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3. 의견제출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과, 503-9225, e-mail:jyong88@mofe.go.kr)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 503-9225, e-mail:zzang32@mofe.go.kr)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유)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다. 기타참고사항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1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주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합니다.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29일
                2002년11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취지
             다양한전통주의보급·육성을위해약주·청주등
                                              국제거래를이용한조세회피및탈세를방지하기위
             의알콜도수제한폐지와민속주등의제조면허요
                                              한외국과세당국과의금융정보교환에필요한세
             건완화등주류산업규제를완화하는한편, 납세편
                                              부절차를규정하고, 법에서위임한이전가격세제와
             의제고를위하여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과소자본세제및조세피난처세제의세부사항을명
             것임.
                                              확히규정하는한편, 기타법시행상일부미비점을
            2. 주요내용
                                              보완하려는것임.
             가. 맥주·소주·포도주등과마찬가지로 탁주·약
                                            2. 주요내용
              주·청주의경우에도알콜도수제한을폐지하여
                                              가.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의 눀상에서
              전통주시장을육성함.
                                               거주자뿐만아니라한국국적을가진비거주자
             나. 최근의 저금리수준등을감안하여주세납부불
                                               도제외하도록하고금융정보제공사실및제공
              성실가산세율을1일0.05퍼센트에서1일0.03퍼
                                               내역의통지규정을신설하는한편, 금융기관에
              센트로인하함.
                                               금융거래정보요청시금융실명법에서규정하는
             나. 현재 주류수출시주세를면제받기위해서는사
                                               표준양식에의하도록함.
              전에세무서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는것을
                                              나. 자산의증여등일부국제거래에눀해서는법인
              앞으로는주류수출이후사후신고로도주세가면
                                               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계속적용하도
              제될수있도록면세절차를간소화함.
                                               록하여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를통한조세회
             다. 소규모 자본과 시설로 민속주·농민주를 생산
                                               피및탈세를방지함.
              할수있도록주류제조시설요건을눀폭완화하여
                                              다.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방
              전통주류육성과국내농산물소비를촉진함.
                                               지하기위해공통의이해관계에의한특수관계자
            3. 의견제출
                                               의범위를국제적기준에맞게확눀하여주식소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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