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타. 국내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수출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행
     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뿐만 아니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파. 품목분류 기준과 해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상 註와 국내註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국내
     외적으로 검증된 품목의 국내註를 추가함.
  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세율표를 개정함.
  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1, 팩스 (02)503-9233,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0호
 「관세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관세사 및 관세사회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수행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거부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해당자, 실무수습 미이수자 등에
     대하여 관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통관취급법인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함.
  다.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에 대한 정기적
     연수제도를 법제화함.
  라. 관세사에 대한 징계 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취소 처분 시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시에도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
   idcjh@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8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1. 개정이유
   체납된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는 규정을 법에 반영하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
   기관의 회신사항을 특별제척사유로 인정하는 등 관세의 부과․징수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스스
   로 입증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동종․동질물품 거래
   가격의 요건을 명확화하는 등 관세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할당관세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전환하는 등 관세율표를 알기쉽게 새로 작성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탕, 견방사 등 할당관세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
    하는 한편, 실뱀장어 공급급감에 따른 양만산업 애로해소를 위해 새끼뱀장어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조정함.
  나. 관세에 대한 담보제도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체납된 국세의 징수권 변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함.
  라.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특별제척사유로 인정함.
  마. 과오납 뿐만 아니라 감면결정, 법률개정 등에 따른 관세환급에 대해서도 관세환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급에 소요되는 기일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환급시 가산하는 환급가
    산금의 지급 기산일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함.
  바.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허위신고죄
    처벌 수준을 강화함.
  사. 관세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세가격 조기 확정을 통한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해 거래가격에 대한 납세
      자 입증규정을 명확히 함.
    -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신뢰 제고 및 조세마찰 예방을 위해 사전 협의절차를 보완하고 적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과세가격 평가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 비교가
      격에서 배제하도록 함.
  아. 해상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조
    세범 처벌법 상 과태료 이외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추가함.
  자.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
    을 보완함.
  차.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
    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감면 제도를 계속 적
    용하도록 함.
  카. 재수출면세 또는 감면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액 규정을 법에
    반영하고 이 경우 가산세액은 징수하는 관세액의 20%임을 명확히 함.
                              107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25호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19호, 2010.12.27)이 설치
   되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 구축․운영 재원의 분담,
   정보자원의 설치, 유아․학생 정보의 열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조)
  다.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 구축․활용이 필요한 경우 재원을 분담하고 정보자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운영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조)
  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 추가, 변경 등의 수요발생 시점에 정보자원의 예측 및 증설을 위한
     사전영향도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제5조의2)
  마.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제공 정보의 성격에 따라 무인증, 계정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신분확인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정보화과, 전화 02-2100-8608, 팩스 02-2100-618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72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112
구분
2012년12월
31일까지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2014년1월1일부터
2014 12월31일까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2016년1월
1일이후
순환골재
15%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40%이상
이행보증보험가입자에게계약갱신의무를부여하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요건완화, 건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검토기준명확화및벌칙ㆍ과태료규정정비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한편,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결정에따라중앙행정기관권한의
일부를시ㆍ도지사의고유사무로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12년9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폐자원관리과
(전화: 02-2110-6932 또는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wonk@korea.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10호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
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9일
환경부장관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
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2차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12~'16)의단계별추진계획등에따라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
활용제품의의무사용량을단계적으로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골재소요량의15% 이상에서골재소요량의40% 이상으로, 순환골재재
활용제품의무사용량을제품소요량의15% 이상에서제품소요량의40% 이상으로의무사용량을단
계적으로확대함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113
3. 의견제출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
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폐자원관리과(전화: 02-2110-6932 또는6933, FAX :
02-504-929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8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2년8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내경엔지니어링(대표이사강한구)
②(주)서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언기)
③(주)케이씨씨건설(대표이사정몽열)
나. 전화번호: ①02-3461-2900, ②02-6915-7000, ③02-513-5500
2. 명칭: 다경간·일체식및반일체식복합슬래브교량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상부구조, 하부구조와접속슬래브를강결일체화하여무받침무죠인트의다연속프레
임구조를구성하고, 상부구조는강구조, PSC구조와RC구조가혼합하여낮은높이의복합슬래브
단면으로하며, 접속슬래브내에게르버힌지인메나지장치를설치하고, 교량시종점부에는횡방향
에유연및축방향강성인큰단주의세미리지드파일으로지지하며, 상기말뚝과상부구조연결을
강결일체식구조로하거나힌지반일체식구조로구축하여무․세미교대, 무받침, 무신축이음의
다연속·프레임일체식및반일체식복합슬래브교량구조체을설계, 제작및시공방법에대한기
술임.
<범위>
복합구조의상부슬래브, 하부구조와접속슬래브를일체화시키며, 교량시종점부에세미리지드파일
설치와강결이나힌지연결한파일두부보강구조로지지하고, 접속슬래브에게르버힌지인메나지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3. 의견제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
   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내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한구)
                 ②(주)서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언기)
                 ③(주)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정몽열)
  나. 전화번호 : ①02-3461-2900, ②02-6915-7000, ③02-513-5500
2. 명칭 : 다경간·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상부구조,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강결 일체화하여 무받침 무죠인트의 다연속 프레
    임 구조를 구성하고, 상부구조는 강구조, PSC구조와 RC구조가 혼합하여 낮은 높이의 복합슬래브
    단면으로 하며, 접속슬래브 내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를 설치하고, 교량시종점부에는 횡방향
    에 유연 및 축방향강성인 큰 단주의 세미리지드파일으로 지지하며, 상기 말뚝과 상부구조 연결을
    강결 일체식 구조로 하거나 힌지 반일체식 구조로 구축하여 무․세미교대, 무받침, 무신축이음의
    다연속·프레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구조체을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에 대한 기
    술임.
  <범위>
    복합구조의 상부슬래브,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일체화 시키며, 교량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
    설치와 강결이나 힌지 연결한 파일두부보강 구조로 지지하고, 접속슬래브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
                                       113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古都)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
 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81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시ㆍ도지사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7808호(2012. 7. 20.자)에 게재된 환경부령제46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사항                    비고
별지 제7호서식
제4호 중 협의내용 이행 현황란                                                  관보
                         이
                           미이행사                                  제17808호
     협의내용 협의내용
                  공정률 행
                            항및
                                    (생 략) 조사일시 (생 략) (생 략) (생 략)
                                                                  제428쪽
 협의               (%)   내
                            사후대책
 내용                     용
                                   (생 략)
 이행
 현황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76호
 2012년 7월 30일 산토도밍고에서 박동실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Jose Sanz 도미니카공
화국 도로교통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7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
카공화국 간의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5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06년 6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
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육백만육만이천 달러($36,06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
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 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
     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
     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분에 대하여는 도미니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16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
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
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30일 산토도밍고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N SANTO
                            DOMINGO PROJECT
                                   17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ne 30, 2006,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n Santo Domingo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irty Six Million Sixty Two Thousand US Dollars (US$36,062,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Two Tenths of One percent (0.2%) per annum, however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n consultant(s);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wenty Six (26)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 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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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Dominican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19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anto Domingo, on this 30th day of July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OMINICAN REPUBLIC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77호
  2012년 7월 30일 산토도밍고에서 박동실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Jose Taveras 도미니카
공화국 이민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7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06년 6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20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
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
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5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
     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
     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
     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분에 대하여는 도미니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
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