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65
Adinazolam
(Adinazolamum,
Deracyn, U-41,123,
U-41123, U 41123)
1-(8-Chloro-6-phenyl-4H-[1,2,4]triazol
o[4,3-a][1,4]benzodiazepin-1-yl)-N,N-
dimethylm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GAB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
계 작용
다. 다른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처럼 부작용으로 졸음, 신경과민, 떨
림, 현기증, 두통, 빈맥, 구강 건조 등이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호주(SCHEDULE 4,
benzodiazepine derivatives),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
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6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
6H-thieno[3,2-f][1,2,4]triazolo[4,3-a][1,
4]diazepi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구조-활성 상관관계(QSAR)를 이용한 Fluclotizolam의 GABAA 수
용체 결합 친화력예측 연구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근이완, 최면, 다행감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
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7
Troparil
(Win-32065-2, Win
-32,065-2,β-CPT)
Methyl 8-methyl-3-phenyl-8-azabicyc
lo[3.2.1]octane-2-carboxylate
2
가. (구조) tropan, (효과) 코카인
나. 도파민 수송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박수 상승, 흥분, 식욕억제, 기
관지 확장, 탈수, 다행감, 불안, 우울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8
Metizolam
(Desmethyletizola
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
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
2(6),4,7,10,12-pentae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구조-활성 상관관계를 이용한 GABAA 수용체 결합력 예측 결과,
etizolam(라목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한 친화력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제, 근육 
이완, 현기증, 다행감, 기억상실증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
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9
Flualprazolam
(Fluoroalprazolam,
2’-Fluoro alprazola
m, ortho-Fluoro al
prazolam
)
8-chloro-6-(2-fluorophenyl)-1-methyl-
4H-[1,2,4]triazolo[4,3-a][1,4]benzodiaz
epine
2
가. (구조․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Flualprazolam은 
일반적인 벤조디아제핀 구조로 되어 있어 GABAA 수용체에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불안, 진정, 최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
제, 현기증, 강박적 재사용, 기억력 저하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BtMG Anlage II), 호주(SCHEDULE 4, benzo
diazepine derivatives),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d (규제물질)) 규제
70
1P-LSD
(1-Propionyl-lyserg
ic acid diethylami
de, 1P-LAD, 1-pro
pionyl LSD)
(6aR,9R)-N,N-diethyl-7-methyl-4-prop
anoyl-6,6a,8,9-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속해서 땀을 흘림, 체온 변화,
변비, 허약감, 수면 장애 등이 있음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확인(‘16.4.)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
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
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1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
(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C-NBOMe와 유사 구조)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30C-NBOMe는 다른 약물에 비해 활성이 
없다고 보고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NBOM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
정약물), 호주(SCHEDULE 9,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
es),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vatives), 스
위스(Verzeichnis e, phenethylamine analog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2
25I-NB34MD
(NB34MD-2C-I)
N-(1,3-benzodioxol-5-ylmethyl)-2-(4-i
odo-2,5-dimethoxyphenyl)ethan-1-am
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I-NBOMe와 유사 구조)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NBOM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호주(SCHEDULE 9,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vatives), 스위스
(Verzeichnis e, phenethylamine analog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3
4-AcO-MiPT
(Mipracetin)
[3-[2-[Methyl(propan-2-yl)amino]ethy
l]-1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하품, 진정, 시각 향상, 시각 왜
곡, 환각 등이 있으며, 메스꺼움과 다행감을 보고한 경우도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MiPT), 영국(Class A, ester of trypt
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
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74
4-AcO-MET
(4-Acetoxy-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
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근육 수축 및 이완, 하품,
메스꺼움,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5
4-AcO-DALT
(4-Acetoxy-DALT,
4-Acetyloxy-N,N-d
iallyltryptamine, D
alcetin)
[3-[2-[Bis(prop-2-enyl)amino]ethyl]-1
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
다. 사용자들이 시각 강화, 환각 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6
4-AcO-DET
(4-Acetoxy-DET, E
thacetin, Ethylacyb
in)
[3-[2-(Diethylamino)ethyl]-1H-indol-4
-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4-HO-DET(임시마
약류)로 신속히 가수분해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식욕 억제, 하품, 두통, 메
스꺼움, 위경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ET), 영국(Class A, ester of N,N-
Di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
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ester of N,N-DIETHYLTRYPTAM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
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7
4-AcO-DMT
(Psilacetin,
O-Acet
ylpsilocin, 4-Aceto
xy-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
-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체내에서 psilocin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근육 수축 및 이
완, 하품, 빈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MT), 영국(Class A, ester of N,N-
Dim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
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9, ester of N,N-DIMETHYLTRYPTAMINE) 규제
78
4-OH-MET
(methylcybin,
met
ocin)
3-[2-[Ethyl(methyl)amino]ethyl]-1H-in
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Psilocin과 매우 유사한 시각 효과, 불안을 
경험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HO-MET) 규제
79
4-OH-MiPT
(4-HO-MiPT,
4-hy
droxy 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
l]-1H-in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빈뇨, 하품,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다행감, 성욕 증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HO-MiPT) 규제
80
5-MeO-2-TMT
2-(5-Methoxy-2-methyl-1H-indol-3-yl)
-N,N-dimethyl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 친화도가 확인)
다. 환각, 운동기능 저하 양상, 성적 흥분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
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
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tryptamine analog) 규제
81
Org27569
5-Chloro-3-ethyl-N-[2-(4-piperidin-1-y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lphenyl)ethyl]-1H-indole-2-carboxami
de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수용체의 알로스테릭 조절제(Allosteric mo
dulater)로 작용함을 확인)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
MIMETICS (UNO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
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
름)) 규제
82
Mephtetramine
(MTTA)
2-(Methylaminomethyl)-3,4-dihydro-2
H-naphthalen-1-one
2
가. (구조) aminomethyltetralone, (효과) 암페타민
나. 랫드 뇌에서 시냅토좀을 분획한 뒤 Mephtetramine을 처리하여 
신경전달물질 IC50값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는 부정적임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83
5-MAPDB
(5-MAPDA)
1-(2,3-Dihydro-1-benzofuran-5-yl)-N-
methylpro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활력 증가, 수면 필요성 
감소, 사교성 증가, 기분 고양, 성욕 증가, 과도한 말하기,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발한, 수면 패턴 혼란, 이질감, 공격성 등이 있
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Benzofuran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캐나다(SCHEDULE I, Amphetamine derivatives), 스위스
(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phen
ethylamine analog) 규제
84
2C-B-FLY
(2CB-FLY,
Desmet
hyl-8-bromo
Drag
on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
f][1]benzofuran-8-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 수용체와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감정 이입, 식욕 감소,
동공 확장, 발한/오한, 근육 긴장, 혼란, 불면 등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
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phenethylamine analog) 규제
85
CUMYL-5F-P7AIC
A
(5F-CUMYL-P7AIC
A, 5FCUMYLP7AI
CA, 5-Fluoro cum
yl-p7aica,
SGT-26
3)
1-(5-Fluoropentyl)-N-(2-phenylpropa
n-2-yl)pyrrolo[2,3-b]pyridine-3-carbox
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및 활
성 나타냄)
다. 초점 향상, 불안, 강박적인 재투여, 진정, 이완, 다행감, 해리, 호
흡 억제 등
라. 정보 없음
마. 미국(SCHEDULE I, 규제명: 5FCUMYLP7AICA), 영국(Class B, J
WH-018 derivatives),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
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UNO
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름)), 스위스(Verzeic
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5F-C
umyl-P7AICA) 규제
86
Methylnaphthidate
(HDMP-28)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
-2-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자가투여시험에서 코카인 및 메틸페니데이
트와 유사한 정도의 강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흥분, 갈증, 식욕 감퇴, 심박수 
증가, 불안, 우울, 각성, 다행감 등이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
LE III),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HDMP-28)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87
Isopropylphenidate
(Isopropylphenida
t, IPH, IPPH, IPP
D, IPP)
Propan-2-yl 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도파민 수송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확인)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흥분, 탈수, 식욕 억제, 심박수 
증가, 불안, 우울, 각성, 다행감 등이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
LE III),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Isopropylphenidat) 규제
88
3-Fluorophenmetra
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 수송체,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에 효과적
으로 작용하여 남용 및 중독 가능성 높음)
다. 2017년 영국에서 3-FPM 정맥 주사 후 급성 신장 손상, 사지 허
혈로 인한 양측 하지 절단 및 왼손 손가락 괴사 사례가 보고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3-Fluorphenmetrazin) 규제
89
Mephenmetrazine
(4-Methylphenmetr
azine, 4-MPM, PA
L-747)
3-Methyl-2-(4-methylphen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신성의약품 phenmetrazine보다 
세로토닌 수송체 친화도가 좋음)
다. 사용자 보고는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Mephenmetrazin) 규제
90
DF-MDBP
(DB-MDBP)
1-[(2,2-Difluoro-1,3-benzodioxol-5-yl)
methyl]piperazine
2
가. (구조) arylalkylpiperazine, (효과) 벤질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벤질피페라진 유사구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91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t
anoyl-6,6a,8,9-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
sponse, HTR)을 관찰하여 1V-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세관)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규제
‘22.8.26
~’25.8.25
92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c
et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93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
H-[1,2,4]triazolo[4,3-a][1,4]benzodiaze
pine
2
가. (구조ㆍ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으로 알려짐
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조절실조,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일부 주),
영국(Class
C),
독일(Anlage
II),
일본,
호주
(SCHEDULE 9), 캐나다(SCHEDULE Ⅳ, benzodiazepines) 규제
94
Cumyl-4CN-B7AIC
A
1-(4-Cyanobutyl)-N-(2-phenylpropan-
2-yl)pyrrolo[2,3-b]pyridine-3-carbox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
용체 작용제로 작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
이드 수용체 작용제임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
장, 입모, 진전 등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JWH-018 derivative), 독일(NpSG, 합성 대마), 일본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지정약물,
’19.7.13.),
호주(SCHEDULE
9,
Syntheth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95
ADB-5’Br-BUTINAC
A
5-Bromo-1-butyl-N-(1-carbamoyl-2,2
-dimethyl-propyl)indazole-3-carbox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
의약품 ADB-BUTINACA의 인다졸 고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에 작용하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JWH-018 유사체)), 독일(NpSG(합성 대마)), 스위스(V
erzeichnis e(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Synthetis
che Cannabinoide) 규제
‘22.9.
~’25.9.
96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
arbonyl)amino]-3,3-dimethyl-butanoa
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2군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환
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97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
N-Diethyl-7-methyl-6,6a,8,9-tetrahyd
roin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
(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
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트립타민 유래 화합물), 
일본(지정약물, ’21.1.22.) 규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9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공항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공항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87 외 1필지 / 27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정부 권장 정책에 따른 업무용 전기자동차 도입 추진에 따라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업무용 전기차충전기(14kW, 완속) 1대 설치 및 기타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2. 9.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부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
(☏063-469-8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87
잡
7,590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389-3
잡
129
1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2년 09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1. 공사명칭: 인천 해상풍력사업 중 계측장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오스테드 코리아㈜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타워 24층(수하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해상계측기를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40∼50km 인근 해상
     2) 사 업 비 : 200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2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9. 16.
6. 공사시행기간: 2022.07.06. ~ 2022.07.10.
7. 준공 시설: 해상계측기 2기
◉산림청공고 제2022-30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수출기업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과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
ㆍ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법률 개정(법률 제18884호, ’22.6.10. 개정, 9.11. 시행)에 따른 하위법
령 인용조문 정비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5조의3)
 - 최근 법률 개정(’22.6.10.)으로 위임 조항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법 제29조의3제1항제
9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나.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5호)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및
수출기업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6호)
 - 한국임업진흥원 사업 범위에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
ㆍ관리 및 업계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수입 목재류의 국내 유통질서을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수출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 팩스 : 042-481-8884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70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
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ㅇ위치: 전북정읍시산내면매죽리571번지등일원
ㅇ면적: 64,980,000㎡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15년~ 2019년→(변경) 2015년~ 2024년/ 5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 11개세부사업→(변경) 3개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종료7, 신규3
종    전
변    경
쀮구절초 생산기반 육성
① 구절초 경관 직불제
② 구절초 식재 및 꽃길 조성
③ 구절초 산업 아카데미 운영
쀯구절초 관광 활성화
④ 구절초 축제 운영 활성화
⑤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
⑥ 구절초 체험마을 조성
⑦ 다목적 광장 조성
⑧ 출렁다리 및 탐방로 개설
쀰구절초 부가가치 제고
⑨ 구절초 가공산업 현대화
⑩ 구절초 소재 산업화
⑪ 지역특구상품 마케팅 지원
쀮구절초 생산기반 육성
① 구절초 경관 직불제
② 구절초 식재 및 꽃길 조성
쀯구절초 관광 활성화
③ 구절초 축제 운영 활성화
④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
⑤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활성화(신규)
쀰구절초 부가가치 제고
⑥ 구절초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신규)
⑦ 구절초 육성 및 활용 지원(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 특화사업자: 정읍시장
- 주
소: 전북정읍시충정로234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5년~ 2019년→(변경) 2015년~ 2024년/ 5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24.9억원→(변경) 160.7억원/ 증35.8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6조(농지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5조(초지법․산지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북도정읍시
농업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북도정읍시농업정책과
(063-539-6173)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5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신ㅇ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0. 5.(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hj02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3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광주 송신국)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
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광주 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50
< UTC >
2022. 9. 23. 04:00부터
2022. 9. 23. 09:00까지
< KST >
2022. 9. 23. 13:00부터
2022. 9. 23. 18:00까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한  국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0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공원ㆍ녹지확보기준완화등에대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
법이개정ㆍ공포(‘22.6월)되어시행예정(’22.12월)으로공원ㆍ녹지확보기준의완화범위등하위법령위
임사항을구제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고, 효율적인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지방도시재생위원회민
간위원의임기를연장하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중대한변경요건을완화하는등운영상미비점을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지구사업규모상한상향및삭제(안제2조의2, 안제45조)
다양한범위의혁신지구사업을유연하게추진할수있도록사업면적을제한하는규정을삭제하고, 주
거재생혁신지구의경우, 유사사례및기존도시재생사업규모등을고려하여사업면적상한을20만㎡
까지상향하도록함.
나. 지방도시재생위원회민간위원의임기연장(안제10조)
전문성및경험등을가진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려운지방자치단체의특성을고려하고유사사례등
을참조하여민간위원의임기를2년에서최대3년으로연장하도록함.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중대한변경요건완화(안제26조)
신속하고효율적인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지원을위해총사업비가10퍼센트미만으로증가하거나
사업을신설하는경우경미한변경으로적용하도록함.
라. 건축규제완화규정개정(안제39조)
현행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령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정한건폐율
의최대한도내에서지자체조례로건폐율의최대한도를완화할수있으나, 신속한행정절차를위해
지자체조례없이도건폐율최대한도완화가가능토록법을개정하였으므로지자체조례로완화범위
를규정토록한시행령조문을삭제함.
마. 혁신지구사업과중복지정이가능한다른개발사업확대(안제45조)
역세권개발활성화를위해혁신지구사업과중복지정이가능한사업에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을포함
하고그밖에도시재생활성화를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도중복지정이가능하도록
함.
바. 혁신지구통합심의실무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한규정신설(안제49조의2, 안제49조의3)
혁신지구통합심의실무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위원회의위원수(數), 위원의임기, 위원의제척
ㆍ해촉규정등을신설하도록함.
사. 건축물등의사용및처분규정개정(안제51조)
임대주택ㆍ상가등도시재생공익시설의안정적인공급등을위해혁신지구사업으로공급하는건축물
등에대한수의계약요건에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따라출자또는융자를받은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추가하도록함.
아. 주거재생혁신지구공원ㆍ녹지비율완화(안제53조의2)
사업규모가작은경우(1,000세대미만)에는사업성이낮은점을고려하여공원ㆍ녹지확보의무를면
제하고, 사업규모가일정수준이상인경우(1,000세대이상)에는공원ㆍ녹지확보기준을완화적용할
수있도록함.
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의경미한변경요건(안제54조의3)
신속하고효율적인혁신지구사업추진등을위해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중이주민주거안
정대책관련임대주택의사용계획변경등을제외하고는경미한변경으로적용하고, 상위계획인혁신
지구계획의변경사항을시행계획에반영하는경우, 도시개발사업등다른개발사업(종전사업)의절차
에따라변경된사업계획을혁신지구시행계획에반영하는경우도경미한변경으로적용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10월31일까
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우리부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
예고란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전문등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
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도시정비정책과(☎044-
201-4908, fax 044-201-5609)
ㅇ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성포항거제시청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현
황
변
경
전
성포항거제시청
등부표
 34-55-23.6N
128-31-29.8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2.
9.14.
공사
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55-24.5N
128-31-28.0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9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재조치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의 합리화 (안 제25조)
  연도별 연구개발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 후 사용 내역을 정리할 행정 처리 시일 등의 고려가 필요
함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4일까지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합리화 함
나. 지식재산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포기 대상의 조정 (안 제34조)
  출원을 진행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적시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
함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재산 포기 대상에서 출원 중인 지식재산은 제외함
다.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의 보안대책 포함을 명시 (안 제44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시행,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또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 시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개정(’22.6월)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합리화 (안 제64조)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분장과 연구개발과제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연구개
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로 규정함
마. 비전문가 참여 비용 계상의 명확화 (안 별표 2)
  직접비 계상이 필요하나 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에서 비전문가 참여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바. 제재 감경 재량의 확대 (안 별표 6 및 별표 7)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처분 시  제재처분의 1/2 한도 내에서 감경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제재처분
의 한도 내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감경 재량을 확대함
사. 제재부가금 가중부과대상의 명확화 (안  별표 7)
  제재부가금 가중부과 시에는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하나, 문언 상 전체 금액에 대한 가
중부과로 오인될 수 있어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 부과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jh6936@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