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2호                   관            보                2004.10.18. (월요일)

                             실제                              토피 구 분 지 상 권 설 정
                 편입면적(㎡)          소          유        자
                             이용                              심도 범위평균해수면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상황 성 명 주                      소 (m) 기준( )~( )m까지
                                이정민 서초구 방배동 89-3             17.6 (2.93)~(-18.36)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
                                박현관 서초구 반포동 773              17.6 (2.93)~(-18.36)
                                       반포@ 61-203호
                                권황옥 강남구 청담동14                17.6 (2.93)~(-18.36)
                                       이화연립 B동102호
                                유훈길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17.6 (2.93)~(-18.36)
                                       감산리 1582-2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맹화자 서초구 반포동 773              17.6 (2.93)~(-18.36)
                                       반포@ 61-206호
                                한영실 송파구 방이동 89               17.6 (2.93)~(-18.36)
                                       올림픽선수기자촌@
                                       114-605호
                                조정숙 서초구 반포동 923              17.6 (2.93)~(-18.36
                                       반포@ 112-203호
                                             (새마을금고 서초구 반포본동 1131 근저당)
                                양병문 서초구 반포동 773              17.6 (2.93)~(-18.36)
                                       반포@ 61-301호
                                홍경숙 서초구 반포동 773              17.6 (2.93)~(-18.36)
                                       반포@ 61-302호
                                             (하나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근저당)
                                이정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           17.6 (2.93)~(-18.36)
                                       양지마을 529-601
                                박조영 충남 공주시 산성동 31-97 17.6 (2.93)~(-18.36)
                                최종훈 대전 서구 탄방동 57-32          17.6 (2.93)~(-18.36)
                                김신복 동작구 동작동 307              17.6 (2.93)~(-18.36)
                                진신득 서초구 반포동 773              17.6 (2.93)~(-18.36)
                                       반포@ 61-306호
                                전남주 강남구 개포동660-3             17.6 (2.93)~(-18.36)
                                       주공@ 74-104호
                                이문주 서초구 반포동79-1              17.6 (2.93)~(-18.36)
                                       성심연립 A-204호
                                홍은주 서초구 반포동79-1              17.6 (2.93)~(-18.36)
                                       성심연립 A-204호
                                박정희 서초구 반포동 773              17.6 (2.93)~(-18.36)
                                       반포@ 61-302호
                                최윤상 서초구 반포동 773              17.6 (2.93)~(-18.36)
                                       반포@ 61-402호
                                                  (제일은행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

                                 152
제15822호                   관            보                2004.10.18. (월요일)

                             실제                              토피 구 분 지 상 권 설 정
                 편입면적(㎡)          소          유        자
                             이용                              심도 범위평균해수면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상황 성 명 주                      소 (m) 기준( )~( )m까지
                                김영일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102호
                                남상우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103호
                                이수호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104호
                                곽영라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105호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
                                임병룡 서초구 반포동 1220             17.6 (2.93)~(-18.36)
                                       반포아파트 99동 401호
                                최석원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201호
                              (이영희 서초구 반포동 1295 반포아파트 84동 201호 가등기)
                                이영희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음현 17.6 (2.93)~(-18.36)
                                       리 25-1
                                이창일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203호
                                권용식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204호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101-1 근저당)
                                박갑순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205호
                                유재웅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206호
                                                 (㈜제일은행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
                                전연자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301호
                                이흥구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302호
                                                 (㈜제일은행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
                                장대철 화성 대안읍 송산리 200-32 17.6 (2.93)~(-18.36)
                                       우남불루존ⓐ 103-806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이형숙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304호
                                                  (㈜한미은행 종로구 공평동 1 근저당)

                                 154
제15822호                   관           보                 2004.10.18. (월요일)

                              실제                              토피 구 분 지 상 권 설 정
                  편입면적(㎡)          소         유         자
                              이용                              심도 범위평균해수면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상황 성 명 주                      소 (m) 기준( )~( )m까지
                                 김 진 충남 태안읍 삭선리 420-4 17.6 (2.93)~(-18.36)
                                        신동아ⓐ104-1402
                                 우동훈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306호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
                                 임현식 서초구 반포동 1197             17.6 (2.93)~(-18.36)
                                        반포아파트 70동 205호
                                 유정열 서초구 반포동 1224             17.6 (2.93)~(-18.36)
                                        반포아파트 98동 309호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최정연 서초구 반포동 1224             17.6 (2.93)~(-18.36)
                                        반포아파트 98동 309호
                                              (㈜경기은행 인천 중구 사동 9-1 근저당)
                                 이유자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403호
                                 이명금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404호
                                 김이순 마포구 연남동 567-24           17.6 (2.93)~(-18.36)
                                 한기홍 서초구 반포동 779              17.6 (2.93)~(-18.36)
                                        반포아파트 59동 503호
                                 김두영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501호
                                 황정조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502호
                                 김경희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502호
                                 강환식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17.6 (2.93)~(-18.36)
                                        현대아파트 409동 802호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9-1 근저당)
                                 김승영 서초구 방배동 759-2            17.6 (2.93)~(-18.36)
                                        삼호아파트 9동 701호
                                             ((주)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
                                 김동려 서초구 반포동 1295             17.6 (2.93)~(-18.36)
                                        반포아파트 84동 505호
                                 김홍우 서초구 반포동 946              17.6 (2.93)~(-18.36)
                                        반포아파트 102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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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여야 한다.
  말한다.                                   ③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10.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
  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군사무기 포함)는 대외무역법 제21조제1항의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사용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용어 중“허가”
            는“승인”으로 본다.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별표
제3조 (수출허가기관) ①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               8에서 정하는 기술만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표 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1. 별표 2의 제1부(일반산업용 물자)에 게기한             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
  전략물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별표 2의 제2부               무기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기술만을 수출하
  (방산물자)에 게기한 전략물자는 국방부장관                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 각각 수출을 허가한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2. 별표 3의 제1부(원자력전용 품목)에 게기한             다.
  전략물자는 과학기술부장관, 별표 3의 제2부               ⑤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물품과 함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게기한 전략               께 수출하는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각각 수출을 허가                 물품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을 허가
  한다.                                    한다.
 3. 별표 4에 게기한 전략물자는 산업자원부장관              ⑥전략물자에 해당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이 수출을 허가한다.                            기술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4. 별표 5 및 6에 게기한 전략물자는 산업자원부            바에 따라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
  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기관의 장이 수출을 허가한다.
 5. 수입국이 별표 2의 제1부, 4, 5 및 6에 게기한    제4조 (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 사전
  전략물자를 군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국                판정기관에 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
 6. 별표 7에 게기한 전략물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물자 사전판정업무는 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
  이 수출을 허가하되,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6항제5호의 규
  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과 제84류 중 원자              정에 의해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
  로 및 이들의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과               센터에 위탁한다.
  학기술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②소프트웨어와 그 관련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하는 1종전략                 여부를 함께 사전판정해야되는 경우 또는 기술
 물자 중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별표 12)을 수              과 그 관련 물품 및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
 출할 경우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여부를 함께 사전판정해야되는 경우에는 제3조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개별수출허가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 관리원장은 분기별             ③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 또는 전략물자무역정
 로 수출허가 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보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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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제7조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신청) ①수출하려는
 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         물품등이 1종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대해 의문이 있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는 별지 제
 ④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 또는 전략물자무역정           4호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사전판정(신청)서 2부
 보센터장은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제공 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         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사
 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신청
 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사전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의 장
 신청인이 대외무역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시킨 회            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사명, 물품명 및 사전판정결과 등을 공개할 수         1.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
 있다.                                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각 3부
제5조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기관) 전략물자         2.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등의 기술적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해서는 제3조의 규정           특성명세서
 을 준용한다.                           3.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2장 전략물자 사전판정                    하는 서류
  제1절 1종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②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사전판정절차                      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에 대해 사전판
제6조 (1종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①수        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
 출하려는 물품등이 1종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터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의 여부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야 한다.
 ②1종전략물자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는 1종전략         ③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물자 또는 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
 대외무역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부터 판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처리) ①전략물자 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1종전략물자 또는 그에         전판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등을 전략물자수출입          자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          에 1종전략물자에 해당된다는 판정(이하“해당
 원부장관에게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판정“이라한다) 또는 1종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니한다는 판정(이하“비해당판정”이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1종전략물자 또는 그에 해          을 하여야한다. 다만,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
 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등을 전략물자수출입관          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서 수출한 자          ②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비해당판정을
 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결과를 제출         한 경우 사전판정신청인 및 그 대리인에게 1종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략물자 비해당판정서를 발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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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제3자효 및 유효기           ③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
 간)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판정을 받은 물          에 의한 전문기관등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별
 품등(이하“해당물품”이라한다)을 별표 9의             표 2 내지 6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
“나”지로 수출하려는 경우 당해 전략물자 사전            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판정신청인 또는 해당물품과 동일한 물품 등을            통제체제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별표 2 내지 6의
 수출하려는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수           내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출허가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포괄수출허            제2절 정보의 게재 및 열람
 가를 신청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후 해       제11조 (정보의 게재 및 열람 등) ①산업자원부장
 당물품을 수출하여야 한다.(해당물품을 별표 9           관은 무역거래자가 수출하고자하는 물질, 시설
 의“가”지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품목등이 1종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의 규정에 의해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다. 다만, 별표 8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
                                     등록결과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사전
 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신청하
                                     판정결과(이하‘등록결과 등’이라한다)를 대외
 는 경우에는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무역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
 적용한다.)
                                     입관리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해 비해당판정을 받은 물품
                                     ②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
 등(이하“비해당물품”이라한다)을 수출하려는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우 당해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 또는 그 대
                                     규정에 의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리인만이 당해 비해당판정의 유효기간동안 비해
                                     게재된 등록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당판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보시스템에 게재된 등록결과 등을 열람하고자
 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략물자수출입
 만, 유효기간 중 별표 2 내지 6이 개정된 경우에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제
 는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로 지정된 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
제10조 (전략물자 판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출) ①1
                                     출입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신청을 할 필요가 없
 종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기준
 이 되는 별표 2 내지 6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        다.

 는 자는 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12조 (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세관장은 수출

 을 제출할 수 있다.                         화물 또는 수입화물 중에서 1종전략물자 등을

 ②전략물자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            판별함에 있어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

 에 의해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 판정기준            록결과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②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서 또는 승인서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기술자문단등 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처리한 후에 당해 수

 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할 수 있다. 단,
 있다.                                 전략물자의 종류, 수량, 목적지, 사용용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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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등 중요사항은 정정할 수 없다.               으로 한다.
   제3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②별표 3에 게기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제1절 수출허가의 유형 및 고려사항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기타 국제협약에서
제13조 (수출허가의 유형) ①전략물자 수출허가란          규정하는 내용이 제1항과 다른 경우 동 조항은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를 말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포괄수출허가란 제30조의 규정에 의           ③별표 4에 게기한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재수
 한 일반포괄수출허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          출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
 정포괄수출허가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외) 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가공포괄수출허가를 말한다.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우호적 고려)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특별          ④별표 5에 게기된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재수
 한 경우에 특정품목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출은 화학 및 생물산업에 있어서 평화적 목적으
 한 수출제한지역에 관계없이 수출허가를 할 수            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
 있다. 이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으로 한다.
 한다.                                 ⑤별표 6에 게기된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재수
제15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①수출허가기관의 장          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로 한다.
 야 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화적 목적
 기술의 수출에 대해 승인하고자하는 경우 산업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
 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3의 제1부에 게기된             된 목적
 전략물자(원자력전용 품목)를 수출 허가함에 있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 군사용으로의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
 리 국방부장관과, 민간산업 목적일 경우에는 미            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리 산업자원부 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④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5에 게기된 1종전       제17조 (수출통제지침) ①별표3의 1부에 게기된
 략물자 중 미생물 및 관련시설 또는 전략기술에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 수출허가시 농림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제2절 수출통제원칙 및 지침                     기타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출통제원칙) ①별표 2 내지 6에 게기된         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            한다.
 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원칙            2. 원자력전용 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1종전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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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자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에서 규정된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
 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            장하여야 한다.
 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21과 같은 방호수준        3. 당해 통제품목을 원자력관련 비확산체제의
 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수출하기 전에 그 장
3. 당해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그 어떤 복제품도 우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            리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국으로 재수출
 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         할 수 없다는 보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 및 동법시행령 등을 따른다.                 4. 제16조의 수출통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4. 당해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20의“원자력관련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 중인 국가에 한하여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
 허가한다. 다만, 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          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            협의한다.
 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거나 그           ③별표4에 게기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 하고자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별표4에 게기된 품목1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5. 당해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별표22의 수출지침 제3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            조제5항에 의거한 수입국정부의 보증을 포함
 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하는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2. 별표4에 게기된 전략물자의 수출이 대량살상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
7. 제16조(수출통제원칙)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         우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수입국 정부로부터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9의“원자력전용물            별표22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얻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3. 제22조제1항 및 3항의 수출허가 요건을 엄격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히 심사하되 여타의 고려사항은 별표22의“미
②별표 3의 2부에 게기한 전략물자(원자력관련           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일반산업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을 따른다.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
1.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폭발 활동이나 국제원           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            다.
 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이           ④별표 5에 게기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 하고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출허가를 거부한다.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2.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사용용도와 최종 사용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
 장소를 명확히 하는 최종사용자의 진술서를             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
 확보하여야 하며 진술내용에 본 수출이 제1호           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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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수출을 허가           ②1종전략물자를 별표 9의“나”지로 수출하려는
  (승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        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
  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한 개별수출허가를 제3조에서 규정한 당해 전략
  않겠다는 수입자의 보증으로 수입국정부의 보           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증을 갈음한다.                          한다.
 2. 제16조제4항의 수출통제원칙을 실현하기 위         ③1종전략물자 등을 별표 9의“가”
                                                      지로 수출하
  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23의“민감          려는 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제20조제3항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         각호의 1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별지
  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제16호서식에 의한 1종전략물자수출거래보고서
  유지한다.                             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간 내에
 ⑤별표 6에 게기된 1종전략물자를 수출허가하고          제3조에서 규정한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 1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개별수출허가를 갈음한다.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1종전략물자의 수출후
  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금지를 조            7일 이내
  건으로 허가한다.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아닌 무역거래자는 1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          종전략물자의 수출신고 3일전
  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6조제5          ④별표 2의 제2부, 별표 3의 제1부에 게기된 전
  항 각호에 규정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           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 또는 수입자 등의 사
  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           용목적이 군사용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
  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용하지 않는다.
 3.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          ⑤별표 8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
  하여는 2종화학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             게 전략물자수출허가 또는 전략기술수출승인을
 4. 3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          신청해야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금지를 조건으로            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별표 9의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가”,“나”
                                          지 구분)과 관계없이 수출계약을 체결
  제3절 개별수출허가                        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략물자수출허
제18조 (개별수출허가의 정의)“개별수출허가”라          가 또는 전략기술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          ⑥별표 8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           전략물자수출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
 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자
 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지역(별표 9의“가”,“나”지 구분)과 관계
제19조 (1종전략물자 등의 수출제한지역 및 개별         없이 수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전략물자수
 수출허가신청) ①1종전략물자의 수출제한지역            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은 별표9의“나”
         지로 한다.                 제20조 (2종전략물자의 수출제한지역 및 개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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