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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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4-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에 따른「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22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관장부처가 관리업체 지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환경부로 관장부처의산정근거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
련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근거를 통일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관장부처의 원자료를 검토하여 지정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환경부로 관장부
처의 산정근거를 제출(안 제10조, 제16조)
나. 관장부처가 환경부로 예비관리업체 선별자료는 3월31일까지 제출하고, 관리업체 산정근거는 4월
30일까지 제출토록 명시(안 제17조, 별지2호)
다. 사업장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연평균 감축량이 3,000톤 미만인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 근
거 통일(안 제11조)
라. 관장부처가 관리업체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지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제1편의 제29조에 따른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벤치마크 할당계수 개발 실
- 2 -
적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 구축 등 여건 조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① 배출량 인증지침 제1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는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매년 명세서에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명세서로 제출한 사업장 고유 배출계
수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 받지 아니하더라도 명세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
에는 다음연도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제10조제3항의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5 기준에도 불구하
고 산정등급 1(Tier 1)을 적용할 수 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일원(용상취수장)
- 허가량 : 82,990 m3/일[수원: 지표수(59,000 m3/일), 임하댐(23,99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4.00 m2
ㅇ (용상1) 집수매거 D 800 mm, L = 10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500.0 m
접합정 D 3,600 mm, 5 개소
취수보 좌안부 차수벽(10 m × 40 m)
ㅇ (용상2) 집수매거 D 1,000 mm, L = 6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450.0 m
접합정 D 3,600 mm, 3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3-1번지 일원(용상취수장 제2취수원)
- 허가량 : 1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16.00 m2
ㅇ 집수매거 D 1500 mm, L = 1189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69-5번지 일원(낙강선유 휴벨트)
- 허가량 : 1㎥/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850.00㎡
ㅇ 관수시설 344m(PE관 50㎜), 관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3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풍양취수장)
- 허가량 : 1,61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1,309.00 m2
ㅇ 집수매거( D = 600 mm, L = 80 m), 도수관( D = 500 mm, L = 187.5 m)
ㅇ 취수정(D = 5,000 mm, H = 14.35 m), 취수장 1동(49.2 m2)
ㅇ 집수매거(D = 900 mm, L = 70 m), 도수관(D = 500 mm, L = 144 m)
ㅇ 집합정(D = 4,000 mm, H = 13.3 ∼13.4 m,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0-004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13-3번지 일원(함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2,51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435.30㎡
ㅇ 취수집수정(D=350㎜) L=23.2m
ㅇ 수평집수관(B=2.5∼20m) L=122m
ㅇ 도수관(D=350㎜) L=568.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충주성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충청북도교육감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충주성남초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대상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충주성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충주성남초
충청북도 
충주시 염밭로 
101
18,619
본관
2,464.50
6,355.13
개축
후관
2,289.00
소계
4,753.50
6,355.13
황간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1길 25
19,532
본관
1,624.61
2,963.74
개축
유치원사
180.40
소계
1,805.01
2,963.74
계
6,558.51
9,318.87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충주성남초
19,040
999
5,797
584일
2025. 3. 26. 2026. 10. 31.
황간초
8,210
2,635
-
528일
2025. 3. 26. 2026. 9. 5.
계
27,250
3,634
5,797
           ※ 공사기간에는 우기, 동절기, 공휴일, 석면처리 및 철거, 철거심의, 감리계약 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PQ질의
2024. 2. 8.(목)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 2. 22.(목)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 3. 7.(목)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 5. 2(목)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시설과(신정연, 043-290-2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보물 역사문화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52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문화재청장
국보「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등 5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보물 역사문화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52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보「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등 52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보「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1건, 보물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50건 및 천연기념물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통합고시 1건
연번
지정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
국보
평창월정사팔각구층석탑
강원평창군진부면오대산로374-8, 월정사(동산리)
2
보물
서울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서울은평구진관동산51번지
3
보물
서울북한산구기동마애여래좌상
서울종로구구기동산2-1번지
4
보물
부산범어사삼층석탑
부산금정구범어사로250, 범어사(청룡동)
통합
고시
5
보물
부산범어사대웅전
부산금정구범어사로250, 범어사(청룡동)
6
보물
부산범어사조계문
부산금정구범어사로250 (청룡동)
7
천연
기념물
부산범어사등나무군락
부산금정구범어사로250 (청룡동)
8
보물
부산운수사대웅전
부산사상구모라로219번길173 (모라동, 운수사)
9
보물
대구동화사마애여래좌상
대구동구팔공산로201길41, 동화사(도학동)
통합
고시
10
보물
대구동화사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구동구팔공산로201길41, 동화사(도학동)
11
보물
대구동화사비로암삼층석탑
대구동구팔공산로201길41, 동화사(도학동)
12
보물
대구동화사금당암동·서삼층석탑
대구동구팔공산로201길41, 동화사(도학동)
13
보물
대구동화사당간지주
대구동구팔공산로201길41, 동화사(도학동)
14
보물
대구도학동승탑
대구동구팔공산로201길41-0 (도학동, 동화사)
15
보물
대구동화사대웅전
대구동구팔공산로201길41 (도학동)
16
보물
대구동화사극락전
대구동구동화사1길1 (도학동)
17
보물
대구동화사수마제전
대구동구동화사1길1 (도학동)
18
보물
대구동화사봉황문
대구동구도학동산124-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19
보물
대구북지장사지장전
대구동구도장길243 (도학동)
20
보물
대구파계사원통전
대구동구파계로741 (중대동)
21
보물
광주약사암석조여래좌상
광주동구증심사길160번길89, 약사암(운림동)
22
보물
울주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
울산울주군알프스온천4길15 (상북면)
23
보물
울주청송사지삼층석탑
울산울주군청량면율리1420번지
24
보물
고양태고사원증국사탑비
경기고양시덕양구대서문길406 (북한동)
통합
고시
25
보물
고양태고사원증국사탑
경기고양시덕양구대서문길406 (북한동)
26
보물
남양주수종사팔각오층석탑
경기남양주시북한강로433번길186 (조안면, 수종사)
27
보물
안성칠장사혜소국사비
경기안성시죽산면칠장로399-18, 칠장사경내(칠장리)
통합
고시
28
보물
안성봉업사지석조여래입상
경기안성시죽산면칠장로399-18, 칠장사(칠장리)
29
보물
안성석남사영산전
경기도안성시상촌새말길3-120 (금광면) 석남사(상중리)
30
보물
안성청룡사대웅전
경기안성시서운면청룡길140, 청룡사(청용리)
31
보물
용인서봉사지현오국사탑비
경기용인시수지구신봉동산110번지
32
보물
이천장암리마애보살반가상
경기이천시마장면서이천로577-5 (장암리)
33
보물
평택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기평택시심복사길22 (현덕면),심복사(덕목리)
34
보물
강릉대창리당간지주
강원강릉시옥천동334번지
35
보물
강릉수문리당간지주
강원강릉시옥천동43-9번지
36
보물
강릉신복사지석조보살좌상
강원강릉시내곡동403-2번지
통합
고시
37
보물
강릉신복사지삼층석탑
강원강릉시내곡동403-2번지
38
보물
강릉보현사낭원대사탑
강원강릉시성산면보현길396, 보현사(보광리)
통합
고시
39
보물
강릉보현사낭원대사탑비
강원강릉시성산면보현길396, 보현사(보광리)
40
보물
강릉향교대성전
강원강릉시명륜로29 (교동)
통합
고시
41
보물
강릉향교명륜당
강원강릉시명륜로29 (교동, 강릉향교)
42
보물
강릉향교동무·서무·전랑
강원강릉시명륜로29 (교동, 강릉향교)
43
보물
고성육송정홍교
강원고성군간성읍해상리1041번지
44
보물
양양선림원지삼층석탑
강원양양군서면황이리424번지
통합
고시
45
보물
양양선림원지석등
강원양양군서면황이리424번지
46
보물
양양선림원지흥각선사탑비
강원양양군서면황이리산89번지
47
보물
양양선림원지승탑
강원양양군서면황이리산89번지
48
보물
영월흥녕사지징효대사탑비
강원영월군수주면무릉법흥로1352 (법흥리)
49
보물
철원도피안사삼층석탑
강원철원군동송읍관우리423번지
50
보물
홍천희망리삼층석탑
강원홍천군홍천읍희망리151-7번지읍사무소
통합
고시
51
보물
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
강원홍천군홍천읍희망리151-7번지읍사무소
52
보물
홍천희망리당간지주
강원홍천군홍천읍희망리376-26번지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2024년 1월 31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팩스 02-2133-1062
     - 주    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82 /팩스 051-888-5069
     -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3-803-3756 /팩스 053-803-3879
     - 주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자원과 : 전화 062-613-3491 /팩스 062-613-3469 
     - 주소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 홈페이지 : http://www.gwangju.go.kr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팩스 052-229-3719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도청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서울 은평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351-6523 / 팩스 02-351-5631사상 정미양
     - 주소 : (우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3층 문화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ep.go.kr
   ㅇ 서울 종로구 문화유산과 : 전화 02-2148-2032 / 팩스 02-2148-5876
     -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6층 문화유산과 (수송동) 
     - 홈페이지 : http://www.jongno.go.kr
   ㅇ 부산 금정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519-4091 / 팩스 051-519-4069
     - 주소 :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 홈페이지 : http://www.geumjeong.go.kr
   ㅇ 부산 사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310-4268 / 팩스 051-310-4069
     -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
   ㅇ 대구 동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2-4105 / 팩스 053-662-4079
     - 주소 : (우 41167)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0, 7층 문화관광과 (효목동) 
     - 홈페이지 : http://www.dong.daegu.kr
   ㅇ 광주 동구 문화관광과 : 전화 062-608-2404 / 팩스 062-608-2449
     - 주소 : (우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 (서석동)
     - 홈페이지 : http://www.donggu.kr
   ㅇ 울산 울주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2-2041-0322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ㅇ 경기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ㅇ 경기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3989 / 팩스 031-590-8780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 홈페이지 : http://www.nyj.go.kr
   ㅇ 경기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1-678-2504 / 팩스 031-678-2479
     -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ㅇ 경기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098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예술과 (삼가동)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ㅇ 경기 이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645-3655 / 팩스 0502-696-2014
     - 주소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문화예술과 (중리동)
     - 홈페이지 : http://www.icheon.go.kr
   ㅇ 경기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31-8024-3248 / 팩스 031-8024-3209
     - 주소 : (우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 홈페이지 : http://www.pyeongtaek.go.kr
   ㅇ 강원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581 / 팩스 033-640-4773
     - 주소 :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홍제동)
     - 홈페이지 : http://gn.go.kr
   ㅇ 강원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7 / 팩스 033-680-3173
     - 주소 : (우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홈페이지 : http://gwgs.go.kr
   ㅇ 강원 양양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70-2884 / 팩스 033-670-2733
     - 주소 : (우 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 홈페이지 : http://www.yangyang.go.kr
   ㅇ 강원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694 / 팩스 033-375-4115
     - 주소 : (우 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ㅇ 강원 철원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450-4921 / 팩스 033-450-5192
     - 주소 : (우 240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 홈페이지 : http://www.cwg.go.kr
   ㅇ 강원 평창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330-2044 / 팩스 033-330-2256
     - 주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홈페이지 : http://www.pc.go.kr
   ㅇ 강원 홍천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430-2431 / 팩스 033-430-2459
     - 주소 : (우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 홈페이지 : http://hongcheon.go.kr
▣ 보물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ㅇ 개별검토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ㅇ 개별검토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조계문”, 천연기념물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1m 이하
제3구역
ㅇ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
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 보수를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개별검토함.
ㅇ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태양광등)은개별
검토함.(단, 2구역에한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태
양광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설치제한(전구역)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
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대구 도학동 승탑”,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대구 동화
사 극락전”, 보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 태양광시설은면적20㎡미만으로설치가능(단, 2구역에한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2 이상의허용기준이중복고시된경우에는허용기준중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함
ㅇ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보물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보물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개별검토
ㅇ최고높이12m이하
제3구역
ㅇ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
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태양광등)은개별검토함.(2구역적용)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14m 이하
ㅇ 최고높이18m 이하
제4구역
ㅇ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
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
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태양광등)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
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5m 이하
ㅇ 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 최고높이15m 이하
제5구역
ㅇ 안성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
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검토함.(단, 제1·2·3구역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안성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5m 이하
ㅇ 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 최고높이15m 이하
제5구역
ㅇ 안성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
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검토함.(단, 제1·2·3구역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 최고높이15m 이하
제3구역
ㅇ 용인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소음·진동·악취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또는열등을
방출하는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
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이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
함함.
ㅇ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 최고높이15m 이하
제4구역
ㅇ 평택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동물
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
함함.
ㅇ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17m 이하
ㅇ 최고높이21m이하
제2구역
ㅇ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
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ㆍ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강릉 수문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이하
제2구역
ㅇ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
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ㆍ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14m 이하
ㅇ 최고높이18m 이하
제3구역
ㅇ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
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ㆍ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
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