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2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미르섬 제2교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나. 면적 : 2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19. ~ 2028. 04.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19. ~ 2024. 04. 18.
2024. 04. 19. ~ 2028. 04.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4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도로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녹지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50-11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3,3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3. ~ 2029. 03.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3. ~ 2024. 03. 22.
2024. 03. 23. ~ 2029. 03.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예고 알림(KS I 2200 등 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개정 사유
  ㅇ 개정시기 도래에 따른 대상표준 최신화
  ㅇ 비분산적외선분석계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ISO) 부합화 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2200 : 표준명 “연도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법”에서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법”으
로 수정, 시험기준명 및 화학물질명 최신화 함
  ㅇ KS I ISO 10396 : 표준명 “고정오염원 방출 – 고정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체 방출농도 자동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에서 “고정 배출원 - 고정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체 방출농도 자동측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2200
연도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2
개정KS I ISO 10396 고정 배출원 – 고정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체 방
출농도 자동츠정을 위한 시료채취
3
개정 KS I ISO 11338-1 고정 배출원 – 기체 및 입자상 다환방향족탄화수
소의 측정 – 제1부 : 시료채취 
4
개정 KS I ISO 11338-2 고정 배출원 – 기체 및 입자상 다환방향족탄화수
소의 측정 – 제2부 : 시료준비, 클린업 및 측정 
5
개정KS I ISO 11564 고정 배출원 – 질소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 방
법(나프틸에틸렌다이아민 광도법)
6
개정KS I ISO 11632 고정 배출원 – 이산화황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이
온 크로마토그래피법)
7
개정KS I ISO 13271 고정 배출원 – 연도가스 내 PM-10/PM-2.5 질량농
도 측정 – 기상 임팩터를 이용한 고농도 측정
8
제정
KSI I NEW 
2024 0904
고정 배출원 – 비연소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 
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의 측정 – 촉매
변환기가 장착된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계
정을 위한 시료채취”으로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1138-1 : 표준명 “고정 오염원 방출 — 기체 및 입자상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측
정 – 제1부: 시료채취”에서 “고정 배출원 — 기체 및 입자상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 – 
제1부: 시료채취”으로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함.
  ㅇ KS I ISO 11382-2 : 표준명 “고정 오염원 방출— 기체 및 입자상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측정 
– 제 2부 시료채취, 클리업 및 측정”에서 “고정 배출원— 기체 및 입자상 다환방향족탄화수
소 측정 – 제 2부 시료준비, 클린업 및 측정”으로 수정함
  ㅇ KS I ISO 11564 : 표준명 “고정 오염원 방출- 질소산화물의 질량농도 측정방법(나프틸에틸
렌디아민 광도법)”에서 “고정 배출원- 질소산화물의 질량농도 측정방법(나프틸에틸렌디아민 
광도법)”으로 수정.
  ㅇ KS I ISO 11632 : 표준명 “고정 오염원 방출 – 이산화항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이온 크로마
토그래피법)”에서 “고정 배출원 – 이산화항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이온 크로마토그래피)”으
로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함.
  ㅇ KS I ISO 13271 : 표준명 “고정 오염원 방출 – 연도 가스 내 PM10/PM2.5 질량농도 측정 – 
가상 임펙터를 이용한 고농도 측정”에서 “고정 배출원 – 굴뚝 배출가스 PM10/PM2.5 질량농
도 측정 – 가상 임펙터를 이용한 고농도 측정”으로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공학연구과 
☏ 
032)560-7340, 
e-mail 
: 
khkim4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수암거설치(L=17m, PC 3.0x2.5@2))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379번지
나. 면적 : 5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03. ~ 2029. 07.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2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건설본부동부사무소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방 부체도로 및 정단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정동제) 일원
나. 면적 : 1,3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03. ~ 2028. 12.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03. ~ 2023. 12. 02.
2023. 12. 03. ~ 2028. 12.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96-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강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963-6번지 등 5필지(923-1, 963-9, 
923-142, 963-5)
나. 면적 : 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0. 01. ~ 2027. 09.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923-1번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963-6번지 등 5필지
(923-1, 963-9, 923-142, 963-5)
공작물
흡입수조(가로:3.2m, 세로:2.7m, 
높이:3.5m), 송수관로(800m), 
수중펌프(30kw) 2대, 수배전반 1식
흡입수조(가로:3.2m, 세로:2.7m, 
높이:3.5m) 재설치, 
송수관로(800m), 수중펌프(30kw) 
2대 재설치, 수배전반 1식 재설치, 
cctv 1대, 전주 2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309-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관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중화장실 37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94-1번지 등 37필지
나. 면적 : 1,886.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03. 31. ~ 2026. 03.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공중화장실 36개소
공중화장실 37개소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94-1번지 등 36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94-1번지 등 37필지
점용
면적
1,676.44㎡
1,886.4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마사토 포장, 이동형 휀스, 이동식 백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나. 면적 : (영구)7,314㎡
           (일시)1,1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02. ~ 2029. 07.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2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재난안전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약목지구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108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5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28. ~ 2029. 05.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28. ~ 2024. 05. 27.
2024. 05. 28. ~ 2029. 05. 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3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환경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식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38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10. ~ 2029. 03.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38번지
점용
기간
2019.03.10. ~ 2024.03.09.
2024.03.10. ~ 2029.03.09.
1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4 - 52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
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2필지
-
-
220,250
220,250
-
단양국유림관리소
2필지
98,822
98,822
1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7-1
임야
국(산림청)
58,910
58,910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7-3
임야
국(산림청)
39,912
39,912 제3종 수원함양보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CIEC61811-11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 사유
  - KSCIEC61811-1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 KSCIEC61811-10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 KSCIEC6049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CIEC61811-11 : IEC 61811-1:2015로 통합됨. 
  - KSCIEC61811-10 : IEC 61811-1:2015로 통합됨. 
  - KSCIEC60491 :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C IEC 60065, 특히 
부속서 L) 
  부칙: 2024.08.16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CIEC61811-11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1부:공란
상세 시방-산업용 적용 계전기
표준안
폐지
KSCIEC61811-10
품질 평가된 전자 -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0부:부분
시방-산업용 계전기
표준안
폐지
KSCIEC60491
사진촬영용 전자플래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4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푸른환경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15-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06. ~ 2029. 05.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06. ~ 2024. 05. 05.
2024. 05. 06. ~ 2029. 05. 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0143-2)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IEC60143-2: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143-2 : 4.1 과전압 보호 장치의 분류에서 사이리스터 밸브가 있는 배리스터(T1 
유형) 추가 
  부칙: 2024.08.16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143-2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2부: 직렬
커패시터 뱅크용 보호설비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X6029 등 9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 사유
  - KSX6029 등 9종: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X6029 등 9종: 개정 수요가 없어 5년 도래 확인 처리
  부칙: 2024.8.16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6029
이미지 기술을 위한 태그 이미지 파일 포맷(TIFF/IT)
표준안
확인
KSCIEC60317-8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8부 :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표준안
확인
KSXISO860
전문용어 연구 ─ 개념과 용어의 조화
표준안
확인
KSXISO22128
전문용어 산출물과 서비스 ─ 개요 및 안내
표준안
확인
KSXISO17100
번역 서비스 ─ 번역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XISO13611
통역 ─ 커뮤니티 통역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811-1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식 통신 기본 계전기 ─ 제1부:
일반 사양 및 공란 세부 사양
표준안
확인
KSC5542-2
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2부: 상호호환성
표준안
확인
KSC5542-1
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1부: 서버 및 클라이언트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51
신분증 - 카드 서비스 수명 - 1부: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및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4_2550
개인 식별을 위한 카드 및 보안장치 - 보안 장치용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 - 1부: 도입 및 아키텍처 설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51: 국제표준(JTC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4_2550: 국제표준(JTC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51: 카드의 서비스 수명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테스트 계획을 결정하는 
방법론(카드 서비스 수명의 두 가지 매개변수인 예상 카드 서비스 수명(년), 일일 평균 사용 횟
수)에 대한 정의
ㅇ KS_X_NEW_2024_2550: 보안장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 
설명과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개요 및 설명, 아키텍처 설명,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 등
에 대한 지침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안 제30조제2항)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0∼10% 
비율로 하한을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igiis@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 
840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249-7-1
상호 접속 구조물 재료 — 제7부: 코어 재료를 제한하
는 상세 규격 — 제1장: 동/인바르/동
확인
KSCIEC61249-5-4
상호 접속 구조물 재료 — 제5부: 전도성 박막과 코팅
된 또는 코팅되지 않은 필름에 대한 상세 규격 — 제4
장: 전도성 잉크
확인
KSCIEC61249-5-1
상호 접속 구조물 재료 — 제5부: 코팅되지 않은 도전 
박막 및 필름 상세 규격 — 제1장: 구리 박막(제조자용 
구리 입힘 기판 재료)
확인
KSCIEC61249-2-13
인쇄 회로기판 및 상호 접속 구조물 재료 — 제2-13
부: 클래드 및 비클래드 강화 절연기판에 대한 품종 규
격 — 가연성이 규정된 시안사 에스테르 비직조 아라미
드 동입힘 적층판
확인
KSCIEC61249-2-12
인쇄 회로기판 및 상호 접속 구조물 재료 — 제2-12
부: 강화기판 재료, 클래드 및 비클래드에 대한 품종 
규격 — 가연성이 규정된 에폭시
확인
KSCIEC61188-1-2
인쇄 회로기판 및 인쇄 회로기판 조립, 설계 및 사용 
— 제1-2부: 일반 요구 사항 — 제어 임피던스
확인
KSCIEC61188-1-1
인쇄 회로기판 및 인쇄 회로기판 조립, 설계 및 사용 
— 제1-1부: 일반 요구 사항 — 전자 조립을 위한 편
평도 고려 사항
확인
KSCIEC60326-10
인쇄 회로기판 — 제10부: 관통 접속하는 연성-경질 
양면
확인
KSC2508
㉿  수지입 땜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1249-7-1 등 9건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재정부담의 완화 필요성 등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5명 이
내로 확대하여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위촉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
내로 확대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imjinsu@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재정정책총괄과(전화 044-215-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5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
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이 연장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생산 후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고


                <생산 후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공개 유형                              총 건수

    다른
            외교‧ 국민의 생명, 재판 의사결정, 개인의         영업     부동산투
   규정상
            안보 재산 보호에 관련      내부   사생활       비밀     기·매점
   비공개
            사항 필요한 사항 사항     검토과정   침해       사항      매석
    사항                                                      9,827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호)


     0      0     0      0     0    9,827     0       0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
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 의무자의 사무실 문이 닫혀있어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16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폐기물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02-3153-0543)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호텔웨어
154-87-01423
110111-7177804
이승환
서울금천구가산
디지털1로168,
A동608호
10,200,110원
(주)호텔웨어
154-87-01423
110111-7177804
이승환
서울금천구가산
디지털1로168,
A동608호
10,200,100원
(주)본비코리아
743-81-01196
110111-7020201
김성종
경기시흥시서울대
학로
264번길26-16,
1009-94호
617,860원
○ 법무부고시제2024-370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809호(2024. 08. 07.)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348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09호(2024.08.07)
   한국성명 : 엔긴읠드즈       한국성명 : 읠드즈엔긴       169쪽, 표 3번째 줄,
                                           성명 엔긴윌드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412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B100 바이오디젤 메틸에스테
르의 유리 및 총 글리세린 정량 시험방법
개정
KSIISO/TR16922
천연가스 — 부취
개정
KSIISO10715
천연가스 — 시료채취 지침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2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TR1692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71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412 : 2절(인용표준) 수정, 9~12절 화학 용어 수정 등
  ㅇ KSIISO/TR16922 : 2절(인용표준) 신설, 3절(용어 및 정의) 추가, 5절(시료채취 원리), 6절
(대표 시료의 개념) 신설, 8절(시료채취 위치) 신설, 부속서 내용 신설 
및 수정 등
  ㅇ KSIISO10715 : 1절(적용범위 수정) 및 2절(인용표준) 업데이트, 3.1.4절(감각 피로) 삭제, 
3.1.6절(부취제 약화) 신설, 6절 일부 내용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9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4_4238
액체 석유제품 - 자동차 모터용 휘발유 및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E85)의 탄화수소 유형 및 함산소 물질 결정 - 다
차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제정
KS_M_NEW_2024_4237
발전용 바이오중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4_42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4_423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4_4238 : 자동차용 휘발유 및 에탄올(E85)에서 포화 탄화수소, 올레핀 및 
방향족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 방법을 규정
  ㅇ KS_M_NEW_2024_4237 : 기력발전소에 사용하며, 생물유기체의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연료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계약 체결(위탁대상자 재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동부산
부산수정5동
조순자
필수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19-3
부산광역시
동구
   ※ 위탁계약 해지일: 2024. 8. 31.(토)
2.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위탁대상자 재선정)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동부산
부산수정5동
박군자
필수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19-3
부산광역시
동구
나. 업무개시일: 2024. 9. 2.(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08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3)’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3)]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대표 : 이정기)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포장 노후화에 따른 손상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 공용성 확
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ㅇ 사업내용 : 기구역 포장 철거 및 재시공(콘크리트: 95,492㎡, 아스콘: 6,943㎡), 하이드(근거리)
통신트 재시공(배관 945m, 급유전 32개), 결박·접지시설 및 마킹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8월 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시작 예정일: 2024년 8월 7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건강기능식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이노웨이
                     전문제조업          이*영      동촌제길 110 식품벤처센터
   익산공장
                    (20180010268)                 F155, F156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1항제1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룰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주)이노웨이 익산공장”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2023. 10. 25.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1호


5. 청문 실시
 가. 일시: 2024. 9. 4.(수) 14:00
 나.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중회의실
 다. 준비물: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지참)
 라. 기타사항
  1) 청문 출석 여부를 2024. 9. 2.(월)까지 전화(062-602-1353)로 알림 요망
  2) 청문 츨석은 불가능하나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청문일 전(2024. 9. 3.)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9. 3.(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7.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행정절
  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환경부고시 제2024-136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
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3–99호(‘23.5.24.))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
   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신안군) 취·정수장 폐지(지도읍 광정리, 임자면 대기리) 및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 신안군 지도 광정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22-43호,
     ‘22.3.29)신안군 임자 대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
     2024-3호, ‘24.1.4)

 ○ (단양군) 지하수 관정 2개소*의 개발‧이용 종료에 따른 해당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 단양군 적성면 하리 69 및 동면 하리 9-1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수리(단양군 환경위생과-34605(‘17.8.31)호 및 지하수 개발‧이
    용 종료신고(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9780)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전남 신안군




        신안군 상수원 상류                           신안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합계
 구분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면적(㎢)   9.81   9.74      -       -       -    -         9.81    9.74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 변경(△0.07㎢, 9.81 → 9.74)

○ 충북 단양군




        단양군 상수원 상류                           단양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