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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44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 심사 시 지정하지 않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와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2항)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정보
전송자 범위 규정
나.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일반수신자가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다.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정보를 본인 대상 전송정보와 제3자 대상 전송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타 법률의 적용 배제규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라. 전송 방법‧절차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7)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철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7)
- 2 -
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8~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8)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중요사항 변경, 예비지정,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9)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바.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2)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3)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4항·제5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 구축비용, 
운영비용 및 대상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기존 업무위탁 규정에 추가
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정비(영 제29조의2제1항·제4항)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보호
위원회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의 분기별 제출 근거 명확화(영 제29조의4제2항)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목적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조항 명확화
- 3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7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2100-3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전화 02-2100-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31호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등산·트레킹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숲길 지정·변경 고시
1. 숲길 지정 목록
2. 숲길 변경 목록
기관명
숲길명칭
소재지
노선명
거리
(km)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합계
7개소
12개 노선
16.5
　
보은
관리소
계
2개소
2개 노선
2
　
동서트레일 
25구간
충북청주시상
당구
문의면
산덕리
산21
동서트레일 25구간 (산덕리 산21)
1.00
동서트레일 
29구간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산10-1
대원리 마을회관 ~ 대원임도 입구
1.00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산7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92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91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76-3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76-2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78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403
단양
관리소
계
3개소
4개 노선
5.5
　
동서트레일 
41구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
리
산1-14
동서트레일 41구간 
(용부원리 산1-14)
2.6
　
동서트레일 
43구간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10
동서트레일 43구간 (대대리 산10)
0.4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96
동서트레일 43구간 
(대대리 산96, 산97, 산98)
1.4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97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98
동서트레일 
45구간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리
산3
동서트레일 45구간 (하리 산3)
1.1
부여
관리소
계
2개소
2개 노선
3.4
　
관작리 숲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0
예산 치유의 숲 임도 ~ 
윤자형 묘소 ~탈해사 삼거리
0.8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0-1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0-3
동서트레일 9구간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92-3
용봉산자연휴양림 ~ 용봉사 ~ 
용바위 ~ 수암산
2.6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81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80-1
3.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42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34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72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41
부여국유림관리소
041-622-5434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끝.
기관명
숲길명칭
소재지
노선명
거리
(km)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기정
합계
1개소
1개 노선
5.1
　
변경
1개 노선
5.6
부여
관리소
기정
계
1개소
1개 노선
5.10 
　
　
변경
1개 노선
5.60 
기정동서트레일 
17구간
충남
공주시
무릉동
　
산14-1
석장리길~GT코스~세종시계 
둘레길~장군산 
정상~영상마을
5.10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30-2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29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1-2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2-1
세종
　
장군면
금암리
산23-7
변경동서트레일 
17구간
충남
공주시
무릉동
　
산14-1
석장리길~GT코스~세종시계 
둘레길~장군산 
정상~영상마을
5.60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30-2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29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1-2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2-1
세종
　
장군면
금암리
산23-7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72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명
확히 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지원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3. 재입법예고 사유
 조문 정비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 및 문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 203 - 2728,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2023코1 형사보상
(2021고단1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청구인 오광우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119판결
   
청구인 오광우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4. 26.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구현정
                                             판사 구세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5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수선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수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74
ㅇ 면적: 54,034,734.7㎡(금회 사업시행면적 3,087.4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대표: 첸 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당초)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1층에 키즈카페 입점을 위한 대수선공사
  - (변경) 인스파이어 리조트 이용객들을 위한 영업장 대수선공사
ㅇ 사업개요
  - (당초) 방화구획 변경 대수선공사(연면적 1,760.41㎡)
  - (변경) 방화구획 변경 등 대수선공사
   *  키즈카페(1,760.41㎡), 풀돔락커(1,176.69㎡), 푸드코트 콘타이(150.41㎡) 대수선공사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2024. 1. ∼ 2024. 3.
  ㅇ (변경) 2024. 1.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10억 원
  - (변경) 50.3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955-74
잡
461,661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6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예비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2. 사장 : 김세용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4. 자기자본 : 약51,592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4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2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나.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로 설정(부칙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
                  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ilver0717@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5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춘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언기
1947.**.**
남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981.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언기
1947.**.**
남
아르헨티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981.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비고
법무부고시 제2017-0031호(2017.11.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3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8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자들이휴업기간 중에도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관
광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국(국조실 한시적 규제 접수 과제) 
2. 주요내용
가. 휴업 중 보험가입을 위한 단기보험 허용
  ○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 가입토록하고 있으나 휴업을 한 경우 6개월 이하 
단기보험 가입도 허용(안 제18조)
   * (현행) 1년 이상 가입 ⇒ (변경) 휴업 시 6개월 미만 단기 보험 가입도 허용
나. 휴업 중 보험해약 및 환급 허용
  ○ 등록 취소, 폐업한 경우 외 휴업중 6개월 이상 보험유지 후 해약 및 환급 허용(안 제6조)
   * (현행) 등록취소, 폐업 등 예외적 허용 ⇒ (변경) 휴업 신고 6개월 경과 시에도 해약 및 환급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16100-2009-000271호)
2. 사용자의 성명:연천군수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158번지 
  - 허가량:3,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탄강(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5.26.∼2029.05.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5980-2013-000272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60-9번지
  - 허가량:20,000㎥/일(1,516,839㎥/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임진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06.17.∼2028.06.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2호
　「항만법」 제10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항만배후단지 2-1구역 쏘나브이피씨 토목(포장)공사
2. 시행자: 쏘나브이피씨코리아㈜ 손영호 대표
3. 항만명: 평택·당진항
4. 사업종류: 토목
5. 사업의 목적: 쏘나브이피씨코리아(주) PDI부지 조성을 위한 포장 공사
6.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9-1번지, 979-2번지
-공사내용: 부지 포장 공사(A=73,954m2) 
-총사업비: 6,089백만원(부가세 포함)
7.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명지항 A, B호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임시철거
연월일
복  구
예상일
목적
비고
명지항A호 
등부표
35-06-13.8N
128-55-53.0E
Iso W 4s
4
홍백종선·
원추형
'24.4.25.
'24.10.4
항행
보조
4월~10월
임시철거
명지항B호 
등부표
35-06-17.0N
128-55-52.1E
◉기상청공고제2024-64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하여 제정
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KS I ISO 23435: ISO 23435:2022(공기질 ― 적설계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신규도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4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건설시티, 박범영
3. 게재(게시)기간 : 2024. 05. 02. ~ 05. 15.(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8 / FAX 02-6020-8461 / E-mail : haleyhello@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131111     분당구       및 정보보호 등에
 1     ㈜건설시티                                          3,750,000   010-****-5112   전기공사업
                 -0696864   정자일로       관한 법률 제50조
                            177, B동   제1항, 제4항, 제6항
                             1010호
                            충청남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천안시                                    1688-7849
                                       및 정보보호 등에
 2      박범영      91.○.15.    서북구                      7,500,000                    부동산
                                       관한 법률 제50조                 010-****-1046
                            성성11길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8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문지동)
  미래과학기술지주 주식회사    2024-452   2024.4.26.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대학본관
                                                  연구동 3층
◉기상청공고제2024-65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
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KS B ISO 9847, KS B ISO 9845-1: 원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및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
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
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
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25조의2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
   25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6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춘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현숙
1952.**.**
여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981.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현숙
1952.**.**
여
아르헨티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981.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비고
법무부고시 제2017-0032호(2017.12.08.)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9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
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0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9조의4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
   9조의4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9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
할 수 있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1호, 2024. 2. 13. 공포, 202
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16조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
   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00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제28조의5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안 제28조의5 제1항)
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제28조
      의5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
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안 제8조의7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0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안 제8조의3 제1항)
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8조의3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
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안 제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안 제7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