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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3-28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7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84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환
  경분야 측정분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측정분석정보”란 법 제18조의5제2항의 각호를 말한다.
 3. “측정대행업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환경부장관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
  장을 말한다.
 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는 측정대행업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8. “위치정보”란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의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관한 정보로서 시료 채
  취지점 위치를 말한다.
 9. “대표계정”이란 측정대행업자의 관리 계정으로 1개의 계정에만 부여되며, 제6조의 정보입력을
  총괄하고 기술인력 계정 등 하위계정을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조(시스템 관리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
 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2. 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대책 수립
 3. 시스템 계정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
4.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5.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공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
 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을 맡은 자는 제1항의 각호의 업무 중 그 범위를 정하여 외부 전문업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스템 주소) 시스템의 접속주소는 “https://측정인.kr”로 하고 그 명칭은 “측정인”으로
 하며, 추가로 시스템 접속주소 및 시스템 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가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5조(주요업무) ① 행정기관의 시스템 사용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 확인
 2. 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 계약체결 사실 통보서 확인
 3. 법 제28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분석 정보 등 확인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시스템 사용 주요업무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고
제6조(측정대행업자 입력정보) ① 측정대행업자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해야하
 는 측정분석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는 별표 2와 같다.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는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
  다.
  가. 측정대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나. 과업 계획서(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
       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측정대행업 등록정보(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기술능력
  다. 시설 및 장비
 ②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중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변
 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스템에 계약 정보를 수정하고 변경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제7조(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 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5조제2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
 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사항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
 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
 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
 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
 다.
제8조(계정관리) ①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스
 템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권한을 승인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신청서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사용신
 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내 계정 해지 신청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검토 후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가 확인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 삭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보안을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접속기록이 없는 계정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처리
 하고, 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⑤ 측정대행업자가 대표계정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후 제6조제
 1항제4호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측정대행업체 정보를 대표계정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
 청할 수 있다.
 1. 성명
 2. 주소
 3.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전자우편(e-mail) 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시료채취시 위치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탈퇴 후 3년, 위치정보는 5년으로 한다.
제10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시스템에 수집ㆍ저장된 측정분석정보 등은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측정분석자료의 보안유지를 위해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호 정보의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자료 유출 방지, 미승인자 접근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
 2. 사용자의 자료 열람 범위 설정
 3. 계정 보안 조치 현황
 4.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
 ③ 시스템 관리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정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
 리시스템을 통한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료채취정보(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세부 항목


 1. 측정대상 사업장    1) 사업장명 2) 사업장주소


                1) 측정시설(지점)명, 2) 측정분야, 3) 측정일시, 4) 측정용도,
 2. 측정시설        5) 측정항목, 6) 측정시설종류, 7) SEMS배출구 일련번호(해당 시),
                8) 굴뚝제원(해당 시), 9) 환경기술인 성명, 10) 측정지점 약도(해당 시)

                1) 측정일 2) 측정용도 현장기상, 3) 기술인력,
 3. 현장 및 시료채취
                4) 운행차량, 5) 측정장비


                1) 운행일시, 2) 운행구간, 3) 경유지, 4) 주행거리,
 4. 차량운행일지
                5) 운행차량번호, 6)사용인력


                1) 서명(환경기술인, 시료채취자), 2) 위치정보(GPS),
 5. 기타
                3) 측정사진, 4) 시료채취기록부 등 증빙서류
[별표 2]
                   측정결과정보(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항목



 1. 시료정보   1) 분석기간, 2) 분석자


           1) 허용기준치(관련기준), 2) 측정분석값, 3) 측정분석방법,
 2. 측정결과   4) 분석장비, 5) 분석자, 6) 기기분석 원자료,
           7) 측정분석값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

             측정대행업체명                           부서명


             직급/직위                             성명
   신청자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연락처

             계약명

  계약정보1
             계약(예정)일자                 측정의뢰인


             계약명

  계약정보2
             계약(예정)일자                 측정의뢰인


             계약명

  계약정보3
             계약(예정)일자                 측정의뢰인


             계약명

  계약정보4
             계약(예정)일자                 측정의뢰인


                              [ ] 시스템 접속 오류
     측정대행계약서류
                              [ ] 시스템 접속불가 공지(시스템내 공지사항에 따름)
    전산입력 대체 사유
                              [ ] 기타    (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서류 전산입력 대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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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시스템 관리자)              귀하


          1. 시스템 접속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 사진.
          2. 측정대행표준계약서(계약정보 별) 1부.
 첨부서류
          3. 과업 계획서(계약정보 별) 1부.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정보 별) 1부.

 제출방법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mail(eco-measure@keco.or.kr)로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용자 계정 신청서


가. 행정기관 담당자, 계약관리기관, 시스템관리자

                       기관 사용자 계정 신청서
 신청구분    [ ] 신규,            [ ] 변경/재발급,               [ ] 해지


         [ ] 환경부,            [ ] 유역지방환경청,              [ ]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구분
         [ ] 보건환경연구원, [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 ] 시스템 관리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신청자     연락처

                   ※ 신청하신 E-mail로 계정(ID) 생성, 최초 로그인 비밀번호를 보내드립니다
         E-mail

                   ※ 측정인 시스템 이용 관련 업무를 작성
          주요
          업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스템 행정기관
 또는 계약관리기관 등 기관 사용자 계정을 신규·변경·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시스템 관리자)                       귀하




         1. 신청자 재직증명서 1부.
 첨부서류    2. 별지 제3호서식 보안서약서 1부.
         ※ 신청서를 공문서로 송부 시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1. 공문서(전자문서시스템) 송부(수신처 : 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제출방법    2. E-mail : eco-measure@keco.or.kr
         ※ 두가지 방법중 택일하여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나. 측정대행업자 계정


                  측정대행업체 사용자 계정 신청서
 신청구분    [ ] 신규,              [ ] 변경/재발급,                [ ] 해지


사용자 구분   [ ] 대표계정,            [ ] 기술인력,                  [ ] 일반행정

         측정대행업체명                             부서명

         직급/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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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 ] 대기 ,   [ ] 수질, [ ] 실내공기질, [ ] 악취, [ ] 소음·진동

          주요
          업무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와 실험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괄호()안에 실험실 소재지 추가기재
         (실험실)

 업체정보    등록번호

                   대표번호:                          FAX:
         전화번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스템 측정대행업체
 사용자 계정을 신규·변경·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시스템 관리자)                   귀하


         1. 측정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출방법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mail(eco-measure@keco.or.kr)로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 -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중에 알게 된 정보는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업무 시 수집한 측정대행업체 개인정보 및 측정대행업무(계약현황, 측정결과 등)
에 대한 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 및 측정대행업무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
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
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환경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80g/㎡)]




                          - 10 -
◉국방부공고 제2023-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NSCT-PMC 다물군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경기도 안산시 *** *** ***
   2. 경기도 안산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12. 27. ~ 2024. 3.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와「22-2 대테러장비(산탄총 KSG샷건) 수리부속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국방부공고 제2023-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새방기업
 ○ 대표자 : 윤**
 ○ 최종주소
   1. 경상남도 창원시 ***** ****** ***, ****
   2. 경상남도 창원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12. 27. ~ 2024. 6.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잠수함사령부와「케이블, 조립체 등 4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695-2-1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695-2-12 : 인용표준 변경, 용어 정의 비고에서 명시된 출처 변경, 4.2 시료 치수 
변경, 7.2 포장용 박엽지와 목판의 전처리 내용 변경, 표 1 단위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민우 주무관(043-870-5364,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695-2-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2부: 글로잉/핫 와이어 
시험방법 ― 재료에 대한 글로우-와이어 인화성 지수
(GWFI)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4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49 : 시험방법의 내용을 현실성있고 명확하게 수정 표현 
  ㅇ KSD3514 : 인용표준 현실화 및 용어 수정 등 
  ㅇ KSD3521 : 인용표준 현실화 및 용어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개정
KSD3514
와이어 로프
개정
KSD3521
압력 용기용 강판
◉국방부공고 제2023-43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22년 4월 12일 ｢22-공-0부대 아파트 시설공사(4001)｣ 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다경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한**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4년 1월 5일(금)
1
◉외교부공고 제2023-22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외교부공고 제2023-22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2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
(여권민원실 신규)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2))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3))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519-6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6부: 산업용 극초단파 
전열 장비의 안정 규정
확인
KSBISO10303-23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39부: 응용 프로토콜: 제품 생애주
기 지원
확인
KSXIEC61162-1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 디지털 
인터페이스 제1부: 단일 송신자 다중 수신자
확인
KSXIEC61174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템 - 선박용 
전자해도 시스템(ECDIS) - 동작과 기능 요구사항, 
시험방법과 요구되는 시험결과
확인
KSC9607
용접봉 호울더
확인
KSXISO8000-102
데이터 품질 - 제102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어휘
확인
KSCIECPAS62239
전자구성품 관리 계획
확인
KSCIECPAS62240
제조업체 규정 온도범위 이외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사용
확인
KSXIEC61108-3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 위성항법
시스템(GNSS) - 제3부: 갈릴레오 수신장비 - 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 결과
◉환경부고시제2023-280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
에 따름
3.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3-28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산50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서중동산50 일대
황포358154
1, 2 등급
2 등급
식생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산134-3 일대
무계358161
1 등급
2 등급
식생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일원
대합358064
2, 3 등급
별도관리지역
우포늪
습지주변관리지역지정
◉환경부고시제2023-281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ㅇ 명칭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위치 
    -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종합정보 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 (집적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ㅇ 면적 : 9,826,446㎡ (건축 연면적 9,401,05㎡)
*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내 위
치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산업 육성
ㅇ 지정분야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지원
ㅇ 지 정 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ㅇ 2021~2025
4. 전문운영기관
ㅇ「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분
해당시설 또는 지역
건축연면적(㎡)
연구 및 기술개발 시설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성능실험동, 시험평가동 등)
3,611.88
실증화 시설
진흥 및 지원 시설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
(관리/행정실, 회의전시장, 
임대사무실, 편의시설 등)
5,789,17
건축 연면적
9,401.05
집적단지
영일만 산업단지
3,747,508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6,078,938
집적단지 면적
9,826,446
6. 입주기업
ㅇ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운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7.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7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
협회
제2014-001호
(2000. 04. 28.)
2023.12.6.
대표
자
고만규
장희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8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17 : 일반적인 정제 옵션을 고려하여 하류 포집장치의 CO2 스트림에 대
한 주요 조성 특성을 설명 
  ㅇ KS_A_NEW_2023_4252 : 조직이 EnMS(에너지경영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
식을수립하는 지침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16 :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_C_NEW_2023_4320 : 최대 전압이 DC 1,500 V(공칭)인 고정형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
에 적용 
  ㅇ KS_C_NEW_2023_4322 : 전기 산업용 트럭(리프트 트럭, 견인 트럭, 청소 기계, 무인운반차
(AGV) 포함),전지 구동 기관차, 전기 자동차(예: 화물 차량, 골프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17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 — 공통사항 — 
CO2 스트림 조성
제정  
KS_A_NEW_2023_4252  
에너지경영시스템 — 단계적 실행을 위한 지침
제정  
KS_C_NEW_2023_4316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안전 정보
제정  
KS_C_NEW_2023_4320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제2부:
고정형 전지
제정  
KS_C_NEW_2023_4322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 제3부:
구동용 전지
카트, 자전거, 휠체어)와같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순곤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cinvento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대*모닝*        수입판매업          배*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93-23
              [제2012011566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8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0년,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 12.(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 12.)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식
 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4. 1. 12.)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05
고정형 납축전지
개정
KSC8510
이륜 자동차용 납축전지
개정
KSC8511
동차용 납축전지
개정
KSC8519
소형 밀폐식 납축전지
개정
KSCIEC60622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각형 밀폐식 니켈-카드뮴 충전식 단일 셀
개정
KSCIECTS61430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폭발 위해요인을 줄이도록 설계
된장치의 성능 검토 시험방법 — 시동용 납축전지
개정
KSCIEC61951-1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식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제1부: 니켈-카드뮴
개정
KSCIEC61959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휴대용 밀폐식 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기계적 시험
개정
KSCIEC62281
리튬 일차 및 이차전지 셀과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
개정
KSCIEC62620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
개정
KSE6008
전기차용 납축전지
개정
KSRIEC60254-1
구동용 납축전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RIEC60254-2
구동용 납축전지 — 제2부: 셀과 단자의 치수 및 셀에
서의 극성 표시
개정
KSCIEC61427-1
재생 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독립형 태양광발전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