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으로써 감독관청인 지방교정청 및 법무부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도관으로 포섭
  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정복교도관과는 달리 사복교도관은 직류 등에 따라 각각
  ○○공무원으로 구분하던 것을 ○○교도관으로 통일하여 교정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함.
 나. 교회직교도관의 직무에 수형자의 사회복귀지원 업무 추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석방 후 안정적인 생활과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함.
 다. 분류직교도관의 수형자 분류검사, 교정성적 평가 근거 마련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능
  력개발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말함)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직교
  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인성·지능·적성 등의 검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게 하거나 매월 수
  형자에 대한 교정성적을 평가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분류직교도관의 직무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관련업무 추가
  수형자 중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관련 업무가 분류직교도관의 중요한 직무임에도 그동안
  분류직교도관의 직무범위에 누락되어 있던 것을 감안, 분류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
  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함.
 마.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절차 개선
  종전에는 의무관이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의료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를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
  정하고 있어 미리 해당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대
  신 의무관의 위 의료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속·효과적으로 조
  치할 수 있도록 위 법률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력을 요청, 행사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교도관직무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
 획팀, 전화:02-2110-3462,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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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
     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고령자
     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제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에서 5억원
     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1주택 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는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자는 20%, 70세 이상자는 30%의 세액공제를 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주   택>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             6억원 이하              0.5%

     14억원 이하            1.5%              12억원 이하             0.75%

     94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1%

     94억원 초과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                15억원 이하             0.75%

     97억원 이하            2%                45억원 이하             1.5%

     97억원 초과            4%                45억원 초과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60억원 이하           0.6%              200억원 이하            0.5%

     960억원 이하           1.0%              400억원 이하            0.6%

     960억원 초과           1.6%              400억원 초과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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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08-126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行刑法이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로 전부 개

 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다수의 법무부령에 산재해 있던 내용을 개정법률의 체계와 내용에 맞게 단

 일 부령으로 통합 규정하는 한편, 분류심사, 전자장비의 설치장소·사용방법, 보호장비의 사용방

 법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효율성·공정성 제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가격 등에 있어서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

  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공급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게 함.

 나. 노인·장애인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1) 노인수용자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는 나이,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수용생활

   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전문가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그들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재활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를 도모함.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용설비 및 음식물을 지급하게 하

   는 등 그에 적절한 처우를 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개별면담, 고충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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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번역 등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특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다. 분류심사의 과학화 및 처우기준의 합리적 조정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정기재심사 시기를 종전의 2회에
 서 4회로 확대하고 부정기재심사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류심사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한편, 그 동안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책임점수만 소각되면
 상향 처우하던 것을, 분류심사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정성적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상
 향·하향 변경처우하는 등 분류심사 및 처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문화프로그램 등 교정교화프로그램 실시 근거 마련
 수형자의 정서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미술·원예 등 문화프로그램, 성폭
 력·약물중독 등 범죄악성이 강한 수형자에 대한 예방·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형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회복시켜주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함으
 로써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게 함.
마.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운영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
 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수형자 취업·창업 교
 육 등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석방 후 안정적인 생활
 과 재범방지에 기여하게 함.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CCTV) 설치·사용의 적정성 제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 내 예측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상황을 즉시 포착하여 신
 속·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용이하나 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교정시설의
 주벽·울타리·복도·거실 등 계호력의 보강이 필요하거나 자살·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의 위
 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되,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사.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 구체화
 수용자의 신체·생명 보호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장비의 종류
 별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호장비 중 신체구속의 정도가 심한 보호의자,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하는 등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함.
아. 엄중관리대상 수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 엄중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하게 하고 상담강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접견장소·물품교부 제한, 중경비시설로의 이송 등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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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시 현

  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군무원의 징계

  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나.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

  ‘강등’의 효력으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월간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함.

 다. 「군무원인사법」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1676 Fax: 748-5119)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4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표준코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

 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

 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표준코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하고

  자 함.

2. 추진 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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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47종, ’95. 12)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 12)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07. 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08. 3)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 개정(총 276종, ‘08. 7)

 ○행정표준코드 제정(안) 의견수렴(‘08. 9)

  -의견조회 기간:2008년 9월 19일~10월 6일(18일간)

  -대상기관:전 행정기관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17종 추가 제정

  -무역결제조건구분 등 관세청 소관 3종 제정

  -신체등급구분 등 국방부 소관 1종 제정

  -축산물가공업종유형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종 제정

  -심급구분 등 대법원 소관 2종 제정

  -의결결과부분 등 법제처 소관 1종 제정

  -석유판매업구분 등 지식경제부 소관 2종 제정

  -식품위생업종유형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종 제정

  -경고수신방법구분 등 외교통상부 소관 1종 제정

  -부재사유구분 등 행정안전부 소관 3종 제정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박인숙

  -전화:02-2100-3621, 전자우편:pis511@mopas.go.kr

 ○참고사항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정(안)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

    -[자료실]”에 게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6호
    제18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 공고

 제18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65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부         문       성   명        추천단체                 주            요       경    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강기융          미술협회
                                            •예원예술대 객원교수 역임

                                            •충청북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손부남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추천위원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이기윤      사진작가협회
   사    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박옥수      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부문 심사위원장
                    김혁수          미술협회
   공    예                                   •단국대 예술조형대학 도예과 교수

      (2)                                   •한국미술협회 공예부문 운영위원, 심사위원
                    문미순          미술협회
                                            •신라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유효기간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             공고일 부터
 제2008-13호          교량      2       참앤씨(주)
                                                     현리 233-6                       3년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제2008-14호          건축      3      (주)탑스브릿지                                          〃
                                                     480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제2008-15호          교량      4      (주)탑스브릿지                                          〃
                                                     480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제2008-16호          건축      2      (주)세화개발                                           〃
                                                     396-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제2008-17호          교량      3      (주)칠보건철                                           〃
                                                     744

                                            82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08-50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이를 부드
 럽고 친근감 있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함.
 나.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52, FAX (042)481-4260, 전자우편 : james66@forest.go.kr)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개정령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9128호, 2008. 6.13. 공포)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
                                   132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선국 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등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
 나.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1)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휴대용 이동국 중 혼신야기 가능성이 적은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
    제로 완화
  (2) 무선설비의 허가·검사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다. 전파전자 자격자의 업무종사범위 확대
 라. 무선국 허가취소 권한 등의 중관소 위임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
 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9월 19일
2. 등록번호 : 제2008-73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70-5번지
6. 시험실위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70-5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식회사 무진이엔씨 대표자 김중철

                                133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8월 2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어선 제101흥창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박종담(1970년 6월 26일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81번지
 귀하가 승무하여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 어선 제101흥창호가 2007년 2월 22일 08시 05분경, 전
 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작도도 북동방, 약 12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40분 37초·동경 126도 15
 분 07초 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과 항해 중 졸음이 올 경우에는 당직교체나 당직부원의 배치를 요청하여 졸음운항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8-90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청 관내 부산센텀시티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부산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 : 2008년 9월 2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센텀시티우체국관서                        부산센텀시티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34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13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8월 2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어선 제101흥창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박종담(1970년 6월 26일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81번지
귀하가 승무하여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 어선 제101흥창호가 2007년 2월 22일 08시 05분경, 전
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작도도 북동방, 약 12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40분 37초·동경 126도 15
분 07초 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과 항해 중 졸음이 올 경우에는 당직교체나 당직부원의 배치를 요청하여 졸음운항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8-90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청 관내 부산센텀시티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부산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 : 2008년 9월 2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센텀시티우체국관서                         부산센텀시티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8-91호
   관인 폐기 공고

 우리청 관내우체국이 통·폐합(부산영주1동우체국 폐국)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

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부산체신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8년 9월 20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영주1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영주1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33호
   관인등록(폐기) 공고

 해경청 경비과-25(‘08.1.31)호 “08년 경비함정 재배치 계획 하달” 의거 기존 258함·273함 관

인 폐기, 관인의 규격 변경으로 267함 관인을 등록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9조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관인등록 및 폐기내역을 기재하였고, 각 함정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08년 8월 4일

 -등록 관인

                           해양경찰267함장인




                               135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변경사유: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등록사항 변경, 누락토지 등의 오류 정정(지구계 변경없음)

 마.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지구계 변경 없어 게재생략

 ※참고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이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적       수용호수 수용인구수 주택규모 용적률
  구        분                                                         비             고
                 (㎡)      (호)           (인)        (㎡)       (%)

  합        계   527,842   7,966          21,190

                                                                           단독:공동
  단독주택          84,213     279            742
                                                                     = 16.0%:84.0%

    일 반 형       52,487     183            487

    블 록 형       31,726      96            255      330       100

  공동주택         443,629   7,687          20,448

                                                                      60㎡이하:60㎡
   60㎡ 이하      160,768   3,869          10,292     73        175     ~85㎡:85㎡초과
                                                                   =36.2%:25.7%:38.0%
   60㎡초과~
               114,112   1,776           4,724     116       180
   85㎡ 이하

   85㎡ 초과      168,749   2,042           5,432     149       18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상     업,
  구   분           계             주   택    용                         공 공 용      기         타
                                                   근린상가용
  전   력
                34,953           17,606             10,844         6,154          349
   (KVA)

                                              85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공급계획

     •소요전력은 인근 변전소로부터 배전선로로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열공급계획

  -수요예측

      구      분                  연간열부하(Gcal/년)             가스수요량(천N㎥/년)

     난방 및 급탕용                        140,324.5                    16,626

          취사용                        15,389.9                     1,458


  -공급계획

     •공급자:서울도시가스(주)

     •발열량:10,550Kcal/N㎥ (LNG)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가스공급자가 설치

 ○에너지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41.63                     35.3             124,668.0


  -공급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난방공급자가 설치

 ○통신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계           가 정 용            상 업 용    공 공 용            공중전화

수요량(회선)           22,371        11,950           5,157    5,221             43


  -공급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통신공급자가 설치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   로

  -일반도로:44개노선, 13,067m

  -보행자전용도로:8개노선, 526m

 ○노외주차장:4개소, 7,073㎡

                                         86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용지보상          1,178           279           819            69            8               3

조성공사          1,178           7             82             282           375            432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년차별 자금            16,896       3,177          9,514          1,631           1,229       1,345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라. 개발기간
 1)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
 2) 사업준공일:2012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                 고
                                                       (%)
       합          계                 1,178,377             100.0

              소       계                 564,056            47.9

                      계                  84,213             7.2                 주택용지의 16.0%
      단독
      주택      필     지     형              52,487             4.5
      용지
              블     록     형              31,726             2.7
주택
건설    공동              계                 443,629            37.6                 주택용지의 84.0%
용지    주택
      용지      아파트                       443,629            37.6

                                                                             복합커뮤니티시설 4,928㎡
                                                                     (지구대 600㎡, 소방파출소 1,200㎡,
          근린생활시설용지                       36,214             3.1
                                                                     커뮤니티 센터 3,128㎡(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포함

                                                  87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             고
                                           (%)

      소     계               614,321         52.1

      상업시설용지                 23,314          2.0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2개교,
      교 육     시 설            49,575          4.2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종 교     시 설             8,757          0.7               7개소

      종합의료시설                 21,027          1.8

                                            21.9
                계           258,046
                                           (25.9)

          공         원       149,064         12.6      저류시설 16,668㎡ 포함
공공    공
시설        녹         지        67,571          5.7
      원
용지    및   하         천        37,574          3.2     지구외 하천(5,491㎡) 미포함
      녹
          공공공지                 826           0.1
      지
          보행자도로               3,011          0.3

      주 차 장                   7,073          0.6

      도     로               226,097         19.1

      전기공급시설                  2,976          0.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16,456          1.4

      주유소                     1,000          0.1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     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면     적:1,178,377㎡

사.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승인서와 같음(게

 재생략)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자.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961-2915)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전화:031-738-7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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