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창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3.10.24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6.**.**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중구
****
2009.03.11
외국국적취득
정규홍
198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03.04.09
국적선택불이행
박종순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한대희
1999.**.**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정연준
1997.**.**
남성
독일
강원도태백시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홍효림
198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최시원
201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창원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고정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1989.10.25
외국국적취득
신영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93.11.05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광주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강주현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선재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3.08.31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3.08.31
외국국적취득
한복진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신안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7.01.31
외국국적취득
박준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10.29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11.16
외국국적취득
박찬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10.29
외국국적취득
박찬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10.29
외국국적취득
고선경
197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정읍시
****
2007.09.18
외국국적취득
이승룡
197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권세연
1999.**.**
여성
프랑스
강원도속초시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정연옥
1977.**.**
여성
독일
전라남도담양군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97.**.**
남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최애임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83.04.28
외국국적취득
강용한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한대섭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정상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전혜란
1959.**.**
여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
1988.08.31
외국국적취득
어용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96.05.29
외국국적취득
김영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백두섭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손효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백건우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백현우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이일준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이현승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강현숙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안태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임수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김도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이학준
197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마포구
****
1977.10.13
외국국적취득
허성윤
1992.**.**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김가온도
밍고
2017.**.**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0.11.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채원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1.02.20
외국국적취득
이신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강소희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
****
2011.08.09
외국국적취득
마규민
201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칠곡군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마재민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칠곡군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장혜옥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정옥희
196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서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이민화
1972.**.**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2012.**.**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2010.**.**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79.**.**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황종현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청송군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주희경
198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중구
****
2017.11.23
외국국적취득
정소희
197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군위군
****
2004.11.26
외국국적취득
조석환
195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박정언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윤민석
199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서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방현옥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박충주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사천시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한상준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2.06.03
외국국적취득
함인철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6.04.03
외국국적취득
오유진
199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
2006.06.13
외국국적취득
신정자
196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
2006.06.13
외국국적취득
정혜옥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1.09.11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서영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89.05.31
외국국적취득
강선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신동근
1970.**.**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류리민
2002.**.**
여성
프랑스
전라북도익산시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어현빈
200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포천시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이다운
200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광주광역시동구
****
2017.09.08
외국국적취득
이로운
200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광주광역시동구
****
2017.09.08
외국국적취득
이수인
200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신안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시영
200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신안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안민선
198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2.07.04
외국국적취득
슬레이아
론가람
2009.**.**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거제시
****
2009.03.02
외국국적취득
슬레이레
이첼아라
201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거제시
****
2010.05.06
외국국적취득
강훈
200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남양주시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황삼연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최윤진
1993.**.**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2017.08.18
외국국적취득
양희선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
2014.02.26
외국국적취득
곽경원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9.09.04
외국국적취득
백재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이세주
196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최세영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장형진
198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임정윤
197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임형진
200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임지원
200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홍현주
198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소근수
196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정주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김흥석
196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박부옥
196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5.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8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곽안세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박알리카
예타노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용인시
****
2021.10.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윤주학
195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경주시
****
2014.03.27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광역시동구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클레멘트
김시온
200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3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12개월
서ㅇ희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233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2개월
황ㅇ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15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서ㅇ희
            - ㈜세진종합건설(2021.05.01. ~ 2022.04.2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황ㅇ석
            - ㈜우림산업개발(2022.08.0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27.(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5호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3년 0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제1-1조 중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 충전소”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충전소”를 “충전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액화석유
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를 각각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3)‧7)까지”를 “4)‧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1)‧7)을 ”제2호가목1)‧8)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가목1)
가)”를 “제1호가목1)마)”로, “제2호가목1)‧7)”을 “제2호가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
호가목 중 “40 ㎫ 초과 82 ㎫ 이하인”을 “40 ㎫을 초과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가목7)”을 각각 “제2호가목8)”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3)‧7)”을 “제2호가목3)‧8)”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가목3)‧7)”을 “제2호가목3)‧8)“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패키지
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이 82㎫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와”를 “저장설비·처리설
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전설비(패키지형 수
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이 82㎫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와”를 “충전설비와” 로 하
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제2호가목7)”을 각각 “제2호가목8)로 한다.
제2-2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2-3조 중 “제2호가목4)‧5)‧7)”을 “제2호가목5)‧6)‧8)”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중 “제2호가목7)“을 각각 ”제2호가목8)“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제2호가목6)‧7)”을 “제2호가목7)‧8)”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
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2-7조부터 제2-10조까지 중 “제2호가목7)”을 각각 “제2호가목8)”로 한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
목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
5)의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3)‧7)까지”를 “4)‧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가목1)‧
7)”을 “제2호가목1)‧8)”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40 ㎫ 초과 82 ㎫ 이하인”을
“40 ㎫을 초과하는” 으로 한다.
제3-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8)에도 불구하고 압축수소 충전설비와 액화석유
가스 자동차 충전설비 사이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호가목3)‧7)”을 “제2호가목4)‧8)”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제2호가목7)”을 각각 “제2호가목8)”로 하며, 같
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2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3조 중 “제2호가목4)‧5)‧7)”을 “제2호가목5)‧6)‧8)”로 한다.
제3-4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5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제2호가목6)‧7)”을 “제2호가목7)‧8)”로 한다.
제3-7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9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10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3-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5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
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장(제4-1조부터 제4-15조 까지)부터 제9장(제9조) 까지를 각각 제5장(제5-1조부터 제5-15
조 까지)부터 제10장(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제1절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시설기준
제4-1조(배치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4)‧8)까지, 액화석유
가스 용기 충전시설(소형용기 및 난방기용 용기 충전을 포함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
정된 탱크 충전시설(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배치기준은 액
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8)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8)에 따른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
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
 1.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m 이상
 나.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m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과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
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8)에 따
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⑧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8)에 따른 충전설비 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확
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
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규정거리는 5m로 본
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
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⑨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및 제2호가목8)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
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4-2조(기초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 저장
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
의 기초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기초기
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제4-3조(저장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5)·6)·8), 액화석
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3),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
된 탱크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1)‧3)‧4)‧8)의 기준에 따른다.
제4-4조(가스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용
기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4),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
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7)‧8)의 기준에 따른다.
제4-5조(배관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용
기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5),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
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6)‧8)의 기준에 따른다.
제4-6조(사고예방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6),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8), 액
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6), 액화석유가스 차
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4-7조(피해저감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 액
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차량
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제4-8조(부대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8),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용
기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
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5)‧8)의 기준에 따른다.
제4-9조(표시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저장
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
의 표시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9),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표시기
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제4-10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
호가목10),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가
목8)의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기술기준
제4-11조(안전유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
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2)·4), 액화
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
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5)의 기준에 따른다.
제4-12조(제조 및 충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4), 액화석
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2),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1)‧2)‧4) 및 5)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13조(점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저
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
설의 점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3),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점검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5)의 기준에 따른다.
제4-14조(수리 및 청소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액
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4),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5)의 기준에
따른다.
제4-15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
목4),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5),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3)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절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검사기준
제4-16조(검사기준)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검
사는 제4-1조부터 제4-15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절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제4-1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성평가 항목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라목1),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정밀안
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라목1)의 기준에 따른다.
제4-1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성평가 방법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1호라목2),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정밀안
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3호라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5-1조(종전의 제4-1조)제1항 본문 중 “3)‧7)까지”를 “4)‧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가목1)‧7)”을 “제2호가목1)‧8)”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40 ㎫ 초과 82 ㎫
이하인”을 “40 ㎫을 초과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제2호가목3)‧7)”을 “제2
호가목3)‧8)”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제2호가목7)”을 각각 “제2
호가목8)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2조(종전의 제4-2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3조) 중 “제2호가목4)‧5)‧7)”을 “제2호가목5)‧6)‧8)”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4-4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5조(종전의 제4-5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6조(종전의 제4-6조) 본문 중 “제2호가목6)‧7)”을 “제2호가목7)‧8)”로 한다.
제5-7조(종전의 제4-7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8조(종전의 제4-8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9조(종전의 제4-9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10조(종전의 5-10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5-15조(종전의 제4-15조) 중 “제4-1조부터 제4-14조까지의”를 “제5-1조부터 제5-15조
까지의”로 하여 같은 조를 제5-16조로 하고, 제5-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5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
목4)의 기준에 따른다.
제6-16조(종전의 제5-16조) 중 “제5-1조부터 제5-15조까지의”를 “제6-1조부터 제6-15조
까지의” 로 한다.
제7-1조(종전의 제6-1조)제2항제1호 중 “40 ㎫ 초과 82 ㎫ 이하인”을 “40 ㎫을 초과하는” 으
로 하고, 제5항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7-3조(종전의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의”를 “제7-1조 및 제7-2조의”로 한다.
제8-1조(종전의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
은 조 제4항제1호 중 “40 ㎫ 초과 82 ㎫ 이하인”을 각각 “40 ㎫을 초과하는” 으로 한다.
제8-2조(종전의 제7-2조) 중 “제2호가목4)‧5)‧7)의”를 “제2호가목5)‧6)‧8)의”로 한다.
제8-3조(종전의 제7-3조)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8)”로 한다.
제8-4조(종전의 제7-4조) 제1항 중 “제2호가목7)의”를 “제2호가목8)의”로 한다.
제8-5조(종전의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2호가목6)‧7)”을 “제2호가목7)‧8)”로 한다.
제8-6조(종전의 제7-6조)제1항 본문 중 “제2호가목7)의”를 “제2호가목8)의”로 한다.
제8-7조(종전의 제 7-7조) 중 “제2호가목7)의”를 “제2호가목8)의”로 한다.
제8-8조(종전의 제7-8조) 제1항 중 “제2호가목7)의”를 “제2호가목8의”로 한다.
제8-9조(종전의 제7-9조) 제1항 중 “제2호가목7)의”를 “제2호가목8)의”로 한다.
제8-14조(종전의 제7-14조) 중 “제7-1조부터 제7-13조까지의”를 “제8-1조부터 제8-13조
까지의” 로 한다.
제9-1조(종전의 제8-1조)제1항 본문 중 “제7-1조부터 제7-9조까지(제7-6조제2항을 제외한
다)”를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제8-6조제2항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7-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8-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종전의 제8-2조) 중 “제7-10조부터 제7-13조까지”를 “제8-10조부터 제 8-13조까
지”로 한다.
제9-3조(종전의 제8-3조) 중 “제8-1조 및 제8-2조의”를 “제9-1조 및 제9-2조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
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준공인가
1. 사업 명칭: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단선 관로로 운영 중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인천계통) 복선화를 통해 노온정수장 계통(광명
시, 부천시, 시흥시, 약 75만명) 용수공급의 안정성 증대
4. 사업개요
   ․ 취 수 원: 팔당댐
   ․ 시설개요: 송수관로7.77㎞(D1,350∼4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일원
   ․ 사업시행지의 면적: 9,172㎡
6. 급수구역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 용수공급량: 560천㎥/일
7. 사업 기간: 2015년 ∼ 2023년 6월
8.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031-270-93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9. 수용 또는 점용, 환매 및 잔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붙임 참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덴트랜드
                        품질책임자 홍*종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28 A동 2층 205호(신천동)
     (의료기기 제조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3. 8. 11.)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1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6, Fax : 053-592-2709,
  E-mail : dcp1983@korea.kr)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5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정보통신표준 개발·
운영 세칙」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① KS_X_NEW_2023_2447 : 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강화(한국산업지능화협회 제안)
② KS_X_NEW_2023_24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③ KS_X_NEW_2023_24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④ KS_X_NEW_2023_24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⑤ KS_X_NEW_2023_24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⑥ KS_X_NEW_2023_24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⑦ KS_X_NEW_2023_24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⑧ KS_X_NEW_2023_24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⑨ KS_X_NEW_2023_24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⑩ KS_X_NEW_2023_24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순번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1
KS_X_NEW_2023_2447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 제2부: 적합성 수준별 기준
2
KS_X_NEW_2023_2446
날짜 및 시간 — 정보 교환을 위한 표기 — 제2부: 확장
3
KS_X_NEW_2023_2445
날짜 및 시간 — 정보 교환을 위한 표기 — 제1부: 기본 규칙
4
KS_X_NEW_2023_2442
정보 기술 ㅡ 메뉴 탐색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 ㅡ 제2부: 4방향 장치를
이용한 탐색
5
KS_X_NEW_2023_2440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제2부: 휴머
노이드 애니메이션(HAnim) 모션 데이터 애니메이션
6
KS_X_NEW_2023_2439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제1부: 휴머
노이드 애니메이션(HAnim) 아키텍처
7
KS_X_NEW_2023_2448
정보 기술 ㅡ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ㅡ 생명주기 ㅡ 제1부: 생명
주기 관리 지침
8
KS_X_NEW_2023_2444
정보 기술 — 확장 가능한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ㅡ 제5부: 얼굴 영상 
데이터
9
KS_X_NEW_2023_2443
정보 기술 — 확장 가능한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ㅡ 제4부: 지문 영상 
데이터
10
KS_X_NEW_2023_2441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ㅡ 참조 아키텍처
3. 주요 내용
① (KS_X_NEW_2023_2447)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 제2부: 적합성 수준별 기준
  - 시장에서 생산되는 전자책이 표준 규격에 따라 사용 가능하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
인증 요구사항을 제공
② (KS_X_NEW_2023_2446) 날짜 및 시간 — 정보 교환을 위한 표기 — 제2부: 확장
  - ISO 8601-1에 기술된 표기의 확장판으로 정보 교환을 위한 날짜 및 시간 형식 표기의 집합을 제공
③ (KS_X_NEW_2023_2445) 날짜 및 시간 — 정보 교환을 위한 표기 — 제1부: 기본 규칙
  - 잘못된 해석, 혼동 및 그 결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교환을 위한 날짜 및 시간 형식 
표기의 표준 집합을 제공 
④ (KS_X_NEW_2023_2442) 정보 기술 ㅡ 메뉴 탐색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 ㅡ 제2부: 4방
향 장치를 이용한 탐색
  - 4방향 장치의 권장 탐색 유형뿐만 아니라 메뉴 구조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지침 제공
⑤ (KS_X_NEW_2023_2440)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제2부: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HAnim) 모션 데이터 애니메이션
  - HAnim 휴머노이드 모델을 사용하는 모션 캡처 기법을 규정
⑥ (KS_X_NEW_2023_2439)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제1부: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HAnim) 아키텍처
  - 네트워크 지원 3D 그래픽스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휴머노이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
⑦ (KS_X_NEW_2023_2448) 정보 기술 ㅡ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ㅡ 생명주기 ㅡ 제1부: 
생명 주기 관리 지침
  - 시스템 생명주기 관리 표준인 KS X ISO/IEC/IEEE 15288 및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 관리 표준인
KS X ISO/IEC/IEEE 12207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 표준에 대한 통합 지침을 제공
⑧ (KS_X_NEW_2023_2444) 정보 기술 — 확장 가능한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ㅡ 제5부: 
얼굴 영상 데이터
  - XML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얼굴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및 사례를 규정
⑨ (KS_X_NEW_2023_2443) 정보 기술 — 확장 가능한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ㅡ 제4부: 
지문 영상 데이터
  - XML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데이터 형식 및 사례, 적합성 시험 절차를 규정
⑩ (KS_X_NEW_2023_2441)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ㅡ 참조 아키텍처
  - 참조 아키텍처의 개념, 고려사항 및 아키텍처 뷰 등을 설명하며, 기능 요소, 블록체인 및 DLT에 
관련된 역할·활동과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2023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43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12호(2023. 05. 31.)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3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12호(2023.5.31.),
   생년월일 : 1990.9.18.   생년월일 : 1999.9.18.         표 97번째 줄,
                                                 한국명 문유빈
1
◉쌍동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쌍동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6일
2. 등록 공인 인영 
쌍동초등학교장인
쌍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쌍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쌍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2
쌍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쌍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
지관인)
쌍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인
쌍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인
(전자이미지관인)
쌍동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쌍동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
인)
쌍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쌍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
인)
3
쌍동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쌍동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쌍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쌍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쌍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쌍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
관인)
쌍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쌍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쌍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쌍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