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21,679,991,000,000 원
   관(부문)        08D   고용                                21,679,991,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고용창출                        898,314,000,000
         항(프로그램)       1100   직업능력개발                     1,754,335,000,000
         항(프로그램)       1200   고용안전망확충                   11,616,303,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증진                     2,526,300,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15,432,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80,19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589,110,000,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21,679,991,000,000 원

                                              - 335 -
- 336 -




                            근로복지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저소득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통해생활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ㅇ 퇴직연금 가입촉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
      망 확대
    ㅇ 영세ㆍ중소사업장의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ㅇ 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OCIO) 제도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기금자산운용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ㅇ 퇴직연금 가입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규가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 증대
    ㅇ 근로복지정보시스템(근로복지넷, 근로복지서비스, 퇴직연금시스템)의 기능·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최적화된 근로복
      지정보 인프라 구축
    ㅇ 영세․중소사업장의 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통한 기업규모 간복지격차 완화
    ㅇ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해 퇴직연금정책 수립 및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여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12,089,000,000 원        합계              412,089,000,000 원
   ○ 자체수입                    179,355,000,000 원 ○ 사업비                  221,22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89,116,000,000 원 ○ 기금운영비                 20,51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73,922,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43,61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96,428,000,000 원

  ○ 중소복지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36,343,000,000 원         합계             336,343,000,000 원
   ○ 자체수입                    165,190,000,000 원 ○ 사업비                  187,67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64,92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6,34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49,922,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6,233,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82,402,000,000 원

  ○ 신용보증사업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7,720,000,000 원          합계              37,720,000,000 원


                                      - 337 -
- 338 -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14,004,000,000 원 ○ 사업비                         33,55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3,716,000,000 원 ○ 기금운영비                        4,170,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 원

  ○ 실업대책사업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8,026,000,000 원        합계                     38,026,000,000 원
   ○ 자체수입                            161,000,000 원 ○ 사업비                                      - 원
   ○ 정부내부수입                          480,000,000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24,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7,38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4,02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683,086,000,000 원       645,379,000,000 원    △37,707,000,000 원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 유동자산               309,412,000,000 원       216,711,000,000 원    △92,701,000,000 원
○ 고정자산               373,674,000,000 원       428,668,000,000 원      54,994,000,000 원




                              - 339 -
- 340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중소복지계정>
  관 11 재산수입                         5,79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79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74,000,000
    항 69 잡수입                        4,77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54,618,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54,61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6,23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6,23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4,920,000,000
    항 91 전입금                       64,4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20,000,000




  <중소복지계정>계                       336,343,000,000 원
<신용보증사업계정>
관 11 재산수입                            2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6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6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362,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36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716,000,000
  항 91 전입금                        23,716,000,000




<신용보증사업계정>계                       37,720,000,000 원

                       - 341 -
- 342 -

                     <실업대책사업계정>
관 11 재산수입                            16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7,38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7,38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480,000,000




<실업대책사업계정>계                        38,026,000,000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합계                     412,089,000,000 원
나. 지출계획
                                            <중소복지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336,343,000,000 원
   관(부문)        08E   노동                               336,343,000,000
         항(프로그램)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87,670,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6,349,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206,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26,000,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23,71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82,402,000,000




 <중소복지계정>계                                             336,343,000,000 원

                                             - 343 -
- 344 -

                                        <신용보증사업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37,720,000,000
  관(부문)        08E   노동                              37,720,000,000
        항(프로그램)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3,550,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4,170,000,000




<신용보증사업계정>계                                          37,720,000,000 원
<실업대책사업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38,026,000,000
  관(부문)        08E   노동                                 38,026,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24,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4,026,000,000




<실업대책사업계정>계                                             38,026,000,000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합계                                          412,089,000,000 원

                                            - 345 -
- 346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ㅇ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안전문화·인프
      라 확충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의 차질없는 수행
    ㅇ 재활서비스 확충으로 산재노동자 고용시장 재진입 촉진
    ㅇ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확산
    ㅇ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직업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호 체계 강화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9,056,193,000,000 원        합계                   19,056,193,000,000 원
   ○ 자체수입                       9,660,972,000,000 원 ○ 사업비                        9,213,76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164,638,000,000 원 ○ 기금운영비                        426,80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550,09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230,583,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7,865,53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7,189,979,000,000 원     28,065,573,000,000 원     875,594,000,000 원
   ○ 유동자산                        3,257,582,000,000 원      3,465,134,000,000 원     207,552,000,000 원
   ○ 고정자산                       23,932,397,000,000 원     24,600,439,000,000 원     668,042,000,000 원




                                           - 347 -
- 34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8,709,368,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8,709,368,000,000
  관 11 재산수입                        664,368,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74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3,61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3,17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2,000,000
    항 58 가산금                         5,9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7,2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2,482,000,000
    항 69 잡수입                        12,482,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61,582,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61,58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230,58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230,58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164,638,000,000
    항 91 전입금                        20,0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2,03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14,638,0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합계             19,056,193,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9,056,193,000,000 원
   관(부문)        08E   노동                             19,056,193,000,000
         항(프로그램)       4000   산재보험                    8,015,070,000,000
         항(프로그램)       4100   산업재해예방                  1,198,698,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426,801,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550,09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865,534,0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합계                                  19,056,193,000,000 원

                                           - 349 -
- 350 -




                            임금채권보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권
      리보호에 기여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도산 기업 등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ㅇ 임금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
    ㅇ 영세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에서 퇴직한 도산기업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주 등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
    ㅇ 기타 임금채권보장업무의 일부 위탁에 따른 출연 등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916,927,000,000 원        합계                      916,927,000,000 원
   ○ 자체수입                        651,033,000,000 원 ○ 사업비                          617,92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02,082,000,000 원 ○ 기금운영비                         17,72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00,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63,81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81,277,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261,226,000,000 원      1,254,916,000,000 원     △6,310,000,000 원
   ○ 유동자산                        1,247,430,000,000 원      1,192,550,000,000 원    △54,880,000,000 원
   ○ 고정자산                          13,796,000,000 원         62,366,000,000 원       48,570,000,000 원




                                           - 351 -
- 352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7,78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7,78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87,351,000,000
    항 58 가산금                        15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87,198,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5,902,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5,90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3,81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3,81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2,082,000,000
    항 91 전입금                         82,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000,000,000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합계                  916,92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916,927,000,000 원
   관(부문)        08E   노동                              916,927,000,000
         항(프로그램)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17,926,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7,724,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81,277,000,000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합계                                        916,927,000,000 원

                                            - 353 -
- 354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장애인근로자가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및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고용장려금,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고용유지 지원 및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ㅇ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으로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연령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실효성 제고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900,474,000,000 원        합계                     1,900,474,000,000 원
   ○ 자체수입                        779,186,000,000 원 ○ 사업비                           766,46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612,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81,31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600,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509,28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52,69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908,754,000,000 원      2,049,003,000,000 원     140,249,000,000 원
   ○ 유동자산                         562,337,000,000 원        541,535,000,000 원     △20,802,000,000 원
   ○ 고정자산                        1,346,417,000,000 원      1,507,468,000,000 원     161,051,000,000 원




                                           - 355 -
- 356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7,16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16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58,903,000,000
    항 58 가산금                         1,01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57,89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118,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11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9,28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09,28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12,0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6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2,000,000,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합계             1,900,474,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900,474,000,000 원
   관(부문)        08D   고용                             1,900,474,000,000
         항(프로그램)       1400   장애인고용증진                 766,464,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81,319,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60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52,691,000,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지출합계                                 1,900,474,000,000 원

                                           - 357 -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소 관

   1. 자 동 차 사 고 피 해 지 원 기 금
   2. 주   택   도         시   기   금




              - 359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
      고 국민안전 강화하기 위함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방지 및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피해예방사업 등을 통한 교통사고 피해
      자 사각지대 해소
    ㅇ 자동차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가족 지원,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집중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특성에 따른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 361 -
- 36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62,622,000,000 원        합계                    262,622,000,000 원
   ○ 자체수입                         55,590,000,000 원 ○ 사업비                         60,29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02,2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350,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00,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4,83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1,977,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23,765,000,000 원       218,422,000,000 원     △5,343,000,000 원
   ○ 유동자산                          22,412,000,000 원        22,189,000,000 원      △223,000,000 원
   ○ 고정자산                           1,194,000,000 원         1,801,000,000 원        607,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200,159,000,000 원       194,432,000,000 원     △5,727,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89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9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2,7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2,7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4,83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4,83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2,2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200,000,0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수입합계               262,622,000,000 원

                       - 363 -
- 364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20    교통및물류                               262,622,000,000 원
   관(부문)        126   물류등기타                          262,622,000,000
         항(프로그램)       4600   자동차및교통정책                60,645,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1,977,000,0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지출합계                                    262,622,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
      - 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중ㆍ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ㅇ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ㆍ구입자금 지원
    ㅇ 쇠퇴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통하여 105,535,503백만원을 조성
    ㅇ 공공주택건설 자금과 디딤돌 주택구입, 버팀목 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지원 등으로 33,289,487
      백만원을 지원하고 차입금 상환 등에 72,246,016백만원을 운용




                                    - 365 -
- 36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05,535,503,000,000 원        합계              105,535,503,000,000 원
   ○ 자체수입                     21,944,170,000,000 원 ○ 사업비                   31,274,75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0,784,018,000,000 원 ○ 기금운영비                        329,000,000 원
   ○ 차입금                      16,000,000,000,000 원 ○ 정부내부지출                14,959,35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6,807,31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29,638,100,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9,662,965,000,000 원

  ○ 주택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04,461,925,000,000 원         합계             104,461,925,000,000 원
   ○ 자체수입                     21,560,766,000,000 원 ○ 사업비                   30,476,83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0,246,020,000,000 원 ○ 기금운영비                         294,000,000 원
   ○ 차입금                     16,000,000,000,000 원 ○ 정부내부지출                 14,959,35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6,655,13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29,638,100,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9,387,345,000,000 원

  ○ 도시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073,578,000,000 원          합계               1,073,578,000,000 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383,404,000,000 원 ○ 사업비                            797,92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537,998,000,000 원 ○ 기금운영비                               35,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52,17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75,62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ㅇ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ㅇ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18,000,000,000,000 원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ㅇ 주식의 취득한도액 및 부동산 취득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34,944,724,000,000 원    237,657,662,000,000 원      2,712,938,000,000 원
   ○ 유동자산                         79,251,759,000,000 원     61,247,372,000,000 원   △18,004,387,000,000 원
   ○ 고정자산                        155,692,965,000,000 원    176,410,290,000,000 원     20,717,325,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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