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호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파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대상자
                                              체납액(원)
연번         체납자명     생년월일                                              위반사실    주소지(소재지)
                                      계          과태료        가산금
 1        김기성        77.07.17.   25,200,000    25,200,000              불법스팸    제주시 한림읍
 2        한미숙        86.04.24.   18,000,000    18,000,000              불법스팸       제주시
 3        한채인        80.12.14.   11,599,200    10,800,000   799,200    불법스팸       제주시
 4         이호        74.09.14.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인천시 남구
 5        김진국        73.11.11.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경남 창원시
 6        문대건        69.05.15.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성남시 분당구
 7        여인덕        52.04.02.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제주시
 8        송치종        82.08.19.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광주시 서구
 9        하미옥        70.07.24.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제주시
 10       문부일        83.08.17.   18,900,000    18,000,000   900,000    불법스팸    서울시 은평구
 11        장훈        80.06.29.   10,500,000    10,000,000   500,000    불법스팸      서귀포시
 12       신온우        54.06.09.   13,230,000    12,600,000   630,000    불법스팸       제주시
 13     ㈜플로디온대표                  17,640,000    16,800,000   840,000    불법스팸    제주시 한림읍
 14       오석부        65.05.05.    2,100,000     2,000,000   100,000    불법스팸    제주시 조천읍
 15       최방락        72.11.22.   13,230,000    12,600,000   630,000    불법스팸    안산시 상록구
 16     제주관광개발㈜                   6,000,000     6,000,000              불법스팸       제주시
 17       신현숙        47.07.30.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18       강대은        75.04.09.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19       박경원        77.10.23.     375,000       375,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20       조태민        58.06.24.     100,000       100,000              전파법위반    수원시 팔달구
 21       안미영        61.12.24.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목포시
 22       강월선        59.10.14.     600,000       6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23       유홍열        70.08.21.     100,000       100,000              전파법위반   전라남도 완도군
 24       한길찬        58.03.26.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인천시 계양구
 25       장윤철        67.07.29.     100,000       1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애월읍
 26       임채길        81.09.19.     315,000       300,000    15,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27    제주이동타워크레인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시
 28    탐라천막사 김훈선                   500,000       500,000              전파법위반      서귀포시
3. 과태료 근거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나. 전파법 제19조의2, 제25조, 제90조
4. 체납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3. 30.
5.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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