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연대 00물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0연대 00물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 68,527             200
         보관시설                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일반 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탄약창 일반 저장시설 충청남도 천안시 서907북구 성환읍 학정리             2,281     2,281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11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0연대00물
보관시설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용교리240-11
외1필지
68,527
2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탄약창일반저장시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학정리
907
2,281
2,28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연대00물보관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탄약창일반저장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148    경남합천군   727-8        727-8 도  222     216    1  합천군
      율곡면임북리
149    경남합천군   727-9        727-9 도 1,182 318       1  합천군
      율곡면임북리
150    경남합천군   554-1        554-4 제 27,091 477      1  국토
      율곡면임북리                                           교통부
151    경남합천군    666         666-2 구 3,317 1,603     1 농립수산식
      율곡면임북리                                           품부
152    경남합천군    666         666-3 구 3,317 179       1 농립수산식
      율곡면임북리                                           품부
153    경남합천군    668         668-2 도 4,165 684       1 농립수산식
      율곡면임북리                                           품부
154    경남합천군    668         668-3 도 4,165 391       1  합천군
      율곡면임북리
155    경남합천군    688         688-1 구   69      20    1  국토
      율곡면임북리                                           교통부
156    경남합천군   689-1        689-3 도  594     582    1  합천군
      율곡면임북리
157    경남합천군   701-2        701-4 답  876      26    1  국토
      율곡면임북리                                           교통부
158    경남합천군   702-2        702-3 전  373       9    1  국토
      율곡면임북리                                           교통부
159    경남합천군   703-2        703-4 답  683     235    1  국토
      율곡면임북리                                           교통부
160    경남합천군   705-1        705-3 도  748     100    1  합천군
      율곡면임북리
161    경남합천군    824         824-1 도  438      91    1  국토
      율곡면임북리                                           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     노선명        24번 국도
                                                       (신안~울산)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1-1
                  - 종점: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727-9
    접도구역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ㆍ도로의          미관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및 ”공단교 접속도로(군도16호선) 개량공사”의 세목
                고시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첨부서류 : 1/50,000 위치도(게재 생략)
                                 143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번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89.3㎡
5. 점용개요 : 교회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12.7.8. ~ 2017.7.7. (5년)
            (연장) 2017.7.8. ~ 2022.7.7. (5년)
7. 피허가자 : 이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24-9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송전선로 지중화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84.2㎡, 일시 6.0㎡
            (변경) 영구 84.2㎡, 일시 845.0㎡ ※일시점용 증 839㎡
5. 점용개요 : 소양천 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관로 압입공사
            - PE직관(216㎜-2공, 112㎜-3공), L=195m
6. 점용기간 : 2016.10.27. ~2021.10.26.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10.27. ~ 2017.3.31.
            (변경) 2016.10.27. ~ 2017.7.31.
8.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무신호기 종류 및 주기, 리듬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종류 및         리듬      변 경 비고
                               주기                  년월일
 변경전 우도등대 N 33° 29′ 36.0″ Horn 52s 취명     4초 정명 4초 2017.
                                      취명 3초 정명 41초
 변경후 (무신호기) E 126° 57′ 59.4″ Horn 45s 취명 5초 정명 40초 7. 13.
                             144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1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6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89.3㎡
5. 점용개요: 교회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2.7.8. ∼2017.7.7. (5년)
(연장) 2017.7.8. ∼2022.7.7. (5년)
7. 피허가자: 이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424-9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송전선로지중화
4. 점용면적: (당초) 영구84.2㎡, 일시6.0㎡
(변경)
영구84.2㎡, 일시845.0㎡
※일시점용증839㎡
5. 점용개요: 소양천횡단송전선로지중화관로압입공사
- PE직관(216㎜-2공, 112㎜-3공), L=195m
6. 점용기간: 2016.10.27. ∼2021.10.26.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10.27. ∼2017.3.31.
(변경) 2016.10.27. ∼2017.7.31.
8.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무신호기종류및주기, 리듬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종류및
주기
리듬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우도등대
(무신호기)
N
33° 29′ 36.0″
E 126° 57′ 59.4″
Horn 52s
취명4초정명4초
취명3초정명41초
2017.
7. 13.
변경후
Horn 45s
취명5초정명40초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진단지질자원해양관측C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저진단지질자원 N 38° 34′18.6″ Fl(5)Y20s 5
 폐지 해양관측C호등부표                                 황망대형 2017. 해양
                   E 128° 27′14.8″                  7.12. 관측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파이프랙 및 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파이프랙 및 배관 설치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150-10번지 외 2필지
5. 공사의 개요 : 파이프랙 1식 및 배관(8″ 198m, 6″ 198m, 2″ 198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6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오일㈜ 대표이사 오스만 알 감디
  ㅇ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에스오일㈜(02-3772-5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45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14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진단지질자원해양관측C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저진단지질자원
해양관측C호등부표
N
38° 34′18.6″
E 128° 27′14.8″
Fl(5)Y20s
5
황망대형
2017.
7.12.
해양
관측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파이프랙및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파이프랙및배관설치공사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울주군산암리150-10번지외2필지
5. 공사의개요: 파이프랙1식및배관(8″ 198m, 6″ 198m, 2″ 198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36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에스오일㈜대표이사오스만알감디
ㅇ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192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에스오일㈜(02-3772-515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에틸렌 펌프 2기 설치
3. 공사시행 목적 : 에틸렌 이송 펌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150-11번지(효성부두)
5. 공사의 개요 : 펌프 2기(220㎥/hr), 배관(0.5″~14″, 332m), 파이프랙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782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효성㈜ 대표이사 김규영
  ㅇ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효성㈜(052-239-8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변     연월일
                                                     경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해리)
변경 한국해양연구원                                                      설치목적
 전 독도해양관측등부표 N 37° 14′ 35.0″ FI(5)Y20s 5 황․망대형 2017.7.12. 해양자료 종료일까지/
변경 독도한국해양과학 E 131° 54′ 29.0″               (비표준형)          수집용 이동없음
 후 기술원해양관측등부표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
o 허가연월일: 2017. 7. 11.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3-26-0000003           동산측량고창1
                               146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495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457.1750㎒     전파의   형식
                   8K50G1D    점유주파수대역폭
                                 8.5㎑       안테나공급전력
                                               2W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
  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처리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
    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
  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보호 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39조의2제7항)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과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는 정보통신망법중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제4장이 적용 배제됨을 명시함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32조제12항ㆍ제13항, 제38조의
     4, 제42조 등)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
    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
                               147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편입 성명 또는                                 권리의
 번호                                       주소        성명 또는   주소   종류 및
                     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화성시                              수원시 팔달구
 354 양감면 338-27 장 1,294 64 김* 애        인계동 159
     요당리                            선경3차A. ***-****
     화성시                              수원시 팔달구
 355 양감면 338-36 도 123     18 김* 애      인계동 159
     요당리                            선경3차A. ***-****
     화성시
 356 양감면 338-9 전 244 133 서* 영 화성시            양감면 발안농업협 화성시 향남읍 근저당권/
                                      장승백이길 * 동조합 평리 137-27 지상권
     요당리
     화성시
 357 양감면 338-8 대 182      1 서* 영 화성시   요당리
                                             양감면
                                              ***
     요당리
     화성시
 358 양감면 338-18 임 515 223 서* 영 화성시    장승백이길
                                             양감면 발안농업협 화성시 향남읍 근저당권/
                                                 * 동조합 평리 137-27 지상권
     요당리
     화성시
 359 양감면 338-43 임 1,313 171 이*3인준 외 양주시
                                     ***-**
                                           어하고개로
                                            (삼승동)
     요당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6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78(2014.02.20)호로 고시된 “금
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와「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15-224(2015.06.04)호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75(2015.09.15)호로 고시
된 토지 등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 4. 28 ~ 2017. 7. 10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5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남합천군
  1 합천읍합천리      70-2        70-2   도         32       32    1   국토
                                                                교통부
     경남합천군
  2 합천읍합천리      71-9        71-9   도          2        2    1   국토
                                                                교통부
                                              137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바. 기타 개정사항(제17조)
    신용정보 처리위탁의 방법을 명확히하고 위탁한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의 적용범위
    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한정하는 등 신용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신용정보팀
    - 전자우편 : ujoh@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대화은행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대화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
     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통화ㆍ이자율ㆍ상품ㆍ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
     에 한함
4. 인가일 : 2017. 7. 12.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파봇인베스트먼트 따른 다음의 등록 가.  업무단위
                           6-2-1 투자일임업
                                                 2017.7.13.
                              148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14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파봇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7.13.
바. 기타개정사항(제17조)
신용정보처리위탁의방법을명확히하고위탁한내용에대한금융위원회보고의무의적용범위
를개인신용정보의처리위탁에한정하는등신용정보처리위탁과관련된규제를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5층신용정보팀
- 전자우편: ujoh@korea.kr
- 팩스: 02-2100-26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변경인가사항
을공고합니다.
2017년7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대화은행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해외본·지점또는해외금융계열회사(대화은행서울지점이속하는금융그룹내의해외소재금
융회사및지점)를거래상대방으로하는
통화ㆍ이자율ㆍ상품ㆍ신용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중개
에한함
4. 인가일:
2017. 7. 12.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황인화                남기동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09-1 293(선화동 348-10), 2층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6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근거
  및 자문위원 비밀누설금지, 서약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적용 대상 확대 (안 제3조 및 제3조의2)
    - 기존 원스탑 제도를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으로 통합하여 식약처가 접수ㆍ검토까지
      담당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운영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성 제고
  나. 분과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안 제6조)
    - 평가위원회 심의 전 소속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안건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수정 (안 제7조)
    - 3D 프린팅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임상경험은 없으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전문가 자문 및 비밀누설 금지ㆍ서약의무 근거규정 마련 (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 외부전문가 자문규정 및 자문위원의 비밀누설금지의무ㆍ서약의무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149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jh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65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조성되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
  의 입주 신청 및 관리, 입주 지원 등의 업무를 지역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
  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신설)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에 관
  한 사항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0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디알비동일(박진삼) ② 쌍용건설㈜(김석준) ③ 롯데건설
      ㈜(하석주) ④ 지에스건설㈜(임병용) ⑤ ㈜케이씨씨건설(정몽열) ⑥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정
      용찬) ⑦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권오준) ⑧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2-2168-9000 ② 02-3433-7114 ③ 02-3480-9114 ④ 02-2154-2120
              ⑤ 02-513-5748 ⑥ 031-552-6080 ⑦ 054-279-6333 ⑧ 02-2115-8011
2. 명칭 : 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공개선형 합성보(BESTOBEA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골구조 건축물의 보 부재의 설계, 제작, 시공에 대한 것으로, 보 단부의 H형 단
    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공개선형 합성보 공법에 대한 것이다.
    U형 단면 합성보의 양쪽 단부에 기존의 철골구조에서 사용하는 H형 단면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H형 단면 공법과 동일한 시공법 적용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 기존의 합성보 공법은 보-기둥 접합부에서의 강접합이 어렵거나 상세가 복잡해지는 문제점
        이 있었는데, 본 신청기술은 기존 공법과 동일하여 쉽고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 중앙부 U형 단면의 최적설계를 통해 기존의 합성보 공법에 비해 층고를 더욱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신청기술은 U형 단면 상부에 콘크리트와의 합성효과를 위하여 전단연결재로 앵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스터드볼트 시공의 생략이 가능하여 시공성도 개선하였다.
                                         151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범위>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 및 U형 단면 상부에 전단연결재 앵글로 이루어
   진 시공개선형 합성보(BESTOBEAM)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동건설㈜(성순재) ② ㈜이산(이원찬) ③ ㈜진영종합건설
      (김재동,김태훈) ④ 동부건설㈜(이중길)
  나. 전화번호 : ① 063-236-1188 ② 031-389-0069 ③ 054-247-3116 ④ 02-3484-2114
2. 명칭 : 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협소한 도로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 지하매설물이 많고 연약한 지반에 주변 지반의
    교란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면서 소규모로 강관작업구를 시공하고, 관
    처짐과 도로 침하를 방지하면서 하수관 내면의 관 손상과 조도 변화가 없도록 강관작업구 내부
    에서 리드관 추진, 스크류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및 오거 회수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
    로 소구경 하수관을 추진하는 공법이다.
  <범위>
    강관을 요동 및 회전시켜 지반에 수직으로 관입시킨 후 내부를 굴착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강관작업구를 완성하고,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드관 추진,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
    진 및 굴착 오거 회수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시공되는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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