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0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포항항공무선표지소 보안등 개선공사” 준
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포항항공무선표지소 보안등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외곽 울타리 지역에 설치된 보안등이 노후화되어 보안등 설비를 개량하여 안전 및 보안구현에
기여하고 LED 보안등을 활용한 조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보안등 개선(LED등 교체, 케이블 및 전선관 교체, 보안등주 시설 및 도색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5. 27.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0. 6. 26.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0) 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시설
단(☎032-880-0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35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4.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 6. ~
     -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21)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일   토지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련                                                                                           비
                    지번      지목   면적(㎡)
번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고
호
 1   홍성 광천 벽계       192-4   도     1,146       정은중    보령시 중앙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9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0.16㎞)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192-4
                     - 종점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192-4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사유지에 도로구역 제외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9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홍성군       홍성군 광천읍     홍성군 광천읍
 당초                                                                                  0.16
                                          광천읍       벽계리 192-4   벽계리 192-4
        일반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
                                          벽계리       홍성군 광천읍     홍성군 광천읍
 변경                                                                                  0.16
                                          일원        벽계리 192-4   벽계리 192-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4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2020년 7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번지 외 8필지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7.15. ~ 2025.07.1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07호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
과 같이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기관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지정면
  명                                                           (km)    적(㎡)
       합계             5개 숲길                       5개 노선       16.44   31,685

  강릉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1.00   1,200
 국유림
 관리소    대관령      강원도 강릉시      산341임       대관령소나무숲길~대관령옛길       1.00   1,200
       소나무숲길     성산면 어흘리
  양양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4.30   17,110
 국유림
 관리소     DMZ     강원도 고성군      산1-2임            적계로삼거리~둥글봉      4.30   17,110
         트레일     간성읍 진부리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1.84   2,215
  평창              강원도 평창군
 국유림                          산142-6임                          0.01    17
         발왕산     대관령면 용산리
 관리소                                           3구간(평화봉~1구간)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산1임                             1.83   2,198
                 대관령면 수하리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5.4    6,480
                 강원도 정선군      산1-166임                          1.00   1,200
                 고한읍 고한리
  정선             강원도 정선군
 국유림                           432체                            0.14    168
         하늘길     고한읍 고한리                        3구간(하이원호텔
 관리소
         둘레길     강원도 정선군                          ~밸리허브)
                              산1-17임                           4.15   4,980
                 고한읍 고한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246임                          0.11    132



                                          37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기관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지정면
 명                                                  (km)    적(㎡)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3.90   4,680
 태백
국유림
관리소   하늘숲길     강원도 태백시   산178임    14구간(지지리골~전나무골)    3.90   4,680
      (14구간)     황지동




                                  38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대관령면 수하리
        기정                                            2개 노선     18.9    22,680
             소계       1개 숲길
        변경                                            3개 노선     18.9    26,92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11임
                                                  원방재~백복령       7.9     9,480
        기정 백복령
           등산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임
                   강원도 정선군      산8-2임             백복령~석병산       11.0    13,200
                   임계면 가목리
                   강원도 정선군          산11임
                   임계면 가목리
                                                  원방재~백복령       7.9     9,48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임
 정선
 국유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8-2임                           0.46     920
 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임                           0.15     300

        변경 백두대간
            등산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임                           4.49    8,980
                                                  백복령~생계령
                   강원도 정선군      산8-25임                          0.02         40
                   임계면 가목리
                   강원도 강릉시      산287임                           0.09     180
                   옥계면 남양리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287-1임                         0.09     180
                   강원도 정선군      산8-2임             생계령~석병산       5.7     6,840
                   임계면 가목리
3.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41                        033)660-7721
       산림경영과                                 강릉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033)670-3061                        033)330-4030
     양양국유림관리소                                평창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033)560-5530                        033)550-9930
     정선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인천해양경찰서고시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③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①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양레저활동 허가구
역을 지정고시하니 해당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
비를 갖추고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①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03일
                   인 천 해 양 경 찰 서 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40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36
-
아
래
-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
근치암
남서방
등부표
N  35˚28´00.6˝
E 129˚24´34.8˝
Q(6)+LFlW 
15s
6
황흑
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20.
5.23.
2020.
6.2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외매물도
남방등표
34-35-43.7 N
127-30-41.6 E
Q(6)+LFl W 15s
9.9
3
황흑 원형 
강관조
10
2020. 
6. 26.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보1항
북방파제등대
36°04′07.1″N
129°34′11.9″E
FlR6s
12
7
홍․원형
강관조․
(9.1)
‘20.
6.2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대진항
남방파제등대
35°55′05.8″N
129°31′17.3″E
FlG6s
백․원형
강관조․
(9.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창원
해양경찰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26호(예)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07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7621 : 전자기적합성 관련 타 법과의 조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7621 : 전자기적합성관련 EMS 시험항목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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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0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
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               징수
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
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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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중)가산금이 부
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대상자 명단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10853    백*준    800926-*******   ₩27,324,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    0178180004530010875    조*윤   810202-*******    ₩18,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3    0178180004530010856    남*열   640815-*******    ₩27,324,0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1안길
 4    0178180004530010858    권*성   820720-*******    ₩16,394,4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    0178180004530010855    김*수    651101-*******   ₩25,38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5번길
 6    0178180004530010852    신*수    530710-*******   ₩40,672,8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7    0178180004530010857    이*철    740606-*******   ₩10,765,44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6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
제를 완화하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
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신
용협동조합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협 및 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금융거래 등 신협 이용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나.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안 제16조의2)

                                                48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6.0초, 동경126도27분09.0초
                        2. 북위37도21분07.0초, 동경126도30분45.0초
                        3. 북위37도21분37.5초, 동경126도31분10.7초
                        4.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3분40.0초
 1   인천항     인 천   개항
                        5.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4분08.0초
                        6. 북위37도21분19.4초, 동경126도31분45.4초
                        7. 북위37도20분36.2초, 동경126도31분09.8초
                        8. 북위37도20분04.0초, 동경126도28분23.2초
                        9. 북위37도19분44.0초, 동경126도28분08.0초
                       1. 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 180도, 아암도 중심에서 270도로 그은 선
                      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인천항     인 천
                       2.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중 구
                        가. 북위37도30분24.0초, 동경126도34분16.0초
              및
             인 천        나. 북위37도31분18.0초, 동경126도34분30.0초
             서 구        다. 북위37도32분30.0초, 동경126도34분30.0초
                        라. 북위37도33분18.0초, 동경126도34분12.0초
                        마. 북위37도33분44.56초, 동경126도35분24.9초
                        바. 북위37도33분54.46초, 동경126도37분01.05초
 2                 개항
                        사. 북위37도33분46.0초, 동경126도37분16.0초
                        아. 북위37도33분43.0초, 동경126도37분17.0초
                        자. 북위37도33분00.0초, 동경126도36분19.0초
     경인항     김 포       3. 아래 가호와 나호 지점을 연결한 선과 다호와 라호 지점을 연결
                      한 선안의 내측수면
                        가. 북위37도35분32.50초, 동경126도47분02.47초
                        나. 북위37도35분34.92초, 동경126도46분58.40초
                        다. 북위37도35분59.87초, 동경126도47분59,52초
                        라. 북위37도35분59.21초, 동경126도47분59.87초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5분48.0초
                        3. 북위37도20분02.1초, 동경126도33분41.5초
             인 천        4. 북위37도19분42.1초, 동경126도28분27.5초
 3   LNG기지       개항
             남동구        5. 북위37도19분31.0초, 동경126도28분18.0초
                        6. 북위37도19분05.0초, 동경126도28분42.0초
                        7. 북위37도19분18.1초, 동경126도29분25.6초
                        8. 북위37도19분35.1초, 동경126도33분43.5초
                        9. 북위37도19분39.1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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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2017-5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도
□ 인천항만 및 LNG기지 출입항로




□ 경인항 : 全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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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 서해갑문 ~ 청운교(경인항 인천터미널)
○ 한강갑문 ~ 아라대교(경인항 김포터미널)


◉창원해양경찰서고시제2020–18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7. 03.
                   창 원 해 양 경 찰 서 장
1. 개정이유
 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의 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고시의 계속적인 시행으로 해상 교통 안전확보 도모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부칙 : 종전의 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의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                  에는 객실별로 구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
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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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 사이즈로 정한다.
   -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빨간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검정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
면을 게시할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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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예시)
             안내사항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      영업
  (운임)   선원 승객   시간      구역



            승객준수사항
 1.
 2.
 3.
 4.
 5.
 6.
 7.
                                             00000(사업장명)
         00000(사업장명)
                                   ※ 사업장 별 영업구역 도면 표시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구명동의 착용법
                                                       (→ 비상통로)




      〈구명동의 착용법 설명〉

                                             소          소
                                             화          화
                                             기          기



            비상탈출 방법                          소          소
                                             화          화
                                             기          기
                                                        기
         (비상탈출구 방법 설명)
                                                 구명벌

                                       ※ 사업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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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명              구분                        지정시설
                                 발전소 주제어실(5), 비상기술지원실(1),
                 고리원자력본부(8)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발전소 주제어실(6), 비상기술지원실(1),
                 한빛원자력본부(9)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한국수력
                                 발전소 주제어실(5), 비상기술지원실(1),
   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8)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39)
                                 발전소 주제어실(6), 비상기술지원실(1),
                 한울원자력본부(9)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발전소 주제어실(2), 비상기술지원실(1),
                 새울원자력본부(5)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한국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1)
   환경공단(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5호
 관보 제 19781호(2020.6.26.)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97호(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징
계의결내용 공고)”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7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중         관보 제19781호(2020. 6. 26.) 세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조용훈 등록번호 31271을      무사 징계의결내용 중 위에
                             31217로 정정         서 두번째 행



◉교육부공고제2020-237호
 학교법인 설봉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해서 ｢고등교육법｣제62조에 따른 폐쇄명
령에 앞서, ｢고등교육법｣제63조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 폐쇄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학교 폐쇄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교육부장관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 예고
1. 이유
 동부산대학교는 ‘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7억 원을 횡령 및 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
는 대안이 없는 등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명령
을 추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
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폐쇄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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