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현                                행 개                                             정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                ②---------------- - - - - -------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               -----------------------------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단,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확
                                          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내지 제5호
                                          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1. ~ 6.〈생 략〉                             1. ~ 6.〈생 략〉
 ③ ~ ④〈생 략〉                               ③ ~ ④〈생 략〉
제43조(세부지침) ①〈생 략〉                     제43조(세부지침) ①〈현행과 같음〉
 ②제4조제6호의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상의 산업                 ②----------------------------
 인프라구축사업 중 유통합리화부문의 공동집배송                 ---------유통물류합리화부문의 공동집배송
 단지, 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과 관련               센터개발촉진지구, 공동집배송센터, 집배송센터,상
 한 융자사업자에 대해“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점가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과----------.
 ③ ~ ④〈생 략〉                           ③ ~ ④〈현행과 같음〉
〈별표2〉
    「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전문상가단 〈별표2〉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공동집배송센
 지」관련 대출관리기준                              터·집배송센터·상점가·전문상가단지」관련 대출
                                          관리 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제1조(적용범위) --------------------
 정한 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공동집배송센
 지(이하‘단지·센터’
           라 함)의 건립과 관련하여                 터, 집배송센터, 상점가 및 전문상가단지(이하‘지구
‘유통합리화부문’
        으로 대출된 융자사업자가 단지                  ·센터’라 함)의 건립과 관련하여‘유통물류합리화
 ·센터의 분양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부문’--------------------------
 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2조 ~ 제5조〈생 략〉                        제2조 ~ 제5조〈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17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3                    2004년 2 월16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에대한입찰가점부여기준
대 상 사 업       대     상   기   술    가          점      부        여       기        준
환경시설공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1이내. 다만,
및 설계용역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시공일괄
              환경신기술지정기술(환경기술     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외의 다른 규정(법령·예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유리
              경우)                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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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고                시
 2004년 2 월 5 일 다카에서 이규형 주방글라데시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대사와 Mirza Tasadduq Hussain Beg 방글라데시인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다른 기간이다.
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청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
된“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                     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
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                  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

합니다.                                          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

    2004년 2 월16일                              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외교통상부장관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84호                            금융약정에 따른다.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
(번역문)
                                              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금이 부과된다.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 월 2 일 서명된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
과 같이 합의하였다.
                                              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1조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
 제2차 배전망 강화·확충사업(이하“사업”이라 한
                                             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
                                             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
                                             의 사전동의를 거쳐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
 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될 수 있다.
 있도록 한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
(2)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
                                             매적격국가의 공급자들간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통
 가 대행한다.                                     하여 선정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급된다. 차관액수는 미화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이천만달러(20,000,000미불)를 초과하지 않으며,                          제4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차관계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제2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                             제5조
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다.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2) 이자율은 연 1 퍼센트이다.                        대신하여 지출한다.

                                        6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수미터                             수 있다.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
 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2호
 2.1 제1장 온수미터 형식인증기준                                 로드셀기술기준제정고시
 2.2 제2장 온수미터 검정기준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3. 부 칙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로드
 3.1. 시행일                                      셀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3.1.1. 온수미터의 검정기준은 2005년 7 월 1 일            합니다.
      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                     2004년 2 월16일
      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                                     기술표준원장
      할 수 있다.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
   3.1.2. 온수미터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                  정하고 있는 로드셀
      부터 시행한다.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
 3.2. 경과조치                                      략)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2.1. 로드셀 형식인증기준
      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                 3. 부 칙
      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1. 시행일
   3.2.2.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3.1.1. 로드셀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1호                            제1차 원격교육 학습과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2 월16일
하여 평가 인정(유효기간:2004. 3. 1.~2006. 2.28.)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 육 훈 련 기 관 명 학                습                과            목          명 전     화 번      호
배움닷컴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02-58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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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외식산업창업 및 경영, 관광학개론, 인간관계론, 식생활관리, 인                       02-953-0903
                  체생리학, 소독법과 전염병학, 공중위생학, 미용개론, 전산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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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도구, 컴퓨터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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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니다.                                          2. 사업의 종류:오물처리장조성사업(농촌폐기물 종
     2004년 2 월16일                               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교통부장관                    3. 사업인정 예정지: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1. 사업시행자:화순군수                                   일원 답등 4필지 총 16,7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오물처리장 조성사업(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사업)
 소재지:전남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소             유           자
일 련 지      번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번 호 (당 초 지 번) 지 목   (㎡)   (㎡)   성                       명 주                                  소

 1       819        답    1,441    1,441 양       찬       국 광주시 서구 금호동 818 부영아파트
                                                            106동 806호
 2       821        답     602      602 양        재       열 전남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488
 3      산92      임야      7,537    7,537 양       이       승 전남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525
                                          양     원       승 전남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512
 4      산97      임야      7,140    7,140 김       평       중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하성복리 651-11
 계               4필지    16,720   16,720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9호                              1. 사업시행자:장성군수
     사업인정고시
                                               2. 사업의 종류:농촌생활 환경정비(정주권개발: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고                   동~용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
시합니다.
                                               3. 사업인정 예정지: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2004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일원 전 답등 14필지, 1,41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농촌생활환경정비( 초동~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
 소재지: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소             유           자
일 련 지      번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번 호 (당 초 지 번) 지 목   (㎡)   (㎡)   성                       명 주                                  소

 1     792-138      전      27         27 송      미       순 광주시 북구 일곡동 816-4 삼호아파트
                                                            101동 402호
 2     792-139      임       3         3 이       동       창 광주시 서구 방림동 556 모아맨션
                                                            105동 601호
                                          이     동       욱 광주시 북구 신안동 682-1
                                          이     동       덕 광주 서구 화정동 858-3 태영아파트
                                                            2동 209호
 3     792-140      대      15         15 송      미       순 광주시 북구 일곡동 816-4 삼호아파트
                                                            101동 402호
 4      794-7       답     120      120 조        희       령 광주시 북구 각화동 178-15

                                          14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소       유           자
일 련 지      번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번 호 (당 초 지 번) 지 목   (㎡)   (㎡)   성                       명 주                            소
 5      795-6        답     56         56 조      희       령 광주시 북구 문흥동 741-3
                                 (광주청과부류판매주식회사 광주시 북구 각화동 437-3 근저당권)
 6      795-7        답     15         15 조      희       령 광주시 북구 문흥동 741-39호
                                 (광주청과부류판매주식회사 광주시 북구 각화동 437-3 근저당권)
 7      799-5        전    280      280 조        희       령 광주시 북구 문흥동 741-39호
 8      800-5        전    506      506 심        영       상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724
 9      800-6        답     10         10 심      영       상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724
 10     800-3        도     13         13 심      영       상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724
 11     800-4        도     26         26 심      영       상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724
 12     831-13       과    298      298 정        환       조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354
                                          (진원농업협동조합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26 근저당권)
                                           (진원농업협동조합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26 지상권)
                          (표경수 광주시 북구 운암동 1101-1 나산아파트 101동 603호 근저당권)
 13     산92-1        임     42         42 허              열 경기 광주 본촌 월산리
 14     산92-2        임      8         8 허               열 경기 광주 본촌 월산리
 계      14필지             1,419    1,419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호                              1. 사업시행자:무주군수
      사업인정고시
                                               2. 사업의 종류:문화시설사업(이동마을 전통된장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고                   속촌조성사업)
시합니다.
                                               3. 사업인정 예정지: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2004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일원 답 3필지, 4,88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문화시설사업(이동마을 전통된장민속촌조성사업)
 소재지: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소       유           자
일 련 지      번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번 호 (당 초 지 번) 지 목   (㎡)   (㎡)   성                       명 주                            소

 1       734         답    668      668 신        순       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681-1
 2       744         답   2,013    2,013 이       춘       식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1066
 3       750         답   2,205    2,205 권       성       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80
                                      (강순심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422-2 실질적인토지권리자)
합계       3필지             4,886    4,886


⊙해양수산부고시제2004-10호                              한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손실액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                     사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5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2004년 2 월16일                                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관할 소위원회에 상
                      해양수산부장관                     정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중지할 수 있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중개정                             다.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재지란중“서울특별시 송파구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참고인의
신천동 11-6”을“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7-                     소재가 불명인 경우
4”로 한다.                                           3. 기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
      부       칙                                    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도
                                                  담당 조사관은 2회이상 소재 및 조사가능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4-2호                                파악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③조사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담당 조사관은 즉시
핵심적인 진정인(피해자)·중요참고인 등의 장기소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재불명,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조사불능                           부   칙
또는 종결곤란한 사건의 처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위하여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개정규
칙」을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1호
      2004년 2 월16일                                     국도77호선남정지구위험도로개수공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토지세목고시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개정규칙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3호                                  고시 제2003-263호(2003.10.20.)로 도로구역변경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                       고시한 국도77호선 남정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국
정한다.                                             도77호선 부산~인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제22조의2 (조사중지)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2004년 2 월16일
    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지내
                                                   소            유              자
                  공 부 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면 적(㎡) (㎡) 주                                              소 성            명
     59필지             20,816   20,816
     964-1        도     118      118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627                           정     용     식
     963-1        도      33       33 광주시 북구 운암동 414-20                         이     정     호
     654-14       도      89       89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573                           송     재     석
     653-13       도     109      109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924                           송     문     섭
     654-12       도     114      114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627                           정     용     식
     653-32       답      79       79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617-2                         박     홍     기
     653-31       답     599      599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617-2                         박     홍     기
     653-30       답     574      574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924-4                         송     승     부

                                            16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8조에서규정하고있는온수미터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내용생
략)
2.1 제1장온수미터형식인증기준
2.2 제2장온수미터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온수미터의검정기준은2005년7 월1 일
부터시행한다. 단, 본기준에의하여형식인증
을받은제품의검정은본기준에의하여실시
할수있다.
3.1.2. 온수미터의형식인증기준은고시한날로
부터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기준시행전종전기준에의하여검정
을받은제품의수리검정및유효기간만료검정
은종전의기준에의한다.
3.2.2.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기준에의하여
형식인증을받은계량기는본기준에의하여
다시형식인증을받아야그효력을인정받을
수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2호
로드셀기술기준제정고시
계량에관한법률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로드
셀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
합니다.
2004년2 월16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에서규
정하고있는로드셀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내용생
략)
2.1. 로드셀형식인증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로드셀형식인증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19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1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거
하여평가인정(유효기간：2004. 3. 1.~2006. 2.28.)한
제1차원격교육학습과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
고
교육훈련기관명학
습
과
목
명전
화
번
호
배움닷컴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02-587-0114
사이버엠비에이
회계원리, 초급회계학, 재무회계, 연결회계, 비영리회계, 원가회
02-773-7721
계, 세법, 세무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Ⅰ
삼성에스디에스(주)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기기실습, 컴퓨터시스템, 웹프로그래밍02-3429-5678
멀티캠퍼스
크레듀
회계원리, 상법, 회계정보시스템Ⅰ, 세무회계, 원가회계, 초급회계02-6262-9114
학, 재무관리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외식산업창업및경영, 관광학개론, 인간관계론, 식생활관리, 인
02-953-0903
체생리학, 소독법과전염병학, 공중위생학, 미용개론, 전산개론,
재료역학
Kstudy사이버교육센터영어회화Ⅰ, 영어청취연습, 실용영어회화, 영문법, 멀티미디어저
053-744-8100
작도구, 컴퓨터그래픽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04-4호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Ⅰ. 부문별 지원규모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주 사무소가 변경 등                                       (단위:백만원)
                                       지       원     부        문 지    원    규    모
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신성장산업발전 사업                       100,000
    2004년 2 월16일
                                        -부품소재산업 육성                        40,000
                   통일부장관
                                        -지식기반산업 발전                        60,000
○단체명:(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70,000
○등록번호(등록일자):12(2000. 5.16.)
                                       ○산업인프라구축 사업                       142,000
○대표자:김도현
                                        -유통물류합리화                          50,000
○변경전주소지: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83                  -산업단지활성화                          60,000
○변경후주소지:서울 성북구 성북동 179-74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25,000
○주된 사업                                  -산업정보화기반구축                         7,000
 ·북한동포돕기                                        계                        312,000

 ·남북교류협력                               Ⅱ. 부문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취급
                                        기관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호                       1. 신성장산업 발전 사업
                                        (1)부품·소재산업 육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지원대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2004년 2 월16일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기업
1. 단체의 명칭:국제농아인미술협회                            ※부품·소재 범위:일반기계부품, 전기기
2. 대표자:김봉진                                      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
3. 사무소: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41-1                       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
4. 주요사업                                         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부품,

 ○농아미술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

 ○국내외 작품발표전 또는 각종 전시회 및 연구회                     품, 섬유제품 등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개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
 ○국제적인 농아미술인 친선교류사업 등
                                               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
5. 등록년월일:2004년 1 월31일
                                               증을 획득한 기업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
⊙산업자원부공고제2004-42호
                                               문화 추진 기업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4년도 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관련 부품소재 생산기업
업기반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
    2004년 2 월16일                               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
                   산업자원부장관                     품·소재 생산 기업

                                  41
⊙통일부공고제200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
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의주사무소가변경등
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록번호(등록일자)：12(2000. 5.16.)
○대표자：김도현
○변경전주소지：서울시종로구견지동83
○변경후주소지：서울성북구성북동179-74
○주된사업
·북한동포돕기
·남북교류협력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문화관광부장관
1. 단체의명칭：국제농아인미술협회
2. 대표자：김봉진
3. 사무소：광주광역시남구백운동641-1
4. 주요사업
○농아미술인예술활동지원사업
○국내외작품발표전또는각종전시회및연구회
개최
○국제적인농아미술인친선교류사업등
5. 등록년월일：2004년1 월31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42호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제8조에의한2004년도산
업기반자금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Ⅰ. 부문별지원규모
(단위：백만원)
지
원
부
문
지
원
규
모
○신성장산업발전사업
100,000
-부품소재산업육성
40,000
-지식기반산업발전
60,000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70,000
○산업인프라구축사업
142,000
-유통물류합리화
50,000
-산업단지활성화
60,00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25,000
-산업정보화기반구축
7,000
계
312,000
Ⅱ. 부문별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및취급
기관
1. 신성장산업발전사업
(1)부품·소재산업육성
□지원대상
·부품·소재의장기공급물량생산을위해설
비확충이필요한기업또는부품·소재관련
기계류, 기자재등자본재제조를영위하는
기업
※부품·소재범위：일반기계부품, 전기기
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
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
속광물제품, 컴퓨터및사무용기기부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 화합물및화학제
품, 섬유제품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품목의공용화·표준화
를촉진하는기업및부품·소재신뢰성인
증을획득한기업
·부품·소재업체간M&A를통한대형화·전
문화추진기업
·자전거및모터보트관련부품소재생산기업
·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부품·소재산업육
성을위하여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부
품·소재생산기업
제15621호
관
보
2004. 2. 16. (월요일)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