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2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정지
년월일
목적
정지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P2등
N 35° 17' 16.4"
E 128° 59' 54.7"
IsoY4s
5
6
교각등
명호:219°~39°
P3등
N 35° 17' 17.3"
E 128° 59' 57.5"
IsoY4s
5
6
교각등
명호:39°~219°
P4등
N 35° 17' 18.0"
E 128° 59' 56.7"
IsoY4s
5
6
교각등
명호:219°~39°
P5등
N 35° 17' 18.9"
E 128° 59' 59.8"
IsoY4s
5
6
교각등
명호:39°~219°
P6등
N 35° 17' 19.5"
E 128° 59' 58.8"
IsoY4s
5
6
교각등
명호:219°~39°
서부산
낙동강교
교량등
L1등
N 35° 09' 15.6"
E 128° 57' 38.0"
IsoG4s
4
4
-
'13.10.8
좌측단등
‘13.10.8~
교량확장
공사완료
시까지
교량표(■)
명호:63°~273°
C1등
N 35° 09' 15.5"
E 128° 57' 38.7"
IsoW4s
4
9
중앙등
교량표(
)
명호:63°~273°
R1등
N 35° 09' 15.4"
E 128° 57' 39.4"
IsoR4s
4
5
우측단등
교량표(▲)
명호:63°~273°
L2등
N 35° 09' 16.9"
E 128° 57' 34.9"
IsoG4s
4
4
좌측단등
교량표(■)
명호:273°~63°
C2등
N 35° 09' 16.8"
E 128° 57' 35.6"
IsoW4s
4
9
중앙등
교량표(
)
명호:273°~63°
R2등
N 35° 09' 16.7"
E 128° 57' 36.4"
IsoR4s
4
5
우측단등
교량표(▲)
명호:273°~63°
P1등
N 35° 09' 16.3"
E 128° 57' 33.9"
IsoY4s
2
7
교각등
명호:63°~273°
P2등
N 35° 09' 17.1"
E 128° 57' 34.0"
IsoY4s
2
7
교각등
명호:273°~63°
P3등
N 35° 09' 16.5"
E 128° 57' 37.3"
IsoY4s
2
7
교각등
명호:63°~273°
P4등
N 35° 09' 15.7"
E 128° 57' 37.1"
IsoY4s
2
7
교각등
명호:273°~63°
P5등
N 35° 09' 15.1"
E 128° 57' 40.4"
IsoY4s
2
7
교각등
명호:63°~273°
P6등
N 35° 09' 16.0"
E 128° 57' 40.5"
IsoY4s
2
7
교각등
명호:273°~63°
대림안골
A호등주
N 35° 05' 31.1"
E 128° 47' 06.5"
FlG4s
-
3
녹원형
강관조
'13.10.8 좌현표지
‘13.10.8~
복구시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0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법환항주원
2호등부표
N
33° 14′ 07.5″
E 126° 31′ 06.3″
FlR4s
7
홍망
대형
2013.
10.9
2013.
11.11
시설물존
치시까지/
유실
○소유자:
주원종합건설(주)
064-727-3333
화순남화력
제A호등부표
N
33° 13′55.7″
E 126° 20′32.2″
Fl(4)Y8s
7
황망
대형
2012
10.9
2013.
11.11
시설물존
치시까지/
유실
○소유자:
한국남부발전(주)
070-7713-6064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D 6021(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이 폐지예고됨에 따라 일반요구사항의 KS
   표준을 새로 제정하여 제품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재에 대한 무게, 구상화율, 화
   학성분 및 기계적인 성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
3. 주요 제정 내용
  - 종류 구분의 기본이 되는 형태별, 재질별, 사용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 소재의 종류별로 화학성분 및 기계적인 성질에 대한 기준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4489 초경합금의 샘플링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4022 통기성 소결 금속 재료 ― 유체 통기성의 결정              표준안
  폐지 KSDISO4003 통기성 소결 금속 재료 ― 거품 시험 기공 크기의 결정         표준안
  폐지 KSDISO3995 금속 분말 ― 직사각 성형체의 항절력에 의한 성형 강도의 결정 표준안
  폐지 KSDISO3923-2 금속분의 겉보기 밀도 시험 방법 ― 스콧볼루메타법          표준안
  폐지 KSDISO3878 초경합금 ― 비커스 경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4490 금속분말
                   측정방법
                         - 보정된 깔때기 (Hall 유동계)를 이용한 유동도 표준안
  폐지 KSDISO4506 초경합금 ― 압축 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4498 초경합금을
                   경도 측정
                           제외한 소결 금속재료 - 겉보기 경도 및 마이크로 표준안
  폐지     KSD4101   탄소강 주강품                             표준안
                                27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1113 로터리 제설차-성능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0109 로터리 제설차-시방서 서식                         표준
   폐지 KSBISO5766 파렛트 스태커 및 고소 - 리프트 플랫폼 트럭 - 안정도 시험 표준
   폐지 KSB6710 팰릿 트럭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표준
   폐지 KSB6709 플랫폼 트럭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표준
   폐지 KSB6581 무인 운반차의 특성 및 기능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B6578 무인 운반차 시스템의 용어                         표준
   폐지 KSB6577 무인 운반차의 설계기준                           표준
   폐지 KSB6576 지게차의 주요 제원 표시 및 능력기준                   표준
   폐지 KSB6575 화물 취급차량의 안전기준                          표준
   폐지 KSB6574 무인 운반 차량의 안전 기준                        표준
   폐지 KSB6573 산업용 궤도 대차의 안전기준                        표준
   폐지 KSB6572 무인운반차 시스템의 설계기준                        표준
   폐지 KSB6571 휘발유 지게차 환경기준                           표준
   폐지 KSB6570 지게차 체인지 레버의 안전기준                       표준
   폐지 KSB6419 리프팅 테이블 붙이 핸드 트럭                       표준
   폐지 KSB6418 핸드 리프터                                 표준
   폐지 KSB6417 핸드 리프트 트럭                              표준
   폐지 KSB6585 포크 리프트 트럭                              표준
2. 폐지 사유
   해당표준은 산업계에서 활용이 전무하거나 KS의 활용도가 낮고,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은 국제표준
   이 폐지됨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 폐지 후 단체표준으로 이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328 지게차 ― 훅형 포크 및 캐리지 ― 장착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13284 지게차
                  요구사항
                      ― 덧발포크 및 신축식 포크 ― 기술적특성 및 강도  표준안
                               32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5871 산업용트럭
                 대한 시방서
                        ― 컨테이너 작업 및 그래플러 암의 작업용 표시등에 표준안
2. 개정 사유
   부합화 표준 중 안전과 관련된 TC 110/SC 2(안전)에 해당하는 3종의 표준을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라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TC 110/SC 2(안전)에 해당하는 3종의 표준을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4107 상용차 - 휠 허브 부착 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3911 공기 타이어 휠과 림 - 용어, 명칭 및 표기  표준안
   개정        KSR3005  자동차 엔진용 밸브                 표준안
   개정        KSR2056  자동차 공기 조화기용 팽창 밸브          표준안
   개정        KSR1145  도로 차량 - 브레이크 정지 거리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54  자동차용 집중 윤활 장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53  자동차용 공기 조화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10  자동차 가속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07  도로 차량 - 속도계 - 교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0080  자동차용 마찰재의 물성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원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서 서식 적용 등의 단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4107
    - 원국제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KSRISO3911
    - 원국제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KSR3005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ㅇ KSR2056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33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ISO1005-1 철도차량재료
                      부수차량용 압연타이어
                                  - 기술적 인도조건 - 제1부: 구동차량 및                      표준안
  폐지 KSDISOTR7003 금속의 표시에 대한 통일된 형식                                             표준안
  폐지 KSDISO9330-6 압력용        용접 강관 -- 기술적 인수도조건 -- 제6부: 길이방향으로 표준안
                      용접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관
  폐지 KSDISO9330-5 압력용        용접 강관 --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 제5부: 규정 저온 표준안
                      특성을 가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탄소강관 및 합금강관
  폐지 KSDISO9330-4 압력용        용접 강관 --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 제4부: 규정 고온 표준안
                      특성을 가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탄소강관 및 합금강관
  폐지 KSDISO9330-3 압력용        용접 강관 --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 제3부: 규정 저온 표준안
                      특성을 가진 전기저항 및 유도용접 탄소 강관 및 합금 강관
  폐지 KSDISO9330-2 압력용        용접 강관 --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 제2부: 규정
                      고온특성을 가진 전기저항 및 유도 용접 탄소 강관 및 합금 강관 표준안
  폐지 KSDISO9330-1 압력용        용접 강관 --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 제1부: 규정 상온 표준안
                      특성을 가진 탄소 강관
  폐지 KSDISO9095 강관 - 재료식별을 위한 연속특성표시 및 색규약                                      표준안
  폐지 KSDISO7598 ISO7-1에 따른 나사가공용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폐지 KSDISO6935-1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 제1부 : 원형봉강                                        표준안
  폐지 KSDISO6303 ISO       2064 포함되지 않은 압력용기 강 - 제1부 - 제6부 : 장시간 표준안
                      파단응력 특성 유도
  폐지 KSDISO630-2 구조용 강 - 제2부 : 열간중공 형강의 기술적 인수인도사항                              표준안
  폐지 KSRISO6305-4 철도       부품 - 기술적 인도 요구사항 - 제4부 : 이음매판용
                      볼트/너트와 고장력 볼트/너트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내에서 활용도가 낮고 철강시장 및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함
3. 주요 폐지 내용
  전체 폐지 및 필요시 단체표준 전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31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2) 국유 농지 경작자에 대한 해당 국유지 수의 매각 가능 세부 요건 중 지역 요건(읍ㆍ면 지역) 및 면
     적 요건(10,000㎡ 이내) 폐지(수의 매각 가능 대상 확대)
 다. 소규모 국유지의 매각예정가격 결정 방법 변경
   100㎡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제외)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국유지 매각 시 경쟁입찰 방식인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예정가격(입찰 하한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기존 규정에 따
   르면, 국유지 규모에 관계없이 감정평가 금액을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
 라. 체육 시설로 점유 중인 국유지의 매각 대금 분할 납부 기간 연장
   골프장ㆍ스키장 등 체육 시설로 점유 중인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
   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기존 규정에 따르면, 매각 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만 분할 납부 가능)
3. 의견 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
     과(524호)
  ㅇ 전화 : 044-215-5153 ㅇ 팩스 : 044-215-8110 ㅇ 이메일 : smart84@mosf.go.kr
  ※ 동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79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37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및 재가입 위반(해외이
    주법시행규칙 제9조)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5. 공고기간 : 2013.10.14-10.28(15일간)
                                 35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시행되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김진호 서기관(2100-8374)
                보증보험만료 후 미갱신, 사업장이전 신고의무 위반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사업장
                                               등의 미신고 포함)
                                                              이전
     (주)엘비엘이주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      이병오  보증보험 미갱신
                          경원빌딩 702호              2007.8.23 만료
    (주)지오드림이주공사      서울시서초구양재동 249-2      노대원  보증보험 미갱신
                                                 2007.9.13 만료
  (주)지에스인터테크놀로지 서울시 인텔렉스빌딩강남구 논현동 261 현대 최종원
                                   7층
                                               보증보험 미갱신
                                                2007.10.11 만료
   케이씨인베스트먼트(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      김기호  보증보험 미갱신
                         호산플라자 205호             2007.10.17 만료
    (주)휴베스트이주공사 경기도금강리빙스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2 이승용
                                 1204호
                                               보증보험 미갱신
                                                2007.10.24 만료
      (주)알엠지 캐나다     서울시강남구신사동 666-31     이명진  보증보험 미갱신
                           부영빌딩 3층              2007.12.05 만료
   (주)오스크애미그레이션 서울시 진영2빌딩  마포구 성산동 209-1
                                 3층       박남현  보증보험 미갱신
                                                2008.03.16 만료
     (주)남아인터내셔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17    김대남  보증보험 미갱신
                                                 2008.3.26 만료
   (주)제이앤케이아이비씨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시그너스빌딩 406호       정수경  보증보험 미갱신
                                                 2008.4.22 만료
    타임스국제교류원(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1 김명숙
                            엠타워 3층
                                               보증보험 미갱신
                                                   2008.9.5만료
  (주)월드와이드더블유엠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1 김형우
                            엠타워 3층
                                               보증보험 미갱신
                                                  2009.2.6 만료
         (주) 로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이상국  보증보험 미갱신
                      아미고 타워 402, 403호            2009.2.27만료
     (주)아이넥스로지텍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석종필
                      864-3 하이베라스 503호
                                               보증보험 미갱신
                                                 2007.1.19 만료
        (주)엑스트림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조준연  보증보험 미갱신
                            용정리295               2006.9.29 만료
  (주)호주뉴질랜드이주컨설          서울중구태평로2가        허윤호  보증보험 미갱신
            팅         340-6대한일보빌딩303호            2006.7.17 만료
     (주)오렌지유학이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미정  보증보험 미갱신
                    157-3엘지트윈텔2차 1310호           2009.6.20 만료
                                   36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ㅇ KSR1145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ㅇ KSR1054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ㅇ KSR1053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ㅇ KSR1010
   - 시험방법 일부 개정, 표준서식 적용, 일부 용어 수정
 ㅇ KSR1007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준서식 적용
 ㅇ KSR0080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표준서식 적용, 일부 용어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0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유재산법 개정규정(’13. 12. 19일 시행 예정)으로 공무원 및 정부기업 종사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
   용하는 국유재산(이하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라 한다)의 구분(행정ㆍ일반재산)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동 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괄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준의 마련 근
   거를 명시하는 한편, ’13. 6. 5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보존 부적합 국유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상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별도 기준 마련 근거 명시
   국유재산법 개정규정(’13. 12. 19일 시행 예정)으로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구분(행정ㆍ일반재산) 기
   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동 재산에 대하여 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총괄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하는 데에 필요한 별도의 관리ㆍ처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명시
 나. 국유지 수의 매각 가능 기준 완화
  1) 사유(私有)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하여 해당 점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일 기
    준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3. 7. 16일 공포, ’14. 1. 17일 시행 예정)에 의한 위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기준 일자와 일치시켜 완화(’03. 12. 31일 이전 → ’12. 12. 31일 이전)
                                  34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10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지원대상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농업인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지원대상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격 중에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농지과 이창학 사무관, lchak@korea.kr
   2) 우편:(우339-012)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8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38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 합금강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4112     고온 고압용 원심력 주강관                       표준안
폐지     KSD4111     저온 고압용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4108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표준안
폐지     KSD4107     고온 고압용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4105     내열강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4104     고망간강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5606     외면피복구리관                              표준안
폐지     KSD5605     티타늄합금관                               표준안
폐지     KSD5603     듀멧선                                  표준안
폐지     KSD5587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선과 인발 소재                 표준안
폐지     KSD4323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표준안
폐지     KSD4322     저온용 두꺼운 페라이트 구상 흑연 주철품               표준안
폐지     KSD4321     철(합금)계 저열 팽창 주조품                     표준안
폐지     KSD4319     오스테 나이트 주철품                          표준안
폐지     KSD4318     오스템퍼 구상 흑연 주철품                       표준안
폐지     KSD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표준안
폐지     KSD4118     도로 교량용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ISO3522 주물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화학적성분과 기계적특성 표준안
폐지 KSDISO2892 오스테나이트주철-분류                               표준안
폐지 KSDISO23079 마그네슘허용기준
                         및 마그네슘 합금 –회수재 –요구사항, 분류 및     표준안
폐지 KSDISO13521 오스테나이트계 망가니즈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ISO11972 일반용 내부식성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표준안
폐지     KSD6026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주물                       표준안
폐지 KSBISO14577-2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시험 - 제2부 : 시험기의 검정 및 교정 표준안
폐지 KSBISO14577-1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시험 - 제1부 :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10275 금속박판 및 강대의 인장 변형경화지수 결정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10113 금속박판 및 강대의 소성변형비 결정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4978 용접가스 실린더용 압연 강판                           표준안
폐지 KSDISO2605-3 고온     특성의 유도 및 증명 - 제3부 : 데이터가 제한된 경우, 표준안
                   상승온도 항복 또는 내력특성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
폐지 KSDISO24213 금속재료 - 판 및 대 - 스트레치 벤딩의 스프링백 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22034-2 강선 및 선제품 - 2부 : 강선의 치수 허용차             표준안
폐지 KSDISO22034-1 강선 및 선제품 - 1부 :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20032 초소성 금속 재료의 인장 특성에 대한 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3887 성형성과 강도가 개선된 냉간압연 강판의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TS16630 금속재료의 홈확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TR12735-2 금속의  기계적 시험방법 - 정의와 함께 사용되는 기호 - 제2부 표준안
                   : 권장기호 및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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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TR12735-1 금속재료의 기계적 시험방법 - 제1부 : 기호 및 용어정의                           표준안
  폐지 KSBISO7799 금속재료 - 두께 3 mm이하 박판 및 강대 - 역전굽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7500-2 금속재료          - 정적 일축시험기의 검증 - 제2부 : 인장 크리프
                       시험기 - 적용하중의 검증                                           표준안
  폐지 KSBISO7500-1 금속재료의           정적일축 시험기 검증 - 제1부 : 인장/압축시험기 - 표준안
                       힘 측정계의 교정과 검증
  폐지 KSBISO148-2 금속재료의 샤르피 충격시험 - 제2부 : 시험기의 검증                                 표준안
  폐지 KSBISO14577-3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시험 - 제3부 : 기준시험편의 보정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내에서 활용도가 낮고 철강시장 및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함
3. 주요 폐지 내용
  전체 폐지 및 필요시 단체표준 전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TS14321 소결 금속 재료(초경합금 제외) - 금속 조직 사진 준비 및 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752 정제 아연                                    표준안
  폐지 KSDISO6372-3 니켈및니켈합금-용어와정의-제3부:가공및주조제품             표준안
  폐지 KSDISO6372-2 니켈및니켈합금-용어와정의-제2부:정련제품                표준안
  폐지 KSDISO6372-1 니켈및니켈합금-용어와정의-제1부:재료                  표준안
  폐지 KSDISO6208 니켈및니켈합금판 및 박판과띠                         표준안
  폐지 KSDISO5922 가단 주철품                                  표준안
  폐지 KSDISO9722 니켈및니켈합금-가공재의조성과형태                       표준안
  폐지 KSDISO9477 일반공업용 및 구조용 고강도 주강품                     표준안
  폐지 KSDISO9327-4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조 봉강 - 기술적 인도 조건 - 표준안
                   제4부: 높은 항복강도를 갖는 용접용 미세조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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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건설업 영업의 신고자격 간소화(별표1,2)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용역도
     신고자격에 포함하여 신고자격을 간소화
 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제24조)
  2) 해외건설업 신고(변경)․신고필증(양식) 개정자격 간소화 및 서식 개선(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18, 팩스 : 044-201-5546)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4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두부각도 조절기능과 내하체 성능이 개선된
일체형 정착네일 복합앵커 공법 및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두부각도 조절기능과 내하체 성능이 개선된 일체형 정착네일 복합앵커 공법 및 기술
  ◦ 지정번호 : 제47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주)강산(대표 이미정)                정순국
  법인등록번호             141111-*******         4907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76-8)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76-8)
3. 신기술 내용(범위)
  ○ 앵커체의 Head기술로서 Auto Head 뒷면 곡면이 움직여서 수압판 좌대각도와 천공각도에 관계없
    이 인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앵커 Wedge 선단에 돌기형 강화구를 선단내부의 Nail을 통과
    시켜 앵커체와 Nail을 일체화시키는 기술
  ○ 앵커체와 Nail을 조임구와 고정캡을 결합시켜 Nail이 분리되지 않고 내하체 성능증대와 인장재 축
    선에 일치토록 하는 복합형 앵커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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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2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6. 2.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대학
   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 촉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
   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촉진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의3)
    창업촉진사업에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관련 정보 제공, 창업 공간 확보를 포함
  나.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제7조의2)
    1)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범위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100로 규정하고, ‘임대료’ 용어를 ‘사용료’로
      대체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범위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100로 규정
  다.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범위 및 회계처리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3, 제7조의 4)
    1)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세부업무로 창업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창업 교육 및 확산,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의 전담 관리, 신기술창업전
      문회사 실험실공장 등 지원, 창업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 창업사업 관련 업
      무 담당자 교육 훈련 등을 규정
    2)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 처리의 기준을 규정
  라.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규정함(안 제9조제6항)
    창업투자회사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으로 최근 3년 간 금융 관련 형사처벌 전력과 채무불이행 등
    이 없을 것, 최근 5년 간 영업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을 규정
  마.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7항제1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인력
    을 창업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
  바.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의 거래금지 예외대상을 확대함(안 제10조제4항제1호)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의 거래금지 예외 대상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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