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58
구분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내역
17
㈜코리아컨벤션서비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24길,
27(서초동)
A-2012-01-01-0603
미이행(반송)
18
㈜천상국제여행사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247,
굿모닝시티쇼핑몰지하302호(을지로6가)
A-2013-01-01-0770
미이행(반송)
19
주식회사인터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4길18
5,6층
A-2013-01-01-0836
미이행(반송)
20
메디컬투어리즘코리아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46로
99(송정동)
A-2013-02-02-0855
미이행(반송)
21
아이티지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2길
32-4,
503(대치동)
A-2013-01-02-0891
미이행(반송)
22
주식회사유니버셜그룹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84,
308(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8)
A-2013-01-01-1084
미이행(반송)
23
주식회사투어나우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45길
50-2
(잠원동,경원빌딩2층)
A-2014-01-02-1273
미이행(반송)
24
주식회사인피니티케어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306,
3층-302(잠원동)
A-2014-01-01-1320
미이행(반송)
25
㈜글로벌뷰여행사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183 401
(동교동, 효성홍익인간오피스텔)
A-2014-01-01-1337
미이행(반송)
26
주식회사파크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158
1501호(논현동,세양APEX-TOWER)
A-2014-01-02-1376
미이행(반송)
27
주식회사바이오셀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446
1126호
(청담동,경원하이츠텔)
A-2014-01-01-1382
미이행(반송)
28
스토리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305-30
, 419(장항동)
A-2014-08-02-1404
미이행(반송)
29
한국대흥의료관광주식회
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8길17 ,
502(노형동,4층)
A-2014-16-01-1467
미이행(반송)
30
니하오여행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
182(이도일동,3층)
A-2014-16-02-1543
미이행(반송)
31
주식회사이창
경기도군포시번영로505
(산본동,산본대우디오플러스1625호)
A-2014-08-01-1549
미이행(반송)
32
에스엠에프케어
인천광역시서구백석동58-2
한진콘테이너부두장래부지내(d-113)
A-2014-04-01-1550
미이행(반송)
33
씨케이메디콤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1
3202(삼성동,삼성트레이드타워)
A-2014-01-01-1590
미이행(반송)
34
주식회사홍관국제여행사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106,3층-302(서교동)
A-2014-01-01-1639
미이행(반송)
35
주식회사보메디컴즈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1길14
1504(역삼동,삼일프라자빌딩)
A-2014-01-01-1667
미이행(반송)
36
㈜피아이글로벌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36
706호(방이동,대우유토피아)
A-2015-01-01-1687
미이행(반송)
37
케이티앤바이오닷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06,A-1114(대치동,샹제리제센터)
A-2015-01-01-1708
미이행(반송)
38
㈜비바월드컨설팅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78,
1308호(연산동, 뉴그랜드오피스텔)
A-2015-03-01-1720
미이행(반송)
39
비에이치엘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87 1522
방이동잠실리시온
A-2015-01-02-1733
미이행(반송)
40
(주)제이에스엘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326,
914호
(역삼동, 남전빌딩)
A-2015-01-02-1739
미이행(반송)
41
주식회사바치(Bachi)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70
영서빌딩
A-2015-01-01-1744
미이행(반송)
42
아띠투어
서울특별시중구서애로
22-1(필동3가)
A-2015-01-02-1746
미이행(반송)
43
용상의료관광주식회사
경기도군포시번영로495,
504(산본동,
신명산빌딩)
A-2015-08-01-1753
미이행(반송)
44
주식회사유마이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30
케이엔엔타워
A-2015-02-01-1763
미이행(반송)
45
코리아뷰티엔메디컬(주)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54
혜천빌딩
A-2015-01-01-1779
미이행(반송)
46
주식회사이즈국제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23
월드메르디앙2차1010-53호금천구
A-2015-01-01-1789
미이행(반송)
47
한중국제여행사
서울특별시구로구도림로28길6,
1층
(구로동)
A-2015-01-01-1825
미이행(반송)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59
구분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내역
48
한국식모나비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3길11,
3층311호(삼성동, 명화빌딩)
A-2015-01-02-1841
미이행(반송)
49
메이케어
경기도평택시팽성읍
안정순환로238번길15(로얄빌라차동
101호)
A-2015-08-02-1848
미이행(반송)
50
㈜티에스씨코리아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
72,
339(운서동, 아이비씨디오빌3층)
A-2015-04-01-1875
미이행(반송)
51
㈜지엠피홀딩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606,
A동
1405호(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I)
A-2015-08-01-1888
미이행(반송)
52
씨앤케이메디컬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81,
936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오피스텔)
A-2015-01-02-1912
미이행(반송)
53
㈜패밀리투어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115,
901호(상덕동2가, 진석타워)
A-2015-03-01-1931
미이행(반송)
54
㈜대성국제여행사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39길
4-13(연남동, 3층)
A-2015-01-01-1972
미이행(반송)
55
주식회사아스트라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63,
712호(초량동, 국제오피스텔)
A-2015-02-01-1977
미이행(반송)
56
주식회사경란메디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새로71, A동
1014호(계산동, 하이베라스)
A-2015-04-01-2012
미이행(반송)
57
㈜이하나골드투어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667번길
71,
비01호(십정동)
A-2015-04-01-2022
미이행(반송)
58
㈜루시안국제무역관광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39길
60,
3층에이20호(서초동, 국제빌딩)
A-2015-01-02-2055
미이행(반송)
59
㈜케이에이치제이코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산로4길28,
1호(중화동)
A-2015-01-01-2056
미이행(반송)
60
제명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42,
5층(역삼동, 역삼빌딩)
A-2015-01-01-2062
미이행(반송)
61
㈜지누글로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4길13,
509에이호(대치동, 풍림아이원레몬)
A-2015-01-01-2079
미이행(반송)
62
주식회사
베스트닥터코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122,
2층(서초동)
A-2015-01-01-2103
미이행(반송)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2호
2016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송달불가등으로시정명령미이행)에
대한시정명령공시송달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
사업실적보고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5호에따라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
시정명령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1) 수취인불명, 보관기관경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거나2)기타사유로시정명령을미이행한기관에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5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사유: 2016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시정명령서반송등사유로시정명
령미이행기관에대한공시송달
2. 근거법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및내역
ㅇ총904개소(의료기관360개소, 유치업자544개소) : [붙임] 참조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순번       유치기관명                       소재지              등록번호             비고
 534   주식회사 해피선샤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8,     A-2016-01-01 2714    시정명령
                               지1층(구의동,동서울호텔)                           미이행
 535   주식회사 코메디투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7, 지하      A-2016-01-01-2715   시정명령
                           101호(대현동, 신촌푸르지오시티)                          미이행
 53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1,     A-2016-01-01-2717   시정명령
       제이에이치트레블그룹               8층(서초동, 삼원빌딩)                           미이행
 537      ㈜와용투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 1동    A-2016-01-01-2725   시정명령
                         812호(을지로2가, 명동아르누보센텀)                          미이행
 538     ㈜에스제이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07, 1동    A-2016-01-01-2728   시정명령
                                   634호(구로동)                            미이행
 53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 비동    A-2016-01-01-2734   시정명령
        티와이인터네셔날           440호(삼성동, 엘지 선릉에클라트)                         미이행
 540    참그린 핼스캐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72, 114동    A-2016-01-02-2742   시정명령
                        2403호(금호동4가, 금호동 대우아파트)                         미이행
 541      ㈜ 반디투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46,     A-2016-01-01-2751   시정명령
                            104호(화양동, 브라운스톤화양)                          미이행
 542      ㈜ 웰바이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1,     A-2016-01-01-2758   시정명령
        케이에이엔(KAN)                2층(한남동, 2층)                           미이행
 543   주식회사 휴먼브릿지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92, 3층(두암동)    A-2016-05-01-2770   시정명령
                                                                        미이행
 544    우리사이(UriSai)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4층    A-2016-01-02-2771   시정명령
                               450호(서교동, 첨단빌딩)                          미이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3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
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
은 법 제22조제2호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39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 위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8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6.6월말>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인원 근로자수ⓑ ⓑ/ⓐ
 197          지지무역(주)       323        8      3       0.93
 198        (의)청해의료재단       318        8      3       0.94
 199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319        8      3       0.94
 200        본푸드서비스(주)       413       11      4       0.97
 201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305        8      3       0.98
 202        (주)에이텍시스템       306        8      3       0.98
 203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09       11      4       0.98
 204         사조동아원(주)       405       10      4       0.99
 205          (주)삼원가든       300        8      3       1.00
 206         (주)태승이십일       399       10      4       1.00
 207         파카코리아(주)       301        8      3       1.00
 208          (사)정해복지       396       10      4       1.01
 209          (주)인비트윈       397       10      4       1.01
 210         코오롱제약(주)       396       10      4       1.01
 211          부전전자(주)       393       10      4       1.02
 212        제일사료주식회사        390       10      4       1.03
 213       학교법인 춘해병원        388       10      4       1.03
 214         서울외국인학교        375       10      4       1.07
 215         주식회사 경암        373       10      4       1.07
 216          인천기독병원        461       12      5       1.08
◉여성가족부공고제2017-9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당사자 및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
  보다 중요한 바,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등 일반인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
  태료 부과·징수 대상기관 중 일부 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29조 제1항)
  ○ 2명 이상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29조 제3항, 제4항)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03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은 2017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16,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9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액 조정과 개
  인별 연간지급상한액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개정을 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이중으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 불
  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조회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통합서식 마련(안 제8조 제1항~제5항)
  ○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액 설정(안 제10조 제1항)
  ○ 개인별 지급 연간상한액 규정신설(안 제10조 제2항)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16,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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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1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ㆍ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민
  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ㆍ분석 등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
  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 월요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
  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
  사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
  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등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5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항공교통관제연
      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102조, 별지 제54호서식)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대상에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추가하고, 비행승인신청서의 비행계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조정(안 제308조, 별지
      제122호서식)
  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색각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추가의 색각실
     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색각실기시험을 통과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안 별표 9)
  라.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
     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안 별표 28)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9만6천원에서 12만3천원으로 인상하
     고,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각각 1만9천원, 10만4천원으로 책정(안 별표 47)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9일 목요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병무청공고제2017-2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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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대석 기단과 원형주좌를 둔 방형초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은 능침
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보여준다. 공포의 구법과 초각수법은 초창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불단과 닫집의 문양과 조각, 안초공과 귀한대 · 충량의 용조각, 단청 등도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불전
을 장엄하고 있다. 대웅보전 건축의 도편수는 문언(文彦, 장흥 천관사 승려)이고, 단청 도편수는 민관
(敏寬)으로 당대 최고의 승장들이 건축하였다.
  이처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은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3호
 제4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2017.5.15.)에서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9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규칙 제1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4호
 제4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2017.5.15.)에서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
리에 관한 규칙」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9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규칙 제2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109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9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龍珠寺 大雄寶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98.90㎡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
    - 지정면적 : 275㎡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주소                          관리자
                                                            성명 주소
   1 송산동 188 종             12,724        275    용주사 용주로 136 -       -
  계                        12,724        275
    - 보호구역 : 25,389㎡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외 3필지)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관리자
                                                             성명 주소
   1 송산동 217 도              1,772       1,772 국(건설부)   -      -      -
   2 송산동 187 종              7,865       7,865   용주사 용주로 136 -        -
   3 송산동 188 종             12,724      12,449   용주사 용주로 136 -        -
   4 송산동 189 종              3,303       3,303   용주사 용주로 136 -        -
  계                        25,664      25,389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화성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107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5 / 팩스 (031)8008-2289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130 / 팩스 (031)369-1554
   - 주소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화성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縣隆園)의 능침사찰(陵寢寺刹)로서 제사 시 물자를 준비
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이며, 능침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게 하는 원당사찰(願堂寺刹)이다.
 용주사의 건립은 왕실의 공사발주, 관부로부터 재원조달,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관 주도로 이루어
진 관영공사로서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5일에 상량을 하고, 마무리 건축 공사를
진행하며 불상을 조성하고 9월 29일에 점안하여 불상을 봉안하였다. 공사 과정은 정조실록, 승정원일
기, 일성록, 현륭원의궤, 조선사찰사료 등 관련 사료를 통하여 공사내용, 공사재원, 공사집행 및 공사
인력 등 공사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용주사의 중심영역은 남북중심축 위에 대웅보전-천보루-삼문을 두고, 승당과 선당, 좌우 익랑을 똑같
은 규모의 동일한 형태로 좌우 대칭되게 배치하였다. 용주사의 이와 같은 배치 및 공간구성은 창건 시
모습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능침사찰의 배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웅보전은 용주사의 주불전으로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 초창 때의 모
                             108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00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7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명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사업주, 공공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제7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548개소
 ※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2016년 6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521개사
 2. 2016년 6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근
    로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8개 기관
 3. 2016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9개 기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15회 연속 명단공표 사업장(08.10월 ~17.4월)
                                          장애인 고용현황 (‘16. 6월 현재)
     연번            기관명                 상시 고용인원   의무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1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867       23        1   0.12
□ 국가 및 자치단체(8개소)
 ○ 공무원(8개소)
                                                                (단위: 명,%)
                                       장애인 고용현황 <‘16. 6월말>
   구분            기관명       적용대상ⓐ 고용의무인원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율
                                                                (ⓑ/ⓐ)
  헌법기관           국회           4,014          121        56       1.40
             인천광역시교육청        22,323          670       294       1.32
               경기도교육청        92,520         2776      1,409      1.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292           99        50       1.52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2,102          664       347       1.57
              경상남도교육청        29,096          873       480       1.65
              충청남도교육청        20,060          602       330       1.65
             서울특별시교육청        53,340         1601       950       1.78
                                    91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 근로자(0개소)
                                    고용상황 <‘16. 6월말>
         구분            적용대상(a)     고용의무인원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율(b/a)
                                       해당없음
□ 공공기관(19개소)
                                                            (단위: 명,%)
 연번      구분              기관명         상시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인원 근로자수ⓑ ⓑ/ⓐ
   1                 (재)중소기업연구원       105       3        0      0.00
   2                  한국원자력의학원       2,059     61       12      0.58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79     41       10      0.73
   4                   한국국방연구원        453      13        4      0.88
   5                   기초과학연구원        846      25        9      1.06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56      22        9      1.19
   7                   경북대학교병원       3,025     90       36      1.19
   8     기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99      11        5      1.25
   9 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36     43       18      1.25
  10                   한국기계연구원       1,249     37       16      1.28
  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45      22       10      1.34
  1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794     53       24      1.34
  13                   국방과학연구소       3,396     101      49      1.44
  14                   국방기술품질원        805      24       12      1.49
  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08     36       19      1.57
  16                   한국화학연구원       1,069     32       18      1.68
  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29       3        0      0.00
  18 지방공기업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119       3        1      0.84
  19                 (재)대구테크노파크       234       7        2      0.85
□ 민간기업(521개소)
○ 1,000명 이상(118개소)
                                           장애인고용현황<'16.6월말>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인원 근로자수ⓑ ⓑ/ⓐ
      1        부루벨코리아(주)          1,417       38       0       0.00
      2          월드건영(주)          1,076       29       0       0.00
      3    자라리테일코리아주식회사           1,027       27       0       0.00
      4           (주)진에어          1,282       34       1       0.08
      5          (주)부영주택          1,125       30       1       0.09
      6        이엘씨에이한국            1,754       47       2       0.11
      7         휴먼프랜드(주)          1,607       43       2       0.12
      8       오스템임플란트(주)          1,279       34       2       0.16
      9            한미약품           2,071       55       4       0.19
     10     (의)성광의료재단차병원          2,966       80       6       0.20
     11          (주)키스템프          2,290       61       5       0.22
     12            쌍용건설           2,143       57       5       0.23
     13      주식회사포워드벤처스           4,793      129      13       0.27
     14          엘오케이(유)          1,438       38       4       0.28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