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 임의조정 가능여부 : 임의조정불가능 시 적합
-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경고장치 작동유무 확인 : 2가지 경고(시각․촉각 또는 시각․청각) 작동
 시 적합
                            < 고장모의 시험결과표 >

                               고장모의방법별 시험결과
                            (아래 빈칸에 고장모의부품 기술)

        구   분          부품의 전원차단 또는 통신케이블 분리                          비 고
                                   GN     Came
                     PC     VCU                Lidar Radar ITS
                     (예시)   (예시)   SS      ra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시동 시 기능고장표시 확인을 위한 미점 미점 미점 미점 미점 미점 미점
                                                                 ․ 단순 확인 항목
 표식 점등여부 (점등/미점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 시각 및 청각
    경고장치의 경고수단       및  및   및 및   및  및  및                        ․ 시각 및 촉각
                     청각 청각 청각 청각 청각 청각 청각                        ․ 기타

                                          ․ 시각경고의 경우,
                                          고장이 복구되기 전까지
 기능고장 시 경고수단 유지 여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점등 될 것
     (유지/유지불가)
                                          ․ 청각경고의 경우, 일
                                          정절차를 거쳐 해제 가능

기능고장을 모의한 부품을 정상상태
복귀후 시스템우선모드시 소등여부 소등 소등 소등 소등 소등 소등 소등                                -
      (소등/점등)


※ GPS 좌표에 의존하여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GPS 정확도 저하 시 경고필요
※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블록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상태로 자동인지하여 경고필요


12.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 기록장치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운행기록장치 장착 사진                               별도 기록장치 장착 사진



            운행기록장치 장착상태를                                 별도기록장치 장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1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12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완전 정상화에 앞서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국제항
공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평가 기준 중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표 등을 정비하고,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화 함으로써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수권 회수 및 회수유예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제17조)
 「항공사업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수권 회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수권 회수유예 사유에
     감염병 관련 사항을 추가함.
나.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제1~4호)
     안전성 및 보안성 관련 평가지표 중 유사 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세부 지표를 간소화 및 평가기준을
     현행화(안 [별표]제1호)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고 운수권 활용도 지표를
     이용자 보호 관련 지표로 변경(안 [별표]제2호)하는 등 이용자 관련 지표를 정비하며, 항공조종인
     력 양성 노력 지표 및 실제 평가실익이 낮은 불공정 슬롯 교환 지표를 삭제하되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체(안 [별표]제3호)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정비(안 [별표]제4호)하여 지방공항 운항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등 국내·외 국제항공 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과
  - 전자우편 : zhen419@korea.kr 또는 chash2011@korea.kr
  -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1, 044-201-421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충청북도공고제2023-146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충청북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재지
설   립
인가일
이사장
휴면조합 지정 사유
충북중부
골재채취사업
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53-1 
세광로얄빌딩 4층
2015.5.18.
공석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4)
◉마포구 공고제2023-156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3-82, 6-98, 8-95)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82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CP-UT-4L3-34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4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10.2
5.
신규
서울
마포
제6-98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TP-L180T-PS-
34D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180도),중렬) 68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10.2
5.
신규
서울
마포
제8-95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
23길 32-18, 
4층 (동교동,다
보빌딩)
GP-FM-L2C3-
105L-(1)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105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10.2
5.
변경
◉환경부공고 제2023-617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3개월(1차)
              성명(명칭)      다로스 주식회사 대표 이*규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43 (오류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수도꼭지(인증번호 KCW-2012-0491) 제품의 영업정지 3개월(1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수도법」제14조제6항,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담당자        박정희
             제출처    주 소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전화번호           044-201-7117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pkaina81@korea.kr 팩스번호           044-201-7130

                   제출기한                  2023년 11월 27일(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23-616호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4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3. 의견제출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
(sje91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공고 제2023-42호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유효기간 삭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조항 신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범죄 경력 자료 처리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외이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 삭제(안 제5조제3항)
 1) 현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민원서
   류와 같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증빙서류로서 활용하는 기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
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1) 영사민원24, 해외이주창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재발급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함.
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안 제16조제2항제5호)
 1)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
   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알선업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4호)
 1) 해외이주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에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2제4호에 범죄경력 자료에 대한 처리근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elys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3-15호
　  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대상 표준명 및 개정 
이유와 각 표준별 주요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2023년 제3차 기록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2. 개정 이유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화 대상별(종이, 시청각, 행정박물 등) 세부기준 현행화 및 디지털화 파
일의 신뢰성 확보 필요 
3. 주요 내용
○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이 생산․
보유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화(digitization)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통적
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제반사항을 기술한 표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37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25, 2016.09.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일부개정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그 영문감정서”를 “외국어로 번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ㆍ감정서"라 한다)”
로 한다.
제5조 중 “그 영문감정서”를 “수출용 분석ㆍ감정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영문감정서”를 “수출용 분석ㆍ감정서”로 한다.
제11조 중 “제248호”를 “제431호”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3호 중 “영문감정서”를 “수출용 분석ㆍ감정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0. 31.>


                    분석‧감정(시험‧검사)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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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제조자
          주소                              전화번호(연락처)


 채취장소                                          제조연월일
 공시품명                                          수       량
 의뢰항목
 의뢰목적              [ ]수출 및 납품용           [ ]자가품질검사용          [ ]자가참고용
 제조방법
   및
 참고사항
분석감정서                                          수출 및 납품용 분석감정서               부
               분석‧감정서 등            부
 소요부수                                          (발급언어 :                       )
분석감정서
                         [ ]우편                             [ ]직접수령
등 수령방법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감정 등을 의뢰함과
동시에 분석‧감정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1. 공시품                                               수수료
 구비물품
         2. 기타 분석‧감정에 필요한 자료                                  별표에 따른 금액
  작성시    1. 수출용 분석‧감정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조자의 상호(법인명)와 공시품명을 영문으로도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2. 수출용 분석‧감정서는 영어, 일본어 등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 분석∙감정 의뢰 진행 및 관리 목적
 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신청한 업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동의안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의뢰서                                                 분석‧감정서
  작성
           è       접 수         è       분석‧감정       è   작성
                                                                     è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31.>

                     [ ] 시설사용
                              의뢰서
                     [ ] 양조시험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의 뢰 자
          주소                            전화번호(연락처)


 시 험 명

 시험목적

 시험기간

이용시설명
 제조방법
   및
 참고사항

 협조사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시설사용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또는 양조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1.시험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별표에 따른 금액

 유의사항    1. 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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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신청한 업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동의안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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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서                                                검토(시험)
  작성
           è       접 수         è    검토(시험)    è      결과 작성
                                                                   è       결과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0. 31.>


                               분석‧감정서

발행번호                                  접수번호

분석‧감정                                 접수 연월일
완료일
공시품명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주류종류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성명(법인명)                     업체명
 의 뢰 자
          주소

          성명(법인명)                     업체명
 제 조 자
          주소

 분석․감정
 의뢰목적
                                 시험결과
   분석항목            분석기준           분석결과               판정                  비고




   종합판정

         분석자 (             )                  책임자 (                  )

 ※ 위 판정은 의뢰된 분석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이 성적은 제시된 제품에 한하며 분석·감정 의뢰목적 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ㆍ감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Certificate of Analysis & Appraisal

Issued No.                                                   Receipt No.


Completion Date of                                           Date of Receipt
Analysis         &
Appraisal
Test Product Name                                            Date of Manufacturing
                                                             (Batch No.)

Liquor Type                                                  Expiration Date
                                                             (Quality Assurance Date)

                     Name                                    Company Name

Client
                     Address

                     Name                                    Company Name

Manufacturer
                     Address


Purpose of Request
for   Analysis   &
Appraisal

                                                      Test Result
    Analysis Items             Specifications           Results                 Judgment                Remarks




 Final Judgment


              Analyzed by (                      )                   Technical manager (                     )
  ※ The judgment applies just to the requested analytical elements.
  ※ Because this score is limited to the provided product, it cannot be used for advertisements or promotions other than
  requesting analysis and evaluation, and cannot be put on the packaging or container.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quor License Support Center’s
 Facility Use Rules', we are issuing the aforementioned analysis and appraisal.



                                                Day     Month        Year

                                 Director of NTS Liquor
                                                                                Seal
                                 License Support Center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分析・鑑定書

発給番号                             受付番号

分析・鑑定完了                          受付年月日
日
公示品名                             製造年月日
                                 (製造番号)
酒類の種類                            消費期限
                                 (品質保持期限)
            氏名                   業者名
  依頼人
            住所

            氏名                   業者名
  製造人
            住所


分析・鑑定依頼目的


                            試験結果
   分析項目          分析項目       分析結果               判定                 備考




   総合判定

    分析者 (          )         責任者 (         )
 ※ 上の判定は、依頼された分析項目のみを対象としたものです。
 ※ この成績は提示された製品に限り、分析・鑑定依頼目的以外の広告、宣伝などに利用することがで
 きず、容器、包装などに表示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国税庁酒類免許支援センター施設使用規則」第4条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分析・鑑定書を発行します。




                        年    月      日


                 国税庁酒類免許支援センター長                    職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分析‧鉴定书

发行编号                                 受理编号

分析· 鉴定完成                             受理年月日
日期
公示名称                                 制造年月日
                                     (制造编号)
酒类种类                                 消费期限
                                     (品质维持期限)
            姓名                       公司名称
  委托人
            地址

            姓名                       公司名称

  制造商
            地址



分析·鉴定委托目的


                                试验结果
   分析项目          分析标准           分析结果                判定                   备注




   综合判定


        分析员 (           )                     负责人 (                  )

※ 上述判定仅针对受委托的分析项目。
※ 该试验结果仅限提交的样品，不得用于分析、鉴定的委托目的之外的其他目的，如广告、宣传等。不得在容器、包装上标注试验结果。

根据《国税厅酒类许可支援中心》第4条，发行上述分析·鉴定书。




                            年    月     日




                  国税厅酒类许可支援中心                         公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0. 31.>

            [ ] 분 석․감 정 서
            [ ] 수출용 분석․감정서 재교부 신청서
            [ ] 시 험․검사성적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연락처)


감정서 등
분류번호
감정서 등
발행연월일
 신청부수                           부 (발급언어:                      )

 용      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별표에 따른 금액
  작성시
            1. 수출용 분석‧감정서는 영어, 일본어 등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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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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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신청한 업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동의안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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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6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 공고
1. 목적: 참조기 및 갈치 등 수산자원의 어린물고기 남획을 방지하고자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산
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
2. 적용범위: 근해안강망수협에 소속된 어업자 중 협약서 내용에 동의한 냉동선 어업자
3. 협약의 주요내용
근해안강망수협 소속 냉동선 26척(어업인 48명)이 어업자협약서에 따른 협약내용 준수 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체장 규정 적용 제외(2023년 11월 1일~2026년 10월 31일)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수산자원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세목망 사용 금지 및 어구통수 5통 이내 제한
  - 끝자루(코드엔드) 그물코 내경 45mm 이상으로 확대
  - 연장망 길이 30m 이하, 연장망 그물코 크기 제한없음
  - 상괭이 탈출유도망 및 탈출구 설치 
  - 어선별 사료 총량 제한
    · (1차년도) 950톤 / (2차년도) 902.5톤 / (3차년도) 857.38톤
  - 자율 휴어기 설정
    · 2024년 : 양력 2.04~3.04(음력 12.25~1.24), 양력 6.15~7.29(음력 5.10~6.24)
    · 2025년 : 양력 1.23~2.21(음력 12.24~1.24),양력 6.19~8.02(음력 5.24~6.09)
    · 2026년 : 양력 2.11~3.12(음력 12.24~1.24), 양력 6.23~8.06(음력 5.09~6.24)
- 갈치 등 산란지 조업금지구역 기간 추가
    · 진도 관매도 해역(6.01~6.30)
  - 갈치·참조기 TAC 사업 참여 및 지정판매장소에만 위판(어획실적보고서 제출)
      * 단, 특정시기 전체 위판량 급증에 따라 지정 판매장소 사용이 불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항포구·위판장 등에서 판매
  -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어획실적보고에 적극 협조
      * 위판하는 어종 이외에도 사매매하는 사료에 대해 항차별 운송업체·매입업체, 사료판매량·
판매액 및 사료매입업체가 최종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양식장 정보 등 보고
  - 선박에 해상작업 전 과정 녹화 가능한 CCTV 및 위치발신장치(VHF, AIS) 상시 작동
      * CCTV 1개소 이상 설치 및 저장내용 30일 보관, CCTV 고장 시 어업관리단 신고, 월 1회 
CCTV 점검표 제출 및 연 2회 정기 장비검사 실시
ㅇ 관리방안 위반 시 조치
  - 어업관리단·해경 적발 시 어업자협약 자동 탈퇴 처리
    · 협약 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 시 협약 승인 취소
    · 적발 시점 항차부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체장 규정 적용
  - 명예감시원 적발 시 3일 이내 시정
    · 시정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위반시 즉시 탈퇴
4. 협약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5. 동 어업자 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참조
- 1 -
◉문화재청공고제2023-38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현재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1963.1.21. 지정)
부안내소사동종
(扶安來蘇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내소사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청자음각앵무문정병
(靑磁陰刻鸚鵡文淨甁)
1점
이**
2
경주금령총출토금제허리띠
(慶州金鈴塚出土金製銙帶)
1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3
경주서봉총출토금제허리띠
(慶州瑞鳳塚出土金製銙帶)
1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4
복재선생집
(復齋先生集)
2권1책
국유(경상국립대학교고문헌도서관)
5
안동선찰사목조석가여래좌상
및복장유물
(安東仙刹寺木造釋迦如來坐像
및腹藏遺物)
불상1구,
조성발원문1점,
묵서편1점,
저고리1점,
후령통일괄5점
①불
상: 대한불교조계종선찰사
②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선찰사
(안동시립박물관)
다.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1부.
- 2 -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鍾)
ㅇ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ㅇ 명    칭 :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104.8cm, 구경 67.2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단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222년(고려 고종 9)
ㅇ 제 작 자 : 한중서(韓冲敍)
ㅇ 사    유 
  사찰에서 사용하는 종은 소리를 통해 범음(梵音)을 전파하는 도구 중 하나로 법고, 운판, 목어와 
더불어 법구사물(法具四物)로 불린다. 종은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기도 하지
만, 신성한 불음(佛音)을 통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의 깨달음과 구제를 염원하는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진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도인(道人) 허백(虛白)과 종
익(宗益)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韓冲敍)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貞祐 10) 제작하였음을 명확
히 알 수 있는 13세기 동종의 기준작이다.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사
장(私匠)에서 시작해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관장(官匠)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한중서는 고령사 청동북, 복천사 청동북, 신룡사명 소종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서 활약한 기록이 확인된다. 
  현재 내소사 보종각에 걸려 있는 이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다. 통일신라시
대 동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동종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식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데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立狀蓮瓣文帶)가 표현된 점, 몸체에 부조상으로 천인상 
대신 흩날리는 천개(天蓋) 아래로 삼존상을 배치한 점, 당좌(撞座)가 4개로 늘어난 점 등이다. 이러
한 장식성과 조형성은 이후 고려 후기 동종의 모본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
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동종은 처음 청림사에 봉안되었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1853년(철종 4) 
은사(隱士) 김성규(金性圭)가 이를 기록한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남겨져 있어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