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0_1871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수 방위 제어 시스템
  제정        KS_V_NEW_2020_1878    선박 주방용 소방설비 선상시험 절차
  제정        KS_V_NEW_2020_1879    선실용 소구경 나선형 덕트와 부착품
  제정        KS_V_NEW_2020_1880    선박용 선미 깃대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컨테이너 고박장치의
  제정        KS_V_NEW_2020_1881
                            설치,검사 및 장비
  제정     KS_V_NEW_2020_1882 선박 및 해양기술 - 해양 계류 체인
  제정     KS_V_NEW_2020_1884 선박 및 해양기술 - 비상예인장치의 주요 구성품
  제정     KS_V_NEW_2020_1885 선박 전자 기록 일지 - 기술 사양과 운용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0_18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0_1878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0_1879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0_188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0_18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0_188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0_18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0_18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0_1871 : IMO 결의서 MSC.64(67) 부속서 3에서 채택한 성능 표준에 부합하는
   선내 제어 시스템에 설치된 선수 방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운용,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과
   그에 상응하는 요구되는 시험 결과
 ㅇ KS_V_NEW_2020_1878 : 주방용 소방설비 선상시험에 대한 절차
 ㅇ KS_V_NEW_2020_1879 : 선박 내 공조 기계 장치와 급·배기 구역 사이의 공기 통로 목적의 아
   연도금 강판을 나선형으로 감아 제작하는 선실용 소구경 (Ø80 ~ Ø315) 나선형덕트(spiral duct)
   와 그것들의 연결과 지지를 위한 부착품의 재료와 치수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0_1880 : 선박이 항구에 입항할 때나 출항할 때 또는 항해 중에 선미에 게양하
  는 깃발(국적기)의 깃대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0_1881 : 선박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 고박 장치(이하
  "고박 장치" 라고 함)의 설치, 검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0_1882 : 해양 계류 체인의 등급, 재료, 모양, 비율, 치수 및 허용 오차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0_1884 :   20,000 톤(DWT) 이상의 유조선, 가스 운반선(LPG, LNG 등) 및 화
   학 제품 운반선의 비상 예인 장치(ETA)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 시험 방
   법, 검사 규칙 및 표시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0_1885 : 선박에서 사용할 선박 전자 기록부(ELRB)에 대한 최소 기술 및 운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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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70      고전압 시험방법 ? 부분 방전 측정
  개정             KSCIEC60455-2        전기 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2부: 시험 방법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121
                                      대한 사양 - 제121-124절: 압출 실리콘 슬리빙
  개정             KSCIEC62329-1        열수축 몰드 형상 ? 제1부: 정의와 일반 요구사항
                            고압직류(HVDC) 전력 전달용 전압형 컨버터(VSC)
  개정                 KSCIEC62501
                            밸브 ㅡ 전기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27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55-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84-3-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2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5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7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55-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84-3-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2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5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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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16호, 2019.1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0호부터 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
    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란 PDH(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기술기반으로 비동기식 디지
   털 계위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2. “광동축혼합설비”란 HFC(Hybrid Fiber-Coax)망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
    비를 말한다.
 13. “광선로설비”란 광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이더넷 패킷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설비
   를 말한다.
 14. “꼬임케이블”이란 단말장치가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연선(Twisted Pair
    Wire, TP)을 말한다.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7조의2의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4조의 “5조 부터 제19조의 규정에”를 “5조 부터 제7조 및 제9조 부터 제29조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한다.
제9조 중 “별표 5”를 각각 “별표 7”로 한다.
제13조의 “별표 6”을 “별표 9”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의 “별표 7”을 “별표 10”으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5조의 “별표 8”을 “별표 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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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제13조(별표 6의 그림 1)”을 “제16조(별표 9의 그림 1)”로 하고 “제8조”와 “제14조”를 각각
 “제9조”,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9”를 “별표 12”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7조의2 중 “유선방송”을 “광동축혼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SCDMA”를 “SCDMA1)”로
 하고 “주1) SCDMA는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추가한다.
제17조의3 중 “유선방송”을 “광동축혼합“으로 한다.
제17조의6 중 “기가급초고속”을 “기가급”으로 한다.
제17조의7 중 “별표 14”를 “별표 13”, “별표 15”를 “별표 14”, “별표 16”을 “별표 15”,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한다.
제17조의8의 “별표 18”을 “별표 17”, “별표 19”를 “별표 18”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하고 제8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단말장치와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④ 단말장치에 대한 플러그는 잭과 접속 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결선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커넥터의 결선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를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로 하고 제15조의2를 제28조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을 “광동축혼합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17조의6의 제목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을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으로 하고

 제17조의 6을 제23조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

 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7, 제17조의8,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
 조, 제14조, 제15조 및 제8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를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하고 제5장의2를 제7장으로 한다.
제5장의3, 제5장의4 및 제8장을 각각 제6장, 제8장 및 제10장으로 한다.
제9장을 신설하고 제목을 “기타 단말장치 등”으로 한다.
[별표 13]과 [별표 14]의 본문 중 “제17조의7”을 “2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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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신호전력(제8조 관련)”을 “[별표 6] 신호전력(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횡전압 평형도(제9조 관련)”을 “[별표 7] 횡전압 평형도(제10조 관련)”로 한다.
“[별표 6]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3조 관련)”을 “[별표 9]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4조 관련)”을 “[별표 10]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5조 관련)”을 “[별표 11] 44,736kbps 회선

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9] 종합정보통신망의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제17조 관련)”을 “[별표 12] 종합정보통

신망의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보청기 호환성 수화기의 자계특성 시험 규격(제19조 관련)”을 “[별표 8] 보청기 호환성 수
화기의 자계특성 시험 규격(제1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단말장치의 종류별 사용 커넥터(제21조 관련)”을 “[별표 4] 단말장치의 종류별 사용 커넥

터(제8조제3항 관련)”로 한다.
“[별표 13] 커넥터의 결선방식(제22조 관련)”을 “[별표 5] 커넥터의 결선방식(제8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의 광 분배망 분류별 광 경로 손실 범위(제17조의7 관련)”을
“[별표 13]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의 광 분배망 분류별 광 경로 손실 범위(제26조 관련)”로 한
다.
“[별표 15]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아이 패턴(제17조
의7 관련)”을 “[별표 14]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아이
패턴(제2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6]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 아이패턴(제17조의7 관
련)”을 “[별표 15]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 아이패턴(제2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7]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스펙트럼 폭(제17조
의7 관련)”을 “[별표 16]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스펙트
럼 폭(제2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의 아이패턴(제17조의8
관련)”을 “[별표 17]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의 아이패턴(제
2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변조 진폭(제17조의8 관련)”을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변조 진폭(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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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단말장치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가 접수되어 처리(지정시험기관 등에 시험
접수된 기기 포함) 중인 단말장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개정 규정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단말장치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 표준 등에서 이 고시의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개정
된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의 나호의 1 중 104란, 106란, 109란, 11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 분야                                           시험항목

1. 유선         104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
              106-1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106-2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최대채널주파수 폭 96㎒ 제외)
              109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117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②「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중 [별표 7] 의 2호 본문 중 “제5장의 2 유선방송설비에”
를 “제8장 광동축혼합설비에”로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한엔지니어링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기능정지             복구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37-08-22.3N                       황
굴업도대한등부표                         Fl(4)Y8s     7           2020.8.31.     2020.9.11.
               125-54-44.8E                         망대형

                                             344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3호
                                        항로표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복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소등일                목적
                                            구조                  완료일                  이동여부
                                   (해리)
 견내량     34° 52′18.0″N                    홍망대형          2020.   2020.      항행        설치목적
                           FlR4s    7
 등부표     128° 28′13.5″E                   (LL-24)       7.15.   9.11.      원조       소멸시까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49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 따라 제16차 금융위원회(2020.9.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0.10.1.~
  최승환       제5189호   직무일부정지 6개월
                                                         위반                         2021.3.31.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2020.10.1.~
  김병철       제7373호        직무정지 1년
                                                         위반                         2021.9.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포컴에셋㈜                                                                       2020.9.11.

                                    가. 5-1-1 투자자문업


                                          345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345
공
고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소등일
복구
완료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견내량
등부표
 34° 52′18.0″N
128° 28′13.5″E
FlR4s
7
홍망대형
(LL-24)
2020.
7.15.
2020.
9.11.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포컴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9.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3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49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따라제16차금융위원회(2020.9.9.)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9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최승환
제5189호
직무일부정지6개월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0.10.1.～
2021.3.31.
김병철
제7373호
직무정지1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0.10.1.～
2021.9.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9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

 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ㅇ 신고 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제63조의 2)

     - 사용장소를 지정하고, 사용 전 기기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의 안전계통 임의조작 등

       을 금지
 ㅇ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제63조의3)

     -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부여
 ㅇ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제61조(동위원소), 제63조(발생장치))

     - 판매자에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전면에

       부착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346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3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

 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ㅇ 방사선기기 설계기준 강화(제5조)

  - 방사선 기기의 비정상적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계통을 우회ㆍ훼손할 수 없도록 설계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외교부공고제2020-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347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법인 명칭
                        서울시 동작구
      한민족복지재                         국내외 소외계층에               변경
 5               송영우    노량진로 100,              02-3471-9814              2000.5.12.
         단                            대한 복지사업                 (구
                           6층
                                                            한코리아)

                       서울시 송파구          PAS                       법인
      태평양아시아
 12              김일웅   중대로 23길 17,    청년해외봉사단    02-563-4123     대표자     2000.6.5.
        협회
                          8층           파견사업                       변경

                                       제3세계의
                        서울시 마포구      가난하고 소외된                    법인
 78   한국희망재단     최기식    동교로 162-5,   이들에 대한 지원   02-365-4673    주사무소     2008.4.2.
                         2층(서교동)     및 국제연에 실천                   변경
                                         등



◉특허청공고제2020-173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특 허    청 장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증가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과 시설 및 보안체계 등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조)
     1) 진단분야별 전문인력 등급별로 경력요건을 갖춘 상시 고용 인력을 2인 이상 보유(별표3)
     2)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보안체계
 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3조)
     1)정관,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 절차 제시(안 제5~6조)
 마. 진단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안 제7조)
 바.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안 제8조)
 사. 진단기관의 발전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9조)


                                       348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자우편 : sung77jin@korea.kr

  - 팩스 : 042-472-93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481-8562, 팩스 042-472-93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86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난민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난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

 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49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hip0142@korea.kr

 - 팩스 : 02-2110-038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         대표자        등 록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칭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장애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마포대로 63-8,                                 044-202 장애인
      인주간
제231호         1025호    최은미 2020.09.10. 운영지원 위한 정책 개발 및             신규
      보호시                                               -3293  정책과
            (도화동, 삼창
      설협회                              연구 등
              플라자)




◉환경부공고제2020-795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위임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필요한 심사 기준(안 제2조 제1항)

 나. 신속하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제2항)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50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년 9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등록변경사항: 대표자

            등록번호
 구분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등록<변경>일자)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산업보건
                                      서울시 서초구
 당초      제2019-688호       대한산업보건                  김준연   학술연구·홍보 및
                                       효령로 179
          (2019.4.30.)      협회                            기술지도 등
          고용노동부
 변경      제2020-369호        상 동              상 동   백헌기       상 동
           (2020.9.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아이리스테크놀로지(이현종)
 나. 전화번호 : 02-6217-2419
2. 명칭 : AI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위해요소 통합 자동분석 기술

                                      351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석흔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8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8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9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8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53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35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20년9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케이에스에프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석흔욱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
투자자원리금지급을위해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20년8월2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8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20년9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
투자자원리금지급을위해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20년9월10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8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20년9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정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