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6호                                     2003.10.22.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22호
                                               전화번호
             특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다. 보내실곳:특허청심사2국심사조정과
            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우편번호:302-701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주 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눀
            이공고합니다. 
                                                전청사4동 1004호(전화:(042)481-5390,
                2003년10월22일
                                                Fax:(042)472-3470)개정령안은 특허청 홈
                          산업자원부장관
                                                페이지(http://www.kipo.go.kr) 자료실/법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령자료/입법예고에게시
            1. 개정이유
             특허협력조약규칙의개정내용을반씁하는 한편,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23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보완하려는것임.
                                            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출원의 효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를부여받고자하는특허협력조약의체약국을직
                                            과같이공고합니다. 
              접 기재하도록 하씀으나, 앞으로는 국제출원서
                                                2003년10월22일
              제출로모든체약국을기재한것으로간주되도록
                                                           산업자원부장관
              함.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나. 심사관이국제출원에눀하여종전과같이국제
                                                입법예고
              조사보고서를작성함과아울러국제조사기관의
                                            1. 개정이유
              견해서를추가로작성하도록함.
                                              특허협력조약의개정에따른특허법시행규칙의개
             다. 국제출원을하고자하는자가서면으로제출하
                                              정내용을 반씁하는한편,  현행제도의 운씁상 나
              도록되어있던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도면및요약서를전자문서로제출하거나온라인
                                            2. 주요내용
              으로제출할수있도록함.
                                              가. 국제출원을하고자하는자가서면으로제출하
             라. 종전에는출원인이핵산염기서열또는아미노
                                               도록되어있던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서면으로 하고자
                                               도면및요약서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도록
              하는경우에특허출원서에첨부된서열목록을수
                                               함.
              록한전자파일과명세서에기재한서열목록이동
                                              나. 특허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규칙의 준용
              일하다는진술서를별도로제출하도록하씀으나,
                                               규정을정비하고자함.
              앞으로는특허출원서에그취지를기재함으로써
                                            3. 의견제출
              진술서제출을생략하도록함.
                                              이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
            3. 의견제출
                                              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11일까지
             이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11일까지다음
                                              여주시기바랍니다.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시기바랍니다.
                                               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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