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7) 운동장(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27       제25주구운동장   안산시 이동                10,175.0

변경   27       제25주구운동장   안산시 이동                    9,975.5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8       제26주구운동장   안산시 사동                19,495.0

변경   28       제26주구운동장   안산시 사동                19,507.1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9       제27주구운동장   안산시 고잔동               19,206.0

변경   29       제27주구운동장   안산시 고잔동               19,208.1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30       제28주구운동장   안산시 초지동               15,756.0

변경   30       제30주구운동장   안산시 초지동               15,760.6         면적정정(확정측량)

                                                                    변경없음,
기정   31         운동장      안산시 초지동               82,645.0
                                                                   안산시 시행

 8) 주차장(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24        노외주차장     안산시 이동                20,854.0

변경   24        노외주차장     안산시 이동                23,512.9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5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8,838.0

변경   25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8,860.9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6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8,370.0

변경   26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6,832.1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7        노외주차장     안산시 초지동                   1,780.0

변경   27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774.0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8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3,155.0

변경   28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3,139.9         면적정정(확정측량)

                                 165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9) 종합의료시설(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1         ―       안산시 초지동                51,000.0

변경    1                 안산시 초지동                51,898.3          면적정정(확정측량)


10) 하수도(변경)
     도면번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호표시

기정    1       하수종말처리장   안산시 성곡동 일원                 210,717.0          변경없음

기정    9         펌프장         안산시 사동                  1,497.0

변경    9         펌프장         안산시 사동                  1,485.7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0        펌프장         안산시 고잔동                 1,483.0

변경    10        펌프장         안산시 고잔동                 1,489.8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1        펌프장         안산시 사동                  1,500.0

변경    11        펌프장         안산시 사동                  1,500.2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2        펌프장         안산시 초지동                 3,916.0

변경    12        펌프장         안산시 초지동                 3,480.1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3        배수로         안산시 초지동                34,078.0

변경    13        배수로         안산시 초지동                37,970.6       면적정정(확정측량)

11) 문화시설(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1          -       안산시 초지동                   71,000.0

변경    1          ―       안산시 초지동                   71,719.2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         전시관         안산시 사동                 27,970.0

변경    2         전시관         안산시 사동                 27,915.3       면적정정(확정측량)

                                 166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12) 전기공급설비(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4        변전소     안산시 이동             4,750.0

변경    4        변전소     안산시 이동             4,704.4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5        변전소     안산시 사동             4,750.0

변경    5        변전소     안산시 사동             4,752.3       면적정정(확정측량)

13)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1        ―       안산시초지동            11,831.0

변경    1        ―       안산시초지동            11,839.5       면적정정(확정측량)

14) 수도시설(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11    이동배수지       안산시 이동            18,031.0

변경   11    이동배수지       안산시 이동            17,121.0       면적정정(확정측량)

15) 유통업무설비(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2        ―       안산시 사동            267,126.0

변경    2        ―       안산시 사동            267,010.3      면적정정(확정측량)

16) 폐기물처리시설(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    쓰레기소각장      안산시 초지동           90,000.0

                                                        면적정정(확정측량),
                                                           수공 시행:
변경    1    쓰레기소각장      안산시 초지동           87,226.4
                                                         64,257.6, 안산시
                                                          시행:22,968.8

                               167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17) 열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1      열원시설    안산시 초지동          66,174.0          변경없음, 안산시 시행

18) 시장(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20      소매시장    안산시 고잔동          7,687.0

변경   20      소매시장    안산시 고잔동          7,689.8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1      소매시장    안산시 고잔동          8,193.0

변경   21      소매시장    안산시 고잔동          8,179.2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2      소매시장    안산시 고잔동          10,485.0

변경   22      소매시장    안산시 고잔동          10,460.1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3      소매시장    안산시 이동           4,976.0

변경   23      소매시장    안산시 이동           4,989.7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4      소매시장    안산시 이동           5,103.0

변경   24      소매시장    안산시 이동           5,108.0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5      소매시장    안산시 이동           5,900.0

변경   25      소매시장    안산시 고잔동          5,907.0           면적정정(확정측량)

19) 청소년수련시설(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1        ―      안산시 사동              37,004.0

변경    1        ―      안산시 사동              36,952.7         면적정정(확정측량)

20) 사회복지시설(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2        ―       안산시 사동             28,231.0

변경    2        ―       안산시 사동             28,231.3         면적정정(확정측량)

21) 철도시설(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3       한대앞역     안산시 사동                 5,221.0

                              168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면적정정(확정측량),
변경    3       한대앞역     안산시 이동            5,539.4      사업지내:5,539.4,
                                                         외:66,475
                                                         누락분 반영,
신설    4        중앙역    안산시 고잔동            7,996.4      사업지내:7,996.4,
                                                       사업지외:31,141

22) 도서관(변경)
     도면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기정    1         ―     안산시 고잔동        10,000.0

변경    1               안산시 사동             9,975.1       면적정정(확정측량)

23) 광장(변경)
     도면번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호표시

기정    8       일반광장    안산시 고잔동        22,100.0

변경    8       일반광장    안산시 고잔동        22,104.2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9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990.0

변경    9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989.7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0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441.0           변경없음

기정   11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813.0

변경   11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813.5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2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470.0

변경   12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459.2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3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990.0

변경   13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990.2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4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680.0

변경   14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680.3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5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804.0

변경   15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806.7         면적정정(확정측량)

                           169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도면번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호표시

 기정    16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428.0

 변경    16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420.9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7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681.0

 변경    17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679.6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8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775.0

 변경    18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767.6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19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500.0

 변경    19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500.5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0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609.0

 변경    20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608.9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1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609.0

 변경    21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611.9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2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500.0

 변경    22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500.6         면적정정(확정측량)

 기정    23      미관광장        안산시사동                    1,813.0

 변경    23      미관광장        안산시 고잔동                  1,820.3       면적정정(확정측량)

  24) 하천(변경)

 구분    하천명       기     점        종       점       면       적(㎡)         비      고

 기정    화정천      안산시 화정동        안산시 사동           201,516.0
                                                                 면적정정(확정측량),
 변경    화정천      안산시 화정동        안산시 사동           205,971.1        지구내:76,333.1,
                                                                 지구외:128,138
                                                                 지구내:260,779,
 기정    안산천      안산시 월피동        안산시 사동           454,381.0
                                                                 지구외:193,602
                                                                 면적정정(확정측량),
 변경    안산천      안산시 월피동        안산시 사동           469,011.5        지구내:273,608.4,
                                                                 지구외:193,602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람
                                    170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목     적

                             경기 제676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맑은내 방과후 학교”
맑은내사람들                이혜정
                              (05.5.16)    운영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                  서울 제897호
                      최대식                  대안학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구회                            (07.5.10)
                             서울 제935호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위기가족 청소년들
Art For Life 자원봉사회    용미중
                             (07.12.12)    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2012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3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
 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12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중국의 지보케이
 티세라믹사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덤핑률을 재심사한 결
 과 덤핑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23, FAX:503-9233, e-mail:

                                     556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24호
     면허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로서 「원자력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처분 내용: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
4.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영일     1946.06.20    91-036S   PWR         595MWe   WH     1979.12.13.

 박재환     1950.11.20    91-066S   PWR         600MWe   WH     1984.05.12.

 김강열     1953.03.01    91-081S   PWR         650MWe   WH     1982.06.30.

 추두억     1965.03.14    90-009S   PWR         900MWe   WH     1990.10.12.

 홍영환     1953.07.01    91-047S   PWR         900MWe   WH     1985.12.05.

 정재은     1966.11.12    92-011S   PWR         900MWe   FR     1992.09.23.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영범     1962.03.13.   91-225R   PWR         600MWe   WH     1988.07.08.

 추두억     1965.03.14.   91-239R   PWR         600MWe   WH     1988.07.08.

 김종택     1953.02.24.   91-029R   PWR         900MWe   WH     1985.07.03.

 김진섭     1963.11.30.   91-177R   PWR         900MWe   WH     1988.11.24.

                                       557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
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16개)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목     적

                           경기도 제814호
평택재가노인복지센터           한기풍                   노인재가사업 수행
                             (06.12.14)
                           경기도 제740호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 의료, 교육지원 및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06.2.17)    프로그램 개발
                             전남 제338호      장애인 자녀를 위한 교육제도 및 정책제안
여수장애인부모회             사공춘
                              (07.4.18)    사업 등
                             부산 제221호      저소득실직자 및 실직가정 고용 및 복지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박주미
                              (01.3.28)    원사업
                             서울 제646호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자
생명평화연대               최철호
                              (05.2.23)    치 실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 제59호
                     곽동협                   할머니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시민모임                          (00.5.22)
                             경기 제677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한 각종
성남시장애인연합회            김태술
                              (05.5.27)    사회교육 및 취업상담
                             전북 제273호
희망연대                 김정필                   자원봉사 등
                              (06.4. )
한국조경수협회 경남서부                 경남 제500호
                     김광호                   나무 나누어주기 및 산지정화활동 등
지부                            (08.6.9)
                             서울 제742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강은엽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 캠페인 활동 등
                             (05.12.27)
                             경기 제150호
수원여성회                류명화                   교육사업 등
                              (00.6.14)
                             서울 제123호      각국 동포교류사업, 동포사회 및 지구촌 공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02.10.16)    동체 관련 교육홍보사업 등
                             서울 제979호
아름다운 생명사랑            김영진                   의료취약계층 무료 방문 진료사업
                              (08.8.25)

                                     555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임인택      1962.10.29.   91-156R   PWR         900MWe   WH     1988.11.24.

 추두억      1965.03.14.   91-244R   PWR         900MWe   WH     1988.11.24.

 박일래      1967.02.14.   91-127R   PWR         900MWe   FR     1988.10.14.

 이득주      1969.06.25.   91-022R   PWR         900MWe   FR     1991.12.10.

 정재은      1966.11.12.   91-195R   PWR         900MWe   FR     1989.08.31.

5.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
 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무거운 제재기준 일원화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처분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
      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
 나. 구체적인 감경처분 기준 마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전략콘
 텐츠산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385, 9387, 팩스
                                        558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3704-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31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모델명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품명                 합격번호                    소재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등급                 (대표자)                  일       자

                                                                  성능시험
                                          경기 광주                              경인지방
       DMS-201      안대 제   동명상사                                  (정하중성능)
안전대                                       시 초월면      ‘08.11.18               노동청
      /안전그네식2종 1073호-1        (최명윤)                               강도시험
                                          지월리 334                            성남지청
                                                                 (박클) 불합격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9호
   2009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
 도선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도선사 시험 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명)

 도 선 구       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평택      대산

 선발인원        13     3      1          1         4        1       1       1       1

2. 응시자격
 가. 2008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 실
  무수습을 완료한 자

                                          559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2009년 2월 2일(월)~2월 3일(화)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02-2110-636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6층
  ○ 실무수습 중인 도선구의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2009년 2월 5일(목) 09:00~2. 6(금) 13:00
  (2) 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2009년 2월 9일(월) 13: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도선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25
             관한 사항
  면    접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실    기                                                       50
           사항

                                 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인 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유통과(02-2110-6365 또는 854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8-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병   무   청   장

                                         560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08-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생은 졸업 및 임용 후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전투경찰대 복
 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고 있는 데, 이는 군필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타 경
 찰 입직자의 군복무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
 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위 임용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투경찰대 복무기간을
 산입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 : 02-3150-2232, FAX : 02-312-0988, 경감
   이동환(E-mail : ldh37@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08-2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생은 졸업 및 임용 후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전투경찰대 복

 무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되고 있는 데, 이는 군필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타 경찰

 입직자의 군복무기간이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

 므로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임

                                      614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2. 주요내용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위 임용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투경찰대 복무기간을 산
 입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 : 02-3150-2232, FAX : 02-312-0988, 경감
   이동환(E-mail : ldh37@police.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7호
   관인 등록 공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5분과위원회위원장의 인영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
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1월
 -등록관인 인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5분과위원회위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2호
   도로사용개시 및 기존국도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4호선(신안~울산)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