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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22-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제5호 중 “공공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ㆍ점검”을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업
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ㆍ지도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이버테러대응 모의훈련 실
시”를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실시”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
제8조제2항 중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을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ㆍ제조산업정
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47호까
 지, 제55호, 제56호, 제56호의2부터 제56호의5까지 및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반도체디스플레이과ㆍ전자
전기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항공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바이오융합
산업과ㆍ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산업팀”을 “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항공과ㆍ자동차과
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
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팀장”을 “각 팀장”으로 한다.
⑥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
 및 제76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11항 및 제12항,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
  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 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ㆍ육성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의 운용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시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⑰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ㆍ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ㆍ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ㆍ협력ㆍ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ㆍ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ㆍ확산
19.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지도 및 지원
2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
  책의 수립ㆍ시행
25.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ㆍ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3.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4.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5.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6.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ㆍ외국인 투자유치ㆍ해외투자 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
  에 관한 사항
38.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ㆍ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ㆍ세제 등과 관
  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9.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40.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43.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성
⑱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
  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6.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
  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8.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
  한 사항
11.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ㆍ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ㆍ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ㆍ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중전기
  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배터리ㆍ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ㆍ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4.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⑳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ㆍ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ㆍ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ㆍ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㉑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ㆍ천연ㆍ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ㆍ니트산업, 염색ㆍ가공산업,
  패션ㆍ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ㆍ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
  화ㆍ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ㆍ의류ㆍ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ㆍ칼라, 패션 서비스ㆍ비즈니스, 패션브랜드ㆍ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ㆍ탄
  소섬유ㆍ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ㆍ건축용, 수산ㆍ해양용, 의료용, 항공ㆍ우주용
섬유사ㆍ직물ㆍ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
  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ㆍ염색가공ㆍ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ㆍ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
  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
10.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1. 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3.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㉒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
  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
  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
  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
  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㉓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
  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
  强)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
  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
     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
     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산업혁신성장실)”을 “(산업기반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혁신성장
실장”을 “산업기반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산업기반실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8호까지”를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3
조제3항제45호부터 제57호까지”를 “제13조제3항제24호, 제25호 및 제45호부터 제5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혁신성장실”을 “산업기반실”로, “산업기술시장혁신과ㆍ엔지니어링
디자인과”를 “산업기술시장혁신과”로, “중견기업혁신과”를 “중견기업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중견기업혁신과장”을 “중견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에너지산업실)”을 “(에너지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에너지산업실
장”을 “에너지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산업실장”을 “에너지정책실장”
으로, “전력혁신정책관”을 각각 “전력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력혁신정책관”을
“전력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에너지산업실”을 “에너지정책실”로, “온실가스감
축팀ㆍ전력산업정책과”를 “전력산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7.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ㆍ집행의 조정ㆍ결산
19. 에너지ㆍ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1.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2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23.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24.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25.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26.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7.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
28.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ㆍ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29.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0.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33. 산업ㆍ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5.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6.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
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제9항에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산업ㆍ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
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40.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2.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43.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8호 중 “전력혁신정책관”을 “전력정책관”으로 한다.
19.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0. 탄소 포집ㆍ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의2제3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신통상전략지원관으로 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
지,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디지털경제통상과ㆍ미주통상과 및 구주통상과”를 “미주통상과ㆍ
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로,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신통상전략과장ㆍ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에너지통상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3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
14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를 “제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으로 한다.
13의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13의3.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자료의 작성ㆍ발간
제11조제6항 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
략 수립 및 협상 기획ㆍ총괄
1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0. 그 밖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현안 등 대응 총괄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1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다자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현안 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국가 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ㆍ조정
5. 경쟁ㆍ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6. 환경ㆍ에너지ㆍ생물다양성ㆍ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
     괄ㆍ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8.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에 대한 법ㆍ제도의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⑩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에 관한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의 수립
4.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의 관리
5.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현안 대응
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9.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11. 산업ㆍ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승인 및 국제탄소시
  장의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13.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3조제2항 중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각각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
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
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를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
15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ㆍ자유무역협정이행과ㆍ통상협정활용과ㆍ자유무역협정협상
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상품과ㆍ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ㆍ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ㆍ통상법무기획과
ㆍ세계무역기구과ㆍ다자통상협력과ㆍ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
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용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ㆍ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ㆍ분석ㆍ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⑫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양허안ㆍ유보안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⑬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ㆍ비관세장벽ㆍ정부조달ㆍ경쟁정책ㆍ환경ㆍ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
  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않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2.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ㆍ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ㆍ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ㆍ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ㆍ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
  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ㆍ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
  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
  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8.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⑱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ㆍ운영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4조제6항 중 “수출입과ㆍ통상국내정책과ㆍ활용촉진팀”을 “수출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
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통상분쟁대응과장, 홍보소통과장”을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디지털경제통상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디
지털경제통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자유무
역협정상품과,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
관”을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
과,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인도
태평양통상기획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제4항을 각각 삭
제한다.
제39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
부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935”를 “958”로 하고, 일반직 계 “924”를 “94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9”를 “32”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8”를 “51”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
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
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
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1”을 “73”으로, 행정사무관 “62”를 “64”로, 행정사무관ㆍ공
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
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
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
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0”을 “280”으로, 행정주사 “21”을 “24”로, 행정주사ㆍ공업
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
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
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
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0”을
“191”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사서서기
ㆍ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5”를 “1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35”를 “958”로 하고, 일반직 계 “924”를 “947”로 하며, 고위공무원
단 “29”를 “3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8”를 “51”로, 서기관ㆍ기
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
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
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
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1”을 “73”으로, 행정사무관 “61”을 “63”으로, 행정
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
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
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
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
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5”를 “305”로, 행정주사 “21”을 “24”로, 행정주
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
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
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
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2”를 “183”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
서기ㆍ사서서기ㆍ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5”를 “14”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중 총계 “17”를 “15”로 하고, 일반직 계 “17”를 “15”로 하며, 행정사무
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
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총계 “11”를 “10”으로 하며, 일
반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1”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총계 “17”를 “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를
“1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나목 중 총계 “17”를 “15”로 하고, 일반직 계 “17”를 “15”로 하며, 행정
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
주사 “3”을 “2”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삭제하며, “전
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총계 “11”를 “10”으로 하
고, 일반직 계 “11”를 “1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
주사 “2”를 “1”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총계 “17”를 “1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7”
를 “1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5 1), 2) 및 3)의 평가기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
고, 같은 표 4)의 조직란 중 “에너지산업실 전력혁신정책관”을 “에너지정책실 전력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표 5), 6), 7) 및 8)의 조직란 중 “에너지산업실”을 각각 “에너지정책실”로 하고, 같
은 표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
자원부령 제4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
2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
자원부령 제42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
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요 국정과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었던 정원과 한시정원 26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3명, 6급 5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원
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정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의 정원 12명(5급 6명, 6급 4명, 8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167호, 2022.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온실가스감
축팀 및 활용촉진팀을 각각 폐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요 현안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교
섭실 및 산업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도태평양통
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를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