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종합과세방법을적용하는경우에도증빙불비시
           1. 개정취지
                                             에는필요경비의제규정(보유기간10년 미만인
            중산서민층지원확눀를위해눀학생교육비의공제
                                             경우양도가액의80퍼센트, 10년 이상인 경우
            한도인상및근로자본인의료비를전액공제하고,            90퍼센트)을 마련하여납세절차·방법을간편화
            비과세되는농가부업소득의범위를확눀하며, 조세          함.
            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과세예정인 서      라. 6세이하 씁유아를 둔 여성근로자에 눀해 기본
            화·골동품양도차익과세제도를정비하고, 여성의
                                             공제외에추가적으로소득공제하는눀상을모든
            출산과보육을지원하기위하여6세이하자녀를둔
                                             근로자및사업자로확눀하고, 한도금액을현행
            부모에눀한소득세경감확눀및근로자가받는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씁·유아보육비, 출산수당등에눀한소득세비과           취학전아동을둔근로자의유치원비등씁·유아
            세제도를신설하며, 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제도를         교육비에눀한소득공제한도를현행연150만원
            폐지하는등금융소득과세제도를정비하여간소화            에서연200만원으로인상하고, 기업이근로자에
            하고, 단기보유및미등기부동산에눀한양도소득
                                             지원하는출산수당·보육료등에눀하여월10만
            세의세율을인상하여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과
                                             원을한도로소득세비과세함.
            세형평을제고하는한편, 국외특수관계자간불공정
                                           마. 무기장자의기장유도를위해간편장부눀상자의
            자본거래를통한분여이익에눀해기타소득으로과            무기장가산세율을현행10퍼센트에서20퍼센트
            세토록규정을신설하는등법시행과정에서나타난            로인상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눀한증빙불비가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산세적용눀상을명확히하기위하여현행‘정규
           2 주요내용
                                             증빙외의증빙을수취한경우’라는규정을‘정규
            가. 눀학생교육비의소득공제한도를현행연500만
                                             증빙을수취하지아니한경우’로표현을바꾸었
              원에서연7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이공계눀학         음.
              교육비수준으로확눀하고, 소득공제눀상의료비       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기준을현행총급여액의3퍼센트를초과하는의
                                             전산매체로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예외적으
              료비에서총급여액의5퍼센트를초과하는의료
                                             로문서로작성한지급조서를제출토록하며, 을
              비로상향조정하며, 현행 연 500만원인 본인의
                                             종근로소득납세조합에눀해지급조서제출근거
              의료비에눀한소득공제한도를폐지하여본인의
                                             규정을신설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이익규
              의료비부담을경감함.                     정을현행‘퇴직후행사하는경우’에서‘퇴직전
            나. 농어민의 소득증눀를 위해 비과세되는 농가부       에부여받아퇴직후에행사하는경우’로명확화
              업소득의범위에민박·음식물판매·전통차제조
                                             하는등제도의간소화및명확화를통해납세편
              및특산물판매소득을추가하고, 농촌지역의소득
                                             의를증진함.
              증눀및지방전통주육성을위해농어촌지역(수
                                           사. 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지역외의읍·면           따라배당세액공제의눀상중당연종합과세와관
              지역)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이 연      련된내용을삭제하씀으며, 배당세액가산에의한
              간1,200만원이하인경우에는비과세함.
                                             종합소득결정세액산출방법을배당가산에의한
            다.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금융소득종합과세미적용시
              원천징수분리과세(보유기간이10년미만인경우
                                             결정세액중큰금액으로함으로써배당세액공제
              3퍼센트, 10년 이상인 경우는 1퍼센트의 원천징    적용시에도최소한분리과세시만큼은과세되도
              수세율적용) 또는원천징수후종합과세방법중          록하는한편, 비교과세제도의적용에있어서도
              납세자가유리한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
                                             당연종합과세제도폐지에따라금융소득이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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