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
                                                            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
                                                            ㆍ퇴원 기록 요약지
                                                         - 태아의 출생 관련 의무기록
                                                         -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 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
                                                            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 관한 서류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4.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
                                                            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
                                                            한 피해가 있는 경우
                                                         - 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
                                                          계증명서

1480000-0424 정수기 품질검사   접수처리    - 접수 : 지정검사기관(0일)       - 접수 : 정수기품질검사기관
(환 경 부) 신청              (기관 및   - 처리 : 지정검사기관             (0일)
                         기간)      가. 일반정수성능 : 75일       - 처리 :정수기품질검사기관(60
                                  나. 특수정수성능 : 105일        일)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5항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1480000-0377 다중이용시설 실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시‧군‧구 (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환 경 부 ) 내공기질 개선계      (기관 및   - 처리 : 시‧도,시‧군‧구(7일)      시‧군‧구 (0일)
             획서 제출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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