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 요약 내용

□추진배경

 ○인증제도의 민간이양에 앞서 보다 효율적으로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물

  류설비인증요령』에 대한 일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증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물류 표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개선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에 따른 용어 정의

  -인증기관 민간이양과 관련하여 현행고시의 “물류설비인증업무(대행)기관”을 모법 상의 용어인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하여, 내용상의 용어도 일괄 정리(공통사항)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5항에 의거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

   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에 적합하며, 인증신청기관이 제22조의 인증기준

   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정의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5항에 의거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

   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기관으로 정의

 ○물류설비인증 관련 위원회 개편

  -물류설비인증 절차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물류설비인

   증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물류설비 기술위원회 및 물류설비인증 심의위원회에 관련

   주요 기능을 추가하여 규정

 ○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물류설비 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5항에 의거하

   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 규정

  -민간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 및 인증 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사

   항, 인증기준 및 수수료 규정

 ○물류설비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정기검사에 의해 인증의 효력이 유지됨을 규정

 ○인증기관의 주요사항 보고 의무 추가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추가

 ○정기검사 유예 규정 추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증을 받은자가 인증 당

   시와 동일한 인증설비 또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정기검

   사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

                            165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166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19호
관인등록공고
우리 위원회 수입금출납공무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7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수입출납공무원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1호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WT○분쟁해결기구 판정 이행사항 공고 
2004년 6월 4일 인도네시아측이 WTO에 제소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재정경제부령 제330호, 2003.11.7)에 대하여 2007년 10월 22일 WT○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
의 조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무역위원회가 WT○지
적사항에 대하여 WTO협정과 합치하도록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기에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WT○결정 이행보고서
2008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붙임자료 게재안내>
위 붙임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인도네시아산 백상지 WT○결정 
이행보고서]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3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   고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8월 2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예멘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고베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167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주알마티 대한민국대사관분관 관인)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5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

 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

 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 조례를 통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

  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나.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외국인투자인 경우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

 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

  변의무를 부여

 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대상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고용의

  무 면제 유예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마.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
                            168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과장, 전화(02)2110-5359, 팩스(02)504-4816)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

 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전 진료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가급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도 요양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산전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급여하며, 적용되는 범위, 신청 및 지급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산전진료비 부가급여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

 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9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홈 페 이 지(w w w.mw.go.k r)→생 생 정 책 정 보→자 료 실(법 령 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35,7412 / 팩스
 02-2023-7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제2000-12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3. 대표자 : 황우여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6
5. 주된 사업 :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문화진흥
6. 민간단체 등록연월일 : 2008년 8월 25일



⊙환경부공고제2008-25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토너카트리지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1. 인증취소제품                 (EL104)                     (EL743)
                      (담안선교회 ML-6060)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2. 제조회사               (사)담안선교회(자활원)                    (주)코단세라믹이천지점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3. 인증취소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8. 8. 21일




⊙여성부공고제2008-14호
⊙노동부공고제2008-154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70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17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35,7412 / 팩스 
02-2023-7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제2000-12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3. 대표자 : 황우여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6
5. 주된 사업 :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문화진흥
6. 민간단체 등록연월일 : 2008년 8월 25일
⊙환경부공고제2008-25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1. 인증취소제품
토너카트리지
(EL104)
(담안선교회 ML-6060)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EL74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2. 제조회사
(사)담안선교회(자활원)
(주)코단세라믹이천지점
3. 인증취소사유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8. 8. 21일
⊙여성부공고제2008-14호
⊙노동부공고제2008-154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2008년 8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여 성 부 장 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
 성지원센터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101
 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절차,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안)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와 관
    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취업상
    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을 지원하며, 취업후 경력단절방지 서비스 제
    공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국에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
    원센터에서 통일되고 균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및 심의
   (1)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관
    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함.
   (2)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체계적
    이고 공정하게 지정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안)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경
    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실태,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실태,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함.
                              171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2) 실태조사의 기본내용을 규정하고 주기를 3년으로 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기본적 실
     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지정기준 등을
     충족하고 운영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함.
    (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절차와 신청 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국적이
     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기 2년인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단
     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실적평가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위촉
     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함.
    (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평가 등을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정과 운영평가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여성정책국 인력개발기획
 과(전화 : 02-2075-4623, FAX : 02-2075-4788, 전자우편 : aihwan@mog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여성정책-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72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주)노루페인트(대표이사 양정모)
 나. 전화번호 : 031-467-6693
2. 명   칭 : 고 모듈러스의 유리섬유 보강재와 저 모듈러스의 비노출용 도막 방수재 동시 스프레이
 분사장치를 사용한 양극단 모듈러스 역학복합 방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방수 보호재나 콘크리트 등과 같은 방수 보호 누름층을
 두는 비노출 도막 방수공법에 있어서, KS F3211에서 정하고 있는 저 모듈러스의 강도 보강용 유
 리섬유를 동시에 분사할 수 있는 노즐 등 기계장치를 개발, 스프레이 분사함에 따라 유리섬유가
 도막 방수층 전면에 랜덤하게 분산 배치되어 방수층이 물리적 강도(인장 탄성율)를 향상시키고,
 또한 기계화 시공에 따른 시공성과 경제성 개선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저 모듈러스의 우레탄고무
 2류나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를 1차 도포하고, 유리섬유, 합성섬유 부직포 등을 깔아 강도
 보강한 다음, 그 위를 다시 2차 도포하여 완성하는 종래의 비노출 도막 방수공법이 가지는 문제
 점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기술범위>
 저 모듈러스의 비노출 우레탄(상품명: MONOSYS 250NT), 또는 고무 아스팔트(상품명:
 MONOSYS AP-207) 방수재와 고 모듈러스의 유리섬유(상품명: MONOSYS GF-189)를 동시에
 스프레이 분사하여, 인장 탄성율이 향상된 복합방수층을 만드는 비노출 도막 방수공법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73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주)동아지질(대표이사 최재우, 대표이사 정경환)
 나. 전화번호 : 051-580-5500
2. 명    칭 : 자동활재주입시스템이 장착된 아답터 링에 의한 장거리 및 급곡선 시공용 복합세미쉴
 드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전기·통신선로 등 지하공간 확보를 위한 지하터널 구축시에 적용되는
 쉴드 및 세미쉴드 공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각각의 공법을 아답터 링을 이용하
 여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공법으로써, 세미쉴드 공법의 장거리 및 급곡선에 대한 시공한계를 극복
 하여 터널의 품질향상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비개착식 지하터널 구축공법
 <기술범위>
 자동활재주입시스템이 장착된 강재 아답터 링을 이용한 장거리 및 급곡선 시공이 가능한 복합세
 미쉴드 공법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74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풍록원(대표이사 최은경), ②(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수웅)
 나. 전화번호 : ①02-568-7865, ②031-420-7200
2. 명칭 : 일체화된 2층취부 시스템과 생육조절제를 이용한 종다양성 녹화복원(SDR)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초본류에 비해 성장이 느린 목본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식물 생육조절제를 적용하고,
 공정의 단축과 귀중한 종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회 공정으로 종자층과 기반층을 분리하여 취
 부할 수 있는 일체화된 2층 취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림화(종다양성)를 이룰 수 있는 SDR공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목본의 생육 특성을 고려한 식물 생육조절제(Tree Controller)를 적용하고, 종자공급 조절 스
 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일체화된 2층 취부 시스템이 가능한 녹화복원(SDR: Species Diversity
 Restoration)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6호
 「해양환경관리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항해정지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던 것을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 서류 작성·제출의무를 면제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의 출입검사시 해당 시설주의 자료제출·보고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인과 개인의 양벌

                                  175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

 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02-750-2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7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 제 2호선

2. 노선명 : 신안~부산

3. 사용개시구간 :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전남 목포시 산정동(3.563km)

4. 중요경과지

5. 전용구간 :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전남 목포시 산정동(3.563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공고일로부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3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강태원 412003300000061      610수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김명진 422006300000268 600코리아레져호 전남 완도군 금일읍                      〃            〃


 김성기 411994300000249      698태선호       전남 완도군 보길면              〃            〃


 노미자 422006300000055      616수성호       광주 북구 신안동               〃            〃


 박병화 422004300000221      611계풍호       전남 목포시 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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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규정에 대한 일부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구조 등 관계 기준 부적합선박에 대한 항해정지처분 사유를 명확히 함
  (1) 현행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개조·변경·수리 등의 조치를 명령받고 정
   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해양오염방지설비 미설치 및 해당 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3)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행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공정한 처분이 기대됨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폐기물해양배출
  업자가 이용하도록 함
  (1) 현행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등을 작성·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폐기물 배출업계의 서류제출 및 비치의무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해양처리사항
   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기업환경개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완화
  (1) 현행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
   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음
  (2)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양시설의 소
   유자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규정을 명확히 함
  (3) 오염물질 처리실적 등 자료의 이중 제출·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그 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인 또는 개인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
  (1) 현행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함
  (3)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 간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176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
      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팩     스 : 02-503-207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과제고를 위해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가.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의 보관을 최소화하고 보관시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간 보관
 나. 본인확인조치의무자 범위 확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발
      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796, 팩스 : 02-750-2799)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177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박상규 422005300000342    602가이드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박정배 422002300000375      600세운호       전남 무안군 운남면               〃           〃

박종기 421996300000170      600아름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           〃

서운선 422004300000374      600추자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           〃

오현석 422006300000256      603대경호       전남 무안군 청계면               〃           〃

이옥순 421992300000146      609덕훈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

이용배 422004300000333      600성내호       전남 무안군 운남면               〃           〃

이재완 422004300000241      613동원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           〃

장성용 422006300000229      608동진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           〃

장흥군청 321993300000029     군청장흥         전남 장흥군 장흥읍               〃           〃

조태성 422002300000134      600옥성호       경남 남해군 남면                〃           〃

최춘선 421994300000096      649명성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           〃


1. 행정처분대상 : 17국
2. 행정처분일자 : 2008년 8월 22일자
3. 행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8. 8. 22.부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41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경기도     교육감
                                      179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김천시공고제2008-964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
행능력평가서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개요
  1) 사업 위치: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일원
  2) 공사 개요
   ○하수종말처리시설 Q=2,200㎥/일
   ○차집관로 L=9.3km
   ○중계펌프장 2개소
  3) 용역예정금액:1,646,800천원 (부가가치세포함)
   -1차분:54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규모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2개월
  5) 입찰예정시기:2008년 9월중(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개별통지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 종합감리전
  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시 구성원중 최소한 1개업체는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써 평
  가서 제출시 실적증명 제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경상북도내의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이
  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 협정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책임감리원은 참여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서 배치해야 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 기술관리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를 수급 받는자(공동도급사 각각을 말함)와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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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참가신청안내서 교부:우리시 홈페이지에(http://www.gimcheon.go.kr)열린시정→김천소식
  →고시공고) 게재.
  -교부기간:2008년 8월 28일~2008년 9월 3일 18:00까지
 나. 평가서 제출일자:2008년 9월 10일(18:00까지)
 다. 등록 및 제출장소:김천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2층)
4. 적격심사대상 업체 선정기준
 가. 사업수행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 관계 규정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2008. 4. 23.)의
  기준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85.07
  점 이상을 얻은 상위 5개사를 선정하여(선정된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으므로
  평가자료 제출시 신청서와 평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
  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은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
  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사본, 공동도급시 협정서(공동도급이행방식)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참가등록시 배부한 평가서 작성지침과 관계법령에 의거 정
  확하게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중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
  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
  가자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나, PQ평가시 응모한 상주감리원이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는 경우 또는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으로 당해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 점수를 획득한 자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
  다.
 사.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시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71,63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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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8-36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취소 공고
  2008년 6월 17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 제2008-18호로 공고한 『공유(폐교)재산 매각계획 공
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1. 공고번호 :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 제2008-18호
2. 공고명 : 공유(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
3. 공고기간 : 2008년 6월 20일~2008년 7월 19일
4. 취소사유 :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교육시설 재투자시 매각평가액 감소로 매각재원 재투자 효과
 미흡



⊙학다리초등학교공고제2008-3호
    학다리초등학교 관인폐기 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전라남도 조례 제3159호)에 의거 2008년 9월 1일자로 학다
리초등학교 및 학다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
학교관인규칙 제9조와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에서 사용중
인 공인을 폐기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학다리초등학교장
1. 관인 폐기년월일: 2008년 9월 1일
2. 폐기관인
   학다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학다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학다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학다리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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