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
           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43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법인 설립목적(대
학설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 진산학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하고자 동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법인 진산학원 해산명령 예고
1. 내용 및 이유
 학교법인 진산학원은 1997년 6월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설립을 위한 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목
 적(대학설립)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및 설립목적 이행을 요구(3회)하고, 2020년 3월 1일까지 학
 교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해산명령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
 립 허가조건 및 설립목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거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인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진산학원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84-1
2. 진행 절차
 학교법인 진산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립학교법｣제47조의2 등에 따라 추후 청문
 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
  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
  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181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4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 승인되고 2019년 11월 20일자로 소급 발효된 “미군부
대 전기요율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
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원/kWh)
        구 분
                            (원/kW)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6,060                 93.40                92.50                95.30
        변 경                  5,990                 93.10                95.30                92.8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3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Energy charge (won/kWh)
                         Basic charge
        Rates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won/kW)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6,060                 93.40                 92.50                   95.30
        NEW                  5,990                 93.10                 95.30                   92.8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anuary 2020.



◉국방부공고제2020-140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85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46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총장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및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
 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안 제7조의3 신설)
  - 총장이 교수 등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
    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 등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
    수 전부의 지급내역(월별, 항목별)을 총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nrshin98@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84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406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41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중 성실 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등을 추가하고, 징계의결 시 표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사유에 소극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다른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6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406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4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406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1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
 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687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통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며, 신고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에 성희롱‧성폭력 분야를 추가하고, 시정조치를 명
 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통보 (안 제2조의3 신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 절차를 신설하
  고자 함
나.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명시사항 미기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의 미교부 및 계약서 보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다.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안 제3조의3)
  1) 성희롱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2)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공정행위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안 제3조의5)
  1)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
   으나,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음
 2)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표를 명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마. 서면계약 신고접수 등에 대한 위탁 (안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계약 작성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창구 등을 기존의 불공정행위 신
  고창구 설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술인 애로사항의 처리를 일원화하여 신고인의 편의성 및 신
  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88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3. 의견제출 방법
 학교법인 진산학원 해산명령에 대하여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    화 : 044-203-6278 (FAX : 044-203-6217)
   ○ 이메일 : kspark0416@korea.kr
   ○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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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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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첨부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8>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출 기한



 신청내용      참여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사항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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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3. 의견제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0년 4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van1770@korea.kr
      - 팩스 : 044-203-3473
     라. 문의전화 : 044-203-2716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비축
 및 장기계약 체결 규정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
 력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위임
 사항 및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세부절차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교육 관련 세부사항 규
     정 등 법에서 위임한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별표 3)
 나. 격리치료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 정비(안 제23조, 별표 2)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9조)
 라. 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정비 및 재위탁 규정 마련(안 제
     32조)
 마.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추가(안 제
     32조의3)
 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1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제23조의3, 제24
     조, 제25조, 제26조의3)
                                     189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수
 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
 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 및 임명권자 확대, 감염병위기시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상향입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증 분실 시 폐업
 신고서에 분실사유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및 보유허가,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20조의9, 제20조의10, 별표 1, 별지 제7호의3~5, 제13호의2~4 신설)
 나.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 계획 보고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별지 제18호의2~4
  신설)
                                       190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ㆍ보완을
  위한 정비(안 제6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7조의4, 제28조,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의2, 별표 3의
  2, 별지 제18의5 신설)
 라. 소독업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및 소독업자 보수교육 기한 명확화(안 제39조, 제41조, 별지 제27호)
 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정비(안 제11조, 제22조, 제27조의3, 제
  29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의3, 제4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
 인 고용장려금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국가나 지자
 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
 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91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가.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제4조제2항제3호)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29조)
  1) 사업주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그 금액을 빼고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9조 본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3)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라.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시행령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2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1. 개정이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
 권 변경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 중 정기회의는 제외(시행령안 제2조 개정)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상임이사인 양육
    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으로 변경(시행령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개
    정)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고시로 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 개정)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0조의2 신설)
 < 시행규칙 >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우선 제공의 소득기준 변경(시행규칙안 제1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3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
 편, 신고포상금제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점검·확인 등의 권한 규정(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개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에 따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되었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
   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
   에서 규정되어 있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안을 개정함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안 제29조제2항제3호 개정)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관계 기관·단체의 종사자가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악
   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을 개선·보완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4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1. 개정사유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모두 요구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사람

 은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민

 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오남용 조회 방지를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식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 관련기관에도 해당되는 경우

   취업(예정)자 본인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개정, 안 별지 제9호의4, 제11호의4서식 신설)

 나.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한정하여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에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의료인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일부를 보완하고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오남용을 방지함. (안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서식 개정)

 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

   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2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3호
                        2019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추가 명단 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상습체불건
설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