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27호
　공시송달 공고(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반송분)
2022년 10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 공고(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반송분)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
여 독촉장 및 압류예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
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2절(압류)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0. 28. ~ 2022. 11. 1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미납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5일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
에스**닉*에스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191008524 외 19건
63,043,00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고*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가 *29, *02호
122249757 외 8건
4,534,060 국유재산사용료
다*환경기술
(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로 
*7, 3층(중노송동)
122249768 외 9건
25,804,760 국유재산사용료
㈜한*건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로 
*4, 2층
190090707 외 9건
4,696,090 국유재산사용료 
김*철
전북 군산시 요죽2길 
*1-5, *02호(오식도동)
191008851 외 5건
2,935,81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190143902 외 3건
6,729,970 국유재산사용료
미*상조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191011187 외 22건
35,966,32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유)*마트
전북 순창군 장*로 3*1
171014520
1,364,080 국유재산사용료
김*대
경기도 화성시 봉*읍 
*정길 1*-*8, *동 *02호
122249752 외 4건
2,354,900 국유재산사용료
최*숙
전북 익산시 궁*로 1*9, 
8*4동 *02호
122249755 외 2건
11,029,250 국유재산사용료
강*화
인천시 부평구 장*로 1*5, 
신*스**홈 1*15호
122781725 외 3건
667,450 국유재산사용료
다**드시스템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123444462 외 3건
1,512,850
후납우편료
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2, 3층
122460612 외 1건
409,240
후납우편료
지*
영농조합법인
전북 완주군 고산면 
눈**기로 *40
121697810 외 5건
237,300
후납우편료
(유)제*
전북 군산시 임*면 탑천로 
**3
124422168 외 1건
302,350
후납우편료
한*푸드
전주시 완산구 메**3길 
1*-1*
122759907 외 3건
1,555,960
후납우편료
㈜세*에*텍
전북 군산시 자**역로 **3 124412476 외 1건
499,820
후납우편료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우리**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단*로 2*2
123467126 외 1건
329,530
후납우편료
새*영농조합
법인
전북 부안군 주*면 선*로 
*42
124063202 외 2건
63,020
후납우편료
박*용
(전*매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앙로 *8, *층
124756354
37,220
후납우편료
전**일신문
김제지사
전북 김제시 중*로 *4
123353831 외 19건
958,090
후납우편료
이*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길 *0-1(인후동1가)
220000181외17건
759,645,840
기타 영업외 
잡수입
김*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
로 *5, 10*동 *09호(*용아
파트)
220000181외17건
기타 영업외 
잡수입
진*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
로*35번길 25, *10호(봉명
동)
220000195외5건
984,365,300
기타 영업외 
잡수입
김*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 10*동 2003호(중동, *
반*르디움)
220000195외5건
기타 영업외 
잡수입
송*영
전북 군산시 나*면 원**길 
*8
331000803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박*숙
정북 정읍시 수성택지2길 
*7, 10*동 1*03호(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331000827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박*성
전북 군산시 백릉안1길 
*6-*1(경장동)
331000807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안*례
전북 남원시 검멀길 *7-2*
(금동)
331000808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법무부고시제2022-511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6조제2항,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취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이정애
1953.**.**
여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
귀화허가요건미비
2022.10.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1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재난안전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 국민의안
전증진과국가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제정(법률제
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따라,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
을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진흥을위한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수립(안제2조~제3조)
- 재난안전산업법제정에따라매5년마다수립하는기본계획의변경절차를규정하고, 매년수립하는
시행계획의내용및수립절차를마련
나. 재난안전산업분류체계및실태조사(안제4조~제5조)
- 종전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상의방재분야산업분류와관련된사항을이관하고, 재난안전산업분류
체계작성시고려사항과실태조사의시기및내용을규정
다. 재난안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및운영(안제7조~제9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이실시하는교육훈련의내용, 양성기관지정절차, 경비지원등에관한규정마
련
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및진흥단지의지정및관리(안제10조~제12조)
- 진흥시설의지정요건및절차, 진흥단지의조성신청절차및검토사항등을마련
마. 재난안전신기술지정제도운영(안제13조~제16조)
- 법제정에따라종전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방재신기술관련규정을이관하고, 자연재해외에
사회재난을포함하여확대된재난안전신기술의지정기준, 지정절차, 연장등에관한사항을규정
함
바.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안제17조~제20조)
- 종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재난안전제품인증관련규정을이관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및기준, 절차등의사항을규정함
사. 창업및사업화지원(안제22조~제23조)
- 종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상의재난안전기술의사업화지원관련규정을이관하여, 재난
안전산업분야창업지원및사업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아. 재난안전산업협회의설립및운영(안제25조)
- 재난안전산업협회의설립신청을위한요건및정관에관한사항을규정
자. 업무의위탁(안제26조)
- 위탁업무의고시및처리결과의보고, 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7-2동709호
- 전자우편: sjw0213@korea.kr
- 팩스: (044) 205 - 8901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전화(044) 205 - 4183, 팩스(044) 205 - 890
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2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재난안전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 국민의안전
증진과국가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제정(법률제18685
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따라, 법과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
을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신청서등(안제2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및제출서류등에관한사항을규정
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지정신청및진흥단지의조성신청등(안제3조~제4조)
- 진흥시설지정신청및진흥단지조성신청을위한신청서및제출서류등에관한사항을규정
다. 재난안전신기술지정신청서등(안제5조~제10조)
- 신기술의신청및유효기간연장의제출서류, 심사시제외기간, 지정서등에관한사항을규정
라. 재난안전제품인증신청서등(안제11조~제13조)
- 인증또는유효기간연장신청서및제출서류, 사후관리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
마. 창업및사업화신청서등(안제14조~제15조)
- 창업지원및사업화신청서및제출서류등에관한사항을규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7-2동709호
- 전자우편: sjw0213@korea.kr
- 팩스: (044) 205 - 8901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전화(044) 205 - 4183, 팩스(044) 205 - 890
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
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청문주재자의 인사이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주재자 및 청문일시를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변경 공고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홍*숙
 우성농산 주식회사  [제20210012400호]                                1378(가남읍) , 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
  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기존) 2022. 10. 25.(화) 14:00   (변경) 2022. 11. 22.(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기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주
               (변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최*정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jhj8817@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
◉전라남도교육청공고 제2022-28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전라남도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1월1일
전라남도교육감인
전라남도교육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교육감인민원사무전용
전라남도교육감인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교육인사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인
2
전라남도교육청보안심사위원회인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학예행정심판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인
□폐기연월일: 2022년11월1일
전라남도교육감인
전라남도교육감인
(전자이미지관인)
3
전라남도교육감인민원사무전용
전라남도교육감인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교육인사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청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인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인
전라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학예행정심판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방법, 자료제공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했던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
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적납세의무자의행정제재제외(안제2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지방세기본법」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의 명의신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 외에 체
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물적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행정제재 대상에서 해당 체납액을 제외함.
나.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시행령에 규정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
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계좌이체 방식, 수납대행기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다. 체납자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38의 2)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납세자 관
리대장 관리 및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신설(안 제70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상장증권 및 가상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경
우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김 민 구
나. 생년월일: 1974.03.23.
다. 소     속: ㈜감정평가법인 감동
               (경기도광명시새빛공원로67 광명역자이타워제C동314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월
나. 효력발생일: ‘22.11.01. ~ 11.30.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및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
례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김 윤 수
나. 생년월일: 1967.06.09.
다. 소     속: 한맥감정평가사사무소
                (전북전주시완산구맏내3길7)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월
나. 효력발생일: ‘22.11.01. ~ 12.31.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을 부적정
하게 하였으며,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
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을 위반
◉문화재청공고 제2022-36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법령의 모호한 문언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
  동시에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 및 조치명령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대상을 명
   확히 함(안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ㅇ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를 추가
   함(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cu0518@korea.kr
  ㅇ 팩     스 : 042-481-4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 
기회가 확대되도록 총경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위한 최저승진소요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토
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총경 근무기간 경력평정시 기본경력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초과경력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각
각 줄여서 경력평정이 만점이 되는 기간을 단축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 : 기존 7년 → 개정 4년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법령 담당자(경위 이명
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3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269호, 2021.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
 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입주의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유입주의 생물

   분류군                      학     명                    국 명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opunctatus           작은몽구스
                       Sciurus aureogaster           멕시코회색다람쥐
                            Glis glis                 큰겨울잠쥐
                           Castor fiber                유럽비버
                     Odocoileus virginianus           흰꼬리사슴
                       Sus scrofa vittatus            줄무늬멧돼지
                        Lepus californicus            북미사막토끼
                       Herpestes javanicus           아시아작은몽구스
                       Sciurus carolinensis          동부회색다람쥐
                        Mustela erminea               북방족제비
                      Dasypus novemcinctus           아홉띠아르마딜로
                         Neovision vision             아메리카밍크
   포유류                 Atelerix albiventris          네발가락고슴도치
                       Chlorocebus aethiops           그리벳원숭이
                       Dasyprocta leporina           붉은방둥이아구티
                       Desmodus rotundus               흡혈박쥐
                        Eliomys quercinus             뜰겨울잠쥐
                        Epomops franqueti            프랑켓견장과일박쥐
                    Hypsignathus monstrosus           망치머리박쥐
                         Ovis orientalis               무플론
                       Puma yagouaroundi              재규어푸마
                     Callosciurus erythraeus          붉은배청서
                Molossus molossus tropidorhynchus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Mustela putorius              긴털족제비
                        Canis lupus dingo               딩고
                         Lepus capensis               케이프멧토끼
                         Macropus agilis              연갈색왈라비
                 Macropus fuliginosus fuliginosus    캥거루섬캥거루
분류군              학     명                    국 명
      Macropus giganteus tasmaniensis    태즈메이니아캥거루
              Macropus parma               파르마왈라비
      Macropus rufogriseus rufogriseus      베넷왈라비
               Ovis musimon                 유럽무플론
        Cervus canadensis nelsoni           로키산엘크
        Cervus canadensis sibiricus         알타이엘크
         Cervus elaphus scoticus          스코틀랜드말사슴
           Elaphurus davidianus              사불상
            Procyon cancrivorus           남미게잡이라쿤
              Pteromys volans            시베리아하늘다람쥐
              Rusa timorensis              자바루사사슴
                Rusa unicolor                삼바사슴
                Sciurus niger               여우청설모
           Myonycteris torquata          작은목도리과일박쥐
              Lepus europaeus                유럽토끼
             Acridotheres tristis        검은목갈색찌르레기
             Passer domesticus                집참새
            Phasianus versicolor              일본꿩
            Pycnonotus jocosus            붉은수염직박구리
           Streptopelia chinensis          목점박이비둘기
          Carpodacus mexicanus               집양진이
             Corvus splendens                집까마귀
               Zenaida asiatica            흰죽지비둘기
             Acridotheres fuscus            숲찌르레기
            Cardinalis cardinalis           붉은홍관조
조류             Geopelia placida             평화비둘기
         Acridotheres ginginianus         회색뿔찌르레기
           Alopochen aegyptiaca            이집트기러기
            Aplonis panayensis           붉은눈검은찌르레기
          Garrulax perspicillatus         가면웃음지빠귀
              Garrulax sannio             흰눈썹웃음지빠귀
           Ianthocincla cineracea         검은턱웃음지빠귀
               Molothrus ater            갈색머리검은피리새
           Pitangus sulphuratus            큰타이런트새
            Porphyrio porphyrio              자색물닭
              Pycnonotus cafer            붉은꽁지직박구리
           Micropterus dolomieu             작은입배스
              Siniperca chuatsi             중국쏘가리
              Gambusia affinis              모기송사리
                 Esox lucius              북방민물꼬치고기
               Channa striata                줄가물치
어류
         Neogobius melanostomus            유럽둥근망둑
               Perca fluviatilis          유라시아민물농어
             Clarias gariepinus           북아프리카동자개
          Piaractus brachypomus              붉은파쿠
            Atractosteus spatula           엘리게이터가
분류군                   학    명                        국 명
           Phractocephalus hemioliopterus        남미붉은꼬리동자개
                 Maccullochella peelii             호주민물대구
                  Alosa sapidissima                아메리카청어
                Alosa pseudoharengus                 회색청어
                      Amia calva                       보핀
                  Sander lucioperca                 파이크농어
                 Ictiobus cyprinellus              큰입북미잉어
                     Ictiobus niger                검은북미잉어
                      Labeo rohita                  큰입술잉어
                  Lepomis cyanellus                 초록블루길
                  Lepomis megalotis                 긴귀블루길
              Micropterus punctulatus              얼룩무늬배스
                  Misgurnus fossilis                유럽미꾸리
              Mylopharyngodon piceus                  청잉어
             Paramisgurnus dabryanus               중국미꾸라지
                   Perccottus glenii                   발기
                 Petromyzon marinus               대서양칠성장어
                  Pylodictis olivaris             넓적머리동자개
                     Silurus glanis                  웰스메기
                 Ameiurus nebulosus               북미갈색동자개
                   Ameiurus melas                 북미검정동자개
                  Morone americana                  북미흰농어
                   Morone chrysops                    흰배스
            Scardinius erythrophthalmus                러드
        Acheilognathus tabira erythropterus       붉은다비라납지리
                     Aspius aspius                 아스피우스황어
                      Biwia zezera                   비와매치
         Gnathopogon elongatus elongatus            일본긴줄몰개
                Ischikauia steenackeri               비와강준치
                   Ictiobus bubalus                검정입북미잉어
                       Esox niger                 검정민물꼬치고기
             Gasterosteus microcephalus          작은머리큰가시고기
          Oncorhynchus masou rhodurus                비와산천어
                Oncorhynchus clarkii                 클라크송어
              Catostomus catostomus                   긴코서커
                     Cobitis biwae                    비와종개
              Acheilognathus asmussii               러시아납지리
                  Carassius gibelio                 기벨리오붕어
                  Squalius cephalus                   유럽몰개
                 Leuciscus leuciscus                  유럽야레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microoculus      일본참중고기
                   Lepomis humilis                   황점블루길
                    Channa panaw                    파나우가물치
                   Sander volgensis               볼가민물꼬치농어
                    Liobagrus reini                  일본퉁가리
                    Lates niloticus                   나일농어
                   Morone saxatilis                   줄농어
               Gymnocephalus cernua                 러프민물농어
                  Leuciscus idus                   금빛황어
분류군                학    명                      국 명
               Alburnus alburnus                  블릭
              Alburnus chalcoides               다뉴브블릭
                Coregonus albula              벤데이스흰연어
              Coregonus lavaretus               유럽흰연어
              Coregonus maraena               마라이나흰연어
                 Coregonus peled              페일리드흰연어
               Gambusia holbrooki            동부모스퀴토피쉬
               Ictalurus furcatus             푸른채널동자개
          Pterygoplichthys disjunctivus       벌레무늬플래코
          Pterygoplichthys multiradiatus      오리노코플래코
                 Rutilus rutilus                  로우치
          Cyprinus carpio var. specularis        거울잉어
          Parachondrostoma toxostoma           톡소스톰황어
            Amphilophus citrinellus           미다스키클리드
          Clupeonella tscharchalensis         유럽담수티울카
                 Cobitis bilineata           이탈리아기름종개
          Knipowitschia longecaudata         롱테일드워프망둑
            Neogobius eurycephalus            유럽머쉬룸망둑
              Neogobius fluviatilis              몽키망둑
                Neogobius gorlap             카스피큰머리망둑
                Neogobius pallasi             카스피모래망둑
            Odontesthes bonariensis         아르헨티나실버사이드
                Siganus rivulatus              마블독가시치
                 Perca flavescens               북미강농어
                 Rhodeus amarus                 유럽납줄개
             Acheilognathus tabira             다비라납자루
           Gnathopogon caerulescens            비와호줄몰개
              Chondrostoma nasus                 유럽황어
               Cirrhinus mrigala                무리갈잉어
             Clarias macrocephalus           납작머리열대메기
                  Clarias lazera             아프리카열대메기
           Pterygoplichthys pardalis            아마존비파
              Lepomis microlophus              붉은귀블루길
      Morone saxatilis × Morone chrysops        양식줄농어
                  Sander vitreus                월아이농어
                  Barbus barbus                  수염잉어
                 Lates calcarifer              바라문디농어
           Piaractus mesopotamicus                파쿠
           Catostomus commersonii               화이트서커
             Australoheros facetus           카멜레온틸라피아
             Babka gymnotrachelus              레이서망둑
                 Barbus plebejus               이탈리아누치
                 Channa lucius                 점줄가물치
               Channa marulius                  큰가물치
               Clarias batrachus            걷는클라리아스메기
                  Clarias fuscus            흰점클라리아스메기
                  Coptodon zillii             붉은배틸라피아
               Culaea inconstans             북미계곡가시고기
             Elopichthys bambusa             노란뺨긴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