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1. 폐지되는 노선
  ㅇ 목포 삼학도선 : 목포역~삼학도석탄부두선(1.8㎞)
2. 폐지사유
  ㅇ 목포신항으로의 물동량 이전 등으로 화물수송 기능 상실
3. 시행일 : 2013. 12. .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9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
     하고자 함
  <시행규칙>
     설계 등 용역업자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
     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자료의 목록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안 제46조의2 신설)
        1) 건설공사 완공 후 공사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후평가 시에 수요예측
           과 이용실적 차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발주청별로 구성되는 사후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2)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고의의 경우는 12개월,
           중과실인 경우는 6개월로 정함
  <시행규칙>
     가.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는 수요예측 자료를 타당성조사보고서, 타당성조
           사보고서 별책부록, 기타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기
       술정책과(전화:044-201-3550, 팩스:044-201-5551)
                                         190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300호
  관보 제18145호(2013.11.21)에 게재된 문화재청 공고 제2013-239호 ‘「증평 추성산성」국가지정문화
재<사적> 지정 예고’ 내용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증평 추성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정정 예고
                                   245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246
구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총사업비
1. 조사비
-
-
2. 설계비
60
110
설계추가계약반영
3. 공사비
12,320
8,320
계약단가반영
4. 부대비
150
278
감리비변경계약반영
5. 건설이자
-
291
1~4 합계금리(3.34%) 반영
6. 이
윤
-
871
1~4 합계액×10%
7. 부가세
1,253
987
1~6 합계액×10%
합
계
13,783
10,857
감소2,926백만원
2. 정정사항: 사적지정지번별면적조서
당초
변경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소재지
지번
지목
충청북도증평군
증평읍미암리
산61
임
충청북도증평군
도안면노암리
산61
임
연번24
〃
산65
임
〃
산65
임
연번25
〃
산71-1
임
〃
산71-1
임
연번26
〃
산71-2
임
〃
산71-2
임
연번27
〃
산73
임
〃
산73
임
연번28
〃
산74
임
〃
산74
임
연번29
〃
산84-1
전
〃
산84-1
임
연번30
〃
282-1
임
〃
282-1
전
연번31
3. 정정사유: 소재지주소표기등오류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4호
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0호(2012.6.25.) 및제2013-65호(2013.07.24.)와관련항만시설유
지(보수) 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변경하였기에「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2월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개요
가.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현대제철(주) 대표이사박승하
2)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번지
나. 항만명: 평택․당진항
다. 공사의종류: 항만시설유지(보수) 공사
라. 공사목적: 전용사용중인항만시설내의노후화된레일교체, 포장및유지보수를통한하역능
률과활용성증대
마. 공사의명칭및장소
1) 명칭: 평택․당진항현대제철부두(#9,#10,#11) 유지보수공사
2) 장소: 충남당진시송악읍고대리331번지현대제철부두#9선석, #10선석, #11선석(5만톤급1
선석, 3만톤급2선석)
바.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10,857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사. 공사기간: ‘12. 7. 30. ~ ’13. 11. 29.
2. 주요변경사항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247
지방자치단체
3. 변경사유
가. 감소요인
ㅇ비관리청유지보수공사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2013.07.24.)시설계된공사금액과실제도
급계약금액간차이발생
- 감4,000백만원(설계금액12,320백만원→도급계약금액8,320백만원)
ㅇ이에따라부가세도일부감소
- 감266백만원(기존1,253백만원→변경987백만원)
나. 증가요인
ㅇ1차실시계획변경시추가반영을위해증가한설계비와감리비를추가반영하고,
- 증178백만원(설계비50백만원, 감리비128백만원)
ㅇ기존총사업비에반영되지않았던건설이자와이윤을새로이추가
- 증1,162백만원(건설이자291백만원, 이윤871백만원)
4. 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조건변경
ㅇ변경사항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05호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과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및지형도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령부칙에따라소
규모단절토지및경계선관통대지에대한개발제한구역해제와소규모단절토지의지구단위계획구
역지정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제8조및제9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붙임과같이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과지
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하고자합니다.
2013년12월5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및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시개발제한구역
149,702,718
감)27,235
149,675,483
-
①소규모단절토지및경계선관통대지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소규모단절토지
중랑구망우동83번지일대외3개소
21,931
-
경계선관통대지
종로구구기동53-38번지외112필지
5,304
-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랑구망우동83번지일대외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규모단절토지)
-
증) 21,931
21,931
-
나.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비치도서와같음)
다. 열람장소: 시민편의를위하여관계도서를서울시청도시계획과(☏02-2133-8723)에비치하고있습니다.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정2012년변경 기정2013년변경 기정2014년변경 비고
 대지매입/ 1,155 671 - 484 - - - - - - - -
 조성공사
 공장건축 3,498 893 105 865 1,328 307 - - - - - -
 기계설비 9,933 2,341 310 2,235 4,101 946 - - - - - -
 시운전외 729 145 24 27 - 533 - - - - - -
                                                                   자기자
 도로개설 20 - - - - - 10 2 10 9 - 9 금 및
                                                                    기타
 총투입비 15,336 4,051 439 3,611 5,429 1,786 10 2 10 9 - 9
주) 연차별투자비는 사업시행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대산항 연결도로(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시행) 공기연장 및 (주)케이씨씨 제2공장 진
   출입도로 토지 미매입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및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변경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 대책 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해당없음
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3-114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장
□ 등록취소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및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등록번호
 ㈜에이치케이파 김철성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대기 제68호 2013. 12. 2. 자진반납
    워텍               108-9, 2층(산격동)
◉대구광역시공고제2013-114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장
                          298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1. 업 소 명 : (주)태린
2. 대 표 자 : 윤봉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57(대천동)[전화 053-584-963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75호(2012. 3. 19. 등록)
5. 말소일자 : 2013. 12. 2.(말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인             사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양홍석(梁弘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3. 11. 29.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부이사관          김창범(金昌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에 보함
         2013. 11. 29.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제주지방우정청장
         부이사관          정용환(丁龍桓)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에 보함
         2013. 12.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문화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황준석(黃焌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에 보함
         2013. 12. 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박진규(朴眞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에 보함
         2013. 11. 29.
    보건복지부 인사과장
         부이사관          김헌주(金憲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보함
         2013. 12. 2.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주현종(周眩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2013. 11. 29.
                           299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406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1-348호(2011.10.7)충청남도고시 제2011-349(2011. 10. 13)호로 지정․실시계획 변
  경 승인 고시된 대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투자입지과(041-635-22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대죽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일원
   ◦ 면 적 : 2,101,483㎡
  산업단지의 지정의 목적(변경없음)
   ◦ 중부권 일원의 공업용수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산공단등 주변공단과 연계한 해안공업 벨트화에 따른 공장용지 공급
   ◦ 대기업의 유치로 주변지역과의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성 명 : (주)케이씨씨 대표이사 정몽익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 사업시행의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2007년 ~ 2013년
    - 변 경 : 2007년 ~ 2014년
    ※ 변경사유 : 대산항 연결도로(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시행) 사업기간연장 및 (주)케이씨씨 제2공장
       진출입도로 토지 미매입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주요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업종별배치계획
   유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비 고
   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업                  비금속광물제품                          23
                       금속가공제품                          25
   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주) 통계청에서 발표 ․ 시행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산업분류[2007년 12월 28일 제9차 개정 고시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
                                    294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조서
   □ 용도지역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2,101,483       100.0
            일반공업지역                   2,088,815        99.4       산업단지
        보전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12,668          0.6       이주단지
   □ 세부시설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2,101,483       100.0
            산 업 용 지
  산 화학물질및화학제품(화합물및화학제품)              1,540,182       73.3
  업                                   953,788        45.4
  용          비금속광물제품                  244,629        11.6
  지        금속가공제품(조립금속)               140,112         6.7
            물 류 부 지                   201,653         9.6
            공 공 용 지                   548,633        26.1
             지 원 시 설                   24,276         1.2
  공          변 전 소                     9,577          0.5
  공          배 수 지                     5,998          0.3
  용          폐 수 처  리  장               13,406         0.6
              폐기물처리장                   13,361         0.6
  지          공         원               91,066         4.3
             녹         지              242,592        11.5
             도         로              148,357         7.1
  이         이  주  단   지                12,668         0.6
  주          주 거   용   지               4,692          0.2
  단          공동작업장                      510           0.1
             녹         지               4,534          0.2
  지          도         로               2,932             0.1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용수계획(변경)
          용수량(㎥/일)           공 업 용 수(변경)         생 활 용 수(변경없음)
  구 분                      수  량         용수원                    용수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 량
  총 계 15,738 19,280 13.458 17.000                 2,280
  산업단지 15,702 19,244 13,458 17,000 보령댐 아산댐 2,244               보령댐
  이주단지 36 36             -      -                   36         보령댐
주) 공업용수 용수원 전환 : ~ 2007. 6. 30. 아산댐 → 2007. 7. 1~ 2012. 8. 20 보령댐→ 2012. 8. 21~
    아산댐
    생활용수 공급 : 2006. 12월부터 대죽산단 및 이주단지 보령댐으로부터 공급
※ 변경사유 :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초과 및 공장증설계획에 따른 용수계획변경
                                    295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3) 배수지 계획(변경없음)
   4)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6)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7)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8)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9)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0)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수용 ․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과 소유자 및 토지수용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성 명 : (주)케이씨씨 대표이사 정몽익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본 사업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는 충남권 개발에 따른 지방공업 성장수요에 대비
     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석문공업단지, 아산산업기지, 대산공단 등 주변 대규모 공업단지
     와 연계하여 산업단지 및 이주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발을 도
     모하고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향후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서북권의 전진기지 구축 및
     서해안 시대의 개발 압력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일원
  ◦ 면 적 : 2,101,483㎡
 사업의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7년 ~ 2013년
   - 변 경 : 2007년 ~ 2014년
  ※ 변경사유 : 대산항 연결도로(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시행) 공기연장 및 (주)케이씨씨 제2공장 진출
     입도로 토지 미매입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96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2) 용수계획(변경)
                          공 업 용 수(변경)            생 활 용 수(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수 량             용수원      수     량       용수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5,738 19,280 13.458 17.000                  2,280
 산업단지 15,702 19,244 13,458 17,000 보령댐 아산댐 2,244                보령댐
 이주단지 36 36           -      -                      36         보령댐
주) 공업용수 용수원 전환 : ~ 2007. 6. 30. 아산댐 → 2007. 7. 1~ 2012. 8. 20 보령댐→ 2012. 8. 21~
   아산댐
   생활용수 공급 : 2006. 12월부터 대죽산단 및 이주단지 보령댐으로부터 공급
※ 변경사유 :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초과 및 공장증설계획에 따른 용수계획변경
 3) 배수지 계획(변경없음)
 4)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6)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7)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8)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9)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0)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위치도(변경없음)
 지적도 등본(변경없음)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1. 사업비추정(변경없음)
   ◦ 산업단지 총 사업비는 약 15,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설비에 따른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도로개설은 시설확충에 따른 추
      가적인 예산으로 2014까지 완료할 계획임
   구       분 사업량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     고
       계                         15,336          100.0
   대지매입/                          1,155            7.5 ∙토지매입비 약 10.6만원/㎡
   조성공사비
   공장건축비                          3,498           22.8 ∙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기 계 시 설 비 1식                   9,933           64.8
   시 운 전 비 외 1식                     729            4.8
   도 로 개 설                           20            0.1       자기자금 및 기타
 2.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변경)
  ◦ 중로2-15호선(현대오일뱅크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 10%는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
     며 중로1-21호선(대산항 연결도로) 18억원 90%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할 계획임.
                                      297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총리령 제104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2월 6일
             국 무 총 리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학사학위”를 “학사 이상의 학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3년을 말한다)”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마목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을 “제6조제2항제2호가목, 다목”으로, “기관으로부터
수입할 때마다”를 “기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제조업자나 검사기관”을 “제6조제2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조 또는 품질검사
를”을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조업자에게 품질검사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없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가 의사나 약사인 경우 등 제조판
 매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고 그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화장품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한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이 있어야 제조
 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등 화장품 제조판매관
 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4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법무부장관
                           5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장원철   1942.07.07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84           1988.08.29 외국국적 취득
원유순   1943.06.24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383          2008.01.03 외국국적 취득
한옥주   1944.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97-60
                                     중구 만리동2가   1981.06.01 외국국적 취득
장봉순   1946.07.2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603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1994.04.20 외국국적 취득
고옥순   1932.06.09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31-6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73.09.27 외국국적 취득
유재문   1947.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2-4 2013.04.16 외국국적 취득
윤혜순   1945.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85-10
                                     관악구 봉천동    2012.10.25 외국국적 취득
엄초영   1939.12.13 여 독 일 서울특별시
                           55-20
                                     성북구 하월곡동 1979.04.20 외국국적 취득
김덕수   1948.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9
                                     성북구 동소문동5가 1994.03.25 외국국적 취득
이우현   1947.06.18 남 미 국 경상북도377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2002.04.18 외국국적 취득
환벨라   1977.06.27 여 스탄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191 2009.11.22 외국국적
                    우즈베키
                                                             미포기
박홍규   1935.08.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91 1989.08.31 외국국적 취득
김옥란   1939.06.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91 1989.08.31 외국국적 취득
강정자   1932.11.0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213
                                       제주시 일도일동 2004.12.15 외국국적 취득
최성민   1948.03.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7 1983.03.29 외국국적 취득
김동묵   1939.09.0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83 2006.06.30 외국국적 취득
전희석   1948.05.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4 1992.05.11 외국국적 취득
임마철   1937.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52-1 2012.12.27 외국국적 취득
이춘자   1942.08.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52          2013.02.07 외국국적 취득
정수진   1948.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54 1987.10.09 외국국적 취득
정동수   1938.12.11 남 미 국 경상북도1184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2007.02.22 외국국적 취득
주신숙   1948.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92 2002.12.20 외국국적 취득
김학립   1937.10.27 남 볼 리 비 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6-7 1998.02.06 외국국적 취득
박영진   1972.06.18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67 2000.10.10 외국국적 취득
김종구   1945.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37-13
                                     마포구 합정동    1979.11.06 외국국적 취득
전명희   1947.0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37-13
                                     마포구 합정동    1980.04.22 외국국적 취득
권송자   1942.12.24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61 2010.06.14 외국국적 취득
하기환   1948.03.17 남 미 국 경상남도83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1984.09.12 외국국적 취득
이승복   1923.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8 2000.08.26 외국국적 취득
최명균   1933.04.18 남 캐 나 다 경기도
                           251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000.01.04 외국국적 취득
                                  6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기도
 이영채 1933.09.22 여 캐 나 다 251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1995.05.04 외국국적 취득
자오롄징 1996.11.26 남 중 국 전라남도
                        572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2012.09.27 외국국적
                                                           미포기
 김석환 1943.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65-1 1981.06.22 외국국적 취득
 유병건 1947.03.28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667-3 1986.12.10 외국국적 취득
 이성환 1948.05.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10 1998.09.17 외국국적 취득
 정용택 1944.08.20 남 남아프리카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1986.08.08 외국국적 취득
                   공화국 727
 장득자 1947.12.05 여 공화국 전라남도
                  남아프리카
                        727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1986.12.02 외국국적 취득
 경수자 1944.05.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1-4 1980.03.28 외국국적 취득
 천종숙 1929.1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4-4
                                   서대문구 충정로2가 2007.06.06 외국국적 취득
 이현자 1943.03.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233 2010.08.20 외국국적 취득
 최정두 1933.07.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233 2010.09.24 외국국적 취득
 김영하 1948.05.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34-78
                                   마포구 아현동    1991.06.18 외국국적 취득
 정성남 1941.09.21 남 미 국 전라남도
                        357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 2000.08.09 외국국적 취득
 이규수 1938.01.07 여 미 국 전라남도
                        357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 2000.08.09 외국국적 취득
 한덕섬 1947.11.1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1982.01.26 외국국적 취득
                    리아 253
 이순자 1943.05.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1-21 2013.02.22 외국국적 취득
 유승복 1940.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1-21 2013.02.22 외국국적 취득
 정순자 1942.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24-9 1978.02.15 외국국적 취득
 성대현 1942.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6-45 1983.04.22 외국국적 취득
 박성배 1944.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42-126
                                   성동구 하왕십리동 1977.11.22 외국국적 취득
 호리에 1947.12.27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754 1986.01.06 외국국적
 수미꼬                                                       미포기
 이종의 1943.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20 1988.12.13 외국국적 취득
 성광수 1931.01.04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86         2004.06.25 외국국적 취득
 김성혜 1948.05.1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167 1998.02.12 외국국적     미포기
                        충청남도
 오정근 1931.08.25 남 미 국 470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2002.03.12 외국국적 취득
 윤정자 1942.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8
                                   성북구 삼선동2가 1981.06.22 외국국적 취득
 최승육 1933.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8
                                   성북구 삼선동2가 1981.06.22 외국국적 취득
 최대식 1947.10.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628 1984.09.19 외국국적 취득
 백기화 1953.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5 1999.06.16 외국국적 취득
 김갑현 1943.02.26 남 미 국 전라남도
                        1137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2006.08.23 외국국적 취득
                                7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혜자 1948.03.10 여 미 국 1137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2008.02.05 외국국적 취득
 양상문 1935.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40 2002.07.12 외국국적 취득
 신동일 1945.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37 2009.12.31 외국국적 취득
 손교정 1938.11.10 남 미 국 경기도 303
                                 여주시 가남읍 정단리 1995.05.01 외국국적 취득
 안용남 1940.03.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80 2005.03.25 외국국적 취득
 김영희 1947.05.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53-9
                                   영등포구 신길동 2011.08.02 외국국적 취득
 조광숙 1947.06.17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89 2009.06.22 외국국적 취득
 원명수 1947.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42 1996.02.01 외국국적 취득
 지용한 1937.09.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92 1977.04.22 외국국적 취득
 유정희 1947.12.25 여 미 국 경상북도232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1984.12.19 외국국적 취득
 표삼수 1948.04.08 남 미 국 경상남도314-1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984.02.21 외국국적 취득
 손화자 1946.09.1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21 1983.03.23 외국국적 취득
 이종소 1942.05.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21 1986.05.14 외국국적 취득
레누엔홍투 2001.06.1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802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2012.04.04 외국국적
                                                           미포기
 엄미선 1965.03.07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33         2008.03.17 외국국적 취득
 장시춘 1941.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1-39 1996.09.26 외국국적 취득
 주형식 1950.08.13 남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81-8    2000.07.20 외국국적 취득
 정진숙 1948.02.15 여 미 국 충청남도가전리 464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1983.09.15 외국국적 취득
 김용성 1958.10.1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257
                                  부여군 남면 회동리 2003.12.08 외국국적 취득
 천영호 1940.02.16 남 미 국 경기도 67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75.05.14 외국국적 취득
 강병숙 1946.09.01 여 미 국 강원도 127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1989.11.21 외국국적 취득
 송성자 1944.12.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04 1974.09.10 외국국적 취득
 안동현 1945.07.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7-585
                                   동대문구 이문동 2001.01.17 외국국적 취득
 곽계현 1948.05.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25 1999.05.10 외국국적 취득
◉환경부고시제2013-152호
                      부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
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부산 국가지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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