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698호 2001. 1. 8. (월요일) Table with columns: 본인,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 (천원), 비고. Includes entries for 본인, 회원권, and 비우자. Table with columns: 본인,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 (천원), 비고. Includes entries for 본인, 예금, 유가증권, and 총계. Table with columns: 소속, 국민주역진흥공단, 성취, 이사장, ③성명, ④비고. Includes a header row for the table structure. Table with columns: 본인,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 (천원), 비고. Includes entries for 본인, 담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자동차, 금, and 체.
제14699호 관보 2001. 1. 9. (화요일) 2) 수용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기정 - 11,477인, 변경 11,014인 ○ 건실호수 : 기정 - 3,702호, 변경 - 3,552호 라.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9. 11. 4 ~ 2004. 12. 31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흥신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라고 고시합니다. 2. 관계토지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9일 경기 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404,458 408,829 14,371
제14699호 관보 2001. 1. 9. (화요일)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구갈리 일원 2) 면적 [기 정] : 104,458㎡<br/>[변 경] : 408,829㎡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br/>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br/>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인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아. 수용할 도시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의외의<br/>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시유(변경문)<br/>: 발항 자.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도면 : 분임 (계체생략) 차.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 임 (도면생략) 카.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 임 (도면생략) 기흥신갈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계획시설정변경조사 1.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사 용도지역(신갈도시계획구역)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후
제14701호 2001. 1.11.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1-7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지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33조의6, 영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복수 예비가격”이라 함은 감리지정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비(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제외한다)로 산출한 감리대가의 97±3% 범위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자 결정 및 감리자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리지정권자가 당해 용역 기술능력을 평가한 후 제3호의 복수 예비가격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의 임회하에 추천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감리자의 모집
제14701호 2001. 1.11. (무요일) 에 의한 감리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상 공사작공이 지연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할 수 없다고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결하는 감리원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2. 주택건설공사의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이하 “보조감리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에 적합한 자 (1) 토목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2) 건축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3)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중 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다만, 전기·통신 또는 소방분야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사업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의 모집공고를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감리자 모집공고는 7일 이상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702호 2001. 1. 12. (금요일) 사. “사회적 이동”이라 함은 시·군·권역간, 수도권내외간의 인구이동을 말한다. 아. “대안”이라 함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를 전제로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방안으로서 당해 사업의 위치, 규모, 인구·수용시설계획, 사업시기 등의 조건이 다른 여러가지 안을 말한다. 자. “인구인자”라 함은 인구항목을 구성하는 기초적 요소로 총인구·산업별·직업별·성별·연령별·인구를 말한다. 카. “인구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인구인자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자의 구성 평가자는 별표의 항목과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평가자의 기술항목 가. 요약문 : 사업내용, 인구영향 및 종합평가 결과를 10면 이내 간략하게 기술한다. 나.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다.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및 공청회 결과 제시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또는 검토조정한 사항을 모두 기술한다. 라. 인구 및 사회경제현황 (1) 사업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시·군, 권지역·수도권)의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한다. 이경우도 지도·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2) 사회경제부문은 장래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함과 동시에, 인구예측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하여야 한다. 마. 인구영향의 예측 및 기술 (1) 사업지역내 및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한 인구인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인구증감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파급효과 및 장·단기적 영향과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2) 사업의 인구영향요소가 인구인자에 끼치는 영향의 지역적 범위·크기·시기 등을 총
제14702호 관보 2001. 1. 12. (금요일) 부히 기술한다. (3) 인구인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바, 관련계획 및 토지이용의 검토 (1) 수도권 정책 및 정비계획과 당해 사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 당해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시·군·도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3) 사업 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기술한다. 사.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기반시설 공급방안 검토 (1)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 각종 기반시설의 수요를 당해 사업지역과 외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2) 예측된 각종 기반시설의 수요를 기초로 수도권 및 당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공급계획은 수도권에서의 개별시설의 다수 집적에 의한 지역적 특성이 감안된 것이라야 한다. 아. 인구집중지역제를 위한 대안 (1) 대안은 수도권인구집중을 완화시키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것이라야 한다. (2) 대안은 미리 설정된 최종안을 미리 합리화하기 위해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수도권 인구집중과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자. 종합평가 주) 1. 평가서 초안은 평가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환경·교통·체재등에 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내용이 포함되어도록 하고, 평가서 작성요령중 관계행정기관 의견등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관련규정의 일부 폐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건설부고시 제1994-270호)중 제11조 및 별표2는 폐지한다. &lt;별표&gt; 평가서의 기술항목 항 목 소항목 기술방법
제14702호 2001. 1. 12. (금요일) 구 분 세부항목 기술방법 가. 수도권 인구재배치의 효과 나. 수도권 인구재배치에 의한 유희 방안 다. 당해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시·군·도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라. 도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기술한다. 8.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나. 결론 주) · 평가서 초안은 평가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환경·교통·지해등에 관한 영향평가 방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내용이 포함되어도록 하고, 평가서 작성오류중 관계행정기관 의견등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인구영향평가 내용을 직설히 기술할 수 있도록 평가서의 분량을 100면내지 200면으로 합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서의 제출 부수는 50부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1-4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18호, 2000. 4.17.)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6, 1)중 (2)의 제목 “콩나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잠정규격”을 “콩나물(숙주나무포함)의 잔류농약에 대한 잠정규격”으로 하고, ② 내지 ④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02호 관보 2001. 1. 12. (금요일) 제3, 6, 3), (10)이미다크로피드(Imidacloprid)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쭈갯 2.0 참외 0.1 참나무 1.0 취나물 3.0 차카리(앤티브) 2.0 제3, 6, 3), (110)카두사포스(Cadusafos)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마늘 0.05 참깨 0.01 참나무 0.1 취나물 0.2 제3, 6, 3), (112)카벤다짐(Carbendazim)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대추 2.0 들깨잎 5.0 무추 1.0 참외 1.0 파 0.5 장다레(키위) 0.5 제3, 6, 3), (116)칼탁(Cartap)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밀감 1.0 고추 0.3 고춧잎 2.0 참다래(키위) 3.0 토마토 0.7 제3, 6, 3), (133)터부코나졸(Tebuconazole)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제14702호 관보 2001. 1. 12. (금요일) ③ 시험용액의 조제 ① 추출 잔게 썩거나 같은 후 수삼은 40g, 건조삼은 10g 엑기스는 5g을 달아 브랜더에 끓여 넣고 아세톤 100ml를 넣어 5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고 이를 무크너칼패기로 감압여과 한다. 잔류물을 아세톤 50ml로 씻고 씻은 액은 위의 여액에 합한 다음 40℃ 이하의 수용층에서 감압하에 약 15ml로 농축한다. 이를 Chromosorb 칼럼에 넣고 5분간 방치한 후 핵산 100ml로 용출하여 용출액을 40℃ 이하의 수용층에서 용매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잔류물을 핵산 4ml에 녹인다. ② 정제 후포리실 카트리지에 위의 액을 넣어 유출시키고 다시 아세톤 : 핵산(5: 95)의 혼합액 20ml로 유출하여 버린다. 이어서 아세톤 : 핵산(30 : 70)의 혼합액 20ml로 용출하여 40℃ 이하의 수용층에서 용매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잔류물을 아세톤 일정량에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4) 시료조작 ①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조건 ② 칼럼 : 안지름 0.53mm, 길이 50m의 규산유리 캐필러리 칼럼관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용 50% 트리플루오로프로펜-메칠실리콘(Trifluoropropyl methyl silicone)을 1.0μm의 두께로 코팅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 ③ 시험용액 주입구 및 샘플기의 온도 : 280℃ ④ 작업온도 : 240℃(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⑤ 케리어가스 및 유량 : 질소 또는 헬륨을 적절히 조절한다. ② 정성시험 위의 조건에서 시험할 때 시험 결과는 어느 측정조건에서도 표준용액의 피이크의 머무름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정량시험 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이크높이법 또는 피이크면직법에 따라 정량한다. 부칙
제14702호 관보 2001. 1. 12. (금요일) 공 사 펌 입 용 지 조 서 공사명 : 낙동강 수계지수사업 현창제 하천개수 공사 순번 소재지 대장번호 분할(편입) 구무상 단위 대장번호 분할(편입) 적당량 소유주 성명 관계인 비고 창녕 이방 현창 97-2 97-2 m² 216 현창리211 반두한 창녕 이방 현창 97-9 97-9 m² 57
제14703호 관보 2001. 1. 13. (토요일) 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 지형 도면승인조사 ○ 도로 구분 구분 도로 유형 번호 폭원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 광장 구분 도로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면적(m²) 비고 다. 관계도면: 경제생략 대한민국 관보 제14703호 2001년 1월 13일 대전광역시계획사업지구(도로·광장)변경지형도면승인 1. 본 계획서에는 제6회 대전광역시의회의의 임회에서 심의 완료된바 있는 수리정역사 등 2. 대전시는 2백지계합사업지구 총축구에 접하여 그 역산 평전가 등을 담당하는 기존의 산수 3.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및 동시계획법령 제20조에 의하여 신청되어 의하에 도시계획변경시설 4. 본 계획서는 사전청문회 및 주민참여 절차(도시계획평가)에 비추히하고 이에 관계부처는 본안에 대해 검토합니다. 2001년 1월 13일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조사 ○ 도로 ○ 광장 구분 도로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면적(m²) 비고 41
제14703호 관보 2001. 1. 13. (토요일) 2) 수용시설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라. 개발(사업시행)기간 o 기정 : '95. 11. 10 ~ '00. 12. 31 o 변경 : '95. 11. 10 ~ '01. 6. 30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① 경기도고시제2000-5127호 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의정부 송산지구 택지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라고 고시합니다. 2. 관제도시를 의정부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13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지구명 위치 면적(m²) 비고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 : 의정부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o 기정 : 김윤기
제14703호 관보 2001. 1. 13. (토요일) 2) 공시승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 21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차. 도시계획변경 결정도서 (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도면 : 붙임 (도면생략) 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평면도 : 붙임 (계재생략)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의정부 송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기정 (%) 공공공지사교 21,707 574 2.63 학교 85,654 85,654 10.12 공용의청사 6,836 6,656 180 중교시설 3,043 2,993 50 생활체육시설 5,571 5,171 400
제14705호 관보 2001. 1. 16. (화요일) 토지세목조서 (광주천수해북구공사) 번호 읍(면) 지번 면적(m²) 지방 면적(m²) 소유자 성명 구이평곡 690-1 78 690-1 78 광곡리528 김봉리 구이평곡 692-3 24 692-3 24 덕전리984 인장길 구이평곡 693-1 422 693-1
제14706호 관보 2001. 1. 17. (수요일) 정보통신기기인증고시제2001-13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였기 등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17일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해지 해지의 구분 상호 또는 성명 인증기기내역 해지일자 해지사유
<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706호</p></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1. 17. (수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495 565" data-label="Text">
<p>가. 일 시 : 2001년 2월16일(금요일)</p>
<p>나. 장 소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p>
<p>다. 방 법 : 사업신청자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가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p>
<p>5. 사업시행자의 선정</p>
<p>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점수(1,00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입찰자부터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제결</p>
<p>6. 건설사업이행보증금 및 귀속</p>
<p>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로 지정되면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을 국가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단,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에 귀속됨.</p>
<p>7. 기타사항</p>
<p>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www.me.gto.kr)을 참고하기 바람.</p>
<p>나. 본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2-500-4310) 또는 수도권매립시설관리공사 특수사업과(032-562-3652)로 문의 바람.</p>
<p>~~~~~</p>
</div>
<div data-bbox="121 571 495 875" data-label="Text">
<p>◎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5호</p>
<p>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절용 기간연장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p>
<p>2. 접용자의 성명 및 주소</p>
<p>○성 명 : 제1017부대장(당초 육군 제2127부대장)</p>
<p>○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사서함 제111-1호</p>
<p>3. 접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p>
<p>○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500번지선</p>
<p>○면 적 : 20㎡</p>
<p>4. 접용의 목적 및 개요</p>
<p>○목 적 : 차단막 설치</p>
<p>○개 요 : 차단막 설치 1개소</p>
<p>5. 접용기간 : 2001년 1월17일-2006년 1월16일</p>
</div>
<div data-bbox="505 121 879 440" data-label="Text">
<p>◎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6호</p>
<p>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절용 기간연장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p>
<p>2. 접용자의 성명 및 주소</p>
<p>○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p>
<p>○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3</p>
<p>3. 접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p>
<p>○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현천동 구간</p>
<p>○면 적 : 7,268㎡</p>
<p>4. 접용의 목적 및 개요</p>
<p>○목 적 : 열배관 매설 및 가압장 설치</p>
<p>○개 요 : 열배관 매설 L=3,548m, 맨홀 1개소, 가압장 36.2m×23.2m, 누수감지관넬 3개소, 감지선 연결 박스 관넬 1개소</p>
<p>5. 접용기간 : 2001년 1월10일-2005년 1월 9일</p>
<p>~~~~~</p>
</div>
<div data-bbox="505 445 879 745" data-label="Text">
<p>◎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7호</p>
<p>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절용 기간연장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p>
<p>2. 접용자의 성명 및 주소</p>
<p>○성 명 : 서울특별시장</p>
<p>○주 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p>
<p>3. 접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p>
<p>○위 치 : 서울 강서구 영창동 121번지선의 3개소(양화대교, 오목교, 신정2교, 기아대교)</p>
<p>○면 적 : 24.15㎡</p>
<p>4. 접용의 목적 및 개요</p>
<p>○목 적 : 수위계 설치</p>
<p>○개 요 : 수위관측시설 4개소</p>
<p>5. 접용기간 : 2001년 1월 9일-2006년 1월 8일</p>
<p>~~~~~</p>
</div>
<div data-bbox="505 755 879 875" data-label="Text">
<p>◎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호</p>
<p>도로구역결정(변경)</p>
<p>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p>
</div>
<div data-bbox="489 881 504 894" data-label="Page-Footer"><p>8</p></div>
제14706호 관보 2001. 1. 17. (수요일) 인증사의 성명<br/>번호 세작자<br/>제작자<br/>인증일자 인증사의 성명<br/>번호 세작자<br/>제작자<br/>인증일자
제14706호 관보 2001. 1. 17. (수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1-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별정통신사업자 행정 지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17일 서울체신청장 1. 상·호 및 대표 : (주)스피드로 항명하 2. 제공역무 : 구내통신사업 3. 등록번호 : 별정 제110215호 4. 주 소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극동빌딩 19층) 5. 처분내용 ○종 류 : 등록취소 ○일 자 : 2001년 1월 12일 6. 처분사유 : 지정명령 불이행 공 고 ○행정자치부고제2001-6호 2001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추거공고 2001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01. 1. 4.)중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1년 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응시자격 담당 추가 내용 라. 7·9급 교정직 교정직류의 경우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출하여야 함. (1)신장 : (남) 165cm이상인 자
<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706호</p></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1. 17. (수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495 565" data-label="Text">
<p>가. 일 시 : 2001년 2월16일(금요일)</p>
<p>나. 장 소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p>
<p>다. 방 법 : 사업신청자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가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p>
<p>5. 사업시행자의 선정</p>
<p>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점수(1,00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입찰자부터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제결</p>
<p>6. 건설사업이행보증금 및 귀속</p>
<p>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로 지정되면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을 국가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단,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에 귀속됨.</p>
<p>7. 기타사항</p>
<p>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www.me.gto.kr)을 참고하기 바람.</p>
<p>나. 본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2-500-4310) 또는 수도권매립시설관리공사 특수사업과(032-562-3652)로 문의 바람.</p>
<p>~~~~~</p>
</div>
<div data-bbox="121 571 495 875" data-label="Text">
<p>◎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5호</p>
<p>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절용 기간연장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p>
<p>2. 접용자의 성명 및 주소</p>
<p>○성 명 : 제1017부대장(당초 육군 제2127부대장)</p>
<p>○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사서함 제111-1호</p>
<p>3. 접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p>
<p>○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500번지선</p>
<p>○면 적 : 20㎡</p>
<p>4. 접용의 목적 및 개요</p>
<p>○목 적 : 차단막 설치</p>
<p>○개 요 : 차단막 설치 1개소</p>
<p>5. 접용기간 : 2001년 1월17일-2006년 1월16일</p>
</div>
<div data-bbox="505 121 879 440" data-label="Text">
<p>◎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6호</p>
<p>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절용 기간연장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p>
<p>2. 접용자의 성명 및 주소</p>
<p>○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p>
<p>○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3</p>
<p>3. 접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p>
<p>○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현천동 구간</p>
<p>○면 적 : 7,268㎡</p>
<p>4. 접용의 목적 및 개요</p>
<p>○목 적 : 열배관 매설 및 가압장 설치</p>
<p>○개 요 : 열배관 매설 L=3,548m, 맨홀 1개소, 가압장 36.2m×23.2m, 누수감지관넬 3개소, 감지선 연결 박스 관넬 1개소</p>
<p>5. 접용기간 : 2001년 1월10일-2005년 1월 9일</p>
<p>~~~~~</p>
</div>
<div data-bbox="505 445 879 745" data-label="Text">
<p>◎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7호</p>
<p>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절용 기간연장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p>
<p>2. 접용자의 성명 및 주소</p>
<p>○성 명 : 서울특별시장</p>
<p>○주 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p>
<p>3. 접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p>
<p>○위 치 : 서울 강서구 영창동 121번지선의 3개소(양화대교, 오목교, 신정2교, 기아대교)</p>
<p>○면 적 : 24.15㎡</p>
<p>4. 접용의 목적 및 개요</p>
<p>○목 적 : 수위계 설치</p>
<p>○개 요 : 수위관측시설 4개소</p>
<p>5. 접용기간 : 2001년 1월 9일-2006년 1월 8일</p>
<p>~~~~~</p>
</div>
<div data-bbox="505 755 879 875" data-label="Text">
<p>◎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호</p>
<p>도로구역결정(변경)</p>
<p>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17일</p>
<p>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p>
</div>
<div data-bbox="489 881 505 894" data-label="Page-Footer"><p>8</p></div>
제14706호 관보 2001. 1. 17. (수요일) -응시원지 양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a href= 교육부공고제2001-6호 교과용도서예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학년도 1학기분 초등학교, 특<br/>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01년 1월 17일<br/>교 육 부 장 관 2001학년도 1기분<br/>교 과 용 도 서 정 가 표
제14708호 관보 2001. 1. 19. (금요일) □ 지자체 ○ 증가청 지정 벤처기업촉진지구내에 기존 창업보육센터 준업기업을 입주시킬 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지원 □ 민간기관 등 ○ 법인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기관 등이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지원금은 없이 사업자로 지정함. ※ 단, 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 세, 재신세, 종토세 감면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지정요건 □ 다음 각항의 시설을 창업보육대상자 입주전까지 갖출 것. ○ 10인이상의 창업보육대상이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 전체 사업장의 규모 : 연건평 500㎡이상 ○ 창업보육대상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계측기기 등 공동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인력을 3인이상 보유할 것. □ 【첨부3】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창업보육사업에 적합할 것. 4. 대학 및 국·공립 연구원 사업자 지정·지원 계획 가. 예산지원계획 □ 지원범위 : 7억원 한도에서 지원, 지정사업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비용의 20%이상 자체대응투자를 해야함. ○ 보육센터 건물 신축 또는 개·보수비용 및 임대료 ○ 공용장비 구입 및 고가 S/W 구입 비용. ○ 기타 지원설비 구입비용 □ 지원방법 : 출연 나. 사업자 선정방법 ① 중소기업청고제2001-16호 2001년도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4708호 관보 2001. 1. 19. (금요일) □ 바일이선 선트 선차선 • 관이, 이렸, 기렸, 선렸, 선렸령령 \d319 선차선 • 2001. 12이대이나 선렸 • 였렸령령 이렸 \d319 • 였렸령령령령 이렸령 • 였렸령령 선렸령 • 였렸령 이렸령 \d319 이렸령 ▼ 바일이선 선트 선트 선 ▼ 바일이선 선트 선트 선 ▼ 바일이선 선트 선트 선 ▼ 바일이선 선트 선트 선 5. 바일이선 바일이 선트 선 ▼ 바일이선령
제14708호 관보 2001. 1. 19. (금요일) 장업동아리 활동 평가지표 &lt;별천 3&gt; 구분 세부 항목 측정 지표 장업교육 장업동아리 벤처 창업스쿨 이수 이수자수 관련전문교육 이수 이수자수 창업현장건축학 참석자수 자체 세미나, 학내 발표회 개최 개최횟수 창업아이템개발(지원받은 실적 포함) 개발아이템수 (창업준비관리) 연구조사 보고서수 학내 발표회 실시횟수 창업성연대회(타기관포함) 출품 출품작수(수상시 가점) (사업평가기회) 유사경연대회 출품 출품작수(수상시 가점) 박람회 부스참가 횟수 지역연합회 활동 활동임원수 대외활동 창업관련 행사에 주관(벤처로드쇼, 플라자, 벤치마트 등에 주도적 참여 포함)
제14708호 2001. 1. 19. (금요일) 라. 창업강좌 개설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 절차 지원강좌 선정 → 약정결 (중진공) → 강좌실시 (강좌기관) → 강좌비용지원신청 (강좌기관) → 강좌비지원 (중진공) → 사후관리 (지방청) 3월 3일부터 4월-11월 4월-11월 11월까지 12월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창업강좌설시에 따른 부족액을 지원 * 부족액 = 총비용 - 총수입 * 지원비용 구분 : 강사로, 교재비, 홍보비, 인건비, 기타 행사경비 - 지원한도 : 일반창업강좌당 800만원 이내 >(분청이 추진하는 대상특화 및 창업전문가 양성과정은 강좌당 2천만원이내) 4. 창업강좌기관 사후관리 가. 창업강좌기관 사후관리 강화 • 창업강좌기관은 강좌실시후 14일이내에 “창업강좌개설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창업강좌 개설후 강좌기관의 강좌운영실태, 운영효과, 창업보육 연계정도 등을 조사·평가 (12월중) - 지방청별로 강좌기간에 강좌수강 효응도 등 진행상태를 계속 파악 - 교육수강자의 창업보육 등 사후지원 시스템을 점검 나. 사후결과의 조치 • 창업강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우수기관에 대해 다음 년도 기관선정시 차별화 지원
제14708호 관보 2001. 1. 19. (금요일) 장업강좌기관 선정기준 &lt; 붙임 3 &gt; 구분 심사 항목 (25) 기관의 전문성 기관의 사업의지 및 대응투자 정도<br/>(창업교육 장기계획 수립정도, 강좌기관의 강좌개선에 대한 지원 및 투자의지) (25) 기관의 전문성 기관 교육 전문지식 및 경험정도<br/>(강좌 개최 실적, 창업교육관련 경험 및 노하우 정도) (25) 기관의 전문성 수강자 관리 시스템<br/>(수강대장 설정·관리, 창업연계 지원시스템 운영여부) (30) 강좌의 운영능력 교육 시설 및 교육 환경<br/>- 교육환경 (입지구접성)<br/>- 교육기자재 (확보유무, 성능) (30) 강좌의 운영능력 지원 시스템<br/>- 운영조직 (운영인원, 관리체계)<br/>- 창업관련 지원기관 및 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35) 개설강좌내용 평가 강좌의 전문화·특화 정도<br/><br/>강좌내용의 지역실정과의 연계 정도<br/><br/>강좌내용의 충실도 (교육내용, 강사진 등) (10) 창업효과 창업보육연계 정도<br/>- 창업보육사업 추진여부 및 후속지원계획<br/>(아래항목중 1항목만 인정) (10전이내) 가점 및 감점 부여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기관<br/><br/>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운영기관<br/><br/>전년도 창업강좌 우수평가 및 무실운영기관 <b>① 중소기업청공고제2001-19호</b> 교수·연구원등 기술창업자의 우·수 사업아이템의 발굴 및 사업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3회 전국 교수·연구원 창업경연대회』 개최제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월19일
제14708호 2001. 1. 19. (금요일) V. 사업계획 지원 또는 차질시 대안 •종소기업청공고제2001-20호 우수한 청년창업가의 발굴과 체계적인 창업계획 실행의 장인 제5회 『대학생 창업경연대회』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제5회『대학생창업경연대회』개최계획 1. 목적 • 젊은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며, 참신한 창업아이템 및 우수신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켜 미래 청년기업을 발굴·양성 2. 참가자격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서, • 창업동아리 지역연합회에 회원동아리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업팀 (3인이상) 3. 참가방법 • 추진중 또는 아이디어단계의 창업아이템을 창업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별첨1), 창업사업계획약약서(별첨2), 창업사업 계획서(별첨3), 재학증명서(탐전원), 지도교수 추천서 각 1부 4. 참가대상분야 (4개) • 정보통신·전기전자(S/W·H/W개발, 인터넷, 게임, 콘텐츠사업 포함) • 기계(자동화, 부품·신소재 포함)
제14708호 관보 2001. 1. 19. (금요일) 6. 시상 및 지원내용 • 일사 - 일동구요 사성 : 일목코성요려 5기룼 사성 시상구분 - 일구구요 사성 : 일구구목려려려 고화성 사성 (이서미) 시상구분 • 이사삼사성 구이 이동이동 - 산섰 · 다이도도 구목동이동도 이동성이동 가성이동 별이 - 일구구요 사성려(이동도 이동 6기룼 1미도)이 구이 구이동동도 가동 이동도 - 구목목목도 성성다이동도동도동도 사도도 - 구목별별도도 이동동 이동도 이동
제14710호 2001. 1. 22. (편요일) 나. 시설별 투자계획 구분 1단계 (2006년까지)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2단계 (2011년까지)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 의선의선의선 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 1. 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 2. 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의선 2001년 1월 22일 의선의선 1. 교통시설 1.1. 도로총괄조사
제14711호 관보 2001. 1. 26. (금요일) 8. 인가조건(변경없음) 9. 시 유 : 대표자 변경 ●안동시고시제2001-3호 안동 도시계획구역내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고시 제2000-31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26일 안 동 시 장 1. 안동도시계획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지형도면 승인조사서 : 별항 2. 안동도시계획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 지형도면 : 붙임(계생략) 3. 기타 : 관제도서관 안동시장 도시과 ☎ 054-851-63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니다. 안동도시계획정상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변경)지형도면승인조사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명 : 안동 정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정화동 일원 ○번 차 -기 정 : 522,346㎡ -변 경 : 524,459.1㎡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세부 1)지역·지구의 지정 가)용도지역결정(변경)조사 ·용도지역(사업구역)
제14712호 2001. 1. 27. (토요일) 판서명 관할구역 센터명 위치 판할구역 ①노동부고시제2001-2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93조 내지 제97조의3 및 산업모건기술에 관한규칙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1999-38호)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동부장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제3호 중 “사업장의 측성에”를 “사업장에 대하여 규칙 제93조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산소농도·습구 및 흡구온도 측정예”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5조, 세16조”를 “법 제15조 및 제16조”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하고 “사업장의 산소결
제14712호 2001. 1. 27. (토요일) 필 위험작업장에 대한 산소농도측정과 고열·한방 또는 다습한 실내직업장에 대한 습도 및 온도”를 “사업장에 대하여 규칙 제9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소농도·습구 및 흡구온도”로 한다 제 7 조제2항 중 “최초지정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 인서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이하“지정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의 소재지 기재란 여백에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노 동관서 관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업장수(이하 “측정대상사업장수”라 한다) 를 기재하여”로 한다 제 7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추가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동 측정기관을 최초 지정한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사항을 확인하고, 측정 대상 사업장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 9 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6 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서”를 “작업환경측정결과표”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작업환경측정결과표”로 하고, 동조
제14713호 관보 2001. 1. 29.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1-7호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7-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29일 환경부장 권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중개정 제1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작성방법과 기타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승인 또는 확정내용의 통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의예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변경등에 필요한 사항,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조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 오는 모든 새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환경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의 내용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업자,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와 저장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4.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법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작공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제14713호 관보 2001. 1. 29. (월요일) ③영향평가항목중에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ㄱ1 성질상 다른 항목의 예측·분석 등을 위하여 현황조사등이 필요한 항목(이하 “현황조사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에게 중점평가항목의 설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의지역의 범위 3. 중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및 그 사유 ⑤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단체 또는 전문가 기타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조사참여 인력,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의전을 사업자에게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제6조(복합평가) ①2 이상의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추진되는 경우, 개별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 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복합평가서는 공동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복합평가서의 중점평가항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되, 동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은 별표 1의 개별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평가서초안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사업자는 환경·교통·재해 등 2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영향평가분야별로 평가서초안을 각각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평가서초안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의지역의 설정 3. 지역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