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한 근
 거조문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00,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0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
신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Ⅰ. 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의 자연대류 열순환기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 : ㈜일신전기(대표 : 이용학)
 ○법인등록번호 : 170111-xxxxxxx
 ○주   소 : 대구시 북구 산격2동 20-4
2. 신청기술명: 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의 자연대류 열순환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내부기기에서 발생된 열을 자연적인 공기상승기류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기
  술로 상부 배출면 각도로 하여금 열기의 상승기류를 배가시켜 외부로 배출함. 부하의 증가로 변
  압기 온도상승을 천정면부를 이용하여 공기배출을 극대화하여 외부로 열을 배출시켜 내부온도
  의 정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로 별도 냉각시설 없이 기존 수배전반보다 변압기 권선온
  도를 10℃이상 하강시키는 기술임.
                                 224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4. 신기술범위 (요약)
 ○공기상승기류 작용에 의하여 상부 각면부를 이용한 열기 외부 배출기술
 ○방열공을 갖는 상면판과 천정에 방열공간을 형성하고 지붕하부 양면이나 사면에 내부온도 방출
   구 구조 구성기술
 ○절연대를 이용 낙뢰나 개폐기 동작시 아크기기 누전소손 등 이상전압을 다른 기기로 파급을 차
   단하는 기술
Ⅱ.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전력용 맨홀 청소공법(연장)
1. 연장 신청인
 ○기술개발자 : 실리기업㈜ (대표 : 한붕전) · 한국전력공사(대표 : 김쌍수)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4671-xxxxxxx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번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2. 명   칭 :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3. 지정번호 : 제55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1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맨홀에서 발생하는 오수 또는 오니 등을 신속하게 흡입하고, 오수를
   정화하여 맨홀청소시에 재사용하는 이동식 오수처리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이 장비를 통하여 맨
   홀청소 및 점검작업시 도로에 오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수를 정화하여 도로 측구의
   우수관에 방류하여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수질환경개선을 촉진함. 또한,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작업 소요시간 단축, 시공비용 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 효과가 있으며, 안전사고발생
   요인감소, 공사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민원발생사항을 감소시킴.
5. 신기술범위 (요약)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처리하는 이동식 오수처리장비를 이용한 지중전력용 맨홀청소 기술
6. 보호기간 : 2007년 7월 5일~2010년 7월 4일
Ⅲ. 비대칭 구조의 저압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연장)
1. 연장 신청인
 ○기술개발자 : ㈜김포전력 (대표 : 여은구, 원재진) · ㈜대운전기통신 (대표 : 여운환)
 ○법인등록번호 : 124411-xxxxx · 124411-xxxxxxx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
2. 명   칭 : 비대칭 구조의 저압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3. 지정번호 : 제56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1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누전 발생시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
   하여 활선상태에서 정확한 누전점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무정전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기

                                  225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술임.
5. 신기술범위 (요약)
 ○비대칭 구조의 저압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6. 보호기간 : 2007년 7월 5일~2010년 7월 4일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96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0. 1. 6.)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그 검사시행요령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을 변경함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
      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및 소음검사 방법 등을 통합하여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정밀검사방법과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중 정기검사방법 및 소음검사방법을 배출가스 검
      사방법으로 통합하여 규정
 다. 개선된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현행 휘발유·가스사용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방법시 적용되는 저속공회전모드(750±
      1,000rpm)의 무부하검사방법에서 고속 공회전모드(2,500±300rpm)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추
      가·개선
  ○휘발유·가스 사용 운행차 정밀검사 방법에 적용되는 속도 40km/h로 정속주행하며 검사하는
      정속모드(ASM2525모드)에 수시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정지가동 방식을 추가
  ○현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 3모드)의 부하검사 방법을 한국
      형 경유147( KD147모드)로 변경
 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의 종합검사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 정리
  ○검사결과의 처리, 정밀검사기간의 연장, 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삭제 정리

                                  226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3. 의견제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화 : 02-2110-6858/6859
 팩스 : 02-504-595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0-9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환경문화 분야의 다양한 참
                                           여를 통한 녹색성장 방안
                서울시 중                      제시
                구 태평로2                    -환경친화적 4대강 개발을 위
      환경문화                        2010.                            02)   녹색
127             가 6 9 - 1 1 여춘욱            한 ‘생 명 의 물 살 리 기 운                   신규
      연대                           3.17                          777-2089 협력과
                영 복 빌 딩                    동’ 전개
                601호                      -전 지 구 적   환경문제   해결
                                           을 위해 국제환경단체와 교
                                           류·협력 체제 강화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법률 9932호, 2010. 1. 18. 일부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로 개편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227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연월일 : 2010년 3월 1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여성가족부장관의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10-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정부조직법(법률 9932호, 2010. 1. 18. 일부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로 개편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

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일 연월일 : 2010년 3월 19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여성가족부장관의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10-3호
                           관인폐기 공고

 정부조직법(법률 9932호, 2010. 1. 18. 공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

편됨에 따라 여성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0년 3월 19일

                                228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여성부장관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10-4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법률 9932호, 2010. 1. 18. 일부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로 개편됨에 따라 여성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0년 3월 19일
2. 폐기관인의 명칭 및 인영
                           여성부장관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10-5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229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2. 주요내용
 법 제116조 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중 “소기
 업·소상공인공제계약 청약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에 소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전화 :
      042-481-8946, 팩스 : 042-489-296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2월 2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 화물선 삼진럭키 3호 ·어선 도성환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0-12호)
2. 피요청자 : 김영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64-16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도성환호가 2009년 2월 17일 03시 18분경 성산포항 동방파제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화물선 삼진럭키 3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삼진럭키 3호를 충돌에 이르기
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을 이동시키거나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습
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 중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
이 있을 경우 적절한 피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조업에 대한 업무를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준공기한경과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3. 예정처분 : 허가취소
4. 의견제출일자 : 2010년 4월 12일(월)
5.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대상 내역(2010-25)
번호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준공기한

     에스와이산업 무선국허가 준 공 기 한 전파법 제72조 41-2001-20                        부산 영도구
 1                                                 304삼양호 606-011               2009/12/31
     개발(주)     취소      경과     제2항 제3호   -0000046                     대교동1가

               무선국허가 준 공 기 한 전파법 제72조 42-2000-30                     경남 사천시
 2   추갑선                                           300명정호 664-220               2009/12/31
               취소      경과     제2항 제3호   -0000099                     향촌동

               무선국허가 준 공 기 한 전파법 제72조 42-2009-30                     경남 사천시
 3   서윤식                                           301명정호 664-220               2009/12/31
               취소      경과     제2항 제3호   -0000061                     향촌동

     브라이트해운 무선국허가 준 공 기 한 전파법 제72조 73-2007-20                        서울    중구
 4                                                 HL606   100-814              2009/12/31
     (주)       취소      경과     제2항 제3호   -0000015                     서소문동

     하나로오티씨 무선국허가 준 공 기 한 전파법 제72조 73-2008-20                        서울    중구
 5                                                 DS332   100-110              2009/12/31
     (주)       취소      경과     제2항 제3호   -0000094                     서소문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31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내   용


     박 전 익     42-1995-30-0000629   653평화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서 운 선     42-2007-30-0000174   632청해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유)대신해운       42-1992-20-0000276   605해정호 전남 목포시 상동



     이 형 오     42-2008-30-0000070   673진영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조 민 섭     42-2008-30-0000127   600도해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황 보 선     42-2007-30-0000232   678해성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처분일자 : 2010년 3월 10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2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개설허가취소)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서영민       94-2009-30-0000171       영민보성1호         전남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233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1. 대상 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법적 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공고 기간 : 2010년 3월 19일~2010년 4월 2일

6. 청문 일시 : 2010년 4월 12일 14 : 00~18 : 00

7. 청문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8.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

 니다.

 ○우     편 : 우)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

   파관리소 광주사무소

 ○팩스 : 062-651-2606.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704영복호 등 26개시설자 68국[붙임참조]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처분일자 : 2010년 3월 9일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4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2010년 3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박성웅          42-2007-30-0000062             617백조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년 4월 5일(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내   용

   김 봉 용         42-2006-30-0000047    600성용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김 천 일         41-2006-30-0000031    614일광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박 석 우         42-2001-10-0000181    616경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232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별첨 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물건 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면   적       물건의 종류                   소유권이외의       비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성명   성명
                               (㎡)                                권리종류,내용

        금정구                               분묘 5기
 1               산4-2    임    121,927                  불명
        구서동                                (단장)



⊙(서울)금천구공고제2010-142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
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선일기술산업(주)
2. 대표자:조영민(710604-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69
4. 업    종: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금천-1호
6. 변경등록일자:2010년 3월 18일
7. 변경등록내용:대표자 변경
 ○변경전:신용철
 ○변경후:조영민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진교지적 18,19호)
1. 귀하께서 2007년 10월 16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진교지적 제18, 19호 사철,티탄철광(출원
 번호:’07-4373, 4374호)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
 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0년 3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정우성 귀하[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52 만현마을쌍용@ 604동 606호]

                                            264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
 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한
 2008헌가17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009. 7. 30.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3월 24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규영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79호
                       학교시설사업(부산과학고등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산4-2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과학고등학교) 시행계획이 협의
 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양정1동 455-1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공립(고등학교)
 2) 명   칭:부산과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산4-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58,900㎡
 2) 건축면적:5,958.38㎡
 3) 연 면 적:23,013.25㎡
 4) 재 원: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2010년 3월~2011년 8월
                                  261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부산과학고등학교(구.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이전 신축사업을 통해 부족한 학교시설

     (교사 및 체육장)의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영재

     교육시설 조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처코자 하며, 부지북측 훼손지에 과학공원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공동 활용코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부산과학고등학교(구.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이전

바.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금정구 구서                                                     2005.1.19
기정      460       학교       초·고등학교 동 산4-2번         29,688                   -             -          (부고
                                     지 일원                                                       2005-19호)
                                     금정구 구서
                            고등학교
변경      460       학교                 동 산4-2번              -           증)29,212         58,900           -
                           (부산과학고)
                                     지 일원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층 또는 m)

              2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첨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별첨 참조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물건조서:별첨 참조

카.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단, 사업시행중 분묘 등 추가 발견시는 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함.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순번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 분)

                                                                                                    1989067/
                                                국(국방부)
                                                                                                    2018820
 1      895-2         대      116      116
                                                부산광역시                                                29753/
                                                 (교육감)                                              2018820

                                                262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0-2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국적법 제6조
 김태춘   1957. 2.16 남 중     국
                              33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이명자   1979.10.17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93
                                                   2항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
순쑤우핑 1969. 6.30 여 중       국
                              789-3                2항3호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국적법 제6조
 최윤일   1974. 5. 3   여 중   국
                              181-5                2항1호
                                                   국적법 제6조
 장련분   1962. 5.20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등촌동 575-1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 국적법 제6조
 강명숙   1963. 9. 8   여 중   국
                              리 608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220 국적법 제6조
 박옥금   1967. 7.23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지석 국적법 제6조
융티킴승 1987. 5.29 여 베 트 남
                              리 8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일대 국적법 제6조
 최화삼   1967. 5.14 여 중     국
                              리 261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 국적법 제6조
 쩐티멘   1979. 4.15 여 베 트 남
                              동 135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교동 국적법 제6조
쑨샤오페이 1975. 8.27 여 중      국
                              리 122번지              2항1호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향동 국적법 제6조
 김동매   1984. 9.15 여 중     국
                              122번지 48호            2항1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국적법 제6조
부티김탄 1969. 4.15 여 베 트 남
                              38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9 국적법 제6조
 김영숙   1972.10.10 여 중     국
                              번지                   2항1호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금 성 동 국적법 제6조
리찌앤링 1975. 5.17 여 중       국
                              552번지                2항3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473 국적법 제6조
쩡쉬에메이 1970.11. 3 여 중      국
                              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
 김순옥   1948. 6.26 여 중     국
                              756번지 11             2항1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