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 계 -         -             -        2,865 증)720 3,585 국토해양부고시 -        -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구월동 730-4전 일원 1,432 - 1,432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구월동 729-10전 일원 1,433 - 1,4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
                                                               ('10.11.15)
   신설 3 광장 일반광장 구월동 466전 일원 - 증)720 720 -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일반광장 신설
       3        광장      - 면적 : 0㎡→720㎡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설
                          증)720㎡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 계        -            -      38,337 증)1,683 40,020 -              -
         소 계        -            -      24,346 - 24,346 -                    -
             성리
    기정 128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월동466-1학 일원 12,346 - 12,346 ‘97.07.23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구월동729-8전 일원 12,000 - 12,0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
                                                                 ('10.11.15)
         소 계        -            -      11,929 - 11,929 -                    -
             성리
    기정 129 중학교 중학교 구월동451학 일원 11,929 - 11,929 ‘04.05.22 -
         소 계        -            -       2,062 증)1,683 3,745 국토해양부고시  -      -
    변경 2 학교 유치원 구월동729-4전 일원 1,517 증)1,683 3,200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3 학교 유치원 구월동448-4전 일원 545 -                        54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
                                                                 ('10.11.15)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치원 면적 변경
        2      유치원 - 면적 : 1,517㎡→3,200㎡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면적 변경
                          증)1,683㎡
                                   353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2)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       -      -         2,839 - 2,839 -   -
                         구월동 구월동
   기정    1   공공청사 -     438-2전 438-2전       2,031   -      2,0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
                          일원     일원                               ('10.11.15)
                         구월동 구월동
   기정    2   공공청사 -    729-13전 594-6전        808    -       80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
                          일원     일원                              ('10.11.15)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위치 변경
        2    -      - 위치 : 구월동 729-13전 일원→ ∙ 지구계획
                                             변경
                                                  변경으로 인한 위치
                           구월동 594-6전 일원
 라.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 : 게재생략
5.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54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변경)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5,282 -             -             35,282     -
    소 계     29,351 -             -             29,351     -
   - 상업1     2,406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2전 일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1-2전 일원
                                                1,231
                                                1,17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776
   - 상업2     2,25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4전 일원        739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4전 일원       739
   - 상업3     1,12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1,127
   - 상업4     1,12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1,127 지구단위계획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1-2전 일원     688 결정도상의
                                                        대지분할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907 가능선에  따라
   - 상업5     3,608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661 획지분할가능
                                                          및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661 인접 2개필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691 합필 가능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5-1전 일원     761
   - 상업6     2,308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5-1전 일원      76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4-4전 일원     787
   - 상업7     1,15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5-5전 일원    1,154
   - 상업8     1,15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6전 일원      1,154
   - 상업9 1,700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801
                                                  899 지구단위계획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6답 일원      1,626 결정도상의
   - 상업10 3,266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7-3답 일원               대지분할
                                                  827 가능선에  따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6답 일원        813 획지분할가능
   - 상업11 2,99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5전 일원         2,995     및
   - 상업12 3,37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3전 일원         3,370 인접  2개필지
                                                       합필 가능
   - 상업13 2,88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9-2전 일원 2,882
    소 계      5,229 -             -              5,229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 업무1 5,22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2-1전 일원 5,229 대지분할
                                                      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가능
                            356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4,268 -             -             34,268     -
   소 계          29,039 -             -             29,039     -
  - 상업1          2,406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2전 일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1-2전 일원
                                                    1,231
                                                    1,17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776
  -     상업2      2,25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4전 일원        739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4전 일원       739
  -     상업3      1,04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1,049 지구단위계획
  -     상업4      1,04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1,049 결정도상의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1-2전 일원     688 대지분할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907 가능선에  따라
  -     상업5      3,608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661 획지분할가능
                                                              및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661 인접 2개필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691 합필 가능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5-1전 일원     761
  -     상업6      2,308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5-1전 일원      76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4-4전 일원     787
  -     상업7      1,07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5-5전 일원    1,076
  -     상업8      1,07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6전 일원      1,07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801
  -     상업9      1,70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89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6답 일원     1,62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     상업10     3,266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7-3답 일원      827 대지분할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6답 일원       813 가능선에
                                                          획지분할가능
                                                                따라
  -     상업11     2,99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5전 일원      2,995     및
                                                          인접 2개필지
  -     상업12     3,37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3전 일원      3,370 합필 가능
  -     상업13     2,88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9-2전 일원 2,882
      소 계        5,229 -             -              5,229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     업무1      5,22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2-1전 일원 5,229 대지분할
                                                          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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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복합커뮤니티용지(변경)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856               -                3,856    -
    - 복컴1         3,85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3전 일원        3,856 획지분할불가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023               -                3,023    -
    - 복컴1         3,0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3전 일원        3,023 획지분할불가
8) 공공청사용지(변경)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839                   -                 2,839    -
    - 공청1 2,0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38-2전 일원                2,031 획지분할불가
    - 공청2      8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13전 일원              808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839                   -                 2,839    -
    - 공청1 2,0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38-2전 일원                2,031 획지분할불가
    - 공청2      8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4-6전 일원               808
9)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유치원용지(변경)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2,062                 -                 2,062    -
    - 유1      1,5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4전 일원           1,517 획지분할불가
    - 유2        54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48-4전 일원             545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745                 -                 3,745    -
    - 유1      3,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4전 일원           3,200 획지분할불가
    - 유2        54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48-4전 일원             545
11)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교육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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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 블록형 단독주택(제2종전용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용도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높이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근린공원
                     으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배치     ∙A-1 BL, A-2 BL 북측 일부지역에 저층(10층이하)배치
                    ∙S-2 BL, B-1 BL, B-3 BL 대로1-13호선변(호구포길)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30m 구간내의 건축물 중 맨 끝 1호의 건축물은 직각배치를
      A-1            원칙으로 함
      A-2
      A-3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구배가 10분의 4이상, 10분의 7 이하) 또는
      B-1            장식구조물로 특화된 평지붕을 하도록 하며,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B-2    형태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B-3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해
      S-1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S-2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건축선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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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공급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번호           (㎡) 기정 변경 면적(㎡) (층)이하 (%)이하 이하
  합계        -      298,519 5,845 6,118      -      -    -      -       -
  A-1 60㎡이하        26,196 520       511     75    30층   50     160     -
  A-2 60㎡이하        28,723 636       636     75    30층   50     180     -
           소계      32,108 994       1,109   45                         -
                                            60
  A-3 60㎡이하         6,246 240       355     45    30층   50     190     -
          60㎡이하    25,862 754       754     60                         -
  B-1 60~85㎡       37,547 782       782     105   30층   50     220     -
  B-2 60~85㎡       33,449 611       602     105   30층   50     195     -
  B-3 60~85㎡       36,913 768       768     105   30층   50     220     -
           소계      54,996 815       850     105                        -
                                            140
  S-1     60~85㎡   15,906 262       279     105   30층   50     200     -
          85㎡초과    39,090 553       571     140                        -
           소계      48,587 719       860     105                        -
                                            132
  S-2     60~85㎡   31,582 225       602     105   30층   50     200     -
         85㎡초과 17,005 494 258 132                      -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공급면적은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용적률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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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생활주택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업무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건폐율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용적률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높이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상업1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상업13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벽부분이나 인접 대지의 건축물 또는
            형태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함
                 ∙건축물의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 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음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색채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업무1         도록 함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건축선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기타   ∙업무용지에는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별표3> 상업업무용지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상업용지                        업무용지
      구분
             상업 1, 5, 9, 10 상업 2~4, 6~8 상업 11, 12, 13      업무 1
     건폐율(%)                            70
     용적률(%)      700            300        450              500
    최고층수(층)      12              5          8                12
                            361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별표4>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상업용지              업무용지
          구분           기정 상업1 ~ 5 기정 상업6 ~ 13           업무 1
                       변경 상업1~5,7,8 변경 상업6, 상업9~13
 주거 및        단독주택            ×              ×             ×
업무시설군 공동주택   업무시설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제한상영관    ○              ○            ○
                                제외      제한상영관 제외 제한상영관 제외
             종교시설            ×              ×             ×
 문화 및                        ○              ○            ○
집회시설군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옥외 철탑이 설치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골프연습장은 제외 골프연습장은 제외
             수련시설            ×              ×             ×
            노유자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
             판매시설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판매시설군                        ×              ○
             위락시설 (단, 상업7,8 위락시설 (투전기업소 및                 ×
                            허용)         카지노업소 제외)
             숙박시설            ×              ○             ×
                             ○              ○            ○
 교육연구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정신병원 및 요양소,
의료시설군                     격리병원제외         격리병원제외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              ○            ○
              공장             ×              ×             ×
산업시설군 위험물저장  창고시설            ○              ○            ○
                    및        ×              ×             ×
             처리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              ○            ○
          2종 근린생활시설          ○              ○            ○
             운수시설            ×              ×             ×
                             ○              ○            ○
기타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교정 및 군사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발전시설            ×              ×             ×
주1) ● : 권장용도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X : 불허용도
주2) 업무용지는 업무시설의 비율을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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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허용 ∙「건축법
               용도 안마시술소,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용도                 노래연습장, 안마원, 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용도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기정                    변경
             높이 ∙근생1~4 : 4층 이하           ∙근생1~4 : 4층 이하
                  ∙근생5~10 : 5층 이하        ∙근생5~9 : 5층 이하
      근생1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
             배치    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형태 ∙지붕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되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근생10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함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건축선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6) 공공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학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유치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복합커뮤니티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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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전화: 02-2100-6519(FAX : 02-2100-622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학생복지과(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 경신산업(사업자등록번호 130-86-*****)
   ○ 대표자 : 오기훈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62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1. 5.~2013. 5.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재정관리단과 「관물함 등 2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비건테크(129-32-*****)
  ○ 대표자 : 김영근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73번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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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전화 : 02-2100-6519(FAX : 02-2100-622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학생복지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46호
 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저소득층 초 중 고교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3항 등에서 위
   임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 일부
   개정(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545호)을 전제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금액 산정을 위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의 소득환산
    액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육비신청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소득 재산신고서와 증빙서류,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서류 등에 대한 확인결과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면,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안 제3조)
  다. 교육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며, 교육비를 지원
    받는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비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중지 가
    능(안 제4조)
  라.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출입 조사 및 질문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실시(안 제5조)
  마.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신청자의 신청 내역 및 해당 학생의 수혜 이력,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유형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활용(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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