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위증14)


카.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위증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소극 가담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우발적 범행
     주요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참작
           l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위증을 교사한 경우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14) 증거인멸·증인은닉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70 -
구분                부정적                           긍정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증거인멸·증인은닉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있는 경우
 주요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사유   l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l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71 -
26.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사유가 있는 경우                   지휘한 경우(2유형)
       행위    l 단순 가담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인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기타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이용한 유인
       행위
             l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           매우 작은 경우
 양형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일반적 수사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마.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72 -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지휘한 경우(2유형)                   있는 경우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l 단순 가담

      주요        큰 경우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작은 경우
      사유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유인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일반적 수사협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수반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27. 장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장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l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l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l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특별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경우
           행위
 양형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l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인자              l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l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73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누범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상습범인 경우

      /기타    l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경우
       행위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           l 소극 가담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l 진지한 반성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누범장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l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l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행위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특별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인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행위자
             l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기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74 -
나. 양형인자의 정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경우
       행위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일반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양형
              l 소극 가담
 인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파.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l 반복적 범행                        l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주요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사유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피해 회복 없음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못한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75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 76 -
28. 절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l 생계형 범죄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l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외)
       행위      경우(4유형)                l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특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양형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인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상습범인 경우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                             l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양형
              l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인자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년 미만)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l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행위
               경우                          l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양형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인자
       행위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 77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자수                        l 상습범인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행위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l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양형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l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
      행위
                                          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특별                                        제외)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생계형 범죄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행위     l 피해 경미                     l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
             l 소극 가담                     l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인자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 78 -
나. 양형인자의 정의
타.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l 반복적 범행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         l 생계형 범죄

   주요    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l 피해 회복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피해 경미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자수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진지한 반성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 79 -
29.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특별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
  양형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행위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행위
                 l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l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특별              경우(1유형)                     매우 큰 경우(2유형)
  양형             l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기타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1유형)




                                    - 80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행위                                이용한 유인(2유형)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일반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1유형)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유형)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
 특별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인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기타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행위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81 -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15)


카.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주요
             중대한 경우                          경미한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일반적 수사 협조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곤경을 수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15)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82 -
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l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1유형)
     참작    큰 경우(2유형)                      l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1유형)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유인(2유형)                        l 일반적 수사 협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곤경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1유형)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l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주요    중대한 경우                          경미한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일반적 수사 협조
     일반


                                 - 83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30.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한 경우
  특별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3유형)
           /기타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3유형)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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