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1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고    도색 및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구조/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아차도북방입표 NE 126-14-19.5
                37-40-14.1 12.7 녹 원형 2013. 항해원조
                                강관조/9m 10.18
                                                 영구/
                                                이동 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속초항남방파제조사등 외 4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변경 목적 설치기간/
                                         거리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속초항남방파제 N 38° 12′22.15″ FW 11 -                        명호 304°-314°
 변경후     조사등     E 128° 35′59.93″                          (기존 명호 누락)
 변경전 묵호항남방사제 N 37° 32′26.20″ FW 15 -                        명호 224°-231°
 변경후 조사등 E 129° 06′59.90″             14                   (기존 명호 누락)
 변경전 동해항북방파제 N 37° 29′50.89″ FW 17 - 2013. 항해      원조  영구/ 명호 230°-190°
 변경후 조사등 E 129° 08′58.25″                   10. 29. 용 이동없음 명호 010°-050°
 변경전 동해항남방파제 N 37° 29′47.94″ FW 16 -                        명호 023°-045°
 변경후 조사등 E 129° 08′40.80″                                   명호 203°-225°
 변경전 삼척항남방사제 N 37° 25′56.63″ FW 14 -                        명호 262°-271°
 변경후 조사등 E 129° 11′37.41″                                  (기존 명호 누락)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송 현 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매산동 331-6번지
                               60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6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1월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고
도색및
구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아차도북방입표
N
37-40-14.1
E 126-14-19.5
12.7
녹원형
강관조/9m
2013.
10.18
항해원조
영구/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남방파제조사등외4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등고광달
거리
변경
년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속초항남방파제
조사등
N
38° 12′22.15″
E 128° 35′59.93″ FW
11
-
2013.
10. 29.
항해
원조
용
영구/
이동없음
명호304°-314°
(기존명호누락)
변경후
변경전묵호항남방사제
조사등
N
37° 32′26.20″
E 129° 06′59.90″ FW
15
-
명호224°-231°
(기존명호누락)
변경후
14
변경전동해항북방파제
조사등
N
37° 29′50.89″
E 129° 08′58.25″ FW
17
-
명호230°-190°
변경후
명호010°-050°
변경전동해항남방파제
조사등
N
37° 29′47.94″
E 129° 08′40.80″ FW
16
-
명호023°-045°
변경후
명호203°-225°
변경전삼척항남방사제
조사등
N
37° 25′56.63″
E 129° 11′37.41″ FW
14
-
명호262°-271°
(기존명호누락)
변경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송현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매산동331-6번지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576호(2012.11.13)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어모-상주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
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12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63-86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5. 2. 25. ~ 2013. 12. 31.
2. 사업의 명칭 : 어모-상주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어모-상주국도건설공사
일련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양산시물금읍범             상주군 소유권
   경북상주시 914-12 914-36 답 2,329.3 276.9 최선호 어리682-1
 1 공성면용안리                                               최규달 공성면    이전
                                            현대아파트             용안리 청구권
                                             102-601           658 가등기
                                                      농협협동조합  서울중구
   경북상주시 67-6 67-26 임야 4,970 439*1/8 최종수 상주군 공성면 중앙회(상주권 충정로1 가압류
 2 공성면거창리                                  옥산동 408-1 역보증센터) 가75
                                                       상주세무서       압류
                                                      농협협동조합 서울중구 강제
                                                      중앙회(상주권 충정로 경매
                                                       역보증센터) 1가75 개시
                                                                   결정
   경북상주시                                   서울    중랑구
 3 공성면거창리 67-6 67-26 임야 4,970 439*1/8 양종숙 중화동 154-62
   경북상주시 67-6 67-26 임야 4,970 439*1/8 김옥문 상주군 공성면
 4 공성면거창리                                   옥산리 176
   경북상주시                                  경기도의정부시
 5 공성면거창리 67-6 67-26 임야 4,970 439*1/8 육성우 가능동 29-17
   경북상주시 산65 산65-6 임야 45,137 654*1/3 손진원 상주군 청리면
 6 공성면거창리                                   율리 336
 7 공성면거창리 산65 산65-7 임야 45,137 126*1/3 손진원 율리 청리면
   경북상주시                                  상주군
                                                  3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78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2012.07.04)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63-86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3년 1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2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61
3. 하
천
명: 고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매산동1492-25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8㎥/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5. 10. 30.(73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호성종합건설(주) 이주홍(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의령군낙서면여의리224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남의령군낙서면전화리1212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7㎥/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6. 4. 24.(9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동양건설산업서영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산청군생비량면가계리939-2번지
3. 하
천
명: 신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합천군삼가면어전리665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5㎥/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4. 12. 31.(42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그런데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
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
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
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원
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
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
은 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
번 번호                                                                 근거
1 대전-주택
  1989-0051   (주)운암건설 정성훈 대전 대덕구 오정동 62-1
                             (운암빌딩 6층)                    등록기준 미달로
2 대전-주대     (주)오대양이앤씨 유병국 대전 서구 둔산로 133 등록말소 영업정지(3개월)         받은 후 주택법
  1999-0030 건축사사무소              (424호)       (2013.10.31) 처분을
                                                          영업정지기간이 및제13조
  대전-주택                   대전  서구
3 2003-0031 (주)이노비즈 안광우 (대전일보사옥내) 갈마동  274-7                          같은
                                                          종료되는 날까지 법 시행령
  대전-주대               박재찬                                  이를 보완하지 제14조
4 2004-0037 반석종합건설(주) 박재남 대전 서구 월평동 429                      아니함
                                  119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연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번 번호                                                                 근거
 5 대전-주대
   2005-0008 두일종합건설(주) 김남수
                             대전 유성구 구암동
                                    608-3
 6 대전-주택                    대전 중구 대흥동 500
   2005-0032 정호하우징(주) 이준구 (영민빌딩 408호)
 7 대전-주택
   2006-0003 건부산업개발(주) 장은미
                             대전 유성구 장대동
                                   270-12
 8 대전-주택
   2006-0021  (주)피엠디스타 고두석   대전 유성구 봉명동
                                640-7(202호)
   대전-주택
 9 2007-0004 (주)스타컨 이범각    대전   유성구     궁동 451-7
                               (덕일빌딩 3층)
   대전-주택                     대전   유성구 장대동
10 2007-0006 서정건설산업(주) 심상욱 352-7(서정빌딩)
11 대전-주택
   2008-0001
              에이치피시스템 김동현 대전 서구 탄방동 743
                  (주)        (하이플러스 314호)
   대전-대지
12 2010-0002 (주)해남     지화숙   대전   유성구 봉명동
                                    563-5
13 대전-주택
   2010-0004 (주)구산개발 박순만 대전 중구 유천동 335-33
14 대전-주택               홍정수 대전 대덕구 중리동
   2011-0014 미소개발 최성민 504-2(KG빌딩 503호)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 대전-주택
   2012-0002 (주)상지건설산업 최종진  167번길    15 (아트리움
                                   203호)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3-7호
                   전주도시계획시설(전북혁신고)사업 시행계획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시
계획시설(전북혁신고)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2-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립고등학교)사업
 ○명칭 : 전북혁신고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5,000 ㎡
 ○건물연면적: 15,933.55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120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3. 하 천 명 : 사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기리 1045-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1㎥/일
7. 허 가 기 간 : 2013. 10. 31. ~ 2014. 1. 31.(93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김 충 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47-7
3. 하 천 명 : 신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성내동 25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2㎥/일
7. 허 가 기 간 : 2013. 10. 31. ~ 2016. 3. 6.(858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서울방학3동우체국 6 1320236 014449 서울방학3 SL. BANGHAK3 서울 도봉구 방학로 196
    (서울강북)                                       (방학3동 283-2)
2. 시행일 : 2013. 11. 23. 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63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6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동양건설산업서영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산청군생비량면가계리939-2번지
3. 하
천
명: 양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산청군생비량면가계리1060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5㎥/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4. 12. 31.(42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영건설김지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강서구미음동1263-1번지
3. 하
천
명: 지사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강서구미음동1411-10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5㎥/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3. 12. 31.(6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개벽건설류창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군위군효령면마시리산132번지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o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세목조서
 열 람 자 료 o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세목조서와 관련된 사항 변경
 열 람 장 소 o (☎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033-749-8375)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연번 시·군·구 읍·면·동                    지목 지 적2 하천구역   하천구역(m   2)
                    리 번지             (m ) (m2) 당초 변경 소 유 자 사 유
 1 가 평 가 평 금 대 산170-3 임 2,184 349 349 -                       고계득 하천법
                                                                   제10조
 2                       산170-12 임 993 237 237 -              손승연   〃

 3                 이 화 산18-8 임 1,682 234 234 - 아이캐슬           주식회사 〃
 4                         산18-9 임 990         54 54 -        신복철   〃
 5         청 평 삼 회 74-1 대 22,497 242 242 - 주식회사대교 〃
 6                          102-3 대 902        79 79 - 에스아이건설티에이치이 〃
 7                         102-19 대 902        63 63 - 에스아이건설티에이치이 〃
 8                          625-4 대 613        18 18 -        권명순   〃
 계                                                1,276 -
유의사항
 - 상기 8필지(1,276㎡) 외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1호(2011.8.9.), 서울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12-227호(2012.7.17.)와 동일함
 - 하천구역 관련 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향후 공공기관 “확정분할”시 달라질 수 있음.
                       북한강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  적 홍수관리구역(m2)
연번                               지목 (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당초 변경
 1 가 평 청 평 삼 회 74-1 대 22,497                   30 278 주식회사대교
 2                        102-3 대 902 823 902 에스아이건설    티에이치이
 3                       102-19 대 902 839 902 에스아이건설    티에이치이
 4                        625-4 대 613 581 613 권명순
 계                                          2,273 2,695
유의사항
 - 상기 4필지(2,273㎡) 외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2호(2011.8.9.),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2-228호(2012.7.17.)와 동일함
 - 홍수관리구역 관련 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향후 공공기관 “확정분할”시 달라질 수 있음.
                                      59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63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서울방학3동우체국
(서울강북)
6
1320236 014449
서울방학3
SL. BANGHAK3 서울도봉구방학로196
(방학3동283-2)
3. 하
천
명: 사창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군위군효령면장기리1045-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1㎥/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4. 1. 31.(9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김충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금호읍신월리47-7
3. 하
천
명: 신령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성내동254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2㎥/일
7. 허가기간: 2013. 10. 31. ~ 2016. 3. 6.(85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4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2. 시행일: 2013. 11. 23. 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담당자 오효진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행복한인재 94-2011-11-0014167  행복삼성101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40동
        대표이사        등 5국             등 5국      3대림아크로텔402호 (주) 행복한인재
  2   (주)강산실업 94-2010-11-0040941  강산상도101   4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52번지 2층
        대표이사        등 4국             등 4국
  3 (주)광우개발
        대표이사
              94-2009-11-0038636 광우양재10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30번지
                    등 3국             등 3국      동서빌딩 4층
  4 (주)금산케이앤씨
        대표이사
              94-2011-11-0030818 금산신천101 4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번지
                    등 4국             등 4국      잠실더샵스타파크 A동 304호
  5  (주)승진이엔씨 94-2012-11-0023094  승진서초342   6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1-2번지 대덕빌딩
        대표이사        등 6국             등 6국      3층
  6  (주)시그마지오 94-2010-11-0004977 시그마가락101   4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4-19번지 202호
        대표이사        등 4국             등 4국
  7 (주)아이비씨에스
        대표이사
              94-2012-11-0032661 보디가드여의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번지
                    등 10국        도101 등 10국    엘지여의도에클라트 1326호
  8 (주)아이피아이  94-2012-11-0030309 아이피구로101   7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번지
                    등 7국             등 7국      대륭포스트타워2차 4층 404호
  9 (주)타운아이디  94-2012-11-0024512  타운성내101   5 서울   강동구 성내동 384번지 금강빌딩
                    등 5국             등 5국      2층
 10     강영성   94-2008-11-0028424 강영성신림101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6-21번지 진성빌라
                    등 2국             등 2국      B01호
       동암프렌트
 11 주식회사      94-2009-21-0002558 동암프렌트100   10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4번지
                    등 10국         호 등 10국      세화오피스텔 513호
 12 두남건설(주)   94-2012-11-0026273  두남강남250   15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4번지
                    등 15국           등 15국      우성오피스텔 2508호
 13   메디모아의원  94-2008-11-0042571 메디여의도1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번지
        박상준         등 31국           등 31국 31 신송센터빌딩 빌딩14층 메디모아의원
 14 박근혜의원
        후원회
              94-2002-10-0021848 박근혜여의도1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등 4국           01 등 4국     국회의원회관 545호
                                 107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2282-2 연료전지기술-제2부:연료전지모듈                                        표준안
  개정 KSCIEC62282-1 연료전지기술-제1부: 용어                                           표준안
  개정 KSCIEC61400-21 풍력발전시스템   제21부 : 계통연계형 풍력터빈의
                    출력품질특성에 대한 측정 및 평가                                      표준안
  개정 KSCIEC61400-2 풍력발전시스템 제2부 : 소형풍력터빈의 안전                                 표준안
  개정 KSCIEC61400-1 풍력발전시스템 - 제1부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904-5 태양전지  소자 ― 제5부: 개방전압 방법을 이용한
                    태양전지(PV) 소자의 등가 전지온도(ECT)결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표준 적용범위 등 일부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 생산업체의 시험방법 추가 요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수분 흡수율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표
   준상태 온도 및 습도조건을 변경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열가소성 수지에 따라 선택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4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1101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기하 공차 표시 방식 ―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의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02 측정학 및 법정계량 용어                             표준안
   개정 KSA0083 질량 분석계형 누출 탐지기 교정 방식 통칙                   표준안
   개정 KSAISO2854 데이터의
                   추정방법
                         통계적 해석 방법-평균 및 분산에 관한 검정방법과 표준안
   개정 KSB0163 공업프로세스 계측제어 용어                            표준안
   개정 KSQISO3534-1 통계- 용어 및 기호 - 제1부: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표준안
   개정 KSQISO3534-2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2부 : 응용 통계           표준안
   개정 KSQISO3534-3 통계- 용어 및 기호 - 제3부: 실험계획법             표준안
   개정 KSQ0001 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 개정
  - 유사한 표준은 표준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
3. 주요 개정 내용
  - KSA ISO 1101 : 용어 개정
  내용 : 공차구역 ⇒ 공차영역
  자세평면도 ⇒ 위치평면도
  - KSA 0002 : KS A 0003(법정계량 용어)과 내용의 유사성 및 표준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
  - KSA 0083 : KS Q 4003(측정-교정 방식 통칙)와 내용의 유사성 및 표준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
    모하기 위해 통합
  - KSA Q ISO 2854 : KS A 3251-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2부)와 내용 이 유사하여 사용자
    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 KSB 0163 : KS Q 4002(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어 용어)와 중복된 내용이 많아, 표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 KSQ ISO 3534-1~3 : 품질 경영에 관한 용어(KS Q 3534-4)는 해당 시리즈 표준의 기본이 되므
    로, 해당 내용을 시리즈 1~3부에 각각 포함시켜 통합 개정
  - KSQ 0001 : KS A 3102(계수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가 서로 유사성이 있어 사용자가 비교/대
    조를 할 수 있도록 통합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65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Q4003 측정-교정 방식 통칙                                  표준
  폐지 KSQ3534-4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4부 : 품질경영 용어               표준
  폐지 KSA3251-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2부 : 평균 및 분산에 관한
                      검정방법 및 추정방법                         표준
  폐지 KSA3102 계수 규준형 1 회 샘플링 검사(불량 개수인 경우)                 표준
  폐지 KSA0003 법정계량 용어                                      표준
  폐지 KSQ4002 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어 용어                             표준
  폐지 KSQ5001 제품의 품질특성-규격값의 결정방법 통칙                        표준
  폐지 KSQ1001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표준
2. 폐지 사유
  - 표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용이 유사한 표준을 통합 후 폐지
  - 중복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A 0003 : KSA 0002에 통합
  - KSA 3102 : KSQ 0001에 통합
  - KSA 3251-2 : KSQ ISO 2854와 중복
  - KSQ 1001 : KSQ 0001에 통합
  - KSQ 3534-4 : KSQ 3534-1~3에 통합
  - KSQ 4002 : KSB 0163에 통합
  - KSQ 4003 : KSA 0083에 통합
  - KSQ 5001 : KSA ISO 21747과 중복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2341            전기 동 지금             표준안
                           66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거래의 기준이되는 등급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A1, A2, A3 등급 추가 및 분석 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0호
                             보험업 영위 허가
금융위원회는 (가칭)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 보험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2)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삼덕빌딩 8층
 3) 자본금                               320억원
 4) 영위 보험종목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생명, 연금) 및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 전부(상해, 질병, 간병)
 5) 허가일                              ‘13.10.30.
 6) 허가조건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하이투자증권㈜
2. 취소내용
  ◦ 2012.6.20. 금융투자업 인가시 하이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가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
      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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