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신형철               박병건
                                              대표자
                                                          (’74.8.4)         (’71.9.1)
(사)통일교육개발 등록 제170호                                       서울특별시
                               ’18.1.24                                   경기도 고양시
    연구원    (’16.12.7)                                     영등포구
                                              소재지                        일산동구 호수로
                                                        버드나루도 88,
                                                                          358-39, 725호
                                                           1201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2. 모집목적 : 국내 · 외 소외계층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을 통해 개인 및 단체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25.~2018.12.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8. 모집비용 : 5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5층(명동2가, 천주교서울대교구청)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호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급 공무원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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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국무총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국무총리가”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
   관광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중소벤처
   기업부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
   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아울러, 제7조제5항 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13/2422,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35호
                   2018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8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CO2
                                                        공차중량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kg)      배출량
                                                                   (g/km)
포드세일즈서비스                                        전기+
              Lincoln MKZ Hybrid       1,999             1,775       97
  코리아(유)                                       무연휘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7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측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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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36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를 정함
  1) 조사지점 : 3,038개(일반지점(3년 주기) 2,817개, 상시지점(1년 주기) 221개)
  2) 조사항목 : 부착돌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3) 조사시기 :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는 봄, 가을(연2회), 식생, 서식 및 수변환
    경은 봄 또는 가을(연 1회)
 나. 하구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를 정함
  1) 조사지점 : 668개(모두 3년 주기로 조사)
  2) 조사항목 : 부착돌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3) 조사시기 : 봄, 가을(연2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47
                            FAX : 044) 201-7054
                         e-mail : chosim1202@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40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세계맑은공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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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2.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세계공기의 날 기념일제정
                                   2018.                           02-517   푸른하늘
 188    세계맑은   테헤란로 435, 대   김윤신                추진, 공기의날 기념행사운영,                   신규
                                   1.10                            -6747    기획과
        공기연맹   종빌딩 510호                         공기질개선 활동 및 교육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민국이용장회
2. 대표자: 김영성
3.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07-1, 3층(중동)
4. 설립허가일: 2018.1.22.
5. 설립목적: 이용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직업윤리 준수하며 기술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
  가경제발전에 기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으로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최근 신설된 난임 치료 휴가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최
 소화 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
 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들의 육아휴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현행 제2조 제2항 삭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영세사업장은 임금․승진․해고
   에 있어 남녀간 차별이 있어도 이를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71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2호 신설)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공시대상기업 집단에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다. 난임치료 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설(안 제10조 신설)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난임 치료 휴가를 신설하면
  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청 방법과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안 제10조의2)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비
  정규직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에 따라, 육아휴직 허용제외 사유인 근속기간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롸 완화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부과 조항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1항의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goldmund0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3. 팩스 044-202-80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 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익성플랜트(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2018-1호   건축        3   이양원
 발급      (134811-0062729)                                해운로 458번길 60-15
         (주)충전공영개발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                         제2018-2호   건축        1   이귀식
          (10111-0775126)                                   덕고개로 416

                                            72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스 : 044-200-56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산생물질병 관리
 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7)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
  을 받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는 연수교육 시기, 교과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3, 팩스 044-200-562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스 : 044-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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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 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2년 1월 31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1월 23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계약 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
 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근거 신설(안 제19조)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3, 팩스 044-200-562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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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휴면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한국알루미늄           광주광역시 광산구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공업협동조합                            (공 석)    1962.5.9
                   하남산단3번로 10                            - 고유목적사업 부재
    연합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한투수콘크리트공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관곡로 85번길 5       강흥식      2012.8.2
  업협동조합                                                  - 고유목적사업 부재
                   토담하우스 30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한국단무지식품공업                                                - 고유목적사업 부재
                  구로3동 우성에비뉴        (공 석)   2008.6.26
  협동조합                                                   - 현장조사 불가, 조합
                  아파트 101동 904호                            소재지 불분명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한국학교급식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                            - 고유목적사업 부재
  재료공급업                             (공 석)   2011.11.30
                    4동 289-25                            - 현장조사 불가, 조합
   협동조합
                                                           소재지 불분명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병무청공고제2018-9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병 무    청 장
                                    75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5호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2017.7.25.)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
리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의거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효력을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해양경찰청장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정지
○ 기 관 명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대 표 자 : 백 석 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 1687-22

○ 정지기간 : 2018. 1. 29.~2018. 4. 28(3개월)
○ 정지분야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대한래프팅협회
○ 대 표 자 : 이 상 용
○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842-2
○ 정지기간 : 2018. 1. 29.~2018. 4. 28(3개월)
○ 정지분야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정지
○ 기 관 명 : (사)한국구조연합회
○ 대 표 자 : 정 동 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73 1층 대림동
○ 정지기간 : 2018. 1. 29.~2018. 4. 28(3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 대 표 자 : 강 경 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70, 제 1호
○ 정지기간 : 2018. 2. 1.~2018. 2. 28(1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88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양*애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 (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법
                     740201-   인천시 남구                                        010-2635-
    1       양*애                                제50조제1항        7,500,000                  주식
                     2******       인주대로                                        ****
                                               제4항 제6항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   형사보상
                  (2015노139 직무유기등)
청 구 인             김형준 (691008-*******),   공무원
                  주거     목포시 통일대로37번길 33, 102동 604호(상동, 하당현대아파트)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43
대       리   인     변호사 김홍길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노13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8,4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 5,195,000원을 지급한다.

                                               191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o 사용자인터페이스(JTC1/SC35) 분야
  - (KS_C_NEW_2017_1964) 가상 현실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기반 머리 장착형 영상 장치(HMD)
     의 기기 장치 구조와 구성에 대하여 정의
  - (KS_C_NEW_2017_1965) 가상 현실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기반 머리 장착형 영상 장치(HMD)
     의 기기 장치 구조와 구성에 대하여 정의
  - (KS_C_NEW_2017_1967)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출판사의 콘텐츠 제작자 또는 파일 관리자
     에게 적용된다. 출판사가 원본 파일을 대체자료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출판사가 제공하는
     파일의 포맷에 대한 지침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JTC1/SC154) 분야
  - 표준은 택배 물류 서비스에서 신청, 집하, 운송, 분류, 인도 등의 프로세스를 시나리오 도출을
      통해 정의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비정형 물류 정보를 분류
  - 전자적 프로세스를 통해 발행되는 택배 전자 운송장의 서비스 참조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택배 운송장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택배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석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hcorgi@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8-27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소정화 054-912-0534, dvmjhso@korea.kr)
      등록    업체명                  행정처분                                     의견청취
연번                    소재지                           처분이유      근거법령
      번호   (대표자)                  내용                                       결과
                                                            「동물용의약품등
                     서울특별시       전 품목
                                               해당 소재지에        취급규칙」        청문
           대암축산     노원구 동일로     수입허가․
 1    82                                       영업소, 창고,    제52조(행정처분기준)    불참
           (김묵석)      190길 41   신고 취소
                                               시험실이 없음      별표3 Ⅱ.개별기준
                      (공릉동)     (2018.2.7.)
                                                            제16호가목 (3차)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0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7호
「고령다산 산업단지 및 달성현풍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 지정고시」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고령다산 산업단지 및 달성현풍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
2012-206호, 2012. 10. 22.)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8호
「김천 및 성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지정고시」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김천 및 성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2-217호,
2012. 11. 6.)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9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사업을 수행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정번호 : 제26호
2. 지정내역
ㅇ 기관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ㅇ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5종)

    순번           국 명                          학 명                  비 고
     1           섬개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          분홍장구채              Silene capit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3          대청부채               Iris dichotom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4           큰바늘꽃              Epilobium hirsutum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5             고란초             Athyrium koryoense Tagawa

                                             17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시스템간 통신 및 KS_X_NEW_2017_1961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네트워크 기능 보드 관리 기능
      정보교환
 2  (JTC1/SC6) KS_X_NEW_2017_1960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네트워크 기능 보드 적합성 시험
 3             KS_X_NEW_2017_1964 모바일전용 머리장착형 영상장치(HMD)를 이용한 가상현실 장치 명세
   사용자인터페이스                       PC 및 콘솔 겸용 머리장착형 영상장치(HMD)를 이용한 가상
 4             KS_X_NEW_2017_1965
     JTC1/SC35                    현실 장치 명세
 5             KS_X_NEW_2017_1967 출판사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침
 6   전자문서 및    KS_X_NEW_2017_1962 택배전자운송장 정보모델
       전자거래
 7   ISO/TC154 KS_X_NEW_2017_1963 택배전자운송장 서비스 참조모델
2. 제정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은 테라급 네트워크 장비의 개방형 참조 구조와 네트워크 기능보드의 기
  본 규격 형태로 제공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기능과 범위 및 방안에 대한 표준을 함
  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생산될 네트워크 장비 제품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국가적으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으로 본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안함
o 사용자인터페이스(JTC1/SC35) 분야
  - (KS_C_NEW_2017_1964) 가상현실 콘텐츠가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전용 머리장착형 영
   상장치(HMD, Head Mounted Display)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과 얼굴을 상하게 하는 문
   제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함에 있어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TTA 단체 표준을 통하여 그 근거
   를 삼고자 한다.
  - (KS_C_NEW_2017_1965)「가상현실 콘텐츠가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PC 및 콘솔 겸용 머리장착형
   영상장치(HMD, Head Mounted Display)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과 얼굴을 상하게 하는 문제
   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를 마련함에 있어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표준을 통하여 그 근거를 삼고자 한다.
  - (KS_C_NEW_2017_1967) 장애학생이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대체자료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듦.
   따라서 장애학생용 교수‧학습자료 제작과 보급의 즉시성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
   하여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는 지침을 제공하고자함. 이에, 출판사의
   책무성을 환기시키고 지침의 실효성을 위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함.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JTC1/SC154) 분야
-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택배운송장 정보의 수집,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택배 프로세스를 정형화함
  으로써 택배서비스 이해관계자들 간의 일관성을 적용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연계성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택배전자운송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모델의 구성요소
  와 요구조건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함
3. 주요 내용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 네트워크 장비를 구성하는 보드들이 실장되는 쉘프 내부의 네트워크 기능 보드 자원을 안전하
   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 네트워크 기능 보드와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상호 간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구 사항
   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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