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하여 자료확인 요청
     819                                                   행정    재검토형        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구 등(관계기관 범위)       등 범위를 규정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820                                                   경제    재검토형        3년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             공정거래위원회
                대금지급보증        지급보증의 예외를 규정

           평가인증사업자의 공시의 전자상거래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사업
     821   무(평가인증사업의 공정 의 범위, 개시일, 기준과 방법을 소비자가 열람하        경제    재검토형        3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1조            공정거래위원회
                  화)          기 쉽도록 공시


                              사업자단체 등록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자료의
     822    사업자단체의 등록                                      경제    재검토형        3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9조            공정거래위원회




                                                                                                                           관
                              범위를 규정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실 사업자가 시험조사의 방법으로 실증함에 있어
     823                                                   경제    재검토형        3년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
            증방법 및 실증자료)       준수해야할 실증방법 등을 규정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사업자단체가 가입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 제한
79




           제한행위 금지(사업자단




                                                                                                                           보
     824                      행위를 예외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신청 절   경제    재검토형        3년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
           체의 표시 광고제한행위
                              차
                의 인정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
           립절차 및 인가(설립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825                                                   사회    재검토형        3년       소비자생협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
           의 신청, 조합의 설립인 하는 설립인가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규정
            가기준, 설립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적




                                                                                                                           2010. 7. 8.(목요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
     826   립금 적립의무(법정적립                                    사회    재검토형        3년       소비자생협법 시행령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
                              의 최저금액 규정
                금의 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                                     소비자생협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시행
     827                                                   사회    재검토형        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범위 및 사업 종류       류 및 범위를 규정                                              규칙 제4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
     828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행정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0조                  금융위원회
                 정조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
     829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 등을 규정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2조                  금융위원회
                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