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
　
(가)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30
12,720,000
(나) 연간생산량37 TBq 미만
20
8,48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10
4,240,000
(나) 0.5 MeV 이상~ 1 MeV 미만
15
6,360,000
(다)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80,000
(라)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440,000
(마)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880,000
(바)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6,000,000
(사) 1 GeV 이상
500
212,00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등(RI, RG) 사용신고
0.6
254,400
마) 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작업장개설신고
0.6
254,400
바)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기기를
가동하여방사선을방출하는경우에한한다)
0.5
212,000
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허가(단,
(1),(2)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하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에
적용된만큼의부담금을제한다)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가) 350 keV 1대이상
6.5
2,756,000
(나) 250 keV 2대이상
6.5
2,756,000
(다) 상기이외의것
4
1,696,00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각시설당)
(가)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80,000
(나)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440,000
(다)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880,000
(라)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6,000,000
(마) 1 GeV 이상~ 5 GeV 미만
500
212,000,000
(바) 5 GeV 이상
800
339,20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39,200,000
(4)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신규로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도해당)
(가) 1대
50
21,200,000
(나) 2대이상(1대초과대당)
30
12,720,000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도해당)
　
(가)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140
59,360,000
(나)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400
169,60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
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도해당)
(가)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700
296,800,000
(나)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1,500
636,000,000
4) 변경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허가
(1)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가)
밀봉선원
1.85
T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것제외)
3.5
1,484,000
(나) 개봉선원1.85 GBq 이상증량과시설변경시
3.5
1,484,000
(다)
시설
변경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교체
포함),
(단,
사용장소별개봉선원의신규핵종추가는제외)
0.6
254,400
(라) 상기(가)~(다) 이외의경우
2.4
1,017,60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제외/허가량기준)
　
(가) 기존시설의변경시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미만
3.5
1,484,00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18.5 PBq
미만
20
8,480,000
o 변경후허가량이18.5 PBq 이상~ 37 PBq
미만
75
31,800,00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74 PBq 미만
125
53,000,000
o 변경후허가량이74 PBq 이상
190
80,560,000
(나) 시설의이전설치또는추가설치
　
o 3.7 PBq 미만
20
8,480,000
o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40
16,960,000
o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150
63,600,000
o 37 PBq 이상~ 74 PBq 미만
250
106,000,000
o 74 PBq 이상
380
161,120,000
(다) 시설변경없이수량만증가되는경우
0.6
254,400
(라) 상기(가)~(다) 이외의경우
2.4
1,017,60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
2.4
1,017,6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변경허가
　
(1) 시설변경시
　
(가) 허가량기준방사능량이증량된경우
3.5
1,484,000
(나) 본사이외의시설을추가및변경하는경우
2.4
1,017,600
(2) 시설변경없이허가량기준방사능량이변경되는
경우(저장능력변경포함)
0.6
254,400
(3) 상기(1),(2) 이외의경우
2.4
1,017,6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
허가(단,
(1),(2)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하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에
적용된만큼의부담금을제한다)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가) 350 keV 1대이상증량과시설변경시
3.5
1,484,000
(나) 250 keV 2대이상증량과시설변경시
3.5
1,484,000
(다)
시설
변경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고정
사용하는경우제외)
0.6
254,400
(라) 기기교체(동일용량이하)
0.6
254,400
(마) 상기(가)~(라) 이외의경우
2.4
1,017,60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각시설당)
　
(가) 기존시설의변경시(사용방법및내용에대한
변경포함)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3.5
1,484,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8
3,392,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
5,088,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5
6,360,000
o 1 GeV 이상
20
8,480,000
(나) 시설의이전설치또는추가(교체)설치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80,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440,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880,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6,000,000
o 1 GeV 이상
500
212,00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
　
(가) 시설변경이없는경우
50
21,200,000
(나) 상기(가) 이외의경우
300
127,200,000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수량증가
또는
성능증가
1대당),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는신규허가적용)
30
12,720,000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는신규허가적용)
(가)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50
21,200,000
(나)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100
42,40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는신규허가적용)
　
(가)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70
29,680,000
(나)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150
63,600,000
라)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변경허가
　
(1) 시설변경시
　
(가) 허가받은장비의대수가증가된경우
3.5
1,484,000
(나) 본사이외의시설을추가및변경하는경우
2.4
1,017,600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대수
및
성능이
변경되는경우(보관대수변경포함)
0.6
254,400
(3) 상기(1),(2) 이외의경우
2.4
1,017,600
마)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가) 사업소에서사용/분배를하지않는경우
　
o 시설변경이있는경우
2.4
1,017,600
o 상기이외의경우
0.6
254,400
(나) 사업소에서사용/분배를하는경우
　
①사용·배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
　
o 연간허가량37TBq 이상
20
8,480,000
o 연간허가량37TBq 미만
10
4,240,000
②상기이외의경우
6
2,544,000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가) 시설변경이없는경우(단, 보관시설변경및
최대용량허가변경포함)
0.6
254,400
(나) 상기이외의경우
2.4
1,017,600
<삭제>
바)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변경이없는경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10
4,240,000
o 연간생산량37 TBq 미만
6
2,544,000
(나) 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30
12,720,000
o 연간생산량37 TBq 미만
20
8,48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방사선발생장치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없는경우(보관시설의변경은
포함)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3
1,272,0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5
2,120,0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7
2,968,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20
8,480,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40
16,960,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80
33,920,000
o 1 GeV 이상
150
63,600,000
o
기타
변경사항
없이
보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용량변경없이최대용량허가로변경하는
경우포함)
2.4
1,017,600
(나) 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10
4,240,0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15
6,360,0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80,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440,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880,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6,000,000
o 1 GeV 이상
500
212,000,000
사)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변경(수량감소, 신고사용자의성명및주소변경은
부담금대상업무에서제외)
0.6
254,400
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선원
수량감소, 방사선안전관리자, 운반차량, 저장시설
및보관시설변경, 발주자정보변경(작업량변경
미포함)은부담금대상업무에서제외)
0.3
127,200
5)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경우부담금대상업무에서제외)
　
가) 개봉선원사용또는판매기관
2.4
1,017,600
나) 방사성동위원소생산기관
　
(1) 싸이클로트론등입자가속기를운영하는기관
150
63,600,000
(2) 상기(1) 이외의경우
60
25,440,000
6)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가) 최초제출하는경우
2
848,000
나) 최초이후제출할때마다
1
424,000
5. 방사성물질운반(건당)
　
가. 수시비용
　
1) 운반검사
　
가) 개별운반대상
　
(1) 사용후핵연료
4.5
1,908,000
(2) 신연료
3.5
1,484,000
(3)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2.4
1,017,600
2) 운반신고심사
　
가) 신규신고심사
　
(1) 개별운반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4
1,696,000
(나) 신연료
3
1,272,000
(다)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1
424,000
(2) 정기운반대상
　
(가) 신연료
3
1,272,000
(나)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1
424,000
나) 변경신고심사
　
(1) 사용후핵연료
4
1,696,000
(2) 신연료
2
848,000
(3)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
0.2
84,800
3) 운반용기등설계승인심사
　
가) 신규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가) 용기중량1 t 미만
100
42,400,000
(나) 용기중량1 t 이상~ 2 t 미만
200
84,800,000
(다) 2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5
6,360,000
(라) 저장용기설계승인획득후신청시1 t 당
10
4,240,000
(2) 신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가) 용기중량200 kg 미만
40
16,960,000
(나) 200 kg 이상~ 500 kg 미만
70
29,680,000
(다) 500 kg 이상~ 1 t 미만
100
42,400,000
(라)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0
4,240,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기타용기(내용물중량
포함)
　
(가) 용기중량50 kg 미만
30
12,720,000
(나) 50 kg 이상~ 100 kg 미만
60
25,440,000
(다) 100 kg 이상~ 500 kg 미만
90
38,160,000
(라) 500 kg 이상~ 1 t 미만
100
42,400,000
(마)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0
4,240,000
(4) 특수형방사성물질
　
　
(가) 용량5.55 TBq 미만
30
12,720,000
(나) 5.55 TBq 이상~ 11.1 TBq 미만
60
25,440,000
(다) 11.1 TBq 이상~ 18.5 TBq 미만
90
38,160,000
(라) 18.5 TBq 이상~ 37 TBq 미만
120
50,880,000
(마) 37 TBq 이상
150
63,600,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가) 사용후핵연료용기
10
4,240,000
(나) 신연료용기
6
2,544,000
(다) 방사성동위원소용기및기타용기
3
1,272,000
(라) 특수형방사성물질
3
1,272,000
(6) 특별승인조치
　
(가) 사용후핵연료용기
40
16,960,000
(나) 육불화우라늄운반
24
10,176,000
(다) 신연료운반
24
10,176,000
(라) 방사성동위원소및기타운반
6
2,544,000
나) 변경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용기
50
21,200,000
(2) 신연료용기
30
12,720,000
(3) 방사성동위원소용기및기타용기
30
12,720,000
(4) 특수형방사성물질
30
12,720,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848,000
다) 유효기간만료에따른재발급
0.5
212,000
4) 운반용기등제작검사(10개당)
　
가) 사용후핵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용기중량1 t 미만
30
12,720,000
(2)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2
848,000
나) 신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용기중량1 t 미만
20
8,480,000
(2)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
424,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1) 용기중량100 kg 미만
10
4,240,000
(2) 100 kg 이상~ 500 kg 미만
15
6,360,000
(3) 500 kg 이상~ 1 t 미만
20
8,480,000
(4)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1
424,000
라) 특수형방사성물질
20
8,480,000
5) 운반용기사용검사(개당)
　
가) 사용후핵연료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용기중량1 t 미만
5
2,120,000
(2) 1 t 이상(1 t 증가당추가)
0.5
212,000
나) 신연료용기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용기(서면검사)
0.5
212,000
다) UF6 용기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696,000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27,200
라) 방사성동위원소용기및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42,400
(2) 현장검사
　
　
(가) 10개이상인경우(개당)
0.2
84,800
(나) 10개미만인경우(개수에상관없이)
2
848,000
6.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등의설계승인심사
　
가. 수시비용
　
1) 신규승인심사
　
가)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50 t 미만
750
318,000,000
(2) 50 t 이상~ 100 t 미만
875
371,000,000
(3) 100 t 이상
1,000
424,000,000
(4) 운반용기설계승인획득후신청시
300
127,200,000
나) 운반저장겸용용기(내용물중량포함)
　
(1) 50 t 미만
1,000
424,000,000
(2) 50 t 이상~ 100 t 미만
1,125
477,000,000
(3) 100 t 이상
1,250
530,000,000
2) 변경승인심사
50
21,200,000
7. 핵연료물질및핵원료물질사용허가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대상수량이상
15
6,360,000
(2) 시설검사대상수량미만
4
1,696,0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따른시설검사
30
12,720,000
(2) 변경허가에따른시설검사
10
4,240,000
2) 신규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허가
　
　
(1) 시설검사대상수량이상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100
42,400,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20
8,480,000
(다) 기타(게이지류등)
4
1,696,000
(2) 시설검사대상수량미만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20
8,480,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10
4,240,000
(다) 기타(게이지류등)
3
1,272,000
나) 사용신고
3
1,272,000
3) 변경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사용허가
　
(1) 시설검사대상수량이상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30
12,720,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10
4,240,000
(다) 기타(게이지류등)
2
848,000
(2) 시설검사대상수량미만
　
　
(가) 생산목적으로사용
10
4,240,000
(나) 연구목적으로사용
5
2,120,000
(다) 기타(게이지류등)
2
848,000
나) 변경사용신고
1
424,000
8. 업무대행자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등록심사
2.4
1,017,600
2) 등록사항변경신고심사(상호, 대표자성명, 주소표기
방식,
인력, 장비의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0.6
254,400
3) 정기검사(권역별)
2.4
1,017,600
9.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
　
가. 수시비용
　
1) 방사선기기검사(기기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초과
6
2,544,00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이하
3.5
1,484,000
나) 방사성동위원소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초과
6
2,544,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이하
3.5
1,484,000
2) 신규설계승인심사(기기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초과
7
2,968,0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이하
5
2,120,000
(2) 방사성동위원소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초과
7
2,968,0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이40 MBq 이하
5
2,120,000
3) 변경설계승인심사(기기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초과
3.5
1,484,00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70 keV 이하
2.4
1,017,600
나) 방사성동위원소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40 MBq 초과
3.5
1,484,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수량40 MBq 이하
2.4
1,017,600
10. 판독업무자등록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판독업무자정기검사
15
6,360,000
나) 판독업무자개시전검사
　
(1) 신규등록에따른판독업무개시전검사
15
6,360,000
(2) 판독업무재개에따른개시전검사
15
6,360,000
2) 심사
　
가) 판독업무자신규등록
10
4,240,000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기
방식,
기술인력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제외)
　
(1)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이전/교체또는추가
등록
3
1,272,000
(2) 상기(1) 이외의등록변경신고
1
424,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 법제51조에서준용하는
법제15조에따른핵연료물질사용자의계량관리규정에
관한심사
13
4,369,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4조에서준용하는법제16조제1항및제22조제1항
에따른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
연료주기사업자, 법제47조제1항에따른핵연료물질사용자
의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
150
50,415,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36
12,099,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
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277
93,099,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
한인력및기술지원
228
76,630,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135
45,373,000
합계
839
281,985,000
2. 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AGN-201)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3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연구용원자로
등설치자, 법제4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핵연
료주기사업자, 법제51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4
1,344,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4조에서준용하는법제16조제1항및제22조제1항
에따른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
연료주기사업자, 법제47조제1항에따른핵연료물질사용자
의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
4
1,344,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
-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
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1
336,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
한인력및기술지원
-
-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
-
합계
9
3,024,000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
금 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240
101,760,000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80
33,920,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
사항은제외)
125
53,000,000
합계
445
188,680,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45
15,124,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23
7,730,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1,510,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144
48,398,000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20
6,722,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8,066,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60
20,166,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13조제2항에따른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심사및승인(물리적방호)
40
13,444,000
마. 법제13조의2에따른국제운송방호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검사(물리적방호)
5
1,680,000
바.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8,066,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0
6,722,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0
6,722,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92
30,921,000
바.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176
59,153,000
합계
757
254,424,000
Ⅲ. 한국원자력의학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변경승인심사
35
11,634,000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방사선
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17
5,650,000
2) 훈련점검
16
5,318,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중점사항)
-
-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
-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
-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
-
합계
68
22,602,000
붙임 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2)
현      행
개   정   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표1] 
[별표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09,2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16,09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78,37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05,530 
한국원자력의학원
800,698
한국원자력의학원
796,673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 승인, 특정기
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0,902 
21,095,029,000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 승인, 특정기
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0,902 
21,238,459,00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64,209
64,801,970,000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65,147 
66,195,671,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
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975 
984,004,000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
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975 
990,694,000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
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2,375 
2,396,933,000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
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2,375 
2,413,230,000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및 검사
85 
85,784,000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및 검사
85 
86,368,000
합 계
88,546 
89,363,720,000
합 계
89,484 
90,924,422,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61,477,000
가. 정기검사
160 
162,575,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60 
60,554,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60 
60,965,000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201,847,000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203,219,000 
라.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420
423,878,000
라.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105 
106,690,000 
마. 품질보증검사
41 
41,378,000
마. 품질보증검사
-
-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21,108,000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21,931,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포함)
4.6
4,642,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포함)
4.6 
4,674,000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75
75,692,000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95 
96,529,000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
-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250 
254,024,000 
합 계
1,080.6 
1,090,576,000
합 계
994.6 
1,010,607,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5,138,000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5,241,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302,770,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304,829,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중·저준위폐
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포함)
300 
302,770,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중·저준위폐
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포함)
300 
304,829,000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211,082,000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219,316,000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4.2
4,238,000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4.2 
4,267,000 
<신 설>
  3)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482,000 
마. 사용전검사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200 
201,847,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바. 품질보증검사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32
32,295,000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8
38,350,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76 
77,223,000 
사. 처분검사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 이하
320
322,955,000
   가) 500드럼 이하
320 
325,151,000 
   나) 500드럼 초과분
20 
20,184,000
   나) 500드럼 초과분
20 
20,321,000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277,000
  1)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482,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2 
52,480,000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2 
52,837,000 
  2) RI폐기물관리시설
50 
50,461,000
  2) RI폐기물관리시설
50 
50,804,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 설계승인 심사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 설계승인 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 설계승인 심사
-
-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 설계승인 심사
-
-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합 계
2,561.2 
2,584,847,000
합 계
2,397.2 
2,435,782,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82 
141,664,000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82 
146,606,00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720 
560,430,00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720 
579,981,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74,724,000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77,330,000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757 
589,229,000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757 
609,786,000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633 
492,711,000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633 
509,900,000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48 
37,362,000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48 
38,665,000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37,814,000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49,600,000 
합 계
2,870 
2,233,934,000
합 계
2,870 
2,311,868,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3 
10,118,000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3 
10,471,00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23 
17,902,000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23 
18,527,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8,021,000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8,999,000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122 
94,961,000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122 
98,274,000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159 
123,761,000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159 
128,079,000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670,000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833,000 
합 계
359 
279,433,000 
합 계
359 
289,183,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3 
10,118,000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3 
10,471,00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12 
9,340,000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12 
9,666,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8,021,000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8,999,000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53 
41,253,000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53 
42,693,000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31 
24,129,000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31 
24,971,000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145 
112,861,000 
합 계
145 
116,800,000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
에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
에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580
585,356,000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580 
589,336,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100,923,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101,609,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
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010
1,019,327,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
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082 
1,099,416,000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250
1,261,543,000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339 
1,360,553,000 
합 계
2,940 
2,967,149,000
합 계
3,101 
3,150,914,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60 
161,477,000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80 
81,287,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40 
40,369,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40 
40,643,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90 
90,831,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90 
91,448,000 
합 계
290 
292,677,000
합 계
210 
213,378,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240 
243,863,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60 
60,965,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90
90,831,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90 
91,448,000 
합 계
90
90,831,000
합 계
390 
396,276,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520 
404,755,000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520 
418,875,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50 
194,593,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50 
201,382,0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200 
934,050,000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200 
966,636,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816 
635,154,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616 
1,301,736,000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410 
330,267,000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10
630,483,000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1,550 
1,248,571,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83,328,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93,212,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36 
105,859,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36 
109,552,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328 
264,213,000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810
630,483,000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240 
998,857,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320 
249,080,000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320 
257,769,0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검사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40 
31,135,000 
  1)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40 
32,221,000 
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160 
124,540,000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160 
128,884,000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800 
622,700,000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800 
644,4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