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0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
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
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
  (안 제37조제3항 개정)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신고포상금 관련) jin2jin@korea.kr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신고포상금 관련) 044-202-2491,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0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코리아에너지발전소 13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대표이사 고석범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시그니처타워, 동관 13층)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태양광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 시설(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저탄소 항만 구
축에 기여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9(건물 지붕)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태양광 발전설비(817.74kW)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 제2024-505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지정, 업무기준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증기관의 지정․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근거법령(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제1조)
나. 검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추가(제6조)
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지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추가(제21조 제3항)
라.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검증기관 종합평가 등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을 추가(제23조 제1항)
마.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관련자료 보관 기간을 10년 이상 보관 규정을 신설(제24조 제1항)
바. 검증심사원보 자격기준과 해당분야 검증심사원 자격분야에 항공분야 추가(제28조)
사.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검증 교육과정을 신설(제31조 제1항 제5호)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 1 -
- 전자우편 : insj9@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2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49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024년 08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 시 송 달
➀성 명
최태식
➁주민등록번호
830802-
1******
➂사업자 
등록번호
550-01-
*****-*
➃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삼인동길 53, ***연립주택 ***동 ***호)
➄상 호
티에스기업
⑥서류의 명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에 대해 
제출기한 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바, 사전통지 안내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은 
추후 발부될 납입고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07.11.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8월 9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9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
    1. 업체명 : ㈜케이에이치이
    2. 대표자 : 홍 병 철
    3.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94, 5층
    4. 업종 : 토양환경평가기관
    5. 지정번호 : 제2024-4호
    6. 지정일자 : 2024. 7. 26.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4.9.24.(화) 14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1)
6. 대상 무선국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1
94-2020-56-0001122
전○석
충청북도제천시명륜로
2
94-2020-56-0001123
3
94-2020-56-0001124
4
94-2020-56-0001125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호(2019.09.0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7호(2021.04.01.)로 토지세목 정정 고시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9년 ∼ 2024년
     (변경) 2019년 09월 ∼ 2027년 06월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
구
분
금액(억원)
비고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기정
1,770
증94억원
변경
1,864(용지비1,459억원, 조성비405억원)
※ 추정사업비는 간접비(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
로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
분
계
연차별투자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기정
계
1,770
5
1,178
63
165
359(2023년이후)
용지비
1,169
-
1,163
6
-
-
조성비
601
5
15
57
165
359(2023년이후)
변경
계
1,864
5
470
939
78
51
88
105
128
용지비
1,459
-
466
931
48
14
-
-
-
조성비
405
5
4
8
30
37
88
105
128
※ 연차별투자계획에서간접비(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가포함되지않은사업시행자자체자금으로국가및
지자체등에서보조하거나지원하는사업비는제외
   다.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
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사업
비는 제외)
    ○ (변경)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
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제외)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전주시 공영개발과(063-281-8664)에 비치
합니다.
◉조달청공고제2024-294호
　다음 체납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각 해당 금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
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권동택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042-724-70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체납자
성  명
(상 호)
권동택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봉곡길 36(우57907)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0022-04540200-000
소송비용 환수
435,390
2022-05-04
합  계
435,390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심수빈
2004.**.**
남성
오스트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심희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79.11.14
외국국적취득
김가형
199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변지미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김이삭
199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신길선
1974.**.**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8.04.11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6.01.08
외국국적취득
이재선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이보람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7.12.28
외국국적취득
김도균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양원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1.15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200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9. 1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017   613영*호     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22번길
  41-1985-30-0000006   603기*호   (유)중***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2021-30-0000055   603태*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추엽길
  42-1996-30-0000252   627광*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22-30-0000026   611한*호     장**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7. 3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대
42-2019-20-0000888
305창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동금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4. 7. 31.～9. 30.)
안*열
81-1986-20-0000004
-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합포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고채연
1972.○.26.
0178230274100000179
₩861,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74 번길
2
권남견
1990.○.09.
0178240274100002115
₩10,0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2 길
3
엄지수
1968.○.03.
0178240274100001917
₩5,142,000
전남 완도군 해변공원로
4
최희선
1970.○.17.
0178240274100001678
₩30,183,16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2 길
5
한미숙
1986.○.24.
0178200274100003174
₩18,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
가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동 일원
○ 면적 : 957,093㎡
   - 1공구 : 538,665㎡, 2공구 : 257,874㎡, 3공구 : 160,5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기 조성된 마산자유
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2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1970년 ∼ 2024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계획
구분
내
용
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가구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제품제조업
도매및
소매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6. 도매및상품중개업
출판,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957,093
538,665
257,874
160,554
100.0
산업시설용지
703,162
400,332
188,023
114,807
73.5
지원시설용지
61,674
43,842
16,022
1,810
6.4
공공시설용지
192,257
94,491
53,829
43,937
20.1
도로
174,854
94,491
46,890
33,473
18.3
주차장
2,452
-
-
2,452
0.3
오수처리시설
6,939
-
6939
-
0.7
공원
8,012
-
-
8,012
0.8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1)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창원시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동일원
957,093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
9.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수출산업과
(055-294-26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
명, 주소
▣ 1공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봉암동
391-179
공장용지
7,805.0
7,805.0
국
2
봉암동
391-184
도로
350.0
350.0
국
3
봉암동
428-10
공장용지
3,975.0
3,975.0
국
4
봉암동
428-26
도로
1,261.0
1,261.0
국
5
봉암동
428-31
도로
787.0
787.0
국
6
봉암동
428-40
공장용지
6,565.0
6,565.0
국
7
봉암동
434-16
대지
165.0
165.0
국
8
양덕동
410-44
도로
92,086.0
92,086.0
국
9
양덕동
410-47
공장용지
26,181.0
26,181.0
국
10
양덕동
410-60
공장용지
11,605.0
11,605.0
국
11
양덕동
942-13
도로
7.0
7.0
국
12
양덕동
973-1
공장용지
15,550.0
15,550.0
국
13
양덕동
973-2
공장용지
23,236.0
23,236.0
국
14
양덕동
973-3
공장용지
32,502.0
32,502.0
국
15
양덕동
973-4
공장용지
25,521.0
25,521.0
국
16
양덕동
973-5
공장용지
33,557.0
33,557.0
국
17
양덕동
973-6
공장용지
32,671.0
32,671.0
국
18
양덕동
974-6
공장용지
32,519.0
32,519.0
국
19
양덕동
974-7
공장용지
33,293.0
33,293.0
국
20
양덕동
974-13
공장용지
32,625.0
32,625.0
국
21
양덕동
974-14
공장용지
32,896.0
32,896.0
국
22
양덕동
974-17
공장용지
38,268.0
38,268.0
국
23
양덕동
975-1
공장용지
21,031.0
21,031.0
국
24
양덕동
975-5
공장용지
15,686.0
15,686.0
국
25
양덕동
975-6
공장용지
3,749.0
3,749.0
국
26
양덕동
975-7
공장용지
14,774.0
14,774.0
국
합
계
538,665
538,665
▣ 2공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봉암동
656
도로
29,948.0
29,948.0
국
2
봉암동
657-6
도로
16,942.0
16,942.0
국
3
봉암동
654-3
공장용지
37,504.0
37,504.0
국
4
봉암동
654-4
공장용지
59,246.0
59,246.0
국
5
봉암동
656-4
대지
150.0
150.0
국
6
봉암동
658-1
공장용지
13,197.0
13,197.0
국
7
봉암동
658-4
공장용지
11,714.0
11,714.0
국
8
봉암동
658-7
공장용지
15,686.0
15,686.0
국
9
봉암동
658-8
공장용지
17,123.0
17,123.0
국
10
봉암동
658-9
공장용지
34,153.0
34,153.0
국
11
봉암동
658-10
공장용지
22,211.0
22,211.0
국
합
계
257,874
257,874
▣ 3공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봉암동
666
공장용지
10,581.0
10,581.0
국
2
봉암동
666-152
공장용지
18,230.0
18,230.0
국
3
봉암동
476
대지
116.0
116.0
국
4
봉암동
666-153
공장용지
13,946.0
13,946.0
국
5
봉암동
666-154
공장용지
4,605.0
4,605.0
국
6
봉암동
666-155
공장용지
9,126.0
9,126.0
국
7
봉암동
666-156
공장용지
13,321.0
13,321.0
국
8
봉암동
666-157
공장용지
6,793.0
6,793.0
국
9
봉암동
666-158
공장용지
20,249.0
20,249.0
국
10
봉암동
666-159
공장용지
9,759.0
9,759.0
국
11
봉암동
666-160
공장용지
10,362.0
10,362.0
국
12
봉암동
666-161
공장용지
9,993.0
9,993.0
국
13
봉암동
666-162
도로
33,473.0
33,473.0
국
합
계
160,554
160,5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
초
변
경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87
-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미편입 토지 도로구역 편입으로 인한 정정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 후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93-4
묘
387
-
허**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로
***번길**,***동***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 후 1개월
      - 열람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260-2565)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4-18호
  항공안전법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확정고지를 안내하고자 우편발송(배달증명)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 정된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종사자 행정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확정고지
1. 대상 및 처분사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가나다 순)
2.    근거 법령:「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8호
3.    공고 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유의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 위원
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 분이 있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내용
1
강여상
1977.**.**
전남 무안군 현경면 석북길 
91-2 33**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60일 
(2024.9.1.~2024.10.30.)
2
김성범
1975.**.**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영덕버스 영해영업소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2024.9.1.~2025.2.27.)
3
김성섭
1960.**.**
경남진주시 정촌면 
삼일로13
진주우방아이유쉘 1*3동 
304호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2024.9.1.~2025.2.27.)
4
김홍규
1966.**.**
경북 영덕군 영해면 468-*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2024.9.1.~2025.2.27.)
5
박수진
199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10 
대우아파트101동 2**호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2024.9.1.~2025.2.27.)
6
이영석
1971.**.**
전남 나주시 한빛로61 
빛가람동, 우미린아파트 
106-11**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2024.9.1.~2025.2.27.)
7
최주동
1954.**.**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무등파크2차
7*6호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2024.9.1.~2025.2.27.)
8
홍종민
1990.**.**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221 감계푸르지오1*4동 
801호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2024.9.1.~2025.2.27.)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지내
  - 종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지내       (0.9㎞)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93-4번지 도로구역 해제
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87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0.9
    2. 공사명 : 국도7호선 부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63)에서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특례를 인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
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
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4-3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
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
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바이오 의학 신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86
R&D
융합지구
강원대학교 및 
강원대학병원
0.93
ㆍ기술사업화지원 핵심 거점
-전 주기 창업지원 시스템 플랫폼 구축
신기술 
실증지구
후평 
일반산업단지
0.36
ㆍ특화분야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시생산 및 시제품 생산, 사업화 전문지원체계 구축
기술사업화
지  구
거두 농공단지
0.30
ㆍ지역 바이오산업 역량 결집형 기술사업화 지원
-제품화 및 투자연계, 성장사다리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  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0.27
ㆍ바이오 특화 산업단지 조성
-특화분야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한 성장 촉진 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5)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
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
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
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강원 춘천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동산면 일원
   ㅇ 면적 : 1.86㎢
    -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및 강원대병원) : 0.93㎢
    -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 0.36㎢
    -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 0.30㎢
    -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일반산업단지) : 0.27㎢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