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에는 환급금 지급필 통지서(별지서식 제8호)를 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1일당 일십만분의 15로
 한다.
제31조(다변화로 인한 부과금단가 산정) ①「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이하 “다변화고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 받은 경우의 해당
 월 부과금단가는 도입원유 전체물량에 대해 납부한 부과금의 가중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올림) 으로 한다.
 ②다변화고시 제7조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부과금단가를 환원하고 과다환
 급시에는 제30조를 따른다.
제32조(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①과오납한 부과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
 한 신청서에 부과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 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
 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공사 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공사 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
 식 제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공사 사장과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율, 과오
 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
 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
 2. 부과금 환급신청자
 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
 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4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완료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마목③, 제

 1호거목⑨ 및 제1호더목③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완료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2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고시명: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 구   분:전부개정

3.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08. 3.28, ’09. 1. 1. 시행)에 따라 법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4. 개정내용: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의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2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부개정안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고시명: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 구   분:전부개정

3.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08. 3.28, ’09. 1. 1. 시행)에 따라 법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4. 개정내용: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의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6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65
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완료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마목③, 제
1호거목⑨ 및 제1호더목③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완료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2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고시명：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 구  분：전부개정
3.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08. 3.28, ’09. 1. 1. 시행)에 따라 법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4. 개정내용：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의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2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부개정안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고시명：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 구  분：전부개정
3.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08. 3.28, ’09. 1. 1. 시행)에 따라 법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4. 개정내용：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의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

  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검사대상시

  설에서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가. “퇴비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물의 생장촉진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

   으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퇴비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나. “사료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하여 동물의 영양섭취 및 성장 등에 유익하게 사용

   할 목적으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고, 사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사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다. “감량화”란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소멸, 건

   조 등 방법으로 감량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라. “혐기성분해”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목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액상 및 가스상 물질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마. “부숙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부

   숙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바. “지렁이분변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렁이가 서식하는 지렁이사육시설에 먹이로 공

   급하고 이것을 지렁이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 “기타시설”이란 위에서 서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갖

   춘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은 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24시간, 준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16시간

  , 회분식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

  시 산정된 처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6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4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

 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

 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

 일부터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

 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

 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1회에 한하여 20일(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

 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10일,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

  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이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

 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63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 이내(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의 경우 30일 이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

 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

 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

 다.

 ⑥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최초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

 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 제1호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

 설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를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시

 험분석 소요기간 등은 제외)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세부기준란 (2) 및 검사

 방법란의 (나)·(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를 완료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완료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별표 4 제2호나1)(2)의 개정규

                            6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8-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1.0364(3.64% 증가)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1.0351(3.51% 상승)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
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
 다.
2. 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9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9,580원으로 한다.
2. 위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6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66
⊙노동부고시제2008-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1.0364(3.64% 증가)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1.0351(3.51% 상승)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
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
다.
2. 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9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9,580원으로 한다.
2. 위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1일)

            간 호 사                         65,920원

            간호조무사                         45,06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4,76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2. 위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1일)으로 한다.

2. 위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

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붙임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

 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6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원)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1,278,000

B. 광업                                       1,703,00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14,00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32,000

F.건설업                                       3,332,82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330,000

K.금융 및 보험업                                  2,008,000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 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7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기구제조업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취급사업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 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6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9


  전자제품 제조업                       8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18/1000




⊙노동부고시제20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
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69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원)




                          7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조별    철골
              철근               연와조                                                                 용도별
       철근                             시멘트            시멘트               경량       철      스틸
             콘크리       철골조     (붉은벽             목조             통나무조                         황토조   평균표준
       콘크리                            벽돌조            블럭조              철골조 파이프조 하우스조
              트조                돌)                                                                 단가
용도별    트조
업무
             600,000                  474,000        376,000          298,000                     437,000
시설
위험물

저장·
             479,000 336,000                                                                      407,500
처리시

 설




⊙노동부고시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하도급공사금액의 32%
2.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9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7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77
구조별
용도별
철골
철근
콘크리
트조
철근
콘크리
트조
철골조
연와조
(붉은벽
돌)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조
스틸
하우스조
황토조
용도별
평균표준
단가
업무
시설
600,000
474,000
376,000
298,000
437,000
위험물
저장·
처리시
설
479,000 336,000
407,500
⊙노동부고시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하도급공사금액의 32%
2.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9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8-9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124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
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70,700          65,690

       3등급                   2,533,500          84,450

       4등급                   3,096,300          103,210

       5등급                   3,659,100          121,970

       6등급                   4,221,900          140,730

       7등급                   4,784,430          159,481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

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월 1,790,000(원)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7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78
⊙노동부고시제2008-9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124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
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70,700 
65,690 
3등급
2,533,500 
84,450 
4등급
3,096,300 
103,210 
5등급
3,659,100 
121,970
6등급
4,221,900 
140,730
7등급
4,784,430 
159,481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
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월 1,790,000(원)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8-10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8-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

제5조의2의 제목 “(선택검사항목의 검사 대상 등)”을 “(제2차 검사항목의 검사 대상 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를 “제1차 검사항목 검사시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① 규칙 제100조제7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

 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차 검사상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

  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중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에7항의 규정

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를 “제100조제4

항 및 제100조제7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명단 및 검사항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로 하고 “또는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1조 중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8조의2에 따라”으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79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19조의 제목 “(건강진단결과의 제출)”을 “(건강진단결과의 보존)”으로 하고,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제10호의 서식을 기록·관리”를 “제9호 및 제10호의 서식을 기록·보존”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제3호 하단의 참고사항 “※건강진단의사는 일반질병유소견자(D1) 및 직업

병유소견자(D2)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제5조의2제1항 관련)

   신체기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알파휘토단백, 초음파검사,
   간담도계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
   호흡기계
                영,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뇨기계         비뇨기과진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신경계       신경전도검사, 근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KOH 검사, 면역글로불린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
                험, 비강 및 인두검사
눈·피부·비강
                비강 및 인두검사, 후두경검사
      ·인두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검사, 안과진찰


   이비인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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