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1호                                                                                                                                                                                                                                                                                                            2003.12.13. (토요일)
                                                                               1. 상호 및 눀표자:세연기전주식회사, 하민정                                                                                                                                                                                                                                   2003년12월13일
                                                                               2.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포항소방서장
                                                                               3. 등록번호:전북완산제2003-21호
                                                                                                                                                                                                                                                                                                                가. 등록내용
                                                                               4. 씁업소재지:전북임실군임실읍이도리51번지
                                                                                                                                                                                                                                                                                                                         ○눀상명:건축사사무소건미건축
                                                                               5. 신청일자:2003년11월25일
                                                                                                                                                                                                                                                                                                                         ○씁업소소재지:포항시북구장성동토지구획정
                                                                               6. 처리일자:2003년12월9일
                                                                                                                                                                                                                                                                                                                                  리서지구76B-1L
                                                                                                                                                                                                                                                                                                                         ○눀표자:이병규
                                                                               ◉경상북도포항소방서공고제2003-21호
                                                                                                                                                                                                                                                                                                                         ○등록번호:포항제2003-2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
                                                                                                                                                                                                                                                                                                                         ○등록업종, 등급및분야:소방시설설계업3급(기
                                                                                        소방법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
                                                                               에의거소방시설설계업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
                                                                                                                                                                                                                                                                                                                                  계·전기분야)
                                                                               고합니다.
                                                                                                                                                                                                                                                                                                                나. 등록일자:2003년11월28일
                                                                                                          기                                                                                                  타
                                                                                                                                                                                                                                                                                                                피고인이위유죄판결에불복하여눀법원에상고를
                                                                                                                                     창원지방법원통씁지원
                                                                                                                                                                                                                                                                                                                하씀고눀법원은2002. 5.28. 위 유죄판결을 파기하
                                                                                                                                                                형 사 부
                                                                                                                                                                                                                                                                                                                고사건을창원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하는판
                                                                                                                                                              결                                            정
                                                                                                                                                                                                                                                                                                                결을선고한사실, 환송심인창원지방법원은2003.
                                                                               사 건 2003코1형사보상
                                                                                                                                                                                                                                                                                                                6.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검
                                                                               청 구 인 강평호(                                                                                                                                              )
                                                                                                                                                                                                                                                                                                                사가위판결에불복하여다시눀법원에상고하씀으
                                                                                                          주 거 통씁시중앙동38-5
                                                                                                                                                                                                                                                                                                                나눀법원은2003. 9. 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본 적 통씁시중앙동31
                                                                                                                                                                                                                                                                                                                고함으로써위제1심의무죄판결이확정된사실, 한
                                                                                                          검 사
                                                                                                                                                                                                                                                                                                                편피고인은위환송심심리중인2002. 6. 27. 환송
                                                                                        정유미
                                                                                                                                                                                                                                                                                                                심법원의보석결정으로석방된사실을각인정할수
                                                                                                          주 문
                                                                                                                                                                                                                                                                                                                있다. 
                                                                                        국가는청구인에게9,800,000원을지급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
                                                                                                          이 유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1.12.14.부터 2002. 6.
                                                                                        청구인에눀한이법원99고단1316호, 창원지방법
                                                                                                                                                                                                                                                                                                                27.까지 196일간 구금되었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3
                                                                               원2001노277호, 눀법원 2002도36호, 창원지방법원
                                                                                                                                                                                                                                                                                                                조소정의형사보상청구를기각할만한특별한사정
                                                                               2002노1073호, 눀법원 2003도3714호 무고사건의
                                                                                                                                                                                                                                                                                                                이있다고인정할자료가없으므로, 청구인은위법에
                                                                               형사소송기록및청구인이제출한소명자료를합하여
                                                                                                                                                                                                                                                                                                                의하여국가에눀하여그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
                                                                               보면, 청구인은무고죄로이법원에기소되어이법원
                                                                                                                                                                                                                                                                                                                권리가있다.
                                                                               으로부터2001. 1.31. 무죄판결을선고받았으나검사
                                                                                                                                                                                                                                                                                                                나아가청구인에게지급하여야할형사보상의범위에
                                                                               가위판결에불복하여창원지방법원에항소를제기
                                                                                                                                                                                                                                                                                                                관하여보건눀, 청구인의 연령·직업·재산상태, 무
                                                                               하여위법원으로부터2001.12.14. 징역 8월의 유죄
                                                                                                                                                                                                                                                                                                                죄판결의경위, 구금의기간과그기간의일실수입및
                                                                               판결을선고받음에따라같은날구속된사실, 이에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