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ba114.kr
1        박영우 173(31/4) 신동아파미리에 광고성 정보 전송               2,700만원
                                                                 (019-150-****)
               104-1005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da2go.kr
2        홍재영                                  〃          〃
               223(4/1) 102호                                     (010-23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        전병열                                  〃        1,800만원   010-2757-****
               93-22(11/1) 102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4        김종수                                  〃          〃       010-2532-****
               1351(11/) 영성주택 102호
               충남 논산시 대교동
5        전리라                                  〃          〃       010-8029-****
               201-106(3/)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33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2009년 9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김민희      (360-102)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1731-201번지                        010-3901-1764

지미정      (360-802)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91-22번지 2층                         010-7519-3325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원)                소명자료 미 제출 시(원)

         김민희                                  18,360,000                  30,000,000


         지미정                                  15,120,000                  25,200,000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1,5852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eagle1005@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원)               감경 후 과태료(원)                 비    고

    김민희                  18,360,000원               14,688,000

    지미정                  15,120,000원               12,096,000

                                        834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주)케이오알민간경호 (허가번호:서울지방경찰청장 제2053호)

 ○대표자:장현숙

 ○소재지:광진구 중곡4동 93-46호 의안회관 4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전파연구소공고제2009-5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기기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5조제

 6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기

 기부호와 형식기호 표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기의 부호 및 형식기호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

 합등록 및 형식승인 대상기기에 적용한다.

제3조(기기부호 등)①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형식기호는 별표 1과 같다.

 ②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부호는 별표 2와 같다.

                                835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본문의 별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상담/참여→자료실→인

  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8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F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심사기준


 개정        KSF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철강제 패널 관련 KS표준에 연소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제품검사, 검사설비, 샘플링 방식 등에 연소성 관련 항목 추가 등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9-318호
   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고시 제169호(1991. 5. 8.)로 결정된 대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종전의「도시계획법」 제13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장

                                836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시    설   면     적(㎡)
  시 설 명                                                                      비   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계

  남기숙사                63.87         488.48              322.56    874.91

 건축목공실                              104.09                        104.09

제 2도자기실                                38.64                         38.64

  여기숙사            122.20            657.28              551.52   1,331.00

    계             222.07           4,145.65         2,678.40     7,046.12




⊙김제시고시제2009-46호
   2009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
   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정에 따라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김    제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2009 김제시(이하 “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김제시 일원
  -시설규모:김제시 김제처리구역, 처리구역외 지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사업비:63,70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4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846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

  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09:00~18:00, 김제시청 4층 상하수도과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간 09:00~18:00, 김제시청 4층 상하수도과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김제시청 4층 상하수

  도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김제시청 4층 상하수

  도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김제시청 4층 상하수도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 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6. 기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김제시 상하수도과로 문의(김제시청 4층 상하수도과:하수담당

  063-540-3840, 3837)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김제시 홈페이지 참조 http://www.gimje.go.kr)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고시제2009-8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847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1. 정화구역 설정학교
                                                      절대·상대
    학 교 명      지역·지구 명칭               소 재 지                              비   고
                                                    정화구역 면적(㎡)
               학교환경위생             서산시 해미면 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가칭)해미초·반양초
               정화구역               양리 424-9번지                            통합신설
통합신설학교
               (절대,상대             서산시 해미면 반        37,631㎡     206,688㎡ 학교
(면적:18,295㎡)
               정화구역)              양리 424-9번지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고시일:2009년 9월 25일

3. 고시 사유:통합신설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

  한 지역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문 게시:충청남도서산교육청 홈페이지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내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적(형)도,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 내용

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제4

 조의2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8. 참고내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적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경계선까지의 구

  역내 전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 해당됨.



⊙보령시공고제2009-678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보   령   시   장

1. 공고기간:2009년 9월 25일~2010년 3월 24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충청남도 보령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041-930-3278)

3.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등)

                                       848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오수중계                 울주군 온양면 대안리                         ’99. 9. 4
변경 30                  공공하수도                               979.8                  감1.4
           펌프장                  171-4                               울고118호

2. 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도면:게재생략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19호
 관보 제17809호(2009. 9. 15.)일자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09-18호(학교(지평선중·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전라북도 교육감
바. 토지조서(정정 전)

       소   재   지                        지적면         편입면                         소유권외
순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적(㎡)        적(㎡)                        권리명세


 1   김제    성덕 묘라         99-1    학      23,990      23,873 학교법인원진학원              없음

 2   김제    성덕 대목        627-3    학       2,288       2,096 학교법인원진학원              없음

 3   김제    성덕 묘라        721-1    도          386        344 국(건설부)                없음

 4   김제    성덕 묘라 1229-15         도          447        433 국(건설부)                없음

계                                       27,111      26,743

바. 토지조서(정정 후)

       소   재   지                        지적면         편입면                         소유권외
순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적(㎡)        적(㎡)                        권리명세


 1   김제    성덕 묘라         99-1    학      23,990      23,873 학교법인원진학원              없음

 2   김제    성덕 대목        627-3    학       2,288       2,096 학교법인원진학원              없음

 3   김제    성덕 묘라        721-1    도          386       344 국(건설부)                 없음

 4   김제    성덕 묘라 1229-15         도          447       433 국(건설부)                 없음

계                                       27,111      26,746

                                              844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사. 건물조서(정정 전)

                          시    설   면     적(㎡)
  시 설 명                                                             비   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계

  제1본관                     826.17              791.59   1,617.76

  제2본관                    1,155.61             976.28   2,131.89    금회 신설

  급식소            36.00     320.06                        356.06

  여기숙사                     258.00                        258.00

  화장실                         18.00                         18.00

   관사                      124.53                        124.53

 제1도자기실                    153.79               37.45    191.24

  남기숙사           63.87     488.48              322.56    874.91

 건축목공실                     104.09                        104.09

제 2도자기실                       38.64                         38.64

  여기숙사          122.20     657.28              551.52   1,331.00

    계           222.07    4,144.65         2,679.40     7,046.12

사. 건물조서(정정 후)

                          시    설   면     적(㎡)
  시 설 명                                                             비   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계

  제1본관                     826.17              791.59   1,617.76


  제2본관                    1,156.61             975.28   2,131.89    금회 신설


  급식소            36.00     320.06                        356.06


  여기숙사                     258.00                        258.00


  화장실                         18.00                         18.00


   관사                      124.53                        124.53


 제1도자기실                    153.79               37.45    191.24

                                   845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4. 공고 재산의 표시:별첨
 □공고 재산 내역
일련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   고
번호

 1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180-24              임야              76

 2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180-25          종교용지                66

 3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180-26              주차장          471

 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5-2                대              59

 5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211-5               잡종지        1,790

 6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211-6                전           287

 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231-6               대              35

 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231-9              잡종지          380

 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142-1             임야           350

 1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142-2              전           520

 1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142-4              전           307

 1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142-6              전           162

 1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3                임야         2,154

 1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4                임야        16,944

 1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5                임야           403

 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6                임야         3,123

 1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7                임야         1,314

 1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8                임야         9,024

 1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9                임야           881

 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0                임야        14,756

 2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1                임야         1,100

 2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2                임야         7,233

 2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3                임야         3,031

                                849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   고
번호

 2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4                  임야         2,547

 2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5                  임야         7,438

 26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710-9                 임야          431

 27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710-10               목장용지         279

 28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81-13                임야         2,087

 29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81-14                대           325

 30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93-3                 임야             61

 31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93-5                 임야          223

 32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93-6                 전              44

 33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93-7                 대           280

 34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16-1                  전           220

 35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23-1                  전           267

 36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25-1                  대              52

 37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38-1                  전           140

 38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14-4                  답           384

 39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14-8                  임야             91

 40    충남 보령시 신흑동 946-34                    대           164

 41    충남 보령시 신흑동 946-35                    전           471

 42    충남 보령시 신흑동 946-36                    임야         1,286

합계 42필지                                               81,256




⊙경기도부천교육청공고제2009-6호
      학원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취소 대상학원
및 학원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850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
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5일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1. 청문대상 및 처분예정
                등록                                        처분    공시송달
  학원명     학원장            교습장소                청문원인
                번호                                        예정    사       유
                                                          수취인 이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08년 상반기, 08년 하반기, 09년 등록
J맥보습학원 이민자 4302                                           불명-
                     228-2 4층 401호 상반기 학원장 연수 3회 불참    취소
                                                          우편반송

2. 공고기간:2009년 9월 24일~10월 8일(15일간)
3. 청문일정
 가. 기관명:경기도부천교육청
 나. 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길 147 (중3동 1051-9번지)
 다. 일   시:2009년 10월 12일(월요일) 10:00 ~ 11:00
 라. 장   소: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1층
 마. 주재자:관리과 감사담당 박상열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학원장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청문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시 지참사항: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32-620-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9년 9월 23일자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진   석   규(陳 錫 奎)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면당 단가 8원 41전)                   851
                                   851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최   초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대안2지구                 울주군 온양읍                                                    ’91. 5. 8          확정측량
                                     256,889       2,806.3           259,695.3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안리 일원                                                     경고 169호            결과반영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56,889.0       2,806.3           259,695.3       100

                 소계              167,314.8       3,119.4           170,434.2       65.6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계         155,884.4       3,109.4           158,993.8       61.2
택지       주거
                  단독택지           129,309.4       3,132.9           132,442.3       51.0
용지       용지
                  공동택지            26,575.0        감)23.5            26,551.5       10.2

              상업용지                11,430.4          10.0            11,440.4        4.4

                 계                89,574.2       감)313.1            89,261.1       34.4

공             도   로               62,706.0         217.9            62,923.9       24.2

공             공   원                7,707.0          84.3             7,791.3        3.0
시
              녹   지                9,418.4       3,460.7            12,879.1        5.0 경관녹지 신설
설
              철   도                4,687.0                 -         4,687.0        1.8
용
지             하수도                   981.2          감)1.4              979.8         0.4

           시설미지정
                                   4,074.6 감)4,074.6                      -         0.0 당초 녹지용지
         (자연녹지지역)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도로 총괄표

     구        분        노선수(개)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비   고

         중로 1류              1           20             306                      6,120
기정
         중로 2류              2           15             758                     11,370

                                                  837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구       분            노선수(개)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비   고

         중로 3류                  1        12~15(4)             66                 264 4m시공

         소로 1류                  1              10           409                4,090

         소로 2류                  25             8            5,463             40,840 일부구간 반폭시공

         소       계              30             -            7,002             62,684

                 가    각   전     제    면   적                    -                  898

                 교    차   공     제    면   적                    -               (-)876

                 합                        계                   -               62,706 환지계획 62,706㎡

         중로 1류                  1              20           305                6,100

         중로 2류                  2              15           752               11,280

         중로 3류                  1        12~15(4)             65                 260 4m시공

         소로 1류                  1              10           404                4,040

변경       소로 2류                  25             8            5,515             41,223 일부구간 반폭시공

         소       계              30             -            7,041             62,903

                 가    각   전     제    면   적                    -                896.9

                 교    차   공     제    면   적                    -               (-)876

                 합                        계                   -              62,923.9 환지계획 62,923.9㎡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306                            일반 남 창               ’98. 5. 11
기정 중로        1       23   20     간선                 대1-3    대1-22
                                      (3,020)                           도로 (대안로)             울고 82호
                                 도로
                                 보조
                                         305                            일반 남 창               연장 및 가각
변경 중로        1       23   20     간선                 대1-3    대1-22
                                      (3,020)                           도로 (대안로)             오차정정
                                 도로
                                 집산      450                            일반 온 양               ’00. 3. 4
기정 중로        2       25   15                        대1-3    대3-48
                                 도로 (2,165)                             도로 운화리               울고 33호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