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3)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한전문 (2)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검사기관의검인증서1부      1부
                              (4)기술인력보유현황및그자격을 (3)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
                              증명하는서류1부         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1부
                              <공무원확인사항>        (4)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
                              (5)법인등기부등본       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공무원확인사항>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
                                               입증명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1611000-0004 해양시설 (변경)신 사무명   해양시설(변경)신고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해양수산부) 고
                      근거법령    1.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1.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7
                              (제17조 제1항 별지 제12호 조제1항별지제12호)
                              서식)

                      구비서류    1. 최초신고시          1.최초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 (1)해양시설의설치명세서와그도
                              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면및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지
                                                형도)1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1부
                                                (2)⌜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에
                              (2)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
                              사본 1부(별표1 제1호로 한 명확인서 사본 1부(같은 법 시
                              정)                행규칙 별표1 제1호의 시설인
                              (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 경우로 한정합니다)
                              명확인서 사본 1부(별표1 제 (3)⌜해양환경관리법⌟제35조에
                              1호가목으로 한정)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
                              < 민원인 제출서류 >      표1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1) 신고증명서 1부      한정합니다)
                                                2.변경신고의경우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민원인제출서류>
                              류 1부              (1)해양시설신고증명서1부
                                                 (2)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1부

1611000-0003 해역이용영향평가 접수/처리   1.최초등록시(총14일)      1.등록시(총14일)
(해양수산부) 대행자       등록(변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등록)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2.변경등록시(총10일)      2.변경등록시(총1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0일)


                      구비서류    1.최초등록시          1.등록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시설및장비명세서(측정대행 (1)시설및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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