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토토즐 페스티벌 행사의 빛 조형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3번지~ 원동 407번지 일원
 나. 면적: 2,500 ㎡
6. 점용기간: 2020. 11. 11.~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13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시티건설 대표
 나.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곡교천교 건설을 위한 가도 및 가축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378-1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7,163 ㎡
6. 점용기간: 2020. 11. 11.~2024. 12.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87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치                          주파수       출력           설 치
 구분        표지명                           MMSI 번호                        구역                 비고
                         (WGS-84)                      (MHz)     (W)          연월일
                                                                        (M)
                                                      16K0F1D
         VIRTUAL_     N 35° 04′27.86″                                         2020.    -Virtual AIS
 신설                                      994406187     161.975   12.5   20
        DEPTH_14.1M   E 128° 47′51.46″                                        11.11.    AtoN
                                                       162.025
                                                                                       -수로고시
                                                      16K0F1D
         VIRTUAL_     N 35° 04′27.65″                                         2020.     완료 시까지
 신설                                      994406186     161.975   12.5   20
        DEPTH_15.1M   E 128° 47′49.05″                                        11.11.    재설치 운용
                                                       162.025

                                                 37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변경일
비고
전
진리항홍광A호
등부표
 35° 04′54.0″N
126° 07′26.9″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시설물
보호및
공사구역표시
2020.
11.06.
​
후
  35° 04′55.9″N
 126° 07′24.8″E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서망항
한진
등부표
34° 21′55.8″N
126° 07′51.1″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0.
10.15.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여건에
따라이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일산태성
A호등부표
35°29′43.1″N
129°26′10.9″E
FlY4s
7
황
망대형
(LS-24)
‘20.
11.12.
공사용
ㅇ소유자
- (주)태성건설
ㅇ폐지사유
- 공사완료
일산태성
B호등부표
35°29′37.3″N
129°26′09.9″E
일산태성
C호등부표
35°29′36.4″N
129°26′02.1″E
일산태성
D호등부표
35°29′43.9″N
129°26′00.7″E
일산태성
E호등부표
35°29′48.9″N
129°26′03.4″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어,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0.11.26.)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20-50-0000045    DS4○○A       이○○      준공검사 불응     충남 천안시 동남구
  2      42-2018-50-0000268    275양○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0.11.26. ~ 2021. 1.24.(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8-50-0000382 219행○호                유○○                   충남 태안군 원북면

   2    41-2015-50-0000076 200청○호           정○○                    충남 태안군 소원면

   3    46-2018-50-0000006  H○○IB          (주)○○코어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정기검사불응
                           아이디○○
   4    94-2015-50-0000266              (주)아이디○○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702
                                           ㈜
   5    46-2006-50-0000008    H○○BT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익스프레스에어

                                             80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7호
​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자동차 직접식 충전 시스템 ― 제21부:
   폐지           KSCIEC61851-21
                            교류/직류 전원 접속의 전기 자동차 요구 사항
  폐지         KSR4040        자동차용 에어리프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851-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CIEC61851-21은 IEC 부합화(IDT) 표준
    으로 원문 IEC61851-21:2001 이 폐지되고 IEC61851-21-1:20
    17, IEC61851-21-2:2018 로 신규 제정되었음.
    IEC61851-21-1:2017 과 IEC61851-21-2:2018이 이미 KS 부합화제정되어 있기에 대체 가능하여
    폐지함.
 ㅇ KSR4040 : 현재 업계에서 미사용하고 있는 표준이며, 기술적 수준도 낮아 사회적 요청에 의해
    폐지함.
                                        부칙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98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말토게닉아밀라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
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말토게닉아밀라아제                                                         2020. 11.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0-13호
      (상품명 : Maltogenase L,                                                  12.
 Novamyl1500MG, Novamyl 10000BG)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9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 및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를 위해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
 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에「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추가(안 ‘별표’ 개정)
 나. 홈쇼핑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인을 위해 방송평가에「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을
   추가 (안 ‘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0년 12월 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gw0416@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 2110 - 1287)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
   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0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0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ㆍ시행(’18.3.1)으로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이 행정규
 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ys329@korea.kr
 - 전화/팩스 : 02-2138-1522 / 02-2138-150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ㆍ시행(’18.3.1)으로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이 행정규
 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1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2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41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동방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 박무호, 최병대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7길 28-4(이현동)

               (전화번호 : 053-522-0757)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8호, 수질 제96호
5. 등록일자 : 2020. 11. 12.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3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주)서강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배병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3, 3층(만수동)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제 53 호

6) 등 록 일 자 : 2020. 11. 12.

                                           82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ys329@korea.kr
 - 전화/팩스 : 02-2138-1522 / 02-2138-150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49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증기업의 특성(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맞게 기준과 배점을 개선하여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예
 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의 배점 비중을 상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배제 기준 완화 (안 제8조제3항 삭제 및 제12조제2항 신설)
 1) 최근 2년간 법위반 관련 조치를 받은 기업을 일률적으로 모두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지
   나치게 인증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법 위반의 중대성 및 소비자 피해 규모의 상당
   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대상별 특성을 반영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공공기관,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업 중심의 일률적 평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
다. 소비자 관점의 공익 실현을 강화 ·확산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CCM 확산
   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데 가점 신설
라. 소비자 체감 항목 배점 상향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VOC(고객의 소리) 수집·처리·분석 등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 상향
마. 소비자 체감 항목 배점 상향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인증 후 개선활동’ 심사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재평가 시 전기 심사결과를 분석·검토하여 기업 실
    정에 맞게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평가
                                         42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바. 심사지표별 구체적 평가척도 마련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인증 준비기업과 심사위원에게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제공하여 심사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우편번호 : 30108)
  ㅇ 전자우편 : sohyunp@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09),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sohyunp@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0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최은화               840609-*******             경상남도 진해시 진영읍
      윤경원               710921-*******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김애숙               54090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70번길
   ㈜태왕파트너스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보험대리점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64번길
      최병주               6008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52번안길
      윤에덴               801001-*******              인천광역시 검암동


                                         43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주탁균          6702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희정          7010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선민          6112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임대규          83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강대희          8402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김현진          5603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숙경          681118-*******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3길
    ㈜지니인슈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보험대리점
      장화식          490726-*******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김선우          8010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93번길
      윤영란          78041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20년 12월 4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1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
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현숙            620220-2******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2길 27-**(서교동)

2. 서류의 명칭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44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우건설 (대표 김형)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써밋타워)
        성   명        ㈜대우에스티 (대표 윤우규)
        법인번호         154311-*******
        소 재 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289, 1층
        성   명        주식회사 정호 (대표 유지훈)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00, 3305동 1003호(창곡동, 위례자이)

2. 기술명 : 강보강재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 급속 내진보강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철근콘크리트(RC) 기둥의 외주면에 일정 간격으로 경량자재인 보강재(강재)를 설치하는 비접착
      식 급속 시공 구조물 내진보강공법으로 보강재의 전단 보강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로 기존 RC
      구조물의 연성도 및 전단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약된 공간에서 인력시공하여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내진보강 기술
4. 기술범위
     ○ 기존 구조물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경량자재인 강재 보강재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구조
       물의 연성도 및 전단내력을 향상시키는 비접착식 급속 시공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46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더 그린 (대표 윤무경)
        법인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45-4(석사동)

2. 기술명 : 생물 콘크리트 인조암구조체를 이용한 급경사지 사면녹화 및 낙석·수해방지 기능을 포함
     하는 사면안전화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비탈면(훼손산지, 도로 등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실 및 낙석을 방호할
       수 있는 돌출된 자연바위형태의 식재가능한 콘크리트 인조바위옹벽이다.
     ○ 이는 사면안정을 위한 기대기식(합벽식)옹벽 등과 콘크리트 인조바위옹벽을 일체화한 기술로 어
      떠한 콘크리트구조의 옹벽과도 조합할 수 있다.
     ○ 본 기술의 특징은 돌출된 인공바위옹벽(트러스구조체)이 비탈면 상면부에서부터 다단계로 엇갈
       리게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사유실 및 낙석 등이 상부에서부터 초기 차단되어 점진적인
       저감효과를 갖는다. 이는 강우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으로 막아낼 수 없는 규모의 낙석
       및 토사 유실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 따라서 사면안정 낙석 및 토사유실 방지 콘크리트 암반 녹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 효과적인
      방재기능을 가지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미관을 겸비한 자연친화적 공법이다.
4. 기술범위
     ○ 인공바위옹벽(트러스구조체)을 이용한 낙석 및 토사 유실 등 초기억제기술
     ○ 인공바위옹벽의 다단계 엇갈림배치를 통한 수해저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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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에 의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 귀하는 위의 조치예정내용에 관하여 2020.11.30.까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참조 : 홍연제 사무
       관, ☎2100 – 266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음 -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Ⅰ. 제재대상 사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
                        자본시장법｣제32조 및 ｢
                                     주식회사등의외부감
                사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
                표 작성시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퇴직자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
                                                         자본시장법      위법·부당사항
  임현숙           □□ 주식 손상차손 ×억원{제××기(’××.×.××.)}, ■■■ 주식 제32조, 제422조 (직무정지 3월
                손상차손 ×억원{제××기(’××.×.××.)}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상당)
                있음
                 * □□□는 20××.××.××. 및 20××.××.××. 기준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는 20××.×.××. 폐업신고
                  되었음
             Ⅱ. 귀책 사유
              □ 대상자는 상기 제재대상 사실 1.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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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20-9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
 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
 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별표 5 제2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

 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나. 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1항)
 현행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주기는 ‘6개월마다’이나 조사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

 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조사주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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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 팩스 044-201-68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6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
 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
 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변경(안 제38조제1항, 제
   2항 및 제5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
     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의 주체와 석면 비산 측
     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함
 나.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방법 확대(안 제38조 제3항)
  1) 대규모 감염병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토록 한 석면안전관리교육
     을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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