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장               김천시 남면 월명
신설     고속도5                   교통광장                           -           증)53,798        53,798
                    (남김천IC)            리 470 일원

                      광장               달성군 현풍면 지
신설                            교통광장                           -           증)361,530    361,530
                    (현풍JCT)            리,대리 일원

 ○녹     지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중부내륙                   현풍JCT~달성군
신설          2       고속국도변     완충녹지         현풍면 원교리           -           증)45,655      45,655
                    완충녹지                   대로 1-58호선

                      구마                   북구 팔달동
변경          2       고속국도변     완충녹지         팔달교~구지면      1,443,382         증)2,757    1,446,239
                    완충녹지                   구역계

3. 사업시행기간
 ○당     초:1898년~2004년
 ○변     경:1998년~2007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4682)
     한국도로공사 현풍김천건설사업단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산18, Tel:054)930-9299
 나. 공람기간:2007년 6 월~2008년 6 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21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39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이       유

변경    고속국도        대전~        대전광역시           연장 9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가) 제30호선        당진간       유성구 자운동~                      자운동, 죽동,
                  고속국도      충남 당진군 당진                     하기동, 반석동,
                             읍 사기소리                       외삼동, 안산동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장기면,              대전~당진
                                                          의당면, 우성면,              간 고속도
                                                          쌍신동, 월미동,              로 구간내
                                                          사곡면, 신풍면,              마곡사I.C

                                                          유구읍                     설치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삽교읍, 고덕면,
                                                          봉산면
                                                         •충남 당진군
                                                          면천면, 당진읍

2.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광   장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장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신설        -                  교통광장                             -       증)82,075    82,075
                  (마곡사IC)            신영리 일원

3. 사업시행기간
 ○대전~서공주:1997년 5 월~2009년12월
 ○서공주~예산:1998년12월~2009년12월
 ○예산~당진:1997년 4 월~2009년12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684)
 나. 공람기간:2007년 6 월~2007년11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40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27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위 : 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   행    자       지 정 일 자




 부산강서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4,909       한국토지공사사장         관보게재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해

 당 시·구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해양경찰청고시제2007-8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 밀레니엄환경(주)

○주   소 : 울산시 남구 야음1동 372-8

○대표자 : 엄도섭

○지정번호 : 제07-07호

○지정분야 : 일반항목

                                 188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188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27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위 : 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    행    자
지 정 일 자
부산강서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4,909
한국토지공사사장
관보게재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해
당 시·구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해양경찰청고시제2007-8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 밀레니엄환경(주)
○주  소 : 울산시 남구 야음1동 372-8
○대표자 : 엄도섭
○지정번호 : 제07-07호 
○지정분야 : 일반항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66호
                                              현내-송현진(2공구)외 1개소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고시




                                                                                                                       제16530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29호(2006. 8.14.)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현내-송현진(2공구)외 1개소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배 인 규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0번지        가압류




                                                                                                                       관
                                                                                         신동아8차@ 104-409
                                                                                 황 재 홍 경기도 수원기 권선구 오목천동 381     가압류
189




           양양군 서면       6-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3
       1                        대       225      14 전 성 림                                청구2차@ 203-1601
           가라파리          (6)                                무악청구@ 103-703
                                                                                 정 형 채 전남 보성군 율어면 고죽리 214       임의경매




                                                                                                                       보
                                                                                 정 형 채        〃                 근저당권
                                                                                 이 수 구 서울시 중구 예장동 1-170         근저당권
           양양군 서면        7-5                                                                                     〃
       2                        전   1,791       401 전 성 림        〃                〃           〃
           가라파리         (7-2)




                                                                                                                       2007. 6.21.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67호
                                                      전천 수해복구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3호(2007년 3 월22일)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된 전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경우에는 골프회원권에 한한다) 및 카목의 재산의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가액(법 제4조제
 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2호 단서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
 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가액이 없거
 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지방해양경찰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재산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
 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금융자료
 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
 이라 한다)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
 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동의서
 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
 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
 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
 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
 가가액을 신고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
 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전단 중 “법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0일(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종료후 3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병가·국외체류 또는 구속을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
 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의 제목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심사”
를 “공개 또는 심사”로, “재산등록서류”를 “재산등록서류 등”으로, “재산등록서류를”을 “재산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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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등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제4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항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
 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개대상자등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
 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
 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
 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
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비속(이하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
 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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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
 련 자료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이 관할 공직자윤
 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에 등록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
 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
 다.
 ⑤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
 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9까지를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10까지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제27조의6(종전의 제27조의5)제2항 본문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1월”을 “1개월”로 하며, 제27조의7(종전의 제27조의6)제4항
중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를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로 한다.
제2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
  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연령,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6조에 따라 공표한 최저생계비,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법 제17조제3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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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14호, 제18호, 제43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1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제15조의2 관련)

   윤리위원회                    관    할       공   무     원

               가. 시·군·구 의회의원

               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특별시·광역시·도
          다.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마. 시·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가.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

   시·군·구        자
 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군·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가. 시·군·구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과 그

                퇴직공직자
  특별시·광역시      나.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된 계약직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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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관     할         공   무     원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및 시·도 의회의원
              과 그 퇴직공직자
            나. 교육감, 교육위원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자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
              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
              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
   정부
              퇴직공직자
공직자윤리위원회
            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 지도직 등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마.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바.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자치총경(자치경찰단장, 4급 상당)이하의 자치경찰공
 무원 및 그 퇴직자를 포함한다.
2. 4급에 상당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제1호다목·제2호나목·제3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나목·제2호나목·
 제3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
3.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별
 표 2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
 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8098호, 2006.12.28. 공포·2007. 6.29. 시행)으로 재산등록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제도 및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허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의 지정해제시점의 명확화(영 제2조제2항 신설)

 (1)공직유관단체이던 기관·단체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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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직유관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별표의 규정이 적시
  에 개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 공직유관단체와 별표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의 범
  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직유관단체 지정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공직유관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별표에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
  생한 기관·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함.
 (3)공직유관단체의 지정해제시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 ·단체의「공직자윤리법」 적용 여부
  를 명확히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시기 및 절차(영 제5조)

 (1)「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재산등록의무자 등의 요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
  의 장에게 재산등록의무자 등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같은 제도의 실시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요청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자료 조회를 원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은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
  도록 함.
 (3)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함.
다.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영 제14조의2)

 (1)「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등의 재산심사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
  화 하고, 소명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
  렷한 증감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형성과
  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3)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
  로써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요구 제도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허가 신청 절차 등(영 제27조, 영 제27조의2 신설)

 (1)「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이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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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530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횡성군 우천면               220-17                                         원주시 명륜동 705
       1                                   전     2,296      1,469      이 정 수
           산전리                   (220-7)                                        명륜2단지 아파트 106-206
           횡성군 우천면                566-5
       2                                   도         134       116     고 탁 화    원성군 소초면 5리
           용둔리                   (56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8호
                                                                         토 지 세 목 고 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206호(2002. 8.24.) 및 제2005-119호(2005. 7. 8.)로




                                                                                                                                                        관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이서-용정)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190




           2007년 6 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이서~용정)건설공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면 적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2007. 6.21. (목요일)
           완산구
       1             197-6         전       807       38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1-7                            오태환
           상림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1-7                         정명숙

                                                           대전시 중구 중촌동 405-20                        이왕은

                                                           대전시 중구 중촌동 405-20                        정명옥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 량     단위




                                                                                                                           제16530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지하저장탱크          4    식

                              주입구시설
                                             1    식
                             (환기구시설)

                              유수분리기          1    식

                               캐노피           1    식

                              캐노피(소)         1    식

                             바닥con'c 포장   1,705   ㎥




                                                                                                                           관
                               방호벽         98.5   ㎥
193




                              풀싸인 간판         1    식

                             간판(철·형)         3    식




                                                                                                                           보
                               입구간판          1    식

                               정원등           5    식

                               간이의자          7    식




                                                                                                                           2007. 6.21. (목요일)
                               관   정         1    식

                               연못시설          1    식

                               셀프코너          1    식

                               공중전화          1    식

                             홍보용치장물          1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