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1)         비고
 4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89 3 잡     3,225    2,677 전 면적 해제
 4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89 4 잡     1,962    1,962 전 면적 해제
 4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98 4 잡     3,925    3,925 전 면적 해제
 4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0 1 답       753      753 전 면적 해제
 5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4 3 도       837      196 전 면적 해제
 5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4 8 답     2,080      127 전 면적 해제
 5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1 답     2,565    2,256 전 면적 해제
 5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2 잡     2,199    2,199 전 면적 해제
 5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11 잡       73       73 전 면적 해제
 5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6 1 도        64       64 전 면적 해제
 5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6 2 도     1,481       92 전 면적 해제
 5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64 13 도       58       58 전 면적 해제
 5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64 18 도       36       36 전 면적 해제
 5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4 구      621      188 전 면적 해제
 6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0 6 답       754      754 전 면적 해제
 6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3 1 도     1,170      147 전 면적 해제
 6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4 구       111      110 전 면적 해제
 6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3 구     1,154       45 전 면적 해제
 6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3 잡     1,771    1,771 전 면적 해제
 6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2 전     2,231    2,184 전 면적 해제
 6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1 전     3,954      400 전 면적 해제
 6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2 구    1,921      147 전 면적 해제
 6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4 답       287      287 전 면적 해제
 6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1 답       975      700 전 면적 해제
 7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8 도       285      285 전 면적 해제
 7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5 도     2,194    1,387 전 면적 해제
 7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9 도        47       20 전 면적 해제
 7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2 구       77       40 전 면적 해제
 7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1 답       30       37 전 면적 해제
 7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0 구    1,012       74 전 면적 해제
 7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2 도        78       78 전 면적 해제
 7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1 구       905      872 전 면적 해제
             합계              91,824   59,326
ㅇ 인천공항고속도로 외곽지역 해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1)
 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3 10 도          23       23 전 면적 해제
 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1 전            2        2 전 면적 해제
 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2 도           78       78 전 면적 해제
 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5 전           15       15 전 면적 해제
 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6 도           33       33 전 면적 해제
 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전      733      733 전 면적 해제
 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2 구           36       36 전 면적 해제
 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 도          311      311 전 면적 해제
 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6 답          456      456 전 면적 해제
 1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7 도           344      344 전 면적 해제
 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8 전         1,398    1,398 전 면적 해제
                       551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1)
 1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0 전           3         3 전 면적 해제
 1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1 대         175       175 전 면적 해제
 1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2 전         994       994 전 면적 해제
 1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4 대         261       261 전 면적 해제
 1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5 전         126       126 전 면적 해제
 1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7 전          43        43 전 면적 해제
 1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20 도         170       162 전 면적 해제
 1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33 전         209       209 전 면적 해제
 2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7 도          80        80 전 면적 해제
 2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8 도          33        33 전 면적 해제
 2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9 도         119        87 전 면적 해제
 2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0 도          27        27 전 면적 해제
 2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1 도          36        23 전 면적 해제
 2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2 임         108       108 전 면적 해제
 2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4 도          25        25 전 면적 해제
 2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5 도          11        11 전 면적 해제
 2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8 1 전          120       120 전 면적 해제
 2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9 1 전          116       116 전 면적 해제
 3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0 구       1,012        71 전 면적 해제
 3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1 답          30        30 전 면적 해제
 3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0 1 대          117       117 전 면적 해제
 3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9 도        1,078        18 전 면적 해제
 3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2 구          77        40 전 면적 해제
 3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5 전           68        68 전 면적 해제
 3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23 도          29        29 전 면적 해제
 3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1 구          905       905 전 면적 해제
 3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2 도           78        78 전 면적 해제
 3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3 잡          555       555 전 면적 해제
 4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4 잡          532       501 전 면적 해제
 4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2 잡        2,527     2,527 전 면적 해제
 4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5 잡          215       215 전 면적 해제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9 잡          320       320 전 면적 해제
 4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38 2 도          729       340
 4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69       도    1,428       596
 4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5 7 도          427        79 전 면적 해제
 4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1 도          483        27 전 면적 해제
 4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2 임           48        48 전 면적 해제
 4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3 도           12        12 전 면적 해제
 5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2 임           99        99 전 면적 해제
 5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3 임           99        99 전 면적 해제
 5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5 도          311        25 전 면적 해제
 5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0 4 임          566       566 전 면적 해제
 5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0 5 임          773       773 전 면적 해제
 5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1 2 임           55        55 전 면적 해제
 5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1 6 임          111        20 전 면적 해제
 5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24 도       1,680        62
             합계                    20,449    14,308
                           552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7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총괄국명 관서등급               우체국명       일부인 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부천       6급 부천소사본3동 부천소사로 부천소사로 BC.SOSARO 우체국 통합
2. 시행일 : 2013. 6. 1.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통합
  총 괄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 치     통 합
 우체국명 (피통합국)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우체국명
                                          부천시 소사구 부천소사본3동
  부 천 부천소사동 6 4222326 104299 부천소사 BC.SOSA 소사로 236 (부천소사로)
                                         (소사본동 126)
ｏ 통합일 : 2013. 7. 1.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계약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선정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 치 장 소
     남양주        남양주장현       유동목      필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51-4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 : 2013. 6. 20.(목)
                                556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556
총괄국명
관서등급
우체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부천
6급
부천소사본3동
부천소사로
부천소사로
BC.SOSARO
우체국통합
총
괄
우체국명
우체국명
(피통합국)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통
합
우체국명
한글
영문
부
천
부천소사동
6
4222326
104299 부천소사BC.SOSA
부천시소사구
소사로236
(소사본동126)
부천소사본3동
(부천소사로)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
치
장
소
남양주
남양주장현
유동목
필수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351-4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7호
경인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명칭변경내역
2. 시행일: 2013. 6. 1.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8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통합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합
ｏ통합일: 2013. 7. 1.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
선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선정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 2013. 6. 20.(목)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303       상업 포장 (소비자 포장)의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의 포장공간비율 측정을 위한
   관련 표준으로 2009년 표준 개정 후 상기 규칙의 시행 및 적용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
   된 측정방법 또는 시험방법들을 보안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변경, 시험방법 추가, 측정기구 및 방법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Pacific Alternative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Company, 따른 다음의가.등록5-0-2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3.5.14
            LLC                  나. 6-0-2 투자일임업
    Fortune SG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Hong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5.14
   Kong) Co.,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557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3-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1호
2. 단체명칭 : 월드조이너스
3. 대표자 : 신응남, 신인환
4.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미아8동 734-131
5. 주된 사업 : - 한센인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학교설립 및 교육, 의료사업 수행
  - 결핵, 에이즈 감염자 및 가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계지원, 직업훈련, 예방사업, 부대사업 등
6. 연락처 : 010-3748-8861
7. 등록연월일 : 2013. 5. 15.
◉국방부공고제2013-114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 유일의 교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망라한 수용자의 신분을 고려하고,
   단일군 교도소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육군교도소를 국직부대로 전환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직접 군교도소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권한 명시(안 제4조제2항)
    1) 군교도소 운영은 현행대로 각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2)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하에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권한 명시
  나. 각 군 참모총장이 지휘 감독하는 대상에 군미결수용실을 포함시켜 ‘군교정시설’로 명시(안 제4조 제4항)
  다. 군교도소를 통합운영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관련 권한 추가(안 제4조 제5항, 안 제19조, 안 제114
    조 제2항)
  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4조 제1항, 안 제4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58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55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303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포장공간비율측정방법
표준안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Pacific Alternative Asset
Management Company,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3.5.14
Fortune SG Asset
Management(Hong
Kong) Co.,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3.5.14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환경부)″의포장공간비율측정을위한
관련표준으로2009년표준개정후상기규칙의시행및적용과정에서새롭게추가되거나변경
된측정방법또는시험방법들을보안할필요성이발생되어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용어변경, 시험방법추가, 측정기구및방법수정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6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5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558
◉외교부공고제2013-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61호
2. 단체명칭: 월드조이너스
3. 대표자: 신응남, 신인환
4. 소재지: 서울시강북구미아8동734-131
5. 주된사업: - 한센인들을위한주거환경개선, 학교설립및교육, 의료사업수행
- 결핵, 에이즈감염자및가족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생계지원, 직업훈련, 예방사업, 부대사업등
6. 연락처: 010-3748-8861
7. 등록연월일: 2013. 5. 15.
◉국방부공고제2013-114호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2일
국방부장관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유일의교정기관으로서의위상과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망라한수용자의신분을고려하고,
단일군교도소로서발생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 육군교도소를국직부대로전환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직접군교도소를통합운영할수있는권한명시(안제4조제2항)
1) 군교도소운영은현행대로각군에두는것을원칙으로정함
2) 다만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국방부장관직속하에통합운영할수있는권한명시
나. 각군참모총장이지휘감독하는대상에군미결수용실을포함시켜‘군교정시설’로명시(안제4조제4항)
다. 군교도소를통합운영할경우국방부장관의관련권한추가(안제4조제5항, 안제19조, 안제114
조제2항)
라. 불필요한문구삭제(안제4조제1항, 안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7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
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812, Fax : 02-748-6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7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
    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
    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9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징수법」보다 높게 설정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수도 및 특정물질의 수출승인 규정 등을 신설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559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법률 명칭 띄어쓰기에 맞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오존
    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일본식 한자어 및 복잡한 문장 정비(안 제5조, 제6조)
    “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 “사람”으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각 호 등
    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함.
  다.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제4항)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에 허가수입량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축 규제의 유연성을 부여함.
  라. 특정물질 수출승인 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 비가입국으로 특정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정물질
    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위반 가능성을 방지함.
  마.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및 징수 방법 등 조정(안 제24조의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 및 징수 방법
    으로 조정하고, 부담금 가산금의 기간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중가
    산금 제도를 신설함.
  바. 수출업자의 보고 및 벌칙조항 추가(안 제25조 및 제29조)
    특정물질 수출승인 규정 신설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보고․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법 집행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승인 위반 시의 벌칙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640 ㅇ 팩스: 02-503-9684   ㅇ 이메일: phw0505@moti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560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특수건설 (대표이사 김 중 헌)
   나. 전화번호 : 02-590-6457
2. 명칭 : 각형강관에 의한 지반의 사전 보강 후 구조물의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
  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에서는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각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
   이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 시공하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으
   로 흙막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다.
 <범위>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의 사전보강후 유압잭으
   로 추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체와 지지 구
   조체 내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월드 와이즈 월 (대표이사 김 용 국)
  나. 전화번호 : 031-221-3000
                               561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2. 명칭 : 하부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패널의 제조와 이 천공판과 고유동성 고강도 모르터에 의해 형
  성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마감 패널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축물 마감재 시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ⅰ) 하부 천공판을 갖는 습식 외단열 공법용 프
   리패브 알루미늄 패널을 공장에서 제조하고 ⅱ) 이 패널의 하부 천공판에 고유동성 고강도 모르터
   를 이용하여 패널을 압착 시공하는 것이다. ⅲ) 이를 통해 구조체와 패널 사이에 고강도 고부착 모
   르터 앵커체를 형성시켜 마감재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범위>
   하부 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패널을 공장 제작하고 하부천공판과 고유동성 고강도 모르터에 의해
   형성되는 앵커체에 의해 지지되는 마감 패널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3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5. 2. - 2013. 5.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1123
        -003        아귀Ⅱ        나우소프 전체이용가 2013-04- 2013-05- 등급분류결정
                                 트                 17   08     취소확정
 2 CC-NP-121031
        -007
                고고바둑이 (gogo 탑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4- 2013-05- 등급분류결정
                   baduki)              불가         05   08     취소확정
 3 CC-NP-121031
        -008
                고고 포커 (gogo 탑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4- 2013-05- 등급분류결정
                    poker)              불가         05   08     취소확정
 4 CC-NP-121031
        -009
                 고고맞고 (gogo 탑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4- 2013-05- 등급분류결정
                   matgo)               불가         05   08     취소확정
                                   562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디에스코퍼레이션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디에스코퍼레이션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디에스코퍼레이션 대표 김도연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재 제조 및 물류보관을 위한 공장 및 창고신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북항배후단지 A-3블럭)
    2) 사 업 비 : 4,224백만원
    3) 공사내용 : 사무동 1동(864㎡), 공장동 2동(2558.97㎡), 창고동 1동(768.44㎡), 사무․기숙사동 1동
      (682.74㎡), 공장․창고동 1동(794.44㎡), 화장실동 1동(84㎡), 부대공사(기계․전기․통신․소방)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일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보은.보은.노티 임야 국 66,506 제3종          2002                 사방시설
                            수원 11.14 66,506 212 66,294 (산지사방)
    산100-8        (산림청)     함양                           사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3)
                               563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564
법
원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비고
남양주
진접읍장현리
유동목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351-4
위탁계약체결업무
보증금액(단위: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우표류판매, 수입인지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업무중
1가지이상의업무를위탁받는경우
4,000
3,000
2,000
1,000
400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3-14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예정
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내역
2. 위탁계약체결
가. 일
시: 2013. 5. 21.(화) 15:00
나. 계약장소: 경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13. 6. 20. ∼‘16. 6. 19.(3년)
3. 보증금액및납부방법
가. 보증금의납부금액
나. 납부방법: 아래방법중택일(보증기간은계약기간과일치)
(1) 우체국정기예금예치(총괄국장명의정기예금가입)
(2) 재정보증서제출(2인이상재정보증인설정)
(3) 인·허가보증보험증권제출(피보험자: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시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발행) 및보증금서류, 사진2매(3*4cm)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신고내역조회에서최근종합소득세신고서인쇄또는세무서의전체소득증명원소득구
분(임대, 근로등) 발급(최근납부내역발행)
다. 수탁자본인(신분증지참)이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함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4
도로법위반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
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판사 정은영
                 판사 이인경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3-204호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장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비고
 번
 1 부산-주택      드림종합 이영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8
   2009-0032 건설(주)      7층 (초량동,금봉빌딩)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1회
 2 부산-주택     (주)머큐리 김종배 수영구 수영로 410
   2003-0036 아이앤디       정암빌딩 1303호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1회
   부산-대지      백진기업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보유증명
 3 2010-0051 (주) 김영진 563 에이상가 3층3호 ('13.5.22~'13.8.19)         미제출
                        (현대아파트)                              (등록기준미달)
   부산-주택     (주)소슬종     동래구  온천천로  65 4층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보유증명
 4 2004-0028 합건설 오기석 (명륜동,에스오빌딩)                               미제출
                                         ('13.5.22~'13.8.19) (등록기준미달)
   부산-주택     (주)송오건     동래구  온천천로  65 4층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보유증명
 5 2003-0055 설      오기석 (명륜동,에스오빌딩)                            미제출
                                         ('13.5.22~'13.8.19) (등록기준미달)
 6 부산-주택
   2012-0044 (주)예그린 서두례 동구 초량상로 34 101호
                        (초량동,예그린아파트)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1회
 7 부산-주택     (주)태안종 한형구 동구 중앙대로 291
   2007-0003 합건설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1회
◉인천광역시공고제2013-6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장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