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5. 시
 행)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3조, 제64조의3 등을 인용하는 문구 및 개
  인정보 유출사고 문구 삭제(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1항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 등(제1조, 제6조제1항, 제8
  조, 제10조제2항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
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13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주소불명/
    박은숙     1950.01.18.                -
                                                      생사불명
                                                     주소불명/     독립유공자
    박현숙     1959.12.09.                -                        故박춘근
                                                     생사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272번길        거주불명/
     박진     1964.03.13.
                                 37(계림동)             생사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68        주소불명/
    유상하        1947.08.03
                               반포아파트 34동 207호        생사확인      독립유공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57       주소불명/      故 유우국
    유정하        1951.02.23
                             주공고층아파트 913동 803호        생사확인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강희윤        1931.10.27                             주소불명
                              616번지 호주: 강도석                    독립유공자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故 이학서
    강복순        1939.01.25                             주소불명
                     616번지 호주: 강도석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서 등
5. 서류의 내용
    1)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 지정-박은숙, 박현숙, 박진
     m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을 지정을 위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m 제출서류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m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11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크레스트아시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6.1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르네상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0.6.11.
㈜타이거앤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6.11.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
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9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evkim@korea.kr
- 팩스: 02-2110-014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0년6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6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8호
 관보 제19767호(2020. 6. 8.)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취소 요청 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취소사항                               비고
                              관보 제19767호(2020. 6.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령안 입법예고일은
                              221쪽, 위에서7번째~27번째 행
 - 입법예고일:                                                           2020.6.3.~2020.6.10.(7일간)
  2020.6.8.~2020.6.15(7일간)    (해당 사항은 6월 3일에 게재된 관보 제 (관보 제19764호 참고)
                              19764호와 중복 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56호
「천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2021년 월력요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1년 월력요항
1. 주의사항
 가.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양력(그레고리력) 기준
 나. 일요일을 비롯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적색으로 표기
2. 주요내용
□ 양력 날짜(2021, 총 365일)

               양력의 월 시작일                                양력의 월 마지막일                   일수
          년          월       시작일      요일          년          월    마지막일      요일
        2021          1        1        금       2021          1     31        일            31
        2021          2        1        월       2021          2     28        일            28
        2021          3        1        월       2021          3     31        수            31
        2021          4        1        목       2021          4     30        금            30
        2021          5        1        토       2021          5     31        월            31
        2021          6        1        화       2021          6     30        수            30
        2021          7        1        목       2021          7     31        토            31
        2021          8        1        일       2021          8     31        화            31
        2021          9        1        수       2021          9     30        목            30
        2021         10        1        금       2021         10     31        일            31
        2021         11        1        월       2021         11     30        화            30
        2021         12        1        수       2021         12     31        금            31


                                               116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116
관보내용
취소사항
비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입법예고일:
2020.6.8.∼2020.6.15(7일간)
관보제19767호(2020. 6. 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21쪽, 위에서7번째~27번째행
(해당사항은6월3일에게재된관보제
19764호와중복게재)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
정령안입법예고일은
2020.6.3.∼2020.6.10.(7일간)
(관보제19764호참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8호
관보제19767호(2020. 6. 8.)에게재된“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
령안입법예고문)”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취소요청합니다.
2020년6월1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56호
「천문법시행령」제3조에따라2021년월력요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1년월력요항
1. 주의사항
가. 날짜는특별한언급이없다면양력(그레고리력) 기준
나. 일요일을비롯한관공서의공휴일은적색으로표기
2. 주요내용
□양력날짜(2021, 총365일)
양력의월시작일
양력의월마지막일
일수
년
월
시작일
요일
년
월
마지막일
요일
2021
20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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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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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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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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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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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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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금
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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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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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50호, 2017. 3. 21.]
바. 공직선거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사.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5708호, 2018. 6. 12.]
아. 발명진흥법[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자. 구강보건법[법률 제16365호, 2019. 4. 23.]
차.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 3. 18.]
파. 도서개발 촉진법[법률 제15498호, 2018. 3. 20.]
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6738호, 2019. 12. 3.]
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6호, 2018. 12. 31.]
너. 해양경찰법[법률 제16515호, 2019. 8. 20.]
더. 모자보건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3호, 2019. 12. 3.]
머. 소방기본법[법률 제16770호, 2019. 12. 10.]
버. 아동복지법[법률 제16737호, 2019. 12. 3.]
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4. 기타
 공고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202-4628, haeunlee@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60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인의 분할 변경승인에 대한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법인의 분할 변경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 인 명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씨제이이엔엠
                                                      ※ 분할 후 존속
   ㈜씨제이이엔엠            법인 분할             ㈜씨제이이엔엠
                                                         ㈜티빙
                                                      ※ 분할 후 신설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인 분할과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120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 2020. 6. 25.(목)
  ※ 우편 제출의 경우, 2020. 6. 25.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
   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8
ㅇ 전자우편 : anjun@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35)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청산업기술(주)(대표 임근혁)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233-40

2. 기술명 : 안전장치 적용으로 자연재해시 구동의 안전성을 확보한 가동보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하천 및 소하천 등의 범람에 의한 재해에 수위저감효과가 우수한 가동보로 기존의
   타 가동보 수문에 비해 편심롤러에 의해 게이트의 처짐방지 및 구간별 처짐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며, 폐문시 수압에 의한 수문판의 휨을 방지할 수 있어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난 재해저감
   기술
4. 기술범위
 ○ 편심롤러에 의해 게이트의 처짐방지 및 구간별 처짐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며, 폐문시 수문판의
    휨을 방지할 수 있는 가동보 수문을 이용한 자연재해저감 기술

                                      121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9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
     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
     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5, kimjk12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2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0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
 위를 승계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
 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htahn37@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2,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 음력(2021, 신축년) 날짜

             음력의 월일               대소       월건              일진          양력의 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2021        1        1   소        경인              신묘       2021      2     12
         2021        2        1   대        신묘              경신       2021      3     13
         2021        3        1   대        임진              경인       2021      4     12
         2021        4        1   소        계사              경신       2021      5     12
         2021        5        1   대        갑오              기축       2021      6     10
         2021        6        1   소        을미              기미       2021      7     10
         2021        7        1   대        병신              무자       2021      8      8
         2021        8        1   소        정유              무오       2021      9      7
         2021        9        1   대        무술              정해       2021     10      6
         2021       10        1   소        기해              정사       2021     11      5
         2021       11        1   대        경자              병술       2021     12      4
         2021       12        1   소        신축              병진       2022      1      3



                                                                (음력 : 대 → 30일, 소 → 29일)


□ 24절기


   명 칭          날 짜           명 칭      날         짜



                월        일                 월          일



   소     한      1         5   소   서         7          7
   대     한      1        20   대   서         7         22
   입     춘      2         3   입   추         8          7
   우     수      2        18   처   서         8         23
   경     칩      3         5   백   로         9          7
   춘     분      3        20   추   분         9         23
   청     명      4         4   한   로        10          8
   곡     우      4        20   상   강        10         23
   입     하      5         5   입   동        11          7
   소     만      5        21   소   설        11         22
   망     종      6         5   대   설        12          7
   하     지      6        21   동   지        12         22




                                                117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 기타명절

   명 칭                  날       짜

                        월                일

   한       식                4             5
   단       오                6            14


□ 잡절(삼복)

   명 칭                  날       짜

   초       복                7            11
   중       복                7            21
   말       복                8            10


□ 일요일

    월                           일        요    일                     월                    일       요    일

       1           3   10       17       24   31                    7         4    11       18   25

       2           7   14       21       28                         8         1    8        15   22    29

       3           7   14       21       28                         9         5    12       19   26

       4           4   11       18       25                         10        3    10       17   24    31

       5           2    9       16       23   30                    11        7    14       21   28

       6           6   13       20       27                         12        5    12       19   26

□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명   칭                         날    짜         요일          명    칭                  날    짜              요일
                                                                         **
       1월 1일                    1월            1일    금          제헌절                      7월           17일    토
                                                                         *
   설날(연휴)                       2월11일~13일 목,금,토                광복절                      8월           15일    일
               *
       3∙1절                     3월            1일    월          추석(연휴)             9월 20일~9월 22일 월,화,수
                                                                         *
       어린이날                     5월            5일    수          개천절                  10월               3일    일
                                                                         *
   부처님오신날                       5월            19일   수          한글날                  10월               9일    토

       현충일                      6월            6일    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토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일)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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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표준개발
◦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 물류 표준화를 위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 선도
◦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 한국산업표준 및 공간정보표준 활용 지원
3.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20년 시행계획」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go.kr) 게재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65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0-1982호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열람 및 공청회 개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목적 :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2. 관리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나. 공간적 범위 : 제주 영해 해역 9,843.35㎢
 다. 주요내용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3.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련 서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기간 : 2020년 6월 17일 ~ 7월 6일(20일)
 나. 열람 장소
  ㅇ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ㅇ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4.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15시
 나. 장소 :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1층 노블레스홀(제주시 남성로 75)
 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ㅇ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체크 후 37.5℃ 이상일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여를 자제하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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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
 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1) 사업주와 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2) 도급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9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라 「제4차 국가
표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20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 사유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
   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
   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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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8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연번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선샤인
   1                          20150174618   김*애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236(6층 지산동)
     수입ㆍ판매업         파르마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사유
○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
   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4항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7. 20. 까지
나. 접 수 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0호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6. 16.~2020. 6. 3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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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서 제출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0.7.6.(월)까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또는 제
    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로 서면 또는 e-mail(bong1510@korea.kr, pcs2006@korea.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064-710-32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58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8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07062
  ￮ 전자우편: dkjung75@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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