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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1-203호
배출권거래시장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관한고시제정고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2항에따른「배출권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시장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2조제4항및같은법시행
령제36조에따라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갖춰야하는정보통신망이나정보처리시스템(이하“설비”라
한다)에관한세부사항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설비기준) 배출권거래시장에서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거래계정을등록하려는자는원활한배출
권거래등을위한별표의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제3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배출권거래의중개업무등에관한제도의개선및협의, 정책건의등을
논의하기위하여배출권거래소로하여금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및운영하
도록할수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에따라2022년1월1
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1. 다음의설비
가. 전산설비및통신수단
(1) 할당대상업체를비롯하여불특정다수인이전자적인방법으로주문을직접입력하여제출할수
있는전산시스템및해당주문을중개할수있는전산설비등물적설비가구축되어있을것
(2) 배출권거래소와의시스템연결등을위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의2
제4항제1호의증권시장에배정된통신회선및세션이구축되어있을것
(3)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등업무관련전산설비의안정성및성능이충분히검증되어있으
며, 향후영업의급속한확대에도업무처리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정도로구축되어있을것
(4) 방화벽등보안체계가구축되어있을것
(5) 모든데이터에대한백업장치가구축되어있고, 백업자료가별도장소에보관·관리되고있을것
나. 업무공간과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별도업무공간을갖추는등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설치될수있도록할
것
(2) 부서인원대비충분한업무공간및사무장비를갖출것
(3) 내부기관및감독기관등이감독·검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법적장애가없을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밖의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검증된보안설비를갖출것
(2) 파업등불시사태에대비한비상계획이마련되어있을것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
라. 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보완설비
(1) 정전·화재등사고가발생한경우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설비가확보되어있을것
(2) 비상사태발생시즉시구현이가능한비상계획이마련되어있을것
2. 그밖의배출권거래관련업무를안정적이고원활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물적·인적설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8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정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
 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
 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
 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
 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
2. “성능개선”이란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 또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
 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송전선로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
 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서비스수준”이란 송전선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6. “정비”란 송전선로 성능평가에 따라 부분보수, 전체보수, 전체교체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성능
 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분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의 일부 부재/부품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체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분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된 일부 부재/설비
 구성품을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체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를 해체 후 새로운 송전선로로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상보강”이란 송전선로 순시 및 점검진단 등에 의해 발견된 불량개소를 즉시 보수, 교체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개선사업”이란 송전선로의 성능목표에 따라 구조적, 전력수급, 운영·환경적 기능 등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송전선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구조물 및 설비
 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내용) ① 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에 대해 적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관리
 감독기관)에서 성능개선(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항목과 평가방
 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선정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 대상 송전선로 선정
가. 송전선로 현재상태(물리적 상태, 구조적 성능 등) 판단
나.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기준, 기후·환경, 기술수준 등) 검토
다. 송전선로 관련 사용성변화(전기품질 향상, 전력수급 안정 등) 검토
2. 송전선로 성능개선사업의 유형 구분
3. 선정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
가.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특성(사업 규모 및 성격)검토
나.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시행
다. 송전선로 종합평가 및 성능개선 사업여부 최종 결정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및 계획은 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자체 업무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수립, 시행한다.
③ 성능개선기준 적용 대상으로서 송전선로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선로의 설비는 전선 및 금구류로 하고 구조물은 철탑과 철탑부지(기초 포함)로 한다.
2. 지중선로의 설비는 케이블 및 접속함으로 하고 구조물은 전력구로 한다.


                    제2장 성능개선 대상시설 선정


제4조(성능개선 대상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성능개선 관리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 현재 상태 판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성능개선이 필요한 송전선로를 선정한다.
1.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 ‘현재상태 판단’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수준, 운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여건변화’
3. 전력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요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는 ‘사용성 변화’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를 고
 려하여 현재 상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송전선로 주요 설비: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2. 송전선로 주요 구조물: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구조안전)


제5조(성능개선 검토 대상 사업의 유형) ① 성능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된 송전선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성능개선사업 대상으로 결정한다.
1. 송전선로의 노후화, 부하 증가 등으로 효용이 저감 된 경우
2.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3.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방재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송전선로의 기능을 증대시켜 성능의 획기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5. 설비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6. 설비 또는 구조물의 설계 등의 법적, 기술적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은 일정 구간내 송전선로 전체 또는 일부 부재/전기기기의 기능이 손상, 열
 화 또는 노후화되어 기존 송전선로를 보수, 교체·신설하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은 기후, 내진기준, 기술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요구되는 법적 기준
 또는 성능 기준이 설계 당시 수준보다 상향됨으로써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송전선로가 사용성 변화(전력수요증가)로 용량 증설 또는 안전 확보
 를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세부 실행대안은 부분보수, 전체보수, 부분교체, 전체교체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송전선로의 성능개선 검토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평가


제6조(선정 사업의 적합성 검토) ① 관리주체는 제2장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
 한 적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
 략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사업
2.「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1. ‘기술성 평가’은 송전선로의 현재 상태(성능등급 등) 고려
2. ‘경제성 평가’는 수요, 비용, 편익 혹은 투자비 및 고장손실비용 효과 고려
3.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영향 등 고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2
 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기술성 평가) ①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능
 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
 용할 수 있다.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의한 송전선로 주요 설
 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경제성 평가) ①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송배전 서비스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및 전력사용량 등 ‘수요’
2. 송전선로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필요시), 부대비(조사, 설계 등),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
 비), 총사업비 등 ‘비용’
3. 송전선로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양(수요)과 질(개선효과) 등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경제성
 평가는 투자비 및 고장손실 효과를 금액으로 비교한다.
③ 관련 법령,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정책성 평가) ① 정책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
 기는 어려우나 사업 추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1.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
3.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생활여건 향상 등
4. 가공선로 전력 흐름 증가로 인한 계통보강 필요성
5. 지중선로 케이블의 설비노후도, 부하율, 정전요인, 공급능력, 고객선로 해당 여부


제10조(종합평가) ① 종합평가는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성 평가, 경
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배점방식 등을 적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
 가, 정책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계량화된 수치 고려 [별표 2]
2.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별표 3]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 제시 및 선택 적용
3. 송전선로의 중요도 및 평가항목별 계량화된 수치를 합산하여 타당성 평가
③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
 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송전선로의 성능개선 검토대상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시설유형         사업유형
                       성능저하 송전설비 교체사업
               노후화
                       성능저하 구조물 보강, 교체 사업
                       자연재해대비 송전설비 보강사업
  송전선로         기준변화
                       전력구 소방방재설비 설치사업
                       전력계통 보강사업
               사용성변화
                       화재 취약 유입(OF)케이블 교체사업 등
[별표 2] 가공 및 지중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우선순위 평가 기준


1. 가공선로 성능개선 사업
1.1 성능저하 송전설비 교체사업
가. 송전선로 중요도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계량화 수치

            우선순위                                     점수

① 765kV 송전선로                                         50

② 발전소 연계선로                                           47

③ 관리주체 소유 고객공급선로                                     44

④ 단일계통 선로                                            41

⑤ 중부하 선로 (이용률 80% 이상)                                38

⑥ 수도권 북상선로                                           35

⑦ 산업단지 연계선로                                          32

⑧ 시송전 선로                                             29

⑨ 일반선로                                               26


나. 송전선로 현황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계량화 수치

  평가항목      배 점                      우 선 순 위 환 산 점 수
                     50년 이상    45년 이상    40년 이상    35년 이상    30년 이상
  사용기간      40
                        40        38        36        34        30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부 하 율     10
                        10         8        6          4        2
                       345㎸      154㎸      66㎸
  송전전압      10
                        10         8        5
                       4도체       2도체       단도체
  공급능력      10
                        10         8        5
                    전철/철도/고속
                      도로/      시가지 경과
                                         강/해월구간
  대상유형      20      4차선이상 국    /장경간 개소
                           도
                          20     18         15
                          5회     4회         3회
  보수이력      10
                          10      8          5
   합 계      100                         ※ 단, 특별한 사업목적 및 긴급사업은 우선반영


1.2 송전구조물 계획정비사업
가. 철탑기초 보호설비 보강 사업 우선순위 계량화 수치

  손상개소            50%이상        30~50%       30~10%        10%이하
   점수               50           47           44            41
나. 철탑부지 보강공사
- 재해위험등급평가 결과 D, E 등급부지 및 자연재해(태풍, 폭우 등) 피해 부지에 대하여 보강공사
   수행


1.3 송전설비 경상 보강사업우선 순위 결정
가. 1순위 : 고장복구사업, 불량개소 정비사업
나. 2순위 : 본사 지시에 의한 사업
다. 3순위 :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2. 지중분야 성능개선 사업
2.1 유입케이블 선종 교체 공사

                                      평 가
   평가항목       가중치                                     점수   비고
                              내 용           평 점
                       사용연수 30년 경과          1.0            1년간
  설비 노후도        60                                         평점
                       사용연수 10년 경과          0.33
                                                           0.033
                             50% 이상         1.0
                             40% 이상         0.8
   부 하 율        10           30% 이상         0.6
                             20% 이상         0.4
                             10% 이상         0.2
                             단일계통           1.0
   정전요인         10
                             환상계통           0.5
                              복도체           1.0
   공급능력         10
                              단도체           0.5
                               수용           1.0
   고객선로         10
                              미수용           0.5
                       합 계

 ※ 우선사업순위 결정요소
 ① 설비노후도 (60점) : 케이블 내용년수 30년 기준
 ② 부 하 율 (10점) : 2회선중 1회선 고장시 부하절체 한계점인 부하율 50% 기준
 ③ 정전요인 (10점) : 환상계통(Loop), 단일계통(Radial)에 따른 정전 가능성
 ④ 공급능력 (10점) : 전력수송능력 (2도체, 단도체)
 ⑤ 고객선로 영향 (10점) : 동일변전소 내 고객선로 설치 유무
[별표 3] 송전선로 성능개선 평가항목 (각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선택 적용)

      구 분      순번                   항 목
                1   송전선로 상태안전 성능
     기술성 평가     2   송전선로 구조안전 성능

                3   기타 추가 기술성항목
                4   인구
                5   산업구조
        수요
                6   전력 사용량
                7   기타 추가 수요항목
 경
                8   성능개선 공사비
 제
                9   부대비 및 보상비
 성      비용
 평             10   운영비(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가             11   기타 추가 비용항목

               12   전력 서비스 개선효과
        효과
               13   기타 추가 효과항목

               14   투자비 및 고장손실 효과

               15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

               16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

               17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생활여건 향상 등
     정책성 평가
               18   가공선로 전력 흐름 증가로 인한 계통보강 필요성
                    지중선로 케이블의 설비노후도, 부하율, 정전요인, 공급능력,
               19
                    고객선로 해당 여부
               20   기타 추가 정책항목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07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인천공항IoT기반스마트자산관리시스템개발사업)
　「공항시설법」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인천공항IoT기반스마트자산관리시
스템개발사업" 준공확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IoT기반 스마트 자산관리시스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 운서동 2868-4, 운서동 285
1, 운서동 3234-15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고가·이동형 자산의 도난·훼손방지 및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ㅇ 내용: LoRa 안테나 2식, 블루투스 스캐너 및 사물인터넷 태그 80식, 스마트 자산관리시스템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9.
6.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예정)일: 2021.10.15.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2)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산업기술연구원, 0
32-741-54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스틸코리아(대표장훈, 나성준)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04, 707호(신사동, 보암빌딩)
2. 기술명: 단면강성이보강된빔을이용한저형고부재로구성되는장지간가설교량및그시공방
법(TSB 공법)
3. 기술내용(요약)
○저형고와교각최소화를통해하천통수단면확보가용이하도록거더내부단면을보강하여강
성을높인장지간가설교량및시공방법
4. 기술범위
○구조용H-형강을이용하여상·하단면을보강하여응력재분배를통해
상·하플랜지응력을
만족하도록중립축이동을유도한저형고장지간구조용가설교량공법과시공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7호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
 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
 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
 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
2.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
 적 위치 등의 기준에 따라 송전선로를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송전선로를 소유,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
 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송전선로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전
 선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
 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
 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송전선로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상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점검하는 행위
 를 말한다.
9. “성능평가”란 송전선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성능등급”이란 상태 및 안전성 등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한 관
 리등급을 말한다.
11. “안전성”이란 송전선로의 운영, 유지관리 중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및 그 주변의 인
명 또는 자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12. “내구성”이란 송전선로의 사용기간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송전선로의 성능
 을 말한다.
13. “사용성”이란 송전선로의 송전용량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
 는 성능을 말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적용범위 및 관리그룹의 구분) ① 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한다.
② 송전선로의 관리그룹은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및 시설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요도(전압)에 따른 구분: 154kV(일반시설), 345kV(중요시설), 765kV(핵심시설)
2. 공간적 위치에 따른 구분: 가공선로, 지중선로
3. 시설분류에 따른 관리대상 구분: 설비, 구조물
4. 가공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전선 및 금구류,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철탑(지지물)과 철탑기
 초 및 철탑부지로 한정한다.
5. 지중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케이블 접속함,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전력구로 한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송전선로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관리수준의 설정) ① 가공선로 전선 및 금구류의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
 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송전전기원 자격보유자로 한정한다.
1. ‘기별점검’은 철탑 별로 전선 및 금구류의 단선, 파손, 부식, 균열, 열화, 탈락, 변형, 볼트풀림
 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육안점검’은 전선 및 부착금구류(스페이서, 슬리브, 댐퍼 등) 등 상시 충전부의 외관을 세밀
 하게 조사하는 점검을 말한다.
3. ‘과열진단’은 압축형인류클램프, 압축슬리브, 보수슬리브 등 전선접속개소에 대하여 과열여부
 를 확인하는 진단을 말한다.
4. 가공선로 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기별점검’, ‘육안점검’ 및 ‘과열진단’의 결과를 계
 량화하여 평가한다.
② 가공선로 구조물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점검진단 등의 종류 및 실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은 주요 부재들의 부재, 변형, 만곡, 절단 등의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는 점검
 을 말하며 철탑점검 등이 포함된다. 실시는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송전전기원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2. 관리 주체의 필요 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철탑 변위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가공선로 철탑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정밀안전점
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3.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철탑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진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4]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한다.
4. 철탑부지의 ‘재해위험등급평가’는 부지의 경사도, 식생, 지반조건 등의 안전 영향요인들을 계
량화하여 부지상태와 사면안정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관리주체가 실시하거나 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중선로 설비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 및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속함 열화진단“은 케이블 상호간, 가공선로와 케이블, 변전설비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접속
함의 건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열화정도를 측정하는 진단을 말한다. 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시행
하는 지중송전진단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이 실시하거나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중송전 전기원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부분방전진단”은 지중선로 접속함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방전현상을 측정하여 접속함의
상태를 판정하는 진단을 의미한다. 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지중송전진단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이 실시한다.
3. 지중선로 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상기의 점검진단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④ 지중선로 구조물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 실시자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은 구조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
인하여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간단한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해당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수료한 관리주체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2.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의 필요 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
검 수준의 점검을 의미한다. 해당 점검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
3.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
와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구
조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계산, 수치해석, 시험 등을 통하여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진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진단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
4. 지중선로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산정된 구조물의 상태평가와 구조물
의 안전성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조 제2항의 시설분류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1]에 따른다.
⑥ ‘송전선로의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항목과 방법’은 [별표2]에 따르며 구체적인 방법
 과 절차는 관리주체의 업무기준에 따른다.
⑦ 송전선로의 점검진단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범위를 포함한다.
1. 계획 수립: 송전선로의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등의 대상설비, 필요 인원‧장비, 기존자료와 도면 검
 토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행정규칙‧내규‧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수집: 설계도서, 시공관련 자료, 기점검 결과, 보수‧보강‧증축‧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성능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다.
3. 점검 장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시험: 송전선로 결함의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5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4조 ‘관리수준의 설정’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른 송전선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등급의 지정) ① 송전선로 주요 설비 및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은 유형
 별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다. 성능등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우수): 위험요인이 없어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안전한 상태.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2. B(양호):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결함이 있으며 정기적,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 일
 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3. C(보통): 단기간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결함이나 장기 방치시 불안전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4. D(미흡): 단기간 내 보수 또는 보수보강으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가 필요한 상
 태.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보수ㆍ보강 또는 개
선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5. E(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사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즉시 보강이 필요한 상
 태.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② 송전선로의 설비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C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7조(관리대책 수립)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검
 토하여 송전선로가 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성능평가등급이 목표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물의 등급을 목표등급 이상으로 회복, 개선하기
 위한 보수·보강 또는 성능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송전선로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나 그 외 송전선로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
 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송전선로 주요 구조물 및 시설별 점검진단 등의 실시 주기 및 시기


(1) 가공선로 주요 설비(전선 및 금구류)

     구분            점검진단           실시주기 및 시기            시기
                   기별점검
  전선 및 금구류         육안점검               1회/3년            연중
                   과열진단


(2) 가공선로 주요 구조물(철탑 및 부지)

     구분          점검진단             실시주기               시기

                정밀안전점검            1회/3년              연중

                                              관리주체의 필요 시 또
     철탑         긴급안전점검        -               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상태평가
                정밀안전진단        -
                                              D, E등급 판정 시

     부지        재해위험등급평가           1회/3년              연중



(3) 지중선로 주요 설비 (케이블 접속함)

     구분           점검진단              실시주기               시기

                  열화진단
   케이블 접속함                           1회/3년             연중
                  PD진단



(4) 지중선로 주요 구조물(전력구)

       구분              점검진단          실시주기              시기
                                  A 등급 : 1회/3년
                   정밀안전점검         B·C 등급 : 1회/2년       연중
                                  D·E 등급 : 1회/1년
      전력구
                   긴급안전점검                 -           필요시
                                                   상태평가
                   정밀안전진단                 -
                                                   D, E등급 판정 시
[별표 2] 송전선로 주요 구조물 및 시설별 점검진단 등 항목과 성능등급 기준


(1) 가공선로
(1-1) 전선 및 금구류(설비)

구 분                             조사항목

전선           육안점검               소선단선, 전선접속개소 손상
             기별점검               부식, 균열, 파손, 탈락 등
금구류
             과열진단               전선접속개소 과열여부 등

        구분             평가점수                 등급         비 고

                       90점 이상               A등급

                       81~90점               B등급

전선 및 금구류               71~80점               C등급

                       61~70점             D등급

                       60점 이하               E등급




(1-2) 철탑(구조물)

구 분                                  조사항목
                        주주재
           정기안전점검       암주재          변형, 만곡, 절단 등 부재의 상태 점검
                        복재
철탑
                    정밀안전점검
부재                                   진단장비를 활용 철탑 변형여부 진단
                (철탑 변위진단)
                    정밀안전진단           기술검토, 구조검토 및 수치해석 등
                (철탑 안전도진단)           철탑 안전성 판단 및 보강방안 제시
        구분              평가점수                 등급        비 고
                       90점 이상               A등급

                        81~90점              B등급

철탑 부재                   71~80점              C등급

                        61~70점              D등급

                       60점 이하               E등급
(1-3) 철탑부지

구 분                     조사항목

재해위험지도상 등급              산사태 위험지도 상의 5개 등급
                        사면 지형의 모양 오목, 평면, 볼록 사면으로 구분
             지형지반
                        선정, 산복, 산록 등 산의 설치 위치로 구분
                        세굴 없음, 경미, 심각으로 구분
             세굴, 배수
                        배수상태 양호, 보통, 불량
                        사면, 옹벽 높이 3단계 구분(1m, 1~2m, 2m 초과)
사면안정
             사면         사면경사 5단계로 구분
                        사면상태 사면 배부름, 상부 인장균열 유무
                        식피율
             식생         초목의 활성도
                        맨땅이 노출된 정도
                        부재, 접합부 내력
설비특성         경과년도
                        내풍, 내진성능
사회적 영향                  사유지, 도로, 철도, 상수원보호구역 등과의 이격거리
설비 피해발생 이력              자연재해 발생, 주변 공사로 인한 피해 등
* 조사항목은 조사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구분             평가점수              등급             비 고
                      20점 이하           A등급

                      21~40점           B등급
      철탑부지의
                      41~60점           C등급
  자연재해위험등급
                      61~80점           D등급

                       81점~             E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