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3호                           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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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 월 7 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전파연구소장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롯데캐논     LCI-06-      복사기(프린터,      F188900,       모델명 F188900         F188900,
            F188900      팩시밀리)         iR2020,        추 가                 iR2020,
                                       iR2016                             iR2016
(주)노비타      T-A11-02     전화기           SP-F470        제조국 한국              한국, 중국
            -0763                                     추 가
(주)노비타      T-A11-02     전화기           SP-F470        제조자 (주)노비타          (주)노비타,
            -0763                                     추 가                 COSUN
(주)노비타      T-A11-02     전화기           SP-F471        제조국 한국              한국, 중국
            -0762                                     추 가
(주)노비타      T-A11-02     전화기           SP-F471        제조자 (주)노비타          (주)노비타,
            -0762                                     추 가                 COSUN
엘지노텔(주)     NLG-LIP-     IP 전화기        LIP-6004N,     모델명 LIP-6004N LIP-6004N,
            6004N                      LIP-6804N      추 가                 LIP-6804N
엘지노텔(주)     NLG-LIP-     IP 전화기        LIP-6012D,     모델명 LIP-6012D LIP-6012D,
            6012D                      LIP-6812D      추 가                 LIP-6812D
엘지노텔(주)     NLG-LIP-     IP 전화기        LIP-6030D,     모델명 LIP-6030D LIP-6030D,
            6030D                      LIP-6830D      추 가                 LIP-6830D
엘지노텔(주)     NLG-LIP-     IP 전화기        LIP-6048DSS, 모델명 LIP-6048          LIP-6048DSS,
            6048DSS                    LIP-6848DSS 추 가 DSS                LIP-6848DSS
(주)이트로닉스 TR-A14/CLP 코드없는전화기 VT-9450M,                 모델명 VT-9450M, VT-9450M,
            2-05-0222    (발신자번호        VT-9450,       추 가 VT-9450,        VT-9450,
                         표시기기)         VT-9750,             VT-9750       VT-9750,
                                       VT-9850M,                          VT-9850M,
                                       VT-9850                            VT-9850
주식회사        KIN-KN-600 전화기(발신자         KN-600,        모델명 KN-600          KN-600,
기인텔레콤                    번호표시기기)       KN-800         추 가                 KN-800
주식회사        DWT-DT-700 전화기(발신자         DT-700         제조국 중국              중국, 한국
대우텔레폰                    번호표시기기)                      추 가
                                                      제조자 DAEWOO          DAEWOO
                                                      추 가 (SHENZHEN) (SHENZHEN)
                                                            TELEPHONE TELEPHONE
                                                            CO., LTD.     CO., LTD.,
                                                                          주식회사
                                                                          대우텔레폰

                                       82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이씨에스   T-B13-01    전화/데이터겸용 Succession           모델명 Succession    Succession
텔레콤       -0699       교환기           1000M IP PBX, 추 가 1000M IP        1000M IP PBX,
                                    Communication         PBX         Communication
                                    Server 1000M                      Server 1000M
                                    IP/ATM                            IP/ATM
(주)이씨에스   TE-B13/K023 IP PBX        Succession 1000, 모델명 Succession   Succession
텔레콤       -03-0307                  Communication 추 가 1000            1000, Com
                                    Server 1000S                      munication
                                                                      Server 1000S
(주)제이테크   TE-A32/K013 신용카드조회기 SC-0101,              모델명 SC-0101,      SC-0101,
놀러지       -03-0163                  KIS-7100,       추 가 KIS-7100      KIS-7100,
                                    KIS-7100S                         KIS-7100S
대은전자(주)   DEK-DEK     접속커넥터         DEK1513A,       모델명 DEK1513A DEK1513A,
          1513A                     6339 77         추 가               6339 77
맥스텔키폰(주) MKP-40512    키폰시스템         AV38N           제조국 중국            중국, 한국
          -0100                                     추 가
(주)로코스타   LCS-RNR-    미약전파를 사       RNR-7000T,      모델명 RNR-7000T RNR-7000T,
          7000T       용하는 무선설       ZW1000          추 가               ZW1000
                      비의 기기
대은전자(주)   DEK-DEK     GATE HUB      DEK1525,        모델명 DEK1525       DEK1525,
          1525B                     6339 76         추 가               6339 76
(주)바우전자   T-A14-04    코드없는 전화기 X-200,               모델명 X-200,        X-200,
          -0359       (발신자번호표       X-200S          변 경 X-200M        X-200S
                      시기기)
주식회사      DWT-DT-100 전화기            DT-100,         모델명 DT-100        DT-100,
대우텔레폰                               DT-100N         추 가               DT-100N
                                                    제조국 중국            중국, 한국
                                                    추 가
                                                    제조자 DAEWOO        DAEWOO
                                                    추 가 (SHENZHEN) (SHENZHEN)
                                                          TELEPHONE TELEPHONE
                                                          CO., LTD.   CO., LTD.,
                                                                      주식회사
                                                                      대우텔레폰
엘지전자(주)   TRE-A17/    홈서버           LS-1200CM       상 호 (주)엘지전자 엘지전자(주)
엘지전자기술원 LARN/K900-                                                    엘지전자기술
          05-0161                                                     원

                                    83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대은전자(주)       DEK-DEK1524 GATE HUB/    DEK1524,        모델명 DEK1524     DEK1524,
                          통합분배장치       6339 75         추 가             6339 75
(주)제이테크       TE-A32/K013 신용카드조회기 SC-0201,             모델명 SC-0201,    SC-0201,
놀러지           -03-0153                 KCB-1000,       추 가 KCB-1000    KCB-1000,
                                       PT-512                          PT-512
SHENZHEN      SKE-VT-3110 전화기          VT-3110,        모델명 VT-3110     VT-3110,
KOCMY ELE                              HS-3110         추 가             HS-3110
CTRONICS
CO., LTD.
SHENZHEN      SKE-VT-3800 전화기          VT-3800,        모델명 VT-3800     VT-3800,
KOCMY ELE                              HS-3800         추 가             HS-3800
CTRONICS
CO., LTD.
(주)엠플러스       TE-D51/K041 케이블모뎀        CXC150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03-0302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주)엠플러스       TE-D51/K041 케이블모뎀        DP1110XB2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03-0403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주)엠플러스       TE-D51/K900 케이블모뎀        DP1110XB2A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04-0303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주)엠플러스       T-D51-01-   케이블모뎀        CXC-110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1425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주)엠플러스       T-D21-04-   구내용 증폭기      PT-2W-8730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제조자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변 경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주)엠플러스       T-D22-00-   8분기기         PTO-7508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1416        (TAP-OFF)    (11,14,17,20,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23,26,29 dB)
                                                       제조자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변 경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주)엠플러스       T-D23-00-   2분배기         PTS-275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1418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제조자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변경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주)엠플러스       T-D23-00-   3분배기         PTS-375A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1419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제조자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변경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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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엠플러스       T-D61-00-   직렬단자            PDC-7508(-8, 상 호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테크놀러지         1417                        -11,-14 dB)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제조자 (주)플러스       (주)엠플러스
                                                        변경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삼성전자(주)       SEC-SCX     프린터             SCX-5530FN 제조국 한국              한국, 중국
              5530FN                                    추 가
                                                        제조자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추 가 구미공장         구미공장,
                                                                         SHANDONG
                                                                         SAMSUNG
                                                                         TELECOMM
                                                                         UNICATIONS
                                                                         CO.,LTD.
세흥정보통신        T-A71-05    패치판넬            KJ-2005       상 호 케이앤드         세흥정보통신
              -0070                                           제이정보통신
                                                        제조자 케이앤드         세흥정보통신
                                                        변 경 제이정보통신
세흥정보통신        T-A71-04    접속커넥터           RJ45          상 호 케이앤드         세흥정보통신
              -0398                                           제이정보통신
                                                        제조국 중국           한국
                                                        변 경
                                                        제조자 NINGBO       세흥정보통신
                                                        변 경 SHUNSHENG
                                                              COMMUNIC
                                                              ATION
                                                              APPARATUS
                                                              CO., LTD
(주)삼우물산       T-A11-03    전화기             SG-101,       모델명 SG-101,      SG-101,
              -0564                       MS-100,       추 가 MS-100       MS-100,
                                          SG-700                         SG-700
(주)코맥스        CMX-CAV     홈오토메이션          CAV-503ITM, 모델명 CAV-503        CAV-503ITM,
              -503ITM     (코드없는전화기) CAV-503IT           추 가 ITM          CAV-503IT
Polycom       T-C31-01    Multipoint      MGC-100,      모델명 MGC-100      MGC-100,
Israel Ltd.   -0117       Gateway         MGC+100       추 가              MGC+100
                          Control Unit

                                          85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Polycom       T-C31-01   Multipoint      MGC-50,      모델명 MGC-50          MGC-50,
Israel Ltd.   -0116      Gateway         MGC+50       추 가                 MGC+50
                         Control Unit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6-2호                              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국무조정실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제조
정관]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국무조정실장

◈임용예정직위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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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소 및 전화번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006년 2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06-5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아래 비영리 민
1. 개정사유                           간단체는 주소지 변경을 통보하여 왔는 바, 동 법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교육의 역할을 강
                                  제4조에 의거, 등록 변경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의 등
                                  합니다.
 록금 면제를 의무화 하고, 기타 법령정비계획에
                                        2006년 2 월 7 일
 따라 다른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
                                                     외교통상부장관
 임.
                                  ○등록번호:제41호
2. 주요내용
                                  ○단체명칭:한일사회문화포럼
 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번지
  금의 면제와 사립대학의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105동 2403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표자 성명:조규철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등록연월일:2005년 3 월 4 일
 나. 경제적 사정 곤란이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주요사업:한일간의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교
  면제 비율을 등록금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류 및 연구등
  되도록 함.
                                  ○연락처:02-2195-5757
3. 의견제출
                                  ○주관과:문화협력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등록구분:사무소 주소지 변경

 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국방부공고제2006-7호

 참조:사학지원과장 전화:(02) 2100-6525,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

 팩스:(02) 2100-65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2006년 2 월 7 일

 니다.                                                 국방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규칙
  그 이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임용기간:2년(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연           ◈제출서류

 장 가능)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정부수입인지 첨부)

  용 가능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                 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

 별통보                                      서 2매이내) 각 1부

◈시험방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서 각 1부
                                         ○자격증(변호사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서류 1부
  능력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 통하
                                          (해당자에 한하여 논문요약서를 A4용지 2매
  여 심사함.
                                          이내로 작성제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국외훈련이수증명서,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등 원본 각 1부(해당
   능력
                                          자에 한함)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기타 응시자가 보아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
  따라 소정의 점수를 가점함.
                                          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
  -외국어능력, 정보화능력(인터넷 등 컴퓨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논문요약서
   활용능력)
                                           는 디스켓을 함께 제출
◈응시원서 교부·접수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교부·접수기간:2006년 2 월 7 일(화)~
                                           기재
  2006년 2 월17일(금)
                                     ◈보수수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
 ○교부·접수처:국무조정실 혁신팀(정부중앙
                                          은 60,606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청사 503호실)
                                          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
  -전화:(02)723-7777, (02)2100-2174         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접수방법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400,000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국무조정실                500,000원을 지급함.
   혁신팀, 우편번호 110-760)                ◈기 타
  ※응시원서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           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csc.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7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신기술 신청인
 항공수당,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술개발자
 지급액을 직무내용과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하                ·(주)신우디엔시(대표:이기환)
 고, 기타 현행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             ·전명수
 는 것임.                                  ·구성완
2. 의견제출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10111-*******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450226-*******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480120-*******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주 소
 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 신우빌딩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9-15 한빛빌라트
 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두산아파트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116-1401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2. 신청 기술명:22.9kV-y 특고압 지중배전선로
 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J-G 접지기술 및 활선공법
 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3. 신기술내용 (요약)
 랍니다.
                                       ○신청기술은 CNCV 단심 케이블 각상 동심 중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성선의 순환전류를 차단하여 케이블의 용량이
  그 사유)
                                        감소하고 전력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예방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여 설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
  소 및 전화번호
                                        기 위한 동심 중성선 관련 J-G 접지방식, 피

                                        복색깔 차별화 및 전류 차단장치를 개발한 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5호
                                        술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술관          4. 신기술범위 (요약)

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 제9           ○케이블 동심 중성선 J-G 접지기술

조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동심 중성선 전용 케이블 피복 색깔 차별화

래 기술이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              (예:녹색)

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          ○기설 케이블 J-G 접지화 개선을 위한 활선공

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              법 및 전류차단장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2006년 2 월 7 일                       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산업자원부장관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동성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6년 2 월 7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신지초등학교장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2 월27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등록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신지초등학교장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동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신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성초등학교장인




                                        신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수정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수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6년 2 월 7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수정초등학교장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수정초등학교장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용수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용수초등학교장인
⊙신지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2005년 9 월 1 일 신설개교하는 신지초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
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6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호                         지원자금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결정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                 함.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은 보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

   2006년 2 월 7 일                          계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8인 내지 10인

               보건복지부장관                    의 위원으로 구성함.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                    바.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1. 제정이유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3. 의견제출

 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상에 기여하고자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은 2006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 제정(2005.12. 7, 법률 제7704호)됨에 따라        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               (참조:의료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

2. 주요내용                                  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

 가. 환차손보전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                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견과 그 이유)

  을 기준으로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율은 0.6으로 하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물가상승율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 계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주소:

  약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이 법 시행당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721, 전화 031-440-9124, 팩스 031-440-

  를 기준으로 차관지원의료기관간 형평성을 고                 9126)

  려하여 산출함.
 다. 연체금 감면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1호
  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변경공고

  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리부는 수산분야 국제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을 기준으로 함.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

 라.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은 연체금이 전액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감면된(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하며,                  2006년 2 월 7 일

  신청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차관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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