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국도
38호선
서산∼동해선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2,00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5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0.071
변경
64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현 도로구간 미보상 필지 보상을 위한 도로구역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3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1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산12-5 산12-6
임
2,005
0
645
노준*
충북충주시
행정2길6,
1**동13**호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10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
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
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고*철
77.11.03
서울성북구북악산로898 ***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1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803,600원(부정수급액781,56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022,04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구*호
83.08.12
서울도봉구도봉산1길***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2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683,360원(부정수급액420,84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262,52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김*현
95.10.12
서울노원구노원로30길***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3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923,840원(부정수급액240,48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683,36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박*준
84.03.25
서울도봉구도봉로169가길***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4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777,920원(부정수급액129,65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648,27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백*현
92.02.20
서울강북구한천로140가길***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5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923,840원(부정수급액120,24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803,60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정*진
87.10.23
서울중랑구면목로68길***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6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923,840원(부정수급액60,12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863,72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최*영
79.10.12
서울노원구동일로187길***
처분사전통지서
주소불명
서류의주요내용
7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202,400원(부정수급액120,24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082,160원)
4. 공고기간: 2024. 12. 12. ~ 2024. 12. 26.(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10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353)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김유리(전화 
02-2171-18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439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규제기능 일원화 및 조직운영 효율성을 위해 만성질환융
복합연구부 기능 중 첨단재생의료기관 관리․감독, 연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획조정부로
조정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역ㆍ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
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
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
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
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
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
(8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12명(6급 1명, 7
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
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
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
719 - 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35호
　1. 광업법 제33조제3항과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구경계측량 대행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 지정기간 : 2024. 8. 24. ～ 2026. 8. 23. (*추가지정업체: 2024. 12. 9. ～ 2026. 8. 23.)
2024년 12월 1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구경계측량 대행업자 지정(추가)
번
호
지역
(광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서울
02-2046
(일반측량업)
대한측량설계주
식회사
김충일
서울광진구자양로120
02-454-6
393
02-454-6
394
2
서울
02-2465
(일반측량업)
태산측량설계공사
김장집
서울종로구종로5길32-5
405호(청진동, 삼선빌딩)
02-733-3
915
02-735-3
669
3
인천
02-02-2006
(일반측량업)
미래엔지니어링
차명수
인천미추홀구독정이로79,
503호(숭의동, 미지빌딩)
032-883-
7133
0504-192-7
133
4
경기
04-004276
(일반측량업)
건엔지니어링㈜
조진영
경기포천시군내면청성로
72-1
031-531-
8558
031-531-
8228
5
경기
02-03-20508
(일반측량업)
대흥광업기술조
사소
홍철의
경기
과천시
중앙로
137,
502호(가보자빌딩)
02-733-7
051
02-735-3
938
6
경기
02-03-20384
(일반측량업)
광산측량사무소
윤창균
경기과천시관문로92, 101
동1513호(중앙동, 힐스테
이트과천중앙)
02-502-6
446
02-507-0
220
7
경북
03-001574
(공공측량)
11-000793
(지하시설물측량)
09-001034
(수치지도제작)
10-000545
(지도제작)
다솔측량엔지니
어링
전하철
경북상주시상산로215-49,
2층(낙양동, 명진상가)
054-536-
0042
054-536-
0043
8
경북
01-000234
(측지측량업)
02-000368
(지적측량업)
㈜누리지오시스
템
채경석
박동남
경북경산시남매공원로1길
9, 404호
053-814-
9205
053-814-
9206
9
전남
01-1072
(측지측량업)
전남6
(지적측량업)
01-7159
(지하시설물측량업)
㈜선운이앤지
전홍진
전남나주시산포면산포로
428
062-651-
9278
062-651-
9271
10
강원
03-000719
(공공측량업)
11-000817
(지하시설물측량업)
09-001069
(수치지도제작업)
㈜청솔
엔지니어링*
박지연
방윤현
강원정선군정선읍녹송3
길15, 2층
033-562-
3525
033-562-
3526
11
강원
03-1023
(공공측량업)
11-000818
(지하시설물측량업)
09-001070
(수치지도제작업)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김진수
강원원주시천사로24 501
호(단계동, 모닝프라자2)
033-735-
4745
033-735-
4746
12
경기
02-03-20365
(일반측량업)
대아측량
토목설계공사*
전제관
경기양평군양평읍군청앞
길5-1
031-775-
7080
031-775-
708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5호

 「화장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종료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절차 종료 안내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농업회사법인도움            화장품
                    책임판매업      김*덕      경기도 김포시 금포로 1117-20 가동
   기술주식회사                               1층 80호(걸포동, 김포현대공구타운)
                   [제13050호]
                      화장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30
  (주)에이티씨글로벌        책임판매업      윤*성      201호, 202호, 301호, 302호(구월동,
                   [제15794호]                      두플라스)
                      화장품
  주식회사바이오랩스         책임판매업      이*진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8번길
                                               21 101호
                   [제18128호]
                      화장품
     카페소피           책임판매업      최*미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46
                                               1층(신흥동3가)
                   [제19004호]
                      화장품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
   진성글로벌(주)         책임판매업      이*원
                   [제20727호]                    480-132 2층


2. 위반내용
○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종결사유
○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 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됨


*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8, bhpurity@korea.kr)
1
◉평동초등학교공고 제2024-2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평동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12. 12.
   
평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평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77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공항 소방대본부 및 소방대분소A 시설개선사업”에 대
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공항 소방대본부 및 소방대분소A 시설개선사업)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소방대본부 4,338.34㎡, 소방대분소A 1,763.14㎡)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소방대본부 및 소방대분소A 시설개선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노후화된 소방대 시설을 개선하여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소방운영 효율성 증대
ㅇ 사업내용: 내벽 수선 및 외장재 일부 교체 등 (연면적 증 50.78㎡)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12월 5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12월 6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4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서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직권 신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06호, 2024.1.2
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34912호, 2024.9.26. 공포, 9.26.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법｣ 제5조제4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2조, 제10조)
   * 법 제5조제5항 → 법 제5조제6항
나.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 정비 (안 제3조)
   * (현행) 사회복지정책실장 → (개정안)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msh92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7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
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철도경찰 업무 수행 인력 중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
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24명은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하며,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 인력 2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 수행 인력 13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인력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지방
항공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
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12.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총
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생활물류정책팀, 교통안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 정원 5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
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일부
하부조직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   -   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450-2019-000346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12번지 외 8필지
  - 허가량:6,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진위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년 12월 19일부터 2029년 12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9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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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ee7893f5653dead417264d462acef2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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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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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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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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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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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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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efed10b3df58dc840f428b5c4d507b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제1520120-2024-000347호)
2. 사용자의 성명: 화성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화성시 매솔면 원평리 415번지 일원
  - 허가량:4,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동화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년 12월 9일부터 2029년 1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3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아동ㆍ장애인ㆍ노인시설, 병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
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
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
명(9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양성평등정
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
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춘천병
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
명)을 각각 감축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경찰서공고 제2024-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홍성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홍성경찰서장인
    
홍성경찰서장인
홍성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 홍성경찰서장인
    
홍성경찰서장인
홍성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8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체 등록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1                    헤어밸런스    김*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길 11, 지하층(삼선동1가)
         (제23293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38, 10층 1002호(염창동,
  2                    주식회사멀스   김*지
         (제45953호)                         한강지트리타워지식산업센터)



2. 처분사항
1)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니옥신 2 클렌저 샴푸
2)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멀스레티놀바디로션


3. 처분사유
1) 화장품 ‘니옥신 2 클렌저 샴푸’의 용기에 표시사항(제품명, 상호명, 전성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
2) 화장품 ‘멀스레티놀바디로션’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1) 헤어밸런스 ‘니옥신 2 클렌저 샴푸’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


2) 주식회사멀스 ‘멀스레티놀바디로션’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더목 1),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1. 10.(금)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 전자우편: miyap93@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석정원(02-2640-130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4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화장품
   (주)리더그린         책임판매업      장*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75
                    [제357호]
                    화장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83번길 11
  씨앤아이바이오텍(주)      책임판매업      강*기           2층(고잔동)
                   [제933호]
                     화장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75 (효성동,
     메디퓌센          책임판매업      이*자       효성다섬프라자 3층 303호)
                   [제1426호]
                     화장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6층
   코엔자임코리아         책임판매업      임*선        에이-606호(상대원동,
                   [제1900호]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화장품
   필레 생활건강         책임판매업      오*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7 대원상가
                                          2층 202호(야탑동)
                   [제3129호]
                     화장품
   아이에코아이          책임판매업      조*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공단1길 91
                   [제4034호]
                     화장품
     보떼유누          책임판매업      이*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81-9 202
                   [제4057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59 ,
  아이비에스코리아                              401-2호(상동, 한솔프라자)
                   [제4940호]
                     화장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3, 제지2층
  에스유알코스메틱(주)      책임판매업      임*선     디-비202호(고등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제5531호]                    성남고등)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A동
   디오사코스메틱                                   105호
                   [제5714호]
                     화장품
  ㈜제이코스메틱스         책임판매업      장*훈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411 302호
                   [제5814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심*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35번길
    에이치투엠                                     158-26
                   [제6178호]
                     화장품
  (주)메디스킨스토리       책임판매업      조*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4521(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4층)
                   [제6815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화장품
(주)아미고용인      책임판매업       진*한(JI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EHUAN)            105동 504호
              [제6880호]
  주식회사          화장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
              책임판매업        김*우             에이동 804호 (상대원동,
 코나인터내셔널      [제7324호]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화장품
라이첼엔터프라이즈     책임판매업        이*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기신동로 50 1층
              [제8042호]
                화장품
   주식회사       책임판매업        박*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
 티앤티엔타이산                                    IT밸리 P195호
              [제8192호]
  씨엔엘씨엠         화장품
              책임판매업        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59 2층
  주식회사        [제8707호]
                화장품
(주)더피크닉에프앤비   책임판매업        홍*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비동 1층 301호(구미동)
              [제9033호]
                화장품
  (주)스베나      책임판매업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212호(원곡동, 청년창업사관학교)
              [제9060호]
                화장품
   주식회사
  에스앤코랩       책임판매업        장*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안념길 204-13
              [제9074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김*곤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3054번길 40
 오케이엔씨엠                                       (사음동)
              [제9396호]
                화장품
   딴코스        책임판매업       D*NH *HI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31-1
                            T*UY             지하1층(부평동)
              [제9492호]
                화장품
 주식회사닥터핏      책임판매업        신*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9-14 2층 (정자동, 모선빌딩)
              [제9526호]
                화장품
주식회사셀코스랩      책임판매업        민*영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비동 106호(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제9541호]
                화장품
베르테르코스메틱      책임판매업        이*영          인천광역시 서구 면개포로10번길 17
              [제9566호]
                화장품
  (주)수앤        책임판매업       김*완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81 4층 406호(상동,
                                              모건시티)
              [제10239호]
                화장품
(주)티알이노베이션     책임판매업       김*한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9 3층(송내동,
                                              리슈빌딩)
              [제10298호]
                화장품       진*이*한(J
 (주)셀레스랩       책임판매업      IN *Y*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
                           HAN)        12층 1202호 (삼평동, 판교타워)
              [제10562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화장품
  주식회사       책임판매업       조*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329번길 62 3층
세현아이티에스                                   1번구역(청천동)
            [제11007호]
              화장품
  주식회사       책임판매업      지*위*(JI*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동
 포워드플러스                 NGY*QI)        1004호(송도동, 스마트밸리)
            [제11344호]
              화장품
(주)엠케이바이오    책임판매업       조*숙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769-24
            [제11609호]
              화장품
(주)프라즈마사이    책임판매업       최*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비104호
    언스                                       (원천동)
            [제11836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진*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441 상가동
 비하코리아                                     105호 (효성동)
            [제11872호]
              화장품
  지오코스       책임판매업       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 B동
                                          1404호 (삼평동)
            [제11912호]
              화장품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23 101동
 세아트레이딩      책임판매업       이*민            803호(삼산동,대덕리치아노)
            [제12130호]
              화장품
(주)더파트너즈     책임판매업       허*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16
                                             212호
            [제12395호]
              화장품
  바이더랩       책임판매업       김*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7층 제디-801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제12644호]
              화장품
주식회사디엔씨      책임판매업       김*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82-6
            [제12941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오*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7
 필레생활건강                                 203호(야탑동, 대원빌딩)
            [제12990호]
              화장품
  에이드랩       책임판매업       이*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66 2층
                                           202호(주안동)
            [제13299호]
              화장품
(주)앙세코스메틱    책임판매업       안*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34 2층(목내동)
            [제13819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윤*환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2 3층(이충동)
케이엘씨네트웍스    [제13834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문*윤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52번길 42 (모곡동)
 닥터와이즈랩     [제13838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안*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에프디아이엔디                              오피스에비뉴 57호(고잔동 신원빌딩)
            [제141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