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비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70 석동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3 석일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손동오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손택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74 송준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7 안복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7 안봉록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8 안봉윤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5 안봉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0 윤경석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규병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규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5 이옥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3 이원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08 이이동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재문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80 이준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80 이집팔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창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0 이판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3 이한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6 이환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1 장대성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81 장문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3 정종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0 조동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28 조은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0 조중규
                            156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비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4 조판종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28 주영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7 최국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4 최성출
                                 군산시
                         1/62 산북동3546-5성 최영진
                               일아파트102호
                         1/62 나포리나포면
                              군산시
                                       592 최학근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00 최학동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70 최학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59 최학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75 하산방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7 한동이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2 한창섭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허완룡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2 허중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5 허중옥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2 현명석
                              군산시미장동53-1
                         1/62 파인빌아파트 호동연
                                 103-302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15 황수영
   군산시
 5 나포면 554 554-7 임    75 1/62 군산시
                               나포리
                                     나포면 강순남
                                       644                         사유지
   나포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7 김득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48 김병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5 김세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25 김수봉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586 김순자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8 김창환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77 김판동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25 김홍렬
                                   157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비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6 박창모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1 박수봉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9 배노양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9 배산양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9 서산동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9 서산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9 서윤석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70 석동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3 석일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손동오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손택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74 송준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7 안복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7 안봉록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8 안봉윤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5 안봉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0 윤경석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규병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규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5 이옥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3 이원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08 이이동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재문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80 이준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80 이집팔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1 이창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80 이판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3 이한영
                            158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비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6 이환영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1 장대성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81 장문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3 정종렬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0 조동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28 조은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0 조중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4 조판종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28 주영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7 최국은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94 최성출
                           군산시
                   1/62 산북동3546-5성 최영진
                         일아파트102호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2 최학근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00 최학동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70 최학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59 최학천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75 하산방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67 한동이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2 한창섭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허완룡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2 허중선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65 허중옥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12 현명석
                        군산시 미장동
                            53-1
                   1/62 파인빌아파트     호동연
                          103-302
                   1/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15 황수영
                              159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전북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191-6        44,604 `11.7.24~`16.7.23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657-29        6,912 `11.7.24~`16.7.23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700-1        47,520 `11.7.24~`16.7.23
하천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사용허가 서신동   773-2 농업용수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03-5        18,144 `11.7.24~`16.7.23
기간연장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03-5           - `11.7.24~`16.7.23
                      전북 부안군 백산면 신평리 31-2         89,510 `11.7.24~`16.7.23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808-5         7,430 `11.7.24~`16.7.23
                      전북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112-4        13,824 `11.7.24~`16.7.23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9호
                    산림보호구역 해제(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산림(제1종수
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정 해제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봉화군동면리재산면 산153 임                              국
                        27,769 27,769 11,424 (산림청) 별도기재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2. 해 제 년, 월, 일 : 2011. 07. 20.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동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지 편입에 따른 수몰지역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끝.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65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                             표준안
2. 제정 사유
  항공등화시설의 그림기호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의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항공등화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구창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kooc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멀티 시스템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멀티 시스템 시험방법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공급 수 온도 85 ℃ 이하, 상용 압력 1.0 MPa 이하인 난방 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난방수 온도
또는 각 방의 실내 온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온도에 따라 난방 수를 자동 조절하거나 개폐하는 온도
조절기, 제어기, 구동기 및 유량 제어 부(이하 밸브라 한다.)로 구성된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의
성능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난방방식(열원), 온수분배기와 바닥난방(습식온돌)으로 구성된 멀티시스
템의 측정 방법 규정
                                166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표준안
2. 개정 사유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정의
3. 주요 개정 내용
  공급 수 온도 85 ℃ 이하, 상용 압력 1.0 MPa 이하인 난방 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난방수 온도
또는 각 방의 실내 온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온도에 따라 난방 수를 자동 조절하거나 개폐하는 온도
조절기, 제어기, 구동기 및 유량 제어부로 구성된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정의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7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011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831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내마모성 표준안
                   시험방법 ― 제1부 : 왕복 운동 평면 마모 시험
   개정    KSD2312    금속 망가니즈                         표준안
   개정    KSD2302    납 잉곳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M 0131(분석화학용어 ― 원소명)에 따름
  ㅇ 삼부로 구성된 표준 중 첫 번째 표준 번호를 바로 잡음
3. 주요 개정 내용
  ㅇ" 망간"을 "망가니즈", "연"을 "납"으로 개정
  ㅇ 표준번호 KS D 8314를 KS D 8314-1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7호
 국제도로면세통관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
시행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도로면세통관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사용된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약의 용어와 일치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1972년 콘테
    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하게 법령상 용어를 변경함.
  나. 잘못 쓰인 용어의 수정
    명백한 오타 등 문맥과 의미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함.
                            168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공
        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 창업 현황, 기술지주회
        사 운영현황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고,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기술이전 수입 및 계약 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교원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 등 5개 항목은 분류체계를 변경하
        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6320
     ◦ 주소 :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8호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통계과
◉통일부공고제2011-46호
                     통일부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파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거 통일부 대
표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22일
                통일부장관
1. 파 일 명 : 대표홈페이지 회원정보
2. 용 도 :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내부업무용
3. 기록항목 : 아이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암호화처리), 주소, 전화번호, 직업, 메일주소
4. 파기목적 : 회원 마일리지 업무종료 및 외부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 누출 원천 차단
5. 파기일자 : 2011.07.15
6. 파기방법 : 담당자 입회하에 복구 불가한 방법으로 파일 완전 삭제
7. 파기내역 : 대표홈페이지 회원정보 41,139명
8. 문 의 처 : 통일부 정책홍보과 02-2100-5765
◉국방부공고제2011-131호
  통합방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0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한자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
      ‘봉인’, ‘선급법인’ 등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자용어가 불가피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 전화: 2150-4452, 팩스: 503-9239, 전자메일:
   hyeminso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에 대한 추가공시를 통해 수
    요자(학생ㆍ학부모․기업 등) 들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 하는 한편, 대학의 경쟁력 및 투명성
    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기존에 공시중인 산학협력 관련정보 일부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자가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시정보내용의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1-2호의 “산학협력현황”분야
    공시정보 항목 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일부 “목”이 변경되었음
                             169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1. 개정이유
  가.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신설
     해상에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경계태세‘1급’ 발령시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조항 개정
     경계태세‘1급’발령 상태에서 작전초기에 일반인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
     지역내 작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가능토록 관련조항 신설
     연평도 포격도발 시 물자 시설 동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령상 관련규정 미비로 동원
     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지도발 발생 시에도 국가위기를 초기단계에서 극복하기 위
     해 특정분야 또는 일부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 신설
     (1)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 <통합방위법 제12조 4항>
     (2)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도
        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 해제를 건의 <통합방위법 제12조 6항>
  나. 경계태세‘1급’발령시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조항 개정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또는 경계태세1급을 발령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
        제구역을 설정 <통합방위법 제12조 1항>
  다. 국지도발 시 병력 및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1) 부분동원의 大綱을 구체화 하여 별도 장(22개조)으로 구성
     (2)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부분동원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 기본권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8, Fax :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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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20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시정명령 관보게재 : 2010.09.14, 2차 시정명령 관보게재:
   2011.04.1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청문장소 및 일시
  ○ 장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층 소회의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 일시 : 2011.08.11.(목) 14:00~16:00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paranho@korea.kr
7.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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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녹색기술단
2. 대 표 자 : 김 치 열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5-2 네이버시티빌딩 603호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41 호
6. 지 정 일 자 : 2011. 7. 18.
7. 전 화 번 호 : 032-328-9101.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
시계획(변경 4차)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
    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 사 업 비 : 1,523,389백만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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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4호
 「산업표준화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표준의 제
   정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제품에 대한 다른 법령상 검사나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산업표준을 합리화하고 산업표준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밖
   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대상의 명확화(안 제2조)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외 산업표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산업표준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과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에서 방통통신의 표준분야를 제외한 제품
      및 서비스로 명확하게 규정함.
    3) 국내외 산업표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산업표준 활성화 및 국제표준화와 연계가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표준 제정 등의 기본원칙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항)
    1)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와 시장 규모에 따른 다양한 표준 형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속한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원칙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방법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업표
      준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될 사항의 구체화(안 제17조제2항)
    1) 산업 발전에 따라 기업의 현실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
      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심사기준에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제품인증에 관한
      사항과 운영체계․인력관리․품질평가체계 등이 포함된 서비스인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3)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인증심사기준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인증사후관리업무의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1) 인증 받은 자의 인증 취소는 인증기관이, 그 외에 인증표시의 제거 등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업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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