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연장                                          지형도면
구분 시·군      지   역·지   구   명               지       구    지   정      일
                              (km)                                        변경 이유
   산청군 국도3,20,33,59호선         120.1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양산시 국도7,35호선                   27.8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의령군 국도20,33,79호선               49.9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진주시 국도2,3,33호선                 65.1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창녕군 국도5,20,24,79호선         103.8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창원시 국도14,25,79호선               21.0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통영시 국도14,77호선              35.52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하동군 국도2,19,59호선                86.8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함안군 국도5,79호선                   43.6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함양군 국도3,24,26호선            78.24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합천군 국도20,24,26,33,59호선     129.3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지역·지구지정일
                                          대통령령 제21124호
변경 거제시 일반국도 14,25,77호선            49.2                                 변경 및 도로구역
                                                  (2008.11.17)
                                                                       및 접도구역정정
                                          대통령령 제21124호
   거창군 국도3, 24, 37, 59호선          87.6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고성군 국도14, 33, 77호선             91.4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김해시 국도14, 25, 58호선             41.9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남해군 국도3, 19, 77호선              75.6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마산시 국도2, 5, 14, 77, 79호선       48.4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밀양시 국도24, 25, 58호선         106.4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사천시 국도2, 3,33호선                36.5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산청군 국도3,20,33,59호선         120.1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양산시 국도7,35호선                   27.8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의령군 국도20,33,79호선               49.9
                                                  (2008.11.17)

                                    13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함평군     함평군
                                                         국도23호선 함평 진양지구
          일반            함평읍     함평읍
 진   현행        국도23호선                     0.11       -   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
          국도            진양리     진양리
 양                                                       공사에 따른 변경
                        325-4    1404
 1
                        함평군     함평군
 공                                                       국도23호선 함평 진양지구
          일반            함평읍     함평읍
 구   변경        국도23호선                     0.11       -   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
          국도            진양리     진양리
                                                         공사에 따른 변경
                        325-4    1404

                        함평군     함평군
                                                         국도23호선 함평 진양지구
          일반            함평읍     함평읍
 진   현행        국도23호선                     0.14       -   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
          국도            진양리     대덕리
 양                                                       공사에 따른 변경
                        1404    1071-2
 2
                        함평군     함평군
 공                                                       국도23호선 함평 진양지구
          일반            함평읍     함평읍
 구   변경        국도23호선                     0.14       -   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
          국도            진양리     대덕리
                                                         공사에 따른 변경
                        1404    1071-2
                        함평군     함평군
                                                         국도23호선 함평 진양지구
          일반            나산면     나산면
     현행        국도24호선                     0.08       -   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
 구        국도            구산리     구산리
                                                         공사에 따른 변경
 산                      1007    147-6
 지                      함평군     함평군
                                                         국도23호선 함평 진양지구
 구        일반            나산면     나산면
     변경        국도24호선                     0.08       -   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
          국도            구산리     구산리
                                                         공사에 따른 변경
                        1007    147-6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0월 17일~2009년 1월 18일(3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7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 : 062) 970-635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294-7     294-9   답           274          58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95-10           김동출


 295-1   295-15    전       1,758            59       광주 북구 운암동 우미3처 302동 205호        박경수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071-1 1071-4       전    615     20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27                    장공임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47-2    147-7     답      447         29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552               문석현 외2


         1046-6                       41
1046-5             답    3,118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230                서병종
         1046-7                       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7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5-40호(2005. 12. 26)로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가옥철거
 및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내용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항공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38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7. 정격 통달거리 : 40NM
8. 운용시간 : 00:00~24:00
9. 항행안전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81호
 항공법 제76조(고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 제2항(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개시
등의 고시)에 의거, 김포국제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개량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
 가. 명   칭 :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나. 종   류 : VOR, DME
 다.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50번지
 라. 사용개시예정일 : 2009년 1월 1일
 마. 당초 사용개시예정일 : 2008년 12월 29일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
 가. 성   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송신주파수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 113.6㎒
 나. 거리측정시설(DME) : 1,170㎒ (83X)
4.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형식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 100W, Alford Loop
 나. 거리측정시설(DME) : 100W, Collinear Phased Dipole Array
5. 코스의 방향 : 전 방향
6. 식별부호 : KIP
7. 정격 통달거리 : 25NM
8. 운용시간 : 00:00~24:00
9. 항행안전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8호
    여수공항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여수공항 확장을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
공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14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변경

        당                      초              변                  경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0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50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 변경없음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 변경없음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변경
 -당    초 : 2005년 12월 27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 : 2005년 12월 27일~2011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토지조서와 지장물 조서 : 변경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80호
 항공법 제76조(고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 제1항(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 개시
등의 고시)에 의거, 강원항공무선표지소 전방향표지시설(VOR/TACAN) 개량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
 가. 명   칭 : 전방향표지시설, 전술항행표지시설
 나. 종   류 : VOR, TACAN
 다.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3리 산1번지
 라. 사용개시예정일 : 2009년 1월 1일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
 가. 성   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송신주파수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 115.6㎒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1190㎒
4.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형식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 100W, Alford Loop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3㎾, Cylindrical Slot
5. 코스의 방향 : 전 방향
6. 식별부호 : KAE
                                   139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81호
    하천수사용 (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233호]

1. 하천의 명칭 : 임진강(국가)

2. 점용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68번지

3. 점용자 성명 : 한국농촌공사 연천포천지사

4. 점용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964번지

5. 점용 면적 : 685㎡

6. 점용 목적 : 농업용수

7. 유수허가량 : 55,728㎥/일

8. 공작물내역 :

 ○양수장(21m×9.6m) : 1식

 ○펌프 및 전동기(Φ400mm×350HP) : 2대

 ○용수관로 L=16.5㎞

 ○진입도로 L=0.15㎞

9. 점용기간 : 2008년 11월 27일~2013년 11월 26일(60개월간)

    [한강 제234호]

1. 하천 명칭 : 갈곡천(지방)

2. 점용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0-2번지

3. 점용자 성명 : 권오현 (주)웅천텍스텍

4. 점용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37-1

5. 점용 면적 : 418㎡

6. 점용 목적 : 공업용수(염색,세척용)

7. 허가량 : 300㎥/일

8. 공작 물내역 :

 ○맨홀(1,200㎜×1,200㎜) : 3개소

 ○흄관 : D=900㎜, L=182m

9. 점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143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다. 변경사유 :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미조성으로 항행안전시설 설치 지연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사업의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수도권교통본부고시제2009-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 제5항 규정에 의거「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수도권교통본부장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 기본계획

1. 사업의 명칭 :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

2. 사업의 목적

 -지하철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BRT를 도입하여 수도권 교

  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

 -인천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

  해소와 시민교통편의 제공 등 도모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수도권교통본부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7 동성빌딩 6층

4. 사업의 내용
         시설규모
                   정류장
구 분    연장     차로폭원 (갯수)        기 점            종 점      차고지        기타시설
       (㎞)     (m)
                                                                첨단버스정보시
BRT                          인천 청라 경         서울 강서구
       23.1    3.5     17                             13,948㎡       스템
신설                            제자유구역     (화곡역, 신방화역)
                                                                (BIS, BMS) 등

5. 사업비 : 1,506억원

6. 사업기간 : 2006년~2012년

7. 기타사항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교통본부 시설부 BRT1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7 동성빌딩 6층, 전화 02-2037-2276, 팩스 02-2037-2207)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니다.
      2009년 1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공항명 : 여수공항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사업의 목적
  -2천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여수 · 광양권 배후공항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
      역경제 활성화 도모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공항 이용객의 불편 해소
 ○사업의 내용
  -활주로 신설 : 2,100m×45m×1본
  -계류장 확장 : 30,000㎡
  -직각 유도로 : 181m × 23m × 2본
  -주차장 확장 : 20,700㎡
  -공항 진입도로(I.C) 신설 : 1식
  -여객터미널 신축 : 13,328㎡(건축연면적)
  -관제탑 신축 : 1,790㎡
  -부대시설 : 1식
  -북측 활주로말단 안전구역확보 300m × 300m
  -항공등화( ALSF-1) 1식
  -항행안전시설(ILS) 1식
  -경비과학화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
 가. 변경 전
  ○사업시행의 기간 : 2006년 6월~2008년 12월
  ○사업시행의 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
 나. 변경 후
  ○사업시행의 기간 : 2006년 6월~2009년 12월
  ○사업시행의 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

                                   141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표준안

개정 KSF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건축용 철강재 벽판 및 지붕판에 화재안전성(연소성)을 규정하고 이를 KS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에 연소성시험방법 관련 표준 3종 추가
 ○성능에 연소성 추가
 ○연소성 시험방법 추가
 ○제품 호칭 및 표시 방법에 연소성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2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144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좌식형 자주식 트럭의 페달 제작 및 배치 -페달의 제작 및 배치에 대한 규정                     표준안
     산업용 트럭 -운전자 보호 시스템을 위한 시방서 및 검사방법-1부 : 랩 형식 좌석안
제정                                                                표준안
     전띠
제정 산업용 트럭 -자동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시방서                                     표준안

제정 포장 -충전된 수송 포장 화물 및 단위 적재 화물 -살수시험                              표준안

제정 포장 -충전된 수송 포장 화물 및 단위 적재 화물 -낙하에 의한 수직 충격 시험                   표준안
     포장-위험물 수송용포장-고강도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복합 중형산적용기-적합성 시
제정                                                                표준안
     험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포장시험 관련표준 3종/ 산업용트럭 자동기능 관련 표준 3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A2155     일관 수송용 목제 평파렛트                                     표준안

개정 KSA1644     표준파렛트 적재용 유동랙                                      표준안

                                 14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2. 개정 사유
 ○물류용어의 일관성 제고 및 외래어의 한글화
3. 주요 개정 내용
 ○파렛트 관련 용어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2월 0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AISO14050 환경 경영-용어                                         규격안

개정 KSAISO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
 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서식 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6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결산 규정 및 기금정책
 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재정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2008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사회재정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단순 소득
  이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시 재정집행 부진사업 등의 재정집행실태 현장점검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 집행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효율화하고 성별영향분석을 체계화
 라.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행령상의 결산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재정정책자문회의에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 전화:02-2150-5310, 팩스:02-504-36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 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2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초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일                                     구분
                                          국가수호를 위한
                  서울시 중
       대한민국지                              사회복지사업, 삼
                  구 예장동          2008.                02)         종무 1
2008-4 키기불교도               박희도            보와 가람발전,                       신규
                 1-5 탑오피         12. 26               2265-0570   담당관
          총연합                             호국불교 정신의
                  스 105호
                                          연구 및 선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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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2009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의 적정여부 심사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물품 지정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
  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
 정부장관(참조 : 양자관세협력과장, 담당자 전화 : 2150-4473, FAX 3418-1154, phgs@mosf.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일부 사회재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
 을 신설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적기추진과 성과제고를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집행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조달청장에게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성인지 예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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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6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39조에 따라 매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보
    험운영실적을 토대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차년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어선원 보험의 최근 3개년(‘05. 10~’08. 9)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한 요율조정요인을 반영하
    여 어선원 보험의 기본요율을 일부(3%) 인상코자 함
 ○최근 3년간(‘05. 10~’08. 9)의 업종별 보험사고 증감에 따른 손해발생 빈도 및 변화율을 반영
    하여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별표]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순수보장형의 기본요율
                         5톤이상      10톤이상           25톤이상      50톤이상     70톤이상       100톤이상
     구 분      5톤미만
                         10톤미만     25톤미만           50톤미만      70톤미만     100톤미만      500톤미만

      20년미만       5.61      5.92           8.13       9.01      10.59       10.82      10.56
강 선
      20년이상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목 선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나. 만기환급형의 기본요율
                         5톤이상      10톤이상           25톤이상      50톤이상     70톤이상       100톤이상
    구 분       5톤미만
                         10톤미만     25톤미만           50톤미만      70톤미만     100톤미만      500톤미만
강   20년미만         9.17      9.67           13.28     14.73      17.30       17.67      17.25
선   20년이상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목 선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2.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 인 요 율

연안채낚기어업, 소형정치망어업,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149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업           종                 별              할 인 요 율

동해구트롤, 분기초망, 어장관리선                                       기본요율의 10%

연안인망어업, 외줄낚시어업, 연안연승어업, 범선선망, 양식선(해수,내수면),
                                                         기본요율의 20%
해조채취선, 그 밖의 행정선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증요율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선망어업(본선), 대형선망
                                                          기본요율의 5%
어업(등선), 수협(소유운영)관리선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기타기선저인망어업
                                                         기본요율의 10%
, 공동어업, 잠수기, 중형정치망어업

  ※임의가입제도인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은 수협중앙회의 보험규약 개정사항임

3. 의견제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어선인력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정종합청사 2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어 선 인 력 과(전 화 : 02-500-2318, Fa x :

   02-503-912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폐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경제상황 악화로 휴·폐업 등의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한시

 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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