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실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4-6        132,219        54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 신축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2-7            4,181         17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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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생활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산622-5       55,074        1,8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교육장 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교육장 시설 증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06,197       39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50-12         28,702       3,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시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412-12         1,787        1,78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실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4-2              4,162         90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5호(관보 제19053호,2017.7.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290호(관보   제19145호,2017.12.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31호(관보      제19512
호,2019.05.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68호(관보 제19575호,2019.08.28.), 서울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19-355호(관보 제19622호, 2019.11.0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 등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추가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사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2. 변경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아래 참조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 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2017 ~ 2024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사업시행기간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3층)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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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419            8,654       4,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용문시 용문면 연수리 산 69-1         17,038        62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방공관재사령부 사업담당(☎010-8511-25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00시설 신축                                       9,990         380
                            산77-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290, 741-2,
      정비고                                         60,297       2,220
                            2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20. 8. 4.
 나. 허가번호 : 33-2020-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티웨이항공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티웨이항공                 항공국
                                                      양양국제공항(동호리)

4. 호출부호 또는 명칭 : 6KH5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 공급전력
                                                        대역폭
            128.9750 ㎒                6K00A3EJN         6.0 ㎑           9.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36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납땜시험방법(평형법)
  폐지        KSXISO13569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 정보 보안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23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ISO1356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2호
 관보 제19813호(2020.08.11.)에 게재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6호(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관보 제19813호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99쪽
조의15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 39조의15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
영"이라 한다) 제48조의10제4항 및 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11제4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항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관련 제3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관               관보 제19813호
매출액에 영 [별표 1의5] 2.가. 1) 따 련 매출액에 영 [별표 1의5] 2. 가.          99쪽
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                        으로 정한다.
② 영 제48조의10제2항에 따른 영 ② 영 제48조의11제2항 각 호의
제2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
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준금액을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정한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1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관보 제19813호
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100쪽
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영 제30조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영 제48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48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관 및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전현충원․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고,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장 직위

 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8
 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10                        93b3241fa9ce021b94f95aa8ff8ee644
          2020-08-11                        fec3eae707ca495b85d83822abe4ffde
          2020-08-12                        baf9701c95aebd7073920fedc57e3373
          2020-08-13                        6c17776b3adfd23a2072e0cf6dc4ab07
          2020-08-14                        6be968b9cc0cb8819f5e07cb145151f2
          2020-08-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8-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인 대
 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관
 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안 제7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
  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소급 적용하는
  특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9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93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부여하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이하 GD(Good Design) 마크)의 시각적 전달
 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관련 서식〔별표〕“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
 도법·표시방법(제8조 관련)”과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의 GD마크 변경(안 [별표])
  1) GD마크 주색인 검정과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변경
  2) 보조색의 색상 및 크기, GOOD DESIGN 자간 간격(글자 겹침) 및 글자체 변경, 표시방법에서
     영문표기는 KOREA를 표시하여 변경
 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의 GD마크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전화 : 044-203-4552
  ㅇ 이메일 : jy00@motie.go.kr

                                      50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20.5.26.시행)에 따
 라, 과징금 부과 및 교육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을 삭제
 하는 등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및 위임조항 삭제(안제5조의2, 안제6
      조의2, 안제7조의2, 안 제9조, 안제9조의2)
  -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조사 등 관리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 5.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
      징금 부과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
      삭제
 ○ 위반자 교육대상 명확화(안 제7조의2)
  -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
      령 제7조2제3항제2호에서는 거짓표시 위반자만 공표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문을 명
      확히 하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51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의 보수월액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 시 결핵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면제 적용기관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자료․신고금액이 없거나 해당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장의 근로자 평균보수를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나.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에도 본인부담금액 면제 적용(안 별표 2 제3호타목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안)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건강보험증 발급·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인정
   기준을 정비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양식 신설(안 제5조제2항
     후단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나. 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
     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안 제7조)
  다. 이의신청서에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하고, 신청인란과 대리인 기재란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
    정(안 별지 제32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7호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53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 협상 타결 시 신청인에게 향후 절차 등
    을 문서로 통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
    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안 제11조의 2 제9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현재 소득월액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이 시행령과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나뉘
   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안 제41조제1항)
                                   54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소득세법
     규정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구체화 함 (안 제44조)
  나. 주택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
     소득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정비 (별표1의2 제1호 나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5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3호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처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명칭                     처분내용                        처분사유
                           업무정지 1년 6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우리 감정평가법인
                       (2020. 8. 21.~2022. 2. 20.)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해당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
 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
 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
 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는 소규
 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공사현장내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
 원 배치계획,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대피로 확보계획과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전담 조종사를 지정·운영계획 등을 추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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