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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
     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 전단 중 “제43조제3항ㆍ제74조제1항ㆍ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제74조제3
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 중 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
    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
    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
    2.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23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제25조의 제목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를 “(등기소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
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으로 한다.
제58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
      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
      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
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 등
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
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ㆍ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266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
    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
    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
     니한 경우
    4.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
    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
 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
  니한 경우
 4.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정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
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27조제2항 중 “시험 및 교육”을 “시험”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업자 또는”을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4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
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1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국) 공익목적
봉화.소천.고선   산37   임야   32,336,107   12,642,343   3,199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농도)
                                                         (국) 공익목적
봉화.소천.고선 산3-5 임야      24,868,527   2,961,622    3,074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농도)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Cushing Asset Management,
LP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4.2.6.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26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근무실적”을 “근무경력”으로, “연구실적”을 “연구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
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근무실적”을 “근무경력”으로, “연구
실적”을 “연구경력”으로 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
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를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
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의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
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
 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의 의무복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
   무 기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로, “교육”을 “교육
훈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을 “승진시험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실종된 경찰공무원의”를 “공상경찰공무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
 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중 “보안”을 “안보”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경찰간부후보생의”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
을 “교육훈련”으로,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찰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하며, 제재의 유형에 정지ㆍ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하고,
제재에 대한 당사자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국
가공무원법」에 따른 휴직 기간보다 긴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268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함으로써”를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
    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자본금)”을 “(자본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지급한다”를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
    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
    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
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가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5-003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07번지 일원(송평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44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70.00 m2
ㅇ 펌프시설: 수중펌프 2 대
ㅇ 취수암거: 흄관, L = 150 m, D = 1,000 mm
ㅇ 건축시설: 펌프장 7.0 m × 7.0 m
ㅇ 관로시설: 용수관로 L = 2,106 m, D 300 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3-002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번지 일원(의령군친환경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17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 m2
ㅇ 집수정 1개소(2.4 m × 1.8 m × 5.3 m)
ㅇ 유공관 L = 30 m(D500 mm)
ㅇ 펌프시설 1식
ㅇ 스프링쿨러 관로 L = 12,035 m(D50∼150 mm)
ㅇ 스프림쿨러 헤드 356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8. 31.(244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1번지 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 33,57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35.20 m2
ㅇ 유입수문(2 EA) D = 1,000 mm, H = 7.3 m
ㅇ 유입관로(2 EA) D = 1,000 mm, L = 84.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8. 31.(244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6-004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49-1번지 일원[안덕(현서)취수장]
- 허가량 : 2,960㎥/일[수원: 지표수(2,640㎥/일), 성덕댐(3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8.00㎡
ㅇ 유공흄관 D=600㎜, L=80.0m
ㅇ 접합정 Φ2.0m, H5.0m(5개소)
ㅇ 취수관로 D=500㎜, L=13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7-005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청송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28-10번지 일원(성덕댐취수장)
- 허가량 : 40,300㎥/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07.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8. 3.(216일간)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26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붕괴위험지역의”를 “급경사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기관은 붕괴위험
지역”을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기관이”를 “관
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
    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
    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로, “전문기술자”를 “해당 교육훈련 대
상자”로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위임”을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
 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제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치명령이 내려진 급경사지 주
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 하여금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3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정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구례약선 정*결
○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20210521071)
○ 주소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7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HACCP 신규 영업자 및 팀장과정 교육훈련 미이수
 ※ 적용품목(인증번호) : 떡류(2023-5-022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 적용품목(인증번호) : 떡류(2023-5-0225)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제1호, 제64조제6
항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3호


6. 의견 제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최용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53
○ 팩스번호 : 062-602-1400
○ 전자우편주소 : cyj9588@korea.kr
○ 의견제출기한 : 2024년 3월 6일(수)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인증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 우리토탈산업(몽구네) 이*심
○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제20200535009호)
○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존포길 183(1층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부재료 입고검사 미실시
○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미실시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선행요건 관리분야 : 56%(기준 항목비율: 85%이상)
 - HACCP 관리분야 : 56%(기준 항목비율: 85%이상)
※ 적용품목(인증번호) : 액상차(2021-5-1146)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인증취소
※ 적용품목(인증번호) : 액상차(2021-5-1146)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1호 가목, 다목, 사목 1), 2)


6. 청문 실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최용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53
○ 일시 : 2024. 03. 06.(수) 14:00 ~ 16:00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중회의실
○ 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박공수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미르목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하동군****
2023.12.20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1.30.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14.(수) ~ 2024. 2. 27.(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정연희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1003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27.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7호
　관보 제20654(2023.12.27.)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3-0040(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취소
관보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크엉
딘득중
2007.**.**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논산시****
2023.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정(취소)
원인
국적법제10조(국적취득자의외국국적포기의무) 및국적법시행령제11조(외국국적의
포기방식등)에의거, 국적취득후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한서류를제출하지않아
상실신고수리하였으나,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서류 제출(추후 제출) →상실신고수
리취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의 실시계
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ㅇ 면적: 54,034,7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급속하게 성장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여객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확충
ㅇ 사업개요(변경): 제2여객터미널 증축(수하물처리시설 1식 포함)
  - 당초: 연면적 349,885.45㎡
  - 변경: 연면적 355,248.99㎡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9. 11. ∼ 2024. 10.(60개월)
  - 변경: 2019. 11. ∼ 2025. 12.(74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조 8,09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68
잡
1,061,219.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8호
　관보 제20250(2022.5.16.)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22(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숙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4.11.17 외국국적취득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숙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4.11.7.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20250(2022.5.16.), 1페이지, 17번째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6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컨테이너 장치장(OOG 구역)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컨테이너 장치장(OOG 구역) 콘크리트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 장치장 내 OOG 구역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안정적인 운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 내    용 : 컨테이너 장치장 6~7블록 내 OOG 구역(13개소*198㎡)[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308,0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를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2. 공사내용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상·하수도 등 관로공사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