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
                  차량동선 및
                          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
                  주차에 관한
                          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
                    사항
                          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친환경 계획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
                   관한 사항 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
                          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주1~17     주1~17           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제5조 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2.8(인/세대)’대신 ‘계
                  기타에 관한 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항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
                          /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를 따른다.

                         ∘위험물저장처리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
                  경관에 관한
                          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사항
                          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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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용지 (신설)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
                대지내 공지 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
                        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이내를 공
                        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수
                        있도록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
                         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
  복1       복1            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
                         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
                  사항     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
                         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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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차량동선 및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
               주차에 관한 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사항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
                        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
 복1       복1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친환경 계획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
                관한 사항 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U-city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기타에 관한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항
                        를 따른다.

                        ∘사회복지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구단위
               경관에 관한
                        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
                 사항
                        름

                                698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 공공시설용지 (신설)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
                  대지내 공지 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
                          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
                          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이내를 공
                          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수
                          있도록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
                         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공공1~4     공공1~4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
                         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
                 차량 동선 및 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주차에 관한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
                   사항    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
                         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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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
                   차량동선 및 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주차에 관한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사항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
                           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
                           라 설치

                  친환경 계획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
  공공1~4     공공1~4 관한 사항 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
                           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제5조 규정에
                   기타에 관한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2.8(인/세대)’대신 ‘계
                           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항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
                           /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를 따른다.

                   경관에 관한 ∘공공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사항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름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 : 5,000) : 첨부5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00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 신청인
  ○ 법 인 명 : 태흥산업(주)(대표 강창봉)
  ○ 법인등록번호 : 115211-*******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포월농공단지 256-4
2. 기술명 : 하천의 홍수예방 및 응급복구가 용이한 식생 철망바구니 호안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하천 호안 사면에 대한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부에 내구성이 강화된 라운드 개비
     온을 설치하여 내부를 돌로 채워 안전성을 보강하고, 그 위에 사면부 식생 철망바구니를 설치하
     여 원지방 사면과 일체화를 이룸으로써 하천 호안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시키고 호안 사면에
     식물의 발아와 성장을 촉진시켜 호안 사면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사면구조물이 기초부와 사면부로 구성하여 각각 석재와 토사로 채우는 기술
  ○ 사면구조물과 원지반과의 인위적인 경계를 두지 않고 일체화시키는 기술
  ○ 구조물 전면 라운드 처리로 유수나 석재등과의 마찰저항 감소 기술
  ○ 구조물 천연부재와 물받이 부를 배치하여 사면의 식생환경 기반조성 기술
  ○ 현장의 석재와 토사를 사용하여 신속한 기계화시공 가능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태흥산업(주)(☎033-672-8015)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4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4-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중
기(2014~201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중기(2014~201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
                                    112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4-1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 6.- 2014. 1. 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00219
          -006
                      양파게임              청소년
                     로우바둑이 CB소프트 이용불가 2013-11-27 2014-01-08 결정취소
                                                                  등급분류
   2 CC-NP-100219
          -007     양파게임 세븐포커 CB소프트 이용불가 청소년 2013-11-27 2014-01-08 등급분류
                                                                  결정취소
   3 CC-NP-100219
          -008      양파게임   맞고    CB소프트  청소년 2013-11-27 2014-01-08 등급분류
                                       이용불가                       결정취소
      CC-NA-130705    슈퍼보더
   4      -009      플러스(SUPER 주)티엘시스템
                                        전 체 2013-12-04 2014-01-08 등급분류
                                        이용가                       결정취소
                   BOARDER PLUS)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예정)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오션테크(주) 홍성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행로 214
        제인7호                          일신빌딩 2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 2013-83호,
‘13.9.24)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CARGILL 공업용수 인입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CARGILL 공업용수 인입관로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카길유지가공(유)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8
                                 114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
  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중장기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차(2009~201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시대” 구현을 위하여 7대전략 15개 중점추진과제 선정․추진
  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② 다중이용업소 관련부처별 협업체계 가동
  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상 출장․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업무환경 구현
    ④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업소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지도(Fire Map) 개
        발․공개
  다.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⑤ 화재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안전관리 역량 제고
    ⑥ 다중이용업소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지수 및 지표개발
  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다중이용업소의 체계적․과학적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화
    ⑧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과 기술지도 등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위
        해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 다중이용업소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체계 구축
    ⑨ 화재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성 강화
    ⑩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캠페인 등을 통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⑪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비 신속대응훈련 등 실시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⑫ 다중이용업소의 반복적인 화재사고의 근절을 위해 화재원인조사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발에
        활용하는 과학적 화재저감정책 개발
    ⑬ 화재 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조기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⑭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성능개선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
3. 기타 참고사항
  『중기(2014~201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를 통해(정보광장/소방방재청소식/공지․공고)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전화 02-2100-5338, 팩스 02-2100-533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3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14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00219
-006
양파게임
로우바둑이
CB소프트
청소년
이용불가2013-11-27 2014-01-08
등급분류
결정취소
2
CC-NP-100219
-007
양파게임세븐포커CB소프트
청소년
이용불가2013-11-27 2014-01-08
등급분류
결정취소
3
CC-NP-100219
-008
양파게임맞고
CB소프트
청소년
이용불가2013-11-27 2014-01-08
등급분류
결정취소
4
CC-NA-130705
-009
슈퍼보더
플러스(SUPER
BOARDER PLUS)
주)티엘시
스템
전
체
이용가
2013-12-04 2014-01-08
등급분류
결정취소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4-1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1월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1. 6.- 2014. 1. 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및등록(예정)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7호
오션테크(주)
홍성두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주산행로214
일신빌딩2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
2013-83호,
‘13.9.24)한“평택․당진항서부두CARGILL 공업용수인입관로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CARGILL 공업용수인입관로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카길유지가공(유)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18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다대동
                                             사하구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될 예정이오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
    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6-20-0000439 304용호티호 (주)용호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 동구
                                                초량동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될 예정이오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
    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건설예정인 카길 대두 착유 공장의 대두 가공과정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인입하여
              효율적인 활욜을 위해 설치코자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 진입도로 일원
    ◦ 사 업 비 : 1,8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공업용수 관로설치 L=6.5㎞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달해호․어선 성제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3-047호)
2. 피 요 청 자 : 이 정 용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달해호가 2013. 7. 31. 03:5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090도, 약 600m 거리인 북위 35도 15분 42초․동경 129도 15분 13초 해상에서 어선
  성제호와 충돌하여 성제호가 전복되며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 중에 귀하가 선수방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조작미숙 등으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성제호를 피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달해호의 선수방향에 일부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효과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시설개선을
  해야 하며, 항해 중에는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하고 특히 야간이나 안개로 시정이 제한 될 경우 레이더 및 육안에 의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16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사하구
다대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될예정이오니, 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
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6-20-0000439
304용호티호
(주)용호건설정기검사불응
부산동구
초량동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될예정이오니, 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
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2. 12.(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의견제출기한
   1 42-1999-30-0000161 300두미호 곽동민 정기검사불응 경남 남해군 미조면 2014.2.12.(수)
   2 42-2005-20-0000125 301만해호 김대열    “     경남 남해군 이동면     “
   3 42-2009-20-0000284 307유진호 김미숙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괴정동
   4 42-1997-20-0000409 328해용호 김성대    “      부산남구용호1동      “
   5 42-2009-20-0000078 306신흥호 동훈개발
                                 (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
   6 41-2004-20-0000301 305대영호 박유석    “        경남남해군       “
                                                창선면
   7 42-1997-20-0000425 336삼양호 삼양예선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
   8 42-1993-20-0000341 300용호피호 용호산업
                                개발(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
   9 42-2001-20-0000435 319운용호 유평운    “     경남 통영시 항남동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17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 형 기 94-2008-30
               -0000020 형기보성1호  전남 보성군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2014.1.3
                                 겸백면    (2014.1.10 ~ 5.9)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4. 1. 27.(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1994-70-0000028 의무선박국 200태공호   유재운 충남 당진시 석문면 *
    2 42-2006-50-0000105 의무선박국 201안면스타호 신이철 충남 태안군 고남면 *
    3 42-2010-50-0000092 의무선박국 210풍성호   정선우 충남 태안군 근흥면 *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18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19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4-55-2-0000113 1900393349844
(주)제세기업
12,600
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
2013-4-55-2-0000119 1900393349880
(합)소레드개발
6,300
충청북도
음성군음성읍
2013-4-55-2-0000552 1900393349881
(주)
협성스틸
25,200
충청북도
음성군대소면
2013-4-55-2-0000685 1900393349838
케이엠씨(주)
12,600
충청북도
청원군오창읍
2013-4-55-2-0000686 1900393349839
케이엠씨(주)
25,200
충청북도
청원군오창읍
2013-4-55-2-0000704 1900393349826
(유)조은산업
15,750
충청북도
청원군남이면
2013-4-55-2-0000705 1900393349827
(유)조은산업
9,450
충청북도
청원군남이면
2013-4-55-2-0000707 1900393349765
주식회사
대성물산
6,300
충청북도
청주시
2013-4-55-2-0000738 1900393349783
(주)투엔케이
9,450
충청북도
청주시용암1동
2013-4-55-2-0000763 1900393349773
동후산업개발(주)
31,500
충청북도
청주시지북동
2013-4-55-2-0000794 1900393349810 인승남(오송현대지게차)
9,450
충청북도
청주시분평동
2013-4-55-2-0000802 1900393349811
송승호
6,300
충청북도
청주시개신동
2013-4-55-2-0000803 1900393349779
연금일
15,750
충청북도
청주시금천동
2013-4-55-2-0000807 1900393349775
남봉진
9,450
충청북도
청주시사천동
2013-4-55-2-0000851 1900393349819
윤태정
6,300
충청북도
청주시사창동
2013-4-55-2-0000885 1900393349796
김대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복대동
2013-4-55-2-0000886 1900393349797
김대웅
18,900
충청북도
청주시복대동
2013-4-55-2-0000952 1900393349787
이재용
6,300
충청북도
청주시수곡동
2013-4-55-2-0000974 1900393349824
최은규
6,300
충청북도
청원군오창읍
2013년4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20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예정금액
스팸번호
1
윤제원
781108-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문로5길19, 301호
(용담일동, 용담월드하우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50조제2항,
7항
1,200만원
064-805-
5555
2
윤제원
781108-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문로5길19, 301호
(용담일동, 용담월드하우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50조제2항
1,080만원
064-800-
0800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 이의제기시에는관할법원으로이관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처리되며, 이의제기가없으면국
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됨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이의제기장소: 제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o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상가리)
o 전화: 064-740-2852(담당소승호), 팩스:
064-740-2860
o 전자우편: hwangso@msip.go.kr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
제14조규정에의
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4년1월16일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