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아산시ㆍ보령시ㆍ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ㆍ홍성군ㆍ예산군ㆍ
  대전              청양군ㆍ서천군
지방보훈청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ㆍ괴산군ㆍ증평군
  대구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봉화군ㆍ의성군ㆍ영양군ㆍ청송군ㆍ
지방보훈청 경북남부보훈지청 예천군경상북도 경주시ㆍ포항시ㆍ영천시ㆍ영덕군ㆍ울진군ㆍ울릉군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보성군ㆍ고흥군
  광주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광군ㆍ진도군ㆍ함평군ㆍ신안군ㆍ영암군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
지방보훈청 전북동부보훈지청 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ㆍ군산시ㆍ정읍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
[별표 2]
          지방보훈청이 조정ㆍ통제하는 국립묘지관리소(제18조제2항 관련)
     지방보훈청                    국립묘지관리소
   서울지방보훈청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이천호국원
   부산지방보훈청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산청호국원
   대구지방보훈청 국립영천호국원
   광주지방보훈청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임실호국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소속으
 로 보훈지청을 두도록 조직 체계를 변경하고, 보훈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도록 명시하며, 보훈지청의 관할 구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
 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558호, 2015. 9.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보훈지청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간 일부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2호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
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3]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필수적 가중사유 및 비율(제5조 관련) 표의 중대한 위반행위
항목 중 가중사유란 ②호의 “연구개발출연금 및 주파수할당대가”를 “주파수할당대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3. 시험 시행 장소
 ○ 부림중학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95 (부림동 1586-1)
   *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평촌역 2번 출구 도보 약 1km
4. 시험방법
 ○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5. 11. 30(월) ~ 2015. 12. 4(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공고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
       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
       도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5. 11. 30(월) ~ 2015. 12. 4(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 수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 ☎031-467-1924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정부수입인지로 납부 및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하며,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
는 붙이지 않고 제출)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
         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59호, 2013.10.07) 제
         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
         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
         학의 교과과정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한함)
                                          301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16. 1. 22(금)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 단, 합격자는 수의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확인 결과 결격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세로4㎝)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
       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7. 면허 교부 예정일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
      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
      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
      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302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
    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하는 경우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
    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
    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
    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31-467-1924)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qi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10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0. 01 ~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3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5-98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대한환경보건연구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실내공기질                            등록말소
   (서보경)    47번길12 성산타워4층 (경기북부
                            제3호)
                                  2009.03.30 2015.10.01 (자진반납)

    인               사
    인사혁신처
         부이사관              하태욱(河兌郁)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5. 9. 25.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태옥(鄭泰沃)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 9. 30.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변상구(邊商九)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 10. 2.
                                       (대 통 령)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0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5형제392 2015압제   이용수   성명불상 1             광택기               1
     82호    1775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5년 10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311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비 고
  서천          장항창선         고미경           충남 서천군 장서로 38(장항읍)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2015. 10. 6.(화)~
 나. 계약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2015. 10. 16. ~ 2018. 10. 15.(3년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필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4,000 3,000 2,000 1,000
  업무                                                                  400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증명서, 사진2매(반명함판)
 나. 최근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설치장소의 총괄우체국(서천우체국) 우편물류과(041-950-8053)로 문의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619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305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 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증원함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과 직급별 자격요건을 정함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별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종전의 10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함(제3조)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일반직 3급부터 5급까지 임용하도록 하
  고, 직급별 자격요건을 학위 소지자와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구분하여 규정함(제2조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별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자격요건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하여 정함(제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171호
                           양주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경기도지사
1. 채석단지 변경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39번지 외 7필지
 ○ 신 청 자 : 주식회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대표이사 강흥구
 ○ 지정면적 : 426,641㎡(증가 29,323㎡, 기지정 397,318㎡)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면적
                                                                 당초       변경
         합 계                    8필지                    546,588    397,318  426,64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37      임야             2,678         80       80
      〃    〃       〃       〃     산38          〃          2,975      2,975    2,975
      〃    〃       〃       〃     산39          〃        378,962    298,002  283,292
      〃    〃       〃       〃   산41-1          〃         91,637     87,011   87,011
      〃    〃       〃       〃   산41-3          〃          1,686      1,686    1,686
      〃    〃       〃       〃   산41-28         〃         21,066      4,013    4,013
      〃    〃       〃       〃    353-1         〃          3,551      3,551    3,55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산1-1          〃         44,033          -   44,033
                                        310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4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30, 2015.4.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120일”을 “주파
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90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5호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96호, 2013.8.22.)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4.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7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7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4호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0, 2015.4.16.)을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삭제한다.
별지제1호및제1-1호서식의처리기간란중“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서비스는120일”을“주파
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서비스는90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의서약서중“제3항”을삭제하고, “제4항”과“제5항”을각각“제3항”과“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10월8일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5호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되는법인등에관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96호, 2013.8.22.)
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되는법인등에관한기준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되는법인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3호및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
4. 대한민국과호주간의자유무역협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10월8일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원주태장5 국민임대주택단지내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3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이태식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 대표자 : 김영표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 및 관리
   - 도로 관련 시스템(포장, 교량, 교통량, 비탈면 등) 정보 연계 및 관리
   -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관리통합포털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2)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불편신고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3)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제설전산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1) 도로대장 운영 및 관리
    - 도로관리통합시스템내 도로대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화데이터 활용 도로대장(종․횡단) 작성 및 소규모 현행화 시행
    -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15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56호
   항만법 제54조 따라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및 미래 성장축 확보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묵호항 일원
  2) 면적 : 34,614㎡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동해시장
  2)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동해․묵호항 일원        2015~2016      종합여객시설, 파제제 등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ㅇ (종합여객시설) 현재 여객터미널은 수요에 비해 협소하고 노후되어 중앙부두로 이전, 이용객 편
     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여객터미널 : 면적 3,300㎡, 지상 5층, 대합실 및 사무실 등
  ㅇ (파제제) 대형 여객선 입·출항에 따른 제2부두 소형어선 피해 방지를 위해 파제제 설치(80m)
  ㅇ (관공선 대체부두) 기존 관공선은 여객부두, 제3물양장 및 파제제 어항구 측면으로 이전 접안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확충
6.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도시시설 설치 계획
    ㅇ (교통시설) 주차장 13,970㎡
    ㅇ (항만시설) 파제제 80m, 종합여객시설 1식(3,300㎡)
    ㅇ (공간시설) 공공공지 9,147㎡, 공원 녹지 1,457㎡, 교통광장 1,400㎡, 보행자도로 1,600㎡
  2)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ㅇ (도시경관) 지역 상징공간 및 이미지 개발, 수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이미지 계획을 수립하
       여 지역발전 향상 유도
    ㅇ (환경보전) 환경영향요소 및 중점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를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ㅇ (재난방지) 소방방재 안전 기반구축 및 관리시스템 확립, 재난발생시 피해저감 및 복구 지원
      시스템 마련 등
                                  16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3) 토지이용계획
    ㅇ (종합여객시설) 여객터미널의 중앙부두 이전 신축과 그에 따른 주차 등 편의시설 확충 * 여
       객터미널 3,300㎡
    ㅇ (주차장 확보) 이벤트 유치, 활어센터 등 수산시장 이용객 편의시설로 주차시설의 확충 필요
       * 주차장 13,970㎡
    ㅇ (공간시설) 다양한 축제이벤트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광장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
      스 성격의 공공공지 및 공간의 확보
       * 공공공지 9,147㎡, 공원 녹지 1,457㎡, 교통광장 1,400㎡, 보행자도로 1,600㎡
    ㅇ (항만시설) 여객선 운항에 따른 어선 안전시설로 파제제(80m) 설치
  4)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ㅇ (교통계획) 재개발 1단계 구역 진입부 확장, 접근성 향상 및 장래 교통수요 대비 주차장 등 확보
    ㅇ (공원․녹지계획) 쾌적한 워터프론트 조성을 위한 수변 녹지시설, 조형물, 지역주민 편의 제공
       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5) 대상지역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ㅇ 사유지 11필지 중 8필지 보상완료, 나머지 3필지(211㎡)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ㅇ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 철도용지, 도로) 및 기타 부지 (대지, 잡종지) 유상사용 또는 무상사용 협의
     - 공공시설 부지(6,300㎡)
       ․ 유상사용(2,955㎡) : 국토부 2,774㎡, 기재부 25㎡, 재무부 156㎡
       ․ 무상사용(3,345㎡) : 해수부 1,228㎡, 동해시 1,931㎡ * 사유지(186㎡) 보상 수용
     - 기타 부지(27,674㎡)
       ․ 유상사용(671㎡) : 국토부 671㎡
       ․ 무상사용(27,003㎡) : 해수부 25,075㎡, 동해시 1,903㎡ * 사유지(25㎡)보상 수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57호
  항만법 제57조에 따라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및 미래 성장축 확보
                              17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8.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6건) : 별첨
                      2015. 8월 취소 광업권 현황('15. 8.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748 강원도 창동 9                    김해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749 강원도 창동 50                   김해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737 강원도 창촌 74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811 강원도 가평 115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8812 강원도 가평 118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8813 강원도 가평 124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762 강원도 삼척 131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8763 강원도 삼척 132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764 강원도 삼척 141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0 078765 강원도 삼척 142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1 078637 강원도 창암점 4                   송용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863 강원도 장성 41                   엄명섭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8865 강원도 홍천 96              주식회사 경기산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710 강원도 자은 124            주식회사 오름사이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5 078643 강원도 예미 129                  최상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8750 강원도 예미 26                   황완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8599 경기도 남양 119                  김경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8786 경상남도 밀양 30                  정순용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연광
  19 078961 경상남도 안의 66                  최현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837 전라북도 군산 36                  채범석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8838 전라북도 군산 47                  채범석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8721 충청북도 목계 32                  엄명섭           텅스텐광 탐광실적미인정
  23 078722 충청북도 목계 31                  엄명섭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16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2015. 8월 취소 채굴권 현황('15. 8.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170 강원도 예미 101           (주)우봉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2 053036 강원도 임계 143 씨에이치정선대리석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3 058521 강원도 호명 135          주식회사 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4 064041 강원도 호명 106          주식회사 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5 067354 강원도 호명 116          주식회사 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6 068229 강원도 호명 107          주식회사 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7 068593 강원도 호명 125          주식회사 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8 069520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 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9 075901 경상북도 지례 008         주식회사 대가광업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0 074675 경상북도 영해 096        주식회사 큐빛바이오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1 074676 경상북도 영해 105        주식회사 큐빛바이오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2 074677 경상북도 영해 106        주식회사 큐빛바이오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3 046098 전라남도 신흥 089        주식회사 고려시멘트           석회석     무단휴지
 14 046835 전라남도 신흥 090        주식회사 고려시멘트           석회석     무단휴지
 15 077794 전라북도 구례 091            백정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6 078245 전라북도 남원 100            백정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7 059954 충청남도 서산 057            봉현구              고령토     무단휴지
                  2015. 7월 취소 탐사권 현황('15. 8.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96 강원도 임계 83              윤상영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387 전라남도 강진 122            조민식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 200011 전라북도 삼례 19             장규석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20 충청남도 대천 8              이우종             활석,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120 충청북도 단양 96             이인성              리튬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121 충청북도 단양 106            이인성              리튬광 탐사실적미인정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18 위증
피 고 인 이창환 (701121- ), 회사원
          주거 전북 고창군 교촌4길 4-7(고창읍)
          등록기준지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108-1
검     사 윤국권(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유경(국선)
판 결 선 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10:0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김상식
에 대한 2013고단782호 공갈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
호인의 “남해군에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
는 방법으로 김상식에게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