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61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87
6455
2005-05-13
앙크베베
이상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8
6054
2005-03-09
(주)알찬소나무
이상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9
6684
2005-06-10
㈜샵플러스
이상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0
6496
2005-05-18
반도상사
이상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1
8055
2005-12-28
CM미디어
이선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2
7249
2005-09-05
㈜엠디비커뮤니케이션
이성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3
5908
2005-01-31
㈜에트로
이성복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4
7784
2005-11-10
주-조샵(ju-joshop)
이숙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5
7631
2005-10-21
현진월드와이드㈜
이순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6
7416
2005-09-28
㈜넥스트헬스
이순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7
6635
2005-06-07
㈜엑스트라텍
이승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8
7204
2005-08-29
㈜유니버스엔터테인먼트
이승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9
6000
2005-02-23
제이케이라인㈜
이연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0
6126
2005-03-28
㈜뮤엔터테인먼트
이원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1
7812
2005-11-15
동두천닷컴
이원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2
7979
2005-12-09
오렌지소프트
이원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3
6767
2005-06-24
e비즈솔루션즈
이재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4
6362
2005-05-04
경부상사
이정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5
7345
2005-09-21
네트워크알지㈜
이정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6
6837
2005-07-05
하이스포몰
이정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7
7096
2005-08-12
㈜덕산토산
이종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8
6203
2005-04-12
㈜텔포스
이종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9
5969
2005-02-21
㈜이온피티
이종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0
7590
2005-10-18
러블리아일랜드
이주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1
6013
2005-02-25
이누커뮤니케이션
이진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2
7990
2005-12-14
㈜예스예스엘인터내셔날
이창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3
6873
2005-07-11
㈜아이드림소프트
이천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4
7632
2005-10-21
㈜스타캐쉬
이태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5
7276
2005-09-08
㈜만유아이앤디
이한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6
6235
2005-04-18
㈜엑스퍼트
인교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7
5790
2005-01-05
지에스네트웍스㈜
임동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8
7718
2005-11-04
금사랑
푸드스토리
임승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9
6730
2005-06-20
라틴바이브
임정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0
6414
2005-05-10
㈜자코텔
장능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1
7351
2005-09-21
㈜콘조이
장동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2
6092
2005-03-17
아르떼모
장순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3
6962
2005-07-25
㈜소프트앤플러스
장재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4
6283
2005-04-25
㈜아이피씨샵
장정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5
7586
2005-10-18
㈜영신전자
장충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6
6951
2005-07-22
㈜아이엔씨소프트
전성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7
7536
2005-10-13
마이핑크샵(mypinkshop)
전인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8
7859
2005-11-21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전재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9
6108
2005-03-21
㈜나마스소프트
정근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0
7384
2005-09-26
babyidea
정명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1
7287
2005-09-12
현우트라텍
정미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2
7201
2005-08-26
㈜로하스투유
정병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3
7227
2005-09-02
㈜튜브죤
정사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4
5874
2005-01-24
한울
정순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5
7506
2005-10-11
루시클럽
정양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6
7807
2005-11-15
㈜지투테크
정연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7
5854
2005-01-18
㈜팍스라이프
정재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8
5858
2005-01-20
㈜토리코리아엘티디
정재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9
7815
2005-11-17
㈜라온소프트
정진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0
7753
2005-11-08
(주)제이씨엔에스
정해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1
7844
2005-11-18
㈜에스에스씨케이
조광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2
7310
2005-09-14
유한킴벌리남부직판㈜
조명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3
7562
2005-10-14
㈜리빙원
조부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62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244
6461
2005-05-13
㈜벤탈코리아
조종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5
5860
2005-01-20
㈜인포씨앤씨
지계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6
6502
2005-05-19
㈜우리멀티미디어
진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7
5996
2005-02-23
㈜바로투어
최광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8
7053
2005-08-05
㈜세계교육
최낙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9
7966
2005-12-07
플러스비타민
최만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0
6263
2005-04-22
게준트㈜
최민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1
6950
2005-07-21
대성물산
최세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2
6318
2005-04-28
㈜아이앤오디
최승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3
7155
2005-08-23
지젤
최승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4
7230
2005-09-02
두리통신
최영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5
6162
2005-03-31
㈜빅뱅씨에스
최우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6
6562
2005-05-27
성신출판사
최원봉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7
7518
2005-10-11
㈜뮤트론
최유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8
6048
2005-03-09
지니아
최정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9
6459
2005-05-13
㈜비쥬얼웍스
최중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0
6212
2005-04-13
UrbanMarket
최혜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1
7172
2005-08-25
㈜와이엠정보기술
탁현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2
7639
2005-10-24
유텔
한경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3
6838
2005-07-05
Apress
korea
한대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4
5774
2005-01-04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한수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5
6524
2005-05-23
㈜하이파이클럽
한창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6
6798
2005-06-30
프로벳
허병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7
6763
2005-06-23
Babyluxury.co.kr
허인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8
6094
2005-03-17
잼(ZAM)
현상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9
7785
2005-11-10
㈜아트뮤직
홍문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0
6931
2005-07-19
지앤에프
황선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1
7957
2005-12-07
똥깡아지
황순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2
6918
2005-07-19
㈜채널에이치
황태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3
7157
2005-08-23
씨에스몰
이대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4
7564
2005-10-14
㈜디자인그룹비자비
이창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5
7843
2005-11-18
㈜라이프앤비즈니스
박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6
6729
2005-06-20
협성통상
유정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7
6755
2005-06-22
㈜코리아포커스넷
김희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8
6105
2005-03-21
이오무역
채희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9
5897
2005-01-27
Audrey
김철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0
6452
2005-05-13
(주)이논커뮤니케이션즈
유광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1
7814
2005-11-17
㈜아이템플러스
정재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2
7434
2005-10-04
지엔디㈜
홍준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80000-1 양및단위- 제1 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AISO80000-10 양및단위—제10 부: 원자물리학및핵물리학
표준안
개정
KSAISO80000-2 양및단위—제2부: 자연과학및기술에사용되는수학적부호및기호
표준안
개정
KSAISO80000-5 양및단위― 제5부: 열역학
표준안
개정
KSAISO80000-7 양및단위― 제7부: 빛
표준안
개정
KSQISO11462-2 통계적공정관리(SPC)의구현지침- 도구및기법
표준안
개정
KSQISO21748
측정불확도추정에서반복성, 재현성, 정확도추정값사용에관한지침
표준안
개정
KSQISO21749
측정학적응용에관한측정불확도- 반복측정및지분실험
표준안
개정
KSAISO18414
계수형합격판정샘플링절차- 출검품질통제를위한신용도원리에근거한합격판정개
수0 샘플링시스템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
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
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 소관 사무의 수임기관 조정(영 제17조의2)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
   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및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하던 것을 채용관리과
   장에게만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1조의2제4항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함.
 다. 교육부 소관 사무의 위임 및 위탁기관 조정(영 제22조제7항 삭제, 제45조제3항․제4항․제10항)
   교육부장관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인정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
   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정함.
 라. 국방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4조제8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자치 비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방
   부장관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장관급 부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환경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8조제4항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바.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41조의2제9항 신설)
   「국유재산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사. 교육부 소관 사무의 위탁(영 제45조제1항제1호, 제45조제8항제5호)
  (1) 교육부장관의「초․중등교육법」및「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 사무를 해당 사립
      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추가 위탁함.
  (2)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 또는 폐쇄되는 대학의 교원자격 검정, 교원자력증 수요,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등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아. 행정자치부 소관 사무의 위탁(영 제46조제2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의「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료관 및 추도공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자치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의 위탁 규정 삭제(영 제53조제2항 삭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6조제1항
   에 따른 교육원에 위탁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규
   정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
    직과 전화번호 : 02)2100-4476, FAX : 02)2100-4460
                                      167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7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조문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령 안 제3
     조, 제10조 및 시행규칙 안 제6조 등)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41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현행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석방법 등을 추가하고, 시료
의 채취․보관 방법, 간섭물질 등에 대한 규정 등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시험결과의 수치 맺음법과 관련된 항, 정량한계 및 결과표시, 비소 분석방법(HG-ICP-AES) 등
    을 신설
 나. 기존 분석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추가, 기타 오기정정
                             169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26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보고객지원국의 정보활용팀을 폐지하고, 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며, 특허심사2국
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정하고,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정책국의 부서별 업무조정(안 제8조제3항ㆍ제7항)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공익과 사적재산권의 비교형량ㆍ보상규모 결
   정 등 다방면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표준특허 창출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
   팀에서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재산정책과로 조정하여 특허권의 수용 및 강
   제실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나. 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조정 및 부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정보고객지원국의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활용
   팀의 각종 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정보관리과로 통합하고, 정보관리과의 산업재산권 정보 보안업무
   에 관한 업무를 정보고객정책과의 업무로 하는 등 정보고객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부
   서별 업무조정에 따라 정보개발과를 정보시스템과로 명칭 변경
 다. 특허심사기획국의 부서별 업무조정(안 제12조제3항ㆍ제10항)
   하나의 출원에 의해 여러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발생하는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조사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특허심사기획과의 국제조사 접수ㆍ발송
   업무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업무로 조정
 라.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 신설(안 제14조제2항ㆍ제11항)
   증가하는 자원재생 분야의 기술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특허심사2
   국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고 자원재생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마.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
                                           168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3. 의견 제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45호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호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책무(안 제2조)
  ○ 고시에서 정한 폐기물 종류 이외에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
    관리 대책 강구 노력
 나.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보관 금지(안 제3조제1항)
  ○ 다른 폐기물과 혼합시 격렬한 반응 및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폐산, 폐알카리류의 혼합금지
                 폐기물 종류(가)                          폐기물 종류(나)
 ○ 폐산(pH 2.0 이하)                       ○ 폐알카리(pH 12.5 이상)
 ○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 폐석회[생석회(CaO)]
 ○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각 잔재물)                  ○ 무기성 공정오니[보오크사이트]
  ※ 폐기물종류(가)와 폐기물종류(나) 혼합금지
  ○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은 폐산, 폐알
    카리,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금지
 다. 수분 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안 제3조제2항)
  ○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등), 폐석회[생석회(CaO)],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
    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라. 폐기물 보관표지판에 해당 물질명,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할 지정폐기물의 종류(안 제4조)
  ○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금지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폐유독물질
3. 의견제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
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7,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48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감축목표 이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2016년 이후의 신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공공부문의 감축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의 장이 2016년 이후에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설정·제시
  1) 공공부문의 장은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0% 이상 되도록 하고, ’16
     년부터 ‘20년까지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 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제11조)
 나. 기관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고 외부감축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의 실효적 감
     축성과 제고 도모
  1) 시설 개선 공사 시행으로 이행연도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사용량이 증감된 시설이 있는 경우 이
     를 제외하고 이행연도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률 제출 가능(제19조)
  2) 공공 연구·생산시설 등과 같이 임의적으로 업무활동을 제어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도 기준배출
     량 별도 설정 관리 가능(별표5)
  3) 청사 등 건물 이전으로 대상시설의 기준배출량이 불가피하게 증감되는 경우 건물 이전시점 전에
     기 이행한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기준배출량에서 감할 수 있음(별표5)
  4) 건축물이 소규모이거나 차량만 보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량(200톤 미만)인 기관의 경우 업
     무량 등에 따라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감하므로 목표 미달성 시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제21조)
   - 다만, 매년 기관별 감축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보고는 현행대로 유지
  5) 공공부문에 의한 외부감축사업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감축사업 인정 규모를 소규모로 제
     한하는 규정 폐지(별표7)
   -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 지열 열 공급, 태양열 열 공급 등 별표7 외부감축사업 산정방법
     론에 제시된 소규모 설비용량 제한규정(태양광·풍력 3kw, 지열 5RT, 태양열 20㎡ 이하) 삭제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에 따른 사업 전·후 광속량 증명 요구 조건 삭제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전
     화 : 044) 201-6959, FAX : 044) 201-6958, E-mail : dleechu@korea.kr)
                                             171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7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157호(2014.9.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15.12월 예정)에 따라 계획기간(‘16~’25년) 내에 달성해야 할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생활환경 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이
’15.12.31까지만 적용되고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호소의 목표기준을 재설정하고
자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2.11.27 일부개정, ’13.1.1. 시행)
2. 주요내용
  가. 중권역별 수질 목표기준은 2025년 수질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수질,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
      여 한강 권역 3개 지점, 낙동강 권역 6개 지점, 금강 권역 4개 지점 등 총 13개 지점에서 상향조
      정하고, 생물이해등급은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방식대로 수질 목표기준과 연계하여 조
      정함
  나. 호소의 수질 목표기준은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유기탄소량(TOC)의 등급별 기준 차
      이 및 현재수질을 고려하여 총 10개 호소에서 상향조정함
  다. 비고란에 평가항목, 달성기간, 향후 목표기준 조정 등의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동화호의 수계를
      섬진강 권역으로 바로 잡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5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7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3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이 ’15.12.31까지만 적용되고 총
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목표기준 평가항목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
량(TOC)으로 변경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2.11.27 일부개정, ’13.1.1. 시행)
                              172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2. 주요내용
 ○ 평가항목 중 하나로 규정된 생활환경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 호소지점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
    로 변경(안 제5조제3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안 제9조)
 ○ 고시 시행일자를 2016년 1월 1일부터로 설정(부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5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2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
시행)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정․협업과제 등
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인력 4명과 소속 기관(책임운영기관 포함) 인력
21명을 감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67명(6급 19
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을 행정직군 2명(7급 2명)과 기술직군 65명(6급 26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5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과장급 직위
중 일부를 조정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국 내 기능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책임운영기관 해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직제 등에 별도로 규정된 울산청 관련 규정을 ‘지방해
    양수산청’ 관련 규정으로 포함하여 변경
  - (제22 39 40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던 울산청장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할구역 규정* 사항(별표5 15) 이동
   * 별표 15(울산 대산청 관할구역) → 별표 5(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으로 이동
  - (제42조) 울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규정 및 별표28(울산청 정원표)을 삭제하고, 해당
    정원을 별표24 25(지방해양수산청 정원표)에 합산
 ㅇ (통합정원 감축) 별표 16~21, 24~27 각각의 정원표에서 정원 감축
 ㅇ (개방형 직위 조정) 정보화담당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 삭제
 ㅇ (관리운영직 전환) 시험 등 합격자 67명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표 개정
  * 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65명
                                   173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ㅇ (일부 기능 조정) 어촌양식정책과→어업정책과로 ‘마을어업 업무’ 이관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관세청공고제2015-121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일자 : 2015. 12. 1.
3. 지정(확대)목적
 ㅇ 수출용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제조․가공으로 수출증대 기여
4. 지정(확대)내용
 ㅇ 확대/해제 지역
        확대지역                  면적(㎡)              해제지역            면적(㎡)
   울산시 북구 매곡동 352-1, 352-2     18,148               - 해당 없음 -
          소 계                  18,148             소 계              -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면적
   - 변경전(5,700,460.8㎡) → 변경후(5,718,608.8㎡)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최길선, 권오갑)
◉기상청공고제2015-4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
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되고 항공기상청의 정
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174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75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이티엘
(지정번호KR0022)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서울시험장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화성시험장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2015.11.30.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
호, 2015.
.
. 공포ㆍ시
행)됨에따라감축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며, 인력관리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소속기
관관리운영직군정원7명(6급1명, 7급1명, 8급1명, 9급4명)을기술직군정원7명(6급1, 7급1, 8
급3명, 9급2명)으로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상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 lcwos@korea.kr
2)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07062)
3) 팩스: 02-2181-033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83호,
‘15.10.19)한“(주)평택해운로지스PDI센터증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같은
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해운로지스PDI센터증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해운로지스대표이사박해광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서동대로437-55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종류: 건축, 전기․통신, 소방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76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자동차보관및정비를위한PDI센터신축
나.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0
◦총공사비: 2,674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건축2,184백만원, 전기․통신344백만원, 소방144백만원
◦공사내용
- 자동차정비공장1개동(연면적3,955.6㎡지상1층)
- 사무동1개동(연면적1,034.47㎡지상2층) 신축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78호,
’15.10.8)한“동부당진항만운영고대부두배후부지창고시설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
10조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동부당진항만운영고대부두배후부지창고시설신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동부당진항만운영㈜대표이사구용기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북부산업로122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당진항고대부두의관리및복지시설을확보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
부두운영을도모
하고창고시설확보를통한수출입편의성제고로
동부제철및지역철강산업발전에기여하
고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346번지외5필지
◦총공사비: 11,246백만원(V.A.T. 포함)
◦공사내용: 창고2동(A동5,409.33㎡/ B동3,237.75㎡철골조)
노조사무실1동(286.59㎡, 철골조)
야적장포장1식(20,000㎡, 아스콘)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5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1월13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