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7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 변경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변경)
  가.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
  나. 대표자 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남훈
                충북개발공사 사장 강교식
  다.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339-2번지
3. 사업목적
  - 오송 1~2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고속철도 구조물 하분에 연결도로 설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915번지 일원
  나. 면적
    ◦ 기정 : 317.2㎡
    ◦ 변경 : 317.2㎡(공공공지→도로)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계           317.2                -             317.2
        공공공지          317.2             감) 317.2           -
         도로             -               증) 317.2         317.2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14 승인일 ~ 2017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계           공공공지        도로         비고
     면적(㎡)        기정        317.2           317.2       -
                  변경        317.2             -       317.2
          구성비(%)            100%            100%      100%
7.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최 초 비고
                                                           형태  결정일
                      (m)
      기정       2개 노선        - 1,093          -     -         -  -
 합계 변경         2개 노선              1,297
                            - (192)          -     -         -  -
      기정       1개 노선        -      988       -     -         -  -
 대로 변경         1개 노선        - (95)1,095      -     -         -  -
                                       65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       기점      종점     사용 최 초 비고
                                                             형태        결정일
                       (m)
                             보조간선                            일 반     2003.04.18
   기정 대로 3 4 25 도로 988 대로1-26 공공공지1 도로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오송 제2생명
   변경 대로 3 54 25             보조간선 1,095              과학단지 일반
                               도로 (95) 대로1-26 동측지구계 도로                    -
                                                    (대로 3-2)
      기정       1개 노선            -  105         -        -      -          -
 중로 변경         1개 노선               202
                                - (97)         -        -      -          -
                                                                     2003.04.18
   기정 중로 3 12 12 집도로산 105 중로1-105 남측지구계 일도로반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오송 제2생명
   변경 중로 3 122 12              집산  202 중로1-105 과학단지 일반                    -
                               도로 (97)              동측지구계 도로
                                                    (중로 2-3)
 주) ( )는 지구 외 도로연장임.
  (나) 공공공지
  구분 도     면                                   면 적(㎡)               최 초 비고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 개소               1,513.8 감) 317.2 1,196.6          -
                      지구남측철로변                                      2003.04.18
  변경     2 공공공지 (오송읍 만수리 1,513.8 감) 317.2 1,196.6 (대전지방국토
                       915 공 일원)                                  관리청고-72)
8.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게재생략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가) 사업비 산정
          구분            공사비(천원) 구성비(%)                          비고
          합계              779,940        100.0
         용지비                  -            -       ￭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사유지
                                                    매수가 불가하며, 별도의 사용협의
        대로 3-54호선             -            -
        중로 3-122호선            -            -
         조성비              779,940        100.0
        대로 3-54호선         564,318         72.4
        중로 3-122호선        215,622         27.6
        기타비용                  -            -
  (나)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주요기반시설 국고지원 제외)
  (다)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합계(천원) 2015년(천원) 2016년(천원) 2017년(천원) 비고
         합계             779,940      194,985       272,979       311,976
        용지비                -            -             -             -
       대로 3-54호선           -            -             -             -
       중로 3-122호선          -            -             -             -
                                        66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8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3-19호, 2013.11.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12.4213%
                      대행하는 자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8.5077%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부산문화방송㈜           0.6209%
                                        대구문화방송㈜           0.4606%
                                        광주문화방송㈜           0.3803%
                                        대전문화방송㈜           0.4168%
                                        전주문화방송㈜           0.3843%
                                         ㈜MBC경남           0.6462%
                                        춘천문화방송㈜           0.4061%
    한국방송공사 및                 네트워크       청주문화방송㈜           0.4862%
      ㈜문화방송의                지역지상파       제주문화방송㈜           0.4628%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방송사업자                     울산문화방송㈜           0.3774%
      대행하는 자                            목포문화방송㈜           0.3018%
                                        여수문화방송㈜           0.3014%
                                        안동문화방송㈜           0.3148%
                                        원주문화방송㈜           0.3353%
                                        충주문화방송㈜           0.3320%
                                        삼척문화방송㈜           0.3342%
                                        포항문화방송㈜           0.3342%
                                        강릉문화방송㈜           0.3980%
                                     3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교육방송공사                 1.4101%
                                              ㈜경인방송                 0.1615%
                                              ㈜경기방송                 0.2488%
                                               (재)CBS               1.7242%
                                             (재)불교방송                0.5125%
                         중소지상파               (재)평화방송                0.4333%
                         방송사업자               (재)극동방송                0.2181%
                                             (재)원음방송                0.2291%
                                             ㈜YTN라디오                0.1689%
                                           서울시교통방송본부                0.0532%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6%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5%
                                                ㈜KNN                1.1354%
                                              ㈜대구방송                 0.8841%
                                              ㈜광주방송                 0.7408%
                          네트워크                ㈜대전방송                 0.6183%
     ㈜SBS의               지역지상파                ㈜울산방송                 0.4115%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방송사업자                ㈜전주방송                 0.4090%
    대행하는 자                                    ㈜청주방송                 0.4235%
                                                 ㈜G1                0.5596%
                                              ㈜제주방송                 0.4032%
                         중소지상파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70%
                         방송사업자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3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8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번호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14- 현장추적 싸이렌 482           KNN 2014.01.05 방송통신심 2014.22-
  4051                                        의위원회 청-23 2014.07.02 폭력성 2014-07-11
                                    4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62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
  양 사후관리 의무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예비양부모 조사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불시방문 조사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제도
  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완화여부 결정 주체를 입양기관 등 양친 자격 조사기관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으로 변경 (안 제4조)
  나.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조사 시 불시방문 의무를 친척이나 친지 등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8조)
  다. 입양기관이 외국 또는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19조제2항)
  라. 입양기관이 태어난 가정 보호 및 국내입양 우선 추진, 양자 및 양친 자격조사, 입양아동 사후관
     리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안 별표2)
  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 시 장애아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해 장애아동임을 확인하도록 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참조 :
  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2,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6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 등의 시험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5.9. 공포,
  2014.11.10. 시행)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작성관련 방위사업청장의 제출문서, 소요결정 및 시험평
  가 절차 구체화, 청렴서약에 필요한 서식 추가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제3조제1항)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중기계획요구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소요결정과 관련된 용어 변경과 합참이 전력소요 결정 (제7조)
    1) 소요를 전력소요로, 능력요청기관을 전력소요제기기관으로 변경
    2) 합동참모의장이 전력소요를 결정하고 각군 등 관련기관이 전력소요제기기관으로서 전력소요를
        제기하도록 함
  라. 시험평가절차 변경 (제15조, 제16조, 제17조)
    1)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개발시험평가계
       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시험평가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마.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변경 (제20조)
    1) 분석․평가를 전력소요 결정과정에서 실시
    2) 전력화평가팀 구성․운영에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
  바. 품질보증제도 개선 (제24조)
    1)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
       고, 지정된 군수품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함
    2) 군수품의 유해물질 등 안전기준, 세부표시방법,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함
  사.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추가(제34조)
  아.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를 추가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71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4-434호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5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hj1215@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2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2527호, `14.3.24)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
     행령으로 위임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임신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3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7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2702호,
   2014.5.28 공포, 2015.1.1 시행)됨에 따라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 및 국·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 수립 제외에 따른 조문내용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제2항 개정)
     ○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관리방안 및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적용받도록 함.
  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안 제38조제5항 신설)
     ○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할 때는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로 설정되도록 함.
  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손익금 정산 범위 기준(안 제41조제3항 개정)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정산 가능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을 개발사업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및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관련 법
       위임사항을 삭제(안 제43조제4항 개정, 제6항 삭제)
     ○ 공유재산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
         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종전부동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4465, 팩스 : 044-201-5652
                                           74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73
◉환경부공고제2014-434호
「낙동강수계광역시·도경계지점의목표수질」을고시함에있어「행정절차법」에따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광역시·도경계지점의목표수질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른낙동강수계광역시·도경계
지점의목표수질을설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생략”
3. 의견제출
본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4년8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유역총량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5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hj1215@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21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ㅇ근로기준법개정(법률제12527호, `14.3.24)으로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제도가도입됨에따라시
행령으로위임된신청방법및절차를규정
-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여성근로자는단축개시예정일, 종료예정일, 근무개시
시각및근무종료시각, 임신기간등에대한사항을문서로사용자에게제출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8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3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중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제도
  와 기존 운영중인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 제도적 실
  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자체훈련 등 자체 관리활동을 평가항목에 반
  영하여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에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을 ‘대한민국안전대상’으로 정함(안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상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으로 정하여
    2) 2001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대한민국안전대상과 2012년부터 법률에 규정된 우수소방대상물 선
       정·포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선정 업무를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
      1조의2제3항)
    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 합동으로 추진할 인증전문기관으로, 소방안전협회, (사)한국안
       전인증원, 소방산업기술원를 정하되
    2)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대한민국안전대상과 통합운영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을 정함(안 별
      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454(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lee446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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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16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
  을 유사법인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하에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조직운영의 탄력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ㆍ완화 및 유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북지역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시기 등 조정(안 제7조)
    5년마다 민북지역 산지에 관한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 수립의 효율성 확보
  나.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한국산지보전협회 산하 소속으로 변경(안 제26조)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민북지역산
    지관리단을 산지관리 전문성, 인력ㆍ조직 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을 위해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소
    속으로 변경 설립함
  다.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규제 일몰제 적용(안 제30조의2)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ㆍ완화 및 유
    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ch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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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4-180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주)한젠                허가(신고)번호           제140 호
    소재지                          대전 대덕구 와동 341-1호
  성 명(대표자)       김주일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00405-1******
              m 클 록사마스티디 씨(제140-008호),
   처분이유
               암피록사(제140-009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가. 목 해당
  행정처분내용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2014.8.4~2014.9.3)
 의견청취 결과                               청문불참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 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
    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
처분 합니다.
                             2014년 7월 7일
                           농 림 축 산검역본부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항 북부두(1단계) 개축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동해항 북부두(1단계) 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4. 공사의 목적 : 내구연한이 도래한 동해항 북부두 1단계(681m)에 대하여 노후 항만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항만시설의 기능향상 도모
                               77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260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송용의                1949.  6.  7.   남   뉴욕주
        (Yongeui C. Song)                            (미국)
              김병국               1977.  12.   5.  남 펜실베니아주
         (KIM, Byungkuk)                             (미국)
          사이먼 성진 홍              1960.  1.  11.   남 캘리포니아주
     (Simon Song-Jin Hong)                           (미국)
◉국방부고시제2014-18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사무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기반 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학교 사무실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37번지    187,498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7. 7.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3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3
고
시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송용의
(Yongeui C. Song)
1949. 6. 7.
남
뉴욕주
(미국)
김병국
(KIM, Byungkuk)
1977. 12. 5.
남
펜실베니아주
(미국)
사이먼성진홍
(Simon Song-Jin Hong)
1960. 1. 11.
남
캘리포니아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14-260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들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11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4-18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학교사무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사시설기반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4. 7. 7.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11일
국방부장관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00학교사무실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창하리37번지
18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