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2. 정선군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번호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1호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1 9 10.5
             ~18 간선
                             동측구역계
                      1,290 여량리 64-2
                                           서측구역계
                                          여량리 68-2
                                                        일반
                                                        도로     근린      제2010-228호
                   도로                                          공원       (2010.7.23)
                            여량도시지역          국도42D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1 신국        주간선
         42C 10.5 도로 1,613 경계  여량면        여량면 유천리       일반
                                                        도로             제2010-228호 신국도
                            여량리 산12          145-9                      (2010.7.23) 42호선
◯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교차점         여량면 여량리 6,190
                  교통광장 338-3번지                -        6,190 정선군고시  제2010-96호
            광장1                일원                               (2010.7.9)
 기정    3    교차점         여량면  여량리
                  교통광장 388번지 일원 13,390        -       13,390 정선군고시  제2010-96호
            광장2                                                 (2010.7.9)
3. 도로구역결정 사유 : 국도 42호선중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하여 원활
   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구간의 2차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을 목적
4. 사업시행기간 : 2013. 8 ~ 2016. 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
7. 사업명 : 영원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국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
8.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변경)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영원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국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유천리 일원
일
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호
1 여량리 산12-10 산12-19 임 임 15,277 14,966 15,277 1/1 국 산림청
2 여량리 산12-8 산12-8 임 임 819 819 819 1/1 국 산림청
3 여량리 산12-9 산12-16 임 임 76 75            76   1/1 국 산림청
4 여량리 산12 산12-13 임 임 7,326 7,089 7,326 1/1 국 산림청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5-42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7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45호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비행장시설 설치 완
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천시 청풍호반 수상비행장 사용개시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청풍호 수상비행장
 ㅇ 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수면(청풍호)
 ㅇ 종류 : 수상비행장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제천시장
 ㅇ 주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3.12.30.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점 : N37°00′48″, E128°09′56″/ N37°01′17″, E128°09′02″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T206H(Cessna)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135˚ 315˚ (진출) 315˚ 135˚ 길이 1,6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20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5
사. 기타 필요한 사항
 동 사용개시와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이며, 수상비행장과 관련하여 이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356, Fax:
 032-740-2239), 제천시 관광과(Tel: 043-641-6721, Fax: 043-641-66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신설(변경)
                                           (M) 도색/구조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GS
변경 전 부곡A호등부표           36-57-48.5N,                                  14.2.18~공사
                      126-47-13.0E    Fl(4)Y   3   황망대형    2015.8.7.    완료시
                                        8s
변경 후 평택당진항GS
       C호등부표
             EPS      36-57-41.0N,
                      126-47-03.5E                                       영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9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37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여량리
산12-10
산12-19
임
임
15,277 14,966 15,277 
1/1
국
산림청
　
　
　
　
2
여량리
산12-8
산12-8
임
임
819 
819 
819 
1/1
국
산림청
　
　
　
　
3
여량리
산12-9
산12-16
임
임
76 
75 
76 
1/1
국
산림청
　
　
　
　
4
여량리
산12
산12-13
임
임
7,326 
7,089 
7,326 
1/1
국
산림청
　
　
　
　
2. 정선군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9
10.5
~18
보조
간선
도로
1,290
동측구역계
여량리64-2
서측구역계
여량리68-2
일반
도로
1호
근린
공원
강원도고시
제2010-228호
(2010.7.23)
기정
소로
1
신국
42C
10.5
주간선
도로
1,613
여량도시지역
경계여량면
여량리산12
국도42D
여량면유천리
145-9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2010-228호
(2010.7.23)
신국도
42호선
◯광장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교차점
광장1
교통광장
여량면여량리
338-3번지일원
6,190
-
6,190
정선군고시제2010-96호
(2010.7.9)
기정
3
교차점
광장2
교통광장
여량면여량리
388번지일원
13,390
-
13,390
정선군고시제2010-96호
(2010.7.9)
3. 도로구역결정사유: 국도42호선중강원도정선군여량면여량리시가지통과구간에대하여원활
한교통소통과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국토의균형발전을위하여동구간의2차선우회도로
건설공사를시행함을목적
4. 사업시행기간: 2013. 8 ～
2016. 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33-749-8278)
7. 사업명: 영원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국도42호선정선북면우회도로건설공사)
8.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변경)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종류: 영원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
(국도42호선정선북면우회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정선군여량면여량리, 유천리일원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5-42호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95조제5항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38
김포공항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2)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1) 공항명: 김포국제공항
2)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
1) 사업의목적: 노후화된김포공항의콘크리트포장을적기에보수하여포장수명을연장하고사
용성을향상시켜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
2) 사업의내용
ㅇ김포공항콘크리트포장보수공사(A=10,678㎡)
- 국내선“R"유도로3,781㎡
- 국내선주기장(#24,25) 560㎡
- 평행유도로149㎡
- 국제선계류장6,188㎡
ㅇ유도로중심선등상부철재홀43개소교체, 케이블포설3,300m 포설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1) 사업시행의기간: '15. 8월～12월
2) 방법: 공항공사자체시행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서울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
1,128,77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서울강서구
오곡동
1
잡
1,312,125.3
1,312,125.3
“
“
3
서울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1,569,434.3
“
“
4
서울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131,861
“
“
5
서울강서구
방화동
882-6
잡
4,095
4,095
서울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6
서울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862.4
442,862.4
“
“
소계
4,589,151
4,589,151
6. 기타사업에필요한사항
동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이며, 동사업과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356,
Fax:
032-740-2239),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팀(Tel: 02-2660-4246)로연락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란 제2조제1호의 시설 중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이 아닌 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시설로
 서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의 범위에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6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5년 7월 13일 제1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연구개
발특구를 신규 지정하였는바,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제1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6.335km2
    - 사업화촉진지구(전주·혁신도시) : 10.275km2
    -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완주) : 4.518km2
    -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 1.542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전북의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3. 지형도 및 지형도면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
     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별첨 1]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축척 5백분의 1 이상 1천5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 [별첨 2]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15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깨끗한나라(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6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457번지 외 36필지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 공작물 명세
    ․ 점용면적 : 934㎡
    ․ 집수정(D4.1m, H19m) 3개소
    ․ 전기맨홀 및 급수맨홀 : 각 1개소
    ․ 취수펌프 : 6대(4,000㎥/일 이하)(예비 3대 포함)
    ․ 송수관로(D200) : 1,270m
    ․ 취수관로(D50) : 6,000m
    ․ 유량계 :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3.25. ~ 2020.03.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0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집수정 및 취수관 보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깨끗한나라(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64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457번지 외 36필지
   - 공사개요
      · 집수정(D4.1m, H19m) 3개소
      · 전기맨홀 및 급수맨홀 : 각 1개소
      · 취수펌프 : 6대(4,000㎥/일 이하)(예비 3대 포함)
      · 송수관로(D200) : 1,270m
      · 취수관로(D50) : 6,000m
      · 유량계 : 3개소
      · 기존 집수정(1개소), 관정(2개소) 및 관로 철거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08.07. ~ 2016.05.31.
                                        40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3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45호
항공법제77조제2항및같은법제228조의규정에따라청풍호수상비행장의비행장시설설치완
성검사를완료하고사용개시를위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천시청풍호반수상비행장사용개시
가. 비행장의명칭․위치및종류
ㅇ비행장의명칭: 청풍호수상비행장
ㅇ위치: 충북제천시청풍면청풍호로50길6 수면(청풍호)
ㅇ종류: 수상비행장
나. 비행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제천시장
ㅇ주소: 충북제천시내토로295
다. 비행장설치허가연월일: 2013.12.30.
라. 비행장사용개시예정일: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착륙절차: 주간시계비행
바. 비행장이용상의특별한사항
ㅇ표점: N37°00′48″, E128°09′56″/ N37°01′17″, E128°09′02″
ㅇ사용항공기종류및형식: T206H(Cessna)
ㅇ진입구역및길이: (진입) 135˚ 315˚ (진출) 315˚ 135˚  길이1,600m
ㅇ진입표면경사도= 1 : 20
ㅇ전이표면경사도= 1 : 5
사. 기타필요한사항
동사용개시와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이며, 수상비행장과관련하여이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356,
Fax:
032-740-2239), 제천시관광과(Tel: 043-641-6721, Fax: 043-641-6699)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신설(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GS
부곡A호등부표
36-57-48.5N,
126-47-13.0E
Fl(4)Y
8s
3
황망대형
2015.8.7.
14.2.18~공사
완료시
변경후평택당진항GS EPS
C호등부표
36-57-41.0N,
126-47-03.5E
영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9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현종합건설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확장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088-15 2층
3. 하 천 명 : 청통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374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9.2㎥/일
7. 허 가 기 간 : 2015. 08. 13~ 2016. 12. 09(48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남광토건㈜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제 10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204-1
3. 하 천 명 :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02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4.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8. 13~ 2015. 10. 31(7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11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
(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소)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폐국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국기호               한글     영문     (업무)종
                                                          료일
           부산광역시
부산 부산 6급 사하구                               부산             2015.
사하 다대 1동       다대낙조      6040516 601534   다대 1 BS.DADAE1 8.31.
          1길21(다대동)
                            41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현종합건설국도4호선동서지구단구간확장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동서리1088-15 2층
3. 하
천
명: 청통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시천리374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9.2㎥/일
7. 허
가
기
간: 2015. 08. 13∼2016. 12. 09(48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남광토건㈜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영덕간건설공사제10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묵계리204-1
3. 하
천
명: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만음리1022-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4.0㎥/일
7. 허
가
기
간: 2015. 08. 13∼2015. 10. 31(7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11호
우체국폐국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우체국폐국
(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국(소)내역
총괄
국명
우체국
명
칭
관서
등급
위
치
우편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폐국
(업무)종
료일
한글
영문
부산
사하
부산
다대1동
6급
부산광역시
사하구다대낙조
1길21(다대동)
6040516
601534
부산
다대1
BS.DADAE1
2015.
8.31.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7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8. 10.
  나. 허 가 번 호 : 33-1998-6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1998-60-0000002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K-2기지내 (지저동)                     항공대구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무선국                주파수( ㎒ )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비고
                                                           대역폭   전력
  33-1998-60-0000002        123.400       6K00A3EJN         6㎑  10 W “19장치”추가에 따른
      (항공대구)                                                            주파수 증설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2015.08.03.               31-2015-26-0000001
                                                                      31-2015-26-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울산항무간절곶              해안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2,
     -                 울산항무미포               해안국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산 192-1번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 허가번호 : 31-2015-26-0000001 (호출명칭 : 울산항무간절곶)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공중선 전력
      161.025㎒, 161.975㎒               TRX                  16K0F1D            12.5W
□ 허가번호 : 31-2015-26-0000002 (호출명칭 : 울산항무미포)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156.3㎒, 156.425㎒, 156.25㎒, 156.55㎒, 156.5㎒,            TRX      16K0G3E        25.0W
                 156.6㎒, 156.7㎒, 156.8㎒
                          156.523㎒                            TRX      16K0G2B        25.0W
                    161.025㎒, 161.975㎒                        TRX      16K0F1D        12.5W
                                               42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42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5. 8. 10.
나. 허가번호: 33-1998-6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1998-60-0000002
대구광역시동구공항로221, K-2기지내(지저동)
항공대구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무선국
주파수( ㎒)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비고
33-1998-60-0000002
(항공대구)
123.400
6K00A3EJN
6 ㎑
10 W
“19장치”추가에따른
주파수증설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2015.08.03.
31-2015-26-0000001
31-2015-26-0000002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울산항무간절곶
해안국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간절곶1길39-2,
-
울산항무미포
해안국
울산광역시동구주전동산192-1번지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31-2015-26-0000001 (호출명칭: 울산항무간절곶)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대역폭)
공중선전력
161.025㎒, 161.975㎒
TRX
16K0F1D
12.5W
□허가번호: 31-2015-26-0000002 (호출명칭: 울산항무미포)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
전
력
156.3㎒, 156.425㎒, 156.25㎒, 156.55㎒, 156.5㎒,
156.6㎒, 156.7㎒, 156.8㎒
TRX
16K0G3E
25.0W
15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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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K0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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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5㎒, 161.975㎒
TRX
16K0F1D
12.5W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0호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 되도록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
  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 전화번호 : 02) 2100-0360
    - 팩스번호 : 02) 2100-5421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1개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 되도록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총리령을 일괄개정하려
  는 것임.
                           43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2. 주요내용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
  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 전화번호 : 02) 2100-0360
    - 팩스번호 : 02) 2100-5421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진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을 규정하
  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소방시설의
  대상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규정(안 제15조의2)
    내진설계의 대상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중 소방시설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
  나.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종류를 규정(안 제15조의3)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소방시설의 대상을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44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와이즈케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와이즈케어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B동 509호 (삼평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7-17900
4. 대표이사 : 송형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8
6. 등록일 : 2015. 7.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안타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유안타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을지로2가)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4293
4. 대표이사 : 서명석, 황웨이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1
6. 등록일 : 2015. 8. 4.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신한금융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8.07.
                              가. 5-3-1 투자자문업
                                45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45
-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구수송동146-1) 이마빌딩906호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02-2100-0847(팩스번호: 02-2100-5482)
- 이메일: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4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와이즈케어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8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와이즈케어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70, B동509호(삼평동)
3. 사업자등록번호: 107-87-17900
4. 대표이사: 송형석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88
6. 등록일: 2015. 7.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5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유안타증권(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8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유안타증권(주)
2.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76 (을지로2가)
3. 사업자등록번호: 116-81-34293
4. 대표이사: 서명석, 황웨이청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21
6. 등록일: 2015. 8. 4.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8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2015.08.07.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2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겸직 및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정보 공유절차 등을 합리화하
  며,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가능 업종 확대(안 제2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외에도 자회사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넓혀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확대(안 제11조, 별표3)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등에 대해 직접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임직원 겸직절차 완화(안 제18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겸직 승인은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승인 절차를 폐지
  라.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위탁절차 간소화(안 제26조, 별표 6)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상품신청 및 서류접수 등 영업지원 업무, 부가적
    금융서비스 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위탁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
  마.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안 제27조의2)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 bluesky3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6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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