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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지구분의 현황 및 타당성

제3조(산지구분도안의 작성) 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1호ㆍ제1의2호에 규정된 산지의 구분 현황 및 산지 구분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

한 산지구분도안 작성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③ 「보전산지 지정」(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2018. 12. 28.)에 따른 전국 보전산지 지정 고

  시 이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보전산지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된 산지의 산지구분

  은 유지한다.

제4조(산지구분의 타당성) ① 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구분도안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속지적도 오류로 인하여 지적 간 공백, 중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구분도를 유지하거

 나, 산지구분 이력을 검토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1. 지목이 변경되어 연속지적도에 따른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은 산지구분도안에서 삭제

 2. 변경된 연속지적도의 경계에 맞춰 기존 산지구분을 반영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되, 준보전산

   지 또는 임야가 아닌 지역으로 경계가 넘어간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작성하거나 삭제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ㆍ지구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산지

  구분도안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산지를 우선 조사하여야 하고, 별표 1

   의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산지구분도안을 작성

 2. 공익용산지 중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

   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전산지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지로서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와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

   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지구 등에 편입된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

   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

 나. 「보전산지 지정」(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2018. 12. 28.)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중 주변이 도시지역 또

    는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다.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산지특성

    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구분도,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고시 도면 또는 보전

    임지 지정 대장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법률상 지역ㆍ지구 등 지정으로 인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ㆍ지구 등

    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지정해제 대상 구역 및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어 보전산지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6호ㆍ제7호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1. 산지의 공익기능이 유지되어야 할 산지로서 생태자연도 등급 중 별도관리지역 또는 1등급 지역

   이 일단의 공익용산지의 50%이상 차지하는 산지 또는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중 1ㆍ2등급 지역

   이 일단의 공익용산지의 50% 이상 차지하는 산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공익용산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이후의 미구분산지는 산지구분 이력을 검토하여

  이력에 따라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그 밖에 미구분산지

  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⑥ 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및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규

   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구분도안의 확인)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확인

 자”라고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확인 책임자

 를 선정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수행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검수용 도면 등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

 2. 검수용 프로그램, 설명서 등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 및 검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 자료

③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수령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 ①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

   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

   장을 거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일간신문명, 기관 홈페이지 공고여부, 의견제출

   반영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 결과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확정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고시한다.



                     제3장 산지의 이용실태 등

제7조(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 규칙 제1조의2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산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수요 전망,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각 호 및 별표 2에 따라 조사한다.

 1. 산지 현황은 산지의 기본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 면적, 산지구분, 소유, 지형, 수계,

   산줄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2. 산지 이용은 산지의 이용 현황 및 이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용도, 용도지역에 따른 산지이용 실태, 국유림 대부, 임가소득, 임업경영산림, 채석단
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복지시설 현황, 산지훼손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3. 산지 경관은 산지 경관 현황과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명산, 산지경관 특성, 지형자원, 산

   지경관 자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4. 생태계ㆍ재해방지는 생태계 및 재해발생에 취약한 지역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재해발생

   취약지, 산사태위험등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5.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지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 내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현황 파

   악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지역,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6. 산지이용 수요는 산지의 접근성, 생산성 등 산지의 이용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 등산

   로, 임도밀도, 산지관리 접근성,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경제림육성단지,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제8조(자료의 수집 및 활용)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전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

 른다.

 1. 산지 일반 현황, 산지 이용, 산지 경관, 산림생태계ㆍ재해방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지

   정, 산지이용 수요 등에 관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별표 2를 참조할 것

 2. 기초자료의 형태가 비공간자료인 경우 주소지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에서 해당 필지를 추출하여

   공간자료로 구축할 것. 단, 비공간자료의 주소지가 연속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변동이력을 조회하여 주소지를 현행화한 뒤 공간자료를 구축한다. 이 경우 대장 자료 면적과

   상이할 수 있다

 3. 기초자료의 형태가 공간자료인 경우는 기준 좌표계로 변환한 뒤,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등을 표

   준화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기초자료


 1. 산지 및 산림관련 법령에 의한 산지구분 인자

 ◦ 산지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인자 특성에 따라 산림청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기관 등 관련 기관 자료 수집


                                            자료 수집처

         구분      인자명              산지정보시스템
                                                      관련 부서
                             산지구분      산지용도


                 채종림          ○             ○         산림자원과


                 시험림          ○             ○         산림정책과

         임
         업     임업진흥권역         ○             ○         산림자원과
         용

                보전국유림         ○             ○        국유림경영과


              그 밖의 임업용산지      ○             -         산지정책과


                자연휴양림         ○             ○        산림휴양치유과


               산림보호구역         ○             ○        산림환경보호과


                 사찰림          ○             ○         산지정책과
         공
         익
         용      산지전용ㆍ
                              -             ○         산지정책과
              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생태복원과


              그 밖의 공익용산지      ○             -         산지정책과
2. 다른 법률에 의한 산지구분 인자 및 레이어코드

 ㅇ 자료 수집처

                                      자료 수집처
    구분            인자명
                               브이월드            산지정보시스템


            야생생물 보호구역ㆍ특별보호구역    ○                ○


                 공원구역           ○                ○


              문화ㆍ자연유산 보호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                ○


                개발제한구역          ○                ○


                보전녹지지역          ○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공          습지보호지역          ○                ○
     익
     용
                 특정도서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방재지구           ○                ○


               도시자연공원구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자연경관지구          ○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


                생태계보호지구         ○                ○
◦ 기준 레이어 및 코드

      인자명             레이어                  코드
                                 UMS100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ㆍ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용도구역   UMS220     야생생물 보호구역

                                 UMS210   시ㆍ도 야생생물보호구역
                                 UMA100         국립공원
                                 UMA200         도립공원

      공원구역          자연공원/용도구역    UMA300         군립공원
                                 UMA600         시립공원
                                 UMA500         구립공원
  문화ㆍ자연유산 보호구역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UOC100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상수원보호     UMI100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
    개발제한구역                       UDV100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국토계획/도시지역    UQA410      보전녹지지역
                                 UMC500    생태ㆍ경관보전지역

                                 UMC510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용도지역    UMC520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UMC530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UMC600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습지보호지역   UMQ100      습지보호지역

                    독도등도시지역의
      특정도서                       UMR100         특정도서
                   생태계보전/특정도서

                      국토계획/
   자연환경보전지역                      UQD001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UQJ100         방재지구

      방재지구          국토계획/방재지구    UQJ200     시가지방재지구
                                 UQJ300      자연방재지구
                    국토계획/공간시설    UQT600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계획/구역     UQQ810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계획/구역     UQQ500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경관지구          국토계획/경관지구    UQF110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토계획/보존지구    UQK110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국토계획/보존지구    UQK130     생태계보호지구
[별표 2]


                                     산지이용실태조사 기초자료


1.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지표

  ◦ 산림청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기관 등 관련 기관 자료 수집


          항 목                  지 표              자료명              비고

                   1.1 산지 면적비                  전국통계           산지정보시스템
                   1.2 산지구분 면적비                지역별통계          산지정보시스템
                   1.3 산지 소유 면적비             토지소유공간정보           브이월드
     1. 산지 현황
                   1.4 산지 지형 면적비            5m급 수치표고모델        국토지리정보원
                   1.5 수계 분포                   하천지도           하천관리시스템
                   1.6 산줄기 분포                  신산경표              산림청
                   2.1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비      산지이용 통계
                    2.2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산지이용 통계
                   용도 비율
                   2.3 용도지역별 산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산지이용 대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2.4 국유림 대부 현황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5 임가소득 현황                임가경제통계             산림청
     2. 산지 이용
                   2.6 임업경영산림 현황               경영체목록             산림청
                   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2.8 채석단지 분포 현황           토석·채석 허가 대장          산림청
                   2.9 산림복지시설 분포 현황           산림복지시설         산림공간정보서비스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             산림피해지             산림청
                   3.1 명산 분포 비율                  명산              산림청
                   3.2 산지경관 특성 분포 비율        산지경관특성등급도            산림청
     3. 산지경관
        특성         3.3 지형자원 분포 비율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공간정보
                                            산정보, 산줄기, 명산,
                   3.4 산지경관 자원 현황                             산림청, 브이월드
                                            산지경관특성등급도

         4. 생태계·   4.1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재해방지      4.2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산사태위험지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5. 지역·지구      5.1 보호지역 면적 분포 비율          통합보호구역        국가유산공간정보, KDPA
        지정         5.2 용도지역 면적비             용도지역, 산지구분도     산지정보시스템, 브이월드
                   6.1 도로 분포 비율                국가기본도          국토지리정보원
                   6.2 등산로 분포 비율                등산로          산림공간정보서비스
                   6.3 임도밀도                    임도망도              산림청
     6. 산지이용
                   6.4 산지관리 접근성                임도망도              산림청
        수요
                   6.5 산지 내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산림복지시설         산림공간정보서비스
                   6.6 경제림육성단지 분포 비율         경제림육성단지         산림공간정보서비스
                   6.7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개발 구역·지구·단지         브이월드
2. 산지이용실태조사 범위

 ◦ 산지 이용실태 등 관련 지표 범위의 특성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는 사항

   항 목                   지 표                          범위

             1.1 산지 면적비

             1.2 산지구분 면적비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1.3 산지 소유 면적비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 산지 현황
             1.4 산지 지형 면적비         - 표고, 경사

             1.5 수계 분포             - 국가하천, 지방하천

             1.6 산줄기 분포            - 대간, 정맥, 기맥, 지맥

             2.1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비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 산지전용: 농지, 초지,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
                                    키장, 묘지, 기타
             2.2 산지전용 및            - 산지일시사용: 광업용(노천채굴, 굴진채굴), 광해방지사업,
                 산지일시사용 용도 비율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농어업용 시설, 진입로·임도·숲길 등, 산림관상 식물재배,
                                    기타

                                   - 산지이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
                                    고, 산지일시사용허가
             2.3 용도지역별 산지이용 현황
                                   -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
                                    역

                                   - 광업용, 산업시설용, 학교연습림용, 공공 및 공익사업용,
             2.4 국유림 대부 현황
 2. 산지 이용                           목축용, 산림계조림용, 기타

                                   - 임가소득, 경상소득(임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
             2.5 임가소득 현황
                                    소득), 비경상소득

                                   - 과실류, 과일과채류, 관상수류, 관엽식물류, 기타화훼, 목
                                    재류, 버섯류, 산림종묘, 산채류, 수목류, 수실류, 숙근류,
             2.6 임업경영산림 현황
                                    약용작물류, 임산부산물, 조경수, 특용작물류, 화목류, 기
                                    타

             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2.8 채석단지 분포 현황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
             2.9 산림복지시설 분포 현황       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
                                    츠시설, 수목장림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       -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3.1 명산 분포 비율          -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

3. 산지경관 특성   3.2 산지경관 특성 분포 비율
                                   - 간석지, 고립구릉, 곡저평야 등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
             3.3 지형자원 분포 비율
                                    조사 항목
항 목                   지 표                       범위


              3.4 산지경관 자원 현황


              4.1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4. 생태계·
  재해방지        4.2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토석채취제
              5.1 보호지역 면적 분포 비율      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문화ㆍ자연유산보
5. 지역·지구 지정
                                     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5.2 용도지역 면적비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6.1 도로 분포 비율

              6.2 등산로 분포 비율

              6.3 임도밀도

              6.4 산지관리 접근성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
              6.5 산지 내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
                                      츠시설, 수목장림

              6.6 경제림육성단지 분포 비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경제자유구역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관광지 및 제7호 관광단지
6. 산지이용 수요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주택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의3
                                     성장관리계획구역, 제37조제7호 개발발진흥지구
                                    - 「도시개발법」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7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물류단지 및 제7호 도시첨단물류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산업단지 및
                                     제8호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3호 택지개발지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그 밖의 산지 내 개발계획
[별지 제1호서식]


                               산지구분도안 조정 요청목록


  (        )시․도   (            )시․군․구

                       대상지

                                                    조정
                                                         기타의견   증빙자료
      연번               지적면적       요청면적          요청내역
           PNU    주소                      인자명
                        (ha)       (ha)




 <작성요령>
 ◦ 조정 요청내역은 변경되는 산지구분의 내용을 기재(예시: 임업용→준보전산지)

 ◦ 기타의견은 요청 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 증빙자료는 첨부한 자료명을 기재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

  본인은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에 따라 추진 중인 (                 )년 산지구분타당
 성 조사와 관련하여 정비된 산지구분도(안) 자료에 대한 검수를 이상 없이 마쳤으며, 검수 결과를 산림
 청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자료 목록

      저장매체          구분                       자료           수령 여부

                               산지구분도안 및 산지구분 조정내역(SHP)     (○ / ×)
               산지구분도(안)
                                       검수용 도면(PDF)         (○ / ×)
       USB
                                   검수프로그램, 검수설명서,
               검수 관련자료                                     (○ / ×)
                                        관리대장 등


 □ 자료 제출 내역
              구분                        자료               제출 여부

                                조정내역 관련 파일(EXCEL)        (○ / ×)
       산지구분도안 조정내역
             검수결과
                                  조정내역 도면(PDF)           (○ / ×)



                         상기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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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의견제출 사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

                   소 재 지
     일련                                                반영
                                  지번   지적(㎡)   면적(㎡)        사유
     번호                                                여부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작성요령>
 ◦ 일련번호는 의견제출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반영여부는 “반영” 또는 “미반영”식으로 기재

 ◦ 사유는 반영할 사항 또는 반영하지 않을 사항의 해당 번호 기재

  ※ (예시) 제4조제3항제1호다목
◉국방부공고제2025-250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대상이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
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국방부장
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급대
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액을 정하고, 주재무관 중 국립외교원 등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에서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에서 
일정 횟수 이상 심해 해난구조 작업을 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갑종 위험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에
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eeed@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07. 18 ~ 09. 01(2주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손OO
참여제한1년6개월
83OOO7
-1******
(OOO46)광주광역시광산구
왕버들로1OOO길22
(OOO동203호)
㈜OO스
제재부가금
26,551,544원
863-87-
OOO70
(OOO49)경기도성남시수정구
창업로OOO동OOO글로벌사옥
7층(시흥동, 판교OOOO어)
주식회O
OO젠
참여제한1년6개월,
정부출연금환수
32,050,130원
124-87-
OOO55
(OOO50)경기성남시분당구궁내로
4OOO궁내동,OO빌딩)
박OO
참여제한1년6개월
77OOO8
-1******
(OOO50)경기성남시분당구궁내로
46-8OOOOO,OO빌딩)
㈜OO즈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참여제한
314-86-
OOO26
(OOO50)대전유성구가정북로OO,
OOO(장동)
수취인
불명
㈜세븐지
OO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참여제한
108-86-
OOO08
(OOO02)서울동작구상도로61길
21OOO(상도동)
폐문부재
(주)OO
큐씨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참여제한
110-88-
OOO61
(OOO23)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O길OOO(여의도동), 4층
4252호
　
주은OO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참여제한
606-86-
OOO16
(OOO26)울산북구매곡산업1길16
OOO
폐문부재
OOO이엔
정산금33,651,553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10-81-
OOO72
(OOO68)서울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OOO2층203호
(서초동,원일빌딩)
폐문부재
주식회O
OO모티
정산금6,748,183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13-86-
OOO20
(OOO98)서울강남구봉은사로
326,OOO역삼동,OO빌딩)
　
주식회사
OOO제이
정산금법원인가금액
납부시까지참여제한
891-86-
OOO59
(OOO60)충남당진시신평면신평로
6OOO(신흥리)
(주)스OO
O그
기술료149,194,047원
면제
131-86-
OOO02
(OOO76)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신원로OOO 5층에OOOO디
-
버OOO
더스(주)
기술료11,019,476원
면제
110-81-
OOO57
(OOO89) 서울시마포구연남로OO
코OOOO채아파트1OO동2OO호
-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혜OOO럴
기술료16,999,441원
면제
504-15-
OOO66
(OOO48) 대구시수성구만촌2동
OOO-3번지지OO딩
폐문부재
(주)제OO
O이스
기술료18,519,285원
면제
215-87-
OOO50
(OOO70) 서울시송파구오금로
OOO 삼OO락아파트O동3OO호
수취인
불명
(주)제OO
O스텍
회수금1,913,224원
면제
606-86-
OOO29
(OOO17) 부산시강서구새진목길
OO-18(명O동)
수취인
불명
(주)에OO
O에스
참여제한기술료납
부시까지.
기술료6,780,680원
조치유예
189-81-
OOO76
(OOO09) 대전시유성구학하남로
OO 오OOOOO학2OO동1OOO호
(OOO76) 울산시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OO-10, OO동
4OO호(두O동)
수취인
불명
고OO
참여제한5년.
제재부가금
203,250,000원
　
76OO15-
2******
(OOO90)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OO, 1OO동
2OOO호(O동,
신OOOOOOO코1단지)
에OOO
오OOO브(
주)
참여제한기술료납부
확약서제출시까지.
징수를위한
법적조치유예
391-87-
OOO54
(OOO88) 경기도안산시상록구
한양대학로OO 벤OOO관6OO호
(OOO15) 인천시부평구부평대로
OOO, 8층8OO호(청O동,
부OOOO워3차)
수취인
불명
(주)신O
O업
기술료50,528,748원
면제
609-81-
OOO71
(OOO91) 경상남도창원시팔용동
OO-5번지
수취인
불명
(주)링OO
O스
참여제한
기술료납부확약서
제출시까지.
징수를위한
법적조치유예
410-81-
OOO98
(OOO83) 광주시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OO
첨OOOOOOOO로아파트
2OO-1OOO
김OO
제재부가금
106,990,000원
59OO13
-1******
(OOO56) 서울시서초구방배로43길
OO, 3동1OO호(방O동, 삼OOO트)
(주)신O
O크
회수금3,111,607원
조치유예
312-81-
OOO49
(OOO28)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
월선서길OO-71(월O리)
주식회사
이OO
O설팅
기술료260,000,000원
면제
105-87-
OOO79
(OOO08) 서울시마포구월드컵북로
OOO DOOOO오피스텔2단지
2OOO호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에OO
O티어
기술료130,371,458원
면제
205-81-
OOO83
(OOO08) 서울시마포구월드컵북로
OOO DOOOO오피스텔2단지
2OOO호
수취인
불명
샬OO업
(주)
회수금38,333,333원
면제
412-81-
OOO53
(OOO96)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
월천리OO-18
주식회사
오O텍
기술료769,370,986원
면제
504-81-
OOO57
(OOO66) 대구시북구산격3동
경북대학교1OOO번지창OOO센터
1OO호
폐문부재
(주)로O
O스
참여제한회수금
납부시까지.
회수금765,483원조
치유예
367-81-
OOO34
(OOO25) 서울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OO, 4층, 5층, 6층, 8층,
17층, 19층(여OO동, 오OO워)
(주)하O솔
회수금36,438원
조치유예
137-81-
OOO51
(OOO27)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금사로OOO-33(지O리)
이사불명
창OOO니
어링
회수금693,238원조
치유예
606-81-
OOO50
(OOO99) 부산시사하구
다산로OO(다O동)
수취인
불명
오OO스
(주)
회수금64,412,843원
면제
620-81-
OOO36
(OOO35) 울산시울주군언양읍
반구대로OOOO-7(반O리)
(주)나OO
O어
기술료53,031,350원
면제
119-81-
OOO42
(OOO99) 경기도수원시영통구
광교로OOO 한OOOOO원5층
큐OO 기업부설연구소
수취인
불명
(주)이O엠
기술료28,714,700원
면제
214-87-
OOO93
(OOO33) 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
보O아파트1OO-1OOO
(주)이OO
O테크
기술료18,060,904원
면제
308-81-
OOO73
(OOO18)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
야촌리OOO-50
이사불명
(주)포OO
O로벌
기술료5,134,530원
면제
126-81-
OOO24
(OOO74) 경기도화성시장안면
석포로OO-22
수취인
불명
(주)브OO
O스
기술료36,628,916원
면제
305-81-
OOO31
(OOO22) 대전시유성구관평동
한OOOO린1OO-1OOO
폐문부재
랙OOO
앤피(주)
기술료27,037,492원
면제
135-86-
OOO27
(OOO10)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OO-4 에OO OO
OO 지식산업센터1동2OO호
수취인
불명
(주)애O
O스
기술료4,782,006원
면제
401-81-
OOO89
(OOO06)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순환로OOO 궁OOO트라O-2OO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