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           관보게재시생략
   -15            15부: 고급 비디오 부호화(AVC) 파일 포맷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           관보게재시생략
   -16            16부: 애니메이션 프레임워크 확장(AFX)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2 관보게재시생략
   -2             부:비주얼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3 관보게재시생략
   -3             부:오디오
개정 KSXISOIEC14496 오디오 비디오 객체 부호화-제4부:적합성 검사                  관보게재시생략
   -4:2001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5 관보게재시생략
   -5:2001        부:기준 소프트웨어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7 관보게재시생략
   -7             부:MPEG-4 비디오 도구를 위한 최적 소프트웨어
개정 KSXISOIEC15444 정보기술-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제5부:기준 소 관보게재시생략
   -5             프트웨어
개정 KSXISOIEC15938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제 1부:시             관보게재시생략
   -1             스템
개정 KSXISOIEC15938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제3부:비주 관보게재시생략
   -3             얼
개정 KSXISOIEC15938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제4부:오디 관보게재시생략
   -4             오
개정 KSXISOIEC15938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            관보게재시생략
   -5             -제5부:멀티미디어 서술 체계
개정 KSXISOIEC21000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MPEG-21)-제2부:디 관보게재시생략
   -2             지털 아이템 선언
개정 KSXISOIEC21000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6부: 권 관보게재시생략
   -6             리 데이터 사전(RDD)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9호                         2005년12월27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확인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53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K 0533 접착포의 박리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K 0555 직물 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1호                    개정 KSK 0556 직물 및 편성물의 주름성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개정                          개정 KSK 0557 직물 및 편성물의 배깅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K 0585 섬유제품의 연소성 시험방법: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직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K 0815 편성물의 시험 방법
                                      개정 KSK 1313 면 포플린(표백)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 1314 광목(생지품)
    2005년12월27일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K 0232 수지 가공 직물 시험 방법
개정 KSK 0250 면제품의 비섬유질 측정방법: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2호
             소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개정 KSK 0334 플록 가공 천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K 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개정 KSK 0408 직물의 올밀림 및 미끄럼 저항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시험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 0525 천의 마모강도 시험방법:유니폼               2005년12월27일
             마모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3406-1 평면패널 기반의 시각적 표시 장치 작업에서의 인간공학적                 관보게재시생략
                   요구사항:제1부 도입
제정 KSAISO13406-2 평면패널 기반 시각적 표시 장치 작업에서의 인간공학적 요                관보게재시생략
                   구사항 제2부:평판디스플레이의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제정 KSAISO13407     대화형 시스템을 위한 인간중심 설계 프로세스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14738     기계 장치의 안전 &#8211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14915-    1기계장치 작업장 설계의 인체측정학적 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1503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간공학 관보게재시생략
                   제1부:설계 원칙 및 절차
제정 KSAISO15534-1 기하학적 방위와 동작의 방향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15534-2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 제 1 부:기계               관보게재시생략
                   장치 개방구의 전신 접근에 대한 치수 결정 원칙
제정 KSAISO15534-3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 제2부:개방구 관보게재시생략
                   치수결정을 위한 원칙

                                 54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가. 공사시행기간                        1. 사업의 명칭: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
  ○변경전:1994년11월18일~2005년12월31일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후:1994년11월18일~2006년12월31일        가. 명 칭:(주)양산아이시디 대표이사 원청재
  ○증 감:12개월 연장                        나. 주 소: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나. 변경사유:여건변화에 따른 정확한 시설 수        3. 화물터미널 명칭 및 공사의 종류
  요조사 실시기간 필요                         가. 화물터미널 명: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5. 변경인가 조건                            나. 공사의 종류: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도시
 가. 시설수요예측 연구용역시 규모조정에 따른              계획사업)
  운영합리화 방안도 함께 연구 요망                  다. 목   적: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조성하여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수송 체계 개선 및 지역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4호                     경제 활성화 도모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시행              4. 변경내용
   변경인가                               가. 공사시행기간 변경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               ○변경전:1994년11월18일~2005년12월31일
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변경후:1994년11월18일~2006년12월31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증 감:12개월 연장
   2005년12월27일                          ※변경사유:부지 소유자인 부산지방해양수
              건설교통부장관                        산청의 지적공부정리 지연

 나. 시설 공사계획 변경
  □건축연면적 변경




                                 42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42호                          2005년12월2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시청자 의견접수
                                   2. 노 선 명 :국도82호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3. 사용개시구간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개시구간: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186-9번지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터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00-11번지까지(
공고합니다.
                                        3.34 ㎞)
    2005년12월27일                    4. 주요경과지: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구장리
                방송위원회              5. 전용구간: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186-9번지

1. 심사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터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00-11 까지( 3.34

 -(재허가:7개 사업자)                         ㎞)
                                   6. 중용구간:-
 -상세내용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
                                   7. 개시일시:2005년12월30일
  go.kr) 참조
                                   8. 비 고
2. 제출기한: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첨부서류:5만분의 1 지형도
3. 제출내용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32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한 의견
                                   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2005년12월27일
 ○우   편:(612-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동 센텀시티 13B-8L 시청자미미디어센터 4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층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재허가 담당자 앞
                                   2. 노선명:국도7호선
 ○팩 스:051 - 749-9590
                                   3. 사용개시구간
 ○전자우편:jcbelli@kbc.go.kr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L=9.20km)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4. 중요 경과지:경북 영덕군 영덕읍, 축산면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          5. 전용구간
  소(051-749-95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L=9.20km)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99호              6. 준용구간:없음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7. 개시일시:2005년12월27일
 도로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8. 비         고:국도7호선 영덕~성내간(영덕측) 도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124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개시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첨부서류:5만분의 1 지형도 1부.               2. 노선명:국도 4호선(군산~경주)
                                    3. 사용 개시구간: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33호                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6.4㎞)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4. 사용 폐지구간: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            충북 영동군 추풍령 추풍리(5.48㎞)
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5. 중요 경과지: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2005년12월27일                  6. 전용구간: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충북 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6.4㎞)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7. 중용구간:-
2. 노선명:국도7호선                        8. 개시(폐지)일시:2005년12월22일
3. 사용폐지구간                           9. 비    고: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L=1.85km)            국 도로공사과(전화:042-670-3524)에 비치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L=5.60km)            되어 있음.
 ○경북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L=0.92km)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 지형도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L=1.24km)
4. 중요 경과지:경북 영덕군 영덕읍, 축산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4호
5. 전용구간: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L=9.61km)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 준용구간:없음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7. 폐지일시:2005년12월27일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8. 비    고:국도7호선 영덕-성내간(영덕측) 도로             2005년12월27일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준공에 따른 도로사용폐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첨부서류:5만분의 1 지형도 1부                1. 등록번호:제광-053호
                                    2. 대행자명:(주)에스비기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27호              3. 대표자:정순철(680723-XXXXXXX)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1055-5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주)한솔환

       2005년12월27일                    경산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등록일자:2005년12월19일



        법            원
 관보 제16153호(2005.12.21.)에 게재된 대법원   니다.
규칙 제1970호(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대법원규                  2005년12월27일
칙 일부개정규칙)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대 법 원 장

                                125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31호                        정용 보조장비는 별표 13의 KN16-1-2를 적용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다.
하여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전파연구소고시                   ③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장해전력 측정용
제2005-84호, 2005.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조장비는 별표 14의 KN16-1-3을 적용한다.
고시합니다.                                    ④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방사성장해 측
    2005년12월27일                           정용 보조장비는 별표 15의 KN16-1-4를 적용
               전파연구소장                     한다.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 일부개정                     ⑤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30 MHz ~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1000 MHz 주파수 범위의 안테나 교정시험장은
정한다.                                      별표 16의 KN16-1-5를 적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전도성장해
 ①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측정기구는 별                 측정은 별표 17의 KN16-2-1를 적용한다.
 표 12의 KN16-1-1을 적용한다.                    ⑦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장해전력 측
 ②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전도성장해 측                 정은 별표 18의 KN16-2-2를 적용한다.

                                     60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⑧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방사성장해             니다.
 측정은 별표 19의 KN16-2-3을 적용한다.                2005년12월27일
 ⑨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내성측정은                                전파연구소장
 별표 20의 KN16-2-4를 적용한다.                    전자파보호시험방법 일부개정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전자파보호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부     칙                          다.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보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11의 KN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32호                       24를 적용한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            별표 1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하여 전자파보호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4                 부   칙
-31호, 2004. 5.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5호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개정함에                   도입되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 계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2005년12월27일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통보 횟수를 상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반기와 하반기 2회로 축소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개정취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명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예퇴직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예퇴직제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

 도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                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5, FAX:

 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을 제외시키는 한편, 3단계 인사자율성 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대방안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보횟수                 유)

 를 줄이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1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          용한다.
  도(1/5,000)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            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력이 발생합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60호                3. 적용기한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7년도 건설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의 하한 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
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
   2005년12월27일                         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다. 2006년도에 시공능력금액이 새로 공시된 경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우에는 그 시공 능력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다.
 가. 대상업체:2005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             시·도지사는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자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
 나. 하한금액: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01호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합니다.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               2005년12월27일
  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                        해양수산부장관
  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
  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도급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       다.
  주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           2.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
  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              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제6조제3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다.
  적용한다.                               1. 작업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상에서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             20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 초당
  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             20미터이상으로 한다.
  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2. 휴지상태(태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상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              에서 20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은

                                 45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다음 각목과 같다.                    목을 각각 가목과 나목으로 한다.
  가. 서해안:초당 55미터이상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동해안·남해안:초당 60미터이상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사
  다. 목 포:초당 70미터이상                  항 중 별표1의 제2호에서 정한“기계ㆍ전장품”
  라. 울릉도:초당 75미터이상                  은 기존의 시설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동일한 규
제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격(용량)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때에는 해당되지
 2.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결속되었을         아니한다.
  경우 크레인의 주행운전이 불가능하여야 하        별표1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며,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해제되었         2. 기계·전장품.
  을 경우에는 크레인 주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          가. 호이스팅장치, 횡행장치, 선회장치, 인입
  을 것.                                장치
제10조제9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
 6. 리프트 과부하 하중감지장치가 작동하였을       별표2의 휴지풍하중(휴지시)“1.3”을“1.5”로 한
  때.                            다.
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    별표3의 주: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진수평하중은 수직정하중의 20퍼센트를 적
 ④주행장치에는 레일크램프 또는 휠브레이크 등            용함.
 을 설치하여 주행브레이크와 동시 작동되어야        제1조 중“항만법”과“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하며, 최대순간풍속 초당 35미터의 바람에도 크 “[항만법]”과“「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으로 한
 레인이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1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5. 헤드블록과 스프레더의 결속상태를 확인할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설장비검사
제29조제1항 중“방수형이어야 한다.”를“방수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
이어야 하며, 커버 및 패킹은 온도의 변화에 이상         하고, 시행일 이후에 시설장비검사 신청하는 경
이 없어야 한다.”로 한다.                     우에는 본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제30조제1호의 나목 중“접속은 화약용접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접속부의”를“접속부의”로 한다.     ⊙관세청고시제2005-40호
제3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3. 주간장애표지·항공장애등은 항공법령을 준       2004-20호, 2004. 4.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수할 것.                         시합니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5년12월27일
 6. 비상브레이크가 설치된 구동장치는 브레이크                        관 세 청 장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일부개정
제38조제10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시
 6. 오일히터의 작동.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47조제3항제7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과 다    개정한다.

                               46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우에는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하여야            현지수출 어패류·원양수산물 및 국내공장에서
한다”를“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건조된 국적취득부 나용선 수출에 대하여는 수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내용          출신고와 동시에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재
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            등록한다.
터 국제특급우편(EMS)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인      제4-0-5조 제1항의“Buyer의 요구 등 부득이한
터넷 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       경우가 있는 경우에”
                                           를“구매자의 요청등 부득이한
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로 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항의“제1항
며, 제3항은 삭제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제4-0-3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동시포장등”
                                   이라 한다)한 경우에 수출자는 동 사실을
설한다.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 요청서(Shipping Request)
 ①수출자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를“수출자는 제1항의 규정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        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
 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하“동시포장등”
                                          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필증 및 선적 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        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수리한 당해 항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붙임1”
                                                     과 같이 한다.
 공기, 선박 등이 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보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할 수 있다.                 부     칙
 ②수출자가 바지(Barge)선 등 자력 운항이 불가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2월27일부터
 능한 운송수단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           시행한다.
 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수출신고수리       제 2 조 (일반적 경과조치) 아 고시 시행 당시 종전
 물품에 대한 적재 이행절차를 따른다.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제4-0-3조의3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한다.

(붙임 1)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18호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노선명:국도4호선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측 각 5m 범위내

   2005년12월27일                       -위 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시 점: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61-2도

                                49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종 점: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246전         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도로정지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등) 사용개시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추푸령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교차로구간                 2005년12월27일
  등                                                    서울지방항공청장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1. 항공등화의 명칭 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명 칭:도로정지위치등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위    치: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GSE도로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지역
 -위 치                                    ○사용개시예정일:2005년12월26일
  ·시 점: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441-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4도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종 점: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293-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1도                               3. 등규격 광도 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접도구역 해제사유                               중요사항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도로정지위치등의 규격:매입등, 단방향, 적

  을 해제함.                                  색

 -단, 신설도로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공고                ○도로정지위치등의 배치:단독형 3등 2개소

  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            4. 운용시간:24시간(00:00~24:00)

  효함.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처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13호                      (032-741-2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병해충(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5-7호,
2005. 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0호
    2005년12월27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국립식물검역소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관리병해충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1호제나목에 의하여 관리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합니다.                                      2005년12월27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별표 관리병해충 목록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            확인 KSB 0100 밸브 용어
  이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시    확인 KSB 0254 알루미늄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준
  기 바랍니다.                                         치수
                                     확인 KSB 0255 알루미늄 합금제 관플랜지의 계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38호                               기준
 항공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0조 규정         확인 KS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50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제1-0-1조“수출물품을 신속히 통관하고 수출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법(이하“법”이           후 적재전에 물품검사(이하:
                                                   “적재전검사”라 한
라 한다) 및 관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등           다)를 실시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 수리, 적재관리 등 수         1.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 등 특별한 범칙정보가
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수출물품의 통관             있는 경우
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물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 산재 등의 사
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유로 신고인이 적재전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제1-0-3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3. 기타 세관장이 적재시점에 검사하는 것이 효
한다.                                   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①법 제242조에서 규정하는 신고인은 P/L신고          ②세관장은 신고인이 요청한 적재전검사가 부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전에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물품검사(이하“수리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작성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세관장은 신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정정승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전검사 대상으로
 신청을 감축하고 성실한 수출신고를 유도하기             지정되거나 신청한 경우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신고성실도에 따라 P/L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           적재지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당해물품
 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제2-1-1조 제1항중“2-6-3조”
                   를“2-6-4조”
                           로         필증 및 첨부서류를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항공화물 기타 신
제2-1-3조제6항중“열감광광지”를“열감광지”
                        로            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하며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검사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반입완료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④신고인은 제1항에 의한 적재전검사대상물품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2-3-1조 제3항중“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는 제3항에 의한 물품검사 요청 이전에 수출신
세관장이 적재시점에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판단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           ⑤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수리 후 적재전에 검사(이하:“적재전검사”라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한다)를 할 수 있다”
           를“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           물품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췌            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으로 검사방법을            ⑥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지 세관장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4항과          이 적재전 검사대상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
제5항은 삭제한다.                           에 신고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FCL(Full
제2-3-1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Container Load)수출화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설한다.                                요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한 후 세
 ①세관장은 제2-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봉인을 하고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