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구분된 운전자의 주의의무 마련
                                                                     공포 후
13      도로교통법      전부     ○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5월    9월
                                                                      1년
                          ○ 회전교차로 설치근거 마련 등 법률상 미비점
                           보완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안전관리단 구성·운영 근
      재난 및 안전관리                                                      공포 후
14                 일부      거 신설                          7월    9월
        기본법 2                                                         6개월
                          ○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납세편익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15      지방세기본법     일부                                    8월    9월    ‘22.1.1.
                          ○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16       지방세법      일부                                    8월    9월    ‘22.1.1.
                          ○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및 납세편익 제고
17      지방세징수법     일부                                    8월    9월    ‘22.1.1.
                          ○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21년 일몰 예정 감면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사항 반영                         8월    9월    ‘22.1.1.
                          ○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지방행정제재･부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19    과금의 징수 등에    일부                                    8월    9월    ‘22.1.1.
                          ○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관한 법률
                                                                     공포 후
20      소방기본법      일부     ○ 중요시설 등의 자체 소방대 운영기준 마련       7월    9월
                                                                      1년
       (가칭)공유재산특          ○ 공유재산특례의 정의, 요건, 심사, 점검평가                 공포 후
21                 제정                                    7월    10월
         례제한법              및 종합계획 수립 등                               6개월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 선물 관리절차 규정                           공포 후
22                 일부                                    8월    10월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등                         6개월
                          ○ 자율 참여형 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민
                           방위대 설치 근거 마련
                          ○ 민방위 담당자, 대장 등 교육 의무화 규정 신
                                                                     공포 후
23      민방위기본법     일부      설                             7월    10월
                                                                      6개월
                          ○ 적 침투‧도발에 따른 국민 피해 지원근거 마
                           련
                          ○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도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설치 및
                          ○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공포 후
24      국제자유도시     일부                                    6월    10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6개월
        조성을 위한
                          ○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별법
                           특례 개정
                          ○ 카지노업 관련 특례 개정 등
                          ○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근거조항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검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후
25      지방재정법      일부                                    7월    10월
                           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6개월
                           조사 제외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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