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일)          허가기간
  응천보    영산강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0-9    제2001-51호 2,117  500   2016.06.29.~2020.10.30.
  심통보    영산강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90-1     제2001-53호 667   2,000  2016.06.29.~2020.10.30.
  금월보    영산강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204-7    제2001-54호 1,529 1,000  2016.06.29.~2020.10.30.
 초심양수장   영산강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58-1    제2016-49호 101   15,000 2016.06.29.~2020.10.30.
 강신양수장   영산강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1-2      제2016-50호 270   31,000 2016.06.29.~2020.10.30.
 개동양수장   영산강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893     제2016-51호 202   12,000 2016.06.29.~2020.10.30.
 사야양수장   영산강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147-11   제2016-52호 117   11,000 2016.06.29.~2020.10.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5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완주군수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완주군집수정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42, 만경강수계 국가하천
5. 허 가 량 : 32,996 ㎥/일(하천점용 858㎡)
6. 허가기간 : 2016. 08. 20. ~ 2018.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8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1793번지 에이블파크304호
4. 하 천 명 : 둔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36-21번지
           (에버랜드리조트 아산테크노밸리 이지더원 아파트 신축공사중 조경공사)
                              118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3.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란 수소자동차의 충전에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기는 제외할
     수 있다)를 하나의 보호함에 장착한 충전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
     는 자동차에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새로운 기술의 적용)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이 이 기준에 따
 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 하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아니 한다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을 그 가스설비에 한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유취급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기준은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및「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
             제1절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
제2-1조(배치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
 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7)까지, 고정식 압
 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패키지형 수
 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설비 외면으로 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규정거리 미만이 되는 범위를 <그림 1>과 같이 방호
      벽에 의하여 차폐할 것. 이 경우 규정거리는 8 m(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경우에는 6 m)로 본다.
   나. 방호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압가스설비 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림 2>
      와 같이 그 경사도가 90도 미만이 되도록 할 것
   다. 고압가스설비를 방호벽에 가깝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45도 이상 90도 이하
      의 각도로 기울인 덮개(고압가스설비에서 수직방향으로 수소가 분출할 경우 변형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는 것만을 말한다)에 의하여 해당 고압가스설비의 수직 상부를 차폐할 것.
      다만,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고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0.26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방호벽의 재료는 불연성일 것
   마. 2 m를 초과하는 방호벽의 높이 또는 방호벽의 기울어진 구조로 인하여 방호벽의 강도를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할 것




                           [ 그림 30 ] 차폐방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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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1 ] 방호벽 각도




                   [ 그림 32 ] 고압가스설비 상부 차폐방법
2.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규정거리 미만이 되는 범위를 <그림 1>과 같이
     방호벽에 의하여 차폐할 것. 이 경우 규정거리는 6 m로 본다.
  나. <그림 4>와 같이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우회거리(방호벽의 끝부분을
     통과하여 사업소경계 상의 수직면까지의 거리 중 최단거리를 말한다)가 4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방호벽 끝부분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에 따라 <표 1>과 같이 방호벽의
     높이를 확보한 경우 또는 방호벽의 상단부를 당해 사업소 안쪽으로 45도 이상 90도 이하의
     각도로 경사지게 하고 당해 경사부분이 <그림 6>과 같이 1 m 이상의 수평거리를 가지도록
     한 경우로서 방호벽 끝부분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에 따라 <표 2>와 같이 방호벽의
     높이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림 33 ] 우회거리 측정방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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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4 ] 방호벽의 높이 측정방법




                            [ 그림 35 ] 방호벽 상단부로부터 수평거리
                                        측정방법
[ 표 1 ] 방호벽 상단부에서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A)에 따른 방호벽 높이(h)
   A(m)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h(m)     2.3   2.2    2.2    2.1    2.1     2.0     2.0         1.9         1.9         1.8         1.8         1.7     1.7     1.6 1.6 1.5
   A(m)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
   h(m)     1.5   1.4    1.4    1.3    1.3     1.2     1.2         1.1         1.1         1.0         1.0         1.0     1.0     1.0 - -

[ 표 2 ] 방호벽 상단부를 기울인 경우 방호벽 상단부에서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A)에 따른 방호벽 높이(h)
   A(m)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h(m)     1.8    1.7    1.7    1.6     1.6     1.5         1.5         1.4         1.4         1.3         1.3         1.2     1.2   1.1   1.1
   A(m)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       -     -     -
   h(m)     1.0    1.0    0.9    0.9     0.8     0.8         0.7         0.7         0.6         0.5          -           -       -     -     -
   다. 방호벽의 재료는 불연성일 것
   라. 2 m를 초과하는 방호벽의 높이 또는 방호벽의 기울어진 구조로 인하여 방호벽의 강도를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KGS GC231(액화석유가스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
    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57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
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
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8 m(그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하는 부분
   의 경우 6 m, 액화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2 m),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
   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4
   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
   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시설의 고압가스 설비와 다른 가
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간의 거리(5 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시설(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
설을 제외한다)의 고압가스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 사이에 다음 기
준에 따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콘크리트블록제만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
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축수소 충전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충전설비 사이에는 방호벽
설치와 관계없이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 1.8 m 이상일 것
  나.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 1.5 m 이상
     일것




                 [ 그림 36 ] 고압가스설비 간 이격거리 개념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⑤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
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
                           58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이 82 ㎫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와 사
    업소경계 사이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
    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
 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이 82 ㎫ 이하인 것
 만을 말한다)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5 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
    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
    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규정거리를 5 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
    차 충전시설의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⑧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
 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바)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
 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 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
 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2-2조(기초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
 전시설의 기초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저장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4)⋅5)⋅7),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2-4조(가스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
 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4)의 기준에 따른다.
제2-5조(배관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
 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5)의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사고예방설비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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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가목6),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
 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의
 등급은 0종장소, 1종장소 및 2종장소로 분류하며, 위험장소 등급과 범위의 결정은 KS C IEC
 60079-10-1(폭발위험장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
 는 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표 3 ] 충전설비 주변의 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
           적용대상                     위험장소 등급                 위험장소 범위(m)
          수소 충전기                      2종장소                 충전호스길이(m) + 1.0
       압축도시가스 충전기                     2종장소                 충전호스길이(m) + 0.5
       액화석유가스 충전기                     2종장소                  충전호스길이(m)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마), 제2호가목7)에 따른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사)의 전기방폭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인증서 발행기관
  (IECEx Certification Body) 또는 유럽인증서 발행기관(ATEX Notification Body)의 안전인증을 받
  은 전기설비의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2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안
  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8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피해저감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
  호가목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
  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7)의 기준
  에 따른다.
제2-8조(부대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8),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2-9조(표시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
  전시설의 표시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제2-10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
  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9)의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기술기준
제2-11조(안전유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2)⋅4),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1)의 기준에 따른다.
제2-12조(제조 및 충전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
  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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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점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저장
 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2-14조(수리 및 청소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
 1호나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고
 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4)의 기
 준에 따른다.
제2-15조(그 밖의 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도법 규칙 별
 표 6의2 제1호나목5)의 기준에 따른다.
           제3절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
제2-16조(검사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
 전시설의 검사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
           제1절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
제3-1조(배치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
 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7)까지, 액화석유
 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가목10)의 기
 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
 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
 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8 m(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6 m, 액화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2 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
    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제2호
    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
    에 따른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및「전기사
     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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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⑥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
 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5 m,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4 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 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
 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
 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
 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3-2조(기초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저장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4)⋅5)⋅7), 액화석
 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
 에 따른다.
제3-4조(가스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3-5조(배관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3-6조(사고예방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
 목6),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7), 액화
 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
 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피해저감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
 호가목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
 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3-8조(부대설비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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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8),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4)⋅5)부터 10)
 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표시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3-10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
 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
 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기술기준
제3-11조(안전유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2)⋅4), 액화석
 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3-12조(제조 및 충전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4), 액화석
 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1)⋅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
 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13조(점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저장
 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
 된 용기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3-14조(수리 및 청소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
 1호나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액
 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
 의 기준에 따른다.
제3-15조(그 밖의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
 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3)의 기준에 따른다.
          제3절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
제3-16조(검사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4절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합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제3-1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
 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1)의 기준에 따른다.
제3-1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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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
              제1절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
제4-1조(배치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
 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7)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8 m(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6 m, 액화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2 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
    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위험물안
 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주유취급소 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
 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제2호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및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⑥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5 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
    제2항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규정거
    리는 5 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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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 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
 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4-2조(기초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4-3조(저장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4)⋅5)⋅7)의 기준
 에 따른다.
제4-4조(가스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4-5조(배관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4-6조(사고예방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
 호가목6),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7)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4-7조(피해저감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
 호가목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
 준에 따른다.
제4-8조(부대설비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8),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4-9조(표시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4-10조(그 밖의 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
 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기술기준
제4-11조(안전유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2)⋅4)의 기준
 에 따른다.
제4-12조(제조 및 충전기준)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4)의 기준
 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
 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13조(점검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저장
 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의 기준에 따른다.
제4-14조(수리 및 청소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
 1호나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의 기
 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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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제3절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
제4-15조(검사기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
제1절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
제5-1조(배치기준) ①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
 가목1),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
 ⋅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액
 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4 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
      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설치된 용기 충전시설 및「전기사업법」제
 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
 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
    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⑥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
 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
 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5 m로 본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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