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번호                                                                   기준
198        (주)진흥주물 인천공장        철강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사업장
199          (주)케이에프엔티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사업장
                           반도체·디스플레
 200          (주)코스모텍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사업장
                            이·전기전자
 201         (주)태영열처리          기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사업장
 202            (주)태우        비철금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사업장
 203        (주)풍농 장항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사업장
 204          (주)피엔디티         자동차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사업장
                           반도체·디스플레
 205          (주)피케이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사업장
                            이·전기전자
 206         (주)한금 포항공장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사업장
 207      (주)한양에스앤씨 함안지점      자동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로        사업장
 208          (주)화승알앤에이      석유화학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사업장
 209          JW 생명과학(주)     석유화학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 1길        사업장
 210          KPX 케미칼(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사업장
                           반도체·디스플레
 211          LB세미콘(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사업장
                            이·전기전자
                           반도체·디스플레
 212       LS산전(주) 청주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사업장
                            이·전기전자
 213        OCI SE 주식회사     발전·에너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업체
 214         S&T모티브(주)       자동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사업장
 215         S&T중공업(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사업장
 216      SK(주) 대덕 데이터센터      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사업장
 217         Y&T파워텍(주)       자동차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사업장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
   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9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2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나. 명     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8.02 ~ 2022.12(59개월)
 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청량읍 일원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8. 5.15 ~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2020.12월 준공예정)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지리정보 보
      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
      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 명세서[재산적 보상]
 다. 주택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4.                  .   .>

                                   토지명세서(재산적 보상)
                                                                     작성일 : 2018년 6월      일
                                                                                   선하지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線下地)
                       공부(公簿)   이용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편입여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동서발전
 1     남구        1     공장용지     공장용지   369,326        4,288                         O
                                                               종가로 395    주식회사
      남화동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동서발전
 2     남구      203-4    임야        임야   20,201          982                          O
                                                               종가로 395    주식회사
      남화동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동서발전
 3     남구      205-4   공장용지     공장용지    1,207          279                          O
                                                               종가로 395    주식회사
      남화동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동서발전
 4     남구      산3-2     임야        임야    5,305         1,017                         O
                                                               종가로 395    주식회사
      남화동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에스케이가스
 5     남구      204-8    임야        임야   19,991         2,905                         O
                                                               용잠로 566    주식회사
      남화동

                                                22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선하지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線下地)
                    공부(公簿)   이용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편입여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봉월로114번길
99        산141-3     임야        임야    7,934          901                    김종수        O
     청량읍                                                     15-1, 404호
     용암리                                                   (신정동,우리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100       산27-1      임야        임야   588,802        7,815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산림계     O
     청량읍
                                                            상남리 844
     상남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101        산123      임야        임야   311,504        8,323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산림계     O
     청량읍
                                                            용암리 325
     용암리



◉환경부고시제2018-96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8호, 2016.12.30)을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적용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게재생략
     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1부. : 게재생략


◉환경부고시제2018-100호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26호, 2017.6.30.)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
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
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밀양시 위생환경사업소
 - 업    종 : 하수처리업                                                                   지정
                                                             <삭    제>
 - 소 재 지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229                                                     제외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2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팀 : 032-590-3492

                                             23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작성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급식담당 / 900 - 5723

※ 별표 및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4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4
종, 변경 37종, 폐지 3종)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4종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80       수거 등의 권고․명령 해제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수도법」제14조의6제1항
                       -「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10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기관 및   - 처리 : 시도, 시장․군수․구청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0
                       호서식 ‘수거 등의 권고․명령 해제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수거 등의 권고․명령 해제 신청 근거

                       <공무원 확인사항>
                        - 수거 등의 권고․명령 해제 신청의 적정성 여부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제 수리 공문



                                    20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 해양경찰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32000-0001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방문, 민원우편
 (해양경찰청)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접수처리     - 접수 : 해양경찰서,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경찰서, 시·군·구(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37호(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수수료     1건당 10,000원

           발급물내용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532000-000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신청        방문, 민원우편
 (해양경찰청)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6항(면허시험의 면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면허시험의 면제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단체
                     의 지정절차 등)

           접수처리     - 접수 : 해양경찰서(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경찰서(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4호의 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별지 제4호의3호서식)

1532000-000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해양경찰청)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면허증의 발급 등)

           접수처리     - 접수 : 해양경찰서(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경찰서(14일)
             기간)


                                  20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공무원 확인사항>
                          -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수수료    1건당 4,000원

               발급물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 변경등록 : 37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33   사 고 마 약 접수/처리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
                                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 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식품의약품안 류 폐기신
                                자)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전처)        청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마약류취급자(마약류 도·소매업자, 취
                                2. 마약류취급자(마약류 도·소매업 급의료업자)
                                자, 취급의료업자)               *접수:시.군.구, 시.도(0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처리:시.군.구, 시.도(7일)
                                *처리:시.군.구, 시.도(2일)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275 사회보장급 접수처리 1. 기초생활보장(총 30일)       1. 기초생활보장(총 30일)
(보건복지부) 여 신청(변          *접수:읍.면.동, 시.도,시.군.구(0 *접수:읍.면.동, 시.도,시.군.구(0일)
             경)서
                        일)                     *처리:읍.면.동, 시.도,시.군.구(30일)
                        *처리:읍.면.동, 시.도,시.군.구 2. 한부모가족(총 14일)
                        (3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0일)
                        2. 한부모가족(총 14일)        *처리:시.군.구, 읍.면.동(14일)
                        *접수:시.군.구, 읍.면.동(0일)   3. 영육아보육(총 14일)
                        *처리:시.군.구, 읍.면.동(14일) *접수:읍.면.동, 시.군.구(0일)
                        3. 영육아보육(총 14일)        *처리:읍.면.동, 시.군.구(14일)
                        *접수:읍.면.동, 시.군.구(0일)   4. 기초연금(총 30일)
                        *처리:읍.면.동, 시.군.구(14일) *접수:읍.면.동, 시.군.구(0일)
                        4. 기초연금(총 30일)         *처리:읍.면.동, 시.군.구(30일)
                        *접수:읍.면.동, 시.군.구(0일)
                        *처리:읍.면.동, 시.군.구(30일)


                                           20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두절, 학업 중단 등)
                      등 납입고지서           (1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9)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 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단 등)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 (11)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 한함)
                      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 (1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 취업증빙 서류
                      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13)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중 하나이상 제출         농업인확인서
                      (11)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 (14)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
                      자에 한함)            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
                      (1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경우 취업증빙 서류        (15)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
                      (13)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 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한함)
                      (14)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 (16) 국가유공자확인원
                      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17)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18) 주민등록정보
                      (15)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1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 (2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21) 사업자등록증
                      임차수급자에 한함)        (22) 폐업사실증명
                      < 공무원확인사항 >       (23) 휴업사실증명
                      (16) 국가유공자확인원     (24) 건축물관리대장
                      (17) 가족관계등록부      (25) 자동차등록원부
                      (18) 주민등록정보       (26) 토지임야대장
                      (1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7) 건물등기부등본
                      (2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8) 법인등기부등본
                      (21) 사업자등록증       (29) 토지등기부등본
                      (22) 폐업사실증명       (30)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23) 휴업사실증명       용,지역용,연말정산용)
                      (24) 건축물관리대장      (3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25) 자동차등록원부      (32)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6) 토지임야대장       (3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7) 건물등기부등본      (3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
                      (28) 법인등기부등본      명서
                      (29) 토지등기부등본      (3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30)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6) 공무원연금내역서
                      (직장용,지역용,연말정산용)   (37) 국외이주신고증명서
                      (3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3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32)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서
                      (3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9)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3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40)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
                      자증명서              사,학사)
                      (3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41)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36) 공무원연금내역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7) 국외이주신고증명서
                      (3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20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9)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3. 아동수당
                       (40)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 <민원인제출서류 >
                       문학사,학사)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 가족
                       (41)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 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 (해당자에
                       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함 )
                       2. 사회서비스이용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
                       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
                       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
                       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
                       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 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항, 제42조)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 제1항, 제9조 제2항)
                       6조 제1항, 제9조 제2항)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 제1항)
                       조의6 제1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 1항)
                       조 제1항)              5.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제
                       5.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 1항)
                       조 제1항)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의2)                 제6항)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91조 제6항)            제5항)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
                       15조 제5항)            22조)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
                       칙(제22조)             11조)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칙(제11조)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3 제4항)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제15조의3 제4항)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제13조)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시행규칙(제13조)          관한 고시()
                       1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 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식에 관한 고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21조)                1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 17조 )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없음


                               20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 국토교통부 : 2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지하수 유
1613000-0003
               출감소대책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신고
1613000-0002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자
                       소관부처
               권리·의무
             승계신고
1500000-0688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시
                       소관부처
               공업 합병
             신고
1500000-0686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시
               설 사후관   소관부처
               리 이행신
             고
1500000-0685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시
               설 사후관   소관부처
               리 이행종
             료 신고
1500000-0684 지하수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영향을 미
               치는 굴착   소관부처
               행위 종료
             신고
1500000-0614 지하수개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이용 종료 소관부처
             신고
1500000-0607 굴착행위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고
1500000-0605 유출지하수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이용계획       소관부처
             신고
1500000-0200 지하수관련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토지 출입 소관부처
             (사용)허가
1500000-0198 지하수영향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조사기관
        (등록신청,         소관부처
               변경등록신
               청)
                                      20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97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시
                      소관부처
          공업 승계
             신고
1500000-0196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 시
                      소관부처
          공업 양도·
             양수 신고
1500000-0194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시
          공업 (등록 소관부처
          신청, 변경
             등록신청)
1500000-0193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 관
          련 원상복       소관부처
          구 예외인
             정
1500000-0192 지하수보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구역안에서
                    소관부처
             의 행위허
             가
1500000-0191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 관
             련 시정명
             령 등 조치 소관부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
             보
1500000-0190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 준 소관부처
             공신고
1500000-0188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신         소관부처
             고
1500000-0185 지하수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발·이용의
                      소관부처
          (변경)허가
          (행위허가)
          시설물 안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
                      민원명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1500000-0695 전점검, 정          단 실적확인
(국토교통부) 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근거법령
          실적확인               별법 제11조의2제5항           특별법 제36조제3항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