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2호                                                                                                                                                                                                                                                                                                           2003. 6. 27. (금요일)
                                                                                                                                                                                                                                                                                                                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223호
                                                                                                                                                                                                                                                                                                                                           2003년6 월27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인증사항(형식승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
                                                                              취 득 자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내 용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GSW                                                HS-828/전화기                                                                                T-A11-03                                                                     모델명-HS-828                                                                                             -좌동                                                                      기술기준과
                                                                              COMMUNI                                            (발신자번호                                                                                    -0255                                                                        추 가                                                                                                    -HS-555                                                                  관련없는변경
                                                                              CATION  표시기기)
                                                                              EQUIPMENT
                                                                              CO., LTD.
                                                                              라인텔레콤 CA-N772/2분배기 T-D23-01                                                                                                                                                                                               모델명-CA-N772                                                                                            -좌동                                                                      기술기준과
                                                                                                                                                                                                                           -1339                                                                        추 가                                                                                                    -ELD2N                                                                   관련없는변경
                                                                                                                                                                                                                                                                                                                                                                                                               -UVD-772
                                                                                                                                  CA-N773/3분배기 T-D23-01                                                                                                                                                 모델명-CA-N773                                                                                            -좌동                                                                      기술기준과
                                                                                                                                                                                                                           -1340                                                                        추 가                                                                                                    -ELD3N                                                                   관련없는변경
                                                                                                                                                                                                                                                                                                                                                                                                               -UVD-773
                                                                                                                                  CA-N774/4분배기 T-D23-01                                                                                                                                                 모델명-CA-N774                                                                                            -좌동                                                                      기술기준과
                                                                                                                                                                                                                           -1341                                                                        추 가                                                                                                    -ELD4N                                                                   관련없는변경
                                                                                                                                                                                                                                                                                                                                                                                                               -UVD-774
                                                                                                                                  CA-N778/8분배기 T-D23-01                                                                                                                                                 모델명-CA-N778                                                                                            -좌동                                                                      기술기준과
                                                                                                                                                                                                                           -1343                                                                        추 가                                                                                                    -ELD8N                                                                   관련없는변경
                                                                                                                                                                                                                                                                                                                                                                                                               -UVD-778
                                                                                                                                  CA-N776/6분배기 T-D23-01                                                                                                                                                 모델명-CA-N776                                                                                            -좌동                                                                      기술기준과
                                                                                                                                                                                                                           -1342                                                                        추 가                                                                                                    -ELD6N                                                                   관련없는변경
                                                                                                                                                                                                                                                                                                                                                                                                               -UVD-776
                                                                               부라더                                                FAX-728/팩시묀리 TE-A15/K011 모델명 -FAX-728                                                                                                                                                                                                                                        -FAX-727                                                                 기술기준과
                                                                               상사(주)                                                                                                                                       -03-0221                                                                     변 경                                                                                                                                                                             관련없는변경
                                                                               범한                                                 IVR-24/                                                                                  T-B41-95                                                                     상 호-범한시스템(주)-(주)디지탈온넷 기술기준과
                                                                              시스템(주) 자동음성처리시스템 -0261                                                                                                                                                                                                    변 경                                                                                                                                                                             관련없는변경
                                                                                                           공                                                                                             고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
                                                                       〈법령안입법예고〉
                                                                                                                                                                                                                                                                                                                                           관한특례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공고제2003-54호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중소수출업체가간이정액환급눀상물품을수출하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는경우별도의환급신청절차없이환급금을지급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6 월27일
                                                                                                                                                                                                                                                                                                                         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관세환급제도의운씁상
                                                                                                                                                                                 재정경제부장관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