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제7조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
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규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에”를 “대기규칙 제72조에”로 “제작자
가 입회하여”를 “제작사 관계자가 입회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1항에 따른”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
법및절차에관한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를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
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제작사 입회인원은 2인 이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
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규칙 제 제74조에 따른”으
로, “때에는 모든 검사자료를 해당”을 “ 때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를 “제9조에 따른 검사결과 대기규칙 제74조 판정기준에 부적합판정을 받지는 않았
으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개별자동차”로, “무상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을 “환경부장관은 초과차량에 대해 무상정
비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고시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노동부고시제2008-60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노 동 부 장 관
                                    11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제2항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도 3,000만원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8호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 교통지·정체 해소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부산~울산 고
속도로(주)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하이패스시스템 (ETC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부산~울산 고속도로(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부산~울산 간 고속도로(47.2km)
 나. 위치도: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its.go.kr)의 [ITS정보]-[ITS자료실]-[ITS
  사업]코너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1) 지능형교통체계(ITS)
   □센터설비:컴퓨터 시스템, 상황판 시스템, 부대장비, 운영S/W 구축
   □현장설비:차량검지기(VDS), CCTV,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량조사장비(AVC), 긴급전화,
     터널재방송, 비상방송 구축
   □네트워크설비:업무용 네트워크, 현장설비 통신용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설비, 유선통신
     설비 구축
  2) 하이패스시스템(ETCS)
   □7개영업소 20차로:송정4(입2, 출2), 기장2(입1, 출1), 장안2(입1, 출1), 온산2(입1, 출1),
     남울산4(입2, 출2), 서울산 2(입1, 출1), 울산4(입2, 출2)
                                 12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8-24호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1호, 2007. 6. 26.)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관   세   청   장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일부 개정 고시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 나목 중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을 ″별표 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입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활어운반차 등 특장차(
  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이하 ″특수차량″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일시 수입 특수차량″을 ″제1-2조 제2호 및 3호의 차량″으로 하고,″물품으로
한다″를 ″물품으로서「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시」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2-2조 제2항중 ″수출입하는 자로 한다. 다만,″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이 경우″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 중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위임장″으로 하고,동조제2항 중 ″수출
입하는 자로 한다.″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으로 한다.
제5-3조 중 ″다만, 여행자휴대품 통관부서가 없는 세관을 통해 차량을 반출하코자 하는 경우 법
제241 제1항에 의한 EDI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6-2조 중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 및 제2-3조 단서규정″을 ″A.T.A.까르네
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8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2. 지정내용
 가. 지정명칭:제주 서귀포 정방폭포(濟州 西歸浦 正房瀑布)
 나. 지정종별 및 번호:명승 제43호
 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등
 라. 지정사유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폭포로 주상절리가 잘
                                     46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6.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2008년 7월~12월

 □시험운영기간:2008년 11월~12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총 13,030백만원(ITS 9,581백만원, 하이패스 3,449백만원)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예     산      과     목

   국     고               30%                도로건설-민자유치건설보조금

   민     자               7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12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백제문화권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제26의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충청남도 백제문화권특정지역 개발계획

2. 개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백제 역사문화의 발굴·보존·계승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 확인

 ○백제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백제에 뿌리를 둔 지역·국제간 문화적 연대의식 제고

3.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당    초:5부문 55개 사업, 총 27,284억원(국비 9,462, 지방비 7,857, 민자 9,965)

 ○변    경:5부문 55개 사업, 총 29,498억원(국비 9,726, 지방비 7,865, 민자 11,907)

 ○변경내용:증액 2,214억원(국비 264, 지방비 8, 민자 1,942)

  -백제큰길·재현단지 진입도로:272억원(국비 264, 지방비 8)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1,942억원(민자 1,942)

  ※세부내역은 단위사업계획 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1994년~2010년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 및 민자유치

6. 개발계획 변경사유

                                   18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민자 촉진을 통한 공공투자시설의 운영 활성화 도모

 ○도로 2개 사업의 장기 추진에 따른 물가·지가 상승분 등 반영

7. 행위제한의 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8.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2-220-2758

 ○충청남도 문화산업과:042-220-3692

<붙임>
□단위사업계획(변경분)
                                                                                           (단위:백만원)

             사       업       량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사 업 명
            당    초       변   경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합     계>   55사업         55사업    2,728,385 946,204 785,685 996,496 2,949,813 972,576 786,507 1,190,730

<충남지역> 42사업              42사업    2,131,029 688,795 645,716 796,518 2,352,457 715,167 646,538            990,752

문화유적정
            14사업         14사업     524,849 268,269 207,851 48,729        719,083 268,269 207,851         242,963
 비사업

·백제역사
            330만㎡ 330만㎡           377,163 162,091 166,343 48,729        571,397 162,091 166,343         242,963
 재현단지

교통시설
            6사업          6사업      387,123 314,407    72,716         -   414,317 340,779 73,538                  -
  확충

·백제큰길 29.7km 29.1km               236,000 236,000         -         -   237,331 236,705       626               -

·재현단지
            2.7km        2.7km     34,200   34,200        -         -    60,063 59,867        196               -
 진입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1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8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9호(2006. 7. 13.)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8호(2006. 12. 6.)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실시

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19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299-2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299-3      대        112           112                      제주특별자치도

                2180      구        942           230                      국(국토해양부)

                2181      구     179,287          147                      국(국토해양부)

○공유수면:7,305㎡
 -서귀동 100-2번지, 동흥동 296-7번지, 278번지 등의 연결 공유수면
 ※문화재청 홈페이지(cha.go.kr) 국민마당 문화재지정예고 게시판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08-8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을 조정합니다.
      2008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천연기념물(진도 고니류 도래지) 지정구역 조정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소재지: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3. 고시사항
 ○문화재 지정구역
  -당    초: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수유리, 덕병리 해안일대
  -변    경: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호 및 간척지 8,523,220㎡
4. 조정사유:진도 고니류 도래지는 1962년 지정당시 지정구역이 전남 진도군 군내면 수유리, 덕병
 리 해안일대로 되어있어 불명확함. 이에 문화재 지정구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을 조
 정함.
5. 조정일:관보고시일
6. 특기사항:위치는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재청 천연념물과,
 진도군 문화관광과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90호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관리단체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8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발달한 해안 절벽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20여m 물줄기가 제주 남쪽 바다의 빼어난 해안 절경
      과 어우러져 장관을 자아내고 있는 곳임.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였던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 폭포 주변에서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는 “정방탐승(正方探勝)”이 남아 있으며, 영주십이경의 하나로써 “정방하폭(正房夏瀑)”으
      로 알려진 경승지임.
 마. 문화재구역:10,529㎡(세부내역 붙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 문화재관리단체: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 064-710-3421~3, 전송 064-710-34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전화 064-760-2501~4, 전송 064-760-2489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10,529㎡
○육지부:11필지 / 3,224㎡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서귀포시 서귀동         100-2        대      2,825         551                          제주특별자치도

                 102-3        대      1,226         566                          제주특별자치도

                    962       구     18,446         290                          국(국토해양부)
                                                            제주 서귀포시 동흥
서귀포시 동흥동            278       대       241          241                            김광익
                                                            동 139-10
                 296-7        도       713          713                          국(국토해양부)

                 298-2        도       205          205                          국(국토해양부)
                                                            제주 서귀포시 서귀
                 298-3        답       119          119                          김봉화 외 7
                                                            동 7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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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내역 및 수량

  구   분        설   비   내   역        단       위   수       량    비     고

           ○통합차로제어기                     대       20

           ○안테나제어기(RF)                  대       20

           ○안테나제어기(IR)                  대       20

           ○안테나(RF)                     대       40

           ○안테나(IR)                     대       40

           ○차종분류장치                      식       19          입구혼용 1

           ○위반차량촬영장치                    대       20

           ○차량검지기                       조       40

           ○운전자표시기                      대       20

 차로설비      ○구조물 갠트리 1st                 대       20

           ○구조물 갠트리 2nd                 대       20

           ○안내표지판(VMS)                  대       20

           ○신호등                         대       20

           ○차단기 단날개                     식           8

           ○차단기 양날개                     식           2

           ○차단기용 차량검지기                  조       10

           ○차단기용 LOOP                   식       10

           ○차로감시장치                      대       10

           ○인터폰(차로용)                    대       10

           ○인터폰(영업소용)                   대           7

영업소설비      ○리모콘 유선                      대           7

           ○리모콘 무선                      대           7

나. 시행방법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발주 및 한국도로공사 사업관리
 □발주방법: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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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축전략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전략
  ○센터설비, 현장설비, 네트워크설비 통합 발주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교통관리운영센터 구축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교통관리 수행
   -현장 ITS설비 수용 및 데이터 가공·제공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등 센터 간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하이패스시스템(ETCS) 구축전략
  ○하이패스 이용률 및 차량단말기 보급률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요금소 차로구성 및 이용률 등을 고려 하이패스 혼용차로 운영
  ○위빙현상 예방을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한 차로구성(좌, 우 분리)
  ○하이패스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 구성
   -하이패스 입구에 오진입 차량은 운전자 표시기와 경광등에서
   -문구표출 및 경고 소리음 제공(입구:차량번호판 촬영, 출구:사무실에서 입구영업소 확인
    및 통과요금소간 통행료 처리)
   -기존 통행권 소유차량이 하이패스 출구로 진출시 차단기 동작 및 사무실에서 정산 가능
   -하이패스 입구 진입시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 발생한 차량은 출구 진출시 기존 TCS 차로
    내에서 전자카드에 금액 충전 후 통행료 정산가능
  ○하이패스시스템 근거리전용 무선통신(DRSC) 영역을 전파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지보수
   계획서에 전파보호구역 내 전파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포보호구역 관리방안 마련·시행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호)」적용
  ○센터간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4-513호)」적용
  ○준공 전 「ITS 업무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553호)」 제19조(시험운영 및 평가)의 규정에 따
   라 “ITS 표준적용 검증기관”의 표준적합성 시험·검증 실시
   -하이패스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근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04호)」을 준수하고,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노변안테나(RSE) ID 부여방안”에 따라 RSE ID를 부여
  -교통관리시스템(FTMS)의 차량검지기는 「성능평가요령」에 따라 준공전 성능검증 실시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553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정
  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개통일정에 맞추어 현장설비 설치 후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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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러버콘, 신호수 등)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현장작업시간 제한:9:00 ~ 18:00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30Km 이내 서행 의무화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ITS 구축 및 ETCS 홍보계획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홈페이지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홍보
   ○리플릿 배포 및 신문광고 실시
5. 설계내용
 1) 지능형교통체계(ITS)
  가. 교통관리운영센터 및 현장설비 구축
   □교통관리운영센터 구축내역
    ○컴퓨터 시스템:1식
    ○상황판 시스템:1식
    ○운영S/W 개발:1식
    ○부대장비:1식
   □현장설비 구축내역
    ○차량검지기(VDS):38대
    ○CCTV:40대
    ○도로전광표지(VMS):19대
    ○교통량조사장비(AVC):7대
    ○긴급전화:18대
    ○터널재방송:4식
    ○비상방송:2식
   □네트워크설비 구축내역
    ○백본 스위치:2대
    ○라우터:1대
    ○L3스위치:17대
    ○L2스위치:141대
    ○방화벽:5대
    ○침입방지시스템:2대
    ○VPN 장비:11대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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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나. 현장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차량검지기(VDS):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차량길이(Length)
  수집
 □CCTV:도로상태 및 교통흐름에 대한 동영상정보 수집
 □도로전광표지(VMS):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보 제공
 □교통량조사장비(AVC):차종분류정보(12종) 수집
 □긴급전화:터널 내부에 설치되는 긴급통신 설비
 □터널재방송:공중파 방송(AM/FM)을 터널 내 재송신하는 설비
 □비상방송:비상시 터널 내에 스피커 및 라디오를 이용하는 방송설비
다. 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라. 설계도(평면도 포함):ITS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보]-[ITS자료실]-[ITS사업] 코
 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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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패스시스템(ETCS)
 가. 하이패스 시스템 구성도




 나. 부산울산고속도로~도공~하이플러스(주)간 연계 구성도




다. 통신망 구성도, 통신설비 구성도:ITS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보]-[ITS자료실]-[ITS
 사업]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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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4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36호(관보 제16455호, 2007. 3. 6.)로 고시한 팔탄북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
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시간:2004년 11월~2009년 11월
2. 사업명:팔탄북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지 세목(변경) 조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공사명: 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당초   475-11      475-20      임     519       99     봉근배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16

 1    당초   475-11      475-29      임     420       47     봉근배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16

      변경   475-11      475-20      임     519      146     봉근배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16

                                                         전의이씨부
      당초    953        953-2       목    2,211     815 정공파궁동 서울시 구로구 궁동 148-2
 2
                                                         지회종문회

      변경    953        953-2       목    2,211     801     상   동       상   동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956
      당초 산208-1            -       임    2,480    2,480    강계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시 중
                                                                      구 충정고1가 75, 근저당)
 3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956
                           산
      변경 산208-1                    임    2,480    2,480    강계환         (태안농업협동조합:화성시 병점
                       208-1
                                                                      동 349-27, 근저당, 지상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50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2008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천연기념물(광릉 크낙새 서식지) 관리단체 변경 및 지형도면 등 등재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
 나. 관리단체 변경:양주시, 포천시→남양주시, 포천시
  ※변경사유:행정구역 변경
 다.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1 등 4필지
 라. 지번조서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경기 남양주시
               산99-1     임야   1,884,298        1,884,298          -             국       유
진접읍 부평리
경기 남양주시
               산99-2     임야     992,826            992,826        -             국       유
진접읍 부평리
경기 남양주시
                산39      임야     198,347            198,347        -             국       유
별내면 용암리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시 소흘          신산김씨
                산63      임야         793             793
소흘읍 직동리                                                      읍 직동리 123-2       회이군파종친회

  합       계                   3,076,264        3,076,264

 ※위치는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포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naha@ocp.go.kr
 나.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주      소:(우)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41(금곡동 185-10)
  ○연락처:전화 031-590-4721 전송 031-590-2479
 다. 경기도 포천시 문화체육과
  ○주      소:(우) 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79(신읍동 58-2)
  ○연락처:전화 031-538-2064 전송 031-538-2743

                                              49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2008년 8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봉화군
       일반      국도      봉화군 소천면
당초                                     L=0.14          소천면                    -
       국도      36호선     분천리 지내
                                                       분천리
                                                       봉화군         국도36호선 분천11지구외 2
       일반      국도      봉화군 소천면
변경                                     L=0.14          소천면         개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
       국도      36호선     분천리 지내
                                                       분천리         구 정비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1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분천11지구외
2개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6호선 분천11지구외 2개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08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36호선 분천11지구외 2개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봉화군 소천                                                           부산시 사하구 다대 성창기업
 1                  144-3     144-14   임      299,411          692
       면 분천리                                                           동 380번지            주식회사
 2        〃         144-3     144-15   임      299,411          948             〃             〃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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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6810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5호(2003. 4. 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

     설공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km)   경과지




                                                                                                  관
                           시 점: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현                       471-1전
                                             6.56
52




      구역                   종 점: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장연면                            2003. 7. 1.
           일반   국도 19호선       482-2도                        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에 따




                                                                                                  보
                                                     →                                 ~
           국도   (남해~원주)    시 점: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른 토지세목고시
                                                    살미면                           2010. 12. 31.
      변경                      471-1전
                                             6.56
      구역                   종 점: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482-2도




                                                                                                  2008. 8. 8. (금요일)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6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4.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