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
               대지내
                         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차량동선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이상이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경우, 단지내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
                         개의차선을 상가에면하여 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
           자전거 보관
                         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소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녹지 면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
                적률       우는 최소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연 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
               반 면적      성 포장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
                    률    장한다.
               생태 면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용지는 50% 이상, 연립주택용지는
                적률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제1장

           친   우수 활      제14조의④항(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A1~
           환   용 시설 ·아파트 옥상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A26
           경
     D1~                 단지 중수도 활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계
     D7        환경 친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획
                화적자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4조의⑤항(환경친화적자재사용)의 기
               재 사용      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

                         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

               단지 내      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경       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30% 이상

                         나.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35% 이상(다만, 연립주택의 경

                          우에는 30% 이상)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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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본 지침 제21조에 의한 통경구간, 제23조에 의한 공공조경, 제24조
                    에 의한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
                    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제①항의 규
                    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
                    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가.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
                     수있도록 한다.
                    나.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
                     관 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
                     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
                     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라.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
                     리 하도록 설계한다.
                    마.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
                     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
                    장한다.
                    가.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
                     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
                     종을 식재한다.
                    나.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
                     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
     A1~
                     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A26
           단지내조경    다.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D1~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D7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
                     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
                     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마. 주차장 주변 녹지: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
                     엽수로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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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단지내       도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로포장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한다.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
            단지내       보
                           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도포장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제25조 구내통신선
             기타사항
                           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4)상업업무용지(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제1
                   전면
                           장제13조의①항(전면공지)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
                   공지
                           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
             내공
                   대지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양주시건축조례적용
      일상1    지
      ~일상          안의      가.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 이상

       8           조경      나. 연면적 1,000㎡~2,000㎡ 미만:대지면적의 10% 이상

      복합1                  다. 연면적 1,000㎡ 미만:대지면적의 5% 이상

      근상1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출입
      ~근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20
            주차장의 설         상업시
              치기준          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제25조 구내통신선로
              기타사항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특별계획구역지정(신설)
     가. 특별계획구역1
      -위    치:복합용지
      -면    적:51,158㎡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73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나. 특별계획구역2
     -위치:공동주택용지(A7~8, A11~12),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6~10, 근생13~근생15),
         주차장용지 (주9~11, 주13), 학교용지(초3, 중2), 업무시설용지(보건1, 소1)
     -면적:519,915㎡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특별계획구역1(신설)

     구    분                              특별계획구역

     도면표시                                    C2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1000% 이하(주거:180%이하)

     높     이                                 -

     해당블록                                 복합-1


   나)특별계획구역2(신설)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동주택 배치시, 회암천을 중심으로 탑상형 및 피로티 설치를 통

                        하여 오픈 스페이스 및 천변에 대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가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 및

                        공원과의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개발 방향
                       ·구역 내 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여, COMMUNITY의 활성

                        화를 유도한다.
                       ·기타시설(학교시설, 업무시설 등)은 주변의 공원 및 공동주택과의

                        접근 및 연계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생략

                                   734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2008년 1 월 2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예인선 605성운호의 피예인부선 광해1호 전복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40
 호)
2. 피권고자 : 양순녀(1960년 8월 5일생)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03-2번지 현대아파트 103동 104호
 귀하는 부선 광해1호 소유자로서 예인선 605성운호에 예인되어 항해를 하던 부선이 선체 파공부
 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부선에 유입되어 2007년 5 월28일 02시 2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섭
 도 서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이 부선을 2001년 1 월 일본으로부터 중고로 수입 후 사고당시까지 한번도 정
 상적인 정비·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건조 후 27년이 지나 노후가 심한 상태에서 감항능력이 있
 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피예인 항해를 하게 함으로 발생되었기에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체상태를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점검·정비를 하고 외해로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감항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체신청공고제2007-4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의견진술 안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전북체신청장

 성     명       주                            소      비             고

 장 용 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 1-1401

1. 처분대상자 (피신고인)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위반 전화번호 : 02-554-3821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67조 제1항
4.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166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 36건) : 별첨〉
     2008년 1 월 2 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업권자

 1     73138   호명    073 강원도        금 은          (주)팜코산업

 2     73139   호명    062 강원도        금 은          (주)팜코산업

 3     73084   예미    080 강원도        납석           김재선

 4     74815   가평    112 강원도        규석           서정용

 5     74856   강릉    100 강원도        석회석          윤병하

 6     73144   임계    108 강원도        석회석          이정희

 7     74842   정선    057 강원도        석회석          정용승

 8     74843   정선    064 강원도        석회석          정용승

 9     74844   정선    074 강원도        석회석          정용승

10     74871   발안    028 경기도        고령토          (주)동원소재

11     74839   통진    059 경기도        규석           민남순

12     74865   안성    104 경기도        장석           유영락

13     74889   이포    056 경기도        금 은 규석       윤병하

14     74849   아산    014 경기도        장석           이정훈

15     74840   연천    017 경기도        금 은          전제우

16     74829   진교    081 경상남도       고령토          풍산광업(주)

17     74832   영덕    067 경상북도       금 은          옥치오

18     74861   구정    007 경상북도       수정           이동해

                                     168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업권자

19     74835   우수영 106 전라남도         금 은        김남규

20     73110   복내    004 전라남도       규석         김성희

21     73111   복내    005 전라남도       규석         김성희

22     68445   지산    112 전라남도       금 은        순신개발(주)

23     68446   지산    123 전라남도       금 은        순신개발(주)

24     68447   지산    122 전라남도       금 은        순신개발(주)

25     69801   지산    112 전라남도       금 은        순신개발(주)

26     69802   지산    122 전라남도       금 은        순신개발(주)

27     70963   지산    113 전라남도       금 은        순신개발(주)

28     74857   망운    032 전라남도       고령토        임효진

29     74888   대강리 075 전라남도         고령토        정광선

30     74836   순창    126 전라남도       장석         한미자

31     73223   운봉    131 전라북도       사금         서상옥

32     74879   함열    055 전라북도       고령토        제일산업(주)

33     74826   공주    045 충청남도       금 은 규석     박영옥

34     74827   공주    055 충청남도       금 은 규석     박영옥

35     73146   영동    144 충청북도       석회석        우덕문

36     73091   신림    079 충청북도       규석         이두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33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9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1. 신고번호 : 제380호
2. 명    칭 : 기독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91-4
4. 대표자

 ○성      명 : 김형곤(金炯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93-1 4층
5. 결성연월일 : 2007년12월21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2월24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7-520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고시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삼각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 2 일
                    부산광역시장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

지 적                        위도(B)            종선(X)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삼각점         소 재 지
명 칭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경도(L)            횡선(Y)

                         35-11-2.399        187,546.98
 부산       부산.연제구                                                                     부산시청
                                                         동부    22.75    2007.12.14
  131     연산동 473-1                                                                  지 적 과
                        129-06-32.540       209,930.45




⊙광주광역시고시제2007-169호
        광주효천1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광주광역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광주효천1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임암동, 서구 매월동 일원

                                            170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7-46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38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우리시 중구 학성동 432-352번지 외 1필지 상에 주상복합아파트 64세대를 건립?공급하면서 10
세대를 위 승인 절차 없이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사항          근거법령

            (주)모아건설     울산광역시 북 입주자모집승인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
2005-0009                                    등록말소
            대표 안 병조    구 연암동 341 없이 입주자모집            1항 별표1 7호 아목(1)

2. 처분일자:2007년12월27일



⊙충청남도고시제2007-367호
    월산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월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충청남도지사
○변경내용:사업기간 변경
Ⅰ. 지정변경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기    정:1994년~2007년
  -변    경:1994년~2008년12월31일
Ⅱ. 실시계획변경
 6. 사업의 시행기간
  -기    정:1994년~2007년
  -변    경:1994년~2008년12월31일



⊙전라남도고시제2007-183호
    장성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265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265
⊙울산광역시고시제2007-46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38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우리시 중구 학성동 432-352번지 외 1필지 상에 주상복합아파트 64세대를 건립?공급하면서 10
세대를 위 승인 절차 없이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사항
근거법령
2005-0009
(주)모아건설
대표 안 병조
울산광역시 북
구 연암동 341 
입주자모집승인 
없이 입주자모집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
1항 별표1 7호 아목(1)
2. 처분일자：2007년12월27일
⊙충청남도고시제2007-367호
월산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월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충청남도지사
○변경내용：사업기간 변경
Ⅰ. 지정변경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기  정：1994년∼2007년
-변  경：1994년∼2008년12월31일
Ⅱ. 실시계획변경
6. 사업의 시행기간
-기  정：1994년∼2007년
-변  경：1994년∼2008년12월31일
⊙전라남도고시제2007-183호
장성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
연번     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법 인 번 호)                  (전화번호)                            근거

                                           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록사항변 영업정지15일
       서울-주택        ㈜토다건설                                                       주택법
 7                                   윤병묵 66-10호           경신고지연 (2007.12.28
      1994-0027 110111-0238744                                                  제13조
                                           02-2203-4451   (기술자)   ~2008.1.11)




⊙옥천군고시제2008-37호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옥천그린환경주식회사
 나) 대표자:신인수
 다) 법인등록번호:110111-3756131
 라)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1-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일원(금구천, 옥천천, 교동천처리분구)
     2) 사업규모
      ○면     적:561.1ha
      ○연     장:52.5km
      ○배수설비:2,831개소
4.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21,399백만원
 나. 공 사 비:19,11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31개월(성과보증기간 4개월 포함)
 나. 운영기간:20년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400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옥천군이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옥천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붙임참조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730-4843)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화순군고시제2007-59호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화   순   군   수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94-1번지 등 27필지
  •부지면적:20,935㎡/ 연면적:8,691㎡
  •추정총사업비:150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40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함.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401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53호
      학교(화성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일원의 화성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백련학원 이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백련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8년 1 월 2 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성     명:학교법인 백련학원 이사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당초-화성여자중·상업고등학교 변경-화성중·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당     초: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0-1번지 외 13필지
 ○변     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외 2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사업시행면적:(당초-19,858㎡, 변경-20,196㎡)
 2) 규   모:건축면적:4,854.77㎡(변경없음)
           건축연면적:15,905.00㎡(변경없음)
 3) 재원:학교 법인회계
 4) 사업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지       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         면적(㎡)       면적(㎡)

                                                                                학교법인
 1                        161     학교      19,044        18,461      18,461
      경기도 화성시                                                                   백련학원

      향남읍 장짐리                                                                   학교법인
 2                    107-2       학교       1,210            1,210   1,210
                                                                                백련학원

                                                  398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사업신청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설계 250점, 시공계획 50점, 운영관리능력
   60점, 운영관리수준 120점, 출자자구성 60점, 정부지급금 460점으로 평가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현장방문포함)
  •일    시:2008년 1 월15일(화) 15:00
  •장    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19번지 화순군 보건소 2층 다목적실
 ○사업신청서류접수
  •PQ서류 접수(1단계 평가서류)
   -일     시:2008년 1 월12일(화) 09:00~17:00
   -접수처:화순군 보건소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접수(2단계 평가서류)
   -일     시:2008년 4 월25일(금) 09:00~17:00 한
   -접수처:화순군 보건소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화순군 홈페이지(http://hwasun.go.kr/)의 고시/공고
  및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화순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370-14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7-7호
   학교(홍천중)용지조성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 제2001-9호(2001. 2.22.)로 학교용지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변경)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81번지 일원에 위치한 홍천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 2 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생략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승인시: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81-5 삼호건설(주) 대표 김언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마라톤빌딩 15층 한독건설(주) 대표 이윤희
 -사업준공시:충남 천안시 신부동 494-6번지 한솔빌딩 5층 디에스디삼호(주) 대표 유장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마라톤빌딩 15층 한독건설(주) 대표 이윤희
 -변경사유:소재지 이전 및 대표 변동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402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07-857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신규)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대전광역시장

1. 업체명:중앙환경이엔지

2. 대표자:유영호

3. 소재지(실험실):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16-1 정원빌딩 8층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측정대행업 제10호

5. 등록일자:2007년12월26일



⊙강원도공고제2007-717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연세대학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2. 대표자:이경중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184-1 연세대학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033-760-5001)

 4.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20호)

 5. 신규등록일자:2007년12월24일

 6.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크롬, 시안, 동, 카드뮴, 수은, 납, 6가크롬, 니켈, 알킬수

  은, 비소, 불소, 페놀류, PCB, 유기인, 휘발성염소화탄산수소류, NO3류, NH3류, Cl-, 세균, 식

  물성플랑크톤.



⊙강원도공고제2007-718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410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410
◉대전광역시공고제2007-857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신규)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대전광역시장
1. 업체명：중앙환경이엔지
2. 대표자：유영호
3. 소재지(실험실)：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16-1 정원빌딩 8층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측정대행업 제10호
5. 등록일자：2007년12월26일
⊙강원도공고제2007-717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연세대학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2. 대표자：이경중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184-1 연세대학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033-760-5001)
4.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20호)
5. 신규등록일자：2007년12월24일
6.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크롬, 시안, 동, 카드뮴, 수은, 납, 6가크롬, 니켈, 알킬수
은, 비소, 불소, 페놀류, PCB, 유기인, 휘발성염소화탄산수소류, NO3류, NH3류, Cl-, 세균, 식
물성플랑크톤.
⊙강원도공고제2007-718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1) 종   류:중학교
 (2) 명   칭:홍천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81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내용:학교용지조성
 (2) 학교시설사업면적
  -사업승인시:19,132㎡
  -사업준공시:22,098㎡
  -변경사유:사업부지 면적 증가
 (3) 사업시행기간:2001년 2 월~2007년12월


⊙인천광역시공고제2007-1312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VOC포함)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행정처분명령서
의 송달이 사업장의 폐업, 부도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인천광역시장
○업소명 :“따로붙임”
○소재지 :“따로붙임”
○대표자 :“따로붙임”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을 직권취소하오
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반일 :“따로붙임”
2. 위반사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 제14호
 위반)
3. 처분기간:즉시
4. 기타(청문):【고지】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단환경관리과(☎ 032-440-30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행정처분명령서(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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