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처분
구 허가번호 시설자 시설자 호출 시설자주소 위반 하고자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거
분              번호 명 명칭               내용 하는                   법령
                                         내용
                         효남전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19 94-2011-70 880000 오효남 주501 전주시 사용료 허가취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0027 9132              완산구 체납 소 14:00 회의실 전파법
                          호 효자동2가                           제72조
                         효남전  전라북도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94-2011-70 880000 오효남 주502 주시완산구 사용료 허가취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0028 9132         호 효자동2가 체납 소 14:00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용만익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20 94-2008-71 890000 은용만 산505 김제시 사용료 신고폐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1850 5729         호 상동동 체납 지 14:00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용만익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94-2008-71 890000 은용만 산504 김제시 사용료 신고폐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1849 5729         호 상동동 체납 지 14:00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용만익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94-2006-70 890000 은용만 산502 김제시 사용료 허가취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0092 5729         호 상동동 체납 소 14:00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용만익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94-2007-70 890000 은용만 산503 김제시 사용료 허가취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0157 5729         호 상동동 체납 소 14:00 회의실 전파법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21 94-2005-10 900000 이성관 성관중 전주시 사용료 허가취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21327 9774        앙102 완산구 체납 소 14:00 회의실 전파법
                              경원동3가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94-2005-10 900000 이성관 성관중 전주시 사용료 허가취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21326 9774        앙101 완산구 체납 소 14:00 회의실 전파법
                              경원동4가                         제72조
                         국남전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22 94-2008-71 950000 최국남 주502 전주시 사용료 신고폐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0174 9444              덕진구 체납 지 14:00 회의실 전파법
                          호 우아동3가                           제72조
                         국남전  전라북도 전파                  전주전파 전파법
   94-2008-71 950000 최국남 주501 전주시 사용료 신고폐 2013.2.12. 관리소 제67조
    -0000173 9444              덕진구 체납 지 14:00 회의실 전파법
                          호 우아동4가                           제72조
                                 307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   업체명: 여수열병합발전          - 업체명: 한화에너지주식회사
-   업 종: 발전에너지            - 업 종: 발전에너지             업체명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군장열병합발전(주)       - 업체명: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업체명 및
-   업 종: 발전에너지            - 업 종: 발전에너지
                                                   소재지
-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주)대성산업가스        - 업체명: 대성산업가스(주)
-   업 종: 석유화학             - 업 종: 석유화학              업체명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메티아(주)           - 업체명: 현대메티아(주)
-   업 종: 철강               - 업 종: 철강                업체명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동화상협(주)          - 업체명: 핸즈코퍼레이션주식회사
-   업 종: 자동차              - 업 종: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대한시멘트(주)         - 업체명: 대한시멘트주식회사
-   업 종: 시멘트              - 업 종: 시멘트               업체명
-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적용기준: 사업장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66
 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192


◉환경부고시제2013-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2012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 2013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3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12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 1.0235로, 2013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5.6751로 하며,
2013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6977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도별 배
  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11-186호(2011.12.30)에 따른다.
                                   17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번호                                         ㎡ )  성 명 주 소
106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66-1    도   545    524    국 국토해양부
107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259     임 38,678   106    국 국방부
108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293     임 7,736   1,044   국 국방부
109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296     임 448,661 7,458   국 국방부
110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27-4    잡  21,663 4,255   국 국방부
111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27-3    임 307,089  346    국 국방부
◉지식경제부고시제2013-10호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년 6월 29일 관리업체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5호)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
부 고시 제2012-211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2012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2012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 경         비고
 - 업체명: 유진기업
 - 업 종: 시멘트                                           관리업체
 -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 삭 제 >      지정취소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주식회사 고려시멘트
                               - 업 종: 시멘트
            <미지정>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추가지정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한남시멘트주식회사
                               - 업 종: 시멘트
            <미지정>              -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추가지정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한국타이어                  - 업체명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 업 종: 석유화학                   - 업 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 업 종: 석유화학                                          관리업체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삭 제 >      지정취소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 한국타이어(주)
                               - 업 종 : 석유화학
            <미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추가지정
                               - 적용기준 : 업체
                                  16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희찬 1956.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80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손정자 1943.02.0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68 1980.06.26 외국국적취득
이상인 1956.04.0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금곡동 9           1980.03.21 외국국적취득
윤희숙 1960.11.28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02-14               2010.07.14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52.11.15 남  미 국 경상북도
                         소동리 383
                                  포항시 북구 청하면 2006.03.29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8.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3 1996.10.30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55.06.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93 2005.04.22 외국국적취득
서진하 1952.07.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93 2005.04.22 외국국적취득
나혜인 1995.06.23 여 미 국 경기도 931-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나준오 1991.01.0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9-5 2012.07.27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5.08.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9-5 2011.05.18 외국국적취득
배민우 1991.09.10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
                         193-3                2010.04.15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2.02.18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0                  1998.05.22 외국국적취득
이진형 1961.09.25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105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손영남 1960.06.19 여  미 국 경상남도
                         768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2007.07.25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65.11.12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    2005.02.24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3.10.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0      2012.04.23 외국국적취득
김민근 1985.10.21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8      2012.04.27 외국국적취득
김진용 1988.02.1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100 2009.11.04 외국국적취득
조성기 1953.11.13 남 뉴 질 랜 드 서 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0-23               1994.10.26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87.06.28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105      2012.08.21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6.01.21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 1996.03.08 외국국적취득
노희주 2001.08.21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2012.07.05 외국국적취득
                         531
노지윤 1999.11.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2012.07.05 외국국적취득
                         531
김은희 1972.05.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2012.07.05 외국국적취득
                         531
이광자 1941.11.07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119 1981.07.31 외국국적취득
추현욱 1972.08.06 남  미 국 충    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155                  2010.01.01 국적선
                                                           불이행
                                                              택

김윤준 1982.11.11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60 2012.06.22 외국국적취득
박민재 1993.07.28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42-6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012.07.09 외국국적취득
                               10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박한솔 1989.01.07 여 뉴 질 랜 드 42-6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양승훈 1989.09.0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632 2004.08.02 외국국적취득
변은경 1991.02.01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151     2008.04.28 외국국적취득
김순복 1965.12.0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5-5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최응란 1931.02.28 여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2005.06.15 외국국적취득
                   뉴 질 랜 드
                           187
남석주 1930.08.17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187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2005.06.15 외국국적취득
전혜은 1983.06.0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91 2001.09.21 외국국적취득
김민근 1990.01.10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29-56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1986.04.04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156
                                    성주군 용암면 마월리 2006.08.22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54.02.05 여   미 국 전라북도521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1982.07.13 외국국적취득
장균수 1951.05.08 남 미 국 전라북도  521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1982.01.22 외국국적취득
유명엽 1955.08.27 남 미 국 전라북도  경원동2가 30
                                    전주시 완산구     2004.07.1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0.06.29 여   미 국 전라북도경원동2가 30
                                    전주시 완산구     1993.04.23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0.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42-6 2001.05.21 외국국적취득
오재석 1959.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42-6 1988.09.23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6.05.20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0-1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천승경 1958.08.15 여 미 국 전라남도  235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1988.10.20 외국국적취득
강의석 1957.06.25 남   미 국 경상남도799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이춘재 1958.12.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09 1996.03.01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59.06.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09 1996.03.01 외국국적취득
손미영 1975.07.24 여   독 일 경상남도780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2012.10.09 외국국적취득
황신숙 1973.05.23 여   독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6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고지숙 1963.09.03 여 스 위 스 서     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1-11               2000.10.20 외국국적취득
정영화 1962.04.0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293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2012.03.26 외국국적취득
김형동 1987.01.04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12 2012.05.02 외국국적취득
정다니엘 1994.05.1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2009.02.25 외국국적취득
백형연 1951.07.2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       2004.11.10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안영선 1965.05.02 여 오스트레일리아 427-4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07.06.29 외국국적취득
 한솔 1991.11.08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101 2010.06.29 외국국적취득
김수례 1954.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5-112 2012.09.15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80.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5-112 2009.03.24 외국국적취득
                                 11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박미좌강 1977.01.05 여 일 본 직동리 106                 2012.02.28 외국국적취득
박준승 1974.04.29 남 일 본 울      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2012.02.28 외국국적취득
                          직동리 106
손예자 1949.02.26 여  일 본 경상남도445
                                 합천군 대병면 성리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송정생 1947.11.10 남 일 본 경상남도 445
                                 합천군 대병면 성리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이영철 1971.06.02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724 2012.09.20 외국국적취득
신천혜 1974.11.25 여 일 본 경상북도 898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2012.08.01 외국국적취득
배영수 1979.01.27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224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유규남 1983.02.02 남 미 국 전라북도 20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2009.06.16 외국국적취득
안성일 1979.05.04 남 독 일 서      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2-605              2007.10.11 외국국적취득
박미리 1992.06.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7 2009.06.11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90.11.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5-4 2004.08.02 외국국적취득
방기남 1961.11.11 남 키르기스스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94-6 2011.05.1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1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과학화훈련장 조성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향상된 훈련 여건 제공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과학화훈련장내 훈련시설을 조성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별첨’ 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8.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4338]하시기 바
    랍니다.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번호                                                ㎡ )  성 명 주 소
               합 계                              229,157
   1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285-3 임 111,406 25,594 국 국방부
   2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285-2 도 25,362              2,231   공 포천시
   3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285-4 임 58,627 22,478 국 국방부
                                       13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호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
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  자녀
                        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7만원
       추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이상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 자녀 1인당
    (학용품비) 학생 자녀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       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의 13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기간은 최장 5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 자녀 1인당
  (학용품비) 등학생 자녀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   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월
                                                     가구당
                                                      5만원
   검정고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       가구당
    학습비    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 수업료, 입학금
           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전액
   자립촉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만 24개월 이하의 자            가구당
    수당     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국기초 수급자 :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3년에도 계속 지원
2. 적용기간 :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8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최저생계비의 100%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최저생계비의 130%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최저생계비의 150%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 중 교육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5호
                          토   지세목(변경)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 익
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 고시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37호(2011.8.12)”의 내용중 변경된 사
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9호(2011.3.21)로 실시계획 승인]
2. 사업시행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19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3. 노 선 명 : 고속국도 17호선 수원~광명선
4. 기타사항 :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임
5. 토지세목 변경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당초
     변경
         수원시 권선구 산42-3
           호매실동    산42 -3  954 - 8  임  2,348 1,63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흥명
                                       2,348 1,642 방배동 1-55번지 외5명
     당초 수원시 권선구 산34-1 산34-5           30,273 138 서울특별시 강남구
   2 변경 호매실동 산34-1 954-3 임 30,273 138                압구정동 400     손주래
                                                  현대아파트 109동 601호
     당초 수원시 권선구 산34-1 산34-6           30,273 2,167 서울특별시 강남구
   3       호매실동 산34-1 954-4 임 30,273 2,167 현대아압파구정동        400    손주래
     변경                                               트 109동 601호
     당초 수원시 권선구 363-5 363-5             327 262        경기도         한국
   4 변경 당수동        363-5 363-5 구 327 263 의왕시 포일동 487 농공사            어촌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가. 대 지 위 치 산현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29,76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9,763.00         좌 동          -
  라. 연 면 적(㎡)                 72,146.36        71,641.99  감 504.37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7개동(공분 627세대, 아파트 7개동(공분 625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2세대
4. 사 업 비 : 140,266,424천원 (국민주택기금 34,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0. ~ 2016.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20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가. 대 지 위 치      강림리, 교향리 대구옥포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40,33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0,335.00            좌 동              -
  라. 연 면 적(㎡)            82,487.71           84,487.91     증 2,000.20
   마. 규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16세대,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15세대, 감 1세대
             모
                  8~18층) 및 부대․복리시설 9~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9,259,013천원 (국민주택기금 44,8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Tel: 053-603-262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1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교향리      좌 동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
   나. 사 업 면 적(㎡)                   49,00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9,002.00      좌 동         -
   라. 연 면 적(㎡)                     92,663.49     93,102.47 증 438.98
    마. 규
                       아파트 12개동(국민,영구임대 1,366세대,  좌 동
              모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135,855,613천원 (국민주택기금 35,190,94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Tel: 053-603-262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3-4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춘천     내평005      NJ52-10-1-005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내평011      NJ52-10-1-011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내평024      NJ52-10-1-024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내평043      NJ52-10-1-043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내평053      NJ52-10-1-053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내평054      NJ52-10-1-054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춘천020      NJ52-9-7-020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춘천029      NJ52-9-7-029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춘천059      NJ52-9-7-059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춘천066      NJ52-9-7-066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춘천068      NJ52-9-7-068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인제     설악093      NJ52-6-24-09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설악094      NJ52-6-24-09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3      NJ52-10-2-01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4      NJ52-10-2-01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4      NJ52-6-23-094 임업용산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