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제2조 제1항 제3호의 “동물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규칙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은 검역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 “17. 분쇄기(Mill)”을 삭제하고, “8” 내지 “33”을 “7” 내지 “32”로 하며, “34. 균질기”
를 “33. 균질기(Stomacher)”로 하고, “35”를 “34”로 하며, “36. 건열멸균기”를 삭제하고, “37” 내
지 “51”을 “35”내지 “49”로 하며, “※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의 범위에 따라 혐기배양장치,
칼횟샤수분측정기, 진공계, 당도계, 압력계 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검사설비기계 및 기구              규격      단위       수량       비고

   50              혐기배양장치                       대        1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36호(2006. 12. 27.)로 고시
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3월 20일~2016년 3월 19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41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사명: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건설공사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안동시 풍상읍 계평리
 1    안동 풍산 계평 167-1         167-1       답    1,786       1,786                         김현종
                                                                  87

                                                                  안동시 풍상읍 계평리
 2    안동 풍산 계평 172-1         172-1       답    2,702       2,702                         장성호
                                                                  30

                                                                  에천군 하리면 송월리
 3    안동 풍산 계평 147-1         147-1       답    1,179       1,179                         진위규
                                                                  238

 4    안동 남후 무릉        산      산6-1        임   13,488       1,454                         권제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곡교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장
 -주    소:충남 천안시 부대동 80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송유관로 매설 L=27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57-3번지 등 2필지
 -면    적: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6월 30일~ 2014.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 (국가하천)
                                             42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문 2개소 2.5*2.0 L=40m, 1.5*1.5 L=41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북 청원군 오창면 석우리 263-2번지선, 괴정리 713-번지선

 -면    적:2,04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4월 13일~2014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5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충주시장

 ○주    소:충북 충주시 금릉동 700

3. 점용위치:충북 충주시 단월동 646-7번지 등 4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점용면적:20㎡

 ○점용개요:오수관로 매설 강관 D=800mm, L=22m

5. 점용기간:2009년 6월 8일~2014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는 자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관
 3. 박사 또는 기술사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
  을 취득한 경우
 2.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평가한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청자의 측정분석 능력
 2.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3.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
 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 또는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절차 및 평가
제6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신청) ①신청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3. 신청자가 독자적으로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소속기관의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가 별표 1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기

                             36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준에 적합한 경우, 별표 2의 인정신청서 검토 및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분석능력, 운영
 관리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한다.
 ②시료채취 능력 평가는 다이옥신 측정기관에 적용하며, 위원장이 선임한 현지평가위원 2인이 과
 학원에서 임의로 정한 소각시설 현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
 의 시료채취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③과학원장은 분석능력 평가를 위하여 3항목 이상에 대해 3개 농도 범위 내에서 평가용 시료를
 배부하고, 신청자는 시료 배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및 관련 자료를 과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별도로 분석능력 현지평가위원 2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평가위원은 신청자를 현지 방
 문하여 평가용 시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분석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의 분석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지평가보
 고서를 작성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운영관리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모든 항목이 적합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8조(심의절차) ①위원장은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평가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②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는 현지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견서에 평가위원별로 심의 의견을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적
 합한 경우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및 변경 등) ①과학원장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
 여 신청자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고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 서
 식의 해당 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측정기관의 명칭변경
 3. 측정기관의 소재지변경
 4. 기술인력의 변경
 5.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고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폐기 및 신규취득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신청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승인내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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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재하고 관인으로 날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10조(인정신청서 처리기한)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
 터 다음 각호의 처리기한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현지평가결
 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 분야:50일
 2. 다이옥신 분야:90일
 3. 매립지 침출수 분야:50일
제11조(재신청 제한) ①신청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운영관리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8조의 심의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일 부터 6월
 이내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②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조직·운영평가 등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등) ①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
 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측정분석능력 및 운영관리 평가로서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
 후관리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사후관리는 별표 4에 따라 하되 적합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보관 및 현지확인 등)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이옥신 및 폐기물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별표 5의 보관자료 내용에 따라 보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으로부터 측정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합하
 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다이옥신의 경
 우 관련 소각시설 포함)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
 나 기술인력·장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
  우
제14조(내부정도관리)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
 하여 분야별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8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②품질책임자는 시료채취일지 작성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관리 등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다이옥신 측정기관에 한한다).
 ③품질책임자는 분석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
 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정도관리 담당자는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
 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확인하여야 하고, 다이옥신 분야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내부정
 도관리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유지)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표 1의 시설기준을 항상 만족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실험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제16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장비유지) ①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
 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검·교정을 받고,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교정
 되어야 하며, 점검·보수 및 교정내용을 2년 동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굴뚝시료채취기 및 배출가스 분석기는 주기적인 검·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C),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
 증할 수 있는 자료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도
 2. 검정곡선
 3. 재현성
제17조(측정분석자료의 검증 등) ①과학원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항목 중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및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작성
 한 측정분석 자료에 대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시로 검증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
 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9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보은국도관리사무소 비치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의 개요
  사업의          사업의       사업의         도시계획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명    칭       위     치   종 류         결정현황                                  (백만원)
 국도4호선                   도로
             영동군 영동읍                L=7,796m       L=87.39m   2009. 6 ~
영동3교 확                   (대로                                               1,432
             부용리, 매천리               B=35m          B=7.4m     2011.5.31.
  장공사                    1-1)

 나. 사업시행자
  ○주       소: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번지
  ○성       명: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과 같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한강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금정이엔씨 이주헌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5-18 CASA1 201호
3. 점용위치:충북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451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토지굴착
 ○점용면적:30㎡
 ○점용개요:시추조사 1개소
5. 점용기간:2009년 6월 8일~2009년 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6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1. 하천의 명칭:논산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논산시장
 -주    소:충남 논산시 내동 824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장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지내
 -면    적:84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4월 22일~2014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논산시장
 -주    소:충남 논산시 내동 824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제방도로 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면    적:1,69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7월 2일~2014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논산시장

                                47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주    소:충남 논산시 내동 824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장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선
 -면    적:1,926.4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6월 8일~2014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8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4.)로 하천정비시
행계획 고시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2호(2008. 1. 3.) 및 제2008-289호(2009. 1.
5.)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고막원천 나산1제 외 1개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고막원천 나산1제 외 1개지구 보강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적     지목             지적                                        비고
번호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                   (㎡)
                                                  (등) 함평 나산 초포 424
      함평 나
 1             102    145    답     102      145.0 (현) 인천 남구 관교 13-9           김양수
      산 초포
                                                  성지A. 103-306
      함평 나                                                                    풍산
 2             103    117    천     103      117.0 (등) 함평 나산 초포 630
      산 초포                                                                    귀남
      함평 나
 3             105    266    천     105      266.0 (등) 함평 나산 나산 693            삼매야
      산 초포
      함평 나
 4           118-1    101    천    118-1     101.0 (등) 함평 나산 우치 709            김난수
      산 초포
                                                  (등) 서울 용산 한강로3가
      함평 나                                        40-230
 5           448-1   1,835   임    448-20                                      유하식
      산 초포                                 10*1/3 (현) 서울 용산 이촌 400
                                                  현대한강A. 101-204

                                            48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시설물 내역:취입보 L=76.0m, H=1.5m

      옹 벽 L=71.6m, H=2.9m

      어 도 L=9.3m, B=2.3m

      배수문 L=4.0m, H=1.3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362-1번지 외 2필지

 -허가량:7,862㎥/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보청천(지방하천)

 -점용면적:1,611㎡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년 6월 9일~ 2009년 12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넥스트젠코리아(등록번호:제110683호)

 나. 대표자:김명석

 다. 사업장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2-36 이안오피스텔 804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9년 6월 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50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적     지목             지적                                       비고
번호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                   (㎡)
                                                    (등) 서울 용산 한강로3가
                                                    40-542
                                                                              유만식
                                            10*1/3 (현) 서울 용산 이촌 401
                                                    현대한강A. 103-706

                                                    부산 부산진 가야 668 벽
                                                                              유병진
                                            10*1/3 산A. 117-1006

                                                    (등) 서울 용산 한강로3가
      함평 나                                          40-230
 6           448-1    1,835   임    448-21                                     유하식
      산 초포                                  56*1/3 (현) 서울 용산 이촌 400
                                                    현대한강A. 101-204

                                                    (등) 서울 용산 한강로3가
                                                    40-542
                                                                              유만식
                                            56*1/3 (현) 서울 용산 이촌 401
                                                    현대한강A. 103-706

                                                    부산 부산진 가야 668 벽
                                                                              유병진
                                            56*1/3 산A. 117-1006
      함평 나                                          (토지대장) 함평 나산 이문
 7           142-19    424    답    142-23   289.0                             김신원     미등기
      산 초포                                          862

         합   계                              984.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보은지사장
                                             49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고형폐기물 보관 및 처리장 건설용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제품
 개정    KSK0935                                               표준안
                     에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ISO2424    섬유 바닥재-용어                               표준안

                     지오신세틱 차단재-액상폐기물 처리장, 운반장 또는 2차 차단
 개정    KSK0934                                               표준안
                     재에 요구되는 특성

2. 개정 사유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K ISO 2424

  -2007년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2424와 부합화 개정

 ○KS K 0934

  -2006년도 제2판 Amd1로 발행된 EN 13492와 부합화 개정

 ○KS K 0935

  -2005년도 제2판으로 발행된 EN 13493과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983호(2009. 4. 17.)에 게재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62호를 교육과학기술부고

시 제2009-19호로 정정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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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현                                   부용리 18-4천
                                                          0.150
구역                       종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반       국도4호선                 매천리 529-1천                                       국도4호선 영동
                                                                             -
      국도    (군산~경주)      시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3교 확장공사
변경                                   부용리 18-4천
                                                          0.150
구역                       종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1천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1년 5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4호선 영동3교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병행고시문:붙임과 같음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계획시설:도로) 결정을 병행하여 고시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4호선 영동3교 확장공사
□사업지역: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지목                                                                                      이외의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828-1     천    81,896       -        321    국(건설교통부)                    -               -     -     -

  9-1      천     253         -        30     국(건설교통부)                    -               -     -     -

  9-2      천     174         -        68     국(건설교통부)                    -               -     -     -

 831-4     도     86          -        12     국(건설교통부)                    -               -     -     -

 831-5     도     193         -        28     국(건설교통부)                    -               -     -     -

  11-1     천     243         -        39     국(건설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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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유한회사 은행자본확충에스피브이(등록번호 110114-*******)
2.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09. 2. 6.)으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
 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분리발주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로 제한입찰시 병행제한의 범위 확대
   1)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지역제한만 병행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실적·납품능력 등과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3) 무분별한 과열경쟁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공고 내용 중 공고일자의 우선순위 규정
 1)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 내용을 우선적으
   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공고 일자는 게시일자로 할 필요가 있음.
   2) 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공고일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일자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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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찰공고일로 보도록 함.

  3) 입찰공고일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입찰자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1) 법 개정으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맞게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토록 하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

   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금적 성격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1)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의 생략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대형공사 중 단순공사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발주절차의 간소화로 발주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됨.

 마.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 및 공급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대기업과 중소소프트웨어기업 간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어 일부 대기업이 중소소

   프트웨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32

  ○팩    스: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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