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3. 10. 6.)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3. 12. 26.(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5   422022500000130    9,450    의무선박국       오*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66   942022510000254    9,450    간이무선국       이*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3길
67   942022510000255    9,450    간이무선국       이*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3길
68   942022510001884    9,450    간이무선국       이*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3길
69   942022510001885    9,450    간이무선국       이*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3길
70   942022510001886    9,450    간이무선국       이*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3길
71   942022510000253    9,450    간이무선국       이*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3길
72   942021510001183    9,450    간이무선국       이*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3길
73   422015500000119    9,450    의무선박국       이*석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74   412022500000018    9,450     선박국        이*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75   412015500000067    9,450     선박국     이*민(박*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76   942019510000451    9,450    간이무선국       이*열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77   942019510000452    9,450    간이무선국       이*열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78   942019510000450    9,450    간이무선국       이*열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79   412015500000195    9,450    의무선박국    이*주(이*남)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80   412020500000015    9,450     선박국        임*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81   942022510002020    9,450    간이무선국       장*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1
82   942022510002019    9,450    간이무선국       장*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1
83   942022510002021    9,450    간이무선국       장*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1
84   422016500000092    9,450    의무선박국       전*주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85   422020500000236    9,450    의무선박국    정**리어촌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86   422017500000187    9,450    의무선박국       조*성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87   462014500000005   11,340   의무항공기국       조*철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88   422018500000290    9,450    의무선박국       조*익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89   462018500000003    9,450   의무항공기국   주식회사 라**루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90   942022510001466    9,450    간이무선국    천*토건(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91   942022510001465    9,450    간이무선국    천*토건(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92   942022510001467    9,450    간이무선국    천*토건(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93   942022510001469    9,450    간이무선국    천*토건(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94   942022510001468    9,450    간이무선국    천*토건(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95   942020510003859    9,450    간이무선국       최*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96   942020510003858    9,450    간이무선국       최*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97   422015500000017    9,450    의무선박국       최*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98   942021510002872   11,340    간이무선국       홍*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99   942021510002871   11,340    간이무선국       홍*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단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충청남도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단지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 219-2번지 일원
  다. 면  적 : 966,748㎡(공유수면 포함)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보령시 최초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관광
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유발 및 일거리 창출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균형발전에 기여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나. 시행기간 : 2017년∼2027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개발사업 시행자 :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지구 외 기반시설 : 보령시)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 관광단지 내 기반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
    ￮ 관광단지 외 기반시설 및 관광기반시설(연계사업 등) : 보령시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충청남도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단지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약 7,604억원
      - 관광단지 외 기반시설 및 관광기반시설(연계사업 등)을 위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별도
  다. 고용규모 : 42,983명(건설단계: 5,905명, 운영단계 37,078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 219-2번지 일원
￮ 사업비 : 약 7,604억원
      - 관광단지 외 기반시설 및 관광기반시설(연계사업 등)을 위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별도
    ￮ 면적 / 시행기간  : 966,748㎡(공유수면 포함) / 2017년∼2027년
    ￮ 주요도입시설
      - 휴양오락시설 : 스포츠파크, 승마장, 식물원, 오토캠핑장, 숲속의무대, 트리하우스, 스카이워크 등
      - 숙 박 시 설 : 호텔, 콘도 등
      - 공공편익시설 : 도로, 경비실
      - 기 타 시 설 : 녹지, 공유수면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율(%)
합계
966,748
385,890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40,163
18
4.2
도로
39,443
-
4.1
경비실
720
18
0.1
숙박시설지구
333,516
361,895
34.5
숙박시설1
120,475
248,779
12.5
숙박시설2
50,471
23,076
5.2
숙박시설3
51,805
46,943
5.4
숙박시설4
39,245
6,185
4.1
숙박시설5
71,520
36,912
7.4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126,842
23,977
13.1
스포츠파크1
31,310
6,569
3.2
승마장/식물원
16,711
6,460
1.7
스포츠파크2
21,412
8,932
2.2
오토캠핑장
10,888
866
1.1
숲속의무대
16,807
856
1.7
트리하우스/스카이워크1
17,113
294
1.8
스카이워크2
12,601
-
1.3
기타시설지구
466,227
-
48.2
녹지
266,227
-
27.5
공유수면
200,000
-
20.7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재원조달 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16,910억원
5,571억원
10,564명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약 7,604억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전체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7년이후
합계(억원)
7,604
243
950
2,379
2,501
1,284
247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 대천IC, 광천IC, 무창포IC를 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며,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청의 홍성군 이전으로 광역 교통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원산안면대교 및 보령해저터널을 포함한 국도 77호선 개통에 따라 보령(대천)까지 10여 분, 
서울·대전·광주 등 주요 대도시까지 약 2시간대 소요(자동차 기준)
      - 2019년 12월 원산도∼안면도 구간 연륙교 개통(원산안면대교)
      - 2021년 12월 원산도∼대천 구간 해저터널 개통(보령해저터널)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 대상지 동측에 남북방향으로 난 국도 77호선이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며 면도 101호선 
및 리도 206호선을 통해 접근 가능
  다. 내부 교통망 계획
    ￮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가로망의 기능별 위계를 수립하여 각 교통수단 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 구축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충청남도원산도해양관광
웰니스단지투자선도지구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원산도리산219-2번지일원
966,748㎡
(공유수면포함)
    ￮ 고시도면 : 게재 생략
12.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정책과(041-635-4718) 및 보령시 신산업전략과(041-930-227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번호
소재지
(보령시
오천면)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766,748
966,748
1
원산도리산219-2
임
613,590
613,590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2
원산도리산219-8
임
1,653
1,653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3
원산도리산219-9
임
1,656
1,656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4
원산도리산219-10
임
1,324
1,324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5
원산도리산219-11
임
1,325
1,325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6
원산도리
1815-1
임
121,579
121,579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7
원산도리
1816
임
1,663
1,663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8
원산도리
1815
답
255
255
박*석
강원도춘천시영서로2141번길33,
***동***호
9
원산도리
1819
답
413
413
박*석
강원도춘천시영서로2141번길33,
***동***호
10 원산도리산220-36
임
4,312
4,312
국(국방부)
-
11 원산도리산163-1
임
1,165
1,165
최*배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2길**-1
12 원산도리
1603-4
답
1,408
1,408
보령시
-
13 원산도리
1604-1
답
823
823
보령시
-
14 원산도리
1604-2
전
2,797
2,797
보령시
-
15 원산도리
1607-5
답
1,240
1,240
보령시
-
16 원산도리
1679-1
답
6,734
6,734
보령시
-
17 원산도리산219-5
임
1,324
1,324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18 원산도리산219-6
임
1,581
1,581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19 원산도리산219-7
임
1,655
1,655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20 원산도리
1812
답
106
10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팜스
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
21 원산도리
1675
답
145
145
최*욱
경기도화성시병점동847
우남퍼스트빌***-***
-
-
공유수면
-
-
200,000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202호
   노후국사 재건축 우체국 준공 및 업무지연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재건축 우체국 업무개시 및 업무중지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
1. 주요내용
  노후 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건축 중인 관서의 준공으로 업무개시와 재건축 공사 업
무지연에 따른 업무중지 연장으로 공사 기간중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가. 업무개시 및 업무중지 연장내역
    
    o 주요 업무중지 연장 사유
      - 기장일광: 오염물(유류) 유출로 공사 지연
      - 함양서상: 전년도 토지불부합 지역으로 함양군 협의 지연
  나. 임시청사 운영국 청사이전(업무개시) 및 업무중지 내역
총괄국명
대상국
현재위치
(임시청사)
이전위치
이전작업
(업무 중지기간)
업무개시일
비 고
양산
양산
통도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4
(순지리 825-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신평로 
11-2(순지리 729-6)
‘23.12.28.~
12.29.(2일)
‘24. 1. 2.(화)
고성
고성회화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80
(회화면사무소내)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28번길 6
‘23.12.6~
12.8.(3일)
’23.12.11.(월)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개시
(예정)
업무 중지기간
기 존
변 경(연 장)
부산
부산송도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47 (암남동)
’23.12.11.(월)
‘23. 3. 2.(목) ~ 
12. 8.(금)
없음
거제
거제하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로 30
’23.12.13.(수)
‘23. 3. 2.(목) ~ 
12. 8.(금)
‘23.12.11.(월)~
12.12.(화)
고성
상리
경상남도 고성군 척번정1길 99
’23.12.11.(월)
‘23. 4. 3.(월) ~ 
12. 8.(금)
없음
산청
생초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7
’23.12.11.(월)
‘23. 4. 3.(월) ~ 
12. 8.(금)
없음
기장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1길 6-6
’24. 1.15.(월)
‘23. 4. 3.(월) ~ 
12. 8.(금)
‘23.12.11.(월)
~ ’24. 1.12.(금)
거창
웅양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29
’24. 1. 2.(월)
‘23. 4. 3.(월) ~ 
12. 8.(금)
‘23.12.11.(월)
~ 12.29.(금)
밀양
밀양단장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5
’24. 1. 2.(월)
‘23. 4. 3.(월) ~ 
12. 8.(금)
‘23.12.11.(월)
~ 12.29.(금)
함양
서상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295-1
’24. 6.10.(월)
‘23. 4. 3.(월) ~ 
12. 8.(금)
‘23.12.11.(월)
~ ’24. 6. 7.(금)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sollenmu@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명동마리나등대)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
간·이동
여부
비고
명동마리나등대
35-05-36.9 N
128-43-25.0 E Fl(2) Y 6s
12
7
황·원형
철근콘크리
트조·9.0
2023.
11.29.
방파제 
보호 및 
선박안전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경상남도 
창원시
◉전북지방환경청공고 제2023-8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상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
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을 수립(‘23.6월)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섬진강상류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T-P)을 적용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ㅇ 대상시설 :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L)
   시‧군 시설명                    BOD           T-P            적용시기
                (㎥/일)     현행     강화   현행        강화
   남원시     남원    50,000   5.0     5.0 0.300     0.250   2025년 1월 1일부터
   장수군     번암     500     5.0     4.8 0.300     0.200   2025년 1월 1일부터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지방환경청장(새만금유역관리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양식
  과 고시제정안은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smg/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우편 :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중동),
     e-mail : inss@korea.kr)에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유역관리단(전화 :
     063-238-8973)으로 문의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및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신설
설악항영흥
A호등부표
38-09-46.5N
128-36-41.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11.16.
공사용
‘23.11.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설악항영흥
B호등부표
38-09-51.3N
128-36-40.1E
사천진항금강
수중방파제
A호등표
37-50-21.5N
128-52-41.9E
황원형
강관조
(∅1,016 
*11m)
‘23.
11.27.
수중
방파제용
‘23.11..2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사천진항금강
수중방파제
B호등표
37-50-26.7N
128-52-41.9E
폐지
가진항토진
A호등부표
38-21-51.7N
128-30-48.4E
8
황망대형
(LS-24)
‘23.
11.24.
공사용
가진항토진
B호등부표
38-21-55.5N
128-30-51.0E 
7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96호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에서 신청한 “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대표이사 IWASADA HITOSHI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안골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입·수출 화물에 대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함과 타 사와의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화물유치를 위한 저장 및 보관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 내    용 : 저장소 2개동(E동 지상1층 298.2㎡, F동 지상1층 252.0㎡)[비귀속]
     ○ 총사업비 : 620,000천 원(VAT 별도)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6호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연평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연평도항이 영토수호, 해역관리, 연안어업 지원항만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제제, 
부잔교 등의 항만시설 확충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항계 내
  나. 규    모 : 파제제 95m, 부잔교 2기, 준설 96천㎥, 부지조성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6호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 연평도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항계 내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연평도항이 영토수호, 해역관리, 연안어업 지원항만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제제, 부잔교 등의 항만시설 확충
  나. 규모 : 파제제 95m, 부잔교 2기, 준설 96천㎥, 부지조성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466억원
◉교육부공고제2023-42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부족 현상 심화로 의료시스템
의 핵심인 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함
  또한,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의과대학 전
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과대학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더욱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
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함(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letter0709@korea.kr /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전화 (044) 203 – 6938, 694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 
호(2015.04.17.), 
제2016-232호(2016.07.14.), 
2016-394호(2016.11.30.), 
제2017-154호 
(2017.03.28.), 
제2017-224호(2017.05.23.), 
제2018-310호(2018.06.29.), 
제2018-318호 
(2018.07.07.), 
제2019-149호(2019.04.11.), 
제2020-390호(2020.08.25.), 
제2021-90호
(2021.03.17.), 
제2021-430호(2021.09.03.), 
제2022-1호(2022.01.18.), 
제2022-49호
(2022.05.27.), 제2023-7호(2023.01.18.), 제2023-98호(2023.10.11.)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
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지적측량(경계 및 분할)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2월 ∼ 2023년 5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6개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
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
장(km)
당초
일반
국도
제25
호
진해~청
주
청주시 
상당구
386,733
충북 청
주시 상
당구 용
정동 산
31-3
충북 청
주시 상
당구 남
일면 효
촌리 
42-5
청주시
상당구
6.1
변경
222,750.
7
충북 청
주시 상
당구 용
정동 산
31-3
충북 청
주시 상
당구 남
일면 효
촌리 
42-5
청주시
상당구
6.1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42-670-3553), 
보상과 
(☎
042-670-327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비고
원면적
편입
면적
1
상당구 용정동
241-6
임
6,873.0 
6,873.0 
청주시
2
상당구 용정동
241-8
임
974.0 
974.0 
청주시
3
상당구 용정동
241-9
임
15.0 
15.0 
청주시
4
상당구 용정동
241-11
임
34.0 
34.0 
산림청
5
상당구 용정동
241-13
임
829.0 
829.0 
청주시
6
상당구 용정동
244-4
구
26.0 
26.0 
청주시
7
상당구 용정동
244-7
도
17.0 
17.0 
청주시
8
상당구 용정동
244-8
전
18.0 
18.0 
청주시
9
상당구 용정동
244-9
구
17.0 
17.0 
청주시
10
상당구 용정동
244-10
전
44.0 
44.0 
청주시
11
상당구 용정동
244-11
전
31.0 
31.0 
원규재
12
상당구 용정동
245-1
체
37.0 
37.0 
청주시
13
상당구 용정동
245-2
체
16.0 
16.0 
청주시
14
상당구 용정동
247-6
전
157.0 
157.0 
청주시
15
상당구 용정동
255-2
체
21.0 
21.0 
청주시
16
상당구 용정동
255-4
체
128.0 
128.0 
청주시
17
상당구 용정동
255-5
체
1,381.0 
1,381.0 
청주시
18
상당구 용정동
255-6
체
36.0 
36.0 
청주시
19
상당구 용정동
255-7
체
35.0 
35.0 
청주시
20
상당구 용정동
255-8
체
429.0 
429.0 
청주시
21
상당구 용정동
529-1
도
109.0 
109.0 
청주시
22
상당구 용정동
529-3
도
557.0 
557.0 
청주시
23
상당구 용정동
529-5
도
231.0 
231.0 
청주시
24
상당구 용정동
530-1
체
37.0 
37.0 
청주시
25
상당구 용정동
557-1
도
256.0 
256.0 
건설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
상당구 용정동
557-2
도
4.0 
4.0 
건설부
27
상당구 용정동
산30-2
임
1,821.0 
1,821.0 
청주시
28
상당구 용정동
산31-6
임
1,736.0 
1,736.0 
청주시
29
상당구 용정동
산33-3
임
298.0 
298.0 
청주시
30
상당구 용정동
산33-28
임
5,242.0 
5,242.0 
청주시
31
상당구 용정동
산33-33
임
121.0 
121.0 
황광수
32
상당구 용정동
산33-34
구
60.0 
60.0 
기획재정부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비고
원면적
편입
면적
33
상당구 용암동
92-5
도
26.0 
26.0 
청주시
34
상당구 용암동
92-6
답
79.0 
79.0 
청주시
35
상당구 용암동
92-14
과
206.0 
206.0 
청주시
36
상당구 용암동
93
전
204.0 
204.0 
청주시
37
상당구 용암동
93-11
전
86.0 
86.0 
청주시
38
상당구 용암동
93-17
전
53.0 
53.0 
청주시
39
상당구 용암동
93-20
도
267.0 
267.0 
청주시
40
상당구 용암동
93-21
임
5.0 
5.0 
청주시
41
상당구 용암동
93-22
도
127.0 
127.0 
청주시
42
상당구 용암동
93-23
임
74.0 
74.0 
청주시
43
상당구 용암동
93-24
임
45.0 
45.0 
청주시
44
상당구 용암동
96-2
답
1,130.0 
1,130.0 
청주시
45
상당구 용암동
96-3
전
131.0 
131.0 
청주시
46
상당구 용암동
96-4
답
218.0 
218.0 
청주시
47
상당구 용암동
97-1
전
998.0 
998.0 
청주시
48
상당구 용암동
97-5
전
644.0 
644.0 
청주시
49
상당구 용암동
97-6
전
439.0 
439.0 
청주시
50
상당구 용암동
97-7
전
1,146.0 
1,146.0 
청주시
51
상당구 용암동
97-8
전
13.0 
13.0 
청주시
52
상당구 용암동
97-9
전
313.0 
313.0 
청주시
53
상당구 용암동
98-7
답
548.0 
548.0 
청주시
54
상당구 용암동
98-8
전
5.0 
5.0 
청주시
55
상당구 용암동
98-9
전
50.0 
50.0 
청주시
56
상당구 용암동
98-11
답
288.0 
288.0 
청주시
57
상당구 용암동
98-12
전
92.0 
92.0 
청주시
58
상당구 용암동
98-13
전
49.0 
49.0 
청주시
59
상당구 용암동
98-14
전
155.0 
155.0 
청주시
60
상당구 용암동
98-15
전
5.0 
5.0 
청주시
61
상당구 용암동
126-2
전
647.0 
647.0 
청주시
62
상당구 용암동
126-3
전
252.0 
252.0 
청주시
63
상당구 용암동
127-1
전
468.0 
468.0 
청주시
64
상당구 용암동
131-1
답
1,209.0 
1,209.0 
청주시
65
상당구 용암동
131-2
답
12.0 
12.0 
청주한씨휘수중추공종
중
66
상당구 용암동
132-1
답
4,286.0 
4,286.0 
청주시
67
상당구 용암동
133-1
답
1,053.0 
1,053.0 
청주시
68
상당구 용암동
135-3
답
35.0 
35.0 
청주시
69
상당구 용암동
135-4
답
155.0 
155.0 
청주시
70
상당구 용암동
135-5
답
103.0 
103.0 
청주시
71
상당구 용암동
141
전
79.0 
79.0 
청주시
72
상당구 용암동
142-4
임
75.0 
75.0 
청주시
73
상당구 용암동
142-6
전
2,135.0 
2,135.0 
청주시
74
상당구 용암동
142-7
전
14.0 
14.0 
청주시
75
상당구 용암동
142-8
전
1,608.0 
1,608.0 
청주시
76
상당구 용암동
142-9
과
46.0 
46.0 
청주시
77
상당구 용암동
142-10
과
1,972.0 
1,972.0 
청주시
78
상당구 용암동
142-12
답
129.0 
129.0 
청주시
79
상당구 용암동
142-16
전
18.0 
18.0 
청주시
80
상당구 용암동
142-17
전
22.0 
22.0 
안옥예
81
상당구 용암동
142-18
과
7.0 
7.0 
안옥예
82
상당구 용암동
259-10
답
665.0 
665.0 
청주시
83
상당구 용암동
270-3
과
299.0 
299.0 
청주시
84
상당구 용암동
270-4
전
1,182.0 
1,182.0 
청주시
85
상당구 용암동
270-5
과
80.0 
80.0 
청주시
86
상당구 용암동
270-6
전
200.0 
200.0 
청주시
87
상당구 용암동
271-1
전
530.0 
530.0 
청주시
88
상당구 용암동
272-4
천
1,728.0 
1,728.0 
청주시
89
상당구 용암동
280-8
전
978.0 
978.0 
청주시
90
상당구 용암동
789-1
구
259.0 
259.0 
농림축산식품부
91
상당구 용암동
789-3
구
140.0 
140.0 
농림축산식품부
92
상당구 용암동
789-4
구
52.0 
52.0 
농림축산식품부
93
상당구 용암동
790-3
구
371.0 
371.0 
농림축산식품부
94
상당구 용암동
790-5
구
247.0 
247.0 
농림축산식품부
95
상당구 용암동
791-1
도
324.0 
324.0 
건설부
96
상당구 용암동
791-2
도
8.0 
8.0 
건설부
97
상당구 용암동
산27-3
임
444.0 
444.0 
청주시
98
상당구 용암동
산29-5
임
9,401.0 
9,401.0 
청주시
99
상당구 용암동
산29-7
임
322.0 
322.0 
청주시
100
상당구 용암동
산29-8
임
27.0 
27.0 
청주한씨휘수중추공종
중
101
상당구 용암동
산29-9
임
18.0 
18.0 
청주한씨휘수중추공종
중
102
상당구 용암동
산30-6
임
45.0 
45.0 
청주시
103
상당구 용암동
산30-7
임
238.0 
238.0 
청주시
104
상당구 용암동
산30-8
임
269.0 
269.0 
청주시
105
상당구 용암동
산30-9
임
1,972.0 
1,972.0 
청주시
106
상당구 용암동
산30-10
임
168.0 
168.0 
청주시
107
상당구 용암동
산30-11
임
419.0 
419.0 
청주시
108
상당구 용암동
산30-12
임
4.0 
4.0 
청주시
109
상당구 용암동
산31-1
임
2,063.0 
2,063.0 
청주시
110
상당구 용암동
산31-2
임
325.0 
325.0 
청주시
111
상당구 용암동
산62-14
임
952.0 
952.0 
청주시
112
상당구 용암동
산62-15
임
33.0 
33.0 
청주시
113
상당구 용암동
산62-16
임
1,309.0 
1,309.0 
청주시
114
상당구 용암동
산65-9
임
5,979.0 
5,979.0 
청주시
115
상당구 용암동
산65-14
임
78.0 
78.0 
이태호
116
상당구 용암동
산68-3
임
4,868.0 
4,868.0 
청주시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17
상당구 용암동
산68-7
임
22.0 
22.0 
이태호
118
상당구 용암동
산72-6
임
1,149.0 
1,149.0 
청주시
119
상당구 용암동
산72-7
임
10.0 
10.0 
신성호 외 4인
120
상당구 용암동
산73-31
임
6.0 
6.0 
청주시
121
상당구 용암동
산73-32
임
95.0 
95.0 
청주시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비고
원면적
편입
면적
122
상당구 운동동
9-1
전
1,309.0 
1,309.0 
국토교통부
123
상당구 운동동
9-2
전
87.0 
87.0 
국토교통부
124
상당구 운동동
10-1
전
1,245.0 
1,245.0 
국토교통부
125
상당구 운동동
11-5
전
647.0 
647.0 
국토교통부
126
상당구 운동동
18-1
답
69.0 
69.0 
청주시
127
상당구 운동동
19
답
64.0 
64.0 
국토교통부
128
상당구 운동동
19-1
답
1,133.0 
1,133.0 
국토교통부
129
상당구 운동동
19-2
답
109.0 
109.0 
국토교통부
130
상당구 운동동
20-1
답
543.0 
543.0 
국토교통부
131
상당구 운동동
21-1
묘
254.0 
254.0 
국토교통부
132
상당구 운동동
22-1
답
7.0 
7.0 
국토교통부
133
상당구 운동동
25-1
답
1,207.0 
1,207.0 
청주시
134
상당구 운동동
25-3
답
360.0 
360.0 
청주시
135
상당구 운동동
26-1
전
135.0 
135.0 
청주시
136
상당구 운동동
26-2
전
139.0 
139.0 
청주시
137
상당구 운동동
27-1
답
68.0 
68.0 
청주시
138
상당구 운동동
28-1
전
61.0 
61.0 
청주시
139
상당구 운동동
28-2
전
14.0 
14.0 
청주시
140
상당구 운동동
31-1
답
14.0 
14.0 
청주시
141
상당구 운동동
81-6
대
46.0 
46.0 
청주시
142
상당구 운동동
81-8
대
135.0 
135.0 
청주시
143
상당구 운동동
81-9
답
6.0 
6.0 
청주시
144
상당구 운동동
81-10
대
240.0 
240.0 
청주시
145
상당구 운동동
81-11
도
1,679.0 
1,679.0 
청주시
146
상당구 운동동
81-12
전
55.0 
55.0 
청주시
147
상당구 운동동
81-13
전
25.0 
25.0 
청주시
148
상당구 운동동
82
전
204.0 
204.0 
청주시
149
상당구 운동동
82-3
전
283.0 
283.0 
청주시
150
상당구 운동동
83-1
전
209.0 
209.0 
청주시
151
상당구 운동동
83-2
전
347.0 
347.0 
청주시
152
상당구 운동동
83-3
전
449.0 
449.0 
청주시
153
상당구 운동동
83-4
전
313.0 
313.0 
청주시
154
상당구 운동동
83-5
전
2,860.0 
2,860.0 
청주시
155
상당구 운동동
84-2
전
6.0 
6.0 
청주시
156
상당구 운동동
84-3
전
140.0 
140.0 
청주시
157
상당구 운동동
84-4
전
31.0 
31.0 
청주시
158
상당구 운동동
91-4
도
1,003.0 
1,003.0 
청주시
159
상당구 운동동
94-3
답
341.0 
341.0 
청주시
160
상당구 운동동
94-4
답
1.0 
1.0 
청주시
161
상당구 운동동
94-5
답
94.0 
94.0 
청주시
162
상당구 운동동
95-2
답
260.0 
260.0 
청주시
163
상당구 운동동
95-3
답
1,408.0 
1,408.0 
청주시
164
상당구 운동동
96
답
944.0 
944.0 
청주시
165
상당구 운동동
96-2
답
139.0 
139.0 
청주시
166
상당구 운동동
97
답
1,752.0 
1,752.0 
청주시
167
상당구 운동동
97-2
답
316.0 
316.0 
청주시
168
상당구 운동동
98-1
답
695.0 
695.0 
청주시
169
상당구 운동동
98-5
답
78.0 
78.0 
청주시
170
상당구 운동동
98-6
답
252.0 
252.0 
청주시
171
상당구 운동동
98-7
답
1,887.0 
1,887.0 
청주시
172
상당구 운동동
110-6
도
38.0 
38.0 
청주시
173
상당구 운동동
110-7
천
16.0 
16.0 
청주시
174
상당구 운동동
110-8
천
16.0 
16.0 
청주시
175
상당구 운동동
111-1
도
159.0 
159.0 
청주시
176
상당구 운동동
112-2
임
202.0 
202.0 
청주시
177
상당구 운동동
113-3
전
718.0 
718.0 
청주시
178
상당구 운동동
113-4
전
3.0 
3.0 
청주시
179
상당구 운동동
114-3
대
2,337.0 
2,337.0 
청주시
180
상당구 운동동
114-4
과
435.0 
435.0 
청주시
181
상당구 운동동
114-5
과
1,085.0 
1,085.0 
청주시
182
상당구 운동동
114-6
전
46.0 
46.0 
청주시
183
상당구 운동동
115-3
전
1,765.0 
1,765.0 
청주시
184
상당구 운동동
115-4
전
1,073.0 
1,073.0 
청주시
185
상당구 운동동
116-4
답
413.0 
413.0 
청주시
186
상당구 운동동
116-5
전
941.0 
941.0 
청주시
187
상당구 운동동
116-6
전
2,360.0 
2,360.0 
청주시
188
상당구 운동동
117-6
전
218.0 
218.0 
청주시
189
상당구 운동동
117-7
답
188.0 
188.0 
청주시
190
상당구 운동동
117-8
답
230.0 
230.0 
청주시
191
상당구 운동동
117-9
전
250.0 
250.0 
청주시
192
상당구 운동동
119-1
전
2,028.0 
2,028.0 
청주시
193
상당구 운동동
120-2
전
1,291.0 
1,291.0 
청주시
194
상당구 운동동
127-6
전
197.0 
197.0 
청주시
195
상당구 운동동
130-1
임
208.0 
208.0 
청주시
196
상당구 운동동
130-2
도
119.0 
119.0 
청주시
197
상당구 운동동
131-8
수
14.0 
14.0 
청주시
198
상당구 운동동
131-9
도
130.0 
130.0 
청주시
199
상당구 운동동
131-10
대
11.0 
11.0 
청주시
200
상당구 운동동
131-11
전
203.0 
203.0 
청주시
201
상당구 운동동
137-3
답
123.0 
123.0 
청주시
202
상당구 운동동
137-4
답
709.0 
709.0 
청주시
203
상당구 운동동
137-5
답
8.0 
8.0 
청주시
204
상당구 운동동
138-1
답
245.0 
245.0 
청주시
205
상당구 운동동
139
답
1,362.0 
1,362.0 
청주시
206
상당구 운동동
140
전
1,137.0 
1,137.0 
청주시
207
상당구 운동동
140-5
대
3.0 
3.0 
청주시
208
상당구 운동동
140-6
도
115.0 
115.0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