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2. 기술명 : 폴리프로필렌 블록의 적층식 골격 조립방법을 이용한 빗물 저류조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조립형 침투저류시설로서 시공성이 뛰어나고, 적층식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외압에 대한 강도가 높고, 도시홍수 저감과 저류된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도
     시물 선순환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폴리프로필렌 블록 제조 기술
   ○ 적층식 골격 조립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재해복구지역에 운반이 용이한 고
강도 PSC분절 거더 제작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재해복구지역에 운반이 용이한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37-1호
                              65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인터컨스텍(대표 김종현)
     법인등록번호                       1101111-*******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6번지 ICT 8층
3. 신기술 내용(범위)
  ◦ PSC 거더를 운반 가능한 크기와 중량의 세그먼트로 공장에서 분절 제적하여 현장에서 조립하
     는 PSC 분절 거더로 접합블록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길이의 거더 제작과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분절 거더 기술
   - 다양한 길이의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분절거더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3년(‘13.3.19.~’16.3.18.), 연장 3년(‘16.3.19.~’19.3.18.)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3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2345호, 9999.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4급 정원 중 1명
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66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18, 팩스 02-397-7394, 이메일
kts7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20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법 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클라우드 산업 육
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사이버보안태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원
자력·방사선 및 핵융합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과학기술을 통한 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바이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삼차원프린팅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 전파환경 연구·시험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
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
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과학유산보존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4
급 1명, 5급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전화:02-2110-2217, 팩스:02-2110-0207
                                      67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33호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계획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실태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통일부장관
1. 목 적
 o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실태를 정
   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추진
2. 조사 대상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성공단 기업
   (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
   ＊ 미가동, 미착공, 공사중단 기업 등도 포함
3. 기업 설명회
 o 기간 : 3.18(금)~22(화)
     대상기업           일자           장소           비고
  서울․충청 등 기업       3.18(금)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인천 등 기업       3.21(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영업기업          3.21(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영남권 기업         3.22(화)       부산        부산지방중소기업청
    호남권 기업         3.22(화)       전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 접수 기간 및 접수 장소
 o 접수 기간 : 3.21(월)~4.10(일)
 o 접수처 : 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 신고서 양식 : 접수처 배부(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기업종합지원센터 》

  ▪ 주소 : (04513)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4층(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찾아오시는 길 :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유원빌딩 14층
   ▪ 전화번호 : 02-2095-5341~4
  ▪ 제출 방법 : 우편, 방문 제출 가능
5. 기업 신고내용 열람
 o 열람 기간 : 4.11(월)~4.13(수), 09:00~18:00
 o 열람 방식 : 기업이 신고한 금액을 유선 또는 대면으로 확인
   ＊ 기업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02-2095-5341~4)
  ※ 기업이 열람신청할 경우 해당기업의 확인된 피해규모는 열람 가능(기간은 별도 공지)
                                        68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60호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장학생 본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 장학금 반납
심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규정에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군장학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의 세부 규정과 절차 마련
   1) 군장학생 선발취소시 장학금 반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2) 장학금 반납면제 또는 연기에 대한 이의 있을시 각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3) 각군 장학금 반납면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2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6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사법(제7조) 상 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임에 반해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
     단 부사관후보생 과정(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3년→4년)이 필요함.
                             69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나.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3년)은 타 단기복무 부사관(4년) 대비 짧은 복무기간으로
     숙련 후 활용기간이 타 부사관에 비해 1년 짧아지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
     력순환율 및 획득소요 증가로 인력운영의 안정성이 낮음.
  다. 현재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사관이 유일함. 따라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
     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조정(군
     인사법 제7조 ①항 7호 ‘나’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
호 140-701, 전화 : 02-748-5133,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2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미입주 정보시스템 및 인력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대구정부통합
전산센터의 설립을 위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및 제3조)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함
 나.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구성(제4조)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은 단장 1인, 실무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함
 다. 관계기관ㆍ단체등에의 협조(제5조)
   단장은 필요시 관계기관에의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 조사와 연구 의뢰 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의 정보화담당관 및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
   을 듣거나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70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라. 유효기간(부칙 제2항)
   이 영은 2018년말까지 효력을 가지되, 그 전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리ㆍ운영 조직이 구성될
   때에는 효력을 상실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4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nce51@moi.go.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서울정부청사 1008호
3) 팩스 : 02)2100-41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전화 : 02-2100-39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9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과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
및 특송물류센터 검역 강화를 위하여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
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인 운
전서기보를 농업서기보로 전환하며,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79호
 관보 제18717호(2016.3.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2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4.의견제출                             의견제출  4.

 이 개정 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 에
           (   )                                                                          (   )

 인은 년 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2016        4   25                                                      2016           4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건 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안 에 의견 관보
                            (   :         25      ,                           (   )

 설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
               )                    ,                                   2016          4       7   174p

 (후략   )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장관 참조 건설안전과장 에게 제출하
                                                  (       :               )

                                  여 주시기 바라며 후략                , (   )




◉문화재청공고제2016-8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적 제441호「시흥 오이도 유적」의 현상
변경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나. 사 유
   ㅇ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입지여건 및 도시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
     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다. 변경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72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66
호(2015.10.16)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장안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하류부 7.9km)에 대하여 제방단면이 부족한 구간을 현 기준에 맞도록 보
    강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기대
  - 개요 : 제방보강 L=11,245m, 고수호안 L=6,584m, 저수호안 L=2,286m, 배수구조물: 21개소,
       U형 측구 L=2,520m, 부체도로: 45개소, 자전거도로 L=1,251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 종점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6월 4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6월 3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토지세목조서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28 제 127 127 국                건설부
 2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28-1 천 397 262 국              건설부
 3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29-3 답 135 135 윤희섭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179
 4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29-1 제 2,499 2,499 국          건설부
 5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29-2 천 467 443 국              건설부
 6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30-4 제 212 212 윤일노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179
 7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30-9 천 796 796 국              건설부
 8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30-10 천 1,660 1,591 국         건설부
 9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30-11 천     45 45 국           건설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10 기정 여주  점 동 사 곡 231- 4 답  88 88   윤숙 희    염창동 255
                                         무학아파트 104-901
   변경 여주 점동 사곡 231-4 답      88 88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11 기정 여주 점동 사곡 232-2 답 66 66 한상호            현수리 540
   변경 여주 점동 사곡 232-2 답 66      66    국      국토교통부
                                24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626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3-4 전 84 84 국          건설교통부
627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3-5 전 114 114 국        건설교통부
628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4-1 구 1,012 9    국     건설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629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4-9 전 135 135 정애영 점봉리114411호인창아파트
    변경 여주 점동 삼합 204-9 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630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4-3 천 70 70 국          건설교통부
631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4-4 제 403 403 국          건설부
632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4-5 제 16 16 임은복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187
633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4-7 전 40 40 국          건설교통부
634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4-8 전 80 80 국          건설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현암리 195    점동농업 여주시 점동면 근저당
635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5-2 전 84 84 정애영 이안여주강변아파트 협동조합 청안리 154-3 권
                                          107-804
    변경 여주 점동 삼합 205-2 전 84     84  국     국토교통부
636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5-1 제 327 327 국          건설부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현암리 195    점동농업 여주시 점동면 근저당
637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7-2 전 95 95 정애영 이안여주강변아파트 협동조합 청안리 154-3 권
                                          107-804
    변경 여주 점동 삼합 207-2 전 95     95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638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08-5 전 90 90 한덕우        삼합리 175
    변경 여주 점동 삼합 208-5 전 90     90  국     국토교통부
639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47-10 제 858 649 국         건설부
640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47-11 제 1,060 852 국      농수산부
641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47-14 도 329 329 국        농수산부
642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47-15 제 218 218 국        농수산부
643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47-20 도 100 89 국         농수산부
644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47-21 도 134 57 국         농수산부
645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47-22 도 80 39 국          농수산부
646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64-7 제 335 277 국         농수산부
647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64-9 제 249 249 국         농수산부
648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64-10 구 99 99 국          농수산부
649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64-11 제 155 155 국        농수산부
650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64-12 구 81 28 국          농수산부
651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64-14 구 147 60 국         농수산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652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74 제 329 329 한병우       방화동 563-6
                                      방신연립 8동 10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653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74-2 제 479 479 한병우     방화동 563-6
                                      방신연립 8동 103호
654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78-1 제 16 5       국     건설교통부
655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78-2 제 1,303 120 국        건설부
656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87-5 제 1,519 367 국        건설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657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92-1 제 237 237 박선주     원서동 77-67
                                        동림빌라 10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658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92-9 제 265 265 박선주     원서동 77-67
                                        동림빌라 101호
659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93-1 제 980 22 국         건설교통부
660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95-4 제 2,041 528 국      건설교통부
661 기정 여주 점동 삼합 295-6 제 2,186 678 국        재무부
                                 45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6-53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허용가능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비고란에 세부전공 인정내용 추가(별표2)
 ㅇ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 비고란의 내용 수정(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6-3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
다.
       2016년 3월 23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6. 4. 28(목) 14:00 ~ 16:00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6. 4. 8(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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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
      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2,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chohj@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5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영일만항 어항부두의 기능정상화 및 민원해소가 시급함에 따라 동 부두 항내정
     온도 확보를 위한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등을 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해상
    ○ 공사규모 : 어항방파제 50m, 파제제 180m, 어선물양장 150m 등
4. 공사시행기간 : 2013. 5. 15. ~ 2015. 12. 30.
5. 공사시행방법 :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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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시흥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10-6707/팩스 031-310-2831
     - 주소 : (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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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특구육성과
    (033-249-3178),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25),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66),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
◉충청남도공고제2016-388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에덴
2. 대 표 자 : 조**
3.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6년 3월 17일
◉(서울)용산구공고제2016-23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용산구청장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및 방식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롯데알미늄㈜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서울특별시 서울
                                  50대형 LMTS-5HS-1L-50-M
 기공사업본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간석동 315-5번지               용산구     용산
   김영순       5.05m, 높이 1.55m, 폭 1.85m]                  원효로93길 6 제8-43호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인               사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준감            이재열(李宰烈)
    소방감에 임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장에 보함
         2016.3.16.
                         121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121
인
사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
및방식
주차장치의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김영순
평면왕복식5단운반식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LMTS-5HS-1L-50-M
-간석동315-5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3길6
서울
용산
제8-43호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40조의규정
에의한관련도서는문화체육관광부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특구육성과
(033-249-3178), 평창군올림픽시설과(033-330-2025), 강릉시도시재생과(033-640-5966),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열람가능
◉충청남도공고제2016-388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에덴
2. 대표자: 조**
3. 소재지: 충남예산군예산읍예산로***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6년3월17일
◉(서울)용산구공고제2016-2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교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23일
용산구청장
- 문의처: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관리과주차관리팀(☎02-2199-7803).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소방준감
이재열(李宰烈)
소방감에임함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국장에보함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