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를 추
  가한 전문의약품
 2.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12세 미만의 어린이용 용법ㆍ용량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제1항 각 호의 의약품 및 이 항 제1호ㆍ제2호의 의약품 외에 용법ㆍ용량이 개선되는 등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③ 법 제31조의6제3항에서 “자료보호의약품의 제품명 및 자료보호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이하 “자료보호의약품”이라 한다)의 제품명
 2.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기간
 3. 자료보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제조(영업)소의 명칭
 4. 자료보호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효능ㆍ효과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 및 공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이
 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2.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3.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 또는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4. 그 밖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규성이 없어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
 2. 안전성ㆍ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
제23조의3(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① 위해성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2. 유효성 중점검토항목
 3. 약물감시 계획 및 방법


                           - 2 -
4.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
 가를 받은 자는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제조판매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
 거나 변경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 관리 결과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관리를 실시한 결과의 제출 주기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8호나목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 방법, 위해성 관리 및 결
 과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라목 중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용의약품(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개
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신약
   2) 희귀의약품
   3)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4)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5)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
      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6)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12세 미만의 어린이용 용법ㆍ용량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47조제1항제1호 중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신
약 등의 위해성 관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
관리”를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로 한다.
제48조제20호 및 제60조제2항제16호 중 “계획을 이행할”을 각각 “계획에 따라 위해성 관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할”로 한다.
별표 4의3의 제목 중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호, 제48조제3호ㆍ제21호 및 제60조제2항제2
호ㆍ제17호 관련)”을 “(제47조제1항제3호, 제48조제3호ㆍ제21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ㆍ제17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관리,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위해
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를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8호나목 본문 중 “허가한 날부터”를 “품목허가를 받은 날(제4
조제1항제11호 단서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별표 8 Ⅱ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Ⅱ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
5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위 법 제32조의2,
   해성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법 제37조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42조제5
   경우                 항(이 규칙 별
                      표 4의3)
  가.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위해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성 관리를 전부 실시하지 않은           판매업무 판매업무 판매업무 허가취소
    경우                           정지   정지   정지
                                3개월  6개월  9개월
 나.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위해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성 관리를 일부 실시하지 않거             판매업무 판매업무 판매업무 허가취소
   나(조사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정지   정지   정지
   경우를 포함한다) 보고기간 내              1개월  3개월  6개월
   에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위해성 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위해성 관리 실시 결과에 따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른 보고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판매업무 판매업무 판매업무 허가취소
   한 경우                           정지   정지   정지
                                 3개월  6개월  9개월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가목 중 “제출자료”를 “제출자료 및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한
다.
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란 나목 중 “제출자료”를 “제출자료 및 위해성 관리 계획”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7호의4서식 앞쪽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1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1호, 제60조제2항제17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업ㆍ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 전자민원창구
                                                                 (ezdrug.mfds.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의약품  [ ]제조판매 [ ]품목허가
                                  신청서
[ ]의약외품 [ ]수입   [ ](시설, 품목) 조건부허가
※ 뒤쪽의 제출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총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가. 안전성ㆍ유효성 제출자료 및 위해성 관리 계획 검
                                            토 필요 품목: 70일(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
                                            하는 경우에는 45일)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5일
                                            (다만, 생물학적제제등: 115일)
                                         다. 의약품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5일
                                         라. GMP평가대상 완제의약품: 90일(원료의약품: 60일)
                                         마.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90일
                                         바. 통지의약품 : 90일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25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제조(영업)소의 명칭                              업허가(업신고)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 ] 전문     [ ] 일반
       제품명                                       의약품 분류
                                                             [ ] 희귀     [ ] 신약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
    기간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원(수입의 경우)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자료목록
       비고
 「약사법」 제31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시설ㆍ품
 목 조건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제도를 신설하고,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며,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
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 2. 20. 공
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료보호대상 의약품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
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및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등으로 정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품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안전성ㆍ유효성 중점검토항목, 약물
감시 계획 및 방법 등을 정하며, 위해성 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
수입업ㆍ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7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1      바오푸드 주식회사      수입ㆍ판매업         이*위    전라남도 광양시 길호1길 30, 2층
                       (20160513006)

                         수입식품등
                                             전라남도 광양시 인덕로 1208(주건물
  2        세인CO.,LTD    수입ㆍ판매업         주*종
                                                 2동 2층중 1층전부층)
                       (20130513219)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5. 4. 7.(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0년,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2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5. 4. 7.(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주식회사 
글로벌와이앤케이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190014080)
고*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
길 90(쌍암동, 첨단 대라수 어썸시티) 
211호
2
정현조의 참힐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190014070)
정*숙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99번길 
31 , 1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1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행규칙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중대한 사고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규칙
상으로는 최초 사고발생 시점이후, 상황파악이 최대 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신속
한 사고파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로인해 사고발생후, 적시적인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가 지연될 가
능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0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
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
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
령 제9조제1항 5호, 6호 신설)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
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다. 재해대처계획 신고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한해서 공연 시작 
‘3일전’까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
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마.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대상 공
연에 대한 점검 권한보장과 신고 주체의 해당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5항 신설)
바. 안전교육과 관련 공연시작 이전 단계에서 교육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 3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사. 인명·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공연중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공연이 중단된 
사항을 중대한 사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118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망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누락되어 있던
별지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 개정(별표1 및 별표2)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일반측정망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예비항목을 개정하고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기존 조사지점을 인근 지점으로 조정
나. 조문 정비(별표2,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 반영 및 누락되어 있던 별지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juhyeon520@korea.kr
  - 팩스 : (044) 201-67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4. 처분일자 : 2025. 3. 11.(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8-50-0001039   ****701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    81-2008-50-0000004             **천막공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2025. 3. 10.까지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5-15호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지정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취소 공고


                             - 다 음 -



   법인명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성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2호
  ㈜SK쉴더스
              2025.2.24.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자 홍원표)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 없음)
◉신지초등학교공고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신지초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1. 등록사유: 공인 신규 제작
2. 최초 사용일: 2025년 2월 24일
3.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신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신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신지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신지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신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신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신지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지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신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신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신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신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 제2025-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상담회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 처분 : 중소기업상담회사 행정처분


2. 처분 당사자 : 중소기업상담회사 2개사

   연번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등록일)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1                           노*필                  2008-337(2008.05.30)
          아이비에스컨설팅리더십센터                  군분2로 17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2                           김*준                  2018-588(2018.02.13)
            에스제이전략연구소                  손재로 320, 2층



3. 처분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함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반기별 업무운용 상황보고 미이행)


4. 처분 내용 : 경고(1차 위반)


5.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6조제7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3. 11.(화) ~ 2025. 3. 21.(금)
 나. 제출방법 :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창업벤처과)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 전자우편 : ysj960512@korea.kr
  – 팩스 : 062-366-9662
 라.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7. 문의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062-360-9131)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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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희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79.10.25
외국국적취득
이강윤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9.03.13
외국국적취득
조삼숙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6.06.15
외국국적취득
최예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김대형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6.01
외국국적취득
백미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6.01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황경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10.26
외국국적취득
신현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김건의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이상태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7.09.04
외국국적취득
진석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10.20
외국국적취득
박하영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12.30
외국국적취득
송범모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배현모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김주미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1.21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9.21
외국국적취득
최요찬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0.12.20
외국국적취득
원은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김창제
193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75.01.03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75.01.03
외국국적취득
김수잔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양서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박세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이성룡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3.07.14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88.10.07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3.11.19
외국국적취득
유인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임지원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구홍락
1971.**.**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7.11.08
외국국적취득
박상심
196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7.11.08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6.14
외국국적취득
김백범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11.09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안수찬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송주연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2.15
외국국적취득
최승재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김복식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89.10.18
외국국적취득
홍임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3.16
외국국적취득
최선재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3.01
외국국적취득
김건도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14
외국국적취득
정선점
193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이용모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6.09.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종숙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6.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준원
198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서재연
200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전맹숙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승하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강희수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강성룡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3.04
외국국적취득
송미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홍진용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05
외국국적취득
백승규
199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어창선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3.05.03
외국국적취득
문희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강승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박나라
어벤던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4.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내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9.09.13
외국국적취득
강경민
1992.**.**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허귀점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송신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1.28
외국국적취득
권기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지해주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0.10.22
외국국적취득
문상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장시현
2022.**.**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소정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9.08.13
외국국적취득
문유리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임채민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황인석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염수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1.23
외국국적취득
김낙미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97.01.14
외국국적취득
김춘랑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강산면 
무학리 
산11-3 외 
1번지
668
성주군 
금수강산
면 
무학리
성주군 
금수강산
면 
무학리
성주군 
금수강산
면 무학리
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2. ~ 2025. 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
산면 무학리 산 11-3
산11-3
(산11-1)
임야
657
657
곽태환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47
1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
산면 무학리 329-1
329-1
(329-1)
전
11
11
국(건설
부)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김천시 남면 초곡리
- 종점 : 김천시 남면 초곡리 ( 0.1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23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체”를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로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혈”을 “방혈(放
血: 피빼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심하다고”를 “심하여 등급판정이 곤란하다고”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칭량(稱量)하여”를 “측정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 중 “금속물질ㆍ프라스틱”을 “금속물질ㆍ플라스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한다”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표본”을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닭부분육의 표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할란판정”을 “할란판정(계란을 깨서 내용물을 검사하여 계란의 품질을 평
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한다”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칭량(稱量)하여”를 “측정하여”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용 계란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칭량(稱量)하여”를 “측정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0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세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등급판정 대상품목별 등급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