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에 관
  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전자정부법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하고,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
  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0-14호,2010.0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에 관
  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o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유효기간 만료 전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안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허가 신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9조의2)
                         .
 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 접수‧처리정보,수수료
  및 처리흐름도 등 민원인 편의도모 항목을 표시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
 다.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 보유한 허가증,승인장 등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동일서류의
  제출부수를 1부로 감축함(
               별지 제5호,제6호,제11호,제9호,제13호,제17호 서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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