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
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증 신청서류를 국제표준(UNECE R.96)과 일치 및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업계 행정부담을 완
화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수시검사 불합격 판정대수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개정)
    1대 선정하여 불합격시 표본자동차의 시험대수 명확화
  나. 내구시험 보고 횟수 축소(안 제31조제3항 개정)
    내구시험 보고회수를 매 측정시에서 최종 1회로 축소
  다. 내구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국제표준 적용(안 별표 9 개정)
    인증기관 사전승인 삭제 및 입자상물질 내구시험 국제표준적용
  라. 저감장치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3의2호서식 개정)
    성능 검증 자료를 내구시험 결과로 대체
  마. 세부시험내용보고서 서식 국제표준 적용(안 별지 제4호서식, 제4의2호서식 개정, 제4의3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
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3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9호
   설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건 폐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15.12.1)됨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와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재위탁 행
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진흙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
     취구역의 복구용, 유실된 농경지 복구용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의 유지 보수 공사도 의무사용 도로공사의 범위로
     포함하고, 농어촌도로의 경우 현행 길이 1km, 포장면적 9,000㎡를 각각 200m, 2,000㎡로 조정하
     며, 매립시설의 복토작업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사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으로 추가함
  다.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추가함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토록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
관리과(전화: 044-201-7375, FAX: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me.go.kr) 법령/청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4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0호
   설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건 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15.12.1)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규정을 정비하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배출, 수
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용역이행실적 신고서류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증명서류를 추가함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연장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
     량의 증차를 감차와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하며, 중간처리업체 계량시설의 계량 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다. 순환아스콘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폐아스콘의 입도기준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40밀리미터에서 20밀리미터로 조정하고, 농지 성토용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1%에서 0.5%로 강화함
  라.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기한을 사업장폐기물과 동일하게 1
     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배출자의 Allbaro 시스템 입력업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
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FAX: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me.go.kr) 법령/청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6호
  주 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 택건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5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01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주택법 개정(‘15.12.29, 공포 후 6개월경과 후 시행)에 따라 주택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운영기준
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ㅇ 주택법 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적용
  ㅇ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은 본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
  ㅇ 공공성 확보,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며, 해당 주택건설사업
     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
   - 부담수준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
 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ㅇ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함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50% 내에서
     상향 가능
  ㅇ 녹색건축 도입에 따른 추가 건설사업 비용에 대한 사업성 보완을 위해 녹색건축성능에 따라 적
     정부담률의 최대 15%까지 경감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을 그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최고부담률
     에 10%p 추가
   -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지정)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
     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 가능
 다.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ㅇ 부지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사업에 필수적인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은 부지 및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 가능
   - 그 밖의 시설(광장, 공용의 청사, 교육․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제공으로 인정
  ㅇ 기반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
  ㅇ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기부채납 외에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
 라. 기타 운영사항
  ㅇ 승인권자는 각종 심의과정 중 완화용적률이 감축되지 않게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
     납 수준 조정 등 손실보전
                                 196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9, 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5-341호)에 따라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전자적 제출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
로 기재해오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법령서식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 단일화 및 전자적 제출사항 명시(안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
     항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1) 응시원서나 실무수습 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진규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일화(3.5 × 4.5)
  2)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경우 법령조문 및 제출서식에 관련 문
     구를 표시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안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제3쪽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97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8호
「항만법」제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
 이 공고문은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
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신항 1단
계 2구역 및 평택․당진항 2-1단계 신항만 지역에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
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명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인천신항 1단계 2구역)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평택․당진항 2-1단계)
 나. 위 치
   -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신항 지역
   - 평택․당진항 2-1단계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다. 면 적
           구 분                     대상 면적(㎡)                   비고
                       인천신항(1단계 2구역)      평택․당진항(2-1단계)
            소 계            934,000           1,133,997
     1. 복합산업 물류지구          663,468            842,495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541,564            677,554
      - 업무 및 편의시설          121,904            164,941
        2. 공공시설지구          270,532            291,502
라. 사업추진방식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
   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공공시설지구 제외)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계획 또는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98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호
◉청주시공고제2016-12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7, 25호선
3. 사용개시구간
  제1구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도)126-1(강상촌IC)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제)368-47(문암공원IC)까지(L=9.85㎞, 4차로)
   제2구간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도) 191-3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도)39-4(오동IC 외남교차로 방향)까지(L=0.17㎞, 4차로)
4. 중요 경과지
  제1구간: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정봉동, 서촌동, 평동, 남촌동, 내곡동, 상신동, 원평동
  제2구간: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 개시일시 : 2016년 01월 25일
6. 비고
  도면과 지형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4) 및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도로시
설과(☏043-201-2782)에 비치되어 있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가.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나. 노선번호 : 제38호, 제77호
  다. 노 선 명 : 서산~동해선, 부산~파주선
2. 사용개시구간
 1)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구간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104-2(도) 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23(임) 까지(3.2km)
 2) 석문-가곡 도로건설공사 구간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전) 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632(도) 까지 (9.8km)
                                 227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호
◉청주시공고제2016-12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7, 25호선
3. 사용개시구간
제1구간: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수의동(도)126-1(강상촌IC)부터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정상동(제)368-47(문암공원IC)까지(L=9.85㎞, 4차로)
제2구간: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동동(도) 191-3부터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동동(도)39-4(오동IC 외남교차로방향)까지(L=0.17㎞, 4차로)
4. 중요경과지
제1구간:청주시흥덕구강내면학천리, 정봉동, 서촌동, 평동, 남촌동, 내곡동, 상신동, 원평동
제2구간:청주시청원구오동동
5. 개시일시: 2016년
01월
25일
6. 비고
도면과지형도는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4) 및청주시건설교통본부도로시
설과(☏043-201-2782)에비치되어있음
* 첨부서류: 5만분의1의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와노선번호․노선명
가.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나. 노선번호: 제38호, 제77호
다. 노선명: 서산~동해선, 부산~파주선
2. 사용개시구간
1)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구간
: 충남당진시석문면삼봉리1104-2(도) 부터
충남당진시석문면통정리1016-23(임) 까지(3.2km)
2) 석문-가곡도로건설공사구간
: 충남당진시석문면통정리1016-19(전) 부터
충남당진시송산면가곡리632(도) 까지(9.8km)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2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에 따라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근 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3. 공고기간 : 2016. 1. 19. ~ 2016. 2. 2. (14일간)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
    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제재부가금
                                                               부과액(원)
   (주)나온텍     119-86-4674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706,000
                                     더루벤스벨리 1009

6.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042-481-4446,
   397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3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
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
    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6. 2. 1 ~ 4. 29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200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3. 주요통과지 : 당진시 석문면(삼봉리, 통정리, 삼화리), 송산면(무수리, 가곡리)
4. 사용개시일 : 2015년 9월 24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개시일 이후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24)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의 지형도(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25. ~ 2016.2.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일반국도 4    경상북도군위군효령
 1  배** 2011-08-01 : 인천83바95** 639,000 경북칠곡약목무림         면       중가산고지서
                                           약목검문소
 2  유** 2014-03-17 : 충북83아63** 1,146,000  일반국도  4   충청북도단양군단양   중가산고지서
                                           약목검문소        읍
 3  신** 2013-12-07 : 부산06라68** 1,122,000   고속국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가산고지서
                                           군위영업소
 4  송** 2015-04-14 : 경기92자69** 537,000     성주영업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중가산고지서
                                           고속도로
 5  김** 2015-06-20 : 대전06라87** 531,000     고속국도     대전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상주영업소
 6                                         고속국도
    박** 2015-07-31 : 경남82사58** 315,000 칠곡물류영업소      서울특별시성북구     가산고지서
 7  이** 2015-07-11 : 인천85바87** 525,000     고속국도      인천광역시서구     가산고지서
                                           김천영업소
 8  김** 2010-10-21 : 경남99바70** 1,278,000 경북칠곡약목덕산
                                            리이동
                                                    경상북도영덕군영덕
                                                        읍       중가산고지서
                                  228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28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
배**
2011-08-01
:
인천83바95**
639,000
일반국도
4
경북칠곡약목무림
약목검문소
경상북도군위군효령
면
중가산고지서
2
유**
2014-03-17
:
충북83아63**
1,146,000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충청북도단양군단양
읍
중가산고지서
3
신**
2013-12-07
:
부산06라68**
1,122,000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가산고지서
4
송**
2015-04-14
:
경기92자69**
537,000
성주영업소
고속도로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중가산고지서
5
김**
2015-06-20
:
대전06라87**
531,0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6
박**
2015-07-31
:
경남82사58**
315,000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서울특별시성북구
가산고지서
7
이**
2015-07-11
:
인천85바87**
525,000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인천광역시서구
가산고지서
8
김**
2010-10-21
:
경남99바70**
1,278,000
경북칠곡약목덕산
리이동
경상북도영덕군영덕
읍
중가산고지서
3. 주요통과지: 당진시석문면(삼봉리, 통정리, 삼화리), 송산면(무수리, 가곡리)
4. 사용개시일: 2015년9월24일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개시일이후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42-670-3524)
* 첨부서류: 5만분의1의지형도(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17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월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1.25. ~ 2016.2.8. (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월
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하여, 동법제61조
의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6. 문
의: 대구광역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3-605-6023~5)
※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29
9
배**
2015-04-09
:
서울86바92**
543,000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화
원읍
중가산고지서
10
장**
2013-07-15
:
충북83아79**
1,266,000
고속국도
군위지사
이동단속반
충청북도충주시
중가산고지서
11
장**
2013-07-03
:
충북83아79**
1,266,000
고속국도
구미지사
이동단속반
충청북도
충주시
중가산고지서
12
장**
2012-08-21
:
충북83아79**
675,000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충청북도충주시
중가산고지서
13
강**
2015-04-23
:
부산98바89**
1,062,000
대구
달성현풍
원교
부산광역시강서구
중가산고지서
14
장**
2012-09-13
:
전남80바32**
911,4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충청남도논산시부적
면
중가산고지서
15
김**
2010-12-14
:
경기89아27**
717,000
남구미영업소
경기도광주시오포읍
중가산고지서
16
이**
2011-03-05
:
대구06-26**
663,000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경상북도김천시
중가산고지서
17
강**
2014-01-13
:
85가36**
549,0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오천읍
중가산고지서
18
사**
2015-04-10
:
경북86아54**
531,000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
읍
중가산고지서
19
정**
2015-02-13
:
경기99바87**
1,274,4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대전광역시동구
중가산고지서
20
조**
2015-07-10
:
서울88아73**
1,050,0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경상남도함안군군북
면
가산고지서
21
조**
2014-05-23
:
서울88아73**
802,200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경상남도함안군군북
면
중가산고지서
22
이**
2011-06-13
:
경북83아64**
633,000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
읍
중가산고지서
23
강**
2015-06-12
충남94바19**
735,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가산고지서
24
김**
2012-02-23
서울86바50**
1,194,000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화
원읍
중가산고지서
25
김**
2012-02-23
서울86바50**
1,194,000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화
원읍
중가산고지서
26
박**
2015-06-22
부산99사67**
3,150,000
대구
달성구지
평촌
부산광역시수영구
가산고지서
27
박**
2015-06-29
충남82바18**
318,600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전광역시중구
중가산고지서
28
장**
2015-09-05
경기89바75**
1,050,000
경북상주청리
청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내수읍
가산고지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9.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2014년 12월 12일 ~ 2015년 12월 31일
  나. 변경: 2015년 12월 12일 ~ 2016년 6월 3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99호(2014.7.16), 제2014-128호(2014.8.13)로 시행계획 고시
한 학교시설사업(위례1중학교 신축, 위례5초등학교 신축)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2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나. 학교시설사업 개요
            학교명                   위례1중                         위례5초             비고
         구분
      사업시행지 주소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514번지(위례택지 학11)              508번지(위례택지 학5)
       사업부지 면적                   12,906㎡                      12,313㎡
    건축면적
               당초               3,260.56㎡                    3,152.17㎡
               변경               3,260.56㎡                    3,152.17㎡
   건축연면적
               당초               10,943.91㎡                   10,980.63㎡
               변경               10,943.91㎡                   10,980.63㎡
       사업시행기간              2014.7.4 ~ 2015.12.31        2014.8.7 ~ 2015.12.31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2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지하정보기술㈜
2. 대 표 자 : 조철현, 박세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312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1-3호
6. 등록취소일 : 2016. 1. 18.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234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34
9.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2014년12월12일～2015년12월31일
나. 변경: 2015년12월12일～2016년6월3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99호(2014.7.16), 제2014-128호(2014.8.13)로시행계획고시
한학교시설사업(위례1중학교신축, 위례5초등학교신축)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월2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소: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178
나. 학교시설사업개요
학교명
구분
위례1중
위례5초
비고
사업시행지주소
경기도하남시학암동
514번지(위례택지학11)
경기도하남시학암동
508번지(위례택지학5)
사업부지면적
12,906㎡
12,313㎡
건축면적
당초
3,260.56㎡
3,152.17㎡
변경
3,260.56㎡
3,152.17㎡
건축연면적
당초
10,943.91㎡
10,980.63㎡
변경
10,943.91㎡
10,980.63㎡
사업시행기간
2014.7.4 ~ 2015.12.31
2014.8.7 ~ 2015.12.31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28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1월2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지하정보기술㈜
2. 대표자: 조철현, 박세주
3. 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84, 1312호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1-3호
6. 등록취소일: 2016. 1. 18.
7. 취소사유: 자진반납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
    면․동 한 곳에 신청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 고정․변동)
    1) 2015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받은 사람: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제출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② ①이외의 자: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및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사망 고령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이상 경작 증명서 또
          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관내 및 관외경작자 개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
           를 경작한 자
        2. 관외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
  나. 밭고정직불금
    1) 2015년도 밭농업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관내 및 관외경작자 개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한 자
    2. 관외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5. 등록신청 관련 서식
 ○ <별첨> ‘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
    담해 드립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