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
           는 서류 (심의대상에 한함)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
           도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
       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
       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 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 (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 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저류, 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계획서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단지내 수공간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
      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
      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경관부문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8 -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
구내통신       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단, 60㎡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외)
설치기준에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관한 사항      (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
           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공동주택(아파트),
       가 및 해당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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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별표8 -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진입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개념의
건축한계선내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한 경우
 공지 처리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통   공통      배치 및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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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 출
              건축선       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형태 및 ∙담장
               외관 - 도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
                        하되, 0.8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보행 ∙보행자도로와 연접하거나 공지가 발생하는 용지는 <별표8-4>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따라야
              네트워크 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주1~ 색채 및 ∙주차장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P     주13, 옥외광고물
       차1 계획에 친환경관한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주차장용지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1층 바닥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주1, 주4, 용도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P1   주5, 주7,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8, 주10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라목 내지 하목, 너목, 러목 중 노래연습장)
P2   주2, 주6,         ∙허용용도
                 불허 ∙옥외골프연습장   이외의 용도
     주9, 주12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층 이하
                 허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3    주11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아목 차고 및 주기장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4     차1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P5    주13 용도 허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998
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연면적 70%이상)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학21~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학28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학21,학22,학23,학25,
                   ∙학24 : 160% 이하
                                    학26, 학27, 학28 :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유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초     학1~ 건폐율 50% 이하 의한 병설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중      학10   용적률 200% 이하
고             높이 5층 이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학11~학15 용적률 50%
             건폐율       이하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16, 건폐율
       학18, 용적률 50%200%
                       이하
                        이하
       학20    높이 5층 이하
                   ∙교육연구시설
              용도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교      교1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라목 전시장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 교육연구시설 바목 도서관
G1    문화1 건폐율 -60%운동시설 이하
                                                            - 수련시설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G2    문화2           - 교정 및 군사시설 라목 국방 군사시설 - 관광숙박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45% 이하
             용적률 38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 문화  및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용도 용도 - 노유자시설
G3    문화3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3층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불허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바목(도서관)
G6    문화4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999
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높이     4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운동시설
                       제1종
                             가목 중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G4     체1            - 교정 및 군사시설 라목 국방 군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체육관 및 운동장
                     - 운동시설
                 허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도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체
                       육관 및 운동장, 운동시설은 50%이상(수영장 또는 스케이트장은 반드시 포함)
G5     체2           [부수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파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제외)
                    * 부수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미만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 종교시설 부속용도주1)
                 허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용도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종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1   종7, 종10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주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2) 문화재수리를 위한 연구시설의 경우 최고높이 20m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 종교시설 부속용도주1)
                 허용 ∙고등학교
                 용도 ∙영유아보육법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종1*~   용도                 의한 어린이집
     종3, 종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9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주2)
종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종1* : 산림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원형보전구간”포함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2) 문화재수리를 위한 연구시설의 경우 최고높이 20m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용도 용도 ∙문화재
                     - 종교시설 부속용도주1)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주2)
종3     종11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1000
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종1* : 산림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원형보전구간”포함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2) 문화재수리를 위한 연구시설의 경우 최고높이 20m 적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K      기1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복지1, 용도 용도 불허
                     - 노유자시설
      복지2,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1    복지3,
      복지4, 건폐율 50% 이하
      복지5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용도 급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 중 집단에너지공
Q1     열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도시가스배관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휴게음식점, 마목 탁구장 및 체육도장
Q2     가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에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3     전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에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4     전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용도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에
Q5   수도2~ 건폐율 20% 이하
      수도4 용적률 5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용도 송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도수시설 및
Q6    수도5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에
             용도 용도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Q8     하1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위험물
                       제1종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H1   위1, 위2,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위4, 위5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001
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
                 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
                 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
                 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및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등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
          옥외광고물 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의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설치방법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에 따른다.
                       <별표8 -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
                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
                한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건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Reflection 백제의 문화와 광원사용과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Lighting 역사의  부여
                                 의미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배광곡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인간중심의 ∙건물의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Human 쾌적하고 ∙color free zone은상층부는
                                       빛으로 연출하고
                                                  빛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연출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조명 사용
                 Lighting 활력 있는 ∙신교통수단 노선을 부각하되, 운행상
                             이미지 조성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반사등 또는 바닥눈부심        등의 광공해
                                                                매립형 조명 설치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강하고 밝은 조명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 사용
                              청량산 등 ∙하부로
                    Eco                    빛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목의 실루엣을 약하게 강조
                 Lighting 자연환경의       ∙낮은 조도와
                              의미부여 ∙솔라패널을 이용한 색온도의 조명 설치
                                                   조명시설물 사용
공통   -    기본원칙                        ∙점등시간  제한/자동점멸기   설치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및 연출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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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친환경 녹지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2.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녹색교통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 계획방향
           1. 자연자원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순환형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다양한 테마의 즐거움이 있는 자전거, 산책, 조깅 등의 생활 건강가로를 조성한다.
           3. 지역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체험 문화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휴먼링의 조성
        - 휴먼링의 높이
           1.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휴먼링의 최소높이를 1.5m로 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슬로프와 낮은 계단으로 계획한다.
           2. 휴먼링의 연속적 보행로 조성을 위한 보도교를 설치하고, 도로 구조물의 설치기준에 맞게 최소 4.5m이상을 확보
              한다.
        -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1. 외부에서 휴먼링으로의 이용성, 휴먼링에서 주변시설로의 접근성, 보행자의 안전성, 완만한 경사구배로 편의성을
              확보한다.
           2.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와의 연계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포켓광장을 조성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마련
           1. 휴먼링의 보행 및 자전거이용에 따른 주변 공동주택용지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휴먼링
              구간(4m 이상) 및 공동주택용지 구간(6m 이상)을 녹지공간(차폐식재 등 완충구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한다.
           2. 단, 휴먼링의 입체시설 및 접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휴먼링내 4m 이상 녹지공간을 미설치할 수 있다.
        - 휴먼링 디자인특화 방안 마련
           1. 휴먼링의 디자인 특화를 위하여 한성백제 문화를 모티브로 한 토성 및 성벽 이미지를 구현하여 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한다.
           2. 성곽의 축조 등 계획을 통하여 이미지 특화방안을 도출한다.
        -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의 연계방안 구축
           1. 휴먼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먼링과 접하는 모든 공동주택 용지는 단지별 1개소 이상 휴먼링으로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라     함은연결통로를
                           대지 안에 조성하여야   한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주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 - 공공보행통로의
          선정가능하다.
                       연결성 유지와 건축배치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시 종점으로부터 10m 범위 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
          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 조성기준과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
        지 면적으로건축물
        ∙건축물과      할 수 사이’
                       있다.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
 입체공공 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 ․ 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
 보행통로 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블럭은있도록휴먼링과
                               개방되어야
        ∙휴먼링    내 공동주택             연계할한다.수 있도록 동서방향의 단지 내 보행로를 확보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보행로 - 단지내 보행로는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의 경사로
          등을 : 설치하여야   한다.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주1) 보행우선구조      공공보행통로,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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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네트워크 계획>




                  <별표8 -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
       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자연지반
면적률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
       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침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구분            적용 목표 범주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적용 목표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주택지       아파트        40 ~ 50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생태                단독주택       40 ~ 50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면적률               일반상업
        상업지       근린상업       20 ~ 40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중심상업
             교육시설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20                   2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1, 2등급
      생태적 등급 中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3등급
      생태적 등급 下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4, 5등급
      단, 위례지구 도입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겸용주택은 30%, 일반형택지는 40%, 블록형 단독주택은 50%로 설정
                    공급시설 중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는 1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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