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1. 개정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제공을 위한 반도체 특화교육기관 신규 지정
2. 주요 내용
가. 반도체 특화교육기관 지정기관 등 추가
나. 사업장 방문교육은 전문기관(교육 및 특화기관) 전국 실시
다. 원격 교육 가능 사유 명시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 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알림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 송
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
한),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자: 백*수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게재(게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제출 장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부산본부 605호,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전화: 051-967-1205, FAX: 051-967-1208, E-mail: lchh2003@korea.kr】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합니다.
  o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o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o 산출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3%가 가산 되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 
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순
번
대상자
주민(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내용
1
백*수
880418-*******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만원
052-222-****
일반
(필라테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진지 
포0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산15-5
1,745
300
고시일
~
2024.12.31.
신축
00부대 
연병장개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08-2
45,944
2,477
고시일
~
2024.12.31.
형질
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16
565
565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19
489
489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6
188
128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1
3,557
3,060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3
486
177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5
212
160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15
73
30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0
400
400
중장비 
정비고 신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3
1,543
372
고시일
~
2025.03.01.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280,520
63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보관
시설 증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71
14,192
450
고시일
~
2024.11.01.
별동 
증축
00초소 
신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96-3
15,561
13
고시일
~
2024.08.31.
별동
증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96-5
650
115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163-4
21,652
143
차양대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5
72,297
101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포상 증축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99-45
81,450
230
고시일
~
2025.01.30.
별동
증축
작전 및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6
3,530
225
고시일
∼ 
2024.3.31
증 
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2
707
58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18
2,290
30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1
3,245
1,62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6-1
54,623
7,24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0-2
1,075
54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0
1,613
19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7
919
91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5
28,637
94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20
1,450
5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1
21,471
74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2
221
5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산 5-1
2,975
650
도로시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10
2,820
1,156
고시일
∼ 
2024.12.3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09-2
1,985
6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695-1
5,039
1,446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66
1,494
766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697
2,439
12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399
3,134
80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400
6,086
27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402
3,177
21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403-1
2,294
270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403-3
392
26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708
12,527
59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405
1,848
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710
2,047
21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93
9,517
98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02
7,124
1,70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01
3,157
2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2
1,250
610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686
2,216
3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3
3,164
92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4
3,714
2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00-3
12,449
15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609-1
164
130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612
942
13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08
8,932
1,02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694
27,753
1,97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622
1,124
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92
5,203
2,05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03
1,438
4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426
588
147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379
6,053
85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705
4,041
68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705-1
656
105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304
942
8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705-2
252
17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92
6,060
17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700
44,093
1,950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93
760
11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94
12,192
1,398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45
1,253
14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698
4,155
7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69
3,319
54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13-1
3,352
35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609
292
7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607
2,186
1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692
263
5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606
4,602
4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11
192
136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12
5,755
587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13
3,352
36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산 43-1
13,343
80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3
3,257
28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69-2
1,908
74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66-1
582
226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65-1
3,208
278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1-1
397
38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2
4,518
42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3-1
5,386
83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1354
9,922
37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66
826
142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69-1
5,087
503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65
1,374
249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2-2
150
74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1
4,813
260
실내체육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215-2
37,855
3,542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저장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444-2
2,554
2,554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산 86-1
67,849
303
개편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2
20,123
1,108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8
9,917
1,5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9
15,415
58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44-4
869
1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9-4
5,143
26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2-1
3,289
78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엄체호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89-3
1,590
1,036
고시일
~
2024.12.31.
신축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90-2
552
33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83
3,286
36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91-2
1,755
192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77-3
559
82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89-15
3,372
2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90-6
2,512
48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90-3
99
99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89-16
1,660
19
저장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651
2,846
97
고시일
~
2024.08.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656
4,962
53
진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갈현리 
산 39
7,736
438
고시일
~
2024.03.30.
신축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949
15,401
120
고시일
~
2024.04.30.
신축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67-2
801
120
고시일
~
2024.04.30.
신축
가압설비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01-8
36,956
232
고시일
~
2024.07.15.
신축
훈련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36
43,855
17,161
고시일
~
2025.01.01.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4-3
212
21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6
2585
258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6-1
6445
453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6-2
15892
568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6-3
1608
160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6-4
1466
146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6-5
3686
19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6-6
3471
229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7
3626
362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8
2681
215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0-2
202
20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0-4
1636
138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0-5
476
47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1
32240
2820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4
4273
343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4-1
328
31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4-2
80
8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13-1
4314
73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5-1
882
88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5-2
46
4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5-3
389
38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5-4
203
20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6-1
3191
319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6-2
129
12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6-3
158
15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7-1
3104
310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7-2
298
29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7-3
2380
238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8
2400
46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8-1
1121
74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9-1
237
23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9-2
1119
33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9-4
6561
527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9-5
5007
253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06
39285
677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산 113-4
36
36
차양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93-11
21488
3856.35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안보교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2
20,123
2,282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9
15,415
57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9-4
5,143
189
휴게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96-3
2,411
2,41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70
9,517
31.5
고시일
~
2024.12.30.
신축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83-6
15,410
31.5
고시일
~
2024.12.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734-8
2,936
31.5
고시일
~
2024.12.30.
신축
폐수처리시
설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135-3
5,223
270
고시일
~
2024.02.28.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93-3
20,170
33.61
지휘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50-4
3,995
120
고시일
~
2024.12.30.
신축
◉국방부고시제2024-0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사격훈련장 부지매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훈련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산49-1, 89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산49-1
임야
893
893
계획
관리
지역
농림지역서울 성북구 종암동
105-14*
상*수
포천시
(징수
과)
- 1 -
◉환경부공고제2024-63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원료 기준을 합리화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합배출) 실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식약처 재생원료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강화
된 시설 및 운영기준 적용 시 허용
  나. (무인회수기) 별도 배출․수집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여 기존 재생원료 기준 충족 시 사용 허
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9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진
출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창업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설치
한 미래산업전략팀을 폐지하고, 기술창업과의 명칭을 신산업기술창업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
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4-32호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법제처장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제명및조문
소관부처
안제1조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안제2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별표4의3
국방부
안제3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의2
문화재청
안제4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별표1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제5조
변리사법시행령별표2
특허청
안제6조
행정사법시행령제9조제3항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
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4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
무원정책과
02-748-5291
문화재청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
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행
정제도과
044-205-2253
◉산림청공고 제2024-51호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8일
                산림청장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공 고 일 : 2024. 2. 8.
2. 의견 제출기간 : 열람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3. 지정해제 대상 : 아래표 참조

                                                    지정해제 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해제 사유
                                                   * 공간분석 산출면적
           5시작ㆍ군, 17필지                               3,806,828
  1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3       공장용지    2,240          2,240
  2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4        임야      160           160
  3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5       공장용지    19,038        19,038
  4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산1-42       임야    1,053,150      653,050
  5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산31-2       임야    296,188        198,911
  6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11    임야     54,545        54,545
  7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13    임야     12,298        12,298
                                                                 산지관리법 제25조의5
  8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14    임야     53,256        53,256
                                                                   제1항 제1호
  9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5     임야    550,909        519,874
                                                                  (지정사유 소멸)
 10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3         임야    1,984,463     1,984,463
 1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482-22     도로     10,300         4,597
 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산26        임야     42,050        42,050
 1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47        임야     36,397        36,397
 1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58        임야     14,579        14,579
 1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산39        임야     36,626        36,626
 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산40        임야     65,851        65,851
 1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14       임야    108,893        108,893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열람된 사항에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열람시작일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을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붙임 의견서를 제출(문서 또는 전자문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평군 산림과(applefolder@korea.kr, 031-580-2481)
 (우)124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
나. 안성시 산림녹지과(kaleb@korea.kr, 031-678-2572)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
다. 용인시 산림과(iwilltop@korea.kr, 031-324-3181)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라. 포천시 산림과(mins83@korea.kr, 031-538-2343)
 (우)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7
마. 화성시 산림휴양과(yushin8604@korea.kr, 031-5189-2449)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6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
      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체양성률 이상인 경우에는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
      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
      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제11조의2,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별표 3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황당티엔앙
2022.**.**
남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4.01.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오노         수입판매업           김*호       연삼로 318
             (20210016472)            (도남동, 효신빌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9.)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9.(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9.)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2월  1일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재무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계약관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사업단분임지출관인
◉특허청공고 제2024-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특허권ㆍ디자
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
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바오푸드                                전라남도 광양시
              수입판매업           이*위
  주식회사                                길호1길 30, 2층
             (2016051300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9.)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9.(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조달청공고 제2024-50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
 분(예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배달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 명(명칭)
  ① 우주네 (195-03-02516)
  ② 우주네 대표 주서현 (660403-2******)

 나. 주 소
  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입찰 건에 대하여 적
                          격심사 서류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2060
 ○ 기     한 : 2024.3.5.(화)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문서번호 : 물자구매과-                             (전화: 070-4056-8963)
시 행 일 : 2024. 2. .
수    신 : 우주네 (대표 주서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우주네 (195-03-02516)
        성명(명칭) ② 대표 주서현 (660403-2******)
               ③ 주서현 (660403-2******)
2. 당사자
               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주소   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③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입찰 공고 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
               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전북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채수영
                                    물자구매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소                  전화번호 070-4056-8963
                         백제대로 709
6. 청문 실시              일시 2024년 3월 5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1층)
                         소속 및 직위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명           서 주 범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