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9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변경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198-35번지 외 6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8. 점용면적 : 당초 296.3㎡, 변경721.4㎡
9. 허가기간 : 2015. 11. 16. ~ 2020. 11. 1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6000mm×H9.5m)
ㅇ 수평스크린관(D150mm×L400.0m)
ㅇ 송수관(D250mm×L196.0m)
ㅇ 취수펌프(3.47㎥/min×52mH×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198-35번지 외 6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부론       노림   1198-18   제      9,005          20.67        국(건설교통부)
  2     〃         〃   1198-35   천     579,646        678.47            〃
  3     〃         〃   1198-50   〃      6,412          4.16             〃
  4     〃         〃   1198-52   전      8,959          10.15            〃
  5     〃         〃   1233-1    답       580             0              〃
  6     〃         〃   1235-1    구       3.04            0          국(농림수산부)
  7     〃         〃   1243-1    도       109           7.98         국(농림수산부)
             계                       604,714.04      721.43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77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4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19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69-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18.~2022. 3. 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6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 일대 인천국제공항 내 538,03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7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일부로 북측원격계류장의 항공등화시설공사를 적시
   시행코자 함
ㅇ 사업규모 등 개요
      - 북측원격계류장지역 항공등화 신설 1식
      - Airside 전기시설 신설 1식
                                       371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8.07. ~ 2021.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1,149,000,000원(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               주 소           성 명
     1             2868   잡     3,912,498.3   141,275.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
     2     운서동     3234   잡     480,897.4       771.0
                                                             424번길 47(운서동)    항공사
     3             3233   잡     2,008,748.2   395,986.3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처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처(☏032-741-63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6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 개선사업”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8년 6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내 4,3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10개소) 전력설비를 개량하여 전력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체계 구축

ㅇ 사업규모 등 개요
          - 수배전설비(특고압반, 변압기반, 저압반) 교체
          - 전력제어설비(SCADA,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 전기실내 전력간선, 접지, 케이블트레이 및 전등 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07. ~ 2020.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4,371,000,000원(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372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주 소 (㎡)    성 명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
   1  운서동  2851 잡종지 1,022,987.3 4,339
                                      공항로 424번길 47  항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
  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032-741-4258)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6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변전실 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변전실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변전실 내 1,46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수배전설비에 대한 적기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로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규모 등 개요
      - 배전반 개량 48면
      - 전력변압기 개량 8대
      - 변전실 전력감시시스템 개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6. ~ 2018.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029,000,000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적 소유자  편입면적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공항
   1           886  잡  442,862 1,468
      강서구 방화동                          과해동 274  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02-2660-4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6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양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내 1,498,46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ㅇ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양양공항 항공등화시설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적정시기에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
      항 확보 및 장애발생 가능성 사전제거
ㅇ 사업규모 등 개요
       - 항공등화시설 교체 1식
       -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교체 1식
       - 항공등화제어소 부대시설 개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7. ~ 2019.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066,000,000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332-1      잡    41,676.6      41,676.6
  2                  332-2      잡    335,542.7     335,542.7
  3                  540-1      잡    281,443.3     281,443.3
  4       양양군        540-2      잡    160,721.1     160,721.1
                                                                 세종특별자치시        국토
  5       손양면        540-3      잡    285,430.3     285,430.3
                                                                  도움6로 11      교통부
  6       학포리        540-4      잡    312,043.4     312,043.4
  7                   561       잡    70,629.7      70,629.7
  8                  549-2      잡        5,447.1       5,447.1
  9                  550-4      잡        5,531.1       5,531.1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033-670-7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37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332-1
잡
41,676.6
41,676.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332-2
잡
335,542.7
335,542.7
3
540-1
잡
281,443.3
281,443.3
4
540-2
잡
160,721.1
160,721.1
5
540-3
잡
285,430.3
285,430.3
6
540-4
잡
312,043.4
312,043.4
7
561
잡
70,629.7
70,629.7
8
549-2
잡
5,447.1
5,447.1
9
550-4
잡
5,531.1
5,531.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6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양양공항항공등화시설교체및기타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
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양양공항항공등화시설교체및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양양국제공항내1,498,465㎡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장
ㅇ주소: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양양공항항공등화시설의내용연수도래에따라적정시기에개량하여항공기안전운
항확보및장애발생가능성사전제거
ㅇ사업규모등개요
- 항공등화시설교체1식
- 항공등화감시·제어시스템교체1식
- 항공등화제어소부대시설개량1식
5. 사업시행기간: 2018.7. ~ 2019.7.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금5,066,000,000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
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033-670-734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375
구분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기존작은여
등표
 35-48-46.9 N
126-26-38.3 E
Fl(2) G 6s
13
9
녹원형·
콘크리트
조·15
2018.6.4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정정
35-48-57.7 N
126-26-31.0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목적
폐지사유
울산신항UM
CA
A호등부표
N
35° 24′35.5″
E 129° 22′03.5″
Fl(4)Y8
s
6
황망대형
(LL-26)
공사용
인근해상공사구간
등부표설치에따른간섭
(B호등부표는유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매향2리
등대
37-04-17.6 N
126-43-31.0 E
FlY4s
10
8
황색
원형강관조
10m
2018.
6. 5.
항행원조
영구
신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의위치
를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6월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0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강제지㈜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367번길 3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896-1번지 일원(남강제지취수시설)
 - 허가량 : 2,000㎥/일(댐용수: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59.70㎡
  ㅇ 집수관로 L=50m
  ㅇ 송수관로 L=32m
  ㅇ 집수조 2개
  ㅇ 맨홀 1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2. 1. ~ 2022. 11. 30(1,82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송정동)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산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소양강댐용수)
7. 허 가 량 : 330,000㎥/일
8. 점용면적 : 1,365㎡
9. 허가기간 :    (당초) 2013. 5. 11. ~ 2018. 5. 10. (60개월 간)
             (변경) 2018. 5. 11. ~ 2023. 5. 1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탑(D7300㎜×H16.0m)
ㅇ 송수관(D900㎜×L180.0m×2열)
ㅇ 도수관(D1350㎜×L487.0m).

                                          376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6.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근린공원 61호, 근린공원 46호, 수변공원 9호 공원조성계획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 근린공원 S-1호(일부) 조경공사
4-1생활권(잔여분) 조경공사
7.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도면 등 : 기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칠곡군                   라따나수 인지에 의한
이준석 2018.01.12       남       타       이             2018.05.17 이수영
                                       왜관읍 왜관리 259                완티띠난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서구                        인지에 의한
최은혜 2017.11.24       여       무 국     적             2018.05.25 최민준 셀파페루
                                       서대신동2가 506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포기유보후
                                            전라북도 정읍시 신월동
 채지영    1978.03.30       여       타      이                   2012.03.18    외국적포기
                                            641
                                                                           불이행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
 이기행    1959.02.11       남       캐 나    다                   2003.10.08   외국국적취득
                                            13길37-7 (수유동)
                                                                          국적취득후
다카쿠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1969.02.10          여       일      본                   2014.03.16    외국적포기
 다케요                                        장산로2길 65
                                                                           불이행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함은종    1948.06.11       남       캐 나    다                   2000.01.21   외국국적취득
                                            7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조수현    1995.01.26       여       미      국                   2011.12.15   외국국적취득
                                            내요리 60

                                                365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4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임야     689,158       1,891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임야     689,158       2,268    국(산림청)
  3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산20      임야     368,999       588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금계리              산1     임야     925,884       566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산84-1     임야     433,884       3,122    국(산림청)
  6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3-1     임야    12,993,466     1,249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36-5     임야     200,750       3,124    국(산림청)
  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23-1     임야     225,571       2,315    국(산림청)
 10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56-1     임야    1,123,275      851      국(산림청)
 11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5     임야    2,916,937      1,250    국(산림청)
 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산33      임야     138,843       3,854    국(산림청)
 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산1-14     임야     371,084       4,706    국(산림청)
 14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1    임야     605,256       6,690    국(산림청)
3. 지정 연월일 : 2018년 6월 12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우편날짜도장
                           EDPS                            위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서울성내1동                                 SL.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8
                     6급    013847 서울성내1
     (서울강동)                             SEONGNAE 1     (성내1동 550-3)
2. 업무종료일 : 2018.06.29.(금) 업무마감 후
3. 폐국일자 : 2018.07.02.(월)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8.07.02.)까지 유효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3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다른 방송국과 동일하게 개선(3년→5년)하고, 방송사업 허가
 시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방송통신위원회’
 가 누락되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2의2 단서를 삭제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 방송사업 허가(승인)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 시행
     령 제36조제4항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단
     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팩스 : 02-2110-0136
                                     381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 14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말소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o 방송을 통한 다문화 인식
        한국다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법무         말소일
 19                        김성회   ’15.6.3.   제고 및 국민캠페인            말소
         화센터 중림로 21, 비108호                                담당관          ’18.6.5.
                                          o 다문화 청소년 육영사업

※ 말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2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 제 15523호, 2018. 9. 21. 시행예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개편하
 고, 시간제근무공무원 급여산정, 실질적 혼인기간 인정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일시금 분할, 분할연
 금 선청구,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법에 따
 른 연금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분리 개정 등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별도의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
       행령」)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개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정(1960년) 이후 잦은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조문구조를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연금제도의 이해도 제고
       ※ (현행) 8장, 4절, 5관, 153개 조문 → (개정) 9장, 6절, 99개 조문
 나. 급여산정, 기간인정, 이자가산 등의 처리기준 합리화
  ◦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시 적용되던 재직기간 감축 계산식을 삭제하여 전일제 공
       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수당 산정(제16조의4 삭제, 안 제5조)

                                     382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거주불명 등록기간과 실종 선고기간으로 하되,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안 제42조)
  ◦ 재심 무죄판결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가산 지급 이자는 급여 감액 지급기
     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산정(안 제62조)
 다.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및 절차 구체화
  ◦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기존의 분할연금의 청
     구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41조)
 라. 기타 제도개선
  ◦ 기존에 구체화되지 않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시책 수립·시행, 퇴직지원사업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ung31115@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구체화(안 제3조)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등을 간접 지급하는 경우로 파견사업주
  나 용역계약의 상대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

                                     383
제19274호                    관          보            2018. 6. 12.(화요일)
나.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안 제5조)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

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조직·운영사항 구체화(안 제6조~제12조, 제
  66조~제73조)

 법에서 위임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함) 추가 심의사항으로 장해등급 결정 및 개

 정 등을 규정하고, 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연임은 2차
 에 한하도록 하며, 면직 또는 해촉 사유,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

라. 급여의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등)

 1) 급여별 결정 주체에 따라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는 급
   여는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단이 지급토록하고, ⅱ) 공단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이 심사 후 지급토록 함(안 제13조)

 2) 급여별 구체적인 청구서류·추가 필요 절차 등은 해당 급여에 따라 별도로 정함(안 제27조, 제
   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제38조, 제40조, 제47조~제48조, 제52조~제53조)

마. 장해연금 등급 개정 등 구체화(안 제41조~제43조)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상태가 변동된 경우 본인 신청 또는 인사혁신처장 직
 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이 가능토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연금 지급 결
 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토록 규정
바.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56조~제57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 명시된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
 업으로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관련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등을 규정
사. 심사 청구 절차 등 구체화(안 제61조~제65조)
 심사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한 주체에 따라 그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한 급여 결
 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답변서
 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ⅱ)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규정
아.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 등 구체화(안 제80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을 동시에 청구토록 하되, 순직‧위험직무순직유
 족급여 청구서에 업무상 사망 인정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연금
 취급기관장 및 공단의 확인·조사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
자.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의 업무위탁 등 구체화(안 제81조~제82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로 행방불명 관련 장해유

 족연금 등 수급권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단은 환수금·급여변경에 따른 반납금 등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