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07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34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신설(안 제1조, 제2조제2항~제4항, 제3조, 제4조제2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ㆍ제4항~제6항,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제14조)
  1) 규정의 제명을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도입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변경하고, 공익법인 등에 대해 용어 정의
  3) 이사회 의결ㆍ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은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ㆍ처분, 순자산총계ㆍ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4) 공시시기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5) 공시절차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6) 공시내용은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
    결 방식 등
  7) 주요내용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
  8)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상품ㆍ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
  9)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수탁기관의 업무 등 명시
나.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
    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부처명 현행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1-9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073호(2021. 8. 26.)에 게재된 "무선국업무과고시 제2021-08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0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20073호(2021.8.26.)
    무선국업무과 고시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1쪽, 위에서 1번째 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영동군수
o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용강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용강리63-7
1,290
무주남대천(지방)
2
용화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용화리614-1
600
무주남대천(지방)
3
월전2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379
300
용화천(지방)
4
월전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243
280
용화천(지방)
5
원당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원당리136-2
1,720
학산천(지방)
6
성문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원당리292
860
학산천(지방)
7
박계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박계리106-5
860
학산천(지방)
8
박계2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박계리63
430
학산천(지방)
9
묵정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묵정리461-1
430
시항천(지방)
10
장고평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약목리80-3
590
영동천(지방)
11
각계2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각계리669-61
500
영동천(지방)
12
먹벌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산이리265
720
영동천(지방)
13
오정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오탄리528-4천
1,560
영동천(지방)
14
섭바탕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오탄리590-16
860
영동천(지방)
15
거래실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계산리843-11
640
영동천(지방)
16
부용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부용리125
500
영동천(지방)
17
구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부용리139-9
570
영동천(지방)
18
가경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부용리828-78
860
영동천(지방)
19
양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가동리531-4
240
영동천(지방)
20
도화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리133-4
790
삼봉천(지방)
21
단전1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단전리615-4
720
초강(지방)
22
단전2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단전리106-1
720
초강(지방)
23
한석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한석리493-1
720
초강(지방)
24
송천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시금리457
1,150
초강(지방)
25
귀비재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시금리575-1
860
초강(지방)
26
회포2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회포리381-3
500
초강(지방)
27
산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산저리산17
1,440
초강(지방)
28
회포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회포리74-3
570
초강(지방)
29
우천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회포리6-3천(6-2도)
1,850
초강(지방)
30
연화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천리190-1
1,290
초강(지방)
31
만초평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용암리66-1
860
초강(지방)
32
신흥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신흥리403-15
1,580
초강(지방)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0.01.～2026.09.30.
33
석정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노천리393-1
1,000
초강(지방)
34
무명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장척리379-3
1,440
초강(지방)
35
춘평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노천리679-2
1,870
초강(지방)
36
핏들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장척리436-2
1,440
초강(지방)
37
장척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장척리436-12
5,400
초강(지방)
38
집앞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노천리66-19
1,000
초강(지방)
39
뒷밭들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유전리813-1
1,440
초강(지방)
40
서당개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수원리474
1,720
초강(지방)
41
정녕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돈대리778
610
초강(지방)
42
돈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돈대리280-1
570
초강(지방)
43
시장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임산리306-1
1,580
초강(지방)
44
수산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임산리산74-3
820
초강(지방)
45
월라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임산리613
690
초강(지방)
46
큰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하도대리161
1,440
초강(지방)
47
도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상도대리산48-1
500
초강(지방)
48
강변들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물한리648
640
초강(지방)
49
어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상도대리223-2
470
고자천(지방)
50
유곡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유곡리822-11
1,870
궁촌천(지방)
51
유곡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유곡리769-1
330
궁촌천(지방)
52
정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766-59
1,580
궁촌천(지방)
53
궁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608-1
500
궁촌천(지방)
54
제작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산119-13
500
궁촌천(지방)
55
어촌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어촌리774-30
210
어촌천(지방)
56
애교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소계리73-2
1,720
추풍령천(지방)
57
광평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광평리370
250
추풍령천(지방)
58
광평상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광평리79-2
500
추풍령천(지방)
59
광평하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계룡리139
500
추풍령천(지방)
60
죽전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죽전리211-3
1,000
추풍령천(지방)
61
원촌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원촌리77-6
2,160
석천(지방)
62
원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매리448-6
310
석천(지방)
63
완정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매리544-1
600
석천(지방)
64
우매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매리252
360
석천(지방)
65
우매중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매리230-2
1,580
석천(지방)
66
노근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노근리672-3
360
서송원천(지방)
67
화평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금계리352-2
790
금계천(지방)
68
금계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금계리209
500
금계천(지방)
69
율리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율리548
310
법화천(지방)
70
신항2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신항리240-2
500
법화천(지방)
71
신항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신항리522-4
240
법화천(지방)
72
신항2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용산리산10-8
330
법화천(지방)
73
구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구촌리165-7
1,000
법화천(지방)
74
상용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상용리104-1
720
법화천(지방)
75
매금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379
430
법화천(지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1호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공고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4호


신청인 주식회사 신안그린에너지(205711-*******)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2길 308-86


       대표이사 조병련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아래 목록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1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주식회사 신안그린에너지


공장의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1367-1, 1367-3, 1367-9, 1367-10, 1367-11, 1367-14, 1370-4,
1371, 6-6, 1307-7,산58, 산62, 산107-1, 산114, 산115, 산135, 산148, 산149, 산150, 산151-1, 산
63, 산102-1, 산102-2, 385, 385-2, 400, 산206-1, 산224-13, 산227-1, 산229-1, 산229-3, 산231,
산223-8, 산116-5, 산57-2, 산223-7, 산57-7, 산54-9, 산54-10, 산54-11, 산54-12,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614, 618, 산20-15, 산20-20, 산20-21, 산23-2, 산18-22, 산25-5,
산26-6, 595-2, 605-3, 605-4, 605-5, 605-6, 602,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산115, 산116-4,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142-1, 142-2, 142-8, 142-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난숙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임달호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신혜정
197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10.11
외국국적취득
김보현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정명수
196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08.03.12
외국국적취득
박자경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1.10
외국국적취득
정경화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임안나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6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06.05.16
외국국적취득
윤정화
196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최소연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4.11.30
외국국적취득
이종규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5.07.20
외국국적취득
황예진
199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1.31
외국국적취득
한도영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1.31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88.**.**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5.05.12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7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1999.06.25
외국국적취득
이다예
199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5.07.18
외국국적취득
이다인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5.07.18
외국국적취득
현수연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신경혜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9 , 703호
   메디브릿지                     박*민
                  [제3510호]                    (상동, 상동프라자)

                   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씨-806호
   ㈜모던테크                     구*우
                  [제4730호]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제조업
    대호기업                     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농로 38 1층(청천동)
                  [제2745호]

    바른자세           제조업
   의과학연구원                    조*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59-1
                  [제1022호]

 ㈜에이치씨테크놀로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 302호
     지                       이*진
                  [제3530호]                    (만수동, 성현빌딩)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1, 비102호(죽전동, 단
   동진메디칼㈜                    엄*학
                  [제2174호]                      대프라자 1)

                   수입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1, 비102호(죽전동, 단
   동진메디칼㈜                    엄*학
                  [제323호]                       대프라자 1)

                   제조업
  (주)후레쉬워터                   김*식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68-10
                  [제2823호]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주)메디칼드림                   이*대
                  [제1692호]                 동탄일반산업단지 7블럭4로트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8번길 74, 301 (오정동, 한
  썬바이오의료기                    김*희
                  [제1486호]                    밭철강부천공장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1.10.0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확인
KSF2828
인조대리석 욕조용 충전재의 시험방법
확인
KSF4802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골판
확인
KSF4927
통기성 방수시트
확인
KSF2761
콘크리트용 접착제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확인
KSF2812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 ( 낙사
법 )
확인
KSF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확인
KSF2762
콘크리트 보수ㆍ보호재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4723
복층 마감 도장재
확인
KSF2813
건축 재료 및 건축 구성부품의 마모 시험방법(연마지
법)
확인
KSF2811
건축 재료 및 건축 구성부품의 마모 시험방법(회전 
원반의 마찰과 타격에 의한 바닥 재료의 마모 시험방
법)
확인
KSF2602
바닥의 미끄럼 저항시험(흔들이식)
확인
KSF3514
석고판용 못
확인
KSF4760
이중 바닥재
확인
KSF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확인
KSF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확인
KSF4926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
확인
KSF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재
확인
KSF4806
욕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F3517
패널용 종이 심재
확인
KSF3701
펄라이트
확인
KSF4528
휴지걸이
확인
KSF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확인
KSF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F2275
경첩의 반복 개폐 시험 방법
확인
KSF4740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확인
KSF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확인
KSF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확인
KSF4750
아스팔트 싱글
확인
KSF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확인
KSF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확인
KSF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확인
KSF3128
문짝용 성형 치장판
확인
KSF2608
건축재료의 선팽창률 측정 방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6-004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원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산84-1번지 일원(외산양수장)
- 허가량 : 7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8.00㎡
ㅇ 양수장 1동, 전동기 600HP×2대(Φ6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7. 1. ∼ 2026. 6.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원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1568-27번지 일원(명촌양수장)
- 허가량 : 8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33.00㎡
ㅇ 취입터널 1기(B=2m L=19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원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07-1번지 일원(본포양수장)
- 허가량 : 2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2.00㎡
ㅇ 취입터널 1기(B=4.5m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환경부고시제2021-183호
한려해상국립공원공원관리사무소신축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한려해상국립공원공원관리사무소신
축사업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한려해상국립공원공원관리사무소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138호, ’21.07.08.)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경남사천시실안동888일원
○부지면적: 3,176㎡
○규
모: 공원관리사무소1동(지상3층)
- 건축면적
796.67㎡
- 연면적
2169.97㎡(1층627.25㎡, 2층771.36㎡, 3층771.36㎡)
- 건폐율
25.08%
- 용적률
68.32%
- 높
이
15.3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8월∼2022년10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합
계
3,176
3,176
1
경남사천시실안동
888
답
3,163
3,163
국(환경부)
2
경남사천시실안동
1218-1
차
13
13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공원관리사무소(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
립공원사무소(전화: 055-860-58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84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수
  소재지      지번                                                  해제 사유
                    관리번호          지정일         지정유형    수종명
  인제군
                  북부지방산림청                      노목     물푸레   보호수 지정목적 소멸
  인제읍     산1-40                 2005.12.15.
                   제2005-12호                  (풍치목)    나무    (부후에 의한 도복)
  가아리

2.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북부지
  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전화) 033-738-6222, (팩스) 033-738-62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6-2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31-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시민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83,312㎡
5. 점용개요: 당초 - 체육시설(축구·농구·배구·족구·게이트볼장), 초화류 식재
             변경 - 체육시설(축구·농구·배구·족구장 등), 초화류, 자전거대여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6.9.1.~2021.8.31.
             변경 – 2021.9.1.~2021.11.1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32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9월0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9.3. ~ 2021.9.17. (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2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
까지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
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알림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가*가
340-8*-00***
0117210274230000197
1,030,0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
선*순
64-06-02
0117210274230000026
515,000
대전광역시서구
괴정로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1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
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신규지정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4필지    -      -      40,745,278    798,246
 1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2    임야   국(산림청)       2,876       2,876
 2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3-1    임야   국(산림청)      13,488      13,488
 3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4-1    임야   국(산림청)      11,603      11,603
 4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5-1    임야   국(산림청)       5,752       5,752
 5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7-1    임야   국(산림청)      25,289      25,289
 6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9-1    임야   국(산림청)       7,140       7,140    제3종
 7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0-1   임야   국(산림청)      16,463      16,463   수원함양
 8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6-1   임야   국(산림청)      27,669      27,669   보호구역
 9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7-1   임야   국(산림청)       7,140       7,140
 10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80     임야   국(산림청)      44,628      44,628
 11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     임야   국(산림청)       9,421       9,421
 12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2     임야   국(산림청)     469,587     469,587
 13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7     임야   국(산림청)      37,190      37,190
                                                                     산림유전
 14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산41-2   임야   국(산림청)   40,067,032    120,000   자원보호구역
                                                                    (핵심구역)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사유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핵심구역) :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3)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춘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4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09. 03. ~ 2021. 09. 17.(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주)가온케이
120111-09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49
9,975,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문화로59번길 
2
가치가자
110111-576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11
4,807,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3
(주)고투더월드
110111-63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13
10,42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38
4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
110111-554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48
10,425,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7가길
5
(주)골프인피앤씨
110111-423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410
11,77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6
주식회사 그라노폰
110111-638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18
10,42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7
유한회사 
그랜드소울
110114-02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54
10,425,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8
그레잇투자클럽
110111-663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36
9,97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9
주식회사 
그린월드피아
110111-476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66
5,842,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10
(주)그린패션
131411-037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404
12,375,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1
나눔기업교육원 ㈜
110111-536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23
1,28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2
나우온플러스(주)
110111-574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65
13,275,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3
나우온플러스(주)
　
110111-574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400
24,7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4
㈜녹스게임즈
110111-474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144
2,25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5
주식회사 뉴트리션
110111-645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56
10,33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6
㈜니즈원소프트
141111-0056***
채권(예금)
0178210274100000347
3,162,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17
다대통신
110111-5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77
12,645,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0길
18
(주)다옴
280211-016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05
10,425,000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49번길 
19
(주)단대
110111-65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78
10,15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
달리기협동조합
244151-001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28
6,187,50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3길 
21
주식회사 
대국솔루션
120111-075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62
13,185,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22
(주)대승투자그룹
110111-695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46
4,67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3
주식회사 
더랩스휘트니스독산
110111-713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187
4,22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24
(주)더원모바일
110111-58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56
13,27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5
드라이브24시
135811-026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96
6,637,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66번길 
26
주식회사 드리프트
110111-638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96
10,155,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7
유한회사 드림
131414-00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53
13,185,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8
(주)드림온에셋
110111-443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48
13,275,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9
주식회사 디알엠코
110111-638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12
10,33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0
㈜ 디엘에스나인
131111-05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80
10,245,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1
라이징스타산업개발
120111-086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14
10,425,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
로46번길 
32
랜드오브코리아
110111-606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74
9,61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33
(주)론스테이션
110111-618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23
4,762,5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길 
34
주식회사 리치넷
110111-554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14
        
11,595,0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35
주식회사 리치넷
110111-554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44
          
3,788,82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36
（주）메신저로지
스
110111-538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28
          
6,45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1길 
37
주식회사멜본
110111-4308***
채권(예금)
0178210274100002899
        
26,0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8
　주식회사멜본
110111-4308***　
채권(예금)
0178210274100001627
        
13,27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
주식회사 모나컴즈
110111-513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06
          
8,5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0
(주)모드디자인센터
110111-16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78
          
5,617,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1
㈜바른양성평등교육원
110111-737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969
          
4,177,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42
㈜바오컴
120111-09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10
          
3,774,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43
주식회사 바우물류
285011-027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69
          
6,32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814번길 
44
주식회사 
베스트경제연구소
121111-034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13
          
4,627,500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13번길 
45
㈜보성씨엔디
120111-083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44
        
11,05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90번길 
46
㈜ 부착이앤지
110111-69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99
       
9,615,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47
㈜ 비앤비즈
110111-554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58
        
13,18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0길 
48
㈜ 비앤비즈
285011-02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79
        
12,64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49
주식회사 
비티엠디앤씨
110111-558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52
          
4,987,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로
50
주식회사 
빅스타벨류
135811-024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09
          
6,637,5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68
51
주식회사 사이퍼스
284111-017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41
          
9,345,000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14번길
52
산들에이치앤비
110111-494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71
        
10,245,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53
(주)새희망씨앗
110111-535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60
          
5,122,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54
(주) 서원
280111-007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38
        
10,065,000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