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3호                                                                                                                                                                                                                                                                                                                2003. 2. 3. (월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베리텍                                                                 V레이저SF7500/프린터/ 모델추가 ○V레이저SF7500                                                                                                                                                                                                                                  1. 좌 동
                                                                                                                                                    E-B021-02-0138                                                                                                                                                                                                                                                    2. V레이저SF6500
                                                                                                                                                    4520-210/레이저프린터/ 모델추가 ○4520-210                                                                                                                                                                                                                                   1. 좌 동
                                                                                                                                                    E-B021-01-5350                                                                                                                                                                                                                                                    2. T522
                                                                               ㈜필립스전자 150S4/LCD모니터/                                                                                                                                                                  모델추가 ○150S4                                                                                                                                      1. 좌 동
                                                                                                                                                    E-B012-03-0354                                                                                                                                                                                                                                                    2. 150B4,150P4,150V4
                                                                                                           공                                                                                             고
                                                                                                                                                                                                                                                                                                                                           일정비율을지방과학기술진흥에할애하도록
                                                                        〈법령안입법예고〉
                                                                                                                                                                                                                                                                                                                                           하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3-5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과학기
                                                                                   「지방과학기술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술투자확눀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가필요
                                                                               있어법률제정의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한조치를강구하도록함.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지방의과학기술행정역량제고를위해
                                                                                                          2003년2 월3 일
                                                                                                                                                                                                                                                                                                                                  ○지역별과학기술기획관리전문기관을지정·지
                                                                                                                                                                                  과학기술부장관
                                                                                                                                                                                                                                                                                                                                           원할수있도록하고,
                                                                                                          지방과학기술육성및지원에관한
                                                                                                                                                                                                                                                                                                                                  ○지방의과학기술담당공무원등을눀상으로과
                                                                                                          법률제정(안)입법예고
                                                                                                                                                                                                                                                                                                                                           학기술정책교육을실시하는전문기관을지
                                                                               1. 제정이유:세계화와지방화가동시에전개되는지
                                                                                                                                                                                                                                                                                                                                           정·지원할수있도록함.
                                                                                        식기반사회에서지방의과학기술을적극진흥함으
                                                                                                                                                                                                                                                                                                                         바. 과학기술부장관은과학기술의지역간균형발전
                                                                                        로써국가경쟁력의기반이되는지역경제의활성화
                                                                                                                                                                                                                                                                                                                                  을도모하기위해과학기술역량이상눀적으로취
                                                                                        를도모하고, 국가의성장잠재력을확충하며, 국민
                                                                                                                                                                                                                                                                                                                                  약한지역을눀상으로하는사업을시행할수있
                                                                                        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임
                                                                                                                                                                                                                                                                                                                                  도록함.
                                                                               2. 주요골자
                                                                                                                                                                                                                                                                                                                         사. 지방과학기술진흥을위한구체적시책으로서
                                                                                        가. 시·도지사에게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지역내우수인력의양성및활용을위해지역
                                                                                                 따른관할지역의과학기술발전계획의수립·시
                                                                                                                                                                                                                                                                                                                                           특화분야눀학학과의지정및지원등적극적
                                                                                                 행을의무화하고, 정부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시
                                                                                                                                                                                                                                                                                                                                           조치를하도록하고,
                                                                                                 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지역별특화산업과관련있는정부출연연구기
                                                                                        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활성화하기위해동
                                                                                                                                                                                                                                                                                                                                           관의설립또는시·도의출연연구소설립·운
                                                                                                 협의회산하에전문성을갖춘분과위원회와시·
                                                                                                                                                                                                                                                                                                                                           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며,
                                                                                                 도별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설치·운씁하도록
                                                                                                                                                                                                                                                                                                                                  ○지방의과학기술혁신중심지를구축하고국제
                                                                                                 함.
                                                                                                                                                                                                                                                                                                                                           공동연구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국가연구
                                                                                        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진흥노력을 유도하기 위
                                                                                                                                                                                                                                                                                                                                           개발특구를지정·육성하도록함.
                                                                                                 해시·도지사에게과학기술전담조직강화를위
                                                                                                                                                                                                                                                                                                                3. 의견제출:이「지방과학기술육성및지원에관한법
                                                                                                 해노력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과학기술진
                                                                                                                                                                                                                                                                                                                         률」제정(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흥추진실적을평가하여우수시·도에눀해서는
                                                                                                                                                                                                                                                                                                                         은2003년2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우눀시책을시행하도록함.
                                                                                                                                                                                                                                                                                                                         서를과학기술부장관(지방과학진흥과장)에게제출
                                                                                        라. 중앙정부의지방과학기술진흥예산을확눀하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및지방과학기술진
                                                                                                                                                                                                                                                                                                                                  과그이유)
                                                                                                          흥협의회의심의를거쳐국가연구개발예산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