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47호
                     제7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제7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합격자명단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1290001   정귀남     01290004   황석현       01290005   신민철      01290007    김재열

01290009   윤영인     01290022   이윤우       01290024   전동현      01290025    신제철

01290027   유경완     01290029   이지윤       01290034   김경덕      01290038    이재현

01290044   김지윤     01290045   정승훈       01290047   신기헌      01290049    유성준

01290050   김헌식     01290054   박준수       01290060   서정일      01290062    최은진

01290063   최대권     01290064   송범준       01290065   김영국      01290068    장문수

01290071   여승호     01290072   장준근       01290074   이미영      01290077    공정택

01290078   심용석     01290079   박정민       01290080   백수진      01290084    김기환

01290085   조현하     01290087   이종열       01290091   양경근      01290092    손서언

01290093   홍지요     01290094   최승호       01290099   최승만      01290101    신경규

01290111   이재복     01290114   이승호       01290122   김동현      01290123    배일형

01290124   강찬석     01290125   한상환       01290128   이경택      01290133    김태한

01290136   조종흠     01290149   허아름                                      (이상 50명)


⊙국방부공고제2009-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동양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501-13-****)
○대표자:손창무
○최종주소:대구 남구 대명동 1723-19(34/1), (705-816)

                                      727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M7221          전산용지 원지                                  표준안

확인 KSM7210          트레싱지                                     표준안

확인 KSM7134          종이 및 판지의 마찰 계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7131          디아조 감광지                                  표준안

확인 KSM7129          제지용 아황산펄프                                표준안

확인 KSM7127          유연차 단재의 투습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7111          마닐라판지                                    표준안

확인 KSM7076          골판지용 골심지                                 표준안

확인 KSM7050          왁스에 의한 종이의 표면 강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7026          종이 및 펄프의 헌터 백색도 시험방법(헌터식)                표준안

확인 KSMISO13821      골판지-수직압축 강도의 측정-양단 왁싱법                   표준안

확인 KSMISO12192      종이 및 판지-압축강도 시험(링크러시법)                   표준안

확인 KSM7706          감열기록지                                    표준안

확인 KSM7704          보존용지                                     표준안

확인 KSM7701          구리 및 구리합금용 기화성 부식 억제지                    표준안

확인 KSM7610          폐지                                       표준안

확인 KSM7606          내수성 합판지                                  표준안

확인 KSM7502          골판지용 라이너                                 표준안

확인 KSM7501          크라프트지                                    표준안

확인 KSM7304          갈포 벽지 원지                                 표준안

                                  725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종이 및 판지-투기도 및 공기저항의 측정(중간범위)-제5부 걸
확인 KSMISO5636-5                                             표준안
                   리(Gurley)법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5부 펄프, 종이 및 판지
확인 KSMISO4046-5                                             표준안
                   특성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4부 종이 및 판지의 등
확인 KSMISO4046-4                                             표준안
                   급과 가공품

확인 KSMISO4046-3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3부 제지 전문 용어        표준안

확인 KSMISO4046-2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어휘-제2부 펄프화 전문 용어       표준안

확인 KSMISO2759      판지-파열강도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2758      종이-파열강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86       종이 및 판지-평균품질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                 표준안

확인 KSMISO1762      종이, 판지 및 펄프-525℃에서 연소 잔류물(회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320     펄프, 종이 및 판지-추출액에서 오염화석탄산(PCP) 측정         표준안

확인 KST1054         종이 끈 밴드                                  표준안

확인 KST1051         종이끈                                      표준안

확인 KST1038         어택틱 폴리프로필렌 크라프트 방습지                      표준안

확인 KST1037         폴리에틸렌 가공지                                표준안

확인 KST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표준안

확인 KST0004         크라프트지대 통칙                                표준안

확인 KSMISO9932      종이 및 판지-시트재 투습률의 측정-동적 흐름과 정적 가스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9198      종이, 판지 및 펄프-수용성 황산염의 측정                  표준안

                   종이 및 판지-거울면 광택도 측정-제2부 평행빔을 사용한 75도
확인 KSMISO8254-2                                             표준안
                   광택도, DIN법
                   펄프-로트별 거래 중량의 측정-제2부 슬라브 포장 펄프(플래쉬
확인 KSMISO801-2                                              표준안
                   건조 펄프류)

확인 KST1094         경포장용 크라프트지                               표준안

확인 KST1066         크라프트 신장지대                                표준안

확인 KST1064         크라프트 지대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726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2. 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09. 12. 7.~2010. 6. 6.)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3사관학교와 「과외활동 재료비(예능비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   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09-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경진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219-81-*****)
 ○대표자:정두봉
 ○최종주소: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35-30

2. 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09. 12. 7.~2010. 3. 6.)

3. 처분의 원인 사실:국방시설본부와 「041216 시설공사(해병0사단 본공사)

 -해병1사단 32대대 내무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   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미소금융재단 등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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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등기의 범위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포함시킴.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43,
                 FAX. 02-2100-3930)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5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특별채용시험 중 발생한 부정행위자 및 그에 대한 조치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3. 부정행위자 및 조치내용
성   명   주   민   번   호    부 정 행 위 내 용            조      치     내      용

임춘희     700728-*******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
                         허위 가점 증명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5년간 정지
                           서류 제출
최혜영     660511-*******                  (정지기간:2009.11.30.~2014.11.2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22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
 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산하며, 특정자원

                                      729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한시어업의 허가를 신설하는 등의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
 9626호, 2009. 4.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 등에 대한 양식어업 면허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외)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근해포경어업을 신설함(다만, 근해포경어업은 국제포경위원회 관리권한이 있는 고래류의 포획
  에 관한 모라토리움이 해제된 날부터 시행한다)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58(7),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2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
 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며, 특정자원
 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한시어업의 허가를 신설하는 등의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9626호, 2009. 4.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어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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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승인절차, 한시어업 허가대상어업 및 어업자, 허가증 발급 등의 절차를 마련함.
 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 지위 승계신고서 등 신고절차를 정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갖추어야 할 어선 등의 기준 및 허가받은 자의 자격 등을 정함.
 다. 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 수산자
  원의 조사·평가결과를 토대로 허가하려는 사유, 대상어종의 어획가능량, 예상어업분쟁의 조정
  과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포함)을 얻어 허가하도록 함.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5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실태를 조사하
  고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어업허가는 청문 등
  을 거쳐 정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58(7),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48호
                           관인등록공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푸른성장대상위원회(예규 제29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의거 ‘푸른성장대상위원회’ 관인을 등록·사용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최초사용일자:2009년 11월 30일
                        푸른성장대상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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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9-35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록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구분
                경기 부천시 소사구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
      NGO환경보                     안승표                                    032)         녹색
124             심곡본동 566-1               2009.11.25   감시, 야생동식물 보호                         신규
      전운동본부                      김창식                                  611-0307 협력과
                극동상가 204호                             활동 등

      극단-날으 서울 성북구 종암동                                환경문화예술 공연, 보         02)
125                              우승주     2009.11.30                                   〃       〃
      는자동차        83-4(지층)                            급등              764-809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101호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09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

1. 설계도면

번호 구     분       도   서   명   층   수        구     조     규    모   도       서         종        류

                 100인용       지상1층         철골조         371.49㎡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50인용       지상1층         철골조         440.35㎡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    취사식당       250인용       지상1층         철골조         570.29㎡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400인용       지상1층         철골조         744.87㎡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600인용       지상1층         철골조         953.11㎡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5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46.26㎡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5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77.11㎡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취사식당
                 40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754.96㎡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60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62.38㎡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732
⊙국세청공고제2009-35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17145호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3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
       다.
      2.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09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이상인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
       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
       업(업종)입니다.
      3.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국   세   청   장




                                                                                                                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354




       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09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개인)




                                                                                                                보
      [개인체납자]:가나다 순서임
                                                                                                   (단위:백만원)
                                                                 총
      번호 성명       상    호         직업(업종)       나이    체납자주소              세   목      납   기           체납요지
                                                                체납액
                             전 씨티무역㈜대표이                                                        03년 종합소득세
       1    강대위                                44 서울 성동 성수동1가   2,573 종합소득세     2006-11-22




                                                                                                                2009.12. 3. (목요일)
                             사                                                               총 2건 2,573 체납발생
                                                                                               04년 교통세 등
       2    강대행 대동석유         도매업               54 광주 동 계림       1,455 교통세 등 2    2006-8-15
                                                                                             총2건 1,455 체납발생
                             전 ㈜이아이시산업                                                        01년 종합소득세 등
       3    강상희                                48 경기 안산 상록 사    3,076 종합소득세 등 1 2006-12-15
                              대표이사                                                           총 6건 3,076 체납발생
                             전 ㈜HESED GLS                                                     02년 종합소득세 등
       4    강성모                                47 고양 덕양 화정      2,142 종합소득세 등 3 2006-8-31
                              대표이사                                                           총 24건 2,142 체납발생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번호 구    분      도   서   명    층    수       구     조   규    모    도     서        종   류

               K-9 자주포용     지상1층         철골조       414.53㎡             건축
 3    정비고
            K-55 자주포용       지상1층         철골조       339.54㎡             건축

 4    차량호 K-77 지휘차량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4.37㎡              건축

               K-9 자주포용     지상1층         철골조       400.86㎡             건축
 5    차양대
            K-10 탄약운반차용 지상1층             철골조       459.78㎡             건축

                 23㎡형       지상1층         조적조           23㎡             건축

 6    탄약고        46㎡형       지상1층         조적조       46.92㎡              건축

                 72㎡형       지상1층         조적조       72.68㎡              건축

                 23㎡형       지상1층         조적조           23㎡             건축

 7    무기고        46㎡형       지상1층         조적조       46.92㎡              건축

                 72㎡형       지상1층         조적조       72.68㎡              건축

                 79㎡형       지상1층         철골조       79.97㎡              건축
      야 외
 8
      강의장
                154㎡형       지상1층         철골조       154.83㎡             건축

 ※군사시설의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9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업허가번호)            대표명           소         재         지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에이본(제조 제2075호)            김광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607-5               제조업 허가취소

한밭광학(제조 제1580호)            최창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07번지               제조업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733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4. 처분통지내용
 2009년 12월 29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4층, 02-350-4966)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39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태웅환경기술
2. 대표자:박병주
3.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1-11 첨단산업지원센터 204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20호
6. 지정취소일자:2009년 12월 1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7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공용부두(2공구)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공용부두(2공구)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73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41호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제17145호(그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구리갈매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관
       다. 면   적 : 1,506천㎡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502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 성명 : 이지송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2009.12. 3. (목요일)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계획팀(02-2017-4404)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소   재   지                     면         적(㎡)                       토지소유자(등기부)                             관   계       인
      일련                            지
                       지        번




                                                                                                                                         제17145호(그2)
      번호                            목    공 부        편 입                                          공유자
           시/구     동                                          성   명     주                    소           권   리   주           소   성   명
                                         면 적        면 적                                          지   분


           합       계                    1,992,492 1,505,634


           경기도
      1          갈매동   0-2          가              1,033
           구리시

           경기도
      2          갈매동   0-3          가              1,058
           구리시

           경기도
      3          갈매동   6-9          천    1,576     1,576 국(건설부)
           구리시

           경기도
      4          갈매동   6-18         천       216       216 국(건설부)




                                                                                                                                         관
           구리시

           경기도
      5          갈매동   8-8          전       484       470     경기도
503




           구리시

           경기도                                                한석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14       2/1
      6          갈매동       11       전 22,434 10,900




                                                                                                                                         보
           구리시                                                최점희     평택군 고덕면 율포리 산102           2/1

           경기도
      7          갈매동   14-3         도        49        49 국(건설부)
           구리시

           경기도
      8          갈매동   14-5         도       453        90 국(건설부)
           구리시

           경기도




                                                                                                                                         2009.12. 3. (목요일)
      9          갈매동   14-6         도       169       169 국(건설부)
           구리시

           경기도
      10         갈매동   15-2         도    6,527        383 국(건설부)
           구리시

           경기도
      11         갈매동   15-7         도    1,715        229 국(건설부)
           구리시

           경기도
      12         갈매동 15-10          도       588       391 국(건설부)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