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1호선
                                               (목포~신의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산75-6번지
            -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97-1번지
          ◦ 국도1호선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산75-6번지
            -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97-1번지
          ◦ 도로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 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천안시 -           천안시 목천읍 천안시 목천읍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목천읍             소사리 산75-6 소사리 197-1 천안시
변경                 소사리 -           천안시 목천읍 천안시 목천읍 목천읍 소사리
                                                            0.5
                                   소사리 산75-6 소사리 197-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0.01 -
      국도21호선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ㅇ 용도폐지 대
                                                    상토지에 대한
      (남원-이천)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도로구역 조정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0.01 -
                             229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공주시 - 마암리   공주시 반포면 공주시 반포면 공주시
              제32호 서산~대전 반포면                 산11-2 마암리 산38-3 반포면 0.73
  변경   국도                마암리 - 마암리   공주시 반포면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11-2 마암리 산38-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2호선 마암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편입면적 변경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10. ~ 2016. 10.(36개월)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2호선 마암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산12-6 임 865 산12-8 725     교하노씨진사공 대전광역시 유성구
                               파종중      노은동 **
2 220-6 임 48 220-6 48       교하노씨진사공 대전광역시 유성구
                               파종중      노은동 **
3 220 전 340 220-7 122           임**    공주시 계룡면
                                       신봉길 **-*
4 212 답 765 212-3 8             노**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
5 산11-2 임 3,219 산11-5 613   교하노씨사식공    공주시 반포면
                               파종중      마암리 ***
6 산12-1 임 4,758 산12-7 443   교하노씨진사공 대전광역시 유성구
                               파종중      노은동 **
7 184-2 창 476 184-5 39       농업법인동아    공주시 반포면
                             농산주식회사    마암리 **-*
8 10-1 창 4,282 10-6 63       농업법인동아 공주시 반포면
                             농산주식회사    마암리 **-*
9 13 전 765 13-6 290            노경섭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
10 산39 임 28,648 산39-3 1,784 교하노씨사직종 공주시 반포면
                               친회       마암리 ***
11 204-2 장 501 204-13 62        국
                             (국토교통부)
                                 231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12 산15-1 임 5,825 산15-15 34         국
                               (국토교통부)
13 산15-1 임 6,030 산15-14 205        국
                               (국토교통부)
14 204-1 전 83 204-12 68            국
                               (국토교통부)
15 산38-3 임 28,632 산38-14 1,217     국
                               (국토교통부)
16 16-8 임 676 16-17 656            국
                               (국토교통부)
17 16-1 임 938 16-16 283            국
                               (국토교통부)
18 13-4 전 63 13-5 35               국
                               (국토교통부)
19 212-1 답 1,556 212-1 1,311       국
                               (국토교통부)
20 211 전 3,877 211 1,983           국
                               (국토교통부)
21 197-8 임 659 197-8 6             국
                               (국토교통부)
22 211-3 임 503 211-3 461           국
                               (국토교통부)
23 211-1 임 181 211-1 24            국
                               (국토교통부)
24 700 구 11,474 700 312            국
                               (농림수산부)
25 744 구 178 744 68                국
                               (국토교통부)
26 산12-3 도 642 산12-3 553           국
                               (국토교통부)
27 산11-3 도 449 산11-3 229           국
                               (국토교통부)
28 14-1 전 4,770 14-1 3,104         국
                               (국토교통부)
29 16-4 임 29,324 16-4 1,282        국
                               (국토교통부)
30 222-7 임 555 222-7 46            국
                                 (산림청)
31 220-1 임 497 220-1 63            국
                               (국토교통부)
32 197-2 전 727 197-2 27            국
                               (국토교통부)
33 185-1 답 495 185-1 200           국
                               (국토교통부)
34 197-12 대 718 197-12 42          국
                               (국토교통부)
35 699 도 1,577 699 70              국
                               (국토교통부)
36 184-1 임 654 184-1 293           국
                               (국토교통부)
37 700 구 11,474 700 665            국
                               (농림수산부)
※ 토지 외 편입지장물은 별도 조서 작성
                               232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3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5호(2015.1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
 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
 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②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
 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
 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
 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
 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
 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
 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
 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
 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
 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
 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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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
 야 한다.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
 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
 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③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
 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
 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
 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
 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
 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
 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
 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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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융자원리금에 대하여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
  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날로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
  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
  용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
  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
  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재무관                한국석유공사 총무관리처장         지출원인행위총괄
 ㅇ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정부출자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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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채권관리
  - 분임채권관리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ㅇ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ㅇ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총무관리처장          물품총괄관리
   - 분임물품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물품출납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
 ㅇ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계약관리 총괄
   - 분임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소관)과장 계약체결 및 관리
[별표 2]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
       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           대표           국고채수익률          대표
              (3년유통물)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
     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
     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대출금리 등 관련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
     정」과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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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
        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2.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삭 제>
          군별                    사 업 명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B군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해
               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C군 <삭 제>
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삭제>
  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자
   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자기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창호․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조사(탐사)사업(성공불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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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구 분)                    융자기간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주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
      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조사(탐사)사
      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 석유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인프                      5% 이내
   라 동반진출 사업
 ․사업운영권 확보사업                        추가 지원         1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단, 최대 30% 이내     10% 이내
 ․광구현장을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10% 이내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5%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 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인프                     10% 이내
   라 동반진출 사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추가 지원         5% 이내
 ․실수요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      5%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단, 최대 30% 이내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5% 이내
 ․사업운영권 확보 또는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총사업비의 100% 이내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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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 변경 지형도면 : “생략”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2)
4.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고
                                                                종류
1 성석리 801 801-1 도 도 122   14      국       건설교통부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전주~이천)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당초    ㅇ위치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지정구간 및         ㅇ 지정구역
   범위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변경    ㅇ위치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변경사유 ㅇ 용도폐지 대상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조정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현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0.01       ㅇ용도폐지
구역 일반 국도21호선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대상토지에 대한
변경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0.01      도로구역 조정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성석리 801-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30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30
도로구역제외토지의세목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분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성석리
801
801-1
도
도
122
14
국
건설교통부
-
-
-
-
2. 변경지형도면: “생략”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
나. 공람장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2)
4. 도로구역제외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도로구역제외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
인에게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여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11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전주∼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당초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종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변경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종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변경사유
ㅇ용도폐지대상토지에대한도로구역조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1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종류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
구역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종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0.01
ㅇ용도폐지
대상토지에대한
도로구역조정
변경
구역
시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종점: 충북진천군덕산면성석리801-1
0.0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보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2)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