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2.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
 ②전파관리소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보완 기간은 7일로 한다.
제7조(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①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독으로 무선국(
                   환경친화형 무선국을 제외한다)
                                  을 구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무선설비를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 또는 환
 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무선설비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무선국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9조(
   위장형 무선국 모델의 권고)전파관리소장은 주거지역․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별 특
 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위장형 무선국 모델을 선정하여 이의 활용을 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공용무선국 자료의 열람)전파관리소장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공용무선
 국 현황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보칙
제12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저영향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제2조제3호관련)
       유   형                         설치기준

기존 구조물에 부        1.공중선주를 신설하지 않고 건물벽면,통신주 및 송전탑 등 기존 구조
착하여 설치하는           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것
저영향형 무선국         2.외부에 노출되는 무선설비는 배경이 되는 구조물과 같거나 어울리는
                   색상으로 할 것

건물 상면에 설치하는 1.공중선주는 높이 6미터 이내의 원폴형일 것
저영향형 무선국    2.동일 건물 상면에 1개만 설치할 것.다만,공중선주가 건물상면의 난
              간 등으로 가려져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안테나만 보이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판넬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안테나의 하단부를 공중선주에 밀착하
              여 설치할 것
            4.안테나와 공중선주는 서로 같거나 어울리는 색상으로 할 것
            5.급전선 등 케이블은 가급적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할 것

                               18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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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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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요일)
 나대지,도로 등에 설치 1.설치장소는 전신주,가로등,통신주 등의 구조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저영향형 무선국    설치된 도로변 일 것
              2.공중선주는 도로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과 크기,
                모양 및 색상이 유사한 것으로 하고 이들 구조물과 어울리도록 정렬하
                여 설치할 것
              3.판넬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안테나의 하단부를 공중선주에 밀착하여
                설치할 것
              4.송신기 및 분전반 등의 부대설비는 콘크리트 패드 또는 거치대 등에
                깔끔히 수용할 것
              5.케이블은 가급적 지중 매설할 것
              6.이미 설치된 사업자의 무선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할 것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82-1호
2.피허가자 성명 :세원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9-57번지             연호빌딩 2층
4.하 천 명 :중랑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50-36번지 일원
6.허 가 량 :22㎥/
            일
7.허가면적 :14.
          96㎡
8.허가기간 :(
        당초)2011.10.26.~ 2012.2.12.
         (
         변경)2012.2.13.~ 2013.12.3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 제거용)
10.공작물 내역 :5TON살수차(
                  최대적재량 4.
                         3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I
            SO789-1          농업용트랙터 -PTO동력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83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2
5.사업기간:2011.12.～2016.0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주택정책과,성남시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안산군자13(영
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안산군자13(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1동1079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18,759.70㎡,사업시행후18,759.7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18,759.70㎡,사업시행후18,759.7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25,827.58㎡,사업시행후31,438.81㎡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2개동(588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3개동(696세대,12～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2,483,014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주택정책과,안산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일산문촌9(영구
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경기일산문촌9단지(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1
나.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165,
166번지
지정용도
∙X1:임대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X1:임대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변경없음
불허용도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변경없음
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
변경없음
용적률
∙130% 이하
∙130% 이하(200%이하)
변경
높
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변경없음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변경없음
형태및색채
-
-
변경없음
건축선
-
-
변경없음
주)1.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분당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금회변경지역인목련1단지에한함
2.( )안의용적률은「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규정에따라
증축사업을시행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적용하는용적률임
4.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지구단위계획구역및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다.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5.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분당한솔7(영구
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분당한솔7(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01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51,272.90㎡,사업시행후51,272.9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51,272.90㎡,사업시행후51,272.9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60,542.19㎡,사업시행후75,460.71㎡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10개동(1,420세대,10～20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12개동(1,668세대,10～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20,898,027천원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0
1.사업명:분당목련1(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성남시야탑동165,166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44,139.80㎡,사업시행후44,139.8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44,139.80㎡,사업시행후44,139.8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57,589.88㎡,사업시행후70,411.58㎡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10개동(1,240세대,10～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12개동(1,460세대,10～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22,929,462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6.
6.다른법률의의제사항
가.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고시:별첨1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주택정책과,성남시주택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고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분당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분당구야탑동,이매동
등일원
19,634,181
(44,139.8)
-
19,634,181
(44,139.8)
주)( )는금회변경지역인목련1단지면적이며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
분당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역인목련1단지에한함
2.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가.용도지역․지구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3.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가.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없음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B19-3
19,405.0
19,405.0
B19-3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야탑동165
19,405.0
19,405.0
B19-8
24,734.8
24,734.8
B19-8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야탑동166
24,734.8
24,734.8
주)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분당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
역인목련1단지에한함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3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2동23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15,963.30㎡,사업시행후15,963.3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15,963.30㎡,사업시행후15,963.3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23,817.11㎡,사업시행후35,542.27㎡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4개동(496세대,10～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6개동(706세대,10～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9,213,284천원
5.사업기간:2011.12.～2017.02.
6.다른법률의의제사항
가.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고시:별첨1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도시주택과,고양시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고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서구일산동,주엽동일원
일산동구정발산동,마두동,
백석동일원
15,735,711
(36,238)
-
15,735,711
(36,238)
건교부고시
(제1995-427호)
주)( )는금회변경지역인문촌9단지면적이며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계획결정
조서는일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역인문촌9단지에한함
2.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가.용도지역․지구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3.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가.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없음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A
36,238
36,238
23
일산서구주엽2동
23번지일원
36,238
36,238
주)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일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금회변경지역인문촌9단지에한함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4
나.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주엽2동
23번지일원
지정용도
▪A11
(전용면적40㎡이하의임대아파트및
부대복리시설)
▪A12
(전용면적40㎡초과60㎡이하의아파트
및부대복리시설)
▪A11
(전용면적40㎡이하의임대아파트및
부대복리시설)
▪A12
(전용면적40㎡초과60㎡이하의아파트
및부대복리시설)
변경없음
불허용도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변경없음
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
변경없음
용적률
▪130% 이하
▪130% 이하(210% 이하)
변경
높
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변경없음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변경없음
형태및색채
-
-
변경없음
건축선
-
-
변경없음
주)1.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일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금회변경지역인문촌9단지에한함
2.( )안의용적률은「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규정
에따라증축사업을시행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적용하는용적률임
4.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지구단위계획구역및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다.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5.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인천삼산
(영구임
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인천삼산(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인천시부평구삼산동157,157-3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36,929.00㎡,사업시행후36,929.0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36,929.00㎡,사업시행후36,929.0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76,061.23㎡,사업시행후87,009.70㎡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5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6개동(1,764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8개동(1,972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24,656,158천원
5.사업기간:2011.12.～2017.02.
6.다른법률의의제사항
가.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고시:별첨1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인천시건축계획과,부평구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고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삼산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부평구
삼산동157번지일원
-
38,830
38,830
나.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인천광역시부평구
삼산동157번지일원
38,830
1989년6월25일대한주택공사에서주택건설사업승인을받
아1991년7월에준공되어20년간운영된삼산단지공동주
택부지의체계적관리및「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
향상지원법」에의거기존단지의여유부지와기존부대
복리시설의철거를통해증축하고자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신설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가.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세분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8,830
-
38,830
100.0
2)용도지구세분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갈산동광3-8~
중3-130
일반미관
지구
대로3-17
42,200
(4,354)
1,860
편측15
'93.09.11
주)()안면적은계획대상지내면적임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6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로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1)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88 대로3-17소로1-2 일반도로
건설부고시140
(90.3.26)
삼산단지
진출입로
4.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가.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없음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소계
36,929
소계
36,929
A
11,012
1
부평구삼산동157번지
11,012
B
25,917
1
부평구삼산동157-3
25,917
주)본계획대상지는1989년주택건설사업승인을통해기조성된공동주택용지를체계적으로관
리하고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지역으로가구및획지의면적은기승인받은내용과동일함.
나.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①
(삼산동157)
지정용도
주택법제2조제2호의공동주택,제8호의부대시설,제9호의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
용적률
200%이하
높
이
-
건축선
-
B-①
(삼산동157-3)
지정용도
주택법제2조제2호의공동주택,제8호의부대시설,제9호의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
용적률
212%이하
높
이
-
건축선
-
주)당해용적률은「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규정에따라
증축사업을시행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적용하는용적률임
5.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게재생략
나.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도:게재생략
다.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도:게재생략
라.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도:게재생략
마.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게재생략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인천연수1 (영
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인천연수1(영구임대증축)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인천시연수구연수3동533번지
나.사업면적:사업시행전48,163.00㎡,사업시행후48,163.00㎡
다.대지면적:사업시행전48,163.00㎡,사업시행후48,163.00㎡
라.연
면
적:사업시행전72,810.83㎡,사업시행후87,723.65㎡
마.사업규모:사업시행전아파트6개동(1,654세대,15층)및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후아파트8개동(1,918세대,14～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22,727,292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4.
6.다른법률의의제사항
가.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고시:별첨1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인천시건축계획과,연수구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고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연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일원
6,210,635.5
(87,855)
-
6,210,635.5
(87,855)
인연고제2011-27호
(2011.07.18)
주)()는금회변경지역인연수1․2단지면적이며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
서는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역인연수1․2단지에한함.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8
2.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가.용도지역․지구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3.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가.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없음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13
87,855
87,855
1
연수3동533번지
87,855
87,855
주)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역인
연수1․2단지에한함.
나.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및건축선에관한계획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13-①
(연수구
연수동
533번지)
지정용도
• 주택법상의공동주택과부대복리시설
• 주택법상의공동주택과부대복리시설
변경없음
불허용도
•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 지정된용도이외의용도
변경없음
건폐율
• 기입지한건축규모를적용
-주공1단지:13.08%
-주공2단지:13.08%
• 기입지한건축규모를적용
-주공1단지:15.00%
-주공2단지:13.08%
변경
용적률
• 기입지한건축규모를적용
-주공1단지:160%
-주공2단지:160%
• 기입지한건축규모를적용
-주공1단지:160%(170% 이하)
-주공2단지:160%
변경
높
이
• 스카이라인의형성과주간선도로변으로부터
점증적인변화등을감안한기존계획과관
계법에의하여제한되어건축된기존의건
축현황을기준으로적용(15층이하)
• 스카이라인의형성과주간선도로변으로부터
점증적인변화등을감안한기존계획과관
계법에의하여제한되어건축된기존의건
축현황을기준으로적용(15층이하)
변경없음
배치와형태
• 개별주동들의시각적개방감부여,심
리적중압감배제등을위한주동최대길이
100m 이내로제한
• 개별주동들의시각적개방감부여,심
리적중압감배제등을위한주동최대길
이100m 이내로제한
변경없음
건축선
• 주택법상인접대지경계선과의이격거리
기준과건축법등관련법등의기준을적용
• 주택법상인접대지경계선과의이격거리
기준과건축법등관련법등의기준을적용
변경없음
주)1.상기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역인
연수1․2단지에한함.
2.(
)안의용적률은「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규정에
따라증축사업을시행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적용하는용적률임
<참조> 세대수변경
가구
번호
면적(㎡)
공급형태
(변경없음)
건폐율(%)
(변경)
용적률(%)
(변경)
층고
(변경없음)
수용세대
(변경)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6㎡
60㎡
7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
87,855.0
임
10-15
2,614
2,878
1,654
1,918
-
960
주공1차
(48,163.00)
13.08 15.00
160
170
15
1,654
1,918
1,654
1,918
-
-
변경
주공2차
(39,692.00)
13.08 13.08
160
160
15
960
960
-
-
-
960
변경없음
주)상기()면적은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중금회변경지역인연수1․2단지면적87,855㎡중금회
신규증축부지가포함되는연수1단지면적임.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49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1,304,494.0
7,407,475.1
3,897,018.9
100.00
65.53
34.47
주택건설용지
2,086,170.2
1,932,331.2
153,839.0
18.45
17.09
1.36
단독주택
237,188.0
183,215.0
53,973.0
2.10
1.62
0.48
공동주택
1,739,812.9
1,666,545.9
73,267.0
15.39
14.74
0.65
연립
244,575.8
244,575.8
-
2.16
2.16
-
아파트
1,495,237.1
1,421,970.1
73,267.0
13.23
12.58
0.65
4.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기정)도:게재생략
나.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다.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기정)도:게재생략
라.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호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계획
변경(10차)및실시계획변경(9차)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
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수원시신도시사업과(전화:031-228-2981),
용인시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및경기도시공사광교계획처(전화:031-8012-7544)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지형도면등관계도서게재생략).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개발계획의개요
1)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없음)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가)전력공급계획
-변압기설비용량은지구내변전소를신설하여공급
․ 기정:약326,182KVA
․ 변경:약326,515KVA
-전력공급설비는전기공급자가부담
나)연료공급계획(변경없음)
3)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5)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6)기타관계기관의견및이의반영여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개발기간(변경없음)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
-기정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68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내M2블록)
나.사업면적: 18,759.0000㎡
다.대지면적: 18,534.0000㎡
라.연
면
적: 42,334.0940㎡
마.사업규모:아파트3개동(308세대,26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55,223,345천원
5.사업기간:'12.03.～'15.08.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55호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7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7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세경건설(주)심양일
나.주
소:강원도춘천시중앙로1가26-2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내M7블록)
나.사업면적: 15,361.0000㎡
다.대지면적: 15,088.0000㎡
라.연
면
적: 35,407.4653㎡
마.사업규모:아파트3개동(254세대,24～26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45,952,659천원
5.사업기간:'12.03.～'15.08.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62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면
적
비고
합
계
24필
716,633
430,854
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매곡리
산120
임야
31,686
5,100
〃      〃     〃     〃
산121
〃
122,182
63,344
〃      〃     〃     〃
산122
〃
91,240
62,008
〃      〃     〃     〃
산123
〃
42,843
32,382
〃      〃     〃     〃
산124
〃
79,736
3,996
〃      〃     〃     〃
산132
〃
27,769
27,769
〃      〃     〃     〃
산133
〃
1,190
1,190
〃      〃     〃     〃
산134
〃
106,314
106,314
라.현상변경허용기준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별첨
ㅇ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참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문화재고시-허용기준참조
3.기준시행일:관보고시일
4.연락처
가.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번지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전화(042)481-4992～4993
나.지방자치단체
ㅇ거제시문화공보과:전화055-639-3199,전송055-639-3594
명승제2호거제해금강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기존규모재․개축허용
2구역
4층이하,
최고높이14.0m 이하
*단,해발고도70m 이하로제한
4층이하,
최고높이18.0m 이하
*단,해발고도70m 이하로제한
3구역
ㅇ거제시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규에따라처리
◉산림청고시제2011-80호
군위효령채석단지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지정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산
림
청
장
1.채석단지지정
○소재지: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매곡리산120번지외23필지
○신청자:(주)보광산업대표이사박병윤
○지정면적:430,854㎡(신규205,837㎡,기허가225,017㎡)
○근거법률: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2.채석단지지정세부내역
(면적:㎡)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63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면
적
비고
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매곡리
산136
임야
28,959
6,378
〃      〃     〃     〃 
산137
〃
178,265
116,597
〃      〃     〃     〃 
산137-2
〃
232
232
〃      〃     〃     〃
산137-3
〃
664
664
〃      〃     〃     〃
산137-5
〃
222
222
〃      〃     〃     〃
228
〃
360
360
〃      〃     〃     〃
229
〃
188
188
〃      〃     〃     〃
230
93
93
〃      〃     〃     〃
233
684
684
〃      〃     〃     〃
234
112
112
〃      〃     〃     〃
235
33
33
〃      〃     〃     〃
236
79
79
〃      〃     〃     〃
237
1,180
1,180
〃      〃     〃     〃
238
1,015
1,015
〃      〃     〃     〃
240
1,537
864
〃      〃     〃     〃
241
〃
50
5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
서구
김포047
NJ52-9-10-047
준보전산지
인천
서구
김포056
NJ52-9-10-056
준보전산지
인천
서구
김포057
NJ52-9-10-057
준보전산지
인천
서구
김포058
NJ52-9-10-05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9
NJ52-9-6-07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수원050
NJ52-9-19-050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2
NJ52-9-13-002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일동091
NJ52-9-6-091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일동092
NJ52-9-6-092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59
NJ52-9-13-059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55
NJ52-9-26-055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86
NJ52-9-26-086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갈말031
NJ52-5-27-031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2
NJ52-9-25-012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11-81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지정해제되는산
지중보전산지지정이전에관리지역으로관리되었던농림지역의산지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4항에따라종전의용도지역인관리지역으로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등의지형도면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보전산지지정해제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67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보전관리)산지
인천
강화
강화019
NJ52-9-9-019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강화026
NJ52-9-9-026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강화034
NJ52-9-9-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강화068
NJ52-9-9-068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김포061
NJ52-9-10-061
준보전(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가평
일동020
NJ52-9-6-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가평
춘천053
NJ52-9-7-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고양덕양구
서울016
NJ52-9-11-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김포
김포044
NJ52-9-10-044
준보전(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여주009
NJ52-9-21-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용두045
NJ52-9-14-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갈말031
NJ52-5-27-031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갈말082
NJ52-5-27-082
준보전(생산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포천086
NJ52-9-5-086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충남
서천
서천044
NJ52-13-24-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나.보전산지지정해제(용도지역환원포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
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54호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2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2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세경건설(주)심양일
나.주
소:강원도춘천시중앙로1가26-2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64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화성
남양013
NJ52-9-25-01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4
NJ52-9-25-01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5
NJ52-9-25-01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2
NJ52-9-25-022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5
NJ52-9-25-02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6
NJ52-9-25-04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8
NJ52-9-25-04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56
NJ52-9-25-05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09
NJ52-9-24-00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28
NJ52-9-24-02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40
NJ52-9-24-040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5
NJ52-10-11-02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6
NJ52-10-11-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8
NJ52-10-11-04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52
NJ52-10-11-05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73
NJ52-10-11-07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19
NJ52-10-10-01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4
NJ52-10-10-04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6
NJ52-10-10-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9
NJ52-10-10-04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55
NJ52-10-10-05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5
NJ52-10-10-06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9
NJ52-10-10-06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5
NJ52-10-10-07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8
NJ52-10-10-07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9
NJ52-10-10-07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83
NJ52-10-10-08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85
NJ52-10-10-08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86
NJ52-10-10-08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96
NJ52-10-10-09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99
NJ52-10-10-09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21
NJ52-10-18-021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62
NJ52-10-18-06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72
NJ52-10-18-07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03
NJ52-10-17-00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7
NJ52-10-17-02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3
NJ52-10-17-03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4
NJ52-10-17-03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8
NJ52-10-17-05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74
NJ52-10-17-07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80
NJ52-10-17-080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현리094
NJ52-10-3-094
준보전산지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65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홍천
홍천014
NJ52-10-8-014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단양006
NJ52-14-3-006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단양044
NJ52-14-3-044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58
NJ52-10-24-058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66
NJ52-10-24-066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85
NJ52-10-24-085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87
NJ52-10-24-087
준보전산지
충북
옥천
보은036
NJ52-13-21-03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09
NJ52-13-19-00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10
NJ52-13-19-01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14
NJ52-13-19-014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18
NJ52-13-19-01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23
NJ52-13-19-02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27
NJ52-13-19-02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28
NJ52-13-19-02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0
NJ52-13-19-03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2
NJ52-13-19-03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6
NJ52-13-19-03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8
NJ52-13-19-03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9
NJ52-13-19-03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0
NJ52-13-19-04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2
NJ52-13-19-04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3
NJ52-13-19-04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4
NJ52-13-19-044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5
NJ52-13-19-04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6
NJ52-13-19-04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7
NJ52-13-19-04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8
NJ52-13-19-04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9
NJ52-13-19-04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1
NJ52-13-19-061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2
NJ52-13-19-06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5
NJ52-13-19-06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7
NJ52-13-19-06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71
NJ52-13-19-071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72
NJ52-13-19-07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68
NJ52-13-11-06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7
NJ52-13-11-07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9
NJ52-13-11-07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88
NJ52-13-11-08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6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남
공주
전의032
NJ52-13-12-03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42
NJ52-13-12-04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65
NJ52-13-12-06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66
NJ52-13-12-06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67
NJ52-13-12-06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75
NJ52-13-12-07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77
NJ52-13-12-07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85
NJ52-13-12-08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89
NJ52-13-12-08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95
NJ52-13-12-09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97
NJ52-13-1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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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전의099
NJ52-13-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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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보령090
NJ52-13-1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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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서천065
NJ52-13-2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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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구
감포011
NI52-2-2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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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구
포항063
NJ52-14-2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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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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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03
NI52-2-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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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남지004
NI52-2-1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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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05
NI52-2-1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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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남지016
NI52-2-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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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22
NI52-2-1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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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남지024
NI52-2-1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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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31
NI52-2-1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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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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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남지033
NI52-2-1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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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남지034
NI52-2-1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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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45
NI52-2-1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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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46
NI52-2-1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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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55
NI52-2-1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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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2-1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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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2-1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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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2-1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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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2-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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