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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수수료
                                                                    있는 서류 1부                                     없음
                                                                    (3)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
                                                                    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은행권 채권현황, 어음부도사실 확
                                                                    인, 각종 4대보험 및 공과금 미납내역,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예금잔액
                                                                    증명서, 재무제표증명서, 대차대조표,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당좌거래
                                                                    관련 정보조회 기록, 사업장폐쇄사진 등
                                                                    < 공무원확인사항 >
                                                                    (1) (국세) 납세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물등기부등본, 건
                                                                    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이륜자동차사용신




                                                                                                                       관
                                                                    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휴(폐업)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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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151 체당금 지급요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신청서 >                                      수수료
                건 확인신청      우편 (0일)            제4항)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                                없음




                                                                                                                       보
                                 *처리:지방노동관서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 기본서류
                                 (14일)         (제10조)               < 민원인 제출서류 >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사업주가 퇴직증명
                                               칙(제6조및[별지4])         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




                                                                                                                       2010. 1.12. (화요일)
                                                                    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
                                                                    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2) 당해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 1부(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
                                                                    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
                                                                    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
                                                                    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