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항 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      증) 83,156 83,156
 신설 1 마리나항만 항만 후포리             624-36
                            공유수면 - 증) 83,156 83,156
                                                                          준공업
                                                                          지 역
      ㅇ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1          마리나항만 ․A=항만    신설
                             83,156㎡                ․ 마리나항만 개발에 따른 항만신설
  3)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바닥면적           시설규모(㎡)       구성비 비고
                                                            연면적     (%)
              총계         -       83,156                           100.00
  신설 기본시설                        13,550                            16.29
  신설 기능시설                        32,188                            38.71
  신설 서비스편의시설                     37,418                            45.00
    나. 세부시설조서
              구분            위치              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고
  구분 번호           시설명                                바닥면적    연면적     (%)
             총  계                          83,156                  100.00
               소 계                         13,550                   16.29
  기본             도 로                        6,426                    7.73
  시설 1 호안(APRON)                            4,933                    5.93
           2     방 파 제                      2,191                    2.63
               소 계                         32,188                   38.71
           3 클럽하우스                          4,974                    5.98
  기능 4 육상계류시설                              16,214                   19.50
  시설 5 상하가시설                                5,045                    6.07
           6 선박보급시설                           24                     0.03
           7     수리시설                       5,931                    7.13
               소 계                         37,418                   45.00
           8     숙박시설                       5,317                    6.39
 서비스 9           상업시설                       4,010                    4.82
 편 의 10 교육체험관                               2,891                    3.48
 시 설      11      주차장                       9,263                   11.14
          12       녹지                       7,446                    8.96
          13       광장                       8,491                   10.21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후
     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변경)”을 참조)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북도(해양항만과), 울진군
     (해양수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34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
  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010원/㎡

  - 보전산지    : 5,21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02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010원/㎡으로 한정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6-8(2016. 1. 19)호
   에 의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우기 1957.07.29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 811    2015.10.23 외국국적취득
송성미 1972.03.0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효성로45-2 (봉덕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서제혁 2001.10.23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효성로45-2 (봉덕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서호연 2003.10.23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효성로45-2 (봉덕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민영진 1942.05.13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동 256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3.12.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78         2005.05.02 외국국적취득
정인선 1953.08.29 여 미   국 경상  남도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16길
                       78-1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16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경상북도 211-1                    한국농 경상북도
                                         고아읍
                                             구미시
 2 구미시 장천면 (211-1) 답 27 27 어촌공 들성로13길
     오로리                           사 14(구미김천지사)
    경상북도 212-1                    한국농 경상북도
                                         고아읍
                                             구미시
 3 구미시 장천면 (212-1) 답 93 93 어촌공 들성로13길
     오로리                           사 14(구미김천지사)
    경상북도 213-7                    한국농 경상북도
                                         고아읍
                                             구미시
 4 구미시 장천면 (213-1) 답 1,398 7 어촌공 들성로13길
     오로리                           사 14(구미김천지사)
    경상북도 1045-143
 5 군위군 효령면 (1045-14 하  5,075 5,075 국
     장기리      3) 천
    경상북도            임 139,24 497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
 6 군위군 효령면 산129-1                      군위읍  군청로                      지상권
     금매리 (산129) 야 0                       200     도비
    경상북도            임 139,24 721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
 7 군위군 효령면 산129-2                      군위읍  군청로                      지상권
     금매리 (산129) 야 0                       200     도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19호(2015.7.13.), 고시 제2015-406호(2015.12.18.), 고시 제2016-79
호(2016.3.9.)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매천리 527-1 매천리 529-72 영동군
      일반국도 제4호 서창~경주 영동읍                                         영동읍 0.19
  변경                     매천리 -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매천리 527-1 매천리 529-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자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05. ~ 2016.3.31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20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종류 : 국도4호선 영동3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분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392-3 제 116 392-3 116 1 천**   영동 계산
※ 토지외 편입지장물(창고,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 조서 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수석동         서산시 도로구역 지형도면
   현                       산97-8(임)                고시 오류 정정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7.92 음암면신장리  (서산시 음암면
       일반 국도29호선           조산리 502(도)             신장리 산105-2번지
       국도 (장동~대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수석동             서산시 등 5필지 도로구역
  변경                       산97-8(임)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7.92 음암면신장리
                                                    및 접도구역선
                                                       정정)
                           조산리 502(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85호(2015.11.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내용중 사용할 토
지의 세목 및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1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39
3. 점용목적 : 압록 치안센터 청사부지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50㎡
5. 점용개요 : 치안센터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6.03.25. ~ 2016.03.24.
           (연 장) 2016.03.25. ~ 2021.03.24.
7. 피허가자 : 곡성경찰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전라북도              전북 부안군
                                                      부안군    전북 전라북도
   당초 일반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가오리,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551.㎡3 보안면 상서면 보안면,
                                                      남포리
                                                                  부안군 0.28km
                                  보안면 남포리             731-2 가오리66
                                                             9-6 상서면
                                     전라북도              전북 부안군전북 전라북도
   변경 일반                          부안군 상서면             부안군
                                               551.㎡3 보안면 상서면 보안면,부안군 0.28km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가오리,              감교리,        남포리
                                  보안면 남포리             731-2 가오리66
                                                             9-6 상서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부안 상서 장전마을 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3. 사업 시행기간 : 2015. 10. 7. ~ 2016. 10. 1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서류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1)
6. 사업명 : 국도23호선 부안 상서 장전마을 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26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규(m)모       주요     도로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경과지    변경 구역
                                                         이유       비고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국도
  당초 국도 23호선 부안군보안면                 부안군 상서면  L=0.28km  부안군 국도23호선 부안 상서
                                                      보안면,
                          남포리 731-2 가오리669-6                장전마을 등설치공사에
                                                       상서면 버스정차대    3개소
        일반        국도          전북      전북              전라북도
                                                       부안군  따른 도로확장으로
  변경 국도 23호선 부안군보안면                 부안군 상서면  L=0.28km 보안면,   도로구역 결정
                          남포리 731-2 가오리669-6           상서면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련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부안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에 등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구역 정비 및 내부시설 보수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4. 공사의 개요
  - 터미널 보수공사 1식(내부 바닥, 벽체, 천장 등 노후된 구역 리모델링/ 외부 보도블럭 설치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 343,869천원(부가세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28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전북
부안군보안면
남포리731-2
전북
부안군상서면
가오리669-6
L=0.28km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서면
국도23호선부안상서
장전마을등3개소
버스정차대설치공사에
따른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전북
부안군보안면
남포리731-2
전북
부안군상서면
가오리669-6
L=0.28km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서면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련자료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부안군청종합민원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를수리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시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국제여객터미널보안구역정비및내부시설보수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2
4. 공사의개요
- 터미널보수공사1식(내부바닥, 벽체, 천장등노후된구역리모델링/ 외부보도블럭설치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
6. 총사업비: 343,869천원(부가세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국제여객터미널 CCTV 개선 및 종합상황실 구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4. 공사의 개요
  - CCTV 53EA 설치, CCTV 종합상황실 구축 1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 201,785천원(부가세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목포북항우석 N 34°48′19.7″
       A호 E126°21′20.3″
      등부표
    목포북항우석 N 34°48′24.8″
       B호 E126°21′21.5″                                     ‘16.3.21.~공사
                                                         공사 완료 시 까지
      등부표
 신설 목포북항우석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016.
                                                 3.21.   구역        /
       C호 NE126°21′31.4″
             34°48′25.7″                                 표시 공사진행에
                                                              따른 이동
      등부표
    목포북항우석 N 34°48′26.6″
       D호
      등부표 E126°21′39.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9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광달거리                신 설
 표 지 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년월일
중마금호광양시A 34-56-07.0N
  호등부표   127-42-48.5E
중마금호광양시B 34-56-07.0N
  호등부표   127-42-50.6E                  황망대형                          공사완료시
                      Fl(4)Y8s     7                 ‘16.4.1   공사용
중마금호광양시 34-56-13.1N                    (LS-24)                        까지
 C호등부표   127-42-50.7E
중마금호광양시 34-56-13.1N
 D호등부표   127-42-48.5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신항 제2부두 항로준설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항만명 : 포항항(신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제2부두 항로준설공사
  나. 공사의 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항신항 제2부두 전면해상 및 진입항로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포항신항 제2부두 대형선 입항계획에 따라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제2부
     두 전면박지 및 항로를 4만톤급 선박이 통항가능한 수심으로 증심준설 함에 있음
  나. 공사의 내용 : 준설 287,463m³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0,516,500,000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항구동 58-7번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79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
                             30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93
4. 하 천 명 :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64번지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6. 허 가 량 : 64 ㎥/일
7. 허가기간 : 2016-03-31 ~ 2021-11-2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8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충주시 중앙탑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107번지 외 15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572㎥/일
           (변경) 3,862㎥/일
8. 점용면적 : (당초) 1,038㎡
           (변경) 1,227㎡
9. 허가기간 : 2016. 01. 25. ~ 2021. 01. 2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2m×L1.2m×H1.2m) 12개소
 ㅇ 송수관로(D50mm×L9,04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1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4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적용범위 확대 및 효율기준(등급, 최저) 조정 등을 통하여 기기 효율향상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구 분                   대상 품목 및 주요내용               예정 시행일
                ㅇ 전기세탁기(소형드럼냉수용), 전기냉온수기(순간식), 상업용
   적용범위 확대         냉장고(냉장진열대)
                                                      ‘16년 10월 1일
   효율기준(최저)     ㅇ (등급·최저효율기준) 냉난방기, 제습기

       상향       ㅇ (최저기준) 선풍기
                                                      ‘16년 10월 1일
       기타       ㅇ 품목별 세부규정 정비 및 명확화, 신규지정 시험기관 추가 등    고시 시행일/
    규정 정비 ㅇ 세탁기, 전기밥솥 등에서 인용된 KS규격 정비                 ‘16년 4월 8일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7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
제 추가지역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40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구분          지정지역           지정범위                   비고
    경기          용인시           591.32km2
                화성시            688km2
    충북          청주시           967.63km2
    충남          천안시           636.25km2
    전북          전주시           206.22km2
    경북          포항시          1127.92km2
    경남          창원시           743.77km2
          광주광역시               501.19km2
          대전광역시               539.84km2
          울산광역시              1057.50km2
                               7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9-1호
2. 피허가자 성명 : ㈜남흥토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65-6
4. 하 천 명 :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450번지
           (하남선(상일-검단산)복선전철2공구중 H2정거장 및 환승센터)
6. 허 가 량 : 당초 72
           변경 36 ㎥/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6.03.16 2018.12.30
           변경 2016.04.01 ~ 2016.12.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0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88-11
4. 하 천 명 : 상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21-4번지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건설공사)
6. 허 가 량 : 21.8㎥/일
7. 허가기간 : 2016.04.01 ~ 2017.10.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3TON 살수차,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2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4955-1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평가 - 제1부: 에너지     표준안
                                 효율적 공작기계의 설계 방법
2. 제정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 KSBISO14955-1: 사회적 요청에 의한 ISO 부합화 표준 제정
                                  부칙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3호
 관보 제18723호(2016.3.22.)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49호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49호(수
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정정사항이 있어 이를 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 정정사항 : 입법예고 기간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2016년 5월 2일까지            2016년 4월 21일까지       관보 제18723호
                                                   228쪽 6행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5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
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
ㆍ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578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37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3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4955-1
공작기계- 공작기계환경평가- 제1부: 에너지
효율적공작기계의설계방법
표준안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6년5월2일까지
2016년4월21일까지
관보제18723호
228쪽6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 KSBISO14955-1: 사회적요청에의한ISO 부합화표준제정
부칙
2016년4월8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3호
관보제18723호(2016.3.22.)에게재된기획재정부공고제2016-49호기획재정부공고제2016-49호(수
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사항이있어이를재공고합니다.
2016년4월8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사항: 입법예고기간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53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창의적인아이디어, 신기술및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과문화부문간융합에기반을둔창
업을활성화하고중소ㆍ벤처기업의과학기술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전국17개시ㆍ도에설치
ㆍ운영하고있는‘창조경제혁신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제13578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지정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