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수   량   저촉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비 고




                                                                                                                  제1708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충북 청주시
      61             191-3   191-3    교통카메라                               2대
           상당구 오동동
           충북 청주시
      62             37-1    37-3      관정                                 1정    김준석
           상당구 오동동
           충북 청주시                                                                       용암동 2099 건영아파트
      63             39-4    39-4      창고       블록스레트(9*29)              261㎡   연규문
           상당구 오동동                                                                      111-805
                                                                                세입자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창고       블록스레트(9*29)              261㎡
                                                                                오영길     186-1

                                       창고       철골차광막(8*10)              80㎡




                                                                                                                  관
                                      창고(관정)    블록스레트(5*6)               30㎡
578




                                       화장실      블록스레트(3*5)               15㎡




                                                                                                                  보
                                       담장       블록(H=1.8,L=50)           90㎡

                                       물탱크                                1개

                                                                                        사업자등록NO. :
                                       영업권                                1식    금호자원
                                                                                        315-02-*****
           충북 청원군




                                                                                                                  2009. 9. 3. (목요일)
      64             무지번     무지번      목화묘목                               50주
           강내면 학천리
           충북 청원군
      65             무지번     무지번     SK텔레콤분전반      철재판넬                   1식
           강내면 학천리
           충북 청원군
      66             9-1      9-1     물탱크배관       철재파이프                  25m    청주시     쓰레기매립장
           강내면 학천리

                                       소나무                                7주
일련                                                          수   량   저촉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비 고




                                                                                                                  제1708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연산홍                           60주

                                            단풍나무       가로수                40주

           충북 청원군
      67             593-1        593-11   비닐하우스    철골차광막(4*5)            20㎡
           강내면 학천리
           충북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8             산11-20       산11-82    두릅나무                          100주   신건수
           강내면 학천리                                                                       1278
           충북 청원군
      69                 84        84-1     사과나무                           6주    이종태     청주시 향정동 59-17
           강내면 학천리




                                                                                                                  관
                                            두릅나무                          10주
579




           충북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70                 85        85-2     사과나무                          160주   김형희
           강내면 학천리                                                                       773

                                            연산홍                            1주




                                                                                                                  보
                                            매실나무                           2주

                                            두릅나무                          10주

           충북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71                 94        94-1    창고(3동)   철골함석(6*6)3동           216㎡   김학길




                                                                                                                  2009. 9. 3. (목요일)
           강내면 학천리                                                                       48-6

                                            컨테이너      (3*6)4개             72㎡

                                            야적장       건축자재                 1식

                                            물탱크                            1개

                                           이동식화장실                          1개
일련                                                   수   량   저촉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비 고




                                                                                                            제1708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충북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72             37-2    37-2    소나무                           54주    노진식
           상당구 오동동                                                                499-13 덕일주택 C-307

                                    칭칭이나무                           1주

                                    도장나무                            3주

                                    느티나무                            1주

                                     플륨관       u형 플륨관              21개

                                     맨홀                             3개




                                                                                                            관
                                    미선나무                            3주
580




                                     뽕나무                           11주

                                    가문비나무                           7주




                                                                                                            보
                                    단풍나무                           13주

                                    앵두나무                            1주

                                    사철나무                            3주




                                                                                                            2009. 9. 3. (목요일)
                                    헛개나무                            2주

                                    대추나무                            4주

                                    살구나무                           15주

                                    모과나무                            2주

                                     벗나무                           15주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부 확인하고, 검토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L 2104 거울용 유리:인용표준번호 및 결점사항에 대한 품질설명 변경
 -KS L 2106 유리의 레이저 간섭법에 의한 균질도 측정방법:인용표준번호 변경
 -KS L 2310 내산 유리병:인용표준번호 및 명칭 변경
 -KS L 2313 유리로빙:수분율 0.50%이하 및 알카리함유율 2%이하 반영
 -KS L 2522 탄소섬유 직물 시험방법:인용표준 번호 및 명칭 변경
 -KS L 8514 재활용 결정화 유리:인용표준 번호 및 명칭 변경
 -KS L 9105 미내랄울 흡음 천정판:난연재 유예기간 문구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천연가스 분석–가스 기준물질에 대한 검증방법                             표준안

제정     가스분석-동적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제8부:확산법              표준안
       가스분석—동적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제11부:전기화학적
제정                                                          표준안
       생성
제정     가스분석–분석편향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표준안

제정     가스 혼합물–중량법 제조–조성에 존재하는 상관관계 규명                       표준안

2. 제정 사유
 천연가스분석 및 가스분석 관련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
 련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KS I IS○24094(천연가스분석–가스 기준 물질에 대한 검
 증 방법) 등 5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I IS○24094(천연가스분석–가스 기준 물질에 대한 검증 방법)
                                 270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이 기술 보고서는 기준 열량계와 밀도 저울을 이용한 측정으로 얻은 값과의 통계적 비교를 통
     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분석하여 계산된 열량 값과 밀도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
     법에 대해 기재
 ○KS I IS○6145-8(가스 분석-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8부:확산법)
  -이 표준은 성분이 10-9에서 10-3까지의 몰 분율 범위에 있는 교정용 혼합가스를 제조하기
     위해 확산을 이용하는 동적 방법을 명시
 ○KS I IS○6145-11(가스 분석—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제11부:
  전기화학적 생성)
  -이 표준은 교정 성분을 전기화학적으로 생성하여 교정용 혼합가스를 제조하고 이를 보조가스
     유량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규정
 ○KS I IS○15796(가스 분석 – 분석 편향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법)
  -이 표준은 혼합 표준가스 또는 표준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가스 분석을 위한 분석 절차의 편
     향(계통 오차)을 탐지 및 보정하고 보정 불확도를 추정하는 일반적 방법을 규정
 ○KS I IS○29041(가스 혼합물 – 중량법 제조 – 조성에 존재하는 상관 관계 규명)
  -이 기술 표준서에서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상관 관계와 데이터 처리에 의해 도입된 상관 관
     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KS I IS○6142에 주어진 중량법 혼합물 제조를 조사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ISO6144      가스분석-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정부피법                       표준안

                                 271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2. 개정 사유
 대기(가스분석)분야의 ISO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KS I IS○6144(가스
 분석-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정부피법) 1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이 표준은 정부피법으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방법을 구체화하며 혼합물 부피 성분 계산 절차
 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080호(2009. 9. 2.)에 게재된 국세청고시 제2009-96호(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
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중 편집오류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   세   청   장
○오류사항

    구         분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기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경우】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등 펀드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
                          *법인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 따른 서류도 제출 가능

○정정사항

    구         분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기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경우】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등 펀드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
                          *법인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 따른 서류도 제출 가능

                                       272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KSM IS○3899
  4.5 수산화나트륨 :95 %(V/V)→95 %(부피), 6 %(m/m)→6 %(질량) 등 개정
 ○KSM IS○2411, 4637, 4646, 5978, 5979 등 5종
  -표준명칭 및 인용표준 변경 등
 ○KSM IS○36, 2453, 289-3, 3900 등 7종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및 자구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L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규격안

개정       KSL8511   보차도용 부생석회 블록                                      규격안

개정       KSL3208   도   관                                             규격안

개정       KSL3104   내화벽돌의 치수 검사 방법                                    규격안

개정       KSL2522   탄소섬유 직물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2503   유리 용기의 열 충격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2401   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랭점 및 스트레인점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2313   유리로빙                                              규격안

개정       KSL2310   내산 유리병                                            규격안

개정       KSL2106   유리의 레이저 간섭법에 의한 균질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2104   거울용 유리                                            규격안

개정       KSL9501   공업용 석회                                            규격안

개정       KSL9101   규산 칼슘 보온재                                         규격안

개정       KSL8514   재활용 결정화 유리                                        규격안

                                      269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미가황 고무-전단 원반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제3부:무안료
개정    KSMISO289-3                                                       규격안
                    유화중합 유전 SBR의 델타 무니 값 측정 방법

개정    KSMISO3136    고무 라텍스-스티렌 부타디엔-결합 스티렌 함량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3899    고무-니트릴 라텍스-잔류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36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섬유직물에 대한 접착력 측정 방법                    규격안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유연성 시험방법:플랫 루
개정    KSMISO5979                                                        규격안
                    프법

개정    KSMISO5978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블로킹저항 시험방법                       규격안

                    성형 플라스틱 신발-안감을 대거나 대지 않은 일반 산업용 폴
개정    KSMISO5423                                                        규격안
                    리우레탄 부츠-요구사항

개정 KSMISO4661-2 가황 고무-시료와 시험편 준비 -제2부:화학적 시험                            규격안

                    가황 고무-섬유 코드에 대한 정적 접착력 측정 방법-H 당김
개정    KSMISO4647                                                        규격안
                    시험

개정    KSMISO4646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저온충격 시험방법                        규격안

                    고무로 코팅된 천 -고무와 천사이의 접착강도 시험방법:직접인
개정    KSMISO4637                                                        규격안
                    장법

개정    KSMISO3900    고무-니트릴 라텍스-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SI단위 및 국제표준 일치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 IS○4647
  -서문 추가 및 인용표준 변경
  4. 재     료
     -사각형으로된~~면직물→약 340 g/m2 로 제작된 면직물로 개정
  5.1. 금   형
     -코드는~~~가황된다 →코드는 L/2 위치에 Z간격으로 ~~~고무 스트립을 총 두께가 Y가
     되도록 채우고, ~~~ 가황시킨다. 등 개정
 ○KSM IS○5423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변경
  -5.5 갑피의 저온 굴곡 온도 →겉감의 저온 굴곡 온도로 개정
  -부속서 D(규정) :split tear strength test→ tear strength test로 개정

                                     268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9월 1일
                     주튀니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3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09년 8월 2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국방부공고제2009-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75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일내용 삭제

 바. 물품관리양식 중 전자태그양식과 물품스티커양식을 통합함에 따라 물품스티커 관련 조항삭제

 사. 물품 무상대부 시 조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삭제

3.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6호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2009. 6. 26. 시행)되어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록업

 무를 위임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 목록업무의 위임에 관한 조항삭제

3.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74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0호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9년도 시행 제4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2차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
 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09.9.14.(월)~2009.9.18.(금)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전화번호:02-3149-0293)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3cm×
 4cm) 1매를 지참하고 합격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5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516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조달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조항 삭제
 나.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
 다. 물품관리전환 시 물품관리관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제25조로
  정함에 따라 동일내용 삭제
 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 서식 비치 생략
 마. 물품관리대장에서 적도록 한 물품가격에 대한 조항을 시행령 제28조의2에 신설함에 따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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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275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9월 1일
주튀니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3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09년 8월 2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국방부공고제2009-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200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주)지온에스
 ○사업자등록번호:107-86-*****
 ○대표자:유우영
 ○최종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138동 412호
2. 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2009년 9월 9일부터 2010년 3월 8일까지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인사사령부)과 2008년 7월 21일 「행정정보DB구축사업 (병적DB구축사
 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09-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주)대명교역
 ○사업자등록번호:121-81-*****
 ○대표자:박인욱
 ○최종주소: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98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해군 중앙경리단과 2909년 3월 25일 「레펠장갑 등 3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02-74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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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09-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한국신소재파렛트(주)
 ○사업자등록번호:131-81-*****
 ○대표자:강현순
 ○최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6-12             144B 12L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해병 2사단에서 2009년 5월 21일 실시한 「관물함 외 31품목 구매/설치」 입
 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09-108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연구개발과 정부·각군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
 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방부
 장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예산 계상 및 지급 주체 변경
  1) 국방과학연구소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부장관의 감독 하에 두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장
   관의 감독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예산의 출연도 감독권한을 가진 방위사업청장에
   게 두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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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부장관의 감독 하로 변경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출연금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도록
   변경함.
 나. 이사회의 부이사장 변경
  1) 현행 시행령 제10조의2는 방위사업청장을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부이사장으로 정하고 있어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타이사와 위계가 불합리하였음.
  2)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부이사장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함.
 다. 감독권한의 위임규정 삭제
  1) 현행 시행령 제20조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국방부장관에게 주어진 국방과학연구소의
   감독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이 이사장인 기관을 방위사업청장이
   감독하는 구조가 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이중적 통제에 따른 행정소요가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부장관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감독하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지휘·감독함에 따라 국방부 및 각군의 지원을 활성화
   하고 국가안보전략 및 국가과학기술과 연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용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획득체계개선단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69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
 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0호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주)세진중공업이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
를 매립하여 조성한 신규 토지 191,823.8㎡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울주군으로 결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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