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5 삼례읍 토지 토지 208-3 208-42 편입지 전 전 1,991 374*
                                         1/2 사유지 - - 1/2 이영수  용진면 용진면
   해전리                                                       운곡리  386 운곡리 386
                                                              전주시 전주시
   완주군                                                        완산구 완산구
                                        374*                 중노송동 중노송동
   삼례읍 토지 토지 208-3 208-42 편입지 전 전 1,991 1/2 사유지 - - 1/2 최윤진 26-1       26-1
   해전리                                                       기린봉아파    기린봉아파
                                                             트 102동 트 102동
                                                              1109호 110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07-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3,171㎡, 일시 11,167㎡
5. 점용개요 : 골프장: L=70m, B=44m(A=3,080㎡, 잔디식재), 울타리: 광나무 1,000주
6. 점용기간 : 2017.8.29. ~ 2022.8.28. (5년)
  (공사기간) 2017.8.29. ~ 2018.1.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5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월드씨포트         35-05-52.6N   Fl(4) Y 8s 7 황망대형 ’17. 8. 28. 공사용 공사 준공
   A호등부표         128-03-57.5E                                     시 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비고
                                     (해리) ․높이
 폐 지 대상항송덕방식  37-01-12.5N
       등부표   126-21-16.4E Fl(4) Y 8s 7 황망대형 `17.08.29. 공사목적용
                                          40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40
5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토지토지
208-3
208-42 편입지전
전
1,991
374*
1/2
사유지
-
-
1/2 이영수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386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386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토지토지
208-3
208-42 편입지전
전
1,991
374*
1/2
사유지
-
-
1/2 최윤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6-1
기린봉아파
트102동
1109호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6-1
기린봉아파
트102동
1109호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월드씨포트
A호등부표
35-05-52.6N
128-03-57.5E
Fl(4) Y 8s
7
황망대형
’17. 8. 28.
공사용
공사준공
시까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
지
대상항송덕방식
등부표
37-01-12.5N
126-21-16.4E
Fl(4) Y 8s
7
황망대형
`17.08.29.
공사목적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운남동107-4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그라운드골프장조성
4. 점용면적: 영구3,171㎡, 일시11,167㎡
5. 점용개요: 골프장: L=70m, B=44m(A=3,080㎡, 잔디식재), 울타리: 광나무1,000주
6. 점용기간: 2017.8.29. ∼2022.8.28. (5년)
(공사기간) 2017.8.29. ∼2018.1.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5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당초 일반국도  국도27호선 고흥~   삼례읍
                  군산 해전리     -                   삼례읍 삼례읍
                                                 해전리 해전리
                                                                 삼례읍 0.220
                                                                 해전리
                          지내                      208-6 208-3     지내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변경 국도 국도27호선 군산 고흥~   삼례읍   -                   삼례읍 삼례읍         삼례읍 0.220
                      해전리 지내                     해전리 해전리         해전리
                                                  208-6 208-3     지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교차로 개선에 따른 도로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7. 5. ~ 2018.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1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TEL: 063-220-0431)
  나.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 붙임 1: 토지조서
       지번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 보                  소유자             이해
   토지소
순서 재지 분할 분할               잔여지 공                 상 분할                       관계인 비
                                            형태 여 구분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소 고
                                                     지
        전 후 분할전 분할후           부 실제 공부 편입        부    분
   완주군                                                       전북      전북
                                                            익산시
 1 삼례읍 토지 토지 208-6 208-45 편입지 답 답 2,228 73 사유지 - - 1/1 최윤진 황등면 황등면  익산시
   해전리                                                     신성리 247 신성리 247
                                                            전주시 전주시
   완주군                                                      완산구 완산구
                                                           중노송동 중노송동
 2 삼례읍 토지 토지 208-5 208-44 편입지 전 전 2,134 119 사유지 - - 1/1 조정심 26-1    26-1
   해전리                                                     기린봉아파   기린봉아파
                                                           트 102동 트 102동
                                                            1109호 1109호
                                                            전주시 전주시
   완주군                                                      완산구 완산구
                                                           중노송동 중노송동
 3 삼례읍 토지 토지 208-4 208-43 편입지 전 전 1,397 523 사유지 - - 1/1 최윤진 26-1    26-1
   해전리                                                     기린봉아파   기린봉아파
                                                           트 102동 트 102동
                                                            1109호 1109호
   완주군
 4 삼례읍 토지 토지 208-41       편입지 도 도 471 260 국유지 - - 1/1 완주군
   해전리
                                       39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비고
   (총괄국명)                                      한글            영문
 서울센트럴시티      ㈜센트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SL.CENTRL
   우편취급국       시티          174(반포동)          서울센트럴시티        CITY
   (서울서초)
2.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 2017. 8. 31.(목) 업무마감 후
3. 폐국일자 : 2017. 9. 1.(금)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7. 9. 1.)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대구고성동             인천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달서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41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3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7_0575   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경 ― 제14부:공기 부유 입자 농도
                             에 의한 장비 사용 적합성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7_05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7_05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3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4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동일시내        기타      동일시내        기타         비고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대구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광역시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8호(시행일: 2017. 7. 1.)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644-1              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경 ― 제1부: 입자 농도에 의한 공기
                                   청정도 등급분류
  개정    KSIISO14644-2              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경 ― 제2부: 입자 농도에 의한 공기
                                   청정도 관련 청정실 성능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개정    KSIISO14644-6              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경 ― 제6부: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64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64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6 : 관련 표준들의 용어 통일을 위한 개정
                                    53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배진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2, E-MAIL: baej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2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7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종합편성         ㈜매일방송            MBN       장대환
                                          장승준      2017년 11월 30일
2. 의견 접수 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30일(토)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수급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문화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
     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
    송지원정책과
    ※ 2017년 9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5. 유의사항
 ○ 전화, 방문으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56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0009         석회 소성용 선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개정   KSL0010         광석 등의 연속식 건조 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개정   KSL0011         내화물 용어
  개정   KSL3110         내화 벽돌의 꺾임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L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개정   KSL3301         내화 단열 벽돌
  개정   KSL3303         내화 단열 벽돌의 재가열 수축률 시험 방법
  개정   KSL3310         마그네시아 벽돌
  개정   KSL3314         내화벽 단열 벽돌의 꺽임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L3518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선변화율 시험 방법
  개정   KSL3519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부피 비중 시험 방법 ( 성형품에 의한방법 )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0009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업데이트
  ㅇ KSL0010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업데이트
  ㅇ KSL0011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110 : 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205 : 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01 : 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03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10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14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518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변동 반영
  ㅇ KSL3519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변동 반영
  ㅇ KSL4201 : 표준용어 변경 및 타 기준과의 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0009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업데이트
  ㅇ KSL0010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업데이트
  ㅇ KSL0011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110 : 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205 : 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01 : 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03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10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314 : 표준용어 반영 및 참조표준 변동 반영
  ㅇ KSL3518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변동 반영
  ㅇ KSL3519 : 표준용어 반영 및 인용표준 변동 반영
  ㅇ KSL4201 : 표준용어 변경 및 타 기준과의 일치화
                                 55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
             교육과
  - 전자우편 : yess21@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전화 044-203-6641, 팩스 044-203-65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9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검증 하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삭제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55
  - 이 메 일 : whitenge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9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
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kr
  - 팩스 : 044-215-8075
◉교육부공고제2017-221호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생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2
조의2 신설(’17.4.18)에 따라 도핑 방지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함
2. 주요 내용
 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도핑 방지 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2)에 관한 근거 신설
  1) 학생선수들에게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도핑의 의미, 도핑 방지 규정,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을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2)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통
     해 도핑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 정신을 길러 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58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8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주) 대표이
사 박구원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전력기술(주)       직위        대표이사             성 명        박구원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KT           100  매각          3,175   2017. 3.10   NH투자증권
  배우자       KT           100  매각          3,230   2017. 3.15   NH투자증권
  배우자       KT            59  매각          1,935   2017. 3.17   NH투자증권
  배우자      인터로조          100  매각          3,905   2017. 4. 5   NH투자증권
  배우자       KT           100  매각          3,295   2017. 4. 6   NH투자증권
  배우자       무학           100  매각          2,390   2017. 4. 6   NH투자증권
 소 속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이석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국가스공사         212  매각         10,541   2017. 7.25    삼성증권
  본인      한국가스공사       3,500  매각        173,259   2017. 7.27    삼성증권
 소 속        법무부           직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조상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LG디스플레이       1,310  매각         39,365   2017. 8.17    KB증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
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환경오염 방지산업 및 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업계의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
을 정비하되,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에서 증기터빈, 반응기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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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60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국민의 법령 접근성 향상
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신청서 구비서류 축소(안 별지6호서식)”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삭제(규제완화)
 나. 일본식표현인 엽연초(葉煙草)를 우리말인 잎담배로 정비(안 제4조제4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55
  - 이 메 일 : whitenge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8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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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개정내용
 가. 용어 및 표현을 개정 (안 제1조 등 개정)
  1) ‘유기시설·유기기구’ 표현을 법령과 동일하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변경
  2)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용어를 ‘확인검사’로 변경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용어의 정의 개정 (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1) 레저스포츠 등 일부 신종 활동, 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기계·전기·전자장치 활용”, “일
     정공간”, “정형화된 패턴”을 명시함
 다.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안 별표1 Ⅱ-1-24) 신설)
  1)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 소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명시
 라. ‘서류확인검사’, ‘사전안전성평가’ 도입 및 ‘검사 신청기간’ 조정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안 제3조
      제1항제4호 등 신설)
  1)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일부 기구에 대해 최초확인검사 시 신청서 등의 서류 검토만으로 검사결
     과를 통보하는 서류확인검사 신설
  2) 업계 요구에 의한 최초 설치 전 사전안전성평가 시행 근거 마련
  3) 안전성검사 신청기간을 기존 설치완료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jwlim23@korea.kr
  ㅇ 팩스 : 044-203-2834 또는 (전화) 044-203-2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2 또는 044-203-2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3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신제품 인증신청 등의 사무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
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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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9. 27.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6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종류 제시 및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7.5.3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지정(시행일
     ‘18.1.1.)
2. 주요내용
  가. 총8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추가 지정된 사고대비물질별(28종)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추가 제시
  다.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일부 개선
  라. 현장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보호장구의 착용 예외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
  조 :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교육과(전화 : 042-605-7080 /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leecs11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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