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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12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5051, 특보위 보상 제19-3-재-15호, 성명: 이강인, 주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층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5월 1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이강인, 생년월일: 1950. 2. 6, 당시 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ㅇ 신청인
 - 성명: 이강인, 생년월일: 1950. 2. 6, 주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 *층
 - 결정일: 2019월 4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13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19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통계청공고제2020-1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자료우선활용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통계빅데이터센
 터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 추진
 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보안
 담당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통계국 1개 과(소득통계개
 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관리국 1개 과(지역통계총괄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00.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전략성과팀을 성과관리 업무의 안정화․내재화에
 따라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7
 명(9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2일에서 2022년 12월 22일로 2년 연장하고,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정보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능정보화팀을 총액인건비로 신설하는 한편,
 지방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과(지역통계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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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문서번호: 3-5056 특보위 보상 제19-3-재-17호, 성명: 하상철, 주소: 경남 김해시 삼계로***번길*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5월 1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대상자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하상철, 생년월일: 1968. 4. 7, 당시 주소: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2***
ㅇ 신청인
 - 성명: 하상철, 생년월일: 1968. 4. 7, 주소: 경남 김해시 삼계로***번길*
 - 결정일: 2019월 4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패스코㈜          제3572호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20.01.29.~2020.03.2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1-1327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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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후지보코리아           제-호     조*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코스모스텔 603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20.01.29.~2020.03.2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6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7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
   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292번길 12 제1호(가곡
 ㈜트리플씨메디칼         제3935호   김*웅
                                                리)

                                      121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남*진
343                514-81-72021   0178180004530007437   ₩29,736,000      대구시 남구 현충로 205
       (주식회사브래인)
344     ㈜엔젤라임      402-81-86498   0178180004530007440   ₩29,736,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25-26
345 ㈜카스파정보통신       505-81-58817   0178180004530007441   ₩29,736,000      경북 영천시 천문로 356-2
346      ㈜라이아      510-81-23867   0178180004530007442   ₩29,736,0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8-15
347 ㈜행복콜대리운전       514-81-70310   0178180004530007443   ₩29,736,000      대구시 남구 명덕로42길 6
348     ㈜아이엔티      175011-0012458 0178180004530007452   ₩26,913,60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1길 22
349     (주)피카소     513-81-55204   0178180004530007471   ₩26,913,600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25길 12
350     ㈜유토라인      176011-0070570 0178180004530007574   ₩11,137,500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18길 41-4
351     ㈜니카보카      174811-0066400 0178180004530007576   ₩9,760,500     경북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526
352    ㈜상아네트웍스     280211-0120895 0178180004530007581   ₩10,489,5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25
353      이엔씨       170111-0416679 0178180004530007583   ₩11,655,000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서길 76
354     ㈜대명정보      170111-0400375 0178180004530007584   ₩9,432,780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38길 80-4
355    ㈜경상전기물류     170111-0269507 0178180004530007626   ₩4,374,000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335-10
356     (주)대명정보    170111-0400375 0178180004530007688   ₩4,120,000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38길 80-4
357      ㈜삼배       230111-0197789 0178180004530010695   ₩10,813,500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123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807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12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20.01.29.~2020.03.2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2-1348호)’에 대하여 재
   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한커뮤니티          제2890호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7-1 2층(갈현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20.01.29.~2020.03.2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2-18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122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2. 3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사유: 허가유효기간(2019.12.31.) 만료(재허가 미필)
4. 실효일자: 2020. 1. 1.자
5. 실효무선국 내역
                                                호출명칭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부호)
  1         김**          92-2015-30-0000081     DS4HDF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2         김**          92-2015-30-0000074     DS4HCZ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        한*(유**)       92-2015-30-0000070     HL4CKG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4         류**          92-2015-30-0000069     HL4CMU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5          김**         92-2015-30-0000060     HL4RUK
                                                                1194번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6          박**         92-2015-30-0000052     DS4CNR
                                                               평산앞들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7          나**         92-2015-30-0000051     DS4BNR
                                                               평산앞들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8          주**         92-2015-30-0000049     DS4DZO         옥하여산길
  9        김**(오**)      92-2015-30-0000048     DS4AGN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10         이**         92-2015-30-0000040     DS4GNU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40번길
  11       유**(정*)       92-2015-30-0000036     DS4GLG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12       정**(윤**)      92-2015-30-0000031     HL4RWH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1길
  13         이**         92-2015-30-0000030     DS4HCH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4         김**         92-2015-30-0000029     DS4HCG      전라남도 목포시 산양로
  15         명**         92-2015-30-0000027     DS4HCE      광주광역시 북구 참판로
  16         임**         92-2015-30-0000025     DS4HCC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         조**         92-2015-30-0000020     DS4BOJ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18         이**         92-2015-30-0000019     DS4GGW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문길

                                              126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77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     비 고
   국도                   시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475-2
   77       개시구간                                                 6.0
                        종점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32-7
   호선


4. 주요 통과지
 - 영광군 두우리, 야월리, 송암리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475-2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115-3
7. 사용개시일 : 2019년 12월 26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7)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6호
                                   우편물류센터 개국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개국 내역
                                                                  등기용 및
                관서
     국명               사유       주    소         취급업무   개국일자          금융용     비고
                등급
                                                                   국기호
                                               우편물
  중부권광역                신축    대전광역시 동구                2020. 2.
                4급                            분류 및                해당없음
 우편물류센터               (신설)     안골로 11                   1.
                                              소통업무

2. 시행일: 2020. 2. 1.

                                        124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양헬스코리아㈜         제-호      윤*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101-1, 현진빌딩2층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20.01.29.~2020.03.2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0-106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0-1051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3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유스쿨넷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제2015-33호       주식회사
                                66, 4층            (2020.1.13.)
                  (최병삼)

                                      12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25
등록번호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
위반사항및시정사항
처분내역처분일자
제1-01-16-0011호
주식회사
제이앤유그룹
서울특별시금천구
디지털로9길68,
대륭포스트타워5차아파트
1902호
김대영
(위반사항)
2018년도사업현황조사
자료미제출
(시정사항)
사업현황자료를2020년
2월28일까지제출할것
시정명령2019.9.18.
제150030호
㈜조은레드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31길38-9,
이스테크노타워1차아파트
409호
정정덕
(위반사항)
2018년도사업현황조사
자료미제출
(시정사항)
사업현황자료를2020년
2월28일까지제출할것
시정명령2019.9.18.
제110330호
㈜텔리클럽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수정로106, SR프라자
1001호-c
양인승
(위반사항)
2018년도사업현황조사
자료미제출
(시정사항)
사업현황자료를2020년
2월28일까지제출할것
시정명령2019.9.18.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화
42-2017-20-0000731
305옹진호
경남
거제시
동부
면거제남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19. 12. 30.
~ 2020. 1. 29.)
국*우
42-2014-20-0000251
300오로라호
부산시
영도구
남
항서로82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
업법위반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88조(통계의보고등), 제92조(시정명령등)
2. 처분사유: 2018년도사업현황조사자료미제출
3. 처분대상: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참조
4. 이행결과제출처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기간통신사업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5. 유의사항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1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26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주
소
1
김**
92-2015-30-0000081
DS4HDF
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관산로
2
김**
92-2015-30-0000074
DS4HCZ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로
3
한*(유**)
92-2015-30-0000070
HL4CKG
전라남도순천시왕지3길
4
류**
92-2015-30-0000069
HL4CMU
전라남도순천시왕지3길
5
김**
92-2015-30-0000060
HL4RUK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
1194번길
6
박**　
92-2015-30-0000052
DS4CNR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
평산앞들길
7
나**
92-2015-30-0000051
DS4BNR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
평산앞들길
8
주**
92-2015-30-0000049
DS4DZO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
옥하여산길
9
김**(오**)
92-2015-30-0000048
DS4AGN
광주광역시북구저불로
10
이**
92-2015-30-0000040
DS4GNU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240번길
11
유**(정*)
92-2015-30-0000036
DS4GLG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로
12
정**(윤**)
92-2015-30-0000031
HL4RWH
전라남도여수시안산1길
13
이**
92-2015-30-0000030
DS4HCH
광주광역시북구천변우로
14
김**
92-2015-30-0000029
DS4HCG
전라남도목포시산양로
15
명**
92-2015-30-0000027
DS4HCE
광주광역시북구참판로
16
임**
92-2015-30-0000025
DS4HCC
광주광역시서구화정로
17
조**
92-2015-30-0000020
DS4BOJ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153번길
18
이**
92-2015-30-0000019
DS4GGW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동문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12. 30.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허가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2.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3. 처분사유: 허가유효기간(2019.12.31.) 만료(재허가미필)
4. 실효일자: 2020. 1. 1.자
5. 실효무선국내역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6일 양형위원회 제99차 회의에서 의결된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0년 2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은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다만 제5항은 제외),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2조,
다만 제3항은 제외),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3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
을 위한 매수(공직선거법 제235조),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
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위반(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행위(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부
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다만 제4항은 제외),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공직선거법 제257
조, 다만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은 제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매수 및 이해 유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8월,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4월 - 1년          8월 - 2년
                          50만 원 - 500만 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 10월,
  2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추천 관련 매수    100만 원 – 1,500만 원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4월 - 1년,
  3                                            8월 - 2년          1년 - 3년
               매수         150만 원 – 2,000만 원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6월 - 1년4월,
  4                                           10월 - 2년6월        2년 - 4년
             후보자 매수       500만 원 – 2,500만 원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
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3유형에 포섭
▷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죄(제
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
▷ 제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3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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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참작     경우                    ○ 자수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행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일반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고령
 참작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공고제2020-84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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