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경관에 ∘공공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관한 사항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름
  ■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대지내 함
              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이내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
                    될수 있도록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
                    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출입구만을 허용함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공공1~4 공공1~4         경우에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
            차량 동선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및 주차에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관한 사항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
                    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308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31-36
(산31-1)
임야8,118
557
이*업
서울특별시중*구
중랑역로47길
22-7(*동)
영*영남신
*협*조합
경상북도
영주시
꽃동산로
42-1(가흥동)
지상권,
근저당권
2
"
산31-37
(산31-16) 임야1,022
87
남*순
경상북도*주시
*기읍*령로15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0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8호(2009.09.23)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
토지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6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비
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6년10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9. 03. 02. ～2016. 12. 31.
2. 사업의명칭: 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4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3호(2012.04.04)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
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6년10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 06. 28. ～2017. 06. 27.
2. 사업의명칭: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및용지보상관련업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물명                   물 주소                대지(㎡면) 적 연면   적 건축면    적
   건축                   건축                              (㎡)      (㎡)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7-16
    C공관
   (참모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7-17                       73.94   73.9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8-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8-7(348-7ㄷ)
                                               6,044
   정보통신단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8-8(348-8ㄴ)                    73.94   73.94
       관사
              이상5필지위2동
   공병여단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414-4                 2,031      133.37  133.37
      관사      이상1필지위1동
      아파트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7-30
                                                        2,600.00  520.00
   (3동 50세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7-32
      아파트                                               2,478.15  495.63
   (10동 30세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8-21(348-21ㄱ)  14,346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8-22(348-22ㄱ)
   관리사무소 -이상4필지위3동                                         59.74   59.7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205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중「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국도77호선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신남리 도로확장 및 길어깨 정비공사
2. 노 선 명 : 국도 77호선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01월
5.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국도77호선 화성시 남양읍
      일반 국도 산241-1                        4.92    장덕리 ~신남리 도로확장
      국도 77호선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

                 77-1                              및 길어깨 정비공사
6. 고시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토지(변경)세목조서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9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용산리
산21-9
(산21-3) 임야19,278
1,161
유*하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1*0, 5동
10**호(개포동,
경*아파트)
2
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용산리
산24-4
(산24)
임야12,405
741
김*식
경상북도구미시
옥계북로6*, 11*동
320*호(옥계동,
현*에버빌)
3
경상북도의성군
단밀면낙정리
산2-6
(산2-4) 임야1,633
1,135
교하노씨**
***종중회
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
낙정리5**-9
4
경상북도군위군
소보면송원리
1039-2
(1039)
전
688
165
손*업
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
송원리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2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제4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하천구역결정과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대전광역시(생태하천
과), 청주시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 옥천군(안전총괄과), 보은군(안전건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
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금강
국가
하천
충북옥천군
동이면조령리
금강유원지보
대전광역시
대덕구용호동
조정지댐
82.32
77,126,396
결정일: 고시일
사유: 하천법제10 제1항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5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3호
금강(대청댐저수지~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국가하천금강(대청댐저수
지~조정지댐)에대한하천기본계획을수립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 북도 구미시 산21-9
 1 도개면 용산리 (산21-3) 임야 19,278 1,161 유*하     언주로 1*0, 5동
                                            10**호(개포동,
                                              경*아파트)
                                           경상북도 구미시
 2 경상 북도 구미시 산24-4
   도개면 용산리 (산24) 임야 12,405 741 김*식
                                          옥계북로 6*, 11*동
                                            320*호(옥계동,
                                              현*에버빌)
   경상 북도 의성군 산2-6                 교하노씨**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3 단밀면 낙정리 (산2-4) 임야 1,633 1,135 ***종중회      낙정리 5**-9
   경상 북도 군위군 1039-2
 4 소보면 송원리 (1039) 전 688 165 손*업          경상 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2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대전광역시(생태하천
과), 청주시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 옥천군(안전총괄과), 보은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거리   면적(㎡)
 명칭 등급 기점              종점      (km)       (변경⦁폐지일 및 사유)
            충북 옥천군 대전광역시
 금강 하천 동이면 조령리 대덕구 용호동 82.32 77,126,396 사유 결: 정일
       국가                                        : 고시일
                                              하천법 제10 제1항
            금강유원지보 조정지댐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3호
                  금강(대청댐저수지~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하천 금강(대청댐저수
지~조정지댐)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2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87호, ’16.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구분 일련    호
              번
                       관리업 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비고
   기존 25 부          천테크노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3단지 건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 사업장
                                         천로 345
   변경                           <삭 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기존 26 부          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건물
                  관리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 사업장
                                         천로 397
   변경                           <삭 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2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민의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센테노 2016.01.21 남 필 리 핀 대부2길 35-6          2016.09.09 박상욱 센테 노로쉘 인지에 의한
                                                          톨렌티노   국적취득
박선의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센테노 2014.11.15 여 필 리 핀 대부2길 35-6          2016.09.09 박상욱 센테 노로쉘 인지에 의한
                                                          톨렌티노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지영 2013.01.20 여 중
                        충청남도 보령시 2016.09.09 홍종석 주현란 인지에 의한
                        웅천읍 남당3길 8                   국적취득
                      국

                              9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6천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10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86.0㎡
    ￮ 취수관로: D600mm, L=30.0m
    ￮ 취수펌프실: D4.0m × H6.5m
    ￮ 유량계실: B3.5m × L8.6m × H3.5m
    ￮ 송수관로: D350m, L=1.9km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815-6       천           3
 부산광역시          덕천동     815-284       천          226
                           815        천          142        국(건설교통부)
   북구                    1157-1       천          186
                구포동       212-1       제           6
                          214-1       제          23
                            계          -         586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7호
                        우체국 폐국(소)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
(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소)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일부인면           폐국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EDPS                       (업무) 비
                                                한글      영문        종료일 고
 동부산      부산     6급 부산광역시   동구         601278   부산                 2016.
         수정5동       망양로792(수정동)                 수정5 BS.SUJEONG5    10.31.
 동울산      울산     6급 울산광역시   동구         613489   울산    US.ILSAN     2016.
         일산동        번덕8길100(일산동)                일산                 10.31.
 부산진      부산     6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01310   부산                 2016.
         부전1동       새싹로17-1(부전동)                부전1 BS.BUJEON1     11.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9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ISO 10245-1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10245-3    크레인 ― 제한 및 지시장치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 B ISO 11660-1    크레인 ― 접근통로, 난간 및 방책 ―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16881-1    크레인 ― 레일바퀴 및 트롤리 트랙 지지구조물 설계 계산 ―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20332      크레인 ─ 강구조물의 적합성 검증
 개정 KS B ISO 23814      크레인 ― 검사자 자격 요건
 개정 KS B ISO 43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 ― 분류 및 등급 ― 제1부: 일반
 개정 KS B ISO 4301-2     크레인 및 인양장치 ― 분류 및 등급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 B ISO 4301-3     크레인 및 권상장치 ― 분류 및 등급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 B ISO 4301-4     크레인 ― 분류 ― 제4부: 지브크 레인
 개정 KS B ISO 4301-5     크레인 ― 분류 ― 제5부: 천장 크레인 및 포탈 브리지 크레인
 개정 KS B ISO 4302       크레인 ― 풍하중 평가
 개정 KS B ISO 4304       이동식 및 부양 크레인 이외의 크레인 ― 안정성을 위한 일반 요건
 개정 KS B ISO 4306-5     크레인 ― 용어 ― 제5부: 브릿지 및 겐트리 크레인
 개정 KS B ISO 9927-3     크레인 ― 검사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 B ISO 4310       크레인 ― 시험 기준 및 절차
 개정 KS B ISO 8686-2     크레인 ― 하중 및 복합 하중에 관한 설계 원리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 B ISO 8686-4     크레인 ― 하중 및 복합 하중에 관한 설계 원리 ― 제4부: 지브 크레인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 (www.standard.go.kr) 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가. KS B ISO 102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 B ISO 1024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다. KS B ISO 116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라. KS B ISO 168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마. KS B ISO 203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바. KS B ISO 23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사. KS B ISO 4301-1, KS B ISO 4301-2, KS B ISO 43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아. KS B ISO 43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자. KS B ISO 43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차. KS B ISO 4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카. KS B ISO 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타. KS B ISO 4306-5, KS B ISO 992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파. KS B ISO 4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하. KS B ISO 8686-2, KS B ISO 868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ISO 10245-1 : 적용범위 내용 수정 및 부품을 구성품 등으로 용어 변경
 나. KS B ISO 10245-2 : 과적을 과하중 등으로 용어 변경
 다. KS B ISO 11660-1 : 3.1.5 통로용어 내용 수정
 라. KS B ISO 16881-1 : 횡단 응력을 횡방향 응력 등으로 용어 변경
 마. KS B ISO 20332 : 구부러짐 모멘트를 굽힘 모멘트 등으로 용어 변경
                                             50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바. KS B ISO 23814 : 운전을 조종 등으로 용어 변경
 사. KS B ISO 4301-1, KS B ISO 4301-2, KS B ISO 4301-3 : 표준명 및 부품을 구성품 등으로 용어 변경
 아. KS B ISO 4301-4 : 적용범위 내용 수정
 자. KS B ISO 4301-5 : 표준명 변경 및 적용범위 내용 수정
 차. KS B ISO 4302 : 평면을 평판 등으로 용어 변경
 카. KS B ISO 4304 : 티핑 모멘트를 전도 모멘트 등으로 용어 변경
 타. KS B ISO 4306-5, KS B ISO 9927-3 : 크랩을 크래브, 잔존변형을 영구 변형 등으로 용어 변경
 파. KS B ISO 4310 : 아웃트리거를 아우트리거로 용어 변경
 하. KS B ISO 8686-2, KS B ISO 8686-4 : 표준명 변경 및 장주의 강도를 기둥의 강도 등으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709              진동 및 충격 ― 절연기 ― 특성 명시를 위한 절차
 폐지 KSBISO10347 웜기어 ― 웜의 기하학적 형상 ― 웜기어 장치에 대한 명판, 중심거리, 기어 구매자가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 (www.standard.go.kr) 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가. KS B 0709 : KS B ISO 2017-1과 중복되는 표준이므로 폐지함.
 나. KS B ISO 10347 : ISO 원문표준이 폐지되어 부합화 표준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5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일
목적
비고
변경전부산항신항중
앙A호등부표
34-58-47.6N,
128-48-25.3E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16.10.04
안전
수역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부산항신항중
앙B호등부표
34-59-53.2N,
128-47-56.5E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16.10.04
안전
수역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부산항신항중
앙D호등부표
35-02-12.1N,
128-45-29.8E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16.10.04
안전
수역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부산항신항중
앙E호등부표
35-02-32.7N,
128-44-21.3E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16.10.04
안전
수역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호등부표
34-58-23.1N,
128-47-45.7E
Fl(4) G 8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2호등부표
34-58-59.3N,
128-49-10.6E
Fl(4) R 8s
7
홍망대형
16.10.04
우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3호등부표
34-58-52.9N,
128-47-36.7E
Fl(4) G 8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4호등부표
34-59-30.9N,
128-48-54.7E
Fl(4) R 8s
7
홍망대형
16.10.04
우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1호
「선박안전법」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3조의규정의지정정비사업장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정비사업장효력정지
1. 사업장명(대표자명) : 창해안전설비사(오석택)
2. 사업장주소: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서로69-12 (남항동3가)
3. 정비품목: 팽창식구명뗏목/ 소화기
4. 사유: 지정기준미달(인력기준)
5. 증서번호: 제1999-002호
6. 효력정지기간: 2016. 10. 4. ~ 2017. 1. 3.(3개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6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5호등부표
34-59-23.0N,
128-47-28.3E
Fl(4) G 8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6호등부표
35-00-02.7N,
128-48-37.4E
Fl(4) R 8s
7
홍망대형
16.10.04
우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7호등부표
34-59-52.9N,
128-47-18.8E
Fl(4) G 8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8호등부표
35-00-35.0N,
128-48-21.7E
Fl(4) R 8s
7
홍망대형
16.10.04
우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9호등부표
35-00-22.9N,
128-47-09.9E
Fl(4) G 8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0호등부표
35-01-06.8N,
128-48-04.9E
Fl(4) R 8s
7
홍망대형
16.10.04
우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1호등부표
35-00-52.9N,
128-47-01.0E
Q(9) G 15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2호등부표
35-02-01.2N,
128-47-37.8E
Fl(4) R 8s
7
홍망대형
16.10.04
우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3호등부표
35-01-18.0N,
128-46-10.9E
Fl(4) G 8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5호등부표
35-01-46.6N,
128-45-19.3E
Fl(4) G 8s
8
녹망대형
16.10.04
좌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6호등부표
35-02-37.6N,
128-45-42.3E
Fl(4) R 8s
7
홍망대형
16.10.04
우현
표지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부산항신항동방
파제동단등대
35-02-52.7N,
128-47-37.9E
Fl Y 6s
8
황8각
콘크리트조
16.10.04
특수
표지
300mm
=>
LED200HI
변경후
10
변경전부산항신항파제
제서단등대
35-02-52.6N,
128-47-14.8E
Fl R 4s
11
홍4각
콘크리트조
16.10.04
우현
표지
명칭변경
변경후부산항신항동방
파제서단등대
변경전
제덕만등표
35-05-27.6N,
128-44-01.9E
Q(6)+LF1
W 15s
10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6.10.04
남방위
표지
300mm
=>
LED200HI
변경후
9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물명                 물 주소                대지(㎡면) 적     연면 적        건축면    적
건축                   건축                                 ( )
                                                        ㎡           ( )
                                                                     ㎡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1(883-1ㄷ)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4(884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4-1(884-1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887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1(881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ㄴ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ㄱ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ㅎ)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17(887-17ㄹ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6(896ㅈ)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7-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3-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84-2(884-2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1-1(891-1ㅁ)
       이상18필지위1동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414-5(414-5ㄹ)
통합위병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416-1                              223.98      223.98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416-2(416-2ㄱ)       11,416
  가압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416-3                               22.54       22.54
       이상4필지위2동
  A공관
 (군단장)                                                   220.55      220.55
  송림정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414-5(414-5ㅁ)                         51.88       51.88
  주차고 이상1필지위4동                             13,054         62.64       62.64
 (A공관)
창고(A공관
 다용도실)                                                    23.43       23.4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347-14
  국궁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414-5(414-5ㄱ)       10,686        131.40      131.40
       이상2필지위1동
정보통신단                                                   1,961.10    1,285.56
 통합막사
통신운용대대                                                  3,270.96    1,090.32
 통합막사
 일반창고                                                     103.32      103.32
 통합창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                                    440.00      440.00
 충성클럽 887-17(887-17ㄱ)                                     144.50      144.50
 지도창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                     46,816         117.60      117.60
운영물자창고 889(889ㄱ)                                          129.36      129.36
 보일러실 이상2필지위12동                                           103.50      103.50
 통신창고                                                      51.20       51.20
위성차양대                                                     229.60      229.60
 고가초소                                                      16.42       16.42
 고가초소                                                      16.42       16.4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