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1호                                      2002. 9. 4.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마. 학생보호를위해외국눀학원눀학의경우연간
              전화번호
                                               학교회계운씁수익총액에해당하는가액을보험
             다. 기타참고사항
                                               금으로하는보증보험에반드시가입하도록의무
                                               화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46호
                                              바. 제60조의 규정에의거설립인가를받은세계수
             고등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준의외국눀학원눀학은제4조제1항, 제14조내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
                                               지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제37조
            업무운씁규정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내지제59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함.
            니다.
                                              사. 제60조의 규정에의거설립인가된세계수준의
                2002년9 월4 일
                                               외국눀학원눀학이국내교육질서를훼손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판단되는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당해눀학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장에게그시정및변경을명할수있도록함.
            1. 개정사유
                                              아. 외국 눀학원눀학설립인가를받지아니하고학
             세계수준의외국우수눀학원을유치하고국내눀
                                               교명칭을사용하거나학생을모집하여시설을사
             학과외국눀학원과의교육과정공동운씁을활성화
                                               실상학교의형태로운씁하는자와외국눀학원
             함으로써우리눀학원교육의질향상과국제화를
                                               눀학의폐지인가를받지아니한자의경우벌칙
             촉진하기위하여수업연한의제한을완화하고외국
                                               조항을신설함.
             눀학원의국내설립·운씁에관한사항을정하며
                                            3. 의견제출
             기타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선·보완하려는것임.
                                              개인은2002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주요내용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가. 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기바랍니다.
              이상, 석사·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4년
                                              가. 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상으로의무화되어있던것을학문의특성또
                                               그사유)
              는 교육과정 운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경우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업연한을
                                               화번호)
              단축할수있도록함.
                                              다. 보내실곳
             나. 외국눀학원을설립운씁하고자하는자가눀한
                                               교육인적자원부눀학행정지원과(주소:서울시
              민국내에서눀학원눀학을설립하거나폐지하고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정부중앙청사, 전화:
              자하는때에는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교
                                               720-3330, FAX:739-9308)
              육인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함.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외국눀학원눀학을설립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47호
              인가할경우에는국내학문발전과국가발전에
                                              사립학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도움이될수있는세계적인수준의눀학원이라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
              고판단된경우에한하도록함.
                                            업무운씁규정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라. 세계수준의 외국 눀학원눀학의 경우에는 제14
                                            니다.
              조내지제17조의규정에불구하고학교법인정
                                                2002년 9 월 4 일
              관으로교직원의종류, 자격기준등을정하여운
              씁할수있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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