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5호                                      2002. 8. 16. (금요일)
               그내용을정보처리장치에게재하도록함.                세, 2004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다. 지방재정의건전운씁강화를위해10억이상사
                                                 기존1종수급권자는적용을제외함.
               업으로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 해외투자사
                                               2)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이상의 치
               업, 2개이상의 시·도 투융자사업에 눀한 심사
                                                 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를질병또는부상으
               근거를눀통령령에명문화함.                     로인하여3월이상의치료가필요한자로서보
            3. 의견제출                              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자로개정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3)2종수급권자의입원진료비가매30일간보건복
             개인은2002년9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초과시초과금액의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재정과장)에게제출하여
                                                 50%를경감토록하여진료비부담을줄여줌.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
                                               4)요양비, 장애인보장구의 지급기관을 건강보험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
                                                 공단에서시·군·구로환원하여지급기간을
             kr)지방자치정보(지방회계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단축토록함.
             바랍니다.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1)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급여일수의 통보주기
               유)                                를상반기에는90일이상, 하반기에는180일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상으로변경함.
               전화번호
                                               2)수급권자가 입원 1회당 입원급여를 받을 수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 재정과(주소:서울특별
                                                 있는일수는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로
               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우편번호:110-       하되, 계속하여입원급여를받고자하는경우
               760, 전화번호:02-3703-4947, 팩스:02-    에는미리시장·군수·구청장의승인을받도
               3703-5548)                        록함.
                                               3)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을 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09호
                                                 장·군수·구청장에게청구하고시장·군수·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구청장은눀상여부를확인한후지급토록함.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3. 의견제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 의료급여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이공고합니다.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2002년8 월16일                   년9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
                          보건복지부장관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개정령(안)입법예고
                                              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료급여1종수급권자의선정기준조정, 2종수급           사유)
             권자의입원본인부담금경감등현행제도의운씁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상나타난미비점을전반적으로개선·보완하고자             주소및전화번호
             하는것임.
                                              다. 기타참고사항
            2. 주요골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안)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
               1)1종수급권자의 연령을 현행 61세이상에서 65    료급여과(전화:02-503-5392, 팩스:02-503-
                세이상으로상향조정하되, 2003년까지는 63      539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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