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0 -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자로 신설하는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0년 7월 5일
○ 신규 관인 목록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천청라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2010년 09월 01일자로 신설하는 인천청라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인천청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0년 07월 06일
○ 신규 공인 목록
                           인천청라초등학교장인




                    인천청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512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512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0 -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자로 신설하는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0년 7월 5일
○ 신규 관인 목록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천청라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2010년 09월 01일자로 신설하는 인천청라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인천청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0년 07월 06일
○ 신규 공인 목록
인천청라초등학교장인
인천청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공고제2010-9호
                               공인등록
  2010. 7. 1.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운영부 회계관계공무원 분임직 임명 관련
공인조각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6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
1. 공인의 등록사유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운영부
                회계관계공무원 분임직 임명에 따른 공인등록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10. 7. 12.
3. 등록공인명
              등록공인                           관인


        충북교특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운영부분임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운영부분임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운영부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일초등학교공고제2010-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양일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0. 7. 14.
                           신   규     관   인
                            양일초등학교장인




                                   513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충청남도월랑초등학교공고제2010-6호
                              공인조각사용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0년
7월 14일자로 월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월랑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 7. 14.
                          월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예산유치원공고제2010-10호
                              공인조각사용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0년 9월
1일자 신설예정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예산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 07. 12.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조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분임징수관인



                                 516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양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양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양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양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양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기관인




                  514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양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양일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양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일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양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양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양일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515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물품관리관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물품출납원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수입금출납원인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분임지출원인




                  517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13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50호)」제17조에 따라 2010년도 제2차 철도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 양회
                                                     (단위 : 원/톤)
       구                  분                 단가
            도담-오봉-수도권                       1,300
           입석리-오봉-수도권                       1,700
           입석리-수원-수도권                       1,700
            도담-성북-수도권                       2,400
           입석리-성북-수도권                       1,500
         도담-대전조차장-충북권                       2,900
            도담-부강-충북권                       2,000
           도담-흑석리-대전권                        700
           도담-북전주-전북권                       1,700
          입석리-북전주-전북권                       2,400
           입석리-신녕-경북권                       1,000
           입석리-약목-영남권                       2,300
           입석리-신성-충남권                       1,7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 컨테이너
                                                      (단위 : 원/개)
                   구분                                단가
                        40‘F      수출                42,800
     경북권-부산항                      수입                42,300
       (왕복)             20'F      수출                35,600
                                  수입                35,200
      광주-광양항          40'F        수출                83,400
       (왕복)                       수입                83,1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218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북도청 지역개발과(043-220-3462), 증평군청 도시교통
  과(043-835-39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33)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08호
  「철도안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
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6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의 신설(개량)사업의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기간 및 검증시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적용 시, 혼선이 생겨, 사업규모 및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시험운행 시행에 맞추어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를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련조항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3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7조, 제16조)
  다. 공종별 시험 중, 차량운행이 필요한 동적 시험은 시설물 검증 시험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조)
  라.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을 철도시설 및 차량 발전에 맞추어 변경하고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운영자
    가 협의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종합시험운행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신설․개량의 경우를 명확화(안 제15조)
    - 일반선을 고속선으로 개량 구간 기간 단축(60일→40일)
    -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량 범위 규정
      * 화물전용선, 사용중인 개량선로, 3개역미만 개량, 차량기지 신설 등
    - 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개량 범위 규정
      * 완공와 동시에 운행선 변경 구간, 운행선 변경이 없는 전력공사 등
  사. 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분쟁 발생 시,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조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22조)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10호
 “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의 건설신기술 보호기
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216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동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영종)
             법인번호(주민번호)    176011-*******
                주 소        (우)712-800 경북 경산시 옥산동 732-3
                전화번호          031-739-5187   팩스번호       031-739-560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스마텍지앤씨 (대표이사 이병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9-870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27-6
                전화번호           02-971-7662   팩스번호        02-971-7666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39호
  ◦ 명 칭 : 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 기술분야 : 토질 및 기초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압전(壓電)소자(Piezoresistive Silicon Pressure Sensor)를 데이
    터감지부로 채택하고, 기준점과 측점간의 수두압 및 대기압의 작동원리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
    측정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압전(壓電)소자(Piezoresistive Silicon Pressure Sensor)를 데이터감지부로 채
     택하고, 수두압 및 대기압의 작동원리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7. 9. 5. ~ 2013. 9. 4.)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17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채취하여야 하며, 안전성조사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안전성조사
      시료채취증을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대상 수산물의 규격이 균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
      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채취할 수 있다.
  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1)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산물에 대하여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채취 지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대상 수산물의 품위 또는 포장 단위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채취할 수 있다.
4. 시료채취대장 작성․관리
  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
  가. 채취한 시료의 용기에 품목명, 채취장소, 채취일자, 채취자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채취 시의 상태 등 분석에 필요한 참고사항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나. 채취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채취용 봉투에 담아 봉함한 후 조사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 함께 서
    명·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용기 또는
    시료채취용 봉투의 봉함 및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채취한 시료는 안전성조사를 위한 유해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인 변화가 없도록 가능한 저온을 유
    지하면서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2차 오염이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없도록 포장, 수송방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시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지 못하
    여 2차오염이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중 “※ 이 조사 결과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 수거된 시료에 한정된 성적임.”을 삭제 한
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05호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211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88올림픽 경남 거창군 -연장 : 8.55㎞           경상남도                      88올림픽
(추가)     고속도로 거창읍 정장리 -IC 1개소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고속도로
                         (거창)               대평리, 양평리                (담양~성산간)
         (제12호선)     ~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확장공사
                  경남 거창군                    둔마리                      (제10공구)
                 가조면 동례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턴키설계 반영에
                                                                    따른 고속국도
                                                                    확장(2→4차로)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거창군 도시계획
    가) 도로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결정일
                               형태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광로 3    10 40 주간선        가조도          자동차
                  도 로 14,730 산139-5 광3-11 전용도로 가조
                                                      거고제43호
                                                       (08.9.25)

 기정 광로 3    11 40 주간선                      자동차
                    도 로 3,190 광3-10 광3-13 전용도로 대1-1
                                                      거고제43호
                                                       (08.9.25)
                               거창군 거창군                                기시공중인
 변경 중로 1       23.4 도 로 8,514 가조면
                    주간선              거창읍 자동차
                               동례리 정장리 전용도로                        전,후구간의 연계성
                               산244 632-1                          고려(설계폭원적용)
 기정 중로 1    18 20 주간선                       일반
                    도 로 10,050 대3-11 대3-13 도로
                                                      거고제43호
                                                       (08.9.25)

 변경 중로 1    18 20 주간선
                  도 로 9,963 대3-11 대3-13
                                          일반
                                          도로
                                                                    지방도1084호선
                                                                   이설에 따른 연장감소
  나) 광장
     도면 시설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교통광  거창군
 신설 5       광장 장    거창읍              -     103,108 103,108              거창IC
                   대평리 122
                                    212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다) 녹지
     도면 시설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완충녹        거창읍                경고제43 선형변경    및
                                   증)
   변경 1 녹지 지 88고속국도 191,360 49,260 240,620          호      확장공사에
                                                            따른
                                변               (85.03.11) 면적증가
3. 사업시행기간 : 2010~2015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677)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353, 전화 054-950-9262)
  나. 공람기간 : 2010. 7. ~ 2011. 6.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07호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84호(2007.01.02)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미암리 일원
    3) 면 적 : 572,81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변경)
      - 기 정 : 대한주택공사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13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68호
 「수산물품질관리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수
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78호, ‘09.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에 따라”로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국립수
 산물품질검사원장”을 “수산물 안전성조사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를 “법 제
 4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7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69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등의 생산량, 저장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채취 대상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채취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조사공무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성조사의 효율적
 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에 담당직원을 동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
 을 적용한다.
 ③ 시료는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생산자․소유자 등(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시료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채
 취할 수 있다.
                              208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등 조사를 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구두로 설명하거나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⑤ 안전성조사용 시료채취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채취,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입회하도록 사전에 문서 또는 유선 등을 이
 용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당해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공무원ㆍ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
 체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의2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
 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석은 시료를 채취 또는 접수한 날로부터 12일(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완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당해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
 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 결과 규칙 제69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기
 준·규격에 부적합하여 국민보건위생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필요시 조사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69조에 따른”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에 따른 출하연기 기간 중 유해물질의 추가 검출이 예상되거나, 기존
 유해물질의 증가 또는 감소요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 수산물에 대한 시료를 추가로 채
 취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9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제8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영 제38조의 규
  정에 의한”을 “영 제38조에 따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안전
   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수
   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사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 분
   석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
   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10조 중 “세부실시요령을 따로”를 “세부실시요령 등을”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시료채취 및 보관 등의 세부적인 방법(제4조의2제5항 관련)
1. 시료채취 준비물
  가. 시료채취 용기는 시료의 채취ㆍ수송ㆍ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ㆍ흡습ㆍ오염ㆍ변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시료의 종류ㆍ형상ㆍ분석대상 유해물질 종류 등에 따라 아이스박스 등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봉투, 유성 펜 등 기타 시료수거에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시기
  가. 생산․저장단계 :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출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자
    를 감안하여 조사공무원이 정한다.
  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 출하ㆍ거래 이전에 채취한다.
3. 시료채취 지점(대상) 선정
  가. 생산․저장단계
    1)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시료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특성 또는 출하품의 포장·
      보관 또는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적정량의 시료를
                             210
고 유 번 호                                        화      학        물   질      명 (CAS NO.)


       2010-3-4842   N,N’-Methylenebis[2-propenamide] polymer with 2-propenamide (CAS NO. 25034-58-6)
                                                                                                                                     제17305호




       2010-3-4843   N’-(3-Chloro-4-methylphenyl)-N,N-dimethylurea (CAS NO. 15545-48-9)


       2010-3-4844   Rhodium 2-ethylhexanoate (CAS NO. 20845-92-5)

                     2,4-Diisocyanato-1-methylbenzene homopolymer, 2-(dimethylamino)ethanol and polyethylene-polypropylene gly-
       2010-3-4845
                     col mono-Bu ether-blocked (CAS NO. 250374-42-6)
                     3-Hydroxy-2-(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polymer with dimethyl carbonate, 1,2-ethanediamine,
                                                                                                                                     관




       2010-3-4846   1,6-hexanediol, α-hydro-ω-hydroxypoly(oxy-1,4-butanediyl) and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CAS NO. 915943-75-8)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4-butanediol, 1,6-diisocyanatohexane, 1,6-hexanediol, methyloxirane, 2-oxepa-
       2010-3-4847
                     none, oxirane and 2,2’-[1,4-phenylenebis(oxy)]bis[ethanol] (CAS NO. 870154-33-9)




234
                                                                                                                                     보




                     4-Methyl-1,3-dioxolan-2-one reaction products with N-(2-aminoethyl)-β-alanine monosodium salt and N-(1,1-
       2010-3-4848   dimethylethyl)benzenemethanamine-blocked 1,6-diisocyanatohexane-ethylene oxide polymer (CAS NO. 898819-
                     60-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8호
                                                            토지세목 변경
       관보 제17291호(2010. 7. 5)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8호(2010. 7. 5.)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에 따라 『국도59호선대잠지구
      등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
      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10. 7.23.(금요일)




         2010년 7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2) 주 소 (변경)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한행수
   -변 경:이지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연도별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 573        344      229      -        -       -
       기정 573      -        70     180      180     143      -
조성공사
       변경 573      -        -       47      115     207     20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1,368 420 358 215 215 160                         -
   계
          변경 1,734 644 190               78     179 330 313
          기정    684    410 274           -       -      -      -
 용지보상
          변경    756    577 160            6       2     11     -
          기정    684     10      84      215 215 160            -
 조성공사
          변경    803      2      11       64     159 286 281
          기정     -      -       -        -       -      -      -
 간접비
          변경    175     65      19        8      18     33    32
                                214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 재원조달계획
         ∙기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2006. 1. 6 ~ 2010. 9. 30
  ∙변경 : 2006. 1. 6 ~ 2011. 12. 31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충북도청 지역개발과(043-220-3462),증평군청 도시교통과
    (043-835-39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33)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미암리 일원
    2) 면 적 : 572,81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변경)
       - 기 정 : 대한주택공사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변경)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한행수
       -변 경:이지송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2006. 1. 6 ~ 2010. 9. 30
       ∙변경 : 2006. 1. 6 ~ 2011. 12. 31
    2) 공정별 소요기간(변경)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2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0-37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제1730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5-2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나. 우    안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10.2km(1.24㎢)




148
                                                           보




        - 하도준설 10.2km(503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대구광역시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7. ~ 2012. 6.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2010. 7.22.(목요일)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