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철탑
                                                                                   (단위 : ㎡)

               시설의                                                      규모(㎡)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세    분                                                 변경전       변경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39       임         0    513        +513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37-1 임          226       0        -226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40       임      236     426        +190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41       임      325       0        -32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산6-1      임      248     322        +74

154㎸ 삼죽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산2-1      임      719    1,832 +1,113
분기송전선 신설 고압선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산96-1 임           37       0        -37
로건설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76       임      207     158        -49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74       임      143       0        -143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69-3 임          207       0        -207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75       임         0    297        +297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66       임      192     407        +215


  합계                                                                   2,540    3,955   1,415


 ○선하지
                                                                                   (단위 : ㎡)

                    시설의                                                 규모(㎡)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세   분                                             변경전 변경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37-1                 임    3,879 4,033          +154
154㎸ 삼죽분기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39   임    3,426 3,837          +411
    건설사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872   구      57       0         -57

                                          227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시설의                                            규모(㎡)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세   분                                       변경전 변경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584      답       312     0       -312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583      임       173     0       -173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41       임     3,241     0   -3,241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40       임     2,646 5,289   +2,643

                                                    산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미장리                임     3,807     0   -3,807
                                                10-10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미장리 산6-2           임     1,401 2,463   +1,062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미장리 산6-1           임     3,731 2,977       -754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미장리 산2-1           임    13,741 33,936 +20,195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미장리 산2-12          목       790     0       -790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미장리 산2-11          목     1,284     0   -1,284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산96-1          임       811     0       -81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77       임     1,520     0   -1,52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76       임     7,599 5,635   -1,964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74       임     2,032     0   -2,032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75       임     2,357 3,797   +1,44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69-3          임       559     0       -559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68       임       533 3,911   +3,378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67       임     1,029 1,415       +386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64-5          임       963     0       -963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66       임     2,010 1,590       -420

    합계                                                         57,901 68,883 +10,982

                                      228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철탑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편입지적
철탑                 원지적       (㎡)
       지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안성군 보개면 상삼리 606 창녕성씨원호후손종중안성종 추가
21     산39    임    41,950      0   513
                                         친회                                     고시
                                                                                고시
21    산37-1   임    37,587 226        0 안성군 안성읍 봉남동 324 김운기
                                                                                해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미성아파트 29동307호 류승영 위치
22     산40    임 116,926        0   426
                                         서울 종로구 평창동 72 롯데아파트 10-401 손신자         변경

                                                                                고시
22     산41    임    20,926 325        0 안성군 금광면 금광리 산61 전기수
                                                                                해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미성아파트 29동307호 류승영      위치
23     산40    임 116,926 236          0
                                         서울 종로구 평창동 72 롯데아파트 10-401 손신자         변경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편입지적
철탑                  원지적         (㎡)
        지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위치
 23    산6-1   임     134,878        0 322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24 오경근
                                                                                변경
                                                                                위치
 24    산6-1   임     134,878 248          0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24 오경근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3-1 산2-1     임    1,744,704       0 336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변경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3-2 산2-1     임    1,744,704       0 226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229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편입지적
철탑                   원지적         (㎡)
       지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4    산2-1     임   1,744,704      0 304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5    산2-1     임   1,744,704 377 290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편입면적 (㎡)
철탑                  원지적
      지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6   산2-1    임     1,744,704    195   179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7   산2-1    임     1,744,704    147   194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81 신기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9-3 시영아파트 75-103      고시
27 산96-1 임          261,223      37       0
                                              신용철                                 해제

                                              서울 강서구 방화동 220 신동현


                                                  230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편입면적 (㎡)
철탑                원지적
      지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부천시 남구 송내동 425-52 신동민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07-305 신호철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07-305 신유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07-305 신유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89 신우철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6-12 신동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29 진연빌라 102 홍경애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143 신홍철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181 신승철


                                            안성시 공도면 진사리 314-11 신경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384-42 신영철

                                            서울 노원구 공릉동 745 동신아파트 102-1103 신
                                            은철
                                            서울 노원구 공릉동 708 공릉1단지 아파트
                                            101-1001 신효철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9-35 신재철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8   산2-1   임    1,744,704        0   303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231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편입면적 (㎡)
철탑                 원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23~24 산10-10 임     116,994 3,807       0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87 이용재              위치변경

23~24   산6-2   임    59,901 1,401       0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87 이웅재              위치변경

22~23   산6-2   임    59,901       0 2,463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87 이웅재              위치변경

24~25   산6-1   임   134,878 3,731       0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24 오경근            위치변경

23~
        산6-1   임   134,878       0 2,977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24 오경근            위치변경
23-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편입면적 (㎡)
철탑
        지   번 지목 원지적(㎡)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위치변경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23-1~                                       102-1106 이병각
        산2-1 임 1,744,704          0 8,053
23-2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위치변경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23-2                                        102-1106 이병각
        산2-1 임 1,744,704          0 4,013
~24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위치변경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24~25 산2-1 임 1,744,704            0 4,424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233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편입면적 (㎡)
철탑
     지   번 지목 원지적(㎡)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25~26 산2-1 임 1,744,704     8501 5,288                                          위치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편입면적(㎡)
철탑              원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25~26 산2-12 목     3,618       790       0                                      고시해제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26~27 산2-11 목     4,554 1,284           0                                      고시해제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81 신기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9-3 시영아파트
                                            75-103 신용철

                                            서울 강서구 방화동 220 신동현
27~28 산96-1 임   261,223       811       0                                      고시해제
                                            부천 남구 송내동 425-52 신동민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 신시가지아
                                            파트 1107-305 신호철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 신시가지아
                                            파트 1107-305 신유미

                                            234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편입면적(㎡)
철탑                 원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 신시가지아
                                         파트 1107-305 신유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89 신우철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6-12 신동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29 진연빌라
                                         102 홍경애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143 신홍철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181 신승철

                                         안성시 공도면 진사리 314-11 신경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384-42 신영철
                                         서울 노원구 공릉동 745 동신아파트
                                         102-1103 신은철
                                         서울 노원구 공릉동 708 공릉 1단지 아파
                                         트 101-1001 신효철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9-35 신재철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6~27 산2-1   임   1,744,704 1,541 4,660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변경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7~28 산2-1   임   1,744,704 3,699 2,851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변경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병규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각 위치
28~29 산2-1   임   1,744,704     0 4,647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3 이용술                      변경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1106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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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2009년 5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배경
 ○’09. 4. 1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09. 5. 8. 공포, ’09. 8. 9. 시행)
2. 주요 내용
 제명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문
    -시행령:제명, 제1조, 제2조
    -시행규칙: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서식(1호, 4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2
        호, 14호)
 용어 변경
  ○‘성폭력범죄자’→ ‘특정 범죄자’
  ○관련 조문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
3. 제출의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사회보호
 정책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공
  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3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268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직

 장 운동경기부 등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

 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90호, ‘09. 3. 18. 공포, 2009.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 중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로 함.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종전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되 상시 근

      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기관으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공공단체와 형평성을 유지

      함.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을 안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 함.

 다.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할 단체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년 6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종로 42, 전화:3704-9838,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16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9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2009년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통질서
 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함.
   (1)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약가 인하율은 해당 품목의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산정
   (2)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약가 인하율은 최대 20%이내로 제한
 나. 보험약가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자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추가
 다.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 단체의 추천 위원수를 축소하
   고, 학계 등 전문기관 종사 위원수 확대
 라. 약가 재평가시 기준환율 적용방식을 최근 3년간의 평균환율로 변경
 마.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신청제한 기간 완화(5년에서 3년)규정을 종전 규정에 의해 인하조
   정대상으로 판명된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함.
3. 의견제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전화02-2023-7423/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5호
 경상북도고시 제2009-189호(‘2009. 4. 7.)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안동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