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20-35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
                            매월 징수․ 납부세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전액              100분의 2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기타의 납세조합
                                 전액              100분의 2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31호,
2017.12.1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20-36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10조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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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5조(전문 교수요원) ①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1. 한옥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
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
 4. 양성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양성기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

문, 특허실적 및 자격증 등) 및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확보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기준)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
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규정) 양성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규칙

 2. 교육과정별 교육비

 3. 교육내용
 4. 교육진행 및 방법

 5. 교육수료 요건

 6. 강사운영 방법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료생 관리) 양성기관은 수료생의 취업 및 활동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

빙할 수 있는 최근 3년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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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28호
                           전남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9호
2. 명      칭: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확대)
3. 지 정 일: 2020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5.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6. 관 리 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영등리‧장좌리 주변 갯벌
나. 면적: 약 2.07㎢
다. 좌표 : 별표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해역)
 *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
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함
라. 현황도: 별표 2
8. 습지보호지역 중 제외되는 구역
가. 시행일 당시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수역에 한함)

        종류             소재지          명칭    적용구역                     비고
                                                   1. 지정·고시 구역은「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2.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
                  벌교읍 장양리       장양항                   하여 어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할 수 있다.
   (1개)                                    구역
                                                   3. 제2호의 경우 어항의 종류를 변경함과 동시에
                                                       어항수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이용현황
 ㅇ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ㅇ 어업권 현황 :

                             어업의
   면허번호          면적(ha)                  양식물       존속기간              어업권자
                              종류
                                                   2019.7.8.~
       2014-01   375,000     마을어업        재첩                       벌교어촌계 외 1
                                                   2024.6.17.



10. 보호지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가. 주요자원 명칭: 갈대 및 칠면초 등 염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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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층(금암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512
  ㅇ 사 업 면 적 : 33,284.00㎡
  ㅇ 대 지 면 적 : 33,284.00㎡
  ㅇ 연    면 적 : 113,480.6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58,691,641 천원(주택도시기금 51,372,725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Ⅱ.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Ⅲ.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게재생략
Ⅳ.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게재생략
Ⅴ.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3)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A1-1~
        A1-14,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9, A2-6, A2-7 블록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의 ʻ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A2-1~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ʼ에 정의된 “대체시설”로서 “주거복지
  A               용도    시설”중 군아파트 용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A2-15,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
                        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A3-1~
        A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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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33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1. 대상항만(14개항, 19개소)
 ○ (무역항) 인천항(영종도 투기장, 내항1․8부두), 장항항, 군산항(금란도 투기장), 목포항(내항, 남
항 투기장), 여수항(신항), 광양항(묘도 투기장, 3단계 투기장), 제주항(내항), 고현항, 부산항(북항 1단
계, 2단계, 용호부두), 울산항(매암동 투기장),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묵호지구 2단계)
 ○ (연안항) 대천항(투기장), 구룡포항(투기장)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관할 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바다”→ “훈령/
예규/고시/공고”에도 게재합니다.
                    < 대상항만별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

                             관할항만 관리청
       대상항만                                            연락처
                              관계 시ㆍ도
       인 천 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221
    (영종도, 내항1․8)              인천광역시                  032-440-4817
       대 천 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651
       (투기장)                   충청남도                  041-635-481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51
       장 항 항
                               충청남도                  041-635-4812
       군 산 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51
     (금란도 투기장)                 전라북도                  063-280-337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661
    목 포 항(내항, 남항)
                               전라남도                  061-286-6840
        광 양 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51
    (묘도, 3단계 투기장)
                              전라남도                   061-286-6840
        여 수 항
        제 주 항
                             제주특별자치도                 064-710-6351
         (내 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120
       고 현 항
                              경상남도                   055-211-4112
         부 산 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410
 (북항 1단계, 2단계 용호부두)           부산광역시                  051-888-7661
         울 산 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620
      (매암동 투기장)               울산광역시                  052-229-5311
    구 룡 포 항(투기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5-1531
       포 항 항(구항)              경상북도                   054-880-7751
       동해ㆍ묵호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161
        (묵호지구)                 강원도                   033-660-8430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65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2015.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제10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
ㆍ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
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
2.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
도 주류출고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015.6.30.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출고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2015.6.30.개정)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 지역은 3배)

 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목과 “다”목을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2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5.6.30. 개정)

   - ｢가｣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단, 과천․광명․구리․김포․의정부․하남시를 포함):

870KL
   - ｢나｣지역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831KL
   - ｢다｣지역 (위 「가」,「나」를 제외한 지역): 747KL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
에 통보한다.(2020.12.3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1.1.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20-37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20-20호(2020. 7. 1.)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2019.11.15.>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8.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 홍보를 위하여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로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시음주, 기한에 관계없이 개봉

후 잔에 따라 제공하는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삭제, 2019.11.15.>
10.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

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
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

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2020.12.31. 개정)
11.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신설)

                                 65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나. 위치·범위
                  벌교갯벌 염생식물 분포현황
            벌교읍 장양리            벌교읍 영등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1           34° 50' 20.919" N             127° 21' 13.005" E
     2           34° 50' 24.014" N             127° 21' 20.040" E
     3           34° 49' 40.063" N             127° 23' 26.817" E
     4           34° 49' 27.331" N             127° 23' 06.048" E
〔별표 2〕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범위설정 현황도




  비고 1. 사용도면: 국립해양조사원 수치해도 No.2431(축척: 1/67,000, 간행연월: 2018년 11월)
     2. 측지좌표계: 세계측지계(WGS-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ArcGIS
     4. 본 지도는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포함) 지정현황 표시용으로 다른 목적(예: 항해
        및 수심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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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
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2019.11.15.>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
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
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
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
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
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
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0.12.31.
개정)
3.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주류소매업자에 한
한다)은 직접 구입한 전통주를 면허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7.1. 신설)
제5조(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내
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음식업소당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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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
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
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모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상호, 로고 또
는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제9조(주류 면허자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주류 면허자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주
류거래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0.12.3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3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
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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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
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
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
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
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
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5. 7. 1.>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0.12.3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40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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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
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
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
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
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
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1. 1. 국세청 고시 제 2020-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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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1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0년 5월 29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0.1.1. 국세청고시 제 2019-27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41호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
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소득
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
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함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말
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
권 등기가 가능한 2020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전체
2.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건물 전체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로 사실상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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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미등기, 무허가 등 구분 소유로 등기된 건물이 아닌 경우
3. 토지･건물이 모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조사산정 시 토지･건물을 호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4. 주택,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기숙사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거나 공용 용도로 활용되어
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 법인 소유 건물로 호별 구분이 일반적이지 않아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6. 건물전체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현장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7. 노후건물･재래시장 등으로 호별 위치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대지 면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건물
임에도 불구하고 호별 대지 지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8. 미분양, 상권붕괴 등으로 공실률 50% 이상인 경우
9. 그밖에 1~8호와 유사한 사유로 심의를 통해 고시가 어렵다고 결정된 경우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동수, 호수)
                                                                                                                                     *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구 분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계          24,132       1,565,934      10,658       205,570           8,575            630,989         4,899       729,375    631,145     98,230
         **
    조정고시        22,550       1,439,272 9,820         179,559       8,281                    600,662 4,449               659,051    568,827     90,224
    신규고시 1,582                126,662 838            26,011        294             30,327             450           70,324          62,318      8,006

* 복합용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조정고시 : 기 고시분으로 멸실된 것은 제외
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것
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
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
준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1)                       2)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                                      × 건물면적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가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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