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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무웅 1941. 5.14.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서득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전리 1059
장애순 1947.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서득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전리 1059
이춘식 1943. 3.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이기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암리 697
정대만 1935. 1.1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정태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동리 448
박덕순 1933.10.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정태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동리 448
민삼순 1942.10.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민영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갈전리 501
장계순 1933.10.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658   장도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달선 1919. 3.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박재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천리 247-2
지국수 1943.10. 5.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지용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43
최숙자 1947. 9.17.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지용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43
오재수 1942. 2. 7.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오현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기리 914
김은실 1945.10.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오현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기리 914
옥영호 1941. 1. 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옥금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기리 88
정규민 1942.11. 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정수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간공리 106
손중옥 1933.10.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손장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엄길리 342
김영호 1937. 2. 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김호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본촌리 557
이분례 1930. 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광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용담동 134-1
김영호 1939. 9.21.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양두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74
양춘열 1943. 8.20.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양두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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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택용 1941. 4.19. 남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이재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막리 547
이문성 1928. 7.2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이종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갈산리 1247
김화접 1935. 1.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521    김경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상진 1937. 5.25.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21 정철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40. 5.3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이린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가술리 405
김춘자 1947. 1.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이린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가술리 405
남상숙 1943. 4.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남정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고잔상리 73
김용희 1928. 5.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김일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왕전리 401
송무길 1944. 1.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송몽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정리 677
김순자 1945. 5.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송몽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정리 677
이성두 1944. 1. 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연리 이관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5
김순애 1949. 6.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연리 이관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5
최성덕 1943. 6.19.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최건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평촌리 913
강경란 1938. 3.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강만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월촌리 1549-2
권녕준 1941. 1.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권중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곡리 105
김금식 1943. 2.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권중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곡리 105
이호준 1937. 8.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이기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은산리 386
이영숙 1942. 9.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김판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두동리 636
도한순 1942. 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도상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덕계리 487
한기철 1930. 9.1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한효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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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신종수 1938.10.22.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09 구본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43.12.26.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09 구본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 구 1930. 4.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이용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토계리 240
김윤규 1938. 6.2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김병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명리 435
신옥남 1949. 1.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김병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명리 435
임요준 1941.12.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임백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18
김옥선 1926. 3.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김성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07
문점남 1942. 6.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문제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영천리 601
전태현 1937.12.10. 남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전태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문리 272
장석만 1939. 4. 8.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장석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차평리 2구 316
곽근자 1940.10.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장석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차평리 2구 316
장학순 1943.10.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장병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고례리 1570
권혁중 1939. 8. 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장병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고례리 1570
노연옥 1928.1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쌍전리 장형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5
이일만 1938. 7.2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이삼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기리 100
전군자 1937. 3.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이삼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기리 100
박성애 1945.12.10.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28 허돌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병호 1941. 7.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이 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례리 1341
이봉금 1935. 9.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종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봉남리 644
서종이 1933. 1.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서환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가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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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최금순 1944. 7.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윤순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암리 735
유생만 1936. 9.1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유치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미산리 802
진재복 1936. 2.1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진명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례리 1278
김순옥 1940.11.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김남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삼평리 346
윤만석 1945. 2.2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윤성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제리 1003
황정희 1942.1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황영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운봉리 326
권대분 1939. 4.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김명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퇴산리 556
명학식 1928. 4.21.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명제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옥성리 298
김윤식 1949. 6.14.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김진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가 115
정연순 1935.10.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정무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상라리 170
안옥례 1944.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안무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백운리 150
오태령 1942. 6. 2.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안무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백운리 150
최정대 1936.12.2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최신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국당리 1443
이옥자 1944. 4.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16         이창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노영화 1946. 9.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김대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하리 394
조춘웅 1943. 5.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황계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암리 974
임현숙 1948. 4.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황계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암리 974

⊙법무부고시제2004-503호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의 규                  2005년 1 월 7 일
정에 의하여 2004년12월29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법무부장관

                                       95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186호                                ⒃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92,986,677,000원

   2005년도예산공고                               ⒔양곡관리특별회계         1,441,187,673,000원

 2004년12월31일 제25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⒕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7,592,543,000원

된 2005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⒖통신사업특별회계         5,134,610,013,000원

공고한다.                                       ⒗조달특별회계             150,551,537,000원

             대 통 령        노 무 현           제2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2005년 1 월 6 일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
               국무총리         이 해 찬
                                            채무부담행위]와 같다.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김 병 일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장   관
                                            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 예 산 총 칙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
  1. 2005년도 예산총칙
                                            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               제5조 200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음과 같이 정한다.                                 와 같다.
 ①일반회계             134,370,379,000,000원   제6조 2005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②재정융자특별회계          14,870,257,317,000원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1,786,322,000원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
                     6,327,970,343,000원     다.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제8조 2005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2,692,362,000,000원     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
 ⑥교통시설특별회계          13,058,661,676,000원     액은 다음과 같다.
 ⑦등기특별회계              240,933,898,000원      ①일반회계            18,000,000,000,000원
 ⑧교도작업특별회계             47,800,000,000원      ②재정융자특별회계           300,000,000,000원
 ⑨군인연금특별회계           1,660,788,624,000원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④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2,796,417,000,000원     ⑤통신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⑪환경개선특별회계           2,508,938,415,000원     ⑥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원
 ⑫국립의료원특별회계            66,567,632,000원    제9조 2005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⑬우체국보험특별회계           526,031,306,000원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⑭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의 한도액 범위내 에서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
                      626,144,000,000원      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
 ⑮특허관리특별회계            225,020,000,000원      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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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6.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②국민주택기금            8,500,000,000,000원     7. 재해대책비
 ③외국환평형기금(외화표시채권)                          8. 반 환 금
                    1,150,000,000,000원     9. 선거관련경비
 ④공공자금관리기금       61,100,000,000,000원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학교경비중 공무원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                봉급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                직보수로, 국방부소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역 상호간, 기동 및 타격전력, 해상 및 상륙전력,
 수 있다. 다만, 아래 제1호 인건비의 경우에는 제              공중 및 방공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
 1호에 해당되는 비목 이외의 타비목으로 이용할                 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상호간에는 예산회계법
 수 없다.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1. 공무원의 보수, 기타 직 공무원의 보수                  있다.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관한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                 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책임운영기관
  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수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 직접경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영상간행물제작계정             제작협찬 수입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농업공학연구소계정               수수료 수입                    성능검사 직접경비
   ·축산연구소계정                 수수료 수입                    시험 및 분석 직접경비
   ·국립산림과학원계정               교육훈련 수입                   교육훈련 직접경비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교육비 및 기숙사비 수입             교육과정 및 기숙사 운영경비
   ·국립중앙과학관계정               수탁사업 수입                   수탁사업 직접경비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350,000,000,000원          경비의 예비비지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
 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비비의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액 포함), 인건비(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                정에 의한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같다.
제14조 각종 선거경비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요                                      739,9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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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대법원소관
                     367,097,429,000원          관 11 재산수입            1,828,287,000원
 ③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전                         항 51관유물대여료          1,828,287,000
  입금                 100,715,735,000원          관 12 경상이전수입         19,795,680,000
 ④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항 56 벌금 및 몰수금           9,733,000
  특별회계 전입금            15,584,000,000원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14,464,000
 ⑤통신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9,771,483,000
                      21,600,000,000원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⑥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                                           181,274,676,000
  입금                 181,763,424,000원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181,261,055,000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                       항 69 잡수입               13,621,000
 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원자력 손해배상보                    관 15 관유물매각대            284,376,000
 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080,000,000원 이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84,376,000
 내로 한다.                                    소관 합계                  203,183,019,000원
제17조 각 중앙관서의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                                 감사원소관
 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7호의 재해대책                    관 11 재산수입                3,700,000원
 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 51 관유물대여료             3,700,000
            2. 세 입 · 세 출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52,000,000
          가. 일 반 회 계 세 입                        항 69 잡수입              252,000,000
             국 회 소 관                           관 15 관유물매각대              1,500,000
 관 11 재산수입                  45,000,000원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500,000
  항 51관유물대여료                40,000,000     소관 합계                      257,200,000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헌법재판소소관
                             5,000,000         관 11 재산수입                  100,000원
 관 12 경상이전수입               236,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6,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2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40,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4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40,000,000
  항 69 잡수입                   8,000,000     소관 합계                       40,200,000원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70,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항 69 잡수입                  70,000,000         관 11 재산수입               56,000,000원
 관 15 관유물매각대                12,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36,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2,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소관 합계                      411,000,000원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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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관 12 경상이전수입            478,000,000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377,616,000,000원
  항 56 벌금 및 몰수금           5,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3,895,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73,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1,000,000                                 220,000,000
  항 69 잡수입               1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85,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7,900,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37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7,9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15,000,000
소관 합계                   602,900,000원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200,000,000
             국무총리실소관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000,000
 관 11 재산수입              276,206,000원          항 69 잡수입                5,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276,206,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946,126,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000,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9,920,543,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4,837,000
  항 58 가산금               10,583,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14,837,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5,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22,384,000,000
                       1,023,004,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22,384,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1,023,004,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소관 합계                11,245,336,000원                           5,700,000,000,000
             재정경제부소관                          항 94 예수금         5,700,000,000,000
 관 01 내국세       101,853,200,000,000원     소관 합계               127,130,633,732,000원
  항 11 소득세        25,482,900,000,000                  교육인적자원부소관
  항 12 법인세        26,333,400,000,000         관 06 교육세          3,977,200,000,000원
  항 15 상속세         1,997,100,000,000          항 34 교육세         3,977,2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39,025,100,000,000         관 11 재산수입           11,533,772,000
  항 22 특별소비세       5,133,900,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7,077,845,000
  항 25 증권거래세       1,627,100,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2,240,735,000
  항 26 인지세          489,40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항 27 기타 내국세      1,764,300,000,000                              2,215,192,000
 관 02 관세           7,682,7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343,834,000
  항 31관세           7,682,700,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448,835,000
 관 04 교통세         11,492,900,000,000          항 58 가산금               17,696,000
  항 33 교통세        11,492,900,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877,303,000
 관 11 재산수입          377,839,895,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9,477,4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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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항 51 관유물대여료         3,071,428,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80,442,000원
                        38,25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1,931,017,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837,628,000          항 95 예탁금이자수입          149,425,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29,130,000      소관 합계                  164,574,119,000원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2,808,498,000                         노동부소관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2,720,000          관 11 재산수입               88,000,000원
  항 69 잡수입              22,72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72,000,000                                  88,000,000
  항 69 잡수입             47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520,2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607,610,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1,8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6,720,2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6,000,000
                      3,606,610,000          항 69 잡수입               46,000,000
소관 합계                30,049,636,000원    소관 합계                    8,654,200,000원
             보건복지부소관                                    여성부소관
 관 11 재산수입            4,949,701,000원        관 11 재산수입                1,0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8,989,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4,394,192,000                                  1,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관 12 경상이전수입          7,000,000,000
                       506,52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7,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4,969,157,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000,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9,908,458,000          항 69 잡수입                1,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19,952,000      소관 합계                    7,002,000,000원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95,040,747,000                         건설교통부소관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1,328,544,000            관 11 재산수입            1,317,940,000원
  항 62 병원수입          31,197,234,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140,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92,91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항 69 잡수입              38,400,000                                 177,94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919,669,000
  항 69 잡수입            2,000,000,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773,619,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402,078,000
                     19,246,275,000          항 58 가산금                8,066,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19,246,275,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1,735,9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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