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산79     14285 13354   931    -  감931     서울특별                 제외
 3          산79 산79-5 임야 - 931                             시  종로구
       〃
                                         -    931 증931 김** 가회동
                                                             1-**               분할
                 산79-3    3490 3013     477    -  감477     서울특별                 제외
 4     〃   산79-3 산79-6 임야 - 316          -    316 증316 김** 시가회동
                                                              종로구               분할
                 산79-7      - 161        -    161 증161       1-**               분할
                 산80-6    1430 1190     240    -  감240      경기도                 제외
 5     〃   산80-6       임야                              홍** 가평읍
                                                            읍내리
                 산80-7      - 240        -    240 증240      4**-*               분할
                                                           서울특별
 6     〃   산79-2 산79-2 임야 614     614   -     614 증614 김** 시가회동
                                                              종로구               편입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6          노선명       인천~고성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35 ~ 181-11 ( 0.01 ㎞)
   및 범위
접도구역 해제사유          ‘접도구역 관리지침’의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에 해당
    비고     관계도면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한다.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필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35     천      변경
  2                                                      181-3     대      해제
  3                                                     181-11     대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3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2012.04.04) 및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3호(2016.04.0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7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업무분야                                 자격요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토목공학과,
                   농업토목과, 환경공학과 및 환경과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3. 수리·수문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농어업토
                   목, 수자원,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상하수도시스템
                   설계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4. 해양환경조사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업 2종(해양생태조사에 한함)
               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서 같은
5. 토양
       2019.7.     법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은 자
   오 염 21까지        다만,「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와 같은법 제13조
                   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
   도검              양오염검사’는 측정대행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에서 제외함
   사
       2019.7.
       22부터
               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지질 및 지구 관
       특이지 나. 련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형지질 및 기초, 측량·지적 분야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2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지질
                                              신고 된 업체
6. 지형 조사
   지질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지질조사 서비스
                   업으로 등록된 업체
       지하수
       영향조 가. 지하수법 제27조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사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동법시
7. 폐기물 성분
                   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한 분석기관(성분분석에 한함)
               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부문 폐기물처
   분석, 발생량 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예측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및 환경관련엔지니어링으로 등록된
                   된 업체(발생량 예측에 한함)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소음·진동분야)를 등록한 업체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또는
8. 소음·진동 예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측, 모델링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등이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건물 및 토목엔
9. 경관분석            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환경관련엔지
                   니어링서비스, 그래픽디자인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전기·전자·통신
10. 전파장해 측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정 및 영향 나. 구개발업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전기전자공학연
                            등록된 사업자
    예측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한 전기전자부문, 통
                   신전기처리부문, 응용이학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62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업무분야                          자격요건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건물 및 토목엔
11. 일조장해
               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기상컨설
               팅업) 등록자
12.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측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측정기관
    정
13. 기타항목(상
    기 1~12를 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신고·등록 등을 한 업체
    제외한 항목 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한 업체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으로 협의기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해당 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
    관장이 인정 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연구소
    한 항목)

◉환경부고시제2016-13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263호, 2016.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에 “EL179. 가구류 부속품”을 신설하고, 제2호 다목에 “EL259. 건축용 실링재”를
신설하고, 제3호 나목에 “EL317. 쿨·온맵시 의류용 원단”을 신설하고, 제3호 다목에 “EL327. 발포 합
성수지제 매트”, “EL328. 고무장갑”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EL104. 토너 카트리지【EL104-1997/8/2013-23】”, “EL171. 전기 냉·온수기
【EL171-1999/8/2013-23】”, “EL242. 벽지 【EL242-2001/5/2012-36】”,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6-2003/8/2015-80】”,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EL248-2003/7/2015-80】”,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EL250-2003/4/2015-263】”, “EL251. 접착제【EL251-2004/6/2015-263】”, “EL252. 장식
용 합성수지 시트【EL252-2004/5/2015-80】”, “EL304.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EL304-2000/9/2014-164】”, “EL321. 화장지 【EL321-1992/10/2015-80】”, “EL403. 식기세척기
【EL403-2000/7/2015-80】”, “EL553. 인쇄물【EL553-1999/5/2012-36】”, “EL607. 수처리제
【EL607-2002/2/2012-36】”, “EL704. 전기 이륜자동차 【EL704-2009/2/2012-36】”, “EL723. 목재 성
형 제품 【EL723-1994/8/2015-80】”, “EL724.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2002/5/2014-164】”,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2013/4/2015-80】”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 “EM703. 태양광 LED조명시스템 - 기후조건
에 따른 조명 특성 평가방법”를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엄준섭
1972.06.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25
2009.04.14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88.12.05
남
영
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팔용동42-30
2009.04.14
외국국적취득
문혜옥
1960.06.06
여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
야음동712-6
2010.04.27
외국국적취득
강옥희
1955.11.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65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지미화
1965.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망우동408
1992.02.2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손지형
1990.02.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1500
2015.04.20
외국국적취득
손지민
1997.04.0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1500
2015.05.28
외국국적취득
이창준
1973.09.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74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0.0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14길6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장금옥
1949.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161  
1982.05.18
외국국적취득
오적묵
1949.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161  
1982.04.13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37.08.26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261
2003.09.26
외국국적취득
송은하
1967.10.16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80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길정여
1916.05.30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0
1998.11.24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1991.01.2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응지마을길 27-14
2013.12.06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81.01.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
2008.11.26
외국국적취득
박시이
1961.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4길13-11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조상준
1992.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4
2016.02.12
외국국적취득
김흥석
1947.04.04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507
1996.08.22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7월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을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
2008-5호, 2008.9.10)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 면 적 : 672,155㎡
   -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200㎥/일×3계열, 100㎥/일×1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수 질(mg/L)
                  (㎥/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6,154,272    3.1          7.1        21.7      4.726    0.285
 낙동강 방류수질           687        5          10.0         8.0       20.0     0.2
     예측수질        6,154,959   3.101        7.102      21.698     4.728    0.285
  ※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749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
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8,749
            공사비                              8,269
            설계비                               348
            감리비                               110
            부대비                                22
  재원별          국비(70%)                       6,125
             원인자 등(30%)                      2,624
                                     66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7년      2017년이후
       계          7,681      4,947       1,521      1,521        760
       국비         5,376      3,463       1,065      1,065        532
      원인자         2,305      1,484        456        456         228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6,125백만원(70%), 원인자 2,624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13호 [관보 제18320호
(2014.8.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33호 [관보 제18422호(2015.1.5.)]에 고시된 내용 중 사
업시행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사우동,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
도로 일반국 국도 종점: 경기도
    도 48호선 김포시 고촌읍 4.16km  고촌읍 태리, 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풍곡리, 신곡리)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신곡리
2. 사업명 :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기존 : 2013. 11. ~ 2015. 10.
 나. 변경 : 2013. 11. ~ 2018. 12. 31.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67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신연란 1950.08.29 여 미    국 전라북도
                        309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장기남 1943.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29-10 1999.03.24 외국국적취득
배용수 1940.02.29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07       1978.05.03 외국국적취득
김위경 1947.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9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왕신아 2012.12.28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1         2015.02.25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최영자 1945.05.14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161        2015.07.03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상범 1947.03.09 남 미      경상남도
                      국 1237-1 함양군 수동면 화산 리
                                               2015.05.27 외국국적취득
김화연 1948.11.20 여 미    국 경상남도
                        1237-1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2009.03.17 외국국적취득
박호상 1955.02.04 남 미    국 경상북도
                        택전리 521
                               포항시 남구 연일읍      2006.07.10 외국국적취득
이원제 1949.05.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91       1984.11.27 외국국적취득
임옥순 1950.10.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258 2002.08.14 외국국적취득
김동운 1950.08.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870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안경순 1940.03.09 여  파라과이
                        서울  특별시은평구녹번로7길20-7,20
                                               1992.08.19 외국국적취득
                        2호
진재석 1947.02.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2가 38 1995.03.13 외국국적취득
김준규 1948.11.05 남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59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2001.06.22 외국국적취득
이봉철 1935.11.06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4 1998.12.08 외국국적취득
김건언 1941.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43        1977.04.28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44.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43        1977.04.28 외국국적취득
안중기 1932.03.20 여 미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8번
                      국 -1                길15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이호석 1941.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92 1978.03.29 외국국적취득
황남선 1950.10.10 남 미    국 전라북도
                        299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002.08.06 외국국적취득
조호순 1950.08.03 여 미    국 전라북도
                        299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2002.07.24 외국국적취득
김용길 1950.04.02 남 미    국 서울  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18                  1982.07.16 외국국적취득
정문주 1949.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58 2001.03.16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34.10.23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의곡길26           1980.04.01 외국국적취득
윤해진 1950.11.06 여 미      서울
                      국 -5  특별시동대문구경희대로6길23
                                               2006.02.07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우주영 1984.05.25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7 2014.10.24 외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6-2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7. 4.
                           46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6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내
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산78-1
산78-1
임야
8221
7894
327
-
감327
김**
서울특별
시종로구
가회동
1-**
제외
산78-5
-
327
-
327
증327
분할
2
〃
산78-4
산78-4
임야
5345
5047
298
-
감298
김**
서울특별
시종로구
가회동
1-**
제외
산78-6
-
298
-
298
증298
분할
6. 지형도면게재: “생략” (변경없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수원국토관리사무소강화출장소(☎031-982-2352)에비치함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나.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13호(2010.12.20.),
제2011-227호(2011.9.2.),
제2013-262호
(2013.8.22.), 제2014-273호(2014.10.23.), 제2015-300호(2015.11.1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내용
중「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제40조에따라접도구역을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6년7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통과지
도로
일반국도
제75호
가평~화천선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가평군
청평면,가평읍, 강원도
화천군사내면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가평군청평면고성리내토지의부번변경등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1. 5. 30. ~ 2016. 7. 1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아래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및
현장사무실(경기도가평군설악면신천중앙로24, 031-585-9921)
6. 접도구역지정또는위치: 도로법제40조에따라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69
3
〃
산79
산79
임야
14285
13354
931
-
감931
김**
서울특별
시종로구
가회동
1-**
제외
산79-5
-
931
-
931
증931
분할
4
〃
산79-3
산79-3
임야
3490
3013
477
-
감477
김**
서울특별
시종로구
가회동
1-**
제외
산79-6
-
316
-
316
증316
분할
분할
산79-7
-
161
-
161
증161
5
〃
산80-6
산80-6
임야
1430
1190
240
-
감240
홍**
경기도
가평읍
읍내리
4**-*
제외
산80-7
-
240
-
240
증240
분할
6
〃
산79-2
산79-2
임야
614
614
-
614
증614
김**
서울특별
시종로구
가회동
1-**
편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의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
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6년7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6
노선명
인천~고성선
접도구역의해제구간
및범위
남양주시화도읍녹촌리152-35 ~ 181-11
( 0.01 ㎞)
접도구역해제사유
‘접도구역관리지침’의접도구역지정의예외에해당
비고
관계도면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1-820-1753)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한다.
접도구역및지형도면지정(변경) 필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35
천
변경
2
181-3
대
해제
3
181-11
대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3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3호(2012.04.04) 및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3호(2016.04.0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
투자사업」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7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5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사시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간이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신시 염치읍 석정리 458-11번지
  -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6. 21. ~ 2021. 06.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세종보 주민편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323번지 등 7필지
  - 면적 : 6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12. ~ 2020. 11. 11.
                                     72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7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5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아사시장
- 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456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간이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신시염치읍석정리458-11번지
- 면적: 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06. 21. ～2021. 06.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7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5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세종보주민편의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551-323번지등7필지
- 면적: 64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1. 12. ～2020. 11. 11.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 지 명       위치                광달거리     설치 폐지
             (WGS-84) 등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부산항신항한진D호등부 N 35-04-08.2
     표      E128-47-46.4
부산항신항한진E호등부 N 35-04-14.4 Fl(4)Y8s 7 황망대형 2015.4.08
     표      E128-47-46.4                                    공사(일부구
부산항신항한진F호등부 N 35-04-21.5                           2016.7.4 간)완료로폐
     표      E128-47-46.4                                       지
부산항부산조선A호등부 N 35-06-15.2
     표      E129-03-40.1
부산항부산조선B호등부 N 35-06-15.2 Fl(4)Y8s 7 황망대형 2015.1.19
     표      E129-03-35.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7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공 사 명 : 원평천 해창갑문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배수갑문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4-7(동진강수계, 원평천, 국가하천구간)
7. 허 가 량 : - ㎥/일 (점용면적 148,468㎡)
8. 허가기간 : 2016.07.24. ~ 2016.12.31.
9. 사업기간 : 2011.11.01. ~ 2016.12.31.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73
공
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부산항신항한진D호등부
표
N 35-04-08.2
E128-47-46.4
Fl(4)Y8s
7
황망대형
2015.4.08
2016.7.4
공사(일부구
간)완료로폐
지
부산항신항한진E호등부
표
N 35-04-14.4
E128-47-46.4
부산항신항한진F호등부
표
N 35-04-21.5
E128-47-46.4
부산항부산조선A호등부
표
N 35-06-15.2
E129-03-40.1
Fl(4)Y8s
7
황망대형
2015.1.19
부산항부산조선B호등부
표
N 35-06-15.2
E129-03-35.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7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
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용자: 전북김제시화동길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공사명: 원평천해창갑문설치공사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배수갑문1식
6. 취수지역: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죽산리934-7(동진강수계, 원평천, 국가하천구간)
7. 허가량: - ㎥/일(점용면적148,468㎡)
8. 허가기간: 2016.07.24. ∼2016.12.31.
9. 사업기간: 2011.11.01. ∼2016.12.31.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0호
「소방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1.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라, 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재난대응 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재해약자를 고려하여 소방활동 시 대처할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의2제1항)
 ○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26,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등 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도입근거
와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완화 및 국
민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하
여 제척기간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경력 등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를 도
입하여 우수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징금제도’ 개선으
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 도입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소방시설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객관적인 공사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
      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를 하위법령에 정할 근거규정 마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