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및 수량                           권리의
번호 (충청남도)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종류및
                                                내 용
합계        1건                         1인
    논산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1 연산면 464-4 울타리 개나리
                 나 무 7m 청룡로30번길 21 서정봉
    표정리                    (옥련동)

◉부산광역시공고제2015-19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
어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의 해산을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장
1. 휴면조합 해산 명령 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해산명령 사유
   부산석유류판매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1998 휴면조합 지정(2014. 8.19)
      협동조합              구서동 1-70  공석      1.12 활동 재개 및 운영 실적이
                                                     없음
2. 해산명령일 : 2015. 11. 4.
3. 기타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 조합 및 단체)제1항에 따라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 문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051-888-4401)
◉(서울)마포구공고제2015-9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주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소)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마포구      GP – F –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2015. 신규
 제8-6호                 11 L90TC4 - 56L [수용차량 : 중량1850kg, 10.30 인증
               (동교동,2층))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73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5-332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2호(2010.6.14)로 최초 승인고시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3-452호로 변경
고시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2공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1공구(예당일반산업단지)
     ◦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첨단산업입지 구축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사업시행자인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예당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
        고자 함
   나. 2공구(예산미니복합타운)
     ◦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개선으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기능 보강 및 인력난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총괄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오추리, 지곡리, 대천리 일원
     ◦ 면 적 : 1,042,649.5㎡ (지구외:1,846㎡)
   나. 1공구(예당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오추리, 지곡리 일원
     ◦ 면 적 : 994,622.5㎡(지구외:1,846㎡)
   다. 2공구(예산미니복합타운)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일원
     ◦ 면 적 : 48,02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1공구(예당일반산업단지)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6-22
     ◦ 성 명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제
   나. 2공구(예산미니복합타운)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10번지 2층
     ◦ 성 명 : 금송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재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1공구(예당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5년 12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나. 2공구(예산미니복합타운)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2년 ~ 2015년 12월, 변경 - 2012년 ~ 2017년 12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70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6.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1공구(예당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나. 2공구(예산미니복합타운) (해당사항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계                       1,042,649.5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8,027.0                 4.6     2공구
                소계                    994,622.5                95.4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988,247.5                94.8     1공구
              준공업지역                     6,375.0                 0.6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소계            1공구          2공구        (%)
합               계       1,042,649.5     994,622.5    48,027.0 100.0
주거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18,401.0      -           18,401.0 1.8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9,693.0      -            9,693.0 0.9
산 업 소           계         669,842.1     669,842.1    -         64.1
시
용 지 지 원 시 설 용 지
   설 산 업  시 설 용           665,770.1     665,770.1    -         63.7
                지              4072       4,072.0    -          0.4
     소          계         307,675.2     289,503.2    18,172.0 29.7
     복 합 센 터 용 지              320.0      -              320.0 0.1
     사회복지시설용지                 297.0      -              297.0 0.1
     공          원          62,526.7      59,805.7     2,721.0 6.0
공  공 완 충 녹 지               65,568.6      63,965.6     1,603.0 6.3
시  설
용 지 경    관 녹 지              1,960.0      -            1,960.0 0.2
     주     차    장           8,924.3       8,436.3       488.0 0.8
                          167427.4      156,823.4    10,604.0 16.1 ( ) : 도로 농수로와
     도로 도       로           (196.0)       (196.0)                        중복 결정
         보행자도로                651.2         472.2       179.0 0.1
공 급 소오수중계펌프장
                계          23,168.4
                            (169.0)
                                         21,919.4
                                         -
                                                      1,249.0 2.2
                                                      (169.0) -
처  리
시
용 설지 폐 수 처 리 시 설            9,023.3       9,023.3    -          0.9
     저 류 시 설               14,145.1      12,896.1     1,249.0 1.3
기 타                        13,869.8      13,357.8
시
용 설지 대 체 시 설 용 지            (196.0)       (196.0)       512.0 1.3 ( ) : 도로  농수로와
                                                                         중복 결정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9. 개발계획도 및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10.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2.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13.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4.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없음)
16. 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1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71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73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부산석유류판매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서동1-70
공석
1998
1.12
휴면조합지정(2014. 8.19)
활동재개및운영실적이
없음
수용또는사용할물건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물
건
소재지
(충청남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합계
1건
1인
1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464-4
울타리
개나리
나
무
7m
인천광역시연수구
청룡로30번길21
(옥련동)
서정봉
◉부산광역시공고제2015-19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휴면조합으로지정되
어1년이경과한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의해산을명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
6일
부산광역시장
1. 휴면조합해산명령내역
2. 해산명령일: 2015. 11. 4.
3. 기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휴면조합및단체)제1항에따라휴면조합으로지정된조합은관보
게재후1년안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지난후에도
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는제132조제2항에따라청문절차없이해산을명하게됨을알
려드립니다.
○문의: 부산광역시일자리창출과(☏051-888-4401)
◉(서울)마포구공고제2015-9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1월
6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6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5길11
(동교동,2층))
GP – F –
L90TC4 - 56L
평면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5.
10.30
신규
인증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3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가.1).(3) 유화율 판정기준 중 “30초에서 90% 이상이고, 또한 10분에서 35% 이상일 것”을 “30초에서
 60% 이상이고, 또한 10분에서 2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Ⅱ.1.나.2).가).(5) 유화율 판정기준 중 “30초에서 90% 이상이고 또한 10분에서 35% 이상일 것”을 “30초
 에서 60% 이상이고, 또한 10분에서 2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Ⅱ.3.가.2).(5)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 판정기준 중 “송사리에 의한 시험 : 24시간 TLm(또는 LC 50)의 값
 이 10,000ppm 이상일 것”을 “송사리에 의한 시험 : 24시간 TLm(또는 LC 50)의 값이 4,000ppm 이상일
 것”으로 하고, “알테미아새우(Brine Shrimp Artemia)에 의한 시험 : 24시간 TLm(또는 LC 50)의 값이
 10,000ppm 이상일 것”을 “알테미아새우(Brine Shrimp Artemia)에 의한 시험 : 24시간 TLm(또는 LC
 50)의 값이 4,000ppm 이상일 것”으로 하며, “우럭(Rock Fish)에 의한 시험 : 24시간 TLm(또는 LC 50)
 의 값이 10,000ppm 이상일 것”을 “우럭(Rock Fish)에 의한 시험 : 24시간 TLm(또는 LC 50)의 값이
 2,000ppm 이상일 것”으로 한다.
Ⅱ.3. 유겔화제 중 “다. 검정기준”을 “나. 검정기준”으로 한다.
Ⅱ.3.다.2).나).(7) 송사리에 의한 시험 판정기준 중 “24시간 TLm(또는 LC 50)의 값이 10,000ppm 이상일
 것”을 “24시간 TLm(또는 LC 50)의 값이 4,000ppm 이상일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8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제2014-2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1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
 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응오김자휘 2008.10.1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8 2014.11.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경기도여주시세종로517
김지안일랴히 2013.06.05 남 필 리 핀 (점봉동)        번길 55-12           인지에 의한
                                                2015.05.20 국적취득
  김진아 2012.07.2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산 9 2015.05.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40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군단 753대대 000장비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16         41,156    1,650   ’15. 11. ~’15.12.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0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함대 000감시기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0, 1265, 1308 161,962.8  199   ‘15.11. ~‘16. 1.31.
                                  18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응오김자휘
2008.10.10
여
베트남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08
2014.11.2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지안일랴히2013.06.05
남
필리핀경기도여주시세종로517번길55-12
(점봉동)
2015.05.2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진아
2012.07.22
여
중
국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1가산9 2015.05.2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5-4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6군단753대대000장비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416
41,156
1,650
’15. 11. ~’15.12.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0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2함대000감시기시설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40, 1265, 1308
161,962.8
199
‘15.11. ~‘16. 1.31.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34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1사단 고가초소 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변경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변경 전          변경 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     44,154.9㎡  96.75㎡        210㎡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1]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19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
 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
 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
 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
 한도 이외에 3점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범
 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한 경우 : 1점 이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은 따라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이내
                              9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제5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
  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
  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
  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
  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
  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
  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
  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
  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동 기준 시행일 이후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사업   이해도    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전략 및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방법론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
        표준 프레임 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
         워크 적용 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개발 방법론 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
               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시스템 요구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
          사항   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
               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방법 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사항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보안 요구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기술 및 기능   사항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한다.
        데이터 요구 데 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
          사항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시스  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요구 사항 바탕
               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
         제약 사항 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였는가를 평가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성능 요구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사항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품질 요구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항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성능 및 품질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
               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
        인터 페이스 다.
         요구 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
               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
               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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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방법론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
  프로젝트     일정 계획 출   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관리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
                   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
           개발 장비 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를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품질 보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시스   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
                   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프로젝트     교육 훈련 시스   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지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유지 보수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기밀 보안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
                   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   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
           상생협력 프    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
                   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
  상생협력             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및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하도급계약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
   적정성             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하도급계약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적정성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
                   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
  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
  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평가항목의 취득 등급 값
    평가부문별 점수     평가항목 배점 ×  
                 
                          
                               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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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평가한다.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성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
                 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
                 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
           이해도   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사용성     조정가능성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동일하  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일관성
       진행상태 파악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
          용이성  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
          가능성  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환경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적합성  한다.
 이식성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다.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

 효율성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
               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문제진단/해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
           지원
유지 보수성 환경설정변경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가능성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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