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절차를 준
   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의 서식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결서를 제9호 서식의 통
   지서와 함께 취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10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윔․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8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4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69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영산제약
최태식
1,000,000
약사법
부산광역시금정구
개좌로59-7
2
보림생약
이종영
1,000,000
약사법
대구광역시수성구
파동로38길9-1
3
다인식품
정상훈
200,000
식품위생법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345
4
예인임포트
김종희
200,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경산시
성암로13길10
5
대구교역
김병율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수성구
들안로13길87
6
동서메디칼
도용수
1,000,000
약사법
대구광역시북구
호암로20
7
보희산업(주)
김범수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시흥시
정왕대로117번길9
8
㈜비앤에이치에스
이승구
1,000,000
약사법
서울특별시강서구
초록마을로3길19
9
㈜비앤에이치에스
이승구
500,000
화장품법
10
아주종합무역상사
박재수
354,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송현동5길6
11
동주실업
도창호
531,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
사문진로349-1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5호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약사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
료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
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2003년~2018년과태료체납자독촉장반송14건(붙임명단참조)
4. 공시송달내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2018. 8. 3. ~ 2018. 8. 17.
6. 유의사항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따라과징금및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토지, 자동차등)
압류조치
7. 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53-589-27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70
12
㈜토마토후레쉬브로이
강상영
303,6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구미시산호대로
233
13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
한재승
206,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
송서로62-21
14
겨자나무
한완희
312,600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로25길58-15
* 2018.06.19. 기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93호
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위반한사업장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따라과태료부과
고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이사감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따라아래
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과태료부과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8. 3 ~ 2018. 8. 18.(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정수유통(주)DR사업부
4. 과태료부과행정청: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납부기간은2018. 8. 20 ~ 9. 14 까지이며, 우리청으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
받은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규정에따라납
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의100분의3에상당하는가산금이징수되고, 매1개월
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이부과(최대60개월을초과하지못함)됩니다.
다.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가있는경우에는2018. 7. 31. 까지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관할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을수있습니다.
라. 기타제사한내용은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055-211-16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94호
습지보호지역내제한행위안내공시송달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이뤄지고있는제한행위에대해안내하는공문을필지의지주에게발송하고
자하였으나, 지주의주소또는거소를알수없거나, 폐문으로발송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주소또는거소미확인지주및폐문으로반송되어안내문을확인할수없는지주에
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8. 3 ~ 2018. 8. 17.(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백제희, 김정옥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4. 계도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 5)
5. 공고내용
 가. 현재 귀하의 필지에서 연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
 나. 연은 번식력이 왕성하고, 군락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화포천으로 연이 확산할 경우 습지 내
    고유 수생식물의 서식지역을 잠식하고 철새먹이를 감소시켜 습지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하의 필지에서 이뤄지는 연 경작행위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인 하천구역 내
    토지 미점용으로, 김해시에서 하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라. 아울러, 동 행위는 하천법 하천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에 적용되는 습지보
    전법 제13조제1항제5호(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금지)에
    해당되는 위반으로 귀하의 필지에서 이뤄지는 행위(연 재배 등)를 중지하고 재배 중인 연이 있
    을 경우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7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 제2016-198호(2016.5.24.), 제2017-362(2017.12.26.)로 승인(변경) 고시한 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안산 스마트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원시동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도서의 사본은 안산시청(토지정보과)에 비치하고 있
습니다.
   2018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15 안산 스마트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원시동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ㅇ 2015 안산 스마트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원시동 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나. 성 명 : 안산시장 윤화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일원
 나. 면적 : 4,913.1㎡ (산업단지:14.6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8년 7일 일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5월 ~ 2018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4.64              14.64        100.0
       주거지역              -                  -            -
       상업지역             0.02              0.02          0.1
       공업지역            10.04        10.04(증 0.0049)    68.6           증)4,913.1㎡
       녹지지역             4.58         4.58(감 0.0049)    31.3           감)4,913.1㎡

                                       171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공동수행기관”이라는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
   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
   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
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휘ㆍ감독)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
으며, 위원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165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
      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
      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①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
      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
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66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제4장 공동수행
제15조(공동수행의 기준) ①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
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
동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수행 실시절차)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사전협의) ①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하기 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은 가습기살균제 조사기획과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은 세월호 조사기획과장, 안전사회국은 재난안전총괄과장, 피해지원국은 피해지원기획과장,
행정지원관은 기획홍보담당관(이하 "조사기획과장 등"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 공동수행 업무와의 중복 여부
 2. 공동수행 협약 내용과 위원회 추진 업무정책과의 일치 여부
 ② 조사기획과장 등은 제1항에 대하여 중복성 또는 정책과 배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서의 장은 조사기획과장 등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수행 실시계획 수립) ①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부서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획과장 등과 사전협의 후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
   여야 한다.
제19조(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①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
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하고,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조사기
획과장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의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할 때에는 별도의 의례를 개최할 수 있다.
                             167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주차장
   도면                                                     면     적 (㎡)
            시설의
구분 표시                    위       치                                                        최초결정일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신설     3    주차장     원시동 산37-3임 일원                -         증)4,913.1          4,913.1

   - 공원

   도면                                                     면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건설
                                원시동
변경     7   전망대공원 근린공원                  215,589.6          감)4,913.1    210,676.5        제1985-399호
                             산36-1임 일원
                                                                                         (1985.9.17)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당초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인 안산시가 본 토지 및 시설물 관리 운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8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458호(2016.12.16.), 제2017-363(2017.12.26.)로 승인(변경) 고시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도서의 사본은 안산시청(토지정보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나. 성 명 : 안산시장 윤화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6-2, 772-6, 778-6
 나. 면적 : 45,015㎡ (산업단지:14.6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8년 7일 일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2월 ~ 2018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4.64                  14.64                   100.0
      주거지역               -                      -                       -
      상업지역              0.02                   0.02                    0.1
      공업지역             10.04             10.09(증 0.045)                68.9              증)45,015㎡
      녹지지역              4.58              4.54(감 0.045)                31.0              감)45,015㎡

                                          172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주차장

      도면                                            면      적 (㎡)
             시설의
구분    표시                  위   치                                                최초결정일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신설     4     주차장         원시동 772-6             -     증)15,187.4     15,187.4
신설     5     주차장         원시동 778-6             -     증)14,498.7     14,498.7
신설     6     주차장         원시동 726-2             -     증)15,328.9     15,328.9

  - 광장
   도면                                               면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원시동 786공
변경     1   교통광장    교통광장                    71,799   감)45,015      26,784
                       일원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당초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인 안산시가 본 토지 및 시설물 관리 운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0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피엘에스 근로자 휴게시설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피엘에스 대표이사 박이섭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 복지시설 신축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1
  - 총공사비 :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샤워실 신축 1동(7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73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74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2377
홍정희
811207-*******
12,600,000
인천시부평구길주로339번길
2
0162180191980002624
권순기
801010-*******
3,000,000
서울시동대문구무학로20다길
3
0162180191980002628
문재승
761122-*******
3,000,00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춘로1922번길
4
0162180191980002633
박두호
600221-*******
9,600,000
경기도양평군서종면북한강로648번길
5
0162180191980002639
박영준
590820-*******
2,000,000
인천시남동구풀무로26번길
6
0162180191980002640
엔비미디어
121111-0217323
15,000,000
인천시남구경원대로
7
0162180191980003065
황시연
640414-*******
6,000,000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
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75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
0000387
73-2010-20-
0000086
DSQZ6
DS692
(주)피아
해운사장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운용정지기간
2018.7.18. ∼9.17.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009
309우성호
박*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남일로
청문일자
2018. 9. 3.
2
41-2015-30
-0000297
607용마호
김*훈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
옥포대첩로
청문일자
2018. 9. 3.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9. 3.(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24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에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 신설 (1개 품목) 및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 (별표 1 ~ 별
    표 3, 별표 9 ~ 별표 11, 별표 18 ~ 별표 20)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ㅇ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병행수입 면제 제품임을 인증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번
    호 부여 (별표 8)
 다.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 의무화
  ㅇ 안전기준을 개정·제정·폐지하는 경우 개정안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라. 안전인증대상 조명기기 세부 품목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
  ㅇ 대형 빌딩 등을 중심으로 LED 조명 시스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
    명기기 세부 품목 신설 (별표 1, 별표 2, 별표 9, 별표 20)
  ㅇ PCB LED 모듈 중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
 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41~9 / 043 - 870 - 5451~9
  ㅇ 팩스 : 043 - 870 5676~7
  ㅇ 이메일 : psd0@korea.kr / consumer1@korea.kr
                                        179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76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
-0000100
306창일호
김*경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연제구
거제천로230번길
청문일자
(2018.8.28.)
2
42-2016-20
-0000271
308덕성호
박*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옥계안길
청문일자
(2018.8.28.)
3
42-2017-20
-0000233
358대진호
대성선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로
청문일자
(2018.8.28.)
4
42-2006-20
-0000240
325한성호
(주)교성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서구
구덕로226번길
청문일자
(2018.8.28.)
5
42-2008-10
-0000037
333형제호
최*란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
청문일자
(2018.8.28.)
6
42-2013-20
-0000071
305윤정호
김*진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고관로
청문일자
(2018.8.28.)
7
42-2004-20
-0000201
307형제호
박*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속천로52번길
청문일자
(2018.8.28.)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9. 3(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
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8. 28.(화)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77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8
42-2011-20
-0000073
300은진티
호
정*권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안청북로
청문일자
(2018.8.28.)
9
42-2016-20
-0000346
321영광호
이*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광리길
청문일자
(2018.8.28.)
10 42-2016-20
-0000247
300아폴로
호
김*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충장로
청문일자
(2018.8.28.)
11 81-1978-20
-0000911
　
김*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서전로38번길
청문일자
(2018.8.28.)
12 81-1981-20
-0000047
　
정*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엄광로69번길
청문일자
(2018.8.28.)
13 81-1983-20
-0000041
　
손*화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상구
삼덕로5번길
청문일자
(2018.8.28.)
14 81-1983-20
-0000044
　
구*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
청문일자
(2018.8.28.)
15 81-1989-20
-0000038
　
박*경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남포동1가
청문일자
(2018.8.28.)
16 81-1992-20
-0000003
　
박*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서구충무동1가
청문일자
(2018.8.28.)
17 81-2002-20
-0000013
　
장*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상구가야대로
청문일자
(2018.8.28.)
18 81-2007-20
-0000022
　
신도열처
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상구
낙동대로1396번길
청문일자
(2018.8.28.)
19 42-2016-20
-0000169
300천용호
신*봉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대방1길
청문일자
(2018.8.28.)
20 42-2016-20
-0000191
305대승호
이*숙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새터길
청문일자
(2018.8.28.)
21 42-2017-20
-0000008
305경향호
이*창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
죽림2로
청문일자
(2018.8.28.)
22 42-2017-20
-0000127
342제일호
박*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용현로
청문일자
(2018.8.28.)
23 42-2016-20
-0000133
303동남호
박*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원문로
청문일자
(2018.8.28.)
24 42-2016-20
-0000249
393금성호
정*석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
동부대로2134번길
청문일자
(2018.8.28.)
25 41-2007-20
-0000081
305서광호
박*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여황로
청문일자
(2018.8.28.)
26 41-2015-20
-0000083
300대동호
임*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봉수로
청문일자
(2018.8.28.)
27 41-2015-20
-0000123
311선진호
이*숙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어시장길
청문일자
(2018.8.28.)
28 41-2003-20
-0000103
301거양호
조*태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수영구
망미로8번길
청문일자
(2018.8.28.)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78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임○빈
42-2012-30-0000056
(500용비호)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문덕로43번길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김○분
42-213-60-0000033
(504대동호)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
동해안로3772번길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8. 28.(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8. 8. 13.(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
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의 업무 범위 조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보관책임자 중 ‘헌법재판소 행정연구관’을 ‘헌법재판소 기획심의관’으로 변경(제21
조제3항제1호)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4호
                       학교(가칭 세교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 세교지구 내 (가칭)세교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경기도 평택 세교지구
                     12,057     1055(원광프라자 5층)    학교용지 매입 진행중
  내 학교(초등학교)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2) 명칭: 가칭)세교1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세교지구 내(세교동 286-2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057㎡
         사업시행면적: 12,057㎡
  (2)규모: 건축면적:   3,663.33㎡
         건축연면적: 11,621.54㎡
  (3)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19. 12. 3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