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02    산1-37   임      138         138        국     산림청

103    29-2    전       76          76       조춘구 오색리 306-9

104    27-1    도      1,390       1,380      국     건설교통부
                                            한철언 제주시 연동
105    27-2    답      864         178
                                            외 2인 292-12
106    25-6    도      2,868       462        국     건설교통부

107    26-1    도       47          47

108    산1-38   임      302         302        국     산림청
                                            한철언 제주시 연동
109     26     답      690          88
                                            외 2인 292-12
                                            한철언 제주시 연동
110    25-7    답      162         162
                                            외 2인 292-12
111    25-4    도      462         176        국     건설교통부
                                            미등
112    무지번     도    미등록지          820
                                            록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1 월 4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44호선

                      ㅇ 지정구역:변경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지정          ㅇ 위     치
      또는 위치               - 시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3-4
                          -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25-4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기존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해제          ㅇ 위     치
      또는 위치               - 시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3-4
                          -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25-4


                                             359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44호선

                   ㅇ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도44호선 도로복구공사로 인함
    접도구역
                   ㅇ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기     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93호(2006.12.21.)로 고시한 수어댐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3차)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중화학공업기지로 지정된 여천광양지구에 소요되는 공업용수 및 그 인접             지역의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임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가. 명   칭:수어댐

 나. 위 치: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수어천)

3. 규모 및 형식

 가. 댐 (변경없음)

  ○유역면적:49.0㎢

  ○댐길이:437.0m

  ○댐높이: 67.0m

  ○댐형식:중심코어형 록필댐

  ○댐체적:1,458,000㎥

 나. 여수로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변경없음)

    - 규 모

    ·월류웨어폭:49.5m

    ·여수로길이:240.0m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36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나. 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單位:㎡,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계                    109,208.7                 100.0

       공     장       용    지           100,506.0                 92.0

       주     거       용    지              -                       -

      교육·연구시설용지                          -                       -

       공 공 시 설 용 지                     8,702.7                   8.0

           도              로              -                       -

           가스 공급 시 설                     -                       -

           폐 기 물 처리장                     -                       -

           공              원              -                       -

           녹              지            8,702.7                   8.0

           학              교              -                       -

   2) 기반시설계획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면적(㎡)
     구분              번호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완충녹지              29       월출동 989공                8,702.7            8,702.7


   3) 시설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월계동 및 북구 월출동 일원

 나. 면적:109,208.7㎡(1-6지구)

5. 사업 시행기간(변경)

 ○기정:1991.12.~2007.12.

 ○변경:1991.12.~2009.12.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367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6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사
구 분 종 류        노 선 명                                                      비   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유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                                  영광-대산
      일반   국도23호선                      대산면              영광군
신설                     영광읍 신하리                  10.15          도로확장        4차로
      국도   (강진-천안)                     춘산리              영광읍
                       651-4(도)                                  공사
                                  산116-4(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11월 1 일~2014년10월30일
3. 설계도서 공란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2) 및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 현장사
 무실(061-324-5506)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4. 붙 임:위치도 1부(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7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9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수계치수사업 진안천 진안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진안읍 운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ㅇ개    요:축제 11,948m, 호안공 11,911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 7.23.
  -준공일:2007.10.19.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36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3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6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구 분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사
유
비   고
시  점
종  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651-4(도)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4(도)
10.15
영광군
영광읍
영광-대산
도로확장
공사
4차로
2. 사업시행기간：2007년11월 1 일∼2014년10월30일
3. 설계도서 공란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2) 및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 현장사
무실(061-324-5506)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4. 붙 임：위치도 1부(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7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9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수계치수사업 진안천 진안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진안읍 운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ㅇ개  요：축제 11,948m, 호안공 11,911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 7.23.
   -준공일：2007.10.19.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9. 이주대책
 ○당   초:관련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변   경:관련법에 따라 이주정착금 등 지급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1개시 8개군(변경없음)
 가. 생·공용수:275,600㎥/일
  ※ 지역별 용수배분(350,000㎥/일, 일최대)
 나. 농 업용 수: 21,000㎥/일(장흥, 강진 일원)
 다. 하천유지용수:53,400㎥/일(장흥,강진 일원)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28호
   여수공항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7-2호(2007. 3.23.)로 고시한 바 있는 여수공항 확장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06. 6.~′07.12.)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공항명:여수공항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사업의 목적
  - 2천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여수.광양권 배후공항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공항 이용객의 불편 해소
 ○사업의 내용
   -활주로 신설:2,100m×45m×1본
   -계류장 확장:30,000㎡
   -직각 유도로:181m × 23m × 2본
   -주차장 확장:20,700㎡
   -공항 진입도로(I.C) 신설:1식
   -여객터미널 신축:13,328㎡(건축연면적)
   -관제탑 신축:1,790㎡
   -부대시설:1식
   -북측 활주로말단 안전구역확보 300m × 300m
   -항공등화( ALSF-1) 1식
   -항행안전시설(ILS) 1식

                                37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경비과학화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
 (당초)
  ○사업시행의 기간:1998년~2007년
  ○사업시행의 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
 (변경)
  ○사업시행의 기간:1998년~2008년
  ○사업시행의 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사업의 위치: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29호
 항공법 제7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9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ILS)의 사
용휴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성    명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다)사용개시 예정일 : 2010. 2. 8. 00 : 00
2. 항행안전시설별 종류 및 명칭, 위치
 □LOCALIZER
  가)종    류 : 항행안전무선시설
  나)명    칭 : 방위각시설
  다)위    치 : 위도   35° 11′ 48.30″, 경도 128° 56′ 13.47″
 □GLIDE PATH
  가)종    류 : 항행안전무선시설
  나)명    칭 : 활공각시설
  다)위    치 : 위도   35° 10′ 21.29″, 경도 128° 56′ 29.49″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가)종    류 : 항행안전무선시설
  나)명    칭 : 거리측정장치

  다)위    치 : 위도   35° 11′ 48.80″, 경도 128° 56′ 15.81″

 □MIDDLE MARKER
  가)종    류 : 항행안전무선시설
  나)명    칭 : 계기착륙시설(36R MM)
  다)위    치 : 위도   35° 09′ 37.10″, 경도 128° 56′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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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8호
     장흥다목적댐 실시계획 5차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41호(2005.12. 8.)로 고시한 장흥다목적댐 실시계획을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장흥다목적댐 건설사업(호수명:탐진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과천시 중앙동 1(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목포, 장흥, 강진 등 전남 서남부 해안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탐진강 중·하류 지역의 홍수조절
 나. 개 요

  (1) 위치·수계:전남 장흥군 유치면(탐진강)

  (2) 총저수용량:191백만㎥

  (3) 계획홍수위:EL.82.8m

  (4) 상시만수위:EL.82.0m

  (5) 댐규모:댐 높이 53m, 댐 길이 403m,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6) 발전시설용량:800kw(1기)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당      초

  구       분                    위            치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오복리, 신월리, 단산리, 늑용리, 송정리, 덕산리, 신풍리,
 수    몰   지
              용문리, 반월리, 부산면 지천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댐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부산면 지천리

 공사용부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오복리, 부산면 지천리, 송정리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봉덕리, 부산면 기종리, 장흥읍 편장리, 건산리, 강진군
 홍수예경보
              옴천면 봉림리,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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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               치


 진 입 도 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유양리


 간접보상지              -


    ○변          경
    구       분                                  위               치

                    전남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단산리, 대리, 덕산리, 반월리, 송정리, 신월리, 신풍리,
    수   몰    지
                    오복리, 용문리, 부산면 지천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댐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부산면 지천리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유치면 늑용리, 대리, 덕산리, 송정리, 신풍리, 오복리,
    공사용부지
                    옴천면 봉림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남외리, 행원리, 부산면 기동리, 유량리, 지천리, 유치면
    홍수예경보
                    봉덕리, 신월리, 용문리, 운월리,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진 입 도 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간접보상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부산면, 강진군 옴천면


 나. 면       적

                                                                                    (단위:㎡)

구   분       수 몰 지        댐 부지      공사용부지       홍수예경보         진입도로      간접보상지          계


당   초       10,781,530    51,460     413,561         1,050   177,349          -    11,424,950


변   경       10,345,002    64,972     433,270          534     75,427     710,874   11,630,079

증   감    (감)436,528 (증)13,512      (증)19,709       (감)516 (감)101,922 (증)710,874    (감)205,129


5. 사업시행기간

 ○당     초:1996년~2006년

 ○변     경:1996년~2007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6,679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37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7. 실시설계도서

 ○당    초

  한국수자원공사 장흥댐 건설단(주소: 우529-812,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89-1, 전화

  061-860-32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    경

  한국수자원공사 장흥댐 관리단(주소: 우529-812,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89-1, 전화

  061-860-32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당       초: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13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변       경: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유치면 대리

            - 댐 형 식: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 댐 표 고:EL. 85.0m                        국         한국
·본    댐
            - 댐 규 모:높이 53m, 길이 403m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 마 루 폭:10m

            - 댐 체 적:1,506×103㎥

            - 위   치: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 형   식:문비조절월류형
                                                     국         한국
·여수로        - 문   비:Radial Gate(8.0m×11.0m×3문)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 월류정표고:EL.71.0m

            - 수   로:폭 29m, 길이 141.3m

            - 위   치: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 규   모:H43m×W16m×B19m                   국         한국
·취수탑
            - 형   식:콘크리트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 문   비:표면취수(1EA), 선택취수(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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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국         한국
·진입도로
            - 시설내역:L=2.8㎞, 폭 8m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국         한국
·생태문화공원     - 시설내역:면적 141,517㎡, 어류서식처, 전통문화공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지동마을등 주민편의시설 1식
            - 위       치:전남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수변환경공원                                              장흥군       장흥군
            - 시설내역:면적 8,744㎡, 전망대, 수목관찰원 등
            - 위       치: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생태환경공원     - 시설내역:면적 17,777㎡, 섬연결도로, 야생화단지,         장흥군       장흥군
                        주차장 및 산책로 등
            -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체육공원                                                장흥군       장흥군
            - 시설내역:면적 31,070㎡, 축구장 2면 등
            -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댐하류 교량                                              장흥군       장흥군
            - 시설내역:L 124m, W 8m
            -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물문화 공원                                              장흥군       장흥군
            - 시설내역:면적 33,314㎡, 주민편의시설 1식
            -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송정리
·배바위전망대                                              장흥군       장흥군
            - 시설내역:면적 400㎡, 전망대 등

            - 위치 및 시설내역                               국       익산지방
            ·국    도   23호선:14.1㎞(장흥 유량~장흥 관동)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지방도 820호선: 1.1㎞(장흥 용문~장흥 봉덕)           전라남도      전라남도

            ·군 도      12호선   :7.5㎞(장흥신월~장흥대리)        장흥군       장흥군

            ·군 도      12호선   :0.8㎞(강진봉림)             강진군       강진군

            ·군 도      13호선   :2.8㎞(장흥늑용~장흥용문)        장흥군       장흥군

□이설도로
            ·면 도 101호선       :1.1㎞(장흥신월~장흥월암)        장흥군       장흥군


            ·리 도 206호선       :0.6㎞(강진봉림)             강진군       강진군


            ·리 도 207호선(국도):0.3㎞(장흥신풍~장흥마정)           장흥군       장흥군

            ·리 도 207호선(보림사):1.6㎞(장흥용문~장흥대삼)          장흥군       장흥군

            ·농 도 301호선        :1.5㎞(장흥대리~장흥 수덕)      장흥군       장흥군

            ·유치연결도로           :5.6㎞(장흥신월~장흥관동)       장흥군       장흥군

                                     372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48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376호 ; 2007. 7.16.)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조

의 3에서 “관리청이 관로(管路)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제에 관하여 구역 및 관로의 형태·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면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에서 관리청이 관로

 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

 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해안경관보호, 해양오염 방지, 선박의 통항 확보 및 공유수면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취수 및 집수시설의 점·사용 면적이 1㎡(다만, 3개 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할

  경우 3㎡) 이하

 2. 인·배수 관로의 지름이 100㎜(다만, 3개 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인·배수할 경우 200㎜) 이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13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추가 재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진귀한 임상,

유용·희귀식물의 생태계 보존과 유전자·종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고시 한다.

   2008년 1 월 4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75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추가 재지정·고시 사항

  지 정     지   정          임야소재지                   면적
                                                              구분          주요 자생식물
  번 호     년월일      군·면 리    지번    속칭명            (ha)


          2007.                                            - 진귀한     - 희귀식물:금강초롱,
2007-13            인제.서화   산1번지 산머리
          12.31.                                 총면적:        임상,유용         동자꽃,곰취 등
                    가전      외64       곡산
                                                 9,822       ·희귀
                                                             식물      - 유용수종:분비, 신갈,
                                            -기 지정:           자생지           거제수, 물푸레,
                                                 5,109                     들메,눈측백 등
                                                 -추가지
                                             정:4,713                 - 유용식물:참당귀, 곰취
                                                                           만삼 등




⊙부산체신청고시제2007-7호
    우편취급소 설치고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소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취급소 설치내역
                                                         우편용              일부인 인면
 총괄국명     취급소명      수탁자명          위        치
                                                         기   호     한 글          영 문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부산
 해운대      부산중2동     강희철                                  6128508             B.S.JOONG2
                                  1516 - 3                           중2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2008. 1.21.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65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2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376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규     모
        구       분                 당       초           변   경

        월류웨어 폭                    53.0m               48.25m

        터 널 구 경                12.0~8.0m            12.0~8.0m

        터 널 길 이                   703m                 703m

        수       문                     -            폭3m×높이3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28.1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118.625백만㎥/년(다압취수:91.25백만㎥/년, 수어댐 자체:27.375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당 초

  가. 건설비용:41,756백만원

    -댐 건설비용:18,567백만원

    -보조여수로 건설비용:23,18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변 경

          가. 건설비용:42,971백만원

              - 댐 건설비용:18,567백만원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 건설비용:24,404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댐: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

 ○보조여수로: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당 초

   -댐:1974년~1978년

   -보조여수로:2004. 1.~2007.12.

 ○변 경

   -댐:1974년~1978년(변경없음)

   -보조여수로:2004. 1.~2008. 6.
                                      36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번호                    면         적(㎡)                      면적 (㎡)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19   산41-6       수      43        43     산41-6     수      43         43         국(건설부)   사토장1

20   산94-2       유    1,686      366     산94-2     유    1,686        366        국(건설부)   사토장1

21    1029       답     866       866      1029     답     866      866           국(건설부)   사토장1

22    1030       답    340        340      1030     답    340      340            국(건설부)   사토장1

23    1550       도      929       101     1550     도      929     101           국(건설부)   사토장1

24   산98-1       유      893       313 산98-1        유      893        313        국(건설부)   사토장2

25   산99-4       임    1,219     1,219    산99-4     임    1,219    1,219          국(건설부)   사토장2


26 산100-4        묘    2,395     2,395 산100-4       묘    2,395    2,395          국(건설부)   사토장2


27     987       답    575        575      987      답    575      575            국(건설부)   사토장2

28    987-1      답        545     545    987-1     답      545        545        국(건설부)   사토장2

29     988       답        73        73    988      답        73        73        국(건설부)   사토장2

30    988-1      답        73        73   988-1     답        73        73        국(건설부)   사토장2

31    988-2      수     136       136     988-2     수      136        136        국(건설부)   사토장2


32    988-3      수      145       145    988-3     수      145        145        국(건설부)   사토장2

33     989       수      157         10    989      수      157        10         국(건설부)   사토장2

34    989-1      답    221        221     989-1     답    221      221            국(건설부)   사토장2


35    989-2      수        266     266    989-2     수      266        266        국(건설부)   사토장2

36    1515       답        195     195     1515     답      195        195        국(건설부)   사토장2

37    1516       답        83        83    1516     답        83        83        국(건설부)   사토장2

38   1516-1      답        552     552 1516-1       답      552        552        국(건설부)   사토장2

39   1516-2      수        63        63 1516-2      수        63        63        국(건설부)   사토장2


40   1516-3      수    112        112     1516-3    수    112      112            국(건설부)   사토장2


41    1517       답      192       192     1517     답      192        192        국(건설부)   사토장2

42    1518       답        53        53    1518     답        53       53         국(건설부)   사토장2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