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를 판단하도록 함.                                  의 사업장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
 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폐쇄시 그 동안 과세                    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를 유보하였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에 대하여                      를 명확히 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을 완화하며, 외

 고.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국항행선박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가 가능한 명목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배당결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을 면

  급하지 않는 경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이                    세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                     에 대하여 과세전환의 적용시기를 합리적으로

  거를 마련함.                                     조정하며,
3. 의견제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대상인 전문직 사업자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의 범위 및 허위등록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명확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                   히 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
 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9156, FAX:                 부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503-9073, e-mail:gaxiypx@mofe.go.kr)에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 주요내용

  와 그 사유)                                     가.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업 등의 사업장을 각 임대장소별로 사업자등
  주소 및 전화번호                                    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
 다. 기타 참고사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업 등의 사업장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7-7호                               로 하되, 위탁·위임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수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임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로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2008년 1 월 1 일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제
    2007년 1 월17일                               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
                 재정경제부장관                       한 신청·승인·변경·철회 및 포기 절차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규정함.
    입법예고                                      다. 수용절차에 있어서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1. 개정취지                                        인도 또는 양도하기 전에 재화를 철거하고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신청·승인 등을 규                      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함.
 정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라.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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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항행선박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와 그 이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마.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                      소 및 전화번호
  및 투자자문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기타 참고사항
 바.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호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가를 지급받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금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당초 공급한 재
                                               2007년 1 월17일
  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재정경제부장관
  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시기, 방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명확히 규정함.
                                               입법예고
 아. 전문직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과표양
                                         1. 개정이유
  성화를 위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8139호, 2006.1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
                                             30. 공포)으로 가산세 제도가 개편되고, 소규
  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가 도
  업 등 15개 업종으로 확대함.
                                             입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
 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허
                                             는 한편,
  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타인의 범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
  위를 명확히 규정함.
                                             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국세심사위원회 등
 차. 사이버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에 관련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
  납세절차(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사업자등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록신청, 등록번호,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설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2. 주요내용
  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
                                             가. 신고기한 등의 만료일 3일전까지 기한연장
  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 전에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부 가 가 치 세 제 과 장, 02-2150-9231~9236,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납

 FA X:02-503-9226, e-ma i l:cyj@mofe.         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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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12.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연         업 등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업종
 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연                  을 영위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구개발비의 범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                   있도록 규정함.
 한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하고, 저소득 근로자                 마.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전환
 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절차규                  후사업의 대상업종을 본법에 이미 규정된 창
 정을 신설하는 한편,                               업지원대상업종으로 한정하고, 사업전환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건, 사업전환일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확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바.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한 자가물류시설
 지원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및 현                   양도시 양도차익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자가물류시설의
 을 규정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며, 수용                  범위, 사후관리 적용기간, 물류비용의 범위
 에 따른 농지 대토시에는 양도세 감면을 위한                  등을 규정함.
 대체농지 취득기간을 연장하고, 가배정된 우리                 사. 자가물류사업부문 분할시 분할평가차익 과
 사주조합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등 현행                  세이연 요건 완화 특례를 신설하면서 제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물류전문법인의 범위,
 완하려는 것임.                                  분할승계대상자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
2. 주요내용                                    함.
 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아.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대체농지를
  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등을 무상                  취득하거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종전
  이전할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나 수용에 따라 대체농
  도록 규정함.                                  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자.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을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중소기업 등에의                  수 있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농지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로 규정함.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특                 영농에 종사한 자로 하고, 증여받은 후 5년
  례를 본법에 도입함에 따라 그 특례 적용에                  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증
  필요한 사항인 지원근거 법률, 구분경리의                   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등
  방법 및 해당 출연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                  의 수용,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
  우의 익금산입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병 등으로 하는 등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

 라.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의약품                   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구체적인 요

  업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업종, 통신·방송                  건을 규정함.

  업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종, 전자·전기                 차. 농협중앙회 등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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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100분           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
 의 80에서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70으로         으로서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축소 조정함.                           등급으로 평가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
카.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수용에 대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
 분할과세를 신설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며 국
 지방의 범위,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과세이           내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정함.
 연 대상금액,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익금산입          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인적 기준인 부
 금액 등을 규정함.                        양자녀의 범위, 소득기준인 가구의 총소득에
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재산기준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정하는
 도 적용에 필요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의 개념, 양도차익 손금산입방법, 익금환입           정함.
 방법 등을 규정함.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파. 경제자유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           앙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부가가
 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            치세를 면제함.
 에 필요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범위, 양도차          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
 익 손금산입방법, 익금환입방법 등을 규정            모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
 함.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하.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           면제되는 공모간접투자기구의 ①발행방법 ②
 득세·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최소투자자 및 ③분산요건 등을 마련함.
 특례 적용에 필요한 적용대상 양도차익의 계          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산,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따른 익금산입금액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함.                           결정시 감면 결정전 재검토절차를 신설함.
거.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경과          어.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규정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우           외국인설립 의료기관 등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리사주조합원의 가배정 주식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으로 추가하
 배당금에 대하여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고 감면대상 투자기준을 총사업비 미화 1천
 제외되도록 함.                          만불 이상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

너.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저. 소득세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1%            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           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전사적기업자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           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등을
 주 중 가장 많은 주주로 정함.                 도입한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

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고수익고위험투           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정함.

 자신탁등의 요건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처.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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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및 어음 결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와 그 사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을 다른 특별공제와                      주소 및 전화번호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                     다. 기타 참고사항
  속이 사용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세가 부과되
  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5호
  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무기명선불카드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범위를 당해 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용하기 전에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경우로 함.                            2007년 1 월17일
 터.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입법예고
  수 있도록 함.                                1. 제안이유

 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2006년12월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발행방법, 교부대상 거래, 공제방법 등 법률                    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허. 소비자에 의한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대상 사업자, 신고 및 확인방법 등 법률                2. 주요내용

  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가.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

 고. 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매                      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범위                        의 연구활동비에 대해 정부·지자체출연연구

  를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                      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원 등과 같이

  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연간 3회 이상 거                    월 20만원이내에서 계속 비과세되도록 함.

  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나. 국민연금 수령액 중 실제 소득공제받지 아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함.                    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3. 의견제출                                        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및 적격증빙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                   서류 수취의무 대상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단계적으로 인하(2008년 지출분은 3만
 (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50-9132, FAX:                  원, 2009년 이후 지출분은 1만원)하고, 증빙
 503-9244, e-mail:jihoonpa@mofe.go.kr)         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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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그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          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
 도록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          무서 등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정함.                  함.
다.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및 인지     3. 의견제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결           이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경정등에 의한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정함.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

라.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

 고의무 위반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         천정부청사, 참조:조세정책과, 2150-9113)에

 증빙·허위기록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는 은닉,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원천의 은          과 그 이유)
 폐, 정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작적인 처리,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         주소 및 전화번호
 타 부정한 행위로 정함.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주소:
마.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우
 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매 회의 참석위           편번호 427-725, 전화 02-2150-9113, 팩
 원의 2-3배수로 구성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         스 02-503-9213)
 장이 참석위원을 지명하도록 함.           4. 기타 참고사항

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규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전화

 모 요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적용          (02-2150-9113) 또는 팩스(02-503-9213)로

 대상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억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인 사업자로 하고, 성실성 요건으로 복
 식부기장부 기장·비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호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사업용계좌 이용, 국세완납, 3년간 조세범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함.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사. 5억원 이상의 국세탈루 자료를 제공하는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7년 1 월17일
 1억원 이상의 국세탈루 자료를 제공한 자에                           재정경제부장관
 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위반에 대한           입법예고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5만원(동일인 연간 한    1. 개정이유

 도 200만원)으로 정하고, 가맹점의 거래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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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직 고위공무원                          ○민간인
 ○직무등급:“마”급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주요업무내용                              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기록물 평가·기술정책 기획수립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
  -기록정보공개제도 운영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국가기록 정보화정책 기획 및 추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록정보 시스템 개발 확산 및 자원관리        4. 시험방법
  -기록홍보 발전방안 수립 추진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
  -기록물 서비스 기획 및 추진운영 등               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가           다음 요건을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능)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3. 응시자격요건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력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실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시일자 및 장소 등을 유선으로 개별 통지함
 《학력기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는 그 수준에 따라 소
 ○석사학위 이하인 자                         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            -영어(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5. 응시원서 접수
      이상인 자                         ○공고기간:2007년 1 월17일~1 월31일
 ○박사학위 소지자                          ○원서접수:2007년 2 월 1 일~2 월 7 일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한하며, 직접 접수는 토·일요일을 제외)
      이상인 자                         ○접수처: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자격증 기준》                            -전    화:02-2100-3245~8/팩 스: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02-2100-4023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로 77-6

 《경력기준》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공무원                                 (1206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접수방법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접수처로 등기 우송

      춘 공무원                          -응시원서 등의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www.mogaha.go.kr)의 ‘채용정보’ 메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공무원인 경우 약
      력이 있는 자                         력카드는 각 부처 PPSS상의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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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 공통사항                                가산금 지급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8. 기타 사항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등 기재) 1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 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험일 기준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1부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
   부                                  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직무수행 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호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1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니다.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               2007년 1 월17일
   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내용 요약) 각 1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ㆍ시행
7. 보수수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1. 개정이유
  하한액은 55,895천원이며 채용 예정자의 능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
  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산 사용료 감면과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            합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개선 등을 주요 내
  기준에 따라 별도 책정                       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2006.12.26. 공포, 2007. 3.27. 시행)됨에 따
  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30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조합의
   원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소속장관을            등록요건 개선, 법률로 이관된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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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도록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원고료, 강
 함.                                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로 정
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하고, 국세청장이 그 내역을 국세정보통신망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에            에 게재하도록 하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복식           가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부기의무를 부여함.                        서 제외하도록 함.

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          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
 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대금이 송금·            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계좌이체되거나 수표·어음·신용카드 등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로 결제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융           으로 확대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저. 비거주자가 조합을 통하여 국내 상장주식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이거나 건당 거래금액            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명세서          조합 단계에서 양도세 과세요건(주식소유비
 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용          율 25%이상)을 판정
 계좌 사용대상 금액·사용금액·미사용 금액           처. 국외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
 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파트너십 전체의
러. 세무서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판단하도록
 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           함.
 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실을 15일이내에 신      3. 의견제출

 고받은 경우 연간 신고금액을 다음연도 2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말일까지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

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는 소매업·숙박 및 음식업·서비스업 등 소          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9142, FAX:

 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           503-9324, e-mail:wimsatt@mofe.go.kr)에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사업자 또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사업자로 함.                           와 그 사유)
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요건을 주택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금융공사가 연금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에             주소 및 전화번호
 가입하고 담보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다. 기타 참고사항
 원 이하이며 가입 직전연도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주택담보    ⊙재정경제부공고제2007-6호
 노후연금이자비용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포함하여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록 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지급조서내역 제공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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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2007년 1 월17일                    하여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중
              재정경제부장관              가장 큰 금액으로 단일화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하는 경우
   입법예고                            이미 확정된 대손금을 합병·분할사업연도까
1. 개정이유                            지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분할사업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          연도에 계상한 것으로 의제함
 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바. 보험업감독규정상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
 정비하고, 접대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고 있는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하여 인보험
 며,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부          의 경우에도 3년동안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대여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을 보완하며              사. 특수관계자간 거래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그 밖에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보험사들이 기업회         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용되는 장내 거래
 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구상손익을 과세소득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현재 거래소시장
 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의 종가로 규정함.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시가로 보
2. 주요내용                            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특수관계자
 가.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          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으로 하되, 가중평
  하고 조달금리이상을 받는 경우 그 차입금           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이자율로 함.
  을 허용함.                          차.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파생
 나. 기존의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중 1인당          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연간 3만원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하고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부당행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           위계산부인 대상 유형에 추가함.
  수당·할인액 등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카.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
  취급되지 않음을 명시함.                    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
 다. 특수관계자간에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는 경우로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
  하게 채권을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취급          산부인대상 유형에 추가함.
  함.                              타.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채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해 소득처분을
  권액의 2%, 채권액에 대손실적율을 적용한          하는 때에 소득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
  금액, 금융감독위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           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