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알림 / 운용정지 2개월 알림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1개월 (2020. 2.11. ~ 2020. 3.11.) / 운용정지 2개월(2020. 2.10. ~ 2020. 4. 9.)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07-50-0000111   220보○○   (주)○○개발                   충남 보령시 관촌1길 41
     2    42-2013-50-0000169   201태○○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시 시영길 20
     3    42-2017-50-0000367   262승○○     강○○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42-2013-50-
      1                        219부○○       이○○                   충남 보령 천변남길40-7
               0000066
                                                        정기검사불응
             42-2011-50-
      2                        202명○○        편○○                  충남서천장항읍장항공단길
                0000066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9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171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6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 본문 중 “자는”을 “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9-1-2조제2항 단서 중 “안전관리자가”를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이하 같은 조에서 “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안전관리자 외의”를 “안전관
  리자등 이외의”로 한다.
제9-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0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17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그 통지 방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감면 결정 통지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용노동부령제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656호(2019.12.26.)에 게재된 “고용노동부령제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 제574조제1항 각 호--           관보 제19656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호 제42쪽 9행
③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        관보 제19656호
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이란 「건 --------------------------------           제110쪽 14행
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서 해당 지정요 --------------------------------
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 영         관보 제19656호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112조제1항------------------- 117쪽 17열, 20열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        -----------------. ------------
 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          ------------------------------
 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②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 영 제112조제6항--------------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         ------------------------------
 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20-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 의한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15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가. 보험회사는 목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1)에서 “2019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
    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Ⅱ. 2-1의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동 적립기준은 2019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호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사용)에 따른 ｢무선
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77호, 2018.10.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파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소방청”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간의 상호접속”을 각각 “간에
  접속·사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 규정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기통
   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용 무선설비에 접속‧사
   용하는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20-1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2020년도 군인보수인상률
은 2.8%로 한다.

 1) 무위험 금리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산업위험스프레드의 56.8%로 한다)을 가산한 수익률곡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시나리오와 Percentile(55)을 적용하여 산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
                              16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6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1-2조본문중“자는”을“자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9조의7에
따라”로한다.
제9-1-2조제2항단서중“안전관리자가”를“안전관리자또는영제16조제5항에따른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이하같은조에서“안전관리자등”이라한다)가”로하며, “안전관리자외의”를“안전관
리자등이외의”로한다.
제9-1-6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호
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특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특례기준일부개정
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특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삭제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이고시에대하여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
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호
캠핑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합
니다.
2020년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일부개정
캠핑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
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1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
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
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급여 신청에 대하여
는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44호, 공포 및 시행 2019.12.10.)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그 이외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청구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안 제47조 제3항, 안 제47조의2 제3항, 안 제53조
제1항, 안 제54조의3 제1항, 안 제63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 신청시 학교
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조사·확인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2항, 안 제54조의3제2항 및 안 제63조의2제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2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qkr3975@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 044-203-6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법 등과 주민참여예산제
도 운영 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한편,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
원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의 규정 신설 및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 기준 명확화(안 제35조의7)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범위에 「지방
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조정교부금 중복산정 방지(안 제36조의2)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
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및 평가항목 규정(안 제46조)
 주민참여 범위를 종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안 제47조)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

                                 133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

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0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02           업체명 변경
업체명 : 한국유미코아유한회사             업체명 :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71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71


부문 : 건물
업종 : 종합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7119
업체명 : 홈플러스 주식회사
                             부문 : 건물                       홈플러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업종 : 종합 소매업                  주식회사가
(등촌동)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7119            홈플러스
                             업체명 : 홈플러스 주식회사               스토어즈
부문 : 건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주식회사를
업종 : 종합 소매업
                             (등촌동)                          합병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7119
업체명 :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18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9, 삼보빌딩 802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하태경(河泰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오신환(吳晨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유의동(兪義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정운천(鄭雲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상욱(池尙昱)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8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08 호
2. 명        칭 : 한민족사명당(약칭 : 사명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64, 전명빌딩 4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최창원(崔昌援)                 충남 아산시 시민로317번길5
     박성현(朴成呟)                 충남 아산시 시민로317번길5
5. 등록연월일 : 2020년 1월         13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남사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06호(2019.8.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남사중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1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내기로 27)
         성 명 : 학교법인 동림학원 이사장 이지환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사립)
   나. 명     칭 : 남사중학교
                                         182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지 면적 : 23,173.00㎡
나. 건축 면적 :      2,626.83㎡ (금회증축: 1,140.55㎡)
다. 건축연면적 :      4,409.59㎡ (금회증축: 1,079.64㎡)
5.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끝.


◉경기도공고제2020-11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원엔지니어링(주)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538-104                      2020. 1. 14. 신규등록
                                                      (제350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0-4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TP-180T-50B                                2020.1.10.
 제6-52호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0-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83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9
위탁업무
수탁기관
1. 법제27조에따른스마트기술의개발및기술수준향상을위한지
자체제안사업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2. 법제31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인증관리
국토연구원
3. 법제31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서비스인증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국제협력및국내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지원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선도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제30조제1항에따른국내스마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
위한얼라이언스운영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사업관리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에대한AI·데이
터허브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설계및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및고도화방안연구)
8.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
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디지털트윈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국한)
9.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혁신단지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11.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사이버보안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통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헬스케어분야구축및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육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혁신생태계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시범도시국내외확산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관리및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구축및운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제45조의2에따라국
토교통부고시제2019-639호(2019.11.12.)로고시한스마트도시조성업무의위탁범위및수탁기관을다
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조성업무위탁범위및수탁기관변경지정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제45조의2에따라스마
트도시조성업무의위탁범위및수탁기관을변경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20
위탁업무
수탁기관
17.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규제샌드박스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업공모및지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분석및심의지원)
18.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구축및지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19.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조성과관련하여
본고시의제7호에서제18호중2개이상의사업을같이발주·
관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사업시행자에게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6호
관보19069호(2019.10.21)의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75호(2019.10.21)로
변경승인
고시된
하남감일
A-4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사항중아래사항에대하여오류가있어정정고
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개요(당초)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3. 사업개요(정정)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7호
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사업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49호(2019.12.18.)로
고시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건설및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
같이준공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번지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 제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로 감경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
           담                                    액인 경우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특별    행위
           응한 경우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양형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                  으로 범행한 경우
인자         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소극 가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행위
일반                                              도 범행한 경우
양형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
인자                                              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폐 시도
     /기타
         ○ 자진 사퇴, 불출마                         ○ 이종 누범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 10월,
     기부행위          50만 원 - 300만 원                                8월 - 2년
                                          100만 원 - 500만 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례적·의례적 행위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가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특별   행위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양형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인자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응한 경우                            으로 범행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소극 가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
     행위    범행                   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반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양형
                                도 범행한 경우
인자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폐 시도
     /기타
         ○ 자진 사퇴, 불출마         ○ 이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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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8월,         6월 - 1년,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100만 원 - 300만 원 250만 원 - 400만 원
                                              - 10월,        8월 - 2년,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 원 - 300만 원  200만 원 - 800만 500만 원 - 1,000만
                                                원              원
                                            6월 - 2년,
                              - 8월,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500만 원 - 1,000만    1년 - 3년
                        300만 원 - 600만 원
                                                원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
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
             담                            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약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행위     우                            매우 높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양형                                        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
인자                                        용되는 경우는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행위                                  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일반     ○ 진지한 반성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양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인자 행위자 ○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기타 ○ 선거 후 처벌불원                        폐 시도
                                        ○ 이종 누범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8월,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100만 원 - 300만 원
                                                           4월 - 1년,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200만 원
                                                       100만 원 - 400만 원
           공무원의 지위 이용
  3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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