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 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입목에
                                                  조제1항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청서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입목등록 (신규, 변경)신청서
                      구비서류 1. 수목의 서류 1부소유권을 증명하는 1. 서류  수목의1부소유권을 증명하는
                              2. 법부(수목이
                                     제15조제1호의  서류  1 2. 수목이  1필의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1필의  토지의      분에  부착된
                                                                      그
                                  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적,
                                  명칭 그또는부분을  표시하는
                                           번호가  있을 번호가  칭 또는있을  때에는
                                                              번호를   그명
                                                                  표기한 도
                                  때에는
                                  호)    그 명칭  또는  번     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3.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위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
                                  임장 1부                 류 1부
1400000-0031 종묘생산업 등록 접수/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산림청)
1400000-0038 임산물 굴·채취 사무명    임산물 굴·채취(변경)허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산림청) (변경)허가                                (변경)허가
                      민원사무 안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내      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입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 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임산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
                               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 ·채취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       임산물 굴·채취(변경)허가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별지34호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구비서류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    부터  1천200분의
                                    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       1까지의
                                    취․채취예정면적을
                                    한 것을 말한다)  또는 표시
                                                   위     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성항법장치(GPS)를      위
                                                                        이용한
                                    성항법장치(GPS)를 이용 실측도 1부
                                    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2.3.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복구계획서 1부             는
                                                         라 조사
                                                           작성된방법벌채예정수량조
                                                                   및 기준에 따
                                                      3. 사서 1부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1부등이 포
                                                         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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