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 일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바) <생략>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생략>
         자)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라) <생략>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
            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
            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Ⅰ로 편성한다. <신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라) <생략>
         마) <삭제>
         바~파) <생략>
         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1.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부칙
1. 총론【별책 1】중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
  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       고등학교’는 202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단,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하)항은
  2020년 3월 1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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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시제2019-22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370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사)한국노인건강협회
(사)나눔과나눔
(재)생명다양성재단
(사)울산시민문화재단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사)한국마이크로바이옴협회
(사)뷰티플 하트
(사)전국병원불자연합회
티브이디 사회적협동조합
(사)아가페복지
부론자연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씨엠에스
(사)다비다자매회
(사)미래건설포럼
사회적협동조합 미소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
(재)더작은재단
얼쑤 사회적협동조합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축산경영학회
(재)보담장학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한국비교사법학회
(사)하랑바리스타협회
(사)이웃
(사)글로벌케어
(사)온누리사랑나눔
(사)속초기독교종합복지회
(사)국제로타리 3700지구
(사)모아재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사)러브 아시아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사)북한연구학회
(사)공익법센터어필
사회적협동조합 두들
(사)인류무형문화유산씨름진흥원
(재)탐라건승원문화재단
(사)희망찬 내일
(재)사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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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도문화재단
(사)새힘암환자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재)대한비뇨의학재단
(사)한국화훼협회
(사)무안군장애인협회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사)부산글로벌포럼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사)대한민국공연예술협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노촌기념사업회
(사)청소년이미래다
(재)한국암웨이미래재단
(사)매헌윤봉길 월진회
(사)전북겨레하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위드메이커스
(사)더불어동포연합회
(재)유엔젤보이스
(재)대산문화재단
(사)부광웰페어
(사)대구관광뷰로
(재)이에이에이에프피
(재)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사)계명1퍼센트 사랑나누기
(사)국회물포럼
(사)제주어연구소
(사)누구나
(사)제주독립영화제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4-에프(인천)지구
(사)행복한사람들
(사)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재)해운대고총동창회장학재단
(재)동일장학재단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
(사)서울싱잉커플즈
(사)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놀이하는사람들
(사)사랑정원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사)서희
(재)이도 문화재단
(사)미래
(재)기지
(재)씨알
(사)서울남성합창단
(재)관악문화재단
(사)한국마술문화협회
(재)한국서예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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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남문화진흥회
(사)한국은퇴전문가 해외봉사협회
(사)민족문화체육연합
(재)경청
(사)한국알트루사
(사)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공주대 교육나눔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사)텐스푼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사)누리마음연구소
(사)충남청소년자립지원센터
(사)지역사랑복지협의회
(사)칠포재즈축제위원회
(재)제주신화월드교육일자리지원센터
(사)경남숲교육협회
(사)두드림글로벌재단
(사)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
(사)유니언스쿨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
(사)홀리비전
(사)희망키움넷
(재)티앤씨재단
(사)치안문제연구소
(사)한중청년우호협회
(사)천무극협회
(사)관악주민연대
(재)한국공학한림원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사)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행복한가게 사회적협동조합
(사)시케이여성위원회
(사)러브인어스
(사)씨웨이브
(사)생명의식탁
(사)꿈이있는더작은사람들
(사)글로벌사랑나눔
(사)회복나눔네트워크
(사)이스라엘포럼
(사)동북아교육문화교류협회
(사)사랑의빛
(사)한국아트미션
(사)사랑의천사
(사)한러문화예술협회
(사)커커엔젤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사)한국기업법학회
(사)한국에프피학회
(사)국선도연맹
(사)불암축구회
(사)패션커넥티드
(사)국제드론스포츠위원회
(재)명량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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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미협회
(사)한미 친선연합회
(사)기쁨나무숲
(사)한국장애인인권협회
(사)라온복지회
(사)투게더가족복지회
(사)동평
(사)고양시장애인연합회
(사)세움공동체
(사)대효
(사)더희망코리아
(사)사랑나눔
(사)부산자원봉사포럼
(재)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사)에듀케어
(사)대한트레이너협회
(사)가온누리희망틔움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사)바른이봉사회
(사)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
(사)꿈나눔빛과소금
(재)롯데복지재단
(재)에스티엑스복지재단
(사)우리복지
(재)애린복지재단
(사)로아트
놀체인양업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청소년엔지오 안아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신림고등학교 총동문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사)한국체육시설관리협회
(재)넥스트챌린지
(사)참세상
(사)빅이슈코리아
(사)길가온복지회
(사)대한회전기계엔지니어협회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사)고 최동원 기념사업회
(재)우성스포츠재단
(사)대한생활체육연맹
(사)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사)톡신필러레이저의학회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재)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
(재)화이트타이거즈
(사)대한단무도협회
(사)마포다정한재단
(사)마을기금사람숲
(사)제3지대교육실험실파랑
(사)길목아카데미
(사)전라남도 의사회 의료봉사단
(사)소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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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영학회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사)한국가족보건협회
(사)백교효문화선양회
(사)영낙복지원
(사)휴먼서비스복지회
(재)노원교육복지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세화
(재)동우문화재단
(사)한국장류발효인협회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재)글로벌교류재단
지속가능한한국문화연구소(해외)
(Sustainable Korean Culture Institute, Inc.)
(재)심전국제교류재단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노동인권연대
평택시티즌에프씨 사회적협동조합
(사)서산시자원봉사센터
(사)한식문화민간외교증진협회
동학동민혁명기념재단
(사)대한사랑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사)대한장기협회
(재)사천문화재단
(사)진주인
(사)루체 디 무지카
(사)진해지역이충무공호국정신선양회
(사)새마음새삶회
(사)충효국민운동본부
(재)교육과미래
(재)삼일장학회
(재)삼지장학재단
(재)무봉
(재)서라벌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재)행복한학교재단
(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사)한국사회사학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사)한국행정학회
(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협회
(사)국제뇌교육협회
(사)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
(사)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
(사)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
(사)서울국제음식영화제
(사)3 1독립유공자유족회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사)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사)생명그루
(사)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한국화장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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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재)문암장학문화재단
(재)부산중앙고 영장학회
(사)한국농업경제학회
(사)이랑
(재)새얼문화재단
(사)진앤현웰파
(사)남북생명농업협회
(재)송곡문화장학재단
(사)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사)겨레얼통일연대
(사)에밀타케식물연구소
(사)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사)실종아동찾기협회
(사)50플러스충남
(재)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파주천사
(사)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함께동행하는사람들
(사)공존
(사)동물구조119
(사)한국웰시코기구조협회
(사)사천발전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태화루예술단
(사)희망의소리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사)부산화랑협회
(사)바보클럽 인재양성콘텐츠랩
(사)고양파주여성민우회
(사)소아암환우돕기마라톤 조직위원회
(사)북방경제인연합회
(사)경찰무도교육원
(사)전태일의 친구들
(사)성문 청소년 사랑
(사)진오나눔회
(재)명필름문화재단
(사)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사)자전거21
(사)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사)재경광주전남향우농촌상생연대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
날개 사회적협동조합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열린네트워크
(사)사랑그리고문화나눔
(사)광릉숲친구들
(사)카메라타전남
(사)인문도시연구원
(재)선보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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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사)서남권더불어시민연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학회
(재)철도공익복지재단
(사)세움과나눔
(사)기장군자원봉사센터
(사)비에스날빛자원봉사후원회
(사)청년공간이음
(사)루트임팩트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김의기기념사업회
(사)고려민주기념사업회
(사)지형공동체
(사)진주대첩기념사업회
(재)일암재단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사)시민행복발전소
(사)백두대간진흥회
(재)진영공익장학재단
(사)자치분권포럼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
들꽃피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세이
사회적협동조합 자연도
(사)광주과학문화협회
(사)소명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온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사)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꿈이음
(사)문현1동 장학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스마트기술진흥협회
(사)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사)대한정보통신얼굴성형정보연구소
(사)정보환경연구원
(사)초등컴퓨팅교사협회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한국소프트웨어융합교육협회
(사)남북하나개발원
(사)한반도평화네트워크
(재)남북평화재단
(재)제천문화재단
(사)복지세상미래
(재)서울숲사회혁신공유재단
(재)2018평창기념재단
(사)더좋은공동체
(사)국민보건발전추진협회
호광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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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사)대한민국브랜드협회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
(사)한미친선문화교류협의회
(사)대자연사랑실천본부
(사)그린티처스
(사)50플러스코리안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재)참수리사랑
(사)국제사회복지민간협력기구
(사)서울문예마당
(사)한국전통문화예술굿보존총연합회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14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순천기독결핵재활원유지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로이스기독재활원유지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국제한국어교육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낙태반대운동연합
ㅇ변경후 법인명 :      (사)프로라이프
ㅇ변경전 법인명 :      (사)문경운동건강증진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문경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미안보연구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미안보연구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기독교세진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세진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새벽편지
ㅇ변경후 법인명 :      (사)행복한가
ㅇ변경전 법인명 :      (사)국제청소년평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참벗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사격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사격문화원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구기스포츠연맹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문화스포츠연맹
ㅇ변경전 법인명 :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ㅇ변경후 법인명 :      (재)관훈클럽정신영기금
ㅇ변경전 법인명 :      (사)지금함께
ㅇ변경후 법인명 :      (사)민생경제지원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창원시애국지사추모사업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창원삼진독립의거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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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3.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 단체(49개)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재)인컴피알
(사)리멤버위원회
(사)식량나눔재단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사)한국학부모안전협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이음터
(재)한반도미래재단
(사)한국어문능력개발원
(사)고양미래전략연구소
(사)하남경제발전연구원
(사)한국공연예술발성연구회
(재)레인보우희망재단
(재)문화창조융합센터
사회적협동조합창의교육아카데미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에너지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 동아시아 농업 협회
(사)한국청년취업연구원
(사)한국효행인성교육운동본부
(재)함께하는 나라사랑
(사)북방연구회
(사)독도수호연합회
(사)2018동계올림픽운동본부
(사)대한점핑피트니스협회
한국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다함께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재)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사)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사)거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사)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사)글로컬제주연구원
용유왕산번영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플레이백시어터
(사)한국멘토교육협회
 (사)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
 (사)미래지식성장포럼
 (사)낙동강여성문화포럼
 (사)아시아인스티튜트
 (사)한국구조연합회
 (사)꿈이루는세상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
 (사)대한심폐소생협회
 (사)제대군인지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이음
※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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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기부금의 범위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현 행                           개 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     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체      사업량의
            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      40%이상을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26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연합회로 한정한다) 및 「사회적기업 육성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
                                       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은 2020년1월1월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
 로 본다.


◉교육부고시제2019-210호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고시 제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4호에 따라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도서ㆍ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지역     등급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기관명
 벽지     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팔렬중학교
 벽지     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팔렬고등학교
 벽지     라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문곡중학교
 벽지     라     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태백미래학교
 벽지     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서포중학교
 벽지     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경북간호고등학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팔렬중학교, 팔렬고등학교, 문곡중학교, 태백미래학교, 서포중학교, 경북간호고등학교는
2016년 6월 17일부터 벽지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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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설·인력·교육비 기준,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결
 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나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조직·인력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훈련운영계획
  가. 교육훈련체계
  나. 세부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1) 교육훈련과정, 교과목 편성, 교육내용, 교육생 모집에 관한 사항
     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훈련과정 교육비(강의료, 수강료 등 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훈련평가 방법
 4. 교육훈련시설 현황(시설, 장비, 기자재 등)
 5. 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바탕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
 의」의 평가를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까지 제2조의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
 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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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구성·운영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이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 심사회의(이하 "심
 사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매년 교육운영계획 확정 또는 교육운영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2. 현장실사
 3. 교육운영계획(PT) 발표
제6조(심사회의의 구성) ① 심사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총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자로 구성하
 며, 의장은 해당 기관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이 된다.
 ② 심사자는 내부심사자와 외부심사자로 구분하며, 외부 심사자의 비율은 전체 심사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을 제외한 내부심사자는 해당 기관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주관하는 실·국 소속의 과장급 또
 는 소속기관의 연구원·교육원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외부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 재해구호분야 연구기관·단체·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
 2. 그 밖에 재해구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심사회의의 제척·회피 등) ① 심사회의에 출석한 심사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해
 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제척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회의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
 해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
 육운영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운영계획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년도 교육훈련 결과
  가. 교육실적 및 성과(교육인원, 교육수입·지출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개선필요 사항
 2. 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
  가. 교육 목표, 기본방향
  나.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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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 교육비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심사회
 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사회의에서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정한 과정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2. 한 개 과정의 교육내용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지정시 교육비 보다 매년 20% 이상 인상하는 경우
 4. 강의실 규모, 교육 장비 등을 50% 이상 축소하는 경우
제9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교육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교육훈련과정
 을 추가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의 확정을 거쳐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재해구호법령, 정책, 해외사례 등
 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필요 시 외부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생 모집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
 시기,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생 관리규정 등)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4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
 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2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
 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
 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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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훈련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하고 그 결과를 2월 말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
 성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15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명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
다. 면적 : 1,259,890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변경 있음】
  【당초】(1단계) 2009. 1. ~ 2019. 12. (2단계) 2016. 1. ~ 2019. 12.
  【변경】(1단계) 2009. 1. ~ 2020. 12. (2단계) 2016. 1. ~ 2020. 12.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환경부고시제2019-24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화학물질 배출저
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87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자동차정류장ㆍ유원지 및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게 하며, 동물병원 및 동
 물미용실 등을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복개되는 유수시설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
 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15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5호, 2019.
12. 27.)」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10조의3 제2호 중 “10일”을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4 제3항 중 “2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다만, 제1항제25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2.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 내용 자체로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피조사인
   에 대한 통지에 한한다.)
제15조 제2항 중 “간인한 후”를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0조의3 본문 및 제1호, 제2호, 제4호 중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도”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항 중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로 하고,
제10항 중 “3주”를 “4주”로, “2주”를 “3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중 “5일 전까지”를 “10일(소회의의 경우 5일) 전까지”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
득이한 경우에는”을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등에
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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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제37조 중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이나 단체, 감정인 등”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9조 제1항 중 “피심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를 “피심인에게”로 한다.
제53조의2 제6항 중 “다만, 신고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중지나 종결처리를 한 경우에는 피
조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3.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2회 이
     상)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4. 사건의 전제가 된 법령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권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2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거나 위원
   회가 소관인 소송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
   원 각 1명 이상(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송무담당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지정된 소송수행협조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75조 중 “2016년 2월 4일”을 “2020년 1월 1일”로, “2월 3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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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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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이   사업장 주소(*)
       가맹사업자인
       경우     가맹사업내용(*)                      가맹금(*)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신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고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인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
  신      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
  고      랍니다.
  내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
 여부    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61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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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성명
       사이트명(*)

 피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
 신                                             자
 고
 인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거래가       사이버몰     http://
       이루어진               예) 전화번호 등 구체적 경로
       장소(*)     통신판매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신
         바랍니다.
  고
  내
  용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
 분쟁
       망)
 조정
 여부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
 (*)   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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