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나, ㈜요트북은 ‘25.4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25.9.16(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1차
         시정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요트북은 상기 기한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이행
       - ‘26. 1. 13(화)까지 정보공시 자료 등록
내용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 시 3차 시정명령 통지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
관련규정      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
           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
            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
             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시정명령
          ‘25. 11. 14(금) ~ ‘26. 1. 13(화)
   기한


* 시정명령 관련 안내사항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김성호주무관
 (T. 044.200.6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AtoN AIS)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비고
V_DABEO
ROCK
36° 04′ 47.09″ 
N
129° 34′ 19.75″ 
E
994406126
16K0F1D
161.975
162.025
12.5
12
3분
2025.
10.24.
신설
(가상AIS)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3호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서 시행한 비행장개발사업(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에 대하여「공항
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나.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라 산5-30번지 외 5필지
다. 규모 : 착륙대 59.4m×59.4m(활주로 37.4m×37.4m), 착륙구역주변등 28개소 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
나.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파재로 184-3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수도권·충청권역 산불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
나. 내 용 : 착륙대 59.4m×59.4m(활주로 37.4m×37.4m), 착륙구역주변등 28개소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8. 0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0. 1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소방청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032-740-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천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다사항
서천군
등부표
36-05-35.48N
126-36-48.70E
Fl(4)
Y 8s
3
황
원추형
(LB-160)
2025.
10.23.
특수목적
(공사용)
‘비인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토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기간: ‘25.7.16~10.23.)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3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거제 수정산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거제 수정산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1. 고 시 명 : 「거제 수정산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유산
  가. 종    별 : 사적 
  나. 지정명칭 : 거제 수정산성(巨濟 水晶山城/Sujeong Fortress Geoje)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산1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유산 6필지 / 12,368㎡,  보호구역 6필지 / 5,789㎡(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
조)
  마. 지정사유 
   ㅇ 「거제 수정산성」은 11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신라의 초축 성벽에 수․개축된 
고려시대 성벽과 조선시대 성벽이 잔존하고 있어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
음. 특히, 성내에서 조사된 각종 건물지와 동․서문지에서 사각형 내옹성이 양호하게 잔존하여 
조선후기 성곽의 구조 및 축조수법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임.
   ㅇ 성내에 건립된「옥산성축성기」비석을 통하여 고종 10년(1873)에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여 정
부의 지원 없이 거제부사 송희승과 거제도민들의 힘만으로 쌓았다는 점과 우리나라 축성사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성이라는 점에서 희소성과 상징성뿐만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도 
매우 뛰어남. 
   ㅇ 이처럼「거제 수정산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가지정문
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관리단체 : 거제시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구역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역
사유적정책과 및 경상남도 거제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ㅇ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21-4576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 거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39-3404 / 팩스 055-639-3399
    * 주    소 : (우 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 홈페이지 : http://www.geoje.go.kr
붙임  1.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형도면 1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0.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란
42-2024-20-0000111
3*0*신
부산광역시사하구
승학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이*현
42-2003-30-0000368
3*1광*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최*덕
49-2024-20-0000267
재난해상
3*5신*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6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망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제323군사우편출장소 폐소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제323군사우편출장소 폐소 행정예고
1. 추진배경 
   군사우편출장소 이용률 저조 및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망 재정비 계획에 따라 폐소하고자 함.
2. 폐소 내역
총괄국
출장소명
관서등급
위 치
우편날짜도장 명칭
업무
이관국
폐소일
한글
영문
원주
제323군사
우편출장소
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산39번지
제323군사
APO323
원주
2025.12.1.(월)
3. 의견제출
   동 추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2,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5-3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4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등록사유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회 개최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요한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5.10.0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0 1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호
42-2008-20-0000160
302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 10. 17.
~2025. 12. 16)
한*숙
42-2019-20-0000881
303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42-2019-20-0000492
335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4-20-0000194
35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정
42-1994-20-0000490
487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준
42-2015-20-0000393
362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42-2001-40-0000002
303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42-2002-20-0000449
305우*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수
42-2017-20-0000109
300네**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박*영
42-2019-20-0000149
300챌*져호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5길
김*연
42-2013-20-0000252
302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42-2020-20-0000350
300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문*호
42-2021-20-0000306
303홍*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경*천*공업
사(이*곤)
81-1992-20-0000005
경*천*공업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39호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116호, 2014.11.26.)」 전부개정을 추진하기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범위 확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개정안의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FAX : 044-201-66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전화 : 044-201-6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상남도공고 제2025-21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미래환경분석연구원
 2. 대 표   자 : 임경훈
 3. 영업소재지 : 경남 양산시 중앙로 203, 3층 4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22호
 6. 등 록 일 자 : 2025. 10. 23.
 7. 전 화 번 호 : 055-375-427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40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여름철 공공수역에서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
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T-P) 저감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인(T-P) 항목기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정비
  1)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저감을 위해 수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 이상 하
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T-P)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팩스 :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메일 ysk1185@korea.kr, 전화 
(044) 201 - 7033, 팩스 044-201-7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19호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노선의 지정 및 변경(고속국도)
□ 고속국도 노선 지정 현황
구분
도로
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
장
(km)
다른 도로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km)
당초
-
-
-
-
-
-
-
-
-
변경
고속
국도
제
140
호
계양∼
강화선
인천
광역시
계양구
평동
54-6,
306-1
인천
광역시
광화군
선원면
신정리
26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1동ㆍ계양3동
ㆍ오류동ㆍ이화동
서구 
불노동ㆍ원당동ㆍ
대곡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ㆍ감정동
ㆍ풍무동ㆍ마산동ㆍ장기동
ㆍ양촌읍ㆍ통진읍ㆍ월곶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29.9
-
-
당초
-
-
-
-
-
-
-
-
-
변경
고속
국도
제30
2
호
서산~영
덕선의 
지선
대전 
유성구 
하기동 
67-3
세종특
별자치
시 
장군면 
하봉리 
262-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ㆍ외삼동ㆍ
반석동ㆍ안산동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ㆍ세종동ㆍ가람동
ㆍ장군면
19.1
-
-
당초
-
-
-
-
-
-
-
-
-
변경
고속
국도
제
142
호
함양
-
울산선
의 지선
울산
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
152-4
울산
광역시
북구
상안동
1172-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ㆍ두둥면ㆍ
범서읍
북구 달천동ㆍ가대동ㆍ상
안동
15.1
-
-
□ 고속국도 노선 변경 현황
구분
도로
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
장
(km)
다른 도로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km)
당초
고속
국도
제55
1호
중앙선
의 지선
경상
남도
김해시
안동
694-1
경상
남도
양산시
남부동
89-2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ㆍ불암동ㆍ지
내동ㆍ대동면
양산시 물금읍ㆍ동면ㆍ남
부동ㆍ다방동ㆍ남부동
18.1
변경
고속
국도
제55
1호
중앙선
의 지선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7-8
경상
남도
양산시
남부동
89-2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ㆍ구랑동
ㆍ지사동ㆍ미음동ㆍ죽
동동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동ㆍ화목동
ㆍ부원동ㆍ삼정동ㆍ어
방동ㆍ안동ㆍ불암동ㆍ
지내동ㆍ대동면
양산시 물금읍ㆍ동면ㆍ
남부동ㆍ다방동ㆍ남부
동
33.2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ㆍ어
방동ㆍ안동 제10호
선 중용
1.5
당초
고속
국도
제30
호
서산~
영덕선
충청남
도 
서산시 
화곡리
469-2
경상북
도 
영덕
군 
영덕
읍 
남산
리
892-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ㆍ정미면ㆍ당진2동(사기소
동)ㆍ면천면, 예산군 봉산면
ㆍ고덕면ㆍ삽교읍ㆍ오가면
ㆍ응봉면ㆍ대흥면ㆍ신양면, 
공주시 유구읍ㆍ신풍면ㆍ사
곡면ㆍ우성면ㆍ월미동ㆍ우
성면ㆍ의당면 세종특별자치
시 장군면ㆍ연기면, 충청남
도 공주시 반포면, 세종특
별자치시 금남면, 대전광역
시 유성구 안산동ㆍ외삼동
ㆍ반석동ㆍ외삼동ㆍ하기동
ㆍ자운동ㆍ장동ㆍ방현동ㆍ
화암동ㆍ관평동ㆍ용산동ㆍ
탑립동ㆍ전민동, 대덕구 신
대동ㆍ와동ㆍ상서동ㆍ덕암
동ㆍ목상동ㆍ석봉동, 
충청
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ㆍ남이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ㆍ가덕면, 보은군 회
인면ㆍ수한면ㆍ보은읍ㆍ탄
부면ㆍ장안면ㆍ마로면, 
경
상북도 상주시 화남면ㆍ화
서면ㆍ내서면ㆍ외남면ㆍ개
운동ㆍ가장동ㆍ양촌동ㆍ지
천동ㆍ오대동ㆍ거동동ㆍ낙
동면, 의성군 단밀면ㆍ단북
33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ㆍ자운동ㆍ장
동ㆍ방현동ㆍ화암동
ㆍ관평동ㆍ용산동ㆍ
탑립동ㆍ전민동, 
대
덕구 신대동ㆍ와동
ㆍ상서동ㆍ덕암동ㆍ
목상동ㆍ석봉동, 
충
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현도면ㆍ남이면 1
호선 중용
26.9
구분
도로
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
장
(km)
다른 도로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km)
면ㆍ안계면ㆍ안사면ㆍ안평
면, 안동시 일직면, 의성군 
단촌면ㆍ점곡면ㆍ옥산면, 
안동시 길안면, 청송군 파
천면ㆍ진보면, 영덕군 지품
면ㆍ달산면ㆍ강구면ㆍ영덕읍
변경
고속
국도
제30
호
서산~
영덕선
충청남
도 
서산
시 
화곡
리
469-2
경상북
도 
영덕
군 
영덕
읍 
남산
리
892-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당진시 대호지면ㆍ정미면
ㆍ당진2동(사기소동)ㆍ면천
면, 
예산군 봉산면ㆍ고덕면ㆍ
삽교읍ㆍ오가면ㆍ응봉면ㆍ
대흥면ㆍ신양면, 
공주시 유구읍ㆍ신풍면ㆍ
사곡면ㆍ우성면ㆍ월미동ㆍ
우성면ㆍ의당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ㆍ연
서면ㆍ연동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
원구 남이면, 상당구 문의
면ㆍ가덕면, 
보은군 회인면ㆍ수한면ㆍ
보은읍ㆍ탄부면ㆍ장안면ㆍ
마로면,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ㆍ화서면
ㆍ내서면ㆍ외남면ㆍ개운동
ㆍ가장동ㆍ양촌동ㆍ지천동
ㆍ오대동ㆍ거동동ㆍ낙동면, 
의성군 단밀면ㆍ단북면ㆍ 
안계면ㆍ안사면ㆍ안평면, 
안동시 일직면, 
의성군 단촌면ㆍ점곡면ㆍ
옥산면, 
안동시 길안면, 
청송군 파천면ㆍ진보면, 
영덕군 지품면ㆍ달산면ㆍ
강구면ㆍ영덕읍
314.6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ㆍ 연서면 
제29호선 중용
1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9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1. 18.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윤ㅇ규
인천광역시중구운남서로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천ㅇ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로124번길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진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247다길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형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이로15번길5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환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2길7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34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8-339호(2018.7.26.), 제2025-67호(2025.5.23.)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제2공구) 건
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주시
                                             음성군     충주시     원남면,
                         음성군 원남면
      일반          보령                         원남면     주덕읍     음성읍,
 당초        제36호             ~    822,630.1                            13.3
      국도          ~울진                        하당리     신양리     소이면,
                         충주시 주덕읍
                                             280-2   100-5   충주시
                                                             주덕면


                                                             충주시
                                             음성군     충주시     원남면,
                         음성군 원남면
      일반          보령                         원남면     주덕읍     음성읍,
 변경        제36호             ~    827,183.1                            13.3
      국도          ~울진                        하당리     신양리     소이면,
                         충주시 주덕읍
                                             280-2   100-5   충주시
                                                             주덕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사업 시행기간 : 2018.06. ~ 2028.05.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충청내륙고속화도로(제2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9107)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일련                           지                                                  권리의
        소재지                      면적                       성명              성명        비고
번호                           목                                                  종류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증감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명칭              명칭
                                                                                내용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87           403-1 403-1    답   795     795   795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88           250-5 250-5    도   403     403   403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89           628-34628-34   천   382     382   382        국     국토교통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90           673-1 673-1    도    55     55    55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청북도
    충북 음성군                                                    음성군 소이면
491         271       271    답   1,433   193   193        서*석
    소이면 대장리                                                   비산로33번길
                                                                 1*
      충북 음성군
492           666-2 666-2    구   582     582   58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93           249-1 249-1    도   255     255   255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94           248-3 248-3    도   407     407   407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95           271-1 271-1    답   1,229 1,189 1,189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96           248-2 248-2    도   274     274   274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청북도
      충북 음성군
497           272-2 272-2    대   1,000   840   840        이*란 음성군 소이면
      소이면 대장리
                                                              소이로 341-*

      충북 음성군
498           656-1 656-1    구   180     16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499           272-1 272-1    답   1,265   665   665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00           247-2 247-2    도   142     142   142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01           665-2 665-2    도   196     81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02           653-3 653-3    구   267     100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03           533-7 533-7    도    45     45    45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04           246-2 246-2    도    30     30    30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05           247-4 247-4    도   135     135   135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06           246-3 246-3    도   110     110   110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507   충북 음성군 264-1 264-1     답   978     149   149        공     충청북도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일련                          지                                                  권리의
        소재지                     면적                       성명              성명        비고
번호                          목                                                  종류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증감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명칭              명칭
                                                                               내용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45           453-5 453-5   답   566     374   374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46           253-3 253-3   도    87     78    78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47           676-3 676-3   구   296     183   183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48           254-5 254-5   도    46     46    46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괴산 소수
549           254-2 254-2   도   397     397   397        유*의
      소이면 대장리                                                   옥현 2*1
      충북 음성군
550           675-2 675-2   도   121     89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51           449     449   답   2,912 1,759 1,759        조*자
      소이면 대장리                                                   618-4*
      충북 음성군
552           254-4 254-4   도   449     449   449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53           669     669   구   154     142   14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54           449-1 449-1   답   505     495   495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55           448-1 448-1   답   1,318 1,318 1,318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56           675     675   도   1,242   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57           447-6 447-6   답    11     11    11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평산*
                                                         씨**칠
      충북 음성군                                             세안의 음성군 소이면
558           447     447   답   1,993   118   118
      소이면 대장리                                            공광혁 대장리 1*4
                                                         직후손
                                                         종중회

      충북 음성군
559           255-1 255-1   도    40     40    40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60           667-1 667-1   도    37     37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61           251-2 251-2   도   387     387   387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62           251-4 251-4   도   219     219   219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충북 음성군
563           251-5 251-5   도    60     60    60          공     충청북도
      소이면 대장리

564   충북 음성군    448   448   답   354     354   354        안*준 음성군 소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