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구조또는용도가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
               유사한구조또는용도에의하고, 어느구조또
                                                처리시설, 휴게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건
               는용도로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조지
                                                물이복합되어있는경우에그부속건물의용
               수및용도지수를100으로적용한다.
                                                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한다.
              (2)위치지수는당해건물의부속토지개별공시지
                                              (5)동일한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
               가에따라해당지수를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실및창고가복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속
               잔가율은당해건물의신축연도및구조별내
                                                건물의용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
               용연수를기준으로계산한가액을적용한다.
                                                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사실상의귀속에따
             나. 구조지수적용요령
                                                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1)건물구조는주된재료와기둥등에의하여분
                                                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류하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
                                              (6)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
               상에기재된구조에따른다. 다만, 사실상의구
                                                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펜
               조와공부상의구조가다른경우에는사실상의
                                                션, 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
               구조에따른다.
                                                장·대형점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2)공부상조적식구조로기재된것은그주된재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
               료에따라석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
                                                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
               트블럭조등으로분류한다.
                                                한용도의부속건물의용도지수는당해주용도
             다. 용도지수적용요령
                                                와동일한용도지수를적용한다.
              (1)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7)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르고, 건축물대장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또는등기부등본등공부상에기재된용도에
                                                휴게실, 목욕장(복합목욕장), 장비대여 및 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
                                                매시설, 관람장기타이와유사한것은당해운
               른경우에는사실상의용도에따른다.
                                                동시설과동일한용도지수를적용한다.
              (2)건축물대장또는등기부등본상여러가지용도
                                              (8)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
               가구분되지않고복합적으로기재된경우에는
                                                기준에따르며,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
               각용도별면적은사실상의현황에의하되, 그
                                                장·대형점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구분이곤란한경우에는각부분의면적은같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
               은것으로본다.
                                                장, 근린생활시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3)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
                                                속건물용도지수는당해판매시설과동일한용
               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도지수를적용한다.
               물탱크실, 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9)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속건물은당해건물의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
                                                것으로보며, 구조지수·건물면적은 적용하지
               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아니한다.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라. 위치지수적용요령
               각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1)당해 건물의 위치지수는그건물부속토지에
              (4)주용도가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
                                                대한양도일또는취득일현재의개별공시지가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
                                                (1㎡당)를기준으로적용한다. 다만, 양도일또
               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는취득일현재그건물부속토지에대한개별
               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실, 창
                                                공시지가가없는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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