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교통안전공단(0일)
                       (기관 및                      - 접수 : 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 : 교통안전공단(15
                                                  - 처리 : 교통안전공단(15일)
                        기간) 일)
                                                 <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1)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전.후의 제원 대비표(변
                                                     변경전.후의 제원 대비표(변
                                 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3) 경승인의
                             (4) 건설기계외관도
                                                            경우에 한함)
                                                 (4)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규
                             (5)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 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안전 전공단, 수외국정부가
                                                     확인할      있는 서류(교통안
                                 공단,외국정부가 공인하는 는 시험기관 또는 당해공인하           건설
                                 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 기계제작자가 발행한 시험성
                                 계제작자가 발행한 시험성적
                      구비서류 서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적서        수 있음)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있음)             (5) 도로 이동시의 분해․운송
                             (6) 도로 이동시의 분해.운송방
                                 법(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제 방법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
                                 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행제한대상건설기계에 한함) (6) 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7)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6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후관리시설과 56조의 규정에 의한 사
                                 시설과 기술인력확보 사실증명 확보 사실증명 서류         기술인력의
                                                                       (건설기
                                 서류(건설기계제작.조립 수입 계 제작․조립․수입을              위
                                 을위하여최초형식승인신청시) 하여 최초형식승인 신청하
                                                     는 경우에 한정), 다만 건
                                                     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
                                                 형식승인 : 520,000원
                        수수료 형식승인      : 520,000원
                             형식변경승인 : 260,000원   형식변경승인
                                                  ※ 부가세 별도   : 26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260 골재채취업 법인 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법인합병 신고        골재채취업 법인합병 신고
(국토교통부) 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골재채취법(제17조)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근거법령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9조 및[별지7])        (제7조, 별지제7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기간)                          치도, 시.군.구(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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