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변경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위 치 : 1229-4
 A          완충녹지                                  •산업시설용지 정형화 및 공원•녹지 연계를
                    •면 적 : 증 1,560㎡
                                                    고려하여 완충녹지 변경
                    •위 치 : 1229-5
 B          완충녹지                                    (위치조정 → 면적 변경없음)
                    •면 적 : 감 1,560㎡
                    •위 치 : 1231 일원
                                                  •산업시설용지 확장에 따라 완충녹지 위치
 C          완충녹지    •면 적 : 165,675.7㎡
                                                  및 선형변경(증 1,185㎡)
                    (증 1,185㎡)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결정일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및 비고
    번호
        수도공급                        관창리
기정   1        배수지                             2,847.1            -         2,847.1
         설비                      1229-4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최초 결정일
구분      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및 비고
       번호
기정      1         변전시설         관창리 368        4,535.4             -           4,535.4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초결정일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및 비고
       번호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관창리 1224-5              11,844.7           -        11,844.7

 ■방재시설
     ○유 수 지(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결정일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 분                                                                 및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유수                   관창리
기정      1                저류지                      9,144.6        감 75.0          9,069.6
               시설                   433-2

                                            50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치 : 관창리 433-2
                                                           •산업시설용지 확장에 따라 유수지 위치
     A            유수지           •면적 : 9,069.6㎡
                                                              및 선형변경(감 75㎡)
                                          (감 75㎡)

 ■환경기초시설
     ○하 수 도 (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초결정일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및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폐수종말처리시설            관창리 1226-1           27,265.2         -        27,265.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결정일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 분                                                         및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기물           일반폐기물            관창리
기정           1                                            20,423.6         -      20,423.6
                  처리시설          처리시설             1226-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산업시설용지 (변경)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관창리 1224-1               134,758.4

                            -       기정       관창리 1224-2               154,196.4

                            -       기정       관창리 1224-3                65,052.4
         514,675.6
A1
         (524,559.6)
                            -       기정       관창리 1224-12               27,471.3

                            -       기정       관창리 1224-14               35,929.0

                            -       기정       관창리 1224-8                38,424.1


                                                   50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관창리 1224-9              2,900.7

                        -    기정   관창리 1224-10          34,008.2

                                  관창리 1224-11          21,935.1

                                  관창리 1227-1          201,815.9
                        -    기정
                                  관창리 1227-6              9,100.1

                                  관창리 1227-2           35,069.6

                                  관창리 1227-3          135,246.7
                             기정
                                  관창리 1227-4          154,196.3
 A2         608,541.2
                                  관창리 1227-5           63,259.6
                        -
                                      관창리 1231            9,786.0

                                                                    •확 장 부 지(산 업 시 설
                                  관창리 산23-2                 29.0
                             신설                                      용지)에 따른 가구
                                  관창리 산34-2                 29.0
                                                                     면적 증가

                                      관창리 35-2                9.0

                                  관창리 1225-1           75,368.4
                        -    기정
                                  관창리 1225-3                21.0

                             기정   관창리 1225-2           69,744.2

                             기정   관창리 1225-5              3,374.6
                                                                    •용 도 변 경(산 업 시 설
 A3         156,125.8
                             기정   관창리 1225-4              7,617.6    용 지→완 충 녹 지)에
                        -                                            따른 면적감소
                             변경   관창리 1225-4              6,057.6

                                                                    •용 도 변 경(완 충 녹 지
                             신설   관창리 1229-5              1,560.0    →산 업 시 설 용 지)에
                                                                     따른면적증가

주) ( )은 A1 가구면적임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50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가구                             획지                         획                지
               면          적(㎡)                구 분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A1                             -        기 정       관창리 1224-4              4,198.3
                     9,884.0
  (1224-4,
                   (524,559.6)       -        기 정       관창리 1224-15             5,685.7
  1224-15)

주) ( )은 A1 가구면적임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3)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산업시설용지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산업단지 지정(변경)에서 지정한 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          A1~A3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산업단지 지정(변경)에서 지정한 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          A1~A3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변경사유
 도면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가구번호)
                                              •건폐율 완화를 통한 기업유치 및 산업용지활성화
                       •건폐율
  -        A1~A3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적용
                         70% → 80%
                                                일반산업단지:80%이하

                                               50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지원시설용지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산업단지 지정(변경)에서 지정한 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A1
  -     (1224-4,     건폐율        •70%이하
        1224-15)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지원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산업단지 지정(변경)에서 지정한 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A1
  -     (1224-4,     건폐율        •80%이하
        1224-15)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변경사유
 도면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가구번호)
         A1                         •건폐율 완화를 통한 기업유치 및 산업용지활성화
                   •건폐율
  -    (1224-4,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적용
                    70% → 80%
       1224-15)                        일반산업단지:80%이하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9.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509
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

 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

  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

  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

  에 한한다.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

  출의무는 면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

 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

  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
                            437
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

 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58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

 수량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고내용이 대통령령 제2191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58호는 폐지한다.

 *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8
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별 표]

                    2010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세율                 추천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     다음 각 호의 것
               만 해당한다)


                               1. 나 프 타 제 조 에   0     1억4천만     대한석유협회
                                사용되는 원유                 배럴


                               2. 프로판 및 부탄      2      3천만      대한석유협회
                                제조에 사용되는                배럴
                                원유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
               름(노광하여 현상한
               것만 해당하며, 영화
               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   90     기타

               1. 반도체 제조용인     포토마스크            1      600장     한국반도체산
                것                                                 업협회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
               차제품인 것만 해당
               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4      2만8천     한국프라스틱
               0.94 미만인 것만 해                          메트릭톤      공업협동조합
               당한다)                                               연합회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펄프인 것은 제외한       4       2만      한국프라스틱
               0.94 이상인 것만 해    다.                    메트릭톤      공업협동조합
               당한다)                                               연합회



                                     439
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관세율표
번      호                                        세율                추천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재료인 것
               만 해당하며, 수지
               또는 그 밖의 유기물
               질로서 접착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4411    1      중밀도 섬유판(MDF)


4411   12      두께가 5밀리미터 이                      5      2만2천    대한가구산업
               하인 것                                   세제곱미     협동조합연합
                                                        터          회
4411   13      두께가 5밀리미터 초                      5
               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4411   14      두께가 9밀리미터를                       5
               초과하는 것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
               다)


               1. 백잠사


                가. 20데시텍스 이                     0
                    하인 것

                나. 20데시텍스를                      0              한국생사수출
                    초과하고 25.56                                   입조합,
                    데시텍스 이하인
                    것


                                     440
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관세율표
번      호                                     세율                 추천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다. 25.56데시텍                   0       1천      대한직물공업
                  스를   초과하고                        메트릭톤      협동조합연합
                  28.89데시텍스                                      회,
                  이하인 것
               라. 28.89데시텍                   0               한국섬유직물
                  스를   초과하고                                   수출조합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마. 36.67데시텍스                  0
                  를 초과하는 것
              2. 옥사                          0


5004   00     견사(견웨이스트로                      4       3백      대한직물공업
              만든 견방사와 소매                           메트릭톤      협동조합연합
              용인 것은 제외한다)                                    회, 한국생사
                                                             수출입조합
5005   00     견방사(견웨이스트인                     4       6백     한국모방협회,
              것만 해당하며, 소매                          메트릭톤      한국생사수출
              용인 것은 제외한다)                                      입조합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
              하며, 재봉사와 소매
              용인 것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하지 아니
              한 섬유의 것만 해당
              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
              상(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441
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관세율표
번      호                                        세율                추천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기관
 호     소호

               1. 표백 또는 머서처
                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2
                이하 232.56데시텍
                스 이상(미터식 번
                수 27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
                만, 오 픈 ㆍ 엔 드 사
                는 제외한다.

5205    3      복합사(연합사) 또는                                     대한방직협회,
               케이블사(코움하지                                       한국타올공업
               아니한 섬유의 것만                                       협동조합,
               해당한다)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3만3천    대한직물공업
               714.29데시텍스 미만                          메트릭톤     협동조합연합
               232.56데시텍스 이상                                   회, 대한니트
               (단사당 미터식 번수                                     공업협동조합
               14수 초과 43수 이                                       연합회
               하)인 것

               1. 표백 또는 머서처
                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                    2
                 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
                 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
                 인 것. 다만, 오
                 픈ㆍ엔드사는 제
                 외한다.


                                     442
제17165호          관         보      2010. 1. 1. (금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451
                     451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8호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 성 명 )     (주)동아기술공사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신청인
       주             소   (우)519-8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3

       전     화   번   호   031-389-6897         팩스번호

       법 인 명 ( 성 명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50-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43-3

       전     화   번   호   02-2670-5596         팩스번호

       법 인 명 ( 성 명 )     (주) 용마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신청인
       주             소   (우)463-805 경기도 성남시 분당 금곡동150 분당미금파크 801

       전     화   번   호   02-3400-6754         팩스번호

       법 인 명 ( 성 명 )     (주)수성개발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신청인
       주             소   (우)517-913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234번지

       전     화   번   호   061-381-7782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97호
 ○명   칭: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기술은 강관말뚝과 확대기초를 강결시키는 두부보강 공법으로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
  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이며, LU Bar의 L
  형구간은 강관말뚝의 천공부를 지나면서 철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강관말뚝에 직접 전달하
  고 U자형구간은 띠철근과 함께 강관내부 콘크리트의 보강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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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

       형 구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9호
 “PVA 섬유복합모르타르와 전용믹서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 성 명 )    원하종합건설(주)(대표이사 박정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472-06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17-64

            전    화   번   호       031-554-7158          팩스번호      031-554-7159

            법 인 명 ( 성 명 )    (주) 혜영건설(대표이사 함용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6-20 7층

            전    화   번   호        02-419-6842          팩스번호      02-3453-2209

                                              91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 지정 고시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 지정
 1. 지정번호:제3호
 2. 기관명:한국기계연구원
 3. 대표자:이상천
 4. 사업장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
 5. 업무개시일: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72호
 전라선 신여수역사 사용개시에 따른 철도거리 단축으로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미 평       美 坪       Mipyeong     4.3   176.8    여객
 209       전라선 전라본선
                         여 수       麗 水        Yeosu       8.4   185.2   여객, 화물

<변경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미 평       美 坪       Mipyeong     4.3   176.8    여객
 209       전라선 전라본선
                         여 수       麗 水        Yeosu       7.6   184.4   여객, 화물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129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의 “지정” 내용, “지정명칭 변경”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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