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1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4-     One    ISSUE                           간행물윤리
 15377  Pick(원픽     NO.  편집부  미래엔미디어 2023-12-04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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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ック        -    -  コスミック出版/네 2024-01-26 간행물윤리 2420081 2024-03-22   선정성
                                                                             *표지포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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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ツ図鑑
2024              171   光文社/네픽티앤   2024-01-1   간행물윤리   242008   2024-03-         2024-04-
-154   FLASH       7       에스          6        위원회       9        22      선정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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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71   光文社/네픽티앤   2024-01-2   간행물윤리   242009   2024-03-         2024-04-
-154   FLASH       8       에스          3        위원회       0        22      선정성      15
 48
2024              202
-154   FRIDAY     402   講談社/네픽티앤   2024-02-1   간행물윤리   242009   2024-03-   선정성   2024-04-
                           에스          6        위원회       1        22               15
 49                16
2024
-154   EX MAX!    191   文友舎/네픽티앤   2024-02-1   간행물윤리   242009   2024-03-   선정성   2024-04-
        Special            에스          3        위원회       2        22               15
 5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17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촬영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997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으나,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보안 등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여 승
인받지 않은 도심 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
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드론공원의 지정ㆍ운
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규정(안 제9조제1항)
나. 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다. 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
   (안 제8조의2)
나.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2)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3)
    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차 규정
라.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 등에 대한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
   20조제1항제4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2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kallopy@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   -   201   -   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695-2-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2부: 글로잉/핫 와이어 시험
방법 — 재료에 대한 글로우-와이어 인화성 지수
(GWFI) 시험방법
개정
KSCIEC60549
분로 커패시터의 외부 보호용 고압 퓨즈
개정
KSCIEC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695-2-1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4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64-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695-2-12 : 시험방법 관련 시간 등에 관한 신규 용어 및 정의, 시편 두께 표준값 
변경, 시험기준 변경 등 
  ㅇ KSCIEC60549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삭제(커패시터, 커패시터 장치 등) 및 추가(커패시터의
정격 전압, 최대 정격 용량성 차단 전류 등), 상용 주파수 유도성 전류 시험 
추가 등 
  ㅇ KSCIEC60664-1 : 표준명 변경, 과전압, 내전압 등 일부 용어 정의 변경 및 개폐 과전압, 낙뢰
과전압 등 용어 삭제, 부속서G,H 신설 및 각 부속서에 DC 1,500 V 공칭
전압 신규 추가 등 
   
부칙: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4-156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
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2) 국적취득 절차

      신청·       귀화    국적심의위원회   귀화(국적    국적증서 수여   외국 국적
      접수       면접심사    심의·의결    회복) 허가    (국적취득)   불행사 서약

  ※ 단, 서류심사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심사 절차가 추가·변경될 수도 있음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

1) 심의 대상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
   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상기 ③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2) 위원회 심의 원칙

 ○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심사결정

3) 위원회 심의의 예외

 ○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국적법」 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1) 공통 서류

 -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
   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

4. 우수인재 평가기준

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
   해야 함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
   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
   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유의사항

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

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


7.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우수인재 추천권자>

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
   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
   한장애인체육회 회장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5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접수(2024년 기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의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49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5)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한국법제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5)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4)
         한국행정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환경연구원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 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6)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 경기도(14) :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
   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 인천광역시(1) : 남동구

 - 광주광역시(1) : 광산구

 - 충청남도(2) : 천안시, 아산시

 - 경상남도(1) : 김해시

 - 전라북도(1) : 익산시

8) 상기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ㆍ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우수인재
  추천서)에 따라 추천한다.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세>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없음
  1   저명인사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없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없음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
                 에 준하여 경력 인정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없음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
      학술분야                                                      없음
                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2   연구실적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우수자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    없음
                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
                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
                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⑤ 법무부가 시행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제도에 따라 점
                수제에 의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
                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     없음
                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2편 이상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 1인당 GNI 2배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실적입증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서류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
                                                                     실적입증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서류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신산업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1인당 GNI 2배
     첨단기술 예정된 사람 포함)                                                 (단, 외국국적
6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분야                                                             동포는 1.5배)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근무자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이상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7    과학 분야                                                             없음
     등 원천기술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보유자
      국내·외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8    지식재산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없음
     권 보유자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국내에서
     전문분야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기술                   1인당 GNI 2배
      특별한       이 있는 사람                                             (단, 외국국적
9
     지식, 기술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동포는 1.5배)
      보유자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이상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최종 직급이 P5 등급 이상인 경우만 해당)
     국제기구
             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
10     등                                                               없음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근무경력자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일 당시 총족 필요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단, 국내·외 대학(원)의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을
 적용함)
[별표 3]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항목별 점수표
 연번      항목                               구간별 점수
       국민고용       30명 이상          29명~20명       19명~5명       4명 이하
  1      창출                      1명당 2점 환산   1명당 1점 환산
                    40점                                        4점
        (40점)                     (38점~20점)    (19점~5점)
                   3억 이상          3억 미만~0.6억 이상      0.6억 미만~0.1억 이상
       납세실적
  2                                  초과 0.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30억 이상           30억 미만~6억 이상            6억 미만~1억 이상
       수출실적
  3                              초과 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국내·외      신산업분야 박사(시스템반도체,       이공계
                                                           박사     석사        학사
  4       학력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박사
         (50점)               50점                  40       30      15점   3점
                                        연 1,000만원 미만~           연 100만원 미만
         사회       연 1000만원 이상
                                         연 100만원 이상             ~연 50만원 이상
  5    기여·기부
        (25점)          25점           50만원당 1점 환산(24점~6점)           5점
       사회봉사      사회봉사 180시간 이상     사회봉사 179~50시간(초과 10시간당 2점)   사회봉사 49시간 이하
  6
        (20점)        20점                  (18점~6점)                     5점
                                                 10년 미만~
        장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7    합법 체류
                                                   9점~4점
        (15점)       15점              12점                               3점
                                                 (1년당 1점)

2)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1) 국민고용 창출(순증) 인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중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월급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 기준
(연번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세금 납부 실적(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등)
(연번3) 관세청, 무역협회, 세무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연번4) 국내ㆍ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예정 제외). 졸업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증명서) 제출
(연번5) 기부금(현물 포함) 기탁서, 영수증, 기부내역서 등
(연번6) 봉사확인서 등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     사회봉사활동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
      정
(연번7)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적용(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체류기간 산정)

  ※ (공통사항) 구간별 점수 환산 기준 : 각 구간별 점수를 환산할 때는 기준별 요건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환산 점수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 인적사항(이하 예시)

             국 적                      소속/직위   ㅇㅇ대학교 ㅇㅇ교수
             성 명                      생년월일    yyyy.mm.dd.(남/여)
    (사진)     입국일      yyyy.mm.dd.     국적신청일     yyyy.mm.dd.
           체류자격        영주(F-5)        국적상실일 국적회복 신청자만 해당
             체류지                      출생국가


Ⅰ. 신청사유 등

1. 신청 분야

❍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해당 분야

2. 국적취득 신청 사유(이하 예시)

❍ ㅇㅇ 좋은 대한민국에서 ㅇㅇ하고, 대한민국의 ㅇㅇ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귀화(국적회복) 신청함

3.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

4. 국익기여 가능성

❍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또는 활동 계획
   ※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
    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
    서 등)



Ⅱ. 학력 및 경력 등

1. 학력 사항(이하 예시)
❍ yyyy. mm. ~ yyyy. mm. ○○대학교 ○○학과 ○○학사
❍ yyyy. mm. ~ yyyy. mm. ○○대학교 ○○학과 ○○석사
2. 경력 사항(이하 예시)

❍ yyyy. mm. ~ yyyy. mm. ○○연구소 ○○연구원
❍ yyyy. mm. ~ yyyy. mm. ○○학회 회원 및 부회장

❍ yyyy. mm. ~ 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
    ※ 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등 여부 및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기재(입증서류 첨부)




Ⅲ. 주요성과 내용

 【유의사항】 서식 변경 금지,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1. 연구실적

❍ 최근 5년 내 논문 게재 또는 국제 학술대회 등 발표 논문(서식 변경 금지)

 ※ 저자유형,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부분은 반드시 한글 기재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
                                                            일자        Factor
     Journal of ㅇㅇ
 1                     Structural basis for ㅇㅇ   ㅇㅇ저자      2023.1.   0.000
     (링크 주소)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예시) ㅇㅇ에 관한 연구임        (예시) ㅇㅇ 발전에 기여 가능         (예시) ㅇㅇ 산업에 기여 가능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
                                                            일자        Factor
     Journal of
 2                     Structural basis for ㅇㅇ   제 0 저자    2023.1.   0.000
     (링크 주소)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예시) ㅇㅇ에 관한 연구임        (예시) ㅇㅇ 발전에 기여 가능         (예시) ㅇㅇ 산업에 기여 가능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2. 수상경력 등

❍ 0000. 0. 0. ㅇㅇ상 수상

❍ 0000. 0. 0. ㅇㅇ상 수상

3. 특허등록 실적(서식 변경 금지)
                                                               □등록일
                                                               □출원일
연번    구분                  특허명                    특허번호
                                                             (등록, 출원 여부
                                                              반드시 체크)
     미국/한국
 1
      특허
특허개요                       산업적 가치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주의) 반드시 한글로 기재




4. 국책사업 등 참여 현황(서식 변경 금지)

❍ 국가연구자번호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를 기재
      ☞ 자세한 사항은 IRIS 홈페이지 우측 Quick Link 온라인매뉴얼 또는 1877-2041에 문의

❍ 국책사업 참여 현황


연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1

 2




5. 추천서(연구성과 평가 포함)

❍ 추천인: ㅇㅇ총장 김ㅇㅇ(추천서 작성일자: 0000.00.00.)
 - 주요내용 기재
      ※ 추천서([별표 1]의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를 말함)를 제출하여야 하
       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단, 국제적 권위자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소명해야 함)


Ⅳ. 허가 요건 등

1. 허가 요건(이하 예시)

[특별귀화 신청자]

❍ (기본소양)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국적회복 신청자]

❍ (국외 이주 경위)

❍ (외국국적 취득 경위)
❍ (한국 국적상실일)

❍ (병역 관련 사항)
   ※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2. 재정상황 등

❍ (근로소득)

❍ (자산)

3. 국내 체류실태 및 가족관계 등

1) 체류실태

❍ 2000.0월 국내 최초 입국

❍ 현재 체류자격, 및 직업 등

2) 가족관계(서식 변경 금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내 체류 여부   체류자격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미국   미국 체류 중     -

3) 미성년 자녀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사유

❍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그 사유
  (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그 사유를 기재)
Ⅳ. 신청자 확인란

                          유의 사항
 【귀화 · 국적회복 신청자 공통사항】
  반드시 ‘예’ 또는 ‘아니오’에 □
                    ü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확인사항                   예    아니오
  이 기술서에 기재한 주요 학력·경력·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    □
  않음에 따른 우수인재 불인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기술서의 각 항목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    □
  기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별표 1]의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를 제출하였습
                                             □    □
  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만 해당】
   반드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
                  ü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➊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➊ 우수인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원함 □
   ➋ 우수인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원하지 않음 □
   ☞ ➋를 선택한 경우에는 우수인재 불인정 시 국적회복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함)




                          신청자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
○ 종합 점수표

      구분     국민고용 납세실적 수출실적      학력    사회기여 사회봉사 합법체류

 합계


○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국민고용 창출(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국내·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사회기여·기부(최대 25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사회봉사(최대 20점)
 - 입증자료 별첨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5점)




             상기 기준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년 ○ 월 ○ 일

                                      신청인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