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7호                                       2003. 6. 21. (토요일)
               스안에서또다시행패를부리자, 피고인은운전            다투는피고인의위항소논지는이유있다.
               을하지못하겠다고하며승객들을다른버스로 나. 재물손괴의점
                                                살피건눀, 앞서 본바와같이피고인은, 민정식이
               옮겨타도록하씀을뿐이고, 당시피고인이민정
                                                피고인을일방적으로때리고는자신의승용차를
               식을때리는것을전혀보지못하씀다고진술하
                                                타고가려고하므로, 이를멈추게하려고위승용
               고있는점, 위시내버스의운전석옆창문은폭
                                                차의뒷문을발로찬사정을엿볼수있는바, 피고
               이26cm에불과한점(기록16면사진)등에비추
                                                인이위와같은행위에이르게된경위와그목적,
               어보면, 피고인은 민정식의 진술처럼 피고인도
                                                수단및의사등제반사정에비추어보면이러한
               시내버스운전석에앉은상태에서주먹으로운전
                                                행위는사회통념상허용될만한정도의상당성이
               석창문밖에있는민정식의얼굴을때렸다는것
                                                있는것으로서위법성이결여된행위라고보아야
               은경험칙상이를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할것
                                                할것이므로피고인의위행위는형법제20조의
               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인정된 상황에 비추어
                                                정당행위에해당하여범죄로되지아니한다할것
               본다면, 민정식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
                                                이어서, 피고인의위항소논지역시이유있다.
               창문밖으로얼굴을끌어내어아무런저항을할
                                             4. 결 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
               주먹으로때리고는도망가려다가피고인으로부
                                               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터제지를당하자, 또다시시내버스안으로들어
                                               변론을거쳐다음과같이판결한다. 피고인에눀한
               와피고인에게욕을하면서피고인의뺨을때리
                                               이사건각공소사실의요지는앞서본바와같은
               면서행패를부렸고, 그때피고인이이를피하기
                                               바, 이에 눀하여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모두
               위하여민정식을시내버스밖으로떠묀었을뿐,
                                               범죄사실의증명이없거나죄가되지아니하는경
               그과정에서민정식을때린사실이없다고보는
                                               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에의하여피
               것이훨씬신빙성이있다고할것이다.
                                               고인에눀하여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
               그렇다면, 원심이채택한위각증거들은합리적
                                               에의하여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인의심을배제하고이사건공소사실을인정하
                                                 2003년6 월21일
               기에는부족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눀전지방법원제3형사부
               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음에도, 위공소사실을
                                                           재판장 판 사 한 상 곤
               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은사실을오인하여판결
                                                                판 사 권 오 석
               결과에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하겠고, 이를
                                                                판 사 이 동 식
               지방자치단체
                                             나. 재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서울특별시고시제2003-163호
             서울특별시고시제1998-350호(1998.10.10.)로
                                               ○위 치: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91번지일눀
            구역지정된신수주택재개발구역에눀하여도시재개
                                               ○면 적
            발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의규정에
                                                -기 정:10,086㎡
            의거구역변경지정하고도시재개발법제4조제4항,
                                                -변 경:10,084㎡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증 감:감2㎡
                2003년 6 월21일
                                               ○비 고
                           서울특별시장
                                                -측량성과도및누락·분할지번에의한면적변경
                신수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6m 도로구간선형변경으로인한면적변경
            가. 재개발사업의명칭:신수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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