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처리수조
    → 여과기 →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300㎥/일(일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죽정천 → 서시천 → 섬진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수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5이하   15이하    3이하 19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Ⅰ지역)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구례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5,406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구례군 환경관리사업소(061-780-213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덕흥건설㈜ 송수관로공(1-1)구간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
                               3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722-29천
  o 허가량 : 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1.~2016.08.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덕흥건설㈜ 송수관로공(1-1)구간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700-2천
  o 허가량 : 3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1.~2016.08.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서동 대전대신1공구 토목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천좌안*길 **(대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38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21.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Cheetah Investmen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21
  Management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2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1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6.17.)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배○○       12182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홍○○       18380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8.1.~
                   과태료 550만원                                   2017.7.31.
 문○○       14730  직무정지  1년2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8.1.~
                   과태료 550만원                                   2017.9.30.
 서○○       18669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        3544 직무정지 7월 및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8.1.~
                     500만원                                      2017.2.28.
 안○○        3674  직무정지   3월 및                                   2016.8.1.~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0.31.
 김○○        2687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8.1.~
                   과태료 600만원                                    2017.7.31.
 김○○        3761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8.1.~
                                                                2018.7.31.
 정○○        9513     재조사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강○○       19907     재조사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13261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유○○        1968   과태료 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19297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5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549-2구
  o 허가량 : 3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주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1.~2016.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8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도건설㈜ 송수관로공(1-3구간)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722천
  o 허가량 : 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주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1.~2016.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2016-0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주)신덕산업 벽돌 및 블록 제조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적선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39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3. 의견제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전화 : 02-2110-1933, 1934
    - 이메일 : kanglee@korea.kr, sehyunpark@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2016.5.3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치메로살 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64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37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53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2016. 6. 27.(월)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5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4, 2486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13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따르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
경영체제인증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4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598
  o 허가량 : 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01.~2017.06.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안전방재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76-1
  - 허가량 : 2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1. ~2016.06.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시그마건설(주)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대리인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33번지 3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관리 475
                               4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1. ~2017.06.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8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1길 51-8, (주)남부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석재 매각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608-2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옥곡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36 ㎥/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6. 04. 17. ~ 2016. 06. 16.
  - 연장 : 2016. 06. 17. ~ 2016.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 제31조 3항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2016년 수문조사시설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이설 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ㅇ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39-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230-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6.06 ~ 2016.12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4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41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호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21. ∼2017.06.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대석1길51-8, (주)남부
광양광영,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토석재매각공사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장동리608-2
5. 하천명: 섬진강남해권수계옥곡천(지방하천)
6. 허가량: 36 ㎥/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6. 04. 17. ∼2016. 06. 16.
- 연장: 2016. 06. 17. ∼2016.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
하천법제31조3항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2016년수문조사시설신설및개선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ㅇ사업목적: 관할수계내수자원량분석및지자체방재활동
ㅇ사업개요: 수위관측소신설1개소, 이설1개소
3.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위치: 전남광양시다압면고사리1839-1, 전북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1가230-1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주소: 광주광역시서구죽봉대로22번길25
5. 착수및준공예정일: 2016.06 ~ 2016.12
6. 물건의소유자: 국가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항공교통센터고시제2016-1호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
  제주남단(SADLI) 인근의 전파불감지역 해소를 위하여 항공모슬포 해당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주파수 변경을 완료하고,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항공교통센터장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Radio)
  다.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0-2번지(제주모슬포사이트)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16년 6월 27일 09: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당초) 128.375㎒ → (변경) 124.525㎒
4. 공중선전력: 50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6. 6. 27.
3. 지정대상지의 지번 지목 면적 : 붙임과 같음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는 아래와 같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20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3  21~47
  경기도 남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고양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48~59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중원구, 안산시 상록구,,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3 60~109
  이천시, 화성시, 안성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110~125
  강원도 양구군                       양구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126~143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지번 지목 면적 1부.
                                  42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131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18임 임야        10,296 10,295 국(산림청)
 13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24임 임야        48,754   1,553 국(산림청)
 13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2임 임야 3,342,343 44,359 국(산림청)
 13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임 임야 44,063,183      1,250 국(산림청)
 135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42임 임야 2,475,463        3,634 국(산림청)
 13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44임 임야         2,407     911 국(산림청)
 137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1임 임야      886,476   1,183 국(산림청)
 13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산41임 임야         46,648   1,996 국(산림청)
 13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41임 임야         47,667   2,003 국(산림청)
 14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42임 임야         41,769   3,144 국(산림청)
 141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2임 임야 4,651,987     2,628 국(산림청)
 14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임 임야 9,460,589        3,348 국(산림청)
 14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임 임야      9,460,589   2,180 국(산림청)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9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군사우편출장소 개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군사우편출장소 개소
     출장소 관서급 취급 운영                  일부인면         위 치
    (총괄국)            업무 시간      한 글      영 문
   제138군사                 14:00              경기 이천시 마장면
   우편출장소 출장소 우편 ~18:00 제138군사 APO138          억만리로 137
     (이천)                                     (회억리 산46)
2. 개 소 일: 2016. 7. 11.(월)
3. 개소사유: 특전사령부 이전(서울 송파 → 이천)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6년 6월 21일
2. 허가번호 : 33-2003-80-0000001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지방항공청장
4. 무선국의 종별 : 항공국
                                 46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제2014-61호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
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
조의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송산건
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4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으로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및 서해안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나. 개 요
    ㅇ 계획수용 호수 : 60,000호 ◦ 계획수용 인구 : 150,000명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나. 면 적 : 55,601,050㎡ (기정)
             55,584,814㎡ (변경)
             구 분                         면 적 (㎡)                 비고
                                 계        육상부         해면부
             계           기정 55,601,050     6,719,076 48,881,974
                         변경 55,584,814     6,719,076 48,865,738
          본단지            기정   40,896,660   5,615,890 35,280,770
                         변경 40,880,424     5,615,890 35,264,534
         토취장(유보지) 기정     변경
                              1,041,548
                              1,041,548
                                           1,041,548
                                           1,041,548
                                                         -
                                                         -
                                                                 2개소
                                                                 2개소
                         기정 13,662,842                          문화재
                                              61,638 13,601,204 보호구역
         공룡알 화석지                                                문화재
                         변경 13,662,842        61,638 13,601,204 보호구역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7년 ~ 2022년
   - (변경) 2007년 ~ 2030년
                                103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지목별       계        전         답         대       임         염        잡      묘    장
 면 적 기 정 55,601,050 147,881    76,124    53,594 1,942,712 2,902,737 380,389 506 47,431
  (㎡) 변 경 55,584,814 147,881   76,124    53,594 1,942,712 2,902,737 380,389 506 47,431
    지목별       학        구         도         유       제         목        천 해면 공룡알  화석지
 면 적 기 정 1,026 227,946         85,939   616,953 168,814 4,458 928 35,280,770 13,662,842
  (㎡) 변 경 1,026 227,946        85,939   616,953 168,814 4,458 928 35,264,534 13,662,84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 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전체 구성비 (%)        비 고
      합계         기정            55,601,050             100.0
                 변경            55,584,814             100.0
    주거지역         기정            10,442,205             18.78
                 변경            10,618,504             19.10
    상업지역         기정             2,269,567              4.08
                 변경             2,038,365              3.67
    공업지역         기정             1,765,264              3.17
                 변경             1,915,774              3.45
    녹지지역         기정            40,082,466             72.09  공룡알 화석지 포함
                 변경            39,971,937             71.91 공룡알 화석지 포함
    유보지역         기정             1,041,548              1.87     토취장
                 변경             1,040,234              1.87     토취장
 주) 유보지역은 토취장 구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농림지역 0.49㎢, 생산관리지역 0.22㎢, 보
    전관리지역 0.09㎢, 계획관리지역 0.24㎢)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면 적 (㎡) 구성비(%)
        합    계 55,601,050 100.00 55,584,814 100.00
       주 거 용 지 5,800,780         10.43    6,177,398   11.11
       단 독 주 택 2,151,495          3.87     2,600,275    4.68
       연 립 주 택       265,120      0.48       265,138    0.48
       아 파 트 3,281,428            5.90     3,207,478    5.77
       근린생활시설        102,737      0.18       104,507    0.19
       상 업 용 지 1,228,737          2.21    1,129,460    2.03
       산업연구용지 1,217,923           2.20    1,333,553    2.40
       R & D         140,077      0.25       144,095    0.26
       산 업 용 지 1,077,846          1.94     1,189,458    2.14
       지원시설용지       367,254       0.67      360,994    0.65
       지 원 시 설        32,661      0.06        84,620   0.15
       공 공 청 사        91,079      0.16        91,079   0.16
       사회복지시설         19,098      0.03        19,098   0.03     4개소
       문 화 시 설        20,519      0.04        20,519   0.04     1개소
       의 료 시 설        27,368      0.05        25,808   0.05     1개소
       종 교 시 설        25,848      0.05        27,154   0.05
       도 서 관          22,866      0.04        22,866   0.04     2개소
       주 유 소          18,584      0.03        20,231   0.04
       농수산물유통센터      109,231      0.20        49,619   0.09
                                    104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구 분               기정               변경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비 고
        연 결 녹 지         38 3,516,805    39 3,416,899
        경 관 녹 지          8 18,362,821    8 18,207,484
        완 충 녹 지         49 1,574,825    50 1,642,364
       공 공 공 지          29     21,858   32     24,649
        수도공급설비           2 (51,600)      2 (47,255) 사업지구외
        배 수 지            2 (51,600)      2 (47,255) 사업지구외
   유통 전   기공급설비
        변 전 소
                         2
                         2
                                5,085
                                5,085
                                         2
                                         2
                                                5,085
                                                5,085
    및 열공급설비              2     60,683    2    120,301
   공급 지 역 개 별 난 방        1     55,683    1    115,296
   시설 집   단에너지
        재가열펌프장           1      5,000    1      5,005
        시        장       1    109,231    1     49,619
        농수산물유통센터         1    109,231    1     49,619
        학        교      46    415,815   46    436,546
        고 등 학 교          6     80,286    6     80,486
        중 학 교            8    104,978    8    106,211
        초 등 학 교         15    195,335   15    193,250
        유 치 원           17     35,216   17     56,599
        공  공
  공공 공 공 행 정   청 사      21     91,079   21     91,079
  문화 동주민센터               2     59,944    7     71,603
                         5     11,659    -          -
  체육 소  우
          방파출소
             체   국
                         2
                         4
                                2,397
                                4,355
                                         2
                                         4
                                                2,397
                                                4,355
  시설 우 체 분 국             -          -    -          -
        집배우체국            1      6,600    1      6,600
        파 출 소            7      6,124    7      6,124
       문 화 시 설           1     20,519    1     20,519
       도    서    관       2     22,866    2     22,866
       사회복지시설            4     19,098    4     19,098
  방  재
  시설 하           천      18 1,824,824    16 1,733,831
  보
  위  건
  시생 설 의 료 시 설           1     27,368    1     25,808
        하 수 도            6     79,973    6     82,973
        하수처리장            1     70,400    1     73,400
  환 경 오수중계펌프장            5      9,573    5      9,573
  기 초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5     15,044    -          -
  시 설 재활용선별시설            -          -    -          -
        음식자원화시설
        쓰레기집배송시설         5     15,044    -          -
  관로 상 수 관 로                 L=149km         L=157km
  시설 하 수 관 로                 L=367km         L=435km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1(관련도면 게재 생략)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관련도면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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