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8조 보 용 전자기 의 관리 이 고시에 따 전자기 은 과세기간별로 전산매체에 복사
     【        존                록            】①                          른           록



   (B - )하여 국내의 전한 장소에 보 하고 관리하여 한다.
        ack   up                    안                       존                   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 ․관리하는 전산매체에는 자 의 종류ㆍ과세기간ㆍ보 기한ㆍ 성연월
                                    존                                           료                                   존           작



일ㆍ 자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 하여 한다.
    담당                                       착          야



제9조 전자기 의 복구
     【             세자는 전자기 중 일부라도 분실ㆍ파괴ㆍ손상되 제4조제2항
                   록               】①   납                       록                                                어                      각


   호의 요건을 충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 성하고 그
                           족                                                        당                                       작


   사유가 발생한 와 업무 자, 사유 등을 따로 관리하여 한다.
                       때            담당                                              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 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관
                                    당                                   작                                                           련된


장부 및 거 등의 입 에 관한 임은 세자에게 있다.
          증                    증            책       납


제3장 보     칙


제10조 전자기 등의 제 의무 세무공무원이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          록               출        】①                          각


    직무상의 목적 로 세자가 보 하는 전자기 및 제5조제1항 호의 서를 제 하도 요구
                       으       납                존                   록                       각           문               출       록


   하는 경우에는 세자는 지체 없이 제 하여 한다.
                       납                                출       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세자가 보 하는 전자기 을 텍 트파일 또는 BF파일     납               존                       록       스                       D


로 변환하여 제 하도 요구하는 경우 세자는 원본을 변환하여 지체 없이 제 하여 한다.
                   출           록                    납                                                        출          야


③   납세자의 전자기 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 하여 조사대상자의
                           록                                                                                련


전자기 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 하여 한다.
        록                                           출           야


제11조 적합성【       세무공무원은 세자가 보 하는 전자기 이 제4조제2항 호의 규정에
                       검증】①                             납               존                   록                        각


    적합한지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시 또는 그 에 필요한 경우에 점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검증                                                   밖                               검


    경우 전자기 의 생성ㆍ보 과 관 입 력 절차, 자 갱신 절차, 통제사항 및 보 절차 등을
                       록                존           련된       출                  료                                           안


    포함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을 위하여 전자기 및 소프트 등을 요구하                검증                              록                   웨어


는 경우 세자 또는 부개발 소프트 를 개발한 자는 지체 없이 원본 또는 원본의 형식이나 내
            납                  외                    웨어


용을 변경하지 은 사본을 제 하여 한다. 또한, 사본을 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생성하는
                   않                    출           야                                   출                                               데


사용한 프로그 이나 명령 를 함께 제 하여 한다.
                   램               어                출        야


③  세무공무원 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결과 시정요구 의 을 통보 은 경우에는
                   으                                                    검증              “           ”   견               받



즉시 시정하여 다시 을 아 한다.         검증       받       야



제12조 전산조 용명세서 제 전산조 을 이용하여 장부와 거서류를 성한 세자는 소득
        【          직운                   출】               직                                  증               작           납



   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 용명세서를 제 하여                                                     직운                          출



    야 한다.
제13조 재 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     검             】



    이 고시 발령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후                                                   검



    하여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지로 한다.
            야                                           까



제14조 제재 규정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 등의 제 요구에 정 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
        【               】①                                      록               출               당



는 경우에는 조세 처 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범       벌



②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 등을 조세 포탈을 위한 거 인멸의 목적 로 소 하거나 파기 또는
                                    록                                       증                       으           각



은닉한 경우에는 조세 처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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