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사항 : 준공(변경)검사 미이행,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허가취소 /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6. 5. 27.(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준공(변경)                   전파법
1    42-2025-10-0000002    125태성호       장○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허가취소
                                                                      검사불이행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전파법
2    81-1990-10-0000039       -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3    44-2014-10-0002300   고속동차121751   국가철도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4    44-2014-10-0002301   고속동차121752   국가철도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5    44-2014-10-0002292   고속동차121351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6    44-2014-10-0002293   고속동차121352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7    44-2014-10-0002296   고속동차121551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8    44-2014-10-0002297   고속동차121552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9    44-2014-10-0002308   고속동차122151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0   44-2014-10-0002309   고속동차122152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1   44-2014-10-0002298   고속동차121651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2   44-2014-10-0002299   고속동차121652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3   44-2014-10-0002302   고속동차121851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4   44-2014-10-0002303   고속동차121852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5   44-2014-10-0002306   고속동차122051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6   44-2014-10-0002307   고속동차122052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정기검사                    전파법
17   41-2020-10-0000080    150성남호       김○완     자혜로17번길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8   41-2020-10-0000086    120히트호       김○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