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금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 「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舊「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3개월간
                                                          「외국환거래법｣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2018.6.11
                                                            제18조,
  안현균      받아야 하는데도,                                                   ~2018.9.10)
                                                         舊 ｢외국환거래규정｣
           ◦ 상기인은 ’06.9.15.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수리 없이                           해외직접투자
                                                            제9-5조
           태국 소재의 지분율 24%(투자금액 : THB 1,440,000)의                          정지
           현지법인인 THAI TES CO., LTD.를 설립하였음

           □ 舊「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舊「외국환거래규정」                                 3개월간

           제7-45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2018.6.5
                                                         舊 ｢
                                                           외국환거래법｣      ~2018.9.4)
  Hwang    또는 송금하지 않은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제18조,      국내부동산
  Choong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舊 ｢외국환거래규정｣       및
   Hae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제7-45조      이에 관한
           ◦ 상기인은 비거주자로서, ‘02.7.23. 한국은행 총재에게                          권리 취득
           신고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정지

           □ 舊 ｢
               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3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3개월간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6.1
                                                         舊 ｢
                                                           외국환거래법｣     ~2018.8.31)
   Seo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제18조,      국내부동산
  Youn     ◦ 상기인은 ’99.7.18.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없이 경기도
                                                         舊 ｢외국환거래규정｣       및
   Seok    용인시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134.387㎡)을 거주자로부터               제7-45조      이에 관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9.11.10.~‘01.5.7. 기간 중                     권리 취득
           중도금 등 총 315,725,49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정지

           이전받았음

           □ ｢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6개월간
           제7-45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2018.6.1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외국환거래법｣     ~2018.11.30)
  Janice   자금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제18조,      국내부동산
 Youngja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舊「외국환거래규정｣        및
   Park    ◦ 상기인은 비거주자로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없이
                                                           제7-45조      이에 관한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아 ‘01.10.31.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권리 취득
           토지, ’03.2.26. 같은 토지의 잔여 지분 전부 및 같은 토지
                                                                          정지
           위의 주택 및 상가를 취득하였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