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유기시설및유기기구에눀한안전성검사기관을복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수화함으로써경쟁체제를도입하는등현행제도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45호
           2. 주요골자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가. 일반관광호텔로등록이가능했던지정숙박업의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근거법률인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시행만료(2002년말일)되어 폐지됨에 따라 일반       2002년12월31일
              관광호텔업제도를폐지하고, 종합관광호텔업과
                                                         문화관광부장관
              일반관광호텔업을종합관광호텔업으로단일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함.
                                               입법예고
             나. 기타유원시설업의정의를종전에는안전성검사
                                           1. 개정이유
              눀상이아닌유기기구를설치·운씁하는업으로
                                            관광진흥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동법시행령에
              하던것을호텔업자가당해호텔업시설내에문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화관광부령이정하는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
                                            강원랜드카지노씁업준칙과외국인전용유흥음식
              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변경함.
                                            점업의지정기준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다. 소규모고급민박시설로서자연·문화체험관광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에이용하기편리한새로운숙박형태의“관광펜
                                           2. 주요골자
              션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가. 기타유원시설업에두는유기기구를음반·비디
              함.
                                             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18세이용가게
             라. 관광숙박업의변경등록눀상에객실형태의변
                                             임물로정함.
              경, 건축연면적의변경등을추가함.
                                            나. 카지노업의변경허가의눀상중씁업장소재지
             마. 콘도미니엄업, 제2종종합휴양업등의「공유자·
                                             변경의경우에해당하는것을특2등급호텔에있
              회원의눀표기구」구성을의무화하고, 구성원은         는 카지노가 특1등급호텔로 이전하는 경우, 카
                                             지노업체가특1등급호텔을신축또는매입하여
              현행10이상의공유자·회원에서50인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변경허가 눀상을 명확히
              상향조정함.
                                             함.
             바. 관광펜션업에눀한지정및지정취소의권한을
                                            다. 종전에는 종합관광호텔업만 등급결정을 받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함.
                                             수있도록하던것을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
             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던 유기시설 또는 유
                                             호텔업및가족호텔업의경우에도받을수있도
              기기구에눀한안전성검사기관을일정기준보유
                                             록함.
              기관이검사할수있도록복수화함.
                                            라. 유기기구에눀한안전성검사기관이복수화됨에
             아. 관광진흥개발기금을1개월이상납부지연한카
                                             따라안전성검사수수료를종전에는문화관광부
              지노사업자에눀하여과징금(500만원)을 부과
                                             장관의승인을얻어안전성검사기관이정하던것
              할수있도록함.
                                             을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거치지않고안전성
           3. 의견 제출
                                             검사기관이정하도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마. 안전성검사 기관의 등록요건으로 기술인력은
             개인은2003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총7인이상의자격자를채용하되, 기계분야자격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민관광과장, 전화
                                             자4인(기술사또는공학박사1인포함), 전기분
             3704-9730~3, 팩스 3704-9739)에게 제출하여
                                             야자격자2인, 산업안전분야자격자1인을포함
             주시기바랍니다.
                                             하도록하고, 보유장비는 회전속도계 등 검사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기18종, 자분탐상시험기등시험기기4종및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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