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85 건설기계등록증             사무명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국토해양부) 재발급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5조
                                      법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조, 제35조별지5
                                            제5조별지5

     1500000-0326 자 동 차 등 록 ( 이 륜 자   구비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
      (국토해양부) 동차)번호판 재교부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등 신청                     (1)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1)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




                                                                                                       관
                                           (2) 자동차등록증                     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2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보
                                                                         (3) 주민등록정보
     1500000-0340 자동차 등록사항 경          구비   <신청서>                         <신청서>
      (국토해양부) 정신청                     서류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010. 6.16. (수요일)
                                           (1) 자동차등록증                    (1)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    류
                                            류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51 검사유효기간연장신 사무명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
     (국토해양부) 청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자동차정기점검연장신청서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연장(유예)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자동차등록증                     <공무원확인사항>
                                                                  (1)자동차등록증




                                                                                               관
     1500000-0352 자동차정기점검연장    구비   <신청서>                         <신청서>
     (국토해양부) 신청                서류   자동차정기점검연장신청서                  자동차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
22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보
                                    (2)자동차등록증                     <공무원확인사항>
                                                                  (1)자동차등록증
     1500000-0324 자동차 신규등록(신   구비   1.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1.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국토해양부) 조차, 수입차, 부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2010. 6.16. (수요일)
               차)신청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서류 또는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수입필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
                                    (3) 수입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     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출 생략.)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 (3)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수입신고필증으로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5)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
                            한함)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6)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
                            함)                          (6)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
                           (7)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에 한함)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만 해당)
                                                        (7)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에 따




                                                                                     관
                                                         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23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보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에만 해당함)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에만 해당함)
                           2. 부활차의 경우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2010. 6.16. (수요일)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제외)
                           (3) 신규검사증명서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5)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
                                     함)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1)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1부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관
                                     등록증명원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정보
     1500000-0370 자동차 이전등록 신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4




     (국토해양부) 청                 서류   (1)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1)~(5)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보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4)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
                                     함)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
                                     우에 한함)




                                                                                                2010. 6.16. (수요일)
                                                                  (6)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정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
                                                                   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하여야함).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지 않아도 됨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
                                                                     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
                                                                     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
                                                                     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1500000-0680 국외항공정비 확인 접수/ -접수:국토해양부(0)                     -접수:지방항공청(0)




                                                                                                 관
     (국토해양부) 자 인정           처리   -처리:국토해양부(25일)                  -처리:지방항공청(25일)
     1360000-002 기상자료제공신청   수수료 -인쇄 및 복사(1면당) 200원,              -인쇄및복사 자료:1면당 200원
25




       (기상청)                     -수작업및응용처리자료(1면당) 1,000원         -수작업및응용처리자료:1면당 1,000원
                                 -기타자료(1매, 1kb, 1시간, 1scene당) 200원, -영상자료:1매당 700원~3,000원




                                                                                                 보
                                  3,000원                         -전산처리자료:기본수수료(3,000~803,000원)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금액의 100분의 20감면        에 데이터 용량 당 100~1,000원씩 가산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금액의 100분의 20감면
                            접수/ 1. 기상자료의 종류(인쇄 및 복사, 전자우편 전 1. 기상자료의 종류(인쇄 및 복사, 전자우편 전




                                                                                                 2010. 6.16. (수요일)
                            처리    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접수: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0일)            -접수: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0일)
                                  -처리: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0일)            -처리: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0일)
                                 2. 기상자료의 종류(레이더 및 위성기상자료)       2. 기상자료의 종류(레이더 및 위성기상자료)
                                  -접수:기상대,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관측        -접수:기상대,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관측
                                   소(0일)                             소(0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처리:기상대, 기상관측소, 지방기상청, 기상    -처리:기상대, 기상청, 지방기상청,기상관측
                                  청(2일)                          소(2일)
                                3. 기상자료의 종류(프로그램개발, 수작업 및 응 3. 기상자료의 종류(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용처리자료)                       -접수: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0일)
                                 -접수: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0일)        -처리: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2일)
                                 -처리: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2일)       4. 기상자료의 종류(전산처리자료)
                                                              -접수: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0일)
                                                              -처리:기상대,기상청,지방기상청(15일)
     1460000-0408 요양보호사자격증발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관
     (보건복지부) 급(재발급)        처리   처리:시도(7일)                    처리:시도(30일)

                           신청   방문                           방문, 우편
26




                           방법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노인복지법제39조의2




                                                                                           보
                           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2별지20의2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9 제1항, 제3항
                           구비   -사진 2장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1부
                           서류   -자격증원본(자격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 -실습확인서 1부
                                 우)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0. 6.16. (수요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의사진단서 1부
                                                             -사진2장(재발급시 포함)
                                                             -자격증원본(훼손,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재발
                                                              급에 한함)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재발급에 한함) 1부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제17278호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407 요양보호사 교육기 사무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보건복지부) 관 지정신고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 처리:시도(7일)                   처리:시도(20일)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3
                           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10제2항
                           구비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1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1부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관
                                -실습연계계약서 각 1부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류 각 1부
27




     1351000-000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보건복지부) 폐지·휴지신고       처리 처리:시도(4일)                  처리:시도(7일)
                           근거   노인복지법 제40조의제4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




                                                                                        보
                           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구비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서류    해당한다) 1부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해당한다) 1부
                                -기관설치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2010. 6.16. (수요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원본(폐지의 경우
                                                           에만 해당)
     1351000-000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사무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신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보건복지부) 변경지정 신고
                           근거   노인복지법제40조제4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11제1항
                           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0조제3항
                           구비   -기관설치신고필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노선                 도로구역                                       접도구역 도시지역 국가
     노선명     구간              행   정   구   역   명     차로 총연장                            터널         비고
번호                결정(변경)고시                                    연    장 연       장 하천
                                     원주시
                                             신평리   4   3.01   2.662      -     -    0.348
                                     지정면

                                     원주시 가현동       4   1.22   1.039      -     -    0.18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일원 별내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A1-3BL

나. 사업면적(㎡)                       30,671.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0,671.00                         좌     동               -

라. 연면적(㎡)                        71,596.82                        71,139.26        감 457.56

                   아파트 10개동(478세대, 10~22층) 및 부대
마. 규     모                                                         좌     동
                                 ·복리시설

4. 사업비:150,355,159천원(국민주택기금 35,85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7월~2013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운영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
 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9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47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4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국보해양부장관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              노선명              광주-원주선(고속국도제52호)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0m
     접도구역         ○위 치
       또는            ·시점: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위치            ·종점: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L=56.95km)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기 타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전화
                     033-749-8268) 및 제이영동고속도로(주)(전화 02-417-94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
                                                                                             (단위:km)
노선                도로구역                                             접도구역 도시지역 국가
     노선명    구간                   행   정   구   역   명     차로 총연장                               터널      비고
번호               결정(변경)고시                                          연       장 연       장 하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   56.95   43.632        -    0.90 12.418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경기도
                                                 선동리   4   1.232   1.232         -     -     -
           광주시                           광주시
                                                 늑현리   4   0.393   0.393         -     -     -
           초월읍                           초월읍
                  국토해양부
     광주~ 선동리                                     학동리   4   1.565   0.819         -     -    0.746
52                2010-129
     원주선    ~
                                                 열미리   4   1.401   0.369         -     -    1.032
                 (2010. 2.25)
           강원도                   경기도
                                                 오향리   4   1.912   0.538         -     -    1.374
           원주시
                                         광주시
           가현동                                   연곡리   4   0.438       -         -     -    0.438
                                         실촌읍
                                                 장심리   4   0.961   0.780         -     -    0.181

                                                 건업리   4   1.129   1.056         -     -    0.073


                                                  45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노선               도로구역                                           접도구역 도시지역 국가
     노선명   구간              행   정   구   역   명     차로 총연장                               터널      비고
번호              결정(변경)고시                                        연   장 연       장 하천

                                           유사리   4   1.475      0.916     -     -     0.559


                                           삼합리   4   1.670      1.670     -     -      -

                                   여주군
                                           송현리   4   1.342      1.158     -     -     0.184
                                   산북면

                                   여주군 주록리       4   1.737      0.305     -     -     1.432

                                   금사면 도곡리       4   3.086      2.890     -     -     0.196


                                   여주군 문장리       4   0.367      0.367     -     -      -

                                   흥천면 계신리       4   2.612      2.382     -    0.23    -      남한강


                                           양촌리   4       1.40    0.89     -    0.51    -      남한강


                                           당남리   4       0.28    0.28     -     -      -


                                           보통리   4       1.57    1.57     -     -      -

                                   여주군
                                           율촌리   4       1.41    1.41     -     -      -
                                   대신면

                                           무촌리   4       0.63    0.63     -     -      -


                                           초현리   4       0.80    0.80     -     -      -


                                           장풍리   4       3.69    3.14     -     -     0.55


                                           상교리   4       2.05    1.45     -     -     0.60

                                   여주군
                                           주암리   4       1.41    1.41     -     -      -
                                   북내면

                                           서원리   4       2.56    2.56     -     -      -

                                   양평군
                                           일신리   4       0.27    0.27     -     -      -
                                   지평면

                                   양평군 단석리       4       4.11    3.89     -     -     0.22

                                   양동면 삼산리       4       2.5    2.363     -     -     0.137


                                   원주시 판대리       4       2.87   1.308     -     -     1.562

                                   지정면 월송리       4       5.25   2.485     -    0.16   2.605   섬강
                           강원도
                                   원주시
                                           무장리   4       0.60    0.60     -     -      -
                                   호저면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