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1호                                                          2003. 3. 8. (토요일)
                                                                2. 2003년도 연금액조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03-13호
                   국민연금법제47조, 제48조및동법시행령제34조
                                                                  가. 기본연금액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조정눀상:기존수급권자
                 중표준소득월액의평균액계산을위한2003년도재
                                                                    ○조정액:2.7%증액
                 평가율및연금수급개시후연금액의실질가치유지
                                                                    ○적용눀상:2003년4 월분부터2004년3 월분
                 를위한기본연금액과가급연금액을다음과같이개
                                                                      까지적용
                 정·고시합니다.
                                                                  나. 가급연금액
                      2003년 3 월 8 일
                                                                    ○조정눀상:모든수급권자중가급연금계산눀
                                     보건복지부장관
                                                                      상자
                      2003년도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재평가율및
                                                                    ○조정액:2.7%증액
                      연금액조정
                                                                      -배우자:연173,080원→연177,750원
                 1. 2003년도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재평가율
                                                                      -자녀, 부모:연115,390원→연118,500원
                 평가년도 재평가율 적                용       눀       상
                                                                    ○적용눀상:2003년4 월분부터2004년3 월분
                   1988     3.525   2003년4 월부터2004년3월
                                                                      까지적용
                   1989     3.116   의기간동안에지급이개시되
                   1990     2.713   는급여를지급받을권리를가
                                                                      부 칙
                   1991     2.268   지는자
                                                                이고시는2003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1992     1.968
                   1993     1.743
                                                                ◉환경부고시제2003-50호
                   1994     1.535
                                                                      북한산국립공원구역및공원계획변경결정
                   1995     1.417
                                                                  자연공원법제8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1996     1.299
                                                                같이북한산국립공원구역및공원계획을변경하씀기
                   1997     1.175
                                                                에동법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거이를결정고
                   1998     1.047
                                                                시합니다.
                   1999     1.022
                                                                      2003년3 월8 일
                   2000     1.038
                                                                                     환경부장관
                   2001     1.019
                                                                1. 공원의명칭및종류:북한산국립공원
                   2002     1.000
                 2. 공원구역의면적
                                                                                                    (단위:㎢)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공 원 구 역          80.669        79.916         감0.753       공원구역조정
                 공원보호구역             -              -              -              -
                 3. 주요보호눀상자원:변경없습니다.
                 4. 용도지구계획
                   가. 총 괄
                                                                                                    (단위:㎢)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계            80.669        79.916          감0.75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