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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1. 제정이유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조)
    (1)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야 함
  나.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함
  다. 공청회 개최(안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 14일 전까지 개최 목적,
    일시 장소, 개요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함
  라. 교육부장관 소속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1)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마.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관련 위임 사항(안 제8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별로 마
        련하여야 함
    (2) 학교장은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
        (군)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함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지원(안 제9조)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반영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함
  사. 시 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10조)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당해지역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
   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함
  아. 인성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안 제11조)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인성교육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만
        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민의 개인정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함
                                   306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310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54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
종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3항제5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고시제2007-3호) 대분류2 직업에종사하는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8일
고용노동부장관
○2014년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종사자(전문가및관련종사
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56,000,000원
※ 위금액은다음공고일전일까지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59호
고용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8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근로자및사용사업주에대해서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제도등에대한사전안내와
여성근로자의법적권리보호등의업무수행에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국민건
강보험공단등으로부터임신․출산에관한자료를제공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안내와여성근로자의법적권리보호
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임신․출산진료비신청자료의제공을요청
할수있도록함(안제31조의2)
나. 개인정보보호를위해자료제공등을필요최소한만요청할수있도록하고, 업무수행과관련
하여알게된정보를누설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을금지하여이를위반할경우10년
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함(안제31조의3, 제3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곳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여성고용정책과
○팩스: 044-202-8054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향후 원료물동량의 증가에 맞추어 원료의 원활한 수송과 물
       류비 절감을 위하여 20만톤급과 30만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개축공사를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맞추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로의 확폭 및 소요
       수심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해상
     2) 공 사 비 : 107,473백만원
     3) 사업내용 : 준설 2,827,653㎥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0. 10. 7. ~ 2015. 6. 10.
   - 변경 : 2010. 10. 7. ~ 2015. 7. 6.
     ※ 변경사유 : 동절기 항외항로 작업구간의 기상악화로 작업효울이 낮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공사중단(2014.12.08 ~ 2015.03.15.) 및 잔여공사 기간, 수로고시 기간을 감안한 공사기간 변경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변경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6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4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3청용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15-021호)
2. 피 요 청 자 : 사조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정수)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속 어선 제53청용호가 2012. 6. 14. 14:00경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참치 조업을
위해 태평양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 2012. 6. 14. 13:00경 태평양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사고는 선체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거주구역 격벽의 누수로 선원침실
에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선원침실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
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선박의 선체 및 전기설비 등을 철저히 정비하
고, 선원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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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2014-49호
2. 단체명칭 : 시민모임 발자국
3. 대표자 : 전 수 진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51-14 1층
5. 주된 사업
  - 아동 성·폭력 방지 및 학대 추방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캠페인
  -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제도시행에 따른 감시 및 모니터링
6. 변경사항 : 명칭 정정,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정정                         발자국      시민모임 발자국
  (최초 신청시 명칭으로 정정)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40번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영방송인아파트 상가 2층      351-14 1층
7. 변경연월일 : 2015. 5. 7.(등록연월일 2014. 2. 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1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과징금의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안 제8조)
    ㅇ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 2015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311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044-201-4009, 4010, 팩스: 044-201-56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고기간을 30일 내로 완화하여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하고, 복합물류터미널 또는 창고업 등록 신청․변경등록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시 수수
  료 반환 또는 정산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안 제11조)
    ㅇ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고 기간 완화(7일 이내 → 30일 이내)
  나. 수수료 반환 또는 과오납 정산 근거 마련 (안 제31조)
    ㅇ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수수료
       의 반환 또는 정산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 2015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044-201-4009,4010 팩스: 044-201-5601)
◉무역위원회공고제2015-4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5. 6. 25(목) 14:00 ~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312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5. 6. 5(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2,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kschoi64@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6.22.)한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변경없음)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부 동해안로 6261
                               313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서울시 성북구 회기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용두메디칼 황정부 로5길 100, 샹그레 ○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 해당품목
   (제347호)          빌아파트         상가동
                    103호, B102호(하월 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수입허가취소
                    곡동)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3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 의료기기 ‘고압산소챔버(수허12-1230호), 고압산소챔버(수허04-1251
   용두메디칼 황정부 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12.28.)까지 정
                          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차 행정처분(2014.2.24.~2014.5.23.)
    (제347호)               및 2차 행정처분(2014.9.30.~2015.3.29.)을 받았으나 2차 처분 만료일 이
                          후에도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6. 16.(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15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다나 상사 최덕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5-9, 아라빌딩 2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전기수술기용전극(수허03-160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전기수술기용전극(수허03-16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싸이메드엔지니어링 홍헌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26번지 동원빌딩 6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위장용튜브․카테터(수허02-302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위장용튜브․카테터(수허02-302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16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오지교역        김용년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채혈수혈세트(수허01-247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채혈수혈세트(수허01-247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
    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우리테크           박주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91-7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1-806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1-806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
    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17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남북보청기센타 김중욱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0 그랑프리백화점 3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0-850호), 보청기(수허00-851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
     (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0-850호), 보청기(수허00-851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 9. 13 .
       ~ 2014. 12. 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 1. 1. ~ 2015. 1. 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18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두원상사             조두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29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1298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1299호), 소프트콘택트렌
    즈(수허00-1297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1298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1299호), 소프트콘택트렌
    즈(수허00-1297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
    (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알프메드(주) 김상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25, 연우빌딩 4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풍선카테터(수허02-1179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풍선카테터(수허02-1179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19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엠아이케이코퍼 김상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0 그랑프리백화점 3층
   레이션한국지점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의약품주입용기구(수허00-32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약품주입용기구(수허00-325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이노바상사        안미영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704-2, 지하 1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570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57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20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천리안광학산업 김상호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6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3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5호), 소프트콘택트렌즈
    (수허02-192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16.)
    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3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5호), 소프트콘택트렌즈
    (수허02-192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4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3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6급이하 우체국의 창구망 합리화」추진
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321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 우체국 폐국사항
 총괄            우체국 폐국내역                             업무이관
              우편용
 우체국 우체국명 관서급 기 호 기 호 금융국        위치      폐국일자       우체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 주
 전 주 전주다가동 6급 5600516 400325  전라감영로 29  2015. 7. 1. 경원동
                               (다가동 1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생년월일                               과태료        스팸 스팸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URL/ 내용
                                                     전화번호
 1 ㈜세환종합
     건설
         110111- 서울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031- 오피스텔
         5****** 서운로6길 *** *** 제2항,제5항,제7항 6,750,000 605-9871 분양
                            322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강남일         간이무선국 94-2009-30-0000383 남일목포1호 목포시 평화로
    (유)대보종합 간이무선국 94-2009-30-0000372 대보목포1호        목포시 석현동
      건설중기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5. 6. 3(수).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5. 4. 24.(금)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1-2009-50-0000080   217금성호      김찬우     충남 서산시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기적으로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1440호, 2012. 5. 23. 공포, 2015. 5.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8호, 2015. 4. 29. 공포, 5.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별 교과목 위주로 9개 과목으로 실시하던 영양사 국가
 시험을 직무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도록 4개 과목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임상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체적인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란 이용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를 ““개인정보취급자”란 이용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모바일 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분리⋅접속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2회 이상 교육을”을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로 한다.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항 중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안전한 인증 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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