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의약품제조 및 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일
1470000-0447                      -           :                           (0   ) -        :                        (0    )
 식품의약 품 질 관 리 기 준 기한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청 일
 (                                -               :                        (120-          :                        (90       )
 품안전청 신청      )     일                     )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                        >
             적용업 구비 식품별 위해요소중점
1470000-0014 HACCP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
                                      -                                              -
 식품의약 소 지정신청 서류 관리기준서
 (
 품안전청         )       개월 이상의 운영실적     - 1


1470000-0008      사무 식품영업 집단급식소 신고증 식품영업 집단급식소 신고증재발급 (               )                           (            )
 식품의약 식품영업 집단 명 재교부
 (                            (
 품안전청 급식소 신고증재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교부          서류 사유서 신고증을 잃어버린
                                      <
                                      -               (
                                                                  >                  <                     >


                      경우                          )
                      신고증 신고증이 헐어 못 신고증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               (                          -            (
                     쓰게 된 경우        경우                        )                           )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압류동산 사용수익처분 신청
     1220000-0288                                                                    근거규정 및 민원발생 사례 없음
   관세청    (       )


        압류동산 사용수익 승인
     1220000-0167                                                                    근거규정 및 민원발생 사례 없음
   관세청    (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변경 허가
     1220000-0215                             (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09.2.4.)

   관세청    (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 일부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산업단지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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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사업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
     면적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는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
   다.
  ․기준건축면적률 : 40퍼센트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준사업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사업건축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
제6조제1항 중 "증가"를 "증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용도”를 “세부용도 또는 복합용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규칙 제34조의2제5호에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처리업으로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前)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운영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를 "자 또는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산업용지 등을 분양․임대․양도 받으려는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규칙 제34조제1항
  에 따라 분양․임대․양도․이용 전(前)에 미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장”을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시
   설에 관한 처분계획을 협의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체결에 관한 방법․시기 등 입주하려
   는 자가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누적의 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
  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52조제1호에서의 생산자물가총지수란 취득시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본
   경제통계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양도 시까지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비율로서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생산자물가총지수〓(양도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
      지수
 ④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이하 이 항에서 "제39조등"이라 한
   다)에 따라 양도받은 자란 법 제39조제6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을 미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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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하지 아니한 자(제39조등의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 관리기관에의 신고
   및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
   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 또는 분양"을 "임대"로, "하고, 관리규약을 정한 후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를 "하고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
  보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개"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등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 제26조의3제4항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리자로부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입주 및 가동 현황 등을 월별 또는 분
   기별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입주기업체의 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
      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
      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자
   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종전과 달리 법 제4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지사유가 해소․치유되는 경우
  2. 경영하려는 사업이 산업시설구역으로서 현행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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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4. 산업단지 관리 및 인근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 ① 관리기관은 지원․보육․문화․복지․교육․편익․휴게
   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의 경영 및 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
   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참여하는 각 민간기업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할 것
 ③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영 제5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이내에서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20조(산업단지 브랜드 명칭)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고유한 특색과 미래상이 반영되고 국제적
   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이하 이 조에서 "브랜드 명칭"이라 한다)을 선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과 상호 조화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산업단지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3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26
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2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1-110호, 2011.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8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창원~청도)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변경
            변경사유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예전1지구외 5개소 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8호선         창원~청도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054-532-3127),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80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58호선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청도군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당초                                    0.63 매전면
       국도 (창원 ~ 청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예전리  예전1지구외 5개소
                                             청도군 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
       일반 국도58호선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공사 용지편입
  변경                                    0.63 매전면
       국도 (창원 ~ 청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예전리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5월 18일 ~ 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상      상
 1 청도 매전 예전 937 937-1 전 전 185 41 경북예전리       청도군 매전면 이남순
                                                   400
 2 청도 매전 예전 938-1 938-4 답 답 288 23       경북  청도군     매전면 이남순
                                            예전리 400
                                         대구
 3 청도 매전 예전 1002 1002-1 전 전 1,197 143 상아맨션  남구 이천동 650 박창식
                                                  103-401
 4 청도 매전 예전 1003 1003-1 전 전 238 42       경북  청도군     매전면 김선이
                                            예전리 807
 5 청도 매전 예전 1004-2 1004-4 답 답 274 40      부산  동구 초량동 안승욱
                                               768-8
 6 청도 매전 예전 1006 1006-1   전 전 1,005 21 대구 수성 범어동 김성남
                   1006-2    전        3       199-19
                   산125-3    임       44 경기 수원 팔달
 7 청도 매전 예전 산125 산125-4      임 2,744 881 매탄동 172-164 김종팔
                   산125-5    임       276
소계                                   5,931 1,524
                                79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8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58호선
(창원～청도)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ｏ위치
-시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종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지정목적
ｏ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ｏ도로의미관보존
ｏ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및
위
치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ｏ위치
-시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종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변경사유
국도58호선청도매전예전1지구외5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로
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하는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8호선
창원～청도
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도관리사무소상주출장소(☎054-532-3127),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2011년 8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시험과측량
2. 등록년월일 : 2008년 12월 26일
3. 등 록 번 호 : 제2011-20호
4. 전 문 분 야 : 종 합
5. 업 무 범 위 : 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말뚝재하(정재하시험,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소재지 변경) :
  -당초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5 → 변경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및 접도구역 지정 제외
  도로법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9조에 의거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제외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제외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 및 비고
                              (Km)        접도구역 지정 제외 이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770-4
  확장 일반
      국도   43호선        ~       7.96 이동교리,
                                     송우리
                                             의정부~소흘
                                             도로건설공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2-91

  가. 접도구역 지정 제외 근거
    - 이동교리 : 도로법시행령 제46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28조제3호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인접지
      역 확장공사 시행
    - 송 우 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호에 의한 접도구역 적용 배제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28)(☎02-2125-261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과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 : 붙임
                                   47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KT 대표 이석채
  ㅇ 주소 : 대전시 서구 탄방동 64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402-1
  - 면적 : 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8. 19. ~ 2016. 8.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남 보령시
   현                 웅천읍 대천리 190-7도 0.190 -
  구역                   종점: 충남 보령시
         일반   국도21호선  웅천읍 대천리 195도          국도21호선 대천삼거리
         국도 (남원~이천) 시점: 충남 보령시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웅천읍 대천리 190-7도 0.190 -
  구역                   종점: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195도
                                81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1.6. ~ 2012.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041-952-832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대천삼거리 교차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90-2 대 66 190-12 41 - 김광열 충남     167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190-4 대 427 190-13 26 - 신선호 충남        보령시 죽정동
                                    유성2차아파트       745 - -
                                             106-309          -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충남
  191-1 전 751 191-24 18 - 김한기 191-4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191-3 대 216 191-25 199 - 오세구 충남
                                191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191-4 대 570 191-26 243 - 김한기 충남
                                191-4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91-5 대 165 191-27 114 - 김현집 319 금호어울림2차아파트 - - -
                                220-303
  191-6 대 655 191-28 158 - 김준희 충남
                                138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191-13 대 199 191-29 73 - 지영술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191-13
 191-14 대 674 191-30 88 - 김미자 충남산10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91-15 답 139 191-31 19 - 김현집 319 금호어울림2차아파트 - - -
                                220-303
 191-17 대 63 191-32 55 - 김미자 충남 산10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194-3 도 36 194-5 3 - 이순희 충남   565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 - -
  195-3 대 512 195-24 25 - 박종호 충남195-3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195-5 대 56 195-25 28 - 조현옥 충남 195-3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 - -
                              82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8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1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731-3
731-3
답
16.0
16.0
1/1
함평군대동면
덕산리647
이장렬
2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731-4
731-4
답
3.0
3.0
1/1
함평군대동면
덕산리652
박용남
3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55-1
955-1
답
509.0
509.0
1/1
김윤현(대장상)
4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55-4
955-4
제
165.0
165.0
1/1
김윤현(대장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190-7도
종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195도
0.190
-
도로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도21호선대천삼거리
교차로개선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190-7도
종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195도
0.19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5호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3호(2009.07.01)로하천공사시행계
획고시한「영산강살리기함평1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에편입된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
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5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62-1
962-1
제
86.0
86.0
1/1
박종림(대장상)
6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62-2
962-2
제
258.0
258.0
1/1
박종림(대장상)
7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62-3
962-3
천
291.0
291.0
1/1
박종림(대장상)
8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63-2
963-2
제
79.0
79.0
1/1
류경렬(대장상)
9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64-3
964-3
천
1,970.0
1,970.0
1/1
함평군대동면
용성리1032
이종윤
10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964-4
964-4
제
608.0
608.0
1/1
함평군대동면
용성리1032
이종윤(대장상)
11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1229-2
1229-2
제
145.0
145.0
1/1
함평군함평읍
진양리618
장익상
12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1229-3
1229-3
천
109.0
109.0
1/1
함평군함평읍
진양리618
장익상
13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덕산리
1229-4
1229-4
제
33.0
33.0
1/1
함평군함평읍
진양리618
장익상
14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용성리
970-9
970-16
전
660.0
660.0
1/1
함평군대동면
운교리928
조효순
15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대덕리
201-1
201-1
천
1,722.0
1,722.0
1/1
산본병옥(대장상)
16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대덕리
201-2
201-2
제
20.0
20.0
1/1
산본병옥(대장상)
17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대덕리
214-1
214-1
천
248.0
248.0
1/1
나주군나주읍
경현리167
송산계환
18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진양리
216
216-1
천
30.0
30.0
1/1
함평군함평읍
대덕리976
이득수
19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진양리
223-2
223-2
전
559.0
559.0
1/1
함평군함평읍
대덕리487
최춘백(대장상)
20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진양리
224-2
224-2
천
274.0
274.0
1/1
함평군함평읍
대덕리487
최춘백(대장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대동면덕산리864-24번지외일원
3. 점용목적: 전신주설치(21본)
4. 점용면적: 4.116㎡
5. 점용개요: 0.196㎡×21본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지목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5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62-1 962-1 제 86.0 86.0         1/1            박종림(대장상)
  6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62-2 962-2 제 258.0 258.0       1/1            박종림(대장상)
  7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62-3 962-3 천 291.0 291.0       1/1            박종림(대장상)
  8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63-2 963-2 제 79.0 79.0         1/1            류경렬(대장상)
  9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64-3 964-3 천 1,970.0 1,970.0   1/1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032     이종윤
 10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64-4 964-4 제 608.0 608.0       1/1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032   이종윤(대장상)
 1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29-2 1229-2 제 145.0 145.0     1/1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618     장익상
 12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29-3 1229-3 천 109.0 109.0     1/1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618     장익상
 13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29-4 1229-4 제 33.0 33.0       1/1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618     장익상
 14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970-9 970-16 전 660.0 660.0      1/1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928     조효순
 15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01-1 201-1 천 1,722.0 1,722.0   1/1            산본병옥(대장상)
 16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01-2 201-2 제 20.0 20.0         1/1            산본병옥(대장상)
 17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14-1 214-1 천 248.0 248.0       1/1 나주군 나주읍
                                                  경현리 167  송산계환
 18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6 216-1 천 30.0 30.0           1/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76   이득수
 1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23-2 223-2 전 559.0 559.0       1/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487 최춘백(대장상)
 20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24-2 224-2 천 274.0 274.0       1/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487 최춘백(대장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64-24번지외 일원
3. 점용목적 : 전신주 설치(21본)
4. 점용면적 : 4.116㎡
5. 점용개요 : 0.196㎡×21본
                              84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6. 점용기간 : 2011. 8. 17 ~ 2016. 8. 16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창리 97-3번지외 7필지
3. 점용목적 : 장흥지역 골재자원조사를 위한 시추 및 시험굴조사
4. 점용면적 : 시추 24㎡, 시험굴 48㎡
5. 점용개요 : 시추조사 4개소, 시험굴조사 8개소
6. 점용기간 : 2011. 8. 9. ~ 2011. 12. 7.(120일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 영산강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60-9외 1필지
            함평천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531외 5필지
            고막원천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47외 5필지
3. 점용목적 : 함평지역 골재자원조사를 위한 시추 및 시험굴 조사
4. 점용면적 : 시추 25.65㎡, 시험굴 42.75㎡
5. 점용개요 : 시추조사 5개소, 시험굴조사 9개소
6. 점용기간 : 2011. 8. 8. ~ 2011. 9. 8.(30일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곡성군 석곡면 대흥리 일원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매설 계속사용
                            85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1-669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
1. 등록말소사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말소사유
  소음․진동 제2011-1 (주)유에이스    마포구 상수동 131    신성순 자진반납
  측정대행업
2. 근거법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3. 등록말소일 : 2011년 8월 11일
◉철원군공고제2011-518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철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11년 8월 26일 ~ 2012년 2월 25일(6개월)
2. 신 고 처 : 철원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033-450-5273
            (강원도 철원군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345                   전 2,106.0
    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159-1               임야  281.0
    3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425                   답 2,335.0
    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804                   전 2,278.0
    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452                   전 4,417.0
    6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917                   전 6,284.0
    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083-1                전  385.0
    8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920                   전 5,309.0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