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88호(별권)                    관         보               2020. 12. 1.(화요일)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함
                          ․ 보행자도로변 상업용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행자도로변 저층부에 대한 용도
                           를 설정해야함(단, 공실발생, 건축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허용    변경가능)
                     용도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과 동일하게 조성되는 경우 지상1~2층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 보다 낮게 선큰으로 조성되는 경우 지하1~지상2층까지 ‘판
                            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상업5는 상업중점 배치구간에 따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
                            시설을 배치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
                           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상업4는 생활 숙박
상업      상업                 시설,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
1~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나목, 마
                     불허
                           목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
                            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 상업1~3 : 15층 이하
                높 이       ․ 상업4, 5 : 10층 이하
                           ※ 상업용지5는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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