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
    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
    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 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
    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작성 시
 ○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3문(민
    법)은 제3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
    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를 교체받은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받은 경우
    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새로 교체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바.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 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33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
      부 주민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clgjs1612@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전화 02-2100-4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법 시행령의 용어 중 건축법에서 인용한 용어를 새로 개정된 건축법의 용어에 맞도록 바꾸고
  해석에 논란이 있는 조문은 알기쉽게 명확히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냄새의 원인이 되는 대변기 옆 휴지통은 비치하지 않도록 하여 악취 방지와
  미관상 문제점을 개선, 국민의 보건과 위생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개정(안 제3조제1항)
    1) ‘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등 개정 건축법 용어에 맞도록 변경함
  나. 조문 해석에 있어 논란소지가 있는 내용의 명료화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완화(안 제3조제2항)
  다. 악취 등의 원인인 대변기 칸막이 안의 휴지통은 두지 않도록 하여
    위생적 환경조성과 함께, 남성화장실을 여성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남성 관리인이 청소(또는 보
    수) 등의 사유로 화장실 출입 시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토
    록 함(안 제7조제2호 및 제3호)
  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원할 경우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시설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
    (안 제8조 제1항)
  마. 대변기 칸막이 규격의 길이 범위를 명료히 하고, 문은 가급적 안여 닫이로 하도록 하여 통행자
      등 타인의 편의성 제고(안 별표 제2호)
  바. 소변기에 벽면에서 돌출폭 40㎝이상의 가림막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 제3호)
  사. 대변기 칸막이 안에 소지품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5호)
  아. 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을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함(안 별표 제6호)
                                535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나. 감독기준 체계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을 통합하고, 새마을금고중앙
    회 내부 규정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의 일부 사항을 감독기준으로 상향 조정(안 제1장, 제
    2장, 제3장)
  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임직원 포함)에 대한 징계권한이 명문화
    됨에 따라 관련 제재규정 신설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성·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타 상호금융업
    권 수준으로 개선하여 관리·감독 강화(안 제4장, 별표9)
  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새마을금고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위임일탈된 조항 정리(안 제5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6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290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7호
    - E-mail : byungwanko@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번호   단체명                    최초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과 구분
          경기도                      ㅇ대국민 생활체육
          수원시 서울                     걷기운동 전개
     국민생활 장안구   송파구                ㅇ 및 보급
                                     건강증진 도모를
2012 체육   율 전동 올림픽 로         ’12.    위한 각종 캠페인     (02) 체육
           300   25 김범식 조규정 10.19.   전개            523 진흥 변경
 -6 전국걷기 성균관    잠실주
     연합회 대학교 경기장내                    대회 및
                                        개최걷기      -2383 과
          수성관 B216호                ㅇ국전국민생활체육
            내                        개최걷등기대회

◉환경부공고제2016-465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537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자. 화장실 내부가 복도나 도로 등의 통행자에게 직접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도록 함(안 별표 제7호)
  차. 세면대에 선반, 옷걸이, 휴지통 등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제8호)
  카. 조문 용어 정비(안 별표 제9호)
  타. 남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화장실의 종류
     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제12호)
  파. 장애인 등 변기와 어린이용 변기는 영 별표 제1호에서 정한 변기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별표 제13호 및 제14호)
  하. 조문 용어 정비(안 별표 제1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bcy100@korea.kr
     - 전화번호 : 02-2100-4277,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의 입법예고란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전화 02-2100-4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7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감독기준 체계화를 위
  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기준을 통합하는 한편,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제재규정 신설,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보고서 개선을 통한 관리감독 강
  화 조치와 규제완화 및 위임일탈 조항 정리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금액한도를 설정하고, 외국환거
    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국환 업무 등록기준을 마련(안 제5조, 제27
    조, 제29조)
                              536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1. 개정이유
  포장공간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 변경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포장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장공간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포장검사성적서
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품의 포장검사성적서를 인정함(안 별표1
제1호1-1목가단 신설)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6-466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할 경우 신고 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신고제도 지속 운
영을 위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제도운영에 필수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여 재검토기한을 '19.6.30까지 연장(안 제2조)
3. 의견제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38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9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통로 설치 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구조상 통로면에 장애물이 설치 될 수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
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인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로 설치 방법 개선(안 제22조제3항)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존재하여도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4,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202-8092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9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현장실천 확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있는 8개 근로개선지도과를 노사상생지원
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2명(6급 26명, 7급 26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및 부서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는 한편,
  고용정책실 사무분장 조정 및 고용노동부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4.5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7)
    - 전화:044-202-7050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90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는 KS M 1998, KS I ISO 16000-9,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
법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품질인증제도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이 달라 시험결과의
정확성 확보가 곤란하고, 국제기준과 병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억제·저감 자재의 평가방법도 국내 실
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안 별표1)
  ㅇ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차이가 있는 오염물질 평가방법을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
     로 단일화하고, 실란트의 평가기준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기시험기준에 맞게 조정
    - 평가방법 :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실란트 평가기준 : 7일후 TVOC 방출량 0.05mg/m h이하, 7일후 HCHO 방출량 0.01mg/m h이하
 나. 친환경 빌트-인 가전제품의 성능평가(안 별표5)
  ㅇ 평가방법 표기 오류 정비
    - 평가방법 : KS X ISO, IEC 28360 ⇒ KS X ISO/IEC 28360
 다.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평가(안 별표6)
  ㅇ 흡착률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는 ISO 기준을 삭제하고 흡착률, 적산흡착량 모두 평가할 수 있
     는 KS 규격으로 조정
    - 평가방법 : KS I 3546, KS I 35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540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541
번
호
납부자
명
주민번호
위반차
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소
진행상태
반송사유
비
고
1
김*민
801021-1*
*****
전북91
사683*
　
익산영업소
525,000
경기도
안성시공도읍
진사길**, 106동20*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2
김*일
650328-1*
*****
광주86
바835*
　
남고창영업
소
840,000
전라북도
김제시죽산면
서포4길306-**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3
김*선
780608-1*
*****
전북98
사332*
　
서김제영업
소
1,680,000
전라북도
군산시부곡1길
6* 603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4
박*
601106-1*
*****
경남99
바221*
　
익산영업소
84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신봉로7* , (효자동1가,
한양운남@ *동40*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5
박*규
650330-1*
*****
전북98
사290*
　이동단속
3,150,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서로41길*-1 영등동)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6
이*용
730723-1*
*****
80더62
3*
　
상관영업소
525,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번길47
(항동7가, 라이프비취맨션)
*동4*0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7
최*섭
660301-1*
*****
충남99
사645*
　이동단속
1,050,000
전라북도
김제시금구면
봉두로14*-17
(연립주택)*동40*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8
한*화
610810-1*
*****
부산99
바5909
　
3,150,000
인천광역시
중구축항대로
234 6동106호(항동7가,
연안아파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9
홍*표
650813-1*
*****
경기84
바6124
　
52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4길7 (도련일동)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10
홍*화
730710-1*
*****
전남98
사8378
　
3,150,000
경기도
포천시포천로
1632 성신빌딩305호
(신읍동)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62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
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6월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06.02 ~ 2016.6.1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운영지원과(063-220-0424)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
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개정이유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8조 및 제11조와의 통일적
인 규율을 위해, 연임심사 절차에서도 평정자료 내용의 비공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임심사 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관인사규칙 제1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어 평정자료의 사본을 제공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함(제17조제5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6월 1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666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평정자료를”을 “평정자료의 사본을”로, “공개하지 아니 한다”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1조의 문언을 정비함
                          ◇주요내용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1조의 비공개 대상 중 평정자료 부분을, 평정자료 사본의 교부
 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10조 제1항에 맞추어 평정자료의 사본으로 고치고, 위 규칙 제11조의
 문구를 의무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경함(제11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270호
                    학교시설사업(통합함평중학교) 시행계획 의견청취
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30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통합함평중학교 교사 이설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통합함평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
   터 14일간입니다.
       2016년 6월 1일
                   전라남도 교육감
                               546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가. 사업명: 통합함평중학교 교사 이설공사
나. 사업 시행지: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30번지 일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중학교
 2) 명칭: 통합함평중학교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1)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2)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마. 사업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27,245㎡
 2) 건축면적: 4,231.79㎡
 3) 연면적: 7,893.62㎡
 4)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소    계           27,560     27,245
 1   371-30   답        1,059      1,059                          전라남도교육감
 2   371-31   답        1,243      1,243                          전라남도교육감
 3   371-32   답        1,725      1,725                          전라남도교육감
 4   371-33   답        1,061      1,061                          전라남도교육감
 5   371-42   천          449        400                           국토교통부
 6   372-28   답          902        902                          전라남도교육감
 7   372-29   답        3,031      3,031                          전라남도교육감
 8   372-30   답        3,031      3,031                          전라남도교육감
 9   372-31   답        2,479      2,479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88        불교보광선원회
10   372-32   답          552        552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68           박 용 철
11   372-33   답        2,922      2,896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68           박 용 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2   372-34   답        2,043      2,012    서울시립대로 25길 20,            김 용 주
                                             501호(전농동)
13   372-35   답          217        217                          전라남도교육감
14   372-36   답          339        339                          전라남도교육감
15   372-57   답        1,983      1,983                          전라남도교육감
16   373-38   잡          635        635                          전라남도교육감
17   373-46   답          624        624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32          박 기 성
18   373-47   답        1,135      1,135                          전라남도교육감
19   373-51   답          496        496                          전라남도교육감
20    421     구          280        252                          농림축산식품부
21    422     도          692        572                           국토교통부
22    423     구          184        184                          농림축산식품부
23    424     구          478        417                          농림축산식품부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공람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아.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
     육청 시설과(☎061-260-09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6-17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정성호               1954. 7. 23.  남    뉴욕주
       (Seong Ho Jeong)                          (미국)
            정수경               1974. 5. 26.  여    뉴욕주
      (Soo Kyung Chung)                          (미국)

◉법무부고시제2016-1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6. 5.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석철 1978.02.18 남 중  국 경상남도
                       하천리 15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진죽 1987.10.03 여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제일로238번길22
                       (태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우티에준 1980.04.05 남 중 국 전라남도
                       375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 국적법
                                            제7조1항1호
 라성준 1968.06.20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본관리 96 제6조1항1호
 이해란 1982.04.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60나길4-15
                       (창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옥란 1986.08.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46길68-
                       5 (이태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원준 1968.11.26 남 중  국 전라남도
                       211-1
                              무안군 일로읍 구정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구현 1979.01.10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24 제7조1항1호
 김미란 1984.04.1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66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춘복 1970.01.09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746 제7조1항1호
 전영 1985.04.20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28,
                       101동 (정왕동, 청솔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옥 1967.02.14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431 제7조1항1호
 김해성 1973.10.16 남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동암산로33번길6-3
                       5 (십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31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석철
1978.02.18
남
중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
하천리
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진죽
1987.10.03
여
중
국경기도성남시수정구제일로238번길22
(태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우티에준1980.04.05
남
중
국전라남도고흥군과역면백일리산
375
국적법
제7조1항1호
　
　
라성준
1968.06.20
남
중
국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본관리96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해란
1982.04.06
여
중
국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60나길4-15
(창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옥란
1986.08.09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46길68-
5
(이태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원준
1968.11.26
남
중
국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구정길
2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구현
1979.01.10
남
중
국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신반리3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란
1984.04.17
여
중
국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66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춘복
1970.01.09
여
중
국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대천리7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영
1985.04.20
여
중
국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128,
101동(정왕동, 청솔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옥
1967.02.14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감은리4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성
1973.10.16
남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동암산로33번길6-3
5
(십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171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6월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정성호
(Seong Ho Jeong)
1954. 7. 23.
남
뉴욕주
(미국)
정수경
(Soo Kyung Chung)
1974. 5. 26.
여
뉴욕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16-17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6월2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6. 5. 27.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9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8호, 2016.4.8.)를 일부 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7조제3항 및”을 “제47조제3항ㆍ제4항,”로, “제53조의2의 규정”을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6의”를 “7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6에서”를 “7에
 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공고 등)”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ㆍ제7항”으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 영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증기관 지정서)”를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심사기관의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의 제목 “(인증기관 재지정)”을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