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5]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제56조 제2항 관련)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부표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3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부표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4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부표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부표4

 6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별지 제1호 서식]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주      소                                (전화:           )

     상기인은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를 분실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니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관   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아래 사업자의             20        년     월(         기 예정․확정, 조기환급)분
      세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증빙서류
등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 수                비    고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아래 납세자의 20       년       월( 기 예정․확정, 조기환급)분
      세를 전자신고 하였으나 신고사항(첨부서류 포함)에 오류가 있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아래                    전자신고 자료의 삭제
를 요청합니다.


                      아            래

    신고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      서 식 명




                      20   .   .       .
                     신청인
                     사용자 ID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주         소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

        상기인은 당해 세무대리인이 좀더 나은 세무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회계 및 세무업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세무정보 이용 대상 :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의뢰한 업체
          ○ 세무정보 이용 기간 : 수임 시부터 해임 시까지
          ○ 세무정보 이용 범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정보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 ○ 사무소(법인) 귀중
        ※ 당해 세무대리인은 지득한 세무정보를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작성예시


1.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 수임상황을 입력하기 전에 의뢰인의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서비스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의뢰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지
    게됩니다.


2. 기존에 의뢰인과 수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
 조)에 의뢰인의 날인을 받은 후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의뢰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와 함께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
  시 참조)를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드
 시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거나 의뢰인의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사실 또는 민원증명서비스 제공사실을 핸드폰
    이나 전자메일로 통보하게 되오니, 이 점을 동의서 작성시에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 신 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 변 경
                                                  □ 포 기
1. 인 적 사 항
① 상 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            )
2. 신 고 사 항
⑦ 보안카드                                      (※ 숫자의 조합, 4자)
  비밀번호
⑧ 전자우편
                                 ⑨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⑩카드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기 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보안카드의 발급을      목적으로 보안관련기관에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서 장 귀 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보안카드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
위 임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수임인 신분확인)
 ○ 보유․이용 기간(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규ㆍ변경ㆍ포기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예: 보안카드 비밀번호 1234를 5678로 변경하는 경우 5678만 기재)

2. 인적사항(①~⑥)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인 경우
               각각 별도의 아이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구분 : 해당 란에 “∨” 표시합니다.
 ⑥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신고사항(⑦~⑩)
 ⑦ 보안카드비밀번호 : 4자의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필요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담당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⑨ 휴대전화번호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⑩ 카드발급구분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시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 본인 개인정보를 보안카드의 발급을 목적으로 보안관련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신청인이 동의 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접수번호
                  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1.신청인   및 ③-1 상호(법인명)                           ④-1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작성 가능
  정보이용(해지)
  사업장      ③-2                                  ④-2
                  ③-3                           ④-3
                  ⑤ 연락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⑥ 정보이용 신청 □
2.신청 구분           ⑦ 기존 정보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이용 신청 □
                  ⑧ 정보이용 해지신청 □
            ⑨ 세무대리정보이용 구분 및 기간
3.세무대리정보     ▶ 기장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이용 구분 등     ▶ 신고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정보이용   신청    외부조정(법인) : 동의 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시 작성)            ※ 세무대리정보 이용 범위:「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정보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⑩ 성명(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4.정보이용(해지)
  세무대리인           ⑫ 세무사관리번호                     ⑬ 연락처
                                                         (전화번호:               )

상기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청인의 세무관련 정보 이용(해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 하
                               위      임   장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성)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하 는 사람 (신 청인 ) :       (서명 또 는 인 )
  위임받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          )

          개 인정보 수집 ․ 이용 에 대 한 동의(개인정보보 호법 제24조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 ․ 이용목적 (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등)    ○ 보유 ․ 이용기간 (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1.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 법
1. 신청인 인적사항(①~⑤)

②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③,④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 대상 사업장이 3개 초과 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별지에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지)할 경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2. 신청 구분(⑥~⑦)
⑥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선택 기재합니다.
⑦ 종전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정보 해지 신청과 동시에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세무대
   리정보 이용 신청 시 선택 기재합니다.
⑧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해지 시 선택 기재합니다.
* 해지 신청일부터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세무대리정보 이용 구분 등(⑧)
⑨ 기장대리인지 신고대리 또는 외부조정인지 선택 기재합니다.
* 기장대리의 경우 이용기간은 동의처리일로부터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해지일까지이며, 신고대리 또
  는 외부조정은 동의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입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등의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조정은 법인사업자만 선택 가능하며,「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의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세무대리인 인적사항(⑨~⑫)
⑫ 세무사 관리번호를 적습니다.(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한
   관리번호)
* ⑦번에 체크하는 경우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번에 체크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가.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

나.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규등록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을 입력한 후「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 지]

번호      상   호(법인명)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4                 ④ -4

③ -5                 ④ -5

③ -6                 ④ -6

③ -7                 ④ -7

③ -8                 ④ -8

③ -9                 ④ -9
③-10                 ④-10
③-11                 ④-11
③-12                 ④-12
③-13                 ④-13
③-14                 ④-14
③-15                 ④-15
③-16                 ④-16
③-17                 ④-17
③-18                 ④-18
③-19                 ④-19
③-20                 ④-20
③-21                 ④-21
③-22                 ④-22
③-23                 ④-23
③-24                 ④-24
③-25                 ④-25
③-26                 ④-26
③-27                 ④-27
③-28                 ④-28
③-29                 ④-29
③-30                 ④-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2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서비스업 신규 업종 허용 요건 개선

□ 택배업

○ ➊택배업의 ➋상·하차 및 분류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➊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➋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및 ’화물 분류원‘(92120)


□ 음식점업

○ ➊전국 ➋한식·외국식 음식점업 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에 비전문취업(E-9) 허용



    ➊ (지역) 전국
    ❷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식 음식점업’(5611) 및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 1 -
□ 호텔콘도업

 ○ ➊서울·부산·강원·제주 內 ➋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➌청소원, 주방 보조원 및 홀
   서빙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 호텔·콘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일반청소업체 청소원 직종
   에 비전문취업(E-9) 허용


   ➊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
    ※ 지자체 신청에 따라 추가 확대, 추가 확대 지역은 고용허가 신규 신청 시 안내 예정
   ➋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➌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은 호텔‧콘도업체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 위 호텔·콘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허용
    ➊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➋ (도급계약) ①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이며, ② 해당 호텔·콘도업체와의 청소업무 도급계약 잔여기간 6개월 이상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➌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0)



2. 기타 사항

○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변경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소수업종으로 업종간 변경 허용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7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지방고용노동관서(외국인력팀)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2 -
붙 임 1

      2025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제조업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업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광업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서비스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3 -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단,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4 -
◉천안지청공고제2025-8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관인 등록
□ 신규등록 관인
  ㅇ 등록사유: 천안고용센터전용 업무 전용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5년 5월 22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인 천안고용센터전용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
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부 :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3
K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4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6
KC 60335-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1부 : 급탕 및 급수용 거치 순환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7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8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9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1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요구사항
10
KC 60335-2-9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0부 : 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
11
K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12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1부 : 전기 훈증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1 -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088호)은 1년 후(2026.05.22.)까지 병행 적용한다.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3
KC 60335-2-10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3부 : 출입구(gates), 문(doors), 창문(windows)용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14
KC 60745-2-1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1부 : 전기 왕복톱(지그톱 및 사브레톱)의 개별요구사항
15
KC 60745-2-12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2부 : 전기 콘크리트 진동기의 개별 요구사항
16
KC 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연결 코드셋
17
KC 6088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18
KC 600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 조명용의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 
성능 요구사항
19
K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20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 요구사항
21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22
KC 61347-2-1
램프구동장치 -
제2-1부 : 점호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글로 스타터 제외)
23
KC 61347-2-2
램프구동장치 -
제2-2부 :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입력 전자식 
강압컨버터의 개별 요구사항
◉조달청공고 제2025-192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케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겸출(670128-1******)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13번길 ○○, ○○○동 ○○○호(용봉동, 용봉동1차대주파크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수요 ‘사천 완사 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
  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
                   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제출기한 : 2025년 6월 23일(월) 14: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케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겸출(670128-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
   제목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케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겸출(670128-1******)
    당사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13번길 ○○, ○○○동 ○○○호(용봉동,
                주 소
                       용봉동1차대주파크빌
             경상남도 수요 ‘사천 완사 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처분의 원인이
              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되는 사실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

                   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이기훈

   청문실시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70-4056-6712

                 일시         2025년   6월     23일 (월) 14:00    장소    경남지방조달청
                                                                   2층 회의실


                                         - 2 -
소속 및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주재자     직위
                    성명                      김성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3 -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경상남도 수요 사천 완사 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계약(사업) 불이행(공동계약 불이
행)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 5 -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주·예비 ARTS 고도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제주공항 주·예비 ARTS 고도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주·예비 ARTS 고도화 사업
ㅇ 주·예비 ARTS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1식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2층 레이더수신소 장비실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노후된 ARTS 장비 업그레이드로 관제 업무 안정성 제고
ㅇ 내용 : 주·예비 ARTS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5.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제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133백만원(VAT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제주항행
전자부, Tel. 064-797-247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4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1(2017.10.12.) 
~ 
제2024-156호
(2024.11.20.)”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1)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4
호선
당진~영덕선
안동시
서후면 교리
~
안동시
안막동
642,621㎡
안동시
서후면
교리
안동시
안막동
경상북도 안동시
8.44km
변경
일반
국도
제34
호선
당진~영덕선
안동시
서후면 교리
~
안동시
안막동
642,621㎡
안동시
서후면
교리
안동시
안막동
경상북도 안동시
8.44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7. 01. 01 ~ 2025. 05. 31. 
변경 2017. 01. 01 ~ 2025. 07. 27. 
4. 설계도서,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232)
용상-교리1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853-3430)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3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사업
ㅇ 보안용카메라 680대 교체 및 신규 설치 20대
ㅇ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10대
ㅇ CCTV 저장장치 구매 2대
ㅇ 부대공사 1식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전역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 등 내용연수 초과시설을 교체하여 여객청사 및 외곽경비시설 감시·보안 시
스템에 대한 신뢰성 확보
ㅇ 내용 :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 및 저장장치 구매
5. 사업기간 : 2025. 3. ~ 2025.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571백만원(VAT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제주항행
통신부, Tel. 064-797-224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