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1                      480-6   답    81       -        국토교통부        -      -    -        -      -
        청량면 상남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2                      460-8   답    6        -        국토교통부        -      -    -        -      -
        청량면 상남리
               합     계                87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3) 및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일반                   부산~      울주군
 변경                국도31호선                                 87     청량면      청량면   청량면       0.01
          국도                  신고산선      청량면                      상남리      상남리   상남리
                                        상남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         ㅇ 접도구역 해제
                    ㅇ 위치
  지정(해제)구간
                      - 시점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630-1번지 일원
       및 범위           - 종점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680-1번지 일원 (                        0.02 ㎞)
                    ㅇ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접도구역
                      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
  지정(해제)목적
                      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비 고

                                                   18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시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일반                                            축동면     축동면      사천시
 해제            3호선    남해~초산   축동면           -                                  0.02
        국도                                            배춘리     배춘리      축동면
                              배춘리
                                                      630-1   680-1

2. 공사명 : -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영 주
        일반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당초          국도28호선    ~                 21,403                               0.2km
        국도                    흥해읍                     흥해읍     흥해읍     흥해읍
                      포항선
                              대련리                     대련리     이인리     대련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영 주
        일반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국도28호선    ~                   -                                  0.2km
        국도                    흥해읍                     흥해읍     흥해읍     흥해읍
                      포항선
                              대련리                     대련리     이인리     대련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토지 보상 제외에 따른 변경

                                    19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정동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40-4번지 등 20필지
 나. 면적 : 97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0. 19.~2020. 10.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7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사포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44번지
 나. 면적 : 4,148.4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10.~2023. 5.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76-2호

                                       24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 주요내용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주간 행사내
  용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상호협력체게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신설)
 o 통일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예산·인력 등 요건,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5조의2, 별
  지 제2호의2 신설)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실시하여
  야 하는 통일교육의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호 123(수유동)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 전자우편 : chs0928@unikorea.go.kr
  - 팩스 : 02-901-7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전화 02-901-701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2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
 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
 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
 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1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맑은물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수처리장 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등화동 60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8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3. 23.~2021. 3. 2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두미도한경B호등부표 외 3기)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사량하도한경 N 34°48′02.8″                                        2018.                  2018.
                                        Fl(4)Y8s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8°13′09.7″                                       4. 3.                 5. 3.
   두미도한경A호 N 34°41′38.0″                                       2018.                  2018.   인양
                                        Fl(4)Y8s      6  황망대형
기능   등부표   E 128°12′24.0″                                       4. 3.                 5. 3.   점검
복구 두미도한경B호 N 34°43′04.0″                                       2018.                  2018. (한국전력
                                        Fl(4)Y8s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8°11′11.7″                                       4. 3.                 5. 3. 경남본부)
    욕지도한경 N 34°38′45.0″                                        2018.                  2018.
                                        Fl(4)Y8s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8°18′00.0″                                       4. 3.                 5.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년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장생포항현대        N 35°30′01.1″                                               2018. 5.
                                                   황
 A호등부표        E 129°23′16.1″                             2018.         ~공사완료시까지          <소유자>
                             Fl(4)Y8s     7     망대형              공사용
장생포항현대        N 35°29′59.5″                              5. 3.           (2018. 6.)     ㈜현대미포조선
                                               (LS-24)
 B호등부표        E 129°23′11.9″                                             /이동없음

                                                25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5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맑은물과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하수처리장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등화동603번지등4필지
나. 면적: 183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3. 23.∼2021. 3. 2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두미도한경B호등부표외3기)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기능
복구
사량하도한경
등부표
N
34°48′02.8″
E 128°13′09.7″ Fl(4)Y8s
6
황망대형
2018.
4. 3.
2018.
5. 3.
인양
점검
(한국전력
경남본부)
두미도한경A호
등부표
N
34°41′38.0″
E 128°12′24.0″ Fl(4)Y8s
6
황망대형
2018.
4. 3.
2018.
5. 3.
두미도한경B호
등부표
N
34°43′04.0″
E 128°11′11.7″ Fl(4)Y8s
6
황망대형
2018.
4. 3.
2018.
5. 3.
욕지도한경
등부표
N
34°38′45.0″
E 128°18′00.0″ Fl(4)Y8s
6
황망대형
2018.
4. 3.
2018.
5.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장생포항현대
A호등부표
N
35°30′01.1″
E 129°23′16.1″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8.
5. 3.
공사용
2018. 5.
~공사완료시까지
(2018. 6.)
/이동없음
<소유자>
㈜현대미포조선
장생포항현대
B호등부표
N
35°29′59.5″
E 129°23′11.9″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외 2필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5.02.~2018.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7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대천동 양수장 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외 2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41m²
 - 집수정: 1.5m×1.5m 1개소
 - 양수관로: D150×40m
 - 수중펌프: 2.0m³/분(D150, 22kW, 4P)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5.02.~2018.06.30.

                                        26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724-2번지외2필지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5.02.～2018.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7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5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대천동양수장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724-2번지외2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41m²
- 집수정: 1.5m×1.5m 1개소
- 양수관로: D150×40m
- 수중펌프: 2.0m³/분(D150, 22kW, 4P)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5.02.～2018.06.30.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4호
                       남부지방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개요
「산림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제6차 지역 산림계
획 개요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 명칭 : 남부지방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2. 계획의 위상 :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종합계획 및 경영계획 수립과 이행의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청 단위의 최상위 계획
3. 계획의 기간 : 2018년 ~ 2037년 (20년)
4. 계획의 범위 :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는 모든 국유림을 대상으로 함
5. 계획의 내용 : 산림자원, 산림의 보전 및 보호, 산림재해, 산림산업, 산림복지 등 관할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산림분야 전반
6.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지역사회에 기반한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산림.
  나. 목   표 :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다. 추진전략
   1)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2) 산림산업 육성 및 산촌 활성화
   3)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4)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5)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 남부지방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국
 화촌면      산68     임야                  20,231    20,231   1,291   지정목적 상실
                       (산림청)
야시대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7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8
구분
장치별주파수내역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전력
장치
번호
주파수
단위
송수신
(TRX)
1
1
8170.0000
kHz
2K80H3EJN
2.8kHz
7.0 W
송*수신
(TRX)
2
8171.4000
kHz
2K80J3EJN
”
100 W
송수신
(TRX)
2
1
27821.0000
kHz
2K80H3EJN
2.8kHz
7 W
송*수신
(TRX)
2
27822.4000
27886.4000
27838.4000
kHz
2K80J3EJN
”
30 W
송수신
(TRX)
3
1
2182.0000
kHz
2K80H3EJN
2.8kHz
30 W
송*수신
(TRX)
2
2183.4000
kHz
2K80J3EJN
”
100 W
송수신
(TRX)
4
1
2638.0000
kHz
2K80H3EJN
2.8kHz
30 W
송*수신
(TRX)
2
2639.4000
kHz
2K80J3EJN
”
100 W
송수신
(TRX)
5
1
4494.0000
kHz
2K80H3EJN
2.8kHz
30 W
송*수신
(TRX)
2
4495.4000
kHz
2K80J3EJN
”
100 W
송수신
(TRX)
6
1
2182.0000
kHz
2K80H3EJN
2.8kHz
20 W
송*수신
(TRX)
2
2116.4000
2183.4000
2639.4000
4495.4000
8171.4000
kHz
2K80J3EJN
”
100 W
송수신
(TRX)
7
1
156.7500
156.8500
MHz
16K0G3EJN
16kHz
1 W
2
156MHz 대역
(CH 15, 17, 70, 75, 76 제외)
16K0G3EJN
”
25 W
송*수신
(TRX)
3
156.5250
MHz
16K0G2B
”
25 W
송수신
(TRX)
8
7번장치와동일
송*수신
(TRX)
9
7번장치와동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28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변경)일자: 2018.05.02.(수)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개설허가
31-2018-50-0000001
보령수협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1-2018-50-0000001
보령어업정보통신국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2243-12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전력
- 개설허가(31-2018-50-0000001)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7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4호
남부지방산림청제6차지역산림계획개요
「산림기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따라남부지방산림청제6차지역산림계
획개요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명칭: 남부지방산림청제6차지역산림계획
2. 계획의위상: 산림기본계획을토대로하며, 국유림종합계획및경영계획수립과이행의
기준이되는지방산림청단위의최상위계획
3. 계획의기간: 2018년∼2037년(20년)
4. 계획의범위: 남부지방산림청에서관할하는모든국유림을대상으로함
5. 계획의내용: 산림자원, 산림의보전및보호, 산림재해, 산림산업, 산림복지등관할지역
특수성을반영한산림분야전반
6. 비전과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지역사회에기반한경제산림,
모두가누리는복지산림,
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생태산림.
나. 목
표: 건강하고가치있는산림을통해다양한서비스와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
국민행복과안심국토구현
다. 추진전략
1) 산림자원및산지관리체계고도화
2) 산림산업육성및산촌활성화
3) 일상속산림복지체계정착
4) 산림생태계보전강화
5) 산림재해예방과대응을통한국민안전실현
※ 남부지방산림청제6차지역산림계획의자세한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알림게시판에서확인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68
임야
국
(산림청)
20,231
20,231
1,291
지정목적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7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공직자윤리법 시행
 령」일부개정령(안)(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2018. 4. 9.)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별지서식을

 신설하고,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비가 필요한 별지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안)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6조제3호 및 별지서식 신설).

 나. 법령 개정(안) 시행 및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별지서식 8종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팩     스 : 044-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3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이클라비스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2018.5.4.
에이치에프
어드바이저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8.5.4.
두리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8.5.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5. 4.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통일부공고제2018-62호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지원법」이개정(법률제1543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따라, 통일관
지정및변경통보요건·절차·방법을구체화하고, 공무원등통일교육실시방법·시기등을정하며,
대학에지원할수있는경비를구체화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하고자하는것임.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31
2. 주요내용
o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통일교육주간을기념하기위하여실시할수있는통일교육주간행사내
용구체화(안제1조의2 신설)
o 국가및지방자치단체통일교육상호협력체게구축에필요한사항규정(안제2조신설)
o 통일관으로지정받기위한시설·예산·인력등요건, 신청절차와방법등을마련(안제5조의2, 별
지제2호의2 신설)
o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및직원등에게실시하여
야하는통일교육의방법, 시기등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5조의3, 별지제4호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강북구4.19호123(수유동) 통일교육원(우편번호142-715)
- 전자우편: chs0928@unikorea.go.kr
- 팩스: 02-901-70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일부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전화02-901-7011)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28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스토킹으로인하여정상적인일상생활이어려울만큼정신적‧신체적피해를입는사례가증
가하고, 초기에가해자처벌및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스토킹이폭행, 살인
등신체또는생명을위협하는강력범죄로이어져사회문제가되고있음.
이에스토킹을범죄로명확히규정하고가해자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와스토킹범죄피해자
에대한각종보호절차를마련하여범죄발생초기단계에서부터피해자를보호하고, 스토킹이더
욱심각한범죄로이어지는것을방지하여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하고자함.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
   함(안 제2조제1호).
다.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
   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7조제1항 각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안 제5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
  하는 경우 먼저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판사는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
   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각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
   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hyun214@moj.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를 참고
 하거나,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32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관련) 제5호의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을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으로, 제6호의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을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hyun214@moj.go.kr
  - 팩스 : 02-3480-3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를 참고
 하거나,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업
 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복
 지 업무 강화와 가축 방역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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