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2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및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에의거고시한다.
2012년9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설
치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용유도왕산현대
A호등부표
N
37-27-05
E 126-21-38
Fl(4) Y 8s
-
8
6
황망대형
[LS-24]
2012.
9.22
용유도왕산현대
B호등부표
N
37-27-09.5
E 126-21-11.0
용유도왕산현대
C호등부표
N
37-27-30.5
E 126-21-07.5
□폐
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비
고
광학
명목
폐지
시화수자공
A호등부표
N
37-19-24
E 126-39-55
Fl(2) Y 6s
8
6
황망대형
[LS-24]
2012.
9.14
- 설치목적
소멸
시화수자공
B호등부표
N
37-18-50
E 126-40-53
Fl(2) Y 6s
시화수자공
C호등부표
N
37-18-26
E 126-42-09
Fl(3) Y 7s
시화수자공
D호등부표
N
37-18-02.5
E 126-43-24.3
Fl(4) Y 8s
시화수자공
E호등부표
N
37-17-43.1
E 126-44-41.8
Fl Y 4s
9
6
시화수자공
F호등부표
N
37-17-24.0
E 126-45-59.7
Fl Y 4s
시화수자공
G호등부표
N
37-17-31.1
E 126-47-05.5
Fl Y 4s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북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높이목적사
고
연월일
변
경
연월일
비
고
변경전
속초항
북방파제
등대
N
38° 12′ 12.55″
E 128° 36′ 11.52″ FIR4s
18
12
홍원형
콘크리트
조14m
항행
원조
2012.
9. 20.
2012.
9. 21.
ML300HI
→
LED200HI
변경후
9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속초항대림A,C호등주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지 목적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속초항대림 N 38° 12′19.7″ Fl(4)Y8s 7 황원주형 2012. 공사용 해당없음 ㅇ소유자
 A호등주 E 128° 35′37.5″               1.3m 9. 21.        - 대림산업(주)
                                                      ㅇ속초항
속초항대림 N 38° 12′15.4″ Fl(4)Y8s 7 황원주형 2012. 공사용 해당없음 교량(금강대교) 구수로
 C호등주 E 128° 35′35.3″               1.3m 9. 21.         가설공사 준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온산탱크터미널(주)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2차)」
3. 공사시행 목적 : Tank Terminal 운영을 위한 액체화물이송 연결배관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 1 ,2부두 내 일부 부지
5. 공사의 개요
  ㅇ [12“ 2열, 10” 4열, 6“ 2열, 2” 3열] × 81m 지중매설(폭 6m 이내, 깊이 1.3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1.5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8
  ○ 성명 : 온산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123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23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대림A,C호등주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속초항대림
A호등주
N
38° 12′19.7″
E 128° 35′37.5″
Fl(4)Y8s
7
황원주형
1.3m
2012.
9. 21.
공사용
해당없음
ㅇ소유자
- 대림산업(주)
ㅇ속초항
구수로
교량(금강대교)
가설공사준공
속초항대림
C호등주
N
38° 12′15.4″
E 128° 35′35.3″
Fl(4)Y8s
7
황원주형
1.3m
2012.
9. 21.
공사용
해당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온산탱크터미널(주) 액체화물이송배관설치공사(2차)」
3. 공사시행목적: Tank Terminal 운영을위한액체화물이송연결배관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시울주군온산1 ,2부두내일부부지
5. 공사의개요
ㅇ[12“ 2열, 10” 4열, 6“ 2열, 2” 3열] × 81m 지중매설(폭6m 이내, 깊이1.3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약1.5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8
○성명: 온산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위    치    등고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m) 등질 (해리) 거리 도색․구조 현상변경
                                              년월일 기 사
변경전 메에루암등표 NE 126°
               34° 16′24″ 14
                   45′18″    Fl(2)  8   흑홍흑         메에루암등표
                                      원형콘크리트조 2012. 복구공사
            N  34° 16′22″
변경후 메에루암등부표 E 126° 45′16″    W5s    7   흑홍흑   09.19 완료시까지
                                        망대형         등부표운영
변경전 용전초등표 NE 126°
               34° 14′30″ 12
                   39′12″    Fl(2) 8
                                        흑홍흑         용전초등표
                                       원형철조 2012. 복구공사
변경후 용전초등부표 NE 126°
               34° 14′78″    W10s 7     흑홍흑   09.19 완료시까지
                   39′60″               망대형         등부표운영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구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기사
                               (해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기능 한전케이블제D N 34° 16′38″ Fl Y 6s 7    황                       해저케이블
정지 호등부표 E 126° 39′06″               망대형 2012.09.21 2012.10.12 보호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복대리 24-12번지 일원(상백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170㎥/일
8. 허가면적 : 45.9㎡
9. 허가기간 : 2012. 9. 21. ~ 2017. 9. 2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B7.0m×L12.0m×H4.0m) : 1개소
    Con`c구체(B7.0m×L12.0m×H0.4m)
  ㅇ 채수관로 : 채수관(D100mm×L222m) : 2열(예비 1열)
              전력선(D50mm×L222m) : 1열
  ㅇ 수중펌프(3HP) : 2대(예비 1대)
                                           124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2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현상변경
년월일
기사
변경전
메에루암등표
N
34° 16′24″
E 126° 45′18″
14
Fl(2)
W5s
8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2012.
09.19
메에루암등표
복구공사
완료시까지
등부표운영
변경후메에루암등부표N
34° 16′22″
E 126° 45′16″
7
흑홍흑
망대형
변경전
용전초등표
N
34° 14′30″
E 126° 39′12″
12
Fl(2)
W10s
8
흑홍흑
원형철조
2012.
09.19
용전초등표
복구공사
완료시까지
등부표운영
변경후
용전초등부표
N
34° 14′78″
E 126° 39′60″
7
흑홍흑
망대형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기사
기능
정지
한전케이블제D
호등부표
N
34° 16′38″
E 126° 39′06″
Fl Y 6s
7
황
망대형
2012.09.21 2012.10.12 해저케이블
보호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231
4. 하천명: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흥천면복대리24-12번지일원(상백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가량: 170㎥/일
8. 허가면적: 45.9㎡
9. 허가기간: 2012. 9. 21. ~ 2017. 9. 2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측정소(B7.0m×L12.0m×H4.0m) : 1개소
Con`c구체(B7.0m×L12.0m×H0.4m)
ㅇ채수관로: 채수관(D100mm×L222m) : 2열(예비1열)
전력선(D50mm×L222m) : 1열
ㅇ수중펌프(3HP) : 2대(예비1대)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장안리 689-8번지 일원(삼합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170㎥/일
8. 허가면적 : 149.2㎡
9. 허가기간 : 2012. 9. 21. ~ 2017. 9. 2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B5.0m×L10.0m×H4.0m) : 1개소
    Con`c구체(B7.0m×L12.0m×H0.4m)
  ㅇ 채수관로 : 채수관(D100mm×L94m) : 2열(예비 1열)
             전력선(D50mm×L94m) : 1열
  ㅇ 수중펌프(3HP) : 2대(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39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진중공업 고속국도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제1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154-4번지
4. 하 천 명 : 방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24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면적 : 23㎡
8. 허가기간 : 2012. 9. 21. ~ 2014. 10.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TON),
  ○ 수중펌프 1대, FRP 유량계 1대
                                          125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 2013년말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동 교육
      을 담당할 교수요원 신분을 규정하고 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임교수요원 중 교수는 별정직공무원, 부교수 및 조교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교수요
      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함.
    ㅇ 교수요원의 신규채용, 교육훈련, 업무평가 등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립외교원장이 정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안 제1조의2 및 제8조)
    (1) 외교관후보자, 외무공무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에 규정된 국립외교원의 직무로서, 동 교육훈련 개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립외교원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외교통상부장관은 동 교육훈련 계획에 근거하여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을 확인ㆍ평가함.
    ㅇ 상기 확인ㆍ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확인ㆍ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
      도록 함.
  다. 준용법령 및 자구 수정 (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
    한 규정」으로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입교유예 대상자
    에 해당하는 병역복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
   기획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대구광역시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
     (사)국민재난 달서구          2012.9.    한 재난안전교육, 안전문 053-526 민 간 신규
 218 안전교육단 야외음악당 박수부 20 화 홍보 및 계도
        중앙회       로47길             ․재해․재난 예찰활동을 - 9911 협력과 등록
                116(두류동)             위한 재난안전감시단 운영
                                  132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231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점동면장안리689-8번지일원(삼합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가량: 170㎥/일
8. 허가면적: 149.2㎡
9. 허가기간: 2012. 9. 21. ~
2017. 9. 2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측정소(B5.0m×L10.0m×H4.0m) : 1개소
Con`c구체(B7.0m×L12.0m×H0.4m)
ㅇ채수관로: 채수관(D100mm×L94m) : 2열(예비1열)
전력선(D50mm×L94m) : 1열
ㅇ수중펌프(3HP) : 2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39호
2.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고속국도60호선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제1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1154-4번지
4. 하천명: 방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1245번지일원
6. 허가량: 48㎥/일
7. 허가면적: 23㎡
8. 허가기간: 2012. 9. 21. ～2014. 10.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12TON),
○수중펌프1대,
FRP 유량계1대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8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2호․제7항제2호 규
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합 계        3필                         315
                                 2,332,886
  울릉.울릉.도동 산39 임 2,368,447 2,367,937 96                 산림유전자원
                                                 국 통신관로 수원함양
  울릉.울릉.저동 산109 임 507,372 340,000           18 (산림청) 매설 산림유전자원
    울릉.북.나 산44-4 임 688,550 688,550 201                  산림유전자원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간령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8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8529 중성자  방사선 방호와 중성자 에너지 함수에 따른 응답 결정을 위한 표준안
                            측정기 교정용 중성자 기준 방사선
   폐지 KSAISO11934 X선 및 r선- 간접 혹은 직접 판독 콘덴서형 포켓 선량계                             표준안
                      방사선 방호 측정 장치-설치형 개인 표면 오염 감시
   폐지 KSAIEC61137 장치-저에너지                                                      표준안
                                   엑스선 및 감마 방사체
2. 폐지 사유
  참조표준인 ISO 표준 폐지에 따른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A A ISO 11934 등 3종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650,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5호
 「교육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내외에서 일부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및 모욕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다수 학생ㆍ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의 혼란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근거
   를 마련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학교와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근거를 마련(안 제14조제1항)
  나.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에 노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650,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129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다)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소 계 -             28개소             58,806.0 53,399.0 - 5,407.0
       주1 분당구 운중동 902 차             2,313.4 2,313.4 -   -
       주2 분당구 운중동 884 차             1,255.1 1,255.1 -   -
       주3 분당구 운중동 974 차             1,610.8 1,610.8 -   -
       주4 분당구 운중동 934 차             1,696.0 1,696.0 -   -
       주5 분당구 운중동 1002-4 차          1,242.3 1,242.3 -   -
       주6 분당구 운중동 1024 차            1,159.4 1,159.4 -   -
       주7 분당구 운중동 1041 차            1,216.7 1,216.7 -   -
       주8 분당구 판교동 595 차             1,333.8 1,333.8 -   -
       주9 분당구 판교동 574 차             3,653.8 3,653.8 -   -
       주10 분당구 판교동 511-6 차          1,894.7 1,894.7 -   -
       주11 분당구 판교동 498 차            2,126.7 2,126.7 -   -
       주12 분당구 삼평동 617 차            5,692.9 5,692.9 -   -
       주13 분당구 삼평동 632 차            3,969.7 3,969.7 -   -
       주14 분당구 삼평동 691 차            3,434.2 3,434.2 -   -
주차장 주15 분당구 삼평동 684 차               3,123.7 3,123.7 -   -
       주16 분당구 삼평동 647 차            3,728.2 3,728.2 -   -
       주17 분당구 백현동 산4-1임 일원 2,411.0 -                - 2,411.0
       주18 분당구 백현동 599 차              832.7 832.7 -     -
       주19 분당구 백현동 563 차            1,749.4 1,749.4 -   -
       주20 분당구 백현동 산4-1임 일원 2,996.0 -                - 2,996.0 환승용도
       주24 분당구 백현동 568-7 차, 569-7 차 340.6 340.6 -       - 부설주차장
       주25 분당구 백현동 570-7 차            170.7 170.7 -     - 부설주차장
       주26 분당구 백현동 574-7 차, 575-9 차 325.8 325.8 -       - 부설주차장
       주27 분당구 백현동 572-9 차, 573-7 차 340.2 340.2 -       - 부설주차장
       주28 분당구 삼평동 713 차            3,365.8 3,365.8 -   -
       주29 분당구 삼평동 695 차            2,760.4 2,760.4 -   -
       주30 분당구 삼평동 674 차            2,735.5 2,735.5 -   -
       주31 분당구 판교동 620 차            1,326.5 1,326.5 -   -
 ※ 주21(지하 환승주차장)은 4․5호 일반광장, 8호 근린공원, 대로2-10호선, 중로1-7호선 일부와
   중복결정으로 제외
                               75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일8 분당구 백현동 545-3 공                  1,025.6 1,025.6 -        -
          일9 분당구 백현동 546-2 공                    972.8 972.8 -          -
          일10 분당구 백현동 585-7 공                   588.5 588.5 -          -
          일11 분당구 백현동 584-2 공                   729.4 729.4 -          -
          일12 분당구 판교동 613 공                     403.0 403.0 -          -
          일13 분당구 판교동 612 공                     402.6 402.6 -          -
          일14 분당구 판교동 621-6 공                   498.5 498.5 -          -
          일15 분당구 판교동 594 공                     499.4 499.4 -          -
          일16 분당구 삼평동 628 공                   6,378.3 6,378.3 -        -
          일17 분당구 삼평동 680-1 공               11,883.3 11,883.3 -        -
          일18 분당구 삼평동 678-1 공                 2,629.8 2,629.8 -        -
   ※ 2호교통광장은 광로 2-1호선(경부고속도로)과 일부 중복결정
   ※ 4호, 5호일반광장은 주차장21(지하 환승주차장), 대로3-6호선과 지하일부 중복결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1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단계 :               ~ 2010년 12월 31일
      - 3단계 :               ~ 2012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8,922,922.1㎡ (1단계 : 8,393,228.6㎡, 2단계 : 338,723.5㎡, 3단계 : 190,970.0㎡)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단계 :               ~ 2010년 12월 31일
      - 3단계 :               ~ 2012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8,922,922.1㎡ (1단계 : 8,393,228.6㎡, 2단계 : 338,723.5㎡, 3단계 : 190,970.0㎡)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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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규모                            연 장(m)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소로   2   2020   8   국지도로   150   150        -    -     중1-8     중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21   8   국지도로   254   254        -    -    중2-13     소2-20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22   8   국지도로   15    15         -    -     중1-8     소2-20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23   8   국지도로   120   120        -    -    중2-13     소2-20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24   8   국지도로   72    72         -    -     대2-3     중2-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26   8   국지도로   356   356        -    -    중2-13     중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28   8   국지도로   100   100        -    -    중3-11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29   8   국지도로   55    55         -    -    중3-11     소2-20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0   8   국지도로   33    33         -    -    중3-11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1   8   국지도로   71    71         -    -    중3-11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2   8   국지도로   94    94         -    -    중3-11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3   8   국지도로   100   100        -    -    중3-11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4   8   국지도로   107   107        -    -    중3-11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5   8   국지도로   111   111        -    -    중3-11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6   8   국지도로   202   202        -    -    소1-2007   소2-20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7   8   국지도로   184   184        -    -     중2-6     소1-20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8   8   국지도로   155   155        -    -     중2-6     소2-20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39   8   국지도로   58    58         -    -    소2-2038   소2-204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0   8   국지도로   84    84         -    -    소2-2037   소2-20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1   8   국지도로   111   111        -    -    중3-12     소1-200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2   8   국지도로   77    77         -    -    중3-12     소2-204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3   8   국지도로   78    78         -    -    소2-2044   소2-204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4   8   국지도로   111   111        -    -    중3-12     소1-200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5   8   국지도로   201   201        -    -    소1-2008   중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6   8   국지도로   67    67         -    -    중3-12     소2-204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47   8   국지도로   84    84         -    -    소1-2009   소2-2044   일반도로

                                             84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규모                          연 장(m)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소로   2   2048   8   국지도로   26    26    -      -    소1-207     소2-20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2   8   국지도로   44    44    -      -    중3-12      소1-200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3   8   국지도로   68    68    -      -    소1-2003     중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4   8   국지도로   76    76    -      -    중3-26      소1-200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5   8   국지도로   110   53    57     -    중3-12      소2-20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6   8   국지도로   94    50    44     -    중3-12      소2-20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7   8   국지도로   180   180   -      -    소1-2010    소1-200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8   8   국지도로   85     -    85     -    중3-12      소2-20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59   8   국지도로   82     -    82     -    중3-12      소2-20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0   8   국지도로   99     -    99     -    중3-12      소2-20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1   8   국지도로   111    -    111    -    중3-12      소2-20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2   8   국지도로   124    -    124    -    중3-12      소2-20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3   8   국지도로   263   129   134    -    중3-12      소1-20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5   8   국지도로   130   130   -      -    중3-12      소2-20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6   8   국지도로   49    49    -      -    중3-12      소2-206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7   8   국지도로   234   234   -      -    중3-12      소1-20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8   8   국지도로   48    48    -      -    소2-2069    소2-20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9   8   국지도로   75    75    -      -    소1-2011    소2-20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0   8   국지도로   74    74    -      -    중3-13      소2-20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1   8   국지도로   61    61    -      -    중3-12      소2-207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2   8   국지도로   51    51    -      -    소2-2073    소2-20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3   8   국지도로   80    80    -      -    소1-2011    소2-20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4   8   국지도로   100   100   -      -    중3-14      소2-20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5   8   국지도로   70    70    -      -    소2-2076    소2-2077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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