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공장용지(변경)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용도        가 지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나 지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10항 각호의 시설
                         건폐율                          60%
  · 기정     · 기정
   A      A - ①~⑤        용적률                          250%
   E       E-①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 변경     · 변경          배치

   A      A - ①~②        형태
   C       C-①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5m
                         건축선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하수도시설
                                               1m            인접대지

                                   960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폐지)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용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각호의 시설
  · 기정     · 기정
                      건폐율                      60%
   D      D - ①~③     용적률                      250%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 변경     · 변경       배치
                      형태
   폐지       폐지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용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기정     · 기정       건폐율                      60%
   F      F - ①~②     용적률                      250%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배치
  · 변경     · 변경       형태
   폐지       폐지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961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용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기정 · 기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각호의 시설
                  건폐율                         60%
    B   B-①       용적률                        250%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 변경 · 변경       배치
                  형태
    B   B-①       색채
    C   C-②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대로변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폐지)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용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각호의 시설
  · 기정 · 기정       건폐율                      60%이하
    C   C-①       용적률                     250%이하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배치
  · 변경 · 변경       형태
                  색채
    폐지    폐지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962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용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기정     · 기정
                      건폐율                     60%이하
   C      C - ②~③     용적률                    250%이하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배치
  · 변경     · 변경       형태
                      색채
   폐지       폐지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대로변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2) 물류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중 금회
                    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기정     · 기정
                      건폐율                     60%이하
   F       F-③        용적률                    250%이하
   G       G-①        높이     ∘ 20m 이하 (4층 이하)
                      배치
  · 변경     · 변경       형태
                      색채
   D       D-①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963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3)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중 금회
                    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기정     · 기정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H      H - ②~⑦     높이     ∘ 5층 이하
                      배치     ∘ 전면부 대지내 공지 설치 권장 “□”배치 건축
                             ∘ 돌출형 간판금지
  · 변경     · 변경       형태     ∘ 경사지붕권장, 단 평지붕 설치시 옥상면적의 30%이상
                               옥상녹화
                      색채                       -
   D      D - ③~⑧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대로변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4) 공공시설용지(변경)
 ■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사무소에
                               한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기정     · 기정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H       H-①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변경     · 변경       형태
                      색채
   D       D-②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대로변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96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 배수지(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중 금회
                  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기정    · 기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D      D-④       용적률                  100%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변경    · 변경      형태
                    색채
   C      C-③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대로변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중 금회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     ·기정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A      A-⑥
                    높이     ∘ 2층 이하
                    배치
  ·변경     ·변경       형태
                    색채
   A      A-③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96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허용용도 분류표
    구 분                         허용용도                      비고
        공장용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시설에 한함)
       물류시설용지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일반공업지역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지원시설용지 4.「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단, 종합병원, 정신병원,
                       제외)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한함)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에 한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및 획지)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기정    ·기정      장변구간에 설치
      H   H - ②~⑦ ∘- 대지내 공지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변경    ·변경    -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D   D - ③~⑧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불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 불가
                             96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계획내용                          비 고
      ·기정    ·기정 ∘ 차량진출입
       A    A - ⑥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폐수종말
      ·변경    ·변경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처리시설
       A    A-③     구간에 설치
      ·기정    ·기정 ∘ 차량진출입
       H    H - ①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주차장
      ·변경    ·변경    구간에 설치
       D    D-②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별첨(변경)
19.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대산컴플렉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37,701 감) 571 637,130
                    산4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37,701 감) 571 637,130
      지형 도면         산43-1번지 일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1 기정 대죽리 산9-1 임 51       51      국           충청남도
 2 기정 대죽리 산9-5 임 15,132 8,073 조남진           대산면 대죽리 80
 3 기정 대죽리 산9-6 임 13,587 11,791 전미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93-14
 4 기정 대죽리 산10 임 30,149 8,885 강점순 2인
                                    외     서울강동구신천동17-6
                                           미성아파트7동903호
 5 기정 대죽리 산12 임 34,711 10,399  신호균  외    서울시성동구광장동218-1
                                 2인      광장극동아파트5동501호
 6 기정 대죽리 산13-1 임 9,589 8,692   김동희     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470-13
                                외1인         서울아파트301호
 7 기정 대죽리 산13-4 임 9,155 5,847 한상기               137
 8 기정 대죽리 산14-1 임 6,645 6,645 박병규1인
                                    외     서산시 읍내동624-1
                                           대림아파트202-1105
                              96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75 기정 대죽리 129 전 369        369     국         충청남도
76 기정 대죽리 129-1 대 550      550   한상기           137
77 기정 대죽리 129-2 전 2,665 2,665 이두성              519
78 기정 대죽리 129-3 대 655      655   이두성           519
79 기정 대죽리 129-4 대 714      687   오모세 인천남 주안동가-101
                                               757-1 신라아파트
80 기정 대죽리 129-5 대 420      420   백용순           137
81 기정 대죽리 129-6 전 614      614   이두성     대산면 대죽리 519
82 기정 대죽리 129-11 전 1,977 1,977 한상기             137
83 기정 대죽리 129-12 도 105     105   한상기           137
84 기정 대죽리 129-13 전 324     324   한상기           137
85 기정 대죽리 130 대 264        264   김태경        화곡리 507
86 기정 대죽리 131 전 225        225     국         충청남도
87 기정 대죽리 131-1 전 379      379   백용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137-1
88 기정 대죽리 131-4 전 4          4     국         충청남도
89 기정 대죽리 132 전 403        403   김태경        화곡리 507
90 기정 대죽리 132-1 전 1,588 1,588 김태경           화곡리 507
91 기정 대죽리 132-2 전 294      294          화성시봉담읍동화리100-1
                                 김복수 신일.우남클래식타운아파트109-302
                                        화성시봉담읍동화리100-1
92 기정 대죽리 132-3 전 1,361 1,361 김복수 신일.우남클래식타운아파트109-302
93 기정 대죽리 132-5 도 97        97     국          서산시
94 기정 대죽리 133 대 301        301   한갑수           133
95 기정 대죽리 134 전 162        162   김동수           133
96 기정 대죽리 134-1 도 1,130 1,130      국          서산시
97 기정 대죽리 134-2 전 219      219   김동수           133
98 기정 대죽리 134-4 전 1,258 1,258 김동수              133
99 기정 대죽리 135 대 102        102   최연순           133
100 기정 대죽리 136 전 502       502  최연순  외         133
                                  7인
101 기정 대죽리 136-1 전 14       14 최연순7인
                                     외         133
102 기정 대죽리 137-1 대 321     321   백용순      대산면 대죽리 137
103 기정 대죽리 137-2 전 1,718 1,718 백용순             137
104 기정 대죽리 137-3 전 293     293   백도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05 기정 대죽리 138 대 734       734   백도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06 기정 대죽리 139 전 302       302   백도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07 기정 대죽리 139-1 전 362     362   김가희           137
108 기정 대죽리 140 전 264       264   백도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09 기정 대죽리 141 답 63         63   백용순           137
110 기정 대죽리 141-1 답 407     407   백용순      대산면 대죽리 137
111 기정 대죽리 141-2 전 496     496   백용순      대산면 대죽리 137
112 기정 대죽리 141-3 전 317     317   백도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13 기정 대죽리 141-4 임 22,143 5,584 백도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14 기정 대죽리 141-5 답 971     971   백도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15 기정 대죽리 141-6 전 992     992   백도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16 기정 대죽리 142 답 2,734 2,734    김순덕  외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3-3
                                  4인
117 기정 대죽리 143 답 744       744   백용순      대산면 대죽리 137
118 기정 대죽리 144 답 473       473   백도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8
119 기정 대죽리 145 답 1,755 1,755 김해호           광명시광명동732
                                       중앙하이츠아파트102-1308
120 기정 대죽리 145-3 임 707     707   김정화     서울서초구잠원동157
                                         동아아파트103-1507
                              970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
  사업부(전화 : 02-2017-44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4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임대전용산업단지 최초 공급 공고 후 일정기간 임대되지 않은 경우 분양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
   업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산업입지를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매각대
   금의 임대용지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최초 임대공고 후 2년간 미임대된 용지에 대해 분양전환을 허용하되,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성중
    인 산업단지의 경우 준공일(해당 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포함) 이후 분양전환을 허용 (안 제15조 제4
    항)
  나. 분양전환 시 당초 임대산단 입주우선순위인 제12조의 순위에 따라 분양 (안 제15조 제5항)
  다. 분양매각대금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재투자 의무 완화 (안 제15조 제5항)
3.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생략)
◉국세청고시제2012-12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단서 규정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
 용한다.
                             112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3월 31일
       1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2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3월 31일
    ∙ 변경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1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2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개발계획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
    사업부(전화 : 02-2017-44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2) 면 적 : 495,709.6㎡
             1공구 : 434,000.5㎡
             2공구 : 61,709.1㎡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기간
      ∙기정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3월 31일
        1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2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3월 31일
      ∙변경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1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2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111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3조(적용방법) 임차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 때 산출된 가액
 은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으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금액 산정 계산식>
 1. 아파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0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0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0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0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제3조 관련) 주택유형별 평균 임차면적                       (단위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강남구            66.9 66.1     안양시        66.3   70.0
      강동구            66.9 59.3     양주시        64.5   84.7
      강북구            48.9 52.5     오산시        48.9   76.5
      강서구            66.6 63.3     용인시        61.2   82.1
      관악구            44.6 47.7     의왕시        66.7   90.6
      광진구            47.8 48.6     의정부시       59.4   62.5
      구로구            53.5 57.0     이천시        52.9   66.9
      금천구            58.5 52.4 경기 파주시         52.2   79.3
  서울 노원구             59.6 62.4     평택시        65.7   81.9
      도봉구            67.0 63.4     포천시        61.3   80.9
      동대문구           43.6 49.4     하남시        58.8   55.5
      동작구            46.2 48.8     화성시        57.3   86.4
      마포구            49.2 47.7     가평군        68.2   86.5
      서대문구           45.0 47.0     양평군        68.2   86.5
      서초구            56.9 59.3     여주군        68.2   86.5
      성동구            45.8 48.4     연천군        68.2   86.5
      성북구            46.6 51.1 부산 강서구         75.1   72.5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