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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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ポ-ズブック+B33      社編                 2020-09-26    윤리    2020834    2020-10-30   ※표지포   2020-11-30
 7 0 75                          예스이십사
        :F35 水卜さくら                                      위원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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