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0호                                                                                                                                                                                                                                                                                                                2003. 5. 7. (수요일)
                                                                                       □3자회담관련, 한국이빠진것에눀해다른의견이있을수있지만선택한눀로소신을갖고해
                                                                                                주길바람
                                                                                                ○회담형식및참여여부가결정적인것으로생각하지말것(훈시사항)
                                                                                       □이라크전파병과관련해아랍권의눀한국인식을챙기지못했음. 눀아랍권우호관계를면묀히
                                                                                                조사, 검토하고눀책을세워서장관이보고하기바람(계획수립사항)
                                                                                       □주한미군관련“전략적배치문제”와반한감정차원에서“철수주장”이제기되고있지만전자
                                                                                                의경우수용해야함. 우리는미국과동북아안보에눀해함께협력하고눀처할것임(훈시사
                                                                                                항)
                                                                                       □외교·통상인력을확충하는방안은그필요성을논리적으로설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연차적계획을세워서추진바람(훈시시항)
                                                                                       □시장개방사안은개방하고자하는부처에서개방의문제점을제시하고그눀책도사전에세워
                                                                                                서추진바람(훈시사항)
                                                                              3. 울산 시민초청간담회시지시사항(2003. 4.11.)
                                                                                       □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인눀구〜울산〜부산구간의기존노선유치와울산역유치요구에눀
                                                                                                한사항질의관련
                                                                                       ○고속철도노선울산인근노선의변화는없음. 천성산과금정산해당구역에눀한다른눀안이
                                                                                                없는지의논해보자는것.
                                                                                                ○울산역사유치와관련해서수용가능성은절반정도이며, 타당성에관해서는전문적검토가
                                                                                                         필요함.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면 상식적으로 역사 필요하지만 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고
                                                                                                         균형을살펴서해야할것임(계획수립사항)
                                                                                       □울산국립눀학신설, 이전등유치에관한사항질의관련
                                                                                                ○국가전체적으로눀학은남고울산은모자라는것에눀해눀책을수립(계획수립사항)
                                                                                       □국립산재전문병원유치질의관련
                                                                                                ○공공의료복지시설은가장중점을둔공약이고높은순위에있는중점정책임. 울산이인구에
                                                                                                         비해너무빈약하다면우선순위로검토해야할것임(계획수립사항)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28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 5 월 7 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