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
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2. 6. 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금액은최초과태료및과징금에가산금이추가된것으로, 과태료의경우체
납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가산금과최초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매1개월이경과
할때마다체납된과태료의1천분의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이추가로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체납기간에대해과징금금액의연6%에해당하는가산금이추가로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29호
군장국가산업단지인입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53호(2021.09.03)로고시된군장국가산업단지인입철도건설사업의실시계
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군장국가산업단지인입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군산지역내3개국가및지방산업단지에따른철도물류수송체계의확충, 접근도불량지역해
소
ㅇ선로개량으로수송시간단축, 철도교통의안정성, 효율성증대및물류비감소효과기대
나. 사업내용
ㅇ연장(변경없음)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철도연장
L=28km324.00
L=28km324.00
변경없음
본선연장
L=25km040.00
L=25km040.00
변경없음
연결선구간
L=1km324.00
L=1km324.00
변경없음
대야역이설구간
L=1km960.00
L=1km960.00
변경없음
우선개통구간
L=1km740.00
L=1km740.00
변경없음
ㅇ시설내용(변경없음)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노반
토공
19,458.96m
19,458.96m
변경없음
교량
7,708.94m (19개소)
7,708.94m (19개소)
변경없음
터널
1,156.10m (4개소)
1,156.10m (4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군산항정거장
(신설1개소)
군산항정거장
(신설1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ㅇ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 신월리, 지경리, 개정면통사리, 발산리, 옥석리, 옥산면남내리, 쌍
봉리, 옥산리, 당북리, 옥구읍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라. 면
적(변경)
ㅇ당초: 1,226,055.3㎡
ㅇ변경: 1,226,058.3㎡(증3㎡)
ㅇ변경사유: 토지분할및공부면적확정에따른편입용지면적변경
마. 사업비(변경없음)
ㅇ당초: 616,99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당초: 2011년12월19일∼2023년06월30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호남본부(063-451-1981-2)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개정면
통사리
432-3
대
420
35 1
432-39
대
36
36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35길104, 5동
1402호(신천동, 장미아파트)
양재진
-
-
-
2
개정면
통사리
531-13
답
661
287 2
531-26
답
289
289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
구율2길17
안점애
-
-
-
합계
1,081
322
325
3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1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복토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목포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투기가 완료된 남항 투기장 내 물고임 등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와 
목포남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기장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남항 투기장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복토포설(쇄석) 133,535㎡,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2년 ～2024년(착공일로부터 18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061-280-168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
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재영
1976.08.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김경선
1973.05.05.
경기 화성시 
윤성훈
1970.01.18.
서울 강서구
허재원
1979.03.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혜진
1973.09.2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민국
1974.04.25.
서울 강서구
김민석
1989.04.05.
경기 파주시
김윤중
1994.02.22.
경기 시흥시
장시연
1976.04.25.
서울 강서구
한경희
1993.05.27.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최재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
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
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최재영은
2018.03.20~2020.04.27 기간 중 모집한 □□□□□보험㈜'(무)△△
△△△△△△△△△△△△△△△△' 등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
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
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910만원
김경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
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
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김경선은
2018.03.06~2018.12.1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무배당)_1710 1종(기본형)' 등 10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
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1,00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윤성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윤성훈은 
2018.01.23~2019.10.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무배당)_1807 3종(기본형)보험료선택형' 등 9
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윤성훈은 
2018.11.20.에 모집한 □□□□보험㈜'△△△△△△△△△△△△
△△(무배당)_1807 3종(기본형)보험료선택형’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
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790만원
허재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허재원은 
2018.04.23~2019.11.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무배당)_1904 3종(기본형)보험료선택형' 등 8건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
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
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63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혜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혜진은 
2019.01.07~2019.06.17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무배당)_1904 3종(기본형)보험료선택형' 등 7
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
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190만원
고민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고민국은 
2018.01.30~2018.09.1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무배당)_1710 1종(기본형)' 등 6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
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560만원
김민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김민석은 
2018.07.26~2019.03.22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무배당)_1804 1종(기본형)' 등 4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
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110만원
나. 유의사항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윤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윤중은 
2020.09.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_2009'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
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장시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장시연은 
2020.02.17 기간 중 모집한  □□□□보험㈜'△△△△△△△△△
△△△△△_1907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한경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한경희는 
2020.04.14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70만원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2년 6월 15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주소:
soonsi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
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귀하가 2022년 6월 17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
니다.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
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음을 안내드립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58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0호(2020.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8호(2021.2.22.)로고시된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장항선신창∼대야구간복선전철화
- 인접선로인경부선과서해선의연계운영을고려한급전계통구축
- 경부선과호남선의교통량을분산하고서해안축남북종단간선철도망과연결하여물동량증가
및수송수요증가에따른선로용량부족해소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금산리
-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종경리· 오산리· 탄중리, 오가면신원리, 예산읍발연리, 삽교읍신가
리
-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내법리
ㅇ사업면적(변경)
- 당초: 19,770㎡
- 변경: 20,129㎡(증359㎡)
*변경사유: 토지소유주민원반영에따른변전건물진입로변경
ㅇ총사업비(변경)
- 당초: 809,789 백만원
- 변경: 740,674 백만원(감69,115 백만원)
*변경사유: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결과(웅천∼대야복선화) 및차량구입비반납등반영
ㅇ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사업연장
전체
km
118.63
신창∼대야
금회구간
km
36.35
신창∼홍성(1단계)
전기설비
송전선로
예산T/L
km
5.558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개소
1
예산
보조급전구분소
개소
3
도고, 삽교, 화양
전차선로
전차선및조가선
km
202.5
전력설비
특고압케이블
km
141.5
궤
도
km
31.45
변전건물
동
4
도고, 예산, 삽교, 화양
신호설비
식
1
통신설비
식
1
개량
급전구분소
개소
1
장재
(보조급전→급전)
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온양온천
철
거
단말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창
- 변전건물(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20년1월3일∼2022년12월31일
ㅇ변경: 2020년1월3일∼2026년12월31일(중48개월)
*변경사유: 선행사업추진일정및전철화공사절대공기등을고려한기한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규정에의한도시군
관리계획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1,673.68
3,485.96
도고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220.72
440.16
지상3층
예산
전철변전소
철골조
1,011.52
2,165.48
지상4층
삽교
급전구분소
철골조
220.72
440.16
지상3층
화양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220.72
440.16
지상3층
결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충청본부충청권사업단(042-607-5214)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1
34
답
2,017
310
1
34-23
답
310
310
국토교통부
국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2
34-20
과
65
65
34-20
과
65
충남아산시
삼동로16번길20,
3동401호
양명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3
34-3
과
37
37
34-3
과
37
충남아산시
삼동로16번길20,
3동401호
양명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4
34-22
전
36
36
34-22
전
36
충남아산시
삼동로16번길20,
3동401호
양명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5
34-4
전
310
175
34-24
전
175
충남아산시
삼동로16번길20,
3동401호
양명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2
34-12
구
86
86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3
32-4
구
535
535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4
34-11
구
39
39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소
계
5
필지
623
4
필지
970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
351-2
천
331
16
1
351-7
천
38
38
예산군예산읍
산성리257
고열주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2
324-9
대
11
11
324-9
대
11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읍아리랑로
77-6, 105동1504호
(주공아파트)
최두환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
290-12
철
1,263
1,193
2
290-12
철
1,194
1,194
국토교통부
국
　
소
계
3
필지
1,220
2
필지
1,232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17호
익산시일반수도사업인가(익산시금마배수지확충공사)
　익산시금마배수지확충공사를「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익산시금마배수지확충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익산시장[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32길1(남중동)]
3. 사업의목적
금마·낭산급수분구통합, 개발계획[정족일반물류단지(신규), 하림공장(증설) 등]에따른수요량
증가를반영하여금마급수분구의안정적상수도공급체계를구축하기위해금마배수지증설필
요
4. 사업의개요(주요인가내용) : 금마배수지증설및금마가압장개량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배수지
⦁용량: V=15,000㎥(기존: V=5,000㎥, 증설: V=10,000㎥)
⦁규격: B26.0m × L33.0m × He6.0m × 2지
⦁수위: H.W.L (+)102.0m, L.W.L (+)96.0m
⦁체류시간: 12.2hr
증설
가압장
⦁송수가압펌프: 36,216㎥/일×61mH
개량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익산시금마면서고도리산33-6번지일원
나. 면적: 3,095.2㎡
6.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2030년기준)
가. 급수구역: 금마급수분구(익산시함열읍·황등면·함라면·성당면·낭산면·금마면·삼기면·망성면·
여산면·삼성동·팔봉동일원)
나. 급수인구: 26,026인(계획인구27,659인대비보급률94.1%)
다. 급수량: 26,888㎥/일(일평균),
29,567㎥/일(일최대)
라. 1일1인급수량: 290Lpcd(일평균), 392Lpcd(일최대)
7.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2022년∼2024년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4년12월이후
8.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9.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10. 기타관계도서는익산시상수도과(☎063-589-435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
의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합계
5필지
8,363.0
3,095.2
1
금마면
서고도리
산27-3
수도
용지
1,654.0
698.8
국
익산시
-
-
2
금마면
서고도리
산27-9
임
1,588.0
63.8
국
익산시
-
-
3
금마면
서고도리
산29-3
수도
용지
1,266.0
673.5
국
익산시
-
-
4
금마면
서고도리
산33-6
수도
용지
2,366.0
1,621.4
국
익산시
-
-
5
금마면
서고도리
산33-9
임
1,489.0
37.7
국
익산시
-
-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8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구동항성화A호등부표 외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구동항성화A
호등부표
34-20-13.4N
127-01-48.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05.12.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설치일로부터
약 1년
·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구동항성화B
호등부표
34-20-15.0N
127-01-50.3E
신평항성화A
호등부표
34-20-09.6N
127-02-17.3E
신평항성화B
호등부표
34-20-12.0N
127-02-15.6E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23호
포승∼평택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40호(2020.6.15.) 고시된포승~평택철도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
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14조제3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포승∼평택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ㅇ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아산만권광역개발사업추진에따른평택항과배후공단의급
증
하는물동량처리
ㅇ주한미군기지전략물자수송
ㅇ경부선, 서해선복선전철, 장래평택∼원주복선전철네트워크구축및연계수송체계를확립
ㅇ철도수송체계의효율성극대화로지역경제발전에기여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ㅇ위치: 경기도평택시팽성읍도두리, 안중읍금곡리ㆍ용성리,
오성면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리․창내리, 고덕면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사업의내용(변경)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연
장
18,042m
18,042m
변경없음
사업의면적
469,948.5㎡471,891.0㎡
1,942.5㎡
변경
노반
형식
토
공
5,853.52m
5,853.52m
변경없음
교
량
12,188.48m
12,188.48m
변경없음
궤도
궤도부설
13.433km
24.882km
11.449km
변경(2공구반영)
정거장
신호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신호소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전력
케이블
25.2km
51.585km
26.385km
변경(2공구반영)
배전반
27면
32면
5면
변경(2공구반영)
전기실설비
4개소
5개소
1개소
변경(2공구반영)
신호
케이블
154.021km
183.231km
29.210km
변경(2공구반영)
전자연동장치
4개소
4개소
-
변경없음
신호기
45기
57기
12기
변경(2공구반영)
선로전환기장치
25개소
25개소
-
변경없음
통신
광케이블
45.094km
75.389km
30.295km
변경(2공구반영)
연선전화기
17대
17대
-
변경없음
동케이블
17.21km
17.21km
-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사업기간변경) 서해선(연계선구) 개통시기(‘23년말)에맞추어포승∼평택사업기간연장
＊서해선과동시개통시포승∼평택사업개통효과극대화
- (사업면적변경) 민원으로인한길내기시공계획변경및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등
ㅇ사업비(변경없음)
-
716,773백만원(국방부515억원별도)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0년11월30일∼2022년12월31일까지
ㅇ변경: 2010년11월30일∼2023년12월31일까지(증1년)
* 변경사유: 포승∼평택사업개통효과극대화를위해서해선(연계선구) 개통시기(‘23년말)에
맞추어사업기간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기정)
→국가철도공단이사장(변경)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변경)
* 변경사유: 길내기및통로박스추가반영, 불필요소면적필지편입제외등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일반철도) - 변경
ㅇ평택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
일반철도
안중읍
금곡리
257
통복동
105-2
-
16,220
388,588.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4호
(2010.11.30)
(1공구
2공구)
변경
1-1
철도
일반철도
안중읍
금곡리
257
통복동
105-2
-
16,220
391,84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4호
(2010.11.30)
(1공구
2공구)
기정
1-2
철도
일반철도
오성면
창내리
136-300
팽성읍
도두리
261-10
-
1,419
25,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4호
(2010.11.30)
나. 교통시설(도로) - 변경없음
ㅇ평택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538
8
국지
도로
82m
합정동
857-4답
합정동
858-11답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6호
(2015.6.24.)
다. 교통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ㅇ평택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5
주차장
신대동125-4 일원
2,171
-
2,1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6호
(2015.6.24.)
라. 공간시설(공공공지) - 변경없음
ㅇ평택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교포리∼창내리
철도변
1,597.0
-
1,59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3호
(2016.5.19.)
기정
2
공공공지
창내리철도변
2,569.1
-
2,56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3호
(2016.5.19.)
기정
3
공공공지
신대동철도변
1,401.0
-
1,40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3호
(2016.5.19.)
* 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5,0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변경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041-539-2742)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번호소재지
기정
번호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합계
15,732
3,385.5
0
36,820
5,328
1
숙성리
1
693-8
전
1,067.0 
236 
비전동828-1 
태산신그린아파트203동
602호
김해자
길내기
및
통로박스
2
숙성리
2
702-26
전
60.0 
24 
비전동828-1 
태산신그린아파트203동
602호
김해자
3
숙성리
3
702-48
전
272.0 
2 
경기도평택시고덕면
효덕새싹길55, 104동1302호
박시우
4
숙성리
4
693-7
도
9,350.0 
82 
국
(농림축산식
품부
5
숙성리
산17-3
임
1,844.0 
1,101
5
산17-3
임
1,844.0 
1,108
국
(국토교통부)
길내기
및
통로박스
6
숙성리
산18-3
임
9,619.0 
1,715
6
산18-3
임
9,619.0 
2,462
서울은평구갈현동267-1 
라이프시티아파트302호
표영수
7
숙성리
7
산19-4
임
864.0 
16 
안중읍안중리196-10
김재학
8
숙성리
8
679-1
창
9.0 
9 
국
(국토교통부)
9
숙성리
9
679-2
구
389
20 
국
(농림축산식
품부)
10
숙성리
10
679-21
전
86.0 
38 
안중읍안중리196-10
김재학
11
숙성리
11
702-44
전
369.0 
31 
안중읍안중리196-10
김재학
12
숙성리
12
679-3
전
1,480 
21 
안중읍안중리196-10
김재학
13
숙성리
13
679-5
전
908.0 
66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로
140번길29 808동507호
김성주
14
숙성리
14
702-37
전
124.0 
9 
국
(국토교통부)
15
숙성리
15
642-1
구
954 
5 
국
번호소재지
기정
번호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농림축산식
품부)
16
숙성리
16
679-36
전
169.0 
46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청리
515
안광호
17
숙성리
17
산20-8
임
1,432.0 
94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청리
515
안광호
18
숙성리
18
679-9
전
668.0 
6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515
안광호
19
숙성리
19
693-46
도
426.0 
13 
국
(농림축산식
품부)
20
숙성리
20
679-30
전
435.0 
11 
오산시 수청동 569 
우미이노스빌아파트 105-705
김성진
21
숙성리
21
679-24
구
49.0 
8 
국
(농림축산식
품부)
22
숙성리
22
679-6
전
4,393.0 
280 
오산시 수청동 569 
우미이노스빌아파트 105-705
김성진
23
숙성리
23
679-25
구
110.0 
110
국
(농림축산식
품부)
24
숙성리
24
679-7
전
1,171.0 
28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영화블렌하임아파트 206-1106
맹경순
25
신대동
379-15
종
440.0
440.0
1
379-15
종
440.0
160.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도공
단
환매
26
죽리
산58-2
도
334
38
1
산58-13
도
52
52
평택시
지적분할
측량결과
27
죽리
산58-3
임
1,331
60
2
산58-15
임
62
62
경기도평택시비전동215-19
이정자외2인
28
죽리
산119
도
2,159
26.5
3
산119-1
도
13
13
국(국토교통
부)
29
금곡리
산75-6
임
2.0
2.0
1
산75-6
임
2.0
0.0
평택시안중읍금곡리211-2
장부석외4인
소면적
필지
30
숙성리
679-45
전
1.0
1.0
2
679-45
전
1.0
0.0
평택시오성면숙성리838
이근태
31
숙성리
702-40
전
1.0
1.0
3
702-40
전
1.0
0.0
평택시오성면당거리243
박원순
32
죽리
412-37
임
1.0
1.0
4
412-37
임
1.0
0.0
서울강북구수유동404-12
서명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59호
진주~광양전철화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70호(2019.11.27.),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85(2021.01.06.)로고시된진
주～광양전철화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진주~광양전철화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남해안동서축의간선철도망구축사업의일환
- 부전~순천구간에대한일괄수송체계구축
- 경전선열차운행효율화및고속의철도서비스를제공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독산리·삼계리·내평리
-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 경상남도하동군북천면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동산리, 하동읍신기리·비파리·광평리
- 전라남도광양시다압면신원리, 진월면월길리, 진상면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ㅇ사업면적(변경)
- 당초: 11,280㎡
- 변경: 10,938㎡(감342.0㎡)
*변경사유: 변전건물위치변경및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변경
ㅇ총사업비(변경)
- 당초: 167,375 백만원
- 변경: 167,198백만원(감177백만원)
ㅇ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전기설비
송전선로
하동T/L
km
0.94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개소
1
하동
급전구분소
개소
1
옥곡
보조급전구분소
개소
4
내동, 북천,
진상, 광양
전차선로
급전선
m
220,836
전차선
m
137,069
전철주
본
1,298
장력조정장치
본
268
전력설비
배전설비
km
10.74
전기실설비
개소
6
하동, 옥곡, 내동,
북천, 진상, 광양
변전건물
동
6
하동, 옥곡, 내동,
북천, 진상, 광양
신호설비
식
1
통신설비
식
1
궤
도
식
1
철
거
단말보조급전구분소
개소
2
진주, 광양
변전건물
동
2
- 변전건물(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9년11월27일∼2022년12월31일
ㅇ변경: 2019년11월27일∼2023년12월31일(증12개월)
*변경사유: 잔여공사(진주ATP 철거), 준공고시등행정소요일을감안한사업기간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 참조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2,286.29
4,456.27
내동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219.55
439.92
지상3층
북천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219.55
439.92
지상3층
하동
전철변전소
철골조
1,134.97
2,186.67
지상4층
옥곡
급전구분소
철골조
219.55
439.92
지상3층
진상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273.12
509.92
지상3층
광양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219.55
439.92
지상3층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규정에의한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 변경
ㅇ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경상남도하동군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북천면
옥정리
산93-1
하동읍
광평리
453
횡천
정거장
16,780
271,2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
(2009.01.28.)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북천면
옥정리
산93-1
하동읍
광평리
453
횡천
정거장
16,780
271,029
기정
3-2
철도
일반철도
(하동지중
송전선로)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6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
940
88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
(2019.11.27)
변경
3-2
철도
일반철도
(하동지중
송전선로)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6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
940
887.0
ㅇ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2
철도
- 면적: 변경
∙당초: 271,202.0㎡
∙변경: 271,029.0㎡
(감173.0㎡)
- 진주∼광양전철화사업으로전철운행에
필요한송변전설비(전철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하기위한하동전철변전소위치변경
3-2
일반철도
(하동지중
송전선로)
- 면적: 변경
∙당초: 887.0㎡
∙변경: 834.0㎡
(감53.0㎡)
- 진주∼광양전철화사업으로전철운행에
필요한송변전설비(전철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하기위한하동전철변전소위치변경에
따른송전선로선형변경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호남본부호남권사업단(062-602-5358)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550-9
도
166.0
166.0
550-9
도
166.0
166.0
국토교통부
국
　
2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550-10
답
253.0
253.0
550-10
답
253.0
253.0
국토교통부
국
　
3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18 도
98.0
98.0 산241-18 도
98.0
98.0
951
김용석
외4인
　
4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19 도
4.0
4.0 산241-19 도
4.0
4.0
국토교통부
국
　
5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0 도
6.0
6.0 산241-20 도
6.0
6.0
국토교통부
국
6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1 임
239.0
239.0 산241-21 임
239.0
239.0
945-2
김해김씨삼
현파귀평공
소종종
　
7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2 임
17.0
17.0 산241-22 임
17.0
17.0
국토교통부
국
　
소
계
783.0
783.0
783.0
783.0
　
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72-13
임
37.0
37.0
872-13
임
37.0
37.0 전남나주시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72-12
임
506.0
506.0
872-12
임
506.0
506.0
국토교통부
국
　
3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67-2
잡
140.0
140.0
867-2
잡
140.0
140.0 전남나주시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1.0
4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3
도
25,577.0
20.0
633-3
도25,577.0
20.0
국토교통부
국
1.0
5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4
도
444.0
424.0
633-4
도
444.0
424.0
국토교통부
국
1.0
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47-2
구
34.0
34.0
647-2
구
34.0
3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5
도
152.0
152.0
633-5
도
152.0
151.0
국토교통부
국
1.0
8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6
도
900.0
1.0
국토교통부
국
1.0
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73-19
천
14.0
14.0 1773-19
천
14.0
6.0
국토교통부
국
3.2
　
1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73-20
천
129.0
8.0
국토교통부
국
3.2
1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89-12
도
8.0
8.0 1789-12
도
8.0
4.0
국토교통부
국
2.8
1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89-13
도
14.0
1.0
국토교통부
국
2.8
　
13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89
도10,289.0
4.0
국토교통부
국
2.8
　
14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9
도
1,204.0
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
15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9-1
도
125.0
125.0
199-1
도
125.0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
1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8-2
답
35.0
7.0
국토교통부
국
1
17
하동군
적량면
647-4
구
30.0
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동산리
18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1
답
410.0
32.0
국토교통부
국
1
1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1-1
답
457.0
211.0
국토교통부
국
1
2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47-3
구
7.0
7.0
647-3
구
7.0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8-3
답
299.0
299.0
198-3
답
299.0
경남하동군하동읍
문도길33-11
정맹엽
2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8-4
답
29.0
29.0
198-4
답
29.0
국토교통부
국
23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47-5
구
41.0
41.0
647-5
구
41.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9-3
도
21.0
21.0
199-3
도
21.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3
답
1,067.0
1,067.0
200-3
답
1,067.0
94
김용덕
2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1-3
답
1,763.0
1,763.0
201-3
답
1,763.0
1,355.0 서울광진구자양동
618-34
남미정
외1인
　
2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2-3
답
703.0
703.0
202-3
답
703.0
703.0
경북구미시구평동
454 부영아파트
506동101호
남관우
28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2
답
38.0
17.0
국토교통부
국
2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0-3
답
611.0
611.0
190-3
답
611.0
611.0
경북구미시구평동
454 부영아파트
506동101호
남관우
3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47-6
구
6.0
6.0
647-6
구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3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0
답
63.0
63.0
국토교통부
국
　
3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3
답
870.0
155.0
국토교통부
국
　
33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2
답
425.0
425.0
국토교통부
국
　
34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1
답
362.0
362.0
국토교통부
국
　
35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1-3
답
147.0
147.0
191-3
답
147.0
147.0
국토교통부
국
　
3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1-4
답
1.0
1.0
191-4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3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0-4
답
9.0
9.0
190-4
답
9.0
9.0
국토교통부
국
　
38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2-4
답
10.0
10.0
202-4
답
10.0
10.0
국토교통부
국
　
3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1-4
답
27.0
27.0
201-4
답
27.0
17.0
국토교통부
국
4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1-2
답
676.0
322.0
국토교통부
국
4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5
답
2.0
2.0
200-5
답
2.0
국토교통부
국
　
4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4
답
1.0
1.0
200-4
답
1.0
국토교통부
국
　
소
계
31,781.0
6,204.0
47,683.0
5,862.0
　
1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96-1
답
127.0
127.0
696-1
답
127.0
127.0
국토교통부
국
　
2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96-2
답
889.0
889.0
696-2
답
889.0
889.0 경남하동군북천면
남포정자길10-17
김정숙
　
3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95-2
답
7.0
7.0
695-2
답
7.0
7.0 경남하동군북천면
곡북로1153-10
강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