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 추진경위
 ㅇ 13. 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국가정책조정 의 상정
     ‘                                                                                          회



 ㅇ 13. 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국 국토교통위 통과
     ‘                                                                         회



 ㅇ 13. 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국 본 의 의
     ‘                                                                         회       회            결



 ㅇ 13. 12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수립 확정 발표
     ‘



 ㅇ 14. 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 공 ․시행
     ‘                                                                                          칙           포



 ㅇ 14. 04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연구 용역 수
     ‘                                                                         착



 ㅇ 14. 07 : 택시 4개 단체 기본계획(안) 내용 의 및 의 수
     ‘                                                                협            견    렴



 ㅇ 14. 10 : 지자체 및 전문가 의 수
     ‘                                            견       렴



 ㅇ 15. 07 : 중간보고 및 지자체·전문가 의 수 토 개
     ‘                        회                                       견   렴    론회          최



 ㅇ 15. 08 ~ 15. 11 : 중 부 ·지자체 의 수 , 기본계획(안) 마
     ‘               ’                앙       처                   견   렴                             련



 ㅇ 15. 12 ~ 16. 04 : 택시산업 장 비전과 발전방안에 관한 차관 주 간 및 전문가 의 수
     ‘               ’                                래                                                 재       담회        견   렴



 ㅇ 16. 07 : 택시 4개 단체, 전문가 및 지자체 세 나 개
     ‘                                                                    미        최



 ㅇ 16. 08 : 기본계획(안)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전문가 의 수
     ‘                                                                                 견    렴


 ㅇ 16. 10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안) 방 정
     ‘                                                                    침결


 ㅇ 16. 11 : 택시정책 의 의
     ‘                        심       회   심


Ⅱ  . 택시 및 문제
         현황                   점


1. 택시    현황


□ (택시종류) 업종별로 법인택시(10 ~ 50대 이상)와 개인택시로 구분
    * 배기량 크기별로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고급형으로 구분
□ (면허발급) 156개 사업구역별로 량 산정 및 면허 발급                     총


                          전국 택시 면허대수 및 종사자 수( 15)
                                          <                                                     ‘       >



   구분                     일반택시 종사자 수 개인택시                                     합계 종사자 수
   서        업체    수       면허대수                         면허대수         면허대수
   전울  국      255
             1,698         22,760
                           89,933        36,726
                                        115,672          49,336
                                                        164,617      72,096
                                                                     254,550        86,098
                                                                                   280,256
□ (요금체계) 156개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요금 상한을 정하고, 사업자는 상한 범위 내에서 요금                            결


   신고(전국, 기본요금 2,800~3,000원)
                             서울 택시요금 ( 13. 10~)   <                        현황 ‘                 >


     구중 분           기본(2
                      3,000원 )             주행(15      /h 초과)
                                               100원/142
                                              km                      시간(15     /h 이하)
                                                                           100원/35초km                                km



  모범․대                5,000원                   300원/164                    200원/35초
         형                                                                                 m



    고급       형
                 형

                      8,000원                  1,400원/1                     300원/1분         m

                                                                                           km



□ (소득수준) 전국 법인택시 월 158 원, 개인택시 월 180 원으로 고 스(407 원)와 시내 스
                             평균                               만                            만                속버       만        버



  (320 원)의 1/2 ~ 2/3 수준
         만               약



                      해외 주요도시별 택시 종사자 월소득 비교( 15)
                                  <                                                                     ‘   >




    월구소득분        서울원
               125              269   원            파리원
                                                 229      런던      뉴원
                                                                341                동경원
                                                                                 275                            욕



   GNI대비         43               58
                                  만

                                                   49         만

                                                                  59               71
                                                                                   만                            만         만



   소득비중          (100)            (134)           (113)          (136)            (163)
                                  %                           %                     %                           %         %




 ※ 출처 : 통계청, 영국 통계청, 프랑스 통계청, 미국 노동통계국, 일본 통계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