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기자재와”를 “기자재 또는”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
 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절차”를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3호 중 “제58조의2제7항”을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형
식승인을”을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허가를”을 “인증 및 허가를”로 하
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제58조의4제1항제2호 중 “적합성평가표시를”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적합성평가의”를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8조의2제4항을”을 “제58조의2제5항을”로, “비치하지”를 “보관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
  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제58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의6제1항 중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로, “관련”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제58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로 한다.
제58조의8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대한 결
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
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
  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장의2제2절에 제5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
 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제1항제5호의3 중 “자”를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로 하고, 같
은 항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
   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
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
 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
 수할 수 있다.
제84조제5호 중 “제58조의2에”를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로 한다.
제86조제4호의2 중 “제58조의2제1항을”을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로 한다.
제89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
   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제90조제5호의6부터 제5호의8까지를 각각 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제5호의3부터 제5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5호의3(종전의 제5호의2)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의4(종전의 제5호의3) 중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를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
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
   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
   하지 아니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92조제4호 중 “제58조의2제5항을”을 “제58조의2제6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
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58조의2
제7항에”를 “제58조의2제9항에”로 한다.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
  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
  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을 제조ㆍ판매하거
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ㆍ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ㆍ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추가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ㆍ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
    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
     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
       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
 성ㆍ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
 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
 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
 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
 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ㆍ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7조제2항제3호 중 “연간”을 “전년도”로, “3개월간의”를 “전년도”로 한다.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
 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조치”를
각각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
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
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0조의8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21호)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한다.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제71조제1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
은 항에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11호”로 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
  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한다.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5, 제2호의6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4를 삭제한다.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
 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
 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
세ㆍ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며,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
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
준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
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법률 제2007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요건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
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가보훈부       강 정 애
                         장     관

◉법률 제200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령”을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
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부(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
부장관”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
    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행위와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사항
에 관한 행위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
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
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
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법률 제20075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
     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에 맞게 하도록 명시하고, 관광진흥
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정부가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7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는”을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를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군용전기통신법」의 개정)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를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5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
   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를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
 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
 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ㆍ
 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
 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
 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
 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5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24-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천참기
름’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
‘예천참기름’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예천군명품참기름협회(대표 : 이인진)
  ◦ 주소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80
  ◦ 전화번호 : 054-654-3900
  ◦ 구성원 및 구성원 생산계획량
구성원
참기름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12인(개인 8, 단체 4)
90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참기름
  ◦ 등록명칭
    - 한글명 : 예천참기름
    - 영문명 : Yecheon Chamgireum(sesame oil)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경상북도 예천군 전역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인지도 조사결과, 보도내용 등) : [붙임 1]과 같다.
  ◦ 역사성 : [붙임 2]와 같다.
마.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 : [붙임 3]과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 : [붙임 4]와 같다.
- 2 -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은옥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 ‘예천참기름’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 3 -
[붙임 1] 
예천참기름 명성
☐국내 참깨 ․ 참기름 주산지‘경북 예천군’
◦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별 참깨 재배면적」등록에 따르면 예천군 지역은 국내 총 참깨 
재배기준 최대 주산지(재배면적 기준 1위)로 나타났음
    ※ 참조/ 일반적으로 참깨는 참기름 생산을 위하여 재배․생산되는 유지작물로 참깨 주산지에서 
참기름 다량 생산되고 있음
<그림 1>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별 참깨 재배면적(농업경영체등록) 순위
(2022년) : 국내 최대 참깨․참기름 주산지 “예천군”
☐ 예천참기름 가격 차별성(2022년 기준)
◦ 객관적인 지역별 참기름 가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참기
름 포장단위인 250㎖이상~350㎖이하 참기름을 대상으로 각 생산지역별로 10㎖/원으로 가격
(2022년 12월 기준) 비교 분석하였음.
◦ 총 27건의 참기름 가격 분석 결과 수입 참깨를 사용하여 생산된 참기름의 가격(10㎖당)은 253
원~1,169원이었고
◦ 국내산 원료 참깨를 이용하여 생산된 참기름의 가격(10㎖당)은 991원~1,407원 범위로 나타났
- 4 -
음
◦ 예천참기름의 가격은 1,462원(10㎖당)으로 국내 타 지역 산 참기름에 비하여 가격이 높은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예천군 지역은 국내 대표적인 참기름 주산지(1985년부터 예천참
기름 생산표준화를 통한 상업적인 생산, 약 40년 역사)로 참기름에 대한 가격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비자 인지도 조사
<그림 2> 국내 참기름 주산지별 소비자 인지도 조사 개요 (설문 개요)
「귀하께서는 다음 보기 지역 중“참기름”하면 국내 어느 지역이 생각나십니까? 
(보기 중복응답, 보기 무작위 랜덤 정렬)」
신안군
9.2
예천군
31.1
무안군
25.7
안동시
19.1
의성군
18.1
충주시
23.3
기타 및 모름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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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역은 보기 지역 중 유일하게 소비자 인지도 30%대 수준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안군·충주시 지역이 20%대 인지도 수준을, 안동시·의성군이 10%대 인지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품질인증(HACCP, ISO, 전통식품인증 획득)
◦ 예천참기름은 참기름 본연의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통 제74호 
전통식품품질인증(농림축산식품부)을 받으며 예천참기름의 우수한 품질특성 및 오랜 역사와 전
통을 이미 인정받음
☐대통령 추석선물로 선정된 예천참기름
◦ 품질이 우수한 예천산 참깨만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예천참기름은 참기름 본연의 고소한 풍미가 
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2012년」, 「2017년」 대통령 
추석선물로 선정,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 「2022년 농촌자원사업 가공 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예
천참기름, 농부창고영농조합법인)
◦ 예천참기름(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촌자원사업 종합평
가회 가공 상품 마케팅 우수사례(소비자 인지도 향상)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함
⇒ 이외에도 예천참기름의 품질의 우수성은 TV, 신문 등의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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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예천참기름 역사성
☐ 고 문헌 기록
◦ 참기름은 참깨과 참깨속에 속하는 참깨를 볶아서 짠 기름이며, 특유의 향미로 인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동의보
감(東醫寶鑑) 등 다양한 고(古)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음
◦ 조선시대 학자 오희영(吳僖泳)의 시문집인 약포집(藥圃集, 1913年)에 ‘예천군 참기름’관련 기
록이 전해지고 있음
☐ 생산 기록
◦ 예천군 지역은 예로부터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 주산지로 높은 소비자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천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1970년대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의 생산량이 이미 약 380톤으로 
규모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예천참기름의 오랜 역사를 확인 할 수 있음
☐ 참기름 생산 시설(1960년대~1970년대 예천군 참기름 생산시설)
◦ 예천군 지역에서는 1960~70년대에 참기름 생산에 사용 되었던 설비가 남아 있는 등 예천참기
름 생산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음
☐ 예천군 참기름 역사성 관련 tv 방송보도
◦ 참기름의 달인(SBS 생활의 달인, 2013년 09월 방영)
  - ‘경북 예천, 전통시장의 명물이 된 참기름 방.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참기름을 만드는 임숙자
(64세)님, 예천참기름. 지난 33년(현재 2020년 기준 41년 생산 경력) 달인의 노력과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이하 생략>’
◦1박 2일‘경북 예천편’(KBS 1박2일, 2009년 9월 방영)
  - 어릴 때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쳐가지고 오는 것, 60년째 그 자리에서 참기름을 생산 <이하생
략>
◦ 한국인의 밥상, KBS 다큐멘터리(2013.9.26. 방영)
  - 평균 시청률 5.0~9.2%(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다큐 프로그램)를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다
큐멘터리 프로그램인「KBS 한국인의 밥상」에서 예천참기름 관련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지역
민의 증언이 방영(2013년 9월 26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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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자체 품질기준
   이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예천참기름’의 생산에서
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단법인 예천군명품참기름협회(이하‘법인’)와 소속 회원
이 준수해야할 자체품질기준을 마련하여‘예천참기름’의 품질․명성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생산기준
1) 원료 참깨 재배 기준 (농촌진흥청 참깨 재배기준)
  가) 원료 참깨 재배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고, 참깨의 전 생산과정은 농촌진흥청, 예천군농업기
술센터가 권장하는 「참깨 표준 재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참깨 품종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
는 품종(수지깨, 백설깨, 안산깨 등 고품질 참기름 생산에 좋은 품종) 중 생산자가 재배지, 
기후, 토양, 수확시기 등의 생산여건에 따라 정한다.
  다) 재배지 조성 및 파종
   (1) 토양 배수력이 우수한 지역을 재배지로 선정하고, 퇴비는 충분히(1,000~2,000㎏/10a당)넣
어야 하고, 비료성분의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작토층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조성․관리하
여야 한다.
   (2) 병해충에 의한 품질저하가 없도록 입고병을 비롯하여 역병, 시들음병, 입마름병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파종 전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파종적기는 생산자가 판단하되 5~6월 기간에 하고 적정량(한구멍에 종자 약 4~5립)을 파종
한다. 
   (4) 원료 참깨의 품종은 매년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품종(수지깨 ․ 백설깨 등 고품질 
참기름 생산에 적합한 품종)중 생산자가 생산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라) 재배관리
   (1) 파종 후 약 3~5일 후 발아가 되면 이중 가장 생육이 우수하고 튼튼한 묘 1개만 남기고 솎아
준다.
   (2) 참깨의 후기 개화를 억제하여 충실한 결실을 위해 첫 개화가 이루어진 후 약 35~40일 사이
에 순지르기를 하여 관리한다.
   (3) 친환경적 방법인 초생재배나 유기물 퇴비 등을 시비하여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비량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참깨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각 재배농가별로 
시비시기, 생육, 토양조건, 수령 등의 재배여건에 따라 알맞게 시비량을 조절한다.
   (4) 고품질의 참깨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인 방제를 우선하고, 필요시 최소한의 약제를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