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0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의 지원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974호, 2024. 10. 2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
원업무의 수탁기관도 현행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별지 서식
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함(안 제1조
  등)
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업무의 수탁기
  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함(별지 제1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2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으로 모빌리티자동차국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피
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함(안 제2조)
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1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피해지원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현행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르도록 명
확히 정하는 한편, 
  현행 기금사업 수행기관이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개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자
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시행계획안을 취합․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월별 기금사업 시행실적도 
취합․보고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함(안 제3
조 등)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기금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실적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운용실적 보고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라. 기금 관리·운용 및 업무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마. 기금사업에 대한 교부금의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2 -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유산청고시제2026-1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라「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서유견문 필사 교정본)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유산등록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주소)
서유견문
필사교정본
1건9책
26.8×20
1889년∼
1895년추정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시성북구안암로145)
나. 등록사유
ㅇ  서유견문필사교정본은한말정치가이자사상가인유길준이미국유학중경험한것에대해서
국한문혼용체로쓴「서유견문」의교정원고본으로1건9책으로구성되어있다.
* 「서유견문」은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의 내용을 20편에 걸쳐 다룬 소개서로, 서양 문물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저술한 것으로 19세기 조선인의 입장에서 세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임
ㅇ 이교정본은검은색또는붉은색먹으로일일이교정표시가되어있어『서유견문』의교정작업과
인쇄이전의원문상태를확인할수있는등역사학, 서지학연구등에중요한자료이다.
서유견문 전체 목록
서유견문 1, 2편 내지
서유견문 2, 4편 표지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국가유산청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통하여확인하실수있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6-35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
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
        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
      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
      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3.5.1.)는 이 고
      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6. 02. 12.부터
[붙임 1]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1)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순 노 무
              이삿짐
  종 사 자
              운반원           【직업 예시】
  (대분류 9)
              (92112)       ∙ 이삿짐 운반원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
                (2)   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된 주소지에 배달한다.
             우편 집배원
              (92210) 【직업 예시】
                      ∙ 우체부                ∙ 우편 배달부

                            고객이 주문·의뢰한 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
                            송지)를 통해 배달한다. 주로 도시 간 배송화물을 동시에 여러
                (3)         개 취급하며, 터미널이나 지점으로부터 최종 배송지까지 차량을
              택배원           이용하여 운반하고 전달한다.
              (92220)
                            【직업 예시】
                            ∙ 택배 기사                      ∙ 택배 배달원

                            고객이 주문·의뢰한 소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
                            배송지)를 거치지 않고 수령자에게 바로 배달한다. 주로 도시 내
                (4)         배송화물을 취급하며, 주문·의뢰한 곳에서 소화물을 바로 수집
             늘찬배달원          하여 전달한다.
              (92230)
                            【직업 예시】
                            ∙ 퀵서비스 배달원                   ∙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우유, 녹즙, 발효유, 과일 등 식음료를 약정 계약에 따라 정기적
                            으로 배달한다.
                (5)
                            【직업 예시】
              식음료
                            ∙ 우유 배달원                     ∙ 녹즙 배달원
             정기배달원
                            ∙ 샐러드 배달원                    ∙ 식단 정기배송원
              (92241)
                            【제외】
                            ∙ 우유 방문 판매원(53210)       ∙ 야쿠르트 노점 판매원(53220)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고, 신문대금을 수
                            납하기도 한다.
                (6)
                신문          【직업 예시】
             정기배달원          ∙ 신문 배달원
              (92242)
                            【제외】
                            ∙ 신문가두 판매원(53220)

                  (7)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행한다.
          그 외
        정기배달원
                   【직업 예시】
         (92249)
                   ∙ 학습지 정기배송원                 ∙ 도서 정기배송원
                   음식점에 소속되어 완성된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한다. 음
                   식 배달을 위해 포장용기나 식기를 준비하거나, 배달장소에 가
           (8)
                   서 음식 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등 음식 배달을 하기위해
         음식점
                   발생되는 부가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배달원
         (92291)
                   【직업 예시】
                   ∙ 중국집 배달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
                   행한다.
           (9)
          그 외
                   【직업 예시】
         배달원
                   ∙ 마트 배달원                    ∙ 백화점 배달원
         (92299)
                   ∙ 세탁소 배달원                   ∙ 빨래 수거원
                   ∙ 지하철 배달원                   ∙ 카드 배달원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하고
                   정돈한다.
           (10)
        건물 청소원 【직업 예시】
         (94110)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내외부, 바닥, 유리창 등 운송장비를 청소한
          (11)     다.
        운송장비
         청소원       【직업 예시】
        (94121)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운송장비를 제외한 산업설비 및 산업용품을 세척하거나 청소한다.
          (12)
                   【직업 예시】
        시설장비
                   ∙ 산업설비 청소원                   ∙ 산업용 장비 세척원
         청소원
        (94122)
                   【제외】
                   ∙ 놀이공원 청소원(94190)

                   종량제봉투로 버린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렉, 분뇨
                   등을 수거하여 집하소 또는 소각장,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쓰레
           (13)    기 무단투기나 불법투기를 단속하기도 한다.
         쓰레기
         수거원       【직업 예시】
         (94142)   ∙ 생활폐기물 수거원                  ∙ 대형폐기물 수거원
                   ∙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                ∙ 분뇨 수거원
                   ∙ 무단투기물 수거원                  ∙ 불법투기물 수거원

          (14)     일정구역을 돌면서 공공장소나 인도를 청소하거나 도로 배수관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이 막히지 않도록 낙엽을 치운다. 가로에 쌓은 눈을 치우거나
                   모래 및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하기도 한다.
        거리 및
        공공장소       【직업 예시】
        청소원        ∙ 도로 청소 환경공무관              ∙ 공중화장실 미화원
        (94130)    ∙ 공원 청소원

                   【제외】
                   ∙ 풀뽑기 청소원(99999)
                   품목별로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품을
          (15)     수리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재활용품
         수거원       【직업 예시】
        (94141)    ∙ 재활용 쓰레기 수거원              ∙ 고철 수집원
                   ∙ 폐지 분류원

           (16)
        그 외 청소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관련 종사원 한다.
         (94190)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거나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
           (17)    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아파트       제공한다.
         경비원
         (94201)   【직업 예시】
                   ∙ 공동주택 경비원                 ∙ 빌라 경비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한다.
           (18)
          그 외
                   【직업 예시】
        건물관리원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 순찰원
         (94209)
                   ∙ 공원 안전요원    ∙ 공원 질서요원         ∙ 별장 관리인
                   ∙ 건물 경비원(순찰 및 입·출입 관리)         ∙ 놀이시설 질서유지원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19)    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전단지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배포원 및
         벽보원       【직업 예시】
         (95392)   ∙ 카탈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20)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그 외 판매     한다.
        관련 단순
         종사원       【직업 예시】
         (95399)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21)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등 산불 예방 업무나 산불확산방지를
        산불 감시원 위한 초동진화작업을 수행한다.
         (99121)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직업 예시】
                   ∙ 산불 신고원                    ∙ 산림보호 감시원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한다.
           (22)
        계기 검침원
                 【직업 예시】
         (99211)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23)
                   조치를 요구한다.
        가스 점검원
         (99212)
                   【직업 예시】
                   ∙ 가스 점검원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 및 관리한다.
           (24)
        주차 관리원
                 【직업 예시】
         (99231)
                 ∙ 주차 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
           (25)    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한다.
        구두 미화원
         (99910) 【직업 예시】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하거나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을 한다.
           (26)
                   【직업 예시】
        세탁원 및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다림질원
         (99920)
                   【제외】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82309)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한다.
           (27)
         검표원
                   【직업 예시】
         (99930)
                   ∙ 버스 검표원     ∙ 승차권 검표원          ∙ 통행료 검표원
                   ∙ 극장 검표원     ∙ 놀이공원 검표원         ∙ 워터파크 검표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쓰레기 투기, 낚시,
           (28)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
        환경 감시원 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99991)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기된 오
                 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 환경 감시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29)
                    한다.
             그 외
           서비스 관련
                    【직업 예시】
           단순 종사원
                    ∙ 심부름원            ∙ 사환
            (99999)
                    ∙ 승하차안내원          ∙ 교통안전도우미


※ 세부직무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KSCO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색인어 확인
【붙임 2】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1)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
  서비스       피부 관리사
                     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종사자           내
  (대분류 4)   발 관리사
                     【직업 예시】
             (42231)
                     ∙ 발 관리사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개인 위생과 관련한 서비스를
               (2)
                     한다.
            목욕 관리사
                     【직업 예시】
             (43143)
                     ∙ 목욕관리사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업무를 한다. 요청 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3)
                       직종에 포함한다.
            혼례 종사원
             (43220)
                       【직업 예시】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4)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래방
             서비스원
                       【직업 예시】
             (44232)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서비스원
               (5)
                       이 여기에 분류된다.
              그 외
             오락시설
                       【직업 예시】
             서비스원
                       ∙ PC방 종사원    ∙ PC방 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44239)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
                     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6)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프장 캐디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4292)
                     【직업 예시】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7)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주류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서비스
        종사원       【직업 예시】
        (45313)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
           (8)    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한다.
 판매
         노점 및
종사자
        이동 판매원 【직업 예시】
(대분류 5)
         (53220) ∙ 노점상                       ∙ 노점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열차객실 판매원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26-1호
  다음 납부자에 대하여 체납액(선금이자 등)을 회수하기 위해 우편을 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하였
으나, 반송(사유: 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광주지방조달청장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독촉)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2. 고지 상세 내용
3. 법적근거:「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광주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225)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8층 경영관리과 
  끝.
납부자
대표자 성명
(상  호)
최기철
((주)엔엔에스브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710421-*****
**
316-81-274
13
주  소
(사업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81, 비-1
고지내역
(전자)납부
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0133-2421-
07600306-00
0
선금이자 
672,530원
21. 7. 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구상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보장사업자(개별 보험사)와 보장사업관리자(손해보험협회) 간 업무체계 정비를 위하여 운영위원
회를 폐지하고 보장사업관리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심사
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
는 한편, 피구상자의 대상을 현행 무보험․뺑소니 등 사고 가해자에서 보상금 부당 수령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고 보장사업자 및 
보장사업관리자 업무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4조 등)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자
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업무심사위원회에 이관함(안 제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구상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업무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보장사업자(개별 보험사)와 보장사업관리자(손해보험협회) 간 업무체계 정비를 위하여 보장사
업관리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의 범위에 정부가 가지는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도록 정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에 대한 구상환입 수수료
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25% 이하의 범위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고 보장사업자 및
  보장사업관리자 업무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제11항 및 제4조 삭제 등)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의 범위에 정부가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함
  (안 제2조제5항 등)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에 대한 구상환입 수수료를 개선함(안 제13조제7항제2호)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자
  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장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1호(2011.11.0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
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651호) 제7조 및 제1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토지분할에 따른
 경남 창원시 양곡동    410-4    전    2,508    1,029     1,029   기획재정부              고시해제
                                                                  편입제외

3. 지정고시일 : 2011.11. 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 제외
5. 실효일 : 2025.08.25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27(’24. 2.15)로 고시한바 있는 ① 154kV 이원-도계 1파이분
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5호(’25.06.11)로 고시한 바 있는 ②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
진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
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651호) 제7조 및 제1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
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154kV 이원-도계 1파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이원-도계 1파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의거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     간     2021.12 ~ 2026. 4(53개월)   2021.12 ~ 2026.12(61개월)   8개월 증가

5. 기타사항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
②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철탑조립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9. 01 ~ 2026. 03 (87개월)     2019. 01 ~ 2027. 07 (103개월)   16개월 연장

5. 기타사항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
원회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현행 채권정리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내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채권정리
위원회 위원의 위촉, 임기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4제4항
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사무처리기구로 정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명칭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등)
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기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
  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등)
다. 위원 위촉, 임기 등 관련 규정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안 제4조)
라. 사무처리기구 위탁체계에 부합하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별지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
  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엠아이에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2.6.
㈜제이알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2.6.
㈜타키온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