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08년 9월16일(화)~2008년 9월22일(월)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한국공인회

 계사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전화번호:02-3149-0293)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3cm×4cm) 1매를 지참하고 합격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8-39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부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

 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

 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미설치 상태에 있는 유사ㆍ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 의 근거

 규정(제4조)을 삭제

 -동 협의회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07. 8.26.) 이후 장기간 미설치 상태에

  있으며, 그 기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정책자문회의 등과 중복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참조:법제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

 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지원팀

  ○전 화:02-3783-7436 (FAX:02-3783-7495)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

   지원팀(우편번호:100-161)
                                  89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8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로얄                      -2005.10. 1.~2007. 8.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2005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830                  제84조, 제86조,
                 108244                                         등록취소
(대표 정경진)                   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제87조, 제88조

                          -2005. 8. 1.~2007. 8.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2600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500천원을
 김향미             5129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2007. 4. 9.~2007.12.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1000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0,000
 김임진             1146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9호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8년도 시행 제43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2차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
 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
 //www.kicpa.or.kr)에 공고합니다.
                                              88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8-118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가 있으므로, 영업주 등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
 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평가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
 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1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90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제출의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15호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2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제출의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주소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팩스 02-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1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건축:당초 2개소(판교, 이매)

            변경 10개소(판교,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다. 사업비:변경없음

  -1조 8,533억원

 라. 위    치

 당초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이매동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이매동, 야탑동

                      직동, 삼동, 중대동, 탄벌동, 장지동, 역동, 오포읍 양벌리 쌍령동·초월읍 대
            광주시       쌍령리, 쌍동리, 용수리, 늑현리·실촌읍 신대리, 곤지암리, 열미리, 수양리,
 변경                   신촌리, 봉현리

                      신둔면 남정리, 수광리, 사음동·마장면 장암리·관고동·증일동·율현동·
            이천시
                      진리동·부발읍 가좌리, 신하리, 아미리, 죽당리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여주읍 월송리,교리

 마. 면    적:당초 62,340㎡

                변경 1,934,778.8㎡(증 1,872,438.8㎡)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교통시설

  1) 철      도

      ① 성남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번호                                                 경과지

                                                        판교택지
                       일반     분당구 판교동      분당구 이매동                                 철도
기정      가       철도                                      개발지구,     2,891   62,340
                       철도       92-3            52-15                              (본선)
                                                        이매정거장

                                               98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제16824호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남시 분당구
          기정                52-15   목      32,093     1,428
               이매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근저당
      1                                                                                강수자 외1인
               성남시 분당구                                         612-50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변경                52-15   목      32,093     2,851
               이매동

               성남시 분당구
      2   추가                산19     임      15,868     1,583 서울 강남구 반포동 35-5                한보균
               이매동

               성남시 분당구                                         미합중국미시간주노스빌시 씨닉레인          압류(성남시 분당구청
      3   추가                산20     임      45,620     2,190                      김지경 외11인




                                                                                                                     관
               이매동                                             43459                      외1)

               성남시 분당구
      4   추가                산21     임      37,785     2,377 산림청                                국
102




               이매동

               성남시 분당구
      5   추가                산24-4   임       7,758         7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136-30             신영식




                                                                                                                     보
               이매동

               성남시 분당구
      6   추가                산46     임      63,769     1,462 산림청                                국
               이매동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계          6     필지    234,986     9,042




                                                                                                                     2008. 8.29. (금요일)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   추가                87-5    임          590       12                                신정희
               야탑동                                             932-6 꿈마을아파트 106-1103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   추가                87-6    임          925       554                               신정희
               야탑동                                             932-6 꿈마을아파트 106-1103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   추가                87-7    임       1,014        81                                신정희
               야탑동                                             932-6 꿈마을아파트 106-1103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82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남시 분당구
      22 추가                산81-10   임      5,215       137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3-14             구옥희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2, 3층
      23 추가                산81-11   임      1,649       541                               오민진
              야탑동                                            301호
              성남시 분당구
      24 추가                산81-12   임      6,830       744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3-14             구옥희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1-172 상동
      25 추가                산81-13   임      1,649       535                               오상철
              야탑동                                            아파트 2동 402호




                                                                                                             관
              성남시 분당구
      26 추가                산81-14   임      2,025       56 서울 성동구 구의동 451-66              김주현
              야탑동
104




              성남시 분당구
      27 추가                산81-22   임      3,290       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3-14          오중열 외 1인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




                                                                                                             보
      28 추가                산81-23   임      4,175       828                               이영자
              야탑동                                            구아파트 102-105
              성남시 분당구                                                                재단법인남서울
      29 추가                 산82     묘     11,802       7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1
              야탑동                                                                      공원묘원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중구 신당동 57 현대아파트
      30 추가                산85-2    임      2,182       176                               조재홍




                                                                                                             2008. 8.29. (금요일)
              야탑동                                            2동 1201호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중구 신당동 57 현대아파트
      31 추가                 산86     임     41,455    1,892                                조재홍
              야탑동                                            2동 1201호
              성남시 분당구
      32 추가                 산87     임     32,727       590 산림청                               국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33 추가                산106-1   임     90,859    1,898 산림청                                국
              야탑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82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남시 분당구
      45 추가                산123-9   임       1,164        357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39-2       정용동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46 추가                산123-10 임        1,170        189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5-1       심용기 외 7인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47 추가                 산127    임      54,050        56 산림청                             국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계         41     필지    857,567     30,441




                                                                                                                 관
      48 추가 광주시 직동           232    임          443       101 중원군 소태면 야동리 202            남기찬
106




      49 추가 광주시 직동          235-2   전       5,388        445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4-12          박봉호




                                                                                                                 보
      50 추가 광주시 직동          268-1   전       2,549        594 경기도 광주시 직동 186             남창현


      51 추가 광주시 직동          268-3   답       1,289        133 경기도 광주시 직동 186         남창현 외 1인


      52 추가 광주시 직동          270-3   임          774       159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4-16      유갑순 외 3인




                                                                                                                 2008. 8.29. (금요일)
      53 추가 광주시 직동          270-6   임          202       26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4-16       유갑순 외 3인

                                                                                                    근저당외1
      54 추가 광주시 직동          273-2   전       1,917        595 경기도 광주시 직동 189             남승현
                                                                                                    (경안농업협동조합)

      55 추가 광주시 직동           275    답       1,772        100 경기도 광주시 직동 183-1       남기태 외 1인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82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8 추가 광주시 직동         363    답          992       656 재정경제부                       국


      69 추가 광주시 직동         408    구       6,049        103 농림부                         국


      70 추가 광주시 직동         409    도          585       32 건설교통부                        국


      71 추가 광주시 직동         411    도          46        46 건설교통부                        국




                                                                                                       관
      72 추가 광주시 직동         412    도          50         3 건설교통부                        국
108




      73 추가 광주시 직동         413    도          655       38 건설교통부                        국




                                                                                                       보
      74 추가 광주시 직동         414    구       6,387        324 농림부                         국


      75 추가 광주시 직동         415    도       1,577        64 건설교통부                        국


      76 추가 광주시 직동         419    구          783       75 농림부                          국




                                                                                                       2008. 8.29. (금요일)
      77 추가 광주시 직동        산12-1   임     128,881     4,684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6-15        남정현

                                                                               의령남씨 도사
      78 추가 광주시 직동        산20     임     190,707     5,646 경기도 광주시 직동 186
                                                                                공파종중

      79 추가 광주시 직동        산20-5   임       9,131        901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82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의령남씨 도사
      80 추가 광주시 직동        산26-5   임      38,182       3,062 경기도 광주시 직동 186
                                                                                      공파종중

      81 추가 광주시 직동        산26-6   임      47,207         759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713-16            남상철

                                                              서울 성동구 옥수동 436 극동 그린                근저당
      82 추가 광주시 직동        산26-9   임      62,578       4,103                               박봉호
                                                              아파트 102-802                         (만호제강주식회사)
                                                                                     신창맹씨 문정
      83 추가 광주시 직동        산27     임    1,752,260     17,797 충남 아산군 배방면 중리 300
                                                                                      공파대종중




                                                                                                                관
        광주시 직동 소계           36    필지 2,268,207       42,173
109




      84 추가 광주시 삼동        산126    임      17,727       2,019 서울 송파구 송파동 85-13             김소희외1인   근저당외1(이은호)




                                                                                                                보
      85 추가 광주시 삼동        222-4   도           274       267 광주시 태전동 444                   김주웅

                                                                                                  근저당
      86 추가 광주시 삼동        222-5   대       1,341       1,033 광주시 태전동 441                   김주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7 추가 광주시 삼동        222-6   도           20        20 광주시 태전동 444                    김주웅




                                                                                                                2008. 8.29. (금요일)
      88 추가 광주시 삼동        222-7   도           64        64 광주시 태전동 444                    김주웅

                                                                                                  근저당(수산업협동조
      89 추가 광주시 삼동        222-8   임           448       17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3-10             유봉희
                                                                                                  합중앙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2 하얀마                 근저당(수산업협동조
      90 추가 광주시 삼동        222-9   창           448       361                               김분남
                                                              을 604-706                           합중앙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82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91 추가 광주시 삼동        223-4    도      2,339         43 건설교통부                            국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아파
      92 추가 광주시 삼동        223-7    대      1,846         289                             오영만
                                                              트 311-202

      93 추가 광주시 삼동        224-3    도          344       21 경기도                              공


      94 추가 광주시 삼동         225     도          264       213 광주시                             공




                                                                                                                 관
                                                              태전동 222 태전지구2단지 성원아
      95 추가 광주시 삼동        225-1    잡          529       529                             김인녀
                                                              파트 204-701
110




                                                              태전동 222 태전지구2단지 성원아
      96 추가 광주시 삼동        225-3    잡          629       561                             이상헌
                                                              파트 204-701




                                                                                                                 보
      97 추가 광주시 삼동        225-4    도          110       109 광주시 삼동 418                  강성문

                                                                                                    근저당
      98 추가 광주시 삼동        225-5    전          478       478 광주시 삼동 418-2                강신욱
                                                                                                    (광주농업혐동조합)
                                                                                                    근저당
      99 추가 광주시 삼동        226-3    창      1,487         281 광주시 삼동 418                  강성문




                                                                                                                 2008. 8.29. (금요일)
                                                                                                    (광주농업혐동조합)

      100 추가 광주시 삼동       226-10   대          90        26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166              강순이


      101 추가 광주시 삼동       226-20   대          26         2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166              강순이

                                                              광주시 삼동 431-11 광록맨션
      102 추가 광주시 삼동       226-21   도          266       21                              이경순
                                                              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