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유한회사 *** 
곽*욱
160114-0009454
0178200274100003778
₩12,553,38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17
***고(대표: 
김*민)
302-81-16182
0178200274100002867
₩24,000,000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18
합자회사 *소
160113-0018001
0178200274100002874
₩36,144,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8 번길
19
(합자)*** 
시넷
200113-0006164
0178200274100002877
₩36,432,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20
(합자)*** 
시넷
200113-0006164
0178200274100002878
₩36,432,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21
박*웅
1965. 02. 13.
0178200274100002869
₩2,640,000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
22
주식회사 
***소프트
161511-0154149
0178200274100001198
₩11,385,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목1 길
23
주식회사 
***스
645-81-00331
0178200274100003301
₩3,429,9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 번길
24
김*호(***이
디어은행)
314135-*******
0178200274100003302
₩4,532,000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7 길
25
유한회사 *원
151114-0000825
0178200274100000152
₩49,500,000
충북 충주시 대가미8 길
26
***특산물
301-86-02598
0178200274100000155
₩35,28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3 번길
27
***즈앤플라
워
304-81-21828
0178200274100000160
₩24,696,000
충북 제천시 신백동 
28
***러스(대표 
: 조*윤)
140-02-87707
0178200274100000182
₩30,000,000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1045 번길
29
***러스(대표 
: 조*윤)
140-02-87707
0178200274100000183
₩26,200,000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1045 번길
30
***러스(대표 
: 조*윤)
140-02-87707
0178200274100000184
₩16,200,000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1045 번길
31
***이존
122-81-90344
0178200274100000188
₩24,000,0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2
***이존
122-81-90344
0178200274100000189
₩24,000,0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3
*** 논스탑
129-81-99351
0178200274100000190
₩24,0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4
***트 이*희
301-18-31298
0178200274100000195
₩1,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34 번길
35
주식회사 *천
303-81-66123
0178200274100000148
₩12,375,000
충북 충주시 교현동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5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자체등급분류게임물에대한등급분
류결정취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
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05월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5. 20. - 2021. 6. 20.)
연번
게임물명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자
(상호)
기존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Google
SkyPeople
15세이용가
2021-04-08
2021-05-13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2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유전자변형기술에 비해 정밀하게, 전통육종이나 자연돌연변
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현행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 등 국가안전관리
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화로운 법개정이
요구됨
이에 사전검토제 도입을 통해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는 등 낮은 위해도가 입증된 유전
자변형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승인 등을 면제하고자 함
‘격리포장시설’이라는 용어가 농작물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농작물,
동물, 어류까지 포함할 수 있는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연구시설과 구분하여 정
의
국가승인 대상인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동, 식물, 미생물)를 연구 현장의 요구를 받아
유전자변형미생물에 한정하여 승인대상 축소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설치ㆍ운영 관련 소관부처와 환경방출실험의 승인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 ‘연구시설’의 별도 정의 조항과 ‘환경
방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을 연구시설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 “연구시설” 정의 신설 등(안 2조제6호, 7호)
     1) 현행 ‘격리포장시설’을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
     경방출격리실험구역”과 밀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 정의 규정 신설
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생물체 유전자정보 취합 권한 신설(안 제7조의3, 제7조의4)
    1)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전
     통 육종기술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유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해성
     심사, 각종 승인 면제 결정(안 제7조의3제1항)
    2)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사전검토 신청 대상의 기준(안 제7조의3제2항)
    3) 사전검토 결정 이후 새롭게 위해성이 있음을 알게된 경우 사전검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안 제7조의3제3항)
    4)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사전검토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전검토 결정 취소(안 제7조의3제6항)
    5) 사전검토를 통하여 위해성심사 및 승인이 면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유전자정보 또는 표준
품 등을 국가책임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7조의4)
다.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또는 개발ㆍ실험 대상 승인 또는 신고 규정 개정 (안
   제9조 및 제22조의2)
 1)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대상을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전자변형미
    생물”로 한정하여 축소
 2)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제23조의6제1항)하고 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승인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누어 승인 범위 축소
라.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1) 현행 대통령령에서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안전관리하고 있던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구 격리포장시
    설)”을 연구시설과 별도로 국가관리하기 위하여 법으로 별도 규정을 두어 신고하도록 함
마. 환경방출실험 승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6)
 1) 환경방출실험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에
    서 하여야 하며, 해당 실험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도 폐쇄·운영정지 명령(안 제23조) 규정 보고 및 검사 규정(안 제36조 제6의
   2호, 제8호), 청문(안 제37조), 벌칙(안 제40조, 제41조, 제44조) 신설 및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한누리대로 205
  - 전자우편 : kooku757@motie.go.kr
  - 팩스 : (044) 203 - 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전화 (044) 203 - 4396, 팩스 (044) 20
3 - 4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50호
공항개발사업(영종오렌지골프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사업의 명칭: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43번지 일원 / 825641.7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영종오렌지 대표 김기열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43번지 일원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공항이용객에게 편의제공, 국제업무지역 활성화 및 공항 주변 경
관 개선
ㅇ 사업개요: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 골프장 면적 825641.700 ㎡, 건축연면적 6017.963 ㎡, 야간조명 151개 등
5. 사업시행기간: 2019. 4. ∼ 2021. 5.
6.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위치·면적·명칭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 적 : 53,157,681㎡
  ㅇ 명 칭 :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 및 목적
다. 계획수립 근거
  ㅇ 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
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시행 ‘03.1.1)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다. 조성계획(변경)
  1) 인천국제공항시설 단지구분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2) 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세부입지시설의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공항
시설
단지
공항시설용지
항공기이착륙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등
여객화물처리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등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산업
물류
단지
제1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문화· 관광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제2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국제
업무
단지
IBC
-I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I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유보지
개발예정지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등의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등
이용객시설
주차시설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등
정비시설
항공기및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등
운항관리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등
편의시설
공항이용객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등
환경보호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등
유류저장·관리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등
주유소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동력동, 중수등
3) 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4) 용지(시설)별 허용시설(변경없음)
창고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등
에너지설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등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운동장, 골프장등
공
원
-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공공공지등
유수지
유수지, 배수지등
저류지
도시계획시설
광
장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
도
로
도로및교통광장
철
도
일반및도시철도
운항관리시설
경제자유구역내공항시설등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항시설기능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등
상업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기능
업무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기능
복합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관람
집회기능
산업물류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나목의화물처리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기내식제조, 공급등을위한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자목의창고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차목의공항의운영·관리와항공운송사업및이와
관련된사업에필요한건축물에부속되는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카목의공항과관련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기능
자유무역지역의적용을받는경우동법시행령3조제5호를적용
*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적용시 실제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관련 시설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
****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표기한다.
  5) 인천국제공항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총
계
53,157,681.0
42,354,733.8
2,170,463.3
1,597,891.9
1,682,995.1
159,631.1
5,191,965.8
공항
시설
용지
소
계
21,400,375.3
21,208,157.1
127,555.4
490.5
64,172.3
-
-
항공기이착륙시설
13,148,769.8
13,148,769.8
-
-
-
-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여객화물처리시설
5,723,167.3
5,723,167.3
-
-
-
-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
지원시설
(운항관리
시설)
2,528,438.2
2,336,220.0
127,555.4
490.5
64,172.3
-
-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통신소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
·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 항공기및
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발전(변경), 가스,
열공급,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등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07,054.7
-
12,851.0
3,311.6
271,555.5
18,408.6
2,000,928.0
상업용지
102,265.0
-
-
-
12,147.0
-
90,118.0 상업기능
업무용지
367,900.8
-
12,851.0
3,311.6
33,390.6
18,408.6
299,939.0 업무기능
복합용지
1,836,888.9
-
-
-
226,017.9
-
1,610,871.0 상업+ 위락+ 업무등
산업물류용지
2,558,886.4
-
1,065,390.1
1,493,496.3
-
-
-
산업시설및물류기능
문화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255,335.1
46,428.2
71,802.6
-
38,171.0
76,488.3
22,445.0
관광․위락․숙박용지
161,087.5
46,428.2
-
-
38,171.0
76,488.3
-
관광위락및숙박기능
문화시설
94,247.6
-
71,802.6
-
-
-
22,445.0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및문화재등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
관람집회기능
문화시설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판매, 위락, 전시및관람집회기능
■ 표1: 공항시설단지 조성계획(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기정
10,893,222.3
5,581,417.0
892,864.2
100,593.5
1,169,736.8
64,734.2
3,083,876.6 (증124,322.9)
변경
11,017,545.2
5,705,739.9
892,864.2
100,593.5
1,169,736.8
64,734.2
3,083,876.6
공공청사
131,600.7
-
-
3,530.5
59,552.5
-
68,517.7
체육시설
기정
822,356.0
94,250.0
-
-
728,106.0
-
-
체육및운동장등
(증124,322.9)
변경
946,678.9
218,572.9
-
-
728,106.0
-
-
공
원
605,142.0
-
62,724.5
4,143.4
23,284.6
18,188.5
496,801.0
녹
지
1,016,270.7
347,357.6
217,126.5
29,098.8
59,157.9
-
363,529.9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71,317.0
-
-
-
-
-
71,317.0 공공공지등
유수지
2,868,163.9
1,362,376.9
-
-
-
-
1,505,787.0
저류지
214,930.1
-
214,930.1
-
-
-
-
광
장
24,182.1
-
-
-
24,182.1
-
-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479,159.9
367,460.5
36,133.8
16,529.4
31,816.2
-
27,220.0
공급시설
3,169.0
-
-
-
-
-
3,169.0 변전소
도
로
3,862,971.7
2,670,372.5
361,949.3
47,291.4
189,277.8
46,545.7
547,535.0 도로, 보행자도로및교통광장
철도
793,959.2
739,599.5
-
-
54,359.7
-
-
일반및도시철도(자기부상)
유보지
기정
15,742,807.2
15,518,731.5
-
-
139,359.5
-
84,716.2 (감124,322.9)
변경
15,618,484.3
15,394,408.6
-
-
139,359.5
-
84,716.2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합계
42,354,733.8
-
항공6-1
항공기이착륙시설
-
5,838,457.0
-
활주로
-
-
항공6-2
항공기이착륙시설
-
7,310,312.8
-
활주로
-
-
여객6-1
여객화물처리시설
-
5,723,167.3
-
탑승/관제
50 이하
150 이하
T1, T2, Ca, 관제탑등
운항6-1
운항관리시설
-
41,862.1
-
운항관리
60 이하
80 이하
동력동
운항6-2
운항관리시설
-
601,058.2
-
60 이하
80 이하
대한항공/아시아나정비고
운항6-3
운항관리시설
-
368,820.6
-
60 이하
80 이하
급유시설
운항6-4
운항관리시설
-
614,033.3
-
60 이하
250 이하
기내식/ 관제/ 정비실등
운항6-5
운항관리시설
-
174,990.3
-
60 이하
80 이하
소방훈련장/ 경비대분소등
운항6-6
운항관리시설
-
37,416.1
-
20 이하
80 이하
자원순환(중수도)시설
운항6-7
운항관리시설
-
29,980.0
-
20 이하
80 이하
온실시설
운항6-8
운항관리시설
-
75,280.2
-
20 이하
80 이하
정보통신/ 소방시설등
운항6-9
운항관리시설
190,150.8
-
운항관리
20 이하
80 이하
태양광에너지
운항6-10
운항관리시설
5,953.4
-
30 이하
80 이하
주유소
운항6-11
운항관리시설
196,675.0
-
20 이하
80 이하
관제송신소
TP6-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26,444.8
-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6-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19,983.4
-
70 이하
350 이하
체6-1
체육시설
-
94,250.0
-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경정훈련장
체6-2
체육시설
운서동
2850-43번지
일원
-
124,322.9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골프장등
(증124,322.9)
녹6-1
녹
지
-
347,357.6
-
녹지
-
-
유수6-1
유수지
-
1,362,376.9
-
유수지
-
-
주6-1
주차장
-
122,068.1
-
주차장
-
-
주6-2
주차장
-
229,984.0
-
주차장
-
-
주6-3
주차장
-
15,408.4
-
주차장
-
-
-
도
로
-
2,670,372.5
-
도
로
-
-
철도6-1
철
도
-
739,599.5
-
철
도
20 이하
80 이하
철도본선, 정류장, 정비고등
유보6-1
유보지
-
15,518,731.5
15,394,408.6
유보지
-
-
(감124,322.9)
■ 표2: 제1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2,170,463.3
CO1-2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4,186.9
업무
70 이하
350 이하
CO1-3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8,664.1
I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3,305.3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0,826.3
I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221.7
I1-4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762.0
I1-4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440.0
I1-4_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0,215.9
I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8,777.6
I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6,019.0
I1-7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1
29,849.0
I1-7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2
29,406.8
I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085.6
I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3,006.3
I1-1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261.4
I1-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1,548.2
I1-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6,030.7
I1-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4,105.7
I1-1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664.9
I1-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613.4
I1-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593.3
I1-1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1,917.9
I1-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410.0
I1-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97,018.8
I1-2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8,347.7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1-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733.2
I1-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088.5
I1-2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4,880.2
VC1-1
문화시설
운서동2091 일원
71,802.6
문화재
20 이하
80 이하
문화재
공1-1
공
원
운서동2091 일원
62,724.5
공원
-
-
공원6개소
녹1-1
녹
지
운서동2091 일원
217,126.5
녹지
-
-
완충녹지9개소
저류1-1
저류지
운서동2091 일원
214,930.1
저류지
-
-
운항1-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122,115.4
변전시설
70 이하
250 이하
발전, 가스, 변전소, 난방등
운항1-2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5,440.0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공급처리시설배수지동
주1-1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1,177.0
주차장
-
-
주1-2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0,007.7
주차장
-
-
■ 표3 : 제2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 표4 : 국제업무지역(IBC-Ⅰ) 조성계획(변경없음)
주1-3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8,782.5
주차장
-
-
주1-4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6,166.6
주차장
-
-
CO1-1에서변경
-
도
로
운서동2091 일원
361,949.3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122㎡)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597,891.9
운항2-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864 일원
490.5
전기공급설비
70 이하
350 이하
전기공급설비
CO2-1
업무용지
운서동2864 일원
3,311.6
업무
I2-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4,404.5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2-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7,573.8
I2-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4,047.0
I2-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8,452.9
I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6,913.4
I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272,104.7
공공2-1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260.4
공공청사
통제소
공공2-2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3,270.1
공공청사
공2-1
공
원
운서동2864 일원
4,143.4
-
-
-
공원1개소
녹2-1
녹
지
운서동2864 일원
29,098.8
-
-
-
녹지5개소
주2-1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6,085.0
-
-
-
주2-2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10,444.4
-
-
-
-
도
로
운서동2864 일원
47,291.4
-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682,995.1
C3-1
상업용지
운서동2850-2
12,147.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1
업무용지
운서동2850-3
7,534.1
60 이하
400 이하
CO3-2
업무용지
운서동2850-5
5,095.1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3
업무용지
운서동2850-6
6,717.8
60 이하
400 이하
CO3-4
업무용지
운서동2850-7
7,906.7
60 이하
400 이하
CO3-5
업무용지
운서동2850-13
6,136.9
60 이하
300 이하
MU3-1
복합용지
운서동
164,210.2
상업, 업무,
위락등
70 이하
300 이하
MU3-2
복합용지
운서동
43,959.6
70 이하
250 이하
MU3-3
복합용지
운서동
12,106.7
70 이하
250 이하
MU3-4
복합용지
운서동
5,741.4
70 이하
250 이하
■ 표5 : 국제업무지역(IBC-Ⅱ) 조성계획(변경없음)
TP3-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8
16,348.0
관광위락및
숙박
60 이하
500 이하
TP3-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1
16,348.0
60 이하
300 이하
TP3-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4
5,475.0
60 이하
400 이하
공공3-1
공공청사
운서동2850
59,552.5
공공청사
60 이하
300 이하
정부합동청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체3-1
체육시설
운서동
126,606.6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체3-2
체육시설
운서동
361,607.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체3-3
체육시설
운서동
239,891.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공3-1
공
원
운서동2850-10
23,284.6
공원
-
-
공원3개소
녹3-1
녹
지
운서동
59,157.9
녹지
-
-
녹지3개소
운항3-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
64,172.3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중수공급처리시설
광3-1
광
장
운서동
24,182.1
광장
70 이하
150 이하
경관광장/ 철도역
주3-1
주차장
운서동
31,816.2
주차장
-
-
-
도
로
운서동2850-10
189,277.8
도로
-
-
철도3-1
철
도
운서동
54,359.7
철도
-
-
자기부상철도
유보3-1
유보지
운서동
139,359.5
유보지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59,631.1
CO4-1
업무용지
운서동
5,115.8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4-2
업무용지
운서동
4,517.2
60 이하
400 이하
CO4-3
업무용지
운서동
4,370.1
60 이하
400 이하
CO4-4
업무용지
운서동
4,405.5
60 이하
400 이하
TP4-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753.6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7,611.7
70 이하
350 이하
TP4-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6,412.2
70 이하
350 이하
TP4-4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055.8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7,230.0
70 이하
350 이하
TP4-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202.3
70 이하
350 이하
TP4-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222.7
70 이하
350 이하
공4-1
공
원
운서동
18,188.5
공원
-
-
공원3개소
-
도
로
운서동
46,545.7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021.1㎡) 포함
■ 표6 : 국제업무지역(IBC-III)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5,191,965.8
C5-1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22,269.0
상업
70 이하
500 이하
C5-2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577.0
70 이하
500 이하
C5-3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5,272.0
70 이하
500 이하
CO5-1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63,284.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5-2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739.0
60 이하
400 이하
CO5-3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172,497.0
60 이하
400 이하
MU5-1_1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1,661.0
복합
60 이하
300 이하
MU5-1_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82,723.0
60 이하
300 이하
MU5-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114,836.0
60 이하
300 이하
MU5-3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92,586.0
60 이하
300 이하
MU5-4_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9,393.0
70 이하
350 이하
MU5-4_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01,060.0
60 이하
250 이하
MU5-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55,518.0
70 이하
350 이하
MU5-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3,481.0
70 이하
350 이하
MU5-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29,613.0
70 이하
350 이하
문화5-1
문화시설
운서동2955 일원
22,445.0
문화
70 이하
350 이하
공공5-1
공공청사
운서동2955 일원
68,517.7
공공청사
70 이하
350 이하
인재개발연구원
공5-1
공
원
운서동2955 일원
496,801.0
공원
-
-
공원5개소
녹5-1
녹
지
운서동2955 일원
363,529.9
녹지
-
-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지5-1
공공공지
운서동2955 일원
71,317.0
공공공지
-
-
공공공지2개소
유수5-1
유수지
운서동2955 일원
1,505,787.0
유수지
-
-
주5-1
주차장
운서동2955 일원
27,220.0
주차장
-
-
공급5-1
변전소
3,169.0
변전소
40 이하
80 이하
-
도
로
운서동2955 일원
547,535.0
도로
-
-
교통광장포함
유보5-1
유보지
운서동2955 일원
84,716.2
유보지
-
-
■ 그림2-인천국제공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
40-2239)로 연락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1-6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고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 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5일
                기상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
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
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방법


제4조(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계측표준협력과장, 국립기상과학원 현업운영개발부장
 2. 적합성평가 제도 및 기상측기 인증 관련 기술․경제․사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측표준협력과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
피해야 한다.
제7조(심사 의뢰) ① 기상청장은 신청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사가 의뢰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전문가에게 해당 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작 전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
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해야 한다.


                   제4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10조(자료제출)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
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계획서
 2. 분기 및 연간 실적
 3. 시험시설․장비의 운영 및 변동사항, 기술인력 변동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료
제11조(출입 조사의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을 위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
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참석한 해당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정대장 등의 작성․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
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측기별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요건(제2조 관련)

  구분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성능 기준
                      챔버식 온도조절 장치, 수조식 온도
         형식승인 기본장비 조절 장치, 내전압, 절연저항 측정 측정범위가 -40℃~100℃ 이상일
  온도
                      장치, 빙점측정 장치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형식승인 기본장비 압력 조절 장치                  측정범위가    800hPa~1,040hPa
  기압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이상일 것
         형식승인 기본장비 챔버식 습도조절 장비               측정범위가 0%R.H. ~100%R.H.
  습도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노점계)         일 것

         형식승인 기본장비 풍동장치, 풍향판
                                             측정범위가 0°~360°이고, 최소
  풍향
            기준기       풍향판                    눈금의 간격이 1° 이내일 것

         형식승인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범위가 0m/s~70m/s 이상
  풍속
            기준기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일 것
         형식승인 기본장비 광 측정장치                    직달일사량(120W/㎡±50W/㎡)을
  일조
            기준기       복사조도계                  판독할 수 있을 것
         형식승인 기본장비 태양추정장치(직달)                실시간 일사량(W/㎡)을 판독할
  일사
            기준기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수 있을 것

         형식승인 기본장비 강수(부피 또는 질량)측정장치          20mm/h 및 50mm/h의 강수량을
 강수량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뷰렛, 저울, 분동   있을 것
         형식승인 기본장비 적설(높이)측정장치                측정범위가 0cm~150cm 이상
  적설
            기준기       곧은 자, 디지털 정밀적설계        일 것
                                             측정범위가 0cm~120cm 이상
  증발        기준기       곧은 자, 버니어캘리퍼스
                                             일 것
                                             측정범위 –50℃ ~ 100 ℃, 20
         형식승인 기본장비 환경시험 챔버 장치                ~ 98 % R.H 이상 이며, 온도조절
  공통                                         속도가 분당 3℃ 이상 일 것
                      각도기,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 국가표준(KS) 등 관련 규격에
          실측용 기준기
                      퍼스, 곧은 자 등             만족한 것
비고
 기준기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