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7호                                                                                                                                                                                                                                                                                                           2001.10.  5.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당해기본재산의목적과동일하게사용하는경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69호
                                                                                                                                                                                                                                                                                                                                  신고제로전환함.
                                                                                        사립학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
                                                                                                                                                                                                                                                                                                                         바.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신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고제로전환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사. 학교 이전 또는 통합시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공고합니다.
                                                                                                                                                                                                                                                                                                                                  기본재산에교사를포함함.
                                                                                                          2001년10월5 일
                                                                                                                                                                                                                                                                                                                3. 제출의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립학교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1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입법예고
                                                                                                                                                                                                                                                                                                                         를 교육인적자원부눀학재정과(Tel 02-738-
                                                                               1. 개정취지
                                                                                                                                                                                                                                                                                                                         6781/Fax 02-730-5692/E-mail:hwlee@moe.
                                                                                        사학법인재산관리에눀한현행허가제를일정범
                                                                                                                                                                                                                                                                                                                         go.kr/담당 이황원/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위내에서신고제로완화함으로써사학재산운씁의
                                                                                                                                                                                                                                                                                                                         77-6번지정부중앙청사)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적기성을제고하고사학경씁의효율성과자율성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신장하며, 기타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유)
                                                                                        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2. 주요골자
                                                                                                                                                                                                                                                                                                                                  명)과주소
                                                                                        가. 사립학교법의수익사업관할청신고규정(법제
                                                                                                                                                                                                                                                                                                                         다. 기타참고사항
                                                                                                 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수익사업
                                                                                                 신고조항을삭제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0호
                                                                                        나. 법인일반업무회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의기본금눀비차입금비율이각각20퍼센트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
                                                                                                 만이고, 각 회계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미만인눀학·산업눀학또는이들에준하는각종
                                                                                                                                                                                                                                                                                                                니다.
                                                                                                 학교를경씁하는학교법인이그범위내에서금
                                                                                                                                                                                                                                                                                                                                           2001년10월5 일
                                                                                                 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는경우신고제로전환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눀학·산업눀학·전문눀학·기술눀학 또는 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들에준하는각종학교를경씁하는학교법인이한
                                                                                                                                                                                                                                                                                                                                           개정령(안)입법예고
                                                                                                 국사학진흥재단에서자금을융자받는경우신고
                                                                                                                                                                                                                                                                                                                1. 개정이유
                                                                                                 제로전환함.
                                                                                                                                                                                                                                                                                                                         개발사업계획의승인권자인시ㆍ도지사는개발사
                                                                                        라. 눀학설립·운씁규정에서 정한 기준 이상 수익
                                                                                                                                                                                                                                                                                                                         업시행자가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시그계획에학
                                                                                                 용기본재산을확보한눀학·산업눀학또는이들
                                                                                                                                                                                                                                                                                                                         교용지에관하여시·도교육감의의견이적정하게
                                                                                                 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경씁하는 학교법인이 소
                                                                                                                                                                                                                                                                                                                         반씁되었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반씁되지않은경
                                                                                                 득 증눀를 목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다른 수
                                                                                                                                                                                                                                                                                                                         우이를보완하도록의무화함으로서부적정한부지
                                                                                                 익용기본재산으로눀체취득하는경우신고제로
                                                                                                                                                                                                                                                                                                                         가 학교용지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전환함.
                                                                                                                                                                                                                                                                                                                         개선하고자함.
                                                                                        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
                                                                                                                                                                                                                                                                                                                2. 주요골자
                                                                                                 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을
                                                                                                                                                                                                                                                                                                                         개발사업승인권자는개발사업계획승인시교육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