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6.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 및 세부내용:해당없음

7.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나.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

  의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8.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별첨

9.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별첨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비 산정

      구       분       사업량   금 액(백만원)                    비    고

                  계                238,308

  조 사 설 계 비           1식             4,000

      보   상   비       1식            40,803 토지보상비

  조 성 공 사 비           1식           128,882

                                             감리비, 각종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기 타 비 용            1식            64,623
                                             관리비, 예비비, 건설이자

 나. 재원조달계획

  ○출자 지분현황

          구       분         출자지분                 시공지분            비   고


              하동군           10%


          대경건설(주)           70%                  80%


      (주)대광종합건설             20%                  20%


              합   계         100%                 100%

                                   33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38,308        6,258           26,505       127,708        76,372       1,465


 조사설계비              4,000         770             2,430         800             -              -


  보 상 비            40,803         678             20,234       19,891           -              -


 조성공사비             128,882         -                  -        76,040         52,842           -


  기타비용             64,623         4,810           3,841        30,977         23,530       1,465


«조성공사비 산출내역»
                                                                                (단위:원, VAT 별도)

       공       종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총 공 사 비                -                   -             128,882,081,807            -


1. 공 통 공 사                   식                    1               3,334,567,580            -


2. 토    공      사             식                    1              45,004,405,356            -


3. 연약지반공사                    식                    1              35,277,695,502            -


4. 도로 및 포장공사                 식                    1               7,371,113,639            -


5. 우수공                       식                    1               7,383,445,721            -


6. 오수공                       식                    1               7,233,856,976            -


7. 상수공                       식                    1                   963,032,048          -


8. 구조물공                      식                    1              12,896,934,133            -


9. 저류지공                      식                    1                   408,080,012          -


10. 하천공                      식                    1               1,207,207,018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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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11. 보강토옹벽                     식             1                      3,789,120,000           -


12. 조경공                       식             1                      4,012,623,822           -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함
 나. 용지의 취득 및 보상방법

                                              수        량
          구           분                                                      확 보 계 획
                                    필지수                면적(㎡)


계                                       491            1,374,371

○사유지
 -협의매수                                  377         1,151,945 2009~2010 협의매수
 -협의불성립 및 불능토지                                                     공용수용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유상취득                           115             222,426 사업준공시 무상귀속조치
                                                                   협의매수

○지 장 물                                            1식                보상 및 철거


 다. 이주대책:해당없음
 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중앙 및 당해 지방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이상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게시판에 공고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374,371            100.0                 -

                  소   계                  859,495               62.5                -

      산 업                 계              785,004               57.1                -
분 양
      시 설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
                                         487,954               35.5                -
      용 지         계 및 가구제외

                                              35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97,050           21.6            -

               지원시설용지                           35,188            2.6            -

                   주차장                          14,209            1.0            -

                   변전소                           3,234            0.2            -

               폐기물처리시설                          21,860            1.6            -

               소               계               514,876           37.5            -

                   녹       지                   256,386           18.6            -

                   공       원                    17,513            1.3            -

                   도       로                   189,211           13.8            -
공 공
               폐수처리시설                           20,275            1.5            -
시 설
                배수펌프장                            3,249            0.2            -

                   배수로                          28,042            2.0   주차장 중복 결정:1,595㎡

                   송전철탑                               200         0.1

                   저류시설                          8,754            0.6     근린공원 중복결정

나. 처분계획
 1)처분시기:2009년~2012년
 2)용도별 처분계획

               처분대상토지                           처 분
                                                                처분대상자                처분가격
                                    면 적         착 수                        및 조건
      구                분                                        자격요건                 결정방법
                                     (㎡)        시 기

          합        계               1,374,371          -           -          -           -

               소   계                785,004           -           -          -           -
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시설                                  487,954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조성원가
          기계 및 가구 제외
용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97,050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조성원가

                                                 3
                                                  6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처분대상토지             처 분
                                              처분대상자              처분가격
                        면 적       착 수                  및 조건
      구            분                          자격요건               결정방법
                        (㎡)       시 기

        지원시설용지           35,188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소   계    273,899    -            -        -          -
공원
               녹   지    256,386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녹지
               공   원     17,513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소   계    280,280    -            -        -          -

               도   로    189,211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주 차 장      14,209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배수펌프장       3,249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공 공           변 전 시 설     3,234   2009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시 설
용 지           송 전 철 탑      200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폐수처리시설         20,275   2009년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폐기물처리시설        21,860   2009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배 수 로      28,042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저 류 시 설     8,754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
 1) 원     칙
     ○처분대상자의 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
     ○공공시설등의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함
 2) 예     외
     ○이주자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 상가용지 등과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시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하여 처분
라. 처분의 시기·방법 및 조건
 1) 처분시기
     ○토지용도별 특성에 따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처분
                                  37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2) 방법 및 조건
     ○실수요자 우선공급으로 조성원가기준, 경쟁입찰 방법
 마. 처분가격의 결정:앞의 도표 참조
13. 환경영향평가서:별첨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가. 지정문화재 분포현황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
 구분      계
                                                                                        자 료
                  소 계      보 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소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하동군      59       10        7       2            1           32         23      9       17


  -자    료:통계연보(2008, 하동군)
 나. 문화재지표조사
  1) 조사개요
     ○조사기관:(재)한국문물연구원
     ○조사일시:2008년 2월 1일~2008년 4월 7일
     ○조사단: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장)외 6인
  2) 사업지구 주변환경 및 유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오천제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하삼천 마을 1170

      효자통훈대부행용양위부호군진
 2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42-9
      양정재권지려
      효자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함
 3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금오마을 240
      안조공증혁지려

 4    금오재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금오마을 238

 5    대송리고분군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원촌마을 서쪽

 6    대송리연체동물화석산지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한치마을 555-563

다. 저감방안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여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및 문화재청 협의의견을 최대한 수
  렴,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공사중 유적·유물 출토시
  -유적·유물이 출토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44조 및 7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38
15.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제17138호
       ○소관청별 토지 총괄

                         계              국토해양부                    재정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하동군                    하동군(기타)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15           222,426   11             3,349      2         1,278    65        207,717   35              7,977    2          2,105

      구거       27             64,757    1                 390    1             17   25         64,350    -          -            -          -

      답         9              1,437    -             -          -         -         -         -         9              1,437    -          -

      도로       54             64,100   10             2,959      -         -        23         56,497   21              4,644    -          -




                                                                                                                                                      관
      묘지        1              1,864    -             -          -         -         -         -         -          -            1          1,864
39




      유지        8             75,730    -             -          -         -         8         75,730    -          -            -          -




                                                                                                                                                      보
      임야        4              2,801    -             -          1       1,261       -         -         3              1,540    -          -

      전         3               597     -             -          -         -         -         -         2               356     1              241

      제방        9             11,140    -             -          -         -         9         11,140    -          -            -                -




                                                                                                                                                      2009.11.24. (화요일)
      나. 대체시설(국가 귀속) 총괄

           구         분                 개        소               연장(m)               면적(㎡)                    비                        고

               계                            -                        -                    525,225                         -

           도         로                  27                      7,852                     189,211                         -

           공         원                      1                        -                     17,513                         -
국·공유지
                총         계           사 유 지




                                                                                                                                             제17138호
     구    분                                            소         계       국토해양부       재정경제부          농림수산부           하동군         하동군(기타)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                  (㎡)               (㎡)                (㎡)         (㎡)           (㎡)            (㎡)           (㎡)

      유        75,730         8      -           -    75,730         8   -      -     -       -    75,730    8     -       -     -      -

      임       584,472       93      581,671     89     2,801         4   -      -    1,261    1     -        -    1,540    3     -      -

      전        44,179       79       43,582     76         597       3   -      -     -       -     -        -     356     2     241    1

      잡         -           -        -           -     -             -   -      -     -       -     -        -     -       -     -      -




                                                                                                                                             관
      제        11,140         9      -           -    11,140         9   -      -     -       -    11,140    9     -       -     -      -
41




      주             830       1           830    1     -             -   -      -     -       -     -        -     -       -     -      -

     ○세부 편입 용지조서




                                                                                                                                             보
                              지 공부상       최종     용도                                               권 리 에
     구분   위치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자               권리자주소
                              목 면 적       편입     지역                                               관한사항

      1   가덕리       298-3     구    976      450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2   가덕리       298-4     도   1,257     479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2009.11.24. (화요일)
      3   가덕리       298-5     도    781      781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4   가덕리       298-6     유 39,912 39,912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5   가덕리       298-7     제   6,778    6,778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지 공부상       최종   용도                                 권 리 에
     구분   위치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자      권리자주소
                        목 면 적       편입   지역                                 관한사항




                                                                                                         제17138호
     6    가덕리   298-8   유     23      19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7    가덕리   298-9   유     17      17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8    가덕리 298-10 제      5,280    776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9    가덕리 298-11 제       481     481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10 가덕리 298-14 구        7,255   7,255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관
     11 가덕리 298-15 도         579     513 농림 국(농수산식품부)
42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740
     12 가덕리     300-1   답    590     590 농림    신복수
                                                         자유아파트 106-6043




                                                                                                         보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33
     13 가덕리     300-2   답   1,689   1,689 농림   김진규
                                                         신동양아파트 2동410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33                  부산 금정구 남산동
     14 가덕리     300-3   답   5,134   5,134 농림   신양옥                          가압류     이수재
                                                         신동양아파트 2동410                     967-25(201호)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40                  부산 금정구 남산동
     15 가덕리     300-4   답   6,924   6,924 농림   김상규                          가압류     이수재




                                                                                                         2009.11.24. (화요일)
                                                         자유아파트 106동 6043호                 967-25(201호)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33
     16 가덕리     300-5   답   3,101   3,101 농림   김진규
                                                         신동양아파트 2동410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794
     17 가덕리     300-6   답   3,316   3,316 농림   박향자
                                                         대신빌라 101호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794
     18 가덕리     300-7   답   2,000   2,000 농림   박향자
                                                         대신빌라 101호
지 공부상       최종   용도                                  권 리 에
     구분   위치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자      권리자주소
                       목 면 적       편입   지역                                  관한사항




                                                                                                         제17138호
     19 가덕리    300-8   답   1,966   1,966 농림     신복수     대송리 611-1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40
     20 가덕리    302-1   답   1,740   1,740 농림     김상규
                                                        자유아파트 106동 6043호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40                   부산 금정구 남산동
     21 가덕리    302-2   답   5,552   5,552 농림     김상규                         가압류     이수재
                                                        자유아파트 106동 6043호                  967-25(201호)

                                                        부산 사하구 괴정1동 740
     22 가덕리    302-3   답   3,318   3,318 농림     김상규
                                                        자유아파트 106동 6043호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794
     23 가덕리    302-4   답   3,841   3,841 농림     박향자




                                                                                                         관
                                                        대신빌라 101호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794
     24 가덕리    302-5   답   1,682   1,682 농림     박향자
43




                                                        대신빌라 101호

                                                        전남 광양군 골약면 광영리
     25 가덕리 산47-2 임         901     901 농림      박선호




                                                                                                         보
                                                        683-10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4-7
     26 가덕리    산48     임    103     103 농림      이효인
                                                        우림칠성아파트 102호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4-7
     27 가덕리 산48-2 임 13,120 13,120 농림            이효인
                                                        우림칠성아파트 102호




                                                                                                         2009.11.24. (화요일)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4-7
     28 가덕리 산48-3 임 13,017 13,017 농림            이효인
                                                        우림칠성아파트 102호

                                              대한예수교장로회
     29 가덕리 산170-1 임       1,157     58 농림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14
                                                명덕교회

     30 진정리    8-2     제    485     485 관리 국(농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