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2) 녹지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 변경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완충녹지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확장공사로 인한 변경
  1
          (국도1호선변)              267번지 일원
                         - 면적 : 9,475㎡→4,205㎡(감:5,270㎡)

4.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조치원읍 번암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사업의 종류 : 도로 14개노선, 광장(교통광장) 1개소, 녹지(완충녹지) 1개소
      - 도로 : 대로2-3, 중로2-1, 소로1-3, 소로2-12, 소로2-13, 소로2-14, 소로2-15, 소로3-2, 중로
       1-1, 대로2-1, 중로1-2, 대로2-4, 소로2-152, 대로1-1
      - 광장 : 광장7호
      - 녹지 : 완충녹지1호
  ○ 명칭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면적 또는 규모
 1)교통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행복청고시
                           주간선       연기면 연기리           일반                         연기비도시
결정 대로      2   3     34        1,975         봉암리 607-4              제2009-49호 (국도1호선)
                           도로          556-7           도로
                                                                    (2009.12.29.)
금회                         주간선       연기면 연기리           일반
   대로      2   3     34        1,975         봉암리 607-4
시행                         도로          556-7           도로
                           보조                                         충남고시
                                1,267 연기면 연기리 연기면 연기리 일반                           (구역
결정 중로      2   1     18    간선                                       제1994-132호
                                (646)   751-1   613-2 도로                            내)
                           도로                                        (1994.6.9.)
                           보조
금회                                     연기면 연기리 연기면 연기리 일반
   중로      2   1     18    간선    69
시행                                       751-1   613-2 도로
                           도로
                    10~
                           집산          연기면 보통리 연기면 보통리 일반
결정 소로      1   3    17.4         108
                           도로            403     385-1 도로
                     m
                    10~
금회                         집산          연기면 보통리 연기면 보통리 일반
   소로      1   3    17.4         108
시행                         도로            403     385-1 도로
                     m
                           집산          연기면 보통리 연기면 보통리 일반
결정 소로      2   12    8           96
                           도로            230-3   380-3 도로
금회                         집산          연기면 보통리 연기면 보통리 일반
   소로      2   12    8           96
시행                         도로            230-3   380-3 도로

                                              50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85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178
농림업용트랙터및기계류- 지속가능성- 제1부:
원칙
제정
KS_B_NEW_2019_2179
정원용장비- 내연기관- 구동잔디깎기기계의안전
요구사항- 제1부: 용어와공통시험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9_218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B_NEW_2019_218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B_NEW_2019_218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B_NEW_2019_218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B_NEW_2019_2180 : ISO 19014-1 기초로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성을변경하지
않고작성, 용어와정의, 토공기계의SRP/CS에대한MPLr 결정방법, 즉각적인조치경고표
시장치에대한요구사항등에관해제정
ㅇKS_B_NEW_2019_2182 : ISO 19014-3 기초로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성을변경하지
않고작성, 기능상태분류, 시험및요구사항등관한내용제정
ㅇKS_B_NEW_2019_2183 : ISO 13766-1 기초로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성을변경하지
않고작성, 요구사항, 예외사항등에관한내용제정
ㅇKS_B_NEW_2019_2184 : ISO 13766-2 기초로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성을변경하지
않고작성, 일반원칙, EMC 현상, 시험보고서등에관한내용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위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9_217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B_NEW_2019_217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ㅇ 개요
  - 자전거 길 : 1개소, L=1.03km
  - 수해 복구 : 1개소, L=0.471km
  - 초지 조성 : 7개소, A=733천㎡
  - 하도 정비 : 1개소, V=222천㎥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 화정면 상일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48+000~No.79+000, L=15.71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4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23         천    10165     1663            국          건설부
 2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21         전     3974     2608            국         국토교통부
 3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22         전     3078     3010            국         국토교통부
 4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3         전     2,228     598            국         국토교통부
 5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2         전     5140     5116            국         국토교통부
 6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    2    전     9881     9492            국         국토교통부
 7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0         전     1183      676            국         국토해양부
 8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8     4    전     2644      338            국         국토교통부
 9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9     2    전     4783     3327            국         국토해양부
 10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9     1    천     6337     2704            국         국토해양부
 11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        천    457078    5613            국          건설부
 12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    1    천     2,453    2,389           국         국토교통부

                                           24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1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1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1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1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180 : ISO 19014-1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용어와 정의, 토공기계의 SRP/CS에 대한 MPLr 결정 방법, 즉각적인 조치 경고 표
   시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관해 제정
 ㅇ KS_B_NEW_2019_2182 : ISO 19014-3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기능상태분류, 시험및 요구사항 등 관한 내용 제정
 ㅇ KS_B_NEW_2019_2183 : ISO 13766-1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요구사항, 예외사항 등에 관한 내용 제정
 ㅇ KS_B_NEW_2019_2184 : ISO 13766-2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일반원칙, EMC 현상, 시험보고서 등에 관한 내용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지속가능성 - 제 1부:
  제정        KS_B_NEW_2019_2178
                                 원칙
                                 정원용 장비 - 내연기관 - 구동 잔디깎기기계의 안전
  제정        KS_B_NEW_2019_2179
                            요구사항 - 제 1부: 용어와 공통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1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1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85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178 : ISO 17989-1:2015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용어와 정의, 원칙, 원칙 적용을 위한 권장 등에 대한 내용 제정
 ㅇ KS_B_NEW_2019_2179 :   ISO 5395-1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
   지 않고 작성, 공통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내용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후방 장착 3점링크 -
  개정              KSBISO730
                            카테고리 1N, 1, 2N, 3N, 3, 4N과 4
  개정        KSBISO789-2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2부:후방 3점 링크의 양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7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7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30 : 용어개정 등
 ㅇ KSBISO789-2 : 용어개정
   - governor : 거버너→조속기) , Hydraulic fluid : 액체윤활유 →유압유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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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08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 및 전환 후 필수보직기간 단축을 통해 민
 간 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추천임용후보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용토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시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여 타부처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추
 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신분불안 해소 및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
  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나.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후 3년 필수보직기간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 추가 재직 의
  무기간(3년) 규정을 완화(1년)하여 보직 경로 제한을 해소하도록 개정함.
 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제7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 각 부처에서 경력･전문성･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각 부처에서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토록 개선.
 라. 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협의 면제범위 확대(제14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하거나 공개 모집 없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
  용하는 경우에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마.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전보시 원소속기관 복귀보
   장(제19조)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도 공개모집에 따른 공
  모 직위 임용자와 동일하게 결원여부 상관없이 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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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heejune1211@korea.kr
  - 팩스 : (044) 201-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8351,   팩스   (044)
 201-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2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무성토건 주식회사(대표 김종한)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37(전포동)
      성   명       삼부토건 주식회사(대표 이응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성   명       고려개발 주식회사(대표 곽수윤)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풍덕천동, 하나프라자)
      성   명       한신공영 주식회사(대표 태기전)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2. 기술명 : 특수케이싱의 연결부 가이드와 선단확경 햄머비트를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급속시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해안·하천 인근지역의 침수해 확산 방지를 위한 물막이 공사 수행 시 특수케이싱의
    연결부 가이드와 선단확경 햄머비트(케이싱보다 직경이 큰 햄머비트)를 이용하여 천공한 후 모
    래채움 공정없이 시트파일을 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미 천공부(굴착되지 않은 부분)가 발생하
    지 않고 공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사석·암반층을 포함한 모든 지층에 시트파일을 급속 시공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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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범위
     ○ 특수케이싱의 연결부 가이드와 선단확경 햄머비트를 이용하여 천공하는 기술
     ○ 천공시 분쇄된 토사가 천공홀 내에 잔류하여 모래채움이 불필요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6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소
      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증표로서 기장을 수여하기 위해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기장령 제정

        제1조            ▪(목적) 기장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수여대상자) 수여 대상자 선정
        제3조            ▪(도형 및 제식) 기장의 형태 및 양식을 별표로 제시
        제4조            ▪(수여권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여
        제5조            ▪(기장의 패용) 기장을 받은 사람만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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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yyssup@korea.kr
  - 팩     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전화 044-203-2795, 팩스 044-203-34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
 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사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
 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5조 제1항)
 나.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에 중국어 및 일본어를 추가(안 제
    47조 제1항 제2호)
 다.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어학시험 합격 점수기준 별도 마련(안 제27조 제3항 및 별표 15)
 라. 변경된 어학시험제도를 반영하여 합격 점수 현행화(별표 15)
 마. 자격시험 일정을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변경(안 제49조 제2항)
 바. 호텔 자격증 명칭 변화에 따른 규정 현행화(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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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
 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별 지원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원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
 행 예정임(법 제17조의2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4 신설).
 이에 해당 법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에 규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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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안 제15조의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동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 제출을 요청
    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동조 제2항)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안 제15조의6)
  -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대상 및 인상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044-203-4405,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19-37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과 비점오
 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
 항,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주기를 설정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대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주기 설정(안 제30조제4항)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측정․조사하여야
  하는 대상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을 3년마다 조사․측정 및 분석하도록 함.
                                        92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대행계약 등(안 제60조)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
  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영사업 대행 시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6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가
  산금에 관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
 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안 제79조의3)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에 위․수탁자에 관한 내용, 폐수의 종류․양 및 운반 차량번호 등 폐수 인계․인수에 관
  한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1조, 제84조)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
  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비점오염저감
  시설 성능검사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며, 수자원개발시설과 관련한 측정망
  설치 및 조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8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3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64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하려
 는 것임
2. 재입법 예고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
  1)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
    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
    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5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ormpman@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6/22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2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세종필드골프클럽)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3호('19.1.31.)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6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ㅇ 사업의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면 적 : 1,009,660.6㎡
ㅇ 규 모 :

           대지면적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지(㎡)
 구분
             (㎡)            (㎡)          (㎡)          (㎡)       조성/유보지         원형
 기정       1,009,660.6     285,857.4    30,881.9     121,989.3    298,999.7   271,93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성 명 : 건설공제조합 최영묵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9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사업기간 : 2019. 2. 15. ~ 2019. 5.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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