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37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공동
주택
60㎡
이하
A-1BL
31,167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A-2BL
23,758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신혼희망)
11,969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행복주택
(신혼희망)
A-3BL
12,316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행복주택
S-1BL
21,884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
60㎡
~
85㎡
B-1BL
47,362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2BL
33,477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3BL
36,851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4BL
29,438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S-1BL
13,141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
16,292
33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11,473
1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용지
26,575
2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55,003
25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의한중소기
업중앙회가국가
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
하는경우)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학교
유치원
6,50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15,000
1
관할교육청
수의계약
조성원가20%
중학교
12,774
1
관할교육청
수의계약
조성원가20%
주차장
8,571
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3,287
2
협의양도자(종교법
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12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 )는필지수산정에서제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62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개발계획변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에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
법」제161조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제7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개발계획을변경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9년 9월 12일(목) 0시 ~ 9월 14일(토)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9년 9월 12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2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14
   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4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ㅇ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
    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0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
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변경사유
 ㅇ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150.07㎢ (육지 42.47㎢, 해면 107.60㎢) (변경)
   1) 총   괄 (변경없음)                                                                             (단위:㎢)
                                 총 계                       안 산 신 도 시                    시 화 지 구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0.07           150.07           14.64   14.64             135.43    135.43
       육 지               42.47           42.47            14.64   14.64              27.83     27.83
       해 면              107.60           107.60             -       -               107.60    107.60

   2)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 계                                 1 단 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3) 시화지구 (변경)                                                                                    (단위:㎢)
                                                                              2단계
                  소 계                1단계                  시화MTV                                유보지
    구 분                                                                    (송산그린시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5.43   135.43     18.85     18.85         9.99       9.98   55.64   55.64   50.95    50.96
    육지       27.83     27.83     18.85     18.85         0.03       0.03   6.78     6.78    2.17    2.17
    해면       107.60   107.60       -         -           9.96       9.95   48.86   48.86   48.78    48.79
   ※ 유보지(50.96㎢)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9㎢(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0.03㎢(대부도 토취장)

                                                   146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46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구조물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해「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9년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 개정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2. 구    분 : 일부개정
3. 목    적
 ㅇ 그동안 항만구조물 등의 설계파 산정은 전해역 심해설계파(2005)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나, 해
       수면 상승 및 태풍강도 증가 등 최근의 해양           특성을 적용한 개정 심해설계파(2019)를 반영하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개정 필요
4. 개정내용
 ㅇ ‘4.3.3 설계파랑의 통계분석’의 [참고] 중 심해설계파 적용 문헌 변경
     - 최신 태풍·비태풍 자료 사용 및 검증으로 심해설계파 신뢰성 제고
       * (당초)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 보고서(한국해양연구원, 2005)
         (변경)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 보고서(해양수산부, 2019)
5.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02-2165-0132, http://www.koreaports.or.kr)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
       안전과(☏ 044-200-5955, 5956)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kpcs.portcals.go.kr)에 게
       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262호「대구 불로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72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12호
                       「군산 구 십자의원」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군산 구 십자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건립(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2동                          〇〇〇(개인)
 제760호     군산 구 십자의원      *현황측량면적 270㎡           1936년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1길 13
                          (본동196㎡, 부속동74㎡)                  (평화동 119-1)
  나. 등록 사유
 ㅇ ‘군산 구 십자의원’은 일본식 가옥에 서양의 주거 공간(응접실 등)이 절충된 형식으로 1936년 최
   초 건립된 이후,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에 소아과 전문병원으로 개원하여 1980년대까지 계
   속해서 사용되었던 곳으로 오늘날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 당시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 있는 등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제114호「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
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
 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

                                    175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 면적 : 848,16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제주도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와 연계하여 IT, BT, C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단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6년 〜 2019년
 - [변경] 2016년 〜 2022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주요 유치업종
      구 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10. 식료품
              11. 음료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5. 금속가공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 전기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33. 기타 제품
              58.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지식서비스산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433,486      100.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및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지식     CT, ET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4,089       19.4
 서비스          28.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8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1. 전문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T                                                                            78,449           18.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BT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49,431            34.5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R&D
                     70. 연구개발업                                                          121,517            28.0
 (복합용지 포함)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48,163           -          848,163            100.0
  공업             소      계                          725,637           -          725,637             85.6
  지역             준공업지역                             725,637           -          725,637             85.6
                 소      계                          122,526           -          122,526             14.4
  녹지
                 자 연녹 지지역                           97,570           -           97,570             11.5
  지역
                 보 전녹 지지역                           24,956           -           24,956              2.9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48,16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94,269    46.5

            산            업               시         설               311,969    36.8

            연            구               시         설               82,300      9.7

  복              합                   용             지               52,290      6.2

  지     원            시           설           용     지               29,116      3.4

  주     거            시           설           용     지               55,903      6.6

            공    동           주       택       용     지               40,777      4.8

            단    독           주       택       용     지               15,126      1.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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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용수 및 수도공급계획
 ○ 어승생정수장(Q=25,000㎥/일) 등으로부터 송수관로를 이용해 단지 내 배수지로 공급
 7) 오․폐수처리계획
 ○ 사업지구의 오․폐수는 지구 내 오수관로를 자연유하하여 제주첨단과학단지(1단지) 내 오수중계
   펌프장(확장)으로 차집, 압송관(D300)으로 압송 후 기존 오수차집관(D300)을 통해 도두하수처리장
   에서 처리토록 계획
 8) 폐기물처리
 ○ 사업지구 운영시 총 폐기물 발생량은 163,559㎏/일이며, 사업장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년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5,914톤/년으로 산정되어,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제주시 생활폐기
   물 처리체계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은 각 시설별로 분리수거하
   여 최대한 자체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된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
 9)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55,610kW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10) 통신계획
 ○ 통신수요량은 약 5,678회선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초고속 광통신망과 연계 설치하도록 KT
   제주지사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 진입도로

          구 분             폭원(m)               연장(m)                      비 고
                                               760                     도로 확장
      북서측도로                15m
                                               60                     교량(콘크리트교)
    (B=8m → 15m)
                            계                  820
                                               532                     도로 확장
    서측 첨단로7길               20m
                                               50                 교량(PSC교, B=12m)
    (B=8m → 20m)
                            계                  582
  아라〜회천간 연결도로              20m                1,160                     도로 신설
※ 사업량는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공급처리시설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송수관로     D300          mm            1200        m
 용수처리시설
                 배수지      2,000         ㎥/일            1          식

                                                                         제주첨단과학단지
 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3,197         ㎥/일            1          식
                                                                           (1단지) 내
※ 사업량는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생략(변경없음)
                                       143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아파트는 제외)
                       용 도 ⦁불허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2종
          A14 BLOCK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기정   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A30 BLOCK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아파트는 제외)
                       용 도 ⦁불허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2종
          A1 BLOCK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변경   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A28 BLOCK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나) 공동택지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용 도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내지 제
          B1 BLOCK                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
                                  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기정   1        ~
                       건폐율     ⦁50% 이하
          B2 BLOCK
                       용적률     ⦁250% 이하
                               ⦁대지경계변 B=6m지정
                      건축한계선
                                ※차량 진‧출입구 일원 제외
                       높 ⦁25층 이하
                           이
                       배 ⦁시행지침에 의함
                           치
                       형 ⦁시행지침에 의함
                           태
                       색 ⦁시행지침에 의함
                           채
                         ⦁지정용도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중로1-357호선변 B=10m지정(공개공지 등으로 조성)
          B1 BLOCK
                         ⦁중로1-356, 소로1-12, 소로1-17, 소로2-50호선변 B=6m지정
변경   1        ~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으로 조성)
          B2 BLOCK        ※차량 진‧출입구 일원 제외
                       높   이   ⦁33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150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공동주택의 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세부사항 : 추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비고
     1         B1        33,320㎡
                                   2,000         20%      250%   33층 이하
     1         B2        46,020㎡

 다) 학교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용 도
                               - 초등학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폐지 C1     C1 BLOCK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라) 주차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
                     용   도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D1 BLOCK
                                 4.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폐지   1        ~
                     건폐율     ⦁90% 이하
          D3 BLOCK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제외), 판매시설(도매
                     용   도
                                 시장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C1 BLOCK
                                 이어야 함
신설   1        ~                -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C4 BLOCK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151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중2-108호선변,                                 주요간선도로변,
          중2-282호선변, ⦁담장설치 불허구간 지정                     청량천변,
기정   -    중3-101호선변    (단, 울타리 설치시 1m이하의 수목식재 또는 투시형   공동택지
          B1, B2 BLOCK  담장 설치를 권장)                     공동택지
           C1 BLOCK                                         초등학교
          중1-356호선변,                                  주요간선도로변,
                       ⦁담장설치 불허구간 지정
          중1-357호선변,                                    청량천변,
변경   -                  (단, 울타리 설치시 1m이하의 수목식재 또는 투시형
           소2-50호선변                                     공동택지
                         담장 설치를 권장)
          B1, B2 BLOCK                                  공동택지

 나)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간판의 형태 : 돌출간판을 권장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및 시행
기정   -    전지역
                ⦁간판의 수 : 업소당 1개소 이하       지침에 의함

 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및 보행자․자전거혼용도로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C1 BLOCK
폐지    1               ⦁차량진출입불허구간(L=30m, 2개소)         158호 초등학교 주변
             남동측
           C1 BLOCK                                  158호 초등학교 주변
폐지    1               ⦁차량진출입불허구간(L=30m, 2개소)
             남서측                                     중2-108호선변
           B1 BLOCK                                  중2-282호선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L=20m, 2개소)
             북서측                                     공동택지변
           B1 BLOCK
기정    1               ⦁차량진출입불허구간(L=30m, 2개소)         공동택지변
             남동측
           B1 BLOCK
                      ⦁차량진출입불허구간(L=30m, 2개소)         공동택지변
             남서측
                                                     중1-356호선변,
           B1 BLOCK                                  소1-12호선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L=88m, 68m 각1개소)
             북서측                                     소2-50호선변,
                                                     공동택지변
변경    1
                                                     중1-356호선변,
           B1 BLOCK                                  중1-357호선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L=60m, 58m 각1개소)
             남동측                                     소2-50호선변,
                                                     공동택지변
           B2 BLOCK                                  공동택지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L=30m, 50m 각1개소)
             남서측                                     중2-108호선변
           B2 BLOCK                                  공동택지변,
기정    1               ⦁차량진출입불허구간(L=30m, 2개소)
             북서측                                     중2-108호선변
           B2 BLOCK                                  공동택지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L=180m, 1개소)
             남동측                                     중2-108호선변

                                   152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19-244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교육실무직원이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경상북도 교육감
                                공인 등록
       경상북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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