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2006년12월22일                            (L=5.64Km)
                  금강유역환경청장             4. 중요 경과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1. 처분의 제목 :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5. 전용구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2. 당사자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L=5.64Km)
 ○대성환경공업(주)
                                       6. 중용구간 : -
  -대표자 : 정영희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177-3       7. 개시일시 : 2006년12월27일

 ○디에스씨                                 8. 비      고 : 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
  -대표자 : 장만희                               설공사 구간중 문덕-유강 구간의 개통에 의함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L=5.64Km, 신설 4차로)
    57-10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4호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함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4. 청문 실시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주재자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행정주사 이상
    천                                         2006년12월22일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행정주사 김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형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일     시 : 2007년 1 월10일               2. 노선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21 금 강 유 역 환 경 청 3층 회 의 실(T E L :        경북 경주시 탑동(L=3.25Km)
  042)865-0736)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배동, 탑동
 ○청문대상 : 당사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일 경             5. 전용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경북
  우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경주시 탑동(L=3.25Km)
5.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허가 취소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06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3호                 8. 비      고 : 도계-경주간 국도4차로 확장 및 포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장공사 (L=11.05Km) 구간중 경주시 내남면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일원(L=7.8Km) 을 2004년12월 임시(부분)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하고, 잔여구간 (L=3.25Km)을 금회 개통함.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5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2. 노선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 용 개 시 구 간 : 경 북 포 항 시 남 구 연 일         도로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

 읍 우복리~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7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2. 노선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전용구간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006년12월22일

 ~경북 경주시 배동(L=6.2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내남면
                                       2.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5. 전용 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경
 북 경주시 용장리(L=6.2Km)
                                           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L=6.6km)
6. 중용구간 : -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합천군,경북고령군
7. 폐지일시 : 2006년12월27일
                                       5. 전용구간 : -
8. 비 고 : 도계-경주간 국도공사 구국도 일부구
                                       6. 중용구간 : -
 간(노곡리 L=0.8Km)과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 폐지일시 : 2006년 12월 26일
 ~용장리일원 (L=5.4Km)를 도계-경주간 국도
                                       8. 비     고 : 합천군(4.3km),고령군(2.3km)관내
 4차로 확장공사 준공됨에 따라 구 국도구간을
                                           합천-쌍림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부구간(L=6.6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도구
                                           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6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6-64호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2006년12월22일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006년12월22일
2.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경
                                       1. 최초사용 연월일 : 2006년 3 월 1 일
 북 쌍림면 합가리(L=5.4km)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합천군,경북 고령군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
5. 전용구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경북
 쌍림면 합가리(L=5.4km,국도33호선)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06 12월 26일
8. 비    고 : 합천군(3.2km),고령군(2.2km)관내
 합천-쌍림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
 부구간(L=5.4km)을 개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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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②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6. 교육과 관련한 농림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18조의2에 따          부       칙

 른 검사보조원의 교육실시기관은 사단법인 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수의사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        [별    표]

 교육원으로 한다.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②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       1. 인력기준

 준의 교육훈련기관은 농업연수원, 한국식품연           가. 강사의 자격요건
 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단법인 대한수의           (1)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사회,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사단법인 축산            가진 자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

 물HACCP기준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            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물위생교육원으로 한다.                        자

 ③규칙 제47조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은 다음            (2)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각 호와 같다.                            가진 자로서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자
 1.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영
  업자 및 제5호에 따른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

  업원:한국식품연구원, 사단법인 축산기업중             의·축산·식품관련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

  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             로서 전임강사 이상인 자

  원                                 (4)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2. 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검사원          있는 공무원

  및 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원이 되려는 자:           (5)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농림부장관은 제3         나. 강사의 확보 등
 조에 따른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교육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
 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수 있다.                               따른 교육의 종류별로 1인이상의 자체강사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          를 두어야 한다.

  관으로 지정받은 때                        (2)교육기관은 1인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두어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          야 한다.

  료증을 교부한 때                    2. 시설 및 장비기준

 3.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1년 단위로 임
  운영하지 않은 때                         차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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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다. 강의실은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것(30인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자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할 때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1.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2.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
  등이 있어야 한다.
                                     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마. 교육기관은 휴대용 컴퓨터·빔 프로젝트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조사ㆍ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이상 주의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46호
                                     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20%이상인 경우
령 제7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산가격 조사·평가 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
                                     경우
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②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
합니다.
                                    도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2006년12월22일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건설교통부장관
                                    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
   업자 선정기준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조사·평
 의하여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하 “표준지 등”
                                    가업무의 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이라 한다)의 적정가격(이하 “부동산가격”이라
                                    있다.
 한다)의 조사ㆍ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를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

 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           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

 용한다.                               에 불구하고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본다.

제3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①건설교통부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
                               12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사를 확보하되,〈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
 요건을 충족한 분사무소를 7개 이상 설치한          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자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      제4조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 ①부동산가격 조
 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         사ㆍ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2년
 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업자. 다만, 7개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초과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1. 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7개 분           (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사무소 이외의 분사무소는 최소한 <별표>의          2.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업무
 (2)에서 정하는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보          정지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한 감정평가업자.                         2회 제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3.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6개월 미만의 업무
 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           정지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도 종료 후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회 제외)
 제출하는 감정평가업자                      4.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
3. 10년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          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사의 비율이 주사무소 및 모든 분사무소별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 이상인 감정평가업자                   5. 조사ㆍ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건설교통부장
4. 주사무소에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           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의
 운영하고, 동 감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           주의를 받은 자,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
 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                 로 봄(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1회 제외)
⑤감정평가업자는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심           6.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
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적인 위치에 있는 자
정한 가액 이하의 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분사          7. 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 〈별표〉의 (2)에서 정
무소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
경우 감사부서는 매분기마다 분사무소의 심사            평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사무소에 소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속한 자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          8.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          한 자
수감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           ②감정평가사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
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ㆍ평가업무를 6년 이상 계속할 수 없다.
                             13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별   표>
                           주·분사무소별 감정평가사 수
             (1)감정평가업자                           (2)우수감정평가업자
                           주재                           최소주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주사무소           20인이상        주사무소              40인이상      20인이상

               수도권                           수도권
                         7인이상                           12인이상       6인이상
               광역시                           광역시
                                 분사무소      기타 시·도
 분사무소                                                   8인이상        4인이상
             기타 시·도              7개 이상     울산광역시
                         5인이상
             울산광역시                          강원도·
                                                        5인이상        3인이상
                                             제주도
 ※주:잔류 감정평가사라 함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를 제외한 소송·경매·
     담보·보상 등 여타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58호                         ○서울로부터 독립된 자기완결도시

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안산신도시 개발계                  ○서해안 개발의 거점확보와 서울 유입인구의
 획 및 시화지구 개발 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                   흡수
 관한법률 제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변경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개발사업의 시행기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사업:한국수자원공사
2.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                 사장
 청,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자원                  ○안산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운동장, 열공급
 공사 안산건설단·안덕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                    시설, 하수처리장 부지조성사업:안산시장
 인에 보입니다.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2006년12월22일                          ○기    정:1992년~2006년
                     건설교통부장관               ○변    경:1992년~2008년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안산신도시                  5.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
      개발계획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Ⅰ.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2단계(배후주거단지):수용인구 140,000명
1.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위       치:경기도 안산시 일원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사업시행자 자체자
 ○면       적:9.58㎢                          금으로 시행
2. 개발기본방향(변경없음)                           9.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생략
 ○신도시로서 서울에서의 소산공장 수용                     Ⅱ. 시화 1단계 개발사업
 ○서울인구의 소산 및 주택문제 해결                      1.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4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06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260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한 국도19호선 미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19호선 미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 9 월13일~2008년12월30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에 비치하고 일
     반에게 열람합니다.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19호선 미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소    재       지           지              번                                 소      유            자
번호                                                          지    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주                  소    성           명

 계                             8필지

                                                                        진주시 신안동 705-1
 1    남   해   미    조   미   조       528       528-2              전                                   고   종       민
                                                                        신안동3차주공@ 314-905

 2                             601-3         601-6              전               "                           "

 3                             684-2         684-4          창고          남해 미조 미조 161                이   성       노

 4                                 529           529            전       남해 미조 미조 637                곽   윤       애

 5                                 727       727-10             대       부산 북구 덕천동801-14             권   금       순

 6                             727-7         727-12             전               "                           "

 7                             727-5         727-11             대       남해 미조 미조 727-5              박   병       헌

 8                             728-2         728-4              전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07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37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한 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0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1. 공사명 : 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10월 8 일~2008년12월30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남해군 고현면(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군       면       리    분 할 전        분 할 후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남해 고현 대사              산150-6       산150-6      임야           102        102 남해 고현 대사리                      미   등    기

 2   남해 고현 차면              산124         산124-3      임야       3,769            50 남해 고현 차면 583-7                김   길    찬

 3   남해 고현 차면              836-3        836-4        구            53          12 남해 고현 차면 610                  양   세    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
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19호선        시점 : 남해 미조 송정                                     남해군
당초                                                                     1.00
      국도          (남해~원주)       종점 : 남해 미조 송정                                     미조면
      일반          국도19호선        시점 : 남해 미조 송정                                     남해군         국도19호선 송정지구
변경                                                                     1.02
      국도          (남해~원주)       종점 : 남해 미조 송정                                     미조면         위험도로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3년12월16일~2005년12월15일
                       변경 2003년12월16일~2008월12월15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19호선 송정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주                      소    성       명

 1    남    해 미         조 송      정       산222        산222-1        임야 경남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이 공 조

 2                                  산227-2          산227-2        임야                  불확지              박 계 순

                                                             41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성김씨
24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11-1       산11-3   임   임 136,463       62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319
                                                                               부암소중

25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9      산9-3    임   임     17,851    206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210         김대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4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6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8       산8     임   임         793   793                         박규상

27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9      산9-2    임   임     17,851 1,389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210          김대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4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8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9      산9-1    임   임     17,851    81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210          김대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4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9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1      산1-1    임   임      1,190    423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김윤락

30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2      산2-2    임   임      5,554    56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541          김순학

31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2      산2-1    임   임      5,554    183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541         김순학

32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74-2       산74-4   임   임      4,684    992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250         선세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대구 동구 신천동 394-13 노점례 근저당권
                                                 청주 흥덕구 봉명동 1129 중앙빌라 에이동 201호
                                                                           김순남 근저당권

33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78-5 산78-10        임   임         661   401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250         선세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대구 동구 신천동 394-13 노점례 근저당권
                                                 청주 흥덕구 봉명동 1129 중앙빌라 에이동 201호
                                                                           김순남 근저당권

34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78-4       산78-9   임   임         601   152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250         선세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대구 동구 신천동 394-13 노점례 근저당권
                                                 청주 흥덕구 봉명동 1129 중앙빌라 에이동 201호
                                                                           김순남 근저당권

35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98      598    전   전         625   625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67         김동주

36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99      599    전   전      1,223 1,223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67          김동주

37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600      600    전   전         783   783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67         김동주

38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97      597    전   전          73   73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652          강원백

39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산79         산79-3   임   임     37,350    836 성남시 수성구 수진동1283         이영재

40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37-1       537-1   임   임         277   277                         청송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