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강릉시
 56 구정면 49-5 도 73.0 73.0       58 49-5 도 73.0 73.0          국토교통부        국
    금광리
    강릉시
 57 구정면 49-6 답 63.0 63.0       59 49-6 답 63.0 63.0          국토교통부        국
    금광리
    강릉시
 58 구정면 49-8 답 1,031.0 1,031.0 60 49-8 답 1,031.0 1,031.0    국토교통부        국
    금광리
    강릉시
 59 구정면 50-1 답 73.0 73.0       61 50-1 답 73.0 73.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60 구정면 50-2 도 79.0 79.0       62 50-2 도 79.0 79.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61 구정면 51-1 도 96.0 48.0       63 51-1 도 96.0 48.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지적
 62 구정면 51-1 도 96.0 48.0       64 51-1 도 96.0             구정면 덕현리 520 김태홍               분할
    금광리
    강릉시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63 구정면 51-2 구 294.0 294.0     65 51-2 구 294.0 294.0        포일동 487      공사
    금광리
    강릉시
 64 구정면 51-6 답 50.0 50.0       66 51-6 답 50.0 50.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지적
 65 구정면 53-3 임 1,299.0 24.0    67 53-4 임 29.0 29.0       구정면 덕현리  565-2 손각규             분할
    금광리
    강릉시
 66 구정면 54-1 도 10.0 10.0       68 54-1 도 10.0 10.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67 구정면 54-3 구 109.0 109.0     69 54-3 구 109.0 109.0        포일동 487      공사
    금광리
    강릉시
 68 구정면 54-6 답 50.0 50.0       70 54-6 답 50.0 50.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69 구정면 54-7 구 500.0 500.0     71 54-7 구 500.0 500.0        국토교통부        국
    금광리
    강릉시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지적
 70 구정면 55-1 구 420.0 312.0     72 55-1 구 420.0 307.0        포일동 487      공사             분할
    금광리
    강릉시
 71 구정면 56-1 답 20.0 20.0       73 56-1 답 20.0 20.0          국토교통부        국
    금광리
    강릉시                                                                                 지적
 72 구정면 56-2 답 4,033.0 1,526.0 74 56-9 답 1,493.0 1,493.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금광리
    강릉시
 73 구정면 56-4 도 506.0 506.0     75 56-4 도 506.0 506.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74 구정면 56-5 답 66.0 66.0       76 56-5 답 66.0 66.0          국토교통부        국
    금광리
    강릉시
 75 구정면 56-6 답 83.0 83.0       77 56-6 답 83.0 83.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76 구정면 56-7 답 75.0 75.0       78 56-7 답 75.0 75.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77 구정면 56-8 답 160.0 160.0     79 56-8 답 160.0 160.0         강릉시         공
    금광리
    강릉시
 78 구정면 57 답 189.0 189.0       80 57 답 189.0 189.0          국토교통부        국
    금광리
    강릉시
 79 구정면 57-1 답 13.0 13.0       81 57-1 답 13.0 13.0           강릉시         공
    금광리
                                           59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12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31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93,   수질
  ㈜신성플랜트 김용철 501,502호(고잔동, 스카이프라자) (제411호)   2016.03.11

◉전라남도공고제2016-258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대광솔루션 문상봉 여수산단로     전라남도 여수시     환경컨설팅회사 2016. 3. 14.
                             593(중흥동)   (제3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6년 3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437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37
지방자치단체
기
타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16년4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9/7212 모사전송032-568-2038)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고시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경기도공고제2016-31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신성플랜트
김용철
안산시단원구광덕1로193,
501,502호(고잔동, 스카이프라자)
수질
(제411호)
2016.03.11
◉전라남도공고제2016-258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가다음과같이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1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대광솔루션
문상봉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산단로593(중흥동)
환경컨설팅회사
(제3호)
2016. 3. 14.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6년3월17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순 1964.12.11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로148번가길9-1
                      (소사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빌군 1994.09.25 남 몽 골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1027 제7조1항1호
위궈시앙 1987.09.16 여 타이완 부산광역시중구책방골목길13-10
                      (보수동1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재로4길19-1
 김달림 1970.02.20 남 중 국 (부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하남시
 김광섭 1972.01.19 남 중 국 201호 (덕풍동) 덕풍공원로61번길 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동호 1975.07.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11길8
                      (성수동1가)
                                                 국적법
                                               제7조1항2호
 허동숙 1954.12.0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67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병래 1971.11.15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622 제7조1항1호
  고군 1972.06.05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태순 1970.01.16 여 중 국 경상남도통영시동호로15 (정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혈관 1965.01.12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고평길 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송화 1971.04.10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82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노상일 1974.08.15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2길 47-1 제7조1항1호
 이케다 1996.05.03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 231       국적법
  쇼겐                                           제7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6-58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수질측정
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호, 2015. 7. 2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환경부장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위한 생물측정망을 신설*하고, 현재 별도 운영중인 방사성물질 측정망
     을 통합
    * 생물측정망은 수생태법 개정(‘07)으로 설치근거 마련하였으나, 별도 규정없이 '08년부터 하천․
      하구 등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사업을 추진
  나. 하천 환경변화(군위댐 건설) 등에 따른 수질 측정지점의 신설․변경사항 반영
  다. 보(洑) 기준 하류 측정지점의 조사기관을 단일화하여 측정값의 연계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
    ○ 기존의 수질분야에 수생태계 및 방사성물질 조사를 신설․통합함에 따라, 모두를 포괄하는 명
       칭인 ‘물환경측정망’으로 변경
                                  21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소 계        -                             33,979.4
         1      율곡동 1078 대                        4,230.7
         2      율곡동 1079 대                        7,577.9
         3      율곡동 1080 대                        2,012.5
         4      율곡동 1081 대                        2,249.7
         5      율곡동 1082 대                        3,820.9
   클2    6      율곡동 1083 대                        1,843.4
         7      율곡동 1084 대                        1,674.3
         8      율곡동 1088 대                        1,591.5
         9      율곡동 1086 대                        1,781.7
         10     율곡동 1089 대                        2,195.1
         11     율곡동 1085 대                        2,958.9
         12     율곡동 1090 대                        2,042.8
        소 계        -                             34,795.5
         1      율곡동 1071대                         7,535.5
   클3    2      율곡동 1072대                         6,630.4
         3      율곡동 1073대                         4,692.0
         4      율곡동 1076대                         5,353.9
         5      율곡동 1075대                         5,264.2
         6      율곡동 1074대                         5,319.5
        소계         -                             20,192.4
   클4    1      율곡동 1111대                        10,650.1
         2      율곡동 1112대                         4,967.2
         3      율곡동 1113대                         4,575.1
        소계                                       23,502.2
         1      율곡동 1114대                         2,436.2
         2      율곡동 1115대                         2,390.9
         3      율곡동 1116대                         2,360.9
   클5    4      율곡동 1117대                         3,205.3
         5      율곡동 1121대                         5,763.9
         6      율곡동 1120대                         2,409.6
         7      율곡동 1119대                         2,438.4
         8      율곡동 1118대                         2,497.0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18,452.6
          1   율곡동 1123대                                      4,571.0
          2   율곡동 1124대                                      4,021.2
          3   율곡동 1127대                                      1,737.7 대지분할
 상8       4   율곡동 1128대                                      1,571.1 가능선에 따라
          5   율곡동 1129대                                      1,585.3   분할
          6   율곡동 1132대                                      1,600.8
          7   율곡동 1131대                                      1,593.4
          8   율곡동 1130대                                      1,772.1
2) 복합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32,827.5
          1   율곡동 1125대                                     14,944.8   대지분할
 복합1                                                                   가능선에
          2   율곡동 1126대                                     17,882.7   따라분할
                              427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다.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용지
  도면      가 구                   획 지
  번호   가구     면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        번호
  소계    -    14,490.1      -         -        14,490.1
                           1      율곡동 1011대    274.2
                           2      율곡동 1012대    274.5
                           3      율곡동 1013대    273.9
                           4      율곡동 1014대    273.4
        R2-1    2,463.1    5      율곡동 1015대    273.4
                           6      율곡동 1016대    272.6
                           7      율곡동 1017대    273.9
                           8      율곡동 1018대    274.6
                           9      율곡동 1019대    272.6
                           1      율곡동 1020대    261.3
                           2      율곡동 1021대    261.2
                           3      율곡동 1022대    260.9
 단독10   R2-2    2,105.3    4      율곡동 1023대    260.6
                           5      율곡동 1028대    265.3
                           6      율곡동 1029대    265.4
                           7      율곡동 1030대    265.3
                           8      율곡동 1031대    265.3
                           1      율곡동 1025대    311.7
                           2      율곡동 1026대    311.0
        R2-3    1,874.2    3      율곡동 1027대    354.8
                           4      율곡동 1032대    318.0
                           5      율곡동 1033대    317.9
                           6      율곡동 1034대    260.8
        R2-4     635.3     1      율곡동 1049대    356.1
                           2      율곡동 1050대    279.2
                           1      율곡동 1035대    262.2
                           2      율곡동 1036대    226.6
                           3      율곡동 1037대    279.7
                           4      율곡동 1038대    261.6
                           5      율곡동 1039대    285.6
                           6      율곡동 1040대    268.6
 단독10   R2-5    3,485.1    7      율곡동 1041대    309.8
                           8      율곡동 1042대    256.8
                           9      율곡동 1043대    233.2
                           10     율곡동 1044대    253.9
                           11     율곡동 1045대    258.2
                           12     율곡동 1046대    280.4
                           13     율곡동 1047대    308.5
                              428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번호       가구    면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         번호
                                1     율곡동 1052대        245.2
                                2     율곡동 1053대        271.2
                                3     율곡동 1054대        293.1
            R2-6   2,365.8      4     율곡동 1055대        308.7
                                5     율곡동 1056대        303.8
                                6     율곡동 1057대        320.1
                                7     율곡동 1058대        301.5
                                8     율곡동 1059대        322.2
            R2-7    533.0       1     율곡동 1061대        266.2
                                2     율곡동 1062대        266.8
                                1     율곡동 1065대        257.8
            R2-8   1,028.3      2     율곡동 1066대        257.6
                                3     율곡동 1067대        257.1
                                4     율곡동 1068대        255.8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방송통신시설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984.3
  통1     1         율곡동 1087대                              984.3
  2) 공공청사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8,876.7
  청1     1         율곡동 1092대                             8,87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42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최종) 준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4641), 전라남도(061-286-8818), 나주시(061-339-8382), 한국토지주
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081), 전남개발공사(061-337-6232),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1-334-
5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등 게재생략).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3단계)
                                429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나. 생물측정망 신설 및 방사성물질 측정망 통합
   ○ (생물측정망) 3,553개소 신설(하천 3,039, 하구 336, 호소 178)
    ※ 조사기관 : 4대강 물환경연구소(하천, 보구간, 하구), 유역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호소)
   ○ (방사성물질 측정망) 별도 운영중인 72개소 통합(하천 65, 호소 7)
    ※ 조사기관 : 4대강 물환경연구소
 다. 수질측정지점 조정
   ○ (신설) 군위댐 설치 등에 따른 지점 신설(4개소, 군위댐1․2, 위천-1, 천미천)
   ○ (변경) 보(洑) 역류영향 최소화를 위한 상류 이동(1개소, 회천2-1), 조사지점간 수질유사성으로
     상류지점 폐쇄(1개소, 내린천1)
   ○ (조사기관 변경) 보(洑) 기준 하류 측정지점의 조사기관을 4대강 물환경연구소로 단일화(11개소)
    ※ 한강유역환경청(여주1,여주2)→한강물환경연구소, 대구지방환경청(상주2,강정,왜관,화원나루,현
      풍)․낙동강유역환경청(합천,임해진)→낙동강물환경연구소, 금강유역환경청청(공주1)→금강물
      환경연구소, 영산강유역환경청(나주)→영산강물환경연구소
 라. 측정 항목 정비(미측정 항목인 세레늄(Se) 삭제, 자동측정망 실시간 공개항목에 탁도 추가 등),
    자구 수정 등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m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고시 제2015-229호)은
 폐지한다.
m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9년 3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0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계식 주차장 검사업무 대행 전문기관
         기관명                  주소                 대행검사 종류
      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안전도 심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정기검사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02         정기검사
                         석촌꽃마을빌딩 3층
2. 기계식 주차장 검사업무 대행 취소기관
            기관명                     취소되는 대행검사 종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사용검사
        한국주차설비협회                      사용검사, 정기검사
                                 22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1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의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8”을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중 “승인(「건축법」제11조”를 “승인(「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를 말한
 다)”를 “근로자”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
      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제5조제1항 중 “로부터”를 “부터”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6조”를 “제53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22조의2제1항”을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제19조
 의8”을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7호(2015.11.16.)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
준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6-2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대부028     NJ52-9-24-02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29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안흥061   NJ52-10-16-061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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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영광군          고창085   NI52-1-17-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0   NJ52-14-11-07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66   NI52-2-18-06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84   NI52-2-18-08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3   NI52-2-25-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52   NI52-2-24-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1   NI52-2-24-06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2   NI52-2-24-06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71   NI52-2-24-07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93   NI52-2-24-09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9    NI52-6-5-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0    NI52-6-5-02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7    NI52-6-5-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8    NI52-6-5-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9    NI52-6-5-02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0    NI52-6-5-03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7    NI52-6-5-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8    NI52-6-5-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9    NI52-6-5-03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40    NI52-6-5-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49    NI52-6-5-04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02    NI52-6-6-00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06    NI52-6-6-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100    NI52-6-4-10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3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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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6-20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24호, ‘14.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3월 18일
               관 세 청 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 중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제5조(등록심사)’를 ‘제4조(등록신청 및 심사)’로 하고, ‘제1항’을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와 신청인 제출
 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신
 설한다. 제1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
 1항에 따른 신청서’로 하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주
 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5항’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
 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제7조(갱신신청)’을 ‘제5조(갱신신청 및 변동신고)’로 하고,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신
 청인 첨부서류’로 하고, 제2항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로 하며, ‘제3항’을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
 항 변동신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통관지 세관장에게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4
 항’을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는 이를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제8조’로 하고, 제12조를 ‘제9조’로 한다.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를 ‘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항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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