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15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간전면양천리815-73번지외1필지(823-3번지)
3. 점용목적: 구례수질측정소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16㎡
(변경) 영구171.2㎡
5. 점용개요: (당초) 수질자동측정소(1.2m×17.2m)
(변경) 수질자동측정소(1.2m×17.2m), 상수급수관로138m(Ø16㎜)
6. 점용기간: (당초) 2012.9.10. ∼2017.9.9. (5년)
(연장) 2017.9.10. ∼2022.9.9. (5년)
8.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건국동1058-24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우치수질측정소설치
4. 점용면적: 영구118.2㎡
5. 점용개요: 수질자동측정소(7.5m×12m×4m)
6. 점용기간: (당초) 2012.10.10. ∼2017.10.9. (5년)
(연장) 2017.10.10. ∼2022.10.9. (5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부산면기동리244-5번지
3. 점용목적: 경호정앞쉼터조성
4. 점용면적: 영구40.95㎡
5. 점용개요: 「경호정앞쉼터조성」
- 데크(L=13m, B=1.3∼5m), 벤치3개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75호
                              2018년도 예산 공고
 2017년 12월 6일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김 동 연
                    장 관

                                   2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018년도 예산총칙안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01,417,202,896,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580,541,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8,247,036,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64,273,685,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9,925,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7,206,5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786,267,025,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2,150,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64,081,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90,943,613,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67,384,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55,311,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09,511,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9,889,905,000,000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717,000,000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1,758,255,000,000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04,087,638,000원
  조달특별회계                                            342,035,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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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우편사업특별회계                                                         4,676,894,069,000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278,252,000,000원


제2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8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8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8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8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 적용,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   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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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2018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
 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08,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
 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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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
     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8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경우에 한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을
  위한 경비(10,000,000,000원)와 관련된 비용, 부산대 BTO 소송 패소시 배상금, 구로 분배농지 손해배상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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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7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50,000,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5,769,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62,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22,570,000,000원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7,243,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원
                                                               1,296,277,000,000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66,472,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9,477,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85,025,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95,769,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7,526,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823,688,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
 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
 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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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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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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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9,000,000 원
   소       관   합    계                                  79,000,000 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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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00,000
       항   69 잡수입                              6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25,000,000 원
   소       관   합    계                         125,000,000 원

                                 12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70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9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3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8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20,000,000
       항   69 잡수입                             569,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26,000,000
       항   69 잡수입                             12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349,000,000 원
   소       관   합    계                       2,349,000,000 원

                                 13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29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25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8,479,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3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8,14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84,286,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84,140,000,000
       항   69 잡수입                                   1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3,640,000,000
       항   91 전입금                               123,64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49,702,000,000 원

                                      14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24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31,347,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31,344,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756,685,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93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0,820,685,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20,892,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20,892,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364,273,685,000 원
   소       관   합    계                      1,013,975,685,000 원

                                  15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1,229,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2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8,000,000
       항   69 잡수입                               1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247,000,000 원
   소       관   합    계                        1,247,000,000 원

                                  16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8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98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68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093,000,000 원
   소       관   합    계                             4,093,000,000 원

                                      17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000,000 원
   소       관   합   계                                   5,000,000 원

                                       18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06,000,000
       항   69 잡수입                               406,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48,000,000 원
   소       관   합    계                           448,000,000 원

                                   19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국가정보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87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87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875,000,000 원
   소       관   합   계                            1,875,000,000 원

                                     20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기획재정부 소관 >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227,980,200,000,000 원
       항   11 소득세                               72,895,600,000,000
       항   12 법인세                               63,046,100,000,000
       항   15 상속세                                6,151,9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67,331,400,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10,173,8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3,998,500,000,000
       항   26 인지세                                 936,100,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3,446,800,000,000
   관   02 관세                                     9,417,800,000,000
       항   31 관세                                 9,417,8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6,390,2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6,390,200,000,000
   관   06 교육세                                    5,247,800,000,000
       항   34 교육세                                5,247,800,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1,780,1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1,780,100,000,000
   관   11 재산수입                                   3,082,023,896,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904,14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177,874,896,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696,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27,000,000


                                     21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5,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42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00,000
       항   69 잡수입                               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8,635,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68,63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9,342,367,000,000
       항   91 전입금                         350,609,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52,559,000,000
       항   94 예수금                       28,839,199,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93,318,827,896,000 원

                             22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지역발전특별회계
                      1. 생활기반계정
   관   01 내국세                      1,403,050,000,000 원
       항   23 주세                   1,403,05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644,217,000,000
       항   91 전입금                  3,644,217,000,000




   생활기반계정 세입합계                     5,047,267,000,000 원

                          23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 경제발전계정
   관   01 내국세                       2,091,050,000,000 원
       항   23 주세                    2,091,050,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694,37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694,37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91,752,000,000
       항   91 전입금                    991,752,000,000




   경제발전계정 세입합계                      3,777,172,000,000 원

                           24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7,887,000,000 원
       항   91 전입금                    317,887,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317,887,000,000 원

                           25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0,428,000,000 원
       항   91 전입금                         100,428,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100,428,000,000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9,242,754,000,000 원
   소       관   합    계                  302,561,581,896,000 원

                             26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교육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2,015,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80,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73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9,47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9,43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580,000,000
       항   66 입학금및수업료                              8,419,000,000
       항   69 잡수입                                    161,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4,17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8,937,000,000
       항   69 잡수입                                  5,237,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6,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5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907,000,000
       항   91 전입금                                 39,90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94,202,000,000 원
                                      27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지역발전특별회계
                            1. 경제발전계정
   관   11 재산수입                            1,077,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7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68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689,000,000




  경제발전계정 세입합계                            8,766,000,000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8,766,000,000 원

                                28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892,717,000,000 원
       항   91 전입금                    3,892,717,000,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합계                   3,892,717,000,000 원
   소       관   합    계                4,095,685,000,000 원

                            29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63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7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5,445,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3,085,000,000
       항   58 가산금                                    3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2,32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4,13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94,050,000,000
       항   69 잡수입                                    85,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5,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0,000,000,000
       항   91 전입금                                 50,0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01,248,000,000 원

                                      30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79,548,000,000 원
       항   69 잡수입                    979,54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602,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2,602,000,00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합계                    992,150,000,000 원

                           31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지역발전특별회계
                         1. 경제발전계정
   관   12 경상이전수입                       3,832,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832,000,000




  경제발전계정 세입합계                         3,832,000,000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3,832,000,000 원
                             32
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232,519,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1,232,519,000
   관   11 재산수입                                 162,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6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5,000,000
       항   69 잡수입                               55,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402,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40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0,998,000,000
       항   91 전입금                           20,998,000,000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22,849,519,000 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