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
 1.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송신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16(GI7_2048), 파
    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잡음비 20㏈(라이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등 표준방식에 따른다.
 2.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은 6 ㎒ 주파수 대역폭
    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3. 다만, 위의 경우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이 27 Mbps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표의 전계강도에 제1
    호의 기준 송신조건 중 최소 신호대잡음비 20 ㏈(라이시안 채널)와의 차이만큼 증가한 기준 값
    을 방송구역 전계강도로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5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조중 “「무선설비규칙」 제18조”를 “「무선설비규칙」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7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UHDTV, Ultra High Definition TV) 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
  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4K(3840x2160) 해상도를 포함하는 디지털 비디오, 실감형 오디오 및 데
  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8.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비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에서 기본적으
  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9.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
  으로 구성할 수 있다.
  50.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의 비디오 서
  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51. “부트스트랩 (Bootstrap)”은 각 전송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전송프레임의 가장
  앞부분에 삽입되는 신호를 의미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①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에 관한 방송표준방식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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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
     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2의 Main 10 Profile 또는 Scalable Main 10 Profile, Main tier,
     Level 5.2의 내용을 따를 것
 4. 오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
     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3의 LC(low complexity) Profile, Level 1, 2 또는 3의 내용을
     따를 것
 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신호 등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채널로 다중화 할 것
 나. 전송채널(6㎒ 폭)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채널을 전송할 경우 적어도 하나의 4K
      UH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일 전송채널로 다중화 할 것
 다.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
      준” 규격에서 규정한 IP(Internet Protocol) 기반 다중화 방법을 따를 것
 6. 오류정정 및 변조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LDPC 부호와 BCH 부호, LDPC 부호와 CRC32 부호, LDPC 부호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할 것
 나. 변조방식은 QAM(QPSK 포함) 방식으로 하며, 변조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
       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7. 전송방식은 OFDM 방식으로 하며, 전송 프레임, 전송 다중화 방식, 부트스트랩 등의 송신 규격
     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
     로할것
②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470㎒ 미만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1 이내이고 470㎒ 이상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0.3 이내일 것. 다만 단일주파수망(SFN)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규정 값에 불구하고 ±2.1Hz 이내
    로할것
 2. 전파의 형식은 D7W를 사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6㎒ 이내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5퍼센트 이내일 것
 4.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
        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f)-3.2}] ㏈ 이하이고,
        ±4.5 ㎒ 이상 ±9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
        f)-4.5}] ㏈ 이하이고, ±9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0 ㏈ 이하일 것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 이상 ±3.2 ㎒ 미
        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
        f)-3.2}] ㏈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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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일 것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15 ㎒ 초과 -8 ㎒ 이하 주파수에 대해 기본주
       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이고, -8 ㎒ 초과 –4.5 ㎒ 이하 주파수에 대해 기본주
       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8.86{절대값(△f)-4.5}] ㏈ 이하이고, ±2.93 ㎒ 이상 ±3.2 ㎒ 미
       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
       f)-3.2}] ㏈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일 것
 (4) (1)부터 (3)까지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는 별표 20와 같으며, 이 경우 4 ㎑ 분해대역폭
        (RBW)으로 측정하고 △f는 채널중심으로부터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하인 경우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
        균전력은 [15.2-185.93{절대값(△f)-2.93}] ㏈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39-9.23{절대값(△f)-3.2}] ㏈m 이하이고, ±4.5 ㎒ 이상 ±9 ㎒ 미만 주파수의 평
        균전력은 [-51-5.56{절대값(△f)-4.5}] ㏈m 이하이고, ±9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
        전력은 -76 ㏈m 이하일 것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 이상 ±3.2 ㎒ 미
        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1.2-185.93{절대값(△f)-2.93}] ㏈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39-9.23{절대값(△f)-3.2}] ㏈m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51-5.56{절대값(△f)-4.5}] ㏈m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82 ㏈m 이하일 것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15 ㎒ 초과 -8 ㎒ 이하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82 ㏈m 이하이고, -8 ㎒ 초과 –4.5 ㎒ 이하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51-8.86{절대값(△f)-4.5}]
       ㏈m 이하이고,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1.2-185.93{절대값(△
       f)-2.93}] ㏈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39-9.23{절대값(△
       f)-3.2}] ㏈m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51-5.56{절대값(△
       f)-4.5}] ㏈m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82 ㏈m 이하일 것
 (4) (1)부터 (3)까지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는 별표 21과 같으며, 이 경우 4 ㎑ 분해대역폭
       (RBW)으로 측정하고 △f는 채널중심으로부터 주파수차(㎒)를 말한다.
5. 스퓨리어스영역에서 불요발사는 별표 22과 같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9 ㎑ 이상 174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
나. 174 ㎒ 이상 400 ㎒ 미만 주파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2 ㏈m 이하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상 1 ㎾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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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이 1 ㎾ 이상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6 ㏈m 이하일 것
  다. 400 ㎒ 이상 718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
       하일 것
  라. 718 ㎒ 이상 960 ㎒ 미만 주파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 ㏈m 이하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상 1 ㎾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
        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0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이 1 ㎾ 이상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 ㏈m 이하일
        것
  마. 960 ㎒ 이상 1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
       일것
  바. 1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
  6.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송신기의 첨두전력억압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율 99.9%로 13
      ㏈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변조오류율(MER)은 27 ㏈ 이상일 것
  8.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
      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 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
      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0.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
      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1.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제약
      이 없도록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파 UHD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된
      경우에 한할 것
 ③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
     신연합에서 정한 조건에 따를 것
 ④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제9조제3항에 따른다.
[별표 20]부터 [별표 2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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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
                        (제13조제2항4호가목(4) 관련)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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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
                        (제13조제2항4호나목(4) 관련)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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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범위
                           (제13조제2항제5호 관련)
          주파수                         기준값             분해 비고
                                                     대역폭
    9 ㎑ 이상 174 ㎒ 미만 -36 ㏈m                           100 ㎑ (그림1)
                       -82 ㏈m, P < 25 W 인 경우
   174 ㎒ 이상 400 ㎒ 미만 -126 ㏈, 25 W ≤ P < 1,000 W 인 경우  4 ㎑ (그림2)
                       -66 ㏈m, 1,000 W ≤ P 인 경우
   400 ㎒ 이상 718 ㎒ 미만 -36 ㏈m                          100 ㎑ (그림1)
                       -76 ㏈m, P < 25 W 인 경우
   718 ㎒ 이상 960 ㎒ 미만 -120 ㏈, 25 W ≤ P < 1,000 W 인 경우  4 ㎑ (그림2)
                       -60 ㏈m, 1,000 W ≤ P 인 경우
  960 ㎒ 이상 1,000 ㎒ 미만 -36 ㏈m                         100 ㎑ (그림1)
  1,000 ㎒ 이상 4.5 ㎓ 미만 -30 ㏈m                         100 ㎑ (그림1)
  ※ 비고 : 표 중 P는 송신기의 안테나공급전력을 말한다.
(그림1)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범위(분해대역폭 100 ㎑)




(그림2)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범위(분해대역폭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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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53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손광순
1942.2.24.
서울특별시마포구
와우산로32길20
미국
2016.6.1.
국적취득전
사망
남
SOHN
KWANG SOON
2016.9.27.
박인자
1943.2.28.
충청남도공주시
유구읍신영리721
중국
2015.6.8.
국적취득전
사망
여
PIAO RENZI
2016.9.27.
황애경
1965.8.30.
서울특별시중구
신당동167-7
캐나다
2016.9.20.
국적취득전
사망
여
HWANG
AE KYOUNG
2016.9.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김용철
1963.03.19.
남
경기도평택시세교동566-4201
박미자
1970.05.21.
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457-1
장말송
1961.03.15.
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5동522-15
박기주
1948.09.01.
남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70-10
◉법무부고시제2016-293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6년9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임향
1982.04.15.
경남진주시
망경동66번지의
110
중
국
2009.05.25.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임향
(REN XIANG)
2016.09.27.
이미자
1975.06.19.
경기도평택시
서탄면금각리
733
중국
2004.03.23.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이미자
(LI MEIZI)
2016.09.27.
◉법무부고시제2016-29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회복허가를직권취소한다.
2016년9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6-29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16년9월27일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영희
1961.04.20
여
중
국
경상북도김천시봉산면
신암1길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연
1998.07.15
여
중
국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
455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경군
1995.05.12
남
중
국
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
상곡리181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효쌍
1992.10.13
여
중
국
경상남도김해시동상동9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정옥
1988.10.19
여
중
국
경상남도양산시동면
석산리
1451-3
동원로얄2차아파트
105-230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자
1950.04.18
여
중
국
전라남도고흥군점암면
화계리377
국적법
제6조1항1호
　
　
안창규
1966.01.22
남
중
국
충청남도보령시죽정동
621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분남
1964.11.12
여
중
국
경상북도영덕군창수면
오촌리3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령
1990.03.07
여
중
국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
용강길6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옥신자
1957.05.20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신평면
교안리8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매
1983.03.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3라
길6-7
(자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장지우)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6호
「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지상파초고화질텔레비전방송및데이터방송(이하"지상파UHD”이라한다)
제3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지상파UHD : 6㎒
제3조제2항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및지상파UHD의경우가상채널을별도로표기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ID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UHD의경우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9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9월30일
법무부장관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지우
2013.05.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3라
길6-7
(자양동)
국적법
제8조
이홍매의
수반취득
　
진용철
1980.07.16
남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신광면흥곡리
9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복선
1958.02.15
여
무
국
적경상북도영양군일월면
주곡리59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회덕
1969.09.29
남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
달제1길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삼
1959.07.14
남
중
국
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
회룡리210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해광
1952.05.04
남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
도양리1232
국적법
제6조1항1호
　
　
우춘화
1952.09.09
여
중
국
대구광역시북구사수동
50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금옥
1964.04.22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북후면
옹천리539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최미봉)
최미봉
1996.08.07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북후면
옹천리539
국적법
제8조
이금옥의
수반취득
　
나팟분텝
1997.04.09
여
타
이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
사근리3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금희
1979.0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산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조명철)
조명철
2012.04.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산12
국적법
제8조
안금희의
수반취득
　
이규봉
1959.12.13
남
중
국
전라남도구례군문척면
중산리327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용학
1992.05.05
남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구천면
소호리2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월선
1972.10.11
여
중
국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
화천리4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미경)
김미경
2006.05.28
여
중
국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
화천리445
국적법
제8조
정월선의
수반취득
　
임점옥
1953.07.10
여
중
국
경상남도창녕군도천면
일리529
국적법
제6조1항1호
　
　
남명홍
1973.08.01
남
중
국
경기도광명시하안동70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녀
1961.05.20
여
중
국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정당리89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련화
1986.09.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신대방동695-19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명화
1982.03.04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
흥천리368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태연
1985.08.11
남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
흥천리36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국
1983.11.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27
길63-10
(천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덕준
1958.03.09
남
중
국
전라남도화순군이서면
야사길64-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청석
1976.12.18
남
중
국
경기도가평군상면덕현리
5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명옥
1962.09.11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신평면
용봉길38-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금봉
1970.08.13
남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
5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문철
1990.12.30
남
중
국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
4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준
1983.02.24
남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
당호1길
83-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자
1967.04.30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갈곡리44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홍매
1975.12.05
여
중
국
경기도포천시창수면
창동로161번길
8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현문)
김현문
2008.06.17
남
중
국
경기도포천시창수면
창동로161번길
8
국적법
제8조
한홍매의
수반취득
　
권성칠
1970.10.06
남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도산면
운곡리407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분옥
1958.05.14
여
중
국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
소문리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순봉
1964.07.16
여
중
국
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
여륵리4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에토
아키라
1996.11.23
남
일
본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28
길11
(송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라일리안
타티아나
1995.05.03
여
몰
도
바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아문길29번길
7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화
1979.02.16
여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517번
길28-1
(용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월
1991.01.14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
냉정길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충길
1953.12.10
남
중
국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금천2길
23-23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효중
1965.02.16
남
중
국
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
행곡리5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292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6년9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허복순
1973.02.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4길2
(신정동933-14)
중
국
2009.01.29.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허복순
(XU FUSHUN)
2016.09.26.
이명자
1962.06.13.
경기도양주시
남면경신리
150번지
중국
2009.06.16.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이명자
(LI MINGZI)
2016.09.26.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 : 기정 2005년 ~ 2017년 → 변경 2005년 ~ 2022년
   ◦변경사유 : 산업단지의 서북측 지구계 및 공장용지 추가확보와 공원 확장·위치 변경 등의 따라도
           로 및 녹지, 배수로 등의 계획이 합리적으로 변경 되어야함으로 산업단지계획에 반영
           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기간이 필요함
   ◦개발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1차금속제조업(24)(변경없음)
   나.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차금속제조업(24)   4,280,790 증)309,175        4,589,965    100.0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37,382     -      5,837,382
     일반공업지역              5,596,776 증) 240,606 5,837,382
     계획관리지역                162,949 감) 162,949     -
      농림지역                  16,157 감) 16,157      -
    미지정(공유수면)               61,500 감) 61,500      -
주) 신규편입지 272,466㎡중 31,860㎡은 송산2일반산업단지임(기도시지역)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지구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64,916  증)272,466    5,837,382         100.0
        공장용지         4,280,790  증)309,175 4,589,965              78.6
        공공용지           701,079             685,410
                                 감)15,669 (710,270)              11.8
                     (725,939)                                  (12.2)
          배수로           90,273   감)32,696   57,577                1.0
           공원           58,040   증)64,018  122,058                2.1
           녹지          493,560             453,454
                                 감)40,106 (478,314)               7.8
                     (518,420)                                   (8.2)
           도로           59,206   감)6,885    52,321                0.9
      오폐수처리시설           42,664    -         42,664                0.7
      폐기물처리시설          112,990    -            112,990            1.9
                       (88,130)                (88,130)          (1.5)
       항만시설용지          406,353    -        406,353                7.0
       지원시설용지           21,040   감)21,040      -              -
 주) ()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조성후 24,860㎡를 녹지로 활용토록 계획
• 지구외사업
  구분      계      국도38호선(변경없음) 교통광장(변경없음) 지방도633호선(신규)
 면적(㎡) 272,954.4     203,378.4     43,247.0 26,329.0
※변경사유 : 산업단지 지구계 및 시설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139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단지내부도로 총괄표
              합계
    구분 노선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 3,273 59,206 1 2,270 48,706 - -
      변경 3 2,722 52,321 2 2,630 51,188 - -
                                                 - 2 1,003 10,500
                                                 - 1 92 1,133
  중로 기정  2 3,025 58,211 1 2,270 48,706 - -
      변경 2 2,362 49,839 1 2,270 48,706 - -
                                                 - 1 755 9,505
                                                 - 1 92 1,133
  소로 기정  1 248 995 - -            - - -
      변경 1 360 2,482 1 360 2,482 - -
                                                 - 1 248 995
                                                 - -       - -
      ◦단지내부도로조서
  구분 류별 등급규모번호 폭원(m) 기능 (m)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비고
                                                      형태 경과지
  기정 중로 1 3 20~35 집산도로 2,270 국도 38호선 지원시설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1 12 국지도로 652 지방도 633호선 근린공원 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00 중로 3-1호선 가곡리 38-111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 4~10 국지도로 360 가곡리 536 가곡리 38-120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2 10~12 국지도로 95 가곡리 530 가곡리 38-84 일반도로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변경
        외
    ◦단지 부도로조서

구분 류별 등급규모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m)               종점      사용 주요 비고
                                                 형태 경과지
기정 대로 1 3 35 간선도로 2,851 고대리 193-2 가곡리 506-3 일반도로                  국도38호선
기정 중로 1 2 20 간선도로 1,829 가곡리 374-104 가곡리매립지 일반도로                   국도38호선
신설 중로 1 4 23~37 간선도로 1,029 가곡리 46-61 가곡리 531 일반도로                지방도633호선
 나.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광1      교통광장 송산면 가곡리 106-2일원 43,247 2006.11.01 지구외
 다.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항1      평택 당진항 지정항만 산업단지 북측 406,353 2009.2.20
 라. 공원계획(변경)
     도면 공원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공1 송산제1공원 근린공원 송산면일원     가곡리 10 송산면 가곡리 58,040 64,018 122,058 2006.01.23
                                    536 일원
※변경사유 : 공원이전에 따른 면적 변경
                                    140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마. 녹지계획(변경)
    도면 시설의 세분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4개소                        493,560 감) 40,106 453,454
변경 녹1 완충녹지 송산면      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161-8 일원 161-8 일원 27,583 증) 300 27,883 2006.1.23
기정 녹2 완충녹지 송산면      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172-23 일원 172-23 일원 20,272 -              20,272 2006.11.1
변경 녹3 완충녹지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58,555 증) 34,797 93,352 2006.1.23
                505 일원      505 일원
변경 녹4 완충녹지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419-9 일원 419-9 일원 71,733 감) 63,447 8,286 2006.1.23
폐지 녹5 연결녹지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55-37 일원 48-36 일원 31,210 감) 31,210 - 2006.1.23
폐지 녹6 완충녹지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129,988 감) 129,988 - 2006.1.23
               32-1 일원 32-1 일원
변경 녹7 완충녹지 산1-120가곡리
              송산면         송산면 가곡리 47,834 증) 101,186 149,020 2008.6.12
                      일원 산1-120 일원
폐지 녹8 경관녹지 1-12 일원 송산면
              송산면   가곡리          가곡리 27,044 감) 27,044 - 2008.6.12
                            1-12 일원
              송산면
변경 녹9 경관녹지 8-6 일원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48,039 증) 24,371 72,410 2008.6.12
                            8-6 일원
변경 녹10 완충녹지 193-6 일원 193-6고대리
              송악면   고대리   송악면
                                  일원 7,075 감) 474 6,601 2009.10.8
기정 녹11 연결녹지 송산면     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2,070 -
              166-18 일원 166-18 일원                        2,070 2009.10.8
기정 녹12 연결녹지 송산면     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2,160 -
              168-13 일원 168-13 일원                        2,160 2009.10.8
폐지 녹13 완충녹지 송산면176-3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15,026 감) 15,026 - 2009.10.8
                              176-3
폐지 녹14 완충녹지 38-37 일원 38-72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일원      973 감) 973 - 2010.12.31
기정 녹15 연결녹지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3,935 -
               268-47 일원 268-47일원                        3,935 2011.10.19
기정 녹16 완충녹지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38-76 일원 38-76 일원          63 -              63 2011.10.19
신설 녹17 완충녹지        -      송산면 가곡리 - 증) 48,054 48,054
                           48-52일원
신설 녹18 완충녹지        -      송산면    가곡리 - 증) 18,738 18,738
                           46-11일원
신설 녹19 완충녹지        -      송산면    가곡리 - 증) 610 610
                             530일원
바.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급수인구(인)                      용수수요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50 증) 145 4,595            175,573 증) 2,059 177,632
  공업용수       -     -      -              171,500 증) 1,813 173,313
  생활용수     4,450 증) 145 4,595              4,073 증) 246 4,319
주) 아산호 및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Ⅱ단계에서 공급
                                   141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사. 배수로계획(변경)
     도면 시설의 위치
구분 표시번호                  폭           연장(m)                  면적(㎡)          최초
         세분             (m)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 계 1개소                     4,966 감)961 4,005 90,273 감)32,696 57,577
기정 배1 배수로 송산면      가곡리 10~20 4,966 감)961 4,005 90,273 감)32,696 57,577 2006.11.01
              100-1 일원       (5,318)       (4,395) (94,192)       (62,190)
주) ()공장용지 및 도로와 중복되는 배수로의 중복구간(연장390m, 면적4,483㎡)을 반영
 아. 오·폐수처리계획(변경)
    1) 오·폐수량(변경)
        구분                        처리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5,262          증) 1,143         86,405
       공장폐수        81,480          증) 904           82,384
       생활오수         3,782          증) 239            4,021
    2)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처리량(㎥/일)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처리1 오 폐수처리시설 송산면 가곡리 461-6 일원 85,262 증)1,143 86,405 2006.11.1
 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
    1) 폐기물발생량(변경)
          구분                           발생량(톤/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040,118      증) 9,097.8          7,049,215.8
     생활폐기물 (톤/일)           12,194      증)      17.8           12,211.8
 사업장배출 시설계 폐기물          6,981,465      증) 6,186.2          6,987,651.2
    사업장 지정 폐기물             46,459      증) 2,893.8             49,352.8
    2)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세분
구분 표시번호                      위치                처리량(㎥/일)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폐1 폐기물처리시설 송산면 가곡리 461-6일원 112,990 - 112,990 2006.11.01
차. 전력공급계획(변경)
   1) 전력수요량
    구분                전력수요량(MWh/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2,234     증) 436      22,670
   공장용         21,389     증) 436      21,825
사무실 및 기타          475       -            475
   손실량            370       -            370
   2) 전력공급계획
      ◦자가발전설비로부터 44MW를 공급받으며 부족한 전력은 한국전력신당진변전소에서 공급
        토록 계획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