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2-208
신중양수장
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251
농업
용수
23,400
‘22.09.01.〜‘26.07.23.
2022-209
운흥양수장
운흥천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903-7
농업
용수
40,700
‘22.09.01.〜‘23.10.01.
1981-03
팔왕양수장
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임현로 244 
농업
용수
47,600
‘20.10.02.〜‘23.10.01.
1981-04
용적양수장
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적길 12-29
농업
용수
89,900
‘20.10.02.〜‘23.10.01.
1981-12
오곡양수장
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임현로 49-17
농업
용수
24,500
‘21.10.02.〜‘23.10.01.
2001-03
영원양수장
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1260-2
농업
용수
435,600
‘19.11.01.〜‘23.10.01.
2018-69
난산양수장
고부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966
농업
용수
71,800
‘20.10.02.〜‘23.10.01.
1992-21
중기양수장
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
농업
용수
57,500
‘22.05.08.〜‘23.10.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무주군
                                 무주읍
                                                  무주군   무주군    무주군
         일반             부안-대구    오산리
  당초            제30호                   488,455    무주읍   설천면    설천면     11.0km
         국도            (무주-설천)    ~
                                                  오산리   소천리    길산리
                                 설천면
                                 소천리
                                 무주군
                                 무주읍
                                                  무주군   무주군    무주군
         일반             부안-대구    오산리
  변경            제30호                   493,227    무주읍   설천면    설천면     11.0km
         국도            (무주-설천)    ~
                                                  오산리   소천리    길산리
                                 설천면
                                 소천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장백리 , 설천면 기곡리, 길산리, 청량리
     및 범위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용화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무주무주~설천도로확장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편입용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05.24 ~ 2028.04.16(84개월)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
          (현장사무실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700, ☎ 063-322-959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무주군
601             201-3        201-7   도로    66      58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2             201-2        201-6   도로    43        9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3             202-3        202-3   도로    46      46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4             산7-3         산7-6    도로   1,294    98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5              산7          산7-4    임야   20,998   29    공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6             202-2        202-8   도로    145     92    박○○    경성부 개동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7             202-5        202-5   도로    15      15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08             204-2        204-2   도로    324     324   고○○
      설천면 길산리                                                    길산리 ○○○


        무주군
609             203-2        203-2   도로    277     277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0             202-4        202-4   도로    357     357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1             204-6        204-6   도로    460     460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612             205-2        205-2   도로    301     301   송○○     백운리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3             204-7        204-7   도로    193     193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4             205-5        205-5   도로    664     664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대전광역시 서구
615             205-1        205-7   답    1,814    954   심○○    동서대로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6             207-3        207-3   도로    348     348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17             206-1        206-4   전     362     296   김○○
      설천면 길산리                                                    길산리 ○○○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18             207-1        207-1   전     300     300   김○○     길산리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9             223-1        223-1   도로    43      43    박○○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20             209-1        209-1   도로     2        2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무주군
681             235-2        235-2    도로    473    473   육○○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대전광역시 동구
682             235-8        235-12   전     809    29    이○○    동구청로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83             236-5        236-5    도로    584    584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84             236-3        236-3    도로    867    867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85             237-2        237-2    도로    512    512   이○○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86             236-6        236-6    도로    241    241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87             237-5        237-9    전     298    52    선○○     무설로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88             237-3        237-3    도로    66     66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89             237-7        237-7    도로    242    242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선○○ 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90             236-2        236-2    답     258    258    1인     무설로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선○○ 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91             237-1        237-8    전     847    31
      설천면 길산리                                             1인     무설로 ○○○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92             238-2        238-2    도로    307    307   김○○
      설천면 길산리                                                    청량리 ○○○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새마을
693             238-5        238-7    답    2,171   84    최○○     무설로 ○○○      금고     설천면 무설로   근저당권
      설천면 길산리                                                                          ○○○

        무주군
694             237-4        237-4    도로    26     26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95             238-1        238-1    도로    53     53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96             238-6        238-6    도로    166    166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97             238-4        238-4    도로    76     76    박○○
      설천면 길산리                                                    길산리 ○○○


        무주군
698             238-3        238-3    도로    73     73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99             239-3        239-5    도로    180    165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700             240-1        240-8    도로    73     13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동군
861             328-1         328-4    하천    376     45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62             436-7         436-7    도로    27      27     국        기획재정부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63             338-3         338-3    하천    36      36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64             436-4         436-11   도로    132     13     국        건설교통부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65             338-1         338-4    하천    36      33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66             436-4         436-10   도로    132     15     국        건설교통부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67             351-5         351-14   하천   5,649   109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68              424          424-8    하천 137,063   500     국        건설교통부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   충청북도 보은군
869             341-1         341-1     대    383    383     이○○                ○축산업협    보은읍 뱃들로   근저당권
      용화면 용강리                                                       하용강길 ○○○    동조합       ○○○

        영동군                                                                    ○○○○○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870             342-1         342-8    과수원 16,420   1,672   이○○     하용강길 ○○○   ○축산업협    보은읍 뱃들로   근저당권
      용화면 용강리                                                                   동조합       ○○○

        영동군
871             351-6         351-16   하천    522    174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72             351-10        351-17   하천    490    183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73             351-4         351-12   하천   2,004   298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강리


        영동군
874             651-2         651-2    도로    169    169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875             1063-2        1063-3   도로    329    251     국         건설부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876             647-2         647-21   도로    334    195     국        건설교통부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877             647-3         647-22   도로    744    582     정○○
      용화면 용화리                                                       월전리 ○○○


        영동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878             1059-8    1059-22      하천   1,952    18     유○○    송파대로 ○○○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879             651-4         651-4     답    25      25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대전광역시 동구
880             647-7         647-25    답    400    386     서○○
      용화면 용화리                                                     동대전로233번길 ○○○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용화면 용화리                                                                          ○○○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941              583          583-1    답    2,764    790     최○○     무설로 ○○○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942              1058         1058-5   도로   2,409    234     국        건설교통부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943              582          582-1    답    2,777    1,191   공        충청북도
      용화면 용화리


        영동군
944             1059-7    1059-20      하천   29,035   493     국        건설교통부
      용화면 용화리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2-133호
　낙동강 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
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낙동강 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수립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 계획범위  : 낙동강 상류 단위유역(4개 중권역)(내성천, 영강, 병성천, 낙동상주)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22년 09월 08일부터 10월 05일(20일)
▣ 공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daegu)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제출
(FAX. 053-635-0931, e-mail. garam@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TEL. 053-230-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부산광역시경찰청공고제2022-65호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
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성  명 : 황○○
○주민등록번호 : 810526-1******
○조 치 : 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무효
○내 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홍기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성지현
198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2.07
외국국적취득
임보라
197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3.04.17
외국국적취득
김성택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1호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
 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0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통지
1. 대상 업소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대농바이오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황O헌
    영농조합법인          (제20130017054호)              천진암로 68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등록사항 직권말소(2022.9.22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폐업일) : 126-85-50115(2020.10.25.)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김병구(02-2110-81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183
- 종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582-1  ( 0.14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4호선 통영 원문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14호선
거제
~
포항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523㎡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183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582-1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0.14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14호선 통영 원문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1.10.29.~2023.04.2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183
도
2,528
13
국
국(국토교통부)
2
“
986
도
456
77
국
국(국토교통부)
3
“
985-3
도
275
141
국
국(국토교통부)
4
“
984-3
도
20
13
국
국(국토교통부)
5
“
984-5
도
1
1
국
국(국토교통부)
6
“
984-6
도
19
19
통영시
통영시
7
“
984-2
도
53
49
국
국(국토교통부)
8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584-5
도
155
134
국
국(국토교통부)
9
“
1515
도
4,007
448
국
국(국토교통부)
10
“
580-6
도
93
20
국
국(국토교통부)
11
“
586-1
도
46
3
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
12
“
585
도
3
3
국
국(국토교통부)
13
“
587-2
도
23
23
국
국(국토교통부)
14
“
587-9
대
274
27
이**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
15
“
587-3
도
3
3
국
국(국토교통부)
16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587-8
대
26
12
이**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7)
17
“
587-1
도
99
99
국
국(국토교통부)
18
“
587-7
도
152
126
국
국(국토교통부)
19
“
587-12
도
110
3
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 ***동****호 통영서울병원
20
“
587-14
도
181
152
국
국(국토교통부)
21
“
산358-8
도
99
39
국
국(국토교통부)
22
“
603-14
도
79
24
국
국(국토교통부)
23
“
603-7
도
377
351
국
국(기획재정부)
24
“
산358-17
도
489
275
국
국(국토교통부)
25
“
603-13
도
184
119
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 ***동****호 통영서울병원
26
“
산406-14
도
3,199
293
국
국(국토교통부)
27
“
582-1
도
248
56
국
국(국토교통부)
◉관세청공고제2022-10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청소속기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부산세관협업검사센터의평가기간을그동안의평가결
과에따라2022년9월30일까지에서2024년9월30일까지로2년연장하며, 하부조직의기능일부를조정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관세청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관세청공고”
란을참조하시거나,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7682∼3, 팩스: 042-481-766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9. 27.(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신현
42-2010-20-0000289
401신광호
경상남도거제시
옥포로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14호선 통영 원문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7)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
도
국도14
호선
거제
~
포항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523㎡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183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582-1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0.14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18차) 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5.6.)로지정․고시및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5호
(2022.3.10.)로변경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
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개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9월8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개발사업추진을위한현안사항반영과민원사항반영을위한기반시설및토지이용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명칭: 경산지식산업지구
○위치: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대학리, 와촌면소월리일원
○면적: 3,811,539.6㎡→3,809,686.6㎡감) 1,853.0㎡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세계경제의급격한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발굴하여동북아지식기반산
업중심도시로발전하기위한내륙형경제자유구역의모형을정립
○지역의특화된지식기반산업육성과함께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함으로써글로벌산업클러스
터를구축하고자함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시행자의명칭: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185, 5층(옥산동)
○대
표
자: 박찬용→강석환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1단계: 2012년~ 2022년
2단계: 2018년~ 2023년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의거수용및사용방식에의
한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7항에따른단계적개발
5. 재원조달방법(변경)
○총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변경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0,586
7,098
3,488
국
비
1,264
906
358
지방비
1,282
858
424
민
자
8,040
5,334
2,706
○기반시설국고지원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사업비(억원)
비
고
전체
국비
지방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546
1,765
781
1,264
906
358
1,282
858
424
진입도로
1,528
970
558
758
481
277
770
489
281
내부간선도로
399
276
123
199
137
62
200
138
62
용수시설
202
170
32
101
85
16
101
85
16
폐수시설
231
231
-
150
150
-
81
81
-
완충저류시설
186
118
68
56
53
3
130
65
65
○연차별집행계획(변경)
구분
합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
계
10,58
6
11
35
1,156
834
1,653
1,471
1,477
429
1,263
452
875
930
민
간
투
자
총
괄
소
계
8,040
11
35
1,059
705
1,102
1,037
906
226
1,025
289
715
930
용지비
2,862
2
7
960
561
144
77
118
55
890
18
30
-
조성비
3,890
2
14
12
40
863
845
650
68
7
132
539
718
사업비
1,288
7
14
87
104
95
115
138
103
128
139
146
212
1
단
계
소
계
5,334
11
35
1,059
705
1,102
1,037
899
176
18
123
136
33
용지비
1,885
2
7
960
561
144
77
112
19
3
-
-
-
조성비
2,707
2
14
12
40
863
845
649
68
-
95
103
16
사업비
742
7
14
87
104
95
115
138
89
15
28
33
17
2
단
계
소
계
2,706
-
-
-
-
-
-
7
50
1,007
166
579
897
용지비
977
-
-
-
-
-
-
6
36
887
18
30
-　
조성비
1,183
-
-
-
-
-
-
1
　
7
37
436
702
사업비
546
-
-
-
-
-
-
　
14
113
111
113
195
기반시설비
2,546
-
-
97
129
551
434
571
203
238
163
160
-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
비
(%)
비고
면적(㎡)
면적(㎡)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3,811,539.
6
2,856,285.
6
955,254.
0
3,809,686.
6
2,856,285.
6
953,401.
0
감
)1,853.0
-
감
)1,853.0
100.
0
주택건설용지
97,263.8
16,531.8 80,732.0
98,210.8
16,531.8 81,679.0
증
)947.0
-
증
)947.0
2.5
공동주택용지
80,732.0
-
80,732.0
81,679.0
-
81,679.0 증)947.0
-
증)947.0
2.1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16,531.8
-
-
-
-
0.4
근린생활시설용
지
54,164.7
48,124.7
6,040.0
54,164.7
48,124.7
6,040.0
-
-
-
1.4
상업시설용지
102,805.5
53,393.5 49,412.0 102,816.5
53,393.5 49,423.0
증)11.0
-
증)11.0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산업시설용지
1,647,149.
3
1,376,369.
3
270,780.
0
1,654,046.
2
1,383,266.
2
270,780.
0
증
)6,896.9
증
)6,896.9
-
43.4
기계부품특화단지1,376,369.3 1,376,369.3
-
1,383,266.2 1,383,266.2
-
증)6,896.9 증)6,896.9
-
36.3
첨단의료기기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270,780.0
270,780.0
-
270,780.0
-
-
-
7.1
연구시설용지
224,377.9 164,479.9 59,898.0 217,682.0 157,583.0 60,099.0
감
)6,695.9
감
)6,896.9
증
)201.0
5.7
물류시설용지
123,174.8
63,373.8 59,801.0 123,174.8
63,373.8 59,801.0
-
-
-
3.2
공공기반시설용
지
1,509,934.
6
1,081,343.
6
428,591.
0
1,506,922.
6
1,081,343.
6
425,579.
0
감
)3,012.0
-
감
)3,012.0 39.7
도
로
524,423.7
378,648.7 145,775.0
525,106.7
378,648.7 146,458.0 증)683.0
-
증)683.0 13.8
주차장
28,341.6
20,457.6
7,884.0
40,741.6
20,457.6
20,284.0 증)12,400.0
-
증)12,400.0
1.1
공
원
641,764.8
428,973.8 212,791.0
626,564.8
428,973.8 197,591.0 감)15,200.0
감)15,200.0 16.4
완충녹지
223,894.0
180,731.0 43,163.0
223,431.0
180,731.0
42,700.0 감)463.0
-
감)463.0
6.0
학
교
23,015.4
23,015.4
-
23,015.4
23,015.4
-
-
-
-
0.6
유수지
46,664.1
34,370.1 12,294.0
46,232.1
34,370.1
11,862.0 감)432.0
-
감)432.0
1.2
저류지
10,021.4
6,672.4
3,349.0
10,021.4
6,672.4
3,349.0
-
-
-
0.3
수도시설
611.0
611.0
-
611.0
611.0
-
-
-
-
0.0
변전소
5,196.7
5,196.7
-
5,196.7
5,196.7
-
-
-
-
0.1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2,533.9
2,533.9
-
-
-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133.0
133.0
-
-
-
-
0.0
공공청사
3,335.0
-
3,335.0
3,335.0
-
3,335.0
-
-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