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92 창진동        88       42   구    16,344      12,065 국(농림수산부)

293 창진동        102      1    전    17,782      17,782         김종원         창진동 38

294 창진동        103      8    답        116          116       김시우         창진동 7

295 창진동        103      9    제         56          56        김찬윤         창진동 38

296 창진동        103      10   천        109          109       김경헌         창진동 200

297 창진동        103      11   답         93           93       김영현         휴천동 321-23

298 창진동        104      2    제     1,260       1,260 국(국토해양부)

299 창진동        104      4    제     1,459       1,459 국(국토해양부)

                                                                         휴천동 456 현대1차아파트
300 창진동        104           답     3,539       3,539         이계임
                                                                         104동 304호

301 창진동        105           전    11,748      11,748         김종원         창진동 38

302 창진동        105      1    제        778          778 국(국토해양부)

303 창진동        106      1    제        596          596 국(국토해양부)

304 창진동        106           천     1,087       1,087         김길상

305 창진동        107      2    답        327          327       강대열         가흥동 521-30

306 창진동        107      1    답     1,683       1,683         강대열         가흥동 521-30

307 창진동        110      8    제        152          152 국(국토해양부)

308 창진동        110      5    철     1,663       1,663 국(국토해양부)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309 창진동        110      9    답        833          833       김석구
                                                                         532-16
310 창진동        112      3    도         76           76 국(농림수산부)

311 창진동        112      75   제         29           29 국(국토해양부)

312 창진동        112      76   제        102          102 국(국토해양부)

313 창진동        137      5    천     2,261       2,261         김여직

314 창진동        137      1    천        179          179       권영자         영주리 352

315 창진동        137      4    천        618          618       권영자         영주리 352

316 창진동        137      2    천        132          132       김여직

317 창진동        137      3    천     4,642       4,642         김여직

318 창진동        137      6    천     2,522       2,522         김여직

                                             147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19 창진동        138   3    임     1,078       1,078          권옥임         가흥동 1381

320 창진동        138   4    답        89           89         김석일         영주리 37

321 창진동        138   5    답        169          169        김석일         영주리 37

322 창진동        138   2    천     2,160       2,160          권옥임         가흥동 1381

323 창진동        138   6    천     1,100       1,100          권옥임         가흥동 1381

324 창진동        139        천     2,625       2,625          심재연         가흥동 548

325 창진동        140   1    답     1,408       1,408          김기원         창진동 207-4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326 창진동        140   3    천     3,137       3,137          권영자
                                                                       128-230
                                                                       영주동 510-1 세운연립
327 창진동        141   4    답        235          235        권옥임
                                                                       에이동 201호
                                                                       영주동 510-1 세운연립
328 창진동        141   5    답        853          853        권옥임
                                                                       에이동 201호
                                                                       영주동 510-1 세운연립
329 창진동        141   3    전     1,213       1,213          권옥임
                                                                       에이동 201호
330 창진동        141   7    천     4,405       4,405          정병도         영풍군 이산면 석포리 1514

331 창진동        141   6    천         76           76        영주시

332 창진동        141   9    전          4            4        영주시

333 창진동        141   10   천        259          259        정병도         영풍군 이산면 석포리 1514
                                                                       영주동 510-1 세운연립
334 창진동        141   8    답        179          179        권옥임
                                                                       에이동 201호
335 창진동        142   5    구    21,402       2,368 국(농림수산부)

336 창진동        144   2    답         46           46        이의옥         영주리 85

337 창진동        162   3    답         30           30        김종식         가흥리 41

338 창진동        289   10   답     1,306       1,306          김경열         가흥동 644-3

339 창진동        368   85   천    71,058      48,786 국(국토해양부)

340 창진동        368   83   천     3,376       3,302 국(국토해양부)

341 창진동        368   67   천         20           20       국(재무부)

342 창진동        368   68   천        380          380 국(국토해양부)

343 창진동        368   1    천   117,470      37,644 국(국토해양부)

344 창진동        368   86   제     8,234       8,234 국(국토해양부)

                                          148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45 창진동        368   92       천            67           67 국(국토해양부)

346 창진동        368   87       천            33           33 국(국토해양부)

347 창진동        368   88       천            81           81 국(국토해양부)

348 창진동        368   89       전            534          534       권영창         휴천동 1886

349 창진동        368   94       천            130          130 국(국토해양부)

350 창진동        368   95       전            388          388       권영창         휴천동 1886

351 창진동        368   90       천         4,361       4,361 국(국토해양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352 창진동        368   96       전            895          895       김광우
                                                                              534-1 화성타운 1동 209호

353 창진동        368   97       전         3,304       3,304         권영창         휴천동 1886

354 창진동        368   98       전         4,306       4,306         권영창         휴천동 1886

355 창진동        368   99       전        10,206      10,206         경상북도

356 창진동        368   91       제         2,365       2,365 국(국토해양부)

357 창진동        373   2        구            215          215 국(농림수산부)

358 창진동        373   3        구              7            7 국(국토해양부)

359 창진동        373   5        철             79           79 국(농림수산부)

360 창진동        373   4        구             66           66 국(농림수산부)

361 창진동        373   7        구            960          960 국(농림수산부)

362 창진동        373   17       구            245          245 국(농림수산부)

363 창진동        376   2        도            407          407 국(국토해양부)

364 창진동        376   4        도            294          294 국(국토해양부)



      인                  사
⊙2009년 10월 1일자
     환경부
       부 이 사 관            윤       용   문(尹 瑢 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대변인에 보함
                                                  149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1. 신고번호:제412호
2. 명    칭:국민통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산빌딩 1003호
4. 대표자
 ○성      명:고명덕(高明德)
 ○주      소: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207 영풍 APT 113-201
5. 결성연월일:2009년 9월 29일
6. 신고연월일:2009년 9월 29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40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국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법 제40조 및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0월 9일
                        경 기 도 지 사
                                                                                   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규정
                                                     영업정지
                                                     (1년)
       경기-주택       (주)뉴신          화성시 비봉읍 체납금 납부확인 2009.10.13~ 국세 3회 이 국세징수
 1                          이성순
       2000-0100   화디앤씨           구포 562-18     시 별도 절차없    2010.10.12   상 체납     법 제7조
                                                이 행정처분 즉
                                                     시 해제
                                  안양시 동안구
       경기-주택       (주)제이          비산동 1112-1                             지방세 3회   지방세법
 2                          정현수                       〃         〃
       2003-0129   와이씨            안양건설타워                                 이상 체납    제40조
                                  1704호
                                  안양시 동안
       경기-주택       (주)동서          구 관양2동
 3                          문승열                       〃         〃          〃       〃
       1995-0018   주택             1505-22 멤피
                                  스타워 9층
                                  안양시 만안구
       경기-주택       (주)새찬
 4                          장동규 안양동 517-14            〃         〃          〃       〃
       1993-0005   산업개발
                                  대동빌딩 1층

                                               410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www.goe.
 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7호
     『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정지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 고
                           (㎡)         학급수
                                              (㎡)       (백만원)

서일초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내             11,923   36      11,115     13,415   신축

서일중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내             13,000   30       9,899     12,206   신축

성일중 용인시 성복동481번지일원            12,528   30       9,899     12,521   신축

성복고 용인시 성복동352번지일원            14,500   36      12,572     15,500   신축

서천고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내             14,000   30      10,311     12,924   신축

 계             5교             65,951           53,796     66,566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66,56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마. 운 영 비:21,68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415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최초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9년 10월 9일(금)
  ·방   법: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www.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9년 10월 22일(목)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9년 10월 26일(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9년 12월 14일(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www.goe.
 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8호
   『이의1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이의1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이의1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정지                                                       비 고
                           (㎡)      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백만원)

이의1초      광교택지지구(초1)       13,905    36        11,115         14,276   신축

                                    416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규정
                                                                                          주택법시

                                 수원시 팔달구                                                  행령 제14
     경기-주택       상아산업                                                          등록사항 변
25                         박정일 인계동 1120             경고         2009.10.13                 조 제1항
     2008-0073   개발(주)                                                          경지연
                                 캐슬타워 201호                                                별표1 제2

                                                                                          호 자목
                                 성남시 중원구

     경기-주대       (주)와이           상대원동 311-3
26                         이영출                      〃              〃             〃          〃
     2005-0061   제이건설            우림라이온스밸
                                 리 704호
     경기-주택       도광건설            평택시 평택동
27                         황성환                      〃              〃             〃          〃
     2000-0066   (주)             289-4
                                 성남시 분당구

     경기-주택       (주)어코           구미동 153 로
28                         엄재성                      〃              〃             〃          〃
     2006-0123   드               드랜드이지타워

                                 413호
     경기-주대       (주)우리           화성시 향남읍
29                         신병덕                      〃              〃             〃          〃
     2007-0114   푸드뱅크            관리 145-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6호
     『장기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장기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정지                                                             비 고
                                               (㎡)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김포시 장기동 698-1일원
장기동초                                          12,452      30           9,487     12,085    신 축
         (한강신도시개발지구)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935일원
신곡6초                                          11,811      30           9,487     11,843    신 축
         (고촌도시개발지구)

                                             413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정지                                                 비 고
                                 (㎡)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김포시 장기동 297-5일원
지경중                              12,907   36      11,844    14,298   신 축
       (한강신도시개발지구)
       광명시 소하동 110-4일원
광서고                              14,204   30      10,311    12,033   신 축
       (광명소하택지개발지구)

  계    4교                        51,374           41,129    50,259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50,25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마. 운영비:16,20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최초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9년 10월 9일(금)
  ·방   법: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www.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9년 10월 22일(목)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9년 10월 26일(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9년 12월 14일(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14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412-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잘럴로트피 1969. 5.10 여   이 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49-33 2009. 7.13       성명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0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호)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1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정지                                                       비 고
                           (㎡)      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백만원)

이의7초      광교택지지구(초7)       13,704    48        14,174         18,275   신축

이의1중      광교택지지구(중1)       14,524    21         7,261          9,364   신축

이의5중      광교택지지구(중4)       11,387    24         8,231         10,612   신축

  계           4교                               40,781         52,527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52,52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16,62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9년 10월 9일(금)
  ·방   법: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www.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9년 10월 27일(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9년 11월 3일(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9년 12월 21일(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17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www.goe.
 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9-9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98번지 일대에 서울강이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집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8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강이초등학교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98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9,818㎡
 2) 건축면적:2,927.25㎡
 3) 건축연면적:10,245.71㎡
 4)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착공일예정일        2009년 11월 1일
             준공일예정일    2011년 2월 28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생략


    인              사
⊙2009년 10월 7일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경       정    권   수   각(權 洙 珏)
총경에 임함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외사과
     경       정    김   주   수(金 周 洙)
총경에 임함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외사과장에 보함
                                 418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15
⊙법무부고시제2009-412-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잘럴로트피1969. 5.10
여
이 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49-33 2009. 7.13
성명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0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호)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1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2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86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별책과 고시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인천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차 인천항 기본계획 수정계획(변경)
1. 항만개발 기본방향(변경없음)
 ○환황해권 국제물류 중심항만으로서의 연안화물, 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하
  는 복합 항만기능 강화
 ○부두기능의 재배치를 통한 항만물류의 재정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선박의 대형화 및 하역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용화 추세에 대비한 대형 전용부두의 개발
 ○대중국, 동남아 및 북한과의 교역증대에 대비한 환황해권 국제물류 거점항만의 개발
 ○항만의 환경정비 및 친수시설 조성으로 항만의 이미지 제고
2. 항만의 현황 (변경없음)
 가. 위   치:인천광역시
 나. 항   종:무역항
 다. 항내수면적:263,982천㎡
                              16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12. 천연기념물 제409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소재지: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27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13.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 송림
 ○소재지: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하동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5호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47호(2008.12.22)로 기 지정한 마산시 진동면 일반국도2호

 선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형도면을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1104)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정정사유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연장         지   구    지   정   일      지형도면 변경 사유

           현동-임곡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마산시 진북면 동전리 1,284
당초 마산시               6.56㎞
           국도건설공사             제2004-512호(2004.11.12)     번지 외 9필지 도로구역 제외
           현동-임곡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되거나 추가 편입에 따른 지
변경 마산시               6.56㎞
           국도건설공사             제2004-512호(2004.11.12)     형도면 정정

□지형도면(정정):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정정된 지형도면 등은 2009.10. 9.(예정)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