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58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연안해역
기본조사
울진부근
1구역
①37-35-00N, 129-10-00E
②37-35-00N, 129-20-00E
③37-20-00N, 129-20-00E
④37-20-00N, 129-10-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구역
2구역
①37-05-00N, 129-25-00E
②37-05-00N, 129-40-00E
③36-05-00N, 129-40-00E
④36-05-00N, 129-25-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구역
3구역
①35-45-00N, 129-22-00E
②35-45-00N, 129-40-00E
③35-20-00N, 129-40-00E
④35-20-00N, 129-22-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구역
․수심측량,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양식어장등연안
이용실태조사
3월
연안해역
기본조사
기사문단-강릉항
①38-05-00N, 128-45-00E
②38-05-00N, 129-05-00E
③37-40-00N, 129-05-00E
④37-40-00N, 128-45-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구역
후포항남부
①36-42-00N, 129-24-00E
②36-42-00N, 129-30-00E
③36-28-00N, 129-30-00E
④36-28-00N, 129-24-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구역
․수심측량,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양식어장등연안
이용실태조사
6～10월
안마도부근
①35-35-00N, 125-50-00E
②35-35-00N, 126-05-00E
③35-20-00N, 126-05-00E
④35-20-00N, 125-50-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구역
․수심측량,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양식어장등연안
이용실태조사
6～9월
해양특성조사
진해항로
․해저지형정밀조사
7～9월
5～7월
연안항로조사
남해(추자～제주)
․항만시설공사, 유지준설등
항해안전과관련된변동사
항조사
4～6월
동해안강원일대(대진～호산)
4～5월
서해남부(어란진～송공)
4～5월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남해안, 서해안
․직선기점(23개)
유지보수
및간조노출지시범조사
1～12월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 침엽수 중 지름은 작지만 서까래나 조경용재 등 원주가공을 통한 활용 가치가 있는 원목은 원주재
    급으로 분류
  - 지름이 작고 결점이 매우 많아 제재가공이 곤란한 원목은 가설재나 표고골목, 칩․보드․펄프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재급으로 분류
 나. 원목 수종구분 신설 (제4조 관련)
  - 수종별로 상이한 원목의 지름분포와 용도를 고려하여 국산재를 4개 수종군으로 구분
  - 소나무류, 낙엽송류, 편백․삼나무류, 활엽수류
 다.「조각재」관련규정 삭제 (제2조, 제9조 관련)
  - 원목 규격의 대상을 국산재에 한정함에 따라 조각재 관련규정 삭제
 라. 원목 치수측정 및 재적계산방법 개선 (제11조 관련)
  - 원목 지름의 치수단위를「cm」에서「mm」로 변경하고,「cm」단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 원목 재적단위 중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d㎥」단위 삭제
  - 소나무, 낙엽송 장재(3.6m이상)에 한하여 스말리안식 재적계산법 적용
  - 원목의 재적에서 속빔의 체적을 공제하는 내용 삭제
 마. 원목의 품등기준 수정 (제12조 관련)
  - 결점 포함 정도에 따른 재종별 품등기준은 삭제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지름과 용도를 고려하여 수종별로 지름 및 재장의 최소기준을 명시
  - 2등급 이상 원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점기준을 적용하여 국산 원목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유도
  - 제재이용 확대를 위해 3등급 이하 등급에는 결점기준(옹이, 할렬/윤할, 굽음, 썩음 등)완화
  - 원료재급으로 구분되는 원목에는 결점품등기준 미적용
 바. 결점측정 방법 수정 (제13조 관련)
  - 결점종류별 측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등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할렬 깊이 및 재면 썩음 등 측정방법 삭제
  - 윤할이 양횡단면에 있는 경우의 측정방법 추가
  - 표현 형식 통일 및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개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재료공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ovewood@forest.go.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1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6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신청자(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2 CC-NP-121005 6식스맞고(6SixMatgo) 퍼시픽티지   청소년이용 2012-12- 2013-01- 등급분류결정
       -001                               불가      14       09     취소확정
 3 CC-NP-121005
       -002     6식스포커(6SixPoker) 퍼시픽티지   청소년이용 2012-12- 2013-01- 등급분류결정
                                          불가      14       09     취소확정
 4 CC-NP-121005
       -003
                6식스바둑이(6SixBadu 퍼시픽티지 청소년이용 2012-12- 2013-01- 등급분류결정
                ki)                       불가      14       09     취소확정
 5 CC-NA-120201 漢江 (한강)           신영테크   청소년이용 2012-12- 2013-01- 등급분류결정
       -002                               불가      14       09     취소확정
 6 CC-NA-110504
       -003
                Ocean Party(오션
                파티)               신원전자   청소년이용 2012-12- 2013-01- 등급분류결정
                                          불가      14       09     취소확정
 7 CC-NA-120321
       -010
                赤壁大戰Ⅰ(적벽대전
                아이)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12-
                                                  14
                                                        2013-01- 등급분류결정
                                                           09     취소확정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공고 제2012-17호(2012.03.27) 관련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발전
소 배수암거이설 및 도로선형변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발전소 배수암거 이설 및 도로선형변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철강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처하기 위한 후판 제품장 확장과 증축계획에 따른 배수
    암거 이설 및 도로선형 변경.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 351, 352번지
   ◦ 총공사비
     - 당 초 : 35,312백만원
     - 변 경 : 18,274백만원
   ◦ 공사내용
     - 당 초 : 발전소 순환수 배수암거이설 (철거 934m, 신설 766m)
              우수암거이설 (철거 1,126m, 신설 1,461m)
              도로선형변경 (철거 730m, 신설 2,696m)
              부대시설 1식 등
                                   172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 변 경 : 발전소 순환수 배수암거이설 (철거 156m, 신설 725m)
            우수암거이설 (철거 0m, 신설 825m)
            도로선형변경 (철거 0m, 신설 1,648m)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7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천일반부두 석탄 보관․이송․반출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천일반부두 석탄 보관․이송․반출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취급시설 신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의 석탄 수요량 증가와 저장시설의 통합설치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안정적인 석탄 조달과 선박체선료 절감을 위한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 사업비 : 23,682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사이로 : 1기(8만톤×1기)
                 이송 및 반출시설 :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73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84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김대구
570622-*******
-
14,337,940
-
14,337,940
대구지부
김인구
580528-*******
-
14,337,940
-
14,337,940
김홍구
610715-*******
-
14,337,940
-
14,337,940
김정구
630307-*******
-
14,337,940
-
14,337,940
김용구
661206-*******
-
14,337,940
-
14,337,940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대구지부
대구광역시중구대봉로260 센트로팰리스108동(오피스텔) 3층
053-603-240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
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3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월18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송달받
을자의주소등을확인할수없어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송달의효력은공고와동시에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31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급
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공무원연금법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
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원)
※ 위금액은2013. 2. 17.일기준으로산정된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2013. 2. 17.
- 납부은행: 국민은행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관할지부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차상선 42-2008-70
            -0000053 700해궁호  9500009695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3.02.12.(화)
                                         산북동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3호
                       광상현장조사 예고(예산지적 제12호)
 귀하께서 2006. 12. 7.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예산지적 제12호 (출원번호:2006-3650호, 광종:규석)에
대한 광상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본 출원은 광업업무처리지침(우리부 고시 제2008-215호) 제16조에
따른 현장조사 대상으로서,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조사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1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주)아산케미칼 귀하 (우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1223호 (장
 항동, 우림로데오스위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4호
                     광상현장조사 예고(천안지적 75,85호)
                             185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8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차상선
42-2008-70
-0000053
700해궁호
9500009695
전북군산시
산북동
운용정지2개월
2013.02.12.(화)
14: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월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청문장소: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
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
(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
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3호
광상현장조사예고(예산지적제12호)
귀하께서2006. 12. 7.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예산지적제12호(출원번호:2006-3650호, 광종:규석)에
대한광상설명서를검토한결과, 본출원은광업업무처리지침(우리부고시제2008-215호) 제16조에
따른현장조사대상으로서, 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조사일정은추후별도통보할예정임을알려
드립니다.
2013년1월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주)아산케미칼귀하(우410-837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75번길38-10, 1223호(장
항동, 우림로데오스위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4호
광상현장조사예고(천안지적75,85호)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귀하께서 2004. 9. 1.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천안지적 75호, 85호 (출원번호 : 2004-2308, 2312호, 광종
: 고령토)에 대한 광상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본 출원광종은 광업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대
상으로서, 동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조사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이수근 귀하 (우330-0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83-16호 10통 7반)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5호
                       광업권설정 출원 각하(영암지적 제138호)
1. 2010. 9. 1.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영암지적 제138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2012. 12. 11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
  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최종옥 귀하 (우530-35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9번길 6-2 (산정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6호
                       탐사권설정 출원 각하(창평지적 제106호)
1. 2011. 9. 22.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창평지적 제106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채근호 귀하 (우441-84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31번길 16 (세류동))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09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86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86
법
원
귀하께서2004. 9. 1.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천안지적75호, 85호(출원번호: 2004-2308, 2312호, 광종
: 고령토)에대한광상설명서를검토한결과, 본출원광종은광업법제15조제5항에따른현장조사대
상으로서, 동법제15조제6항에따라조사일정은추후별도통보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3년1월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이수근귀하(우330-070 충남천안시동남구원성동583-16호10통7반)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5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영암지적제138호)
1. 2010. 9. 1. 광업권설정을출원한영암지적제138호고령토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
2012. 12. 11 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
라각하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1월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최종옥귀하(우530-350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19번길6-2 (산정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16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창평지적제106호)
1. 2011. 9. 22. 탐사권설정을출원한창평지적제106호장석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
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
분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
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
정소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
을알려드립니다.
2013년1월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채근호귀하(우441-846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로531번길16 (세류동))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09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93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6-0139
(주)형신
씨앤디
조길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88
등록말소
(2013.1.14)
영업정지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달
미보완(기술자)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별표1]2호나목2)
2
서울-주택
2006-0251
(주)정도
하우징
김현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88
등록말소
(2013.1.14)
영업정지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달
미보완(기술자)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별표1]2호나목2)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3호
학교(청원초등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1-13호(2011.09.1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청원초등학교(신축)
사업이완료(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월18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1929
2)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및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공립초등학교)
2) 명칭: (사업교명) “가칭”각리2초등학교(확정교명) 청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청원군오창읍각리639-11번지
라. 사업의규모
1) 부지면적: 14,660.80㎡
2) 건축면적:
4,877.52㎡
3) 연면적: 14,114.49㎡
4) 시행기간: 2011. 12. ～2012. 12.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도심지주변아파트및주택의학생을수용할수있는교육공간을조성하기위함
◉(서울)송파구고시제2013-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8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3-7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청솔이앤씨 (조진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40
                                  대기(제226호)
                                  수질(제338호)   2013.1.9 신규등록
 한일엔브이㈜ (김재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206번길 97-16 소음․진동(제33호) 2013.1.14 신규등록
  ㈜한영이엠 (한승원)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65번길 29-1, 2층     수질(제318호)  2013.1.14  등록취소
                                                       (자진반납)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1호
2. 단체명칭 : 한국대학생포럼
3. 변경사항 : 대표자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성        명:박종성                   ◦성     명:심응진
 ◦ 주민등록번호 : 900401-*******         ◦ 주민등록번호 : 901109-*******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798-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한라아파트 213호                     5길 29, 409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3년 1월 14일
   상             훈
‘2012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고등법원                최진영                홍조근정훈장
        특허법원                 류원석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봉희                홍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학수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원윤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현근식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백광열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박충근                홍조근정훈장
                             194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취득
  유용자 1939.11.02 여 일 본 대구 동구 신천동 589           1968.05.10
  이성우 1984.01.16 남 중 국 서울 강동구 강일동 262          2008.02.21
  허이조 1939.11.23 여 중 국 충      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덕리 221             2006.10.04
  최예자 1944.0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51 1991.06.13
  신긍현  1940.07.04 남 미 국 서울 79
                               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2005.03.25
  김영길  1982.01.08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618 2010.09.05
  진무웅 1939.02.26 남 스 페 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1987.08.13
  곽상득  1930.12.29 남 오스리아
                       트레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36 1985.04.11
부게바에레나 1972.04.16 여 무 국 적 서울 중랑구 면목동 577       2009.11.14
  김희수  1963.0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54 2006.08.28
  김영록  1932.1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6-30 2006.10.06
  김태분  1938.1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6-30 2006.10.06
  김옥희  1947.04.02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75번지 2012.01.20
 도투이캐우 1985.08.02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22-24 2010.03.18
  이혜완 1947.03.19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126-128             1978.09.15
  박서규 1946.02.26 남 미 국 전라  629
                               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2004.04.29
  신정희  1936.10.09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18        2011.11.16
  우영애 1944.08.26 여 미 국 경기도 848-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2005.03.25
 드자쿠라
  바줄디
       1978.11.05 여 키르기스스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34-64 2004.04.29
  윤선자  1940.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53 2001.11.27
  차정혜 1936.04.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63-5 2002.09.18
  주영순 1945.12.27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1         2011.07.28
  김단화  1940.06.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2-2 2001.08.31
  이정순 1948.08.05 여 일 본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31-2               1985.11.16
  권태희 1932.06.07 여 미 국 경기도 2147-5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11.01.14

◉국방부고시제2013-10호
                        실   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자동화 훈련장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수요에 따라 전투력 증진을 위해 자동화 훈련장을 신축함
                              34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9-1번지
  나. 사업면적 : 1,91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6. ~ 2013.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8]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1호
                           실 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도 상황실 및 기계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도 지역 경계 및 상황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군부대의 상황실 및 기계실의 전력 보강
  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도 상황실 신축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13. 1. 16.~
                              산88번지 / 1,937㎡       ’13. 12. 31.

       00도 기계실 신축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13. 1. 16.~
                             20-1번지 / 2,830㎡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8]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전투수영장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향상된 훈련 여건 제공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전투수영장 1동을 신축함
                              35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403필지
   1 강원 강릉 강동 정동진 524-17 임야 12,885               3,000
   2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804 임야 129,025                 4,000
   3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3   임야 18,591,389  6,000
   4 강원 강릉 강동 언별 산274-1 임야 21,182,048           13,000
   5 강원 강릉 구정 구정 산136 임야 3,483,212              15,000
   6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660 임야 1,931,142               2,000
   7 강원 강릉 강동 언별 산274-1 임야 21,182,048            5,000
   8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26 임야 837,323                4,000
   9 강원 강릉 왕산 목계 산460-1 임야 21,099,662           40,000
  10 강원 강릉 왕산 고단 산400-1 임야 1,582,810             3,000
  11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15,000
  12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9,000
  13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7,000
  14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2-1 임야 6,226,191               2,000
  15 강원 강릉 강동 산성우 산90             임야 9,284,343  29,000
  16 강원 강릉 강동 산성우 산90             임야 9,284,343  15,000
  17 강원 강릉 강동 산성우 산90             임야 9,284,343   9,000
  18 강원 강릉 강동 안인            산36   임야    1,983    1,000
  19 강원 강릉 왕산 목계 산459-1 임야 12,407,968           19,000 국
  20 강원 강릉 왕산 목계 산459-1 임야 12,407,968            5,000 (산림청)
  21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1   임야 18,939,786  1,000
  22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1,000
  23 강원 강릉 왕산 도마            산98   임야 4,838,361  10,000
  24 강원 강릉 연곡 퇴곡             산1   임야 3,146,947   4,000
  25 강원 강릉 연곡 삼산 산1-1 임야 50,457,889              4,000
  26 강원 강릉 연곡 퇴곡             산1   임야 3,146,947   4,000
  27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86-1 임야 2,853,992              2,000
  28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86-1 임야 2,853,992              1,000
  29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1   임야 18,939,786 14,000
  30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2   임야 12,340,920  6,000
  31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1 임야 6,921,788               9,000
  32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1 임야 6,921,788               8,000
  33 강원 강릉 왕산 도마 산561 임야 7,562,848               3,000
  34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26 임야 837,323                7,500
  35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242-1 임야 4,072,362             5,000
  36 강원 강릉 연곡 삼산 산1-1 임야 50,457,889             10,000
  37 강원 강릉 연곡 삼산 산1-1 임야 50,457,889             30,000
  38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5,000
  39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7,000
                              174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40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7,000
41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48,000
42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45,000
43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19,000
44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7,000
45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9,000
46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5,000
47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3,000
48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2,000
49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5,000
50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8,000
51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임야   12,117,818     9,000
52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1           임야    6,921,788     4,000
53    강원 양양       서 서림   산89     임야   29,128,137    12,500
54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4,900
55    강원 양양       서 서림   산89     임야   29,128,137    40,900
56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9,300
57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42,500
58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101,200
59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3,900
60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14,700
61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임야   16,597,320    24,100
62    강원 양양       서 서림   산89     임야   29,128,137    64,100
63    강원 양양       서 미천   산5      임야   29,120,430    89,300
64    강원 양양       서 미천   산5      임야   29,120,430    10,500
65    강원 양양       서 미천   산5      임야   29,120,430    67,200
66    강원 양양 현북 장 산1-11           임야    4,604,529    49,406
67    강원 양양 현북 장        산100     임야       694          694
68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20,000
69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26,200
70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17,800
71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101,300
72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65,400
73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24,906
74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98     임야      2,694    2,694
75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45,600
76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62           임야     151,237  33,100
77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46,300
78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야   20,954,822    32,400
79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야   31,103,739    33,200
80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68           임야    5,432,925    15,700
81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68           임야    5,432,925    14,000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