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뉴-크린테크(주) 한은순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46-2번지
3. 하 천 명 : 둔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92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7㎡
7. 하천수 허가량 : 4㎥/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16. ~ 2013. 1. 31.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용 호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베올리아 워터 산업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83-1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10,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당초) 3,790.78㎡
            (변경) 4,103㎡
9. 허가기간 : 2010. 4. 22. ~ 2015. 4. 2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펌프(650HP) 3대
                   ․조절펌프(650HP) 2대, 에어 챔버(40㎡×2기)
                   ․취수틀 (U형 : B6m×L12.5m×H2.8m, BOX형 : B6m×L22m×H2.8m)
                   ․집수정 (B11.6m×L29.6m×H9.8m)
                                           63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187-1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단현리 354번지 일원(이천취수장)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 가 량 : 60,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927㎡
9. 허가기간 : (당초) 2002. 8. 19. ~ 2012. 8. 18.(120개월 간)
           (변경) 2012. 8. 19. ~ 2017. 8. 1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틀(D5.0m×H5.2m) : 1개소
                   ㅇ 취수틀(B3.0m×L3.0m×H2.5m) : 2개소
                   ㅇ 취수관(D700mm×L82.0m) : 2열
                   ㅇ 취수관(D1,000mm×L107.0m) : 1열
                   ㅇ 변 실(B3.3m×L3.8m×H5.05m) : 1개소
                   ㅇ 변 실(B2.8m×L2.8m×H4.55m) : 1개소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2-3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인천어항사무소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남방파제        160        160
                              서방파제        120        120
                              물양장         280        280
 어유정항 국가어항 삼산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양장          30         30
                     매음리 일원   호 안          43         43
                              선착장          88         88
                              준설(천㎥)       39         39
                               부잔교                   1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4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65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구분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 설치기간 및 명호 기 사
              (WGS-84)                 (M) 구조 목적 이동여부 (°)
    P23    N 34° 46' 56.2'' FY 5        7                  교각등
           E 126° 21' 15.6''
    P25    N 34° 46' 54.1'' FY 5        8                  교각등
           E 126° 21' 15.8''
    P27    N 34° 46' 52.2'' FY 5        7                  교각등
           E 126° 21' 15.7''
    P29    N 34° 46' 50.2'' FY 5        8                  교각등
           E 126° 21' 16.1''
    P31    N 34° 46' 48.2'' FY 5        7                  교각등
           E 126° 21' 16.3''
    P33    N 34° 46' 46.6'' FY 5        8                  교각등
           E 126° 21' 17.2''
     S1    N 34° 47' 39.1'' FY 42 8                        경간등
           E 126° 21' 25.9''
     S2    N 34° 47' 38.8'' FY 42 8                        경간등
           E 126° 21' 27.0''
     S3    N 34° 47' 37.2'' FY 44 7                        경간등
           E 126° 21' 35.2''
     S4    N 34° 47' 37.0'' FY 44 7                        경간등
           E 126° 21' 26.3''
     S5    N 34° 47' 35.3'' FY 46 7                        경간등
           E 126° 21' 24.6''
     S6    N 34° 47' 25.1'' FY 46 8                        경간등
           E 126° 21' 25.5''
     S7    N 34° 47' 31.3'' FY 50 8                        경간등
           E 126° 21' 23.5''
     S8    N 34° 47' 31.2'' FY 50 8                        경간등
           E 126° 21' 24.3''
    S11    N 34° 47' 09.1'' FY 50 8                        경간등
목포         E 126° 21' 17.1''
대교 S13     N 34° 47' 04.9'' FY 46 7         - 교량 폐지 시 180 경간등
교량등        E 126° 21' 16.1''                  표시 까지
    S15    N 34° 47' 02.9'' FY 44 8                        경간등
           E 126° 21' 15.8''
    S17    N 34° 47' 01.0'' FY 42 8                        경간등
           E 126° 21' 15.6''
    S19    N 34° 46' 59.1'' FY 41 8                        경간등
           E 126° 21' 15.4''
    S21    N 34° 46' 57.1'' FY 39 7                        경간등
           E 126° 21' 15.3''
    S23    N 34° 46' 55.2'' FY 37 8                        경간등
           E 126° 21' 15.3''
    S25    N 34° 46' 53.3'' FY 42 8                        경간등
           E 126° 21' 15.6''
    S27    N 34° 46' 51.5'' FY 41 8                        경간등
           E 126° 21' 16.0''
    S29    N 34° 46' 49.7'' FY 39 7                        경간등
           E 126° 21' 16.4''
    S31    N 34° 46' 47.8'' FY 37 8                        경간등
           E 126° 21' 17.0''
                                    61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합 계      2필       36,220,667 13,359,435 741
   울진.서.하원 산13 임 9,371,874 1,015,021 363         국 송전탑 산림유전자
   울진.서.소광 산11 임 26,848,793 12,344,414 378 (산림청) 시설부지 원보호구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진군 읍진읍 대흥리 신림로
  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 054-780-3920~2)로 할 수 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13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출장소 신설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출장소 설치 내역
 총괄국 출장소명                 위     치     우편용        일부인면
                                      기 호 한 글 영 문 개소일
  대구 대구달서우체국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122-11  7048336  대구경북 D.G.SMBA 2012.9.3.
  달서 지방중소기업청              (월암동1111)          중소기업청
2. 취급업무 : 우편물 접수(금융업무는 취급하지 않음)
3. 운영시간 : 14:00~17:00(시간제 운영).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6101 면타월                           표준안
   개정      KSK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표준안
   개정      KSK0734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 중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66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키스톤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8.14
       주식회사              가.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삼성선물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8.14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라임투자자문 주식회사                                        2012.8.14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타임앤스프레드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8.14
       투자자문
                        가. 6-0-1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6호
 관보 제17824호(2012. 8. 13.)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4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69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2. 개정 사유
  - 제품 요구 성능의 추가
  - 단위의 수정 및 이에 따른 표현의 수정
  - 시험 절차의 명확한 표현
  - 시험 절차의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 제품 요구 성능의 추가
  - 단위의 수정 및 이에 따른 표현의 수정
  - 시험 절차의 명확한 표현
  - 시험 절차의 간소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7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0051     소결금속 부싱 ― 압환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ISO 국제표준 부합화로 KS D ISO 2739와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일반적으로 부싱으로 알고 있는 중공원통형 소결 금속 부품의 압환 강도 측정 방법에 관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7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초경합금용 분말을 제외한 금속 분말 ― 등축 압축에서의
   개정 KSDISO3927 성형성(압축성)의                                                     표준안
                                    결정
   개정 KSDISO14168 초경합금을 제외한 금속분말의 구리기지 침투 분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80 땜납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66 구리 합금의 베릴륨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코발트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참고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1886
   - ICP(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광 분석법을 추가
   ㅇ KS D 1980
   - 형광 X선 분석법, ICP 방출분광 분석법 및 스파크 방전 방출분광 분석법을 도입
   ㅇ KS D 1966
   - ICP 방출분광 분석법에서 검정곡선법과 내부표준법을 통합
   ㅇ KS D ISO 3927
   - Technical corrigendum 1 내용을 추가
   ㅇ KS D IDO 14168
   - 시험편 및 조작에 관한 세부 사항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69
공
고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키스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2.8.1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삼성선물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2.8.14
라임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2.8.14
주식회사타임앤스프레드
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2.8.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투자일임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8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6호
관보제17824호(2012. 8. 13.)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4호(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
에따른전국적통일이
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
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8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정정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E-mail : huliber@korea.kr)
○정정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E-mail : huliber@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9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기준
   을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외적인 사항을 단서
   로 신설하며, 종전의 제공기관에 대하여 인력의 자격기준 중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
   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법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인 사업자가 많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 등록 시 적용하는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단서로 신설(안 별표1제3호가목3)다) )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인력의 배치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 신설(안 별표1
    제3호가목4) )
                              70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다. 법 시행 당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로 근무 중인
    자에 대해 별표1제3호나목1)라)의 경력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
   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 2023-8717, 팩스 : 2023-8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10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
   하여 근저당권 설정 시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안 주택법
   시행령 별표12 3항 자목)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2일(화)까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전화 02-2110-6221, 8162 팩스 : 02-504-61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1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1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기재와 관련하여 건축행정 정책, 법·제도, 환경, 서비스 등을 반영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 발급
    (1) 현재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 현황도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ž발급 가능
    (2)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를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 완화
    (1)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 변경이 없는 지번 변경에도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 시, 토지의 분할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
      록 완화
  다.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 확인절차 생략
    (1)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할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의 사전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건축물대장에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기재
    (1)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면적 등에 대하여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음
    (2)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기재하여 토지의 적정관리 및 공평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 전화 02-2110-8215, 62058 / FAX 02-504-73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병무청공고제2012-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병 무 청 장
                            72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5. 처분일자 : 2012. 07. 31.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2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75839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출
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5839 고령토        도승재 2012.9.11.(화)     전남 영암군청
                           10:00 정각 지역경제과(061)470-2459
                                                       우수영지적 128호
                                                            금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수신자: 도승재 귀하
   (우448-9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 621동 1304호 (풍덕천동, 진흥아파트))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7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명회사 길흥화물운송사
                   소재지 충남 서천읍 군사리 171-3
                   대표사원 노승후
검       사          조영태(기소), 김민정(공판)
                                   120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262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비율(%)             지급일
       합 계             9,013,281,000      100.0
       새누리당            3,945,646,570       43.8
      민주통합당            3,824,337,370       42.4           2012.8.14.
      통합진보당             700,517,940         7.8
      선진통일당             542,779,120         6.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49호
  용인시 고시 제2012-310호(´12.08.03)로 용인 모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폐지 및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1. 사업폐지구역의 명칭 : 용인 모현지구 도시개발구역
2. 시행자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이지송(舊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舊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216번지 일원
  나. 면 적 : 959,442㎡
4. 사업의 폐지사유(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가. 내 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나. 사 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3년) 경과(「도시
    개발법」제10조제1항)
5.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 후 비 고
    용인 모현지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959,442 감)959,442            -
    도시개발구역         초부리 216번지 일원
6. 관련도면
  ○ 용인 모현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
    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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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8.22 ~ 2012.09.05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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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1 김석구 보관기간경과
                  음성영업 500,000 67,000 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소                             864-1 401호 (대소면, 덕진빌라)
   2 구형서 폐문부재 북단양영 업소      300,000    40,200   9  경기도부천시소사구은성로68번길5
                                                  (소사본동, 풍성한교회)
   3 김동희 보관기간경과 장평
                  제천봉양 2,000,000 124,000 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67, 동진아파트 111동 505호
   4 김민준 보관기간경과
                  음성영업 500,000 55,000 7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135번길
                    소                             14-2 가동 102호 (석남동, 동화빌라)
   5 김상칠 보관기간경과 업소
                  북단양영 500,000 49,000 6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98-3
            보관기간  음성원남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55,
   6 김일수 경과 하당 1,000,000 146,000 10 305동701호 (곡촌마을양곡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7 김준묵 보관기간경과 장평
                  제천봉양 1,000,000 50,000 2 경기 파주시 금촌2동 793-13
                                                  미성빌라 8-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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