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1 248 115" data-label="Page-Header">제16158호</div>
<div data-bbox="432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1 565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66 101 832 115" data-label="Page-Header">2005.12.28. (수요일)</div>
<div data-bbox="179 134 372 157" data-label="Section-Header">
<h2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고 시</h2>
</div>
<div data-bbox="128 168 426 184" data-label="Section-Header">
<h3>○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9호</h3>
</div>
<div data-bbox="128 189 490 267" data-label="Text">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73 274 299 288" data-label="Text">
<p>2005년12월28일</p>
</div>
<div data-bbox="292 295 408 309" data-label="Text">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거래위원회</p>
</div>
<div data-bbox="173 315 447 330" data-label="Text">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p>
</div>
<div data-bbox="131 337 248 352" data-label="Section-Header">
<h4>I. 목적 및 구성</h4>
</div>
<div data-bbox="131 358 205 372" data-label="Section-Header">
<h5>1. 목 적</h5>
</div>
<div data-bbox="144 378 491 580" data-label="Text">
<p>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div>
<div data-bbox="131 586 211 601" data-label="Section-Header">
<h5>2. 구성 등</h5>
</div>
<div data-bbox="144 605 492 870" data-label="Text">
<p>이 지침은 법 제21조에 따라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본인 “일반사항”과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권고사항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p>
</div>
<div data-bbox="517 168 872 203" data-label="Text">
<p>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p>
</div>
<div data-bbox="505 210 600 224" data-label="Section-Header">
<h4>II. 일반사항</h4>
</div>
<div data-bbox="505 230 652 245" data-label="Section-Header">
<h5>1. 일반적 준수사항</h5>
</div>
<div data-bbox="517 251 872 286" data-label="Text">
<p>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293 872 412" data-label="Text">
<p>가. 사업자가 표시·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8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417 872 557" data-label="Text">
<p>나.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거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용이하게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562 872 746" data-label="Text">
<p>다. 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타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제화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5 752 872 787" data-label="Text">
<p>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p>
</div>
<div data-bbox="517 793 872 870" data-label="Text">
<p>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p>
</div>
<div data-bbox="481 881 514 894" data-label="Page-Footer">121</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