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98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696       천       12,912   12,912   국토해양부       국


29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697       천        7,220    7,220   국토해양부       국


300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698       천        4,790    4,790   국토해양부       국


301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699       천        2,350    2,350   국토해양부       국


30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00       천        3,524    3,524   국토해양부       국


303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01       천        4,641    4,641   국토해양부       국


304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02       천        2,982    2,982   국토해양부       국


305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03       천        2,777    2,777   국토해양부       국


306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56       구                  267     나주시        공


307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59       천    165,627 165,627      국토해양부       국


308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61       구        1,131    1,131 농림수산식품부 국


30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62   2   천                14,387    나주시        공


310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765   1   구       12,087    5,718   국토해양부       국


311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38       천       13,580   12,074   국토해양부       국


31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39       천       43,893   43,893   국토해양부       국


313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1       천       97,510   97,510   국토해양부       국


314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2       천        4,026    4,026   국토해양부       국


315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3       천        6,754    6,754   국토해양부       국


316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4       전       43,044   43,044   기획재정부       국


317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5       천        3,362    3,362   국토해양부       국


                                            414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18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6      전      2,747    2,747   기획재정부       국


31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7      전      4,169    4,169   기획재정부       국


320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8      전      4,294    4,294   기획재정부       국


321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49      전      3,408    3,408   기획재정부       국


32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0      전      5,385    5,385   기획재정부       국


323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1      천      7,441    7,441   국토해양부       국


324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2      천    165,786 134,342    국토해양부       국


325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3      잡      6,086    6,086   기획재정부       국


326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4      전      4,066    4,066   국토해양부       국


327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5      전       893      893    국토해양부       국


328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6      전      2,073    2,073   기획재정부       국


32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7      전      4,245    4,245   기획재정부       국


330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8      전      2,268    2,268   국토해양부       국


331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9      전      2,281    2,281   국토해양부       국


33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61      전       909      534    기획재정부       국


333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79      전      6,066    6,066   국토해양부       국


334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0      천      4,625    2,599   국토해양부       국


335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1      천      1,081    1,081   국토해양부       국


336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2      전      3,150    3,150   국토해양부       국


337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3      천     17,419   17,419   국토해양부       국


                                         415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38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4       천        2,648     984    국토해양부       국


33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5       천         440      440    국토해양부       국


340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6       천        2,856    2,856   국토해양부       국


341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7       천       39,217   39,217   국토해양부       국


34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8       천         727      727    국토해양부       국


343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89       천       14,367   14,367   국토해양부       국


344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95       천    397,149 161,506      국토해양부       국


345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95   2   구         215       60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46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00   2   구          83       83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47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01   2   구         251      251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48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02   2   구         221      221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49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03   2   구          76       76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50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05   2   구         274      274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51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05   4   구          53       53 영산강농지개량조합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352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21   1   구          73       73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53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26   2   구         192       51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54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47   1   구         258      258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355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47   3   구          17       17 나주토지개량조합 나주시 중앙동 50-1


                                            416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국가유
 공자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국가유공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437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2010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EISO9683 철광석-바나듐 분석방법-BPHA 분광광도법                            표준안


개정    KSD671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E ISO 9683

  -ISO 국제표준 부합화

 ○KS D 6713

  -개정된 표준서 서식(KS A 0001)에 맞게 인용표준 항목 추가

  -개정된 인용표준명 및 내용 반영

  -개정된 참고표준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E ISO 9683

  -KS E ISO 9683-1로 표준번호 변경

 ○KS D 6713

  -6. 재료에서 BA 11PC, BA 12PC를 각각 BAS 111P, BAS 211P로 개정

  -인용표준에서 KS B 6231이 폐지됨에 따라 KS B 6750으로 대체

  -표 4-2에서 호칭두께를 40S, 80S에서 각각 40, 80 으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3월 1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증서
 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특수임무수행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18민주유공자 증서
 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438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437
⊙국가보훈처공고제201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국가유
공자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국가유공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공   고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43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증서
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특수임무수행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18민주유공자 증서
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1) 5·18민주유공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과 관련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서”와 “5·18민주유
 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신설하고자 개정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39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
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청자:피델리티자산운용(주)
 ○승인일:2010년 2월 4일
 ○승인내용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우선주 100만주
  -자본감소 방법:유상감자
  -자본금 및 자기자본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자본금             200억원           150억원           △50억원

     자기자본               304억원           254억원           △50억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6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부령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10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2억원)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조
 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배영식 대표발의 의원입법)이 개정됨에 따
 라 개정시 하위 규정인 기획재정부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구매의무위탁의 예외 범위 등을 명확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10. 3. 30.)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현재 226개)을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현재 2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의무 위탁하거나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야 하는 바,
                                  440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구매
   의무위탁 예외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동 계약
   사무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의 사유로 직접 구매가 가능한 경우인 구매의무위탁 예외 예시규정을 제한하여 가급적 조
   달청에 의무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달청과 협의하에 의무위탁 및 직접구매 제품을 확정하여 조달청 나
   라장터(G2B)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직접구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
   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위탁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3) 조달청의 동일기준에 의한 입·낙찰로 적정낙찰율이 가능하고, G2B를 통한 정보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제품경쟁력이 확보되며,
   제품 공급후 대지급을 통해 조기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므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212,   팩스:02) 503-9291)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7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으로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무담보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
 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그 연장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며,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41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2, FAX:503-9233,e-mail: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 관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덤핑조사시 구성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를 개선하고,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조정하며,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를 개
 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을 덤핑 조사절차에 충실히 반영
  하도록 함
  (1) 덤핑조사시 정상가격 도출을 위한 구성가격 산정시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의 실제자
   료를 사용하였으나, WTO 반덤핑협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의 실제자료를 사
   용하도록 조정함
  (2) 평균덤핑률 산정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개별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제로잉(Zeroing) 금지를 명문화함
  (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에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환율이 일
   정한 방향으로 변동되어 지속된 경우 해당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나. 관세법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용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표본, 시약류 등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규정함

                                443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다.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박람회·국제경기대
  회 등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추가함
 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용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용물품
  관세감면의 대상물품, 감면율, 신청절차 등을 삭제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함
 마.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예외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임대차·도급계
  약 등에 의해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내용연수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함
 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해외임가공 감면절차를 개
  선함
 사. 장애인용품의 이용 및 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대상에 장애인용품의 수리용 부분품
  을 포함함
 아. 명예세관원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부·학생 등 일반국민도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도 유통단계의 단속활동 보조에까지 확대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4, FAX:503-9233, e-mail:namyh@
 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9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급실적 4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의 중소기

                                444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관세청 고시에서 1년으로 정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령
  에 반영하여 대상 업체의 납세편의 제고
 나. 폐기, 멸실, 변질,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각각 해당 물품이 폐
  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로 정하여 환급청구권 행사 기산일을 명확히 함
 다.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금액, 정당한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
 라.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범위를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
 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토록 하며, 그 신청절차와 승인여부 통지에 대해서는
  보정이자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형평성 제고에 기여
 바. WTO 반덤핑협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부정적인 예비판정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
   재하도록 함
  (2)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3)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조사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신규공급자에 대해
   서도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최소부과원
   칙을 명문화함
  (5) 덤핑 재심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사.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대상자의 조사기피,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시, 천
  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
  장기간은 매회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도록 함
 아.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통관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필요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청구 절차를 간소화
 자. 수입신고시 최초수입자나 파산·청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
  한 자 등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세징수의 적절성을 확보
 차.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를 추
  가하여 운영사업자 지정시 공정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도록 함
                          442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업에까지 확대하여 개별환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
 감을 지원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02-2150-4413, FAX:503-9233, e-mail:
 y2kh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5호
2. 단체명칭:한국서바스
3. 대표자:송동환
4.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21-11번지 301호
5. 주된 사업:외국 여행자를 위한 홈스테이 제공으로 민간외교 실현
6. 등록연월일:2010년 2월 4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41호
2. 단체명칭:한일사회문화포럼
3. 대표자:김현정
4. 소재지: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랜드마크
타워 1722
5. 주된 사업:한·일간의 사회문화영역에서의 교류 및 연구
6. 등록연월일:2010년 2월 4일

                              445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0-28호
 「군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 격(國格)을 높 이 고 국 제 평 화 에 기 여 하 며 현 대 군 사 작 전 범 주 의 중 요 한 부 분 인
 MOOTW(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분야 전문가 양성은 물
 론,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적 국가안보 강화 등을 구현하기 위해 현역
 군인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는 현역의 휴직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
 수인재가 국제기구 근무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 군인 신분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채용시 휴직제외 가능 단서 신설
  1)군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채용된 군인이 일괄적으로 휴직됨에 따라 복무기간, 경력, 진급, 보
   수 등 인사관리 및 처우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현역 근무인원과의 형평
   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장기 활용 가능한 우수인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음.
  2) 따라서 국격(國格) 제고, 국가안보 기여도, 국제 군사전문가 육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 신분
   을 채용요건으로 국제기구에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21), FAX(02-748-5119)



⊙국방부공고제2010-2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6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호
       낙동강살리기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제17190호(그4)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낙동강살리기 사업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관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307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보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전 체

                                    내   용




                                                                                     2010. 2. 5. (금요일)
          공    종                                             비          고
                             당      초       변     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변경없음

          하도정비               19.3백만㎥        19.3백만㎥              변경없음

          다기능보               1식(588m)       1식(328m)
내                용
          공         종                                                        비          고




                                                                                            제17190호(그4)
                               당       초                    변        경

         소수력 발전소            1식(1,300kW×2기)              1식(1,300kW×2기)           변경없음

           적치장                     -                            1식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신청분
         -당 초:우선시공분 1식
         -변 경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관
                하도정비                       19.3백만㎥
308




                다기능보                         1식(328m)




                                                                                            보
           소수력 발전소                     1식(1,300kW × 2기)

                적치장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 치




                                                                                            2010. 2. 5. (금요일)
        ○전체과업
         -좌안: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이방면 일원
         -우안: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합천군 덕곡면 일원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신청분
         -[당초] 좌안: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일원
              우안: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적기리~경상남도 의령군 낙선면 정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