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의 5배까지 추
       가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범위가 확대되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4호
                    증평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99호(2012.04.25)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증평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증평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73,214.8㎡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73,214.8     100.0            -
   주택        소계      218,903.9      38.2            -
   건설        단독       40,414.1       7.1         171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공동      169,150.8      29.5        3,387세대
                      9,339.0        1.6            -
      상업시설용지          16,609.0       2.9            -
                                      81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소계     337,701.9    58.9               -
            도로     156,509.8    27.3     보행자도로, 가각, 가감속포함,
                                         하천중복면적 1,884.6㎡ 제외
           주차장      4,032.4      0.7             3개소
            공원      69,690.1    12.2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31,213.0     5.4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1개소, 연결녹지
                                                 3개소
          공공공지      6,153.6      1.1             1개소
   공공       학교      13,770.1     2.4            초등학교
   시설 복합커뮤니티
   용지     시설용지      16,522.9     2.9             1개소
       업무시설용지       15,345.4     2.7             2개소
            광장      5,695.1      1.0             1개소
          종교용지       609.5       0.1             1개소
            하천      16,716.9     2.9               -
           유수지      1,406.5      0.2 근린공원 내 유수지중복면적 7,451.0㎡ 제외
       가스공급설비         36.6       0.0         1개소 (0.006%)
5. 준공일자 : 2012년 4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 4~40m, 65개노선                8,640 158,394.4
     녹 지 •완충녹지3개소,
                 연결녹지 3개소
                           경관녹지1개소,     -     31,213.0
     공 원 • 근린공원4개소,어린이공원3개소             -     69,690.1
    공공공지 • 1개소                                 6,153.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광 장 • 1개소                                 5,695.1 증평군에 무상귀속
     유수지 • 2개소                                 8,857.5
     하 천 -                              -     16,716.9
     상수도 •도로에 포함                     10,164       -
 하수도 우수         •도로에 포함
          오수 •도로에 포함
                                     16,845
                                      7,900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증평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증평사업단
  (043-220-88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5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2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작결함 판정과정에서 기술검토, 자문을 수행하는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
     위원회’ 구성·운영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hyewoon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7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허용총량 거래활성화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
   화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대기오염 측정 근거 마련 (안 제7조의 2)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가 일정 기준을 초
    과할 경우 지자체 등에게 도로 청소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출허용총량 이전(移轉) 제한 개선 (안 제18조 제1항, 제2항)
    현재 ‘당해 연도 내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할당기간
    내에서 ‘연도별’로 할당량 ‘전부’에 대해 이전 가능하도록 함
  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안 제44조 제3호 및 제 46
    조 제2항제2호)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미이행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firstcho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45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권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여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수급자격자와 공
   모하여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행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
      부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주가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소득상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히 감소되는 형태의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유지를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 근거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신설)
    1) 현행법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
      여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는 없음.
    2)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도 압류를 금지함.
    3) 실업급여 수급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안 제62조)
    1) 현행 규정은 거짓이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
      급액 이하로 규정함.
                             80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81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73,214.8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18,903.9
38.2
-
단독
40,414.1
7.1
171세대
공동
169,150.8
29.5
3,387세대
근린생활시설
9,339.0
1.6
-
상업시설용지
16,609.0
2.9
-
2) 거짓또는부정한방법이사업주의거짓된신고등에따른경우에는구직급여액의5배까지추
가징수할수있도록하면서사업주에게연대책임을부과하고, 그밖의경우에도부정수급액의
2배까지추가징수할수있도록함.
3) 부정수급에대한제재범위가확대되어구직급여부정수급에대한제재가보다합리화될것으
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02-6902-8449,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4호
증평송산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99호(2012.04.25)에의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증평송산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증평송산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송산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573,214.8㎡
나. 용도별면적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82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37,701.9
58.9
-
도로
156,509.8
27.3
보행자도로, 가각, 가감속포함,
하천중복면적1,884.6㎡제외
주차장
4,032.4
0.7
3개소
공원
69,690.1
12.2
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녹지
31,213.0
5.4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1개소, 연결녹지
3개소
공공공지
6,153.6
1.1
1개소
학교
13,770.1
2.4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16,522.9
2.9
1개소
업무시설용지
15,345.4
2.7
2개소
광장
5,695.1
1.0
1개소
종교용지
609.5
0.1
1개소
하천
16,716.9
2.9
-
유수지
1,406.5
0.2
근린공원내유수지중복면적7,451.0㎡제외
가스공급설비
36.6
0.0
1개소(0.006%)
5. 준공일자: 2012년4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4～40m, 65개노선
8,640
158,394.4
본시설물을관리할
증평군에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1개소,
연결녹지3개소
-
31,213.0
공
원
• 근린공원4개소,어린이공원3개소
-
69,690.1
공공공지
• 1개소
6,153.6
광
장
• 1개소
5,695.1
유수지
• 2개소
8,857.5
하
천
-
-
16,716.9
상수도
•도로에포함
10,164
-
하수도
우수
•도로에포함
16,845
-
오수
•도로에포함
7,900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증평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증평사업단
(043-220-8835)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끝.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5호
「해양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2012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2.7.26 시행)에 따라 「해양생명
   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생명자원의 조사․등재, 외국인등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관련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위한 해양생명자원 전문가심의회의 구성(시행령안 제3조)
  나.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시행령안 제7조)
  다. 관할해역 내에서 외국인 등(외국인, 국제기구)이 해양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
     무사항을 부여하고, 획득중지명령 등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시행령안 제9조 부터 제14조)
  라.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수탁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갱신, 지정취소
     (시행령안 제15조 부터 제17조, 제20조)
  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기관의 지정기준․절
     차, 지정취소(시행령안 제18조 부터 제20조)
  바.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이 보유한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을 위한 승인 기준․절차, 취소 등(시행
     령안 제21조 부터 제23조)
  사. 해양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시 승인기준․신고절차 및 승인 취소 등(시행령안 제24조 부터 제25조)
3. 의견제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지역본부 2층, 우 427-100)
  라. 전화문의 : 02-504-5906, 팩스 : 02-503-730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6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83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제정 이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2.7.26 시행)에 따라 「해양생명
   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생명자원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해양생명자원조사원 임명․위촉 절차 등(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외반출 신청․신고서 등(시행규칙 안 제6조)
3. 의견제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양생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지역본부 2층, 우 427-100)
  라. 전화문의 : 02-504-5906, 팩스 : 02-503-7303
◉문화재청공고제2012-15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40번지 등 8필지 776㎡을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8필지 77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84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6-140 대 96                 96 이민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40
   2 풍납동 139-9 대 106                 106 장연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9
   3 풍납동 81-10 대 106                 106 이명호 서울 송파구 풍납동 81-10
   4 풍납동 139-20 대 109                109 김연철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20
   5 풍납동 276-4 전 102                 102 정윤준 광주시     남구 제석로 80번길 22-10
                                               204동 1506호(라인아파트)
   6 풍납동 231-48 대 119                119 신정석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48
   7 풍납동 126-139 대 132               132 임병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39
   8 풍납동 142-105 도 6                   6  유순목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078번길 40
         8필지                776      77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5. 29.(화)
5. 대      상 : 붙임참조
                                 85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명칭
   1 42-2011-10-     김두분  111광진호 인천 중구 항동 7가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21                       27-107     료체납      제2항제8호
   2 42-2010-10-  부민종합물류 102수연호 서울 마포구 아현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21        (주)              733      료체납      제2항제8호
     42-2010-10-
   3 0000041         최용환 101현용호   대전  동구   자양동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08-11     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4 41-2007-10-     김순심  102행운호 인천 남동구 농현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40                         577      료체납      제2항제8호
     32-2004-10-  (주)태양여객          경기   고양시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5 0002512        대표이사 선정고양 일산동구 사리현동 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6 44-2002-10-    삼원중기 청솔주현1 경기 의정부시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196       서주현              민락동       료체납      제2항제8호
   7 44-2002-10-    삼원중기 청솔주현2 경기 의정부시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197       서주현              민락동       료체납      제2항제8호
   8 42-2010-10-     이복식  101봉영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95                       111-251    료체납      제2항제8호
   9 81-2001-10-     김건종          서울 중구 인현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10                         1가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0 81-1996-10-  태웅천막기업          경기 광주시 역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46                        70-17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1 81-2001-10-     김상희          서울 중구 방산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36                       100-201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2 81-1981-10- 박종현(주소다)          서울 동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63                    상도5동 107-11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3 81-2006-10-   문화고주파            서울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57       박길영          을지로5가 19-7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4 81-2006-10- 안성고주파산업          인천 서구 석남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56                       223-541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
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86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1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군 00 부대 신축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369, 369-1, 369-3
  나. 면 적 : 4,220.0㎡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7월
  나. 완 공 : 2013년 6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02) 748-432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5059-292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군 00부대 내 군사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432번지
  나. 면 적 : 28,355.00㎡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6월
  나. 완 공 : 2013년 6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02) 748-432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505-2925] 하시
    기 바랍니다.
                               84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94-2002-30-0014031 군남영광601호
   (사)영광군                   94-2002-30-0017049 묘량영광601호
    자율방범 간이무선국 94-2002-30-0017037 군서영광601호 전남 영광군 군남면
     연합회                    94-2002-30-0017034 염산영광601호
                            94-2002-30-0017052 단주영광601호
     박귀영                    94-2007-30-0000336  귀영영광1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일자 : 2012. 5. 7.자
6. 운용정지기간 : 2012. 5. 14. ~ 6. 13.
                                      <유의사항>
◦ 귀 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시설처 내역
연번 시설자명          고지번호 금액                 주소   등기구분 발송일자       등기번호     수취여부
               2008-2-30-2- 6,300
                  0001505
               2008-3-30-2- 12,600
                  0001659
 1      허오양    2008-4-30-2- 12,600   전남 순천시 독촉등기 2012-04-10 1527001087220 이사감
                  0001746            서면 선평리
               2009-1-30-2- 12,600
                  0001866
               2009-2-30-2- 6,300
                  0001635
                                         87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연번 시설자명     고지번호 금액                  주소   등기구분 발송일자   등기번호    수취여부
          2001-2-30-1- 12,600
             5000001
          2001-3-30-1- 12,600
             5000001
          2001-4-30-1- 12,600
             5000001
          2002-1-30-1- 12,600
             5000001
  미수납금 합계    1,280건 30,539,360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167호
                         현대제철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1-374호(2011.10.1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현대제철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2011-374호
  (2011.10.19) [지구 외 사업은 충청남도고시 제2012-24호(2012.1.19)]와 동일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현대제철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공장의 연계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에 대처하고, 충남권 북동측 지역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ㆍ정비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5,564,916㎡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5년 ~ 2015년
   ◦ 시행방법 : 실수요자직접개발
6. 사업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35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4) 공구분할계획(해당없음)
   5)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
  경) : 별첨(도면게재 생략)
8.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변경없음)
[별 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 항만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표시번호  도면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항만시설 지정항만 송산면 동곡리 406,353 2009. 2.20
             항1 (평택·당진항)               347번지 일원
         ■ 항만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세부시설명      번호            면적(㎡)
   구분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06,353 - 406,353
               기본시설         36,953 감)2,633 34,320
    외곽 호안 호안 ① ① -                      -       -      동측 연장 144m 케이슨제및
    시설                ② ② -             -       - 서측 연장 68.43m 사석경사제
    교통 도로 도로 ③ - 2,633 감)2,633 -                        폭 20~36m,
    시설                ⑩ ③ 34,320        -     34,320    연장 1,077m
                              -         -       -      총 1,580m(7선석)
                              -         -       - 240m:3만DWT급부두
                              -         -       - 280m:5만DWT급부두
    계류 안벽 안벽 ④ ④ -                      -       - 330m:10만DWT급부두 계류시설접안/
    시설                        -         -       - 390m:20만DWT급부두 케이슨구조
                              -         -       - 120m:5천DWT급부두
                              -         -       - 110m:3천DWT급부두
                              -         -       - 110m:5천DWT급부두
                                   136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세부시설명     번호             면적(㎡)
 구분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능시설          243,067 감)4,188 238,879
       하역시설 - ⑤ 기1 96,975 감)4,188 230,236 7층,연면적 28,000㎡ 25동
        야적장        ⑥        137,449
         원료     - ⑧ 기2 8,643          -      8,643 3층,연면적 10,000㎡ 8동
        검정실
              지원시설          126,333 증)6,821 133,154
       제조시설 - ⑦ 지1 125,370 감)160 125,210 5층,연면적 70,000㎡ 15동
          -     -   - 지2 - 증)3,930 3,930 3층,연면적 2,000㎡            6동
        관리동     - ⑨ 지3 963 증)3,051 4,014 5층,연면적 7,000㎡            5동
    · 변경사유 : 일관제철소 시설 배치계획 및 항만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항만 세부조성계획 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음성군고시제2012-59호
                                  토지세목
  음성군 고시 제2012-1호(2012.1.6.) 및 제2012-39호(2012.3.30.)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세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산 1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나. 명 칭 :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4.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A= 1,474,278㎡
  나. 규 모 : 회원제 골프장 27홀
                                     137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84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1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공군00 부대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충주시금가면월상리369, 369-1, 369-3
나. 면적: 4,220.0㎡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수: 2012년7월
나. 완공: 2013년6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32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지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5059-2921]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공군00부대내군사시설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원통리432번지
나. 면적: 28,355.00㎡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수: 2012년6월
나. 완공: 2013년6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32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지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505-2925] 하시
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