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도면표시                           주A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허용용도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제외)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80%이하
                 높이 ∙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외벽처리
  주 주1,주3주2,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야 한다.
                      ∙외벽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형태 및 ■   지붕
                      ∙지붕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외관    불가하다.
                      ■ 담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한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을 따른다.
                 도면표시                         주B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제외)중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  허용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주 주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20%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155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 외벽처리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야 한다.
                         ∙외벽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형태 및   ■ 지붕
                   외관    ∙지붕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 담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한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을 따른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구분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
                      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단독1        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
    -       ~         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독5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
                      지침을 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
                      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근생1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       ~         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
           근생4        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함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156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
                    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공동주택용지
       구분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
                     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진·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1,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에서는
            A-2,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A-3,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B-1,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
   -        B-2,    성한다.
            B-3,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B-4,
            S-1,   ■ 주차장 설치기준
            S-2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
                    지침을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중 일부는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전거보관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157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4) 상업시설용지
     구분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
                   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
                   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
          상업1      치함
   -       ~     ■ 대지내 차량 동선
          상업4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
                   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5) 준주거시설용지
       구분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
                   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
                   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
          준주거1     치함
   -       ~     ■ 대지내 차량 동선
          준주거7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
                   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158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6) 도시지원시설용지
       구분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
                    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
                    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1,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도2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
                    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7) 기타시설용지
       구분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청1~청2 ■ 보행자 동선
          유1~유2,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
     -   초1~초2, 중1 행이 많은 곳으로 함
          종1~종3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공공공지에 면한 학교의 경
          주1~주4      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주유1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
                     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
                     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59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제도에 대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규정 위반 시 제59조의 형사처벌만을 규정한 현행 처벌 단계에 시정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함
  으로써 사업자의 처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청소년 대상 게임 제공에 법정대리인의 선택권 부여(안 제26조)
    1) 16세미만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대 게임 제공 제한 제도에 대해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
      는 경우 적용을 해제할 수 있고, 다시 요청하는 경우 재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제26조 위반 시 시정명령 단계 추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및 제64조)
    1) 시정명령 대상에 제26조 위반사업자를 추가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 02-2100-6303,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비와이즈스타제7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효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 중구 소재 YTN타워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9월 18일
                                 129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전자조달 활성화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사용 금지조항(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조항(제31조)
  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 (044) 215-5212, FAX:(044) 215-8113,
  e-mail :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1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등을 전자보증서 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적 보증서 제출의 예외사유로 현행 ‘전산장애로 전자보증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외에 ‘현금
  으로 납부’, ‘입찰자 등이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 (044) 215-5212, FAX:(044) 215-8113,
  e-mail :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2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3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9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조합의 결산결과 보고 제도, 조합 결산보고서 비치 제도 및 중앙회의 조합 지도 제도를
  폐지하며, 개정된 민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안 제14조)
    조합의 사업범위에 경영·경작 교육 사업 및 생산품 판매 지원 사업 등 추가
  나. 조합의 결산결과 보고제도, 조합 결산보고서 비치제도 및 중앙회의 조합 지도제도의 폐지(안 제
    16조, 제28조, 제39조)
    현행 제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할 필요 있음
  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 도입(안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라. 중앙회의 사업범위 확대(안 제32조)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입담배 경작에 대한 연구·조사기능 및 기자재 공동구매, 생산품 판매 대행
    등 공동사업 기능 추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omoide9903@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0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2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나. 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7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규제업무인 “복권발행업무
  의 위탁·재위탁”, “당첨금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3년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복권발행 및 복권기금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최고 한도 고시제도의 폐지(제11조 삭제)
    현재 고시중인 최고한도 수수료가 없으며 향후 낮은 운영가능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함.
  나. 규제의 재검토제도 도입(안 제33조의4 신설)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개정(2013. 8. 17, 제11935호)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및 당첨금
    소멸시효제도에 대하여 3년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다. 복권발행 및 복권기금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개선
    온라인복권 정의 보완(안 제2제1호 마목), 복권발행계획변경근거 신설(안 제4조제5항), 국민주택
    기금의 복권수익금 의무배분대상 제외(안 제23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복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117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ㅇ 복권총괄과
   - 전화 : 044-215-7811, 팩스 : 044-215-8164, 이메일 : kangjh9@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의 다수공급자계약 시행 근거 및 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반복적인 공사(예: 학교 재도장 및 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등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사의 다수공급자계약 시행 근거를 마련(안 제5조)
  나. 비축물자 수요자가 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
    정 신설(안 제5조의4)
  다. 조달청이 미리 대금을 선납 받은 경우 이외에 조달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조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 (044) 215-5212, FAX:(044) 215-8113,
  e-mail :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의 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을 위한 근거 및 수요기관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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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판매자의 의무는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법률상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판매자의 의무로서 수입인지의 정가판매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17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goahn@mosf.go.kr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3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판매기관 등에 부여된 게시의무를 일부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판매기관의 게시의무(제4조) 삭제
  나. 판매자의 판매소 표지판 게시의무(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4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17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goahn@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관리기관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기관에 보증한 민간투자
  사업자금의 보증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보증관
  계의 변동사항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출기관의 법률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7조(통지의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민간투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 전화 : 044-215-5451, 팩스 : 044-215-8120, 이메일 : khsan@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5호
 국유재산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 등 국유일반재산 매매계약 해제 시, 국가에게 지상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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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소유자의 지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매 3년 마다 근거 조항의 타당성과 존속
  필요성 등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가 취득한 무주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행정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산점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매매계약 해제시, 건물 등 소유자의 지상물 처분권 제한 완화(안 제81조의2 신설)
    국유일반재산 매매계약 해제 시, 국가에게 지상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타당성과 존속
    필요성 등을 매 3년 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 일몰제를 적용함.
  나. 국가가 취득한 무주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 명확화(안 제12조제4항)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에 의하여 취득한 무주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에 관한 기산점
    이 등기일이 아닌 취득일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일을 등기일로 표현
    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3
    ㅇ 팩스 : 044-215-8110
    ㅇ 이메일 : minseo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6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세사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채용 등에 관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보조
  자의 채용 제한 및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동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직무보조자의 신고의
  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무사 등 여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사의 직무보
  조자에 대한 채용 등에 관한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시 관세사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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