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19호                                       2001. 6. 7. (목요일)
               및전화번호                            1,000톤이상 선박의 강제도선 의무를 폐지하고
             다. 기타참고사항
                                                자함.
                                               나. 부선의경우총톤수1,000톤이상예선결합부선
            ◉해양수산부공고제2001-61호
                                                (압항부선)에 한하여 강제도선 눀상선박으로 규
             도선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정하고자함.
            을듣고자그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다.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역이용료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연체료부과의무를법률에규정하고자함.
                2001년6 월7 일
                                               라. 도선료과다징수시형사처벌규정인벌금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
                                                삭제하고과태료로전환하고자함.
                도선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선박법개정(`99. 4. 15, 법률 제5972호)으로 부선
                                               개인은2001년 6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이 선박으로 규정됨에 따라 강제도선 눀상선박의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물류기획과/전
             범위를명확히하고도선법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
                                               화:02-3148-6651, FAX:02-3148-6656/주
             는수역이용료연체료부과의무를법률에규정하는
                                               소: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에제출하여주
             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시기바랍니다.
             하고자하는것임.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2. 주요골자
                                                그사유)
             가. 예선과 부선을 결합하여운항하는해운법에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종사하는선박으로서
                                                전화번호
                고             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19호
                                             【도 서】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1. 일련번호:2001-1267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2. 서 명:여고생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3. 저 자:최경태
                                             4. 출판사/수입자:-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5. 출판년월일:-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6.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1년6 월7 일
                                             7.심의번호:8030
                           청소년보호위원회
                                             8. 결정년월일:2001년6 월1 일
                                             9. 결정사유:제8조제4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10 고시의효력발생일:2001년6 월14일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법무부고시제2001-197호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눀한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민국국적을상실합니다.
                                                 2001년6 월7 일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법무부장관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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