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등록          당초 징계내용
 성 명                                              재 결 내 용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세무사법      2007. 5. 25. 청구인에게 한 세무사 징계처
안수남      5207   과태료 삼백만원
                            제12조 위반    분을 취소한다.

                             세무사법      2007. 5. 25. 청구인에게 한 세무사 징계처
손진홍      3273   과태료 삼백만원
                            제12조 위반    분을 취소한다.

                             세무사법      2007. 5. 25. 청구인에게 한 세무사 징계처
이재옥      2611   과태료 오백만원
                            제12조 위반    분을 취소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6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주무기관의 감독사항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독사항을 포괄적 규정에서 열거적 규정으로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동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독규정이 동 법

      과 상충됨.

  (2)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주무기관의 감독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

      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2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
  (1) 과태료 관련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이의제기, 관할법원 통보 및 체납처
   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
 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
 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팀, 전화 02-500-1976,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jangmc@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0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10세 전후의 여자아동을 납치 유인하여 성폭행 후 살해하는 등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와 성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의 성범죄경력조회 미 이행 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
  (1)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동도 이 법률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음.
  (2) 법률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내용 중 “청소년”을 “아동청

                              103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2023-8852,8853/팩스 2023-8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1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
 회 설치·운영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조항 삭제
  (1)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
   3. 국무회의)’에 따라,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부처 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이 결정
   됨.
  (2)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
 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2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1. 개정사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1)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
      3. 국무회의)’에 따라,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부처 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의 통합이 결정
      됨.
     (2)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환 경 보 전 에 관 한
               서울 동대문구         2008. 8.
                                            조사연구
               답십리5동             19.
      환경보전                                 -환 경 보 전 에 관 한     02)    환경     변경
27             497-66 서울 손경식   (최초:
       협회                                   기술개발 및 보급       2249-5265 협력과 (대표자)
               상공회의소 동          (2000.
                                           -환경 교육 및 홍보
               부지소              5. 30)
                                            활동 등

                                          107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소년”으로 변경 표기 함.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일반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됨을 인식하게 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성매수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90% 이상이 인터넷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
  루어지고 있으나 성매수 전단계인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가 없어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3) 성매수 전단계인 유인행위를 처벌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임.
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기관 추가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신상정보 제출이 곤란
 (2)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원활한 관리로 성범죄 예방 증진이 기대됨.
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등록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열람기간은 5년
  으로 되어 있어 성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등록기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
  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
  로 확대함.
 (3)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등록·열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효
  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1)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
  소년상담 등의 시설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 지정 필요
 (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
  년지원 등의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
 (3) 아동청소년대상 상담 및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으로 성범
  죄 예방 증진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권자 확대
 (1)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설립예정자는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을 조회할 수 없어 이들을 채용할 우려가 있음.
 (2)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설립예정자를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확인 요
  청을 할 수 있도록 함.

                         104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3) 아동청소년대상 상담 및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으로 성범
    죄 예방
 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해임요구권자 확대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해임요구권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
    로만 되어 있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청소년대상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해임요구권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
    장”으로 확대 함.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강화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과태료 부과 및 부과권자 확대
   (1) 동 법률중 제42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사항 이행확보를 위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권자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
    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가 필요함.
   (2)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부과
    권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으로 확대 함.
   (3)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과태료 부과 절차 정비
   (1) 모든 과태료의 징수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22. 시
    행)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절차 정비 필요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조정하여 일치시키
    고, 그 외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
    록 함.
   (3)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일관성 도모
3. 의견제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홈 페 이 지(w w w.mw.go.k r)→‘생 생 정 책 정 보/보 건 복
 지 자 료 실/법 령 자 료’→‘입 법 예 고’를 참 조 하 거 나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아 동 청 소 년 성 보 호 과(전 화

                                    105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7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08. 7.16일~2008. 8.
 5일)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중 일정비율의 산업용지
  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 공급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중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용도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함께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다.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개발을 위한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181, 팩스:02-503-7309



⊙병무청공고제2008-24호
 「병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병   무   청   장
                                  108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방위사업청공고제2008-8호
    행정예고

 우리 청에서는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가격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가격산정지침

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방위사업청장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주요 개선내용<안> 입안예고

1. 취지

 지금까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가격산정에 활용되어온 국방부 지침인 군 부

 식용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이를 대체할 가격

 산정지침 제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새로운 지침의 마련을 위하여 2008년 9월 19일까지 그 내용을

 확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선내용

 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예정가격작성준칙예정가격작성기준

 나. 안정적인 가격 변동률 적용기준 마련

  ○종 전:생산자물가지수(시중거래가격 기준 작성)

  ○개 선:농가구입지수(투입원가 기준 작성)

 다. 축산물 가격 급등락 시 적용기준 마련

  ○사료비 급등락 등으로 실적값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당해 연도 추정 표준생산비 적용(농림수산식품부 발표)

 라. 가격조사기관의 명칭 변경/추가/삭제

  ○기관명칭 변경

    -한국양계협회대한양계협회

  ○가격자료 조사기관 추가: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오리협회 해양수산통계자료

  ○가격자료 기관 삭제:농협(농협조사월보), 수산물통계월보

  ※기타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관련 세부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

    dapa.go.kr) 방위사업마당위사업청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000번 자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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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참조:제도심사팀장)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처

  ○주 소: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FAX:02) 2079-4169

  ○e-mail:hss02@dap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8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등의 내용이 신설

 개정(법률 제8999호, 2008. 3.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계자료 및 설계 등의 기초 자

  료로 활용토록 함.

  (1)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재해발생 규모

  (2) 재해상황의 기록 보전에 관한 범위 및 피해 복구 내용

  (3)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지역,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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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전화번호:02-2100-5421

  ○팩스번호:02-2100-5419

○ 이 메 일:pjb8744@nema.go.kr



⊙문화재청공고제2008-19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증급유방”에 대한 지정 및 지정변칭 변경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864

호 “금고”의 지정해제 사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

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042-481-4914~15, 4920,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공고 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1건
                                                                         소유자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현 소재지
                                                                        (관리자)
                                      조선시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           경기도
증급유방(拯急遺方)         2권 1책
                                      (15세기)     갈리 85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규격은 지정예고 사유 참조

 ㅇ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ㅇ지정예고 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1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 량          연 대            현 소재지
                                                                         (관리자)

    보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        국유
              금고(金鼓)         1점           1586
  제864호                                              서함 77-1호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ㅇ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ㅇ지정예고 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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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광양항 중흥부두 배후부지 포르말린생산시설 증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중흥부두 배후부지 포르말린생산시설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해인기업(주) 대표이사 박성곤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중흥동 146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계장, 소방설비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화학원료의 안정적인 생산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15번지
  ○사업비:8,693백만원
  ○공사내용: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계장, 소방설비 각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 후 8개월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부지청공고제2008-8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8.11. 노동부령 제307호) 따른 지방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신규 등록관인
 -일반관인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2008년 8월 1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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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료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 및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전에 실시하던 출국확인제도를 폐
 지하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통보 사항의 축소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와 국고부담 보수지급대상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효율
 성을 높이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비 해당분야에 종사하거나 고용주 및 제3자가 편입대가로 금품
 수수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조정 및 세부 복무분야 결정의 위임근거 마련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복무분야
   결정과 관련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원활한 제도운영 곤란
  (2) 현행 경비·감시·보호·봉사 및 행정업무 지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
   육·문화, 환경·안전 및 그 밖의 공공서비스업무의 복무분야로 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세부
   복무분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3)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나. “전산”관련 용어를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
 다. 치료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 근거 마련
  (1) 입원치료 중인 현역병이 복무만료시 당연 전역하게 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전환복무자(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와의 형평성 문제발생
  (2)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현역병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3)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한 배려와 군 사기진작이 기대됨.
 라. 모집병 선발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가료 근거 마련
  (1) 각 군 현역병 모집시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검사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국
   가부담으로 가료를 할 수 있도록 함.
  (2) 체력검사 실시 및 가료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군에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람들의 권
   익보호가 기대됨.
 마.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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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1) 각 군 현역병 모집전형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제출함에 따른 민원 불편 초래
 (2) 병무청장은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민원편익이 기대됨.
바.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부담 대상 조정
 (1) 인건비 등 국고부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한정
 (2) 예산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기대됨.
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기관 범위확대 등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복
  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도록 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이 아님.
 (2)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기대됨.
아.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의무 등 불이행자 처벌
 (1) 공익근무요원이 공익목적 이외의 분야에 복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며 사회
  복지시설의 경우 신상이동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상이동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상이동통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목적 이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 6월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벌규정을 적용함.
 (3) 공공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복무관리 책임의식 강화와 공익근무요원의 권익보호
  가 기대됨.
자.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 실시주체 변경 및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1)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재교육)을 소양 및 직무교육과 같이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있음.
 (2) 직무교육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되, 곤란한 경우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재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직무수행이 기대됨.
차.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의 합리적 조정
 (1)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과
  달리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어 편입요건을 동일하게 하는 한편,
 (2) 정보처리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요건으로 자격증만 정하고 있어 제도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입요건에 병무청장이 정한 관련학과, 전공 및 경력 등을 추
  가함.
 (3) 편입요건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카. 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통보 규정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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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1) 지방병무청장이 확인가능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거나,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신상이동통보 사유에서 제외
 (2)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지정업체 장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할 경우 편입취소와 고용주 등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취소의 법
  적근거가 없고 금품수수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자를 고용한 고용주 및 제3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2) 부정하게 편입한 사람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편입대가로 금품수수 등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고용주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양벌규정을 적용함.
 (3) 부정편입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가 기대됨.
파.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단축 근거 마련
 (1)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경우 잔여복무기간 산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음.
 (2) 현역병 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됨.
하. 보충역 처분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교육소집 및 전시특례 등 관련조문 정비
 (1) 현행 제2국민역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무를 부과함에 따라 교육소집, 전시근로소집대상 및 전시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충역은 교육소집 실시가 원칙이나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실시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보충역 중 교육소집 제외대상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시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전환하며, 예비역으로 복무 중 심신장애 등
  으로 교육소집이 제외되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됨.
거. 학군무관후보생 보수지급 근거 마련
 (1) 학군무관후보생은 입영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다른 장교후보생과의 형평
  성에 문제점이 있음.
 (2) 학군무관후보생에게도 입영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장
  교인력 획득이 기대됨.
너.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관련 규정 정비
 (1) 단순 자문위원회인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
  하여 운영하는 한편,
 (2) 법무사관후보생 자격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인 사람을 추가하여 법조인력의 효율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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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용이 기대됨.
더.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의 병역처분변경시 신체검사 생략
 (1)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시 신체검
  사 실시에 따른 민원불편이 발생함.
 (2)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서류의 확인 및 조사 등을 통
  하여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러. 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 폐지
 (1)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할 때 공항 등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확인을 받
  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하고,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불필요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로 민원편익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이 기대됨.
머.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대상 범위 명확화
 (1) 공익근무요원 가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2) 국고부담 가료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기대됨.
버. 병무청장이 가지고 있는 병무사범 예방·단속 자료수집권한을 실질적인 자료관리 주체인 지
 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병무사범 예방 및 색출활동이 기대됨.
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비 해당분야 종사자 형사처벌
 (1)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경우 복무이탈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록 함.
 (3)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부실 방지가 기대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12jhp@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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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ㅇ규격:30.5×20.4㎝

 ㅇ시대:조선시대(15세기)

  이 책은 명나라 임강(臨江) 통수(通守) 섭윤현(葉尹賢)이 증험하여 편집한 의가비전(醫家秘傳)의

  질병 처방인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醫家秘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과 『경험급구방(經驗

  急救方)』을 한데 모아 조선전기에 간행한 의서(醫書)이다. 감기·독감·복통 등 13방에 대한 처

  방, 쓰이는 약재 등과 건강 장수베개를 만드는 부록이 있으며, 권하(卷下)에는 치곽난토사(治·

  亂吐瀉)부터 구사부지(久瀉不止)에 이르는 37방에 대한 구급의 의방(醫方)과 약방문(藥方文)을

  집성한 내용이 있다.

  간행기록이 없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판각(板刻) 상태,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

  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희소가치가 있는 의서이다.

                          <지정해제 예고 사유>

□보물 제864호 “금고” 지정해제

 보물 제864호 “금고”는 1586년(선조 19) 삼도대중군사령선(三道大中軍司令船)에서 지휘용으로 사

 용했던 것으로, 군사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된 바(지정일: 1986. 3. 14.)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삼도 수군제도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인 1593년(선

 조 26)에 나타나며 ‘중군(中軍)’도 조선후기 군제에 보이는 용어로 “금고”의 표면에 새겨진 명문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상이하였다. 또한 제작방법, 형태 및 재질성분 등에 대한 금속공예 및 보존

 과학 분야의 조사에서도 이 금고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가치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전북대학교 토양환경연구센터((구)국립익산대학 토양환경연구센터)

2. 대표자:박영기

3. 소재지:전북 익산시 마동 194-5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06-누출01호

6. 지정일자:2006년 12월 21일

7. 지정취소 일자:2008년 8월 20일

8. 지정취소 사유: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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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8-1호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서귀포해양경찰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직

인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년월일:2008년 8월 18일

-신규 등록관인 최초 사용연월일:2008년 8월 19일

○관인조각(신규사용인)
     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파출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성산파출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화순파출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파출소위미출장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파출소                    서귀포해양경찰서성산파출소
         대포출장소장의인                         표선출장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화순파출소                   서귀포해양경찰서화순파출소
            모슬포출장소장의인                    사계출장소장의인




                             129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신규사용인)
   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파출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성산파출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화순파출소장의인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8-7호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년월일ː2008년 8월18일
                       익산세무서장인(김제지서전용)




⊙경상북도과학교육원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4조 1항 “직인의 규격”관련 직인의 규격이 상이하여 경상북도과학
교육원장 관인을 신규 조각하고 기 사용중인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관인 폐기 및 경상북도교육비특
별회계과학교육원 분임경리관 직인을 신규 조각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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