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3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3.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지급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제56조의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전 소재불명 사실
  해소 재촉, 미지급 급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저소득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안 제73조의3)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
                   책과
   ○ 전자우편 : cjy4982@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3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수급증서 발급방식을 개선하
고, 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등 수신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안 제23조 개정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해당 조항은 존치하되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함
나. 별지 서식 정비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 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
 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
                   책과
   ○ 전자우편 : cjy4982@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5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남해창선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남해창선고령자복지주택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남해창선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남해군군수장충남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망운로9번길1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수산리
461-1번지외5필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754.00㎡
좌동
다. 대지면적
4,716.00㎡
좌동
라. 연면적
5,018.71㎡
4,849.60㎡
감169.11㎡
마. 용적률
98.61%
95.63%
감2.98%
바. 건폐율
32.62%
36.26%
증3.64%
사. 사업규모
연립주택4개동(영구64호,
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동
자. 사업비
14,123,897천원
(주택도시기금0원)(정부재정지원금
8,187,024천원)
17,460,752천원
(주택도시기금0원)(정부재정지원금
8,187,008천원)
증3,336,855천원
차. 사업기간
2020. 12. ～2023. 10.
2020. 12. ～2024. 04.
증6개월
4. 기타: 관계도서는경상남도청건축주택과주택정책팀, 남해군도시건축과주택팀및한국토지
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함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6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발급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1항업지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1항업지부 리모델링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5-10
5. 공사목적 : 항만관련 산업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시설 마련
6. 공사기간 : 2021.7.1. ~ 2021.10.30.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뉴딜창업 지원플랫폼 시설(증축 780.2 m2, 기존 건물 철거 75.225 m2) 및
부속건축물 철거 145.44 m2 (비귀속)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1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25. ~ 2022. 4. 8.(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석광만
1966.07.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001
31,860,000
대구 북구 내곡로
2
성대엽
1971.05.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30
31,860,000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 로
3
정승우
1962.01.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658
13,381,2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방산길
4
허동철
1962.09.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04
47,790,000
대구 북구 침산남로46 길
5
김정걸
1977.08.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16
12,744,000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덕대게로
◉강릉시고시제2022-493호
지방하천(정동진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하천 (정동진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강릉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지방하천(정동진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강릉시장 
  나. 주 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사업 면적: 64,221㎡
  나. 사업 규모: 호안설치 L=1,953m, 취수보 2개소, 교량 1개소 등
4.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나. 사업 준공예정일: 2022년 12월 31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 참조
6.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문의
가. 열람장소(연락처):강릉시청 건설과 하천부서(033-640-5498)  
나. 열람기간: 2022. 3. 23. ~ 2022. 4. 7.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1) 방재시설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7
정동진천
지방
하천
산성우리
297-1
정동진리 
109-1
-
3.30
20
~
90
155,021
강·고
제2017-322호
(2017.8.18.)
변경
7
정동진천
지방
하천
산성우리
297-1
정동진리 
109-1
-
3.30
20
~
90
176,264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정동진천
•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면적변경
- 면적 : 155,021㎡ → 176,264㎡
                       (증 21,243㎡)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정동진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으로 하폭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산성우리 378-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강릉도시계획시설(하천:정동진천) 사업
       나) 명 칭: 정동진천 재해복구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금회시행정동진천
하천
강릉시 산성우리 378-2번지 일원
1.2
20~90
64,221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나) 성  명: 강릉시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2년 12월 31일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문 참조
다.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
정동진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    명
강릉시장(건설과)
주    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3. 점용내용
점용장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4번지 일원 (No.1+882~2+260)
점용목적
지방하천(정동진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공작물 설치
점용면적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합 계
2,963
0
산성2교
L=45.0m, B=7.0m
515
3취수보
L=35.0m, B=16.5m
1,179
2취수보
L=40m, B=16.5m
1,269
5. 점용허가기간
영구: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개월
라.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1. 공사명
정동진천 재해복구사업
2. 피허가자
성 명
강릉시장(건설과)
주 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3. 공사위치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4번지 일원 (No.1+882~2+260)
4. 공사기간
2022. 3. ~  2022. 12.
5. 공사개요
시설명
위 치
하천기본계획 측점
산성2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4번지 일원
(정동진천)
No.2+260
3취수보
No.2+095
2취수보
No.1+882
■ 붙임.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합   계
538,031
64,221
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1
천
179
179 국(건설교통부)
　
　
　
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2
전
1,922
52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두산아파트 ***-****
　
　
　
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3
제
185
185
오*환
**
　
　
　
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3
천
121
118 국(건설교통부)
　
　
　
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
임
192
192
강릉시
　
　
　
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10
제
19
17
봉*문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  ***동 
****호(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12
임
218
218
봉*문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  ***동 
****호(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2
대
422
1
봉*문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  ***동 
****호(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3
대
755
718
봉*문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  ***동 
****호(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1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4
임
632
632
김*태
**강릉광업소 신사택 **-*
　
　
　
1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5
임
1,446
28
정*순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 
우성아파트 ***-****
　
　
　
1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7
대
2,084
162
봉*문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  ***동 
****호(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1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8
임
1,447
53
박*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
　
　
　
1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1
차
205
36
봉*문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  ***동 
****호(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1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2
철
2,219
1,026 국(국토교통부)
　
　
　
1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
전
23
23
김*선
강릉시 포남동 ****-**
　
　
　
1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7
제
10
8
미등기
　
　
　
1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8
대
4,043
450
김*굉
**-*
　
　
　
1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6-3
임
317
273
김*원
동해시 부곡동 **-*
　
　
　
2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7-10
임
1,233
1,233
강릉시
　
　
　
2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7-4
전
559
559
강릉시
　
　
　
2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7-7
전
205
205
강릉시
　
　
　
2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7-8
전
7
7
강릉시
　
　
　
2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7-9
제
175
162
강릉시
　
　
　
2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8
전
56
29
미등기
　
　
　
2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
답
1,017
5
이*구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 ***동 
***호(단계동 동보렉스아파트*차)
　
　
　
2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2
천
74
74 국(건설교통부)
　
　
　
2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5-11
임
1,653
176
김*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 탕정삼성트라팰리스 ***-****
　
　
　
2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5-3
임
4,217
568
임*도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3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5-5
임
11
11
강릉시
　
　
　
3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5-6
천
661
661 국(건설교통부)
　
　
　
3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5-8
대
1,968
423
임*도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길 
**-**
　
　
　
3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5-9
임
1,779
385
김*선
천안시 쌍용동 **** 
용암동아벽산아파트 ***동 ****호
　
　
　
3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2
도
86
56 국(국토교통부)
　
　
　
3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3
대
357
13
김*련
포남동 ****-* 일송아파트 ***동 
***호
　
　
　
3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5
전
701
24
김*련
포남동 ****-* 일송아파트 ***동 
***호
　
　
　
3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1
철
675
243 국(국토교통부)
　
　
　
3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2
천
19,349
14,453
국
　
　
　
3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4
천
12,889
12,889
국(건설부)
　
　
　
4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5
천
2,490
755
국(건설부)
　
　
　
4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9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4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1
전
548
16
배*우
**-*
　
　
　
4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1-4
구
593
297 국(국토교통부)
　
　
　
4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2
도
347
168 국(국토교통부)
　
　
　
4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2
대
69
58 국(기획재정부)
　
　
　
4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3
도
122
70 국(국토교통부)
　
　
　
4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4
전
198
9
장*섭
강원도 강릉시 교동 **-* 
교동한신아파트 ***-****
　
　
　
4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4-1
도
6,789
529 국(국토교통부)
　
　
　
4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5
도
459
25
국(건설부)
　
　
　
5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5
대
737
55
산******회
**-*
　
　
　
5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5-3
도
144
144
국(건설부)
　
　
　
5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5-4
도
1,770
71
국(건설부)
　
　
　
5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8-7
도
7
2
산******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
　
　
　
5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9-1
대
278
39
이*옥
옥계면 현내리 ***-* 혜진아파트 
***호 
　
　
　
5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9-2
도
40
15 국(국토교통부)
　
　
　
5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0-1
대
1,564
669
이*희
서울 도봉구 쌍문동 ** 삼익아파트 
***-***
　
　
　
5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0-2
도
40
23 국(국토교통부)
　
　
　
5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1-1
전
423
268
이*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
　
　
　
5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1-2
도
73
11 국(국토교통부)
　
　
　
6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1-3
전
142
85
최*규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6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1-4
전
513
499
김*중
동해시 천곡동 **** 주공*차아파트 
***-****
　
　
　
6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1-5
전
82
63
김*중
동해시 천곡동 **** 주공*차아파트 
***-****
　
　
　
6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2-1
전
1,013
967
이*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
　
　
　
6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2-2
도
99
53 국(국토교통부)
　
　
　
6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2-3
전
78
77 국(국토교통부)
　
　
　
6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3-1
천
323
314
오*환
**
　
　
　
6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3-2
도
40
5 국(국토교통부)
　
　
　
6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3-3
천
94
75 국(국토교통부)
　
　
　
6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4-1
대
265
265
오*환
**
　
　
　
7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44-3
대
287
31 국(국토교통부)
　
　
　
7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66-3
전
60
60 국(국토교통부)
　
　
　
7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66-4
천
1,215
24 국(건설교통부)
　
　
　
7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8
전
979
15
김*남
운산리 ***
　
　
　
7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8-1
전
26
26
김*남
운산리 ***
　
　
　
7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
임
117
78
강릉시
　
　
　
7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0
대
516
115
김*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번길 **  ***동 
****호(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7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2
대
1,990
94
김*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번길 **  ***동 
****호(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7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3
임
3,917
3,917
강릉시
　
　
　
　
7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4
대
1,011
600
강릉시
　
　
　
8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5
제
99
98
장*민
***
　
　
　
8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6
제
2,423
2,423
강릉시
　
　
　
8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7
전
83
83
강릉시
　
　
　
8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8
전
23
23
강릉시
　
　
　
8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19
제
17
15
강릉시
　
　
　
8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2
임
445
151
강릉시
　
　
　
8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20
제
23
23
김*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번길 
**  ***동 ****호(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8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21
제
43
43
김*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번길 
**  ***동 ****호(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8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22
임
101
101
강릉시
　
　
　
8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23
임
18
18
강릉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9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24
대
10
10
강릉시
　
　
　
9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3
제
198
198
강릉시
　
　
　
9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9-4
임
251
25
강릉시
　
　
　
9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80-2
제
10
10
미등기
　
　
　
9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81
천
476
476 국(건설교통부)
　
　
　
9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3-1
임
216,298
2
황*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길 *  
***동 ****호(사직동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9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산326-1
임
4,527
616 국(국토교통부)
　
　
　
9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8-1
임
166,017
650
김*래
교동 ***-**
　
　
　
98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101
도
1,638
86 국(농림축산식품부)
　
　
　
99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106
구
13,747
202 국(농림축산식품부)
　
　
　
100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109
제
7,714
1,218 국(국토교통부)
　
　
　
10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354-10
답
162
1
국(건설부)
　
　
　
102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54-5
천
406
5 국(국토교통부)
　
　
　
103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54-6
천
152
128 국(국토교통부)
　
　
　
104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17-4
천
195
195 국(건설교통부)
　
　
　
105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18-1
임
251
251
미등기
　
　
　
106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19
전
456
456
미등기
　
　
　
107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0
답
1,004
1,004
성*모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  
***동 ***호 (정왕동 화성아파트)
　
　
　
108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0-1
답
583
166 국(국토교통부)
　
　
　
109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1-3
답
29
29
국(건설부)
　
　
　
110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1-4
답
430
70 국(국토교통부)
　
　
　
11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1-5
답
313
13 국(국토교통부)
　
　
　
112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2
답
232
232 국(기획재정부)
　
　
　
113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2-2
답
740
59 국(국토교통부)
　
　
　
114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4-1
전
63
63 국(국토교통부)
　
　
　
115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4-2
전
1,301
32 국(국토교통부)
　
　
　
116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5-1
답
765
1 국(국토교통부)
　
　
　
117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59
천
13,696
4,967 국(국토교통부)
　
　
　
118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63-1
도
563
546 국(국토교통부)
　
　
　
119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63-2
도
465
394
국(건설부)
　
　
　
120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65
전
208
10
최*규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  ***동 
***호 (평릉동 
동해해안사랑으로부영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12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65-19
천
76
1 국(건설교통부)
　
　
　
122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65-20
천
167
166 국(건설교통부)
　
　
　
123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
전
939
134
이*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
　
　
　
124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1
전
856
119
홍*일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 (노암동 
노암현대아파트)
　
　
　
125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28
천
16
16 국(건설교통부)
　
　
　
126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29
천
90
90 국(건설교통부)
　
　
　
127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3
답
874
91
홍*일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 (노암동 
노암현대아파트)
　
　
　
128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30
천
47
47 국(건설교통부)
　
　
　
129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5
답
2,052
47
황*혁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 
신영통현대아파트 ***동 ****호
　
　
　
130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72-6
답
1,018
1
김*만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
　
　
　
13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산118-1
임
2,092
135 국(국토교통부)
　
　
　
　
132
지적조정
-
불부합
-
1,087
-
-
제2022-354호
관
보
2022. 03. 25.(금요일)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4호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주택지구밖의사업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7(2021.12.31.)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 제52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884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6)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년03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밖 갈매역 지하보도(중로1-5호선) 개설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71-8번지 일원
(갈매역및갈매지구내보행자전용도로와연결되는국도47호선지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758.2㎡ (갈매지구 내 : 593.9㎡, 지구 밖 : 1,164.3㎡)
  나. 지목별 면적
구
분
계
전
임
도
구
공
면적
(㎡)
소
계
1,758.2
291.0
67.0
737.3
134.2
528.7
지구내
593.9
-
-
65.2
-
528.7
지구밖
1,164.3
291.0
67.0
672.1
134.2
-
비율(%)
100.0
16.6
3.8
41.9
7.6
30.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제2022-354호
관
보
2022. 03. 25.(금요일)
- 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1
5
20
특수도로
53.7
갈매동
502-141전
(갈매역)
갈매동
595공
(갈매지구)
지하도로
-
-
- 갈매지구내도로(87.4㎡), 공공
공지(506.5㎡) 일부와중복결정
- 지구밖대1-3호선(746.2㎡)
일부와중복결정
5. 준공일 : 2021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개
소(개)
면
적(㎡)
관리처분사항
도로(지하보도)
중로1-5호선
1
1,758.2㎡
- 지구내:
593.9㎡
- 지구외: 1,164.3㎡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30호(2017.12.18.)호로 고시된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도로법」제40조 제
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을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6월 ~ 2024년 5월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77
호선
고성~통
영
경상남도 통영
시광도면 노산
리
~
경상남도 고성
군동해면 장좌
리
671,329.9
경상남
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
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
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
리, 동해면봉암리,
장좌리
18.5
변경
일반
국도
77
호선
고성~통
영
경상남도 통영
시광도면 노산
리
~
경상남도 고성
군동해면 장좌
리
671,651.9
경상남
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
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
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
리, 동해면봉암리,
장좌리
18.5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6.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7.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
(고성~통영)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ㆍ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ㆍ위치
- 시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25-2
- 종점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297-7
접도구역
지정 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ㆍ미관의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ㆍ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편입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267-9
산267-34
임
임
99,433
69
천*석외
10인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추가
2
“
산267-35
임
임
160
천*석외
10인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추가
3
“
253-9
253-10
전
전
216
93
천*락
-
추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6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는측량성과품질확보등을위해측량기기에대하여주기적으로(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성능검사를받아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성능검사대행업을등록한자로하여금성능검
사업무를대행하도록하고있음.
측량기기중지하시설물탐사장비인‘관로탐지기’의경우성능검사시설을갖추는데고액의투입비
용(약3.3억원, 부지매입비별도)이발생하여현재까지1개업체(성균관대학교측량기술센터)만등
록된상태로, 향후비금속관로탐지기(지하시설물중비금속관로탐사장비) 도입(‘22.7.1~)시관로탐지
기성능검사수요가두배로증가될것으로예상, 성능검사시설을임차하여등록할수있도록진입
장벽을낮출필요.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측량에필요한금속·비금속관로탐지기의성능검사대행자로등록하려는자는관로
탐지기성능검사시설을갖추어야하나, 부지확보와금속및비금속관로의지하매설등에비용
이많이필요하여성능검사대행업자의진입장벽으로작용함에따라관로탐지기검사시설을임
차하여등록할수있도록개정할필요가있고(별표11),
나. 공간영상도화업을등록할때에는도화기가필요한반면, 측량성과검증기관은성능이낮은해
석도화기를갖추도록되어있어측량성과검증기관의측량성과검증의품질확보에한계가존재,
측량성과검증기관의장비기준을해석도화기로한정한것을도화기로개정할필요가있으며(별
표4),
다. 측량업관련신고민원에대하여‘신고수리간주제’를도입하는내용으로「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법률」이개정(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됨에따라하위규정을개
정할필요가있음(제40조, 별표1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wisdomlee@korea.kr
- 팩스: 044-201-554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전화(044) 201 - 3481, 팩스044-201-554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5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
　
2022년03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제2022-53, 2022.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5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는 측량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
   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측량기기 중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는데 고액의 투입비
  용(약 3.3억 원, 부지매입비 별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등
  록된 상태로, 향후 비금속관로탐지기(지하시설물중 비금속관로 탐사장비) 도입(‘22.7.1~)시 관로탐지
  기 성능검사 수요가 두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금속·비금속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부지확보와 금속 및 비금속 관로의 지하매설 등에 비용
     이 많이 필요하여 성능검사대행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을 임
     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제104조, 별지 제90호)하고,
   나. 국가기준점 표지의 설치기관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로 개정할 필요
    가 있으며(별표 1),
   다. 측량업 관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개
    정할 필요가 있음(제106조, 제10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2-7호
학교시설사업(가칭와우초등학교신축공사) 시행계획완료
　1.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12번지에 있는 부지에 「가칭 와우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가칭와 
우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가칭 와우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
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3월25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 와우초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12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 와우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8층),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나. 성명: 동문건설(주) 대표 이상주, 중흥건설(주) 대표 백승권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14,111.6㎡
    2) 사업시행면적: 14,111.6㎡
  나. 건축면적: 3,209.21㎡
  다. 연 면 적: 10,738.79㎡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다목적강당 지붕), 지하 1층/지상 4층
  마. 재 원: 광양시(5%), 전라남도교육청(45%), 협약사(동문건설(주), 중흥건설(주) 기부채납(5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1
광양시마동
1312
학
14,111.6
14,111.6
전라남도교육감
7.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8. 사업 시행기간: 2022년 3월사업 시행기간: 2022년 3월(사업승인일) ~ 2023년 3월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34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일원,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일원
3. 점용목적: 의암댐 설치·운영
4. 점용면적: 9,250,000m²
5. 점용개요: 의암댐 설치·운영
6. 점용기간: (당초) 1992.2.24. ~ 2022.2.23. 
            (연장) 2022.3.21. ~ 2027.2.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7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3. 25 ~ 2022. 04.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
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 과
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임재*
전북98아30* 681116-1*
*****
250,00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관*****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 
이수*
전남06자577* 691210-1*
*****
7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4길*****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0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박창*
전남98사952* 770517-1*
*****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5 
홍찬*
충북80아473* 711117-1*
*****
8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안한*
전북06아691* 751129-1*
*****
1,200,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