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6.   변경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4.                                     (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5.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                                                                                57          1
                                        및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제세                                                                   2
                                        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6.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서류                                               2                     6
                                        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만 첨부합니다                                                                             .


               사무개요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
                    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


      공유수면매립공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 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1520000-0411                                                         15          1
국토해양부 사 실시계획변경
(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법률 제 조제 항후단 같은 법
                                     ,                                    16             4                38            1           ,
      승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5       3                 48           4
                    항․제 항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항
                                             4                                                                  29              3               4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인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                               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민원인 제출서류
                                1.                                                               <                          >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 공사기간
                                     (                                                           1.                                         (
                      는 제외합니다           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합     )
                      변경된 예정 공정표2.      니다                                                            )
                                        변경된 예정공정표                                                2.


      공유수면매립공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1520000-0410                                                         15          1
국토해양부 사 실시계획승인
(              )    단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법률 제 조제 항 후단 같은 법
                                     ,                               16          1                        38            1               ,
                    동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5       1               2                 48           4
                    항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항                                                           29              3               4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        >
                      사업계획서     1.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자계 서
                                2.                       (
                      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 유형없음                                                       1.
                      함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                                           <                          >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사업계획서 매립면허 신청 시
                                3.                                                           2 1.                   (
                      만 천분의 의 지형도 및 지적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5               1
                      측량성과도             해당합니다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