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다. 충격․혐오감 관련 의기 보 (안 제37조)
  1) 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촬영된 각 범 , 사건․사고에서의
                                        심                   준           완




     인명 해 장면을 여과 이 전 하여 해자 및 그 가족 는 시청자에 충격․혐오감
        폐                                                                                                                               종           죄




     을 수 있는 방송내용을 규제 수 있는 를 련 .
             피                                          없               달               피                                     들     또                        게




라. 재연․연출기법 관련 의기 체계화(안 제39조)
            줄                                                               할                       근거              마    함




  1) 과 의 사건․사고 등을 다시 보여주는 재연 ,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상 처럼 제
                                                    심       준




     작․구성하는 연출 , 그리고 이른바 모큐드라 (Mo dra a), 이크 다큐멘터리( a
            거                                                                               ‘               ’                                                            황




     do n ary) 등 구의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내용을 구 하고, 시청자의 오인을
                                    ‘               ’                                                           마        cu         m       페                                        F   ke




     방지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고지내용 및 고지방법을 차 화 .
            cume        t                       허                                                                                           별




 . 의료행위 등 관련 의기 구체화․체계화(안 제42조)
                                                                                                                         별          함




  1) 위 성․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를 누 하는 등 부정 하 나 과장된 의료정보의 전 로 시
마                                       심               준




     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해를 발 수 있는 방송내용을 규제 수 있는 를 련 .
            험                                                                       락                                확      거                                                달




  2) 의료기관의 비 여 진료비용을 정 한 사 이 구체적으로 밝 는 등 방송이 특정 의료
                                                            피               유       할                                                   할                        근거          마       함




     인․의료기관의 케팅 수 으로 악용되는 내용을 규제 수 있는 를 련 .
                                    급                                           당           유           없                                   히




  3) 전문성 는 의료인 등의 방송출연으로 인한 시청자의 해를 방하기 위해 출연 의료인
                                        마                    단                                                           할                      근거           마       함




     등 선정 시 방송사의     노력 의 를 신설하고, 의료인 등의 명칭․자격과 관련하여 정
                    없                                                                                                       피           예




       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 관련 규정을 신설 .
                                                        검증                          무




  4) 그 에 상적이 나 모호한 표현을 명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영상 나타 비점
        확                                                       록                                               함




     을 개선․보 .
             밖          추                   거                                               확히                                                   운                       난   미




바. 고 과 관련 의기 구체화․체계화(안 제46조, 제46조의3, 제46조의4)
                            완함




  1) 일 소 ․협 소 의 노출 에 대한 의기 과 일 소 ․협 소 을 언 하 나 묘사
    광   효                           심               준




     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기 을 각각 구분 .
            반       품               찬       품           ‘        ’                      심           준                반      품           찬       품        ‘   급’       거          ‘        ’




  2)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소 의 요성과 소 노출의 가 성을 감안하여, 일 소 ․협
                                                        심               준                           함




     소 의 노출 로 인해 시청흐 이 방해되 나, 해 상 등에 고 과를 주는 경우에
                                                            품           필                           품                   불     피                                      반    품              찬




       의규정을 위 하는 으로 규제사 를 명      .
         품          ‘           ’                                       름                   거                   당        품                  광    효                                       만




  3) 일 ․보 적인 기능의 시현과 특수한 기능의 시현을 구분하지 고, 기능 시현 장면 등이
        심                           반                   것                           유               확히          함




     시청흐 을 방해하 나, 해 상 등에 고 과를 주는 경우에 의규정을 위 하는
            반           편                                                                                                                   않




       으로 규제를 합리화 .
                    름                           거               당               품               광           효                                만      심                        반




  4) 일 소 ․협 소 에 대해 언 하 나 묘사 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고 과를
        것                                               함




     주는 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한
            반       품               찬       품                       ‘   급’          거       ‘           ’                                                             광      효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것                                               금                                                                                또                        불          피




  5) 그 에 방송에서의 안내․고지 자막, 중계방송, 정보전 목적의 상 소개와 관련한 의
                                                                함




     기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영상 나타 비점을 보 .
            밖                                                                                                            달                      품                                    심




사. 간접 고 관련 의기 신설(안 제47조)
         준                                                                                          운                    난    미                     완함




  1) 간접 고 상 을 소 으로 활용하여 노출 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기 과 간접 고 상
        광                           심               준




     등을 언 하 나 묘사 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기 을 각각 구분 .
             광                  품           ‘       품                                           ’                                           심        준                   광               품




  2) 간접 고의 경우 방송법 에 따라 프로그램 안에서의 고 과가 제한적으로 인정 을
                ‘   급’              거           ‘       ’                                               심            준                          함




     감안하여, 간접 고 상 등의 노출 로 인해 시청흐 을 방해하는 경우에 의규정을 위
                광                               「               」                                                             광         효                                            됨




       하는 으로 규제사 를 명      .
                                    광                   품                   ‘       ’                                름                                       만   심




  3) 일 ․보 적인 기능의 시현과 특수한 기능의 시현을 구분하지 고, 간접 고 상 의 기
        반           것                                   유               확히      함




     능 시현 장면 등이 시청흐 을 방해하는 경우에 의규정을 위 하는 으로 규제를 합
            반           편                                                                                                                   않                광               품




     리화 .
                                                                름                                               만    심                      반                것




  4) 간접 고 상 등의 노출을 넘어 이에 대해 언 하 나 묘사 하는 원칙적으로 지되나,
             함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광               품                                                                       ‘       급’      거       ‘       ’                                금




  5) 간접 고 상 의 기능 시현 장면 등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위․과장 여부 등
                                                                            또                       불           피                                                        함




     은 방송 고 의에 관한 규정 이 적용 을 명       .
                광               품                                                                                                                    허




아. 가상 고 관련 의기 신설(안 제48조)
            「               광       심                                       」               됨                   확히       함




  1) 가상 고의 노출 에 대한 의기 과 가상 고 상 등을 언 하 나 묘사 하는 방송내용
        광                           심               준




     에 대한 의기 을 각각 구분 .
                광               ‘       ’                       심               준                   광            품              ‘   급’      거        ‘           ’

                        심               준                               함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