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 ]신고서
                      감리원 배치현황
                                             [ ]변경신고서
                        (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성명(기관                                    대표자
 발주자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신고(등록)번호                제            호
 신고인
         대   표   자                               전화 번호
(용역업자)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
         상        호                                                      제            호
공사업자                                             등록 번호
         대   표    자                              전화 번호
(시공자)
         영업소소재지

  용역명 및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        .        준공예정일자                  .       .        .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배치현황
 (또는 변경 전)



  배치변경
             변경사유 :

                                             감리원            용역명
                 직무     등급         성명                                             배치기간(일수)
  2이상의                                       자격증          (총공사금액)
  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                                                 ]
배치현황신고 [          ]배치현황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발 주 자)
  ○○시장(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9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뒤쪽)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신청인
              3.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4.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1.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담당공무원
              2.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사항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2. 연면적 및 규모: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3. "건축허가번호" 및 "건축허가일자"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4. 총공사금액: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하는 금액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총괄(상주), 보조(상주),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번호 기재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예정기간/예정일수)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고인
                                                       관할 시․도



               신 고                         ▶         접 수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신고 결과 통보      ◀                        기안 및 결재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3서식]

                                  감리원 배치확인서
                        (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기관                                   대표자
 발주자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신고(등록)번호               제        호
 신고인
         대   표    자                              전화 번호
(용역업자)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
         상        호                                                     제        호
공사업자                                             등록 번호
         대   표    자                              전화 번호
(시공자)
         영업소소재지

  용역명 및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    .        준공예정일자                 .    .       .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배치현황
 (또는 변경 전)



  배치변경
               변경사유 :

                                            감리원            용역명
                 직무     등급         성명                                        배치기간(일수)
  2이상의                                      자격증          (총공사금액)
  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변경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11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C-4) 체
          변경허가       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
                    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D-1)     변경허가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자격 변경허
                    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D-1) 체
                     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
                    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는    제
                    외〕
일반연수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일반연수
          변경허가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D-4)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
                    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광통과
                     (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에 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
                    (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국인을 제외
                    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
          변경허가      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D-5)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D-6)     활동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
                     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14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D-7)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
                    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
                    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    ○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또는 핵

(D-9)     변경허가      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
                    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
                    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
                     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외국환관리규정｣
                           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
                       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
                       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
                    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E-1)     활동허가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 교수(E-1) 체
                    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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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근무처 변경․ 추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
                          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지도
(E-2)       활동 허가        (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채용
            변경허가          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
                          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지도
                         (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E-3)       활동허가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
                          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E-3)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E-3) 체류자
                         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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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 상
                        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
                        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
                       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
                       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4)      활동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
                        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
                       (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5)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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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출연
            활동허가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E-6)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허가(신고)        근무처를 변경․추가 신고
                       ○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
                         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
                         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E-7)       활동허가          허가
                       ○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 (D-6)․주재
                          (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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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 교사(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시설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
                         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변경허가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
                         (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E-1)․회
                         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
                         (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
                         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동부
 (E-9)      추가 허가        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비전
            변경허가         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
                         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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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수협
          ·추가 허가     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제한 없음)
(E-10)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
                     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업무
                     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변경 허가 가능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선
                     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
                     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F-1) 체
          변경허가        류자격 변경허가
(F-1)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한 방
                     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
                     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
                     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
                      경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1명)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 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20세 이상 미혼자
                     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
                     거(F-1)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허가
                   ○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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