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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 □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 □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우체국사를 우편

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2215-4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4부: 작업장 
및 제작
개정
KSVISO12215-3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3부: 재료: 강
재, 알루미늄 합금,  목재, 기타 재료
개정
KSVISO12215-2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2부: 재료: 샌
드위치 구조의  심재, 충전 재료
개정
KSVISO17339
선박 및 해양기술 — 구명 및 방화 — 생존정 및 구조
정용 씨앵커
개정
KSVISO5489
선박 및 해양기술 ─ 승정용 사다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7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ISO1221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73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54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2215-4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12215-3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12215-2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17339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5489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부칙: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53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도시통합국사 재건축 및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
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통·폐합 하려는 것임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가. 통·폐합 대상국
  나. 폐국(익산팔봉동) 후 우편취급국 전환
     - 업무개시일 : 2026.1.2.(금) 예정.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우편 : cruisean@korea.kr
4.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
-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피통합관서
(폐국대상국)
관서급
주
소
통·폐합일
[업무종료일]
통합관서
익산
익산주현동
6급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서동로53
2025.12.25.(목)
[2025.12.24.(수)]
익산중앙동
익산
익산팔봉동
별정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무왕로1383
2026.1.1.(목)
[2025.12.31.(수)]
익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 기존 죽산우체국사 임대 원칙
1
김제우체국 지원과
(김제시 중앙로 85)
063-542-0005
o 설치 예정지역별 구청사 현황 및 임대 내역
   
    ※ 건물면적(245.5m2)은 365코너 설치면적(4m2)을 제외한 면적
    ※ 화재보험료, 공과금 별도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전북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담당자에게(063-240-3607)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7]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8]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설치예정지역
청사명칭(규모)
임대(예정)내역
주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김제죽산우체국 구청사(1층)
652.2㎡
245.5㎡
4,809,900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20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다.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12]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11. 17.(월) ~ 12. 2.(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김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12. 3.(수) ~ 12. 4(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김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8]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중에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11]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11]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
거나 이용 편의성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12. 12.(금) 전북지방우정청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12] 「우
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3]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김제우체국 지원과(☎ 063-542-00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붙임 5] 확인서 양식 1부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붙임 8]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뒷면) 각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0]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2]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13]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붙임 9], [붙임 10] 서류는 총괄국 작성용으로 신청인에게 배부 필요 없음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10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3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5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우체국사를 우편
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을 직접 조회하였으며, 조회 결과 
개인신용평점 693점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O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제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요
② 현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
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
습니까?
예
아니요
③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일 이전에 보험설계사·보험대
리점·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취소(해지)된 경우 취소(해지)일과 그 사유:                )
예
아니요
④ 현재 우체국의 임시직 또는 경비용역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 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및 다단계 판매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 과거 우체국FC(구 보험관리사) 또는 취급국FC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①～④번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
자 위촉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김 제 우 체 국 장  귀 하
【붙임 9】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0】총괄국에서 작성(모든 신청자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필요 시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1】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시
읍ㆍ면
지도상 
직선 거리
※ 도시 기준 재선정 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 측정오차 ±50m 인정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시
읍ㆍ면
인근지역
종합판단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다.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라. 사무실 위치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소유 
상태
5
본인 건물: 5
공동지분 계산 : 
2.5점+(2.5점X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바. 접근 
편의성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업무 수행 능력(50)
5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
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비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일괄)처리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건축허가 의제) 고시(공주대학교 
세종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대학4-12 (세종시 집현동 산19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공주대학교 세종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16,345㎡
ㅇ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규모
주차대수
16,345㎡
3,402.36㎡
12,000.19㎡
20.82 / 62.42
지상5/지하1
3개동
62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청람에듀빌9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명원
ㅇ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건축허가일 ~ 2027.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2) 
및 
도시정책과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013호
　「협동조합 기본법」제111조(감독)에 따라 2025년도(2024년 회계연도)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공
시 및 후속점검에 따른 법령 위반 소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2025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시정권고
  1. 공고기간 : 2025. 11. 19. ~ 2025. 12. 3.
    ※  관보 공고기간 : 2025. 11. 19. ~ 2025. 12. 3..
  2. 공고방법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관보
  3.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고양청소년
사회적협동
조합 
2016-11-22
길*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영공시 미이행 
시정권고
2
청소년이랑 
사회적협동
조합
2017-10-26
정*희
대전광역시 
중구 
경영공시 미이행 
시정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3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의 현행 계산식은 미래에 소요될 건설비를 현 시점에
서 우선 징수함에도 불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여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현행 시행령 별표 2 사용후핵연료 관리부
담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개선(별표 1)
  1)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를 비용산정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정잔액을 차감 후 미래 반입
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원전환경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환경과
   - 전자우편 : ruy2000@korea.kr
   - 팩스 : 044-203-47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환경과(전화 044-203-5343, 팩스 044-2
03-4768,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5-34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
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장이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업일수 기준(매 학년 190일 이상)을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나. 학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
치지 않을 수 있음.(안 제47조제2항)
  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
된 임시공휴일에는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라.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초ㆍ중등교육법」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 조문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정함.(안 제44조 내지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life101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203 - 6695,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F 2512) 1종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5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12 : 시험시료 채취방법 합리화를 위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50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제2025-505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11.19.~2025.12.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531-4
061-2006-120
강윤*
광주96사
7098
2025-06-12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3길 
700,000
2
01-95-2531-4
072-1001-120
박승*
006다
7763
2025-07-21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안섬포구길
1,000,000
3
01-95-2531-4
082-1002-120
김영*
충남94바
2595
2025-08-21
인주검문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2길
5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50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504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11.19.~2025.12.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531-4
090-5002-110
조용*
경기81바
5186
2025-09-05
북천안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
산로193번길
640,000
2
01-95-2531-4
한경*
부산95아
2025-09-11
당진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