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파주소방서공고제2023-121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
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23. 5. 23.∼2023. 6. 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
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납부 기한 : 2023. 5. 31.
    2) 납부 기한 내 미납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체납 금액
반송사유
장O진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OO-O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태만
3,605,000원
폐문부재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82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통·폐합 예정 내역
  가. 통·폐합 예정국 
  나. 통·폐합일 : 2023. 7. 1.(토) [업무종료일시 : 2023. 6. 30.(금) 18:00]
  다. 사     유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라. 대체창구망 : 우편취급국 설치 예정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yong712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한글
영문
진 건
(남양주)
별정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5
(용정리794-12)
43907
102848
진건
JINGEON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하동
하동노량
채혜옥
필수
+환·대체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31
경남 하동군 
금남면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3. 6. 18.(일)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하동
하동노량
김치곤
필수
+환·대체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31
경남 하동군 
금남면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3. 6. 19.(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4)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3. 6. 20.)까지 유효
◉파주소방서공고제2023-121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23.∼2023. 6. 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11조 및 동법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
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12316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 및 이의제기 기한 : 2023. 7. 31.
  나.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순번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금액
반송사유
1
유O남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OOO-O
이동탱크저장소(89러3288) 
용도폐지 미신고
2,000,000원
이사불명
2
한O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OOO-OO
이동탱크저장소(92노5899)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5,000,000원
폐문부재
◉법무부고시 제2023-237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
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의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 지역 지정 절
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법무부장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
   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따로 붙임)를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보수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앞으로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따로 붙임 양식)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떠넘기다능성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붙임

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기구역 지정지역(신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 억제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
 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안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
 자료 검토 등 추진


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


⑦ 일몰제 적용


- 시행 기간(최대 5년) 내 지정 유지 여부 검토


 ※ 시행기간내 투자유치 실적과 앞으로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다만,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지자체)의 재신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함]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따로 붙임>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2023. 00.




                         00 광역시
                         00 국 00과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000 사무관(T:000-000-0000)
목      차



Ⅰ. 지정 필요성 ·················································· 0


Ⅱ. 대상사업 현황 등 ····································· 0


Ⅲ. 투자유치 동향 등 ····································· 0


Ⅳ. 의견수렴 결과 ··········································· 0


Ⅴ. 기대 효과 ··················································· 0


Ⅵ. 참고 사항 ··················································· 0


 〔붙임〕법무부 고시 예시(안) ···················································· 0
Ⅰ       지정 필요성

 o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 등 기재




 Ⅱ       대상사업 현황 등


가. 사업 목적

 o


 ※ 대상사업 추진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추진 근거

 o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근거 법령 및 조항, 해당 지역(단지, 시설 등) 지정일시 등 기재




다.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o 위     치 :


 o 사업규모 :


 ※ 주요 시설 명세 함께 기재


 o 사업기간 :
o 사 업 비 :


 o 시 행 자 :


 o 예정 기준금액 :


 ※ 기준금액 산정 명세 등 세부 설명사항 기재




라. 위치도 등

 o 지역 위치도


 o 전체 조감도


 o 시설 배치도




마. 그간 추진 상황

 o


 o




바. 향후 추진계획(일정 포함)

 o


 o




 Ⅲ     투자유치 동향 등


가. 투자유치 동향
o


 ※ 대상사업 및 주변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등을 상세히 기재




나. 투자유치 가능성 분석

 o


 ※ 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 가능성 분석 및 분석 근거 등 기재




다. 투자유치 활동 계획

 o


 ※ 해당 지자체, 사업자 등의 향후 투자유치 활동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라. 투자자에 대한 혜택 발굴

 o


 ※ 투자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특별 인센티브 등 발굴 사항 기재




 Ⅳ    의견수렴 결과


가. 사업계획 공고 : 필수사항 (20일 이상 공고해야 함)

 o
※ 공고한 장소 및 방법과 공고에 대한 지역 의견 등을 상세히 기재




나. 공청회 : 권장사항 (심사과정에서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수사항 전환)

 o


 ※ 공청회를 거친 경우 일시 및 장소와 공청회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




다. 지방의회 의견 : 권장사항 (심사과정에서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수사항 전환)

 o


 ※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경우 일시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




 Ⅴ   기대 효과

 o


 o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세면장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면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28-2, 529-11, 529-12, 
529-13
4,235
4,235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보관창고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996, 996-4
8,716
1,065
고시일
∼ 
2023. 9.12.
지휘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468, 오지리 922
49,002
3,116
고시일
∼ 
2023.11.30.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1
100,937
1,500
고시일
∼ 
2023.12.30.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1, 477-275
119,090
1,500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14-2
46,868
1,129
고시일
∼ 
2023.12.31.
주차장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115, 
125, 399
28,610
2,519.2
고시일
∼ 
2024. 3.27.
토지
형질
변경
생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1-1, 201-62, 731-2
25,952
1,196
고시일
∼ 
2024. 4.30.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285-1, 297-1, 298
75,277
7,482
고시일
∼ 
2024. 5. 1.
생활관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68-14, 268-16, 268-17
54,676
16,240
고시일
∼ 
2024.10.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룡아파트 A동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95
3,727
358.77
1,201.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16호
 관보 제20502호(2023. 5. 16.) 에 게재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지    건축                        대지    건축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명     주소                 (㎡)    명     주소                 (㎡)
              (㎡)   (㎡)                       (㎡)   (㎡)           기재
 지역예                             지역예
  비군                              비군                              오류
         -    -      -    9.78          -      -     -    39.78
  물자                              물자                              정정
 창고7                             창고7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5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5. 23. ~ 2023. 06. 0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엄성열
1988.○.21.
0178200274100004016
₩31,860,000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구남골길 ○○
2
김금순
1959.○.05.
0178200274100004028
₩31,860,000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3428번길 ○○
3
배문환
1974.○.15.
0178200274100004023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2길
○○
4
손정관
1981.○.22.
0178200274100004024
₩31,860,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서로 
○○
5
김영부
1954.○.12.
0178200274100004070
₩31,860,00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1길 ○○
6
김은정
1982.○.24.
0178200274100004063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1길
○○
7
정동희
1981.○.07.
0178200274100002851
₩31,860,000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
8
정귀덕
1968.○.01.
0178200274100003643
₩31,860,0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증신로 ○○
9
이현종
1976.○.22.
0178200274100003639
₩31,860,000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2길 ○○
10
전준범
1977.○.25.
0178200274100004071
₩31,8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
11
김영옥
1960.○.29.
0178200274100004062
₩31,860,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두림길 ○○
12
하정숙
1978.○.03.
0178200274100003640
₩31,8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74길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85호(2022.12.2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14-1
19,081
870
고시일
~
2023.12.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14-1
19,081
870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조달청공고 제2023-15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광일렉스 주식회사             1101111751480      109-81-59146

              손기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06.07.~2023.07.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수요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사업 전기공사’ 계약체결 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
      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1
◉전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3-2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5월 12일
전주교육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옥천군수(농촌활력과장)
o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중앙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5.19.～2028.05.18.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대천취입보
충북옥천군옥천읍대천리6-12
98
금구천(지방하천)
2
옥천서대취입보
충북옥천군옥천읍서대리318-2
101
금구천(지방하천)
3
금산취입보
충북옥천군군서면금산리718
765
금산천(지방하천)
4
안내서대취입보
충북옥천군안내면서대리634
565
안내천(지방하천)
5
이원취입보
충북옥천군이원면이원리715-37
150
이원천(지방하천)
6
미동취입보
충북옥천군이원면미동리711-46
933
이원천(지방하천)
7
석성3취입보
충북옥천군청성면거포리787
227
장연천(지방하천)
8
상지취입보
충북옥천군군서면상지리273
205
추풍천(지방하천)
9
거포4취입보
충북옥천군청성면거포리787
320
추풍천(지방하천)
1
◉관세청공고 제2023-8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관세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관인
    ○ 폐기일 : 2023년 4월 18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848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8-88)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88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GP-S-L1C1(4)
-40L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40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5.17.
◉조달청공고 제2023-15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공고 기간 : 2023. 5. 23. (화) ~ 2023. 6. 6. (화)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충청남도 논산시
   현대피엠씨            제한처분을 위한                             휴업      폐문부재
                                          시민로307번길
  대표자 임진성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현대피엠씨 대표자 임진성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633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92
  • 기   한 : 2023년 6월 16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6. 1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9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공연전통예술과 장수민 주무관 (044-203-2739, jsm8851@korea.kr)
  ○ (회신기한) 2023. 6. 9.(금)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생활음악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69 
(장대동)
김수관
2000-06-28
2
앙상블 서울아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3
성세경
2018-07-10
◉성동구공고제2023-76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39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78-ITD-
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5. 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2호
　2023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23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명칭
  □ 2023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현    장
구 분
위 치
연장 / 개소
신규 ITS 구축
5호선 등 10개 노선
263.4km
결빙취약구간 자가망 구축
3호선 등 10개 노선
75.35km / 10개소
통합관리센터 자가망 구축
15개 센터 122개 터널
72.3km
【신규 ITS 구축 노선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사업현황
  ㅇ 신규 ITS 구축
구 분
호선
구  간
연장
(km)
비고
지  역
시  점
종  점
대
전
청
19
충북 괴산
미원교차로
문광교
18.5
위임
25
충북 청주
두산삼거리
효촌분기점
5.4
충북 보은
후평사거리
고석삼거리
16.1
충북 보은
말티삼거리
도경계
3.6
위임
29
충남 서천
하구둑사거리
벽룡교
16.4
위임
충남 부여
만사리 184-7B
벽룡교
10.1 
위임
충남 부여
부여 규암면 
나복리 486-16
부여 장암면 
석동리 936-14
3.6
위임
충남 부여
부여 장암면 
원문리 161-1B
군사삼거리
5.4
위임
충남 부여
부여 규암면 
나복리 486-16
부여 은산면 
나령리 177-6
10.2
위임
충남 청양
청양 남양면 
온직리 849
벽천2교
10.1
위임
37
충북 보은
누청삼거리
용화교
21.6
37
충북 괴산
용화교
부흥사거리
20.4
충남 금산
현내삼거리
도경계
(현내리 산 63-10)
3.2
38
충북 충주
충주 산척면 
영덕리 1029-5
장평삼거리
9.0
충남 서산
명지사거리
독곶1교차로
4.3
39
충남 부여
신대리삼거리
지천교
2.4
위임
충남 청양
지천교
솔티터널
20.5
위임
충남 공주
솔티터널
산정교차로
5.6
위임
40
충남 부여
구봉교차로
미산면 도화담리 산 
36-1
4.4
위임
충남 보령
미산면 도화담리 산 
36-1
보령 성주면 개화리 
114-11
6.2
위임
충남 예산
구성교
수덕사교차로
6.9
위임
구  분
현장설비(식)
통신장비(식)
자가망
(km)
CCTV
VMS
복합형
노드
PTN
L3
소계
2X10
2X6
계
283
30
22
10
3
-
7
-
263.4
신규ITS
283
12
2
10
3
노후교체
-
18
18
-
-
구 분
호선
구  간
연장
(km)
비고
지  역
시  점
종  점
충남 예산
덕산오거리
합덕읍 석우리 
산 143-5
11.2
위임
충남 당진
합덕읍 석우리 산 
143-5
운곡교 앞
2.8
위임
충남 홍성
홍성방조제
상촌교 앞
16.5
위임
59
충남 단양
도담터널
단양 영춘면 
유암리 825
25.3
위임
77
충남 태안
영목선착장 앞
신온교차로
3.7
위임
소  계(직접관리 80, 위임국도 183.4)
263.4
ㅇ 결빙취약구간 자가망 구축
연 번
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합 계
75.35km
L2 165대
1
17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475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15-3
2.0km
2
3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278-5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21-22
5.6km
3
5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248-37 ∼
제천시 명지동 103-2
5.0km
4
5, 36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169-1 ∼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 19-23
18.55km
5
34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118-1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195-2
6.5km
6
38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60 ∼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 29-4
2.0km
7
17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364-12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154
1.0km
8
17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산 71-1 ∼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산 73
7.0km
9
37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산4-3 ∼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산 22-8
2.0km
10
19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18-10 ∼
충주시 소태편 구룡리 산 35-1
2.0km
11
29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936-14 ∼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212-2
1.0km
12
77
태안군 남면 진산리 13-18 ∼
태안군 남면 신장리 171-5
1.0km
13
77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 14-5 ∼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77-44
1.0km
14
38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 134-2 ∼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280-3
13.7km
15
29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571 ∼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25-7
2.0km
16
40
예산군 덕산면 둔리 485-40 ∼
예산군 덕산면 둔리 485-42
1.0km
17
40
홍성군 서부면 광리 146-2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산86
1.0km
18
40
보령시 명천동 58-25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24-6
3.0km
ㅇ 통합관리센터 자가망 구축
연 번
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합 계
72.3km
L2 90대
1
37
보은군 누청삼거리 ∼ 속리터널
4.1km
2
39
청양군 정산교차로 ∼ 솔티터널
4.0km
3
39
공주시 솔티터널 ∼ 산정교차로
6.0km
4
59
단양군 도담터널 ∼ 가곡교차로
2.0km
5
38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029-5 ∼ 
장평삼거리
21.4km
6
38
당진시 무수교차로 ∼ 고대교차로
9.0km
7
17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산 48-11 ∼ 
매봉삼거리
1.5km
8
1
세종시 전의교차로 ∼ 유천교차로
2.4km
9
43
아산시 신항교차로 ∼ 신남교차로
2.5km
10
39
아산시 좌부교차로 ∼ 신리2교
3.6km
11
21
아산시 매곡삼거리 ∼ 신방삼거리
3.0km
12
34
진천군 삼덕교차로 ∼ 석탄교차로
3.4km
13
36
청주시 학평교차로 ∼ 서당1교
1.5km
14
17
청주시 학천과선교 ∼ 학천교
1.3km
15
17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121-1 ∼
청주시 흥덕구 남촌동 253-7
1.0km
16
17
청주시 외남교 ∼ 오동과선교
1.0km
17
5
제천시 명지육교 ∼ 고명육교
3.6km
18
5
단양군 안동2교 ∼ 고양1교
1.0km
  ㅇ 기타 시범사업
   - 차종 분류 및 차선별 통행량, 속도 집계 및 데이터 저장 등
   - 역주행, 불법 유턴, 낙하물 검지 등 도로변 돌발상황 검지
□ 설치기준
구  분
주요 기준
신규
ITS
구축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  치) 약 2km 간격
  * 사각지역 최소화, 필요시 설치 간격 및 높이조정
VMS
(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판
․(설  치) 국도-고속도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점 상류부
(0.5 ~ 1.5km이내)
․(규  격) 4차로 이상 : 2단 10열 / 2차로 : 2단 6열
  * VMS 교통관리범위(5∼10km, 동질성구간) 고려
자가통신망
․현장여건에 따라 지중화 및 전주활용(한전주, 자가전주)
  
나. 시행방법
  □ 입찰방법
  ㅇ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 일반경쟁, 제한경쟁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구매부문(제조구매, 관급자재)
     - 일반경쟁, 제한경쟁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PQ)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ㅇ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ㅇ 통합도로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
  ㅇ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 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 마련
  ㅇ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신규구축구간(국도5호선등10개노선)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통합관리센터, 결빙취약구간) 등
  □ 내용년수 초과 및 성능저하된 노후 ITS 설비 현황 조사
  □ 기 설치·운영중인 ITS 시스템, 자가통신망 분석 및 연계 방안
□ 운영·유지관리를 고려한 현장 및 센터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대전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ㅇ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정체, 돌방상황, 우회관리 
등)의 수립 및 중점 관리구간 설정
  ㅇ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현장장비
  ㅇ 기 구축 통신망 및 시스템의 현황분석
  ㅇ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ㅇ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사양 적용
   ※ (별 첨) 개황도
6. 사업시행기간
  □2023년 6월 ~ 2023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구축 사업비 : 금16,77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국고(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
◉환경부고시 제2023-99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3–81호(‘23.4.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
    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ㅇ 영월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취수장 이전)으로 해당 상수원상류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 영월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고시(강원도 공고 제2022-1846호, ‘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