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지적           편입
266   부천시 고강동   49-129   국토교통부        456.0         94.0
267   부천시 고강동   49-130   국토교통부        638.0          1.0
268   부천시 고강동   49-131   국토교통부        767.0        576.0
269   부천시 고강동   49-133   국토교통부         46.0         46.0
270   부천시 고강동   49-134   국토교통부        258.0        258.0
271   부천시 고강동   49-135   국토교통부        469.0        468.0
272   부천시 고강동   49-136   국토교통부        323.0        323.0
273   부천시 고강동   49-138   국토교통부        209.0        209.0
274   부천시 고강동   49-139   국토교통부         26.0         26.0
275   부천시 고강동   49-141   국토교통부       1,805.0      1,805.0
276   부천시 고강동   49-142   국토교통부        777.0        777.0
277   부천시 고강동   49-143   국토교통부        367.0        367.0
278   부천시 고강동   49-144   국토교통부         93.0         42.0
279   부천시 고강동   49-145   국토교통부        119.0        119.0
280   부천시 고강동   49-146   국토교통부        132.0        132.0
281   부천시 고강동   49-147   국토교통부        241.0        241.0
282   부천시 고강동   49-148   국토교통부        155.0        155.0
283   부천시 고강동   49-149   국토교통부         63.0         19.0
284   부천시 고강동   49-150   국토교통부        145.0         78.0
285   부천시 고강동   49-151   국토교통부        212.0        152.0
286   부천시 고강동   49-152   국토교통부         60.0          1.0
287   부천시 고강동   49-153   국토교통부        142.0         82.0
288   부천시 고강동   49-154   국토교통부        221.0        181.0
289   부천시 고강동   49-155   국토교통부        241.0        222.0
290   부천시 고강동   49-156   국토교통부        291.0        291.0
291   부천시 고강동   49-157   국토교통부        893.0        893.0
292   부천시 고강동   49-158   국토교통부        132.0        132.0
293   부천시 고강동   49-159   국토교통부        850.0        850.0
294   부천시 고강동   49-160   국토교통부       1,200.0      1,200.0
295   부천시 고강동   49-161   국토교통부        129.0        129.0
296   부천시 고강동   49-162   국토교통부        132.0        132.0
297   부천시 고강동   49-164   국토교통부        271.0        271.0
298   부천시 고강동   49-165   국토교통부       2,951.0      2,951.0
299   부천시 고강동   49-166   국토교통부        307.0        307.0
300   부천시 고강동   49-167   국토교통부         56.0         56.0
301   부천시 고강동   49-168   국토교통부        430.0        430.0
302   부천시 고강동   49-169   국토교통부        218.0        218.0
303   부천시 고강동   49-170   국토교통부        122.0        122.0
304   부천시 고강동   49-171   국토교통부        142.0        142.0
305   부천시 고강동   49-172   국토교통부        367.0        367.0
306   부천시 고강동   49-173   국토교통부         73.0         19.0
307   부천시 고강동   49-174   국토교통부         60.0         60.0
308   부천시 고강동   49-175   국토교통부        165.0        165.0
309   부천시 고강동   49-176   국토교통부        142.0        142.0
310   부천시 고강동   49-178   국토교통부        136.0        136.0
311   부천시 고강동   49-179   국토교통부        179.0        179.0
312   부천시 고강동   49-180   국토교통부         69.0         69.0
313   부천시 고강동   49-181   국토교통부         86.0         86.0
314   부천시 고강동   49-182   국토교통부         83.0         83.0
315   부천시 고강동   49-185   국토교통부        202.0        196.0
316   부천시 고강동   49-186   국토교통부         96.0         96.0
                           309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지적           편입
317   부천시 고강동   49-188   국토교통부        106.0        106.0
318   부천시 고강동   49-190   국토교통부        417.0        417.0
319   부천시 고강동   49-191   국토교통부        126.0        126.0
320   부천시 고강동   49-192   국토교통부        195.0        195.0
321   부천시 고강동   49-194   국토교통부       1,587.0      1,587.0
322   부천시 고강동   49-195   국토교통부        787.0        787.0
323   부천시 고강동   49-196   국토교통부        661.0        661.0
324   부천시 고강동   49-197   국토교통부        311.0        311.0
325   부천시 고강동   49-202   국토교통부        228.0        228.0
326   부천시 고강동   49-203   국토교통부        162.0        162.0
327   부천시 고강동   49-204   국토교통부         66.0         66.0
328   부천시 고강동   49-205   국토교통부         50.0         50.0
329   부천시 고강동   49-206   국토교통부        135.0        135.0
330   부천시 고강동   49-207   국토교통부        122.0        122.0
331   부천시 고강동   49-208   국토교통부        139.0        139.0
332   부천시 고강동   49-210   국토교통부         79.0         79.0
333   부천시 고강동   49-211   국토교통부         13.0         13.0
334   부천시 고강동   49-212   국토교통부        162.0        162.0
335   부천시 고강동   49-213   국토교통부        102.0        102.0
336   부천시 고강동   49-214   국토교통부        182.0        182.0
337   부천시 고강동   49-216   국토교통부         46.0         46.0
338   부천시 고강동   49-221   국토교통부        155.0        155.0
339   부천시 고강동   49-225   국토교통부         93.0         93.0
340   부천시 고강동   49-226   국토교통부         83.0         83.0
341   부천시 고강동   49-227   국토교통부         76.0         75.0
342   부천시 고강동   49-228   국토교통부        185.0        185.0
343   부천시 고강동   49-229   국토교통부         60.0         60.0
344   부천시 고강동   49-234   국토교통부        327.0        327.0
345   부천시 고강동   49-239   국토교통부         20.0         20.0
346   부천시 고강동   49-240   국토교통부        145.0        145.0
347   부천시 고강동   49-242   국토교통부        585.0        585.0
348   부천시 고강동   49-244   국토교통부        724.0        724.0
349   부천시 고강동   49-245   국토교통부        202.0        202.0
350   부천시 고강동   49-246   국토교통부         46.0         46.0
351   부천시 고강동   49-248   국토교통부       1,002.0      1,002.0
352   부천시 고강동   49-253   국토교통부        215.0        215.0
353   부천시 고강동   49-254   국토교통부        331.0        120.0
354   부천시 고강동   49-256   국토교통부        499.0        499.0
355   부천시 고강동   49-257   국토교통부        109.0        109.0
356   부천시 고강동   49-259   국토교통부         40.0         40.0
357   부천시 고강동   49-260   국토교통부         63.0         63.0
358   부천시 고강동   49-262   국토교통부         79.0         72.0
359   부천시 고강동   49-263   국토교통부        149.0        149.0
360   부천시 고강동   49-264   국토교통부        192.0        192.0
361   부천시 고강동   49-266   국토교통부       1,091.0      1,091.0
362   부천시 고강동   49-267   국토교통부        310.0        310.0
363   부천시 고강동   49-268   국토교통부       2,598.0      2,598.0
364   부천시 고강동   49-269   국토교통부        492.0        492.0
365   부천시 고강동   49-271   국토교통부        202.0         64.0
366   부천시 고강동   49-272   국토교통부        172.0         40.0
367   부천시 고강동   49-273   국토교통부        198.0         35.0
                           310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지적           편입
368   부천시 고강동   49-274   국토교통부         87.0         71.0
369   부천시 고강동   49-275   국토교통부         20.0         18.0
370   부천시 고강동   49-276   국토교통부         26.0         26.0
371   부천시 고강동   49-277   국토교통부        242.0        242.0
372   부천시 고강동   49-278   국토교통부       3,028.0      2,812.0
373   부천시 고강동   49-279   국토교통부        298.0        168.0
374   부천시 고강동   49-280   국토교통부        232.0        232.0
375   부천시 고강동   49-281   국토교통부       1,837.0       474.0
376   부천시 고강동   49-282   국토교통부         81.0         81.0
377   부천시 고강동   49-283   국토교통부         69.0         69.0
378   부천시 고강동   49-284   국토교통부       1,274.0      1,274.0
379   부천시 고강동   49-285   국토교통부       8,437.0      8,437.0
380   부천시 고강동   49-287   국토교통부       1,977.0      1,977.0
381   부천시 고강동   49-288   국토교통부       1,125.0      1,125.0
382   부천시 고강동   49-289   국토교통부       1,135.0      1,135.0
383   부천시 고강동   49-290   국토교통부        560.0        560.0
384   부천시 고강동   49-292   국토교통부       3,507.0      2,655.0
385   부천시 고강동   49-293   국토교통부        933.0        933.0
386   부천시 고강동   49-294   국토교통부        252.0        252.0
387   부천시 고강동     50-3   국토교통부         65.0         65.0
388   부천시 고강동     53-5   국토교통부        900.0        435.0
389   부천시 고강동     54-1   국토교통부        172.0        172.0
390   부천시 고강동     54-6   국토교통부        147.0        147.0
391   부천시 고강동     54-8   국토교통부        352.0        352.0
392   부천시 고강동     54-9   국토교통부        677.0        677.0
393   부천시 고강동    54-10   국토교통부        108.0        108.0
394   부천시 고강동     55-1   국토교통부        116.0        109.0
395   부천시 고강동     55-2   국토교통부       1,058.0      1,014.0
396   부천시 고강동     55-3   국토교통부        347.0        347.0
397   부천시 고강동     55-4   국토교통부        142.0        142.0
398   부천시 고강동     55-6   국토교통부         73.0         73.0
399   부천시 고강동    55-10   국토교통부         69.0         69.0
400   부천시 고강동    55-11   국토교통부        443.0        339.0
401   부천시 고강동    55-15   국토교통부        195.0        195.0
402   부천시 고강동    55-16   국토교통부        377.0        377.0
403   부천시 고강동    55-17   국토교통부        321.0        321.0
404   부천시 고강동    55-18   국토교통부        410.0        410.0
405   부천시 고강동    55-20   국토교통부         79.0          9.0
406   부천시 고강동    55-24   국토교통부         69.0         69.0
407   부천시 고강동     56-1   국토교통부        724.0        724.0
408   부천시 고강동     56-2   국토교통부        926.0        926.0
409   부천시 고강동     58-1   국토교통부       2,821.0      2,821.0
410   부천시 고강동     59-1   국토교통부        326.0        326.0
411   부천시 고강동     60-1   국토교통부        109.0        109.0
412   부천시 고강동     60-2   국토교통부        301.0        301.0
413   부천시 고강동     61-1   국토교통부        919.0        919.0
414   부천시 고강동     62-1   국토교통부        162.0        162.0
415   부천시 고강동     65-2   국토교통부        565.0        565.0
416   부천시 고강동     65-5   국토교통부       2,608.0      2,608.0
417   부천시 고강동     66-1   국토교통부        407.0        407.0
418   부천시 고강동     67-3   국토교통부       1,479.0      1,479.0
                           311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지적          편입
419   부천시 고강동    68-1   국토교통부       212.0       185.0
420   부천시 고강동    68-3   국토교통부       244.0       244.0
421   부천시 고강동    68-6   국토교통부       473.0       443.0
422   부천시 고강동    68-7   국토교통부       139.0       117.0
423   부천시 고강동    68-8   국토교통부        40.0        40.0
424   부천시 고강동    68-9   국토교통부        83.0        83.0
425   부천시 고강동   68-10   국토교통부        83.0        83.0
426   부천시 고강동   68-11   국토교통부       261.0       261.0
427   부천시 고강동   68-12   국토교통부        53.0        53.0
428   부천시 고강동   68-13   국토교통부       264.0       264.0
429   부천시 고강동   68-14   국토교통부       139.0       139.0
430   부천시 고강동   68-15   국토교통부       218.0       218.0
431   부천시 고강동   68-17   국토교통부       122.0       122.0
432   부천시 고강동   68-18   국토교통부       208.0       208.0
433   부천시 고강동   68-19   국토교통부       165.0       165.0
434   부천시 고강동   68-20   국토교통부       102.0       102.0
435   부천시 고강동   68-23   국토교통부        63.0        63.0
436   부천시 고강동   68-25   국토교통부        36.0        36.0
437   부천시 고강동    69-5   국토교통부        33.0        33.0
438   부천시 고강동    69-6   국토교통부       149.0       149.0
439   부천시 고강동    69-7   국토교통부       222.0       222.0
440   부천시 고강동    69-8   국토교통부       274.0       274.0
441   부천시 고강동    69-9   국토교통부        76.0        76.0
442   부천시 고강동   69-10   국토교통부       493.0       493.0
443   부천시 고강동   69-11   국토교통부        56.0        56.0
444   부천시 고강동   69-12   국토교통부        33.0        33.0
445   부천시 고강동   69-13   국토교통부       175.0       175.0
446   부천시 고강동   69-14   국토교통부        23.0        23.0
447   부천시 고강동   69-15   국토교통부       112.0       112.0
448   부천시 고강동   69-18   국토교통부       684.0       684.0
449   부천시 고강동   69-19   국토교통부        56.0        56.0
450   부천시 고강동   69-20   국토교통부       149.0       149.0
451   부천시 고강동   69-21   국토교통부       218.0       218.0
452   부천시 고강동   69-22   국토교통부       136.0       136.0
453   부천시 고강동   69-23   국토교통부       152.0       152.0
454   부천시 고강동   69-24   국토교통부        79.0        79.0
455   부천시 고강동   69-25   국토교통부       152.0       152.0
456   부천시 고강동   69-26   국토교통부       159.0       159.0
457   부천시 고강동   69-27   국토교통부       152.0       152.0
458   부천시 고강동   69-28   국토교통부       185.0       185.0
459   부천시 고강동   69-29   국토교통부       145.0       145.0
460   부천시 고강동   69-30   국토교통부       221.0       221.0
461   부천시 고강동   69-31   국토교통부       357.0       357.0
462   부천시 고강동   69-32   국토교통부       116.0       116.0
463   부천시 고강동   69-34   국토교통부       129.0       129.0
464   부천시 고강동   69-35   국토교통부       188.0       188.0
465   부천시 고강동   69-36   국토교통부       119.0       119.0
466   부천시 고강동   69-37   국토교통부       453.0       453.0
467   부천시 고강동   69-38   국토교통부        93.0        93.0
468   부천시 고강동   69-39   국토교통부       202.0       202.0
469   부천시 고강동   69-40   국토교통부       195.0       195.0
                          312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2016년 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신용정보의 제공 등)
2. 대 상 자
 구분    성 명            주소                 등기번호          사유       비고
  1    오만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27001136718   폐문부재
  2    류훈주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527001136719   폐문부재
  3    강봉수        전남 영광군 법성면          1527001136720   폐문부재
3. 문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학봉           42-2011-30-0000223 688재영호 전남
                                              403호완도군
                                                   (군내리 완도읍
                                                            청해진서로44, 105동
                                                        현대아파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취 소 일 : 2016. 5. 27.(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4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수수료 인하(안 제15조제2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수수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5, fax 044-201-5601)
  - 전자우편 : ipromi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5, 4005,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90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초기 중견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법 제8조의3 신설) 연간 참여금액
기준 등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
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참여 허용금액 기준 등을 마련
    (안 제9조의6)
 나.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부적정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
                           342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7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업체 : 송도항업(주)
 나. 대 표 자 : 임성칠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89, 4층 (☎ 032-764-6668)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제 인천 유창-11호
 바. 등 록 일 : 2016. 5. 1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4.21.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제3
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6.4.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950    강원도   홍천 033    김건우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  77051   경상남도   미조 133 학교법인 성인학원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3  77052   경상남도   미조 134 학교법인 성인학원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4  77053   경상남도   미조 143 학교법인 성인학원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5  77054   경상남도   미조 144 학교법인 성인학원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345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4.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0966      강원도   풍암 33               김평열    규석       무단휴지
  2  70967      강원도   풍암 23               김평열    규석       무단휴지
  3  53448      강원도   서벽 82             우석알앤씨   석회석       무단휴지
  4  58866     경상북도   울산 61               원무길   고령토,      무단휴지
                                                 운모
  5  58888     경상북도   울산 51               원무길    운모       무단휴지
  6  58889    울산광역시   울산 71               원무길    운모       무단휴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4.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26    강원도    정선     13       박진순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027    강원도    정선     14       박진순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040    강원도    고사리   132       심준보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51    강원도    고사리   131       심준보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052    강원도    고사리   142       심준보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015    강원도    홍천    119       이명자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080   경상남도    함양     38       하상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8  200050   경상북도    청송      2       심준보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9  200033   경상북도    함창    122       윤명광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0 200034   경상북도    함창    123       윤명광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1 200028   충청북도    충주     74     성지라임주식회사   철광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7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시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6.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948  강원도       양양    115       김규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77072 충청남도       금산     81    상동마이닝주식회사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3  77073 충청남도       대전     80    상동마이닝주식회사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4  77074 충청북도       괴산    116    상동마이닝주식회사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5  77132 충청북도       미원     48    상동마이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광계획미인가
  6  77183 경상북도       춘양     10       김윤관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7  78203 전라북도       남원     63       채규혈           장석     사업미개시
  8  78204 전라북도       남원     73       채규혈           장석     사업미개시
  9  78581 경상북도       현동    106    주식회사 티엔지케이       규석     사업미개시
 10  78876 경상북도       현동     49       박완석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1  78877 경상북도       현동     59       박완석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2  77195 경상북도       안동    107    주식회사 한국적농석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13  77196 경상북도       안동    108    주식회사 한국적농석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14  77197 경상북도       안동    109    주식회사 한국적농석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15  77198 경상북도       안동    117    주식회사 한국적농석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16  77441  경기도       문산     96       이지홍          석회석     사업미개시
 17  77442  경기도       문산    106       이지홍          석회석     사업미개시
                                  346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 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김태일
 ㅇ 청 문 방 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정당한 사유로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등록팀 손 빈 ☏ 044-203-4472)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트럭물류 주식회사(변경전 : 선경운수 주식회사) (110111-*******)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
          대표이사 김일수
검     사 석수민(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재헌, 권은집
재심대상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1993. 10. 18.자 93고약2450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의 1993. 7. 11. 05:1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중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5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전국특송 (110111-*******)
        소재지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34 (방배동)
        대표이사 조정희
검     사 최원식(기소), 석수민(공판)
재심대상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6. 30.자 2006고약12890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7. 21.
                                348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병기의 2006. 4. 3. 21:5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중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1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성광운수 주식회사 (134511-*******),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로 63-10 (백봉리)
          대표이사 박성숙
검     사 김환영(기소), 박민경(공판)
재심대상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7. 14.자 2003고약1515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문규의 2003. 4. 2. 22:1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중권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175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강원도지사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