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일련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4    사천시 향촌동    64-5    답        111              9    기획재정부

15    사천시 향촌동    64-1    답     1,461              526    사천시

16    사천시 향촌동    64-6    답            48          48    기획재정부

17    사천시 향촌동    65-7    전        274             46    기획재정부

18    사천시 향촌동    64-9    답     1,683              463    차인원        사천시 선구동

19    사천시 향촌동   64-14    답        631             382    사천시

20    사천시 향촌동    74-2    답        278             158    사천시

21    사천시 향촌동    75-2    답        271             121    사천시

22    사천시 향촌동    74-5    답            91          54     사천시

23    사천시 향촌동    64-4    답            4            4    국토해양부

24    사천시 향촌동     74     답     1,762              354    이동열        양산시 웅산읍

25    사천시 향촌동    74-3    답        190             190    사천시

26    사천시 향촌동    74-4    천            66          66    경상남도

27    사천시 향촌동    74-6    답            61          61     사천시

28    사천시 향촌동    74-1    답        392             351    이동열        양산시 웅산읍

29    사천시 향촌동    65-8    전        433             243   기획재정부

30    사천시 향촌동    65-9    전        603             541   기획재정부

31    사천시 향촌동   산12-15   임     1,190              15     사천시

32    사천시 향촌동    62-6    답     3,337               4     사천시

33    사천시 향촌동    57-7    답     1,263              193    사천시

34    사천시 향촌동    57-3    답     1,421              281    사천시

35    사천시 향촌동    54-1    답     3,099              228    사천시

36    사천시 향촌동   75-13    답        118             97    기획재정부

                                       379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일련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획재정부
37   사천시 향촌동   60-2     답     6,281              219
                                                        사천시

38   사천시 향촌동     56     답     2,050              815    사천시

39   사천시 향촌동   57-1     답     1,276              34     사천시

40   사천시 향촌동   57-2     답     1,894              310    사천시

41   사천시 향촌동   57-5     답     2,106              319    사천시

42   사천시 향촌동     55     답     4,079              593    사천시

43   사천시 향촌동     51     답     1,339              293    사천시

44   사천시 향촌동   44-7     전            43          10    기획재정부

45   사천시 향촌동   1260-1   도        391             29    국토해양부

46   사천시 향촌동   53-1     답        773             318    사천시

47   사천시 향촌동   65-6     전        820             288   기획재정부

48   사천시 향촌동   64-3     답        173             96    기획재정부

49   사천시 향촌동   64-8     답        703             157    사천시

50   사천시 향촌동   64-2     답        162             136    사천시

51   사천시 향촌동   62-7     답     2,516              956    사천시

52   사천시 향촌동   61-6     답     2,496              230    사천시

53   사천시 향촌동   62-4     답     2,033              376    사천시

54   사천시 향촌동   75-12    답     2,025              2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55   사천시 향촌동   62-1     답     3,074              244
                                                        사천시

56   사천시 향촌동   61-1     답     1,570              242    사천시

57   사천시 향촌동   61-2     답        664             145    사천시

                                      380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일련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58     사천시 향촌동      61-3     답         499          120   사천시

59     사천시 향촌동      57-4     답         836          143   사천시

○사업명:향촌삽재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련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    타

 1      사천시 향촌동       69     답     4,576            978    이상은        고성군 상리면

                                                          기획재정부
 2      사천시 향촌동      538-1   답         662          520
                                                           이상은        고성군 상리면

                                                          기획재정부
 3      사천시 향촌동      538-7   답         441          441
                                                           사천시

 4      사천시 향촌동       67     답     3,461             89    박순복        사천시 향촌동

                                                          기획재정부

 5      사천시 향촌동      73-6    답     3,280            386   경상남도

                                                           사천시

 6      사천시 향촌동      68-4    답         215          215   기획재정부

 7      사천시 향촌동      68-6    답         604           88   기획재정부

 8      사천시 향촌동     산12-18   임         275          175   기획재정부

 9      사천시 향촌동      66-2    답         123          123   기획재정부

 10     사천시 향촌동       66     답         565           76    박순복        사천시 향촌동

 11     사천시 향촌동      66-1    전         296          285   기획재정부

 12     사천시 향촌동     산12-1    임     1,324            115   기획재정부

                                          381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일련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3    사천시 향촌동     65     전        737      318      기획재정부

14    사천시 향촌동    75-8    천        21           13   경상남도

15    사천시 향촌동    75-7    답        162          5     사천시

16    사천시 향촌동 1259-21    구        99           23 사천농지개량조합

17    사천시 향촌동   75-15    천        126          20   경상남도

18    사천시 향촌동    65-8    전        433          5    기획재정부

19    사천시 향촌동    65-9    전        603          48   기획재정부

20    사천시 향촌동    65-5    전    1,728        490      기획재정부

21    사천시 향촌동   65-13    도        54           54   국토해양부

22    사천시 향촌동    65-3    전    2,020        760       사천시

23    사천시 향촌동   산12-15   임    1,190        127       사천시

24    사천시 향촌동    65-2    전        354      310       사천시

25    사천시 향촌동   1260-3   도        78           71   국토해양부

26    사천시 향촌동    62-6    답    3,337       1128       사천시

27    사천시 향촌동    57-7    답    1,263        306       사천시

28    사천시 향촌동    57-3    답    1,421        237       사천시

29    사천시 향촌동    62-7    답    2,516        167       사천시

30    사천시 향촌동    54-1    답    3,099       1300       사천시

31    사천시 향촌동    53-1    답        773      168       사천시

32    사천시 향촌동   75-13    답        118          2    기획재정부

33    사천시 향촌동   75-12    답    2,025            31   기획재정부

34    사천시 향촌동    76-6    답        799          61   기획재정부

                                    382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일련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획재정부
 35     사천시 향촌동   60-2     답    6,281        147
                                                       사천시

 36     사천시 향촌동   산4-29    임        235          87   기획재정부

 37     사천시 향촌동   59-2     답        165          47   기획재정부

 38     사천시 향촌동   59-5     답        898      390       사천시

 39     사천시 향촌동   60-4     답    2,354        124       사천시

 40     사천시 향촌동   60-1     답    1,570        144       사천시

 41     사천시 향촌동     56     답    2,050            34    사천시

 42     사천시 향촌동     58     답        139      100       사천시

 43     사천시 향촌동   57-1     답    1,276        474       사천시

 44     사천시 향촌동   57-2     답    1,894        160       사천시

 45     사천시 향촌동   57-5     답    2,106        462       사천시

 46     사천시 향촌동   62-4     답    2,033            23    사천시

 47     사천시 향촌동     55     답    4,079            3     사천시

 48     사천시 향촌동     50     답    1,256        190       최진성        사천시 사등동

 49     사천시 향촌동   49-3     전        695      200       사천시

 50     사천시 향촌동     51     답    1,339        101       사천시

 51     사천시 향촌동   44-7     전        43           33   기획재정부

 52     사천시 향촌동   1260-1   도        391          53   국토해양부

 53     사천시 향촌동   53-1     답        773      447       사천시

아. 관계도면:게재생략

                                      383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2009년 11월 6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영업의 상당수는 낮은 생산성
 과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언제든지 실업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자영업자의 위기가 사회적 부담 및 성장잠재력을 위축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해 앞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제도 도입
  (1) 지난 2009년 2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
   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여 자영업자가 폐업 등으로 실업하게
   되면 실업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수 있도
   록 지원함.
 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관리·운영을 위한 특례 마련
  (1)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절차로
  (2) 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요건·절차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의 규정을 준용하
   되,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의 임의성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임금근로자보다 긴 1년 이상 갖추도록 함.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도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수혜가능성이 높고 시행초
   기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설계함.
  (4) 기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의 관리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발사업과 실업급여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9-2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300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74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7-60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법률」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
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개발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통보번호       통보일         비   고
                                                    국가
후대교배종 옥수수 몬산토                   Monsant○
MON89034          코리아(주),       Company,
                                                                              상품명:
xTC1507           다우아그로         Dow                 미국 제2009-5호 2009.11.2.
                                                                              SmartStax
xMON88017         사이언시스         AgroSciences
xDAS-59122-7      (주)           LLC

2. 등록 조건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9-4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해양경찰청장
                                                                             성능시험
   신      청   자         종   류             형     식         형식승인번호
                                                                            합격증명서
                                          일반형,                             제OS-009호
                        유처리제                               제처-53호
                                       SC-CLEAN                            (2009.10.19)
                                          매트형,                             제OA-010호
 (주)에스앤씨코리아             유흡착재                               제흡-178호
                                      SC-K105(5㎏)                          (2009.10.19)
                                          매트형,                             제OA-011호
                        유흡착재                               제흡-179호
                                      SC-K100(10㎏)                         (2009.10.19)

※(주)에스앤씨코리아(대표 맹주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소재, Tel 051-202-2048)
                                              304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30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74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7-60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법률」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
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
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  고
후대교배종 옥수수 
MON89034
xTC1507
xMON88017
xDAS-59122-7
몬산토
코리아(주),
다우아그로
사이언시스
(주)
Monsant○
Company,
Dow 
AgroSciences 
LLC
미국제2009-5호2009.11.2.
상품명：
SmartStax
2. 등록 조건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9-4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해양경찰청장
신  청  자
종   류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주)에스앤씨코리아
유처리제
일반형,
SC-CLEAN
제처-53호
제OS-009호
(2009.10.19)
유흡착재
매트형,
SC-K105(5㎏)
제흡-178호
제OA-010호
(2009.10.19)
유흡착재
매트형,
SC-K100(10㎏)
제흡-179호
제OA-011호
(2009.10.19)
※(주)에스앤씨코리아(대표 맹주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소재, Tel 051-202-2048)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이 배제되어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계보장이 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재창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
 활동인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입 허용
  1) 자영업자는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경제위기시에 실업 가능성이 높으나 폐업
   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본인의 생활여건의 급격한 하락은 물론 사
   회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2)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
   을 고용보험의 전(全)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실직시 소득지원으로 생계 유지는
   물론 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등이 기대됨
 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고, 자영업
  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
  1) 자영업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급여지급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행정비용 소요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강제 적용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 능력
   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관계 해지
  1)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
   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다만, 일시적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단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까지 보험관계를 해지하
   는 것은 실업급여 적용 취지에 반하므로 6개월까지는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를
   유지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301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31, 산재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44호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수

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한 2009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09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2009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1. 설계도면

번호      종   류     형별번호    층   수   구   조       특   징    규   모     도서종류

                                  경량철골+       마루진입               건축,구조
                농림-09-27-가 지상1층                       87.71㎡
                                  목구조         팔작지붕              기계,전기,통신
                                  경량철골+       마루진입               건축,구조
                농림-09-27-나 지상1층                       87.71㎡
         ㅡ자                       목구조         박공지붕              기계,전기,통신
 1
        두방형                       경량철골+       외단열                건축,구조
                농림-09-26-가 지상1층                       85.77㎡
                                  목구조         시스템               기계,전기,통신
                                  경량철골+       마루진입               건축,구조
                농림-09-27-다 지상1층                       89.55㎡
                                  목구조         박공지붕              기계,전기,통신
                                  경량철골+       마루진입               건축,구조
                농림-09-30-가 지상1층                       114.06㎡
         ㅡ자                       목구조         팔작지붕              기계,전기,통신
 2
        세방형                       경량철골+       마루진입               건축,구조
                농림-09-30-나 지상1층                       114.06㎡
                                  목구조         박공지붕              기계,전기,통신
                                  경량철골+                          건축,구조
                농림-09-30-다 지상1층               박공지붕    97.81㎡
         ㄱ자                       목구조                           기계,전기,통신
 3
        세방형                       경량철골+                          건축,구조
                농림-09-30-라 지상1층               팔작지붕    97.81㎡
                                  목구조                           기계,전기,통신

                                   302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해피론환경기술(주)
2. 대표자:배인용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58-1, 3층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8호
6. 지정일자:2009년 1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11호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별표 1, 2참조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 0 톤 초과, 차량폭
                 2 . 5 미터 초과, 높이 4 . 0 미터 초과,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금지 또는
                 단, 별표2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 하 여 는 높 이             구간     별표 1, 2참조
 제한의 대상
                 4 . 2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
                 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기       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별표 1>
                           운행제한 높이 4.0미터 적용노선
                            구                         간
    노   선   명                                                         비   고
                       시         점                종         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일반국도6호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강원도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남양주시
일반국도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강원도계)                 동구간제외

                                       338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제17126호
            CC-OP-                                                                                                  DG-
      385                10/21/2009 10/28/2009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두뇌 카드게임 치킹                             엔에이치엔(주)
            091028-019                                                                                              OP-09-00038

            CC-OP-                                                                                                  DG-
      386                10/21/2009 10/28/2009   퍼즐      전체이용가 데구르르                                   엔에이치엔(주)
            091028-020                                                                                              OP-09-00039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7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관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09.10.7.~2009.10.28.)
      ○A-아케이드, B-pc 온라인, C-비디오 콘솔, D-모바일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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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09-0850 8/13/2009 2009-10-7        기타      등급분류 거부결정 두근두근 낚시왕 Ver 1.2                       (주)에프투시스템

       2    A-09-0921 9/4/2009     2009-10-7     스포츠     등급분류 거부결정 The Red Devils(붉은 악마들)                 웰텍

                                                                     굿초이스 데킬라 포커 1인용(Good
       3    A-09-0863 8/18/2009 2009-10-23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굿타임시스템
                                                                     choice tequila poker)




                                                                                                                                  2009.11. 6. (금요일)
                                                                     굿초이스 데킬라 포커 5인용(Good
       4    A-09-0874 8/20/2009 2009-10-23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굿타임시스템
                                                                     choice tequila poker DX)
                                                                     굿 초이스 비디오 포커(Good
       5    A-09-0904 8/28/2009 2009-10-23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굿타임시스템
                                                                     Choice Video Poker)

       6    A-09-0914 9/3/2009     2009-10-23 어드벤처 등급분류 거부결정 Fish Parade(피쉬 퍼레이드)                         licom korea (라이컴 코리아)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구                          간
 노선명                                                          비     고
             시             점             종       점

일반국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7호선                              ( 강원도계)

일반국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48호선   ( 일반국도3 9 호선 분기)                                     동구간제외

일반국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75호선                              ( 강원도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호곡리
일반국도 ( 충남도계)
 77호선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 고양시계)

일반국도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82호선

일반국도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87호선                              ( 강원도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1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33호(2008. 6.1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및 대표자:(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대표 박덕흠
2. 등록년월일:2007년 4월 9일
3. 등록번호:제2009-29호
4. 전문분야:종합
5. 변경사항(업무범위추가):섬유
 ○당    초: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변    경: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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