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두칠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매각시점(상가)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6월 30일
⑤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⑥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7-20-4 와편화방벽해체                            7-20-4 와편화방벽해체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미장공                  인    0.07          한식미장공                 인    0.06
한식미장공조공                인    0.04          한식미장공조공               인    0.03
보 통인 부                 인    0.05          보통 인부                 인    0.04
공 구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공구 손료     인력품의 3%     식     1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문양이 없는 와편화방벽을 해체할 때를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문양이 없는 와편화방벽을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해체재를 재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해체재를 재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은 해체조사, 회마감 해체, 와편 및 뒤채움 해체,        ③ 본 품은 해체조사, 회마감 해체, 와편 및 뒤채움 해체,
       운반·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운반·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잡재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⑤ 문양이 있는 와편화방벽을 해체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7-21-2 사괴석화방벽설치                           7-21-2 사괴석화방벽설치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석 공                 인   0.13          한식 석공                 인    0.13
한식삭공조공                  인   0.10          한식석공조공                인    0.10
한 식 미장 공                인   0.23          한식미장공                 인    0.23
한 식 미장 공                인   0.13          한식미장공                 인    0.13
조        공              인   0.12          조   공                 인    0.12
보 통 인 부      인력품의 3%    식     1           보통 인부     인력품의 3%     식      1
공 구 손 료                                   공구 손료




7-21-3 전돌화방벽해체                            7-21-3 전돌화방벽설치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미장공                  인    0.36          한식미장공                 인    0.36
한식미장공조공                인    0.25          한식미장공조공               인    0.25
보 통인 부                 인    0.13          보통 인부                 인    0.13
공 구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공구 손료     인력품의 3%     식     1




7-21-4 와편화방벽해체                            7-21-4 와편화방벽설치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미장공                  인    0.27          한식미장공                 인    0.27
한식미장공조공                인    0.19          한식미장공조공               인    0.19
보 통인 부                 인    0.10          보통 인부                 인    0.10
공 구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공구 손료     인력품의 3%     식     1
11-29 거친돌계단설치                              11-29 거친돌계단설치
                                        (㎡당)                                       (㎥당)
석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공    한 식석 공                 인    3.44           한식 석공                  인    3.44

     한식석공조공                 인    1.37           한식석공조공                 인    1.37
사
     보 통인 부                 인    0.69           보통 인부                  인    0.69

     공 구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공구 손료        인력품의 3%   식    1




    13-25 색긋기(전통소재단청)                          13-25 색긋기(전통소재단청)
    13-25-2 색긋기(2빛)                            13-25-1 색긋기(2빛)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 수화 공                 인    0.09           특수 화공                  인    0.09
단    화        공             인    0.43           화        공             인    0.43
     공 구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공구 손료        인력품의 3%   식    1
청
공
사   13-25-1 색긋기(3빛)                            13-25-2 색긋기(3빛)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 수화 공                 인    0.09           특수 화공                  인    0.09
     화        공             인    0.64           화        공             인    0.64
     공 구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공구 손료        인력품의 3%   식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91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5호(2022.4.20.), 제2022-27호(2022.7.6.)으로 고시한,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2차)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T2 장기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2차)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정부 친환경정책의 적극 이행 및 인천공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T2 장기주차장에 1.4M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ㅇ 사업내용 : 캐노피 구조 태양광발전시설(1.4MW) 설치 및 제반공사 1식
- 캐노피 구조물 35EA 및 태양광모듈(590Wp) 2,400EA 설치
- 인버터(250KW) 6EA 및 다회로개폐기 1면 설치
- 수·배전반, 전력간설설비 및 관로공사 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6.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6.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성균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골든타워)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소규모 환경개선공사(개발) 실시에 따른 사업계획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07호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2022년7월부터2023년6월
총허용어획량의설정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고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바에 의한다”를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 적용 대상 어종: 15종 >
1.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대상어종
(단위: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420,220
대형선망
고등어
근해
126,072 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근해
41,693 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동해 근해
25,587
잠수기
키조개
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
ㆍ전남ㆍ경남 연근해
8,416
근해자망,
근해통발
대게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978
연ㆍ근해자망,
연안통발
꽃게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7,059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오징어
연근해
79,000 살오징어만 해당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
도루묵
동해 연근해
2,301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갈치
연근해
48,296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참조기
연근해
49,897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삼치
연근해
27,253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복합(전남, 인천)
참홍어
서해 연근해
3,668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②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5,000톤은 유보
     ③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외의 총허용
- 3 -
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2. 시·도지사 관리 대상어종
(단위: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6,845
잠수기
개조개
부산·전남·경남 
연근해
1,039
잠수기
바지락
경남 연근해
4,034
마을어업
제주소라
제주 연안
1,772
주) ① 지자체 관리대상종의 TAC 설정값 등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ㆍ도에서 확정 예
정
< 시범 대상 어종: 3종 >
(단위: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126,899
기선권현망
멸치
연근해
117,504
시범 운영
서남해구쌍끌이중형
저인망
갈치
연근해
3,902
시범 운영
서남해구쌍끌이중형
저인망
살오징어
연근해
2,075
시범 운영
근해채낚기
갈치
연근해
3,418
시범 운영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6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규칙 제80조의2 신설)
   2023년 7월 3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
련함
※ 동 개정안에 대해 2023.3.16.부터 2023.4.25.까지 기 입법예고 하였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8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방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
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개혁실을 폐지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능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
여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ㆍ개편하면서 전력자원관리실의 명칭을 자원관리
실로 변경하는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장 
밑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방연구개발, 유ㆍ무
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를 각각 신설하며, 체계적인 중동ㆍ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
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
원하고, 국방개혁실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중 3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 1명, 9급1명)은 감축하고, 2명(5급1명, 6급1명)은 정규정원으
로 전환하며, 3명(4급1명, 5급2명)은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
에 필요한 인력으로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m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9900731@korea.kr
     - 팩스 : 044-204-8923
◉산림청고시 제2023-54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세부적인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산림청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
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
심사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증 신청자"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인증
기관으로 산림청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 접수


제3조(인증 대상) ①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은 도시숲·생활숲과 가로수 부분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고) ① 인증기관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 공모를 공고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인증 신청
자가 공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신청) ①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숲 조성·운영하는 주체가 신청한다.
 ② 모범도시숲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및 별표 1 도시숲등의 소개서등 관련서
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
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
우
 2. 기존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신청 사항에 보완 요청에도 개선ㆍ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3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제6조(심사 절차) ① 산림청장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③ 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준에 따른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④ 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필요시 추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①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인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증기관이 인정한 자
    2. 기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
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장은 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모범
도시숲인증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인증기관장은 지정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인증기관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현황 설명을 할 수 있
다.
제9조(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심사) 산림청장의 인증 신청 사항에 대하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에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심사에 관한 사항
    2. 모범 도시숲등 인증·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모범 도시숲등 인증 취소 여부의 결정
    4. 기타 산림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서류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숲·생활숲·가로수)
 2. 도시숲등의 위치와 규모, 조성의 적합성과 안전성, 대상지의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3. 기타 인증기관 또는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
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기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별표 2〕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서류심사는〔별표 2〕의 분야별 서류심사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현장 심사 대상으로 선정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인증기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
다.
 1. 서류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심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
제11조(현장심사) ①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범도시숲등인
증위원과 현장심사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2. 인증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등
 ② 인증기관은 〔별표 2〕의 분야별 현장심사기준에 70점이상을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최종 종합평
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인증 신청 대상의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배점항목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심사단) ①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한다.
 ② 현장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도시숲 관련 전문가
 2. 조경산림관련 기술인
 3. 관련분야 퇴직 공무원
 4. 관련단체 종사자 및 공원 자원활동가
 5. 기타 산림청장 또는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 수행을 위해 지역과 활동여건을 고려해 20인 이내로 선발 한다. 현장심사
단 신청자는 〔별표 4〕의 모범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 〔별표 5〕의 모범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최종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④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으로 선발된 자에게 모범도시숲 인증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
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심사단 교육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하거나 여건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
다.
 ⑥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에게 심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도시숲인증위원과 팀을 이루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심사) ① 인증기관장은 종합심사에 상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야 한다.
 1.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부합성
 2. 인증 도시숲등의 명칭 및 범위
 3. 기타 인증기관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인증 도시숲등의 명칭 및 범위
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장은 공정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신청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


제14조(심사결과 처리) ①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인
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법
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인증 심사결과 모범 도시숲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중 대표자인 자)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기관은 〔별표 3〕의 모범도
시숲등 인증 마크가 사용된 현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등) ① 모범도시숲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지정된 모범 도시숲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를 할 수 있다.
1.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지의 관리 현황 조사
 2. 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관리
 3. 기타 인증 대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인증 취소) ① 산림청장은「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조사·검토를 의
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장은 산림청장이 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① 모범도시숲등 인증 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모
범도시숲인증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심사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
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현장심사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
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심사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인증 심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인증기관의 임
ㆍ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도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수당 등 지급) ① 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에
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현장심사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
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시숲 등의 소개서
                           (도시숲, 생활숲 부문)



도시숲 등 명칭

  조성 목적

  조성 위치

  조성 면적                             조성 시기

 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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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숲 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주변 주요 시설(공원, 공공기관, 문화재 등) 현황
  주변 환경    - 주변 녹지축, 수변축 인접 현황
           - 대중교통(버스정류장 등) 접근성
           - 편의시설(화장실, 정자, 벤치, 음수대 등) 현황
  주요 시설    - 주차장(장애인·노약자 전용 주차시설 유·무 포함) 현황
           - 출입구 수 현황

           - 주요 수종 현황(자생식물, 기후변화 적응력, 미세먼지 저감 등 초점)
  생육 현황
           - 식생 구조(혼효림, 다층림 등) 현황


   주요      - 주요 프로그램 현황(숲·정원교육·체험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인력 현황(위탁용역업체 포함)

           - 운영·관리 인원 현황(전담 조직, 인원, 민간위탁 등)
           - 운영·관리 업무 현황(병해충방제, 가지치기, 청소 업무 등)
  운영·관리
           - 운영·관리 계획 현황(운영관리계획, 운영매뉴얼 등)
           - 지역주민 참여 현황(거버넌스 운영, 자원활동가, 시민단체 등)
           - 온라인(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홍보 현황
  홍보 매체    - 오프라인(리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 현황
           - 언론홍보 현황


  기타사항     - 서류심사 시 어필할 수 있는 장점 및 특징 등
◎ 도시숲·생활숲 사진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사진 첨부 가이드


- 전경사진 포함 5매 이상의 사진과 사진에 해당하는 설명 작성하며 필요 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원본 사진 제출 : 설명과 파일명을 동일하게 하여 5매 이상 별도 첨부. 과도한 사진 보정 금
 지
도시숲 등의 소개서
                                (가로수 부문)



도시숲 등 명칭

 조성 목적

 조성 위치

 조성 면적                           조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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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숲 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주변 산림, 녹지 인접 현황
 조성 환경
           - 대중교통(버스정류장 등) 접근성



 주요 시설     - 편의시설(안내표지, 벤치 등) 현황


           - 주요 수종 현황(자생식물, 대기오염 적응력, 미세먼지 저감 등 초
 식재 현황     점)
           - 가로수 하부 녹지대(화단 등) 조성 여부

   주요      - 주요 프로그램 현황(체험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인력 현황(위탁용역업체 포함)

           - 운영·관리 인원 현황(전담 조직, 인원, 민간위탁 등)
           - 운영·관리 업무 현황(병해충방제, 가지치기, 청소 업무 등)
 운영·관리
           - 운영·관리 계획 현황(운영관리계획, 운영매뉴얼 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황(이용자 만족도 설문 여부 및 결과 등)
           - 온라인(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홍보 현황
 홍보 매체     - 오프라인(리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 현황
           - 언론홍보 현황


 기타사항      - 서류심사 시 어필할 수 있는 장점 및 특징 등
◎ 가로수 사진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사진 첨부 가이드


- 전경사진 포함 5매 이상의 사진과 사진에 해당하는 설명 작성하며 필요 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원본 사진 제출 : 설명과 파일명을 동일하게 하여 5매 이상 별도 첨부. 과도한 사진 보정 금지
[별표2]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가. 도시숲·생활숲 서류심사기준

 심사 항목                     배점 기준                   점수

          도시숲ㆍ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15
          ▪ 반경 1km 이내에 주택가나 상가, 공공기관이 있음           5
          ▪ 반경 500m 이내에 공원, 녹지 등이 없음               5
          ▪ 주변 녹지축, 수변축과의 연결성이 좋음                  5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9
 도시숲·생활
          ▪ 주택가나 상가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함          3
 숲의 위치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함         3
  및 규모
          ▪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2개 이상 존재함        2
  (30점)
          ▪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1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로 조성되었을 것           6
          ▪ 전체 면적이 5백 평방미터 이상임                     2
          ▪ 전체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임                     2
          ▪ 전체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임                    2
          도시숲 ㆍ 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수종과 식재 방법으
                                                   20
 도시숲ㆍ     로 조성됐을 것
 생활숲의      ▪ 자생식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                     5

 적합성 및    ▪ 혼효림, 다층림 구조로 10종 이상으로 조성되어 있음          5
          ▪ 기후적합성이 높은 수종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              4
  안전성
          ▪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         4
  (20점)
          ▪ 이용자들을 위한 적절한 휴양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2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8
          그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것
          ▪ 지역주민 등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2

 도시숲 ㆍ    ▪ 자원활동가 양성 및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2
          ▪ 정기적인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2
 생활숲의
          ▪ 공원 운영에 협력하는 시민단체(주민단체)가 있음             2
조성ㆍ관리
          여가ㆍ휴양ㆍ체험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에 대한 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8

여 및 만족 ▪ 이용자 대상 숲 ㆍ 정원교육 ㆍ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2
        ▪ 이용자 대상 산림휴양 ㆍ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2
도 중요도
        ▪ 계절별 특화된 이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2
 (20점)  ▪ 이용 프로그램 전담 인력(위탁용역업체 포함)이 있음             2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을 것           4
          ▪ 정기적인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
          ▪ 최근 3년 이내 진행된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80점 이상 획득    2
심사 항목                     배점 기준                      점수
         도시숲ㆍ생활숲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도시숲 ㆍ                                                10
         것
생활숲의
         ▪ 도시숲 관련 웹기반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4
 홍보
         ▪ 도시숲 안내 리플렛이 제작되어 있음                       3
 (10점)
         ▪ 도시숲 이용 관련 언론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3

         도시숲ㆍ생활숲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구성ㆍ운영될 것        6

         ▪ 도시숲 관련 전담 인력이 있음                          2
도시숲 ㆍ
         ▪ 도시숲 운영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자원활동가 그룹이 있음            2
생활숲의
         ▪ 도시숲 수목관리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민간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음     2
운영관리
         도시숲ㆍ생활숲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          4
 (10점)
         ▪ 도시숲 관련 연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2

         ▪ 도시숲 관련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음                 2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충실하게 제출되었을 것                10

         ▪ 신청서 양식에 부합하며 누락 항목이 없음                    2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로 도시숲 ㆍ 생활숲의 개요을 파악하기 용이함           3
 (10점)   ▪ 제출된 사진 및 자료들로 도시숲ㆍ생활숲의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
                                                     3
         함
         ▪ 첨부서류들이 인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음         2
나. 도시숲·생활숲 현장심사기준

 심사 항목                        배점 기준                  점수

          도시숲 ㆍ 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3
          ▪ 반경 1km 이내에 주택가나 상가, 공공기관 등이 있음           1
          ▪ 반경 500m 이내에 공원, 녹지 등이 없음                 1
          ▪ 주변 녹지축, 수변축과의 연결성이 좋음                    1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4
도시숲·생활
          ▪ 주택가나 상가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함            1
 숲의 위치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함           1
 및 규모     ▪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2개 이상 존재함          1
  (10점)   ▪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1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로 조성됐을 것              3
          ▪ 전체 면적이 5백 평방미터 이상임                       1
          ▪ 전체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임                       1
          ▪ 전체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임                      1
          도시숲ㆍ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수종과 식재 방법으로
                                                     10
          조성됐을 것
          ▪ 자생식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                        2
          ▪ 혼효림, 다층림 구조로 조성되어 있음                     2
          ▪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종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            2
          ▪ 수목의 형태가 잘 유지된 수목이 70%이상이며, 숲내부 고사목 비율이
                                                     2
           15% 이하임
          ▪ 이용자들을 위한 적절한 휴양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2

          도시숲ㆍ생활숲이 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방법으로 조성됐을 것   3
 도시숲 ㆍ
          ▪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음          1
 생활숲의
          ▪ 주변 녹지 및 수변공간과의 연결동선이 확보되어 있음             1
 적합성 및
          ▪ 주변 도로 등 환경 저해요인과의 차폐성이 좋음                1
 안전성
          도시숲 ㆍ 생활숲의 장비와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했을 것             4
  (30점)
          ▪ 장비와 시설이 국가 혹은 지자체의 안전기준에 부합함             1

          ▪ 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1

          ▪ 장비와 시설에 대한 관리일지가 기록되고 있음                 1

          ▪ 장비와 시설 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음                      1

          도시숲 ㆍ 생활숲의 조성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을 것         3

          ▪ 보도, 계단, 데크 등 보행로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      1
          ▪ 휴식 시설, 화장실 등 이용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    1
          ▪ 안내판 등 사인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