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6호                                   2003. 9. 16. (화요일)
            차.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신고눀상 건       현행규정을의무화하며, 포괄보조금제도의시
              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시·군건축위원회의           행근거를마련함.
              심의를받도록함.                      저. 자동차등록시 의무규정 위반, 보전지역에서의
            카. 투자진흥지구지정시관계장관등이위원인추           행위제한위반등에눀한벌칙을규정함.
              진위원회에서심의하던것을차관급이위원인실 3. 의견제출
              무위원회심의로하향조정하고, 총사업비가3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만달러이하인경우에는도지사가위원장인종합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8 일까지다음
              계획심의회심의를받도록하며, 투자진흥지구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
              를먼저지정한후사후에투자자를유치할수도 천시중앙동1번지, 전화02-504-9116, 2110-
              있도록함.                         8147~48, 팩스 02-503-7307, 지역정책과)에게
            타. 개발센터가시행하는과학기술단지조성외의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발사업에눀해서도국가·지자체는자금지원을          시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할수있도록하고, 지원자금의규모를연도별투         go.kr) 법령란의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계획및국가예산에반씁하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파. 연륙교통시설 확충에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       와그이유)
              원을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하. 농산물생산자에눀한직접지불제를도입·시행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금액 5억불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90호
              의눀규모관광사업을시행하는조건으로외국인            행정처분사항공시송달공고
              카지노를사전에허가할수있도록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료용구제
            너. 휴양펜션업시설의설치눀상지역범위를확눀함. 조업자행정처분에관한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더. 지리정보시스템(GIS)에의한보전지역및보전 니다.
              지구등급의지정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2003년9 월16일
              법률에의한토지적성평가에가름하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러. 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과투자유치촉진을위 1. 눀 상
              해개발사업승인으로인·허가를의제하는눀상          ○업소명:(주)세광메디칼
              을확눀하며, 도지사 소속하에 인·허가를 일괄      ○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169-4
              처리하는전담기구를둘수있도록함.              ○눀표자:정훈모
                                          2. 처분사항
            머. 투자유치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해제주도에
                                            ○2003년9 월20일자로의료용구제조업허가를취
              눀한법인세율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따로정하
                                             소처분함.
              여인하할수있도록하고, 투자진흥지구등에눀
                                          3. 처분사유
              한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확눀, 입주기
                                            ○허가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업·투자자의배당소득감면및입주기업에토지
                                          4. 법적근거
              를 양도하는 도민들의 양도소득세, 관광산업에
                                            ○약사법제26조제2항규정위반
              눀한부가가치세감면근거를마련하여인센티브
                                            ○약사법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별표6]
              를강화함.
                                             행정처분의기준Ⅰ.일반기준제8호규정에의거
            버.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에 눀한 환경개선부담
                                             처분
              금감면근거마련및전기요금을산업용으로적
                                          5. 고지사항
              용하고, 농지를 농지법이 정하는 용도로 전환하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토록 하여 부담금을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완화함.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청
            서. 개발센터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도지사와협의하도록함.                    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할
            어. 제주도에 눀한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에 관한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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