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택단지 안에 별동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콘크리트(시멘트) 등을 설치하여 가로경관과 도시미관을 훼
             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 친화적 경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필로티”조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0조 제3항’의 기준을 따른다.
            ∙ 발코니의 설치기준(권장)
            - 전면발코니에 의한 단조로운 입면형성을 지양하고 발코니를 활용한 다양한 입면계획을 유도하기 위하
             여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주동측벽에 발코니를 계획하는 등 발코니의 배치를 이용한 다양한 주동입면구성
             ∘ 발코니의 형태 및 색채 등의 변화를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
            ∙ 기타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옥탑부 특화
             소사동로, 부광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연속성 있는 괴안지구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 지붕 : 가급적 특색있는 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을 계획할 경우 2면 이상, 지붕경사는 4/10 이상
              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탑부 : 옥탑부에 식별성을 가지는 조형물 및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 창출을
              고려한다.
            - 진입문주 특화
             ∘ 부천시의 이미지를 담은 진입문주 디자인을 특화한다.
             ∘ 중앙가로의 시점에서 조망되는 진입문주의 연속성으로 괴안지구의 진입경관을 연출한다.
            - 옥탑부의 입면을 주동의 입면과 차별화하여 디자인 하고, 옥상 물탱크나 냉난방 시설, 안테나 등의 부
              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건축물의 옥탑부 및 진입문주 특화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의 기준을 따른다.
            ∙ 색채,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제5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및 계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
             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높이 1
             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
             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대지내 공지에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의 돌출 및 주차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이와 유사한 시설을 금
      대지내
             지한다.
      공지
            ∙ 전면공지 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제11조’의 기준을 따른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자 교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
      처리     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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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
                   다.
                  ∘ 공공주택은 지상과 지하를 2:8로 조성하며(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
                    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한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계획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4조(생태면적률)’의 기준을 따른다.

       우수의 활용 ∙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우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따른다.

        안전도시     ∙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30조~제137조’의 기준을 따른다.

       무장애도시 ∙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74조~제185조’의 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
            용도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생1,
                  - 근생1 : 대로2-9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중로3-110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근생2
                  - 근생2 : 중로 3-111호선 및 소로 3-85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배치 및 건축선
                  ∙ 그 외의 사항은 「부천시 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보행자도로 및 공공공지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
                   장한다.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을 후퇴 후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
                    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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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
                   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
                   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
                  게 계획한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제5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기준을 따른다.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
              는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제11조’의 기준을 따른다.
             ∙ 대지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권자
                  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교통처리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
                  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친환경계획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4조(생태면적률)’의 기준을 따른다.
       안전도시      ∙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38조~제142조’의 기준을 따른다.
       무장애도시     ∙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74조~제185조’의 기준을 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제1,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
                 여야 한다.
                 ∙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 공공시설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ㆍ편의, 도시경관 향상,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
                 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 업무시설용지
      배치 및 건축선
사항                ∘ 중로 대로2-9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 공공청사용지
                  ∘ 대로2-9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 주차장용지
                  ∘ 주1 : 대로2-9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중로 3-110호선, 중로3-111호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부천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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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제7장’의 기준을 따른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
                 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미터 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
                 장한다.
                ∙ 전면공지 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제11조’의 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대지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권자가 승
                  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교통처리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소는 원활한 보행 연결을 위해 건축물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
           용도
      용도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함
업무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층수      ∙ 5층 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의 공공청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
           허용  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청1    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 어린이회관

                                      55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층수       ∙ 7층 이하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용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학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층수       ∙ 5층 이하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
           용도
      용도          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주1              ∙ 주차장 외 용도의 설치 위치는 지하층 및 지상1, 2층에 우선 배치 하도록 하며 그 다음으로 최상층부
                 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함(단, 1, 2층부는 50%이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해당블록      ∙ 종1                             ∙ 종2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용도
종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종2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26% 이하                         ∙ 63% 이하
       용적률      ∙ 29% 이하                         ∙ 98% 이하
                ∙ 2층 이하
       높이
                - 단,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m 이내로 함(첨탑의 높이 포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56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붙임4]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44                  47,450
          도                          14                  39,650
          구                          14                   4,118
          수                           4                    709
          답                          12                   2,973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81,479
      도   로                37,311         - 일반도로 10개 노선, 보행자우선도로 1개 노선
      공   원                35,232         -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3개소 / 유수지 1개소(2,747㎡) 중복결정
      녹   지                 6,146         - 3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하   천                 2,790
      유 수 지                (2,747)        - 소공원 내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부천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합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구 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44       47,450         2         3,604    20             5,279       22          38,567
     도        14       39,650         2         3,604       8           1,206          4        34,840
     구        14       4,118          -          -       12             4,073          2         45
     수         4           709        -          -       -               -             4         709
     답        12       2,973          -          -       -               -          12          2,973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3,604              -
 1       괴안동               산 29-3     도         2,612           2,612           국(국토교통부)
 2       괴안동               산 29-5     도          992            992             국(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5,279                  -
 1       괴안동               205-1      구         1,584           1,584           국(농림축산식품부)
 2       괴안동               205-2      구           86             86             국(농림축산식품부)
 3       괴안동               205-3      구          279            279             국(농림축산식품부)

                                                 57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2)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35,232
  근린공원         310          괴안동 17-1 일원                    27,944
               311          괴안동 12-2 일원                     5,582 · 저류시설17 중복결정
   소공원         312          괴안동 10-1 일원                      816
               313          괴안동 26-6 일원                      890

 3)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6,146
               287          괴안동 68-1 일원                     3,093
  완충녹지
               288          괴안동 19-1 일원                     2,606
  경관녹지         289          괴안동 12-6 일원                      447

 4) 하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2,790

   하천            6          괴안동 223-1 일원                    2,790


 5) 유수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747
  저류시설         17           괴안동 12-2 일원                     2,747 · 소공원311호 내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44                      47,450
         도             14                      39,650
         구             14                      4,118
         수              4                       709
         답             12                      2,973
나. 이용상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구 : 농업을 위한 농수로

  ○ 수 : 수도시설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
                                   59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측정 장비 -
  제정          KS_B_NEW_2019_2212
                                   제1부:길이 사이즈 일반 한계 게이지
                                   용접 재료 - 용가재와 플럭스에 관한 기술적 인도
  제정          KS_B_NEW_2019_2214
                            조건 - 제품 유형, 치수, 공차 및 표시
                            용접 - 용접 구조물의 일반 공차 - 길이와 각도 치수
  제정     KS_B_NEW_2019_2215
                            - 모양과 위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12   :   대응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신규제정(ISO/R1938:1971→
       ISO1938-1:2015)길이 사이즈와 관련된 길이 치수 명세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유형의
       일반 한계 게이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부합화 제정함
 ㅇ KS_B_NEW_2019_22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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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9_3749   나노기술 ― 어휘 ― 제3부: 탄소 나노물체
                            나노기술 ― 어휘 ― 제13부: 그래핀과 관련 2차원
  제정        KS_C_NEW_2019_3750
                            물질
                            나노기술 ― 금속 산화물 나노물질에서 생성된
  제정     KS_C_NEW_2019_3751
                            활성산소종(ROS) 측정을 위한 전자스핀공명(ESR)
  제정     KS_C_NEW_2019_3752 나노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지침
                            나노기술 ― 알테미아 유생을 이용한 염수 내 제조
  제정     KS_C_NEW_2019_3753
                            나노물질의 독성 평가
                            궐련 - 주류연 중 선별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 -
  제정     KS_H_NEW_2019_1080
                            GC/MS를 이용한 방법
                            담배 및 담배제품 - 담배제품 중 담배 특이성
  제정     KS_H_NEW_2019_1081
                            나이트로스아민 측정 - LC-MS/MS를 이용한 방법
                            환경경영 - 환경정보 -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제정     KS_I_NEW_2018_0596
                            수행기관 요구사항
                            환경경영-유니소재화-유니소재화를 위한 제품 설계
  제정     KS_I_NEW_2018_0623
                            가이드라인
  제정     KS_I_NEW_2018_0626 기후변화 적응 - 취약성,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 정량화를 위한
  제정     KS_I_NEW_2019_0641
                            요구사항 및 지침
                            연료용 다이메틸에터(DME) - 수분 함량의 결정 - 칼
  제정     KS_M_NEW_2019_4008
                            피셔 적정법
                            연료용 다이메틸에터(DME) - 총 황 함량의 결정,
  제정     KS_M_NEW_2019_4009
                            자외선 형광법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제정     KS_M_NEW_2019_4013 구조물의 부식방지 - 제9부: 해안 관련 구조물을 위한
                            방식도료 시스템 및 실험실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19_10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19_10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8_059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I_NEW_2018_062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8_062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9_06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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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49 : ·나노기술 관련 기술 용어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용어들 간의 관
   계, 그리고 통상적인 탄소 물질에 관한 기존 용어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탄소 나노
   물체에 관한 중요한 용어과 개념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의하고자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
   정함
 ㅇ KS_C_NEW_2019_3750 : ·그래핀 관련 논문, 특허, 기관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그래핀과 그래핀에서 파생되거나 관련있는 2차원 물질에 대한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러한 물질들이 상업화하고 전 세계에 유통될 때는 이 물질과 관련된 어휘들이 필요하므
   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C_NEW_2019_3751 : 최근에는 생물의학 및 산업 분야에서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 기반 나
   노 물질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금속 산화 나노 물질의 표면에서 ROS 형성을 검출
   하고 정량화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C_NEW_2019_3752 : ·현재 대부분의 나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유해성 정보 및 전달 시스템은 나노 물질을 포함한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
   료 작성이 요구되므로 국내 나노산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C_NEW_2019_3753 : ·제조 나노물질의 개발 및 사용의 증가함에 따라 인간 및 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수계 나노독성학을 위
   해 시험 생물로써 알테미아를 사용함에 따라서 국내 나노산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국제표
   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H_NEW_2019_10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19_10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8_059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I_NEW_2018_062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KS I 7003의 후속 표준
 ㅇ KS_I_NEW_2018_062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9_06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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