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5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2호, 2009. 3.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전남 장흥군 장흥읍 상리 15-10 일원
  2) 면   적:2,924,973.4㎥/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4,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유입→협잡물 종합처리기 / 유량조정조→경사판 응집침전→생물반응조→방류
  2) 처리능력:4,000㎥/일(1단계:2,000, 2단계:1,000, 3단계:1,000)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평화천→탐진강
  2) 방류수역 수질:수치모형실험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강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전남개발공사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
  1) 시설 설치비:18,020백만원(국비 17,627, 원인자 393)
  2) 유지관리비:1,052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국비 97.8%, 원인자 2.2%
   ○유지관리비:입주업체 원인자 100%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8,020           16,591       622         769              38

                                  182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비                2010~2011년                     2단계                  3단계

       18,020               12,774                       2,623                2,623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19필지 14,146㎡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전라남도 장흥군 기업지원과(061-860-0783)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4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9호선 동정지구 교차
로 개선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79호선 동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 2일~2010년 11월 21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5)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지 장 물 세 목 조 서

                  지   번    물건명          규        격       수량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분할)                                   (면적)    성   명       주        소

창녕군 장마                                철파이프비닐                              경남 창녕군 장마면
              답   47-2    비닐하우스                           65     우성호
 면 동정리                                 (13x5x2.1)                         동정리 270

   〃          〃    〃      단감나무           10년              1주      〃              〃

   〃          〃    〃       배나무              3년            1주      〃              〃

   〃          〃    〃      재피나무              4년            1주      〃              〃

   〃          〃    〃       약나무              3년            1주      〃              〃

                                         183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지   번    물건명         규        격       수량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분할)                                  (면적)   성   명        주       소

창녕군 장마                              철파이프                              경남 창녕군 장마면
           전   91-1    철제하우스                         194    우경도
면 동정리                          (36.6x5.3x2.1)                         동정리 158

   〃       〃     〃      상수도                          1식      〃               〃

                                   스라브,블럭,양
                                                                      경남 창녕군 장마면
   〃       대   304-3    주택     철무늬기와지붕                60    최옥수
                                                                      동정리 278
                                     (10x6)
                               블럭,양철무늬기
   〃       〃     〃      가추           와지붕              26     〃               〃
                                    (17.3x1.5)
                                    콘크리트
   〃       〃     〃      마당                            12     〃               〃
                                     (8x1.6)
                                    시멘트포장
   〃       〃     〃      장독대                           6      〃               〃
                                      (3x2)
   〃       〃     〃     간이상수도                         1식      〃               〃

   〃       〃     〃     수도계량기                         1식      〃               〃

   〃       〃     〃     대추나무           20년            1주      〃               〃

   〃       〃     〃      구기자             5년           2주      〃               〃

   〃       〃     〃     단감나무           10년            3주      〃               〃

   〃       〃     〃     석류나무             5년           1주      〃               〃

   〃       〃     〃     사철나무             5년           1주      〃               〃

   〃       〃     〃     앵두나무             5년           1주      〃               〃

   〃       〃     〃      장미              3년           1주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0호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59호(2007. 9. 12.)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영월중동우회
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고시된 세목조서 내용 중 정정내용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84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7. 허가량:13㎥/일
8. 공작물 내역:
 ○유입관(간이시설, D25.4mm×L10m)-1열
 ○펌프(270ℓ/min)-1대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24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중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적 검사-제 2 부:
 제정                                                        표준안
       돌출형과 홈형 조를 가진 파워 구동 척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중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적 검사-제 1 부:
 제정                                                        표준안
       돌출형과 홈형 조를 가진 수동 구동 척
 제정    볼스크류-제 5 부:정적 및 동적 축방향 하중 등급과 작업 수명                 표준안

 제정    볼스크류-제 4 부:정적 축방향 강성                                표준안

 제정    볼스크류-제 3 부:인수 조건 및 인수 검사                            표준안

 제정    볼스크류-제 2 부:공칭 직경 및 공칭 리드                            표준안

 제정    볼스크류-제 1 부:용어 및 명칭                                  표준안

 제정    공작기계 검사 방법-제7부:회전축의 기하학적 정밀도                        표준안

 제정    머시닝센터 검사조건-제10부:열변형 평가                              표준안
       공작기계-수평축 보링머신 및 밀링머신의 정확도 검사 조건-제 1 부:고정
 제정                                                        표준안
       칼럼과 이동 테이블 머신
 제정    공작기계 검사 방법-제 9 부:공작기계 검사에서 측정 불확도 추정                표준안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중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적 검사-제 3 부:
 제정                                                        표준안
       톱니형 조를 가진 파워 구동 척

2. 제정 사유
 ISO/TC39(공작기계)에서 새롭게 제정한 공작기계 관련 12종의 제품 및 방법표준을 부합화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도입코자 함.
                               187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230-7 공작기계 검사 방법-제7부:회전축의 기하학적 정밀도

 KS B ISO 3070-1 공작기계-수평축 보링머신 및 밀링머신의 정확도 검사 조건-제 1 부:고정

 칼럼과 이동 테이블 머신

 KS B ISO 3408-1 볼스크류-제1부:용어 및 명칭

 KS B ISO 3408-2 볼스크류-제2부:공칭 직경 및 공칭 리드

 KS B ISO 3408-3 볼스크류-제3부:인수 조건 및 인수 검사

 KS B ISO 3408-4 볼스크류-제4부:정적 축방향 강성

 KS B ISO 3408-5 볼스크류-제5부:정적 및 동적 축방향 하중 등급과 작업 수명

 KS B ISO 3442-1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중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적 검사-제1

 부:돌출형과 홈형 조를 가진 수동 구동 척

 KS B ISO 3442-2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중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적 검사-제2

 부:돌출형과 홈형 조를 가진 파워 구동 척

 KS B ISO 3442-3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중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적 검사-제3

 부:톱니형 조를 가진 파워 구동 척

 KS B ISO 10791-10 머시닝센터 검사조건-제10부:열변형 평가

 KS B ISO 13041-6 수치제어 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6부:가공된 시험편의 정확

 도

 KS B ISO/TR 230-9 공작기계 검사 방법-제9부:공작기계 검사에서 측정 불확도 추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6일

                   기술표준원장

                                188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           번
      소재지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당초 변경                                                               주      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   칭

      영월군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234-1
125 중동면                     임       92        25          92       25    주영수 1145 세종아파트
            (산234)
      녹전리                                                                        633-301
      영월군
            산233-1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43 중동면                     임       25    3551            25   3551      김주경
            (산233)                                                               123-34
      녹전리
      영월군
                323-9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82 중동면                     도   전   58        14          58       14    왕원순
            (323-1)                                                              730
      이목리
                323-2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183    〃                    도       316       327     316          327   김수경
            (323-2)                                                              472-58
                                (관계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장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50-5 압류)
                                     (관계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가압류)
                                                                                 (관계인 영월세무서 압류)
      영월군
                366-1                                                            영월군 상동읍 이목리
210 중동면                     도       8         69          8        69    김교홍
            (366-1)                                                              229
      이목리
      영월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
            802-39
      중동면                   전       7                     7              곽석종 동 700 서그내마을 에스
            (802-21)
      녹전리                                                                        케이아파트 102-3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1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안양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922번지
3. 성명(법인명):(주)우신버스
4. 사용장소: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9-97번지 외 2필지
5. 허가면적:0.254㎡
6. 허가목적 :공업용수(세차용)
                                                    186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ISO9448-1        프레싱용 공구-가이드부시-1부:형식                           표준안

폐지   KSBISO9401          공작기계-파워척의 죠 장착                                표준안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5부:D형태, 플랜지 붙이
폐지   KSBISO9182-5                                                      표준안
                         엔드로킹 포스트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4부:C형태 테이퍼붙이
폐지   KSBISO9182-4                                                      표준안
                         및 부시를 가진 포스트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3부:B형태 엔드로킹 포
폐지   KSBISO9182-3                                                      표준안
                         스트

폐지   KSBISO9182-2        프세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2부:A 형태 곧은 포스트                 표준안

폐지   KSBISO9182-1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1부:형식                          표준안

                         공작기계용 2개 죠 부착 자동 중심내기 척-호환치수 및
폐지   KSBISO3442                                                        표준안
                         인수 검사방법

폐지   KSBISO11900-1~2     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                          표준안

폐지   KSBISO10069-1~2     프레스 금형용 고무 스프링                                표준안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9부:B형태, 볼 리테이너
폐지   KSBISO9448-9                                                      표준안
                         부시 2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8부:G형태, 홈붙이 플레
폐지   KSBISO9448-8                                                      표준안
                         인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7부:F형태, 플랜지붙이
폐지   KSBISO9448-7                                                      표준안
                         볼 리테이너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6부:E형태, 플랜지붙이
폐지   KSBISO9448-6                                                      표준안
                         플렌인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5부:D형태, 단붙이 볼 리
폐지   KSBISO9448-5                                                      표준안
                         테이너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4부:C형태, 단붙이 플레
폐지   KSBISO9448-4                                                      표준안
                         인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3부:B형태, 볼 리테이너
폐지   KSBISO9448-3                                                      표준안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2부:A 형태, 플레인 부시
폐지   KSBISO9448-2                                                      표준안
                         1형

                                         189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11부:F형태, 플랜지붙이
폐지     KSBISO9448-11                                           표준안
                          볼 리테이너 부시 2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10부:E형태, 플랜지붙이
폐지     KSBISO9448-10                                           표준안
                          플레인 부시 2형

                          수평주축 보링 및 밀링머신-정밀도 검사 제 0 부:일반
폐지     KSBISO3070-0                                            표준안
                          개요

2. 폐지 사유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하여 제정한 공구금형분야 및 공작기계분야 한국산업표준 중 21종의 ISO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BISO9448-1~11 프레싱용 공구 중 가이드부시 관련 11종
 KSBISO9182-1~5 프레싱용 공구 중 가이드포스트 관련 5종
 KSBISO3442 공작기계용 2개 죠 부착 자동조심 척-호환치수 및 인수검사 방법
 KSBISO3070-0 수평축 보링 및 밀링머신의 검사 조건-정밀도 검사-일반 정보
 KSBISO11900-1~2 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
 KSBISO10069-1~2 프레스 금형용 고무 스프링
 KSBISO9401 공작기계 파워척의 죠 장치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90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2433     공작 기계-원통 연삭기 및 만능 연삭기-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423     레이디얼 드릴링머신―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407     수평축 내면 연삭기-정밀도 검사                     표준안

                     공작기계용 자동중심 수동 척-인수시험 조건(기하학적 검
 개정   KSBISO3089                                           표준안
                     사)

 개정   KSBISO3070-3   플로어형 수평보링머신-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3070-2   테이블형 수평보링머신-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30-4    수치제어에 의한 원운동 정밀도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의 열변형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8636-2   갠트리형 플래노밀러-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702-3    주축단 및 면판-호환성 치수 제 3 부 베이어닛 형          표준안

 개정   KSBISO702-2    주축단 및 면판-호환성 치수 제2부 캠록형               표준안

 개정   KSBISO3875     센터리스 연삭기-정밀도 검사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도입한 이후 국제표준이 개정된 금형공구분야 및 공작기계분야 12종
 의 한국산업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임.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2433 공작기계-원통연삭기 및 만능연삭기-정밀도 검사
 KSBISO2423 레이디얼 드릴링머신-정밀도 검사
 KSBISO2407 수평축 내면연삭기-정밀도 검사
 KSBISO8636-2 공작기계-브릿지형 밀링머신 검사 조건-정확도 검사–제2부:주행 브릿지(겐트
 리형)형 머신
 KSBISO702-3 공작기계-스핀들 끝면과 공작물 지지척의 연결 치수-제3부 베이어닛형
 KSBISO702-2 공작기계-스핀들 끝면과 공작물 지지척의 연결 치수-제2부 캠록형
 KSBISO3875 공작기계-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검사조건-정확도 검사
 KSBISO3089 공작기계-한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수동 구동 척에 대한 검사 조건
 KSBISO3070-3 공작기계–수평 보링머신 및 밀링머신의 정확도 검사 조건 – 제3부:이동 칼럼
 과 이동 테이블 머신
 KSBISO3070-2 수평보링 및 밀링머신의 정확도 검사 조건-제2부:이동 칼럼과 고정 테이블
                               191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제4부: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원운동 검사
 KSBISO230-3 공작기계 검사방법-제3부:열적 효과 시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석유제품 및 윤활유-광유계 터빈윤활유(ISO-L-TSA,
개정 KSMISO8068                                                    표준안
                      ISO-L-TGA)-규격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15부:
개정 KSMISO6743-15                                                 표준안
                      E군(내연 기관용 윤활유)

개정 KSMISO4259         석유제품-시험방법에 관한 정밀도 산출 및 적용                  표준안

개정 KSMISO14596        석유제품-황함량의 측정-파장-분산 X선 형광분광법                표준안

개정 KSM2120            터빈유                                        표준안

2. 개정 사유
 2008년 학술용역 수행을 통해 최신 ISO규격과 부합화 되도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최신 ISO규격 개정내용 반영
  -KS M ISO 8068:이 표준의 표3~11 “터빈유에 대한 규격”에서 유동점은 KS M 2016에
     따라 2.5℃ 간격으로 수정하였고, 기포성은 KS M 2025의 기포성 시험방법 중 시퀀스2를
     93.5℃로 정의한 대로 93.5℃로 수정. 새롭게 개정된 ISO 8068의 일부 기준 중 현재까지 국
                                      192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현대자산운용(주)                                           2009. 7. 30.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국방부공고제2009-9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해병 2사단에서 2009년 5월 21일 실시한 「관물함 외 31품목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
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한국신소재파렛트(주)
 ○대표자:강현순
 ○최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6-12 144B 12L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해병 2사단에서 2009년 5월 21일 실시한 「관물함 외 31품목 구매/설치」 입
 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194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 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

 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

  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

  을 강화함.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6, 9625,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5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내에서 시험이 전무하거나 시험을 할 수 없는 항목은 시험항목의 적용을 강제로하지 않고 최
   종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KS M ISO 4259:2004년 개정된 ISO 4259의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KS M ISO 6743-15:기존의 2행정 엔진오일에 대한 분류표준에 4행정 엔진오일 내용을 추
   가하여 표1에 작성. 표1의 명칭을 “육상 소형 가솔린 엔진용 윤활유의 분류”로 하여 추가 개
   정.
  -KS M ISO 14596:3. 원리 및 9. 절차를 추가하였고, 그 외 적용범위, 8. 보정등의 내용을
   수정
  -KS M 2120:ISO 8068은 부속서 A로, ISO 6743-5는 부속서 B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분리제정하고 KS M 2120에서는 부속서를 삭제.
 KS M 2120내용이 KS M ISO 8068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화하므로 향후 1년간 업체의 의견을 수
 렴후 폐지할 계획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7월 29일
○피인가자 / 위치
 -아쎈다스자산운용(주)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16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3-12-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193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민원처리기간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출입 허용
  1) 말기 암 환자 및 수술 후 통증 완화 등을 위해 마약류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해외로 출입
   국할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 발
   생
  2) 자가치료를 위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여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
 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1)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에 ‘재교부
   사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분실사유서’ 삭제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
   류 제출 방지
 다. 민원처리기간 명문화
  1) 일부 민원서식에 처리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민원
   불편 야기
  2)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 마약의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서, 몰수마약류공급신
   청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설정하고, 별지 서식에 명기
  3) 민원신청서식에 처리기간을 명문화함에 따라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신속
   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