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 경과지
                       시점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현                          산39-2도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국도36호선
   일반 국도36호선                산39-2도                           탄지지구 낙석산
                                                 0.06      -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사태 위험지구 정
변경                 산39-2도                                    비공사 편입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39-2도
                       시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현                          25-8도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국도36호선
   일반 국도36호선                1542-1도                          성암2지구 낙석
                                                 0.12      -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산사태 위험지구
변경                 25-14전                                    정비공사 편입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산88-12임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현                          산13-23도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국도36호선
   일반 국도36호선                산13-23도                          장회21지구 낙석
                                                 0.07      -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사태 위험지구
변경                 산13-23도                                   정비공사 편입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3-23도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현                          1-9도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국도36호선
   일반 국도36호선                1-9도                             두항2지구 낙석
                                                 0.09      -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사태 위험지구
변경                 1-9도                                      정비공사 편입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1-9도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현                          산22-4도
                                                             국도36호선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외중방19, 20지
   일반 국도36호선                산21-8도
                                                 0.23      - 구 낙석산사태 위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험지구 정비공사
변경                 산22-5임
                                                             편입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21-9임

                                  624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 경과지
                           시점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현                         산90-1도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국도59호선
   일반 국도59호선               산90-1도                                                     사지원1지구 낙
                                                                        0.12        -
   국도 (광양~양양) 시점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석산사태 위험지
변경            산90-1도                                                                  구 정비공사 편입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0-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 5일~ 2009년 12년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043-850-2536)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장회21지구 등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용부원7지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19-1        임       157,790   산19-50        1,177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탄지지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39      임          29,409    산39-10          868       이종승      서울 강동 성내 421-2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성암2지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5-1     전          8,623      25-14          464       박운환 제천 덕산 선고 94

                                               625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성암2지구)

                                        편입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산87     임     27,016     산87-4        174        인한숙       제천 수산 적곡 262

 산88-3    임        764    산88-12           55      연수학       충주 역전 690-14

                                                             부산 북구 구포동 1238-1
 1555-1   전      2,275    1555-3           52      임영규
                                                             경원골든 아파트 408호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장회21지구, 두항2지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1-3     임   1,335,950     1-17       820               국       산림청

 산1-14    임        830      1-14       830               국       산림청

                                                                 2256 시카모오스 애비뉴 콕키틀
산13-24    임      24,659    13-35       1,493          이승희
                                                                 람 벤쿠버 브리티시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외중방19, 20지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22-1    임       4,383    산22-5           1,379      이명호         단양 단성 중방 240

                                                                  서울 구로 구로 108-4 공원아
  120     전       3,586    120-2              328 이주은외1인
                                                                  스티빌 1506
                                                                  서울 강남 청담 34-10 영동골
 산21-5    임      13,695    산21-9           1,222      이성복
                                                                  든빌라 201호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사지원1지구)

                                                             소        유        자
                       분할후지 편입면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번         적        성       명        주                         소


  산90     임   48,117     산90-2     1,488        조상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433-15


 산91-6    임    6,616     산91-9      340         엄재홍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08-10


                                             626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경립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
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 : 2009년 7월 16일
2. 신청인 : 흥국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빌딩 11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2-21-1*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2-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인가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
    우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법무부공고제2009-117호
 「민법」의 친권 제도를 개선하고 법 문장을 알기 쉽게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32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마.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등 국민이
  민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1)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窮迫”을 “궁박(窮迫)”으로, “從物”을 “종물(從物)”로 하
   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
   記)함.
  (2)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하다”를 “갖추어 두다”로, “감축한다”를 “줄어
   든다”로, “葬具”를 “장례도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87호
 「군인징계령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시행규칙은 징계의결기준을 강화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3호 2009. 3.
 30. 시행 2009. 4. 1.)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군인의 주요비리에 대한 징계의결기준(별표1)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중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 행위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징계양정을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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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8), FAX(02-748-681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51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출로 생활이 어
 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
  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
   된 자로서 장애 등급이 제1급과 제2급 그리고 제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2)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함
 나. 장애연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함
  1) 기본급여액은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 다만,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급여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
  2)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함
 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로 함
3. 의견제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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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3,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99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
2007-60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법률」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
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개발
      대   상   품   목      신청자      개발자        통보번호   통 보 일    비       고
                                        국가
                                                          상품명:
후대교배종 옥수수          몬산토    Monsanto
                                   미국 제2009-4호 2009.7.17. Yieldgard VT
MON89034X MON88017 코리아(주) Company
                                                          Triple Pro

2. 등록 조건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34호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
다.
      2009년 7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637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1. 제안이유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현행 실무상 생
 존하는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경우 부적격의 부 또는 모
 가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
 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 부 또는 모 등이 친권자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
 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킴.
 한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
 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여,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모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함
  (1)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 판례
   와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이하 “생존부모”라고 함)가 새로운 친권자가 되
   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부적격의 생존부모가 아무런 검증없이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치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 또
   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
   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
   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후견인 선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2)항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
   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4)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양육환경
   및 양육능력의 변경이 생겨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
   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선정에 가정법원이
   관여하게 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파양·입양의 취소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 하에 친생 부 또는 모
  (이하 “친생부모”라고 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633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1) 파양·입양의 취소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생 부모가 친권자가 되어야 하나,
  그러한 경우 친생부모가 이미 재혼을 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친권자로 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음.
 (2)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
  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됨.
다.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
 록 함
 (1)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여야 하나,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그러한 경우에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만일 단독 친권자가 상실되었던 친권의 회복을 선고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친권자를 새로 정하도록 함.
 (4)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 하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든
  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라.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민법」제931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
  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
  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친권자지정제도의 도입으로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도 유언으로 후견
  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독 친권자 생존시 미성년자를 돌보기에 적당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도록 하였음.
 (3) 또한 단독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동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
  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존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
  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존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음.
 (4)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복
  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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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1. 기관명 : 태일환경(주)

2. 대표자 : 조창호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55-5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5호

6. 등록일자: 2009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6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5월 7일

2. 등록번호 : 제2008-74호

3. 시험분야 : 종합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

 하시험)

5. 시험실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317-1번지

6. 상호 및 성명 : 건설환경품질평가원(주) 대표자 김종석

7. 취소사유 : 등록증 반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처분대상 : 붙임참조

 붙임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상무선국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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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07호
                     학교시설사업(부산디지털고등학교)시행계획승인
1.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46-2번지 주변 일원에 학교법인 덕원학회의 학교시설사업(부산디지털
 고등학교)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051-8600-775) 및 학교법                   인 덕원학
 회 법인사무실(☎ 051-463-456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학교법인 덕원학회 이사장 정광호
 2)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전문계학교
 2) 명   칭:부산디지털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46-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당초 12,077.00㎡, 변경 없음              계 12,077.00㎡
 2) 건축면적:당초     1,621.13㎡, 변경 827.04㎡증, 계     2,448.17㎡
 3) 연 면 적:당초    7,001.92㎡, 변경 909.17㎡증, 계     7,911.09㎡
 4) 규    모:지상 2층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년간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부산디지털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대구)달성군고시제2009-42호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도시계획(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9년 7 월 23일
                달    성   군   수

                                     665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9-75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도드람양돈협동조합
 2. 대표자:정종극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00-5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8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7월 8일



⊙경기도공고제2009-76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주)엔테크
 2. 대표자:김성훈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1-10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3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13일



⊙경기도공고제2009-76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정영방음산업
 2. 대표자:이재관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75-1번지
 4. 등록분야:소음·진동방지시설업(경기도 제28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13일

                              680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680
⊙경기도공고제2009-75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도드람양돈협동조합
  2. 대표자：정종극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00-5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8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7월 8일
⊙경기도공고제2009-76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주)엔테크
  2. 대표자：김성훈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1-10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3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13일
⊙경기도공고제2009-76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정영방음산업
  2. 대표자：이재관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75-1번지
  4. 등록분야：소음·진동방지시설업(경기도 제28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13일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9-76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주)도드람환경연구소
 2. 대표자:윤태한
 3.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28-13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59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17일



⊙판곡중학교공고제2009-10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판곡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8월 1일
        판곡중학교운영위원회인                      판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판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판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판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681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681
⊙경기도공고제2009-76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주)도드람환경연구소
  2. 대표자：윤태한
  3.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28-13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59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17일
⊙판곡중학교공고제2009-10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판곡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8월 1일
          판곡중학교운영위원회인                        판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판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판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판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                           적 (㎡)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금포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461,094              -         461,094
 토지구획정리사업                논공읍 금포리 일대

Ⅱ.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변경)

                                                           면       적(㎡)
                                                                                            비율
명    칭           시       설       명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                              461,094           -       461,094         100.0


                         소               계       253,608           -       253,608          55.0

          주 택
                             단독주택                200,906           -       200,906          43.6
          용 지

                             공동주택                52,702            -           52,702       11.4


             상       업       용       지           39,945            -           39,945        8.7
세 부
시 설              주 차 장                            2,922            -           2,922         0.6       4개소

계 획
                         소               계       154,619           -       154,619          35.7


          공공             어린이공원                   13,841            -           13,841        3.0       7개소

          시설
                         도               로       150,778           -       150,778          32.7
          용지

                                                                                                   어린이공원과
                         하수처리장                       -                         (2,930)       -
                                                                                                    중복결정


Ⅲ.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