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ㅇ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dittoez@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9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1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1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개정
KSB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개정
KSB3268
초경 스로어웨이 인서트
개정
KSB4113
프레스 금형용 펀치 홀더 및 다이 홀더
개정
KSB4125
프레스 금형용 다월 핀
개정
KSBISO10817-1
회전축 진동 측정 시스템 ― 제1부: 반지름 방향 진동의 상대 및 절대 측정
개정
KSBISO14835-1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한 냉간 자극 시험
― 제1부: 손가락 피부 온도 측정과 평가
개정
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
개정
KSBISO5982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 상태에서 인체의 생체역학적 반응을
특성화하기 위한 이상화 값의 범위
개정
KSBISO6070
진동발생기를 위한 보조 테이블 ― 장비특성 기술 방법
개정
KSBISO2538-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쐐기 ― 제1부: 각도와 기울기의 시리즈
개정
KSBISO2538-2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쐐기 ― 제2부: 치수와 공차
ㅇ KSBISO1483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9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0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53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53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101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B0501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일부 표현 수정 등 
  ㅇ KSB3268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및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B4113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및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B4125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및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BISO10817-1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ISO14835-1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ISO2041 : 원문표준 개정(ISO 2041:2009→ISO 2041:2018)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등
  ㅇ KSBISO5982 : 원문표준 개정(ISO 5982:2001→ISO 5982:2019)에 따른 영문제목 변경,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등 
  ㅇ KSBISO6070 : 원문표준 개정(ISO 6070:1981→ISO 6070:2019)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등 
  ㅇ KSBISO2538-1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머리말 및 개요 추가 등 
  ㅇ KSBISO2538-2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일부 표현 수정 등
부칙: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21-460호
제주대외1교시설개선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
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주대학교외 1교시설개선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제주대학교 외 1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  정  지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 고
리모
델링
제주
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구내
2,047
6,936
1/3
개축
한국체육
대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구내
-
5,659
1/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리모델링
10,352
6,917
540일
2023. 03. 04.
2024. 08. 25.
개축
16,472
9,163
540일
2023. 03. 04.
2024. 08. 2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12. 27.(월) 14:00
  2) 장소 : 제주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1. 4.(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제주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1. 10.(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1. 28.(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제주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2. 14.(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 17.(월) 15:00 ~ 17:00
  2)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3. 21.(월) 15:00 ~ 17:00
  2)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제주대학교 
채규원 064-754-2111, 한국체육대학교 손욱주 02-410-6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폐지 승인일 : 2021. 12. 8.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95호
금융투자업인가조건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
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키움증권㈜
  
2. 인가조건 변경
  (1) 2016.11.17. 금융투자업 인가시 4-1-1(종합신탁업)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
      가. 법인고객(개인고객 제외)을 대상으로 신탁업을 영위할 것
      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후략)
  (2) 변경 내용
      가.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신탁업을 영위할 것
      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후략)
  
3. 변경일 : 2021. 12. 8.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8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부과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국
세징수법」제45조에따라재산(부동산)을압류하고재산압류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초과·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2.15. ~ 2021.12.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과태료 체납자 1개소
4.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청으로부터 연락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
관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체납액을 미납하였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가 되며,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시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부
동산)의 압류 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청**산
한*범
경남고성군
삼** 공**
2***
101-02-1****
(660314-*******)
과태료
5,150,000원
'21.11.25.
부동산(건물, 토지)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등기과
- 서울지방법원등기국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애란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변정희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1.08.09
외국국적취득
이영실
197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연천군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장형심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조정래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김한수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홍봉헌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홍현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임철근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금현준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2.14
외국국적취득
서윤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12.20
외국국적취득
이소엽
197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07.07.14
외국국적취득
김진용
196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07.07.14
외국국적취득
이원민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김지양
198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김영심
195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강승기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1.09.20
외국국적취득
공혁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2.09
외국국적취득
2019.02.04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강진군 ****
캐나다
여성
1974.**.**
김성림
2021.04.29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강화군 ****
캐나다
남성
1963.**.**
함형찬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
캐나다
여성
1938.**.**
김경임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화순군 ****
캐나다
여성
1994.**.**
박다슬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캐나다
남성
1957.**.**
강언수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초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2000.**.**
김태호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초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97.**.**
김지호
2005.11.0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문경시 ****
캐나다
여성
1996.**.**
노영명
2006.03.09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음성군 ****
캐나다
여성
1986.**.**
안유진
2019.06.04
외국국적취득
대전광역시 동구 ****
캐나다
남성
2003.**.**
송민섭
2007.10.30
외국국적취득
울산광역시 북구 ****
캐나다
남성
1960.**.**
임수택
2007.10.30
외국국적취득
울산광역시 북구 ****
캐나다
여성
1965.**.**
최광애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캐나다
여성
1997.**.**
김시온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캐나다
여성
1971.**.**
박상희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충주시 ****
캐나다
남성
1992.**.**
민규환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캐나다
여성
1960.**.**
김성미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91.**.**
이수아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93.**.**
표정욱
2019.08.23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진도군 ****
캐나다
여성
1989.**.**
최예지
2016.05.2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중구 ****
캐나다
남성
1986.**.**
이주영
2006.02.20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강화군 ****
캐나다
남성
1949.**.**
김태호
2007.04.10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강화군 ****
캐나다
여성
1948.**.**
주재순
2004.11.2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성동구 ****
캐나다
여성
1964.**.**
최삼숙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현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5.02
외국국적취득
허연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오유광
197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오지민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11.04.05
외국국적취득
권기연
199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1.28
외국국적취득
권소연
199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0호
항로표지고시
　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욕지항동부
A호등부표
34°37'56.2”N
128°16'10.7”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8.
공사용
2021.12.8.~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욕지항동부
B호등부표
34°37'52.4”N
128°16'12.5”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5-76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52-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6,925㎡ 
5. 점용개요: 잔디구장, 배구장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20.12.11.~2021.12.10.
              변경 – 2021.12.11.~2022.12.10.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00-3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및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04㎡ 
5. 점용개요: 배수장 및 배수통관(2개소 L=67m, L=63m) D600mm
6. 점용기간: 당초 – 2020.6.22.~2021.12.31.
              변경 – 2022.1.1.~2022.6.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포항구항삼부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포항구항삼부
A호등부표
36°03′04.5″N
129°22′33.5″E
Fl(4)Y8s
8
황․
망대형
2021.
1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위치
이동
후
36°02′59.2″N
129°22′23.5″E
전
포항구항삼부
B호등부표
36°03′03.7″N
129°22′29.5″E
후
36°02′53.9″N
129°22′22.5″E
◉관세청공고제2021-21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취소 공고
관세법제204조및같은법시행령제2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지정을취소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관세청장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월산지방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전의지방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2. 지정 취소 일자 : 2021.12.15.
3. 지정 취소 사유
ㅇ 종합보세구역 지정('01.8.15.)이후 현재까지 종합보세사업장 미입주
4. 지정 취소 내용
구 분
월산지방산업단지
전의지방산업단지
위 치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면 적
640,762㎡
298,508㎡
5. 관할세관 :  대전세관
◉서울청파유치원장공고 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서울청파유치원 신설(2022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서울청파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2월 7일
서울청파유치원장인
서울청파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청파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청파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청파유치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청파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청파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2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국
  옥천면     산12      임야             276,793    276,793   613 공공하수처리시설
                        (산림청)
  용천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6호
숲길노선지정·고시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숲길노선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의 명칭: 약수숲길(4구간)
2. 숲길의 위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번지 일원(미산약수교～개인약수)
3.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숲길 이용자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2021년 12월 ∼ 숲길운영 종료 시까지
5. 노선의 총 거리: 6.8km
6. 숲길노선에 편입된 소유자: 붙임 1 참고(산림청소유 토지만 기재)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738-6291) 또는 인제
국유림관리소(☎033-460-8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숲길 노선 편입 토지 내역 1부.  끝.
<숲길 노선 편입 토지 내역>
번호
개소
지번
지목
거리(m)
편입면적(㎡)
소유자
계
11필지
2,693
3,231
1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4
도로
206
247
국(산림청)
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5
도로
65
78
국(산림청)
3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95-2
도로
268
321
국(산림청)
4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85-3
도로
125
150
국(산림청)
5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30-2
도로
19
23
국(산림청)
6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29-3
도로
19
23
국(산림청)
7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임야
1,893
2,272
국(산림청)
8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17-1
도로
1
1
국(산림청)
9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16-1
도로
32
38
국(산림청)
10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10-1
도로
29
35
국(산림청)
11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7-2
도로
36
43
국(산림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41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3기)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상신기항
원일A호
등부표
34-29-27.6N
126-58-33.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12.10.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설치일로부
터약1년
·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
가능
신상신기항
원일B호
등부표
34-29-30.6N
126-58-23.9E
신상신기항
원일C호
등부표
34-29-22.3N
126-58-36.8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당초
변경
소안대모
한광본
B호등부
표
34-11-53.5N
126-45-05.2E
34-11-52.7N
126-45-05.2
Fl(4)
Y 8s
7
황망대
형
(LL-26)
2021.
12.10
.
해저
케이블
보호
준영구
·
이동없음
  
보길넙도
한광본
B호부표
34-11-22.8N
126-30-55.9E
34-11-19.0N
126-30-43.0E
-
-
황색
원구형
(FRP)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46호
고흥우주랜드조성사업개발계획변경고시
“고흥우주랜드조성사업”에대하여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따라개발계획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의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고흥군수
   2)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3) 대표자의 성명 : 송귀근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기정 : 2014년도 ∼ 2021년도
   2) 변경 : 2014년도 ∼ 2024년도(3년 연장)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59,612
100.0
　
숙박
시설
소계
20,962
13.1
　
우주Inn
9,492
5.9
　
우주빌리지
11,470
7.2
상가
시설
소계
5,681
3.6
　
스페이스터미널
5,681
3.6
-방문자센터, 우주인푸드코트, 테마형상가, 스페이스어드벤쳐
휴양
문화
시설
소계
43,331
27.2
휴양림
21,688
13.6
우주인캠핑장
6,152
3.9
스페이스키즈파크
8,404
5.3
-애니메이션관, UFO관, 로봇체험관등
스페이스타임캡슐공원
7,087
4.4
공공
편익
시설
소계
22,417
14.0
도로
10,700
6.7
보행자도로
4,422
2.8
-우주인가로포함(우주인모자이크벽, 형상화가로등)
주차장
6,768
4.2
하수처리시설
527
0.3
기타
시설
소계
67,221
42.1
녹지
67,221
42.1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2) 면적 : 159,612㎡
바.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 계획
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비고
도로
3개노선
4∼10
1,129
보행자도로
6개노선
2∼4
1,414
   2) 상‧하수도 계획
구분
주요내용
비고
용수공급계획
ㆍ일최대급수량:
256.5㎥/일
오수처리계획
ㆍ일최대오수량:
254㎥/일
3) 진입도로 계획
구분
시점
종점
연장
도로폭원
비고
고흥우주랜드
진입도로
창포삼거리
(예내리산232-2 일원)
고흥우주랜드개발구역
예내리산231-41 일원)
248m
양방향2차로
(B=10m)
사.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1)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비고
사업비
56,002
3,900
12,658
39,444
   2)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기정)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6,002
2,000
2,920
4,480
78
5,283
2,006
3,041
16,294
19,900
공공부문
16,558
2,000
2,920
4,480
78
5,283
1,056
741
국
비
3,900
700
960
2,240
지방비
12,658
1,300
1,960
2,240
78
5,283
1,056
741
민간부문
39,444
950
2,300
16,294
19,900
변경)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합
계
56,002
2,000
2,920
4,480
78
5,283
1.056
741
3,250 16,294 19,900
공공부문
16,558
2,000
2,920
4,480
78
5,283
1,056
741
국비
3,900
700
960
2,240
지방비12,658
1,300
1,960
2,240
78
5,283
1,056
741
민간부문
39,444
3,250
16,294
19,900
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적(㎡)
편입토지매입상황
공유지(고흥군)
53
159,612
사업시행자(고흥군수) 편입토지매입완료
◉산림청고시 제2021-143호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양 다들바위」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산림청장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대상지

  지정번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지번(지목)        수량(면적)

 2020-0003   유형       영양 다들바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산76       1식



2. 지정해제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정해제


3. 지정해제 일자 : 관보 고시일
◉산림청고시제2021-142호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 남산 소나무림」 등 10건에대
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산림청장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대상지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지정번호
종류
명 칭
소재지 지번(지목)
수량(면적)
2021-0001
유형
서울 남산 소나무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1-7 외 2필
363,997㎡
2021-0002
유형
김천 단지봉 낙엽송 보존림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산63-5
5ha
2021-0003
유형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1
1본
2021-0004
유형
나주 금성산 야생차나무 군락지
전남 나주시 경현동 산1-6 외 1필
5ha
2021-0005
유형
군산 장자 할매바위
전북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1개소
2021-0006
유형
보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74 외 1필
2.2km
2021-0007
유형
보성 오봉산 칼바위 마애불상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75
1식
2021-0008
유형
봉화 서벽리 항일기념 느티나무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37-1
1본
2021-0009
유형
포항 영일 사방준공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71-2
1개소
2021-0010
유형
임실 방수리 장제무림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908 외 17필
1개소
◉환경부공고제2021-8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9-20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환경부장관
「하수도 설계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고려한 설계빈도 개선 선행연구, 소규모하수처리장 개선대책, 펌프장 비상발전시설 감사 
지적 등을 반영하여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선
2. 주요내용
① 기후변화 고려 시 최소 설계빈도 명확화
   - 기후변화 추세 반영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선관로 30년 및 간선관로·빗물펌프장 50년 
이상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명시
② 펌프장 자가발전설비 기준 개선으로 비상시 전력공급체계 유지
   - 정전 중 주변환경 및 하수도시설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줄 가능성이 적을 경우 이동식 비상발
전기 시설로 대체하도록 개정
③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
   - 시간대별·시기별 유량과 수질의 변동폭이 큰 경우 유량조정조 설치 및 처리시설 계열화가 가
능하도록 개선
④ 잉여찌꺼기(슬러지)발생량 산정식 중 누락 사항 추가
   - Y(종속영양미생물 증식계수), Yn(독립영양미생물 생성계수), kdn(독립영양미생물 사멸계수) 
등 설명 추가
3.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yul91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5/ 
7026,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21호
행복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제60차) 수립및실시계획(제54차) 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제60차)과 실시계획(제54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나. 면 적 : 73,006,473㎡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현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세종특별
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ㆍ문화ㆍ보건의료ㆍ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47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2-1生 소로 3-1081호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선형 변경
  2) 2-4生 독락정 역사공원 기호서사 재현구간 분리
  3) 2-4生 도시상징광장 2단계 사업준공 구간 분리
  4) 4-2生 공동캠퍼스 토지이용계획 변경
  5) 4-2生 주유소 용지 위치 변경 및 자동크리넷 집하장 진입도로 반영
  6) 4-2生 가감속차로 반영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7) 4-2生 저류지4-4 위치 이동 및 형상 변경
  8) 4-2生 시도2호선 회전교차로 회전반경 변경
  9) 4-2生 공공시설용지 공원 연계를 위한 계획 변경
  10) 금빛노을교 및 5生 외곽순환도로 설계 반영
  11) 5-1生 SPC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12) 5-1生 세종경찰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계획 변경
  13) 6-1生 신세종복합발전소 취수관로 및 송전선로 경과지 계획변경
  14) 6-3生 가스시설용지 진입도로 선형 변경
  15) 다중생활권 공원·녹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16) 교통영향평가(제12차)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계획변경
  17) 확정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18) 유보지 분리를 위한 계획 변경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2-4生 공공기관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2) 3-1生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3)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인센티브 개선방안 도입
  4)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
  5) 공공청사 등 담장 설치기준 반영
  6) 건축물 및 공원 내 시설물 미관기준 개선 반영
  7) 공공시설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계조성구간 신설
  8) 관광숙박시설 허용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9) 행복도시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반영
10)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11) 4-1生 공공청사 용지별 시행지침 명칭 수정
12) 5-1生 저류지와 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13) 5-1生 저류지와 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14) 기타 오기 누락사항 등 반영
15) 사업시행기간 조정(단계별 준공현황 반영)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1) 근린공원2-5 외 12개소
  2) 어린이공원4-3 외 4개소
  3) 수변공원2-1 외 9개소
  4) 문화공원4-1 외 20개소
라. 인허가 의제 사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3개소)
  2) 행정중심복합도시 2-3단계 도로 개설사업(74개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도로 개설사업(49개소)
  4)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도로 개설사업(68개소)
  5)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로 개설사업(80개소)
  6)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도로 개설사업(78개소)
  7)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도로 개설사업(25개소)
  8)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도로 개설사업(25개소)
  9)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도로 개설사업(4개소)
10) 행정중심복합도시 BRT전용도로(광로3-4001) 개설사업
11)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도로 개설사업(44개소)
12) 행정중심복합도시 미개발생활권(5-2·3生 및 6-1·2生) 도로 개설사업(210개소)
13)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준공생활권(1-2∼5生, 2-3生) 도로 개설사업(3개소)
14)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15)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경1-95호 외 1개 공원조성사업
16)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1개소)
17)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18)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1개소)
19)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공원조성사업(8개소)
20)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공원조성사업(4개소)
21)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4개소)
22)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원조성사업(40개소)
23)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근린공원 S-5호 외 1개 공원조성사업
24)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0개소)
25)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공원조성사업(7개소)
26)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원조성사업(2개소)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
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설 구
연월일
목 적
비고
□ 마산항서항지구보도교 교량등
L1
34-11-06.5 N
128-33-57.9 E
FG
6.0
8
회전
파이프
식
2021.
12.8.
좌측단등
〇 교량표 설치
- 좌측단표
(백색바탕에 녹색/정사각형)
- 중앙표
(백색바탕에 홍백2줄종선/원형)
- 우측단표
(백색바탕에 홍색/정삼각형)
〇 명호
- L1, C1, R1 : 270°~90°
- L2, C2, R2 : 90°~270°
L2
34-11-06.6 N
128-33-57.9 E
C1
34-11-06.5 N
128-33-59.7 E FW
6.9
중앙등
C2
34-11-06.6 N
128-33-59.7 E
R1
34-11-06.5 N
128-34-01.5 E
FR
6.1
우측단등
R2
34-11-06.6 N
128-34-01.5 E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37호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공고기간 : 2021. 12. 13. ~ 12. 26.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가산금포함)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
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1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제재부가금 부과 받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4536)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웰ooooo
로벌
환수금
66,631,540원
참여제한3년
109-86-30
988
- (회사)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
파크OOO
수취인
불명
정O태
제재부가금
13,326,300원
참여제한3년
68.08.14
- (회사)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
파크OOO
- (자택)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파
크OOO
수취인
불명
우O범
참여제한3년
66.08.20
- (회사) 경기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
파크OOO
- (자택)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46길OOO
수취인
불명
김O운
참여제한1년
61.09.30
- (회사) 대전유성구가정로141
- (자택) 대전유성구봉명동씨제이나인파크
OOO
수취인
불명
이O식
참여제한3년
79.08.03
- (회사)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OOO
- (자택)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길
OOO
수취인
불명
㈜제OO
에스
환수금
325,000,000원
참여제한3년
124-87-08
935
- (회사)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OOO
수취인
불명
(주)셈OO
유
정산금면제
138-81-33
367
- (회사) 경기하남시창우동
523 하남시벤처센
터OOO
수취인
불명
(주)중OO
O 자인
정산금면제
104-81-26
539
- (회사) 서울중구남창동OOO
수취인
불명
(주)미OO
O 엔피
정산금면제
130-81-76
488
- (회사) 인천부평구청천동OOO
수취인
불명
(주)한O
정산금면제
131-81-63
313
-
(회사)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410번길
OOO
수취인
불명
(주)카O
온
정산금면제
129-86-03
942
- (회사)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
274-4 리
더스빌딩OOO
수취인
불명
카OO아
이(주)
정산금면제
105-87-56
213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8길OOO
수취인
불명
(주)케O
닷
환수금
38,688,093원
5년법적조치
유예
105-87-53
900
- (회사)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20길16
격암빌딩OOO
수취인
불명
자OOO
술(주)
환수금면제
616-81-24
432
- (회사) 제주제주시삼도1동558-14 수성빌딩
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메O베스
환수금면제
107-86-91
086
- (회사) 서울금천구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
AOOO
수취인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