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ㆍ반 여부 이유)         별       찬               와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사항    참


라. 보내실           곳


- 세종특 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 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044-201-4772, 팩스: 044-201-5581)
             별                                 토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견을
                                           칙」                           어       민                   알려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와                       절


    2015년 10월 13일
                국 교통부장관        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해발생이                                                               피


지 에 따라 법행위 근 을 위해 관련 기 을 화하고 요금 사전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속됨                  불             절                   처벌      준    강


현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보완하 는 임.
                     영                         점                   려        것


2. 의견제   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다음
                                           칙                   령                                            또               은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2015. 11. 23.(월) 지 국 교통부 물류 업과로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재                                     까           토            산                   출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고 싶 분 국 교통부 이지( tt :   알           은    .m lit.g . ) →
                                                               은   토            홈페           h   p //www        o           o kr


정보 당 → 법 정보 → 입법예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령                         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과 이유)         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 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 번호 339-012) 국 교통부 물
                               별                                                     편                              토


     류 업과(전화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 교통부 이지( tt :
         산                                                     .m lit.g . )
                                                                        토           홈페              h   p //www         o       o kr


     정보 당 법 정보 입법예고)
         마       /    령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5호
                                 신기 지정 신청                  술


  건설기 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 지정 신청이 있 같 법시행 제32조제3항의 규
         술        흥                                        술                    어       은               령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신기 지정 신청기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래        술                   술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 교통과 기 진 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토            학   술    흥                      출


바랍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교통부장관      토


1. 기 개발자
     술


 가. 성명(법인명) : ① 둥지 건 주 회사 , ②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③ ㈜다우컨설
                                   토       식                                                                    턴트


 나. 전화번호 : ① 02-780-9681, ② 043-276-7215, ③ 042-520-2321
2. 명칭 : "○"(원형) 형상의 노면 커 부 발생이 없는 맨홀 인상보수공법(N· -2공법)
                                           팅                       불량                                   D


3. 내용요   약


  <기 의 요지>
     술


  이 신청기 노후 장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평 장 보수공사 구간내의 맨홀을 자체 개
                 술은        포                                       삭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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