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6호                         2005년 8 월 9 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변경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기관명:(주)이엔쓰리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및 변           2. 대표자:김승우(580822-*******)
경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          3. 소재지:서울 강남구 논현동 267-2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2005년 8 월 9 일                     5. 지정번호:제2005-6호
               국립환경과학원장              6. 지정일자:2005년 8 월 3 일
1. 형식승인                              7. 전화번호:02-540-0342
 ○번 호:1
 ○환경측정기기                             ⊙영월경찰서공고제2005-1호
  -명 칭: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관인등록공고
   (O2 Gas Analyzer) 및 그 부속기기            영월경찰서 소속 치안센타 및 분소의 민원인 편
  -형 식:NZ-3000                       의를 위한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의2 및
  -제작사(국적):HORIBA Ltd.(일본)           동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33호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형식승인일:2005년 8 월 3 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 고:신규
                                           2005년 8 월 9 일
2. 형식승인변경
                                                       영월경찰서장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7 월20일
  정기(유속계) 및 그 부속기기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4-18호
                                         ○영월 북면치안센타
 ○형식승인년월일:2004년12월20일
                                                 영월경찰서영월지구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대장인(민원사무용)
  구          분 변   경    전 변경후(추가)
  ⑪측정범위추가 0~10m/s
              0~20m/s
                         0~13m/s
              0~30m/s
              0~40m/s
                                         ○영월 역전분소
 ○비 고: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5. 8. 3.)                    영월경찰서영월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2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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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시설공사 시행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개 요                                   개정 KSB1043   플랜지붙이 6각 너트
  ○제3활주로 1개(4,000m)                       개정 KSB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평행유도로 2개                               개정 KSB1312   반달키 및 키홈
  ○제빙계류장 6대(북측 3대, 남측 3대)                 개정 KSB1322   테이퍼 핀
  ○Run-Up장 2대                             개정 KSB1420   일반용 이붙이 풀리

  ○배수시설 25.4km                            개정 KSB2044   구름 베어링용 어댑터

  ○외곽울타리 11.7km                           개정 KSB2102   구름베어링의 레이디얼 내부틈새

  ○정보통신 지하관로 22.5km                       개정 KSB3344   소형 기어용 호브

  ○소방훈련장 1개소                              개정 KSB6371   액압용 고압 고무 호오스 어셈

  ○소방훈련시설 1식                                           블리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 정비 계획에 의거 신
  ○후폭풍 방지벽 등 기타 부대시설 1식
                                           수요 대상품목 및 국제규격 부합화 및 국제표준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화를 주도하기 위한 품목임.
 서동 일원
                                      3. 주요개정 내용:국제규격(ISO규격)의 내용을
5. 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2007년12월
                                           변경하지 않고 작성된 규격임.
 (28개월간)
                                      4. 의견제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단체는 2005년10월 3 일까지 다사항을 기재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전화 032-
                                           랍니다.
 741-2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를 제공합니다.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6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2005년 8 월 9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7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1. 개정 규격명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B0222     관용 테이퍼 나사              니다.
개정 KSB1015     홈붙이 6각 너트                     2005년 8 월 9 일
개정 KSB1042     플랜지붙이 6각 볼트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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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상동치안센타                         ○주천 서면치안센타
         영월경찰서중동지구                          영월경찰서주천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대장인(민원사무용)




 ○영월 하동치안센타                         ○주천 신천분소

         영월경찰서중동지구                          영월경찰서주천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대장인(민원사무용)




 ○주천 남면치안센타                         ○주천 수주분소
         영월경찰서주천지구                          영월경찰서주천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대장인(민원사무용)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262호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위반       시합니다.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2005년 8 월 9 일
제1항 별표1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였기 주택법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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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2) 매년 6 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함.            있는 관리체계의 기반 조성
 (3)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인 헌혈자를 격      3. 의견제출
  려하고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이「혈액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참여분위기 조성 가능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
나.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개선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1)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           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한정하고            안양건설타워 10층 참조:혈액정책과장)에게
  있어,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국민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정수혈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의 확             유)
  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조사가 원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점이 있음.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특정수            go.kr) 내의“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부 혈액정책과(전화 031-440-9138~41, 팩스
  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토록 의무            031-440-9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수혈부
  작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환경부공고제2005-190호
  있도록 함.                        ⊙산림청공고제2005-21호
 (3)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       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실을 신고토록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수혈부작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       이 공고합니다.
  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2005년 8 월 9 일
  국민적 신뢰도 향상                                         환경부장관
다.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산 림 청 장
 근거 마련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1) 수혈전 검사의 종류 및 방법 등 수혈의 안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의        1. 개정이유
  혈액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적정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수혈이 실시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제7548호. 2005. 5.31. 공포, 2005.12. 1. 시행)
  시급                                됨에 따라 보호지역외의 토지매수 대상, 토지매
 (2)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하여 일정규모          수 청구절차,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치·운영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혈            하려는 것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2. 주요내용
  있도록 함.                            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3) 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등을 위하여 보호지역 밖의 토지중 매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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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하시기 바랍니다.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192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노동부공고제2005-206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이 공고합니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2005년 8 월 9 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5년 8 월 9 일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장관
     (안) 입법예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1. 개정이유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1. 개정 이유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 습 지 보 전 법 」의 일 부 개 정 (법 률 제 7461호 ,
 2005. 3.31.)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는 근로자복지기본법(2005. 3.31.) 및 동법 시행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2. 주요내용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조                     현행 자사주의 조기 배정사유를 보완하는 등 그
   사원 위촉 및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설치 권                    간 우리사주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승인 신청을 해양수산                 2. 주요 내용
   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위임.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습                      평가가격
   지보전시설의 이용료 징수권한을 추가로 부여                     (1)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3. 의견제출                                         위임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행사가격 산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격의 산정방법을 정하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려는 것임.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
                                               (2) 상장법인은 기준일(우리사주매수선택권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부여일 직전 거래일)로부터 1월간 종가의 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균액, 1주일간 종가의 평균액 및 기준일 종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02-2110-
                                                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비상장법인
 6735, FAX:02-504-9207, 전자우편 :
                                                은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상속세 및
 chin35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부와 그 이유)                                    여 평가한 가격으로 규정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3) 객관적인 평가가격을 정함으로써 우리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매수선택권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결정하
 다. 기타 필요사항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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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있는 범위를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보                습지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호지역에 연접한 토지, 백두대간 능선이 포함                입법예고
  된 토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1. 개정이유
 나. 토지매수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토지매수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청구시 제출할 서류, 매수대상여부·매수예정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습
  가격 통보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                    지보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61호, 2005.
 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계획수립 및 시행절              3.31.)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습지주변
  차 등을 정함.                              관리지역의 범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3. 의견제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              려는 것임.
 는 법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가.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분의1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정범위
 사, FAX 02-504-9207) 또는 산림청장(참조:         관련 규정 삭제
 백두대간보전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나.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            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3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사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부와 그 이유)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수·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이를 통보
  자 성명 및 주소)                            라.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을 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로 명확히 규정함.
  02-2110-6739) 또는 산림청 백두대간보전       3. 의견제출
  과(전화 042-481-4291, 4292)로 문의하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
  령-입법예고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a.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바랍니다.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02-2110-
                                        6735, FAX: 02-504-9207, 전 자 우 편 :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chin35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여부와 그 이유)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공고합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8 월 9 일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장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39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규격명:의지 및 장구-의지 부품의 분류 및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방법-제2부:의족 부품의 기술방법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규격명:의지 및 장구-의지 부품의 분류 및              바랍니다.
  기술방법-제3부:의수 부품의 기술방법
 ○규격명:의지-고관절 유닛의 구조시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5호
2. 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한국산업규격 폐지
 향상시켜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사용상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3. 주요제정 내용:의지 및 장구-의지 부품의 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류 및 기술방법-제1부:의지 부품의 분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하여 규정함.                               2005년 8 월 9 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5년10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폐지 KSL2312   염색용 자기비이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폐지 KSL3118   염기성 내화 벽돌의 소화성 시
 바랍니다.                                            험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폐지 KSL9008   화학 분석용 자기 비이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32호                    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
「혈액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2. 주요골자
고합니다.                                 가. 헌혈자의 날 제정
   2005년 8 월 9 일                       (1) 감염위험자의 사전배제가 어려운 단체헌
               보건복지부장관                  혈 중심에서 안전한 혈액의 확보가 용이한
   「혈액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헌혈 중심으로 채혈구조를 선진화하고,
   입법예고                                 암 등 중증질환의 증가로 수혈필요량이 지속
1. 개정사유                                 적으로 증가하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헌혈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인 헌혈자를 기념하기               자의 확충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참
 위한 헌혈자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여 문화 조성 필요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전하고 적정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년부터 매년 6월
 수혈의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 회
 를 설치토록 하고 수혈업무지침을 보건복지부장               원국에서도 필수행사로 자리잡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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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볼트, 스크류, 스터드 및 너트
1. 제정 규격명                         ○규격명:패스너-볼트, 스크류, 스터드 및 너
 ○규격명:평베어링-베어링소재의 마찰공학적            트에 대한 일반요건
  성향에 대한 시험-1부:베어링금속              ○규격명:플레인와셔-정규급수-제품등급C
 ○규격명:평베어링-베어링소재의 마찰공학적           ○규격명:미터가는 나사를 가진 육각 가는 나
  성향에 대한 시험-2부:폴리머 기초 베어링          사-제품등급A, B
  소재시험                        2. 제정사유:신수요 국제화규격 대상품목 및 기
 ○규격명:안정상태하에서의 유체역학 평 저널          계요소분야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를 위한 대
  베어링-원통형 베어링-1부:산출절차             상품목
 ○규격명:안정상태하에서의 유체역학 평 저널      3. 주요제정 내용:ISO(국제규격)과의 일치화를
  베어링-원통형 베어링-2부:산출절차상에서          위하여 원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함.
  사용되는 기능                     4. 의견제출
 ○규격명:평베어링-베어링소재시험-정적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건하에서의 윤활유에 의한 부식저항              단체는 2005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평베어링-외벽이 얇은 하프베어링-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선단길이의 확인                        바랍니다.
 ○규격명:평베어링-금속성 다층평베어링-1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부:본드의 비파괴 초음파시험평베어링-다층           유)
  금속평베어링-2부:두께가 2mm이상이거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똑같은 베어링금속층 본드의 파괴시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평베어링-금속성 다층평베어링-3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부:비파괴 침투시험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평베어링-스트립으로 만든 링타입의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스러스트워셔-치수 및 허용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평베어링-두종류 금속으로 압축된
  하프 스러스트 워셔-외형 및 허용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4호
 ○규격명:브레이크 풀 맨드릴 및 돌출머리 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폐쇄 블라인드 리벳-AI/AIA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규격명:브레이크 풀 맨드릴 및 돌출머리 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폐쇄 블라인드 리벳-St/St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규격명:주요 토크타입 모든 금속6각 너트,스    니다.
  타일1-성질 분급5, 8, 10                 2005년 8 월 9 일
 ○규격명:주요 토크타입 모근 금속6각 너트 스                      기술표준원장
  타일2-성질분급 9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명:미터가는 나사를 가진 육각너트,스타     1. 제정 규격명
  일1-제품등급A, B                     ○규격명:의지 및 장구-의지 부품의 분류 및
 ○규격명:패스너의 기계적 특성-비철금속제            기술방법-제1부:의지 부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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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나. 휴면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기준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
  (1)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           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해 설립
    연도 동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등 단체로            되는 외국교육기관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에 포
    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의 해            함하고,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
    산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통지에 대하여 정         2. 주요내용
    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산되            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도록 함.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
  (3) 우리사주조합의 활동이 없는 휴면 우리사             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
    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상황 보
                                        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 등 불필요한 의무부과의 해소가 기대됨.
                                        설립되는“학교”에 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
3. 의견 제출
                                        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그 설립이 원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
                                       나. 도시계획시설중 공사완료 공고된 체육시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
                                        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그 전체부지의 10퍼센트 미만의 면적을 그 부
 전화:503-9736, 팩스:3679-711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지에 추가하는 경우 각 시설별 진입도로 설치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         기준에 불구하고 공사완료 공고 당시 설치된

 고하시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02-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부지면

 503-9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진입도로의 추가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보 등 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
  그 사유)                                 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3. 의견제출
  번호 및 주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3호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책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앙동 1번지, 전화:02-504-9137/팩스:02-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503-9181/e-mail:jhyang@moct.go.kr)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고합니다.
                                       알고 싶은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2005년 8 월 9 일
                                       //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고
                건설교통부장관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
    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입법예고                                그 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2005년 5 월31일「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6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및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및변
경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9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O2 Gas Analyzer) 및그부속기기
-형
식：NZ-3000
-제작사(국적)：HORIBA Ltd.(일본)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33호
○형식승인일：2005년8 월3 일
○비
고：신규
2. 형식승인변경
○기기명칭및형식：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
정기(유속계) 및그부속기기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4-18호
○형식승인년월일：2004년12월20일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변
경
전변경후(추가)
⑪측정범위추가0∼10m/s
0∼20m/s
0∼13m/s
0∼30m/s
0∼40m/s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5. 8. 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2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8 월9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이엔쓰리
2. 대표자：김승우(580822-*******)
3. 소재지：서울강남구논현동267-2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6호
6. 지정일자：2005년8 월3 일
7. 전화번호：02-540-0342
⊙영월경찰서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영월경찰서소속치안센타및분소의민원인편
의를위한특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6조의2 및
동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9 일
영월경찰서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7 월20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영월북면치안센타
○영월역전분소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42
영월경찰서영월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영월경찰서영월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전제면적(㎡) 교차면적(㎡) 비                 고
기정 소로    3     220     6   114       684 소1-17 소2-93             25          -
기정 소로    3     221     6   114       684 소1-17 소2-93             25          -
기정 소로    3     222     6   114       684 소1-17 소2-93             25          -
기정 소로    3     223     6   375 2,250 중1-1        소2-93           13          -
변경 소로    3     223     6   375 2,250 중1-1        소2-93           25          - 가각오차정정
기정 소로    3     224     6   203 1,218 소2-95 소3-219                50         48
기정 소로    3     225     6    86       516 소2-96 소3-224            25          -
기정 소로    3     226     6    86       516 소2-96 소3-224            25          -
기정 소로    3     227     6   116       696 소3-224 소3-228           25          -
기정 소로    3     228     6   250 1,500 중1-8        소2-95           50         48
기정 소로    3     229     6   210 1,260 중1-8        소1-6            12          -
기정 소로    3     230     6   135       810 소1-6    소3-229          25          -
신설 소로    3     265     6    51       306 소3-229 내이동            16.2          -
                                                 제7공원
신설 기정 소로        3    266    6         47 282     중1-8        소2-92          13 -
변경 소로    3     266     6    47       282 중1-8    소2-92           25          - 가각오차정정
기정 소로    3     267     6    48       288 중1-8    소2-92           12          -
변경 소로    3     267     6    48       288 중1-8    소2-92           25          - 가각오차정정
소계                                65,826
환지                                  48.1
통로
합계                               65,874.1                  (+)1,549.5 (-)1,144.0 도로면적
                                                                                 66,279.6㎡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83호                              (1)복합악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측정 대행업의 신규                        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
등록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
     2005년 8 월 9 일                                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
                     서울특별시장                       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악취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6. 등록일자:2005년 7 월28일
1. 업소명:(주)청명기연환경                               7. 전화번호:02-424-2007
2. 대표자:김상우
3. 소재지:송파구 석촌동 235-18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84호
4. 등록번호:악취 제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측정대행항목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측정 대행업의 신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