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 세부시설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있음
구분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56,942
-
456,942 69,305.95
증)
15,966.89 85,272.84 166,676.31
증)
16,367.72 183,044.03
내륙
컨테
이너
기지
소계
119,515
증)
4,208 123,723 3,868.13
증)
15,966.89 19,835.02 5,307.63
증)
16,367.72 21,675.35
1-1 컨테이너
장치장1
66,262
감)
2,383
63,879
-
증)
533.73
533.73
-
증)
531.63
531.63 지상1층
6.4m이하
1-2 컨테이너
장치장2
23,768
감)
1,427
22,341
-
증)
25.51
25.51
-
증)
155.05
155.05 지상1층
3.4m이하
연면적
지하
포함
1-3 컨테이너
하역장
8,992
-
8,992 3,507.66
-
3,507.66 4,565.98
-
4,565.98 지상2층
12.9m이하
1-4
샤시
장치장1
1,053
-
1,053
-
-
-
-
-
-
-
1-5
샤시
장치장2
4,084
-
4,084
-
-
-
-
-
-
-
1-6
샤시
장치장3
351
-
351
-
-
-
-
-
-
-
1-7
샤시
장치장4
2,277
-
2,277
-
-
-
-
-
-
-
1-8
샤시
장치장5
1,854
-
1,854
-
-
-
-
-
-
-
1-9 CY-GATE및
운영건물
2,167
-
2,167
360.47
-
360.47
741.65
-
741.65 지상2층
8.9m이하
1-10 야적장1
8,707
감)
8,707
-
-
-
-
-
-
-
-
1-10
자동차
출고장
-
증)
16,725
16,725
-
증)
15,407.65 15,407.65
-
증)
15,681.04 15,681.04 지상2층
10.2m이하
복합
화물
터미널
소계
111,215
-
111,215 60,987.61
-
60,987.61 154,762.94
- 154,762.94
2-1
화물
하역장1
7,108
-
7,108 4,814.74
-
4,814.74 5,244.23
-
5,244.23 지상2층
11.7m이하
2-2
화물
하역장2
7,108
-
7,108 4,814.74
-
4,814.74 5,244.23
-
5,244.23 지상2층
11.7m이하
2-3
화물
하역장3
7,108
-
7,108 4,814.74
-
4,814.74 5,244.23
-
5,244.23 지상2층
11.7m이하
2-4
화물
하역장4
7,108
-
7,108 4,814.74
-
4,814.74 5,244.23
-
5,244.23 지상2층
11.7m이하
2-5
화물
하역장5
7,108
-
7,108 4,814.74
-
4,814.74 5,244.23
-
5,244.23 지상2층
11.7m이하
2-6
화물
하역장6
8,408
-
8,408
5,943.06
-
5,943.06 6,602.47
-
6,602.47 지상2층
12.7m이하
2-7
화물
하역장7
8,408
-
8,408
5,943.61
-
5,943.61 6,602.47
-
6,602.47 지상2층
12.7m이하
2-8
창고및
하역시설1
12,412
-
12,412
8,002.53
- 8,002.53 40,703.03
- 40,703.03지상10층
38.9m이하
2-9
창고및
하역시설2
12,412
-
12,412
8,002.53
-
8,002.53 40,703.03
-
40,703.03지상10층
38.9m이하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복합
화물
터미널
2-10
창고및
하역시설3
12,413
-
12,413
8,005.49
-
8,005.49 32,805.32
-
32,805.32 지상8층
38.1m이하
2-11
철송
하역장1
1,300
-
1,300
1,016.69
-
1,016.69 1,125.47
-
1,125.47 지상2층
10.7m이하
2-12
철송
하역장2
11,111
-
11,111
-
-
-
-
-
-
-
2-13
야적장2
5,905
-
5,905
-
-
-
-
-
-
-
2-14
야적장3
3,306
-
3,306
-
-
-
-
-
-
-
공공
및
지원
시설
소계
226,212
감)
4,208 222,004 4,450.21
- 4,450.21 6,605.74
-
6,605.74
-
3-1
차량
정비소
5,687
-
5,687 1,491.28
-
1,491.28 1,975.01
-
1,975.01 지상2층
10.9m이하
3-2
주유소
3,273
-
3,273
625.75
-
625.75
757.23
-
757.23 지상2층
9.9m이하
3-3 물류지원시설
(쓰레기집하장)
1,200
-
1,200
-
-
-
-
-
-
-
3-4
관리및
편익동
2,929
-
2,929 1,278.73
-
1278.73 2,819.05
-
2,819.05 지상2층
8.9m이하
3-5
오폐수
처리장
415
-
415
303.74
-
303.74
303.74
-
303.74 지상1층
5.9m이하
3-6
변전소
1,048
-
1,048
463.34
-
463.34
463.34
-
463.34 지상1층
7.3m이하
3-8
컨테이너
정비소2
150
-
150
-
-
-
-
-
-
-
3-9
가스
저장고
32
-
32
-
-
-
-
-
-
-
3-10
유수지
7,431
-
7,431
-
-
-
-
-
-
-
3-11
녹지1
36,506
-
36,506
-
-
-
-
-
-
-
3-12
녹지2
13,470
감)
7,193
6,277
-
-
-
-
-
-
-
3-13
녹지3
3,302
-
3,302
-
-
-
-
-
-
-
3-14
녹지4
1,007
-
1,007
-
-
-
-
-
-
-
3-28
녹지5
-
증)
6,336
6,336
-
-
-
-
-
-
-
3-15
주차장1
7,525
-
7,525
-
-
-
-
-
-
-
3-19
주차장2
1,621
-
1,621
-
-
-
-
-
-
-
3-20
주차장3
372
-
372
-
-
-
-
-
-
-
3-21
주차장4
3,199
-
3,199
-
-
-
-
-
-
-
3-22
주차장5
1,922
-
1,922
-
-
-
-
-
-
-
3-23
주차장6
2,231
-
2,231
-
-
-
-
-
-
-
3-24
주차장7
1,762
-
1,762
-
-
-
-
-
-
-
3-25
주차장8
10,185
-
10,185
-
-
-
-
-
-
-
3-26
주차장9
3,287
-
3,287
-
-
-
-
-
-
-
3-27
철도
19,080
-
19,080
-
-
-
-
-
-
-
별도
기재
도로
98,468
감)
3,351
95,117
287.37
-
287.37
287.37
-
287.37
지상1층
8.3m이하
별도
기재
보도
110
-
110
-
-
-
-
-
-
-
④ 도 로
◯ 도로 총괄표 : 변경있음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5
4,571
95,117
5
2,252
42,588
8
1,040
20,720
2
1,279
31,809
대로
2
1,279
31,809
-
-
-
-
-
-
2
1,279
31,809
중로
13
3,292
63,308
5
2,252
42,588
8
1,040
20,720
-
-
-
◯ 도로결정(변경) 조서 : 변경있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1
31～25
국지도로
1,112
남측구역계
주차장1
일반도로화물하역장
기정대로
3
2
35～25
국지도로
167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CY_GATE
및운영건물
기정중로
1
1
20
국지도로
937
대로3-2
샤시장치장5 일반도로
컨테이너
장치장
변경중로
1
1
20
국지도로
476
대로3-2
자동차출고장일반도로
컨테이너
장치장
기정중로
1
2
23.5~20
국지도로
1,223
주차장1
대로3-1
일반도로화물하역장
기정중로
1
3
20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화물하역장7
기정중로
1
4
20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화물하역장5
신설중로
1
5
20
국지도로
293
자동차출고장샤시장치장5 일반도로화물하역장5
기정중로
2
1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
창고및
하역시설3
기정중로
2
2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
창고및
하역시설2
기정중로
2
3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화물하역장6
기정중로
2
4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
관리및
편익시설동
기정중로
2
5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화물하역장5
기정중로
2
6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화물하역장4
기정중로
2
7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화물하역장3
기정중로
2
8
15
국지도로
130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화물하역장2
※ 상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조성계획상의 표기임.
3)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컨테이너장치장1
∘세부시설변경
- 부지면적축소: 66,262㎡→63,879㎡
(감2,383㎡)
- 건축면적: 533.73㎡(증533.73㎡)
- 건축연면적: 531.63㎡(증531.63㎡)
- 높이: 지상1층, 6.4m이하
∘자동차출고장
신설로인한세부
시설면적축소
∘경비동, 사무동신축
1-2
컨테이너장치장2
∘세부시설변경
- 부지면적축소: 23,768㎡→22,341㎡
(감1,427㎡)
- 건축면적: 25.51㎡(증25.51㎡)
- 건축연면적: 155.05㎡(증155.05㎡)
(연면적지하포함)
- 높이: 지상1층, 3.4m이하
∘자동차출고장
신설로인한세부
시설면적축소
∘오수처리시설신축
1-10
야적장1
∘세부시설변경(야적장1 폐지)
- 부지면적: 8,707㎡(감8,707㎡)
∘자동차출고장
신설로인한
야적장1 폐지
1-10
자동차출고장
∘세부시설변경(자동차출고장신설)
- 부지면적: 16,725㎡(증16,725㎡)
- 건축면적: 15,407.65㎡(증15,407.65㎡)
- 건축연면적: 15,681.04㎡(증15,681.04㎡)
- 높이: 지상2층, 10.2m이하
∘자동차의원활한
공급을위한
출고장신설
∘출고대기장,
인수
점검장, 폐기물
보관소신축
3-12
녹지2
∘세부시설변경
- 부지면적: 13,470㎡→6,277㎡
(감7,193㎡)
∘자동차출고장
신설로인한녹지2
면적축소
3-28
녹지5
∘세부시설변경(녹지5 신설)
- 부지면적: 6,336㎡(증6,336㎡)
∘녹지2의분리로
인한녹지5 신설
도로
중로1-1호선
∘세부시설변경(중로1-1호선노선축소)
- B=20m, L=937m→476m(감461m)
∘자동차출고장
신설로인한
노선축소
중로1-5호선
∘세부시설변경(중로1-5호선신설)
- B=20m, L=293m
∘중로1-1호선노선
분리로인한노선
신설
7.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고시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 관계도서(실시설계도서 등) 열람
ㅇ도면 등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 (주)영남복합물류공사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
(☎ 054-380-1000)
- 칠곡군 도시계획과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붙 임 : 토지이용계획표
[붙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증ㆍ감
당초
변경
내륙컨테
이너기지
컨테이너장치장
90,030
86,220
△3,810
컨테이너하역장
8,992
8,992
-
샤시장치장
9,619
9,619
-
CY-GATE 및운영건물
2,167
2,167
-
야적장
8,707
-
△8,707
자동차출고장
-
16,725
16,725
소계
119,515
123,723
4,208
복합화물
터미널
화물하역장
52,356
52,356
-
창고및하역시설
37,237
37,237
-
철송하역장
12,411
12,411
-
야적장
9,211
9,211
-
소계
111,215
111,215
-
공공및
지원시설
차량정비소
5,687
5,687
-
주유소
3,273
3,273
-
쓰레기집하장
1,200
1,200
-
관리및편익동
2,929
2,929
-
오폐수처리장
415
415
-
변전소
1,048
1,048
-
컨테이너정비소
150
150
-
가스저장고
32
32
-
유수지
7,431
7,431
-
녹지
54,285
53,428
△857
주차장
32,104
32,104
-
철도
19,080
19,080
-
도로
98,468
95,117
△3,351
보도
110
110
-
소계
226,212
222,004
△4,208
합계
456,942
456,94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6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51 KT둔산빌딩 5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1번지
나. 면적: 50 ㎡ 
6. 점용기간: 2021. 09. 16. ~ 2026. 09.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6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5월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조직운영및인력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총액인건비로상향한
정원을6명(5급2명, 6급2명, 7급1명, 8급1명)으로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0,
FAX:
044-200-3069,
Email: moonbh30@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에대한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
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21. 5. 28.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6필지
99,138
1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7,000
국(산림청)
2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4,800
국(산림청)
3
강원도양양군서면갈천리
산1-1
임야
17,001,346
5,277
국(산림청)
4
강원도양양군서면영덕리
산112
임야
3,841,076
8,000
국(산림청)
5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
산1-5
임야
320,671
15,000
국(산림청)
6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
산1
임야
10,924,243
16,000
국(산림청)
7
강원도평창군용평면도사리
산1
임야
10,761,380
7,000
국(산림청)
8
강원도영월군남면광천리
산64
임야
43,339
1,300
국(산림청)
산631
임야
79,934
500
국(산림청)
9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산38
임야
3,136,066
9,000
국(산림청)
산56
임야
44,826
10,000
국(산림청)
10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
산283
임야
305,793
1,559
국(산림청)
11
강원도정선군북평면문곡리
산1
임야
5,478,775
1,527
국(산림청)
12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
산1
임야
38,120
5,980
국(산림청)
13
강원도삼척시하장면번천리
산57-1
임야
6,924,095
3,964
국(산림청)
14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산121
임야
869,952
1,520
국(산림청)
15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산173-1
임야
4,905,651
711
국(산림청)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하여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1～2번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3～5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6～7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8～9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0～12번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13～15번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이상현,
033-640-863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64호

 보물「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021년 5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청송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870-6245 / 팩스 054-870-6029
   -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 홈페이지 : http://www.cs.go.kr




<붙임1> 보물 제2049호「청송 찬경루」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ㅇ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공통사항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경상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2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광달거리) 되어, 아래와같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여서도
등대
 33°59′16.2″N
126°55′06.0″E
Fl W 10s
8
백원형
콘크리트
(8.0m)
2021.
5. 24.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LED-200HI
 →LED-11NM)
후
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1호
정자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고시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에따라정자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정자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
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52-228-56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정자항
국가어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일원
북방파제
430m
430m
남방파제
250m
250m
도
제
100m
100m
호
안
494m
494m
물양장
945m
945m
선양장
30m
30m
준
설
1식
1식
면적추가
인도교
95m
95m
부대공
1식
1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평택당진항방파제등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등명기
비 고
변경전
평택‧당진항방
파제등대
N  36°58′6.6″
E 126°49′18″
FlR4s
10
홍 원형
콘크리트조
11M
2021.
5.25.
항해
원조
LED
300
등명기
교체
변경후
9
LED
300
◉가평군고시제2021-129호
명지산군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지산군립공원의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가평군수
1. 사업  명칭: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가평군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266 외 15필지
나. 면적 : 12,217㎡
다. 규모 : 데크로드 조성 L= 900m, 야자매트 L=550m
         황토포장 L=1,580m, 현수교 L=70m, 아치교 L=38m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가평군 북면 
도대리
638
도
122 
42
국(국토교통부)
　
2
가평군 북면 
도대리
251
전
4,185 
20
이*원
　
3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106-1
임
99,174 
2,005
가평군
조*구
조*우
　
4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334
구
15,872 
536
국(국토교통부)
　
5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106-2
임
99,174 
2,077
가평군
조*구
조*우
　
6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107
임
105,818 
3,051
이*렬
　
7
가평군 북면 
도대리
640
도
23
14
국(국토교통부)
　
8
가평군 북면 
도대리
257
전
674 
8
가평군
　
9
가평군 북면 
도대리
258
대
1,081 
215
가평군
　
10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266
임
12,499,581 
3,579
경기도
　
11
가평군 북면 
도대리
254
대
360 
43
가평군
　
12
가평군 북면 
도대리
255
대
1,061 
78
가평군
　
13
가평군 북면 
도대리
641
천
1,226 
52
국(국토교통부)
　
14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333
구
6,448 
367
국(국토교통부)
　
15
가평군 북면 
산295
천
9,027 
114
국(국토교통부)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2. 12.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구적오차 및 등록전환, 지적공부 측지계 변환에 따른 면적 오차 있음. 
  ○ 관련서류는 공고일부터 20일간 공람가능 (공람장소 : 가평군청 산림과 산림정책팀
     ☎031-580-2342)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대리
16
가평군 북면 
도대리
639
천
1,342
16
국(국토교통부)
합 계
12,845,168
12,217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9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5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증진을 위해 조립주택 방한·내열 성능 강화 및 민간 기부 조립주택 단열 성능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안전·예찰 점검 의무화 및 점검 담당부서 규정(안 제11조 제4항, 제5항)
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방한·내열 성능 강화(별표 1)
다. 민간 기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단열기준 및 강도 강화(별표 1)
라. 조립식 주택의 일종인 모듈러주택도 단가 적정 시 지원 가능하도록 용어 추가(별표 1) 
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설계도서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단열기준, 풍·적설 하중, 난연성능 이상
의 재료를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 추가(별표 1)
3. 예고기간 : 2021.5.28. ~ 2021.6.17. (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4, (메일) jung524@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수행 시 적절한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제5항에 예외조항을 신설(안 제39조)
   나. 기존 3개월이던 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을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로 적
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안 제44조의2)
   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공 요청 자료 확대(안 별표 4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6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북항 감만·신선대부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에 대
하여「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사의 명칭 : 부산항 북항 감만·신선대부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항만 내 대기오염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컨테이너선 전용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나. 사업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05(감만동), 감만부두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용당동), 신선대부두
   ○ 내용(변경)
    - 당초 : 육상전원공급설비 4개소 설치(전기시설 12 개소, 수배전반 52 면, 케이블 35 km)
    - 변경: 육상전원공급설비 4개소 설치(전기시설 12 개소, 수배전반 52 면, 케이블 35 km)
      * 주변전소 변압기 교체 및 고압(SPO) 전선관로 매입 공법 변경 등
   ○ 사업비 : 120 억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2호
국적상실고시제202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또는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한재성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향진
197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신디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범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김제니지혜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5.05.22
국적선택불이행
허철수
1940.**.**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유진
197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봉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7.30
외국국적취득
허승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2.09.27
외국국적취득
정제이슨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시운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04
외국국적취득
박상순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최범석
1950.**.**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9.12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7.18
국적선택불이행
김순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5.09
외국국적취득
박재형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조민재
2018.**.**
남성
스웨덴
부산광역시 북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김시온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장선미
201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장선혜
201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1.23
외국국적취득
전기석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정지은
199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4.08.13
외국국적취득
이유국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강크리스틴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9.05.31
국적선택불이행
장명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11.27
외국국적취득
박종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윤효윤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01.13
외국국적취득
안세창
192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이진산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배정희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이명준
192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3.03.18
외국국적취득
서진영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최근숙
194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정성욱
199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한대균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정병주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은양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은화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1.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혜경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배효진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석봉순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양송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06
외국국적취득
신정남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한동창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조규동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이종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3.05
외국국적취득
유순천
1969.**.**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정을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최선례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허광운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황정희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장동면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1.02.16
외국국적취득
노옥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이현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유광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유영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유주혜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정엽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송혁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13
외국국적취득
민정홍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남현조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이석현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박준범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근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조미영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변정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마리아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언영
197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유영철
1973.**.**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조윤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유기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양승민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1.01.03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7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정다은
199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김종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89.**.**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5.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전진향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1.17
외국국적취득
이말연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87.07.23
외국국적취득
오트곤바야르
에르덴툭스
1991.**.**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명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김은비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오준서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장해득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차순옥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강원종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박원희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4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김동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김지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통영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4.28
외국국적취득
배선희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김미송
1992.**.**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최성원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최혜린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박춘영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윤재화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8.04.05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전재영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나경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신훈나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1.23
외국국적취득
강파테마
2006.**.**
여성방글라데시
경기도 광명시 ****
2020.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