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T5055        포장 ─ 수송포장 ─ 택배 유통 포장화물의 시험방법
 제정           KSB8545        안정형 탑승로봇의 안정성 평가방법
                             로봇 ─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위한 안전 설계 ─ 제1부:
 제정        KSBISOTR20218-1
                             말단장치
                             로봇 ─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위한 안전 설계 ─ 제2부: 수동
 제정        KSBISOTR20218-2
                             이적재대
 제정           KST5011        포장 ─ 수송포장 ─ 의료기기 수송포장 시험방법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 제2부:
 제정         KSBISO18646-2
                   주행
 제정      KSB8252   실내 이동로봇의 보호정지 시험방법
 제정      KST5012   포장 ─ 수송포장 ─ 정온수송용 의약품 수동포장 요구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T5055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8545 : 로봇분야 표준화 수요에 의한 제정
 ㅇ KSBISOTR2021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R2021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T5011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ISO1864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8252 : 로봇분야 표준화 수요에 의한 제정
 ㅇ KST5012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T5055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68 kg 미만의 택배 유통 포장화물의 안전 성능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B8545 : KS B ISO 13482를 기반으로 탑승자의 움직임에 따른 안정형 탑승로봇의 정적 및
   동적 안정성 평가 방법을 규정
 ㅇ KSBISOTR20218-1 : 로봇 시스템에 사용되는 말단장치의 설계 및 통합을 위한 안전 조치에 대
   한 지침을 제공
 ㅇ KSBISOTR20218-2 : ISO 10218:2011을 보완하고 수동 적하/제하 설비의 설계 및 방호조치에서
   위험영역으로의 침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정보 및 지침을 제공
 ㅇ KST5011 : 의료기기 우수공급망관리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제조사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배송되는 과정에 대한 의료기기 수송포장 밸리데이션을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28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ㅇ KSBISO18646-2 : 이동식 서비스 로봇의 주행 성능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B8252 : 안전 실내 공간에서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 중 정적 장애물의 보호정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ISO 13482를 기반으로 함
 ㅇ KST5012 : 온도민감성 의약품의 정온 운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정온포장용기 중 수동포장에
   대해 일반적인 필요 요건들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8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발생한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상사례를 보
 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등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학력 및 경력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품질관리인을 고용하려는 건강
 기능식품제조업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과 보고된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이상사례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원료·성분별 및 이상사

   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
   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29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은 6시간 이내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신규로 선임된 품질관리인에 대한 품질관리 실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신규교육
       은 16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 규정함(안 제19조)
 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와 트랜드 변화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의 내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외
       포장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안 별표1,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4. 영업자 준수사항)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2,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9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차*웅        760602-*******   0178200004530000225   ₩5,000,000
                                                                          증가로6길 50-15(홍은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1길
  2       김*한        720105-*******   0178200004530000227   ₩5,000,000
                                                                              40(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3      로얄*엔씨       110111-485****   0178200004530000230   ₩6,750,000
                                                                               18(능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우리*프                                                                   11길 7,
  4                  110111-566****   0178200004530000228   ₩7,500,000
       매니지먼트(주)                                                          문정동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717호(문정동)

                                                31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
 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32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31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차*웅
760602-*******
0178200004530000225
₩5,000,00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증가로6길50-15(홍은동)
2
김*한
720105-*******
0178200004530000227
₩5,0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51길
40(중곡동)
3
로얄*엔씨
110111-485****
0178200004530000230
₩6,750,000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34길
18(능동)
4
우리*프
매니지먼트(주)
110111-566****
0178200004530000228
₩7,5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
11길7,
문정동현대지식산업센터C동
717호(문정동)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선임된품질관리인은6시간이내의신규교육및보수교육을받도록규
정하고있으나, 신규로선임된품질관리인에대한품질관리실무교육강화를위하여신규교육
은16시간, 보수교육은6시간으로규정함(안제19조)
다. 다양한형태의제품출시와트랜드변화에맞추어건강기능식품의내포장이완료된제품의외
포장공정을식품제조가공업소에위탁할수있도록규제완화(안별표1, 업종별시설기준,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
3. 의견제출
이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
은2020년4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2, 팩스: 043-719-24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9호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2. 26. ~ 2020. 3. 11.(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32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
부기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
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또는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해
당공사현장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본점소재지가있는자중1인이상을공동수급체의구성
원으로하도록하고자하려는것임.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
   삭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과 조
    문체계를 정비함
 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안 제72조제3항제2호)
  -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02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정부기관 단독주최 전환 및 효율적 대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대회 운영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의 개최기관을 정부기관 단독 개최로 개정(제2조)

  1) 정부시상 대회의 행사 성격에 맞게 정부와 민간기관 공동개최에서 정부기관 단독개최로 개정
  2) 학생과학발명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 제정·시행 항목 추가
                                 33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나. 공동주최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단독주최기관과 협의로 변경
  1) 대회의 단독주최 개정에 따라 대회 공고와 심사협의회 구성 시 공동주최기관협의를 단독주최
    기관 협의로 변경(제7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minacee@korea.kr
  - 주소: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전화: 042 - 601 - 7739,   팩스 : 042 - 601 – 7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전화: 042-601-7739)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49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6-7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보 공개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용
 하여 1차 소속기관 중 에너지 55TJ 미만 및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CO2 미만인 기관인 제외함으
 로써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하고, 행정효율 향상으로 공개시기를 단축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라 환경정보 검증 및 심의위원이 직무과정에서 인지한 공개
 대상사업장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부패방지신고와 공익신고는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조항
 을 정비하고자 함.
                                         34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정보 공개시기를 기존 익익년 3월말에서 익년 12월말로 단축(안 제3조)
 나.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4조제1항의 1차 소속기관 중 에너지 55TJ 미만 및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CO2 미만 기관은 제외(안 제4조)
 다. 검증 및 심의위원이 직무과정 중 인지한 공개대상사업장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부패방지
   법, 공익신고법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와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별지서식 수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3. 의견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ewooni@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6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57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
 화됨에 따라 측정방식, 시료채취 및 자료 수집 간격 등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시 시료채취 등 세부 측정방법(초미세먼지의 경우 중량법 및 광산란
 법, 이산화탄소의 경우 비분산적외선법), 측정대상 물질별 자료 수집 간격 등 규정(안 별표)
                                     35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54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 청소년의 취업 준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숙박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므
 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
 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청소년 보호법」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청소년의 교육훈련․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
  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보완(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제4호, 안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26
    조제1항 개정)
  청소년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36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라.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보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
  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6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rea7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5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됨에 따
 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7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6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rea7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25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남지역의 증가하는 행정 수요 대응 및 지역산업 구조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충남지방중
 소벤처기업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1명, 5급2명, 6급1명)을 증원하고, ‘시범구매제
 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타트업 파크 조성ㆍ지역혁신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 메이커 활
 성화 업무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 경기지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1명을 증원(7급 1명)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우광티엔씨(주) ②효성중공업(주) ③진흥기업(주) ④(주)창민
    우구조컨설탄트

 나. 전화번호 : ①032-662-8143 ②02-707-4486 ③032-566-0576 ④02)571-1961

2. 명칭 : 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설치 및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축물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하는 엘리베이터 지하피트에 관한 것으로 기초 상면보

 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선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및
 시공함으로써 시공편의성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공

 법이다. 또한, 구조물 외측면에 전단차수키와 부틸씰지수재를 적용하고, 콘크리트 부착성능 및 방청

 성능이 개선된 후처리 도료(E Mastic WK8028)를 적용함으로 시공 후 지하수압에 의한 누수를 방
 지하고, 유지관리에 유리하며, 시공품질을 향상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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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범위>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설치 후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정과 마감 방수공사가 없으며,
     구조물 내부판재에 승강로 설비를 용접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구조물 외측면에 전단차수키
     와 부틸씰지수재를 적용하고 에폭시계열의 도료에 규산알루미늄 입자를 첨가한 후처리 도료(E
     Mastic WK8028)를 도장하여 지하수압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삼성씨앤엠(윤상철)          ② 백양엔지니어링(주)(최동하)
     나. 전화번호 : ① 070-4667-7051 ② 02-409-7373
2. 명칭 : 표면처리 부산물의 분리 및 집진이 가능한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를 적용하여 바탕처리 후
     실라노 복합재와 불소폴리머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호 공법(MBP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표면처리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회수 분리하고 비산분진 집진장치 및 연마재 재사
     용이 가능한 멀티블리스트 재생 시스템을 적용하여 바탕처리 후 실라노세라믹 복합도장재와 불소
     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호 공법이다. 특히 멀티블라스트 재
     생장치는 연마재 회수분리 및 이송, 페인트조각 분리, 재생호퍼 분사, 집진설비, 수집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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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세종청사
 부속시설인 복합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
 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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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20-75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
 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적용대상(안 제3조)
  1)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함
나.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적용시점(안 제5조)
  1) 적용대상자가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 적용
다. 경력 인정 기준 등(안 제6조)
  1)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에 따라 인정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1)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을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ㅇ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ㅇ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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