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9. 제38조제1항
제82조제1항제2호 중 “허가건별 포괄허가수출실적 및”을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판정”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우려거래자 지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14호의 우려거래자를 지정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려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
  2.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래자로 회원국에 통보한 자
  3. 해외에 소재한 수출자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려거래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자
제91조 중 “별표 5”를 “제5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를 “관계 행정기관의”로, “처벌하고, 방위사업청
  장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적용하
  여 처벌한다”를 “처벌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 제10부”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를 “(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로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고시의 해석) 이 고시는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을 경우 내용의 이해를 위해 영문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19, 별표 20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는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 2 서식,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3호의 2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
   98조에서 별표3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17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항공고정통신망시설(AFTN) 현대화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항공고정통신망시설(AFTN)의 노후화에 따른 국내 항공정보(비행계획,항공 고시보 및 기상등)의 안
  정적인 처리 기반 확보를 위한 현대화를 추진하여 항공 안전 확보
  나. 사업의 내용
    - 항공고정통신망시설(AFTN) 현대화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5. 8월 ~ 2016. 1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사업시행자 자금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주소지번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62번지             국토교통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3, FAX. 032-740-218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4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계류장 포장보수공
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광주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계류장 포장보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포장을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ㅇ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A=12,453㎡, T15cm=9,569, T7.5cm=2,884)
  - 주기장 콘크리트 패드 보수(에폭시 보수 0.67㎥, 줄눈 교체 380m)
  - 폐기물 처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5. 9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
    지사 시설팀(담당자 : 강동순, Tel:062-940-033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6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추가),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② 노선③
 구분 종 류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고속국도            강원도    당초: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변경 고속 제50호 제50호선            원주시 18,431㎡       원주시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0.6km
(추가) 국도 선 영동고속도로             문막읍 변경:           문막읍     문막읍
            문막휴게소            포진리 23,351㎡       포진리     포진리
            (인천방향)
             주차장                 (증 4,9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영동선 문막휴게소(인천) 주차장 협소에 따른 확장으로 추가 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 2016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
    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태장2동 1889), 전화 033-730-9265)
  나. 열람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6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제2002-299호(2002.12.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로 고시된 논산천안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4호)에 따라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
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19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거제~마산3국도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석곡리427번지
3. 하
천
명: 우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유산리452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8.0㎥/일
7. 허
가
기
간: 2015. 07. 20∼2016. 01. 17(1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및무선국의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무선국종
비고
2015.07.13.
33-2015-10-0000003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항공국
개설허가
2015.07.13.
33-2015-10-0000004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항공국
개설허가
2015.07.13.
33-2015-10-0000005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3-2015-10-0000003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274
김포공항VDL1
33-2015-10-0000004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2
김포공항VDL2
33-2015-10-0000005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공항(운서동)
항로시설본부VDL1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33-2015-10-0000003
136.975㎒
14K0G1D
14㎑
25W
33-2015-10-0000004
136.975㎒
14K0G1D
14㎑
25W
33-2015-10-0000005
136.975㎒
14K0G1D
14㎑
25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2020              자동자동
                                     창고용 랙의 설계기준                    표준안
  개정
  개정         KST2019
             KST2017              자동창고용창고용 컨베이어
                                          랙의 안전기준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T2015
             KST2007
                               입체자동창창고용 랙설비의 허용오차 기준
                                     고 내 통로의 나비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T2006                 창고 내 환기 기준                     표준안
  개정         KSB6229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M 0169
                         비색법에 의한 폴리머 내의 크로뮴 (VI) 정량분석방법           표준안
                               (폴리머의 유기 용매 용해 후)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K 0479              면사의 스날지수 시험방법: 수직법                  표준안
 폐지       KS K 0478              면사의 스날지수 시험방법: 수평법                  표준안
                                     282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 거제~마산3국도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427번지
3. 하 천 명 : 우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45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8.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7. 20~ 2016. 01. 17(1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및 무선국의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무선국종        비고
  2015.07.13.      33-2015-10-0000003   한국공항공사       항공국        개설허가
                                        서울지역본부
  2015.07.13.      33-2015-10-0000004   한국공항공사       항공국        개설허가
                                        서울지역본부
  2015.07.13.      33-2015-10-0000005   한국공항공사       항공국        개설허가
                                        항로시설본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3-2015-10-000000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김포공항VDL1
  33-2015-10-00000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2              김포공항VDL2
  33-2015-10-000000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공항(운서동)    항로시설본부VDL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33-2015-10-0000003         136.975㎒    14K0G1D      14㎑        25W
  33-2015-10-0000004         136.975㎒    14K0G1D      14㎑        25W
  33-2015-10-0000005         136.975㎒    14K0G1D      14㎑        25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81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 폐지 사유
 ㅇ 2종의 폐지 표준 모두 대체표준 KS K 1095 가 이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K 0478 : 면사번수 시험방법 중 수평법에 대한 시험방법
 ㅇ KS K 0479 : 면사번수 시험방법 중 수직법에 대한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윤근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K 0535      텍스 타 일- 직물 의 인열 성 질 -제1부:  펜듈럼  법에 의한  인열강도  측정( 엘멘 도 표준안
                    르프)
개정    KS K 4001      마 로프: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표준안
개정 KS K ISO 9073-8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8부: 액체 투과시간 측정(인공소변)                     표준안
개정 KS K ISO 7770 텍스타일-세탁 후 천의 심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7768 텍스타일-세탁 후 천의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3175-2 섬유-드라이크리닝 및 정리-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법                           표준안
                     텍스
개정 KS K ISO 105-Z02 및 구리타 일-염색   견뢰 도 시 험- 제 Z 02부:  염욕 내 금속 에 대한  견뢰 도: 철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Z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Z01부: 염욕내 금속에 대한 견뢰도: 크롬염 표준안
                      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14부: 산성 염소 처리 양모 견뢰도: 디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X14 클텍로로이소시아   누르산나트륨
개정 KS K ISO 105-X07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07부: 크로스 염색 견뢰도: 양모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S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S02부: 가황 견뢰도: 일염화황                     표준안
                     텍
개정 KS K ISO 105-N05 뢰도스 타 일-염색   견뢰 도 시 험- 제 N 05부 : 이산화  황 가스 표 백에 대한   견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G03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G03부: 대기 중 오존 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10부: 디커타이징 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6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6부: 스포팅 견뢰도: 알칼리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 : 땀 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2부 : 해수 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1부 : 물 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D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D02부: 마찰견뢰도: 유기용제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표준안
개정    KS K 6707      남성복용 편성물                                              표준안
개정    KS K 3823      여성 드레스 및 블라우스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816      남자 코트용 직물                                             표준안
                                     283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K 3815     남자 방수 우의 및 코트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814     남자 드레스 셔츠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755     세폭 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706     폴리에스터/면 혼방 직물                          표준안
개정    KS K 1450     면 범포                                   표준안
개정    KS K 0557     직물 및 편성물의 배깅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525     천의 내마모성 시험 방법-유니폼 마모법                  표준안
개정    KS K 0414     면사 번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408     직물의 올 밀림 및 미끄럼 저항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219     폴리우레탄사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123     합성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류 판정                    표준안
개정    KS K 0122     동물성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류 판정                   표준안
개정    KS K 0121     셀룰로스 섬유 염색물의 염료 종류 감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027     의류 패턴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 K 0006     섬유 제품 용어: 의류 부문                        표준안
개정    KS K 3720     양복용 인조 섬유 안감                           표준안
개정    KS K 0425     마사 번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412     필라멘트사의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005     섬유 용어-염색 가공 부문                         표준안
개정 KS K ISO 20645 섬유제품-항균성 측정-한천확산 평판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X18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18부: 페놀 황변에 대한 잠재성 평가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현행 표준의 표준명 및 인용표준의 변경과 표준내용 중 현실에 맞게 용어 및 문구 수정이 필요
    한 표준을 개정하여 산업계에 보급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개정하고자 하는 표준의 주요내용
  -현행 표준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함(6종)
  -현행 표준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하고 그림을 추가(1종)
  -현행 표준에 대한 인용표준 변경과 일부 문구 수정함(26종)
  -현행 표준에 대한 일부 용어 수정과 문구 조정함(7종)
  -현행 표준에 대한 표준명 변경과 일부 문구 조정함(2종)
  -현행 표준에 대한 표준명과 인용표준을 변경하고 일부 문구 수정(3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윤근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84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K 0535
 텍스타일-직물의인열성질-제1부: 펜듈럼법에의한인열강도측정(엘멘도
르프)
표준안
개정
KS K 4001
 마로프: 마닐라마및사이잘마
표준안
개정
KS K ISO 9073-8
 텍스타일-부직포시험방법-제8부: 액체투과시간측정(인공소변)
표준안
개정
KS K ISO 7770
 텍스타일－세탁후천의심외관평활성평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7768
 텍스타일－세탁후천의외관평활성평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3175-2
 섬유-드라이크리닝및정리-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Z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Z02부:
염욕내금속에대한견뢰도: 철
및구리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Z01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Z01부: 염욕내금속에대한견뢰도: 크롬염표준안
개정
KS K ISO 105-X14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X14부:
산성염소처리양모견뢰도: 디
클로로이소시아누르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X07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X07부:
크로스염색견뢰도: 양모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S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S02부:
가황견뢰도: 일염화황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N05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N05부：이산화황가스표백에대한견
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G03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G03부:
대기중오존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10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E10부：디커타이징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6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E06부: 스포팅견뢰도: 알칼리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E04부: 땀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E02부: 해수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E01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E01부: 물견뢰도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D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D02부:
마찰견뢰도: 유기용제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C10부:
비누또는비누와소다세탁
표준안
개정
KS K 6707
 남성복용편성물
표준안
개정
KS K 3823
 여성드레스및블라우스용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816
 남자코트용직물
표준안
2. 폐지사유
ㅇ2종의폐지표준모두대체표준KS K 1095 가이어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ㅇKS K 0478 : 면사번수시험방법중수평법에대한시험방법
ㅇKS K 0479 : 면사번수시험방법중수직법에대한시험방법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9월1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윤근사무관(369-811) 충북음성군맹
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qcat610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8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K 3815
 남자방수우의및코트용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814
 남자드레스셔츠용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755
 세폭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706
 폴리에스터/면혼방직물
표준안
개정
KS K 1450
 면범포
표준안
개정
KS K 0557
 직물및편성물의배깅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525
 천의내마모성시험방법－유니폼마모법
표준안
개정
KS K 0414
 면사번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408
 직물의올밀림및미끄럼저항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219
 폴리우레탄사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123
 합성섬유염색물의염료종류판정
표준안
개정
KS K 0122
 동물성섬유염색물의염료종류판정
표준안
개정
KS K 0121
 셀룰로스섬유염색물의염료종류감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027
 의류패턴표시기호
표준안
개정
KS K 0006
 섬유제품용어: 의류부문
표준안
개정
KS K 3720
 양복용인조섬유안감
표준안
개정
KS K 0425
 마사번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412
 필라멘트사의강도및신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352
 스트레치직물의신축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005
 섬유용어－염색가공부문
표준안
개정
KS K ISO 20645
 섬유제품－항균성측정－한천확산평판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105-X18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X18부:
페놀황변에대한잠재성평가
표준안
2. 개정사유
ㅇ현행표준의표준명및인용표준의변경과표준내용중현실에맞게용어및문구수정이필요
한표준을개정하여산업계에보급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
ㅇ개정하고자하는표준의주요내용
-현행표준에대한일부문구수정함(6종)
-현행표준에대한일부문구수정하고그림을추가(1종)
-현행표준에대한인용표준변경과일부문구수정함(26종)
-현행표준에대한일부용어수정과문구조정함(7종)
-현행표준에대한표준명변경과일부문구조정함(2종)
-현행표준에대한표준명과인용표준을변경하고일부문구수정(3종)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9월1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윤근사무관(369-811) 충북음성군맹
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qcat610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9113      철도 차량 및 철도 차량 부품의 문자 삽입 기호              표준안
  확인         KSR9218      철도차량 ― 차륜축의 조립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R9217      철도차량 ― 주행 저항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216      철도차량- 승차감 측정및 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R9227      탱크차용 탱크의 설계방법                           표준안
  확인         KSR9226      철도차량용 디젤기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225      철도차량용 공기압축기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223      통근용 전차 ― 차체 설계 통칙                       표준안
  확인         KSR9239      철도 차량용 추진축                              표준안
  확인         KSR9229      철도차량 ― 방열기계 ―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R9228      철도차량 차체의 하중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240      탱크차                                     표준안
  확인         KSR9244      공기호스연결기                                 표준안
  확인         KSR9242      고압가스 탱크차 탱크용 안전밸브                       표준안
  확인         KSR9241      철도차량용 주철재 브레이크슈의 성능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7876-5
                          연료분사장치 ― 용어 ― 제 5부: 커먼레일 방식 연료분사        표준안
                          장치
  확인         KSR5022      자동차용 주행 속도계                             표준안
  확인         KSR4052      자동차용 실내 치수 측정용 3차원 인체 모형 (3 DM-KM50)    표준안
  확인         KSR4051      냉장·냉동 자동차의 보냉 차체                        표준안
  확인         KSR4040      자동차용 에어리프트                              표준안
  확인         KSR1300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의 납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01      자동차용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접착면 녹 발생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00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기공         표준안
                          률 시험 방법
  확인         KSR1099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비중        표준안
                          시험방법
  확인         KSR1096      자동차의 환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093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래치 시스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064      자동차용 스위치류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R1063      자동차 부품의 먼지 시험 통칙                       표준안
  확인         KSR1047      자동차용 방향 전환 스위치의 성능                     표준안
  확인         KSR1045      자동차용 배기소음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008      소형 육용 디젤 엔진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8357   도로차량 ― 차량 식별 숫자(VIN) 시스템을 위한 세계 제작자 식별 코드(WMI) 표준안
                  의 할당 수행 및 세계 부품 제작자 식별(WPMI) 코드에 대한 지침
개정   KSRISO7653   도로차량 ― 상용차 ― 동력 인출 장치(PTO)와 보조 피동 장치 간의 커플링 표준안
개정   KSRISO7612   디젤 기관 ― 코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용 베이스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 표준안
                  및 고압 공급 펌프 ― 장착 치수
                                     285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7030 도로 차량 ― 스크류 장착 분사 노즐 홀더, 타입 12, 13, 14, 15, 16, 17, 18 및 19 표준안
개정 KSRISO4100 도로차량 ― 세계 부품 제작자 식별(WPMI) 코드                                표준안
개정 KSRISO18669-2 내연 기관 ― 피스톤 핀 ― 제 2부: 검사 측정 원리                           표준안
개정 KSRISO13296 디젤 엔진 ― 고압 연료 분사 파이프 어셈블리 ― 일반 요구 사항 및 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12345 디젤 엔진 ― 연료 분사 장치의 청정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RISO12103-2 도로 차량 ― 필터 평가용 시험 먼지 ― 제 2부: 산화 알루미늄 시험 먼지 표준안
개정 KSRISO12103-1 도로 차량 ― 필터 평가용 시험 먼지 ― 제 1부 : 아리조나 시험 먼지                 표준안
개정 KSRISO11155-2 도로 차량 ― 승객실용 공기 필터 ― 제 2부: 가스 여과 시험                      표준안
개정 KSR0013 자동차 부품의 전기 도금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된 KS 서식을 적용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2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8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
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들러리사가 참여한 입찰건의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함)”이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적
정 수준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자 들러리사에 대한 관련매출액의 조정범위를 변경하며, 그 밖에 고
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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