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
칙 별표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
정내용은 용어정의(단순 문구수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기관하
여 개정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2호, 제21호, 제27호 서식을 이관(안 제13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의견 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
 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 - 4387)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에 게재(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 고시/예규/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8호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포항 영일만항 일반부두 수림
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 수림대 설치공사)
1. 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포항 영일만항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
  나. 공사 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9 일원
     ○ 공사규모 : 수림대 조성(면적 약 3만㎡), 부대공 등
4. 사업시행기간 : 2023. 4. 17. ~ 2025. 6. 25.
5. 공사시행방법 : 직접 시행
6. 항만공사 완료일 : 2025. 6. 25.
7. 기타 사항 : 설계도서 등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청공고 제2025-5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근거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최○삼
                             제18조제1항제2호
 주식회사 거마         (울산 중구
                            인증요건*을 갖추지          2차경고 미개선
 (제2015-097호)   성마을길 ○)
                             못하게 된 경우
                             * 영업활동수입요건
                  김○주
                             사회적기업육성법
                 (울산 북구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제18조제1항제2호
                  갈밭길 1,                        사실상 폐업 및      인증 취소
  조물조물에코                    인증요건*을 갖추지                                 '25. 7. 4.
                한리신천지타운                           도산        (취소일로부터
 (제2013-054호)                못하게 된 경우
                   ○호)      * 기타(사실상 폐업·도산 등)
                                                           3년간 인증제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주식회사           김○주        제18조제1항제2호
                                                사실상 폐업 및
  디에이치에코         (울산 북구     인증요건*을 갖추지
                                                  도산
 (제2019-098호)   농공단지4길 ○)    못하게 된 경우
                            * 기타(사실상 폐업·도산 등)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대상 : 이룸sms, 주식회사 루트
2. 예정된 처분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미이행
 - 시정명령: 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휴‧폐지 신고 의무 이행
4.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1항제4호, 제89조(청문), 제92조
  (시정명령) 제1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의견제출기한) : 2025. 8. 8.(금) 09:00~10:00
나. 청문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의견제출: (전화)061-330-6811 (팩스)061-330-6829 (전자우편)soyoungkim0505@korea.kr
다. 청문주재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주사 홍정희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예정
      제3-03-23-0007호      이룸sms    박*우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제3-03-23-0001호     주식회사 루트   정*승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양양 서 오색E4)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양양군서면
오색리
30
변경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2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2
양양군서면
오색리
3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2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5년 12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2
임
268
268
국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양양 서 오색E5)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양양군서면
오색리
150
변경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3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3
양양군서면
오색리
15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3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5년 12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3
임
1,231
1,231
국
산림청
1
◉평택연화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평택연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설학교 개교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7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평택연화초등학교장인
평택연화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평택연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평택연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평택연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평택연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평택연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택연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인제 북 한계42)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인제군 
북면 
한계리
~
인제군 
북면 
한계리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
인제군북면
한계리
56
변경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인제군 
북면 
한계리
~
인제군 
북면 
한계리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4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4
인제군북면
한계리
5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74-4
- 종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74-4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5년 12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4
임
48
48
국
인제군
◉영등포구공고 제2025-13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영등포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공고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내역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분야)

  (주)삼경비오티    당산로14길 2,  제36호
                                     2009. 1. 14.   2025. 7. 3. 자진반납
      (박흠이)      2층     (소음·진동)


 끝.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15호
　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61-1 일원에 (가칭)탕정8초등학교 신설공사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청 시설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0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탕정8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8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일원(아산탕정지구 초등학교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279.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279.00㎡
     나. 규모: 건축면적: 4,026.99㎡
                건축연면적: 19,792.48㎡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12.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일원
14,279.00㎡
14,279.00㎡
-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자
-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0호
  2025년 4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시정명령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15호)
사 건 명 : 화물 및 카페리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액화천연가스운반선 에스엠 제주 엘엔지1 충돌사건
피요청자 : ******(*)(******-*******, *** ***)
           ***** ** ********* *-*, ****
   귀사가 안전관리를 하는 케이에스 헤르메스호가 2024. 2. 17. 04:20경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등대로부터 237도 방향, 3.9해리 해상에서 에스엠 제주 엘엔지1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이던 케이에스 헤르메스호 선장이 감기약을 복용한 
후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며 졸음 운항함으로써 전방에서 정류 중이던 에스엠 제주 엘엔지1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엠 제주 엘엔지1 2등항해사가 선교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휴대
폰을 사용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
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귀사가 안전관리 하는 선박에 대해 주기적인 
동승 점검 등의 방법으로 ①야간 항해 중 2인 1조 당직을 이행하는지 검증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1호
  2025년 4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15호)
사 건 명 : 화물 및 카페리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액화천연가스운반선 에스엠 제주 엘엔지1 충돌사건
피요청자 : (*)*****(******-*******, *** ***)
           ******* *** ********* *-*, ****
   귀사가 소유한 케이에스 헤르메스호가 2024. 2. 17. 04:20경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등대로부
터 237도 방향, 3.9해리 해상에서 에스엠 제주 엘엔지1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이던 케이에스 헤르메스호 선장이 감기약을 복용한 
후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며 졸음 운항함으로써 전방에서 정류 중이던 에스엠 제주 엘엔지1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엠 제주 엘엔지1 2등항해사가 선교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휴대
폰을 사용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
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선박 수행 정비업무를 육상 지원 정비업무로 
전환하는 등의 물적 자원을 확대하거나, 선박의 인적 자원을 증원하여 ①선원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고, 야간 항해 중 2인 1조 당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고, 야간 항해 중 
2인 1조 당직 이행을 위해 물적 자원을 확대하는 경우 ②선박 수행 정비업무 범위와 육상 지원 정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화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7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
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침몰선(대영P-1호) 인양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5.7.9.~2025.7.22.)
2.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7월 26일(제 1 호)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202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른「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성명
대영항만건설(주) 대표이사 구ㅇ훈
주소(법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340-ㅇㅇㅇ(주촌면)
주소(대표이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68-12, ㅇㅇㅇ동 ㅇㅇㅇ호
(반여동, 장산2차 롯데낙천대아파트)
총   액
명   세
비   용
금 삼십이억
구천구백오십육만
팔천오백이십 원정
(₩ 3,299,568,520)
1. 침몰선박(대영P-1호) 실태조사 용역
19,800,000
2. 침몰선박(대영P-1호) 인양 예정원가 조사 용역
2,200,000
3. 침몰선박(대영P-1호) 인양 용역
3,131,863,990
4. 침몰선박(대영P-1호) 인양 용역 계약체결 조달 수수료
21,445,830
5. 사고해역 침선표지(2기) 설치,관리 및 철거
124,258,700
5. 납부자는 공고기간 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32-880-6356)로 연락하여 고지
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06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대표자 김건)
2. 모집목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핀테크 조사연구·교육·정보
제공 사업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7. 1. ∼2026. 6. 30. (사용기한: 2027. 6. 30.)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500,000,000원
7. 모집방법: 홈페이지 등 온라인 모금
8. 모집비용: 225,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공덕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38호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
법」및「화장품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05년~'24년 부과된 과태료 체납업체 중 독촉장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한 94개 업체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내용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 
5. 공고기간 : 2025. 7. 9. ~ 2025. 7. 25. 
6. 유의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체납 과태료의 3%), 및 중가산금(체납 과태료의 1.2%, 최대 60개월,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 
조치 실시
○ 납부방법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공과금→기금/기타국고→주민(법인)등록번호, 납입(고지)번호로 
조회→납부
      -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
   다. 인터넷지로(giro.or.kr):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납부(고지)번호로 조회→납부
   라. 국세외수입포털(ntrpopcon.go.kr)에서 바로 납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0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가산금은 ‘25.05.16. 기준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필코수산㈜
홍*순
20010126349
부산광역시
중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402
강동교역㈜
김*효
19980128218
부산광역시
서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59
퍼시픽해상㈜
전*태
19980129176
부산광역시 
동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61
㈜진웅식품
노*동
20040129347
부산광역시 
동구
1,0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51
㈜화이트
메디칼
윤*효
4771
울산광역시
울주군
1,0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50
㈜에스케이
화인
이*훈
20040622003
경상남도 
산청군 
6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39
0197130328870000183
0197130328870000310
경남해외농업
투자개발영농
조합법인
최*옥
20030588038
경상남도 
창원시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46
송원통상(주)
최*율
200301410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64
㈜한길산업
권*영
20030255002
울산광역시 
울주군 
908,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60
0197130328870000234
0197130328870000041
(유)진미식품
김*옥
20030619054
경상남도 
고성군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05
㈜한림물산
노*태
20030604035
경상남도 
통영시 
708,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62
0197130328870000123
㈜야호코퍼레
이션
김*택
20020128430
부산광역시 
서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41
㈜해동교역
정*기
20060129254
부산광역시 
동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87
주식회사 
아진식품
이*만
20050147164
부산광역시 
금정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16
㈜세라수산
이*련
20020275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31,000 
2025-07-31
0197130328870000478
㈜해피레몬코
리아
김*근
20130053261
서울특별시 
강북구
1,062,000 
2025-07-31
0197130328870000509
0197130328870000510
유정기연 주
안*주
20110445189
충청북도 
음성군
531,000 
2025-07-31
0197150328870000011
㈜아가렉스
우*백
2012038314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531,000 
2025-07-31
0197150328870000108
㈜알에스
리테일
류*열
20140147443
부산광역시
금정구
531,000 
2025-07-31
0197150328870000128
주식회사 
태우그룹
옥*효
20172800538
부산광역시
기장군
471,000 
2025-07-31
0197210328870000039
주식회사 
필리코인터내
셔널
문*홍
20190006064
부산광역시
연제구
471,000 
2025-07-31
0197210328870000062
주식회사씨엘
씨(CLC)
최*석
20190016210
부산광역시
사하구
463,800 
2025-07-31
0197210328870000059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덕강
최*균
20150611107
부산광역시
사상구
463,800 
2025-07-31
0197210328870000053
주식회사 비엘
트레이딩
신*영
20150144538
부산광역시
서구
435,000 
2025-07-31
0197220328870000064
주식회사 
제이씨엘
로지스틱스
이*철
20160004782
부산광역시 
동구
431,400 
2025-07-31
0197220328870000121
주식회사 
하동바이탈러
티에어
황*욱
5550
경상남도 
하동군
1,342,000
2025-07-31
0197230328870000011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주식회사디에
이치케이
윤*선
5606
경상남도 
김해시
1,198,000 
2025-07-31
0197230328870000012
㈜글로벌
선푸드
박*경
20150029838
부산광역시 
사상구
384,600 
2025-07-31
0197230328870000079
주식회사 
피앤씨
성*용
20150128024
부산광역시 
서구
384,600 
2025-07-31
0197230328870000107
대진무역
권*분
20030144386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411
JS수산
조*규
20030144388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409
KT상사
조*건
20020144674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407
대림무역
박*국
20020134363
부산광역시 
동래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406
거북수산
허*수
199901280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108,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90
0197130328870000287
0197130328870000149
0197130328870000080
보성라이프
권*연
20020134263
부산광역시 
동래구 
5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87
0197130328870000177
내외무역
정*우
20030126399
부산광역시 
중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76
농산코리아
김*철
20030147312
부산광역시 
금정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57
동남
정*훈
200001317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62
0197130328870000174
인터린크
종합무역
이*훈
20030126346
부산광역시 
중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58
삼호수산
김*호
20000128243
부산광역시 
서구 
4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55
0197130328870000291
거진수산
강*익
20030604252
경상남도 
통영시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31
경마상사
권*춘
199201313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09
0197130328870000168
미래교역
김*수
20030126068
부산광역시 
금정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93
동림수산
이*환
20040606305
경상남도 
사천시
4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40
0197130328870000186
미진수산
안*주
20020606357
경상남도 
사천시
1,108,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43
0197130328870000185
0197130328870000098
0197130328870000067
보성무역
김*정
20020137096
부산광역시 
남구
5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21
0197130328870000115
상해
손*신
20030247727
울산광역시 
남구
908,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62
0197130328870000162
0197130328870000056
엠제이푸드
양*옥
20030614093
경상남도 
양산시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37
부경상사
오*길
20030144570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06
제이.에스.엠.아
메리카
권*대
20050150213
부산광역시 
연제구 
5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79
0197130328870000137
부경상사
주*균
200301416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66
영광상사
천*수
20030602045
경상남도 
진주시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334
대양무역
박*복
20030129038
경기도 평택시
5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50
0197130328870000127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동기상사
장*교
20040137522
부산광역시 
남구
908,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37
0197130328870000116
0197130328870000020
상미무역상사
김*라
20040247011
울산광역시 
남구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10
한인상사
오*철
20030248300
울산광역시 
남구
5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35
0197130328870000094
다드림
이*철
20040624037
경상남도 
거창군
20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202
구해수산
김*술
20050588007
경상남도 
창원시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02
양산식품
홍*수
20050614039
경상남도 
양산시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09
오도리마을
강*수
20040588043
경상남도 
진해시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07
제일상사
차*태
20040137619
부산광역시 
남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31
경일종합상사
김*웅
20060130047
경상남도 
창원시
708,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36
0197130328870000091
대아물산
임*제
20010145161
부산광역시 
사상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53
백사유통
이*규
20040128455
부산광역시 
서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42
대양물산
이*수
20060152033
부산광역시 
수영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138
제일무역
김*균
2005014128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93
비타
도*일
20070129028
부산광역시 
동구
1,770,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92
동성실업
김*구
199501313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32
감미상사
김*태
20010144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83
현대자연
건강센타
최*군
20050126170
부산광역시 
중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49
천수무역상사
한*호
20010154463
부산광역시 
사상구
354,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14
동주실업
도*호
19980188145
대구광역시 
달성군
531,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11
정현수산
김*근
20060126169
부산광역시 
중구 
531,000 
2025-07-31
0197130328870000010
커비하우스
김*선
20120094632
서울특별시 
금천구
531,000 
2025-07-31
0197130328870000419
일포유산
남*원
20070126012
경상북도 
영천시
525,000
2025-07-31
0197170328870000032
노스코
김*범
20130126264
부산광역시 
중구
420,600 
2025-07-31
0197210328870000056
우일 유한
책임회사
강*진
20180004153
부산광역시 
기장군
345,000 
2025-07-31
0197230328870000092
위더스S
강*걸
20190006502
경상남도 
밀양시
345,000
2025-07-31
0197240328870000032
㈜심우식품
한*행
20060016032
경상남도 
김해시
345,000
2025-07-31
0197240328870000053
㈜합천물산
박*숙
20180004637
부산광역시 
연제구
345,000
2025-07-31
0197240328870000065
대륜인터내셔
널주식회사
김*진
3942
부산광역시 
기장군
545,000
2025-07-31
0197240328870000142
농업회사법인 
드림팜유한회사
이*라
7211
경상남도 
진주시
545,000
2025-07-31
0197240328870000147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주식회사버드
인터내셔널
박*수
11853
부산광역시 
수영구
545,000
2025-07-31
0197240328870000156
주식회사비피
인터내셔널
박*진
16062
부산광역시 
남구
545,000
2025-07-31
0197240328870000172
주식회사프래
그런스코리아
신*우
271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33,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78
주식회사 
엘바이오
임*영
27720
부산광역시 
강서구
533,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86
주식회사 
문화와사람들
최*자
18582
경상남도 
김해시
533,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1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틔움바이오
구*회
22235
경상남도 
창원시
533,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35
다윈메디칼 
품질책임자
이*형
4038
경상남도 
양산시
533,000
2025-07-31
0197240328870000334
㈜와이즈인터
내셔널
정*욱
25360
부산광역시 
남구
527,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64
솔루스
김*경
25922
경상남도 
창원시
527,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70
메이지아
박*원
18671
부산광역시 
강서구
527,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16
단비솝
이*주
23386
부산광역시 
연제구
527,000
2025-07-31
0197240328870000247
다나제약(주)
품질책임자
임*경
4980
경상남도 
양산시
500,000
2025-07-31
01972403288700003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07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동물권단체케어(대표자 이찬)
2. 모집목적: 동물학대 사건 개입, 보호 동물 돌봄 및 입양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7. 12. ∼2026. 7. 11. (사용기한: 2027. 7. 1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846,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펫페어, 캠페인 등) 모금
8. 모집비용: 87,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상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낙동강명지16호등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낙동강명지
16호등주
35°04′08.6″N
128°55′26.9″E
FI R
4s
3
3
홍
원형강관조 
3.2
2025.
7.3.
항해
원조
항해자
의견수렴
(위치변경)
변경후
35°04′08.7″N
128°55′27.7″E
3.3
홍
원형강관조
3.3
  끝.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내용 변경(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7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의생명창업보육센터장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스마트바이오창업보육센터장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08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대표자 이일하)
2. 모집목적: 국내외 사업 및 긴급구호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전문 복지사업 수행, 
해외 지역개발사업 등
3.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3. 31.)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6,000,000,000원
6. 모집비용: 580,5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및 기타(언론, 미디어 등)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40억원
60억원
모집비용
3억 8,700만원
5억 8,050만원
사용계획
국내사업 15억원
국내사업 33억 6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