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 827세대, 19~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5,986,893천원 (주택도시기금 49,2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흥배곧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배곧 도시개발사업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배곧 도시개발사업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성백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2-6 일원 시흥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 37,529.00㎡
  다. 대 지 면 적 : 37,529.00㎡
  라. 연 면 적 : 95,481.0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임대리츠 689세대, 26~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4,972,088천원 (주택도시기금 51,6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6. ~ 201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흥배곧 B-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배곧 도시개발사업지구 B-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배곧 도시개발사업지구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131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성백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2-1 일원 시흥배곧신도시 도시개발지구 내 B5BL
  나. 사 업 면 적 : 29,843.00㎡
  다. 대 지 면 적 : 29,843.00㎡
  라. 연 면 적 : 77,603.2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임대리츠 540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0,688,983천원 (주택도시기금 40,500,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6. 6.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향남2지구 A2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지구(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지구(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38-25번지 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0BL)
  나. 사 업 면 적 : 2,727.00㎡
  다. 대 지 면 적 : 2,727.00㎡
  라. 연 면 적 : 5,527.4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99세대,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9,274,697천원(주택도시기금 3,933,270천원)
4. 사업기간 : 2016.6 ~ 2019.0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화성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132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용인김량장지구)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김량장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용인김량장지구(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8-7
  나. 사 업 면 적 : 1,147.90㎡
  다. 대 지 면 적 : 1,147.90㎡
  라. 연 면 적 : 4,774.5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76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7,846,069천원(주택도시기금 3,019,480천원)
4. 사업기간 : 2016. 06. ~ 2018. 0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용인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용인시 338-7 대 1,147.9 1,147.9 국
 1 김량장동                          기획재정부
[붙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기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기재생략
                            13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변경  적 (㎡)       최 초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①       주차장 김량장동
                      338-7 1,148 감)848   300  06.06.05
                                              (경고166)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지상 1층 부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시설 축소변경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차장
       ①       주차장 - 면적 : 1,148㎡→300㎡           시설 변경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규모 : 12대                   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획지              위치           면적(㎡) 계획         비고
      번호 번호         동           지번             내용
   신설 C22 -        김량장동        338-7   1,147.9 -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자율형 획지 신설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획지      지번       구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용 도 ▪ 허용 : C1 (별표1 참조)
               338대    건폐율 ▪ 60% 이하
            기 338-1대
            정 338-9대       ▪ 기준 : 400% 이하
                       용적률 ▪ 허용 : 500% 이하
                           ▪ 상한 : 600% 이하 (별표2 참조)
   C22 -               높 이 ▪ 최고 : 31m 이하(10층 이하)
                       배 치 ▪ 별표3 참조
               338대
            변 338-1대   형 태 ▪ 별표4 참조
            경 338-9대
              338-7대   색 채 ▪ 별표5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용인소로 2-32호선변 2m, 용인소로 2-33호선
                             변 1.5m, 용인소로 3-11호선변 2.5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기재생략
 ※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다른 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134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조달청고시제2016-69호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
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년 7월 1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관리비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0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7원(일․톤)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1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47원(일․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기지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기지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구분                    지표(기간 및 물량)                 시설       보관
                                                      사용료       관리비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 15%                     15%
    비철금속 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충족 시                        20%      20%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
    희소금속 물자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 30%                      30%
    비철금속 달청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지표 모두 충족 시                 40%      40%
  2-2. 연평균 비축물량 및 비축물자 가액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리 튬
         연평균            1,441   493    236     94    20      25     22
      비축물량(0.5일)
        비축물자            1,403   450 1,194 1,318     145     246    341
       가액(25억원)
3.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6.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50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를 국가지정문
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35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중요민속문화재 제288호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2. 고시내용
  ○ 지정내용 : 중요민속문화재 제288호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安東 豊山柳氏 金溪齋舍,
      Geumgyejaesa Shrine of Pungsan Ryu Clan in Andong)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116(성곡리 886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풍산류씨 입암공파 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6동, 토지 1,729㎡<1필지>)
     - 건물 : 6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숭실재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칸반, 一자형 101.0㎡
                   영모루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一자형 62.47㎡
    안동 풍산류씨 대문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1칸, 一자형 37.27㎡ 풍산류씨
      금계재사 동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26.36㎡ 입암공파
                  동부속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1칸, 一자형 29.20㎡ 문중
                    소루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1칸, 一자형 34.57㎡
                                     계                          290.87㎡
     - 토지 지정 면적 : 1,72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6                      대      1,729㎡   1,729㎡     풍산류씨입암공파
                                                                         문중
                       계                        1,729㎡   1,729㎡
 ○ 지정사유
   -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는 조선시대 명재상 서애 류성룡의 부친 입암 류중영의 묘소를 수호하
     고 묘제를 지내는 곳으로 16세기 중반 이전 사찰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다가 18세기 초부터
     누각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지어 튼口자형 배치를 이룸
   - 전면에 두 개의 누를 둔 흔치 않은 큰 규모의 재사로 누·재사건축의 유형과 변천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료일 뿐 아니라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특히 사찰건물이었던
     숭실재의 주심포계 공포와 고식의 영쌍창 및 벽체구성 등은 양식편년의 귀한 자료임
   - 풍산류씨 문중에서는 유교적인 제례의 관습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문중 내부적으로 족회소를 만들어 전승할 있도록 하였고, 족중입의(族中
     立議) 등의 문서 통해 후손들이 어떻게 조상을 모실 것인지를 남겨 후손들이 그대로 시행하도
     록 한 점 등은 유교적 이념 확립과 조상숭배의식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도 후손들이 거의 그대로 전승하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
     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및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
         습니다.
                                            136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면(중요민속문화재 제288호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문화재청고시제2016-5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국보의 지정명칭 및 지정번호를 변
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명칭․번호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4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1폭     성보문화재단
           제1903호 (高麗 水月觀音菩薩圖)                      (호림박물관)
    2       보물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출토 사 사리기 4점,
                  리장엄구(金泉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  준제다라니          국유
           제1904호 塔 出土 舍利莊嚴具)               1점    (국립대구박물관)
    3       보물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              3점          국유
           제1905호 (서울 淸進洞 出土 白磁壺)                 (서울역사박물관)
    4       보물 대명률(大明律)                     1책         김영옥
           제1906호                       (76張, 零本)
                                137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지정 대상 『대명률(大明律)』은 전후 몇 장의 낙장이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
   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조
   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2 : 지정명칭 및 번호 변경 사유
□ 변경 사유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 산청 석남암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에 새겨진 명문기록과 이를
 직접 수습한 사람의 증언, 그리고 이를 안치했던 비로자나불상 대좌의 납입공간과 사리호의 크기
 가 꼭 일치하여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에서 반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현재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에 대한 명칭과 지정번호 변경이 필요하다.
 해당 석조비로자나불상의 조성목적과 존격을 고려하면, 불상에서 출토된 납석사리호는 비로자나불
 상의 부속유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지정번호도 그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석조비로자나불상과 납석사리호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기적인 성격의 문화재이므로 한 번
 호로 지정․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 두 문화재가 소장처와 소유자 각기 다르므로 명칭과 가지번호
 로서 두 문화재가 관련성 있는 유물임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주존격이므로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
 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부속유물인 납석사리호는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
 호”에서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번호와 지정명칭
 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산림청고시제2016-62호
                      수액의 채취 및 관리 지침 폐지
 수액의 채취 및 관리 지침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산 림 청 장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산림청지침 제5159호, 2014. 11. 25)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63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산 림 청 장
                             141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나. 지정명칭 및 번호 변경 : 총 1건
                  변경 전                                 변경 후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
               (국보 제233호)                           (국보 제233-2호)
 다. 지정 및 변경 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2. 지정명칭 및 번호 변경 사유 1부.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高麗 水月觀音菩薩圖)
  ◦ 지정현황 : 보물 제1903호
  ◦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미성동 1707)
  ◦ 수 량: 1폭
  ◦ 규격(cm) : 103.5×53.0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고려후기(14세기)
  ◦ 제 작 자 : 미상
  ◦사 유
    고려 수월관음도의 도설내용은 『大方廣佛華嚴經』「入法戒品」에 근거하며, 「입법계품」은 선
    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가는 남방순례 중 28번째 관음보살을 방문
    하여 보살도는 묻는 장면이다. 이 그림은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
    림은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라는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화면의 중심에는 보타락가산 금강암좌에 반가좌 앉은 관음보살을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하였고,
    우측 하단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합장하며 공손히 보살도를 묻는 선재동자를 조그맣게 배치
    하여 두 주인공 사이의 심오한 공간감을 나타내었다. 이외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는 청
    죽·바위·정병 등 경물의 표현과 배치 등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상의 전형을 보여주며, 존상의
    형태와 구도 등에서도 고려 불화답게 빈틈없는 짜임새와 균형감을 보여준다. 선묘 역시 굵고 가
    는 다양한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물 흐르듯 유려한 선묘를 보여주고,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
    을 전신에 걸쳐 시문하였음에도 고귀한 품격을 놓치지 않았으며, 붉은색과 백색, 금색 등 고급스
    러운 색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요란하지 않은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출하였다.
    이 작품은 비록 박락되고 손상된 부위가 후대에 수리되었지만, 고려 후기 수준 높은 불교회화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
    하다고 평가된다.
                                          138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金泉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 出土 舍利莊嚴具)
 ◦ 지정현황: 보물 제1904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황금동 70)
 ◦ 수 량: 사리기 4점, 준제다라니 1점
 ◦ 규격(cm) : 동탑 청동사리호 전체높이11.7, 최대폭7.82, 구경6.46, 저경5.69
               금동사리병 전체높이9.1, 최대폭4.60, 저경2.6
            서탑 청동사리호 전체높이15.15, 최대폭13.8, 구경11.0, 저경8.6
               금동사리병 전체높이8.3, 최대폭4.66, 저경2.73
 ◦ 재 질: 금동, 청동, 종이
 ◦ 제작연대: 758년경(경덕왕 17)
 ◦ 제 작 자 : 미상
 ◦사 유
   이 사리장엄구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이건하던 중 발견되었다.
   갈항사는 통일신라 초 승전법사(勝詮法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로 동탑(東塔)의 상층기단
   (上層基壇) 면석(面石)에 경덕왕(景德王) 17년(758) 언적법사(言寂法師)와 그의 두 누이가 함께 발
   원하여 이 탑을 건립하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데, 사리장엄구도 탑의 건립과 함께 봉안된 것으
   로 생각된다. 사리장엄구는 동탑과 서탑 모두 동제항아리 안에 금동병이 넣어진 상태로 기단 아
   래에 마련된 사리공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 중 서탑에서 발견된 동제사리호는 뚜껑의 꼭지와 몸
   통의 두 귀를 청동 끈으로 연결하여 묶은 사리호로 9세기 이후 뼈항아리로 많이 사용된 연결고
   리 유개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탑의 사리병은 나팔형으로 벌어진 길고 아름다운
   목과 균형 잡힌 타원형의 몸통을 가졌는데, 이러한 병의 형태는 8세기대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병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탑의 사리병은 죽절형의 목과 꽃잎형의 굽을 달아내어 신라인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도
   엿볼 수 있다.
   이 사리기는 통일신라 감은사 식의 전각형 사리기와 달리 호형의 외함 안에 정병과 유사한 금속
   제 병을 사리병으로 봉안한 독특한 형식의 사리기이다. 최근의 보존처리를 하면서 작은 크기의
   금속제 병에서 준제진언(准提眞言) 다라니 1매가 발견되어 당시의 불교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한다. 특히 동탑 상층기단에 기록된 건립연대를 통해 사리기의 제작연대와 조성주체를 알
   수 있어 통일신라 사리기 연구의 절대 기준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
   분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
  (서울 淸進洞 出土 白磁壺)
 ◦ 지정현황: 보물 제1905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역사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수 량: 3점
                               139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 규격(cm) : 백자항아리 000648-높이 35.5, 입지름 16 바닥지름 15.2
            백자항아리 000649-높이 35.5 입지름 16.9 바닥지름 16
            백자항아리 000650-높이 28 입지름 14 바닥지름 13.3
 ◦ 재 질: 도토(陶土)
 ◦ 형 식: 입호(立壺)
 ◦ 제작연대: 15세기~16세기
 ◦사 유
   이 백자항아리 3점은 2009년 종로구 청진동 235-1 일원 피맛골에서 일괄 출토된 것으로, 아무런
   문양이 없는 순백자항아리이다. 15~16세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관요산 양질(良質)의 백자는
   이 시기 이후 제작품보다 남아 있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이 항아리
   는 만듦새가 좋고 무엇보다 출토지가 명확하여 주목된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운종가(雲從街)라 불리우던 오늘날의 종로 청진지구에 대한 발굴 결과는, 조선 초 도시의 원형과
   도로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도자 유물을 대거 드러냈다.
   이 백자항아리 3점은 청진동 발굴의 대표적인 출토품이다.
   조선 백자항아리는 접시 대접 병 등과 함께 조선시대 백자 중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릇의 하나로,
   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중심적인 기종(器種)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백자항아리는 외형
   상 몸체의 무게중심이 어깨 부분에 있고 비교적 장신(長身)인 입호(立壺)와 무게중심이 몸체 중
   앙에 있어 둥글게 보이는 원호(圓壺)로 크게 나뉘는데, 청진동에서 출토된 항아리 3점은 조선 전
   기 항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항아리의 주둥이는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안쪽으로 비
   스듬히 서거나 밖으로 말린 두 가지 형태 중에 후자에 해당하며, 뚜껑은 함께 발견되지 않았으나
   덮개처럼 씌우는 원반형의 뚜껑이었을 것이다.
   조선 초기 순백자항아리의 희소성이나 작품의 완성도와 완전성, 출토지가 명확한 발굴품이라는
   특성 등, 청진동 출토 백자호 3점은 조선 초기 순백자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대명률(大明律)
 ◦ 지정현황: 보물 제1906호
 ◦ 소유자(관리자) : 김영옥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고정면 석계리 5-2(고경박물관)
 ◦ 수 량: 1책(76張, 零本)
 ◦ 규격(cm) : 半郭21.3×15.5, 전체28.0×19.0
 ◦ 재 질: 종이
 ◦ 판 종: 목판본
 ◦ 형 식: 선장본
 ◦ 조성연대: 조선전기
 ◦사 유
   조선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
   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
   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
                                     140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6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2호선
                  위치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 변경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2호선위치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 변경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o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
     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60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단위 : ㎡)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계     13필 3,014,223 13필 2,196,677 감1필 △817,546
   비슬산 대구·달성·유가·용
            〃
                   산1 1,463,248 산1 1,463,248
                  산2-1 817,546 산2-1
                                                        - 임야 달성군
                                            - △1 △817,546 〃 달성군
    자연      〃      산3    49,983 산3 49,983        -      - 〃 추병춘외3
   휴양림      〃      산4    34,909 산4 34,909        -      - 〃 박종진외1
            〃      산5    13,488 산5 13,488        -      - 〃 길질이
            〃      산6 201,124 산6 201,124         -      - 〃 국(산림청)
            〃      산7    30,942 산7 30,942        -      - 〃 백정길
            〃      산8    38,479 산8 38,479        -      - 〃 김우개
            〃      산9    24,198 산9 24,198        -      - 〃 손상득외4
            〃      산10 320,926 산10 320,926       -      - 〃 달성군
            〃      산14    4,405 산14     4,405    -      - 〃    〃
            〃      산15 13,884 산15 13,884         -      - 〃    〃
            〃     산17-1 1,091 산17-1 1,091        -      - 〃    〃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송서       NI 52-2-11-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1호, 2014.1.1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여 고시한다.
   2016년 7월 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일부 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
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제1항 중 “1일 평균 유효측정농도 또는 정량한계값”을 “1일 평균 정량한계값”
으로 하고, “이때 유효측정농도 또는 정량한계값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를 “이때 정량한계값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로 한다.
                            142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제3조(배출허용기준) 제2항 중 “시료채취 횟수는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
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를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
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➂ 발생한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과 횟
 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농도는 1일 가동시간 내에서 매 방류시마다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07호(경기도보 제3192호, 2004. 11. 08)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32호(관보 제16049호, 2005. 7. 25),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05-165호(관보 제
16082호, 2005. 9.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78호(관보 제16733호, 2008.4.18),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08-225호(관보 제16847호, 2008.10.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3호(관보
제 16899호, 2008.12.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3호(관보 제 17101호, 2009.10.1.), 서울지
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호(관보 제 17193호, 2010.2.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86호
(관보 제 17386호, 2010.11.1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63호(관보 제 17592호, 2011.9.15)
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제2항
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내용
           노선                         총연장     도로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구             간                   중요경과지
           명                          (km)     폭                (변경) 이유
      일반        시점: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교차로 평면화
 도로        3                          10.68   20m              도로구간일부
      국도        종점: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현가리,옥산리,도신리, 제외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
   또는 위치        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14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6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6년7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
- 당초: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 변경: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
- 당초: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 변경: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7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
지형도면은관보게재
는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