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3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
 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와 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내용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
 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ㆍ재산 수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적 자료(법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산정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액(규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환산소득은 규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금액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
 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해당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자료
 가 부족하거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게 고가의 재산이 있는 등 공적 자료만으로는 보호자와 그 가
 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 영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1호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6호, 2013.11.20.)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
니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폐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6호, 2013.11.20)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0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3. 처분사유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4.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담당 박병학
      ☎ 02-6967-9222, FAX 050-5005-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 및 과오납반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
파사용료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5.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1], [붙임2] 참조
[붙임1_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대상자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201815010 130520213 대전전파
 1                               신O철       18.5.16.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1길
        000009    6652     관리소
      201745020 130520213 대전전파
 2                               신O철       18.5.16.   이사불명   12,600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1길
        003914    6652     관리소
      201825012 130520138 대전전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3                               최O한       18.6.15.   폐문부재   3,150
        500017    0501     관리소                                             산업단지길
      201815010 130520138 대전전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4                               최O한       18.6.15.   폐문부재   3,150
        000043    0501     관리소                                             산업단지길

                                           153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붙임2_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일        반송   과오납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주소
                                               자         사유   금액(원)
       20182502   13052021   대전전파                        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1                                  남O우       18.6.15.        81,000
        2500806     37008     관리소                        부재               신탄진로232번길
       20182502   13052021   대전전파   주식회사                 폐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                                            18.6.15.         5,400
        2500460     37015     관리소   하나기전                 부재                 선영5길
       20171502   13052013   대전전파                        폐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                                  김O훈       18.6.15.         8,100
        2500037     80563     관리소                        부재                 백석3로
       20171502   13052013   대전전파                        폐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4                                  송O자       18.6.15.         5,400
        2500046     80565     관리소                        부재                 천안대로
                                                         수취
       20172502   13052013   대전전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5                                  김O연       18.6.14.   인불    5,670
        2500833     80564     관리소                                           하도2길
                                                         명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18-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에 따라 법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이 해사안전법으로 변경
 나. 환경 및 해상교통량 등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범위 재설정
 다.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고시수역 내 좌표(경도, 위도) 표기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66
2018-
6203
週刊ヤングジャンプ
No.14 (2018.03.22)
14
集英社/고성도서유통
　
간행물윤리
위원회
1820569
2018-05-25
선정성
폭력성
2018-06-20
2018-
6204
週刊ヤングジャンプ
No.15 (2018.03.29)
15
集英社/고성도서유통
　
간행물윤리
위원회
1820570
2018-05-25
선정성
폭력성
2018-06-20
2018-
6205
週刊ヤングジャンプ
No.16 (2018.04.05)
16
集英社/고성도서유통
　
간행물윤리
위원회
1820571
2018-05-25
선정성
폭력성
2018-06-20
2018-
6206
週刊ヤングジャンプ
No.17 (2018.04.12)
17
集英社/고성도서유통
　
간행물윤리
위원회
1820572
2018-05-25
선정성
폭력성
2018-06-20
2018-
6207
週刊ヤングジャンプ
No.18 (2018.04.19)
18
集英社/고성도서유통
　
간행물윤리
위원회
1820573
2018-05-25
선정성
폭력성
2018-06-20
2018-
6208
CIRCUS MAX
2018.6
59
KKベストセラーズ/동남
도서주식회사
2018-05-10 간행물윤리
위원회
1820574
2018-05-25
선정성
2018-06-20
2018-
6209
weeklyプレイボーイ
No.18(2018.04.30)
18
集英社/동남도서주식회
사
　
간행물윤리
위원회
1820575
2018-05-25
선정성
2018-06-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염
1982.12.31
F
중국
대구광역시서구평리동
876
2017.12.17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류우헌2014.05.16
M
중국
대구광역시서구평리동
876
2017.12.17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7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동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에따른「먹는물관련검사기관의측정·분석능
력평가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6월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관련검사기관의측정·분석능력평가에관한규정」개정
1. 개정사유
「먹는물관련검사기관의측정·분석능력평가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운영상나타난
미진한부분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측정․분석능력평가의대상이되는기관구체적명시
❍측정․분석능력평가용표준시료의분석방법명확히기재
❍측정․분석능력평가시측정분석기록물작성및미제출시처분사항기재
❍측정․분석능력평가시현장평가규정신설및평가기준기재
❍검사기관별측정·분석능력평가항목과평가기준합리적개선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인지에 의한
주소희 2016.07.14      여     중국                            2018.05.29 주범석 자오원팅
                               도신리 290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6호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내용

                                ④구간         ⑤총연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⑧비고
                            시점      종점      장(km)      과지          (변경)이유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접도구역 관리지침’의
            일반      국도     화도읍     화도읍
     -                                      0.045      화도읍                         -
            국도     46호선    녹촌리     녹촌리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에 해당
                                                       녹촌리
                           181-2   181-16

2. 고시내용 :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고시 필지조서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필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1-2   대         접도구역 해제
 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1-16   대         접도구역 해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820-17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서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77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7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주소희2016.07.14
여
중국
경기도연천군신서면
도신리290
2018.05.29 주범석자오원팅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시ㆍ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리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1-2
대
접도구역해제
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1-16
대
접도구역해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2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6호
접도구역및지형도면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에따라접도구역의지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6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및지형도면지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
일반
국도
국도
46호선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1-2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1-16
0.045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접도구역관리지침’의
접도구역지정의예외에해당
-
2. 고시내용: 접도구역및지형도면지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3. 접도구역및지형도면지정(변경) 고시필지조서
접도구역및지형도면지정(변경) 필지조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1-820-1753>에비치하고일반인에
게열람토록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강서촌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6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충남 보령시  예산국토                유지관리에 관한
      향천교                       관한 지침」
              청라면 향천리 관리사무소               특별법」 제11조에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따른 안전점검 실시
                              해제)제1항제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④            ⑥ 면적                         ⑨ 주요  ⑩
             ③노선번호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노선명            (㎡)                         통과지 총연장(㎞)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 –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선           염산면    185,032㎡                      -      6.0
        국도             백수                     두우리22-1 하사리산27-22
                              일원
                                                (도)      (임)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선           염산면    198,325㎡                      -      6.0
        국도             –백수                    두우리22-1 하사리산27-22
                              일원
                                                (도)      (임)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77호선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영광군 염산면 하사리
       접도구역
                             도로시설개량공사 L=6.0 km)
       또는 위치
                        -시 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475-2
                        -종 점 : 영광군 염산면 하사리 1033-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의
                      ○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27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지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국)농림수산
125    영광    염산   야월   272-44   구거    3509         8
                                                                 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126    영광    염산   야월   272-45   염전    967         108         김성수
                                                                            태평2길46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
                                잡종                                     2지구23블럭1-5롯트인천
127    영광    염산   야월   272-46         2048        25          문종하
                                지                                      검단힐스테이트2차207-1
                                                                              00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128    영광    염산   야월   272-47   염전   30580        77          김성수
                                                                            태평2길46
129    영광    염산   야월   272-48   염전    5057        111         최정균
                                잡종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130    영광    염산   야월   272-49         602          7          김성수
                                지                                         장산로2길 21
                                                                         전라남도 영광군
131    영광    염산   야월            전    1116.3       89.5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198-4
132                                           13,29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3
3. 점용목적: 차량 통행을 위한 제방부지 포장
4. 점용면적: 영구 9,521㎡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L=620, B=5~8m)
6. 점용기간: (당초) 2013.5.18. ~ 2018.5.17.(5년)
              (연장) 2018.5.18. ~ 2023.5.17.(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69 외 1필지
3. 점용목적: 용두교 진입부 위험도로 개선
4. 점용면적: 영구 257㎡
5. 점용개요: 용두교 진입도로(L=100m)
6. 점용기간: (당초) 2013.5.8. ~ 2018.5.7.(5년)
              (연장) 2018.5.8. ~ 2023.5.7.(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33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3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5
영광
염산
야월
272-44
구거
3509
8
(국)농림수산
부
126
영광
염산
야월
272-45
염전
967
108
김성수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
태평2길46
127
영광
염산
야월
272-46
잡종
지
2048
25
문종하
인천시서구마전동검단
2지구23블럭1-5롯트인천
검단힐스테이트2차207-1
001
128
영광
염산
야월
272-47
염전
30580
77
김성수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
태평2길46
129
영광
염산
야월
272-48
염전
5057
111
최정균
130
영광
염산
야월
272-49
잡종
지
602
7
김성수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
장산로2길21
131
영광
염산
야월
　
전
1116.3
89.5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영광읍무령리198-4
132
13,29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오산면목천리1177-3
3. 점용목적: 차량통행을위한제방부지포장
4. 점용면적: 영구9,521㎡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L=620, B=5∼8m)
6. 점용기간: (당초) 2013.5.18. ∼2018.5.17.(5년)
(연장) 2018.5.18. ∼2023.5.17.(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두동869 외1필지
3. 점용목적: 용두교진입부위험도로개선
4. 점용면적: 영구257㎡
5. 점용개요: 용두교진입도로(L=100m)
6. 점용기간: (당초) 2013.5.8. ∼2018.5.7.(5년)
(연장) 2018.5.8. ∼2023.5.7.(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정음에셋㈜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6.15.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6.15.
                            가. 5-3-1 투자자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0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하여 신설된 과태
 료 부과에 대해 상세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신설(안 제66조의7)
 ㅇ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정보를 구매자의 이름, 구매자의 생년월일,
   재화등을 구매한 이력으로 정함(안 제66조의7조제1항)
 ㅇ 구매자정보를 제공 요청하려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결재내역,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목적 포함)를 거래 상대방에
   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2항)
 ㅇ 통신과금서비스의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에 대행에 동의한다는 내용
   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3항)

                                  134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3. 의견제출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
 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환경운동연합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권태선,               -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환경
        환경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홍보            02-735-   시민    변경
 12                           이철수,   2000.5.9.
          연합    필운대로 23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7000     소통팀   (대표자)
                              장재연                  조사 연구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7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8. 6. 4.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36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나.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을 신설(안 별표 9)
 ㅇ 법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이
   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hmsip@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11호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어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추가하고 치
   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대상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추가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조사항목 1.병원시설, 2.진료인원, 3.환자통계, 4.치과의사의 수련치과병
    원 지정 기준에 관한 조사에 통합치의학과를 추가함
 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변경
  ○ 전문과목 명칭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실태조
    서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변경
                                      135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참석한              직위
                                    행정주사
 행정청의 직원
                     성명                손상희           출석
    청문의
                 2018.06.14.(목) 16:00, 국토교통부 6동 461호 회의실
  일시 및 장소
                  공개 여부      비공개
   청문공개
                     이유      공개사유 없음 (행정절차법 제30조)
                             당사자 등은 청문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일시 및 청문장소에 참석하
  당사자등의              요지
                                              지 않았고 의견제출도
   진술내용
                             없어, 참석한 담당공무원의 의견조사 후 청문을 마침
                  제출된 증거     없음
                     요지      없음
   증거조사
                     증거      없음
            기타
                                                               2018년 6월 14일


           청문주재자 성명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주사 정미정(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행정주사 손상희(서명 또는 인)
                                                   (사)도시문화연구재단(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 외에 주택성능등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선분양 제
 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
 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
 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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