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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1527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관련 용어      표준안
    개정      KSF1510   건축 구성재의 모듈 정합을 위한 우선 치수  표준안
    개정      KSF3503             흡음재료           표준안
    개정      KSF2826         욕조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701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럭 ( ALC블럭 )  표준안
    개정      KSF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개정      KSF4035            기성 테라조          표준안
    개정      KSF4034     속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     표준안
    개정      KSF3702              질석            표준안
    개정      KS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의 사용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의 형식, 용어, 인용표준 등의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형식, 용어, 인용표준, 기술적 오류 등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4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생(졸업자포함) 및 외국변호사의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편입
   학을 허용하여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지적재산, 환경 등 특성화 분야별로
   외국학생을 유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1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2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1호, 2010. 9.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2장을 삭제한다.
제5-3조 중 “제4-2조 제2호에”를 “제5-2조 제2호에”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5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기간                 토지(변경)       사 유
                                당초   변 경 세목조서
    대구                                             보상주체 변경
 사이언스파크 대구광역시 달성군 ’09.9.30                       (LH→대구도시공사)
   산업단지 구지면 내리 77    ~ 8,521,200㎡ 6,406,607㎡ 별 첨 으로  비축사업 제외
                                                  및 예정지구 변경
   편입용지 등의 6,149필지 ’14.12                           등으로 인한
   비축사업                                            사업면적 변경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대구사이언스파크 대구광역시일원
                달성군 구지면 ’09.09.30 ~ ’14.1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167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10. 5. ~ ’14. 12.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당초 필지수         8,068        1,438 3,028    629      728     1,141 1,104
        면 적 8,521,200 1,317,616 3,329,049 241,211 2,503,623 406,179 723,522
 변경 필지수         6,149        1,002 2,488    420      480      869     890
        면 적 6,406,607 949,674 2,886,167 175,428 1,481,337 318,016 595,985
 증감 필지수        -1,919        -436  -540    -209     -248     -272     -214
        면 적 -2,114,593 -367,942 -442,882 -65,783 -1,022,286 -88,163 -127,537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9        ’10     ’11        ’12       장래
  비축사업비 당초           724,788 180,200 446,625
             변경 534,800        156      159,304 145,308
                                                           97,963
                                                           27,100 202,932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8, 7715)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편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면적
   ․당 초 : 8,521,200㎡
   ․변 경 : 6,406,607㎡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168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생(졸업자포함) 및 외국변호사를 학칙에 따라 국내 법학
     전문대학원에 편입학을 허용함(안 제25조 제1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칙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의 학점으로 인정함(안 제25조 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257
     3) 전자우편 : hanmk@mest.go.kr
4.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25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43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강인원 증대를 통해 소규모 법전원의 특성화 과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
    성화 교육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
    위를 확대하고자 함
  - 법제처가 친서민․공생발전 관련 수수료 법령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납
    부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유효기간의 만료시점(2013학년도 입학전형)이 도래함에 따라 결원보충의
    지속적 실시를 위해 한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2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1호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항
   만국 검색규정 보완, 무허가조업에 대한 벌칙 신설,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의무화 등 외국수역에서의
   안정적 조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국 검색 근거 규정 보완(안 제14조제2항)
     ㅇ 국제수산기구와 제3국 정부로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선박이거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 검색 요청시 검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나. 어선위치추적장치(VMS)의 설치 의무화(제15조제1항)
     ㅇ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기국선박의 VMS 설치 의무화
   다.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제33조제1항제2호, 제4호)
     ㅇ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불법조업 파급성을 감안하고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보다
      엄격한 법 적용
   라. 위반행위의 과도한 중복제재 완화(제36조제1항제3호 삭제)
     ㅇ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복부과는 과잉제재이므로 과태료 부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T. 02-500-2400, FAX
  02-503-910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2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더리츠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홍주현․조운선
                              25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15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함
  나.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를 명시함
  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한시조항(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257
     3) 전자우편 : hanmk@mest.go.kr
4.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25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0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 2011. 5. 25)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안전진단 설계검토, 정기검사 등           설계검토, 등록 전         공연법 개정에 따른
     명칭                           안전검사 등          안전진단 명칭 수정
    공연장        건축법상의   건축 및         공연장의        통상 건축 후 무대공사를
   설치공사           대수선 공사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진행하는 현실 반영
     정의                          설치하는 공사
   무대센터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공연장안전진흥센터                  무대센터 역할 확대 위한
   명칭변경                                          명칭 및 설립목적 개정
                                23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무대센터       무대시설 안전에 관한   공연장 안전에 관한
 설립목적         체계적인 지원       체계적인 지원
                        ㅇ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
 무대센터                    검 및 기술지원
            무대시설 안전관리자의 ㅇ공연장            무대센터 기능을 공연장
  역할            교육 등          관리자 안전교육 안전을 위한 직·간접적인
                        ㅇ안전검사 등 결과 확인 및 지원 기관으로 확대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진단                       안전진단기관이
            시장ㆍ군수․구청장이 결과보고서를            공연법 개정에 따른
 결과보고        결과조치보고서를           문화부장관에   안전기관의 안전검사
  절차         무대센터에 제출   제출, 무대센터에 기술지원  결과확인 위한 자료 확보
                               요청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1]           ㅇ불필요 시설 삭제          무대기계․기구 산정기준 현실화
     무대기계․기구 산정기준 ㅇ필요 시설 추가 등
          [별표 2]           ㅇ주요 안전장치 설계검토 기준 안전관련 기준은 보완하되
        설계검토 기준             추가(방화막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ㅇ건축 관련 기준 삭제          기술기준의 실효성 향상
          [별표 3]           ㅇ검사기준 정량화(변형량, 안전 검사기준 정량화 통해 검사결과의
       정기 안전검사 기준           율, 로프 유입각도 등)          객관성․신뢰성 향상
          [별표 4]           ㅇ검사 항목 보완 및 검사 내용 검사 기준의 현장 적용성 향상
       자체 안전검사 기준           구체화(무대바닥 등)
          [별표 5]           ㅇ무대시설 안전수준 단계화(양 안전진단 결과를 정량적으로
       보고서 작성 기준            호, 요보수, 요교체) 및 평가기    판정하고 이를 기초로
                            준 마련                 개보수계획 수립토록 함
          [별표 6]           ㅇ비파괴 검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정밀안전진단 기준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ㅇ서식명칭변경(자체안전검사표)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ㅇ일일검사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개정에 따른 관련 별지
     안전진단결과 조치보고서 삭제                                   삭제
3. 의견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 02-3704-9503)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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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18.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가. 상수공급계획(변경)
    ○ 공급경로 :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5 7공구는 수산정수장에서 푸른송도배수지를 통해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 송도지구 일최대급수량 : 당초 295,872㎥/일 → 변경 296,298㎥/일 증)426㎥/일
                        [송도지구 급수량 산정]
      구분               계획인구(2020년)              일최대급수량 비고
               상주(인)      상근(인)      이용(인)        (㎥/일)
    송도1공구       48,115    182,659     821,683      65,582
    송도2공구       28,100     25,007     155,800      20,001
    송도3공구       22,920     52,883     249,169      23,388
    송도4공구       12,200     72,564     259,050      20,905
송도5공구 당초 변경
                26,510
                27,890    113,778     160,567      24,908 증) 426㎥/일
                                                   25,334
    송도6공구       28,885      8,931     113,098      11,077
    송도7공구       11,512     60,235     255,995      17,685
    송도8공구       39,115     49,803     485,121      22,523
    송도9공구        3,203     28,644     197,060      10,367
    송도10공구         -       51,093     446,368      18,756
    송도11공구      35,319    285,125     402,982      57,992
    LNG 기지         -          -          -          2,688
   계     당초    255,879    930,722    3,546,893   295,872 증) 426㎥/일
         변경    257,259                           296,298
  나. 하수도계획(변경)
   ○ 처리경로 :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5 7공구는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Q=275,000㎥/일)을
     통하여 오수 처리
   ○ 승기하수처리시설 오수유입량 : 당초 263,533㎥/일 → 변경 263,913㎥/일 증)380㎥/일
   ○ 송도지구 계획오수량 : 당초 261,979㎥/일 → 변경 262,359㎥/일 증)380㎥/일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유입량 산정]
      구분              계획인구(2020년)      오수발생량 지하수유입량 계획오수량
              상주(인) 상근(인) 이용(인) (㎥/일)             (㎥/일)   (㎥/일)
  기존 처리구역        -        -          -     -         -    202,330
 5공구 당초  변경
               26,510 113,778 160,567
               27,891
                                        22,965
                                        23,310
                                                   2,298
                                                   2,333
                                                           25,263
                                                           25,643
     7공구       11,512 60,235 255,995    14,291     1,429   15,720
   11공구 일부     15,973 118,254 164,834   18,382     1,838   20,220
  계      당초                                               263,533
         변경                                               263,9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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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지구 계획오수량]
      구분                계획인구(2020년)             오수발생량 지하수유입량 계획오수량
               상주(인)      상근(인)       이용(인) (㎥/일) (㎥/일) (㎥/일)
   송도 1공구       48,115    182,659      821,683    49,316  4,931  54,247
   송도 2공구       28,100     25,007      155,800    14,975  1,498  16,473
   송도 3공구       22,920     52,883      249,169    17,557  1,756  19,313
   송도 4공구       12,200     72,564      259,050    15,717  1,572  17,289
  송도 당초         26,510    113,778      160,567    22,965  2,298  25,263
 5공구 변경         27,891                            23,310  2,333  25,643
   송도 6공구       28,885     8,931       113,098    12,839  1,284  14,123
   송도 7공구       11,512     60,235      255,995    14,291  1,429  15,720
   송도 8공구       39,115     49,803      485,121    26,145  2,615  28,760
   송도 9공구       3,203      28,644      197,060     6,727   673    7,400
  송도 10공구         -        51,093      446,368    14,252  1,425  15,677
  송도 11공구       35,319    285,125      402,982    43,376  4,338  47,714
   계 당초        255,879
          변경 257,260      930,722     3,546,893  236,670 23,668 260,338
                                                 237,164 23,718 260,882
    다. 공동구계획(변경없음)
 19. 문화시설․공원 녹지계획(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의 공동구계획 부분 참조
 2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주        소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5·7공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없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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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
     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
   항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Rc)(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 ◦아파트  -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용도  용도         규정’제4조,제5조    규정의 부대시설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포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단, 인천광역시의 심의기준 및 송도지구내 별도의 심의기준 운영시 심의기준 우선)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허용용적률 : 205%
           높 이 ◦130m 이하
Rc1~Rc4              ◦Rc1:953세대, Rc2:1,182세대, Rc3:1,516세대, Rc4:1,539세대
          수용  기정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Rc2 119세대, Rc4 154세대 포함)
          호수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세대) 변경 ◦Rc1:953세대,       Rc2:1,406세대, Rc3:1,516세대, Rc4:1,834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Rc2 119세대, Rc4 154세대 포함)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학교와 인접 구간에 배치되는 주호동의 층수는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15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를 권장하며, 광로2-20호선 및 문화공
                      원 연접부 구간은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배치함
           배 치 ◦공원변 및 학교와 인접한 구간 : 타워형 배치 또는 주호동 직각 배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반영
                    ◦주차장 : 지하에 설치 권장
                    ◦조경면적 : 40%이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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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15층 이상 : 타워형/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1.5 이하)
              - 주호동의 형태 : 입면상 차별화된 외관 조성
              - 필로티를 조성 시 : 2개층 이상으로 함(권장)
              - 지붕
         기정 ∙      탑상형 : 경량구조를 이용한 조형적 디자인 권장
                ∙ 판상형 :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 지붕(인접단지와 물매 통일 권장)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 어린이놀이터 : 분산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형태     ◦공동주택
              - 16층 이상 : 타워형/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1.5 이하) 권장
                (단, 통경확보 또는 개방감을 고려한 공간구조로 계획된 판상형도 가능)
              - 주호동의 형태 : 입면상 차별화된 외관 조성
              - 필로티를 조성 시 : 2개층 이상으로 함(권장)
              - 지붕
         변경 ∙      탑상형 : 경량구조를 이용한 조형적 디자인 권장
                ∙ 판상형 :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 지붕(인접단지와 물매 통일 권장)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 어린이놀이터 : 분산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도면번호                           계획내용
         ▪ 교통처리계획(변경)
          ◦ 차량동선(변경)
           - 보행통로 및 공원으로 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토록 함
           - 가각부 30m 이내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
            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기정 및 디자인으로 조성토록 함
           - 차도율 40%이하
           -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 보행동선(변경없음)
          ◦ 단지내 주차장(변경없음)
 Rc1     ▪ 단지내 공지계획(변경없음)
  ~      ▪ 단지내 시설물(변경없음)
 Rc4     ▪ 교통처리계획(변경)
          ◦차량동선(변경)
           - 보행통로 및 공원으로 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토록 함
           - 가각부 30m 이내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
            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변경 및 디자인으로 조성토록 함
           - 차도율 35%이하
           -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보행동선(변경없음)
          ◦단지내 주차장(변경없음)
         ▪ 단지내 공지계획(변경없음)
         ▪ 단지내 시설물(변경없음)
                              20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12층
4. 현재자본금 : 8,792,175,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변경
  ㅇ 초기사업인 복합오피스텔 개발사업(경기도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 1-1BL 소재)의 사업비 조달
    방법 변경
6. 변경인가일 : 2012년 5월 4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51호
                        해도제작업 등록 취소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결정사항 결정일자                 대상업체         결정사유
                                  업체명       대표자
           수로사업 등록취소 2012. 5. 7 한진정보통신(주) 김성수
  제11호 (해도제작업)                                    등록기준
                                                    미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학방어연구소
2. 대 표 자 : 연구소장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산 12-55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09호
6. 지 정 일 자 : 2012. 5. 7.
7. 전 화 번 호 : 02-2008-624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 표 자 : 김현수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10호
6. 지 정 일 자 : 2012. 5. 7.
7. 전 화 번 호 : 031-299-6682
                              26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26
등록번호
등록종류
결정사항
결정일자
대상업체
결정사유
업체명
대표자
제11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등록취소
2012. 5. 7
한진정보통신(주)
김성수
등록기준
미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587-23 성도빌딩12층
4. 현재자본금: 8,792,175,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변경
ㅇ초기사업인복합오피스텔개발사업(경기도광교신도시중심상업지역1-1BL 소재)의사업비조달
방법변경
6. 변경인가일: 2012년5월4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51호
해도제작업등록취소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 제54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44조에의
거, 다음과같이해도제작업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1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5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학방어연구소
2. 대
표
자: 연구소장
3. 소
재
지: 서울시서초구내곡동산12-551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2-09호
6. 지정일자: 2012. 5. 7.
7. 전화번호: 02-2008-624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5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2. 대
표
자: 김현수
3. 소
재
지: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300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2-10호
6. 지정일자: 2012. 5. 7.
7. 전화번호: 031-299-6682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2012.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   강   국
                  재판관   김종대   김   종   대
                  재판관   민형기   민   형   기
                  재판관   이동흡   이   동   흡
                  재판관   목영준   목   영   준
                  재판관   송두환   송   두   환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산75-3번지 일원의 대중공업고등학교(학교법인 만강학원) 이전신축사업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757-88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만강학원 이사장 나영돈
   2)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304-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성화고등학교
   2) 명 칭 :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산75-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32,662㎡
   2) 건축면적 : 3,522.06㎡
   3) 건축연면적 : 12,331.85㎡
마. 재원 및 시행기간
   재 원 : 법인비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5년 5월 9일까지(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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