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신고제도 합리화 법령정비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
6    먹는물관리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7                               일부      ○ 고 형 연 료 수 입 ·제 조 관 련 신 고 제 도 합 리 화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
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제도 합리화                   6월    7월   공포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9                               일부      ○통합관리사업장 변경신고제도 합리화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
                                        ○배출자 신고제도 합리화
   건 설 폐 기물 의 재활 용 촉 진에                 ○ 행 위 무 능 력 을 이 유 로 등 록 이 취소된 자가 행 위
10                              일부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1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 로 등 록할
                                          수 있도록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11                              일부      ○ 하 ·폐 수 재 이 용 사 업 관 련 합 리 화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 법령정비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
1 2 소 음 ·진 동 관 리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13 악 취 방 지 법 1                  일부      ○악취배출시설 관련 신고제도 합리화                      6월    7월   공포일
14 지 하 수 법 1                    일부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비                        6월    7월   공포일
                                        ○측정기기 수입 관련 신고제도 합리화
     환 경 분 야 시 험 ·검 사   등에
15                              일부      ○ 파산 상태와 무관 한 업 무나 직역에 서 파 산자를 결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1
                                          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16 가 축 분 뇨 관 리 법                일부      ○배출시설 관련 신고제도 합리화                        6월    7월   공포일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소유자의 신고관련
17 잔 류 성 오 염 물 질 관 리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제도 합리화
     전 기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 폐 자 동 차 재 활 용 업 자 의 휴 ·폐 업 및 재 개 업 등
18                              일부                                               6월    7월   공포일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                         관련 신고 제도 합리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 관련 신고제도 합
19 석 면 안 전 관 리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리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20                              일부      ○ 과 태 료 금 액 을 합 리 적 으 로 조 정 ·정 비         6월    7월   공포일
     그 처리에 관한 법률2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21                              일부       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6월    7월   공포일
   원법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
22 화 학 물 질 관 리 법                일부       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6월    7월   공포일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 민 간 기 관 ·단 체 의 연 구 개 발 참 여 활 성 화 를 위
23 기 상 산 업 진 흥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
     지 진 ·지 진 해 일 ·화 산 의 관 측            ○ 민 간 기 관 ·단 체 의 연 구 개 발 참 여 활 성 화 를 위
24                              일부                                               6월    7월   공포일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시 행정절차 명확화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 미이행시 지정취소
                                                                                            공포 후
25 악 취 방 지 법 2                  일부        처분 근거 마련                               5월    8월
                                                                                            6개 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피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
                                        ○선임된 자가 등록 등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자에게 하위사용자의 용도 등 정보를 제공 받                          공포 후
26                              일부                                               6월    8월
     등에 관한 법률                             을 수 있도록 보완                                        6개 월
                                        ○권리 및 의무승계 규정 신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