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9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비상대처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제시 등을 통해 원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범위 해설 추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현황(예시) 제공을 통해 지구지정 및 피해영향 범위 구역 명확
    화
나. 타당성 평가기준 수정
 - 주민불편도 및 비용편익비 항목에 대한 배점, 산정기준 등 수정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비상대처계획(EAP) 세부수립 기준(안) 추가
 -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등 세부 수립 기준(안) 제
    시
라. 사전설계검토 대상 수정
 - 기본설계 이전 사전설계검토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ryu1602@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영등포구공고 제2024-39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공고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내역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분야)

                         제55호     대기 2016. 12. 9.
  (주)한성이엠아이    선유로27길 9
                         (대기,                        2024. 2. 20. 자진반납
     (최연지)    영화빌딩 지층 2호
                         수질)      수질   2020. 9. 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후포항위본2·4·A·B·C·D호등부표)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후포항위본
2호등부표
36° 40′ 14.8″ N
129° 27′ 10.7″ E
Fl(3) R 7s
7
홍·망대형
(LL-26)
`24.2.15.
항해
원조용
폐지
후포항위본
4호등부표
36° 40′ 21.9″ N
129° 27′ 21.3″ E
Fl(3) R 7s
7
홍·망대형
(LL-26)
후포항위본
A호등부표
36° 40′ 32.9″ N
129° 27′ 20.3″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후포항위본
B호등부표
36° 40′ 41.6″ N
129° 27′ 17.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후포항위본
C호등부표
36° 40′ 13.0″ N
129° 27′ 21.8″ E
Fl(3) Y 7s
7
황·망대형
(LL-26)
후포항위본
D호등부표
36° 40′ 11.7″ N
129° 27′ 12.9″ E
Fl(3) Y 7s
7
황·망대형
(LL-26)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3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1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    053-640-45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2. 26.(월) ~ 3. 12.(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4. 3. 13.(수) ~ 3. 15.(금)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
        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에 적합한 경우 경
    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함)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4. 2. 공고(예정)한다.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음)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053-64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자격증명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로하스현제
가브리엘
2006.**.**
남성
페루
경상남도 합천군 ****
2023.12.13
주바오아잉
202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4.01.15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2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686호(2024. 02. 13.)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호(국적취
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86호(2024.02.13.)
○ 성명: 덜나랑거          ○ 성명: 얀지람나랑거
                                      68번째 쪽, 표2째 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예자194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정정림1976.**.**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2.23
외국국적취득
김지순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10.14
외국국적취득
김충현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6.09.21
외국국적취득
안정자194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73.07.25
외국국적취득
이영미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원혜화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7.07.28
외국국적취득
김현기193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이훈종1972.**.**
남성
영국
경기도 과천시 ****
2014.01.28
외국국적취득
강이준2011.**.**
남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강준후201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백희선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이은숙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9.09.19
외국국적취득
홍경애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이연희195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박혜영1968.**.**
여성
이탈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조영준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0.14
외국국적취득
임선임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9.13
외국국적취득
오민선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8.10.13
외국국적취득
유성희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소라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윤민권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윤예진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7.07.01
외국국적취득
김정현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윤재환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이현주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정민재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김선경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11.05
외국국적취득
김수세1986.**.**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김용수1952.**.**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김영미1959.**.**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김자일1983.**.**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정지성1986.**.**
여성
네덜란드
경기도 용인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최종원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01
외국국적취득
김정미198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이종희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9.11.17
외국국적취득
한선영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박은영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4.29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23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7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031-8008-3251),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3),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2)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단(전화:031-8012-7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7단계) 준공 공고
1. 사업명칭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7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김 동 연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이 재 준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이 상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김 세 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2,693.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162,693.5
100.00
주택건설용지
40,248.0
24.74
단독주택
-
-
공동주택
40,248.0
24.74
연립
-
-
아파트
40,248.0
24.74
근린생활시설
-
-
도시지원시설용지
-
-
상업ㆍ업무시설용지
8,451.0
5.19
업무시설
-
-
업무복합
-
-
주상복합
8,451.0
5.19
상업시설
-
-
공공시설용지
113,994.5 
70.07
공공청사
14,651.0
9.01
학교
-
-
종교용지
-
-
5. 준공일자 : 2023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6 ~ 53.5m
㎡
51,806.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5,885.0
녹지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2개소
㎡
23,450.9
공공공지
2개소
㎡
12,003.0
하천
1개소
㎡
43.3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컨벤션관련시설
-
-
물류유통시설
-
-
문화복지시설
6,155.0
3.78
통신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
시장
-
-
주차장
-
-
공원녹지
41,382.2
25.44
근린공원
5,885.0
3.62
역사공원
-
-
어린이공원
-
-
완충녹지
9,409.8
5.78
경관녹지
14,041.1
8.63
연결녹지
-
-
공공공지
12,003.0
7.38
하천
43.3
0.03
수도공급설비
-
-
하수종말처리장
-
-
전기공급설비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교통광장
-
-
일반광장
-
-
철도용지
-
-
도로
51,806.3
31.84
보행자도로
-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4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물막이 설치, 축조용 토사 구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551-255 등 17필지
나. 면적 : 9,3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23. ~ 2024. 05.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4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물막이, 축조용 토사 구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66-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5,5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23. ~ 2024. 05.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4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체육시설 및 광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74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9,922㎡
6. 점용기간: 2023. 06. 12. ~ 2028. 06.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6. 12. ~ 2023. 06. 11.
2023. 06. 12. ~ 2028. 06.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22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취입보 및 용수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88-2번지 외 11필지
나. 면적: 1,806.1㎡
6. 점용기간: 2023. 11. 11. ~ 2028. 11.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11. ~ 2023. 11. 10.
2023. 11. 11. ~ 2028. 11. 10.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4-2호

 다음 당사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청문참석 요청' 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6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4.02.26. ~ 2024.03.11.

2. 공고사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반송사유
 신진전기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경기도 김포시 율마로 ***번길 **         수취인불명
  (대표자 이○○)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대로 ***, ***동***호   수취인불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 1월~2021.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디지털축소형 모자익배전반 구
  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
  의하고 이를 시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개별기준 4.다.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계약자문팀
 (Tel. 061-345-4493, Fax. 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 제출기한 : 2024.03.21.(목) 18:00까지
7. 기타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4.03.28.(목),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
니 2024.03.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
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정계약심의 당일 현장에 참석하
시어 직접 의견진술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미래전략실)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도블럭, 벌개제근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99-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0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26. ~ 2029. 01. 25.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1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규정(안 제4조의14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ckim70@korea.kr
 2)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3) 팩스 : 044-204-786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전화 (044) 204 -7857, 팩스
      044-204-7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금순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1987.09.09
외국국적취득
임형재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01.27
외국국적취득
양재원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오석찬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오은서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김예하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박용은
194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임현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이용주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서양선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0.03.20
외국국적취득
방규억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4.08.05
외국국적취득
김병철
1978.**.**
남성
볼리비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우인보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8.09
외국국적취득
황순금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4.06
외국국적취득
김명찬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4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5-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47㎡
6. 점용기간: 2023. 07. 23. ~ 2028. 07.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23. ~ 2023. 07. 22.
2023. 07. 23. ~ 2028. 07. 2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2. 1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태**해운(주)
42-2020-20-0000493
336현성호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일출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자
42-2021-20-0000289
300청명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거제대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윤*원
42-2017-20-0000980
300학동호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
거제대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서*수
42-2019-20-0000719
304명진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심리1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정*철
42-2021-20-0000286
300팔팔티호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호
81-1983-20-0000051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유평화로37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오*석
81-1992-20-0000002
-
부산광역시동래구
명륜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달
81-1985-20-0000008
-
부산광역시금정구
서동시장뒷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건축경관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강관비계 및 자재적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보문교 일원)
나. 면적 : 4,0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26. ~ 2024. 03. 0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4-01호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원에 (가칭)동진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을 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제30조 제5항,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
조 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6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동진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〇 성 명: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〇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〇 종 류: 특수학교
    〇 명 칭: (가칭)동진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〇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〇 면 적: 12,159㎡ → 12,201㎡ (증 42㎡)
    〇 규 모
     1) 건축면적: 3,184.51㎡
     2) 연 면 적: 16,614.53㎡
마. 시행기간
    〇 승인고시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목적
    〇 동부지역 특수교육대상들을 이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 제공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〇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가칭)
동진
학교
특수
학교
서울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
12,159
증 42
12,201
서울시보 
제3860호
(23.3.23)
    〇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칭)동진학교
▸면적증가
12,159㎡ → 12,201㎡  
증) 42㎡
▸확정측량에 따른 경미한 면적 
  증가
    〇 관계도면: 위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1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공고 제2024-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사용연월일: 2024년 2월 20일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2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무궁화신탁
2. 대표이사 : 권준명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리츠본부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시설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2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4-2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박은숙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116, 401호(삼룡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1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25㎡
6. 점용기간: 2020. 01. 01. ~ 2024.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5. 11. 03. ~ 2019. 12. 31.
2020. 01. 01. ~ 2024. 12. 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5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호(2023.11.15. 시행)로 2023.11.15.~2024.3.14. 4개월의 기간 동안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을 2023.11.15.~2024.5.14.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ichael80@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
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
 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
 임함
나.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행령 상 주거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배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
 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법무부공고제2024-55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적회복 신청자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적회복 신청자의 국익 기여 가능성 확인 강화(안 제3조)
   - 국적상실 시기 및 국내 거주(재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서, 입증자료를 추가 징구하여 국익 
기여 가능성 판단에 활용
  나. 추천서 제출 등 유의사항 고지(안 제6조)
   - 우수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 법령 및 이 고시에 따른 추천권자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대학총장, 재외공관장, 정부출
연 연구기관장 등
  다. 국적회복 신청자 사전 동의항목 신설(안 별지 1호 서식)
   - 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불인정 되면 국적회복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기술서(서식)에 기재
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복수국적이 불가하면 국적회복 허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kjw@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
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