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4호(그6)                                   관                보                                      2018. 3. 29.(목요일)

 소속                      경상북도 봉화군                              직위               군수        성명                박노욱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98,905      50,973    0    349,878

 본인    목장용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180-6번지 95.00㎡                1,102         304     0     1,406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807번지 932.00㎡                   9,692       1,678    0     11,370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832번지 450.00㎡                   4,680         810    0      5,490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850번지 324.00㎡                   3,402         550    0      3,952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891번지 674.00㎡                   7,279       1,213    0      8,492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896번지 294.00㎡                   3,204         559    0      3,763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977번지 268.00㎡                   3,242         536    0      3,778

 본인        대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02-8번지 932.00㎡               12,302       1,771    0     14,073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3리 653-1번지 1,035.00㎡             12,420       1,656    0     14,076

 본인        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86번지 188.00㎡                      548         64    0        612

 본인        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93-4번지 1,020.00㎡              11,118       3,876    0     14,994

 본인        임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산 113-2번지 58,413.00㎡           29,323       2,512    0     31,835

 본인        답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3리 894-3번지 4,843.00㎡             38,550       5,424    0     43,974

 본인        답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10-1번지 3,659.80㎡              30,742       3,330    0     34,072

 본인        답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83번지 893.00㎡                   2,661         321    0      2,982

 본인        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84번지 2,364.00㎡                11,252       1,631    0     12,883


                                                        153
제19224호(그6)                                    관             보                                 2018. 3. 29.(목요일)

 본인        잡종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93-2번지 1,790.00㎡           19,511   6,802     0    26,313

 본인    목장용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92번지 2,421.00㎡             31,230   8,716     0    39,946

 본인         답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92-2번지 1,373.00㎡            9,789   1,140     0    10,929

 본인    목장용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02-2번지 1,004.00㎡          12,951   1,908     0    14,859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14번지 7,736.00㎡            37,210   4,564     0    41,774

 본인    목장용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92-3번지 375.00㎡              4,837   1,350     0     6,187

 배우자        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892-5번지 237.00㎡              1,860     258     0     2,118

▶ 건물(소계)                                                     175,361   5,724   889   180,196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3리 건물 131.04㎡                  4,560       0     0     4,560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3리 건물 216.00㎡                  7,516       0     0     7,516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216.00㎡                  10,297       0     0    10,297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32.87㎡                    1,537       0    20     1,517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135.00㎡                   1,100       0   371       729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360.00㎡                     635      13     0       648

 본인        창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43.40㎡                      635       0   245       390 가액변동

 본인        창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138.00㎡                   3,760       0    34     3,726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363.90㎡                   7,205       0   219     6,986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396.75㎡                  10,712       0     0    10,712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667.00㎡                   3,602       0     0     3,602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183.90㎡                  62,700   2,800     0    65,500

 본인        기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건물 250.00㎡                  12,150     600     0    12,750


                                                       154
제19224호(그6)                                       관               보                                           2018. 3. 29.(목요일)

                DB손해보험(주) 15,162(947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4,336(354 증가), 국민은행 1,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2,839(1,372 증가), (주)KB손해보험 7,283(780 증가),
                동양생명보험 28,254(3,324 증가), 농협중앙회 1,394(61
 배우자                                                              137,854     13,855    27,849     123,860
                감소), 우체국 0(781 감소), 새마을금고 1,456(34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5,497(7,395 감소), 농협은행
                15,448(3,443 증가), 울릉 1,011(1 증가), 농협생명보험 69,
                수협중앙회 1,110(14,118 감소)
                                                                                                             정기적인 월급 예금 및 생활비
                신한은행 9,485(3,914 증가), DB금융투자 160, 농협중앙회 2,
                                                                                                             지출
                우리은행 10, (주)KEB하나은행 0(3 감소),
 장남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097(364 증가), (주)KB손해보험                37,586     9,638        63      47,161
                21,376(4,008 증가), 농협은행 10,766(1,200 증가), DB손해
                보험(주) 982(152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83(60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1,850(222 증가), 국민은행 22(138 감소),
                울릉 20,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929(160 증가), 농협은행
 장녀                                                                 40,587     4,340     3,101      41,826
                23,434(1,763 감소), 동양생명보험 5,464(669 증가),
                신한은행 9,107(2,089 증가)
▶ 채무(소계)                                                         3,560,041   208,959   526,542   3,242,458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1,908,332         0   207,042   1,701,290 급여에서 변제

 본인        기타   주)케이알앤씨                                         1,115,554          0         0   1,115,554

 본인        기타   신용보증기금                                              75,000         0         0      75,000 변동사항 없음

 본인        기타   서울보증보험(주)                                           39,455         0         0      39,455

 배우자            사인간채무 감소                                           300,000         0   300,000           0 입력 오류
              케이디비생명보험 0(1,700 감소), 효성캐피탈(주) 0(2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감소), 동양생명보험 10,000, 농협중앙회 8,959(2,041 감소),            38,700     8,959    19,500      28,159 일부 상환
              농협은행 0(4,300 감소), 농협생명보험 9,200(2,300 감소)
 장남             사인간채무 증가                                                 0   200,000         0     200,000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

 장녀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83,000                                           83,000         0         0      83,000 변동사항 없음
                                                                                                             증 감 액 : 430,455천원
                          총 계                                   -2,394,157   -62,860   -493,315 -1,963,702
                                                                                                             (가액변동: 6,746천원)



                                                          15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
 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
 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
  다.):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삭제, 2017. 6.30.>
7. <삭제, 2017. 6.30.>
8. <삭제, 2017. 6.30.>
9. <삭제, 2017. 6.30.>
 ④ <삭제, 2015. 7. 1.>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
 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
 업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
 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
 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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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으며,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2018.4.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
  점용 주류
2. 국내주류중개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5.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의제소매업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
 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
 규모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
 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⑨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
  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
 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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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
 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
  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③ <삭제, 2018.4.1.>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
 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
 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
 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1.>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
 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
 (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중개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삭제, 2018.4.1.>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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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
 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
 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
 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나목․다목의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
 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
 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
 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2018.4.1.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
 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
 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7. 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
 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
 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
 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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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삭제, 2015. 7. 1.>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
    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
    용은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
 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
 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
 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 7. 1.>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
 를 운반할 수 있다.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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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
  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
  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2018.4.1.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
 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 하여야 한다.
 ④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
  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 (2018.4.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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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

   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
 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

 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

 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

 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
   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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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
 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 7. 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

   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
   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

   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
 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

 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

 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5. 7. 1.>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2018.4.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4.1.부터 시행한다.
                                   447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최한나이녹2017.05.23
여
필리핀
전라남도여수시
소라면섬달천길
74-1 2018.03.12 최준선INOC CHRISTA
BROOKE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유빈
1999.07.19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105
(만수동,
만수주공7,8단지아파트)
2017.12.11
외국국적취득
오세순
1969.08.09
여
미
국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대천별암리길
21-5
2003.11.19
외국국적취득
천해문자
1961.07.01
여
일
본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호산정달로60-114
2017.08.30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7.01.07
여
미
국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주천로
1214-12
2006.11.08
외국국적취득
정영한
1993.02.17
남
미
국광주광역시서구유덕로13번길14
(유촌동)
2013.10.17
외국국적취득
국지훈
1998.12.1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로31길34
(용강동)
2005.11.15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6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6호(2016.04.29.)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김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3) 및한국감정원대구경
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8년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6년～2022년
2. 사업의명칭: 김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54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석장리동90번지등28필지
나. 면적: 19,643.6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3. 26.∼2018. 5.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407-3 외6필지
3. 점용목적: 벚꽃축제장조성
4. 점용면적: 영구5,560㎡
5. 점용개요: 무대, 체험부스, 상설매장등설치
6. 점용기간: 2018.3.23. ∼2018.4.15.(23일)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1179-1 지선
3. 점용목적: 공업용수취수를위한도수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351㎡
5. 점용개요: 공업용수도수관(D=700㎜, L=242m) 중누수구간(L=35.7m) 보수
6. 점용기간: 1989.7.18. ∼영구
7. 공사기간: 2018.3.26. ∼2018.6.23.(90일)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곡천리1424-1 외9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