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용마산업(주) (314-81-30983), 박동수(600205-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용마산업(주)(314-81-30983), 대표자 박동수(600205-1******)
   당사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155



             계약번호 252132502-15, 납품요구번호 2523320625-00호,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수요
처분의 원인이
             ‘관급자재(레미콘)구입 바른유초등학교 신축공사’ 1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이행
 되는 사실
             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전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홍성균
                                              자재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66
  의견제출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전자우편
                                  hong74@korea.kr     팩스번호 0505-489-2398
                     주소
                제출기한                    2023년 9월 4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돌산도동방파고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돌산도동방
파고부표
34-42-58.0N
127-47-51.0E
-
-
황 구형
2023.
12.19.
관측용
2023.12.1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가능
* 소유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T.061-650-6059).  끝.
◉조달청공고 제2023-427호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
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의견
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케이엠씨(305-86-39480)
 ② 대표자 안정길(721201-*******)
나. 주소
 본사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269-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계약번호   251830865-09,   납품요구번호   3222346380-00호,
     3823339851-00 홍천군 수요 ‘홍천 물빛낭만길 (대룡저수지)생태탐방로 조성공사(3지구) 관급
     자재’ 외 1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 070-4056-8366 /팩스 0505-489-2398)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다. 제출기한 : 2024. 1. 22.(월) 18:00 까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케이엠씨 (305-86-39480), 안정길(721201-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케이엠씨(305-86-39480), 대표자 안정길(721201-1******)
   당사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269-1(회성동)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3(계룡리슈빌)


             계약번호 251830865-09, 납품요구번호 3222346380-00호, 3823339851-00 홍천군
처분의 원인이
              수요 ‘홍천 물빛낭만길 (대룡저수지)생태탐방로 조성공사(3지구) 관급자재’ 외 1건에
 되는 사실
              대하여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전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홍성균
                                              자재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66
  의견제출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전자우편
                                  hong74@korea.kr     팩스번호 0505-489-2398
                     주소
                제출기한                   2023년 12월 27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3-2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
터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연무마이스터
고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53,465.70
1동
3,280.00
13,369.00
(13,007㎡+362㎡(증축))
개축
존치시설
관리운영
포함
2동
3,950.85
개축
3동
1,312.20
개축
4동
2,808.00
개축
5동
1,656.00
개축
6동
2,376.00
2,376.00
존치
7동
34.65
34.65
존치
8동
36.00
36.00
존치
11동
25.92
0
철거
12동
259.15
0
철거
13동
65.16
65.16
존치
15동
41.80
41.80
존치
16동
33.75
33.75
존치
17동
270.00
270.00
존치
18동
3,285.87
3,285.87
존치
19동
1,415.70
1,415.70
존치
20동
7.56
0
철거
21동
1,970.53
1,970.53
존치
소계
53,465.7
22,829.14
22,898.46
홍성공고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30,720.00
1동
2,990.07
3,171.00
(2,990㎡+181㎡(증축)
개축
존치시설
관리운영
포함
2동
741.60
741.60
존치
3동
2,958.57
2,958.57
존치
4동
1,625.08
1,625.08
존치
5동
108.00
108.00
존치
6동
276.64
276.64
존치
7동
56.00
56.00
존치
8동
999.02
999.02
존치
소계
30,720.00
9,754.99
9,935.92
합계
84,185.70
32,584.13
32,834.3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
사업비
건설
보조금
연무마이스터고
36,171
0
10,339
540일
2025. 2. 17
2026. 8. 10.
홍성공고
9,578
0
6,202
계
45,749
0
16,541
45,74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생략
제공자료
열람 및 배포
2024. 1. 3.(수)
09:00부터
2024. 1. 4.(목)
17:00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열람 및 배포 기간 중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자
(신청서 양식은 현장비치 예정)
PQ 질의
2024. 1. 11.(목)
17:00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 1. 25(목)
13:00~17:00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 2. 8(목)
17:00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 3. 28(목)
13:00~17:00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이상모, 041-640-8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6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6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국가민속문화재         강릉 선교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 63
                                                                         통합
    1                   강릉 오죽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보물                                                          고시
                        강릉 해운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 125
    2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어명기 고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31-7
    3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4   국가민속문화재        태백산 천제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4-31, 혈동 산87-2
    5   국가민속문화재        세종 홍판서댁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보물          대전 회덕 동춘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
                                                                         통합
    6                  대전 동춘당 종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
        국가민속문화재                                                          고시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70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94
                                                                         통합
    7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정의현로 56번길
            천연기념물                                                        고시
                      및 팽나무 군
                      제주 잣동네
    8   국가민속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
                        말방아

    9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당거리동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09-1
                        말방아
                      화성 정시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오얏리길 56(궁평리)             통합
   10   국가민속문화재
                      화성 정수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고시
   11   국가민속문화재       이천 어재연 고택     경기도 이천시 율면 일생로897번길 22-47(산성리)
   12   국가민속문화재        서울 금성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57-23
   13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 443번길 65
   14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삼가헌 고택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4길 15(묘리)
   15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조길방 고택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조길방길 92-1(정대1리)
                      삼척 신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6   국가민속문화재
                    너와집과 민속유물       1423-66, 1223-9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705 / 팩스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화성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1-5189-6524 / 팩스 031-5189-1514
 - 주소 : (우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시청로202번길 92

 ㅇ 이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645-3655 / 팩스 0502-696-2014
 - 주소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ㅇ 서울시 은평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351-6523 / 팩스 02-351-5631
 - 주소 : (우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3층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 팩스 0505-041-1971
 - 주소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ㅇ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73
 - 주소 :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ㅇ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7 / 팩스 033-680-3173
 - 주소 : (우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ㅇ 태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550-3789 / 팩스 033-550-2930
 - 주소 : (우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ㅇ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4-300-4513 / 팩스 044-300-4519
 - 주소 :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층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42-608-6572 / 팩스 042-608-3823
 - 주소 : (우 3431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ㅇ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3-668-3162 / 팩스 053-282-7435
  - 주소 : (우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ㅇ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3 /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1. 국가민속문화재「강릉 선교장」, 보물「강릉 오죽헌」,「강릉 해운정」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최고높이 5m 이하 신축·증축    •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기존
 제2구역
           허용(1층 이하)             허용(1층 이하)               건축물
                                                          범위
          •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제3구역                                                    내에서
           허용(2층 이하)             허용(2층 이하)               개·재축
          •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제4구역
           허용(3층 이하)             허용(3층 이하)
 제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사항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2. 국가민속문화재「고성 어명기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가 처리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3. 국가민속문화재「고성 왕곡마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가 처리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개별심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경사 지붕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경사 지붕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개별검토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공통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3구역 이내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3구역 이내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4. 국가민속문화재「태백산 천제단」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1구역
 (지정구역     • 개별심의
  ~500m)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사찰경내)      - 건축물 양식은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함
           •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 시 2m 이상의 절토·성토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 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사찰경내)    - 양식은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공통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5. 국가민속문화재「세종 홍판서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가 처리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2구역,
           3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6. 보물「대전 회덕 동춘당」, 국가민속문화재「대전 동춘당 종택」,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가 처리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사항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