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6) 교육시설
도면                                     획지
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41,486         -            41,486
 유1        -        4,486         -             4,486
 초1        -       12,000         -            12,000      필지 분할 및
 초2        -       12,000         -            12,000       합병 불가
 중1        -       13,000         -            13,000

7) 종교시설
도면                                     획지
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4,805           -          4,805
 종1        -      1,660           -          1,660
 종2        -      1,220           -          1,220          필지 분할 및
                                                             합병 불가
 종3        -      1,925           -          1,925

8) 주차장
도면                                     획지
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8,789           -          8,789
 주1        -      2,955           -          2,955
 주2        -      1,316           -          1,316          필지 분할 및
 주3        -      2,084           -          2,084           합병 불가
 주4        -      2,434           -          2,434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획지
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4,191        -             4,191
주유1        -         1,503        -             1,503
주유2        -           704        -               704       필지 분할 및
                                                             합병 불가
가스1        -         1,984        -             1,984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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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전용주거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용도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이하
         용적률 ∙ 100퍼센트이하
         높 이 ∙ 3층 이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배 치 ∙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단독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20~29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형 태 ∙하며,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채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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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독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점포겸용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목욕장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용도
            용도 -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바목 내지 사목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용      - 자목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도     ∙ 점포겸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로 하며,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이하
          용적률 ∙ 200퍼센트이하
          높 이 ∙ 4층 이하
 단독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1~19     배 치 ∙ 점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형 태 하며,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 채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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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허용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용도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 내 상가, 분산상가
          용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S1, S2, S3, S5, S6, S7, S9 : 190% 이하
              ∙ S4, S8, S10 : 180% 이하
 S1-S10
          높 이 ∙-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배 치 ∙건축물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획지 및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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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디자인,
           형 태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 (S6, 7에 한함)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S1-S10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건축선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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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필지     주택 면적주1) 평균주택주2) 세대수 인구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                    비고
번호     유형     (㎡) 규모(㎡) (호)    (인) (%이하) (%이하) 층수
    합계       303,537  -  6,045 16,933 50%   -   -               -
       소계     24,077  -    816 2,286 50%        -               -
 S1 60㎡이하      5,200 45    219    614 -   190%  -            영구임대
              18,877 60    597 1,672 -          -            국민임대
       소계     33,004  -    782 2,191 50%        -               -
 S2 60㎡이하 19,300     80
               6,852 80
                           458 1,283 -
                           162    454 -   190%
                                                -
                                                -
                                                             분납임대
                                                             10년임대
               6,852 80    162    454 -         -             5년임대
       소계     20,650  -    427 1,196 50%        -               -
 S3 60㎡이하 11,000 80        261    731 -   190%  -            10년임대
      60~85㎡   9,650 110   166    465 -         -            10년임대
       소계     41,333  -    603 1,689 50%        -               -
 S4 60~85㎡ 20,666 110      338    947 -   180%  -            일반분양
     85㎡초과 20,667 140      265    742 -         -            일반분양
       소계     36,920  -    568 1,591 50%        -               -
 S5 60~85㎡ 18,460 110      318    891 -
                                          190%
                                                -            일반분양
     85㎡초과 18,460 140      250    700 -         -            일반분양
       소계     40,576  -    897 2,512 50%        -               -
 S6 60㎡이하 25,714 80        610 1,708 -          -            공공분양
                                          190%
      60~85㎡ 14,862 110    287    804 -         -            공공분양
       소계     30,618  -    683 1,913 50%        -               -
 S7 60㎡이하 21,579 80        512 1,434 -    190%  -            공공분양
      60~85㎡   9,039 100   171    479 -         -            공공분양
       소계     31,479  -    515 1,442 50%        -
 S8 60~85㎡ 31,479 110      515 1,442 -    180%  -            일반분양
       소계     26,570  -    455 1,275 50%        -               -
 S9 60~85㎡ 16,570 100      283    793 -         -            공공분양
                                          190%
      60~85㎡ 10,000 110    172    482 -         -            10년임대
       소계
 S10 60~85㎡   18,310  -    299    838 50%       -
              18,310 110   299    838 -   180%  -            일반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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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허용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근생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1-8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형 태 ∙백열등류의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첨탑에는 네온,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함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색 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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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음용도 (상업 1, 2에 한함)
                 - 가목 내지 나목
                 - 마목
 상업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 및 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상업1~3 : 1,0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상업4 : 8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높 이    ∙ 상업1~3 : 15층 이하
                  ∙ 상업4, 5 : 10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배 치    ∙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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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형 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지침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따름


 상업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5               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건축선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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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식기반산업용지(준주거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허용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주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1의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예시」에 따라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지식기반산업
                    제조업은 연구소에 한함
 지식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1-12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부속용도는「건축법 시행령」제2조 13호의 부속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 2, 6 : 420퍼센트 이하
                 ∙ 지식3~5, 지식 7~12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 2, 6 : 6층 이하
                  ∙ 지식3~5, 지식 7~12 : 12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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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 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지침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따름

 지식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1-12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지식6, 7, 9)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건축선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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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예시
                           KSIC
 구분    기능구분     17개 분야                               업종명
                           코드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소프트웨어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영상·오디오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컨텐츠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85504         온라인 교육학원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4. 통신서비스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 컴퓨터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프로그래밍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핵심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유치                  63111         자료 처리업
서비스업   기능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 정보서비스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9. 건축·기술·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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