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조세연 1972.09.27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760
                                부평구 부평동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임춘자 1942.05.07 여 미 국 경상남도
                      순지리 691
                              양산시 하북면 1984.02.10 외국국적취득
 소은미 1972.11.23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760
                                부평구 부평동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손관수 1942.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6
                                종로구 창신동 1981.12.01 외국국적취득
 윤세나 1985.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38
                                송파구 잠실동 2006.01.12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1.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33
                                강남구 대치동 2007.01.24 외국국적취득
리우징원 1996.02.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912-29
                                계양구 계산동 2013.02.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정경숙 1957.04.27 여 미 국 강원도
                      금대리 445
                             원주시 판부면    1999.05.07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52.05.1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9 1999.05.21 외국국적취득
 백영자 1962.02.0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66-531
                                동구 송현동 2008.09.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허대섭 1952.11.06 남     전라북도
                  미 국 삼봉리 278 장수군  장계면  2009.04.08 외국국적취득
 문영호 1945.10.25 남 미 국 경기도
                      97
                             파주시 상지석동 산 2008.06.19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68.06.13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1-8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장민 2005.12.18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32-3 2012.05.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은이삭 1983.09.24 남 뉴 질 랜 드 280-1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012.02.01 외국국적취득
                               134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이종기가 2008. 2. 20. 19:5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
리 539 소재 중부내륙선 마산기점 35.97km 한국도로공사 창녕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경기 94사3625호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
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배동한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3-22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같은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1. 평창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가. 관련대장 및 도면 정비대상(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277번지에서 분할)
    위치            지적 산림보호 해제 지정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지번 (㎡) 구역면적 면적 년월일                종류
   면 리                (㎡) (㎡)                         주 소      성명
                                             제3종 수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평창
  진부 송정 산277-2 3,626 3,626 3,626 2008.12.26 함양보호구역             군수
   “ “ 산277-3 1,398 1,398 1,284 “               “        “      “
   “ “ 산277-5 226 226 226            “          “        “      “
                                  165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나. 산지정보시스템상 도면정비대상(미 지정임지이나 도면에 일부표기)
     위치            지적 산림보호 해제 지정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지번 (㎡) 구역면적 면적 년월 도면표기
   면 리                 (㎡) (㎡) 일             주 소       성명
  진부 송정 산280 102 1 (1) - 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김점순
   “ “ 산280-1 331 14 (14) -          “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동 변유근
   “ “ 산280-3 397 11 (11) -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윤혜영
                                                       외1
   “ “ 산280-11 330 65 65 -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김주선
   “ “ 산280-17 1,424 3      3 -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고애숙
                                                       외1
   “ “ 산280-24 229 44 44 -           “   부산시 금정동 구서동 김점순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 에서 열람가능
◉인천광역시공고제2013-68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사항
     등록번호          제2013-0-인천광역시-16호
     단 체 명         개항장문화지구주민협의회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0-27
     대 표 자         최근식
     주된사업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연 락 처         032) 761-1186
     주 관 과         문화예술과
     등록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등록일 : 2013. 5.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3-696호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72) 및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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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
  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민간교육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 취
  업교육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4항의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조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4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5.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취업교육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
  킨 경우
 7.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취업교육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할 경우에 위반 정도, 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민간 취업교육기
  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세부 교육계획 수립)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운영, 교
  육시간, 강사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수 및 교육장 이동)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
  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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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날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민간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교과
  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건강검진)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출입국관리법」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30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검진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건강검진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의 지시에
  따라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보험 가입 지원)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
  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
  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교육 수료기준)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근로자 인도)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입국(예정)일 및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
  기간, 인도일시ㆍ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입국 1주일 전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
  청한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소속 직원으로 한
  정한다)에게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처리)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
  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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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
  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 통역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 시
  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인도 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출입국관리
  법」의 주요 내용
 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제14조(취업교육비)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비는 별표 7과 같다.
제15조(회계상 투명성 유지)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할 수 없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장관은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교육기관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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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교육·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실시 30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속 2회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⑦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기
  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취업교육 접수·수료 실적 및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인력·시설현황, 해당 연도
  취업교육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
  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6월 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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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제2조 관련)
1. 인력 기준
 가. 교육총괄: 3명 이상
  ○ 교육계획 수립ㆍ조정, 교재 및 시청각매체 보급관리, 전산운영 및 통계처리 등
 나. 교육시행: 2명 이상
  ○ 교육시행ㆍ관리, 근로자 인도ㆍ인수 및 기숙사 사감업무 등
       연간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인원별 기준                확보기준
                                   총괄관리인력         교육시행인력
                  5,000명 이하         3명(기본)         2명(기본)
           5,000명 초과 ~ 10,000명 이하    6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1명)
          10,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    7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2명)
          15,000명 초과 ~ 20,000명 이하    8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3명)
          20,000명 초과 ~ 25,000명 이하    9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4명)
          25,000명 초과 ~ 30,000명 이하     10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5명)
          30,000명 초과 ~ 35,000명 이하     11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6명)
   ※ 연간 교육인원이 2,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명 이상의 전담인력
      및 4명 이상의 겸직인력을 갖추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다. 교육담당 강사
  1) 언어가능 강사: 송출국가별(소수업종은 특화국가에 한정한다) 언어가능자를 확보 또는 이와 유
      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연간 국가별 취업교육 인원에
      따라 아래의 언어가능자를 반드시 전담인력으로 확보
               연간 국가별 취업교육 인원            언어가능자 확보인원
                 3,000명 ~ 9,000명 미만           1명
                9,000명 ~ 15,000명 미만           2명
                      15,000명 이상              3명
   ※ 언어가능강사는 각 학급별 담임교사 역할 수행
 2) 교과목 강사: 별표 4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교과목별 전담강사 확보 또
     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교과목 강사활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기관별 연간
     취업교육 인원에 따라 아래의 전담강사를 반드시 확보
               기관별 연간 취업교육 인원             전담강사 확보인원
               15,000명 ~ 30,000명 미만           1명
                      30,000명 이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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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담당 임원 등이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사람
2. 시설기준
 가. 행정사무 공간
  1) 보유형태: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 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2) 사무실 규모: 직원 1명당 7m2 이상
 나. 강의실
  1)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은 1.2m2 이상, 학급당 최대 수용인원은 60명(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60명을 초과할 수 있다)
  2) 일시 입국에 대비하여 평시 수용능력의 100분의 110 이상 교육장 확보
    ※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별 강의실 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강의실 면적 (강의실 수)
                5,000명              106명           127㎡이상 (2개 이상)
               10,000명              212명           254㎡이상 (4개 이상)
               15,000명              317명           380㎡이상 (6개 이상)
               20,000명              423명           508㎡이상 (8개 이상)
               25,000명              529명           635㎡이상 (9개 이상)
               30,000명              635명          762㎡이상 (11개 이상)
 다. 기숙사
  ○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은 5㎡(±0.1) 이상, 1실당 6명 이하 수용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기숙사 확보(전용면적)기준
         연간 취업교육 1회 교육                   호실 수(면적)
          대상인원         기준인원     1실 2명       1실 4명           1실 6명
            5,000명      106명      53개         27개             18개
                              (530㎡이상)    (540㎡이상)        (540㎡이상)
           10,000명      212명     106개         53개             36개
                             (1,060㎡이상)  (1,060㎡이상)      (1,080㎡이상)
           15,000명      317명     159개         80개             53개
                             (1,590㎡이상)  (1,600㎡이상)      (1,590㎡이상)
           20,000명      423명     212개        106개             71개
                             (2,120㎡이상)  (2,120㎡이상)      (2,130㎡이상)
           25,000명      529명     265개        133개             89개
                             (2,650㎡이상)  (2,660㎡이상)      (2,670㎡이상)
           30,000명      635명     318개        159개            106개
                             (3,180㎡이상)  (3,180㎡이상)      (3,1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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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식당
   ○ 홀의 전용면적은 1명당 1.46㎡ 이상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식당(홀) 확보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식당홀 전용 면적
              5,000명       106명            155㎡이상
             10,000명       212명            310㎡이상
             15,000명       317명            463㎡이상
             20,000명       423명            618㎡이상
             25,000명       529명            772㎡이상
             30,000명       635명            927㎡이상
[별표 2] 행정 처분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요건
     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실습실)을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갖추지 아니한 경우
  나. 취업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 아니한 경우
  다. 취업교육시간, 교육과정, 학급당 정원 등 취업교육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실시기준에 위반한 경우
  라. 출석부 관리 등 그 밖의 교육과정 관리 불량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3. 임원 관련 지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지 아 지정취소
     니하는 경우
  5. 제16조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연속 2 지정취소
     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6.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르지 아니한 경우
  7. 취업교육 담당 임직원이 업무관련 비리유발 등으로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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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기준(제7조 관련)
1. 교과 편성
 가. 소양교과(3과목): 한국어 회화, 한국의 직장문화,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절차
 나. 전공교과(1과목):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2.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과 목                     주요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어 회화       취업현장 중심 기초 회화 및 한국어 수준 테스트             2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2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4시간
        및          * 이탈방지 교육 포함
     고충상담절차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2시간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및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6시간
      기초기능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별표 4] 취업교육 강사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언어가능 강사
 가.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 송출국가 언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나. 강의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송출국가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2. 교과목별 강사
     분야                          자 격 기 준
           1.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 경력 1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관
              련 교육과정 이수자
   한국어회화 2. 강의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당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 경력 1년 이
              상 또는 1년 이상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소지자 또는 정ㆍ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1년 이상
              의 교육경력과 해당 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 분야 소
              양을 갖춘 사람
   한국의직장 3.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문화    4.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 분야 소양을 갖
              춘 사람
           5.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
              야 소양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
     산업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    3. 관련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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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자 격 기 준
           1.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기초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관계법령 2. 관련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고충상담   3.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
              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5] 교육과정 운영 기준(제7조 관련)
1. 학급편성 및 운영
 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학급을 편성하고, 학급당 60명 이하로 운영해야 하며, 언어가능자를
     국가별 학급의 담임으로 지정 운영(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급당 60명
     을 초과 가능)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교육에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와 합반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3개국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임은 해당 학급의
     다수 출신 국가의 언어가능자로 지정
 다. 통합 교육 시 통역지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 등)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가능자가 참석하여 통역서비스 지원
2. 교육생 관리
 가. 교육생 지정좌석 배치, 명찰(번호표)패용, 출석부로 교육시간별 출결사항(지각, 조퇴, 결석 등) 점
     검을 통한 교육관리
 나. 취침 전, 기상 후 교육인원 파악
 다. 관찰 및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자 조기 발견ㆍ조치
 라. 급식 및 개인별 위생상태 수시 점검
 마. 교육생 관리를 위해 담임(학급), 사감(기숙사) 등 지정ㆍ운영
3. 교재(교과목) 및 보조 시청각 매체
 가. 교과목 기준
  1) 소양교과: 한국어 회화, 한국의 직장문화,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2) 전공교과: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은 업종별(제조ㆍ건설ㆍ농축산업ㆍ어업)로 각각 특성에 맞도록 교육
 나. 교재 및 시청각 매체 기준
  1) 교재 및 시청각매체 제작ㆍ활용
    - 교재ㆍ매체: 교과목별 송출국가어 및 한국어를 병용
    - 시청각매체는 사례별 예시 등 취업현장의 현실 반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작ㆍ보급하는 교재 및 시청각 매체를 우선 활용
  2) 교육기자재: 책상, 의자, 앰프시설, 자동영상확대기 등 필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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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건강진단 실시 기준(제8조 관련)
1. 건강진단실시 의료기관 선정 기준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
     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나. 취업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장까지 출장 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
 다.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진단실시 및 결과제출이 가능한 기관
2. 건강진단 항목
 가. 상담(과거병력, 생활습관)
 나. 이학적(Physical) 항목
  ○ 신장(Height), 체중(Weight), 색신(Color Blind), 혈압(Blood Pressure), 시력(Eyesight), 청력
     (Hearing)
 다. 임상검사(Laboratory) 항목
  ○ 소변검사(요PH, 요당, 요단백, 요잠혈), 빈혈(hemoglobin), 혈당(glucose), 지질(총콜레스테롤), 간
     기능(SGOT, SGPT, r-GTP), 혈액형(ABO, RH), 간염항원(HBs Ag), 매독(VDRL), 흉부간ㆍ직
     촬, 결핵
3. 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취업교육 첫날 정규교육 시작 전에 교육장에서 건강진단 실시
 나. 건강검진 업무처리요령(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검사항목별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
 다. 건강진단기관은 취업교육 종료 전에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교육장으로 송부(사용자가 근로자에
     게 전달)
4. 건강진단 결과 조치
 가. 매독·결핵 등 일반 전염병 유소견자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최종 유소견자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미수료 처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출국 조치
 나. 신체장애, 고혈압 등의 일부 장애를 가진 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 사용자와
     수용ㆍ불수용 여부를 협의하여 출국조치 여부 결정
[별표 7] 취업교육비 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취업교육비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농축산업, 어업                                  210,000원
                건설업                                     2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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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제16조 관련)
1. 평가대상 및 방법
 가. 평가는 평가 실시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업무 실적이 있는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나.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며, 필요시 수요자 만족도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등급: 5개 등급으로 구분
     ☞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60점 이상, E등급: 60점 미만
2. 평가기준
     평가영역(배점소계)                    평가항목                  배 점 득 점
   1. 투명성(10)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10
                    1. 인적ㆍ물적 능력을 고려한 취업교육 수행범위의 10
                       적정 여부
                    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여부                      5
   2. 적정성(50점)      3. 적절한 교재의 활용 여부                       10
                    4. 법령 및 규정상 각종 보고사항의 적정 보고 여부 5
                    5.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10
                    6. 취업교육 관련 민원발생 여부 및 적정 조치 여부 10
   3. 전문성(15점)      1. 강사, 담당인력의 전문성 여부                    10
                    2. 교육운영상 전문성 여부                         5
                    1. 취업교육 수료후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원              10
   4. 효과성(25점)      2.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                    10
                    3.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노력 여부             5
   총계(100점)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0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
  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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