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내용
                                 제원
   저수지명     위치         총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해제 사유          비고
                        (천㎥) (m) (m) (ha)
          논산시 벌곡면
  덕목저수지 덕목리              75   95    10.5 15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점검
              249-5 일원                       정비사업 완료 B등급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 충청남도 논산시(안전총괄과 041-746-6348)
3. 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희망마을건설과 041-746-6183)
◉광주광역시공고제2016-463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엔텍스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우은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29(옥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1호
6. 등 록 일 : 2016. 12. 15.
   상            훈
‘대한민국 인권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박문수           국민훈장동백장
         (사)문화복지공감              이경혜             국민포장
                                                   2016. 12. 9.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고귀속 내지 폐기됩니다.
    2016년 12월 20일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837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나. 신고어업의 주소 변경신고 간소화(안 제26조 단서 신설)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경신고의 부담을 완화함.
다. 어업폐업 신고 간소화(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어업폐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하게 함으로써 허가권
 자 또는 신고관청과 관할 세무서에 각각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1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201번지 외 9필지 (9,265㎡)
5. 사업시행기간 : 2016.12 ~ 2018.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진안관리소>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목 면적 편입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 명
                                                   (명칭) 주소   내용     고
1       1201 답 248 248       임태승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783
2 전라북도 1200-1 답 202 202      임태승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783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3 진안읍 1206 답 2,294 2,294     윤경천     반월리 602
   반월리
4       1207 전 2,065 2,065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
                             이민호 선사현대아파트   108-405
                                   36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5           1208 답 1,838 1,838 우다가고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6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6           1205 답 1,501 498 김옥기 인후동1가 890-1 인후꿈
                                    마을부영아파트 205-140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한국 경기도
                                                         의왕시 근저당권설정
7           1203 전 893 893 윤경식         원반월안길 17      농어촌       채권최고액
                                                      공사 포일동
                                                          487 금20,090,000원
                                                         경기도
                                                      한국 의왕시 근저당권설정
8           1202 답 298 298 윤경식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농어촌
                                       반월리 602-1               채권최고액
                                                      공사 포일동
                                                          487 금20,090,000원
 9        1218-13 임 251 251 김봉식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843
10        1218-4 답 678 678 김봉식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843
     합계    10필지 10,268 9,2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2호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산76-6번지 외 1필지 (2,443㎡)
5. 사업시행기간 : 2016.12 ~ 2018.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백운관리소>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소          성 명        비고
                                                (명칭) 주소 내용
1 전라북도
   진안군 산76-6 임 1,709 1,709 이호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14
2 백운면
   운교리 474-1 전 3,749 734 이호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14
  합계   2필지     5,458 2,443
                                     37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6호
                               건설신기술 지정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 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
(Uni-Top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강남이앤알(대표자 김승수)
   신청인           주 소      (우) 08589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83 파트너스타워 1차
                                                  604호
                 전화번호       02) 852-0462       팩스번호        02) 852-0289
               법인명(성명)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길수)
   신청인           주 소           (우) 0858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807호
                 전화번호       02) 782-5981       팩스번호        02) 782-59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6호
 ㅇ 명 칭: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 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
    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 방수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방수시트의 3면이 겹쳐지는 누수취약부위에 T조인트 보강용 겹침 채움 코일을 사
    용하여 우수 유입로를 차단하였으며, 외압에 의한 방수시트의 손상(찢김 등)을 보강하기 위해 직
    조방식을 개선하였고,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수직부에 대한 방수안정성을 확보하였
    다. 또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여 방수시공품질 개선과 고정철물을 사용한 점고정방식으로
    바탕정리나 저온환경, 습윤바탕면 등과 같은 열악한 국내 방수시공환경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기
    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방수시트 3면 겹침부의 T조인트 겹침 채움코일,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 마감부의 매입형 PVC
    코팅 메탈, V형 직조방식의 보강직물이 적용된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8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정리 → 방수시트 깔기 → 벽체 마감시공 → 보강 및 마감
   주요공정
         1. 바탕정리
          ☞ 표준품셈 [건축 12-1 바탕처리] 참조
           [주] ① 본 품은 바닥 및 수직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당)
                        구분         규격        단위    바닥       수직부
                       방수시트       hw-15        ㎡   1.20      1.05
                        화스너      30~50mm       개     6         6
                         와셔        46mm        개     4        -
           2. 방수시트 깔기
            ☞ 표준품셈 [건축 12-6-2 합성고분자시트] 참조
                 [주] ① 본 품은 바닥 및 수직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기술 품셈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당)
                           구분          규격       단위   바닥     수직부
                         방수시트         hw-15      ㎡     1.20  1.05
                           화스너       30~50mm     개      6      6
                            와셔        46mm       개      4     -
           3. 방수시트 보강 및 마감
              [주] ① 본 품은 방수시트 바닥부의 부착 위치를 보강 및 마감하는 기준이며, 인
                    력품은 방수시트 부착 품의 20%를 적용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PVC Coil     ∅2mm, ∅4mm     m       0.5
                          L-Bar        W26×L200     m       0.5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7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3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 축
      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
      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광주송정이후 구간에 대한 호남고속철도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편의제공.
  나. 사업내용
    ◦ 총사업비 : 1,891억원
    ◦ 연장 : 26km400m(호남선 광주송정역~고막원역)
    ◦ 시설내용
         궤도      ○ 레일 중량화(50kg/m→60kg/m) 26.4km
                 ○ 선형조정 5.9km
         전력      ○ 호남선 광주송정~고막원간 전차선로 시설개량
       (전차선)       - 설계속도 250km/h급 전차선로 시스템 신설
                   - 절연구분장치 설비 개량
                 ○ 신호설비 개량
         신호        - 신호기 장치 개량, 역방향 설비 구축
                   - 열차제어시스템(ERTMS/ETCS Level 1) 개량
                 ○ 통신선로 이중화 : 26.4km
         통신        - 상․하선 광케이블(48core) 각 1조 신설
                   - 나주역 여객자동안내설비, CCTV 등 신설
  다. 사업시행지역
         시/도           군/구                       동/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송월동, 다시면
3.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해당 없음(현 철도부지내 작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해당 없음(현 철도부지내 작업)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334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40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여수관문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수관문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여수관문 A-1블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여수시청 시장 주 철 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251-2번지 일원(250-2번지,251-6번지,243-1,2번지)
  나. 사 업 면 적 : 3,097.00㎡
  다. 대지면적 : 3,097.00㎡
  라. 연 면 적 : 13,538.52㎡
  마. 사 업 규 모 :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5층) / 판매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 : 18,858,891천원 (국민주택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19.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여수시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전화: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관계
  1   여수시   243-1   대    367          367         여수 여수시 시청로1
      관문동                                         시청
  2   여수시   243-2   대    741          581         여수 여수시 시청로1
      관문동                                         시청
  3   여수시   250-2   대    390          390         여수 여수시 시청로1
      관문동                                         시청
  4   여수시   251-2   대   1,739        1,739        여수 여수시 시청로1
      관문동                                         시청
  5   여수시   251-6   대     20           20         여수 여수시 시청로1
      관문동                                         시청
                                             4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읍첨단 A1-3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A1-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정읍첨단 A1-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A1-3BL
  나. 사 업 면 적 : 13,945.00㎡
  다. 대 지 면 적 : 13,945.00㎡
  라. 연 면 적 : 31,685.9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600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766,178천원 (주택도시기금 23,83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정읍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7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8호(2014.10.16)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4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39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12사평촌
오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인제군서화면서화리1317-1
2,549
135
12사66
오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인제군서화면서화리1234-7
4,221
89
명월리아파트
오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화천군사내면명월리21-1
30,386
59
7. 환경보전대책(변경없음)
○생태환경적모니터링및유지관리계획, 핵심기능에따른관리계획, 물길순환형프로그램등공
사전·중·후의전반적인운영방안마련
8.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기정: 환경부장관(11.12～)
○변경: 새만금지방환경청장
* '13.1월부터새만금지방환경청장
9. 변경·폐지사유
○새만금MP변경(2014.09)에따라새만금환경·생태용지명칭및권역명칭, 자연형성유도지역면
적변경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사업시기조정(1,2,3단계)
○새만금남북도로선형변경에따라맑은물재생습지위치변경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농림수산식품부권리의공유수면(변경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오수처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5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26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6-126호(2016.12.15),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
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1)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9636
    2) 연락처 : 전화 (064)710-6704, 전자메일 labofacd@korea.kr
붙임1. 중민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388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20/100이상)
  제1구역 ㅇㅇ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ㆍ보수 허용
  제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4-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한다
        ㅇ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공통사항 ㅇ평슬라브지붕은 기와처마돌림띠(눈썹지붕)를 설치
        ㅇ성읍조일훈가옥(중민 제68호), 성읍고평오가옥(중민 제69호), 성읍이영숙가옥
         (중민 제70호), 성읍한봉일가옥(중민 제71호), 성읍고상은가옥(중민 제72호)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은 동 허용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4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 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38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6-6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기 정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
  · 변 경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
2. 사업계획의 개요
  ○ 비 전 : 자연과 시간을 만나는 글로벌 생태환경 구현(변경없음)
  ○ 목 표 :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태환경용지 여건조성(변경없음)
  ○ 핵심기능 : 자연형성, 창출적 생태복원, 생태적 수질정화, 생태체험·환경교육(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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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3. 사업대상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새만금 호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변경없음)
  ○면적
    · 기 정 : 총 50.21㎢(농식품부 9.29㎢ 제외)
     * 북부권역 33.11㎢, 복합도시 북측 9.90㎢, 복합도시 남측 7.2㎢
     ** 매립 8.37㎢(북부권역 3.12, 복합도시 북측 1.34, 남측 3.91), 비매립 41.84㎢
    · 변 경 : 총 49.76㎢(농식품부 9.29㎢ 제외)
     * 산업연구권역 32.66㎢, 국제협력권역 9.90㎢, 관광레저권역 7.2㎢
     ** 매립 8.37㎢(산업연구권역 3.12, 국제협력권역 1.34, 관광레저권역 3.91), 비매립 41.39㎢
                               <당 초>




                               <변 경>




4. 사업기간
    · 기 정 : 2011 ~ 2040년까지
      - 1단계 '11~'20년, 2-1단계 '21~'30년, 2-2단계 '31~'40년
    · 변 경 : 2011 ~ 2040년까지
      - 1단계 '11~'20년, 2단계 '21~'30년, 3단계 '31~'40년
5. 사업비 : 1조 1,511억원 * 국비 1조 881억원, 민간 630억원(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생태적 기능 등을 강화한 장기적·거시적 기본계획
  ○ 자연천이·형성, 타 용지의 공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추진
    ·당초
      - 북부권역 : 수문·지형학적 자연형성 과정을 고려한 ‘자연천이 생태의 場’
      - 복합도시 북측 : 도시와 수로의 생태적 연결을 통한 ‘인간과 자연 공생의 場’
      - 복합도시 남측 : 주변의 관광용지 등과 연계한 ‘대자연 체험·교육의 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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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산업연구권역 : 수문·지형학적 자연형성 과정을 고려한 ‘자연천이 생태의 場’
    - 국제협력권역 : 도시와 수로의 생태적 연결을 통한 ‘인간과 자연 공생의 場’
    - 관광레저권역 : 주변의 관광용지 등과 연계한 ‘대자연 체험·교육의 場’
○ 권역별·단계별 조성계획
  · 권역별·단계별 조성계획도(당초)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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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권역별·단계별 조성계획도(변경)
                           <변 경>




 ○ 권역별 주요 도입시설(당초, 변경)
         구 분           세 부 시 설 명 당초면 적(㎡)변경 당초          사업시기
                                                           변경
         합 계                     50,210,000 49,760,000
            소 계                  33,110,000 32,660,000
       습지창출 맑은물 습지                  700,000 700,000
 (당초) 복원지역 물길생태습지                   280,000 280,000 1단계 2단계
북부권역           새만금조망원                60,000 60,000
      물길체험지역
 (변경)        새만금생태환경원 새만금에코센터
                         습지/수로      580,000 580,000
산업연구 야생생물서식 새들의 낙원 생물다양성습지        1,200,000 1,200,000 2-1단 2
  권역    지역    염생식물천이지     추이대       580,000 580,000 계 단계
      자연형성유도 자연형성유도섬              2,130,000 2,130,000 2-2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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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개방수역                 27,580,000 27,130,000 계 단계
      (비매립지)
               소   계                     9,900,000 9,900,000
                          정화습지/수로
 (당초)             새만금      생태저류지
복합도시                      새만금LID센터
                물환경연구원 자연체험놀이원            660,000     660,000 1단계 2단계
북측권역 도시생태                  /자연테마원
       워터코리더              정화습지/수로
 (변경)                      생태저류지
국제협력          새만금EEID체험원 자연체험놀이원          680,000     680,000 2-1단
                                                               계 단계
                                                                   2
  권역                       /자연테마원
      자연천이구역       비매립지(수생비오톱)           8,560,0008,560,000 2-2단
                                                             계 단계
                                                                 3
             소 계                         7,200,0007,200,000
                 자연생태섬                   1,030,0001,030,000
               염생식물천이지                     640,000  640,000
        대자연    야생동물서식지                   1,490,0001,490,000 2-1단 2
 (당초) 체험지역               국제생태환경센터                            계 단계
복합도시            국제생태환경     자연천이숲          410,000 410,000
남측권역              체험원      /생태경관원
                           물새 전망대
 (변경)         맑은물 재생습지 정화습지/수로            810,000    810,000 1단계 1단계
관광레저                        탄소저감
  권역    맑은물                모니터링숲
        재생지역     새만금 숲     야생 초화원          210,000 210,000 2-2단
                                                              계 단계
                                                                   3
                           방문자센터
      자연천이구역      비매립지(자연생태비오톱)          2,610,000 2,610,000 2-2단
                                                              계 단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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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7. 환경보전대책(변경없음)
  ○ 생태환경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핵심기능에 따른 관리계획, 물길순환형 프로그램 등 공
     사 전·중·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 마련
8.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기 정 : 환경부장관(11.12~)
  ○ 변 경 : 새만금지방환경청장
    * '13.1월부터 새만금지방환경청장
9. 변경·폐지 사유
  ○ 새만금 MP변경(2014.09)에 따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명칭 및 권역 명칭, 자연형성유도지역 면
     적 변경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1,2,3단계)
  ○ 새만금남북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맑은물 재생습지 위치 변경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농림수산식품부 권리의 공유수면(변경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12사 평촌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317-1                 2,549      135
      12사 66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34-7                 4,221       89
    명월리 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1-1                  30,386       59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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