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6. 사업내용(변경)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 신설구간 30,148.9m
       노 선      연 장         32,700.1m   32,700.1m
                                                       - 공유구간 2,551.2m
            토       공       11,225.5m   11,225.5m
            개착 BOX          1,653.3m        1,653.3m
            교       량       5,076.3m        5,076.3m                          변경없음
   노
                 NATM       10,240.8m   10,240.8m
   반    터 널     SHIELD      4,390.2m        4,390.2m
                  개     착    114.0m         114.0m
   구
            환 기     구        5개소             5개소
   성
                                                       ㆍ부전역사(기존역사 활용)
           건물                             6개소
                             5개소                       ㆍ사상, BM01, BM02, 장유    금회변경
        (기계설비 포함)                       (증 1개소)
                                                       ㆍ신월역(가칭) 신설
            신 호     소        2개소             2개소       ㆍ칠산, 진례                변경없음
                             본선 및        본선 및
       궤 도 부 설                                                                변경없음
                            정거장 1식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 1식,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 (기정) 총사업비 : 15,330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보상비 1,027억원)
   (변경) 총사업비 : 15,766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국고 1,180억원, 김해시 283억원)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총사업비 : 15,445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국고 1,142억원)
    - 신월역(가칭) 신설 사업비 : 321억원[김해시 분담 283억원(진입도로 설치비용 12억 포함), 국가분담 38억]
    ․ 역사설치 후 사업비 분담비율(김해시:87.8%, 국가:12.2%)에 따라 정산조치

    ․ 신월역(가칭) 신설 공사는『위·수탁 협약서(김해시·공단·스마트레일 체결)』에 따라 우선시공분(노반구
       조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기간 내로 하며, 추후시공분(역사건축, 시스

       템분야, 진입도로 등)은 김해시와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공사 간에 별도 협의하여 시행

7. 사업 기간(변경없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6. 27.부터 2020. 6. 26.(72개월)로 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김해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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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영암학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66-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2,819.00㎡
 ㅇ 대 지 면 적 : 12,819.00㎡
 ㅇ 연        면 적 : 6,327.7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20세대, 3~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933,619천원 (국민주택기금 4,571,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전라남도 영암군
        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
        재     지번       공부 편입                                                      비고
 번                 목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명
        지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5길 67-7,
 1    독천리 1266-1 답     971    73                     김*호
                                          1동 411호
                                     (신사동,신성아파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2    독천리 1266-2 답     1,934 1,934                   최*우
                                       거친봉이길 1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7길 13-1.
                                                     최*천
                                       601호 (장안동,
                                     장안동공감대아파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3    독천리 1266-3 답     719    719                    강*차   근저당권    영암읍 역리   축산업
                                        독천리 86-6
                                                                    155-1  협동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4    독천리 1266-4 답     2,724 2,724                   강*차   근저당권    영암읍 역리   축산업
                                        독천리 86-6
                                                                    155-1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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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       (%)
번호                      기정        변경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학산 마을정비형
                        생산  제2종일반주
 -      학산면 독천리                                 12,819     150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녹지지역   거지역
       1266-1 번지일원                                                       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영암 학산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증) 12,819    12,819
                        독천리 1266-1 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암 학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신설                               12,819
         독천리 1266-1 번지일원                           계획수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2,819    -                 -                    12,819
                                                                     획지분할 불허(단,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A     12,819    ①                                      12,819
                         독천리 1266-1 번지일원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64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허용     의한 부대시설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A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스카이라인 및 시각통로 계획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
                       라인이 되도록 계획
          배치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A1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채광확보를 위하여 남향 위주의 배치 권장

                    ∙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입
                       면디자인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형태        ∙ 건축물의 층수변화
                     -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로 적용
                    ∙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색채          유지함
                    ∙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지침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한계선 : 4m
                     - 전면도로 변 건축한계선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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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 영산로변 가로경관 상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경관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주변지역과
           계획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고, 장정산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대지     설치할 수 없음
            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
           차량
                   내의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A1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자전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대지내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내 공지를 조성
            공지   ∙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단지내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조경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
                 ∙ 대지 내 보도포장은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
                  할 것을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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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력공급용 배전관로 매설 및 입상 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72.328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8.~2022. 12. 7.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횡단 지중관로
   공사내역                                 입상전주 1본 추가
                       압입공사                                  기존 압입설치 공사는 변경 없음
   점용면적                172.2㎡               172.32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76호
(2017.02.09.), 제2017-153호(2017.03.28.), 2017-379호(2017.08.21.), 제2018-83호(2018.02.2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현                       내수읍 국동리 77
                                                   5.64   청주시          청주시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도대체우회도로
       일반     국도25호선      용정동 산31-1
                                                                     (북일~남일1)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건설공사에
 변경                       내수읍 국동리 77
                                                   5.64   청주시         추가 편입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1-1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2월 ~ 2023년 12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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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42-670-3552)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산1-33   임     1,894 1/1 금강대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301
  2    137-2   종      570 1/1 금강대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3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구드레제방 호안 및 관람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3,0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9.~2024. 5. 1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탑승교 설치
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탑승교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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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대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한 주기장 확장(9→10개소)에 따라 탑승교를 교체(3기) 및
   신설(1기)하여 승객의 편의증진과 시설 안정성 확보
ㅇ 사업개요 :
  - 탑승교 교체 3기, 신설 1기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FIDS, 방송장비 등) 1식
  - 탑승구 이설 및 신규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19.7. ~ ’19.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5,367,000,000원(금오십삼억육천칠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이광훈, Tel : 053-980-52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2호
 공항개발사업 ‘사천공항 항행안전시설 전원공급용 비상발전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
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사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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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된 사천공항 항행안전시설 전원공급용 노후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비상전원을 공급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ㅇ 비상발전기(50 kW * 2대) 설치 1식
  ㅇ 비상발전기(26 kW * 2대) 철거 1식
  ㅇ 부속 전기공사(ATS, 옥외판넬, 전력간선공사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06. 0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0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및
  표지명                     등질              도색및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궁촌항대명     37°19′04.5″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A호등부표    129°16′48.6″E                        (LS-24)   7.23.
궁촌항대명     37°19′12.1″N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Fl(4)Y8s     7                       공사용
B호등부표    129°16′38.6″E                        (LS-24)   7.23.          소멸시까지
                                                                                         ​
궁촌항대명    37°19′17.3″N                         황망대형      2019.       (공사기간: '17.12.7.~
                         Fl(4)Y8s     7                       공사용
C호등부표    129°16′32.1″E                        (LS-24)   7.23.          '21.12.27.)
궁촌항대명     37°19′26.7″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D호등부표    129°16′18.9″E                        (LS-24)   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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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건설교통과)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등 3필지
o 허가량 : 7,842㎥/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9.16.~2023.04.3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fluorofentanyl 등 3종
 물질(붙임1, 연번 103~105)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
 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
 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 제
 2019-248, 2019-306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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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
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판매업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되,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영업자는 상호효과를 통해 판
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
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에서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
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
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 등을 가공·보관·판매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머니랩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97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1. 상 호 : 주식회사 머니랩스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 사업자등록번호 : 290-88-00033
4. 대표이사 : 신승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1
6. 등록일 : 2019. 7.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리싱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리싱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B동 2208-2호
3. 사업자등록번호 : 836-87-00147
4. 대표이사 : 성도헌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44
6. 등록일 : 2019. 7. 19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8호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
 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함.
 현행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대학에
 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부교수 이상만
 요구하는지, 부교수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재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 또한 부
 교수 10년 이상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젊고 유능한 교수 등의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진입장벽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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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별항3]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05,349       감) 890            304,459         100.0
      도 시 지 역                     305,349       감) 890            304,459         10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305,349       감) 890            304,459         100.0    전기공급설비

※제척된 도로구역(884㎡) 및 측량면적반영(6㎡)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석문면 교로리                                              산자부고시
변경        803       전기공급설비                  304,465       감) 6        304,459                   발전소
                             1026번지 일원                                           제2018-237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3) 사업시행면적 ‧ 규모(변경)
  가)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5,349             감) 890                 304,459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304,465              감) 6                 304,459                  -
      도로                   884               감)884                   -            기결정(중로3-66호선)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1,00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진에코파워(주)
  나) 주          소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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