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최도삼서울시용산구후암동30-30 정우빌라102 가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고양지사압류)
(안영희서울시노원구상계동666 주공아파트1005동205호근저당권)
60
양주만송
614-3
전
26 안
성
호서울시구로구개봉동453-7
61
양주만송
624-3
전
451 안
민
용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2
양주만송
625-1
답
8 안
민
용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3
양주만송
626-5
답
16 안
민
용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4
양주만송
626-6
답
12 안
민
용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5
양주만송
산104-19
임
19,351 안
민
용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6
양주만송
산104-20
임
346 안
민
용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7
양주만송
산104-21
임
69 안
민
용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8
양주만송
산104-22
임
23 안
성
만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69
양주만송
산104-23
임
3,151 안
성
만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70
양주만송
산104-24
임
4,179 안
성
만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71
양주만송
산104-25
임
453 안
성
만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72
양주만송
산104-26
임
505 안
성
만양주군주내면만송리470
73
양주만송
산107-12
임
122 사천목씨서울시도봉구방학동271-2
종
친
회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15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5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241조의
규정에의거동해쌍용헬기장의휴지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2 월2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
공동대표이사명호근
○주
소：강원도동해시삼화동200번지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명
칭：동해쌍용헬기장
○위
치：강원도동해시삼화동200번지
○표
점：위도37°29′06″, 경도129°03′59″
3. 휴지개시일및기간：2004년2 월1 일~2009년
2 월1 일
○정
정
관보제15606호(2004. 1.29.)에게재된건설교통
부고시제2004-13호(동해북부선저진~군사분계선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
이정정합니다.
2004년2 월2 일
건설교통부장관
○398페이지12행소재지：충청북도제천시영천동
부터429페이지까지삭제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번호
시
동
지
번지목지적(㎡) 성
명주
소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432    263-3     도           10          8 철도청                                      국
433    263-4     도          410          70 건설교통부                                   국
434    263-21    전           66          36 철도청                                     국
435    307-2     철          687          73 철도청                                     국
436    314-3     전           99          7 매포리 89                              최 성 근
437    315-1     철       2,723      1,675 철도청                                       국
438    953-7     구           38          1 농림부                                      국
439    953-8     구          239      230 철도청                                        국
440    953-15    구          169      104 철도청                                        국
441    953-17    구            8          4 철도청                                      국
442    953-18    구          700      157 철도청                                        국
443    953-20    구           21          20 철도청                                     국
444    958       도          125          39 건설교통부                                   국
계                                            382,690㎡(444필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호                                 -시 점: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

      도로구역결정(변경)                                      -종 점: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                          ○공사명:의정부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

청고시 제1999-287호(2000. 1. 5.)에 고시된 도로                   회천)건설공사

구역결정(변경)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목 및 권리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기간:1999년 6 월~2008년12월

      2004년 2 월 2 일                               4. 추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1. 사업의 종류 및 공사명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종 류:국도대체우회도로                                       별항

                 추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1    양주 광사          88-1     전      345 강       수    안 의정부시 의정부동 180-3

 2    양주 광사          88-4     전      786 강       수    안 의정부시 의정부동 180-3

 3    양주 광사          91-2     답      794 강       수    안 의정부시 의정부동 180-3

 4    양주 광사          91-4     답     1,160 강      수    안 의정부시 의정부동 180-3

 5    양주 광사          92-1     전      128 홍       창    식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 80-3

                                               149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6    양주 광사           93-10    답     348 남      두   예 대전시 서구 둔산동 970
                                                       향촌아파트 107-203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5(회천지점) 근저당권)
7    양주 광사           93-11    답     291 조      정   재 서울 종로구 평창동 596
                                                       삼성아파트 101-1201
8    양주 광사           93-12    장     447 박      봉   숙 의정부시 신곡동 482
                                                       신성아파트 201-509
                                         (양주농업협동조합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11-2 근저당권)
9    양주 광사          416-3     전      32 김종두외1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63-15
10   양주 광사          417-6     답      12 이      화   순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453-6
11   양주 광사          417-7     답      12 이      화   순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453-6
12   양주 광사          417-8     답     107 이      화   순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453-6
13   양주 광사         산35-8      임      12 김경자외1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05
                                                       수유벽산아파트 8-509
14   양주 광사         산35-9      임     134 김경자외1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05
                                                       수유벽산아파트 8-509
15   양주 광사         산127-1     임    1,694 유기화외5인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49
16   양주 광사         산127-4     임    1,706 유기화외5인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49
17   양주 광사         산128-1     임    1,143 유기화외5인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49
18   양주 광사         산128-4     임     482 유기화외5인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49
19   양주 광사         산129-5     임     571 이      종   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20   양주 광사         산129-6     임       5 이      종   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21   양주 광사         산130-7     임    7,393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22   양주 광사         산130-10    임     498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23   양주 광사         산130-12    임     404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24   양주 광사         산130-22    임    5,630 최     종   식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100
25   양주 광사         산130-23    임    4,440 재단법인매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13
                                         장 학 재 단 제일빌딩 506
27   양주 광사         산130-25    임    1,817 김장호외3인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91
28   양주 광사         산130-26    임     234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29   양주 광사         산130-27    임     955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30   양주 만송          457-5     전      15 한      상   복 양주군 양주읍 산북리 1
                                                       양주한승아파트 105-503

                                              (민음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0 근저당권)

                                             150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31   양주 만송         457-7     전        6 김      형   란 의정부시 신곡동 486-13

                                                       신곡벽산아파트 102-906

32   양주 만송         457-8     전        1 한      상   복 양주군 양주읍 산북리 1

                                                       양주한승 아파트 105-503

                                    (의정부제일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186-11 근저당권)

                                     (의정부제일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186-11 지상권)

                                        (의정부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186-11 근저당권)

                                              (믿음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0 근저당권)

33   양주 만송         457-9     전        8 최      희   열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99

                                                       가락프라자아파트 2-807

34   양주 만송         457-10    전       24 정      병   연 서울시 강북구 번동 242

                                                       주공아파트 111-1310

                                 (양주농업협동조합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11-2(덕현지소) 근저당권)

35   양주 만송         457-11    전        2 한      상   복 양주군 양주읍 산북리 1

                                                       양주한승아파트 105-503

                                              (믿음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0 근저당권)

36   양주 만송         458-4     잡        7 이      필   규 구리시 수택동 501-14

                                                       대창빌라 가-201

37   양주 만송         459-2     장       43 전      년   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6-38

38   양주 만송         459-3     장      297 전      년   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6-38

39   양주 만송         460-2     전     1,663 최     도   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95

                                                       한신아파트 2-901

                              (안영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6 주공아파트 1005동 205호 근저당권)

40   양주 만송         460-3     전       78 최      도   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95

                                                       한신아파트 2-901

                              (안영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6 주공아파트 1005동 205호 근저당권)

41   양주 만송         460-4     전      138 최      도   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95

                                                       한신아파트 2-901

                              (안영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6 주공아파트 1005동 205호 근저당권)

42   양주 만송         461-3     전      513 정      자   영 의정부시 용현동 46

                                                       현대아파트 106-704

43   양주 만송         461-4     전     1,534 최     도   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95

                                                       한신아파트 2-901

                                             151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안영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6 주공아파트 1005동 205호 근저당권)

44   양주 만송         462-5     답       7 나      철   웅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465-1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가능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5   양주 만송         465-3     전      66 이남기외2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89-332

46   양주 만송         465-4     대     345 나      철   웅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465-1

                                        (주내농업협동조합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111-2 근저당권)

                                                           (국 국가보훈처의정부보훈지청 근저당권)

47   양주 만송         466-1     전     719 장      기   상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592

                                                  (박장영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56-90 근저당권)

48   양주 만송         467-1     전     344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49   양주 만송         468-1     대     122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50   양주 만송         469-5     전      91 안      민   용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51   양주 만송         479-15    목      21 김      은   숙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64

                                                       은동마을 104-602

52   양주 만송         479-16    목      29 김      은   숙 양주시 덕정동 210-2

                                                       청담마을 401-2102

                                        (양주농업협동조합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11-2 근저당권)

53   양주 만송         609-2     전     230 한      상   복 양주군 양주읍 산북리 1

                                                       양주한승아파트 105-503

                                 (의정부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186-11 근저당권, 지상권)

                                             (믿음신용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0 근저당권)

54   양주 만송         609-4     전      85 정      병   연 서울시 강북구 번동 242

                                                       주공아파트 111-1310

                                 (양주농업협동조합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111-2(덕현지소) 근저당권)

55   양주 만송         609-5     대     303 서경재외1인 양주시 주내면 만송리 609-1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5(녹양지점) 근저당권)

56   양주 만송         609-6     전     450 서경재외1인 양주시 주내면 광사리 73

57   양주 만송         610-3     전    1,216 조     용   환 양주시 주내면 만송리 603

58   양주 만송         610-4     전    1,537 조     규   만 양주시 주내면 만송리 603

59   양주 만송         611-1     전     103 안      흥   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2-1

                                                       우성빌라 26-201

                                                                       (국 의정부세무서 압류)

                                            152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공                고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4-3호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청소년보호법개정 내용등을 반영한 청소년보호법               가. 수입물 납본양식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징수현황 보고양식 삭제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나. 청소년생활환경지킴이운영기관 종류 명시함.
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        4. 의견제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
   2004년 2 월 2 일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23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보호위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및                      회위원장(참조:보호기준과장, Tel:735-2646,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Fax:735-2644, e-mail:ljh3@youth.go.kr)에
1. 개정이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중“동성애”를 삭제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고,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전화번호
 청소년을 예시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             지(http://www.youth.go.kr)에 게재되어 있습
 을 보완하려는 것임.                            니다.
2. 주요골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0호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물 심의기준중‘동성애’표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현 삭제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는 청소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         같이 공고합니다.
   록 하고, 시리즈물중 일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2004년 2 월 2 일
   인 경우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준하여 관                               재정경제부장관
   리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을 하는 단체의         1. 개정취지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명칭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
   을 청소년생활환경지킴이운영기관으로 변경               여 낮아진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연체기간별
   함.                                  로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를 차등화하는 등 국가의
  라.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            연체채권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비상장 국세물납
   년의 범위 신설함.                          주식 매각시 예정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국고수
  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기간행물을 발            입 증대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행한 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기준         2. 주요내용
   세분화 함.                              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154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낮아진 시중금리                가. 사업자등록번호:211-82-07706
  수준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                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
  는 한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독교회관 603
 나. 매각대금과 변상금의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4. 대표자:이재전
  따라 차등화하여 연체료를 조기에 납부하도록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한자실력급수/사범,
  유도하고, 연체료의 부과기간을 납기일로부터                  1급, 2급, 3급
  60월로 제한하여 국가의 연체채권관리를 효율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 월27일~2006년
  화함.                                      1월26일(2년)
 다. 비상장 국세물납주식 매각시 당해 기업의 자산 〔신규공인〕
  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뿐만 아니라 당초의 물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2004-2호
  납가격, 장외시장가격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할               2.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7일
  수 있도록 하여 물납주식 매각가격의 상승을 유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한국외국어평가원
  도함.                                      가. 사업자등록번호:114-82-05033
 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공유지                나.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분권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                 삼환까뮤빌딜 4층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지분권자를 두               4. 대표자:강태빈
  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실용한자/1급, 2급,
  영함.                                      3급, 4급
3. 의견제출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 월27일~2006년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1월26일(2년)
 인은 2004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신규공인〕
 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전화: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2004-3호
 503-9283~4, 팩스:503-9285, 이메일 eulbblue   2.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7일
 @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대한민국한자교육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연구회
  유)                                       가. 사업자등록번호:101-82-08577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
  전화번호                                      독교회관 705
                                         4. 대표자:이권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8호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한자급수자격검정/사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과 민간자격 관리자를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 월27일~2006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월26일(2년)
    2004년 2 월 2 일                        〔신규공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2004-4호
〔신규공인〕                                   2.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7일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2004-1호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2.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7일                      (주)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한자교육진흥회                가. 사업자등록번호:120-81-96376

                                     155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업자원부고시 제2004-10호, 2004. 1.31.)에
  아셈타워 32층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4. 대표자:김종남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5.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영어회화능력평가시                 등의 실용화사업
 험 ESPT-성인/1급, 2급                          (3)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 월27일~2006년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1월26일(2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
〔재공인〕                                       목의 개발사업
1. 공인번호:교육인적자원부 2004-5호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2.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7일                      (1)“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자원부고시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 한국외국어평가원                제2002-24호, 2002. 3. 2.)에 해당하는 기술

 가. 사업자등록번호:114-82-05033                    제품 개발사업

 나.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표구 여의도동 17-3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삼환까뮤빌딩 4층                                 등의 실용화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4. 대표자:강태빈
                                            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4.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실용영어/1급, 2급,
                                          다. 신기술보급사업
 3급
                                           (1) 자본재 시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자원부
5.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 월27일~2006년
                                            에서 고시한“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
                                                                (산
 1월26일(2년)
                                            업자원부고시 제2004-10호, 2004. 1.31.)의
                                            개발완료품목의 사업화
⊙산업자원부공고제2004-30호
                                           (2)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을 완
 산업발전법제25조및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
                                            료한 품목의 사업화
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5호, 2001.12.28.)제
                                           (3) 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국산신
4조의 규정에 따라『2004년도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기술(KT) 등 정부에서 공인한 기술개발관련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2004년 2 월 2 일                        (4) 특허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산업자원부장관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의 체계적
      2004년도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지원지침                  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1. 2004년도 지원규모:1,200억원                      사업화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800억원                 3. 융자조건 및 한도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300억원                     ○대출금리:4.87%
 다. 신기술보급사업:100억원                         ○융자기간: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상기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04년도 집행실                ○융자비율:소요자금의 80%
      적 및 전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제당 한도액:50억원
2. 융자대상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가. 자본재 개발사업                                수 있음.
  (1) 자본재 시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자원부         4. 융자사업 취급기관
      에서 고시한“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
                          (산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

                                    156
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나. 수수료 납부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정밀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납부
  화학공업진흥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하여야 한다.
 다. 신기술보급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          다. 목적외 사용금지
  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발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명진흥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각 취급기관은 소관 품목이 아닌 기술이 신청         라. 구분계리
   될 경우, 산업자원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거쳐 추천할 수 있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5. 융자신청
                                    마. 보고의무
 가. 신청기간:연중 수시
                                     ○융자사업자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나. 신청 접수: 상기 융자사업 취급기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
 다. 취급은행: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
                                      일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해양경찰청공고제2004-5호
 라. 신청서류:융자신청서 2부, 보증서 및 대출확
                                      조종면허시험시행계획공고
  약서 사본 등 기타 참고자료
                                    2004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
6. 지원 우대조치
                                과 같이 실시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퍼센
                                      2004년 2 월 2 일
  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
                                                      해양경찰청장
  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
                                1. 시험실시 면허종류
  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요가 보장된 품목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원서교부 기간:2 월23일~12월12일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원서접수 기간:3 월 2 일~12월12일

  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        ○시 간:공무원 근무시간내

  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장 소:아래 접수처 참조

 ○취급기관들은 2-가-(1)에서 언급한『국산화 대        ○방 법: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상 핵심자본재 폼목 고시』에서 정한 우선 지원사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항에 의거, 기관별로 우대조치 사항을 별도로 정         ※면제대상자는 해경서에서만 접수가능

  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7. 신청자 의무사항                         가. 14세 이상인 자(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
 가. 대출완료 기한                          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융자          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선수로 등록된 자로
   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         서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가능)
   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나.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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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9호                 관              보              2004. 2. 2. (월요일)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조종면허:60점이상
4. 시험방법                                     -요트조종면허:70점이상
 가. 필기시험(50분):선택형 50문항                 나. 실기시험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일반1급, 2급조종면허                         ○합격자 결정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          -일반1급조종면허:80점이상
       관(10%), 법규(50%)                      -일반2급조종면허:60점이상
  ○요트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60점이상
     -요트활동개요(10%), 요트(20%), 항해 및 범   5. 시험일정(필기시험:일정표에 지정된 날, 실기시
       주(20%), 법규(50%)                 험:충북, 경북, 경북제2, 울산, 경남, 전남동부, 전
  ○합격자 결정                              남서부, 요트는 필기시험 당일, 기타 지역은 필기시
     -일반1급조종면허:70점이상                   험 다음날부터)




6. 시험장소(필기·실기):전국 14개조종면허시험            ○사진 1매(3cm×4cm) 제출 및 면허증 교부신청
 장                                      (실기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 교부)
7. 제출서류                              9. 기   타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소정양식) 1통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사진 2매 (3cm×4cm)                       있습니다.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
 ○수수료 (인터넷 접수시 처리비용 별도)                 준 2개월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4,000원(정부수입인지)                 ○기타 인터넷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
  -실기시험:54,000원(대행기관영수필증)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원서접수시 신분증 휴대, 접수 후에는 수수료             nmpa.go.kr)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되지 않음.                      10. 원서접수처 및 시험관련 문의처(인터넷 접수:
8. 면허증 교부                              http//wrms.nm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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