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논산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면   적:481,359㎡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 2층
 ○사업시행자:논산2산업단지개발(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2007년~2011년
 ○개발방법:제3섹터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주요유치업종(변경)
                     기        정                       변               경

            ·(C25)금속가공제품                   ·(C25)금속가공제품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통신장비
 유치업종
            ·(C28)전기장비                     ·(C28)전기장비
  변경
            ·(C29)기타기계 및 장비                ·(C29)기타기계 및 장비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C23)비금속 광물제품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43,335               -     343,335      100.0

(C25)금속가공제품                             61,106            -      61,106       17.8

(C29)기타기계 및 장비                      151,284       감)26,855      124,429       36.3

(C28)전자장비                               68,977            -      68,977       20.1

                                  26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1,968              -          61,968           18.0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증)9,900              9,900               2.9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증)5,545              5,545               1.6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증)11,410             11,410               3.3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481,359                   100.0

                  도시지역                                    481,359                   100.0

                  일반공업지역                                  481,359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81,359                  100.0

 산            업            용            지                  343,335                      71.3

 지     원          시        설     용      지                       4,204                    0.9

 공     공          시        설     용      지                  133,820                      27.8

          공                             원                   22,997                       4.8

          녹                             지                   24,848                       5.1

          주                차            장                       2,903                    0.6

          유수지(저류시설)                                             3,240                    0.7

          방           수         설       비                       9,150                    1.9

          도                             로                   70,682                      14.7

8. 주요기반시설계획(일부변경)
 가. 도로(변경없음)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기정 중로         2       06       15.5     집산도로 1,416         구역계            중로2-05          일반도로

                                                          26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기정 중로    2       01    15.5    집산도로      281 중로1-01           중로3-08    일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기정 중로    1       01    22.9    보간선       695 중로2-06           중로2-06    일반도로
                                                                                      B=2m,L=636m

기정 중로    2       03    15.5    집산도로      262 중로1-01           중로2-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04    15.5    집산도로      272 중로1-01           중로2-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05    15.5    집산도로      138 중로1-01           중로3-0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9       12   집산도로         56 중로2-05 제2호 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1       12   집산도로      270 중로2-05           중로3-0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2       12   집산도로      152 중로1-01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4       12   집산도로      169 중로2-06           중로2-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8       12   집산도로      392 소로3-2            중로1-0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01       6    국지도로      129 중로2-06               구역계   일반도로

                                                                         보행자
기정 소로    3       03       4    특수도로      109 중로2-06 제3호 완충녹지
                                                                        전용도로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①            노외주차장        성동면 원남리 55-1번지 일원                    2,903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도면표
구분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성동면 원남리
변경       ①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15,173
                                                      22-4번지 일원

                                                       성동면 원북리
변경       ①            제1호 소공원          소공원                                    6,949
                                                      838-18번지 일원

                                                       성동면 원북리
변경       ②            제2호 소공원          소공원                                     875
                                                      838-6번지 일원

                                                26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라.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변경        ①            녹지        경관녹지     성동면 원북리 832-1번지 일원                            2,574

변경        ②            녹지        경관녹지     성동면 원북리 839-2번지 일원                            4,128

변경        ③            녹지        경관녹지     성동면 원남리 853-11번지 일원                           7,266

변경        ④            녹지        경관녹지     성동면 정지리 438-2번지 일원                            6,368

변경        ⑤            녹지        경관녹지     성동면 정지리 332-3번지 일원                             358

신설        ⑥            녹지        경관녹지     중로1-01호선변                                     4,154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①        방재시설       방수설비          구역계 외곽 경관녹지변                    9,150

바. 우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②        유수지       저류시설       성동면 정지리 439-6번지 일원                        3,240

사. 용수공급계획(변경)
                                            용         수         량(㎥/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155             증) 430            2,585

         공 업 용 수                        1,447             증) 452            1,899

                       계                 708              감) 22                 686

생활용수              산업시설용지                 582              감) 22                 560

                  지원시설용지                 126                    -               126

아. 오·폐수처리계획(변경)
                                            오   폐     수     발   생(㎥/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139              증) 45            1,184

         공 업 폐 수                          542              증) 64                606

                                                26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오       폐   수    발   생(㎥/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97                 감) 19                    578

오     수        산업시설용지                 491                 감) 19                    472

               지원시설용지                 106                      -                   106

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대상지내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이 2만톤 미만이므로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고 전량 위탁처리 한다.
차. 전기공급설비(변경)
 -기    정
    ○논산2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은 논산1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전력논산지사 변전소에서 인
      입하여 대상지로 공급
    ○논산2일반산업단지 전력수요는 산업용전력이 90,274kw, 기타용지가 4,813kw로 전체
      95,087kw의 전력공급
 -변    경
    ○논산2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은 논산1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전력논산지사 변전소에서 인
      입하여 대상지로 공급
    ○논산2일반산업단지 전력수요는 산업용전력이 88,723kw, 기타용지가 4,813kw로 전체 93,536kw
      의 전력공급
                                 전    력       수   요(kw)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5,087            감)1,551              93,536

 산 업 시 설                90,274            감)1,551              88,723              업종변경에 따른 변경

 기 타 용 지                 4,813                -                    4,813

카. 통신시설계획(변경)
 ○논산 전화국에서 총 454회선 공급
                     규       모                                         통신수요(회선)
구          분                              회 선 기 준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478              454       감) 24

산 업 시 설         3,440인       3,206인           1.0회선/10인                 345              321       감) 24

지 원 시 설         4,204㎡       4,204㎡           0.3회선/10㎡                 126              126        -

                                               26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규        모                                통신수요(회선)
  구        분                                 회 선 기 준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 중 전 화           3,440인       3,316인        1회선/500인                7            7       -

 타. 수도시설(변경)
  -기   정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공급은 금강광역상수도(D1,500)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관로(D300)로 신설배수지(V=750㎥)까지 송수 후 신설배수지로부터 사업지구 내 배수
       (2010년부터는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에서 용수 공급 계획)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생활용수공급은 성동배수지로부터 공급받는 논산시 지방상수도
       (D250)로부터 분기하여 사업부지까지 계획배수관로(D200)로 배수 후 사업부지 내 배수
  -변   경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공급은 금강광역상수도(D1,500)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관로(D300)로 신설배수지(V=950㎥)까지 송수 후 신설배수지로부터 사업지구 내 배수
       (2010년부터는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에서 용수 공급 계획)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생활용수공급은 성동배수지로부터 공급받는 논산시 지방상수도
       (D250)로부터 분기하여 사업부지까지 계획배수관로(D200)로 배수 후 사업부지 내 배수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단지 외) (변경)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분                                                                                             비고
               기                    정                       변                  경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여 연계처리                                     이용하여 연계처리
폐수
       위치:논산제1일반산업단지 내                               위치:논산제1일반산업단지 내
종말                                                                                             변경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없음
       면적:3,003 ㎡                                    면적:3,003 ㎡
시설
       처리용량:1,600㎥/일                                 처리용량:1,600㎥/일
                (2산단처리량:1,139㎥/일)                           (2산단처리량:1,184㎥/일)

      -진출입도 확장 (중로)                              -진출입도 확장 (중로)
       폭원:15.0m → 22.5m                              폭원:15.0m → 22.5m
       연장:743.0m                                     연장:743.0m
진입                                                                                             변경
       기점:시도1호선                                      기점:시도1호선
도로                                                                                             없음
       종점:사업지구 북측경계                                  종점:사업지구 북측경계
      -시도1호선 확폭 (중로)                             -시도1호선 확폭 (중로)
       폭원:8.0m→21.4m                                 폭원:8.0m→21.4m

                                               26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조바람.



⊙환경부고시제2009-121호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경주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경주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38.715㎡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0           34           4

                  소 계                                11           15           4

                  진 입 도 로                            2            2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2            2            -

                  탐 방 로                              7            11           4

                  소 계                                16           16           -

                  휴 게 소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1            1            -

                  공 중 화 장 실                          13           13           -

                  소 계                                3            3            -
문화시설
                  전 시 관                              3            3

                                            3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및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길이(km) 비 고

                 기 정 7개소
계
                 변 경 11개소

                 기 정 -                      -       -
  8    상서장
                 변 경 상서장~절터 갈림길            1~2      1.0

                 기 정 -                      -       -
  9    이영재 입구
                 변 경 이영재 입구~이영재            1~2      1.0

                 기 정 -                      -       -
 10    국사골
                 변 경 국사골~지바위갈림길            1~2      1.0

                 기 정 -                      -       -
 11    지바위골
                 변 경 지바위골~팔각정 터            1~2      1.0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22호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태안해안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안해안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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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2. 공원구역의 면적 : 326.574㎡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백사장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24,630         324,630           -

숙박시설지                         21,610          18,287   △3,323

상업시설지                          4,707           4,707           -

공공시설지                          6,500           6,500           -

녹 지                           64,910          64,910           -

     계                       226,903         230,226       3,323

     도로 및 광장                  26,251          26,251           -

 기 주 차 장                      20,700          20,700           -

 타
     일반야영장                    26,830          26,830           -
 시
     조경휴게지                   146,511         146,511           -
 설
 지 지 원 시 설                     1,650           1,650           -

     청소년수련시설                   4,961           8,284       3,323

 ○백사장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수       건폐율    층       수

숙박시설지
 일 반 호 텔            15%이하           5층이하       15%이하   5층이하        변경없음
 여 관                60%이하           3층이하       60%이하   3층이하        변경없음

상업시설지               60%이하           3층이하       60%이하   3층이하        변경없음

공공시설지               50%이하           3층이하       50%이하   3층이하        변경없음

녹 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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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수     건폐율     층       수

       도로 및 광장             -          -         -       -

       주 차 장               -          -         -       -
 기
 타 일반야영장                   -          -         -       -
 시
 설 조경휴게지                   -          -         -       -

 지
       지 원 시 설             -          -         -       -

       청소년수련시설           50%이하       3층이하   50%이하   3층이하        변경없음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6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에 따

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환경부고시 제2008-30호, ‘08.

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1.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

     한다.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

     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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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7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09-9호, 2009.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09-9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2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
토해양부고시제2008-38호(2008.4.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연접개발의 정의 본문 중 “영 제13조 각 호”를 “영 제1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8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호 소 명                 위          치        수면관리기관         비고

 용       연   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농 지 개 량 조 합

 기       동   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오       태   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

 경       천   호   경북 문경시 동로면                        〃

 덕       동   호   경북 경주시 덕동                    경상북도(경주시)

 남강호(진양호)        경남 진주시 판문동·대평면·진양군,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 곤명면

  주남저수지          경남 창원시 동읍                    농 지 개 량 조 합

 합       천   호   경남 합천군 대병면·봉산면                한국수자원공사

 연       초   호   경남 거제시 연초면                        〃

 구       천   호   경남 거제시 신현읍                        〃

 정       양   늪   경남 합천군 대양면                   경상남도(합천군)

 박실지(해공늪)        경남 합천군 용주면                        〃

 우       포   늪   경남 창녕군 계성면                   경상남도(창녕군)

 번       개   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농 지 개 량 조 합

 장       척   호   경남 청녕군 영산면                        〃

 하       동   호   경남 하동군 청암면                        〃

 질       날   벌   경남 함안군 법수면                   경상남도(함안군)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23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호소환경에대하여정기적인조사·측정을실시할호소』(환경부고시 제정
 제1998-122호, 1998.11.5,)는 이를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72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폐지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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