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2.주요내용
 가.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 조항 등의 이관 및 보완 (
                                 안 제9조의2신설)
  1)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 및 권한위임을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
   22조 및 제33조제3항을 이관
  2)환경영향평가대행자 중 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먹는물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
   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자를 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에 추가함.
 나.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보완 (
                  안 제12조제1항 개정)
  1)측정대행업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을 기술인력과 시험ㆍ검사능력을 함께 확인토록 하며.
  2)시험ㆍ검사능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적합한 조건으로
   보완함.
 다.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규정 마련(
                               안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1)정도관리 현장평가를 20회 이상 실시한 자에 대하여 검정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 과목 중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
   차의 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권한의 위임 조항 정비(
               안 제17조 개정)
  1)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유역(
                                             지방)
                                               환경청장
   에게 위임하고,
  2)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 승인ㆍ취소 또는 조치명령 권한,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실시 및 개선보완ㆍ교육 실시 등 조치명령 권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과태료 부과기준에 법률 개정사항 반영(
                       별표 3개정)
  1)제작자등이 예비형식승인 제품을 유통ㆍ판매시 구매자에게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
   형식승인 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시험ㆍ검사기관이 정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위반횟수별로 각각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 부과
 바.법적용어 변경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관련 조항의 "
                                              삭제"
                                                (안
   제3조~제6조)
  2)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소급성 유지 등을 위한 기준실험실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
   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신설)
  3)법적용어 개정에 따라 기존의 "
                    검사대행자"를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으로 명칭 변경(
                                               안 제9
   조의2,제10조,제11조 등)
3.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녹색기술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69호,2012.
                                              2.
                                               1.공포,2012.
                                                        7.
                                                         1.
 시행)
   되어 지원대상,지원수준,지원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기간동안
 원수급인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을 불승인도록 하고,개
 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급
 여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편
 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FAX 502-2714,e
                                         -mai
                                            l:wanna21@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69호,2012.
                                              2.
                                               1.공포,2012.
                                                        7.
                                                         1.
 시행)
   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
 편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FAX 502-2714,e
                                          -mai
                                             l:wanna21@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9호,2012.
                                      2.1.공포,2012.
                                                 8.
                                                  2.시행)
                                                      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 후 시정명령을 하는 새로운 차별시정절차를 도입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
 설하고 개정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차별개선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편
 번호 427-718,전화 02-2110-7404,FAX 503-9765,e
                                         -mai
                                            l:kangs
                                                  h76@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4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
          법률 제10012호,2010.5.5.시행)
                                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인용조문
 을 변경하고,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2호,2010.8.9.공포ㆍ시행)
                                              으로 변경된 서
 식설계의 세부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차별개선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편
 번호 427-718,전화 02-2110-7404,FAX 503-9765,e
                                         -mai
                                            l:kangs
                                                  h76@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96
◉고용노동부공고제2012-91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퇴직공제금지급청구시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단축하여국민불편을해소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퇴직공제금지급청구시제출서류간소화(안제18조제1항및별지제14호)
1)민원인이직접퇴직공제금수령금융기관정보를제출함에도불구하고‘계좌번호가표시된예
금통장사본’을불필요하게요구
2)퇴직공제금지급청구를위한제출서류중예금통장사본을삭제함으로서국민불편이해소
될것으로기대됨
나.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처리기간단축(별지제6호)
1)법령및신청서식에서처리기한을규정하지않고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성립신고와동일하
게7일로규정되어있었음
2)별지제6호서식을통해처리기간을4일로단축규정하여민원인의불편이빠르게해소될것
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이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과천시관문로
88번지,참조:인력수급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개정내용은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전화
02-6902-816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1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2
3.의견제출
이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로2012년4월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우편번호427-712)
☎02-2110-8376, Fax02-504-612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8호
「내항화물선의선령제한에관한고시」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선의선령제한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연안화물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해선령15년이상인선박의내항신규등록을제한하고있으
나,보유선박보다저선령인선박이나이중선체인선박으로교체하려는경우에도15년기준을적용
받는등획일적제도운영에따른부작용이발생하고있는바,적정선복량유지를훼손하지않는
범위에서선령제한규제를완화하여선사의안정적영업유지및해상안전을도모하는한편,그밖
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기등록되어있는선박을기존선박보다저선령인선박이나이중선체를갖춘선박으로대체하는경
우에는선령제한의적용을제외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연안해운과
ㅇ전화:02-2110-8567～8,팩스:02-504-2677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9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외국적선박용선제한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외국적선박용선제한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국적내항화물선의보호․육성을위해외국적선의국내항간화물운송을제한하고외국적선박용선
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용선을허가하고있으나,위원
회가형식적으로운영되어불허되는경우가없으며용선횟수․기간등에대한제한이없어반복적
용선관행이고착화되어있는바,외국적선용선절차를강화하여연안화물선에대한투자여건을
개선하고내항화물선육성을도모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외국적선용선신청시기를선박투입예정30일전으로조정하고해당규정미준수시반려규정신
설
나.용선횟수,화물량,선박운항의긴급성및필요성,내항선확보노력등을용선심의기준에추가하
고,위원회가자체적으로정량적심의기준을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연안해운과
ㅇ전화:02-2110-8567～8,팩스:02-504-26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0호
「해운법시행규칙」에따라정하는내항해운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시행규칙에따라정하는내항해운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97
1.개정사유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기준에자본금요건을신설하고신상정보제공시공증인의인증을받도록
하는등의내용으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283호,2012.2.1.공포,8.2.
시행)됨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등록기준과신상정보제공방법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등을정
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업등록기준에자본금요건(1억원이상)을갖추도록함
○건강관련신상정보에대해서는병원급의료기관이발행하는‘건강진단서’를첨부하도록함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결혼중개계약이용자와그상대방에게제공하는신상정보에대해서공증인
의인증을받도록함
3.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4층다문화가족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전화02-2075-4720,팩스02-2075-477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2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시자본금요건(1억원이상)신설,국제결혼중개업체공시제도도입등을
내용으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11283호,2012.2.1.공포,8.2.시행)이개정되고,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제0000호,8.2.시행)이개정예정임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
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시자본금1억원이상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함
○시⋅군⋅구홈페이지에국제결혼업체등록현황등을정기적으로게시하도록하는공시내용등에
대하여세부적으로규정함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진폐업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
  도록 함
 ○ 신상정보 제공서류 등 서류보존 기간(
                      5년)
                        을 의무화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3.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화 02-2075-4720,팩스 02-2075-4776)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7호
 ‘
 청소년보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 사유
 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표시의무자를 법
 률로 상향 규정하고,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 궐위 시에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며,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반영하려는 것임
2.개정안 내용
 가.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유해표시의무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
                                                   안 제13조 및 제28조)
  1)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표시 제도의 주요사항으로 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해 시
      행령 대신 법률로 명시
 나.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궐위원 선임에 관한 예외 규정 추가(
                                 안 제39조)
  1)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보궐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
      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추가
                               98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4
1.개정이유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등록시자사선확보가의무화되어있지않아다른선사로부터용선한선박만
으로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고화주의화물배분역할만수행하여이득을취하는등규정미비로
인한불공정사례가발생하고있어,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기준으로자사선확보요건을신설하여
불공정사례를방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시용선한선박은등록기준상선박보유량의50%를초과할수없도록하여
자사선확보를의무화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연안해운과
ㅇ전화:02-2110-8567～8,팩스:02-504-26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1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개정이유
ㅇ개정된국제기준＊을국내기준에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국민이법문장을
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ICAO 부속서13(항공기사고준사고조사)제13차개정(안),2010.11.18.발효
나.주요내용
1)「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ㅇ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적합하도록용어를정비(안제1조,제2조제5항,제4조제1항,제5
조제3항)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98
○영업정지등의사유가있는경우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자진폐업의신고를거부할수있
도록함
○신상정보제공서류등서류보존기간(5년)을의무화함
○국제결혼중개업자의중개실적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정기적으로보고하는시기및방법등에
대해세부적으로규정함
○결혼중개업이용자의피해예방교육을위한세부적인교육의내용및방법등에대해규정함
3.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4층다문화가족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전화02-2075-4720,팩스02-2075-477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7호
‘청소년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법령의합헌성제고를위해시행령에규정된청소년유해매체물과유해약물등의표시의무자를법
률로상향규정하고,청소년보호위원회의위원궐위시에보호위원회의기능과운영에지장이없는
경우에는보궐위원을선임하지않을수있다는예외규정을추가하며,2011년12월31일개정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복합영상물제공업을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반영하려는것임
2.개정안내용
가.청소년유해매체물과유해약물등의유해표시의무자를법률로상향
규정(안제13조및제28조)
1)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는청소년유해표시제도의주요사항으로법령의합헌성제고를위해시
행령대신법률로명시
나.청소년보호위원회의보궐위원선임에관한예외규정추가(안제39조)
1)잔여임기가얼마남지않은보궐위원을선임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을고려하여보
호위원회의기능과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보궐위원을선임하지않을수있는단서추가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99
다.복합영상물제공업을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규정(안제2조)
1)2011년12월31일개정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복합영상물제공업을신
설하여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규정함에따라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추가
3.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100-777 서울시중구청계천로8프리미어플레이
스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전화02-2075-8652,팩스02-2075-47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0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경제활성화및국민불편해소를위한제도개선의일환으로서공유수면민원신청서류를감축하고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로발생한권리․의무의이전또는상속신고기한명시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일괄첨부하게되어있는각종민원제출서류의감축및완화
1)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서류중지적측량성과도를발급받을수없는구역은해도에표
기하여약식제출할수있도록함(안제4조제2항)
2)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승인신청서류중공사감리계약서는공사감리대상사업의경우
만제출하도록함(안제11조제4항)
3)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신청서류중매립지의소유권취득주체결정에필요한“총사업비정산
서류”는국가등이시행하는경우는제외하도록함(안제32조제2항)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0
나.공유수면사용료납입기한및권리의무이전신고기한의신설
1)공유수면점용․사용료의납입기한은납입고지서를받은날부터15일이내로정함으로써점
용․사용료징수업무를통일함(안제11조제4항)
2)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및매립면허로발생한권리․의무에관한이전(양도)신고기한을이
전일또는상속일로부터30일이내로명시함(안제14조,제30조제1항)
다.민원처리기간을주단위로개선,정보보호관련서식변경
1)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의처리기간(30일)을주단위로계산할수있도록28일로변경(별지제29
서식)
2)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생
년월일)변경(별지제4호서식)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연안
계획과)로2012년4월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라.보내실곳:(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02-2110-6338,팩스02-502-034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7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개정(법률제11,180호,2012.1.17.공포)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2.주요내용
< 시행령>
가.지자체인용문구에“특별자치시”추가(안제15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90조)
ㅇ｢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2012.1.17.시행)이시행됨에따라당초지방자치단
체,시․도또는시․군․구를인용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특별자치시를포함시킴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나.공유수면 사용료 납입기한 및 권리의무 이전 신고기한의 신설
  1)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함으로써 점
   용․사용료 징수 업무를 통일함(
                   안 제11조제4항)
  2)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이전(
                                         양도)신고기한을 이
   전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함(
                           안 제14조,제30조제1항)
 다.민원처리기간을 주단위로 개선,정보보호 관련 서식 변경
  1)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의 처리기간(
                     30일)
                        을 주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28일로 변경(
                                                별지 제29
   서식)
  2)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의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생
   년월일)변경(
         별지 제4호서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
 계획과)
    로 2012년 4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 02-2110-6338,팩스 02-502-034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1,
                    180호,2012.1.17.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시행령 >
  가.지자체 인용문구에 “
              특별자치시”추가(
                      안 제15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90조)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2.
                               1.17.시행)
                                      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방자치단
    체,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킴
                               100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나.건설신기술 활용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42조)
  1)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특별한 사유”
         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적용시 혼란을 야기
  2)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
 다.사후평가의 세부내용 규정(
                안 제69조)
1)대형 공사의 완료시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
                               사후평가 제도”
                                      는 법적 근거 없이 시
  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2)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법률 제11,
                           180호,2012.1.17.공포)
                                            에 따라 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함
3)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후평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됨
 라.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추가(
                    안 제93조)
  1)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최근 항타 및 항
   발기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 주변 안전문제가 우려
  2)소규모 현장도 피해규모가 큰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설치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추가
  3)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인식 제고로
   사고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마.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안 제99조제2항)
  ㅇ 건설환경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각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두 기본계획의 내
   용이 유사하므로,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단일화함
 바.설계심의결과 공개방식 규정(
                 안 별표2)
  ㅇ 구체적 공개방법 설정 없이 설계심의결과를 공개토록하여,발주청별 공개방식이 다양하고
   결과확인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설계심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
< 시행규칙 >
 가.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안 제26조의2)
  ㅇ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사후평가결과를 홈페이
   지․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나.환경관리비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53조제1항)
  ㅇ 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환경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반영하고 있으나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고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함
 다.지자체 인용문구에 “
             특별자치시”추가(
                     안 63조)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2.
                              1.17.시행)
                                     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방자치단
   체,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킴
 라.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안 별표16)
  ㅇ 현행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직접공사비에 적정요율을 적용
   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실제 원가계산이 가능한 항목이 한정적임에 따라,적용에 혼란
   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보전비 산출방식을 요율 적용방식으로 단일화함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