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⑥                                                   권 리   자         ⑫
번                                ⑤                                                     ⑨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                 ⑦                    ⑧                           비고
호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지상권 또는
                                         117
 1    경남 창원시                                   대전 대덕구 연축동                       한국수자                       소유권
                 51-3    잡     3,345.4
(5)   성산구 웅남동                                  산6-2                             원공사                        구분지상권
                                         527
                                                                                                          (상공34-60m)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지상권 또는
                                         69                                     변찬수
                                               1106호(도계동,상강한주                                              소유권
                                               맨션)
 2    경남 창원시
                 산8-9    임     2,212
(6)   성산구 창곡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구분지상권
                                         768                                    장춘선
                                               1106호(도계동,상강한주                                             (상공21-45m)
                                               맨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지상권 또는
                                         63                                     변찬수
                                               1106호(도계동,상강한주                                              소유권
                                               맨션)
 3    경남 창원시
                 215-3   전     1,216
(6)   성산구 창곡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16번길 11,                                               구분지상권
                                         346                                    장춘선
                                               1106호(도계동,상강한주                                             (상공22-34m)
                                               맨션)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0호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0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2020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0년도 기초급여
    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
      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00,000원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54,760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0년도 기초급여액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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