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구본환)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급유시설지역 내 화재 위험 및 누유 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쇄석포장 구간을 콘크
     리트로 포장하여 안전한 시설운영 도모
나. 사업규모: 1단계 급유시설지역 방유제 내부 콘크리트 포장 24,210 ㎡
5. 사업시행기간: 2019. 8. ~ 2020.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1,545백만 원(금십오억사천오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 본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모두 사업시행자(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토지이므로 게재 생략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170), 인천국제공항
  공사 공항시설처(☏032-741-5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9호
                                       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황‧                          특수목적
                     N 35° 04′23.0″
 송도수중방파제부표                               -           -            원추형          ’19.8.19.      (수중방파제
                     E 129° 01′06.5″
                                                                 (US-17)                        표시)

<현황변경>

                                                           광달
                           위 치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황‧
                      N 35° 09′15.8″
 전                                                                    망대형
       해운대동백섬         E 129° 09′19.6″                                                          특수목적
                                                                     (LS-24)
       수중방파제                                 FlY4s         3                      ’19.8.19.   (수중방파제
                                                                       황‧
        B호등부표         N 35° 09′15.5″                                                            표시)
 후                                                                    원추형
                      E 129° 09′19.6″
                                                                     (US-17)

                                                     89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의지 - 다리 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 - 요구 사항 및
  개정              KSPISO10328
                                   시험 방법
                                   의지 - 의지용 발 또는 발목 장치의 시험 -
  개정        KS_P_NEW_2016_1909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PISO103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_P_NEW_2016_19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ISO103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_P_NEW_2016_19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62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2.7.1.)이후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보훈보상대상자도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99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한 기준 폐지(현행 제4조제1항제4호다목 삭제)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신장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drt222@korea.kr
  - 팩스 : (044) 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5252, 팩스 (044)
 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79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
 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
    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
    무를 할 수 없었음.
                                   100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
    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
    정)을 함.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
    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
    도록 함.
 나. 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안 제17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
  게 징계 등을 명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
  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1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통일드림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제135호                                       안준희                  변준희
  통일드림                       ’19.8.21       대표자
               (‘14.4.9)                                 (1960.4.2)          (1980.09.13)

                                            101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9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LM(Linear Motion)가이드와 우레탄 블록을 조
합한 일체형 수평 면진장치”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LM(Linear Motion)가이드와 우레탄 블록을 조합한 일체형 수평 면진장치
 ◦ 지정번호 : 제2019-10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다우텍(대표 고영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74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코일형 인장스프링과 LM 가이드로 구성된 수평축과 우레탄 블록을 조합한 일체형
   수평 면진장치 기술
4. 신기술 범위
 ◦ 상⋅하부 다이캐스팅 프레임의 내측에 각각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한 LM 가이드와 LM 가이드
   운동방향과 평행하게 방사상으로 연결된 네 개의 코일형 인장스프링 및 우레탄 블록을 조합한
   일체형 수평 면진장치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3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장애인보조기기법('15년 12월 제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102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주요 내용
○ 보조기기 품목분류 : 최신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
         반영하여 수정(제2조, 별표1 관련)
○ 보조기기 품목분류·관리위원회 : 보조기기의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업무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제4조, 별표3 관련)
○ 품질관리 :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보조기기에 '보조기기 품질
         적합인정서' 발행(제5조, 별표4 관련)
3. 의견제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
   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3인실에 대한 건

                                      103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신고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신고 사무를 세무사(법인), 회계사(법인), 노무사(법
   인)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각종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지
   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고 의무화(안 제4조의2 신설, 별지 제9호2 서식 신설)
 나.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돋보기, 망원경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기준을
    개선하며,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안 제26조, 별표 7,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다. 외국인 지역가입 당연적용 제도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61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결정일
    합 계             -       -                            -                            2,522          -         1개소
                                                                                               국토부고시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남동구 남촌동 510-68 일원                             2,522   제2017-915호
                                                                                               (17.12.29.)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도면     위치
구       시 설                                                                     연장    면적 최초
     표시                                                                                                        비고
분        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인천 남동 도                            국토부고시
기             하 수 남동구 남촌동 남동구 남촌동
     1                                                        시첨단산업단 17               687      제2017-915호
정              도  510-79  510-79
                                                              지                                 (17.12.29.)

    나) 오․폐수처리계획
     ○ 생활오수는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 후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
         (Q=275,000㎥/일)에서 처리
                                                                                                         (단위 : ㎥/일)

          구 분                         합 계                          생활오수                             공업폐수
     오ㆍ폐수 발생량                         937                                692                             245

    다) 폐기물처리계획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약 8.67ton/일이며,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름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사업비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1,685                    용지비, 조성비

 나.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연차별 계획
     구    분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685                    4                    673                 756              252
 사업비          용지비           1,187                    -                    663                 471                  53
              조성비               498                  4                     10                 285              199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49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4) 기타시설용지 취사용 열수요 예측

                                              취사원단위
                    연면적                                            열수요량
     구 분                                    (Mcal/세대.년),                              비 고
                     (㎡)                                           (Gcal/년)
                                             (Mcal/㎡.년)
     합계               -                             -                 1,260

출판·정보·과학 등 기술업      33,500                       2.84                  95

    복합용지            51,830                       2.84                 147

   지원시설용지           34,005                      17.71                 602

    주거용지           280세대                        1,486.8               416


나. 전력수요 예측
1) 산업시설용지 전량사용량 및 전력수요 예측

                     부지면적                       전력원단위              전력사용량
      구 분                                                                             비 고
                      (㎡)                      (kWh/㎡·년)           (MWh/년)

      합 계             122,355                       -                 25,499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3,320                     601                1,99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6,666                     436                2,906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381                     336                 800

     전기장비             17,974                       412                7,405

  기타기계 및 장비           76,301                       109                8,3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117                       267                4,036

    기타운송장비                595                      67                  40


                  전력사용량          가동율            연가동시간       평균부하               부하율    최대부하
      구 분
                  (MWh/년)         (%)             (hr)       (kW)               (%)    (kW)

      합 계          25,499             -                 -     3,681             -      6,73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1,995             84.4           7,393     270              78.6    344

  전자부품·컴퓨터·영상
                   2,906             77.9           6,824     426              72.4    588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800              82.7           7,245     110              37.3    295

     전기장비          7,405             77.9           6,824     1,085            59.0    1,839

   기타기계 및 장비       8,317             77.0           6,745     1,233            46.2    2,6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4,036             83.4           7,306     552              55.9    987

    기타운송장비          40               83.4           7,306      5               45.4     11

  합성최대부하(kW)                              6,733 kW÷1.3(부등률)                            5,179

  합성설비용량(kVA)      5,179kW ÷ 0.9(역률) × 1.1 (미확정부하율) × 1.1(여유율)                         6,963


                                          66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기타시설용지 전력수요 예측

                          연면적                   단위부하             전력부하            수용율       수요부하
       구 분
                           (㎡)                  (VA/㎥)            (kVA)           (%)       (kVA)
       합 계                  -                         -           14,589             -      7,580
  출판·정보·과학 등 기술업          33,500                     100          3,350              50     1,675
      복합용지                51,830                     100          5,183              50     2,592
     지원시설용지               34,005                     135          4,591              60     2,755
                                                 2
     주거시설용지               280세대     30VA/m +2,500VA/호             1,396              35      489
     공공시설용지                 -                        -              69               -       69
     도로 및 주차장             46,498                  1.25              58             100       58
       교통신호등               95개               100VA/개                10             100       10
          공원              4,854                   0.25              1              100        1
    변압기용량(kVA)                            7,580kVA ÷ 1.3(부등률)                               5,831
    최대전력수요(kW)                             5,831kVA × 0.9(역률)                               5,248

주) 도로 및 주차장, 공원은 부지면적 기준임


  3) 기타시설용지 전력사용량 예측

                                             전력원단위
                          연면적                                     전력사용량
       구 분                                  (kWh/㎡·년)                                     비 고
                           (㎡)                                    (MWh/년)
                                           (kWh/세대.년
      합     계               -                         -              23,704

  출판·정보·과학 등 기술업          33,500                  189.9                 6,362

      복합용지                51,830                  189.9                 9,843

     지원시설용지               34,005                  174.0                 5,917

      주거용지                280세대         4,669.4kWh/세대·년                 1,307

     공공시설용지                 -                        -                   275

     도로 및 주차장             46,498                58(kVA)                  183

       교통신호등               95개                  10(kVA)                  88

          공원              4,854                  1(kVA)                   4

주) 도로 및 주차장, 공원은 부지면적 기준임

 다. 에너지수요예측 종합

                                        열수요(Gcal/년)
                                                                                           전력수요
    구 분             공정열
                                    난방/급탕                  냉방    취사용             계        (MWh/년)
                 직접열   간접열
   인천 남동
                 18,357    16,559       10,108             508   1,260          46,792     49,203
 도시첨단산업단지


 라. 에너지 공급계획
   ○ 전력공급 : 사업지구 필요전력은 한국전력공사의 인근변전소에서 공급
   ○ 도시가스(LNG) 공급 : (주)삼천리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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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1) 집단에너지 도입기준 검토
    ○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공급 기준을 미
        달하므로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없음

    구       분                 판정기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 간접열 총수요                  :    2,968toe/년
연 료 사 용 량                 50,000TOE/년 이상           - 산업시설용지                 :    1,657toe/년             부적합
                                                   - 기타시설용지                 :    1,311toe/년
                                  2                                                2
열       밀        도        60Gcal/km ·h 이상                        49.2Gcal/km ·h                         부적합
                      열생산용량이 전력생산
에너지생산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용량을 초과할 것
발전 시설 용량                   20,000kW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
    ○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30만m 미만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집단
        에너지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3,141        증)   166             233,307        100.0

             주 거 지 역                         34,448              -               34,448         14.8

            제1종일반주거지역                        19,824              -               19,824          8.5

            제3종일반주거지역                         1,487              -                1,487          0.7

             준 주 거 지 역                       13,137              -               13,137          5.6

             공 업 지 역                        198,693        증)   166             198,859         85.2

             준 공 업 지 역                      198,693        증)   166             198,859         85.2

                                                                                                         지구외
            일 반 공 업 지 역                       (166)        감)   166                    -          -    용도지역 편입

※ ( )는 금회 지구 외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합산 시 제외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

도면표시                                  용 도 지 역
                 위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인천광역시                                                                       ∙지구계 분할측량 및
    -       남동구 남촌동,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66        400% 이하  지적 경계에 따른
             도림동 일원                                                                       지구계 추가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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