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재산 목록 등)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
    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제2조제3항)
  나.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관변경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0, 6936 (FAX : 02-2100-6909)
    ◦ 이메일 : khm9911@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급성장 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및 대학 내 현장 실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실습시설로서 관련 교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며
   2012.2월 시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전문대학이 대학이나 산업대학과 통⋅폐합하는 경우 일반
   적으로 입학정원의 60%를 감축하되, 3년제 과는 40%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년제 과에 대
   해서는 별도의 완환 규정이 없어 60% 감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3년제 과와 4년제
   과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4년제 과에 대한 감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2012.2월 시행된 교원확보율 기준은 교원확보율 격차가 높은 대학 간 통⋅폐합 시 높은 규
   모의 학생 정원 감축이나 신규 교원 충원을 요구하여 대학 통⋅폐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위원장의 회의소집이 어려
   운 경우에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61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지에 둘 수 있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안 제2조
    제7항)
  나. 통폐합 승인 교원확보율 기준과 관련하여 통폐합 신청 3년 전 교원확보율의 의미를 ‘통폐합 대상
    대학들의 전임교원 수 합계/통폐합 대상 대학들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상의 법정교원 수 합
    계’로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2개월 이상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을 경
    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항).
  라. 전문대학이 대학이나 산업대학과 통⋅폐합하는 경우 4년제 과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20% 감축
    하도록 규정(안 별표1의3)
  마. 교사시설 중 공통 부속시설에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
    합하는 시설을 추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규정 제2조제7항, 별표2 개정]
    ◦ 전 화 : 02-2100-6935, 6932 (FAX : 02-2100-6909)
    ◦ 이메일 : young7@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기타 규정 개정]
    ◦ 전 화 : 02-2100-6930, 6936 (FAX : 02-2100-6909)
    ◦ 이메일 : khm9911@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2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1. 제안이유
   학교법인 정관변경을 사후 보고제로 변경하는 사립학교법 제45조가 2012.7.26일 시행됨에 따라 기
   존 정관변경 인가제를 전제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
   된 대학폐지를 위한 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삭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 폐지를 위한 정관변경 인가 신청
   시 ‘사립학교 재산처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3
   항을 삭제하더라도 사립학교 폐지를 위해서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0, 6936 (FAX : 02-2100-6909)
    ◦ 이메일 : khm9911@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8호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3항에 의하면,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
   정」을 살펴보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면서도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과학고에서 조기졸업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들을 조기이수인정평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졸업시키는 등 운영
   상의 혼선을 빗고 있음. 이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63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법령명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에 맞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더불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안
    제1조 개정)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등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6조 개정)
  라.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와 관련된 조항 신설(안 제3조 신설)
  마. 조기진급, 조기졸업 자체가 학력인정을 의미하므로 교과목별 조기이수자의 학력인정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 (안 제5조 삭제)
  바. “제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를 “제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제도의 시행)”,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수
    립․집행”을 “수립하여 집행”으로 개정(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0(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0호 창의체험활동지원팀
      (우 : 110-733)
    3) 전자우편 : dalchi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0호
 초 중등교육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요자의 요구와 학교 교육의 역할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활동으로서 방과후학교는 ’11년 초 중
   고 학교의 99.9%, 전체 학생의 65.2%가 참여 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음,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
   고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 하려는 것임.
                                 364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1)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적 참여 근거 마련
    2) 수익자 부담 근거 마련
    3)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4) 방과후학교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성 부여
    5)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질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 근거 마련
    6)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 및 정보제공, 통합운영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
      치․지정 근거 마련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안 제32조제1항 개정)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 사항
      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 전화 : 02-2100-6413 (FAX : 02-2100-87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716호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우 : 110-7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1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2. 3.21)으로 교육공무원의 일반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365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이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구용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케이티비네트워크빌딩 4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도렴24지구에 신축되는 업무시설
6. 영업인가일 :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의 내용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개발 인ㆍ
   허가 절차를 투명화 하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폐업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직권으로 등록 취소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자동인가 제도 도입(안 제9조)
    (1)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ㆍ허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기
      간 및 자동인ㆍ허가 제도 도입 필요
    (2)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사시행인
      가 또는 인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날의 다
      음날에 자동 인가되도록 함
    (3)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사시행인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투명화 함에 따라 기업활
      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나. 북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 및 제17조)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업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의무를 부
      여하고 있음
                             372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나.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안 제47조)
     1)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에 국한된 현재의 벌칙조항은 국제
       협약에서 정한 다양한 유형의 핵ㆍ방사능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테러행위 억제ㆍ대처가 가능하도록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장치ㆍ
       시설을 방사성물질과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 및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6, 팩스 02-397-739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6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2. 6. 26.(화)
5.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07-50-0000405 돈수서천502
   2 94-2007-50-0000406 돈수서천503
   3 94-2007-50-0000408 돈수서천505
   4 94-2007-50-0000409 돈수서천506
   5 94-2007-50-0000410 돈수서천507 김돈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
   6 94-2007-50-0000411 돈수서천508
   7 94-2007-50-0000412 돈수서천509
   8 94-2007-50-0000413 돈수서천510
   9 94-2007-50-0000414 돈수서천511
                                  424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0   94-2007-50-0000415   돈수서천501
 11   94-2007-50-0000437   돈수서천601
 12   94-2007-50-0000447   돈수서천512
 13   94-2007-50-0000325   훈섭대전501 김훈섭 대전 서구 월평동 ****
 14   94-2007-50-0000326   훈섭대전502
 15   92-2000-50-0000560           오수진 충청남도
                                        ***-***
                                                 논산시 연무읍 동산3동
 16   94-2007-50-0000317   흥수대전501 오흥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84 ***-****
 17   94-2007-50-0000049   원일대전501 원일중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역로22 ***
 18   94-2007-50-0000172   근배대전501 유근배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서로 20, ***-****
 19   94-2007-50-0000260   송열공주501 윤송열 충청남도
                                        ***-****
                                                 공주시 우금티로709-11
 20   94-2007-50-0000501   상희대전501 하나건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60
                                   천상희 ***-****
 21   94-2007-50-0000449   승주대전501 대신중기
                                   권승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512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전파법 제24조제1항(검사)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법 제72조(무
선국의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제77조(청문)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된 무선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통지)
1. 청 문 일 : 2012. 6. 25.(월). 14:00
2. 장 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5.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2-50-0000017 현철공주501 박현철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709-11, ***-****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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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3호
             교육과학기술부 개방형직위(군산대학교 사무국장) 공개모집 재공고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군산대학교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직 급
                 임용가능             담당업무          채용
                                                인원
                ◦기관의 적정 정원 관리 및 교직원 인사관리
                 (임용, 교육훈련 등)
         일반직 또는 ◦대학예산 편성 및 운영(등록금 책정 등)
    군산대
개방형 사무국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국유재산․물품관리, 각종공사, 시설관리                          1명
          (나등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
                ◦자체감사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등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
    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또는 실적요건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석사학위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학위기준 소     지 자 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소 지 자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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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
 기 준                  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
          공 무 원 -관련분야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경력기준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민 간 인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
                      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적요건 : 대학의 행정 또는 일반행정 업무(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
    ※ 관련분야 : 대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 또는 재무, 인사 등 기관 관
      리행정 관련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 2012. 6월 중 / 교과부 회의실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
    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2. 5. 31(목) ~ 6. 7(목)(초일 불삽입, 7일간)
  ○ 원서접수기간 : 2012. 5. 31(목) ~ 6. 7(목)(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정부중앙청사 1607호)
             [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142, FAX : 02-2100-61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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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매 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12.5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양
      식 없음)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정보화 능력 관
    련 자격증,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7.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53,632천원~91,174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으
    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을 고려하여 결정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2)로 문의 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및 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람.
◉법무부공고제2012-133호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2년 6월 27일(수) ~ 6월 30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10:00~12:00)    (14:00~16:00)
    6월 27일(수)        헌 법              행 정 법
    6월 28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 오전시험 : 09:25까지
    6월 29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 오후시험 : 13:25까지
    6월 30일(토)        민 법              민 법             ※ 시험실 개방 : 08:00
                                 (※시험시간: 14:00~15:00)
  ※ 6. 30.(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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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2012년도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ㅇ 발주자 : 문화재청장
    ㅇ 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칭 : (주)정우건설
    ㅇ 대표자 성명 : 홍기원
    ㅇ 등록번호 : 제121호
    ㅇ 사업장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928-7
  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ㅇ 발주자 : 문화재청장
    ㅇ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 (주)태창건축사사무소
    ㅇ 대표자 성명 : 박태수
    ㅇ 등록번호 : 제11호
    ㅇ 사업장 소재지 : 경북 영주시 가흥동 521-8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14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리나라가 2005년 서명한 UN의 핵테러억제협약과 IAEA의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가 방호시설ㆍ조직 운영 중심으
      로 규정되어 있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
    2)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에 방호교육ㆍ훈련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
                             423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1.(09:00)~6. 30.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
    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
    교양관(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
    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001 ~ 738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 001 ~ 468 연세대학교 백 양 관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 001 ~ 307 중앙대학교 법 학 관 ※ 하차,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 001 ~ 75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5.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
     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
     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나.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
     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작성 시
    ○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
     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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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 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마.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
    지됩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68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가스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충
   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규
   정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분리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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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을 자율적ㆍ계량적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
    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의무 마련(안 제19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
    항을 계도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추가로 안전점검기
    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의무 마련(안 제26조의2 및 제51조제8호 신설)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
    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
    하도록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라.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일부 지방 이양(안 제39조의2제6항 신설, 안 제39조의5)
    종전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승인ㆍ신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
    는 것임.
  마. 과태료의 부과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54조제1항제13호 및 제5항제2호)
    종전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
   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02-2110-5444, 팩스:02-503-9632, 이메일:sdb56@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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