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함을 통지합니다.
  2.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2012.3.1.~2013.2.28. 기간 중 모집한 LIG플러스장기우대
 저축보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LIG빅플러스저축보험
 등 3개 상품 총 12,93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통신수 보험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60일
 단(전화)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가입권유단계에서 표준상 업법                 (2014.7.16.~9.13.)
 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아니 97조 (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                           한함)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블랙넘버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에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록 업무단위                 2014.06.25.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Wellington Manage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6.25.
      Company, LLP           가. 6-2-2 투자일임업
  Wellington Internation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Management Company Pte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6.25.
            Ltd              가. 5-2-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8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879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10부: KS R ISO26262에대한지침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환경시험- 제2-13부: 시험- 시험M: 저기압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제2-14부：시험－시험N：온도변화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2-2부: 시험- 시험B: 내열성시험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제2-31부：시험－시험Ec：주로장비형시편에사용하는
거친취급시충격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2-38부: 시험- 시험Z/AD: 합성온도/습도사이클시험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2-45부: 시험- 시험XA와지침: 세정제에침지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2-64부: 시험- 시험Fh:광대역불규칙진동시험및지침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3-11부: 입증문서와지침- 기후시험챔버조건의
불확도계산
표준안
제정
 환경조건의분류－제1부：환경파라미터와그가혹도
표준안
제정
 환경조건의분류- 제2-4부:자연환경조건- 태양복사와온도
표준안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KSRISO26262시리즈가2013년제정됨에따라이에대한지침서가필요
3. 주요제정내용
하나혹은그이상의전기/전자(E/E) 시스템을포함하고중량이최대3 500kg까지인양산승용차
에설치되는안전관련시스템에적용하는안전성능에대한지침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8월2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8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880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회전전기기계- 제26부: 3상유도전동기성능에미치는불평형전압의
영향
표준안
제정
 회전전기기계- 제28부: 3상농형유도전동기에대한등가회로도의
양을측정하는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회전기기- 제29부: 등가부하및중첩기술- 온도상승을결정하기위한
간접시험
표준안
제정
 탄소브러시, 브러시홀더, 정류자, 슬립링에대한정의와명명법
표준안
제정
 브러시홀더의정의와용어
표준안
제정
 다결정반도체정류기스택및장비에대한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전력설비에서사용하기위한전자장비
표준안
제정
 저전압직류전원장치-제7부:안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고전압직류(HVDC) 전력전달용전압원변환기(VSC) 밸브–전기시험
표준안
제정
  가감속도전기구동시스템- 제5-2부: 안전요구사항–기능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제7부-304: 전력구동시스템을위한포괄형
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의사용- 네트워크기술로의프로파일유형4 맵핑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제7-303부: 전력구동시스템을위한포괄형
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사용- 네트워크기술로의프로파일유형3 맵핑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제7부-302: 전력구동시스템을위한포괄형
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사용- 네트워크기술로의프로파일유형2 맵핑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7-301부:전력구동시스템을위한포괄형
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사용- 네트워크기술로의프로파일유형1 맵핑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제7-204부: 전력구동시스템프로파일의
일반인터페이스및용도- 프로파일유형4 규격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제7-203부: 전력구동시스템용일반
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이용–프로파일유형3 규격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제7-202부: 전력구동시스템용일반
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이용- 프로파일유형2 규격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제7-201부: 구동시스템에대한일반
인터페이스와프로파일의사용–프로파일유형1 규격
표준안
제정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제7-1부: 구동시스템에대한프로파일의
사용과일반적인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정의
표준안
2. 제정사유
  KS-KC 통합추진
3. 주요제정내용
  환경시험조건및전력구동시스템등에관한내용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8월2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차재현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 면 적 : 1,225,36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종덕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변경없음
    ○ 2008년 ~ 2017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비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334
            단지조성비                6,334
             용지비                 3,662               KDI 예비타당성 기준
             조성비                 1,700                공사비 및 부담금등
             기타비용                 972                   차입금 이자 등
          지구외인프라                   -                진입로 대구광역시 시행
  나. 재원조달계획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334
             중앙정부                419.5          ∙도로
          지방자치단체                 419.5          ∙도로
            사업시행자                5,495          ∙자체재원 1,495, 공사채발행 4,000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839억원(중앙정부 419.5, 지방자치단체 419.5)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년이전)
      6,334         755    3,366          1,387         650        176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의견(교차로 선형조정)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761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4)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변경)
   구분             산업용               주거․상업․공공용                    합계                 비고
             전력수요(kVA)                전력수요(kVA)
    기정            26,252                  37,997                 64,249        부지내 1개소 설치
    변경            31,502                  39,579                 71,081        부지내 1개소 설치
      ○ 열공급계획 (변경)
        -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구 분 난방용(천N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년)                       (천N㎥/년)                     합계
    기정                 9,555                           1,090                    10,645
    변경                 9,961                           1,188                    11,149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변경없음)
    5)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생활계 폐기물                                       지 정
   구분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폐기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년)
    기정           6.0                13.4              12.8             32.2          15.1
    변경           7.8                13.7              15.1             36.6          15.1
    6) 정보통신공급계획 (변경)
   구분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기정                30,294                           36,353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43,250                           51,900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총 1,756세대 4,913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32세대)적용
                                             <총괄>
       구분                면 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112,107                1,756                4,913
      단독주택                 28,860                 126                  352
      공동주택                 83,247                1,630                4,561
                                  < 인구 및 주택건설 세부계획 >
         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면적   용적률       비고
                             (㎡)        (세대) (%)              (인)       (㎡) (%)
         합계                  112,107 1,756 100.0 4,913 -                      -
        단독주택                  28,860       126         7.2      352 200 150
        공동주택                  83,247 1,630 92.8 4,561 -                       -
        공동1BL                 42,082       704 40.1 1,970 -                   -
         60㎡이하                10,500       212 12.1             593 84 180
       60~85㎡이하               31,582       492 28.0 1,377 109 180
                                                  763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공동2BL           41,165 926 52.7 2,591 -    -
     60㎡이하(국민)          3,200  90  5.1    252 60 180 보금자리(임대)
     60㎡이하(10년)         6,400 136  7.7    380 80 180 보금자리(임대)
      50~60㎡이하         21,400 454 25.9 1,271 80 180 보금자리(분양)
        50㎡이하          10,165 246 14.0    688 70 180 보금자리(분양)
  * 가구당인구 : 2.8인 (2020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15년 지표 적용)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의견(교차로 선형조정)을 반영한 도로계획 변경
  나. 도로계획 (변경)
    ○ 지반고 및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동서남북간을 연결하는 순환도로형태로 계획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6 66     13,759 13,757   370,002.4 369,985.4
    소계
 광로 2    -    1 1         776    776    41,587.4 41,587.4
         50   1 1         776    776    41,587.4 41,587.4      월드컵로
    소계 -      5 5       5,143 5,143    225,202.4 225,202.4
 대로 2    30   4 4       2,384 2,384    156,227.4 156,227.4    고속도로포함
     3   25   1 1       2,759 2,759     68,975.0 68,975.0
    소계 -     28 28      5,908 5,908     85,720.0 85,720.0
 중로 12 20~23
         15
              3 3
              5 5
                        1,414 1,414
                          655    655
                                        29,846.0 29,846.0
                                         9,813.0    9,813.0   보행자도로포함
     3   12 20 20       3,839 3,839     46,061.0 46,061.0     보행자도로포함
    소계 -     32 32      1,932 1,930     17,492.6 17,475.6
 소로 21   10   8 8       1,306 1,304     13,060.0 13,043.0
          8   8 8         331    331     2,599.0    2,599.0   보행자도로포함
     3 5.4~6 16 16        295    295     1,833.6    1,833.6   보행자도로포함
 다.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7,492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260-2번지 일원              1,530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369번지 일원               1,643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364-1번지 일원                882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96번지 일원                2,019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517번지 일원               1,418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가.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특화전문병원
의료 ∘연계(국책)기관 유치              85  교육서비스업
시설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861 병원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지식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위 62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 러스터
                             6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기반 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70  연구개발업
산업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시설 지식산업센터 조성                     서비스업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 연계 등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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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유치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번 호
          합 계                   -                199,768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33,806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89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46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7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번 호
          합 계                   -                82,810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나.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926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5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6,232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32     기존시설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
       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
       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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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분야
     - 주거지, 지원시설 및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
       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
       적관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
       거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 진동 영향을 최소화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단지 조성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32세대(1.8%) 계획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
      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변경없음)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
       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9,91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7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의견(교차로 선형조정)을 반영에 따른 녹지, 공공공지 변경 및
       도면표시 번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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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 녹지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7,093 증) 17 337,110
          소계           -      97,409     - 97,409
      기정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               - 51,783 ․대구체육공원으로
                                                   어 있는 면적임
                                                            기 결정되
      기정 수공2 의료수변1공원 21,126              - 21,126
 공원 변경 수공1
      기정 수공4 의료수변2공원 10,031              - 10,031
      변경 수공2
      기정 근공3 의료근린공원 14,469               - 14,469
      변경 근공1
          소계           -     152,438     - 152,438
      기정     완1    의료완충1녹지
 완충 기정 완2 의료완충2녹지 31,447      95,294     - 95,294
 녹지 기정 완3 의료완충3녹지 14,231                 - 31,447
                                         - 14,231
      기정 완4 의료완충4녹지 11,466               - 11,466
          소계           -      27,408 증) 97 27,505
 경관 기정       경5 의료경관1녹지 26,045 증) 97 26,142
 녹지 변경       경1
      기정 경6 의료경관2녹지 1,363
      변경 경2                              - 1,363
 공공 기정소 계공1 의료1공공공지    -      17,836 감) 80 17,756
 공지 기정 공2 의료2공공공지 10,034                 - 10,034
                               7,802 감) 80 7,722
 하천 기정소 계천1            -
                      매호천
                              42,002
                              42,002
                                         - 42,002
                                         - 42,002
14.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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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
        서 아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현황
    ○ 건축물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비고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변중학교 노변동    대구 수성구 14,831.00 학 12,855.75 지하1층/ 2004.02.24
                 569번지                       지상5층
    ○ 기타
    구분             위 치                     종류                 비고
 대구-부산간 수성구 대흥동 209번지 일원 요금소, 요금소 관리실, 통로BOX 및 수로 등
   고속국도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일원
                       286-1번지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 대흥동     일원
                        26-2번지         제방 및 취수구 등
    하수도 수성구 시지동     일원
                       490-1번지           하수관거 등
  나. 존치 사유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
       치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대구-부산간 고속국도와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계획 수립
    ○ 대진지는 체육공원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다. 존치계획
     시설명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비고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노변중학교 14,831 13,766 1,065 16,232 13,766 2,466            학교부지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5㎡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466㎡를 무상귀속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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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
      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
      며 운영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후 시행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IT․SW산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모델 육성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성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연계(국책)기관 유치
 의료시설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상), 메디텔(수
          익형 의료관광) 및 첨단의료기술평가원(의료인력 상시교육 국책기관) 등 유치 추진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
         * 상업지역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3S 스마트 월드 조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
          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 테스트 베드 단
            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식기반 - SW융합기술센터
 산업시설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문화콘텐츠센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지식산업센터
       -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IT관
          련 R&D센터 유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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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1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문화의료지
       구개발팀 (☏ 053-550-1764), 대구도시공사 수성사업단(☏ 053-350-0155)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내용에 부합하는 실시계획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기정 : 대구도시공사 사장 윤성식(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 변경 :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
    - 기정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교육·문화 등 IT기반 지식서비스산업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외국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글로벌 지식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 변경 : 수성의료지구를 지식창조형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
      T․SW 인프라와 연계된 지식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나. 개발사업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
      - 변경사유
        ∘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발방향 수정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집적화, 물류 및 유통상업시
          설 도입
        ∘ 노변동택지지구와 생활권 연계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위치를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토록 계획하여 초등학교용지 폐지
        ∘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통신시설, 변전소부지) 및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비 고
                      (㎡) (%) (㎡) (%)
 총             계 1,219,510.0 100.0 1,225,367.0 100.0 증) 5,857.0
 산업 소          계 199,688.0 16.4 199,768.0 16.3 증) 80.0
 연구 의 료 시 설 77,303.0 6.3 82,810.0 6.8 증) 5,507.0
 시설 교 육 시 설 16,616.0 1.4                     -     - 감) 16,616.0
 용지 문 화 산 업 시 설 32,866.0 2.7                 -     - 감) 32,866.0
      지식기반산업시설 72,903.0 6.0 116,958.0 9.5 증) 4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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