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3. 공사장소: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8 북항투기장
4. 공사목적:투기장 호안 보강으로 향후 항만부지 조성시 구조물 안정성 확보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2007년 12월 6일~2008년 5월 20일(2008. 5. 20.)
6. 준공시설(국가귀속 여부):호안 보강 180m (비귀속)
    2008년 7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3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필증 교부 고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시행 완료한 “인천 연안 및 역무선부두 유
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준공확인필
증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제2008-2호
                              준공확인필증
시행자 공사명:인천항만공사
     성   명:서정호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위 시행자가 시행한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항만명(위치):인천항
2. 공사의 종류:토목
3. 공사장소: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및 역무선부두 내
4. 공사목적:퇴적된 토사의 준설로 선박 통항 및 이?접안시 안전사고 방지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2007년 11월 13일~2008년 5월 29일(2008. 5. 29.)
6. 준공시설(국가귀속 여부):유지준설 224,301㎥ (비귀속)
    2008년 7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4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필증 교부 고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시행 완료한 “인천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
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01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16787호
           전자파
      51            ㈜이엘로드         광컨버터                 Coupler               ㈜이엘로드              한국    EL0-Coupler     2008. 6. 3.
           적합등록

           전자파
      52           한국아이비엠㈜        서버                   7948            Hong Fun Jin (Foxconn)   중국    IBM-7948        2008. 6. 3.
           적합등록

           전자파                                                                                        KS0-EOS-
      53             경성전자         디지털카메라               EOS Kiss X2          CANON INC           일본                    2008. 6. 3.
           적합등록                                                                                       Kiss-X2

           전자파
      54           한국아이비엠㈜        서버                   7832             IBM CORPORATION         미국    IBM-7832        2008. 6. 4.
           적합등록

           전자파




                                                                                                                                    관
      55           한국아이비엠㈜        서버                   7834             IBM CORPORATION         미국    IBM-7834        2008. 6. 4.
           적합등록
490




           전자파
      56           한국아이비엠㈜        서버                   7831             IBM CORPORATION         미국    IBM-7831        2008. 6. 4.
           적합등록




                                                                                                                                    보
           전자파
      57           ㈜삼광컴퓨터         노트북컴퓨터               Triven-FA            ㈜삼광컴퓨터              한국    3KC-Triven-FA   2008. 6. 4.
           적합등록

           전자파
      58          ㈜거스트정보통신        USB 허브               SP-480H          GUST INC Co., Ltd.      중국    GHC-SP-480H     2008. 6. 4.
           적합등록




                                                                                                                                    2008. 7. 8. (화요일)
           전자파                                                                                        ARD-AV-
      59           ㈜미더스에이알        LCD 모니터              AV-1901KW           ㈜미더스에이알              한국                    2008. 6. 4.
           적합등록                                                                                       1901KW

           전자파                                                                                        TWI-INAVI-
      60            팅크웨어㈜         아이나비 G1+             IG1PLUS               팅크웨어㈜              한국                    2008. 6. 4.
           적합등록                                                                                       IG1PLUS

           전자파      ASUSTEK                                            PEGATRON CORPORATION
      61                          Notebook P.C.        F8V                                      대만    MSQ-NB-F8V      2008. 6. 4.
           적합등록   COMPUTER INC.                                             Taoyuan Mfg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16787호
      902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1분기기                 BVC-171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C-171   2008. 6.25.


      903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8분기기                 BVC-178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C-178   2008. 6.25.


      904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2분기기                 BVC-172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C-172   2008. 6.25.

                             프린터(스캐너+복사기+팩                        P.T. INDONESIA EPSON   인도    EKL-BRTE-
      905 형식승인    한국엡손㈜                           C363A                                                      2008. 6.25.
                             스)                                        INDUSTRY          네시아   C363A

      906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2분배기                 BVD-772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D-772   2008. 6.25.




                                                                                                                           관
      907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3분배기                 BVD-773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D-773   2008. 6.25.
569




      908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4분배기                 BVD-774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D-774   2008. 6.25.


      909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직렬단자 종단형             BCN-UR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CN-UR    2008. 6.25.




                                                                                                                           보
                                                                                               DYO-BCN-
      910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구내전송증폭기              BCN-TW864B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2008. 6.25.
                                                                                               TW864B

      911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6분배기                 BVD-776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D-776   2008. 6.25.




                                                                                                                           2008. 7. 8. (화요일)
      912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8분배기                 BVD-778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VD-778   2008. 6.25.


      913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직렬단자 중간분기형           BCN-2UC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CN-2UC   2008. 6.25.


      914 형식승인   디와이인포테크 ㈜   직렬단자 중간형             BCN-1UC            디와이인포테크 ㈜           한국    DYO-BCN-1UC   2008. 6.25.


      915 형식승인   ㈜아이엔알코리아    비상통보전화기              CP-U20             ㈜아이엔알코리아            한국    IAR-CP-U20    2008. 6.25.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한 분자가 50% 이
 상이고,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4. “블록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과 고분자화합물 또는 고분자화합물과 단량체를 반
 응시킨 것으로 반복된 단량체단위가 블록의 형태로 반복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5. “그라프트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줄기가 되는 고분자화합물에 다른 고분자화합물이 가지의
 형태로 붙어 있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6. “간이심사대상 화학물질”이라 함은 영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로서 법 제11조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단, 유럽 연합은 1개 국가로 간주한다)에서 ‘91
 년 2월 2일 이전에 유통된 해당국들의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7. “단량체”라 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을 말하며, 반응물을 포함한다.
8. “단량체단위”라 함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로 고분자화합물에서 단
 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9. “수평균분자량”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의 모든 분자의 총 무게를 총 몰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산, 알칼리 안정성”이라 함은 고분자화합물이 산 또는 알칼리용액에서 분해되지 않거나 수
 평균분자량, 분자량분포 등 고분자화합물 본래의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11. “유전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생명체의 유전적 결함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유전적 결함을
 촉진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12. “옥탄올물분배계수”라 함은 노르말 옥탄올(n-octanol)과 물에서 화학물질의 몰농도 평형비를
 말한다.
13. “수생생태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담수나 해수에 서식하는 어류, 조류 및 물벼룩 등 수생
 동식물 등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폭로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독성을 말한다.
14. “분해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조건하에서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
 보다 작은 분자 및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물 및 무기염류로 분해되거나(비생물적분해) 또는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미생물적분해) 성질을 말한다
15. “이분해성시험”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환경에서 쉽게 미생물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실제 환경에 비해 분해될 기회가 제한되는 조건에
 서 수행하는 미생물적 분해성시험을 말한다.
16. 본질적분해성시험”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환경에서 미생물적으로 분해되는 성질을 갖는지 여
 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분해가 잘되도록 설정된 조건에서 수행하는 미생물적 분해성시험을 말한
 다.
17. “잔류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나 그 화학적 구조 및 독성으로 보아 원래
 물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토양·수질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작물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
 한다.
18. “생물농축성”이라 함은 어류 등 생물의 조직중 화학물질의 농도가 수중에서의 화학물질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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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정도를 농도비로 표시한 것을 생물농축계수라
  한다.
 19. 반복투여독성”이란 시험동물에 1개월 내지 3개월간 거의 매일 반복투여 또는 노출된 결과로
  시험동물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독성학적 영향을 말한다.
 20. “만성독성”이란 화학물질을 시험동물에 기대되는 수명의 상당한 기간 또는 일생동안 반복된
  투여 또는 노출된 결과로 일어나는 일반적 독성학적 영향으로 생식독성, 유전독성 및 발암성을
  배제한 것을 말한다.
 21. “악영향무관찰량(No-Oberved- Adverse -Effect-Level, 이하 “NOAEL”이라 한다)”이란 만
  성독성 등 용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
  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가 없는 노출량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노출량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특정악영향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면 악영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2.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물질”이란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물질 표면의 관능기와 표면
  을 처리하는 표면처리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23.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분류·표시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신청서의 첨부자료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 단서조항, 영 제10조 및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생략에 관한 사
  항
 3. 규칙 별표 1에 따른 고분자 시험방법
 4. 법 제10조제2항,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및 면제확인에 관한 사
  항
                 제2장 유해성심사 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4조(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등) ①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용도, 녹는점·끓는
 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요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 사용 예 등
 2.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수용해도, 일반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 등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질
 3. 실측 혹은 계산에 의한 옥탄올물분배계수. 다만, 제2호 규정에 따른 수용해도가 100mg/L 이
  상인 화학물질,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규칙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성독성·유전독성 및 분해성 시험성적서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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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 단, 물리화학적 성질이나 용
  도상으로 주 노출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
 2.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성적서,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중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와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성적서
 3. 분해성 시험성적서는 미생물적분해성 시험성적서. 단, 비생물적분해가 빠른 경우는 이를 입증
  하는 분해성시험성적서
 ③규칙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평균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2. 당해물질 제조시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및 함
  량비(%)에 대한 자료. 단, 단량체의 함량은 최종적으로 생성된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단
  량체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잔류단량체의 함량(%)에 대한 자료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에 대한 자료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
 ④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3)에 따라 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고분자 분자량 및 산·알칼리 안정
 성 시험방법의 예는 별표 2와 같다.
 ⑤규칙 제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등을 고려한 제조 또는 사용과정 중에 배출될 수 있는 환
  경매체별 경로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매체별·경로별 예상 환경배출 정도
 ⑥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자료 앞에 첨부하되
 동조동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에 한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요약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첨부서류 또는 시험성적서요약문에 자료보호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첨부서류 및 시험성적서요약문의 경우 보호내
 용을 적색으로 밑줄 표시한 후 해당 면을 별도로 모아 분철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의
 앞면에 해당자료의 목록과 적색으로 「보호자료」라고 기재하여 유해성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제3장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제5조(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①영 제10조제3호의 “그 밖에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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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
2. 폭발성·산화성·부식성 등 물리화학적 성질로 인해 정확한 용량이 투여될 수 없거나 정확한
 농도가 유지될 수 없는 물질
3.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
4. 무기화합물
5. 독성학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화학물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가. 분류·표시 규정 [별표 1]의 급성독성-경피(3.1) 구분 1 또는 2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나. 용량 2,000mg/kg 이상에서 수행된 급성경피독성 시험에서 피부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화학물질
 다. 분류·표시 규정 [별표 1]의 피부 부식성/자극성(3.2)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라. 분류·표시 규정 [별표 1]의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중 심한 눈 손상에 해당되는 화학
  물질
 마. 분류·표시 규정 [별표 1]의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중 피부 부식성에 해당되는 물질
 바. 분류·표시 규정 [별표 1]의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3.4) 중 피부 과민성에 해당되는 물
  질
7. 기타 생체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과학적으로 실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
②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칙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
 지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나머지 시
 험성적서
 가. 급성독성시험성적서 및 복귀돌연변이시험성적서
 나. 복귀돌연변이시험성적서 및 어류급성독성시험성적서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험성
 적서.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제2호부
 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나머지 시험성적서 및 동조동항 제11호에 따른 자료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
 호까지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해당 시험성적서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해성 시험성적서
5. 제1항제6호의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규칙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피
 부자극성 시험성적서
6. 제1항제6호의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규칙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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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항제6호의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피부과
  민성 시험성적서
                   제4장 유해성심사신청의 면제 등
제6조(유해성심사 면제대상) 영 제9조제5호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은 제1호를 말하며, 동조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은 제2호부
 터 제7호까지와 같다.
 1.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으로 고분자 단량체가 신규화학물질 및 유독물(무기화합물은 제외)
  에 해당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
 2. 중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
  는 고분자화합물
 3. 모든 블록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고분자화합물
 4.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그라프트고분자화합물
 5.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6.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7. 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물질
제7조(면제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범위 등) ①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의 성
 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당해물질 제조시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과 CAS번호, 수평균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2.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당해물질 제조시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CAS번호 및 함량비(%)
 3.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고분자 중합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및 고분자
  각 블록의 화학물질명과 CAS번호
 4.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고분자 중합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및 고분자
  줄기와 가지부분의 화학물질명과 CAS번호
 5.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는 수평균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
  험자료
 ②제1항에 관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자료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첨부서류에 자료보호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별표, 별지서식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참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유해성심사(newchem.nier.go.kr)→정보마당→법령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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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제2008-3호
                                   준공확인필증
시행자 공사명:인천항만공사
      성    명:서정호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위 시행자가 시행한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항만명(위치):인천항
2. 공사의 종류:토목
3. 공사장소:인천항 갑문 입구 및 내항 일원
4. 공사목적:항로 및 박지 계획수심 확보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2007년 8월 10일~2008년 3월 4일(2008. 3. 4.)
6. 준공시설(국가귀속 여부):유지준설 232,180㎥ (비귀속)
    2008년 7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764      시계-내자성 시계                             규격안

 개정       KSBISO6425     잠수용 시계                                규격안

 개정       KSBISO3765     시계장치-손목시계-케이스와 밴드 연결부 요소 치수           규격안

                         시계 케이스와 부속품-금합금 커버링-제2부:순도, 두께,
 개정       KSBISO3160-2                                         규격안
                         내식성, 부착상태 평가
                         시계장치-스프링 밸런스 진동자가 있는 손목형 크로노
 개정       KSBISO3159                                           규격안
                         미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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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면     적(㎡)     소     재         지    비 고


    사적 제76호   나주대안리고분군                 41,313㎡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2   사적 제77호   나주신촌리고분군                 27,021㎡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산41

    사적 제78호   나주덕산리고분군                 58,124㎡ 전남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473


3   사적 제109호 아산맹씨행단                    7,856㎡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


4   사적 제112호 이충무공묘                     9,600㎡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1


5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194,102㎡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


6   사적 제269호 광주미사리선사유적                 52,609㎡ 경기 하남시 미사동 557외


7   사적 제299호 제암리3·1운동유적                  301㎡ 경기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


8   사적 제308호 청해진유적                 482,88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


9   사적 제316호 서산보원사지                102,886㎡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10 사적 제352호 하남춘궁동동사지                   44,587㎡ 경기 하남시 춘궁동 457-3


11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250,086㎡ 광주 광산구 신창동 512-1


12 사적 제381호 여수충민사                      90,556㎡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08외

              화순효산리 및 대신                        전남 화순군도곡면 효산리 산68-1
13 사적 제410호                       2504647.7㎡
              리지석묘군                             외, 춘양면 대신리외

14 사적 제422호 하남이성산성                 237,250㎡ 경기 하남시 춘궁동 산36번지외


15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행궁                     19,256㎡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6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17 사적 제492호 광양마로산성                     19,945㎡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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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3. 기준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사적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35~7, 전자메일 ksd8888@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수원시 복원정비과:전화 031-228-4417, 전송 031-228-4461

  ○나주시 문화공보실:전화 061-330-8657, 전송 061-330-8578

  ○아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41-540-2075, 전송 041-540-2546

  ○서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41-660-3023, 전송 041-660-2744

  ○하남시 문화체육과:전화 031-790-5417, 전송 031-791-4599

  ○화성시 문화홍보과:전화 031-369-3496, 전송 031-369-1505

  ○완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61-550-5361, 전송 061-550-5577

  ○광산구 문화관광팀:전화 062-940-8225, 전송 062-940-9869

  ○여수시 문화예술과:전화 061-690-2228, 전송 061-690-8113

  ○화순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70-1359, 전송 061-370-1277

  ○광주시 문화공보담당관:전화 031-760-4821, 전송 031-760-2059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전화 061-797-2417, 전송 061-797-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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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사적 제3, 115, 478호 “화성, 화령전, 화성행궁”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가 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제1구역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2구역
                  11m이하(3층 이하)                     15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3구역
                  14m이하(4층 이하)                     18m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화성 외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시까지 현행과 같이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2. 사적 제76호, 제77호, 제78호 나주대안리고분군, 나주신촌리고분군, 나주덕산리고분군 주변 현
 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가 3:10 이상)
                ○신축불가
     제1구역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원지형 보존
                ○신축불가
                ○증축은 기존 건축물 건축면적·연면적의 10%이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제2구역
                 허용(단 증축은 1회에 한함)                                  으로 함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5구역
                   11m이하(3층 이하)                 15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민묘 신규 조성 금지
                ○유적과 관련된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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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109호 “아산맹씨행단”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가 3:10 이상)

          ○원지형보존, 신축불가
 제1구역
          ○개축, 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농업주택 및 농
 제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업창고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2m이하
 제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8m이하
 제4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공통사항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사적 제112호 “이충무공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가 3:10 이상)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재축 허용
  제1구역
           ○기존건축물 연면적 10% 증축 허용
            (단 증축은 1회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2m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8m이하
  제3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고유수종 식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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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5.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     고
    구   분                                   경사지붕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8m이하(2층)                10m이하(2층)
 동문지역
         2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1구역       8m이하(2층)                10m이하(2층)

         2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서문지역
         3구역       17m이하(5층)               19m이하(5층)

         4구역       11m이하(3층)               13m이하(3층)

               ○신축불가, 기존건물 개·재축 허용
   남문 1지역
               ○기존건물 연면적 10%증축 허용(단 증축은 1회에 한함)

         1구역                   8m이하(2층)

남문2지역    2구역       11m이하(3층)               13m이하(3층)

         3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1구역                   8m이하(2층)

         2구역       11m이하(3층)               13m이하(3층)
남문3지역
         3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4구역       17m이하(5층)               19m이하(5층)

         1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남문4지역
         2구역       17m이하(5층)               19m이하(5층)

         1구역       8m이하(2층)                10m이하(2층)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기존건물 개·재축 허용
 북문지역
         2구역   ○기존건물 연면적의 10% 증축 허용
               (단 증축은 1회에 한함.)
               ○고유수종 식재

        ○성곽 보호구역 50m이내에서 굴착 행위가 발생하는 건축 공사시 관계전문가 및 관
         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공통사항
        ○고유수종 식재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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