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시   설(소 재 지)       오염물질 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페놀                 20㎎/L 이하        20㎎/L 이하


 단, 폐수배출시설 중 석유화학업종 등 특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 등으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석유화학업종 등

 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가 300㎎/L를 초과할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변경결정이유


           고속국도     제2    인천광역시 중구~         연장:6.75km 인천광역시 중구,
        제110호선 경인선         인천광역시 남구          (2~6차로)     연수구, 남구
당초                                                                     제2경인고속도로
       도시계획도로             인천광역시 송도매립지 연장:2.18km           인천광역시
                                                                       지선 역할을 하는
       (광로3-33)1)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로)          연수구
                                                                        도시계획도로
                                                                       (광로3-33)로 결
           고속국도     제2    인천광역시 중구~         연장:6.75km 인천광역시 중구,
                                                                       정 고시된 부분을
변경      제110호선 경인선         인천광역시 남구          (2~6차로)     연수구, 남구
                                                                       고속국도로 편입
(추가)
           고속국도     제2    인천광역시 송도매립지 연장:2.18km           인천광역시
        제110호선 경인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로)          연수구

 주1)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서 변경(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9호, 2008.
  3. 3.)

2. 사업시행기간: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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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사업단(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6-1, ☏032-851-2203~4)

 나. 공람기간:2008년 9월~2008년 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         성       명   주       소

기정   동춘동      1095    제      1,114.2         56.0               인천광역시


     송도동     74-2     제         28.0         28.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74-4     제         26.2         26.2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17    공    539,246.6        740.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26-4     공       844.0         844.0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15    공    362,996.5   21,097.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25-1     공     21,025.5   21,025.5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93    도     55,734.7    1,046.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73-1     도      1,054.2    1,054.2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16-1   공    343,174.9   35,095.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14-1     공     36,031.7   36.031.7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905     제      3,874.0        386.0       국       국토해양부


변경   동춘동     905-3    제       333.0         333.0       국       국토해양부


기정   동춘동      906     도    104,905.0    6,642.0         국       국토해양부


변경   동춘동     906-4    도      5,807.0    5,807.0         국       국토해양부

 ※행정구역명 개편에 따른 토지세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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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고시제2008-11호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종선안전관리지침의 통합 및 모순·중복되는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상 나
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그에 따라 해양경찰
청고시 제2007-12호(2007.10. 5.)와 제2007-13호(2007.10. 5.)의 폐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전부개정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선과 종선의 안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
 써 여객선과 종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항관리자”란「해운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조합” 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
  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
 3. “명예운항관리자”란 경찰관 및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아니한 선착장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
  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대행신고소장”이란 「선박통제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출입항 통제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담당자”란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종사하는 선박종사자 이외의 자로서 여객선 안전운
  항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6. “선박종사자”란 여객선에 승선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로서「선원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선
  원을 말한다.
 7. “차량운송겸용여객선”이란 카페리 여객선 중 차량 탑재구역이 늘 개방되어 있고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을 싣고 내리거나 여객 등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문(RAMP)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
  박을 말한다.
 8. “종선”이란 여객선이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 여객선과 육지(기항지)간 여객을 중개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해운관청에서 인정한 선박을 말한다.
 9. “종선행위”란 여객선 승객의 승선·하선을 목적으로 여객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
  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여객선 안전관리
제3조(여객선의 점검) ① 여객선에 대한 일반점검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항 전 점검
  가. 점검자: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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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나. 점검시기:출항 시. 다만, 운항시간 2시간 이내로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관할해양
  경찰서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 점검사항: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검사항
 라. 점검결과 조치: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선
  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 라 한다)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
  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선운항관리실(이하 “운항관리실” 이라
  한다)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해당 여객선의 운항관리자가 지정
  하는 장소에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운항 중 및 운항 후 점검
 가. 점검자:선장 및 기관장
 나. 점검시기: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운항종료 시
 다. 점검사항:비상 탈출경로, 선수문 등 특수장치와 수밀장치의 이상유무, 화재예방, 화물적재
  상태, 기관 작동상태 등
 라. 점검결과 조치:선장 및 기관장은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월례점검
 가. 점검자:운항관리자
 나. 입회자:안전관리담당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다. 점검시기:매월 1회. 다만, 특별점검 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선박은 해당
  월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점검사항:별지 제2호 서식의 여객선 월례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마. 점검결과 조치:운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점검 기간 중에「선
박안전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선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별점검
 가. 점검시기:설날, 피서철, 추석 특별수송 및 봄철 농무기(매년 3월 1일 기준)시작 10일 전까
  지. 단, 설날 특별점검과 연접한 봄철 농무기 특별점검은 생략 할 수 있다.
 나. 점검자:운항관리자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다. 입회자:안전관리담당자, 선장 및 기관장
 라. 점검대상:특별수송기간 중 운항 예정 여객선(예비선 포함)
 마. 점검결과 조치:운항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각 점검관
  의 점검결과를 취합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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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점검시기:반기 1회
  나. 점 검 자:운항관리자
  다. 점검대상:선령 15년 이상 선박
  라. 점검결과 조치:운항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시설결함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점검은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준 지방
 해양항만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계획정비) ① 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일일, 월별, 분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 할 정비계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해양경찰
 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
 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아니하여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
  였을 때
 5.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6.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선장의 보고의무) ①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의 여객선운항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
 ② 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위치
 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육) ①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1. 교육내용: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
 2. 교육방법:한국해운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3. 교육시기:매년 1회 이상
 ② 운항관리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관
 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육내용: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
  승 방지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방법:운항관리실 주관으로 실시
 3. 교육시기: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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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해당 해양경찰서장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2. 운항관리실장
 3.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원
 4. 해당 여객선 선장
 5.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6
 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소집) 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 선박성능검사결과
 서 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
 여야 하며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결과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여객선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
 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
 다.
 1.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중간기항지가 변경되었을 때
 3. 운항항로가 단축 또는 연장 되었을 때
 4. 안전관리조직 및 비상연락망이 일부 변경되었을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 및 여객선 안전관리에 중요하
  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
 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여객선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① 운항관리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
 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156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②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 ① 해양경찰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규칙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
 시하며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운조합지부장이 해운조합지부 관할 내에서 운항관리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
 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실의 지도·감독은 운항관리실의 소재
 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한다.
제13조(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 ① 해운조합에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해운조합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양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지침(이하 “운항관리실운영지
 침” 이라 한다)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
 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운조합이사장에게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요구를 받은 해운조합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①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초과·과적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2. 카훼리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선수문 등 폐쇄)
 3. 일반선(차량운송겸용여객선 포함한다)인 경우 출항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
 4.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차량겸용여객선의 선수문 등은 출항 직전에 폐쇄)
 ④ 위험물을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1. 적재허용범위:「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국토해양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국토해
  양부고시)에 의한 적재 허용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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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재·관리
  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
  나. 적재장소: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
 3. 적재절차
  가. 휴대위험물: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
  나. 탁송위험물
   (1) 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회사)가 선장에게 신고
   (2) 선장이「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재여부 판단
제15조(여객 등에의 알림) ① 선장은 출항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동의 등 사용법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구명동의 착용법
 2.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요령
 3. 구명동의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제3장 종선 안전관리
제16조(종선운항관리규정) ① 종선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동 증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라 당해선박에 대한 종선운항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동 규정을 심사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심사결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동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종선의 점검) 종선에 대한 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시행한다.
 1. 정기점검
  가. 시행자:운항관리자
  나. 시행주기:분기 1회
  다. 점검사항: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점검하되 다음 사항을 병행실시 한다.
   1) 종선증서상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2) 종선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3) 종선선장 교육실시
  라. 점검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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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관리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월례점검
  가. 시행자:사업자
  나. 시행주기:월 1회. 다만, 정기점검을 실시한 해당 월에는 생략 할 수 있다.
  다. 점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라. 점검결과 조치
   1) 사업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은 운항관리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항 전 점검
  가. 시행자:종선선장
  나. 시행시기:매출항전
  다. 점검사항:별지 제11호 서식
  라. 점검결과 조치
   1) 종선선장은 출항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종선운항통제관 및 여객선운항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운항관리실장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
    다.
제18조(종선운항통제관) ① 해양경찰서장은 종선이 운항하는 각 기항지에 종선운항통제관을 지정·
 위촉 할 수 있다.
 ② 종선운항통제관은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등 경찰관이나 명예운항관리자, 대행신고소장을 겸
 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종선운항통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
  가. 여객 및 화물의 임검
  나.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2. 명예운항관리자, 대행신고소장
  가. 종선의 안전운항 확인
  나. 과적·과승 단속 협조
  다. 승·하선 질서유지 및 위법사항 신고
제19조(종선운항 지도·감독) 해양경찰서장은 종선기항지의 관할 파출소장으로 하여금 월 1회(도서
 지역은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 종선의 안전운항 실태
 2. 종선 안전점검 이행여부
 3.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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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선운항통제관 임무수행 실태
제20조(종선의 정원통제)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이 출항하는 즉시 차기 기항지에서의 하선
 인원, 승선가능인원, 종선운항사항을 운항관리실 및 당해 기항지 대리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무선시설을 갖춘 기항지:여객선 선장이 직접 무선통보
 2. 무선시설이 미비된 기항지:선사 또는 대리점 직원간에 유선통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항지에서의 하선인원 및 승선가능인원을 통보받은 자는 동 사항
 을 종선선장에게 통보하고 승선가능인원 범위내로 매표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종선선장은 승선가능인원과 승선예정인원을 확인한 후 여객정원을 엄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 안전관리) ① 종선의 안전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탑재 하여야
 한다.
 ② 구명설비로서 구명동의를 비치한 종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동의 비치장소 및 착
 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선선장은 운항구역 기상상태 등의 영향으로 승객의 구명동의 착
 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야 한다.
 ③ 종선에는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극물, 물과 작용하여 위험하게 되는 물질 등 일체의 위험
 물을 적재할 수 없다.
 ④ 종선선장은 출항 전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익수,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
 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운항중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2조(선박안전관리 등) ① 여객선 선장은 풍향 및 파랑방향을 고려하여 종선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계류현측을 종선 선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 선장은 종선이 계류 시 충분한 줄잡이 요원 및 휀다요원을 배치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종선이 운항중 여객선 선장 및 종선운항통제관은 종선의 운항상태를 상호 감시하여야 한다.
 ④ 여객선 선장은 지정된 종선이외의 일체의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거나 계
 류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운조합지부장은 종선의 수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을시
 당해 사업자와 협의대책을 강구하여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선장 및 종선 선장은 종선운항 중 수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종선선장은 여
 객선에 계류 전 가능한 원거리에서 여객선선장에게 승선인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여객선 선장 및 종선선장은 불순분자 승선 또는 선박피납 시 상호 인지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출의무)해운조합이사장은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
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종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07-13호)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
한다.
※별표서식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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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V 청통-하양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청통-하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187 km                          16.500 km                   0.373 km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8,517 ㎡                              19,644 ㎡                     1,127 ㎡ 증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3. 7.~2009.10.                   2003. 7.~2010.10.                     12개월 연장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북 경산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 449                      위치변경
                21       산160    임        365      381
와촌면 소월리                                                  삼한아파트 비-205               채삼수 면적증가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9-3
                      616-3      잡        195        0                                       고시해제
                                                                                     이상숙
                22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9-3
                     산144-24 임              0      245                                       추가고시
경북 경산시                                                                               황   철
하양읍 대학리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9-3                    위치변경
                23    616-3      잡        195      284
                                                                                     이상숙 면적증가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9-3
                24    616-3      잡        381        0                                       고시해제
                                                                                     이상숙

                                                         서울 광진구 광장동 124
                24   산68-24      임          0      396                                       추가고시
경북 경산시                                                   한강빌라 901호                   황 현
하양읍 교리                                                   서울 광진구 광장동124
                2584-1           잡        381        0                                       고시해제
                                                         한강빌라 901호                   황 현

                                                   44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417
                                                                                              허언득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07
                                                                                              허수룡 위치변경
                         산95-1    임        401        676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07-8 면적증가
                                                                                              허무열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사업면적, 지지물수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3.002 km                           34.559 km                      1.557 km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6,695 ㎡                            28,834 ㎡                           2,139 ㎡ 증가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1 기                              90 기                                 1기 감소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7. 4.~2010. 4.(36개월)               2007. 4.~2010. 12.(44개월)                       8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154kV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21-1                               297         326         +29
신영일-천북
                 변경 고압선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21-1                                     290         245         -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3-3                               303          0          -303

                                                      46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154kV   변경 고압선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2                  0        298        +298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9-13         68           0       -68
건설사업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9-14         178          0   -178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40-7          168       414        +246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956-6          169       169           0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4-2           191       319        +128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14            319       380        +61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17            300       404        +104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17             0        311        +311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23-1          469       227    -242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23-2          443          0   -443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37            531       429    -102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45            262          0   -262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43             0        429        +429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7-1           312       470        +158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18            297       664        +367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29-1          322          0   -322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29-1          333          0   -333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29-12          0        313        +313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29-1          335          0   -335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29-13          0        582        +582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40            87           0       -87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40-1           0        590        +590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산154           92           0       -9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