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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한구미물양장 내 해양폐기물 공공집하장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306
4. 공사개요 : 공공집하장 등 건축 1식(3,208.40㎡, 지상1층)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50,000,000원(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457호
　학교시설사업(인천소방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인천소방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고등학교
  ○ 명  칭 : 인천소방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0-6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학교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천소방고등학교
34,316㎡
6,748.82㎡
(기존6,587.7㎡)
24,117.7㎡
(기존24,826.4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 2025. 05. ~ 2026. 11.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SW‧AI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교사동 개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지목
토지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0-6
학
55,797
9,566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193-6
학
29,957
12,849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7-11
학
32,587
11,793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52-74
학
75
75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남동구
예술로212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52-28
대
23
23
김정구
서울시동대문구
제기동135-25
52-6
대
10
10
김정구
서울시동대문구
제기동135-25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금곡로67
압류
합계
118,449
34,316
7. 기타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032-320-00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5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국지도98호선 파주 조리~광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지도98호선 파주 조리~광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지도98호선 파주 조리~광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ㅇ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광탄면 용미리
ㅇ 사업규모 : L=3.53km, B=17.5m(2→4차로 확장, 설계속도 : V=60km/h)
             교량 2개소 / 65m
ㅇ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필요성
ㅇ 국지도 98호선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선형불량구간 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확보 필요
3. 사업의 효과
ㅇ 기하구조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구간의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ㅇ 2→4차로 확장 및 시설개량을 통한 도로안전성 확보
4. 사업기간
ㅇ 기본 및 실시설계 : 2024. 05. ~ 2025. 11. (18개월)
ㅇ 공사기간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5년(예상)
5.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24. 11. 12. ~ 2024. 11. 25. (14일간)
ㅇ 공람장소 : 파주시 도로건설과,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광탄면행정복지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2024. 11. 26.(화) 14:00 조리읍행정복지센터(4층 대회의실)
7. 주민의견 제출
ㅇ 제출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ㅇ 제 출 처 : 공람장소와 동일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로건설과(☎ 031-940-4654), 조리읍행정복지센터(☎ 
031-940-5307), 광탄면행정복지센터(☎ 031-940-81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
과(☎ 02-2110-6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
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안 제30조의3, 별지 제17호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07호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예금압류 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1. 압류 대상자
2. 공고 내용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
최초결의
연도
주식회사
목산약품
[김*기]
약사법
경기도안성시
채권(예금)
15,000,000
2005
5,000,000
2005
㈜유정식품
[정*숙외1명]
식품위생법
경기도안산시
채권(예금)
1,102,328,560
2017
에이치지이상사
(HG상사)
[J** *****N]
식품위생법
경기도부천시
채권(예금)
55,335,750
2018
㈜지엠에스
[오*영]
식품위생법
경기도의왕시
채권(예금)
6,600,000
2019
6,600,000
2019
◉환경부공고제2024-698호
　「수도법」 제14조제6항 위반(3차) 및 인증업체의 폐업으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위반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에 해당되어 이를 위한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1. 대상 업체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12.18(수) 14:00~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66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물이용정책
과 전화 044-201-7156,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
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근거
처분사항
처분 사유
Xuzhou XinPaez 
Water Purification 
Equipment Limited 
Company
(에이전트:
오케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호
KCW-2021-
0104
(2012.12.20)
샤워기헤드
「수도법」 제1
조의2제1항제2
호 및 제4호
인증취소
폐업 및
정기검사
미신청(3차)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새만금 지역간연결도로2공구 지반조사)
  1. 고시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고 시 번 호 : 제2024-26호
ㅇ 허가연월일 : 2024. 11. 8.
2.점용․사용목적 : 새만금 지역간연결도로 2공구 지반조사
3.점용․사용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역 일원 
                 (스마트수변도시 접속부~ 내부간선#2와 순환링 접속부)
4.점용․사용 면적 : 5,589㎡
5.점용․사용 기간 : 2024. 11. 8. ~ 2025. 1. 15.(허가일로부터 70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포스코이앤씨
ㅇ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724호, 2023.9.14. 공
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
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
차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 규정(안 제56조의2)
나.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문구 수정(안 제108조의2)
다.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 마련(안 10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희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4.08.21
외국국적취득
장정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7.04
외국국적취득
고승효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6.10.17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김신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2.11
외국국적취득
장인석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고성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강건우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정기석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4.08.21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5.04
외국국적취득
오행옥
194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1.07.26
외국국적취득
정일국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9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이아연
199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김주찬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고미애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장재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06.17
외국국적취득
주진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8.10.06
외국국적취득
조상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2.24
외국국적취득
김준혁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12.09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12.09
외국국적취득
황세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최현정
199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박신효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6.29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임귀례
194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1986.08.27
외국국적취득
박계숙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76.04.15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 11. 27.(수), 09:00~10:00
5.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109시설자, 187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9-2022-30-0000129   재난해상600세*3호       (유)세***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42-2014-30-0000177    602한*****2호       ㈜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20-30-0000108      668해**호      로** 유한회사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길
 49-2022-30-0000099   재난해상600나**11    삼*****주식회사   부산 중구 중앙대로
 42-1994-10-0000055     601파****호      엘****(주)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42-2012-30-0000023     650한*****호    주식회사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아로
 41-2022-30-0000119      624평*호          평****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49-2022-30-0000015   재난해상600신***슨      풍***(주)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42-2021-30-0000553      612덕*호          강**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42-2012-30-0000211      600해*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49-2022-30-0000226    재난해상609창*호        고**       해변공원로125번길
 42-2020-30-0000065      668정**호         공**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율산밤나무길
 42-2013-30-0000297      606현*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우주로
 42-2021-30-0000333      621수*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동길
 42-2023-30-0000256      600금*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9-2023-30-0000267    재난해상620연*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1-2012-10-0000064      630효*호          김**       전남 여수시 구봉길 75
 49-2022-30-0000258    재난해상614수*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로
 49-2022-30-0000206    재난해상627수*호
 42-2022-30-0000252      600이*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
 42-1995-30-0000388      662명*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62번길
 41-2023-30-0000096     613바다***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49-2022-30-0000146   재난해상622진****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41-2015-30-0000334      603신*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2길
 42-2017-30-0000784      632광*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장환길
 42-2013-30-0000231      600상*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73번길
 42-2022-30-0000022      603수*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아름길
42-2017-30-0000297     601광*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23-30-0000262     631아*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42-2019-30-0000740     626베*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42-2019-30-0000505     603현*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41-2023-30-0000095     612거*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1-2013-30-0000104     600장*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장지해안길
41-2016-30-0000310     600여*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42-2022-30-0000092     600드***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49-2022-30-0000041   재난해상630세*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9-30-0000336     602태*호      김**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42-2018-30-0000809     610정*호      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42-2017-30-0000514     612근*호      류**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49-2022-30-0000027   재난해상602금*호    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18-30-0000996     660골*호      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2길
42-2014-30-0000133     610태**호     민**   전남 여수시 여문1로
42-2020-80-0000002     977보*호      박**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42-2013-30-0000155     600뉴**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1-2023-30-0000109     623지*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길
42-2017-30-0000609     600용*호      박**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42-2022-30-0000165     629시**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9-2022-30-0000235   재난해상627시**호
49-2023-30-0000168   재난해상649해*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42-2016-30-0000281     615승*호      방**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방촌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42-2021-30-0000481     617서*호      백**   개포로62번길
49-2022-30-0000133   재난해상603세*호    백**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8길
42-2020-30-0000473     600월*호      서**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41-2023-30-0000130     622성*호      선**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42-1993-30-0000168     653유*호      성**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탑목개길
41-2022-30-0000044     600센**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득실길
41-2020-30-0000150     600현*8호     신**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1-2019-30-0000059     607중*호      신**   전라남도 목포시 산양로
42-2021-30-0000588     615안*호      안**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1-2016-30-0000789     615순*호      양**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42-2016-30-0000514     615기*호      양**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창산길
42-2017-30-0000952     600화*호      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2017-30-0000442     600선*호      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42-2020-30-0000556     631영*호      유**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23-30-0000284     622청*호      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방답길
42-2018-30-0000374     600더**호     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2-2020-30-0000276     668은*호      유**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은전길
42-2016-30-0000398     615녹*호      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49-2021-30-0000145   재난해상620만*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20-30-0000391     668신***타    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2-2023-30-0000282     615대*호      이**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41-2023-30-0000050     627한*호       이**       전남 목포시 관해로5번길
42-2021-30-0000132     623자*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49-2021-30-0000511   재난해상600혜*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18-30-0000915     601성*호       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42-2021-30-0000387     600황*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49-2023-30-0000268   재난해상615진*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2길
42-2021-30-0000409     601백*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21-30-0000003     600송*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안길
49-2021-30-0000115   재난해상600송*호
42-2023-30-0000209     600대*3호      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1길
41-2018-30-0000217     621대*호
42-2023-30-0000266     600동*2호      정**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20-30-0000491     603대*호

42-2020-30-0000348     668유*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관선길

42-2023-30-0000244     601태*호       정**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41-2017-30-0000410     610정**호      정**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41-2015-30-0000313    600현***호      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42-2020-30-0000239     665신*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못등길
41-2021-30-0000014     600송*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1-2016-30-0000520     616만*호       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
42-2010-30-0000062     601흥*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42-2020-30-0000307     600진*호       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42-2021-30-0000423     600신*호
                                    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49-2022-30-0000052   재난해상605신*호
42-2018-30-0000679   668제101해*호     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42-2013-30-0000004     615신*호       한**

42-2019-30-0000333     601은*호       황**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94-2017-30-0000357     상***1호       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94-2022-31-0005405    **여수501호
94-2022-31-0005404    **여수500호
94-2022-31-0005408    **여수504호
94-2022-31-0005407    **여수503호
94-2022-31-0005406    **여수502호
94-2022-31-0005409    **여수505호    ㈜다*******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94-2022-31-0005410    **여수506호
94-2022-31-0005411    **여수507호
94-2022-31-0005412    **여수508호
94-2022-31-0005413    **여수509호
94-2018-31-0000532   **장성104호

94-2018-31-0000531   **장성103호

94-2018-31-0000528   **장성100호
                                 다*****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94-2018-31-0000529   **장성101호
94-2018-31-0000530   **장성102호
94-2018-31-0000533   **장성105호
94-2020-31-0004752   **영암801호
94-2020-31-0004754   **영암803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대****
94-2020-31-0004751   **영암800호
94-2020-31-0004753   **영암802호
94-2022-31-0005403   **여수511호
94-2022-31-0005402   **여수510호
94-2022-31-0005401   **여수509호
94-2022-31-0005400   **여수508호
94-2022-31-0005399   **여수507호
94-2022-31-0005398   **여수506호
94-2022-31-0005397   **여수505호
94-2022-31-0005396   **여수504호
94-2022-31-0005395   **여수503호
94-2022-31-0005394   **여수502호
94-2022-31-0005393   **여수501호       대***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2길
94-2022-31-0005392   **여수500호
94-2023-31-0000279   **여수521호
94-2023-31-0000278   **여수520호
94-2023-31-0000277   **여수519호
94-2023-31-0000276   **여수518호
94-2023-31-0000275   **여수517호
94-2023-31-0000274   **여수516호
94-2023-31-0000273   **여수515호
94-2023-31-0000272   **여수514호
94-2023-31-0000270   **여수512호
94-2023-31-0000271   **여수513호
94-2019-31-0001400   **순천501호
94-2019-31-0001399   **순천500호
                                    세***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94-2019-31-0002850   **순천503호
94-2019-31-0002849   **순천502호
94-2018-31-0004923    **함평8호
94-2018-31-0004924    **함평9호     손********법인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손불중앙길
94-2018-31-0004922    **함평7호

94-2023-31-0001181   ***순천503호
94-2023-31-0001178   ***순천500호
                                    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길
94-2023-31-0001179   ***순천501호
94-2023-31-0001183   ***순천505호
94-2023-31-0001182   ***순천504호
 94-2023-31-0001180   ***순천502호
 94-2023-31-0004846    **순천502호
 94-2023-31-0004844    **순천500호       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94-2023-31-0004845    **순천501호
 94-2023-31-0003987    **영암501호
 94-2023-31-0003991    **영암505호
 94-2023-31-0003986    **영암500호      주식회사
 94-2023-31-0003990    **영암504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94-2023-31-0003988    **영암502호       덕***
 94-2023-31-0003992    **영암506호
 94-2023-31-0003989    **영암503호
 94-2021-31-0006490    **광주505호
 94-2021-31-0006489    **광주504호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94-2019-31-0005495    **광주501호       신****
 94-2019-31-0005494    **광주500호
 94-2017-31-0001897     **광주10호
 94-2017-31-0001896      **광주9호
 94-2017-31-0001895      **광주8호
 94-2017-31-0001893      **광주6호
 94-2016-31-0001051      **광주5호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94-2016-31-0001050      **광주4호       제***    임방울대로826번길
 94-2016-31-0001049      **광주3호
 94-2016-31-0001048      **광주2호
 94-2016-31-0001047      **광주1호
 94-2017-31-0001894      **광주7호
 94-2022-31-0006259    **진도500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원포길
 94-2021-31-0004525    **서울500호
                                      김**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94-2021-31-0004526    **서울501호
 94-2022-31-0000453    **광주500호
                                      김**     광주광역시 북구 효산로12번길
 94-2022-31-0000454    **광주501호
 94-2023-31-0003253    **광주500호
                                      김**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94-2023-31-0003254    **광주501호
 94-2023-31-0004395    **영광501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
 94-2023-31-0004394    **영광500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
    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3,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0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1. 사 업 명 : 창녕영산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서리
175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8,027.00
8,081.00
증54.00
다. 대지면적(㎡)
7,606.40
7,600.00
감6.40
라. 도로면적(㎡)
420.60
481.00
증60.40
마. 연면적(㎡)
8,581.40
8,819.96
증238.56
바.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
150세대, 12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아. 사업비
23,900,848천원
(주택도시기금9,289,350천원)
24,925,471천원
(주택도시기금9,289,500천원)
증1,024,623천원
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06.
좌동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숔창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27.00
증)54.00
8,081.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027.00
증)54.00
8,081.0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창녕군영
산면서리175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
지역
8,027.00
증)54.00
8,081.00
지적현황측량결과에따른면적
변경
숕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창녕영산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
서리175번지일원
8,027.00
증)54.00
8,081.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21
창녕영산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면적: 8,027.00 →8,081.00㎡)
지적현황측량결과에따른면적변경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081.00
100.0
주거용지
8,081.00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481.00
1
-
481.00
-
-
-
소로
1
481.00
1
-
481.00
-
-
-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로에한함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규소로
2
A
12
진입
도로
영산면서리
175번지
대로3-3
일반
도로
-
-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가구및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8,027.00
증)54.00
8,081.00
A
1
경상남도창녕군영산
면서리175번지일원
8,027.00
증)54.00
8,081.00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및획지번호
-
A1
(경상남도창녕군
영산면서리
175번지일원)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용적률
25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
이
15층이하
색
채
지역을상징하며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는배색으로
서은은한패턴의저채도, 저명도의색상을권장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이상
[별첨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1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창녕영산 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용도별
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면적(㎡)
신규
481.00
481.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창녕영산 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목적 : 공동주택(아파트) 진,출입도로 확보 및 창녕군
                    교통수요를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17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8,027.00㎡ 중 54.00㎡ → (변경) 8,081.00㎡
     ◦ 사업방법 : 창녕영산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23. 07. ∼ 2025. 06.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중로2-A
창녕군영산면
서리175번지
일원
12m
481.00
28.4
2023. 07.
∼2025. 06.
도로는개설
후관리청이관
계
기정
481.00
2023. 07.
∼2025. 0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김두일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정석화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김정원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정성영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