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신호분야
• 통신분야
승강설비
1식
1식
-
1식
1식
1식
-
자동제어
1식
1식
-
1식
1식
1식
-
소방
1식
1식
-
1식
1식
1식
-
본선 
설비
환기
1식
1식
1식
-
-
1식
배수
1식
1식
1식
-
-
1식
자동제어
1식
1식
1식
-
-
1식
소방
1식
1식
1식
-
-
1식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신호시스템
설비개요
ㆍ신호방식 : 지상신호 5현시
ㆍ열차보호방식 : ATP (ERTMS/ETCS Level 1)
ㆍ폐색방식 : 자동폐색
ㆍ궤도회로: 본선-AF, 역구내-임펄스
ㆍ연동장치 : 전자
주요설비
구분
본선
부전역
가야역
부경경마
공원역
칠산
신호소
장유역
진례
신호소
비 고
신호 시스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관제 설비
본선 및 역구내 구로관제 제어, 장유역 운전취급실 설비
신호기
53기
9기
110기
8기
3기
29기
3기
전철기
-
13대
119대
4대
4대
15대
4대
PSD
-
-
-
1식
-
1식
-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
본선
전송로
ㆍ광케이블(SM-36CORE)
ㆍ광케이블(SM-24CORE)
1식
정거장
운영관리용
통신설비
ㆍ전송설비, 통합NMS설비, 교환설비, 관제전화
  설비, 직통전화설비, 비상통화설비
1식
운전관리용
통신설비
ㆍ열차무선설비(LTE-R), 화상전송설비(CCTV)
1식
여객서비스용
통신설비
ㆍ방송설비, 여객자동안내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장치, 매표소 방송설비
1식
설비보전용
통신설비
ㆍ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출입통제설비,
  LAN 설비
1식
전원설비 및
ㆍ전원 및 접지설비, 배관 및 배선설비
1식
• 총사업비 : 1조 5,766억원(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총사업비 : 15,484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국
고 1,181억원)
- 신월역(가칭) 신설 사업비 : 283억원(김해시 분담)
7. 사업 기간(변경)
• 협약 체결일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기정)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5. 12. 31.(138개월)로 한다.
   (변경)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6. 12. 31.(150개월)로 한다.(증 12개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관정빌딩 Tel. 051-664-5387)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경상남도 김해시 외덕로80(내덕동 24-1) 장유역 3층 Tel. 055-723-2350)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기타설비
예약, 발매 설비
ㆍ예약, 발매설비(자동발매기, 자동발권기)
1식
종합관제실
UP-GRADE설비
ㆍ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LTE-R)
1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84호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〇 최종 합격자(3과목 합격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00029
00035
00041
00085
00134
00141
00150
00152
00183
00188
00227
00228
00249
00282
00310
00323
00334
00340
00344
00347
00353
00354
00366
00377
00382
00391
00412
00420
00449
00451
00468
00483
00486
00487
00501
00505
00516
00518
00520
00523
00539
00543
00545
00555
00559
00562
00567
00574
00591
00607
00616
00625
00643
00669
00670
00674
00700
00709
00711
00712
00717
00736
00740
00741
00744
00749
00760
00761
00791
00803
00823
00831
00844
00845
00865
00887
00901
00989
00992
01024
01074
01082
01131
01204
01239
01269
01274
01275
01299
01334
01342
01358
01391
01399
01410
01415
01418
01447
01457
01466
01481
01482
01486
01543
01560
01578
01596
01641
01667
01672
01674
01688
01698
01715
01737
01759
01828
01838
01847
01856
01872
01876
01884
01889
01903
01915
01942
01964
01983
02031
02036
02050
02056
02066
02107
02121
02147
02158
02163
02166
02185
02204
02214
02224
02227
02240
02280
02286
02370
02386
02399
02405
02410
02431
02453
02455
02457
02486
02516
02533
02540
02558
02585
02593
02620
02733
02735
02761
02763
02766
02782
02846
02849
02850
02871
02879
02954
03005
03024
03040
03041
03068
03082
03130
03135
03166
03231
03236
03240
03247
03264
03269
03279
03297
03300
03316
03333
03380
03381
03393
03462
03479
03525
03600
03602
03628
03643
03644
03648
03650
03661
03670
03686
03707
03728
03837
03838
03851
03875
03895
03931
03955
03964
03983
04006
04027
04083
04103
04168
04181
04206
04246
04268
04329
04368
04380
04394
04422
04527
04649
04693
04702
04724
04735
04756
04759
04796
04859
04862
04909
04975
04995
05051
05053
05175
05180
05182
05210
05304
05308
05351
05378
05405
05421
05457
05466
05471
05518
05640
05644
05656
05683
05687
05749
05750
05810
05833
05861
05896
05907
06038
06040
06095
06141
06188
06204
06232
06233
06248
06268
06312
06401
06440
06493
06506
06540
06578
06594
06607
06659
06733
06768
06788
06808
06853
06985
06993
12141
12257
12527
12770
14632
14699
14749
14764
14879
15017
15048
15060
15096
15191
15197
15456
15541
15657
15664
15682
15745
15763
15765
15956
16097
16101
16113
16157
16212
16331
16337
16345
16350
16509
16562
16792
16798
16924
16961
16974
16986
17001
17071
17100
17103
17109
17139
17153
17175
17308
17391
17393
17478
17490
18032
18061
18064
18153
18184
18353
18377
18439
18473
18775
18868
18871
18913
19374
19387
19447
19697
19961
20089
20137
20196
20317
20319
20339
20360
20370
20391
20398
20403
20414
20417
20540
20550
20583
20588
20601
20654
20852
20879
20921
20999
25531
25790
25849
26078
26122
26367
26968
27173
28076
29533
30025
30029
30089
30099
30104
30108
30160
30248
30279
30293
30388
30452
30466
30489
30500
30510
30601
30686
30705
30706
30715
30773
30806
30893
36272
36559
36908
36961
37148
38383
39275
39506
40232
40282
40614
40641
40718
40769
40799
40838
40901
40935
40992
45328
46069
46188
46562
46953
47291
47333
48028
48062
48807
49649
50014
50038
50138
50191
50270
50274
50286
50302
50323
50447
50645
50648
50657
50673
50689
50767
50790
50794
50860
50887
50943
50947
50997
57687
58476
58524
58730
60011
60074
60090
60170
60177
60338
60370
60383
60407
60534
60568
60835
60927
60934
60940
60992
65490
65503
66050
66248
66391
66399
66429
66770
67371
67416
67779
68050
68134
68588
68921
69974
79480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
ㅇ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9 외 275필지
ㅇ 면 적 : 904,896㎡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 ~ 2024년 → (변경) 2008년 ~ 2027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 18개 세부사업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함평천지한우우량암소핵군육성사업
  ① 함평천지한우 순수혈통 보존
  ② 우량정액 공급
  ③ 혈통보존 장려금
함평천지한우우량암소핵군육성사업
  ① 우량정액 공급
  ② 혈통보존 장려금
  ③ 한우 유전체 검사(신규)
④ 우량암소 장려금(신규)
함평천지한우명품브랜드육성사업
  ④ 이력관리체계구축
  ⑤ 브랜드화 참여농가 지원
  ⑥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HACCP 인증지원
  ⑦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개선
  ⑧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함평천지한우명품브랜드육성사업
  ⑤ 이력관리체계구축
  ⑥ 브랜드화 참여농가 지원
  ⑦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HACCP 인증지원
  ⑧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개선
  ⑨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⑩홍보영상 제작 및 대외 광고(신규)
  ⑪비선호육 밀키트 제품 개발·유통(신규)
친환경조사료생산기반 강화사업
  ⑨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조성
  ⑩ 친환경조사료생산장비 지원
  ⑪ 조사료 생산 장려금
  ⑫ 조사료 품질등급제
친환경조사료생산기반 강화사업
  ⑫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조성
  ⑬ 친환경조사료생산장비 지원
  ⑭ 조사료 생산 장려금
  ⑮ 조사료 품질등급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함평군수
  ㅇ 주소 : 전남 함평읍 중앙길 2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종전) 2008년 ~ 2024년 → (변경) 2008년 ~ 2027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121억원 → (변경) 1,315억원 / 증 194억원
    - 국비 360, 도비 48, 군비 531, 민자 37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5)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함평군 축산
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함평군 축산과 
(061-320-1932)에서 열람 가능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함평천지한우 홍보·마케팅 지원
  ⑬ 함평천지한우 전문판매점 관리
  ⑭ 함평천지한우 홍보 및 마케팅
함평천지한우 홍보·마케팅 지원
  ⑯ 함평천지한우 전문판매점 관리
  ⑰ 함평천지한우 홍보 및 마케팅
함평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
⑮ 함평천지한우 이벤트개최
함평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
  ⑱ 함평천지한우 이벤트개최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92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의 협약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연락 두절,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거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제3항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제재처분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
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도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 지원과제(RS-2023-002
62908)의 협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제 목
○ 2025년도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 지원과제(RS-2023-00262908)의 협
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6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2 -
제재처분 확정통지서
처문제목
최종평가결과‘미흡’ 과제에대한제재처분
당사자
참여제한
성명(명칭)
㈜에이치솔및김민호(연구책임자)
주소
㈜에이치솔(31409)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염작리98-17
김민호(31007)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왕지1길255-38
제재부가금
성명(명칭)
㈜에이치솔
주소
(31409)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염작리98-17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ㅇ 공동연구책임자/연구기관인이민호/(주)에이치솔은
- 협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음(기관부담금미납)
-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연락두절등잠적)
세부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총연구개발비
의료기관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및도입
(R&D)
RS-2023-
00262908
휴대형세극등
카메라를활용한
외안부질환및
백내장진단비대면
의료서비스플랫폼
구축
조경진/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23.7.1.
~’25.12.31.
981.6백만원
나경선/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이민호/
㈜에이치솔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대상과제
제재처분
과제명(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휴대형세극등카메라를활용한
외안부질환및백내장진단
비대면의료서비스플랫폼구축
(RS-2023-00262908)
김민호
(㈜에이치솔)
연구기관및
연구책임자
각2년
연구기관
(39,600,000원)
* 연구기간내실집행
금액전액
ㅇ 참여제한
- (처분대상) ㈜에이치솔및김민호(연구책임자)
- (처분내용)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
포기한경우(혁신법제32조제1항제4호)로[별표6] 참여제한처분기준2. 개별기준에
따라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에대한참여제한기간을각2년으로결정
ㅇ 제재부가금부과
- (처분대상) ㈜에이치솔
- (처분내용)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
경우(혁신법제32조제1항제4호)로[별표7] 제재부가금처분기준2. 개별기준에따라
연구기관에게만제재부가금을적용하며그금액은연구기간내실집행금액인
39,600,000원으로결정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등에대한제재처분)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또는
연구개발기관소속임직원에대하여10년이내의범위에서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대한참여를제한하거나이미지급한정부연구개발비의5배의범위에서제
재부가금을부과할수있다.
1. 제12조제2항에따른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의수행과정과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2.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이법또는협약에따른의무를고의로이행하지
아니하여제15조제1항에따라연구개발과제가변경또는중단된경우
3.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제3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행위를
한경우
4.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제18조제2항에따른기술료의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제13조제7항에따른연구개발비회수금액을
납부하지아니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참여제한처분이나제재부가금부과처분은병과할수있다.
- 3 -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제재처분과별도로이미지급한정부
연구개발비중제재사유와관련된연구개발비를환수할수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재처분을하거나연구개발비를환수하는때에는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고의유무, 위반횟수, 연구개발과제의수행단계및진행정도
등을고려하여야한다.
⑤제1항에따른제재처분은그제재사유가발생한연구개발과제의종료일또는그
제재사유가발생한국가연구개발활동의종료일부터10년이지나면할수없다.
⑥제1항에따른제재사유별참여제한의기준및제재부가금의부과기준, 제3항에따른
연구개발비환수의기준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절차및재검토요청등)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2조에따라
제재처분을하려는때에는제재대상자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사람으로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조에서“평가단”이라한다)을구성하여제재처분의필요성, 제재처분의종류ㆍ수준등
제재처분에필요한사항을검토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제21조제2항에따라
보안과제로분류된경우에는평가단을구성하지아니할수있다.
②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평가단이검토한결과를고려하여다음각호의사람에게
제재처분의내용등「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각호의사항을미리통지하여야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소속기관의장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③제2항에따라통지된제재처분의내용(이하이조에서“통지내용”이라한다)에대하여
이의가있는제재대상자는그통지를받은날부터20일이내에그사유를갖추어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지내용의재검토를요청하는의견을제출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라의견을받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연구자권익보호ㆍ연구부정방지및제재처분의적절성검토등을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으로설치된위원회(이하이조에서“위원회”라한다)에
의견의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에따라재검토를요청한자가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의재검토를희망하는경우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
재검토를실시할수있다.
⑤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의검토결과등을고려하여제3항의의견을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제재처분의종류와수준을결정하여야한다.
⑥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항에따른결정을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
제2항각호의사람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⑦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항에따른결정의내용을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는통합정보시스템등에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제재처분과관련하여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이계류중인
경우또는제재처분정보공개대상자의사망ㆍ폐업으로명단공개의실효성이없는
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기간이5년이상인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이미지급한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3배이상인제재부가금
⑧평가단과위원회의구성ㆍ운영, 제4항에따른검토의절차, 제7항에따른등록및
공개의내용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사후관리)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제33조제6항에따라결정을
통보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참여제한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지체없이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제외한다)에대한참여를제한하여야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2조에따라연구개발비환수처분및제재부가금부과처분을
받은자가환수금또는제재부가금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
독촉을하고, 그지정된기간내에환수금또는제재부가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③제2항에따른독촉의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등에대한제재처분)
①법제32조제1항에따른참여제한(이하“참여제한”이라한다)의처분기준은별표6과같다.
②법제32조제1항에따른제재부가금(이하“제재부가금”이라한다)의부과기준은별표7과같다.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이사용용도와사용기준을위반하여연구개발비를사용한경우
해당연구개발기관을대상으로법제32조제3항에따라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사용용도와사용기준을
위반하여사용한정부지원연구개발비금액만큼환수(이하“연구개발비환수”라한다)할수있다.
[별표6] 참여제한처분기준
[별표7] 제재부가금처분기준(연구책임자등대상)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참여제한기간
1) 법제12조제2항에따른평가
결과연구개발과제의수행과정과
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법제32조제1항제1호
2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제재부가금부과액
가) 법제12조제2항에따른평가
법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
- 4 -
<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절차 안내 >
1.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및규정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관련지침은보건의료
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자료실-법규/서식에서확인가능
결과연구개발과제의수행과정과
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과제가단계로구분되는경우
에는해당단계에대한정부
지원연구개발비를말한다) 전액
처분청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
진수정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어진동) 10동, 보
건복지부3층의료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934
전자우편
주소
jin2dam@korea.kr
팩스번호
044-202-3930
◉법제처공고제2025-166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법제처장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
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
국토교통부
안 제2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해양수산부
안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성평등가족부
안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해양수산부
안 제5조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6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성평등가족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hihyeon@korea.kr
      - 전화: 044-200-6736, 팩스: 044-200-6876
◉통일부고시제2025-148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따라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2025. 12. 
통 일 부
목차
목차
I. 기본계획 개요 및 수립 배경················································1
1. 기본계획 개요·······················································································1
2. 기본계획 수립 배경·············································································2
Ⅱ. 기본계획 수립 여건·····························································3
1. 평화경제특구의 정책적 특수성·························································3
2.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 현황···························································4
3. 평화경제특구 관련 북한 현황···························································6
4. 정책 추진 환경·····················································································8
Ⅲ.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및 목표···········································9
1. 중장기 발전방향···················································································9
2.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10
Ⅳ. 추진전략별 정책과제·························································11
1. (평화경제) 남북 경협기반 마련·······················································12
2. (지역경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18
3. (추진체계)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23
Ⅴ. 추진일정···············································································27
Ⅵ. 참고자료···············································································28
I. 기본계획 개요및 수립 배경
1
기본계획 개요
□ (계획명)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 (계획기간) 2026년 ~ 2035년 (10년간)
□ (수립근거) ｢평화경제특구법｣ 제6조 
* ｢평화경제특구법｣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평화경제특구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투자유치‧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
한 사항 제시
* ｢평화경제특구법｣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
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 절차) 북한 인접지역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관계부처) 협의 후 평화
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고시 
□ (계획 성격)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 등 기본방향 제시
ㅇ 모든 평화경제특구가 공통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및 비전으로서, 개별특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초적 준거의 틀로서 효력
ㅇ 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지원사항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 검토
□ (주관부처) 통일부, 국토교통부
ㅇ 협력 부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
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
부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참여 부처
2
기본계획 수립 배경
□ 기본계획 수립 배경
ㅇ ｢평화경제특구법｣ 제정(2023년)을 통해 법적 토대 마련
ㅇ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법정계획인 ‘제1차 평화
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ㅇ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특구개발의 기본방향 및 발전 전략 제시
   - 접경지역에 경제협력 중점지대, 평화관광지대, 남북 공동생활권을 조성함으로써 접경지역을 평
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
   -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지역이 평화경제 선도지역으로 전환됨으로써 한반도 균형발전에 기여
   -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통해 분단의 상징이던 접경지역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
ㅇ 기반시설 지원 방안, 입주 및 투자기업 지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 제
시를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
Ⅱ. 기본계획 수립 여건
1
평화경제특구의 정책적 특수성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모하는 ’정치·경제 복합형 특구‘
ㅇ 평화경제특구는 산업 발전이나 투자 진흥을 위한 경제특구를 넘어평화와 공존의 제도적 실험 
공간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
ㅇ 추후 남북 경협 재개 시 가장 신속히 가동이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
여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선순환 구조 창출
  ⇒ 계획 수립 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 시점의 장기 비전과 △교류가 재개되기 전 접경지역 차
원의 특구 발전 목표를 병행하여 제시
□ 국가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연결하는 ’접경지역 중심 균형발전형 특구‘
ㅇ 분단으로 인해 안보·경제적 제약, 중첩적 규제 등 희생을 감내한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
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발전 기회 제공
ㅇ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간 교류와 연결을 염두에 두고 기반시설 구축, 산업 및 관광 클러
스터 조성 등 진행 필요
  ⇒ 시·도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특구가 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남북 간 경제 교류 상황까지 
반영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
□ 평화경제특구는 법 제정 후 특구 지정이 뒤따르는 ’先 법제화형 특구‘
ㅇ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은 특구 조성 → 성공사례 축적 → 법제화 → 특구 확대의 과정을 
거쳐 운영
  ⇒ 특구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관리·운영체계 확충 필요
2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 현황
□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으로 ｢평화경제
특구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17개 시‧군
구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DMZ 남방한계선,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1항)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항)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춘천시, 속초시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2조)>
□ (일반현황)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인구는 약 329만명으로 전국의 6.4%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 재정자립도·생산성 저조 등 특성
ㅇ 인구증가율, 지역 재정 및 경제 수준에서 지역간 격차 뚜렷
   - (인구) 경기 서북부(김포·양주·파주 등)는 전국 평균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으나, 강원권(철
원·화천·양구 등)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
   - (재정자립도) 수도권 일부 지역(김포·고양·파주)은 30% 이상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군 
지역 10%대 초반)
   - (지역내총생산) 약 115조 원(2022년)으로 전국의 4.9%에 불과해 인구 비중(6.4%) 대비 생
산성이 저조
□ (산업 및 토지 특성) 제조‧지식기반산업은 경기 서북부에 집중, 관광‧서비스 산업은 강원권에 집중
되어 지역별 산업구조의 이원화가 뚜렷
ㅇ 북한 인접지역 산업은 제조·서비스의 복합형 구조로 전환 중이며, 향후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권역별 비교우위를 활용한 산업클러스터 전략이 필요
   - 제조업체는 4.6만 개로 전국의 8.6%를 차지하나 최근 감소추세(연평균 △1.6%), 반면 서비스
업은 27만 개(전국의 6.5%)로 3.4% 증가하여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이동 중
   - 산업단지는 총 97개소로, 일반산단이 67개(경기권 59개)로 대부분이며, 강원도는 농공‧관광 연
계형 산업단지가 주로 분포
   - 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 분석 결과, 파주·김포·양주 등은 디스플레이·
기계·바이오헬스 등 제조·지식기반산업에 특화된 반면, 강화·옹진·고성 등은 관광·서비스
업 중심의 구조를 형성
□ (시사점)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은 산업·인구·입지 측면에서 권역별 특성이 뚜렷하며, 상호보완
적 발전 구조 형성이 가능
ㅇ 대상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중장기적 남북연계 산업벨트 구축을 병행하여, ‘평화경제특
구’의 실질적 기반 마련 필요
ㅇ 일반현황, 산업특화도, 토지적성 분석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은 다음 5개 권역으로 구분 가능
  - △서해안권(강화·옹진) △서부내륙권(김포·고양·파주·양주) △중부내륙권
( 동두천· 포
천·연천·철원) △동부내륙권(가평·춘천·화천·양구·인제) △동해안권(고성·속초)
     ※ 참고 : 북한 인접지역 권역 분류 및 현황
• 서해안권(강화·옹진): 고령화 심화‧ 재정 취약, 기초 제조업‧해상 물류‧어업‧바이오 자원을
기반으로 타 권역과 연계한 성장에 유리한 조건 보유
• 서부내륙권(김포·고양·파주·양주): 인구·산업 성장 중심지, 남북협력 기반 구축에 유리
• 중부내륙권(동두천·포천·연천·철원): 제조업 감소‧고령화 심화, 지역 특화 산업별 
차별화 전략 필요
• 동부내륙권(가평·춘천·화천·양구·인제): 관광·바이오 중심, 보전과 개발의 균형 필요
• 동해안권(고성·속초): 해안지역이 개발에 적합
3
평화경제특구 관련 북한 현황
□ (북한측 남북 접경지역) 육상, 해상에서 남한과 접하는 지역은 16개 시‧군이며, 접경지역이 위치
한 황해도와 강원도의 경제‧산업 여건은 열악
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면적
8,450.3km²
8,153.7km²
11,091㎢
인구
(2008년)
2,310,485명
(북한내 비중 10%)
2,113,672명
(북한내 비중 9%)
1,477,582명
(북한내 비중 6%)
중심도시
해주시
사리원시
원산시
남북 접경지
룡연군, 옹진군, 강령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태탄군, 벽성군
개풍군, 개성시, 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금강군, 창도군, 고성군
자료 : 산업연구원
<북한측 남북 접경지역>
ㅇ 북한의 산업과 SOC(전력‧도로‧철도 등)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와 함경도 공업지역을 중심
으로 가동‧운영
ㅇ 개성시(황해북도), 해주시(황해남도)는 필수적인 산업 인프라 및 가동이 확인되는 기업수가 접경
지역 중 많은 편이며,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최근 관광개발 지속으로 관광산업 가동 및 발전 여
건이 다소 개선
도, 시
기업수
비율(%)
도, 시
기업수
비율(%)
도, 시
기업수
비율(%)
평안남도
591
16.05%
황해북도
361
9.80%
황해남도
222
6.03%
평양직할시
566
15.37%
함경북도
353
9.59%
양강도
106
2.88%
함경남도
432
11.73%
자강도
281
7.63%
미상
152
4.13%
평안북도
394
10.70%
강원도
224
6.08%
총합계
3,682
100%
자료 : 산업연구원
<북한의 지역별 기업분포>
□ (북한 정책 현황) 공업 육성, 지방 발전, 관광 사업 활성화 등에 주력
ㅇ (산업정책) 전 산업의 국산화･현대화･자동화 및 과학기술과 ICT 개발‧활용을 강조하고, 전국적 
지방공업 육성 사업, 관광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
ㅇ (지역개발)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각 지역 소재 경공업 부문 공장)‘을 건설하여 
10년 내(`24~`33) 전국의 모든 시·군의 경제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 중
   - 건설 시설: 경공업 공장(식료품 공장, 의류 공장, 일용품 공장) 및 3대 필수시설(보건시설, 과
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 
ㅇ (관광개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강원도) 등 자체 관광개발 주력
- 경제개발구로 지정한 29개의 개발구 중 18개의 경제개발구에서 관광지 개발계획을 포함하였으
며, 자체 관광개발 사업(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도 추진
□ (시사점)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북한의 산업 및 지역 개발 정책, 관광진흥 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평화경제특구 추진 설계
ㅇ 북한의 중서부 접경지역은 산업 중심, 동부 접경지역은 관광 중심의 정책 수요가 높아 평화경제
특구도 해당 방향으로 협력 가능성 도출 필요
4
정책 추진 환경
□ (추진기반) 법적 근거 마련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
ㅇ ’23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ㅇ 분단으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 표명
□ (남북관계)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지속
ㅇ 북한은 우리의 긴장 완화 조치에 일부 호응하였으나, 남북 간 연락채널 및 대화 단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일관된 노력 경주
□ (북한 인접지역 여건) 중첩 규제로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의 문제 누적
ㅇ 북한 인접지역은 장기간 군사규제, 환경규제,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
로 수십 년간 개발‧투자가 제한
ㅇ 이로 인해 정주여건 악화,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투자유치 한계 등의 문제 누적
□ (대외 환경)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에 직면
ㅇ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기술·산업·안보 전반으로 확산되며,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기술 분
야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ㅇ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지속가능개발(SDGs) 등 새
로운 어젠다 지속 제기
⇒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동시에 지
향하는 방향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Ⅲ.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및 목표
1
중장기 발전방향
□ (남북 경협 플랫폼) 평화경제특구를 활용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접경지역을 ‘평화공존
의 생활공간이자 상생형 성장 플랫폼’으로 전환
ㅇ 접경지역에 경제협력 중점지대, 평화관광지대, 남북 공동생활권을 조성
   - 경제‧사회 전반에 포용적인 문화가 융성하고,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평화경
제지대의 확장
   - 남북 간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가 산업과 제도를 움직이며, 주민 삶의 
안정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동
ㅇ (경제협력 중점지대) 북한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소규모 단위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평
화경제특구 간 연계를 통해 산업생태계 범위 확대
ㅇ (평화관광지대) 서해안, 동해안, 내륙(한강, 한탄강, DMZ, 금강‧설악산, 원산-갈마)의 자연 자원
을 활용해 생태‧평화‧문화가 융합된 관광권 조성
ㅇ (남북 공동생활권) 평화경제특구 내 산업, 주거, 교통‧물류, 상업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접한 
남-북 도시 연결 및 상생형 생활공동체 형성
<평화경제특구 활용의 중장기 비전>
□ (한반도 균형발전)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한반도 중심부를 ‘평화경제의 중추’, ‘경제와 인
구가 성장하는 지역’으로 전환
ㅇ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문화‧관광 등 활력을 회복하고, 평화
경제 선도지역으로 전환
ㅇ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및 남북경협 확대는 북한 인접 지역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 접경지역
의 낙후성 해소와 한반도 균형발전에 기여
□ (글로벌 평화 확산)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경협을 넘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글로
벌 평화 확산의 거점으로 발전
ㅇ 생태·평화관광, 지속가능 산업, 디지털 교류 등 국제적 보편 가치의 실현을 통해 분단의 상징이
던 접경지역을 협력과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
ㅇ 평화경제특구 성공모델 창출 및 한반도의 평화경제 정착은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도 기여
2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
ㅇ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기간(2026~2035) 중 평화경제특구를 조성·발전시켜 한반도 평
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ㅇ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 (목표) 비전 실현을 위해 △특구 △지역 △추진체계 세 분야의 목표 설정
ㅇ (특구 지정‧조성)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하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
ㅇ (지역 경제성장)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ㅇ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Ⅳ.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발전 전략
비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
추진 
목표
￭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
￭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
1. (평화경제) 남북 
경협기반 마련
(1-1)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1-2)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1-3)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2. (지역경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2-1)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2-2)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2-3)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4)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3. (추진체계)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
(3-1)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3-2)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3-3)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1
(평화경제) 남북 경협기반 마련
1-1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 기본방향
ㅇ 평화경제특구를 시범 지정 후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점진적 발전 전략을 통해 특구 제도 안정화 
추구
ㅇ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평화경제특구만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평
가 기준 설계
□ 추진과제
가. 지정 계획
ㅇ (신규 지정)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전반기 계획기간(2026년~2030년) 중 4개 내외의 평화경
제특구 지정
   - 1차 시범 지정(‘26년말) 후 2차 추가 지정(’27년) 추진 
     * 시범 지정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사례 축적 및 안정적 조성을 유도 
ㅇ (지정절차(｢평화경제특구법｣ 제8조)) 시·도지사, 개발계획 제출 →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
관, 특구 지정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 개발 실시계획 수립 → 국토교
통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 특구 착공 등 개발 
ㅇ (추진일정) 2030년 내에 평화경제특구 개발 사업 착수, 2035년 내 완공
   - (’26년) △각 시·도 개발계획 수립
        △통일부·국토교통부, 시·도의 신청을 받아 평화경제특구 1차 시범 지정
(’27년) 통일부·국토교통부, 시·도의 신청을 받아 평화경제특구 2차 추가 지정
(’27~’28년)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협의 거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28~’29년) 개발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승인
(’29~‘30년)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착수
(’31~’35년) 평화경제특구 개발 완공 및 기업 입주
ㅇ (타 특구제도와의 중복지정) 타 특구와의 중복 지정은 지양하나,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평화
경제특구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인정받는 경우 중복지정 가능
나. 특구 개발 면적: 수요 기반 총량 관리제
ㅇ (개발면적) 개별 특구에 대한 면적 제한은 두지 않으며, 1차 계획기간 내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총
면적을 25㎢ 이내로 관리
     * 수요 파악(잠정) 결과, 개별 특구 면적은 5~8㎢ 규모로 예상 
ㅇ (관리방향) 시범 지정 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지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대
다. 특구 개발 유형 및 업종 구성
ㅇ (특구 개발 유형) 업종 및 기능에 따라 산단형, 관광‧문화형 및 복합형 특구로, 시‧군 참여 형태
에 따라 단독형, 공동형으로 구분 가능
유형
기능
시‧군 참여 형태
지구 구성 특성
산단형
산업‧농림어업‧
R&D 등
특정 업종 집적
(단독형) 단일 시‧군 단독 조성
- 1개 지구만 조성 가능
- 복합용지로 조성
(공동형) 복수 시‧군 공동 조성
- 다지구 조성 가능
- 지구간 연접 불필요
- 지구간 이격거리 제한 
없음
- 복합용지로 조성
관광‧
문화형
평화‧통일 테마의 
관광·문화·교육 
중심
(단독형) 단일 시‧군 단독 조성
(공동형) 복수 시‧군 공동 조성
복합형
산단형과 
관광·문화형을 
결합한 특구
(단독형) 단일 시‧군 단독 조성
(공동형) 복수 시‧군 공동 조성
<특구 개발 유형>
     * 복합용지: ｢산업입지법｣ 제2조 제7호의 2(산업시설용지)와 교육·연구시설, 주거·문화 시설 
등 제9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
ㅇ (특구별 자율적 업종 구성) 지역 특성에 부합하며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업종
을 자율적으로 설정
   - 녹색전환(GX), 디지털전환(DX), AI전환(AX) 등의 방향성을 고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를 높이도록 설계
     * 하단 ‘산업 모듈(안)’은 특구별 여건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