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사. 공익근무요원의 반복적ㆍ고의적 근무태만자 처벌 강화
     (1) 무단지각ㆍ조퇴ㆍ이탈자에 대한 고발규정이 없음에 따라 제도를 악용한 위반행위자 지속 발
       생
     (2) 고의적ㆍ반복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규정 마련으로 복무부실을 사전예방하고 복무장기
       화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복무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의 보상근거 명확화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소집해제자를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역법상 소집해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 발생
     (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의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무자의 권익보호 및 분쟁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0-2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된 박사학위 과정 수학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
   국민역 편입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편 민원을 해소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으로의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을 심사를 통하여 소집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박사학위 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박사학위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킴
                             179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병무청공고제2010-25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의 명칭변경,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
   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역병의 휴가일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설된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등의 범위 조정
     (1)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명칭 변경, 통합되거나 공공단체
       의 신규신청, 지정해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알기 쉽게 기관 성격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로 구분하기 위함
     (2) 공공단체의 정확한 관리를 통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의 안정적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됨
  나.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 조정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세분화하고, 현역병의 연가일수
       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함
     (2)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연가를 실시하고 현역병 휴가일수와의 형평성 문제
       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설된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따른 조문 정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새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지정업체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제출서류의 근거를 두기 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18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729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
      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6~7)




186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보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과   태   료    가    산   금    체납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10,800,000   540,000      11,340,000       최연화     540623-2******   2010-05-03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34-7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율중         491004-1******   2010-05-03   경기 광명시 소하동 1284 휴먼시아 103-104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만태         400307-1******   2010-05-03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0-8
                                                                                                                               2010. 7.13.(화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위계성         580301-1******   2010-05-03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5-3
과   태   료    가   산   금    체납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10,800,000   540,000     11,340,000       황지영      820905-2******   2010-05-03   인천 남구 관교동 쌍용아파트 2동 909호
                                                                                                                            제17297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이기일          790303-1******   2010-05-03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43-3 (23/3) - 206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종준          740125-1******   2010-05-0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3-71 (10/1) - 103


      12,600,000   630,000     13,230,000   박대관          831021-1******   2010-05-0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35번지 (11/6)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342-24 (14/) 대현주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승재          660811-1******   2010-05-03
                                                                                       택 나-202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은혜          860709-2******   2010-05-03   인천 남구 주안동 66-3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한우          670530-1******   2010-05-03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128 (21/5) - 301




187
                                                                                                                            보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명       740118-1******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69-11 (56/1)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1 (1/20) 동부(아)
      18,000,000   900,000     18,900,000   한정환          611109-1******   2010-05-03
                                                                                       105-1203
                                                                                       경기 시흥시 신천동 856-11 (29/1) 대림빌라 -
      18,000,000   900,000     18,900,000   서진호          861204-1******   2010-05-03
                                                                                       102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혜숙          650521-2******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8-8

      18,000,000   900,000     18,900,000   조재성          830726-1******   2010-05-03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69번지 48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재철          830825-1******   2010-05-03   충남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666-88
                                                                                                                            2010. 7.13.(화요일)




      12,600,000   630,000     13,230,000   배강환          850125-1******   2010-05-03   서울 관악구 봉천동 23-32 (31/3)
과   태   료    가   산   금    체납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병선     730905-1******   2010-05-03   서울 서초구 잠원동 44-16 (9/4) 리치빌 -202
                                                                                                                        제17297호




      12,600,000   630,000     13,230,000   정종만         610922-1******   2010-05-0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161 8/3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운서         690605-1******   2010-05-0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9-7 (9/5) 4층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2-21 비전그린오피스텔 -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연화         780515-2******   2010-05-03
                                                                                      201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한나         880323-2******   2010-05-03   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149번지


      12,600,000   630,000     13,230,000   이동훈         770113-1******   2010-05-0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83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민우         621120-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0-6 (32/3)




188
                                                                                                                        보




      12,600,000   630,000     13,230,000   엄재용         671027-1******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96-6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주완         730530-1******   2010-05-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269번지 (2/)

      12,600,000   630,000     13,230,000   강근식         730812-1******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2 (24/3)


      7,560,000    378,000     7,938,000    도한권         630115-1******   2010-05-0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82-26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오미옥         680209-2******   2010-05-0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3-9 (8/2) -21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정자         511129-2******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4-15
                                                                                                                        2010. 7.13.(화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위주영         670703-2******   2010-05-03   경기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117번지
과   태   료    가   산   금    체납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선희     700115-2******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4919-8 (11/9)
                                                                                                                       제17297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양금식         610630-1******   2010-05-03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8-20 (9/3) -203


      12,600,000   630,000     13,230,000   권수범         780423-1******   2010-05-03   서울 서초구 신원동 545-6 (11/5)


      18,000,000   900,000     18,900,000   진태호         721206-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5-3 (14/1)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홍동래         510606-1******   2010-05-03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4-27 (16/7) -102


      12,600,000   630,000     13,230,000   지정숙         610511-2******   2010-05-03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0 (24/6)


      12,600,000   630,000     13,230,000   안다운         880615-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7-15 (35/4)




189
                                                                                                                       보




                                                                                      경기 오산시 부산동 778-1 (18/6) 주공아파트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재훈         810210-1******   2010-05-03
                                                                                      107-1203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석규         590819-1******   2010-05-03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1-19 (1/2) -10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완형         601219-1******   2010-05-03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452-1


      12,600,000   630,000     13,230,000   정대연         700208-1******   2010-05-0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23-56번지 101호

                                                                                      경기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138-1 (3/) 상품민영
      18,000,000   900,000     18,900,000   오선영         710504-2******   2010-05-03
                                                                                      하이츠빌라 A-202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대인         701005-1******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24-9 (42/3)
                                                                                                                       2010. 7.13.(화요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망마을 아파트 103
      10,800,000   540,000     11,340,000   이성식         630925-1******   2010-05-03
                                                                                      동301호
과   태   료    가   산   금    체납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지선     761005-2******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5-18 (27/2)
                                                                                                                      제17297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성기         780103-1******   2010-05-03   서울 송파구 방이동 93-11    402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지희         650716-2******   2010-05-03   경기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77-6 (25/)


       12,600,000    630,000    13,230,000   이인성         760709-1******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1 (27/6)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주창영         811008-1******   2010-05-03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41


       18,000,000    900,000    18,900,000   박호상         680315-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23-4번지 (3/3)


       18,000,000    900,000    18,900,000   조문형         620429-1******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97-9 (28/6)




190
                                                                                                                      보




       18,000,000    900,000    18,900,000   서경택         670627-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7-10 (11/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07.22(목) 13:00 ~ 17: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2010. 7.13.(화요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병무청공고제2010-2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병역사항 신고서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들의 불
   편을 해소하는 등 서식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
     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15호
 중소기업기본법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995년 WTO 출범 등 개방화 추세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
   과하여 글로벌화, 지식기반시대 등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녹색성장,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등 새
   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방향과 지원시책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영역과 고용 창출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육성 의지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과 고용 창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자주적인 노력을 기반
     으로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함.
  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
     할구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책의 수립과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원기관
                              182
제17297호                     관          보            2010. 7.13.(화요일)
  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인정
     (1)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시 가족의 부양비를 산정하는 대상 중 상근예비역과 복무
       형태(출퇴근)가 유사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근예비역 소
       집대상자는 자활가능자로 인정하고 있어 가족의 부양비율이 맞지 않아 소집 후 다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 민원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2)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자활가능자에서 피부양자로 변경하여 복무형태가 유사한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처리와 관련된 용어 정비
     (1)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처리에 있어 재산, 수입 등을 관계기관에 확인한다는 의미로
       ‘조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6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에서는 ‘협조’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됨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용어로 통일시킴으로 국민들의 법령 이해도를 제
       고함
  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도입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의 복무이탈 등에 따른 전과자 양산과 복무 장기화로 개인 및 사
       회적 손실이 문제로 제기됨
     (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나 수형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이 곤란한 경우 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제2국
       민역에 편입하여 소집해제 할 수 있도록 함
     (3) 복무부적합한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로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복
       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마.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규정 보완
     (1)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장
       기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
       점이 있음
     (2) 당초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180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통지불능사유

       94-2009-11-
                      충남인천 104                김충남          인천 서구 심곡동 대동아파트 108동 303호                  폐문부재
         0008822
       94-2009-11-
                                                                                                              제17297호




                     워터밸리선학101              워터밸리사우나        인천 연수구 선학동 금호아파트 2-1001 17/3               수취인불명
         0011654
       94-2009-11-
                     워터밸리선학102              워터밸리사우나        인천 연수구 선학동 금호아파트 2-1001 17/3               수취인불명
         0011655
       94-2009-11-
                     워터밸리선학103              워터밸리사우나        인천 연수구 선학동 금호아파트 2-1001 17/3               수취인불명
         0011656
                                                                                                              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98
                                                                                                              보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허가(신고)의 취소(폐지)
      4. 의견진술기한 : 2010.       7. 26(월)
      5. 대         상 : 3시설자 16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7-41-
        (주)수일건설대표이사                             수일평창101호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49
                               94-2007-41-
        (주)수일건설대표이사                             수일평창102호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50
                                                                                                              2010. 7.13.(화요일)




                               94-2007-41-
        (주)수일건설대표이사                             수일평창103호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5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7-41-
      (주)수일건설대표이사                 수일평창104호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29
                    94-2007-41-
                                                                             제17297호




      (주)수일건설대표이사                 수일평창105호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30
                    94-2007-41-
      (주)수일건설대표이사                 수일평창106호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31
                    94-2008-40-
         (주)다건                    다건동해101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276
                    94-2008-41-
                                                                             관




         (주)다건                    다건동해102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772
                    94-2008-41-
         (주)다건                    다건동해103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773
                    94-2008-41-
         (주)다건                    다건동해104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99
                      0001774
                                                                             보




                    94-2008-41-
         (주)다건                    다건동해105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775
                    94-2009-41-
       서전종합건설(주)                  서전동해101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897
                    94-2009-41-
       서전종합건설(주)                  서전동해102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898

                    94-2009-41-
       서전종합건설(주)                  서전동해103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899

                    94-2009-41-
       서전종합건설(주)                  서전동해104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900
                                                                             2010. 7.13.(화요일)




                    94-2009-41-
       서전종합건설(주)                  서전동해105호   강원 동해시 구호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