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배선규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정은교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형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서윤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이강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어희정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박승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어영우
193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송재혁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1.1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홍미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황현주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오남재
195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채인자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황영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성천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장정호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7.16
외국국적취득
김영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김이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09.06
외국국적취득
서다빈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홍사군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장영주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이남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전진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이재화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최호경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김호형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고은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박준용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원광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정윤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문수진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길민우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2.08
외국국적취득
이승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황진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최성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5.04.26
외국국적취득
권영아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김형찬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박진웅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서우림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김노엘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정용금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박소윤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72.12.19
외국국적취득
황준권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김정분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3-3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9-278호
주식회사
소풍메이드윤
(윤양임)
부산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08, 506호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23.8.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덕산동 
운항관제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90-6
7,400
619.76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진현리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20
5,723
389
고시일
∼ 
2024. 3. 1.
별동
증축
용담리
(15-50) 
차양대, 
정비고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21
25,402
3,824
고시일
∼ 
2024. 5.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693-1
3,079
29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16-2
1,542
9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72
14,797
634
증리 지하형 
유류탱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1052-28
6,144
289.7
고시일
∼ 
2024. 5.30.
공작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786-1
2,850
1,432.6
지촌리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37-5
73,325
5,762.67
고시일
∼ 
2024.10. 1.
별동 
증축
흥양리 
폐수처리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700
2,975
334.2
고시일
∼ 
2024. 3.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2,046
265.1
다목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477-1
2,185
13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480
1,448
170
의관리 
유화제 
저장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99
28,469
12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5,484
12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의관리 99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506-1
28,997
101
시동리 
시설보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38-1
15,541
1,964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4
10,707
1,12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
3,588
21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2
11,219
15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38-2
3,257
16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38-3
1,283
283
경화동 
생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05-4
18,089
2,925
고시일
∼ 
2024. 1.12.
별동 
증축
세륜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128
19,702
411
고시일
∼ 
2023.12.31.
신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41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
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 결과
  ㈜제너럴      보성 특화 녹차 자원을 이용한 융합형                           참여제한
                                                회수금 미납
   네이처      웰니스 고부가 상품 기술 개발                             (납부할 때까지)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정호윤

 전화번호      044-201-2456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jyh05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청문일시
                        (부호)
                                                              2023.10.11.(수)
 42-2017-30-0000400   678현대호    이*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2길
                                                               09:00~10:00

                                                              2023.10.13.(금)
 41-2017-30-0000116   600갈릴리호   원*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학교길
                                                               09:00~10:00

                                                              2023.10.13.(금)
 42-2021-30-0000104   657영진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녹산등대길
                                                               09:00~10:00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목적
비고
새만금동진대교
 교량등(표)
L1
35-48-57.9N
126-36-38.6E
Iso G 4s
23
7
2023. 
8. 31.
준영구/ 위치 
이동 없음
좌측
단등
좌측
단표
(■)
L2
35-48-58.2N
126-36-39.9E
C1
35-48-54.7N
126-36-39.8E
Iso W 4s
24
중앙등
중앙
표
(
)
C2
35-48-55.0N
126-36-41.1E
R1
35-48-51.4N
126-36-40.9E
Iso R 4s
23
우측
단등
우측
단표
(▲)
R2
35-48-51.7N
126-36-42.2E
P1
35-49-01.2N
126-36-37.5E
Iso Y 4s
21
교각등
 
P2
35-49-01.5N
126-36-38.8E
P3
35-48-48.1N
126-36-42.1E
P4
35-48-48.4N
126-36-43.4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하서항경주시B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고시(하서항경주시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하서항경주시
B호등부표
 35° 40′ 32.0″ N
129° 28′ 00.5″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8. 29.
2023.
9월 중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이탈
(북서쪽방면
약 115m이동)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99호

 「유아교육법」제8조 제1호, 같은 법 제8조2 제4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제2항, 「고등교육
법」 제51조의2에 따라 시행한 한국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실을 관련기관 및
설립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 대상 유치원

       유치원명                           주 소            설립·운영자
한국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                  경남 진주시 남강로 373번길 12   학교법인 일선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 법인 파산에 따라 법인 소유 재산인 유치원 건물 및 토지가 매매 및 경매 대상으로 설정되
   어   유치원 시설 설비 등의 설립 기준 미충족
 - 설립 법인 파산 후 복권 되지 아니함에 따라 설립 ․ 운영의 결격 사유에 해당
 - 설립 법인 해산에 따라 유치원 경영의 주체가 부재함
 - 한국국제대학교의 폐교에 따라 유치원 부설의 목적 상실
3. 처분내용: 유치원 폐쇄 명령(2023. 8. 31.)
4. 법적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호, 같은 법 제8조2 제4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제2항,
  「고등교육법」 제51조의2
5. 공고기간: 2023. 9. 5.(화) ~ 2023. 9. 19.(화)
6. 알리는 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055-740-2124)으로
  문의 바랍니다니다.
붙임 행정처분서 1부.
[붙임]



                       행정처분서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호, 같은 법 제8조2 제4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제2항, 고등
교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유치원명 : 한국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

2. 설립자 : 학교법인 일선학원(이사장 강경모)

3. 위반사항
  - 설립 법인 파산에 따라 법인 소유 재산인 유치원 건물 및 토지가 매매
     및 경매 대상으로 설정되어 유치원 시설 설비 등의 설립 기준 미충족
  - 설립 법인 파산 후 복권 되지 아니함에 따라 설립 ․ 운영의 결격 사유에 해당
   - 설립 법인 해산에 따라 유치원 경영의 주체가 부재함
  - 한국국제대학교의 폐교에 따라 유치원 부설의 목적 상실

4. 행정처분 내용 : 유치원 폐쇄 명령(2023. 8. 31.)

6. 고지사항
 가. 본 처분과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 ․
   운영할 수 없다.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51조의2(유치원의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
 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직접
    경상남도교육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창원지방법원 진
    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3. 8. 30.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4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4,639,914 14,325,152
644 14,324,508
군사시설
(대피호 신축)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조달청공고 제2023-29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아리산업           1501110093661        301-81-88058
             한정구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9.20.~2024.03.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북도 증평군 수요 ‘H빔’총액 계약에 대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불이행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알엔씨클린 주식회사             101114548826       113-86-46567
               최준식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9.20.~2024.03.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노면청소차(자동변속기 포함) 5대를 납품요구 하였으나
      알엔씨클린 주식회사는 1대만 납품하고 나머지 4대에 대한 납품을 포기하였음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0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
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
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주요 변경 사항(부칙 제1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3
년 10월 1일로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팩스 044-215-80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5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계
4필지
204,521
204,521
1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6
임야
국
(산림청)
19,736
19,736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한강수계)
2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9
임야
국
(산림청)
31,736
31,736
3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100
임야
국
(산림청)
87,074
87,074
4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108-3
임야
국
(산림청)
65,975
65,975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폐지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신고산선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0
76㎡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0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0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신고산선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1
165㎡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1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1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중1-10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055-340-66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대전광역시고시제2023-16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따
라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별표1〕2.개별기준 나.2)
  2. 처분사유 : 영업정지 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3.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명(대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12-0030
㈜우석디앤씨
(박해상)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1403호(둔산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2
대전-주택
2016-0007
천지연개발
(김용호)
대전 유성대로642번길 1
(구암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3
대전-주택
2016-0026
신화건설산업(주)
(구본희)
대전 서구 원도안로242번길 
15, 2층(도안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4
대전-주대
2020-0012
성지종합건설(주)
(성민정)
대전 서구 대덕대로168번길 
52. 202호(갈마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5
대전-주택
2021-0015
㈜리오
(이만창)
대전 
중구 
과례로22번길 
49(문화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6
대전-주택
2021-0016
홍익개발(주)
(윤인수)
대전 서구 벌곡로1379번길. 
2층(가수원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7
대전-주택
2021-0034
㈜한빛진
(권오건)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
길 115. 2층(용두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8
대전-주택
2021-0043
㈜에스에이치주
택건설(박수)
대전 유성구 지족로148번길 
43. 201호(지족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9
대전-주택
2022-0005
시티산업(주)
(최상선,이광주)
대전 서구 복수동로52번길 
56. 2층, 4층(복수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3.9.1)
  4.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
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침몰 및 소등)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청사포항신태양B호등부표 침몰)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청사포항신태양
B 호등부표
35-09-28.5 N
129-11-27.8 E
Fl(2)Y6s
7
황ㆍ망대형
(LS-24)
2023.
8.30.
2023.
9 월중
공사용
소유자:
신태양건설
◉문화재청고시제2023-1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 전승교육사 인정
1. 인정내용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ㆍ예능
주소
이리농악
전승교육사
인정
박현승
(朴賢勝)
악기연주·판굿·개인놀이
전라북도 익산시
차승진
(車勝鎭)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박현승·차승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23-11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긴급보
호무형문화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문화재청장
가사, 줄타기, 발탈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가. 문화재명: 가사(歌詞), 줄타기, 발탈
  나. 해제사유: 전승 안정을 위한 자생력이 강화되어 소멸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함
2. 해제일자: 관보 고시일
◉법무부고시 제2023-453호
 관보 제14106호(1999.1.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9-1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106호(1999.1.14),
  국적상실일: 1992.06.20   국적상실일: 1993.02.26      44쪽, 표 28째 줄,
                                               성명 안효은
◉기상청공고제2023-14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강수량계
WDSA-201
위댄기업
PP-2023-7호
(2023.8.31.)
신규
◉법무부고시 제2023-454호
 관보 제12680호(1994.4.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4-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680호(1994.4.2),
  국적상실일: 1993.05.17   국적상실일: 1993.06.22
                                          6쪽, 표2줄, 성명 기야유향
◉법무부고시 제2023-455호
 관보 제15829호(2004.10.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42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29호(2004.10.26),
  국적상실일: 2001.01.19   국적상실일: 1999.08.06       25쪽, 표 14째줄,
                                                성명 조관무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5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70
 인제군                                                               농어촌도로
                       국
 인제읍   산75-22   임야           18,203,439   15,164,608          70    편입지
                     (산림청)                                         및 잔여지
 원대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456호
 관보 제14534호(2000.6.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12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34호(2000.6.21),
   국적상실일: 1995.03.31   국적상실일: 1989.05.10       6쪽, 표 3째 줄,
                                                한국명 오세철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4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45      45        45
 양주시                                                      지정목적 상실
                        국
 백석읍    산139-9   임야                45      45        45 (도로구역 결정에
                      (산림청)
 기산리                                                      따른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29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①(주)우신종합건설(515-81-15945)
  ②(주)우신종합건설 대표이사 김관수(611205-*******)
나. 주       소
  ①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7길 36(옥산동)
  ②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3479번길 16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수요 "금호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개선) 정비공사"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921, FAX 0505-489-237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42620)
○ 일      시 : 2023년 10월 5일(목)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 번호: 경영관리과-                           (전화: 070-4056-7921)
시행일: 2023. 9.
수신: ㈜우신종합건설(515-81-15945), 대표이사 김관수(611205-*******)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우신종합건설(515-81-15945)
          성명(명칭)
                   ② ㈜우신종합건설 대표이사 김관수(611205-*******)
2. 당사자
                   ①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7길 36(옥산동)
            주소
                   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3479번길 168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수요 “금호처리구역 노후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하수관로(개선) 정비공사”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5. 법적 근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대구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정연
                                   경영관리과
                   주소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21
6. 청문 실시            일시 2023년 10월 5일 14:00
                    장소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2층)
                       소속 및 직위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주재자
                           성명             김 혜 주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팩스 제출 시: 0505-489-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