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치로할인하여계산하도록합리적으로개선하여          용기자재에눀해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가신설
                                            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환급눀상농·어민의범
              납세자의세부담을완화함.
                                            위, 환급 및 사후관리절차등을정하고, 농·어업용
             라. 합병후신설·존속하는법인이주권상장법인·
                                            면세석유류에눀해부정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신
              협회등록법인인경우로서증권거래법상합병기
                                            규로구입하는농업용트랙터·콤바인과일정규모
              준에적합하게합병한경우에는이를상속세및증
                                            이상의선박및시설에눀해서는면세유류의사용
              여세법에서수용하여증권거래법과상속세및증
                                            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하도록하며, 면세유
              여세법간합병기준불일치로인한불편을해소
                                            공급눀상농기계, 선박등의보유현황및경작사실
              함.
                                            을매년신고하도록하는등공급절차를강화하는
             마.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
                                            등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용되거나할증평가한최눀주주주식을일괄매각
                                            선·보완하려는것임.
              한경우에한해경정청구를하던것을앞으로는
              민사소송법에의한경매, 공매된경우에도경정 2. 주요내용
              청구를할수있도록그눀상을확눀하고, 최눀주
                                            가. 부가가치세 씁세율이 적용되는 가축용 사료를
              주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된 가액에
                                             공급받을수있는축산업주업법인의범위에공
              한해경정청구를할수있도록명확히함으로써
                                             정거래법상30눀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
              이와관련한집행상의혼란을방지함. 
                                             외하씀으나이를포함하여차별을철폐함.
           3. 의견제출
                                            나. 환급에따른행정비용의절감및납세편의를감
             이개정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안하여부가가치세사후환급눀상농·어민중사
             2001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업자가아닌개인은농·수협등환급눀행자를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장, 전
                                             통해환급신청토록하고, 사업자는관할세무서장
             화 503-9222, FAX 503-9223, 인터넷 www.
                                             에게직접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함.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농·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환급받은농·어민이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부
              이유)
                                             정유출하는경우에는환급받은세액상당액과동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세액의일일4/10,000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가
              전화번호
                                             산액을추징함.
             다. 기타참고사항
                                            라. 면세 석유류의부정유출을방지하기위해신규
                                             로구입하는농업용트랙터, 콤바인과10톤이상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33호
                                             의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 및 일정규모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상의시설등에눀해서는사용실적을확인할수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을 개정함
                                             있는장치또는서류를제출토록함.
           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마.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은 매년 1월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말까지농·수협에농기계등의보유현황및경작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또는씁어사실을신고하도록함.
               2001년12월15일
                                            바. 면세 유류 공급기준량을산정함에있어농업기
                         재정경제부장관
                                             계에눀해서는기종별·규격별연료소모량과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
                                             용시간등을고려하여농림부장관이정하도록하
               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
                                             고, 농업기계를 제외한선박, 시설등에눀해서는
               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업종별·규모별연료소모량과가동시간등을고
           1. 개정이유
                                             려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도록함.
             농·어업용비닐, 하우스용 파이프 등의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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