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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게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
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및 결핵병 감
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일
부를 감액하도록 변경
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에
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
려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조사
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마.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
의 내용 및 비율을 조정
바. 지속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
감 항목에 해당 가축전염병을 추가
사.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
한 농가에 혜택을 부여
아.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백종철
1963. ○. 25.
0178210274100001957
\3,708,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80
번길 ○○
2
박승룡
1965. ○. 24.
0178230274100000570
\3,7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
양로 ○○
3
안소영
1970. ○. 15.
0178230274100000576
\3,31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
봉2로 ○○
4
유 현
1992. ○. 20.
0178220274100001643
\7,72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
로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3. 23.~2023. 4. 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3-6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1    박*우         1997.7.10     강원도 춘천시 벌말길 100, 이하생략   1,000,000
  2    주*          1993.1.12       울산 울주군 서문5길 7, 이하생략   1,000,000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23.3.3(금)까지 서면, 구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항공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행정절
 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내
 용을 확정·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6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0 ~ 2019.12.31.
5. 모집목표액 : 500억 원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홍보(ARS, 문자서비스) 등 
8. 모집비용 : 16억 원 이내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 금융기관 예치, (물품) 피해지역 '지역구호센터' 또는 협회 구호물류센터에 
보관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11. 변경사항 : 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2년12월31일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4. 18. ~ 2023. 4. 17.
2023. 4. 18. ~ 2028. 4.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9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5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콘크리트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430-4
나. 면적: 329㎡
6. 점용기간: 2023. 4. 18. ~ 2028. 4. 17.       
7. 변경사항
‘23년 2월말 퇴직교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폴리텍대학
이성구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우열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조무현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양인권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이옥순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민태국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안도희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이치호
대통령표창
         2023. 2. 28. 수여
대통령
한국폴리텍대학
육일성
국무총리표창
한국폴리텍대학
박종갑
국무총리표창
한국폴리텍대학
황인호
국무총리표창
2023. 2. 28. 수여 
국무총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곡항서해
디앤씨등부표
 37-11-10.3 N
126-38-42.8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3.3.20.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3.3. 예정)
신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전곡항서해디앤씨등부표)
◉법제처공고제2023-5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위원의 구성을 변경
하고, 법제처장 외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도 법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200-65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공고 제2023-6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조서                           
표      면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계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감사과 일상경비
관서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감사과
직  명: 일상경비출납원
사용시작일: 2023. 3. 1.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2023년 2월 27일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신고서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인   영)
회계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일상경비
관서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직  명: 일상경비출납원
사용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폐기사유 기재: 2023.3.1.자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과로 부서 명칭 변경됨
2023년 2월 27일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삼양2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복  구
연월일
비고
삼양2호
등부표
33-32-18.1N
126-35-31.5E
Fl(2)R6s
4
홍·
망대형
시설물
보호용
2023.
3. 20.
소유자:
한국중부
발전㈜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8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023-431 2023.3.20
   알케믹인베스트먼트                               37, 1302호(여의도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67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민간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기준 및 절차,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서비스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근거 마련(안 제8조) 
   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방서비스 발굴(안 제10조)
   다. 공개 공모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수요기관을 선정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개방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3조) 
   마. 디지털서비스 개방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415호 
   - 전자우편 : oz78@korea.kr
   - 팩스 : 044-204-893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5 - 2736, 팩스 
(044) 204 - 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시험항목
지정일자
㈜제이앤디엘
(KR0153, 경기
안양)
ㅇ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추가
- 303-1 KS C 98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2023. 3. 24.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8호(국적상실신고 수리 중 정정)
관보 제20414호(2023. 01. 09.) 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호(국
적상실신고 수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14호(2023.01.09.),   56쪽
 국적상실일: 1985.11.05.   국적상실일 : 1985.10.30.
                                            표 8째줄 한국명 윤은주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82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당사자
법인·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영리법인
허가일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일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2층
전승희
1998. 7. 27.
2000. 5. 9.
※ 유선·등기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사무소가 없으며, 소재지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법인(단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
가 기준(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
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에 적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
획 등의 보고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최근 5년 내 보고한 사실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
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을 갖추지 못하여 동법 제4조의2제1항에 따
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6. 청문실시
○ 기관명 및 부서명: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담당자: 이현정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7478)
○ 일시: 2023. 4. 18.(화) 14:00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고용노동부) 소회의실1(104호)
     ※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주재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행정사무관 정경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9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
맹
서울특별시 중구 장
충단로 72(장충동2
가)
강석호
2000.5.16.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070-7122-
8047
새마을발
전협력과
변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야오수택
202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03
최루이스필립아고스트
2016.**.**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06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3-39호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확551, 서
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확553)에 따라 소송비용액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미납부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소송비용액 독촉 고지
2. 대상자 및 납부금액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고지서 납부 번호            금액         납부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6길
 1    김*원   641015   (신월동, 신월동코아루1단지)                5,222,350   2023.4.30.
                     납부번호 01-95-1502-1869-0000-13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5길
 2    심*분   640720                                   4,657,300   2023.4.30.
                     납부번호 01-95-1502-1869-0000-021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30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전화 032-740-2355, 팩스 032-740-2239)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서울지방항공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20호
 「(구)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5453호, 1998.1.1. 시행) 제20조 및 「(구)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515호, 1999.8.9.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면허 구역 중 남북도로 건설사업(2단계) 편입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


1. 양도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양수인 : 새만금개발청장(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3.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 특개 제3호)
4. 양도·양수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 ~ 14.4km 지점
5. 양도·양수면적 : 760,418㎡
6. 양도·양수목적 :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로의 간선기능 및 체계 확보
7. 양도·양수사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2공구) 실시계획 수립·시행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9-1호)
8. 양도·양수 인가일 : 2023. 3. 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
소 소재지 등)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
무소 소재지 등) 현행화가 필요한 7개 단체
    ※ 유선‧우편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0, van1770@korea.kr)
  ○ (회신기한) 2023. 4. 16.(일)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국제농아인미술협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41-1
김*진
2004-01-31
2
한국예술교육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 10
서교푸르지오 상가 1층 132호(서교
동)
이*원
2007-10-15
3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15, 
2층(합정동)
손*수
2008-06-11
4
한국민족서예인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37, 
건국1호B/D 5층 (낙원동)
여*명
2006-03-03
5
(사)민족사진가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80-4 
건국1호빌딩 5층
김*수
1999-02-13
6
글로벌코리아
콘텐츠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태평타운 201호
이*남
2011-07-04
7
내일의 도시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번지 4층
이*재
2005-03-09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안 제13조, 제80조의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
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추천 시 단체의 “복수” 추천을 명시함.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
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
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
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99호
　2022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2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 2022년도 총자산은 24조 6,342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427억원(△7.7%) 감소
     ◦ 2022년 말 자산운용내역
        - 주식ㆍ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여유자금운용) 87.4%인 21조 5,368억원 
        -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융자사업) 9.6%인 2조 3,508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3.0%인 7,466억원
   □ 부채현황
     ◦당기말 부채총액은 5,901억원으로 전년대비 435억원(△6.9%) 감소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5,472억원
       - 회관 임대보증금 233억원
       - 선수금 등 196억원
   □ 순자산현황
     ◦ 당기말 순자산은 24조 441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9,992억원(△7.7%) 감소함
       - 적립금 및 잉여금 23조 6,563억원
       - 순자산조정 3,878억원
         (유가증권평가손익 634억원, 자산재평가익 3,244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
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이 목적임  
    -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배분 비용 및 수익은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549억원으로 전년대비 3,57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준소
득월액 및 연금수급자 수, 연금인상률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 증가 때문임
     ◦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수익 및 비용은 각각 1조 7,240억원과 1,694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1조 3,847억원으로 이는 1조 3,84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
대비 9,270억원이 감소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13조 2,940억원) 대비 94.1%인 12조 5,161억원임
   □ 기금의 조달
     ◦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3조 5,152억원, 자산운용수익 등 1조 7,833억원, 융자원금 회수액 
1조 1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입금 9,877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는 5
조 2,298억원임
   □ 기금의 운용
     ◦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4조 6,831억원, 교직원 융자 등 9,720억원, 기금운영비 519억원, 
정부내부지출 486억원이 지출되었고, 6조 7,605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라. 회계감사 수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음
     ◦ 감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  정
2.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자
산
유동자산
3,222,613
4,002,609
△779,996
(1) 단기투자증권
2,584,054
3,365,736
△781,682
(2) 기타유동자산
638,559
636,873
1,686
투자자산
20,890,710
22,108,993
△1,218,283
(1) 장기투자증권
18,587,706
19,694,603
△1,106,897
(2) 장기대여금등
2,303,004
2,414,390
△111,386
유형자산등
520,855
565,307
△44,452
합
계
24,634,178
26,676,909
△2,042,731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590,071
633,610
△43,539
(1) 부
채
590,071
633,610
△43,539
< 순자산>
24,044,107
26,043,299
△1,999,192
(1) 기본순자산
-
-
-
(2) 적립금및잉여금
23,656,330
22,271,638
1,384,692
(3) 순자산조정
387,777
3,771,661
△3,383,884
합
계
24,634,178
26,676,909
△2,042,731
3.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비고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4,723,750
△4,568,824
154,926
1. 융자및회관사업
25,771
△103,623
△77,852
대여, 회관임대
2. 연금급여등지급
4,697,979
△4,465,201
232,778
연금사업
Ⅱ. 관리운영비
　
　
12,353
공통비용
Ⅲ. 비배분비용
　
　
169,427
자금운용
Ⅳ. 비배분수익
　
　
1,723,985
자금운용
Ⅴ. 재정운영순원가
　
　
△1,387,279
(Ⅰ+Ⅱ+Ⅲ-Ⅳ)
　
　
Ⅵ. 비교환수익등
　
　
△2,587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384,692
당기순이익
과
목
계획
실적
비율(%)
기
금
의
조
달
부담금수입
3,793,211
3,515,220
92.7
자산운용수익등
977,480
1,783,285
182.4
융자사업회수
1,213,303
1,000,124
82.4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987,706
987,706
100.0
여유자금회수
6,322,289
5,229,790
82.7
합
계
13,293,989
12,516,125
94.1
기
금
의
운
용
연금급여지급
4,700,013
4,683,126
99.6
융자(대여사업) 및자본지출
958,755
972,034
101.4
기금운영비
57,599
51,937
90.2
정부내부지출(국고위탁금반환)
48,575
48,575
100.0
여유자금운용
7,529,047
6,760,453
89.8
합
계
13,293,989
12,516,125
94.1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
항을 반영하고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외 및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한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
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8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이중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공
기관으로부터 이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기간만큼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전자우편 : paper144@korea.kr
   - 팩스 : 044-204-7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204-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공고 제2023-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
□ 최초사용일: 2023. 4. 1.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인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연월일: 2023. 4. 1.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인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56호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 등이 입주한 정부청사는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
정」에 근거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불법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출입자의 행위
제한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국유재산인 정부청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사에 입주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및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청사 관리ㆍ운영의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기준 등을 법에 규율하여 정부청사 관리기준과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이행
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청사 방호ㆍ보안 강화를 위해 출입절차 미준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재근거 마련 등 국민
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청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
사 수급과 방호,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수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규정
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이 법이 정부청사 관리의 기본법임을 알려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청사를 배정하거나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및 제1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청사의 관리주체이며,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일부 권한을 정부청사
관리본부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효율적인 청사 수급ㆍ배정, 조정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절차, 유관기관과의 청사 
합동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중기ㆍ수시 수급관리
계획 수립근거를 신설함(제5조 및 제6조)
   바. 통합적ㆍ전략적인 청사 보안ㆍ방호를 위해 청사보안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방호인력의 
종류와 직무, 청사 출입절차 기준, 절차 미준수자의 출입제한 제제 근거를 명시함(제7조부터 10
조까지) 
   사. 청사 출입자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매년 청사시설관
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사시설의 개조ㆍ변경 금지 및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11조 및 제12조)
   자. 투명한 청사 운영을 위하여 청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
과)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0-1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관리총괄과(전화 (044) 200 - 1166, 
팩스 044-200-1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