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오엠아이앤씨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지오엠아이앤씨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구로동,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703호~7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05-87-91919
4. 대표이사 : 이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3
6. 등록일 : 2017. 4. 28.
◉통일부공고제2017-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사)통일아카데미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통일농수산정 제49호      등록                       윤천영           정운순
    책연구원                             대표자     (’41.3.15)    (’51.3.10)
                  (’05.3.17) ’17.5.8
                     등록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통일아카데미 제76호                      소재지 세종대로14길          월드컵로8길
                 (’08.11.19)             38(북창동), 504호 72-5(서교동), 2층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행정자치부 장관
                             37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082                            제도 기계용 스케일
확인   KSAISO5725-1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1부:일반적인 원리 및 정의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2부:표준
확인   KSAISO5725-2     측정 방법의 반복 정밀도 및 재현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
확인      KSB5353                     배기 가스 중의 산소 자동 계측기
확인   KSQISO8550-1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제1부: 합격판정 샘플링 검사
확인      KSC1607                      가동 코일식 타점 기록 온도계
확인      KSA0086                   압력증가법을 이용한 탈가스 시험방법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 정확도(정확도와 정밀도) ― ISO
확인    KSQISO22971     5725-2:1994를 사용해 시험소간 반복정밀도와 재현정밀도 결과를
                                  계획, 구현, 통계적 분석하는 실무 지침
확인   KSQISO11843-5       탐지능력 ― 제5부: 선형 및 비선형 교정 사례에서 방법론
확인   KSBISO14096-2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요건 ― 제2부 :
                                            최소 요구조건
확인      KSB1331                               핸드휠
확인   KSAISO5725-3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3부 : 표준
                                        측정 방법의 중간 정밀도
확인      KSAISO3                          표준수 ― 표준수 수열
확인      KSB5246                            금속제 곧은 자
확인     KSAISO497            표준수 수열 및 더 끝맺음한 표준수수열의 선택지침
확인    KSQISO24153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
확인      KSB5642                      과실류당도측정기 ― 시험방법
확인      KSA0096                    기계용어(신뢰성, 보전성 및 가용성)
확인    KSBISO7745               유압 유체 동력 ― 내화성 유체 ― 사용 지침
확인   KSAISO5725-5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 (진도 및 정밀도)― 제5부:표준
                                 측정 방법의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대체법
확인   KSAISO3952-4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4부
확인      KSB0611                    기계 부품의 둥글기(프레스 가공품)
확인      KSB0433                            절삭 다듬질 여유
확인   KSAISO3952-3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3부
확인   KSAISO3952-2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2부
확인      KSB5259                              기준 곧은자
확인      KSB5344                         습도계 ― 성능시험방법
확인      KSB5543                              균형 시험기
확인      KSB5241                              옵티칼 플랫
확인      KSB5228                    유니파이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확인    KSQISO11095                      표준물질을 사용한 선형교정
확인   KSAISO3952-1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1부
확인      KSB5244                               표준자
확인      KSB1566                              미캐니컬 실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요건 ― 제1부 :
확인   KSBISO14096-1    정의, 이미지 품질 요소의 정량적 측정, 표준참조필름 및 정성적
                                               제어
확인      KSB5641                              압력전송기
확인     KSAISO17                     표준수 및 표준수수열 사용 지침
                                    34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5725-6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이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6부 :
                              정확도에 관한 값의 실용적 사용 방법
   확인 KSQISO8550-3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시스템의
                           선정 및 사용 지침 ― 제3부: 계량치 샘플링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5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국가인권위원회                직위       사무총장         성 명 안석모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국전력       200     매각       8,500 2017. 2. 6. 대신증권
 소 속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직위      지방경찰청장        성 명 이상정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자녀        기업은행       200     매각       3,138 2017. 3.17 한국투자증권
 소 속 한국수출입은행                직위        은행장         성 명 최종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LG화학      30  매각    8,850          2017. 3.23   키움증권
 배우자       LG전자     200  매각   14,040          2017. 3.27   키움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4,700          2017. 3.29   키움증권
 배우자     코라오홀딩스     500  매각    3,710          2017. 3.31   키움증권
 배우자     현대그린푸드     300  매각    4,755          2017. 4. 5   키움증권
                         35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3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5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지오엠아이앤씨가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지오엠아이앤씨
2. 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123
(구로동,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703호~7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105-87-91919
4. 대표이사:
이현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13
6. 등록일:
2017. 4. 28.
◉통일부공고제2017-4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사)통일아카데미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통일농수산정
책연구원
등록
제49호
(’05.3.17)
’17.5.8
대표자
윤천영
(’41.3.15)
정운순
(’51.3.10)
(사)통일아카데미
등록
제76호
(’08.11.19)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504호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서교동), 2층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01                         4b8fa1d731ce986b06b12bfbe55c1880
        2017-05-02                         2ad065ce17d579f63443dfbd7d6f306a
        2017-05-03                         47b61c5598a25a84163d055b90662243
        2017-05-04                         dfaa0f3404192399d375691bae09d784
        2017-05-05                         0a4a6cf1b30bf1b64817b20dd9284f7b
        2017-05-06                          628bf6b35c82c8fbf24e30ec1f7a68b7
        2017-05-07                         45abce35632be556a3a77b3c0d76c20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 제 22조(공공데이
터 품질관리) 및 제 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
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
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
     을 위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현행 예규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 지원 사업의 발굴·확정 절차 개정
    * 신규 사업 발굴시 국민·기업 대상 수요조사 확대 근거 명시(안 제 11조)
  ○ 공공데이터 지원 사업 참여 주관기관의 책임·역할 명확화
    * 사업 참여 기관의 책임·역할을 명시한 계약이행 동의서 제출 의무화(안 제 14조)
  ○ 양도가 불가한 초상권에 대한 권리 확보 조항 삭제 수정
    *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 확보 관련 조항 삭제(안 제 23조·제 24조)
  ○ 사업 완료시 사업결과물에 대해 주관기관 즉시 귀속
    * 사업 완료 시점부터 소유권을 양도하여 자산으로 등록·관리하도록 개정(안 제 25조․제26조)
  ○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점검 강화
    * 전년도 사업의 종합적 성과점검·분석 및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강화(안 제 28조·제 29조)
3.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7. 6. 5.(월)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cybertec@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3호
  관보 제19003호(2017.5.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8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7일까지 통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8일까지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관보 108페이지
    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
    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 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과
 -전자우편:gagslive@korea.kr       -전자우편:gagslive@korea.kr
 - 팩스 044-203-3464             - 팩스 044-203-3464
                                     39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2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기술업종 등 전통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
  는 기업들의 산업용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
      적기준 완화 (안 제39조의3제1항 개정)
    산업용지 분할시 최소규모인 현행 900㎡를 삭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산
    업단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0㎡보다 더 작은 규모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choi0984@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2,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7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40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4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2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기술업종등전통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규모의산업용지로도사업을영위할수있
는기업들의산업용지매입을지원하기위해산업시설용지의최소분할면적기준완화추진
2. 주요내용
가. 관리권자ㆍ관리기관또는사업시행자가소유하고있는건축물이없는산업용지의최소분할면
적기준완화(안제39조의3제1항개정)
산업용지분할시최소규모인현행900㎡를삭제하고, 도로등기반시설이용에지장이없으며산
업단지관리지침에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
900㎡보다더작은규모로산업용지를
분할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입지총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choi0984@korea.kr
- 팩스: 044-203-47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전화044-203-4432, 팩스044-203-473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76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5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오케이건설(김윤환) ② ㈜이산(이원찬) ③ 고려개발㈜(박
      상신)
  나. 전화번호 : ① 031-234-6096 ② 031-389-0069 ③ 031-420-9952
2. 명칭 : 교량 상부구조물을 안전하게 인상할 수 있는 컴퓨터제어 유압동조시스템(ALS)과 십자형 지
지대를 인상부재로 사용하는 교량 상부구조 인상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교량 인상 시 유압잭 설치 및 해체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위계가 유압잭과
    독립되어 실 변위 계측, 유압잭의 설치 및 해체 반복 작업 시에도 연속계측이 가능한 인상제어
    시스템과 인상 부재로 십자형 지지대를 사용하여 교량 상부구조물 인상 작업 중 신축 콘크리트
    와의 일체화를 통해 수평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교좌장치의 기울어짐에도 용
    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범위>
    교량 상부구조물을 안전하게 인상할 수 있는 컴퓨터제어 유압동조시스템(ALS)과 십자형 지지대
    를 인상부재로 사용하는 교량 상부구조 인상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
  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41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나.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
    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
    축물을 포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2, 4835/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지진구역 Ⅰ안의 건축물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에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은 경
    우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
                           42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2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1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
  하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568호, 2017.2.8 공포, 2017.8.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1)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면적규모 및 최소 투자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나.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설치 시설 제한 완화(안 제27조의3)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이와 중첩된 보전산지에는 해당 법률에서 허
       용하는 시설물 외에도 별표2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ㆍ공원구역과 중
       첩된 보전산지에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건
       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3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안 제27조의4)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공원구역에서는 별표3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24호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044-201-4548 / 팩스 : 044-201-5665
◉조달청공고제2017-49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5. 15. ~ 2017. 11. 15.(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480-38 전    79.00
    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50-2 구거  421.00
    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17-1 도로  536.00
    4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55-3 도로 1142.00
    5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3-22 임야 3933.00
    6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305-20 도로  719.00
    7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305-21 도로 1074.00
    8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305-22 하천 9563.00
    9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내현리                             104-1 도로   85.00
                                            44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18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642-1    대         207.00
 219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642-2    대         496.00
 220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642-3   과수원       3473.00
 221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642-4    임야       2267.00
 222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642-5    임야        998.00
 223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903    전         143.00
 2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1105-2    도로        283.00
 22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311-1    전         219.00
 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전동                 5-1    전        2338.00
 227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수동                63-1    답         830.00
 228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수동                63-2    대         403.00
 2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2-86    도로        143.00
 230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2-88    하천         88.00
 2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92-41    대         113.70
 232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117-1    대          14.00
 233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0-2가     임야        822.00
 234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152-4   과수원        186.00
 235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506-1    답         847.00
 236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506-2    임야        182.00
 237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433    전        1475.00
 238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935-1    도로        225.00
 239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741-15    대          95.00
 24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741-16    제방        266.00
 2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771-4    전        2063.00
 242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            산8-7     임야        563.00
 243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목조주택           185-5   건축물         37.48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9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
  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나.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
     (안 제15조제2항제1호)
                            49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3. 의견제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중견기업
  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
  -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pbaek5@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81-68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전화 : 042-481-6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o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7-12호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17. 6. 16.(금) 14:00〜16:00(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중회의실(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7. 6. 5.(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0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2,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chohj@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요약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6호
                            과태료 부과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제조(수입)관리자          비고
             영원약품                       백순애
           ㈜그린피어제약                      김지현
         자연바이오텍제약(주)                    김선미
            ㈜이에스아이                      정연흥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500,000) 부과 처분 (2017.05.29.까지 납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5항 준용)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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