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구 분                         조성기준
       8. 화성향남2지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메인시스템과 일원화된 호환성을 확보하
          여 시설의 안정성 및 성능확보, 효율적인 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분
          양자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계획, 설계, 시공전후, 시운전 등 각 단계별로 적정
          성 및 호환성 여부를 사업자분 시행자와 협의하여야하고, 자료 요구시 사업자분 시행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이송관로 부분은 시스템의 성능, 시설용량, 이송부하에 따른 전력비 등을 결정하는 주
          요요인으로 사업자분 시행자와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0. 분양자는 시설 호환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분과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호환성 증빙서류 및 고
         장시 시스템간 영향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사업자분(LH공
         사)의 확인을 받아 화성시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투입구의 환경정책 반영 및 호환
 생활폐기물 ③ 투입구문 개방과 쓰레기 수거비용 부과방법은 환경정책(종량제)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사
자동집하시설 업자분과 분양자분 시설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분양자분 가.   생활폐기물 투입구 : 종량제봉투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적용
 설치기준에 나. 음식물폐기물 투입구 : 용적종량제    또는 중량종량제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자분과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통일된 환경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한 사항 다. 공통사항
          - 인식시스템은 사용자 실수로 혼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에 따라 해당 투입구
            문이 개방되는 구조여야 한다.
          -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은 화성향남2지구 전체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한다.
          - 각 용지별 또는 블록별 다른 투입구 모양 적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배관과 투입시설의 내구수명 및 성능은 사업자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증하
           여 하며, 매립되는 이송관로는 30년 이상 내구수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된 배관
           두께 계산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분양자분 시설에 대한 시운전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은 분양자분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분양자분 시운전에 소요되는 집하시설 운영 전력비 및 집하장 운영요원 인건비
        ② 공사 중 이송관로내에 유입된 흙, 물 등이 시운전 중 집하장으로 이송되어 집하장 청소에 소
          요되는 비용(폐기물 처리 및 집하시설이 손상될 경우 비용 별도)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①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
             공지 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RA    RA   대지내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RB    RB    차량 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
 AR    AR    출입 다.
            주차장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가구당 주차대수는 가구당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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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항 이외의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
                      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
                      야 한다.
                    - 일반형 및 도농복합시범형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
                      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만, 필지
                      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주)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지침도에서 지정한 주차지정구역선은 그 형태와 위치를 따라야 한다.
주)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②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통경구간 설치구역
                 - 통경구간 설치구역 내에서는 통경구간의 방향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통경구간 설치구역이 두 개의 단지에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 두 개
                   단지의 사업시행자는 통경구간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가 상이하여 부득이 협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사업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 진행하는 사업시행자
                   가 인접 단지를 고려하여 통경구간 설치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중에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A1    A1   통 경 •통경구간  설치구역에 설치하는 통경구간은 폭이 10미터 이상으로서 직
                 선이어야 한다.
            구 간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
                 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은 통
                 경구간경계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
                 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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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경조성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
                  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건
                  축법시행령」제2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가각부의 공공조경 예시도>
          대지 내
           공지



                       - 원형 공공조경 -         - 직선형 공공조경 -
              •공동주택 직선부의 공공조경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각 공동주택별로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포함)을 이용하여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가로를 조성하도록
           건강 권장한다.
          가로의 •건강가로를 조성하는 경우 건강가로의 주요 부분에 휴게 및 커뮤니티
           조성 형성을 위한 테마형 녹지공간을 2개소 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영구음영
          (권장)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동주택이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접한 경우에
               는 건강가로와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여 이용성을 도모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대지내 설치할   수 없다.
           차량 - 대로급
                 내의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
                 원경계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의 시
                 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차량 직접 출입을 금한다.
           동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우선 조성한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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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
               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주차장은 전체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단, 전
                 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설치한다. 또한, 행복주택단지의 경우는 지
                 하주차장 비율을 30%이상 적용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주동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60㎡이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따른다.
          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
               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 자연지반녹지율
          계획 - 우수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억제시설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
               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35% 이상
              •통경구간 및 공공조경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
          단지내 - 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조경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
                 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
                 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
                 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
                 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
                 재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
                 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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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
                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
                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
                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
                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권장한다.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보수가
          도로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
          포장 장한다.
         단지내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
          보도 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차량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동선 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근생 근생           「주차장법」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설주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차장 - 주차장의
                차장 제외)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
              - 근린생활시설 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
                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
                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
                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60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
                   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업업무용지
  ①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공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대지안의 조경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지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
             출입 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
             우선 다.
             구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이상을 설치하여
                    야 한다.
                  - 상기 사항 이외의 상업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C1,C2 C1,C2       - 상업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주차 - 주차장의
                    외)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
              장 - 상업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
                    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
                    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
                    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
                    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업용지(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대지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
M1, M2 M1, M2 출입 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차량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동선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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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주차장관련법령,「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설
                 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 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
                   구 분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부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규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
           부설주차
             장 주거용도 이외의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
                •주차장설치기준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
                   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복합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③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에 의한 업무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
B1, B2 B1, B2      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상기 사항 이외의 업무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
                   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업무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유통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유통   유통         한다.
           주차장 •상기 사항 이외의 유통시설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유통시설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610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0호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4호(2015.4.2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균형개발과(031-228-2981)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031-548-5757)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3) 면 적 : 3,116,226.7㎡ (1단계 : 2,832,796.4㎡, 2단계 : 283,430.3㎡)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1단계 - 2006. 1 .6 ~ 2014. 6.30
        2단계 - 2006. 1. 6 ~ 2016.12.31
  나.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구분            계                                       계                                 비고
              면적(㎡) (%)  비율      1단계        2단계      면적(㎡) (%)   비율      1단계        2단계
     합계      3,116,226.7 100.0 2,832,796.4 283,430.3 3,116,226.7 100.0 2,832,796.4 283,430.3     -
      소계     1,161,626.4 37.3 1,161,626.4          - 1,161,626.4 37.3 1,161,626.4          -     -
주택 단독주택         70,025.9 2.2 70,025.9              - 70,025.9 2.2 70,025.9                 -  269호
건설 공동주택 1,069,458.3       34.3 1,069,458.3         - 1,069,458.3 34.3 1,069,458.3          - 20,131호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2,142.2 0.7 22,142.2                  - 22,142.2 0.7 22,142.2                 -     -
   준주거용지        16,992.6 0.5 16,992.6              - 16,992.6 0.5 16,992.6                 -     -
      소계     1,937,607.7 62.2 1,654,177.4 283,430.3 1,937,607.7 62.2 1,654,177.4 283,430.3       -
공공 업무 및 상업용지   135,074.3   4.3   135,074.3         -   135,074.3   4.3   135,074.3         -     -
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 22,112.9 0.7 22,112.9                  - 22,112.9 0.7 22,112.9                 -     -
용지                                                                                           보행자도로,
      도로       620,144.4 19.9 545,804.3 74,340.1 620,249.6 19.9 545,804.3 74,445.3 가각           등 포함
                                                 70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0) 저류시설(변경없음)
  차.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파.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1](도면게재생략)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변경없음)
  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러.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서.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청(균형개발과, 031-228-2981)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031-548-5757)에 비치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수원시 용도지역(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21,102,982.7      -        121,102,982.7          100
             소계                42,216,866.4      -         42,216,866.4          34.9
          제1종전용주거지역               128,886.2      -            128,886.2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3,274,172.4      -         13,274,172.4          11.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232,209.2      -         17,232,209.2          14.2
          제3종일반주거지역             9,584,898.6      -          9,584,898.6           7.9
            준주거지역               1,996,700.0      -          1,996,700.0           1.6
             소계                 5,517,692.8   감) 279.0      5,517,413.8           4.6
           일반상업지역               3,841,437.7      -          3,841,437.7           3.2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388,231.0      -          1,388,231.0           1.1
           근린상업지역                 288,024.1   감) 279.0        287,745.1           0.2
             소계                 4,065,219.0      -          4,065,219.0           3.4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567,736.0      -          3,567,736.0           2.9
            준공업지역                 497,483.0      -            497,483.0           0.4
             소계                69,303,204.5   증) 279.0     69,303,483.5          57.2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110,825.1      -          1,110,825.1           0.9
           생산녹지지역               8,841,088.0      -          8,841,088.0           7.3
           자연녹지지역              59,351,291.4   증) 279.0     59,351,570.4          49.0
주) 기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73호(2014. 6. 30.)
                                              76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분 도면표                                                   면적(㎡)                    최초
   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17 공공
        공지         호매실동 1308-1구 일원               348.7     -         348.7    국교고13-550
                                                                                2013.9.17      1단계
기정 118 공공
        공지         호매실동 1185-1전 일원               227.2     -         227.2    국교고13-550
                                                                                2013.9.17      1단계
기정 119 공공
        공지         호매실동 1180-6대 일원               102.4     -         102.4    국교고13-550
                                                                                2013.9.17      1단계
기정 120 공공
        공지         호매실동 1028-1임 일원             1,111.4     -       1,111.4    국교고14-373
                                                                               2014.06.30      1단계
기정 121 공공
        공지          호매실동 1019전 일원                579.6     -         579.6    국교고14-373
                                                                               2014.06.30      1단계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호
  69    공공공지 ·면적변경
               - 면적(2단계) : 389,0㎡ → 389,7㎡ 증) 0.7㎡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71    공공공지 ·면적변경
               - 면적(2단계) : 507,1㎡ → 497,1㎡ 감) 10.0㎡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
   가)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설의                    위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시번호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m)                    (㎡)         결정일           비고
기정       합계               -        -     -     3.366 -                 46,847.0
변경       합계               -        -     -     3.366 -                 47,414.5
            소하천
기정 18 하천 (호매실천)        호매실동     호매실동 호매실 보금자리 1.193 10~15                       건고06-549
                                                                       17,790.1 (2006.12.20)   1단계
                       740-2전   191-3답 주택지구
            소하천
기정 19 하천 (금곡천)          금곡동      금곡동           2.173 15                26,757.9 건고06-549       1단계
                        산23임    799-3천 대로3-18    226                    2,299.0 (2006.12.20)   2단계
            소하천
변경 19 하천 (금곡천)          금곡동      금곡동           2.173 15                26,757.9 건고06-549       1단계
                        산23임    799-3천 대로3-18    226                    2,866.5 (2006.12.20)   2단계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9        하천       ·면적변경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 면적(2단계) : 2,299㎡ → 2,866.5㎡ 증)567.5㎡
    나) 유수지(변경없음)
5.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93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5) 업무 및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7) 주차장용지(변경없음)
    (8)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없음)
    (9)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10)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11)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12) 문화․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13) 의료시설용지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의료1       -       41,814 의료1        호매실동 1029-1전 일원      41,814    종합병원(2단계)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의료1     -       41,823.3 의료1       호매실동 1029-1전 일원     41,823.3   종합병원(2단계),
                                                                    지적확정측량 반영
  (14)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16) 열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17)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18) 도로관리사무소용지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관리1       -       1,264 관리1     권선구 금곡동 334-2전 일원        1,264 도로관리사무소(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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