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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0 701호, 702호,
             ㈜씨케이엑소젠     김*영
 (제8195호)                      703호, 704호, 803호 (성수동2가,에이스성수타워1)
   제조
             척추근육강화기     임*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342-22
 (제6609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5. 7. 2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92, 3층 301호(도곡동,
             ㈜스카이비전코리아      오*원
 (제5447호)                         호삼빌딩)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24, 407호, 102-1
                 미스코        양*연
 (제1328호)                         호(구로동,벽산디지털밸리)



2. 처분사항
○ 경고 (2025. 7. 2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7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독
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순위변경) 및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
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사망일시금 지급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685호, 2025. 1. 21., 일부개정」제4조(적용 대상자), 제5
    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685호, 2025. 1. 21., 일부개정」제11조(보훈급여금), 제1
    2조(보상금), 제13조(사망일시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14호, 2025. 4. 1., 일부개정」제3조(등록신청),
    제8조(사망일시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제42호, 2025. 4. 18., 일부개정」제2조
    (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684호, 2025. 1. 21., 일부개정」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684호, 2025. 1. 21., 일부개정」제13조(보상
    금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13호, 2025. 4. 1., 일부개정」제8조
    (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제43호, 2025. 4. 18., 일부
    개정」제3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5)

3. 공고기간 : ‘25. 6. 27. ~ ’25. 7. 11.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독립 또는
 보훈관서                                                  국가 유공자

 서울남부       신영혜   1951년 2월 26일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신우철

 서울남부       신영조   1956년 8월 7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신우철

 서울남부       서영순   1939년 7월 7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한봉민

 서울남부       한혁수   1963년 8월 27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한봉민

 서울남부       한경수   1966년 5월 13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한봉민

 서울남부       이말순   1941년 1월 20일      거주 불명     거주 불명     故이창해

 서울남부       이해자   1950년 8월 15일    베트남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이창해

 서울남부       오정애   1956년 9월 24일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오병호

 서울남부       김경배   1968년 2월 24일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김재근

 서울남부       김현배   1971년 2월 24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김재근

 서울남부       김경민   196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편 미수신    故김정인

 서울남부       김현정   1970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우편 미수신    故김정인

 서울남부       박철원   1960년 9월 4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박재유

 서울남부       이재숙   1959년 3월 13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이맹기

 서울남부       박희자   1961년 3월 28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박세교

 서울남부       장은혜   1956년 2월 15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장상규

 서울남부       장기병   196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불명     故장상규



5. 서류의 명칭 : 수권자 변동 관련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신상변동 신고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수권자 변동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협의 서류 등이 제출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순위자 1
   명이 지정될 예정이며, 사망일시금은「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대상 선순위자 지정)

 ※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 서류 (주로 부양 시)
   1)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독립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2)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3)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제출 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 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다.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비대상 선순위자 지정)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제출 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 서류 (주로 부양 시)
   1)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독립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2)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3)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라. 독립유공자 유족(사망일시금 지급)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1) 지급 1순위: 동거친족(주민등록등본상 동거자녀)으로 신청 시 신청인과 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이력기재) 각 1부 제출


   2) 지급 2순위: 동거친족이 없을 경우 장례집행자에게 지급
               (장례식장에서 발행하는 집행영수증 제출 및 장례집행사실신고서 작성)

마. 국가유공자 유족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명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 서류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
     감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작성 후 영사관 등 공증기관의 공증 후
     제출(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첨부)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
    요)
   3)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 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1) 또는 2)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 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7. 공고기간(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소재 파악이 되는 (손)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
 족으로 지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은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채무
 의 소멸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5, 담당 정서경)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
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
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 
제
2021-973호(2021.7.23.), 
제2022-193호(2022.4.18.), 
제2022-617호(2022.10.28.), 
제
2024-530호(2024.11.01.), 제2024-895호(2024.12.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
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빛그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
○ 빛그린산업단지
○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용지 조성사업(금회에 한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빛그린산업단지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용지 조성사업(금회에 한함)
- 성 명 : 광주광역시 시장 강기정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
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광주･전남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 미분양
률인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나.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 인구, 주택, 산업구조 등의 분야에서 광주･전남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아 지역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마련 모색이 요구됨
○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남 각각에서 집적도 및 입지우위가 높으면서 해당 시･도
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업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이 우선
적으로 필요
2
○ 광주･전남의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광주･전남에서 그간 이루어져 온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필요
다. 공공지원시설용지 조성의 필요성(금회에 한함)
○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용지 반영 요구에 따라 공공지원시
설용지(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조성 필요
○ 금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20.4)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근로자 복지와 편의 증진,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를 변경하여 빛그
린산업단지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도모 필요
4.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71번지(금회에 한함)
○ 면적(변경없음) : 4,073,833.2㎡
- 1-1단계 : 2,592,871.0㎡, 1-2단계 : 54,759.7㎡
2-1단계 : 151,966.1㎡,   2-2단계 : 1,274,236.4㎡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빛그린산업단지(변경없음) : 2009년 9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2년  4월 30일
- 2-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 2-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 공공지원시설용지(금회에 한함) : 실시계획변경승인일 ~ 2025년 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4,073,833.2
-
4,073,833.2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717,409.5
-
2,706,969.0
66.7
66.7
제조시설용지
2,474,946.1
-
2,464,505.6
60.8
60.8
연구시설용지
171,009.1
-
171,009.1
4.2
4.2
물류시설용지
71,454.3
-
71,454.3
1.7
1.7
주거시설용지
133,886.2
-
133,886.2
3.3
3.3
단독주택용지
106,043.0
-
106,043.0
2.6
2.6
3
※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중복결정
※ 공공지원시설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어린이집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근린생활시설
27,843.2
-
27,843.2
0.7
0.7
지원시설용지
115,100.9
감)
212.2
114,888.7
2.8
2.8
지원시설
92,885.2
-
92,885.2
2.3
2.3
주유소
5,952.9
-
5,952.9
0.1
0.1
종교시설
4,097.5
-
4,097.5
0.1
0.1
공공지원시설
8,247.9
감)
212.2
8,035.7
0.2
0.2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0.1
공공시설용지
1,107,436.6
증)
212.2
1,107,436.6
27.2
27.2
일반도로
558,959.6
증)
212.2
559,078.8
13.7
13.7
보행자전용도로
5,120.4
-
5,120.4
0.1
0.1
주차장
23,176.1
-
23,176.1
0.6
0.6
공원
134,567.7
-
134,567.7
3.3
3.3
녹지
295,136.5
295,136.5
7.2
7.2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0.1
사회복지시설
1,037.3
-
1,037.3
0.0
0.0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0.1
가스공급설비
181.8
-
181.8
0.0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3
0.3
오수중계펌프장
1,883.0
-
1,883.0
0.1
0.1
배수지
4,809.3
-
4,809.3
0.1
0.1
하천
10,655.0
10,655.0
0.3
0.3
저류시설
37,881.7
-
37,881.7
0.9
0.9
농업기반시설
10,454.2
-
10,454.2
0.3
0.3
구거
5,671.1
-
5,671.1
0.1
0.1
4
○ 단계별(변경)
구 분
1단계 (변경)
2단계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2,647,630.7
-
2,647,630.7
65.0 
1,426,202.5
35.0
산업시설용지
1,691,764.3
-
1,691,764.3
41.5
1,025,645.2
25.2
제조시설
1,551,981.2
-
1,551,981.2
38.1
922,964.9
22.7
연구시설
139,783.1
-
139,783.1
3.4
31,226.0
0.8
물류시설
-
-
-
-
71,454.3
1.7
주거시설용지
102,910.8
-
102,910.8
2.5
30,975.4
0.8
단독주택
78,392.7
-
78,392.7
1.9
27,650.3
0.7
근린생활시설
24,518.1
-
24,518.1
0.6
3,325.1
0.1
지원시설용지
101,066.9
감)
212.2
114,888.7
2.5
14,034.0
0.3
지원시설
81,567.0
-
81,567.0
2.0
11,318.2
0.3
주유소
4,288.9
-
4,288.9
0.1
1,664.0
0.0
종교시설
3,045.7
-
3,045.7
0.1
1,051.8
0.0
공공지원시설
8,247.9
감)
212.2
8,035.7
0.2
-
-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
- 
공공시설용지
751,888.7
증)
212.2
1,107,648.8
18.5
355,547.9
8.7
일반도로
384,121.0
증)
212.2
559,171.8
9.4
174,838.6
4.3
보행자전용도로
2,869.0
-
2,869.0
0.1
2,251.4
0.0
주차장
19,931.4
-
19,931.4
0.5
3,244.7
0.1
공원주)1
108,923.6
-
108,923.6
2.7
25,644.1
0.6
녹지
180,382.4
-
180,382.4
4.4
114,754.1
2.8
공공청사
-
-
2,102.7 
0.1
-
- 
사회복지시설
2,102.7 
-
-
- 
1,037.3
0.0
전기공급설비
-
-
2,923.0 
0.1
-
- 
가스공급설비
2,923.0 
-
119.9 
0.0
61.9
0.0
폐수처리시설
119.9 
-
12,877.2 
0.3
-
- 
오수중계펌프장
12,877.2 
-
1,251.0 
0.1
632.0
0.0
배수지
1,251.0 
-
4,809.3 
0.1
-
- 
하천
4,809.3 
-
-
- 
10,655.0
0.3
저류시설
-
-
25,851.1 
0.6
12,030.6
0.3
농업기반시설
25,851.1 
-
56.0 
0.0
10,398.2
0.3
구거
56.0 
-
5,671.1 
0.1
-
- 
주1) 근린공원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중복결정
5
○ 1단계 분할(변경)
구 분
1단계
1-1단계(변경)
1-2단계(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2,592,871.0
-
2,592,871.0
98.0
54,759.7
2.0
산업시설용지
1,653,724.0
-
1,653,724.0
62.5
38,040.3
1.4
제조시설
1,513,940.9
-
1,513,940.9
57.2
38,040.3
1.4
연구시설
139,783.1
-
139,783.1
5.3
-
-
주거시설용지
102,910.8
-
102,910.8
3.9
-
-
단독주택
78,392.7
-
78,392.7
3.0
-
-
근린생활시설
24,518.1
-
24,518.1
0.9
-
-
지원시설용지
101,066.9
감)
212.2
100,854.7
3.8
-
-
지원시설
81,567.0
-
81,567.0
3.1
-
-
주유소
4,288.9
-
4,288.9
0.2
-
-
종교시설
3,045.7
-
3,045.7
0.1
-
-
공공지원시설
8,247.9
감)
212.2
8,035.7
0.3
-
-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
-
공공시설용지
735,169.3
증)
212.2
735,381.5
27.8
16,719.4
0.6
일반도로
367,401.6
증)
212.2
367,613.8
13.9
16,719.4
0.6
보행자전용도로
2,869.0
-
2,869.0
0.1
-
-
주차장
19,931.4
-
19,931.4
0.8
-
-
공원주)1
108,923.6
-
108,923.6
4.1
-
-
녹지
180,382.4
-
180,382.4
6.8
-
-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
-
사회복지시설
-　
-
-　
- 
-
-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
-
가스공급설비
119.9
-
119.9
0.0
-
-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5
-
-
오수중계펌프장
1,251.0
-
1,251.0
0.0
-
-
배수지
4,809.3
-
4,809.3
0.2
-
-
하천
-　
-
-　
- 
-
-
저류시설
25,851.1
-
25,851.1
1.0
-
-
농업기반시설
56.0
-
56.0
0.0
-
-
구거
5,671.1
-
5,671.1
0.2
-
-
주1) 근린공원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중복결정
6
○ 2단계 분할(변경없음)
구 분
2단계
2-1단계 (변경없음)
2-2단계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계
151,966.1
10.7
1,274,236.4
89.3
산업시설용지
-
-
1,025,645.2
71.2
제조시설
-
-
922,964.9
64.0
연구시설
-
-
31,226.0
2.2
물류시설
-
-
71,454.3
5.0
주거시설용지
30,975.4
2.1
-
-
단독주택
27,650.3
1.9
-
-
근린생활시설
3,325.1
0.2
-
-
지원시설용지
14,034.0
1.0
-
0.7
지원시설
11,318.2
0.8
-
-
주유소
1,664.0
0.1
-
-
종교시설
1,051.8
0.1
-
-
공공지원시설
-
-
-
0.7
어린이집
-
-
-
-
공공시설용지
106,956.7
7.6
248,591.2
17.4
일반도로
53,264.5
3.7
121,574.1
8.5
보행자전용도로
1,759.4
0.2
492.0
0.0
주차장
3,244.7
0.2
-
-
공원
25,644.1
1.8
-
-
녹지
11,546.6
0.8
103,207.5
7.2
공공공지
-
-
-
0.1
공공청사
-
-
-
-
사회복지시설
1,037.3
0.1
-
-
전기공급설비
-
-
-
-
가스공급설비
61.9
0.0
-
-
폐수처리시설
-
-
-
-
오수중계펌프장
-
-
632.0
0.0
배수지
-
-
-
-
하천
-
-
10,655.0
0.8
저류시설
-
-
12,030.6
0.8
농업기반시설
10,398.2
0.8
-
-
구거
-
-
-
-
7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총괄표(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147
35,213.6 564,080.0
6
6,131.0
138,787.9
48
7,322.0
79,931.8
93
21,760.6
326,180.7
19,179.6
변경147
35,213.6 564,292.2
6
6,131.0
138,787.9
48
7,322.0
80,055.2
93
21,760.6
326,269.5
19,179.6
대 로
기정
2
3,595.0
102,794.3
-
　-
- 
-
-
- 
2
3,595.0
102,794.3
-
변경
2
3,595.0
102,883.1
-
　-
- 
-
-
- 
2
3,595.0
102,883.1
-
중 로
48 22,473.0 357,697.6
6
6,131.0
138,787.9
6
1,811.0
27,970.5
36 
14,531.0 190,939.2
-
소 로
기정
97
9,145.6
84,408.5
-
-
-
42 
5,511.0 51,961.3
55
3,634.6
32,447.2
-
변경
97
9,145.6
84,531.9
-
-
-
42 
5,511.0 52,084.7
55
3,634.6
32,447.2
-
가각부
-
-
19,179.6
-
-
-
-
-
-
-
-
-
19,179.6
※ 4개 노선 1-1, 1-2, 2-1, 2-2단계 중복(대로3-1호선, 중로1-5호선, 중로1-7호선, 중로
3-26호선)
※ 가각부 면적(19,179.6㎡)은 2-2단계 지적확정측량 미시행 구간 면적
(2) 도로 총괄표(1-1단계)(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103
23,152.6 370,270.6
5
4,464.0 100,992.6
39
5,442.0
59,476.7
59
13,246.6 209,801.3
-
변경
103
23,152.6 370,482.8
5
4,464.0 100,992.6
39
5,442.0
59,600.1
59
13,246.6 209,890.1
-
대 로
기정
2
2,715.0
77,092.8
-
-
-
-
-
-
2
2,715.0
77,092.8
-
변경
2
2,715.0
77,181.6
-
-
-
-
-
-
2
2,715.0
77,181.6
-
중 로
32
14,071.0 229,417.3
5
4,464.0 100,992.6
5
1,255.0
19,630.5
22
8,352.0 108,794.2
-
소 로
기정
69
6,366.6
63,760.5
-
-
-
34
4,187.0
39,846.2
35
2,179.6
23,914.3
-
변경
69
6,366.6
63,883.9
-
-
-
34
4,187.0
39,969.6
35
2,179.6
23,914.3
-
가각부
-
-
-
-
-
-
-
-
-
-
-
-
-
※ 1-1, 1-2, 2-1, 2-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단계, 2-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
은 단계별로 구분
(3) 도로결정조서(1-1단계)(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1단계 : 526m
2-2단계 : 174m
기정대로
3
2
27
보조
간선도로
229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39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1
2
21
보조
1,540
대3-1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8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간선도로
(2019.9.17)
기정중로
1
3
22.5
보조
간선도로
1,647
대3-1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1
4
22.5
보조
간선도로
586
동측구역계
덕림동584-2
소2-5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1
5
21
집산도로
805
대3-1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95m
2-2단계 : 510m
기정중로
2
1
18
집산도로
153
중3-42
대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중로
2
3
15
집산도로
33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중로
2
4
15
집산도로
301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중로
2
5
15
집산도로
189
중2-4
중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중로
2
6
15
집산도로
276
대3-1
중2-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중로
3
1
13.5
집산도로
1,477
동측구역계
삼거동633-7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중로
3
2
12
집산도로
603
중3-1
중3-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3
12
집산도로
334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4
12
집산도로
81
중3-2
증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중로
3
5
13.5
집산도로
262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중로
3
6
12
집산도로
36
중3-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7
12
집산도로
712
중1-1
중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8
12
집산도로
260
중1-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9
12
집산도로
187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10
13.5
집산도로
377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11
13.5
집산도로
298
중1-2
소3-4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중로
3
12
12
집산도로
331
중3-42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중로
3
18
13.5
집산도로
609
중1-2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중로
3
19
13.5
집산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중로
3
20
12
집산도로
227
중1-3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21
12
집산도로
142
중3-20
중3-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22
13.5
집산도로
773
중1-3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중로
3
23
12
집산도로
493
중1-3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중로
3
24
12
집산도로
199
중3-23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9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2014.4.10)
기정중로
3
25
12
집산도로
218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14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1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173m
2-2단계 : 1,058m
기정중로
3
43
12
집산도로
434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276
중3-5
동측구역계
삼거동7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소로
2
2
9.5
국지도로
260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3
8
국지도로
110
중3-3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4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5
8
국지도로
79
소2-6
소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7
8
국지도로
68
중3-3
소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8
8
국지도로
70
중3-2
소2-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9
8
국지도로
205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0
8
국지도로
74
중3-7
소2-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1
8
국지도로
94
중3-7
소2-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2
8
국지도로
125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3
8
국지도로
114
소2-12
소2-1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4
8
국지도로
70
소2-12
소2-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5
8
국지도로
84
중3-8
소2-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16
8
국지도로
138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7
8
국지도로
65
중3-7
소2-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8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19
8
국지도로
70
소2-18
소2-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20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21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29
9.5
국지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소로
2
30
9.5
국지도로
108
중3-22
덕림동
526-1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31
9.5
국지도로
291
중1-3
중3-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32
9.5
국지도로
320
중1-4
소2-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2
33
9.5
국지도로
201
중1-3
소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1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34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35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36
8
국지도로
113
중3-24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37
8
국지도로
9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38
8
국지도로
117
중3-25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39
8
국지도로
107
중3-25
소2-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2
49
8
국지도로
123
중1-3
덕림동
109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소로
2
50
9
국지도로
74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1084-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소로
3
1
4
국지도로
15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620-5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3
2
4
국지도로
16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166-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3
3
4
국지도로
19
동측구역계
삼거동57-1
동측구역계
삼거동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3
4
6
국지도로
46
중1-2
동측구역계
덕림동20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소로
3
5
6
국지도로
81
증1-2
동측구역계
덕림동산10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소로
3
6
6
국지도로
89
중3-17
동측구역계
덕림동
산73-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3
7
6
국지도로
95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3
8
6
국지도로
328
북측구역계
덕림동703-1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3
9
6
국지도로
32
소3-8
북측구역계
덕림동산3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3
10
6
국지도로
20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3
11
6
국지도로
28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소로
3
12
6
국지도로
9
소3-51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소로
3
13
4
국지도로
86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산120-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3
14
4
국지도로
27
중1-3
북측구역계
외치리78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소로
3
15
4
국지도로
70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8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3
16
4
국지도로
37
소2-38
북측구역계
외치리10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3
17
6
국지도로
62
중3-25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5-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소로
3
29
6
특수도로
25
대3-1
중3-3
보행자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