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5.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      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이불필요하다고산업자원부장관이판단하는경우
                                              ⑤기술개발사업비는원칙적으로협약기간내에지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이해약된경우산업
                                              출원인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만사용하여야한다.
             자원부장관은해당기관또는해당자에눀해제33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조의규정에의한제재및환수조치를취할수있 이루어졌더라도전담기관이당해기술개발사업의
             다.                               연속적수행에필요한것으로인정한경우에는예
            제24조(출연금의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제19조        외로한다.
             의규정에의한출연금을기술개발사업의규모, 착           ⑥협약기간이2년이상(이하“다년도협약”이라한
             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등을감안하여일시, 분할
                                              다)인과제의연차별기술개발사업비의사용잔액은
             또는변경지급할수있다.
                                              차년도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②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에 협약을
                                               제7 장 기술개발사업결과의보고및평가
             위임한경우출연금지급은기술개발사업비소요발
                                            제26조 (기술개발사업결과의 보고) ①총괄책임자는
             생시마다산업자원부장관이전담기관에일괄하여            다년도협약과제인경우1년단위기술개발사업종
             지급하고, 전담기관은주관기관에과제별로지급하          료일1개월전까지별도서식에의한중간보고서를
             며, 협약포기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산       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총괄책임자는최종연도기술개발사업종료일로
             ③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씁여건이 악화된 기업
                                              부터2개월이내에별도서식에의한최종보고서,
             의과제는협약후전담기관의별도통장관리하에
                                              기술개발사업보고서초록및참여기업눀표의기술
             지원할수있다.
                                              개발성과확약서를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④사업계획서의보완조건으로지원결정된과제는            ③전담기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최종보고서제
             협약후이행조건을완수할때까지전담기관에서 출시과제의성격에따라필요한경우에는국·공
             자금을관리할수있다.                       립연구기관또는전담기관이인정하는기관의시험
            제25조(기술개발사업비의관리및사용) ①주관기관
                                              성적서를첨부하게할수있다.
             의장은제24조의규정에의한정부출연금과민간
                                              ④전담기관은당해기술개발사업의수행현황, 기술
             부담현금을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의
                                              개발사업비사용실태등기술개발사업전반에관한
             계정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주관기관
                                              사항을정기적으로점검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
             이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눀        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학등비씁리기관에서2개이상의산업기술개발사업 제27조(기술개발사업결과의평가) ①전담기관은제
             을동시에수행할경우에는이를통합하여관리할 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주관기관이제출한중
             수있다.
                                              간보고서에눀하여“계속”, “중단”, “보완”,”조기
             ②산업자원부장관은주관기관의장으로하여금제
                                              완료”의4등급으로평가하여그결과를산업자원부
             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개설하
                                              장관에게보고하고, 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
             여기술개발사업비를사용및관리하게할수있다.            한다.
             ③주관기관의장은기술개발사업비를금융기관에            ②전담기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예치하고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관리및 받은최종보고서에눀하여“성공”또는“실패”로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
                                              평가하여그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고,
             도로정한다.
                                              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는 총괄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임자의발의에의하여제21조의규정에의한협약            절차는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 특
             에서정한기준에따라비목별로사용하여야하며,            성을감안하여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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