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개발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개발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안 제3조 내지 4조)
     1) (특구개발사업시행자 신청)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특구개발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시행자에 대한 도지사 고시 사항 등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특구개발사업 대행) 대행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 대행 시 필요한 사항
        규정
  나. 특구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5조)
     1) (특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특
        구 사업자가 특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다. 특구 조성토지 등의 처분(안 제6조 내지 제9조)
     1) (조성토지 처분계획서 승인)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
        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처분계획서 승인 규정
     2) (조성토지 공급 시 비용보전)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특구개발사업
        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시 차액 개발이익에 의한 보전가능
  라.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안 제10조 내지 27조)
     1) (조성토지 조성원가 산정 시 개념) 조성원가 및 세부구성항목에 대한 개념 규정과 산정 원칙
        에 대한 사항 규정
     2) (조성원가 등 산정방법)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용지비, 조성비 등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마. 사업준공 관련 절차 (안 제28조 내지 29조)
     1) (사업준공) 준공검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특구사업시행자의 준공검사 신청 시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 제출
   이 지침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관광개발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874, 팩스 044-203-3481, 전자우편
   subi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8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문화기반국으로 개편하고, 국립한글박물관을 신설하며, 대한민국역사박
   물관 근현대 역사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기반국 하위부서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국립한글박물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 27명(4급 1, 5급
   3, 6급 6, 7급 3, 연구관 5, 연구사 9)을 증원하며, 국립국어원을 기획연수부․어문연구실 이원체제
   로 개편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능강화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 연구사 6)을 증원하며,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17명(사무운영9급 17명)을 행정
   직렬(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사업 허가기준 중 이행성과 공익성 관련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사업법 개정(법률 제
   11968호, 2-13.7.30 공포, 2014년 1.30 시행)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와 사업자의
   기초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정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하게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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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2. 주요내용
  1) 전기사업법 시행령
     가. 전기사업신청자와 최대주주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공익성 관련 기준 신설 (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공청회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다.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는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방법 신설(안 제15조의3)
     라.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의 범위를 신설(안 제17조의2)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가. 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를 구체화(안 제4조제1항)
     나. 변경허가 사항 중 설치장소 관련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기준을 구체화(안 제7조)
3. 의견 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 주소 : 세종시 한
   누리대로 4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은
      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3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산업오염원 관리 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화하면서 매체별 획일적인 규제 방식
   에 머무르고, 발전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움. 즉, 복잡 중복된 규제와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질 개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기술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상가용기법을 기반으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환
   경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환경 인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최상가용기법과 같은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환경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질 개선, 더 나
   아가 산업활동의 생산성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60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을 설
      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나. 허가 신청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7조ㆍ제8조)
    1) 허가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와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
       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배출시설등의 설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장관이 구축하는 환경기술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하도록 함
   다.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다른 법률 위반 여부,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최상가용기법 적용의 적정성 등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라. 허가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고, 허가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ㆍ제12조)
   마. 배출시설등이 설치되는 지역,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함(안 제13조)
   바. 허가 이후 배출시설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개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함(안 제14조ㆍ제15조)
   사. 허가 이후에 환경기술 발전에 따른 최상가용기법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아. 허가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용개시 신고의 현장 검증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심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최상가용기법으로 선정하고, 해
      당 기법을 사업자가 쉽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차. 허가, 최상가용기법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허가 및 배출영향분석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
      는 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ㆍ제27조)
   카. 배출시설등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 모니터링,
      연간 보고서 제출, 보고ㆍ검사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시 도움6로 11 6로 666호 환경오염
   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T/F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22
   ~6726), 전송(FAX : 044-201-6728), 전자우편(jungl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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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7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안전행정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영양물질을 새로이 규정하여 무분별한 영
   양물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성처리제 정의에 김의 성장촉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양물질을 포함(안 제2조)
  나. 활성처리제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활성처리제 중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의 성분함유량 기준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 044-200-5636, 팩스 : 044-200-5649)
◉경찰청공고제2014-1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 1. 8.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13. 11. 22.)에 따라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 연령(50세 미만) 제한을 폐
   지하여 당연퇴직 연령(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경찰시험의 응시기회가 주어
   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62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41-2003-30- 700유양             전북     운용정지 2개월 2013.12.24.
   소강희          0000001      호  8700011499 군산시
                                           축동로 (2013.12.24.~2014.2.23.)
              42-2005-70- 706동광             전북     운용정지 2개월 2013.12.24.
   송용권          0000024      호  8700010046 군산시
                                           옥도면 (2013.12.24.~2014.2.23.)
              94-2008-70- 행숙고창              전북     운용정지 1개월 2014.01.06.
   전혜수          0000175    501호 9300013598 고창군
                                           고창읍 (2014.01.06.~2014.02.05.)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피 고 인 김영종 (550120-*******)
      주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389-4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대인동 57
                              222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2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상부승입식 29대형 S-KAN-EXI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       T-3-29 2014. 1. 21.
 제14-01호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공고제2014-3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목.건물명 면적(㎡)     비 고
              고령군  성산면     토지      학교용지   6,972.00 1필지
    성산초        사부리 160-4   건물      교사 외     676.50  4동
   사부분교 (사부길 45-14)       입목죽    향나무외 6종     47 본
                          공작물     교문외 1종      2
2. 매각사유
  고령군에서 공동 체육 공간 및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확충으
  로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도예명장을 활용한 사부 도예촌 조성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매수 신청
  이 들어옴에 따라,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에게 알림
4. 공고기간 : 2014. 01. 21 ~ 2014. 02. 19 (30일간)
5. 매각방법 : 수의계약(고령군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함
6. 매각예정시기 : 2014년 3월중
                                           255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시설자명                     주소
114 92-2009-30-0000059 HL4RH
                         W       2009-07-31 2013-12-31   이광휴      전남 여수시
                                                                   서교동
115 92-2009-30-0000064 DS4GPF    2009-08-31 2013-12-31 김희선(최용성) 광주 서구 풍암동
116 92-2009-30-0000066 DS4GPH    2009-09-09 2013-12-31 채상묵       광주 북구 임동
117 92-2009-30-0000068 HL4RYS    2009-09-11 2013-12-31 홍형만        전남 목포시
                                                                   산정동
118 92-2009-30-0000070 HL4CDP
                          .      2009-09-25 2013-12-31 류철웅 광주 북구 신안동
119 92-2009-30-0000071 DS4GPK    2009-09-25 2013-12-31 조영철        전남 담양군
                                                                   담양읍
120 92-2009-30-0000072 DS4DJX    2009-09-25 2013-12-31 이상태        전남 목포시
                                                                   북교동
121 92-2009-30-0000074 DS4GP
                         M       2009-10-01 2013-12-31 박대진 광주 서구 유촌동
122 92-2009-30-0000075 DS4GPN    2009-10-19 2013-12-31 조현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123 92-2009-30-0000079 DS4GPR    2009-10-28 2013-12-31 윤정인 광주 서구 치평동
124 92-2009-30-0000080 HL4REC    2009-11-09 2013-12-31 김대성 광주광산구 신촌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기한
                                                 하는 내용
    유승열 94-2007-70-0000241 890000609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운용정지
                                                  1개월 2014.02.26.(수)
    육재일 94-2008-70-0000053 8900006133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
                                                  2개월 2014.03.05.(수)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221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7. 매각(예정)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27조)
8.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함.
  나. 위 공유재산(폐교)은 매매계약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
     각)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담당부서(☎
     054-950-2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 http://www.kbgre.go.kr
   인             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영(金在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23.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태근(李泰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21.
                                           (대 통 령)
   상             훈
공직복무관리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남도 진주시                     강미영             옥조 근정훈장
         공주정명학교                      김선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종인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강재안              근정포장
        강원녹전우체국                      황운화              근정포장
         대통령비서실                      공재광              근정포장
                                                         2013. 12. 26.
‘2013년 우수공무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무조정실                    권태성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비서실                   김철휘             홍조근정훈장
                                                        2013. 12. 31.
                                                            (대통령)
                               256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1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과태료 부과권자인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18호
 다음 사람들에게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명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기간이 지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4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유안젤라린 1988.07.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281     2014.01.06
  신나라 1990.06.19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거전1길 58-20 2014.01.06
 임애미애영 1991.09.02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87-10       2014.01.06
 김세실리아 1989.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대방동)
                                   동작구 국사봉2길 39   2014.01.06
  백윤철 1982.09.08 여 이 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로40번길
                          25-15 (홍산면)             2014.01.06
  고우리 1990.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7-36      2014.01.06
  하효정 1989.06.10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53           2014.01.06
  최보라 1991.08.10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395             2014.01.06
  한마음 1991.08.27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127      2014.01.06
  김동선 1986.07.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67         2014.01.06
  윤아름 1991.04.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96           2014.01.06
  김유가 1991.09.26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99       2014.01.06
  정애라 1990.08.1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724    2014.01.06
  조현아 1990.02.20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42       2014.01.06
 유그레이스 1991.04.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74          2014.01.06
 한세실리아 1988.05.30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8      2014.01.06
  박민희 1991.07.26 여 아르헨티나 경기도 안성시 영동 418           2014.01.06
  강윤선 1991.09.3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3-37          2014.01.06
주엘리자베스 1991.08.2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43          2014.01.06
  이주희 1990.04.03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4가 7            2014.01.06
                              316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최지혜 1989.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82              2014.01.06
 장아나벨렌 1991.08.3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5        2014.01.06
장빠울라지셀 1989.06.1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5        2014.01.06
  이혜신 1991.05.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3-7          2014.01.06
이에나벨미나 1990.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97           2014.01.06
강다이엔수연 1991.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19-2         2014.01.06
강유니스수진 1988.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19-2         2014.01.06
  배헤더 1991.08.17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38               2014.01.06
   이진 1989.04.23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448          2014.01.06
  이지영 1989.05.10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           2014.01.06
박은화제니스 1988.08.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읍내동)
                                북구 칠곡중앙대로129길 171-4 2014.01.06

◉법무부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이승녀 1961.06.01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95 제6조2항1호
품수아카니카 1978.05.02 여 타 이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242번길
                         19-5 (진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즈베키
  김비타 1958.04.19 여 스탄 서울 구로구 고척동 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영자 1957.04.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4 제6조2항1호 국적법
  남진옥 1959.06.23 여 중 국 경기74-91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국적법 제5조
  왕춘옌 1982.12.13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2동 544-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명숙 1960.07.13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315 제6조2항1호
  박일선 1955.01.22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147번
                         길29 (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망해로319
  박미옥 1967.06.25 여 중 국 -29 (구룡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우췬화 1977.08.08 여 중 국 산 4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춘 1980.01.11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자 1968.03.27 여 중 국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황계1길17
                         (용주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기채연 1973.01.08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금낭화로11길
                         43 (방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317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유순금 1948.11.20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29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메이화 1975.03.21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14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공수취급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66      4,387  1,954
    2              〃         766-1     1,342  1,342
    3              〃         766-2    32,369  1,434
                   소계                 38,098  4,7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 22. ~ 20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초소 신축(2개소)
2. 사업의 개요 : 노후한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산104-1         45,426   81
    2              〃         산139-1   41,718   81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