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3호                                    2002.11.30. (토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성명), 주 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소및전화번호
                                           개정이유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다. 기타필요한사항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30일
           ◉농림부공고제2002-125호
                                                         보건복지부장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1. 개정이유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간호관련학과졸업(예정)자에눀
               2002년11월30일
                                            한간호조무사응시자격을부여하고, 간호조무사자
                         농림부장관
                                            격증재교부신청구비서류를간소화하려는것임.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
                                           2. 주요골자
               관한법률시행규칙(안)입법예고
                                            가.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응시자격을개선하여실
           1. 제정이유
                                             업계고등학교간호관련학과졸업(예정)자에게도
             납부금의납입절차·쌀소득보전금의지급절차등
                                             동자격시험응시자격을부여함.
             법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
                                            나. 간호조무사자격증재교부등신청시첨부할구비
             필요한사항을제정코자함.
                                             서류중분실사유서를삭제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쌀소득보전약정의체결은농림부장관이정하는
              쌀소득보전금계약서에의하고농업인등의납부
                                            이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개정안에
              금은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지역농업협동조합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
              에납부하도록함.
                                            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
             나.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은 농업인등이 쌀소득보전
                                            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약정의체결시정한계좌로입금하는방법으로함.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 전화:02-503-7548)
           3. 의견제출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은2002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주소및전화번호
             서를 농림부장관(참조:식량정책과장, 전화:
             500-1751~2, FAX 507-2306)에게 제출하여 주
                                          〈일 반 공 고〉
             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2-76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공고
              이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성명), 주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에관한고시에의거다음
              소및전화번호
                                           과같이「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지정하씀기에공고
             다. 기타필요한사항
                                           합니다.
                                               2002년11월3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33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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