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3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4-12
dd9b6c9c02db23ed02497ecf4cb30cf6
37123e59e9065b2660c15345290e6329
fcac079eb47384d99839095977ae4eb3
2026-04-11
8c8763d95f848940fd333ed06e261165
6f4d9cadf7ca72f3d269e1c23e7f6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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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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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e37bbbcfbfc79c001ba174a103b395
3d5e19dfda3cd664c7fdb9f373c6e045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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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1867347926f4dbc1507ec93b2631ea
6594c667394f357d25894358e26315fd
2026-04-08
588d3000683fac45b9d2cba04a773aeb
a4f192e4399fc3eb89c2b9b3cb8c9635
61e55385c63512b43864f8d226318015
2026-04-07
282d2ef957564fefbf38a11a4cddf55a
c0b51c2fca44b30a74fb2d0c271c22ae
ef01dfee3d6765093a04ec935f9cb720
2026-04-06
adcfe83100089dbf8e08c4cf5c29494d
fbcf61b5fca87c100e096e4f1d6124bc
30805ec10ecec17a30a35b4ef116e8c6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9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민간참여 공공
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이익공유형))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대장 A-2BL)
1. 사  업  명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명
부천대장A-2BL 공공주택
건설공사(공공분양)
부천대장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공사(공공분양(이익공유형))
민간참여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조경숙
남광토건㈜대표이사이동철
중흥토건㈜대표이사이경호
㈜케이알산업대표이사박희성
극동건설㈜대표이사박용득
씨앤씨종합건설㈜대표이사공준표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
120,비122호(영덕동, UTOWER)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04(신안동)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2042-1,
1층(아미리)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1,
1동615호(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경기도과천시과천대로7나길9,
203호(갈현동,DX타워)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부천시오정구대장동일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내A-2BL)
좌동
-
나. 사업면적(㎡)
24,891.00
27,418.00
증2,527.00
다. 대지면적(㎡)
24,891.00
27,418.00
증2,527.00
라. 연면적(㎡)
70,860.63
79,361.92
증8,501.29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498호, 지하2층∼1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548호, 지하2층∼15층)
및부대·복리시설
증50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49,098,103
(주택도시기금30,410,000천원)
좌동
(주택도시기금63,168,000천원)
-
(증32,758,000천원)
아. 사업기간
2023.12.29. ～2029. 12.
2023.12.29. ～2028. 12.
감12개월
◉포항지청공고 제2026-3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
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주식회사채움푸드                경북 포항시 남구
                   김0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26.04.10.
  (611-81-27749)            문예로 0
                                         있는 경우
1
◉경상북도교육청청도학생수련원공고 제2026-1호
  2026. 3. 1.자 조직개편으로, 부서장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공인을 폐기하고 신규 공인을 
등록하조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경상북도교육청청도학생수련원분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4월 1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북도교육청청도학생
수련원분원장인
경상북도교육청청도학생
수련원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청도학생
수련원관리소장인
경상북도교육청청도학생
수련원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산림청공고제2026-198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한 용어와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25조, 제26조)
  나. 산사태현장예방단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제15조)
  다.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률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산림청고시 제2026-4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산림청장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일부개정고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조의2 제2항부터 제7항”을 “규칙 제1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
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지훼손”을 “산지훼손 현황, 산림기능구분 현황, 조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및”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과”로, “하며”를 “하며, 산줄기 보전권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줄기 분포                    백두대간ㆍ정맥 마루금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1호 제2호의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                    산림기능구분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1호 제2호의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산지 내 조림 비율                     임상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1호 제3호 3.3 지형자원 분포 비율의 비고란 중 “생태공간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산줄기 보전권역 비율        백두대간ㆍ정맥 마루금     산림공간정보서비스
       4. 생태계ㆍ
                   4.2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재해방지
                   4.3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산사태위험지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2호 제2호의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원함양림, 산림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
                                생활환경보전림



별표 2 제2호 제2호의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산지 내 조림 비율          - 인공림 중 1영급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산줄기 보전권역 비율         - 백두대간 마루금, 정맥 마루금
    4. 생태계ㆍ   4.2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재해방지
              4.3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루나
2024.**.**
여성
영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4.07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19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 전반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침투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 신뢰보호를 
위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검사 도입(안 별표) 
  현행 법령상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인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판단을 위한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나. 신체검사 서식 위임(안 제3조의2)
  신종 마약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개정 수요·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신체검사 유효기간 규정(안 제8조)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jhc0125@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8, 팩스 044-201-82
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6-2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 처분통지 안내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귀하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
* 분쟁조정 요청 사건 : 경기(조정) 24-15/㈜현우이엔지와 건장개발공사 간 수‧위탁 분쟁조정에 대한 건
당사자
성명(명칭)
㈜현우이엔지 (대표자 김명훈)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2, 2 층(비산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피요청인 ㈜현우이엔지는 요청인 건장개발공사에게 ‘김포시 월곶면 
신축공사 중  지하수 개발’을 위탁하면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음
ㅇ 피요청인은 요청인에게 납품대금 15,730,000 원 중 3,030,000 원을 지급 
하지 않았으며,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처분 내용
1. 약정서 미발급 행위
피요청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8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하고 법 시행규칙 제5 조의4 제1 항
관련[별표]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벌점 1.5 점을 부과한다.
- 다   음 -
피요청인 ㈜현우이엔지는 수탁기업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
피요청인의 행위가 법 제22 조 제3 항 및 법 제25 조 제1 항 제2 호를 위반한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8 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하고법 
시행규칙제5 조의6 제1 항 관련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벌점 1.5 점을
부과한다.
- 다  음 -
피요청인 ㈜현우이엔지는 수탁기업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기일까지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납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1 항, 제22 조 
제3 항,   제25 조 제1 항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5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   서울강동우체국 지원과     02-440-29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5. 4.(월) ~ 2026. 5. 6.(수) 09:00 ~ 18:00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26. 5. 5.)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단, 5순위에 해당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까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6. 5. 27.(수）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
    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
    고하지 아니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서울강동우체국 지원과(☎ 02-440-291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공고(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34호)에 따른 신청자는 제6항 다항의 제출서류 중 ‘수
    탁신청서’,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를 제외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 [붙임] 양식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울릉기상청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릉기상청
해양관측
등부표
37° 27′ 19.0″ N
131° 06′ 52.0″ E
Fl(5) Y 20s
6
황·
선박형
2026.
4.5.
관측용
위치이탈에 따른
인양점검
(7월 중 재설치)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208호(2026. 03. 31.)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8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 수리 취소       관보 제21208호(2026.03.31.),
 대한민국 국적상실 수리     (기 상실수리자로 국적상실 수리      1쪽, 표 7번째 줄,
                         취소)              한국명 박양자
◉기상청고시제2026-3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5-7호, 2025.4.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기상청장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의신청) ① 승인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및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4조의 승인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승인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
며, 기상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신청인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의ㆍ의결을 보류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
출 받아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 중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절차(제3조 관련)
승인절차
내용
1
공고
(기상청)
- 기상청인터넷홈페이지
2
승인신청서접수
(신청인→기상청)
- 신청방법: 공문, 우편및전자메일
- 제출서류: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3
사전검토
(실무위원회)
- 승인신청서및첨부서류검토
4
승인심사
(승인심사위원회)
- 승인기준의적/부적합심의·의결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심사결과통보
(기상청)
- 적합: 추가승인서발급(우편송부), 인터넷홈페이지게시
- 부적합: 부적합사유를분명하게밝혀통보(유선또는전자메일)
6
이의신청
(신청인→기상청)
- 신청방법: 심사결과통보일로부터14일이내공문, 우편및
전자메일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7
승인심사
(승인심사위원회)
- 이의신청건에대한적/부적합재심의·의결
8
심사결과통보
(기상청)
- 적합: 추가승인서발급(우편송부), 인터넷홈페이지게시
- 부적합: 부적합사유를분명하게밝혀통보(유선또는전자메일)
[별지 서식]
이 의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신청인)
전화번호
법인(사업장) 주소
이의신청
사유
※ 칸 부족시 주요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 작성 가능
첨부
자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이의신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해당시)
수수료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0호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정물질”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
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를 “변화유발물질이면서”로, “(HCFC
s)”를 “(HCFCs), 수소불화탄소(HFCs)”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
소(HCFCs)”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
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로, “「오존층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오존층보호법」시행”을 “오존층보호법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6-1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0호, 2025. 8. 28.)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수립목적및특구의위치ㆍ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함) 제34조에따라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라함)를
관리하기위한기본방향, 특구안의토지용도의구분및관리에관한계획, 녹지및환경의보전에관한
사항등을정하기위함
2. 특구의위치및면적
연구개발특구총면적: 128.202㎢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 대덕구일부지역
2) 면적: 49.714㎢
나.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치: 대구광역시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및경상북도경산시일원
2) 면적: 19.448㎢
다.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ㆍ북구ㆍ동구, 전남장성군남면ㆍ진원면일원
2) 면적: 18.580㎢
라.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일원
2) 면적: 12.636㎢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완주군일원
2) 면적: 16.089㎢
바. 강원연구개발특구
1) 위치: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원주시, 춘천시일원
2) 면적: 11.735㎢
3. 특구관리의주체
가. 관리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관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관리의기본방향
1. 특구관리의기본방향
가. 관리목표
특구내입주기관및기업의활발한연구개발활동을통해신기술창출및그결과의확산과사업화를
촉진할수있는물리적환경을조성, 특구내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ㆍ관리하고, 쾌적한연구개발
및주거환경을유지ㆍ보전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의발전도모와세계적인혁신클러스터로성장할
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함
나. 관리기본방향
1) 토지의효율적인이용ㆍ관리를통한토지이용의적정성확보
가) 토지는조성목적에부합하도록이용및관리
나) 입주기관(기업)의활동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토지를이용ㆍ관리
다)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과산업시설구역을계획적ㆍ체계적으로배치하여연구성과의확산과
사업화를촉진
2) 쾌적한연구환경의유지ㆍ보전
가) 교육ㆍ연구및산업활동, 주거기능이조화되도록관리
나) 입주제한업종의입주를제한하고특구내각종시설물을적정배치
다) 적정한휴게공간및녹지확보로쾌적한업무환경을보전
3) 국가및지역혁신체제의거점으로육성
가) 연구기관및입주기업간연계를극대화하기위해협동연구의촉진과연구시설의공동활용이
용이하도록배치하고지원함
나) 지방자치단체와의유기적협조를통하여특구가지역사회발전의한축을담당할수있도록유도함
다) 특구입주기관과산업계와의연계를지원하여공동발전할수있도록지.원함
라) 연구개발결과의사업화를통해특구지역과그주변이국가과학기술의개발과혁신을선도하는
첨단산업혁신클러스터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함
4) 건축물관리체계명확화
법제35조및제36조에따르며법제27조의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따라허용가능한건축물의
범위를관리함
2. 지구및토지용도구분
가. 기존단지의조성근거및입주기관ㆍ기업ㆍ시설등을고려하여특구를별지1과같이각각의기능을
부여한지구로구분하여관리함
나. 특구에소재하는토지에대해서는개발계획및기존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용도지역등을고려
하여별지2와같이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관리함
3. 기반시설의설치
가. 기반시설의설치및유지ㆍ관리기관
1) 도로: 국토교통부,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2) 용수: 해당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등
3) 하수및폐수처리: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4) 하천: 국토교통부,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5) 공원: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6) 배수지, 가압장(수압을높여고지대등으로수돗물을공급하는시설), 유수지(배수펌프장포함) :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7)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또는지역난방시설: 해당지역에전기ㆍ통신ㆍ가스또는난방을
공급하는자
8) 초ㆍ중등교육기관: 해당교육청등
9) 고등교육기관: 교육부, 각대학재단등
10) 공공ㆍ복지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나. 기반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
기반시설은해당지역의도시ㆍ군관리계획및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가수립하는실시계획에따라
설치및관리함
다. 기반시설주요현황
특구별기반시설현황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ㆍ군관리계획및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을통해
확인가능함
4. 규제의재검토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
전까지를말함)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함
가. 산업시설구역의공급및분할기준면적
나.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의부지및시설또는건축물의양도와관련한신고절차및양수자의
자격제한
다. 산업시설구역의입주자격및입주대상업종및건축할건축물의범위
Ⅲ. 특구세부관리계획
제1장토지용도구역별관리
1.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주변자연환경과의조화속에조용하고쾌적한연구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유도ㆍ관리함
2) 쾌적한연구환경보존을위해적정한개발밀도유지및환경오염시설의입지를제한함
3) 토지의효과적이용과쾌적한연구환경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각종시설과건축물을배치함
4) 원형지는쾌적한연구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가능한한원형대로보전하되, 필요시관리기관과
사전협의후개발함
5)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내토지의불법전매, 타용도로의사용, 장기방치등을방지하기
위하여정기적인입주지도를실시함
나. 관리내용
1) 조성지
가) 정의: 입주기관이소유하고있는토지중, 교육ㆍ연구및사업화관련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
조성된토지
나) 조성지의관리
(1) 관리기관은입주기관의조성지에대하여그현황을파악ㆍ관리하여야함
(2) 입주기관의장은조성지내에서의각종행위를관계법령및본관리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
행하여야함
2) 원형지
가) 정의: 입주기관이소유하는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안의토지중연구환경을유지하기
위하여가능한한원형대로보전할필요가있어별지6과같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토지
나) 원형지의지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입주기관이소유하고있는토지중지목이임야로써교육ㆍ연구
및사업화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자연상태로유지ㆍ보전할필요성이있는토지와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및잡종지등으로입주기관의장이원형지지정을신청한토지를원형지로지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원형지로지정한토지에대해서는관련세법을적용함
다) 원형지의개발
(1) 입주기관의장은당해기관의고유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원형지로지정된토지를개발하고자
할경우에는관리기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함
(2) 원형지를개발하고자하는입주기관은원형지보존대책및활용방안에대한계획서를제출해야함
(3)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형지의개발로간주하지않음
(가) 안전사고예방을위한옹벽의설치
(나) 배수로의설치및정비
(다) 운동기구의설치및입주기관종사자의후생복지를위한산책로의설치(노폭1.8m 이하로
수목의훼손을수반하지않는경우)
(라) 나무종류개량을위한수목의벌채및대체목의식재
(마) 승인된대규모개발활동을위해공사종료후즉시원상회복을전제로하는임시적시설물의설치
라) 원형지의관리: 관리기관과원형지를소유하고있는입주기관의장은원형지관리대장을비치하고,
원형지의지정및변동사항을기록ㆍ유지해야함
2. 주거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전원적주거환경이유지될수있도록관리함
2) 주택및각종주민편의시설은지역적특징과지형적조건을고려, 적절히배치함
3) 주택및각종주민편익시설은특구내기반시설의수용범위내에서건축될수있도록하여무계획적인
확산을방지함
나. 관리내용
1)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5층이상이거나50세대이상의주거용건축물및5층이상이거나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비주거용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시관리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
기관은다음각호를검토한후그의견을통보함(이경우관리기관은쾌적한연구환경유지·보존을
위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함) 제30조에의한건축행위규제
해당여부
나) 단지내각종기반시설의수용능력과의조화여부
다) 연구및주거환경의쾌적성훼손여부
2)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건축물의용도변경으로인해주거및연구환경이훼손될우려가있는
경우에는관리기관의의견을들어야함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주거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정을요청할수
있음
2) 이관리계획고시전에지구단위계획에근거하여계획, 개발된지구는그지구단위계획에도부합
하여야함
3. 상업구역
가. 관리방침
1) 인구및교통의중심으로도로, 주차장, 공원등공공시설의여건이조성된지역은상업구역으로유도함
2) 상업구역은주거구역과의관계를고려하되, 주변으로무질서하게확산되는것을방지함
나. 관리내용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6층이상이거나연면적1,65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시관리
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기관은다음각호를검토한후그의견을통보해야함(이경우관리기관은
쾌적한연구환경유지·보존을위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1) 영제30조에의한건축행위규제해당여부
2) 단지내각종기반시설의수용능력과의조화여부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상업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정을요청할수있음
2) 이관리계획고시전에지구단위계획에근거하여계획, 개발된상업구역은그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함
4. 산업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특구의지정목적에부합하도록관리함
2) 지역특구별지정목적및취지, 특구육성계획상육성방향에맞게관리함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통한업종의고도화를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구축을통한입주기업혁신지식창출및경쟁력강화를유도함
5) 단지내정보화기반및산업집적기반시설의확충을도모함
6) 합리적공장배치및효율적용도관리를통한산업발전을도모함
7) 환경친화적산업시설유치로쾌적한산업단지를조성함
8) 산업용지의공급및분할기준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의2제1항
및제2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라1,650㎡이상으로하며, 이경우미리
관리기관과협의하여야함
※ 단, 적정한용지규모설정을위하여첨단기업의유치를위한지역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준용하여입주기관심의회에상정하여면적기준을완화할수있음
9) 산업시설구역의효율적관리를위해법제35조제2항및영제29조에따라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
구역및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나누어관리함
10) 산업단지로지정되지않은지역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및제16조
등에준용하여관리함
나.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산업단지로지정된산업시설구역에서사업을하거나하려는자
2) 계약체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및동법시행령제48조의2를
준용하여관리기관과입주(변경)계약을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관리기관은입주(변경)계약체결시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함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에따른입주자격
나)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및그처리대책
4) 특구관리계획개정전에관리기관과적법한입주계약을통해입주한기존기업은현행관리계획에
따라입주한것으로봄
다. 환경보전
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인접지역에피해를발생시키지않도록관리해야함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산업시설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ㆍ운영함
2) 이관리계획고시전에지구단위계획에근거하여계획, 개발된산업시설구역은그지구단위계획
에도부합하여야함
5. 녹지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연구및사업화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녹지구역은가능한한원형대로유지ㆍ보전함
2) 주거시설이녹지구역으로의무분별하게확산하는것을억제하고, 건전한생활환경이유지될수있
도록유도함
3) 특구내사유지중연구및산업환경의유지ㆍ보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녹지를매입하는경우에는
도로인근, 고립지, 양호한수림지를우선적으로매입하도록유도함
나.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관리함
2) 공원: 도시계획시설로지정ㆍ관리함
3) 기타녹지
가)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3층이상또는연면적100㎡이상의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시관리
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한후그의견을통보해야함
(이경우관리기관은쾌적한연구환경유지·보존을위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1) 영제30조에의한건축행위규제해당여부
(2) 건축부지가입주기관에인접할경우입주기관의연구및산업환경을저해할가능성여부
(3) 건축부지가주변임야에의해고립된지역일경우개발전후및개발과정에서주변임야로개발
활동이확산될가능성여부
(4) 건축물의높이가3층이상일경우미관및외형등에있어서주변의환경및입주기관의교육
ㆍ연구시설등과현저히부조화되는지의여부
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660㎡이상의토지의형질변경허가시관리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기관은연구및산업환경의저해가능성등을검토후그의견을통보하여야함
다) 국ㆍ공유지를관리하는기관의장은당해토지의처분시관리기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다. 난개발방지
1) 난개발로연구환경의훼손이우려될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토교통부장관또는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건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건축허가나허가를받은건축물의착공을
제한해줄것을요청할수있음
2) 개발행위로인하여주변의환경ㆍ경관ㆍ미관ㆍ등이크게오염되거나손상될우려가있을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규정에따라관할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개발행위의허가를제한하여주도록요청할수있음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녹지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정을요청할수있음
제2장입주기관및기업의관리등
1. 기본방침
가. 부지ㆍ시설및건축물등의입주목적외타용도로의사용방지
나. 환경훼손시설등부적격시설의입주방지
다. 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
2. 관리대상
가. 법제37조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의규정에의하여특구내입주
계약을체결한대상기관및기업
나. 가목에해당하지않는기관및기업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건축법」,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관련법률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관리하며허가
ㆍ신고ㆍ승인등을처리
3. 관리의주요내용
가.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에입주할수있는자는영제32조의요건에해당하는자로한정함
나)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에입주(변경)하고자하는자는영제33조의규정에의하여관리
기관과입주(변경)계약을체결하여함
다) 관리기관은영제33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관계전문가의심의를위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
심의회를설치ㆍ운영할수있음
2) 부지및시설또는건축물의양도
가) 양도대상
(1) 법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입주계약이해지된입주기관의부지ㆍ시설또는건축물
(2) 교육ㆍ연구및사업화관련업무를폐업하고자하는의사를관리기관에게표시한입주기관의부지
ㆍ시설또는건축물
(3) 특구개발계획에따른토지수용등의사유로인하여양도하는부지ㆍ시설또는건축물
나) 양수자의자격제한: 양수자는영제32조에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에한함
다) 양도가격
(1) 부지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합산한금액으로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그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기간중의생산자물가상승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다) 양도하고자하는입주기관이산정하는비용
(2) 양도하고자하는입주기관의산정비용내역
(가) 부지매입에소요된취득세ㆍ등록세기타제세공과금(양도인의귀책사유로추징된세금은제외)
(나) 양도할부지의용도변경을위하여지출한비용
(다) 양도할부지의개량을위하여지출한비용
(라) 양도할부지의이용편의를위하여지출한비용
(마) 나)호내지라)호에준하는비용으로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는비용
(3) 취득가격및취득시기
(가) 대덕특구1지구
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분양한부지: 그분양가격및그분양일
②①에따른부지외의부지
㉮1985년12월31일이전에취득한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인근부지중최초로분양한부지의분양가격및그분양일
㉯1986년1월1일이후에취득한부지: 실제취득가격및그취득일
(나) 대덕특구1지구이외의특구
①특구지정이전에취득한부지: 특구지정일을기준으로산정한감정평가금액및특구지정일
②특구지정이후에취득한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분양한부지: 그분양가격및그분양일
㉯㉮에따른부지외의부지: 실제취득가격및그취득일
(4) 시설또는건축물의경우입주기관등은건축물양도에대하여감정평가서를제출하여야하며,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가법인등이감정평가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3) 시험공장의설치
가) 정의: 시험공장이란입주기관이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내에서연구개발의성과를사업화
하기위하여설치한시제품등의생산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규정에의한도시형공장으로지정된시설또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항의규정에따른실험실공장의기준에부합하는공장을의미함
*단, 환경오염을유발하는대규모생산등은제한할수있음
나) 시험공장허용범위
(1) 시험공장의총면적은입주기관건축물연면적의2분의1을초과할수없음
(2) 임차에의한입주기관은임차시설에시험공장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에도시험공장의
면적은임차한건축물연면적의2분의1을초과할수없으며, 임대기관의시험공장총허용면적에
포함됨
다) 계약절차
(1) 계약신청: 입주기관의장은시험공장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영제33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관리기관과입주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함. 단, 최초입주계약시에는시험
공장도함께신청가능함
(2) 계약신청검토: 관리기관은입주변경계약의신청이접수되면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되는지의
여부를검토하여야함
(가) 입주기관이자체개발한연구성과품을활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지여부
(나)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및그처리대책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시험공장의관리에필요한자료의제출과현장확인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음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입주자격
(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및산업복합구역의입주자격
근거
법제3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
토지
용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자격
요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내지제3항, 제
5항제2호내지제6호, 제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한입주자격을갖춘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내지제3항, 제
5항제2호내지제6호,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