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15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
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
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5. 22.~2025. 6. 5.(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5)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5)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강○욱
충남83바909* 2025-02-18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울산광역시 중구 내
황3길 2*(반구동)
수취인불명
2
강○용
경북98사771* 2025-03-04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총중량 : 56.37 
톤 초과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번길 
2*(송정동)
수취인불명
3
김○철
대구99바156* 2025-02-06
일반국도 33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폭 : 1.4미터 초
과
1,000,000 경상북도 구미시 광
평길 48-1*(광평동) 보관기간경과
4
김○석
서울86바381* 2024-12-05
고속국도 (상주
영업소)
축중 : 1.69 톤 
초과
5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35번길 52, 
30*호 (청학동)
수취인불명
5
문○석
경기95자463* 2025-02-04
고속국도 (선산
영업소)
축중 : 2.22 톤 
초과
8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81, 40*호
(부개동)
이사불명
6
박○용
경북06모595* 2025-02-07
고속국도 (군위
영업소)
축중 : 1.14 톤 
초과
1,000,000
경상북도 상주시 동
수3길 90, 106동 
20*호(무양동, 동보
고층아파트)
보관기간경과
7
박○우
경북87아317* 2024-12-19
고속국도 (남대
구영업소)
축중 : 1.24 톤 
초과
5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7, 4동 31*호 (계산
동, 팬더아파트)
수취인불명
8
박○웅
경기85바502* 2025-03-10
고속국도 (북대
구영업소)
높이 : 0.31미터 
초과
500,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여술4길 17, 20*
호
이사불명
9
서○화
경기94자583* 2024-12-19
고속국도 (화원
옥포영업소)
축중 : 2.36 톤 
초과
800,000
경기도 평택시 지산
로115번길 53, 105
동 30*호 (지산동, 
더팰리스스위트)
보관기간경과
10
석○현
경북06보560* 2024-12-15
고속국도 (남김
천영업소)
축중 : 1.06 톤 
초과
700,000
경상북도 상주시 동
수3길 90, 106동 
20*호 (무양동, 동
보고층아파트)
보관기간경과
11
손○민
대구90아126* 2025-02-05
고속국도 (칠곡
물류영업소)
축중 : 1.01 톤 
초과
500,000
경상북도 김천시 개
령면 황계길 170-1*
보관기간경과
반송
12
신○식
전남98바959* 2025-02-27
고속국도 (다부
영업소)
축중 : 6.24 톤 
초과
1,50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강변길 
2*, *층
수취인부재
13
심○대
대구99바320* 2025-02-17
일반국도 28(경
북 의성군 다인
면 도암리)
길이 : 7.2미터 
초과
1,000,000
경상북도 안동시 광
명로 222, 50*호(옥
동)
보관기간경과
14
안○일
경기98아685* 2025-01-25
일반국도 5(대
구시 달성군 논
공읍 하리)
폭 : 2.5미터 초
과
1,0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
곡남로18길 15-52, 
20*호 (봉곡동)
보관기간경과
15
양○훈
006거843*
2025-03-12
고속국도 (동상
주영업소)
축중 : 1.09 톤 
초과
1,000,000
경상북도 영천시 상
아탑길 13, 101동 
10*호(화룡동, 녹원
맨션)
보관기간경과
16
엄○영
경기98자411* 2024-12-22
고속국도 (남구
미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덕진구 하가4
길28-* (덕진동2가)
폐문부재
17
우○탁
대구80아473* 2025-02-19
고속국도 (동상
주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
적읍 서중리4길 
18-12, 20*호
수취거절
끝.
18
유○균
경남99바968* 2025-02-22
일반국도 25(경
북 상주시 낙동
면 구잠리)
폭 : 2.5미터 초
과
1,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약
목면 관호8길 32-2, 
성재 APT 9동 20*호
보관기간경과
19
유○도
부산99사739* 2024-12-18
일반국도 5(대
구시 달성군 현
풍읍 원교리)
총중량 : 30.94 
톤 초과
3,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
나로 190, 207동 
160*호 (충무공동)
폐문부재
20
유○열
경북86바635* 2024-12-18
고속국도 (경산
영업소)
축중 : 1.52 톤 
초과
1,0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
량읍 봉황길 72, 
507동 40*호(경산4
차삼주봉황타운)
보관기간경과
21
이○희
경남82아760* 2024-12-24
고속국도 (동고
령영업소)
축중 : 1.05 톤 
초과
50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
군면 대학길 56-7, 
51*호(영상마을아파
트)
폐문부재
22
이○학
경북06도509* 2024-12-16
일반국도 4 (약
목검문소)
축중 : 7.04 톤 
초과
2,2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포스코대로 
312-7, 30*호 (죽도
동, 금성빌라)
보관기간경과
23
이○빈
서울90바853* 2025-01-15
고속국도 (청도
영업소)
축중 : 1.75 톤 
초과
50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34번
길 29, 50*호(유한
빌라)
보관기간경과
24
이○호
부산91아941* 2025-01-03
고속국도 (동김
천영업소)
축중 : 3.76 톤 
초과
1,600,000
경기도 군포시 광정
로25-20, 352동 80*
호(금정동,퇴계아파트)
폐문부재
25
이○한
대구98바975* 2025-02-10
일반국도 5(대
구달성군 논공
읍 하리)
총중량 : 63.82 
톤 초과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98번길 
6*(신호동)
주소불명
26
장○원
대구90아772* 2025-01-07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 
11, 102동 80*호(대
실역태왕아너스)
수취인불명
27
장○선
89모689*
2025-03-18
고속국도 (둔산
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경상북도 경산시 하
양읍 남하새마을길 
3*
보관기간경과
28
정○경
82수216*
2025-01-07
고속국도 (남김
천영업소)
축중 : 2.29 톤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
길 129-6, 아름빌 
30*호
보관기간경과
29
최○호
경북87아946* 2025-01-25
고속국도 (동김
천영업소)
축중 : 1.21 톤 
초과
500,000
경상북도 김천시 한
마음길 8, 105동 
101*호 (덕곡동, 한
마음아파트)
보관기간경과
반송
30
최○구
대전89아335* 2025-01-17
고속국도 (동김
천영업소)
축중 : 1.22 톤 
초과
1,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
룡로629번길 47, 
40*호(탄방동)
폐문부재
31
최○달
경북87아261* 2025-01-14
고속국도 (의성
영업소)
축중 : 1.05 톤 
초과
700,000
경상북도 청도군 화
양읍 상천리길 4*
폐문부재
32
한○신
인천99아623* 2024-10-18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총중량 : 41.3 
톤 초과
3,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황금4길 3-1, 
40*호 (고잔동)
폐문부재
33
한○신
인천99아623* 2025-01-14
일반국도 33(경
북 성주군 성주
읍 대흥리)
총중량 : 39.1 
톤 초과
3,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황금4길 3-1, 
40*호 (고잔동)
폐문부재
34
한○희
경기85사153* 2024-12-16
고속국도 (서대
구영업소)
높이 : 0.41미터 
초과
500,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평택항로 
482-26, B동 20*호
보관기간경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77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 중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수중레저활
동의 안전 및 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024. 10. 22. 제20529호 공포, 2025.
4.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 교육사업의 적용범위에 교육장소와 관련된 근거조문 포함(안 제6조제2항 개정)
나.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eunepk@korea.kr
  - 팩스 : (044) 200 – 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6265, 팩스 (044)
200- 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14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5. 22.~2025. 6. 5.(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
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
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
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5)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순
번
위
반
자
명
위
반
차
량단속일자단속장소위반내용고지금액주
소미
배
달
사
유진행상태
1
강○운경남99사
840*
2025-04-17
일반국도 5(대구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폭 : 1.6미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275-4*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2
구○길경북06모
500*
2025-03-2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축중 : 1.99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54*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3
구○길경북06모
500*
2025-03-2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축중 : 1.33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54*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4
김○우부산95아
916*
2025-03-24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총중량 : 4.13 
톤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39길 6-19 
, 10*호(구암동)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5
김○국울산80사
941*
2025-04-14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축중 : 1.69 톤 
초과
560,00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5길 10, 
310동 
160*호(명촌동, 
평창리비에르3차
아파트)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6
김○정대구85아
121*
2025-04-03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축중 : 1.9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39길 5, 
101동 
250*호(청구청산
맨션)
폐문부재
사전통지서전
송
7
김○대경북98사
602*
2025-04-21
일반국도 5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총중량 : 33.85 
톤 초과
2,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6길 19-1, 
30*호(동변동)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8
김○창98라053* 2025-04-21
일반국도 
25(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총중량 : 55 톤 
초과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95-2*, *층
수취인불명
사전통지서전
송
9
김○동전남98바
853*
2025-04-10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총중량 : 4.1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55번길 63, 
20*호(휴천동)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10
노○수경북98사
320*
2025-04-01
일반국도 
33(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폭 : 1.6미터 
초과
800,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76-10, 30*호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11
문○현006마825
*
2025-03-28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축중 : 1.11 톤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4길 
66-*, 
*층(서호동)
폐문부재
사전통지서전
송
12
박○수부산98바
890*
2025-03-29
일반국도 
28(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총중량 : 47.17 
톤 초과
2,4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 101동 
190*호(양우내안
애1차아파트)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13
박○하대구80아
603*
2025-04-09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축중 : 2.39 톤 
초과
960,0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21, 105동 
150*호(옥곡동, 
부영조은마을)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14
박○태대전87아
427*
2025-04-24 고속국도 
(연경영업소)
축중 : 1.07 톤 
초과
4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30번길 
32, 
20*호(선화동)
수취인불명
사전통지서전
송
15
박○관006다838
*
2025-03-27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축중 : 1.14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육통길 27-*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16
박○창경기86바
104*
2025-04-04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5길 68 , 
10*호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17
신○식전남98바
959*
2025-03-27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총중량 : 6.01 
톤 초과
1,28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강변길 2*, 
*층
수취인부재
사전통지서전
송
18
안○일경기98아
685*
2025-04-01
일반국도 
33(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폭 : 2.1미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8길 
15-52, 20*호 
(봉곡동) .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끝. 
19
오○호경남06소
585*
2025-03-26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축중 : 1.05 톤 
초과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3길 42, 
20*호(광영동)
폐문부재
사전통지서전
송
20
이○권006가979
*
2025-03-27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축중 : 1.08 톤 
초과
400,000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광장1길 2*, 
*층(풍덕동)
폐문부재
사전통지서전
송
21
이○호대전06바
554*
2025-03-28 고속국도 
(동상주영업소)
축중 : 1.96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2길 6, 
208동 
110*호(달성 화성 
파크드림)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22
이○호서울88아
447*
2025-03-17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19길 
*(회원동)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23
이○국광주90바
383*
2025-04-09 일반국도 30 
(다사검문소)
축중 : 1.05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49, 102동 
20*호 
(강창동서아파트)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24
장○덕충남94바
419*
2025-04-09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축중 : 1.46 톤 
초과
400,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도고머리길 81-1, 
40*호
폐문부재
사전통지서전
송
25
장○구울산81사
216*
2025-02-28 고속국도 
(북다사영업소)
축중 : 2.55 톤 
초과
1,28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 
103동 
230*호(중동)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26
전○민인천98자
101*
2025-03-28
일반국도 
28(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총중량 : 41.1 
톤 초과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259-4, B동 10*호
보관기간경
과
사전통지서전
송
27
정○규경북83아
460*
2025-04-12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총중량 : 4.01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46, 104동 
30*호(신음동, 
현대아파트)
보관기간경
과반송
사전통지서전
송
28
정○수경북83아
183*
2025-04-01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5길 
*(모현동2가)
폐문부재
사전통지서전
송
29
정○수전남91바
552*
2025-03-22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축중 : 2.48 톤 
초과
640,000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신덕정길 
29-2*
보관기간 
경과후 반송 
불요
사전통지서전
송
30
조○수88고144* 2025-04-01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축중 : 1.57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2길 
11-*(모암동)
주소불명
사전통지서전
송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8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
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3길 3,
포유존빌딩 B201호(장안동)
송문식, 
이광흠
2000.5.16.
○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사업 
○ 민주주의와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시민교육사업
○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주민자치사업 등
02-3676
-6501
민간협력과
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조사항북방파제등대 임시철거)
  ※ 공사완료 후 재 설치 예정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조사항
북방파제등대
35° 13′ 16.90″ 
N
129° 23′ 16.60″ 
E
Fl R 4s
7
홍색원형· 
콘크리트
조·10.5
'25.5.16
.
항행원조
방파제연장공
사에따른(임
시철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에릭
2023.**.**
남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4.04
김벤
2023.**.**
남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4.0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6. 16.(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호
42-2008-20-0000159
301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6.17.
~2025.8.16.)
박*정
42-2007-70-0000038
737안*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용
42-2020-20-0000420
363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아랫길
박*근
42-2014-20-0000024
300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임*화
42-2022-20-0000326
330부*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조*정
42-2020-20-0000483
303스**스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최*미
42-2022-20-0000332
305애*호
경상남도 통영시 
새터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5-18
136c98fca2b5b47cb70eb4745a4f626f
44d3b458f693905fe38340723dc7237aad
72617f02b09a2b709c6ac61a00b8f9
2025-05-17
018b62e1032f2e358da587c4b62fd82e
53d2667b1a0cae0d29efdb02a8bd4af198
98c576ab3ebb9d69500509f93fd266
2025-05-16
254dc0bb7cf85b7a8635800ac6af77c9
ed6e50a2232841b6a2de927504017b1452
5d81c9c54aa4ec66b606e9926d0c3f
2025-05-15
db7efd4aa6144024815bf2b38b39d392
47177287575b13c89769a810fcc49517cb
673292d91c6fdf7d274f39193050b5
2025-05-14
2988c8a39a01b255b1fad326b66e164b
3def4115c724037848ee5eb493879161a1
23e9770e116d8e36ab2da33bc7026b
2025-05-13
90a264a7998ab48deb8c8378f8a05fe4
55bfee70c7456d463afb67a2011e2418f0
0245883113c918e92c5fb583a90494
2025-05-12
a3b962cd00c199b4954ece53a37c9941
6039f186a2045623402523174843ae999d
79827201221e176f086a585f4ed611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상규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2.07.16
외국국적취득
이보영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72.06.27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5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2025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        금성수산㈜       수산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97번길 15     제2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        금진해운㈜      교통(해운)                            제2호
                                     131(대창동1가), 6층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항동),
   3        ㈜남해고속      교통(해운)                            제2호
                                          315호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4       ㈜에이치해운      교통(해운)                            제2호
                                    울진대게로 236-14, 1층
         일신로지스틱스 주식회
   5                   교통(해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19     제2호
              사

   6      성우해운 주식회사    교통(해운)     제주시 임항로 141-1(건입동)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7        우림해운㈜      교통(해운)                            제2호
                                          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8        대양해운㈜      교통(해운)                            제2호
                                      125(건입동)

   9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     항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제2호

   10     한국허치슨터미널㈜     항만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91      제2호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044-200-6271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해양환경공단 기후국제처: 02-3498-7141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 044-330-2258
◉환경부공고제2025-349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국제 환경x탄소규제에 대응할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 산
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시나리오 지침 개정(안 별표4)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품목 중 복사기 등 시장성이 낮은 품목 5개와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에어컨디셔너 등 5개 품목 삭제
  나. 개별지침 개정(안 별표5)
     공통지침과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하던 품목 중 제품 특성에 맞는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을 개별지침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용 타이어 등 6개 기존 
개별지침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신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환경부 환경교육팀(☎044
-201-6528, e-mail : dna37@korea.kr)
◉외교부고시 제1002호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알마스 바케타예프(Almaz
Baketaev) 키르기즈 재무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5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2025년~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
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2025년~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은,


  1998년 12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오억 달러(US$
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총 약정금액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얻도록 지원한다. 그러한 기금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키르기즈공화국 내에서 EDCF 차관을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각 사업을 위한 EDCF 자금(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이 약정에 따라 자
         금 지원을 위하여 제안된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각 특정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
         에 공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사업 심사 후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에 알린다.
    라. 사업의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그리고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EDCF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
      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그리고
    마. 이 약정에 따라 체결되는 차관계약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개별 차관계
      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발효된다.




                            제3조


  1. 각 사업을 위한 조건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기술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는 이
      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
      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될 자문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키르기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차관계약의 조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
      된다.
    사. 자문가는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자문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아. 재화의 구매 또는 자문 용역을 위한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
      결된다.
    자. 구매 방식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
      여, 키르기즈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기타 비용은 키르기즈공화국의
      국내법 및 키르기즈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따라 면제되거나,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이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기술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
에 반영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에 차관을 제공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
에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 전에 공여된 어떤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
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 간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
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O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ERIOD FROM 2025 TO 202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the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9, 1998,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ssist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in
obtai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CF”) in a total amount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0) in Korean won for the period from 2025 to 2029. These funds shall be used to
finance projects implemented through EDCF loans in the Kyrgyz Republic,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EDCF financing for each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provided to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jointly identify potential projects,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shall submit a list of proposed projects for funding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shall formally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for a Loan for each specific projec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 If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grant a Loan following a project appraisal, it shall
        notif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 The details and amount of the Loan for the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serving as the implementing agency of EDCF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e) The Loan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rrangement and shall come into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utlined in
        the respective Loan Agreements.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the respective Loa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include,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