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어린이공원             기정                       5개소                                 16,511

                  기정                       28개소                            4,448,828
근린공원                                                                                         감 29,185
                  변경                       28개소                            4,419,643

                  기정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2 일원                           685,067
      근린1                                                                                    감 29,185
                  변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2 일원                           655,882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합       계                            157개소                           461,049

      경관녹지                                 6개소                                 40,434

      완충녹지                                 151개소                           420,615

  ○하천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연장(m)            면      적(㎡)                 비       고

                                                                                        매곡천, 장재천
      하       천                6개소           8,325               481,933                명암천, 용두천
                                                                                         갈산소하천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37,919

  유수1                          1개소                      37,919

 유수2~4                         3개소                      (29,411)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비                 고

  합       계              -           194       80,799       ·총면적:2,463,349㎡
                                                            ·광로 일부구간(지방도624호선)은 충남
          광 로          40~45         4         9,275
                                                              도에서 시행중
일 반       대 로          25~35         17        16,040       ·국도21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
도 로
          중 로          12~23         102       46,854

          소 로          6~10          3          592         ·필지형 단독주택지내 도로계획 예정

                                                   50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비             고

       대 로    25~35                2                106
보행자
전 용    중 로         15              9                909
도 로
       소 로         10             57            7,023

     ○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철    도                2개소                                    64,872            경부고속철도 장항선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30개소                                  107,799

     ○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광    장                1개소                                    29,131

     ○학교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합     계               26개소                                  1,829,874

  초등학교                  12개소                                  166,891              동덕, 탕정 포함

  중 학 교                 5개소                                    71,822

  고등학교                  5개소                                    94,651

  대 학 교                 3개소                                   1,488,942              선문대 포함

덕우직업전문학교                     -                                 7,568

     ○복합커뮤니티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특화시설                           공통시설
                                           문화교류센타, 어린이도서관,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타·
복합커뮤니티       5개소            44,482         청소년 문화의 집, 중앙도서
                                                                               사회복지관
                                           관, 전자정보도서관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창구국,
 공공청사         12개소                         87,245
                                                              집배센터국), 행정타운, 경찰서, 세무서

                                                     51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종교시설                       16개소                        56,931

  ○주유소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주 유 소                       9개소                        17,013

  ○체육시설계획(폐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폐지                 1개소                             58,568

                                                                                      산업단지 지원시설
체육시설                 폐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383-5 일원                         58,568
                                                                                      로 변경

  ○산업단지 지원시설계획(신설)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신설                     1개소                             84,420
산업단지                                                                                  배수시설
                 신설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383-2 일원                          84,420
지원시설                                                                                  가스공급설비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전기공급시설                             1개소                             5,368

     통신시설                           1개소                             2,348

집단에너지공급시설                           1개소                             31,509

  공영차고지                             1개소                             15,909

  하수처리장                             1개소                             91,820

     유통단지                           1개소                             63,099

 5) 유보지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1개소                               561,530
 유 보 지                                                                                        증 3,333
                      변경                 12개소                               564,863

         유12          신설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20 일원                             3,333

                                              52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L1611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고압 환경 적성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AISO13320-1          입자 크기 분석-레이저 회절법-제1부:일반원리             규격안

                           액상중력침강법에 의한 입자크기 분포 측정방법-제2부:고
 확인 KSAISO13317-2                                                규격안
                           정피펫법

 확인 KSA5101-3              시험용체-제3부 :전기 도금 체                     규격안

 확인 KSA5101-2              시험용체-제2부 :금속 판 체                      규격안

 확인 KSA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규격안

 확인 KSL1003                도자기 내열 식기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이 상실된 해외 국가유공자에게도 명예선양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통령명
 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온정적인 심사의
 예방과 심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등 위원회 쇄신을 위해 심사기준의 법제화, 심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조사 및 국민감시 기능의 보완 등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신
 청에 대한 제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이 상실된 해외 국가유공자에게도 명예선양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통
  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
  (1) 최근 6·25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전환을 계기로 국적상실된 국가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요구 민원 증폭됨

                                      235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9호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를 근거로 법정허락 이용 승인된 내용을 같

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이용저작물 : 영상저작물(영화) 1편

 ○제     호 : <최후의 증인>

 ○형태 및 수량 : 영상저작물(영화) 1점(필름)

 ○공표연월일 : 1980년

 ○공표시 표시된 저작권자명 : 김경애(세경영화(주))

 ○공표(발행)정보 : 극장상영(명보)

 ○감     독 : 이두용

2. 승인일자 : 2009년 3월 31일

3. 이용자 :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

 층)

4. 이용범위(이용형태 및 수량) : 이두용 연출의 영화 <최후의 증인>을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2009. 4. 30~5. 8)의 한국영화 회고전 프로그램에서 2회 상영

5. 보상금 : 총 500,000원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001-22호

2. 단체의 명칭 : 청소년희망연대

3. 대표자 : 오범종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4-1 유성빌딩 4F

5. 주된 사업 : 청소년보호 육성 및 희망찾기 운동 전개,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봉사단 운영, 청소

 년수련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운영

6. 등록연월일 : 2009년 4월

                                239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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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이용저작물 : 영상저작물(영화) 1편
○제  호 : <최후의 증인>
○형태 및 수량 : 영상저작물(영화) 1점(필름)
○공표연월일 : 1980년
○공표시 표시된 저작권자명 : 김경애(세경영화(주))
○공표(발행)정보 : 극장상영(명보)
○감  독 : 이두용
2. 승인일자 : 2009년 3월 31일
3. 이용자 :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
층)
4. 이용범위(이용형태 및 수량) : 이두용 연출의 영화 <최후의 증인>을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2009. 4. 30~5. 8)의 한국영화 회고전 프로그램에서 2회 상영
5. 보상금 : 총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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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001-22호
2. 단체의 명칭 : 청소년희망연대
3. 대표자 : 오범종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4-1 유성빌딩 4F
5. 주된 사업 : 청소년보호 육성 및 희망찾기 운동 전개,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봉사단 운영, 청소
년수련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운영
6. 등록연월일 : 2009년 4월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2) 국적상실된 국가유공자에게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법 제9조 권리

  소멸 조항에 “국가유공자가 국적이 상실한 경우에도 명예선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증서는 교부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 삽입

 (3) 비록 국적은 상실되었더라도 해외에서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선양과 공헌을 항구적으로 기리

  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실질적

 인 업무추진 등 담당사무를 명확히 함

 (1) 현행 규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해 심의·의결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기준 및 조사사무 등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2)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정립에 관한 사무와 보상 등 업무수행과 관

  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보상 등에 대한 심의·의결 이외에 심사기준 정립 사무와 조사업무 등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소관사무의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위원회로서의 독자적인 지위 확보가 기대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되는 기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위원회의 조사권에 관

 한 규정을 분리·신설하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추가 지정 및 미흡한 자료부분에 대

 해서는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도록 함

 (1) 병상일지 등 부상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인우보증 등에 의해

  보완하여야 하나, 조사권한이 미약하여 과거력 조회에 한계가 있음

 (2) 과거력 등의 조회를 위하여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보험개발원 및 의료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등을 자료제출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미흡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에 재조사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 관계인 등은 조사에 반드시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

  로써 사실에 근거한 보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위상강화와 보

 훈심사의 신뢰성 제고

 (1) 위원회 심의결과가 신청인의 원소속기관 결정과 상이할 경우에 신청인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국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의 하락 요인이 됨

 (2)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3)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여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보훈심사의 신뢰성 도모

마. 위원회 회의구성 시 국가보훈처 이외의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도 위촉 가능토록 개선

                           236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1)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의 보훈심사위원 위촉 시 일정기간 국

  가보훈 관련업무 종사자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 확보가 곤란하였

  음

 (2) 고위공무원단에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 보훈심사위원으로의 위촉 시

  자격조건을 국가보훈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 한정하였던 선행 조건을 삭제

 (3)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국가보훈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임명이 가능하도

  록 하여 각계의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의 문호 개방

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와 온정적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규범을 신설, 결격사유, 신

 분보장, 제척·기피 및 비밀엄수의 의무 등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심

 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1)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와 온정적 심사의 개연성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등이 미약함

 (2) 위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규범,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기피, 비밀엄수 등 규정을 명문화함

 (3) 위원으로서의 책임감 강화, 신분보장 등으로 소신있는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사. 보훈심사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위원회 내에

 심사기준정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사회·환경 변화에 불구하고 주기적인 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

 (2) 심사기준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정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명

  문화함

 (3)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아. 본회의와 분과회의의 관장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본회의의 형식적인 의결 절차를 생략하

 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1) 분과회의에서 별다른 이견(異見)없이 합의된 안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형식적인 의결절차

  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됨

 (2) 위원간 이견이 없는 안건은 분과회의에서 종결 처리하고, 합의가 안된 안건이나 재심의 안

  건 등 주요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3) 본회의의 형식적인 의결 절차의 생략 등으로 행정력 낭비요인 감소 기대

자. 현재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심

 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
                         237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1) 위원회의 심사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함

  (2)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 조항 및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 조직의 안정성 및 소속 직원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쟁송전 이의신청 등 재심의 규정의 법제화

  (1)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쟁송 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 규정 미비

  (2)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채택, 재판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의 조정 또는 시정권고 등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법률 규

    정 마련

  (3)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쟁송전 이의신청 등 재심의 규정의 법제화로 국민의 권리구제

    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대상 확대와 위반행위

  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 도입, 벌칙규정 강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환수대

    상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대국민 참여제도가 미흡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의 환수 대상시혜 범위에 의료지원비, LPG세금

    인상분지원액 추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과 벌칙 규정 강화(징

    역 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징역 10년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대상 시혜범위를 철저

    히 규정하고, 대국민 감시제도 도입 및 벌칙규정 강화 등으로 사전 범죄행위 예방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등록심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

 화 02-2020-5165, FAX : 780-9489, e-mail : corea@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

  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8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6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위해의료기기 회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9185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됨에 따라 회수기준, 회수절차 및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수리·판매·임대하는 의료기기가 인체에 위해를 끼

  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수의무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이를

  통보토록 하고, 회수의무자는 해당 의료기기에 위해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회수 계획을 수립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회수계획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회수의무자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회

  수사실을 공표하고, 회수대상의료기기의 취급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회수계획을 통

  보하도록 함

 다. 회수제품의 폐기

  회수의무자는 회수 또는 반품 받은 제품에 대해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회수종료보고서 등

  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라. 회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회수대상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0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9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2009.
       전국지속 경기도 과천시     4. 9.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의 02)      녹색협 변경
47     가능발전 별량동 과천오 이 진 (최초 :
                                제21 추진 관련 사업 358-1133 력과 (소재지)
       협의회 피스텔 812호     (2002.
                        1. 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7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3-2단계 준공 공고

 국 토 해 양 부 고 시 제2008-605호(2008. 10. 30.)로 개 발 계 획 변 경 승 인 되 고 전 라 남 도 고 시

2008-353호(2008. 12. 26.)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3-2단계가 준공

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3-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

 다. 대표자의 성명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정종득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원

                                   241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5. 준공일자 : 2009년 3월 26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수                  량                 개소 연장(m)        면   적(㎡)    관   리   처   분

계         -                                    979   56,720.38 283,467.3   -

도 로       폭 5 ~ 35m                            76    11,966.30 202,214.7

공공공지 공공공지                                      2     -         4,719.9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9     -         76,532.7

          ·내충격수도관(D25~D200㎜)
상수도       : L = 15,192.40m                           15,201.00 -
          ·주철관(D100~D200㎜) : L=8.60m
          ·우수
          -흄관(D250~D1,200㎜)                                                본시설물을 관
          L = 17,269.58m                                                   리할 관리청(무
          -암거, L = 1,037.50m                                               안군)에 무상귀
          1@3.0×2.0 L = 379.50m                                            속
          1@1.5×1.5 L = 151.00m
하수도                                                  29,553.08 -
          2@3.5×2.0 L = 507.00m
          ·오수
          -이중벽 PE관(D400㎜)
          L = 9,673m
          -재생플라스틱적층관(D150~D250㎜)
          L = 1,573m
          ·가로등 618본, 제어반 16면                   618
가로등주
          ·공원등 91본, 제어반 5면                     91
          ·신호등 70본(차량 100본, 보행 83본),
신호등                                            183
          제어반 26면

7.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개발지원과·도시개발사업소, 전남개발공사 도시 개발팀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상청공고제2009-12호
                        기상청 정책홍보담당(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정책홍보담당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정책홍보분야에 관심있는 창의
적이고 열정적인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4월 16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244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채 용 분 야               채 용 직 급               인 원             비    고

정책홍보 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1명

2. 채용기간 : 2년(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담당 업무
 ○홍보활동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기상업무와 관련된 홍보계획·전략의 협의·지원
 ○기상업무와 관련된 정책·업적의 홍보
 ○기상청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채 용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6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계약직 공무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9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원 4호           ○ 학사학위 취득후 1 1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1 5 년이상 실무경력자
               ○ 4 급( 상당) 및 5 급( 상당) 공무원으로 2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위 : 대기과학, 신문방송, 광고, 홍보, 마케팅, 공공정책 관련 학과 전공자
  ※관련 실무분야 : 신문방송, 광고, 홍보, 마케팅, 공공정책 관련 정책기획분야
5. 보수수준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의 연봉상한액은 66,082천원이며, 하한액은 44,390천원으로 구체적인 금
  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 2009년 4월 13일(월) ~ 4월 20일(월) * 접수시간 : 09 : 00 ~ 18 : 00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교부 및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우156-720) ☎ (02)2181-0343
  -응시원서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7. 면접시험 일시·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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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채용예정 인원의 5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시 응모자별 직무수행계획 발표(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9.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자기소개 포함/양식참조) 1부
 ○직무수행계획서(향후 2년간 : 2009년~2010년/작성요령 참조)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경력증명서(상훈,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대체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10. 기   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바라며, 응시원서상 기
   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1주일 전까지 기
   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81-0343)로 문의하거나,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한화진 등 63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46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합동참모부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합동참모본부가 부대개편됨에 따라 합동작전본부장, 전력발전본부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합동참모의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4월 1일
 -등록관인
     합동참모본부합동작전본부장의인                          합동참모본부전력발전본부장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0호
                        시정권고재결공고
 2009년 3월 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유조선 2삼영호 폭발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박정희(1965년 8월 15일생)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현대산업아파트 301호 1002호
 귀하가 운항하던 유조선 2삼영호가 2008년 10월 9일 10시 1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물양
장에서 선원들이 화물창상부갑판의 구조물을 철거 및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선
체는 전손에 이를 정도로 파손되는 한편 선원 1명과 작업인부 1명이 사망하고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의 보수·정비와 선내안전작업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소홀과 선원들의 위험의식 결
여로 선원들이 선박운항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밀폐하여 가연성 가스가 집적되어 있던
화물창에 대하여 통풍을 시키지 아니하고 가스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화물창 트렁크 상부갑판에서 구조물을 절단·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용융물이 창 내
로 떨어져 가연성 유증기 또는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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