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대화     송○○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986-00   안성시 공단1로

서통㈜-구미사업소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363-2      구미시 시미동
   제2공장

  기호금속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605-00   대구광역시 북구

  범호스틸      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665-00    경산시 대평동

  ㈜다움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609-00   울산광역시 남구

  더스틸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44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리지케어-    유○○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971-0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공장

 태평선식㈜      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433       진천군 진천읍

  ㈜프로텍      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12-00      청원군 강내면

  ㈜마스코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990-1     논산시 은진면

 에이에스피
  반도체㈜      남○○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67-1      아산시 송악면

  라온테크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73-00    천안시 서북구

 진산금속㈜      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27-00    사천시 사천읍

 대성스틸-부산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14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보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625-00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진물산㈜      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561-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은메탈      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556-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진자원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108-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한특수금속     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7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신한환경      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894-00     시흥시 정왕동

㈜코리아레어메탈    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445-1      시흥시 정왕동

영익테크놀러지㈜    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475-00     시흥시 정왕동

 써테크 안산㈜    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196-00     시흥시 정왕동

  심바㈜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244-3      안산시 단원구

  프라임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728-00    안산시 단원구

  해미전자      양○○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44-00    안산시 단원구

(주)디에스에프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417-1     안산시 단원구

   모션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10-00    안산시 단원구
백두금속       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492-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대금속       백○○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84-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달인금속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13-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엔에스플랙스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43-1     안산시 단원구

 광명전자기술㈜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324-00    안산시 단원구

  (주)라이톤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47-00    인천광역시 서구

  케이에스엠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603-00     인천광역시 서구

  대창철재(주)     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601-1     인천광역시 동구

  (주)기세전자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966-00     인천광역시 서구

  스카이금속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507-00    시흥시 신천동

   우성CNC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221-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
 임베라대덕(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565-1     화성시 마도면

  (주)뉴마드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365-1     화성시 북양동

  ㈜에스케이
   플렉스        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159-1     안산시 단원구

   진주비철       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019-00    김포시 양촌면

   EG&A       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93-00    김포시 대곶면

CH2M 힐인터내셔날   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684-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리미티드한국        ○

  씨엘해운(주)     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54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트랜트 무역(주)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268-00    서울특별시 중구

 에스프라전자(주)    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13-00     화성시 동탄면

 (주)퍼스텍이엔씨    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922-1      광주광역시 동구

  (주)탑피스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383-00    광주광역시 북구

  영푸드영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206-00    진안군 진안읍
   조합법인

주식회사 대진써키트    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83-1     안산시 단원구

   주식회사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259-00    진천군 이월면
  한울타리식품

  선인식품㈜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04-00    양산시 웅산읍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축복의 열매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291-00    금산군 복수면

   ㈜알푸드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069-00    화성시 장안면
유한회사         김○○
  셰프찬-신갈지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982-00   용인시 기흥구

 청운TNF㈜-환경분석     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613-4      포항시 남구
     연구소

    팔팔자원         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329-00   청주시 상당구

  ㈜지엔알글로벌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10-00   광주광역시 북구

 (주)씨에스아이케이-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83-00   여수시 덕충동
    여수사업장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 제2021-70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신규등록 관인
  ○ 특수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0. 1. 28.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지출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재무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채권관리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0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여부에 대해 운행 중인 화물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1.7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4조제4호의2)
나.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안 별표5)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안 별표5)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6,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군수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삼공리산100번지일원
o 허가량: 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구천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7.12.3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574호

                   처분통지서(반기보고 미이행)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와 관련하여 귀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출한 의견이 없음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제22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에 의거, 법령을 위반한 귀 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각각 처분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처분 대상        처분 사항               법령위반사항
                              ◦ 조합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 보고 미이행
  조합    JP 개인투자조합     경고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GP       김정필       경고
                                위반



        처분 대상        처분 사항               법령위반사항
           BNC                ◦ 조합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 보고 미이행
  조합                  경고
         개인투자조합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GP       변재운       경고        위반



        처분 대상        처분 사항               법령위반사항
         줌마슬라이드               ◦ 조합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 보고 미이행
   조합                  경고
        개인투자조합1호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GP       이선호        경고       위반
처분 대상         처분 사항                 법령위반사항
                             ◦ 조합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 보고 미이행
조합     HS 개인투자조합     경고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GP        이한성        경고
                               위반



      처분 대상         처분 사항                 법령위반사항
                             ◦ 조합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 보고 미이행
조합     도담 개인투자조합     경고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GP        한창민        경고
                               위반



      처분 대상         처분 사항                 법령위반사항
        BPXI 제1호     경고
        BPXI 제2호     경고      ◦ 조합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 보고 미이행
조합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BPXI 제4호
                     경고        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개인투자조합
                               위반
GP        황승규        경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 알 림 사 항 >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개인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
     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435호
　서울가락본동우체국 업무중지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서울송파우체국 소속 서울가락본동우체국이 노후 해소를 위한 개축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o 업무중지기간 : 2022. 1. 3.(월) ~ 2024. 4.30.(화)
   *업무재개일은공사기간등을고려하여결정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11, 팩스 : 0505-005-1100
   o 이메일 : cho065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
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대상국
주소
비고
서울송파
서울가락본동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0길 3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17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610
산업용 황산 구리(Ⅱ)
개정
KSM0010
화학 제품의 수분 측정방법
개정
KSM1102
용해 아세틸렌
개정
KSM1116
황산 아연
개정
KSM1305
질산 소듐
개정
KSM1501
붉은 인
개정
KSM8175
페놀(시약)
개정
KSM1661
타타르산
ㅇ KSM16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610 : 표기 오타 수정 
  ㅇ KSM0010 : 화학용어 최신 명명법 및 띄어쓰기 수치표현법 등 수정 
  ㅇ KSM1102 : 화학 용어 최신 명명법 및 글자포인트, 수치표현 수정 
  ㅇ KSM1116 : 화학 용어 최신 명명법 및 글자포인트, 수치표현 수정 
  ㅇ KSM1305 : 화학 용어 최신 명명법 및 글자포인트, 수치표현 수정 
  ㅇ KSM1501 : 화학 용어 최신 명명법 및 글자포인트, 수치표현 수정 및 특수문자 표기오류 수정 
  ㅇ KSM8175 : 띄어쓰기 간격 수정 
  ㅇ KSM1661 : 최신 명명법 및 용어 순화 수정 
부칙: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75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주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추진에 필요에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 제정
추진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시행령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2. 주요내용
○【총칙】「전자정부법」(이하 “법”) 및 시행령(이하 “영”) 에 따른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추진체계】본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제3조~조7
  조)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법 제43조의2제5항*의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절차 마련(제3조~조
  7조)
 제9조(수요조사) : 제공 요구 대상 본인정보의 실질적인 수요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
  정보 종류에 대한 수요를 조사
  - 제10조(제공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제출)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본인정보의 종류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제11조(보유기관과의 협의), 제12조(본인정보의 종류 공개) : 제출된 본인정보를 보유기관과 협
  의 연계하여 포털(정부24내)에 공개(고시)
 ○【제공포털의 구축 운영】제공포털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본인정보 제공포털(유통체계 및 정부24
  내 포털)의 기능 및 관리자의 역할을 규정
 ○【이용기관】본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지위 및 지위를 획득하는 절차 등을 규정
  - 제15조(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 영 제51조의2 제1항 제3호 위임사항으로 행
  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자를 별표로 고시
  - 제16,17,18조(이용기관 신청 및 승인) : 영 제51조의2 제8항 위임사항으로 이용기관의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제19,20조(이용기관 휴지·폐지) :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
당 서비스를 휴지 폐지하는 절차를 규정
   - 제21조(이용기관 취소·정지) : 특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기관의 업무를 취소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이용지원기관】이용기관을 지원*하는 이용지원기관의 지위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이용기관 대리신청, 본인정보 중계 등
   - 제24조(운영실태점검) :    안전한 본인정보 제공 운영환경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근거 마련
 ○【본인정보의 제공】본인정보 제공 전반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주체가 본인정보 제공
  요구시 필요한 사항 규정
   - 제26,27조(데이터세트 및 서비스창구 설치) : 이용기관이 본인정보 이용을 위한 데이터세트 이
  용 및 서비스창구(온 오프라인) 설치 근거
   - 제28,29,30조 (제공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 : 영 제51조의2 제8항, 제2항 제2호 위임사항으로
  정보주체의 제공요구 방법 및 제공 장소 등 규정
   - 제31조(보안저장소의 구비) : 이용기관이 본인정보 이용내역을 저장하는 보안저장소를 필수적
  으로 마련하도록 함
   - 제32조(본인정보의 재확인) : 본인 사칭 등 부적합한 제공요구를 방지하도록 필요시 보유기관
  에서도 본인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데이터유통과 김재연주무관, 전화 : 044-205-2474, FAX : 044-205-8929,
e-mail : sapkj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를 참조하거나 공공데이터유통과(김
재연 주무관 ☎044-205-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1-2호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적
극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위원의 3분의 2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로 위촉 확대(안 제2조제2항 수정)
  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종료 
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안내(안 제8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민원상담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
관 16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전화 02-3219-5153, 팩스 02-3219-515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2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시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 에 ‘문자통역 지원’ 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30113 )
- 전자우편: koreacbd@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1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2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1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8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27-1 : 2003년도 수정판에 대한 부합화 개정으로, 용어 통일화 등
  ㅇ KSBISO15156-1 : 2015년도 수정판에 대한 부합화 개정으로 번역수정, 용어 통일화 등
  ㅇ KSBISO16812 : 2019년도 수정판에 대한 부합화 개정으로 영문표기 사항을 국문으로 해석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27-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웰 시멘팅용 장치 ─ 제1부:
케이싱 보-스프링 센트럴라이저
개정
KSBISO15156-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오일과 가스생산에서 H2S 
함유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료 ─ 제1부: 균열방
지 재료의 선택을 위한 일반원칙
개정
KSBISO16812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쉘 앤 튜브 열교환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1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53 :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업계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53 : 배관 지지대의 형상, 치수, 재질, 강도 등 설계 요건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53
해양 프로젝트용 벌크자재 ─ 배관 지지대
◉대구광역시고시제2021-31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
성)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번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일)
위반내용
(처분근거)
1
대구-주택
2018-0009
(주)금강디앤씨
류효충
대구 수성구 용학로46길 23, 
3층(지산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대구-주택
2016-0031
(주)다담건축
유상근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31, 
201호 (봉덕동, 발트하임)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대구-주택
2017-0001
담디엔씨(주)
심혜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43, 
나동 2층(태전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4
대구-주택
2019-0011
(주)대한홀딩스
장주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8, 
3층(동인동4가)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5
대구-대지
2016-0029
(주)대호주택개발
배상혁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44,
201호 (읍내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대구-주택
2013-0002
(주)동형
이교숙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72, 
2층(신천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7
대구-주택
2015-0028
(주)미래건설개발
김동규
대구 북구 학정로106길 22 
(학정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8
대구-주택
2017-0020
부자개발(주)
이태봉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25길 
29, 1층(읍내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번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일)
위반내용
(처분근거)
9
대구-주택
2018-0007 (주)스카이주택건설
정우상
대구 달서구 와룡로32길 93, 
2층(감삼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0
대구-주택
2018-0027 에스엠투자개발(주)
임경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55, 
406호(동인동2가, 
국채보상공원화성파크드림시티)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1
대구-주택
2014-0027
(주)은성주택
허만기
대구 동구 반야월로 205, 
304호(동호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2
대구-주대
2014-0032
(주)티엠건설
김덕수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7, 
6층(상인동) 
등록말소
(21.11.5)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 미보유
(주택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2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야다나퓨
2017.**.**
여성
미얀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0.01
김린아
2019.**.**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1.1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0898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
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사업자
   
□인천지역
   
   
상호
남인천방송(주)
자본금
40억원
방송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전송망
자가망 /임차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김 인 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14)
허가 유효기간 
2017.4.01.
~2022.3.31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디라잇 : 월 16,500원 이하
- 디럭스 : 월 24,2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보급형 : 월 5,5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경제형 : 월 8,8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광주지역
   
□제주지역
상호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자본금
75.5억원
방송구역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전역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최용훈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46, 누문동)
허가 유효기간 
2017.04.01.~
2022.03.31.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골드형 : 월 17,600원 이하 
- 프리미엄형 : 월 22,0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경제형 : 월 7,7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보급형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
자본금
60억원
방송구역
제주
전송망
자가망 
(870MHz ~)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공성용, 공대인
(제주 제주시 아연로 2 (연동))
허가 유효기간 
2017.04.01. ~ 
2022.03.31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DV : 월 24,2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HD60 : 월 7,7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2. 의견제출기간
   
ㅇ 2021.11.5.(금) ~ 2021.11.19.(금) 14일간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4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타워크레인설치․해
체기능사, 응용지질기사)에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
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1월0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 상  종 목
비 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규 위탁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응용지질기사
위탁기관 변경 선정
2.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11. 3.(수) ∼11. 24.(수)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21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ㅇ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ㅇ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검정조직의 구성
ㅇ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자원의 구성
ㅇ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선택이 적절한가?
라. 재정적 능력
ㅇ검정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ㅇ출제의 내용, 검정방법, 검정회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ㅇ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정부의 요구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가.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ㅇ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산업현장에 부응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가?
ㅇ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나. 검정시행 및 관리 방안
ㅇ자격종목별 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일정, 검정시행횟수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ㅇ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ㅇ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이 적절한가?
다. 채점 및 사후관리 방안
ㅇ채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ㅇ채점과정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ㅇ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ㅇ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ㅇ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ㅇ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ㅇ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ㅇ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다.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331호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업무 일부 정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
일부 정지를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처분내역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대표자)
(재)한국화학융합   경기도 과천시      ㅇ냉방기 안전인증 업무                 공장심사시 현장심사   전기용품 및 생활
 시험연구원       교육원로          일부 정지 180일                   절차 위반      용품    안전관리법
             98(중앙동)     ('21. 11. 5. ~ ‘22. 5. 3.)
                                                                   제12조제1항제4호
  (권오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1호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
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19조의2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21년11월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3. 사업의목적
◦동측지구보행자전용도로·수변산책로와안산시90블럭대로3-23호선수변공원을연결하는
보도교를설치하여송산그린시티입주민의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코자함.
4. 사업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화성시새솔동∼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일원
나. 면
적
구분
계
육상부
해상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
4,605
1
2,566
-
2,039
소로3-가호선
-
1,040
-
-
-
1,040
화성시
소로3-101호선
1
3,565
1
2,566
-
999
안산시
5. 사업시행기간: 2021년10월∼2024년12월
6. 기반시설계획
- 도로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