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6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광역상수도 인근의 농촌 물 소외지역에 대한 물복지 조기 실현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충청
  남도 천안시 두메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분기하여 공급하는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
  추진
4. 사업개요
  가. 상 수 원 : 대청댐계통(Ⅱ) 광역상수도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계획인구 : 791인
  라. 공 급 량 : 341㎥/일
  마. 시설개요 :
       시설명                규 격            수량     비 고
       송수관로              D=350㎜        L=5.32㎞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송수관로                 세종시 소정면 일원          8,961
6. 급수구역 : 천안시(광덕면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7. 사업시행 기간 : 2016년 ~ 2017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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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
                                     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
                                     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8,961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
                                     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
                                     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송수)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620-4713)
□ 붙임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종류
         합 계                 30.1 1884.5 7046.6
 1 충청남도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356 - 12 도   5   0.2           0.3 김갑배 천안시     원성동
                                                        588-7
 2 충청남도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356 - 9 도    8          0.4 1.0 국(국토교
                                                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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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 개
최가 불가한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직무, 심
의 의결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1, 팩스 02-3219-506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25호
                         2016년 수로조사 실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수로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 및 해양지명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가력항, 광암항, 강양항 ․장기(1년) 조석관측               1~12월
                신안송공, 쉬미항, 무안도리,
     조석관측       읍천항, 양포항, 인천동수도,
                외포항, 소매물도, 남포항, 국화 ․단기(8개월) 조석관측         3~12월
                도, 울도항, 시하도, 백야도, 가
                거도
 바다갈라짐 조사 우도,실미도,
                서건도, 진도, 제부도, ․바다갈라짐 검증조사
                    소야도                         1~12월
           덕적도, 홍도~욕지도          ․단기(1개월) 조류관측    5~8월
           목포북항, 불무기도, 장산도,
   조류관측    압해도, 통영항, 부산항, 울산신 ․장기(6개월) 조류관측     3~10월
           항, 인천항, 광양항, 부도수도, 매
           물도, 낙동포, 풍도, 원산도
 기본수준점표조사 서해안(인천~전남)            ․기본수준점표 현황조사 3~11월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 남해, 서해            ․한국연안 해류조사    3, 5, 7, 11월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관할해역 119개소           ․해양관측시설 관리․운영 연 중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평택․당진항,
           경포대
                      포항항 ․해수유동관측소 구축
                                ․해양관측부이 설치
                                                4~11월
                                                4~11월
  해양지명조사 황해남부                   ․해양지명조사 및 정비    3~11월
                               51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국가해양      흑산도 서부
  기본조사      제주 남서부             ․해저지형조사, 저질조사 등  3~11월
            목포 서부
  항만해역      추자항, 강정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3~11월
 정밀수로측량     울산항, 옥계항, 삼척항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등 4~10월
            목포항, 군산외항                           4~11월
            나주군도 부근
            ① 34-52-30N, 125-15-00E
            ② 34-52-30N, 126-25-30E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③ 34-22-30N, 126-25-30E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④ 34-22-30N, 125-15-00E 저질조사 등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3~11월
            비인만 부근
            ① 36-24-00N, 125-57-00E
   연안해역     ② 36-24-00N, 126-46-30E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정밀조사     ③ 35-51-00N, 126-46-30E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④ 35-51-00N, 125-57-00E 저질조사, 항공수심측량 등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여수 동부
            ① 34-49-30N, 127-42-00E
            ② 34-49-30N, 128-33-00E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③ 34-24-00N, 128-33-00E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3~10월
            ④ 34-24-00N, 127-42-00E 저질조사 등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임자도 서부
            ① 35-15-00N, 125-45-00E
            ② 35-15-00N, 125-49-30E
            ③ 35-07-30N, 125-49-30E
            ④ 35-07-30N, 125-45-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연안해역     울산 부근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4~9월
   기본조사     ① 35-38-36N, 129-33-00E 저질조사 등
            ② 35-38-36N, 129-35-00E
            ③ 35-29-21N, 129-35-00E
            ④ 35-29-21N, 129-31-30E
            ⑤ 35-33-00N, 129-31-30E
            ⑥ 35-33-00N, 129-33-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52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① 35-23-00N, 129-29-00E
         ② 35-29-00N, 129-29-00E
         ③ 35-29-00N, 129-33-37E
         ④ 35-23-00N, 129-33-37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자은도 서부
         ① 35-07-30N, 125-45-00E
         ② 35-07-30N, 125-49-30E
         ③ 34-51-00N, 125-49-30E                   4~8월
         ④ 34-51-00N, 125-45-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서부
         비금도
         ① 34-51-00N, 125-45-00E
         ② 34-51-00N, 125-49-30E
         ③ 34-30-00N, 125-49-30E                   4~7월
         ④ 34-30-00N, 125-45-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해양특성조사 장항항로                     ․수심측량 등            11월
         서해남부(어란진~송공) ․항만시설공사, 유지준설 등 3~4월, 9~10월
 연안항로조사 남해안 제주도 일원                항해안전과 관련된        7~9월
         동해남부(죽변항~대변항) 변동사항 조사                 3~4월, 9~10월
  영해기준점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직선기점 기준점표(23개)             1~12월
   유지관리                           유지보수
         나주부근
         ① 34-54-00N 126-12-00E
         ② 34-54-00N 126-25-30E
 해안선변동조사 ③ 34-31-30N 126-25-30E ․수심측량 및 지형조사 등    3~11월
         ④ 34-31-30N 126-12-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5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3월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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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대림산업(주)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오동정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378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산북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 ~ 2017. 9.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90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000㎥/일
8. 허가면적 : 160.0㎡
9. 허가기간 : 당초 2004. 10. 14. ~ 2014. 10. 13.(120개월 간)
            변경 2014. 10. 14. ~ 2019. 10. 1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8.0m×20.4m) 1동
  ㅇ 취수펌프(11.0㎥/min, 110㎾, 150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5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27-1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57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1. 1. ~ 2015. 12. 31.(60개월 간)
           변경 2016. 1. 1. ~ 2020.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하화계 1호 양수장
  ㅇ유공관(D1000㎜×L112m)
  ㅇ송수관로(D1200㎜×L84m)
  ㅇ수중펌프(100㎾, 133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30-1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9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2. 2. ~ 2015. 12. 1.(60개월 간)
            변경 2015. 12. 2. ~ 2020. 12. 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하화계 2호 양수장
  ㅇ유공관(D1000㎜×L100m)
  ㅇ송수관로(D1000㎜×L36m)
  ㅇ수중펌프(55㎾, 73HP) 2대.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출장소 신설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36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1. 출장소 설치 내역
   총괄국 출장소명          위     치   등기용 금융          일부인면
                               국기호 EDPS 한 글 영 문 개소일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안동우체국
안동우체국 경북도청출장소          455     75445 701360 경북도청 GYEONGBU 2016.4.1.
                   (갈전리, 경북도청               출장소 K. PROVIN
                    주민복지관 1층)
2. 취급업무 : 우편, 금융업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848 제어 시스템을 위한 기능 차트 준비                                  표준안
 개정 KSCIEC62023 기술정보 및 문서의 구성                                        표준안
 개정 KSCIEC62027 부품 목록 작성법                                            표준안
 개정 KSXIEC61082-1 전기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문서준비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788-3 초전도        ― 제3부: 임계전류 측정 ― 은 피복 Bi-2212 및
                      Bi-2223 산화물계 초전도체의 직류 임계전류                     표준안
 개정 KSCIEC61788-5 초전도        ― 제5부: 초전도체에 대한 매트릭스 부피비 측정 ― 표준안
                      Cu/Nb-Ti 복합 초전도체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구리 부피비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848 등 6종의 KS를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해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7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의약품 수입     조*현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제4210호
2. 처분사항
  o 의약품 수입업 허가 취소 (2016. 3. 17.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42조제3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제1항 규정
     위반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6. 2. 12.(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56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14 스마트공장 ― 제1부: 기본 개념과 구조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15 스마트공장 ― 제2부: 용어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16 스마트공장 ― 제3부: 운영시스템(진단평가모델)                    표준안
                         초전도    ― 제9부:  벌크  고온
 제정 KS_C_NEW_2016_3317 거대결정립 산화물 초전도체의 포획자속밀도    초전도체에    대한 측정 ―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18 초전도      ― 제19부: 초전도체의 기계적 특성 측정 ―
                         반응처리된 Nb3Sn 복합초전도체의 실온 인장 시험                표준안
2. 제정 사유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및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스마트공장 개념, 용어, 운영시스템 등 3종 제종
  - 초전도 분야 2종의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 하여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산업시스템,
 제정 KSCIEC62491 표시라벨     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 케이블과 코어의     표준안
 제정 KSCIEC62507-1 명확한
                  및 방법
                      정보교환을 위한 식별체계 ― 요구사항 ― 제1부: 원칙 표준안
 제정 KSCIEC60447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
                  원칙 ― 작동 원칙                           표준안
 제정 KSCIEC62648 장비에   사용되는 그래픽 기호 ― IEC 출판물에 그래픽 기호을 표준안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
2. 제정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의 국가 내 수요에 따른 제정.
                                부칙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38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9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용어의 정의’ 중 일부 용어를 국제공인규격과 일치되도록 ‘측정학 국제표준용어집(VIM)’에 실린
     용어 해설 인용
    - ‘정확도’ 및 ‘GPS’ 용어를 국제공인규격에 맞도록 수정하고, ‘정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하여
       ‘불확도’ 및 ‘측정(확장)불확도’ 용어 추가
    - ‘정확도’는 항상 양의 값이 산출되므로 계측기기 품목별 ‘±’ 삭제
  ○ 과다한 검사비용(수수료)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성능검사 기준 개선
    - 실효성이 낮고 비용이 높아지는 재연성평가(24시간 간격, 3회)를 실시하는 검사규정을 3회로
       완화(24시간 간격 삭제)
    - 진동센서의 정확도 FS 범위 “±0.1%”는 국내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5.0%”로 현실화시키고,
      정확도는 항상 양의 값이 산출되므로 ‘±’ 삭제
  ○ 국무조정실의 인증제도 통 폐합 관련, 절차의 간소화 요구사항 의견 반영
    - 계측기기에 대한 중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제품교정성적서 제출과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를
       생략하도록 간소화 규정 마련
  ○ 일부 불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개선하여 계측산업 활성화 도모
    - ‘간극수압계’의 보조장치인 ‘압력계 교정챔버’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의 인증 및 지중경사계 측정
       기간(최소 3일이상)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2)
    - 정확도 및 GPS 의 수정, 불확도 및 측정(확장)불확도 의 용어 추가
  나. 성능검사 제외 대상 요건 및 계측기기 명확화(§3)
    - 성능검사 제외 대상 요건 및 계측기기를 명확히 기술하여 혼동 예방
  다. 성능검사 절차의 간소화 규정 마련(§5)
    - 계측기기에 대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제품교정성적서 제출과 부합성 검사 생략
  라. 성능검사 기준의 조정(§6)
    - ‘3회×24시간 실시간격’으로 3일 동안 실시하는 검사규정을 3회로 완화(24시간 실시간 간격 삭
      제)하고,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
  마. 위촉위원 해임 및 유사위원회 통합 구성 운영 기준 마련(§11조의2 3)
  바. 성능검사 장비의 교정(§15)
    - 성능검사 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에 따라 정해진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된 장비로 한정
                                 40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사. 성능검사 계측기구 품목별 ‘정확도’ 규정 수정(§16~22, §25)
    - ‘정확도’는 항상 양의 값이 산출되므로 단위의 ‘±’ 삭제
  아. ‘지중경사계’ 데이터 측정기간 삭제, 변이센서 검사방법 제시 등(§18)
    - 기본 3회 측정 후 얻어진 데이터를 사용토록 측정기간(최소 3일 이상)을 삭제하고, 변위센서
      를 이용한 지중경사계 성능검사방법 제시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범위의 대부분이 ‘±30°’ 이상으로 측정범위를 ‘±10°’ 에서 ‘±30°’로
      개정
  자. ‘간극수압계’의 ‘압력계 교정챔버’ 인증규정 삭제(§19)
    - ‘압력계 교정챔버’는 ‘간극수압계’의 측정을 위한 보조장치로서 인증이 불필요하며, 이를 인증해
       주는 기관도 없으므로 규정 삭제
  차. ‘강우량계’ 및 ‘GNSS 수신기’의 검사기준 일원화(§23, §24)
    - ‘강우량계’는 기상청 고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에 따르고, ‘GNSS
       수신기’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에 따라 성능검사(검증)를 실시하도
       록 일원화(별도의 검사기준 삭제)
  카. ‘진동센서’의 속도센서와 가속도센서의 측정 동적범위 삭제 등(§25)
    - 중복된 속도센서와 가속도센서의 주파수 측정범위 규정과 불필요한 동적범위 규정 삭제
    - 정확도 ‘±0.1% FS 이하’는 현실적으로 국내 검사가 불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5%
       FS 이하’로 현실화
  타. ‘성능검사결과’ 및 ‘검사필증’ 서식의 별도 적용(§26의2, §28의2)
    - 타 고시규정에 따른 계측기기(GNSS 수신기, 강우량계)의 ‘검사필증’과 ‘성능검사결과서’의 서식
      은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
  하. 재검토기한의 조정(§29)
    - 고시 규정 개정에 따라 재검토 일몰기한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631(팩스 545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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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2중 이물질 유입방지 장치와 밀폐식 유압실
린더가 장착된 전도 수문”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2중 이물질 유입방지장치와 밀폐식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전도수문
 ◦ 지정번호 : 제2016-6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우진산업           ㈜한국종합기술          케이에스엠기술(주)
                 (대표 정회성)           (대표 이강록)          ( 대 표홍현표
    법인등록번호       161511-*******    110111-*******    110111-*******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기도성남시중원구            경남 창원시
                성환읍 매주1길 47       산성대로 47번길 6       성산구 완암로 50
3. 신기술 내용(범위)
 ◦ 전도 수문 배면에 2중 이물질 유입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수문하단으로 이물질 유입방지 및 제거
    기술
 ◦ 보호용 사각 커버가 장착된 밀폐식 유압실린더를 수문에 직접 결합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4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나.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
    비로써 이 영의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입항목에 추가 (안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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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 이메일 : bravo2me@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44호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경영에 필요한 소송비 및 자문료 등을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상의 계정과목 명세표에 각
각 명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1)수입항목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2)지출항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나.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1)운영수익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2)운영비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0, 6959 (FAX : 044-203-6909)
    ◦ 이메일 : bravo2me@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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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나.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
(안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0, 6959 (FAX : 044-203-6909)
  ◦ 이메일 : bravo2me@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43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나.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
    비로써 이 규정의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3] 학교세입 예산과목에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수입” 신설
 나. [별표 4] 학교세출 예산과목에 “소송비 및 자문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0, 6959 (FAX : 044-203-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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