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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10,384     4,32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목욕탕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목욕탕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57-3              11,842     9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7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27)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신축
경기도가평군상면율길리
10,384
4,32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0. 5. 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목욕탕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목욕탕신축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57-3
11,842
93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1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주 2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830천
나. 면적: 1.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무주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산책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611-10번지 외 20필지
나. 면적: 4,0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171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후곤천길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전주2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어재리830천
나. 면적: 1.1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무주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9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무주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산책로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내도리1611-10번지외20필지
나. 면적: 4,03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6-11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40.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데크전망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44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7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9.~2024. 5. 8.

                                   172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238-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26-118번지등2필지
나. 면적: 140.5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데크전망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군수리444번지외8필지
나. 면적: 7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9.∼2024. 5. 8.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
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일반                        겸면                  겸면     겸면       겸면
  당초          제27호선   고흥-군산                   -                                -
         국도                      평장리               평장리        평장리     평장리
                                                       56-7   79-2
                                                       겸면     겸면
         일반                        겸면                                  겸면
  변경          제27호선   고흥-군산               1,144    평장리        평장리             0.25
         국도                      평장리                                  평장리
                                                       56-7   79-2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7호선     노선명     고흥-군산
              ○ 접도구역 : 국도27호선 곡성 평장교차로 개선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곡성군 겸면 평장리 ~ 곡성군 겸면 평장리 L=0.25km)
   범위
                  - 기점 : 곡성군 겸면 평장리 56-7전
                 - 종점 : 곡성군 겸면 평장리 79-2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7호선 곡성 평장교차로 개선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라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12월 27일 ~ 2020년 06월 18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52)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173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금회 사업시행면적: 13,762.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진(대표: 서용원)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물류산업 발전과 인천공항 동북아 물류 허브화에 기여
ㅇ 사업개요: 물류창고 1동(연면적 20,745.19 ㎡, 지하1층, 지상6층)
5. 사업시행기간
ㅇ '19. 5. ~ '20.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3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일원         잡     13,762.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2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항행안전시설 전원공급용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항행안전시설 전원공급용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사천공항 활주로 24R / 06L LLZ 변대
 ㅇ 면     적 : 11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
 ㅇ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176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된 사천공항 항행안전시설 전원공급용 노후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안정
              적인 비상전원을 공급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 (당초) 비상발전기(26 kW * 2대) 교체 1식, 비상발전기(26 kW * 2대) 철거 1식, 부속 전기공사
            (ATS, 옥외판넬, 전력간선공사 등) 1식

   - (변경) 비상발전기(50 kW * 2대) 교체 1식, 비상발전기(26 kW * 2대) 철거 1식, 부속 전기공사

            (ATS, 옥외판넬, 전력간선공사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18. 08. ~ ’18. 11. → (변경) ‘19. 01. ~ ‘19. 0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ㅇ 총사업비 : 금81,336,000원(금팔천백삼십삼만육천원)(변경없음)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변경 없음)

 ㅇ 표고 : 8 m

 ㅇ 표점 : 북위 35° 05´ 19˝ / 동경 128° 04´ 14˝
9.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이륙‧착륙절차(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시설팀(담당자     박찬주,   Tel    :
    055-831-9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
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177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크루즈 산업의 성장과 해양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2단지 서측해상

 나. 규 모

  ○ 사 업 비 : 536 억원
  ○ 공사내용 : 부지조성 406,261 ㎡(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다. 공사기간

  ○ 당초 : 2017. 5. 22. ~ 2019. 5. 11.
  ○ 변경 : 2017. 5. 22. ~ 2019. 6.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3)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여수신항한진       34-44-21.2 N                                             2015.12.29.
 C호등부표      127-45-30.4 E                                                 ~
                                                        2019.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19.5.10.
여수신항한진       34-44-30.6 N                               5.10.
                                                                           /
 D호등부표      127-45-46.1 E
                                                                        폐 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78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25197 소형선박 ─ 조타, 시프트 및 스로틀 용 전기전자식 제어시스템
   제정    KSVISO19009 소형선박 ─ 전기항해등 ─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성능
   제정      KSV8890   선박용 주파수 분석 시스템의 다이내믹 레인지 측정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ISO251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90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8890 : 표준협력개발기관을 통한 제정 신청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25197 : 선체길이 24 미터 이하의 소형선박에 설치되는 전기전자식 조타, 시프트(shift)
                  및 스로틀, 그리고 동적위치 제어시스템, 또는 그들의 조립체에 대한 설계, 제조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
 ㅇ KSVISO19009 : 선체길이 24 미터 이하의 소형선박에 영구히 설치되는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를 가진 항해등에 대한 요건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
 ㅇ KSV8890 : 실내 환경에서 선박용 주파수 분석 시스템의 성능 지표 중 하나인 다이내믹 레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정
                                   부칙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0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관련 징계요구시 징계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 해당여부 검토를 의무화하여
 일선 현장으로 적극행정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11조 제2항 일부 개정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1)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179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나.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2조제2항 일부 개정)
  1)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등
 다. 적극행정 면책 통보절차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일부 개정)
  1) 실무ㆍ하위직에 대한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ㆍ감경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결서에
    표기하도록 개정
 라. 단순 오기 정정(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
             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1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전
 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적용 제외 대상 비위에 채용
 비리를 포함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80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안 제3조 제1항 일부개정, 동조 제2항 신설, 별
   표 2 일부 개정)
  1) 정책 결정 사항 중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직(담당자)은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
    기준에서 제외
 나.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동조 제2항 제2호 신설, 동조 제3항
   신설)
  1)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2)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3)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다. 음주운전 징계 강화(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1)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유형 구체화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라.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

 마. 채용비리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특정인의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부정청탁), 그 요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도 표창감경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
             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2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現0.1% → 後0.08%) 및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강화(별표 3. 일부 개정)
  1)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처리기준 강화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유형 구체화 및 징계양정 처리기준 강화
 나.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조정(별표 4.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에 따른 요구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
             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2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84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한성제
4164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의2
(탈세상담등의금지) 규정을위반
2019.6.1.∼
2021.5.31.
고동일
32927
직무정지
1년7월
「세무사법」제12조의2
(탈세상담등의금지) 규정을위반
2019.6.1.∼
2020.12.31.
김문학
17398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서종길
7496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3. 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9-6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5751호)」제1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5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1. 이름: 노원규
2. 주소: 경기도평택시서재4길20, 302호(동삭동, 정이하우스)
3. 결정주문: 이청구를‘기각’ 한다.
4. 그밖의사항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전화044-201-865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6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19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9.5.3.)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5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에도 취업제한 협회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의 명확성 강화(제33조제5항)
  - 취업 당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
    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3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은행법｣
                                          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
   도록 정함 (안 제18조의4)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제2호노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183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9-6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이름 : 노원규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재4길 20, 302호(동삭동, 정이하우스)
3.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 한다.
4.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6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9.5.3.)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의2         2019.6.1.~
 한성제      4164      직무정지 2년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2021.5.31.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의2         2019.6.1.~
 고동일      32927
                      1년 7월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2020.12.31.
                                     「세무사법」제12조
 김문학      17398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서종길      7496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184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9-148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의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공무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
 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며, 적극행정 관련 징계의결요구시 징계
 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절차 내 성비위 피해자 권리 보호(안 제17조 제3항 등)
  -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함
 나.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9조의2 등)
  -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9조 제1항 등)
  -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라.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0조 제2항 등)
  -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
 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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