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 변경신고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
                               < 민원인 제출서류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를 제출합니다.
                               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 민원인 제출서류 >
                               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
                               또는 질량을 말합니다)의 100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에는 질량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관한 서류 1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2) 수입자의 상호・주소 또는에서의 수량 변경에 관한 서류
                               연락처의 변경에 관한 서류 11부
                               부               (2) 수입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
                                                 락처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1470000-0282 의약품등   임상시 근거법령 1. 약사법(제34조의2)      1. 약사법(제34조의2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험 실시기관 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정(변경)                규칙(제34조)          칙(제34조 제2항, 제6항)

                         수수료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수료이며, 전자민원신청시 감 고시한 금액
                               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정(변경지정) 신청서
                               1. 지정신청의 경우       1. 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1)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각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
                               증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2) 인력, 장비·기구 및 시설의(2) 인력,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표(3) 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표준
                               준작업지침서           작업지침서
                               (4)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4)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험 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심사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 다구성에 관한 서류. 다만, 식품의
                               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
                               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시험실시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심사위탁하여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

                                   12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6)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
                                허가증 사본         가증 사본
                                2.   지정사항 변경지정신청의2. 지정사항 변경지정신청의 경
                                경우                  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1)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관 지정서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는 서류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 해양경찰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30000-0081 수상레저기구 안   접수처리    - 접수 : 검사대행기관(선박검 - 접수 :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
(해양경찰청) 전검사(개인용)        (기관 및     사기술협회 등)(0일)      교통안전공단 등)(0일)
                         기간)    - 처리 : 검사대행기관(선박검 - 처리 :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
                                  사기술협회 등)(14일)     교통안전공단 등)(14일)

1530000-0038 수상레저기구 안   접수처리    - 접수 : 검사대행기관(선박안 - 접수 :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
(해양경찰청) 전 검 사 ( 사 업 자   (기관 및     전기술공단 등)(0일)      교통안전공단 등)(0일)
             용)          기간)    - 처리 : 검사대행기관(선박안 - 처리 :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
                                  전기술공단 등)(14일)     교통안전공단 등)(14일)

1530000-0050 선원승선신고사     민원명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신고
(해양경찰청) 실확인서                                        사실 발급 신청

                         발급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파
                          내용                        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별
                                                    지 제3호 서식])
                                                    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
                                                    인서(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특허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30000-0037   변리사자격증   접수/처리        처리기간 : 3일            처리기간 : 7일
 (특허청)          발급 신청    기간

                                      12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산림청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관기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 산림보호구역·보호수        지정(해
                           민원명
                                   청                 제) 이의신청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신청서                      지
                                 -산림면적
1400000-0035 산림보호구역 지정    (서식변경)                     -면적/수종
                                 -이의신청 면적
 (산림청)        (해제) 이의신청                              -이의신청 면적/수량

                                                     산림보호구역·보호수의 지정 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
                          사무개요     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
                                   성명                성명(법인명)
1400000-0114 소나무 재선충병       신청서    생년월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산림청)        감염여부 확인     (서식변경)   굴취장소              굴취．벌채장소
                                   성명                성명(법인명)
1400000-0115   소나무류 생산      신청서    생년월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산림청)           확인
                나무의사,     (서식변경)
1400000-0161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17,000원
 (산림청)
               나무의사,
1400000-0162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5,000원
 (산림청)        재발급신청


- 관세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20000-0035 관세법인등록(등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관세청) 록갱신) 신청       변경           관세법인 등록(갱신등록) 신청 관세법인 등록(갱신등록) 신청서
                                   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 법인의정관 사본      (2) 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
                                   (2)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사등록증 사본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
                                   (3) 법인의재산상황       류
                                   (4) 사업계획서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5) 직원현황표(업무분담 및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조직체계)

                          기타(법령 변 1.관세사법(제17조제2항)    1.관세사법(제17조의2제1항)
                          경)      2.관세사법시행령(제24조제1항, 2.관세사법시행령(제24조제1항,
                                  제2항)               제2항)
                                  3.관세사업무및통관업운영에관 3.관세사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한고시(제3-1조및[별지7])   [별지2])
                                  4.관세사법시행규칙(제5조제1 4.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
                                  항)                 (제4장제12조)


                                       127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20000-0032 관세사개업신고      구비서류    (1) 관세사의개업신고서      (1) 관세사의개업신고서
  (관세청)                   변경      (2) 등록증사본          (2) 관세사등록증사본
                                  (3) 합동사무소 등록서류(합동 (3) 합동사무소 등록서류(합동사
                                  사무소인 경우)           무소인 경우)
                                  (4) 법인인가(허가)서 사본(법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
                                  인인 경우)             약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
                                                         함)

                          수수료     법 제2조제1호~제5호 업무수 수수료 없음
                                  행:75000원. 법 제2조3호~제5
                                  호 업무수행:30000원.

                          기타(법령 변 1.관세사법(제10조제1항)  1.관세사법(제10조)
                          경)      2.관세사법시행령(제17조)  2.관세사법시행령(제17조)
                                  3.관세사업무및통관업운영에관 3.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
                                  한고시(제2-2조및[별지1]) (제3장제8조[별지1])

1220000-0030 관세사자격증(재) 민원명        관세사자격증교부신청        관세사자격증(재)교부신청
  (관세청) 교부신청
                       민원개요       관세법 부칙 제3조에 의거 구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
                                  관세법 제159조제1항제2호에 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사자격증 합격한 사람의 자격증 교부와
                                  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관세 교부받은 자격증의 분실, 훼손
                                  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임                받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1) 관세사자격증교부신청서   (1) 관세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2) 경력증명서         (2) 기본증명서(최초발급자에 한
                                  (3) 관세법위반여부증명서    함)

                          기타(법령 변 1. 관세사업무및통관업운영에 1. 관세사의 직무수행에관한고
                          경)      관한고시(제8-4조및[별지19]) 시(제10장제44조[별지8])

- 해양수산부 : 12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77 선박관리업   계약    근거법령   1. 선박관리업등록요령(제16 1.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해양수산부) 변경 신고                     조 별지 6호)         (제16조)


                           신청서                      계약변경신고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   1.유형없음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계약변경신고서       (1)계약변경신고서
                                  (2)선박관리계약서또는선원관 (2) 선박관리계약서사본 ( 신규계
                                  리계약서(신규계약체결에한함) 약체결에한함)
                                  (3)변경된계약내용을입증할수 (3)계약변경의경우변경된계약내
                                  있는서류 ( 변경된선박관리계약 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변경된선
                                  서또는선원관리계약서)      박관리계약서등)


                                      12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062 승선공인       사무명    승선공인               승선․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서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1.선원법(제44조제2항)    1.선원법(제44조,제45조)
                               2.선원법시행규칙(제21조및[별 2.선원법시행규칙(제21조)
                               지7])


1192000-0037 조건불리지역 수   근거법령   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 1.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해양수산부) 산직불금 지급약               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5조및제7조
             정 신청서                              2.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어촌마을발전계획서
                               (1)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지 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금지
                               급약정신청서              급대상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2)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지 다만 ,「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
                               급대상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한법률시행령」제 7조에따른수산
                               가 . 어업경영을통한수산물의연 직접지불제관리시스템과 「 전자
                               간판매액이 120만원이상임을증 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
                               명할수있는서류 : 수협위판증명 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이가능
                               서 ,거래명세서 ,어촌계사 (私)매 한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
                               매장부 ,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다.
                               등나.1년중60일이상어업에종사 ※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입 ·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출항신고서 ,어촌계조업일지 , 어 예)
                               장관리실태조사서등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협
                                                   위판증명서,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ㆍ출항신고서, 어촌계
                                                   조업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청인의주민등록표등본또는외
                                                  국인등록사실증명,가족관계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어업허가 ㆍ 면허 ㆍ신고정보 , 수
                                                  산물위판정보 , 어선의입 ㆍ 출항정
                                                  보등의어업실적정보
                                                  3. 종합소득세납부정보 , 종합부동
                                                  산세주택분납부정보 , 국민건강보
                                                  험직장가입정보 , 농업조건불리직
                                                  불금수령정보
                                                  4.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금지
                                                  급금융계좌정보




                                   132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92000-0025 조건불리지역 수    사무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
(해양수산부) 산직불금 지급신                 급신청서                  업신청서
             청서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30일)         1.유형없음(총30일)
                                 *접수:읍.면.동(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읍.면.동(3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30일)

                         근거법령    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 1.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한 법률(제5조)        제6조제3항
                                                  2.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

                         신청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지급약 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직불사업
                                 정신청서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 신청서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
                                 관한법률:별지서식3호    한법률시행규칙:별지1호서식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지급약정신청서및어업실적 어촌마을발전계획서1부
                                 증빙서류1부
                                 <공무원확인사항>
                                 (2)주민등록등(초)본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4)가족관계증명
                                 (5)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6) 어업허가 , 면허 ,신고정보 , 수
                                 산물위판정보 , 어선의입출항정
                                 보등의어업실적정보
                                 (7)종합소득세납부정보 ,종합부
                                 동산세주택분납부정보 , 국민건
                                 강보헌직장가입정보 , 농업조건
                                 불리직불금수령정보
                                 (8)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
                                 금지급금융계좌정보

1520000-0459 유어장(변경)지정   사무명     유어장(변경)지정            유어장(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해양수산부)                          1.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유어
                         근거법령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유어장으로지정받고자하는 1.유어장으로지정받으려는수면에
                                 수면의위치.구역도              서의어업면허증또는어업허가증
                                 (2)「 수산업법 」제 57 조제 3 항 사본
                                 에따라유어의방법등유어장의관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리및운영에관하여정한내용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유어장지정신청을결의한어          3.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촌계또는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
                                 의총회의사록사본               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
                                 (4)유어장으로지정받으려는수 한 내용
                                 면이다른면허어업의어장구역과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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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270 수산전통식품명인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90일)       1.유형없음(총3개월)
(해양수산부) 지정                        *접수:시.도,제주특별자치도(18 *접수:시.도,제주특별자치도
                                  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3개월)
                                  *처리:해양수산부(72일)

                          근거법령    1.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8 조제 1.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제1항)
                                  4항)                   2.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6조
                                  2.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제 제1항)
                                  24조)                  3.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
                                  3. 수 산물 품질 관 리법 시행 규칙 시행규칙(제6조)
                                  (제28조)

                          신청서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수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신청서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폐 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
                                  지):별지서식14호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보유기능및제품특성과보존ㆍ보
                                  <민원인제출서류>                호가치에관한설명서
                                  (1) 기능보유에관한설명서 ( 유 2.유래ㆍ계승계보와계승경위및활
                                  래 . 전승계 보 . 전승경 위 . 활동상 동상황과비법등기능보유를증명
                                  황 . 사용용기 . 기구 , 조리 . 가공방 하는서류
                                  법및제품특성에관한사항등이포 3.전통식품의원형복원을입증하는
                                  함되어야한다)                  서류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
                                  (2)기능보유를증명하는서류           제 14 조제 1 호의 분야만해당 합니
                                  (3)사진(4x5cm)2부           다)
                                                           4.「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
                                                           법시행규칙 」 별표 1 제 2 호나목에
                                                           서정한경연대회수상을증명하는
                                                           서류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
                                                           제 14 조제 2 호의 분야만해당 합니
                                                           다)
                                                           5.사진(3.5㎝×4.5㎝)2장

1520000-0266 수산물가공업   등   사무명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해양수산부) 록증 재교부
                          근거법령    1.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1.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
                                  2.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제 흥법 시행규칙(제17조)
                                  26조)
                                  3. 수 산물 품질 관 리법 시행 규칙
                                  (제34조제2항별지제20호)

                          신청서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재발급신
                                  재교부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 청서
                                  칙(폐지):별지서식20호   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구비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되
                                                        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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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서    낚시어선업폐업신고서낚시어선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업법시행규칙 ( 폐지 ): 별지서식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별지
                               11호                 서식17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낚시어선업신고필증          (1)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1520000-0352 낚시어선업 신고   사무명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해양수산부) 사항 변경신고                고

1520000-0351 낚시어선업신고    근거법령   1.낚시어선업법(제4조제1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
(해양수산부)                        2.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제2조 항 전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
                               제2항[별지1])        행령 제16조제2항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
                                                항

                        신청서    낚시어선업신고서낚시어선업법 낚시어선업신고서
                               시행규칙(폐지):별지서식1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험또는공제가입증명서사 (1)1.어선검사증서사본
                               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공무원확인사항>       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2)선박검사증서사본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
                                               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
                                               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
                                               만해당합니다)

1192000-0013 해양산업 전문인   사무명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해양수산부) 력 양성기관 지               지정신청
             정신청


                        근거법령   1.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 1.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
                               성등에관한특별법(제22조)    등에관한특별법(제22조제3항)
                               2.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 2.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
                               성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2 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2조제
                               조)                1항)
                               3.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 3.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
                               성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7 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제 7 조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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