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동군
 62 영동읍 787-1 787-1 전 190 19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63 영동읍 787-15 787-15 도 146 146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64 영동읍 788-1 788-1 대     56 5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65 영동읍 779-2 779-5 전 2,318 777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66 영동읍 776-9 776-9 대     72 72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67 영동읍 776-12 776-12 대   96 9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68 영동읍 779-3 779-6 대 992 71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69 영동읍 776-6 776-6 대 139 139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70 영동읍 776-2 776-2 대 137 137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71 영동읍 776-5 776-5 전 2,073 2,073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72 영동읍 780-1 780-4 대 654 73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73 영동읍 769 769 전 245 245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74 영동읍 산33-6 산33-8 임 10,413 8,054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75 영동읍 산33-6 산33-10 임 2,359 28 1      김향미 영동읍 회동리 155-18
    계산리
    영동군
 76 영동읍 산35-1 산35-4 임 15,031 5,75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77 영동읍 산34-4 산34-12 임 4,458 2,337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78 영동읍 768 768 전 466 466 1            김현숙 영동읍 계산리 509-7 영동중               근저당
                                                         앙신협 학산면 서산리 892-3 지상권
    계산리
    영동군
 79 영동읍 산34-8 산34-8 도 193 193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80 영동읍 367-1 367-2 도 2,716 634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81 영동읍 367 367 전 520 520 1            정상현 영동읍 계산리 544-4
    계산리
    영동군
 82 영동읍 368-2 368-4 도 1,349 386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83 영동읍 753 753-1 전 377 53 1           손민부 영동읍 계산리 600
    계산리
                                            331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동군
 84 영동읍 753 753-2 전 324 17 1 손민부 영동읍 계산리 600
    계산리
    영동군
 85 영동읍 752 752-1 대 5,200 578 1 한국방송        서울 영등포구
                                        공사 여의도동 18
    계산리
    영동군
 86 영동읍 750-1 750-5 전 2,097 81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87 영동읍 750-1 750-8 전 1,281 522 1 송준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계산리                                     115-601
    영동군
 88 영동읍 882-1 882-1 철 22,968 1,265 1 국 철도청
    계산리
    영동군
 89 영동읍 790-1 790-4 전 579 453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90 영동읍 790-1 790-1 전 126 12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91 영동읍 907-2 907-2 도 604 425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92 영동읍 776-4 776-15 대 552 275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93 영동읍 776-14 776-16 대 222 198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94 영동읍 775-12 775-19 대    53      8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95 영동읍 775-3 775-3 도 701 22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96 영동읍 776-11 776-11 대 166 16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97 영동읍 776-8 776-8 대      67 67 1 맹재근  외 5 영동읍 계산리 724
    계산리
    영동군
 98 영동읍 776-7 776-7 대      63 63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99 영동읍 776-13 776-13 대 180 18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00 영동읍 777 777-1 전 248 3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대한불교
101 영동읍 778 778-1 전 698 278 1 조계종중 영동읍 화신리 28
    계산리                                 화사
    영동군                                대한불교
102 영동읍 778 778-2 전 420            7 1 조계종중 영동읍 화신리 28
    계산리                                 화사
    영동군
103 영동읍 산33-1 산33-7 임 6,843 25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04 영동읍 767 767 전 225 225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05 영동읍 산34-3 산34-16 임 17,829 10,028 1 주정술 청주시
                                            872
                                                    상당구 율량동
    계산리
                                         332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동군
106 영동읍 891 891 구 2,132 922 1            국    농림수산부
    계산리
    영동군
107 영동읍 368-3 368-3 전 1,472 1,472 1     정상현 영동읍 계산리 544-4
    계산리
    영동군                                     대전 중구 대흥동
108 영동읍 산34-2 산34-14 임 16,362 8,172 1   최정분 402-1 참좋은아파트
    계산리                                     1215
    영동군
109 영동읍 376 376 전 225 225 1             서봉학 영동읍 계산리
    계산리
    영동군
110 영동읍 산34-7 산34-13 도 995 109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111 영동읍 378-1 378-1 도 144 144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112 영동읍 378-2 378-2 도 201 201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13 영동읍 335-7 335-16 도 8,587 880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114 영동읍 335-7 335-17 도 8,587 270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115 영동읍 335-7 335-18 도 8,587 526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116 영동읍 388-2 388-2 전 970 97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17 영동읍 358-7 358-7 임 225 225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18 영동읍 392 392 전 106 10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19 영동읍 358-3 358-3 전 498 498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0 영동읍 391 391 전 661 661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1 영동읍 397-5 397-5 임 1,058 1,058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2 영동읍 393 393 전 110 11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3 영동읍 394 394 전 228 228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4 영동읍 396 396-2 전 1,521 1,234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5 영동읍 396 396 전 287 287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6 영동읍 397-2 397-2 전 314 314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7 영동읍 397-1 397-9 전 1,973 1,455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333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동군
128 영동읍 337-2 337-2 전    77 77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29 영동읍 335-13 335-13 전  61 61 1    장오복 영동읍 계산리 335-3
    계산리
    영동군
130 영동읍 333 333 과 549 549 1         서병종 영동읍 계산리 627
    계산리
    영동군
131 영동읍 333-2 333-2 철 430 430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32 영동읍 872 872 도 2,793 1,705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33 영동읍 333-1 333-1 도 556 556 1      국    영동군
    계산리
    영동군
134 영동읍 334-3 334-3 도 156 156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35 영동읍 334-4 334-4 전     2   2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36 영동읍 334-5 334-5 도    26 26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37 영동읍 335-1 335-15 전 188 51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38 영동읍 873 873-1 구 793       6 1    국    농림수산부
    계산리
    영동군
139 영동읍 378 378 전 891 891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40 영동읍 377 377-2 전 1,253 253 1     갈용술 영동읍 계산리 508
    계산리
    영동군
141 영동읍 산26 산26-1 임 5,690 494 1     손흥득 영동읍 계산리
    계산리
    영동군
142 영동읍 380 380-8 전 843 133 1       손상규 영동읍 계산리 504
    계산리
    영동군
143 영동읍 379 379 전 423 423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44 영동읍 380-6 380-9 전 1,300 39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45 영동읍 380-7 380-7 전 290 29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46 영동읍 388-1 388-4 창 3,792 891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47 영동읍 390 390 전 284 284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48 영동읍 389 389-1 창 337 1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49 영동읍 389 389-2 창 337 18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334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동군
150 영동읍 397-4 397-11 임 704 341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51 영동읍 395 395 전 648 648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52 영동읍 397-3 397-10 전 1,064 374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53 영동읍 398 398-1 전 139 42 1 박소독 영동읍 계산리 509
    계산리
    영동군
154 영동읍 399-2 399-2 전 1,000 1,000 1 김성환 청주시
                                        270
                                               흥덕구 사창동
                                            신라아파트   2-208
    계산리
    영동군
155 영동읍 335-14 335-14 과 213 213 1 장오복 영동읍 계산리 335-3
    계산리
    영동군
156 영동읍 335-3 335-3 잡 174 174 1 장오복 영동읍 계산리 335-3
    계산리
    영동군
157 영동읍 399-4 399-5 전 432 63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58 영동읍 330-2 330-4 전 3,015 478 1 제갈옥헌 서울    은평구 증산동
                                        131-144
    계산리
    영동군
159 영동읍 332-3 332-3 전     73 73 1 우광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91
    계산리
    영동군
160 영동읍 330-1 330-3 도 162 58 1 전창순 영동읍 계산리
    계산리
    영동군
161 영동읍 332-4 332-4 전 370 370 1 우광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91
    계산리
    영동군
162 영동읍 331-1 331-8 전 462 273 1 제갈옥헌 서울      은평구 증산동
                                        131-144
    계산리
    영동군
163 영동읍 331-6 331-6 도 364 364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64 영동읍 316-3 316-3 도 235 235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65 영동읍 325-2 325-14 전 2,137 20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66 영동읍 325-2 325-15 전 2,137 56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67 영동읍 325-13 325-13 도 379 379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68 영동읍 327 327-1 전 255         5 1 국 국토해양부
    계산리
    영동군
169 영동읍 326-2 326-4 대 413       2 1 이한갑 영동읍 계산리 306-7
    계산리
    영동군
170 영동읍 326-1 326-3 도     43 18 1 이돌준 영동읍 계산리 509
    계산리
    영동군
171 영동읍 315-6 315-11 도    73    9 1 이돌준 영동읍 계산리 509
    계산리
                                        335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동군
172 영동읍 315-8 315-12 도 710 66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73 영동읍 315-8 315-13 도 710    2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74 영동읍 315-5 315-5 도 126 22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75 영동읍 315-4 315-10 도 565 428 1    이돌준 영동읍 계산리 509
    계산리
    영동군
176 영동읍 315-1 315-9 도 152 138 1      국    건설부
    계산리
    영동군
177 영동읍 314-1 314-1 도 377 16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78 영동읍 325-4 325-4 도    20 20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79 영동읍 325-7 325-7 도     3   3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0 영동읍 312-3 312-3 도 555     3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1 영동읍 325-3 325-3 도 241 241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2 영동읍 316-1 316-1 도    30 30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3 영동읍 325-9 325-9 도 426 426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4 영동읍 331-7 331-7 도 659 659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5 영동읍 331-5 331-5 도 298 298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6 영동읍 332-5 332-5 도 165 165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7 영동읍 331-4 331-4 도    36 36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8 영동읍 325-1 325-1 도    10 10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89 영동읍 331-3 331-3 도    26 26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90 영동읍 332-1 332-1 도 172 172 1      국    건교부
    계산리
    영동군
191 영동읍 746-2 746-17 대 209    4 1   김길순 영동읍 계산리 586-5
    계산리
    영동군
192 영동읍 746-11 746-21 대 164 11 1    이수영 양강면 남전리 465
    계산리
    영동군
193 영동읍 755-18 755-22 과 292 21 1    장점순 영동읍 계산리 755-11
    계산리
                                         336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                                     이외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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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1 영동읍 873 873-1 구 873         5 1 국 농림수산부
    설계리
    영동군
 2 영동읍 693-2 693-4 과      79 12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3 영동읍 872 872 도 2,559 764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4 영동읍 689-23 689-23 전    17   1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5 영동읍 산21-2 산21-2 도 992 703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6 영동읍 산21-7 산21-7 도 595 253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7 영동읍 691-4 691-4 도      46   1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8 영동읍 691-1 691-1 도 208 106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9 영동읍 669-6 669-6 전      55 55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10 영동읍 669-4 669-7 전     94 81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11 영동읍 668-3 668-27 전 252 218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12 영동읍 668 668-25 대 304 188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13 영동읍 668-22 668-22 전   13 13 1 고명환 영동읍 계산리 668
    설계리
    영동군
 14 영동읍 667-1 667-1 도 1,378 445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15 영동읍 669-5 669-5 도     77 15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16 영동읍 665-5 665-5 도     90 59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17 영동읍 667-3 667-3 전     43 43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18 영동읍 668-1 668-26 전 1,999 782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19 영동읍 662-6 662-8 대 116      5 1 지순자 영동읍 계산리 658-4
    설계리
    영동군
 20 영동읍 662-7 662-7 도     70 70 1 국 영동군
    설계리
    영동군
 21 영동읍 870-5 870-5 도 1,851 328 1 국 건교부
    설계리
                                       337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목             지                                   이외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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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22 영동읍 667-4 667-4 도       4     4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23 영동읍 666-12 666-12 도 267 74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24 영동읍 870 870 도 452             3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25 영동읍 666-9 666-9 도 903 138 1 국 영동군
    설계리
    영동군
 26 영동읍 666-3 666-22 대 392 209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27 영동읍 666-7 666-23 답 439 50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28 영동읍 675-9 675-9 도      58 58 1 국 영동군
    설계리
    영동군
 29 영동읍 675-12 675-18 잡    84 53 1 국 영동군
    설계리
    영동군                               의료법인
 30 영동읍 668-10 668-29 도    73 27 1 조윤의료 영동읍 설계리 산22-7
    설계리                                재단
    영동군                               의료법인
 31 영동읍 668-11 668-11 도 273 273 1 조윤의료 영동읍 설계리 산22-7 (주)하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근저당 2건
                                                            101-1
    설계리                                재단
    영동군
 32 영동읍 668-4 668-4 전      38 38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의료법인
 33 영동읍 668-13 668-30 도 209       4 1 조윤의료 영동읍 설계리 산22-7
    설계리                                재단
    영동군
 34 영동읍 668-8 668-28 임 2,063 725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주)성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5 영동읍 680-1 680-4 임 24,343 1,881 1 산업개발   383-4
    설계리
    영동군                               (주)성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6 영동읍 680-1 680-5 임 24,343 337 1 산업개발     383-4
    설계리
    영동군                               (주)성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7 영동읍 680-1 680-6 임 24,343 15,603 1 산업개발  383-4
    설계리
    영동군
 38 영동읍 산21-3 산21-3 도 338 338 1 이규일 회동
    설계리
    영동군
 39 영동읍 산21-16 산21-31 임 1,108 18 1 조성주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40 영동읍 산21-20 산21-20 도 257 257 1 이규일 회동
    설계리
    영동군
 41 영동읍 산21-23 산21-23 임 117 117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42 영동읍 산21-22 산21-22 임 431 431 1 조성주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43 영동읍 689-14 689-14 도    16 16 1 국 건교부
    설계리
                                     338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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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44 영동읍 산21-19 산21-19 임     86 86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45 영동읍 산21-15 산21-30 임 708 231 1        조성주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46 영동읍 산21-21 산21-21 임 209 209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47 영동읍 산21-17 산21-32 임 250        4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48 영동읍 689-7 689-7 도 189 189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49 영동읍 689-9 689-9 도       59 59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50 영동읍 산21-10 산21-27 임 1,309 1,241 1    조성주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51 영동읍 689-12 689-24 전 1,217      3 1   유정숙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52 영동읍 689-6 689-6 도       27 27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53 영동읍 689-8 689-8 도       20 20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54 영동읍 산21-14 산21-29 임 1,942 1,122 1    조성하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55 영동읍 689-19 689-19 전 159 79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56 영동읍 689-1 689-1 전 178          9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57 영동읍 산21-9 산21-26 임 713 485 1         조성주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58 영동읍 산21-12 산21-12 임 673 673 1        조성하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축리 577
    설계리
    영동군
 59 영동읍 689-5 689-5 도 168 168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60 영동읍 689-3 689-3 도       96 96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61 영동읍 산21-1 산21-24 임 2,851 924 1       유정숙 영동읍 설계리 655-1
    설계리
    영동군
 62 영동읍 688-1 688-2 전 548 456 1          조성권 영동읍 설계리 산21-1
    설계리
    영동군
 63 영동읍 산21-13 산21-28 임 11,643 4,962 1   조성권 영동읍 설계리 산21-1
    설계리
    영동군
 64 영동읍 688 688 전 758 758 1              최정희 서울
                                             78-26
                                                  송파구 풍납동
    설계리
    영동군
 65 영동읍 871 871 구 1,944 275 1             국    농림수산부
    설계리
                                              339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라.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기준 신설 (안 제16조)
  (1) 유전자은행이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을 수집·관리하는 인체유래물은행
    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함
 마.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
  (1) 연구비 보조를 받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근거를
    제시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2조)
  (1) 법 제2조제1호의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2) 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복
    리나 서비스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연구나, 교육기관에서 통상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
    한 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2)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
    율성을 기하도록 함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내지 제11조)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을 위해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하나의
    기관에 설치된 다수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공동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 등을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도록 함
  (4)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지정 근거를 규정함
 라.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내지 제16조)
  (1)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와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면제되지 않는 연구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2)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기록의 종류, 기간, 파기방법 등과 인간대상연구의 정보
    공개 청구방법, 절차, 공개 방법 등 절차적 규정을 신설함
 마. 잔여난자 제공 및 동의 절차 추가(안 제20조)
  (1) 현행법에 잔여난자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이 없어 배아에 준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명문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2) 단성생식행위 연구가 신설됨에 따라 체세포핵이식 연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잔여난자를 이
    용하도록 규정을 명시함
                            359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6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39,702.2
100.0
주택건설용지
274,146.6
32.6
ㆍ4,437호
단독주택
53,435.9
6.4
ㆍ204호
공동주택
208,099.7
24.8
ㆍ4,233호
근린생활시설
12,611.0
1.5
ㆍ21필지
상업시설용지
26,680.0
3.2
ㆍ36필지
공공시설용지
538,875.6
64.2
-
도
로
240,411.7
28.6
ㆍ보행자도로포함
공
원
122,182.2
14.6
ㆍ근공4개소, 어공4개소
녹
지
68,988.4
8.2
ㆍ완충33개소, 경관10개소
학
교
42,517.4
5.1
ㆍ유치원2, 초1, 중․고1
공공청사
8,424.4
1.0
ㆍ2개소(읍사무소,경찰파출소)
주차장
7,960.0
0.9
ㆍ6개소
광
장
5,692.3
0.7
ㆍ교통1개소, 일반4개소
공공공지
2,459.4
0.3
ㆍ4개소
문화시설
5,617.0
0.7
ㆍ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축물존치)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 부동산개발사업(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복합개발사업, 경기도수원
시광교택지개발지구내소재)
6. 영업인가일: 2012년6월1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4호(’12.5.30)에의거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정자동217)
다. 대표자의
성명: 사장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839,702.2㎡
나. 용도별면적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62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사회복지시설
3,582.7
0.4
ㆍ3개소
종교시설
3,880.2
0.5
ㆍ2개소(1)(보덕정사존치포함)
저류시설
5,758.0
0.7
ㆍ2개소
하
천
1,394.7
0.2
-
변전소
3,582.5
0.4
ㆍ1개소
주유소
1,161.0
0.1
ㆍ1개소
도시지원시설
13,543.3
1.6
ㆍ1개소
쓰레기집하시설
1,600.0
0.2
ㆍ1개소
농수로
120.4
0.0
-
5. 준공일자: 2012년5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폭원(m)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
448,607.1
도
로
2~47m
82
14,219
240,411.7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김포시)에귀속
공
원
근린공원
-
4
-
111,432.1
어린이공원
-
4
-
10,750.1
녹
지
완충녹지
-
33
-
58,573.8
경관녹지
-
10
-
10,414.6
광
장
교통광장
-
1
-
1,549.8
일반광장
4
4,142.5
공공
공지
-
4
-
2,459.4
하
천
-
1
-
1,394.7
저
류
지
-
2
-
5,758.0
쓰레기집하시설
-
1
-
1,600.0
농
수
로
-
1
-
120.4
하
수
도
우수암거
D1.2×1.0~
D2.5×2.5
-
1,543
-
우
수
관
D 250~D 1,200
-
19,345
-
오
수
관
D200~D600
-
12,117
-
상
수
도
D75~D600
-
19,047
-
7. 관계도서는김포시청개발지원과(전화: 031-980-5512) 및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직할사업단(전화:
031-999-5726)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9호
유료도로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진주시 이현동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3.3Km)
4. 주 요 경 과 지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신안동, 평거동, 내동면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경남 진주시 이현동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3.3Km)
7. 개 시 일 : 2012년 6월 29일
8. 비       고 :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 건설공사의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동부두(#2,3번선석)의 전면박지 및 항로 지역 적정수심 유지를 통하여 통항선박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동부두 전면해상
    ○ 총사업비 : 4,234백만원
    ○ 사업내용 : 펌프준설 472천㎥, 그래브준설 38천㎥
5. 공사시행기간 : 2012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64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4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남진주시이현동〜경남진주시내동면독산리(3.3Km)
4. 주요경과지: 경남진주시이현동, 신안동, 평거동, 내동면
5. 전용구간: 없음
6. 중용구간: 경남진주시이현동〜경남진주시내동면독산리(3.3Km)
7. 개
시
일: 2012년6월29일
8. 비
고: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 건설공사의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4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유지준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
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유지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66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동부두(#2,3번선석)의전면박지및항로지역적정수심유지를통하여통항선박의안전성
을확보하고항만운영의효율을극대화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동부두전면해상
○총사업비: 4,234백만원
○사업내용: 펌프준설472천㎥, 그래브준설38천㎥
5. 공사시행기간: 2012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5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