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5호                                                                                                                                                                                                                                                                                                           2003.11.25. (화요일)
                                                                                                         눀한본격적인교육및연수프로그램계획을강구할것(계획수립사항).
                                                                                       □외국인투자장애요인해소와관련
                                                                                                ○외국인투자의소요시간을단축하고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그동안일반적으로제기되어온
                                                                                                         외국인투자애로사항을규개위와협의하여해소해나갈것(훈시사항).
                                                                                                         -기 지적되어 온 애로사항중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내의 특별소위를 구성, 일괄 정
                                                                                                                  리·추진하는방안등을검토해볼수있음.
                                                                                                   ○개별적으로제기되는민원및애로사항을해결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훈시사항).
                                                                                                         -국민참여수석실의업무처리를참고하여민원처리과정에서제도개선사항을발굴하여개선
                                                                                                                  하는시스템을갖출것.
                                                                                                         -법규가 애매하거나 중복꾥모순되는경우입법취지를감안하여해석이분명하게내려질수
                                                                                                                  있도록유권해석관련절차등을정비할것.
                                                                                       □Invest KOREA와 관련(훈시사항)
                                                                                                    ○새로이출범하는Invest KOREA에 최눀한 힘을 실어 줄 것이므로 지자체간 프로젝트 조정
                                                                                                         및사후관리시스템등을구축할것.
                                                                                                   ○파견공무원확충문제는연수확눀, 협력원활화방안과연계할것.
                                                                                       □외국인투자에임하는공무원의자세
                                                                                                ○우리경제의미래를위하여외자유치가꼭필요한전략산업및기업에는파격적인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할것(훈시사항)
                                                                                                ○외자유치등에서담당공무원은장기적이익을고려, 정책결단을내려야하며아울러이러한정
                                                                                                         책적판단사항이존중되는업무환경구축을위해공무원업무감사기준을정비토록하겠음(훈
                                                                                                         시사항).
                                                                                                           고                                                                                             시
                                                                                                                                                                                                                                                                                                                         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로동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63호
                                                                                                                                                                                                                                                                                                                         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3. 벌칙내용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2003년11월25일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2. 의무사항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100만원)
                                                                                       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