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송유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1번지 등 9필지
  - 면적 : 29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1. ~ 2018. 4.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상도로 및 오수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702번지 등 12필지
  - 면적 : 2,75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 3. ~ 2017. 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지압보도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교 하부
  - 면적 : 50㎡
                            115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ㅡ 폴리부틸렌(PB) ㅡ 2장: 관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울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울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8037 자전거용 LED 램프-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9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LED 조명의 보급 확산을 위하고 KS인증제품의 성능향상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LED 조명 성능지표 상향 및 시험방법 개선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례)
   KS C 7651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KS C 7652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KS C 7653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KS C 7657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124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3. 17. ~ 2018. 3.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35번지 등 27필지
  - 면적 : 217.9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4. ~ 2018. 4.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54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송유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0번지 등 4필지
  - 면적 : 768.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1. ~ 2018. 4.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6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1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03. 17. ~ 2018. 3.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대표이사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135번지등27필지
- 면적: 217.9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14. ~ 2018. 4.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한송유관공사대전지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금고동549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송유관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50번지등4필지
- 면적: 768.9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21. ~ 2018. 4.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간이화장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2-5번지 등 2필지
  - 면적 : 16.4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4. ~ 2018. 4.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63호(2009.7.24)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진상-하동(1공구)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진상-하동(1공구) 도로건설공사
 연 토지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
 번 지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광양. 969- 969-                              광양시중마로
 1 진월. 20 27 답        3,327    88        백혜옥 230,105동703호
   마룡                                         (동동,무등파크)
   광양. 968- 968-                          국
 2 진월. 39 39 구         7        7       (농림수산
   마룡                                     부)
   광양.                                        광양시중동1663
 3 진월. 968-
        18
            968- 답
             38       624     174 1/2 정도기 금광아파트
   마룡                                         109-901
       968- 968- 답    624     174 1/2 이영숙 광양시금호동717
        18 38                                 목련연립16-202
   광양.                                        광양시중동1663
 4 진월. 968-
        17
            968- 답
             37       1,896   160 1/2 정도기 금광아파트
   마룡                                         109-901
       968- 968- 답    1,896   160 1/2 이영숙 광양시금호동717
        17 37                                 목련연립16-202
   광양. 968- 968-                              마산시회원구구
 5 진월. 16 36 답        2,997       1545/
                               14 3045 이상기 암동26-17
   마룡                                         한효이화맨션
                                              가동101
                                       117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23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
동방A호등부표
N 36° 57′11.0″
E 126° 50′36.5″
Fl(4)Y8s
8
6
황
망대형
2012.
7.26.
2013.
4.5.
공사완료에
따른설치
목적소멸
평택당진항
동방B호등부표
N 36° 57′07.0″
E 126° 50′42.0″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냉•온수설치용플라스틱배관ㅡ폴리부틸렌(PB)ㅡ5장:배관의목적에대한적합성
표준안
제정
 냉•온수설치용플라스틱배관ㅡ폴리부틸렌(PB) ㅡ3장: 이음관
표준안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9호
육상헬기장시설완성
「항공법」제7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설치허가한‘삼성전자SMART City육상헬기장’에대하여
같은법제77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헬기장) 명칭ㆍ위치및종류
:
가. 명칭: 삼성전자SMART City 육상헬기장
나. 위치: 경상북도구미시3공단3로302(임수동)
다. 종류: 육상헬기장
2. 비행장(헬기장) 설치자의성명및주소
:
가. 성명: 삼성전자(주)대표이사권오현
나. 주소: 수원시영통구삼성로129(매탄동)
3. 비행장(헬기장) 설치허가연월일: 2013. 3. 4.
4. 비행장(헬기장) 사용개시예정일: 2013. 4. 9.
5.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ㆍ착륙절차: 주간시계비행
6. 비행장(헬기장) 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7. 고시문(안) 내용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을시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051-974-217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1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4월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KS C 7658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KS R 8037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구창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kooc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목적 : 남수단 오지마을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3. 3. 21 ~ 2014. 3. 20 (사용기한 : 2015.3.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20억원
6. 모집방법 : ARS, 온라인모금, 후원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8% 범위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현금), 임대창고 보관(물품)
9.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덕명빌딩 B동 7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7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
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허가대상자 선정 개요
  ㅇ 허가 예정 분야 : 음악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의 권리를 그 관리 분야로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
  ㅇ 예정 대상자 수 : 1개
  ㅇ 대상자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최적격자 선정
                               125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폴리프로필렌 블록의 적층식 골격조립 공법
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제작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폴리프로필렌 블록의 적층식 골격조립 공법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제작기술
  ◦ 지정번호 : 제39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봄에코텍(대표 정준모)/법인등록번호 110111-*******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비-602
3. 신기술 내용(범위)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조립형 침투저류시설로써 시공성이 뛰어나고, 적층식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외압에 대한 강도가 높고, 도시홍수 저감과 저류된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도시물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14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충남 서천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97호「서천 이하복가옥」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ㅇ 문화재명 : 서천 이하복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97호)
    ㅇ 소재지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 외
    ㅇ 보호구역 지정내용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지정(㎡) 비고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1   임      215         215
            〃         122    대      688         688
            〃        121-2   대      869         869
            계        3필지           1,772       1,772
  나. 사 유 : 「서천 이하복가옥」의 문화재 경관보존 등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127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24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냉•온수설치용플라스틱배관ㅡ폴리부틸렌(PB) ㅡ2장: 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7651
 컨버터내장형LED램프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8037
 자전거용LED 램프-안전및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9
 문자간판용LED 모듈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8
 LED 가로등및보안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3
 매입형및고정형LED 등기구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2
 컨버터외장형LED 램프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울한국산업표준으로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울한국산업표준으로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6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이용무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LED 조명의보급확산을위하고KS인증제품의성능향상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LED 조명성능지표상향및시험방법개선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②(적용례)
KS C 7651 개정안의개정사항은시행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KS C 7652 개정안의개정사항은시행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KS C 7653 개정안의개정사항은시행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KS C 7657 개정안의개정사항은시행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 지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지분
  소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구미시고아읍원
       968- 968- 답 2,997 14 1500/ 이상하 호리449
        16 36                 3045       원호대우아파트
                                         104-1302
   광양. 966- 966-                         광양시    옥곡면 신용보증 서울시 중구
6 진월. 12 24 답 623 203               박종대 신금리 1142 관리기금 충정로1가 가압류
   마룡                                               광양축협     75
                                                    신용보증 서울시 중구
                                                    관리기금 충정로1가 가압류
                                                    광양축협     75
   광양.
7 진월. 964-
        32
            964- 구 78 78
             32                          국(농림수산부)
   마룡
   광양. 964- 964-
8 진월. 20 30 답 2,515 13              김점옥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722-1
   마룡
   광양. 964- 964-
9 진월. 20 31 답 2,515 208             김점옥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722-1
   마룡
   광양.
10 진월. 산55 산55
             -4  임 630 94           조재수 광양시
                                         신구리
                                                진월면
                                                548
   신구
   광양. 659- 659-
11 진월. 1 2 전 1,686 7                강복순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525-1
   신구
   광양.
12 진월. 산53 산53
             -4  임 18,419  20       최충식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523
   신구
   광양.      산46                    진주정씨공 광양시 진월면
13 진월. 산46 -3 임 7,324 1028         대공파구동 신구리 169-2
   신구                               차종중
   광양.
14 진월. 산32 산32
             -4  임 21,667 631  1/2  심순자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404
   신구
                                         순천시조곡동
       산32 산32
             -4  임 21,667 631  1/2  정채윤  71-66
                                         금호타운1-1202
   광양.                                   광양시 진월면 한국전력 서울시
15 진월. 산17 산17
             -5  임  1,757 339       심순자  신구리    404  공사    강남구 지상권
   송금                                                     삼성동 167
   광양. 산14 산14
16 진월. -5 -8 임 40,134 703           서무열 광양시
                                         신구리 792
                                                진월면
   송금
   광양. 111- 111-
17 진월. 1 5 답 982 56                 서임열 부산    북구
                                         삼락동 417-12
   송금
                                118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
번 지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광양.                              부산북구만덕동
            산29
18 진월. 산29 -8 임 866 164 1/3 서재호 823-8
   송금                               만덕베르빌
                                    101-1310
                                    화성시능동1039
       산29 산29                      송골마을
             -8 임 866 164 1/3 서재기 우남퍼스트빌아
                                    파트1009-1304
                                    용인시수지구풍
            산29
       산29 -8 임 866 164 1/3 서재완 덕천동663-1
                                    수지4차삼성아파
                                    트107-1103
   광양. 328- 328-
19 진월. 2 5 답 1,420 54          이홍식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298-7
   송금
   광양. 565- 565-              사카펜코리 광양시 태인동 기술신용 부산시 중구 가압류
20 진월. 4 5 장 341 157            아㈜ 1655-6        보증기금 중앙동3가 1
   마룡
                                                         서울시영등
                                                 한국산업 포구여의도 근저당
                                                  은행 동 16-3 권,지
                                                         (여수지점) 상권
                                                 재산보전 광주지방법 보전처
                                                 처분(201     원    분
                                                 0회합13)
   광양.
21 진월. 569-
        12
            569- 장 77 1
             13
                              사카펜코리 광양시 태인동 기술신용 부산시 중구 가압류
                                아㈜ 1655-6        보증기금 중앙동3가 1
   마룡
                                                         서울시영등
                                                 한국산업 포구여의도 근저당
                                                  은행 동 16-3 권,지
                                                         (여수지점) 상권
                                                 재산보전 광주지방법 보전처
                                                 처분(201     원    분
                                                 0회합13)
   광양.
22 진월. 778-
         1
            778- 답 967 37
              7                정생기 광양시
                                    신구리
                                            진월면
                                           546-2
   신구
   광양. 778- 778-
23 진월. 1 8 답 967 2             정생기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546-2
   신구
   광양. 778- 778-
24 진월. 3 9 답 646 18 1/3 김중모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465-1
   신구
       778- 778- 답 646 18 1/3 김동열 광양시 진월면
         3 9                        신아리 456
                               119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ㅇ 허가절차 : 선정된 허가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신탁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2.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ㅇ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모두 가능
  ㅇ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
  ㅇ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 필요
3.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ㅇ 신청공고 : 2013. 4. 10.(수)
  ㅇ 접수기한 : 2013. 6. 3.(월) ~ 7.(금)
  ㅇ 신청서류 : 공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신청지지 음악저
    작권자 명부(원본 1부와 사본 10부 및 디지털 파일)
  ※작성 및 제출요령 등은 붙임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목차Ⅲ.및 IV.)참조
  ㅇ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4.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
  ㅇ 심사기간 : 2013. 6월중 (6월말 결과 발표)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진행
  ※ 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 결과 상위 5인까지만 2단계 면접 실시
  ㅇ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심사사항                                배점
                                                                  서류(100점) 면접(100점)
 ① 조직 구성 및 운영 ㅇ      ㅇ
                        이사회 및 총회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무국 운영 계획의 적정성                                30          30
   의 전문성             ㅇ 회원수 확대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② 재정 운용의 건전성 ㅇ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의 안정성
                     ㅇ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계획의 적정성                            30          30
   과 투명성             ㅇ 회계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적정성
 ③ 저작권발전 기여 가 ㅇ      ㅇ
                        기존단체와의 협력 및 공정경쟁 방안의 적정성
                        이용허락 등 서비스 개선계획의 적정성                          40          40
   능성                ㅇ 저작권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의 적정성
5. 허가대상자 선정 조건
  ㅇ 선정된 허가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작권법 제105조제2항(허가신청 요건) 각 호 및
    같은 법 제105조 제3항(결격사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에 있어서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을 엄수할 것
  ㅇ 허가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7. 기 타
  ㅇ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기타 의문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지희 사무관, 정내훈 주무관에게 문의
  ※ (전화) 02-3704-9485 / (메일) pinksich@korea.kr / 02-3704-9484 / (메일) naihun@korea.kr
    붙임 :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1부(홈페이지 참조)
                                         126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28
지정전문분야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도로및
교통시설
㈜동일기술공사
219-81-*****
김수보,
강창호
서울시송파구문정동107-7
동일빌딩
수자원시설
㈜삼안
211-81-*****
임종명
경기도과천시별양동1-20
유니온빌딩
㈜이산
138-81-*****
이원찬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양동1608-4 동아프라자
지정전문분야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자원시설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32-81-*****
조영수
경기도구리시수택동
849-7 경호빌딩
㈜도우엔지니어즈
221-81-*****
김정재
서울시송파구석촌동268
도우빌딩
지정전문분야우수건설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도
로
삼부토건㈜
104-81-*****
정해길
서울중구남창동9-1번지
수자원시설
동도건설㈜
117-81-*****
황병구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5-4 신송빌딩
롯데건설㈜
114-81-*****
박창규
서울시서초구잠원동50-2
해동건설㈜
417-81-*****
선병진
광주시동구금남로5가133 하나은행6층
㈜대아건설
608-81-*****
최홍호
창원시마산회원구석촌동223-7
4.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충청남
도문화예술과, 서천군청문화체육과)와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 전화042-481-4887 / 팩스042-481-489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
대문화재과
○충청남도문화예술과: 전화041-635-2414
○서천군청문화체육과: 전화041-950-47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5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및우수건설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22조, 동법시행규칙제7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현황
- 설계용역분야
- 감리용역분야
3.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129
지정전문분야우수건설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합)삼우건설
301-81-*****
정국진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1696
㈜대성건설
622-81-*****
김원시
부산시강서구대저1동2335-3
4. 지정일자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2012년4월8일
- 유효기간: 2012년5월1일부터1년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이관훈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항배후부지다목적창고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이관훈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58-12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다목적창고시설을설치하여보관화물품질제고및비산먼지억제
나. 공사개요
◦위치: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50-6번지
◦사업비: 2,989백만원
◦공사내용: 다목적창고1동(3,634.6㎡), 계근대및상차설비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5호
전파사용료납부대상자
2013년도1분기전파사용료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
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니납부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
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4월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
(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033-660-2812)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별표 2 중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대구
지방법원 등기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기관서별               번호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701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을 설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를 관할하게 하고, 대구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남대구등
 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각 폐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대구지방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함(별표 2)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3-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하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하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2리 1913-4, 1913-7번지 토지에 대해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
  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하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2리 1913-4, 1913-7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140㎡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금
                              135
제17993호               관         보           2013. 4. 11.(목요일)
바.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4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
 여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2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913-4    학      2,420 2,4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913-7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대구광역시공고제2013-43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정도이앤티
2. 대 표 자 : 윤정원외 1명
3. 영업소재지 : 대구 서구 문화로 37 엠월드 6층 제16호(이현동)
             (전화 053-526-35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78호, 수질 제76호
5. 등록일자 : 2013. 4. 5.
   인            사
                       신중돈(愼重敦)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에 보함
        2013. 4. 8.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재훈(鄭載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4. 8.
                                        (대 통 령)
   상            훈
‘암예방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연세대학교                   김주항             홍조근정훈장
          국립암센터                   이주혁              국민포장
         삼성서울병원                   남석진              국민포장
                                                      2013. 3. 21.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