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소희와 동거 중이던 이명준과 전화통화
를 한 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방문하여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와 함께 건네받아 그곳에서 즉시 투
약을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필로폰 투약자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을 한
후 그곳에서 장기간 환각상태를 만끽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소희의 위 진술내용은 쉽게 납득하
기 어려운 점, ④ 이소희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이명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2. 26.경 진주경찰서 마약팀에 이명준의 소재를 제보하여 이명준의 검거에 협
조하였는데, 이소희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소희, 이명준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명준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 목격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할지도 모
르는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관에 이명준의 소재를 제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명
준의 소재를 제보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조사받거나 구속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이명준의 소재를 제보하였다고 보이지
도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소희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6-3호
                      학교(흥일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2 초등학교 부지에 흥일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6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나. 성 명 :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흥일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2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956.00㎡
               사업시행면적 -           11,956.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42.36㎡
               건축 연면적 -           10,967.1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169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70
인
사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
적: 초등학교
나. 구
분: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962
초등학교용지
11,956.00
11,956.00
경기도(교육감)
합
계
11,956.00
11,956.00
◉광주광역시공고제2016-45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주)세기환경
2. 대표자: 장호수
3.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죽봉대로204(운암동)
4. 영업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6호
6. 등록일: 2016.
3.
31.
◉충청남도공고제2016-44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범양건영(주)
2. 대표자: 강**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검은들***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09년05월06일
기상청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홍상(鄭弘相)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6.3.3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4-547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76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9호, 2016.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취급시설·물질의 변경으로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제
     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4.7 시행)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및 시범생산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2. 주요내용
  ○ (영향범위 확인) 기본평가정보 변경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영향범위를 확인
     토록 자율변경관리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 기본평가정보의 변경사항과 영향범위 분석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
   - 영향범위 분석결과에 따라 영업변경 허가·신고사항인 경우 각각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토록 함
  ○ (작성자요건)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작성자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기준을 정비(안
     제7조제2항 개정)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변경 허가사항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만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함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대
     신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개정(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별지 제17호,
     제18호, 제19호서식 신설)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30일 이전에 안전원장에게 제출(변경허가절차 이행)
                                 18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 취급시설 증설 등으로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
     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제출(변경신고)
   - 작성내용 : 변경사유, 변경전·후의 물질·시설정보, 변경전·후의 장외영향범위(거리) 및 영향범위
     산출 프로그램 등
 ○ (시범생산계획서) 시범생산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시범생산계획서를 작
    성하여 시범생산 전에 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 적용 대상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시범생산(60일
     이하)용인 경우
   - 작성 내용 : 시범생산 공정개요, 취급물질·시설 정보, 잠재위험, 사고대비·대응정보(비상연락처,
     방제장비 등), 시설배치도 등
   - 시범생산기간이 60일을 초과하거나 변경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날 또는 변경
     이 확정된 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확인) 안전원장은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절차·기준을 준용하여 변경
    검토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서와 검토날인한 변경검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안 제8조제1항 개
    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기업이 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확인에「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30조제1항제7호 신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영향범위의 확인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기본평가정
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기본평가정보 변경사항과 제1항에 따른 영향범위 분석결과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필요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평가정보 변경사항과 영향범위 분석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영향범위를 분석한 후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
 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가 발생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법 23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는”을 “법 제23조와 규칙 제19조
                              19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및 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
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로서 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 기관에
서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을 이수
한 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 :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로 하고 가목과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 기관에서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
     시간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규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제5호를 삭제하고, 제1호의 “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로써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
    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제7조제4항에서 제8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30일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3부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
 은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더라도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범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
  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설계조건 등)
                              20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공정개요, 공정의 잠재위험 등)
  4. 사고대비·대응정보(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방제장비 보유현황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려는 경우 또는 시범생산 후 취급하는 유
 해화학물질의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나목과 다목에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급시설의 증설 등으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취급시설이 순차적으로 증설 또는 변경되어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
      으로 증가하거나, 누적된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2. 사업장 부지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부지경계까지의 최단
    거리가 감소된 경우. 다만,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
    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다만, 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더라도 별표 1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규칙 제29조제1항제1
    호다목에 해당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
    한다.
제8조제1항의 “장외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검토반을 구성하여”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가 접수되면”으로 ,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하며, 장외영향
평가서의 검토절차와 기준 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
 장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여부
 를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외 평가
 정보 변경검토서의 확인 결과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영향의 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확대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부적합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와 함께
 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확인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2부에 검토필인을 날인하여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서와 함께 신청인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의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별지 제14호서식>에 “사고원점의 좌표”를 기재하도록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0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기준」고시 제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0호, 2016.4.7.)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7의 규정에 따
 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기관에 대한 평가에 적용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도”란 건설업의 지도기관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를
   말한다
 2. “지도요원”이라 함은 지도기관에 소속되어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지도 결과 입력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이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시
   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무 수행실태 평가 등
제4조(평가대상) ① 평가 대상 지도기관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업무를 1년 이상 수
 행한 지도기관 중 법인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22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6          136         -                   -

              소                 계       74        74         -                   -
              진 입 도             로       2         2          -                   -

 교 통 운 수 시 설 교주  차
                                량
                                장
                                        2
                                        6
                                                  2
                                                  6
                                                             -
                                                             -
                                                                                 -


              탐  방              로       63        63         -            개소 구간연장
                                                                          1
              헬  기              장       1         1          -                   -
 공 공 시 설 소                      계       7         7          -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52        52         -                   -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기정         63개소                  -    149.183
        소계                                                                증2.3       -
                     변경         63개소                  -    151.483

                     기정   덕포 ~ 소리도 등대              3.0       1.5
 2      소리도 등대                                                            증2.3       -
                     변경   덕포 ~ 연도남부길             0.5~3.0     3.8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할 것
  - 시설물 디자인은 국립공원 NPIP 규정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17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나. 방류수역 : 시묘천 → 방축천 → 논산천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논산시
  나. 운영자 : 논산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986백만원(금회 연계처리시설 설치비)
     ※ 국고 70%지원 신청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51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박중희    2006.03.16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03.18 박상걸 인지에의한
                                신림동 169-44                  국적취득
 최민지    2013.06.28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공주시                     인지에의한
                                             2016.03.23 최준표 국적취득
                               계룡면 경천리 5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1   오향임   1970.08.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5.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화곡로55길 33-13
  2   김민규   1997.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자하문로9길 30
                                         종로구 2015.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3   김명순   1955.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천동 38-18
                                         송파구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4   윤명옥   1958.10.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동1가 12
                                       중구 보 2016.02.25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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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능서육교 일원)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편입 지분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409-18 409-18 답 600 101      문영창외2인   능서면 번도리 323
 2 409-1 409-1 답 12 12           문태래     능서면 번도리 500
 3 217 217 도 415 36            농림축산식품부       국
 4 216 216 구 876 24            농림축산식품부       국
 5 419-2 419-2 답 190 190         문학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3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 가수원동 706-26
  - 면적 : 16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6. 30. ~ 2020. 0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70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3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수차집관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1번지 등 5필지
  - 면적 : 2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6. 22. ~ 2020. 06.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안영교 ~ 안영보
  - 면적 : 4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5. 19. ~ 2020. 05.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3호
                          하천점용허가
                             7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45 변경       189-4   소나무    30년, H=1.0m   1       주    장감로 77번길 25-12   박경호   신규
                                                       세진아파트 804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46 변경       189-4   소나무    30년, H=0.5m   2       주    장감로 77번길 25-12   박경호   신규
                                                       세진아파트 804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47 변경       189-4   밤나무    20년, H=3.0m   2       주    장감로 77번길 25-12   박경호   신규
                                                       세진아파트 804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48 변경       189-4   벗나무    30년, H=3.0m   1       주    장감로 77번길 25-12   박경호   신규
                                                       세진아파트 804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49 변경       189-4   벗나무    30년, H=5.0m   1       주    장감로 77번길 25-12   박경호   신규
                                                       세진아파트 804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50 변경       189-4   느티나무   35년, H=9.0m   1       주    장감로 77번길 25-12   박경호   신규
                                                       세진아파트 80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3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42호선   경기 여주시 능서면                    여주시
 도로 국도 (경기 여주시 번도리(능서육교  일원)             503.0 능서면 국도42호선 번도리
    연결로 능서면 번도리)                               번도리 연결로 설치공사
2. 사 업 명 : 국도42호선 번도리 연결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6.3월 ~ 2017.3월 (12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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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8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교 상류
  - 면적 : 6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5. 31. ~ 2020. 05.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 건산리 805
3. 점용목적 :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지역 및 이동식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 103㎡
5. 점용개요 : 휴게음식점 영업지역(1개소) 및 이동식화장실 설치(3개소)
6. 점용기간 : 2016.04.01. ~2021.03.31.(5년간)
   (공사기간) (2016.04.01. ~ 2016.04.30.)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997-2 등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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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3. 점용목적 : 학교배수문 신설
4. 점용면적 : 영구 410㎡, 일시 489㎡
5. 점용개요 : 배수문(2.0*2.0@2) 1개소, 배출수로(사석보호공) L=35.0m, 가체절 1식
6. 점용기간 : 2016.04.01. ~ 2021.03.31.
   (공사기간) (2016.04.01. ~ 2017.01.3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6-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6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함
2. 주요내용
  2016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2015년과 동일하게 9.0%로 고시(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완료(의견없음)
              2)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협의 완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2016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시행 2016. 4. 7] [2016. 4.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
   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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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대수 연도별 정산) ①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의 보급대수
  로 인정한다.
  ②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에는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6년             2017년
       보급비율                   9.0%              9.5%
 비고. 2017년도 보급비율은 잠정치이며, 확정 보급비율은 고시로 다시 정한다.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비율(%) =       [A1×(C1+D1)×E1] + [A2×(C2+D2)×E2)+... ×100
                                          B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D1, D2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
 - E1, E2 : 차종별 환산비율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C1, C2․․․)
      저공해자동차 종류              동력원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 등         3.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1.5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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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D1, D2․․․)
구 분            (1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든 연료          120g/㎞ 이하               120g/㎞ 초과 130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합모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3. 차종별 환산비율(E1, E2․․․)
  구분     경차            승용차                       화물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환산비율    1.0    1.0    3.0   5.0        2.0      6.0   10.0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남항 라파즈 한라시멘트 정박지 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시멘트 화합물의 원활한 입․출하를 위한 정박지 준설 공사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79(라파즈 한라시멘트 부두 전면)
5. 공 사 개 요 : 박지준설 63,160㎥, 부대공 1식
6. 변 경 사 항 : 준설토 투기장 변경(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1구역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2단계
7.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8.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631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9. 공 사 시행자 : 라파즈 한라시멘트㈜ 대표이사 미셀 푸셔코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 - 40호(2016.4.1)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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