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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3-75호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법제처장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년 등이 되어야 개시할 수 있는 직무 등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은 성년 등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
 하여,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미성년자 등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 적용시점을 개선하거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의 최종단계인 자격 발급일로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
 임.
※ 기 입법예고(3.28.~5.8.) 대비 재입법예고 시 변경된 사항
 제7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
 호’로 개정하는 사항을 삭제함.(원자력안전법 면허의 당연취소 사유를 기 입법예고안대로 개정하
 지 않고 현행규정으로 유지)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 등 14개 국가자격에 대해 미성년자 등도 응시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는 응시가 아닌 직무개시를 위한 자격 등록 등의 단계에서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을 삭제(안 제1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나.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 발급 최종단계인 자격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안             제명 및 조문              국가자격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제2항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안 제2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제2항       마리나선박 정비사            해양수산부

       안 제3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사 등 7개 자격*

       안 제4조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기관사, 항해사, 전자기관사,    해양수산부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
                                      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개정안             제명 및 조문                 국가자격명             소관부처

            수도법 제24조제2항제1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안 제5조                                                       환경부
            제25조의2제2항제1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안 제6조 연구실안전법 제36조제1호                연구실안전관리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원자로조종사면허 등 7개 자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안 제7조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1호                 특수면허, 원자로조종사면        원자력안전
                                         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위원회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
                                         선취급감독자면허

          철도안전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철도차량운전면허
    안 제8조 제21조의8제2항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국토교통부


    안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2항제1호            환경영향평가사                 환경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466
                 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258
                 1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
 환경부                                                        044-201-6394
                 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044-202-70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            044-201-3226
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해양수산부                                          044-200-5164
             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83
             회 혁신행정데이터팀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6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및 구성현황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ㅇ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구성현황
구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경제자유구역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
○
　
기업도시개발구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
　
○
○
산업기술단지
○
○
○
○
○
○
○
○
○
○
○
산업단지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
　
　
연구개발특구
○
○
○
○
○
○
○
○
외국인투자지역
○
○
○
　
○
○
투자선도지구 등
○
○
　
　
○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
○
○
○
○
○
○
○
규제자유특구
○
○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
○
지식산업센터
○
○
○
○
○
○
○
도시재생혁신지구
　
기타
○
○
○
○
○
○
○
○
○
○
총면적(㎢)
15.4614.95115.00 15.00 10.117 10.80 9.23 16.4315.30916.40 8.64
15.0 11.594 8.6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16조의4제1항 관련))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연번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k㎡)
1
부산광역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부산테크노파크(엄궁)
0.05
산업단지
센텀일반산업단지
1.18
미음일반산업단지
3.6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5.71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0.0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3.02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
센텀혁신지구
(0.06)
문현혁신지구
0.10
동삼혁신지구
0.32
기타
북항일원 통합개발지
0.16
영도경제기반형 수리조선단지
0.49
부산창업촉진지구(유라시아플랫폼 외)
0.64
부산항 북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0.18
합    계
15.46
2
대구광역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동대구벤처밸리
0.890
경제자유구역
수성알파시티
0.800
산업기술단지
벤처센터빌딩, 지식서비스센터
(0.002)
벤처공장, 대구R&D융합센터, 
첨단산업지원센터
0.041
경북대학교(테크노빌딩, IT융합산업빌딩)
0.017
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10.610
제3산업단지
1.679
검단산업단지
0.782
지식산업센터
대구지식산업센터
0.013
기타
경북대학교(캠퍼스혁신파크, 창업보육센터, 
글로벌프라자)
0.027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0.002
대구삼성창조캠퍼스
0.090
합    계
14.951
3
광주광역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산업단지
도시첨단국가산업단지
0.23
산업단지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0.34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산업
기술단지,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1단계)
2.61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2단계)
0.78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진곡 일반산업단지
1.15
산업단지
빛그린국가산업단지(광주)
1.44
산업단지
평동1, 2차 일반산업단지
3.29
산업단지
평동3차일반산업단지
0.71
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4.45
합    계
15.00
4
대전광역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Ⅳ지구(신동·둔곡, 도룡·엑스포 혁신지구)
2.73
산업기술단지
Ⅱ지구(대덕테크노밸리지구) 내 대전테크노파크
(0.02)
산업단지
(국가산단)
대동ㆍ금탄지구, 탑립ㆍ전민지구
1.59
산업단지
대전산단재생사업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
(일반산단)
단지, 대덕평촌지구
연구개발특구
Ⅰ지구(대덕연구단지), 
Ⅱ지구(대덕테크노밸리지
구)
9.81
투자선도지구 등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0.52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
연축 혁신지구
0.07
규제자유특구
Ⅰ지구(대덕연구단지), Ⅱ지구(대덕테크노밸리지
구), 대전테크노파크(선화동)
(0.27)
지식산업센터
대덕구(대화동, 읍내동, 신일동), 유성구(복용동),
동구(대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0.06
기타
대전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한남대)
0.22
합    계
15.00
5
울산광역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2.991
산업기술단지
울산테크노파크
0.124
산업단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0.298
산업단지
매곡일반산업단지
0.556
산업단지
매곡2차일반산업단지
0.076
산업단지
매곡3차일반산업단지
0.158
산업단지
중산일반산업단지
0.128
산업단지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0.364
산업단지
이화일반산업단지
0.697
산업단지
달천농공단지
0.260
산업단지
모바일테크일반산업단지
0.315
산업단지
모듈화일반산업단지
0.863
산업단지
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업단지)
2.000
산업단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287
대학
UNIST
-
대학
울산대학교
-
합    계
10.117
6
세종특별자치
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세종테크노파크(조치원 청사부지)
0.19
산업단지
명학일반산업단지
0.94
부강일반산업단지
0.84
조치원일반산업단지
0.57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
0.83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SB플라자
0.003
고려대학교
0.42
홍익대학교
1.14
기타지역
0.337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0.18
혁신도시 연계지구
5.35
합    계
10.80
7
강원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
3.64
산업단지
부론국가산단(조성중), 문막반계산업단지, 
문막일반산업단지, 부론산업단지(조성중), 
우산산업단지, 원주동화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 
태장농공단지
3.39
산업기술단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
동화산단 내
기업도시개발구역
원주기업도시
0.94
투자선도지구
남원주 투자선도지구(조성중)
0.08
규제자유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0.12
지식산업센터
H타워, 엔터비즈타워, 
I-B센터,강원혁신발전지원센터
혁신도시 내 
기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규제자유특구 내 
연세대학교(원주), 강릉원주대학교(원주),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1.06
합    계
9.23
8
충청북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0.22
산업기술단지
(재)충북테크노파크**
(0.08)
산업단지
(일반산단)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외 
35개 산단
15.91
산업단지
(농공단지)
광혜원 농공단지 외 10개 단지
0.841 
연구개발특구
충북연구개발특구**
(2.02)
외국인투자지역
오창외국인투자지역**
(0.81)
혁신도시개발예
정지구
충북혁신도시
0.15
규제자유특구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
(0.06)
에너지산업융복
합단지
충북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1.77)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차전지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0.15)
지식산업센터
세중텤크노밸리**, 청주미래누리터**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0.02)
기타
충북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외 1개 
지구**, 뿌리산업특화단지*, 충북대학교 
외 6개 대학
0.15
합    계
16.43
9
충청남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산업단지
(국가산단)
석문국가산단
12.518
산업단지
(일반산단)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천안2일반산업단지, 
탕정테크노산업단지(조성중), 
탕정일반산업단지(조성중)
2.698
산업단지
(농공단지)
서산성연농공단지, 
명천자동차전문농공단지
0.666
산업단지
(첨단산단)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4.527
규제자유특구
송산2일반산업단지
2.134
외국인투자지역
아산인주외국인투자지역
0.159
연구개발특구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0.498
지식산업센터
천안지식산업센터, 아산지식산업센터
(0.017)
합    계
15.309
10
전라북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0.07
산업단지
(국가산단)
익산국가산업단지
1.10
산업단지
(일반산단)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1단계),
12.51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2단계),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고창복분자농공단지, 군산서수농공단지, 
군산임피농공단지, 남원노암제3농공단지,
순창인계농공단지, 익산함열농공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1.60
연구개발특구
전북연구개발특구
(16.28)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외국인투자지역포함)
1.60
혁신도시
전북 혁신도시
0.2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전주친환경복합제1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일반산업단지(3-1)
0.33
기타
김제민간육종단지
0.47
창업보육구역
0.09
합    계
16.40
11
전라남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산업단지
나주일반산업단지,나주혁신산업단지,신도
일반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빛그린국가산업
단지(전라남도),
장성나노산업단지,동함평일반산업단지,나
주동수농공단지,나주오량농공단지,
5.81
연구개발특구
장성 첨단 
3지구(광주연구개발특구),빛가람혁신도시(
나주강소연구개발특구),나주혁신산업단지(
나주강소연구개발특구)
1.03
(1.69)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
빛가람혁신도시
1.8
규제자유특구
빛가람혁신도시,나주일반산업단지,나주혁신
산업단지,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나주 
동수농공단지,나주 오량농공단지
(4.97)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빛가람혁신도시,나주혁신산업단지,신도일반
산업단지,나주일반산업단지,빛그린국가산업
단지(전라남도),장성나노산업단지
(5.55)
합    계
8.64
12
경상북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기관(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0.003
혁신기관(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0.003
산업기술단지
경북테크노파크
0.007
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센터
0.004
경북테크노파크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0.002
산업단지
김천1일반산업단지(1단계)
0.559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0.941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0.759
김천 1차 산업단지
0.741
김천 2차 산업단지
1.333
김천 대광농공단지
0.361
김천 감문농공단지
0.080
김천 아포농공단지
0.135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
6.512
구미국가산업단지(3단지)
0.184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0.026
구미국가산업단지(5단지)
1.940
* 시도별 지정계획 및 지번(붙임)
경산1일반산업단지
0.30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미래 모빌리티 
센터(튜닝센터))
0.044
혁신기관(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0.007
연구개발특구
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관
0.005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
0.004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
김천혁신도시
1.040
기타
국가드론실기시험장
0.001
드론 시험장비 테스트베드
0.001
영남대학교 자동차관
0.003
합    계
15.00
13
경상남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재)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0.043
산업단지
(국가산단)
항공국가산단(진주지구, 사천지구)
9.193
산업단지
(일반산단)
뿌리, 가산, 정촌, 사봉, 상평, 종포, 
용당, 사천제1, 사천제2, 축동, 함안, 
이당
산업단지
(농공단지)
사남, 축동구호
연구개발특구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1.140
외국인투자지역
사천외국인투자지역
0.496
투자선도지구
무인기종합타운
0.175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
경남 혁신도시
0.437
지식산업센터
진주지식산업센터
0.007 
기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0.102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칠암캠퍼스)
0.001
합    계
11.594
14
제주특별자치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제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제주시청 일원)
1.0
제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첨단과기단지, 
제주대 일원)
4.5
산업기술단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벤처마루
(0.01)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0.02)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화장품원료센터 포함)
0.08
산업단지
(국가산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1.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0.85)
산업단지
(일반산단)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0.20
외국인투자지역
서귀포헬스케어타운
1.5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
서귀포 혁신도시
1.14
지식산업센터
제주 지식산업센터(아라동)
0.01
제주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혁신도시 내)
(0.02)
기타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1.28)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0.17
합    계
8.6
붙임1
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계획
1. 지구지정계획
□ 지정 사유
ㅇ 연구역량부터 생산(기술)향상 및 신기술(ICT)융합, 비즈니스까지 특화분야(해양ICT융합)의 
밸류체인 구성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해운대구, 강서구, 남구, 영도구, 동구, 중구 등 일원
□ 지정 거점 현황
구  분
단 지 명
면적(km2)
① 산업기술단지(1)
부산테크노파크(엄궁)
0.05
② 산업단지(5)
센텀일반산업단지
1.18
미음일반산업단지
3.6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5.71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0.0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3.02
③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3)
센텀혁신지구
(0.06)
문현혁신지구
0.10
동삼혁신지구
0.32
④ 기타 지역(4)
북항일원 통합개발지
0.16
영도경제기반형 수리조선단지
0.49
부산창업촉진지구(유라시아플랫폼 외)
0.64
부산항 북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0.18
합계
15.46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합계
부산광역
시
15.46
산업기
술단지
사상구
부산
테크노파크
(엄궁)
완료
0.05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2, 138-3, 140, 산84-4
산업단
지
해운대구센텀일반
산업단지
완료
1.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3-1, 1463-2, 1464, 1465, 1466, 1466-1, 1466-2, 
1466-4, 1466-5, 1467, 1468, 1468-1, 1469, 1469-1, 
1470,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8,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1, 1191-1, 1192, 
1192-1, 1192-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199-1, 1200, 1201, 1201-1, 1202, 1203, 
1203-1, 1204, 1205, 1206, 1207, 1208, 1208-1, 
1208-2,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강서구
미음일반
산업단지
완료
3.6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420-9, 420-10, 420-11, 
421-7, 421-8, 422-3, 422-5, 426-3, 427-6, 427-8, 
427-9, 433-9, 433-10, 433-11, 433-12, 433-13, 
434-5, 435-10, 435-11, 435-12, 435-13, 435-14, 
435-15, 435-16, 435-17, 435-19, 436-2, 436-3, 
436-4, 1082-4, 1129-1,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7-1, 1157-2, 
1157-3, 1157-4, 1158, 1159, 1160, 1161, 1162-1, 
1162-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1, 
1168-2, 1168-3, 1168-4, 1169, 1170-1, 1170-2, 
1170-3, 1170-4, 1171-1, 1171-2, 1171-3, 1171-4, 
1171-5, 1171-6, 1171-7, 1172-1, 1172-2, 1172-3, 
1172-4, 1172-5, 1172-6, 1172-7, 1172-8, 1173, 
1174, 1175-1, 1175-2, 1175-3, 1175-4, 1176-1, 
1176-2, 1176-3, 1176-4, 1176-5, 1176-6, 1176-7,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1, 1182-2, 1183, 
1184-1, 1184-2,  1184-3, 1184-4, 1185-1, 1185-2, 
1185-3,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1, 
1192-2, 1192-3, 1192-4, 1192-5, 1193-1, 1193-2, 
1193-3, 1193-4, 1193-5, 1194-1, 1194-2, 1194-3, 
1194-4, 1194-5, 1194-6, 1194-7, 1194-8, 1194-9, 
1194-10, 1194-11, 1194-12, 1195-1, 1195-2, 
1195-3, 1195-4, 1196-1, 1196-2, 1196-3, 1196-4, 
1196-5, 1196-6, 1196-7, 1196-8, 1197-1, 1197-2, 
1197-3, 1197-4, 1197-5, 1197-6, 1197-7, 1198, 
1199-1, 1199-2, 1199-3, 1199-4, 1199-5, 1199-6, 
1199-7, 1199-8, 1200, 1201, 1202, 1203, 1204-1, 
1204-2, 1204-3, 1204-4, 1205-1, 1205-2, 1205-3, 
2. 지구지번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1205-4, 1206-1, 1206-2, 1206-3, 1206-4, 1207-1, 
1207-2, 1207-3, 1207-4, 1207-5, 1207-6, 1207-7, 
1207-8, 1208, 1209-1, 1209-2, 1209-3, 1209-4, 
1210-1, 
1210-2, 1210-3, 1211, 1212-1, 1212-2, 1212-3, 
1212-4, 1213-1, 1213-2, 1213-3, 1214, 1214-1, 
1214-2, 1215-1, 1215-2, 1215-3, 1215-4, 1215-5, 
1215-6, 1215-7, 1216, 1216-1, 1216-2, 1217, 1218, 
1219, 1220, 1221, 1221-1, 1222-1, 1222-2, 1222-3, 
1222-4, 1223-1, 1223-2, 1223-3, 1223-4, 1223-5, 
1223-6, 1223-7, 1223-8, 1224, 1224-1, 1224-2, 
1224-3, 1224-4, 1224-5, 1224-6, 1224-7, 1224-8, 
1224-9, 1225-1, 1225-2, 1225-3, 1225-4, 1225-5, 
1225-6, 1225-7, 1225-8, 1225-9, 1225-10, 
1225-11, 1225-12, 1226-1, 1226-2, 1226-3, 
1226-4, 1226-5, 1226-6, 1226-7, 1227-1, 1227-2, 
1227-3, 1227-4, 1227-5, 1227-6,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4-1,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7-1, 1268, 1269, 1270, 1271, 
1278-1, 1278-2, 1278-3, 1278-4, 1278-5, 산2-7
(부산강역시 강서구 미음동) 1042-1, 1043-1, 1044-1, 
1047-1, 1048-1, 1049, 1050-1, 1054-1, 1055-1, 
1056, 1057-2, 1057-3, 1224-1, 1225-4, 1232-1, 
1234-1, 1235-1, 1236-1, 1237-1, 1239-2, 1240-1, 
1240-2, 1241-1, 1242-5, 1242-6, 1242-7, 1243, 
1244, 1244-1, 1245-1, 1246-1, 1246-2, 1247-1, 
1247-2, 1248-1, 1393-2, 1394-3, 1399-3, 1400-4, 
1401-3, 1401-4, 1432-2, 1432-3, 1439-2, 1461-1, 
1462, 1462-1, 1462-5, 1472-5, 1472-6, 1472-7, 
1473-3, 1473-5, 1473-6, 1521-1, 1521-2, 1521-3, 
1521-4, 1522-1, 1522-2, 1522-3, 1522-4, 1523-1, 
1523-2, 1524-1, 1524-2, 1524-3, 1524-4, 1525, 
1526, 1527-1, 1527-2, 1527-3, 1527-4, 1527-5, 
1527-6, 1527-7, 1527-8, 1527-9, 1528-1, 1528-2, 
1528-3, 1528-4, 1528-5, 1528-6, 1528-7, 1528-8, 
1528-9, 1529-1, 1529-2, 1529-3, 1529-4, 1529-5, 
1530-1, 1530-2, 1531, 1532-1, 1532-2, 1532-3, 
1533, 1534, 1535, 1536-1, 1536-2, 1536-3, 1536-4, 
1536-5, 1536-6, 1536-7, 1537-1, 1537-2, 1537-3, 
1537-4, 1537-5, 1537-6, 1537-7, 1537-8, 1537-9, 
1537-10, 1537-11, 1538-1, 1538-2, 1538-3, 1539, 
1540, 1541, 1542-1, 1542-2, 1542-3, 1542-4, 
1542-5, 1543-1, 1543-2, 1543-3, 1543-4, 1543-5, 
1544-1, 1544-2, 1544-3, 1544-4, 1545, 1546, 
1547-1, 1547-2, 1547-3, 1547-4, 1547-5, 1547-6, 
1548-1, 1548-2, 1548-3, 1548-4, 1548-5, 1548-6, 
1548-7, 1548-8, 1548-9, 1548-10, 1549-1, 1549-2, 
1549-3, 1549-4, 1549-5, 1549-6, 1549-7, 1549-8, 
1549-9, 1549-10, 1550-1, 1550-2, 1550-3, 1550-4, 
1550-5, 1550-6, 1550-7, 1550-8, 1550-9, 1550-10,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1550-11, 1550-12, 1550-13, 1550-14, 1551-1, 
1551-2, 1551-3, 1551-4, 1551-5, 1551-6, 1551-7, 
1551-8, 1551-9, 1551-10, 1551-11, 1551-12, 
1551-13, 1551-14, 1551-15, 1551-16, 1551-17, 
1552-1, 1552-2, 1552-3, 1552-4, 1552-5, 1552-6, 
1552-7, 1552-8, 1552-9, 1552-10, 1552-11, 
1552-12, 1552-13, 1552-14, 1553-1, 1553-2, 
1553-3, 1553-4, 1553-5, 1553-6, 1553-7, 1553-8, 
1553-9, 1553-10, 1553-11, 1553-12, 1553-13, 
1554, 1555, 1556, 1557, 1558-1, 1558-2, 1558-3, 
1559, 1560, 1561, 1562, 1562-1, 1563-1, 1563-2, 
1564-1, 1564-2, 1564-3, 1564-4, 1564-5, 1564-6, 
1564-7, 1564-8, 1564-9, 1564-10, 1565-1, 1565-2, 
1566-1, 1566-2, 1566-3, 1566-4, 1566-5, 1566-6, 
1567, 1568, 1569, 1570-1, 1570-2, 1570-3, 1570-4, 
1570-5, 1570-6, 1570-7, 1570-8, 1570-9, 1570-10, 
1570-11, 1570-12, 1570-13, 1570-14, 1570-15, 
1570-16, 1570-17, 1570-18, 1571-1, 1571-2, 
1571-3, 1571-4, 1571-5, 1571-6, 1571-7, 1571-8, 
1571-9, 1571-10, 1571-11, 1572, 1572-1, 1572-2, 
1572-3, 1573, 1573-1, 1574, 1575, 1576-1, 1576-2, 
1576-3, 1576-4, 1576-5, 1577, 1578, 1579, 1580-1, 
1580-2, 1580-3,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6-1,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3-1,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산21-5, 산32-1, 산43-3, 산44-1, 
산44-2, 산45-1, 산51-1, 산51-3, 산61-7, 산106-5, 
산106-6, 산108-7, 산108-8
강서구
국제산업
물류도시
(1단계) 
일반
산업단지
완료
5.71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1273, 1274, 1275, 1276-1, 
1276-2, 1277-1, 1277-2, 1278-1, 1278-2, 1278-3, 
1278-4, 1278-5, 1278-6, 1278-7, 1279-1, 1279-2, 
1279-3, 1279-4, 1279-5, 1279-6, 1279-7, 1279-8, 
1279-9, 1279-10, 1280-1, 1280-2, 1280-3, 1280-4, 
1280-5, 1280-6, 1280-7, 1280-8, 1280-9, 1280-10, 
1280-11, 1280-12, 1281-1, 1281-2, 1281-3, 
1281-4, 1281-5, 1281-6, 1282, 1283, 1284, 1284-1, 
1284-2,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333-1, 1333-2, 1333-3, 
1333-4, 1333-5, 1334-1, 1334-2, 1334-3, 1334-4, 
1334-5, 1335-1, 1335-2, 1335-3, 1335-4, 1335-5, 
1335-6, 1335-7, 1336-1, 1336-2, 1336-3, 1336-4, 
1336-5, 1336-6, 1337-1, 1337-2, 1337-3, 1337-4, 
1337-5, 1337-6, 1337-7, 1337-8, 1337-9, 1337-10, 
1338-1, 1338-2, 1338-3, 1338-4, 1338-5, 1338-6, 
1338-7, 1338-8, 1338-9, 1338-10, 1338-11, 
1338-12, 1338-13, 1338-14, 1339-1, 1339-2, 
1339-3, 1339-4, 1339-5, 1339-6, 1339-7,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1, 1346-2, 
1346-3, 1346-4, 1346-5, 1346-6, 1346-7, 1347,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1348, 1349, 13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4-1, 1524-2, 1524-3, 
1524-4, 1525, 1526, 1527-4, 1527-5, 1538-1, 1541, 
1542-3, 1542-4, 1594, 1595, 1596, 1598, 1599, 1601, 
1631, 1632, 1633-1, 1633-2, 1633-3, 1633-4, 
1633-5, 1634-1, 1634-2, 1634-3, 1634-4, 1634-5, 
1634-6, 1634-7, 1634-8, 1634-9, 1634-10, 1635-1, 
1635-2, 1635-3, 1635-4, 1635-5, 1635-6, 1635-7, 
1635-8, 1635-9, 1635-10, 1635-11, 1635-12, 
1635-13, 1635-14, 1635-15, 1635-16, 1635-17, 
1635-18, 1635-19, 1635-20, 1635-21, 1635-22, 
1635-23, 1635-24, 1635-25, 1636-1, 1636-2, 
1636-3, 1636-4, 1636-5, 1636-6, 1636-7, 1636-8, 
1636-9, 1636-10, 1636-11, 1636-12, 1636-13, 
1636-14, 1636-15, 1636-16, 1636-17, 1636-18, 
1636-19, 1636-20, 1636-21, 1636-22, 1636-23, 
1636-24, 1636-25, 1636-26, 1636-27, 1636-28, 
1636-29, 1637-1, 1637-2, 1637-3, 1637-4, 1637-5, 
1637-6, 1637-7, 1637-8, 1637-9, 1637-10, 
1637-11, 1637-12, 1637-13, 1637-14, 1637-15, 
1637-16, 1637-17, 1637-18, 1637-19, 1637-20, 
1637-21, 1637-22, 1637-23, 1637-24, 1637-25, 
1637-26, 1637-27, 1637-28, 1637-29, 1637-30, 
1637-31, 1638-1, 1638-2, 1638-3, 1638-4, 1638-5, 
1638-6, 1638-7, 1638-8, 1638-9, 1638-10, 
1638-11, 1638-12, 1638-13, 1638-14, 1638-15, 
1638-16, 1638-17, 1638-18, 1638-19, 1638-20, 
1638-21, 1638-22, 1638-23, 1638-24, 1638-25, 
1638-26, 1638-27, 1638-28, 1638-29, 1638-30, 
1638-31, 1638-32, 1638-33, 1638-34, 1639-1, 
1639-2, 1639-3, 1639-4, 1639-5, 1639-6, 1639-7, 
1639-8, 1639-9, 1639-10, 1639-11, 1639-12, 
1639-13, 1640-1, 1640-2, 1641, 1642, 1643-1, 
1643-2, 1643-3, 1643-4, 1644-1, 1644-2, 1644-3, 
1644-4, 1644-5, 1644-6, 1644-7, 1644-8, 1645-1, 
1645-2, 1645-3, 1645-4, 1645-5, 1645-6, 1646-1, 
1646-2, 1646-3, 1646-4, 1647, 1648, 1649-1, 
1649-2, 1649-3, 1649-4, 1650, 1651-1, 1651-2, 
1651-3, 1651-4, 1651-5, 1651-6, 1652-1, 1652-2, 
1653, 1654-1, 1654-2, 1654-3, 1654-4, 1655-1, 
1655-2, 1655-3, 1655-4, 1656-1, 1656-2, 1656-3, 
1656-4, 1656-5, 1656-6, 1656-7, 1657, 1658, 1659, 
1660-1, 1660-2, 1660-3, 1661, 1662-1, 1662-2, 
1662-3, 1663-1, 1663-2, 1663-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1, 1669-2, 1669-3, 1669-4, 
1669-5, 1669-6, 1669-7, 1669-8, 1670-1, 1670-2, 
1670-3, 1670-4, 1670-5, 1670-6, 1670-7, 1670-8, 
1670-9, 1670-10, 1670-11, 1670-12, 1670-13, 
1670-14, 1670-15, 1670-16, 1670-17, 1670-18, 
1670-19, 1671, 1672-1, 1672-2, 1672-3, 1672-4, 
1672-5, 1672-6, 1673, 1674, 1675-1, 1675-2, 
1675-3, 1675-4, 1675-5, 1676-1, 1676-2, 1676-3, 
1676-4, 1676-5, 1676-6, 1676-7, 1676-8, 1676-9,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1676-10, 1676-11, 1676-12, 1676-13, 1677-1, 
1677-2, 1677-3, 1677-4, 1677-5, 1677-6, 1677-7, 
1677-8, 1677-9, 1677-10, 1677-11, 1677-12, 
1677-13, 1678-1, 1678-2, 1678-4,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15, 1-380, 1860, 1861-1, 
1861-2, 1862-1, 1862-2, 1863-1, 1863-2, 1864-1, 
1864-2, 1864-3, 1865-1, 1865-2, 1865-3, 1865-4, 
1865-5, 1865-6, 1865-7, 1865-8, 1865-9, 1865-10, 
1865-11, 1865-12, 1865-13, 1865-14, 1866-1, 
1866-2, 1866-3, 1866-4, 1866-5, 1866-6, 1866-7, 
1866-8, 1866-9, 1866-10, 1866-11, 1866-12, 
1866-13, 1866-14, 1867-1, 1867-2, 1867-3, 
1867-4, 1867-5, 1867-6, 1867-7, 1867-8, 1867-9, 
1867-10, 1867-11, 1868-1, 1868-2, 1868-3, 
1868-4, 1868-5, 1868-6, 1868-7, 1868-8, 1868-9, 
1868-10, 1868-11, 1868-12, 1868-13, 1868-14, 
1869-1, 1869-2, 1869-3, 1869-4, 1869-5, 1869-6, 
1869-7, 1869-8, 1869-9, 1869-10, 1869-11, 
1869-12, 1869-13, 1869-14, 1870, 1871-1, 1871-2, 
1871-3, 1871-4, 1871-5, 1871-6, 1871-7, 1871-8, 
1871-9, 1871-10, 1872-1, 1872-2, 1872-3, 1872-4, 
1872-5, 1872-6, 1873-1, 1873-2, 1873-3, 1873-4, 
1873-5, 1873-6, 1873-7, 1873-8, 1873-9, 1873-10, 
1873-11, 1874-1, 1874-2, 1874-3, 1874-4, 1874-5, 
1874-6, 1874-7, 1874-8, 1874-9, 1874-10, 
1874-11, 1874-12, 1875-1, 1875-2, 1875-3, 
1875-4, 1875-5, 1875-6, 1875-7, 1875-8, 1876-1, 
1876-2, 1876-3, 1876-4, 1876-5, 1876-6, 1876-7, 
1876-8, 1876-9, 1876-10, 1877, 1878-1, 1878-2, 
1878-3, 1878-4, 1878-5, 
1878-6, 1878-7, 1878-8, 1879-1, 1879-2, 1879-3, 
1879-4, 1879-5, 1879-6, 1879-7, 1879-8, 1879-9, 
1879-10, 1880-1, 1880-2, 1880-3, 1880-4, 1880-5, 
1880-6, 1880-7, 1880-8, 1881-1, 1881-2, 1881-3, 
1881-4, 1881-5, 1881-6, 1881-7, 1881-8, 1881-9, 
1881-10, 1881-11, 1881-12, 1882-1, 1882-2, 
1882-3, 1882-4, 1882-5, 1882-6, 1882-7, 1882-8, 
1883-1, 1883-2, 1883-3, 1883-4, 1883-5, 1883-6, 
1883-7, 1883-8, 1883-9, 1884-1, 1884-2, 1884-3, 
1884-4, 1884-5, 1884-6, 1884-7, 1884-8, 1885-1, 
1885-2, 1885-3, 1885-4, 1885-5, 1885-6, 1885-7, 
1886-1, 1886-2, 1886-3, 1886-4, 1886-5, 1886-6, 
1886-7, 1886-8, 1886-9, 1886-10, 1887-1, 1887-2, 
1887-3, 1887-4, 1887-5, 1887-6, 1887-7, 1887-8, 
1887-9, 1887-10, 1887-11, 1887-12, 1888-1, 
1888-2, 1888-3, 1888-4, 1888-5, 1888-6, 1888-7, 
1888-8, 1889-1, 1889-2, 1889-3, 1889-4, 1889-5, 
1889-6, 1889-7, 1889-8, 1889-9, 1889-10,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