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97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489-2      도로        23.00
798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405        전       987.00
799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49-87      도로        36.00
800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892-1       대        46.00
801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892-4      도로        20.00
802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           832-5      도로       516.00
803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127        전       579.00
804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254-4      도로         9.00
805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255-6      도로         4.00
806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294-2      도로        56.00
807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294-3      도로         3.00
808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343-4      도로        17.00
809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355        대       357.00
810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397-2      도로         3.00
811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481-1      임야        30.00
812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309-4      도로         3.00
813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415-3      도로        91.00
814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945-2      도로       684.00
815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945-3      도로       271.00
816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945-4      도로       149.00
817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946-2      도로       333.00
818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281-1      도로       215.00
819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281-2       대       149.00
820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281-3      도로        20.00
821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487-3      도로        10.00
822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487-4      도로        13.00
823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487-5      도로        17.00
824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해원리            528        대       413.00
825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해원리           528-1      도로         7.00
826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681-2      도로        10.00
827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669-2      하천        46.00
828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475        대       545.00
829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268-2      도로        20.00
830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1007-8       전        29.00
831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567-2       대       605.00
832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567-21      도로        30.00
833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281        대       536.00
834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711-2      도로        86.00
835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136-2      도로       502.00
836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137-3      도로        76.00
837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162-1      구거        30.00
838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552        대       261.00
839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            148        답       145.00
840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174-1      도로        10.00
                          265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 1. 28. 공고(예정) 및 개별 통
     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해당(1항)우체국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3. 자기소개서
     4. 신원보증서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 붙임 자료는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275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전화번호
                                           위반사항       사 항
 1 강성률(남)    1964.03.01 서울
                         ***
                             노원구 노해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010-2285-5919
                                        제2항,제5항,제7항
 2 장동웅(남)    1978.12.17 서울   금천구
                         범안로12길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010-3770-1343
                                        제2항,제5항,제7항
 3 송범석(남)                서울  영등포구
             1977.10.23 선유동1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10-4883-6540
 4 정석(개인)    1963.07.08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7가길8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010-8679-7080
                                          제2항,제5항
  비엠커뮤니케이션
 5 허영준(남)                서울
             1982.04.04 ***  서초구 강남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robincom@naver.
                                            제4항                   com
 6 최만열(남)                서울  관악구
             1943.01.20 남부순환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10-5153-8668
 7 안종범(남)    1953.01.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nisbubmusa@na
                         수정로 ***            제4항                 ver.com
    주식회사
 8 부스트나인   110111-4***** 서울  강남구 언주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10-4940-643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7,500,000 375,000 7,875,000 ㈜에이스통신 110111-*****
                                               **      2014-07-04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276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5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M1413                    분말 활성탄소
     폐지            KSM1421                    입상 활성탄소
2. 폐지 사유
  ㅇ산업수요 미비 등으로 인해 활용성이 적은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o KSM1413, KSM1421 : 산업수요 미비 등으로 인해 활용성이 적은 표준 폐지
부칙 : 이 공고는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3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11.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0건) : 별첨
                       2014.11월 취소 광업권 현황('14.11.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113   강원도       창동   027     삼영광업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105   강원도       옥동   093          양석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78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0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5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5년도 표준건축비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5년도 표준건축비 : 1,715,000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1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옥정 9차) 변경을 승인하
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
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7차)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주신도시            11,175,645    증) 9,987     11,185,632
         옥정             7,042,409   증) 21,078      7,063,487
         회천             4,133,136   감) 10,991      4,122,145
2. 개발계획 변경(10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변경)
    ◦ 수용인구(변경없음)
     - 163,324인 (옥정 : 106,351인, 회천 : 56,973인)
    ◦ 수용세대(변경없음)
     - 58,325세대 (옥정 : 37,982세대, 회천 : 20,343세대)
                                           15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3      078248   강원도    임원진    106         정의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7885   경기도    문산     086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8418   경기도    문산     012         박홍서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8137   경상북도   구룡포    149         최현숙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6898   전라북도   금산     137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사업미개시
 8      078211   전라북도   함열     058         백귀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9      078291   전라북도   줄포     125         서정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0     078292   전라북도   이리     112   우리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7964   충청북도   음성     023         김국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024   충청북도   단양     096         신완섭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8281   충청북도   제천     099    중앙조선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537   충청북도   제천     098    중앙조선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4.11월 취소 채굴권   현황('14.11.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2396   충청북도   황강리    007         조영수               활석        무단휴지
 2      072397   충청북도   황강리    017         조영수               활석        무단휴지
 3      072398   충청북도   황강리    018         조영수               활석        무단휴지

                         2014.11월 취소 탐사권   현황('14.11.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90   강원도    영춘     21          양원모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291   충청남도   천안     131         정성남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284   충청북도   충주     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철광,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340호
  경기도 고시 제2013-373(2013.12.10.)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양주 고읍 택지
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8082-6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820-8754)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적
    - 1,488,925.1㎡
                                    279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 재 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5,150인
      ○ 수용세대 : 8,693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507,808.2       8,693    25,150    2.9인/세대
       단독              113,033.1        456      1,322 단독:공동면적비율
       공동              394,775.1       8,237    23,828 = 22.3% : 77.7%
  라. 개발기간(변경)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1. 6)
    ○ 준공일 : 1단계 : 2009년 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31일
                3단계 : 기정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2) 면적 : 1,488,925.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
 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280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89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1호(2013.1.17.)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울특별
   시 강남구 자곡로 150(자곡동 502-3번지) 일원의 서울자곡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4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 성 명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자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50(자곡동 502-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교지 면적 : 10,067.00㎡                   2013.2.1.
 서울자곡초등학교 신축사업        건축 면적 : 2,503.21㎡    교육비 특별회계      ~ 2014.07.31.
                      건축연면적 : 9,631.63㎡
마. 준공도면 :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37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 김은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73, 4층(간석동, 상원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8호
6) 등 록 일 자 : 2014. 12. 19.
   인                  사
   경찰청
        총경                         박기호(朴基鎬)
   경무관에 임함
   경찰청 근무를 명함
        2014.12.22.
                                    558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558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8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1호(2013.1.17.)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서울특별
시강남구자곡로150(자곡동502-3번지) 일원의서울자곡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이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14년12월29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16길45
- 성명: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서울자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150(자곡동502-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서울자곡초등학교신축사업
교지
면적: 10,067.00㎡
건축
면적: 2,503.21㎡
건축연면적: 9,631.63㎡
교육비특별회계
2013.2.1.
~ 2014.07.31.
마. 준공도면: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37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공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29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김은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안로273, 4층(간석동, 상원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8호
6) 등록일자: 2014. 12. 19.
인
사
경찰청
총경
박기호(朴基鎬)
경무관에임함
경찰청근무를명함
2014.12.22.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05), 용인시 교통정책과(031-324-2285), 수원
    시 첨단교통과(031-228-232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진천광혜원2지구                                    아파트 5개동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22,473.4 22,123.8 (국민임대 462세대) '08.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및 부대복리시설 ~'18.12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084(2013.1.14)호로 승인 고시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파주운정3지구
      실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7호(‘14.09.25) : 주택유형등의 변경(당초 국민임대→
      일반분양))
                                   543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4호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8호(2014.5.8)로 기 고시된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없음)
 ㅇ 위 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ㅇ 목 적 : 수도권 서남부의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 등
 ㅇ 사업연장(변경 없음)
    - 오리~수원간 19.552km
 ㅇ 사업비(변경 없음)
    - 13,768억원
 ㅇ 면 적(변경 없음)
    - 394,731.2㎡
 ㅇ 역 사 : 12개소(변경없음)
ㅇ 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토 공                 795m               795m
       교 량                 471m               471m
       터 널               18,286m            18,286m
       환기구                33개소               33개소
     전기설비 및           1식(수원 SP등)         1식(수원 SP등)
       변전건물
     사업의 면적             394,731.2㎡         394,731.2㎡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05년 10월 14일 ~ 2014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5년 10월 14일 ~ 2015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
   경없음)
                                     542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3)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주17    -   2,410.7         분당구 백현동 538차          2,410.7          3단계
  주20    -   2,998.0         분당구 백현동 539차          2,998.0 환승용도     3단계
       2개 시설 5,408.7                               5,408.7 판교복합단지내
주) 주21(지하 환승주차장)은 4․5호 일반광장, 8호 근린공원, 대로2-10호선, 중로1-7호선 일부와 중복결정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주17   -   2,410.7          분당구 백현동 538차          2,410.7          4단계
  주20   -   2,998.0          분당구 백현동 539차          2,998.0 환승용도     4단계
      2개 시설 5,408.7                                5,408.7 판교복합단지내
주) 주21(지하 환승주차장)은 4․5호 일반광장, 8호 근린공원, 대로2-10호선, 중로1-7호선 일부와 중복결정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2호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동아기술공사 (대표자 김찬정)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신청인       주 소            (우) 591-8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47
            전화번호       031-389-6897        팩스번호        031-389-6701
                                  269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법인명(성명)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정종화, 전영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50-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양평동2가)
           전화번호                02-6333-3249          팩스번호        02-6333-3079
          법인명(성명)                          (주)용진엔지니이링 (대표자 김창명)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 462-8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3차 12층전체)
           전화번호                031-470-3300          팩스번호        031-470-2630
          법인명(성명)                         (주)수성개발 (대표자 문근호, 박준화)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 517-913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남전길 16
           전화번호                061-381-7782          팩스번호        061-381-778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7호
 ㅇ 명 칭: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말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말뚝과 확대기초를 강결시키는 두부보강 공법으로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
    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이며, LU Bar의 L
    형구간은 강관말뚝의 천공부를 지나면서 철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강관말뚝에 직접 전달하
    고 U자형구간은 띠철근과 함께 강관내부 콘크리트의 보강역할을 수행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
    보강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01. 04. ~ 2020. 01. 0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70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543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간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
광혜원리73번지일원
22,473.4
22,123.8
아파트5개동
(국민임대4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08.06
~'18.12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02-788-5205), 용인시교통정책과(031-324-2285), 수원
시첨단교통과(031-228-2320)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에따라진천광혜원2지구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2. 사업개요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2-1084(2013.1.14)호로승인고시한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파주시교하동, 다율동일원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파주운정3지구
실시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7호(‘14.09.25) : 주택유형등의변경(당초국민임대→
일반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