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ㅇ KSD0061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그림 표지 오류 수정
ㅇ KSD7017 : 주요 개정내용 1. 용어의 정의       - 레귤러/디자인으로 구분된 용접철망 두 종류를 철
  선을 직교 배열하고, 각 교점을 전기 저항용접하여 격자 모양으로 제조한 철망으로 통일하였다.
  특히 레귤러 용접철망 이외의 경우 구매자와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였다.이형철선, 이형봉강의
  주요 용어를 KS D 3552 및 KS D 3504에 부합화 함.2. 재료 - 용접철망은 용접용 철망 재료를
  인용/사용하는 반면, 철근격자는 일반용 철근을 인용/사용하고 있어 용접용 철근을 추가하고,
  ‘16에 폐지된 SD350은 삭제하였다. 특히,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SD400/SD500급(시장점유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 3. 종류, 기호 및 적용선지름 또는 적용지름 - 제품의 종류를 레귤
  러/디자인의 형상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합리화하였다
ㅇ KSD7025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 및 표기 변경
ㅇ KSD7121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제목, 인용표준 및 표기 변경
ㅇ KSBISO17657-3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 부속
  서 A, 부속서 B, 부속서 C
ㅇ KSCISO8205-3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
 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ㅇ KSBISO17657-4 : 주요 개정내용      1. 표준명 수정 2.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3. 오탈
  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4. 머리말, 개요 추가 5. 부속서 1, 부속서 2, 부
  속서 3 → 부속서 A, 부속서 B, 부속서 C 으로 수정
ㅇ KSBISO9606-2 : 주요 개정내용      1.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2. EN
  표준 번호를 ISO 번호로 변경
ㅇ KSBISO9016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개정
ㅇ KSBISO7285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표준명과 참고문헌수정
ㅇ KSBISO9455-10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참고문헌 중 폐지된 표준 정비(KS D
  ISO 197-1 → ISO 197-1)
ㅇ KSBISO5817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 일부 수정
ㅇ KSBISO14113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
  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정비
ㅇ KSCISO9312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348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다. 동일한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
     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마.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
    한 유해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바.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필수 제출자료의 시험면제조건 및 조건부 제출자료의 제출조건) ①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 중 필수 제출자료의 경우 항목별 시험이 면제되는 조건
 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이 시험자료, 예측자료, 문헌자료 등의 자료로 입증
 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조건부 제출자료의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3조에 따른 제출자료의 작성범위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면제조건과 자료제출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에 대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이미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새로운 살생물제품을 승인신
  청하는 경우로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이거나 과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인
  경우
 2.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여러 개의 살생물제품을 한꺼
  번에 승인신청하는 경우로 동일한 자료이거나 과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인 경우
제6조(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등) 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에 대한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출자료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작성된 시험자료의 경우, 원문과 함께 국문 시험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승인신청자료 중 시험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11에 따른 시험자료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2.「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4. 기타 신뢰성이 인정된 시험방법 또는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⑤ 별표 1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환경에 대한 유해성 등 시
 험자료 중 별표 11에 따른 시험자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
 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353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1. 시험 분야별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리
  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 수행기관(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시험기관
 2.「농약관리법」, 「약사법」등에 따라 OECD의 우수실험실 운영(이하 "GLP"라 한다)에 관한 기
  준을 준수한다고 지정받은 국내 시험기관
 3. OECD의 GLP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된 국외 시험기관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03호)는 폐지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제3조 관련)
[별표2]필수 제출자료의 시험면제조건(제5조제1항 관련)
[별표3]조건부 제출자료의 제출조건(제5조제2항 관련)
[별표4]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5]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6]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자료의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7]인체ㆍ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8]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9]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의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10]효과ㆍ효능 자료의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11]시험기관이 지정된 시험자료의 범위(제6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별지1]살생물물질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별지2]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와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구체적으로 정한 살생물물
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354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환경부고시 제2019-75호)
 는 폐지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제2조 관련)
[별표2]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제3조 관련)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0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의3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
능한 살생물물질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
 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환경부고시 제2019-27호)는 폐지한다.

                               355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별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순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3H6O3)                               50-21-5
  2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127-09-3
  3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4H6O6)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3H6O2)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50-81-7
  8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8H16O)      3391-86-4
 12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24-38-9
 14    질소(Nitrogen, N2)                                     7727-37-9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15                                                         31654-77-0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10H18O)                          106-23-0
                                                            7720-78-7
 19    황산 철(II)(Iron(II) sulphate)                          7782-63-0
                                                            13463-43-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
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보 제19921호<2021. 1. 18.)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호는 중복 게재되었으므로
      취소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
 표와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
 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
 템(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356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 휘 발 유

                     벤젠함량       방향족화합물 올레핀함량             황함량        90%유출       증기압
            종합등급
  구 분                (부피%)       (부피%)  (부피%)            (ppm)      온도(℃)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4         ★5         ★5           ★2        ★5          ★5         ★2
 에너지
  GS
             ★4         ★5         ★5           ★2        ★5          ★5         ★1
 칼텍스
  현대
             ★4         ★5         ★5           ★2        ★5          ★5         ★1
 오일뱅크
 S-OIL       ★4         ★5         ★5           ★2        ★5          ★5         ★2

  농협         ★4         ★5         ★5           ★2        ★5          ★4         ★3
  한국
             ★4         ★5         ★5           ★2        ★5          ★5         ★2
 석유공사

 ※ 증기압 평가 제외기간 : 제조시설(저유소) 1.1 ~ 5.31, 9.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6.30, 9.1 ~ 12.31

□ 경     유

                        황함량                 밀도@15℃ 방향족화합물( 다고리방향족              세탄지수
            종합등급                 윤활성(㎛)
  구 분                   (ppm)                (㎏/㎥)  무게%)    (무게%)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5         ★5         ★5          ★5         ★4         ★5         ★5
  에너지
   GS
              ★5         ★5         ★5          ★5         ★3         ★5         ★5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5         ★5         ★5          ★5         ★4         ★5         ★5
  S-OIL       ★5         ★5         ★5          ★5         ★3         ★5         ★5
  농협          ★5         ★5         ★5          ★5         ★3         ★5         ★5
  한국
 석유공사         ★5         ★5         ★5          ★5         ★3         ★5         ★5

 ※ 세탄지수 평가 제외기간 : 제조시설(저유소) 1.1 ~ 2.28, 11.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3.31, 11.1 ~ 12.3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6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비상용송수신기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공항 비상용송수신기 구매설치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번지, 울산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남흥섭)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번지

                                          397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산공항 관제탑에서 운용중인 U/VHF 비상용송수신기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비상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휴대용 U/VHF 비상용송수신기 1대
  2) 외부안테나 1식

  다. 사업금액 : 48,706,000원(금사천팔백칠십만육천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 20.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33 / 120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정부 친환경정책의 적극 이행 및 인천공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T2 장기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시행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태양광 모듈(1197.7 kW) 설치 및 제반공사 1식
   ･ 태양광 모듈(415 W) 2892 EA
   ･ 인버터(500 kW) 2 EA, 인버터(250 kW) 1 EA
   ･ 구조물, 배전반 및 관로공사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1. 2. ~ 2021.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4,331,235,014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398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호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현                   34-50-31.0 N                                         2021. 1.19. ~
    전
황       광양항묘도수     127-40-16.3 E                             2021.    항해   설치목적
                                   Fl(3) G 7s     7   녹망대형
변       도97호등부표     34-50-35.1 N                             1.19.    원조 소멸시까지
    후
경                  127-40-15.4 E                                          /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우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2-1번지(우인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99.915 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4,917.98 m2),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5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우인 대표이사 김정희
 - 주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2-1.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02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Methyl AP-237을 새
 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1) ‘21.5.7.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4-EA-NBOMe 등 6종
 (붙임 2. 연번 1~6)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400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400
공
고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묘도수
도97호등부표
34-50-31.0 N
127-40-16.3 E
Fl(3) G 7s
7
녹망대형
2021.
1.19.
항해
원조
2021. 1.19.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후
34-50-35.1 N
127-40-15.4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동측배후단지우인지붕태양광설치공사
3. 공사장소: 전남광양시도이동812-1번지(우인건물지붕)
4. 공사개요: 999.915 kW급지붕태양광발전설비(4,917.98 m2),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5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우인대표이사김정희
- 주소: 전남광양시도이동812-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02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임시마약류지정을예고합니다.
2021년1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지정예고
1. 임시마약류지정예고사유
국내외에서마약류대용으로유통되어국민보건상위해발생우려가있는2-Methyl AP-237을새
로이임시마약류로지정하고(붙임1. 연번1) ‘21.5.7. 지정기한이만료되는4-EA-NBOMe 등6종
(붙임2. 연번1~6)을임시마약류로재지정하고자함
2. 임시마약류의명칭, 지정사유
붙임1, 2 참조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1.20.
      테라몬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1.20.
      문채이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사선방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핵안보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원
자력안보팀을 신설하며, 소속기관 규제 소수직렬의 원활한 충원을 통한 원전규제 강화 및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를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업무를 안전정책과로, 운영 지원 업무를 원자력심사과로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06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법제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법제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deadgoo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1
명(1건)의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위탁자)                            신탁        수탁가액       변동가액       처분완료
순번                                        종목명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일자        (천원)       (천원)       여부
       정광호                                ㈜ 한동                   86,660    108,325
 1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               2018.11.14.                         처분완료
      (배우자)                              ㈜성림토건                  144,000    144,000



◉교육부공고제2021-1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407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1-1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1.26.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신규)        (사)남북경제연구원
                       (사)씽크
                       (사)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 신규등록

                 등록번호                              대표자
    구분                             주된 사업                              소재지
                  (일자)                           (생년월일)


                                남북한의 정치·사
  (사)남북            제194호        회·경제 등에 대한        남성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407
 경제연구원           (2021.1.20.)   연구, 교육지원 및       (’59.7.7.)    호(종암동, 고려대학교교우회관)
                                    홍보


                   제195호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        손문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사)씽크
                 (2021.1.20.)     및 홍보활동         (’59.5.11.)      29길 10-8, 401호


  (사)새로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제196호        통일정책대안 제시를         전상직
 코리아구상을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2021.1.20.)    위한 연구, 교육사업     (’54.1.22.)
 위한연구원                                                                  608호


                                           408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21-5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검찰총장 윤석열
2. 처분일자 : 2020. 12. 17.
3. 징계종류 : 정직 2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신 손상
○ 2020. 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
   판부 판사에 관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야기법관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
   록 부당하게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2020. 4. 채널A 사건의 감찰 또는 수사대상자인 ○○○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사건 지
   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회피하여야 함에도,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
   시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2020. 6.~7. 채널A 사건 관련하여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채널A 사
   건의 수사지휘를 위임하였음에도 ○○○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2020. 12.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드론을 활용한 재난현장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지역 모니터링 활동지원
      사단법인   디지털로 29길 38,                 •재난 피해 현장 조사시 사진
                                                            재난관리
 299 재난안전드                 이병균 ’21.01.20. 촬영 등 기초자료 제공                  신규
           1204-6호(에이스테크노타                                   정책과
      론협회                                 •재해구호물자 권역별 신속 체
                  워 3차)                   계 구축을 위한 드론 활동 지원
                                          등


                                       409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인력 1명(6급 1명), 카지노업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인력 1명(6급 1명), 온라인 여론분석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책홍보
용 사진촬영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6급 1명)의 직종을 조정(전문경력관 나군 1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공연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무대인력 1명(9급 1
명)을 증원하고,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전통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
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 내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 충청권 수장고 관리 등을 위한 인력 4명(7
급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국악원에 신축 공연연습장 관리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고
공무직 노무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조정(임기제 6급 1명)하고, 국
립한글박물관에 한글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으로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
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2명(사무운영9급 1명, 통신운
영9급 1명)을 일반직 2명으로 전환(행정·전산9급 1명, 방송무대9급 1명)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한국예술종합
학교에 정원 1명(위생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행정9급 1명)하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의 분장 사무에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2019.12.31.)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 상향 존속기한(2020.12.31.)이 경과 함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의 직급상향 인력 9명(5급 4명, 6급 5명)의 직급을 각각 하향(6급 4명, 7급 5명)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소관 사무 추가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관한 사무 신설(제8조 제17항)
나. ‘21년도 소요정원 1분기 반영
     ○ 총 12명 정원 증원, 2명 정원 조정(제47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 2, 별표 8의3)
      * (증원) 6급 2, 7급 1, 9급 1, 전문경력관 나군 1, 연구사 4
       (정원조정) 6급 1 → 경력관 나군 1, 8급 1 → 6급(임기제) 1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