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24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시·도에서 적립·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활
    용하여
  ○ 국고 등 배정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2. 주요내용
  ○ 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시행령 제8조 제1항)
    - 현재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금과 주택침수, 세입자 보조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토록 되어있으나
    - 2005년 재해복구제도 개선으로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피해를 합산하여 등급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 현실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전체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고 사후에 보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
   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8,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8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36번지 등 10필지 1,79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17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계
403필지
1
강원
강릉
강동
정동진
524-17
임야
12,885
3,000
국
(산림청)
2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804
임야
129,025
4,000
3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3
임야
18,591,389
6,000
4
강원
강릉
강동
언별
산274-1
임야
21,182,048
13,000
5
강원
강릉
구정
구정
산136
임야
3,483,212
15,000
6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660
임야
1,931,142
2,000
7
강원
강릉
강동
언별
산274-1
임야
21,182,048
5,000
8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26
임야
837,323
4,000
9
강원
강릉
왕산
목계
산460-1
임야
21,099,662
40,000
10
강원
강릉
왕산
고단
산400-1
임야
1,582,810
3,000
11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15,000
12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9,000
13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7,000
14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2-1
임야
6,226,191
2,000
15
강원
강릉
강동
산성우
산90
임야
9,284,343
29,000
16
강원
강릉
강동
산성우
산90
임야
9,284,343
15,000
17
강원
강릉
강동
산성우
산90
임야
9,284,343
9,000
18
강원
강릉
강동
안인
산36
임야
1,983
1,000
19
강원
강릉
왕산
목계
산459-1
임야
12,407,968
19,000
20
강원
강릉
왕산
목계
산459-1
임야
12,407,968
5,000
21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1
임야
18,939,786
1,000
22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1,000
6. 공사기간/시행방법: 착공일로부터365일간/ 도급
7.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약176억원
8.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시남구용잠동67-12
○성명: (주)BIT 대표이사
9.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0.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
(주)BIT(052-265-033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1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3. 3. 4.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23
강원
강릉
왕산
도마
산98
임야
4,838,361
10,000
24
강원
강릉
연곡
퇴곡
산1
임야
3,146,947
4,000
25
강원
강릉
연곡
삼산
산1-1
임야
50,457,889
4,000
26
강원
강릉
연곡
퇴곡
산1
임야
3,146,947
4,000
27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86-1
임야
2,853,992
2,000
28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86-1
임야
2,853,992
1,000
29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1
임야
18,939,786
14,000
30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6,000
31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1
임야
6,921,788
9,000
32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1
임야
6,921,788
8,000
33
강원
강릉
왕산
도마
산561
임야
7,562,848
3,000
34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26
임야
837,323
7,500
35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242-1
임야
4,072,362
5,000
36
강원
강릉
연곡
삼산
산1-1
임야
50,457,889
10,000
37
강원
강릉
연곡
삼산
산1-1
임야
50,457,889
30,000
38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5,000
39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7,000
40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7,000
41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48,000
42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45,000
43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19,000
44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7,000
45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9,000
46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5,000
47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3,000
48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2,000
49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5,000
50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8,000
51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9,000
52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1
임야
6,921,788
4,000
53
강원
양양
서
서림
산89
임야
29,128,137
12,500
54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4,900
55
강원
양양
서
서림
산89
임야
29,128,137
40,900
56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9,300
57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42,500
58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101,200
59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3,900
60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14,700
61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24,100
62
강원
양양
서
서림
산89
임야
29,128,137
64,100
63
강원
양양
서
미천
산5
임야
29,120,430
89,300
64
강원
양양
서
미천
산5
임야
29,120,430
10,500
65
강원
양양
서
미천
산5
임야
29,120,430
67,200
66
강원
양양
현북
장
산1-11
임야
4,604,529
49,406
67
강원
양양
현북
장
산100
임야
694
694
68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20,000
69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26,200
70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17,800
71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101,300
72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65,400
73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24,906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74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98
임야
2,694
2,694
75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45,600
76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62
임야
151,237
33,100
77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46,300
78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32,400
79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야
31,103,739
33,200
80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68
임야
5,432,925
15,700
81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68
임야
5,432,925
14,000
82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야
31,103,739
39,000
83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야
31,103,739
75,500
84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68
임야
5,432,925
62,900
85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야
25,642,264
32,800
86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야
25,642,264
140,000
87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야
25,642,264
130,000
88
강원
양양
서
북암
산4-3
도로
1,095
1,095
89
강원
양양
서
북암
산6-5
도로
320
320
90
강원
양양
서
북암
산6-7
도로
371
371
91
강원
양양
서
북암
48-1
전
46
46
92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4
임야
22,765,356
46,000
93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4
임야
22,765,356
84,700
94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4
임야
22,765,356
104,300
95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4
임야
22,765,356
56,100
96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4
임야
22,765,356
137,400
97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6
임야
114,553
45,300
98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5
임야
5,964,121
171,900
99
강원
속초
　
설악동
산43-4
임야
552,428
26,700
100
강원
고성
간성
흘
산1-2
임야
8,501,959
44,800
101
강원
양양
서
송천
산1
임야
2,762,975
40,800
102
강원
양양
서
송천
산3
임야
435,258
60,722
103
강원
양양
서
송천
산13-1
임야
2,678
2,678
104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141,000
105
강원
양양
현남
정자
산58-1
임야
3,102,459
105,200
106
강원
고성
간성
진부
산1-2
임야
25,004,442
206,700
107
강원
고성
간성
진부
산1-1
임야
4,082,750
56,500
108
강원
양양
현남
상월천
산1-1
임야
3,763,192
93,800
109
강원
고성
현내
배봉
산82
임야
553,288
32,700
110
강원
고성
현내
마달
산1
임야
9,369,620
58,800
111
강원
고성
현내
화곡
산1
임야
6,930,252
36,200
112
강원
고성
간성
장신
산1-2
임야
8,986,214
105,800
113
강원
고성
간성
장신
산119
임야
73,983
73,983
114
강원
고성
간성
장신
산1-1
임야
18,241,172
93,200
115
강원
고성
간성
진부
산1-2
임야
25,004,442
80,700
116
강원
고성
간성
흘
산1-2
임야
8,501,959
51,100
117
강원
고성
간성
흘
산1-2
임야
8,501,959
55,400
118
강원
고성
토성
도원
산1
임야
20,781,521
56,300
119
강원
고성
간성
탑동
산72-1
임야
344,718
21,600
120
강원
고성
간성
금수
산65
임야
5,653
5,653
121
강원
고성
간성
금수
산68
임야
5,157
5,157
122
강원
고성
간성
교동
산39
임야
26,777
26,777
123
강원
고성
간성
교동
산40
임야
7,339
7,339
124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61,90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125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3,200
126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55,900
127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68
임야
5,432,925
26,400
128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68
임야
5,432,925
45,700
129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4
임야
22,765,356
60,600
130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5
임야
5,964,121
32,000
131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5
임야
5,964,121
59,500
132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5
임야
5,964,121
687,900
133
강원
양양
서
오색
산1-24
임야
22,765,356
37,200
134
강원
평창
진부
마평
산200
임야
7,487,536
54,000
135
강원
평창
대관령
횡계
산1-2
임야
303,694
140,000
136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70,000
137
강원
평창
봉평
진조
산80-9
임야
1,476,304
29,000
138
강원
평창
봉평
진조
산80-7
임야
2,142,218
64,000
139
강원
평창
봉평
진조
산80-1
임야
7,932,547
119,000
140
강원
평창
봉평
덕거
산1
임야
22,917,201
47,000
141
강원
평창
봉평
덕거
산1
임야
22,917,201
100,000
142
강원
평창
봉평
덕거
산1
임야
22,917,201
69,000
143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39,000
144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66,000
145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65,000
146
강원
평창
방림
계촌
산1
임야
30,156,707
72,000
147
강원
평창
대화
하안미
산153
임야
17,076,560
50,000
148
강원
평창
용평
도사
산1
임야
10,761,380
36,000
149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73,000
150
강원
평창
봉평
유포
산200
임야
16,567,438
75,000
151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
임야
23,940,388
194,000
152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160,000
153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84,000
154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153,000
155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113,000
156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83,000
157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131,000
158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156,000
159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311,000
160
강원
평창
미탄
회동
산50-1
임야
12,558,937
55,000
161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임야
8,803,299
64,000
162
강원
평창
방림
계촌
산1
임야
30,156,707
48,000
163
강원
평창
방림
계촌
산1
임야
30,156,707
112,000
164
강원
평창
평창
고길
산1
임야
1,913,714
35,000
165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74,000
166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임야
8,803,299
39,000
167
강원
평창
평창
원당
산3
임야
30,156,707
129,000
168
강원
평창
미탄
마하
산1
임야
5,883,987
26,000
169
강원
평창
미탄
회동
산50-1
임야
12,558,937
52,000
170
강원
평창
평창
지동
산1
임야
6,546,843
63,000
171
강원
평창
대화
대화
산70
임야
15,771,950
39,000
172
강원
평창
진부
화의
산100
임야
11,941,985
118,000
173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10
임야
11,849,467
141,000
174
강원
평창
대관령
수하
산50
임야
8,491,566
17,000
175
강원
평창
진부
신기
산30
임야
2,498,942
36,00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176
강원
평창
용평
노동
산1-1
임야
18,156,044
50,000
177
강원
평창
용평
속사
산270
임야
2,984,915
52,000
178
강원
평창
대화
대화
산70
임야
15,771,950
25,000
179
강원
평창
진부
막동
산1
임야
10,927,804
19,000
180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임야
8,803,299
50,000
181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24,000
182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10
임야
11,849,467
101,000
183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19,000
184
강원
평창
진부
송정
산77-2
임야
5,193,394
52,000
185
강원
평창
진부
송정
산77-2
임야
5,193,394
44,000
186
강원
평창
대관령
수하
산50
임야
8,491,566
117,000
187
강원
평창
봉평
덕거
산1
임야
22,917,201
120,000
188
강원
평창
평창
입탄
산52
임야
5,813,942
73,000
189
강원
평창
평창
고길
산1
임야
1,913,714
43,000
190
강원
평창
평창
노론
산40-1
임야
2,292,841
21,000
191
강원
평창
미탄
마하
산1
임야
5,883,987
35,000
192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340
임야
2,293,729
38,000
193
강원
평창
평창
고길
산39
임야
3,123,075
10,000
194
강원
평창
용평
속사
산270
임야
2,984,915
1,200
195
강원
평창
진부
거문
산40-1
임야
109,091
4,000
196
강원
평창
진부
막동
산1
임야
10,927,804
5,000
197
강원
평창
봉평
진조
산80-1
임야
7,932,547
24,000
198
강원
평창
대관령
수하
산50
임야
8,491,566
12,000
199
강원
평창
진부
간평
산171-1
임야
1,147,836
10,000
200
강원
평창
대화
대화
산70
임야
15,771,950
1,000
201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야
54,969,552
3,000
202
강원
평창
진부
탑동
산50
임야
80,727
10,000
203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
임야
23,940,388
3,600
204
강원
평창
미탄
회동
산4
임야
46,612
1,000
205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1,000
206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임야
8,803,299
3,000
207
강원
평창
진부
막동
산1
임야
10,927,804
5,000
208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2,000
209
강원
평창
봉평
진조
산80-1
임야
7,932,547
3,000
210
강원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야
31,519,875
2,000
211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1
임야
1,279,468
14,000
212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1
임야
1,279,468
12,000
213
강원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야
16,227,916
1,178
214
강원
영월
수주
운학
산258
임야
119,207
1,683
215
강원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야
8,932,108
7,380
216
강원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야
16,227,916
22,000
217
강원
영월
상동
내덕
산112-1
임야
12,572,921
36,000
218
강원
영월
상동
내덕
산112-1
임야
12,572,921
10,000
219
강원
영월
중동
녹전
산1
임야
9,465,281
20,000
220
강원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야
16,227,916
46,000
221
강원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야
8,932,108
40,000
222
강원
영월
상동
덕구
산10-1
임야
6,265,605
24,000
223
강원
영월
상동
덕구
산10-1
임야
6,265,605
8,000
224
강원
영월
상동
내덕
산112-1
임야
12,572,921
10,00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225
강원
영월
김삿갓
외룡
산19
임야
48,198
14,000
226
강원
영월
김삿갓
외룡
산19
임야
48,198
2,000
227
강원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야
31,519,875
30,000
228
강원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야
31,519,875
16,000
229
강원
영월
김삿갓
내
산1-18
임야
11,039,314
18,000
230
강원
영월
김삿갓
내
산1-18
임야
11,039,314
20,000
231
강원
영월
김삿갓
주문
산1
임야
1,992,711
30,000
232
강원
영월
김삿갓
외룡
산114
임야
83,901
2,000
233
강원
영월
수주
법흥
산1-1
임야
17,776,935
8,000
234
강원
영월
수주
도원
산1
임야
16,701,973
10,000
235
강원
영월
김삿갓
내
산1-18
임야
11,039,314
20,000
236
강원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야
8,932,108
1,000
237
강원
영월
수주
두산
279
임야
35,464
5,000
238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7,000
239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30,000
240
강원
영월
주천
판운
산1-1
임야
4,749,031
1,000
241
강원
영월
주천
주천
산68
임야
2,222,350
5,000
242
강원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야
8,932,108
16,000
243
강원
영월
김삿갓
옥동
산97
임야
121,070
3,000
244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1
임야
9,761,682
15,000
245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5
임야
11,368,458
5,000
246
강원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야
31,519,875
24,000
247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1
임야
9,761,682
9,000
248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야
7,287,873
3,000
249
강원
영월
상동
내덕
산53-27
임야
2,964,758
14,000
250
강원
영월
상동
내덕
산53-27
임야
2,964,758
6,000
251
강원
영월
상동
내덕
산53-5
임야
6,167,964
5,000
252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야
7,287,873
9,000
253
강원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야
31,519,875
20,000
254
강원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야
8,932,108
20,000
255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2,000
256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4,000
257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3,000
258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3,000
259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16,000
260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52,000
261
강원
영월
주천
판운
산1-3
임야
12,204,098
34,000
262
강원
영월
중동
연상
산118
임야
6,637,726
22,000
263
강원
영월
중동
연상
산118
임야
6,637,726
8,000
264
강원
영월
수주
두산
산2
임야
26,150,001
55,000
265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야
15,086,918
55,000
266
강원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임야
20,451,865
3,000
267
강원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임야
20,451,865
3,000
268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42
임야
6,149
3,000
269
강원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임야
20,451,865
2,000
270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2
임야
8,555,579
5,000
271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야
15,086,918
2,000
272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야
15,086,918
2,000
273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야
15,086,918
6,00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274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야
15,086,918
5,000
275
강원
정선
여량
구절
산1
임야
15,086,918
2,000
276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야
13,577,603
8,000
277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야
13,577,603
10,000
278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야
13,577,603
8,500
279
강원
정선
정선
회동
325-2
대
1,593
1,500
280
강원
정선
정선
귤암
산58
임야
145,984
4,000
281
강원
정선
정선
귤암
산61
임야
169,190
1,000
282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5,000
283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00-1
임야
12,083,691
3,000
284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2,000
285
강원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야
24,484,408
2,000
286
강원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야
24,484,408
20,000
287
강원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야
24,484,408
5,000
288
강원
정선
임계
직원
산1-1
임야
5,822,657
7,500
289
강원
정선
임계
송계
산190
임야
897,855
28,000
290
강원
정선
임계
낙천
산50
임야
3,925,686
2,000
291
강원
정선
신동
예미
산192
임야
5,674
3,000
292
강원
정선
신동
방제
산87-182
임야
453,348
20,000
293
강원
정선
신동
방제
산87-144
임야
8,380,790
4,000
294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2-141
임야
2,949,527
2,000
295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2-141
임야
2,949,527
2,000
296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2-1
임야
10,019,319
2,000
297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2-1
임야
10,019,319
4,000
298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야
10,019,319
2,000
299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야
10,019,319
4,000
300
강원
정선
남
무릉
산475
임야
7,589,734
5,000
301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2-1
임야
10,019,319
4,000
302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2-141
임야
2,949,527
5,000
303
강원
정선
임계
도전
산64
임야
22,008,190
1,700
304
강원
정선
임계
도전
산23-2
임야
9,309
2,300
305
강원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임야
20,451,865
9,000
306
강원
정선
정선
북실
산28
임야
1,626,942
8,700
307
강원
정선
정선
북실
22임
임야
2,291
850
308
강원
정선
정선
북실
1임
임야
58,095
950
309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00
임야
11,005,596
9,000
310
강원
정선
정선
귤암
산70
임야
8,026,602
12,000
311
강원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야
24,484,408
9,000
312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40,000
313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5,000
314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5,000
315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00-1
임야
12,083,691
7,500
316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6,000
317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7,500
318
강원
정선
임계
반천
산1-1
임야
1,491,823
20,400
319
강원
정선
임계
송계
산190-4
임야
228,945
14,600
320
강원
정선
임계
용산
산160-1
임야
8,908,112
22,00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321
강원
정선
임계
송계
산150-1
임야
2,334,503
15,000
322
강원
정선
임계
송계
산150-1
임야
2,334,503
7,500
323
강원
정선
신동
방제
산87-144
임야
8,380,790
7,500
324
강원
정선
임계
가목
산8-1
임야
11,351,942
12,000
325
강원
정선
임계
가목
산8-1
임야
11,351,942
15,000
326
강원
정선
임계
가목
산8-1
임야
11,351,942
33,000
327
강원
정선
임계
가목
산8-1
임야
11,351,942
13,500
328
강원
정선
임계
가목
산11
임야
12,812,806
18,000
329
강원
정선
임계
직원
산1-2
임야
5,506,999
22,500
330
강원
정선
임계
직원
산1-2
임야
5,506,999
5,000
331
강원
정선
임계
직원
산1-2
임야
5,506,999
22,500
332
강원
정선
임계
문래
산1
임야
4,081,588
7,500
333
강원
정선
임계
임계
산8
임야
8,815,543
7,500
334
강원
정선
임계
임계
산8
임야
8,815,543
7,500
335
강원
정선
임계
고양
산189
임야
4,581,917
7,500
336
강원
정선
북평
남평
산22
임야
1,017,036
7,500
337
강원
정선
정선
귤암
산70
임야
8,026,602
12,000
338
강원
삼척
노곡
중마읍
산80
임야
11,139,966
20,500
339
강원
삼척
신기
고무릉
산55
임야
8,485,091
34,000
340
강원
삼척
신기
고무릉
산55
임야
8,485,091
16,000
341
강원
동해
　
신흥
산287-1
임야
12,134,455
28,800
342
강원
삼척
미로
삼거리
산81
임야
7,574,508
35,300
343
강원
삼척
도계
신
산138
임야
21,189,142
16,600
344
강원
삼척
도계
상덕
산1
임야
3,395,003
11,000
345
강원
삼척
도계
흥전
산92-1
임야
8,608,077
24,100
346
강원
삼척
도계
흥전
산92-1
임야
8,608,077
22,600
347
강원
삼척
노곡
하마읍
산1
임야
8,967,521
68,600
348
강원
삼척
노곡
중마읍
산80
임야
11,139,966
40,000
349
강원
삼척
근덕
궁촌
산310
임야
18,004,265
9,000
350
강원
삼척
근덕
궁촌
산310
임야
18,004,265
13,000
351
강원
삼척
근덕
궁촌
산310
임야
18,004,265
17,600
352
강원
삼척
신기
마차
산21-1
임야
4,953,119
7,300
353
강원
삼척
노곡
상마읍
산104
임야
27,521,010
9,000
354
강원
삼척
가곡
오목
산10-2
임야
2,989,484
25,000
355
강원
삼척
가곡
오저
산90
임야
6,629,709
14,500
356
강원
삼척
가곡
오저
산90
임야
6,629,709
37,600
357
강원
삼척
가곡
풍곡
산128
임야
25,931,064
15,300
358
강원
삼척
가곡
풍곡
산128
임야
25,931,064
23,400
359
강원
삼척
가곡
풍곡
산128
임야
25,931,064
51,500
360
강원
삼척
가곡
풍곡
산128
임야
25,931,064
93,300
361
강원
삼척
도계
신
산92
임야
3,879,546
17,900
362
강원
삼척
도계
황조
산159
임야
6,936,143
15,000
363
강원
삼척
도계
신
산138
임야
21,189,142
24,600
364
강원
삼척
가곡
오목
산88
임야
9,648,817
62,000
365
강원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야
34,419,176
45,000
366
강원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야
34,419,176
20,000
367
강원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야
34,419,176
10,000
368
강원
삼척
원덕
이천
산246-3
임야
131,009
10,00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6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369
강원
삼척
원덕
임원
산1
임야
7,497,317
60,000
370
강원
삼척
원덕
산양
산293
임야
1,127,446
8,000
371
강원
삼척
노곡
하마읍
산1
임야
8,967,521
500,000
372
강원
삼척
노곡
하마읍
산1
임야
8,967,521
30,000
373
강원
삼척
노곡
상마읍
산104
임야
27,521,010
55,000
374
강원
삼척
도계
신리
산138
임야
21,189,142
18,000
375
강원
삼척
노곡
중마읍
산80
임야
11,139,966
8,000
376
강원
삼척
근덕
궁촌
산310
임야
18,004,365
9,000
377
강원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야
34,419,176
160,500
378
강원
태백
황지
산175
임야
506,806
29,500
379
강원
태백
통
산67-1
임야
5,046,495
10,000
380
강원
태백
통
산67-1
임야
5,046,495
10,000
381
강원
태백
백산
산53
임야
3,485,641
45,900
382
강원
태백
철암
산90-1
임야
11,823,745
25,600
383
강원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야
42,237,545
16,600
384
강원
태백
금천
산1
임야
7,056,281
65,200
385
강원
태백
금천
산1
임야
7,056,281
79,800
386
강원
태백
백산
산53
임야
3,485,641
39,600
387
강원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야
42,237,545
10,600
388
강원
태백
황지
산1
임야
3,095,248
13,800
389
강원
태백
화전
산47-61
임야
5,906,798
17,100
390
강원
태백
철암
산89-3
임야
3,440,203
14,400
391
강원
태백
문곡
산29
임야
2,939,102
10,000
392
강원
태백
장성
산79
임야
1,122,869
1,700
393
강원
태백
화전
산47-1
임야
8,697,852
1,000
394
강원
태백
황지
산1
임야
3,095,248
1,000
395
강원
태백
황지
산173-1
임야
4,965,048
1,400
396
강원
태백
철암
산89-3
임야
3,440,203
7,000
397
강원
태백
황지
산178
임야
3,982,850
13,900
398
강원
태백
화전
산47-1
임야
8,697,852
1,300
399
강원
태백
황지
산178
임야
3,982,850
2,000
400
강원
태백
황지
산178
임야
3,982,850
17,100
401
강원
태백
황지
산173-1
임야
4,965,048
35,500
402
강원
태백
백산
산53
임야
3,485,641
36,100
403
강원
태백
철암
산90-1
임야
11,823,745
10,300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연번
1 ∼52 :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24)
o 연번53 ∼133 :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31)
o 연번134 ∼209 : 평창국유림관리소(☎033-330-4031)
o 연번210 ∼264 :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32)
o 연번265 ∼337 :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32)
o 연번338 ∼377 : 삼척국유림관리소(☎033-570-5231)
o 연번378 ∼403 :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31)
5.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3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10.7 6.7 7.2 12.8 16.3 9.7 12.7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2.4 1.2 1.7 3.8 4.0 3.4 4.1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2.1 1.6 1.9 6.4 4.1 5.5 4.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5.3 2.6 3.0 7.4 8.3 4.6 5.3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5.6 3.5 3.5 9.5 9.7 6.6 7.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5.5 3.7 2.1 8.2 10.0 5.2 4.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8 1.0 1.7 6.3 5.8 5.4 5.6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6.2 2.2 2.1 6.5 8.1 6.0 4.4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2.7 1.4 1.6 6.1 5.6 4.9 4.1 〃
        적성 순창 Ⅰb 2.1 1.7 1.8 1.9 4.2 2.9 2.6 2.4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7 0.6 3.0 2.8 3.2 2.9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3 0.7 0.7 3.9 2.8 2.6 2.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1.1 0.5 0.7 4.0 5.0 2.8 2.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9 0.4 0.5 3.1 2.4 2.4 2.2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1 1.1 0.8 4.6 3.3 4.4 3.5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89호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공모 계획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목 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을 대체하거나 신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정부에서 3%를 지원함으로써 선박현대화 촉진을 도모
    ※ 근거 :「해운법」제39조
2. 신청기간
  ㅇ 2013년 3월 4일 ~ 2013년 3월 18일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해운법」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해운법」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2013년도에 신규건조 예정인 연안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13. 4. 1.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ㅇ 2013년도 예산 :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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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ㅇ 이차보전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ㅇ 대출 기간 : 이차보전 기간과 동일(8년)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
    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 착수(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
    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선박 건조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
    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
    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용도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9. 신청 방법
  ㅇ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 홈페이지 : www.haewoon.or.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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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붙임 1)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확인
       서류 등)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7) 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실수요자 심사기준 참조(붙임 4)
  ㅇ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3월 26일 이후 국토해양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
12. 유의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044-201-4066, 4068) 또는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
    (02-6096-2031,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홈페이지 참조)
      3.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홈페이지 참조)
      4. 실수요자 심사기준(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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