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5조(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구입원가
  2.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③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
   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제37조(유형자산 표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제38조(유형자산 제거) ①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②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
   며, 운영성과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39조(자산실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
   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는 경우에는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사무소장이 지
   정하는 직원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자산출납부에 자산실사 일자, 자산실사 참여자, 실사결과 등의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 ① 자산관리담당자는 매월 마감 시점의 장부상 재고자산 잔액과 재
   고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② 자산관리담당자는 매년 마감시점의 장부상 유형자산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
   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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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제5장 결산
제41조(결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②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④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
  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서의 보관) ① 제41조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경우, 작성된 결산서는 출력하여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 제29조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도
  록 한다.
                          제6장 재무제표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②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예시된 별지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
  나 주석에 기록하여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
  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
  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
  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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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⑤ 순자산은 제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45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손익) ①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수익은 영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
  료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수익으로 한다.
 ③ 관리비용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영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운영
  성과표상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제3항의 장기수선비는 관리주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
  액을 의미한다.
제47조(관리외손익) ①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한다.
 ②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관리외비용은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이입액
 3. 이익잉여금처분액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9조(주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 소재지
  나. 사용검사일
  다. 관리면적
  라. 난방방식
  마. 관리방식
  바.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사. 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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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2. 관리비용 배부기준
 3.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4. 주요 보험 가입 명세
 5. 주요 계약 체결 명세
 6. 주요 계정 부속명세
  가. 제예금
  나. 유형자산
  다. 미지급금(미지급비용)
  라. 예수금
  마. 관리비예치금
  바. 그 밖의 주요 계정
 7.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 명세
 8. 일반관리비 명세
 9.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
   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10.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② 일반관리비 세부명세를 운영성과표에 일반관리비의 하위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
  의 일반관리비 명세는 주석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예산
제50조(예산편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4. 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③ 관리주체는 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
 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세출예산 과목) ① 세출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장은 관리기구운영비, 공동주택관리비, 공동사용료, 관리외 비용,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제52조(세입예산 과목) ① 세입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세입예산의 장은 관리수익, 관리외 수익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
  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제53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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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대산항
2. 공 사 명 : ㈜씨텍 AN 해상입하설비 실치공사
3. 공사장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씨텍부두 일원
4. 공사규모
         항목              품명           수량     비고
        하역시설           로딩암(6″)        1기
        배관시설            8″배관        L=1,700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총사업비 : 1,598백만원(VAT 별도)
7.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 회사명 : ㈜씨텍
  ○ 대표자 : 안주석, 성재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동기업합자회사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갈산로 1397-64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343(임기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당초) 350,000㎥/일
           (변경) 50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3.0㎡
    ￮ 소수력발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8. 25. ~2021. 8. 24.
                                   102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0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8월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대산항
2. 공사명: ㈜씨텍AN 해상입하설비실치공사
3. 공사장소: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씨텍부두일원
4. 공사규모
항목
품명
수량
비고
하역시설
로딩암(6″)
1기
배관시설
8″배관
L=1,700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0일
6. 총사업비: 1,598백만원(VAT 별도)
7. 사업시행자
○주
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1로54
○회사명: ㈜씨텍
○대표자: 안주석, 성재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동기업합자회사
- 주소: 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갈산로1397-64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눌산리산343(임기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당초) 350,000㎥/일
(변경) 50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113.0㎡
￮ 소수력발전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8. 25. ∼2021. 8. 24.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산84-1 (외산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45,580㎥/일
           (변경) 7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28.0㎡
    ￮ 양수장 1동, 전동기600HPΧ2대(Φ6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06. 7. 1. ~2016. 6. 30.
                          (연장) 2016. 7. 1. ~2021.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1568-27 (명촌양수장)
  - 허가량 : 8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103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33.0㎡
    ￮ 취입터널 1기(B=2m L=19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7. 20. ~2016. 5. 31.
                        (연장)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07-1 (본포양수장)
  - 허가량 : 2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22.0㎡
    ￮ 취입터널 1기(B=4.5m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7. 20. ~2016. 5. 31.
                        (연장) 2016. 6. 1. ~2021. 5. 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옥천면 임야 국 6,114,637 6,111,571       100 임업시험연구
    용천리 산1          (산림청)                      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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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04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533.0㎡
￮ 취입터널1기(B=2m L=192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11. 7. 20. ∼2016. 5. 31.
(연장)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원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진산대로406-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본포리207-1
(본포양수장)
- 허가량: 228,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122.0㎡
￮ 취입터널1기(B=4.5m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11. 7. 20. ∼2016. 5. 31.
(연장) 2016. 6. 1. ∼2021. 5. 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옥천면
용천리산1
임야
국
(산림청)
6,114,637
6,111,571
100
임업시험연구
시설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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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남구 산52-1 도
 83 추가 압촌동          397 397     김선규         광산군 대촌면      1/1
                                             원산리799
       남구 산52-3 도
 84 추가 압촌동          99    99    김선규         광산군 대촌면      1/1
                                             원산리799
       남구 산54-1 도
 85 추가 압촌동          992   992  김용묵            원산리                             미등기
                               김용만            원산리                             미등기
                               김판중            원산리                             미등기
                               김노중            원산리                             미등기
      남구 산54-4 도
86 추가 압촌동           298   298  김용묵            원산리                             미등기
                               김용만            원산리                             미등기
                               김판중            원산리                             미등기
                               김노중            원산리                             미등기
      남구 산55-2 도
87 추가 압촌동           99    99  남선합동전기          경성부        1/1
                               주식회사        황금정1정목180-2
      남구 산55-3 도
88 추가 압촌동           298   298  이신영          광산군 대촌면      1/1
                                             압촌리346

□ 토지 세목고시 제외 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남구
 1 제외 압촌동 0-1 가 390 390          -
       남구 산54- 임 410 410
 2 제외 압촌동                        -
            2
※ 금번 변경고시를 제외한 토지세목 조서의 내용은 종전과 변경 없음
□ 지장물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연번 소재지 당초지 번편입 물건종류 (규격) 구조 수량 단위
                             (면적)   성명
                                       물건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남구 266-1 266-3 측백나무1 60년생 2            광주 남구
 1 지석동                            주 선영희 회재로252번길
                                        16-19(지석동)
    〞   〞     〞 측백나무2 20년생 2      주 〞        〞
    〞   〞     〞 동백나무 60년생 1       주 〞        〞
    〞   〞     〞 단풍나무1 50년생 4      주 〞        〞
    〞   〞     〞 단풍나무2 30년생 1      주 〞        〞
    〞   〞     〞 느티나무 50년생 1       주 〞        〞
    〞   〞     〞    소나무 60년생 6     주 〞        〞
    〞   〞     〞 동백나무1 30년생 3      주 〞        〞
    〞   〞     〞 백일홍1 30년생 1       주 〞        〞
    〞   〞     〞 자귀나무 20년생 1       주 〞        〞
    〞   〞     〞 비파나무 20년생 1       주 〞        〞
    〞   〞     〞    태산목 30년생 1     주 〞        〞
    〞   〞     〞 석류나무 30년생 1       주 〞        〞
    〞   〞     〞    야자수 30년생 1     주 〞
    〞   〞     〞 후박나무 100년생 1      주 〞        〞
                                      83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연번 소재지 당초지 번편입 물건종류         구조 수량
                           (규격) (면적) 단위 성명
                                           물건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남구 산17-1 산17-4 소나무1
 2 지석동                    150년생 23   주 조영식 광주 서구 금화로
                                        외1 293, 103동2102호
    〞   〞    〞 소나무2       60년생 4     주 〞          〞
    〞   〞    〞 소나무3       30년생 178   주 〞          〞
    〞   〞    〞 금목서1       17년생 23        〞        〞
    〞   〞    〞 금목서2       150년생 1        〞        〞
    〞   〞    〞 은목서1       100년생 2        〞        〞
    〞   〞    〞 은목서2       17년생 7         〞        〞
    〞   〞    〞 꽝꽝이1       40년생 3         〞        〞
    〞   〞    〞 꽝꽝이2       30년생 6         〞        〞
    〞   〞    〞 느티나무1      50년생 6     주 〞          〞
    〞   〞    〞 느티나무2      25년생 22    주 〞          〞
                  느티나무3   12년생 10    주
    〞   〞    〞     단풍1    40년생 12    주 〞          〞
    〞   〞    〞     단풍2    30년생 93    주 〞          〞
    〞   〞    〞 당단풍1       10년생 2     주 〞          〞
    〞   〞    〞 당단풍2       35년생 2     주 〞          〞
    〞   〞    〞 대추나무2      30년생 2     주 〞          〞
    〞   〞    〞     동백1    80년생 8     주 〞          〞
    〞   〞    〞     동백2    25년생 31    주 〞          〞
    〞   〞    〞     매실1    17년생 4     주 〞          〞
    〞   〞    〞 모과나무       50년생 3     주 〞          〞
    〞   〞    〞     목련1    60년생 1     주 〞          〞
    〞   〞    〞     목련2    30년생 19    주 〞          〞
    〞   〞    〞     배롱1    15년생 106   주 〞          〞
    〞   〞    〞     배롱2    25년생 6     주 〞          〞
    〞   〞    〞     배롱3    40년생 4     주 〞          〞
    〞   〞    〞 벚나무2       35년생 14    주 〞          〞
    〞   〞    〞 보리수1       20년생 15    주 〞          〞
    〞   〞    〞 보리수2       30년생 4     주 〞          〞
    〞   〞    〞 살구나무       18년생 3     주 〞          〞
    〞   〞    〞      옥향    20년생 16    주 〞          〞
    〞   〞    〞     향나무    30년생 4     주 〞          〞
    〞   〞    〞      편백    25년생 16    주 〞          〞
    〞   〞    〞 은행나무2      50년생 3     주 〞          〞
    〞   〞    〞 자귀나무       35년생 1     주 〞          〞
    〞   〞    〞     팽나무    20년생 1     주 〞          〞
    〞   〞    〞 호두나무       20년생 1     주 〞          〞
    〞   〞    〞 황금편백       20년생 1     주 〞          〞
    〞   〞    〞 후박나무       40년생 4     주 〞          〞
                                84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4189(팩스번호 : 044-205-8901)
    - 이 메 일 : ixora@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24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면화 MON88701×MON8891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
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면화       몬산토코리아 Monsanto Company 제2016-12호 2016.8.26.
    MON88701×MON88913     (유)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1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3호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R&D사업 종료이후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과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에서 정한 표준매뉴얼 등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 사항(안 제5조, 제6조)
    - 총괄담당관 업무조정 및 사업담당관의 중복 업무 사항(안 제9조, 제10조)
    - 과제담당관의 업무에 대해 운영․관리업무의 실무매뉴얼 등 반영(안 제11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의 연구성과 관리개선 사항(안 제13조)
    -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기술수요조사 등에 대한 사항(안 제17조, 제18
      조, 제20조)
    - 연구수행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개선사항(안 제23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 선정기준 등 표준매뉴얼 사항(안 제24조)
    -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제29조)
  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활용 등
    -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결과조치,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사항(안 제40~44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촉진・기술실시계약 등 공동관리규정 반영 사항(안 제45조, 제46조)
  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제61조)
  마.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그 밖의 사항
    - 제재부과금에 대한 공동관리규정 반영(안 별표 11)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문제가 발생된 종료사업 연구책임자에 대해 감점부여(안 별표 2)
    -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계상 및 집행기준과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상위규정 및
      매뉴얼 반영 (안 별표 3, 별표 5)
    - 그 외 조항 및 별표 개정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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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
  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
  량을 현행 14,467톤에서 50,467톤으로 늘려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40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470~698㎒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70~698㎒ 대역 주파수 재배치 1차
1. 주파수 재배치 목적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470~698㎒ 대역에서 TV방송용으로 이용 중인 주파수를 같은
   대역내에서 재배치하여 UHDTV방송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 재배치 대상
  o 470~698㎒ 대역 중 붙임에 따른 무선국에서 이용 중인 TV방송용 주파수
3. 주파수 재배치 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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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5-13호(2015.3.25.)「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o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
    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3.46%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
    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함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o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가능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
    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김광의 연구관, ☎:02-2110-1978)
[붙임]
              470~698㎒ 대역 TV방송용 주파수 재배치 1차(울산·강원) 대상 무선국
□ 재배치 대상 무선국 현황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1                 한국ㅇㅇ공사             16-2011-60-0002546
          2                 한국ㅇㅇ공사             16-2011-20-0002488
          3                 한국ㅇㅇ공사             16-2011-60-0002543
          4                 한국ㅇㅇ공사             16-2010-40-0002262
          5                 한국ㅇㅇ공사             16-2012-40-0003006
          6                 한국ㅇㅇ공사             16-2012-40-0003005
          7                 한국ㅇㅇ공사             16-2012-40-0003008
          8                 한국ㅇㅇ공사             16-2010-50-0002078
          9                 충주ㅇㅇ방송             16-2010-50-0002081
  ※ 1차 재배치 대상 외 타 지역 무선국은 2019년까지 순차적 재배치 실시 예정
◉교육부공고제2016-26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 개정이유
  사회(산업체)의 수요에 맞춰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전과)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3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nanapark@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80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서울고검 검사 김대현
2. 처분일자 : 2016. 8. 29.
3. 징계종류 : 해임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4. 9.~2016. 5. 수회에 걸쳐 소속 검사 또는 직원들에게 폭언 등 모멸감을 주는 언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
  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가스사고
  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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