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나. 이용상태
  ◦ 전          : 사업지구내 전, 도로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전, 답, 도로, 구거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전, 대지, 도로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전, 답, 구거, 하천, 잡종지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도로, 답, 하천, 구거로 이용
  ◦ 구      거 : 사업지구내 전, 도로, 구거, 잡종지로 이용
  ◦ 공장용지 : 사업지구내 구거로 이용
  ◦ 학교용지 : 사업지구내 대지, 주차장, 잡종지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422,617       429,223
   도               로   203,061       207,922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공               원    56,704        62,414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129,068       124,699 · 완충녹지 14개소, 경관녹지 12개소, 연결녹지2개소
   공    공 공 지            2,891         2,891 · 공공공지 6개소
   광               장     2,725         2,725 · 교통광장 1개소
   수도공급설비                1,674         2,078 · 수도공급설비 2개소
   유       수       지    20,819        20,819 · 유수지 1개소
   하               천     5,675        5,675    · 하천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o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원 및 녹지
    o 지구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o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계획
    o 지구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소음문제 등을 해소하고, 경관녹지및 연결녹
       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여가활동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3) 공공공지
    o 지구내 근생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공공지 계획
   4) 광 장
    o 교통광장 1개소 계획
   5) 수도공급설비
    o 수도공급설비 2개소 계획
   6) 유수지
    o 영구저류시설 1개소 계획
   7) 하 천
    o 지구내 반포천 1개소

                                           421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국선대
       리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선대리인의 보수(제13조의5 신설)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제13조의6 신설)
   위원장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
   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8년 12월 11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규칙 제403호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시적으로 운영할 실익이 적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법규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27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지이테크
2. 대 표 자 : 조윤현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8길 13-12(전화 053-957-4512)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8호(단,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18. 12. 5.

                                     510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응옥마
       20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부이티화 20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쩐티응옥린 200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우엔흐엉장 20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홍아안 20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담하이민  200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즈엉옌니  2008.**.** 여 베 트 남 강원도 속초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국빈  198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숙  1976.**.**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우창성  1974.**.**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신명걸     1986.**.**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성한)
                                                                신명걸의
  신성한     2014.**.**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손성룡     198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자미아다욧     200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현     201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한성     200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경택     2006.**.**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설매     201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지훈     2016.**.**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벨날도유미     201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옥남     2009.**.**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태영     20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현아     2016.**.**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인성     2012.**.**   남   중   국 강원도 인제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로아     20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지영     2016.**.**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진우     20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일준     20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주혁     2018.**.**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지우     2018.**.**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은령     2006.**.**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제희     20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쯔엉지민     2014.**.**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은희     198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6조1항3호
응옌바오쩜안 201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미혜     2005.**.**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제정
1. 인증평가 수수료 : 800,000원/일․인
                                       14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2. 인증평가 일수
                                                          (단위 : 일․인)

   인증평가 대상                    최초 인증평가
                                                    재인증 평가
   업체 종업원 수            문서        현장        계
        1 ~ 99          1         3         4          4
      100 ~ 199         1         4         5         4.5
      200 ~ 399         1         5         6          5
      400 ~ 625         1        5.5       6.5        5.5
      626 ~ 875         2        5.5       7.5         6
      876 ~ 1,175       2         6         8         6.5
    1,176 ~ 2,000       2         7         9         7.5
    2,001 ~ 4,000       3         8        11          9
    4,001 ~ 6,000       3         10       13         10
          > 6,000        위의 증가율에 따름(수수료는 단가 기준 이하 별도 책정)

  ※ 비고
   1. 출장비는 별도산정 한다.
   2. 인증평가 업체의 외부용역 인력은 50%를 적용한다.
   3. 인증평가 업체 종업원 수가 6,000명을 넘는 경우 수수료는 단가 기준 이하에서 인증대행기관
    이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지정 고시”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건물                      부문 : 건물
업종 : 숙박시설 운영업                업종 : 숙박시설 운영업
                                                           신설법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13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13
                                                           배출권 전량
업체명 :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업체명 : 주식회사 대명티피앤이
                                                             이전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262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제조업                업종 : 1차 철강제조업
                                                           신설법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3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32
                                                           배출권 전량
업체명 : ㈜세아제강            업체명 : (주)세아제강
                                                             이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세아타워

                                 15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신설법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배출권 전량
업체명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업체명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이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330
부문 : 산업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업체명 : 대덕전자(주)
                               부문 : 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                                   법인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로 27                                                         흡수 합병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부문 : 산업                                                        및
                               업체명 : 대덕전자(주)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주소 변경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업체명 : 대덕지디에스(주)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환경부고시제2018-205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 ‘18.6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포함된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영
   향예측을 위해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주변
   환경피해 방지조치계획서’ 제출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민감계층(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 영향분석 방법 마련·제시(별표 6)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8.6월)으로 도입된 ‘민감계층의 영향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서등
    작성 방법 마련·제시
 ○ 별도 부지조성 없이 기존 사업의 부지의 유휴부지 내에서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태양광 발전시
설을 개발하는 경우,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협의(별표 8)
 ○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주변 환경피해 방지조치계획서 제출방법 합리화(별표 10)
  - 이동성이 큰 법정보호종(황조롱이, 수달 등)의 단순 이동은 제외하고, 서식지가 발견되어 조치
    가 필요한 경우로 통보 사유 명확화

                                   16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th
DONE in duplicate, at Maputo on the 30                 day of April, 2018, in Korean,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MOZAMBIQUE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KORE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MOZAMBICAN
   DRIVER’S LICENSES

                Korean Driver’s Licenses                                Mozambican Driver’s License


   First Class Special Driver’s License

   First Class Large 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 for cars with trailer
                                                                                   - BE
   First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2. MOZAMBIC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ER’S LICENSES
             Mozambican Driver’s Licenses                                 Korean 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 for light vehicles – B

 Driving license for vehicles with trailer - BE

 Driving license for heavy vehicles ≤
 16000KG - C1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 for heavy vehicles with
 ≤ 16000KG with trailer - C1E

 Driving license for heavy vehicles>
 16000KG - C


◉법무부고시제2018-2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9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8-913호
 2018년 4월 30일 마푸투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Carlos Mesquita 모잠비크 교통통
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8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
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모잠비크공화국 간 역사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협력과 상호 우호의 정신에 고무되고,
각 국 영역 내 도로 교통 협력 및 원활화에서 오는 상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각 국민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운전 면허증의 유효성 및 교환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의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2.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의 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
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받지 아니하고, 이 협정 부속서의 대응표에 따라 그들의 운전면
허증을 교환해 줄 것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증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3조
                                  국내 요건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교환을 위해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
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유효성과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특이사항
운전면허증에 어떠한 제한이나 적용과 같은 특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사항을 준수한다.

                                       4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제5조
                          만료된 운전면허증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상의 상호인정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제6조
                               연락
1. 당사자는 그들의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과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신원확인
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제공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7조
                          인정 및 교환의 거절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운전면허증이 무효임을 통보받은 경우, 그 운전면허증의 인정
및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나. 모잠비크의 경우, 육상교통원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세 연락처 및 이 협정 부속서
에 포함된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
                               이행
1.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당
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 해
결된다.
                               제11조
                           재검토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검토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3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5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제13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
한 날부터 삼십(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
였다.
2018년 4월 30일 Maputo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모잠비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모잠비크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BE종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모잠비크 운전면허증

               모잠비크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B종 운전면허증
                BE종 운전면허증
                 C1종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C1E종 운전면허증
                 C종 운전면허증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Encouraged by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mutual friendship that characterize the histor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Mozambique; and
 Recognizing the mutual benefits that may result from their cooperation and the facilitation of
road traffic in the territory of each country;
Have agreed as follows:

                                                    6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Article 7
                              Refusal of Recognition and Exchange
Each Party may refuse to recognize and exchange a driver’s license of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if it has been informed of the invalidity of the license.
                                              Article 8
                                       Competent Authorities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as
follows:
     a)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b) for the Republic of Mozambique, the National Institute of Land Transportation.
2.   Each Party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details of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er’s licenses covered by the Annex to this Agreement.
                                              Article 9
                                           Implementation
1.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ither Party may, whenever necessar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3.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each Party.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1
                                      Review and Amendment
1.   This Agreement may be reviewe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2.   The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13 of this
Agreement.
                                              Article 12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fter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Article 13
                                          Entry into Force

                                                  8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은 법적 관리감독기관(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피
    해방지조치계획서 통보 사유에서 제외
  - 통보기간에 주말·공휴일을 포함하되, 내실있는 조치계획(예산, 검토·결제 기간 고려) 작성을 위
    해 5일로 조정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에 중복되는 평가대상 모두 기재(별표 6)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제 포함)을 모두
    기재하여 정확한 평가 대상 판단 유도
 ㅇ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로 문구 정비
  - ｢환경영향평가법｣의 대행·재대행, ｢하수도법｣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야생생물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등
3. 세부 개정내용
 ㅇ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http://www.me.go.kr)/
      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8-206호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
 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심도”란 지하에 설치한 수도시설(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2. “보상심도”란 지하시설물의 상부 보호층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3.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
   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4.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
 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
   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①보상대상 지역은 토지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지대로 분류한다.
 1. “택지지대”란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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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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