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4770-2 방음판 ― 칼라 금속재                          표준안
 확인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표준안
 확인 KSF4601 돌망태                                     표준안
 확인 KSF2574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표준안
 확인 KSF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488 개질 아스팔트의 파악력 및 점결력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산출방법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5-2 사진-농도 측정-제2부:투과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5-4 사진-농도 측정-제4부:반사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5-3 사진-농도 측정-제3부:분광 조건                      표준안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 - 이동식 메모리 -제1부: 기본적인 표준안
   개정 KSAISO12234-1 이동식 메모리 모듈
   개정 KSAISO1222 사진-삼각대 연결부                             표준안
   개정 KSAISO12232 사진-전자식 사진 카메라-ISO 감광도 결정              표준안
                     사진-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 광전 변환 함수 측정
   개정 KSAISO14524 방법(OECFs)                             표준안
   개정 KSAISO18921 의한 이미징 재료-콤팩트 디스크(CD-ROM)-온도와 상대 습도에 표준안
                       기대 수명 평가 방법
   개정 KSAISO18932 이미지 재료-접착 고정법-세부내용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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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2. 개정 사유
  ISO 규격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KSAISO 5-4(사진-농도측정-제4부:반사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 외 8건의 ISO 국제표준 개정
   에 의한 국내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기환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phwa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1호
 관보 제17589호(2011. 9. 8.)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중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일부 추가할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2012년부터 인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 배제 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
하고,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보 제120쪽
신종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
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 배제하며,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소득의 과세형평성 하고, 신종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개선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거래에 대해
며, 주택시장거래 정상화 등을 위해 다주택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퇴직소득의 과세형
자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 평성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개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선하고, 주택시장거래 정상화 등을 위해 다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자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
                         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5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유재산법의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제정(2011.3.30. 공포, 4.1. 시행)에 따라 국유재산관리
   기금의 설치․운용 등 국유재산관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무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재정집행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환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을 재정관리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유재산 관리기능 강화
     o 국유재산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관리
       기금을 설치
     o 국고국의 회계결산심의관을 국유재산심의관으로 변경하고 국유재산관리과 신설
       - 국유재산관리과 신설에 따른 9명 증원 (4․5급1, 5급5, 6급2, 7급1)
   재정관리국 신설
     o 재정집행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환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을 재정관
       리국으로 개편
     o 재정관리협력관은 국고국의 회계․결산업무 이관 받아 재정관리국으로 개편
       - 재정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력 6명 증원 (5급4, 6급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707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인사과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427-725)
     ○ 전화번호 : 02-2150-2294, 팩스 : 02-502-019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237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24호
2. 단체명칭 : 나마스떼코리아
3. 대표자 : 김웅남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1-15 6층
5. 주된 사업 : 네팔 현지 조사연구, 교육훈련, 국제교류 및 협력, 봉사, 긴급구호 등
6. 등록연월일 : 2011. 9. 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9호
 국무회의 규정 및 차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회의 규정 및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명시하여”를 “분명히 밝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238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9, 3145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7호(의정담당관실) /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2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농림수산식품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3호
  ○ 명 칭 :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병리연구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해안로 152-1
  ○ 지정일자 : 2011년 9월 6일
  ○ 보존자원 현황 : 수산미생물자원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등의 관리ㆍ보수ㆍ보
       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0950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
       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관리기금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30조ㆍ제32조)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
    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보수ㆍ보강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39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나.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30조의2 신설)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 jelee77@korea.kr)
◉환경부공고제2011-336호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환경부 소관 순수 알기 쉬운 법
    정비대상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하고”를 “보내고”로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한
    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괸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비상계획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담당관실 [전화 : 02-2110-7904, FAX : 02-503-8773, 전자우편 :
   isr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다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화열, 김현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20 경원빌딩 노블비지니스센타 409호
4.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5. 인가취소일 : 2011년 9월 6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체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정하고,
   동일한 법령위반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국민의 불편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한편,
   30층 이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41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제3항 신설)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등록을 해주는 국
    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한 공사대금 압류 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
    써 소방시설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개선(안 별표4 개정)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에
    서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강화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성과 안전
    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5 개정)
    동일한 법령위반 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과태
    료 근거를 삭제하고, 부과금액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7, 팩스 : 02-2100-5389)
◉기상청공고제2011-3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창 및 추풍령 표준기상관측소 설치에 따른 관측장비 운용인력 2명(7급 2명), 신규 해양기상관측
   선 도입에 따른 관측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레이더를 활용한 위험기상 분석인력 2
   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호,
   2011. 9. )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7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측장비 및 관측인력 등 7명 증원
                                 242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5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dkr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시정명령 미
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실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사항 예정처분 청문일시            청문장소
    호                          내용
   제주 한라전산시스템 양복순 시정명령 사업 폐지 2011.9.27.(화) 제주전파관리소
   제1호                    미이행           14:00     소회의실(2층)
   제주 (주)우보전산 이정훈 시정명령 사업 폐지 2011.9.27.(화) 제주전파관리소
   제5호                    미이행           14:00     소회의실(2층)
   제주 하늘정보통신 김행숙 시정명령 사업 폐지 2011.9.27.(화) 제주전파관리소
   제6호                    미이행           14:00     소회의실(2층)
   제주 (주)한라정보기술 이상철 시정명령 사업 폐지 2011.9.27.(화) 제주전파관리소
  제32호                    미이행           14:00     소회의실(2층)
   제주       바다제주     박종석 시정명령 사업 폐지 2011.9.27.(화) 제주전파관리소
  제40호                    미이행           14:00     소회의실(2층)
   제주       The-Soya 장인형 시정명령 사업 폐지 2011.9.27.(화) 제주전파관리소
  제49호                    미이행           14:00     소회의실(2층)
   제주         관덕         시정명령
                     한동원 미이행 사업 폐지  2011.9.27.(화) 제주전파관리소
  제93호                                  14:00     소회의실(2층)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09. 09. ~ 2011. 09. 27.
3. 위반사항 : 시정명령 미이행(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부가통신사업의 변경, 휴․폐지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
    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변경, 휴․폐지신고 :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사무소 (064)728-6501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243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2.18
       일반 국도6호선       산1-42 등 29개소            국도6호선 횡성
  변경 국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2.18 - 오르막차로 화동지구
                                                   설치공사
                      산1-42 등 29개소
2. 사업시행기간 : 2011. 4. ~ 2014. 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화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횡성 화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목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권 리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삽교리 산1-1    산1-42   임    670,439 150 1 산림청           국
 2 삽교리 산1-1    산1-43   임              2 1 산림청           국
 3 삽교리 산1-1    산1-44   임            686 1 산림청           국
 4 삽교리 산1-1    산1-45   임            64 1 산림청            국
 5 삽교리 산1-1    산1-46   임            842 1 산림청           국
 6 삽교리 산1-1    산1-47   임            823 1 산림청           국
                                       216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목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권 리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7 삽교리   산1-1     산1-48   임                  7 1 산림청           국
 8 삽교리   산1-1     산1-49   임                 61 1 산림청           국
 9 삽교리   산1-1     산1-50   임                  4 1 산림청           국
10 삽교리   산1-1     산1-51   임                 12 1 산림청           국
11 삽교리   산1-1     산1-52   임                 29 1 산림청           국
12 삽교리   산1-3     산1-53   임    6,739,439 3,571 1 산림청           국
13 삽교리   산1-16    산1-54   임      549,143 98 1 산림청              국
14 삽교리 산1-16      산1-55   임         · 1,017 1 산림청              국
15 삽교리 산1-16      산1-56   임              63 1 산림청              국
16 삽교리 산1-16      산1-57   임             129 1 산림청              국
17 삽교리 산1-16      산1-58   임             411 1 산림청              국
18 삽교리 산1-16      산1-59   임              10 1 산림청              국
19 삽교리 산1-16      산1-60   임               6 1 산림청              국
20 삽교리 산1-16      산1-61   임               1 1 산림청              국
21 삽교리 산1-16      산1-62   임              32 1 산림청              국
22 삽교리 산1-16      산1-63   임              28 1 산림청              국
23 삽교리 산1-16      산1-64   임              20 1 산림청              국
24 삽교리   산1-16    산1-65   임            3,795 1   산림청           국
25 삽교리   산1-16    산1-66   임            2,200 1   산림청           국
26 삽교리   산1-19    산1-67   임      6,940     8 1   산림청           국
27 삽교리   산1-19    산1-68   임               74 1   산림청           국
28 삽교리   산1-30    산1-69   임      1,565 31 1      산림청           국
29 삽교리   산1-31    산1-70   임      1,175 26 1      산림청           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9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217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243
신고번
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청문일시
청문장소
제주
제1호
한라전산시스템
양복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11.9.27.(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제주
제5호
(주)우보전산
이정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11.9.27.(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제주
제6호
하늘정보통신
김행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11.9.27.(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제주
제32호
(주)한라정보기술
이상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11.9.27.(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제주
제40호
바다제주
박종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11.9.27.(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제주
제49호
The-Soya
장인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11.9.27.(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제주
제93호
관덕
한동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11.9.27.(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9월20일(5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dkrha@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및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시정명령미
이행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청문실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부가통신사업자
2. 공고문게시기간: 2011. 09. 09. ~ 2011. 09. 27.
3. 위반사항: 시정명령미이행(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처분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기타안내
-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부가통신사업의변경, 휴․폐지사항을신고하여주시기바라오며, 기타궁
금한사항은아래전화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 변경, 휴․폐지신고: 제주전파관리소제주사무소
(064)728-6501
- 기타안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242호
                           봉선사천 하천구역 변경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포천시(재난관
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
1. 봉선사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구역 내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봉선사천 지방하천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55-19번지 1필지      대 1,259.9674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  ‘11.7월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2011-93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주택건설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
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등록말소 내용
     등록      상호 및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번호      대표자
  제주-주택 (주)지웨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록말소 등록사항
   2009-06              서호동 728          자진반납
2. 처분일자 : 2010. 9. 7.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1-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9-1 가칭 각리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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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3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9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케이블TV사업자의 경영효율성 및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다채널 변조기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보급형셋톱박스 규제를 완화하고,
  ○ 본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무선설비 기술기준」및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다채널 변조기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별표 4]에 반영하여 개정함
  나.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셋톱박스에 한해 수신제한모듈을 내장하도록 허용하여 셋톱박스 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한 디지털상품 보급을 도모함
  다. 준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4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누엔티튀번 1982.10.09 여 베 트 남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54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엔티우트 1986.04.30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신동면 증리 177 제6조2항1호
  이태운 1950.09.20 남 중 국 전라북도
                          378번지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투투이 1969.07.19 여 베 트 남 충북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87-2 제6조2항1호
                              125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4)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각리2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9-1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4,660.80㎡
              건축면적 4,877.52㎡
              연 면 적 14,033.32㎡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1. 10. ~ 2012. 09.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도심지 주변 아파트 및 주택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
  분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9 형제 8799 2009년압제491호 고운호외 9명 차병대 7    삼성핸드폰(0751457)    1대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2009 형제 8799 2009년압제491호 고운호외 9명 차병대 8   지폐(1매), 한국은행발행     2매
                                          오천원권 지폐(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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