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캐비테이션 부식 조건하에서 금속 및 합금의 전기화학적
  제정          KS_D_NEW_2019_2600
                                          특성 시험 방법
  제정    KS_D_NEW_2019_2601          적층제조-일반원리-데이터 처리 개요
  제정    KS_D_NEW_2019_2602         적층제조-일반원칙-좌표계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19_2600 :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구과제로 개발된 표준 제정
 ㅇ KS_D_NEW_2019_26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19_26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19_2600 :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구과제로 개발된 표준 제정
 ㅇ KS_D_NEW_2019_2601 : ISO 17296-4: 2014(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Overview of data processing)과 완전 일치로 부합화시킨 국가표준(KS) 도입
 ㅇ KS_D_NEW_2019_2602 : ISO/ASTM 52921:2013(Standard terminology for additive
      manufacturing - Coordinate systems and test methodologies)과 완전 일치로 부합화시킨
      국가표준(KS)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스테인리스강 판재에 형성된 고온 산화피막의 면비저항 측정을
  개정        KSD0296
                              위한 표준방법
  개정        KSD0297           관과 관판의 밀봉용접부에 대한 공식시험방법
  개정        KSD0299           녹 등급 재현을 위한 실험적 방법
  개정        KSD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101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1930          화장품 ― 미생물학 ―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개정        KSMISO18416         화장품 ― 미생물학 ― 칸디다 알비칸스 검출법
  개정        KSMISO21150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대장균 검출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11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생명공학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생물자원은행 운영의
  제정       KS_J_NEW_2018_0105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J_NEW_2018_01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J_NEW_2018_01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5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0062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낮은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개정       KSDISO11130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염수 중에서의 건습반복 침지시험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해수 표면에서 금속 및 합금의 폭로 및
  개정       KSDISO11306
                            평가 지침
                            금속과 합금의 부식-산업용 냉각수시스템의 부식과 오염 ─
  개정       KSDISO16784-1    제1부 : 개방형 재순환 냉각수시스템의 방식 및 방오 첨가제에
                            대한 파일럿 규모 평가를 위한 수행 지침서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 ─ 제1부 :
  개정       KSDISO3651-1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스테인리스 강 - 질산용액 무게감량 부식시험(Huey test)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 ─ 제2부
  개정       KSDISO3651-2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스테인리스 강 - 황산용액 부식시험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5부 : C형 링
  개정       KSDISO7539-5
                    시편의 준비 및 사용
  개정   KSDISO7539-6 응력부식 시험- 제6부 : 예비균열이 있는 시편의 준비 및 사용
  개정   KSDISO8407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편에서 부식생성물 제거
  개정   KSDISO9591   알루미늄합금의 부식 ─ 응력부식균열 저항의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96, KSD0297, KSD0299, KSD9502, KSDISO10062,   KSDISO11306,
   KSDISO16784-1, KSDISO3651-1, KSDISO3651-2, KSDISO7539-5, KSDISO8407,
   KSDISO9591 등 12종: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130, KSDISO7539-6 등 2종: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9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시편      → 시험편)
 ㅇ KSD029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시편      → 시험편, N/20 → 0.05 M HCl)
 ㅇ KSD029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시편      → 시험편, 강제 → 강재 )
 ㅇ KSD950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시안화나트륨 → 사이안화 소듐, 소금 용액 → 염수 용액)
   - 표 1의 비고 설명 내용 수정
 ㅇ KSDISO1006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102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ㅇ KSDISO11130 : 2017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11130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목차 및 개요 수정, 머리말 및 해설서 추가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시편 → 시험편)
ㅇ KSDISO1130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인용표준 도입문구 및 인용표준 표기 수정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실험 → 시험)
ㅇ KSDISO16784-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인용표준 도입문구 및 인용표준 표기 수정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각주 삭제
  - 용어 변경 (조작 → 가동, 과용량 → 대형화(oversized))
ㅇ KSDISO3651-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인용표준 도입문구 및 인용표준 표기 수정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콜드핑거 침적 응축기 → 손가락형 냉각기(cold finger condenser),
    알린 응축기 → 구관 냉각기(allihn condenser))
ㅇ KSDISO3651-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표준명 수정: 스테인리스강의 입계 부식 저항성 측정 - 제2부: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 + 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스테인리스강 - 황산 용액 부식 시험
  - 인용표준 도입문구 및 인용표준 표기 수정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실험 → 시험)
  - 2014년 개정 시 추가했던 '시험결과' 내용은 참고자료로서, 대응 국제표준에도 없는
    내용이므로 해설서로 옮김
  - 누락된 그림 제목 표기
ㅇ KSDISO7539-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인용표준 도입문구 및 인용표준 표기 수정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 (틈 → 틈새, 시편 → 시험편)
ㅇ KSDISO7539-6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 표준명 수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제6부: 일정하중 또는 일정변위하에서 예비균열이
              있는 시험편의 준비
  - 2003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7539-6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 목차 수정, 머리말, 개요 및 해설서 추가
  - 양과 단위 기호 표기 수정
  - 용어 변경(시편 → 시험편, T형 → 수정, 균열 선단 → 균열 첨단)
                                 103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중앙회장
 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의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 (안 제24조
   의2)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주체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트래블파트너익스체인지코리아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트래블파트너익스체인지코리아 주식회사
                                106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3. 사업자등록번호 : 821-88-01025
4. 대표이사 : 김상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40
6.등록일 : 2019. 6. 1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5호
                                           공시송달
생활주변상사선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
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을
실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제     목 :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미준수
3. 처분근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 1건(1개 소)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생활주변방사선
   1         영림         이○열     3백5십만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2가길 20, 1층(03377)
                                            안전관리법

5. 송달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
6. 공고기간 : 2019. 6. 19. ~ 2019. 7. 3.
7.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397-7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3호
 관보 제19523호(2019. 6. 14.)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0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2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4.) 186쪽,
 (안) 입법예고                       (안) 입법예고
                                                                       위에서 6번째 행

                                            107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4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OO함 보조기기제어반(ACC) 정비｣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하자보수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
고, 사업장 전화 연락이 불가하며, 협력업체(지인) 및 선금수령자 등을 통한 연락에도 주소 확인이 불가
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삼정하이테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번길 *(**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0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31호, 2018.4.2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장비의 설치·보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립주택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나. 이재민 등에게 지원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을 최초 12개월 이내 지원 후, 관리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
   선(안 제7조제1항)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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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은 최대 2년
   까지 지원(안 제7조제2항)
 라. 지원 기간 종료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조립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게 된 경우
 마. 관리기관은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입주자 이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
   위에서 조립주택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제1항)
 바. 관리기관이 기부 또는 구입 등으로 취득한 조립주택을 지원 후 회수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보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사.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설치비에 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아.「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지칭하는 용어 수정(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13조 및 제15조)
 자.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6조)
 차.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유의사항에 조립주택 지원 종료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신
   청자가 지원 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서명란 마련(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
 호과장, 044-205-53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0호(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1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044-205-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6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병 무    청 장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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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공고제2019-33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연락불가 및 업체 폐업상태로 확
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9년 6월 19일
             방위사업청장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진우공업사/오**
 나.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133번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사는 아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제재를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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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휴대용제독기
                2017-513-5997(’17. 6. 26.)
                                                           (KM-11)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조달기획팀(02-2079-4168)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조달기획팀
     라. FAX : 02-773-7587
     마. 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의
견을 제출 하거나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관에 수신여부
및 참석사실을 사전에 통지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9년 6월 1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신상훈(741209-1******)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68 이튼타워리버1차 A동 2503호 (자양동 510-5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담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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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7)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277
  ○ 기      한 : 2019년 6월 25일(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
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1)수취인불명, 2)이사감)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9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1) 당사자 : 밝은세상 주식회사 (대표 유성용)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59
 2) 당사자 : 유성용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명석길 69-2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
 를 한 자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조명기구(투광조명외 5종)'에 대하여「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거나 적합등록 비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하였으나, 미인증 제품
   (또는 미확인 제품)을 납품하고 우리 청의 인증 취득 안내 및 촉구에도 현재까지 사후인증(대체
   납품 포함)조치를 취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1688
 ○ 기     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 게재생략

                                    133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87호
 우체국 명칭변경 및 이전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변경 및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내역
              국 명                                이 전
총괄국                             관서급                                         시행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현재(~에서)               변경(~으로)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2동      하남미사                                    경기도 하남시
 하남                             6급    미사강변대로226번길 48,                    2019.7.22.(월)
         우체국         우체국                                     풍산동 524
                                        구산프라자 206호
                    강화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온수우체국                   6급                                       2019.7.29.(월)
                     우체국               길상면 삼랑성길 3-1       길상면 온수길 27

 - 변경사유
   (하남미사2동) 신축청사로의 이전 및 하남미사지구 대표 명칭 부여
   (온수) 개축청사로의 이전 및 우체국명칭 제정기준 준용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hsig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무선국
        42-2014-60-0000047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운용정지
정◯권                                              정기검사불응
            (504영광호)             북구 양학로                             (1개월)
                                                     (1차 위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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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무선국
          42-2017-60-0000007       대구광역시                            무선국 운용정지
 김◯우                                                      정기검사불응
              (500도명호)            수성구 청수로                             (1개월)
                                                          (1차 위반)
                                                           무선국
          42-1994-40-0000049      경상북도 울진군                          무선국 운용정지
 유◯순                                                      정기검사불응
             (503광창호)             후포면 (삼율리)                            (1개월)
                                                          (1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7. 10.(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시설단공고제2019-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 전순이(생년월일 : 1957.5.23.)
 ○ 등록주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295번길 31-19

 ○ 체납내용 :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011 답 2,88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국유재산 변상금 : 1,920,420원(점유/부과기간 : 2017.7.26.~2018.9.28, 430일)
      - 납부기한 : 2019.7.3.까지

      - 전자납부번호 :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하사 장소현 (☎042)55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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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제2조의 제목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를 “(여비 및 일당)”으로 하고, 제1항 중 “여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를”을 “여비(「공무원여
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를 “여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원고료)”를 “(연구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을 “의견서
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으로, “그 원고료”을 “연구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여비 항목에 숙박료와 식비를 추가하여「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 항목과 일치되도록 하고, 참고인
에게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실무와 부합하게 하며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
거를 의견서 제출과 변론 출석 및 진술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비 항목에 운임과 일비 외에 숙박료 및 식비를 추가함.(제2조)
나. 참고인이 의견서 제출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참고
  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
  조, 현행 제4조 삭제)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9-215호
                       청주 서룡개발외1 채석단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충청북도지사
1. 채석단지 변경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산82외 4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산84-4외 5필
○ 신 청 자 : ㈜서룡개발 대표 김학열, 환희개발(주) 대표 권광택
○ 지정면적 : 264,813㎡(기존 203,813㎡, 신규 61,000㎡)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채석단지편입면적(㎡)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비고
                                                        당초     변경
        계                  11필              350,814   203,813 264,813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산82       임      99,174     5,902  50,849
        “                  산83       임       9,917             9,869
        “                  산84       임       9,521     2,563   8,721
        “                  산85       임       5,950     4,804   4,804
        “                  산86       임      39,296     35,654 35,680

                                      139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2. 지정해제 사유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정해제 연월일 : 2019. 6. 13.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 붙임과 같음.
5.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산림과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시청로 1.
  전화     033-737-3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 게재생략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장현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내 (가칭)장현2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19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정왕동)
 2) 성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장현2초등학교 신축공사
3.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
 1)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67-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5,424.00㎡
             사 업 시 행 면 적 – 15,424.00㎡
  2)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1,849.39㎡ (시설결정면적 – 체육장면적)
             주 차 장 면 적 – 1,760.97㎡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 2,546.62㎡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3,574.61㎡
             건 축     면   적 – 4,076.27㎡
             건 축   연 면 적 – 13,633.53㎡
  3) 재    원 : 18,309,345천원 (VAT 포함)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9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    적 :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신축
  2) 구    분 : 설치(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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