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For the purpose of the initiated investigation, the following are hereby named as parties:
(1) The applicant is : Shimano Inc.
3-77 Oimatsu-cho, Sakai-ku, Sakai City, Osaka 590-8577, Japan
(2) The respondent is the following entity alleged to be in
violation of the Act and is the party upon which the application is to be served:
Zhangjiagang Handtop Outdoor Products Co., Ltd.
Changjia Village, Hexing, Jingfeng Town, Zhangjiaga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
The KTC hereby provides prior notice of all required
corrective measures and a 
provisional penalty surcharge that may be taken or imposed when the KTC determines that 
the respondents’ act constitutes a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4(1) of the Act. 
If the KTC
determines that the respondents' act constitutes a violation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may take the following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 suspending the export, import, manufacture or sale of goods; 
o prohibiting the entry of goods or requiring the abandonment of such goods; 
o ordering corrective advertising and requiring the publication of the corrective order 
received (Article 10 of the Act).
In the event that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the KTC may levy a surcharge of up to 
10% of the total transaction amount over the three years prior to the decision to initiate 
the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re is no transaction amount or calculating the transaction amount is 
difficult, the penalty surcharge may be set at up to, but not exceed, KRW 500 million 
(Article 11 of the Act).
The respondent may submit written opinions or relevant materials concerning the required 
corrective measures or a provisional penalty surcharge to the KTC by Tuesday, July 22, 
2025.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E-mail: jusd@korea.kr, Tel: +82-44-203-3875
Fax: +82-44-203-4816), Deputy Director of the Judgment Support Division. 
Attachments (written in Korean):
1. Required Corrective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2. A Provisional Penalty Surcharge for Unfair Trade Practices
                               
                               Director
                               Judgment Support Division
Issued : July 8, 2025
1
◉대전세관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대전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2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전세관장인 직인
대전세관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대전세관장인직인
대전세관청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5년 2분기 전파사용료(독촉정기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5년 2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25. 7. 29. 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660
2025-2-30-2-2503389
1900488638156
광주전파관리소
김*중
2025-06-23
폐문부재
22,68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661
2025-2-30-2-2503402
1900488631846
광주전파관리소
김*현
2025-06-24
기타
11,340
전라남도 보성군 송재로
662
2025-2-30-2-2503405
1900488631790
광주전파관리소
김*수
2025-06-24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손무로
663
2025-2-30-2-2503451
1900488632121
광주전파관리소
김*옥
2025-06-23
기타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664
2025-2-30-2-2503473
1900488631831
광주전파관리소
김*식
2025-06-24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연우로
665
2025-2-30-2-2503505
1900488637621
광주전파관리소
나*봉
2025-06-16
수취인불명
22,68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66
2025-2-30-2-2503506
1900488632706
광주전파관리소
남*희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667
2025-2-30-2-2503526
1900488632471
광주전파관리소
명*식
2025-06-24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668
2025-2-30-2-2503545
1900488632536
광주전파관리소
박*조
2025-06-17
이사불명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비봉로
669
2025-2-30-2-2503574
1900488632707
광주전파관리소
박*봉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670
2025-2-30-2-2503583
1900488631833
광주전파관리소
박*칠
2025-06-24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굴비로
671
2025-2-30-2-2503585
1900488637713
광주전파관리소
박*성
2025-06-16
이사불명
34,020
전라남도 완도군 청해진로
672
2025-2-30-2-2503604
1900488632709
광주전파관리소
박*기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73
2025-2-30-2-2503607
1900488632035
광주전파관리소
박*섭
2025-06-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674
2025-2-30-2-2503620
1900488632123
광주전파관리소
방*옥
2025-06-23
기타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개포로
675
2025-2-30-2-2503672
1900488632710
광주전파관리소
서*열
2025-06-17
수취인불명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676
2025-2-30-2-2503673
1900488631995
광주전파관리소
송*진
2025-06-16
수취인불명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677
2025-2-30-2-2503674
1900488632711
광주전파관리소
서*길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678
2025-2-30-2-2503707
1900488632713
광주전파관리소
옥*심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동로
679
2025-2-30-2-2503708
1900488632481
광주전파관리소
양*자
2025-06-24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로
680
2025-2-30-2-2503769
1900488632001
광주전파관리소
이*남
2025-06-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81
2025-2-30-2-2503782
1900488638161
광주전파관리소
이*목
2025-06-23
폐문부재
22,680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682
2025-2-30-2-2503801
1900488631996
광주전파관리소
이*배
2025-06-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
683
2025-2-30-2-2503819
1900488632473
광주전파관리소
이*희
2025-06-19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684
2025-2-30-2-2503844
1900488637650
광주전파관리소
임*원
2025-06-23
수취인불명
22,680
전라남도 목포시 우도길
685
2025-2-30-2-2503851
1900488631946
광주전파관리소
임*성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강진군 삼마로
686
2025-2-30-2-2503890
1900488632714
광주전파관리소
정*수
2025-06-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687
2025-2-30-2-2503905
1900488638159
광주전파관리소
정*수
2025-06-23
폐문부재
34,02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688
2025-2-30-2-2503945
1900488638160
광주전파관리소
주*
2025-06-23
폐문부재
56,700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689
2025-2-30-2-2503958
1900488637622
광주전파관리소
조*진
2025-06-20
기타
22,68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90
2025-2-30-2-2503976
1900488632002
광주전파관리소
조*영
2025-06-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91
2025-2-30-2-2503995
1900488632126
광주전파관리소
최*식
2025-06-23
기타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692
2025-2-30-2-2504005
1900488631966
광주전파관리소
최*철
2025-06-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만세로
693
2025-2-30-2-2504006
1900488632026
광주전파관리소
최*식
2025-06-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694
2025-2-30-2-2504012
1900488631967
광주전파관리소
최*성
2025-06-20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만세로
695
2025-2-30-2-2504056
1900488631764
광주전파관리소
한*기
2025-06-23
폐문부재
11,340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4호
　우리 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시흥전력지사 소유의 영흥한전6호등부표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알려드
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영흥한전
6호등부표
37-14-29.51N
126-29-45.42E
Q R
5
황색/망대형
2025.6.30.
2025.7.2.
항해원조
(우현표지)
소등
복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103호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후「항만운송사업법」제26조5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
에 따라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법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2. 처분의 당사자 : 3개 업체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주)지인     이종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아주동, 한화오션
     항만용역업          이룸종합상사      조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사길 29
     선박수리업          연수중공업      이용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5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내용         법적근거
                               되는 사실
                              사업수행실적          사업정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항만용역업          (주)지인
                                없음             3개월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수행실적          사업정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항만용역업       이룸종합상사
                                없음             3개월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수행실적          사업정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연수중공업
                                     없음       3개월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실적인정기간 : 2024.1.1. ~ 2024.12.31.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 제출 기한 : 2025. 7. 25. (금)까지


나. 의견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구술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063-441-2255)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길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팩스 : 063-441-2353


- 정보통신망 : arsenal1011@korea.kr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며, 본 공고 내용을 인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63-441-22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9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
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통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임실군 덕             임실군 덕
                                                           임실군 덕치
                               치면 장암             치면 장암               임실군 덕
       일반                                                  면 장암리
 당초          제27호     국도27호선    리 산     5,145㎡    리산                 치면 장암   0.58
       국도                                                  산247-30
                               247-30            247-30번              리
                                                            번지
                                번지                 지



                               임실군 덕             임실군 덕
                                                           임실군 덕치
                               치면 장암             치면 장암               임실군 덕
       일반                                                  면 장암리
 변경          제27호     국도27호선    리 산     3,948㎡    리산                 치면 장암   0.51
       국도                                                  산247-30
                               247-30            247-30번              리
                                                            번지
                                번지                 지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완도 ~ 군산

             ○ 접도구역 :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산247-30, L=0.005km)
   및 범위     - 기점 :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산247-30
              - 종점 :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산247-3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및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해당 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하단의 토지 조서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기간: 2025년 7월 ~ 2025년 9월
나. 열람 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63-620-2934)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민원과(063-640-2251)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도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읍     리                                                             당초                 변경
연번                            지목 (㎡)               (㎡)                                                      비고
     읍     당초   변경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국 토 교              국토교통
1    임실    장암 장암     247-30   도    5,145   3,948   5,145   3,948   국유지                국유지               -
                                                                              통부                 부
1
◉신문초등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신문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8일
신문초등학교장인
신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신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신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신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신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국방부공고 제2025-240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
 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
 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군감염
 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12조의
 2 제2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
 보건의료법」12조의2 제3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
 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12조의2제5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복지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748-665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
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수량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 마련
나. 개편된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별로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최하위 규정수량 마련
다. 기존 시행규칙 [별표3의2]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통합ㆍ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1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공고 제２０２５－１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관인(공인) 및 특수관인 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해양경찰부산정비창 직제 시행)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재무관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지출관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재산관리관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채권관리관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수입징수관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물품관리관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세입세출
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인
해양경찰정비창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광양항
묘도수도74호
등부표
변경
전
34-52-05.00N
127-44-33.00E
FI(3) 
R 7S
7
홍 
망대형
2025.7.3
2025.
7.23
항해
원조
동측
약200m이동
변경
후
34-52-05.34N
127-44-40.86E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02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1. 지정지역
지정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남후농공단지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8번지 일원
287,542.3㎡
영덕 제2농공단지
(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326,749.4㎡
2. 지정형태 : 신규 지정
3. 지정기간 : 2025년 7월 8일 ～ 2027년 7월 7일(2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5. 7. 8. 기준)
지정 지역
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하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23.11.21.
～’25.11.20.
진곡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23.11.21.
～’25.11.20.
평동1,2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23.11.21.
～’25.11.20.
평동3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23.11.21.
～’25.11.20.
주포제2농공단지
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23.12.30.
～’25.12.29.
1회 연장
동화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24.7.22.
～’26.7.21.
삼계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24.7.22.
～’26.7.21.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24.7.22.
～’26.7.21.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4.7.22.
～’26.7.21.
금사공업지역
부산 금정구 금사동 7-1번지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철강1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철강2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철강3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대각리 일원,
오천읍 문덕리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북평일반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대구동, 추암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나주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나주혁신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강진산업단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남후농공단지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8번지 일원
’25.7.8.
～’27.7.7.
영덕 제2농공단지
(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25.7.8.
～’27.7.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거시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536
3,637.7
991.22
고시일
~
2026.06.20.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79
210,269
1.22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539
3,545.2
404.15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535
2,364.7
245.82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461
1,665
60.61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94-3
914
169.75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94-2
123
71.25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56
1,080
62.4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56-9
11,465
893.4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7. 28.. ~ 2025. 9. 2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389    624서*호       박*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41-2015-30-0000289    607금*호       최*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1-2019-30-0000144    668만*호       김*선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성촌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68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사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8조제1~3항 개정)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이행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1조제2~4항 개정)


다.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각호의 사항을 해양
  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2조 개정)


라. 수중레저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처리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안 제1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sunlucky@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65, 618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6186, 6265)으로 직접 문의하
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가 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59-1
858
3.47
6.67
포룡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393-1
3,438
503.73
2,447.05
차양대(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홍천읍 
검율리 179, 181, 81-2,180
7,508
186.62
186.62
차양대(좌)
256
256
잔반처리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505-1
5,775
6.6
6.6
병영식당
(동고동락)
716.25
716.25
여성필수시설
30
30
기록물관리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52-1
10,767
142.28
128.41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52-3,253-2,
264-2,264-3,264-5,
264-9,264-10,264-12,
264-15,264-16,264-17,
264-18,264-19,264-20,
264-24,264-25,264-26,
264-27,265,265-1,266-1,
266-2,266-3,266-4,267,
268-2,268-3,268-4,271-3,
264-23,264-6
125,463
123.94
123.94
법무부
291.96
286.85
저장시설(B)-1
21.76
21.76
저장시설(B)-2
21.08
21.08
저장시설(B)-3
21.08
21.08
저장시설(B)-4
21.08
21.08
저장시설(B)-5
21.08
21.08
상록관(구 목욕탕)
190.84
190.84
감찰부 건물
416.08
412.40
병영생활관
1,984.82
5,735.51
매점
239.42
239.42
창고
331.02
328.32
전투지휘훈련장
458.27
458.27
일반창고
82.49
82.4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26-1, 327-3
2,672
246.37
243.37
수송부 배터리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124-1, 125, 산50-1, 
126-1, 128, 143, 153-1, 
154, 182, 182-1, 산58-1, 
194-1, 194-3, 194-4, 
산58-2. 1093, 산1
18,355,638
17.50
17.50
수송부 동계물자 
보관 창고
24.75
24.75
폐수처리시설
18.00
18.00
대대 병영맛집
717.22
717.22
분청 막사
1,500.13
2,978.20
저장시설(탄)-001
50.22
50.22
저장시설(탄)-002
50.22
50.22
저장시설(탄)-003
50.22
50.22
저장시설(탄)-004
50.22
50.22
저장시설(탄)-006
68.32
68.32
저장시설(탄)-012
30.80
30.80
1포대 일반창고
31.62
31.62
1포대 사격지휘소
47.36
47.36
제2포대 사격지휘소
47.36
47.36
서천법당
122.70
122.70
제3포대 사격지휘소
47.36
47.36
본부포대 운영, 
치장, 전투용 창고
259.96
259.96
분리수거장
42.63
42.63
본청 막사
1,500.13
4,513.24
궤도 정비고
405.90
504.90
면회장/위병소
52.02
52.02
일반창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57-1, 557-3, 557-2
557-8, 557-11, 557-10
557-9, 557-6, 557-7
산64-4, 42-15, 55-1
55-2, 55-5, 42-14, 
42-12, 42-11, 42-10,
42-8, 42-7, 42-6
55-6, 42-2, 42-1,
42-3
54,454
20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
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변경)
  
① 
구분
② 
종류
③노
선번
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 
통과
지
⑩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22,29
호선
국도22호선
(정읍-순천선
)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선)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용계동,
공평동,
하모동 
일원
183,355㎡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395-1
전라북도 
정읍시
하모동
70-180
2.23km
변경
일반
국도
22,29
호선
국도22호선
(정읍-순천선
)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선)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용계동,
공평동,
하모동 
일원
183,689.5
㎡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5-1
전라북도 
정읍시
하모동
70-272
2.23km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가. 도 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
별
번호
폭원
(m)
변경
없음중로
1
6
20
주간선
도로
2,180
하모동
71-4
공평동
265-9
일반
도로
-
09.03.24 국도29호선
(우회도로)
변경
없음중로
1
12
20
보조간
선도로
1,520
농소동
114-2
하모동
70-132
일반
도로
9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