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
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만 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의 상한은 150만 원이고(= 30만 원 × 5배), 나아
가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
작하면, 제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의 보수액을 각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인의 보수액은 총 300만 원(= 150만 원 × 2)이다.
 3) 여비
     청구인이 각 심급별 재판 과정에서 합계 7회(= 제1심 5회 +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한 2016년과 2017년의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
인의 일당 상한액은 모두 5만 원이므로, 위 상한액 전액인 5만 원을 청구인의 여비, 일당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 등은 35만 원(= 5만 원 × 7회)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비용보상금으로 합계 335만 원(= 변호사 보수 300만 원 + 여
비 등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6.
                     재판장    판사       임범석
                            판사       김현주
                            판사       노재승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8-22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총 18건 : 경고 8건, 정지 10건)
         등록             상 호                                          처분내용
연번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번호             (대표자)                                        (처분일)
      강원-주택           ㈜건우디앤씨      춘천시 금강로121번길         신고 미이행          경고
 1
      2011-0014         (김영성)        6(운교동)           (실적 및 계획)     (2018.6.8.)
      강원-주택          지씨에스플러스㈜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
      2015-0004         (임충희)          688              (대표자)       (2018.6.8.)
      강원-주택           아이엠홀딩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3                                원주시 무실동 634-9
      2015-0022         (김오남)                           (소재지)       (2018.6.8.)

                                         233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202,215
          계
                                                                          (변경) 208,624.1
                                                                          (당초) 200,210
     도수관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원
                                                                          (변경) 206,619.1
                                                                          (당초)     2,005
     고흥조절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092 일원
                                                                          (변경)     2,005

6. 급수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7.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9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당초) 202,215
      계
                  (변경) 208,624.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
                                       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
                                       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
                  (당초) 200,210         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도수관로  따라 관리처분
                  (변경) 206,619.1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
                                       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
                                       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
                                       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
                   (당초)    2,005       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조절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변경)    2,005
                                       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
                                       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
                                       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298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12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강서구공항동
1372
잡
1,128,773.1
8,35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강서구오곡동
1
잡
1,230,943.3
580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
3
강서구오쇠동
1
잡
241,865.2
264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
합계
2,601,581.6
9,197
-
-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인천국제공항공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팀(☏02-2660-4246)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설악면
회곡리
산58
임야
국
(산림청)
11,254,287
11,170,451
290
지정목적
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북산면
추곡리
산261
임야
국
(산림청)
3,374,475
3,364,947
33
수도
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7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출장소 개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출장소 개소
1. 신설

                       관서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국 명                          위치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의정부우체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출장소                                      49561         UJB.UIJEONGBU.D.C
의정부지방법원출장소                    녹양로 34번길 23                    출장소

2. 시행일 : 2018. 7. 2.(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8. 7. 2.까지 유효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o 허가연월일: 2018. 6. 1.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8-70-0000001                             동산측량군산2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길 12(관리도리)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 MHz                8K50G1D            8.5 KHz          2.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28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128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7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출장소개소내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6월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출장소개소
1. 신설
국명
관서
등급
위치
등기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의정부우체국
의정부지방법원출장소
출장소
경기도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23
49561
의정부지법
출장소
UJB.UIJEONGBU.D.C
2. 시행일: 2018. 7. 2.(월)
3. 존속기한: 이고시는
2018. 7. 2.까지유효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8년6월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대표이사
o 허가연월일: 2018. 6. 1.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8-70-0000001
동산측량군산2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관리도길12(관리도리)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 MHz
8K50G1D
8.5 KHz
2.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2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4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미래과학기술지주
                         2018-35     ‘18.5.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문지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2층
                         2018-36     ‘18.5.31.
  에이치지이니셔티브                                          지202호(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 4층
  주식회사 에스와이피             2018-37     ‘18.5.31.
                                                         (서초동, 신원빌딩)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6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 정지 처
분) 및 동 시행규칙 별표 5(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의거 수상구조사 교
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효력을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해양경찰청장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업무정지
○ 기 관 명 : 국민안전교육진흥회
○ 대 표 자 : 서양석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30-2 실내체육관 202호
○ 정지기간 : 2018. 6. 8.~2018. 9. 7.(3개월)
○ 정지분야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0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31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8025                     온수 난방용 바닥 패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8025 : 관련산업에서 활용 수요가 적어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부칙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404        카메라용 셔터
 확인   KSB5408        사진 렌즈 ─ 초점 거리의 측정 방법
 확인   KSB5409        사진렌즈의 유효구경 F 넘버 구경비의 측정 방법
 확인   KSB5410        사진 렌즈의 개구 효율 및 비상면 조도의 측정 방법
 확인   KSB5412        카메라용 자동 타이머
 확인   KSB5423        카메라의 동조 발광기구의 소켓 및 플러그
 확인   KSB5424        사진렌즈의 촬영거리 눈금의 표시 방법
 확인   KSB5425        사진 렌즈의 조리개 눈금
 확인   KSB5426        사진렌즈의 분광투과율의 측정 방법
 확인   KSB5427        사진 촬영용 유닛 렌즈 필터
                     안광학 ― 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 및 치수 특성에 대한 명세 -
 확인 KSBISO8321-2
                     제 2부: 단일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확인   KSBISO9342     광학 및 광학기기 ─ 초점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검사렌즈
 확인   KSBISO11381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테용 나사
 확인   KSBISO15004    안과 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확인   KSB7351        삽 및 스쿠프
 확인   KSB7775        농업 기계 ― 표시에 관한 통칙
 확인   KSB7776        농업용 트랙터의 전방 및 중간 동력 인출축
 확인   KSBISO789-6    농업용 트랙터 ― 무게중심 시험방법
 확인   KSBISO789-12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12부: 저온시동
                     농업용 차량 ― 견인 차랑용 기계식 훅형 연결장치 ― 시험방법과
 확인 KSBISO12368
                     요구조건
                     파종 및 플랜팅 장비 ― 디스크 ― 제2부: 싱글 베벨 D2형 평 디스크 ―
 확인 KSBISO4002-2
                     치수
                     농업용차량 ― 피견인 차량과 견인차량 사이의 기계적연결장치
 확인 KSBISO6489-2
                     제2부: 클레비스 커플링 40의 제원
 확인 KSBISO14269-1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 환경 ― 1부: 용어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 환경 ― 2부: 난방, 환기,
 확인 KSBISO14269-2
                     공조시험방법과 성능
                     농업용 트레일러 ― 대칭 반장작형 트레일러 ― 탑재량, 수직 정하중과
 확인 KSBISO17900
                     축하중의 결정
 확인 KSBISO2867       토공기계 ― 접근 시스템

                                 129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공기계 ─ 유압굴삭기 ─ 조종사 보호 구조물에 대한 실험실
 확인 KSBISO10262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10533   토공기계 ─ 리프트 암 지지 장치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제2부: 혼합 효율성
 확인 KSBISO18650-2
                  검사절차
 확인 KSBISO938     수동식 받침대 트럭 ─ 주요 치수
 확인 KSBISO1756    산업용 트럭 ― 받침대의 치수 ― 연결치수
 확인 KSBISO2330    지게차 ― 포크 암 ― 기술적 특징 및 시험
 확인 KSBISO2331    지게차 ─ 훅형 포크 ─ 용어
 확인 KSBISO2328    지게차 ― 훅형 포크 및 캐리지 ― 장착 치수
 확인 KSBISO3691    동력산업용트럭 ─ 안전코드
 확인 KSBISO6292    산업용 트럭 및 트랙터 ─ 제동장치 성능 및 부품 강도
 확인 KSBISO13284   지게차 ― 덧발포크 및 신축식 포크 ― 기술적특성 및 강도 요구사항
                  측면 지게차 ― 제2부: 컨테이너(6m 이상) 작업용 지게차에 대한 추가 안
 확인 KSBISO13563-2
                  정도 시험
 확인 KSBISO4406    유압 유체 동력 ― 유체 ― 고체 입자에 의한 오염도의 코딩 방법
                  유압 동력용 ― 세퍼레이터가 있는 어큐뮬레이터 ― 압력, 용량 및 특성
 확인 KSBISO5596
                  치 범위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 제1부: 전기 커넥터가 없는
 확인 KSBISO5599-1
                  장착 표면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 제2부: 선택적 전기 커넥터
 확인 KSBISO5599-2
                  를 가진 장착 표면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 제3부: 밸브기능에 따른 코
 확인 KSBISO5599-3
                  드 시스템
                  공압 유체 동력 ― 압축 공기 필터 ― 제1부: 공급자의 인쇄물에 포함되
 확인 KSBISO5782-1
                  는 주요 특성 및 제품 표기 요구사항
                  공압 ― 압축 공기용 윤활기 ― 공급자 사양 및 제품 표시 요구사항이
 확인 KSBISO6301-1
                  포함된 주요 특징
 확인 KSBISO8778    공압 유체 동력 ― 표준 기준 대기
                  유압 유체 동력 ― 액체용 온라인 자동 입자 계수 시스템 ― 보정과 검
 확인 KSBISO11943
                  증 방법
 확인 KSB2804       오일 실
 확인 KSB0120       유압 및 공기압 용어
 확인 KSBISO5198    원심, 사류 및 축류펌프 ─ 수력성능 시험규격 ─ 정밀 등급
 확인 KSBISO6309    소방 ─ 안전표지
 확인 KSB6265       소방 시설 ─ 소방 계획용 기호 ─ 설명서
 확인 KSB6347       공기압용 2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B6084       증기 터빈 인수·인도 시험 방법
 확인 KSB6015       증기 터빈의 일반 시방
 확인 KSB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확인 KSB6031       냉동 . 냉장 쇼케이스
 확인 KSB6359       수송용 기계식 냉동 유닛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6752       압력용기 ― 비파괴 시험일반
 확인 KSB8124       가스 밥솥
 확인 KSBISO5149    냉ㆍ난방용 기계식 냉동시스템 ─ 안전 요구 조건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합금 가스 실린더 ─ 설
 확인 KSBISO7866
                  계, 제작 및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30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완
 화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판매ㆍ유통시 규격ㆍ품질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목재펠릿의 사용원료 분류를 개선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를 영문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부속서1~부속서5, 부속서9~부속서15)
 ㅇ 목재펠릿 사용원료에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함(부속서11)
 ㅇ 일반용재의 시행 시기를 기존 2018년 10월 1일에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를 감
   안하여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함(부칙 제1조)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willyeom@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7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피부맑음            이 *형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16길 19(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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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2018.06.22. ~ 2018.08.21.)
 - 해당품목 : V15크림
3. 처분사유
○ 화장품 “V15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http://www.wemakeprice.com)에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
  어 “먹어도 발라도 좋은 비타민”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아목 위반, 「화장품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의2)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13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임하면 오대리(L=3.63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임하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임하면 오대리(L=3.63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06월 8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기계-안동4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14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133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L=3.63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임하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L=3.63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8년 6월 8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기계-안동4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7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최고(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 과 최고)에 따라 과태료 납부최고(재산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최고서(재산압류예고)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3. 공고기간 : 2018. 6. 8. ~ 2018. 6. 23.(15일)
4. 공고내용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위 납부기
  일 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또
  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75% 될 때 까지
  매월 부과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5 , 043-540-2413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및 과태료 처분 상세내역
                                                                     납부금액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역                   납부번호
                                                                      (원)                     횟수
    충청북도영동군학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0195103081
박*수                  760430-1   경북06노7272                  축중        795,000                  1
     산면삼정2길                                    심천검문소                              00700112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심천면약목리                           0195103081
강*석 영동읍 동정로          730409-1   충북14사5011                  축중        837,000                  1
                                               심천검문소                              007004120
        39-30
    경기도 포천시                                 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                         0195103081
정*갑                  630921-1    92오8540                   축중        1,272,000                1
       정자동길                                   3-9 청원영업소                           016005120
    경상남도 창원시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CCTV계측불응,                0195103081
정*근   마산회원구          790515-1   경남99바2617                            7,410,000                1
                                              심천과적검문소       도주                    016011121
    내서읍 상곡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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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32호
                                     관인폐기
 복수 관인 보유로 장기 미사용 되고 있는 5개 군위원회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5
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6월 1일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인(1)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인(2)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인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인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인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인




◉고양우편집중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고양우편집중국장
□ 신규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18. 6. 1.

                         고양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위원장




                                      238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38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32호
관인폐기
복수관인보유로장기미사용되고있는5개군위원회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5
조및제3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하고그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폐기연월일: 2018년6월1일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인(1)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인(2)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인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인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인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인
◉고양우편집중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여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고양우편집중국장
□신규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18. 6. 1.
고양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위원장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4) 등 록 번 호 : 제25호
5) 등록연월일 : 2006.10.26.(한강유역환경청 등록)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8. 6. 4.


     상                     훈
‘바다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양상선(주)                      우 방 우       금탑산업훈장
            인천항만물류협회                       김 종 식       은탑산업훈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박 성 용       은탑산업훈장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임 준 택       동탑산업훈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 갑 식       철탑산업훈장
           前 남해어업관리단                       故 김 원       옥조근정훈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황 규 호       석탑산업훈장
              흥아해운(주)                      이 완 섭        산업포장
           (주)건일엔지니어링                      이 욱 한        산업포장
         (사)한국원양어선선장협회                     김 연 모        산업포장
             (주)제이피엠                       강 미 란        산업포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이 문 진        산업포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김 창 영        산업포장
            위동항운유한공사                       홍 기 현        산업포장
         (사)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김 홍 섭        산업포장
               팬오션(주)                      박 진 규        대통령표창
            인천항운노동조합                       오 광 민        대통령표창
              현대중공업(주)                     김 경 범        대통령표창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박 진 완        대통령표창
               (주)포스코                      김 기 환        대통령표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유 연 진       대통령표창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조 창 남       대통령표창
        부산항터미널(주)                          최 성 호       대통령표창
        울산항도선사회                            한 성 대       대통령표창
         해양환경공단                            김 강 식       대통령표창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단 체)       대통령표창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5. 31. 수여
                                                                  대통령
                (주)조양                      하 민 수       국무총리표창
              새한선관(주)                      임 오 규       국무총리표창
            선광신컨테이너
                                           이 도 희       국무총리표창
               터미널(주)
              (주)신한해운                      한 상 정       국무총리표창
            한국어촌어항협회                       김 성 훈       국무총리표창
             (주)아산이엔지                      이 남 선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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