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 건           1. 청구개요
 축과에서 30일 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              가. 대표자
 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주 소: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54 (12/1)
 (T.054-245-63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솔빛마을주공 102-101
                                         ○성 명:문성진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31호                     나. 청구취지 및 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동구 조례 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측정 대행업의 신규               ○동구지역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급식
등록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 무상
    2005년 7 월29일                           급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구 조례를 제
               서울특별시장                      정하고자 함.
    악취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2.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
1. 업소명:(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이 동구 학교급
2. 대표자:박태현                               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구)을 위해 20세이
3. 소재지:구로구 개봉동 170-33                    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자
4. 등록번호:악취 제2호                           증명 교부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
5. 측정대행항목                                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1)복합악취                                 교부하였음.
 (2)암모니아,메틸머캅탄,황화수소,다이메틸설파
  이드,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트라이메틸아민,            ⊙김포시공고제2005-553호
  아세트알데하이드,스타이렌,프로피온알데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이드,뷰티르알 데하이드,n-발레르알데하이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6. 등록일자:2005년 7 월21일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7. 전화번호:02-2614-7875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9일
⊙(인천)동구공고제2005-343호                                    김 포 시 장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공표 공고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연 번:1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          ○인증번호:김포 제4-2호
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증         ○대표자:장현용
명서 교부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상 호:(주)청구엘리베이터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명 칭:CGEL-2PZ-217S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공표합니다.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횡행식 17대형 [중량
    2005년 7 월29일                        1600Kg]
               동 구 청 장              ○발급일:2005년 7 월26일

                                  259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편     입     실 제                 소     유    자
                                        이 용 용도지역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상 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 덕진구 진북2동 416-11(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기정 산74-1 임       3,868                824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2,426㎡)                                                    (지분3/4)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84-3 정규선
                                                                           (지분1/4)
변경 산74-8 임          824 산74-8         824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지분3/4)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 덕진구 진북2동 416-11(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84-3 이순남
                                                                           (지분1/4)


⊙포항시고시제2005-576호                          2. 지정위치:포항시 북구 남빈동 520-4번지 일
 포항시 북구 남빈동 520-4번지 일원에 대하여                   원
온천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3. 지정면적:1,563 ㎡(473평)
과 같이 포항 중앙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                 4. 개발면적:1,563 ㎡
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5. 지정사유
다.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도모
     2005년 7 월29일                             -온천자원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성 및 공공성
                  포항시장                         확보
1. 구역명칭:포항 중앙온천공보호구역                      6.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

                                        258
관련도서는포항시청도시계획과및북구청건
축과에서30일이상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
며, 기타상세한사항은포항시청도시계획과
(T.054-245-634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3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악취측정대행업의신규
등록을다음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9일
서울특별시장
악취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1. 업소명：(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2. 대표자：박태현
3. 소재지：구로구개봉동170-33
4. 등록번호：악취제2호
5. 측정대행항목
(1)복합악취
(2)암모니아,메틸머캅탄,황화수소,다이메틸설파
이드,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스타이렌,프로피온알데하
이드,뷰티르알데하이드,n-발레르알데하이
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6. 등록일자：2005년7 월21일
7. 전화번호：02-2614-7875
⊙(인천)동구공고제2005-343호
대표자증명서교부취지공표공고
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동법시행령제
10조의3 제1항의규정에의거청구인의대표자증
명서교부신청이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
3 제2항의규정에의거대표자증명서를교부하고
다음과같이그취지를공표합니다.
2005년7 월29일
동
구
청
장
1. 청구개요
가. 대표자
○주
소：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54 (12/1)
솔빛마을주공102-101
○성
명：문성진
나. 청구취지및이유
○학교급식지원을위한동구조례제정
○동구지역초·중·고교에서실시되는급식
이직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단계적무상
급식으로발전할수있도록동구조례를제
정하고자함.
2. 대표자증명서교부취지
○청구인으로부터청구취지와같이동구학교급
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구)을위해20세이
상의주민에게서명을요청할수있는대표자
증명교부신청이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0
조의3 제2항규정에의하여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였음.
⊙김포시공고제2005-55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
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29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김포제4-2호
○대표자：장현용
○상
호：(주)청구엘리베이터
○명
칭：CGEL-2PZ-217S
○종류및방식：2단식, 승강횡행식17대형[중량
1600Kg]
○발급일：2005년7 월26일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259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불편하냐고 말하자, 동인에게“없는 백성은 이런            장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
 산동네에 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동네의 집          적으로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서 간첩하
 들은 부잣집 개집만도 못하고 부잣집 개밥만도             고,
 못한 밥을 먹고 산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은         16. 1983. 1. 4.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자본주의국가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라고 말             성북구 길음동 629-72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
 하면서 동인에게 접근하여 동조자로 포섭하고자             에서 위 양규설을 비롯하여 여수 지역 교판원 안
 하는 등,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질서            경수, 동 정명규, 기독교 선교협의회 시청각실
 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           녹음실 기사 이인선(서울 도봉구 번동 461-106
 위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           거주, 34세) 등 4명과 같이 음주하면서 경기침체
 하고,                                  로 인한 서민경제생활에 대해 대화 중 동인 등에
15. 1982.12.18. 14:00경 고교생활영어 카셋트     게“요즘같이 불경기가 계속되다가는 우리같은
 테이프 등 교재 판매차 포항 경유 대구에 도착하           산동네 백성은 앞날이 캄캄하다. 우리나라에서
 여 대구시 동구 범어동 189-41 거주 동서 안성         는 자본주의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개혁
 식(42세)의 집을 방문하여 동인과 함께 같은 시          치 않고서는 서민 대중이 살아날 길이 없다. 돈
 동구 범어동 로타리 쪽으로 가면서 동인에게“대            많은 사람은 계속 돈을 많이 벌게 되어있고 가난
 구 앞산 앞에는 지금도 군용비행장이 있느냐”고            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물어“지금도 있다”고 하자, 다시“동촌비행장은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동인들을 동조자로 포섭
 무슨 비행장이냐”고 묻고“공군 전투비행장”이             하고자 기도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사항을
 라고 하자 재차“앞산에 있는 부대는 무슨 부대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우
 냐”고 물어“무슨 부대인지는 모르나 군인 통신            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 위 비행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245호                    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음을 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2005년 7 월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경기도지사

지구명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자
백 석 평택시 현덕면 덕목2리            0.040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평택시장
대 석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0.260 2005년 1월부터2005년 12월까지               양평군수


⊙완주군고시제2005-287호                    하천공사 개요 추가 및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다음
『전주일광산 폐광미적치장 보호시설공사』시행             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을 위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005년 7 월29일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고시                            완 주 군 수
제2005-234호(2005.6.22)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하천공사의 명칭:지방2급 장선천
고시한 내용중 편입토지 세목조서 누락부분추가와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56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2005년 7 월29일                      금지급, 기술료징수,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운영요령중개정               는 기관(이하“전문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5.“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업으로부터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내용의 일부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제13조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별표 1〕
                                         의 기관을 말한다.
 법률제14조의규정에따라지원하는구매조건부신             6.“참여기업”이라 함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
 제품개발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하여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
 항을 정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7. “연구원”이라 함은 신제품개발사업에 직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여하는 자로서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및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하“신제품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분류하되 그기준은〔별표 2〕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와 같다.
  의 우선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자가 수행하           8.“과제책임자”라 함은 신제품개발사업의 세부
  는 신제품개발 또는 국산화개발사업을말한다.            과제를 총괄 감독하는 자로서 주관기업에 소
 2.“주관기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속을 둔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을 말한다. 다
  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만,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선임급 이상의 연구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표준산            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과제책
  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로서 중소기업청장          임자가 된다.
  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①신제품개발사업
  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업은 공장         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 관리기관에서 제시하는 신제품 또는 국산화
  경우에는 주관기업에 포함할 수 있다.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가. 소프트웨어업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              얻을 수 있는 과제
  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2. 신제품개발사업의 기획, 분석, 평가, 운영체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발과제에 대하여는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신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
                                    제품개발사업의 소요비용을 주관기업에 출연할
   조업체
                                    수 있다.
  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장 신제품개발과제의 평가·관리 등
   제2조및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제4조 (심의조정위원회) ①신제품개발사업의 효율
 3.“관리기관”
        이라 함은 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한
                                    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과제 발굴,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평가, 진도
                                    심의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관리,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
                                    한다
  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일정기간 우
  선 구매하기로 중소기업청장과 신제품개발사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약서를 발           다.
  급한 기관 또는 기업(이하 이 요령에서“구매          1. 신제품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리에 관한
  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항
 4.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2. 지원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
  신규·최종평가, 참여 업체와 협약체결, 출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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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신제품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중소          행하게 할 수 있다.
  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신제품개발과제에 대한 신규·최종 평가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2. 신제품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및 출연금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지            지급
 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3. 개발사업비의 정산·회수
 1. 산·학·연 기술전문가, 경제·산업분야 전           4.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문가, 전문기관의 사업담당책임자                  5. 신제품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촉진
 2. 기타 신제품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                      6.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위원회 운영에           7. 기타 신제품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1 (평가위원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신제

제5조 (관리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신제품개발사           품개발사업의 개발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성·사

 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업성평가(이하“신규평가”
                                                 라 한다) 및 사업결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보고에 대한 최종평가(이하“최종평가”
                                                        라 한다)

 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의한 구매기업의 경우         등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관계전문가로 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기관을 지정하여 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②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전문
 1. 신제품개발과제 발굴 및 신청서 접수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신제품개발과제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
                                 제7조 (주관기업) ①주관기업은 신제품개발사업의
 3. 신제품개발대상과제 선정 통보 및 수정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
  계획서 검토
                                     를 가진다.
 4. 신제품개발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최종점
                                     1. 신의성실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수행
  검
                                     2.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관리
 5. 신제품개발사업비 사용내역 검토·확인
                                     3. 기술개발과제의 진도·최종보고, 사업비 사
 6. 신제품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운영 등
                                      용실적보고 등 관계서류 제출
 7. 기타 신제품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
                                     4. 개발성공시 기술료의 납부
  업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도 제1항의 규정에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으로 지정            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된 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구매기업과의 긴             제3장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지원 신청·
 밀한 업무협조 등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수 있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①중소기업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           청장은 매년 신제품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
 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내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수행과제,
 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격, 출연금 지원규모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
제6조 (전문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신제품개발사업           어야 한다.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하       제9조 (지원과제의 신청) 신제품개발사업의 주관
 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기업이 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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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 의한 신제품개발사업계획서(이하“사업 계         3. 신청기업(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
 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또는 중소기         한다)의 기술개발의 사전 준비성 및 수행능력
 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업비 규모 및 개발기간의 적정성 여부
제10조 (서류 및 현장평가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5.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업에 대하여          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      ③평가위원회는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
 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에는 신청기업 및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1.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서류의 적정성 여부                      ④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조정 및 심
 2.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사하는데 있어 당해 신제품개발 사업의 신청기
 3. 신청과제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정       업(참여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위탁연구기관으
  부기관”
     이라 한다)이 지원 하는 기술개발사업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자금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전
  출연 또는 보조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                           제12조 (신제품개발사업자의 선정) ①제11조제5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중소기업청장
 계획의 사실여부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소속        은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기술정책방
 직원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주관기업(참여기업         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파견하여 현장         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을 관리기관 및 전문
 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전검토결과 신청과제가 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는 세부사업
 내개발완료, 신용불량, 부도 등의 경영악화, 연       명, 주관기업명, 출연금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구비의 과다한 요구,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기관        한다.
 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과제인 경우 등 명백히          제5장 신제품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지원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기술개발 과제는 평               결과보고 등
 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협약의 체결) ①협약은 중소기업청장을
제11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심사) ①전문기관       대리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업의 대표자간
 의 장은 제6조의1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로        에 체결한다.
 하여금 관리기관의 현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         ②주관기업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통보
 술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하여 평가·심사를 하도        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검토
 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대표자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서를
 의 신용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평가위원회는 신제품개발과제에 대한 신규평          특별한 사유 없이 동기간내에 협약서를 제출하
 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있다.
 한다.                              ③주관기업은 협약체결시에 구매기업 및 주관기
 1. 신제품개발사업의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업(참여기업 포함)의 현금부담금이 입금된 금융
  타당성                             기관의 통장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발대상기술의 우수성 및 경제적 성과(수출    제14조 (출연금의 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출연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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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또는 2회로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        제품개발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
 부할 수 있다.                         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1. 주관기업의 부도 및 폐업
 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2. 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없이 주관기업에 출연금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출연금 교부
 ③전문기관의 장은 출연금 교부시 예산 등을 감         받은 때
 안하여 착수금과 잔여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
 다. 이 경우 착수금은 출연금 총액의 50% 이내       반한 때
 를 지급하며, 잔여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진      5.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도관리 후에 지급한다. 다만, 사업내용 착수시기        사회적 물의 등 중대한 과실로 제재를 받은 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50%         우
 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주관기업이 신제품개발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당해년도 출연금 정         포기하는 때
 산잔액을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
 에게 반납하고, 동 출연금 관리에 따른 이자는 다       능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음년도 1월말까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15조 (진도관리) ①주관기업은 제13조의 규정       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과제의 사업비에 대한 사
 에 의한 협약서상의 개발기간 중 1/2이 경과한       용내역을 조사하여 정부출연금 집행잔액은 즉시
 때로부터 1개월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       회수하여야 한다.
 도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취소를 한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출연금의 회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6
 ②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추진상태 및 사         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업비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을 회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기업
 실시할 수 있다.                        에 그 사유와 금액(이하“회수금”
                                                   이라 한다) 및
 ③관리기관의 장은 매반기별 진도관리 결과를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회
 종합하여 반기익월 10일까지는 중소기업청장과         수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경우에는 동 요령에 의한 신제품개발 사업에의
제16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주관기업이 불가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비목별 금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회수금중 당해
 액을 20%이상 또는 과제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       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 집행 잔액은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에 여입하여 사용하고, 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 집행 잔액
 ②관리기관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 신         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품개발사업 과제의 목표에 반하지 않는 경우         보고하여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제19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업은 신제품개
 우 관리기관장은 협약변경 승인내용을 전문기관         발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
 장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최종보고서를 관
제17조 (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취소 등) ①중소기       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를 정당한
 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업이 신       사유 없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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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우에는“실패”과제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으로 부담하고,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
제20조 (사업결과의 심사 등) ①제19조의 규정에      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부담금 중 현금
 의한 최종보고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신제         은 기업부담금의 30% 이상으로 한다.
 품개발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③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기업이 발굴
 등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해“성공(우수, 보통)”,      하여 추진하는 개발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실패”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2항의 사업비 조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게 통보하여야 한다.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전문기관의     제22조 (비목별 사업비의 계상방법 및 기준) ①사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성공”또는“실           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
 패”(이하 각각“성공과제”
              ,“실패과제”라 한다)        구개발비로 구성하되,“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로 판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판정일로부터 10일       등에관한규정”제10조 제3항의 각 비목별 계상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        기준〔별표 3〕
                                         에 따르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
 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성공       와 같다.
 (우수)로 평가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1. 인건비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검토·확인하되,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서           가. 연구원 1인이 이 요령에 의한 신제품개발
 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 중 여러 과제에 참여하는경우에는 당해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1인의 전체참여율의 합이100%를 초과할 수
 정산결과를 주관기업 대표자 및 전문기관의 장           없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으로서 보수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아니한
 사용내역 조사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이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다만 주관         다. 외부인건비는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기업이 개발사업비 집행잔액중 정부출연금 잔액           않으나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기관의 급여기준
 준용한다.                              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⑥주관기업은 제2항 및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계상할 수 있다.
 에 의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2. 직접비는 당해 신제품개발사업에 직접 소요
 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되는 경비로서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명시하여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        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비, 연구활동비, 홍보
 여는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비 등을 포함한다.
 1회에 한한다.                         3. 간접비는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적재
   제6장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등              산권출원·등록비 등 당해 신제품개발사업에
제21조 (사업비의 조성)①신제품개발사업에 소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되는 개발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은 제3조        4.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제2항의 정부출연금과 제2조 제3호의 구매기업         기관에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및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업(참여기업 포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요령에서“기업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50%를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초과할 수 없다.
 ②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에서 현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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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 명:완주군수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74-1번지 일원
 나. 주 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1-1           5. 하천공사의 기간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당 초:2004년 9 월~2005년 8 월
 가. 목    적:폐광미 유출을 방지를 위한 폐광미               (12개월)
  적치장 보호시설을 설치함 으로써 장선천의
                                           ○변 경:2004년 9 월~2005년11월
  수질환경 개선
                                       6. 수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
 나. 개 요
                                           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사업량:축제 및 호안 L=389.8m, B=4m
  ○총사업비:1,192백만원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
4.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의 성명 및 주소:따로붙임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완주군 운주읍 장선리
                         편     입     실 제                 소    유    자
                                     이 용 용도지역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상 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기정 111     천   1,074 111-1         421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변경 111     천   1,074 111-1         421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 덕진구 진북2동 416-11(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기정 109     천   1,005 109-1      1,002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변경 109     천   1,005 109-1      1,002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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