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주시
구황동
292-1
잡
466
46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2
〃
292-2
잡
793
793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3
〃
292-3
답
3,369
3,369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4
〃
293-1
잡
1,283
1,283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5
〃
294-1
잡
264
26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6
〃
294-2
잡
106
10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7
〃
294-3
잡
294
294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문화재청고시제2019-39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9-21호「경주구황동원지
유적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관보
19447호(2019.2.26.)]과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
「경주구황동원지유적일원」문화재구역의정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경주구황동원지유적일원」문화재구역정정
가. 대상문화재
1) 종별: 사적제549호「경주구황동원지유적일원」
2)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292-2 일대
나. 정정내용: 문화재구역지정면적증가(1,263㎡)
ㅇ당초: 문화재구역34필지27,996㎡
ㅇ변경: 문화재구역34필지29,259㎡
다. 정정사유: 고시도면기준지번별면적조서오류정정
2. 정정고시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문화재구역의지형도면은“문화
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에서확인할수
있으며, 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및경주시문화재과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할수있음.
4. 관계기관연락처
ㅇ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 전화(042)481-3105 / 팩스(042)481-310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4) 880-3168 / 팩스(054) 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경주시문화재과: 전화(054) 779-6111 / 팩스(054) 760-7405
- 주소: (우38102)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동천동)
「경주구황동원지유적일원」문화재구역정정지번별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29,259㎡(34필지)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3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
〃
295-2
잡
608
60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9
〃
295-3
잡
238
23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0
〃
295-4
잡
271
271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1
〃
295-6
잡
1,064
1,06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2
〃
296-1
제
30
30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3
〃
296-2
천
20
20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4
〃
296-3
답
132
132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5
〃
296-4
전
1,732
1,732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16
〃
297
답
2,188
2,188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17
〃
298-1
제
7
7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8
〃
298-2
천
13
13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9
〃
298-3
잡
212
212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0
〃
299
답
1,861
1,861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1
〃
300
답
3,220
3,220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증964
22
〃
301-1
답
2,627
2,545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증
24
23
〃
301-2
답
569
569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증184
24
〃
302-1
답
400
385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감
15
25
〃
306-1
답
549
285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6
〃
306-2
답
10,249
3,934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증
68
27
〃
382-2
답
651
651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8
〃
383-4
답
357
357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9
〃
383-7
답
288
288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30
〃
883-11
천
36
3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31
〃
883-13
잡
298
29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32
〃
883-55
천
1,669
961
국(재무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증
38
33
〃
885-5
도
458
45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34
〃
899-1
구
321
321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계
36,643
29,259
증1,2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수덕
1963.**.**
여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59.**.**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2.10.19
외국국적취득
김동균
1978.**.**
남
멕시코
경기도군포시*****
2006.08.15
외국국적취득
김근후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1.29
외국국적취득
한수빈
1988.**.**
여
캄보디아
대구광역시동구*****
2015.06.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정옥
1962.**.**
여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18.10.10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72.**.**
여
호주
서울특별시강동구*****
2015.05.18
외국국적취득
강병화
1959.**.**
남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12.15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64.**.**
여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12.15
외국국적취득
강주리
1994.**.**
여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12.15
외국국적취득
강순평
1990.**.**
남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12.15
외국국적취득
강룡
1997.**.**
남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유문자
1942.**.**
야
일본
전라남도순천시*****
2018.09.28
외국국적취득
박우일
1966.**.**
남
일본
전라남도순천시*****
2018.09.28
외국국적취득
홍은영
1976.**.**
여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0.01.20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3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충북 진천군 보은국토관         유지관리 실시 등에    유지관리에 관한
  도하1교
          문백면 도하리 리사무소         관한 지침」 제98조 특별법」제11조에 따른
                                  [별표31]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4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충북 청주시        유지관리 실시 등에
                    보은국토관
 석화보도육교     흥덕구 강내면           관한 지침」               시설물 철거
                     리사무소
              월곡리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항제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장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나. 개요: 가물막이(H=2.2m, L=20m)설치 및 스크린(3.6m×2.0m, 1EA)교체, 옹벽(H=2.5m, L=20m)설치
                                   135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35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하1교
충북진천군
문백면도하리
보은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제98조
[별표31]
「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제11조에따른
정기안전점검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3호
제3종시설물지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4호
제3종시설물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석화보도육교
충북청주시
흥덕구강내면
월곡리
보은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항제3호
시설물철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성왕로9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장하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나. 개요: 가물막이(H=2.2m, L=20m)설치및스크린(3.6m×2.0m, 1EA)교체, 옹벽(H=2.5m, L=20m)설치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715-1번지
나. 면적: 250㎡ (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0.~2020.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서천군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해충기피제 분사기)
나. 개요: 기둥높이(H=2.6m), 바닥판(B=0.7m, L=0.7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22-40번지
나. 면적: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0.~2024. 3.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136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우드볼 경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8,0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4. 9. ~ 2024. 4.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9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 유성구 원촌동 지내
나. 면적: 3,3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3.~2024. 4.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53-2호

                                       137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39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9-21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관보
19447호(2019.2.26.)]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문화재구역의 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2 일대
 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 증가(1,263㎡)
       ㅇ 당초 : 문화재구역 34필지 27,996㎡
       ㅇ 변경 : 문화재구역 34필지 29,259㎡
 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
      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29,259㎡(34필지)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경주시
 1            292-1   잡    466        46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구황동
 2      〃     292-2   잡    793     79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     292-3   답   3,369   3,369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      〃     293-1   잡   1,283   1,283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5      〃     294-1   잡    264     26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6      〃     294-2   잡    106     10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7      〃     294-3   잡    294     294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32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9(유등천), 유성구 원신흥동 246-2(갑천)
나. 면적: 5,5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27.~2024. 4.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3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 대덕구 신대동 지내
나. 면적: 6,2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9.~2024. 4.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8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8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12-1, 209-6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6. 점용면적: 333㎡
5. 점용개요: 병원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5년)
             변경 - 2019년 3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5년)
7. 피허가자: 이은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6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66호(2019. 3.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치                                     도색･구조･      설 치           연원일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원일           (기능
                                             (해리)
                                                                                      정지일)
                                                              황･
 광안리해양기상        N 35° 08′05.4″                                                         ‘19.3.20.     해양
                                  Fl(4)Y8s       7          원형철탑조･      ‘07.11.9.
  관측탑등표         E 129° 07′58.2″                                                       (‘18.10.7.)   관측용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7호
                                     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67호(2019. 3.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
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구조‧   설 치         기능정지                 복구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연월일                예정일
                                             (해리)

             N 35° 04′ 43.8″       Fl(2)                   홍 원형
 낙동강전등
                                                 2         강관조      ’06.12.1        ’19.3.20        ‘19.5.
 26호등주       E 128° 54′ 46.8″        6s                     12


                                                     139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39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212-1, 209-6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6. 점용면적: 333㎡
5. 점용개요: 병원진출입로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3월26일∼2019년3월25일(5년)
변경- 2019년3월26일∼2024년3월25일(5년)
7. 피허가자: 이은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6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6호(2019. 3.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치
연원일
폐지
연원일
(기능
정지일)
목적
비고
광안리해양기상
관측탑등표
N 35° 08′05.4″
E 129° 07′58.2″
Fl(4)Y8s
7
황･
원형철탑조･
21
‘07.11.9.
‘19.3.20.
(‘18.10.7.)
해양
관측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7호
항로표지기능정지(유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7호(2019. 3.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
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치
연월일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낙동강전등
26호등주
N 35° 04′ 43.8″
E 128° 54′ 46.8″
Fl(2) 
6s
2
홍원형
강관조
12
’06.12.1
’19.3.20
‘19.5.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AtoN AIS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발사       설 치               폐 지
    표 지 명
                     (WGS-84)         번호           (MHz)             (W)         주기       연월일               연월일
                                                  16K0F1D
    광암등표           36°09′55.6″N      9944026
                                                   161.975               12.5    3분      ‘10. 4. 30        ‘19. 3. 20
     AIS           126°29′29.4″E        82
                                                   162.0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7호
                                     홍수특보지점 확대 및 변경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
대 및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

     수계 및 지점                                          금 강                                                  삽교천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대전시   대전시   청주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아산시
구분                 (금강교) (백제교) (황산대교) (만년교) (원촌교) (미호천교) (논산대교) (흥덕교) (예산대교) (충무교)

         하천          본류      본류      본류        갑천           갑천       미호천         논산천      무심천      무한천          곡교천
 수위표영점표고
                     5.623   0.760   -1.131    39.345       31.191   19.783      1.960    36.428      4.861      7.004
   (EL.m)

홍        수위표기준
     주               9.000   7.500   7.000     3.500        4.000        7.000   5.000    4.000       4.000      3.000
수          (m)
     의
특         해발기준
     보              14.623   8.260   5.869     42.845       35.191   26.783      6.960    40.428      8.861     10.004
보         (EL.m)

기      수위표기준
                    11.000   9.000   8.000     4.500        4.500        8.000   6.500    5.000       5.000      4.000
준    경   (m)
수    보 해발기준
위                   16.623   9.760   6.869     43.845       35.691   27.783      8.460    41.428      9.861     11.004
          (EL.m)
         비고          변경       -        -          -           -           -       -       신규           -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40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40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광암등표
AIS
36°09′55.6″N
126°29′29.4″E
9944026
82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10. 4. 30
‘19. 3. 2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AtoN AIS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7호
홍수특보지점확대및변경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홍수예보의실시를위해홍수특보지점을확
대및변경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및제9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
수계및지점
구분
금강
삽교천
공주시
(금강교)
부여군
(백제교)
논산시
(황산대교)
대전시
(만년교)
대전시
(원촌교)
청주시
(미호천교)
논산시
(논산대교)
청주시
(흥덕교)
예산군
(예산대교)
아산시
(충무교)
하천
본류
본류
본류
갑천
갑천
미호천
논산천
무심천
무한천
곡교천
수위표영점표고
(EL.m)
5.623
0.760
-1.131
39.345
31.191
19.783
1.960
36.428
4.861
7.004
홍
수
특
보
기
준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기준
(m)
9.000
7.500
7.000
3.500
4.000
7.000
5.000
4.000
4.000
3.000
해발기준
(EL.m)
14.623
8.260
5.869
42.845
35.191
26.783
6.960
40.428
8.861
10.004
경
보
수위표기준
(m)
11.000
9.000
8.000
4.500
4.500
8.000
6.500
5.000
5.000
4.000
해발기준
(EL.m)
16.623
9.760
6.869
43.845
35.691
27.783
8.460
41.428
9.861
11.004
비고
변경
-
-
-
-
-
-
신규
-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유한회사 O.K 대표이사
o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172-7번지
o 허가량 : 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9-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업무중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업무중지 대상국

        대상국명                   주소                업무중지 사유        업무이관국
                                                  우산구역
                       광주 북구 우산동
   광주효죽동우체국                                      주택재개발사업     광주두암동우체국
                              333-12
                                                      편입
2. 업무중지일 : 2019. 4. 1.(월) 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성능 — 제1부 : 에
   제정 KSBISO25745-1
                       너지 측정 및 검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성능 — 제2부: 엘리
   제정 KSBISO25745-2
                       베이터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성능 — 제3부: 에스
   제정 KSBISO25745-3
                  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
  제정 KSB6589      크레인 —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의 일반요구사항
  제정 KSBISO9927-5 크레인 — 검사 — 제5부: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제정 KSBISO8566-5 크레인 — 조종실 및 제어실 — 제5부: 천장 크레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41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ISO25745-1, KSBISO25745-2, KSBISO25745-3, KSBISO9927-5, KSBISO8566-5   : 국제표
  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658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5745-1 : 엘레베이터,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측정 및 검증에 대한 규정
 ㅇ KSBISO25745-2 : 엘리베이터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에 대한 규정
 ㅇ KSBISO25745-3 :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에 대한 규정
 ㅇ KSB6589 : 타워 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각 작업마다 작업자가 숙지하여야 할 일반원칙
   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9927-5 :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에 수행해야 할 검사에 대해 규정
 ㅇ KSBISO8566-5 : 천장크레인과 포탈 브리지 크레인의 조종실 및 제어스테이션에 관한 요구사항
   을 규정
                                       부칙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4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함. 일단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
 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신청 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발생 우려’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요건 완화(제53조제1항제1호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가능요건에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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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서민금융과, 02-2100-2612, FAX: 2100-262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62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57호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
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9-3호
o 기관명 : ㈜한국무역정보통신
o 대표자 : 김 용 환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2년 3월 26일
o 갱신지정일 : 2019년 3월 26일
o 지정유효기간 : 2019년 3월 26일 ~ 2022년 3월 25일(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66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 개정이유
 ㅇ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
   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면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면제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0227@korea.kr 또는 kingjia@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4 또는 19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5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외식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409호, 2018.9.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공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사업이 ’16년도에 종료된 이후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평가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평가방식을 연1회 의무평가에서 정기적인 확인 방식으로 완화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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