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
      자 합니다.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노성특화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상호 및 대표자 : 논산시장 황명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 생산농산물의 가공 판매와 생산기반 강화,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입주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도 농지역의 균
      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개요
   •산업시설용지 : 119,016㎡
   •공공시설용지 : 52,07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나. 면 적 : 171,088㎡
  5. 사업 시행기간
   •시행기간 : 2013년 ~ 2017년
  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r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계획s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554,842,929.4     -     554,842,929.4     100.00
                 소계        7,625,893.4     -       7,625,893.4       1.38
             제1종전용주거지역         5,690.0     -           5,690.0          -
 도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시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395,017.0     -       3,395,017.0       0.61
 지   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3,522,439.6     -       3,522,439.6       0.64
 역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10,477.8     -         510,477.8       0.09
               준주거지역         192,269.0     -         192,269.0       0.04
                                    83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설 중로 2    3    18   국지 679      읍내리                 읍내리         일반
                     도로          중1-7-1            산14-10도       도로
신설 중로 3    4    12   국지 99       읍내리                 읍내리         일반
                     도로           중2-3              451-9전       도로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적(㎡)   최초 비고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4        주차장      노성면 읍내리           -         증)1,737      1,737
                        457-11전 일원
  ■ 공간시설(공원, 녹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2    공원    소공원      노성면 읍내리              -      증)2,733      2,733
                           8-7장 일원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정
                                                       면적(㎡)   최초 비고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      증)23,556     23,556
신설    6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      증)4,654       4,654
                          산13-45임 일원
신설    7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      증)10,222     10,222
                             14답 일원
신설    8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증)2,222       2,222
                            12-8전 일원
신설    9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      증)6,458       6,458
                           463-3전 일원
  ■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적(㎡)  최초 비고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4    수도공급설비       노성면 읍내리            -          증)500        500
            (배수지)       산14-12임 일원
  ■ 방재시설(유수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9    유수지 저류시설         노성면 읍내리            -      증)5,856 5,856
                            463-1답 일원
                                     85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 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5      수질오염방 폐수종말   노성면 읍내리         -   증)4,025 4,025
             지시설 처리시설    457-6답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용지
  가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119,016
   A        1      노성면 읍내리 452-7과 일원       31,181
   B        2      노성면 읍내리 13-5전 일원        41,778
            1      노성면  읍내리  463-3전 일원     12,703
   C        2        노성면 읍내리 8전 일원          9,949
            3       노성면 읍내리 8-5장 일원        12,087    존치
            4      노성면 읍내리 451-3전 일원       11,318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가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14,851
   A        2     노성면 읍내리 산14-12임 일원         500    배수지
   C        5       노성면 읍내리   8-7장 일원       2,733    공원
            6     노성면 읍내리 457-11전 일원        1,737   주차장
   D        1      노성면  읍내리  457-6답 일원      4,025 폐수종말처리장
            2      노성면 읍내리 463-1답 일원        5,856   유수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 이하 (20m 이하)
                   ∙커뮤니티 형성,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해
      A1,      배치   건축물 전면부를 open space로 연출
 -    B1,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전면은 충분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할 수
      C4            있도록 배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지붕구배는
                    3/10 ~ 7/10 이하가 되도록 계획
               형 태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의 외부노출을 금지토록 계획
               색 채 ∙충청남도
                    라인을 권장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인접획지와 합병 가능
                   ∙내부도로변 벽면녹화(덩굴성식물) 권장
              기타사항 ∙공장내 사용전등 LED등 권장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중로(18m)변 1.5m의 건축한계선 지정
                               86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3층 이하 (10m 이하)
               ∙커뮤니티 형성,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해
-    C1         건축물 전면부를 open space로 연출
           배 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전면은 충분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지붕구배는
                3/10 ~ 7/10 이하가 되도록 계획
           형 태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의 외부노출을 금지토록 계획
           색 채 ∙충청남도
                라인을 권장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인접획지와 합병 가능
               ∙내부도로변 벽면녹화(덩굴성식물) 권장
          기타사항 ∙공장내 사용전등 LED등 권장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중로(18m)변 1.5m의 건축한계선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10~20m 이하)
               ∙커뮤니티 형성,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해
-    C2         건축물 전면부를 open space로 연출
           배 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전면은 충분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지붕구배는
                3/10 ~ 7/10 이하가 되도록 계획
           형 태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의 외부노출을 금지토록 계획
           색 채 ∙충청남도
                라인을 권장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인접획지와 합병 가능
               ∙내부도로변 벽면녹화(덩굴성식물) 권장
          기타사항 ∙공장내 사용전등 LED등 권장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중로(18m)변 1.5m의 건축한계선 지정
                           87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20m 이하)
                  ∙커뮤니티 형성,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해
  -    C3          건축물 전면부를 open space로 연출
              배 치 ∙건축물의
      (존치)                   주출입구의 전면은 충분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지붕구배는
                   3/10 ~ 7/10 이하가 되도록 계획
              형 태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의 외부노출을 금지토록 계획
              색 채 ∙충청남도
                   라인을 권장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인접획지와 합병 가능
                  ∙내부도로변 벽면녹화(덩굴성식물) 권장
             기타사항 ∙공장내 사용전등 LED등 권장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중로(18m)변 1.5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배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도  허용용도   규칙」제65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A2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
  •공원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4항 중 나목
              용도    허용용도 화단ㆍ분수ㆍ    조각 등 조경시설, 다목 휴게소ㆍ긴의자 등
                           휴양시설, 사목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아목
                           관리사무소ㆍ출입문ㆍ울타리ㆍ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이    ∙1층 이하(5m 이하)
  -    C5     배치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며 시설
                    ∙지붕 :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배는 3/10~7/10권장
                    ∙외벽 : 외벽의 재료는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 다음의
              형태     재료는 사용을 금함(번쩍거림, 금속계열재료)
                    ∙담장 :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와편, 석재 등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높이 1.2m이하
                     생울타리형으로 설치
              색채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라인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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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       C6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폐수종말처리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
                      용 도 불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D1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9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유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허용용도 규칙」제118조 내지 제120조에 의한 유수지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D2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
 다.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면적 성 명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합계        240,069 171,088
 1 노성면
   읍내리 545 구         26      15 국(국토교
                                 통부)
 2 노성면
   읍내리 462-2 도      238     238 국(국토교
                                 통부)
 3 노성면
   읍내리 463-2 도       36      36 국(국토교
                                 통부)
   노성면
 4 읍내리 산14-10 도   1,388         국(국토교
                            100 통부)
 5 노성면
   읍내리 산45 도      1,257     633 국(국토교
                                 통부)
 6 노성면
   읍내리 12-14 대       83           공
                             83 (논산시)  논산시 3418
                                   89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사업시행자
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제시액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분할 분할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비고
         전 후                                                                       종류
                                                                 광산김씨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문숙공후
98 임자면 6-1 6-4 임 6,559 1,523*1/1 5,800 8,833,400 임자면 수도길 시중공파
    신안군 산11  산11
                                                                 밀직사공
    수도리                                                41-2      파남양훈
                                                                  도공파
   전라남도                                             전라남도 목포시
99 신안군  산12 산12                                    신흥로 113, 207동
    임자면 1-1 1-3 임 9,917 276*1/1 5,133 1,416,790 1205호 (옥암동, 이민곤
    수도리                                             제일2차아파트)
   전라남도                                             전라남도 목포시
100 신안군 산12 산12                                    신흥로 113, 207동
    임자면 1-1 1-4 임 9,917 110*1/1 5,133 564,660 1205호 (옥암동, 이민곤
    수도리                                             제일2차아파트)
   전라남도
101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산6 산6 임 198 198*1/1 5,233 1,036,190 지도면 감정리 김용집
                                                                                       사정토
                                                                                        지
    수도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102 신안군
    임자면 산11  산11  임  298  298*1/1 5,233  1,559,530  임자면 수도길 김경택                        사정토
                                                                                        지
    수도리                                                41-2
   전라남도
103 신안군
    임자면 65 65 답 383 383*1/1
                                                                 국토교통
                                                                   부
    수도리
   전라남도
104 신안군 234- 234-
    임자면 4 18 도 603 407*1/1                                         국
    수도리
                    총편입 - 합계 954,173,270
                    면적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3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13-23호(2013.8.9)로 고시한「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부산지방항공청장 고시 제2015-23호, 2013.8.9)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5-1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법」제108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89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 폐열회수 관련시설(설비의 종류, 방법, 용량 등)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해 기술되었는가?
 ◦ 폐열회수 활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에너지절감효과는 제시되었는가?
 마.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계획
 ◦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해 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평준화 방안에 따른 경제성과 기대효과는 제시되었는가?
별표2 Ⅲ. 시설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6. 사후관리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 설치계획 두 번째
 단락 중 “에너지관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을 포함한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5- cafe.naver.com/recaur cafe.naver.com/recaur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5-0 2015. 2. 3. 선정성 2015-02-16
  546                                                      의위원회 9-663
 2015- cafe.naver.com/casan cafe.naver.com/casano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5-0 2015. 2. 3. 선정성 2015-02-16
  547 o                                                    의위원회 9-664
 2015- 9alba.net                    9alba.net 구미호알바        방송통신심 청보-15-0
  548                                               (펀앤펀) 의위원회 9-665 2015. 2. 3. 선정성 2015-02-16
                                                        27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별표 3]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별 적용 소음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RWY07  26.6      85.9       13.3    99.2
   2                     85.9       13.4    99.3
   3                     85.9       9.2     95.1
   4    RWY25  23.4      85.9       3.9     89.8
   5                     85.9       0.2     86.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N  35° 04′ 23.4″                                 ‘15.2.11
변경전            E 128° 46′ 37.3″                                     ~
       신항대림                     Fl(4)Y8s   6   황 '15.2.11 공사용 공사완료시
      A호등부표 N 35° 04′ 15.6″                   망대형                까지 /
변경후            E 128° 46′ 37.3″                               공사진행에
                                                               따른 이동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2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이동여부
 소매물도 N 34°37′17.0″                           2015.2.11.
 기상부표 E 128°32′17.0″                2015.  기상     ~      기상청
   잠도 N 35°03′29.0″ -        - 황색구형 2.11. 정보 영구 02-2181-
                                          관측용     /      0754
 기상부표 E 128°40′51.0″                          이동가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93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위 치               광달 도색 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m) (해리)           이동여부
                                                   및          비고
                                     ․높이
         N 35° 27' 43.8"                                      <소유자>
현 전 울산신항 E 129° 22' 53.0"            황              ‘15. 2. 울산항만공사
황 북항 UPA                  Fl(4)   8 망대형   ‘15. 공사 ~준공시까지
변 D호 등부표 N 35° 27' 35.3" Y8s -      (LS- 2.11. 용 (‘17.11.예정) <허가번호>
경후       E 129° 22' 47.0"            24)           /이동없음 울제2015
                                                               -01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3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환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2(운니동)
4. 하 천 명 : 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81번지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5. 2. 11. ~ 2017. 3. 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6TON 살수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02327호       서강데이타(주)
        2            제001273호       야톤텔로콤(주)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194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서강데이타는 등록면허세를
    14회에 걸쳐 1,451,510원을, ㈜야톤텔레콤은 13회에 걸쳐 924,840원을 체납함에 따라 종로구청에
    서 면허부여기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14.1.26, 15. 2. 5.)
  o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사
    업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서강데이터(주), ㈜야톤텔레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2.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5078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고온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를 위한 시험항목 보
  완 및 보안성능 강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o 위변조 탐지만 규정하고 있는 사고기록정보 파일의 무결성 검증에 파일 삭제 탐지까지 포함하여
    보안성을 강화
  o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 ⇨70℃로 상향하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신설
  o 초당 20프레임 이상 화면을 저장토록 한 규정을 동일(복사)화면을 반복시켜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일 이전에 신규 KS인증심사 및 KS인증 정
   기심사를 신청한(또는 받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심사를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