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송상영
               xxx-x       (1,8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경남 마산시 산호동          과태료부과
    김석조                                                   〃                   〃
               xxx-x              (2,700만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과태료부과
    박정재                                                   〃                   〃
               xxx-x       (1,260만원)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과태료부과                                          1건
    김동규                                                   〃
               xxx-x       (1,260만원)                                    (의견제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과태료부과
    최미선                                                   〃                   〃
               xxx-x       (1,260만원)
합자회사지비알정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과태료부과
                                                          〃                   〃
보통신 정해윤  xxx-x       (1,680만원)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년 1월 7일~2010년 1월 20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 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 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266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물품관리관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재무관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지출관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해양경찰서 신조함 인수에 따른 3009함·312함 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
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인천해양경찰서장
                             274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 2010년 1월 1일
 -등록 관인
          해양경찰청3009함장인          인천해양경찰서3009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청312함장인               인천해양경찰서312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 관인
        해양경찰청1505함장인            인천해양경찰서1505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청262함장인               인천해양경찰서262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75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인                   한국도자재단 계인




    한국도자재단경리관인                    한국도자재단지출원인




 도자진흥재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한국도자재단수입금출납원인




 한국도자재단적립금출납원인                  한국도자재단퇴직기금출납원인




  한국도자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                한국도자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




                      268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한국도자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                   한국도자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




     한국도자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                      한국도자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




○관인 폐기연월일 : 2009년 12월 23일
 -폐기공인〉
      도자진흥재단이사장인                          도자진흥재단이사장인(법인인감)




       도자진흥재단대표이사인                         도자진흥재단계인




      도자진흥재단경리관인                          도자진흥재단지출원인




                                269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도자진흥재단적립금출납원인                  도자진흥재단물품관리관인




   도자진흥재단물품출납원인                  도자진흥재단적립금출납원인




  도자진흥재단적립금운용관인                  도자진흥재단퇴직기금운영관인




  도자진흥재단퇴직기금출납원인                 도자진흥재단수입금관리관인




  도자진흥재단수입금출납원인                  도자진흥재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70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도자진흥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마케팅팀)        도자진흥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기술정보지원팀)




 도자진흥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전시기획실)               여주세계생활도자관분임경리관인




  여주세계생활도자관분임수입금출납원               여주세계생활도자관분임지출원인




     도자진흥재단대표이사인                      도자진흥재단분임수입금출납원인
    (여주세계생활도자관전용)                         (홍보사업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0-1호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등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71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관인등록 및 최초사용일자 : 2010년 1월 5일
 -신규등록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민원실전용)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물품관리관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재무관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지출관인




                               272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민원실전용)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73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상대초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
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성    명:대전광역시 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대전상대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14번지외 2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대지면적:13,957.0㎡
 -건축면적:3,222.95㎡
 -연 면 적:10,203.71㎡
5. 시설사업 준공일
 -2009년 12월 18일



⊙고양시고시제2010-5호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도 시 개 발 법 제17조, 제9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15조 의 규 정 에 의 거 하 여 관 보 제17160호
(2009.12.24.)로 고시한 고양시 고시 제2009-361호 고양 일산덕이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
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고   양    시   장
○정정고시

일련                               면     적(㎡)             소   유      자        변경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이          름       주      소        사유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11   기정   309-59       도        298          4 산림청                                당초
                                                        국유림 관리소
                                                        (참조:이영섭)

                                              432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1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연구·실험시설 확충

 나. 개   요: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시험동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유성구 덕진동 150-1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당    초                 증         감           변     경

        704,965                증 35,533              740,498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당    초: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창규

  -변    경: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양명승
 나. 주   소:유성구 덕진동 150-1번지 일원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당    초:승인일~2009년 12월 30일
  -변    경:승인일~2013년 12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게재 생략

7.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31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변경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이         름         주    소         사유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11    기정   309-59    도      298          8 산림청                                 변경
                                                     국유림 관리소
                                                     (참조:이영섭)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1 기정      365-02    구      118       188                                      당초
                                               택보증 15-24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1 기정      365-02    구      188       188                                      변경
                                               택보증 15-24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8 기정      371-00    답      440          40                                    당초
                                               택보증 15-24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8 기정      371-00    답      440       440                                      변경
                                               택보증 15-24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기정      555-27    전      321          21                                    당초
                                               택보증 15-24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기정      555-27    전      321       321                                      변경
                                               택보증 15-24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기정      571-07    전      258          58                                    당초
                                               택보증 15-24
                                               대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기정      571-07    전      258       258                                      변경
                                               택보증 15-24

                      도              2,387                               9필지    당초

                      도              2,391                               9필지    변경
합계 변경
                      계            655,295                              586필지 당초

                      계            655,299                              586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공고제2010-16호
                           광주광역시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다산생명과학원(주)

                                           433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 대표자:김영국

3.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64-3번지

4. 등록분야:악취 제2호, 소음진동 제11호

5. 신규등록일:2010년 1월 6일



⊙전라남도공고제2010-2호
                   (동천, 문평천, 유곡천)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정정 공고

 관보 제17161호(2009. 12. 28.)에 게재된 전라남도공고88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동법 시행

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인 “동천”(화순군 동면 지내), “문평천”(나주시 문평면 지내), “봉

황천”(나주시 봉황면 지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전라남도지사

○당초 공고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4. 사업 착수 예정일          ○착수 예정일:2009. 12. 30
     준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2010. 02. 28

○정정 공고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4. 사업 착수 예정일          ○착수 예정일:2009. 12. 30                          준공예정일
     준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2011. 02. 28                              정정

 ※이하 변동사항 없음.



⊙(서울)성북구공고제2009-121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우리구 관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내    역

     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측정대행항목       등록말소일자

                            성북구 하월곡동 39-1
               (주)한국산업환경
제실내2008-1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실내공기질 분야    2009 12. 28.
                   보건연구소
                            벤처타운 931C호

                                       434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양수중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수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1월 1일
○신규관인
                       양수중학교장인




○폐기관인
                       양수중학교장인




⊙양수중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수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1월 1일
○신규 전자이미지 관인
                       양수중학교장인




○폐기 전자이미지 관인
                       양수중학교장인




                           435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435
⊙양수중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수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1월 1일
○신규관인
양수중학교장인
○폐기관인
양수중학교장인
⊙양수중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수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1월 1일
○신규 전자이미지 관인
양수중학교장인
○폐기 전자이미지 관인
양수중학교장인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침을 작성하여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동 지침에 따라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성과관리심의회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
 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17조(결산) 기관의 장 등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외부회계감사기관(회계법인 등)의 검사를 필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5장   보   칙
제18조(장부의 비치 및 기금업무의 전산처리 등)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및 기금
 거래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권위원회고시제2010-2호
 복권의 발행·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 고시(복권위원회고시 제2004-3호,
2004. 5. 31.)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복권위원회위원장
          복권의 발행·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 폐지 고시
복권의 발행·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 고시(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3호,
2004. 5. 31.)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폐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
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36호, 2009.12. 8)

                                 121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⑥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①항의 전력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제19조(재정)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
 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및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전기공급자가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지침에 의해 체결한 전력거래 계약은
 이 지침에 의해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변경없음)
 ○위       치: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변경없음)
 ○면       적:당초 474,342㎡ ⇒ 변경 502,142㎡(증 27,800㎡)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86,600㎡(당초 58,800㎡, 증 27,800㎡)
2. 특구계획 변경목적
 ○정암전적지테마파크에 포함된 취락지를 주민의견에 따라 제외하고,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계획
  변경(‘09. 5. 27.)시 관계기관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수립
 ○관광객의 안전과 의병정신 부각을 위해 전망공원·구름다리 등 일부시설을 폐지하고, 의병광장
  ·곽재우장군 기념동상 등을 신설·확대하여 의령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
3. 특구계획 변경내용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의 일부 시설 변경

                                     116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전망공원을 의병광장으로 변경하고 구름다리·승마체험장 등을 폐지
   -기념동상·생태연못 등 사업지내 공원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화승포 체험장·X-game장 등 문
       화·운동시설을 신설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총     괄
   -시행기간:당초 2005년~2010년 ⇒ 변경 2005년~2012년
   -재원조달방법:당초 414억원 ⇒ 변경 427억원(증 13억원)
   -시행방법:변경없음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시행기간:당초 2005년~2009년 ⇒ 변경 2005년~2012년
   -재원조달방법:국비 62.8억원, 지방비 47.2억원(총사업비 11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당초:97억원(국비 32억원, 도비 9.2억원, 군비 55.8억원)
       •변경:110억원(국비62.8억원, 도비 9.6억원, 군비 37.6억원)
   -시행방법: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의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
   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 적용을 변경적용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의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의제 특례를 변경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2, 4997, Fax:
   02-503-0261)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문화체육과(Tel:055-570-2432, Fax:055-570-204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0-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
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17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1. 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학, 이학,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포

 함), 농·축·임학, 경제·경영학 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

 우 학력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2.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요건

 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인 학력요건 이외에 기업체, 연구소, 단

  체 등에서 아래에 제시된 최소 1개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①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

  ②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③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④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

  ⑤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자격인증을 신청하기 10년 이내의 경력이

  어야 한다.

 다.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라. ‘가’항에 제시된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마.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의 경우에 12개월 이상의 관련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환경관련 실무경

  력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권위원회고시제2010-1호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복권위원회위원장
                              118
용   지   조   서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제17171호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번호                 (㎡)                                                                                  권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    344     천                   1,771        국       건설부
                         26,239 1,771

       2   205-6    답     807    220    220          국       건설부

                                                평택농지개량
       3   205-5    구    1,159   202    202            오성면 안중리 산84-5
                                                  조합




                                                                                                                    관
                                                평택농지개량
       4   205-47   구     646    104    104            오성면 안중리 산84-5
                                                  조합
208




                                                평택농지개량
       5   205-4    도     463    239    239            오성면 안중리 산84-5
                                                  조합




                                                                                                                    보
       6   205-48   전      33     33     33      김재규         팽성읍 함정리 125


       7   205-8    전    1,194   860    838      김재규         팽성읍 함정리 12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1-1 벽적    수원화성오산축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   205-22   대     322     85     85      강영미                                                     근저당
                                                             골롯데아파트 944-1011호         산업협동조합 1124-5




                                                                                                                    2010. 1.11. (월요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신시가 수원농업협동조 수원시 팔달구 교동
       9   205-45   대      29     29     29     김미영 외14                                                       근저당
                                                             지아파트 1408-1403호         합    130-9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1-1 벽적    수원화성오산축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   205-37   임     269     4      4       강영미                                                     근저당
                                                             골롯데아파트 944-1011          산업협동조합 1124-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   205-23   대     174    174    174      임재영
                                                             1120-10 삼호파크타워 904호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제17171호
      번호               (㎡)                                                                                       권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4   산9-4     임   8,826           4,303   장순석외4        충남 천안군 성환읍        와룡리 75    장수창외3                   공유
                                4,303                                                            산 7-2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   산9-8     임                   4,781   장순석외4        충남 천안군 성환읍        와룡리 75    장수창외3                   공유
                        42,446 4,775                                                             산 7-2
                                                                                        농업협동조합중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26   236-24   임   2,788           2,503   장순기외11 서울시강동구 고덕동 196-4                                      근저당
                                2,500                                                      앙회   75
                                                                                        농업협동조합중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27   236-19   임   6,773           5,492   장순기외10 서울시강동구 고덕동 196-6                                      근저당
                                5,492                                                      앙회   75




                                                                                                                      관
      28   344-2    천     92     47      47          국       건설부
210




                                                평택농지개량
      29   산16-5    도    198     198    198            오성면 안중리 산84-5
                                                  조합




                                                                                                                      보
                                                평택농지개량
      30   205-3    도    179     179    179            오성면 안중리 산84-5
                                                  조합
                                                평택농지개량
      31 산16-10     임    104     104    104            오성면 안중리 산84-5
                                                  조합

      32   산16-9    임    202     136    136     도문자외2인 평택시 평택동 121-9




                                                                                                                      2010. 1.11. (월요일)
      33   205-46   전     68     68      68      김재규         함정리 125


      34   205-2    전    322     322    322      김재규         팽성읍 함정리 125


      35   205-9    대    288     288    288      김재규         팽성읍 함정리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