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7-5. 수확한 농산물이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7-5-1.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등에 파리,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필수 7-5-2. 애완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확한 농산물을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야외 보관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6. 수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농약활용기자재 포함)을 사용할 때, 「농약
  필수       관리법」 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을 사
           용할 경우에는 제조 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7-6-1. 농약, 농자재 등의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록은 6-1-3 기준에 따른다.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8-1. 수확한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8-1-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산물우수관리
              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설이어
  필수 8-1-2. 야충분한 한다.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 시설(작업장, 그 밖의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지정한 작업공간)을 이용
              할 수 있다.
       8-1-3. 다만, 수확 후에 세척ㆍ건조ㆍ박피ㆍ절단ㆍ선별ㆍ조제ㆍ소포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8-2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2.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하여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
           여야 한다.
       8-2-1.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시
              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8-2-2. 수확 후 관리 시설 인근에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있어야 하며,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또는 일회용 수건)이 있어야 한다.
       8-2-3. 작업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과 접촉
              하는 작업장 바닥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8-2-4.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8-2-5.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8-2-6.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확 후 농산물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이 화장실, 폐기물처
  필수            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2-8. 농산물의 수송·운반·보관 등에 사용하는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
              며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8-2-9. 용수 저장 탱크에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8-2-10.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8-2-11. 최종 제품의 세척을 위해 재순환된 물을 사용할 경우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하고, 그 여과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순
                환된 물은 수소이온농도지수(pH) 및 살균제의 농도와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함)
       8-2-12. 여과는 사용률과 수량에 따라 관리 일정을 문서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고체나 부유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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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하여
           야 한다.
       8-3-1. 수확 작업 전 및 용변 후, 오염물질 취급 후에 손을 청결하게 씻고,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8-3-2. 위생적인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을 위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
  필수          치(예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스크 및 위생 장갑의 착용 등)를 취하여야
              한다.
       8-3-3.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8-3-4. 작업장은 사용 전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작업장을 청
              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3-5. 작업장의 위생 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4. 약용작물의 경우는 수확물의 건조 전에 발생하는 호흡열·통풍 불량 등에 의해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조 후에 품질 변화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야 한다.
       8-4-1. 자연 건조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작물의 특성에 맞게 건조하여야 한
  필수 8-4-2. 다.인공 건조할 때에는 유해가스 등이 건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품질 유
              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건조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8-4-3. 뿌리, 잎, 꽃 등의 부위에 따라 알맞은 건조 온도와 시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8-4-4. 건조 후에는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에 젖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8-5. 농산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 포장 필름, 포장지, 용기 등은 위생적인 환경에
  권장 8-5-1. 특히, 과실의 경우, 포장이서 불량하여
                                보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6.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선
  권장 8-6-1.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품목 또는 품종의 포
              장규격이나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9-1.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
  필수 9-1-1.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농약병과 폐비닐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
      여야 한다.
  권장 9-1-2.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9-2. 록농장신속하고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필수 9-3. 오염원
           농장 및 농장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출입 등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호소 구역 내
  권장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9-5. 농경지에 서식하는 생물군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한다.
  권장 9-5-1. 재배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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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호선                    구간             연장(km)
   일반국도 3호선                장암~자금             8.1
   일반국도 82호선             팔탄북부우회도로            9.5
      합계                                    17.6
□ 위치도
 ◦ 일반국도 3호선(장암-자금)




 ◦ 일반국도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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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이설)내역
      호선                        AVC
              계 VMS CCTV IP카메라 (연계)                           비고
                                               -VMS : 기 보유 장비 등 활용(2식 : 이관
                                                예정 물량, 1식 : 지자체 관리구간 철거분)
  일반국도 3호선 6 3                                 -CCTV  : 기 보유 장비 및 구조물 활용
    (장암-자금)                2       1         - (2식 : 지자체 관리구간 철거분)
                                               -IP카메라 : 기 보유 구조물 활용(지
                                                자체 관리구간 철거분), 장비는 신규
                                                구매(1식)
                                               -VMS : 기 보유 장비 등 활용(2식 : 이관
                                                예정 물량, 2식 : 지자체 관리구간 철거분)
 일반국도 82호선 8 4                                 -CCTV  : 기 보유 장비 및 구조물 활용
(팔탄북부우회도로)                 2       1         1 (2식 : 지자체 관리구간 철거분)
                                               -IP카메라 : 기 보유 구조물 활용(지
                                                자체 관리구간 철거분), 장비는 신규
                                                구매(1식)
  * 이관 예정물량 내역 : 장암-자금(의정부시→의정부국토), 팔탄북부(LH→화성시)
  * * 수집장비(VDS, AVI, DSRC)는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민간정보로 대체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케이블연장        통신관로              한전공가             자가전주     통신장비
   호선         (km)   연장      규격        연장      수량       연장      수량    (대)
                     (km)              (km) (본) (km) (본)
              6.678
 일반국도 (SM-24C) 0.340 PE(Φ28) 0.29                9      0.853    26    6
   3호선        3.358 0.110  후강(Φ28)
            (SM-6C)
              8.589 0.818 PE(Φ28)
 일반국도      (SM-24C)                    0.901    24      0.225     9    9
  82호선        1.309
            (SM-6C) 0.155 후강(Φ28)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제한경쟁입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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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일반국도 3호선(장암-자금) 8.1km 및 일반국도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9.5km 구간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이설(설치)
     ◦ 지자체 이관 장비와 지자체 ITS 관리구간 철거장비를 활용을 포함하여 구축 계획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과 지자체의 관련계획, 신설과 확장 계획 포함) 조사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 확장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지자체 ITS 관리구간 철거장비 활용 등
다. 감리
   □ 일반국도 3호선(장암~자금),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ITS 구축사업 감리
     ◦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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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면적                                                            권리   비고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관계
                                    나주임씨
 40    206-4    답    1,417   218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5
                                    화산종중
 41    206-11   도    78      78      공               해남군
 42     206-3   답    3,082   408    마향임         해남군 화산면 대지길 4-5
 43    206-10   도    82      82      공               해남군
                                                광주 광산구 월계동76-3
 44    206-2    답    3,174   419     임옥례
                                                첨단3차 우미아파트 302-502
 45    206-9    도    82      82         공             해남군
                                                 광주 광산구 월계동76-3
 46    206-1    답    3,313   512     임옥례
                                                첨단3차 우미아파트 302-502
 47     854     도    2,328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7호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화산~평호)
                                  ㅇ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605-4(답)
      구역의                           -종점: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219-4(전)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전화 063-850-9259)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17년 2월
3.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62(2009.7.24.)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 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127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일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태광통상 항동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노후화된 가설건물 철거 후 창고 증축으로 재정비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158(항동 7가)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 2개동(연면적 975.44㎡)
 - (3동 창고) 연면적 487.72㎡, (4동 창고) 연면적 487.72㎡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478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태광통상㈜ 대표이사 이광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일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남항 라파즈 한라시멘트 정박지 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시멘트 화합물의 원활한 입․출하를 위한 정박지 준설 공사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79(라파즈 한라시멘트 부두 전면)
5. 공 사 개 요 : 박지준설 63,160㎥, 부대공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631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라파즈 한라시멘트㈜ 대표이사 미셀 푸셔코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파제 월파방지시설 설치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고시합니다.
                          130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1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일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태광통상항동창고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노후화된가설건물철거후창고증축으로재정비
4. 공사시행장소: 인천시중구연안부두로158(항동7가)
5. 공사
개요: 물류창고2개동(연면적975.44㎡)
- (3동창고) 연면적487.72㎡, (4동창고) 연면적487.72㎡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478백만원
8. 공사시행자:
태광통상㈜대표이사이광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일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남항라파즈한라시멘트정박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시멘트화합물의원활한입․출하를위한정박지준설공사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79(라파즈한라시멘트부두전면)
5. 공사
개요: 박지준설63,160㎥, 부대공1식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631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라파즈한라시멘트㈜대표이사미셀푸셔코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방파제월파방지시설설치공
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를시행하고자고시합니다.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78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적용대상 공무원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적용대           연구관                 연구사
  상 공무원                        15호봉                16호봉
 3. 삭 제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     가군             나군          다군
  용대상 공무원               26호봉           20호봉        13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을 기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
  (전문경력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상 기준호봉을 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디시티 황두환 대구 14,수성구  동대구로80길 경고 대표자 변경 「주택법」제13조 및
                      502호(범어동,
2001-0017             디시티빌딩)     (2016. 3.11) 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제14조
                               377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대구-주택 ㈜보람주택 이부림 대구 수성구 청솔로14길 42,                    기술자 변경 「주택법」제13조 및
2014-0044           201호(범어동)                   〃
                                                      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제14조
대구-주택 ㈜티엠건설 김기수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94,                     기술자 변경
2014-0032            2층(본리동)                    〃
                                                      신고 지연      〃
대구-주택 ㈜블루밸리 정태현 대구 북구 침산남로 31길                       기술자 변경
2015-0034          25, 2층(침산동)                  〃
                                                      신고 지연      〃
대구-주택 ㈜ 조운형        대구 동구 동북로                         대표자 변경
2013-0018 미래파트너스     324(신암동)                   〃
                                                      신고 지연      〃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8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의 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
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상기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3. 9.(수) ~ 3. 22.(화)
2.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담합(입찰방해죄)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 정명환
                (명칭)
     당사자
                주 소 (사업장) 전남 순천시 대석4길 2-5
  처분의 원인이 대전괴정중학교 체육용품 구입을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입찰 시 담
    되는 사실 합행위로 낙찰받음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 1년6개월이상 2년이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조문내용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윤은주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전화번호 042)480-7853
                 주소               bisjajung@korea.kr            모사전송 042)480-7872
               제출기한                               2016. 4. 4.(월)
                                           378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 박스 : 1.8×32.0m
   ․ 흡입수조 : 3.6×5.1m
   ․ 취수펌프 : 2대(7.34㎥/min, 8.36㎥/min)
   ․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1.01.~2020.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화수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수
3. 사용목적 : 공업(재난예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 733 일원 영산강수계 쌍봉사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60㎥/일(점용 8.4㎡)
8. 허가기간 : 2016. 04. 01. ~ 2020. 05. 31.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10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출장소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출장소 폐국
 총괄국  출장소명   관서급   설치장소                       우편용          일부인       업 무
                                              기 호       한글     영문    이관국
      정선우체국
  정선 강원랜드출장소  6급 정선군 사북읍                     2339086   강원랜드 G.W.LAND 사음
                  하이원길265
2. 폐 국 일: ’16. 3. 31. 자 업무종료 후
3. 폐국사유: 강원랜드측 요구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3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132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2016년 3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포항항(영일만항,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의 명칭 : 방파제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의 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 및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구항 탐사선부두 축조공사와 관련된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산책로를 겸
     한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중인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구간에 대한 월파
     방지시설과 제15호 태풍 고니로 인하여 해상에 유실된 피난시설을 인양하고자 함.
  나. 공사의 내용 : 월파방지시설 515m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261,800,000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항구동 58-7번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672
  - 허가량 : 1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9㎡
   ․ 양수장 : 1개소
   ․ 도수로 : 2.2×5.6m
                               131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132
총괄국
출장소명
관서급
설치장소
우편용
기
호
일부인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정선
정선우체국
강원랜드출장소
6급
정선군사북읍
하이원길265
2339086
강원랜드
G.W.LAND
사음
공
고
․ 박스: 1.8×32.0m
․ 흡입수조: 3.6×5.1m
․ 취수펌프: 2대(7.34㎥/min, 8.36㎥/min)
․ 유량계: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1.01.～2020.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화수군화순읍동헌길23
화순군수
3. 사용목적: 공업(재난예방)
4. 취수지역: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증리733 일원영산강수계쌍봉사천(지방하천)
7. 허가량: 60㎥/일(점용8.4㎡)
8. 허가기간: 2016. 04. 01. ∼2020. 05. 31.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10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출장소폐국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출장소폐국
2. 폐국일:
’16. 3. 31. 자업무종료후
3. 폐국사유: 강원랜드측요구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3호
초고층건축물등총괄재난관리자교육운영기준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
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재설정(안 제6조)
   ○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8(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rblack911@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5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함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
      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133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rett11@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
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
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요구에 따른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 규정(안 제19조제1항)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명
   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판매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0조)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자도 화장품법상 판매자
   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134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다. 혼합․판매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4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의 작업소를 그 밖의 의약품 작업소와 각각 분리하도록 하고 해당 작
업소의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약품 제조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
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2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