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휴먼브릿지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2215013

            주   소   463-8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정자역프라자 804호

            전화번호    031-715-5510            팩 스 번 호        031-715-7230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746078
신청인
            주   소   430-7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전화번호    02-552-0111             팩 스 번 호        02-553-2929

          법인명(성명)   태평양개발(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194011

            주   소   446-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

            전화번호    02-2106-7682            팩 스 번 호        02-2106-7698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1호
 ○명   칭: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 기술
 ○기술분야 : 토목 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H-형강에 선행하중을 도입한 상태에서 고강도 강판을 상·하부 플랜지에 용접부
  착(상부에 절단 노치부 형성)시킨 후, 도입된 선행하중을 해제함으로써 용접부착 전후의 강성차
  이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가설교량용 강재거더 제작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행하중 재하상태에서 H-형강 상하부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상부에 절단 노치부 형성) 후
  선행하중을 해제시킴으로써 용접부착 전후의 강성차이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가
  설교량의 거더 제작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3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07년 4 월 9 일~2007년 5 월13일
 -장    소 :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Tel : 031-820-1733)
                                        토              지        조       서

                                        지       적 편입지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가평 북면 이곡리              529-5 하천             8              8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1리 531 이 창 주

가평 북면 이곡리              529-6 하천             4              4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1리 531 이 창 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2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37(2007. 4.30.) 도로구역결정(변경)및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
 에 따른 국도제39호선 입동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등 4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
 에 있는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년 5 월 9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 : 국도39호선 입동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등 4개공사
□토지소재지 : 공주시 신풍면 입동리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이       달    용 시흥군 의왕읍 삼리 208
 503-1       답        1,128    503-6            46.3
                                                       이       택    걸 공주시 신풍면 입동리 407

                                                                                        (부산동구청 압류)
                                                           (서통상사(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0-26 근저당권)

 503-2       답       1,548.7   503-7             5.3 이         기    원 공주시 신풍면 입동리 367

 503-3       답       2,954.6   503-8            78.8 이         택    환 공주시 신풍면 입동리 354

                                                                    (신풍농협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2 근저당권)

 503-4       답       1,256.2   503-9            36.6 남         상    학 청양군 정산면 와촌리 278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5
 503-5       답       2,919.5   503-10           59.3 이         택    균
                                                                        구로두산@ 104-404

                                                           25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지로의 이장 금지                         않도록 하며, 문장부호를 통일하고 명백히

 (3) 국립묘지 묘역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성           잘못 인용된 문구 정정

  유지                               (3) 국립호국원과 민주묘지의 당초 조성 취

사.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동 허용             지를 살리고, 문장부호 통일 및 잘못 인용

 (1) 국립묘지가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           된 문구 정정으로 해석 혼란 방지

  해 적극적인 현충선양 활동 필요           3. 의견제출

 (2) 경건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음악회 등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          체 또 는 개 인 은 2007년 5 월29일 까 지 다

  동 허용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

 (3) 국립묘지를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국         조:선양정책과장, 주소:150-874 서울특별

  립묘지 기능 활성화                      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

아. 안장신청 등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근          화 2020-5138, FAX:780-9806, e-mail:

 거 마련                             cckkyy@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 행정의 효율성과 근접 민원 서비스 제공        랍니다

  을 위하여 소속 기관에 위임규정을 마련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
  필요가 있음.                          과 그 이유)
 (2) 국립묘지 안장신청 처리 및 안장대상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통보 권한 등 국립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 안장관련 단순 집행업무에 관하여 소속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3) 안장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업무분담 등         (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
  위임에 따른 쟁송시 수행주체를 명확히 할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 있음.

자.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공고제2007-76호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여부를 구체적으로 규            싱가포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
 정하고 문장부호룰 적절하게 통일하여 해석             건전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대
 혼란 방지 및 인용 오류 정정                   한 재심사 종결
 (1) 각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의 특성을 감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06호(2006. 8. 1.)
  안하여 국립묘지별로 법 시행시점을 달리       에 따라 싱가포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건전지 중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2)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국립묘지로 이장이     Commission) 규격 LR03 및 LR6에 대한 덤핑
  가능한 국립호국원 및 민주묘지는 법 시행      방지관세부과(재정경제부령 제334호, 2003.12.
  시점과 안장대상자 사망시점을 연계하지        3.) 및 가 격 인 상 약 속(재 정 경 제 부 고 시 제
                             28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2003-24호 및 제2003-25호, 2003.12. 3.) 종    ○단체명: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와 관련으로, 2007년 4             ○등록번호(등록일자):48(05.3.14)
월 5 일 위 재심사 요청인(주)로케트전기 등은              ○대표자:금 기
재심사 신청의 철회를 요청 하였는 바, 신청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삼도
철회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빌딩 1305
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재심사를 종결하기로 결              ○주된 사업: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통일
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                  과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 등
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72호
                재정경제부장관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통일부공고제2007-19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공고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
                                              2007년 5 월 9 일
었음을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7년 5 월 9 일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통 일 부 장 관
                                              입법예고
○단체명:사단법인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모
                                        1. 개정이유
 임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
○등록번호(등록일자):66(06.11.20)
                                             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
○대표자:김봉옥
                                             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보건규칙(IHR:
○소재지: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건설회관 501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전면 개
 호
                                             정안을 마련(‘05. 5월 제58차 WHO 총회 시
○주된 사업:통일정책연구, 민족적 통징성 회복
                                             결의안 채택)
 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지도자 교육 및 연수,
                                             ※제61차 WHO총회(‘08.5)까지 국내 법령
 북한주민에 민주적인 자본주의 정보 지원 등
                                              및 행정체계 정비 등 이행상황을 보고하

                                              고, 2012년 6월까지 질병감시?대응 역량
⊙통일부공고제2007-20호
                                              을 IHR 요구수준으로 정비 필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IHR에서 제시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
                                              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었음을 공고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
     2007년 5 월 9 일

                통 일 부 장 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전염병,

                                       29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504-1   답    3,354.1   504-3      247.2 이    천   용 공주시 신풍면 입동리 354

 504-2   답    1,037.0   504-4       8.3       〃               〃

□토지소재지: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259-7    전      906    259-34       20 안     돈   만

                                 (규암농업협동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3-3 근저당권, 지상권)

 262-4    대      502    262-13       51 안     돈   만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100-2

                                 (규암농업협동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3-3 근저당권, 지상권)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7-44호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5 월 9 일                                 가. 국립묘지 안장대상 중 종군자 등의 근거

                  국가보훈처장                           및 범위 규정
                                                   (1)안장대상자 중 군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상 또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는 공상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
1. 개정이유
                                                      청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
 국립묘지 안장신청 처리 및 안장대상심의위원
                                                      장대상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회 심의결과의 결정 통보권한 등을 소속행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관에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2)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종군자의 범위를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제74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자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 요건의 국가유공                             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전상
 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안장대상에서 삭제하는                              또는 공상을 입고 그 상이처로 사망하였다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                            고 인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법적용하는 자를 안장대상에 포함.

                                          26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29
2003-24호 및 제2003-25호, 2003.12. 3.) 종
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와 관련으로, 2007년 4 
월 5 일 위 재심사 요청인(주)로케트전기 등은 
재심사 신청의 철회를 요청 하였는 바, 신청의 
철회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재심사를 종결하기로 결
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공고제2007-1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사단법인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모
임
○등록번호(등록일자)：66(06.11.20)
○대표자：김봉옥
○소재지：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건설회관 501
호
○주된 사업：통일정책연구, 민족적 통징성 회복
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지도자 교육 및 연수, 
북한주민에 민주적인 자본주의 정보 지원 등
⊙통일부공고제2007-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등록번호(등록일자)：48(05.3.14)
○대표자：금 기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삼도
빌딩 1305
○주된 사업：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통일
과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72호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
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
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전면 개
정안을 마련(‘05. 5월 제58차 WHO 총회 시 
결의안 채택)
※제61차 WHO총회(‘08.5)까지 국내 법령 
및 행정체계 정비 등 이행상황을 보고하
고, 2012년 6월까지 질병감시?대응 역량
을 IHR 요구수준으로 정비 필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IHR에서 제시하
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전염병,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원의 자격기준과 인·허가에 대한 재량행             여부와 그 이유)

   위의 요건과 기준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정하고 대행기관과 대행업무 협정을 체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

   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수용 함.            책담당관실(전화 :02)3674-6315, 팩스:
                                     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인증심사대행기관 취소기준을 구체화하고
                                     다.
  대행기관의 업무 정지 제도를 도입
  ○종전에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취소 제도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우리

   있던 것을 업무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취소             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
                                     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및 정지에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과 기준을
                                     바랍니다.
   안전관리대행 기관의 업무정지 제도와 같

   이 구체화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7호
 라. 안전관리대행업무 등록 취소·정지사유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구체화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을 인가하였기에
  ○안전관리대행업무 등록의 취소와 정지에
                                이를 공고합니다.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과 기준이 포괄적으
                                       2007년 5 월 9 일
   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 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항행보조시설·해저전선 등의 설치허가 취
                                1. 상        호:(주)코크렙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
  소·정지사유의 구체화 및 업무정지 기간을            투자회사
  명시적으로 정함(법 제60조제3항제3호)        2. 대표자:제경호
  ○항행보조시설과 해저전선 등의 설치 허가
                                3. 본점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의 취소와 정지에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과           736-1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       4. 자본금:1,330억원
   체화하고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구체적       5. 해산사유:존립기간(5년) 만료
   으로 명시 함.                     6. 해산인가일:2007년 5 월 1 일
3. 의견제출

 「해상교통안전법」일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8호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
 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 주소:서울특별        합니다.
 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2007년 5 월 9 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32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입원 명령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사. 예방조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예방조치의 범위를 제1군감염병에서 감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염병 전체로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전화

   규정하여 국제보건규칙의 권고에 따른 예           02-2110-6314, 팩스 02-504-1100)으로 문

   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비

  1) 이송 및 입원된 감염병 환자의 진료비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07호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해상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하도록 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2) 국고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예방접종약의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우선 구매 비용, 생물 테러감염병 및 감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 외국인에            2007년 5 월 9 일
   대한 이송 및 입원·치료비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3)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약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품 투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근           입법예고
   거 마련                        1. 개정이유
 자. 벌칙                             「해상교통안전법」중 음주측정, 인증심사기관
  1)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지정기준,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한 재
  2)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 전파차단 및         량행위의 객관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인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에 협조하          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행정업무의
   지 않는 경우 벌칙 조항 신설(안 제74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가. 음주측정 요건 내용 구체화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선박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그 조작을 지시하는 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음주측정 요건을
 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구체화 함.
 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음주측정 요건을 세부적으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구체화 함.

  사유)                              나.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구체화 및 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행협정 체결규정 신설

                              31
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1. 상   호:(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자산관리회사              2. 의견제출기간
2. 대표자:채덕석                                   ○2007년 5 월14일~2007년 5 월28일
3. 본점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 제출의견
 1669-6 동진빌딩 3층
                                             ○신청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신규로
4. 자본금:71억원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
5. 설립목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
                                              견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여부에 관한 의견
6. 설립인가일:2007년 5 월 2 일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추천과 관련

                                              된 의견
⊙방송위원회공고제2007-48호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우편:(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1180 GE대전빌딩 5층 방송위원회 대전사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팩스:042-472-9325

공고합니다.                                       ○전자우편:runner@kbc.go.kr

       2007년 5 월 9 일                     5.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방 송 위 원 회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

1. 심사대상 신청인                                  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

  상      호             천오유선방송사               (042-472-93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시
  방송구역
                  천북면, 오천면 전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강 미 순
   사업자                                       실무위원회공고제2007-1호
                  (충남 보령시 천북면
   (주소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하만리 252-7)
                                               회복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에 따른 제주
                  가입설치비 44,000원
 역무제공계획            월수신료 4,400원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이전비 22,000원                 관한 공고

  자 본 금                자기자본 1억원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 희생자와

                         자가망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제주4·3사건 진
  전 송 망
                   (54Mhz~870Mhz)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령』이
  운용개시일            허가취득 후 즉시             개정됨에 따라 4?3사건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해당구역 기존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내에 빠짐없
               SO: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사업자 현황                                  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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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생물테러 등 감염병              확대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3)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병

  위해 전염병예방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원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항 신설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체계 강화, 감염병          라. 표본감시 및 건강진단
   예방·관리계획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1) 원활한 감염병 발생 등에 관한 정보의 수
   수립, 위기 대비 약품 및 장비 비축 등             집·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
2. 주요내용                               화하고자,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

 가. 법률 명칭을「전염병예방법」에서「감염성질             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

  환 관리 기본법」으로 변경                      에 응하도록 함.

 나. 총 칙                              ※ 학교 감염병 감시 강화를 위해 표본감시

  1) 현행 법정전염병 군 분류 체계를 최대한            기관에 학교 추가

   유지하면서,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             2) 역학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

   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고자 보건복지부 장              로 확대함.

   관이 고시하는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            마. 예방접종

   신설하고, 의료관련 감염증을 국가가 효율            1) 국가가 예방접종 계획생산 관련 연구 등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을 지원하고(안 제26조) 예방접종약 수급

   위하여 ‘의료관련감염증’ 정의 조항 신설             안정을 위한 우선구매의 법적 지원 근거

  2) 감염병감시, 표본감시 등 용어 정의              마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         2) 전자민원서비스에 예방접종증명서 항목을

   의 책무와 권리’ 조항을 보완,                  추가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도 예방접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조항           종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신설(안 제7조), 감염병 관리에 관한 주요         바. 감염병 전파차단조치

   시책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위한「감염병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 전염병으로

   관리정책 위원회」신설                        인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 신고와 보고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함.

  1)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 강화             2) 유사시 감염병관리시설 요청에 대한 의료

   를 위해 즉시 신고 대상을 감염병을 확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하고 표본감시대상감염병에 대해서는               3)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

   표본감시기관만 신고하도록 감시체계 이               여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원화                                 약품·장비 등의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

  2) 일반인의 신고가능 감염병 범위를 제1군            계약의 근거 마련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하고(안 제            4)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를 기존의 격리 중

   12조), 사망 신고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심에서의 입원·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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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1호
관
보
2007. 5. 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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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의 진단서 1부
③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
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인이 각각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
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
상의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척2인이 
작성한 보증서
※문의처：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02-2100-4071~2)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064-710-6941-7)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4), 서귀포
시 자치행정과(064-760-2235)
⊙해군본부공고제2007-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 9 일
해군참모총장
1. 발주청：해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업체명：(주)동부건설
○사업자등록번호：201-81-45685
○대표자：임동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관련공사명：´03-00부두 태풍 피해복구 시
설공사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07년 5 월 3 일부
터 1년간
4. 지정 전문분야：수자원시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3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5호(2006. 1.24.)
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
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88년 1 월27일
2. 등록번호：제2004-5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
4. 상호 및 대표자(변경)：한국농촌공사 경기도
본부 대표자 류재헌
→한국농촌공사 경기도본부 대표자 조병열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3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변경) 공고
항만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변경)을 공고 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 및 주소
○공사명：대천항개발(2단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