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상1, 상2
상3
-
상1
∼
상3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제외)
- 제6호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단,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이어
야함)
- 제7호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
무도학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한함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제외)
- 제6호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단,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이어
야함)
- 제7호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
무도학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6호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한함)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구
분
용적률
상업1, 상업2
600% 이하
상업3
900% 이하
높
이
구
분
최고높이주¹)
최저층수
상업1
70m 이하
5층이상
상업2
77m 이하
5층이상
상업3
15층이하
5층이상
주1)「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
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
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
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5장제4조
(건축물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
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5장제6조(건축물의
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 업무용지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업1∼업3, 업6∼업10
업4, 업5, 업11, 업12
-
업1
∼
업12
용
도
주용도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의한지식기반산업을위한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
한함)주1)
y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
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y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
웨어진흥시설
y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
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
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관련별도
기재)주2)
- 제24호방송통신시설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의한지식기반산업을위한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
한함)주1)
y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y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
웨어진흥시설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
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관련별도기재)
주2)
- 제15호숙박시설(호텔에한함)단, 숙박시설
의설치규모는가구내전체건축연면적의
20%를초과할수없으며, 가구내하나의
동주3)에한하여설치
- 제24호방송통신시설
y 주용도는건축연면적70% 이상을확보하도
록한다.
y 주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계실, 공조
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산
정함
y 주용도는건축연면적70% 이상을확보하도
록한다.
y 주용도의건축연면적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산정
함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요양
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6호위락시설(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y 허용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
적을기준으로산정함
y 허용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
적을기준으로산정함
불허용도
y 주용도및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주용도및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구
분
용적률
업1∼업3
500% 이하
업4∼업5
700% 이하
업6∼업10
600% 이하
업11,업12
90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업1
∼
업12
높
이
주3)「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경우지
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
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
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피뢰침및안테나를
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구
분
최고높이주3)
최저층수
업1
68m 이하
5층이상
업2
85m 이하
5층이상
업3
89m 이하
5층이상
업4∼업12
100m 이하
5층이상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제4조(건축물
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제6조(건축물의형태
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주1) y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한하고, 주용도및허용용도에명기되지않은기숙사
등시설은포함할수없음
주2) y 업무용지내오피스텔의허용비율은아래의표와같으며, 허용비율은향후건축허가신청시고양교육청의협
의조건(학생배치가능여부)에따라추가제한될수있음
구
분
허용비율
허용건축기준
업1∼업3
y 용적률의50% 미만
y 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건축기준에
도불구하고사무구획별전용면적
30제곱미터미만에한하여온돌․온
수온돌또는전열기등에의한바닥
난방설치가능
업4∼업12
y 용적률의20% 미만
주3) y ″동″이라함은업무용지에서지하층을제외한독립된지상층의건물을말한다.
y ″건축물″이라함은업무용지에서지하층과지상층모두를포함한건물을말한다.
y
또한지하층을공유하고있는″동″은각각의″동″에도불구하고그모두를하나의건축물로본다.
- 주상복합용지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주상1
∼
주상2
일반사항
y 당해건축물내주거용도의연면적비율은90% 미만으로한다.
y 주거환경이보호될수있도록주거동의출입구ㆍ계단등을다른주거외
용도의시설과분리된구조로하여야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관하여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공동주택용지(아
파트)의지침을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용
도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
주택제외)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
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원에한함)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주택법」제2조, 제8호및제9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부대시설, 제5조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이하
용적률
y 450%이하(※ 고양시도시계획조례제61조제2항관련별표24 주거용비
율80%이상∼90%미만적용)
높
이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7장제5조(건축물
의배치및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7장제7조(건축물의색채)
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종1
∼
종4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6호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봉안당제외) 및부속용도주1)
-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노인복
지법」에노인복지시설에한함. 단, 노인복지주택제외)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초과할수없음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30% 이하
주1)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의규정에따른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용지
주1)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의규정에의해건축물이주된용도의기능에필
수적인용도이어야함
- 주차장
최고층수
y 5층이하
※ 단, 종탑은지표면으로부터30m 이내로한다.
배치, 형태및
색채
y 건축물배치, 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
제1절제5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1절제4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유1
주유2
-
주유1
∼
주유2
용
도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9호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부속용도1)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9호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및부속용도1)
y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에의거한주유취급소의부대시설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60%이하
용적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배치및형태y 건축물배치, 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2절제4조(건
축물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2절제5조(건축
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주차1
∼
주차3
용
도
허용
용도
y 주차전용건물일경우「주차장법시행령」에의해건축물연면
적중주차장비율이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타용
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
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이70%이상이어야함.
y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시행규칙」에의한부대시설은「주
차장법」시행규칙제6조의4항에서규정하는다음시설로서주차
장총시설면적의20%미만에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및공중변소
2. 간이매점및자동차의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관리운영상필요한편의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90% 이하
- 교육시설용지
※ 필지별확보해야하는생태면적률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따른다.
용적률
주차1,3
주차2
900% 이하
450% 이하
높
이
구
분
높이주¹)
주차1
10층이하(79m 이하)
주차2
5층이하
주차3
10층이하(89m 이하)
주1)「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
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
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
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4조
(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6조
(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5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유1
초1
중1
-
유1,
중1,
초1
용
도
허용용도
y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 다만, 건축물연면적의70% 이
상의면적에유치원을건축하고
남은면적에한하여「영유아보
육법」에의한보육시설, 「학원
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한법률시행령」에의한학원,
(단, 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한학원은제외)
을건축할수있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교육연구시
설중초등학교및
부속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
구시설중중학
교및부속용도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30% 이하
최고층수
y 5층이하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4조(건축
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태및색채y 건축물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
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5조
(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하수1
용
도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 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
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5절제4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ㅇ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본계획과관련하여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고양덕은도시개
발사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구
분
계획내용
대지내공지
주거용
y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거주환경향상을위한식재조경
등을권장한다.
- 조경처리는도로변, 공원및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아파트경
계변등대지경계부가면하고있는조건에따라다양성있게조성한다.
- 대지경계변에공원과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면하고있는경우에는
보행통로및휴게공간등의설치를권장한다.
상업
공공용
y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가로경관향상을위하여조
경또는보행공간으로확보한다.
- 건축물이면부의공지는조경처리또는이용자의옥외주차장으로사
용토록한다.
차량출입구
y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구간에서는차량의출입구를설치할수
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대지가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
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한다.
(단,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주차장의설치
y 대지내주차장의설치기준은「주차장법」, 「고양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정한바에따른다.
대지내조경
(상업․공공용)
y 대지내에건축한계선등에의한전면공지를제외한측면, 이면부의공지
에보행가로경관및보행환경향상, 소음차폐등을위하여고양시건축조
례에서정한바에따라조경할경우대지내조경면적을산입할수있다.
y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에면하여조경할경우에는상호연계하여조경시
설물과조명시설을설치한다.
보행자통로
y 보행자통로의위치는이용자등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정한다.
y 보행동선출입구가지정된구간은출입구의위치를준수한다.
〈별표1〉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용지의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주택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주2)
(m)이하
비고
합
계
243,849
4,706
-
-
-
-
-
공동
주택
(아파트)
계
225,374
4,114
-
-
-
-
-
A1
60㎡이하
16,677
364
60
50
160이하
84
임대(국민)
A2
소계
46,463
894
-
-
-
89
-
60㎡이하
17,425
391
85
50
190이하
임대
60㎡∼85㎡이하
29,038
503
110
50
190이하
A3
60㎡∼85㎡이하
32,144
560
110
50
190이하
89
A4
소계
40,118
710
-
-
-
89주1)
60㎡∼85㎡이하
31,493
575
110
50
200이하
85㎡초과
8,625
135
132
50
200이하
A5
소계
36,078
640
-
-
-
89주1)
60㎡∼85㎡이하
28,493
518
110
50
200이하
85㎡초과
7,585
122
132
50
200이하
A6
소계
35,214
620
-
-
-
89주1)
60㎡∼85㎡이하
27,600
502
110
50
200이하
85㎡초과
7,614
118
132
50
200이하
A7
60㎡∼85㎡이하
18,680
326
110
50
190이하
89주1)
주상
복합
계
18,475
592
-
-
-
-
주상1
60㎡∼85㎡
5,724
208
-
70
450이하
89
85㎡초과
5,724
174
-
70
450이하
89
주상2
85㎡초과
7,027
210
-
70
450이하
100
※ 평균주택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기준으로서해당필지별주택건설사업계획
에의해조정가능함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 층수계획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도로소음저감계획을준수토록함
※ 고양시도시계획조례제61조제2항관련별표24 주거용비율80%이상∼90%미만적용
주1) A4, A5, A6, A7블록내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이격거리및최고층수제한사항
도로명
도면표시번호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이격거리
최고층수제한사항
대로3-1
A4, A5, A6, A7
8m
15층이하(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대로3-2
A4
20m
-
주2)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
이임
◉교육부공고 제2021-453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를 보장하고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
4.3.24.시행) 됨에 따라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에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학교체육 진흥법」제7조 일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10.20.공포, 2021.4.21.시행) 및 동법
제11조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4.3.2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적용되는 법 조
항의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학교체육 진흥법」일부 개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를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신설함(안 제6조2 신설)
  1)「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기대회를 규정함
  2)「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나.「학교체육 진흥법」제7조 및 제11조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조항 자구를 수정함
다. 부칙을 개정함.
  1)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2)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4일부
     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우편번
                  호 30119)
  - F A X : 044-203-6641
  - 이메일 : jjmoon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전화 : 044-203-6641)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1-23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문서
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엘에프 인터내셔널 대표자 이대로(840204-*******)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65, 1동 2층 11호 (영천동, YK퍼스트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수요‘동백호수공원 보행교 정비공사-열
  연강판' 입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819
○ 일 시 : 2022년 1월 14일 11: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시 행 일 : 2021.11.
수 신 : 엘에프 인터내셔널(572-05-00311)
          대표자 이대로(84020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의 제목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회사명     엘에프 인터내셔널(572-05-00311)
              (성 명)   대표자 이대로(840204-*******)
   당사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65, 1동 2층 11호
              주 소
                      (영천동, YK퍼스트타워)
            경기도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수요‘동백호수공원 보행교 정비공사-
처분의 원인
            열연강판' 입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 되는 사실
            전에 심사를 포기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55호]」제31
            조,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31986호]」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고서영
                                           자재구매과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       070-4056-7764
  청문실시        일 시                   2022년 1월 14일(금) 10:0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4층 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김 희 수


                          조 달 청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엘에프 인터내셔널(572-05-00311) 대표자 이대로(840204-*******)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표자 이대로(840204-*******)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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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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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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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 제2021-146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해제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4조 및 행정
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해제 통지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해제
2. 당사자

  연번          성 명       생연월일              면허번호
   1         이지우        1983.08.09      예-10***-***
   2         권영식        1961.04.08      예-10***-***
   3         이봉우        1964.12.12      예-10***-***
   4         서지윤        1978.08.26      예-10***-***
   5         박진효        1969.03.28      예-10***-***
   6          박혁        1981.12.29      예-10***-***
   7         박재현        1981.04.19      예-10***-***
   8         김형중        1962.08.22      예-10***-***
   9         오병수        1982.06.23      예-10***-***
  10         최대림        1961.11.08      예-10***-***
  11         김준택        1969.03.04      예-10***-***
  12         최철민        1973.02.03      예-11***-***
  13         오정영        1962.12.23      예-11***-***
  14         정창우        1976.05.07      예-11***-***
  15         이성희        1956.06.22      예-11***-***
  16         김상훈        1959.11.02      예-11***-***
  17         전충국        1958.02.19      예-11***-***
  18         김상문        1957.01.05      예-11***-***
  19         정찬기        1974.04.25      예-11***-***
  20         김정안        1955.08.21      예-11***-***
  21         박재명        1948.04.18      예-11***-***
  22         강민석        1987.01.28      예-11***-***
  23         이정준        1986.02.28      예-11***-***
  24         이서호        1983.01.27      예-12***-***
  25         조경은        1987.07.30      예-12***-***
  26         최지혜        1986.02.16      예-12***-***
  27         권혁준        1986.08.17      예-12***-***
  28         장지경        1987.07.05      예-12***-***
  29         김은선        1984.05.15      예-12***-***
  30         신관철        1961.01.05      예-12***-***
31          이상용               1985.05.10             예-12***-***
  32          김성배               1972.06.20             예-13***-***
  33          전하리               1989.02.14             예-13***-***
  34          정지은               1989.10.10             예-13***-***
  35          조혜린               1987.04.25             예-13***-***
  36          조승환               1985.02.18             예-13***-***
  37          김한준               1951.01.18             예-13***-***
  38          이병구               1972.11.09             예-14***-***
  39          김지은               1989.01.20             예-14***-***
  40          임동희               1986.11.24             예-14***-***
  41          오현일               1985.01.08             예-14***-***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내용    o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해제

  처분하고자
             o 2022년 1월 1일부터 면허정지 해제
  하는 내용

   법적근거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6호

             o 기상면허 소지자는「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면허취득 후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보수교육 시기 : 면허취득 후 매 5년이 도과하는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방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교육센터(https://edu.kmiti.or.kr)
                              온라인 면허복무지도교육 참조('22.3.1. 부터 운영 예정)

4.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김영희, 전화: 02-2181-0860,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9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부     칙
   이 고시는 2021.12.3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JISO6579-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위한 시험법
— 제1부: 살모넬라의 검출
제정
KSJISOTS6579-2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위한 시험법 — 제2부: 최확수법을 이용한 계수
제정
KSJISOTR6579-3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위한 시험법
— 제3부: 살모넬라의 혈청형 구분을 위한 지침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내용
1
KSJISO6579-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
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위한 시험법 — 제1부: 
살모넬라의 검출
ㅇSalmonella spp. 검출에 대한 시험방법 
신규 국제표준 부합화
-살모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통해 국내 산업계 분석력 향상 및 표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제정
-기존 표준(KSJISO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대체
2
KSJISOTS6579-2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위한 시험법 — 
제2부: 최확수법을 이용한 계수
3
KSJISOTR6579-3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
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위한 시험법 — 제3부: 살모
넬라의 혈청형 구분을 위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1호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
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다. 면    적 : 8,227㎡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 현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32),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
   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363-0436, 043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9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및 주요 폐지 내용
부     칙
   이 고시는 2021.12.3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H2196
환원우유류
폐지
KSH2198
유음료
폐지
KSH8001
유자정유, 한국형
폐지
KSH8002
쑥 정유, 한국형
폐지
KSJISO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폐지 내용
1
KSH2196
환원우유류
ㅇ강제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유가공품의 
식품유형 개정에 따른 폐지
-KS H 2195(우유류) 
및 
KS H
2197(가공유류)과 
중복되므로, 
각 
해당규격으로 통폐합
2
KSH2198
유음료
ㅇ강제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유가공품의 
식품유형 개정에 따른 폐지
-KS H 2197(가공유류)과 중복되므로, 
각 해당규격으로 통폐합
3
KSH8001
유자정유, 한국형
ㅇ식품(H)부문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시중 유통품목은 화장품에 활용되는 
제품이 대부분이며, 특정 지역원료를 
가공하도록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산업계 표준화 원칙에 적절하지 않음
4
KSH8002
쑥 정유, 한국형
ㅇ식품(H)부문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시중 유통품목은 화장품에 활용되는 
제품이 대부분이며, 특정 지역원료를 
가공하도록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산업계 표준화 원칙에 적절하지 않음
5
KSJISO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ㅇSalmonella 
spp. 
검출에 
대한 
시험방법 
신규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기존 표준 대체를 위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9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H2030
가공유지
확인
KSH2033
향미유
확인
KSHISO21390
재증류 윈터그린 정유, 중국형
확인
KSHISO22769
호주산 백단 정유
확인
KSHISO3033-2
스피어민트 정유－제2부：중국형(80 % 및 60 %), 재증류 정유
확인
KSHISO3033-3
스피어민트 정유－제3부：인도형, 재증류 정유
확인
KSHISO3033-4
스피어민트 정유－제4부：스코틀랜드 변종
확인
KSHISO3061
검은 후추 정유
확인
KSHISO3216
계피 정유, 중국형
확인
KSHISO3475
아니스씨 정유
확인
KSHISO3518
백단 정유
확인
KSHISO3848
시트로넬라 정유, 자바형
확인
KSHISO4730
멜라루카 정유, 터피넨-4-올형(티 트리 정유)
확인
KSHISO709
정유－에스터값 측정
확인
KSHISO875
정유－에탄올에서의 섞임성 측정
확인
KSHISO8898
만다린 페티트그레인 정유
확인
KSHISO8899
레몬 페티트그레인 오일
확인
KSHISO8902
라반딘 그로소 정유, 프랑스형
확인
KSHISO9301
쿠민씨 정유
확인
KSHISO9842
장미 정유
확인
KSHISO9843
세다우드 정유, 중국형
확인
KSHISO9910
단맛 오렌지 정유－총 카로테노이드 함량 측정
확인
KSJISO21569
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 방법－핵산 정성분석법
확인
KSJISO21570
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 산물의 검출방법－핵산 정량 분석법
확인
KSJISO21571
식료품－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방법－핵산 추출법
확인
KSJISO24276
식료품－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방법－일반 요건 및 정의
확인
KSJISO6887-2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의 준비－제2부：식육 및 육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확인
KSJISO6887-3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의 준비－제4부：우유 및 유제품, 식육 및 육제품, 어류 
및 어류 제품 이외의 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확인
KSJISO6887-4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의 준비－제4부：우유 및 유제품, 식육 및 육제품, 어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5년 도래 확인 표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12.31.부터 시행한다.
및 어류 제품 이외의 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8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J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8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1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1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1208 : 서식 및 띄어쓰기, 부속서의 미생물 표현 변경 등 
ㅇ KSJ1009 : 사용 단어 변경 및 최신화 등 
ㅇ KSJ0013 : 서식 및 띄어쓰기, 참고문헌 수정 등 
ㅇ KSJ0001 : 서식 및 띄어쓰기, 사용 단어 변경 및 최신화 등 
   
부칙: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1208
유산균의 항생제 내성과 유해효소 유전자 검출기법
개정
KSJ1009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개정
KSJ0013
미생물을 사용하는 생물공학 장비의 누설 시험 절차 
지침서
개정
KSJ0001
생물 산업 -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8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JISO2039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JISO2068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JISO203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JISO2039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JISO2068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JISO203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JISO20391-2
생명공학기술 - 세포 수 측정 - 제2부:세포 수 측정
법 성능 정량화를 위한 실험설계와 통계분석
제정
KSJISO20688-1
생명공학기술 - 핵산 합성 - 제1부:합성 올리고뉴클
레오타이드의 생산과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조건
제정
KSJISO20395
생명공학기술 - 특정 염기 서열 정량화 기법의 성능
평가 요건 - qPCR 및 dPC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9-6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외 36필지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외 63필지
3. 점용목적: 데크로드 등 쉼터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7,584㎡
              변경 - 9,485㎡
5. 점용개요: 당초 - 데크로드 3,351㎡, 쉼터 203㎡, 생태탐방로 2,707㎡ 
                    탐방로 정비 1,293㎡, 조형물 30㎡
             변경 - 데크로드 5,446㎡, 쉼터 654㎡, 생태탐방로 2,062㎡, 탐방로 정비 1,293㎡, 조
형물 30㎡
6. 점용기간: 2019.1.31.~2024.1.30.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1-2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 산1-1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9
3. 점용목적: 인도교 개설 
4. 점용면적: 당초 - 388㎡, 일시점용 459㎡
              변경 - 388㎡, 일시점용 816㎡
5. 점용개요: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인도교) 1개소(L= 64.6m, B= 5.0m)
6. 점용기간: 2021.4.19.~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