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QISO16269-6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6부:통계적허용치구간 결정                                 표준안
   폐지 KSAISO3951-5 대한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5부: 계량형 검사(표준편차 기지)에 표준안
                            합격품질 한계(AQL) 지표형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
                         계량형 샘플링 검사 절차 - 제2부: 독립적 품질특성의 로트별
   폐지 KSAISO3951-2 검사에 대한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1회 샘플링 검사를                            표준안
                        위한 규격
   폐지 KSQISO7966 합격판정관리도                                                        표준안
                         계량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로트별 검사를 위한
   폐지 KSQISO3951-3 합격품질한계(AQL)                                                  표준안
                                       지표형 2회 샘플링검사 방안
   폐지 KSQISO16269-8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 제8부 : 예측구간 결정                                 표준안
   폐지 KSQISO16269-7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 제7부 : 중앙치 - 추정 및 신뢰구간 표준안
                         계량형 샘플링 검사 방법-1부: 단일 품질특성 및 단일 AQL에
   폐지 KSAISO3951-1 대한 로트별 검사를 위한 합격품질한계 (AQL) 지표형 1회                            표준안
                        샘플링 검사를 위한 규격
2. 폐지 사유
   - KSA ISO 3951-1,2,3,5 를 통합으로 인한 폐지
  - KSA ISO 16269-6,7,8 를 통합으로 인한 폐지
  - KSA ISO 7966 은 ISO규격이 폐지 되었으며, 대체표준(KSQ ISO 7870-3)이 있으므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A ISO 3951-1,2,3,5 전체 폐지
  - KSA ISO 16269-6,7,8 전체 폐지
  - KSA ISO 7966 전체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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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9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0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0
   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에서 필요한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의 방식 등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신청서의 양식을 별지 서식 제11호
   와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 전화 02-2020-5254, FAX : 02-2020-5034, e-mail : ins860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2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9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940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서 정하
   도록 위임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립묘지 안장요건․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등을 정비하
   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요건 및 심사기준(영 제7조의2)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세부적인 요건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정함
  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안장심의 및 통보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제7조의3)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심의를 종료한 후 관계
     기관 및 유족에게의 통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영 제12조의2)
     국립묘지안장신청에 관한 사항 및 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보훈처의 현지조사, 안장신청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을 규정함
  라. 국가보훈처장 등이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제26조)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
     이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 전화 02-2020-5254, FAX : 02-2020-5034, e-mail : ins860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73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1. 개정이유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및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부 작성 및 정보제공의 범위, 수수료 등 규정(안 제4조~제7조)
    1)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인 임대인의 인적사항, 차임 보
      증금,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로 규정
    2)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주택소유자,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등기기
      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위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
    3) 정보제공의 범위를 해당주택의 당사자는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 중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전부’를, 그 외의 이해관계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으로 규정
    4) 수수료에 관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공증인의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
      칙으로 정하도록 함
    5) 그 밖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부여시 확인사항,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 정보제공요청방법 등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위임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9조)
    1)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로,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4배수’로 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10조,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9,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3,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원으로 함
3. 제출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3-225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
       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으로 확대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6조, 제7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6,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2,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광역시 1,300
       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으로 함
3. 제출의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26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3-215호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며, 군종장교 서류심사
   기준 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변경(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ㅇ 당해 → 해당
     ㅇ 첨부 → 덧붙임
     ㅇ 소정의 → 정해진
  나. 군종장교 서류심사 기준 완화(제8조 제1항)
     ㅇ 군종장교 서류심사 합격기준을 대학성적 학기당 만점의 60% 미만 1회 이하에서 졸업시 평균
         성적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부족한 자원 확보에 기여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96, Fax : 748-519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명칭을 변경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
     한국무궁화사 용산구 오의교 2013 ․무궁화     위원회 공모사업
 232 랑국민운동협 원효로 205, , 4.15. 사업 및선양무궁화    연구회 조성 02-703- 의 정 명칭
        의회        고당빌딩 최봉실                   박물관 6793 담당관실 변경
                   302호           및 미술관 건립사업 등
                                  무궁화 선양사업
                               78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78
◉국방부공고제2013-215호
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4일
국방부장관
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계획에따라한자용어를알기쉬운용어로개정하며, 군종장교서류심사
기준완화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
보완코자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계획에따른용어변경(제5조제1항, 제7조제1항및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ㅇ당해→해당
ㅇ첨부→덧붙임
ㅇ소정의→정해진
나. 군종장교서류심사기준완화(제8조제1항)
ㅇ군종장교서류심사합격기준을대학성적학기당만점의60% 미만1회이하에서졸업시평균
성적의60% 이상으로완화하여부족한자원확보에기여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서면또는인터넷을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군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
태원로22 /용산동
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196, Fax : 748-5199)에게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령(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명칭을변경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0월14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32
한국무궁화사
랑국민운동협
의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05,
고당빌딩
302호
오의교
,
최봉실
2013
4.15.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
위원회공모사업
․무궁화선양연구회조성
사업
및
무궁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사업
등
무궁화선양사업
02-703-
6793
의정
담당관실
명칭
변경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5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석
효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한국가스공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장석효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국가스공사 1,000   매각    57,512 2013. 8.12.        삼성증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79호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법령                                                    내용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개정
          KGS FP451 안전성평가  기준
          KGS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 개정
도시가스사                밀안전진단 기준
  업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개정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개정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 KGS S AA001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S AA002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1. 개정이유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14. 1. 1. 시행)에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확정일자 부여시 확인사항 규정(안 제2조, 제3조)
    1) 계약증서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이 확정일자부
      여기관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계약증서가 완성된 문서인지, 빈공간이 있는 곳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
      고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는지, 정정한 글자수가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지, 간인이 되어있는지,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
        자를 재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확정일자 부여의 방법(안 제4조)
    1)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을 하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의 내용의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
      류여부를 확인하게 하도록 함
    2) 확정일자 부여는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함
  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안 제6조)
    1)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를 환매권자, 지
      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
      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저당권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함
  라. 임대차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수수료(안 제7조, 제8조)
    1) 임대차정보의 제공요청은 확정일자 정보제공요청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를 건당 600원으로 함
3. 제출의견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
    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참 고.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도법 시행규칙 개정(‘13.7.25)에 따라 “배관” 및 “본관” 정의 개정
         ○ “1종보호시설” 및 “2종보호시설” 정의 개정
         ○ 사용자 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를 규정
         ○ 보호시설과 저장설비와의 이격거리 일부 개정                    FP451
         ○ 사용자공급관의 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 기준 신설                 FP651
          - ‘파이프덕트’ 용어정의 및 파이프덕트에서 세대 분기시             FS451
  도시가스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설치                         FS452
  시설분야 ○ 세부적인 배관 설치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FS551
           배관 설치기준에 통합하여 규정                           GC252
          - 땅의 붕괴 우려지역 통과 제한, 지반침하 우려지역 설치 제한,        GC253
             하천 또는 암거내 설치 제한                          총 7종
         ○ 입상관으로부터 분기 된 후 계량기 전단까지 배관은 신축흡수 및
           내진성이 우수한 금속플렉시블관(호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전성 강화조치 등을 만족하는 경우 내용물 제거장치 설치기준 완화
         ○ ‘13.10.9일자로 종료되는 효력기간을 연장
  가스용품 - 코스모가스텍(주)에서 제조하는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KGS S AA001) SS AA001
    분야       및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KGS S AA002)에 대한 특정 상세기준 총AA001
                                                        2종
             효력기간을 연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25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3-532호, 2013.8.6) 후 일
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공공보유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법적성격 관련(안 제2조제1호다목 삭제)
    - 공기업 등이 공공사업으로 개발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양주택 분류기준
      및 기존 임대주택 분류기준(현행 제2조제1호다목)과 같이 재정․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민
      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함
                              80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3-44호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08-126호 (주)막퍼주는반찬가게
                  (김대실)
                              부산 해운대구 인증요건 결격 ○ 폐업(‘13.2.28.)
                             송정동 435-9 3층 (2013.10.2.) ○ 유급근로자부존재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68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0. 11 ~ 10. 25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3-605-6023,6025)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내역서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 신성민 부산95아   69**
                             부산시 연제구 12.05.31 상주 1,680,000 가산 고지서
                             고분로242번길               영업소            (13.08.26)
   2 신성민 부산95아   69**              “       12.05.13 팔공산 1,680,000 가산 고지서
                                                    영업소            (13.08.26)
                                     85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 방식 조정(안 제13조제1항)
     -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공공택지의 실제 공급
       가격에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다.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안 제21조의3제1항)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도 해당 서류 제출대상 임대주택에 포함
3.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fax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26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명령 시는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
   용을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경우, 보고한 날자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함으로
   써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건축물의 표시시기 개선(안 제8조제5항 신설)
    허가권자가 제3항에 따라 기재할 경우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내용을 건축물대
    장에 기재하도록 함.
 나. 건축물점검기간, 보고일 등의 기재(안 제82조의2 신설)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난에 건
    축물 유지․관리 점검기간 및 점검결과 보고일자, 다음 유지·관리 점검기간을 기재하여 관리하여
    야 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 후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라 동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
    게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기간에 연속하여 그 점검결과 보고일을 기재하
    여야 함
                             81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다. ‘건축물 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 (안 제2조제10호 개정)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의 배치도에 공적공간 현황(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작성을 의무화
    하여 유지․관리하여야함.
  라. 기타 관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현행화 (안 제9조제1항제6호. 별지 제1․3․7호서식 개정)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른 건축물대장 주소기입 방식 변경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
    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
    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기
3. 의견제출
  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0 / 팩스 : 044-201-5574 / e-mail : pahoch@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원제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무 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대전시 동구 대동 160-1, 160-28번지 소재 롯데마트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3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6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1. 개정이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인 해양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양배출업체의 지원대책 정책의 연착륙을 도
   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운반선 공동등록 (안 별표 14 비고 6)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기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 운반선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보전과[전화번호 : 044)200-5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우편번호 : 339-012)
     - 전화 : 044-200-5303, 팩스 : 044-200-529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3-40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도입, 국가기후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기상교육ㆍ훈
   련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905
   호, 2013. 7. 16. 공포)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미래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생산방법과 객관성에 대한 기준조건 제시를 위한 국가 기후
    변화 표준 시나리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항 규정(안 14조의2 및 제14조의3신설)
  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14조의4 신설)
  다. 정부조직법 개정(2013.03.23)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안 제12조 개정)
                                    83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40일간)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전화 : 02)2181-0323, 팩스 : 02)836-2382, E-mail : kjho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3-41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운영, 기상교육ㆍ훈련 대상의 확대 및 기상교육ㆍ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
   11905호, 2013. 7. 16.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기준(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의3 신설)
  다.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대상 규정(안 제15조 개정)
  라. 기상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안 제16조, 별표 1 개정)
  마.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40일간)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전화 : 02)2181-0323, 팩스 : 02)836-2382, E-mail : kjho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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