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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서울서대문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찰청 직제개편 등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서대문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5월 25일
○ 폐기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충정로순찰지구대장의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충정로순찰지구대장의인             서울서대문경찰서충정로순찰지구대장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5월 25일
○ 폐기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신촌순찰지구대장의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신촌순찰지구대장의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신촌순찰지구대장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321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5월 25일
○ 폐기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순찰지구대장의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순찰지구대장의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순찰지구대장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5월 25일
○ 폐기 관인명 : 홍제파출소장인
            홍제파출소장인                 홍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0년 6월 22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연희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연희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연희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322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10년 4월 28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0년 5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서대문경찰서 북가좌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북가좌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북가좌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0년 6월 22일
○ 재등록 관인명 : 홍은2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2파출소장인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은2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14일
○ 등록 관인명 : 영등포중앙지구대장인
                                              영등포중앙지구대장인
            영등포중앙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23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28
공인등록
공인폐기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재무관인
시흥교육지원청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세입징수관인
시흥교육지원청세입징수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지출원인
시흥교육지원청지출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시흥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공고제2020-78호
공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2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시흥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시흥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06월01일
□폐기연월일: 2020년06월01일
◉경기체육고등학교공고제2020-20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폐지에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공인폐기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경기체육고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20. 5. 22.
경기체육고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영등포역파출소장인
                                          영등포역파출소장인
           영등포역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용산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용산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11년 02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원효지구대장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원효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02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용중지구대장인
                                        서울용산경찰서용중지구대장인
       서울용산경찰서용중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02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보광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보광파출소인
       서울용산경찰서보광파출소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02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용산역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용산역파출소인
       서울용산경찰서용산역파출소인
                                           (전자이미지관인)




                              326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11년 02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02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3년 02월 25일
○ 등록 관인명 : 이태원파출소장인
                                            이태원파출소장인
            이태원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05월 01일
○ 등록 관인명 : 한강로지구대장인
                                            한강로지구대장인
            한강로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05월 04일
○ 폐기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05월 04일
○ 폐기 관인명 :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27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공고제2020-78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재무관인                       시흥교육지원청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세입징수관인                    시흥교육지원청세입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지출원인                      시흥교육지원청지출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시흥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328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12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여의도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여의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영등포경찰서문래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문래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문래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8일
○ 등록 관인명 : 신풍지구대장인

                                             신풍지구대장인
             신풍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19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영등포경찰서신길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신길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신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24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청영등포경찰서당산지구대장인

                                        서울청영등포경찰서당산지구대장인
      서울청영등포경찰서당산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9년 4월 13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영등포경찰서대림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대림지구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대림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8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영등포경찰서양평파출소장의인
                                    서울영등포경찰서양평파출소장의인
      서울영등포경찰서양평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9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영등포경찰서대림3파출소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대림3파출소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대림3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25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30
◉보성회천중학교공고제2020-2호
공인등록및폐기
관련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직인의글씨체를국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는훈민정음
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코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보성회천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5월19일
보성회천중학교장인
보성회천중학교장인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20년5월18일
보성회천중학교장인
보성회천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761호(별권)              관        보       2020. 5.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별도 제정)
   -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강화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2년→3년)
   -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조례에 위임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률 제정)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1) 사무배분 원칙 명시
   -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여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부단체장 1개 직위(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개)를 조
    례로 설치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표결 선포 방법 등) 삭제·조례 위임
   -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
    개 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
  2)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 ‘공공단체’, ‘관리인’ 등 의미가 불분명한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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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별권)             관        보        2020. 5. 29.(금요일)
 3)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
   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신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신설
  -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
   력 의무 신설
 5)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자
   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2)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 인수위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시·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설치·운영방법 구체화
  - 규약제정, 의회구성 및 단체장 선임, 타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
 4)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 쓰레기 처리장 공동 설립 등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의 설립절
   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5)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시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합
   의·조정 절차 마련 및 미합의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권한 부여
 6) 매립지 등 행정구역 결정절차 개선
  - 관할 구역에 대한 분쟁이 없는 매립지의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 등 매립지 관할 결정시 수반되는 사항의 중분위 의결 근거 마련
 7) 특례시 명칭 부여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재정의 조정 원칙 신설
  -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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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별권)                  관          보        2020. 5. 29.(금요일)
  2) 주민의 참정권 조항 정비
   -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등록 주민과 영주자격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피선거권 제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7, 팩스 044-204-89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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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송하려는 위험물이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
 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등인 경우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하
 고,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이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해당 사고 및 위험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며, 화주가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약류 분류에 대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3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 2020.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산업자의 출고)”를 “(공적판매처 출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스크”를 “「의
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같은 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
크”로, “80%”를 “60%”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등)”을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산량”을 “생산량 및 제5조에 따른 수출량”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일 생산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마
 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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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제3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
 시 시행 전에 판매된 마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마
 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부고시제2020-22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4조 재1항 및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전문교과 Ⅱ 교과
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8-158호, 2018. 6. 15., 개정)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교 육 부 장 관
                 ｢전문교과 Ⅱ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전부 개정
전문교과 Ⅱ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
  서를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 대해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
 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 사항은 2021. 3.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중･고등학교 검정도서 구분
[별표2] 중･고등학교 인정도서 구분
[별표3]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정도서 구분
[서식]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
※ 별표 및 서식은 교육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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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잔여면적
                                                                        당초      변경
 인제군 기린면                   국
                  임야                 12,028,618         12,028,618       293       663     12,027,955
 서리 산319-1               (산림청)

 가. 해제 사유 : 농어촌도로 시설(301호 양오선)
 나. 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증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유전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국방부
                                          93,681           40,000     40,000   53,681    군사시설
                                                                                           사용
    괴산군                                                                                   국방부
                      국
    청천면   산24-12 임야       31,897 14,617                               14,617   17,280    군사시설
                    (산림청)
    조천리                                                                                    사용
    괴산군                                                                                   국방부
                      국
    청천면   산24-13 임야        1,919  1,919                                1,919             군사시설
                    (산림청)
    조천리                                                                                    사용
    괴산군                                                                                   국방부
                      국
    청천면   산24-14 임야       59,865 32,464                               32,464   27,401    군사시설
                    (산림청)
    조천리                                                                                    사용
2. 산림보호구역(유전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16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동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5.23
   김대빈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5.23
   김리나이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5.23
   김혜나이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5.23
   곽세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5.23
   곽민준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5.23
 패터슨필립이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5.23
    고준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5.23
    고진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5.23
   곽성현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5.23
   이예은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5.23
   이예나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5.23
   이예영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5.23
윈스노아데이빗리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0.05.23
   구서란           200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5.23
   구서진           200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5.23
   김앤토니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5.23
   장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5.23
   이상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5.23
   명예린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23
  강그레이스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5.23
  강죠슈아엔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5.23
 김벤자민준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5.23
   김지언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5.23
   한다빛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5.23
 윤정우타일러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5.21
 서아이삭승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5.21
 서데이빗지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5.21


◉행정안전부고시2020-24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
종, 변경 5종)합니다.
   2020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1종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41000-0012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방문, 우편, FAX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지방세법」제119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지방세법」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기관 및 기간)        전까지)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즉시)


                                         31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36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엄마의
헌신(7)
미씨만세
루비출판(판매
처:판무림)
2019-12-0
4
간행물윤리위
원회
2040009
2020-05
-15
선정성
관보게재일
2
엄마의헌신(8)
미씨만세
루비출판(판매
처:판무림)
2019-12-0
4
간행물윤리위
원회
2040010
2020-05
-15
선정성
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2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8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2항에의한부담금을분할납부하는때에
적용하는이자율및동법시행령제27조및제29조에의한부담금을반환할때에적용하는이자율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담금의분할납부및반환시적용하는이자율
(부담금의분할납부및반환시적용하는이자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6조제2항에의한부담금을분할납부하는때의적용하는이자율및동법시행령제27조및제29조
에의한부담금을반환할때에적용하는이자율은다음각호와같다.
1. 적정이자율: 1.04%(연리)
2. 적용기간: 2020년6월1일- 2021년5월31일
◉환경부고시제2020-113호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의2에따라「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고시」을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