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69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
000018
채가연
811211-*******
4,500,000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16가길
2
0162180191980
000022
정창헌
480509-*******
1,000,00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로
3
0162180191980
000024
박준성
800717-*******
10,000,000
서울시관악구미성10길
4
0162180191980
000036
최동순
870902-*******
7,500,0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수정남로44번길
5
0162180191980
000291
홍인기
871123-*******
5,400,000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암악3로82번가길
6
0162180191980
000293
조성재
700723-*******
18,000,000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8길
7
0162180191980
001000
이명두
580514-*******
5,400,000
경기도수원시영통구
광교중앙로
8
0162180191980
001003
㈜메다소프트110111-*******
1,500,000
서울시동작구동작대로43길
9
0162180191980
001010
정현숙
610502-*******
7,560,000
경기도군포시금당로
10
0162180191980
001335
정태광
681208-*******
3,000,000
서울시용산구청파로73길
11
0162180191980
001398
심명보
841127-*******
72,000,000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편로
12
0162180191980
001401
유은주
590722-*******
10,800,000
경기도부천시중동로161번길
13
0162180191980
001404
안병곤
670503-*******
5,400,000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86길
14
0162180191980
001410
조재석
700312-*******
10,80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창로106번길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8-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백령 00부대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백령 00부대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68번지(1필지) 153,81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440-7075)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상황   용도지구

      계                 153,818   153,818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08-5,
 1                                8,683.88                                  신정아
                                                                  402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08-5,
 2     인 천                        8,683.88                                  신정훈
                                                                  402
       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     옹진군 산268     임   153,818   34,735.50        농림지역 1282번지 신촌마을포스홈타운 윤상호
       백령면                                                    204동 1604호
       연화리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156,
 4                                34,735.50                  2동505호(옥수동,         전형준
                                                             한남하이츠아파트)

                                                     3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공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상황    용도지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4
 5                            17,367.74                                        정진호
                                                        개나리아파트7동 509호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29번길
 6                            34,735.50                 11, 108동 1103호(압암동,    홍금표
                                                           강릉더샵아파트)
                                                                                국
 7                             14,876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①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
설사업, ② 154kV 세종-둔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
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확장으로 급증하는 신규 전력공급 및 기존 전력계통과의 연
  계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기설 154kV 부강-월산T/L No.17-No.19 ~ 신설 154kV 세종분기T/L No.3(C/H)
○ 송전선로 길이 : 1.197km
○ 지 지 물 : 철탑 3기(C/H 1기 포함)
○ 전      선 : ACSR 410㎟ × 복도체(2B) × 2회선
○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18. 04 ~ 2019. 12 (21개월)

                                                 4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4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
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3호
 나. 문화재 명칭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Eunseon-ri and Dogye-ri, Jeongeup)
 다.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산7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29,16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
3. 지정사유
 ㅇ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대규모 백제 고분군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백제의 영역 확
      장을 보여주며, 백제 웅진기~사비기 횡혈식 석실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
      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1/ 팩스 063-539-6508
      - 주 소 : (우 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정읍시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붙임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68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영원면
 1             산1-2    임    35,504         9,233     권금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2
       은선리
       영원면
 2             산1-3    임     7,537         3,030     김동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59
       은선리
       영원면
 3              산2     임    13,983        13,983     권동준     김제시 신풍동 342-1
       은선리
       영원면
 4             산3-3    임    13,190         4,113     권민범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은선리
       영원면
 5             산3-4    임     3,471         1,556     김종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9
       은선리
       영원면
 6             산3-9    임     3,004         1,548     심영구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5
       은선리
                                                     부안김씨
       영원면
 7              산4     임    26,777        12,806     승지공파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107
       은선리
                                                    매당공 문중
       영원면
 8              산5     임     198           198       김길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79-26
       은선리
       영원면
 9              산6     임    30,050        14,100     김용옥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166
       은선리
       영원면
 10             산7     임    25,983        21,894     양정연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75
       은선리
       영원면
 11             산8     임    10,562        10,562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영원면
 12            산8-8    임     6,600         5,019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영원면
 13            산8-9    임     1,281         1,281     김용광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117
       은선리
       영원면
 14            산8-10   임     1,105         1,105     권양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38-46
       은선리
       영원면
 15            산8-11   임     3,306         3,306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부안김씨
       영원면
 16             산9     임    24,205         9,623     승지공파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2
       은선리
                                                    매당공 문중
       영원면
 17            산3-12   임     4,505         4,460     박익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6-6
       은선리
       영원면
 18             38     답     1,481         570       서정일     정읍시 북면 남산리 319
       은선리
       영원면
 19            산87     구     198           180      국(농림부)
       은선리
       덕천면
 20            산100    임     6,249         2,882     김동문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51
       도계리
       덕천면                                          단양우씨
 21            산99     임    66,970         7,714             정읍시 농소동 348-1
       도계리                                          문강공파
 계                          286,159       129,163

                                            69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
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
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110호
                           부여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부여군 지역개발사업[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
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여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가. 명 칭 :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나. 목 적 : 백제호 수변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순환연결체계 확립으로 부여를 찾는 방문
        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백제고도 관광이미지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다.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석우리, 나복리 일원
     라. 규 모 : L=3.1㎞, B=10.0m~15.0m(L=2.44㎞, B=15.0m / L=0.66㎞, B=10.0m)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3년 ~ 2017년
     - 변 경 : 2013년 ~ 2018년(1년 연장)
                                           173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가. 명 칭 :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나. 목 적 : 공공재활용 선별장의 조기준공에 따라 진입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공공재활용 선
         별장의 원활한 접근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자립기반 촉진 등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다.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상황리, 지토리 일원
     라. 규 모 : L=2.01㎞, B=8.0m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3년 ~ 2017년
     - 변 경 : 2013년 ~ 2018년(1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국    비          14,410            1,700               679           3,358         8,164       509

 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국    비          7,450              460               1,000          3,700         1,596       69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역개발사업별 토지세목조서 [별첨 1~2] 참고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건설과(☎041-830-2357),      도시건축과(☎
       041-830-2392)에 비치 합니다.
[별첨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토지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재지                                                                 주소                           성명
                                       (㎡)       (㎡)
      276필지
 1       수목리   329       -   7   도    5,401.0   1,518.0                                                   부여군
 2       수목리   570               도    3,236.0   970.0                                                국(국토교통부)
 3       수목리   399       - 7     전     6.0       6.0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김*자
 4       수목리   399       - 10    답      2.0      2.0                                                      부여군
 5       수목리   400       - 19    전     20.0      20.0                                                     부여군
 6       수목리   400       - 20    전     38.0      38.0                                                     부여군

                                                                  174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외국국적
문성자 1973.10.02     여    일        본                           2016.08.19
                                     오봉산로1025번길 52-7                       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외국국적
한갑양 1970.07.16     남    일        본                           2016.08.19
                                     오봉산로1025번길 52-7                       취득
                                                                        외국국적
백정성 1988.08.26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1       2017.10.23
                                                                         취득
                                                                        외국국적
홍현성 1970.03.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21-66       2013.11.09
                                                                         취득
                                                                        외국국적
남은영 1973.11.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21-66       2013.11.09
                                                                         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9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수리 명단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8년 4월 2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르네샬롯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2014.09.07       여       필리핀                       2018.02.21..
   시나굽                                          연봉리 6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SK텔레콤(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600-1번지
나. 면적: 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20.~2023. 4. 19.

                                           75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8-11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
 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1. 일반기준 다목 2) 감경사유 바)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및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간
                                                                         영업정지 6개월
      경기-주택       주택건설    엘림팰리스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21,
 1                                                               기술자 미보유  (18.06.11.~
      2015-0204    사업자     (강성현)              302호(의정부동)
                                                                           18.12.10.)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청주시고시제2018-160호
                                     산림보호구역(보호수)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보호수)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청 주     시 장
○ 산림보호구역(보호수) 해제                현황
                                                           지정          토지 소유자
                         지적       해제예정지        보호수
      소 재 지        지목                                 본수   또는
                         (㎡)       면적(㎡)       수 종                주     소       성   명
                                                           해제
 충청북도 청주시
                    대     43         25
흥덕구 외북동 52-1
 충청북도 청주시
                    대     251        180
흥덕구 외북동 52-3
                                                                청주시 흥덕구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도     97         20     느티나무      1    지정 직지대로 240번길 27, 청주테크노폴
흥덕구 외북동 52-4
                                                                 2동 201호       리스
 충청북도 청주시
                    임    21,575      180
흥덕구 외북동 53-2
 충청북도 청주시
                    임     56         10
흥덕구 외북동 53-32

                                                127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성자1973.10.02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이반성면
오봉산로1025번길52-7
2016.08.19
외국국적
취득
한갑양1970.07.16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이반성면
오봉산로1025번길52-7
2016.08.19
외국국적
취득
백정성1988.08.26
남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위천리1
2017.10.23
외국국적
취득
홍현성1970.03.2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121-66
2013.11.09
외국국적
취득
남은영1973.11.2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121-66
2013.11.09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르네샬롯
시나굽
2014.09.07
여
필리핀
경상북도상주시외서면
연봉리667
2018.02.2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9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수리명단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2018년4월2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SK텔레콤(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신달리600-1번지
나. 면적: 3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20.∼2023. 4. 19.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9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나. 주소: 한국농어촌공사아산·천안지사장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목배수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가덕리99-43번지등8필지
나. 면적: 121.6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8.∼2023.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9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나. 주소: 한국농어촌공사아산·천안지사장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홍곳배수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선장면홍곳리3-4번지등6필지
나. 면적: 89.7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8.∼2023. 5. 7.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5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콘크리트 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19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1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23.~2023. 5.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어현동 741 외 5필지
3. 점용목적: 제88회 춘향제 행사추진
4. 점용면적: 일시 28,301㎡
5. 점용개요: 부스 및 임시주차장 설치
6. 점용기간: 2018.5.1. ~ 2018.5.30.(30일)
7. 피허가자: 남원시장(관광과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85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8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5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5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콘크리트전주2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황탄리199번지등2필지
나. 면적: 0.19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23.∼2023. 5.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어현동741 외5필지
3. 점용목적: 제88회춘향제행사추진
4. 점용면적: 일시28,301㎡
5. 점용개요: 부스및임시주차장설치
6. 점용기간: 2018.5.1. ∼2018.5.30.(30일)
7. 피허가자: 남원시장(관광과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