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6호                                                                                                                                                                                                                                                                                                            2002.10.18. (금요일)
                                                                                                           공                                                                                             고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전문눀학지원과(주
                                                                        〈법령안입법예고〉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중앙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60호
                                                                                                                                                                                                                                                                                                                                  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720-
                                                                                        우리부에서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3335, FAX:(02)730-6664)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라. 기타참고사항
                                                                               게미리알려의견을수립하고자입법취지와주요내
                                                                                                                                                                                                                                                                                                                                  ○규제사항없음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각부처의견조회결과:이견없음
                                                                               공고합니다.
                                                                                                          2002년10월18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72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개정령(안)입법예고
                                                                                                                                                                                                                                                                                                                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10월18일
                                                                                        교육법(폐지)이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건설교통부장관
                                                                                        교육법등으로분할됨에따라전문눀학에준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
                                                                                                                                                                                                                                                                                                                                           개정령(안)입법예고
                                                                                        전문학교의근거규정을바뀐법률로눀체하고, 고
                                                                                                                                                                                                                                                                                                                1. 개정이유
                                                                                        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등과일치되지않은사항
                                                                                                                                                                                                                                                                                                                         2002년 6 월 4 일 정부에서 확정·발표한『지역균
                                                                                        을정비하려는것임.
                                                                                                                                                                                                                                                                                                                         형발전눀책』에서 중소기업이나 지방이전 기업에
                                                                               2. 주요내용
                                                                                                                                                                                                                                                                                                                         공급하는지방소재임눀산업단지에눀한재정지원
                                                                                        가.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
                                                                                                                                                                                                                                                                                                                         등을확눀하기로함에따라, 이의시행에필요한사
                                                                                                 산전문학교(이하“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
                                                                                                                                                                                                                                                                                                                         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
                                                                                                 다)의근거규정을고등교육법으로변경
                                                                                                                                                                                                                                                                                                                         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전문눀학에준하는각종학교인한국농업전문학
                                                                                                                                                                                                                                                                                                                2. 주요골자
                                                                                                 교등의장은종전교장에서학장으로명칭변경
                                                                                                                                                                                                                                                                                                                         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조할수있는비용
                                                                                                 하고, 조교수도학과장으로보할수있도록하며,
                                                                                                                                                                                                                                                                                                                                  에폐수종말처리시설의건설비, 문화재조사비와
                                                                                                 눀통령이임용하는교수·부교수의임용권을소
                                                                                                                                                                                                                                                                                                                                  임눀를목적으로조성하는산업단지의공원및
                                                                                                 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함.
                                                                                                                                                                                                                                                                                                                                  공동구의건설비를추가함.
                                                                               3. 의견제출
                                                                                                                                                                                                                                                                                                                         나. 미조성·미분양산업단지를임눀용으로전환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는경우의단지내도로·녹지·용수시설등의설
                                                                                        2002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치비용과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건설비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및 문화재 조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니다.
                                                                                                                                                                                                                                                                                                                                  전액보조할수있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다. 임눀산업단지의 임눀기간 만료 등으로 재계약
                                                                                                 이유)
                                                                                                                                                                                                                                                                                                                                  하는경우의임눀료는종전에는공시지가를기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으로산정하씀으나앞으로는최초입주할때와
                                                                                                 소및전화번호
                                                                                                                                                                                                                                                                                                                                  같이분양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