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배 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형 태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
                  진출입
                        획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함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단독        단독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1~7      ①~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
                        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주차장
                        준을 따름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
                        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    ․차량의 진출입구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진출입   정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내에 설치하여야 함.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로 조성함
                  단지내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도로
                        직접 출입을 불허함
                        ․공동주택용지 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
                        정」,「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S1~S12   S1~S12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단,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국임임대주택은 「교통영향분
                  부설     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고, 행복주택은 공
                  주차장    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
                        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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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
                진출입    획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근생      근생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1~8     1~8     부설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주차장    준을 따름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
                       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단차 없이 보도와 일체화된 높이 및 연속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전면공지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함.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함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서 지정한 위치에 우선 조성함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 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건축법 시행
                       령」및「과천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함
상업      상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1~5     1~5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
                진출입    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를 따름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부설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
                       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마) 지식기반산업용지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단차 없이 보도와 일체화된 높이 및 연속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함
                전면공지
                       ․전면공지 내에 조경공간을 계획하고,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목을 식재하
                       여 녹음이 풍부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함
 지식      지식
1~12    1~12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차량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진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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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부설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
                         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며,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단차 없이 보도와 일체화된 높이 및 연속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함
                  전면공지
                         ․전면공지 내에 조경공간을 계획하고,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목을 식재하
                         여 녹음이 풍부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함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차량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식       지식     진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며,
 1~14     1~14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부설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
                         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며,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
                         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야 함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초1~2,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중1,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 변경 가능함
  유1,              차량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
종1~3,             진출입
           -              획결정도’를 따름
주1~4,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주유1~2,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스1,
 공공1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부설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을 따르도록 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
                         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1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3)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        총 70개소           109,776
 계
          변경    -        총 72개소           109,776
                          18개소             44,219
               소 계
                          20개소             44,219
          기정    1     문원동 553번지 일원            636
          기정    2    갈현동 산25-1번지 일원           990
          기정    3    갈현동 산34-3번지 일원          3,034
          기정    4    갈현동 산36번지 일원             698
          기정    5     갈현동 60번지 일원            1,132
          기정    6    갈현동 산36번지 일원             736
          기정    7     갈현동 61번지 일원             740
          기정    8    갈현동 55-1번지 일원            958
          기정    9    갈현동 113-2번지 일원           833
          기정   10    갈현동 136-4번지 일원          1,588
 완충
 녹지       기정   11     갈현동 137번지 일원           1,613
          기정         갈현동 132-6번지 일원          2,453
               12
          변경         갈현동 126-9번지 일원           575
          기정          갈현동 129번지 일원           4,794
               13
          변경         갈현동 126-2번지 일원           447
          기정   14    갈현동 310-3번지 일원           625
          기정   15    갈현동 75-5번지 일원           4,681
          기정   16    갈현동 79-1번지 일원           2,092
          기정   17    갈현동 245-1번지 일원          5,231
          기정   18    갈현동 259-1번지 일원         11,385
          신설    19   갈현동 160-1번지 일원          2,211
          신설    20   갈현동 132-7번지 일원          4,014
               소 계        52개소              65,557
          기정    1    갈현동 494-1번지 일원          2,657
          기정    2    갈현동 622-13번지 일원          429
          기정    3    갈현동 420-2번지 일원          2,347
          기정    4    갈현동 339-3번지 일원          1,229
          기정    5     갈현동 439번지 일원           4,854
          기정    6    갈현동 산69번지 일원           10,554
          기정    7    갈현동 437-9번지 일원          1,038
 경관       기정    8    갈현동 558-1번지 일원          1,341
 녹지       기정    9    갈현동 559-3번지 일원          1,093
          기정   10    갈현동 586-1번지 일원           798
          기정   11    갈현동 310-1번지 일원          1,078
          기정   12    갈현동 622-3번지 일원         2,936
          기정   13    갈현동 589-2번지 일원         2,289
          기정   14    갈현동 608-3번지 일원           292
          기정   15    갈현동 255-2번지 일원           533
          기정   16    갈현동 608-16번지 일원        1,586
          기정   17     갈현동 604번지 일원             98
          기정   18     갈현동 606번지 일원           726

                            64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6)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9,701
              1    갈현동 558-2번지 일원            2,900
              2     갈현동 575번지 일원             4,201   ·저류시설
   유수지                                               ·근린공원5 중복면적(5,298㎡)미포함
              3     문원동 554번지 일원             2,600   ·유수지1,2 형상 변경
              4     갈현동 253번지 일원           (5,298)


  (7) 수도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1개소               17,374
               1   갈현동 455-1번지 일원               3
               2   갈현동 455-3번지 일원           1,343
               3   갈현동 441-1번지 일원           3,277
               4    갈현동 345번지 일원            4,381
               5   갈현동 20-14번지 일원             138
   수도
               6   갈현동 20-14번지 일원             153
   시설
               7   갈현동 8-42번지 일원            1,995
               8   문원동 870-2번지 일원             825
               9   문원동 554-2번지 일원             594
              10   갈현동 333-1번지 일원           3,794    ·철도 중복면적(357㎡)포함
              11   갈현동 21-3번지 일원              871


  (8) 철도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개소                11,089
              1    갈현동 334-9번지 일원             412
              2    갈현동 314-3번지 일원           2,879
   철도         3    갈현동 309-5번지 일원             714
   시설         4    갈현동 585-4번지 일원           2,592
              5    갈현동 598-8번지 일원           2,627
              6    갈현동 333-3번지 일원           1,865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483            256,600
      전              24               4,144
      답              20               5,905
     대지               6                944
     임야              10               5,838
     구거              16              38,379
     도로              312            166,029
     수도              59              18,543
     잡종지              4                875
      철도             14              10,024
      창고              1                801
      하천             17               5,11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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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임 야 : 임야, 도로, 잡종지
  4) 대 지 : 대지, 도로
  5)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임야, 하천, 잡종지
  6) 창 고 : 창고용지
  7)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잡종지
  8)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대지, 잡종지
  9)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10)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11) 철도용지 : 도로, 잡종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22,841.4
                               - 일반도로 66개 노선, 보행자도로 21개 노선
  도      로         259,642.4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공      원          162,550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9,776    - 72개소
  공공공지               2,579     - 7개소
  하   천             50,13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7,374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사업지구 외부에 활용되는 토지의 연결 및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
  5) 하 천 :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유수지 : 재해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류지설 설치
  7) 수도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관로로 이용되는 수도용지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설치
  8) 철도시설 : 도시철도4호선이 지나는 철도용지에 철도시설 설치


 ※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도면 등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사업단(전화 : 02-3677-287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2-504-0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7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09.04.06. ~ 2019.03.31.(변경없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5. 해제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 “아           래”
6.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해제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해제 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분
                                                 충북 옥천군 안내면
        산42-7 558-9 전   957    957     손승*                                   해제
                                                   성왕로 22**
                                                 충북 옥천군 안내면
       산42-10 558-7 대   247    247     손승*                                   해제
                                                   성왕로 22**
                                                 충북 옥천군 안내면
        산42-9 산42-9 임   563    563     손승*                                   해제
                                                   성왕로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번지
3. 점용목적: 제내지측 비탈면 성토
4. 점용면적: 영구 1,012㎡
5. 점용개요: 성토 1,322㎥, 맨홀 3개소, 흄관 105m
6. 점용기간: (당초) 2013.5.1. ~ 2018.4.30.(5년)
(연장) 2018.5.1. ~ 2018.10.31.(6개월)
7. 피허가자: 전주시 팔복남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김철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3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⑦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총연장(㎞)
                           전남 무안군                     현경면(마산리, 오류
         일반                               전남 무안군
  당초           24호선       현경면 마산리                     리, 용정리, 수양리,     8.05km
         국도                              현경면 송정리1
                            585-35                    송정리)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현경면(마산리, 오류
         일반    24호선
  변경                      현경면 마산리        현경면 외반리      리, 용정리, 수양리,     8.05km
         국도    77호선
                            585-35         616-86     송정리)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일반                                           해제면
  당초           77호선       해제면 양매리        해제면 용학리                       1.56km
         국도                                           (양매리, 용학리)
                             525           산2-7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일반                                           해제면
  변경           77호선       해제면 용학리        해제면 유월리                       1.26km
         국도                                           (용학리, 유월리)
                            산2-7           576-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신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1.01.28 ~ 2018.03.28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에 비치하고 있으
  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3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호선           국도24(신안~울산)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77호선           국도77(부산~인천)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0m
                ㅇ위 치
                   1) 1공구(국도24,77호선)
  접도구역의             - 시점 :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585-35
 지정구간 및 범위          - 종점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외반리 616-86
                   2) 2공구(국도77호선)
                    - 시점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산2-7
                    - 종점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76-2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신설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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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ㅇ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위치도), 게재샹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4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씨제이대한통운(주)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CJ대한통운 특송센
터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8번지 외 1791필
 지 (대지면적 52,367,082.8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씨제이대한통운(주)(대표: 박근태)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국제특송사업 허브센터 구축 및 국제특송 물류장비 고도를 통한 사업성 확대,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물류창고 1동(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13,243.15 ㎡, 연면적 23,684.74 ㎡, 높이 29.88 m)
  • 경비동 2동(지상 1층, 건축면적 20.34 ㎡, 연면적 20.34 ㎡, 지상 1층, 높이 4.50 m)
             (지상 1층, 건축면적 13.25 ㎡, 연면적 13.25 ㎡, 지상 1층, 높이 3.00 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3월 27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4월 19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65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광달
                         위 치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 구조      년월일
                                                  (해리)
         장목항대우조선
  전
          A호등부표      N 34°59′42.9″                        황망대형      2018.    소유자
                                       Fl(4)Y8s       7
          장목항한일      E 128°40′30.0″                       (LS-24)   4. 23.    변경
  후
          A호등부표
         장목항대우조선
  전
          B호등부표      N 34°59′32.1″                        황망대형      2018.    소유자
                                       Fl(4)Y8s       7
          장목항한일      E 128°40′36.4″                       (LS-24)   4. 23.    변경
  후
          B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641번지
o 허가량 : 7,0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3.06.~2022.03.0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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