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1일자로 신설하는 석호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석호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2008년 1월 24일
 -신규공인
            석호중학교장인                     석호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석호중학교분임경리관인                        석호중학교운영위원장인




   석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석호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석호중학교분임징수관인                     석호중학교물품관리관인




         석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석호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포중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광덕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성포중학교장
                              691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최초사용년월:2008년 1월 23일
 -신규공인
             광덕중학교장인                    광덕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광덕중학교분임경리관인                     광덕중학교운영위원장인




   광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덕중학교학교물품출납원인




         광덕중학교분임징수관인                     광덕중학교물품관리관인




       광덕중학교회계출납원인                  광덕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덕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수주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692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시흥매화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시흥매화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8년 3월 1일
 -신규관인
         시흥매화중학교장인                         시흥매화중학교징수관인




     시흥매화중학교분임경리관인                        시흥매화중학교물품관리관인




  시흥매화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시흥매화중학교회계출납원인




   시흥매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시흥매화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솔뫼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솔뫼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24일
 -신규관인
        솔뫼중학교장인                            솔뫼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694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2008년 2월 4일
                 수주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28일
 -신규관인
         수주중학교장인                        수주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수주중학교분임경리관인                     수주중학교분임징수관인




      수주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수주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수주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수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주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주중학교물품관리관인                        수주중학교물품출납원인




                              693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694
⊙시흥매화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시흥매화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8년 3월 1일
-신규관인
            시흥매화중학교장인                            시흥매화중학교징수관인
        시흥매화중학교분임경리관인                      시흥매화중학교물품관리관인
    시흥매화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시흥매화중학교회계출납원인
     시흥매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시흥매화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솔뫼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솔뫼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24일
-신규관인
               솔뫼중학교장인                             솔뫼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은계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은계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2월 1일
 -신규관인
            은계중학교장인                      은계중학교운영위원회인




      은계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은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은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은계중학교분임경리관인




      은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은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은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은계중학교물품출납원인




                              695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원미중학교공고제2008-1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에 의거 원미중학교가 신설되어 위 기관에서 사용할 직은을 신규 조각하였
기에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원미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2월 1일
 -신규공인
             원미중학교장인                    원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원미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원미중학교분임징수관인




         원미중학교분임경리관인                원미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원미중학교물품관리관인                       원미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원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원미중학교물품출납원인




     원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원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696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원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의정부중학교공고제2008-3호
 2008년 3월 1일자로 녹양중학교가 신설 개교함에 따라 관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의정부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월 25일
 -사용관인
            녹양중학교장인                      녹양중학교분임징수관인




      녹양중학교분임경리관인                        녹양중학교회계출납원인




     녹양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녹양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녹양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녹양중학교물품관리관인




                               697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녹양중학교물품출납원인                  녹양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녹양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녹양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녹양중학교운영위원회인                      녹양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풍산중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풍산중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2월 4일

                    풍산중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월 25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풍산중학교장인                      풍산중학교물품출납원인




                                 698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풍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풍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풍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풍산중학교분임경리관인




      풍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풍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풍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풍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풍산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풍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안곡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안곡중학교장
                             699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2월 25일
 -신규관인
             안곡중학교장인                  안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안곡중학교분임징수관인             안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안곡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안곡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안곡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안곡중학교물품출납원인                    안곡중학교물품관리관인




    안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700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모당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3700호(2008. 1. 7.)에 의거 2008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모당초등학교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모당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28일
 -신규관인
            모당초등학교장인                      모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모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모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모당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모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모당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모당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모당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모당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701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모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모당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모당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모당초등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모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성곡초등학교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월 29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명칭
         성곡초등학교장인                      성곡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성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702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송현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송현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송현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월 23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송현초등학교장인                    송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송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송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수명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으로 2008년도 신설학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서울특
별시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서울수명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7년 1월 18일
 -등록관인
      서울수명초등학교장인                          서울수명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705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705
⊙송현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송현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송현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월 23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송현초등학교장인                        송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송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송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수명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으로 2008년도 신설학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서울특
별시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서울수명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7년 1월 18일
-등록관인
           서울수명초등학교장인                            서울수명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              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성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성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성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성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703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성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성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성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성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704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통영잠포학교공고제2008-1호
 통영잠포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통영잠포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통영잠포학교운영위원회,
통영잠포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통영잠포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신규공인 명칭 및 인영
           통영잠포학교장인                           통영잠포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통영잠포학교운영위원회인                             통영잠포학교회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2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 호       물 건 명         수량

                           도로교통법      피 해 자
08-1368 08-53     한원영                           31    예초기(MC4030)           1
                          (무면허운전)     성명불상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706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기획예산처고시제2008-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7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
정하고, 기존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1개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2008년 2월 5일
                      기획예산처 장관
      2008년도 기타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
 협력회, 울산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주)
2.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영화진흥위원회
3. 다음 기관을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가.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구, 국민연금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나.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아이비케이시스템(구, (주)아이비케이텍), 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 한국원
     자력연구원(구, 한국원자력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구, 핵융합연구센터), 저작권위원회(구, 저
     작권심의조정위원회),한국게임산업진흥원(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노사발전재단(구, 한국국제노동재단), 코레일투어서비스(주)(구,
     KTX 관광레저(주)), 코레일트랙(주)(구,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 코레일전기(주)(구, 한국철
     도전기시스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
     소년개발원)



⊙법무부고시제2008-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아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쌍
         1980.11.18   여   필 리 핀                          2007.12.28                 재취득
스로나                               용동 1367

어    용                            강원도 홍천군 두촌
         1968. 3. 9   여   몽   골                          2008. 1. 8                 재취득
치    멕                            면 장남리 290

                                           153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찐   뚱                             충청남도 부여군 내
        1980. 1. 4   여   중    국                          2008. 1. 8                 재취득
매   이                             산면 운치리 592



⊙법무부고시제2008-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김춘매       1947. 2.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243

 이정순        1951. 6. 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408번지

 안금자       1952. 6.23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335번지

 박승주       1956. 3.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73번지 12

 박량화       1960. 9.13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59번지

 김성수        1968. 5. 7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587

 김종렬       1953. 3.27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618번지

 김영애        1964. 9. 4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337번지

 이광홍       1964. 2.13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84번지 38

 오금단       1964. 9.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721번지

 김병락       1964.11.26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806번지

 한현옥        1973. 3. 4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547번지

 구봉옥       1968.12.24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1008번지

 김진권        1972. 3. 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111

 김영숙        1969. 9. 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111번지

 김옥화       1963. 2.1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111

 황순희       1971.10.10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81번지

 백선자        1963. 7.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1번지 14

                                           154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김은숙      1947. 8.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 106-904

 백선길      1954.12.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1번지 14

 박승일      1951. 8.23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79번지

 허블라                        키르기스
          1980.11.20    남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264번지
 디미르                        스   탄
                            키르기스
허알렉산더     1978. 6.29    남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264번지
                            스   탄



⊙법무부고시제2008-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안충의     1942.10.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21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남금옥     1942. 4.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화산리 882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최순락     1940. 4.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52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곽종수     1935. 7.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상리 177번지
                                                                       국적취득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매목혜자     1970. 2. 3    여    일   본                         1994. 6. 7   외국적포기
                                    만무리 492번지
                                                                       불    이     행
                            아 르 헨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김정란     1952. 1.21    여                                  2000.12. 4   외국국적취득
                            티   나 41번지
                                                                       국적취득후
느구엔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
         1985. 1.20    여    베 트 남                         2006. 1.27   외국적포기
호앙오안                                동 527번지
                                                                       불    이     행
                                                                       국적취득후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쑤니니람     1967. 6.26    여    타   이                         1998.11.29   외국적포기
                                    227번지
                                                                       불    이     행

                                      155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국적취득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장입원    1964. 1.16   남    무 국 적                         2005. 9. 3   외국적포기
                                  149번지 602
                                                                     불   이      행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구희숙    1953. 6.26   여    타 이 완                         1986. 2.18   외국국적취득
                                  삼기리 576번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
 이경순    1924.12.10   여    미   국                         2001. 1.16   외국국적취득
                                  동 131번지
                                                                     국적취득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최명숙    1963. 4. 7   여    중   국                         1998. 9.11   외국적포기
                                  관양동 1486번지 2
                                                                     불   이      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                       국 적   선 택
 윤자영    1985. 6. 3   여    미   국                         2007. 6. 3
                                  동 433번지                            불   이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차은진    1984. 1.25   여    미   국                         2001. 7.25   외국국적취득
                                  3가 85번지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국 적   선 택
 허세홍    1969.11.21   남    미   국                         2000. 6.14
                                  승산리 361번지                          불   이      행
                                                                     국적취득후
신아나스                      우즈베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1985. 3.30   여                                  2006. 4.27   외국적포기
 타시야                      스   탄 묵계리 228번지
                                                                     불   이      행



⊙건설교통부고시제2008-48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1호(2006. 12.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8호(2007. 6. 8.)로 사
업실시계획 승인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지형도면(수원시, 인천광역시 구간)을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형고시도(S= 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I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031-249-3596), 수원시청(031-228-2378)
 인천광역시청(032-440-3872), 남구청(032-880-4488), 동구청(032-770-6672), 연수구청
 (032-810-7467), 남동구청(032-453-2962), 중구청032-760-7503),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지역본부(02-2128-83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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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5호
    조세피난처 지정·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피난처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국   세   청   장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모나코(Monaco)
 -안도라(Andorra)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됩
  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35호(2006. 12. 29.)는 이를
 폐지한다.



⊙관세청고시제2008-9호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관   세   청   장
    DVB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2600)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①품명:DVB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2600), Professional Single Channel
 Receiver(TT1220)
 ○종전공문: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02(2004.            5. 10.)
 ○물품설명: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수신된 방송신호를 NTSC, PAL, SECAM 형태로 복원
  (Decoding)하여 재송신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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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7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1. 지정 번호: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8호
2. 명   칭: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8년 1월 30일
4. 지정목적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
   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
   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갯벌 일원 3㎢ (공유수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갯벌 일원 13.5㎢ (공유수면)
 ○면     적:16.5㎢
 ○경위도 좌표
   -구역도(안)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공유수면
         서면, 비인면, 종천면 일원 갯벌                                    유부도 갯벌

정점        위       도       경      도        정점           위        도       경       도

 가      36도 34분 15초      126도 34분 40초         가       36도 01분 10초     126도 36분 24초

 나      36도 07분 30초      126도 33분 12초         나       36도 00분 24초     126도 37분 48초

 다      36도 07분 02초      126도 35분 08초         다       35도 59분 47초     126도 36분 36초

 라      36도 04분 40초      126도 36분 24초         라       36도 00분 13초     126도 36분 12초

 마      36도 05분 42초      126도 37분 58초         -            -                -

<그림 1.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구역도:생략>

                                        179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변경전 HS 품목번호:8525.10-2000(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
 ○변경후 HS 품목번호:8525.20-5000(텔레비전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변경사유:200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품명:7W DECO LAMP(Versatile Lighting System)
 ○종전공문: 관세청 평가분류과47281-449(2001. 5. 23.)
 ○물품설명: 전자식 안정기, 램프 홀더, BUS Wire, 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에 형광전구가 부
  착된 형태의 것으로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등의 진열장 내에서 진열된 물건에 형광빛을 간
  접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변경전 HS 품목번호:9405.20-2000(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용의 전기식 형광램
  프)
 ○변경후 HS 품목번호:9405.40-9000(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변경사유:200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조달청고시제2008-1호
    전파식별표지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전파식별표지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식별표지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식별표지(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
  수로 전송·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전파식별표지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보관·활용
  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구축한 물품관리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물품관리번호”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5. “조달업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이용) ① 이 규정은 보유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부착하여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
 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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