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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4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
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종 영업신고 제한 규정에 대한 제외 단서 추가(안 제5조)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영업신고 제한 대상에서 제
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규정 개선(안 제27조)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범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생용품
에 적합하게 규정
다. 용어중복 표현 정비(안제26조 및제27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용어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
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wd1127@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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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19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
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
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대상 법률 목록(13개)
조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제1조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진흥법
과학･수학･정보교육융합위원회를폐지하고교
육기본법에신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제2조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
육성에관한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폐지및자문단신설
제3조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에‘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신설하여학
교를대상으로하는8개위원회를통폐합
제4조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
등에관한법률
교육시설정책위원회폐지
제5조
기초학력보장법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폐지하고교육기본법에신
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제6조
영재교육진흥법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폐지하고교육기본법에신
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제7조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보육위원회폐지
제8조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폐지하고교육기본법에신
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제9조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가인적자원위원회폐지
제10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중앙특수교육위원회를폐지하고교육기본법에신
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beenie19@korea.kr
    - 팩스 : 044-203-606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혁
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9, 6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제11조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폐지하고교육기본법에신
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제12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
한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폐지하고교육기본법에신
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제13조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폐지하고교육기본법에신
설하는‘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통폐합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안 제
36조의2)
  나.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안 제36조의2에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
신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
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분실('24.5.8.)에 따른 재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인                      서울전파관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사유 :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39호) 개정
□ 폐기 연월일 : 2023년 1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민원업무용          광주사무소물품운용관인         광주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릉전파관리소속초사무소민원업무용          속초사무소물품운용관인         속초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제주전파관리소제주사무소민원업무용          제주사무소물품운용관인         제주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1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플랫폼디에이치
제2023-06호
2024.5.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3길 22, 
호경빌딩 2층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루트벤처스(주)
제2020-87호
2024.5.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29, 
매사빌딩 2층
◉교육부공고 제2024-199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국립대가 해기사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대와 사립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공‧사립대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7항 신설)
 나. 대학이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
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안 제2조의3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ik121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36호(2017.09.28.), 제2018-148호(2018.04.09.), 제2018-434호
 (2018.09.27.),    제2019-9호(2019.01.21.),     제2019-161호(2019.04.19.),     제2020-580호
 (2020.12.07.)로    결정(변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제2017-437호
 (2017.09.28.),   제2018-149호(2018.04.09.),      제2018-435호(2018.09.27.),   제2019-10호
 (2019.01.21.), 제2019-162호(2019.04.19.), 제2020-581호(2020.12.07.)로 지정(변경) 고시한
 접도구역,       제2017-438호(2017.09.28.),        제2018-150호(2018.04.09.),      제2018-436호
 (2018.09.27.), 제2019-11호(2019.01.21.), 제2020-582호(2020.12.07.)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당초               제29호   보성~서산              79,606
                                  부여군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부여군
      일반국도                                                                       2.63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임천면
 변경               제29호   보성~서산              79,559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9호선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당초 : 2017년 7월 ~ 2025년 6월
ㅇ 변경 : 2017년 7월 ~ 202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68-2   전           50        2 168-2   전           -   건설부       국         제외
226-4   전          446        1 226-4   전           -   권갑주     비정리 224     제외
                                                       농림축산
280-2   도          550      12 280-2    도           -               국       제외
                                                       식품부
 532    도          724        4   532   도           - 국토교통부         국       제외
 541    도           31        7   541   도           - 국토교통부         국       제외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44-3   전          638        3 144-3   전           -조남욱      장암면 석동리 334   제외
                                                    농림축산
433-6   구          815      20 433-6    구        -                  국       제외
                                                    식품부
                                                    농림축산
 439    도      1,221          7   439   도        -                  국       제외
                                                    식품부
                                                    농림축산
 450    도      1,126          8   450   도        -                  국       제외
                                                    식품부
185-2   도           69      56 185-2    도       69 국토해양부            국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지형도면(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당초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
                     182-4(도)                      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따른 고시
변경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및 현장사무실(041-956-16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2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 등록/폐기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24년 5월 11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4년 5월 10일
인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출납공무원인
인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67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1조에 따라 행정처분 허가취소 청
문실시 및 참석 요청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 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4.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사항

                 경남 통영시 광도면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동운크린텍      윤**                     612-81-46962                 허가취소
                 황리 1472-14, -18                   가입 등 미이행


4. 허가취소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 미이행
 나. 청문개요
   - (일시/장소) ‘24.6.5(수)
   - (지참서류) 신분증, 도장, 소명자료
   - 의견진술방법 : 서면(붙임2) 또는 구술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허가취소‘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4-81호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69호(2020. 12. 21.), 제2022-142호(2022. 9. 23.)로 
시행계획 고시한 학교시설사업(구. 마산중,운일고)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21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준공고시(가칭 마산중,운일고)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 주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시설사업 개요
           학교명
구분 
나래중
(구. 마산중)
운유고
(구. 운일고)
비고
사업시행지 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93-3번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6-3번지
사업부지 
면적
당초
13,076.80㎡
14,316.40㎡
변경
13,076.80㎡
14,316.40㎡
건축면적
당초
3,088.39㎡
3,889.27㎡
변경
3,093.70㎡
3,900.07㎡
건축연면적
당초
12,689.89㎡
15,228.09㎡
변경
11,948.31㎡
15,238.89㎡
(지킴이실 10.8㎡ 포함)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2. 2.
사업승인일 ~ 202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호(2016.05.24.), 제2016-195호(2016.06.14.), 제2017-481
 호(2017.11.09.), 제2018-214호(2018.05.14.), 제2019-71호(2019.02.25.), 제2019-392호
 (2019.09.24.), 제2020-190호(2020.05.15.), 제2021-122호(2021.03.22.), 제2022-116호
 (2022.10.20.),    제2023-90호(2023.08.03.),   제2023-113호(2023.11.13.),     제2024-16호
 (2024.01.29.)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제
 2016-178호(2016.05.24.), 제2017-482호(2017.11.09.), 제2018-215호(2018.05.14.), 제
 2019-72호(2019.02.25.),    제2019-393호(2019.09.24.),       제2020-191호(2020.05.19.),     제
 2020-272호(2020.06.29.), 제2021-123호(2021.03.22.), 제2022-117호(2022.10.20.), 제
 2023-90호(2023.08.03.), 제2023-113호(2023.11.13.), 제2024-16호(2024.01.29.)로 지정
 (변경)    고시한      접도구역,     제2016-179호(2016.05.24.),      제2017-483호(2017.11.09.),     제
 2018-216호(2018.05.14.),     제2019-73호(2019.02.25.),      제2019-394호(2019.09.24.),     제
 2020-192호(2020.05.19.), 제2020-273호(2020.06.29.), 제2021-124호(2021.03.22.), 제
 2022-118호(2022.10.20.),     제2023-90호(2023.08.03.),      제2023-113호(2023.11.13.),     제
 2024-16호(2024.01.29.)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당초                                     310,694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서산군                                  서산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일반국도                     마서면                                  마서면         8.05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화양면                                  화양면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변경                                     314,850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당초 : 2016년 5월 ~ 2025년 6월
ㅇ 변경 : 2016년 5월 ~ 202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현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접도구역의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변경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지형도면(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당초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도로건설공사의
                      156-3(도)
                                                   도로구역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따른 고시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변경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및 현장사무실(041-956-16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64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신설 부처의 경력채용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
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채용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초임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기관 신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4-328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1. 변경이유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22.10월)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산단·특화단지 조성 및 기후 대
응 등 용수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필요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일
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수수요량) 2040년 일최대 용수수요량 31,745천m3/일(492천m3/일 증)
나. (시설 확충)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4건 추가 (사
업량 840.5천m3/일, 19,009억원)
다. (안정화 구축) 영·섬유역 수원간 연계계획,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방안 등 안정화 사업 3건 추
가 (사업량 410.0천m3/일, 7,114억원)  
3. 의견제출
  본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e-mail : youni126@korea.kr
    - 연락처 : 044-201-7153, 7154,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6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52차 가스기술기준(KGS) 개정안 승인 및 공고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332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GC207
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GC211
고압가스안전성평가기준
개정
GC232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시공감리기준
개정
GC254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냉동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이해하기쉬운상세기준(KGS Code) 문화정착을위한
문구·용어전면개편
- 어문규범의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띄어쓰기등) 수정
- 문법적오류(호응관계, 피동과사동표현등) 수정
- 의미적오류(의미의중복, 복잡한문장등) 수정
- 기타(한자어순화, 번역투문장등) 수정
총6종
FS112
FU332
GC207
GC211
GC232
GC254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내저장탱크간이격거리합리화(FP111)
- 각저장탱크에물분무장치를설치한경우저장탱크간이격거리를
타시설기준(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등)과부합화
ㅇ 사업소밖의암모니아매설배관설치기준현실화(FP111, FP112)
- 2중관및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설치한암모니아배관은수도(水道)
시설과50cm 이상이격거리를유지하도록규정
ㅇ 쉘형응축기및수액기안전밸브설치대상명확화(FP113)
- 흡수식냉동설비이외의냉동설비에부착하는쉘형응축기및
수액기의안전밸브설치대상명확화
총3종
FP111
FP112
FP11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7호
　1. ｢항만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
후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7조,제28조,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배후단지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2) 목적 : 국내ㆍ외 물류ㆍ제조기업 유치와 항만인프라,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산업단지 연계를 통
해 항만물류의 중심지 육성과 국제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
기 위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2) 면적 : 229,09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10층
4. 실시계획의 개요 
   1) 사 업 비 :  68,967백만원
   2) 시설계획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부지조성 : 229,093㎡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38.2％), 업무·편의시설(27.0%), 공공시설(34.8％)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 2027년(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
1
제
3,883.5
1,420.4
국 (해양수산부)
2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
4
제
388.8
388.8
국 (해양수산부)
계
2개 필지
-
-
-
4,272.3
1,809.2
-
7. 토지이용계획
   
시 설 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9,093
100.0
1 종
항 만
배 후
단 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87,443
38.2
2. 업무․편의시설
61,955
27.0
3. 공공시설
79,695
34.8
∙ 도로
55,055
24.0
∙ 녹지
24,640
10.8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29,093
-
229,093
100.0
공업지역
-
증)
229,093
229,093
100.0
준공업지역
-
증)
229,093
229,093
100.0
미 지 정
229,093
감)
229,093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투기장 
일원
미지정
준공업지역
229,093
400% 이하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신규 지정
2)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3)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항만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항만
무역항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투기장 일원
-
증) 229,093
229,093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항만
∙항만배후단지 신설
  - 면적 : 229,093㎡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
발에 따른 항만 신설
   (1)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만배후단지
-
증) 229,093
229,093
100.0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
증) 87,443
87,443
38.2
업무·편의시설용지
-
증) 61,955
61,955
27.0
공공시설용지
-
증) 79,695
79,695
34.8
도로
-
증) 55,055
55,055
24.0
녹지
-
증) 24,640
24,640
10.8
   (2)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기정
10 
2,493 
55,055 
5 
1,290 
27,225 
1 
393 
12,442 
4 
810 
15,388 
대로기정
2 
767 
22,309 
- 
- 
- 
1 
393 
12,442 
1 
374 
9,867 
중로기정
8 
1,726 
32,746 
5 
1,290 
27,225 
- 
- 
- 
3 
436 
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