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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1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8호, 2023. 4. 
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
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
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절차
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
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
지털 기기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ㆍ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
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
  7. "해시값(Hash value)"이란 내용, 형식 등에서 특정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암호
화한 수치(또는 숫자와 문자의 배열)를 말한다.
  8. "디지털조사분석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
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포렌식 소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
지털포렌식은 조사관리관실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시보관이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지원요청
제9조 (지원요청) 사건담당과장 등은 조사총괄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
  2.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
  3. 디지털 증거(자료)와 관련된 심판정 및 법정에서의 증언
  4. 그 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제10조 (지원요청의 처리) 조사총괄담당관은 제9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사총괄담당관실의 업무상황을 고
려하여 지원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협의) 사건담당과장은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ㆍ분석 등 제9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총괄담
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 수집 및 운반
제12조 (수집) ①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
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
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
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④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
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
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피조사업체는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
다.
  ②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반)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운반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변경이나 훼손, 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기능이 있는 운송도구를 사
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결과 통보) 조사총괄담당관은 제12조의 현장조사 지원이 완료될 경우 피조사업체로부
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목록 등 지원 결과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자료의 등록 및 분석
제16조 (등록)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디지
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조사분석관은「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14조의2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2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안해제) ①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사건담당과장
은 피조사업체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암호화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피조사업체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조사분
석관과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암호화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을 해제하여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분석) ①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와 해시값이 동일
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
  ② 사건담당과장과 조사총괄담당관은 효과적인 증거분석을 위하여 분석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석결과 통보) ① 조사총괄담당관은 제18조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경우 분석요청 사항, 
분석도구 및 방법, 분석결과 등을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건담당과장은 제1항의 증거분석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분석에 대하여 
조사총괄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자료의 관리 및 폐기
제20조 (관리) ① 조사총괄담당관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
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사총괄담당관은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면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보관실에 보관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 증거분석을 위하여 생성한 디지털 자료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한 디지털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제2항에 따라 보관실에 보관되는 디지털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9조 제2항의 추가 분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조사총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접근ㆍ이용한 디지털조사분석관의 성명,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 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폐기) ① 조사총괄담당관은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후 보관실에 보관
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
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건담당과장에게 폐기 사실 및 폐기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112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8-219호
낙양보
(김제간선)
동진강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722-1
농업
용수
2,160,000
2025. 1. 1.~2025. 12. 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66호
　  「화장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로더마리(L'odeur mary)
(화장품맞춤형화장품판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배*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96안길 60 1층 로더마리
(주)토브앤바나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김*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87 510호
랜덤워크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서*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17 102동 702호
진이몰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2길 213 일성빌라 301호
대림건축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조*주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369 대구 연경 아이파크 근린상가
103호(지묘동, 대구 연경아이파크)
미니로이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손*미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31길 12 101동 1007호(옥산동, 창
신성암타운)
<2022년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미이수>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루이끌루에(Louiseclouet)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황*영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로27 7동505호
리얼홀릭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안*름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11길33 진천역AK그랑폴리
스102-2201
우리집식품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김*양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72안길13 이곡동
주식회사흔산바이오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오*호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인덕1길131 310호(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타)
주식회사엔앤비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신*범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350-27, 지스타캠프(G-Star
Camp)(공단동,금오테크노벨리)
주식회사케이67바이오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고*미
경상북도경산시어봉지길285-10, 306호(여천동, 대구한
의대학교오성캠퍼스미래관)
지비에스무역(GBS TRADE)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최*경
대구광역시동구동북로460 진로이스트타운203동905
호(신암동)
한스어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니**저
(NI******ZHE)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압량시장길11, 1층
2. 처분사항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과태료 50만원(의
견제출 기한: 2025. 1. 16.)  
○ 2022년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미이수: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2025. 1. 16.)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 2022년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미이수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7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 ｢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4호 및 ｢화장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별표2] 개별 기준 마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유)산외에너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615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8-235호산외소수
력발전소
평사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1
발전
용수
1,080,000
2025. 1. 1.~2025. 12. 3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김*원
422022200000333
300은*호
경상남도통영시산양
읍달아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김*모
422009200000104
300태*호
경상남도사천시벌리
한들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백*수
422016200000152
300장*호
경상남도통영시항북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서*규
422018200001293
320영*호
부산광역시강서구영
강길15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신*식
422022200000341
303가*호
부산광역시강서구가
덕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이*태
492023200000072
재난해상300
해*호
경상남도거제시장승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이*갑
422021200000180
305승*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
면가조로1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이*순
492023200000180
재난해상316
동*호
경상남도통영시사량
면외지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이*순
422017200000279
316동*호
경상남도통영시사량
면외지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임*섭
412018200000050
300독*호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유호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임*성
422018200000192
336동*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구산면구복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임*식
422017200000993
306현*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
면지세포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주식회사플**크
412021200000070
300도*호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최*남
422023200000170
303보*호
경상남도통영시사량
면진촌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풍*자동차운전전
문학원(주)
322007200000100
풍**산대형
경상남도양산시용주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풍*자동차운전전
문학원(주)
322004200000510
풍**산
경상남도양산시용주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주) 힐**스
942021210004796
힐**스504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
(주) 힐**스
942021210004793
힐**스501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
(주) 힐**스
942021210004794
힐**스502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
(주) 힐**스
942021210004795
힐**스503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
(주) 힐**스
942021210004797
힐**스505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3
거*종합건설503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4
거*종합건설504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4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4102
거*종합건설511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5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4101
거*종합건설510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6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4100
거*종합건설509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7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2
거*종합건설502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8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1
거*종합건설501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9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4103
거*종합건설512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0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5
거*종합건설505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1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6
거*종합건설506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2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7
거*종합건설507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3
거*종합건설(주)
942017210001788
거*종합건설508
부산광역시동래구우
장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4
금*건기
942022210005250
금*김해501
경상남도김해시활천
로16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5
금*건기
942022210005251
금*김해502
경상남도김해시활천
로16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6
김*제
942018210004660
김*제합성500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회원구합성동1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7
김*제
942018210004661
김*제합성501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회원구합성동1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8
김*제
942018210004662
김*제합성502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회원구합성동1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9
삼*파티
942019210002274
삼*파티502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아랫반송로2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0
삼*파티
942019210002272
삼*파티500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아랫반송로2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1
삼*파티
942019210002273
삼*파티501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아랫반송로2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2
성* E & I
942021210004345
성*부산507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3
성* E & I
942021210004346
성*부산508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4
성* E & I
942021210004347
성*부산509
부산광역시수영구망
전파사용료
무선국
미번영로91번길
3분기체납
신고폐지
45
성* E & I
942021210004348
성*부산510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성* E & I
942021210004349
성*부산511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성* E & I
942021210004350
성*부산512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8
성* E & I
942021210004351
성*부산513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9
성* E & I
942021210004352
성*부산514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성* E & I
942021210004353
성*부산515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성* E & I
942021210004354
성*부산516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성* E & I
942021210004355
성*부산517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성* E & I
942021210004357
성*부산519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성* E & I
942021210004344
성*부산506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성* E & I
942021210004343
성*부산505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6
성* E & I
942021210004342
성*부산504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7
성* E & I
942021210004341
성*부산503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8
성* E & I
942021210004340
성*부산502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9
성* E & I
942021210004339
성*부산501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0
성* E & I
942021210004338
성*부산500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1
성* E & I
942021210004356
성*부산518
부산광역시수영구망
미번영로9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2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5
아**코코리아
505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3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6
아**코코리아
506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4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4
아**코코리아
504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3
아**코코리아
503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2
아**코코리아
502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1
아**코코리아
501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0
아**코코리아
500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7
아**코코리아
507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아**코코리아(주)
942016210006898
아**코코리아
508
서울특별시마포구마
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57
**주택501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71
**주택515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59
**주택503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0
**주택504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1
**주택505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2
**주택506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3
**주택507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4
**주택508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5
**주택509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6
**주택510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7
**주택511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8
**주택512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69
**주택513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70
**주택514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동지역주택조합
942022210003358
**주택502
부산광역시동래구사
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주식회사새*토
건
942022210001290
*건설501
부산광역시북구만덕2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주식회사새*토
건
942022210001291
*건설502
부산광역시북구만덕2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주식회사새*토
건
942022210001292
*건설503
부산광역시북구만덕2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주식회사위*종
합건설
942023210001628
위*건설502
부산광역시금정구금
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주식회사위*종
합건설
942023210001629
위*건설503
부산광역시금정구금
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주식회사위*종
합건설
942023210001630
위*건설504
부산광역시금정구금
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주식회사위*종
합건설
942023210001631
위*건설505
부산광역시금정구금
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주식회사위*종
합건설
942023210001627
위*건설501
부산광역시금정구금
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71
한**시개발
516
부산광역시북구만덕
대로3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5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70
한**시개발
부산광역시북구만덕
전파사용료
무선국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
대로39번길
3분기체납
신고폐지
96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67
한**시개발
512
부산광역시북구만덕
대로3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66
한**시개발
511
부산광역시북구만덕
대로3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65
한**시개발
510
부산광역시북구만덕
대로3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9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72
한**시개발
517
부산광역시북구만덕
대로3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68
한**시개발
513
부산광역시북구만덕
대로3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한**시개발(주)
942017210006269
한**시개발
514
부산광역시북구만덕
대로3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합자회사태*산
업사
942023210004615
태*부산575
경상북도경주시재동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합자회사태*산
업사
942023210004614
태*부산574
경상북도경주시재동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종성
198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유미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서소영
1979.**.**
여성
프랑스
대전광역시 서구 ****
2009.06.25
외국국적취득
마정민
2004.**.**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노승연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김진앙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최동길
194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정정자
194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김화순
195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김행웅
1948.**.**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최권희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설태신
1967.**.**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8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이행굉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김우미
1981.**.**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김호미
196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김규오
199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1986.**.**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신지사
1971.**.**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황진수
197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이소민
1995.**.**
여성
독일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진도군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1호, 2023. 4. 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
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
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
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
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
다.
  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
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
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
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
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
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
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의 개시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
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
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
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⑥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
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
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
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
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
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
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
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
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
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
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2. 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
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유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
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
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
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
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
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
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를 마치고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
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
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①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
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