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사무실 작업장                                                 82,194          4,640
                          송암리 20, 60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본관)                                                  2,849.24     8,271.46
   벽돌조건물(탄약고내)                                                   21.08       21.08
        창고                                                       45.20       45.20
    컨테이너(탄약고내)                                                   14.40       14.40
       블럭창고                                                      42.33       42.33
       간부숙소                                                      72.54       72.54
       장교숙소                                                     693.70       622.92
        교회                                                      182.04       182.04
        면회장                                                      99.20       99.20
         창고                                                      88.04       88.04
  콘크리트구조물(탄약고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8.28        8.28
   벽돌조건물(탄약고내)          선유리 354-1, 358-1,                        46.50       46.50
                                                   94,263
   벽돌조건물(탄약고내)          358-3, 358-4, 360-2,                     21.08       21.08
   벽돌조건물(탄약고내)           365-5, 산88, 산131                        21.08       21.08
   벽돌조건물(탄약고내)                                                   21.08       21.08
         창고                                                      52.51       52.51
         창고                                                      43.00       43.00
         창고                                                     414.99       414.99
     중대운영용창고                                                    414.99       414.99
         창고                                                      89.10       89.10
       블럭창고                                                      89.46       89.46
         사찰                                                     109.26       106.88
         관사                                                      84.30       84.30
    컨테이너(탄약고내)                                                   27.00       27.00

                                      5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6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83, 284     1,918       1,91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9.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 교육 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 교육 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465         33,862      30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6)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개선명령 가능
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세부 규정
(안 별표 1, 별표 3, 별표5, 별표 6)
 1) 법 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 및 과태
료 금액을 상세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

책과

(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
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
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
                                           10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됨. 이에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ㆍ면허ㆍ등록의 기준과 사업변경, 요금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
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
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7까지, 별
표 6의2)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
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8부터 제93조의19까지)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
조의22까지)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1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01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오수처리시설 증축                                      22,312        300
                            386-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
  오수처리시설 신축                                      27,175        300
                            17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송암리 사무실 작업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5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53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본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54-1, 358-1, 
358-3, 358-4, 360-2, 
365-5, 산88, 산131
94,263
2,849.24 
8,271.46 
벽돌조건물(탄약고내)
21.08 
21.08 
창고
45.20 
45.20 
컨테이너(탄약고내)
14.40 
14.40 
블럭창고
42.33 
42.33 
간부숙소
72.54 
72.54 
장교숙소
693.70 
622.92 
교회
182.04 
182.04 
면회장
99.20 
99.20 
창고
88.04 
88.04 
콘크리트구조물(탄약고내)
8.28 
8.28 
벽돌조건물(탄약고내)
46.50 
46.50 
벽돌조건물(탄약고내)
21.08 
21.08 
벽돌조건물(탄약고내)
21.08 
21.08 
벽돌조건물(탄약고내)
21.08 
21.08 
창고
52.51 
52.51 
창고
43.00 
43.00 
창고
414.99 
414.99 
중대운영용창고
414.99 
414.99 
창고
89.10 
89.10 
블럭창고
89.46 
89.46 
사찰
109.26 
106.88 
관사
84.30 
84.30 
컨테이너(탄약고내)
27.00 
27.00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송암리사무실작업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
송암리20, 607
82,194
4,64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42-550-292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54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6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창고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강원도철원군갈말읍상사리283, 284
1,918
1,91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9.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교육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교육시설
경기도포천시이동면연곡리465
33,862
30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준공)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청장 윤왕로
              (진입도로 광로3-1, 대로1-2, 대로2-3)
 ○ 변경(금회 LNG 생산기지 시행분에 한함)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준공) : 1992년 ~ 2015년 6월 30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6월 30일
             -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5년 6월 30일
 ○ 변경(금회 LNG 생산기지 시행분에 한함) : 2020년 11월 ~ 2025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구분                     기정                                  변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제조업(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25)
 유 치
 업 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 신설


주)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코드번호임


                                     22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7공      1,222.5        -        1,222.5 `08.06.19   3단계

기정    7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6공      2,014.0        -        2,014.0 `08.06.19   3단계

기정    77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1공      1,777.2        -        1,777.2 `08.06.19   3단계

기정    7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9공       992.6         -         992.6 `10.03.30    3단계

기정    7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3공 일원   18,257.3        -       18,257.3 `08.06.19   3단계

기정    80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20공      4,089.7        -        4,089.7 `08.06.19   3단계

기정    81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22공      2,532.0        -        2,532.0 `08.06.19   3단계

기정    8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1960공      1,172.6        -        1,172.6 `08.06.19   3단계

기정    8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1990공       223.1         -         223.1 `08.06.19    3단계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1989공 일원    3,888.1        -        3,888.1 `08.06.19   3단계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1983공 일원      7,461.5        -        7,461.5 `08.06.19   3단계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51공      3,866.0        -        3,866.0 `08.06.19   3단계

기정    96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50공      1,437.9        -        1,437.9 `08.06.19   3단계

기정    97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7공      4,034.1        -        4,034.1 `08.06.19   3단계

기정    98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8공      4,351.5        -        4,351.5 `08.06.19   3단계

기정    9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6공       985.7         -         985.7 `08.06.19    3단계

기정 100      녹지   경관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4공      1,484.8        -        1,484.8 `08.06.19   3단계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3공       242.5         -         242.5 `08.06.19    3단계

기정 102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8공      5,058.5        -        5,058.5 `08.06.19   3단계

기정 103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0공      6,363.3        -        6,363.3 `08.06.19   3단계

기정 104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4공 일원    3,732.7        -        3,732.7 `08.06.19   3단계

기정 105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5공       613.2         -         613.2 `08.06.19    3단계

기정 108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3공       935.5         -         935.5 `08.06.19    3단계



 3) 용수공급계획(변경)
     가) 용수공급(변경)

     - 기정 : 산업용수 18,500㎥/일, 생활용수 27,000㎥/일
     - 변경 : 산업용수 16,900㎥/일, 생활용수 26,000㎥/일


     나) 공급방법(변경없음)

     ○ 산업용수

     - 대청댐 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대청댐 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용)
     ○ 생활용수 :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 배수지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위치                               면적(㎡)
구분    번호     시설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배수지    제7호 근린공원내 고대면 성산리 1631수            8,064.3        -        8,064.3 3단계




                                     37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4) 우·오수처리계획(변경)

     가)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유수지(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계                                                   652,215.0               -        652,215.0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41유 일원            586,043.2               -        586,043.2   2단계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통정리    1981유              14,555.0           -         14,555.0   3단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395구                29,206.8           -         29,206.8   1단계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09구                22,410.0           -         22,410.0   1단계

     ○ 배수시설(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배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35잡 일원          13,591.2                  -           13,591.2      2단계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발생오․폐수량(변경)

     - 기정 : 일평균 27,200㎥/일
     - 변경 : 일평균 25,700㎥/일

     ○ 처리방법(변경없음)

     - 오수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 하․폐수 시설의 유지관리, 처리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감안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 공장폐수는 각 업종 개별업체에서 1차 전 처리후 폐수관에 연결하고, 생활오수는 직접 폐수관
      에 연결하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유하시켜 처리토록 계획
     - 지형여건 및 오수설계시 자연유하가 어려운 구역은 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폐수종말처리장에
      차집처리

     ○ 오․폐수처리 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수종말처리장       석문면 장고항리 1420잡                   31,461.4           -      31,461.4 2단계

     ○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0.6           -        1,330.6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석문면 통정리 2000잡                1,261.6           -        1,261.6     3단계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석문면 장고항리 1406                   69.0           -           69.0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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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다)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폐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수질오염 폐수종말
기정   1              석문면 장고항리 1420잡         31,461.4    -        31,461.4 `08.06.19     2단계
          방지시설 처리장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석문1       충청남도 당진시             10,809,563.5       -        10,809,563.5
               지구단위계획구역    석문면 삼봉리 일원
기정       ②        석문2       충청남도 당진시              1,202,049.9       -         1,202,049.9
               지구단위계획구역    석문면 통정리 일원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단독 ① 3,032.5  -1 석문면 통정리 1734대    259.4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2 석문면 통정리 1735대    251.1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석문면 통정리 1736대    251.1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석문면 통정리 1737대    251.1
              -5 석문면 통정리 1738대    248.8
              -6 석문면 통정리 1739대    257.1
              -7 석문면 통정리 1740대    257.8
              -8 석문면 통정리 1741대    249.7
              -9 석문면 통정리 1742대    252.0
              -10 석문면 통정리 1743대   251.2
              -11 석문면 통정리 1744대   251.1
              -12 석문면 통정리 1745대   252.1
    ② 1,110.9 -1 석문면 통정리 1766대    279.7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2 석문면 통정리 1765대    278.5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석문면 통정리 1764대    276.2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석문면 통정리 1763대    276.5
    ③ 2,401.1 -1 석문면 통정리 1768대    268.7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2 석문면 통정리 1769대    267.6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석문면 통정리 1770대    267.6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석문면 통정리 1771대    267.9
              -5 석문면 통정리 1776대    265.9
              -6 석문면 통정리 1775대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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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4   석문면 통정리 1464대       715.2
                     -5   석문면 통정리 1463대       734.4
                     -6   석문면 통정리 1462대       895.2
                     -7   석문면 통정리 1461대       916.2
      ⑤    2,918.8   -1   석문면 통정리 1471대       738.0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468대       721.7   합병허용
                     -3   석문면 통정리 1470대       738.0
                     -4   석문면 통정리 1469대       721.1
      ⑥    1,749.0   -1   석문면 통정리 1460장     1,749.0   필지분할 불허
      ⑦    1,958.2   -1   석문면 통정리 1334대     1958.2    필지분할 불허
      ⑧    2,659.8   -1   석문면 통정리 1345대       664.2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344대       665.2   합병허용
                     -3   석문면 통정리 1346대       665.2
                     -4   석문면 통정리 1343대       665.2
      ⑨    6,140.7   -1   석문면 통정리 1335대       672.5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336대       664.4   합병허용
                     -3   석문면 통정리 1337대       672.4
                     -4   석문면 통정리 1338대       836.8
                     -5   석문면 통정리 1339대       831.8
                     -6   석문면 통정리 1340대       828.4
                     -7   석문면 통정리 1341대       812.7
                     -8   석문면 통정리 1342대       821.7
      ⑩    2,946.1   -1   석문면 통정리 1354대       855.3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355대       693.8   합병허용
                     -3   석문면 통정리 1356대       655.9
                     -4   석문면 통정리 1357대       741.1
      ⑪    2,742.6   -1   석문면 통정리 1359대       698.2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358대       673.2   합병허용
                     -3   석문면 통정리 1360대       699.1
                     -4   석문면 통정리 1361대       672.1
      ⑫    1,945.1   -1   석문면 통정리 1352대       986.5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351대       958.6   합병허용
      ⑬    1,751.4   -1   석문면 통정리 1362대     1751.4    필지분할 불허
지원5   ①    7,970.4   -1   석문면 통정리 1383대     1040.7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384대       989.4   합병허용
                     -3   석문면 통정리 1385대       989.9
                     -4   석문면 통정리 1386대       989.9
                     -5   석문면 통정리 1387대       989.7
                     -6   석문면 통정리 1388대       990.2
                     -7   석문면 통정리 1389대       990.2
                     -8   석문면 통정리 1390대       990.4
      ②    9,874.2   -1   석문면 통정리 1392대     1149.5    필지분할 불허
                     -2   석문면 통정리 1393대     1122.2    합병허용
                     -3   석문면 통정리 1394대     1122.5
                     -4   석문면 통정리 1395대     1122.2
                     -5   석문면 통정리 1396대     1148.3
                     -6   석문면 통정리 1397대     1140.2
                     -7   석문면 통정리 1398대     1056.0
                     -8   석문면 통정리 1399대     1056.1
                     -9   석문면 통정리 1400대       957.2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