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시계획도로              어린이공원              하       천

 기정        32,201.00   25,160.00         7,041                 1,779.00       1,500.00           3,762.00

 변경        32,498.10   25,252.10         7,246                 1,984.00       1,500.00           3,762.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남양주 호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어린이공원 및 하천조성)공사
 ○사업목적:남양주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어린이공원 및 하천 조
     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36-6번지 일원
 ○사업면적:
     - 기   정:32,201.00㎡ 중 7,041.00㎡
     - 변   경:32,498.00㎡ 중 7,246.00㎡
 ○사업방법:남양주호평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기   정:2005년 12월~2010년 8월
     - 변   경:2005년 12월~2011년 9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사     업    기   간       비   고
                                   (m)       (m)         (㎡)       (백만원)
                       남양주시                                                       2005.12-
      기정    중로1-30                 50        3           159         741
                        호평동                                                        2010. 8           개설후
                       남양주시                                                       2005.12-         무상귀속
      변경    중로1-30                 89        3           268         212
                        호평동                                                        2011. 9
 1
                       남양주시                                                       2005.12 -
      기정     소로3-1                 264       6       1,620           982
                        호평동                                                        2010. 8           개설후
                       남양주시                                                       2005.12 -        무상귀속
      변경     소로3-1                 242       6       1,716          1,360
                       호평동                                                         2011. 9

                                                   264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183-7        도       198          50        하동군

             219-2        구       136          136       농수산부
  하동읍
             220-2        구       172          171       하동군
  읍내리
             221-13       도       46           11    하동군(256/727)

             221-18       도       36           13    하동군(256/727)

             5필지                  588          381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5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 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내
지원시설용지 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문산 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내 지원시설용지 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내 지원시설용지 5-1BL
 나. 사업면적:13,854.00㎡
 다. 대지면적:13,556.00㎡
 라. 연면적:24,761.33㎡
 마. 사업규모:아파트 4개동(298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9,443,215천원 (국민주택기금 13,184,14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7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
 과, 파주시 주택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80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5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15,197.30㎡

 다. 대지면적:14,553.90㎡

 라. 건축연면적:24,361.53㎡

 마. 사업규모:아파트 4개동(352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0,958,683천원(국민주택기금 14,060,80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

 과, 하동군 열린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270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하동읍내지구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
                                                                  -       증)15,197.3       15,197.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
  신 설                               15,197.3
             184-1번지일원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결     정         일
                          (m)
                                                                                 2002.10.11
                                국지                                        일반
기정 소로        1   8        10            200       중로2-2       소로2-42            (하동군고시 제
                                도로                                        도로
                                                                                  2002-155)
                                국지                                        일반                             도로폭원
변경 소로        3   읍1       6             200       중로2-2       소로2-42                       -
                                도로                                        도로                              조정
                                                                                 2002.10.11
                                국지                                        일반
폐지 소로        1   9        10            106       중로2-2       소로1-8             (하동군고시 제                 노선폐지
                                도로                                        도로
                                                                                  2002-155)

                                                      276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1동길이는 6호 연립이내 권장
                   배    치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보 행 동 선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
                                  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휴게공간 등
        A-1                       을 연계하여 계획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원칙적으
                        차량출입
  184-1번지 일원)     차 량             로 불허
                        불허구간
                  동 선             (단,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간 허용)
                  및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장애인

                  주 차   주 차 장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
                                  (낮춤 시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하동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시설의 종류:도로
 ○시설의 명칭:소로2-42호선(일부구간 개설)

                                         278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15,197.30             14,553.90                643.40                            643.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으
 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하동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아파트단지 진·출입
     편리도모 및 쾌적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사업면적:15,197.30㎡ 중 643.40㎡
 ○사업방법: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2008년 12월 - 2012년 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소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                                                    2008.11. -       도로개설후
                                  81   8      643.40            446
 2-42        읍내리 184-1번지 일원                                                  2012.12.        무상귀속

  계                                           643.40            44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계            -    -                           643.40               -                -

 도로포장                                                               읍내리              읍내리
               소로     2-42       81     8          643.40
 개       설                                                          183-2            184-4

                                             279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58,532.00㎡
 다. 대지면적:58,532.00㎡
 라. 연면적:74,759.86㎡
 마. 사업규모:아파트 9개동(984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29,767,912천원 (국민주택기금 38,544,20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6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평택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0호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4-156(2004.06.30.)호로 예정지구 지정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66(2008.11.27.)호로
관보 고시된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대한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가. 예정지구지정 지형도면(S = 1:1,200):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281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1) 용도지역결정 지형도면(S = 1:1,200):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S = 1:1,200):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S = 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수원시 토지정보과(031-228-2619), 용인시 도시과(031-324-3228) 및 경기도시공
 사 광교신도시사업처(031-220-319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1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동법부칙(2007.4.7) 제2항 및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031-369-3244) 및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전화:
031-379-6800)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
  2) 주소(변경없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기   정:사장 김 재현
    ㅇ변   경:사장 이 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라. 개발기간(변경)
  ㅇ기정:1단계: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2001년 12월 14일~2008년 12월 31일
  ㅇ변경:1단계: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2001년 12월 14일~2010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82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
  2) 주소(변경없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기   정:사장 김 재현
   ㅇ변   경:사장 이 종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기정:1단계:2001년 12월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2001년 12월 14일~2008년 12월 31일
  ㅇ 변경:1단계: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2001년 12월 14일~2010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관세청고시제2008-41호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27호, ‘08 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관    세   청   장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시내 부두밖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에 대한 특허기간) 부산시내 부두밖컨테이너전용보세창
 고(“ODCY”라 하며, 신항지역과 철도역구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특허기간은 2011.12.31.
 까지의 기한내에서 세관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3조(부산시내 ODCY의 신규특허) 부산시내 ODCY의 신규특허는 일체 불허한다. 다만, 특허기간
 이 2011.12.31.까지 연장된 부산시내의 기존 ODCY를 인수하여 특허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83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3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고시제2007-81호
(2007. 10. 29.)로 지정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붙임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5호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라 지정된 육상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6호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조서: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참조)

                                  284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284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3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고시제2007-81호
(2007. 10. 29.)로 지정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붙임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5호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라 지정된 육상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6호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조서：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참조)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2.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7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8-165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12월 19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25,156    25,156    25,156    -

옥천 안내 장계 산5-3      임야 옥천군      11,123    11,123    11,123    -     제3종 수원함양보

옥천 안내 장계 산7-1      임야 옥천군      14,033    14,033    14,033    -      안림 착오지정


                                        285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285
2.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7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8-165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12월 19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지
면  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계
25,156
25,156
25,156
-
옥천 안내 장계 산5-3
임야
옥천군
11,123
11,123
11,123
-
제3종 수원함양보
안림 착오지정
옥천 안내 장계 산7-1
임야
옥천군
14,033
14,033
14,033
-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2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7-23호, 2007.

12. 17.)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별표1]1.가.(4)(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2008. 5. 9.) 반영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별표1]1.가.(10)(마)2)사))

  ○조제유류 이외에도 [표2]영양소기준치표상의 항목을 모두 표시 가능토록 함.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별표1]2.가.(17)(사))

  ○조제유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영

   양소의 명칭과 함량만 표시 가능토록 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22호
   행정도시~대전 유성간 도로확장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복도시~대전 유성 간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별첨

나.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286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촌공사 천안지사장
 -주    소: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 470-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배수장 및 양수장) 설치
 -개    요
  ○당       초:배수암거 L=27.3m, 유입관로 L=351m, 이불형돌망태, 줄떼
  ○변       경:배수암거 L=27.3m, 유입관로 L=351m, 콘크리트포장
이불형돌망태, 호안블럭, 울타리, U형 수로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리 537-1번지 등 5필지
 -면    적:1,03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7년 7월 9일~ 2012년 7월 8일
6. 점용공사 준공기한:당초 2008년 10월 30일     변경 2009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계룡건설산업(주)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74-3
 -성    명:현장대리인 신동열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공사시 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36천
 -허가량:26㎥/일
                                 288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가증천(지방하천)
 -점용면적: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2월 12일~2010년 10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4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장
2. 피허가자 주소: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 483-1번지
3. 하천명:남강
4. 점용장소: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1548-128번지 일원
5.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6. 점용면적:20.7㎡
7. 유수허가량:10,031㎥/일
8. 점용기간:2008년 12월 16일~2018년 12월 31일(10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1동, 펌프설치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5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 483-1번지
3. 하천명:남강
4. 점용장소: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1548-128번지 일원
5.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6. 점용면적:158.2㎡
7. 유수허가량:19,336㎥/일
8. 점용기간:2008년 12월 16일~2018년 12월 31일((10년)
9. 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 1동, 펌프장 및 배수암거 1식, 흡입관 1식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