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12. 25. ~ 2020. 6.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1함대사령부「15-00부대 기계실 시설공사(3108)」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02                   e57f1548a999d70540ff43c5008013cd
      2019-12-03                   916469dd6dc01e0a218f5fc2b714fff8
      2019-12-04                  49ae4f17087c11de255e7f0c06a4a6a8
      2019-12-05                  697b8e58a17a55587f38cd933d0f2b78
      2019-12-06                  479a6d9bf9b62a45894e99010ebbd879
      2019-12-07                  4409439004ef123d2bedf938ea8a75d8
      2019-12-08                  54a131eb9fdfd733996c35cb48cf466d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9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
 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음반제작자가 보상을 받
 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함.

                                         164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이에 기존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취소에 따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사실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대표자: 김영진)
나. 지정일자 : 2020. 1. 4.
다. 지정요건
  1)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2) 보상금 업무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3) 2021년에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0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
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해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고시함.

                                    165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 아파트 또는 상가 등의 분양 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 거리”라고만 표시·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 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
한 「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 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다. 수험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 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관리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제1회 시험실시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제1회 시험일 확정' 등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1회 시험은 합격자수를 상
대적으로 많이 선발한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금번 시험의 합격자수가 미정임에도 2~3천명 선발 또는 고용의무화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 자격시험에 비해 쉽다고 하거나 해당 시험의 평가방법은 상
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평가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험 합격 시에는 관련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협회 등에 취업이 보장된다거나 '채용의무화 자격증', '매월 고소득보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민간자격증에 해당하는 '○○번역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공인자격증', '국가가 인정하는 자
격'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능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수험교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유명교수집필 이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Ⅲ.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0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4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 개정이유
 초소형 전기화물 1종, 전기트럭 3종 및 일반 하이브리드 2종, 총 6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초소형 전기화물(1종) : 대창모터스 다니고3
※ 전기트럭(3종) : 현대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기아 봉고 EV 1톤 전기트럭, 파워프라자 봉
   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 일반 하이브리드(2종) : 기아 K5 2.0 DL3 하이브리드, 기아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2호 개정
나. 전기트럭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3호, 제14호, 제15호 개정
다. 일반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1. (생략)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하이
   브리드,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                  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④ 제3조 및 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④ 제3조 및 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략)                                           1~5. (생략)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14호로 이관)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 .1kWh, 38.3kWh),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 .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7.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9.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8.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전기자동차                          Standard Range Plus 전기자동

 10.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9.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11. 재규어랜드로버 재규어 I-PACE EV400                        10. 재규어랜드로버 재규어 I-PACE EV400

 12.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톤 전기트럭                            (16호로 이관)

 13. 캠시스 CEVO-C 전기자동차                               11. 캠시스 CEVO-C 전기자동차

 (신설)                                               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48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신설)                                               13. 기아자동차 봉고 EV 1톤 전기트럭
 (신설)                                               14.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전기트럭,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신설)                                               15.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신설)                                               16.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                    ⑤ (현행과 같음)
 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드                   1.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드
    (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3. 자일대우 BS110, BS110CN, FX120                      2. 자일대우 BS110, BS110CN, FX120

 4.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97.1kWh), Apollo 1100(204kWh,      3.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97.1kWh), Apollo 1100(204kWh,
   257kWh)                                            257kWh)

 5. BYD eBUS-12, eBUS-9, eBUS-7                     4. BYD eBUS-12, eBUS-9, eBUS-7

 6.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7. 피라인 HYPERS                                      6. 피라인 HYPERS

 8. 대양기술 그린어스                                       7. 대양기술 그린어스

 9. 썸글로벌 E-SKY                                      8. 썸글로벌 E-SKY

10. 제이제이모터스 VBUS                                    9. 제이제이모터스 VBUS

11. 조이롱코리아 E6                                    10. 조이롱코리아 E6

12.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11.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33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내용 명확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확인 검사 시 검사인력의 개인정보 보고 사항 삭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간소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 검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49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명확화 (안 제14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별지 제
   3의2호 서식 개정)
  -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등 명확화
 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작성 간소화 (안 제9조 관련 별표 5 개정)
  - 원동기코드 및 한국인증내역 간소화
 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 정보 양식 개정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 국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의 주민등록번호, 신분확인번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①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인증받는 건설기계 원동기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34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내용 명확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확인 검사 시 검사인력의 개인정보 보고 사항 삭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간소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 검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2. 주요 내용
 가.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명확화 (안 제13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별지 제
   3의2호 서식 개정)
  -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등 명확화
 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작성 간소화 (안 제9조 관련 별표 5 개정)
  - 원동기코드 및 한국인증내역 간소화
 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 정보 양식 개정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 국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의 주민등록번호, 신분확인번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①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인증받는 농업기계 원동기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0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7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6호(2016.12.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차) 및 같은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3),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 고천사
업소(전화 : 031-689-45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3) 면   적 : 542,849.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변경없음) :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의왕시 - 김 성 제,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변경) 의왕시 - 김 상 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비         고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단독 : 공동
    계         185,742      4,374   9,953        190,680   4,622    10,445
                                                                              = 1.5 : 98.5

  단독주택        17,619        66     166          17,754     67       168

  공동주택        168,123      4,308   9,787        172,926   4,555    10,277

                                                                            행복주택(2,200호),
  60㎡ 이하      52,038       2,200   4,516        90,809    3,070    6,564
                                                                            신혼희망(870호)

  60㎡~85㎡     116,085      2,108   5,271        82,117    1,485    3,713


                                           5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나)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교통광장96호 부지내
                             ∙ 전기공급설비 신설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옥산1호발전소)설치에 따른
                                - 면적: 14,569㎡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
                                                        ∙ 교통광장96호 부지내
                             ∙ 전기공급설비 신설
     2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옥산2호발전소)설치에 따른
                                - 면적: 6,810㎡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
                                                        ∙ 교통광장96호 부지내
                             ∙ 전기공급설비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옥산3호발전소)설치에 따른
                                - 면적: 14,924㎡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
                                                        ∙ 교통광장97호 부지내
                             ∙ 전기공급설비 신설
     4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서오창1호발전소)설치에 따른
                                - 면적: 37,271㎡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
                                                        ∙ 교통광장97호 부지내
                             ∙ 전기공급설비 신설
     5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서오창2호발전소)설치에 따른
                                - 면적: 23,628㎡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

9.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26-60 서오창톨게이트 2층 (☏ 070-8031-2897)
10.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사항 없음
11.「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활주로 유도시설 축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활주로 유도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7-4             29,070      4,1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2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지역 간부목욕탕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5-1       4,218    84.60            84.60
  1지역 오수처리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12-7         1,752         5.00        5.00
  시설 펌프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12-2,
1지역 오수처리시설                                      6,364        18.29       18.29
                          212-7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지역 위병소                                      52,686        82.80       82.80
                           산17-2
 교육용 저장시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3          424         48.84       48.84
    (118229)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59,
군수과(시설대) 창고                                    44,109       172.90      172.90
                        251, 159-1
  사무실(6887)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           8,030        84.94       84.94
  수송부 세차장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7          16,939        28.00       28.00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7,
수송부 수리부속창고                                     28,351        87.60       87.60
                         197-1, 200
 수송부 자재창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7-1         2,295        34.44       34.44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59-1,
  저장시설(2925)                                   44,479       172.90      172.90
                          251, 158
   저장시설(4855)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          8,030        46.08       46.08
   저장시설(7132)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5-1         4,218        94.25       94.25
   정비공장 동력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2,                      61.20       61.20
                                               10,725
  정비공장 보일러실          251-2                                   17.64       17.64
    정비대 자재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0-1              10,049        20.79       20.7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22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지역 오수처리시설
                                                                 5.00       5.00
    펌프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94              962
2지역 오수처리시설                                                      18.60      18.60
 2지역 공구창고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847             1,845        18.00      18.00
   4검문소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949-1            3,471        22.00      22.00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7, 산
  검사장 사무실                                         14,213       123.20     123.20
                           79-1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6, 산
  검사장 작업실                                         14,811       188.00     188.00
                           79-1, 677
  저장시설(6816)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862-1,           3,731        47.94      47.94
  저장시설(6928)                 862                   47.94        47.94      28.00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90-5,
  사무실(7282)                                       60,798       123.20     123.20
                            산148
  하화장 사무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187-1           13,505       124.62     124.62
하화장 차량정비고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180             8,645       120.54     120.54
  3지역 공구실1            충북 제천시 대랑동 307              22,399        90.52      90.52
  3지역 공구실2         충북 제천시 대랑동 307, 307-11         24,882        48.88      48.88
3지역 오수처리시설
                                                                 5.00       5.00
    펌프실               충북 제천시 대랑동 328              14,869
3지역 오수처리시설                                                      18.60      18.60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289-1,
  단독관사(6147)                                      10,435        95.68      95.68
                            256-2
  단독관사(7438)                                                    95.68      95.68
                   충북 제천시 대랑동 289-1, 256-1        10,015
  단독관사(7439)                                                    95.68      95.68
  단독관사(7474)         충북 제천시 대랑동 289-1              6,684        95.68      95.68
  사무실(6844)         충북 제천시 대랑동 307, 307-9         26,488        87.60      87.60
                      충북 제천시 대랑동 318,
  위병소면회실                                          47,802        53.00      53.00
                            산12-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23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31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태양광발전) 시행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태양광발전 부
대사업”의 시행 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태양광발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교통광장) 및 서오창나늘목 (교통광장)
  ○ 면    적 : 97,20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26-60 (서오창톨게이트 2층)
4. 사업 목적과 규모 등 개요
  ○ 목    적 : 고속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부대사업 수입으로 통행료 인상억제 및 사업자의 재무여건 개선
  ○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 모듈(5개소 6,507kWh) 설치 1식
      - 에너지 저장설비(5개소 19,543kWh) 설치 1식
      - 태양광 발전소 감시시스템, 운영시스템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건설(’19.06월~‘19.12월), 운영(’20.01월~‘47.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1,289백만원
  ○ 재원조달 : 사업시행자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가) 도로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23.4                                                  국고
 변경                              주간선            경부고속   중부고속   자동차
       중로      1    164    ~           12,100                               제2013-733호
 없음                              도로              도로     도로    전용도로
                          37.8                                              (2013.11.29.)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