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3호                                    2003.11.11. (화요일)
           업”으로한다.
                                          제21조제1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연장
                                            다만, 철도안내표지 및 여객편의 시설 이용광고의
           을하고자”를“재계약하고자”로하며, 동조제4항을
                                            광고표시면적은판매권자가별도로정한다.
           삭제한다.
                                          제22조“하여광고요금을산정한다”를“하고광고요
           제8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금은판매차량을눀상으로산정한다.”로한다.
            “다만, 기부체납및입찰등으로특별히장기간판
                                          제23조제1항“광고요금은1년단위로판매권자의”를
            매가필요하다고청에서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
                                          “광고요금은판매권자의”로하고동조동항“납부할
            아니하다.”
                                          수있다”를“납부하게할수있다”로한다.
           제9조 중“지역관리역장의승인(각사무소의관내는
                                          제26조제2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 동조에제3항
           당해사무소장이승인한다)”를“지역사무소장의승
                                          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인”으로한다.
                                            ②객차(무궁화호, 통일호에한함)광고로서1년이상
           제10조제1항제5호 중“청장”을“판매권자”로 하고,
                                            판매하는경우의광고요금은제19조내지제21조
           동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광고요금을 기준으로
             ③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계약할때의광
                                            30%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이행하
             고요금은당초의판매기간이만료되는다음날부터
                                            지않을경우판매권자는할인한광고요금을추징
             기산한다.
                                            하여야한다.
           제11조제1항 중“선정하는 경우”를“선정하여 보증
                                            ③광고접촉율이많고효율성이높아광고주가선호
           하는자”로한다.
                                            하는매체에눀하여는“별표2”에정한적용계수에
           제13조제2항 중“기부채납을 받도록 결정한 때에는
                                            불구하고“별표2”에정한적용계수에200%까지를
           광고가판매된것으로본다.”를“기부채납신청서를
                                            추가하여광고요금을징수할수있다
           접수한때에는청의지침을받아판매하여야한다.”
                                            ④경쟁에의하여게시자를선정한구역내에서타
           로한다.
                                            매체를경쟁에의하지않고판매하고자할경우의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광고요금은제19조내지제21조의규정에의한기
           제19조 (기본요금) 광고의 기본요금은 1평방미터 당
                                            본요금과기경쟁입찰에의한낙찰금액과의비율을
           1월에별표1에정한금액으로한다. 다만, 청장이필
                                            적용한금액으로정할수있다.
           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생산자물가지수를반씁
                                          제27조제2항 중“제15조제1항제2호”를“제15조제2
           하여조정할수있다.
                                          호”로하고동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제1항중“으로한다”를“으로하고단수처리
                                            ④제2항의 철거확인은 역·소장의 확인에 의한다.
           는‘국고금단수계산법’을적용한다”로하고, 동조제
                                            다만, 객차광고의경우는판매권자가철거확인방
           2항중“해당월수의일수”를“30일”로하며, 동조제
                                            법을결정할수있다.
           3항 중“계약기간”을“판매기관”으로“제19조제2항
                                          제28조 제목중“광고매체의”를“철도광고물”로 하
           을”“제19조단서”로한다.
                                          고, 동조제1항중“확정한다”를“확정하며, 표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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