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1호                                       2003. 4.  1. (화요일)
             가. 점퍼(겨울춘추), 파카·반외투의표지장을“경        로교통수요에원활하게눀처하려는것임.
               찰 POLICE”에서“해양경찰 MARITIME 2. 주요골자
                                               가.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POLICE”로변경함.
                                                여운전면허를취득하고2년미만인운전자에눀
             나. 겨울춘추점퍼및파카, 반외투의해양경찰표지
                                                하여는일반인보다강화된행정처분기준을적용
               장규격을새로이정함.
                                                할수있도록하는등초보운전자를특별히관리
            3. 의견제출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눀
                                               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표시하는신호또는지
             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개인은2003년4 월
                                                시와경찰공무원등의신호또는지시가다른경우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
                                                경찰공무원등의신호또는지시에따르도록함.
             청(참조장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
                                               다. 경찰공무원은 차도를 통행하는 눀규모 행렬의
             한 사항은 해양경찰장비과(전화 032-884-8503,
                                                지휘자에게차도의우측을통행하도록명하는등
             FAX 032-881-9594,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북
                                                일정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성동1가105번지, 우편번호 400-707)로 문의하
                                               라. 자동차창유리의암도기준을“10미터거리에서
             여주시기바랍니다
                                                차안에승차한사람을식별할수있는정도”에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눀통령령이정하는가시광선투과율”로하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요인경호용·구급용및장의용등특수목적을수
               및전화번호
                                                행하는자동차에눀하여는예외를인정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마. 운전면허가취소된후재취득하고자하는사람
               (www.momaf.go.kr/법률/입법예고)를 참고하
                                                과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고자하는사람은특
               여주시기바랍니다.
                                                별한교통안전교육을받도록함.
                                               바.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운전자의운전면
            ◉경찰청공고제2003-2호
                                                허·교통사고및교통법규위반사항등에관한정
             도로교통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
                                                보를관리하고, 본인또는눀리인이정보를확인하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
                                                는신청을하는때에는이를증명하여주도록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불법 주·정차에 눀하여 시·군·구청장 이외
                2003년4 월1 일
                                                에경찰서장도과태료처분을할수있도록함.
                           경 찰 청 장
                                             2. 의견제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1. 개정이유
                                               은2003년4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도로교통법은1961년제정된이래급변하는교통환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경에능동적으로눀처하고국민들의강한입법수요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를충족하기위하여1984년전문개정을포함, 31회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의부분개정을통하여현재에이르고있는바,최근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초보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고, 잦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개정으로발생된유사·중복규정, 하위명령과의체
                                                과그이유)
             계상오류, 수많은가지조문으로인한복잡한조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구성등에눀한정비요청이있어, 현행도로교통법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의목적과특성을유지하면서새롭게제기된문제를
                                               다. 보내실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
             해소하고,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
                                                울시 서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
             하여국민이도로교통법규를보다잘준수할수있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
                                                313-6576)
             도록하여, 도로교통행정의효율성을높임으로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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