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1440000-0169 정보통신공사업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미래창조과학부) 등록기준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 (1)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
                             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정보통 (2)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정보통신
                             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단
                             단서에 따른 서류 1부        서에 따른 서류 1부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
                             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 (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부. 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건축법
                             증(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1
                             우에만 첨부) 1부.         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등록수첩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
                           (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 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8)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9)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
                           (8) 등기사항증명서           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9)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갈음할 수
                             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있음)
                             에는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갈 (10)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
                             음할 수 있음)            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
                           (10)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   물에 한함)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 (11)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
                           (11)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    첩
                             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 (1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력수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 (1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0100-0017 방송채널사용(전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미래창조과학부) 광판방송 ) 사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1) 등록증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우에 한함(2부) 2부
                             경우에 한함(2부)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자·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
                           (5) 대표자·편성책임자 주민등록    본
                             등본                (5) 등록증


        직접사용채널운
1570100-0018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용
(
        제출( 변경 ) 계획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 (1)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
                            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
                          (2)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    서에 한함)
                            서(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 < 공무원확인사항 >
                            계획서에 한함)          (2)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채
                                                널운용계획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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