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업체명                           처분대상 품목명(형명,허가번호)

삼산메디칼코리아
             -전위발생기[형명:ION PEN M-370, 제수허99-3255호]
    (주)

             -극 초 단 파 자 극 기[형 명:M T S-20, 제 수 허99-2006호], 저 주 파 자 극 기[형
               명:QT-22, 제 수 허99-2879호], [형 명:HY-220, 제 수 허99-2880호],
 평화메디칼상사
               [형 명:NEO-110, 제 수 허99-2881호], [형 명:QUANTUM 96, 제 수 허
               99-2882호], 저주파자극기[형명:SPIRAL OT-101, 제수허99-2883호]

(주)진양크리에이 -저 주 파 자 극 기[형 명:ME206, 제 수 허99-3007호], 초 음 파 자 극 기[형 명:
 션메디칼테크        ME716, 제수허99-3008호], [형명:ME730, 제수허99-3009호]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5.29> 제2조
4. 처분통지내용
 ○2010년 6월 22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번(122-704)]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350-4964, Fax.02-350-4965)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56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과태료금액        납   부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원)       자   명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 (4/3)
18,000,000   박영호     690823-*******   2010-05-03
                                                   프라자아파트 203-803

18,000,000   김지선     761005-*******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5-18 (27/2)

18,000,000   김성기     780103-*******   2010-05-03 서울 송파구 방이동 93-11 402호

12,600,000   김문규     580815-*******   2010-05-03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1-1

18,000,000   김지희     650716-*******   2010-05-03 경기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77-6 (25/)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96번지
18,000,000   최창수     640516-*******   2010-05-03
                                                   (2/)
                                                   경기 평택시 서정동 604-177번지 (9/7)
18,000,000   박미화     730711-*******   2010-05-03
                                                   탑건빌리지 102-406

12,600,000   이인성     760709-*******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1 (27/6)

18,000,000   주창영     811008-*******   2010-05-03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4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23-4번지
18,000,000   박호상     680315-*******   2010-05-03
                                                   (3/3)

18,000,000   장영수     520717-*******   2010-05-03 서울 동작구 상도동 314-15 (6/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698-1 (15/1)
18,000,000   지경식     661225-*******   2010-05-03
                                                   다세대주택-302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199 송강그린아파
18,000,000   박득서     801201-*******   2010-05-03
                                                   트 305-1105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8-30 (38/6)
12,600,000   김진유     720419-*******   2010-05-03
                                                   3층-302

18,000,000   조문형     620429-*******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97-9 (28/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7-10
18,000,000   서경택     670627-*******   2010-05-03
                                                   (11/3)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97-1 백조아파트
18,000,000   박대일     680907-*******   2010-05-03
                                                   사동 302호

18,000,000   박철배     800201-*******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31-21 (23/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1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2010년 5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상:붙임참조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 1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2010-40)
                 처분    위규    근거                  무선         호출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내역    내역    법규                  국명         명칭

                 무선국   정기   전파법
        에스와이산                       41-2001-20   제503       304             부산 영도구
 1               운용정   검사 제72조                                    606-011
        업개발주)                        -0000046    삼양호 삼양호                    대교동1가
                 지2월   불응    제2항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0-2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5월 27일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장

※관련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39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제12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 부과등)

1. 사    유:폐기물부담금 수입실적 미제출업체에 대한 고발예정통보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업체

     시설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리들상사          이정태        604-38-*****    부산 사상구 주례동 84-69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별지 제4호의 2 서식]납부대상 확인 신청서 및 수입자료 미제출에 의한

 관할 경찰서 고발

4.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방법:관보 및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시스템 홈페이지

6. 관련사항 문의: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경남 김해시 화목동

 313-1번지 ☎ 055-320-0346)

                                      462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6~7)
 ※붙임:대상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        납   부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원)       자   명

10,800,000   최연화     540623-*******   2010-05-03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34-7

                                                   경기 광명시 소하동 1284 휴먼시아
18,000,000   김율중     491004-*******   2010-05-03
                                                   103-104

18,000,000   김만태     400307-*******   2010-05-03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0-8

18,000,000   이형진     530206-*******   2010-05-03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59-11(8/4)-202

18,000,000   원병희     720810-*******   2010-05-03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7-12 (50/1)

18,000,000   위계성     580301-*******   2010-05-03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5-3

10,800,000   황지영     820905-*******   2010-05-03 인천 남구 관교동 쌍용아파트 2동 909호

18,000,000   이기일     790303-*******   2010-05-03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43-3 (23/3)-206

10,800,000   최도선     640215-*******   2010-05-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5-18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3-71
18,000,000   박종준     740125-*******   2010-05-03
                                                   (10/1)-10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35번지
12,600,000   박대관     831021-*******   2010-05-03
                                                   (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 306-19 (15/8)
18,000,000   전제호     770323-*******   2010-05-03
                                                   한일파크빌라-202
                                                   서울 강서구 방화동 851 (30/1) 방화11단
18,000,000   최성길     890109-*******   2010-05-03
                                                   지 도시개발(아) 1104동119호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342-24 (14/)
18,000,000   이승재     660811-*******   2010-05-03
                                                   대현주택 나-202

18,000,000   박은혜     860709-*******   2010-05-03 인천 남구 주안동 66-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1-13 (28/2)
18,000,000   유길준     520721-*******   2010-05-03
                                                   지층

18,000,000   이한우     670530-*******   2010-05-03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128 (21/5)-301

                                          457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과태료금액        납   부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원)       자   명

18,000,000   김명      740118-*******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69-11 (56/1)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1 (1/20)
18,000,000   한정환     611109-*******   2010-05-03
                                                   동부(아) 105-1203
                                                   경기 시흥시 신천동 856-11 (29/1)
18,000,000   서진호     861204-*******   2010-05-03
                                                   대림빌라-102

7,560,000    김영경     680505-*******   2010-05-0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2-4 (23/3)

18,000,000   이혜숙     65052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8-8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9-15 (8/7)
18,000,000   이윤영     480307-*******   2010-05-03
                                                   유창연립 지하 A-02

18,000,000   조재성     830726-*******   2010-05-03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69번지 48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384-1 (7/)
18,000,000   유진희     800826-*******   2010-05-03
                                                   양촌마을 C-203

18,000,000   서춘만     640928-*******   2010-05-03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91번지

18,000,000   이재철     830825-*******   2010-05-03 충남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666-88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26 경일아파
10,800,000   권영수     631129-*******   2010-05-03
                                                   트 109

12,600,000   배강환     850125-*******   2010-05-03 서울 관악구 봉천동 23-32 (31/3)

                                                   서울 서초구 잠원동 44-16 (9/4)
18,000,000   김병선     730905-*******   2010-05-03
                                                   리치빌 -202

12,600,000   정종만     610922-*******   2010-05-0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161 8/3

18,000,000   이운서     690605-*******   2010-05-0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9-7 (9/5) 4층

18,000,000   유화성     600730-*******   2010-05-03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2-25

18,000,000   홍석민     830104-*******   2010-05-03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41-6번지 402호

18,000,000   이중용     690506-*******   2010-05-03 경기 평택시 통복동 92-29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0-2번지
10,800,000   임나리     781103-*******   2010-05-03
                                                   B101호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20 계산주공아파트
10,800,000   양희선     791011-*******   2010-05-03
                                                   104-410
                                                   경기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52-1 (1/4)
18,000,000   최소연     830120-*******   2010-05-03
                                                   천천빌라 나-102

                                          458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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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2-21 비전그린오
18,000,000   이연화     780515-*******   2010-05-03
                                                   피스텔-20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4)
18,000,000   장기만     521125-*******   2010-05-03
                                                   주공(아) 304-505

18,000,000   이한나     880323-*******   2010-05-03 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149번지

18,000,000   김영선     520527-*******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92-41번지 (13/4)

12,600,000   이동훈     770113-*******   2010-05-0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83번지

18,000,000   김민우     621120-*******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0-6 (32/3)

12,600,000   엄재용     671027-*******   2010-05-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96-6

18,000,000   김주완     730530-*******   2010-05-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269번지 (2/)

18,000,000   박인환     740629-*******   2010-05-03 경기 평택시 서정동 796-3번지 202호

18,000,000   김진원     610607-*******   2010-05-03 경기 시흥시 대야동 491-52 (18/1)

18,000,000   조선호     570108-*******   2010-05-03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2-46

                                                   서울 송파구 오금동 133-3 (32/1)
18,000,000   안유경     841124-*******   2010-05-03
                                                   대명빌리지 가-402

12,600,000   강근식     730812-*******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2 (24/3)

7,560,000    도한권     630115-*******   2010-05-0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82-26번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3-9 (8/2)
18,000,000   오미옥     680209-*******   2010-05-03
                                                   -21

18,000,000   김정자     511129-*******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4-15

18,000,000   위주영     670703-*******   2010-05-03 경기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117번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4919-8
18,000,000   최선희     700115-*******   2010-05-03
                                                   (11/9)

18,000,000   김옥현     601126-*******   2010-05-0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03-47

18,000,000   현상호     720722-*******   2010-05-03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02-8

18,000,000   허윤자     700130-*******   2010-05-03 인천 서구 심곡동 324-8 303

18,000,000   양금식     610630-*******   2010-05-03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8-20 (9/3)-203

                                          459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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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000   권수범     780423-*******   2010-05-03 서울 서초구 신원동 545-6 (11/5)

18,000,000   윤부산     501003-*******   2010-05-03 경기 오산시 오산동 873-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5-3
18,000,000   진태호     721206-*******   2010-05-03
                                                   (14/1)

18,000,000   홍동래     510606-*******   2010-05-03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4-27 (16/7) -102

12,600,000   지정숙     610511-*******   2010-05-03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0 (24/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7-15
12,600,000   안다운     880615-*******   2010-05-03
                                                   (35/4)
                                                   경기 오산시 부산동 778-1 (18/6)
18,000,000   정재훈     810210-*******   2010-05-03
                                                   주공아파트 107-1203

18,000,000   강성호     680201-*******   2010-05-03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14-32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173-1 (13/2) -2
18,000,000   윤호중     610506-*******   2010-05-03
                                                   호

18,000,000   김석규     590819-*******   2010-05-03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1-19 (1/2) -101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44-15번지
18,000,000   이병구     471027-*******   2010-05-03
                                                   2층

18,000,000   이완형     601219-*******   2010-05-03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45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5-6
18,000,000   임순이     540423-*******   2010-05-03
                                                   (15/2) 우리하이빌 -701

12,600,000   정대연     700208-*******   2010-05-0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23-56번지 101호

18,000,000   박보준     790201-*******   2010-05-03 인천시 동구 송현동 79-25

                                                   경기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138-1 (3/)
18,000,000   오선영     710504-*******   2010-05-03
                                                   상품민영하이츠빌라 A-202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24-9
18,000,000   김대인     701005-*******   2010-05-03
                                                   (42/3)

18,000,000   홍성만     620803-*******   2010-05-03 인천 동구 송림동 23-32 (2/1)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2 주동아파트
10,800,000   김형철     721211-*******   2010-05-03
                                                   215-904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망마을 아파
10,800,000   이성식     630925-*******   2010-05-03
                                                   트 103동301호

                                          460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기상레이더센터공고제2010-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폐기 공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환경부령 제368호, 2010. 4. 13.)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관
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인:2010년 4월 30일
2. 폐기 관인 폐기 연월인
3. 등록 및 폐기 관인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
                         기상레이더센터장인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기상레이더센터장인




⊙충청체신청공고제2010-36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우리청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회계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및 39조의 규정에 의해 폐
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충청체신청장
□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2010년 4월 7일
                  충청체신청우편물류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63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등록 관인
 ○최초사용(등록) 연월일:2010년 4월 7일
                  충청체신청우편물류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공고제2010-42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111호)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 소
속관서의 직제가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 따라 폐기 및 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경북체신청장
○관인 폐기연월일:2010년 5월 7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북체신청우편물류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 등록연월일:2010년 5월 7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북체신청우편물류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예산세무서공고제2010-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하여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의 민원서류 발급에

사용할 “예산세무서장의인 당진민원봉사실전용”인을 신규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예산세무서장
                             464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사용일자:2010년 6월 1일
○등록관인
                    (예산세무서장의인 당진민원봉사실전용)




⊙예산세무서공고제2010-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하여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의 민원서류 발급에
사용할 “확정일자전용 예산세무서장의인 당진지서(1)”인을 신규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예산세무서장
○사용일자:2010년 6월 1일
○등록관인
                  (확정일자전용 예산세무서장의인 당진지서(1)




⊙광주경찰서공고제2010-1호
 광주경찰서 직제 개편에 의하여 경안지구대가 경안파출소로 전환 및 남한파출소 신설에 따라 기
존 경안지구대장 관인을 폐기하고, 경안,남한 파출소장 관인을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광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3일
□등록 관인
   경안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영인영)             남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인인영)




                             465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465
○사용일자：2010년 6월 1일
○등록관인
(예산세무서장의인 당진민원봉사실전용)
⊙예산세무서공고제2010-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하여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의 민원서류 발급에 
사용할 “확정일자전용 예산세무서장의인 당진지서(1)”인을 신규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예산세무서장
○사용일자：2010년 6월 1일
○등록관인
(확정일자전용 예산세무서장의인 당진지서(1)
⊙광주경찰서공고제2010-1호
광주경찰서 직제 개편에 의하여 경안지구대가 경안파출소로 전환 및 남한파출소 신설에 따라 기
존 경안지구대장 관인을 폐기하고, 경안,남한 파출소장 관인을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광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3일
□등록 관인
     경안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영인영)             남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 관인인영)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이천경찰서공고제2010-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창전지구대, 부발지구대를 폐지하고, 창전파출소, 부
발파출소, 대월파출소, 아미파출소, 모가파출소를 각각 신설하여, 기존 사용하던 창전지구대장, 부발
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폐기 공고하며, 창전파출소장, 부발파출소장, 대월파출소
장, 아미파출소장, 모가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신규 조각, 등록 사용함을 사무관
리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이천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20일
□폐기 관인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장인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이천경찰서 부발지구대장인               이천경찰서 부발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
      이천경찰서 창전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 창전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이천경찰서 부발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 부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이천경찰서 대월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 대월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466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10 년 5 월 27 일
□등록 관인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이천경찰서 모가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 모가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90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신진물류
        인천 남구 숭의동 341-8 선광타워상가 303호
        대표이사 이윤주
검   사   황보현희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2008. 3. 17.자 2008고약354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4.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85아5203호 25톤 카고 화물자동차의 소유 법인인
 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강광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21. 11:48경 김해시 풍유동
 205-1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김해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의
 중량이 11.07톤인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
 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

                                      467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154호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 2010-108호(2010. 4. 1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한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명   칭: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면   적:2,467,31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개발주체:삼성전자(주)
 ·시행자 및 주소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삼성전자(주)
             최지성, 이윤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대표이사

아 산 시 장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95년~2012년
 ·개발방법: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용지 일부 분양 및 임대
                                 473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 고

                 유리 및 유리제품 (231)         1차 유리, 산업용 유리, 기타 유리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
                 도자기 및 기타요업 (232)        일반도자기, 내화요업, 구조용 비내화 등
제조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콘크리트 등
(23)
                 기타 비금속 (239)            석제품, 아스팔트, 기타 비금속 광물 등

                 반도체 (261)               반도체, 집적회로 등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전자부품 (262)                     전자부품 등

및 통신장비 제 통신 및 방송장비 (264)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
조업(26)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영상, 음향기기, 방송 수신기 등

   주:(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변경사유:유치업종 면적 변경은 없으나 전자부품 업종면적 중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주) 임
       대 면적 구분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635,598    100.0
                 계              1,635,598                 -
                                                              (138,555)     (8.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710,122                  -    710,122      4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925,476      56.6
                                 925,476                  -
        통신장비 제조업(26)                                          (138,555)     (8.5)

   주. ( )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3 제4항에 따라 입주
       협약 체결을 통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주)에 임대할 부지임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내용은 충청남도고시 제2010-108호(2010. 4. 12.)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벌
   계획) 변경 고시 참조
8.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내용은 충청남도고시 제2010-108호(2010. 4. 12.)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벌
   계획) 변경 고시 참조
9.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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