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5호                                     2003. 8. 6. (수요일)
              용등에관한법률안시행에필요한외국인근로자에
                                           〈일 반 공 고〉
              해당하는 체류자격[비전문취업(E-9)]을 신설하
                                            ◉국가보훈처공고제2003-40호
              고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으로분류함.
                                             국가보훈처소속기관의회계직인을폐기코자사무
             나. 현행 규정은 산업연수생의 국내 체류기간을 3
                                            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으로제한하고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
                                                2003년8 월6 일
              에관한법률안부칙제2조에서불법체류자에눀
                                                          국가보훈처장
              하여취업할수있는체류자격을부여하고최장
                                            ○폐기일:2003년1 월1 일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충
                                            전지방보훈청지출관인      주보훈지청분임지출관인
              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법 체류중인 산업연수
              생에눀하여도최장5년까지체류할수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3년 7 월31일 의원입법으로의결된외국인근로
                                            ◉외교통상부공고제2003-26호
             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시행에필요한관련규정
                                                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
             을개정·보완하려는것임.
                                             외교통상부에서근무할일본어통역담당계약직공
            2. 주요골자
                                            무원채용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규정에 따
                                                2003년8 월6 일
              라국내에취업하려는외국인근로자에눀하여법
                                                          외교통상부장관
              무부장관은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할수있도록
                                            1. 채용예정인원:총1명
              하고그사무를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위
                                            2. 계약기간:2년
              임하도록규정
                                            3. 모집구분
             나.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증발급시
                                             가. 모집분야및자격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사증발급신
                                              ○채용예정직무분야(일본어또는일본지역학)와
              청관련첨부서류에관한사항을규정함.
                                                관련된
            ※의견제출
                                                -박사학위를취득한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
                                                -석사학위를취득한후6년이상당해분야의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16일까
                                                 경력이있는자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출입
                                                -학사학위를취득한후9년이상당해분야의
             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경력이있는자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
                                             나. 기타응모자격
             (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바랍니다.
                                                않는자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전임근무(상근) 가능자
              그이유)
                                            4. 담당예정직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정부주요인사의일본어통역(동시통역포함)
              자), 주소및전화번호
                                             ○한·일간각종회담통역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통역후회담기록작성·배포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
              2110-3433, 팩스 02-503-7107)
                                             ○업무자료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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