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6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3
133,853
1,100.92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4
72,008
641.96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36-10
123,718
2,388.4
차양대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27
16,858
508
고시일
∼ 
2023. 7.30.
신축
지휘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940
10,908
1,166
고시일
∼ 
2023.11.30.
훈련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근마면 산북리 
87, 88, 89, 90-1, 90-2, 
90-3, 90-4, 91-1, 240-8, 산 
43-1, 산 46-2, 산 46-3, 산 
46-5, 산 46-6, 산 46-7, 산 
46-8, 산 46-9, 산 85, 산 
86-1, 산 86-2, 산 91-4, 산 
91-5, 산 94-3, 산 240-6
241,156
39,565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6-1
79,758
335
수평
증축
취사식당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740-2, 868-9, 산 18, 산 20
53,393
1,518
창고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32-2
3,663
3,663
신축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879-14, 1879-18
3,542
3,54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기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1
6,393
526
고시일
∼ 
2024. 3. 1.
별동
증축
병영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71-2
9,893
2,640
고시일
∼ 
2024. 4.30.
실내체육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16, 48-4
177,675
4,159.9
고시일
∼ 
2024. 6.30.
창고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15-6
84,653
450
고시일
∼ 
2024.12.30.
합동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226, 250, 648-12
93,749
2,930
고시일
∼ 
2024.12.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6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BX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97-1, 198-2, 201, 201-1, 
201-2, 202,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9, 
202-10, 202-11, 202-12, 
202-13, 202-14, 202-15, 
202-16, 202-17, 202-18, 
203, 205, 206-1, 206-2, 
206-4, 206-5, 206-6, 
206-7, 206-8, 208-2, 
208-20, 208-22, 208-23, 
208-28, 208-29, 208-34, 
208-46, 208-47, 208-65, 
208-66, 209-1, 209-2, 701, 
701-1, 701-2, 산 71-3
144,635 
248.33 
248.33 
통합생활관
952.19 
2,738.03 
독신자숙소 다동
307.20 
302.97 
독신자숙소 나동
217.07 
212.71 
교회
268.87 
268.69 
치장, 공병창고
306.66 
282.72 
심정
6.93 
6.9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고용노동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1
외국인이주노동
운동협의회
최의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2023.3.30
2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의료공제회
이왕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64-11
2023.3.30
◉경기도공고 제2023-82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받는사람불명 등의 사
유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경기도지사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사유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명세 : 총 3개소(유치업자 3개소) : ｢붙임｣ 참조
 ※ 행정처분 대위관 총 16개소 중 송달 불가 기관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 처분명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예정일 : 2023.4.20.
○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
             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5. 의견제출 : 시정명령 예정 기관 중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또는 예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관은 2023.4.18.까지 의견 제출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보건의료과 주무관 이주은
                     (031-8008-4746, gg0064@gg.go.kr)


[붙임]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     ㈜카오리온비앤씨      주○희                                A-2014-08-01-1256
                               470-43 (연곡리) 1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489번길
 2     주식회사 마가여행     박○웅                                A-2021-08-01-4218
                                15 (동천동) 205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45-5
 3     주식회사 드림 코리아   김○윤                                A-2022-08-01-4434
                            (고잔동, 동일프라자) 301-64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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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붙임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10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4.5. ~ 2023.4.1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납부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 , 041-730-5814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체납액 
1
01-95-1831-0
042-2001-120
김태*
대전89아471*
2018-04-22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상남도 밀양시
          
749,000 
2
01-95-1831-0
052-5018-120
김광*
전북06바345*
2018-05-25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4.2Km
전라북도 전주시
          
707,000 
3
01-95-1831-0
052-9007-120
전경*
경기99바388*
2018-05-29
일반국도36호선 세종시 장군면 
은용리 93-1
충청북도 제천시
        
2,377,600 
4
01-95-1831-0
053-0006-120
정태*
제주96아541*
2018-05-3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07,000 
5
01-95-1831-0
060-2002-120
정재*
대전06마501*
2018-06-02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7Km
대전광역시 동구
          
743,000 
6
01-95-1831-0
060-5007-120
도무*
충남06로766*
2018-06-05
일반국도1호선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충청남도 태안군
          
761,000 
7
01-95-1831-0
061-1012-120
임태*
대구06다697*
2018-06-11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대구광역시 
달성군
          
707,000 
8
01-95-1831-0
061-5003-120
유수*
서울82바607*
2018-06-1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인천광역시 서구
        
2,103,000 
9
01-95-1831-0
061-6001-120
김성*
경기92바718*
2018-06-1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용인시
          
749,000 
10
01-95-1631-0
060-2005-120
이혁*
충남99사665*
2018-06-17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42.8km
전라북도 진안군
          
707,000 
11
01-95-1831-0
062-0004-120
안신*
서울87아273*
2018-06-20
일반국도1호선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332
경기도 광명시
          
445,800 
12
01-95-1831-0
062-5002-120
김현*
세종07가505*
2018-06-25
지방도96호 세종시 가람동 961
대전광역시 서구
        
1,208,000 
13
01-95-1831-0
062-7001-120
이종*
전남90바476*
2018-06-2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749,000 
14
01-95-1831-0
070-6006-120
박영*
대전06마585*
2018-07-06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7Km
대전광역시 동구
          
743,000 
15
01-95-1831-0
072-1002-120
강지*
경기91바384*
2018-07-21
일반국도23호선 천안시 광덕면 
대평리 114-1
경기도 화성시
        
1,486,000 
16
01-95-1831-0
070-9006-120
김창*
대전88아185*
2018-07-09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7.0Km
광주광역시 
광산구
          
761,000 
17
01-95-1831-0
071-1005-120
장호*
전북98사736*
2018-07-11
지방도68호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584-5
전라북도 전주시
          
424,200 
18
01-95-1531-0
071-7010-120
박찬*
서울85바973*
2018-07-26
호남지선 계룡영업소
전라남도 순천시
        
1,294,400 
19
01-95-1831-0
072-7003-120
김정*
82조806*
2018-07-27
일반국도1호선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11-4
전라북도 완주군
        
1,462,000 
20
01-95-1831-0
080-1001-120
박상*
96다833*
2018-08-01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통영방향 212Km
대전광역시 중구
          
707,000 
21
01-95-1331-0
081-7007-120
최동*
85버968*
2018-06-08
판암영업소 고속도로 
중부선,통영대전선 통영방향 212.3k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85,000 
22
01-95-1831-0
081-3003-120
임태*
92거159*
2018-08-13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통영방향 196Km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749,000 
23
01-95-1831-0
081-3004-120
황백*
서울86바607*
2018-08-13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충청북도 제천시
        
2,435,200 
24
01-95-1831-0
081-6010-120
김동*
88도604*
2018-08-16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4.2Km
충청남도 계룡시
          
743,000 
25
01-95-1831-0
081-6002-120
남봉*
부산99바754*
2018-08-1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탄천영업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4,179,200 
26
01-95-1831-0
081-6007-120
이영*
대전14다749*
2018-08-16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서구
          
653,000 
27
01-95-1831-0
082-9004-160
박종*
광주86바930*
2018-08-29
일반국도23호선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충청남도 부여군
        
1,306,000
28
01-95-1831-0
082-9007-120
이기*
충남98사477*
2018-08-29
일반국도4호선 서천군 종천면 지석길 
39-28
충청남도 아산시
        
1,390,000 
29
01-95-1831-0
090-1003-120
권영*
광주96바501*
2018-09-01
일반국도23호선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383-3
전라북도 군산시
        
1,318,000 
30
01-95-1831-0
090-7003-120
정강*
광주90바100*
2018-09-07
일반국도23호선 천안신 광덕면 
원덕리 332
경기도 김포시
        
1,306,000 
31
01-95-1831-0
091-4005-120
구재*
전북80사901*
2018-09-14
부여지사 서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20.6Km
충청남도 당진시
          
653,000 
32
01-95-1831-0
092-0003-120
김창*
임22088*
2018-09-2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남도 태안군
          
695,000 
33
01-95-1831-0
100-2010-120
조정*
전북06아528*
2018-10-02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1.5Km
전라북도 군산시
          
659,000 
34
01-95-1831-0
100-4006-120
유영*
제주96아855*
2018-10-04
일반국도23호선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경기도 화성시
        
1,044,800 
35
01-95-1831-0
100-4008-120
전건*
대전06다576*
2018-10-04
일반국도37호선 금산군 금성읍 
의총리 116
대전광역시 서구
        
1,044,800 
36
01-95-1831-0
100-9005-120
김영*
경기06조558*
2018-10-09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4.2Km
경기도 화성시
          
922,600 
37
01-95-1831-0
101-5001-120
김진*
전북91사367*
2018-10-15
무주지사 금산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통영방향 184.7Km
전라북도 익산시
        
1,102,400 
38
01-95-1731-0
102-8004-120
김응*
전남89바605*
2018-10-22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전라남도 영광군
        
1,763,800 
39
01-95-1831-0
110-7007-120
김정*
부산99바716*
2018-11-07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경상북도 구미시
          
695,000 
40
01-95-1831-0
110-8003-120
김창*
강원98사270*
2018-11-08
일반국도1호선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 
295-1
대구광역시 
달성군
        
1,366,000 
41
01-95-1131-0
110-9013-120
김동*
90노933*
2018-11-10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4Km
경기도 이천시
        
1,874,800 
42
01-95-1731-0
111-3007-120
박상*
강원83바154*
2018-11-14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7Km
대전광역시 서구
        
1,426,000 
43
01-95-1831-0
112-1006-120
이성*
충남06도649*
2018-11-21
공주지사 유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47.42Km
충청남도 예산군
          
659,000 
44
01-95-1831-0
112-8004-120
박재*
서울87아816*
2018-11-28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2Km
경상남도 양산시
          
659,000 
45
01-95-1831-0
112-9002-120
임광*
인천06아584*
2018-11-29
일반국도(세종시 반곡동 736)
경기도 파주시
        
1,306,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0부: 
전기 팬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8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3부: 
지붕 배수장치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8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5부: 
직물용 전기스티머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1부: 
손수레형 수지형 잔디 트리머 및 잔디 에지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9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6부: 
방 난방용 면상발열체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8부 :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10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5부：
다기능 샤워 캐비닛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2115
전기 장난감 ― 안전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37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의 상향 입법,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3.)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중복 규정은 폐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업무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
련,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시 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해당 조항 삭제(안 제30조의8제3항 폐
  지)


나.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지정 및 조치 이행 확인 관련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30
  조의8 제3항‧제4항 신설)


다.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11 제2호 차목‧카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yliyan@korea.kr 또는 public12345@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 202-6641 또는 6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
 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3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9650-1996-004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밀양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40-1번지 일원(내이양수장)
- 허가량 : 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15.00㎡
ㅇ 양수장 1식
ㅇ 집수암거(BOX 1.2m×1.2m) L=36m
ㅇ 유공관(∅120㎜) L=100m
ㅇ 하상보호공(돌망태) L=3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1. ∼ 2026. 2. 28.(1,096일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1호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2021-147호(2021.3.31.), 제2022-29호(2023.3.14.)로 지형도면(변경) 고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당초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변경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2. 변경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건설사업관리단
 (☎043-288-0648)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7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
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
(2011.6.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4호(2014.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호(2015.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0호(2015.3.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4호(2015.8.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78호(2015.1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6호(2016.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4호
(2017.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호(2018.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40호(2018.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0호(2019.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4호(2020.5.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6호(2020.10.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61호(2021.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23호(2022.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5호(2023.3.15)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
∼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장
전체노선: 65.7㎞
전체노선: 65.7㎞
변경없음
ㆍ부산광역시구간
ㆍ부산광역시구간
- 부전∼일광: 28.520㎞
- 부전∼일광: 28.520㎞
- 일광∼월내: 10.131㎞
- 일광∼월내: 10.131㎞
ㆍ울산광역시구간
ㆍ울산광역시구간
- 월내∼울산: 27.079㎞
- 월내∼울산: 27.079㎞
면적
수용: 2,708,146.1㎡
수용: 2,708,146.1㎡
사용: 2,186.0㎡
사용: 2,186.0㎡
전철전력,
신호및
통신설비
구분
수량
비고
송전선로
2.5km
한전신울산S/S
∼덕하전철S/S
변
전
설
비
변전소
9개소
증설1 (가야)
신설8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월내, 남창, 덕하, 태화강)
변전
건물
7동
신설
(거제, 수영, 일광, 송정,
월내, 남창, 태화강)
전차선설비
1식
전력설비
1식
통신설비
1식
신호설비
1식
구분
수량
비고
송전선로
2.5km
한전신울산S/S
∼덕하전철S/S
변
전
설
비
변전소
9개소
증설1 (가야)
신설8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월내, 남창, 덕하, 태화강)
변전
건물
7동
신설
(거제, 수영, 일광, 송정,
월내, 남창, 태화강)
전차선설비
1식
전력설비
1식
통신설비
1식
신호설비
1식
ㅇ 건축시설 (변경)
시설명
시설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부
전
역
지상2층, 연결통로증축
대지면적23,370.09㎡, 건축면적4,919.94㎡
(증축1,206.66㎡), 연면적4,484.50㎡(증축1,554.88㎡)
지상2층, 연결통로증축, 대지면적23,370.09㎡,
건축면적4,919.94㎡(증축1,206.66㎡),
연면적4,484.50㎡(증축1,554.88㎡), PSD 1식
변경
거제해맞이역
지상2층, 대지면적7,422.68㎡,
건축면적2,403.64㎡, 연면적2,403.64㎡
지상2층, 대지면적7,422.68㎡,
건축면적2,403.64㎡, 연면적2,403.64㎡, PSD1식
거
제
역
지상4층, 대지면적9,006.76㎡,
건축면적3,864.40㎡, 연면적5,426.71㎡
지상4층, 대지면적9,006.76㎡,
건축면적3,864.40㎡, 연면적5,426.71㎡, PSD1식
교
대
역
지상3층, 대지면적5,612.20㎡,
건축면적3,733.18㎡, 연면적3,450.05㎡
지상3층, 대지면적5,612.20㎡,
건축면적3,733.18㎡, 연면적3,450.05㎡, PSD1식
동
래
역
지상2층, 대지면적9,230.99㎡,
건축면적2,199.43㎡, 연면적2,199.43㎡
지상2층, 대지면적9,230.99㎡,
건축면적2,199.43㎡, 연면적2,199.43㎡, PSD1식
안
락
역
지상2층, 대지면적6,233.35㎡,
건축면적2,322.23㎡, 연면적2,322.23㎡
지상2층, 대지면적6,233.35㎡,
건축면적2,322.23㎡, 연면적2,322.23㎡, PSD1식
원
동
역
지상1층, 대지면적4,117.21㎡,
건축면적725.17㎡, 연면적877.16㎡
지상1층, 대지면적4,117.21㎡,
건축면적725.17㎡, 연면적877.16㎡, PSD1식
재
송
역
지상2층, 대지면적18,219.00㎡,
건축면적2,633.88㎡, 연면적2,577.40㎡
지상2층, 대지면적18,219.00㎡,
건축면적2,633.88㎡, 연면적2,577.40㎡, PSD1식
센
텀
역
지하1층/지상2층대지면적47,532.00㎡,
건축면적4,426.09㎡, 연면적6,841.41㎡
지하1층/지상2층대지면적47,532.00㎡,
건축면적4,426.09㎡, 연면적6,841.41㎡, PSD1식
벡스코역
지상2층, 대지면적28,728.00㎡,
건축면적3,724.13㎡, 연면적3,461.87㎡
지상2층, 대지면적28,728.00㎡,
건축면적3,724.13㎡, 연면적3,461.87㎡, PSD1식
신해운대역
지하2층/지상2층, 대지면적14,440.00㎡, 건축면적
3,358.22㎡, 연면적4,886.14㎡
지하2층/지상2층, 대지면적14,440.00㎡, 건축면적
3,358.22㎡, 연면적4,886.14㎡, PSD1식
송
정
역
지상3층, 대지면적9,109.20㎡,
건축면적857.56㎡, 연면적2,215.24㎡
지상3층, 대지면적9,109.20㎡,
건축면적857.56㎡, 연면적2,215.24㎡, PSD1식
오시리아역
지상1층, 대지면적14,612.00㎡,
건축면적2,162.41㎡, 연면적2,038.47㎡
지상1층, 대지면적14,612.00㎡,
건축면적2,162.41㎡, 연면적2,038.47㎡, PSD1식
기
장
역
지상3층, 시설관리반2개동,
대지면적26,067.13㎡, 건축면적1,159.95㎡, 연면적
2,121.88㎡
지상3층, 시설관리반2개동,
대지면적26,067.13㎡, 건축면적1,159.95㎡, 연면적
2,121.88㎡, PSD1식
일
광
역
지상3층, 대지면적20,244.13㎡,
건축면적1,260.91㎡, 연면적1,651.59㎡
지상3층, 대지면적20,244.13㎡,
건축면적1,260.91㎡, 연면적1,651.59㎡, PSD1식
좌
천
역
지상1층, 대지면적15,821.75㎡,
건축면적2,285.37㎡, 연면적2,285.37㎡
지상1층, 대지면적15,821.75㎡,
건축면적2,285.37㎡, 연면적2,285.37㎡, PSD1식
월
내
역
지상1층, 대지면적10,888.29㎡,
건축면적2,430.84㎡, 연면적2,430.84㎡
지상1층, 대지면적10,888.29㎡,
건축면적2,430.84㎡, 연면적2,430.84㎡, PSD1식
서
생
역
지상2층, 대지면적7,992.29㎡,
건축면적773.13㎡, 연면적940.55㎡
지상2층, 대지면적7,992.29㎡,
건축면적773.13㎡, 연면적940.55㎡, PSD1식
남
창
역
지상3층, 대지면적22,305.92㎡,
건축면적1,369.74㎡, 연면적2,195.59㎡
지상3층, 대지면적22,305.92㎡,
건축면적1,369.74㎡, 연면적2,195.59㎡, PSD1식
망
양
역
지상2층, 대지면적16,154.00㎡,
건축면적1,390.94㎡, 연면적2,008.63㎡
지상2층, 대지면적16,154.00㎡,
건축면적1,390.94㎡, 연면적2,008.63㎡, PSD1식
덕
하
역
지상2층, 대지면적10,938.46㎡,
건축면적1,560.88㎡, 연면적2,298.67㎡
지상2층, 대지면적10,938.46㎡,
건축면적1,560.88㎡, 연면적2,298.67㎡, PSD1식
선
암
역
지상2층, 대지면적8,598.63㎡,
건축면적678.00㎡, 연면적1,098.85㎡
지상2층, 대지면적8,598.63㎡,
건축면적678.00㎡, 연면적1,098.85㎡, PSD1식
태화강역
지상5층, 대지면적25,957.90㎡,
건축면적3,765.54㎡, 연면적8,443.65㎡
지상5층, 대지면적25,957.90㎡,
건축면적3,765.54㎡, 연면적8,443.65㎡, PSD1식
ㅇ 환승통로 (변경없음)
  - 거제역 환승통로 : 270㎡
  - 교대역 환승통로 : 687㎡
  - 벡스코역 환승통로 : 1,997㎡
ㅇ 사업비 (변경없음)
  - 28,270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범전동·부전동·양정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낙민동·안락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송정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당사리·석산리·청강리·대라리·동부리·교리),
일광면(삼성리·이천리·화전리·청광리·원리),
장안읍(좌천리·좌동리·임랑리·월내리·길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명산리·화산리), 
온양읍(발리·대안리·남창리·고산리·망양리·동천리),
청량읍(덕하리·상남리·개곡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상개동·선암동·야음동·삼산동·여천동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3년 8월 8일 ∼ 202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 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042-607-47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
◉화도은솔유치원공고 제2023-2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화도은솔유치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4월 5일
화도은솔유치원운영위원회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1호
　2023년 3월 9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5호, 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구** (경***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풍천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2년 7월 24일 23시 32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마도 남서
방 약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삼광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광양항 항계 내 해역에서 풍천호와 삼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
여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풍천호가 광양항 속력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속 운
항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광양항 항계 내에서 제한 속력을 준수할 것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2호
　2023년 3월 9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5호, 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하** (경***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삼광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2년 7월 24일 23시 32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마도 남서
방 약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풍천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광양항 항계 내 해역에서 삼광호와 풍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
여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외교부장관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민간단체등록증 재발급(재단법인 아시아문화교류재단)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제9
8호
재단법
인 
아시아
문화교
류재단
심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대로 
39길 
56-9, 비02호
(반포동)
o 아시아 가국과 민간차원의
문화교류혀력 및 증대
o 한국문화 보급·한국어 
교육, 지역 연구
o 해외문화봉사단 파견
715-9880
비영리민
간단체 
신규등록
2010.3.8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5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임시마약류와 구조적 유사성으로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에이디비-이나카
(ADB-INACA)’(붙임 1. 연번 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4.4.∼’23.5.3.)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2.23. 기준).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2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4.4.∼’23.5.3.)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ADB-INACA
(JSR4Z7QBW9, 
A db - f u b i n ac a 
metabolite M3)
N-[(2S)-1-amino-3,3-
dimethyl-1-oxobutan
-2-yl]-1H-indazole-3-
carboxamide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인천세관,‘23.3) 및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3)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