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일 (등록번호)
                    - 해양환경보호지도자 양성
                    교육,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부산광역시 및 해양생태계 개선활동,
   (사)     중구 충장대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051-  2014.1.22
한국해양환경 강신길   9번길 19 봉사활동, 해양환경감시 및 467-   (제8호)
 보호중앙회      (영신빌딩 계몽활동, 각종 해양사고    9500
               6층) 예방 및 인명구조,
                    국제해양환경 단체와 교류
                    및 정보 교환활동 등
◉관세청공고제2014-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합․경량화하는 전면개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에 한시조직으
      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9명을 증원하되, 4급1명․5급1명․6급4
      명을 제외한 23명은 현재의 정원을 재배정하며, 인천항의 항만감시공백 해소을 위하여 인천세
      관 조사감시국 분리와 항만 기동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관세법 개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평
      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신설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
      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공공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기록연
      구사 6명)을 증원하는 한편,
  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429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동, 주성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1,631,205.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631,205.7               100.0
    주택        소 계                 585,895.1                 35.9
              공동주택                360,140.6                 22.1
    건설        단독주택                158,549.1                  9.7
             근린생활시설                27,265.8                  1.7
    용지        준주거                  39,939.6                  2.4
              소 계                1,045,310.6                64.1
              도 로                 386,833.2                 23.7
              공공공지                  2,146.1                  0.1
              주차장                  15,359.9                  0.9
              광 장                  23,141.2                  1.4
              공 원                 307,941.8                 18.9
    공공        녹 지                 145,415.1                  9.0
    시설        하 천                  45,780.2                  2.8
              학 교                  32,556.5                  2.0
    용지       수도공급설비                   53.5                   0.0
             전기공급시설                 2,768.5                  0.2
             가스공급시설                   30.3                   0.0
              상업시설                 19,124.2                  1.2
              업무시설                 39,381.0                  2.4
              종교용지                  8,195.7                  0.5
             종합의료시설                16,583.4                  1.0
5. 준공일자 : 2013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265개소                -    911,310.9       -
        도로               190개 노선              25,548 386,833.2
        공원            근린공원 5개소                  -                택지개발촉진법
                                                     307,941.8 제25조의
                      어린이공원 7개소                                      규정에 의거
       유수지                  3개소                 -    (17,710.7) 본 시설물을 관리할
                       완충녹지 39개소                                  관리청에 귀속
        녹지             경관녹지 8개소                 -    145,415.1
                                          426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볼베어링과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
로 구성된 정보통신 장비의 랙전용 면진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 연장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볼베어링과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로 구성된 정보통신 장비의 랙전용 면진
             기술
  ◦ 지정번호 : 제10-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주)엔타이어세이프(대표 김춘택)               정득영
   법인(주민)등록번호          230111-*******          600408-*******
       소재지          경남 양산시 장기터 1길 46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48
                                                1612동 2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 장비의 랙전용 면진테이블을 적
    용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4년(2014.2.1~2018.1.31)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방재 시설중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방재시설물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 기술
  ◦ 지정번호 : 제62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김나운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          김인태
                                  (대표 손석환)
  법인등록번호        940114-*******   264351-******* 641226-*******
                                   430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28-8
  소 재 지 155 재)경기대진테노파크       352, 505(번동)      602-1503호
              B1층 101호                     (은빛마을유승한내들아파트)
3. 신기술 내용(범위)
  ○ 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 하천 수변전 설비에서 R,S,T,N상 중 한상이 결상되거나 단선되면 결상
    및 단선 북구로 실시간 정상 전력으로 복구되는 기술
  ○ 결상 및 단선에 대한 복구 용량은 150KVA 이하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Preflex빔에 비부착 강선으로 재긴장하여 저
형고, 장경간을 실현시킨 개선된 RPF 빔 제작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Preflex빔에 비부착 강선으로 재긴장하여 저형고, 장경간을 실현시킨 개선된 RPF 빔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동양R.P.F산업(주)
                   (대표 박문신)
                                    (주)삼호
                                  (대표 김한기)
                                               진흥기업(주)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차천수)    (대표 박승우)
  법인등록번호 180111-******* 110111-******* 110111-*******
                부산시     진구   부전동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연수구     서울시 강남구
  소 재 지                426-7     미래로 14(구월동) 켄벤시아대로   69 삼성로 438(대치동)
                                                 807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I형강, 고강도 콘크리트 및 비부착 PS강연선으로 이루어진 합성구조로서 강재에 프리플렉션 하
     중을 재하시켜 휨변형을 가한후 하부플랜지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한 후 휨변형을 제거함으로서
     콘크리트에 1차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기술
  ○ 미리 배치된 비부착 ps강연선을 긴장, 정착하여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2차 Represtress 압축응
     력을 도입시키고, 이때 수평방향의 압축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수평력 및 수직반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면서도 하부 플랜지콘크리트 타설 및 충진이 용이하도록 단부 지지체를 개선시킨
     Represtressed Preflex빔의 제작 기술
                                        431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방재 시설물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홍수시 개폐가능한 회전용 인도교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63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강토이앤씨(주)(대표 권희천)
    법인등록번호                       154111-*******
    소 재 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안내보은로 1273-13
3. 신기술 내용(범위)
  ○ 개폐 가능한 한쌍(양안)의 회전 구동 장치 및 교량의 처짐을 방지하는 아우트리거
  ○ 상기의 기술을 이용한 회전형 인도교 제작 및 설치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2호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개요
  가. 제정 사유
                               432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함
  나. 법적 근거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 및 제정(제1조~제6조)
    ◦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
      체화 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음을 약속
  나. 헌장의 실천, 공표, 잘못된 서비스 보상(제7조~제9조)
    ◦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공표토록 함
    ◦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조사하여 처리하고, 재
      발방지 노력
  다. 이행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고(제10조~제11조)
    ◦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
      하여 우대조치 실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jdj1@forest.go.kr
  ◦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팩 스 : 042-472-3222
  ◦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17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3-80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풀루라나아제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
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33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2014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주)옥전바이오텍          Genencor
        풀루라나아제                   International 제2014-4호 2014.01.22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29호선(보성~서산)
    -사용개시구간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815-1(도)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442(도)까지(4.74km)
    -사용폐지구간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74-35(전)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35-1(도)까지(5.47km)
  2) 국도4호선(군산~경주)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704(도)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28-2(도)까지(1.26km)
  3) 국도23호선(강진~천안)
    -사용개시구간 : 충남 논산시 부창동 267-22(답)부터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12-1(도)까지(0.92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6.92km
4. 중용구간 :
5. 개시(폐지)일시 : 2014년 01월 29일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434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SM-45P 제2014-101호
   (전기분해식)                 1499번길 68-54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01. 2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85-30-0000004               광주시 서구 양동
       이춘성          81-1978-30-0000014       호남천막사   광주시 서구 양2동
       명영재          42-2002-30-0000218       688유경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양종업          42-2009-30-0000021       680해동호 전남 완도읍 군내리
       임태봉          42-2005-30-0000329       612수강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장세웅          42-2009-30-0000264       601여운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정응모          42-2011-30-0000167      600시랜드호 전남 여수시 소호4길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1. 14. ~ 2014. 3. 1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437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납부최고)
                                                                         (단위:원)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금액
1 장영민 가산면   경북 칠곡군 645,000 2010-12-28 20:22: 단양대강당동 이사감
                  학하4길 8
           경기도 평택시                                        충주영업소
             중앙2로    94,
2 정병욱 206-101호 (합정동 561,000 2012-09-04 12:06: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폐문
                                                                      부재
            주공아파트)                                      마산방향 224.6km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5길
3 조경인 10동 407호 (청전동      70, 573,000 2012-06-09 05:01: 1제천봉양원박 폐문
                                                            (이동)      부재
          주공아파트1단지)
          충청북도 제천시
4 지준근         청풍호로            609,000 2011-11-15 05:10: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수취인
                                                                      불명
            55-7(영천동)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204번길
5 최길호         46, 102동       1,881,000 2011-06-07 17:24: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폐문
                                                                      부재
           1203호(판암동,
            방주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6 최덕수 소정면 뒷고랑길 434,700 2011-05-02 12:45: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수취인
                                                                      불명
                 9-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436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4. 운용정기기간 : 첨부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중 사용시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4개월에 해당하
   는 운용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는 무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 운용정지 4개월
  O 운용정지기간 : 2014. 1. 10. ~ 2014. 5. 11.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간 이 자선예산501 구자선
   1 94-2007-50-0000605 무선국                    충남 예산군 고덕면 ***
                        간 이 신용경식501 신용환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 94-2008-50-0000086 무선국                이경식
  ※ 정기검사 미이행시 운용정지 4개월 처분예정
□ 운용정지 2개월
  O 운용정지기간 : 2014. 1. 6. ~ 2014. 3. 5.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1-30-0000133 의 선박국
                              무 211덕성호 유광석     충남 태안군 안면읍 ***
   2 42-2003-50-0000044 의 선박국
                              무 211대화호 박종만     충남 보령시 오천면 ***
   3 42-2007-50-0000074 의 선박국
                              무 207청우호 장종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
  ※ 정기검사 미이행시 운용정지 4개월 처분예정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438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2014년 1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14.01.23. ~ 2014.02.01. (10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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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4. 2. 21.(금)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0-50-0000097 287삼선호   김세천 충청남도 보령시 봉산2길 ***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일) : 2014. 2. 21.(금)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3-50-0000024 규식대흥501 종합중기        황규식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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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개정이유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
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98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신고 절차, 항만국검색관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제1항)
 원양어업자는 어선에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
 하여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정함.
나. 입항 신고 등(안 제23조)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입항 24시간 전에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에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를, 외국과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에는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
 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입항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선박의 입항을 보류하고 관계 서류를 보완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국검색관의 자격(안 제23조의2 신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항만국검색관 업무
 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항만국검색관의 자격을 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2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
 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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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
  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①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주관방송사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
  보방송의 주관기관(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책임 있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주관방송사의 권한) ① 주관방송사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방송사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협
  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운용을 담당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주관방송사의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방송사의 임무) ① 주관방송사는 재난 등의 예방, 수습과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기사․영상 등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다
  른 방송사업자가 동시에 또는 녹음․녹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관방송사는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
  한 재난 등의 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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