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120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5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지정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나. 지정기간 : 2008년 1 월30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6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아산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남도 진주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08-8호
공인등록 공고
행정자치부 공무원노사협력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   고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최초사용일 : 2008년 1 월25일
 -등록공인
                  행정자치부공무원노사협력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소방방재청공고제2008-3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성능시험품목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분기배관 등 6가지 설비·제품에 대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부

 터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품목(안 제2조)

  가. 분기배관

  나.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다.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라. 시각경보장치

  마. 자동차압·과압조절 댐퍼

  바. 자동폐쇄장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장,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

 마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5, FAX

                             121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02-2100-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
 이지(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호
       관인 등록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재무관 및 지출관의 인영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 월18일
 -등록관인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재무관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출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호
       관인등록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이 신설됨

에 따라 해당 관인과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1 월21일

2. 등록관인 명칭 및 인영

                                 122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재무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지출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8-11호
       항만운송(관련)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시송달서
 다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해 2차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아         래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규정에 의한 1년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고하니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사업폐지 합니다.
1. 업체명 : (유)애니콜마린
2. 대표자 :    선현철(740512-＊＊＊＊＊＊＊)
3. 영업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07-＊
4. 업   종 :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
5. 등록번호 : 제 MP-O-2021호
6. 등록일자 : 2005년10월20일
                                    123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분실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관
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재등록·사용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8년 1 월18일
2. 폐기 관인 연월일:2008년 1 월17일
3. 재등록 및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재등록                                    ▣폐기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
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영업정지
 대전-주택      (주)해와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국세 체납에 따른
                     김귀영                       (2008. 1.30.~
2006-0011     주택           251-6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세금 완납시)



⊙(서울)서초구고시제2008-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철회(취소) 고시
 우리구에서「주택법」제13조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처분 철회(취

                                   176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17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분실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관
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재등록·사용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8년 1 월18일
2. 폐기 관인 연월일：2008년 1 월17일
3. 재등록 및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재등록                                       ▣폐기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
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주택 
2006-0011
(주)해와달
주택
김귀영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51-6
영업정지
(2008. 1.30.~
체납세금 완납시)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서울)서초구고시제2008-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철회(취소) 고시
우리구에서「주택법」제13조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처분 철회(취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와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31일
○사용 전자이미지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8-2호
 2007년 12월 20일자로 선행유치원에서 현대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우리교육청 소속 사립유치
원의 신규 조각 및 폐기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직인 등록
○최초사용년월일:2007년12월24일
            현대유치원장의인                   현대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




-직인 폐기
○폐기년월일:2007년12월24일
                         선행유치원장의인




                             178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소)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당초 행정처분을 철회(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서 초 구 청 장
1. 고시기간:2008년 1 월24일~2 월22일(30일간)
2. 사    유: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자진반납 등
3. 행정처분 철회(취소) 내역

                                                  철회(취소)처분내용                철회(취소)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처분사유

                                              영업정지6월                    주택건설사업자
  서울주택        (주)지오         서울시 서초구 서초                       영업정지6월
                      김혁상                     (2008. 1.11.              등록증자진반납
2003-0432     딜라이트          동 1425-1                          철회(취소)
                                                ~07.10)                 (2007. 7.31.)

                            서울시 서초구 서초        영업정지6월
 서울-주택        (주)중원                                          영업정지6월 동일위반내용으
                      김석기 2동 1340-3 젤죤빌 (2008. 1.11.
2003-0222     에스씨엠                                            철회(취소)    로 중복 처분
                            딩 2층               ~07.1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 02-570-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동구공고제2008-7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강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8년 1 월30일~2008년 7 월30일(6개월간)
2. 신 고 처: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전화:02-480-1340~4)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암사동           438-14           도로             104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8-12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

                                        177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8-3호
 2007년12월11일자로 폐지된 우리교육청 소속 은성유치원(사립) 폐기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직인 폐기
○폐기년월일:2007년12월11일
                       은성유치원장인




⊙경상북도경주교육청공고제2008-3호
 경상북도립학교설치 조례가 2008년 1 월10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8년 3 월 1 일자로 개
교(원)하는 신설학교에 대한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교육장
○등록 연월일:2008년 1 월21일
         금장초등학교장의인                   금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금장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금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금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79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화랑중학교장인                     화랑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화랑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화랑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화랑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공고제2008-7호
   공인등록 공고
 2008년 3 월 1 일자 개교하는 금호초등학교, 개양중학교의 공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2008년 1 월18일
○등록공인
            금호초등학교장인                   금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180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금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개양중학교장인




         개양중학교회계출납원인                   개양중학교운영위원회인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공고제2008-5호
   관인등록공고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283호, 2008. 1.10.)에 의거 2008년 3 월 1 일자로 삼정자중학교

및 삼정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교(원)함에 따라 신설학교의 관인 및 청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 월 1 일

○등록인

             삼정자중학교장인                  삼정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삼정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삼정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81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삼정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공고제2008-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3654호)에 의거 경기도 수원시 관내 신설된 경기평생교육학습
관의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8년 1 월24일부터 사용하고자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의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분임경리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분임징수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물품관리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물품출납원인




                           182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문정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 등록 공고
 문정고등학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문정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년월일:2008년 1 월15일
         문정고등학교장인                     문정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주엽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주엽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08년 1 월24일
○신규관인
         가좌고등학교장의인                      가좌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가좌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가좌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가좌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83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가좌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가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가좌고등학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인




⊙주엽고등학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주엽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08년 1 월24일

○전자이미지관인
        가좌고등학교장의인                      가좌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184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가좌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가좌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가좌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가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가좌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가좌고등학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인




⊙동두천중앙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동두천중앙중학교장

                          185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1 월18일

○신규관인

        송내중앙중학교장인                   송내중앙중학교운영위원장인




     송내중앙중학교분임징수관인              송내중앙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송내중앙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인




                          186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송내중앙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물품관리관인




                      송내중앙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개시일:2008년 1 월18일
        송내중앙중학교장인                     송내중앙중학교운영위원장인




     송내중앙중학교분임징수관인                송내중앙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송내중앙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187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송내중앙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인




     송내중앙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송내중앙중학교물품관리관인




                   송내중앙중학교분임경리관인




⊙운천중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8년 3 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8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2008년 1 월30일
                운천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23일
○공인명 및 인영
             푸른중학교장인                   푸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푸른중학교분임징수관인                      푸른중학교분임경리관인




      푸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푸른중학교물품관리관인




       푸른중학교물품출납원인                     푸른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푸른중학교회계출납원인                 푸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푸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푸른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89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마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마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마음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한마음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롱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 일부개정조례(2007.11. 1.)에 따라 신설된 서울개롱초등학교 관인 조각 내
역을 사무관리규정 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서울개롱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 월16일
 -등록관인 인영
                         서울개롱초등학교장




⊙장복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장복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장복초등학교장.장복초등학교운영위원장,장복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
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장복초등학교장
                             191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병점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
월 1 일자로 신설하는 한마음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병점초등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23일
 -신규 공인 목록
        한마음초등학교장인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마음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한마음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한마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한마음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한마음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한마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마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마음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90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월 18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장복초등학교장인                       장복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장복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장천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장천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장천초등학교장·장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장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

장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

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장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22일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장천초등학교장인                        장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장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92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장천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서산예천초등학교공고제2008-3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8년 3 월 1 일

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서산예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서산예천초등학교장인                  서산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산예천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산예천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산예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산예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93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서산예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푸른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8년 3 월 1 일자 신

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푸른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22일

 -공인명 및 인영 :

        푸른초등학교장인                          푸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95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푸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푸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푸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푸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푸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푸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푸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푸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푸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푸른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푸른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학산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 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에 의하여2008년 3 월 1 일자 신
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6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서산예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산예천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산예천초등학교장인                  서산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산예천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산예천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산예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산예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94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2008년 1 월30일
              인천학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 : 2008년 1 월22일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인천학산초등학교장인




 -일반관인 인영
      인천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인천학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하남풍산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2008년 3 월 1 일 개교하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소속 하남풍산초등학교의 공인(전자이미지관
인)을 신규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위원회회계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하남풍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24일
       하남풍산초등학교장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분임징수관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분임경리관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물품관리관인




                              197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하남풍산초등학교장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회계출납원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물품출납원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수입금출납원인




                    하남풍산초등학교장일상경비출납원인




⊙화성매송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

월 1 일자로 신설하는 수영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화성매송초등학교장

○최초 사용년월 : 2008년 1 월24일

 -신규 공인 목록
             수영초등학교장인                    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98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서울경동유치원공고제2008-1호
 우리 유치원이 서울특별시조례 제4575호(2007.11. 1 공포)에 따라 개원하게됨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서울경동유치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1 월28일
 -등록관인
       서울경동유치원장의인                        서울경동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경동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경동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경동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경동유치원물품관리관출납원인




서울경동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경동유치원분임경리관




                        서울경동유치원발전기금출납원




                               200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수영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관인                 수영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수영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영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수영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수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영초등학교학교회계경리관인




 수영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수영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수영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영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수영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199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통영유치원공고제2008-1호
 통영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통영유치원장, 통영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죠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통영유치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1 월21일

 -등록관인

             통영유치원장인                            통영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통영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8년 1 월25일자
   국가청렴위원회
     서   기   관     지    광    철(池 光 澈)
헌법재판소사무처 전입을 명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헌 법 재 판 소 장)
⊙2008년 1 월28일자
   원예연구소 원예생명공학과
     농업연구관        우    종    규(禹   鍾   圭)
원예연구소 원예생명공학과장에 보함

                                  (원 예 연 구 소 장)

                                      201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
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2008년~2010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수립배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3년단위로각 부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들을 종합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은 정부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중
  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
  (1)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기업의 유효한 경영전략으로 확산되었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
  (2) 다만, 상생협력이 기업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고 제조업분야 대기업-1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2~3차 협력업체 및 異업종으로의 확산은 아직은 초기단계
 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상생협력이 기업경영전략, 산업발
  전전략으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2기 상생협력정책 추진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인력·자금협력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보강
  (2)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3)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자율적 공정거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4) 대기업-1차 협력업체 위주에서 1차-2차 협력업체로, 국내 시장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
  (5)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추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지식
   커뮤니티를 활성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전문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환경부고시제2008-19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7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 고시 2004-200호, 산업자원
부고시 2004-133호, 200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611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고              시
 2007년12월28일 타쉬켄트에서 견제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카시모프 루스탐 사비로비

치 (Kasimov Rustam Sabirovich)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고등교육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

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

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즈베키스탄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

 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오십만 불

 (2,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

 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보건부와 협

 의의사록(R/D)을 체결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 각목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내부운송의

  보장

 나.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 및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

  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의 면제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

  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의 면제

 라. 다목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편의와 사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