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구·읍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201 기정 이천    안흥 8-1 천 502 502          국      건설교통부
202 기정 이천    안흥 4-4 천 9,140 9,140 국           건설교통부
203 기정 이천    안흥 4-5 천 5,874 5,874 국           건설교통부
204 기정 이천    갈산 23-4 천 537 537         국      건설교통부
205 기정 이천    갈산 22-2 임 2,277 2,277 국          건설교통부
206 기정 이천    갈산 22-4 임 24 24           국      건설교통부
207 기정 이천    갈산 20-5 제 88 88           국      건설교통부
208 기정 이천    갈산 20-2 임 643 643         국      건설교통부
209 기정 이천    갈산 25-13 천 31 31          국      건설교통부
210 기정 이천    갈산 25-15 천 134 134        국      건설교통부
211 기정 이천    갈산 22-3 답 632 632         국      건설교통부
212 기정 이천    갈산 22-1 천 2,856 2,856 국          건설교통부
213 기정 이천    안흥 6 천 9,327 9,327 국             건설교통부
214 기정 이천    갈산 741 천 10,132 10,132 국         건설교통부
215 기정 이천 부발 마암 56-2 천 4,950 4,950 국          건설교통부
216 기정 이천    갈산 54-9 천 41,492 41,492 국        건설교통부
217 기정 이천    갈산 57 천 4,585 4,585 국            건설교통부
218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3 천 10,581 10,581 국         건설교통부
219 기정 이천    갈산 0-9998 가 7,684 7,684   국       미등기
220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3-3 천 315 315        국      건설교통부
221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33-2 천 179 179        국      건설교통부
222 기정 이천    갈산 723 천 13,626 13,626 국         건설교통부
223 기정 이천    갈산 20-1 천 3,138 3,138 국          건설교통부
224 기정 이천    갈산 25-8 천 89 89           국      건설교통부
225 기정 이천    갈산 21 천 1,471 1,471 국            건설교통부
226 기정 이천    갈산 19 천 4,375 4,375 국            건설교통부
227 기정 이천    갈산 13-6 천 1,724 1,724 국          건설교통부
228 기정 이천    갈산 15-6 철 640 350         국       철도청
22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412-2 대 399 399 이재찬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78
                                           한솔솔파크 201-704
23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산55-2  임 1,512 -
                산55-3 임 174 174 지윤식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220
23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406-3  장 517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406-4 장 38 - ㈜해피팜 대능리 4번지외 7필지
23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4-2 임 247 247        국      건설교통부
23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3-4 전 159 159        국      건설교통부
234 기정 이천    갈산 0-9977 가 19,095 19,095 국       미등기
23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12 구 10 10         국      건설교통부
23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4 구 228 228        국      건설교통부
23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2-1 답 45 45          국      건설교통부
23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3 답 716 716        국      건설교통부
23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81-8 제 10 10          국      건설교통부
24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35-4 천 647 647        국      건설교통부
241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52 천 6,588 6,588 국           건설교통부
242 기정 이천 백사 모전 884-2 천 24,216 24,216 국       건설교통부
24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6 제 494 494        국      건설교통부
24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10 제 178 178       국      건설교통부
24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3 제 67 67          국      건설교통부
24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0-2 답 57 57          국      건설교통부
24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9-2 제 349 349        국      건설교통부
24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4 제 83 83          국      건설교통부
24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2 제 63 63          국      건설교통부
25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3 제 245 245        국      건설교통부
25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2 답 14 14            국      건설교통부
25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4 천 165 165        국      건설교통부
25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9-3 답 69 69          국      건설교통부
25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8-1 답 1,504 1,504 국         건설교통부
                                 100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구·읍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신현오외
25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9-1 제 1,144 1,144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256 기정 이천 백사 모전 280 천 3,025 3,025 국            건설교통부
25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31-1 제 1,441 1,441 국          건설교통부
25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3 제 347 347       국        건설교통부
25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2 천 926 926       국        건설교통부
26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6-1 천 92 92         국        건설교통부
26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7-1 천 499 499       국        건설교통부
26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6 천 592 592         국        건설교통부
26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8-1 도 545 545       국        건설교통부
26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5 천 3,316 3,316 6인신현오외   이천읍 창전리 12-1
26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3 천 962 962 신현오외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26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2 천 1,081 1,081 국            건설교통부
26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4 천 793 793         국        건설교통부
26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2 천 740 740 이병수         이천읍 창전리 210-15
26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0 천 1,104 1,104 국            건설교통부
                                    신현오외
27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20-1 천 1,375 1,375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27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9-1 천 540 540       국        건설교통부
27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9 천 686 686         국        건설교통부
27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8 전 536 536         국        건설교통부
27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5 천 529 529       국        건설교통부
27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7 임 730 730         국        건설교통부
27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4 천 321 321       국        건설교통부
27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6 임 853 853         국        건설교통부
27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3 천 1,107 1,107 국          건설교통부
27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2 제 440 440       국        건설교통부
280 기정 이천 백사 도지 666-4 천 482 482       국        건설교통부
281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6-2 천 1,104 1,104 국          건설교통부
282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6-1 제 33 33         국        건설교통부
283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9-3 천 198 198       국        건설교통부
284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62-4 천 49 49         국        건설교통부
285 기정 이천 백사 도지 148-3 천 46 46         국        건설교통부
28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2-2 천 623 623       국        건설교통부
28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3-4 천 3,298 3,298 국          건설교통부
28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5-1 답 450 450       국        건설교통부
28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4-1 천 1,283 1,283 국          건설교통부
290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4-2 천 869 869       국        건설교통부
291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3-6 천 675 675       국        건설교통부
292 기정 이천 부발 무촌 522 구 4,723 4,664 국            농림수산부
293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7 천 496 496         국        건설교통부
294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3-2 제 36 36 나기석                 210
295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3-1 제 278 278       국        건설교통부
296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6 천 1,073 1,073 국            건설교통부
297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0 제 473 473 신현오외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298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11 천 347 347 신현오외   6인    이천읍 창전리 12-1
299 기정 이천 부발 무촌 308-2 제 664 664       국        건설교통부
300 기정 이천       395-4 목장 2,054
             장록 302 목장 43 43    -  승현창외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인    현대아파트 76-301
301 기정 이천    장록 578-3 전 840 -
                578-5 전 47 47 박상미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1,301동 501호
                                  101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나.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체계 정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다른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고, 현재 시행
    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건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
3. 의견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 전화 : 02-2100-3877, FAX : 02-2100-1780, 전자우편 : stroop@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2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지정 범
      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
      존구역 지정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고 지정 범위를 300m 이내로 축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300m 이내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변경(안 제10조 제1항 개정)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
      을 추가(안 제10조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1담당
   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
   1담당관(담당자 유재식사무관, 전화 044-203-2312, 팩스 203-3462, 전자우편 jaesik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15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통합하고, 관련 법령과 중복되거나 관계기관간 협조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가 가능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록말소,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
  입계약신고 제도를 폐지․정비하는 한편,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흡
  한 사항을 정비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투자 형태별로 규정된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을 통합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
    가 관련 규정은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고자 함 (안 제2조①, 제6조, 제7조)
  나.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되 필요시 조세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 제6조③․④, 제21조③)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상법」에 따라 해산등기
    된 경우 및 외국투자가가 보유 주식을 전량 양도․감소한 경우에는 정부 내부절차를 통해 관련 정
    보를 확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말소․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무부장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장납입, 등록
    증 대여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21조③․④,
    제22조②․③, 제37조)
  라. 관련 세법에 따라 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 관련 신고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현
    행법 제22조①․② 삭제)
  마. 외국투자가에 대한 주식양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변경등록으로 대체하는 한편, 주식양도 신고내
    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후관리 협조 조문으로 이관하고, 대외송금시 외국환은
    행은 해당 외국환은행 및 KOTRA에 외국인투자 관련 정보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
    련하고자 함 (안 제3조④, 제21조③, 제22조①, 제23조)
  바.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기술도입과 관련한 기술도입자 등에 대한 보고․조사 규정도
    삭제하고자 함 (현행법 제25조, 제26조 삭제, 안 제28조①․②․⑤)
  사. 개별 법령이 개정되어 일괄처리 민원사무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자동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도록 변경하고, 인허가 사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일부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로 추가하고자 함 (안 별표 1)
                                116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권고(‘13.3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유지 등에
     대한 예외적 수의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7조① 등)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74, 4078
     ㅇ 팩스 : 044-203-4712
     ㅇ 이메일 : ysyoon@motie.go.kr, hjk8812@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3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도입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제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총 사
  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으나, 그에 비례하게 부정하게 사용되
  어 환수되는 복지재정 누수액의 규모 역시 증가하여 왔음. 이에, 부정수급자의 처벌기준 강화, 부정
  수급 관리체계 효율화 등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누수 방지 및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그간 나타났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사회서비스” 개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상 개념과 일치시켜, 사회서비스 이용
    권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나. 이용권 운영시스템의 공동활용 근거 마련(안 제5조, 제28조)
    1)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
    2) 복지부는 타 관계기관에서도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타 기관에서는 복지부의 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17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8, 팩스 044-202-3956)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2527호, `14.3.24)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
    행령으로 위임된 신청방법 및 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종사자 자격기준을 지역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19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다. 부정행위의 확인 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제20조제4항, 제33조의2, 제34조)
    1)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1
       회 이상 조사
    2) 청구 내역이 부당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비용지급 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청구로 확
       인되면 비용지급을 금지
    3)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급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등
  라.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용자의 제재방안(안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1) 본인의 것이 아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2) 이용권의 부정사용, 현지조사의 방해, 이용권의 대여 또는 무단 사용 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정지된 기간(취소의 경우 3년간)동안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없도록 함
  마.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의 신고 의무 삭제(안 제18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
  바. 제공자 및 종사자의 관계 규정(안 제19조)
    1)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시하면, 제공자는 적합한 종사자를 선정하여 사
       회서비스 제공을 지시․의뢰하도록 함
    2) 특정 사회서비스의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 본인 확인의 의무,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의
       무를 종사자에게 위임 가능
  사. 종사자(제공인력)의 최소자격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최근 2년간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 집행 중인 경우, 정신질환
    자 및 마약류 중독자는 종사자로서 활동 제한
  아.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보완(안 제21조)
    1) 부당하게 청구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액을 기준으로 이자 및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
       가로 징수
    2) 이용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하거나, 현지조사 시 거짓 보고 또는 증명을 한 경우는 제공자
       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토록 함
    3) 징수 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법인 해체 등으로 인해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 과징금처분 규정 보완(안 제25조)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차. 부정수급에 가담한 제공자의 제재방안(안 제25조의2)
    일정 금액(또는 비율) 이상 부정청구행위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제공자의 정보를 공개
3. 의견제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3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행위 일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고자 함(안 별표 2)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지역 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등 부득이한 경
     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단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8층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7호
 아이돌봄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 아이돌봄지원법 상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항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등 신고 조항을 삭제(안 제16조 삭제)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에 해당 되는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의 중복을 정비(안 제32조)
  ○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변경(안 제33조)
  ○ 과태료 해당자에서 “ 서비스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를 삭제(안 제37조)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1. 개정사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고자 함.
                           120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2. 주요내용
  ○ 아이돌봄지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타 법령* 등의 수준(최근
     2년 → 최근 1년)으로 완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성매매방지 및 지자체보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 의견제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
  종로 77-6,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9,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4-78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
  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통보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를 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기 위한 긴급방송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8조)
  바.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사
    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21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1조)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
    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차.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함(안 제1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지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E-mail) : 법령안 담당자 jcpark@kma.go.kr
   2) 우편 : (우 156-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정책과
   3) 팩스 : 02-841-76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책과(전화 02-2181-0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령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4-79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
  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와 내용, 통보의 대상·대상구역·방
    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122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라.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과 지진조기경보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국가지진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1조)
  아.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지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E-mail) : 법령안 담당자 jcpark@kma.go.kr
    2) 우편 : (우 156-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정책과
    3) 팩스 : 02-841-76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책과(전화 02-2181-0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인 제정령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에 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4-194호
  법률 제12567호(2014. 5. 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5435호(2014. 6. 30.)특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해야 하기에 보상 14-03-재-**호에 의거 보상금결
정통지서 1부(사본), 보상금결정서 1부(사본)를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유족추가)
1. 공고사유 : 보상결정서 송달불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가. 접수번호 : 3-3***, 특보위 보상 제 14-03-재-**호
  나. 성명 : 김경수(위임자 김종룡)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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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진포축산          군산 제3-4-12호 고영환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62-18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도 이를 불이행
4. 근거법령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5항 위반
  o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8 [별표14의2]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9. 15.(월) 15:00~17:00
  나. 장      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화상회의실(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
      전과 (Tel : 062-602-1472, Fax : 062-602-1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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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제정이유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57호, 2014.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종류,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에 대한 출입통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의 내용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의 종류(안 제2조)
  연안체험활동의 종류를 수상(水上)에서 이루어지는 수상형 체험활동,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수중형 체험활동 및 일반형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ㆍ해제 공고 등(안 제5조)
  해양경찰서장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높은 장소 등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지정 또는 해제 사
  유 등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 장소 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해양경
  찰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안 제6조제2항ㆍ제4항, 별표 2 및 별표 3)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등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정하고, 안전
  관리요원과 비상구조선, 구명장비, 구급장비 등의 안전장비 배치기준을 연안체험활동의 종류와
  참가자 수에 따라 규정함.
라.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등(안 제11조)
  민간연안순찰요원은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범위는 122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ㆍ지원과 연안체험활동 장
  소 및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 등으로 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195호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대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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