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지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652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     312-116              천        126             126              재무부                국
                                                                                                                              제17304호




      1-65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209-29               도        116             116            대구광역시   동구           국

      1-65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209-31               제        70               70             국토해양부               국

      1-65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209-42               제        154             154             국토해양부               국

      1-65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09-1            제        270             270             국토해양부               국
                                                                                                                              관




      1-65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09-2            천        33               33             국토해양부               국

      1-65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5             천        129             129             국토해양부               국

      1-65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5-1            천            9            9              국토해양부               국




249
                                                                                                                              보




      1-66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5-2            제        295             295             국토해양부               국

      1-66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5-3            천        89               89             국토해양부               국

      1-66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1            천        141             141             국토해양부               국

      1-66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2            도        305             305            대구광역시   동구           국

      1-66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3            천        38               38             국토해양부               국

      1-66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4            천        36               36             국토해양부               국

      1-66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5            천        43               43             대구광역시               국

      1-66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7            천        84               84             국토해양부               국
                                                                                                                              2010. 7.22.(목요일)




      1-66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8            도        227             227            대구광역시   동구           국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지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66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6-9            천            5            5               국토해양부               국
                                                                                                                               제17304호




      1-67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7-1            천        476             476              국토해양부               국

      1-67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7-2            도         32              32             대구광역시   동구           국

      1-67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7-3            천        360             360              국토해양부               국

      1-67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7-4            제         86              86              국토해양부               국
                                                                                                                               관




      1-67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7-5            도         14              14             대구광역시   동구           국

      1-67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7-6            천        172             172              국토해양부               국

      1-67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8             천        109             109              국토해양부               국




250
                                                                                                                               보




      1-67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8-1            천        1,212           1,212            국토해양부               국

      1-67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28-2            천        319             319              국토해양부               국

      1-67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0-1            천        493             493              국토해양부               국

      1-68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0-2            천    19,061          19,061               국토해양부               국

      1-68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0-3            천        9,779           9,779            국토해양부               국

      1-68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0-5            천        179             179              국토해양부               국

      1-68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1-1            천        894             894              국토해양부               국

      1-68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1-9            천        2,523           2,523            국토해양부               국
                                                                                                                               2010. 7.22.(목요일)




      1-68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1-14               천        809             809              국토해양부               국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지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68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1-16               천        1,023           1,023           국토해양부           국
                                                                                                                          제17304호




      1-68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1-17               천         17              17             국토해양부           국

      1-68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1-19               천         74              74             국토해양부           국

      1-68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1-20               천        305             305             국토해양부           국

      1-69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2             천        3,203           3,203           국토해양부           국
                                                                                                                          관




      1-69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2-1            천        176             176             국토해양부           국

      1-69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3-1            천        474             474             국토해양부           국

      1-69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3-2            천        329             329             국토해양부           국




251
                                                                                                                          보




      1-69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3-3            천         16              16             국토해양부           국

      1-69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3-4            천        5,461           5,461           국토해양부           국

      1-69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3-5            천         75              75             대구광역시           국

      1-69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3-6            천        150             150             대구광역시           국

      1-69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3-7            천         90              90             대구광역시           국

      1-69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4             천        5,157           5,157           국토해양부           국

      1-70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9-6                구         49              49             국토해양부           국

      1-70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9-10               구        126             126             국토해양부           국
                                                                                                                          2010. 7.22.(목요일)




      1-70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9-16               구         96              96             국토해양부           국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지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70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9-18               구            1            1              국토해양부           국
                                                                                                                          제17304호




      1-70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9-19               구         24              24             국토해양부           국

      1-70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39-20               구            1            1              국토해양부           국

      1-70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1            천    186,816         186,816             국토해양부           국

      1-70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2            천        5,851           5,851           국토해양부           국
                                                                                                                          관




      1-70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3            천        491             491             국토해양부           국

      1-70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4            천        955             955             국토해양부           국

      1-71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5            천        1,038           1,038           국토해양부           국




252
                                                                                                                          보




      1-71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16               천         92              92              재무부            국

      1-71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25               천        241             241             국토해양부           국

      1-71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26               천        1,564           1,564           국토해양부           국

      1-71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27               천        580             580              재무부            국

      1-71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28               천         27              27              재무부            국

      1-71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29               제        1,706           1,706           국토해양부           국

      1-71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35               천        461             461             국토해양부           국

      1-71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38               천        182             182             국토해양부           국
                                                                                                                          2010. 7.22.(목요일)




      1-71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40               천        5,649           5,649           국토해양부           국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지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72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42        천        2,550           2,550           국토해양부           국
                                                                                                                   제17304호




      1-72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44        천        145             145             국토해양부           국

      1-72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46        천        424             424             국토해양부           국

      1-72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48        제        1,211           1,211            재무부            국

      1-72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49        천        111             111             국토해양부           국
                                                                                                                   관




      1-72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60        천        586             586             국토해양부           국

      1-72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61        천         11              11             국토해양부           국

      1-72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62        천        155             155             국토해양부           국




253
                                                                                                                   보




      1-72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63        천        124             124             국토해양부           국

      1-72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72        천         27              27              재무부            국

      1-730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77        천         56              56             국토해양부           국

      1-73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78        천         54              54             국토해양부           국

      1-73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79        천        227             227             국토해양부           국

      1-73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80        천        172             172             국토해양부           국

      1-73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81        천         87              87             국토해양부           국

      1-735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82        천        378             378             국토해양부           국
                                                                                                                   2010. 7.22.(목요일)




      1-736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340-83        천        139             139              재무부            국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 스펙트럼 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20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갤럭시 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20
                      가. 5-0-1 투자자문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92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김만덕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2호      김만덕 가로    110㎝
                    세로 190㎝     윤여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2. 지정일자 : 2010. 7. 21.
                               237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237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 스펙트럼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7.20
갤럭시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7.20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08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나노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3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92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제4조에따라김만덕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2호
김만덕
가로110㎝
세로190㎝
윤여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2. 지정일자: 2010. 7. 21.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0호
  「대외무역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물품등의 수출입 제한 및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개정(안)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 - 271호, 2010. 7. 2.)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 개정(안) 예고 변경
1. 개정 이유
  ㅇ 최근 국제 폐지(폐골판지, 폐신문지)수급 불안 및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내 폐지 수출이 급
    증하여 국내 신문용지 및 골판지원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에 폐지 수출물량 등 관련정보를 조기 파악하고 적정 수출량을 유지토록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
    폐지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폐골판지(HS 4707100000, HS 4707900000) 및 폐신문지(HS 4707300000)를 별표 2(수출제한품목)
    에 추가, 폐지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 30일 전부터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추후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의 수출승인요령으로 공고될 예정이
      며, 2010.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또는 미래생활섬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또는 무역정책과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654(미래생활섬유과) 02-2110-5316(무역정책과),
             팩스 02-504-2014(미래생활섬유과) 02-502-1754(무역정책과),
             E-mail : dsjeong@mke.go.kr or ymson@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2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238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238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0호
「대외무역법」제11조규정에의거물품등의수출입제한및그절차를정하고있는수출입공고
개정(안) 공고(지식경제부공고제2010 - 271호, 2010. 7. 2.)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7월26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개정(안) 예고변경
1. 개정이유
ㅇ최근국제폐지(폐골판지, 폐신문지)수급불안및가격의급격한변화로인해국내폐지수출이급
증하여국내신문용지및골판지원지시장의불안정성이확대되고있음
ㅇ이에폐지수출물량등관련정보를조기파악하고적정수출량을유지토록수출을제한하여국내
폐지수급안정을도모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폐골판지(HS 4707100000, HS 4707900000) 및폐신문지(HS 4707300000)를별표2(수출제한품목)
에추가, 폐지를수출하고자하는자는수출통관30일전부터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에사전
승인을받아야함
-
구체적내용및절차는추후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의수출승인요령으로공고될예정이
며, 2010.12월말까지한시적으로적용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0년8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장또는미래생활섬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또는무역정책과(우
427-723)
- 연락처: 전화02-2110-5654(미래생활섬유과) 02-2110-5316(무역정책과),
팩스02-504-2014(미래생활섬유과)
02-502-1754(무역정책과),
E-mail : dsjeong@mke.go.kr or ymson@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2호
화장품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2. 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E ISO 9684
    - KS E ISO 9683-2로 표준번호 변경
     - 적용범위 변경(바나듐 함유량이 0.005%~0.05%, 0.05%~0.5%에서        각각
       0.004%~0.06%,0.06%~0.5%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8.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터 추가
   ㅇ KS E ISO 9682-1
    - KS M 0131[분석화학용어(원소이름)]을 반영하여 "망간"을 "망가니즈"로 변경
    - 적용범위 변경(0.01%~3%에서 0.01%~2.5%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8.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터 추가
   ㅇ KS E ISO 9517
    - 적용범위 변경(0.005%~0.1%에서 0.007%~0.1%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8.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터 추가
   ㅇ KS E ISO 7764
    - 인용표준 변경
    - 4.에 4.1 저울, 4.2 오븐, 4.4 건조제, 4.5 데시케이터 등을 추가 규정
   ㅇ KS E ISO 4700
    - 표준명을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펠릿 - 파쇄 강도 측정"으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및 추가
    - 6.1 일반사항 및 10 검증 항목을 신규 추가
   ㅇ KS E ISO 4691
    - 표준명 변경("티타늄"을 "타이타늄'으로 변경)
    - 적용범위 변경(0.01%~6.0%에서 0.02%~4.0%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8.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터 추가
   ㅇ KS E ISO 3086
    - 샘플링을 시료채취로, 샘플을 시료로 용어 변경
    - 3.용어와 정의 항목 신규 추가
    - 인용표준 변경 반영 및 신규 추가
    - 7 테이터 분석항에 7.3 검정 - 그럽스 검정 내용을 추가 규정
                                         236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판매자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ㆍ광고한 사항 위반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 표시ㆍ광고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화장품 판매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
      우에는 폐기명령 등의 처분이 아닌 표시ㆍ광고를 수정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
   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48,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06.29.
   시행)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하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09.08. 시행)개정에 의해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39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2010년 소요정원 반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업무영역이 축소된 인력 감축 및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조정
      - 일반직 10명 증원 및 기능직 10명 감축
  나.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명칭의 변경사항 반영
    ○ 기능 7급의 ‘난방원, 운전원, 보건원, 위생원, 사무원, 방호원’을 ‘열관리장, 운전장, 보건장, 위생
     장, 사무실무장, 방호장’으로 함
    ○ 기능 8급부터 10급까지의 ‘난방원, 사무원’을 ‘열관리원, 사무실무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2, 81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73호
  하천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가뭄에 대비한 갈수예보, 댐
   방류량 조정 등의 제도를 신설하며, 하중도 등 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
   역에 신규 포함하고, 도시화 등으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07.4.6 전문개정 이후 그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서식처, 하천오염 방지시설, 수림대(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띠모양의 수림 군락) 등 하천
                             240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0-676호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사업비) 인가
   경남고시 제634호(1989. 10. 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경남공고 제167호(1990.5.19)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사업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개곡리 일원
3. 시 행 자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여태원)
4. 시행면적 : 385,320 ㎡
5. 사 업 비 : 당초 29,646백만원, 변경 34,062백만원
6. 사업기간 :
   -당 초 1990. 5. 19 ~ 2010. 5. 18
   -변 경 1990. 5. 19 ~ 2012. 5. 18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전화 052-229-7803) 및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전화 052-269-21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북도공고제2010-58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0년 7월 26일
               충청북도지사
1. 대상조합
  연번 조 합 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 지정 사유
                    충북  청주             ㆍ‘09년, ’10년 총회 미개최
        충북중앙의류 상당 서운동 <공석> ‘09.2.12 ㆍ임원 전원 공석, 각종 명부 미비치
   1 도소매업협동조합
                     88-16             ㆍ설립이후 공동사업 운영실적 없음
                                       ㆍ출자금 없음, 조합원 수 확보 필요
                    충북 청주              ㆍ’10년 총회 미개최
       충북제1신용카드
   2 가맹점사업협동조합 상당 북문로2가 <공석> ‘08.12.4 ㆍ임원    전원 공석, 각종 명부 미비치
                                       ㆍ설립이후 공동사업 운영실적 없음
                      95-2             ㆍ출자금 없음
        충북신용카드     충북   제천시            ㆍ’10년 총회 미개최
   3 가맹점사업협동조합 화산동 572 <공석> ‘08.8.6 ㆍ임원      전원 공석
                                       ㆍ설립이후 공동사업 운영실적 없음
                                       ㆍ출자금 없음, 조합원 수 확보 필요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