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
                      허용용도    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도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근생1
-      ~
               용 적 률            230% 이하
      근생6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
                                 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
                                 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용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차고, 주기장, 폐차장 제외)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준주거1,
-
     준주거2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80% 이하

               최고높이            62m 이하

               배      치       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4조(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7조(건축물의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5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262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상1, 상2                        상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 제외)                     설,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야 함)                           야 함)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허용용도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용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무도학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 제16호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장에 한함                          카지노영업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상1     건 폐 율     70% 이하
-    ~
     상3                     구    분                        용 적 률
            용 적 률         상업1, 상업2                       600% 이하
                            상업3                          900% 이하

                                                        주¹)
                           구     분         최 고 높 이             최 저 층 수
                            상업1                70m 이하              5층이상
                            상업2                77m 이하              5층이상
                            상업3                15층 이하              5층이상
            높   이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
                      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4조
           배치 및 형태     (건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
                       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263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3)
                                 구 분            최 고 높 이                   최 저 층 수
                                  업1                68m 이하                  5층이상
                                  업2                85m 이하                  5층이상
                                  업3                89m 이하                  5층이상

                  높 이           업4~업12              100m 이하                 5층이상
                           주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
                             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
           업1
                             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
           업12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4조(건축물
                           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하고, 주용도 및 허용용도에 명기되지 않은 기숙사
          등 시설은 포함할 수 없음
주2)      업무용지내 오피스텔의 허용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허용비율은 향후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교육청의 협
          의조건(학생배치 가능여부)에 따라 추가 제한될 수 있음

                   구 분           허용비율                  허용건축기준

                  업1~업3        용적률의 50% 미만    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도 불구하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온돌․온
                  업4~업12       용적률의 20% 미만      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
                                                 난방 설치가능

주3)      ″동″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독립된 지상층의 건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를 포함한 건물을 말한다.
         또한 지하층을 공유하고 있는″동″은 각각의″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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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일반사항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용지(아
                             파트)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
                              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
                              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용       용도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상1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주상2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50%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비
                             율 80%이상~90%미만 적용)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 이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5조(건축물
                       의 배치 및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
                             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주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종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한함)
                 용
        ~            허용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노인복
                 도
        종4                   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단, 노인복지주택 제외)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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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 5층 이하
                  최고층수
                           ※ 단, 종탑은 지표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
                 배치, 형태 및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색채      제1절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절 제4
                  건 축 선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변경없음)

                                                  계 획 내 용
도면
   위 치           구 분
번호                                  주유1                          주유2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허용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속용도1)
                     용도                              주유소 및 부속용도1)
             용
             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주유1
 -     ~       건 폐 율               20%이하                        60%이하
      주유2
               용 적 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4조(건
                       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5조(건축
                             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
                                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주차1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용     허용
  -     ~
                 도     용도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
       주차3
                                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
                                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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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주차1,3                   주차2
                  용 적 률
                                          900% 이하                    450% 이하

                                          구 분                      높 이주¹)

                                          주차1             10층 이하(79m 이하)

                                          주차2             5층 이하

                                          주차3             10층 이하(89m 이하)
                  높       이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
                                 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4조
                                 (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6조
                                 (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5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교육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유1                  초1           중1
                               「유아교육법」에 의한유치원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1]
                               -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
                                 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  제10호  교육연구시 -  제10호 교육연
                                 남은 면적에 한하여「영유아보        설 중  초등학교 및    구시설 중 중학
                                 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부속용도           교 및 부속용도
                  허용용도
              용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도                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원,
                               (단,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
      유1,                      을 건축할 수 있다.
-     중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초1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4조(건축
                                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268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형태 및 색채 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
                      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5조
                             (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    하수1
                 높    이                            -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ㅇ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주거용
                             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
             상업･            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공공용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
                             용토록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차량출입구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
      대지내 조경
                            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상업․공공용)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행자통로
               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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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44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
  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던 의약외품* 중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안전기
  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중
 * 이관 품목(7종)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기피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예방
   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식약처
   고시 제2017-87호)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
  정(‘18.12.31)
○ 현 규정 중 승인의 제한 요건, 제출자료의 면제 조건, 승인변경신청시 처리 기간 명시 등을 위해
  일부 조항 개정 필요
2. 주요개정 내용
○ 제6조 미나마타 국제 협약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제한 물질(수은 및 수은 화합
  물) 추가
 ○ 제8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중 오표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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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시험 수탁자의 범위 중 미해당 기관의 삭제
 ○ [별지 서식 제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청서 개정
 - 제5조(승인의 변경)의 심사항목의 처리기간 및 신고내용의 기재사항 명시
 ○ [별표 1] 기존 제품의 승인신청 항목에 따른 작성방법 중 포장단위 기재 방법 변경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 중 WHO담당부서 변경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의 구분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443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
  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세정제품, 세탁제품 등 13개 제품군, 33개 세부제품 지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 규정 제정(‘18.12.31)
○ 추가지정 제품의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분석법 신규 마련 및 기존 분석 표준시험절차의 개선·
  고도화를 위해 표준시험절차의 개정 필요
2. 주요개정 내용
○ 제1장 총칙
 - 안전기준 대상 일부화학물질(알데하이드류, 노닐페놀류, 알파피넨, 수은)의 분석 주시험법 변경
 -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별·시험방법별 주시험법의 정량한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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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 제4장 함유금지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1 함량제한물질 및 방출량 제한물
  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2 사용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신규 분석 표준시험절차(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2-이염화에탄, 2-프로판올 등 9개 물질
  의 분석 시험방법) 추가
 - 일부 화학물질의 표준시험절차 중 표준물질 제조방법, 표준물질의 농도 설정 등 변경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적용범위 일부 수정
 - 알데하이드류(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시험방법 변경
 - 단순 오표기 수정 및 물질명칭·용어 통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씨케이브러더스                             강*회
                   [제20162820258호]                  191, 801호 비840(중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737-88-0062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1. 2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2. 12. (목)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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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19. 12. 12.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9-6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
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
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34811-*******
                 (상 호)          ㈜대일비앤비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                                                                     (7328600815)
                 주 소
                         경기도 화성시남양읍시청로 123-0 B동502호(영동프라자)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318-00230900-000     입찰보증금          3,600,000        2018.01.26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7928)
 - 주       소 :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대구지방조달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12.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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