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진성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피경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16
외국국적취득
김근희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신성섭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이상래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김기대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
2018.05.28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황태영
198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박원종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배정우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정찬호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차용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7.24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20.**.**
남성
노르웨이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2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7.24
외국국적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23호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중 ‘1-1단계 및 1-2단계’ 구간에 대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법」제36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지의 위치
ㅇ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시행면적 : 1,280,541㎡(부지 918,047㎡, 공유수면 362,494㎡)
  나. 용도별 면적
   - 도로 107,908.9㎡, 대지 511,531.8㎡, 공원 181,612.6㎡, 잡종지 96,308.6㎡, 광천지 490.1㎡,
철도용지 15,135.8㎡, 구거 3,121㎡, 제방 1,938.6㎡, 공유수면 362,494㎡ 
5. 준공일 : 2023년 3월 2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별첨)
7. 기타
ㅇ 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면적(㎡)
처분계획
비  고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30-1
대
      13,241.4 
유상공급
상업·업무지구
1230-2
도로
       2,426.0 
부산시 귀속
도로
1230-3
대
      16,223.9 
유상공급
상업·업무지구
1230-4
구거
       3,121.0 
부산시 귀속
도로
1230-5
대
      16,540.2 
유상공급
상업·업무지구
1231-1
대
      25,714.5 
유상공급
환승센터
1231-2
광천지
         177.1 
BPA
온천시설
1231-3
광천지
         268.1 
BPA
온천시설
1232-1
대
      72,456.7 
국가귀속 또는 BPA
복합항만지구
1232-2
잡종지
      18,211.7 
국가귀속 또는 BPA
항만시설
1232-3
광천지
          44.9 
BPA
온천시설
1233-1
대
      78,054.3 
국가귀속 또는 BPA
복합항만지구
1233-2
잡종지
      43,369.2 
국가귀속 또는 BPA
항만시설
1234
도로
      30,425.9 
부산시 귀속
도로
1235
도로
      14,365.6 
부산시 귀속
도로
1236
대
       3,493.5 
국가, 유상공급
공공포괄용지
1237
대
       9,163.4 
국가, 유상공급
공공포괄용지
1238
철도용지
      13,192.4 
부산시 귀속
철도
1239
잡종지
       2,967.6 
국가귀속 또는 BPA
항만시설
1240
도로
         871.2 
부산시 귀속
도로
1241
대
      25,280.9 
국가(행안부)
공공업무
1242
대
      13,605.4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1243
공원
      13,358.5 
부산시 귀속
공원
1244
대
      16,667.0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1245
도로
       3,371.5 
부산시 귀속
도로
1246
대
       3,016.9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1247
대
       2,178.2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1248
공원
         165.9 
부산시 귀속
공원
1249
잡종지
          34.1 
부산시 귀속
방수설비
1250
대
       1,366.1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1251
공원
       8,961.8 
부산시 귀속
공원
1252
대
       1,545.9 
국가, 유상공급
공공포괄용지
1253
대
       2,704.5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1254
대
       2,701.3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1255
도로
       1,099.8 
부산시 귀속
도로
1256
도로
      13,992.8 
부산시 귀속
도로
1257
도로
       9,808.8 
부산시 귀속
도로
1258
도로
         795.1 
부산시 귀속
광장
1259
공원
      49,583.0 
부산시 귀속
공원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면적(㎡)
처분계획
비  고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0
대
       7,988.3 
BPA, 국가 
복합항만지구
1261
공원
      20,481.5 
부산시 귀속
공원
1262
대
     113,285.6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94
도로
       1,384.8 
부산시 귀속
도로
95
대
       2,954.6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96
대
       3,492.6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97
공원
       7,466.8 
부산시 귀속
공원
98
대
       5,957.3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99
대
       7,331.3 
유상공급
IT·영상·전시지구
100
대
      27,021.8 
유상공급
복합도심지구
101
공원
      21,189.6 
부산시 귀속
공원
102
철도용지
       1,943.4 
부산시 귀속
철도
103
공원
       1,752.9 
부산시 귀속
공원
104
도로
       6,986.6 
부산시 귀속
도로
105
공원
      23,871.9 
부산시 귀속
공원
106
도로
       1,067.5 
부산시 귀속
도로
107
공원
      13,344.2 
부산시 귀속
공원
108
대
       2,142.1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109
대
       2,130.4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110
대
       1,941.8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111
대
       1,957.6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112
대
       1,808.0 
유상공급
해양문화지구
113
도로
      20,495.0 
부산시 귀속
도로
114
대
      29,566.3 
국가
해양문화지구
(문화시설부지)
115
공원
      13,783.1 
부산시 귀속
공원
116
잡종지
       1,828.5 
국가귀속 또는 BPA
마리나
117
도로
         214.3 
부산시 귀속
도로
118
공원
       3,565.4 
부산시 귀속
공원
119
도로
         604.0 
부산시 귀속
도로
120
공원
       4,088.0 
부산시 귀속
공원
121
잡종지
      29,897.5 
국가귀속 또는 BPA
마리나
122
제방
       1,938.6 
국가귀속 또는 BPA
항만시설
계
71필지
918,047.4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6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에 따른 내용 및 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제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제출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1조제4항)
나.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해 1차 지도·감독의 주체를 관할 지방해양경
  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변경(안 제23조)
다. 면제교육 휴관 후 재개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면제교육기관 휴관·폐관 절차상 일부 미비
  점 보완(안 제25조)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의 삭제(제5조, 제18조, 제19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경미
  한 체계·자구 정비(조문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h80081@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60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프로베스트법인 
보험대리점
12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재석
791112-*******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옥수
600129-*******
경상북도 포항시
박현덕
890328-*******
경기도 부천시
이태임
600415-*******
광주광역시 북구
고운학
760506-*******
전라남도 무안군
김은영
680601-*******
경기도 구리시
김성한
710821-******
전라남도 정읍시
김복남
541116-*******
전라북도 장수군
김성순
5611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재민
820220-*******
경기도 남양주시
홍숙의
640729-*******
경기도 안양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79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02-2100-2965),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2023년 3월 30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가. 신청자: 황해해상풍력㈜ (대표이사 임종우)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88~108km 인근 EEZ
- 좌표: ① 37-06-25.2N, 124-57-50.3E / ② 37-06-22.9N, 124-51-13.4E
        ③ 37-06-20.3N, 124-44-36.7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기상관측기 3기 설치
- 면적: ① 3,117.2㎡ / ② 3,117.2㎡ / ③ 3,117.2㎡
  라. 목적: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해상 기상관측기 설치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31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3. 3. 23.(목) ~ 2023. 4. 5.(수)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3. 4. 5.(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진석
(☎ 032-880-6455)
붙임  의견서(양식) 1부.
◉환경부공고제2023-169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287호, 
2023.1.2)」에 따라 2022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환경부장관
2022년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 중금속․유해물질 등 20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준 달성
□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TOC)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달성/권역수)
70.4%
(81/115)
86.2%
(25/29)
75.0%
(24/32)
76.2%
(16/21)
48.5%
(16/33)
호소
(달성/호소수)
49.0%
(24/49)
69.2%
(9/13)
28.6%
(4/14)
80.0%
(8/10)
25.0%
(3/12)
붙임  1. 2022년 중권역별 하천의 수질오염도(BOD, T-P) 오염도 현황
      2. 2022년 주요 호소의 수질오염도(TOC, T-P) 오염도 현황
<붙임 1>
2022년 중권역별 하천의 수질오염도(BOD, T-P) 현황
(단위 : ㎎/L)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강
남한강상류
영월1
Ia
1.3
Ib
0.029
Ib
평창강
평창강5
Ia
0.8
Ia
0.032
Ib
충주댐
목행대교
Ia
1.2
Ib
0.034
Ib
달천
달천7
Ib
1.5
Ib
0.035
Ib
충주댐하류
원주
Ia
0.8
Ia
0.033
Ib
섬강
섬강6
Ib
1.0
Ia
0.040
Ib
남한강하류
강상
Ib
1.1
Ib
0.037
Ib
경안천
경안천9
II
1.1
Ib
0.063
II
평화의댐
화천
Ia
0.3
Ia
0.010
Ia
춘천댐
춘천3
Ia
1.3
Ib
0.019
Ia
인북천
인북천1
Ia
0.5
Ia
0.021
Ib
소양강
소양강2
Ia
0.3
Ia
0.013
Ia
의암댐
남이섬
Ia
0.7
Ia
0.038
Ib
홍천강
홍천강3
Ia
0.6
Ia
0.018
Ia
청평댐
삼봉리
Ia
0.9
Ia
0.019
Ia
팔당댐
팔당댐
Ia
1.0
Ia
0.027
Ib
한강잠실
잠실
Ib
0.9
Ia
0.026
Ib
한강서울
영등포
Ib
1.0
Ia
0.058
II
한강고양
파주
III
1.4
Ib
0.108
Ⅲ
임진강상류
임진강2
Ib
0.8
Ia
0.021
Ib
임진강하류
임진강7
Ib
0.9
Ia
0.125
Ⅲ
한탄강
한탄강4
Ib
0.9
Ia
0.046
II
한강하류
월곶
III
1.4
Ib
0.108
Ⅲ
안성천
아산호3
III
2.5
II
0.106
Ⅲ
양양남대천
양양
Ia
1.0
Ia
0.022
Ib
강릉남대천
포남
Ib
1.5
Ib
0.067
II
삼척오십천
사직
Ia
1.2
Ib
0.029
Ib
한강서해
선행천
II
1.4
Ib
0.181
Ⅲ
시화호
남양호3
IV
2.7
II
0.193
Ⅲ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낙동강
안동댐
안동1
Ia
0.7
Ia
0.016
Ia
임하댐
반변천4
Ib
0.9
Ia
0.018
Ia
안동댐하류
예천2
Ia
0.8
Ia
0.036
Ib
내성천
내성천5
Ia
0.7
Ia
0.052
II
영강
영강3
Ia
1.4
Ib
0.033
Ib
병성천
병성천
Ib
2.1
II
0.061
II
낙동상주
상주2
Ia
1.8
Ib
0.028
Ib
위천
위천5
Ib
2.4
II
0.030
Ib
구미보
산곡
Ia
1.9
Ib
0.027
Ib
감천
감천4
Ia
0.9
Ia
0.039
Ib
강정고령보
달성
Ib
1.6
Ib
0.040
Ib
금호강
금호강8
Ⅱ
2.4
II
0.054
II
회천
회천3
Ib
1.4
Ib
0.030
Ib
창녕합천보
대암리
Ⅱ
2.0
Ib
0.038
Ib
합천댐
황강2
Ib
1.1
Ib
0.036
Ib
황강
황강6
Ia
0.6
Ia
0.027
Ib
낙동창녕
용산
Ib
2.2
II
0.033
Ib
남강댐
경호강2
Ib
1.3
Ib
0.028
Ib
남강
남강7
Ib
2.8
II
0.035
Ib
낙동밀양
삼랑진2
Ib
1.8
Ib
0.043
II
밀양강
밀양강4
Ib
2.3
II
0.031
Ib
낙동강하구언
구포
Ib
1.9
Ib
0.039
Ib
형산강
형산강5
Ⅱ
2.0
Ib
0.093
II
태화강
학성
Ⅱ
1.6
Ib
0.058
II
수영강
수영강5
Ib
1.7
Ib
0.217
Ⅳ
왕피천
왕피천
Ia
1.0
Ia
0.013
Ia
영덕오십천
영덕
Ia
0.8
Ia
0.011
Ia
가화천
곤양천
Ib
1.1
Ib
0.043
II
회야강
회야강3
Ⅲ
1.8
Ib
0.055
II
거제도
연초천2
Ib
1.6
Ib
0.069
II
대종천
대종천
Ib
0.5
Ia
0.035
Ib
낙동강남해
진전천
Ib
0.5
Ia
0.039
Ib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금강
용담댐
가막
Ib
0.9
Ia
0.036
Ib
용담댐하류
용포
Ia
0.8
Ia
0.006
Ia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2
Ia
1.0
Ia
0.014
Ia
영동천
영동
Ia
0.9
Ia
0.011
Ia
초강
초강2
Ia
0.8
Ia
0.016
Ia
대청댐상류
우산
Ia
0.9
Ia
0.014
Ia
보청천
보청천4
Ib
1.0
Ia
0.022
Ib
대청댐
현도
Ia
0.8
Ia
0.011
Ia
갑천
갑천6
III
2.9
II
0.112
Ⅲ
대청댐하류
부강
Ib
1.1
Ib
0.038
Ib
미호천
미호천10
II
3.3
Ⅲ
0.078
II
금강공주
성동
II
3.1
Ⅲ
0.065
II
논산천
논산천4
Ib
2.5
II
0.105
Ⅲ
금강하구언
양화
II
3.2
Ⅲ
0.056
II
만경강
김제
III
4.1
Ⅲ
0.083
II
동진강
동진강3
II
2.6
II
0.072
II
삽교천
삽교호1
III
3.0
II
0.104
Ⅲ
대호방조제
당진천2
II
2.6
II
0.112
Ⅲ
부남방조제
간월호1
II
5.2
Ⅳ
0.091
II
금강서해
웅천천2
Ib
1.1
Ib
0.041
II
직소천
부안댐1
Ia
1.0
Ia
0.005
Ia
영산강·
섬진강
영산강상류
광주3
III
6.9
Ⅳ
0.251
Ⅳ
황룡강
황룡강5
II
5.2
Ⅳ
0.131
Ⅲ
지석천
지석천4
II
4.3
Ⅲ
0.148
Ⅲ
영산강중류
죽산
III
5.4
Ⅳ
0.127
Ⅲ
고막원천
고막원천4
II
4.8
Ⅲ
0.166
Ⅲ
영산강하류
무안1
Ib
3.3
Ⅲ
0.097
II
영암천
영암천1
Ib
2.7
II
0.152
Ⅲ
영산강하구언
무안2
Ib
2.6
II
0.052
II
섬진강댐
운암
Ib
1.3
Ib
0.019
Ia
섬진강댐하류
동계
Ib
0.9
Ia
0.021
Ib
오수천
오수천2
Ib
2.1
II
0.048
II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영산강·
섬진강
순창
남원
Ib
1.1
Ib
0.029
Ib
요천
요천3
Ib
2.6
II
0.060
II
섬진곡성
곡성
Ib
0.9
Ia
0.097
II
주암댐
보성강4
Ia
1.3
Ib
0.047
II
보성강
보성강7
Ia
0.6
Ia
0.035
Ib
섬진강하류
진월
Ib
1.2
Ib
0.060
II
탐진강
탐진강5
Ib
3.9
Ⅲ
0.103
Ⅲ
섬진강서남해
강진천
Ib
0.9
Ia
0.100
II
완도
군외천
Ib
0.4
Ia
0.029
Ib
금산면
오천천
Ib
0.8
Ia
0.031
Ib
이사천
순천동천3
Ia
5.6
Ⅳ
0.647
Ⅵ
수어천
수어천2
Ia
1.1
Ib
0.099
II
여수시
돌산천
Ib
0.9
Ia
0.135
Ⅲ
진도
석교천
Ib
4.0
Ⅲ
0.073
II
주진천
주진천2
III
2.4
II
0.066
II
와탄천
와탄천
Ib
8.1
Ⅴ
0.522
Ⅵ
신안군
금산천
Ib
5.3
Ⅳ
0.104
Ⅲ
남해도
남해봉천
Ib
0.8
Ia
0.090
II
영암방조제
영암호1
Ib
0.9
Ia
0.038
Ib
제주서해
옹포천
Ia
0.3
Ia
0.123
Ⅲ
제주남해
동홍천
Ia
0.3
Ia
0.113
Ⅲ
제주북해
외도천
Ia
0.3
Ia
0.086
II
  ※ 수질등급 :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붙임 2>
2022년 주요 호소의 수질오염도(TOC, TP) 현황
    (단위 :㎎/L)
수계
호소명
목표
기준
TOC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강
파로호(화천호)
Ia
1.2
Ia
0.028
II
춘천호
Ia
1.8
Ia
0.020
Ib
소양호
Ia
1.7
Ia
0.009
Ia
의암호
Ia
2.1
Ib
0.023
II
청평호
Ia
1.6
Ia
0.016
Ib
충주호
Ia
1.7
Ia
0.014
Ib
충주조정지
Ia
2.0
Ia
0.018
Ib
팔당호
Ia
2.6
Ib
0.035
Ⅲ
괴산호
Ia
2.4
Ib
0.044
Ⅲ
횡성호
Ia
2.0
Ia
0.012
Ib
광동호
Ia
1.8
Ia
0.017
Ib
낙동강
안동호
Ia
2.6
Ib
0.016
Ib
영천호(조양호)
Ib
3.6
II
0.017
Ib
가창호
Ia
2.0
Ia
0.018
Ib
임하호
Ib
3.8
II
0.022
II
합천호
Ia
2.0
Ia
0.011
Ib
운문호
Ia
1.9
Ia
0.014
Ib
밀양호
Ib
1.4
Ia
0.012
Ib
진양호(남강호)
Ia
2.4
Ib
0.017
Ib
낙동강하구
Ib
3.4
II
0.045
Ⅲ
금강
대청호
Ia
2.3
Ib
0.018
Ib
탑정지
Ia
2.4
Ib
0.024
II
금강하구
II
3.8
II
0.063
Ⅳ
용담호
Ia
1.9
Ia
0.011
Ib
수계
호소명
목표
기준
TOC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영산강
담양호
Ia
2.4
Ib
0.016
Ib
광주호
Ia
3.2
II
0.034
Ⅲ
장성호
Ia
3.2
II
0.026
II
나주호
Ia
3.9
II
0.032
Ⅲ
영산호
Ib
4.9
Ⅲ
0.069
Ⅳ
섬진강
옥정호
Ia
2.2
Ib
0.013
Ib
주암호
Ia
2.1
Ib
0.017
Ib
주암조정지
Ia
1.6
Ia
0.013
Ib
보성호
Ia
4.2
Ⅲ
0.059
Ⅳ
동복호
Ia
2.2
Ib
0.019
Ib
동화호
Ib
0.9
Ia
0.002
Ia
만경강
경천지
II
1.7
Ia
0.012
Ib
대아지
Ia
1.2
Ia
0.003
Ia
안성천
아산호(평택호)
III
5.1
Ⅳ
0.088
Ⅳ
삽교천
삽교호
III
4.7
Ⅲ
0.113
Ⅴ
예당지
II
3.4
II
0.052
Ⅳ
태화강
사연호
Ia
3.2
II
0.017
Ib
대암호
Ib
3.3
II
0.020
Ib
형산강
보문호
Ia
3.1
II
0.065
Ⅳ
안계호
Ib
3.5
II
0.014
Ib
회야강
회야호
Ia
3.1
II
0.027
II
기타
수어호
Ia
2.0
Ia
0.019
Ib
경포호
II
1.4
Ia
0.099
Ⅳ
보령호
Ia
1.8
Ia
0.017
Ib
부안호
Ia
2.0
Ia
0.007
Ia
※ 수질등급 :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로빈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3.15
스티븐매튜프리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23.03.15
카이저잭하워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15
김세준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15
김데니얼진현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3.15
김조셉광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3.15
임지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3.15
박참샘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5
유병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3.15
이솔하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3.15
김연준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3.15
김예준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3.15
최매튜덕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3.15
김커티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5
김라이언와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5
한창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15
박찬웅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5
이나혜
200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3.15
이대훈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3.15
송경훈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3.15
길버트이앤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15
김동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3.15
양희건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3.15
문정안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3.15
정지성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3.15
김리사
201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5
김리우
201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5
조유리준
2004.**.**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3.15
이하진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3.15
이기수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3.15
이희예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3.15
조대한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3.03.15
서지호
199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3.15
김형주윌리엄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3.03.15
손연우
200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3.15
손건우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3.15
◉법무부고시제2023-11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강한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5
정명훈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15
김재민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3.15
이지윤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5
이영윤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5
이정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5
이서윤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5
박성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3.15
박성용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3.15
강상명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15
김상인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3.15
김종인
200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3.15
김용인
200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3.15
손희우
201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3.15
송민준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15
임재민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15
임미나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15
김영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3.15
강한솔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5
.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7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 개인활동자 및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 검사기준의 정체
에 따른 비현실, 비효율적인 규정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종류의 기구를 제도권에 수용하며 불필요한 규제
를 완화하는 대신에 위험성이 높은 기구에 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는 수상레저환경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 강화 및 편의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 검
사의 준비, 운항구역 지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1편(제1조∼제14조)] 
나. 길이 6m 이상 모터보트의 선체에 관한, 배수설비, 조타·양묘･계선설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편제1장제1절∼제4절(제15조∼제27조)]
다. 길이 6m 이상 모터보트의 기관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1장제5절∼제6절
(제28조∼제43조)]
라. 길이 6m 이상 모터보트의 구명설비, 소방설비, 탈출설비, 항해용구 및 속구, 항해시험에 대한 사
항을 규정[안 제2편제1장제7절∼제11절(제44조∼제54조)]
마. 길이 6m 이상 세일링요트의 선체 및 범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2장 제1절∼제3절(제
55조∼제67조)]
바. 길이 6m 이상 세일링요트의 기관설비, 배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
편제2장 제4절∼제7절(제68조∼제82조)]
사. 길이 6m 이상 세일링요트의 조타 및 양묘･계선설비, 항해용구 및 속구, 전기설비, 탈출설비, 항
해시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2장 제8절∼제12절(제83조∼제97조)]
아. 길이 6m 미만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선체, 기관, 각종 설비, 시운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
정[안 제3편(제98조∼제112조)]
자.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의 선체, 기관, 각종 설비, 시운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4편
(제113조∼제137조)]
차. 선급법인의 안전검사, 재검토기한 등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편(제138조∼제1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mother1500@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251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조*용
42-2018-20-0001368
303금명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명제로324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3. 3. 10.
~ 2023. 4. 9.)
(주)삼봉
42-1995-20-0000547
302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3. 1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1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445호(2023. 02. 23.)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호(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중 정정)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 보 내 용
일                                   편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련           당초지번                    면적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           (편입지번)                                                                             고
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730-3
1     진부면             전    3,848    192      이규운      진부면 진부중앙로
            (730-4)
      간평리                                                     70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730-3
2     진부면             전    3,656    950      이규운      진부면 진부중앙로
            (730-5)
      간평리                                                     70
      평창군
            산13-2
3     진부면             도    2,083     72       공               평창군
            (산13-8)
      간평리
      평창군
            산12-3
4     진부면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산12-3)
      간평리
      평창군
            산12-2
5     진부면             도     595     552       국           국토교통부
            (산12-2)
      간평리
      평창군
            산12-4
6     진부면             임     628      72       국           국토교통부
            (산12-4)
      간평리
      평창군
              730
7     진부면             도    1,044    809       국           국토교통부
             (730)
      간평리
      평창군
            산45-3
8     진부면             천     448     448       국               건설부
            (산45-3)
      간평리
      평창군
            산11-2
9     진부면             도     694     370       국           국토교통부
            (산11-2)
      간평리
      평창군
             45-1
10    진부면             천    16,452   1,662     공               강원도
            (45-4)
      간평리

      평창군
             70-17
11    진부면             임     16       16       국               산림청
            (70-17)
      간평리

      평창군
             70-16
12    진부면             천    11,772    12       공               강원도
            (70-19)
      간평리
정 정 내 용
일                         면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련          당초지번                    면적                                                          비
번    소재지             지목                                                                  권리    고
           (편입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호                                                                                        관계
                                                                     평창영
                                                                     월정선   강원도 평창군
                                                                     축산업   평창읍 하리        지상권
                                                                     협동조    131-1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730-3                                                     합
2    진부면             전    3,656    950      이규운      진부면 진부중앙로
           (730-5)                                                   평창영
     간평리                                                     70
                                                                     월정선   강원도 평창군
                                                                                         근저당
                                                                     축산업   평창읍 백오로
                                                                                         권
                                                                     협동조        9
                                                                      합

     평창군
           산13-2
3    진부면             도    2,083     72       공               평창군
           (산13-8)
     간평리

     평창군
           산12-3
4    진부면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산12-3)
     간평리

     평창군
           산12-2
5    진부면             도     595     552       국           국토교통부
           (산12-2)
     간평리

     평창군
           산12-4
6    진부면             임     628      72       국           국토교통부
           (산12-4)
     간평리

     평창군
             730
7    진부면             도    1,044    809       국           국토교통부
            (730)
     간평리


     평창군
           산45-3
8    진부면             천     448     448       국               건설부
           (산45-3)
     간평리


     평창군
           산11-2
9    진부면             도     694     370       국           국토교통부
           (산11-2)
     간평리


     평창군
            45-1
10   진부면             천    16,452   1,662     공               강원도
           (45-4)
     간평리


     평창군
            70-17
11   진부면             임     16       16       국               산림청
           (70-17)
     간평리

     평창군
            70-16
12   진부면             천    11,772    12       공               강원도
           (70-19)
     간평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