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경제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1층 경제총조사과
   - 전자우편 : woolibong@korea.kr
   - 팩스 : 042-481-3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전화 
042-481-2185, 
팩스 
042-481-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95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고
1.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 적용
ㅇ사업내용 :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ㅇ규제특례 :「자동차 규칙」관련 119구급차의 서치라이트 부분에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국립소방연구원(주소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ㅇ 사업내용: 고속도로 IC간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많아 잦은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흐
름약화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장거리와 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하여 교통정체를 완화시
키고자 함
ㅇ규제특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관련 고속도로에서의 차로는 자동차의 종류와 앞지르기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2차로를 차종에 관계 없이 장거리 목적의 차량을 위한 
전용차로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한국도로공사(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3. 첨단소재를 활용한 물품적재장치 재활용품 수집운반차
ㅇ 사업내용: 금속재질과 강도는 동일하지만 무게는 경량인 첨단소재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
반차의 적재함을 튜닝하는 실증
ㅇ규제특례 :「자동차관리법」관련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 및 운반할 수 있도록 밀폐형 
구조일 것이 요청되므로, 첨단소재를 활용하여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 부
여
ㅇ 실증사업자 : ㈜명차공업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46번길 14-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 2 -
4. 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사업구역 완화
ㅇ 사업내용: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택시 사업구역을 1일 생활권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편
하기 위해, VCNC 플랫폼과 계약된 고급형택시운송사업자 호출 수행범위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ㅇ규제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 수도권 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고급형
택시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브이씨앤씨 주식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26, 7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5.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사업
ㅇ 사업내용: 법인택시 감차대수의 2분의 1내외에 해당하는 택시의 대수를 신규 개인택시 한정면
허(심야운행 조건)로 수요자에게 유상 발급하여 해당 재원으로 감차보상금 충당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관련 법인택시 감차
분의 개인택시면허 전환을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서울특별시(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6.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ㅇ 사업내용: 혼자서 의료기관 및 일상생활 업무를 위한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수개조 차
량으로 이송 및 전문 동행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보호자 부
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
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코나투스(주소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7. 플랫폼 기반 교통약자 맞춤형 병원 이동 및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플랫폼 기반 특수개조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병원 내 이동 및 진료 등을 지원하
는 동행 서비스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맘편한병원동행(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10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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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약자 맞춤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제공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특수개조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는 것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에코스텔리(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32 )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9. 교통약자 동행 및 이동서비스
ㅇ 사업내용 : 이동약자를 이송할 수 있는 법인 차량을 임차 방식으로 확보하고 예약 프로세스를 구
축하여 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받아 맞춤 이송
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
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글로벌모빌리티(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광승길 29, 203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0. 와상장애인 및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ㅇ 사업내용: 와상장애인 및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보호자와 함
께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병원 및 일상생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
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네오에스앤씨(주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곶 중앙로 87-1)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1. 휠체어 탑승설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ㅇ 사업내용: 와상장애인과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특수개조차
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병원 동행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
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중앙이엠에스(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2길 15)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 4 -
12. 이웃간 유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ㅇ 사업내용: 특정지역 내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가 유휴상태일 때 지역 내 유휴지를 이용하여 이웃
간 차량공유가 가능한 공유 플랫폼
ㅇ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관련 플랫폼을 통해 이웃간 유휴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
여사업 등록기준,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완화를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지에스렌트카 주식회사(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24 1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3. 1톤 화물차 기업 또는 택배 사고 고장 차량 대여서비스
ㅇ 사업내용: 기업 또는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차량을 웹 또
는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한 사고대차 대여 서비스
ㅇ규제특례 : 「화물자동차법」관련 화물차의 사고·고장 발생 시에 한정하여 화물운송차량 대여
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어바옷(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0길 46)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4.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대여서비스
ㅇ 사업내용: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대체 차량을 단기 유상 대여 방식으
로 제공하는 실증
ㅇ규제특례 : 「화물자동차법」관련 화물차의 사고·고장 발생 시에 한정하여 화물운송차량 대여업
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성하(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8길 23, 107-10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 중개 플랫폼
ㅇ 사업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차가 유휴상
태일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허가를 받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차를 대여할 수 있
도록 중개해주는 서비스
ㅇ규제특례 : 「화물자동차법」관련 화물차의 사고·고장 발생 시에 한정하여 화물운송차량 대여
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한솔네트웍스(주)(주소 : 인천 부평구 안남로 369번길 30)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천군 해양산업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다사항
서천군
등부표
36-05-35.48N
126-36-48.70E
Fl(4) Y 8s
3
황
원추형
2025.
7.29.
특수표지
(공사용)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시까지
/ 해당 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2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량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34-7
2,276
150
고시일
~
2026.07.31.
신축
창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469.15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대기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255
97,923
484
고시일
~
2028. 8. 1.
별동
증축
정비공장
외 7개동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96-4
1,000
139.75
고시일
~
2027.01.31.
별동
증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300-1
21,835
582.7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5
3,064
141.7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3-4
8,980
245.2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2
598
10.6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3-2
9,539
237.5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96-1
26,870
8,320.26
작전시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5-22
466
15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515-4
90,160
500
1
◉수원남부경찰서공고 제2025-1호
수원남부경찰서의 명칭이 수원영통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영통경찰서, 관할 지역관서(5개소) 
등 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수원남부경찰서, 관할 지역관서(9개소)등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수원남부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8월 5일
□ 신규등록 관인명 : 수원영통경찰서장인, 지역관서장인(5개)
수원영통경찰서장인
수원영통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남지구대장인
산남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영통지구대장인
영통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매탄지구대장인
매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태장파출소장인
태장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광교지구대장인
광교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
□ 폐기 연월일 : ’25년 8월 5일
□ 폐기 관인명 : 수원남부경찰서장인, 지역관서장인(9개)
수원남부경찰서장인
수원남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인계지구대장인
인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남지구대장인
산남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곡선지구대장인
곡선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영통지구대장인
영통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매탄지구대장인
매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류지구대장인
세류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권선파출소장인
권선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태장파출소장인
태장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광교지구대장인
광교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6351.1a
시안-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ES 06501.1c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6701.1b
감염성미생물-아포균 검사법
ES 06900.1a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6900.2a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2. 대     상 : 카팅온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 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의 현행화)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의견서 제출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5.8.20.(수)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비고
                                                  예정
  1    205210017    카팅온      김○희    변경 또는 폐지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2    000002067   예스민플러스    김○중    변경 또는 폐지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3    000001609    디디엠      이○훈    변경 또는 폐지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4    000002163   성진이엔씨     임○주    변경 또는 폐지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4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성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1로 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10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8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8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7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KS A ISO 128-30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28-44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4부: 기계제도에서의 단
면도
폐지
KSBISO128-34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 ― 제34부: 기계제도에서의 투
상도
폐지
KSAISO128－4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3부: 
건축 도면의 투상법
폐지
KSAISO128-5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50부: 절단 및 단면도 
도시에 대한 기본 규정
폐지
KSAISO128-4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0부: 절단과 단면에 대
한 기본 규정
폐지
KSAISO128-3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30부: 투상도에 대한 기
본 규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4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noData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A 0503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69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 최대 재료 
요구사항(MMR), 최소 재료 요구사항(LMR) 및 상호 요
구사항(RPR)
개정
KSBISO5436-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표면 텍스처: 프로파일
법; 측정 표준 ― 제2부: 소프트웨어 측정 표준기
개정
KSBISO1578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열처리한 철계 부품 ― 표시
와 지시
개정
KSB0001
기계 제도
개정
KSA0503
배관계의 식별 표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4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6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43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7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692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5436-2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5787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001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A0503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달청공고 제2025-309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08월 05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예광식물원(621-90-92031), 대표이사 조순금(610907-2******)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78-0 (석대동) (우 480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기타화초(0024D0521-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타화초’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이화진 주무관
   (☎042-724-7662, FAX 0505-480-1827, 메일 : hwajin620@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5년 9월 5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시 행 일 : 2025. 8. 5.
수신 : 예광식물원(621-90-92031), 대표이사 조순금(610907-2******)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1. 예정 처분 제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성 명 예광식물원(621-90-92031),
            (명 칭) 대표이사 조순금(610907-2******)
   2. 당사자

            주   소 (우 480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78-0 (석대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33조 제3항
   5. 법적근거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동 규정 [별표1] 제6호 ‘나’목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이화진

                      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출   주소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전화      070-4056-7662
   6. 의견제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처
                          E-Mail   hwajin620@korea.kr           팩스      0505-480-1827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금) 18:00 까지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5-1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납읍초등학교
(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04-2
납읍초등학교
시설물 철거로 인
한
해제 고시
시설물 철거 완료
(안전점검 미대상)
삼양초등학교
(특별교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삼양이동, 
삼양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시설물 철거로 인
한
해제 고시
시설물 철거 완료
(안전점검 미대상)
◉법제처공고제2025-99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법제처장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
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
는 사람이 군 복무, 임신ㆍ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
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정안
제명및조항
소관부처
안제1조
관세사법시행령제21조제2항
기획재정부
안제2조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제3항
국가유산청
안제3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28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
안제4조
변리사법시행령제17조의5제2항
특허청
안제5조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18조제6항
국토교통부
안제6조
산림보호법시행령제12조의14
산림청
안제7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제10조의3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제8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제2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국가유산청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64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65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4-481-518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부동
산투자제도과
044-201-3417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원자력안전
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
데이터팀
02-397-7383
○ 법무부고시제2025-295호(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 제21033호(2025. 07. 1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5-262호(국적이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33호(2025.07.11)
    성명 : 장페이스리            성명 : 장페이쓰리        113쪽, 표 10번째 줄,
                                              성명 장페이스리
○ 법무부고시제2025-296호(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 제21046호(2025. 07. 30.)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5-286호(국적이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46호(2025.07.30)
     성명 : 이조셉              성명 : 이죠셉         19쪽, 표 25번째 줄,
                                                 성명 이조셉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5304.1d
맛
ES 05305.1e
색도-비색법
ES 05305.2b
색도-색도계법
ES 05308.1f
탁도
ES 05309.1f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09.2d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연속흐름법
ES 05310.1c
잔류염소-DPD 비색법
ES 05310.2c
잔류염소-OT 비색법
ES 05310.3b
잔류염소-DPD 분광법
ES 05311.1d
페놀류-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11.2d
페놀류-연속흐름법
ES 05351.2d
불소이온-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52.1f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52.2d
시안-연속흐름법
ES 05353.1f
암모니아성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53.2d
암모니아성질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3.3c
암모니아성질소-연속흐름법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5357.1e
음이온류-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8.1e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553.4a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연속흐름법
ES 05601.1g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1.2f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f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4f
휘발성유기화합물-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
량분석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공고 제2025-100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법제처장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
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
는 사람이 임신ㆍ출산 또는 군 복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교육을 연기 또는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등 14개 법
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제1호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소방청
   안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6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환경부
   안 제7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안 제9조
            제3항 및 제19조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
   안 제1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2항제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2조
            제9조제2항제2호
   안 제13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3제2항제1호  여성가족부
   안 제14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         환경부,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64
               상자원부 석탄산업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044-202-227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광부                                                  044-203-3143
               광부 체육진흥과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화재예방총
     소방청                                                   044-205-7447
               괄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
     환경부                                                   044-201-6399
               개혁법무담당관실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
    해양수산부                                                  044-200-6186
               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83
               행정데이터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혁신
    여성가족부                                                  02-2100-6087
               행정법무담당관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