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시험관리 수탁기관이 요양보호사 시험 시
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요양보호사 컴퓨터 상시시험 시행(‘23)에 따라 합격자의 경우 즉시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
록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
율적인 자격증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
아울러,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양성교육이 원활히 운
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예외적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달리 운영 가능토록 명시(안 제29
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0의2)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9제
1항)
다.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
9제2항)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에게 수수료
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시·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납부(안 제29조의9제4항)
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명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
영과
- 전자우편 : bsh0914@korea.kr
- 팩 스 : 044-202-3972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21 - 407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자 개장하는 경상북도교
육청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의 공인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1. 11. 11. 
경상북도교육청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관리소장인
경상북도교육청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환경부공고 제2021-756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
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
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
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
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제6조부터 제1
   2조까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추진상황
  검토보고서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안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1)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를 감축
    하는 것으로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을 추가하여 정함
  2) 분야별 업무를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둠
 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별표 2)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별표 2에 정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 분야 계획
 나)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항만 건
    설, 하천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계획
 다)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사업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동향 및 국가비전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
   및 적응 전략 등을 고려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
   응 방안 등을 고려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및 목표관리 방법(안 제25조 및 제26조)
 1)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국ㆍ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2)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이행실
   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위원회는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1) 부문별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發
   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 분야는 제외한다)ㆍ건설 분
   야,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업체
 나)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
    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총
   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정하여 고
   시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절차 등(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도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
 며,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조성 사업 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
행토록 함
아. 녹색건축물의 기준 등(안 제43조 및 제44조)
 1)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
   는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정함
 2)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대학 등으로 정함
자.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
   립ㆍ시행하도록 함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환경부장관은 측정 방법ㆍ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
   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
   도록 함
차.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은 감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 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고, 사업수행자는 온
 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안 제55조)
 부문별관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부문별 및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 통계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타.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56조 및 제57조)
 1)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 등을 위한 기상업무
  를 총괄ㆍ지원 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효율적ㆍ체계적인 구축ㆍ운영을 위
   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파. 국가ㆍ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매
   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함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
    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1)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취약기관을 교통ㆍ수송, 에너지, 용수, 환경 시
   설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정함
 2)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하는 취약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고용상태 영향조사(안 제7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너.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안 제73조)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
  함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더.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안 제83조)
  녹색기술ㆍ녹색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
 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86조 및 제87조)
  1)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실천연대 운영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연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천연대 사무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머.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안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을 배분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
  지,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의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탄소중립이행 T/F 팀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
  - 전자우편: cjstk98@korea.kr
  - 팩    스: 044-201-7580




 그 밖에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전화 : 044-201-6975, 팩스 :
044-201-7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0-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장기1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 667㎡, (일시) 4,4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5. 01. ~ 2025. 04 3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영구) 626㎡, (일시) 916㎡
(영구) 667㎡, (일시) 4,486㎡
시설내역
흄관(D800mm) L=54m, 유입수조
(5.3mX6.7m), 흡입수조(6.6mX2.6m)
암거(2.0mX2.0mX40m), 유입수조
(2.3mX3.0mX4.3m), 흡입수조
(5.0mX6.4mX6.4m), 유출수조
(6.0mX6.4m~4.1m~2.0m)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4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위치이동)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군산외항1호등부표: 선박충돌사고에 의한 표체 상부파손으로 원상복구 시점까지 임시설치
** 군산항3호등부표: 동남쪽 약0.17km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외항1호등
부표
35°58′48.7″N 
126°37′05.6″E
Q (9) W 
15s
7
황흑황·망대형
2021.11.7.
항해
원조
일체형-7NM 
→
일체형-3NM
변경후
4.5
변경전
군산항3호
등부표
35°59′06.0″N 
126°31′48.0″E
Fl (2) G 
6s
7
녹·망대형
2021.11.7.
원상복구 시
점까지
변경후
35°59′04.5″N 
126°31′54.6″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4-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소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1-1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영구) 468㎡, (일시) 8,4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5. 01. ~ 2025. 04 3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1-1번지 등 6필지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1-1번지 등 10필
지
점용면적
(영구) 626㎡, (일시) 916㎡
(영구) 667㎡, (일시) 4,486㎡
시설내역
흄관(D800mm) L=54m, 유입수조
(5.3mX6.7m), 흡입수조(6.6mX2.6m)
암거(2.0mX2.0mX40m), 유입수조
(2.3mX3.0mX4.3m), 흡입수조
(5.0mX6.4mX6.4m), 유출수조
(6.0mX6.4m~4.1m~2.0m)
◉국무조정실공고 제2021-105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하부조직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신설되는 내용으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 및 사무국장을 변경하고,「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본법」제15조의2가 신설(법률 제18433
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인재의 대상,
정보 수집 범위, 정보 수집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안 제11조제4항)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
   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
   원회의 간사를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변경함(안 제18조제2항)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
   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
   원회의 사무국장을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다.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안 제20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장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간접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청년인재로 함.
3) 그 외 정보 수집의 범위 설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정보 수집의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4호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entti00@korea.kr
- 팩스 : 044-865-6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전화 044-200-6328, 팩스
044-865-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1-358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산림청장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 관
련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으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18399호, 2021.8.17. 공포ㆍ시행, 2022.2.18.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
   적을 명시함
나. 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의 종류(안 제2조 신설)
- 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등 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
   정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신설)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기
   부금품의 접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
라. 대테러·안전 대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관간 업무에 대해 규정함
마. 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신설)
-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박람회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영·관리토록 하고, 박람회기금의 운용방법,
   사용범위를 규정함
바.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안 제6조 신설)
-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광고사업 등으로 하고, 법 제12
   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개·
보수, 박람회와 관련되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
   도록 함
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신설)
- 법 제15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요율 및 산정 기준,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을 포함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도록 함
아. 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신설)
- 법 제2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자.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안 제9조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경
   우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절차의 신속한 이행토록 함
차.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신설)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 제
   2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함
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규정(안 제11조 신설)
-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
   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함
타.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신설)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함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정원팀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2-39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88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요소긴급수급조정조치를다음과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요소긴급수급조정조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의 긴급수
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소”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란 2021년 1월 1일부터 고시 이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요소를 100,000달러 이상 수
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한 자 및고시한 날 이후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
는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판매업자 신고)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및 수입단가
2. 향후 2달간 수입예정량
3. 당일 판매량, 판매대상 및 판매단가
4. 당일 직접 사용량
5. 당일 재고량
6. 그 밖에 수입‧판매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입‧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소 수
입‧판매에 대해 수입 및 판매 시의수량, 수입‧판매대상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요소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정부는 인력지원, 운송, 신속통관 등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출제한) ①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매점매석한 요소 판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
매석한 요소의 전부를 다른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에 관한 신고 현황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은 이 고시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4.01.～2026.03.3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용정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영구리610-1번지외2필지
2,880
초평천(지방하천)
2
금곡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금곡리670-2
10,080
초평천(지방하천)
3
금한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금곡리684-38
3,600
초평천(지방하천)
4
용동2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신통리501
480
초평천(지방하천)
5
원남저수지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신톨이327-1 일원
122,700
초평천(지방하천)
6
진암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진암리227-4
6,760
보강천(지방하천)
7
대마산취입보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미암리622-1번지외7필지
5,250
보강천(지방하천)
8
사곡취입보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사곡리613
8,640
보강천(지방하천)
9
광덕취입보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석곡리661-5번지외3필지
1,440
보강천(지방하천)
10
진암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중흥리331-1번지외2필지
1,440
보강천(지방하천)
11
중흥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중흥리693-58번지외6필지
1,440
보강천(지방하천)
12
대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소매리910번지외1필지
720
보강천(지방하천)
13
백마저수지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소매리551번지외5필지
20,180
보강천(지방하천)
14
석곡양수장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석곡리690-8번지외2필지
1,490
문암천(지방하천)
15
갱보양수장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용강리1234
1,440
삼기천(지방하천)
16
갱취입보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용강리854-21번지4필지
2,160
삼기천(지방하천)
17
전남취입보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하리1017-22번지외4필지
2,160
삼기천(지방하천)
18
원당취입보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하리277-4번지외4필지
720
삼기천(지방하천)
19
덕상중취입보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죽리668-110번지외2필지
1,150
삼기천(지방하천)
20
사거리취입보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덕상리730-24
720
삼기천(지방하천)
21
죽리중취입보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죽리668-22번지외5필지
720
삼기천(지방하천)
22
덕상취입보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죽리669-3번지외11필지
720
삼기천(지방하천)
23
동점취입보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차리472-2번지외3필지
720
삼기천(지방하천)
24
남차상취입보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차리725번지외4필지
720
삼기천(지방하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25호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 고 자 ‘행정 처 분 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간호조무사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승희(910813)      면허번호
                                                      제6862**호

              처분 종류      자 격 정 지 3개 월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2.03.01. ~ 2022.05.31.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간호조무사 김승희는 2017.10. 중순경 **의원에서 겐타마이신 항생제, 메디톡신
  되는 사실       보톡스 제제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엉덩이 및 턱 부위에 수 차례
              주사하고, 지인 차**의 턱 부위에 2회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법적근거
           283호 2015.1.5.) 1.공통기준 마. 및 2.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0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0224 : 표준의 현실 적용성 저하
부칙: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224
스테인리스강의 질산ㆍ플루오르화수소산 부식 시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232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 일

                환 경 부 장 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환경부고시 제2021-232호, 2021. 11. 11, 제정 및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소수”란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CAS 57-13-6)으로 제2호의 촉매제와 제3호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촉매제”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① 요소수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날 낮 12시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용도별 요소수를 구분하
 여 신고해야 한다.


 1. 당일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당일 생산량
 3.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4. 당일 재고량
 5. 당일 직접 사용량
 6.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요소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나. 당일 사용량, 재고량
 7.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계획
8.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요소수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용도별 요소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수입단가
 2.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3. 당일 재고량
 4. 당일 직접 사용량
 5. 향후 2달간 수입 및 출고계획
 6. 그 밖에 수입업자의 수입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생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생산업자에게 생산량, 출고량,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보유한 업체에게 출고량 및 공급 목적지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가 요소수를 생산, 수입
 및 출고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인력 지원, 수입처 발굴,
 운송, 신속 통관 등 물적·인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판매업자의 신고) 요소수 판매업자(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용도별 요소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당일 입고량, 입고처, 입고단가
 2. 당일 판매처별 판매단가, 판매량
3. 당일 판매처별 재고량
 4. 당일 직접 소비량
 5.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입고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촉매제의 분배를 위하여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촉매제에 대하여 구매자가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이하 이 조에서 “구매가능량”이라 한다)을 차종별로 제한하거나 직접
 차량에 촉매제를 주입하여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판매처는 제2항에 따른 구매가능량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신분증·차량등록증·차대번호·촉매제 보유량 등을 통해 구매자가 촉매제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개인별 구매량, 구매일시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⑤ 구매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구매한 촉매제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제7조(수출 제한) ① 요소수의 국외 수출은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소수의 생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소수의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신고 현황의 통보) 환경부장관은 요소수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제9조(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 ① 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촉매제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판매계획에 따라 판매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21-232호, 2021. 11.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7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요소수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소수 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요소수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정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ASTM529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ASTM52915 : 원문 국제표준 ISO/ASTM 52915와 적층제조 용어 표준(KS D 
ISO/ASTM52900)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부칙: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ASTM52915
적층제조 파일 형식(AMF) 버전 1.2
◉행정안전부고시제2021-73호
안전기준등록
　다음안전기준에대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7 규정에따라확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국민의안전과밀접한안전기준을통합적으로등록·관리하여, 안전사각지대적시해소와안전기
준의체계적관리도모
2. 주요내용
ㅇ교육부
- 교육시설환경기준등8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교육시설안전점검등에관한지침
교육시설등의안전점검등에관한지침
건축시설신규
2
교육시설에관한최소환경기준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
법률제8조
건축시설신규
3
교육시설의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
법률제10조
건축시설신규
4
교육시설안전인증의대상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건축시설신규
5
교육시설안전인증의기준및등급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건축시설신규
6
교육시설안전인증기준
교육시설안전인증운영규정제11조, 별표3
건축시설신규
7
교육시설안전성평가대상
교육시설안전성평가운영기준제4조
건축시설신규
8
교육시설안전성평가기준
교육시설안전성평가운영기준제7조, 별표2
건축시설신규
ㅇ농림축산식품부
- 매몰후보지선정기준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매몰후보지선정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3조의2, 별표5 보건식품
변경
ㅇ보건복지부
- 산후조리원의설치기준등3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산후조리원의설치기준등
모자보건법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보건식품
변경
2
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별표3
보건식품
변경
3
권역외상센터의요건과지정기준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의2,
별표7의2
보건식품
변경
ㅇ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용품및외국수소용품제조의시설및기술기준등21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수소용품및외국수소용품제조의
시설및기술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26조
환경에너지
신규
2
수소용품제조시설의완성검사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35조
환경에너지
신규
3
수소용품검사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39조
환경에너지
신규
4
수소용품의용도등표시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42조
환경에너지
신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의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44조
환경에너지
신규
6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45조
환경에너지
신규
7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46조
환경에너지
신규
8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안전거리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
한특례기준제2-2조
환경에너지
신규
9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안전장치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
한특례기준제2-4조
환경에너지
신규
10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충전호스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
한특례기준제2-5조
환경에너지
신규
11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내압시험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
한특례기준제2-6조
환경에너지
신규
12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안전관리
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환경에너지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