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5.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급·배수계획(2020년 기준)
  ○항만의 선박급수, 근로자 생활용수 및 배후부지에서 필요한 용수를 공급
  ○용수소요량:99,000 m3/일
  ○송수관로:Ø600~Ø800 m/m
 나. 에너지공급 계획(2020년 기준)
  ○항만내의 하역시설 야적장 조명 등 배후부지 항만관련 시설에 소요되는 전력공급
      -전력사용량:82,481MWH/년
      -설비용량:32,729KVA
      -처용 변전소에서 공급
6. 배후수송시설계획 (변경)
 -기    정
                                          사업량       사업        사업     개통일자
      구분     도로(철도)명    시점         종점
                                          (차로)      기간        주체     (예정일)
              북항 동측                       0.16㎞
①도시계획도로                 용연동        북항               미정     해양수산부       미정
              진입도로                         (6)
              북항 중앙                       0.24㎞
②도시계획도로                 용연동        북항               미정     해양수산부       미정
              진입도로                         (6)
            북항 진입도로     대로                0.99㎞    ´06~´
③도시계획도로                        신항(북항)                      해양수산부 (´08.12)
             (2-42호선)   1-19               (6)      08
                                                           해양수산부
              신항 남항
                        국도                1.5㎞     ´07~´     울산시
④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신항(온산)                                 (´09)
                        31호선               (6)      09      (산단시행
             (2-11호선)
                                                              자)
             대로 2-26호          신항(59호     3.21㎞    ´04~´
⑤도시계획도로                 황성동                                  울산시      (´12)
                선                  광장)     (6)      12
             대로 1-19호                     15.62㎞   ´04~´
⑥도시계획도로                 성암동        용연동                       울산시      (´12)
                선                         (2~4)     12
            산업단지 연결     청량                5.7㎞     ´08~´
⑦도시계획도로                            황성동                       울산시      (´13)
               도로        I.C               (4)      13
                                          6.5㎞     ´04~´
⑧국도            31호선     온산         두왕                      건설교통부       미정
                                           (4)      10
             대로 3-34호   대로                1.7㎞     ´07~´
⑨도시계획도로                        대로 3-8                        울산시      (´08)
                선       1-19              (2~4)     08
                        대로                2.0㎞     ´02~´
⑩도시계획도로 대로 3-7호선               대로 3-8                        울산시      (´12)
                        1-19               (4)      12

                                    371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7. 항만시설 보호지구 계획 (변경없음)
 ○신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항만운영시에 대비하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를 항만시
  설 보호지구로 지정
 ○No.1~No.65번을 잇는 선내의 구역
                             위   치   좌      표

 No.            X        Y           No.          X                  Y

  1         232,902   211,564          22       232,168           218,086

  2         232,902   212,429          23       232,223           218,060

  3         232,314   212,379          24       232,219           217,976

  4         232,314   212,698          25       232,259           217,901

  5         233,009   212,907          26       232,529           217,783

  6         233,009   214,400          27       232,616           217,793

  7         233,276   214,586          28       232,715           217,817

  8         233,382   214,799          29       232,783           217,884

  9         233,368   214,922          30       232,847           217,987

 10         233,070   215,149          31       233,866           218,782

 11         233,116   215,751          32       233,916           218,754

 12         233,131   215,838          33       233,914           218,837

 13         233,248   216,122          34       233,943           219,017

 14         232,266   216,166          35       233,973           218,981

 15         233,085   216,242          36       234,029           219,017

 16         233,116   216,316          37       234,007           219,063

 17         233,267   216,431          38       234,158           219,123

 18         233,362   216,391          39       234,209           219,187

 19         233,478   216,663          40       234,256           219,239

 20         232,095   217,441          41       234,277           219,268

 21         232,095   218,070          42       234,451           219,167

                                 373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No.         X         Y         No.                 X                 Y

 43      234,509     219,185         55            236,841           219,237

 44      234,781     219,624         56            237,051           219,170

 45      234,835     219,608         57            237,190           219,169

 46      234,800     219,664         58            237,326           219,246

 47      236,505     219,821         59            237,688           219,628

 48      236,635     219,821         60            237,707           219,713

 49      236,635     219,786         61            242,112           214,468

 50      236,540     219,786         62            242,125           211,602

 51      236,540     219,736         63            240,471           209,259

 52      236,672     219,736         64            234,314           209,233

 53      236,898     219,367         65            233,446           211,566

 54      236,791     219,244

8.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변경없음)

  구 분              주요영향                                      저감대책

        ○해저지형 및 해안선 변화                    ○사면발생시 적정구배를 두어 완만하게
        ○석산채취로 산림훼손                           처리
지형·지질                                     ○절토가 예상되는 법면에 소단설치
                                          ○우시에 의한 세굴방지를 위해 도수로 측
                                              구 설치
        ○공사시 SS발생에 따른 광투과의 저하에 ○공사시 Silt Protector 설치
동·식물상     따른 일시적인 기초생산력 저하 및 저서 ○주기적인 감시로 공사강도 조절
          생물의 서식지 감소                      ○피해영향실시하여, 적절한 보상
        ○매립공사시 산토투하에 따른 여수토의 ○공사시 Silt Protector 및 Filter Mat 설
          SS확산으로 일시적인 수질오염 예상                 치
                                          ○주기적인 감시로 공사강도 조절
 해양환경
                                          ○사석의 크기를 일정크기 이상으로 규제
                                              하여 미립자 발생소지 억제
        ○불의의 해상사고로 유류 유출예상                ○유류방제기구 비치 및 연락체계 수립

                               374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7. 허가기간:2010년 4월 26일~2014년 3월 31일
8. 공작물내역:1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H2120   고추장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농산물 가공식품인 KSH 2120(고추
 장)의 ‘매운 성분’ 시험방법과 소비자 선택을 돕기위한 매운맛 정도 표시사항을 관계부처 및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매운 성분’시험법에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방법을 추가
 -‘매운맛 정도’를 5 단계로 구분하여 제품 용기 또는 포장의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에 도표로 표
  기
 -‘매운 맛 정도 표시도표 그리는 방법’을 부속서에서 별도로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매운맛 정도 표시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85
⊙여성가족부고시제2010-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7248호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관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295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2010-                         The                              청소년보 음2010-
              이름은 DL                            돕선 앤 로직스 킹핀 엔터테인먼트                 2010. 4.22   비속어    2010. 5. 7




                                                                                                                    보
      3010                        Chameleon                          호위원회     32
      2010-                         The                              청소년보 음2010-                비속어
              흔들어                               돕선 앤 로직스 킹핀 엔터테인먼트                 2010. 4.22          2010. 5. 7
      3011                        Chameleon                          호위원회     32                선정성
      2010- Ring-Ding   (어둠에서       The                              청소년보 음2010-
                                                돕선 앤 로직스 킹핀 엔터테인먼트                 2010. 4.22 유해약물 2010. 5. 7
      3012 빛)                     Chameleon                          호위원회     32




                                                                                                                    2010. 4.30. (금요일)
      2010-                         The                              청소년보 음2010-
              우리가 나타나면                          돕선 앤 로직스 킹핀 엔터테인먼트                 2010. 4.22   비속어    2010. 5. 7
      3013                        Chameleon                          호위원회     32
                                                                                                선정성
      2010-                         The                              청소년보 음2010-                비속어
              조건만남                              돕선 앤 로직스 킹핀 엔터테인먼트                 2010. 4.22          2010. 5. 7
      3014                        Chameleon                          호위원회     32                불건전한
                                                                                                 교제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518      유리 섬유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및 ASTM 등의 국제적 품질향상 여건에 대응을 위한 품질기준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수정:규격 -> 표준
 ○2. 인용표준 설명 문구 수정 및 인용규격명 변경
     -KS C 2206 연 축전지용 글라스 매트 -> 납 축전지용 글라스 매트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
       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K 0585 직물의 연소성 시험방법:수직법 -> 섬유제품의 연수성 시험방법:수직법
     -KS L 2314 처리된 유리포 -> 처리된 유리직물
     -KS L 2507 유리실 -> 직조용 유리실
 ○3. 용어, 정의 및 대응 영어 내용 중 30번 무알카리 유리의 정의 내용 중 알카리 함유율을
  0.8%에서 2%로 조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도로 차량 -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메트릭 시리즈) - 제3부:적
개정 KSRISO5751-3                                                    표준안
                     용 림 형상 범위

                                   386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항공기 인너 튜브와 튜브리스 타이어 밸브 - 코어 및 캡 시험 방
개정     KSMISO9475                                                표준안
                     법

개정     KSMISO7295    항공기용 타이어 밸브 - 상호 교환 치수                      표준안

개정       KSM6961     항공기용 타이어                                    표준안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 지름 코드 4에서 12
개정 KSMISO6054-2                                                  표준안
                     - 제2부:림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 지름 코드 4에서 12
개정 KSMISO6054-1                                                  표준안
                     - 제1부:타이어

2. 개정 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용어 및 국제표준 일치화 등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 ISO 6054 등 6종
  -인용표준 변경 및 국제단위(SI)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4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 2 부:베이스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 4 부:활용 사례 및 실행 가이드 표준안

                                    387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 1 부:안내서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 3 부:데이타 XML 정의               표준안

2. 제정 사유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가 공동고시한(‘09.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제25조
 3항(상호연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로 동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은 댁 내에 설치된 다수의 홈네트워크 세대망에 연결된 원격제어기
 기를 제어하는데 있어 상이한 제어 미들웨어 사이에 상호연동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
 차의 조합들을 나타낸다.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은 홈네트워크 단지망과 홈네트워크 세대망에 적용되는 제어 미들
 웨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본 문서는 상호연동 프로토콜을 위한 요구사항과 전체 시스템 구조를
 홈네트워크 중심기기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게이트웨이, 단지서버) 를 통해 세대내 원격제어기기
 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간의 상호연동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6월 2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 3. 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되는 사항중 대통령령 위임사
 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38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2010년 4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 위원회가 재외동

 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197호)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동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재외동포과(전화:02-2100-0161, 팩스:02-2100-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0-67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불편법령 개선의 일환으로 2007. 4. 1.「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에 해당 법령 명칭이 반영되지 아

 니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90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2. 주요 골자
 가.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을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
   본의 합계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기본자본을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
   고 보완자본을 ‘후순위채권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하며,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에서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및 저축은행
   의 건전성,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공제함. 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매 반기 말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당해 기간중 증자·감자 등 중요 변동사항은
   즉시 반영함
 나. 지점설치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 요건 명확화
  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
   본의 합계액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점설치 인가기준의 경우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
   하도록 함
  2) 지점설치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을 최근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금액으로 함
 다. 경영건전성 기준으로서 유동성 기준 범위 규정
  1)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기준 추가하면서 주요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
  2)유동성 기준에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즉, 유동성비율)’을 포함함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FAX:
 2156-9849, e-mail:kykim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0호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197호) 폐지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389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0-68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 위탁된 경우 보관증 이
 외에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정
 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식 중 ‘본적’
 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0-7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배경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0년 4월 15일 공포, 2010년 7월 16일 시행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실무상 제기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한 정비
2. 주요 내용
                                   391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 시행령(안)
 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명칭 변경
 나. 수용기관의 장에 ‘보호감호시설의 장’ 추가
 다.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신고절차와 주거이전 등의 경우 신청절차 구체화
 라. 피부착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에 대한 절차 구체화
 마.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명문화
 바. 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이 되는 출소자등에 대한 통보, 조사, 집행지휘 내용 등 구체화
 시행규칙(안)
 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서울보호관찰소내 설치 규정 삭제
 나.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과 취소 등의 절차 구체화
 다. 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3. 제출의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
      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9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 국가보조기준이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2010. 3. 3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해당 자치단체가 도로·하천·공           원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
                               392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보조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13호, 우편
  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5, 팩스 2100-4316)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지급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이후 급여감액 사유가 발생된 자이거나 공무원연금법 부
 칙 제1조 및 제7조제1항에 의한 급여감액 대상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감액대상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원)
                                                                        관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지부

권영태 570821-*******    양구경찰서              6,804,480             6,804,480 서울

김규영 570917-*******    송파세무서              8,490,240             8,490,240 서울

                                   393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납부기한:2010년 5월 30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우 135-706
  서울지부                                                02)560-2608
             서울 강남구 언주로 459(역삼동 701)
             우 601-705
  부산지부                                               051-630-6855
             부산 동구 범일2동 828-9
             우 560-912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4-3                   063-281-7712
             한국투자증권빌딩 3층
             우 200-938
  강원지부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3                          033-257-4791
             교직원공제회빌딩 302호
             우 502-740
  광주지부                                               062-350-5067
             광주 서구 농성1동 260



⊙환경부공고제2010-15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09.12.15)에 따라 환경부가 담당하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
 록취소 등 업무와 지방환경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업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폐차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주기의 완화와 전기·전자제품을 수출 및 연구용 등의 목적
 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 재질·구조 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의무면제 등을 통해 업계부담
 을 경감하고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도
  모
  (1)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보고와 검사 등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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