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폐기물매 시설 사 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개정
                             립               후

폐기물매 시설 사 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다음과 이 개정한다.
            립                 후                                                                                            를                같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동법시행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                                                       및     폐기물관리        령                                                     ”를 “「

  법 제51조제2항 은 법 시행 제30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                             및 같                            령                                   ”

제2조 제3조 내지 제7조 제3조, 제6조 제7조 로 한다.
        중 “                                      ”를 “                           및            ”

제4조 제5조 제 한다.
        및                를 삭

제6조 폐기물매 시설 제방 을 폐기물매 시설의 제방, 배출가 리시설 지하수 사정 으로
        중 “                      립                   ”       “               립                                 스 처                 및            검   ”

  하고, 별표 4 별표 2 로 한다.
         “               ”를 “                ”

제7조 별표 5 별표 3 으로 한다.
        중 “                  ”를 “                ”

별표 1, 별표 4 별표 5 각각 별지와 이 한다.
                         및               를                             같

별표 2 별표 3을 각각 제한다.
         및                               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 2011년 3월 1일부 시행한다.     는                                  터

제2조(사 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 ) 이 고시 2011년 3월 1일 이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후                                                                례                   는                                 후

  제50조제1항에 따 신고 하 매 시설부 적용한다.    른           를           는       립              터

[별표 1   ]

               출수 리시설의 가동 유지 관리에 소요 비용(제3조 관 )
                             침       처                                 및            ․                    되는                            련

1. 산출식
   가. 자 리 방류체처           후

    6,925원 비용상관계수 출수량 일 365 (5 12) 사 관리년수
                 ×                       ×침                  [톤/       ]×       ×    /       ×   후

   나. 1차 리 연계 리
             처           후           처

    [(6,925원 비용상관계수) 연계 리비 반비 출수량 일 365 (5 12) 사 관리년수
                     ×                           +       처           +운          ]×침             [톤/      ]×       ×       /   ×       후

      1) 연계 리비 당 500원으로 한다.
                     처            는 톤

      2) 반비 당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출수 리시설로부 연계 리시설 지 관로가 연
             운           는 톤                                                        침        처                 터               처            까           결

         된 경우에 반비 제외한다.      는 운             를

      3) 연계 리 하수 리시설, 폐수종말 리시설,
                     처       는           처  리시설 이에 준하 시설에 연계하여              처                분뇨처               및                        는

         처리하 경우에 한한다.    는

   다. 위 리   탁처

    60,000원 비용상관계수 출수량 일 365 (5 12) 사 관리년수
                 ×                           ×침                  [톤/    ]×       ×       /   ×   후

     ※ 가, 나, 다의 경우, 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침

       1) 출수량( 일) 매 지 면적
             침                톤/ 지역강우량 365 2 10,000 ( 일)
                                         :           립               [㎡] ×                       [mm]/         ×       /               톤/

       2) 지역강우량(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대의 연간 강우량 평 치
                                  mm         =                                                                         균

2. 비용상관계수
   가. 자 리 방류 1차 리 연계 리
            체처           후            및              처       후              처

         침출수량( 일) 10 10-20 20-40 40-60 60-80 80-120 120-200 200-300 300-400 400
                             톤/

침  출수 리방식
        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자 리 방류 3.66 1.75 1.27 1.08 1.00 0.94 0.85 0.79 0.73 0.71
        체처           후

  1차 리 연계 리 3.46 1.55 1.08 0.88 0.80 0.75 0.65 0.59 0.54 0.51
    처        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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