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서울)성동구공고제2004-387호                        ⊙(인천)강화군공고제2004-22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무주부동산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전도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2004년 7 월19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성동구청장                    을 공고합니다.
○인증번호:서울 성동 제3-1호                                 2004년 7 월19일
○상 호:영진주차설비프렌트(주)                                                 강 화 군 수
○대표자:홍인숙                                    1. 공고기간:2004년 7 월13일~2005년 1 월12일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6개월간)
 34대형                                       2. 신고장소:강화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명 칭:YJP-RS4-34                             3. 신고시 구비서류: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
○인증일자:2004년 7 월13일                              료(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소       재          지 지             번지목면          적(㎡) 공부상 소유자 비                        고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782             잡             272   국(國)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783             잡             200   국(國)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24-2           전              44   국(國)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053-117        임         1,477     국(國)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120-5           잡             816   국(國)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120-3           잡             915   국(國)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35            잡             353   국(國)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37            잡             373   국(國)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684             답             159   국(國)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912-3           대             100   국(國)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71-2           잡             537   국(國)


⊙가평군공고제2004-170호                                ○예상공사비(단위:백만원):1,900

    조종도서관건축설계경기공모공고                             ○설계경기 목적 및 성격
1. 현상공모 개요                                      ○지역사회 문화정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
 ○용역명:조종도서관계획설계                                  종도서관의 건립을 통하여 지방화, 정보화 시대
 ○용역현장: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20-33                      에 부응
 ○부지면적:14,648㎡                                  ○설계경기 방식:일반공개경기
 ○건축규모:1,188㎡                                   ○응모작 심사:설계경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
 ○계획설계기간:90일                                     사

                                           56
⊙(서울)성동구공고제2004-38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6
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9일
성동구청장
○인증번호：서울성동제3-1호
○상
호：영진주차설비프렌트(주)
○대표자：홍인숙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상부승입식
34대형
○명칭：YJP-RS4-34
○인증일자：2004년7 월13일
⊙(인천)강화군공고제2004-22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
며, 동기간내에신고가없는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
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19일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2004년7 월13일~2005년1 월12일
(6개월간)
2. 신고장소：강화군재무과재산관리팀
3. 신고시구비서류：권리를주장할수있는증빙자
료(권리증, 판결문등)
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56
4. 재산의표시
강화군불은면오두리
782
잡
272
국(國)
강화군불은면오두리
783
잡
200
국(國)
강화군길상면온수리
424-2
전
44
국(國)
강화군길상면선두리
1053-117
임
1,477
국(國)
강화군길상면동검리
120-5
잡
816
국(國)
강화군길상면동검리
120-3
잡
915
국(國)
강화군길상면초지리
1935
잡
353
국(國)
강화군길상면초지리
1937
잡
373
국(國)
강화군길상면장흥리
684
답
159
국(國)
강화군송해면하도리
912-3
대
100
국(國)
강화군삼산면매음리
871-2
잡
537
국(國)
⊙가평군공고제2004-170호
조종도서관건축설계경기공모공고
1. 현상공모개요
○용역명：조종도서관계획설계
○용역현장：경기도가평군하면현리420-33
○부지면적：14,648㎡
○건축규모：1,188㎡
○계획설계기간：90일
○예상공사비(단위：백만원)：1,900
○설계경기목적및성격
○지역사회문화정보공간으로활용하기위한조
종도서관의건립을통하여지방화, 정보화시대
에부응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응모작심사：설계경기심사위원회구성및심
사
재
산
의
표
시
소
재
지지
번지목면
적(㎡) 공부상소유자비
고
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2. 공모참가 자격                               6. 설계공모안(작품) 제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               ○접수기간:2004년10월24일 18:00까지
  지하고, 동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              ○제출장소:가평군청 문화관광과
  고를 필한 자                                 ○제출서류:전시용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모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과업설명회(현장                  모형 등(과업지시서 참조)
  설명)에 참가한 자(접수를 필한자).                    ○제출요령

3. 공모참가 신청서 접수                             가)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접수증이

 ○접수기간:2004년 7 월26일(월)(10:00)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됨

  ~2004년 7 월27일(수)(14:00)                  나)제출도서의 규격, 수량, 작성방법 등은 계획

 ○구비서류                                       설계 지침서에 준함.

  -공모참가 신청서 1부(가평군에서 배부 및 가               ○문의처:TEL. 031-580-4656(가평군청 문화

   평군 홈페이지 활용)                             관광과)
                                         7.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당선작발표:2004년10월중 발표(예정)-당선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작 개별통지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시 상
   사용인감계
                                           -당선작 (각1점):해당 설계용역권 부여
  -접수장소:경기도 가평군청 문화관광과
                                           -우수작(각1점):상금 200만원 지급
  -문의처:☎ 031-580-4656, 580-2753(가
                                           -가작(각1점):상금 100만원 지급
   평군청 문화관광과)
                                         8. 기타사항
4. 과업설명(현장설명)
                                          ○과업설명시 과업지시서 배부
 ○일 시:2004년 7월 27일(화) 14:00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대한
 ○장   소: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TEL:031-580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의
  -2753 )
                                           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
 ○계획설계기간:2004년 7 월27일~2004년10월
                                           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24일(90일간)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지참물: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등록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사용인감(도장)(대리인 참가시는 위임장 제출)
                                           주체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공모참가 신청서 접수기간(시간)내에 신청서를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 설명회에 참여할 수
                                           관한법률에 의함.
  있습니다.
                                          ○공모안(작품)은 1인이 1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
 ○설계지침서등 열람:현장설명 참석시 배부                    며,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설계권을 포기(계약
5. 응모질의                                    포기)시에는 차점자를 선정한다.
 ○질의접수:2004년 8 월 1 일~8 월 3 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가
 ○질의회신:질의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어
 ○계획설계공모 지침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참여하시는데 의문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있을 때에는 서면질의 할 수 있다.                      니다.
 ○문의처:TEL. 031-580-4656(가평군청 문화            ※가평군 홈페이지〔http://www.gp.go.kr〕
  관광과)                                       입찰공고란 참조

                                    57
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6. 기반시설계획
 ○도 로
     규       모

         폭원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   장(m) 기                       점종                 점 사용형태
중로   2   1       15 진 입 도 로          658 산2-1도                 중3-2                일반도로

중로   3   1       12 보조간선도로           263 중2-1                  소1-1                일반도로

중로   3   2       12 보조간선도로      1,252 중2-1                     중2-1                일반도로

중로   3   3       12 보조간선도로           463 중2-1                  중3-2                일반도로

중로   3   4       12 보조간선도로           316 중3-1                  중3-2                일반도로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9 산10-3임지구계             중3-1                일반도로

소로 1     2       10   국지도로           148 중3-2                  소1-1                일반도로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2-1                   지구계                 일반도로

소로   2   2       8    국지도로           56 중3-1                   중3-1                일반도로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3-2                   소3-2                일반도로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3-2                   소3-2                일반도로
소로   3   2       4    국지도로      1,017 중3-2                     소1-1                농로
 ○공 원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면    적 (㎡) 비                        고
     1           공원    원북리 858-3 공                         1,581.0
 ○녹 지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면    적 (㎡) 비                        고

     1       완 충 녹 지 도로변 및 공단지구계변 폐수,                     35,554.1
                       폐기물처리시설변 및 블럭내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면    적 (㎡) 비                        고
     1           주차장   원북리 871-1주                          1,593.3
 ○배수지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면    적 (㎡) 비                        고
     1           배수지   정지리 565-2수                          1,602.6
 ○폐수처리장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면    적 (㎡) 비                        고
     1       폐수처리장 원북리 851-2수                              3,003.4
 ○전기공급시설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면    적 (㎡) 비                        고

     1           변전소   원북리 851-1장                          4,515.8

                                         53
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7. 개발되는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계획서
 ○개발된 토지처분 계획서
용 도 구 분 면       적(㎡)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현         황
   계         263,422.5 -            ○공장용지, 변전소
1. 공 장 용 지   165,142.7 중소기업 진흥공단 -본 산업단지의 개발토 지 중 공장용지, 변전 소는 [산
2. 지원시설용지      2,096.1 중소기업 진흥공단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9
3. 공공시설용지     96,183.7 중소기업 진흥공단         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할것임.
 공원            1,581.0              ○도로, 공원, 녹지, 배수 지, 주차장, 지원시설, 폐수처
 녹지           35,554.1                   리장 용지
 배수지           1,60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변전소           4,515.8                    제24조의 3의 공공시설로서 당해 시설을 관리할
 폐수처리장         3,003.4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
 주차장           1,593.3
 도로           48,333.5
8.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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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9.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조서




                           55
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예산군공고제2004-184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예산군공인조례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거 신규등록공인 및 폐기한 공인의 인영을 다             2004년 7 월19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2004년 7 월19일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9 월 1 일
                  예 산 군 수             -신규관인
○신규등록 및 폐기일:2004년 7 월 5 일                     신안초등학교장의인
 -신규인
        예산읍장인(민원실전용)
           (인증기용)




                                            신안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폐기인
예산군상수도사업예산         예산군예산읍상수도사
읍분임기업출납원인          업일상경비출납원인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예산군상수도사업삽교         예산군삽교읍상수도사
읍분임기업출납원인          업일상경비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장의인




예산군상수도사업덕산         예산군덕산면상수도사
면분임기업출납원인          업일상경비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4-80호
   관인등록공고
 2004년 9 월 1 일자로 개교하는 학교의 신규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
규칙 제7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

                                 58
⊙예산군공고제2004-184호
예산군공인조례제6조, 제9조및제11조의규정
에의거신규등록공인및폐기한공인의인영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9일
예
산
군
수
○신규등록및폐기일：2004년7 월5 일
-신규인
예산읍장인(민원실전용)
(인증기용)
-폐기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4-80호
관인등록공고
2004년9 월1 일자로개교하는학교의신규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
규칙제7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
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9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9 월1 일
-신규관인
제15747호
관
보
2004. 7. 19. (월요일)
58
예산군상수도사업예산
읍분임기업출납원인
예산군예산읍상수도사
업일상경비출납원인
예산군상수도사업삽교
읍분임기업출납원인
예산군삽교읍상수도사
업일상경비출납원인
예산군상수도사업덕산
면분임기업출납원인
예산군덕산면상수도사
업일상경비출납원인
신안초등학교장의인
신안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능동초등학교장의인
능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 희 순 1969.11.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234                   국적법 제6조
이 금 단 1959. 3.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164                   국적법 제6조
김 숙 자 1961. 7.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7-39                    국적법 제6조
하 은 선 1975.11.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36                    국적법 제6조
최 향 란 1967. 6.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15                  국적법 제6조
박 점 애 1956. 4.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06-34                   국적법 제6조
유     영 1959. 7.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214                     국적법 제6조
이 옥 금 1960. 1.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268                   국적법 제6조
전     희 1958.10.3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금강리 588-1                 국적법 제6조
최 영 숙 1971. 6.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산3                       국적법 제6조
손 옥 녀 1947. 7.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신촌리 77                    국적법 제6조
양 순 선 1967.11.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산93                   국적법 제6조
최 숙 자 1960. 5.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45                    국적법 제6조
홍 명 자 1960. 5.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95                    국적법 제6조
이 태 옥 1955.10.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801                       국적법 제6조
정 영 자 1976.12.25.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35                       국적법 제6조
양     연 1979. 9.13.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0                        국적법 제6조

⊙환경부고시제2004-112호                          정정 고시합니다.
 고양시장이 시행하는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2004년 7 월20일
과 관련하여 환경부고시 제2003-173호(2003. 9.
24.)로 고시된 수도사업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부장관

□정정 고시내용(수용·사용할 토지조서)




⊙해양수산부고시제2004-43호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
                                            개정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 다음
수산부고시 제2003-86호, 2003.12. 8.)을 다음과        과 같이 개정한다.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1 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04년 7 월20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004년 6 월
                   해양수산부장관                1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34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285호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2004년 7 월20일
규정에 따라 2004년 7 월13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미 옥 1974.12.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20             국적법 제7조
송 철 광 1974. 4.27.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2-32              국적법 제7조
손 병 수 1968.12.28.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비월리 433               국적법 제6조
홍 매 란 1967.12.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04              국적법 제7조
홍 일 수 1964. 9. 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04              국적법 제7조
정 용 철 1966. 9.1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99               국적법 제6조
정 용 수 1969. 2.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99               국적법 제6조
신 용 철 1974. 8.13.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복용리 8                국적법 제6조
이 광 옥 1963. 5.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교리 347               국적법 제7조
이     화 1977. 9.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253              국적법 제7조
이 금 녀 1973.12.3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253              국적법 제7조
허 성 호 1973. 5.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801              국적법 제7조
장 현 호 1970. 2.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582              국적법 제7조
장 현 옥 1977.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582              국적법 제7조
이 광 문 1976. 6. 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284              국적법 제7조
김 대 용 1969. 4.2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1289             국적법 제7조
임 명 학 1973. 6.1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 956              국적법 제7조
최 성 금 1975. 9.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80              국적법 제7조
성 창 봉 1964. 6.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석리 410               국적법 제7조
김 용 식 1971. 1.21. 남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975                 국적법 제7조
조 춘 송 1986. 3.2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08-10              국적법 제7조
정     염 1973. 6.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810              국적법 제7조
정     해 1971. 3.1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800              국적법 제7조
윤 군 용 1975. 6.1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320              국적법 제7조
정 주 영 1962. 3. 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우천리 359              국적법 제7조
김 국 신 1971. 5.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79              국적법 제7조
장 금 란 1973. 4.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30             국적법 제7조
정 계 순 1950.10.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532                  국적법 제 6조
안 병 석 1976. 9.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61               국적법 제7조
박 영 광 1965. 7.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94              국적법 제7조
신 영 성 1975. 5.1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708              국적법 제7조
임 봉 걸 1972. 4.2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109              국적법 제7조
안 학 동 1970. 1.27. 남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532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4-294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또는 제7조             2004년 7 월20일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 월14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법무부장관

                                   31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관인등록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중앙인사위원회인재채용과장인                      앙청사 법제처
                                        ○전 화:02-724-1381, 팩스:02-3703-3655


                                      ⊙문화관광부공고제2004-36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자
                                      출판물 납본에 따른 전자필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사
⊙법제처공고제2004-5호                        용할 전자출판물 제출 필증용 특수관인을 사무관리
 법률의 한글전용을 위한 일괄입법을 추진함에 있            규정 제40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              2004년 7 월20일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문화관광부장관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13일
   2004년 7 월20일                        -관인등록
                  법 제 처 장               문화관광부장관인전자출판물제출필증용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법률을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을 만
 들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
 민중심의 법률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노동부공고제2004-99호
  를 모두 한글로 바꾸되, 뜻의 전달에 혼란이 생         고용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정정
  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조항의 해당 용       관보 2004년 7 월13일자에 게재된 노동부공고 제
    어는 괄호 안에 한자(漢字)를 함께 쓰도록 함.  2004-95호 및 노동부공고 제2004-96호중 오류사
   〔예: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1호 사위(詐僞)〕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나.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      2004년 7 월20일
    법, 사회보호법중 한자의 표기는 중·장기적 연                     노동부장관
                                3. 의견제출
    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로 바꾸도록 함.
                                  ○공고번호:노동부공고 제2004-95호
3. 의견제출
                                  ○정정 전:2004년 8 월 2 일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정정 후:2004년 7 월23일
  개인은 2004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고번호:노동부공고 제2004-96호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지원교류담당관)에
                                  ○정정 전:2004년 8 월 2 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정정 후:2004년 7 월23일
  (全文)을 보고 싶은 분은 법제처 홈페이지(www.
 moleg.go.kr)의 종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7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

  그 이유)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및 전화번호                              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법제처 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                 2004년 7 월20일
  ○우편번호:110-760                                         건설교통부장관

                                 45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8호                          중앙 데이터 등록소 및 ITS/TICS 데이터사전
 습지보전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을 위한 요구 사항
규정에 의하여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교통메시지 부호화
대한 출입금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를 통한 TTI 메시지-제2부:라디오데이터시
       2004년 7월20일                            스템 교통메시지 채널을 위한 이벤트 및 정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코드
       제주물영아리오름습지보호지역출입금지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교통메시지의 부호
1. 위    치: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188번               화를 통한 TTI 메시지-제1부:ALERT-C를
 지 일부                                         이용한 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채널
2. 면 적:309,244㎡                               (RDS-TMC)을 위한 코딩 프로토콜
 -습지보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
                                        2. 제정 사유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전체(환경부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ITS/TICS 중
   고시 제2000-141호, 2000.12. 5.)
                                            앙 데이터 등록소 및 ITS/TICS 데이터사전을 위
3. 기 간:2004년 7 월20일~2007년 7 월19일(3년)
                                            한 요구 사항”등 3종의 관련 국제규격(ISO)의 도
4. 사    유: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탐방
                                            입에 따른 제정
 로 및 주변 식생, 습지 생태계 및 동·식물 서식환
                                        3. 주요 제정 내용
 경의 효율적 보전·관리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관련 표준 제정
5. 위반시의 조치:습지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4. 의견제출
 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7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랍니다.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4년 7 월20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제정 규격명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ITS/TICS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17호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관인등록공고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중앙인사위원회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8391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2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2004년 7 월20일
고시과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변경됨에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의 관인을 사무관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6 월12일

                                       44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8호
습지보전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의하여제주물영아리오름습지보호지역에
대한출입금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월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제주물영아리오름습지보호지역출입금지
1. 위
치：제주도남제주군남원읍수망리188번
지일부
2. 면
적：309,244㎡
-습지보전법제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습지
보호지역으로지정·고시한지역전체(환경부
고시제2000-141호, 2000.12. 5.)
3. 기
간：2004년7 월20일~2007년7 월19일(3년)
4. 사
유：제주물영아리오름습지보호지역의탐방
로및주변식생, 습지생태계및동·식물서식환
경의효율적보전·관리
5. 위반시의조치：습지보전법제27조의규정에의
하여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77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교통정보및제어시스템(TICS)－ITS/TICS
중앙데이터등록소및ITS/TICS 데이터사전
을위한요구사항
○교통및여행자정보(TTI)－교통메시지부호화
를통한TTI 메시지－제2부：라디오데이터시
스템교통메시지채널을위한이벤트및정보
코드
○교통및여행자정보(TTI)－교통메시지의부호
화를통한TTI 메시지－제1부：ALERT－C를
이용한라디오데이터시스템교통메시지채널
(RDS－TMC)을위한코딩프로토콜
2. 제정사유
“교통정보및제어시스템(TICS)－ITS/TICS 중
앙데이터등록소및ITS/TICS 데이터사전을위
한요구사항”등3종의관련국제규격(ISO)의도
입에따른제정
3. 주요제정내용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관련표준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44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17호
관인등록공고
중앙인사위원회직제개정령(대통령령제18391호,
2004. 5.24.)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자치부
고시과가중앙인사위원회인재채용과로변경됨에
따라중앙인사위원회인재채용과의관인을사무관
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6 월12일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