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동구고시제2017-51호
                   선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1-3번지 일원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동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선교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1-3번지 일원
  ○ 면 적 : 117,77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선교지구는 2006년 4월 벤처타운 및 벤처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동구의 특화업종 유치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을 도모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 (서남로 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7년 10월(구역지정일) ~ 2019년(공사완료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적 ㎡
                                                (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17,772       100.0
             주거용지                            64,422        54.7
               공동주택용지                        64,422        54.7
                 임대 ㎡ 이하
                      1BL(   )   60          17,465        14.8
                2BL    ㎡ 이하      60~85       30,183        25.6

            분양
            (         ㎡ 초과
                      )           85         16,774        14.3

             산업시설용지                           9,071         7.7          벤처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43,079        36.6
                도 로
                                                                        주         ㎥
                                             15,405        13.1

                주차장                           2,665         2.3
                                                                        주
                                                                         1(2,022
                                                                                  ㎥
                                                                                   ),


                소공원
                                                                          2(643    )
                                              2,590         2.2
               경관녹지                          16,318        13.9
               완충녹지                           1,001         0.8
                하 천                           5,100         4.3
             기타시설용지                           1,200         1.0         제각 이전 용지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342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
   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위 치                           설치계획             비고
            ∘중1-1(수원교 일원)               ∘중2-2(폐지)→중1-1(신설)
                                        ∘B:15→20m, L=38m
            ∘중2-38(선교동 227-1일원)         ∘B:15→20m, L=374m(선교입구-수원교)
     도 로 ∘소1-2(용연교 일원)                  ∘B:10m, L=52m(신설)
            ∘소2-1(선교동 263-8 일원)         ∘B:8m, L=131→192m(구역외 143m)
            ∘소3-2(선교동 259 일원)           ∘보행자도로(신설)
                                        ∘B:2m, L=123m
     완충녹지 ∘동구 선교동 259-2일원               ∘면적 : 1,239㎡
     전기공급 ∘동구 선교동 206일원                 ∘송전선로 선형 변경 (L=255m, 154kv)
     설 비                                ∘철탑 1기 : NO 323신설
     수도공급 ∘동구 선교동 산125번지일원              ∘V=700㎥/일(A=551㎡)
     설 비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지원2동 주민센터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비고
  구 분 표시          구역명             위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 도시개발구역     선교          동구 선교동        -      증)117,772 117,772
                              21-3번지 일원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동구 선교동 21-3번지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
 신설      -         일원            117,772      점 마련과 벤처타운 및 지식산업활동에 요구되는 배후주택
                                              단지 조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신설     -        선교           동구 선교동 21-3번지 -         증)117,772   117,772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변경     3       교선동           동구 선교동 407번지 93,654     감)13,264     80,390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343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위치          (㎡)                  변경사유
        번호
                동구 선교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경관보존,
 신설      -     21-3번지 일원     117,772  기반시설설치, 적정밀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변경      3   동구 선교동 407번지   93,654 → ◦선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변경
                   일원         80,390
    ※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은「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
       획 작성(인가)시 확정 결정 됨
12. 그 밖의 사항
  ○ 선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도 : 별첨(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
     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 지원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
    의 세목
    1) 사업대상지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 적 (㎡)         소        유         자          비고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149필지      284,654 117,772
  1 선교동 15 수 25,857 2,603              -
  2 선교동 48-1 도 2,639       199         -
  3 선교동 259 주 2,728 2,588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59
  4 선교동 259-1 답    50       50         -
  5 선교동 259-6 천 336        318         -
  6 선교동 259-7 천 336        336         -
  7 선교동 259-9 주    33       33         -
  8 선교동 259-10 답 171       171         -
  9 선교동 259-11 답   23       23         -
 10 선교동 259-12 천   28       28         -
 11 선교동 262 답 2,720 2,720             397
 12 선교동 263 답 1,141 1,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13 선교동 263-1 주 1,243 1,0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5(여의도동)
 14 선교동 263-4 답 365        351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안치길 19-3
 15 선교동 263-9 답 235        235          -
 16 선교동 263-10 답    3        3          -
 17 선교동 264-6 답 191        1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5(여의도동)
 18 선교동 264-8 답    92       92         -
 19 선교동 264-9 답    14       14         -
 20 선교동 265-6 답 131        131         -
 21 선교동 265-10 답   69       69         -               광주광역시동구
                                   344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370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인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인
서울과학관장의인
서울과학관장의인
◉국립어린이과학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및폐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8231호공포, 2017.10.10 시행) 및행정효
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
기관명칭변경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19일
국립어린이과학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0월11일
□폐기연월일: 2017년10월11일
◉부산배화학교공고제2017-29호
공인등록및폐기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부산배화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직인및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직인미비치
됨에2017년9월20일자로공인을각인하고기존에사용중인일상경비출납원직인을폐기하여「행정효
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9일
부산배화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17년9월20일
부산배화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부산배화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사용폐기일자:2017년9월25일
부산배화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덕성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7-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0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관인명               관인         최초사용일

   덕성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2017.10.17.


◉부평중학교공고제2017-43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부평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0월 1일
                        부평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이두초등학교공고제2017-7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이두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7. 9. 28.
                           신 규 공 인


    이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371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371
관인명
관인
최초사용일
덕성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2017.10.17.
부평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덕성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7-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관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7년10월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장
◉부평중학교공고제2017-43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
한규정제39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9일
부평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0월1일
◉이두초등학교공고제2017-7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9일
이두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7. 9. 28.
신
규
공
인
이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인천갈산초등학교공고제2017-31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인천갈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25일
                   인천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상정초등학교공고제2017-2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인천상정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9 . 26.
                        인천상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72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372
인천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갈산초등학교공고제2017-31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
한규정제39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9일
인천갈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9월25일
◉인천상정초등학교공고제2017-2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19일
인천상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 9 . 26.
인천상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
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45호, 2017. 9.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승진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는 한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시 제1 평정 요소의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제2 평
정 요소의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8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 국적판정일 : 2017. 10.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박주리 1998.03.31 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61-3  국적법 제20조
 황병욱 1992.09.13 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평길 18-19 국적법 제20조
 김태욱 1990.03.18 남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14번길 26-1 국적법 제20조
 문영배 1993.01.16 남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역산길 57   국적법 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1호
                         오산5-1지구 환지계획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58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58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승진대상자명부작성시가점부여대상에서직무전문화교육을이수한사람을삭제하는내용
으로「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이개정(대통령령제28345호, 2017. 9. 26.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승진대상자에대한가점부여에관한규정들을삭제하는한편,
경정이하경찰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시제1 평정요소의배점을30점에서20점으로, 제2 평
정요소의배점을20점에서30점으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ㆍ보완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박주리
1998.03.31
여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산길61-3
국적법제20조
황병욱
1992.09.13
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평길18-19
국적법제20조
김태욱
1990.03.18
남
광주광역시동구동명로14번길26-1
국적법제20조
문영배
1993.01.16
남
경상남도합천군야로면역산길57
국적법제20조
◉법무부고시제2017-180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17. 10. 13.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1호
오산5-1지구환지계획
2015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5-1지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6명, 면적 1,502,04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35명, 면적 1,501,343.9㎡
5. 환지청산금 : 금 304,265,4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2호
                             광교3지구 환지계획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죽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91명, 면적 1,523,49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62명, 면적 1,522,733.5㎡
5. 환지청산금 : 금 384,178,8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
   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3호
                            지경1-3지구 환지계획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7명, 면적 1,118,075.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46명, 면적 1,119,655.6㎡
5. 환지청산금 : 금 181,143,4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59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59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5-1지구
2. 사업구역: 군산시대야면광교리, 익산시오산면신지리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총256명, 면적1,502,043.0㎡
4. 환지토지: 소유자총235명, 면적1,501,343.9㎡
5. 환지청산금: 금304,265,470원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5-1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환지계획서및
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2호
광교3지구환지계획
2015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광교3지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광교3지구
2. 사업구역: 군산시대야면산월리․죽산리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총291명, 면적1,523,493.0㎡
4. 환지토지: 소유자총262명, 면적1,522,733.5㎡
5. 환지청산금: 금384,178,870원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광교3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10)에비치된환지계획서및확
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3호
지경1-3지구환지계획
2015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경1-3지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경1-3지구
2. 사업구역: 군산시회현면학당리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총257명, 면적1,118,075.0㎡
4. 환지토지: 소유자총246명, 면적1,119,655.6㎡
5. 환지청산금: 금181,143,490원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경1-3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10)에비치된환지계획서및
확정도와같음.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7호
 「2016년 농업ㆍ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7호, 2016.6.30.)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6년
농업ㆍ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 농업ㆍ임업ㆍ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관리업체: 서영주정㈜
                               - 업 종 : 음식료품
                 -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366
                               - 적용기준 : 사업장
                               - 대표자 : 김일우
                               - 사업자등록번호 : 401-85-01927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21~2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05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8호
 「2017년 농업ㆍ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50호, 2017.6.30.)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년
농업ㆍ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7년 농업ㆍ임업ㆍ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관리업체: 서영주정㈜
                                - 업 종 : 음식료품
                  -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366
                                - 적용기준 : 사업장
                                - 대표자 : 김일우
                                - 사업자등록번호 : 401-85-01927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21~2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05
                                     160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60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7호
「2016년농업ㆍ임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7호, 2016.6.30.)에대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29조및「온
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20조의규정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소관2016년
농업ㆍ임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농업ㆍ임업ㆍ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 관리업체: 서영주정㈜
- 업
종: 음식료품
- 소재지: 전라북도군산시외항로366
- 적용기준: 사업장
- 대표자: 김일우
- 사업자등록번호: 401-85-01927
□문의처
ㅇ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21～2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후변화대응팀: 031-8012-7305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8호
「2017년농업ㆍ임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0호, 2017.6.30.)에대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29조및「온
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20조의규정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소관2017년
농업ㆍ임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7년농업ㆍ임업ㆍ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 관리업체: 서영주정㈜
- 업
종: 음식료품
- 소재지: 전라북도군산시외항로366
- 적용기준: 사업장
- 대표자: 김일우
- 사업자등록번호: 401-85-01927
□문의처
ㅇ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21～2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후변화대응팀: 031-8012-7305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91호
  관보 제19064호(2017. 8. 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7-146호(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분소 신축사
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일부 변경
  ○ 연면적 : (기정)360.77㎡ ⟶ (변경)376.17㎡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 일부 변경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속리산국립공원사무
    소(전화 043-542-526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93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17.8.9)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 규정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
준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2016-156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42호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변경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강원도 동해시 연안보전
     어달지구               동해시장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양빈 50,000㎡
                                             잠제               9,900
                                              양빈2기5,900㎡
                                                     300m
 변경    〃      〃           〃          〃       잠제 1기 150m       10,800
                                             돌제 3기 290m
                               161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61
◉환경부고시제2017-191호
관보제19064호(2017. 8. 2)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7-146호(속리산국립공원화양동분소신축사
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화양동분소신축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결정
4.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규모: 일부변경
○연면적: (기정)360.77㎡⟶ (변경)376.17㎡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기본구조: 일부변경
○배치계획: 붙임배치계획도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참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속리산국립공원사무
소(전화043-542-5268)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지내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관리공단속리산국립공원사
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본공원사업시행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법에
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93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17.8.9)에따라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인정
및지원등에관한내용규정한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
준등에관한고시를폐지합니다.
2017년10월20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2016-156호)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42호
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변경
연안관리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강원도동해시
어달지구
연안보전
동해시장
강원도동해시
어달동
양빈50,000㎡
잠제2기300m
9,900
변경
〃
〃
〃
〃
양빈5,900㎡
잠제1기150m
돌제3기290m
10,800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7-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기록관리시스템
    NAK 29-1:2017(v1.4) 연계(v1.4)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9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생체인식 KS X ISO/IEC 30107-1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1부: 프레임워크
   2 (JTC1/SC37)    KS X xxxx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
        정보보안
   3 (JTC1/SC27) KS X ISO/IEC 29190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 모델
2. 제정 사유
 o 생체인식(JTC1/SC37) 분야
   - (KS X ISO/IEC 30107-1) 모바일 지급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 비대면 인증 시 생체인식 위변
     조 위협증대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하고자 제정
   - (KS X xxxx) 국내 유무선 정보통신 환경에서 바이오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보안
     대책으로서 활용하고자 제정
 o 정보보안(JTC1/SC27) 분야
   - (KS X ISO/IEC 29190)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 보조 자료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시 활용하고자 제정
                                     162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3. 주요 내용
 o 생체인식(JTC1/SC37) 분야
   - (KS X ISO/IEC 30107-1) 가짜지문 등 생체인식 위변조에 대한 기본적 탐지 프레임워크
   - (KS X xxxx) 신원확인을 위한 바이오인식 정보 설치·제거·전달과 관련 바이오인식 장치 보호
     대책
 o 정보보안(JTC1/SC27) 분야
   - (KS X ISO/IEC 29190) 개인정보 처리 기관의 능력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seolcho@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10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생체인식 KS X ISO/IEC 24709-1
   1 (JTC1/SC37)                        정보기술 ― BioAPI를 이용한 적합성 평가
                                           ― 제 1부: 방법과 처리 절차
         정보보안
   2 (JTC1/SC27) KS X ISO/IEC 29100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2. 개정 사유
 o 생체인식(JTC1/SC37) 분야
    - (KS X ISO/IEC 24709-1) 생체인식제품 호환규격 적합성 시험인증서비스 및 산업계의 관련 제
      품 개발·생산·품질관리 등에 활용하고자 ISO/IEC 24709-1 개정 사항 반영
 o 정보보안(JTC1/SC27) 분야
    - (KS X ISO/IEC 29100)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활용하고자 KS X
      ISO/IEC 29100 개정 사항 반영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