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로서 상징적 가치가 있으며 건물은 단순한              지 실렸다고 하며 외관의 원형도 잘 남아
  모습을 하고 있으나 상하인방의 띠장식, 코             있다.
  너부위의 세부의장 등 디테일 면에서 상당          (11) 등록문화재 제182호“군산 구 시마타니
  히 뛰어나 건축사적 가치가 큰 건물이다.           (嶋谷) 농장 귀중품 창고”
(8) 등록문화재 제179호“원불교 익산성지”          ○1920년대 건립된 일본인 대지주의 창고
 ○원불교 익산성지는 도심내에 넓은 면적을               건물로 농장의 각종서류 및 현금, 한국에
  차지하면서 커다란 오픈스페이스의 역할                서 수집한 고 미술품 등을 보관하던 장소
  을 하고 있다. 성지 내부에는 1924년 9월           로 당시에는 많이 쓰이지 않던 RC조로 견
  익산총부를 건설하면서 최초로 지어진 본               고하게 지어졌다. 건립배경과 기능이 독특
  원실을 비롯 1927년 교조인 소태산 대종             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당시 일본인 대지주
  사의 처소로 지어진 금강원 등 8개의 건물             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
  과 2개의 탑이 초창기 모습그대로 주변경              이다.
  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불교 익산성          (12) 등록문화재 제183호“군산 신흥동 구 히
  지의 상징적 공간으로 종교사적, 지역사적           로쓰(廣津) 가옥”
  가치가 크다.                          ○일제강점기 대규모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9) 등록문화재 제180호“익산 중앙동 구 삼            히로쓰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식 가옥으로
 산의원”                                 지붕, 외벽마감, 내부, 정원 등이 건립당시
 ○1922년 김병수가 건립하였으며 일제강점              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기 당시 번화한 거리였던 중앙동에 지어진              가치가 크다.
  큰 규모의 병원시설이다. 해방 후 한국무          (13) 등록문화재 제184호“군산 해망굴”
  진회사와 국민은행으로 사용되면서 오랫             ○당시 4대 개항장에 속하는 군산항 축항공
  동안 지역 사람들의 향수를 기억하게 하는              사와 관련하여, 1926년 군산내항과 시내
  건물이다.                               를 연결하기 위한 반원형 터널(131m) 시
  일부 변형이 있긴 하였으나 아치형의 포               설로 군산개항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한국
  치, 코니스 장식 등 근대초기의 흔적을 엿             전쟁 중에는 인민군 부대 지휘소가 이곳에
  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자리하면서 연합군 공군기의 공격을 자주
(10) 등록문화재 제181호“익산 구 익옥수리            받아 지금도 기관총알 자국이 많아 남아
 조합 사무소 및 창고”                         있는 역사성 있는 장소이다.
 ○1930년 익옥수리조합 사무소 건물로 지어         (14) 등록문화재 제185호“김제 증산법종교
  져 1996년까지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청사           본부 영대 및 삼청전”
  로 사용되었다. 외벽의 독특한 장식적 조           ○증산법종교 본부는 1949년 증산도교주 강
  적수법 및 맨사드 지붕의 목조트러스 가구              일준(강증산) 부부의 무덤을 봉안하면서
  법에서 수준높은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있               형성된 종교성지로서 묘각인 영대와 증산
  어 건축의장 및 기술사적으로 매우 가치있              미륵불을 봉안한 삼청전을 비롯하여 1950
  는 건물이며, 바닥 콘크리트에 대한 공사              년대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
  기록이“조선과 건축”지(1922-45)에 까            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사회적 안식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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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던 구한말 모악산 일대의 사회 종교운             분공소”
  동을 보여주는 장소로 의미가 있으며 토착             ○1913년에 지어진 수분리 공소를 본당으로
  신앙 연구와 더불어 근대 민족종교의 흐름                격상하면서 축성된 건물로 한식목구조에
  을 보여주는 유적지로 가치가 크다.                   서양의 바실리카식 평면을 결합하면서 합
(15) 등록문화재 제186호“김제 구 백구 금융             각부 쪽을 정면으로 하는 측면진입 방식을
 조합”                                    적용하였다. 수분리는 깊은 산골마을로 지
 ○일제강점기 건립된 소규모 금융조합 건물                 역민이 참여하여 건축한 성당으로 당시에
  로 서양식과 일식의 절충적인 형식을 취하                지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건축 활동을 해
  고 있다. 당시 백구면 월봉리는 김제평야                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지
  의 중심지로 호남선 부용역과 인접하여 농                역사적, 건축사적, 종교사적 가치가 크다.
  산물을 가공, 보관, 운반하는 대규모 공장           (19) 등록문화재 제190호“장수 호룡보루”
  시설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지역사 연구             ○여순반란 사건 등 1949년 좌·우익 혼란
  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기에 좌익으로부터 마을을 수호하기 위하
(16) 등록문화재 제187호“김제 신풍동 아리              여 산서지서 앞 동·서 양측에 높이 7.8m
 따(有田) 설계 가옥”                           의 보루2기를 건립하였으나 한국전쟁 당
 ○김제지역의 광활한 농장을 관리하던 대규                 시 서편보루는 붕괴되었으며 전쟁 직후 경
  모의 일식 농장주택으로 원형이 잘 남아있                찰 및 향토방위대와 지리산 빨치산사이에
  다. 2층으로 되어있으며 중복도를 통해 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한 역사적 장소
  실에 연결되는 전형적인 일식가옥의 평면                 이다. 축성방식에 있어서는 정교하진 안으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북·서측 외벽의 비                나 민흘림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
  늘판벽에 상을 대고 나무껍질을 덧댄 것이                로 육중한 느낌을 준다. 불행했던 한국전
  나 3중 창호, 각종 수납장, 세부장식 등이              쟁의 산증거물로서, 한국 현대사의 교육자
  섬세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건축당시 도면                 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이 남아있어 일식가옥 연구 등 건축사적             (20) 등록문화재 제191호“진안 강정리 전영
  가치가 크다.                            표 가옥”
(17) 등록문화재 제188호“임실 오수망루”            ○1924년 현 소유주의 조부가 인근 오동마
 ○높이 12m의 임실 오수망루는 1940년경               을에서 분가하면서 지은 건물로 한식 민가
  세워져 주변지역의 산불감시 및 비상상황                 의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2층 가옥을 단순
  고지, 야간 통행금지를 알리는 수단 등으                명쾌하게 구성하였다, 최소한의 재료 사용
  로 사용되었으며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이                 으로 검소하고 질박하며 규모에 비해 당당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하다. 점차 실용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다. 축조방식에 있어서 원형으로 된 망루                건축기술과 한국근대 주택의 역사를 규명
  위에 육각형의 망대를 두면서 생기게되는                 하는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6모의 구조적인 처리가 간결하면서 인상        2. 등록일자:2005년 6 월18일(행정자치부 관보
  적으로 지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고시일)
(18) 등록문화재 제189호“장수 천주교회 수     3.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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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규모:1동, 지상3층 지하1층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연면적 3,638㎡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소유자:(주)한빛이앤씨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나. 등록사유                                2005년 6 월18일
  (1)
    “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중소기업청장
    ○이 건물은 우리나라 상업적 근대화가 가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먼저 일어난 명동지역에 1922년 경성주식     ○제조업체명:동양목재산업(주)
      현물시장으로 건립되었고, 1956년 대한증     ○인증번호(일자):제 건재-206호(2005. 6. 9.)
      권거래소로 설립 등기되어 폐장된 1979년     ○대표자:신건영
      까지 명동에서의 경제적 중추 역할을 담당      ○소재지: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45
      한 한국 최초의 증권거래소이다. 현재 명      ○인증품목:플로어링보드(보통 플로 어링보드),
      동성당, 구 국립극장, 한국전력 등의 건축         치장목질 플로 어링보드(합판-HPC-E2형)
      물과 더불어 근대건축물의 군집을 형성하
      고 있어 경제사적, 도시사적, 건축사적 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31호
      치가 높다.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
2. 의견제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하는「여수신항 항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05       로준설공사」에 대해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년 7 월18일(등록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3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합니다.
 재청장(참조 근대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2005년 6 월18일
 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1. 사업의 명칭:여수신항 항로준설공사
  사유)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전화번호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수정동 335-1번지
 다. 기타 참고사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3. 연락처                                가. 항만명:여수항
 ○전 화:(042)481-4888~90                나. 공사의 종류:토목
 ○팩 스:(042)481-4899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가. 공사의 목적:여수신항을 입·출항하는 대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형 화물선과 크루즈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준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72호                     나. 공사의 개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1) 위 치:전남 여수시 덕충동 전면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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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토투기장:덕충동 투기장)                   대한 의견제출 통지
  2) 공사비:2,164백만원                 2. 송달받는자
  3) 공사내용                             ○당사자:미석건설산업(주) 대표:강장선(사
    -준 설:604천㎥                         업자등록번호:410-81-44470)
    -투기장보강:840m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91-2
5. 공사시행 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2005. 6.         번지(우:561-212)
 ~2005.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전북대학교 수요“의
6.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대3호관 및 공동기기센터 신축공사”계약불이행
 무소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충주세무서공고제2005-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년 6 월16일 충주세무서 금왕 민원봉사실           제76조제1항6호
개소와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
따라 공고합니다.                         6. 의견제출
    2005년 6 월18일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관리과)
               충주세무서장                 나.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충주세무서장의인            확정일자용            1533번지(063-240-6517)
 금왕민원봉사실전용          충주세무서장의인
                     금왕민원봉사실          다. 기 한:2005년 7 월 4 일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 통
                                      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5-2호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2005년 6 월18일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북지방조달청장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1. 송달하고자 하는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문서번호:관리과-                           주십시오.
 ○발송년월일:2005년 6 월 9 일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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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화:031-436-8904~9, 팩스:031-436-
 정하려는 것임.                               8938

2.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 건축문화 및 건설산업제도 발전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84호
  촉진하고 선진화를 위한 주요정책 및 추진계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대통령 소속하에 건설기술및건축문화선진화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위원회를 설치함.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57호의 보호기간 연장
 나. 건설기술및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관계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처의 장관,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2005년 6 월18일
  위원회에 10인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를 두고, 실무조정위원회의 장은 대통령 비서
                                   1. 지정인
  실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겸직함.
                                       가. 성명(법인명):(주)대연건설
 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지원과 사무처 기능을 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71211-
  행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건설기술및건축문화
                                        0018852
  선진화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다. 주소(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위하여 관계기관의 직원파견, 계약직 공무원
                                        743-3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지정번호:제357호
 마.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선진화 추진상황의 보
                                   3. 명       칭:교반 날개와 개방형 스크류 이송날개
  고와 대통령,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
                                       를 부착한 혼합교반장치와 강제압입장치를 이용
  석하는 평가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한 심층혼합 지반개량 기둥체 조성공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4. 구 분:토질 및 기초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5. 내용요약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기술혁신               〈주요내용〉

 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본 신기술은 기존 심층혼합처리공법의 시공품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             개선과 시공효율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

 페이지(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        로, 혼합효율 향상을 위해 교반날개와 개방형 스

 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류 이송날개를 부착한 혼합교반축과 대형장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대체효과를 위해 개발된 하향굴삭 하중을 증

  그 이유)                                가시킬 수 있는 유압식 강제 압입장치를 이용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지반개량 기둥체 조성공법이다. 혼합교반축에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날개수가 많기 때문에 동일시간에 혼합날개와
 다. 보내실 곳:431-060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흙의 접촉횟수가 많아지게 되어 교반효율이 향
  1591-10 대고빌딩 건설교통부 평촌별관, 전           상되며, 날개의 형상과 배치를 통해 격동적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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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성말뚝(P.H.C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겸용     5. 내용요약
   옹벽 공법                              〈주요내용〉
 다. 연직방향 어스앵커로 보강된 기성말뚝               본 신기술은 노후 수도관을 비굴착으로 PE 라이
   (P.H.C말뚝)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공법           닝 갱생하는 공법으로, 대도시노후수도관 갱생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공사시 안전시공, 공기단축, 유수율 향상 및 경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제성 향상, 교통장애 해소가 가능한 공법이다.
 화:031-389-6481~7), 신청인(케이앤씨콘설        또한, T형관 비굴착 PE라이닝 갱생공법을 개발
 탄트(주) 조용량 대표이사, 전화:02-2103-          하여 비굴착 노후수도관 갱생공사시 T형관 연결
 5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를 굴착하여 절단해 내고 신관으로 교체하는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재래식 공법을 배제하고, T형관의 내면을 비굴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착으로 PE 라이닝 갱생하므로 전체 관로의 일체
       및 주요 내용                        화 갱생이 가능한 비굴착 대구경 노후수도관 갱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생공법이다.
       인 내용                           〈기술범위〉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한 대구경 노후수도관
                                       비굴착 갱생공법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86호                    나. T형관 비굴착 PE 라이닝 갱생공법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6. 보호기간:2002년12월16일~2005년12월15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3년)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54호의 보호기간 연장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신청인(권윤섭 대표이사, 전화:02-2108-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18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1. 지정인                                   위 및 주요 내용
 가. 성명(법인명):동도기공(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인 내용
   0383442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e-Bize센터 1205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87호
2. 지정번호:제354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3. 명    칭:대구경 노후수도관 및 T형관 비굴착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PE 라이닝 갱생공법(PPR 공법)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4. 구 분:상하수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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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및 공기방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강            가. 성명(법인명)
 제 압입장치는 국내 건설중장비 업체가 보유한               ①삼부토건(주)
 기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굴진               ②(주)삼호
 성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③케이앤씨콘설탄트(주)
〈기술범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음 장비를 이용하는 심층혼합 지반개량 기둥               ①110111-0041634
 체 조성공법                                 ②110111-0163115
 가. 교반날개와 개방형 스크류 이송날개를 부착              ③110111-1952426
  한 혼합교반장치                             다. 주소(소재지)
 나. 유압식 강제 압입장치                         ①서울시 중구 남창동 9-1
6. 보호기간:2002년12월30일~2005년12월29일         ②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85-8
 (3년)                                   ③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7 코오롱디지털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타워빌란트 502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2. 명      칭:기성말뚝(P.H.C말뚝)을 이용한 흙막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이 겸용 옹벽 및 자립식 흙막이 공법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3. 구 분:토목시공
 신청인(조금형 대표이사, 전화:053-812-         4. 내용요약
 78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본 기술은‘기성말뚝(P.H.C:Pretensioned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을 이용한
    위 및 주요 내용                          흙막이 겸용 옹벽 및 자립식 흙막이 공법’에 관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한 것이다. 본 공법은 굴착심도가 4m이하일 경
    인 내용                               우 지반을 천공한 후 기성말뚝(P.H.C말뚝)을 삽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입하여 자립식 흙막이로 사용하고, 굴착심도가
                                       6m이하 이거나 근접시공으로 인하여 지보재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85호                     필요할 경우 연직방향 어스앵커를 설치하여 자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립식 흙막이로 사용한다. 그리고 흙막이 겸용 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벽은 지반을 천공한 후 기성말뚝(P.H.C말뚝)을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삽입하여 지반굴착시 흙막이로 이용하고, 굴착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이 완료된 후 노출된 기성말뚝(P.H.C말뚝) 전면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에 치장콘크리트 또는 조경시설(인조바위 등)을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추가하여 영구옹벽으로 사용하는 공법이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범위〉
바랍니다.                                  기성말뚝(P.H.C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겸용 옹
    2005년 6 월18일                       벽 및 자립식 흙막이 굴착공법
                건설교통부장관                가. 기성말뚝(P.H.C말뚝)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
1. 신청인                                  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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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005년 6 월18일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앙동 1번지, 전화 02-504-9137/팩스 02-
   입법예고                             503-9181/e-mail:jhyang@moct.go.kr)에
1. 개정이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자동차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알고 싶은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정류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정류장에            //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바랍니다.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사유)
 가.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하는 편익시설의 설치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규제 방식을 설치 가능한 시설(식당·다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
  물취급소·은행·의원·서점)을 나열하는 방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39호
  식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건축법시행령 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 공개모집
  표1의 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21호에             (재공고)
  해당하는 시설과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종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수산과
  교집회장 및 공연장·제조업소 등)을 열거하       학원 해양환경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열거되지 않은 모든 시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6 월18일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직위
임용예정직위 임 용 가 능 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환경연구관,   ·어장환경오염의 평가관리 및 보전기술 연구
해양환경부장       계약직공무원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변동과 생태계 조사연구
                         ·적조의 신속예찰 및 예보시스템 실용화 기술연구
                         ·해양원격탐사기술 개발과 실용화 기술 연구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이상해황, 해양온난화 및 해양환경정화기술 개발
                         ·해양환경 및 적조정보 자료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     3. 신 분
 서 연장 가능)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
 ※임용기간(5년) 만료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재임용 가능함.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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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의 신분유지                           -특별요건:자격증 소지(수질관리·수산양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식·수산제조·어로·해양기술사), 외국어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영어)능력
  직공무원으로 임용                     7. 응시원서 교부·접수
4. 응시자격요건                           ○기    간:2005년 6 월18일(토)~2005년 7 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1일(금)(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해당하지 않으며,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다음
                                    ○교부·접수처:해양수산부 총무과(서울시 종
  각호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
                                     로구 계동 140-2)
  시할 수 있음.
                                     -전 화 : (02)3674-6050~ 3, FAX:
〈학위기준〉
                                      (02)3674-6054
  -수산학, 해양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한 분
                                    ○접수방법
   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 근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무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

〈경력 기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

  -관련분야에서 공무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빌딩 해양수산부 총무과(우편번호:110-

   서 3급(연구관은 부장급)이거나 또는 이에            793)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                      ※응시원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            (www.momaf.go.kr)의 공지사항(채용)란

   서 4급(연구관은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           에 게재되어 있음.

   는 직급인 자                      8. 제출서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응시원서 1통(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 이상           첨부)

   인자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관련분야:해양환경, 해양생물, 환경공학,            이내) 각 1부

   수산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2

5. 시험일시 및 장소                         ~3매 별도) 1부

 ○형식요건 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6. 시험방법                               주요업무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조직관리,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함.                   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사본, 기타 실적 관련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자료 각 1부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 및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
   협상능력                              련된 증빙자료

                               19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9. 보수수준                                  정상 불합리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9,739천원이         2. 주요골자

  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가. 유·도선 사업의 재산권 지위승계제도(양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도·양수·법인의 합병, 상속)신설에 따라 세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부사항 규정

  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            나. 유·도선의 야간운항시 안전운항에 지장이

  전수당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
                                          설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
  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다. 안전검사 대상에 비상구조선을 포함함에 따
10. 기 타
                                          라 관련 세부 규정을 개정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라. 승선신고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성·관리로 수정함.
 ○직무수행계획과 관련 필요한 사항 등 기타 상
                                         마. 유선사업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 신고(변경)
  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 02)3674-6050
                                          시 첨부토록 하고 있는 산출계산서를 생략토
  ~3)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
                                          록하여 규제를 완화함.
  mo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바.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위임 사
  (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항에, 신설되는 지위승계 및 과징금처분에 대
                                          한 세부 규정을 추가하고, 현행 시·도지사 및
⊙소방방재청공고제2005-37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신고)를 득한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재 신고토록 하고 있는 요금 및 영업구역 신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을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일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리토록 개선 함.
    2005년 6 월18일                     3. 의견제출
               소방방재청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률 시행령 일부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7 월 8 일까지 소방방
1. 개정이유                                  재청장(참조:특수재난관리과, ☎ 02-3703-
 유선 및 도선사업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                 5263, FAX 02-3703-5269, e-mail:
 7412호, 2005. 3.24.)됨에 따라, 유·도선사업        zhdch0419@ne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의 재산권 지위승계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유선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요금·운임 신고시 첨부토록 한 산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출계산서를 생략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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