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3.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나.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별로 각

 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서류를 먼                 각 해당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합

  저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에 응시원서를 제출                 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
  ▶학점이수소명 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을 신                  페이지의 “원서접수” 코너를 이용합니다.
   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후 확인되지 아                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만 응시원
   니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가 제한되                  서 접수가 완료되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시기

  구          분        제1차시험 접수기간                     제2차시험 접수기간

                 2007. 8. 8(수)~2008. 1.18(금)    2008. 3. 5(수)~2008. 4. 25(금)
  학점이수소명신청
                           17:00                          17:00

                 2007. 8. 8(수)~2008. 1.18(금)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
                           17:00

                 2007. 8. 8(수)~2007.11.30(금)    2008. 3. 5(수)~2008. 4. 4(금)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7:00                           17:00

                                                2008. 3. 5(수)~2008. 4. 4(금)
  제1차시험면제신청                    -
                                                          17:00

                   2008. 1. 9(수) 09:00~            2008. 5. 7(수) 09:00~
      응시원서접수
                    2008. 1. 22(화) 20:00           2008. 5. 20(화)   20:00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의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서류접수기간 마감시
  각까지 금융감독원 본원(17층 회계제도실)에 도달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등기우편
  의 경우 접수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                  나. 시험공고일(2008년 1 월 초순경)로부터
   다.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                    월 1 일(2006. 1. 1.) 이후에 실시된 영어
   자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            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go.kr)의 “국내등기/소포(택배)조회” 코너             이미 확인받은 경우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

   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                  출을 면제 또는 대체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유효기

5.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한 영어시험성
                                           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다시
 가. 이미 학점이수소명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는 재차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지 아니합
  니다.                                    다. 경력자로 인정받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316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2. 의견제출기간: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

 2007년 7 월 2 일(월)~2007년 7 월16일(월)     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

3. 제출의견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2007년 7 월 2 일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경인지방노동청장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1. 허가번호:경인지방노동청 제2007-1호
 ○우 편:(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80       2. 법인명칭:재단법인 주연산업교육연수원
  GE대전빌딩 5층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 중             3. 법인 대표자:여주연
  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4. 법인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팩   스:042-472-9325                      장당플라자
 ○전자우편:runner@kbc.go.kr               5. 설립일자:2007년 5 월15일
5.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6. 설립목적:노사관계 당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
                                          통해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21세기 선진 노사
 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 수립
 (042-472-93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주요사업:노사화합과 노사상생을 위한 이론

                                          교육 및 극기훈련,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육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1호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그 지원사업, 단체교섭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및 협약의 기법 개발 및 보급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

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7-85호
                                            공시송달공고
               전주지방환경청장
                                          국세징수법 제23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1. 기관명:㈜푸른환경기술
                                      납부 독촉 및 도로점용 허가취소 안내공문(고지
2. 대표자:임예자

3. 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3-18          서 첨부)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

5. 지정번호:제07-누출01호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6. 지정일자:2007년 6 월22일                  합니다.

7. 전화번호:063-211-5119                        2007년 7 월 2 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경인지방노동청공고제2007-1호                    1. 공시송달 대상자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공고                        1)성   명:안계병원

 재단법인 주연산업교육연수원에 대하여 민법                    ○주민등록번호:5088205728

                                    320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320
2. 의견제출기간：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 7 월 2 일(월)~2007년 7 월16일(월)
3. 제출의견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80 
GE대전빌딩 5층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 중
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팩  스：042-472-9325
○전자우편：runner@kbc.go.kr
5.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
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
(042-472-93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1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
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임예자
3. 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3-18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07-누출01호
6. 지정일자：2007년 6 월22일
7. 전화번호：063-211-5119
⊙경인지방노동청공고제2007-1호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공고
재단법인 주연산업교육연수원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경인지방노동청장
1. 허가번호：경인지방노동청 제2007-1호
2. 법인명칭：재단법인 주연산업교육연수원
3. 법인 대표자：여주연
4. 법인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플라자
5. 설립일자：2007년 5 월15일
6. 설립목적：노사관계 당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21세기 선진 노사
관계 수립
7. 주요사업：노사화합과 노사상생을 위한 이론
교육 및 극기훈련,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그 지원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의 기법 개발 및 보급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7-85호
공시송달공고
국세징수법 제23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부 독촉 및 도로점용 허가취소 안내공문(고지
서 첨부)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
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1)성  명：안계병원
○주민등록번호：5088205728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1. 심사대상 신청인


  상    호           양산유선방송사             자   본   금      자기자본 7천만원



   방송구역         충북 영동군 양산면 전역          전   송   망   자가망(54Mhz~550Mhz)


                    유   재   평
 사업자(주소지)                              허가유효기간      2005. 1.13.~2008. 1.12.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174)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SO:(주)HCN충북방송
 역무제공계획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충북방송
                 이전비 20,000원



  상    호           매곡유선방송사             자   본   금      자기자본 2천만원



   방송구역         충북 영동군 매곡면 전역          전   송   망   자가망(54Mhz~550Mhz)


                    강   정   기
 사업자(주소지)                              허가유효기간      2005. 1.14.~2008. 1.13.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84)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SO:(주)HCN충북방송
 역무제공계획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충북방송
                 이전비 15,000원



  상   호            심천유선방송사             자   본   금      자기자본 3천만원



  방송구역          충북 영동군 심천면 전역          전   송   망   자가망(54Mhz~216Mhz)


                    한   병   무
 사업자(주소지)                              허가유효기간      2005. 1.14.~2008. 1.13.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315)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SO:(주)HCN충북방송
 역무제공계획           월수신료 3,000원
                                       사업자 현황           (주)충북방송
                   이전비 15,000원


                                 319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주     소: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289-1     거 공고합니다.

  ○체납액:1,583,110원                      2007년 7 월 2 일

 2)성    명:대경섬유                                    대전세무서장

  ○주민등록번호:5048124196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7 월 1 일

  ○주     소: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659-1         -등록관인

  ○체납액:2,032,920원                            대전세무서주임수입금
                                               출납공무원인
 3)성    명:박주신
  ○주민등록번호:530520-*******

  ○주     소: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818번지

  ○체납액:1,452,340원

2. 서류의 명칭:“도로점용료 납부 독촉 및 도로
                                     -폐기관인
 점용허가취소 안내” 절차에 따른 예고문
                                             대전세무서주임수입금
3. 서류의 내용:위 해당자는 2007년 6 월 8 일                 출납공무원인

 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와 허가취소원 미제

 출시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위의 서류를 2007년 6 월 1 일 귀하에게 등

 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7-75호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다.
                                       처분 사전통지서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수과(053-605-6048, 윤은주)로 연락바랍니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다.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대전세무서공고제2007-1호
                                 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관인재등록 및 폐기공고

 대전세무서 총무과 징세계의「대전세무서 주임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수입금 출납공무원인」을 마멸로 인해 폐기하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관인을 2007년 6 월15일자로 신규조각하            2007년 7 월 2 일

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서울지방조달청장

                               321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부서명:시설팀(02-590-8787)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2. 당사자
                                                  (반포동 520-3)
 ○성     명:대표 이건식                          ○기    한:2007년 7 월16일까지
 ○명     칭:㈜새서울방재

 ○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4-1
                                      ⊙전남체신청공고제2007-7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 육군본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수요 “수방사1경비단 내무생활관 개선(통신)공
                                      같이 공고합니다.
 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2007년 7 월 2 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전남체신청장
 참가자격 제한
                                            공시송달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정기검사 미수검 시설자에 대하여 청문안내에

 제1항 제6호                              따른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

6. 의견제출                               인 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순번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 출 명 칭         주    소         비       고

         94-2002-30-
  1                    강진원    그린목포902호           목포시 산정3동       정기검사 미수검
           0003232

         94-2002-30-
  2                    박경숙    자연완도900호           완도군 완도읍             〃
           0019016

         94-2002-30-
  3                    서선화    딸기완도900호           완도군 완도읍             〃
           0019021

         94-2002-30-
  4                    양한성    꿀해남900호            해남군 해남읍             〃
           0024034

2. 청문일자:2007년 7 월11일(수)

3. 법령위반내용:전파법 제24조(검사)를 위반한 정기검사 미수검

4. 예정된 행정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9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322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용인경찰서공고제2007-3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7-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에 의거 신규조각한 용인경찰서 동백파출소장의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하여 2007년 6 월26일자로 광업법 제35조

     2007 년 7 월 2 일                             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
                                                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용 인 경 찰 서 장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20일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등록 관인
                                                판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동백파출소장인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
                                                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
                                                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
                동백파출소장인                         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전자이미지관인)                        제36조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
                                                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
                                                립니다.

                                                〈해당 광업권( 22건) : 별첨〉
                                                  2007년 7 월 2 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2801         화천     068     강원도           사금             소순범

 2      73259         신림     007     강원도           철              임광식

 3      74474         평택     002     경기도           금 은            백인식

 4      72800         이포     118     경기도           사금             소순범

 5      72663         장성     069     경상북도          수정             경동광업(주)

 6      62934         영양     005     경상북도          석회석            권기선

 7      62935         영양     006     경상북도          석회석            권기선

 8      62936         영양     015     경상북도          석회석            권기선

                                          323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9      62937       영양     016     경상북도         석회석           권기선

 10     72356       평해     014     경상북도         장석            김시항

 11     72357       평해     015     경상북도         장석            김시항

 12     72532       영천     066     경상북도         고령토           서종열

 13     72533       영천     067     경상북도         고령토           서종열

 14     69235       현동     099     경상북도         규석            주식회사넥스인터컴

 15     69236       현동     128     경상북도         규석            주식회사넥스인터컴

 16     73608       무안     021     전라남도         고령토           서귀영

 17     74497       함열     124     충청남도         규석            이갑수

 18     74498       함열     134     충청남도         규석            이갑수

 19     74489       대흥     121     충청남도         사문석           조대훈

 20     72450       보은     077     충청북도         규석            손승락

 21     65544       증평     068     충청북도         규석            양경선

 22     65940       증평     059     충청북도         규석            양재선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07-242호
      도시관리계획(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밀양 내이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 년 7 월 2 일

                 경상남도지사

1. 밀양 내이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관계도면 : 생략

                                   결정 (변경) 조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24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3. 위 장소의 보안림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산시 산림과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안림

 을 해제 하고자 함

4. 지정 해제 연월일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직후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45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서울 영등포                                             2단식, 승강횡행식 17대형[
            이종대     국제기공(주)        KJ-2P-17                                    2007. 6.26
  제4-9호                                                 중량 1,850㎏]



      인                  사
⊙2007년 7 월 5 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김      종   운(金 鍾 雲)       면함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임함                                 ⊙2007년 6 월28일자

(2007. 7. 5~2010. 7. 4.)                                          박    은      수(朴 殷 秀)

⊙2007년 6 월30일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 임함

     해양경찰청 차장                                 (2007. 6.28.~2008. 6.27.)

       치안정감         이      상   부(李 相 富)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7 월 2 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335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3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54호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

  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제4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의 직명란 중 “대학교수·전문대학교수”를 “교수”로, “대학부교수·전문대학부교수”를 “부교수”

로, “대학조교수·전문대학조교수”를 “조교수”로,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전임강사”를 “전임강사”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등교

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의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연구업적 산정시 관련분야

산업체 종사경력 인정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069호, 2006.12.20. 공포, 2007. 1. 1. 시

행)되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교육감협의체의 설립 신고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조제1항)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영 제7조제1항)

 시·도 상호간이나 교육감 상호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영 제8조)

 교육감이 전국적으로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설립취지, 협의

 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3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156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법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

 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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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

 2.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③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

 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

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3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157호
                           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기기법시행령”을 “의료기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
 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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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

 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

 2.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③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

 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및 업무의 일부 정지명령과”를 “, 업무의 일부 정지명령 및 수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전부정지명령과”로, “부과·징수”를 “부과·징수와 수리업자에 대한 영업소의 폐쇄명

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신고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신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로 한다.

 3의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 신고의 수리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의료기기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820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과징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과징

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업무를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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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3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158호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장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법시행령”을 “화장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

 2.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③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

 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페업, 휴업 등 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4.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법 제19조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및 폐기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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