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일련        재 산 의 소 재 지                                                소    유       자   명
                                 지   목       지적(㎡)
번호       읍면    리동   지        번                                   토지대장상                    등기부상
                                                        지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9       삼성    청용       577-1    임야           859                                         미등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소계      9필지                                  8,182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
1. 2002년 6월 24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옥동지적 제112호 운모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
 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9월 1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이성용[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0-13 유진2차아트빌 101동 1406호]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08년 9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쪼우꽝외4명       사       기   쪼우종휘           32   오렌지색 손가방                     1개
 8733         378

                                              린후이           33   외국인등록증                       1개

                                              린후이           34   손가방(K.SWISS)                 1개
                                                                 영수증
                                              롱페이           35                                1개
                                                                 (칼빈대학언어교육원)
                                              롱페이           36   손가방(K.SWISS)                 1개
 08형제     08압제
                    김현차외2명       특수절도         불     상       1    선그라스(GUCCI)                  1개
 8793         385

                                             736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5호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폐지고시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6호, 2004.10.22.)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6호, 2004.10.22.)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4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백만원)
                   부산시          부산 강서구 녹산동                                    2008. 9.~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L=200m       1,400
                  강서구청장         59-1번지 일원                                      2009.12.

                   경상북도         경북 영덕군 영덕읍                                    2008. 9.~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L=146m       1,200
                   영덕군수         대탄리                                            2008.12.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         도류제 100m                   2008. 9.~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2,600
                   기장군수         리 일광해수욕장           양빈 41,785㎡                  2011.12.


⊙문화재청고시제2008-116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 장욱진 가
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하고 그 관리단체를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및 관리단체 지정
2. 대상 문화재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관리단체

               경기도 용인       -한옥2동:건축면적 46.48㎡, 46.03㎡ (재)장욱진미술 (재)장욱진
         용인
               시 기흥구 마 -양옥1동:지하1층, 지상2층                       문화재단(한옥) 미술문화
제404호    장욱진
               북동 243-5,              건축면적 93.81㎡               장정순외4            재단
         가옥
               244-2, 238             연면적 246.78㎡                 (양옥)

                                      24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24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5호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폐지고시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6호, 2004.10.22.)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6호, 2004.10.22.)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4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
부산시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녹산동 
59-1번지 일원
L=200m
1,400
2008. 9.~
2009.12.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
경상북도
영덕군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L=146m
1,200
2008. 9.~
2008.12.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
부산시
기장군수
기장군 일광면 삼성
리 일광해수욕장
도류제 100m
양빈 41,785㎡
2,600
2008. 9.~
2011.12.
⊙문화재청고시제2008-116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 장욱진 가
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하고 그 관리단체를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및 관리단체 지정
2. 대상 문화재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문화재명칭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관리단체
제404호
용인
장욱진
가옥
경기도 용인
시 기흥구 마
북동 243-5, 
244-2, 238
-한옥2동：건축면적 46.48㎡, 46.03㎡
-양옥1동：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93.81㎡
            연면적 246.78㎡
(재)장욱진미술
문화재단(한옥)
장정순외4
(양옥)
(재)장욱진
미술문화
재단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9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4-8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시 설 형 태                  번        식       우              비       육     우                  송   아      지

       방 사 식                            10.0                           7.0                           2.5

       계 류 식                             5.0                           5.0                           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
      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송       아     지                 육        성       우                   성         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경        산        우                  초    임     우           육   성     우       송     아     지
 시 설 형 태
                 착    유     우       건      유       우    (13~24월령)                  (7~12월령)           (3~6월령)

  깔      짚           16.5                13.5                   10.8                   6.4                 4.3

  계 류 식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2)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시 설 형 태                      깔              짚                계      류     식1)             후 리 스 톨2)

   두당평균면적                           12.8                               8.6                           9.0

 1) 계류식:착유·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

 2) 후리스톨:착유우사는 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

 (3)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21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① (1) 및 (2)의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함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
     에서 제외)
다. 돼     지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번     식      돈                             비                육

 구        분         웅돈                            종부                       자      돈
                          임신돈          분만돈                    후보돈                       육성돈            비육돈
                                                  대기돈                  초기         후기

   두당                                         1.4(스톨)
                    6.0   1.4          3.9                2.3(군사)         0.2     0.3      0.45          0.8
 소요면적                                         2.6(군사)

 (2)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3)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1) 및 (2)의 중 택일하여 적용함.
  ② 자돈은 번식돈(어미돼지)과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자돈은 두수에
     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자            돈
     구              분                                                 육       성    돈        비      육      돈
                                초       기          후      기

       성장단계                   20kg 미만         20kg~30kg 미만 30kg~60kg 미만                      60kg 이상


  ④ 경영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경      영       형       태(유 형)

                 일관경영                        번식→분만→자돈→비육

                번식경영-1                       번식→분만

                번식경영-2                       번식→분만→자돈

                비육경영-1                       자돈→비육

                비육경영-2                       비육

                                                    22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라. 닭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구            분        시    설    형       태         소 요 면 적               비                고

                             케 이 지                     0.042㎡/수
   산       란   계
                             평        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 이 지                     0.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무창계사                      39kg/㎡

   육           계                      강제환기             36kg/㎡
                       개방계사
                                      자연환기             33kg/㎡

 (2)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수=육성계 2수=병아리 4수)
  ② 토종닭은 육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함.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병    아       리            육       성   계           성       계

   산란계·종계                    3주령 미만                3주령~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마. 오리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구       분         수    당   면       적                비                       고

   산란용 오리                   0.333㎡/수

   육 용 오 리                  0.246㎡/수          다만,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수 적용

 (2)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수=육성오리 2수=새끼오리 4수)
  ②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새    끼    오   리            육    성      오   리       성       오       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 용 오 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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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나. 등록사유
 ○화가 장욱진(張旭鎭, 1918~1990년)이 1986년부터 타계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한
  산실로서 120여년 된 한옥과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양옥 등이 있는데, 이는 ‘집‘에 대한 장
  욱진의 이상 그리고 작품과 삶을 이해하는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광채로 구성된 한옥은 조선 말기 경기 민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큼.
 ○장욱진은 우리나라 서양화가 1세대로 이중섭, 박수근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화단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화가임. 그는 가족과 자연을 주제로 작은 화폭에 작품을 담아내며 동양적이고 소
  박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하였음.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11호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

 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

 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등에게 보입니다.
   2008년 9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별첨
나. 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지역      소   계      10,594           -            10,594       100.0   관리지역 세분

                                      25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호(2008. 3. 14.)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바 있는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




                                                                                                              제16834호
     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마도면
      1                215-64   전            555            555   국(국토해양부)




                                                                                                              관
            슬항리
           화성시 송산면
      2                산1-1     임야       9,152           9,152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54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3                산1-14    임야               3            3    국(산림청)




                                                                                                              보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4                산1-23    임야       2,490           2,490      홍영선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1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5                산1-24    임야       9,627           9,627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2008. 9.12. (금요일)
           화성시 송산면
      6                산1-25    임야       2,479           2,479      원종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48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7                산1-26    임야       1,262           1,262      박기준       성남시 태평3동 3578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8                산1-27    임야           706            706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34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면
      9                산1-28   임야        3,072         3,072   전제식 외 1인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191-20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10                산1-29   임야           150          150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11                산1-31   임야           215          215     김영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6-52층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12                산1-32   임야        1,869         1,869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관
           화성시 송산면
     13                산1-33   임야        1,206         1,206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55




           화성시 송산면
     14                산1-34   임야           718          718     류수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산157-1
            고정리




                                                                                                           보
           화성시 송산면
     15                산1-35   임야        1,681         1,681     홍영선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1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16                산1-36   임야        9,032         9,032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2008. 9.12. (금요일)
           화성시 송산면
     17                산1-37   임야        6,197         6,197     박정수       성남시 단대동 5304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464 행림마을
     18                산1-38   임야       20,545        20,545     이호운
            고정리                                                            래미안1차아파트 106-401
           화성시 송산면
     19                산1-39   임야       20,714        20,714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34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면
     20                산1-40   임야        9,651         9,651     채순녀       인천시 남구 숭의동 124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21                산1-41   임야        7,561         7,561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22                산1-42   임야       19,222        19,222   김도자 외 1인    천안시 문화동 145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23                산1-43   임야        4,353         4,353     김정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2-8
            고정리




                                                                                                          관
           화성시 송산면
     24                산1-44   임야        3,718         3,718     최점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9-12층
            고정리
56




           화성시 송산면
     25                산1-45   임야           902          902     최정순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05
            고정리




                                                                                                          보
           화성시 송산면
     26                산1-46   임야        3,876         3,876   오홍식 외 1인    안산시 고잔동 산95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27                산1-47   임야        3,061         3,061     김정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2-8
            고정리




                                                                                                          2008. 9.12. (금요일)
           화성시 송산면
     28                산1-48   임야        8,833         8,833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29                산1-49   임야        5,703         5,703   채태백 외 1인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30                산1-50   임야        1,439         1,439     원종선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3
            고정리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34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면
     31                산1-51   임야        4,508         4,508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32                산1-52   임야        2,784         2,784     원종선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33                산1-53   임야       19,019        19,019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230
     34                산1-54   임야           368          368     김명옥
            고정리                                                            대양빌라 비동 201호




                                                                                                           관
           화성시 송산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7-14
     35                산1-55   임야       10,077        10,077     고정순
            고정리                                                            중앙하이츠빌라 6동 102호
57




           화성시 송산면
     36                산1-56   임야        6,851         6,851     홍광선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09
            고정리




                                                                                                           보
           화성시 송산면
     37                산1-57   임야        3,658         3,658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00
     38                산1-58   임야        2,066         2,066     추적봉
            고정리                                                            대림아파트 3동 706호




                                                                                                           2008. 9.12. (금요일)
           화성시 송산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00
     39                산1-59   임야        2,001         2,001     추적봉
            고정리                                                            대림아파트 3동 706호
           화성시 송산면
     40                산1-60   임야        1,191         1,191     채태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23
            고정리
           화성시 송산면
     41                산1-61   임야        3,542         3,542   임영애 외 1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92-13
            고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