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낙동강지내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8,495㎡
7. 허 가 량 : 93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8. 12. ~ 2018. 5. 31.(1,7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구1개소 19.0×48.5, 침사지 111.4×48.2, 송수관 2,800×250m×2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번지 낙동강지내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7,835㎡
7. 허 가 량 : 26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8. 12. ~ 2018. 5. 31.(1,7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탑 154㎡, 도수관50㎡, 돌망태2,413㎡ 등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76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번지 낙동강지내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7,835㎡
7. 허 가 량 : 6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8. 12. ~ 2018. 5. 31.(1,7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탑 154㎡, 도수관50㎡, 돌망태2,413㎡ 등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번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공 사 명 : 2013년도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
4. 사용목적 및 개요 : 기타용수(수질자동측정소 1식)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37-1
            영산강수계 지석천(국가하천)
6. 허 가 량 : 168m3/일(점용: 101㎡)
7. 허가기간 : 2013. 8. 9. ~ 2016. 12. 20.
8. 공사기간 : 2013. 8. 12. ~ 2013. 11. 3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오리엔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8.8.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77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6           〃             1318-1      229         229
     7           〃             1318-2       27          27
     8           〃               915      2,565       1,824
     9           〃               912      1,580       1,375
    10           〃               911      2,645       2,560
    11           〃               910      1,355       1,343
    12           〃               909      1,577       1,348
    13           〃               908      1,650       1,160
    14           〃               907      1,451       1,232
    15           〃               934      1,133        970
    16                          934-1     1,862       1,137
    17           〃               936      1,299        953
    18           〃               937      2,436       1,658
    19           〃               938       959         300
    20           〃             1266-1    117,501       785
   합계                                    311,228     53,89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2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급식시설 증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장병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증진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증
  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016
   나. 사업면적 : 185,57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12.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2]하시기 바
    랍니다.
                                          28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2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Ⅱ.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
단지, ⅩⅩⅤ.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변경 내용                             비고
            ㅇ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서울과 부평․주안단지로
             고시됨에 따라 부평․주안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별도 고시․운영
                                                                (단위 : ㎡)
              구분 단지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존 1~6 3,727,193.0 2,924,035.0 261,181.0 541,977.0 -
              변경 4~6 1,786,190.0 1,462,265.3 78,421.5 245,503.2 -
   한국 ㅇ입주관리계획 보완
   수출        - 부동산 공급업의 입주자격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로 변경
  부평
    ․       - 임차 물류업체 규제 폐지, 자가 소유여부가 아닌 최소 사업
  주안         면적(3,300㎡)으로 물류업종 입주자격 부여
   국가        - 도시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 및 임차공장 모두 가능하도록
   산업          입주자격 보완
   단지        - 신재생에너지산업 입주허용(산집법 개정사항 반영)
              ․ 공공시설구역내 신․재생에너지 입주허용
              ․ 산업시설구역내 공장건축물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업
              ․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폐증기를 입주기업에 공급
            ㅇ업종별 배치계획 보완
             - 산업시설구역 전체를 복합용도로 이용하도록 배치
                                         29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단지명                      주요 변경 내용                        비고
      ㅇ“산집법” 개정사항 반영
  광주   - 산업시설구역 : 태양광 발전설비*
  첨단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과학   - 공공시설구역 : 신·재생 에너지 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국가 ㅇ입주우선순위    추가
  산업   -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단지 ㅇ기타 현황 수정
       - 분양 및 입주, 필지 수 등을 최신현황으로 수정
  시화
  멀티 ㅇ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에 적용된 산집법 법률조항 정정
 테크노 - 산업단지내 공공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을 “산집법” 시행령
  밸리
 확장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으로 정정
 단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
  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7조의2 제1호다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심지”라 한다)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
  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
  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이라 함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서류 및 자료를
     통해 확인 및 분석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배관 구간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조사”라 함은 장기사용 배관의 노후화 및 결함을 포함하는 위험요소를 직접 장비를 이용하
      여 찾아내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0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생활권별 인구수용계획 : 변경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           인 구 총밀도 순밀도
                     전체            주거             (호)          (인)      (인/ha) (인/ha)
     총계     당초       40,849        6,255         96,315      259,187       63     414
            변경 40,849              6,270         96,315 259,187            63     413
    제1생활권(2공구)        2,476         622           9,496       27,550      111     443
   제2생활권 당초           3,296         277           4,210       12,200       37     440
    (4공구) 변경          3,296         277           3,764       11,013       33     398
    제3생활권(1공구)        4,300         897          18,030 48,689            113     543
    제4생활권(3공구)        2,553         412           9,193       24,823       97     603
    제5생활권(5공구)        3,437         522          10,485 27,891             81     534
    제6생활권(7공구)        3,016         271           4,799       11,512       38     425
  제7생활권(6․8공구) 6,324               1,892         25,564 68,000            108     359
   제9생활권(11공구)       10,449        1,323         13,334 35,319             34     267
   제10생활권 당초          4,998          39           1,204        3,203        6     821
    (9공구) 변경          4,998          54           1,650        4,390        6     813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송도지구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
       구분      총계             Ⅰ단계(2009년)                    Ⅱ단계(2014)          Ⅲ단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0)
    계 세대       96,315
         인구 259,187 113,262
                            40,929        40,483        48,058
                                         112,075 126,581 127,768
                                                                     48,504     7,328
                                                                               19,344
   단독 세대        400          200           200           200          200         -
   주택 인구 1,032               500           500           532          532         -
   공동 세대 67,234             25,699        25,699        34,207       34,207     7,328
   주택 인구 181,129            71,575        71,575        90,210       90,210    19,344
   주상 세대 28,681             15,030        14,584        13,651       14,097       -
   복합    인구    77,026       41,187        40,000        35,839       37,026       -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4) 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3-105호
 관보 제18060호(2013. 7. 17.), 환경부고시 제2013-90호(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중정
정)의 오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중정정
                                    41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5. 토지조서 정정
   o 토지조서 정정(추가) 내역
   〈오〉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정면적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390-1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53 임 1,151      -        -     2,316
  390-2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53-6 임 2,316    -      1,151     -
   〈정〉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정면적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390-1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53 임 2,316      -        -     2,316
  390-2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53-6 임 1,151    -      1,151     -

◉문화재청고시제2013-79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명예보유자 이성기를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2호          이성기 남 1929.9.8.    앞소리  (613-821) 부산 수영구
   좌수영어방놀이 (李聖基)                              수미로 19-5 (망미동)
2. 해제일 : 2013. 8. 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3-5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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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평가”라 함은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배관 안전상태를 등급으
     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6. “배관관리주체”라 함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범위)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
  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 전체로 하되, 다음의 배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간 중 변경된 일부 배관의 경우
 2. 진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역 또는 구역단위로 진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
     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한 배관의 경우
 3. 가스사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배관의 경우
제5조(정밀안전진단 시기) ①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
  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
  는 해의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은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정밀안전진단 준비) ① 배관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
  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받기를 희망하는 시기와 사유
 2. 진단 대상의 범위와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유
 3.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자체 지원희망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준비ㆍ협조 요청사항
 4. 최근 5년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
 5. 진단 대상의 현장여건 및 위험성
 6.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② 배관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3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의 도면ㆍ재질ㆍ두께ㆍ용접 등 설계 또는 시공 관련 내용
 2. 배관의 경로ㆍ매설심도 등 시공 관련 내용
 3. 배관의 지반ㆍ토양저항ㆍ차량통행량ㆍ배수상태 등 환경 관련 내용
 4. 배관의 방식관리ㆍ유지보수 등 부식 관련 이력
 5. 배관의 운전압력ㆍ온도ㆍ유지보수ㆍ타공사 관련 등 운전 관련 이력
제7조(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정밀안전진
  단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립하는 진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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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단수행 범위 및 세부 진단항목
  3.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장비 및 기기
  4.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5. 진단수행에 따른 현장여건의 위험성 검토
  6.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7.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8. 차량통제 조사, 수중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차량 통제계획,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9. 굴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굴착 확인 위치 및 실시계획
 10. 타공사 등에 의해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제8조(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자는 안전한 정밀안전
   진단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단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작업 중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
      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을 사전에 마련한다.
  4.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간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
      행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사자격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
      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배관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
      수한 자
  2. 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산업기사자격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
      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배관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
      수한 자
  3. 기술보조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능사자격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을 가지고, 배관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석 및 평가
  2. 기술자 :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기술보조
      원을 지휘ㆍ감독
  3. 기술보조원 : 책임기술자 및 기술자를 보좌
제10조(정밀안전진단 방법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책임기술자를 중심으로 기술자 및 기술보조원으로
   구성된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실시하되,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관련 외부 전문
   가와 현장여건을 잘 아는 해당 배관관리주체의 전문가를 진단팀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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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진단대상 배관의
     건전성을 서류로 확인하고, 취약 구간 및 범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때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 매몰배관, 교량첨가 배관 및 하상 설치배관의 외면부식 및 피복상태, 가스누
     출 여부, 매설 심도, 배관의 변형, 손상 및 열화 등을 정밀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물리적
     ㆍ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소를 조사한다.
 3. 종합평가 : 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 조사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
     로 평가하고 구간별로 배관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4. 보수ㆍ보강 : 현장 조사결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
     여 다음 중 하나의 것으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으로 개선
  라. 교체 또는 신설
제11조(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등)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
 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다. 참여 기술진 명단
  라. 배관의 위치도
  마. 배관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바.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사.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진단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진단의 목적
  다. 배관의 개요 및 이력사항
  라. 진단의 범위 및 진단내용
  마.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바. 진단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배관 설계도면 및 배관설계 이력 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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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내용
  다. 배관 시공관련 이력 확인내용
  라. 배관 매설환경 관련 이력 확인내용
  마. 배관 부식관리 관련 이력 확인내용
  바. 배관 운전 관련 이력 확인내용
 4. 현장조사 및 시험
  정밀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
    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진단 대상 배관의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분석
  나. 조사결과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종합평가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가.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결론
  나.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보수ㆍ보강
  배관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배관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
    강 방법을 제시한다.
  가.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보수방법, 주의사항 등
  나. 당해 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7. 부록
  가. 진단관련 사진
  나.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
  다. 사용 장비내역
  라. 그 밖에 참고자료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배관관리주체
 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결과 이행)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배관관리
  주체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배관관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
  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배관 손상, 접합 불량 등에 따른 가스누출 : 즉시
 2. 배관 변형 및 부식, 하상배관의 세굴, 배관 지반의 부등침하 : 1년
 ② 정밀안전진단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배관의 결함이 발
 견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즉시 배관관리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배관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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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배관관리주체는 배관의 보수ㆍ보강 개선사
   항에 대해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과 개선조치 완료 후 조치결과를 작
   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배관관리주체에게 재보수ㆍ보강 등 추가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
   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관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
   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행조치 결과와 배관의 변동ㆍ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진단항목                             진단방법
      구분         세부항목
            1.1 배관설계       1.1.1 설계도면(준공도면 또는 GIS도면)
            관련이력           1.1.2 배관재질 및 등급, 배관두께
                           1.1.3 배관용접 및 피복종류
                           1.2.1 배관설치이력
            1.2 배관시공       1.2.2 경로변경 등 변경공사 이력
            관련이력           1.2.3 배관매설 심도(심도 미유지구간 보호케이싱의 위치와
                              시공방법)
                           1.3.1 배관주변 토양 및 지반조사 결과, 토양비저항 수치,
 1. 자료수집 1.3 배관매설환경           배수상태
 및 분석          관련상태        1.3.2 차량하중 집중구역(왕복 10차선 이상 도로 내에
                              배관이 설치된 구역), 절토지 및 상하수도 관통
                              배관관리 상태
            1.4 배관부식관리     1.4.1 배관전기방식 종류 및 T/B함 관리이력
               관련이력        1.4.2 방식관련 측정 및 유지보수 정보
                           1.5.1 배관 운전압력, 온도 및 운전응력 수준
            1.5 배관운전       1.5.2 배관 운전정보
            관련이력           1.5.3 배관 유지보수정보
                           1.5.4 타공사이력 및 보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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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항목                                진단방법
   구분           세부항목
                        2.1.1 매설배관 피복손상부 탐지[직류전압구배법(DCVG:
                            Direct Current Voltage Gradient),
                            교류전압구배법(ACVG: Alternating Current Voltage
                            Gradient)]
                        ㆍ매몰배관 위치를 탐사하면서 매몰배관 피복손상여부
         2.1 매몰배관         조사
                        2.1.2
            외면부식 직접조사 Survey) 근접간격전위측정(CIPS: Close Interval Potential
                        ㆍ매몰배관 위치를 탐사하면서 배관직상부 1~5m간격으로
                          매설배관 관대지 전위측정
                        2.1.3 굴착조사
                        ㆍDCVG 및 ACVG 결과 매설배관피복 손상 우려구간에
                          대해 굴착조사
                        2.2.1 배관위치 탐사 및 매설심도 조사
                        ㆍ타공사구간, 연약지반구간 및 기타 심도미달 우려지역
2. 현장조사 2.2 타공사ㆍ연약구간 ㆍ매설배관탐사장치(MPL:MagneticPipeLocator
                          이용한 배관위치 및 매설심도조사
                                                              등)를
            배관안전성조사 2.2.2 굴착조사
                        ㆍ매설배관탐사장치를 이용한 배관위치 탐사 및 매설심도
                          조사 결과와 2.1.2.에 따른 매설배관 피복 손상부 탐지 결
                          과 등에 따라 배관손상 우려구간에 대해 굴착조사
                        2.3.1 노출배관 또는 교량첨가 배관의 상태 육안 확인 조사
                        ㆍ배관의 연결 및 지지부의 이종금속 부식 발생 여부
         2.3 노출(교량설치 등) 확인, 배관 지지부 등의 상태, 배관의 변형 및 이탈
            배관부식 및 안전 가능성 확인
            성조사         2.3.2 교량첨가배관의 반복하중의 영향 평가 및 조사
                        ㆍ‘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응력집중부위를 예측하고 해
                          당 부위에 대한 잔류응력 평가 및 비파괴검사
                        2.4.1 하천횡단배관 매설심도 측정
         2.4 하상설치배관 심 ㆍ매설심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도 및세굴조사     2.4.2 하상설치배관 세굴 측정
                        ㆍ현재 매설심도 > 최대 변화량(최대 세굴량)
3. 종합평가                 3.1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와 현장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를 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4. 보수ㆍ보강                4.1 종합평가결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
5. 진단결과보                5.1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보고서로 작성
고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85호(2013.07.01)로 기 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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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 변경사유
   ‘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과 배후부지 개발을 통한 송도
   국제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련계획(제2차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반영코자 개발계획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면적
      - 당초 : 53,339,717.7㎡
      - 변경 : 53,401,034.7㎡ (증 61,31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 변 경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당 초                  변 경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지식정보산업단지                       2 4공구                      2,401,744.7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7공구                       651,758.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5 7공구                       389,273.8
         첨단산업클러스터(B,C,D)                 5 7 11공구                    13,285,699.1
              관공선부두                         11공구                       343,065.0
            송도랜드마크시티                       6 8공구                      5,829,446.0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4,259.0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263,207.0           1,324,524.0
           신항물류단지(A,B)                      10공구                     12,551,512.0
             아암공원(A,B)                   1~9,11공구          3,878,139.2           3,876,668.2
                 합계                           -           53,339,717.7          53,401,034.7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당 초                   변 경
          합계               53,339,717.7          53,401,034.7              61,317.0          100.0
       주택건설용지               4,790,548.8           4,790,548.8                 -               8.9
    근린생활시설용지                 587,976.1             505,478.1             △82,498.0            0.9
       상업시설용지               2,445,500.8           3,047,268.8             601,768.0           5.8
       업무시설용지                821,548.9             821,548.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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