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5호                                 관                      보              2004. 2. 20. (금요일)

    부    칙                                                 시 제1999-104호, 1999. 6.29.), 성능·정도검사,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표지사용료고시중개정고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연구개발정보의 공                               시(환경부고시 제2000-60호, 2000.5.24) 및 환경측
 동이용 조장·지원기관 지정(과학기술처 고시 제                                 정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1994-13호)”은 폐지한다.                                         2000-14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환경부고시제2004-2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능·정도검사,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표지사

용료고시등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철도청고시제2004-3호
    2004년 2 월20일                                             한국철도영업거리표(철도청고시 제17호 1981. 5.
                      환경부장관                                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성능·정도검사,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                                          2004년 2 월20일
    표지사용료고시등폐지                                                                   철 도 청 장
 성능·정도검사,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표지사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개정안
용료고시(환경부고시 제1996-180호, 1996.12.31),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측정기기의성능검사·정도검사수수료(환경부고                                   호남선〈북송정삼각선〉다음에〈대불선〉을 신설한다.

                                           대          불           선
                        여  객                    화  물
    정거장명                영업거리                    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일 로     一老    Illo     0.0         0.0         0.0         0.0         ○             ○
대 불     大佛   Daebul    0.0         0.0     12.0        12.0                          ○    역원배치간이역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5호                                           ○건강영향시험분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가.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
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                                       시험)
연구기관의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 2월20일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전파연구소고시제2004-16호
1. 지정번호:2004-2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 지정기관명칭:(주)메드빌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거
3.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32-10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
4. 대표자:홍은경                                                 로 이를 고시합니다.
5. 운영책임자:홍은경                                                      2004년 2 월20일
6. 시험의 범위                                                                        전파연구소장

                                                      7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이전의“연구개발정보의공
동이용조장·지원기관지정(과학기술처고시제
1994-13호)”은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4-20호
성능·정도검사,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표지사
용료고시등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2 월20일
환경부장관
성능·정도검사,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
표지사용료고시등폐지
성능·정도검사,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표지사
용료고시(환경부고시제1996-180호, 1996.12.31),
환경측정기기의성능검사·정도검사수수료(환경부고
시제1999-104호, 1999. 6.29.), 성능·정도검사,
검·교정검사수수료및환경표지사용료고시중개정고
시(환경부고시제2000-60호, 2000.5.24) 및환경측
정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제
2000-149호)는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철도청고시제2004-3호
한국철도영업거리표(철도청고시제17호1981. 5.
21.)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한다.
2004년2 월20일
철
도
청
장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개정안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호남선〈북송정삼각선〉다음에〈대불선〉을신설한다.
제15625호
관
보
2004. 2. 20. (금요일)
77
대
불
선
일
로
一老
Illo
0.0
0.0
0.0
0.0
○
○
대
불
大佛
Daebul
0.0
0.0
12.0
12.0
○
역원배치간이역
부
칙
이고시는2004년3 월2 일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
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시험성적서발급시험
연구기관의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월2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1. 지정번호：2004-2호
2. 지정기관명칭：(주)메드빌
3. 소재지：서울시종로구평창동432-10
4. 대표자：홍은경
5. 운영책임자：홍은경
6. 시험의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
시험)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4-16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이다음과같이변경되었으므
로이를고시합니다.
2004년2 월20일
전파연구소장
여
객
화
물
정거장명
영업거리
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한
자로마자역
간누
계역
간누
계여
객소화물화
물기
사
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구 분 변             경            내            용 개소 면            적(㎡) 비               고
⑤     제2종일반주거→제1종일반주거                           1   감 500
⑥     제2종일반주거→제1종일반주거                           1   감 260
⑦     제2종일반주거→제1종일반주거                           1   감 2,450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250,730㎡(감 605,870㎡)
구 분 변             경            내            용 개소 면            적(㎡) 비               고
①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1   증 46,560
②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17,500
③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490
④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10,790
⑤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500
⑥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260
⑦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2,450
⑧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1,080
⑨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4,250
⑩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2,700
⑪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감 510
⑫     제2종일반주거→제1종일반주거                           1   감 611,900
    다. 일반상업지역:124,600㎡(감 400㎡)
구 분 변             경            내            용 개소 면            적(㎡) 비               고

①     일반상업 자연녹지                                 1   감 400
    라. 자연녹지지역:7,343,950㎡(증 51,550㎡)

구 분 변             경            내            용 개소 면            적(㎡) 비               고

①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1   감 46,560

②     일반상업→자연녹지                                 1   증 400

③     생산녹지→자연녹지                                 1   증 57,180

④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17,500

⑤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490

⑥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10,790

⑦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500

⑧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260

⑨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2,450

⑩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1,080

⑪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4,250

⑫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2,700

⑬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                              1   증 510

                                      126
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마. 생산녹지지역:1,778,820㎡(감 57,180㎡)

구 분 변              경             내                 용 개소 면       적(㎡) 비                고

 ①     생산녹지→자연녹지                                     1   감 57,180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용 적 율 결             정   (변   경)   사   유
 ①     복실리 281 답   생산녹지      자연녹지            57,180 100%이하 대1-2,4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

                                                             원축소(35m→25m)로 인한 용도

                                                             지역 변경

 ②     순화리 178-4답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               17,500 100%이하 대1-1,4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

                                                             원축소(35m→25m), 광장 면적

                                                             축소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③     남계리 281-1제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                 490 100%이하 소1-4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10m 8m)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④     남계리 291-3답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               10,790 100%이하 대1-3, 4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

                                                             원축소(35m→25m)로 인한 용도

                                                             지역 변경

 ⑤     남계리 312 답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                500 100%이하 소1-4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10m→8m)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⑥     남계리 312 답   자연녹지      제2종일반           46,560 250%이하 주민민원 및 장래 도시 발전에

                             주거                              대비하여 용도지역 변경

 ⑦     남계리 810-3전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                 260 100%이하 소1-4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10m→8m)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⑧     남계리 915-1전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               2,450 100%이하 대1-3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35m 25m)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⑨     남계리 748-1전 제2종일반주거 자연녹지               1,080 100%이하 소1-3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10m→8m)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⑩     남계리687-2전 일반상업        자연녹지              400 100%이하 소1-3호선의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10m→8m)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127
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규        모

            폭원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사용 경과지 최초결정일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선   1,160 중 1-1        중 2-3    일반도로 순 창
                                                                     향 교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   1,050 대 3-1        중 1-1    일반도로 대 2-1 ’70. 8. 7.
변경 중로   2    3       15 보조간선   1,050 대 3-1        중 1-1    일반도로 시 장
기정 중로   2    4       15 보조간선    998 중 2-3         비리고개     일반도로 순 창 ’
                                                                    70. 8. 7.
                                                  구역계                동초교
기정 중로   2    5       15 보조간선    967 대 3-1         대 1-1    일반도로 대1-3 ’70. 8. 7.
변경 중로   2    5       15 보조간선    972 대 3-1         대 3-4    일반도로      경천
    (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 3-1 대 3-1 선형 및 연장 변경                            국도24호선 반영에 따른 노선축소
             -기점:백산리 산20-1 대3-6
             -종점:대1-3 대3-4
             -연장:3,259 2,042m, 감) 1,217m
대 3-2 대 3-2 노선연장변경                                광장축소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종점:1호광장 순화리57-4도
             -연장:362 370m, 증) 8m
대 1-1 대 3-4 선형 및 폭원 변경                            국도24호선 반영
대 1-4        -기점:백산리구역계 백산리 935천
             -종점:물통고개구역계 남계리산1-2
             -연장:3,791 4,235m, 증) 444m
             -폭원:35 25m
대 1-2 대 3-5 선형 및 폭원 변경                            국도27호선 반영
             -기점:1호광장 복실리 85-2답
             -종점:복실리구역계 복실리 982답
             -연장:1,891 1,941m, 증) 50m
             -폭원:35 25m
대 1-3 대 3-6 폭원변경                                  국도27호선 반영
             -폭원:35 25m
중 1-1 중 1-1 노선축소변경                                교통광장 신설에 따른 노선축소
             -기점:대3-1 교성리148-9도
             -종점:남계리 99답 대3-6
             -연장:1,770 1,704m, 감) 66m
중 1-2 중 1-2 노선연장변경                                국도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기점:대1-4 대3-7
             -연장:262 313m, 증) 5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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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 2-1 중 2-1 선형변경                                                    기정착오에 의한 선형 변경
중 2-3 중 2-3 선형변경                                                    기정착오에 의한 선형 변경
                    -기점:대3-1 중2-6
중 2-5 중 2-5 노선연장변경                                                  국도24호선 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기점:대3-1 중2-6
                    -종점:대1-1 대3-4
                    -연장:967 972m, 증) 5m
        (2)여객자동차정류장
         (가)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자 동 차 여객자동차 순화리                                    2,652             -          2,652 ’
                                                                                                        71.12.31.
                  정류장 터 미 널
 나. 공간시설
        (1)광 장
         (가)광장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합계        -         -            -        -                         10,800      증)2,390       13,190
변경        1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순화리                                    10,800      감)4,910           5,890   ’94. 2.18.
신설        2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순화리                                        -       증)7,300           7,300
         (나)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교통광장 면적 축소                           국도24, 27호선 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
                    -감) 4,910㎡
    2     교통광장 광장 신설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 평면교차방식 적용을 위한 광장 신설
                    -A = 7,300㎡
        (2)공 원
         (가)공원 결정(변경) 총괄조서

                                     도시계획구역(㎢)                                     시 가 화 구 역(㎢)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구             분 개       소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2            0.370      1         0.304         1             0.033         -          0.033

근린공원                    2            0.370      1         0.304         1             0.033         -          0.033

 ※시가화구역: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 위치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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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합계     -       -        -       -                      370,000 감)65,140        304,860

변경     1   대모공원 근린공원 백산리                               337,000 감)65,140        271,860 ’
                                                                                       77.12.30.

기정     2   순창공원 근린공원 순화리                                  33,000           -      33,000   ’
                                                                                           85. 1.28.

      (다)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대모공원 면적 축소                    국도24호선 반영에 따라 공원을 관통하여 공원이 2개로 분리되므
               -감)65,140㎡            로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북측 지역을 해제하여 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적 감소
     (3)녹 지
      (가)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합계     -       -        -       -                          4,840    증)2,590        6,670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대3-4,7남측                           3,890     감) 250        3,640   ’
                                                                                           85. 1.28.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대3-6서측                                950   증)2,080        3,030   ’
                                                                                           85. 1.28.
      (나)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      지 면적변경                 국도27호선(대로3-4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완충녹지의 계획변경
               -감) 250㎡
 2     녹      지 면적변경                 자연녹지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완충녹

               -증) 2,080㎡            지의 계획 추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가)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조서
                            위             치                    연           장(m)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변경     1   유류저장 및 가남리 복실리 대로3-4,                     4,404.3           -           4,404.3 ’
                                                                                           94. 4.14.
           송유설비                      3-5, 3-6
      (나)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유류저장 선형 변경                    현재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로와 기정도시계획이 상이하므로 이를
      및송유설비 -변경구간 L=104m             변경하여 일부구간에 대하여 기 매설된 송유관과 일치시키고자 함

                                              132
제15625호                       관               보              2004. 2. 20.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5호                               다. 건설기계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시행한 사업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                      대하여 품질보증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함.
을 하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가 음주운행할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경우 조종사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
     2004년 2 월20일                                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건설기계관리업무에 대한 전산처리의 근거를
1.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박진수(                             마련하고, 전산처리의 이용방법 등을 정함.
        )                                       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알
2. 처분명:업무정지 1년(2004. 3. 1.~2005. 2.28.)          선시 매수인에게 성능고지를 아니 할 경우 과태
3. 처분사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기검사의 최고를 받고
 27조제5항의 규정 위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
                                                 설기계를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6호                                하여 경제활동은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벌칙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로 변경함.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사.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합니다.
                                                 부과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일부 벌칙을
     2004년 2 월20일
                                                 완화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개정이유
                                                2004년 3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지원담당관, 전화:
 무중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02-2110-8205~7, 팩스:503-7326)에게 제출
 이양하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의 음주운행시 면허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성명),

2. 주요골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7호
 나.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도우저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의무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화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건설기계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 사무를 시·도지사에                      2004년 2 월20일
   게 이양함.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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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4-35호
감정평가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업무정지처분
을하였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8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고합니다.
2004년2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박진수(
)
2. 처분명：업무정지1년(2004. 3. 1.~2005. 2.28.)
3. 처분사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
27조제5항의규정위반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6호
건설기계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2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의검사에대한건설교통부장관의소관사
무중수시검사명령등일부사무를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비도로용건설기계에대하여도정기검사
를실시하여건설공사의시공안전성을확보하며,
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조종사의음주운행시면허
를취소·정지시킬수있는기준을규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등에대하여안전관리에
대한책무를부여함.
나. 건설공사의시공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불
도우저등비도로용건설기계의정기검사를의무
화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수행하던건설기계에
대한수시검사명령등일부사무를시·도지사에
게이양함. 
다. 건설기계사업자가대가를받고시행한사업에
대하여품질보증등사후관리의무를부여함.
라. 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조종사가음주운행할
경우조종사면허를취소또는정지시킬수있도
록함.
마. 건설기계관리업무에대한전산처리의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처리의이용방법등을정함.
바. 건설기계매매업자가중고건설기계의매매·알
선시매수인에게성능고지를아니할경우과태
료를부과하도록하고, 정기검사의최고를받고
지정된기한까지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건
설기계를등록말소할수있도록하던것을개선
하여경제활동은계속영위할수있도록벌칙으
로변경함.
사.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부착·봉인하지아니하
거나등록번호를새기지아니한자에대한벌칙
부과를과태료부과로전환하는등일부벌칙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3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지원담당관, 전화：
02-2110-8205∼7, 팩스：503-7326)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7호
대중교통육성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5625호
관
보
2004. 2. 20. (금요일)
89
제15625호                 관                 보               2004. 2. 20.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      14-6     도     363       52.6      국           건 교 부
                                                                             (남구청)
7       3-477   도     473       11.5      국           건 교 부
계                           14,735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4-9호                   니다.

    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물양성화                            2004년 2 월20일

 건국중학교의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건축물은 학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가. 관계서류:생략(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시설과에

적합함을 확인하였기에 같은법 부칙 제2조제3항의               비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성화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나. 건축목록조서:붙임과 같음.

                            건축목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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