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공고제2019-84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20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연초고등학교공고제2019-8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연초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5일

                                          연초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연초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곡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등록
 송안초등학교(개교예정일: 2019. 9. 1.)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부곡중앙초등학교장

                                    33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334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공고제2019-84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업무지원을위한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20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연초고등학교공고제2019-8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연초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5일
연초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연초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곡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등록
송안초등학교(개교예정일: 2019. 9. 1.)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부곡중앙초등학교장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1일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운영위원장인     회계출납원인




관인




전자
이미
지관
 인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관인




전자
이미
지관
 인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
       물품관리관인                             분임징수관인
                        위원장인




관인




전자
이미
지관
 인


                                33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서울발산초등학교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
 서울발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신규 각인한 공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발산초등학교장
                  서울발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인영)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22일

◉송암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폐기
 송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8. 9. 1.자로 단설유치원인 태안유치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송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송암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송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중곡초등학교공고제2019-18호
                              공인등록
 중곡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중곡초등학교장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5월 27일
                  중곡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336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336
◉서울발산초등학교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
서울발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신규각인한공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서울발산초등학교장
서울발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인영)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22일
◉송암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폐기
송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18. 9. 1.자로단설유치원인태안유치원으로개원함에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송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송암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송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중곡초등학교공고제2019-18호
공인등록
중곡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공인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중곡초등학교장
□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27일
중곡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진영대흥초등학교공고제2019-17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영대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진영대흥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7일

                      진영대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탄벌초등학교공고제2019-4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탄벌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9년 5월 24일

                     탄벌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337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337
◉진영대흥초등학교공고제2019-1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같은법시행규칙제32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진영대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5월31일
진영대흥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7일
진영대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탄벌초등학교공고제2019-4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탄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9년5월24일
탄벌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야적장 포장 방식을 변경하여 화물처리 능력을 향상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27
 - 총사업비 : 1,4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공사 1식(면적 : 14,16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9. 6. 24.
5.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고*숙     42-2011-30-0000060     603해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2    고*숙     41-2016-30-0000321     607충만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3    송*석     42-2013-30-0000264     600영은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4    송*석     42-2016-30-0000315    600영은1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5    박*철     42-2014-30-0000108     600종인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6    김*문     42-2014-30-0000151     601영현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7    박*율     41-2017-30-0000412     620일조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2길
  8    박*선     42-2013-30-0000063     630청명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9길
  9    박*애     42-2017-30-0001096     613해동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길
 10    김*철     42-2018-30-0000196     652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길
 11    김*철     41-2016-30-0000149     657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길
 12    김*봉     41-2016-30-0000339    600초원1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39번길
 13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14    이*우     42-2016-30-0000253   600무궁101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15    강*균     42-2011-30-0000129     620대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71번길
 16    한*영     42-2017-30-0000032     600윤아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17    정*아     42-2018-30-0000023     601미조호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1길
 18    박*식     42-2017-30-0000026     610순풍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해도길
 19    김*남     42-2017-30-0000116     630남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20    김*정     42-2017-30-0000138     617새배호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80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21     신*삼        41-2017-30-0000159     612필승호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신의로
 22     소*순        41-2017-30-0000207     678해신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석장길
 23     김*성        42-2018-30-0000093     621청용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24     김*숙        42-2017-30-0000685     600배한호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25     송*환        42-2017-30-0000824     654은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45번길
 26     김*         42-2018-30-0000106     600신한호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5길
 27     최*성        42-2018-30-0000059   600아라피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8     김*성        42-2018-30-0000144     650만복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청대길
 29     송*남        42-2018-30-0000119     627보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13번길
 30     김*미        42-2015-30-0000106     655해왕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31     신*식        41-2016-30-0000270     600민지호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5길
 32     손*수        42-2017-30-0000004     688대성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33     이*환        42-1996-30-0000702     624창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용주길
 34     홍*표        42-2016-30-0000392     615설아호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께서 전파사
      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2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6월 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부영티엠에스(사업자 등록번호 328-42-00475)
 나. 대 표 자 :         김 철 우
 다. 소 재 지 :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13, 601호(남항동3가, 아이브스카이)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9. 05. 2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영호, 유조선, 62.00톤, BSR-070514
                   부산 유창-60호                                                 이상무
     청소업                            ▪해덕호, 유조선, 75.00톤, BSR-081119

                                             81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기 “442”를 “221”로, 행정서기보 “507”을 “197”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107”을 “812”로, 직

업상담서기보 “791”을 “396”으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8”을 “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을 “10”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을 “3”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명(행정

 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양성
 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퇴직연금 운영ㆍ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정원(1,485명)을 복수직렬
 로 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6급 2명)
 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7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세목조서
   광명-화천                           사업계획승인일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도로사업용지                                   ~        21,692㎡       별첨
                 건천읍 화천리 일원 79필지
    비축사업                               2024.01.20


                                   8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광명-화천간 도로                                                         2019.01.21.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확포장공사                                                                ~                   경상북도
                              ~ 건천읍 화천리 일원
      (지방도904호선)                                                       2024.01.20.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4.01.20.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광명-화천
                   필지수          79           42        4          9              5       10             9
     도로사업용지
                   면 적        21,692     13,823       262        982            601     1,529       4,495
      비축사업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 비축사업의 개요
 ◇ 사업명칭 :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사업목적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 사업면적 : 21,692㎡
                               면적( ㎡ )                       소   유      자                       관인  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명
                                                                  경주시서부동19
 1    경주시 광명동   366-3   전     754      754    김부광     외 1인
                                                                경주명사마을107-101
 2    경주시 광명동   365-3   전     232      232        한화식          경주시 광명동 136-14
                                                               경주시황성로60, 501동
 3    경주시 광명동   301-1   전     217      217        김희경
                                                             1806호(황성현대5차아파트)
 4    경주시 광명동 300-41    전     268      268        한교식           경주시 광명동 267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5    경주시 광명동 300-43    전     63        63        문정대
                                                                     8-64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6    경주시 광명동 300-44    전     320      320        문정대
                                                                         8-64


                                                  9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면적( ㎡ )                   소    유    자                   관   계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명
     경주시 건천읍
65             348-4   전     186    186        박수갑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53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66             348-5   도     403    403        박수갑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53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67             347-4   대     284    284        이창훈          경주시   성건동 620-144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68             346-2   대     157    157        박동배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6-1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69           2600-21   도     586    433       국(농수산부)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70             529-4   천     71     71         전범호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경주시 광중길 73-16, 105동
71             345-2   전     51     51         권정애
       화천리                                                 702호(현진에버빌)
     경주시 건천읍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244
72             531-5   대      3      3         전병창
       화천리                                                범진아파트 1007호
     경주시 건천읍
73            530-5    전     123    123        박경진          경주시    용강동 1357-1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74           2600-18   도    2,185   358       국(농수산부)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75            531-4    전     627    627        허춘자          양산시       중부동 668-2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76            531-2    도     215    156        경주시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77            530-6    전     500    500        박경진          경주시    용강동 1357-1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78            530-3    도     172    88         경주시
       화천리
                                            옥산전씨
     경주시 건천읍
79           528-24    도     34     34    병판공득행파화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3
       화천리
                                             강종회


◉국세청고시제2019-22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
 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
     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으
                                               12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동굴의 종합학술조사 실시 기간(10년) 및 추가실시 사유
   제시(제4조)
 ㅇ 공개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 원칙 추가 (제5조)
  - 동굴 관람 시 안내원 인솔 관람제 원칙
  - 개방을 통한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제반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환경정화 작업 등을 위한 휴무일 운영
  - 동굴 내 안전대피 계획 수립 신설
ㅇ 종합관리계획 수립 작성 기간(10년) 제시 (제6조)
ㅇ 수시점검표 수정(일, 주, 월 단위로 수정)(제7조)
ㅇ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이용편의 등 고려(제14조)
ㅇ 공개동굴 자체평가 내역 간소화(제16조)
 -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10점으로 통일
 - 세분화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 단순화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점검
 - 세부 평가 기준 마련
ㅇ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에 대한 가치 평가 규정 마련(제23조)
 - 천연동굴 가치평가 시 관계전문가 수 및 자격 기준 제시
ㅇ 종합학술조(제4조), 종합관리계획(제6조), 수시점검(제7조), 실태조사(제8조), 안전진단(제9조), 공
   개동굴 자체평가 결과 확인평가(제16조 제2항) 미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 시 공개 제한 근거 규정
   마련(제28조)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천연기년물과(042-481-4984)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9-8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기상청고시 제2019-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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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기상청고시제2019-9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19-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기 상       청 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확도”란 관측센서의 측정값이 참값과 비교하여 허용되는 오차를 말한다.
 7. “분해능”이란 관측센서에서 측정 할 수 있는 최소 변화량을 말한다.
제1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0호
                                  새만금박물관 건립 개발기본계획 수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새만금박물관 건립”의 개발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박물관 건립
2. 사업의 목적
 ㅇ 새만금지역 및 사업에 대한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을 전시, 연구 및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
3. 사업계획의 개요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북로29-7 일대(대항리 594외 18필지)
ㅇ 사업규모 : 부지 39,692㎡, 연면적 5,440.88㎡
 * 주요시설 : 전시장, 수장고, 연구·교육시설, 사무실, 부대시설 등
4.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ㅇ 사업 시행기간 : 2016 ~ 2022년
ㅇ 단계별 시행계획            : 공사시행 3년(예산확보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자예정)
5. 사업비 : 340억원
6.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주차장,         조경       포장면
  구분     합계       전      임야        잡종지      도로         구분     합계       건축물
                                                                            도로          면적        적
  면적                                              ⇒    면적
        39,692   5,952   13,430    20,101   209               39,692   4,109    5,529   22,720   7,334
 (m²)                                                  (m²)
 구성비                                                   구성비
         100.0   15.0     33.8      50.7    0.5               100.0    10.4     13.9     57.2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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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
 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으
  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 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4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또
 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 소득 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반기상용근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5.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 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 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
 에 표기할 수 있다.
 ③ 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등록번호
 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 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
 전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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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
 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 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단,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연, 근로기간 시작 월, 근로
   기간 종료 월(6바이트)과, 거래일자 연, 월, 일(6바이트)을 입력한다)(각 2바이트)
 4. 지급금액(9바이트)
 5. 소득세(9바이트)
 6. 입력방식(1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
 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일반상용근로자(30), 반기상용근로자(40)
 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
 9. 인적사항(18바이트) : 주민등록번호
 10. 예비(39바이트)
 ④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
  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69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에 따라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을 다음
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 이유
 ㅇ 그 동안 동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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