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78호
                       부여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충청남도 고시 제2019-91호(2019.04.17.)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된 부여군 지역개발사업(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
                          부여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여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나. 목 적 : 국가 등록문화재 제280호(반교마을 옛 담장)로 지정된 부여 반교마을의 기반시설 정비
    로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소한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신설하
    여 대형 관광버스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관광객 수요 증대 및 지역민의 생활환경개선, 소득
    증대에 기여
 나.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175번지 일원
 다. 면 적 : 6,469㎡
  - 진입도로 L=0.273㎞, B=6.0m, 교량 L=10m, B=7.0m, 주차장 A=3,113㎡
 마. 시행기간 : 2014년 ~ 2020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2,000            2,000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00        41       -       -           1,959    -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건설과(☎041-830-2392)에 비치합니다.
                                        190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펑○예외 1         사기       성명불상           3       현금 5만원권       80매
   49675      2505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니다.
   2019년 7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피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품명          수량
 18형제      18압제        윤주한외                                             신한카드
                               사기 등             성명불상       1                            1
 16328     645          1명                                           (JANG HO GEOL)
                                                           9         조끼(DS한백산악회)        1
 19형제      19압제                                            10         Dickies점퍼(검정)     1
                       장원석     절도 등             성명불상
  2929      129                                            11        파크랜드 바지(검정)        1
                                                           12            방석(갈색)         1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7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환부인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1                         [일반] 동전지갑          1
                                             2                       [특수] 일천원권(구권)        1
                                    수사단계에서   3                         [일반] 오백원권          5
                                             4                         [일반] 일백원권         24
 2019형제     2019압제                  부터 피해자
                             류창현             5                        [일반] 오십원권             2
  16340          608                 특정되지
                                             6                         [일반] 십원권             1
                                      않음     7                          [특수] 1위안            4
                                                       8         [특수] 한화 10만원권 상품권          1


 관보 제19533호(2019. 6. 28.)에 발행된 목차 수정사항을 정정합니다.
□ 비고 : 목차정정
 ◇정정전
 ○인사혁신처고시제2019-8호(2019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인사혁신처고시제2019-9호(2019년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정정후
 ○인사혁신처고시제2019-8호(2019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인사혁신처고시제2019-9호(2019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256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256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49675
2018압제
2505
펑○예외1
사기
성명불상
3
현금5만원권
80매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환부인
압수물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
16340
2019압제
608
류창현
수사단계에서
부터피해자
특정되지
않음
1
[일반] 동전지갑
1
2
[특수] 일천원권(구권)
1
3
[일반] 오백원권
5
4
[일반] 일백원권
24
5
[일반] 오십원권
2
6
[일반] 십원권
1
7
[특수] 1위안
4
8
[특수] 한화10만원권상품권
1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및폐기됩니다.
2019년7월2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품명
수량
18형제
16328
18압제
645
윤주한외
1명
사기등
성명불상
1
신한카드
(JANG HO GEOL)
1
19형제
2929
19압제
129
장원석
절도등
성명불상
9
조끼(DS한백산악회)
1
10
Dickies점퍼(검정)
1
11
파크랜드바지(검정)
1
12
방석(갈색)
1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7월2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관보제19533호(2019. 6. 28.)에발행된목차수정사항을정정합니다.
□비고: 목차정정
◇정정전
○인사혁신처고시제2019-8호(2019년하반기공직유관단체)
○인사혁신처고시제2019-9호(2019년재산공개대상공직유관단체임원)
◇정정후
○인사혁신처고시제2019-8호(2019년하반기재산공개대상공직유관단체임원)
○인사혁신처고시제2019-9호(2019년하반기공직유관단체)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6호, 2014. 10. 31.)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147,603.1㎡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147,603.1㎡(4-5공구 : 995,012.7㎡, 4-12공구 : 152,590.4㎡)
 나. 한국농어촌공사 : -㎡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19년 4월 30일
8. 총사업비 :   - 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22호
                     2019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차 명             연료                         배출가스         차량 선정
  제작사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인증번호)       (판매대수)                       보증기간        주행거리 범위

  현대      포터 2.5 디젤 초장축 더블캡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1종)        (BMY-HD-14-57)    (419,829)

             스포티지(QL) 1.7 디젤
  기아                               경유
                  2WD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1종)                           (27,013)
             (FMY-KM-14-49)
                 SM3 1.6 CVT      휘발유
                                               ‘09년 기준2 가   10년19.2만km    5년8만km
 르노삼성         (CMY-SM-14-16)     (67,546)
  (2종)          QM5 2.0G         휘발유
                                               ‘09년 기준2 가   10년19.2만km    5년8만km
             (CMY-SM-14-20)      (7,409)

            라세티프리미어 2.0 디젤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AMY-DW-14-54)      (71,290)
 한국지엠
  (2종)       캡티바 2.2 AWD AT
                                   경유
                 7인승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26,045)
             (AMY-DW-14-78)
 메르세데스        E250 CDI 4Matic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벤츠(1종)       (DMY-MK-14-4)      (5,644)

 아우디폭스        Golf GTD BMT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바겐(1종)       (EMY-AD-12-3)      (3,958)

  포드            익스플로러            휘발유
                                               ‘09년 기준2 가   10년19.2만km    5년8만km
  (1종)        (AMY-FK-14-3)      (7,999)

  닛산             캐시카이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8만km
  (1종)        (EMY-NK-14-5)      (2,292)
  포르쉐            마칸S 디젤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8만km
  (1종)         (EMY-SG-14-5)      (934)
 에프씨에이           짚 체로키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8만km
  (1종)        (EMY-DK-14-2)      (1,963)
 현대상용차         뉴카운티(마이티)          경유
                                                ‘14년 기준      6년30만km      6년30만km
  (1종)        (EMY-HD-14-53)     (3,277)

자일대우버스            레스타             경유
                                                ‘14년 기준      6년30만km      6년30만km
  (1종)        (FMY-DB-14-48)     (1,115)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4호(관보 제19286호, 2018.6.2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
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5682호, 2018.6.12) 제3조, 제9조, 동법 부
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우선 승인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변경없음)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6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기정 : 박 상 우
   -변경 :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7)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 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 준공예정일
   - 기정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9년 06월 30일
                                  40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 변경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9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함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4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시행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 박 상 우
   - 변경 : 변 창 흠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 준공예정일
   - 기정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9년 06월 30일
   - 변경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9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
                                  41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생략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조서 : 생략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생략
 ※ 관계도면은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
   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생략
 ※ 관계도면은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
   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
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
  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고시제2019-91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

 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는 별표와 같다.

 ②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
   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자는 입항하고자 하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 양륙지가 속한 지역의 어촌계장 또
  는 수산자원조사원
 2.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 가공업체 대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다음 출어전까지 별표에 지정된 판매장소의 장

                                   42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및 수산자원조사원에게 확인증을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3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하동 야생녹차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하동 야생녹차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27번지 일원
ㅇ 면적 : 82,243㎡ (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사업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3개 특화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하동군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18년 → (변경) 2006년~2021년

ㅇ 재원조달 : (당초) 86.7억원 → (변경) 112억원 (증25.3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3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055-880-2733)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수센터 농
  업소득과(055-880-27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43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1호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새만금개발청장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
  ㅇ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08. 5. 6
  ㅇ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08. 9. 24
  ㅇ 1공구(1.9㎢, 582만㎥) 매립공사                               ‘09. 3~’12. 3
  ㅇ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0. 7. 19
  ㅇ 2공구(2.55㎢, 1,169만㎥) 매립공사                            ‘11.12~’14.12
  ㅇ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1. 1. 5
  ㅇ 관리기본계획 고시                                           ‘11. 4. 8
  ㅇ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4. 26
  ㅇ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6. 28
  ㅇ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3. 8. 16
  ㅇ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3. 25
  ㅇ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7. 4
  ㅇ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14. 11. 25
  ㅇ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5. 9. 30
  ㅇ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5. 11. 6
  ㅇ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6. 1. 4
  ㅇ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5. 12
  ㅇ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7. 3
  ㅇ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8. 9. 28.
  ㅇ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8차) 고시                                 ’18. 12. 31
5.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17,002    10,611
    산업시설구역            9,787    9,787
    지원시설구역             824      824         2008~2023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시설구역            2,635      0
     녹지구역             3,756      0
 6. 입주상황
                     입주업체 수(개사)                   면 적(천㎡)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19.1월 기준       6     4      10       883        189         1,072
  ※ 상기 내용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44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하*봉 등 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FAX 02-6735-8144 / E-mail:lshdash@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90422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05-317
  1      하 *봉                서울시 구로구                       7,500,000                  주식
                 - 1******                제1항, 제4항                          0
                   721120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28-147    카드
  2      유 *훈                경기도 구리시                       3,750,000
                 -1******                   제1항                             2         단말기
                   920107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정 *윤                경기도 고양시                       3,750,000   02-**30-9012   교육
                 -1******                 제1항, 제4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3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피앤링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피앤링크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62-86-01078
4. 대표이사 : 최영옥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42
6. 등록일 : 2019. 6. 26


◉국방부공고제2019-164호
「국군체육부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8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체육부대령의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ma13133@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65호
「국방부근무지원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계획에 따라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
 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부대 나열된 표현 → 포괄적으로 표현(제1조)
  실제 19개 부대를 지원 중이나 국방부근무지원단령에 명시된 6개 부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
  발생 가능하므로 포괄적인 표현(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공관 등)으로 단순화
 나. 불분명한 임무 명확화(제2조 1항, 2항, 5항)
  불분명한 임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1항 “청사‧공관지역의 경호‧경비”를 “청사‧공관지역 경
  비 및 장관‧합동참모의장 경호”로, 2항 “주요행사(한미연합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을 “국가 및 군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 및 군악 지원”으
  로, 5항 “환경미화”를 “시설지원”으로 정비
                                    159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1. 신고의무자
     경상북도                       직위   사장
소속                                                                 성명    김성조
     경상북도관광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성조   1958.11.15   ③입영(임관)일자:19790106               ④전역(해제)일자:198108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도형   1989.10.23   ③입영(임관)일자:20100406               ④전역(해제)일자:201201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경상북도                       직위   센터장
소속                                                                 성명    이동욱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이동욱   1959.08.25   ③입영(임관)일자:19800209               ④전역(해제)일자:1981042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재윤   1991.05.02   ③입영(임관)일자:20110412               ④전역(해제)일자:201301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경찰청                        직위
소속                                                                 성명    민양기
     경찰병원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1967년 의무사관후보생편입                 ②1976년 병종 전시근로역
 본인         민양기   1947.03.12
                               ③질병명:확인안됨


1. 신고의무자
     고용노동부                      직위   상임감사
소속                                                                 성명    심호
     건설근로자공제회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1983년 병역판정검사연기(재학생)             ②1985년 3급 보충역
 본인         심호    1964.05.01
                               ③1985년 보충역및소집면제(생계곤란)
 장남         심기현   1998.05.23   ①병역처분일자:20170926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고용노동부                      직위   상임위원
소속                                                                 성명    강선희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강선희   1969.01.0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고용노동부                      직위   상임위원
소속                                                                 성명    최성란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최성란   1970.07.1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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