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2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일반국도 40호선(당진~공주)
2.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       시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577-3(도)
   국도                                                                     2.4     2차로
             구간       종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신리 434-2(도)
   40
             폐지       시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577-3(도)
   호선                                                                     3.2     2차로
             구간       종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신리 434-2(도)

3. 주요 통과지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4. 사용개시 및 폐지일 : 2020년 12월 31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12.15.~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위치도(첨부서류)<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이*자                      42-2018-20-0000730         성일호   320성일호
              충무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호                      42-2008-20-0000241         수경호   310수경호
             호암로29번길
         부산광역시 영도구
  김*옥                      42-2008-40-0000007         광성호   800광성호       무선국      무선국
              영선대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경상남도 사천시
  박*규                      42-2002-20-0000318     제3무룡호     307무룡호      (1차위반)     1개월
               서동
         부산광역시 동구
  이*주                      42-2006-30-0000124         삼길호   300삼길호
         중앙대로236번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권                      42-2011-20-0000073    은진티-1호     300은진티호
         낙동남로604번길

                                                270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71
이*훈
부산광역시동구
자성로133번길
41-1995-20-0000090
창신호
306창신호
손*운
부산광역시사상구
대동로269번길
81-2000-20-0000004
　
　
진산라이
프스타일
주식회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42-2018-20-0001010
드보라
300드보라호
류*귀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42-1985-20-0000065
제66송명호
300송명호
하*목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지세포해안로
42-2018-20-0000757
다올호
300다올호
서*우
경상남도거제시
제산로
42-2018-20-0001076
혜인호
301혜인호
김*형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36번길
42-2004-20-0000048
55오성호
355오성호
김*경
경상남도통영시
진남1길
42-2018-20-0000577
신광호
310신광호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정*권
42-2011-20-0000073
300은진티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안청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0. 12. 8.
~ 2021. 1. 7.)
최*수
42-2003-20-0000218
311희영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1. 13.(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12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부산광역시 동구
  이*훈                             41-1995-20-0000090         창신호      306창신호
             자성로133번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손*운                             81-2000-20-0000004
             대동로269번길
 진산라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프스타일                             42-2018-20-0001010         드보라     300드보라호
             해운대해변로
 주식회사
             경상남도 통영시
  류*귀                             42-1985-20-0000065    제66송명호        300송명호
                항남1길
             경상남도 거제시
  하*목                             42-2018-20-0000757         다올호      300다올호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경상남도 거제시
  서*우                             42-2018-20-0001076         혜인호      301혜인호
                제산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형           기장읍               42-2004-20-0000048     55오성호        355오성호
             차성로436번길
             경상남도 통영시
  김*경                             42-2018-20-0000577         신광호      310신광호
                진남1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 13.(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무선국 운용정지
  정*권        42-2011-20-0000073      300은진티호
                                                       진해구 안청북로            무선국
                                                                                             1개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2020. 12. 8.
                                                                         (1차 위반)
최*수          42-2003-20-0000218      311희영호            마산합포구                             ~ 2021. 1. 7.)
                                                       제2부두로


                                                       271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2. 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시설자명                 고지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주)한일고속해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422017200000796       -          허가취소   2020. 12. 9.

       곽*곤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412015200000125     320경진호       허가취소   2020. 12. 9.

       김*덕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422019200000628     306바다호       허가취소   2020. 12. 9.

       김*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리서길        422017200000086     360동산호       허가취소   2020. 12. 9.

       김*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로       422018200001488    300오션레져호      허가취소   2020. 12. 9.

       박*득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422019200000694     309덕성호       허가취소   2020. 12. 9.

       박*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22018200001021    301갈릴리호       허가취소   2020. 12. 9.

       배*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422016200000368     301은정호       허가취소   2020. 12. 9.

       서*배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412019200000055   300사우스윈드호      허가취소   2020. 12. 9.

       석*애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422016200000736     302승민호       허가취소   2020. 12. 9.

       송*철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3길        422016200000986     301성우호       허가취소   2020. 12. 9.

   욕지해운(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422019200000297    300욕지수협호      허가취소   2020. 12. 9.

       이*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로       422016200000856     300황금호       허가취소   2020. 12. 9.

       하*목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422018200000757     300다올호       허가취소   2020. 12. 9.

  한경해양기술(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422016200001079     300한경호       허가취소   2020. 12. 9.

       한*호          경상남도 사천시 저도길        412018200000044    305엘파로호       허가취소   2020. 12. 9.

   (주)성무토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42015210003747   성무토건부산501호     신고폐지   2020. 12. 9.
   (주)주광전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942018210008861    주광전력501       신고폐지   2020. 12. 9.

                                         272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72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주)한일고속해운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
422017200000796
-
허가취소
2020. 12. 9.
곽*곤
부산광역시서구천마로
412015200000125
320경진호
허가취소
2020. 12. 9.
김*덕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422019200000628
306바다호
허가취소
2020. 12. 9.
김*수
부산광역시영도구하리서길
422017200000086
360동산호
허가취소
2020. 12. 9.
김*길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장문로
422018200001488
300오션레져호
허가취소
2020. 12. 9.
박*득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
422019200000694
309덕성호
허가취소
2020. 12. 9.
박*곤
경상남도거제시거제면
422018200001021
301갈릴리호
허가취소
2020. 12. 9.
배*국
경상남도거제시장평로
422016200000368
301은정호
허가취소
2020. 12. 9.
서*배
인천광역시서구검암로
412019200000055
300사우스윈드호
허가취소
2020. 12. 9.
석*애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5로
422016200000736
302승민호
허가취소
2020. 12. 9.
송*철
경상남도통영시새미골3길
422016200000986
301성우호
허가취소
2020. 12. 9.
욕지해운(주)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
422019200000297
300욕지수협호
허가취소
2020. 12. 9.
이*환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와현로
422016200000856
300황금호
허가취소
2020. 12. 9.
하*목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422018200000757
300다올호
허가취소
2020. 12. 9.
한경해양기술(주)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422016200001079
300한경호
허가취소
2020. 12. 9.
한*호
경상남도사천시저도길
412018200000044
305엘파로호
허가취소
2020. 12. 9.
(주)성무토건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942015210003747
성무토건부산501호
신고폐지
2020. 12. 9.
(주)주광전력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삼어로
942018210008861
주광전력501
신고폐지
2020. 12. 9.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12. 8.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12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처분내역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73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김*호
부산광역시금정구동부곡로
942019210003617
금정준호500
신고폐지
2020. 12. 9.
신항물류
부산광역시강서구가락대로
942019210003022
신항물류500
신고폐지
유레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로
942019210000092
유레카501
신고폐지
장*창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
942015210008576
시창주례501
신고폐지
주광전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삼어로
942015210008750
주광전기501
신고폐지
주식회사아이원
경상남도거제시장평1로9길
942019210003442
아이원거제501
신고폐지
최*필
경상남도진주시신안동
942016210007792
진주석재500
신고폐지
해인건설주식회사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
942018210005109
해인건설501
신고폐지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내용
1
제2006-152호
㈜나주타임즈
시정명령
2
제2006-287호
엔에스피테크
시정명령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및제90조의규정에
의거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받고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우편송달이불능한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위반내용: 부가통신사업자운영실태조사결과에따른변경¸신고미이행
3. 처분대상
4. 조치기한
: 2021년1월20일(수) 까지
5. 유의사항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광주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정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1, Fax 061-330-6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구 납부                   위반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01-95-203 사전통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06                                      보관기간
3 박태* 1-7112-70 지서전             고속도로 중앙선             남구 오천읍             800,000     -        -
                       모717                                      경과반송
        04-110    송              부산방향 Km             냉천로320번길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5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으로 고
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인천광역시 서구
  주식회사                        120111-******
             423-87-01178                        이준영        검단로 326번길             9,413,860원
  에이메르                              *
                                                            47-1(왕길동)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3)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6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폐문부재(이사)로 고
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송파구
 피브이에스       215-87-51344                      정용수                                553,930원
                               *******                    성내천로 166 2층
    컴퍼니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3)

                                               280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내)                   1        동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40-38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12. 28.(월) ~ 2021. 1. 1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1. 18.(월) ~ 2021. 1. 19.(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276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해당학교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
       가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2.1.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동전주우체국 지원과(☎063-240-3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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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8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30. ~ 2021. 1.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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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가산금             제천지사
       01-95-203
                   고지서 충북83       북단양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수취인부
1 최종* 1-7041-50                                                      824,000 24,000   -
                   전송     아560   고속도로 중앙선           만대로         재
        02-120
                   (1회)          부산방향   261.4Km
                                   제천지사
       01-95-203
                   고지서 충북98       남제천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2 임용* 1-7071-00                                               폐문부재 500,000     -      -
                   전송     바669   고속도로 중앙선         광양읍 대림오성로
        02-120
                                 부산방향 27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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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시설자명                   고지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김*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942019210003617    금정준호500      신고폐지    2020. 12. 9.

      신항물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42019210003022    신항물류500      신고폐지

      유레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942019210000092    유레카501       신고폐지

       장*창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42015210008576    시창주례501      신고폐지

      주광전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942015210008750    주광전기501      신고폐지

 주식회사 아이원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9길         942019210003442   아이원거제501      신고폐지

       최*필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942016210007792    진주석재500      신고폐지

 해인건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942018210005109    해인건설501      신고폐지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3. 처분대상

         순 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내용
             1           제2006-152호             ㈜나주타임즈                      시정명령
             2           제2006-287호               엔에스피테크                    시정명령


4. 조치기한 : 2021년 1월 20일(수) 까지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정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3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5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4.40km(신설 2차로)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253-2 부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5-51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개시일시 : 2020년 12월 24일 15: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744-4, 054-874-8824)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9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티플러스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3층(신사동, 강남빌딩)
 (제552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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