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1-418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5864호(2004.12.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50호(국적상실)”,    관보     제15948호
(2005.03.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92호(국적상실)”, 관보 제14489호(2000.04.26.)에 게재된 “법
무부고시 제2000-72호(국적상실)”, 관보 제14599호(2000.09.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296호(국적
상실)”, 관보 제16644호(2007.12.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815호(국적상실)”, 관보 제15023호
(2002.02.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24호(국적상실)”, 관보 제14529호(2000.06.15.)에 게재된 “법
무부고시 제2000-114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한국국적 상실일: 2002. 10. 3.        한국국적 상실일: 2002. 5. 22.    관보 제15864호(2004.12.06.), 18
                                                        쪽, 표 3째 줄(김은숙)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48호(2005.03.21.), 26
한국국적 상실일: 1999. 3. 16.        한국국적 상실일: 1980. 2. 19.    쪽, 표 13째 줄(조영승)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89호(2000.04.26.), 17
한국국적 상실일: 1996. 6. 14.        한국국적 상실일: 1990. 11. 20.   쪽, 표 23째 줄(한은수)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89호(2000.04.26.), 17
한국국적 상실일: 1996. 6. 14.        한국국적 상실일: 1990. 11. 20.   쪽, 표 22째 줄(조경록)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99호(2000.09.07.), 10
한국국적 상실일: 1997. 5. 15.        한국국적 상실일: 1980. 4. 25.    쪽, 표 3째 줄(최정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44호(2007.12.06.), 39
한국국적 상실일: 2002. 1. 29.        한국국적 상실일: 2002. 1. 24.    쪽, 표 15째 줄(송현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23호(2002.02.08.), 6
한국국적 상실일: 2000. 4. 12.   한국국적 상실일: 1999. 1. 26.   쪽, 표 31째 줄(김규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29호(2000.06.15.), 31
한국국적 상실일: 1996. 9. 6.    한국국적 상실일: 1979. 5. 17.   쪽, 표 25째 줄(이은영)
◉법무부고시제2021-41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한욱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09
외국국적취득
신희원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5.04
국적선택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81-01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성명*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18*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금탄2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08번지
나. 면적: 12 ㎡ 
6. 점용기간: 2021. 9. 30. ~ 2026. 9.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8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7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및 배수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0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1,531 ㎡ 
6. 점용기간: 2021. 12. 01. ~ 2026. 11. 3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1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313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수정
함 
ㅇ KS I ISO 11272 : 원국제표준(ISO 11272)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1269-1 : 원국제표준(ISO 11269)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5685 : 원국제표준(ISO 15685)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1260 : 원국제표준(ISO 11260)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1276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수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7313 토양의질― 유동벽체투과측정계를이용한
포화된다공성물질의수리전도도측정
2
KS I ISO 11272 토양의질― 건조용적밀도측정방법
3
KS I ISO 11269-1 토양의질― 토양식물에대한오염물질의영향
측정― 제1부: 뿌리성장억제측정방법
4
KS I ISO 15685 토양의질― 잠재적질산화와질산화억제의측정
― 암모늄산화에의한신속시험
5
KS I ISO 11260 토양의질― 염화바륨용액을이용한유효양이온
교환용량및염기포화수준측정
6
KS I ISO 11276 토양의질― 공극수압력측정― 토양수분장력계
(Tensiometer) 방법
7
KS I ISO 10382
토양의질― 유기염소계농약과폴리클로리네이
티드비페닐류(PCBs) 측정
― 전자포획검출기
장착기체크로마토그래프방법
8
KS I ISO 11461 토양의질― 코어링슬리브부피를기준한토양의
수분함량측정방법(중량법)
함  
ㅇ KS I ISO 1038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146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7313 : “시료의 최종 차원”을 “시료의 최종 크기”로, “식질 토양”을 “점토”로, “미사
질 토양”을 “미사”로, ‘유연성 막’을 ‘유동성 막’으로 ‘시료 정돈 장치’를 ‘시료 트리밍(trimming) 
도구’로 ‘절연된 방’을 ‘단열된 방’으로 ‘절차’를 ‘시험방법’으로 수정
ㅇ KS I ISO 11272 : “토양의 질 ― 건조부피의 믿도 측정방법”을 “토양의 질 ― 건조 용적 밀도 
측정방법”으로 표준명 수정함
ㅇ KS I ISO 11269-1 :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시험 식물, 참고문헌 등이 추가 되었고 부속서 A
∼F 수정함
ㅇ KS I ISO 15685 : “토양의 질 ― 잠재적 질산화와 질산화 억제의 측정 ―  암모늄 산화에 의한 
신속측정”을 “토양의 질 ― 잠재적 질산화와 질산화 억제의 측정 ― 암모늄 산화에 의한 신속 시
험”으로 표준명 수정함 
ㅇ KS I ISO 11260 : “토양의 질 ― 양이온 교환 능력 및 염기 포화 수준의 측정방법-염화바륨 용
액을 이용한 방법”을 “토양의 질 ― 염화바륨용액을 이용한 유효 양이온 교환 용량 및 염기포화
수준 측정”으로 표준명 수정함 
ㅇ KS I ISO 11276 : “옥외”를 “현장”으로, “코아”를 “코어”로, “가스압”을 “외부 기체압력” 등으
로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0382 :  “토양의 질 ― 유기 염소계 농약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 측정  
― 전자 포획 검출기 장착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방법”을 “토양의 질 ― 유기 염소계 농약과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 측정 ― 전자 포획 검출기 장착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방법”으로 
표준명 수정함 
ㅇ KS I ISO 11461 : “토양의 질 ― 부피를 기준으로 한 토양의 수분 함량 측정방법(중량법)”을 
“토양의 질 ― 코어링 슬리브 부피를 기준한 토양의 수분함량 측정방법(중량법)”으로 표준명 수
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8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3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유평교 가설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832-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34 ㎡ 
6. 점용기간: 2021. 12. 07. ~ 2026. 12. 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8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0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진입로 확장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935-2번지 일원
나. 면적: 535 ㎡ 
6. 점용기간: 2021. 1. 8. ~ 2026. 1. 7.
◉법무부고시제2019-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승준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레티투이키에우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장수군 ****
2015.04.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종모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5.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석두
193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6.02.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옥순
194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6.02.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정태
1940.**.**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연호
1950.**.**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4.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길주
194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7.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세창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7.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광철
1986.**.**
남성
중국
광주 남구 ****
2012.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영수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견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찬식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금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자
193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02.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경재
1937.**.**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5.08.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운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영혜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선규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혜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당경
192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5.1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전귀자
196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5.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공승순
194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6.07.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호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7.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삼중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재실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7.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화댜
1968.**.**
여성러시아(연방)
충남 당진시 ****
2013.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인형
194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4.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진영일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4.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용옥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갑병
1945.**.**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5.06.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옥자
1958.**.**
여성러시아(연방)
전라북도 임실군 ****
2015.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선임
192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6.06.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중휘
194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5.08.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희순
194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5.08.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준수
1940.**.**
남성
미국
광주 북구 ****
2013.0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보띠르
1986.**.**
여성
베트남
부산 연제구 ****
2012.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래티담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2014.08.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왕셔우후아
196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6.12.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윤순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명숙
1963.**.**
여성
중국
서울 종로구 ****
2012.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쿠엔티미
1984.**.**
여성
베트남
부산 중구 ****
2013.0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덕희
1946.**.**
여성
미국
부산 부산진구 ****
2013.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호
194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춘분
193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4.1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유진
1998.**.**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명훈
199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석용수
194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7.11.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텔마테디
소베라노
1977.**.**
남성
필리핀
전남 곡성군 ****
2012.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은주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3.03.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숙희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8.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형식
1959.**.**
남성
미국
부산 영도구 ****
2013.09.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민희
1946.**.**
여성
중국
충북 청주시 ****
2014.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재록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류길련
1949.**.**
남성
중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5.0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광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3.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현재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4.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순자
194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4.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광우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4.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봉선
1943.**.**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5.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옥숙
1948.**.**
여성
중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5.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재훈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문옥
194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4.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혁재
1929.**.**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자
194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5.06.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금엽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재영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4.1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상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찐멍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숙자
194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15.02.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선영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4.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홍주
194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현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6.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실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6.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춘
194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5.06.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방해금
194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6.06.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연숙
194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영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나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은희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석재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5.10.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중수
194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공석완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6.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함윤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2.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마스리카
1978.**.**
여성
인도네시아
강원도 화천군 ****
2016.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명균
200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5.10.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도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란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6.08.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병태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8.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래띠바치옌
197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2016.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기앙
194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영수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2.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기주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7.04.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병희
193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7.05.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진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재옥
193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7.04.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용기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5.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인종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철호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제일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이성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7.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재학
193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7.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옥영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경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숙자
194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7.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숙연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8.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인애자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남자
193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7.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진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석길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7.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윤진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0.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쩐티후인느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2014.02.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충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길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티니에우
198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친나롬
1985.**.**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울진군 ****
2017.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영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쏨쏙락스미
1969.**.**
여성
타이
충남 공주시 ****
2012.04.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영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문희
194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15.06.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숙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천점희
1937.**.**
여성
미국
서울 강북구 ****
2012.1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태자메사
1973.**.**
여성
타이
경기도 파주시 ****
2013.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정애
1952.**.**
여성
중국
강원도 철원군 ****
2015.0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명수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2015.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영순
194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정출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6.05.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명혜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6.05.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승구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서윤
201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명순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승미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성분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석지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병문
1945.**.**
남성
캐나다
전남 여수시 ****
2013.0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환경부고시제2021-681호
「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및평가등에관한지침」고시(안) 제정행정예고
「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등에관한지침」(안)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2 개정(’18.5.28.)에따라, 생활
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및평가등에관한세부사항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처리계획수립․평가등) 생활계유해폐기물의처리계획수립및평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
사항을규정
- ①처리계획수립, ②성과평가및방법, ③평가위원회구성․운영, ④보고서제출등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
부생활폐기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e-mail : baejheng@korea.kr
    - 연락처 : 044-201-7426,  팩스 : 044-201-742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폐기물과(044-201-742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680호
「생활계유해폐기물의종류」고시(안) 제정행정예고
　「생활계유해폐기물의종류」(안)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2 개정(’18.5.28.)에따라, 생활
계유해폐기물의종류에관한세부사항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유해폐기물의종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외건강과주변환경피해유발생활계유해
폐기물의종류를규정
- ①폐페인트, ②폐광택제, ③폐접착제, ④그밖에지자체조례로정하는생활계유해폐기물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
부생활폐기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e-mail : baejheng@korea.kr
    - 연락처 : 044-201-7426,  팩스 : 044-201-742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폐기물과(044-201-742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따라상세기준제·개정사항을승인·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용기·용기부
속품
AA312
차단기능형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기준
개정
AC212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제조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용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553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완속충전설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유효성상실
KS 인용
상세기준
(심의안건4건
중복)
AA111
고압가스용냉동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112
할고압가스용가스히트펌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31
가스용전기절연이음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36
가스용로딩암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1
그밖의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2
매몰용접형가스용볼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5
그밖의배관용밸브중글로브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2
매몰형정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3
정압기용필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911
고압가스용기화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914
액화석유가스용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931
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2
냉동용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소형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5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6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재검사기준
개정
AC117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재검사기준
개정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3
초저온가스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5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 제·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가스기술기준
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331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33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전된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333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334
액화석유가스소형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1
고정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3
고정식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5
이동식액화도시가스야드트랙터충전기준
개정
FS111
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2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33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영업소에설치하는용기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671
수소연료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GC205
가스시설용접및비파괴시험기준
개정
AA312
차단기능형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기준
개정
AC212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제조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유효성상실KS 인용
상세기준
ㅇ폐지 및 변경 KS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KS 표준으로코드 내 인용
조항 개정
-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112(`19.6.18)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통합된 골재 표준인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를 대체표준으로 수정
※ 액법 : FS332, FS334
ㅇKS B 0896 표준명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이 “페라이
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 수정 
※ 고법 : AA111, AA112, AA911, AC111, AC112, AC114, AC116,
AC117, AC212, FP111, FP112, FP211, FP216, FS112,
FU111
액법 :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U331,
FU433
도법 : FP551, FP552, FP553, FP554, FP651, FP653, FP654
공통 : GC205
ㅇ기존 인용되어 있는 ISO 17020는 표준 번호 표기 오류로 이에 
해당하는 표준인 ISO/IEC 17020(적합성 평가 – 검사기관 운영에 대
한요구사항)로 수정
※ 고법 : AA312 / 액법 : AB931
ㅇKS B 0845, KS D 0242, KS D 0237 표준명 변경 등KS 개정사항 정합
화
- 상세기준 내 인용된 KS B 0845 등급분류가 “1급”에서 “1류(범주1)” 와 
같이 용어가 변경됨에 따른 문구 정합화 
※ 고법 :
AA111,
AA112,
AA213,
AA236,
AA433,
AA432,
AA914, AA911, AC117, AC116, AC115, AC114,
AC113, AC112, AC111, AC215, AC213, AC212,
AC211, FP112, FP111, FS112, FU212, FU211, FU111
액법  : AA318, AA335, AA332, AA331, FS334, FU433
도법  : FP655, FP653, FP654, FP651, FP554, FP553, FP552,
FU551
수소  : FU671
AA111
등
총53종
용기·용기
부속품분과
ㅇ적용범위 일부 수정 (AA312)
-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차단기구 위치를 명확히 하여 현장
적용에 혼선을 방지
ㅇ차단성능 기준 개정 (AA312)
- 장기 사용 시 차단방식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가스 누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성능기준을 개정
ㅇ차단성능 및 밸브 핸들 도색 기준 개정에 따른경과조치 부여 
(AA312)
- 기준 개정 내용의 효율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경과조치 부여
ㅇ밸브 핸들 도색 기준 개정 (AA312)
- 액화석유가스 용기 도색 기준 변경(회색→밝은 회색)에 따라 밸브 핸들 
색상을 용기와 일치
ㅇ제품확인검사 시 샘플링 수량 개정 (AA312)
- 제품이 파기되는 시험(가용전 안전밸브 성능시험)에 대한 샘플링 수량 기준을
규정
ㅇ외국용기 등 제조등록 제품에 대한 생산단계검사 생략 검사항목 
추가 (AC212)
- 외국용기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검사 항목 중 파열검사
항목 신설
AA312
AC212
총2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ㅇ금속플렉시블호스(성능인증제품) 설치 위치 확대 (FU432)
- 500kg 미만 소형저장탱크와 압력조정기 사이에 설치하던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소형저장탱크에 직결하는 조정기의 후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확대 
ㅇ압력조정기 설치 종류 제한 (FU432)
- 2단감압식 압력조정기에 비해 안전성 및 내구성이 떨어지는 1단감압식 조
정기는 과충전·재액화 등에 의해 액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소형저장탱크 사용
시설에 설치 제한
ㅇ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 기준 명확화 (FU431,
FU432, FU433)
- 연료전지의 배기통이 은폐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단열조치 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가스보일러 설치기준과 정합화
ㅇ
연료전지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 합리화 (FU431,
FU432,
FU433)
-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배기통은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FU431
FU432
FU433
총3종
도시가스사용분과
ㅇ배관용밸브 설치 기준 합리화 (FU551)
- 매립하여 설치하는 주배관의 배관용밸브 설치 위치를 노출배관에 설치토록
조정
ㅇ온압보정장치 설치기준 마련 (FU551)
- 상세기준 사용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중 제3조(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를 관련 상
세기준(FU551)로 이관
ㅇ금속플렉시블호스 설치기준 명확화 및 세분화 (FU551)
-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건축물 인입부의 경우 길이
제한 및 손상방지조치를 조건으로 외부 설치를 허용 
- 외부 노출부 손상방지조치로써 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은 우리공사의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하므로 규정된 “금속제 보호관”을 인용
ㅇ연료전지 배기통 성능 인증 기준 합리화 (FU551)
- 연료전지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실시하는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과 제품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ISO/IEC 17065에 의한 인증기관)을 구분하여 명시
-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배기통은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ㅇ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 명확화 (FU551)
- 밀폐식 연료전지의 배기통이 은폐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단열조치 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과 정합화
ㅇ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상세기준) 문화 정착을 위한 문
구·용어 전면개편 (FU553)
FU551
FU553
총2종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정인
1998.**.**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하동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한성익
199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이남현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6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4.17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컨부두 3단계1차 장치장(전기시설) 개선공사(2차)
3. 공사장소 : 광양시 황길동 1392
4. 공사개요 : 로컬전기실 구성공사 1식, 옥외 지중관로 및 트렌치공사1식, 옥외 케이블 공사 1식, 부
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173,513,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경태
- 주소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150.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5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4호, 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되어 조기치료비 지원(법 제11조) 및 응급입원 비용부담(법 제80조)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 대상과 그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5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정신질환
    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2) 지원대상 정신질환과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함
  3)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5)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나. 응급입원 관련 비용의 부담(안 제37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3)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64/38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332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0월0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하향 조정한 인력 13명(8급 13
명)을 종전의 직급(7급 13명)으로 환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운전직
렬 정원 1명(9급 1명)을 전일제공무원으로 각각 전환하며, 지방산림청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
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