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판녹추엔      1992.**.**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세핀디무가스     1987.**.** 여 필   리 핀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응앗      199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황완      1989.**.**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간자나독생      1978.**.** 여 타     이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혜령      1986.**.**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5조
   박송림      1947.**.**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5조
누엔티뚜엣번      198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럼      199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디에우티미융     198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레이스레이봉 1993.**.**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3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①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
선로 건설사업, ②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345kV 계통 환상망 구성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여수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8.801km (345kV : 7.827km, 154kV : 0.974km)
 나. 지 지 물 : 철탑 24기
 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80㎟)×복도체(2B)×2회선(2C) 등
 라. 기타(임시선로) : 길이 2.042km, 철탑 4기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37개월)

                                           3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1호(관보 제19092호, 2017.9.12.)로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대구외곽순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700                            ~
             (제1~7공구)                               대천동 880-3         125-12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전화번호 : 053-665-2836)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전화번호 : 053-662-2834)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전화번호 : 053-668-2813)
 ◦ 경상북도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전화번호 : 054-979-68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제천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③노선     ④
        ② 종류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번호     노선명
                                                                               ㎞)
                              경기도                                  경기도
                      평택      평택시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당초:105,523㎡
        고속     제40호   제천      고덕면                   평택시   평택시      고덕면
  변경                                 변경:109,163㎡                               2.14
        국도      선     고속      방축리                   고덕면   고덕면      방축리,
                                     (증 3,640㎡)
                      도로        ~                   방축리   궁리        궁리,
                               궁리                                  해창리


                                         180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50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
니다.
      2018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605개소
1. 2017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92% 미만이거나 장애인근
  로자 고용률이 1.45% 미만인 기관: 7개 기관
2. 2017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92%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19개 기관
3. 2017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45% 미만인 기업:
  579개사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 기업
1. 국가 및 자치단체
□ 공무원(7개소) : 고용률 1.92% 미만
                                                                      (단위: 명,%)

                                          장애인고용현황 (‘17. 12월 현재)
  구 분              기관명                      고 용     장애인
                              적용대상ⓐ                             고용률ⓑ/ⓐ
                                            의무인원    공무원수ⓑ
 헌법기관         국회                 4,364          140          67      1.54
              인천광역시교육청          22,410          718         312     1.39
              경기도교육청            93,228        2,984       1,511     1.62
              전라남도교육청           20,302          650         372     1.83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1,954          703         405     1.84
              서울특별시교육청          51,927        1,662         957     1.84
              충청남도교육청           20,261          649         385     1.90

* 장애인공무원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 근로자( 0개소) : 고용률 1.45% 미만
 ○ 해당없음
2. 공공기관(19개소) : 고용률 1.92% 미만
  * 주소는 본사 소재지 기준
                                                                      (단위: 명,%)

                                            장애인고용현황 (‘17. 12월 현재)
 연번     구 분           기관명       상시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률
                                근로자                 근로자              주소
                                            인원            ⓑ/ⓐ
                                 ⓐ                  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1      기타    (재)중소기업연구원           102         3     0    0.00
                                                                  신대방1가길
         공공
                                                                  대전광역시 유성구
  2      기관    기초과학연구원              917        29     5    0.55
                                                                  엑스포로

                                     216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국지          고덕면            평택시
  신설 소로       2   287        8          375         고덕면 일반도로
                                  도로           궁리            고덕면
                                                     궁리
                                              178-2           궁리
                                                    325-4
                                                4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면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평택시                                      국토부 고시
                            교통
  변경     38       광장                고덕면       159,352 감) 984      158,368   제2016-19호
                            광장                                              (2016.01.26.)
                                   궁리 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건설 공사중 리도 201호선 우회도로설치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평택제천고속도로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접도구역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또는 위치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접도구역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기      타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2019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과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도시계획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개량사업팀)                                ☎ 02-2219-6188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181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평택제천고속도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로구역 결정
  1
         (고속국도 제40호선) 방축리, 궁리, 해창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9.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27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
나. 주요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180,317㎡
  - 변경 : 164,379.2㎡(감15,937.8㎡)
 ㅇ 연장(변경없음)
  - 8.484km(본선 6.360km, 입출고선 2.124km)
 ㅇ 시설내용(변경없음)
  -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변전건물 증축 등
 ㅇ 총사업비(변경없음)
  - 4,224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남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13년 7월 25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182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7. 재산의 합계액기준

                                                                           (천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88,000             118,000            101,000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58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8호(’16. 7. 21.)로 승인되고, 제2018-58호(’18. 5. 23.), 제2018-90호(’18. 7.
24.)로 변경승인된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위치(변경 없음)
 2) 면적(변경 없음)
 3) 용도(변경)
  - 기정 :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변경 :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4) 주요 시설내용(변경 없음)
4. 사업비(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6.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7. 사용할 토지 현황(변경 없음)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 승인 조건(변경 없음)
1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변경 없음)
                                        236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18-187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을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 행 지 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원(변경없음)
4. 시 행 면 적 : 457,672.2㎡(변경없음)
5.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61-1번지(변경없음)
6. 변 경 내 용
 • 사 업 기 간    : 당초 1996. 9. 23 ~ 2018. 12. 31
              변경 1996. 9. 23 ~ 2019. 12. 31 (1년 연장)
 • 블럭지번변경 : 당초 블럭지번 : 50B 2L
          변경 블럭지번 : 50B 1L(변경)
7. 변 경 사 유 : 공공시설물 이관 및 환지처분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사업기간 부족 , 환지계획(예정지) 변경(오기재된 블럭지번 변경)
8. 시행인가일 : 1996년 9월 23일(변경없음)
9. 사업시행자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종선(변경없음)
10. 기   타 :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과(☎053-668-2812)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053-617-55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197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공유)재산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용도      면적(㎡)      비고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7-1       학교용지          청소년수련원       2,010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7-2         전           청소년수련원         222
  토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8           답           청소년수련원         434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학교용지          청소년수련원       7,676
  소계                                                              10,342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교사       592.51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31.3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70.3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58.7
  건물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창고         36.2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식당, 숙소     684.85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숙소, 대강당    1401.05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사무소           66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강의실           66

                                         629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소계                                        3,006.91
 공작물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8      철근콘크리트  200       수영장
 소계                                             200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단풍나무     조경수             2
입목죽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반송(둥근형)   조경수             2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주목나무     조경수             2
 소계                                               6
※ 냉정초 울타리 내 국유재산 1필지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매각할 수 없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 이관 대상임.
 - 국유지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용도       면적(㎡)      비고
  토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050-11        도로          청소년수련원          420
2. 매각 사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 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 기간: 2018. 12. 21. - 2019. 01. 21.(32일간)
5. 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 종료 이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 시 소요된 비
  용을 포함할 수 있음)
7. 폐교재산이 교육용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
  의 용도로 매각하고자하며, 동 목적에 따라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공유재산 매입 신청서” 및 “사
  업계획서”를 직접 제출하여 그 용도를 승인받아야 함.
 가. 제출기한: 2019.01.21.(월)17:00까지
 나. 제출방법: 우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관재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토·일요일을 제외,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지참)
 다.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제출 시 “부동산 매입”용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8. 매각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입찰
 가. 7번 항 조건의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자가 1인
     일 때는 수의계약
 나. 7번 항 조건의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지명경쟁입찰
 다.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승인자 없을 시 재산관계법령 및 폐교법령에 의함
  (단, 본 재산은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
  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9. 입찰 허용범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매각재산에 관한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현황 및 포천교
    육지원청 관리 시설물, 입목죽으로 하고, 현 상태대로 매각 예정임.
11. 의견 제출방법: 본 공고사항에 의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031-539-0076, FAX031-8089-8189)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경찰청고시제2018-6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
  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
  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5개국)
   지 역                           국 가 명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아시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
  (28개국)    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 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
            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
            과나후아또주, 게레로주, 뜰락스깔라주, 멕시코시티),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아메리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
  (21개국)    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
            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
            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
            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유 럽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
  (34개국)
            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
            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13개국)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
            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아프리카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알
  (39개국)
            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수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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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4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7-58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개정     ES 02130.c
                        (Indoor air sampling and evaluation method)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 소형챔버법
                        (Determination of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개정     ES 02131.1c
                        formaldehyde from building materials by small-scale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PM10, PM2.5) 측정방법 – 중량법
 개정     ES 02302.1c     (Determination of particulate matter(PM10, PM2.5) in indoor by the
                        gravimetric method)
                        실내 공기 중 총부유세균 측정방법 – 충돌법
 개정     ES 02701.1c
                        (Determination of total airborne bacteria in indoor)
                        실내 공기 중 부유곰팡이 측정방법 - 충돌법
 개정     ES 02702.1a     (Determination of total concentration of airborne molds in indoor by
                        the impaction method)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개정     ES 02901.1c
                        (Determination of indoor radon by continuous radon monitor)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5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7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4351.4           불소-연속흐름법 (Fluoride-Continuous Flow Analysis (CFA))
                                     옥틸페놀-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신설     ES 04614.1
                              (Octylphenol-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261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7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호「부여
부소산성」등 2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25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읍 부소로 31(쌍북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사적     제44호    부여 군수리 사지     부여읍 군수리 19번지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 565번지
            사적     제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번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부여읍 쌍북리 산30번지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번지
      1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부여읍 동남리 105번지 외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지       규암면 신리 37-2번지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 유적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사적     제434호   부여 능산리 사지     부여읍 능산리 산15-1번지 외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등
            국민     제192호   부여 여흥민씨 고택    부여읍 왕중로 87(중정리)
            국민     제193호   부여 군수리 고택     부여읍 신기정로94번길 17-8(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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