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39, 팩스 :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신공영㈜ (대표이사 태기전),
                  ②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창희),
                  ③㈜피아이피 (대표이사 이용춘)
  나. 전화번호 : ①02-3393-3382, ②031-280-7363, ③031-328-4560
2. 명칭 :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수,급탕 공급 시스템으로 각각의 혼합수 환수 배관과 제어존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의 혼합수를 토출함으로써 수전을 개방하면 즉시 설정된 온도의
    급탕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탕의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며 유량의 감소가 적어 안정적
    인 급수 급탕을 공급하며 보일러로부터 수전까지 배관내에 정체되어 있던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공법임.
    따라서 본 공법은 공동주택, 상업용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에 폭넓게 적용하여 수자원 및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임.
  <범위>
    1. 동시 다른 수전 사용시에도 열적불쾌감을 유발하는 급격한 급탕온도 변화와 유량 변화를 최소화
      하도록 개소별(욕실, 주방 등) 서머 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하여 급수급탕을 제어하는 공법
    2.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을 사용, 환수하는 절수형 배관 공법
                                       250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에 존속기간 3년의 한시조직으로서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0명
   중 24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정원에서 대체하고 나머지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
   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에 대한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5.31)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 02-503-730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251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253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반내역
1
신창길
광주북구오치동
010-9192-3444
(신고인66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2
황인성
광주광산구장덕동
010-7219-3041
(신고인2650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3
신윤희
전남장성군황룡면
010-5636-5147
(신고인629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6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불응무선국에대하여행정처분의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이사등으로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조
41-2003-30-0000121
615원일호
전남고흥군봉래면
박웅근
41-2005-30-0000235
600웅재호
전남여수시관문동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1. 6. 16(목)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불응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2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한행정처분에앞서피신고인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우
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인하여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위반내역(총5건)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252
과태료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자주소
12,600,000
630,000
김수곤
740508-1******
　
부산시
부산진구전포동
660-15 301호
3,780,000
189,000
킹업
박상준
810612-1****** 609-17-9****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동
98번지4호
성원오피스텔1029호
12,600,000
630,000
최광용
600213-1******
　
경남창원시의창구신월동
25번지2호
12,600,000
630,000
문형규
741213-1******
　
대구시
남구봉덕동1355번지
3호
12,600,000
630,000
마회정
771220-1******
　
경남
진주시가좌동651-3
16,800,000
840,000
㈜지에이치엠
김태민
620623-1****** 602-81-5**** 부산시
해운대구우동887-1
해운대한솔솔파크에이-215
12,600,000
630,000
박명자
750321-2******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934번지송정2휴먼시아
203동902호
10,080,000
504,000
주원철
681020-1******
　
경남김해시외동1249-4
경원마을한국아파트315동
101호
5,400,000
270,000
김진욱
800826-1******
　
부산남구용호동176번지
30호
LG메트로시티112동
704호
2,000,000
100,000
김관혁
611121-1******
　
경남
양산시소주동147-1
천성리버타운117동1804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채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051­974-5235, 5231)
체납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254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반내역
4
모바일천국
손봉룡
광주서구쌍촌동
qwe.pe.kr
(신고인2024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5
모바일월드
손봉룡
광주서구쌍촌동
xcv.pe.kr
(신고인2820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성
명
주
소
비
고
한돈영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78
음란성광고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3. 예정처분내용: 3,000만원이하과태료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팩스,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주장을입증
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의견제출시의견서에서명날인)
o 의견제출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후10일이내
o 의견제출이없는경우: 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행정
처분함.
o 의견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6, 담당박문철)
- 우
편:  520-831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 팩
스: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9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기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
를부여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
가.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나. 전송자명칭미표시
다.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제5항․제7항및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등) 제출시
:
6,48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등) 미제출시
:
7,200,000원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반내역
  4 모바일천국
     손봉룡 광주 서구 쌍촌동
                            qwe.pe.kr
                          (신고인 2024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5 모바일월드
     손봉룡 광주 서구 쌍촌동
                            xcv.pe.kr
                          (신고인 2820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o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박문철)
    - 우 편 :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 팩 스 :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한돈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78  음란성 광고
2. 위반내역 :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전송자 명칭 미표시
   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6,48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7,200,000원
                               254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1. 05. 31.(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영농조합법인           94-2010-81-0000063      범영서귀501호   전파
   범영관광농원                   ~                    ~   사용료 체납
                    94-2010-81-0000071      범영서귀509호
                    94-2009-81-0000372      이룸제주501호   전파
   이룸건설(주)                  ~                    ~   사용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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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미기업           94-1987-80-0000087~8 삼미501호~504호    전파
                   94-1996-80-0000197~8              사용료 체납
  ※ 공고기간 : 2011. 6. 3. ~ 2011. 6. 17.(15일)
                                           255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폐지)된 무선국은 더 이상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
    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11-11호
 노동위원회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년 6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위원회규칙 제20호
                         노동위원회규칙 일부개정령
노동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결정
   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마.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3.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결정
  14.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에 대한 결정
제16조 “제12호부터 제18호”를 “제15호부터 제21호”로 한다
제19조 중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교섭단위 분
 리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후단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
 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6조제12호의 경우 : 회의개최일 1일전
  2. 제16조제13호의 경우 : 회의개최일 3일전”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조정사건의 경우”를 “조정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로, “심판사건과 차별시정사건”을 “심판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 및 차별시정사건”으로, “3
 일 이내에”를 “5일 이내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나 차별시정”을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
 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그 밖의 심판사건”으로 한다.
                               256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267
연
번
인증번호
상호및
대표자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발급일
1
변경전금천제1-01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12대형
SG-RO12
2011.01.13
변경후금천제1-09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독산2동
1031-9
림스빌딩405호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12대형
SG-RO12
2011.06.01
2
변경전금천제1-02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시흥3동966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20대형
SG-RO20
2011.01.13
3) 녹
지
대
:
3,471.00㎡
4) 건축면적:
3,631.96㎡
5) 기타면적:
4,890.05㎡
6) 건축연면적: 12,003.94㎡
7) 사업시행기간: 2011년06월~ 2012년6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신설학교설립으로학생수용및교육여건개선발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지번과지목. 지적. 소유권이전의권리명세: (생략)
◉경상북도공고제2011-511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
변경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9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업소명: 태평양환경건설(주)
②대표자: 김영준
③영업소: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보손리254번지(☎054-972-4747)
④분야및등록번호: 수질방지시설업제44호
⑤변경등록일자: 2011년6월2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1-36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변경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9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265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제9930호, 2010.1.1.)에따라’11.7.1.부터적용되는복
수노조간교섭창구단일화절차, 교섭단위분리및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신청사건처리절차
등을노동위원회규칙에반영하려는것임
<중앙노동위원회제공>
등록번호
상호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제주-주택
2002-13
삼협건설
(주)
제주시삼도1동
751-4 동서드림
아파트102호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보완완료(1/2 경감)
영업정지1개월
(2011. 6. 7. ~
7 .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1호
나목1)
제주-주택
대지
2002-28
(주)부자로
제주시일도2동
358-4
등록기준(기술자)미달
영업정지2개월
(2011. 6. 7. ~
8.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제주-주택
2003-17
(주)리치빌
주택
제주시삼도1동
530-22 만진빌
딩3층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보완완료(1/2 경감)
영업정지1개월
(2011. 6. 7. ~
7 .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제주-주택
2006-02
(주)효림
제주시노형동
1042-7
2층
영업실적및계획미제출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영업정지2개월
(2011. 6. 7. ~
8.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자목2)
제150조를제176조로하고제1항중“제126조에서제131조”를“제152조에서제157조”로, 같은조제2
항중“제133조제1항에서제6항”을“제159조제1항에서제6항”으로한다.
별지서식제39호중“제126조제2항”을“제152조제2항”으로한다.
별지서식제44호중“제133조제2항”을“제159조제2항”으로한다.
별지서식제45호중“제133조제3항”을“제159조제3항”으로한다.
별지서식제48호중“제135조제2항”을“제161조제2항”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2011. 7. 1.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처리중인심판및차별시정사건은이규칙에의하여접수된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1-5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제3조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소재주택건설사업
자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266
등록번호
상호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제주-주택
2007-04
에이씨엠
(주)
제주시삼도1동
565-14
영업실적및계획미제출
등록기준(기술자)미달
입주자모집승인없이
분양
영업정지9개월
(2011. 6. 1.
~2012. 2. 28.)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아목8) 가),
자목2)
제주-주택
2008-01
상지주택
서귀포시서귀
동295-27 상지
하우스2층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영업정지2개월
(2011. 6. 7. ~
8.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제주-주택
2008-03
동마투자
개발(주)
제주시노형동
2581-3
7층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보완완료(1/2 경감)
영업정지1개월
(2011. 6. 7. ~
7 .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1호
나목1)
제주-주택
2008-09
㈜블루오션
종합건설
제주시삼도2동
25-1 1층
영업실적및계획미제출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보완완료, 1/2경감)
영업정지1개월
(2011. 6. 7. ~
7 .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자목2)
제주-주택
대지
2009-01
(주)미래향
제주시애월읍
고내리477
영업실적및계획미제출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영업정지2개월
(2011. 6. 7. ~
8.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자목2)
제주-주택
2009-09
우성주택
(주)
제주시도남동
83-54
신일빌딩4층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영업정지2개월
(2011. 6. 7. ~
8.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
례제3조별표1 제2호
나목1)
2. 처분일자: 2010. 6.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3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영종하늘도시2중학교의시설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
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시설과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6월9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송학동1가11-3
○성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하늘도시2중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중구운남동산153-10번지일원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15,955.00㎡
2) 운동장면적
:
3,961.99㎡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2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조우옌훼이 1972.10.30 여 무 국 적 전북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260 2010.09.03 재취득
    강동훈 1974.10.07 남 무 국 적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95 2010.09.30 재취득
    한예진 1983.12.30 여 무 국 적 경기 광명시 소하동 1249       2010.10.04 재취득
    박예나 1963.10.21 여 무 국 적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242 2011.04.06 재취득
    이장근 1964.05.12 남 무 국 적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2011.04.08 재취득
솔로옹멍겅체첵 1978.07.18 여 무 국 적 전남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337 2011.05.12 재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3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1492000-0014                              방문 우편                                                           ,
 고용노동부 근거 숙련기술장려법 제 조 제 항
 (                )

            법령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   10       1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제 호서식
                          -                             (       9                 4   )
                          -                                 (       3           ) (           1       )


           접수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일
            처리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
                      /   -        :                        (0          )
                          -        :                        (90             )


            구비 신청서
            서류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별지 제 호 서식의 추천서 사업주 또는
                              1)                                                          2                    (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2)           ,                                                                       1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
                              3)                                            (                                           )1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부
                              4)                                                                  1


            수수
             료 없음
                              3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9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
시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최적발전계획 및 전력계통해석 기능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 전력에너지 운영(EMS)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6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엘에스산전㈜ㆍ한전케이디엔㈜ㆍ한국전기연구원
     - 대표자 : 구자엽, 구자균 · 전도봉 · 유태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ㆍ 110111-xxxxxxx ㆍ194222-xxxxxxx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ㆍ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ㆍ경남 창원시 성
       주동 28-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⑴통합 EMS 연계 SCADA시스템 및 DB기술
      ⑵통합 EMS용 발전계획 기술
      ⑶통합 EMS용 전력계통해석 기술
      ⑷통합 EMS 급전운영자 시뮬레이터 기술
  나.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 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 대표자 : 권세원(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 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2.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 - 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 정정사유 : 일부누락에 따른 추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나. 면적
      구분         당 초(㎡)      정 정(㎡)         비 고
       합계         167,224     167,224
                              130,100     발전시설 용지 내
     발전시설용지       130,100     (9,703)   가스공급시설(9,70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송전선로         36,563      36,563
     진입도로용지         561         561
10.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변경)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분        당 초(㎡)      정 정(㎡)         비 고
       합계         167,224     167,224
                              130,100     발전시설 용지 내
     발전시설용지       130,100     (9,703)   가스공급시설(9,70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송전선로         36,563      36,563
     진입도로용지         561         56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분           당 초(㎡)         정 정(㎡)                 비 고
     합계            167,224        167,224
                                  130,100            발전시설 용지 내
   발전시설용지         130,100         (9,703)       가스공급시설(9,70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송전선로           36,563          36,563
   진입도로용지           561             561
                                     12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연       인증번호      상호 및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번                 대표자                                    명칭 발급일
                             금천구 시흥3동 966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변경전 금천제6-09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2대형 SHP-T42 2011.01.28
 75                             1동305호
                              금천구 독산2동
      변경후 금천제6-15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1031-9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SHP-T42 2011.06.01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2대형
                              림스빌딩 405호
                             금천구 시흥3동 966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변경전 금천제6-10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SHP-T60 2011.01.28
 76                             1동305호
                              금천구 독산2동
      변경후 금천제6-16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1031-9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SHP-T60 2011.06.01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림스빌딩 405호
                             금천구 시흥3동 966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변경전 금천제6-11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SHP-T20 2011.01.28
 77                             1동305호
                              금천구 독산2동
      변경후 금천제6-17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1031-9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SHP-T20 2011.06.01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림스빌딩 405호
                             금천구 시흥3동 966
      변경전 금천제8-02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평면왕복식, 2단운반식 28대형 BY-CA2-28 2011.01.28
 78                             1동305호
                              금천구 독산2동
      변경후 금천제8-04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1031-9   평면왕복식, 2단운반식 28대형 BY-CA2-28 2011.06.01
                              림스빌딩 405호
                             금천구 시흥3동 966 평면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SSM-CART-
      변경전 금천제8-03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80대형            A     2011.01.28
 79                             1동305호
                              금천구 독산2동 평면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SSM-CART-
      변경후 금천제8-05호 SSM선산기계
                     이종호         1031-9         80대형            A     2011.06.01
                              림스빌딩 405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됩
  니다.
    2011년 6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피환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명
                           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1        국민체크카드               1
                                      (9436 4504 4151 ****)
                                3.1        IBK BC카드             1
                                      (9420 0321 5963 ****)
                                7.1          삼성카드               1
                                      (4512 4590 1173 ****)
                            276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검         사 진을종
판 결 선 고 2011. 6.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정갑수는 전북 86사3018호 쌍용 17.5톤 카고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정갑수는 2005. 6. 14. 22:09경 경부고속도로
   익산~포항선 포항방향 28.6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영천영업소에서 제5축이 실측 축중
   11.31톤으로 제한기준 10톤에서 1.31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
   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정갑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진현섭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1-60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
각점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장
기준점 기준점                     측량성과              표고 소 재 지 측량일자 표지 비고
명칭번 호           경․위도               평면직각좌표
                                      (m) 원점 (m)            (설치일) 재질
          위도                                         대구광역시
지 적 대구21 (B) 35° 52' 49.23731" X 2416.16 구암 50.97 서구    비산동 2011.5.31 표석 재설치
삼각점       경도    128° 33' 59.75110" Y -2595.71         705-1
           (L)
          위도                                         대구광역시
지 적 대구25 (B) 35° 50' 57.91510" X -1015.78 구암 124.13 달서구  두류동 〃 〃 〃
삼각점       경도    128° 33' 57.00458" Y -2663.81        산298-2
           (L)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