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9-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셋넷학교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세계평화청년학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제13호        2019.3.21   소재지
  생연합                                         마포대로 34          47나길 28, 1층
              ('00.5.16)
 탈북청소년           등록                                           전라북도 남원시
                                              강원도 원주시
 교육공동체         제42호        2019.3.21   소재지                    노암동 250(노송로
                                             중앙로 29(인동) 4층
 셋넷학교        (2005.2.21)                                        1214-29)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7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을 도입하며, 계약상대방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금액
 및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가능 조항에 대한 심
 사를 도입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작성 생략 대상 명확화(안 제8조)
 경쟁적 대화 방식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생략 규정
 나. 조세포탈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조세포탈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다.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 도입(안 제20조제1항)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함
 라. 우수단체표준 제품 제한·지명경쟁 입찰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제22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단체표준 제품에 대하여 제한·지명경쟁 가능토록 함
 마. 우수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혁신성 인정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가
  능토록 함
                                        96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1,3783, 팩스 044-204-89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7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공사에서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상향하고,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배제하고 과징금 부과요율을 현실화
 하는 한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확대(안 제24조제1호)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나.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배제(안 제76조제4항)
  뇌물 제공업자, 담합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을 배제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 정비(안 제76조, 제77조, 별표2, 별표3, 별표4)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본문 및 별표 조문 정비, 부정당업자 공개 기간 등 명확화
 라. 과징금 부과요율 현실화(안 별표3, 별표4)
  불법 하도급을 한 자와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마. 기타 개정사항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창업ㆍ벤처기업 중복제한 허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8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1,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6호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료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4. 2. 개별기준 사목 신설)
  ○ 비료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k113@korea.kr, ssung1024@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바. 시제품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합격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토록 함
 사. 인증·지정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확대(안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 중 인증·지정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
 아. 수의계약 심사제 도입(안 제25조의2)
  시행령에 수의계약 가능 조항 및 신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심사제 도입 근거 마련
 자.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2조의5)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협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차.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마련(안 제73조제8항, 제75조제2항)
  단순 노무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사항 반영
 카. 불가항력적 사유의 계약금액 조정 구체화(안 제75조제4항)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자연재난, 전쟁, 사변 등으로 구체화
 타.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90조제1항)
  계약상대자의 지연배상금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 정비(안 제92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구체화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제한 예외사유, 공동
  계약에서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문 정비
 하. 부당 원가산정에 대해 과징금 심의 대상 추가(안 제92조의2제1항)
  과징금부과심의 대상에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산정 등 오류로 인한 경우를 추가
 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여부 확인 자료 구체화(안 제93조)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를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으로 명확화
 너. 일괄입찰 공동참가자 참가자격 규정 명확화(안 제97조제1항)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추가
 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금액 및 사유 확대(안 제 110조제1항, 제2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부당특약을 추가하고, 대상 계약의 금액 범위를 확대
 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등 추가(안 제112조)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머.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123조의3, 별표)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버. 기타 개정사항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적격심사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97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7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19. 2.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료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14조 제4항, 제5항 신설)
  ○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농촌진
    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k113@korea.kr, ssung1024@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94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0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 귀 사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준비기간 만료(2018년 12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전기위원회 심의(제
 228차, 2019.3.14.)를 거쳐 사업 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 취소 처분된 전기발전사업

                                                                                최초 허가일 및
 연번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위치
                                                                                  허가번호
              고성 바이오매스              부산씨에이치엔지               경남 고성군 삼산면           2016년2월2일
      1
          발전사업      니어링(주)      병산리 532-1     (제2016-8호)
2.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0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서울특별시                            의료소외
                                                                                보건
          행동하는의             종로구                  2009.     계층에 대한      02-
 135                                 채현욱                                        의료    대표자 변경
             사회        돈화문로11길                 11. 17.     의료자원봉사    701-3621
                                                                                정책과
                            38 3층                           사업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4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국내에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웰                                            거주하는
                           마포구 마포대로                                    02-      보건    단체명칭 및
          인터내셔널                                    2005.   소외된 다문화
 81                           63-8, 심호식                                873-     의료     주된사업
             (WELL                                1. 28.    이주민들을
                           1255호(도화동,                                  7631     정책과    변경
          International)                                   위한 의료지원
                             삼창빌딩)
                                                             사업 등

                                                   101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01
연번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위치
최초허가일및
허가번호
1
고성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부산씨에이치엔지
니어링(주)
경남고성군삼산면
병산리532-1
2016년2월2일
(제2016-8호)
1. 귀사의전기발전사업허가는사업준비기간만료(2018년12월까지)로
전기사업법제9조제1항및
제12조제1항제2호의필요적취소사유에해당되어동법제56조제1항제3호의전기위원회심의(제
228차, 2019.3.14.)를거쳐사업허가취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허가취소처분된전기발전사업
2. 동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35
행동하는의
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길
38 3층
채현욱
2009.
11. 17.
의료소외
계층에대한
의료자원봉사
사업등
02-
701-3621
보건
의료
정책과
대표자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81
사단법인웰
인터내셔널
(WELL
International)
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대로
63-8,
1255호(도화동,
삼창빌딩)
심호식
2005.
1. 28.
국내에
거주하는
소외된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의료지원
사업등
02-
873-
7631
보건
의료
정책과
단체명칭및
주된사업
변경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4호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응급환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보유 중인 여러 정부
 기관의 헬기를 체계적으로 공동활용 하기 위해 그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마련
 ㆍ운영하였으나, 관련부처간 보다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과 명확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요청 체계 마련(안 제4조)
 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 공유(안 제5조)
 다. 응급의료헬기가 참여하는 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공유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참여기관 간 협의체 운영(안 제9조)
 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출동요청 매뉴얼」 마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4 / 팩스 044-202-39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7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 개정이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하도록 한 근거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법제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위임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의 위임조항에 따라 225개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자체 조례를 두고 있어, 이를
  법령에 반영함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훼손 및 관리주체 변경 신고 등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
      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에 규
  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 규정을 법령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khs9020@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86,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획방식이 비인도적이고 불특정 동물이 피해를 입는 올무‧덫‧창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삭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포획틀, 포획장을 추가하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3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중 올무‧덫‧창애는 삭제하고 포획틀, 포획장을 추가함(안 제9조제1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올무와 덫은      포획 방식이 잔인하며 반달가슴곰 등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폐사를 초래(`18.6.14)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올무‧덫‧창애를 삭제하고 포획틀, 포획장을 추가하여 포획방법을 개선하려
 는 것임
 나. 수확기 피해방지단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확충(안 제31조의3제2항)
 지자체의 피해특성,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방지단 단원을 현재의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어,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렵면허 발급조건에 정신건강진단서 추가 및 기재사항에 주소지 추가(안 제52조제1항제3호, 별지
   제62호서식, 제61조제4항)
  1) 수렵면허 발급 신청서의 “신체검사서”를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신체검사서”로 수정하여 정신과 진단을 신청조건에
    추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소지 자격요건과 일치
    시켜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3호)
  2) 수렵면허증 서식에 주소지 항목을 추가하여 수렵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62호서식)
  3) 수렵면허증에 기재된 사실이 변경되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 선택사항이었던 변경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렵면허증 관리에 효율
    을 기하고자 함(안 제6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khs9020@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86,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6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 불법 비행 드론이 출몰함에 따라 활주로 폐쇄 등 드론으로 인한 공항마비 사태가 빈
 번해짐에 따라 미승인 드론의 공항침입 적기 대응을 위하여 공항구역 내 불법 비행드론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위하여 승인이 필요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공역에서의 미승
 인 비행의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4290 팩스 : 044-201-56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4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국가해양위성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44명(5급 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4명, 9급 8명) 및 기존 어업지도선의 체계적 관리ㆍ운
 영에 필요한 인력 31명(7급 9명, 8급 13명, 9급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5명, 8급 6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어업지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고, 해양환경정책과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업무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해양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해양공간 계획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해
 양환경정책관으로, 연안정비 및 연안침식 관련 업무는 항만국으로 이관하며, 연안계획과와 항만지역
 발전과의 명칭을 각각 해양공간정책과와 항만연안재생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하부조직 분
 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5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기상청공고제2019-25호
 「예보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기 상    청 장
                        「예보업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예보구역 중 일부 먼바다 구역을 기상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상정보 중 매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날씨 해설 성격의 기상정보를 ‘날씨해설’로 발표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태풍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 별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또한, 변경된 미세먼지
 경보 발표권역을 황사특보구역에 반영하고, 초단기예보 요소의 세분화 및 수정발표에 관한 사항과
 해상 경계지점의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보 발표와 관련한 용어 변경(안 제18조)
 나. 태풍예보 지원 등 세부사항 운용(안 제6조제3항, 제16조의2)
 다. 날씨해설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및 23조)
 라. 해상광역예보구역 세분화 및 오류수정(안 제9조 및 별표3)
 마. 황사특보구역 변경(안 별표6의2)
 바. 초단기예보 요소 구분 및 수정발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40조)
                                       106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3. 의견제출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 hahabox@korea.kr
  - 팩스 :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예
 보정책과(전화 : 02-2181-0503, 팩스 : 02-847-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안전검사 면제사유인 운항정지신청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편의 제공 및 규제합리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 개선 (안 제26조제6항)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로 개정
  - 검사기한 만료일 30일 이후 검사 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
    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져 재검사를 받
    아야 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
 나. 안전검사 면제항목 중 운항정지 신청제도 신설 (안 제27조제1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일정기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운항정지
    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국민 편의를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9-6호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한솔제지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2019년 2월 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글라신지 (Glassine paper)
    - 조사범위: 안료와 바인더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원재료 및 생산공정은 유사하나 공정조건을 달리하여 생산한 그 밖의 투명광택지
              나 반투명광택지를 포함함
    - 관세품목분류: HSK 4806.40.1000, 4806.4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
    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108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ㅇ 조사대상공급자
   - (대만) 청화펄프(Chung Hwa Pulp Corp.)
   - (중국) 유피엠(UPM Specialty Papers)
   - (일본) 오지 에프(Oji F-Tex Co., Ltd.), 제팬 펄프(Japan Pulp & Paper)
   - (이탈리아) 참 페이퍼(Cham Paper Group Italia S.p.A.), 사피(Sappi Italy operation S.p.A.)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
       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
       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
    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
    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17년 10월 1일 ~ ‘18년 9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15년 1월 1일 ~ ’18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

       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
       한을 부여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