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12. 제3항의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 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3. 제4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이 아래의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에 해
  당될 경우 그 점수의 합계<아래 4)에 따른 가산점 포함>가 20점 이상인 제작물.
  1) 셀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적 재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나리오:
   2점, ⑥모델(캐릭터) 디자인:2점, ⑦총감독:2점, ⑧스토리보드:2점, ⑨배경 디자인:2점,
   ⑩배경제작(컬러):2점, ⑪레이아웃(기본 구도) 제작:1점, ⑫원화 제작:2점, ⑬동화 제작:2
   점, ⑭선·채화:1점, ⑮촬영:1점, ⑯영상 편집:1점, ⑰주제가 작사·작곡:1점, ⑱성우 녹
   음:1점, ⑲효과 음악:1점, ⑳음향효과·믹싱:1점.
  2) 삼차원(3D) 컴퓨터그래픽(CG)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적 재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나리오:
   2점, ⑥기본 디자인:2점(캐릭터-1점, 배경-1점), ⑦매핑/텍스처링:1점, ⑧모델링:4점(캐릭
   터-2점, 배경-2점), ⑨총감독:2점, ⑩스토리보드:2점, ⑪애니메이션:2점, ⑫비주얼 이펙트
   /합성:2점, ⑬영상 편집:1점, ⑭렌더링:2점, ⑮주제가 작사/작곡:1점, ⑯성우 녹음:1점,
   ⑰효과음악:1점, ⑱음향효과·믹싱:1점.
  3)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적 재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나리오:
   2점, ⑥기본 디자인:2점(모델 디자인-1점, 배경 디자인-1점), ⑦스토리보드:2점, ⑧모델 제
   작:4점(캐릭터 제작-2점, 세트 제작-2점), ⑨총감독:2점, ⑩미술 감독:1점, ⑪조명:1점,
   ⑫스톱모션 애니메이션:2점, ⑬촬영:2점, ⑭영상 편집:1점, ⑮FX/합성:1점, ⑯주제가 작
   사·작곡:1점, ⑰성우 녹음:1점, ⑱효과음악:1점, ⑲음향효과·믹싱:1점
  4) 제작 과정에서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위
   1)부터 3)까지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점수와 별도로 2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
  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가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을 넘는 애니메이
  션 제작물.
14. 제6항의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15. 제9항 다호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편성 적용 제외 대상 채널’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말한다.

                            50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가. 방송 구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국외이고,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채
  널.
 나. 방송 시간 및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방송채널 사용 사업을 하는 채널<예:주문형 비디오(VOD), 페이 퍼 뷰(PPV)>.
 16. 제1, 2, 5, 8, 9항의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재난방송?비상방송 또는 국가 주요 행사·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중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시편성 방송 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
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3호
 방송법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방송법 제7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방송법 제71조 제
 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 제
 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방송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
 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
 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
 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
 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
                             50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
 미디어방송은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
 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
 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애
 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
 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8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
 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송법시
 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
 의 150으로 인정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
 송채널사용사업자,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국내제작 영화)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
  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5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제6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50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채널별로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
 여야 한다.
제7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
 음악의 편성비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로 매분기 전체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한 나라에서 수
 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없다.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
 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
 미디어방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
  간의 100분의 20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3.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
  티미디어방송: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③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
 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
 여야 한다.
제9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는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
 다.
제10조(편성비율 산정 제외 방송시간) 제2조 내지 제3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9조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재난방송·비상방송 또는 국가 주요 행사·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중계 등 방송
 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시편성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50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전송역무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시내전화서비스: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
  의 시내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시외전화서비스: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국제전화서비스: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
  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공중전화서비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와 동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114호등에 따라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사. 전화부가서비스: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전기통신번
  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다만, 나목부
  터 마목까지의 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
  스
 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카. 인터넷전화서비스: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
  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구내통신서비스: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파. 기타전송서비스:가입전신서비스 등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전송서비스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
  스
 다. 무선호출서비스: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
  방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45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
   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
   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아. 위성통신서비스: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
   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차. 와이브로: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카.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가목부터 차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가.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통화권내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나.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라.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4. 부가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1. 형태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
 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제5조(회계정리단위) 사업자는 지역 또는 현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산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
 하고, 회계분리하는 최소단위(이하 “회계정리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제6조(유형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
 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45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3.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다.
제9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분류) ①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
 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 정액요금수익, 통화료수익, 장치비,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급여, 잡급, 퇴직급여
 2. 경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 교통비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등
  마. 전파사용료
  바. 제세공과금등
  사. 소모품비
  아. 지급임차료
  자. 수선유지비
  차. 차량비
  카. 보험료
  타. 지급수수료
  파. 교육훈련비
  하. 접대비
  거. 광고선전비
  너. 판매비
  더. 잡비

                           45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3. 설비사용료: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
  회선료등
 4. 감가상각비: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무형자산의 상각액
 6. 대손상각비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중 외국정부 또
  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
 9. 접속료: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설비비, 접속통
  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0. 내부거래비용: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역무 및 서비스가 다른 역무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역무 및 서비스가 제공 역무 및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 ① 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내
 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내부거래라 한다.
 ②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의 내부거래를 인식하며 내부거래
 단가는 해당연도의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
 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로 배부
 한다.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제13조(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전기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기능설비: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45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전송기능설비: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송설비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
  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3. 선로기능설비: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선로설비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
  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
  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4. 단말기능설비: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단말장치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5. 정보처리기능설비: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6. 전원기능설비: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7. 전기통신공통설비:전기통신설비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위하여 제
  공되고 있는 설비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
 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접속원가산정 대상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비 및 구간별로 세분류하여야
 한다.
 1. 교환기능설비
  가. 단국교환설비
  나. 이동단국교환설비
  다. 이동중계교환설비
  라.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마. 탄뎀교환설비
  바. IGS교환설비
  사. 시외교환설비
  아. 국제교환설비
  자. 데이터교환설비
  차. 교환기능공통설비
 2. 전송기능설비
  가. 가입자중계 전송설비
  나.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

                            45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다. 시내중계전송설비
  라. 0x 회선중계전송설비
  마. 시내접속중계전송설비
  바. 시외중계전송설비
  사. 00x 회선중계전송설비
  아. 국제중계전송설비
  자. 이동중계전송설비
  차. 전송기능공통설비
 3. 선로기능설비
  가. 가입자 선로설비
  나. 가입자중계선로설비
  다. 기지국중계선로설비
  라. 시내중계선로설비
  마. 시내접속중계선로설비
  바. 0x 회선중계선로설비
  사. 시외중계선로설비
  아. 00x 회선중계선로설비
  자. 국제중계선로설비
  차. 이동중계선로설비
  카. 선로기능공통설비
제15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통신망에 구
 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와 회계규정 제9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16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
 격, 도착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13조 및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45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교환운영비용:제13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전송운영비용:제13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선로운영비용:제13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단말운영비용:제13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정보처리운영비용:제13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전원운영비용:제13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유지하기 위하
 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9. 판매영업기능비용: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
 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
  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
  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008.3.27.이전의 영업비용에 대해서는「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규정에서 허용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만 집계한다.
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
  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
  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 비용: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
  다.

                          45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다. 청구·수납비용: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
      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1. 일반관리기능비용: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2.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
  용을 말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설비사용료의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 공통 전용회선료는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
 다.
 ③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기통신설
 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상각액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⑤ 제9조제3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2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19
 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19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제13조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운
 영비용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전기
 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
 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
  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0조(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
 되, 전기통신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
 기준은 제4장(역무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
 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
                             46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회계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20조
 를 준용하여 분류한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
 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역무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3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교환운영 공통비는 교환기 사용시간을 배부기
 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기집계된 교환비용 비율:비용의 발생이 역무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② 전송운영 공통비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
 2.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 또는 사용시간: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
  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
  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
 ③ 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T1급 산출한 운용회선수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
  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 공통비:운용중
  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46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
 ④ 단말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단말기능의 역무별 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
 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⑥ 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
 준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역무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
  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
 하여 역무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역무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
 3.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26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
 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역무별 가입자수 비율
 2.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수납 비용:역무별 청구건수 비율
제27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
 로 배부한다.
제28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기업이미지 광고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29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제23조부터 제28조에 따
 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액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은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접속료는 역무별로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중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역무별 배

                           46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 법인세비용은 역무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역무별로 할당이 곤란
 하여 공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전기통신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기능설비: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역
  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교환기 수용가입자수비율
 2. 전송기능설비:제2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전송기능설비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
  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3. 선로기능설비:제23조제3항의 기준에 따르며,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4. 단말기능설비: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5. 정보처리기능설비:역무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6. 전원기능설비:공통자산 배부후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제32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역무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역무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제33조(기타 역무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1조 및 제32조의 역무별 배부기
 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역무별 분류는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3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총괄원가) 전기통신역무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
 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 항목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46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인건비: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감가상각비: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3. 판매촉진비
  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방송통
   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나. 이용약관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촉진비
   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기저: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적정운전자본
 2.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3. 재고자산: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 등 전기통신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에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제37조(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비용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
 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운영비용:지역별 교환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2. 전송운영비용:지역별 전송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3. 단말운영비용:관련 가입자수
 4. 전원운영비용:전원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5. 판매영업비:가입자수
 6. 관리비:기집계비용 비율
 7. 접속료:매출액 비율
 8. 설비사용료:직접분류 또는 가입자수 비율
 9. 감가상각비:고정자산 분류와 동일한 기준
제38조(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외비용등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

                            46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7조의 기준을 준용한
 다.
제39조(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유형자산등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속시
 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유형자산 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단, 전원설비는 전원설비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배부기준등의 적용)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제시한 배부기준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칠 수 있다.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
 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년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
 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
 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사
 항은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에 한한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
 6. 제14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7.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
 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 까지 수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월이내에 회계 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
 (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46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제43조(보고서의 검증등)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및 영업보고서 검증
 을 할 수 있다.
제44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
 능별·역무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
 다.
 ②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반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
 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반기중에 조직
 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등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
 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 구분
 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 해당자산이 제각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매각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통계의 보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후
 7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만 보고할 수 있다.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