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379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 사용개시일: 2015. 7. 1.
신
규
공
인
포항장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항장흥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및폐기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의개정으로인하여학교발전기금의회계관계직인의
조각이변경됨에따라사용중인공인(직인)을폐기하고, 새로조각한공인을사용하게되어「행정업무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으공인조례」제8조에규정
에의거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및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포항해맞이초등학교장
▢ 등록및폐기연월일: 2015. 6. 16.
□등록공인최초사용일: 2015년7월1일
□공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1일
◉풍기북부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재등록및폐기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풍기북부초등학교장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배곧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배곧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배곧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배곧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배곧초등학교        배곧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배곧초등학교            배곧초등학교        배곧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신규 전자이미지관인 -
    배곧초등학교장인             배곧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호서남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직인의 변경으로 아래
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 폐기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일
                호서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호서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381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380
풍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풍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신규공인
-
배곧초등학교장인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배곧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6월19일
풍기북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6 월19일
풍기북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풍기초등학교공고제2015-16호
공인등록및폐기
경상북도교육청『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과관련하여경상북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및제7조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공인을등록및폐기하고같은조례제8조
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풍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일
□폐기연월일: 2015년6월18일
◉함현초등학교공고제2015-23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함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6. 11.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0일
                          호서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흥해남산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
에 의거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흥해남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흥해남산초등학교장인            흥해남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흥해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흥해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흥해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흥해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흥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흥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흥해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흥해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82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흥해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흥해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명일유치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서울명일유치원의 회
계관계공무원 직인 및 전자이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3일
                서울명일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6월 24일
                           서울명일유치원회계출납원인




                           383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7호
 용산선 효창역이 신설되어 도시철도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환승됨에 따라 역명을 개정하고,「철도
건설사업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개정
 ○ 변경 전
노선번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고
 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용 산 龍 山 Yongsan        0.0 0.0 여객,화물
               효 창 孝 昌 Hyochang 1.8 1.8         여객
               공 덕 孔 德 Gongdeok 0.7 2.5         여객 신설역(‘12.10.6.)
 2032 경의선 용산선
               서강대 西江大 Seogang Univ. 1.9 4.4    여객
              홍대입구 弘大入口 Hongik..Univ 0.9 5.3    여객 신설역(‘12.10.6.)
               가 좌 加 佐     Gajwa      1.7 7.0   여객
○ 변경 후
 노선번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고
  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용 산 龍 山 Yongsan 0.0 0.0 여객,화물
              효창공원 孝昌公園 Hyochang 1.5 1.5     여객 신설역(‘15.10. .)
                앞          Park
 2032 경의선 용산선 공 덕 孔 德 Gongdeok      1.0 2.5  여객 신설역(‘12.10.6.)
               서강대 西江大 Seogang
                           Univ.    1.9 4.4  여객
              홍대입구 弘大入口 Hongik.Univ 0.9 5.3  여객 신설역(‘12.10.6.)
               가 좌 加 佐 Gajwa        1.7 7.0  여객
○ 영업개시 예정일 : ‘15. 10.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3호(2014.12.22)로 고시한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
면간)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승인 내용 : 기 고시한 사업 편입 부지 중 2필지에 대한 면적 변경
  가. 사업의 면적 : 기정 562,979.0㎡ → 변경 562,979.6㎡(증0.6㎡)
  나. 면적 변경 대상 부지
         지    번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597-3     6,014㎡   6,014.3㎡   증0.3㎡   토지분할측량결과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608-2      593㎡     593.3㎡    증0.3㎡      반영
                                87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변경 사항만 기재)
3. 1,2항목 외 사업의 명칭, 개요, 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등 나머지 사항은 변경
   없음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리자
  소재지           면 적(㎡)         면 적(㎡)                                              변경
          지번 지          지번 지목                                                      사유
             목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
                                   적                       주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농업협
경기도 여주시 597 답 6,657.3 6,014.0 597-3 답 6,014.3 6,014.3 죽전동     1118       근저
                                                          대지마을 최민호 당권 충정로1가 중구 동조합 분할측량
가남읍 은봉리                                                  현대홈타운                  중앙회 결과반영
                                                      3차2단지 505-1601         75
경기도 여주시 608-1 답 4,876.6 593.0 608-2 답 593.3 593.3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할측량
가남읍 은봉리                                                     수내동 55 최상호              결과반영
                                                      파크타운 126-1501
  합계                    6,607.0               6,607.6     증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4호(2011.08.30), 제2012-648호(2012.09.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80호
(2013.11.25)로 고시한 일산선 원흥역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내용 :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11년 08월 23일 ~ 2015년 06월 30일
 ◦ 변경 : 2011년 08월 23일 ~ 2015년 07월 31일
2. 1번 항목 외 사업의 명칭, 개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등 나머지 사항은 변경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96호(‘15.6.24)로 고시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사항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추가 >
 ㅇ 평택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m2)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변경 1 완충
       녹지 녹지
            완충                신장동 ~ 평택동 104,680 감) 9,835 94,845 2001-08-17 철도
                                                                           중복
                                           88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88
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1(변경사항만기재)
3. 1,2항목외사업의명칭,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등나머지사항은변경
없음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리자
변경
사유
지번
지
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원면적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
적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경기도여주시
가남읍은봉리
597
답
6,657.3
6,014.0
597-3
답
6,014.3
6,014.3
경기도용인시
죽전동1118
대지마을
현대홈타운
3차2단지505-1601
최민호근저
당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분할측량
결과반영
경기도여주시
가남읍은봉리608-1
답
4,876.6
593.0
608-2
답
593.3
593.3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수내동55
파크타운126-1501
최상호
분할측량
결과반영
합계
6,607.0
6,607.6
증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74호(2011.08.30), 제2012-648호(2012.09.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80호
(2013.11.25)로고시한일산선원흥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에의거변경
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내용: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1년08월23일~ 2015년06월30일
◦변경: 2011년08월23일~ 2015년07월31일
2. 1번항목외사업의명칭, 개요,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등나머지사항은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96호(‘15.6.24)로고시한포승~평택철도건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
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고시한도시․군관리
계획결정사항의누락분에대하여다음과같이추가하여정정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추가>
ㅇ평택시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완충
녹지
완충
녹지
신장동~ 평택동
104,680
감) 9,835
94,845
2001-08-17
철도
중복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탄 교전통제업무”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준위 : 110,000”을
“준위 : 120,000”으로, “부사관 : 90,000”을 “부사관 : 100,000”으로, “준위 : 90,000”을 “준위 : 100,000”으로,
“부사관 : 80,000”을 “부사관 : 90,000”으로, “준위 : 80,000”을 “준위 : 90,000”으로, “부사관 : 70,000”을
“부사관 : 80,000”으로, “7급 : 90,000”을 “7급 : 100,000”으로, “9급 : 80,000”을 “9급 : 90,000”으로 하며, 같
은 표의 비고 제1호 중 “8,000”을 “9,00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의 특수업
 무수당 지급대상에 항공촬영사, 간호과 준ㆍ부사관, 방공작전통제요원 등을 추가하며, 일부 특수업
 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임.
                                                                           <국방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9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
 과천과학관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
 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4.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
    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2조제4호에 해당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에 신청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에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0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9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09-61호, 제2012-163호, 제2014-47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특수전사령부 영외숙소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특수전사령부 영외숙소를 이천시로 이전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 등 46필지 52,784㎡
   (변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345 1필지 52,594㎡
    *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확정 및 신 지적공부 반영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9. 12. ~ 2015. 6. 30. → (변경) 2009. 12.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락처 : 031)786-644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8호, 제2013-39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911사업 과천지역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부대의 일부를 과천지역으로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83번지 일원(54필지)
  나. 면적 : 38,846㎡(변동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9. 12. ~ 2015. 6. 30. → (변경) 2009. 12.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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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교육부고시제2015-66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
 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
 과 같다.
 1. 지원대상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
     입비(영 제24조제1항)
 4. 지원절차 및 방법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나. 가목 외 대상학생
    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
        면처리
    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
        육감이 감면처리
    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감이 확인하여 환급
제3조(대학교 교육비 지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
     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
     제3호)
 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81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4.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
     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
                                   <제출처>
    ○ 주 소 : (100-75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 FAX : 02-2259-2109
    ○ E-mail : syp2011@kosaf.go.kr
  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
  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제4조(특별휴직 신설)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
 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수          경력인정
    구분         종류         휴직기간      지급   승진소요    경력   승급
                                         최저연수    평정
  청원휴직 특별휴직 (1년1년이내         연장가능) 100%    100%   100% 100%
제5조(휴직의 신청) ①4 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
 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
 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휴직의 허가)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
 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휴직의 변경 신청 등)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
 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
 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8조(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
 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
 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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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나. 주 소
      (당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 이전
  다. 연락처 : 031 - 786 - 641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0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
 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인수 등에 대한 정보
 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
    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
    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
    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
    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
    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
 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84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
 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
 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제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
 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
 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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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가코
 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
 사장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 사용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인증
 서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
 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가코드 등을 통
 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으로부
 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
 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
 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
 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전자관리표를 직접 수정하여
 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당해 관리표는 함께 보관(기억장치 등에 의한 보관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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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5-24호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24호
(20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7월 6일
                    관세청장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를 ‘단체의’로 한다.
제6조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제8조 중 ‘제236조의5제1항제5호’를 ‘제236조의5제1항제6호’로 한다.
제8조 제2항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를 신설한다.
제16조(지정의 승계 등)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한국국적 취득후
 1    정병욱 1987.10.07 남 미         국    영봉로327번길 59-2       2015.06.03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2    김화영   1975.07.07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65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3    임지민   1967.12.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9       2010.0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4    양혜정   1971.07.2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 27    2014.11.03 외국국적취득 (귀화)
 5    신은주   1962.02.10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24-4
                                               연무읍 왕릉로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귀화)
 6    홍경주   1973.01.1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4길 42     2011.02.07 외국국적취득 (귀화)
 7    노윤    1994.10.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65       2000.05.17 외국국적취득 (귀화)
 8    이지숙   1963.03.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96-1      2014.10.10 외국국적취득 (귀화)
 9    조승호   1991.11.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09     2013.04.03 외국국적취득 (귀화)
 10   안희숙   1955.06.20   여   독 일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354      1982.06.01 외국국적취득 (귀화)
 11   신광균   1958.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8
                                                 낙산성곽1길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귀화)
 12   김선희   1962.04.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17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귀화)
 13   이상은   1992.07.11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8-158    1999.07.27 외국국적취득 (귀화)
 14   문지원   1989.01.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60-154
                                          영등포구 문래동1가      2004.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15   이하영   1983.08.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8길 28    2008.0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16   최우영   1983.04.1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41      2015.0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17   박유아   1961.06.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137
                                                장안읍 임랑리   2014.10.24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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