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철원       ･근남면 잠곡리 일대                                       572.9

                      ･상서면 노동리, 봉오리, 부촌리, 파포리 일대
             화천                                                         918.7
                      ･화천읍 신읍리 일대
                      ･북면 용대리, 원통리 일대
  강원도        인제       ･인제읍 가아리                                         3,359.1
                      ･서화면 천도리 일대
                      ･양구읍 공수리, 군량리, 동수리, 상무룡리, 월명리, 하리
             양구        일대                                              1,197.3
                      ･남면 가오작리, 야촌리, 청리 일대
             원주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일대                                  18.4
   충북        충주       ･동량면 조동리 일대                                       117.7
   경남        창원       ･의창구 명서동 일대                                          5.8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5.0만㎡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김포    ･월곶면 조강리, 하성면 가금리 일대                                   4.95
   경기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0.03
◦ 통제보호구역 지정 : 44.5만㎡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44.5
 ＊ (사유)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제주도 동의)
◦ 제한보호구역 지정 : 0.2만㎡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0.2
 ＊ (사유)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남방파제 끝단)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제주도 동의)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제202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정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27    외국국적취득
우종원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전민석   1981.**.**   남성      영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송인창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6.15    외국국적취득
문주원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06.10    외국국적취득
박은옥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59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3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제12조 중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4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을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5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62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3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일부개정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제12조중“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을“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4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공공기관의안전활동수준평가에관한고시」의인용조문을
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공기관의안전활동수준평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공공기관의안전활동수준평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4조제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2제3항”을“제4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
제4조”로한다.
제2조제3호중“「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을“「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으로한다.
제18조중“2019년7월1일”을“2020년1월1일”로, “6월30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5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제9조중“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을“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6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제77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7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
한 기술상의 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제4조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험 기계ㆍ기구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과”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험 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 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
 시」와”로 한다.
제4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8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제77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63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6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제77조중“2016년1월1일”을“2020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7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
한기술상의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일부개정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제4조중“「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험기계ㆍ기구의제작기준및안전기준」과”를“「전기용품
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험기계ㆍ기구안전인증고시」, 「위험기계ㆍ기구자율안전확인고
시」와”로한다.
제44조중“2016년1월1일”을“2020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8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제77조중“2016년1월1일”을“2020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I + R
                          e   =
                                      I + R + NE

  여기서 NE는 결번을 제외한 비적격 사례수를 말한다.
 7. “응답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접촉된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응답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I
                     응답률(%)       =                 × 100
                                        I + R

 8.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
  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9.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
  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
 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
   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
 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101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7 ~ 1.5
 2. 연령대별 : 0.7 ~ 1.5
 3. 지역별 : 0.7 ~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
 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
 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
 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
 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
 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론
 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
 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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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
 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
 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
 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
   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
 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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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
 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표본의 크기와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함께 등
 록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
 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
 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
 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
 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정한 최초 공표·보
 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
 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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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
 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
 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
 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
 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
  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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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
 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
 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구성비)
                조사대상
                         추출틀
            전체           규 모
                        구축방법
                         규 모
                                 남성
                        성 별
                                 여성
 피조   표본                       18세-29세
 사자   추출틀   조사                    30대
 선정
 방법         대상 구성    연령대별         40대
            추출틀 비율                50대
                               60세 이상
                                 A지역
                        지역별      B지역
                                 C지역
                 표본 추출방법
                    기타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ARS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0%, 무선전화면접
      0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
      사방법별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
      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자 18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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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
     체 구축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
     본추출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조사대상 추출틀’은 특정 DB 또는 패널을 추출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고, 해당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표본추출 방법은 “RDD,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DB에서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7.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구    분       사례수(명)              사례수(명)           배율      비 고
                           비율(%)               비율(%)
                    (A)                 (B)            (B/A)
        전체
         남자
 성 별
         여자
         18-29세
         30대
 연령대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의 크
    기를 말합니다.
  4.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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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조사완료 사례수         목표할당 사례수
             구    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합계
                 18~29세
                 30대
        계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8~29세
                 30대
       ○○시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8~29세
 지역별             30대
       □□군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8~29세
                 30대
       △△군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8~29세
                 30대
       ▒▒구
                 40대
                 50대
                 60세 이상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
   의 크기를 말합니다.
  3.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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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Ⅲ.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1.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C후보( %)
   ④ D후보( %)               ⑤ 기타 후보( %) ⑥ 지지하는 후보 없음( %)
   ⑦ 모름/무응답( %)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① 갑정당( %)               ② 을정당( %)        ③ 병정당( %)
   ④ 기타 정당( %) ⑤ 지지하는 정당 없음( %)
   ⑥ 모름/무응답( %)
 3.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지지하는 후보 없음( %)               ④ 모름/무응답( %)
주 : 1. 공표‧보도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지지율은 가중 조정된 후 비율을 기재합니다.
   3. 각 항목별 지지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Ⅳ. 교차분석표(예시)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교차분석, 문항간 교차분석 등을 공표․보도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교
   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가중값
                             조사 완료                           지지후보없    모름
         구          분                  A 후보    B 후보   C 후보                    적용
                              사례수                              음     /무응답
                                                                             사례수
             전    체
                 남자
    성별
                 여자
                 18-29세
                 30대
   연령대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A후보
                   B후보
   가상대결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A정당 후보
   당선희망          B정당 후보
  정당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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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지지후보              가중값
                         조사 완료                              모름
      구             분            A후보         B후보                     적용
                          사례수                       없음     /무응답
                                                                     사례수
          전    체
              남자
     성별
              여자
              18-29세
              30대
  연령대
              40대
      별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A후보
    후보    B후보
          C후보
   지지도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A정당 후보
  당선희망 B정당 후보
  정당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
      ‧
      ‧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가중값
  구             분       조사 완료    A정당         B정당   지지후보    모름       적용
                         사례수      후보          후보    없음    /무응답
                                                                   사례수
      전    체
          남자
 성별
          여자
          18-29세
          30대
연령대
          40대
 별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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