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 정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부역사일원
52,098
(15,215)
-
52,098
(15,215)
-
   ※ ( )는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m)
기정대로
3
54
27~30.5 주간선
도로
51
대로1-7
-
일반
도로
천안시고시
제2019-209호
    ◦ 공공․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
공공청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1,000
-
1,000
-
-
   
3. 가구 및 획지계획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 기정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번호
면적(㎡)
비고
가구
획지
-
A
A
2,234
2,234
변경없음 
B
B
1,633
1,633
변경없음 
C
C1
20,673
238
변경없음 
C2
1,000
공공청사(지구대)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C3
3,846
주상복합
C4
3,884
지식산업센터
C5
6,485
복합환승센터
C6
1,739
철도시설
C7
3,481
행복주택 150세대 등
D
(특별계획구역)
17,624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용지 2,137㎡
◦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번호
면적(㎡)
비고
가구
획지
-
A
A
2,234
2,234
변경없음 
B
B
1,633
1,633
변경없음 
C
C1
20,673
238
변경없음 
C2
1,000
공공청사(지구대)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C3
5,127
주상복합(면적증가)
C4
3,884
지식산업센터
C5
5,204
복합환승센터(면적축소)
C6
1,739
변경없음 
C7
3,481
변경없음 
D
(특별계획구역)
17,624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C1
권장용도
∙ 판매시설(제7호)
∙ 업무시설(제14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제5호) 중 “가, 나, 라”
∙ 근린생활시설(제3호, 제4호)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제10호)
-
불허용도
∙ 창고시설(제18호)
∙ 공장(제17호) 단,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제19호)
∙ 자동차관련시설(제20호, 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제9호)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1호)
∙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 허용용적률 : 780%
-
획지
C2
획지
C3
획지
C4
획지
C5
권장
용도
C2
∙ 중심기능 : 공공행정
∙ 해당 건축물용도 : 공공시설(지구대)
-
C3
∙ 중심기능 : 주거, 상업
∙ 해당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상업시설
-
C4
∙ 중심기능 : 산업
∙ 해당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상업시설
-
C5
∙ 중심기능 : 주차장
∙ 해당 건축물용도 : 교통시설(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생활SOC
-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1,100% 이하
-
◦ 변경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C1
권장용도
∙ 판매시설(제7호)
∙ 업무시설(제14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제5호) 중 “가, 나, 라”
∙ 근린생활시설(제3호, 제4호)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제10호)
-
불허용도
∙ 창고시설(제18호)
∙ 공장(제17호) 단,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제19호)
∙ 자동차관련시설(제20호, 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제9호)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1호)
∙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 허용용적률 : 780%
-
획지
C2
획지
C3
획지
C4
획지
C5
권장
용도
C2
∙ 중심기능 : 공공행정
∙ 해당 건축물용도 : 공공시설(지구대)
-
C3
∙ 중심기능 : 주거, 상업
∙ 해당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상업시설
-
C4
∙ 중심기능 : 산업
∙ 해당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상업시설, 생활SOC
-
C5
∙ 중심기능 : 주차장
∙ 해당 건축물용도 : 교통시설(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1,100% 이하
-
   ※ 상기 변경사항 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된 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호]을 따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7-7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관광정책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토캠핑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4,800 ㎡
6. 점용기간: 2017. 10. 31. ~ 2022. 10.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개요
(우수공) 측구수로관 L=192m
(우수공) 측구수로관 L=250m,
PE
무공관 (D250mm) L=25m,집수
정(600X600) 2개소
◉서울특별시고시제2021-4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차,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단지)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단지제로에너지아파트건설공사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BL 제로에너지아파트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황상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BL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공공주택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81)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
부(전화번호: 02-3410-796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② 대 지 면 적 (㎡)
20,601.00 ㎡
20,601.00 ㎡
③ 건 축 면 적 (㎡)
5,686.60 ㎡
5,676.08 ㎡
④ 건축 연면적 (㎡)
60,918.24 ㎡
62,185.12 ㎡
⑤ 건  폐  율  (%)
27.60 %
27.55 %
⑥ 용  적  률  (%)
197.30 %
197.30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6동 / 지하2층 / 지상8층 ~ 지상18층
주택
형별
행복주택
  17A : 275세대, 29A : 140세대, 
  29B(주거약자) : 4세대, 36A : 135세대, 
  36B(주거약자) : 30세대
국민임대
  29A : 55세대, 29B(주거약자) : 18세대, 
  39A : 67세대, 49A : 100세대, 
  49B(주거약자) : 20세대
계
총 844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 02. ~ 2023. 10.
2021. 12. ~ 2024. 7.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640대, 면적 : 18,846.69㎡ / 
지상2대
지하 640대, 면적 : 20,015.66㎡ / 
지상2대
관리사무소 등
533.79 ㎡
533.79 ㎡
홍보관
204.68 ㎡
205.24 ㎡
게스트하우스
61.71 ㎡
61.71 ㎡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센터
421.45 ㎡
420.67 ㎡
통합도서관
198.14 ㎡
197.85 ㎡
경로당, 피트니스 등
467.91 ㎡
467.91 ㎡
기계/전기실
1,408.99 ㎡
1,505.82 ㎡
⑩ 
판매
시설
-
-
⑪
근린생
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바이크스테이션
276.65 ㎡
⑫ 공동저수시설
554(ton)
510(ton)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행복
주택
17A
275
17.27
9.4459
26.7159
15.7183
42.4341
29A
140
29.46
14.6063
44.0663
26.8129
70.8792
29B
(주거약자)
4
29.46
14.6063
44.0663
26.8129
70.8792
36A
135
36.62
17.6811
54.3011
33.3296
87.6307
36B
(주거약자)
30
36.73
17.7250
54.4550
33.4296
87.8846
국민
임대
29A
55
29.46
14.6063
44.0663
26.8129
70.8792
29B
(주거약자)
18
29.46
14.6063
44.0663
26.8129
70.8792
39A
67
39.52
18.4874
58.0074
35.9689
93.9764
49A
100
49.54
23.0226
72.5626
45.0886 117.6512
49B
(주거약자)
20
49.54
23.0226
72.5626
45.0886 117.65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465-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34번지 등 47필지
나. 면적: 133,859.9 ㎡
6. 점용기간: 2019. 9. 17. ~ 2024. 9.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개요
-
(추가)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2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16-3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당진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 우강면 내경리 일원
나. 면적: 8.08 ㎡
6. 점용기간: 2021. 7. 5. ~ 2026. 7. 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개요
노선안내표지판 1개, 방향안내표지판 5개,
휴게 벤치 7개, 자전거 방향노면표지 6개
노선안내표지판 3개, 방향안내표지판 5개,
휴게 벤치 4개소, 삼각표지판 4개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73호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
축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점설치 규제 완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
영해 왔으나,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고령층 
등 고객 접점 확보를 제약하고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로, 
출장소의 설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
를 입힌 경우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연대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상 경미
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
임을 지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econokdh@korea.kr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42호
관인 등록 공고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 및 선거관리위
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1년 7월 2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5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2021-364     2021.7.27
  스파크랩파트너스                                      2층(역삼동)
◉교육부공고 제2021-275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
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
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
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5조 신설)
 구제조치 명령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
 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안 제26조 신설)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행기간
 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행강제
 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1조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고시제2021-48호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8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외교부(3)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8)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농림축산식품부(2)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
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국토교통부(3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해양수산부(8)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5 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9)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12호
전기용품안전기준2종(KC 60335-2-15, KC 60335-2-40) 개정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8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냉방기 및 제습기)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
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
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
치를 의무화
ㅇ(냉방기 및 제습기)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충전량결정, 최대허용표면온도, 환기요구사항, 냉매검출시스템, 누설검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1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2-15부:
액체가열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4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및제습기의개별요구사항
방안, 화염안전장치및안전경보장치등의설치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 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7.31.)까지 병행 적용한다.
◉국방부공고 제2021-25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0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 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렌치 박스형 등 31항목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받지 않으며,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
송, 전화,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도나헬렌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 (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90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2018.10.1.)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5(2020.12.16.)로 도로구역(변경) 결
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남원**용                           경기도
       김제시
               산34-8                           성군파** 전라북도 김제시           한국*** 의왕시
 1     성덕면               임    20,596    152                                          구분지상권
              (산34-1)                          공취강계 성덕면 대석리 600         공사     포일동
       묘라리
                                               종친회                             487
                                               남원**용                           경기도
       김제시
               산34-9                           성군파** 전라북도 김제시           한국*** 의왕시
 2     성덕면               임     7,770   7,328                                         구분지상권
              (산34-6)                          공취강계 성덕면 대석리 600         공사     포일동
       묘라리
                                               종친회                             487
       김제시
              산134-4                                   서울 관악구 신림동
 3     만경읍               임     7,097    155     이**
              (산134)                                   103-210 연립3호
       대동리
       김제시
               352-21                                  전라북도 김제시
 4     백산면               전     2,182    745     허**
              (352-1)                                  백산면 금옥길 119-13
       상정리
       김제시
               335-14                                  전라북도 김제시
 5     백산면               전     1,810   1,810    오**
              (335-14)                                 남북로 206 (요촌동)
       상정리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4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KS I NEW 2021 0714 등6종제정)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사유와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1년8월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 표준번호는임시번호이며기술심의회이후정식으로부여될예정임
2. 제정및사유
3. 주요제정내용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KS_I_NEW_2021_0714
토양의질—토양자력측정방법을이용한독성원소로오염된
토양의선별지침
2
제정KS_I_NEW_2021_0718
토양의질—묽은질산을이용한미량원소추출
3
제정KS_I_NEW_2021_0719
토양의질—토양의질과화학물질이행동에미치는영향을
결정하기위한회피시험—제1부: 지렁이시험
[줄지렁이(Eisenia fetida)/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4
제정KS_I_NEW_2021_0720
토양의질—토양의질과화학물질이행동에미치는영향을
결정하기위한회피시험—제2부: 톡토기류시험(장님마디톡토기)
5
제정KS_I_NEW_2021_0721
토양의질—고등식물의발아및초기성장에대한오염물질의
독성영향측정방법
6
제정KS_I_NEW_2021_0722
토양의질—토양서식생물의섭식활동에대한토양오염물의
효과를조사하는방법: 베이트-라미나시험(Bait-lamina test)
ㅇKS_I_NEW_2021_0714
: 국제표준(ISO 21226)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1_0718
: 국제표준(ISO 17586)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1_0719
: 국제표준(ISO 17512-1)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1_0720
: 국제표준(ISO 17512-2)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1_0721
: 국제표준(ISO 18763)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1_0722
: 국제표준(ISO 18311)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1_0714
：건·습식으로침적된대기중미량원소로인한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10월
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토양의공간적, 인위적오염을측정하는두단계의
최적화된지구물리/지화학적방법의실행지원을
위한선별방법을규정
ㅇKS_I_NEW_2021_0718
：약pH 0.5의묽은질산을사용하여토양으로부터
미량원소를추출하는방법을규정
ㅇKS_I_NEW_2021_0719
：토양의서식지기능과오염물질과화학물질이
지렁이행동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신속한
스크리닝방법을규정
ㅇKS_I_NEW_2021_0720
：톡토기의회피행동을기반으로토양의서식지
기능을평가하기위한신속한선별방법을규정
ㅇKS_I_NEW_2021_0721
：고등식물의종자발아및초기성장에대한토양및
토양관련물질의영향을결정하는방법을규정
ㅇKS_I_NEW_2021_0722
：현장에서토양생물의섭식활동에대한지배적인
환경조건의
맥락에서
인위적
영향(예:
물질)을
결정하는방법을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4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KSIISO15952 등3종개정)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사유와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1년8월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15952
토양의질— 어린육상달팽이에미치는
오염물질의영향
— 토양오염이성장에미치는영향측정
2
개정
KS I ISO23611-1
토양의질— 토양무척추동물의시료채취
— 제1부: 지렁이선별수작업및채취
3
개정
KS I ISO21268-1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시험을위한추출절차
—제1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을이용한
배치시험
ㅇKS I ISO15952
: 대응국제표준(ISO 15952:2006)이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23611-1
: 대응국제표준(ISO 23611-1:2006)이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21268-1
: 대응국제표준(ISO 21268-1:2007)이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15952
: 대응국제표준(ISO 15952:2006)이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
며, 원문과동일하게본문구성변경, 개요, 해설
신설, 참고문헌수정, “KS A 0001”에따른표준
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23611-1
: 대응국제표준(ISO 23611-1:2006)이폐지·대체되고
4.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10월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
며, 원문과동일하게본문구성변경, 개요, 해설,
부속서D, 부속서E 신설, 참고문헌수정,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
구변경
ㅇKS I ISO21268-1
: 대응국제표준(ISO 21268-1:2007)이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
며, 원문과동일하게본문구성변경, 개요, 해설,
부속서C 신설, 참고문헌수정, “KS A 0001”에
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부
문기호를M(화학)에서I(환경)로변경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29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2일
                 여성가족부 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간행물
2021-     레드 핫     모린    (주)신영미디어 2021-06-21     윤리    2110928 2021-07-09 선정성 2021-08-02
2352      카우보이    차일드                            위원회
                                                 간행물
2021-   맥아더가의      다니    (주)신영미디어 2021-06-21     윤리    2110929 2021-07-09 선정성 2021-08-02
2353      보물      웨이드                            위원회
2021-   숨길 수 없는    캣                             간행물
2354      열망      캔트렐    (주)신영미디어 2021-06-21     윤리    2110930 2021-07-09 선정성 2021-08-02
                                                 위원회
2021-             제니퍼                            간행물
2355    연애 성명서    헤이워드   (주)신영미디어 2021-06-21     윤리    2110931 2021-07-09 선정성 2021-08-02
                                                 위원회
2021- 사랑하지 않을     김태형    (주)예원북스    2021-06-11   간행물   2110932 2021-07-09 선정성 2021-08-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16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8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68-1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68-1 : 5.3.2절 문이 설치되는 벽체에 따른 양생기간을 명확하게 수정 등
부칙: 2021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환경부고시제2021-154호
부여규암지구친수구역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
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여군(공동체협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코그린시티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1년7월30일
환경부장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2)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3) 면 적 : 110,55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칭(변경없음)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주거시설용지
5,689
5.2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7,205
33.7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
용지
소 계
60,858
55.0
60,105
54.4
소공원
5,321
4.8
5,321
4.8
2개소
경관녹지
35,988
32.6
35,895
32.5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555
3.2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3,642
12.3
12,982
11.7
농업용용수로
562
0.5
56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