 9. 30.(목) (30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삼척시장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
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매각 방법 : 수의계약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924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환경부고시제2021-176호
생태계교란생물지정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
시 제2020-285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08월31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
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
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어류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구  분
종   명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 제2021-118호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
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 재산의 표시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각방법
 (구)호산초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286-2     학교용지      3,646    수의계약
           토지
 사곡분교                  합계                    1필지                 (지역주민)

※ 감정평가에 의거 입목죽 재산이 추가 포함될 예정임.
2. 매각 사유
 가. 1997. 3. 1.자로 (구)호산초등학교 사곡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임
 나.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286-2번지 인접 토지 소유자인 지역주민(배○○)이 해당필지를 매입하
     여 소득증대시설(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 요청을 함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
 항 가호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매각하여 “소득증대시설(숙박시설)”로 활용 용도를 한정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1. 9. 1.(수) ~ 2021. 9. 30.(목) (30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지역주민(배○○)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
 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매각 방법 : 수의계약
 가. 관련근거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924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