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교육부 경상대학교                              직위         총장                 성명     권순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735,738

                                                                                    10,513
 본인        대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456-1번지 125.00㎡
                                                                                   (6,000)

                                                                                  473,165
배우자        대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257번지 571.80㎡ 중 571.80㎡
                                                                                (399,450)

                                                                                    181,260
배우자        답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260번지 1,140.00㎡
                                                                                   (30,000)

                                                                                     70,800
배우자        답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141번지 2,000.00㎡
                                                                                   (24,000)

▶ 건물(소계)                                                                           536,600

                                                                                  383,000
 본인        아파트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제일풍경채아파트 건물 138.94㎡
                                                                                (383,000)

 본인      단독주택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대지 651.00㎡ 건물 124.80㎡                             73,600

          오피스텔
배우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투나인 오피스텔 건물 19.83㎡                                  80,000
        (전세(임차)권)



                                                          300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번
    클라우드컴퓨팅
 1           KS X ISO/IEC 19941 정보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및 분산 플랫폼
    IT서비스관리    KS X ISO/IEC     정보 기술 — IT 거버넌스 — 데이터 통합 관리 — 제1부:
  2
    및 IT거버넌스      38505-1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KS X ISO/IEC 38500의 적용
               KS X ISO/IEC     정보 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
  3
       IoT 및      29182-4       아키텍처(SNRA) —제4부: 개체 모형
      관련 기술    KS X ISO/IEC     정보 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
  4
                  29182-5       아키텍처(SNRA) –제5부: 인터페이스 정의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 KS X ISO/IEC 19941 정보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ㅇ (개요)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의 유형, 공통 용어의 교차 측면 관계 및 상호작용
     을 규정
 - (상호운용성) 둘 이상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 정보를 교환, 상호 사용하는 능력으로 통합 비용
     절감 및 통합 기능을 통해 서비스 가치를 제고
 - (이식성) 데이터를 재입력할 필요 없이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쉽게 전송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낮추어 효율성을 증대
□ KS X ISO/IEC 38505-1 정보 기술 — IT 거버넌스 — 데이터 통합 관리 — 제1부: 데이터 거버
     넌스에 대한 KS X ISO/IEC 38500의 적용
ㅇ (개요) 조직의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소유자, 파트너, 임원 관리자 등)에게 조직 내의 효과적·효율
     적인 데이터 사용, 데이터 관련 위험 방지에 대한 지침·원칙 제공
 -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데이터 활용,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
     한 새로운 책임이 거버넌스 기구에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
□ KS X ISO/IEC 29182-4 정보 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SNRA) —
     제4부: 개체 모형
ㅇ (개요)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Sensor Network Reference Architecture, SNRA)에 따라 센
     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체에 대한 기본 정보, 고급 모
     형을 제시
 - 네트워크 구성 하드웨어(센서노드, 게이트웨이) 및 실제 장치와 같은 물리적 개체, 한 가지 이상
     유형의 물리적 개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작업인 기능적 개체로 분류 되며, 이 표준은 그에
     대한 기능 및 역할을 설명
□ KS X ISO/IEC 29182-5 정보 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SNRA) —제
     5부: 인터페이스 정의
ㅇ (개요)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Sensor Network Reference Architecture, SNRA)의 센서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정의와 요구사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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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계층 모듈과의 메시지 교환을 목적으로 상위 계층의 모듈에 대해 서비스 접근을 제공하는
   기능 계층 간 인터페이스, 센서네트워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SNRA에 도입된 개
   체 간 인터페이스를 다룸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tolate11@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3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완 (92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6.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3563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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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
  (02-410-117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16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업체명           기기명칭            적합등록번호              모델명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USB Wireless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하이소스                          R-R-QHI-QHY          S-21
                 charge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9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9. 25. ~ 2020. 10. 09.

                                              401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402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3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9. 30. ~ 2020. 10.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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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동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한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 광역교통시설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구역 조정
  - 남측지구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으로 유치업종 변경 등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150.07㎢ (육지 42.47㎢, 해면 107.60㎢) (변경없음)
   1) 총      괄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총 계                      안 산 신 도 시              시 화 지 구
            계                      150.07                       14.64                   135.43
       육 지                         42.47                        14.64                   27.83
       해 면                         107.60                           -                   107.60

   2)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 계                           1 단 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3) 시화지구 (변경없음)                                                                               (단위:㎢)
                                                                           2단계
   구 분                    소 계          1단계                  시화MTV                           유보지
                                                                        (송산그린시티)
       계                  135.43       18.85                 9.98         55.64             50.96

    육지                    27.83        18.85                 0.03         6.78               2.17

    해면                    107.60            -                9.95         48.86             48.79

  ※ 유보지(50.96㎢)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9㎢(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0.03㎢(대부도 토취장)


3.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
   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ㅇ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
   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4.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5.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ㅇ 개발방법 : 공영개발
 ㅇ 개발기간 : 1977년 ~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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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ㅇ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변경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및 학교 통합설립 등의 기간을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 동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한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 광역교통시설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구역 조정
  - 남측지구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으로 유치업종 변경 등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135.43㎢ (육지 27.83㎢, 해면 107.60㎢) (변경없음)
3. 개발목적 (변경없음)
 ㅇ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ㅇ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ㅇ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ㅇ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ㅇ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ㅇ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ㅇ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 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ㅇ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ㅇ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ㅇ 사업기간
  - 시화1단계 : 1986년 ~ 2020년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기정) 2002년 ~ 2020년, 변경) 2002년 ~ 2023년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년 ~ 2030년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ㅇ 주요 유치업종
  -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ㅇ 유치업종 배치계획
  -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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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시화              2단계
                  계                1단계                                                      유보지
                                                      MTV          (송산그린시티)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5.43         18.85   18.85   9.98          9.98   55.64      55.64   50.96   50.96

주거지역      11.17       11.17    -         -    0.66          0.66   10.51      10.51     -         -

상업지역      3.44        3.44     -         -    1.45          1.45       1.99   1.99      -         -

공업지역      20.71       20.70   14.01   14.01   4.71          4.71       1.99   1.98      -         -

녹지지역      48.11       48.12   4.84    4.84    3.16          3.16   40.11      40.12     -         -

유 보 지     52.00       52.00    -         -        -          -         1.04   1.04    50.96   50.96

    ※ 유보지(50.96㎢)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9㎢(시화호)
      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송산토취장

    -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붙임 (변경)
 ㅇ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붙임 (변경)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ㅇ 시화 1단계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ㅇ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
 ㅇ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ㅇ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10.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1. 입주수요에 대한 자료 (변경)
 ㅇ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ㅇ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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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1.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동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한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 광역교통시설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구역 조정
  - 남측지구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으로 유치업종 변경 등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55,644천㎡, 변경) 55,636천㎡
3.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 시화호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자연과 인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방안 모색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연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서 시화지역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 제공
□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주거 기능을
   제공하여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 2007년 ~ 2030년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대분류                    중 분 류                      비 고

R. 예술, 스포츠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및 여가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서비스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J. 정보통신업                                            R&D용지
                관리업)(추가)

M. 전문, 과학    70. 연구개발업                           R&D용지, 에듀타운
   및 기술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R&D용지
               서비스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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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 사업지구내 도로(총괄)
  - 기정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총 계                -             250        152,372    3,975,034
                  계          -             237        151,197    3,957,619
                      소계     -               5         17,324      771,481
             광로        2     54              3          5,190      271,488
                       3     40              2         12,134      499,993
                      소계     -              38         47,090    1,553,148
   일반                  1   35~38            13         23,956      863,461
             대로
                       2   30~34             6          5,310      173,217
   도로
                       3     29             19         17,824      516,470
                      소계     -             194         86,783    1,632,990
                       1   23~24            48         38,918      902,406
             중로
                       2   15~19           102         34,116      565,596
                      3    12~13           44          13,749     164,988
                  계          -             13           1,175      17,415
보행자 전용                소계     -             13           1,175      17,415
   도로        중로       2    15~16           11            863       13,601
                      3    12~14            2            312        3,814

 - 변경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총 계                -             255        154,118    4,019,055
                  계          -             242        152,943    4,001,640
                      소계     -              6          17,888     795,169
             광로        2   50~54            3           5,190     271,488
                       3   40~42            3          12,698     523,681
                      소계     -             38          46,555    1,537,098
   일반
                       1   35~38            13         23,956      863,461
             대로
   도로                  2   30~34             6          4,775      157,167
                       3   26~29            19         17,824      516,470
                      소계     -             198         88,500    1,669,373
                       1   23~24            51         40,070      928,902
             중로
                       2   15~19           103         34,681      575,484
                      3    12~13           44          13,749     164,988
                  계          -             13           1,175      17,415
보행자 전용                소계     -             13           1,175      17,415
   도로        중로       2    15~16           11            863       13,601
                      3    12~14            2            312        3,814


                                     116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 사업지구외 광역교통도로(변경없음)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총 계                         -             20        24,777     685,309

                       소계              -              4         1,984      92,374
             광로            2          54.6            1            818     44,663
                           3          42.6            3         1,166      47,711
                       소계              -              8        13,109     413,047
             대로            2        30~59             7        10,409     344,737
   광역
                           3          25.3            1         2,700      68,310
   도로
                       소계              -              7         9,170     174,234

             중로            1        20~24             4         7,056     148,866

                           3          12              3         2,114      25,368
                       소계              -              1            514      5,654
             소로
                           1          11              1            514      5,654

(1) 일반도로 (변경)

                 규 모
 구분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237개소         -              151,197         -           -
        합계
 변경               242개소         -              152,943         -           -

 기정               5개소           -               17,324         -           -
        소계
 변경               6개소           -               17,888         -           -

 기정   광로     2         1       54                2,997        구역계        구역계

 기정   광로     2         2       50                1,546    대로3-20         교통광장2

 기정   광로     2         3       50                 647         구역계        구역계

 기정   광로     3         1       40                5,896    교통광장1          대로2-6

 기정   광로     3         2       40                6,238    광로3-1          광로3-1

 신설   광로     3         3       42                 564     광로2-1          대로2-2

 기정               38개소          -               47,090         -           -
        소계
 변경               38개소          -               46,555         -           -

 기정   대로     1         1       35                2,233    대로3-2          대로3-1

 기정   대로     1         2       35.5              4,412    광로2-1          구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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