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주역참동계석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6-10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대표자)                         수리 일자
  제2013-128호    ㈜노인사업지원단     울산 동구    경영악화에  따른  ‘16.2.19.
                  (김양원)      물목길 9       폐업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6-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2014.12.31.)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8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대
     신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제7조제4항, 별지 제
     17호서식 신설)
    - 적용대상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나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작성내용 : 변경사유, 변경전·후의 물질·시설정보, 변경전·후의 장외영향범위(거리) 및 영향범위
      산출 프로그램 등
  ○ (시범생산계획서) 시범생산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시범생산계획서를 작
     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 적용 대상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시범생산(60일
      이하)용인 경우
    - 작성 내용 : 시범생산 공정개요, 취급물질·시설 정보, 잠재위험, 사고대비·대응정보(비상연락처,
      방제장비 등), 시설배치도 등
  ○ (변경검토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매분기별로 변경검토서를 확인하여 허위로 확인될 경우
     환경청장에게 통지(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
  간 명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
  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안 제6조 개정)
  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79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다.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개정).
  라.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설치제한 대상지역 병행 조정(안 제4조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6년 4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 팩스 044-201-563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2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소음영향도 조사주체 변경사항,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계획에 관한 설
  명회, 공청회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법률 제13699호,
  2015.12.31. 일부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자격 등
      을 반영(안 제2조 신설)
  나. 주민지원사업비 정산기한(안 제11조 신설)
  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에 따라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
      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시 주민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실시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6년 4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 팩스 044-201-5635)
                                      180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 개정이유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에 따라 운반저장설비에는 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을 설치하여
  야 하나, 시설개선 시에는 국재 재인증이 곤란하고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설비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별표5 제5호다목 31), 32), 33)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운반저장설비’ 규정
      (안 제8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운반저장설비’를 ‘국제해상위험물질규칙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로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1,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jsoo7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88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50191980003018 이수천 740315-******* 3,500,00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성주골길
 2 0185150191980003019 김운배 800909-******* 5,0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 0185150191980003020 정명순 640325-******* 3,00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4 0185150191980003027 ㈜이타임스
                         *** 110111-4119669 6,7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 0185150191980003029 정태경 700106-******* 5,4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91번길
 6 0185150191980003035 강성률 640301-******* 3,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7 0185150191980003036 김민수 780522-******* 2,70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58번길
 8 0185150191980003346 설정숙 630515-******* 5,40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9 0185150191980003349 김의준 681022-******* 5,4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 0185150191980003352 이종찬 800629-******* 10,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9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3. 28.(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6-20-0000501 411제일호                              청문일자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선구동 2016.3.28.(월)
                                                          청문일자
 2 42-2011-20-0000138 302전성시대호 백**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능포동 2016.3.28.(월)
 3 42-2009-20-0000259 318대성호                              청문일자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대방동 2016.3.28.(월)
 4 41-1993-20-0000320 307신진호                              청문일자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16.3.28.(월)
 5 41-2001-20-0000063 DTBH3 금웅수산                          청문일자
                               (주)사장 정기검사불응 부산 중구 자갈치로 2016.3.28.(월)
 6 42-2013-20-0000164 300수국호                              청문일자
                                이** 정기검사불응 전남 순천시 팔마1길 2016.3.28.(월)
                                                          청문일자
 7 42-2004-10-0000070 310미래호 (주)엣센시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2016.3.28.(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3. 28.(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189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5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 총 4건
    1) 서경우 초상 및 함
    2) 서문중 초상 및 함
    3) 은제도금화형탁잔
    4) 주역참동계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 서경우 초상 및 함
   (徐景雨 肖像 및 函)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서동성
◦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 수 량: 1건 2점
◦ 규격(cm) : 175.4×98.8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 17세기 초
◦사 유
  서경우(徐景雨, 1573~1645)는 1603년(선조 3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주목사, 좌승지를 거쳐 대사
  간, 대사헌,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형조판서, 우의정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서
  경우 초상은 지금까지 큰 손상 없이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으로 17세기 초상화의
  우수성과 수준 및 특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서경우 초상 및 함>은 오사모에 흑색 단령을 입은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으로서 쌍학흉배를
  하고 있다. 화면 속 인물의 안정적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양 어깨의 형태나 경사 각도를 약간 과
  장하여 처리했다. 사모는 모정이 평평하고 양각은 넓고 짧으면서 둥근 17세기 초의 모제(帽制)를
  반영하였다. 사모는 굵고 검은 선으로 윤곽을 규정하고, 그 안에 엷은 먹으로 운문(雲紋)을 그려 넣
  었다. 안색은 옅고 밝은 살빛을 띠고 이목구비는 약간 짙은 갈색 선으로 하였다. 선묘로 이목구비
  를 그렸고 눈썹과 수염의 검은 부분은 담묵처리를 한 후 털 올을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한 묘
  사와 표현이 돋보인다. 코는 옆에서 본 형이고 팔자주름 부위에도 약간의 선염(渲染)을 넣어 입체
                                         18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감을 주었다. 17세기 전기의 공신상에서 익히 보듯이 양 미간에 몇 개의 주름 선을 집어넣어 생각
 에 잠긴 듯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얼굴모습을 통해 40대 장년이었던
 광해군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령은 검은색 운문단 무늬로 채색을 두텁게 입혀 의습(衣褶)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름들을 간략
 하게 나타내 몸체의 윤곽과 굴곡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령의 틈새로 녹색 내공(內工)과 청색 철릭
 (帖裏)이 보이는데, 내공과 철릭의 문양도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한편 흉배의 묘사는 매우 화려하
 다. 수놓은 학의 깃털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모란과 구름 묘사 역시 섬세하고 화려하여 전래작이
 드문 동시대 궁중장식화나 채색 영모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바깥 양쪽으로 뻗치는 의자 손잡
 이의 모습은 17세기 초라는 시대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회화사적 의의가 큰 초상이다.
 함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초상화와 함께 역사성을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
 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서문중 초상 및 함(徐文重 肖像 및 函)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서동성
◦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 수 량: 1건 2점
◦ 규격(cm) : 155.0×103.2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 18세기 초
◦사 유
 서문중(1634~170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680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에 올랐
 으며, 후 판서를 비롯한 여러 요직을 거쳤다. 1698년에는 우의정에, 1699년에는 좌의정을 거쳐 영의
 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소론(小論)에 속했으며, 군사제도와 기근구제 등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족적이 선명하다.
 서문중 초상은 조선시대 시복본 전신좌상 가운데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
 다.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착용하고 삽은대를 두른 전신교의좌상으로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덮여
 있고 족좌 대에는 민돗자리가 깔려 있다. 얼굴과 신체의 비례가 적절하고 인물의 개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좌안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주름을
 뚜렷이 지시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특히 풍성한 수염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
 다. 오사모의 각(角)은 왼쪽을 조금 길게 하여 인물의 얼굴과 시선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음
 을 나타냈다. 단령은 깊게 파이지 않았고 옷 주름은 비수(肥瘦)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분홍색의 가는
 선으로 다소 경직됨을 감추기 힘들며 옷소매도 대칭적 느낌을 준다. 알맞은 신체 비례와 비교적 사
 실적인 옷 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은 18세기 초 이후의 양식이다.
 족좌대의 모습은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이 혼재 되었으며, 돗자리 윗부분은 역원근법으로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전반적으로 표피(豹皮)를 제외하면 흑색, 담홍색, 하늘색, 흰색만을 사용
 하였고 옷 주름이나 기타 세부 표현을 제한하여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표피와 삽금대는 세
 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하여 정조(精粗)를 함께 해 장식적인 효과에 성공적이다.
 함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초상화와 함께 역사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기에 함께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182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조(잔과 잔 받침)
◦ 규격(cm) : 잔높이 6.0, 입지름 8.6, 굽높이 1.3, 굽지름 3.6
           잔탁 높이 6.8, 지름 17.0 굽높이 2.9, 굽지름 10.3,
           잔좌 높이 3.4. 잔좌지름 4.6
◦ 재 질: 은제도금
◦ 제작연대 : 고려 12세기
◦사 유
 이 은제도금화형탁잔은 잔과 함께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잔과 함께 한 벌을
 이룰 때에 ‘탁잔(托盞)’이라고 명명한다. 이 탁잔은 표면에 도금이 고루 입혀져 금색이 완연하며, 잔
 과 잔 받침은 모두 육화형(六花形)을 띠며 잔 받침대에는 화문을 타출시켜 화려함과 정교한 세공기
 술을 더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은제도금 탁잔뿐만 아니라 은제 주전자, 은제 합, 팔찌 등에도 타출기
 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문양을 시문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고려시대 탁잔은 잔 받침대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연꽃이 폈을 때의
 모습과 같은 앙련식(仰蓮式)과 연꽃을 엎어 놓은 모습과 같은 복련식(覆蓮式)으로 구분된다. 복련식
 탁잔에는 탁과 잔의 형태가 원형으로 된 것과 화판형(花瓣形)으로 된 것이 있는데, 화판형은 잔은
 물론 탁(托)의 받침대와 구연부까지 모두 꽃잎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정 예고되는 탁잔은 잔
 의 받침대가 복련식으로 되어 있고 잔과 잔탁이 공히 화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형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탁잔이다.
 잔 받침은 높은 굽이 달려있고 굽 위의 넓은 전에는 꽃송이 무늬가 선으로 새겨져있으며 가운데에
 는 괴임이 높게 솟아 있다. 이 괴임 부분에는 꽃송이 무늬를 도드라지게 압출(押出)시켜 다른 장식
 에 비해 단연 돋보이게 하였다. 괴임 위에 받쳐진 잔은 6잎의 꽃모양으로 면을 구획하여 선조로 모
 란절지문(牧丹折枝文)을 음각하였다. 안정된 비례와 단정한 형태를 지닌 은제 탁잔의 세부에는 압
 출, 음각 등의 다양한 세공 기술을 발휘하여 시문하였고 전면에 도금을 입혀 더욱 장식성이 돋보인
 다. 고려 은제탁잔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시문된 문양이 세련되
 고 조화로우며 타출기법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여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중앙에서 활동했던 우수한 장인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되며, 시기
 적으로는 송나라 사신 서긍이 1123년(고려 인종 1)『선화봉사고려도경』를 통해 언급한 고려시대
 탁잔의 형태와 기법이 거의 일치하고 12세기에 제작된 청자 탁잔과도 유사성이 깊기 때문에, 이 탁
 잔 역시 문벌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던 12세기 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고령신씨 안협공파 종중(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2권 2책
◦ 규격(cm) : 세로34.4(22.0)× 가로21.9(14.5)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 형 식: 선장[線裝(五針眼訂)]
◦ 제작연대 : 1441년(세종 23)
                                      183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사 유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는 후한조(後漢朝) 위백양(魏伯陽, 100~170)의 저술로 도가(道家)의 심신수
 련(心身修練)의 방식과 장생불노(長生不老)를 위하여 복용하는 단약(丹藥)의 제조법에 관하여 4~5자
 의 운문(韻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예고되는 주역참동계 는 명조(明朝)초기에 장본진(張本鎭, ?~?)이 송말원초(宋末元初)에 유염
 (兪琰, 1258~1327)이 저술한 주역참동계발휘(周易參同契發揮) (3편)와 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
 釋疑) (3편)를 합본(合本)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441년(세종 23)년에 초주갑인자(初
 鑄甲寅字)로 인출(印出)된 것이다.
  주역참동계 가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나 실물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어 본서
 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조선시대 초기의 도가사상(道家思想) 및 장례풍속(葬禮風俗) 등
 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따라서 주역참동계 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서 경우 초상


                         서경우 초상 함
                            184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서문중 초상



          서문중 초상 함




          은제도금화형탁잔
             185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주역참동계 표지




          주역참동계발휘 서
              186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 2016. 4. 1.(금),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7-30-0000291         210청해2호   조길한  충남 보령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6-25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
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사업장폐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엔비산업(주) 김주태 620-81-16095 181211-0045085 경남 양산시 어곡동 1693 486,940
                                190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9호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자에게 지급되는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 15,867원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호('15.2.3.)는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항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
화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관련 업무위탁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7조제7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
2. 업무위탁 근거법령
  ㅇ 법 제44조제1항
  ㅇ 영 제57조제4항
3. 위탁기관
  ㅇ 법 제11조제1항제8호·제4항 및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위탁업무
  ㅇ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5. 관리감독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자료
    의 요구를 할 수 있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호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
법(SRPS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69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69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9호
쌀80킬로그램당변동직접지불금의지급금액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2015년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록
자에게지급되는쌀80킬로그램당변동직접지불금의지급금액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80킬로그램당변동직접지불금의지급금액: 15,867원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고시등의폐지) 이고시시행과동시에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0호('15.2.3.)는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
점(매3년째의6월30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7조제4항·제7항에따라산업집적지경쟁력강
화사업의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등에관한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관련업무위탁
1. 위탁기관지정목적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법”이라고한다) 제11조의2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고한다)
제57조제7항에따른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등에관한업무위탁기관을지정
2. 업무위탁근거법령
ㅇ법제44조제1항
ㅇ영제57조제4항
3. 위탁기관
ㅇ법제11조제1항제8호·제4항및영제14조제3호에따른“한국산업단지공단”
4. 위탁업무
ㅇ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참여제한에관한업무및출연·보조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의
환수에관한업무
5. 관리감독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44조제2항·제3항에따라위탁기관에대한지도·감독및필요한자료
의요구를할수있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호
“안장형보수로봇을이용한하수연결관및단축식보수기를이용한하수본관의비굴착부분보수공
법(SRPS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201
기
타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
및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김영순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4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LV2-40-IT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3길6
서울용산
제6-37호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환부인
압
수
물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15-36201 15압제1670
서00
성명불상
1
자전거
대가보관금
15-36201 15압제1670
서00
성명불상
2
자전거
대가보관금
15-36201 15압제1670
서00
성명불상
3
자전거
대가보관금
15-20115
15압제892
김00외1
성명불상
1
알톤로드형자전거
대가보관금
◉강원도공고제2016-175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영동환경이앤텍
2. 대표자: 김화연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판부면오성마을길63-7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33호)
6. 신규등록일자: 2005. 4. 30.
◉(서울)용산구공고제2016-14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교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24일
용산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관리과주차관리팀(☎02-2199-7803).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2월24일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
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려는 자에 대한 제
조등록을 면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신고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
년월일을 적도록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서
등에 전자우편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2.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미화 1963.09.09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추동리 10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복선 1971.03.26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2길 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서광 1968.08.06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경영 1966.05.10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3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방향화 1983.05.24 여 중                              국적법 제6조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우치산2길 69-2 2항 1호
 조예경 1985.10.13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3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심화 1984.01.31 여 중    국 경상북도
                         198-1
                                영천시 화북면 탑들소일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기도
 쪠우옫투 1989.01.25 여 베 트 남 5-18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53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방춘순 1957.10.04 여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향순 1970.05.07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5-28 2항 1호제6조
 초리송 1969.10.03 남 중    국 경상북도
                         36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춘옥 1963.04.0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84번길 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안티응완 1991.11.0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신리 51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향란 1989.03.22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504번길 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기도
 레티구엔 1989.07.09 여 베 트 남 25-12 양주시 은현면 강변서로155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5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무성건설 (대표자 홍기동)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7784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 81 (안락동, 3층)
              전화번호              051-531-9996          팩스번호        051-531-9997
             법인명(성명)                         수신건설(주) (대표자 원정민)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 21447 인천광역시 부평구 함봉로 24 (십정동)
              전화번호              032-433-8133          팩스번호         032-433-8130
             법인명(성명)                         평원개발(주) (대표자 이창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30111-*******
              주 소                 (우) 1657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04 (권선동)
              전화번호              031-235-6033          팩스번호        031-238-47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3 호
  ㅇ 명 칭: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
     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상∙하수도/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하수관 보수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공통되게 무취⋅저독성의 전용수지(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
    지)를 이용하여 강력한 기계적 물성을 제공하는 하수관로 보수 공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유닛에
    결합된 조정장치가 높낮이 조절이 됨으로써 CCTV자주차로 인한 원활한 시야확보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 및 보조카메라가 구비된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채 회전⋅승
    강⋅기울임 기능이 구비됨으로써 본관:D200~600㎜, 연결관:D100~300㎜의 범위에서 비정립을 포
    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관의 균열 및 파손부위를 보수할 수 있으며, 전용수지가 함침된 다겹면
    보수재를 이용하여 하수연결관 접합부의 안정적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
    수공법(SRPS-J, Saddle Repairing Packer System-Joint)이다. 또한 기존보수기보다 25%이상 길
    이가 줄어든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하여 648맨홀을 포함한 좁은 구경의 맨홀에도 투입이 용이하고,
    FRP재질로 제작된 프레임 내부에 팽창용고무가 열접착으로 결합되어 이상적인 팽창형태를 구현
    하여 D150~1000㎜의 범위까지 시공할 수 있으며, 유리섬유 반밀폐형 보강재에 전용수지를 함침
    하여 부직포의 들뜸불량을 개선하는 동시에 하수관로의 내구성을 높이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Sewerage Repairing Power System-Main pipe)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공통으로 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는 공법에서, ➀ 상기 수지
    를 다겹면보수재에 함침하고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와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안장형보수로
    봇으로 본관 200~600㎜와 연결관 100~300㎜이 조합된 규격을 시공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
    굴착 보수공법(SRPS-J) ➁상기 수지를 반밀폐형 유리섬유 보강재에 함침하고 FRP재질의 단축
    프레임 양단 내부에 압착용 고무를 열접착한 단축식보수기로 D150~1000㎜까지 시공할 수 있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