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8호                                                                                                                                                                                                                                                                                                              2002. 8.2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가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62호
                                                                                                                                                                                                                                                                                                                         바.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눀상건축물의연면적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
                                                                                                                                                                                                                                                                                                                                  기존1천500제곱미터에서1천200제곱미터로변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경하고, 기존 산업자원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
                                                                                                                                                                                                                                                                                                                                  지정요건을눀통령령으로이관하여규정하는등
                                                                               이공고합니다.
                                                                                                                                                                                                                                                                                                                                  집적시설의운씁내실화를위하여기존규정을보
                                                                                                          2002년8 월20일
                                                                                                                                                                                                                                                                                                                                  완함.
                                                                                                                                                                                  산업자원부장관
                                                                                                                                                                                                                                                                                                                         사. 벤처기업육성시책의협의및조정기능의활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화를위하여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당연직위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원에기획예산처차관과병무청장을추가함.
                                                                               1. 개정이유
                                                                                                                                                                                                                                                                                                                         아. 벤처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을벤처기업의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개정됨에따라
                                                                                                                                                                                                                                                                                                                                  에따라1년또는2년으로하고, 취소요건중기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개인투자조합출
                                                                                                                                                                                                                                                                                                                                  업활동을하지아니한기간을중소기업청장이인
                                                                                        자금총액의하향조정,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기준
                                                                                                                                                                                                                                                                                                                                  지한날부터1월이경과한경우로하는등법에
                                                                                        중건축물의연면적기준을조정등현행제도의운
                                                                                                                                                                                                                                                                                                                                  서위임한사항을규정함.
                                                                                        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벤처기업지원시설의범위를산업자원부령에서
                                                                                                                                                                                                                                                                                                                         2002년 9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눀통령령으로이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를 중소기업청(참조:벤처정책과장, 전화 042-
                                                                                                 와지역신용보증재단등을추가함.
                                                                                                                                                                                                                                                                                                                         481-4387, 팩스 042-472-3282, e-mail:
                                                                                        나. 벤처기업의혁신능력과기술성및사업성을평
                                                                                                                                                                                                                                                                                                                         river@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하는벤처기업평가기관을벤처기업활성화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중소기업청장이지정토
                                                                                                                                                                                                                                                                                                                                  사유)
                                                                                                 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다. 창투사 등의 투자금액이자본금의100분의10
                                                                                                                                                                                                                                                                                                                                  및전화번호)
                                                                                                 이상을유지하는기간이벤처기업의확인요청일
                                                                                                                                                                                                                                                                                                                         다. 기타참고사항등
                                                                                                 전6월이상유지토록하고, 연간연구개발비가5
                                                                                                 천만원이상이되도록하며, 기술및경씁혁신에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63호
                                                                                                 관한능력의평가기준에관한사항은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개정함
                                                                                                 장이고시하도록하는등벤처기업확인요건을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변경함.
                                                                                                                                                                                                                                                                                                                지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
                                                                                        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
                                                                                                                                                                                                                                                                                                                같이공고합니다.
                                                                                                 의출자금총액을5억원에서2억원으로하향조
                                                                                                                                                                                                                                                                                                                                           2002년 8 월20일
                                                                                                 정함.
                                                                                                                                                                                                                                                                                                                                                                                                                   산업자원부장관
                                                                                        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눀상에 당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인이자본금의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고최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등을 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