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3호                                                   2003.11.11. (화요일)
                 하기위함.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
               2. 주요골자
                                                             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2-503-7534, 팩스
                 초음파씁상, 자기공명씁상(MRI), 광중합형복합레
                 진충전, 광중합형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 4                   02-504-1395)
                 항목은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
                 함.                                       ◉병무청공고제2003-40호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눀하
                 또는개인은2003년공고일부터20일이내에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 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
                 험급여과장)에게제출하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씀으나 송달이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복지부홈페이지(www. 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
                 mohw.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본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이에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와이유)                                        2003년11월11일
                                                                             병 무 청 장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고 지 서 공시 미 귀 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발부일자내용병역의무자납부기한
               정갑진 680821-       서울동눀문구장안동 50,000,000원 2003.10.18. 고지           한상욱      2003.12. 5.
                     1023918     129-16번지16/8                                 (’77. 6. 1.)
               한차점 521212-       눀구서구내당동           47,500,000원 2003.10.21. 고지   정순억      2003.12. 5.
                     2671513     1020-32                                      (’78. 5.22.)
               김병철 551202-       서울서초구우면동57 45,000,000원 2003.10.28. 고지          김세윤      2003.12. 5.
                     1659211     눀림(아)102-203                                 (’81. 7.25.)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용이부적정하다고지적됨에따라전문성이확보되
               ◉경찰청공고제2003-8호
                                                            도록전보제한기간을2년으로함.
                 경찰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는개인은2003년12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눀
                    2003년11월11일
                                                            문구의주로91(미근동209), FAX 313-0586)에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사유)
                 경찰청자체감사기구운씁실태에눀한감사원감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
                 에서감사담당경찰공무원에눀한전보제한기간운
                                                             명),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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