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                          하여 형식상으로는 판사의 권한으로 하면서 실질적
 101조와 제103조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기 때                       인 결단의 권한은 배제하여 버리는 편법인 것이고
 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판사의 이름과 권한은                           이것은 국민을 미혹(迷惑)케 하는 것이다. 만일 어
 불가양(不可讓)의 것”이라는 지극히 자명한 이치가                         떤 사항을 판사의 재판사항으로 삼기에 성질상 부
 헌법에 반영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적당한 면이 있다면 정면으로 법원의 관장에서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직책을 이름하                          를 떼어내어 판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는 것이고 재판은 결단을 의미하므로 만일 어떤 사                         정도이고 헌법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항이 판사의 재판에 맡겨진다고 하면 판사는 당연                          파산법원을 따로 두고 있는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
 히 그 사항에 대하여 결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는 일은 그곳 파산법원 판사의 지위와 우리나라 판
 그러므로 법률이 부보(附保)금융기관의 파산관재                           사의 지위가 같은 것이라는 전제가 먼저 확인되어
 인 선임을 판사의 재판에 맡기는 형식을 채택하였                          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면 판사가 그 선임을 결단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실질이 이 형식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그                        생각한다.
 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의 이러                            2001년 3 월15일
 한 선택과 결단의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판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사의 이름만을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                                              재판관      이 영 모
 면 판사의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실질                                              재판관      한 대 현
 적인 결단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심 재판관       하 경 철
 이것은“판사의 이름과 권한은 불가양(不可讓)의                                                재판관      김 영 일
 것”임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에 어긋나                                            재판관      권        성
 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재판관      김 효 종
 판사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판사의 이름이 상징하                                               재판관      김 경 일
 는 투명한 결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하기 위                                              재판관      송 인 준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84호                                      2001년 3 월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1. 도시계획법 제3조제3호라목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
                                                     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폐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지 및 변경결정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비               고
폐지 대로        2   62   30       -       1,350 충무로 4가     타워호텔          -
당초 중로        1 120    20 보조간선          2,525 대로 2류 41 공항동 707    일반도로 마곡지구             1,545m
                           도       로                                                   폐지
변경   〃       1 120    20       〃        980 광로 3류 16 광로 3류 19         〃
당초 중로        1 121    20       〃       2,920 내발산동       방화동           〃    마곡지구        1,960m
                                                                                       폐지

                                               173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광주)서구고시제2001-5호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                             2. 관계도면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와 종합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민원과, 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승인(신천힐탑맨션)에 포함하여 결정고시된 광주
                                                           계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2001년 3 월29일

 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                                                  서 구 청 장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종                 점비                  고
기정 소로    1     13           10        502    쌍촌동 147 답            쌍촌동 334 대        시종점변경없음
변경   〃   1     13           10        502    쌍촌동 1361 도           쌍촌동 1371 도       일부구간 선형변경

◉속초시고시제2001-10호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도면을 열
     속초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                                     람하시기 바랍니다.
1. 속초 도시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2001년 3 월29일
 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속 초 시 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제24조제6                           가.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조
 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                              서:별항
 니다.                                                   나.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도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                               면:별첨도면과 같음(도면생략)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종             점 형태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3     2       12 집산 1,468 중로1-2                   중로1-2       일반             강고
                             도로             동명560-3도       동명591-1잡    도로          제87-12호
변경 〃     3     2       12        〃 1,458       〃              〃        〃          (’87. 2.17.)
기정 〃     3     8       12        〃    468 중로3-2            중로3-2       〃               〃
                                            동명566-6도       동명산44-2임
변경 〃     3     8       12        〃    456      〃              〃        〃
기정 소로    3     43      6     국지 276 중로3-2                  소로2-14      〃           강고제72호
                             도로             동명565-25대 동명513-26대                   (’77. 4.19.)
변경 〃     3     43      6         〃    142      〃           소로2-13      〃
                                                           동명565-31도
기정 〃     3     49      6         〃    77    소로2-28         소로3-46      〃               〃
                                            교동627잡         금호621-2대
변경 〃     3     49      6         〃    77       〃              〃        〃                         도로모퉁
                                                                                                 이변조정

                                                     177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종                 점 형태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3    67     6   국지    62    중로2-1           소로2-22        일반            강고제72호
                          도로          중앙478-11도 중앙471-173도 도로                     (’77. 4.19.)
변경 〃      3    67     6    〃    67    중로2-1              〃           〃
                                      중앙471-173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조서

                                                               면         적(㎡)
구분 지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신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포동 656-10 일원                                   -     48,400        48,400 자연녹지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사유서
1.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2       중로 3-2       ○선형변경, 연장축소                             지형(보광사 자연암)보전 및 영랑호변
                               -폭원:12m                             후식공간 확보를 의해 기존 선형을
                               -연장:1,468m→1,458m(감10m) 육지부로 이동
 중로 3-8       중로 3-8       ○연장축소                                   중로3-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종점
                               -폭원:12m                             부분 연장축소
                               -연장:468m→456m(감12m)
소로 3-43       소로 3-43      ○연장축소                                   지형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일부
                               -폭원:6m                              구간 폐지
                               -연장:276m→142m(감134m)
소로 3-49       소로 3-49      ○가각조정                                   종점부분의 도로가각을 지적분할선과
                               -폭원:6m                              의 일치 조정
                               -연장:77m
소로 3-67       소로 3-67      ○선형변경, 노선연장                             도로개설시 기존 건축물의 피해최소화
                               -폭원:6m
                               -연장:62m→67m(증5m)
2. 개발행위제한지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면                적(㎡) 사                                                      유

신       설 대포동 656-10 일원              48,400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속초시고시제2001-11호                                       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

    속초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속초 대포동 656-10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개발
 제49조제2항 및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13조 규정                          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 조서 및 도면를 열람하시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결                           바랍니다.

                                                178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2001년 3 월29일                              방지
                    속 초 시 장                라. 제한대상행위: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속초시 대포동 656-10 외옹치마을 일원            마. 제한기간:고시일로부터 3년
나. 제한면적:48,400㎡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편입토지 조서:별항
다. 제한사유: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훼손 및 오염             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생략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편입토지조서
소재지:대포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총         계        99,102    48,400
 515-13    전         1,359      540 방      우    영 서울 종로 사직 262-3
 656       도         3,292      370 국(건 설 부)
 656-10    대           83        83        〃
 672-10    전         2,285      680 방      우    영 서울 종로 사직 262-3
 672-11    〃          321       114 최      규    영 중앙동 496-56 영보주택 가동 301
 672-23    임          642       163                 롯데건설주식회사
 672-24    〃          396       396                     〃
 672-25    〃         1,151      384 최      춘    자 교동 673-19
 672-26    〃        12,280     2,522 방     성    훈 서울 종로 사직 262-3
 745       대          102         8 속      초    시
 746       잡           99        99 국(재정경제원)
 747       대          102       102 김      영    옥 대포동 46
 748       전          119       119 국(재정경제원)
 749       잡          202       202 속      초    시
 750       대          192       192        〃
 751       〃          145       145 성      병    길 대포 431-2
 752       〃           66        66 김      창    용 영일군 영일 유강 340-12
 753       〃           66        66 국(재정경제원)
 753-1     〃         9,334     9,334 속     초    시
 753-2     임         9,599     9,081       〃
 753-3     〃        21,620     1,830 서     임    식 서울 동작 사당
 753-5     〃         8,472     1,860 김     봉    수 중앙동 478-33
 753-7     〃         8,231     1,155 속     초    시
 754       대           60        60 국(재정경제원)
 755       전           69        69 길      영    화 대포동 669
 756       〃          152       152 김      덕    수 대포동 593-2
 757       〃          139       139        〃            〃
 760       〃         1,564     1,564 방     우    영 서울 종로 사직 262-3
 760-1     〃          403       403        〃            〃

                                         179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761        전                   63      63 방         우     영 서울 종로 사직 262-3
    762        〃                132       132           〃                  〃
    763        〃                   83      83           〃                  〃
    765        〃               1,372      920 김         옥     남 조양동 1540 부영아파트 101동 604호
    767        〃                218       131 전         태     극 대포동 421-6
    768        〃                393       250 속         초     시
    769        잡               1,359      960 국(국 방 부)
    산7         임                893       893 방         성     훈 서울 종로 사직 262-3
    산8         〃           12,044       11,920 속        초     시
    공유수면                                1,150

◉청주시고시제2001-22호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청주도시계획시설(명암유원지세부시설)변경                                 게 보입니다.
      결정및지형도면승인                                               2001년 3 월29일
1. 청주 도시계획시설(명암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                                                     청 주 시 장
    여 도시계획법 제24조와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1. 청주 도시계획시설(명암유원지 세부시설)변경결정
    제24조제3항제3호와 제26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                             및 지형도면승인조서:별항
    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2. 청주 도시계획시설(명암유원지 세부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에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및 지형도면승인도면:생략

                   청주도시계획시설(명암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조서
1.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명    암 상당구 명암동 용담동 일원                1,643,818.4        –   1,643,818.4 ’77. 9.30. 변경없음
              유 원 지
2. 도시계획시설(명암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세부시설(변경)결정 총괄조서

                                         면                            적(㎡)
구분 번 호 시               설        명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합계            27개시설                     787,476             감 1,365            787,476
유         희        시           설
      소 계 1        개 시 설                 91,018                   –              44,981
          1    유 희 시 설                   46,037          감 46,037                     - 어린이회관시설로
                                                                                          변경
          2    어린이유희시설                   44,981                   -              44,981
운         동        시            설
      소 계 4        개       시    설        29,796                   -              29,796

                                                   180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지적,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토지수용법 제4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조 제3항의 관계인)(토지조서):변동없음(생략)
     2001년 3 월29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인천광역시공고제2001-133호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서울 영등포구 당산6가                     일반건설업신규등록공고
 121-29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나. 학교종류 및 명칭:서울개웅초등학교 교사신축사                같이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
 업                                         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001년 3 월29일
 53-25임 일대                                                      인천광역시장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업종 및 등록번호:토건-04-0031
 1)교지면적:당초-9,365㎡, 변경-없음                   ○등록일자:2001년 3 월24일
 2)건축면적:당초-1,643.15㎡, 변경-1,620.51㎡         ○상호 및 대표자:경기종합건설(주) 목정석
  (감)22.64㎡                                ○법인(주민)등록번호:120111-0040543
 3)건축연면적:당초-6,718.48㎡, 변경-6,776.82         ○소재지:인천 서구 심곡동 323-9 연성빌딩 2층
  ㎡ (증)58.34㎡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인천광역시공고제2001-134호
 5)사업기간                                          일반건설업신규등록공고
  ○착공일자:1996년 6 월10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준공예정일                                   같이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
     -당 초:1999년 3 월                        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변 경:2001년 3 월31일                           2001년 3 월29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개선                                            인천광역시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년월일 비                고
건축공사업-04-0171 정 토 종 합 건 설(주)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2-23                   2001. 3.24.
                    124611-0244589
                    최 성 규
건축공사업-04-0172 에 스 에 치 엠 종 합 인천 서구 당하동 892                            〃
                    건        설(주)
                    124611-0244480
                    황 강 상


◉경기도공고제2001-120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등록공고
                                                 2001년 3 월29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등
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경기도지사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소                     재           지 경력임원 등록년월일
토목공사업-10-0256 혜 성 건 설(주)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428                        김 용 규 2001. 3.13.
                    134511-0046737
                    유 인 식

                                         186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소                재          지 경력임원 등록년월일
건축공사업-10-0484 부 광 종 합 건 설(주)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64-3            김 진 한 2001. 3.13.
                124411-0046119

                신 현 태
토목건축공사업         효 양 건 설(주) 이천시 중리동 451-9                  우 영 덕         〃
-10-0153        134411-0007866

                원 하 연
토목공사업-10-0257 (주)그 로 우 건 설 용인시 김량장동 254-87                이 석 봉         〃

                134411-0017136
                김 용 남
건축공사업 10-0485   화 성 종 합 건 설(주) 화성군 향남면 장짐리 270-1          김 광 수         〃

                134811-0057215
                황 종 현


◉경기도공고제2001-131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등록공고
                                           2001년 3 월29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등
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경기도지사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소                재          지 경력임원 등록년월일
건축공사업-10-0496 태인엔지니어링(주)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 38-3                 박 상 철 2001. 3.20.
                120111-0187072
                박 상 철
토목공사업-10-0264 행 진 건 설(주)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876-19               조 효 섭         〃
                110111-1608318
                박 세 복
토목공사업-10-0265 기 성 종 합 건 설(주) 안성시 봉산동 80-3                 이 근 왕         〃
건축공사업-10-0497 134611-0016332
                조 강 희
건축공사업-10-0498 성 하 종 합 건 설(주) 시흥시 대야동 573-3                최 기 태         〃
                135511-0100813
                이 하 섭
건축공사업-10-0499 (주)엔 씨 건 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9                박 세 민         〃
                134111-0081872
                박 철 균
토목공사업-10-0266 (주)코 리 아 2 0 0 0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5          이 철 우         〃
                134411-0014439
                공 봉 애

                                     187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면                          적(㎡)
구분 번 호 시             설       명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3    복 합 문 화 관               4,880                -                4,880
        4    보       트       장       4,555                -                4,555 ·부대시설:매점
                                                                                   ·위치변경
        5    수       련       장       2,907                –                2,907
        6    스 포 츠 센 타              17,454                –               17,454
휴        양       시           설
    소 계 4        개       시   설      70,077                -               70,077
        7    관광숙박시설                 15,426                -               15,426
        8    숙   박       시   설      29,952                -               29,952
        9    조   각       공   원      18,681                -               18,681
        10   산               장       6,018                -                6,018
특        수       시           설
    소 계 4        개       시   설     240,432          증 46,037          286,469
        11   어 린 이 회 관              37,216          증 46,037              83,253 제3전시관 건립을 위
                                                                                   한 부지확장
        12   진   열       관 (1)      81,528                -               81,528
             진   열       관 (2)       2,857                -                2,857
        13   동       물       원     114,070                -           114,070
        14   약       수       장       4,761                -                4,761
편   익    및   관   리       시   설
    소 계 14       개       시   설     356,153                -           356,153
        15   식 당 및 상 가(1)            9,940                -                9,940
        16   식 당 및 상 가(2)           12,555                -               12,555
        17   휴게음식점및                  5,779                -                5,779
             특   수       시   설
        18   휴 게 음 식 점              23,315                -               23,315
        19   관 리 사 무 실               1,404                -                1,404
        20   전       망       대       1,534                -                1,534
        21   도               로     174,832                -           174,832
        22   주   차       장 (1)      20,867                -               20,867
        23   주   차       장 (2)      13,480                -               13,480
        24   주   차       장 (3)       9,307                -                9,307
        25   일 반 음 식 점              20,065                -               20,065
        26   민       속       촌      16,761                -               16,761
        27   향 토 음 식 점              35,406                -               35,406
        28   토산품판매장                 10,908                -               10,908

                                              181
제14763호                                         관           보               2001. 3. 29. (목요일)

 2)도로 결정조서
    ○대 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시                                     점 종             점비             고

기정 대로        1       2            35    26,165      880,775 3호광장         가곡리 구역계       명암유원지 지구내
                                                                                       L=1,727m
                                                                                       A=60,445㎡
    ○중 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            20      2,663      57,453 명암동 대로3-14       명암동 산25-1
〃    〃       1       47           20      3,603      72,060 대로1-2            산성동 202-3
                                                             용담 산 82-3
〃    〃       2       1            15       560           840 중로1-1           율량동 산128
                                                             어린이회관
〃    〃       2       2            15       875          9,847 명암동 산25-1      명암동 산 24
〃    〃       2       10           15      1,560      23,400 대로1-2            중2-3 용화사
                                                             (명암저수지)
    ○소 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1            10           99        989 대1-2 진열관옆       중1-1 명암
                                                                             산 55-8
〃    〃       1       2            10           50        500 대1-2            중2-1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옆
〃    〃       1        3           10       187          1,870 명암 산25-1       명암 산1-12
〃    〃       2       448          8        356          2,136 명암1-6          수련장 명암
                                                                             산63중1-1
〃    〃       3       1            5        235          1,173 명암 산55-1       명암 산 63
                                                             대1-2            중1-1
〃    〃       3       2            5        112           564 명암 73-10        명암 84 대1-2
                                                             중로1-1
    ○산책로
         규               모
구분 등 급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산책로           2           3          340         1,047 명암동 130-5         용담동 324
〃    〃           3            3        2,125        6,375 명암동 155           명암동 산25-1
〃    〃           4            3         130          443 명암동 산55-2          명암동 산 56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