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2-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의 기존 수탁자의 해지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해지(폐국)
하고자 함
  가. 우편취급국 해지(폐국) 대상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 치 장 소
광주
광주대성
광주 남구 중앙로 66(서동 71-15)
나. 시행일 : 2022. 2. 16.(수)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5(김진이),  팩스 : 0505-005-1821
    ㅇ 전자 우편 : jikim5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5, 김진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8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2-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34호(2021.12.30.)로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10차), 개발계획변경(12차)
및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고시된고덕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및택지개발사업(2-1단계)이
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및택지개발사업(2-1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권한대행)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오병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권한대행)
경기도수원시권중로46
안태준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평택시도일유통길25
김재수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평택시서정동, 고덕면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2,177,068.8㎡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2,177,068.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82,460.4
35.94
　
단독주택용지
317,143.8
14.57
공동주택용지
452,831.3
20.80
　
　
아파트
452,831.3
20.80
　
　
근린생활시설용지
12,485.3
0.57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86,837.5
8.58
　
상업용지
34,250.2
1.57
　
업무용지
88,356.3
4.06
주상복합용지
64,231.0
2.9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207,770.9
55.48
　
교육시설
102,564.5
4.71
학교(고1, 중2, 초3), 기타(유치원5)
주
차
장
9,129.8
0.42
6개소
근린공공시설
3,610.3
0.16
1개소
종교시설
5,796.4
0.27
4개소
보행자전용도로
12,935.6
0.59
공공
시설
공원녹지
362,911.8
16.67
5. 준공일자: 2021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포함)
B=3~38.0m
m
704,135.4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공원
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9개소
㎡
170,951.2
녹지
완충녹지6개소, 연결녹지24개소
㎡
145,678.7
공공공지
16개소
㎡
15,322.6
저류지
1개소
㎡
30,900.0
상․하수도
-
식
1
가로등
-
식
1
공원등
-
식
1
가로수
-
식
1
교통시설물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식
1
부대시설물
버스승강장, 휀스, 표지판
식
1
※ 저류지(30,900㎡)는공원과중복결정
7. 관계도서는경기도공공택지과(☎031-8008-5682), 평택시도시개발과(☎031-8024-4013), 한국토
지주택공사도시사업처(☎055-922-3738), 한국토지주택공사평택사업본부(☎031-612-8873), 경
기도시공사
평택사업단
고덕사업부(☎
031-662-5760),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
031-8053-884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용지
　
공
원
170,951.2
7.86
13개소(근린4, 어린이9)
　
녹
지
145,678.7
6.69
30개소(완충6, 연결24)
　
공공공지
15,322.6
0.70
16개소　
　
보행자전용도로(녹도형)
30,959.3
1.42
녹도형(폭10m이상)
전기공급설비
7,343.3
0.34
2개소
하수종말처리장
41,238.7
1.89
1개소
사회복지시설
2,000.0
0.10
1개소
도
로
660,240.5
30.3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2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36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9호
 환경부공고               제2022-31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4호
 소방청공고               제2022-5호
 조달청공고               제2022-23호
 문화재청공고              제2022-12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168호(2022.1.1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0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2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
호, 환경부 공고 제2022-15호, 고용노동부 공고 2022-7호, 소방청 공고 2022-4호, 조달청 공고 제
2022-7호, 문화재청 공고 제2022-5호(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 고
 ㅇ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하도 ㅇ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하도
    급 행위                 급 행위


                                                            관보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제20168호
    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또         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또
    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제6~7쪽
    참가자격 제한                      참가자격 제한
◉인사혁신처고시제2022-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2년도 공무원보
수인상률은 1.4%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1. 1.~2022. 12. 31. 적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공공청사폐지) 실시계획승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규
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9조의2 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파주
시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22년1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공공청사 폐지)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나. 성 명 : 파주시장 최종환
3. 사업의 목적
◦ 행정수요 부족으로 인한 출판도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문화·복지·편의시설 유치를 통한 근
로자 및 지역주민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청사 폐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16-1번지
나. 면 적 : 877.8㎡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6월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총괄
   ◦ 1단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74,042.6
-
874,042.6
100.0
산업시설용지
386,653.7
-
386,653.7
44.2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49,826.0
-
49,826.0
5.7
상업업무
27,083.3
-
27,083.3
3.1
문화시설
17,926.0
-
17,926.0
2.1
공공
지원
소계
3,696.4
감) 877.8
2,818.6
0.3
공용의
청사
3,696.4
감) 877.8
2,818.6
0.3
소방파출소, 파출소, 동사무소(폐지, 877.8㎡)
후생복지시설
1,120.3
증) 877.8
1,998.1
0.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09,435.7
-
409,435.7
46.9
녹
지
76,483.0
-
76,483.0
8.8
근린공원
10,620.0
-
10,620.0
1.2
문화공원
3,757.0
-
3,757.0
0.4
유수지및수로
123,679.5
-
123,679.5
14.2
도
로
171,969.7
-
171,969.7
19.7
주차장
9,147.3
-
9,147.3
1.0
폐기물처리시설
13,779.2
-
13,779.2
1.6
주거용지
28,127.2
-
28,127.2
3.2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561,938.6
-
1,561,938.6
100.0
산업시설용지
586,805.9
-
586,805.9
37.6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35,516.7
-
135,516.7
8.7
상업업무
77,615.8
-
77,615.8
5.0
문화시설
49,841.1
-
49,841.1
3.2
공공
지원
소계
6,939.5
감) 877.8
6,061.7
0.4
공용의
청사
6,939.5
감) 877.8
6,061.7
0.4
소방파출소, 파출소, 동사무소(폐지, 877.8㎡) 등
후생복지시설
1,120.3
증) 877.8
1,998.1
0.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93,214.8
-
793,214.8
50.7
녹
지
112,335.6
-
112,335.6
7.2
근린공원
10,620.0
-
10,620.0
0.7
문화공원
3,757.0
-
3,757.0
0.2
유수지및수로
328,833.5
-
328,833.5
21.0
도
로
310,640.6
-
310,640.6
19.9
주차장
13,248.9
-
13,248.9
0.8
폐기물처리시설
13,779.2
-
13,779.2
0.9
주거용지
46,401.2
-
46,401.2
3.0
◦ 2-1단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87,896.0
-
687,896.0
100.0
산업시설용지
200,152.2
-
200,152.2
29.1
지원
시설
용지
소계
85,690.7
-
85,690.7
12.4
상업업무
50,532.5
-
50,532.5
7.3
문화시설
31,915.1
-
31,915.1
4.6
공공지원
3,243.1
-
3,243.1
0.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83,779.1
-
383,779.1
55.8
녹
지
35,852.6
-
35,852.6
5.2
유수지및수로
205,154.0
-
205,154.0
29.8
도
로
138,670.9
-
138,670.9
20.2
주차장
4,101.6
-
4,101.6
0.6
주
거
용
지
18,274.0
-
18,274.0
2.7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
항(변경) : 도면게재생략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
    ◦ 공용의 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용의청사
중2-3변, 대3-1변
3,696.4
감) 877.8
2,818.6
서울국토청고시
제1997-283호
(‘97.12.31)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내 기 결정된 공용의 청사는 총 3개소(동사무소, 파출소, 소방
서)가 하나의 시설조서로 결정되어 있으며, 금회 변경사항은 총 3개소 중 1개소(동사무소)만 폐
지하는 사항임
    
    ◦ 공용의 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용의청사
공공청사폐지
(면적: 감877.8㎡)
·행정수요부족으로인한출판도시여건변화를반영하고문화·복지·편의
시설유치를통한근로자및지역주민복지환경을개선하고자공공청사폐지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고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경기도파주시문발동516-1번지
877.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
능(게재생략)
◉인사혁신처고시 제2022-2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1.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   관   명
    1                      한국투자공사
    2                      한국철도공사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산업인력공단
    9                      한국산업은행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방연구원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8                      새만금개발공사
   19                      한국공항공사
   20                      코레일유통㈜
   21                    수자원환경산업진흥㈜
   22                      재외동포재단
   23                     인천국제공항공사
   2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5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기   관   명
   26                    대한석탄공사
   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8                    국립해양박물관
   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1                    88관광개발㈜


2.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   관   명

    1                    서울교통공사

    2                    서울시설공단

    3                    서울에너지공사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7                   강동구도시관리공단

    8                   강북구도시관리공단

    9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0                   관악구시설관리공단

   1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3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4                   노원구서비스공단

   15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7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8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9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2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연번       기   관   명

23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4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5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6      은평구시설관리공단

27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8      중구시설관리공단

29      중랑구시설관리공단

30       부산관광공사

31       부산교통공사

32       부산도시공사

33       부산시설공단

34      부산지방공단스포원

35       부산환경공단

36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37       대구도시공사

38      대구도시철도공사

39       대구시설공단

40       대구환경공단

41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42       인천관광공사

43       인천교통공사

44       인천도시공사

45       인천시설공단

46       인천환경공단

47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48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9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50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51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52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연번        기   관   명

53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54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5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7       광주환경공단

58      김대중컨벤션센터

59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60       대전교통공사

6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62       대전도시공사

63       대전관광공사

64      울산광역시도시공사

65       울산시설공단

66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67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68      울주군시설관리공단

69      세종도시교통공사

7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71       경기관광공사

72      경기주택도시공사

73      경기평택항만공사

74      고양도시관리공사

75       과천도시공사

76       광명도시공사

77      광주도시관리공사

78      구리농수산물공사

79       구리도시공사

80       군포도시공사

81      김포도시관리공사

82       남양주도시공사
연번      기   관   명

83     부천도시공사

84    성남도시개발공사

85     수원도시공사

86     시흥도시공사

87     안산도시공사

88     안양도시공사

89      양평공사

90     용인도시공사

91     의왕도시공사

92     평택도시공사

93     하남도시공사

94     화성도시공사

95    가평군시설관리공단

96    안성시시설관리공단

97     양주도시공사

98    여주도시관리공단

99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0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0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02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03   파주도시관광공사

104    포천도시공사

105    강원도개발공사

106   강릉관광개발공사

107    춘천도시공사

108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09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10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11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12    충북개발공사
연번      기   관   명

113    단양관광공사

114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15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16   충청남도개발공사

117   당진항만관광공사

118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19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20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21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22    전북개발공사

123   장수한우지방공사

124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25    전남개발공사

126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27   경상북도개발공사

12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29   영양고추유통공사

130   청도공영사업공사

131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32    구미시설공단

133   문경관광진흥공단

134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35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36    경남개발공사

13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3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39   통영관광개발공사

140    함안지방공사

141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42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번      기   관   명

143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44     창원시설공단

145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46    창원레포츠파크

14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8     제주관광공사

149    제주에너지공사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   관   명

       1                    120다산콜재단

       2                  강진군문화관광재단

       3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4                   광주복지연구원

       5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6                     독도재단

       7                  동작구어르신행복㈜

       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9                  수원시국제교류센터

       10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11                  안산인재육성재단

       12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13                 용인시자원봉사센터

       14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15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16                  인천스마트시티㈜

       17                  화성시문화재단

       18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4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4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교
  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
            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
   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
   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2.1.25.~2022.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1.12.23.~2022.1.11.)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
   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1-253호(2021.06.24.)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중 ‘공사시행자’가 변경되어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1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진위천 진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본 사업은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고려하여 국가하천인 진위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L=12.506km, 하도정비 L=1.99km, 관리용 도로(자전거도로 겸용) L=26.24km, 교량신설 
3개소, 배수로 횡단암거 4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126-5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145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명칭 :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변경 한강유역환경청
     - 주소 : 당초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변경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일 : 2019년 3월 18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2월 19일(착공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
     -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가능
      변경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서 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1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1_07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1_07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1_07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1_07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1_07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1_0756 : 이 표준은 지속적으로 동적운전작업(DDT, dynamic driving task)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동화시스템을 설명하며, 이 시스템은 운전자동화가 없는 수
준(레벨 0)부터 완전운전자동화(레벨 5)까지, 자동차와 도로에서 자동차의 작동에 대한 6가지 레벨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함
ㅇ KS_R_NEW_2021_0764 : 이 표준은 자율주행차량(AV)에서 정의된 자율주행시스템 전용 차량
(ADS-DV)용 시각적 외부 의사 소통 시스템의 개발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함
ㅇ KS_R_NEW_2021_0766 : 이 표준은 흘끗 보기(glance)와 흘끗 보기-관련 조치에 초점을 맞춘 
운전자 시각적 거동 분석에 적용되는 주요 용어와 매개변수를 정의하며, 운전자의 시각적 거동 분석
을 위한 장비와 절차에 대한 지침과 최소 요구사항을 제공함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1_0756
도로 차량 운전자동화시스템의 분류와 정의
제정
KS_R_NEW_2021_0764
도로 차량 - 자율주행차량에서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외부 시각적 의사 소통의 인간공학적 측면
제정
KS_R_NEW_2021_0766
도로 차량 - 교통 정보와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운전
자 시각적 거동의 측정과 분석
제정
KS_R_NEW_2021_0767
도로 차량 - 클럭 확장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CXPI) 
- 제2부: 응용 계층
제정
KS_R_NEW_2021_0768
도로 차량 - 차량 내 이더넷 - 제4부: 광학적 기가
비트 이더넷 컴포넌트의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ㅇ KS_R_NEW_2021_0767 : 이 표준은 애플리케이션 측정과 제어 데이터 관리, 메시지 전송 및 결
함 관리를 포함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함
ㅇ KS_R_NEW_2021_0768 : 이 표준은 차량 내 이더넷의 광 기가비트 전송을 위한 광 컴포넌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5호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40,05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
   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
   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
   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이의신청 기간:
   2022.1.25.~2022.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1.12.23.~2022.1.11.)에 의견을 제
   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하이콘엔지니어링(박권제)
나. 전화번호 : 02-3400-654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29호
3. 명칭 :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
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여 선·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하는 암반 근접
병설(병렬)터널의 시공법이다
<범위>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
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
혀가면서 굴진하는 암반 근접병설터널 시공법
5. 보호기간 : 2014.04.09. ~ 2022.04.08. (8년)
6.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2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아동학대대응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4명(5급3명, 6급1명)을증원하고, 첨단재생의
료실시기관지정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7급1명)을한시적으로증원하며, 보건복지부소속
기관에오송생명과학단지청사보안·방호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을증원하는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결과에따라보건복지부에두는국가인권위원회소속한시정원1명(5급1명)을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06호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snkim1202@korea.kr
- 팩스: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044-205-2373, 팩스044-204-8925)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7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o 위치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405-1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o 토지 추가편입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o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디지털기반의료기기산업의맞춤형규제지원강화를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1개과를평가대상조직으로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3명(4급1명, 연구관1명, 연구사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식품·의약품분야디지털포렌식수사인력2명(6급1명, 7급1명)을증원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에위해사범수사인력4명(6급4명),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관리인력7
명(5급1명, 6급2명, 7급2명, 연구관1명, 연구사1명)을각각증원하는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의약품안전국1개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
가대상에서제외하고, 의약품안전국마약안전기획관의평가기간을1년연장하는한편, 협업정원성과평
가결과에따라교육부소속한시정원1명(5급1명)의존속기한을2년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한시조직(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및한시정원(4급이하23명)의존속기한을1년연장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moona21@korea.kr
- 전화: 044-205-2371 (FAX: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본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FAX: 044-204-892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8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식품영양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업무를추진하기위해교육부에두는한시정원에대한
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존속기한을2022년4월30일에서2024년4월30일까지2년연장하기위함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2호
- 전자우편: galactico@korea.kr
- 전화: 044-205-2317(팩스: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사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나.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며,
토지e음-토지이용계획(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대학의교원확보율개선을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32명(교수ㆍ부교수또는조
교수130명, 조교2명), 국립대학부설학교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영양교사1명, 전
문상담교사1명)을각각증원하고, 국립대학에대학생전문심리상담제공및감염병관리등
행정지원
에필요한인력22명(전문경력관나군19명, 8급2명, 수의연구사1명)을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2호
- 전자우편: galactico@korea.kr
- 전화: 044-205-2317(팩스: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지나다
지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인천~동해)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72-5도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405-1도
11.66
원주시 
소초면,
횡성군 
우천면 
변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72-5도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405-1도
11.6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연장, 토지 추가편입 및 소유자 정정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원주시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지나다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너비
기정소로
1
701
10~20
주간선
도로
11,126
소초면 학곡리
산6-3도
소초면 흥양리
1645-1도
일반
도로
강고제2009-77호 
(2009.02.27.)
국도 
42호선
변경소로
1
701
10~20
주간선
도로
4,395
대로1-401
소초면 흥양리
1645-1도
일반 
도로
″
신설소로
1
711
10~20
주간선
도로
6,545
소초면 학곡리
산6-3도
대로1-401
일반 
도로
″
신설소로
1
712
10
일부 
지역 
도로
652
소초면 학곡리
629-1도
소초면 학곡리
573-4답
일반 
도로
″
3.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22. 5.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55)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나라키움통합청사
5. 사업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사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갖춰 두다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횡성군 우천면 일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751-6
대
73
73
국
기획재정부
소유자
정정
2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751-8
대
141
141
국
경찰청
″
3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979-20
전
65
65
장**
원주시 소초면 어용골길 *
추가
편입
4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979-19
창
25
25
장**
원주시 소초면 어용골길 *
″
5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979-18
창
11
11
장**
원주시 소초면 어용골길 *
″
6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979-16
창
163
-
장**
원주시 소초면 어용골길 *
편입 
제외
7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979-21
(979-16)
창
107
107
장**
원주시 소초면 어용골길 *
추가
편입
8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979-17
답
67
67
최**
원주시 태장동 9**
″
9
원주시 소초면 
평관장하다
979-23
(979-17)
답
4
4
최**
원주시 태장동 9**
″
10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100-5
임
167
167
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2 
**아파트 ***-***
″
11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26-3
답
148
-
김**
원주시 개운4실
51-**
편입 
제외
12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26-4
(26-3)
답
148
148
김**
원주시 개운4실
51-**
추가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