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22호                     관              보              2001. 6. 11. (월요일)

◉농림부공고제2001-57호                          2001년 7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507-39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1년 6 월11일                           사유)

                  농림부장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立法豫告                     성명 및 주소)

1. 改正理由
 土地所有者가 자력으로 農業基盤整備事業을 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01-47호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告示 등의 업무를 市·            관보 제14815호(2001. 6. 1.) 에 게재된 보건복지

 道知事에게 이양하는등 不合理한 行政規制를 완화              부공고 제2001-4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

 하고, 그밖에 法體系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중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

2. 主要改正內容                               이용시 본인부담액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가. 개간등 土地所有者가 자력으로 農業基盤整備事             니다.

  業을 시행하는 경우, 事業施行認可 및 告示 등의                  2001년 6 월11일

  業務를 農林部長官으로부터 市·道知事에게 이                                    보건복지부장관

  양하여 실수요자인 住民의 의견과 地域實情을 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다 자율적으로 검토·반영되도록 함.                         개정령(안)입법예고정정공고
 나. 地方自治團體나 土地所有者가 設置한 시설관리             1. 정정사유
  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 農業基盤施設은 事業              2001년 5 월31일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발표에 따
  施行者가 관리토록 함으로써 施設引受관리를 보               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다 명확히 함.                               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3. 의견제출                                  제2001-46호)중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 이용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인부담액을 조정함.

2. 정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제22조제1항관련)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기관종별      소   재   지   요 양 급 여 비 용 총 액 에 관 한 조 건         본      인     부    담       액
종합전문      모든 지역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총액-진찰료총액)×40/100
          동지역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종합병원                                                    총액-진찰료총액)×40/10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읍·면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4822호                           관                 보                   2001. 6. 11. (월요일)

               형식등록기기제원                        변     경       사       항
구    분 모 델 명/기 기 명 칭 인      증     번        호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인증사항 HGC-R401외 6건/ R-MCA-00-0035 (주)하이닉스반도체 (주)현대큐리텔 상호 및 제작자변경
일부변경 이동가입무선장치외 외 6건
                       (2000. 7.10.)외
LNS-01B/               LARN 980026             (주)엘지교통정보                 (주)엘지인터넷 상호변경
특정소출력무선기기              (1998. 4. 2.)


◉서울체신청고시제2001-19호                                   에 의거 폐국되는 우체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체국폐국고시                                             2001년 6 월11일
 서울체신청현업관서의설치기준에관한세칙 제3조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폐국내역
체 신 청 별 총괄국명 대 상 국 EDPS 번호 관서등급 위                                                                 치
서울체신청 강        화 볼음도    103663             7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273-3
           경기광주 경기남종 103275                7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64
           여   주 여주상품 103267               7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112-18
2. 시행일:2001년 8 월 1 월

               ○정      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 제1481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63호                            2001년 6 월11일
(2001. 6. 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내용                                             산업자원부장관

○사업명:154kV 태안~안면송전선로 건설사업
                                                                 변       경   사    항
철탑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정          정    항    목               오               정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위치 또는 구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결정조서                                                    남산리 16-7            남산리 16-7
                                                             충남 태안군 안면읍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9-5           남산리 129-5
12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산46-3 소유자성명                      -                   지태순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1-80호                                   3. 법인명: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                          4. 대표자:허명석(許明錫)
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산정빌딩 1001호
     2001년 6 월11일                                   6. 설립목적:멀티게임장업계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문화관광부장관                          발전을 위한 자율지도, 전국민 인터넷 사용활성화
1. 허가번호:제285호                                        를 통한 멀티미디어 문화육성, 지역정보화 추진으
2. 허가일:2001년 6 월 2 일                                 로 첨단 정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68
제14822호                    관                보              2001. 6. 11. (월요일)

록하였기 공고합니다.                                    지정취소사항
   2001년 6 월11일                           1. 업체명:(주)삼일환경기술연구소
                  국립지리원장                  2. 대표자:정상기
○회사명: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6
○대표자:윤홍식
                                           석천O/T 310호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3호
○지정일:2001년 5 월29일
                                          5. 지정취소일자:2001년 6 월 5 일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44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1-1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
93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

리대행기관 지정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1년 6 월11일                                2001년 6 월11일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서울체신청장

허 가 번 호 법 인 명 칭 대표자 허 가 년 월 일 소            재       지 기        능     및      목       적
서울청    (사단법인)     김정랑 2001. 5. 2. 광진구 구의3동 546-4 정보교육에 관한 학술 및 기술발전에
2001-51 한국정보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공동이익과
       교육학회                                          친목도모와 관련된 사업
서울청    (사단법인)     채규희 2001. 5. 7. 종로구 인의동 112-2      약국정보 전문인력 양성 및 양국정보
2001-52 대한약국정보                  별관                   관리와 관련된 학술, 홍보, 보급 등
       관리협회                                          약국정보화의 기반구축 관련 사업
서울청    (사단법인)     송석훈 2001. 5. 8. 강남구 논현동 211-15 회원사 상호간의 무선기술 교류, 권
2001-53 한국와이어                                        익보호, 공동사업지원 및 무선기술
       리스협회                                          표준화와 해외 마케팅 및 투자알서
                                                     등 회원의 성장과 무선기술 발전 관
                                                     련 사업
서울청    (사단법인)     홍일유 2001. 5.24. 동작구 흑석동            인터넷 웹사이트의 설계, 평가 및 관
2001-54 한국웹                     중앙대학교                리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과 웹사이
       사이트평가                    경영대 4층               트 평가관련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개발원                                           통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된 사업


◉충청체신청공고제2001-62호                         ○등록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                (제130310호)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주)대전중앙유선방송 빈의홍

   2001년 6 월11일                           ○영업소 소재지:대전시 중구 선화동 95-3

                  충청체신청장                  ○등록일자:2001년 6 월 5 일

                                     80
제14822호                                  관                보             2001. 6. 11. (월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지적(㎡)  (㎡) 주                                                      소 성            명

    19-2      도            381    282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 57                          김   동      욱

    19        전            332    188                 〃                                    〃

    19-3      〃             69    69                  〃                                    〃

    9         〃            924    11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 32                          김   남      재

    9-1       도             38    38                  〃                                    〃


◉서산시고시제2001-89호                                            가. 위 치:충남 서산시 갈산동 193번지 일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별항
1. 서산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고시생략(국토이용계
 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획도 불변)

2. 관계도서는 서산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라. 토지이용계획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개발계획조서:별항
         2001년 6 월11일
                           서 산 시 장                          ○개발계획도:실음생략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서 산 시              3.110         3.110      234.186       234.186 ○건 명:세창아파트예정지역

부 춘 동              0.092         0.092        2.039         2.039 ○면 적:0.026㎢(26,328㎡→26,002㎡)

                                                                   ○용도지역:준도시지역

                                                                   ○관리번호:05-29

○용도지구

                       계                   취락지구
행정구역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서 산 시             14.325    14.325       234.186   234.186 ○건 명:세창아파트예정지역

부 춘 동              0.092     0.092         0.092      0.092 ○면 적:0.026㎢(26,328㎡→26,002㎡)

                                                               ○용도지역:준도시지역

                                                               ○관리번호:05-29

                                                      97
제14822호                            관                보                   2001. 6. 11. (월요일)

□개발계획서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시    행       자   (주)세 창
대        표            자   장석기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1-4
시    행       기        간   2000년 8월~2002년 5월

사    업       방        법   주택건설사업(임대)

□토지이용 용도별 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허           용     행         위

계                                  26,328.00           26,002.00

건   물 아           파       트        4,483.494           4,474.724     12층이하 아파트 8개동 468세대

         관        리       동          138.34                 138.34   지상연면적 48,962.4656㎡

         경        비       실                27                  27

         근 린 생 활 시 설                 216.48                 216.48   주거전용 4,474.724

                                                                     9.68%적용(대지)

         소                계        4,865.314           4,856.544     4,856.544

조경시설 조                    경         6,407.57            6,116.00     교 목:1,350본

                                                                     상록수:675본

                                                                     낙엽수:675본

                                                                     관 목:2,700본

부대시설 어 린 이 놀 이 터                        500                   500    법 적:457.60이상

         주        차       장         5,416.50            5,826.84     지 상:471대

         단   지    내   도   로        9,138.616           8,702.616     도로(지하에 상하수도등기반시설

                                                                     포함)


◉서산시고시제2001-90호                                      가. 시설명:765kv신서산변전소

    공공시설(765kv신서산변전소)입지변경승인                          나. 위     치: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29-2번지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일원
 입지변경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
                                                     다. 용도지역:229,190㎡(농림 18,821㎡, 준농림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10,369㎡)
2. 관계도서는 서산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라. 토지조서:별항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6 월11일                                     마. 변경승인년월일:2001년 6 월 5 일

                      서 산 시 장                        바. 개발계획도:실음생략(서산시청 도시과 비치)

                                                98
관         보
               제14822호                                      2001. 6. 11. (월요일)
            록하씀기공고합니다.                           지정취소사항
                2001년 6 월11일
                                             1. 업체명:(주)삼일환경기술연구소
                          국립지리원장
                                             2. 눀표자:정상기
            ○회사명:성균관눀학교측량기술센터
                                             3. 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동196
            ○눀표자:윤홍식
                                              석천O/T 310호
            ○소재지: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300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환경관리눀행기관제13호
            ○지정일:2001년5 월29일
                                             5. 지정취소일자:2001년6 월5 일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44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1-111호
             환경관리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제
                                              민법제32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씁리법인설
            93호) 제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
                                             립을허가하씀음을공고합니다.
            리눀행기관지정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6 월11일
                2001년 6 월11일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서울체신청장
            허가번호 법 인 명 칭 눀표자 허가년월일 소          재     지 기     능   및     목   적
            서울청    (사단법인) 김정랑 2001. 5. 2. 광진구구의3동546-4 정보교육에관한학술및기술발전에
            2001-51 한국정보                              기여하며회원상호간의공동이익과
                   교육학회                               친목도모와관련된사업
            서울청    (사단법인) 채규희 2001. 5. 7. 종로구인의동112-2 약국정보전문인력양성및양국정보
            2001-52 눀한약국정보              별관            관리와관련된학술, 홍보, 보급등
                   관리협회                               약국정보화의기반구축관련사업
            서울청    (사단법인) 송석훈 2001. 5. 8. 강남구논현동211-15 회원사상호간의무선기술교류, 권
            2001-53 한국와이어                             익보호, 공동사업지원및무선기술
                   리스협회                               표준화와해외마케팅및투자알서
                                                      등회원의성장과무선기술발전관
                                                      련사업
            서울청    (사단법인) 홍일유 2001. 5.24. 동작구흑석동      인터넷웹사이트의설계, 평가및관
            2001-54 한국웹                 중앙눀학교         리에관한연구, 개발사업과웹사이
                   사이트평가                경씁눀4층         트평가관련교육서비스제공등을
                   개발원                                통한전문인력육성과관련된사업
                                             ○등록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충청체신청공고제2001-62호
                                              (제1303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공
                                             ○상호및눀표자:(주)눀전중앙유선방송빈의홍
            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씁업소소재지:눀전시중구선화동95-3
                2001년 6 월11일
                                             ○등록일자:2001년6 월5 일
                          충청체신청장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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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2호                   관                보               2001. 6. 11. (월요일)

○비 고:신규                                    합니다.

                                               2001년 6 월11일

◉충청체신청공고제2001-63호                                             전남체신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1. 양도내용(개인→법인)

공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215호

합니다.                                        ○양도인

    2001년 6 월11일                             -상 호:대진정보기술

                   충청체신청장                    -대표자:서금석

○등록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주민등록번호:

 (제130068호)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오치동 1026-2

○상호 및 대표자:썬빔통신(주) 최병길                       ○양수인

○영업소소재지: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204-5                 -상 호:(주)대전정보기술

○처분내용:등록취소                                   -대표자:서금석

○처분사유                                        -주민등록번호:

 -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오치동 1026-2

  ·공제조합 출자좌수                               2. 등록내용

  ·정보통신기술자                                  ○등록업종등록번호:140215

  ·영업소재지 미확보                                ○상 호:(주)대진정보기술

                                            ○대표자:서금석

◉전남체신청공고제2001-41호                           ○주민등록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오치동 1026-2

공사업 양도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3. 양도 및 등록일자:2001년 6 월 7 일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193호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백석근린공원

 최초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 최종 건설        2. 위 치: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 1번지 일대

부고시 제243호(1984. 7.13.)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         3. 면 적:917,190㎡

설(공원)으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화곡동 산1번지 일               4. 도시계획시설(백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

대 백석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                서:별항

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5. 도시계획시설(백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면: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게재생략

    2001년 6 월11일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서울특별시장                   과 (☎ 6321-4175) 및 강 서 구 공 원 녹 지 과 (☎

    도시계획시설(백석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2600-63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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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2호                    관             보                 2001. 6. 11. (월요일)




◉제주도고시제2001-16호                            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2001년 6 월11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주도지역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                                      제주도지사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자

귀 덕 1 리 하 동 지 구 북제주군 한림읍           62,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북제주군수

고 내 리 본 동 지 구 북제주군 애월읍             81,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

하 도 리 창 흥 동 지 구 북제주군 구좌읍           51,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

북 촌 리 본 동 지 구 북제주군 조천읍             90,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

조 수 1 리 본 동 지 구 북제주군 한경면           90,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

한남리서동·중앙동지구 남제주군 남원읍               30,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남제주군수

수   망   리     지   구 남제주군 남원읍       25,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

가 시 리 두 리 동 지 구 남제주군 표선면           18,000   2002년 5 월부터 2004년12월까지             〃


◉(서울)동작구고시제2001-44호                        1.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작성                     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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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2)급수인구:11,925천명
 1)위 치(변경없음)                                  3)1인당 1일급수량:431리터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              4)목표년도:2005년(인천, 평택계통), 2006 년(의
    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              정부계통)
    택시, 하남시, 화성군 일원                          사. 사업시행기간:1997년〜2003년12월
 2)면 적:당초 954,142.9㎡→변경 943,594.9㎡           아. 급수개시일
바.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변경없               2002년 3 월(의정부계통), 2003 년 3 월(평택계
 음)                                           통), 2004년 3 월(인천계통)
 1)급수구역(20개 시, 군)                            자.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인천광역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군              토지 및 시설물은 국(건설교통부) 명의로 취득 및
    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김포시, 수원시,              귀속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의정부시, 고양              정받아 운영관리(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 남양주시, 화성군, 양주군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1)토 지
                                                                면       적(㎡)

재           원         별 주       요   시   설 종          별 당            초 변           경
국고(출자)한국수자원공사           관로부지                 수도용지             370,452       365,422
 2)시설물
구               분 주         요           시           설 위                           치
○취수장,가압장,        -취수장 2개소(펌프모타)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관로               ·팔당취수장(1,150천㎥/일)                     평택시등 수도권일원 15개시군
                  ·덕소취수장(250천㎥/일)
                 -도송수관로:79.87㎞
                  ·(D=450~ 3,400 ㎜)
                 -가압장 4개소(펌프모타)
                  ·판교가압장(1,150천㎥/일)
                  ·용인가압장(11천㎥/일)
                  ·미금가압장(250천㎥/일)
                  ·의정부가압장(87천㎥/일)
○정수장             -정수장2개소
                  ·수지정수장(410천㎥/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덕소정수장(250천㎥/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차. 서류의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                  타.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
 소 또는 거소 불명, 기타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780-0219)에 비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7조 공시송달방법에 의
                                              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지적도 게재
 한다.
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별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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