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사 1983.06.28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진야 1984.09.12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정융호 1970.08.06 남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117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교자 1975.01.27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427        2011.01.14 외국국적취득
현민영 1968.08.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351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용규 1936.02.10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7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진옥순 1940.07.1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7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80.11.04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241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53.06.12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241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고정자 1958.03.0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32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정이순 1985.09.25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22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고성언 1970.01.0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30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11.01.14 외국국적취득
홍유사 1979.07.1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59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육리지 1962.09.2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95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89.11.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95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붕미 1991.06.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95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지미 1994.07.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95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고혜 1966.10.2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38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강충국 1976.03.25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857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광미 1965.06.25 여 일 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37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광행 1962.09.07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38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구미자 1965.01.21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38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무사 1990.11.28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38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진유 1993.09.28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38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권가수미 1968.12.10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2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박상헌 1974.02.20 남 일 본 경상남도
                      1150-1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서영련 1950.10.0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2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신직보 1973.04.2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리 1880
                                  서귀포시 남원읍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신성수 1963.05.19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25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정지강 1967.11.21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25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신준호 1991.02.02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25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신광호 1996.12.25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25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신현호 1999.10.11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25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홍오인 1947.05.19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491       2011.01.14 외국국적취득
                               9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함조희 1978.01.15 여 일 본 819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011.01.18 외국국적취득
함군지 1982.10.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819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고주에 1983.10.07 여 일 본 경상남도
                      7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리 2011.01.18 외국국적취득
박윤삼 1965.04.0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774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정귀도 1979.09.19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661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순야 1973.10.0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37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고화성 1982.06.1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506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011.01.18 외국국적취득
황정석 1947.08.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181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장미화 1978.09.0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611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73.04.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15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채영 1980.03.14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281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고마미 1983.04.1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55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희창 1974.10.0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192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용웅 1943.08.20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347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창치 1974.04.14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동동 324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일소 1968.01.12 남 일 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409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태개 1977.12.29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73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표혜자 1977.07.16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73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혜태 2007.09.02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73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표종명 1950.10.04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280-1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1.06.07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280-1 2011.01.18 외국국적취득
표황사 1979.07.25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280-1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열전 1974.02.19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73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이상자 1978.03.27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73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유신 2006.02.06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73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2008.02.01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730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강계미 1976.04.18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96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70.01.01 남 일 본 전라북도
                      988-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조희자 1954.05.27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227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유효실 1983.03.06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948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신박장 1989.05.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246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이승 1942.06.25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2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이신자 1945.05.31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2          2011.01.20 외국국적취득
                               9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숙희 1934.06.0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986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조건이 1945.07.13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신현자 1949.12.2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조우향 1972.07.1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장유미 1972.10.2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8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장진사사 1974.09.2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8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장수자 1978.06.27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8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80.03.24 남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24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49.09.1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315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만수 1982.07.14 남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365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원용사 1983.09.20 남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232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강영수 1973.03.23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276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천행자 1973.06.04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68 2011.01.20 외국국적취득
배부호 1965.01.01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719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장 1979.09.30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92-1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심유미 1956.08.19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626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전서영 1978.02.1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1-14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오월 1962.05.24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리 228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이가야 1991.08.24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리 228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오호사 1984.03.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난산리 282
                                서귀포시 성산읍    2011.01.20 외국국적취득
 한성 1981.10.12 남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25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서대조 1980.03.14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원계리 551
김황훈 1980.04.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446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정성일 1958.09.23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1134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고미영 1961.02.28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1134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정순일 1992.06.13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1134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돈준 1970.07.19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159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우자 1980.09.06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 56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우기 1984.03.19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 56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4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하건지 1965.01.08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9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강미 1967.04.19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044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천소일 1968.02.13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60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윤귀덕 1977.03.10 남 일 본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553 2011.01.25 외국국적취득
홍교만 1954.01.1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569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양현자 1955.09.0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569 2011.01.25 외국국적취득
홍귀범 1980.10.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569 2011.01.25 외국국적취득
홍조묘 1982.05.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569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장성호 1967.12.2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346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이영소 1951.10.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053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엄권 1948.10.06 남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854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송무언 1949.02.23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15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종연 1952.12.17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15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송현성 1981.12.20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15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문미향 1969.08.09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22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호남 1937.04.10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22         2011.01.25 외국국적취득
문구미자 1964.11.05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22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유성경 1974.10.21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720 2011.01.25 외국국적취득
박용태 2005.01.21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07-1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최마자 1982.02.05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994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이광호 1965.05.28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621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이우자 1967.01.05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621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93.04.01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621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수신 1984.05.19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231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이대호 1988.03.04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3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유혜 1978.03.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365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조규태 1977.12.04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 834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송정헌 1956.09.28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17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달홍 1986.05.27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302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진미굉 1979.08.24 남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정리 16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진장굉 1981.09.23 남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정리 16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오태승 1968.12.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99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오신명 1970.11.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99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신순주 1973.09.21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368-1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88.04.2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0-21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정정실 1964.01.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모리 948-1
                                 서귀포시 대정읍    2011.01.26 외국국적취득
                              97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순옥 1955.07.09 여 일 본 941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박문자 1970.04.10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512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88.09.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일동 1049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정효덕 1990.07.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일동 1049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성 1962.09.1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182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배영화 1960.09.24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969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서황대 1978.07.17 여 일 본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322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서향대 1982.12.14 여 일 본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322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고진리자 1983.10.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47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고수우 1985.06.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47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노 1963.05.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305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노의호 1959.01.01 남 일 본 경상남도
                      579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62.02.18 여 일 본 경상남도
                      579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노도가 1992.04.13 여 일 본 경상남도
                      579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노척지 1995.09.19 남 일 본 경상남도
                      579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부자 1947.09.0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광리 1953
                                  서귀포시 안덕면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강덕순 1949.07.11 여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45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의덕 1973.07.15 남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45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박의 1975.04.14 남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45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우덕 1978.07.10 남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45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고순자 1963.12.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고진지 1970.05.3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서경정 1984.12.25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556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서오혜 1986.11.09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556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서지세 1988.12.08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556 2011.01.26 외국국적취득
황정행 1970.05.03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55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신리혜 1979.10.14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신궁혜 1981.12.26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0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윤순 1979.12.26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72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양민지 1972.09.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404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7.05.13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신점리 294 2011.01.26 외국국적취득
홍성유 1972.09.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137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최복순 1976.05.2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137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98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홍우우 2004.06.13 여 일 본 2137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노나진자 1985.07.20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252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오원칙 1972.02.18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472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창기 1975.08.1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365       2011.01.26 외국국적취득
한삼생 1976.03.28 남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25 2011.01.26 외국국적취득
황화미 1967.09.27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51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신조남 1958.10.2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27        2011.01.26 외국국적취득
히라바야 1923.10.05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67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시고도꼬
주부경 1948.10.07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67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안광자 1956.12.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115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안승환 1961.01.3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115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신기 1983.05.29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816 2011.04.05 외국국적취득
현태성 1964.11.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남원리 357
                                 서귀포시 남원읍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장유미 1968.09.0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남원리 357
                                 서귀포시 남원읍    2011.04.05 외국국적취득
현사언 1991.10.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남원리 357
                                 서귀포시 남원읍    2011.04.05 외국국적취득
현미순 1993.01.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남원리 357
                                 서귀포시 남원읍    2011.04.05 외국국적취득
박봉수 1973.12.24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1109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장주미 1973.04.24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1109 2011.04.05 외국국적취득
박우월 2000.04.07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1109 2011.04.05 외국국적취득
박채리 2004.10.05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1109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이관문 1967.03.29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796        2011.04.05 외국국적취득
부태사 1974.01.2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12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2011.04.05 외국국적취득
백로지 1982.07.1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405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정규사 1989.12.23 남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285        2011.04.05 외국국적취득
 김임 1979.06.0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544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송미도리 1974.12.05 여 일 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52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채창훈 1975.12.2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시흥리 833
                                 서귀포시 성산읍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송화굉 1979.11.17 남 일 본 경상남도
                      이명리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오혜자 1968.10.11 여 일 본 경상북도
                      103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2011.04.05 외국국적취득
김청자 1984.01.10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9 2011.04.05 외국국적취득
                              9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1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제정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관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 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
   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화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경위
  o 국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11.5 ~ 10월)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모델 마련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모델 적용(’12.5월)
  o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모델 보완 및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12. 3 ~ 10월)
  o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2.10.15, 30, 11.8
    - 참석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학계 등 관계 전문가
  o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기관설명회 : ‘12.10.25
  ㅇ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 ‘12.11.23 ~ 12. 18
3. 적용범위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o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투입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의 효용가치와 제공 기능의 업무지원 가치에 대해 운영타당성을 판단
  o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대상 및 측정항목, 지표 제시
    - 정보시스템의 업무지원도, 활용도 및 비용적인 측면의 적정성 측정
    - 측정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 재개발, 고도화, 폐기 등 결정
    - 재개발, 고도화, 폐기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타당성 확인
  o 운영 성과측정 결과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방안 제시
    - 개별기관은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차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산정 및 기관 내 정보시
     스템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적합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 행정안전부는 개별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및 제공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연락처 : (전화) 02-2100-3611, (팩스) 02-2100-4220
  o 참고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게시함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2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되는 퇴
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2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4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
   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중 국내외 광산과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자원량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고, 추가지원대상 항목을 확대하되 추가지원비율
   최대한도를 30%로 제한하는 등 융자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성공불융자 실수요자의 도덕적해이 방
   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특별부담금 요율을 인상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보
   다 효율적인 융자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광물자원량 관련 용어 표준화 신설(제2조18호)
    ㅇ 국내외 광산과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의 자원량과 매장량 용
      어를 정의
  나. 기본지원비율 상한을 축소(60% → 50%)하고, 추가지원대상 항목을 확대하되 추가지원비율 최대
    한도를 30%로 제한하는 등 융자조건 변경(별표1과 별표2)
    ㅇ(석유) 기본지원비율 상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고, 추가 지원비율 최대한도를 30%
      로 제한하는 한편,
      - 추가지원대상사업에 국내 도입 가능 사업(5%)과 R&D 현장 제공 사업(10%)을 포함시키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또는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비율을 하향조정(10% →
        5%)
    ㅇ(광물) 기본지원비율 상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고, 추가 지원비율 최대한도를 30%
      로 제한하는 한편,
       - 추가지원대상사업에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또는 국내 도입 가능 사업(10%)을 포함
  다. 석유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요율 상향(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ㅇ 석유개발사업 성공불융자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요율을 상향조정(15% → 20%)
  라.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제21조제2항4호)
     ㅇ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 현행규정은 회계감사 실시사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융자실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감면심사 내실화를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
  마. 지분양도에 따른 사전고지 및 환입액 산정 관련 규정 신설(제13조의2)
    ㅇ 융자금 실수요자가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의 참여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
      경제부장관과 융자업무대행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ㅇ 지분 양도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금 산출규정 등 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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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바.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업체평가 비중 강화(별표 4)
  ㅇ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업체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조정(10점 → 20점)하고, 업체의 사업운영
    평가지표 구체화
  ※ 개정된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
    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8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5호(2005.09.30), 제2005-132호(2006.01.02), 제2006-40호(2006.04.24), 제
2006-137호(2006.12.27)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0호(2008.05.09), 제2008-181호(2008.12.15), 제
2010-20호(2010.02.05), 제2011-227호(2011.05.03), 제2011-268(2011.12.21) 및 제2012-132호(2012.06.28)
에 따라 승인한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균섭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7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월성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ㅇ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5년 9월 ~ 2013년 1월(89개월)
    - 변경 : 2005년 9월 ~ 2013년 7월(95개월)
  ㅇ 사업면적 변경 : 1,876,517.3㎡→1,861,325.2㎡(감 15,192.1㎡)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6. 사업시행기간 : 2005년 9월 ~ 2013년 7월(95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위 치 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
         경북경주시양남면나산리, 나아리
                                 어일리                     해당 없음
         <총 사업면적 : 1,876,517.3㎡>              <총 사업면적 : 1,861,325.2㎡>
          ㅇ 본부지 : 1,637,782.3㎡                 ㅇ 본부지 : 1,622,590.2㎡
  면 적 -- 발전소         : 1,027,363.0㎡
             매 립 : 152,419.3㎡
                                                - 발전소 : 1,164,590.2㎡
                                                -매 립:              0㎡
                                                                                15,192.1㎡
                                                                                   감소
           - 점사용 : 458,000.0㎡                   - 점사용 : 458,000.0㎡
          ㅇ 사 택 : 238,735.0㎡                   ㅇ 사 택 : 238,735.0㎡
                                             27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2-4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혜미 1980.02.0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348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83.09.17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488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나미 1977.01.08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488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박문 1981.11.28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488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양성황 1974.09.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752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수준 1971.09.14 남 일 본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618-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심견자 1955.01.12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6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최규호 1986.04.19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6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최만림 1988.04.28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6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최규수 1990.07.09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6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지자 1960.07.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846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미행 1986.03.1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846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진유미 1987.07.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846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장화 1990.06.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846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윤직자 1976.07.03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화산리 38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양철홍 1975.09.10 남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송산리 813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태덕 1987.01.2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64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변민광 1953.10.27 남 일 본 경상남도
                      교동리 532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2011.02.01 외국국적취득
변광미 1994.10.15 여 일 본 경상남도
                      교동리 532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2011.02.01 외국국적취득
박길영 1954.02.23 남 일 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00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조민자 1956.08.13 여 일 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00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박영일 1982.04.20 남 일 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00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박영남 1984.07.03 남 일 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00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84.04.24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730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77.02.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4062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75.01.1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4062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신열자 1985.02.18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177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조숙희 1962.04.0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301-6
                                 제주시 일도일동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혜 1976.05.09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56 2011.02.01 외국국적취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