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사업용 유형고
  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
  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
  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
  소하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임차보증금의 반환
  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
  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노부모 봉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기한을 연장하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거주자
   판정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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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7조)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금의 범위에 보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함(안 제26조의3)
마.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안 제37조의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제62조제2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대상(안 제55조제1항제7호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
   입함
3) 수입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항목(안 제144조제3항제4호 신설)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
   입금액에 가산함
바.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6항제2호)
사.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추징당한 상속세, 증여세 및 가산세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안 제80조)
자.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80%인 필요경비
   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함.(안 제87조제1호 및 제1
   호의2)
차.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
   를 추가함(안 제118조의4)
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
  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
   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43조제4항)
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종
   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55조제4
   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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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세대원이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안 제155조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거.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등에 일반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
    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57조제1․2항 및 안 제167조의8제1항)
너.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보유
    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
    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안 제157조제3항 및 안 제157조의2)
더. 비상장주식등의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
    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
    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안 제165조제4항)
러.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
   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규정함(안 제167조의3,
   제167조의4)
머.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
   을 규정함(안 제167조의6, 제167조의10)
버.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67조의9)
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
    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
    가 사망ㆍ이혼한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50퍼센트의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함(안 제167조의11)
어. 비거주자가 100분의 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 양도시 과세되도록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함(안 제179조제11항)
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간 총 2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대가를 지급하고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
    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207조의
    10)
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
    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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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8-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
  의 임대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안 제3조)
    1)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4.1.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
      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고, 2018.3.31.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함
    2)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때에는 재건축·재
       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
       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나.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설(안 제4조 제1항
     제19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
    출 차주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
    산세를 합산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imjak5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imjak55@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4317, 팩스 044-215-2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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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
  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 방지를 위해 법률 위임사항 등 신탁재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의2, 안 제21조의2)
    1) 물적납세의무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
       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으로 함.
    2) 신탁 설정일을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 등으로 규정함.
    3)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으로 함.
  나. 업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안
      제14조제2항)
  다.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추가함.(안 제26조제2항)
  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
      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함.(안 제35조)
  마.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31.
      까지 연장함.(안 제37조)
 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환전업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금융․보험용
     역 면세범위도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사업을 금
      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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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아.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
      리 업무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19호)
  자.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안 제46조제3호가목)
  차.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 등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
      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면제함.(안 제46조제3호다목)
  카.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8조)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함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정비하고 신청절차를 마련함.(안 제72조)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2)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은 2개
        월 이내에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신청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파. 국고보조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세공
      급가액의 범위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됨을 규정함.(안 제81조)
  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자료제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kises21@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
  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사후환
  급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na904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na9041@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1.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됨에 맞추어 발전용 유연탄의 탄
  력세율을 조정
2. 주요내용
  가. 순발열량(純發熱量)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
      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
      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호
 「주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
  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맛의 주류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세 부담을 경감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
  용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확대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쌀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경감하는 한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
  령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8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rbang@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세무사징계의 일관성
  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이 상시 참석하
     도록 하고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확대함
  나. 국세청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
  hshy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hshyun@korea.kr
  - 팩스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
    첨가재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 등을 감안하여 확대함.
  나.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소매점 유통하는 주류의 과
    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가격으로 함.
  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과세표준 경감
    1)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
        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200
        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500
        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2) 직전 주조연도를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가격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
        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
        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3)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
        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
        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라. 쌀 소비 증진을 위해 맥주의 제조시 쌀의 사용중량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소규모 맥주제조자
      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3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마. 주류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
      자에 대하여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소규모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담금 및 저장조의 용량 상한을 종전의 75킬로리터 미만에서 120
      킬로리터 미만으로 확대함.
  사.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제도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
  설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세 정
  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함.
  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
    상함.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라. 다국적기업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
    을 제외하고 조정소득금액을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 차감 전 소득금액으로 함.
  마. 다국적기업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
    국법인을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제를 부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rb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0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와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해외 카드 사용 인출 내역 통
  보 대상을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
  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운송
  업자 등록 시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2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나.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승인을 얻
     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되는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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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하게 함
  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함
  다.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 법률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국세의
    사전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가
    격결정자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으로 명확하게 함
  마. 관세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사유 및 회피의무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연장기간을 명확히 함
  사.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시 장부등을 일시보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조
    사를 종료한 때에는 모두 반환하도록 함
  아.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통지 의무, 재조사의 연기
    연장 중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자.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인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
    건 불충족, 물품반입이 정지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가 직무수행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차.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운송수단의 종류 명칭 번호를 세관장에게 추가 신고하도록 함
  카. 관세청장은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 하도록 함
  타. 개항(보세구역 포함)에서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
    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파.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건 당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또는 인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자료를 매일 관세청장이 통보 받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주기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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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호
 관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개정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소속 관세사가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개업신고
  를 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비유학 저소득층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기능인 전형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재
  직 중인 자에서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국비유학제도의 교육계층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
  하고,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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