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
  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
  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청고시제2023-3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산림청장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미천골
자연휴
양림
합 계
23필지
124,167,632
23필지
124,166,128
1필지
△1,504
강원.양양.서.미천
산5
29,120,430
산5
29,120,430
산5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서림
산1-5
16,383,264
산1-5
16,381,760 
산1-5
△1,504 임야
산림청
″
산89
29,128,137
산89
29,128,137
산89
- 임야
산림청
″
451-1
993
451-1
993
451-1
- 임야
산림청
″
150-5
975
150-5
975
150-5
- 임야
산림청
″
150-7
528
150-7
528
150-7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갈천
산1-1
16,968,613
산1-1
16,968,613
산1-1
- 임야
산림청
″
산1-25
8,460,687
산1-25
8,460,687
산1-25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영덕
산81-1
11,130,182
산81-1
11,130,182
산81-1
- 임야
산림청
″
산81-13
69,193
산81-13
69,193
산81-13
- 임야
산림청
″
산112
3,841,076
산112
3,841,076
산112
- 임야
산림청
″
196-1
205
196-1
205
196-1
- 임야
산림청
″
459-1
2,916
459-1
2,916
459-1
- 임야
산림청
″
466-1
866
466-1
866
466-1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공수전
산1
1,478,538
산1
1,478,538
산1
임야
산림청
″
산2-7
3,842,727
산2-7
3,842,727
산2-7
- 임야
산림청
″
305-2
347
305-2
347
305-2
- 임야
산림청
″
305-3
248
305-3
248
305-3
- 임야
산림청
″
305-4
397
305-4
397
305-4
- 임야
산림청
″
305-5
1,559
305-5
1,559
305-5
- 임야
산림청
″
305-9
655
305-9
655
305-9
- 임야
산림청
″
305-13
1,765
305-13
1,765
305-13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용소
산1
3,733,331
산1
3,733,331
산1
임야
산림청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속초081
NJ52-6-25-081
미천골
자연휴양림
속초082
NJ52-6-25-082
속초083
NJ52-6-25-083
속초084
NJ52-6-25-084
속초091
NJ52-6-25-091
속초092
NJ52-6-25-092
속초093
NJ52-6-25-093
속초094
NJ52-6-25-094
현리020
NJ52-10-3-020
현리029
NJ52-10-3-029
현리030
NJ52-10-3-030
현리040
NJ52-10-3-040
현리050
NJ52-10-3-050
연곡001
NJ52-10-4-001
연곡002
NJ52-10-4-002
연곡003
NJ52-10-4-003
연곡004
NJ52-10-4-004
연곡011
NJ52-10-4-011
연곡012
NJ52-10-4-012
연곡013
NJ52-10-4-013
연곡014
NJ52-10-4-014
연곡021
NJ52-10-4-021
연곡022
NJ52-10-4-022
연곡023
NJ52-10-4-023
연곡024
NJ52-10-4-024
연곡031
NJ52-10-4-031
◉산림청고시제2023-3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산림청장
국립개령폭포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홍천군
어론067
NJ52-8-1-067
개령폭포
자연휴양림
어론077
NJ52-8-1-077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3필지2,234,879
3필지
2,232,937
3필지
△1,942
개령폭포
자연휴양림
강원.홍촌.
내촌.와야
산12-1 2,232,937
산2-1
2,232,937
산2-1
임야
산림청
산12-35
1,865
산12-35
-
산12-35
△1,865
임야
산림청
산12-36
77
산12-36
-
산12-36
△77
임야
산림청
◉대구광역시고시제2023-61호
　대구도시철도 달성공원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 달성공원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용(변경없음)
  가. 위치 :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중구 달성동 13-4번지 외 8필지)
  나. 내용 : 달성공원역 2, 3번 외부출입구 이설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달성공원역
2, 3번외부출입구
이설공사
중구달성동
13-4번지외8필지
․연결통로: L=5.9m→9.3m(증3.4m),
B=9.75m(순폭9.45m)
․출입구2개소:
E/S 1개소(1000형), E/V 1대,
계단1개소(순폭1.5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칭 :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2, 3번 외부출입구 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1길 33(달성동)
  나. 성명 :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
4.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가. 착공예정일 :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나. 준공예정일 - 당초 : 2023년 4월 30일
                    변경 : 2023년 5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ㆍ
성명(변경없음)
  가.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2,337.9
229.1
1 
달성동
13-4
대
954.4
101.1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2
달성동
13-25
대
284.0
21.9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3
달성동
229-2
대
530.9
50.7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4
달성동
229-3
대
201.6
24.0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5
달성동
229-5
대
172.8
6.1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6
달성동
229-13
대
49.6
18.0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7
달성동
229-16
대
7.6
3.2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8
달성동
229-35
대
1.3
0.2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9
달성동
339-21
도
135.7
4
도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의제협의)(변경없음)
  가. 결정취지
    도시철도3호선(정거장) 외부출입구 이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도시계획시설(정거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6
달성
공원역
도시철도
3호선
중구수창동
145번지일원
2,474.0
-
변경
16
달성
공원역
도시철도
3호선
중구수창동
145번지일원
2,703.1
대고
제177호
(08.11.20)
면적
증가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제협의)(변경있음)
  가. 사업명 :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2, 3번 외부출입구 이설공사
  나. 사업위치 
    ◦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3-4번지 외 8필지
  다. 내용
    ◦ 이동편의시설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승강기 검사기준 등 기본설계에서 검
토된 사업계획
      -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2, 3번 외부출입구 이설
라. 사업목적
    ◦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사업지구 동측 달성로와 접한 구간에 원활한 통행을 위
한 완화차로의 확보로 인해 기존 보행자도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달성공원역 2, 3번 출입
구를 이설하기 위함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1길 33(달성동)
    ◦ 성 명 :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
  바. 사업내용
    ◦ 달성공원역 2, 3번 외부출입구 이설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달성공원역
2, 3번외부출입구
이설공사
중구달성동
13-4번지외8필지
․연결통로: L=5.9m→9.3m(증3.4m),
B=9.75m(순폭9.45m)
․출입구2개소:
E/S 1개소(1000형), E/V 1대,
계단1개소(순폭1.5m)
  사. 사업의 시행기간
    ◦ 착공예정일 :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 준공예정일 – 당초 : 2023년 4월 30일
                    변경 : 2023년 5월 31일
  아. 사업비 – 당초 : 20억원
               변경 : 28억원
8. 기타 : 도시철도 사업계획변경 등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철도시설과), 대구시 중구청(건설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10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번호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10
사단법인 
흥사단
2023.03.29.
대표자
박만규
조성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3. 2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옥
42-2018-20-0001249
326부광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이면덕호8길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3. 3. 28.
~ 2023. 5. 27.)
김*욱
42-2020-20-0000380
300진해바다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수도로34번길
㈜삼*
레미콘
44-2005-20-0005244
삼화사천3호
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법무부고시제2023-15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보트노아제임
스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3.29
박저스틴준혁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3.29
배윤상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3.29
하유준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3.29
이재클린강희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9
이조슈아케이
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9
이승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9
김정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9
유건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3.29
진엽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3.29
장범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9
윤티모시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3.29
윤빌레몬
200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3.29
이캐터린윤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9
김쟈슈아준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9
함은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9
조카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29
이길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3.29
정아람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3.29
김태양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29
김태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29
김선웅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9
황제이콥제민
200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3.29
강유인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3.29
윤신일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29
윤준일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29
백모모에
200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3.29
박지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9
박유니스가영
200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3.29
홍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29
장진우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3.29
곽준규
2009.**.**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3.03.29
이희준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3.29
김민승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3.29
한단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9
정진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9
이성표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3.29
손태오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3.29
엄유민
2005.**.**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3.03.29
엄유신
2007.**.**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3.03.29
배승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29
이도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3.29
이영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3.29
박연우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29
김민아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3.29
칼린스키네이
슨제이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3.29
방에드워드원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3.29
정다빈
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29
김민재
201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3.29
신영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03.29
신성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03.29
김하영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29
김주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29
김원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29
김현
2004.**.**
남성
독일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3.29
표존성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3.29
◉환경부공고 제2023-215호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제정 관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내 하수도 자재 관련 산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인증
  제품에 대한 고시 부재로 제도가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재 사용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목적)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

○ (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검증
  받은 것

3. 의견제출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kch73@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2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 다    음 -
  1. 상    호 : 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1-1 투자중개업 증권
   나.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2-1-1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거래 자금 및 증권을 직접 수탁받지 않는 중개 영업에 한함
   나. 2-3-1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거래 자금 및 증권을 직접 수탁받지 않는 중개 영업에 한함
  4. 인가일 :  2023. 3. 29.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6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번지 ~ 365-7번지
      및 범위        (L=0.02㎞)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비고
                  고시와 동시에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5호선 옥계지구 수해상습지역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6. ~ 2023.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6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2km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6-2
대
5
5
조*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희성동 
***-*
   
   
   
   
2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대
12
12
김*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아파트 ***동**호
   
   
   
   
3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대
12
12
김*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1/3
김*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1/3
김*석
포항시 북구 용홍동 **-*
1/3
4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답
20
20
김*흡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5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418-3
과
15
15
김*흡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2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여수공항 영
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여수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1. 사업의 명칭 : 무안·여수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무안·여수공항 활주로(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부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항공기상청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영상관측장비 설치 및 운영으로 공항관측 자료의 품질(객관성, 일관성) 향상
  - 신기술을 활용하여 목측요소에 대한 정밀 자동관측기술 개발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ㅇ 사업개요
- 영상기상관측장비(시정·구름관측) 설치
- 관측센서 실치용 구조물, 전산·통신장비 등 기타 부대시설물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23. 4. ~ 2023.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61,000,000원(금일억육천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기상청 기상연구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담당자 차민지, Tel : 
032-222-3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옥계지구 수해상습지역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6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2km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4. 4.~ 2023. 4. 1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강정원
1965.○.14.
채권(예금)
₩3,839,400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2
한순심
1974.○.08.
채권(예금)
₩2,619,000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71번길
3
이희종
1960.○.23.
채권(예금)
₩8,602,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3길
4
송종석
1973.○.01.
채권(예금)
₩26,370,000
전북 군산시 경기장로
5
윤두서
1979.○.19.
채권(예금)
₩1,686,000
광주 광산구 우산로95번길
6
주식회사 배우리
211111-0029795
채권(예금)
₩13,275,000
전북 군산시 진포3길
7
유한회사 태경유통
(대표자 엄태경)
210114-0076460
채권(예금)
₩8,729,3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
김영익
1969.○.12.
채권(예금)
₩9,819,000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9
문재민
1982.○.19.
채권(예금)
₩1,422,000
전남 화순군 청풍면 순지동길
10
김상진
1967.○.06.
채권(예금)
₩705,000
광주 북구 무등로88번길
11
권대홍
1957.○.08.
채권(예금)
₩1,028,000
광주 북구 설죽로214번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7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 ~ 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1-1
- 종점 :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7-7 (0.9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8호선 예천 포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3-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표지국)을 변경 허가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표지국) 변경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23. 03. 30.
52-1998-5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안도등대
안도등대(M)
무선표지국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옥파로1225
   3. 변경내용
설치장소
전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중앙길30, 대천항방파제남서2마일해상
후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옥파로122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8호(2021.12.28.)로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안산신길2 공공주
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1차)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 면  적 : 758,343㎡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기정
서 영 삼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05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58,343
100.0
계
262,301
34.6
주택
소 계
26,108
3.5
건설
단독
주거전용
23,916
3.2
용지
주택
점포겸용
2,192
0.3
공동주택
230,533
30.4
근린생활시설
5,660
0.7
계
496,042
65.4
공공
소 계
55,335
7.3
시설
상업시설
상업시설
18,140
2.4
용지
주상복합
37,195
4.9
소 계
31,990
4.2
도시지원
도시지원시설
21,761
2.9
시설
업무시설
10,229
1.3
소 계
233,337
30.8
공원
공 원
173,573
22.9
근린 1개소, 소공원 4개소, 문화 1개소,
수변 1개소
녹지
녹 지
36,486
4.8
경관 7개소, 완충 11개소, 연결 4개소
광 장
882
0.1
1개소
하 천
22,196
2.9
소하천(제기천) 1개소,
도로와 중복결정 면적(2,058㎡) 제외
다.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14,527인 (인구밀도 191.6인/ha)
   (변경) 14,584인 (인구밀도 192.3인/h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행복주택 제외)은 2.5인/호(2020년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일부변경)상 
2020년 지표), 행복주택(일반)은 1.64인/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0]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평균치), 행복주택(신혼희망)은 2.65인/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0] 중 신혼부부 기준)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6,169호 (단독주택 99호, 공동주택 5,190호, 주상복합 880호)
   (변경) 6,192호 (단독주택 99호, 공동주택 5,213호, 주상복합 880호)
구  분 
면적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93,836 293,836
- 6,169 6,192
14,527 14,584
단독 : 공동(주상복합 포함) 
= 1.6% : 98.4%
단독주택
26,108
26,108
-
99
99
-
249
249
-
주거전용
23,916
23,916
-
92
92
-
231
231
-
점포겸용
2,192
2,192
-
7
7
-
18
18
-
공동주택
230,533 230,533
- 5,190 5,213 증)23 12,077 12,134
증)57 신혼희망 건설호수 : 884호
60㎡ 이하
116,665 117,670 증)1,005 3,261 3,301 증)40
7,252
7,352 증)100
60~85㎡이하90,025
87,802 감)2,223 1,588 1,571 감)17
3,972
3,929
감)43
85㎡ 초과
23,843
25,061 증)1,218
341
341
-
853
853
-
주상복합
37,195
37,195
-
880
880
-
2,201
2,201
-
60~85㎡이하24,411
24,411
-
623
623
-
1,558
1,558
-
85㎡ 초과
12,784
12,784
-
257
257
-
643
643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보행자전용도로(10m)
200
0.1
소 계
28,004
3.7
교육시설
학 교
28,004
3.7
초(유치원 병설) 1개소, 중 1개소
소 계
22,897
3.0
기타
복합커뮤니티시설
4,823
0.7
1개소
시설
주차장
6,197
0.8
3개소
전기공급설비
1,088
0.1
2개소(154kv 지중화)
수도공급설비
1,497
0.2
1개소(신길가압장)
하수도
(6,052)
(0.8)
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방수설비
9,292
1.2
1개소(거모빗물펌프장)
유수지
(9,440)
(1.2)
2개소(공원 내 중복결정)
소 계
124,479
16.4
도로
도 로
124,479
16.4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총 계
293,836
6,169
100.0
14,527
소계
26,108
99
1.6
249
단독
주택
주거전용
23,916
150
92
1.5
231
점포겸용
2,192
200
7
0.1
18
소계
230,533
5,190
84.1
12,077
공동
주택
A-1
소계
11,670
255
4.2
651
60㎡ 이하
7,780
190
87
170
2.8
425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3,890
190
87
85
1.4
226 신혼희망(행복주택)
A-2
60㎡ 이하
11,587
190
92
240
3.9
600
공공분양
A-3
소계
11,308
248
4.0
633
60㎡ 이하
7,539
190
87
165
2.7
413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3,769
190
87
83
1.3
220 신혼희망(행복주택)
A-4
60㎡ 이하
11,325
190
92
234
3.8
585
공공분양
A-5
60㎡ 이하
12,671
180
52
439
7.1
720 통합공공임대(행복)
A-6
소계
17,427
481
6.2
972
60㎡ 이하
11,618
190
87
254
4.1
635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5,809
190
87
127
2.1
337 신혼희망(행복주택)
A-7
60㎡ 이하
18,095
190
52
662
10.7
1,086 통합공공임대(행복)
A-8
소계
22,582
458
13.0
2,005
60㎡ 이하
14,452
190
60
802
7.4
1,145 통합공공임대(국민)
60㎡ 이하
8,130
190
45
344
5.6
860 통합공공임대(영구)
B-1
60~85㎡
21,103
205
112
387
6.3
968
공공분양
B-2
60~85㎡
11,563
190
110
200
3.2
500
민간임대
B-3
60~85㎡
18,468
190
110
319
5.2
798
민간분양
B-4
60~85㎡
16,015
190
110
277
4.5
693
민간분양
B-5
60~85㎡
12,658
190
110
219
3.5
548
민간분양
C-1
소계
34,061
527
8.5
1,318
60~85㎡
10,218
200
110
186
3.0
465
민간분양
85㎡ 초과
23,843
200
140
341
5.5
853
민간분양
계
37,195
880
14.3
2,201
주상
복합
M-1
60~85㎡
10,389
280
110
265
4.3
663
민간분양
M-2
85㎡ 초과
5,533
280
140
111
1.8
278
민간분양
M-3
85㎡ 초과
7,251
280
140
146
2.4
365
민간분양
M-4
60~85㎡
7,041
280
110
180
2.9
450
민간분양
M-5
60~85㎡
6,981
280
110
178
2.9
445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
  3) 개별 블록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는 규정된 범위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4)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주민공동시설 활용상 제고, 주택관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두 블록을 하나의 주택단지로통합하여 사업승인 및 주택공급이 가
능함(대상블록 : A-1, A-3블록 및 A-2, A-4블록)
○ 변경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총 계
293,836
6,192
100.0
14,584
소계
26,108
99
1.6
249
단독
주택
주거전용
23,916
150
92
1.5
231
점포겸용
2,192
180
7
0.1
18
소계
230,533
5,213
84.2
12,134
공동
주택
A-1
소계
11,670
255
4.1
651
60㎡ 이하
7,780
190
87
170
2.7
425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3,890
190
87
85
1.4
226 신혼희망(행복주택)
A-2
60㎡ 이하
11,587
190
92
240
3.9
600
공공분양
A-3
소계
11,308
248
4.0
633
60㎡ 이하
7,539
190
87
165
2.7
413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3,769
190
87
83
1.3
220 신혼희망(행복주택)
A-4
60㎡ 이하
11,325
190
92
234
3.8
585
공공분양
A-5
60㎡ 이하
12,671
180
52
439
7.1
720 통합공공임대(행복)
A-6
소계
17,427
381
6.2
972
60㎡ 이하
11,618
190
87
254
4.1
635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5,809
190
87
127
2.1
337 신혼희망(행복주택)
A-7
60㎡ 이하
18,095
190
52
662
10.7
1,086 통합공공임대(행복)
A-8
소계
22,582
802
13.0
2,005
60㎡ 이하
14,452
190
60
458
7.4
1,145 통합공공임대(국민)
60㎡ 이하
8,130
190
45
344
5.6
860 통합공공임대(영구)
B-1
60~85㎡
21,103
205
112
387
6.3
968
공공분양
B-2
60~85㎡
11,563
190
110
200
3.2
500
민간임대
B-3
60~85㎡
12,658
190
110
219
3.5
548
민간분양
C-1
소계
18,468
268
4.3
670
60~85㎡
4,617 
190
110
80 
1.3
200
민간분양
85㎡ 초과
13,851 
190
140
188 
3.0
470 
민간분양
C-2
소계
16,015
236
3.8
591
60~85㎡
4,805 
190
110
83 
1.3
208 
민간분양
85㎡ 초과
11,210
190
140
153
2.5
383 
민간분양
C-3
소계
34,061
642
10.3
1,605
60~85㎡
33,056
200
110
602
9.7
1,505 
민간분양
60㎡ 이하
1,005
200
51
40 
0.6
100
민간분양
계
37,195
880
14.2
2,201
주상
복합
M-1
60~85㎡
10,389
280
110
265
4.3
663
민간분양
M-2
85㎡ 초과
5,533
280
140
111
1.8
278
민간분양
M-3
85㎡ 초과
7,251
280
140
146
2.3
365
민간분양
M-4
60~85㎡
7,041
280
110
180
2.9
450
민간분양
M-5
60~85㎡
6,981
280
110
178
2.9
445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
  3) 개별 블록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는 규정된 범위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4)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주민공동시설 활용상 제고, 주택관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두 블록을 하나의 주택단지로통합하여 사업승인 및 주택공급이 가능함
(대상블록 : A-1, A-3블록 및 A-2, A-4블록)
※ 오타 정정 : 점포겸용 단독주택 : (용적률)기정 200% → 변경 180% / A-6 : (건설호수 소계)기정 481호 → 변경 381호 /
A-8 : (건설호수) 소계와 60㎡ 이하 위치(교환) 변경
라.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