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43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3호(2017.11.24),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부강리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부강리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부강리)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충남 서산시 음암면 한다리길 45(유계리)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길 91-32(방촌리)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0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번지 외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572번지 등                 조정
  7 천연기념물 제365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경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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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문화체육관광과 (044) 300-3422
    2)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54(읍내동) 문화예술과 (041) 660-2247
    3)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 860-0228
붙임1. 국민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9호 장흥 신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0호 장흥 오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천기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구분                                  허용기준                          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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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민속문화재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사항 ㅇ 한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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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국가민속문화재 제365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구분                              허용기준                       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단, 5층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심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우는 3m
      ㅇ 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사항 ㅇ 한 변의개별길이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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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2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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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88호선
노선명
영양〜울진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도시계획지역및부체도로설치구간은제외)
ㅇ위치
- 시점: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선구리
- 종점: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평해리
(
14.6
㎞)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지정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도시계획지역및부체도로설치구간은제외)
ㅇ위치
- 시점: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선구리
- 종점: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평해리
비고
ㅇ영양∼평해국도
건설공사에의하여기존국도88호선의접도구역을변경
ㅇ위험도로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
행위는할수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
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88호선
영양∼
울진선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446,851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문암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삼거리
영양군
일원면,
수비면,
울진군
온정면,
평해읍
14.6
2. 공사명: 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지형도면: 별첨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이가능함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7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등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16.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2. ~ 2022. 11.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4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개척배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6,4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8. ~ 2022. 11. 27.
                                      81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7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등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강경읍황산리198번지
나. 면적: 16.1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1. 22. ∼2022. 11.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4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15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개척배수장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성동면개척리543-2번지등3필지
나. 면적: 6,41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1. 28. ∼2022. 11. 27.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평모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1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01. ~ 2018. 05.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3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씨엔씨티에너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스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35.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19. ~ 2022. 03. 18.
                                      82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5-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박평모
나. 주소: 전북익산시왕궁면왕궁로52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컨테이너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974-1번지
나. 면적: 1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01. ∼2018. 05.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3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씨엔씨티에너지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가스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706-9번지등2필지
나. 면적: 235.7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3. 19. ∼2022. 03. 18.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야영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
 나. 면적 : 8,4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2. 31. ~ 2020. 12.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일반국도 제4호 서천~경주 서천군 서천군 삼산리 759-7 삼산리 759-7 서천읍 0.05
  변경                               서천읍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삼산리 759-4 삼산리 759-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토지 매매에 따른 도로구역 조정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041-952-8322)
                              83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제외면적
           (㎡) (㎡) 성 명 주
                        소 유 자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권리
   서천읍
 1 삼산리 임야 427   427 구**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76-*
   759-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3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       노선명    서천~경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05㎞)
                 당초 ㅇ-위치
                       시점 :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759-7
   접도구역의             - 종점 :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759-7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05㎞)
                 변경 ㅇ-위치
                       시점 :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759-4
                     - 종점 :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759-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구역 조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일반국도 제4호 서천~경주 서천군 서천군 삼산리 759-7 삼산리 759-7 서천읍 0.05
  변경                              서천읍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삼산리 759-4 삼산리 759-4
                             84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34-36-43.2N
변경전 돌산삼부토 127-43-19.2E             황망대형 ‘17.11.23 공사용 ‘21.7월까지/ -
    건B호등부 34-36-43.2N Fl(4)Y8s 6 (LS-2400)
변경후 표                                                   해당없음
          127-43-23.0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권리의무 승계)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1길 51 ㈜이맥솔루션 정읍지점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이맥솔루션집수정)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485-2
            동진강수계 정읍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994㎥/일(하천점용 331㎡)
6. 허가기간 : 2017. 11. 24. ~ 2021. 05. 31.
◉부산파관리소고시제2017-10호
                     특수한 유형의 부가사업자 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조이컴즈 (등록번호: 제3-02-14-0001호)
2. 처분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85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85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돌산삼부토
건B호등부
표
34-36-43.2N
127-43-19.2E
Fl(4)Y8s
6
황망대형
(LS-2400)
‘17.11.23
공사용‘21.7월까지/
해당없음
-
변경후
34-36-43.2N
127-43-23.0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신고승인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
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정읍시공단1길51 ㈜이맥솔루션정읍지점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이맥솔루션집수정)
4. 취수위치: 전라북도정읍시영파동485-2
동진강수계정읍천(국가하천)
5. 허가량: 994㎥/일(하천점용331㎡)
6. 허가기간: 2017. 11. 24. ∼2021. 05. 31.
◉부산파관리소고시제2017-10호
특수한유형의부가사업자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
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조이컴즈(등록번호: 제3-02-14-0001호)
2. 처분내용: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등록취소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5. 처분일자 : 2017. 11. 23.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허가(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KT                2017. 11. 22.          31-2000-20-0000005
 2. 무선국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무룡무선           해안국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 195-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125 MHz        16K0G2B               16 kHz              25 W
      160.725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
    개정         KSF2339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포장의 비반복 평판 재하시험방법
                              86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개정          KSF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4932         콘크리트 교면용 도막 방수재
    개정          KSF4931         콘크리트 교면용 시트 방수재
    개정          KSF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개정          KSF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개정          KSF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F8109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F2712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반전지 전위 시험방법
    개정          KSF4605         강관 시트파일
    개정          KSF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개정          KSF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713, KSF2339, KSF2302, KSF2346, KSF4932, KSF4931, KSF2714, KSF2715, KSF2343,
    KSF8109, KSF2712, KSF2316, KSF2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6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713, KSF2339, KSF2302, KSF2346, KSF2714, KSF2715, KSF2343, KSF8109, KSF2712,
     KSF2316, KSF2307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인용표준 및 서식 등 수정
  ㅇ KSF4932 : 방수재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국토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서 있는 수침 7일
     후의 인장 접착 강도 시험 항목 추가
  ㅇ KSF4931 : 방수재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국토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서 있는 수침 7일
     후의 인장 접착 강도 시험 항목 추가
  ㅇ KSF4605 : 내식성이 우수한 항만 및 해양구조용 내부식성 강관(KS D 3300)을 강관 시트 파일
     종류에 추가
                                          부칙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70  절연 바니시의 내열성 시험절차 ― 절연강도 시험
    개정       KS C IEC 60394-1 전기용
                              요구사항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1부: 정의 및 일반
                                  87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94-2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2부: 시험 방법
   개정       KS C IEC 60394-3-1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규정 ― 1절: 올레오레진 바니시 처리한 면직물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개정      KS C IEC 60394-3-2 규정 ― 2절: 에폭시, 폴리우레탄, 실리콘, 폴리에스테르,
                                 역청질 또는 올레오레진 바니시 처리한 유리 직물류
    개정       KS C IEC 60667-2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2부: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70: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394-1: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394-2: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394-3-1: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394-3-2: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67-2: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해당 KS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47-5-3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5-3부: 기계적 내구성 시험방법
   확인           KSC7105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PDP 모듈의 유리기판
                            표면온도 측정 방법
   확인           KSC7106     FED 용어 및 정의
   확인           KSC7107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가속수명(ALT) 시험
   확인           KSC7110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액정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
                            유닛의 측정방법
   확인           KSC7109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소음 측정방법
                                  88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0802          저항기와 커패시터의 표시부호
    폐지             KS C 0803          저항기와 커패시터의 표준 수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802: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KS C IEC 60062)
  ㅇ KSC0803: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KS C IEC 60063)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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