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삽교천,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15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1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재료적치장, 바지선 접안장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83-1번지 등 21필지
나. 면적: 97,505㎡
6. 점용기간: 2021. 12. 09. ~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1. 12. 09. ~ 2023. 06. 30.
2021. 12. 09. ~ 2023.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도움6로 42, 1419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제도혁신추진단(전화 (044) 205 – 2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용전동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2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420-2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 351-1
나. 면적 : 0.06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07. ~ 2028. 07. 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1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고자 ‘납부독촉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3.12.29.(금)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
처분제목
부담금 독촉고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
당사자
업체명
하이낙(유)
대표자(생년월일)
박현수(791126)
사업자
등록번호
268-88-00977
주소
부산 금정구 공단로70 1층
처분
내용
ο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지
   - 납부금액: 18,118,606,880원
    (부담금액 17,590,880,470원, 가산금 527,726,410원)
   - 납부기한: 2023.8.18.(금)
ο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납부금액: 1,700,000원,  - 납부기한: 2023.8.18.(금)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함
- 귀 사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것
(비담배)처럼 수입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내역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
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미제출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ο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국세
기본법」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4호
ο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의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33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gwonyj86
@kro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체육시설과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368-23 외 8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심천 우드볼장 부대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368-23 외 8필지
나. 면적 : 2,6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07. ~ 2028. 07.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4-6-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우드볼장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9,908㎡
6. 점용기간: 2019. 03. 19. ~ 2024. 03.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9,896㎡
9,908㎡
공작물
우드볼장, 이동식컨테이너(2EA), 
천막, 그물형 휀스
우드볼장, 이동식컨테이너(2EA), 
천막, 그물형 휀스
추가: 계단
◉부산광역시고시 제2023-393호
 부산직할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58호
(1995.10.16.)로 실시계획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4호(2006.04.05.)로 지정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23호(2006.06.14.)
로 준공인가(1-1단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7-49호(2007.07.18.)로 준공인가(2단
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65호(2008.11.26.)로 준공인가(1-2단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4호(2014.11.1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4-76호(2014.12.3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2호(2015.08.26.)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 고시 제2015-66호(2015.11.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7-26호(2017.01.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6호(2017.05.1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50호(2017.07.12.)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40호(2017.07.2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61호(2017.10.18.)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06(2018.09.0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3
호(2018.09.19.)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95호(2019.07.0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0호(2019.07.24.)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0-31호(2020.02.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0-3호(2020.03.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0-52호(2020.10.1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호
(2021.02.0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남서측 경계부와 연접하여 있는 명서일반산업단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
     한 도로, 녹지, 공장용지 변경


◈ 개발계획 변경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고시 참조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유별 번호
              (m)
기정 중로    3   416   12   국지도로       147       소로3-200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변경 중로    1   A     20   국지도로       177   지사동 1316일원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남측구역계                              보행자
폐지 소로    3   220   6    특수도로        23                      중로3-416                     -     2007.6.28
                                         (강서구지사동)                           전용도로
                                          남측구역계
기정 소로    3   221   6    국지도로        77                      중로3-416         일반도로        -     2007.6.28
                                         (강서구지사동)
                                          남측구역계
변경 소로    3   221   6    국지도로        80                      중로3-416         일반도로        -     2007.6.28
                                         (강서구지사동)



  2) 녹지(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관
변경      44       녹지              지사동 1316          4,163.7       감)614.4      3,549.3       2002.11.07.
                        녹지

                        경관
변경      58       녹지              지사동 1319          1,048.7       증)25.5       1,074.2       2007.6.28.
                        녹지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참고>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조성면적(변경)

        기    정                     증ㆍ감                           변      경                      비      고

                                                                                              중로1-A호선
       298,142㎡                  감)1,257.9㎡                     296,884.1㎡
                                                                                            (도로 확폭) 부분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99호(2013.3.13.) 지사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고
시 참조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
  -447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15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44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17. ~ 2023. 08.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노후관 점검을 위한 터파기(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566-2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4.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17. ~ 2023. 08.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서부소방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6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식 천막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02-41(사정교 하부)
나.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14. ~ 2023. 08.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8공)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93-1번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775-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14. ~ 2023. 09.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입차단기, 재해문자전광판, CCTV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2-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17. ~ 2028. 07.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동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1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595-2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영구)1.152㎡
           (일시)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7. 20. ~ 2028. 07.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트램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6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1-9번지(유등교) 일원
나. 면적 : 2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02. ~ 2023. 08.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임시차도 운영(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 중구 은행동 일원(목척교 주변)
나. 면적 : 6,4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8. 09. ~ 2023. 08.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5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수암거 및 맨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97-2번지 등 18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영구)1,262㎡
          (일시)8,638.2㎡
6. 점용기간: (영구)2021. 05. 21. ~ 2026. 05. 20.
            (일시)2021. 05. 21. ~ 2024. 11.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21.05.21. ~ 2026.05.20.
(일시)2021.05.21. ~ 2023.11.30.
(영구)2021.05.21. ~ 2026.05.20.
(일시)2021.05.21. ~ 2024.11.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7필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03 등 16필지
나. 면적: 105.6㎡
6. 점용기간: 2022. 02. 24. ~ 2027. 02.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100.6㎡
105.6㎡
공작물
태양광보안등 112개소
태양광보안등 117개소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22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23필지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03호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고, 같은법제12조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선학동, 미추홀구관교동·문학동일원
다. 면
적: 2,200,586㎡
2.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만수동)
조동암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1]
6.「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7. 관계서류의열람방법: 남동구청도시재생과(032-453-2982), 연수구청도시계획과(032-749-8663),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032-880-4496), 인천도시공사(032-260-541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1
남동구 
구월동
364-2
도로
10.0
5.4
유**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
1/1
　
　
　
　
2
남동구 
구월동
365-2
도로
43.0
14.4
국(국토교통부)
　
1/1
　
　
　
　
3
남동구 
구월동
366-7
도로
134.0
6.8
김**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
1/1
　
　
　
　
4
남동구 
구월동
550-2
도로15,761.0
15,761.0
인천광역시
　
1/1
　
　
　
　
5
남동구 
구월동
551-1
임야
15.0
15.0
경주김씨대사헌공파
종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10/15
　
　
　
　
　
　
　
　
　
　
인천광역시
　
5/15
　
　
　
　
6
남동구 
구월동
551-2
도로
1.0
1.0
경주김씨대사헌공파
종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1/1
　
　
　
　
7
남동구 
구월동
551-3
임야
870.0
87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1/1
　
　
　
　
8
남동구 
구월동
553
임야
121.0
121.0
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1/1
　
　
　
　
9
남동구 
구월동
554
전
79.0
79.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1/1
건설공제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가압류
　
　
　
　
　
　
　
　
　
　
국(남인천세무서)
　
압류
18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구월동
**, ***호(간석동)
동)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
동)
지상권
　
421
남동구 
구월동
805-1
전
894.0
894.0
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
동 ***호(학익동, 장미아파트)
1/1
　
　
　
　
422
남동구 
구월동
805-2
전
894.0
894.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
동 ****호(간석동, 금호어울림아파
트)
1/1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
동)
근저당권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
동)
지상권
　
423
남동구 
구월동
805-3
전
894.0
894.0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부개
동)
1/1
부평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근저당권
　
424
남동구 
구월동
806
전
3,481.0
3,481.0
이**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
1/1
　
　
　
　
425
남동구 
구월동
807
전
2,483.0
2,483.0
김**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성지
아파트 ***동 ****호
1/1
　
　
　
　
426
남동구 
구월동
808
전
799.0
799.0
안**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명성
빌라 ***호
1/1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
가압류
　
　
　
　
　
　
　
　
　
　
국(부천세무서)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경기도부천시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427
남동구 
구월동
808-1
제방
1.0
1.0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1/1
　
　
　
　
428
남동구 
구월동
808-2
도로
6,277.0
6,277.0
인천광역시
　
1/1
　
　
　
　
429
남동구 
구월동
808-3
전
279.0
279.0
안**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번길 
**-*, ***호(도화동, 명성빌라)
1/1
　
　
　
　
430
남동구 
구월동
808-4
제방
266.0
266.0
인천광역시
　
1/1
　
　
　
　
431
남동구 
구월동
808-5
하천
122.0
122.0
인천광역시
　
1/1
　
　
　
　
432
남동구 
구월동
808-6
하천
12.0
12.0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1/1
　
　
　
　
433
남동구 
구월동
809
답
16.0
16.0
인천광역시
　
1/1
　
　
　
　
434
남동구 
구월동
810
전
1,460.0
1,460.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
드)
1/1
　
　
　
　
435
남동구 
구월동
810-1
구거
315.0
315.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
드)
1/1
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
동 ****호(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근저당권
　
436
남동구 
구월동
810-2
제방
718.0
718.0
인천광역시
　
1/1
　
　
　
　
437
남동구 
구월동
810-3
하천
1,366.0
1,366.0
인천광역시
　
1/1
　
　
　
　
438
남동구 
구월동
810-4
제방
46.0
46.0
인천광역시
　
1/1
　
　
　
　
439
남동구 
구월동
810-5
하천
10.0
10.0
인천광역시
　
1/1
　
　
　
　
440
남동구 
구월동
811
전
2,435.0
2,435.0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방배
삼호아파트 *동 ***호
1/1
　
　
　
　
441
남동구 
구월동
811-1
구거
65.0
65.0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방배
삼호아파트 *동 ***호
1/1
　
　
　
　
442
남동구 
구월동
811-2
답
10.0
10.0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방배
삼호아파트 *동 ***호
1/1
　
　
　
　
443
남동구 
구월동
811-3
구거
13.0
13.0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방배
삼호아파트 *동 ***호
1/1
　
　
　
　
444
남동구 
구월동
811-4
도로
11.0
11.0
인천광역시남동구
　
1/1
　
　
　
　
445
남동구 
구월동
811-5
제방
1,838.8
1,838.8
인천광역시
　
1/1
　
　
　
　
446
남동구 
구월동
811-6
하천
594.4
594.4
인천광역시
　
1/1
　
　
　
　
447
남동구 
구월동
811-9
제방
3,187.0
3,187.0
인천광역시
　
1/1
　
　
　
　
448
남동구 
구월동
811-10
하천
6,130.0
6,130.0
인천광역시
　
1/1
　
　
　
　
449
남동구 
구월동
812-1
전
1,054.0
1,054.0
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동 ****호(송도동, 송도푸르
지오월드마크1단지)
1/1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등촌
동)
근저당권
　
450
남동구 
구월동
812-2
전
64.0
64.0
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동 ****호(송도동, 송도푸르
지오월드마크1단지)
1/1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등촌
동)
근저당권
　
451
남동구 
구월동
812-3
구거
13.0
13.0
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동 ****호(송도동, 송도푸르
지오월드마크1단지)
1/1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등촌
동)
근저당권
　
452
남동구 
구월동
812-4
제방
34.0
34.0
인천광역시
　
1/1
22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구월동
521
남동구 
구월동
828-1
하천
127.1
127.1
인천광역시
　
1/1
　
　
　
　
522
남동구 
구월동
828-2
하천
511.3
511.3
인천광역시
　
1/1
　
　
　
　
523
남동구 
구월동
828-3
하천
176.0
176.0
인천광역시
　
1/1
　
　
　
　
524
남동구 
구월동
828-4
하천
112.0
112.0
인천광역시
　
1/1
　
　
　
　
525
남동구 
구월동
828-5
하천
398.0
398.0
인천광역시
　
1/1
　
　
　
　
526
남동구 
구월동
829-1
전
2,742.0
2,742.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1/1
　
　
　
　
527
남동구 
구월동
829-2
하천
1,545.9
1,545.9
인천광역시
　
1/1
　
　
　
　
528
남동구 
구월동
829-3
전
1,481.0
1,481.0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삼환
아파트 ***동 ****호
1/1
　
　
　
　
529
남동구 
구월동
829-4
전
345.0
345.0
권**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쌍용
아파트 *-***
1/1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풍림
아이원아파트 ***-****
근저당권
　
530
남동구 
구월동
829-5
하천
497.0
497.0
인천광역시
　
1/1
　
　
　
　
531
남동구 
구월동
829-11
제방
16.1
16.1
인천광역시
　
1/1
　
　
　
　
532
남동구 
구월동
829-17
답
59.0
59.0
인천광역시
　
1/1
　
　
　
　
533
남동구 
구월동
830
전
1,620.0
1,620.0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은행마을삼보아파트 ***동 ****호
1/1
　
　
　
　
534
남동구 
구월동
831
전
193.0
193.0
이**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주공
아파트 **동 ***호
1/1
　
　
　
　
535
남동구 
구월동
835
전
254.0
254.0
노**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번길 
*-*(임동)
1/1
　
　
　
　
536
남동구 
구월동
836-1
전
2,172.0
2,172.0
박**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6
　
　
　
　
　
　
　
　
　
　
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2/6
　
　
　
　
　
　
　
　
　
　
박**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동부
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연수
2차우성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금호
타운 ***동 ***호
1/6
　
　
　
　
537
남동구 
구월동
836-2
전
2,030.0
2,030.0
박**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6
　
　
　
　
　
　
　
　
　
　
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2/6
　
　
　
　
　
　
　
　
　
　
박**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동부
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연수
2차우성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금호
타운 ***동 ***호
1/6
　
　
　
　
538
남동구 
구월동
836-3
전
2,800.0
2,800.0
박**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6
　
　
　
　
　
　
　
　
　
　
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2/6
　
　
　
　
　
　
　
　
　
　
박**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동부
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연수
2차우성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금호
타운 ***동 ***호
1/6
　
　
　
　
539
남동구 
구월동
837
전
7,532.0
7,532.0
박**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6
　
　
　
　
　
　
　
　
　
　
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2/6
　
　
　
　
　
　
　
　
　
　
박**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동부
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연수
2차우성아파트 ***동 ***호
1/6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금호
타운 ***동 ***호
1/6
　
　
　
　
540
남동구 
구월동
838-1
전
1,013.0
1,013.0
김**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3/12
　
　
　
　
　
　
　
　
　
　
정**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3/12
　
　
　
　
　
　
　
　
　
　
정**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2/12
　
　
　
　
　
　
　
　
　
　
정**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2/12
　
　
　
　
　
　
　
　
　
　
정**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2/12
　
　
　
　
541
남동구 
구월동
838-2
전
460.0
46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1/1
　
　
　
　
542
남동구 
구월동
838-4
하천
2,273.3
2,273.3
국(국토교통부)
　
1/1
　
　
　
　
543
남동구 
구월동
838-5
전
1,414.0
1,414.0
조**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번길 
**(용현동)
940.7/1414
　
　
　
　
　
　
　
　
　
　
정**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473.3/1414
　
　
　
　
544
남동구 
구월동
838-6
하천
1,881.0
1,881.0
인천광역시
　
1/1
　
　
　
　
545
남동구 
구월동
838-7
전
1,549.0
1,549.0
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번
길 **(상동)
1/3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길 
1/3
23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 ***동 ***호(송도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번길 
*, ***동 ***호(송도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1/3
　
　
　
　
546
남동구 
구월동
838-8
전
1,171.0
1,171.0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 *
동 *호(논현동)
1/1
소래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번
길 **, ***호(논현동, 굿모닝타워)
근저당권
　
　
　
　
　
　
　
　
　
　
소래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번
길 **, ***호(논현동, 굿모닝타워)
지상권
　
547
남동구 
구월동
838-9
도로
203.1
203.1
국(국토교통부)
　
1/1
　
　
　
　
548
남동구 
구월동
838-10
답
180.0
180.0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동 ***호(동춘동, 동아아파트)
1/1
　
　
　
　
549
남동구 
구월동
838-11
도로
92.6
92.6
국(국토교통부)
　
1/1
　
　
　
　
550
남동구 
구월동
838-45
하천
1,975.6
1,975.6
인천광역시
　
1/1
　
　
　
　
551
남동구 
구월동
838-48
제방
1,073.0
1,073.0
인천광역시
　
1/1
　
　
　
　
552
남동구 
구월동
838-53
답
195.3
195.3
인천광역시
　
1/1
　
　
　
　
553
남동구 
구월동
838-54
도로
54.6
54.6
인천광역시
　
1/1
　
　
　
　
554
남동구 
구월동
838-55
답
299.2
299.2
인천광역시
　
1/1
　
　
　
　
555
남동구 
구월동
838-56
제방
648.7
648.7
인천광역시
　
1/1
　
　
　
　
556
남동구 
구월동
838-57
하천
683.8
683.8
인천광역시
　
1/1
　
　
　
　
557
남동구 
구월동
838-58
전
1,216.0
1,216.0
나**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번길 **
(상동)
1/2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길 
**, ***동 ***호(송도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1/2
　
　
　
　
558
남동구 
구월동
838-59
전
107.0
107.0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길 
**, ***동 ***호(송도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1/1
　
　
　
　
559
남동구 
구월동
838-60
답
17.9
17.9
인천광역시
　
1/1
　
　
　
　
560
남동구 
구월동
838-61
도로
18.5
18.5
인천광역시
　
1/1
　
　
　
　
561
남동구 
구월동
838-62
전
1,799.0
1,799.0
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330.5/1864
　
　
　
　
　
　
　
　
　
　
배**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
601.5/1864
　
　
　
　
　
　
　
　
　
　
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601.5/1864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330.5/1864
　
　
　
　
562
남동구 
구월동
838-63
전
452.0
452.0
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번길 
**-*(일신동)
303.3/452
　
　
　
　
　
　
　
　
　
　
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번길 
*, ***동 ****호(방축동, 계양산대창
센시티아파트)
148.7/452
　
　
　
　
563
남동구 
구월동
838-64
답
2.7
2.7
인천광역시
　
1/1
　
　
　
　
564
남동구 
구월동
838-65
잡종
지
2,893.0
2,893.0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
동)
1/1
　
　
　
　
565
남동구 
구월동
838-66
답
26.0
26.0
인천광역시
　
1/1
　
　
　
　
566
남동구 
구월동
838-67
답
17.0
17.0
이**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동 
***호(상동, 하얀마을)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번
길 **, ***동 ***호(동춘동, 하나아
파트)
1/5
　
　
　
　
　
　
　
　
　
　
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 
***동 ****호(청라동, 청라롯데캐슬)
1/5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동 ***호(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
트)
1/5
　
　
　
　
567
남동구 
구월동
838-68
하천
1,947.1
1,947.1
국(국토교통부)
　
1/1
　
　
　
　
568
남동구 
구월동
838-69
도로
19.8
19.8
국(기획재정부)
　
1/1
　
　
　
　
569
남동구 
구월동
838-70
전
1,159.0
1,159.0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번
길 **(구월동)
1/1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
동)
근저당권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
동)
지상권
　
570
남동구 
구월동
838-71
도로
52.7
52.7
인천광역시
　
1/1
　
　
　
　
571
남동구 
구월동
838-72
전
496.0
496.0
송**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성지
아파트 ***-***
1/1
　
　
　
　
572
남동구 
840
전
1,088.0
1,088.0
박**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