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문의·연락처:(02) 3460-9082, 9127           -주 소:(우편번호 431-060) 경기도 안양
      ※우편신청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                      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
         흥협회 인력지원팀(병특 신청자료 재                    (지하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 중간지점,
         중)’으로 필히 기재
                                                중앙공원 옆)
 나. 국·공립(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문의·연락처:(02) 509-7746
  ○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
                                          라. 우수연구집단(RIC)
     -주 소:(우편번호 431-060) 경기도 안양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팀)
      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
      (지하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 중간지점,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

      중앙공원 옆)                                   천시 관문로88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

     -문의·연락처:(02) 509-7825, 7822                사 3동(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7

 다. 우수연구집단(SRC/ERC, MRC, NCRC)                  번 또는 8번 출구)

  ○과학기술부(기초연구지원과)                           -문의·연락처:(02) 2110-5208

4. 절차 흐름도




5. 신규 신청기관 구비서류

 가.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담당자(연락자)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전화(E-mail)    팩 스
                                          직 위      성 명

 연구소

 본   사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
  (「붙임1」양식)                                회계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 ‘학위수여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서 각 2부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                    기준인원이상 제출
     진 흥 협 회(연 구 소 지 원 팀, 문 의 전 화 02      바.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 ‘사
     -3460-9010~7)                         본’ 2부(벤처기업에 한함)
 마.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                 사.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165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붙임2」양식)’와 연구소 ‘약도’ 2부                  을 받을 수 있음.

 아.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보서’ 2부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

  (기업체-「붙임3」, 기업체 이외(기타)-「붙임            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 민·

  3-1」 양식)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추가 서류 요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              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부서류는 과학기술부의 『병역지정업체(전              함)
     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A~D등급          라.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화 되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6. 신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졸업증명서’는 인정되나 졸업장 사본이나 수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             료증명서는 인정 안됨(원본 2부)
  하여 제출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인

 나.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

  이내(2007. 4. 1.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됨(학위기는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인정되지 않음)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동사무소 직인이 날인
 다.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된 것)것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됨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2007년 5,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라
  6월중 발급/확인된 것에 한함)(2007년 1월
                                           함은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이거나
  이전에 채용된 근무자는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2007년도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학위취득후

  채용된 근무자는 채용된 월부터 5월까지 급                  연구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병무청 ‘예

  여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단, 근로소득                 규’에 의거 해당하는 자를 말함(등기부

  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인정되                   상 임원 및 회사직책상 사장, 부사장, 전

  지 않음)                                    무, 상무 등의 임원, 대학의 강사, 대학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월이 2개월 미만                   원재학(야간제외), 기타 다른 업무 겸직

     (2007. 5. 1.이후 채용)일 경우에는 건강           등은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됨).

     보험증사본을 반드시 ‘갑종근로소득에 대            마.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외국
     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            학위 소지자인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
     여야 함.                             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반려등 불이익            해야 함
  -외국학위자의 경우(영어권, 일어권은 사본만 제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구분      국내 학위자                          국외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원본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학위수여증명
석사 혹은 학위번호가 등록
                   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되어 있는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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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69
2007년 6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무자문위원회를 OECD 선도국 수준의 민·
상사·경제법제(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
법·상법·경제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
회의 직무 내용 정비
(1)현행 규정은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
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 직무를 내용적
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민법, 상법 등 
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이 어려운 실정이었
음.
(2)민법·상법·경제법 등 법 분야별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법무자문위원회의 목적사항을 분
장하도록 함.
(3)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7-57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김용식
○처분일자：2007년 5 월25일
○징계종류：감봉1월
○적용법조：검사징계법 제2조제3호
○징계사유：2006년 4 월 8 일, 같은해 7 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인 피해자 ○○○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상을 가하는 등 품위손상
2. 징계대상자：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백용하
○처분일자：2007년 5 월25일
○징계종류：정직2월
○적용법조：검사징계법 제2조제2호, 제3호
○징계사유：2006년 9 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 ○○○에 대한 
배임죄 등 피의사건 수사중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손상,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배되
는 행위를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3. 징계 대상자：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진모
○처분일자：2007년 5 월25일
○징계종류：견책
○적용법조：검사징계법 제2조제2호
○징계사유：2006년 9 월~2006년12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소
속 검사인 ○○○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70
소홀히 하는 등 직무태만, ‘자체첩보 접수·
처리부’ 등재를 소홀히 하여 직무상 의무 위
반
⊙국방부공고제2007-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 조정을 위해 「국
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
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 명확화
⑴현행 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는 지방자
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익사업을 시행하
는 자로 규정되어 법 제3조 제4호에 규정
된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누락되어 있음.
⑵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에 국방·군사
시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함.
나.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⑴토지매수 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
이 개정되었음.
⑵법 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함.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위탁수수료 요율기준 삭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하게 된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
부장관(참조：시설기획팀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
호：140-701, 전화：02-748-5816, 팩스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89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6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을 통한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기준 관리             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11개 기능 상위모델 정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기록표준
 아.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             화팀(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
  데이터 규격                             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적용범위:처리과 및 기록관                     6253, FAX:042-481-6234)으로 문의하여

  ○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간 연계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규격 정의                        라.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             기 록 원 홈 페 이 지-뉴 스-국 가 기 록 원 소 식
    구성도                              (http://www.archives.go.kr) 참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록물 이관절차
   -이관파일 명명 규칙 및 작업 디렉토리 구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1호
    조 설명                              기부금품 모집등록
   -연계 교환정보 데이터 규격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대표 김상원)의 기
    ·단위과제카드, 문서관리카드, 메모보          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고, 지시사항, 회의록 등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기타 일반사항 기술 등                  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능분류시스템간 연계               2007년 6 월 4 일
   데이터 규격 정의                                        행정자치부장관
   -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연          1. 모집목적:국·내외 불우아동 및 소외계층 지원
    계구성도                          2. 모집지역:전국
   -기능분류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절차            3. 모집기간:2007년 5 월30일~2008년 4 월30일
   -기능별·목적별 분류체계의 데이터 규격            (사용기한:2008. 5.31.)
    상세 정의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기타 정부기능분류시스템 XML 스키마          5. 모집예정액:12억원
    기술 등                          6. 모집방법:저금통 배포를 통한 “사랑의 동전
4. 의견제출                             모으기”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 범위내
 단체, 기관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한국복지재단빌딩 11층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기록표준화팀, 전화:042-481-6249, 6253,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FAX: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2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와 그 이유)                           (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표 권홍사)의 기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       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173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 제정 표준명                               -기록물 종류별 등록절차 및 관리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정책관련 기록물 중 비공개 보호대상의
                                           지정 및 관리절차
   NARS-S
제정          기록생산 의무이행지침                 -정책관련 기록물의 정리 및 보고절차
   -2007-01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관리카드 예시
     NARS-S
제정            처리과 기록관리 준수사항           나. 처리과 기록관리 준수사항
     -2007-02

     NARS-S                           □적용범위:공공기관
제정            기록물 정리 및 이관지침
     -2007-03                          ○기록물 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준수사항과

     NARS-S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처리과 준
제정            구 기록물 재분류 지침
     -2007-04                           수사항을 마련
                                       ○기록의 생산에서 활용과 이관까지의 준수
   NARS-S
제정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사항 및 처리절차 제시
   -2007-05
                                        -기록물 생산, 분류편철, 정리 및 생산현
     NARS-S
제정            기록관 표준운영절차(SOP)              황 보고
     -2007-06
                                        -특수기록물관리, 간행물관리, 기록물 이관
   NARS-S
제정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            ○유형별 기록관리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방
   -2007-07
                                        안 마련
   NARS-S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
제정                                      -업무담당자 기본처리절차
   -2007-08 스템간 연계 데이터 규격
                                        -업무 유형별 처리절차
2. 제정이유:기록물이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               -생산기록물 종류별 처리절차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다. 기록물 정리 및 이관지침
 기록관리 표준을 제정함.
                                      □적용범위:공공기관
3. 주요제정내용
                                       ○기록물 정리 및 이관절차
 가.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적용범위:공공기관                                생산현황 통보방법, 기록물 인수인계, 기
  ○기록물 관리 법령에 규정된 생산 의무기록                  록물 폐기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시
     물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새로운 업무환경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관리방법과 절차를 마련                       이관절차
  ○의무 생산기록대상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생산될 기록물(전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을 목표로 운영하                 자/비전자 기록물) 정리·편철방법·이
      는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의 의사결               관절차 검토
      정과정 생산 기록물                        -단위업무 및 단위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정책 수립 및 고도화를 위한 조사·연                 기록물 철·건의 생산현황보고, 이관 등
      구·검토과정 기록물                           방법 제시
  ○의무 생산 기록물의 세부관리 주요내용,               ○기록물 정리상태 점검 체크리스트(처리과
     세부산출물, 대안분석 등                      및 기록관)
     -기관별 적용대상 기록물의 종류                  -처리과 및 기록관 단위에서 기록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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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상태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적용범위:기록관

라. 구 기록물 재분류 지침                 ○기록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록
                                 관리 표준(ISO 15489)과 기록관리 선진국
□적용범위:공공기관
                                 이 제시한 기록관리 요건에 부합하는 범용
 ○적용대상:2003년12월31일이전 생산종결
                                 성 있는 기록관의 표준운영절차 수립
  된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폐기·이관·재난대책 수
 ○미이관 기록물에 대한 통일적인 재분류 기
                                    립 등 기록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준 및 절차 제시
                                 -기록관리시스템혁신 ISP사업 및 각급 기
  -미이관 기록물의 종류별, 형태별 재분류
                                    록관 운영지침,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경
   기준
                                    험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절차
  -기준 적용에 따른 재분류 기록물 목록
                                    수립
   DB화 방안
                                ○국제표준(ISO), 선진국의 기록관리 요건에
  -기록물 보존가치별 구분에 따른 매체수록
                                 부합하도록 개발
   대상 기록물의 선정기준 및 사후처리절
                                 -국제표준의 현용·준현용 기록물 관리 기
   차 마련
                                    능요건을 준수하는 기록관리 업무절차
마.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도출
□적용범위:(특수)기록관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기록관리 기능(획
 ○기본원칙:국제표준(ISO)과 선진국의 국            득·등록·분류·저장·취급·접근·추
  가표준에 부합하도록 국내환경을 고려하여             적·처분·훈련 등) 요건을 국내 현실에
  기준강화는 최소에 그침                      맞게 적용
 ○국제표준(ISO)과 선진국의 국가표준에 부       사.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
  합하도록 기준신설
                                □적용범위:기록관
   -작업실·공기질·조명 기준 등 신설
                                ○국제표준 및 선진 기록관리시스템 요건에
 ○기록매체별 보존환경 및 시설기준 마련
                                 부합하고, 개정 법령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전자기록물에 대한 온·습도, 공기질 및
                                 시스템 기능 표준화 추진
   조명 기준 등 신설
                                 -전자기록의 4대원칙(무결성, 진본성, 신
  -행정박물에 대한 온·습도 기준마련
                                    뢰성, 이용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존서고 설치 전반에 관한 표준화 추진
                                    시스템 기능요건 표준화
  -서고위치, 하중, 방화벽, 서가설치, 공조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조절시스템, 보안, 소화체계, 건축마감재           구축 시 적용
   등 설치에 필요한 필수 검토내용 상세화            ※향후,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 공공기
 ○전자업무 환경에 부합하는 보존시설·장비              관 시스템 확산시 참조
  등 기준 강화                       ○기록관에서의 효율적 기록관리를 위한 기
  -분진제거 시스템 도입, 보안장비 강화,         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작성
   온습도 모니터링 강화                   -강제적인 의무적 요건과 선택적 요건으로
  -전자기록관련 시설장비종류 및 범위 확대            등급 분류
바. 기록관 표준운영절차(SOP)              ○선진사례 및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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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래·자두를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밤·
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참다래·자두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2007년 6 월 4 일                       하고자 함.
               행정자치부장관                2. 주요내용
1. 모집목적:독거노인 전용 공동주택 건립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재해보험의 대상
2. 모집지역:전국                               농작물에 관한 사항 정비
3. 모집기간:2006년 7 월 1 일~2007년12월31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사용기한:2008.12.31.)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규정되어 있던

 ※모집기간을 당초 2006년 7 월 1 일~2007년            사 과·배·포 도·단 감·떫 은 감·감 귤 및

   5 월31일에서 2006년 7 월 1 일~2007년12월        복숭아에 관한 사항 삭제

   31일로 변경                              나.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참다래·자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두를 추가
5. 모집예정액:6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제1항의 대통령령
6. 모집방법:사업내용 안내를 통한 기부 요청                 이 정하는 농작물을 밤·참다래·자두로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 범위내                     규정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밤·참다래·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자두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밤·참다래·자두는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
 건설회관 4층                                  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               고,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결과, 손해평가
 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재해보험의

⊙농림부공고제2007-117호                          대상농작물로 포함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다.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별로 보상하는 자연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재해의 범위 규정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제2항의 대통령령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보상대상농
    2007년 6 월 4 일                         작물별로 규정하면서, 보험사업 실시중인
               농 림 부 장 관                  사과·배에 대한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피해를 추가하고, 포도·감·감귤·복숭아
    (안) 입법예고                              에 대한 자연재해의 범위에 호우피해·강
1. 개정이유                                   풍피해를 추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                 -2007년 시범사업 실시하는 밤·참다래·자
 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                 두에 대한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

 률에 직접 규정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개                 상재해 확대 요구와 그간의 보험상품 다양

 정(법률 제8281호, 2007. 1.26. 공포, 2007.       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호우피

 7.2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정              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

 비하고,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참다                   해·한해(旱害)·냉해(冷害)·조해(潮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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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설해(雪害) 및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연
   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구·교육·언론 홍보 활동
   되는 농작물의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공사업 등
   재해로 확대                          5. 등록일자:2007년 5 월30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노동부공고제2007-128호
 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협동조합과장)에게
                                   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을 참고
                                   인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2007년 6 월 4 일
 ma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
                                                     노 동 부 장 관
 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령안에 관하여 자세한
                                   1. 허가번호:제367호
 사항은 협동조합과(전화 02-500-1690)로 문
                                   2. 허가연월일:2007년 5 월30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   칭:사단법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4. 소재지:경남 창원시 팔용동 17-11
  와 그 사유)
                                   5. 대표자:이철승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6. 설립목적
  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국국적동포, 난민
  ※보내실 곳:농림부 협동조합과(주소:경기
                                      등 이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관련제도 개선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활동,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맞아 편견과 배타
   FAX 02-503-5467, 이메일:junhans@
                                      성, 차별문화를 지양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이
   maf.go.kr)
                                      주민의 온전한 인간 존엄성 확립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지향, 나아가 국가이미지 제고
⊙노동부공고제2007-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              에 이바지

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4호
   2007년 6 월 4 일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노 동 부 장 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1. 단체명:사단법인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2. 대표자:김수곤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3. 주된 사무소:서울 종로구 창신2동 130-102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4. 주된 사업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책제안 및 지원활동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생활 상담                  2007년 6 월 4 일
  및 지원활동                                             건설교통부장관
                                175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75
설해(雪害) 및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
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농작물의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
재해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협동조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을 참고
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ma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령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과(전화 02-500-169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농림부 협동조합과(주소：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5467, 이메일：junhans@
maf.go.kr)
⊙노동부공고제2007-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2. 대표자：김수곤
3. 주된 사무소：서울 종로구 창신2동 130-102
4. 주된 사업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
책제안 및 지원활동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생활 상담 
및 지원활동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연
구·교육·언론 홍보 활동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공사업 등
5. 등록일자：2007년 5 월30일
⊙노동부공고제2007-128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
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
인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1. 허가번호：제367호
2. 허가연월일：2007년 5 월30일
3. 명  칭：사단법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4. 소재지：경남 창원시 팔용동 17-11
5. 대표자：이철승
6. 설립목적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 이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관련제도 개선
활동,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맞아 편견과 배타
성, 차별문화를 지양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이
주민의 온전한 인간 존엄성 확립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지향, 나아가 국가이미지 제고
에 이바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4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 기술개발자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가. 성명(법인명)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①산양공영(주)
   ②혁성공영(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5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나. 전화번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①02-553-9270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②031-857-8748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2. 명   칭:노면요철포장(도로소음띠) 설치공법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3. 분   야:도로 및 공항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4. 내용요약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주요내용>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기술은 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가 졸음
                                         2007년 6 월 4 일
 운전이나 기상악화로 차로이탈시 교통사고를
                                                      건설교통부장관
 방지키 위해 노면절삭기를 이용 길어깨에 등간
                                 1. 기술개발자
 격으로 원호형의 홈을 내어 주행차량이 갓길로
                                     가. 성명(법인명)
 이탈시 자동차 바퀴를 통해 운전자가 소음과
                                      ①보성건설(주)
 진동을 인식하여 차량이 주행차로로 원위치 할
                                      ②(주)신아건설산업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법이다.
                                     나. 전화번호
       <기술범위>
                                      ①062-231-5200
 도로소음띠 설치용 노면절삭기를 이용 도로표
                                      ②061-794-9588
 면에 원호형의 홈을 소정의 간격으로 연속적으
                                 2. 명 칭:케이싱 저부 및 앙카 슈가 V형인 2축
 로 회전굴삭하는 공법
                                     시공이 가능한 P.B.D(Plastic Board Drain)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
                                     타입 공법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3. 분    야:토질 및 기초
 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요약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주요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본 신청기술은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P.B.D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Plastic Board Drain)공법으로 맨드릴 저부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와 포켓형 앙카 슈를 “V"형으로 개조하고, 맨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드릴 저부에 슈의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맨드릴의 관입저항을 줄여 스미어존(Smear
        용한 경우                        Zone)의 감소 및 복수(2축)의 맨드릴 타입이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가능하고, 드레인(Drain)재에 따라 오름 현상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 P.B.D 타입 방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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