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7) 교육시설용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학교 및 그 편익시설
                 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는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G1 ~ G5   • 5층 이하
                 높이
                              G6                  -
 교육              배치    • 건축물을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의 배치가 되도록 건축
 시설                       물을 배치
       G1 ~ G6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용지
 (G)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형태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
                          치할 경우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대로 3류(폭 25m)와 접한 G2, G4는 방음벽 설치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색채
                          루는 색채를 사용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11m이상 건축선 후퇴(시행지
                 건축선
                          침도 참조)


8) 공공청사용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청사 및 그 편익시설
                 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는 불허
                           H1 ~ H3 • 50% 이하
                 건폐율
                              H4   • 60% 이하
                           H1 ~ H3 • 300% 이하
                 용적률
                              H4   • 250% 이하
                           H1 ~ H3 • 7층 이하
                 높이
 공공                           H4   • 5층 이하
 청사    H1 ~ H4   배치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H)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형태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
                         치할 경우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색채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루는 색채를 사용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건축선 후퇴(시행지침도 참
                 건축선
                         조)

                            388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9) 사회복지시설용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그 편익시설
                    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는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사회                 배치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복지
            I1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시설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I)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형태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
                            치할 경우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색채
                            루는 색채를 사용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건축선 후퇴(시행지침도 참
                    건축선
                            조)


10)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나목 및 제6호 가목의 종교집
                    용도       회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J1   • 60% 이하
                                J2 ~ J3 • 70% 이하
                    건폐율
                                   J4   • 50% 이하
                                   J5   • 80% 이하
                                   J1   • 250% 이하
                                J2 ~ J3 • 500% 이하
                    용적률
 종교                                J4   • 300% 이하
 시설                                J5   • 350% 이하
          J1 ~ J5
 용지                 높이    • 6층 이하
 (J)                배치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형태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
                             치할 경우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색채
                             루는 색채를 사용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건축선 후퇴(시행지침도 참
                    건축선      조)


                               389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1)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주차장법」및「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
                            대시설(부대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비율은「주차장법」을 준
                    용도      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K1 ~ K2, K9 ~ K12 • 80% 이하
                    건폐율       K3 ~ K8       • 60% 이하
                             K13 ~ K 16     • 70% 이하
                          K1 ~ K2, K9 ~ K12 • 1,000% 이하
                    용적률       K3 ~ K8       • 200% 이하
                             K13 ~ K 16     • 400% 이하
주차장                       K1 ~ K2, K9 ~ K12 • 10층 이하
용지      K1 ~ K16    높이        K3 ~ K8       • 4층 이하
 (K)                         K13 ~ K 16     • 7층 이하
                    배치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형태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으로 설치
                    색채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루는 색채를 사용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2m이상 건축선 후퇴
                            (시행지침도 참조)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가목 및 나목과 「위험물안전관
                            리법 시행규칙」별표13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가 가능한 시설별
                    용도      개별 건축물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
                            에 한함)
 위험물                            L1         • 70%
                    건폐율
저장 및                            L2         • 80%
        L01 ~ L02
처리시설                            L1         • 400%
  (L)               용적률
                                L2         • 350%
                    높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배치
                           관리 및 사업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가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
                           용
                    형태                           -
                    색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건축선                          -

                               390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3) 생산시설 –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그 부대시설(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에 한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도       (단,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생산                  건폐율   • 80%
 시설    M01 ~ M15     용적률   • 350%
 (M)                 높이                                 -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
                             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
                     배치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 옥상녹화 권장
                           •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형태      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색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건축선                                -


14) 물류시설 –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과 그 부속용도(단, 물류단지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8호의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용적률   • 350%
 물류                  높이                                 -
 시설       N01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
 (N)                 배치      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형태    •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색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건축선                                -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            -       일부개정」(청원군 고시 제2012-78호, 2012.07.31)에 의한 옥
                        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을 준용


                                    391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 차량 진출입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 중로 1류(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 중로 1-262
                      불허                                   중로 1-263
   A    A01 ~ A54
                    • 중로 1류(20m) 이상의 도로 가각부에서 10m 이상 이격하여 중로 1-264
                      차량 진출입 허용                            중로 1-265
                    • 완충녹지와 접하지 않은 중로 2류(18m) 이상의 도로가각 중로 1-262
   B    B01 ~ B08
                      부에서 4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중로 1-4 제외) 중로 2-449
   C   C01 ~ C18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D   C01 ~ C18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D01 ~ D10,
   E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D12
       F01 ~ F02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4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 대로 3류(25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 대로 3-324
                    계선에서 45m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F03    • 중로 1류(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 중로 1-257
   F
                    선에서 45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하고, 교차로 중로 1-260
                    가각부분에서 4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 대로 2류(30m)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대지경계선 양쪽으로
           F04                                         대로 2-22
                    30m 이내에서 차량진출입 허용
                                                       중로 1-258
   G    G03, G06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중로 1-262
                                                       중로 2-449
                                                       중로 2-450
                  • 중로 2류(15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
   J     J02, J03                                      중로 2-455
                    불허
                                                       중로 2-463
       K01 ~ K02,
                  • 중로 2류(15m) 이상의 도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
   K   K09 ~ K12,
                    여 차량진출입 허용
       K09 ~ K15
   L       L01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7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중로 1-260
                  • 대로 3류(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 대로 3-98
                    선에서 4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M01
                  • 중로 2류(18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중로 1-257
                    4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M   M02 ~ M04
                  • 중로 2류(15m) 이상의 도로 가각부분에서 20m이상 이격하
       M06 ~ M09
                    여 차량진출입 허용
       M12 ~ M15
       M04 ~ M06 • 대로 2류(3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 대로 2-22
       M12 ~ M15    불허                                 대로 3-100
                  • 대로 2류(30m)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대지경계선에서 30m
   N       N01                                         대로 2-22
                    이내에서 차량진출입 허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
1. 근린공원-189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2. 근린공원-190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3. 근린공원-191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4. 어린이공원-24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5. 어린이공원-24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6. 어린이공원-24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7. 어린이공원-245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8. 어린이공원-246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9. 어린이공원-247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0. 어린이공원-248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392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69호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사다리차 운용자의 운행 및 조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여 교육
 의 실효성을 높이며, 교육 이수자에 한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시
 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조작능력을 갖춘 운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
 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사다
 리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인증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시험 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장비 및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소방청장은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시험의 실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인증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
  격자 공고 등의 업무를 인증시험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안 제16조)
 사.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
  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 기준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아. 소방청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3년 1회 이상 실시하도
  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02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
   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제2018-170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로 인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 사고 예방
 을 통한 소방장비 운용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
 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운용이 필요한 사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안 제3조)
 나.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12명 이내로 조사단장은 소방청 장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
  로 하고 조사부단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며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사고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5조)
 다. 사고조사단은 시험기관 시험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소방기관에서는 사고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
  어 사고조사실을 설치·제공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자료수집의 내용과 자료의 요구방법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9조)
 바.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조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기관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사고조사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 제작년도 기종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
  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403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
       이지(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문화재청공고제2018-368호
                             「인제성당」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인제성당」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
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면적 조정
                                   1동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1         인제성당                                 1956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사제관 배면 증축부 제외                   인제로 225번길 12)
     구 영원한 도움의
                                   2동          1959년(신축)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2     성모수녀회
                             *배면 창고(증축부) 제외    1962년(증축)   (강원도 춘천시 청운길 41)
       춘천수련소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인제성당
      - 성당의 건축과정에서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본당과
        사제관을 하나의 건물로 축조한 방법은 동시대 기타 성당건축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ㅇ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강원도 지역 선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위한 시설로 1959년 신축 이후 1962년 증축되는 과정
       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2동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낸 건축수
       법 등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강원도 지역 선교활동 중심지라는 장소성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06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금융감독원공고제20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222, 107동 502호 단기매매차익
    김태균                                      363,404,145원 자본시장법 제172조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취득사실 통보
2.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단기
 매매차익 취득사실에 대한 조치예정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4.까지 의견을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팀 오지은 조사역(☎02-3145-849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8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80015078호)
                   ㈜수라에프앤비          이*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71-2 (후암동, 대성부동산),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80033152호)
                   ㈜수라에프앤비          이*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71-2 (후암동, 대성부동산),1층

                                             407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아. 소방청장은 사고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는 소방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제2018-171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26.)을 전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시행(2018.12.27.)에 따라 「소방장비 관리 규
 칙」이 폐지됨으로서 고시 위임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위임 근거를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
  경(안 제1조, 제2조)
 나. 제3조 제목 “(표준규격)”을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로 하고 소방장비 분류 기준 및 분류
  별 세부 품목 및 품목별 내용연수, 내용연수 운영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안 제3조)
 다. 제4조 제목 “(내용연수)”을 “(내용연수의 지정)”로 하고 내용연수 지정을 요청 및 지정에 대한 세
  부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 조정 및 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새롭게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404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고시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
   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제2018-172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시행(2018.12.27.)에 따라 「소방장비 관리 규
 칙」이 폐지됨으로서 고시 위임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위임 근거를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1조)
 나. 고시의 위임 근거를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으로 변경(안 제3조, 제9조제
  2항)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405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406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축물은추후실측통해
면적조정
건립(제작)
년대
소유자및소재지
1
인제성당
1동
*사제관배면증축부제외
1956년
재단법인춘천교구천주교회
(강원도인제군인제읍
인제로225번길12)
2
구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2동
*배면창고(증축부) 제외
1959년(신축)
1962년(증축)
재단법인춘천교구천주교회
(강원도춘천시청운길41)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등
1) 우편: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044–205 - 7698
마. 본「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소방청홈페
이지(www.nfa.go.kr) 내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문화재청공고제2018-368호
「인제성당」등2건문화재등록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인제성당」등2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
등
록을예고합니다.
2018년12월1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예고사유
ㅇ인제성당
- 성당의건축과정에서한국전쟁직후의시대적배경과사회상을엿볼수있으며, 특히본당과
사제관을하나의건물로축조한방법은동시대기타성당건축에서볼수없는독특한형태로
인제성당만의중요한건축적특징으로서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ㅇ구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춘천수련소
- 강원도지역선교를담당할수녀양성을위한시설로1959년신축이후1962년증축되는과정
에서시기를달리하는2동의건물을유기적으로연결시켜하나의공간으로만들어낸건축수
법등이특징적이라할수있으며, 또한강원도지역선교활동중심지라는장소성측면에서도
의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3.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