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81
o 용인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용인
(40291)
용인(4)
(민)031-330-2900
(물)031-330-2903
처인구전지역
(이동·남사·백암·원삼면
제외),
기흥구일부
(구갈,상하,상갈,고매,
지곡,공세,보라,동백,중동)
16884~16888,16895,16963,
16970~16982,16985~17063,
17065~17092,17099~17102, 17140~17164
송전(6)
(민)031-336-7205
처인구이동면, 남사면
17115~17139
백암(6)
(민)031-333-6000
처인구백암면, 원삼면
17163, 17165~17183
용인수지
(45741)
용인수지(4)
(민)031-270-0591~2
(물)031-270-0545
수지구전체
기흥구일부
(마북·보정·신갈·농서·하
갈·서천·영덕·청덕·언남
동)
16800~16883,16889~16894,
16896~16962,16964~16969, 16983~16984,
17064, 17093~17098, 17103~17114
o 의정부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의정부
(40184)
의정부(4)
(민)031-877-5833
(물)031-877-5558
의정부시전지역
11600~11816
o 이천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이천
(40344)
이천(4)
(민)031-634-0002
(물)031-636-9421
이천시전지역
(장호원읍,설성‧율
면,제외)
17300~17405
17406~17408(구.모가우체국관할)
장호원(6)
(민)031-641-0014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17409~17424
o 양주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의정부
(40184)
의정부(4)
(민)031-877-5833
(물)031-877-5558
양주1동, 2동
11481, 11483~11501
양주장흥(별)
(민)031-855-5004
장흥면
11519~11525
광적(별)
(민)031-836-3004
광적면
11411~11424
백석(별)
(민)031-879-2004
백석읍
11502~11518
동두천
(40380)
동두천(5)
(물)031-862-2006
회천동,은현면,남면
11400~11410,11425~11480,
11482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82
o 파주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파주
(40219)
파주(4)
(민)031-940-9004
(물)031-940-9030
파주시전지역
(단,문산·법원·파주
읍,파평·군내·장단·
진서·진동·적성면
제외)
10830~10831, 10842~10955
문산(5)
(민)031-950-9010
(물)031-950-9030
문산·법원·파주읍군
내·장단·진서·동면
10800, 10806~10808
10810~10829, 10832~10841
적성(6)
(민)031-959-4001
(물)031-959-4000
적성면
파평면
10801~10805, 10809
o 평택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평택
(40308)
평택(4)
(민)031-8053-3151
(물)031-8053-3170
평택시전지역
(단,지산‧독곡‧신장
·서정·이충동,진위‧
서탄면,안중‧포승·
청북읍,오성‧현덕면
제외)
17723~17726,17731,17738,17740,17742
~17749,17770,17784~17787,17789,1782
0~17924,17973~18001
송탄(5)
(민)031-662-0100
(물)031-666-2000
지산·독곡·
신장·서정·이충동,서
탄·진위면
17700~17722,17727~17730,
17732~17737,17739,17741,
17750~17769,17771~17783,17788
안중(5)
(민)031-681-0004
(물)031-681-2001
안중‧포승‧청북읍,
오성‧현덕면
17790~17819,17925~17972
o 포천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포천
(40406)
포천(4)
(민)031-535-2001
(물)031-534-1303
포천전지역
(내촌․영북․영중․
관인․
일동․이동․화현면,
소흘읍․가산면
제외)
111132~11163
포천내촌(6)
031-532-4700
내촌면전지역
11188~11192
포천영북(6)
031-532-5100
영북․영중․관인면
전지역
111100~11109,11126~11131
포천일동(6)
031-532-3100
일동․이동․화현면
전지역
11110~11125
포천송우(5)
031-542-0900
소흘읍, 가산면
전지역
11164~11187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83
o 하남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하남
(40335)
하남(5)
(민)031-795-0014
(물)031-792-2007
하남시전역
(학암동일부*
제외)
12900~13011, 13016~13029
* (’19.10.21.~) 하남시학암동일부: 위례신도시내하남시지역(위례대로190 효성해링턴타워등)
o 가평군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가평(5)
(4778005)
가평(5)
(민)031-582-2001
(물)031-582-2004
가평읍, 북면,
남이섬(강원도
춘천시남산면
남이섬길1)
12400~12430
24464(강원도춘천시남산면
남이섬길1)
가평조종(6)
(민)031-585-1000
상면, 조종면
12431 ~ 12448
청평(6)
(민)031-584-2002
청평면
12449 ~ 12458
설악(6)
(민)031-584-7060
설악면
12459 ~ 12474
o 양평군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양평
(40362)
양평(5)
(민)031-771-0465
(물)031-772-0004
양평읍전역
12545~12565
물류센터(5)
(민)031-772-0004
용문·지평·개군면
12509~12524,12541~12544,
12566~12570
양서(6)
(민)031-772-6003
양서, 서종면
12278~12283(조안),12500~12504,
12578~12585
경기옥천(별)
(민)031-771-0005
옥천면
12505~12508
강상(별)
(민)031-772-3703
강상면
12571~12573
강하(별)
(민)031-772-4004
강하면
12574~12577
양동(별)
(민)031-773-1003
양동면
12533~12540
양평청운(6)
(민)031-773-9801
청운면
12530~12532
단월(별)
(민)031-773-0203
단월면
12525~12529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84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연천
(40399)
연천(5)
(민)031-834-2001
(물)031-834-3005
연천읍, 군남면,
중면
11004~11018
전곡(6)
(민)031-832-0100
(물)031-832-0004
전곡읍, 청산면
전지역
11020~11041
연천미산(별정국)
(민)031-833-7301
(물)031-833-7301
미산면, 왕징면
백학면, 장남면
전지역
11042~11050
대광(별정국)
(민)031-834-8001
(물)031-834-8001
신서면전지역
11000~11003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
용연동방등부
표
35°28′22.1″N
129°23′13.7″E
Q(3)
W
10s
7
흑황흑
망대형
항해
원조
2020.
9.3.
2020.
9.
위치이탈
로
인양
울산항동방파
제
F호등주
35°28′04.9″N
129°24′15.7″E
FlY4s
6
황원형
강관조
6
시설물
인지용
2020.
9.7.
2020.
9.
도괴
울산항동방파
제
H호등주
35°28′07.1″N
129°24′21.2″E
FlY4s
6
황원형
강관조
6
시설물
인지용
2020.
9.3.
2020.
9.
도괴
울산신항남방파
제
2단계남단등주
35°25′11.3″N
129°22′55.1″E
Fl(4)Y
8s
8
황원형
강관조
6
시설물
인지용
2020.
9.3.
미정
유실
신명항
방파제등대
35°38′42.8″N
129°26′35.5″E
FlR
4s
8
홍원형
철탑조
8.6
항해
원조
2020.
9.7.
미정
방파제
끝단
상치침하
o 여주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여주
(40353)
여주(5)
(민)031-883-0004
(물)031-884-2001
여주시전지역
(금사․흥천․산북
면제외)
12608~12668
이포(6)
(민)031-882-9004
금사․흥천․산북
면
12600~12607
o 연천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및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국유표지
ㅇ기능정지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고시위치                          광달거리     도색․        폐지
 표     지      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새만금롯데A호           35° 50′ 17.8″N
  등부표             126° 33′ 29.3″E                           황망대형       2020.
                                    Fl(4) Y 8s      7                          공사용    -
새만금롯데B호등           35° 51′ 24.0″N                           (LL-24)    9. 8.
      부표          126° 37′ 49.4″E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경상북도 안동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풍산읍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한국전통의학
                    최건섭      산업단지2길 5            : ｢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경고, 1차
   연구소
                             (약용작물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개발센터 2층)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바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임상시험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평위산의 투여 후 용량반응 및 유효성
   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4주 무작위배정, 양측 눈가림, 위약대조, 병행, 다기관 제2상 임상시
   험)을 실시하면서,\
  -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2019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9. 22.(화)
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우
     28159)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이주경 주무관 / 전화번호: 043-719-1851, 모사전송:
      043-719-1850, 전자우편주소: ctmt@korea.kr)


                                              90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45호
                              (대전)구즉신용협동조합과
                          (대전)충남대학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대전)구즉신용협동조합과 (대전)충남대학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20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구즉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96. 10. 22.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36
  ￮ 이사장 : 구 선 회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충남대학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93. 2. 5.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이사장 : 강 대 석
 다. 합병후 명칭 : 구즉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36
  ￮ 이사장 : 구 선 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트라이앵글스㈜                                                   2020.9.9.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머큐리자산운용㈜                                                   2020.9.9.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퀸즈가드자산운용                                                   2020.9.9.

                                가. 5-1-1 투자자문업


                                     91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대
 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강화(시행규칙 안 제6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4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참
 가자격도 제한되도록 하는 확장제재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
 하여 국민들이 동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2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47호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상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송구역          대한민국
                         대표자 : 김철수
    사업자                                                            2016.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허가유효기간
    (주소지)                                                          2020.12.31.
                      DDMC빌딩 8, 9층(상암동))
  재허가 대상                   SkyLife제1위성방송국 ~ SkyLife제18위성방송국
    무선국                                   (총 18개국)

2. 의견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9.15.~9.28.)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기타 위성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법무부공고제2020-276호
「등기특별회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4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8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y4434@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도 제한되도록 하는 확장제재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이 동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8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y4434@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일본어 표현
 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
 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예) 기타(其他)    → 그 밖에(안 제3조제1항제6호), 수입(收入)할 → 받을(안 제3조의2제1항), 해당當
 該) → 당해(안 제4조)
 나. 폐지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의 인용 부분을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862 , 팩스 (02) 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77호
 「民事訴訟費用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일본어 표현
 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
 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民事訴訟費用法”에서 “민사소송비용법”으로 함

                                   95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예) 정액(定額) → 일정한 금액(안 제2조), 실비액(實費額)       → 실제 비용(안 제5조제1항 등), 요
 (要)한 비용 → 드는 비용(안 제7조), 기타 → 그 밖에(안 제9조), 수봉(收捧) → 징수(안 제12조제1
 항)
 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부칙
      제17조(법률 제336호)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을 고려하여 ‘일당 1일 70원 이내’ 등 현재 경제사정과 맞지 않는 금액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862 , 팩스 (02) 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78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일본어 표현
 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
 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예) 허위(虛僞) → 거짓(안 제6조), 해태(懈怠)한 → 게을리한(안 제11조제1항 등),      참작(參酌) →
       고려(안 제11조제2항)

                                   96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나. 부칙 제3조(법률 제5958호)의 규정에 따라 ’00. 6. 30.까지 유효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
    조제4항을 삭제(제2조제4항 삭제)
 다. 검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인 시장에 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추
    가(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862 , 팩스 (02) 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79호
 「少額事件審判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일본어 표현
 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
 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少額事件審判法”에서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함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예)기타(其他) → 그 밖의(안 제5조의2 등), 면전(面前)에서 → 앞에서(안 제4조제2항 등), 당사자쌍
 방(當事者雙方) →       당사자 양쪽(안 제5조제1항), 기재(記載)한 → 적은(안 제8조제2항), 갱신(更迭)
 → 바뀐(안 제9조제2항), 고(告)하고 → 알리고(안 제10조제2항), 낭독하고 → 읽어 주고(안 제11조
 의2제2항)

                                   97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95
1. 개정이유
국민이법률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복잡하고어려운문장을간결히하고한자‧일본어표현
으로된어려운법률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거나그뜻이혼동될우려가있는단
어의경우괄호로한자를병기(倂記)함으로써국민이알기쉽게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법률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원칙적으로어려운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
(예) 기타(其他)
→그밖에(안제3조제1항제6호), 수입(收入)할→받을(안제3조의2제1항), 해당當
該) →당해(안제4조)
나. 폐지된｢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의인용부분을삭제(안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mskim037@korea.kr
- 팩스: 02-2110-03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02) 2110-3862 , 팩스(02) 2110-03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77호
「民事訴訟費用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5일
법무부장관
「民事訴訟費用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법률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복잡하고어려운문장을간결히하고한자‧일본어표현
으로된어려운법률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거나그뜻이혼동될우려가있는단
어의경우괄호로한자를병기(倂記)함으로써국민이알기쉽게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民事訴訟費用法”에서“민사소송비용법”으로함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96
나. 국민이법률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원칙적으로어려운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
(예) 정액(定額) →일정한금액(안제2조), 실비액(實費額)
→실제비용(안제5조제1항등), 요
(要)한비용→드는비용(안제7조), 기타→그밖에(안제9조), 수봉(收捧) →징수(안제12조제1
항)
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번역인의일당, 기차없는육로여비와숙박료의최고액은부칙
제17조(법률제336호)에서경제사정의변동에따라대법원규칙으로증감할수있도록하는점
을고려하여‘일당1일70원이내’ 등현재경제사정과맞지않는금액을대법원규칙으로정하
도록함(안제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mskim037@korea.kr
- 팩스: 02-2110-03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02) 2110-3862 , 팩스(02) 2110-03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78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5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법률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복잡하고어려운문장을간결히하고한자‧일본어표현
으로된어려운법률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거나그뜻이혼동될우려가있는단
어의경우괄호로한자를병기(倂記)함으로써국민이알기쉽게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법률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원칙적으로어려운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
(예) 허위(虛僞) →거짓(안제6조), 해태(懈怠)한→게을리한(안제11조제1항등),
참작(參酌) →
고려(안제11조제2항)
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862 , 팩스 (02) 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산이건설(주) (대표 고형운)
     법인번호         201411-*******
     소 재 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92
     성    명       서진티씨(주) (대표 남궁기)
     법인번호         2060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10층 116호
     성   명        한수옥
     생년월일         68.08.1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107동 703호

2. 기술명 : 2주형 강거더를 제작하고 슬래브를 사전 타설하여 강거더와 슬래브가 일체화되어 하부벽
 체와 일체화시킨 라멘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2주형 강거더를 제작하고 슬래브를 사전 타설하여 강거더와 슬래브가 일체화되어 하부벽체와
    일체화시켜 저형고 장경간화를 도모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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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4. 기술범위
     ○ 2주형 강거더를 제작하고 슬래브를 사전 타설하여 강거더와 슬래브가 일체화되어 하부벽체와
      일체화시킨 합성형 라멘교 제작 및 시공 기술
     ○ 종방향 거더의 횡방향 상대 처짐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더와 거더의 상부 플랜지를 볼트로 연결
      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5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 생활과 학습 및 문화 활동, 일하
     는 방식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
     대면 방식이 광범위하게 요구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높아짐.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행정 처리에 도입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에 대하여 가지는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효과적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
     성화하는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
     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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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7호                      관         보          2020. 9. 15.(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6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
 함으로 시설장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sh893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1,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87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자연도의 관련 규정 미흡으로 그간 자의적인 업무처리 발생 우려, 이에 생태·자연도 고시 절
 차 구체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의적인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 국민 예측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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