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계획승인(양주덕정2)에 따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8호(관보 제18662호, 2015.12.18.)로 승인·고시된 “양주덕정2지구 공공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년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사 업 명 : 양주덕정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다. 사업개요
    1)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583-1번지
    2) 사 업 면 적 : 14,026.70㎡
    3) 대 지 면 적 : 14,026.70㎡
    4) 연 면 적 : 31,937.95㎡
    5)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16세대, 공공분양 155세대, 15~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6)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 사 업 비 : 49,807,498천원 (국민주택기금 16,504,040천원)
  마. 사업기간 : 2015. 12. ~ 2018. 9.
 ■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 양주덕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2) 주차장 (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변경없음)
       1) 공원 (변경없음)
       2) 녹지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시설 (변경)
       1)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2) 학교 (변경)
                                    18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치
     구분 표시번호                              면적(㎡)                  최초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        - -          - 26,325.2 감)14,026.7 12,298.5
     기정 초 학교 초등            고암동 11,506.4 -          11,506.4  경기도 고시
                                                            제2002-5111호
                  학교 112 일원                                   2002.11.06
                           고암동                               경기도     고시  덕정1지구
     기정 중 학교 중학교 261-1             792.1 -            792.1 제2002-5111호
                           일원                                 2002.11.06 중학교에
                                                                          포함
     폐지 고 학교 고등                                              경기도 고시
                           고암동 14,026.7 감)14,026.7 - 제2002-5111호
                  학교 110 일원                                   2002.11.06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학교 ◦시설폐지
        고 (고등학교)                 ◦미매각 고등학교부지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
                  (면적:14,026.7㎡) 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시설폐지
 라.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구분 가구번호가 구면적(㎡) 획지번호                  획 지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 계 132,149.9 4획지                   -                132,149.9
       기정 공동A      33,934.2 1 BL 중로1-1과 중로3-1에 접변 33,934.2
       기정 공동B      23,329.8 2 BL 중로1-1과 중로2-2에 접변 23,329.8
       기정 공동C      36,980.8 3 BL        중로1-1과 중로2-1,           36,980.8
                                         중로2-6에 접변
       기정 공동D      23,878.4 4 BL        중로1-1과 중로2-2,           23,878.4
                                         중로2-3에 접변
       신설 공동E      14,026.7 5 BL 중로2-1,     중로2-6에 접변 14,026.7
                                         (고암동 583-1)
     ※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설정하며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규모를 수용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기타시설용지 (변경)
    1)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2)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19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3) 학교시설용지 (변경)
       구분 가구번호가 구면적(㎡) 획지번호                  획 지
                                             위 치          면적(㎡) 비고
        - 합계           26,325.2 2획지            -            26,325.2
       기정 초          11,506.4              중로2-1과
                                  초 1지구경계(중로2류)에     접변 11,506.4
                                                                     덕정1지구
       기정 중           792.1       중       중로 1-1에 접변        792.1 중학교에
                                                                      포함
       기정 고          14,026.7              중로 2-1과
                                  고 1지구경계(중로2류)에     접변 14,026.7       -
       변경     -         -         -            -              - 용지로변경공동주택
     4) 가스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5) 산업용지 (변경없음)
     6) 종교용지 (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용 도 ∙-허용용도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양주시
                      50%이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의 개발계
             용 적 률 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
   공동A 공동           - 180% ~ 210%이하(도면참조)
    ~ 주택                       최고층수                    25층 이하
   공동D 용지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10%
                     주동의 최대길이는 88m 이내로 계획하되 단위주택의 모듈로 인하여 초과될 경우는
                           범위까지 초과되는 것은 허용
            형태및외관 ∙ 아파트
                     유도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계획토록 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건축선                                 -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복리시설"이라함은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및경로당기타입주자의생활복리를위하여필요한
        공동시설
                                       20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공동A~D
                   - 지정용도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용 도 -공동E
                  ∙
                     지정용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공동A~D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건 폐 율 ∙공동E : 양주시 50%이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범위
공동A 공동                     내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 50%이하 (도면참조)
   ~ 주택
공동E 용지 용 적 률 ∙공동A~D :획에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의 개발계
                                 정한 용적률 이하 : 180% ~ 210%이하(도면참조)
                  ∙공동E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하: 210%이하(도면참조)
            높이              최고층수                           25층 이하
                            최저층수                               -
                  ∙ 주동의    최대길이는
            배 치 10% 범위까지 초과되는 것은 허용88m 이내로  계획하되    단위주택의    모듈로  인하여 초과될 경우는
          형태및외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계획토록 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건축선                                   -
   ※∙"부대시설"이라함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라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 제3호의   함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제2조(용어의
                                                           건축설비  기타   정의)에
                                                                      이에   따른다.
                                                                         준하는 것 필요한
    ∙"복리시설"이라함은
      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기타시설용지 (변경)
 1)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2)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3) 학교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 폐 율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초 학교시설            - 60%이하
     중 용 지 용 적 률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고                 - 250%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이하 (초,중,고)
                               최저층수                          -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및외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21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건 폐 율 ∙- 양주시
                     60%이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초 학교시설
    중 용 지 용 적 률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250%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이하 (초,중)
                           최저층수                   -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및외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4) 산업용지 (변경없음)
   5) 종교용지 (변경없음)
6.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1)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전 체 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세부사항도면참조
         단독A~단독D 단독주택용지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전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 허용구간내에서 차량출
         공동A~공동D 공동주택용지   입구를 설치                         세부사항
      기정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 도면참조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차량진출입
                 근린생활시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그 세부사항
           근생      용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도면참조
                          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전 체 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단독A~단독D 단독주택용지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전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 허용구간내에서 차량출 변경
                          입구를 설치
         공동A~공동E 공동주택용지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 (도면변경
                                                          없음)
      변경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차량진출입
                 근린생활시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
           근생      용지      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변경없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22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A               ∙ 대지내 통로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기정 공동B  공동C      공동주택용지   ∙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동
             공동D                 주택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은
                                 전체 보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공동A               ∙ 대지내 통로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공동B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변경 공동C 공동주택용지 ∙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동 도면변경
             공동D                 주택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은 없음
             공동E                 전체 보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나.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변경없음)
다. 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
 1) 용지별 경관계획 (변경없음)
 2)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변경)
    제어요소                                   적용기준
              ∙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
                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식 재 ∙ 와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재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1.5×2.0m)
              ∙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공
     포 장 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가 로 ∙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시
     시설물 설물(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을 설치
     옥 외 ∙ 돌출성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하여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 제한
     광고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 적용 (별첨 1. 참고)
          기
     건 정 ∙ 단독 및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1층은 가로의
     축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물 변 ∙ 단독주택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공동주택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근
     형 경 린생활시설의 건축물 1층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
     태          분하여 설치
     건축물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색 채
     담 장 ∙ 담장,   담장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철책 등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지형도면고시도 등의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본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3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3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년 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7- 제3제국-뜨거                            간행물윤
 5224 운 동토(1) 이원호 도)황금물고기 2017-06-15 리위원회 1711102 2017-07-07 음란성 2017-07-28
2017-
 5225 제3제국-새바
        람(2)   이원호 도)황금물고기 2017-06-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103 2017-07-07 음란성 2017-07-28
2017- 제3제국-제3 이원호 도)황금물고기 2017-06-15 간행물윤 1711104 2017-07-07 음란성 2017-07-28
 5226 제국(3)                              리위원회
2017- 익애 왕자의 니가나/심 주)서울문화사 2017-06-10 간행물윤 1711105 2017-07-07 음란성 2017-07-21
 5227 스위트 디너 이슬                          리위원회
2017-          키하라                       간행물윤
 5228 나락의 순애 스즈/곽지
                환   주)소미미디어   2017-06-26 리위원회 1711106 2017-07-07 음란성 2017-07-21
2017-    로즈 노노/조이
 5229 트리니티    이누카이 주)넥스콘스튜디
                        오     2017-06-25 간행물윤                     음란성 2017-07-21
                                         리위원회 1711107 2017-07-07 혼음조장
        신사의
2017- 야성-외국인   미도 주)넥스콘스튜디
        달링의
 5230 정열적인    시키/정수
                란       오     2017-06-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108 2017-07-07 음란성 2017-07-21
         구애
2017-          미도 주)넥스콘스튜디               간행물윤
 5231   십년애   시키/김시
                내       오     2017-06-25 리위원회 1711109 2017-07-07 음란성 2017-07-21
2017-
 5232 접근 본능 스완송       주)동아    2017-06-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110 2017-07-07 음란성 2017-07-21
                                       12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한길우 1968.04.05 여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2011.05.04 외국국적취득
                   리아 금덕길67번길 29-2                       (귀화)
                       경기도
염현옥 1970.07.12 여 미 국 135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008.09.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희문 1955.06.1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2008.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104                                (귀화)
이경숙 1957.06.2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2003.08.22 외국국적취득
                   리아 104                                (귀화)
이혜경 1963.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23
                                 용산구 이태원동 2007.09.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진현 1965.02.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38-1
                                 북구 침산남로7길 2017.06.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손종애 1950.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6-17
                                 종로구 이화장길 2016.0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연숙 1952.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7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현배 1950.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7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윤선 1994.0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2010.01.21 (귀화)외국국적취득
한혜선 1970.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89 2000.0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승진 1972.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3 2000.01.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탁 1936.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874 1994.04.05 (귀화)   외국국적취득
유인애 1961.12.12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49-12 1985.06.12 외국국적취득(귀화)
차정수 1967.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12 2017.05.17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신정 1962.05.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81 2014.12.05 (귀화)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2004.09.04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016.06.12 외국국적취득
                   리아 221                                (귀화)
하덕주 1955.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2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준수 1977.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 2008.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최병균 1959.04.14 남 미 국 256-16      영등포구 당산동1가 2010.1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창기 1960.12.2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2014.04.01 외국국적취득
                   리아 164                                (귀화)
장요셉 1994.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상도로15자길 32
                                 동작구        2015.1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희순 1939.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4-5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선홍 1967.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삼일대로30길 31
                                 종로구        2009.09.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상천 1954.07.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55 2013.08.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재훈 1958.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28
                                 동작구 상도동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39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42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왕쌍자1961.12.01
여
타
이
완경상북도안동시용상동123
1988.03.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종식1965.12.12
남
멕
시
코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
해안로1958번길18-3
2008.11.25
외국국적취득
김사라1970.03.24
여
영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141
2009.05.0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1975.12.17
여
미
국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화계리
340-1
2016.06.29
외국국적취득
이경숙1964.03.13
여
미
국경상북도구미시신시로119
(형곡동, 형곡금호어울림포레)
2017.04.1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한필
2016.05.06
남
필리핀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
감도길29-2
2017.05.29
이승찬
사바도마르
티네즈휀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다율
2016.08.05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아산
밸리중앙로47
(아산테크노벨리이지더원
3단지아파트)
2017.06.05
인치봉
최육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8호
(2011.11.02.), 제2016-202호(2016.06.17.), 제2016-385호(2016.11.18.) 및제2017-185호(2017.05.23.)로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내용중상용할토지의세목및편입면적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
호선
전주~
이천
웅천읍
남포면
387,515
충남보령시
웅천읍
두룡리1-1
충남
보령시남포면
옥동리
산34-1
보령시
웅천읍
남포면
6.4
변경
397,205
충남보령시
웅천읍
두룡리1-1
충남
보령시남포면
옥동리
산34-1
보령시
웅천읍
남포면
6.4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편입토지 분할취소 및 제외 확정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0년 09월 ~ 2018년 6월
  - 변경 : 2010년 09월 ~ 2018년 12월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
7. 토지 세목조서(변경분)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당초                        정정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면 적(㎡)편입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명                     주소
  71-19 전   848  848          71-19 전  666 김월석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389
                                                              주공3차 APT 302-401
 - 제외현황
                                  토지소유자        이해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번호                 지복 제외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종 리 의류
                       (㎡)
    보령시
  1 남포면 256-3        전 128 1/1 최병진 보령시
                                   299
                                       남포면 읍내리
    읍내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29호(2011.11.02.), 제2016-203(2016.06.17.), 제2017-186호(2017.05.23.)로 접도구역지정(변
경) 고시한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7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전주~이천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1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종점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산34-1          (6.4㎞)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변경구역 ○  위치
               - 시점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1
                - 종점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산34-1          (6.4㎞)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세목정정 고시
                                         43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전라남도고시제2017-252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변경 및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전라남도지사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변경 및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고시 조서
Ⅰ. 개발계획(6차)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면 적 : 140,839㎡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수용호수(호)               944              900               (감 44호)
          수용인구(인)              2,076            1,980              (감 96인)
  ○ 주택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9,834 47,138 944         900      2,076   1,980 2.2인/호
     단독주택          3,687 3,687      12       12        26      26
     공동주택         46,147 43,451 932         888      2,050   1,954
      60㎡ 이하      12,041 12,041 362         362       796     796
     60~85㎡ 이하 21,798 20,230       400      372       880     819
      85㎡ 초과      12,308 11,180 170         154       374     339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에서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세대별 가스공급은 개별공급(LPG)으로 계획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