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도”를추가함.                                        2002년12월31일
                  다. 급여비용의 지급전 확인사항에“환수금전산상                                       환경부장관
                    계액, 의료급여기관환불액”을추가하고, 급여비
                                                                   2003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용전산상계환수에눀한규정을신설함.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490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 급여비용과의 으로한다.
                    정산으로인하여지급결정한건강보험급여비용                           부 칙
                    정산액을해당시·도의예탁금에서지급토록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함.
                3. 기 타                                        ◉환경부고시제2002-205호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의료급여과(전화                     결정중개정
                  02-503-539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고
                ◉환경부고시제2002-204호                              시제2002-151호, 2002.10.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3항 고시합니다.
                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                            2002년12월31일
                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지원눀상 현           행 변 경(안) 증           감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4.32%     4.23%    △0.09%     -5년거치, 10년상환
                                                     (4.42%)   (4.33%)   (△0.09%)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신규)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4.32%       〃         〃       -3년거치, 7년상환
                                                     (4.42%)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 간       4.00%     4.00%       -       -5년거치, 10년상환
                                                     (5.00%)   (5.00%)      (-)     -2003년까지한시적으로
                                                                                     운용
                8. 재활용산업 시설및기술                〃       4.42%     4.33%    △0.09%     -3년거치, 7년상환
                  육성          개발자금                   (5.42%)   (5.33%)   (△0.09%)
                              경씁안정및                                                 -2년거치, 3년상환
                              제품유통·판매
                  ※1. 취급수수료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0.1%, 금융기관0.9%
                    2. 명시되지않은융자사업‘( 98이후)의경우지원눀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3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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