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절 기본원칙


3-1-1. 기초조사는 관리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3-1-2.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
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3-1-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와 연도를 명기한다.


제2절 조사내용


3-2-1. 기초조사는 영 제3조 및 조례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을 검토하고 법 제43
조의2제1항 각 호, 영 제38조의2 각 호 및 2-2-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지역 요건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2. 기초조사는 관리지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참고하여 다음의 내용
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정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시
  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및 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2) 일반현황
가. 입지, 지형,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나. 토지, 주택 및 건축물의 현황(나대지, 국ㆍ공유지, 노후ㆍ불량건축물, 최근 3년간 신축한 주택 및
      빈집 현황을 포함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현황(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을 포함한다)
라. 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3) 사업추진 여건
가. 영 제3조 및 조례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을 충족한 구역(이하 "사업가능구역
      "이라 한다)
나. 2-2-2. (1)에 따른 사업추진구역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다.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영 제38조의4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라.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수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
      소기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3절 방법 및 관리


3-3-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
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3-3-2.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 추이ㆍ현황ㆍ향후 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3-3-3.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제1절 기본원칙


4-1-1.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수요
를 반영하여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구역의 지정요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의 단계별 추진 여건과 시행 기간을 유념하여 작성한다.
4-1-2. 각 부문별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
관성이 있도록 작성하며, 법 제43조의3 단서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 중 2-3-2. (4)의 ⑤ 및 ⑧부터
⑫까지 사항은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다.
4-1-3. 부문별 관리계획은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ㆍ관리의 방향을 토대로 작성하되, 개별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관리계획 중 2-3-2. (4)의 ⑤ 및 ⑦부터 ⑩까지 사항은
사업시행구역에 한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4-1-4.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구역 및 사업가능구역을 중심으
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법 제4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하여 관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1-5. 관리계획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모든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영 제3조 및 조례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
하고 개별 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2절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4-2-1. 관리지역의 규모는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영 제38조의2 각 호 및 2-2-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지역 요건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구역 및 사업가능구역 등의 위
치ㆍ면적 등을 반영하고 해당 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개발계
획 및 개발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4-2-2. 관리지역의 경계 설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관리지역의 경계는 사업추진구역 및 사업가능구역을 중심으로 간선도로 도시계획 현황, 공공시설,
   지형ㆍ행정구역,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2) 관리지역의 형태는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형화를 원칙으로 설정하며, 특히 도로변 자투리 잔여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3) 관리지역의 경계선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
   적 정형화하여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4) 관리지역을 구획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한다.
4-2-3.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되 개별 사업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며, 건축물의 밀도계획,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등 부문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제3절 토지이용계획


4-3-1. 토지이용계획은 관리지역 전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
등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변
경사항을 반영한다.
4-3-2.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추진구
역 및 사업가능구역으로 구분하고 개별 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3-3.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구역에 대하여는 현재
의 토지이용 상황을 토대로 주변지역간의 적정한 규모와 밀도를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4-3-4.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 내에 신축 건축물을 포함하여 양호한 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거나 영 제3조 및 조례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은 소규
모주택정비사업 이외에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제4절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4-1.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이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4-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기반시설계획, 시
설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리지역 내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도출하고, 해당 시설별
로 설치주체, 설치기간 및 운영방안, 재원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4-4-3.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법 제43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되, 사업가능구역
에 대하여는 국ㆍ공유지 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등의 설치방법을 고려한다.
4-4-4.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개발밀도가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로ㆍ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
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4-4-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사업추진구역 및 사업가능구역에 접하는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가로
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공동이용시설을 가로공간에 대응하여 배치하고, 시설
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역별로 권장 시설을 제시할 수 있다.
4-4-6.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규모는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 상의 지장이 있거나 주변지역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계획한다.
4-4-7. 2-2-7.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절 교통계획


4-5-1. 교통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반영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
황과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지역과 접한 주
요 도로로부터의 차량 진ㆍ출입 동선계획, 대중교통 결절점과 연결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에 연결되는 보행 동선계획 등을 수립한다.
4-5-2. 관리지역 내에 차량과 보행에 필요한 현황 도로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영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도로의 폐지를 검
토하는 경우에는 대체 도로 등을 계획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4-5-3. 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도로의 확폭 및
정비 등 가로망 계획을 수립한다.
4-5-4. 교통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구역에 대하여는 향후의 개발밀도를 감안한 교통영향 등을 검토하여
교통상황이 취약하거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입도로 폭원 규정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향후 사업 시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6절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4-6-1. 관리계획에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4-6-2.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주차장 복합개
발 등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거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6-3.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거점사업 통합 시행의 사유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경계 및 면적
(3) 사업시행(예정)자
(4) 사업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예정)기간
(5)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절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7-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구역과 사업가능구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되,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구역의 지정요건 등 개별 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1) 각 구역별 위치, 경계 및 면적
(2) 각 구역별 사업 추진상황
(3) 각 구역별 사업시행(예정)자
(4) 각 구역별 사업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예정)기간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4-7-2. 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4-7-3. 2-2-3.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4. 관리계획에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 아닌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7-5. 사업가능구역에 대하여는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접도율이 낮은 구역 등은 도로 확폭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계획하
는 등 해당 구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4-7-6.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35
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주민합의체의 구성요건 완화, 주민합의체 동의 여부 촉구, 토지의 수용 및 사
용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절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4-8-1.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는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정비기반시설 부담, 도시경관 관리,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4-8-2.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구역 이외에 사업추진구역에 대하여는 관련계획에 따라 사업의 시행
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4-8-3. 관리지역 내에서 법 제43조의5제1항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
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4-8-4. 2-2-7.에 따라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절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계획


4-9-1. 관리지역 내에서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규
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향
후 사업 시행 시 해당 임대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절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4-10-1.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에 대해 용도지구ㆍ용도지역
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도 함께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전체의 경관이 향상되도록 한다.
4-10-2.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잠재력, 주변
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업시행구역의
토지이용과 시·군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10-3 2-2-7.에 따라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1절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4-11-1.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
관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특별가로구역이란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
라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11-2.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건축구역 또는 특별
가로구역의 지정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 추진절차는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11-3.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또는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를 포함하여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절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계획


4-12-1. 관리지역 내에서 영 제38조의4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기준은 영 제38조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다.
4-12-2. 관리지역 내 영 제38조의4제1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운영 및 관리


제1절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5-1-1. 시장ㆍ군수등이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공문)
(2) 관리지역 지정도서(2-3-1.에 따른 관리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
(3) 그 밖에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등


제2절 관리계획의 운영 및 관리


5-2-1.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2-2. 시장ㆍ군수등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단
계적 추진상황과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조ㆍ융자, 임시거주시
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2-3. 시장ㆍ군수등은 관리계획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의 운영 및 관
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계획가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재원의 조달 및 집행
5-3-1. 관리계획 수립 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계획기간에 발생할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별로 소요재원, 재원조달 주체 및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한다.
5-3-2. 재원조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배정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추정하되, 민간자
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5-3-3. 재원의 집행은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
치상황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 (2-3-2 관련)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1) 관리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관리계획의 사업별 목표년도 및 사업구간
     계획의   - 계획의 범위                   - 현 추진현황과 동향
     개요    - 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현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관련계획 및 생활권의 고려와 정비기반시설 현
           - 입지, 지형,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황등을 통해 관리계획상 공공지원 및 기여와의
           - 토지, 주택 및 건축물의 현황          정합성 기재
           -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 - 해당구역의 현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설의 설치현황                    역 요건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기재
(2) 현황     - 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 해당구역 토지이용, 건축현황과 소유현황에 대한
     분석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을 충    정보 기재
            족한 구역                     - 해당구역과 관리계획의 부합성을 종합분석도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현황           기재
           -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수요
           - 종합분석도
           기본방향                       - 기본방향과 부문별 계획방향을 제시
(3) 기본     정비방향                       - 기본구상도내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정비기반시설
  구상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의 내용과 위치 기재


           가.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 도시·군 관리계 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
           나. 토지이용계획                   1132호)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별첨 1]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
           라. 교통계획
(4) 부문별                                지침
     관리                                [별첨 3] 교통성 검토서
     계획    마.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바.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
              한 추진계획                  호)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별첨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
                           부훈령 제977호)

                          ㆍ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및 정비사업의 기본방
                           향 및 부문별 수립기준

                          ㆍ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의 표시

                          ㆍ토지이용계획

                          ㆍ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ㆍ교통계획

                          ㆍ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
자.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
   계획                      호)
                            [별첨 1]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
                           지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
                           호)
                            [별첨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차.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
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기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공공사업과의 연계, 조화방안
타.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별첨 4]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별첨 5]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별첨 6]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별표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별표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
                           령 제97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평택시 관내 국도38호선“오성-고덕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따른 도시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감소)
일반
국도
제38
호선
오송~고덕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당초: 294,699.3㎡
    변경: 294,514.3㎡
      (감 185㎡)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
5.84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로확장공사
     - 명칭: 국도38호선 오성~고덕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도로구역결정일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60개월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연번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계
　
　
　
84,485.3 
　
　
　
84,300.3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2-1
대
1,448.0
102.0
82-14
대
72.0
72.0
호*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93 길 56(암사동)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호*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59 번
길 15, 107 동 1302 호 (신장
동, 비둘기한국아파트)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정*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93 길 56(암사동)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백*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59 번
길 15, 107 동 1302 호 (신장
동, 비둘기한국아파트)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2-5
창
545.0
352.0
82-15
대
340.0
340.0
장*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
대로 2623
　
　
　
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2-12
대
7.0
7.0
82-16
대
5.0
5.0
호*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93 길 56(암사동)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호*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59 번
길 15, 107 동 1302 호 (신장
동, 비둘기한국아파트)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정*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93 길 56(암사동)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백*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59 번
길 15, 107 동 1302 호 (신장
동, 비둘기한국아파트)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화양동지점)
근저
당권
　
　
　
　
　
　
　
　
　
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2-13
도
44.0
32.0
82-17
도
1.0
1.0
장*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
대로 2623
　
　
　
4-1
　
　
　
　
　
82-18
도
11.0
11.0
장*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
대로 2623
　
　
　
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4-4
대
327.0
52.0
84-30
대
33.0
33.0
김*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
대로 2623
농****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평택
시지부)
근저
당권
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4-7
대
120.0
120.0
84-7
대
120.0
120.0
장*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
대로 2623
　
　
　
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4-11
대
89.0
27.0
84-31
대
7.0
7.0
성*식
평택시 고덕면 궁리 75 태평
아파트 302 동 1501 호
국(***
******
*소)
경기 용인시 기흥
구 용구대로2291
번길 12
압류
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4-15
대
99.0
61.0
84-32
대
44.0
44.0
성*식
평택시 고덕면 궁리 75 태평
아파트 302 동 1501 호
　
　
　
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5-8
대
566.0
21.0
85-12
대
1.0
1.0
주*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
00, 205 동 604 호(목동, 목
동현대하이페리온2)
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
로 84 (목동서로종
합금융센터)
근저
당권
　
　
　
　
　
　
　
　
　
주*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 길 23, 1011 동 410 호(목
동, 목동대림아파트)
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
로 84 (목동서로종
합금융센터)
근저
당권
　
　
　
　
　
　
　
　
　
주*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 길 9, 101 동 604 호 (목
동, 목동청학아파트)
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
로 84 (목동서로종
합금융센터)
근저
당권
1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5-9
도
46.0
21.0
85-13
도
1.0
1.0
주*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
00, 205 동 604 호(목동, 목
동현대하이페리온2)
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
로 84 (목동서로종
합금융센터)
근저
당권
　
　
　
　
　
　
　
　
　
주*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 길 23, 1011 동 410 호(목
동, 목동대림아파트)
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
로 84 (목동서로종
합금융센터)
근저
당권
　
　
　
　
　
　
　
　
　
주*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 길 9, 101 동 604 호 (목
동, 목동청학아파트)
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
로 84 (목동서로종
합금융센터)
근저
당권
1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95-2
구
893.0
302.0
95-5
구
284.0
284.0 한****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연번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95-3
도
59.0
45.0
95-7
도
29.0
29.0
평*시
　
　
　
　
1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96-1
대
1,997.0
31.0
96-10
대
11.0
11.0
문*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96
　
　
　
1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96-2
구
1,096.0
327.0
96-2
구
1,096.0
400.0 한****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96-3
구
147.0
104.0
96-11
구
137.0
137.0 한****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0-4
구
903.0
108.0 100-23
구
269.0
269.0 한****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0-8
답
201.0
97.0 100-24
답
198.0
198.0 국(****
부)
　
　
　
　
1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0-18
철
132.0
132.0 100-18
철
132.0
132.0 국(****
부)
　
　
　
　
1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1-5
대
31.0
31.0
101-5
대
31.0
31.0
김*숙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163-5
　
　
　
2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1-19
철
3.0
3.0 101-19
철
3.0
3.0 국(****
부)
　
　
　
　
2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1-16
도
110.0
47.0 101-30
도
27.0
27.0 국(****
부)
　
　
　
　
2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1-26
도
100.0
83.0 101-31
도
68.0
68.0
평*시
　
　
　
　
2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2
대
307.0
68.0
102-1
대
50.0
50.0
김*숙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163-5
　
　
　
2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3-2
답
307.0
120.0
103-7
답
102.0
102.0
김*숙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163-5
　
　
　
2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5-1
답
364.0
338.0 105-16
대
320.0
320.0
김*철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2
길 21-9, 나동 102 호(도시연
립)
평****
*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
택1 로 45(북부지
점)
근저
당권
2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5-3
답
52.0
48.0 105-17
답
25.0
25.0 국(****
부)
　
　
　
　
2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5-13
철
505.0
233.0 105-18
철
210.0
210.0 국(****
부)
　
　
　
　
2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05-14
철
217.0
217.0 105-19
철
213.0
213.0 국(****
부)
　
　
　
　
2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73-11
도
691.0
23.0 173-15
도
5.0
5.0
평*시
　
　
　
　
3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
도
76.0
76.0
352-1
도
76.0
76.0
이*우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
　
　
　
3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3
도
120.0
120.0
352-3
도
120.0
120.0 국(*****
*부)
　
　
　
　
3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5
답
1,329.0 1,329.0
352-5
답
1,329.0 1,329.0
최*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화
마을길 60
농****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안산
시지부)
근저
당권
연번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3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6
도
1,091.0
896.0
352-6
도
1,091.0 1,091.0 국(****
부)
　
　
　
　
3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2
답
55.0
55.0 352-12
답
55.0
55.0 국(****
부)
　
　
　
　
3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4
도
180.0
180.0 352-14
도
180.0
180.0 국(****
부)
　
　
　
　
3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5
도
22.0
22.0 352-15
천
22.0
22.0 국(*****
*부)
　
　
　
　
3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6
도
45.0
45.0 352-16
도
45.0
45.0 국(****
부)
　
　
　
　
3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7
도
141.0
141.0 352-17
도
141.0
141.0
이*우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
　
　
　
3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8
도
41.0
41.0 352-18
도
41.0
41.0
이*우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
　
　
　
4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2
유
1,022.0
238.0 352-19
천
211.0
211.0 국(****
부)
　
　
　
　
4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9
도
403.0
37.0 352-20
천
7.0
7.0 국(*****
*부)
　
　
　
　
41-1
　
　
　
　
　352-21
천
9.0
9.0 국(*****
*부)
　
　
　
　
4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13
천
289.0
21.0 352-22
천
1.0
1.0 한****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3-1
도
52.0
52.0
353-1
도
52.0
52.0 국(*****
*부)
　
　
　
　
4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3-4
구
135.0
135.0
353-4
구
135.0
135.0 국(*****
*부)
　
　
　
　
4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3-6
도
148.0
148.0
353-6
도
148.0
148.0 국(****
부)
　
　
　
　
4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3-9
구
16.0
16.0
353-9
구
16.0
16.0 국(*****
*부)
　
　
　
　
4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3-10
구
56.0
56.0 353-10
구
56.0
56.0 국(*****
*부)
　
　
　
　
4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3-11
도
16.0
16.0 353-11
도
16.0
16.0 국(****
부)
　
　
　
　
4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3-16
도
10.0
10.0 353-16
도
10.0
10.0 국(****
부)
　
　
　
　
5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5-2
답
1,545.0
190.0 355-10
답
166.0
166.0
이*자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10-3 
삼성1 차아파트 3 동 1509 호
　
　
　
　
　
　
　
　
　
　
　
　
이*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
동 281 익주아파트 101-1104
　
　
　
　
　
　
　
　
　
　
　
　
이*숙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76, 
주공1 단지아파트 25-202
　
　
　
5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6-1
답
2,225.0
319.0
356-9
답
298.0
298.0
이*자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10-3 
삼성1 차아파트 3 동 1509 호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
당권
연번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이*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
동 281 익주아파트 101-1104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
당권
　
　
　
　
　
　
　
　
　
이*숙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76, 
주공1 단지아파트 25-202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
당권
5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6-2
답
2,400.0
523.0 356-10
답
504.0
504.0
최*학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
리 225-3
　
　
　
5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6-3
답
2,388.0
463.0 356-11
답
442.0
442.0
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
7 길 20, 401 호(방이동)
안****
*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
중읍 안중로100 번
길38 (포승지점)
근저
당권
5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0-1
답
2,403.0
308.0
360-7
답
288.0
288.0
오*태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 번
길 19, 208 동 603 호(이충
동, 정암마을뜨란채)
송****
*조합
경기도 평택시 서
정역로27 (칠원지
점)
근저
당권
5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0-2
목
2,396.0
67.0
360-8
목
47.0
47.0
김*남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0-2
농****
**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 가 75 (평택시지
부)
근저
당권
5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0-3
답
2,417.0
163.0
360-9
답
143.0
143.0
김*남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
대로 2561
농****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평택
시지부)
근저
당권
5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1-1
답
2,417.0
161.0
361-7
답
142.0
142.0
김*남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0-2
송****
*조합
경기도 평택시 서
정역로27
근저
당권
5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1-2
답
2,393.0
141.0
361-8
답
122.0
122.0
김*남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0-2
송****
*조합
경기도 평택시 서
정역로27
근저
당권
5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1-3
답
2,414.0
139.0
361-9
답
118.0
118.0
최*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2
길 16
송****
*조합
경기도 평택시 서
정역로27 (고덕지
점)
근저
당권
6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2-1
답
2,472.0
162.0
362-9
답
144.0
144.0
김*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2
42-1 반포한양아파트 3 동 60
9 호
　
　
　
6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2-2
대
450.0
75.0 362-10
대
55.0
55.0
오*원
경기도 평택시 특구로27 번
길 46, 9 동 102 호(서정동, 
동산아파트)
유****
*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 길 9
3
근저
당권
　
　
　
　
　
　
　
　
　
　
　
김*태
경기도 평택시 경
기대로 1200, 503
동 705 호 (이충
동,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근저
당권
6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2-3
대
2,469.0
286.0 362-11
답
283.0
283.0
차*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2
길 10-4
　
　
　
6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2-8
전
2,007.0
186.0 362-12
전
165.0
165.0
오*원
경기도 평택시 특구로27 번
길 46, 9 동 102 호 (서정동, 
동산아파트)
동****
**조합
충남 부여군 석성
면 증산로 45
근저
당권
　
　
　
　
　
　
　
　
　
　
　
이*구
경기도 평택시 고
덕면 문곡길 142-
7, 3 동 2 호
근저
당권
6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3-1
답
2,469.0
330.0
363-6
답
316.0
316.0
차*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2
길 10-4
　
　
　
6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3-2
전
2,451.0
357.0
363-7
전
339.0
339.0
이*철
평택시 통복동 99-23
　
　
　
　
　
　
　
　
　
　
　
　
이*자
평택시 세교동 556-2 보성청
실아파트 103 동 1204 호
　
　
　
6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4-2
도
10.0
10.0
제외
　
0.0 국(****
부)
　
　
　
　
6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5-1
답
1,259.0
203.0 365-10
답
184.0
184.0
박*태
경상북도 김천시 아홉사리길 
130, 104 동 404 호(응명동, 
김천대신코아루아파트)
연번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김*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습
례1 길 24-10
　
　
　
　
　
　
　
　
　
　
　
　
문*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
산로 51, 308 동 702 호
서****
**조합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89 
(소원지점)
근저
당권
　
　
　
　
　
　
　
　
　
　
　
노*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33 동 
1203 호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근저
당권
　
　
　
　
　
　
　
　
　
　
　
주*** 
**기업
경기도 화성시 향
남읍 서봉로 684-1
1
근저
당권
6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5-2
답
1,169.0
223.0 365-11
답
203.0
203.0
김*자
송탄시 서정동 429
　
　
　
6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5-3
답
1,651.0 1,445.0 365-12
답
1,444.0 1,444.0
김*자
송탄시 서정동 429
　
　
　
7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5-8
철
1,803.0
848.0 365-13
철
695.0
695.0 국(****
부)
　
　
　
　
70-1
　
　
　
　365-15
철
139.0
139.0 국(****
부)
　
　
　
　
7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5-9
답
132.0
105.0 365-16
답
88.0
88.0 국(****
부)
　
　
　
　
7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6-1
구
203.0
29.0
366-6
구
9.0
9.0 국(*****
*부)
　
　
　
　
7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6-2
구
356.0
188.0
366-7
구
167.0
167.0 국(*****
*부)
　
　
　
　
7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6-3
구
75.0
48.0
366-9
구
40.0
40.0 국(*****
*부)
　
　
　
　
7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68-1
답
749.0
50.0
368-8
답
30.0
30.0 국(****
부)
　
　
　
　
7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7-6
도
34.0
29.0
397-6
도
34.0
34.0 국(****
부)
　
　
　
　
77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7-9
도
19.0
19.0
397-9
도
19.0
19.0 국(****
부)
　
　
　
　
78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27
도
110.0
23.0
제외
　
0.0 국(****
부)
　
　
　
　
7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61
대
79.0
79.0 398-61
대
79.0
79.0
최*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화
마을길 60
농****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안산
시지부)
근저
당권
8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72
대
4.0
4.0 398-72
대
4.0
4.0 국(****
부)
　
　
　
　
8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81
도
7.0
7.0 398-81
도
7.0
7.0 국(****
부)
　
　
　
　
8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82
대
264.0
264.0 398-82
대
264.0
264.0 국(****
부)
　
　
　
　
8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447-9
유
6.0
6.0
447-9
유
6.0
6.0 국(*****
*부)
　
　
　
　
84
경기도 
평택시 447-11
유
252.0
36.0 447-17
유
19.0
19.0 국(*****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