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나. 개정된 상훈법 시행령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1) 「상훈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2조
    의 내용을 변경함.
 다. 외국 국가원수 및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서훈 관련 수정 및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1)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행 외
    국인 서훈 추천 업무 운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 전자우편 : dwkoo14@mofa.go.kr
  - 팩스 : 02-2100-7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의전행사담당관(전화 02-2100-7724, 팩스 02-2100-794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87호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7. 1. 10.(화) ~ 2017. 1. 14.(토)
   ※ 2017. 1. 12.(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6. 11. 23.(수)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94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
 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6. 11. 8.(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
    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나 인
      터넷 응시원서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국방부공고제2016-150호
 「예비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서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변경 반영함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수정하여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함
   * 제1조, 제2조1호, 제4조1항 1·2호, 제5조4항, 제18조의 5, 제32조1항 4호, 제34조 1~4호
                                    97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 Mail : jinheelee@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151호
 「예비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개
정사항 및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일부용어를 변
경하여 쓰도록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반영함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함.
    * 제1조, 제2조1·3·4항, 제7조, 제2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2·5·7·8·9·10·11·12·14·15·16·17·18·19·20·21·22·
      23·24·24호의2·25·26·27·28·29·30·31·32호 서식, 별도1
 다. 법령조문 상 ‘시달’이라는 표현을 ‘지시’로 변경 반영토록 함.(안 제16조①, 제37조 ②,③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 Mail : jinheelee@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8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민법」,「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형사법(「형법」및「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 래 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경 제 법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태 계 보전에
 환 경 법 관한 법률」,「 폐 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
       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6. 10. 28.(금) 09:00 ~ 11. 3.(목)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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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
 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7. 4. 28.(금)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변호사시험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6. 10. 28.(금) 09:00 〜 11. 3.(목)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
 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6. 11. 3.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
      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
      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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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52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
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반
      영함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함.
     * 제1조, 제2조1호, 제4조, 별표(제5조관련), 붙임2, 별지 제1·2·3·4·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 Mail : jinheelee@mnd.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업
                                                                구분
     사단법인                            ․민주시민 실천윤리
    한국사회보장정 서울특별시 영등포                 연구와 민주공동체의식
      책학회                                         02-3272- 사회통합 변경
 26          구 국회대로 72길 한금숙 1965.2.15 실천교육          3022 지원과 등록
    변경전)신사회 11 프린스텔 909호             ․민주공동체의식 전파를

    공동선운동연합                           위한 활동가 양성 등
                                         99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99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6
사단법인
한국사회보장정
책학회
변경전)신사회
공동선운동연합
서울특별시영등포
구국회대로72길
11 프린스텔909호
한금숙
1965.2.15
․민주시민실천윤리
연구와민주공동체의식
실천교육
․민주공동체의식
전파를
위한활동가양성등
02-3272-
3022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국방부공고제2016-152호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을예비군법으로개정함에따라예비군법효력발효를위한예비군육성·지원에관
한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을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서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으로변경반
영함
나. 법령조문상“향토”라는표현을삭제하여변화되어가는시대적상황에부합하도록함.
* 제1조, 제2조1호, 제4조, 별표(제5조관련), 붙임2, 별지제1·2·3·4·6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동원기획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
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217, Fax : 02-748-5219, Mail : jinheelee@mnd.go.kr에게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는 시·군·구청장의
급여일수 연장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급여법상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
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 등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외 근거 마련(안 제8조의3제2항)
   해당질환의 급여일수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안 제17조제1항)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수급권자 의료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의
 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수정(안 제36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제36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
   일몰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 기준일을 ‘17년 1월 1일로 수정함.
 라. 법령용어 등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의료급여의뢰서 상 기재하는 항목
 (전화번호)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 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간)
                                     영업정지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충북-주택2011- ㈜삼노개발 곽무영 충북 음성군            3개월       (기술인력) 제18조제1항 [별표1]
   0003                 대소면 대금로 803 (‘16.9.23.     미달     제2호 나목 1)
                                    -‘16.12.23.)
                          충북  괴산군    영업정지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충북-주택2011- (주)성우엘이디 윤태몽 괴산읍 읍내로9길 3개월
   0007                    4-1(2층)   (‘16.9.23. (기술인력)
                                                   미달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16.12.23.)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서양훈   절도 등 성명 불상 1           오천원권                  44매
  17612호 466호
                             〃    2         일천원권                  72매
 2016형제 2016압제 최진운   절도 등  성명 불상  1       검정  크로스백                 1개
  34273호 1142호                        (SUMDEX, 시가 10만원)
                                             노트북
                                  2 (제조사:surface,                  1대
                             〃
                                                  시가 30만원)
 2016형제 2016압제 박현호 강제추행 등 어바레니 1            갤럭시 S6                 1대
  38327호 1341호
 2016형제 2016압제 김정훈    절도    정영진 1        겔럭시 노트 4흰색                1대
  48791호 2207호
 2016형제 2016압제 박진규   절도 등 성명 불상 1     아이폰6(A1586) 스마트폰             1대
  49967호 2345호
 2016형제 2016압제 홍진기    절도    최성길 3     흰색 G2(일렬번호:612016)           1대
  53576호 2673호
 2016형제 2016압제 박성재   절도 등 성명 불상 3         쌈지 갈색 지갑                 1개
  76418호 4487호
                             〃    5      POP 카드(노란색)               1개
                             〃    6      POP 카드(검정색)               1개
 2016형제 2016압제 김소연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불상 1          LG 휴대폰                 1대
  81329호 4912호



                                 152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ms041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 2455/
2458/ 2461,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6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
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내용에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확대(안 제17조)
   -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 신고 시, 그 실태와 취업상황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규정함
 나.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교육내용 구체화(안 제20조)
   - 중앙회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02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ms041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245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함
    ([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24), 25))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
    준 가. 32))
  1)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5)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6)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8)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103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ms041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3,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8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80조
(2015.12.29.)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
시행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 (안 제1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기관임을 공개하고 시설 내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함
 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
   - 위원회는 지정·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지표 등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함
   - 위원회 위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
      여 13인 이내로 구성
                               104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유형 및 지정기간을 규정(안 제19조)
   - 지정의 유형을 지정, 조건부 지정, 예비지정으로 하고 지정기간을 각각 5년, 3년, 1년으로 함
 라. 간호조무사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 (안 제21조)
 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대상,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절차,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규정
    (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dm072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5/2461,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변경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05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
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16. 6. 3)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신규로 설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
대상차량의 결함시정 이행여부 확인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지정(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
 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카드뮴, 납, 크롬, 비소, 수은 등 43종을 정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을 규정(안 제37조의3 및 제37조의5 신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
    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관리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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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3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개정된(2005.12.23 일부개정) 이후 장기
간이 경과되어 변화된 교통시설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용어를 재검토하고, 터미널시설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호)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내 화장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현행 제8조의4제 삭제)
 마. 피난설비 관련 적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9조)
 바. 법령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6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1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8,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0호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된 내용 중 입법예고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108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다.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변경신고 요건 완화(안 제51조의2제3항제4호)
    현재는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기만 하면 변
 경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리대상물질의 종류 또는 사용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시설관
 리기준이 적용되는 비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1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완화함
 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제103조제1항 후단 신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함
 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8)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등 신규로 설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영흥화력발전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바.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 조치기준 강화 등(안 별표 16)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증기 방지시설인 회수설비의 회수효율을 90%
    이상으로 정하고, 지하저장탱크에 연결된 통기관 부착 대기밸브의 성능기준을 마련함
  2)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휘발
    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조치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추가지역 내 주유소의 유증기 방지시설 설치기한을 2019년
    1월 28로 연장함
 사. 배출가스 결함시정의 실효성 강화(안 별표 22, 26)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 대상차량의 결함시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 검사기준에 결함시정 이행여부 확인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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