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제안이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13001호, 2015.1.6. 공포)에 따라 변경된 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신설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축소(안 제7조)
  나.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기준 삭제(안 제17조, 제18조)
  다. 권한의 위임 부서 추가(안 제19조)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원양산업과장)에게 2015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8, Fax 044-200-53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900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13001호, 2015. 1. 6. 공포)에 따라 변경된 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
  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신설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증빙서류 제출 근거 및 법에서 위임한 겸업허
     가 대상 업종 규정(안 제2조)
  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7조)
  다. 실효적인 정지처분 집행을 위한 절차 구체화(안 제20조)
  라. 전재 허가 등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추가 및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등의 보고절차 마련(안 제22조)
  마. 컨테이너 전용 적재 선박의 입항신고 규제 완화(안 제23조)
  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미작동 시 조치 절차 구체화(안 제24조)
  사. 어획량, 전재량, 양륙량 보고절차 정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113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연안부두 아트프론트(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연안부두 아트프론트(친수공간)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부두 지역의 수변공간 접근성 및 보행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중구 항동 7가 60번지 일원
    2) 사 업 비 : (당초) 1,295백만원, (변경) 886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수변데크(1,031.5㎡) 설치, 칼라콘크리트 포장(1,070㎡) 등
               (변경) 수변데크( 774.8㎡) 설치, 칼라콘크리트 포장(493.6㎡)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5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군 - 004호
3. 등록일자 : 2015. 3. 10.
                              115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아.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 정비(안 별표3)
  자. 허가유예, 조업해역 구분 등 기존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모법에 규정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원양산업과장)에게 2015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8, Fax 044-200-53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901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25385호, '14.3.24. 공포, '15.3.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전자기관
  사의 승무기준, 교육과정 및 절차 등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사항 확인과 시정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행시 지정교육
     기관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통신사 면허시험 출제자 확보를 위하여 선박관제업무 종사자를 시험위원 위촉 근거 마련(안 제
     10조제1항)
  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서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서와 색각검사 결과로 갈음하여 규제완화 조치(안 제18조제1항)
  라. 면허갱신 제도를 STCW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문을 국제협약 조문체계에 맞게
     정리(안 제18조제2항)
  마. 연안여객선 사고와 관련 해기사 승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정부방침을 반영하고, 시행령에 위임
     된 전자기관사 교육제도 기준 마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114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ㅇ대 표 자:김창희
  ㅇ 주사무소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3가8번지3층 (☏ 063-838-2700)
  ㅇ 평가부서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3가8번지3층 (☏ 063-838-2700)
  ㅇ 실험실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3가 8번지 3층 (☏ 063-838-270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 031-743-6517 )
      ※ 측정대행계약 : (주)이푸른환경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엔텍 대표 김기현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65, 319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신청사 관급자재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구매설치)
                        계약번호 : 121423125-00(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875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 0505-480-1649
  ○기 한 : 2015년 3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6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
                                                        금액 처분일
                                         O 광고성 정보전송시
   1 고관민 85.5.16. 덕양구 통일로 6006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600만원 2015.
                       경기도 고양시 010-8533-
                                                            2.13.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징수합니다.
4.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o 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4~5)
     - 우편 : (520-831)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5호
                        채굴권 설정출원 각하(우수영지적 제35호)
1. 2014. 11. 11. 채굴권설정을 출원한 우수영지적 제35호 규사 광에 대하여, 매장량보고서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7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수신자 : 김 현 호 귀하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예덕길 126]
     2015년 3월 1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574-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 대구용천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
   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
   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
   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28)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가칭 대구용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574-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시행 대지면적 : 11,158㎡
  2) 건축면적 : 2,813.28㎡
  3) 건축연면적 : 11,503.17㎡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18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 사 업 명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인천가정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7호(‘14.09.29)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88(2007.11.07)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8(2013.11.06)호로 승인 고
시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인천가정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7호(‘14.09.29)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문화재청고시제2015-3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하고 동법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제주흑돼지)
                              23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
 ❍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
사.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가칭         대구광역시                                    달서구고시
변경 초3 대구용천 초등학교 달서구 유천동 11,000            증)158   11,158   제2004-60호 -
      초등학교      574-1번지 일원                                 (2004.10.30)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칭 ○ 부지 면적 변경
   대구용천 - 당초 : 11,000㎡            지적 분할에 의한 구적오차 정정
   초등학교 - 변경 : 11,158㎡(증 158㎡)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일원
      토지의 위치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권외
순서 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예정
                              면적          주소           권리명세 비고
                                                   성명 (등기부상)
  1 달서 유천 19-2 답 1,118        1,118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 달서 유천 20-1 답 1,055        1,055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3 달서 유천 20-2 답 830           830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4 달서 유천 20-3 답 1,025        1,025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5 달서 유천 20-5 학 264           264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6 달서 유천 21-1 답 413           413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7 달서 유천 21-2 답 559           559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8 달서 유천 22-2 장 447           447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9 달서 유천 22-4 답    14          14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0 달서 유천 23-1 답 171           171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1 달서 유천 23-6 답 136           136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2 달서 유천 53-1 답 135           135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3 달서 유천 537-3 학   59          59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4 달서 유천 541-34 학 412         412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19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토지의 위치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권외
순서 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예정
                                면적           주소           권리명세 비고
                                                      성명 (등기부상)
 15 달서 유천 567-1 답   67             67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6 달서 유천 568-1 답   38             38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7 달서 유천 569-1 답   37             37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8 달서 유천 570-1 답   42             42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19 달서 유천 571-1 답   73             73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0 달서 유천 572-1 답 1,212          1,212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1 달서 유천 573-1 답 543             543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2 달서 유천 574-1 답 1,217          1,217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3 달서 유천 575-1 답 521             521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4 달서 유천 576-1 답 260             260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5 달서 유천 577-1 답 159             159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6 달서 유천 578-1 답   40             40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27 달서 유천 579-1 학 311             311         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계                11,158        11,158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세지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세지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6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벽상학원
  2)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80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사립중학교
  2) 명칭 : 세지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80외 9필지
                               120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2. 천연기념물 지정
  ㅇ 지정종류 : 천연기념물 제550호
  ㅇ 지정명칭 : 제주흑돼지(Jeju Black Pig)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15-7 등(제주축산진흥원 내)
  ㅇ 지정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사육중인 제주흑돼지로서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
     * ‘15. 3월 현재 제주축산진흥원 내 260여 마리 사육 중
  ㅇ 지정사유
    - 제주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285년), 탐라지(1651~1653년), 성호사설(1681~1763년), 해동역사
      (1823년) 등 옛 문헌에 제주도에서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 제주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문화
      적․향토적 가치가 뛰어남
    - 제주흑돼지는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하여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지와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이 있음
    - 1986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 내 재래돼지 5두를 구입하여 순수계통번식사업을 시작
      하여 제주흑돼지 복원사업을 통해 현재 206여 마리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유전자원 확
      보 차원에서도 절종위기에 처한 제주흑돼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제주흑돼지 등록현황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우)690-815 제주측별자치도 제주시 축산마을길 13(노형동)
    ㅇ 연락처 : 문화정책과 전화 064-710-3427, 전송 064-710-3419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064-710-7931 전송 064-710-4939
    ㅇ 홈페이지 : www.jeju.go.kr
◉산림청고시제2015-20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24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11,727.0㎡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 12,176.0㎡
   다) 건축면적 : 2,325.82㎡(증축198.2㎡)
   라) 연 면 적 : 3,687.55㎡(증축381.7㎡)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3,687.55㎡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지상3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승인일 ~ 2015. 7.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특별교실을 증축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편입면적             주소        성명 비고
  1   전라남도 나주시    180 학 10,146 9,55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학교법인
       세지면 오봉리                                 오봉리 ○○○     벽상학원
  2   전라남도 나주시   293-5 전 102       10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학교법인
       세지면 오봉리                                 오봉리 ○○○     벽상학원
  3   전라남도 나주시   278-1 전 364       35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학교법인
       세지면 오봉리                                 오봉리 ○○○     벽상학원
  4   전라남도 나주시   279-1 전 734       36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학교법인
       세지면 오봉리                                 오봉리 ○○○     벽상학원
  5   전라남도 나주시   279-2 전 826       82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학교법인
       세지면 오봉리                                 오봉리 ○○○     벽상학원
  6   전라남도 나주시    279 대 246        134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남종호
       세지면 오봉리                                 칠천리 ○○○
  7   전라남도 나주시    280 대 797         67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남종호
       세지면 오봉리                                 칠천리 ○○○
  8   전라남도 나주시    288 잡 248         34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9   전라남도 나주시   271-8 대 628       260                       국
       세지면 오봉리
 10   전라남도 나주시   271-6 대 167        27                       국
       세지면 오봉리
 계                       14,258 11,727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자. 분묘등의 정리계획 : 없음
      상           훈
‘중앙우수제안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기상청                       배영주                근정포장
                                                           2014. 12. 29.
                                                               (대통령)
                                121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5-21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
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아산029     NJ52-13-4-02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30     NJ52-13-4-030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45     NJ52-9-26-04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55     NJ52-9-26-05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65     NJ52-9-26-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75     NJ52-9-26-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7     NJ52-10-15-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7     NJ52-13-24-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9     NJ52-13-24-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1     NJ52-13-25-04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1     NJ52-13-25-05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2     NJ52-13-25-05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36     NI52-1-21-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05     NI52-2-14-005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058     NI52-5-21-058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2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26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9    NJ52-9-9-019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06   NJ52-13-4-006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07   NJ52-13-4-007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27   NJ52-13-4-027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28   NJ52-13-4-028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30   NJ52-13-4-030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38   NJ52-13-4-038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평택021   NJ52-13-5-021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남양095   NJ52-9-25-095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남양097   NJ52-9-25-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52   NJ52-9-26-052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53   NJ52-9-26-053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65   NJ52-9-26-065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74   NJ52-9-26-074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75   NJ52-9-26-075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28   NJ52-9-12-028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5   NJ52-9-13-035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06   NJ52-9-27-006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022  NJ52-9-28-022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4   NJ52-5-20-09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67   NJ52-13-19-06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50   NJ52-13-19-05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56   NJ52-14-21-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8   NI52-2-15-05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병효 1925.09.0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95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임성숙 1980.03.19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20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아타하노바 1980.05.23 여 우즈베키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012.09.28 국적취득후외국적
 마틀루바               스탄 281-1                         포기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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