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기업명 :   ㈜동남코리아(舊㈜리진)
대표자 : 탁태식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0월 ~ 2019년 9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송정 공장 매각 및
                                                      발전기자재 신규 생산
        구조변경         설비 이전 완료,              사업혁신
                                                        및 매출 확대
                    미음공장 설비 투자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개선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보광
대표자 : 박순환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0월 ~ 2019년 9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에코프론텍스 합병
        구조변경         및 기존 설비 매각             사업혁신             -
                         완료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하이스틸
대표자 : 엄정근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0월 ~ 2019년 9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인천2공장 매각 및                         소구경 아크용점
        구조변경                                사업혁신
                    설비 이전·폐쇄 완료                       특수강관 생산 확대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목표달성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신성이엔지(舊㈜신성솔라에너지)
대표자 : 이지선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0월 ~ 2019년 9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PERC형 태양광셀

                     신성솔라에너지와                          설비투자 완료 및
        구조변경        신성ENG, 신성FA를            사업혁신      해외 수출계약체결,
                       합병 완료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능력 2.5배 향상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목표달성                 재무건전성 향상       개선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138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기업명 : 동국제강㈜
대표자 : 장세욱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잉크젯 프린트
                                                     컬러강판 친환경

                      포항 후판 설비                       컬러강판 개발, 생산
        구조변경                              사업혁신
                       일부 매각                         초대형 Built up
                                                    beam, 고효율 전기로
                                                         개발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개선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현대제철㈜
대표자 : 안동일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고급강종 개발 생산
                   단강 생산용 전기로 및
                     부대시설 매각,                             확대,
       구조변경                                사업혁신
                   순천단조공장 고부가                       일관단조 생산체계
                     단조설비 투자
                                                          구축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개선             재무건전성 향상         개선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우신에이펙
대표자 : 이종윤, 이성구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특수조명 생산설비                       선박조명 LED 개발,
        구조변경                              사업혁신
                      매입 완료                            매출 확대
    투자 및 자금조달         이행완료                  고용         일부이행
     생산성 향상             개선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139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기업명 : ㈜LG화학
대표자 : 신학철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여수 공장 폴리스티렌                      ABS 연속중합 기술
                    생산 설비를 ABS
        구조변경                              사업혁신      개발 ABS 생산량
                    생산 설비로 전환
                        완료                               확대
    투자 및 자금조달           이행완료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삼영기계㈜
대표자 : 한금태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발전기자재로의
                                                    생산라인 변경 완료,
        구조변경        대전 공장 매각 완료           사업혁신
                                                    신제품 수주 및 출원
                                                       등록 완료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쓰리에스
대표자 : 손동식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김해공장･설비 매각                       플랜트용 윈치·
        구조변경                              사업혁신
                    및 진례 2공장 신축                     육상크레인 등 납품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140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기업명 : ㈜벤투스
대표자 : 이규호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스틸파이프 공장
                                                      라디에이터 신제품
                    생산라인 전면 철거
        구조변경          및 설비 매각,              사업혁신          개발완료,
                   라디에이터 제조 설비
                                                       판매촉진 활동 중
                       매입 완료
    투자 및 자금조달          이행완료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지모스
대표자 : 유선형
사업재편 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조선기자재 항만하역
        구조변경                                사업혁신             -
                     장비 매각 완료
    투자 및 자금조달            -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개선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부산조선해양
대표자 : 유선형
사업재편 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수리조선 설비 매입                        수리조선 사업 매출
        구조변경                                사업혁신
                        완료                               발생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일부이행
     생산성 향상             개선                 재무건전성 향상      개선
     유형별 기여도             -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나재
대표자 : 박관수
사업재편 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달천공장 설비 매각,                        중대형 외판 금형
        구조변경                                사업혁신
                    온산공장 설비 매입                           매출 확대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목표달성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달성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141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급여 결정의 중복 검토를 배제하고자 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인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
정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및 행위·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평가
를 수행 함으로써 적정한 (예비)급여 등의 적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며,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
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을 개선하고, 의무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
편, 요양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운용인력의 품질관리 감독 및 영상화질 평가 등을 충실
하게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요
양급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도 통합하여
수행(안 제11조제1항)
   1) 현재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예비)급여 결정체계를 통합하
여 운영하고자 함
   2) 위원회 기능 재정비를 통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실시,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 검토와 이미 고시된
항목의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을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신설(안 제14조의2)
  다.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 제한 완화 및 별도 가격조건 적용(안 제
11조제11항, 안 제14조의3제1항)

                                  145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산업재해
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다수 피해자가 요양
생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등급 기준을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등급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제때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등급을 현행 1~10등급에서 1~5등급과 등급외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
보상비 지급기준도 5등급으로 변경(안 별표 5 및 별표 6)
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안 별표 5)
다.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간을 1~3등급은 5년간으로 하고, 4~5등급은 3년으로 하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15조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milexx2@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50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148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의 구간을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피해등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인정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그 점수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1~5등급 및 등급 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표)
나.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4개 지표를 고려하여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milexx2@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4.5)에 따라 당초 자동차검사시 전조등 상향등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하향등
                                      149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을 검사하도록 개정(’19.4.23)하고, 민간검사소의 장비교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부터
’20.12.31까지 1년 동안은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토록 부칙규정으로 유예하였으나,
하향등검사장비의 개발·보급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
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20.1.1.부터 ’21.8.31까지로 8개월 연장하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조등검사의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8개월 연장(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제2조)
 - 종전의 검사방법인 상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2.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
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fax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8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
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번호 물류-05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랩투마켓(장윤석)
  나. 전화번호 : 02-3158-2094
                                            150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2. 명칭 : 보관/하역작업을 자동 처리하고 모듈탈부착이 가능한 레고형 셔틀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보관, 하역
    <기술의 요지>
    화물보관랙 안에서 최대 50kg 미만의 상품 박스를 랙 보관, 박스 피킹 및 이송작업을 자동으로 수
행하며 고객 수요에 맞춰 기능 모듈 1, 2, 3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모듈형 시스템임
    ․기능모듈 1(피킹모듈) : 랙의 상품박스를 반입/반출하는 기능 모듈
    ․기능모듈 2(폭조절모듈) : 다양한 크기 상품박스에 따라 포킹부를 폭조절하는 기능 모듈
    ․기능모듈 3(리프트모듈) : 공중에서 상품박스를 공급/회수작업을 위해 승하강 하는 기능 모듈
    <범위>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보관/피킹(Picking) 자동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
빌딩 4층)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우편 소인 날자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능)으로 제
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4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
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
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151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ㅇ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80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성숙도평가를 위한 경영진 면담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평가시기를 평가대상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로 명확화 하며, 철도안전법 개정(’20.10.8 시행)
에 따른 ‘준사고’ 보고실적을 평가 가점항목에 반영하여, ‘준사고’ 보고제도의 도입취지인 철도운행에
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예방적으로 발굴하도록 철도운영기관의 보고를 유도하며, 정량평가에 있
어 복잡한 계산식을 간단·명료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 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배점조정 및 평가방법 개선 등 2018년 최초 도입이후 현재까지 2회의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철도사고·장애 예방과 안전문화 수준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숙도 평가대상·시기 명확화(안 제7조, 제8조)
  안전성숙도 평가 시 경영진 면담대상을 ‘안전관리체계 전담조직의의 직속상관 또는 직속상관의 상
관 이상’에서 ‘상임이사 이상’로 변경하여 경영진 면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평가시기를 ‘다음연도 3
월말 이전에 완료’로 변경하여 정성평가 시기를 명시함으로서 평가대상과 시기를 정함에 있어 철도운
영자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수준평가 계획수립 시기 명확화(안 제9조)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의 ‘다음년도’에서 ‘평가년도’ 변경하여 평가계획 수립년
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철도준사고’ 보고실적 반영(안 제6조 별표1,2,3)
  개정 ｢철도안전법｣(법률 제17457호, 2020. 10. 8 시행)으로 도입되는 ‘철도준사고’ 보고실적을 가점
항목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고하는 분위기 조
성을 도모
 마. 중·소규모 기관을 고려한 평가항목 단순화(안 제6조의 별표3,4)
  사고지표의 평가결과 산출 시 대상기관의 사고·장애 발생건수와 사상자 규모만을 고려해 산식을
단순화하고, 대상기관의 현원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대상기관은 면담대상인원을 축소해 업무공
백 최소화 도모

                                 154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라.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 비율 신설(안 제6조 별표1,3)
  안전투자지표 중 총 배점을 조정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예산 비율을 신설하
여 안전투자예산 증액을 유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3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ohankim@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6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 - 4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2호
「도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에서도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음주 도선 시에는 항만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도선법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음주 도선에 대한 처분을 상향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2])
 1) 현행 음주도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1% 미만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였으나, 개정된 행정처분 기
준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음
 2) 또한 0.1% 이상 0.16%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였던
규정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면허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음

                                      155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나. 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제3항)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심사 전
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3. 의견제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 12.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따른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청약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 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 공고 기간이 확보되도
록 하며, 다양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주택을 영구임대
주택에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가구원수별로 적용
함에 따라 1~2인 가구 입주대상이 축소되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 실수
요자의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52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
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안 제13조제6항 신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일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다. 수요맞춤형 입주자 선정 특례 신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안 제23조 및 별표 6의3 신설)
 1) 주거약자용 주택 등 현행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면서,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로 규정
 2) 그 밖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자복지주택의 대상주택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을 담은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라.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3~별표 6)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퍼센트, 2인 가구는 10퍼센트를 상향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 6 및 별표 6의2)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퍼센트 이하로 완
화하되, 특별공급 주택수의 70퍼센트는 현행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소득요건을 분양가격 등과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로 완화
바.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3~4 및 별표 6)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기준 중 1순위 자격요건에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총괄과

                                 153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t798@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팩스 044-200-57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형지 공급계획 신청 승인 시 서류를 개선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토지의 분
양․임대 등 규제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개선(안 제32조)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 서류 중 원형지 개발계획 등으로 대체 가능한 원형지 사용조건을 삭제함
나. 규제의 재검토 기한 해제(안 제45조)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 토지의 분양․임대방법 등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56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
안재생과
 ㅇ 전자우편: kchoonsu@korea.kr
 ㅇ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
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안 제3조, 별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