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제16865호
      연번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2                                     581       종    1,488     1,488                           통도사
                                                                               583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                                     582       종    1,742     1,742                           통도사
                                                                               583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                                     584       종    2,443     2,443                           통도사
                                                                               583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                                     585       종    516        516                            통도사
                                                                               583




                                                                                                                   관
      6                                     847       천   127,075      197.1                     국(건설부)
654




      계                                                    6필지      35,052.2

      2. 예고일:관보 공고일




                                                                                                                   보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로 제




                                                                                                                   2008.10.29. (수요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042-481-4872~4 / 팩스 042-481-487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위     치                       광달거리(M)                    변경(신설)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통 보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 월 일




                                                                                                                       제16868호
                       N 35-00-54.5
      변경전                                                                                                작업예정기간
               침매대우    E 128-46-56.5
                                        FlG4s               10      7   녹망대형     2008. 10. 27 위치이설       ‘08. 10. 27
              제J호등부표   N 35-00-50.7
      변경후                                                                                                ~‘09. 3. 31
                       E 128-46-52.3
                       N 35-00-48.4
      변경전
              대죽도대우    E 128-46-49.7
                                       Fl(4) Y8s            7       6   황망대형          〃       위치이설            〃
              제A호등부표   N 35-00-45.9
      변경후
                       E 128-46-46.8
                       N 35-01-02.5
      변경전
              신항제10호   E 128-47-36.8




                                                                                                                       관
                                        FlR4s               10      7   홍망대형          〃       위치이설            〃
               등부표     N 35-00-59.6
      변경후
                       E 128-47-24.3
329




                       N 35-01-21.2
      변경전
               신항중앙    E 128-47-04.2




                                                                                                                       보
                                       MO(A)8s              8       6   홍백망대형         〃       위치이설            〃
              제C호등부표   N 35-01-42.0
      변경후
                       E 128-46-38.0
               신항중앙    N 35-00-25.1
      신 설                              MO(A)8s              8       6   홍백망대형         〃         신설            〃
              제T호등부표   E 128-47-33.1




                                                                                                                       2008.11. 3. (월요일)
                                       표지       전파의형식           공중선     측정
      구 분     표 지 명      위      치                                               변경년월일         발사주기            비   고
                                       부호       및 주파수       전력(W)       구역
                       N 35-01-21.1                         X-BAND
      변경전     신항중앙                              9375(MHZ)                                       24Hr
                       E 128-47-04.2    N                        1.0W    10
              제C호등부표                            9410,9415                      2008. 10. 27   (45초 ON       위치이설
                       N 35-01-42.0    -·                   S-BAND       (M)
      변경후      레이콘                              9445,3050                                     15초 OFF)
                       E 128-46-38.0                             0.5W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66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
획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2008년 10월 29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장 강희복
3. 매립목적:기타시설용지 조성(도로, 녹지 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및 공세리 지선 공유수면/141,72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0개월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해당사항 없음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구            분                         매립면적(㎡)            비      고

                                   호      안              2,658.0

                                   해안도로                 12,009.0
             호 안 및
                                   녹 지 대                 3,439.3
             해안도로
                                  보행자도로                   34.0

                                   소      계             18,140.3

                                   호      안               242.9

 문방지구                             단지내부도로                15,233.2

                                   편익시설                 26,246.4
             이용부지
                                  공원 및 녹지               13,520.2
             계        획
                                   주 차 장                 2,475.8

                                  보행자도로                   40.0

                                   소      계             57.758.5

                          합       계                     75.898.8

                                  단지내부도로                17,320.9
             이용부지
 공세지구                              편익시설                 27,790.7
             계        획
                                  공원 및 녹지               19,723.0

                                              330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구               분                                  매립면적(㎡)             비        고

                                       주 차 장                           991.2

                                       소      계                      65,825.8

                              합       계                              65,825.8

                      전       체                                      141,724.0

8.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황흑황원형
                                      Q(9)W                                                      서방위
변경전                                           11                     9.6       콘크리트조,
                                       15s                                                       표지
        여초       N ·34° 41′ 16.8″                                               8.4m    2008.
                                                        11       8
        등표       E 127° 41′ 56.6″                                              흑홍흑원형    10. 28
                                      Fl(2)                                                      고립장
변경후                                           12                      15       콘크리트조,
                                      W5s                                                        애표지
                                                                                 13m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KSXISO/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규격-제 4 부:
제정                                                                                               규격안
       TS24530-4      ptiML

                                                  331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KSXISO/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규격-제 3 부:
제정                                                                            규격안
      TS24530-3    tpeg-rtmML
      KSXISO/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규격-제 2 부:
제정                                                                            규격안
      TS24530-2    tpeg-locML
      KSXISO/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규격-제 1
제정                                                                            규격안
      TS24530-1    부:개요, 공통데이터 형식과 tpegML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KSXISO/
제정                 그룹)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정보” TPEG 규격-                     규격안
      TS18234-5
                   제 5 부:대중교통정보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ISO/TS 24530-1
 ISO/TS 24530-2
 ISO/TS 24530-3
 ISO/TS 24530-4
 ISO/TS 18234-5 도입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XISO19112    지리정보-지리식별인자에 의한 공간참조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332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그래픽 기술-인쇄기술 관련 용어 -제5부:스크린 인쇄 용
확인    KSXISO12637-5                                             규격안
                         어
                         그래픽 기술-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4색 프로세스
확인    KSXISO12642                                               규격안
                         인쇄의 특성화를 위한 입력 데이터
                         그래픽 기술-중간 색조 색 분해, 교정쇄 및 제작쇄 제작을
확인    KSXISO12647-5                                             규격안
                         위한 공정 제어-제5부:스크린 인쇄
                         그래픽 기술-공정관리-그래픽 기술용 반사 농도계를 위한
확인    KSXISO14981                                               규격안
                         광학적, 기하학적 및 도량형학적 필요조건
                         그래픽 기술-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PDF/X 표준
확인    KSXISO15929                                               규격안
                         의 개발을 위한 지침과 원칙
                         그래픽 기술-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PDF의 사
확인    KSXISO15930-1      용-제1부:CMYK 데이터를 이용한 완전교환 PDF/X-1과      규격안
                         PDF/X-1a)
                         그래픽 기술-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PDF의 사용-
확인    KSXISO15930-3                                             규격안
                         제3부:색상 관리 워크플로에 적합한 완전교환(PDF/X-3)
                         그래픽 기술-4색 인쇄 잉크 세트의 색상과 투명도 -제3부:
확인    KSXISO2846-3                                              규격안
                         출판 그라비어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8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익처분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전통지의 예
 외사유를 삭제하고, 일정한 요건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청의 청문실시
                                         333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시행령(안)>
  가. 불이익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삭제
   법률의 위임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13조(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함.
  나. 불이익처분시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의무 신설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해산, 그 밖에 당사자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양을 미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함.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청문 당사자등의 문서복사 비용과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에 관한 준용 법령의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안)>
  가. 문서열람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열람(복사) 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 통
   지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술사항 보완
   별지 제18호의3 서식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종합의견란 작성내용에 처분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424
   ○팩     스:02) 2100-425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5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334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자망·통발 등 일부어구에 대한 어구부
 설위치 표시 설치의무의 규제존속기간(2008. 12. 31까지)을 삭제하고, 어장환경변화에 따른 조업
 편익 도모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치성 구획어업(서해안에 한함)의 수면 위치를 그 어업의 허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
  청장이 수산자원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이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구
  획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범위를 어선법에 따라 변경등록 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다. 자망, 통발 등 일부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 해당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 규제존속기
  간(2008. 12. 31.)을 삭제하고, 그 어구의 표시에 기재해야할 항목을 5항에서 2항으로 축소 함.
 라. 잠수기어업에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패류의 종류에 바지락을 포함시키되,
  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66(7),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9호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35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

   구   분            심사기준 번호                 심사기준명

   개   정            KS H 2113                 물엿

                    KS H 2157                고춧가루

                    KS H 3103                프레스햄

                    KS H 3110             돼지고기 가미 통조림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0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예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
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 대상 품목(2개 심사기준)
 KS H 2008(포도당), KS H 7103(L-글루타민산나트륨)
2. 주요 개정 내용 및 사유
 가. 체제 정비 및 서식 변경에 따른 용어 통일 및 수정
 나. KS H 7103(글루타민산나트륨)→KS H 7103(글루탐산나트륨):해당 규격명 변경(2006년 규
  격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명 통일 및 변경
 다. 생산업체의 전반적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다. 자재의 관리’ 및 ‘라. 공정 관리’ 일부 수정
 라.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방법: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 폐지에 따라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상방식) 규격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02-500-2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11호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 법령 및 추

 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수당 수급

 자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 필요한 규정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

   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포함하고, 동 특별법은 폐지

 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은 기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

 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이행상황 제출 및 평가 등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관

   한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함.

 마.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및 조사,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급여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99 /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22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 정부차원의 정부위원회 정비에 맞춰 동법상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통합

   (1) 정부차원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

       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편의증진심의회” 관

       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계동 140-2)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장애인권익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02-2023-8643/ 팩스 02-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08.1.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338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76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

 정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승진소요연수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산입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일정 근무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부터 소방사ㆍ지방소방사까지 당해계

      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함.

     (3) 소방공무원으로서 계급에 따른 근무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1) 대우공무원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일정한 실적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임용권자 등은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선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대우공무원의 실적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제도가 건전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기

      대됨.

 다. 대우공무원 선발시기 및 절차

     (1) 대우공무원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선발시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

      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고,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도록 함.

     (3) 대우공무원의 선발시기 및 절차를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절차상의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41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라.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1) 대우공무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징계나 직위해제 및 휴직하여도 계

   속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지급ㆍ감액 지급하며,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 발령하고 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됨.

 마.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1) 대우공무원의 계급이 변경된 경우 그 자격유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ㆍ강임되는 경우 임용되는 일자에 대우 자격을 상실하고, 강임된 경

   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

   며, 강임된 대우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강임 후 일정 월봉급액과 대우공

   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

   급하도록 함.

  (3)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과 강임된 경우 대우공무원수당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승진소요근무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 산입

  (1)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문제 해소 및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

   법연수원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을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수요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전화번호:02-2100-5316(팩스번호:02-2100-5319)

  ○이메일:jojojohm@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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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7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있어 소방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자에 국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사ㆍ지방소방사 특별채용 응시교육과정 기준표 개선
  (1) 현행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있어 소방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학 졸업자에 국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에 있
   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4년제 대학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 과정의 1/2이상 이수하고 전공
   과목 65학점 이상을 득한 졸업예정자에게 소방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응시자
   격을 부여함
  (3)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소방사ㆍ지방소방사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 02-2100-5321(팩스번호 : 02-2100-5319)
  ○이 메 일 : kswater@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08-102호
 2009년도에 실시할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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