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하천거리표지는 입간판형,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으로 구분하고, 하천이용자와 주변 경관 등

  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사.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하천거리표지의 종류별 표지내용, 글자의 서체·크기 및 표기방법과 재질 등의 세부사항에 대

  하여 규정함.

 아. 하천표지의 설치기준

  하천명표지는 하천이 도로,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등에 설치하고, 하천거리표지는 일정 간격

  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설치위치가 부적합 하거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거나 설

  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음.

 자. 하천표지의 설치장소

  하천표지는 이용자의 가시성, 이동성과 중복설치 등을 검토하여 견고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차. 하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등

  하천관리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 시에는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

  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구역 안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수목이 하천표지의 기능에 지장

  이 있을 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조치를 명하여야 함.

 카. 하천표지 설치시의 절차

  하천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상하천의 구간과 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를 작성하

  고, 설치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타. 하천표지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

  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대장에 표지의 유지보수 등에 관

  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파. 이미 설치된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천표지는 재설치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하천표지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하천표지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로 2009년 5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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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3)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완화

  1)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연히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문

   제가 있음.

  2)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주식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 완화

  1) 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이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국·공

   채의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 주식총수의 30%이상

   을 공모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준수해야

   하는 등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이 엄격하여 설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에 국·공채와 유사한 수준의 금융기관 발행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허용하고 주식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

   도 준수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도록 함.

  3)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주식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준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주식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 마련

  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가 없어 그 동안 자율적 협의체

   로 운영되어 오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홍보 및 연구 등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의 업무 및 감

   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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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전문분야:건축시공, 건축설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기획조정과(02-748-4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9-31호
 유럽연합(EU)에 등록된 선박중 다음의 선박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유럽연합(EU) 등록선박 등록취소 공고

▣등록취소 업체 및 선박명
                                                                          취소처분
 업 체 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선    박     명    등록번호
                                                                          일       자
                                            M/V DA-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81번지                          KORF-092
 (주)미산   손태정                                    EOGI
               거제1차 현대홈타운 103동 1401호
                                             Yupung        KORF-184 2009.4.27.

               부산시 남구 용호동 555-1번지
(주)미래수산 김명지                                MIRAE No. 9 KORF-120
               용호맨션 410호

▣문의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031-976-2755) 담당자:정윤석

▣해당업체에서는 본 처분과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6호
                           해저 장해물 제거 공고

 온산항 해저 장해물로 인하여 선박 운항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항질서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

를 조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침몰물의 추정위치 및 내용

               위                 치                            주   요   내       용

온산항 춘도와 육지 중간 수역내 위도 35-27-02 경도 129-21-01와                  침추(Sinker) 4개
위도 35-26-56.5 경도 129-21-01 주변 100이내, 수심 (-)2                 침추(Sinker)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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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As, Pb,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08.3 09.2 09.3 08평균 08.3 09.2 09.3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2    0.9   1.3    4.0    4.7     3.6   4.3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0.9   0.8    3.5    3.3     3.2   2.9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5    1.9   2.3    5.3    5.0     5.7   6.7        〃

      공주1     금강공주      Ⅱ     2.9   3.7    2.5   5.6    6.6    6.7     7.1   11.5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3.1   4.5    3.5   6.2    6.9    7.4     7.6   11.7       〃

      갑천5-1    갑천       Ⅳ     5.8   9.9    6.3   6.1    9.9    11.7 10.6 10.1           〃

      미호천      미호천      Ⅲ     5.5   5.5    3.6   4.5    9.4    10.6    9.2   10.8       〃

       6-1

      논산천4     논산천     Ⅰb     4.4   4.8    4.0   5.2    7.6    8.2     7.8   9.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6.1   7.2    9.5   11.5   12.5   11.7 20.3 22.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3.1    4.3   4.4    7.5    6.7     10.3 10.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10.2   15.7 10.2 14.6      15.4   20.8 15.8 21.9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8    1.7   2.6    4.0    4.5     4.2   5.0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3.4    2.9   3.4    7.0    9.5     4.8   5.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7.4    5.6   5.5    7.5    8.0     7.0   8.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9.4    8.0   9.3    9.0    13.2    7.8   10.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12.0   8.3   10.2   7.5    9.4     8.3   9.2        〃
영산강
      무안2      영산강     Ⅰb     1.7   2.3    2.2   3.4    6.9    5.3     5.5   7.5        〃

               하구언

      황룡강      황룡강      Ⅱ     2.5   4.4    3.6   5.0    5.8    6.8     6.1   7.7        〃

       3-1

      지석천4     지석천      Ⅱ     3.0   5.9    6.6   5.8    6.2    7.8     7.9   9.8        〃

       적성      순창      Ⅰb     1.6   1.8    1.4   1.6    4.3    4.2     4.7   4.3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6   0.4    0.5   0.6    2.6    2.6     2.6   2.8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6   2.6    2.5   3.0    4.2    5.1     4.4   5.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7   1.7    2.3   2.0    3.7    3.8     3.4   4.1        〃

      보성천-1    보성강     Ⅰa     1.2   1.5    1.5   1.5    3.2    3.3     3.4   3.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2.1    2.4   2.7    4.4    4.6     4.8   5.8    전항목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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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한석       81-1981-70-0000028    -          86000035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 5월 15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9-27호
                      출장소 소내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우리 태안해양경찰서 출장소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증거채증 및 법집행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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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2. 제거 예정일시
 동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2009년 5월 1일까지 장해물을 스스로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개항질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청이 대집행할 예정임.
3. 기타 문의사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전화 052)228-558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전종상                                                                1건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연우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xxx-x           〃              〃            〃

    이요한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xxx-x            〃              〃            〃

    박수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xxx-x            〃              〃            〃

    조영탁       부산시 중구 남포동6가 xxx-x           〃              〃            〃

    김영애       부산 북구 덕천동 xxx-x              〃              〃            〃

    오창건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xxx-x            〃              〃            〃

유한회사 석준레저
              경남 마산시 양덕동 xxx-x             〃              〃            〃
    박석준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김보봉 경남 창원시 서상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김종구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4월 21일~ 5월 5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5208, FAX 051-974-5219)】
                                  95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9-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신영환경(주)

 나. 대표자:박영철

 다.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7번지(☎ 061-666-6691)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

 마. 등록일:2009년 4월 14일



⊙이천세무서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세무서 광주 민원실 신설에 따라 동 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이천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4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이천세무서장의인(광주민원실전용)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9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9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확보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의 설치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CCTV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

 고 합니다.

2. 설치대상지역을 행정예고일로부터 20일간 알려드리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

 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7일

                 태안해경경찰서장

가. 행정예고 내용

 ○사업명:출장소 청사 소내 보안용 CCTV 설치사업

 ○사업규모:CCTV카메라 신규설치 10대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설치사유: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제고

 ○설치지역:삽시도출장소외 4개소(붙임참조)

 ○주관부서:태안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041-674-5797)

나. 의견제출 안내

 ○제출기간:2009년 4월 17일~2009년 5월 6일(20일간)

 ○제출장소:태안경찰서 해상안전과 또는 관할 파·출장소

 ○제출서식:붙임참조

【붙임2】

                     항·포구 범죄 예방용 CCTV 설치대상 지역 현황


 연번                       설 치 예 정 지 점                      비     고

                                                          관제상황실
  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4-7번지 삽시도출장소 사무실내
                                                         (삽시도출장소)

                                                          관제상황실
  2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293-65번지 창리출장소 사무실내
                                                          (창리출장소)

                                                          관제상황실
  3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685번지 몽산포출장소 사무실내
                                                         (몽산포출장소)

                                                          관제상황실
  4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2-3번지 마검포출장소 사무실내
                                                         (마검포출장소)

                                                          관제상황실
  5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1331번지 방포출장소 사무실내
                                                          (방포출장소)

                                  97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붙임 3】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98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25호
             『성삼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고시』

 성삼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성삼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83-9번지
 ○성   명:참교육배움터주식회사 대표이사 윤학주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신축

 -금회 승인내용: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개교예정일

성삼초 용인시 성복취락지구                       11,879.00        24     8,041.86   2010. 5.

신봉초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지구                     11,000.00        24     8,032.24   2010. 4.

동일초 용인시 동천도시개발지구                     12,076.20        24     8,063.95   2010. 5.

동일중 용인시 동천도시개발지구                     12,503.20        24     8,312.17   2010. 5.

사동초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430 일원               13,843.00        24     7,971.15   2010. 3.

사동중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86-3 일원             14,809.00        24     8,314.90   2010. 3.

 계                  6교                   76,110.4           48,736.27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09년 4월 7일~2010년 4월 30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목포시고시제2009-37호
             2005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고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2005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사
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17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9-1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 분 근 거

                                                                                  주택법 제13조
    충북-주택       미랜드          충주시 용산동 영업정지 2009. 4.23~
1                      박희복                                               실적미제출 및 같은법 시행령
    2005-0034   건설㈜                160         0.5월         2009. 5. 7
                                                                                     제14조

    충북-주대       우미주택         청주시 상당구
2                      박성문
    2004-0009   건설㈜          용암동 642-21

    충북-주택       ㈜하우스         청주시 흥덕구
3                      이재형
    2006-0019    포유          복대동 40-10

    충북-주택       ㈜지엠티         충북 증평군 증평
4                      김도용                                               실적미제출    주택법 제13조
    2007-0010 종합건설           읍 교동리 28 영업정지 2009. 4.23~
                                                                                  및 같은법 시행
    충북-주택                    청주시 흥덕구               1월   2009. 5.22.
5               ㈜거마    이문주                                                          령 제14조
    2007-0013                 개신동 551

    충북-주택       ㈜신원          청주시 상당구
6                      윤타용
    2006-0008   씨앤씨          내덕동 372-5

    충북-주택       뉴그린          충북 청원군 내수                                   등록사항변
7                      박인섭
    2003-0028 산업개발㈜          읍 마산리 157-32                                경신고지연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13조
    충북-주택 (유)동남에스            청주시 상당구
8                      이주형                    등록말소              -        로영업정지기 및 같은법 시행
    2005-0020 엔에이치            석교동 24-8
                                                                         간내미보완      령 제14조


⊙전라북도고시제2009-12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9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
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전라북도지사
                                             114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99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9-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신영환경(주)
나. 대표자：박영철
다.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7번지(☎ 061-666-6691)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
마. 등록일：2009년 4월 14일
⊙이천세무서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세무서 광주 민원실 신설에 따라 동 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이천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4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이천세무서장의인(광주민원실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9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09-300호
                 광양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의 광양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 인가하고 공고합니

다.

       2009년 4월 27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광양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기     정:458,745.0㎡

 ○변     경:459,259.4㎡, 증)514.4㎡

5. 시행자:광양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6. 사무소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488번지(변경없음)

7. 사업시행인가일:1997년 12월 29일(변경없음)

8. 사업시행기간:1997년 12월 29일~2009년 12월 31일(변경없음)

9. 변경사유: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도로·상수도·오우수관로 연장축소 등


⊙(인천)계양구공고제2009-508호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계 양 구 청 장

1. 공인신조 및 폐기 사유:행정기구개편

2. 공인신조의 최초사용일시:2009년 4월 20일

 ○신조공인

     인천광역시계양구위생과분임경리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위생과분임물품출납원의인




                                     120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인천광역시계양구위생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인천광역시계양구환경과분임경리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환경과분임물품출납원의인                    인천광역시계양구환경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3. 공인폐기연월일:2009년 4월 20일
 ○폐기공인
 인천광역시계양구환경위생과분임경리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환경위생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환경위생과일상경비출납원인




⊙천안시공고제2009-516호
             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공람 공고

 충청남도고시 제2004-73호(2004. 4.30.)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되고 천안시고시 제

2008-250호(2008.12.1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최종 변경인가된 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

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이해관

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 명칭: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 위치: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331-1번지 일원

                                  121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9-23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법령집 편찬 및 발행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법   제   처   장
                                -다        음-
1. 보급업자: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길 131)
2. 추록 보급가격

   지   질                  발간면수/회                면당 보급가격

                                   3,100면 미만       19.52원
                  3,100면 이상 ~ 3,300면 미만            19.50원
   70g/㎡          3,300면 이상 ~ 3,500면 미만            19.48원
   백상지            3,500면 이상 ~ 3,700면 미만            19.46원
                  3,700면 이상 ~ 3,900면 미만            19.45원
                  3,900면 이상                        19.43원

3. 적용기간: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8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소비자의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에 근거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
 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3. 시행자:천안시장
4. 시행기간:전체 실시계획인가일(2005. 8.22.)~환지처분일
5.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 내역
                                             사   업    량
   공    종   구   분   단       위                                          비      고
                                        세부공종          수        량

       택지조성          ㎡                                    955,390.5

                                        차도포장                 1,911
        포장공             a
                                        보도포장                   446

                                        우수관로                14,202
        배수공             m
                                        오수관로                18,870

       상수도공             m            상수도관로                  29,778

                                        근린공원                       3
       공원조성         개소
                                     어린이공원                         5

       완충녹지          ㎡                                      28,769

        기   타                       신호등, 가로등, 기타 부대시설 등

6. 공람기간:2009년 4월 27일~2009년 5월 14일(14일간)
7. 공람장소:천안시청 건설사업소 개발과(☎ 041-521-2724)
8. 기   타:본 내용은 개별통지를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하며, 공사설계서 및 관련도면은 천안시
 청 건설사업소 개발과(도시개발팀 ☎ 041-521-27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아오니 의견 제출은 공람기간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사설계서 및 관련도면:게재생략


       인            사
⊙2009년 4월 24일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       제    국(全     濟   國)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09년 4월 21일자
                        김       선    흥(金     善   興)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직대통령비서관에 보함
                                        (대   통   령)
                                         122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2009년 4월 27일
                 목   포   시   장
1. 사업의 명칭:2005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 시행자:푸른목포환경(주)(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있음)
 가)사업면적:당초 426ha(남해A 233, 남해B 116, 남해C 8, 내항A 41, 내항B 28)
             변경 193ha(남해B 116, 남해C 8, 내항A 41, 내항B 28)
                단, 남해 A지역의 공사물량은 제외대상 아님
  ※변경사유:‘남해 A지역’은 2005년도 사업과2006년도 사업이 중복되어 있음.
 나)하수관거:67.43㎞(변경없음)
 다)배수설비:3,266개소(변경없음)
 라)내항배수설비 1식(우선시공분)(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BTL 방식(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세목조서(변경 없음)
7. 실시계획 증인조건(변경없음)
8.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09-318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8호, 2008. 2.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거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