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긴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산업자원부장관과사
               전협의후전항의신청자격별추천물량을배정할            하는자는분할추천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분
                                               할하고자하는추천서를첨부하여추천기관에제
               수있다.
                                               출하여야한다.
            4. (추천신청및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추천받고
                                              3) 추천기관의장은제2항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
             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추천기
             관에신청하여야한다.                        인정되는경우분할신청시첨부된추천서와교환
                                               하여관세할당분할추천서(별지제5호서식)를교
             (1) 관세할당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통
                                               부하여야한다.
             (2) 선하증권사본1통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3) 수입대행계약서또는공급계약서1통(수입대행
                                              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추천서를지체없이추천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4) 기타 추천에필요한서류                  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또는그잔량(할당수량에
             2) 추천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관세할당
                                               서통관된수입수량을공제한수량)의수입을포
               의신청이해당품목의할당기준에적합하다고판
                                               기한경우
               단되는경우즉시관세할당추천서(이하“추천서”
               라한다)(별지제2호서식)를교부하여야한다.         (2) 추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서정하는
                                              범위내에서추천에필요한세부사항을별도로정하
               전자문서를말한다)로할수있다. 단, 전자문서
                                              여공고후10일이내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
               에의한신청및교부를행할수있는추천기관에
               한한다.                           아시행할수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추천실적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신청하는경우에는제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종료후
               1항의구비서류중(2)선하증권사본에대한제출
                                              10일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의무는면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 10. (추천업무 확인) 산업자원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추천기관
             일로부터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의장에대하여관련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날이공휴일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근무일에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추천기관의사무실·사업
             효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장기타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관련장부·서류
             2) 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추천유
                                              또는기타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부칙
               첨부하여만료전에추천기간에제출하여야한다.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시행하되, 2004년
             3) 추천기관의장은전항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정되는경우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추천서
               를재교부하여야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37호에 의하여 추천받은경우에는이공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
                                              고에의거추천받은것으로본다.
               간만료일을포함한다)은적용기간만료일을경
                                             3) (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2004년 12월 31일까지
               과할수없다.
                                              수입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자
             수량의분할을신청하는경우추천기관의장은분
                                              원부공고제2002-237호는폐지한다.
             할추천서를교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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