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2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자체장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대한 소독ㆍ살처분 등 방역조치 지시 ○국회 제출 월까지                                                                             : 8


                  권한 부여 요구 → 지시       ○시행 공포 후 개월              (                         )                             :               6


 1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 ○농특회계에서 소득보전직불기금 및 ○법제처 제출 월까지                                                                                   : 9


     회계법 일부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기금으로 전출 ○국회 제출 월까지
                  (       )                                                                                                  : 10


                  근거 명시               ○시행 공포 후 개월                                                                      :               6




□ 산업통상자원부(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관리권 범위의 명확화 법 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5


     일부
      (       ) 조제 항                ○국회 제출 월까지
                                          12       1       )                                                               : 7


               집합건물 관리단의 업무수행 범위와 중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복되지 않도록 규정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 기준 명확화    -


 2   국가표준기본법 ○ 등 국제규범에 맞게 국가표준으로 ○법제처 제출 월까지
                                          WTO                                                                                :   6


     일부
      (       )분류되어 있는 기술기준 용어를 분리․ ○국회 제출 월까지                                                                             : 8


               정의 등 안 제 조           ○시행 공포 후 개월        (       3        )                                          :             6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받지 않
               도록 시험검사 방법의 국가표준 준                                                                 (KS)


               용 통일 원칙화 안 제 조                  /                   (            22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통                                              (                        )


               합에 따라 「품공법」의 품질경영체제
               관련 인정 조항 조 이관 안 조                                   (7       )        (       24   )



 3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지정 및 운영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및 경제 ○국회 제출 월까지
                                      -                                                                                    : 8


     관한 특별법 일 자유구역 내 산단 개발 이중절차 해소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부    )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
               강화
 4   광산피해의 방 ○광해방지부담금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지 및 복구에 관 산림복구부담금 제도의 본질에 맞게 ○국회 제출 월까지
                                      -    (                            )                                                  : 8


     한 법률 일부   부담금을 분납예치금 제도로 전환
                      (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광해방지부담금 부담금 형식의 강제징   -   (                            )


               수 방식 대신 개별사업에 대한 매칭의
               예산지원 방식으로 변경
                법률상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는 조세   *


               외 금전지급 의무를 의미하나 광해방지                                                          ,


               부담금은 광해방지사업 매칭사업비이고                                                                            ,


               산림복구부담금은 산림복구예치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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