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나. 도로계획

                     폭원
  구분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합계                      64              11,830           231,972.2
       일반도로                     50              11,474           229,363.9
        소계     -                 1                 762            42,506.1
   광로
         2     50                1                 762            42,506.1       월드컵로
        소계     -                 3               3,245            85,021.7
   대로    2     30                2                 486            19,328.8
         3   25~26               1               2,759            65,692.9
        소계     -                25               5,693            84,589.1
         1   20~23               3               1,414            30,565.4
   중로
         2     15                4                 639             9,846.8
         3     12               18               3,640            44,176.9
        소계     -                21               1,774            17,247.0
         1     10                6               1,279            13,265.6
   소로
         2     8                 8                 409             3,455.5
         3   5.4~6               7                  86               525.9
     보행자전용도로                    14                 356             2,608.3
        소계     -                 2                  28               393.3
   중로    2     15                1                  16               243.8
         3     12                1                  12               149.5
        소계     -                12                 328             2,215.0
   소로    2     8                 3                 119               957.7
         3     6                 9                 209             1,257.3

다. 주차장계획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478.0       -         7,478.0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260-2번지 일원               1,528.1       -         1,528.1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369번지 일원              1,636.0       -         1,636.0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364-1번지 일원               878.8         -           878.8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96번지 일원               2,017.1       -         2,017.1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517번지 일원              1,418.0       -         1,418.0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의료시설의 유치업종(호텔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변경 반영(55111 호텔업 → 55101 호텔업)
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 변경

구 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특화전문병원                                   85 교육서비스업
 의료
        ∘연계(국책)기관 유치                              861 병원
 시설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55111 호텔업 → 55101 호텔업


                                         195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구 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지식
 기반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위 63 정보서비스업
        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70 연구개발업
 산업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시설
        지식산업센터 조성                   서비스업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등 글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벌비즈니스센터                85 교육서비스업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92,496.2     -      192,496.2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08.3      -       82,808.3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26,566.9      -       26,566.9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68.7      -       43,668.7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36.8      -       24,836.8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5.5      -       14,615.5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82,808.3          -         82,808.3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08.3          -         82,808.3

나.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44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 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6,292.8      -         16,292.8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92.8      -         16,292.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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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328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328     -        328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 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
   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
  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
  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 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관
  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
  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
  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197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30세대) 확보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없음
나. 문화시설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면적(㎡)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9,916.7     -       9,916.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6.7     -       9,916.7

다.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198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 공원･녹지계획 >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4,689.7        -    224,689.7
      소 계     -        96,778.3        -     96,778.3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0        -     51,783.0 ․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53.9        -     21,153.9
      수공2 의료수변2공원       9,724.7        -      9,724.7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116.7        -     14,116.7
      소 계     -        73,490.2        -     73,490.2
       완1 의료완충1녹지      36,108.8        -     36,108.8
 완충    완2 의료완충2녹지      11,559.1        -     11,559.1
 녹지
       완3 의료완충3녹지      14,348.2        -     14,348.2
       완4 의료완충4녹지      11,474.1        -     11,474.1
      소 계     -        27,702.1        -     27,702.1
 경관    경1 의료경관1녹지      26,314.4        -     26,314.4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87.7        -      1,387.7
      소 계     -        18,466.7        -     18,466.7
 공공    공1 의료1공공공지      10,233.5        -     10,233.5
 공지
       공2 의료2공공공지       8,233.2        -      8,233.2
      소 계     -         8,252.4        -      8,252.4
 하천
       천1    매호천        8,252.4        -      8,252.4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가)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다)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199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
  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현황
 ◦ 건축물

                               토         지                      건     축   물
   구분         위      치                                                                     비고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 변      수성구 노변동                                                  지하1층/
                              14,835.0      학       12,855.75               2004.02.24
  중학교      569번지                                                    지상5층

 ◦ 기타

    구 분                위 치                                        종 류                    비고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 진 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 수 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나. 존치 사유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
   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
   계획 수립(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존치시설에서 제외)
 ◦ 대진지는 체육공원 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다. 존치계획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시설명                                                                                비 고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92.8   13,766      2,526.8   학교부지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526.8㎡를 무상귀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
   의 보전, 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 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 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
   며 운영 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
   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200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 용 시 설 물            관 련 기 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 ․ IT ․ SW산업 분야의 융․ 복합 산업 모델 육성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 의료시설
  구 분                           계획 및 세부시설
        ∘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
          성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 연계(국책)기관 유치
  의료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상), 의료
  시설      관광호텔 및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추진
        ∘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
          * 상업지역 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지식기반산업시설
  구 분                           계획 및 세부시설
        ∘ 3S 스마트 월드 조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테스트 베드
           단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지식
        ∘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 SW융합기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
  시설      등), 문화콘텐츠센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 지식산업센터
         -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1부 수성의료지
    구개발팀(☏ 053-550-1762), 대구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53-350-0133)에서 열람 가능

                                 201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10
일자
전자지문(MD5)
2018-12-10
0c76c2fcc862ebe4d022a489fc523354
2018-12-11
c908ed4f0c538c0ea8c95d56016b94e4
2018-12-12
7838fd442bb78f23eee6ba7cfb83a4fd
2018-12-13
7d3adbbb8769f4d8e98fe183b68e28f6
2018-12-14
7dfc346be1aa018c45e231d70008a170
2018-12-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5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카카오와의흡수합병에따른법인청산('18.9.4.)에의해주식회사카카오엠이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동사실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카카오엠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03길17(삼성동, 정석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138-81-05876
4. 대표이사: 이제욱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16
6. 등록말소일: 2018. 9. 4.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28호
「동물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11
1. 개정이유
소유자의맹견관리의무를강화하여맹견으로인한신체적피해등안전사고를예방할필요가증
가하고있음.
따라서시행령에서법의위임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함으로써맹견소유자의관리의무미
이행에대한제도를정비하려는'18. 3. 20.에개정되고'19. 3. 21.에시행되는동물보호법을구체화
하려는것임.
또한반려동물은월령2개월이상부터거래가가능하나등록은3개월부터가능하여등록이누락되
는경우가발생하므로, 등록대상동물을월령2개월이상부터등록하도록의무화하여등록률제고
및유실·유기를방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기준월령변경(안제3조)
등록대상동물기준월령을3개월에서2개월으로변경함.
나. 과태료의부과기준마련(안제20조제1항, 별표)
법제47조제1항이①소유자등이법제13조의2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소유자등없이맹견을기
르는곳에서벗어나게한경우, ②소유자등이법제13조의2제1항제2호를위반하여월령이3개월
이상인맹견을동반하고외출할때안전장치및이동장치를하지아니한경우, ③소유자등이제
13조의2제1항제3호를위반하여사람에게신체적피해를주지않도록관리하지아니한경우, ④소
유자등이제13조의2제3항을위반하여맹견의안전한사육및관리에관란교육을받지아니한
경우, ⑤소유자등이법제13조의3을위반하여맹견을출입하게한경우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안제20조제1항과별표로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kkim2611@korea.kr
2) 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044-868-9025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전화044-201-2374)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카카오와의 흡수 합병에 따른 법인 청산('18.9.4.)에 의해 주식회사 카카오엠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동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주식회사 카카오엠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17(삼성동, 정석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5876
4. 대표이사 : 이제욱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6
6. 등록말소일 : 2018. 9. 4.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2-10                  0c76c2fcc862ebe4d022a489fc523354
       2018-12-11                  c908ed4f0c538c0ea8c95d56016b94e4
       2018-12-12                  7838fd442bb78f23eee6ba7cfb83a4fd
       2018-12-13                  7d3adbbb8769f4d8e98fe183b68e28f6
       2018-12-14                  7dfc346be1aa018c45e231d70008a170
       2018-12-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28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2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유실동물의 증가로 반려동물 등록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이 아닌 단
 체등 소유의 개를 단체등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사항 및 방법을 개선하고, 소유자가 원
 하면 등록대상동물의 월령(月齡)에 미달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등록제를 보완·개선하고
 자 함.
 한편 소유자의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
 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정비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
 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등의 등록 가능 절차 마련 (안 제8조 내지 제9조)
  단체등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등
  록 절차를 마련함.
 나.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 등록가능(안 제8조제1항)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허용함.
 다. 맹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의무조항 보완 (안 제12조의2제1항)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맹견에 대한 목줄과 입마개, 이동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
  임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가슴줄 대신 맹견이 빠져나오거나
  풀어질 우려가 적은 목줄을 사용하게 하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를 하되 호흡과 발열,
  급수(汲水) 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며, 맹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통해 이동하도록 함.
 라.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규정 (안 제12조의2 제2항)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필
  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형사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 만 14세 이상의 연령으로 함.
 마.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와 보호조치(안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5)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와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격리조치비용
  과 보호조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
  44조의 사유로 체포되어 맹견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 만일 가족 또는 지정한 자가 맹견의 환
  부를 원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맹견의 소유권 포기의사를 묻되, 소유권을 포기하면 맹견의 소유
  는 지자체가 되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맹견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을 소유자에게 돌려
  주되, 맹견이 3개월 내에 매각되지 않을 시 그 소유권을 지자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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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자체의 보고의무 신설(안 제15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지정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와 법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
  영 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인 정기교육(안 제44조)
  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 최초
  소유자는 등록신청일 3개월 내 3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3시간으로 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 맹
  견의 사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kkim2611@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11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ㆍ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ㆍ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 또
 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
 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
 행)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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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인 수는 2명 이내로 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2)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갈등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으로 함
 라. 규제 신속확인(안 제11조의2)
  규제 신속확인의 절차 및 신청서식 등을 정함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안 제11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및 신청서식, 기간연장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바. 임시허가(안 제11조의5)
  임시허가 절차 및 신청양식, 기간연장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사. 손해배상 방안(안 제11조의3 , 제11조의5, 제20조, 제20조의2)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손해유형에 따라 정하고,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함.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손해배상 계획
  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아. 권한의 위탁 및 지원기관(안 제36조의2. 제38조)
  실증울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접수 등 일부 권한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고, 산업융합지원센
  터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044-203-4515)
 - 전자우편 : jonglak@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5)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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