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3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담당관에 대한 한시조직 근거를 규정하고, 우정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정 대응 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내 실단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며, 우정사업본부 부속기관
  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해 기록
  연구사(1명)를 증원하는 내용으로「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내 과단
  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우정
  사업관련 시스템 개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직렬 일부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 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2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3.14.               f99a256075b495153e1adf2cd37678cd
          2016.03.15.              a629a4bf12d240b6667de9eaa21865cb
          2016.03.16.               d9af313052609e696211838f5b04617b
          2016.03.17.               05cd6c381a6bfde35602106f70454b53
          2016.03.18.               8c3eb832e67dbc401bac5f19153eedfc
          2016.03.19.               02a25e84fbc8dfacbbe6faa8139e642d
          2016.03.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99호
 「식물신품종보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사항을 법률
  에 명시하도록「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자
  위원회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130조의2)
    종자위원회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경우 공무원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23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다.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수상구조법」개정에 따른 ‘수상구
    조사’ 반영(안 제37조제1항)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기준>
  *(현행)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나 기관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수상레저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선)「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인명구조요원으로 인정.
   라. 조종면허 갱신 시 ‘정신질환 등’ 결격여부 재확인(안 제7조의4)
     - 조종면허의 갱신신청 시 ‘정신질환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중독자 등’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으로 면허관리 강화(해당 시 조종면허 갱신유예 조치)
   마. 면제교육기관장의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실습선의 안전점검 및 교육생을 위한 보험가입 등 현재 고시(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
        지침)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neohj@korea.kr
    - 팩스번호 : 032) 835-295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251, 팩
   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9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 개정 이유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
  위를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
  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절차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신설)
  나.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종류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종류를 정하여 그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
      거나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개선
    <헌재 위헌결정(2014헌가13.15.7.30)>       <조종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조종면허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 ①「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 ②「형법」등을 위반한 살인·강도·감금 등의 범죄
  는 것은 헌법에 위반                              ③「유선및도선사업법」을위반한범죄등
   다. 사업등록 유효기간 이후의 갱신절차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전까지 관할 등록관청에 갱신신청토록 함
  *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 10년(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함)
  * 등록관청은 사업자에게 사업등록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안내(전화·팩스·등의 방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neohj@korea.kr
    - 팩스번호 : 032) 835-295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251, 팩
   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ohdong7497@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
     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6호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공포/시행: '16.1.6/7.7일)에 따라 법 시행에 맞
  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업법 제3조(광물의 종류) 개정에 맞춰 희토류 종류 확대 명시하고,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
     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에 운모 포함(제6조)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ㅇ 광업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운모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나. 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정비(제10조)
  다.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ㅇ 위헌 요소 제거를 위하여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라. 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정비 (제30조)
    ㅇ 광업법 제34조제5항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
      므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
    ㅇ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ㅇ 감정평가주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
      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324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마.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굴진탐사 허가의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제36조)
    ㅇ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탐사권자에게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함.
  바.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 개선(제40조)
    ㅇ 광업법 제45조 개정으로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가 임의적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년 1
      회이상 점검 의무 삭제
    ㅇ 임의적 지도 점검 사유에 대해서 민원 발생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
    ㅇ 지도 점검 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명시함
  사.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 주기 변경(제60조)
    ㅇ 매월 작성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매분기 작성토록 변경함
  아. 신고서 등의 불수리 사유에 시행령 제20조제4항 위반 신고, 법 제40조 위반 신고를 추가함(제70조)
    ㅇ 광업권 설정 출원 없는 출원자 명의 변경 신고 및 탐사계획 신고 기간을 경과한 탐사계획 신
      고를 불수리하도록 함
  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에 추가함(별표2)
    ㅇ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생산지연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투자실
      적으로 인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4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7호
 광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5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참고 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필 / '15.12.기준)
                  추진실적                          향후계획
   구 분 변환대상 변환완료 완료율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3~’15년) (%) (15%) (15%) (15%) (20%) (15%)
   총계    32,359        6,690   20   4,853 4,853 4,853 6,381 4,729
   서울      843          127    15    126 126 126 169 169
   부산      573          203    35     86   86     86    112       -
   대구      573          111    19     86   86     86    115      89
   인천      576          124    22     86   86     86    115      79
   광주      209           38    18     31   31     31     42      36
   대전      259          117    45     39   39     39     25       -
   울산      401           90    23     60   60     60     80      51
   세종      185           31    17     28   28     28     37      33
   경기     4,176        1,525   37    626 626 626 773              -
   강원     1,798         367    20    270 270 270 360 261
   충북     1,663         334    20    249 249 249 333 249
   충남     3,105         523    17    466 466 466 621 563
   전북     3,190         552    17    479 479 479 638 563
   전남     4,872         857    18    731 731 731 974 848
   경북     5,215         911    17    782 782 782 1043 913
   경남     4,102         652    16    615 615 615 820 785
   제주      619          128    21     93   93     93    124      88
* 변환대상은 전체 3,790만 필지(’13년말 기준) 중 집단불부합지 554만 필지를 제외한 물량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2호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6호(2015. 10. 30)로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된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032-453-2984),
   인천도시공사 복합개발처(전화:032-260-5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840,713㎡(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인천도시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 : 김 우 식(변경없음)
                                     161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기정 변경              (호)     (인)
      합 계 315,142.0 315,181.3       6,344  16,618           197.7인/ha
    단 독 주 택 14,433.0 14,472.9          58     154 단독 : 공동 = 0.9 : 99.1
    공 동 주 택 298,519.0 298,518.4     6,118  16,212
      60㎡ 이하 87,027.0 87,026.6      2,256   5,978 60㎡이하 : 60㎡~85㎡ : 85㎡초과
     60㎡~85㎡ 155,397.0 155,396.2    3,033   8,036 = 36.9 : 49.6 : 13.5(호수비율)
      85㎡ 초과 56,095.0 56,095.6        829   2,198
   도시형생활주택 2,190.0 2,190.0            168     252         주거 70%이하
    (주상복합)
   ※ 공동주택용지 S-3BL(74.0㎡)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서 주택건설용지 면적에 미산입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만수변전소와 관교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인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 52개 노선, 9,367m
     - 일반도로 : 33개 노선, 8,534m
     - 보행자전용도로 : 19개 노선, 833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6개소, 6,644.0㎡
       ∙ 변경 : 6개소, 6,574.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2010 2011 2012 연 도2013별 2014                    2015~2016 비고
    용지보상 841     -   841   -    -   -                         -         -
    조성공사 841     -    85  250 250 210                         46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2016 비고
   사 업 비 5,283        25 3,011       1,189 527 370      161
   ○ 재원조달계획 : 인천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0년 5월 26일 〜 2016년 03월 31일
       ∙ 변경 : 2010년 5월 26일 〜 2016년 07월 31일
                                 162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단독주택 기 변경
           정        14,433.0
                    14,472.9
                                       58
                                       58
                                                      154
                                                      154
                                                                    -
                                                                    -
  ○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블록 구분            면적(㎡)           평균공급 세대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면적(㎡) (호) (%) (인) (%)
    합 계 298,519.0 298.518.4 -             6,118 100.0 16,212 -        -
       소계    26,196.0    26,195.9
 A-1 60㎡이하 26,196.0 26,195.9 75     -      511    8.4     1,354 -     -
                                           511    8.4 1,354 160       -
       소계 28,723.0 28,722.9 -
 A-2 60㎡이하                                 636 10.4 1,685       -     -
             28,723.0 28,722.9 75          636 10.4 1,685 180         -
       소계 32,108.0 32,107.8 -             1,109 18.1 2,939      -     -
 A-3 60㎡이하 8,208.0 8,208.0 45              355    5.8      941 190    -
             23,900.0 23,899.8 60          754 12.3 1,998 190         -
       소계 37,547.0 37,546.2 105 782 12.8 2,072
 B-1 60~85㎡                                                     -     -
             37,547.0 37,546.2 105 782 12.8 2,072 220                 -
       소계 33,449.0 33,449.0 105 602
 B-2 60~85㎡                                       9.8 1,595     -     -
             33,449.0 33,449.0 105 602            9.8 1,595 195       -
       소계    36,913.0    36,913.0  105     768   12.6
 B-3 60~85㎡ 36,913.0 36,913.0 105 768 12.6 2,035 220      2,035 -     -
                                                                      -
       소계 54,996.0 54,995.7 -              850 13.9 2,253       -     -
 S-1 60~85㎡ 15,906.0 15,906.0 105 279             4.6      739 200    -
     85㎡초과 39,090.0 39,089.7 140 571              9.3 1,514 200       -
       소계 48,587.0 48,587.9 -              860 14.0 2,279       -     -
 S-2 60~85㎡ 31,582.0 31,582.0 105 602             9.8 1,595 200       -
     85㎡초과 17,005.0 17,005.9 132 258              4.2      684 200    -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공급면적은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용적률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4. 공동주택용지 S-3BL(74.0㎡)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서 공동주택용지 면적에 미산입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평균공급
                 면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2,190.0   45     168    252     500                      원룸형
주) 주거부문의 용적률은 350%이하임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합 계 변경 -   -           -                                10,740.0 9개소
                        -                                10,746.0 증)6.0㎡
       기정 1 남동구 구월동 558-3전 일원                               944.0 -
근린생활시설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558-3전 일원                               949.4 증)5.4㎡
                                 164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2 남동구 구월동 854전 일원                       1,411.0 -
          변경 2 남동구        구월동 1492-2대, 1492-3대, 1,414.0 증)3.0㎡
                 1492-4대, 1492-5대
          기정 3 남동구 구월동 460전 일원                         927.0 -
          변경 3 남동구 구월동 1499-1대, 1499-2대                925.7 감)1.3㎡
          기정 4 남동구 구월동 459답 일원                       1,225.0 -
          변경 4 남동구 구월동 1500-1대,1500-2대,1500-3대 1,223.7 감)1.3㎡
          기정 5 남동구 구월동 498-2전 일원                     1,265.0 -
          변경 5 남동구 구월동 1526-1대, 1526-2대              1,265.0 -
          기정 6 남동구 구월동 594-9전 일원                       903.0 -
          변경 6 남동구 구월동 1514-1대, 1514-2대                902.6 감)0.4㎡
          기정 7 남동구 구월동 595-14전 일원                      970.0 -
          변경 7 남동구 구월동 1517-1대,1517-2대                 969.6 감)0.4㎡
          기정 8 남동구 구월동 595-23전 일원                    1,502.0 -
          변경 8 남동구 구월동 1518-1대,1518-2대,1518-3대 1,503.2 증)1.2㎡
          기정 9 남동구 구월동 593-1전 일원                     1,593.0 -
          변경 9 남동구 구월동 1512-1대,1512-2대               1,592.8 감)0.2㎡
3) 상업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기정변경 -
              -                   -
                                  -
                                                    34,268.0 14개소
                                                    34,264.2 감)3.8㎡
          기정 소계                   -                 29,039.0 13개소
          변경 소계                   -                 29,036.8 감)2.2㎡
          기정 1 남동구 구월동 462전 일원                       2,406.0 -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532-1대,1532-2대               2,405.7 감)0.3㎡
          기정 2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2,254.0 -
          변경 2 남동구 구월동 1535대                         2,253.8 감)0.2㎡
          기정 3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1,049.0 -
          변경 3 남동구 구월동 1537-1대,1537-2대               1,048.9 감)0.1㎡
          기정 4 남동구 구월동 464전 일원                       1,049.0 -
   상업시설 변경 4 남동구 구월동 1538-1대,1538-2대                 1,048.9 감)0.1㎡
          기정 5 남동구 구월동 461-2전 일원                     3,608.0 -
          변경 5 남동구      구월동 1533-1대,1533-2대,1533-3대 3,606.2 감)1.8㎡
                  1533-4대,1533-5대
          기정 6 남동구 구월동 465-3전 일원                      2,308.0 -
          변경 6 남동구 구월동 1536-1대,1536-2대,1536-3대        2,308.0 -
          기정 7 남동구 구월동 465-5전 일원                      1,076.0 -
          변경 7 남동구 구월동 1540-1대,1540-2대                1,076.0 -
          기정 8 남동구 구월동 466전 일원                        1,076.0 -
          변경 8 남동구 구월동 1541-1대,1541-2대                1,0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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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               -                   6,644.0 6개소
           변경 -               -                   6,574.1 감)69.9㎡
           기정 1 남동구 구월동 543전 일원                     539.0     -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481차                       467.8 감)71.2㎡
           기정 2 남동구 구월동 854전 일원                     410.0     -
           변경 2 남동구 구월동 1492-1차                     410.9 증)0.9㎡
           기정 3 남동구 구월동 465-4전 일원                 2,409.0     -
   주차장     변경   3 남동구    구월동  1546차               2,409.0
           기정 4 남동구 구월동 472-5전 일원                 1,459.0     -
           변경 4 남동구 구월동 1529차                     1,459.0
           기정 5 남동구 구월동 595-23전 일원                  882.0     -
           변경 5 남동구 구월동 1515차                       882.0
           기정 6 남동구 구월동 428-1전 일원                   945.0     -
           변경 6 남동구 구월동 1482차                       945.4 증)0.4㎡
 ○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253,946.0 20개소
           변경 -               -               254,009.7 증)63.7㎡
           기정 소계              -               213,007.0 3개소
           변경 소계              -               213,033.5 증)26.5㎡
           기정 1 남동구 구월동 537-1임 일원             122,954.0     -

   근린공원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501공                 122,963.6 증)9.6㎡
           기정 2 남동구 구월동 755임 일원                71,372.0     -
           변경 2 남동구 구월동 1531공                  71,387.3 증)15.3㎡
           기정 3 남동구 구월동 688-2답 일원              18,681.0     -
           변경 3 남동구 구월동 1522공                  18,682.6 증)1.6㎡
           기정 소계              -                 3,401.0 2개소
           변경 소계              -                 3,398.0 감)3.0㎡
  어린이공원 기정      1 남동구 구월동 455-2답 일원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495공
                                                1,504.0     -
                                                1,505.9 증)1.9㎡
           기정 2 남동구 구월동 594-2전 일원               1,897.0     -
           변경 2 남동구 구월동 1509공                   1,892.1 감)4.9㎡
           기정 소계              -                 1,531.0 1개소
    소공원    변경  소계             -                 1,525.4 감)5.6㎡
           기정 1 남동구 구월동 439-1전 일원               1,531.0     -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486-2공                 1,525.4 감)5.6㎡
           기정 소계              -                24,788.0 6개소
           변경 소계              -                24,829.6 증)41.6㎡
           기정 1 남동구 구월동 497-3전 일원               3,357.0     -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510-1공,1524-1공         3,355.7 감)1.3㎡
   완충녹지    기정 2 남동구 구월동 587-2전 일원              12,792.0     -
           변경 2 남동구
                  1554-1공
                         구월동 1508-1공,1513-1공 12,819.0 증)27.0㎡
           기정 3 남동구 구월동 742-1답 일원               2,856.0     -
           변경 3 남동구 구월동 1551-1공                 2,871.5 증)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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