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3. 주요폐지 내용:KS B 6328 은 유압-용적식 유        단체는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압펌프 및 용적식 유압모터-축단에 프랜지를 붙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기 위한 치수 및 표시기호 제2부:2구멍 및 4           바랍니다.
 구멍 플랜지 및 축끝-미터계 이며, KS B ISO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019-2 는 유압 유체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터-고정플랜지및 축단의 치수와 식별 코드-제2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2구멍 및 4구멍 플랜지와 축단-미터계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로 서로 유사한 내용의 규격임.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4. 의견제출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1호                      다음과 같이 신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10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그 밖의 공공기관 중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05년 4 월 2 일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국가보훈처장                   한 정부투자기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단
1. 개정이유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중 대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통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
                                        산하기관
 품 ·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3. 의견제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독립유공자예               는 개인은 2005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그 밖의 공공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단체

 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의 범위를 정하려             지원과, 02-2020-5181, FAX:02-786-

 는 것임.                                 3025, e-mail:freeoo@mpva.go.kr)에게 제

2. 주요내용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2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38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2005년 4 월 2 일                   는 한편,“품질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문화관광부장관            신고 및 표시”,“위해정보의 자진통보 및 위해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보 발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공산품 안전관
○등록번호:2005-11                      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단체명:한국문화복지협의회                 2. 주요골자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중구 정동 15-5            가.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
○대표자:이중한                            되고 있는 산업부문별 전문경영체제(식품안
○최초등록일:2005년 3 월29일                 전, 정보보안, 석유화학, 항공우주 및 의료기
○주된사업                               기 경영체제 등)의 도입 확대.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사업         나.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정책기능과 집행기
 -국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사업                    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품질발전심의회 구성·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사업 등              운영 및 품질경영 전담 추진기관의 지정.
○연락처:773-5465                      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주관과:문화정책과                          를 위하여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지정제도 운
○등록구분:신규                            용.
                                   라. ISO인증 심사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자원부공고제2005-83호                   기관에 대한 인정제도(자격인증기관 인정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함           도)를 도입하여 심사원 등록관리 업무의 객관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성 및 신뢰성을 제고.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         마. 관리 공백상태에 있는 외국계 인증기관(국내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증시장의 약 50% 점유)의 현황 및 인증실태
   2005년 4 월 2 일                    조사를 위해“인증현황 신고제”도입.
                산업자원부장관            바. 품질경영환경조성, 품질경영 기법의 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발·보급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등 품질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영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1. 개정이유                             교부.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사.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 안전관리에 필요
 위해“산업부문별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제           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3년마
 도의 도입,“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지정제도”의           다 이에 따른 공산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
 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품질경영혁신 활동을 촉          립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공산품안전관
 진하고“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및“국내외 인            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증기관의 인증현황 신고제”를 도입하며,             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인“안전인증제도”및              해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 분            조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도록
 야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하고,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함.

                              43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자.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             전화:02-2110-5104, 팩스:02-503-9488)
  산품중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손해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기적합성을              그 사유)
  선언하고 표시를 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차.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            주소, 전화번호
  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 품질표시를 의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화함.
 카. 어린이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에 위해가        ⊙문화재청공고제2005-51호
  있는 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하고 어린이보호포장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표시를 하도록 함.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타. 안전관리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2005년 4 월 2 일
  연령 또는 용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청장
  기준에 맞는 자에게 판매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파. 안전관리대상공산품(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입법예고
  자기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품질표시대상공            1. 개정이유
  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65호, 2005.
  되지 않은 공산품 중 안전조사 결과 안전 위해           1.27.)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
  성이 입증되거나 위해 우려가 큰 공산품 등에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하여 그 사실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        2. 주요내용
  할 수 있도록 함.                          가. 기술자격시험 부정응시자에 대한 응시자격
 하. 공산품 안전관리 정책·계획의 심의, 안전관            정지
  리 업무에 관한 부처간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공            ○기술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할 수 있               에 대하여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함.
  도록 함.                               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행위 및 절차
 거.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규정
  업자에게 위해발생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보              ○당해 문화재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
  험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철거, 이전,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현상변
3. 의견제출                                 경허가의 대상이 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등록번호,
 은 2005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명칭, 수량, 소재지 기재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표준디자인과장               다.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의 특례 규정 구체화

                                 44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3. 의견제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지방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4 월22
 ○당해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특별시·광역시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기획예산법무담당관)
  또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의 150%를 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어서는 아니 됨.                       은 문 화 재 청 기 획 예 산 법 무 담 당 관 실 (전 화 :
라. 건설공사의 정의 명확화                   042-481-4788~9, 팩스:042-481-4799)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건축공사,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ocp.go.kr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입목·죽 식재 또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

  는 벌채”등을 규정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규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확대                                대 여부와 그 이유)

 ○농·어업인 등 국민의 발굴비 부담을 경감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굴비를 부담하는 공사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면적을 현행의 2~3배로 확대함.
                                     정부대전청사 1동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
바. 출토유물의 신고 및 공고절차 규정
                                     당관실(우 302-701)
 ○발굴 및 지표조사 등으로 인해 출토된 유물
  에 대한 신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시장·
                              ⊙문화재청공고제2005-52호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함.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공고절차를 이행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관련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열람하게 하여
                              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야 함.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중요무형문화재의 시 도지정문화재 지정시
                                     2005년 4 월 2 일
 필요한 자료 규정
                                                 문화재청장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시 보유자 성명 및 주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 지정의 배경 및 필요성 등 관련 자료를
                                     (안) 입법예고
  제출하게 함.
                              1. 개정이유
아. 지표조사 대상 사업 및 범위 명확화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65호, 2005.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수중(내수면 및 연         1.27.)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
  안 포함)의 원형변경(굴착·골재 또는 광물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채취)을 포함함.                   2. 주요내용
 ○“사업면적”규정을“육지 또는 해안선으로부          가. 문화재 수리 중 경미한 수리범위 확대
  터 10km이내의 해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적”으로 구체화 함.                        경미한 수리범위에 문화재의 원형변경 우려

                             4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엔텍스
2. 대표자：정
인(560803-1******)
3. 영업소재지：서울시강남구포이동194-1 2층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49호
6. 등록일자：2005년3 월29일
7. 전화번호：02-578-434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고려환경
2. 대표자：신인식(600623-1******)
3. 영업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823-26 두
산위브229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50호
6. 등록일자：2005년3 월29일
7. 전화번호：02-567-4705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이엔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옥경문
3. 영업소소재지：전남영암군영암읍교동리61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141호)
5. 등록일자：2005년3 월25일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5-4호
우리대학교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씨그
랜트(Sea Grant)시범대학사업단신설(2005.
2.11.)로인하여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직
인을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 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4 월1 일
-신규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05-1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획처및정보전산원의회
계직공무원임명에따라신규회계직공무원의직
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4 월2 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신규직인사용일자：2005년4 월1 일부터
-직인인영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329
씨그랜트시범대학사업단장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
성회회계기획처분임계
약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
성회회계기획처분임출
납관인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가 없는 단순한 수리행위를 경미한 수리범위            육상지표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등으
  에 포함시킴.                            로 구분하고, 각 전문기관이 갖추어야할 법
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 지급절             적자격요건과 인력보유기준을 정함.
 차 개선                             아. 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절차 규정
 ○천연기념물(동물)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동산문화재를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자가 지급경비 청구를 시장·군수·구             반출예정일 3개월 전까지 반출허가신청서를
  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치료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
  비 집행의 신속성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장은 반출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위
  지정한 민간단체 및 관리단체의 장에게 하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록 함.                        3. 의견제출
다.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변경 및 기록관리 강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역사·문화·예술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4 월22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종교·생활·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기획예산법무담당관)
  기술 분야를 포함시킴.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례적용 및 보조금
                                  은 문 화 재 청 기 획 예 산 법 무 담 당 관 실 (전 화 :
  을 받은 등록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록을 작
                                  042-481-4788~9, 팩스:042-481-4799)로
  성·관리하여야 함.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ocp.go.kr
라.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함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
 ○발굴 품질 제고를 위해 발굴기관의 법적 자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요건과 인력 보유 기준을 정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마. 출토유물 보관·관리 주체 일원화 및 위임·
                                   대 여부와 그 이유)
 위탁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문화재청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이원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화된 출토유물 보관·관리 주체를 문화재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장으로 한정하고, 필요시 국립중앙박물관장,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
                                     당관실(우 302-701)
  도록 함.
바. 포상금지급 기준 개선
 ○문화재 사범 제보·체포 공로자에게 적용하      ⊙병무청공고제2005-11호

  던 포상금 지급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조정하고, 동 지급 기준을 발견매장문화재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신고자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함.           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

사.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종류 및 각 전문기관    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갖추어야 할 기준 규정                      2005년 4 월 2 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병 무 청 장

                             46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                 2005년 4 월 2 일
성회회계정보전산원분               성회회계정보전산원분
                                                                 충주대학교 총장
임계약관인                    임출납관인
                                                ○최초사용일시:2005년 3 월 1 일
                                                 -등록관인 및 인영
                                                 충주대학교공과대학장          충주대학교첨단과학기
                                                 의인                  술대학장의인


⊙충주대학교공고제2005-2호
         관인등록공고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719
호, 2005. 2.28.)에 따른 우리대학교의 직제가 변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의인

경됨에 따라 단과대학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주시고시제2005-165호                                  -종 점:봉현면 두산리 답 659-2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                             ○총연장:L=2,76km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구역결정이유:도로확.포장공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자:영주시장
         2005년 4 월 2 일
                                                3. 사업의 명칭:봉현-예천 상리간 도로 확.포장
                       영 주 시 장
                                                 공사
1. 도로구역결정내역
                                                4. 사업시행기간:2005년 3 월~2006년(2년)
 ○구 분:도로확장
 ○종 류:면의 시도 2호선                                 5. 설계도서. 자금계획동의 공람기간:2005년 1

 ○노선명:봉현~예천 상리                                   월~2005년12월31일
 ○구 간                                            ·공람장소:영주시청 건설과(전화 054-639-
    -시 점:봉현면 두산리 대 24-1                           6334. 6336)

봉현~예천상리간도로 확.포장공사(토지조서)
토지소재지:봉현면 두산리

                                 면       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지           번 편 입 지 번 지 목당           초 편        입 지 목면     적 주              소 성         명
 566           566       하천      444       444    전       444 풍기읍동부리 399 영 주 시

    11-3        11-4      전   1,147         94    전        94                  영 주 시

    12          12-3      답      741       628 과수원        628                  영 주 시

    13          13-1      답      747            1 과수원       1                  영 주 시

                                           330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FOR THE                FOR THE
and the Bank.                                         GOVERNMENT OF          GOVERNMENT OF
                   Article 7                          THE REPUBLIC OF       MONGOLIA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KOREA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건설교통부고시제2005-80호
Borrower and the Bank, until the Borrower                 도로구역결정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Agreement.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8th day of           2005년 4 월 4 일
March 2005 in the English language.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 과 지 구 역 결 정 이 유

확 장 고속국도            경부     경기도 안성시 연장:1.06Km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국도
(추가) 제1호선         고속국도 공도면 승두리 (승두교)                            공도면 승두리 승두교(361km)
                                                                             전면개량공사
확 장 고속국도 호남고속 충남 논산시                       연장: 1.22Km(소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국도
(추가) 제251호선 국도지선 연무읍 소룡리, 룡교 및 마산육교) 연무읍 소룡리, 지선 소룡교(3.8km),
                           마산리, 벌곡면 연장:1.05Km                   마산리, 벌곡면 마산육교(4.4km)
                           신양리             (벌곡천교)               신양리          및벌곡천교(23.7km)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2006년12월                           ①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4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이주단지) 소필지화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사업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고시
     02-2230-4873)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2005년 4 월 4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361-8, 전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042-630-7114)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공람기간:2005년 4 월~2006년 3 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이주단지) 소필지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사업
 등의 공람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6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면              적(㎡)
구                 분 당            초 구 성 비(%) 변                 경 구 성 비(%) 비                  고
    조 경 휴 게 지(공원)            2,877.2        3.3          2,874.3           3.3 감)2.9
기       타    시    설
    소             계         18,945.0       21.7         19,709.0          22.6 증)764
    오 수 처 리 장                1,798.6        2.1          1,798.6           2.1
    도             로         17,146.4       19.6         17,910.4          20.5 증)764
녹                 지          2,773.2        3.2          2,824.8           3.2 증)51.6

8. 사업비                                                 보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당 초:11,997,000천원
 ○변 경:12,264,000천원
9. 관계도서:붙임과 같음(생략)


⊙보정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73호(2005. 1. 5.
                                                  ⊙대전문화여자중학교공고제2005-1호
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관내 신설된 보정고등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공인을 조
학교회계직인 및 보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직인을
                                                  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
2005년 3 월28일부터 사용하고자 국립및공립각급
                                                  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2 일
        2005년 4 월 2 일
                                                                       대전문화여자중학교장
                      보정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시:2005년 3 월25일
○최초사용일시:2005년 3 월28일
                                                   -관인등록
 -신규인
         보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대전문화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인                  사
⊙2005년 4 월 1 일자                                   ⊙2005년 3 월29일자
                      이 호 일(李 浩 一)                                     김 종 민(金 鍾 民)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함
                                                  (2005. 3. 29.~2008. 3.28.)
(2005. 4. 1.~2008. 3.31.)                                                        (대 통 령)
                                            337
조경휴게지(공원)
2,877.2
3.3
2,874.3
3.3 감)2.9
기
타
시
설
소
계
18,945.0
21.7
19,709.0
22.6 증)764
오
수
처
리
장
1,798.6
2.1
1,798.6
2.1
도
로
17,146.4
19.6
17,910.4
20.5 증)764
녹
지
2,773.2
3.2
2,824.8
3.2 증)51.6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337
면
적(㎡)
구
분당
초구
성비(%) 변
경구성
비(%) 비
고
8. 사업비
○당
초：11,997,000천원
○변
경：12,264,000천원
9. 관계도서：붙임과같음(생략)
⊙보정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제3373호(2005. 1. 5.
개정)에의거경기도교육청관내신설된보정고등
학교회계직인및보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직인을
2005년3 월28일부터사용하고자국립및공립각급
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4 월2 일
보정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시：2005년3 월28일
-신규인
⊙대전문화여자중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의거공인을조
각하여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대전
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 일
대전문화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일시：2005년3 월25일
-관인등록
보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대전문화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보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05년4 월1 일자
이
호
일(李浩一)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에임함
(2005. 4. 1.~2008. 3.31.)
⊙2005년3 월29일자
김
종
민(金鍾民)
한국관광공사사장에임함
(2005. 3. 29.~2008. 3.28.)
(대통령)
인
사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배나무          10년생                      10    주
636,        사과나무         6년생                      121    주 두산리 700                         박재열
637         사과나무         4년생                       10    주


⊙경기도공고제2005-192호                                        2. 사업명칭:약암온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변

1. 김포 약암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경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3. 시행지구: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산108-5번지
                                                         일원(변경없음)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4. 시행면적:87,366㎡ (변경없음)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5. 사업기간
2.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및 약암온천
                                                         ○당 초:1996년 4 월25일~2001년10월30일
 개발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토지
                                                         ○변 경:1996년 4 월25일~2005년12월30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2005년 4 월 2 일                                    ·주 소: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617-1
                         경기도지사                           ·성     명:약암온천개발 토지구획정리조합 조
1. 사업목적:온천지구 개발 (변경없음)                                    합장 임덕재
7.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당              초 구 성 비(%) 변                  경 구 성 비(%) 비                 고

             계                 87,336.0          100         87,336.0        100.0 변경없음
숙       박        시   설
    소                계         32,626.7          37.3        31,814.0         36.4 감)812.7
    호                텔         23,678.2          27.1        20,599.4         23.6 감)3,078.8
    여                관          8,948.5          10.2        11,214.6         12.8 증)2,266.1
상       업        시   설
    소                계         28,076.0          32.1        28,076.0         32.1 변경없음
    종 합 온 천 장                   9,303.7          10.6          9,303.7        10.6
    상 가 및 식 당                  12,390.4          14.2        12,390.4         14.2
    종    합       상   가          4,687.8           5.4          4,687.8         2.0
    상가및놀이시설                     1,694.1           1.9          1,694.1         5.3
공 공 편 익 시 설
    소                계          2,067.9           2.4          2,067.9         2.4 변경없음
    주        차       장          2,067.9           2.4          2,067.9         2.4
휴       양        시   설
    소                계          2,877.2           3.3          2,874.3         3.3 감)2.9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