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취득원인구분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
 장세혁       1991. 7. 2   남 미    국                      2008. 9.22   외국국적선택
                                   리 921번지 1호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
 이병규       1994. 9. 8   남 미    국                      2009. 4.22   외국국적선택
                                   리 220번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최브렌트      2000. 9.21   남 캐 나 다                       2009. 4.16   외국국적선택
                                   9번지 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김준서       2006.12.15   남 캐 나 다                       2009. 4.20   외국국적선택
                                   168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이한희       1995. 6.29   남 미    국                      2009. 5. 1   외국국적선택
                                   90번지 4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양우정       1994. 8.23   남 미    국                      2009. 5. 5   외국국적선택
                                   134번지 40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
 김승권       1992.11. 7   남 미    국                      2009. 5. 6   외국국적선택
                                   학동 83번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변길환       1997. 2.27   남 미    국                      2009. 5. 8   외국국적선택
                                   434번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번
 전승재       1998. 9.24   남 미    국                      2009. 5.14   외국국적선택
                                   지 6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김한솔       1992. 7. 2   남 미    국                      2009. 5.18   외국국적선택
                                   117번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매화리
 민지홍       1992. 7.17   남 미    국                      2009. 5.22   외국국적선택
                                   47번지

에어푸르트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2003. 3.13   남   독 일                       2009. 5.22   외국국적선택
다니엘희원                              149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4
 이     훈   1992. 3. 9   남 캐 나 다                       2009. 5.14   외국국적선택
                                   번지 18호


⊙법무부고시제2009-3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8일
                   법 무 부 장 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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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3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및 제11조
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공시)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
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3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
 항 공시”라 함)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
 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
 시”라 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
 상회사”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11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
 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대상 회사”(이하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
 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
 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
 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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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
 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
 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
 하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
  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
   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해외 계열회사 현황
  마.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
   영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
   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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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
  나 거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바.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
   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 대
   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실제 거래내역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
   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0제4항제7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
   다]
  사.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자.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차.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카.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 다만, 제
  1항제1호마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 전일까지의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30일 현재 기준
 3. 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1일 현재 기
  준
 4. 제1항제3호 다목 및 제1항제4호 :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현재 기준[공
  시사항이 유량(流量)인 경우에는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만, 제1항제4호마목·바목·자목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
  준으로 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
 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
 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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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 및 제4호 마목·
  바목·자목
 2. 분기별 공시사항 : 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제4호(마목·바목·자목은 제외한다)
 ② 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
 시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①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
 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국내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
   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
   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
   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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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
   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
   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에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
   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관리절차
   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
 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
  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
 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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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② 공시대상회사는 자기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
 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양식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
 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
 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
 회고시 제2009-2호)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2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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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4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농림부고시 제1997-43호, 1997. 6. 5.)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일부개정고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내용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로 하며, 편입근거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3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8일까지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7호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라 함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
  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 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
  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4.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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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국적법 제6조
 남소희      1973.10.22    여    중       국
                                         729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국적법 제6조
 뷰티히엔     1979. 7.27    여    베 트 남
                                         659번지                           제2항제1호

 로웨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5               국적법 제6조
          1983.10.30    여    필 리 핀
 씨뀌딸렉                                    번지 15호                          제2항제1호

디비나그레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국적법 제6조
          1978. 7.25    여    필 리 핀
샤파스큐알                                    300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92               국적법 제6조
쩡바이후이 1983. 6. 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국적법 제6조
 박련숙      1981. 6.23    여    중       국
                                         197번지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3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소영순 1955. 5.1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 1982. 8.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9-3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북 국적법 제7조                          쑨썽쌘)
 쑨즈킹    1957. 2.16     남 타 이 완
                                     부리 170번지                       제1항제1호           쑨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                 국적법 제7조
 고문영    1984. 8.10     여 중       국
                                     동 604번지 103호                   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적법 제7조
 김은화    1984. 1. 8     여 중       국
                                     남원읍 남원리 207번지 9호 제1항제1호

                                              9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산업단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38호
      일련   정정                     지                                             공유
              구분 소재지      지   번
      번호   전후                     목                 성명 또는                       지분 성명 또는               권리의종
                                      공부상 편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기정 영보리 312 2     답   2,800   22    김복자     천안시 신부동 387-106
           정정전
                 변경 영보리 312 14    답    873    22    김복자     천안시 신부동 387-106
       1
                 기정 영보리 312 2     답   2,800   65    김복자     천안시 신부동 387-106
           정정후
                 변경 영보리 312 14    답    873    22    김복자     천안시 신부동 387-106




                                                                                                              관
                 기정 영보리 312 8     답   1,557   210   최종규     원주시 학성동 1173
509




           정정전
                 변경 영보리 312 16    답   1,220   210   최종규     원주시 학성동 1173




                                                                                                              보
       2
                 기정 영보리 312 8     답   1,557   337   최종규     원주시 학성동 1173
           정정후
                 변경 영보리 312 16    답   1,220   210   최종규     원주시 학성동 1173




                                                                                                              2009. 7. 6. (월요일)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정정전 기정 영보리 312 9       답    177    16    강도호
                                                            691-1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3         기정 영보리 312 9     답    177    41    강도호
                                                            691-1
           정정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변경 영보리 312 9     답    177    16    강도호
                                                            691-1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정정                        지                                              공유
              구분 소재지         지   번




                                                                                                                  제17038호
      번호   전후                        목                  성명 또는                       지분 성명 또는               권리의종
                                         공부상 편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연안이씨충
                 기정 영보리 314 1        전    357    357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3
                                                        청공파종중
           정정전
                 변경 영보리 314 1        전    357    357     이희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03
      4
                 기정 -    -       -   -       -      -     -     -
           정정후
                 변경 영보리 314 1        전    357    357     이희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03




                                                                                                                  관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기정 영보리 314 5        임    383    219     이순임
                                                                후곡리 86-3
           정정전
510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변경 영보리 314 54       임    238    238     이수현
                                                                후곡리 86-3
      5




                                                                                                                  보
                 기정 영보리 -        -   -       -      -     -     -
           정정후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변경 영보리 314 54       임    238    238     이순임
                                                                후곡리 86-3
                                                        전동해외 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0 342/
                 기정 영보리 314 6        임    624    415




                                                                                                                  2009. 7. 6. (월요일)
                                                          인    삼성래미안아파트 104-901 624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2/
                                                         최형준
                                                                331-48              624
      6    정정전
                                                        지에스칼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도         282/
                 변경 영보리 314 55       임    431    431
                                                        스주식회사 679                   624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0 342/
                                                         전동해
                                                                삼성래미안아파트 104-901 62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정정                        지                                              공유
              구분 소재지         지   번




                                                                                                                  제17038호
      번호   전후                        목                  성명 또는                       지분 성명 또는               권리의종
                                         공부상 편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
                 변경 영보리 314 56       임    213     32     박종기
                                                                리 129

                 기정 -    -       -   -       -      -     -     -
           정정후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
                 변경 영보리 314 56       임    213     32     박종기
                                                                리 129
                                                        예지투자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기정 영보리 314 20       임    784     353
                                                          발   풍림빌딩 11층 6,7호
           정정전




                                                                                                                  관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
                 변경 영보리 314 57       임    491     353    박종기
                                                                리 129
      9
515




                 기정 -    -       -   -       -      -     -     -
           정정후




                                                                                                                  보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
                 변경 영보리 314 57       임    491     353    박종기
                                                                리 129
                                                        예지투자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기정 영보리 314 21       임    616     16
                                                          발   풍림빌딩 11층 6,7호
           정정전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
                 변경 영보리 314 58       임       23   23     박종기




                                                                                                                  2009. 7. 6. (월요일)
                                                                리 129
      10
                 기정 -    -       -   -       -      -     -     -
           정정후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
                 변경 영보리 314 58       임       23   23     박종기
                                                                리 129
                                                        예지투자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11 정정전 기정 영보리 314 24           임    632     632
                                                          발   풍림빌딩 11층 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