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0 이내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
는 현상) 상태에 있는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위 가)의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이하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감액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
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ㆍ산업 여건의 악화, 부당이익 규모 등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
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
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 
나)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
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위 가) (2)에 더하여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
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
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
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
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
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
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
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
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40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3호,2005.4.1>
① 이 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후에도 위반상태가 지
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
③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호, 2002. 1. 2.)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05-15호,2005.7.13>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호,2007.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제2008-17
호,2008.10.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8호,2008.11.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6호,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9호,2010.10.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
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012-6호,2012.3.28> 
①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012-25호,2012.8.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호,2013.6.5>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4-2호,2014.2.20>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4-7호,2014.5.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에 의해 2014년 8
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제외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4-18호,2014.12.31.>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5-14호,2015.10.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
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적용례) Ⅳ.1.다.(1).(마).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의(이의신청 제외)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22호,2016.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17-21호, 2017. 11.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41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다만, IV. 3. 다.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
용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ㆍ현저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
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현저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
자포함) 배제효과가 나
타났거나 나타날 우려
가 있는 경우
ㆍ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
진입 저지효과가 현저
한 수준으로 나타났거
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
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
자 포함) 배제효과가 나
타났거나 나타날 우려
가 있는 경우
ㆍ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
규진입 저지효과가 상
당한 수준으로 나타났
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
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1)는 부당이득/
피해규모의 비중치에 합산(0.3)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ㆍ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
의 없는 경우
ㆍ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
저히 적은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
피해규모
0.2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
의 범위 및 특성, 거래
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
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
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
업자∙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
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
의 범위 및 특성, 거래
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
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다른 사업자
∙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
점유율
0.1
ㆍ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
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1위 사업자
ㆍ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
율이 30% 이상 50% 
미만이고, 관련 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
유율이 75% 이상인 경
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관련
매출액
0.1 ㆍ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ㆍ관련매출액이 2천억
원이상 3천억원 미
만인 경우
ㆍ관련매출액이 
2천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ㆍ관련시장이 전국적인 
또는 그 이상의 시장
인 경우로서 위반행
위 효과가 전국적으
로 미치는 경우
ㆍ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나,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ㆍ관련시장이 특정지역
에 한정되는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유예
기간을
부여
받지
않은
행위
0.5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
으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당해 규정
이 숙지된 상태에서 위
반행위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중(2점)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사전에 법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노력하였으나 부득
이한 사유로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
유예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기간을
부여
받은
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
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
를
50% 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 중 
위반 상태를
50%이상 
해소한 경우(모두 해소
한 경우 제외)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
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
지 못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
지 못한 경우
위반
행위 정
도
위반액
0.3
∙위반액이 200억원 이
상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위반
기간
0.2
∙6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
만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
반
행
위 
내
용
경쟁
제한성0.2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담합
의 동기·목적, 관련시장의 
특성(시장집중도, 
진입의 
용이성, 입찰 방식, 유통
구조 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
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행 
정도
0.2
ㆍ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
하여 이행 감시·제재 수단
을 활용하여 감시·제재한 
경우
ㆍ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
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
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
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ㆍ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
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
관련 
시장
0.1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
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점유율
이상인 경우
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단, 여
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
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산술평균)이 
90% 이상인 경우
이상 75% 미만인 경우
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단, 여
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
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산술평균)이 
75% 이상인 경우
50% 미만인 경우
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
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
한 
입찰참가자의 
비율
(단, 여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평균)이 
75% 미만인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관련매
출액
0.2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약금액이 1000억원 이
상,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이 3천억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약금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물품구
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
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
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
은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2
ㆍ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
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
소비자 등에게 현저한피
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
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
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제8호
의경
우 입
찰 특
성)
0.1
ㆍ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다
만 공고기관과 수요기관
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을 
의미한다)가 중앙정부 또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ㆍ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
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다
만 공고기관과 수요기관
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을 
의미한다)가 
지방자체단
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ㆍ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
내에만 미치는 경우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2)는 부당이득/
피해규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3)하고 관련 시장점유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2)하여 점수
를 산정한다.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인 경우
⸢ 제49조에 따른 지방
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인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
반
행
위 
내
용
법위반 
유형
0.2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
40조 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
과만 나타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제4호 중 제45조제1항제
1호(부당거래거절행위)의 
공동의 거래거절을 하게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
40조 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담합의 동기·목적, 
관련시장의 
특성(시장집
중도, 진입의 용이성, 입
찰 방식, 유통구조 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제2호의 사업자 수 제한 
행위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
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
한행위
ㆍ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이행 정
도
0.2
ㆍ 사업자단체가 이행 감
시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시·제재한 경우 
ㆍ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
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
은 경우 
ㆍ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
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0.1
ㆍ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
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
의 70% 이상이 가입되
어 있는 경우
ㆍ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
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
의 50%이상 70% 미만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ㆍ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
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
의 50%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 또
는 사업
자 주도
0.2
ㆍ (사업자단체) 사업자단
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
ㆍ (사업자단체) 사업자단
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요
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
ㆍ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마.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우
ㆍ (사업자) 구성사업자들
이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를 한 경우 
ㆍ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
진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
우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2
ㆍ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
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
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
방∙소비자 등에게 현저
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
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
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
방∙소비자 등에게 상당
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0.1
ㆍ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
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경
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
력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의 영향력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
용
0.4
ㆍ 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한다)이 현저한 경우
ㆍ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
래조건이나 서비스가 현
저한 수준으로 악화되었
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
는 경우
ㆍ 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한다)이 상당한 경우
ㆍ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
래조건이나 서비스가 상
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
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
는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2
ㆍ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
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
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ㆍ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
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
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2)는 부당이득/
피해규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3)하고 평균매출액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2)하여 점수를 산
정한다.
  바. 부당한 지원행위
현저한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상당한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평균
매출액0.1
ㆍ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ㆍ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우
ㆍ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0.2
ㆍ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 등이 1천억원 이
상인 경우
ㆍ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 등이 3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 등이 300억원 미
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ㆍ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
에 미치는 경우
ㆍ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ㆍ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내
에만 미치는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원효과0.4
ㆍ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거
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ㆍ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경우
ㆍ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
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ㆍ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상당한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의도0.2
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 전체 차원 또는 특
수관계인 등이 지원의
도를 가지고 적극적으
로 관여한 경우
ㆍ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
하는 등 수동적으로 관
여한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규모0.4
ㆍ 지원 객체의 규모 대
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
인 경우
ㆍ 지원 객체의 규모 대
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
인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아. 보복조치 금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ㆍ 행위의 의도‧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ㆍ 행위의 의도‧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ㆍ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ㆍ 위반액이 50억원 이
상 200억원 미만인 경
우
ㆍ 위반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
0.2
ㆍ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대방 회사에 대한 지
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ㆍ 거래상대방이 특수관
계인인 경우
ㆍ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대방 회사에 대한 지
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
우
ㆍ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대방 회사에 대한 지
분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
용
0.4
ㆍ 행위의 의도‧목적, 보
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
에 이른경위, 관련업계
의거래관행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
의 심각성이 현저한경우
ㆍ 행위의 의도‧목적, 보
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
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의 거래관행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
의 심각성이 상당한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피해
규모
0.4
ㆍ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현저한 피해가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ㆍ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균
매출액0.2
ㆍ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
균 매출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인 경우
ㆍ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
균매출액이 3백억원 이
상 1천 5백억원 미만인 
경우
ㆍ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
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
만인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1-296호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
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
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
  계획을 말한다.
 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항목) ①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
 점으로 한다.
 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
 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제4조(평가자료) ①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
 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
 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
 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
 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
 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
 2.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3.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
 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방법 조사·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평가
 2. 호소의 내·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
 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
 4. 중권역별·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확정
 2. 물환경 평가·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
  행
 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호소의 부영양화정도 평가방법(제6조제2항제4호관련)


1. 부영양화 지수 산정


       종합TSIKO = 0.5 TSIKO(TOC) + 0.25 TSIKO(Chl-a) + 0.25 TSIKO(T-P)
        o TSIKO(TOC) = 17.9 + 64.4 log(TOC mg/L)
        o TSIKO(Chl-a) = 12.2 + 38.6 log(Chl-a mg/m3)
        o TSIKO(T-P)    = 114.6 + 43.3 log(TP mg/L)

  ※ 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개별 항목의 오염도는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 TSIKO(Trophic State Index of Korea) :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


2. 부영양화 평가기준

           구분              빈영양              중영양          부영양            과영양

       종합TSIKO             30미만           30~50미만       50~70미만         70이상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3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4호,
2018.9.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의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
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
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여부, 위반
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
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
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
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
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
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
출이 곤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한다)
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
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
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
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
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
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지체된 상품금액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3
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
건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금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1호의 경우 상품권·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상
적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판매촉진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환원으로 인한 납
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매장려
금 등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추가 수취금액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한 위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
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호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
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
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
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또는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4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
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
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제1항 각호의 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