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9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11. ~ 2022. 8.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윤성호
1983.02.03.
0178200274100004652
4,720,000 
서울 양천구 중앙로
2
전미숙
1964.09.01.
0178200274100004654
10,800,000 
경남 양산시 양주5길
3
윤성근
1967.04.03.
0178200274100004655
30,000,000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
이덕재
1966.10.13.
0178200274100004656
18,00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
5
박준효
1965.07.30.
0178200274100004657
18,00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6
조연민
1964.09.09.
0178200274100004659
18,00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
7
김미자
1967.08.15.
0178200274100004660
18,000,000 
경남 밀양시 북성로
8
최숙자
1970.09.20.
0178200274100003544
31,860,000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9
장영환
1956.02.19.
0178200274100003545
31,860,000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10
최용석
1968.07.25.
0178200274100003546
31,86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
11
이미현
1987.01.20.
0178200274100004665
18,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2
황은종
1963.04.22.
0178200274100004668
27,000,000 
부산 북구 가람로
13
최태수
1979.12.20.
0178200274100003548
31,860,000 
부산 남구 남동천로 
14
김영준
1967.01.20.
0178200274100003550
31,860,000 
울산 울주군 범서읍 등넘길 
15
이분남
1947.05.17.
0178200274100000388
3,150,000 
울산 북구 박상진4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3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 면적 : 2,803,758m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연구
개발(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524.8㎥/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안) : 유입 →전처리 및 1차 처리시설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총인처
리시설 →잔류유기물 및 난분해성물질 제거시설 →소독시설 →방류
2)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처리계통·방법등은추후기본및실시설계시구체적으로정함
3)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1,150㎥/일)
4) 처리시설 소재지(면적) :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785일원(7,599m2),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92-13일
원(14,071m2)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평수기기준)
방류하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sec)
70,620,077
70,624,677
하천수질
(mg/L)
BOD(mg/L)
2.0
2.0
TOC(mg/L)
4.3
4.3
SS(mg/L)
7.6
7.6
T-N(mg/L)
2.545
2.545
T-P(mg/L)
0.052
0.052
   주) 환경영향평가자료(BOD, SS, T-P) 및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수질측정망(금곡지점)
‘20년자료(TOC, T-N) 참고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해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7,044.3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
2024년
실 입주율 및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백만원)
37,044.3
19,004.3
7,431.0
5,763.0
4,846.0
-
처리
시설
국비
7,353.1
3,573.8
1,556.8
1,207.3
1,015.2
19.8%
지방비
-
-
-
-
-
-
원인자
29,691.2
15,430.5
5,874.2
4,555.7
3,830.8
80.2%
※ 총사업비는개략사업비로실시설계후재원협의시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29,269㎡, 28개 지번) 매수(협의)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99호(2022. 8. 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ㅇ당초
ㅇ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529-2
47,140
259.47
247.6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529-2
47,140
259.47
247
◉문화재청공고제2022-29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대벽리669-1 등4필
지, 2,459㎡를천연기념물「남해창선도왕후박나무」의문화재보호구역으로조정(확대지정)하고자
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1)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8 등 9필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4필지 2,459㎡
다.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확대
보호구역
(㎡)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4필지
51
2,459
경상남도
남해군창선면
대벽리
670-1
전
860
51
809
박**
경상남도진주시에나로***** **
568-1
전
92
-
92
박**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서부로****** **
669-1
전
1,279
-
1,279
곽**,
박**
부산광역시금정구수림로**** ***
669-2
전
279
-
279
박**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서부로******
라.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을 조정
(확대 지정)하여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남도 남
해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9
1,976
1,078
4
2,510
2,459
12
4,486
3,537
2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633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ㅇ 연락처 : 남해군 문화관광과(전화) 055-860-8633, (전송) 055-860-3748    
  ㅇ 홈페이지 : http://www.namhae.go.kr, 전자메일 n950224131@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등 2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62
3,855
200
고시일
∼ 
2022.12.31.
신축
훈련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35-2
330
330
창고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63
23,055
800
별동
증축
일반초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27-7
10,018
130
고시일
∼ 
2023. 1.30.
신축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18
2,221
130
별동
증축
심정개발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38
15,492
17.2
고시일
∼ 
2023.01.30
공작물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0, 331-1, 332-1
9,920
1,835
고시일
∼ 
2023. 2.28.
별동
증축
예
비
군
훈
련
대 
개
편
A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499-1, 499-2, 500-2, 501, 
509, 509-1, 511, 512, 513, 
514, 517, 1254-8
16,334
16,334
고시일
∼ 
2023. 3.31.
신축
B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391-9, 391-26
17,316
1,216
C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500-1, 502, 503, 503-1, 
504
6,275
6,27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2-2
1,319
76
고시일
∼ 
2023. 3.31.
신축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321, 342-1
1,732
117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47-1, 산50-1, 
산51-7
44,232
500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322-2, 산13, 산20, 
산21
74,273
1,562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296, 산3
160,529
235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292, 292-1, 292-5, 
293-3, 산32
8,849
437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268, 산3
160,429
1,316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164, 산59-1, 산59-5
27,295
266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53-5, 
산79-1
7,143
520
고시일
∼ 
2023. 6.10.
신축
직장
어린이집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38,339
2,200
고시일
∼ 
2023.10.30.
별동
증축
경계초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873-5, 금남면 중평리 825-1
9,954
379
고시일
∼ 
2023.12.30.
경계초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447-2
8,953
470
치장창고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70, 1070-1
12,623
240
고시일
∼ 
2023.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호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11-8, 
411-28
299,087 
21.00 
21.00 
생활관
215.33 
215.33 
물탱크
3.60 
3.60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미 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110111          경기도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제1-01-21-0031호    ㈜PB네트웍스                박*진                            시정명령
                                -***7215         안산시   미 이행 (법 제16조 위반)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50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가보훈처장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1인당 연간 한도액‘ 명시 등 필요사항
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가. 약제비용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명시(안 제3조, 부칙 제2조)
- 75세 이상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 252,000원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160,000원 
* 다만, ‘22년은 4사분기 예산반영 : 참전 등(63,000원) , 무공(40,000원)
나. 약제비용 신청 결과 통지(안 제4조)
- 소속 기관장은 약제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시기’ 통지 
다. 약제비용 지급(안 제5조)
-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e5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3)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2, 팩스 (044) 202 - 5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자료공
간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59호

           2022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123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체명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존                    변경           비고


관리업체 : 주원전주(주)          관리업체 : 이도그린전주(주)
구분 : 제2호(사업장)           구분 : 제2호(사업장)
                                              업체명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변경
      원만성로 55                 원만성로 55
업종 : 폐기물처리업             업종 : 폐기물처리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지연
198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200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안지훈
200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시흥시****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최영묵
196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1.10.10
외국국적취득
문명주
197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김태구
199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김아영
199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김필립
201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익산시
****
2020.05.04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7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장애희
197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김아현
200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김규현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안상수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시흥시****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이신옥
197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합천군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200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주시
****
2012.03.26
외국국적취득
청헤일리
201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통영시
****
2018.11.27
외국국적취득
이영식
195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원시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신한나
1983.**.**
여성
오스트레일
경상북도청송군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리아
윤윤미
198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0.07.13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7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부천시****
2021.09.01
외국국적취득
김규태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0.04.2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성남시****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예수완
197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성주군
****
1997.05.27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3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8.12.01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2.07.05
외국국적취득
윤기만
194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나주시
****
1987.04.14
외국국적취득
유혜자
195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나주시
****
2006.07.25
외국국적취득
김병준
195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1.10.10
외국국적취득
차우연
199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고성군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주신원
197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수영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6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고성군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정훈철
197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의정부시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정동인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차정미
197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중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3.20
외국국적취득
최성회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이정근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유상미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윤수현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정선군****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신서이
200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백종현
1992.**.**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중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이기탁
195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8.02.13
외국국적취득
이호정
200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금천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8.02.13
외국국적취득
나하람
200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고창군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성은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천안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가스코인
써니
201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천안시
****
2019.05.19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금천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문복순
195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진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우성출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진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최병인
200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음성군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강창구
198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장준
197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동구
****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장서현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동구
****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이승목
199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강진군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6.**.**
여성
싱가포르
광주광역시서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홍명의
197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동구
****
2006.10.05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199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고낙준
198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군산시
****
2019.11.11
외국국적취득
배준혁
1972.**.**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김천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양수조
1974.**.**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김천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이영경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1.09.24
외국국적취득
조숙자
195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4.11.22
외국국적취득
주성혜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단양군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갑렬
194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강동현
199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김제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서진주
198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0.05.14
외국국적취득
오명주
195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박용상
196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박민찬
201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동구
****
2011.11.07
외국국적취득
박민준
200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이미진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익산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최성준
198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삼척시****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장주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3.**.**
여성
싱가포르
대전광역시중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영동군
****
2017.04.11
외국국적취득
배주성
199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7.10.29
외국국적취득
박해리준
규
201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광양시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윤수정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성남시****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전창선
196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98.07.22
외국국적취득
서윤석
1970.**.**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아산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김명관
197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기장군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신종석
199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서지희
199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수원시****
2019.08.19
외국국적취득
룩크라프
2003.**.**
여성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수영구
2019.09.23
외국국적취득
트이자벨
하나
리아
****
강윤정
200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강주영
201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이윤
200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0.03.01
외국국적취득
황데니얼
준서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
****
1994.08.23
외국국적취득
윤정한
197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08.07
외국국적취득
윤영옥
197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윤솔
201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태은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장유신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평택시****
2010.07.19
외국국적취득
정경재
1997.**.**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경주시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임미현
197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
****
2005.03.02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7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2.09.09
외국국적취득
최재성
198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상주시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양한솔
199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윤태건
200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권경인
197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7.06.05
외국국적취득
김효성
198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함평군
****
2018.05.09
외국국적취득
이홍섭
198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송라미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남양주시
****
2022.03.28
외국국적취득
차영익
196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이임빈
199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이기민
1968.**.**
남성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55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관보 제20301호(2022.7.28.)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2호(국적상
실)"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적상실
 이금희    .**.**.       여    미국                            2022.8.8.
                                 ****             수리취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폐수처리시설)
경기도파주시문산읍임진리
63-27, 산10-16, 파평면율곡리
산106-1, 산106-2
18,175
111.76
111.76
병영생활관
223.08
431.08
식당
179.66
177.23
발칸A포상
20.14
20.14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 문 일 자: 2022. 10. 7.(금)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44-2017-56-0001314
   1                                수○크레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4-2017-56-0001315
              94-2016-56-0001385
              94-2016-56-0001386
   2                                (주)경○전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94-2016-56-0001387
              94-2016-56-0001388
              94-2020-56-0000453
              94-2020-56-0000454     주식회사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94-2020-56-0000455    대○일렉트릭
              94-2020-56-0000456
              94-2010-51-0002194
              94-2010-51-0002195
   4                               문화복지 징○다리      경기도 광주시 목동
              94-2010-51-0002196
              94-2010-51-0002197
              94-2017-56-0000577
   5                                 김○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94-2017-56-0000578
    6         41-2019-55-0000001     박○순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7         41-2021-55-0000001     최○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화기
저장시설(B)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가월리7, 7-1,
7-2, 7-3, 7-4, 7-5, 7-6, 9-1, 9-2, 9-3,
9-6, 9-8, 9-9, 9-10, 11,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5, 11-16,
11-17, 11-18, 11-19, 12,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 13-1,
162-5, 1076, 1076-1, 1077, 산8, 산17,
산135
85,686
67.40
66.96
창고(수송부
폐수처리장)
20.67
20.6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강원도고성군간성읍교동리737-7,
737-2, 737-3, 737-4, 755, 826-1,
826-2, 826-3, 905-8, 905-10
19,484
30.22
30.22
탄약고
19.00
19.00
창고-1
57.00
57.00
창고-2
58.90
58.90
창고-3
44.24
44.24
창고-4
133.00
133.00
목욕탕
120.00
120.00
내부반-2
647.60
647.60
창고-5
314.88
314.8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6호
태안항항만측정소신규설치관련측정망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측정망설치계획고시)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홥니다.
2022년08월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항만측정망
2. 측정소 설치 시기: 2022년 12월 초(예정)
3. 측정소 배치도: "게재 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측정소명
위치
(소재지)
설치면적
태안항
항만측정소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발전로457
40㎡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06호(2022. 08. 04.)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생년월일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내용      명                    별                             상실일          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맹석민       1969.**.**   남성   뉴질랜드                    1969.04.23.    상동
                                           ****



         한국                         외국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명                          적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맹석민       1969.**.**   남성   뉴질랜드                    2007.11.14.    상동
                                           ****


 비고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42호(2022.8.4.), 6쪽 밑에서 열다섯 번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7호
증평군
유해대기측정소신규설치관련측정망설치계획
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2. 측정소 설치 시기: 2022년 12월 초(예정)
3. 측정소 배치도: "게재 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측정소명
위치
(소재지)
설치면적
증평읍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증평읍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송산리369-1)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