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8-199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미불금’,
 ‘게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미지급금’, ‘열거’로 정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wangcho80@korea.kr
  - 팩스 : 044-203-6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203-6451, 팩스 044-203-670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0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장 소속으로 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의 권한을 교육감에서 교육장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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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권한 위임(안 제5조제8항)
  1) 교육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현재 교육
    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제고 기대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여부 통보 권한 위임(안 제6조제1항)
  1)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장도
    동 평가서를 제출받고, 승인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완화(안 제9조제7호)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
    구역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3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교육부공고제2018-20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
 에게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화상경마장, 사행행위시설 등의 현황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
 육감에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안 별표1)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시설의 설치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교
    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동 현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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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3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법무부공고제2018-192호
                         제9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8년도 시행 제9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8. 8. 4.(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10:25까지
                                    법 조 윤 리
             (70분)                                     ※ 시험실 개방 : 09:00

3. 시험장소

                                                   시험장소
 지역            좌석번호
                                   학교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02
       서울 개포고        001 ~ 626    개포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3번 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서울 상문고        001 ~ 588    상문고등학교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서울                                         ※지하철 2․4․5호선
                     001 ~ 720   한양공업고등학교
         한양공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지하철 6호선 신당역 9번 출구
 부산    부산 금정중        001 ~ 238    금정중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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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02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청주·울산 스마일센터)에 대
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구 분           위탁운영 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청주                             ~
   청주스마일센터                              장덕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9. 12. 31.
                        울산                                ~
   울산스마일센터                              김복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9.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과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
 실검사 또는 부실교육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을 강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놀이시설 내에서 어린
 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단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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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시험장소
지역          좌석번호
                               학교명                    소재지
         대구
대구               001 ~ 229   경상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대경길 151
       경상공업고
광주    광주 월계중     001 ~ 169    월계중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82
대전    대전 노은중     001 ~ 277   대전노은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04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대학교     001 ~ 045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대강당)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0.~8. 3.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서울 개포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개포고등학교(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
   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
     성 후 지문날인 예정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
     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
     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에서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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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거나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
   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59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나.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20조제3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권자(시‧도지사 및 교육감)가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안 제20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서 일정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
 마. 그 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5조의2,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
 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메이크순(대표: 김미란)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5-5, 3층(부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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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2. 기술명 : 다방향지지 및 매립에 의한 소화배관 내진 보강법
3. 기술내용(요약)
     ○ 신청 기술은 소화배관시스템을 다방향으로 지지하여 모멘트를 줄여 안전성을 높이거나 콘크리
       트 구조체에 매설되도록 하여 지지하중을 높여, 펌프, 수직(입상)배관, 수평주행배관, 가지배관
       및 헤드에 내진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4. 기술범위
     ○ 지진에 의해 소화배관에 지진파가 전달될 경우 1방향 지지에서 다방향 지지 및 매립 등에 의해
       펌프, 소화배관용 흔들림방지버팀대와 선 시공 앵커볼트와 관련한 기술
     ○ 상기 기술에 대하여 2방향 펌프 스토퍼/수평배관 4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및 행가겸용/수직배관
       4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스리브형 4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2방향 말단헤드 고정장치/건축슬래브
       용 인서트(내진용, 일반용) 등으로 소화배관시스템을 고정 지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1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 관리청의 소극적 또는 비정상적 업무처리 요인 제거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행정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과 소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검토, 처리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2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7
    - 이 메 일 : controlis@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9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09호, ’18. 3. 20. 공포, ’18. 9.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의 유형과 과
 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급속충
 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18조의5제1항)]
   1)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등 별도 행정규
        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급속’ 및 ‘완속’을 충전기의 최대 충전 출력값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함(안 제18조의6)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단속 업무 및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로 추가(안 제20조)


                                       63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
  1) 각 충전 방해행위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과태료를 경감 및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2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ksoccer81@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9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업자가 당초 효율기준 적합 확인울 받은 제품 대신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다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함
 ○ 판매 목적이 아닌 학교․연구소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활용되는 수입 효율관리기자재에 대
   해서는 효율측정결과 신고를 면제하여 효율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측정결과 신고시기 명확화 (안 제9조제1항 신설)
  - (현행)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 신고
  - (개선) 통보받은 측정결과를 각각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고 (단, 시험성적서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것으로 한정)
 ○ 수입업자의 효율측정결과 신고 면제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 학교‧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용, 방송용, 재조업체의 연구개발 시료, 전시‧박람회 출품용, 제품시
    험용 효율기자재는 측정결과 신고를 면제

                                   64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동일시내    기타        동일시내      기타           비고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18.3.1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18.3.1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군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4.17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18.3.1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7.9.1.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미취급       18:00    18:00        2018.7.16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7월 16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2호(시행일: 2018. 5. 19.)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09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yayss@motie.go.kr
  - 팩스 : 044-203-5382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3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운영상 효율성을 도
 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예외적 허용(안 제14조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보육 허용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6조의2제6항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시보육교사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결격사유 규정
 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의2 개정)
 정보공시 등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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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81호
 환경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수익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추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 강화, 국제협력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 위탁규정 신설 등을 통해 법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확장(안 제4조)
 나.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안 제7조의2)
 다. 물 관리 체계 조정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안 제15조제4호카목)
 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 정비(안 제15조제4호가목, 제18조제1항, 제19조제
   1항, 제20조, 제58조제1항제1호,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
 마. 국제협력 관련사업 위탁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바.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협력 추진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사.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항 공표대상 및 공표방법 등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
 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따라 관련 수입금 세입 반영 근거 마련 등
   (안 제46조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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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전자우편: joe0001@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전화 044-201-6681,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82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연생태계에 미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수입․반입 이
 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종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
                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32종 추가
3. 추가 지정 예정 종 목록

 순
       분류군         학 명               영 명                 임시국명          지정사유
 번
                 Carpodacus                                       토착종과의 경쟁, 과수원 및
 1      조류                        House Finch           멕시코양진이
                 mexicanus                                           기타 작물피해
                                                                   남생이(멸종위기종)와
                 Mauremys                                          경쟁관계, 붉은귀거북과
 2                               Caspian Turtle        캐스피아연못거북
                  caspica                                          생태적습성이 유사하여
                                                                    유입 시 교란 우려
                                                                   남생이(멸종위기종)와
                 Pelomedusa         African                        경쟁관계, 붉은귀거북과
 3     파충류                                             아프리카투구거북
                   subrufa      Helmeted Turtle                    생태적습성이 유사하여
                                                                    유입 시 교란 우려
                                                                  토착종과의 경쟁, 바이러스
                 Darevskia
 4                              Armenian Lizard        아르메니아장지뱀   및 곰팡이성 질병 병원균
                 armeniaca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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