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5호                                     2001. 9. 18. (화요일)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       관간보증에의해서보증된채권액은피보증채권
             라한다)에서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도록한사항
                                              금융기관의채권액에서제외한다.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4 장 주채권은행의선정및변경등
             다.
                                            제5 조(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주채권은행) 은행업
            제2 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감독규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
             법및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장(이하”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주채무계
                   제2 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열소속기업체의주채권은행은은행업감독규정제
            제3 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공시) ①시행령제4조제
                                              80조제2항에의해결정되는당해기업의주채권은
             3항의규정에의한공시를위하여주권상장법인및
                                              행으로한다.
             협회등록법인은증권거래법제186조의2의규정에
                                            제6 조(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이외기업의주채권은
             의하여제출하는사업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
                                              행) ①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주
             기재한서류(이하“내부회계관리제도운씁보고서”
                                              채권은행은매년2월말및7월말기준으로은행연
             라한다)를첨부하여야한다.
                                              합회의기업신용거래정보상의신용공여가최다인
             1.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내부회계관리규정
                                              은행으로한다. 다만, 기업별주채권은행확정후1
              과이를관리·운씁하는조직에관한사항
                                              개월이내에은행연합회기업신용거래정보의오류
             2. 법 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내부회계관리자
                                              정정등으로신용공여액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
              가이사회및감사에게보고한내부회계관리제도
                                              신용공여액을기준으로재확정한다.
              운용실태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은행은 상호간의
             3.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
                                              협의를통하여주채권은행을변경할수있으며, 채
              계관리제도의운용실태를평가하여이사회에보
                                              권은행간협의에의해선정된주채권은행은주채권
              고한내용
                                              은행의변경사실을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보고하
             4.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
                                              여야한다.
              보고서에표시한종합의견
                                              (3)감독원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해주채권은행을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공시와관련하여기타필요
                                              변경하고자하는채권은행이있음에도불구하고채
              한사항.
                                              권은행간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주채권
             (2)제1항의규정에의한내부회계관리제도운씁보고
                                              은행의신청또는다른채권은행이나당해기업의
             서는별지1의서식에의한다.
                                              신청에따라주채권은행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
                      제3 장 신용공여
                                              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제4 조(신용공여의범위) ①법제2조제3호및제4호
                                              1. 채권은행의의견
             의규정에의한신용공여액은법제2조제1호가목
                                              2. 채권은행별신용공여규모, 추이및구성
             내지카목에해당하는금융기관의눀차눀조표계
                                              3. 채권은행별담보취득액의규모및구성
             정과목중〈별표〉에서정하는것및법제2조제1호
                                              4. 당해 기업의의견
             타목및파목에해당하는채권금융기관이이와동
                                              5. 당해 기업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일한성격으로보유하고있는채권의합계액을말
                                               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한다. 
                                               경우동기업집단전체에눀한채권은행별신용
             (2)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는 눀출
                                               공여규모
             채권(금융기관과기업간한도거래약정을체결한경
                                              (4)감독원장은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주
             우에는한도액을기준으로한다), 지급보증, 유가증
                                              채권은행의변경내용을각채권은행에통보하여야
             권및기타채권등당해기업에눀하여상환을청구
                                              한다.
             할수있는모든채권으로한다. 다만, 채권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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