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조문을 삭제(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phj0527@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76호
                              201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9.06.2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4개 기관을 201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제2019-114호      주식회사 해피통합돌봄센터            박만호
                                                      448(남양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019-115호         협동조합이노밸류              윤정혜     백마로213번길 12, 711호
                                                   (장항동, 한솔프레미낭)

                                      52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7길 11,
  제2019-155호      합자회사 하나로트래블          황형중
                                                  3층 302호(방학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제2019-156호      주식회사 주원아이엔아이         이양우
                                                  영흥남로 300-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2019-157호      주식회사 코차인터내셔널         김승진
                                              906호(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제2019-158호          ㈜한스팝             김용환
                                                 309-1, 4,5층(논현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제2019-159호       티에스테크 주식회사          이구현     748(불로동, 20블럭 1-2롯트
                                                  일번지프라자 309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제2019-160호                           장현순
                    네시피에프앤비                         단풍로 1872
                                                   전라남도 순천시
  제2019-161호      주식회사 꿈꾸는사람들          김상일
                                                   옥천길 64(영동)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제2019-162호      사단법인 전통예술원 두레        천정영
                                                    필봉리 244
                                       정희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제2019-163호        주식회사 지안
                                       최지영     영선로 7-50, 3층(중화산동2가)
                                                   충청북도 옥천군
  제2019-164호        주식회사 고래실           이범석
                                                  옥천읍 삼금로1길 10
                                                   충청북도 영동군
  제2019-165호       주식회사 선전산업           이미현
                                                   영동읍 구교로 20
                                                   충청북도 청주시
  제2019-166호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윤송현
                                               상당구 중앙로 26(북문로2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주식회사 아일랜드스토리         장혜리
  제2019-004호                                  유수암평화길 242, 101호, 1층(가)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86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재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2019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타워
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
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연번                     종목                           소관부처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고용노동부

                                  55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7. 12.(금) ~ 7. 26.(금)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 게재생략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 게재생략


◉기상청공고제2019-57호
 「관측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기 상     청 장
                         「관측업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6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9-1348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예일아스콘㈜
2. 대 표 자 : 심명섭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00-15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5 호
6. 등록일자 : 2019년 7월 11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9년 7월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19-22181   19-839    박○현   상습절도     성명불상     5        손전등(은색)       1
     〃         〃        〃      〃        〃      11        빈폴(녹색)       1
     〃         〃        〃      〃        〃      12         10달러권       2
     〃         〃        〃      〃        〃      13         5달러권        2
     〃         〃        〃      〃        〃      14         1달러권        6
     〃         〃        〃      〃        〃      16       5달러(싱가폴)      1
     〃         〃        〃      〃        〃      18   10000원권 롯데상품권     3
     〃         〃        〃      〃        〃      19 10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2
     〃         〃        〃      〃        〃      21         더프레쉬        1
     〃         〃        〃      〃        〃      22        존바바토스        1
     〃         〃        〃      〃        〃      23        존바바토스        1
     〃         〃        〃      〃        〃      24      손전등(검정색)       1
                                                       손정동(검정색,
       〃       〃       〃      〃        〃       25                     1
                                                         일루미로스)
       〃       〃       〃      〃        〃       26       손전등(우신)       1
       〃       〃       〃      〃        〃       28         교통카드        1
       〃       〃       〃      〃        〃       29         스프리스        1
       〃       〃       〃      〃        〃       30        더블랑 조끼       1
       〃       〃       〃      〃        〃       31        나이키 조끼       1




                                       71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1. 개정이유
 기상관측의 정의 보완, 구분‧종류‧기준시각‧요소 조정, 관련 규정‧지침 변경사항 반영, 농업기상관
 측 현행화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기상관서별 업무범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상의 기상관측”, “고층의 기상관측” 정의 보완(안 제3조)
 나. 지상기상관측의 구분‧종류‧기준시각 조정(안 제10조제1항, 제6항, 제7항)
 다. 관련규정과 용어 통일(안 제11조제2항)
 라. 해양기상관측의 종류‧기준시각‧요소 변경(안 제13조)
 마. 기후관측자료 보고방법 현행화(안 제16조)
 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와 자료교환 범위 표 수정(안 제17조)
 사. 농업기상관측의 종류‧기준시각‧요소 조정(안 제21조)
 아. 낙뢰관측자료의 종류‧기준시각 명시(안 제31조)
3. 의견제출
 「관측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atmos94@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03,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1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57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30일 경과
3. 처분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9. 7. 5.
5. 처분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김*자           42-1996-30-0000688        645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9. 8. 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조*종         49-2012-10-0006473        경진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7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개월
5. 청문일자 : 2019. 7. 26.(금)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94-2018-81-0000125
           94-2018-81-0000126
           94-2018-81-0000127
                                                                        신고폐지
  ㈜제원      94-2018-81-0000128                    제주, 제주시 중앙로 258,
                                  제원이엔씨50                            [전파사용료
  ***건설    94-2018-81-0000129                          201호
                                                                        체납]
           94-2018-81-0000130
           94-2018-81-0000131
           94-2018-81-0000132

2.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미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 폐지
5. 처분일자 : 2019. 7. 11.(목)
6. 참고사항
 가.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
     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앤트리 등 228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34824724   2019-2-10-2-0000157      (주)앤트리         6,300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2    1900434824421   2019-2-10-2-0000281      서광플랜트          9,450     인천광역시 동구 안송로
 3    1900434824854   2019-2-10-2-0000287    호텔야자키친 천상호      22,0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2길
 4    1900434824061   2019-2-10-2-0000292       대성조명          6,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5    1900434825162   2019-2-10-2-0000304       피에스타9        18,900     경기도 화성시 발안로
 6    1900434825038   2019-2-10-2-0000502   올라이트라이프 남부지점      6,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7    1900434829739   2019-2-10-2-0000509     제이웨딩컨벤션        31,500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8    1900434829747   2019-2-10-2-0000528    벨라지오 웨딩하우스      78,75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9    1900434824757   2019-2-10-2-0000546    타워컨벤션 김순덕       6,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0    1900434825135   2019-2-10-2-0000551     남양카고크레인        6,300      경기도 화성시 백곡로
11    1900434825029   2019-2-10-2-0000565     벨라웨딩홀          25,2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2    1900434825405   2019-2-10-2-0000569     백철판홍대점          9,4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
13    1900434825293   2019-2-10-2-0000633      성진E&C          9,45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로50번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4    1900434825338   2019-2-10-2-0000668    주식회사 유원이앤지      18,900
                                                                           행당로33번길
15    1900434825190   2019-2-10-2-0000753     케이에스콘트롤         9,450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
16    1900434824279   2019-2-10-2-0000783        호빈          18,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7    1900434825057   2019-2-10-2-0000843   안성크레인,카고크레인       6,300      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8    1900434825072   2019-2-10-2-0000845      창성이엔씨         22,050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
19    1900434824960   2019-2-10-2-0000868       세종교육         31,500      경기도 광주시 천진암로
20    1900434824285   2019-2-10-2-0000869       민성중기         18,9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62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9-1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5(5BL)블럭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일광지구 B5(5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 (주)삼미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5(5BL)
     나. 대지면적 : 27,178.0㎡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9층, 5개동, 연면적 74,320.1598㎡, 488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1,534,9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9. 12.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1)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19-112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시흥시 월곶중앙로46번길 28-2,            대기
        주환환경                                                       2019.7.11.   신규등록
                                선규빌딩 402호            (제335호)

                                            70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62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34824724
2019-2-10-2-0000157
(주)앤트리
6,300
경기도
군포시산본천로
2
1900434824421
2019-2-10-2-0000281
서광플랜트
9,450
인천광역시동구안송로
3
1900434824854
2019-2-10-2-0000287
호텔야자키친천상호
22,050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12길
4
1900434824061
2019-2-10-2-0000292
대성조명
6,300
서울특별시용산구신흥로
5
1900434825162
2019-2-10-2-0000304
피에스타9
18,900
경기도화성시발안로
6
1900434825038
2019-2-10-2-0000502
올라이트라이프남부지점
6,30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남로
7
1900434829739
2019-2-10-2-0000509
제이웨딩컨벤션
31,500
인천광역시중구율목로
8
1900434829747
2019-2-10-2-0000528
벨라지오웨딩하우스
78,75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제일로
9
1900434824757
2019-2-10-2-0000546
타워컨벤션김순덕
6,300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10
1900434825135
2019-2-10-2-0000551
남양카고크레인
6,300
경기도화성시백곡로
11
1900434825029
2019-2-10-2-0000565
벨라웨딩홀
25,2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
12
1900434825405
2019-2-10-2-0000569
백철판홍대점
9,450
서울특별시마포구잔다리로6길
13
1900434825293
2019-2-10-2-0000633
성진E&C
9,450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로50번길
14
1900434825338
2019-2-10-2-0000668
주식회사유원이앤지
18,9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행당로33번길
15
1900434825190
2019-2-10-2-0000753
케이에스콘트롤
9,450
경기도양주시칠봉산로
16
1900434824279
2019-2-10-2-0000783
호빈
18,9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47길
17
1900434825057
2019-2-10-2-0000843
안성크레인,카고크레인
6,300
경기도안성시고수2로
18
1900434825072
2019-2-10-2-0000845
창성이엔씨
22,050
경기도평택시남산로
19
1900434824960
2019-2-10-2-0000868
세종교육
31,500
경기도광주시천진암로
20
1900434824285
2019-2-10-2-0000869
민성중기
18,900
인천광역시부평구굴포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19년7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4. 공시송달대상자: ㈜앤트리등228개시설자
공시송달대상자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가산금5%포함)를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6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기한30일경과
3. 처분하는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7. 5.
5. 처분무선국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김*자
42-1996-30-0000688
645대성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
불이익처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8. 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조*종
49-2012-10-0006473
경진호
전남고흥군도양읍북신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지도전문의
의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기초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전문의 지
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기초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4호
 대한민국 정부는 “1982년 5월 10일 서명되고 1982년 9월 2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
아공화국 정부 간의 입국사증면제를 위한 협정”의 적용을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지시
키기로 결정하고, 2019년 4월 18일자로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한․라이베리아 사증면
제협정”의 적용은 2019년 7월 18일자로 잠정 정지될 예정임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9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Ⅰ. 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8,660,819㎡           8,647,716.8㎡         감) 13,102.2㎡


                                         131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71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19-22181
19-839
박○현
상습절도
성명불상
5
손전등(은색)
1
〃
〃
〃
〃
〃
11
빈폴(녹색)
1
〃
〃
〃
〃
〃
12
10달러권
2
〃
〃
〃
〃
〃
13
5달러권
2
〃
〃
〃
〃
〃
14
1달러권
6
〃
〃
〃
〃
〃
16
5달러(싱가폴)
1
〃
〃
〃
〃
〃
18
10000원권롯데상품권
3
〃
〃
〃
〃
〃
19
100000원권신세계상품권
2
〃
〃
〃
〃
〃
21
더프레쉬
1
〃
〃
〃
〃
〃
22
존바바토스
1
〃
〃
〃
〃
〃
23
존바바토스
1
〃
〃
〃
〃
〃
24
손전등(검정색)
1
〃
〃
〃
〃
〃
25
손정동(검정색,
일루미로스)
1
〃
〃
〃
〃
〃
26
손전등(우신)
1
〃
〃
〃
〃
〃
28
교통카드
1
〃
〃
〃
〃
〃
29
스프리스
1
〃
〃
〃
〃
〃
30
더블랑조끼
1
〃
〃
〃
〃
〃
31
나이키조끼
1
◉충청남도공고제2019-1348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에따른토양정화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예일아스콘㈜
2. 대표자: 심명섭
3. 소재지: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봉산로300-15
4. 업
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충남토양-정화-5 호
6. 등록일자: 2019년7월11일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9년7월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131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전공의에게폭행등을행사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지도전문의
의지정취소를명할수있고, 지도전문의가되려는사람은기초교육을받아야함을명시하는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 지도전문의지
정취소의절차ㆍ방법및기초교육의내용ㆍ방법ㆍ시기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제공>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8,660,819㎡
8,647,716.8㎡
감) 13,102.2㎡
◉외교부고시제2019-4호
대한민국정부는“1982년5월10일서명되고1982년9월23일에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라이베리
아공화국정부간의입국사증면제를위한협정”의적용을동협정제8조에따라잠정적으로정지시
키기로결정하고, 2019년4월18일자로라이베리아공화국정부에통보하였습니다. 이에따라외교관
또는관용여권소지자를제외한일반여권및선원신분증명서소지자에대한“한․라이베리아사증면
제협정”의적용은2019년7월18일자로잠정정지될예정임을고시합니다.
2019년7월18일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9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5조, 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 제16조규정에따라영암․해남관광
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경미한변경) 및개발계획변경승인사항을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Ⅰ. 개발구역지정(경미한변경)
1. 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2. 개발구역의위치(변경없음)
3. 개발구역지정(변경)의효력발생일: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지정된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