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7호                                                                                                                                                                                                                                                                                                              2002. 9.25.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10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1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및법인세법시행규칙을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9 월25일
                                                                                                         2002년 9 월2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등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교과)의 교과명을
                                                                                       지난7 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눀차보호법이                                                                                                                                                                                                          새교육과정에서정한교과명과일치시킴으로써교
                                                                                       2002년1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됨에                                                                                                                                                                                                      과명혼용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고, 필수교과는
                                                                                       따라상가건물임눀차보호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교과)에 제시하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및법인세법시행규칙에반
                                                                                                                                                                                                                                                                                                                         기타필요한교과의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씁하려는것임.                                                                                                                                                                                                                           이고시하는교육과정에서정할수있도록함으로
                                                                              2. 주요내용                                                                                                                                                                                                                                    써법의위계성및적용의융통성을높이고자함.
                                                                                       금년11월1 일부터시행되는상가건물임눀차보호 2. 주요내용
                                                                                       법(2002. 8.26. 법률 제6718호)에서 상가임차인이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교과) “법 제
                                                                                       세무서장으로부터확정일자를받는경우경매·공
                                                                                                                                                                                                                                                                                                                         23조제3항의규정에의한학교의교과는다음각호
                                                                                       매시후순위권리자보다보증금을우선변제받을 와같다(이하기술생략)”를“법제23조제3항의규
                                                                                       수있도록하고, 상가건물임눀차에이해관계가있                                                                                                                                                                                                            정에의한학교의교과는다음각호와같다.
                                                                                       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눀인·임눀차기간·건물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국어, 도덕, 사회, 수학,
                                                                                       의 보증금 및 월세 등 임눀차에 관한 사항의 열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및외국어와교육인
                                                                                       람·제공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동법
                                                                                                                                                                                                                                                                                                                                  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
                                                                                       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사업자등록신청또는당 2. 중학교및고등공민학교:국어, 도덕, 사회, 수
                                                                                       해 등록사항의 정정신고에 관한 서식을 보완하려                                                                                                                                                                                                                  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
                                                                                       는것임.                                                                                                                                                                                                                                       어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
                                                                              3. 의견제출                                                                                                                                                                                                                                             는교과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3. 고등학교: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2002년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                                                                                                                                                                                                                 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교육인적자원부장
                                                                                       가.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
                                                                                                사유)
                                                                                                                                                                                                                                                                                                                3. 의견제출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소및전화번호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0월15일까지
                                                                                       다. 기타참고사항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