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 시스템 운영실의”를 “통제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센터시스템 운영실”을 “통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제구역에 통풍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통풍창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의 시스템 운영실은”을 “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을 삭
    제하며, 제1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제12조제1호가목, 라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의 시스템 운영실은”을 “센터는”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센터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13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5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8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신규 지정 (출자 기관 2, 출연 기관 13)
  사천아이씨도시개발주식회사,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용산복지재단,
  부산문화회관, 연수큰재장학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화천군인재육성재단,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홍천문화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영주문화관광재단
                             27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2. 명칭 변경 (출연 기관 8)
      (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구 (재)전주통합지원센터)
      (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구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구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구 (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재) 신안군복지재단     (구 천사(1004)의 섬 신안복지재단)
      (재) 신안군장학재단     (구 천사(1004)의 섬 신안군장학재단)
      (재) 제주한의약연구소    (구 (재) 제주한의학연구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구 인천테크노파크)
3. 지정 해제 (출연 기관 2)
   인천 경제통상진흥원
   인천 정보산업진흥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2호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한「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4-52호(2014.12.16.)의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561   6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5,621 6,743
 저작물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2,805 3,366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1,689 2,024
                                28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28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1
기준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원고지1매분량
561
6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및이와유사한것
운문
1/2편이상1편이하
5,621
6,743
시, 시조, 향가및이와유사한것
1/4편이상1/2편미만
2,805
3,366
1/4편미만
1,689
2,024
2. 명칭변경(출연기관8)
(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구(재)전주통합지원센터)
(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구(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구(재)고창복분자연구소)
(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구(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재) 신안군복지재단
(구천사(1004)의섬신안복지재단)
(재) 신안군장학재단
(구천사(1004)의섬신안군장학재단)
(재) 제주한의약연구소
(구(재) 제주한의학연구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구인천테크노파크)
3. 지정해제(출연기관2)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2호
저작권법제25조제4항에의거한「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4-52호(2014.12.16.)의일부를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1. 적용기간: 2017년1월1일∼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2143호) 제2조에서규정한교과서및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지도서별로각각보상
2) 서책및CD 형태의교과용도서는발행부수를기준으로하고, 온라인전송의형태로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경우전송대상학생의수를기준으로보상
3) 원저작물을번역ㆍ변형ㆍ각색등의방법으로작성한2차적저작물을게재한경우에는다음과
같이보상
ㅇ원저작권자와2차적저작물저작권자가사전에협의한경우에는그비율로보상
ㅇ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원저작권자와2차적저작물저작권자에게각50/100씩지급
하고, 음악저작물을편곡한경우원저작권자에게70/100, 편곡자에게30/100을각각지급
4) 컴퓨터화면캡처의경우에는해당화면을구성하는각저작물에대하여보상기준에따라각각지급
4. 저작물별보상기준및보상금액(5천부또는5천명기준)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29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1
기준2
음악저작물
1/2편이상1편이하
3,619
4,345
작사, 작곡별도지급
1/4편이상1/2편미만
1,804
2,167
1/4편미만
1,073
1,287
미술·
사진저작물
1/2쪽이상1쪽이하
5,522
6,628
1/4쪽이상1/2쪽미만
2,756
3,306
1/4쪽미만
1,639
1,969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형태의
저작물
1/2편이상1편이하
9,537
-
·작사, 작곡별도지급
․저작물을5% 미만으로사용하는
경우보상대상에서제외하되, 그최
대한은30초로제한
1/4편이상1/2편미만
4,763
-
1/4편미만
2,822
-
영상저작물
30초이하
18,612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및이와유
사한것
·30초이상은10초단위로산정하되
10초미만은10초로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1분으로제한
30초이상추가분10초당
1,865
-
※ 5천부(또는5천명) 이하는5천부로하고5천부를초과하는경우에는발행부수에비례함
※ 서책으로만또는전자저작물로만교과용도서를발행할경우“기준1”을, 서책형과전자저작물을
동시발행할경우“기준2”를적용
※ 교과용도서보상금은사단법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제25조제5항에의거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의해지정된보상금수령단체)에서수령하여저작권자에게분배함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2019년
12월31일까지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취하여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6호
송전선로주변지역보상계획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 같은법시행령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765㎸신중부변전소및분기송전선로건설주변지역, 345㎸신남원-의령송전선로지장철
탑이설공사주변지역에대한보상계획을확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65㎸신중부변전소및분기송전선로건설주변지역보상사업
1. 사업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나. 주
소: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120)
2. 보상사업의종류, 명칭및법적근거
가. 종
류: 송전선로건설에따른주변지역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765㎸신중부변전소및분기송전선로건설주변지역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조재민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변경사유 : 민원 및 토지수용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시행자 상호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4년 07월 ~ 2016년 10월(27개월) 2014년 07월 ~ 2017년 12월(41개월) 14개월 연장
  나. 사업시행자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대우에너지(주) 대표이사 조재민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조재민
  다. 기타 : 변경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8호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4호, 2016.3.8)을 일부 개정한바,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현행법상 입주계약 해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예기간이 명확치 않아 행정의 예측가성성이
  저해되고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는바, 입주계약 해지 유예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에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계약 해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및 유예기간 명시 (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업종) 지정, 구조조정대상기업, 산업단지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계약 해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유예기간은 1년단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기업체가 속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
     역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이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3. 해당 입주기업체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인 경우
                               42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4. 그 밖에 공장착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권
    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관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1년 단위로 공장착공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7611 사막에
           꽃(1) 핀 유리엘리 주)뿔미디어 2016-09-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677 2016-10-14 음란성 2016-10-31
 2016-7612 사막에
           꽃(2) 핀 유리엘리 주)뿔미디어 2016-09-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678 2016-10-14 음란성 2016-10-31
                      You 주)현대지능 2016-10-25 간행물윤 1611679 2016-10-14 음란성 2016-10-31
 2016-7613 좋아하게  될  Shiizaki
           리가 없어 /김로빈 개발사                       리위원회
 2016-7614 음란한  시선에 Fuyuko
                     Sano    주)현대지능  2016-10-25 간행물윤
           빠지다      /진혜영       개발사              리위원회 1611680 2016-10-14 음란성 2016-10-31
 2016-7615 연정-난세의    Bunge 주)현대지능 2016-10-25 간행물윤 1611681 2016-10-14 음란성 2016-10-31
                    Maruki
           밀화       /현노을 개발사                    리위원회
 2016-7616 S공작의     시치후쿠     주)넥스콘              간행물윤
           음란한 심문! 사유리
                     /이슬      스튜디오   2016-09-25 리위원회 1611682 2016-10-14 음란성 2016-10-31
           경국지색의    스즈하라
 2016-7617 첫사랑
           뜨겁고  구애는   칸나
                    /김진아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6-09-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683 2016-10-14 음란성 2016-10-31
           음란하게
 2016-7618 조교계
           남자-늑대와   마키하라
                      마키     주)넥스콘   2016-09-25 간행물윤 1611684 2016-10-14  음란성 2016-10-31
                                                                        유해물건
           아기 고양이 /김시내 스튜디오                     리위원회                     조장
                                          43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5.07.02 ~ 2018.12.31
  나. 청구방법 : 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보상 토지명세서
                                   토지명세서
                                                                  작성일 : 2016년 9월 12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전체 편입                                          (線下地)
                           (公簿) 상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편입
                                                                               여부
 1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7 임야 임야 1,785 417 13-9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12길   유시철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길 김용문               ○
                                             25
 2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8-1 임야 임야 2,719 757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97       김호곤         ○
                                             207동 703호
 3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15 목장      목장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641
                            용지 용지 19,491 430 호반리젠시빌101-1004         유도현         ○
 4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15-1 임야 임야 1,703 520 전라북도
                                             389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유도현            ○
 5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15-5 임야 임야 373 172 전라북도 389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최봉의            ○
 6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15-10 임야 임야 136 35 전라북도 산15-10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최봉의            ○
 7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20-1 임야 임야 73,353 4,575 전라북도
                                             산20-1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박화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사
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27호(’14.7.25)로 고시된바 있는 765kV 신태백변전소 송전선로
인출정비사업, ④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4호(’13.04.29),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3-177호(’13.1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⑤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2호(’10.09.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
(’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8호(’11.05.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4호(’13.04.29), 지식경제
                                         38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2015.10.30.)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⑥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05.03),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0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6호(’14.11.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4호(2015.6.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서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9호(2015. 3.25)
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양재-사당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26호(2014.07.25.)로 고시한바 있는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및
포천민자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
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
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산업단지조성사업 지연으로 154kV 갈사변전소 준공 연장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사업 기
   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012. 6 ~ 2016. 12 (55개월)         2012. 6 ~ 2020. 6 (97개월) 42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관련 154kV 갈사S/S 준공 연장에 따른 송전
   선로 건설 사업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012. 6 ~ 2016. 12 (55개월)         2012. 6 ~ 2020. 6 (97개월) 42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39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765kV 신태백변전소 송전선로 인출정비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태백변전소 송전선로 인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전력선종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전 선      알루미늄피복강심알루미늄연선               강심알루미늄연선
               ACSR/AW 480㎟ × 6B        ACSR 480㎟ × 6B 전력선종 오기 정정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항공장애등 재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007. 11 ~ 2016. 12 (110개월) 2007. 11 ~ 2018. 12 (134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항공장애등 재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007. 11 ~ 2016. 12 (110개월) 2007. 11 ~ 2018. 12 (134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010. 4 ~ 2016. 12 (81개월) 2010. 4 ~ 2018. 12 (105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40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weekly                集英社
2016-7780 プレイボ-イ
          No.39/40     39 /40 /동남도서주식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1283 2016-10-14 음란성 2016-10-31
          (2016.10.03)           회사
          weekly                集英社
2016-7781 プレイボ-イ
          No.41          41   /동남도서주식
                                 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1284 2016-10-14 음란성 2016-10-31
          (2016.10.10)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내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BAR24 방송통신심 유해-16-
                                                ('Bar24                           청소년 2016-10-31
  7782 'Bar24맞춤알바'           'Bar24 맞춤알바'      맞춤알바'애   의위원회 71-098 2016. 10. 6. 유해업소
        애플리케이션제공자 애플리케이션 플리케이션)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1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1/2편 이상 1편 이하     3,619 4,345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1,804 2,167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073 1,287
     미술·     1/2쪽 이상 1쪽 이하     5,522 6,628
   사진저작물     1/4쪽 이상 1/2쪽 미만   2,756 3,306
             1/4쪽 미만           1,639 1,969
             1/2편 이상 1편 이하     9,537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음원 형태의 1/4편 이상 1/2편 미만   4,763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저작물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
             1/4편 미만           2,822     - 대한은 30초로 제한
멀티미디어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
 저작물         30초 이하           18,612        사한 것
                                         -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영상 저작물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1,865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6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765㎸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345㎸ 신남원-의령 송전선로 지장철
탑이설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65㎸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 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765㎸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29
대상항만
관할항만관리청
관계시ㆍ도
연락처
인천항
(영종도, 내항1․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
천
광
역
시
032-880-6312/6221
0 3 2 - 4 4 0 - 5 0 5 0
대천항
(투기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
청
남
도
0 4 1 - 6 6 0 - 7 6 9 0
0 4 1 - 6 3 5 - 4 8 1 2
군산항
(내
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
라
북
도
063-441-2271/2258
0 6 3 - 2 8 0 - 3 3 7 6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52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시흥시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일원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내A-2BL
나. 사업면적: 36,777.00㎡
다. 대지면적: 36,777.00㎡
라. 연
면
적: 87,007.60㎡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1,445세대(영구임대598세대, 국민임대847세대), 13～21층) 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50,489,923 천원(주택도시기금28,975,830 천원)
5. 사업기간: 2010. 10. ～2018.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공동주택과, 시흥시청주택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2호
항만법제52조및동법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의거하여「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1. 대상항만(13개항, 18개소)
○무역항: 인천항(영종도투기장, 내항1․8부두), 군산항(내항), 목포항(내항, 남항투기장), 제주항
(내항), 서귀포항, 광양항(묘도투기장, 3단계투기장), 여수항(신항), 고현항, 부산항(북
항1단계, 용호부두),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묵호지구1단계, 묵호지구2․3단계)
○연안항: 대천항(투기장), 구룡포항(투기장)
2. 관련내용및도면: 게재생략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은관할항만관리청및관계시·도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
도록하며, 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
에도게재합니다.
< 대상항만별관할항만관리청및관계시․도>
대상항만
관할항만관리청
관계시ㆍ도
연락처
목포항(내항, 남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
라
남
도
061-280-1680/1661
0 6 1 - 2 8 6 - 6 8 4 0
제주항(내항)
서귀포항
제
주
특
별
자
치
도
0 6 4 - 7 1 0 - 6 4 8 6
광양항
(묘도, 3단계투기장)
여수항(신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
라
남
도
061-650-6141/6051
0 6 1 - 2 8 6 - 6 8 4 0
고현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
상
남
도
055-981-5220/5120
0 5 5 - 2 1 1 - 3 9 1 0
부산항
(북항1단계, 용호부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산
광
역
시
051-609-6410/6711
0 5 1 - 8 8 8 - 5 3 6 3
구룡포항(투기장)
포항항(구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
상
북
도
054-245-1541/1548
0 5 3 - 9 5 0 - 3 6 3 1
동해ㆍ묵호항
(묵호지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
원
도
033-520-6253/6170
0 3 3 - 6 6 0 - 8 3 8 0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53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폐지) 제1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정계획은이를폐지한다.
◉관세청고시제2016-55호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5-71호, 2015. 12. 30)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6년10월31일
관
세
청
장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후사용해야하는물품및기타반입물품을구분하여안전하
게장치보관할수있는창고또는야적장과필요한작업장의확보
제10조제1항의“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서”를“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2항및제3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②수입통관후해당보세공장에서사용할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원재료및
해당보세공장부설연구소에서사용될시설기자재․원재료등은보세공장에반입할수있다. 이
경우반입된물품은반입일부터30일이내에법제241조제1항에따른수입또는반송신고를하여
야한다.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은보세공장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보세공장에
반입할수있다. (‘05.1. 개정, ‘09.8. 개정)
5. 해당보세공장에서외국으로원재료등을반출하여제조․가공한후국내보세공장에서마무리
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작업을하거나해당보세공장에반입후양
수도또는통관절차를수행하고자하는완성품(‘06.6. 개정)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
    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42조에 따른 특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보고한 때
 3.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제4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5. 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기타 손실이 발생한 때
 6. 소요량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사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10.25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 10.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6-4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곤충의 위
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농촌진흥청장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조(목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곤충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호의 곤충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 동물로, 절지동물문 곤충강,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 ② 위해성 평가는 시행령 제2조의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곤충 중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 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제3조(위해성 평가의 기준)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 9. 2.>
 2. 곤충의 생리․생태 현황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