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92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모번
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1008
미분할2
답10,260 3,139
1/2
김성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52-13
1/2
정순일
당진군
신평면
신흥리22
송악농
업협동
조합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324-2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1008
1008-1
답10,260 3,103
1/2
김성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52-13
1/2
정순일
당진군
신평면
신흥리22
송악농
업협동
조합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324-2
근저당권
지상권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비고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서산시대산면화곡리802-5도
종점: 충남서산시대산면화곡리1454도
0.2
서산시대산면
전용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서산시대산면화곡리424-3도
종점: 충남서산시대산면화곡리802-5도
0.28
서산시대산면29,38,77호선
중복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충남서산시대산면화곡리802-5도
종점: 충남당진군석문면통정리1016-19전
13.58
서산시대산면
당진군석문면
38,77호선
중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9호
토지세목변경및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5호(관보16615호, 2007. 10. 26.)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되어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0호(관보제16794호, 2008. 7.
17.)로고시하여수용할토지세목일부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및추가고시합니다.
2011년2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변경없음) :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7년11월～2017년9월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관계조
서사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6. 수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변경․추가고시
토지세목변경조서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93
당초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산93-4 미분할5
도
233
18
1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변경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103-23 1123-26
임
180
15
1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모번
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관계
추가
서산시
대산면
화곡리
58
58-4
도
575
301
1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추가
서산시
대산면
화곡리
산8-33
산8-71
도
2,820
427
1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추가
서산시
대산면
화곡리
산8-35
산8-68
도
9,563 1,151
1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추가
서산시
대산면
화곡리
산8-37
산8-70
도
1,730
523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토지세목추가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1,2단계)(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
○1단계(변경없음)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2단계(변경)
기정: 가. 성명: 한국토지공사사장
나.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변경: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
가. 목적
○21세기를향한기술입국의실현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남원-이천)
                   ○ 접도구역 : 신설(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지정구역  및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 도 위 치 ○ 위치
 구역의               ․시점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번지
 지 정               ․종점 :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1003-8번지
          지정 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중 부전-쌍치 도로 건설공사
          해제구역 및     구간에 포함된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산23-1번지
 구역의               ․종점 :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114-2번지
 해 제
          해제 사유    부전~쌍치 도로 건설공사의 노선 변경으로 인한 해제
           기 타     단, 금번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해제는 부전-쌍치 도로건설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일부터 해제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제과(주)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1158
3. 하 천 명 : 호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양산시 산막동 54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
7. 유 수 허 가 량 : 1,8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2. 8 ~ 2011. 11. 30.(29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없음
                                            111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2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접도구역: 신설(부전-쌍치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시점: 전라북도순창군쌍치면신성리46-3번지
․종점: 전라북도정읍시부전동1003-8번지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해제구역
기존국도의접도구역중부전-쌍치도로건설공사
구간에포함된구역
○위치
․시점: 전라북도순창군쌍치면신성리산23-1번지
․종점: 전라북도정읍시부전동114-2번지
해제사유
부전～쌍치도로건설공사의노선변경으로인한해제
기
타
단, 금번기존국도의접도구역해제는부전-쌍치도로건설
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일부터해제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2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롯데제과(주)
2. 피허가자주소: 경남양산시양산대로1158
3.
하천명: 호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양산시산막동549
5. 점용목적:공업용수
6. 점용면적: 0㎡
7. 유수허가량: 1,800㎥/일
8. 허가기간: 2011. 2. 8 ~ 2011. 11. 30.(29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없음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
< 별표 1>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가구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변경)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평형 최고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 (평) (호) (인) (㎡) 층수
 A1 60㎡초과-85㎡이하 57,258 17,320 1,280 3,635 90 25 30% 200%
 A2 60㎡초과-85㎡이하 31,347 9,482 702 1,994 90 25 30% 200%
 A3 85㎡초과        50,696 15,335 772 2,192 132 25 30% 200%
 A4 85㎡초과        41,085 12,428 624 1,772 132 25 30% 200%
 A5 60㎡초과-85㎡이하 80,312 24,294 1,793 5,092 90 25 30% 200%
 A6 60㎡이하        65,955 19,951 1,232 3,499 81 15 30% 150% 국민임대
 A7 60㎡이하        36,334 10,991 676 1,920 81 15 30% 150% 국민임대
 A8 85㎡초과        47,098 14,247 722 2,051 132 25 30% 200%
    합       계   410,085 124,051 7,801 22,155 - -    -   -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3) 상업용지(변경없음)
   4)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결정(변경)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사유
                    ․시점 : 순창군 쌍치면
        일반          신성리 46-3번지                부전~쌍치 도로 건설
  도로 국도 국도21호선                        7.36 -  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종점 : 정읍시 부전동             결정
                    1003-8번지
                                 109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10 주간선           정읍시 정읍시
 기정 중로 3 3 ~ 도로 10,298 금봉동 부전동 일반도로 -                          - 국도21호선
                    15                610-1 산 27
                    10               정읍시 정읍시
 변경 중로 3 3 ~ 주간선       도로     7,343  금봉동 부전동 일반도로 -            - 국도21호선
                    15                610-1 산28-1
  나. 순창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순창군 순창군
 신설 소로 1 401 11 주간선                   쌍치면 쌍치면
                        도로 6,263 강산리 신성리 일반도로 -                - 국도21호선
                                       산89 6-3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3-3
                  중로 ▪ 선형변경 및 연장변경
                  3-3    L=7,343m, B=10~15m
                                                ▪ 부전~쌍치간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선형 및 연장 변경
  나. 순창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 ▪ 도로의 신설                     ▪ 부전~쌍치간 도로 건설공사로
                1-401 L = 6,263m, B = 11m,        인한 노선의 신설
4. 사업시행기간 : 2011년 01월 26일 ~ 2016년 12월 24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6)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조서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열람은 예정된 면적으로 2011년 8월 30일 까지 열람 가능하고 추후
    확정된 면적은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
    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63-850-9236)에 비치함.
                                       110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19번지(잠실수중보 상류)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상수도 용수)
7. 허 가 량 : 560,000㎥/일(기득수리권 200,000㎥/일)
8. 허가면적 : 126,255.5㎡
9. 허가기간 : 2010. 12. 26 ~ 2015. 12. 25.(5년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도수관로(D=2,400㎜) : L=19.8㎞
                   ㅇ 침사지(16m×56.6m) : 2지
                   ㅇ 펌프모터(1,300HP) : 5대
                      펌프모터(700HP) : 1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이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ㅇ (현황)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개선) 시험실시 전일까지 응시취소 신청 시 환불가능토록 개정*하여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
     의 불편사항을 개선
                             112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2호
                             하천수사용(
                                  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연장)
                                         허가를 하고,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00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홍광유
3.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3번지
4.하 천 명 :소양강(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569-1번지 일원
6.사용목적 :생활용수
7.허 가 량 :23㎥/
            일
8.허가기간 :2012.10.31까지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플라스틱 ㅡ
확인 KSMI
      SO10366-1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MABS)       표준안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ㅡ 플라스틱/고무 분산물과 고무라텍스(천연 및 합성)
확인 KSMI
      SO13741-1 ㅡ 컬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잔류 단량체 및 기타 유기          표준안
                조성물의 측정 ㅡ 제1부:액체 직접 주입방법
확인     KSMI
          SO11402 페놀계,아민계 및 축합 수지 ㅡ 유리 포름알데히드 함량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 ㅡ 페놀 수지 ㅡ 시차 주사열량계에 의한 반응열 및
확인     KSMI
          SO11409                                          표준안
                     반응 온도 측정
                     플라스틱 ㅡ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PE-VHMW)성형 및 압출
확인 KSMI
      SO11542-1                                            표준안
                     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ㅡ 멜라민/분말 성형 컴파운드(
                                          MP-PMCs
                                                )ㅡ 제1부-
확인 KSMI
      SO14529-1                                            표준안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ㅡ 멜라민/분말 성형 컴파운드(
                                          MP-PMCs
                                                )ㅡ 제2부:
확인 KSMI
      SO14529-2                                            표준안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ㅡ 멜라민/
                               분말 성형 컴파운드(
                                         MP-PMCs
                                               )ㅡ 제3부:
확인 KSMI
      SO14529-3                                            표준안
                     성형 컴파운드에 대한 요구사항

                                  706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 접수기간 중 취소는 전액지급, 접수기간 후 시험당일 전까지는 일부지급, 시험당일 취소 시
       환불불가 등의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규정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ㅇ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ㅇ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
     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23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jkook@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
   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ㅇ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ㅇ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
     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113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15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jaeilee@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
   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ㅇ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ㅇ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
     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53
     ㅇ 팩 스 : 02-2156-9849
     ㅇ 이메일 : jsshin@korea.kr
                                  114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4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비유학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시험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유학시험 합격자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
    부한 응시수수료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국비유학시험 합격자가 전자문서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
    록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00-8614(FAX : 02-2100-6165)
    ◦ 이메일 : lsb77@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115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2. 주요내용
   기술사가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00-8614(FAX : 02-2100-6165)
    ◦ 이메일 : lsb77@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 1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2. 변경내용 : 명칭․대표자․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명칭     참여불교운동본부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제55호                대표자          이덕행               최규태
                  ’11.2.8         (451117-1******)  (561020-1******)
     (’05.4.7)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지       학장동 573-1        대연4동 747-54
                                  반도프라자 101호        문수불교회관 2층

◉법무부공고제2011-16호
 「교도관 복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7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무료 또는 면제
   와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교원자격검정 관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기
    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함
  나. 교원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 관련 수수료를 무료 또는 면제로 하고, 시험검증 교원자격증 재교부
     교원자격증 외국어 증명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방법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00-8614(FAX : 02-2100-6165)
    ◦ 이메일 : lsb77@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6호
 기술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전자증명서 발급 무료화 추진으로 「기술사법」제13조의
   2에 규정된 증명서의 종류에 대하여 기술사가 「기술사법」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 「기술사법」제1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증명서 종류
      1.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2. 기술사 경력증명서
      3. 기술사사무소 실적증명서
                            116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2011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부 교정공무원의 업무수행 시 활동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임부근무복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동순찰팀(CRPT)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팔각기동모와 표지장을 신설하며, 규정 내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령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법령센타 홈페이지(www.law.go.kr) “상단의 법령란”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 주 소 : (427-760)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507호
    ○ 전 화 : 02) 2110 - 3424 / 팩스 : 02) 502 - 5516
    ○ 전자우편 : ddc2062@korea.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송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전자송달하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류 송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디자인 전문조사기
   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재지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
   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02-701)
      -전 화 : (042)481-5355, Fax : (042)472-7470
      -전자우편 : yoonnh69@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D도면의 출원파일 형식을 확대하며,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계의 니즈 및 각국의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10개 대분류를
   20개 대분류로 확대하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류 등의 정확한 송부를 위하여 출원인코드의 주
   소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주소변경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전
   자정부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55, Fax : (042)472-7470
        -전자우편 : yoonnh69@kipo.go.kr
                                              119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2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18호(2010.4.16)로 승인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
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물류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변경없음)
  다. 면 적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1,162,000㎡           1,146,465㎡        감) 15,535㎡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공급
  나. 물류체계 개선(육송→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해소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 ~ 2011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합 계           1,162,000 100.0% 1,146,465 100.0% 감) 15,535
          소 계           535,196 46.1% 510,054 44.5% 감) 25,142
           소 계          524,685 45.2% 499,543 43.6% 감) 25,142
 물류 물 물류터미널 144,693 12.5% 110,679 9.7% 감) 34,014
 단지 류 시 집배송시설 136,190 11.7% 136,190 11.9%                       -
 시설 설 창고시설              172,576 14.9% 181,448 15.8% 증) 8,872
          컨테이너시설 71,226 6.1% 71,226 6.2%                        -
          상류시설           10,511 0.9% 10,511 0.9%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