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고시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9(2010.12.31.)호로 고시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한「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0.2.3. ~ 2016.3.17.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보상과(051-660-1113, 103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 주소 관리의 비고
                                                                      명     종류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문경시                                      여흥민씨       별암리 198
 1   호계면 산34 산34-3 임 과 50,952 26259 1/1 감사공파종중 (대표 : 경북 문경시 모전로
     별암리                                    (대표 민병철) 186, 702호(모전동,
                                                       삼성에버빌7차)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문경시                                      여흥민씨       별암리 198
 2   호계면 산37 산37 임 임 625 625 1/1 감사공파종중 (대표 : 경북 문경시 모전로
     별암리                                    (대표 민병철) 186, 702호(모전동,
                                                       삼성에버빌7차)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문경시                                      여흥민씨       별암리 198
 3   호계면 143 142 답 답 1,153 1,153 1/1 감사공파종중 (대표 : 경북 문경시 모전로
     별암리                                    (대표 민병철) 186, 702호(모전동,
                                                       삼성에버빌7차)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문경시                                      여흥민씨       별암리 198
 4   호계면 산35 산35 임 임 2,777 2,777 1/1 감사공파종중 (대표 : 경북 문경시 모전로
     별암리                                    (대표 민병철) 186, 702호(모전동,
                                                       삼성에버빌7차)
     문경시                                      전주이씨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5   호계면 산33-1 산33-12 임 임 37,091 2,066 1/1 판돈파문중         당포리188
     별암리                                                   현) -
     문경시                                      전주이씨 경상북도당포리188
                                                            문경시 문경읍
 6   호계면 176-8 176-11 전 묵전 2,026 771 1/1 판돈파문중
     별암리                                                   현) -
     문경시                                      전주이씨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7   호계면 176-10 176-12 전 묵전 1,471 1,040 1/1 판돈파문중        당포리188
     별암리                                                   현) -
                                       519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원창지구)
 접도구역 지정 -- 시점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812-2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789-5
  또는 위치 o 위치 (상남지구)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304-2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57-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원창지구)
 접도구역해제 -- 시점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812-2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789-5
  또는 위치 o 위치 (상남지구)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304-2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57-1
  접도구역 o 배수시설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9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동산 원창지구 외 2개소 배수시설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526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52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원창지구)
- 시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812-2
- 종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789-5
o 위치(상남지구)
- 시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상남리304-2
- 종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상남리257-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원창지구)
- 시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812-2
- 종점: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789-5
o 위치(상남지구)
- 시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상남리304-2
- 종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상남리257-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배수시설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월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9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춘천동산원창지구외2개소배수시설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내용
                     구 간          총연장        중요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전주시관내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전주시      완주군              반월교차로           국도대체
   일반   우회도로    덕진구
신설 국도 (용정-용진) 용정동        용진면      11.230 신미지하차도 - 사업기간변경  우회도로
                         용흥리             전미지하차도          (용정-용진)
       국도21호선 263-32(답) 산156(임)           용진교차로           건설공사
      (남원~이천)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2006. 06 ~ 2014. 12
                변 경 2006. 06 ~ 2016.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전화:063-850-9224) 및 현장사무소(전화:063-252-2027)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
   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97호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가. 목 적 : 국가산업 성장 동력 및 친환경 도시교통수단 확보
  나. 개 요
   ㅇ 연장 : L=7.193㎞(본선 6.113㎞, 입․출고선 0.38㎞, 차량기지 0.7㎞)
   ㅇ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국제공항 일원)
  나. 면 적 : 125,665.7㎡
                                   527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ㅇ 변경 : 승인일로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98호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IAT/BHS 터널구조물공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IAT/BHS 터널구조물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사이의 여객수송 및 수하물처리와 전기, 통신, 급수 등
      각종 유틸리티 연결을 통한 공항운영기반 구축
  나. 개 요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96,871백만원 → (변경) 97,681백만원
   ㅇ 사업내용(변경)
    - IAT/BHS 터널구조물 : L= 657.6m
    ․관제탑 지역(1구간) : L= 241.6m(26.7m×9.4m, 2열)
    ․T2계류장 지역(2구간) : L= 416m
      (일반구간) 26.7m×9.4m(2열)
      (차량기지 구간) 71.2m×(9.6~11.3m)
    - 기타 부대공
    ․공사용 보안울타리 : L=1,647.6m
    ․공사용 보안울타리 전기시설 및 경비과학화 시설 1식
    - IAT 차량기지 기능실 : 755.72㎡ (금회추가)
4. 사업시행의 장소 (변경없음)
  ㅇ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5월 31일 까지
                                      528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03호
                          항만공사 시행 고시
  『인천북항 대성목재 호안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의 명칭 : 인천북항 대성목재 호안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북항 대성목재 호안 붕괴 우려가 있어 호안을 보수하여 해안을 보호함은 물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코자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일원
    ○ 공사방법 : 도급시행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98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정비 242m,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7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온산항 소형선계류지 확충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71
                              529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827 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1. 12. 21 ~ 2014. 12. 05
5. 준공시설(귀속 여부)
  - 면적1,079.1㎡(물양장 129.23m)【국가 비귀속】
    ※ 단, 매립부지 조성 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귀속 매립부지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8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온산항 소형선계류지 확충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71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827 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1. 12. 21 ~ 2014. 12. 05
5. 준공시설(귀속 여부)
  - 면적763.4㎡(물양장 90.09m)【국가 비귀속】
   ※ 단, 매립부지 조성 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귀속 매립부지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용신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0-6번지 지내
            동진강수계 원평천(국가)
5. 허 가 량 : 54,000㎥/일
6. 허가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530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530
3. 공사장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27 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1. 12. 21 ～2014. 12. 05
5. 준공시설(귀속여부)
- 면적1,079.1㎡(물양장129.23m)【국가비귀속】
※ 단, 매립부지조성사업비산정결과에따라국가귀속매립부지면적은변경될수있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8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보고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의규정에
의거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온산항소형선계류지확충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울산항만공사사장강종열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71
3. 공사장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27 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1. 12. 21 ～2014. 12. 05
5. 준공시설(귀속여부)
- 면적763.4㎡(물양장90.09m)【국가비귀속】
※ 단, 매립부지조성사업비산정결과에따라국가귀속매립부지면적은변경될수있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김제시화동길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용신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김제시죽산면연포리330-6번지지내
동진강수계원평천(국가)
5. 허가량: 54,000㎥/일
6. 허가기간: 2015년01월01일∼2015년12월31일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농업 서봉양수장 섬진강(국가) 전남 곡성
                                     1249입 제월 37,500 ‘15.01.01.~‘16.06.28.
  하천수       〃     농업 송전양수장 〃 전남 곡성14-2옥과 합강 8,500 ‘15.01.01.~‘15.12.31.
 사용허가             농업 제월1양수장 〃 전남 곡성
            〃                        1013입 제월     0 ‘15.01.01.~‘15.12.31.
            〃     농업 제월3양수장 〃 전남 곡성 1122-2입 제월    0 ‘15.01.01.~‘15.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9호
  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2014년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를 신
      설하여 정확한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10개소(제천시(팔송교), 충주시(문강교), 횡성군(오산교), 인제군(반월촌교),
     정선군(와평교), 청주시(옥화교), 양양군(용천2교), 강릉시(송림교), 삼척시(상정교), 삼척시(남양촌교))
3. 사업 위치
       관측소명                         위 치                            비고
     제천시(팔송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팔송교
     충주시(문강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문강교
     횡성군(오산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오산교
     인제군(반월촌교)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반월촌교
     정선군(와평교)        강원도 정성군 정성읍 신월리 와평교
     청주시(옥화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 옥화1교
     양양군(용천2교)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용천2교
     강릉시(송림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송림교
     삼척시(상정교)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상정교
     삼척시(남양촌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남양촌교
4. 사업 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반포본동 751))
5. 사업 기간 : 2014. 4. 16. ~ 2014. 12. 11.
                                        531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531
구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농업
서봉양수장
섬진강
(국가)
전남곡성입제월
1249
37,500
‘15.01.01.~‘16.06.28.
〃
농업
송전양수장
〃
전남곡성옥과합강
14-2
8,500
‘15.01.01.~‘15.12.31.
〃
농업
제월1양수장
〃
전남곡성입제월
1013
0
‘15.01.01.~‘15.12.31.
〃
농업
제월3양수장
〃
전남곡성입제월
1122-2
0
‘15.01.01.~‘15.12.31.
관측소명
위
치
비고
제천시(팔송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팔송리팔송교
충주시(문강교)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문강리문강교
횡성군(오산교)
강원도횡성군공근면오산리오산교
인제군(반월촌교)
강원도인제군서화면심적리반월촌교
정선군(와평교)
강원도정성군정성읍신월리와평교
청주시(옥화교)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옥화리옥화1교
양양군(용천2교)
강원도양양군서면용천리용천2교
강릉시(송림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송림리송림교
삼척시(상정교)
강원도삼척시미로면상정리상정교
삼척시(남양촌교)
강원도삼척시원덕읍기곡리남양촌교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9호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동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아래와같이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준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명칭: 2014년도수문관측소신설및개선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한강수계등관할수계내의수문조사및홍수예보업무에활용되는수위관측소를신
설하여정확한수문조사및홍수예보를적기에실시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
나. 개요: 수위관측소신설10개소(제천시(팔송교), 충주시(문강교), 횡성군(오산교), 인제군(반월촌교),
정선군(와평교), 청주시(옥화교), 양양군(용천2교), 강릉시(송림교), 삼척시(상정교), 삼척시(남양촌교))
3. 사업위치
4. 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시서초구동작대로328(반포본동751))
5. 사업기간: 2014. 4. 16. ~ 2014. 12. 11.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80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6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8호, 2012.7.2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반입을 자진하여 신고한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9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
  자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새로운 관세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공장자동화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여행자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및 별지 제42호 서식)
  나.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
    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으로 39개 품목이 규정되어
    있는 바,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확
    대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수요를 감안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에 23개를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4-13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북한이탈주민 제148호 탈북민 정착지원                류지열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5-4,
   사랑협의회        (‘14.12.31)            (‘38.8.10.) OK빌딩 408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4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 국내·외 어려운 이웃돕기 및 나눔교육 사업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15. 1. 1. ~ ’15. 12. 31. (사용기한 : ’16. 9.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70억원
7. 모집방법 : 방송·온라인·ARS·거리 모금 등
8. 모집비용 : 9억1천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4-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539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1301      절연 저항계 (발전기식)                               표준안
개정 KS C CISPR24 전기자기적합성(EMC)
                     측정의 한계값
                                   ― 정보기기(ITE)의 전기자기내성 시험방법 및 표준안
개정 KS C CISPR20 음성, TV 방송 수신기 및 관련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표준안
개정 KS C CISPR17 수동 전기자기장해 필터와 억제 부품의 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CISPR16-1-5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5부: 전기자기 장해 표준안
                     및 내성 측정장비 ― 30 MHz-1000 MHz의 안테나 교정 시험장
개정 KS C CISPR16-1-4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4부: 전기자기 장해 표준안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 장비 ― 복사성 방해
개정 KS C CISPR16-1-3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3부: 전기자기장해 표준안
                     및 내성 측정 장비 ― 보조 장비 ― 방해 전력
개정    KS C 6986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형상 편차 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 C 6985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표면 결함 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 C 6984      F14형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 C 6974      F04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 C 6973      F03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 C 6970      F01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 C 6943      광 전송용 반도체 레이저 모듈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6942      광 전송용 반도체 레이저 모듈 통칙                         표준안
개정    KS C 6941      중.고속 광섬유 전송용 송.수신 모듈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6940      중.고속 광섬유 전송용 송.수신 모듈 통칙                     표준안
개정    KS C 6920      광섬유 통칙                                      표준안
개정    KS C 6901      광 전송용 수동 부품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C 6900      광 전송용 수동 부품 통칙                              표준안
개정    KS C 3140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 방법                        표준안
개정    KS C 1310      접지 저항계                                      표준안
개정    KS C 1302      절연 저항계 (전지식)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68-3 음향 시스템 기기 ― 제3부: 증폭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68-2 음향 시스템 기기 ― 제2부: 일반 용어 설명 및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68-10 음향 시스템 기기 ― 제10부: 피크 프로그램 레벨 미터             표준안
         KS C
개정 CISPR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 기준 ― 제3절 : 주거용·상업용· 표준안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
개정 KS C IEC 60268-6 음향 시스템 기기 ― 제6부: 보조 수동 소자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68-1 음향 시스템 기기 ― 제1부: 일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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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개정 KS C IEC 61300-2-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 제2-5부: 표준안
                       비틀림/꼬임 시험
개정 KS C IEC 61300-2-48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 제2-48부: 표준안
                       온도와 습도 싸이클 시험
개정 KS C IEC 61300-2-2 광섬유
                       정합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 제2-2부: 표준안
                          내구성
개정 KS C IEC 61300-2-17 저온 시험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측정절차 ― 제2-17부: 표준안
                       광섬유
개정 KS C IEC 61300-2-1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 제2-1부: 표준안
                       진동(사인 곡선) 시험
개정 KS C IEC 61300-1 광섬유일반 지침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 제1부: 표준안
개정 KS C IEC 62328-3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능한 볼륨/ 표준안
                       파일 구조의 적응 ― 제3부: 방송 시스템 고유의 기록 구조 ― ISDB
개정 KS C IEC 62328-2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능한 볼륨/ 표준안
                       파일 구조의 적응 ― 제2부: 일반적인 기록 구조
개정 KS C IEC 62328-1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능한 볼륨/ 표준안
                       파일 구조의 적응 ― 제1부: 일반적 설명 및 구조
개정 KS C IEC 62315-1 비 압축 디지털 방식 영상 인터페이스용 DTV 프로파일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 C IEC 62295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 연결용 공통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개정 KS C IEC 62251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품질평가 ― 오디오/비디오 통신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 C IEC 62227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디지털 권리 허가 코드                  표준안
개정 KS C IEC 61966-4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4부: 액정표시 표준안
                       장치 패널을 사용하는 기기
개정 KS C IEC 61966-3 멀티미디어
                       사용하는 기기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3부: 음극선관을 표준안
개정 KS C IEC 61883-6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6부: 오디오 및 음악 표준안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개정 KS C IEC 62379-1 네트워크형 디지털 A/V 제품용 공통 제어 인터페이스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 C IEC 62379-2 네트워크형 디지털 A/V 제품용 공통 제어 인터페이스 ― 제2부: 오디오 표준안
개정 KS C IEC 62455 인터넷 프로토콜 (IP)과 전송 스트림 (TS) 기반 서비스 접근           표준안
                       멀티미디어
개정 KS C IEC 62457 통신 프로토콜     홈  네트워크  ― IP형 멀티미디어 가전제품용 홈 네트워크  표준안
개정 KS C IEC 62480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 네트워크 어댑터용 인터페이스                 표준안
개정 KS C IEC 62481-1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연합 (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상호운용성 표준안
                       지침 ― 제1부: 구조와 프로토콜
개정 KS C IEC 62481-2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연합 (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상호운용성 표준안
                       지침 ― 제2부: DLNA 미디어 포맷
개정 KS C IEC TS62045-1 멀티미디어   보안 ―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치와 시스템의 개인 표준안
                       정보 보호 지침 ― 제1부: 일반
개정 KS C IEC TS62224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개념적 모델 표준안
개정 KS C IEC TS62318 멀티미디어
                       개념적 모델
                              시스템 및 장비 ―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홈 서버의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표준의 표지 수정(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및 자구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 표준의 표지 수정(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및 자구 수정 등
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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