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구분                      계획 폐수발생량(㎥/일)                시설용량           비고
                        계         기존운영 폐수증가량                 (㎥/일)
     정산농공단지                                                   1,200
    폐수종말처리시설           1,160       716     444          운영중         800
                                                        금회증설        400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 → 가압부상 → 생물반응조 → 화학적처리 및 여과 → 방류
      * 증설되는 시설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1,200㎥/일(기존 800㎥/일, 금회 증설 400㎥/일)
  ㅇ 처리방법 : 가압부상조 + DMR공법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치성천 → 금강(금강공주, Ⅱ지역)
  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D( / )
            BO ㎎ L       COD(㎎/L)        ( /)
                                        SS ㎎ L       -( /)
                                                     T N㎎L    -( /)
                                                             T P㎎L        비고
   방류 전        1.2         4.05           1.7          1.4    0.024
   방류 후       1.33         4.61          1.78         1.53     0.03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청양군
  ㅇ 운영자 : 청양군(위탁운영)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ㅇ 시설 설치비 : 6,700백만원
    - 금회 증설분 5,700백만원(국고 100%), 기존시설개선 1,000백만원(원인자 100%)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청양군청 환경보호과(041-940-2235)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에스케이가스㈜(052-259-2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호건설(주) 안동~군위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 주 소 :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26 신성빌딩 3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816-1천
  - 허가량 : 5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30. ~2016.07.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림산업(주) 도담~영천 전철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대리인
  - 주 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안풍로 308번길 2 대림산업 현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39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전국국도병목지점개량 5단계 기
              시점: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파주시 본계획에 의거 의정부국토 관내
 도로 국도 1호선국도        215-11           0.66  조리읍 교통체증 유발구간에 대한 병목
              종점: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봉일천리 지점(교차로)을 개선 하여 도로이
                    215-11                     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기간 : 2016. 4. ~ 2016. 11.
3. 사업명 : 국도1호선 파주 월롱 위전 월롱사거리 외 1개소 교차로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54)
    - 공람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소재지                               지 적 (㎡)
 일련번호 최초고시번호 군(시), 면, 리 분할전지 번분할후 지목 당 초공 변부 경 당 초편 변입 경
    1                파주 조리 봉일천 215-11 215-12 답 160 140 - 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8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62호(관보 제17660호,
2011.12.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02호(관보 제18574호,2015.08.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7호(관보 제18713호,2016.06.08.)로 고시된 지형도면 결정(변경)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8호(관보 제15994
호, 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59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27호(관보 제16182호, 2006.1.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8호(관보 제17091호,
2009.9.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5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0-144호(관보 제 17262호, 2010.5.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3호(관보 제17439
호,2011.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80호(관보 제17606호,20111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1-362호(관보 제17660호,2011.12.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호(관보 제18182호,
2014.1.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69호(관보 제18368호, 2014.10.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5-161호(관보 제18545호, 2015.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1호(관보 제18563호,
2015.7.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0호)관보 제18698호,2016.2.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96호(관보 제18722호,2016.3.21.)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하여 도로구역 및 접도구
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
도면(변경)을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2. 노 선 명 : 국도3호선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8일~2017년 12월 31일
5. 내 용 : 도로구역선 및 접도구역선 지정(변경)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공람기간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
   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도3호선 지형도면 (변경)고시 도로구역 필지조서
◇노선명 : 성남 ~ 장호원간 제3공구
일련   토 지 소 재 지                             면적(㎡)
       시·군·
번호 시·도 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편입       비 고
          계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66-3 임야 국(건설교통부) 684           도로구역 해제
 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20      답 국(국토해양부) 140        도로구역 해제
 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6      답 국(국토해양부) 491        도로구역 해제
 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7      답 국(국토해양부) 506        도로구역 해제
 5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2-1 답 국(국토해양부) 216           도로구역 해제
 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2-2 답 국(국토해양부) 232           도로구역 해제
 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2-4 답 국(국토해양부) 300           도로구역 해제
 8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3      답 국(국토해양부) 355        도로구역 해제
 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1-1 답 국(국토해양부) 229           도로구역 해제
1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1-2 답 국(국토해양부) 132           도로구역 해제
1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1-5 답 국(국토해양부) 143           도로구역 해제
1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2      답 국(국토해양부) 296        도로구역 해제
1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1 답 국(건설교통부) 34           도로구역 해제
1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9 답 국(건설교통부) 104          도로구역 해제
1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21 임야 국(건설교통부) 108        도로구역 해제
1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6     전 국(건설교통부) 335        도로구역 해제
1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7     전 국(국토해양부) 71         도로구역 해제
1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8-1 전 국(국토해양부) 308          도로구역 해제
19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9-1 임야 국(국토해양부) 192         도로구역 해제
2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9-9 전 국(국토해양부) 429          도로구역 해제
2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20-2 답 국(국토해양부) 163          도로구역 해제
2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     대 국(국토해양부) 276        도로구역 해제
2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1 창고용지 국(국토해양부) 102       도로구역 해제
2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2 도로 국(국토해양부) 297         도로구역 해제
2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3 전 국(국토해양부) 511          도로구역 해제
2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4-1 답 국(건설교통부) 78           도로구역 해제
2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8     전 국(국토해양부) 83         도로구역 해제
2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9 임야 국(국토해양부) 18            도로구역 해제
29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1-11 전     임승수    126 126 도로구역 적용
3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3-2 전      김순애     33    33 도로구역 적용
                            34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일련   토 지 소 재 지                              면적(㎡)
번호 시·도 시·군·
        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편입       비 고
3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4-3    임야    김순애   114 114 도로구역 적용
3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3-8     임야 능성구  씨충렬
                                  공파종중    94    94 도로구역 적용
3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86       전 국(국토해양부) 322       도로구역 해제
               국도3호선 지형도면 (변경)고시 접도구역 필지조서
◇노선명 : 성남 ~ 장호원간 제3공구
 일련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 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공부
             계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1 답 국(건설교통부) 34 접도구역 적용
  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9 답 국(건설교통부) 104 접도구역 적용
  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10 답     윤병윤     189 접도구역 변경
  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13 목장용지 윤호균      291 접도구역 변경
  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14 도로    윤호균      93 접도구역 변경
  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21 임야 국(건설교통부) 108 접도구역 적용
  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2-27 목장용지 윤호균      153 접도구역 해제
  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6   전 국(건설교통부) 335 접도구역 적용
  9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47   전 국(국토해양부) 71 접도구역 적용
 1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83-2 구거 국(건설부)      544 접도구역 변경
 1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산48-2 임야 능성구   씨충렬
                                         공파종중 180,251 접도구역 변경
 1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6-1 전      현기준     711 접도구역 변경
 1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8-1 전 국(국토해양부) 308 접도구역 적용
 1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8-2 대 능성구    씨충렬
                                         공파종중    438 접도구역 변경
 1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9-1 임야 국(국토해양부) 192 접도구역 적용
 1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19-9 전 국(국토해양부) 429 접도구역 적용
 1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20-2 답 국(국토해양부) 163 접도구역 적용
 1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22   전    문병주     800 접도구역 변경
 19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24-1 전      구동서      98 접도구역 해제
 2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25-3 전      구동서     805 접도구역 해제
 2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29-1 대      최종자     456 접도구역 변경
 2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29-2 전      구연균    1,061 접도구역 해제
 2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   대 국(국토해양부) 276 접도구역 적용
 2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1 창고용지 국(국토해양부) 102 접도구역 적용
 2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2 도로 국(국토해양부) 297 접도구역 적용
 2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0-3 전 국(국토해양부) 511 접도구역 적용
                                       파평윤씨부사
 2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38-3 전 공파오향리종 2,099 접도구역 변경
                                           중
 2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4-1 답 국(건설교통부) 78 접도구역 적용
 29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7   전    윤성기    1,365 접도구역 변경
 3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8   전 국(국토해양부) 83 접도구역 적용
                             35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일련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 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공부
 3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9 임야 국(국토해양부) 18 접도구역 적용
 3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49-1 임야    박종호    203 접도구역 변경
 3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1-3 대     임승수    611 접도구역 적용
 3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1-8 전     임승수    386 접도구역 변경
 3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3  전    김순애    251 접도구역 변경
 3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4 임야    김순애    839 접도구역 변경
 3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310-1 전 능성구   씨관선
                                     제공파종중 4,836 접도구역 변경
 3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311  전 능성구  씨충렬
                                      공파종중  3,107 접도구역 해제
 39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27 도로 국(건설교통부) 516 접도구역 변경
 4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45 도로 국(건설교통부) 893 접도구역 변경
 4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3 임야 능성구   씨충렬
                                      공파종중 930,952 접도구역 변경
 4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3-1 임야 능성구   씨충렬
                                      공파종중  2,409 접도구역 변경
 4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85 공장용지 서광묵     999 접도구역 변경
 4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86  전 국(국토해양부) 322 접도구역 적용
 4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49 구거 국(농림수산부) 1,985 접도구역 변경
 4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1-7 임야 국(국토해양부) 13,936 접도구역 변경
 4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66-3 임야 국(건설교통부) 684 접도구역 적용
 48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77-2 공장용지 이정환    2,892 접도구역 변경
 4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175 구거 국(농림수산부) 155 접도구역 해제
 5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4 도로 국(농림수산부) 3,684 접도구역 변경
 5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4-1 구거 국(건설교통부) 5,307 접도구역 변경
 5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5-2 답     이문자    404 접도구역 변경
 5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5-8 답     송준화   1,100 접도구역 변경
 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6  답 국(국토해양부) 491 접도구역 적용
 55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7  답 국(국토해양부) 506 접도구역 적용
 5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7-1 답     황여성   1,066 접도구역 변경
 5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8-3 답     박경호   1,432 접도구역 해제
 58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9  답    황순환   3,070 접도구역 변경
 5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2  답    이문자    759 접도구역 변경
 6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2-1 답 국(국토해양부) 216 접도구역 적용
 6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2-2 답 국(국토해양부) 232 접도구역 적용
 6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2-4 답 국(국토해양부) 300 접도구역 적용
 6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3  답 국(국토해양부) 355 접도구역 적용
 6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63-1 답     조일형    673 접도구역 변경
 65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0 도로 국(농림수산부) 773 접도구역 변경
 6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0-1 구거 국(농림수산부) 336 접도구역 변경
 6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1  답    윤상호    600 접도구역 변경
 68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1-1 답 국(국토해양부) 229 접도구역 적용
 6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1-2 답 국(국토해양부) 132 접도구역 적용
 7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1-5 답 국(국토해양부) 143 접도구역 적용
 7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2  답 국(국토해양부) 296 접도구역 적용
 7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72-1 답     권혁우    736 접도구역 변경
 7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80  답    허윤무   1,702 접도구역 해제
 7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80-1 답     허윤무   3,547 접도구역 변경
 75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89-2 구거 국(농림수산부) 199 접도구역 변경
                           36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368-85
  - 허가량 : 2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30. ~2016.12.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GS건설(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대리인
  - 주 소 : 경북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179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875천
  - 허가량 : 3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덕오십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30 ~2017.04.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8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공 사 명 : 오룡리 양수시설 설치사업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40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1-1
            영산강수계 오례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1,400㎥/일 (점용면적 253㎡)
8. 허가기간 : 2016. 06. 01. ~ 2016. 07. 31.
9. 사업기간 : 2015. 11. 20. ~ 2016. 07.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19호
2. 피허가자 성명 : ㈜강동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33-3
4. 하 천 명 : 옥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33-3번지
6. 허 가 량 : : 2 ㎥/일
7. 허가기간 : 2016.05.20. ~ 2016.08.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양수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4-3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93
4. 하 천 명 : 죽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157(1215번지선)번지
           (성남-여주 복선전철 부발차량기지 건설공사)
                               41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6. 허 가 량 : : 당초 40
             변경 88 ㎥/일
7. 허가기간 : 2016.05.23. ~ 2017.03.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70-3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아건설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184-4
4. 하 천 명 : 임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08-114번지(임원항 정비사업)
6. 허 가 량 : : 26.4 ㎥/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6.06.09 ~ 2016.06.03
            변경 : 2016.06.04. ~ 2016.10.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432㎥/일
                              42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8. 점용면적 : 153.69㎡
9. 허가기간 : (당초) 2011. 06. 28. ~ 2016. 06. 27. (60개월 간)
            (변경) 2016. 06. 28. ~ 2021. 06.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 : 5.2m×10.2m(조립식 판넬)
 ㅇ 채수시설 : Con'c 구체 3.2m×3.7m×2m, 캔틸레버 지주 : 8m
 ㅇ 관로 : 49m[채수용(D=100mm) 2열, 전력선(D=50mm) 1열]
 ㅇ 수중펌프 : 2.2kw(3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11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320톤/일
8. 허가면적 : 129.1㎡
9. 허가기간 : 당초 2006. 05. 26. ~ 2016. 05. 25.(120개월 간)
            변경 2016. 05. 26. ~ 2021. 05.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7.0m×L7.0m)
 ㅇ 집수정(B1.6m×L1.6m×H6.4m)
 ㅇ 집수암거(D600㎜×L89.0m)
 ㅇ 수중펌프75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20호
2. 피허가자 성명 :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591
4. 하 천 명 : 강릉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81(89-1번지선)번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1경기장 건설공사)
6. 허 가 량 : : 49.3 ㎥/일
7. 허가기간 : 2016.05.26 ~ 2016.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3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1호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2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곶 중앙로48 2층
4. 하 천 명 : 보통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799-15번지 (시흥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6. 허 가 량 : : 38.2 ㎥/일
7. 허가기간 : 2016.05.26 ~ 2017.03.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7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4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22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방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시 서구 당하동 707-6
4. 하 천 명 : 계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인천시 서구 당하동 964-7번지(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2공구))
6. 허 가 량 : : 97.6 ㎥/일
7. 허가기간 : 2016.05.26 ~ 2019.12.22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4.8TON살수차, 13.3TON살수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
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계약 내역
 총괄국명 설치예정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파주 파주시 광탄면 김 병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18          2016. 6.30.(목)
  안성 안성시 삼죽면 삼죽농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5             2016. 6.30.(목)
나.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표준안
2. 폐지 사유
 - 단체표준과 중복으로 KS 폐지
                             45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 KSM3503 : 단체표준과 중복으로 KS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6-30호
 「행정규제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8년) 이후 변화된 규제환경과 선진제도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
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며 수요자 중심, 일
선 행정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통합적 신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
  1)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한해 규제를 고시 훈령 예규 등에 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
     하고 법제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2) 규제가 신설 변경 폐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14일 이내 등록하여 규제의 등록관리
     를 강화함(안 제6조).
  3)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함(안 제11조).
  4) 규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함(안 제35조의2).
 나. 국민의 생명 안전 규제의 강화(안 제5조, 제16조의2)
   생명 보건 환경 등의 보호와 안전 및 재난․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강화
   하고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품질 제고
  1)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원칙허
     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9조의2).
                               46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9호
                      지상파방송사업자 합병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합병 관련 변경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변경허가 심사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 청주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은 합병하여, 상호는 (주)엠비씨충북으로 하고 본점은 충주
    시에 소재한다
 ○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의 연주소(방송국)는 그대로 유지한다
    - 청주방송국은 편성․제작 중심, 충주방송국은 경영․사업 중심으로 운영
    - 광역프로그램과 각 방송국별 로컬방송을 적절하게 편성 제작
  ※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게시판에 게재된 『청주-충주MBC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참고
2. 의견제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사업자의 합병과 관련한 아래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6. 6. 3(금) ~ 2016. 6. 23.(목)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always16@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9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4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
정(’16.1.27)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방헬기 조종사 정비사의 기술유지 및 안전
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
    119구급차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119구급차 차량
    제원,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의무화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을 항공훈련, 비행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정비사는 정
    비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다.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관련규정 보완
    국민안전처장관은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둘 수 있으
    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정부세종2청사 17동 248호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전자우편 : luvinity@korea.kr
  - 팩 스 : 044-204-5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전화 044-204-6246, 팩스 044-204-66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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