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43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7월 2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207남양호 전복사건(동해해심 제2021-010호)
2. 피요청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
권 고 서
귀 기관이 선박검사를 대행한 제207남양호가 2019. 4. 13. 23:50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호미곶등
대로부터 086도 방향, 약 24.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6분 00초․동경 130도 04분 00초 해상에서 전
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제207남양호의 한쪽 현의 방수구 및 배수구의 면적이 규정보다 부족하였지만 선박 건조 
시나 검사 과정에서 식별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는 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선박, 특히 어선
에 대한 도면승인 및 검사 수행 시 방수구 및 배수구에 대하여 검사 항목에 포함하고 규정에 따라 검사
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44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7월 2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207남양호 전복사건(동해해심 제2021-010호)
2. 피요청자 : 이**(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음 구룡포길65번길 **)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제207남양호가 2019. 4. 13. 23:50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호미곶등대로부
터 086도 방향, 약 24.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6분 00초․동경 130도 04분 00초 해상에서 전복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제207남양호의 한쪽 현의 방수구 및 배수구의 면적이 규정보다부족한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207남양호에 대하여 방수구 및 배수구의 면적이 기준
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
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공고제2021-362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시행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
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
견제출 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9월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
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
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입찰잠가자격 제한)
3. 당사자
   서    명 : 주식회사 앳스퀘어 이석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1층(역삼동)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 약 명 : 온라인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원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
령 제92조2항2호가목(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
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
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
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실시
   기 관 명 : 경기도 (부서 : 회계과, 담당자 : 김헌연)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번호 : 031-8008-4173
   일    시 : 2021년 11월 하반기(미정)
장    소 : 미정
※전자관보 공시 효력발생을 위해 일시 및 장소가 미정임에도 공시함. 본 공시 확인 후 일시 및 장소 
등 계약심의의 주요 내용 확인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팀 박관재 매니저(032-623-8011/
qkrrhkswo@gcon.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
<계약심의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심의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의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첨부 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첨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심의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qkrrhkswo@gcon.or.kr)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경기도 계약심의 전일 13시까지)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45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8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세종호․어선 수진호충돌사건 (목포해심 제2021-029호)
2. 피요청자 : 조**(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
권 고 서
귀하가 어선 세종호의 선장으로서 승선 중 2020년 5월 2일 07시 55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
치한 삼암등표로부터 198도 방향, 거리 0.77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과 수진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수진호가 조업 중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세종호가 상갑판에 높게 적재한 통발과 레이더 성능 불량으로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수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은 것이 주된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육안 경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갑판에 통발 등을 적재하여야 하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실시하는 등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항법 상 자선이 피항선에 해당되면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46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8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세종호․어선 수진호충돌사건 (목포해심 제2021-029호)
2. 피요청자 : 고**(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
권 고 서
귀하가 어선 수진호의 선장으로서 승선 중 2020년 5월 2일 07시 55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치한 삼암등표로부터 198도 방향, 거리 0.77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과 세종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세종호가 높게 적재한 통발과 레이더 성능 불량으로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
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수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은 것이 주된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진호가 양망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
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항행 중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자의사업폐지
4. 대
상: 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및청문일시: 2021. 10.. 15. 14:00
6. 의견서제출
1) 부서명: 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부가통신사업담당(☎033-660-2972)
2) 주
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원주시청9층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
7. 참고사항
1)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2)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강릉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1
002004123
2004-07-26
KTA365
고○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002004182
2004-12-22
㈜트레이드솔루션
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002008014
2008-01-10
아이유텔레콤
김○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000200589
2005-09-07
홍
백○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002007127
2007-03-27
정선농특산
윤○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000200578
2005-08-01
수림영농조합법인
연○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002004072
2004-05-11
아이.제이.씨.리뷰
이○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000000028
2000-12-16
㈜태백케이블방송
김○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002004042
2004-04-08
마루마루
하○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002007166
2007-05-14
횡성치악산더덕
하○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002007260
2007-08-16
문막넷
신○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002007265
2007-08-20
터치쇼핑몰
이○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002005013
2005-01-24
리빙참숯
김○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002007144
2007-04-16
정커뮤니케이션
정○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002006152
2006-12-07
세이프스토리
김○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002006152
2006-06-08
머니뱅크
김○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002006184
2006-07-20
주식회사펜션뱅크
권○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002006232
2006-09-06
리본세상
김○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002005109
2005-10-26
셀리퀀
안○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000200532
2005-04-15
씨앤티기획
정○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002008036
2008-01-25
이베이샵
이○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1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 대상 서류 확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및 제8호)
1)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함.
2)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에 관련된 서류 등도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등을
    예방하고자 함.
나.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1)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음.
2) 이에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항목을 열거하고 기술자료요구서 기재사항 중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
    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 등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유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비밀유지
    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kim@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들물빛유치원공고 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1. 8. 10.)으로 한들물빛유치원이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한들물빛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9월 7일
한들물빛유치원장
한들물빛유치원장 전자이미지 관인
◉환경부공고제2021-646호
　「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량목표수질」을고시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따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환경부장관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
량목표수질을설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량목표수질      
수계
구간명
설정지점
목표수질
진위A
진위천본류와안성천합류전지점
(진위천본류종점)
5.9
비고1. 진위천수계구간은환경부고시제2009-246호「진위천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
에의한수계구간을말한다.
2. 목표수질설정지점은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수계구간의하
단지점으로한다.
3. 목표수질의단위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L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기존고시의폐지) 이고시를시행한날부터「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량목표수질」(환경
부고시제2010-180호)는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
10월4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
환경부물환경정책과(담당사무관: 김양희, 전화: 044-201-7011, 팩스: 044- 201-7000)로문의하시거
나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3호
하천점용허가변경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5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858, 855-1
3. 점용목적: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37.5㎡
5. 점용개요: 지질조사 5공 
6. 점용기간: 당초 – 2021.7.15.~2021.9.14.
             변경 – 2021.7.15.~2021.12.14.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34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 등 사건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안 제5조의3 신설,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별지 제1
    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우선심사하도록 함
    2) 징계혐의자의 퇴직 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징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 함.(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별지 제3호서
    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 204-895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336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학교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연구학교 대상 범위를 대안학교까지 확대
하여 보다 적절성 있는 교육과정·교육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규칙의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체화하여 규정
 ◦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xmrtn03@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전화 : 044-203-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092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고시[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방오도료)
㈜아이피케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17
INTERSPEED 872
2021-020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21. 9. 8.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1. 처분대상 : ㈜이지커뮤니케이션(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21. 9. 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
  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
  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10855호     ㈜이지커뮤니케이션      121111-**56274   임*범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옥녀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8.16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홍도화
193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06.06.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명화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3.1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형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박민희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서진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정경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9.04
외국국적취득
송지현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07.31
외국국적취득
곽재형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성기정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5.06.08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197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박현미
1972.**.**
여성
독일
강원도 삼척시 ****
2012.12.18
외국국적취득
박창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이원경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조봉교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이해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신정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홍아린
2002.**.**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김천시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1-24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85조에따라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위원장은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건수의불균형등으로인하여소위원회운영의효율성이저
해된다고판단하는경우한시적으로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와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
위원회의등급분류등의결사항을상호조정하여부의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내/국외로분리구성된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국내/국외비디오물신청건수불균형
에따른문제해결등효율적운영을위하여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와국외비디오물등급
분류소위원회의등급분류등의결사항을상호조정하여부의할수있게「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
정」일부를개정하고자함
<영상물등급위원회제공>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처분사유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3. 처분대상 : ㈜이지커뮤니케이션(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21. 9. 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10855호    ㈜이지커뮤니케이션     121111-**56274   임*범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한들물빛초등학교공고 제2021-2호

                       관인(공인)등록 중 정정
 관보 제20083호(2021.09.09.)에 게재된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21-1호(관인(공인)등록)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한들물빛초등학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공고명 오류
  충청남교육청공고제2021-1호      한들물빛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구분 오류
     한들물빛초등학교               한들물빛초등학교
       회신고납원인                회계출납원인


     한들물빛초등학교               한들물빛초등학교
    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7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송악(현대제철)부두 9번 선석 야적장 포장 유지·보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현대제철부두 9번 선석 야적장 균열 및 포트홀 발생에 따른 포장 유지보수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1(송악부두 9번 선석)
  2) 총공사비 : 333,2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야적장 아스콘 포장 10,570㎡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2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서민호
2014.**.**.
남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9.0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민지
2016.**.**.
여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9.0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5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
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모집할 수 있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설비용량의 규모를 2만킬로와트 이하
  까지 확대(안 제1조의3)
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규정(안 제5조의5)
다.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가 되는 발전사업자의 유형을 수정(안 제8조)
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마.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안 제20조)
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
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smileh@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2, 팩스 044-203-47
58, 전자우편 smile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42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등 안전성
조사 시료수거 내역서 발급 절차,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농수산물별로 상이한 유해물질 잔류조사기관을 동일하게 하여 규정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의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 시료 채취 시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별
  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안전성조사기관장이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다. 잔류조사 업무(수거, 분석 등) 수행기관을 ‘잔류조사기관’으로 하고 농수산물별 잔류조사기관을 동
  일하게 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15조제6항)
라.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한 수산물 수거량 기준의 인용 규정을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현행화 함(안 별표 1 나목)
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1호다목 및 라목)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13,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frog150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1-25호
속기록의무생산회의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대통령기록관장대행
1. 신규 지정 : 1개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
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생산기관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명
기관명
2050 탄소중립위원회 본회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
◉특허청공고제2021-227호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평가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역량 있
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개정(안 제12조 제2항)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
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변리사·
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고
용하도록 규정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yjmoon623@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807, 팩스 042-472-14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4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미리
2017.**.**
여성
필리핀
강원도 철원군 ****
2021.09.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6호
항로표지신설, 현황변경및기능복구(구포대교교량표지등8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구포대교교량표지), 현황변경(낙동강전등22
호등주등4기), 기능복구(낙동강신호2호등주등3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교량등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비 고
구포대교
교량등
L1
35-12-19.5 N
128-59-29.6 E
Iso G 4s
16
7
2021.
9.9.
〇교량표 설치
- 좌측단표
(백색바탕에녹색/
정사각형)
- 중앙표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
원형)
- 우측단표
(백색바탕에홍색/
정삼각형)
〇명호
- 130°~310°
C1
35-12-19.1 N
128-59-30.2 E
Iso W 4s
16
8
R1
35-12-18.6 N
128-59-30.8 E
Iso R 4s
16
7
P1
35-12-24.4 N
128-59-22.4 E
Iso Y 4s
13
7
P3
35-12-23.1 N
128-59-24.1 E
Iso Y 4s
13
8
P5
35-12-21.9 N
128-59-25.8 E
Iso Y 4s
13
8
P7
35-12-20.8 N
128-59-27.6 E
Iso Y 4s
13
8
P9
35-12-19.6 N
128-59-29.3 E
Iso Y 4s
13
8
P11
35-12-18.5 N
128-59-31.0 E
Iso Y 4s
13
8
P13
35-12-17.3 N
128-59-32.7 E
Iso Y 4s
13
8
P15
35-12-16.1 N
128-59-34.4 E
Iso Y 4s
13
8
S1
35-12-23.7 N
128-59-23.2 E
Iso Y 4s
16
8
S3
35-12-22.6 N
128-59-25.1 E
Iso Y 4s
16
8
S5
35-12-21.4 N
128-59-26.7 E
Iso Y 4s
16
8
S7
35-12-17.9 N
128-59-31.9 E
Iso Y 4s
16
8
S9
35-12-16.8 N
128-59-33.6 E
Iso Y 4s
16
8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낙동강전등22호등주
35-04-40.6N
128-54-41.1E
Fl(2) R 6s
3
3
홍‧원형강관조‧9
‘21.09.09
항행
보조
후
35-04-40.7N
128-54-41.0E
3
3
홍‧원형강관조‧7
전
낙동강명지15호등주
35-04-08.6N
128-55-22.7E
Fl G 4s
3
3
녹원형강관조7
‘21.09.09
항행
보조
후
35-04-08.7N
128-55-22.7E
3
3
녹원형강관조7
전
낙동강명지21호등주
35-04-38.7N
128-55-27.2E
Fl G 4s
3
3
녹원형강관조7
‘21.09.09
항행
보조
후
35-04-38.6N
128-55-27.1E
3
3
녹원형강관조6
전
낙동강명지26호등주
35-04-59.1N
128-55-37.8E
Fl R 4s
3
3
홍‧원형강관조‧9
‘21.09.09
항행
보조
후
35-04-59.1N
128-55-37.8E
3
3
홍‧원형강관조‧6
<기능복구(전도·유실복구)>
구분
(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도
복구낙동강신호2호등주
35-04-06.0N
128-51-26.1E
Fl(2) R 6s
3
3
홍‧원형강관조‧6
‘21.09.09
항행
보조
유실
복구
전
낙동강신호4호등주
35-04-09.7N
128-51-26.2E
Fl(2) R 6s
3
3
홍‧원형강관조‧14
‘21.09.09
항행
보조
후
홍‧원형강관조‧6
유실
복구
전
낙동강신호6호등주
35-04-12.0N
128-51-27.7E
Fl(2) R 6s
3
3
홍원형강관조14
‘21.09.09
항행
보조
후
홍원형강관조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