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 ⒔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제8조, 제15조
   � ⒔ 근 로 조 건 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3월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간 계속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                  건설기획단, 경상북도 주택지적과, 경산시청 건
    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
    게 되었거나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                  보이게 합니다.
    하는 경우
    부     칙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8호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2) 택지개발지구내 1-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7호                       2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2) 택지개발지구내 1-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2004년12월31일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건설교통부장관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명:경산사동(2)지구 1-2BL 주공 국민임
    2004년12월31일                              대주택건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자
1. 사업명:경산사동(2)지구 1-1BL 주공 국민임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대주택건설사업                                      사 사장 한행수
2. 사업시행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3. 사업개요
   사 사장 한행수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2)택지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발지구내 1-2BL
3. 사업개요                                      나. 사업지면적:23,687㎡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2)택지개                  다. 대지면적:23,506㎡
   발지구내 1-1BL                                라. 건축연면적:45,882.563㎡
 나. 사업지면적:37,882㎡                            마. 규   모:아파트 15층 6개동 521세대 및 부
 다. 대지면적:37,553㎡                              대·복리시설
 라. 건축연면적:79,815.951㎡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마. 규   모:아파트 15층 10개동 896세대 및 부         4. 사 업 비 : 46,341,145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대·복리시설                                    12,993,480천원)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3 월
4. 사 업 비 : 75,981,816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22,557,600천원)                               -건축법 제8조, 제15조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3 월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설기획단, 경상북도 주택지적과, 경산시청 건

                                        41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이 0.5톤 이상인 모든리프트”
                로 한다.            제70조의2(승강로 등) ①승강로 등은 제60조의 규
제17조제3항중“전단면”
            을“끝단”
                으로 하여, 제4        정에 따른다.
항으로 하고, 동조                           ②건축물의 바닥면 화물반입구 주위에 높이
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반

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구에는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③작업대겸용 운반구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

 다.                                  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운반구내의 화물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제70조의3(운반구) 리프트의 운반구는 다음 각호

  구조일 것.                         와 같아야 한다.

 2. 운전자 등이 탑승하는 부분의 운반구 주위에          1. 운반구 조립용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 조치를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높이 1.1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할 것.
                                     2.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낙하
 3. 운반구에는 탑승자 또는 화물이 승강로와 간
                                      물 또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덮개를 부
  섭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운반구 바닥면으로
                                      착하고 고정볼트, 너트는 견고하게 체결할 것.
  부터 승강로 주위에 높이 2m 이상의 방호덮개
                                     3. 화물의 낙하를 방지할 설비는 화물이 빠지지
  등을 설치할 것.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운반구의 바닥 끝단과 건물 전면과의 간격이
                                     4. 운반구에 부착하는 이름판에는 적재하중, 형
  60mm 이상일 경우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
                                      식번호, 제작년월, 제작자 등이 포함될 것.
  의 전면 사이에 추락방지를 위한 보조발판 등
                                     5. 운반구의 적재하중 표시는 운반구의 전면에
  을 설치할 것.
                                      부착할 것.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의 마모한도는 원
 ②작업대겸용 운반구 리프트에는 다음 각호에
                                      래 규격두께의 10% 미만이어야 하며 손상 및
 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탈되지 않을 것.
 1. 운반구의 상승을 알리기 위한 경보장치
                                     7.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와 접촉하는 승강
 2. 운반구의 기울어짐을 용이하게 교정할 수 있는
                                      로 측면과 운반구의 가이드롤러 사이의 간격
  장치. 다만, 가이드레일이 1개일 경우는 제외
                                      은 3mm이내일 것.
 3. 운반구내에 사람의 탑승과 화물의 적재를 구          8. 배전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분하기 위한 차단장치가 설치된 경우 차단장            9. 운반구내의 구동부 고정판, 감속기 등은 갑작
  치가 잠겨있지 않은 때에는 운반구를 승강시             스러운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
  킬 수 없는 장치                           히 부착될 것.
 4. 이동이 가능한 미스트를 가진 리프트의 경우            부     칙
  에는 운반구가 최하부에 내려진 상태가 아니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면 주행시킬 수 없는 장치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9항제13호, 제68조제
 5. 2개 이상의 조작반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                  시행한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설계검
한다.                                  사기준에 의하여 설계검사에 합격한 리프트에

                                35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고시에       3.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 이후 착공하는 공
 의한 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을 적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한다.                           4.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2005년12월
 ②일반작업용리프트에 대한 설계검사, 완성 또           31일까지 적용한다.
 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는 이 고시 시행 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74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참조                            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동 지원금의 지
⊙노동부고시제2004-73호                 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      합니다.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              2004년12월31일
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다음과 같                         노동부장관
이 결정·고시합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및지급
   2004년12월31일                          제외근로자고시
                노동부장관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2005년도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             분기 1,800,000원
   총공사금액고시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제외근로자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        :월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           자
 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      3.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       ⊙노동부고시제2004-75호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     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다.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             2004년12월31일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노동부장관
  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따               교대제전환지원금액고시
  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        1. 교 대 제 전 환 지 원 금 액 : 근 로 자 1인 당 월
  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산              600,000원(분기 1,800,000원)
  정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2. 2004년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    ⊙노동부고시제2004-76호
 설공사는 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계속 적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용된다.                           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

                               36
대하여는이고시시행에불구하고종전고시에
의한완성또는성능검사및정기검사기준을적
용한다.
②일반작업용리프트에대한설계검사, 완성또
는성능검사및정기검사는이고시시행후에
제조·수입되는제품부터적용한다.
※기타자세한내용은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
참조
⊙노동부고시제2004-73호
고용보험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
2호의규정에의하여고용보험법의적용이제외되
는2005년도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을다음과같
이결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고시
1. 고용보험법의적용이제외되는2005년도건설
공사의총공사금액은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
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업자, 전기공
사업법에의한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의한소방
시설업자또는문화재보호법에의한문화재수리
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공사로서다음각목
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가. 총공사금액이2천만원미만
나. 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공사는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단서의규정에따
라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설업자
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산
정에관한규정』에의하여산정되는연면적330
제곱미터에해당하는총공사금액이하
2. 2004년도에고용보험이적용되어이월되는건
설공사는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라도계속적
용된다.
3.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이후착공하는공
사에대하여적용한다.
4.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2005년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74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5조의
2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의하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및동지원금의지
급대상에서제외되는근로자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및지급
제외근로자고시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근로자1인당
분기1,800,000원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제외근로자
：월임금600,000원미만을지급받기로한근로
자
3.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5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5조의
3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의3의규정에의
하여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월
600,000원(분기1,800,000원)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6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5조
의5제2항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36
장려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고시
1.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근로자1인당
월1,200,000원(분기3,600,000원). 다만, 근로
자에게지급한임금이월1,200,000원미만인
경우에는그지급한금액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7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5조
의6제5항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고시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근로자1인당
월600,000원(분기1,800,000원)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8호
고용보험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3의
규정에의하여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따
른고용유지지원금의연장지급기간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고용유지지원금연장지급기간고시
○지급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9호
고용보험법제16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9조
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고용장려금액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재고용장려금액고시
1. 재고용장려금액
가.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1인당월
400,000원
나. 대규모기업：근로자1인당월300,000원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80호
고용보험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5항
의규정에의하여전직지원장려금지급에관한기
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
1. 전직지원장려금의지원항목
가. 사업주가직접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경우
(1)인건비
-임금(전직지원서비스제공업무를전담하
는자에게지급한임금에한한다.)
-외부인력에지급한비용(강사수당등)
(2)컴퓨터등사무기기및시설의임차료
다만, 임차하는데보증금을지급한경우에는
보증금에1000분의5를곱한금액을1월분
의임차료로산정하여계산한다.
(3)시설관리비
(4)교육·훈련비용
다만, 고용보험법제4장의규정에의하여지
원받을수있는경우를제외한다.
(5)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등)
(6)위(1) 내지(5)에준하는비용으로서재취업
지원에소요된것으로직업안정기관의장이
인정하는비용
나. 외부기관에위탁하여전직지원서비스를제
공하는경우
○수탁기관에전직지원서비스와관련하여지
급한비용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37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새로이 채용                 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합산한 수로 함.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2.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다만,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               한다.
 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3.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제2004-8호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2004. 3.1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3.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 이후 새로이 채용         지한다.
 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86호
⊙노동부고시제2004-84호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1. 육아휴직장려금액:육아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월 일용근로자수(연인원)             월지원금액
 월 200,000원. 이 경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1인당 월 100,000원(우선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지원 대상기업은 월150,000원)을 가산한 금액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700인 이상               900,000원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85호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노동부고시제2004-87호
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건설근로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에 대한 임금지원액을 다
보험 사무처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고용안정지원금지원대상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임금지원금액고시
    고용보험사무처리의범위고시                    1.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임금지원금액:직장
1.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1인당
 사무처리의 범위:100인 이상(연인원을 말한다)              월 800,000원. 다만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              및 보육시설의 장이 지급받은 임금이 월
 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               8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39
다만, 고용보험법제4장의규정에의하여지
원받을수있는경우를제외한다.
2. 전직지원장려금의지급금액상한액
전직지원서비스를이용한피보험자와피보험자
였던자를합산한수에300만원을곱한금액을
한도로한다.
3. (시행일)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
한다.
⊙노동부고시제2004-81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의규
정에의하여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영제22조제3항관
련)：1인당분기150,000원
나.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영제22조제6
항관련)：1인당월300,000원. 다만, 지급받
은임금이월300,000원미만인경우에는그
지급받은금액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82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의2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1. 근로자1인당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대상별
로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지급받은임금이장
려금액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의한고령자또는준고
령자
(1)고용후최초6월간은매월300,000원, 그
이후6월간은매월150,000원
(2)고용보험법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제조
업500인이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
후12월간매월300,000원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의한장애인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의경우에는고용
후12월간매월600,000원
(2)중증장애인이외의장애인의경우에는고용
후12월간매월450,000원
다. 29세이하인자
(1)고용후최초6월간은매월600,000원, 그
이후6월간은매월300,000원
(2)고용보험법시행령제15조제1항의우선지
원대상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후12
월간매월600,000원
라. 여성실업자중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자로
서노동부령이정하는자,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취
업대상자
고용후최초6월간은매월600,000원, 그이
후6월간은매월300,000원
마. 가목내지라목에해당하지않는신규고용촉
진장려금대상자
고용후최초6월간은매월600,000원, 그이
후6월간은매월300,000원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83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의3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고시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38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고용장려금액고시
    2004년12월31일                         1. 재고용장려금액
                 노동부장관                      가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 : 근 로 자 1인 당 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고시                         400,000원
1.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근로자 1인당                   나.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월 300,000원
 월 1,200,000원(분기 3,600,000원). 다만, 근로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월 1,2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                          ⊙노동부고시제2004-80호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지급에 관한 기
⊙노동부고시제2004-77호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004년12월31일
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노동부장관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
    2004년12월31일                         1.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항목
                 노동부장관                      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고시                         경우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1)인건비
 월 600,000원(분기 1,800,000원)                    -임금(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한한다.)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강사수당 등)
⊙노동부고시제2004-78호                              (2)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                    보증금에 10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1월분
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고시합니다.                                       (3)시설관리비
    2004년12월31일                              (4)교육·훈련비용
                 노동부장관                        다만,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
    고용유지지원금연장지급기간고시                           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급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5)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6)위(1) 내지(5)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취업
⊙노동부고시제2004-79호                               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인정하는 비용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                  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
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하는 경우
    2004년12월31일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
                 노동부장관                        급한 비용

                                       37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다만,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              령자
    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2)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
 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한도로 한다.                                   후 12월간 매월 300,000원
3. (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한다.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고시제2004-81호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               (2)중증장애인이외의장애인의 경우에는고용
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후 12월간매월 450,000원
이 고시합니다.                                 다. 29세 이하인 자
    2004년12월31일                           (1)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노동부장관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2)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12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영 제22조제3항 관                 월간 매월 600,000원
  련):1인당 분기 15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
 나.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영 제22조제6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항 관련):1인당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            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
  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업대상자
  지급받은 금액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
⊙노동부고시제2004-82호                           진장려금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                 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04-83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3제
1.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
 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2004년12월31일
 한다.                                                    노동부장관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고시

                                    38
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새로이채용
된피보험자1인당채용후최초6월간은매월
600,000원, 그이후6월간은매월300,000원.
다만, 새로이채용된피보험자가지급받은임금
이장려금액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3.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이후새로이채용
된피보험자부터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84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3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육아휴직장려금액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육아휴직장려금액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육아휴직한피보험자1인당
월200,000원. 이경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
한경우에는대체인력1인당월100,000원(우선
지원대상기업은월150,000원)을가산한금액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85호
고용보험법제18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3조의
3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건설근로
자고용안정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는일용근로
자에대한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신고등고용
보험사무처리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고용안정지원금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범위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원대상고용보험
사무처리의범위：100인이상(연인원을말한다)
의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사무처리. 이경
우사업주가2이상의사업을행하는경우에일
용근로자의수는사업주가행하는모든사업에
서고용보험사무처리를한일용근로자의수를
합산한수로함.
2. (시행일)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
한다.
3. (다른고시의폐지) 노동부고시제2004-8호
(2004. 3.10.)는이고시시행과동시에이를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4-86호
고용보험법제18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3조의
3제2항규정에의하여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월지원금액
100인이상200인미만
300,000원
200인이상400인미만
500,000원
400인이상700인미만
700,000원
700인이상
900,000원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87호
고용보험법제19조, 동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
동법시행규칙제34조의4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에대한임금지원액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임금지원금액고시
1.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임금지원금액：직장
보육시설의보육교사및보육시설의장1인당
월800,000원. 다만직장보육시설의보육교사
및보육시설의장이지급받은임금이월
800,000원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39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4-88호                          목의 직종을 제외한 직종. 다만, 40세 이상인 수
 고용보험법 제4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모든 훈련예시직종(대분
5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류)
지급을위한임금및재산기준(노동부고시 제2000-                가. 서비스분야
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나. 사무관리분야
    2004년12월31일                          다. 금융ㆍ보험분야
                 노동부장관                   라. 의료분야
    개별연장급여지급을위한임금및재산기준                   마. 환경분야
    고시개정고시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1조의 규정에
개별연장급여지급을위한임금및재산기준(노동부고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시 제2000-1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기준란중“4만원”을“5만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
으로 한다                                    사 양성 훈련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1. (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서 실시되는 기능사과정 훈련
 한다.                                          부   칙
2. (적용례)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 이후 이직    1. (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자부터 적용한다.                               한다.
3.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         2. (적용례)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 이후 실업
 여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관하여는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에           3. (다른 고시의 폐지 및 경과조치) 노동부고시 제
 의한다.                                    2003-5호(2003. 4. 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
                                         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노
⊙노동부고시제2004-89호                          동부고시 제2003-5호(2003. 4. 7.)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직종은 이 고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지급을 위                시에 의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직종으로
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 및 직종을 다음               본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90호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훈련지시대상훈련과정및직종고시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1.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을 다음과 같이 개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과정                   정ㆍ고시합니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2004년12월31일
 제1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노동부장관
 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중에서 직업능력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개정고시
 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3-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
 43호)에 의한 훈련예시직종(대분류)중 아래 각          59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
⊙노동부고시제2004-88호
고용보험법제42조의2제1항및동법시행령제
52조의2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개별연장급여
지급을위한임금및재산기준(노동부고시제2000-
11호)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개별연장급여지급을위한임금및재산기준
고시개정고시
개별연장급여지급을위한임금및재산기준(노동부고
시제2000-11호)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의기준란중“4만원”을“5만원”
으로한다
1. (시행일)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
한다.
2. (적용례)이고시는2005년1 월1 일이후이직
자부터적용한다.
3. (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고시에의하
여개별연장급여를지급받고있는수급자격자에
관하여는이고시시행에불구하고종전고시에
의한다.
⊙노동부고시제2004-89호
고용보험법제42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54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훈련연장급여지급을위
한훈련지시대상이되는훈련과정및직종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훈련지시대상훈련과정및직종고시
1. 고용보험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34조의2의
규정에의한우선선정직종훈련과정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17조및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고용보험법제24조제2항의규정
에의한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중에서직업능력
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제2003-
43호)에의한훈련예시직종(대분류)중아래각
목의직종을제외한직종. 다만, 40세이상인수
급자격자의경우에는모든훈련예시직종(대분
류)
가. 서비스분야
나. 사무관리분야
다. 금융ㆍ보험분야
라. 의료분야
마. 환경분야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1조의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되는기능
사양성훈련및기능대학법에의한기능대학에
서실시되는기능사과정훈련
부
칙
1. (시행일)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
한다.
2. (적용례)이고시는2005년1 월1 일이후실업
인정을받은수급자격자부터적용한다.
3. (다른고시의폐지및경과조치) 노동부고시제
2003-5호(2003. 4. 7.)는이고시의시행과동
시에이를폐지한다. 다만, 이고시시행당시노
동부고시제2003-5호(2003. 4. 7.)에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장이지시한훈련직종은이고
시에의한훈련지시대상이되는훈련직종으로
본다.
⊙노동부고시제2004-90호
고용보험법제45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의2
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노동부고시제2003-59호)을다음과같이개
정ㆍ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개정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제2003-
59호)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