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근호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1999.12.01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6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1999.12.01
외국국적취득
정숙경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손호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7.03.26
외국국적취득
김여경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5.10
외국국적취득
함동찬
1959.**.**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서민준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정종희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4.06.27
외국국적취득
조인기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7.03.17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2.08.10
외국국적취득
박은효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김영제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4.10.05
외국국적취득
장선우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이성주
194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77.03.08
외국국적취득
권오훈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전종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9.09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조수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0.21
외국국적취득
정라켈
198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4.12.12
외국국적취득
남문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0.12.13
외국국적취득
이주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정예형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11.21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15
외국국적취득
박종윤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고판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3.26
외국국적취득
차보경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0.16
외국국적취득
이하형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8.2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주우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28
외국국적취득
김남복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2.14
외국국적취득
전현식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인현자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11.10
외국국적취득
강지현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8.08.01
외국국적취득
이소라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7.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성현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5.07.07
외국국적취득
최형인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황찬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5.11.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봉규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686-1호)고시
<허가번호: 제686-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675-1 등 5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가뭄해소를 위한 취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427㎡
5. 점용개요: 농경지 가뭄해소를 위한 취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1. 15. ~ 2026. 1. 14.
            (연장) 2026. 1. 15. ~ 2030. 12. 31.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제1337-1호)고시
<허가번호: 제1337-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1-1번지 외 99필지
3. 공사목적: 사북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4. 공사면적: 72,473㎡
5. 공사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1식(A=72,473㎡)
6. 공사기간: 2026. 2. 13. ~ 2027. 12.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1-1번지 외 99필
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71-2호)고시
<허가번호: 제771-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844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재난 예·경보시설
4. 점용면적: 4㎡
5. 점용개요: 재난 예·경보시설
6. 점용기간: (당초) 2021. 3. 9. ~ 2026. 3. 8.
            (연장) 2026. 3. 9. ~ 2031. 3. 8.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888-1호)고시
<허가번호: 제888-1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갈풍리 87-6번지, 서원면 옥계리 921-67번지
3. 점용목적: 홍수 시 피해방지를 위한 하천출입 차단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홍수 시 피해방지를 위한 하천출입 차단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10. 13. ~ 2026. 10. 12.
            (연장) 2026. 10. 13. ~ 2031. 10. 12.
7. 피허가자(주소): 횡성군수(건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866-1호)고시
<허가번호: 제866-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54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마을소공원 설치
4. 점용면적: 496㎡
5. 점용개요: 마을소공원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8. 20. ~ 2026. 8. 19.
            (연장) 2026. 8. 20. ~ 2031. 8. 19.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산림과장)(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0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륜자동차를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인증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수시검사시 [별표16]의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대기법 제48조”를 “대기법 제48조 및 소음법 제31조”로 한다.


별표 14의2 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아. 테스트 트랙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7 제1호(1)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4호제가목 중 (3)을
(4)로 하며, 같은 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 전단 중 “자동차를”을 “소형 자동
차의 경우”로 하며, 같은 호제나목 (3) 전단 중 “17,500”을 “17,500(이륜자동차 촉매열반응계수
(R) 값은 18,500)”로 한다.
5-13   20km/h에서(1/4구간) 등속 주행 45km/h에서(1/4구간) 등속 주행 65km/h에서(1/4구간) 등속 주행 80km/h에서(1/4구간) 등속 주행
5-14       중간 감속하여 정지            중간 감속하여 정지            중간 감속하여 정지            중간 감속하여 정지




별표 18 제1호 중 “표지판”을 “표지판(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표지판
“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인증번호:
       <배출가스 인증번호>
       W      MY        HD          0        0         00
       ↑      ↑          ↑         ↑         ↑         ↑
                                 배출가
                                   스
                                          저공해
                                 자기진
  연도기       고정기      제작사명                 자동차 인증연번
                                   단
   호         호        칭                   해당여   호
                                  장치
                                           부
                                 부착여
                                  부
       <소음 인증번호 >
       W      00        HD         00
       ↑      ↑          ↑         ↑
  연도기       연료별      제작사명        인증연
   호         차종       칭           번호

 9.이륜자동차의 경우 인증번호, 배기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dB),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표시
- 이륜자동차(2020년 기준)
적용기                       탄화수소                      비 고
       일산화        질소
    준의                                     배기소음
        탄소       산화물
    연도                                증발                 배출가스
                       THC   NMHC                 차종
                                      가스                 보증기간




별표18의첨부 중 제10-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코드 (CODE)          인증연도 (MODEL YEAR)
        J                      1988
        K                      1989
        L                      1990
        M                      1991
        N                      1992
        P                      1993
        R                      1994
        S                      1995
        T                      1996
        V                      1997
        W                      1998
        X                      1999
        Y                      2000
        1                      2001
        2                      2002
        3                      2003
        4                      2004
        5                      2005
        6                      2006
        7                      2007
        8                      2008
        9                      2009
        A                      2010
        B                      2011
        C                      2012
        D                      2013
        E                      2014
        F                      2015
        G                      2016
        H                      2017
        J                      2018
        K                      2019
        L                      2020
        M                      2021
        N                      2022
        P                      2023
        R                      2024
        S                      2025
        T                      2026
        V                      2027
        W                      2028
        X                      2029
        Y                      2030

별지 제4호서식 중 “차 종”을 “원동기형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내용 표시의 적용례) 별표18 제8호 이륜자동차의 인증내용 표시 개정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하되,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
 차의 경우에도 기존에 제작된 배출가스 표지판의 재고 소진 등에 따라 새로이 제작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CVS-75모드/Highway모드/US06모드/SC03모드)
    1. 일반적인 사항
   인증신청 차명 :                     시험 차명 :                   시험일시 :
   시험구분           내구주행시험                         배출가스시험                          정기검사                    기타
   시험번호                                         장비작동자                                  검사책임자
    2. 시험자동차 제원
    차대번호:              모델년도:                         제작국:                  적산 주행거리:                  변속장치배열:
    차 축 비:             차량총중량;                        관성중량등급:               공차중량:
    80.5㎞/h 실제도로 코스트다운시간                             타이어공기압:               연료탱크용량 및 위치:                   적산방법
    부하:          (80㎞/h):
    3. 시험차 엔진제원
    엔진형식:              엔진방식:                         최고출력:                      총배기량:                실린더수:
    공 회 전:                                           연료분사형태:                    연소사이클:               실린더형상:
    촉매크기:              귀금속량:                         시험연료:
    4. 시험장비
                       형식:                           용량:                관성:                        롤러형식,직경:
    다이나모 메타
                       실제/표시도로부하                     제어방법:              장비번호:                      모델:
    분 석 장 치            CO분석기형식:                      HC형식:                      NOx형식:               CO2형식:
   스팬교정농도              CO:                           HC:                        NOx:                 CO2:
   장치                  형식:                           용량:                        열교환장치:               모델:
                             구          분                      1BAG                      2BAG                 3BAG
                  압          력     ㎜Hg
                  건구온도              ℃
                  습구온도              ℃
    5. 운전         상대습도               %
    시험상태          비교습도               %
                  NOx습도보정계수
                  배    출 량          ㎥
                  DF
                  운전거리              ㎞
    6. 시험결과                       누출가스 관련장치 설치여부 :
                             PHASE 1                                  PHASE 2                        PHASE 3
        구분
                  배출질량(g)                g/㎞               배출질량(g)               g/㎞            배출질량(g)         g/㎞
        CO
        HC
        NOx
        CO2
        연비
                                                       HC
                                                         블로                                                          포름알
        항     목         CO         NOx         배기관                       PM            CO2          연비
                                                        바이가 증발                                                       데히드
                                               가스         스 가스
     시험결과(g/㎞)
     열화계수(DF)
     최종결과(g/㎞)
        기준치
[별지 제16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시험)
   1. 일반적인 사항
   인증신청 차명 :            시험 차명 :           시험일시 :
   시험구분        내구주행시험              배출가스시험                    정기검사         기타
   시험번호                           장비작동자                        검사책임자
   2. 시험자동차 제원
   차대번호:        모델년도:              제작국:                 적산 주행거리:         변속장치배열:
   차 축 비:       차량총중량;             관성중량등급:              공차중량:
   80.5㎞/h 실제도로 코스트다운시간            타이어공기압:              연료탱크용량 및 위치:      적산방법
   부하:          (80㎞/h):
   3. 시험차 엔진제원
   엔진형식:        엔진방식:              최고출력:                   총배기량:         실린더수:
   공 회 전:                          연료분사형태:                 연소사이클:        실린더형상:
   촉매크기:        귀금속량:              시험연료:
   4. 시험장비
                형식:                용량:                관성:              롤러형식,직경:
   다이나모 메타
                실제/표시도로부하          제어방법:              장비번호:            모델:
   분 석 장 치      CO분석기형식:           HC형식:                   NOx형식:        CO2형식:
   스팬교정농도       CO:                HC:                     NOx:          CO2:
   장치           형식:                용량:                     열교환장치:        모델:
                      구        분            1BAG                2BAG          3BAG
                 압       력 ㎜Hg
                 건구온도          ℃
                 습구온도          ℃
    5. 운전        상대습도           %
    시험상태         비교습도           %
                 NOx습도보정계수
                 배 출 량          ㎥
                 DF
                 운전거리          ㎞
    6. 시험결과               누출가스 관련장치 설치여부 :
                      PHASE 1                   PHASE 2                  PHASE 3
       구분
               배출질량(g)        g/㎞       배출질량(g)            g/㎞       배출질량(g)     g/㎞
      Cold CO
        HC
        NOx
        CO2
       연비
                                       HC
        항 목      Cold CO NO                                             연비         포름알
                           x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 증발가
                                                       PM      CO2
                                                                                   데히드
                                         스     스
    시험결과(g/㎞)
     열화계수(DF)
    최종결과(g/㎞)
       기준치
[별지 제17의2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WLTC모드)

    1. 일반적인 사항
   인증신청 차명 :             시험 차명 :          시험일시 :
   시험구분          내구주행시험            배출가스시험                      정기검사               기타
   시험번호                             장비작동자                          검사책임자
    2. 시험자동차 제원
    차대번호:        모델년도:             제작국:                   적산 주행거리:               변속장치배열:
    차 축 비:       차량총중량;            관성중량(시험중량):            공차중량:

    싸이클에너지:      도로부하계수:           타이어공기압:                연료탱크용량 및 위치:            구동방식:

   3. 시험차 엔진제원
   엔진형식:         엔진방식:               최고출력:                  총배기량:                실린더수:
   공 회 전:                            연료분사형태:                연소사이클:               실린더형상:
   촉매크기:         귀금속량:               시험연료:
   4. 시험장비
                 형식:                 용량:         관성:                         롤러형식,직경:
   다이나모 메타
                 실제/표시도로부하           제어방법:       장비번호:                       모델:
   분 석 장 치       CO분석기형식:            HC형식:                  NOx형식:               CO2형식:
   스팬교정농도        CO:                 HC:                    NOx:                 CO2:
   장치            형식:                 용량:                    열교환장치:               모델:
                     구       분              1BAG         2BAG           3BAG          4BAG
              압       력 ㎜Hg
              건구온도         ℃
              습구온도         ℃
    5. 운전     상대습도          %
    시험상태      비교습도          %
              NOx습도보정계수
              배 출 량        ㎥
              DF
              운전거리         ㎞
    6. 시험결과               누출가스 관련장치 설치여부 :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구분
               배출질량(g)     g/㎞(#/km) 배출질량(g) g/㎞(#/km) 배출질량(g) g/㎞(#/km)   배출질량(g)    g/㎞(#/km)
       CO
       HC
       NOx
       CO2
     입자개수
       연비
                                                                               연비       입자개수
       항 목           CO        NOx       HC       HC+NOx  PM        CO2       (km/l)     (#/km)
    시험결과(g/㎞)
     열화계수(DF)
   주기적재생지수
         (Ki)
    최종결과(g/㎞)
       기준치
[별지 제21의2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RDE-LDV)

   1. 일반사항
   차명                                                                 시험일시
   시험번호                                                               검사책임자
   2. 자동차 제원
   자동차형식 및 차대번호                                                       변속기
   공차중량 / 총중량                                                         주행거리
   3. 검사장치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치 형식 및 기기고유번호
   시험결과 분석 프로그램명
   4. 주행시험결과
    4-1. 주행시험결과

                                                                    차속분포        0~60km/h     60~90km/h         90km/h~
            주행경로                주행거리             주행시간                             (도심)         (교외)           (고속도로)
           (시동조건)                (km)             (초)
                                                               주행거리 (km)
                                                               주행비율 (%)

         대기온도(℃)             대기압력(kPa)       상대습도(%)           도심 평균속도         도심 공회전비율             출발-도착지 고도차이
                                                                (km/hr)            (%)                   (m)


             vㆍapos_[95]                                RPA                          자동차 출력 빈도 적합성
    도심           교외      고속도로            도심                교외          고속도로          도심주행                전체주행


    4-2. 전체 주행
     CO2          CO         NOx          PN                CO2              CO           NOx               PN
     (g)          (g)         (g)         (#)              (g/km)          (g/km)        (g/km)           (#/km)


    4-3. 이동평균구간 계산결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이동평균 배출가스 결과값
                        가혹지수
   WLTC                                                 도심                                      전체
   CO2 (g)                           CO2            CO        NOx       PN       CO2         CO       NOx         PN
              도심        교외     고속도로 (g/km)        (g/km)     (g/km)   (#/km)    (g/km)     (g/km)    (g/km)     (#/km)


    4-4. 자동차 출력구간 분석 계산 결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 출력분포 가중 평균 결과값
             출력등급분포(%)
                                                        도심                                      전체
   출력                                 CO2           CO        NOx       PN       CO2         CO       NOx         PN
           1 2   3 4 5 6       7 8 9 (g/km)       (g/km)     (g/km)   (#/km)    (g/km)     (g/km)    (g/km)     (#/km)
   등급
   도심
   전체
    5. 최종 시험 결과
                                                        도심                                      전체
                  항목                     CO2        CO        NOx       PN       CO2         CO       NOx         PN
                                        (g/km)    (g/km)     (g/km)   (#/km)    (g/km)     (g/km)    (g/km)     (#/km)
              시험결과
           주기적 재생지수(Ki)
              최종결과
               기준치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1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79
(사)한국
녹색환경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70
해운빌딩
305호
구본호
‘15.3.9.
- 청소년대상환경교육
및캠페인
- 환경정화활동
- 환경학술연구및환경
간행물출판
044
-201
-6537
기후
에너지
환경
교육팀
소재지
변경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공고제2026-1호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공인을 제작하였기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제작
□ 최초사용연월일 : 2026년 3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분임재무관인충청남도교육청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교육청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충청남도교육청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88-1호)고시
<허가번호: 제788-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39-2, 839-5번지
3. 점용목적: 지방도 45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4. 점용면적: 98㎡
5. 점용개요: 지방도 45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6. 점용기간: (당초) 2021. 4. 20. ~ 2026. 4. 19.
            (연장) 2026. 4. 20. ~ 2031. 4. 19.
7. 피허가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로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79-1호)고시
<허가번호: 제779-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21-7 외 7필지
3. 점용목적: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322㎡
5. 점용개요: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3. 24. ~ 2026. 3. 23.
            (연장) 2026. 3. 24. ~ 2031. 3. 23.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103)
◉국가보훈부공고제2026-5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문
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및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305-5호)고시
<허가번호: 제305-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173번지 등 3필지 일원
3. 점용목적: 파로호 선착장 접안시설 설치
4. 점용면적: 818㎡
5. 점용개요: 파로호 선착장 접안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0. 7. 27. ~ 2025. 7. 26.
            (연장) 2025. 7. 27. ~ 2030. 7. 26.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제842-1호)고시
<허가번호: 제842-1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618-5, 대덕리 678, 674-5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86㎡
5. 점용개요: 전력공급용 콘크리트 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1. 7. 13. ~ 2026. 7. 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원주지사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22)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
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
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65-1호)고시
<허가번호: 제765-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20
3. 점용목적: 서민밀집위험지역 사면 정비 공사
4. 점용면적: 954㎡
5. 점용개요: 서민밀집위험지역 사면 정비 공사
6. 점용기간: (당초) 2021. 2. 25. ~ 2026. 2. 24.
            (연장) 2026. 2. 25. ~ 2031. 2. 24.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73-1호)고시
<허가번호: 제773-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20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농어촌도로 206호선 정비공사
4. 점용면적: 2,797㎡
5. 점용개요: 농어촌도로 206호선 정비공사
6. 점용기간: (당초) 2021. 3. 10. ~ 2026. 3. 9.
            (연장) 2026. 3. 10. ~ 2031. 3. 9.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