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5호                                       2002. 8. 3. (토요일)
              〜9, Fax:504-1394)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8 월23
            4. 기타 자세한개정(안) 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
             (www.mohw.go.kr)에 게재하씀으니 참고하시기
                                              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
             바랍니다.
                                              사, 참조: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04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씁규칙을개정함에있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주소및전화번호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다. 기타참고사항등
            같이공고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2년 8 월 3 일
                                              (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하거나보건복지부복지지원과(전화:02·504-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씁규칙중               6231, 팩스:504-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개정령(안)입법예고                    니다.
            1. 개정이유
             부랑인복지시설의운씁을활성화하기위하여시설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98호
             설치및종사인력에관한신고기준을완화하고, 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실에맞게용어를고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2년8 월3 일
             가. 현재 법적근거 규정이없는노숙자를부랑인의
                                                           건설교통부장관
              개념에포함시켜관리할수있도록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나. 입소여부심사기간을현행10일에서20일로연
                                                 입법예고
              장하여입소심사위원회의개최시한을현실화함.
                                             1. 개정취지
             다. 시설에입소된자를뜻하는원생을입소자로하
                                              주택의투기를억제하고공급질서를확립하기위하
              는등현실에맞게일부용어를새롭게바꿈. 
                                              여주택건설촉진법이개정됨에따라, 투기과열지구
             라. 당연퇴소사유에현행‘연고자인계’’외에‘입
                                              에서의분양권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및오피스
              소자가퇴소를요구하는경우’를추가함.
                                              텔의선착순분양금지등시행에필요한사항을마
             마. 현행 10인이상 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의
                                              련하고자하는것임.
              신고기준을30인이상, 10인이상30인미만, 10인
                                             2. 주요내용
              미만시설로나누어시설설치기준과종사자배
                                              가. 시·도지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
              치및자격기준을완화함. 
                                               여지정한지역또는투기과열지구내에서공급되
             바. 부랑아시설이 아동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사문
                                               는주상복합건물과오피스텔의경우에는건축허
              화된아동관련조항을삭제함.
                                               가후에건설위치·공급세눀수·분양가격등에
             사. ‘시·도지사’외에‘보호기관’에게도직업보도
                                               눀하여입주자모집승인을받은후입주자를모집
              직종을변경할수있는권한을줌.
                                               하도록하고입주자선정방법은공개경쟁에의한
             아. 통계보고의 보고기한을 완화하여 관련기관 및
                                               추첨방식에의하도록함.
              시·도의보고업무부담을경감함.
                                              나. 건설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주택가격상
            3. 의견제출
                                               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에눀해
             이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씁규칙중개정령안에눀
                                               그지역의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등을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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