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
                    제1호의2서식)                     호의2서식)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
                    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              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확인서 발급)사업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
                    (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              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              (4)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4)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경우에 한함)
                    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
                    없는 경우에 한함)                   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6)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급여명세서 등)                     (7)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
                    (6)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            자에 한함)
                    함)                           (8)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
                    (7)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
                    (8)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            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
                    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           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
                    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
                    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               (9)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             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
                    련비 등 납입고지서                   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9)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1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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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              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
                              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
                              중단 등)                        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

                              (1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             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               (11)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             한함)
                              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             (1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
                              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우 취업증빙 서류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13)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
                              중 하나이상 제출                    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1)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            또는 농업인확인서
                              자에 한함)                       (14)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
                              (1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
                              경우 취업증빙 서류                   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15)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               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
                              (14)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에 한함)
                              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             (16)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아동
                              신청서                          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
                              (15)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17) (복수국적자의 경우)기본증
                              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               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
                              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
                              임차수급자에 한함)                   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16)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            소지자)
                              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              (18)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
                              본(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              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국
                              자에 한함)                       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460000-0220 의지․보조기 기   사무명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 사 자격증 발급             발급(재발급) 신청                   (재발급)
         (재발급) 신청


                                    18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127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설치신고                     (1) 법의의 경우 정관           (1)법인의 경우 정관,위치도ㆍ평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        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구조내역서                   (2)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          (3)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계서류                     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함)                      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          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

                                  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          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

                                  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          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         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         음함)

                                  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1460000-0110 장 애 인 등 록 증   사무명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보건복지부)
             발급

1460000-0099 사회복지법인 임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원임면보고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1)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          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록 사본                    (2)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력서 각1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8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어 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각1부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3)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각서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
                                                         을 입증하는 각서 1부,사회복지
                                                         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
                                                         증하는 각서 1부

1460000-0079 약사·한약사 면    사무명   약사·한약사 면허증 갱신신            약사·한약사 면허증 갱신
 (보건복지부)                       청
             허증 갱신신청

1460000-0071 정신건강전문요     사무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
 (보건복지부)                       교부                        급
             원 자격증 재교
         부

1460000-0070 정신건강전문요     사무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                       부
             원 자격증교부
                        근거법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및 제2항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별지1호])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법률(제17조 제1항)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

                        처리기관 및 *접수:보건복지부(0일)             *접수:국립정신건강센터(0일)
                          기간
                               *경유:국립서울정신병원(0일)          *처리:보건복지부(30일)

                               *처리:보건복지부(7일)

1460000-0065 의료기관 개설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고 또는 변경신고             1.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공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공기관 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            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획서 사본 각 1부                각 1부

                               (2) 개설자가 조산사인 경우          (2)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 사본 1부

                                    187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3)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각 1부             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
                               (자격)증 사본 1부             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       (5)「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
                               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2.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
                               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       서류 사본
                               는 서류 사본


1460000-0053 간호조무사 자    사무명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보건복지부)                       발급) 신청
             격증 발급(재발
         급)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1.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
                               업예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
                               학력 인정서                  정서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정을 운영하는 학원 의 장이         운영하는 학원 의 장이 발행한
                               발행한 별지2호서식의 간호          별지2호서식의       간호조무사교육
                               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
                               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당한다)
                               (3) 실습의료기관의 장이 발        (3) 실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행한 별지제3호서식의 간호          별지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
                               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          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
                               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         경우에만 해당한다)
                               당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      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


                                     18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하는 의사의 진단서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
                                  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           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한다)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           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
                                  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제5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이내
                                  제80조제1항제5호          겨우에만   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해당한다)                      없이 촬영된 상반신 칼라사진,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3.5*4.5) 3매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칼라사진, 3.5*4.5) 3매          원본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         는 경우: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
                                  격증 원본                      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
                                  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         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터로 합니다.) 2장                2장

1460000-0047 의료기사등 면       사무명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교부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허증 재발급

1460000-0040 위 생 사 면 허 증   사무명    위생사면허증 재교부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재발급


1460000-0039 위 생 사 면 허 증   사무명    위생사면허증 교부                  위생사 면허증 발급
 (보건복지부)
             발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명서                         (2) 경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의사진단서       (정신질환자,마
                                  (3) 의사진단서 (정신질환자,          약, 대마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대마또는 향정신성 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18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의 진단서)
                               하는)                         (4)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4)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탈모 정면상반신 3.5×4.5cm) 2장
                               찍은     탈모       정면상반신   3
                               ×4cm) 3부

1352000-0074 혼인 기간ㆍ연금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제64조 제1항,          1. 국민연금법(제64조 제1항, 제
 (보건복지부) 분할 비율 신고              제64조의2 제2항)                 64조의2 제2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조)                          제3항 및 제4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
                               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              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음)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습니다)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
                               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              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
                               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              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
                               제출)                         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별도
                               1부(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             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만 제출)


1352000-0072 미지급 아동수당   근거법령   1. 아동수당법()                  1.아동수당법(제11조)
 (보건복지부)
             지급청구              2. 아동수당법 시행령()              2.아동수당법 시행령(제11조)

                               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3.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0조)


                                     19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서류(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2) 수급아동 사망 당시의 보호
                                 신분증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 받
                                 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      (4)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
                                 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     당 관련 위임장」 및 신청인의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
                                 포함)                 분증 확인

1352000-0071 아동수당 이의신     근거법령   1. 아동수당법()          1. 아동수당법(제19조)
 (보건복지부)
             청                   2.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2.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5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인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2)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   (2)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
                                 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할 수 있는 서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3)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신분증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52000-0067 기부식품등지원센     근거법령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보건복지부)                         한 법률(제3조의2)         법률(제3조의2)
             터 폐업신고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분 계획서
                                 처분 계획서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 작성


1352000-0061 산후조리업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신고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   1. 산후조리업 신고

                                 명서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