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1호                                    2003.11.20. (목요일)
               공             고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08호
                                            이법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
                                            또는개인은2003년12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503-9219, FAX 503-9073, e-mail:kimbc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99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3년11월20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재정경제부장관
                                             이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전화번호
           1. 개정취지
             근거과세및공평과세를실현하고세무행정의과학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44호
             화와성실납세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2000년 7
                                               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위반
             월부터시행된과세자료의제출·관리제도의운씁
                                               제품공고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제3항및효율관리기자
           2. 주요내용
                                           재의운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0호)
             가. 과세자료의제출기관에자동차관리법에의하여
                                           에따라최저효율기준미달, 허용오차초과및소비효
              설립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추가함.
                                           율등급표시위반제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과세자료의 수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2003년11월20일
              위하여과세자료의범위·과세자료제출기관·
                                                         산업자원부장관
              받을기관및제출시기를조정함.
                                                 신고
           품 목 제조업체 눀 표 자 모        델     (규    격) 등급 확인결과 위     반 사 항
           형 광 수구전기 전 원 씁 FL-S240S(FL40×1)        5  5등급미만 최저효율기준미달
           램프용 별처럼(주) 허 미 순 BCR-22FLR322S         2    3등급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안정기                (FLR32X2)
                (주)라인  최 성 택 LI-2202(FL20×2)      2    3등급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형 광 (주)오스람 한스요아힘 FL20SSEX-D/18         2    3등급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램 프 코리아     브렌하우젠 (FL20SSEX-D/18)
           안정기 (주)필립스 심 박 제 FLET20D(EFTR20EX-D)   2    3등급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내장형                PELC9D(EFD9EX-D)    3   실용성가 허용오차초과
           램 프                                       속평가미달
                                               2003년11월20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34호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기술지원국장임용후보자공개모집
                                           1. 임용직위:기술지원국장
             우리청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기술지원국장
                                            ○보직가능직급: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
                                             공업부이사관/계약직
           응모를바랍니다.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의운씁등에관한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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