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
                                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규제)

                     건 폐 율     ◦60%(규제)

                     용 적 률     ◦150%(규제)

                     높    이    ◦3층 이하(규제)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
 G    G1~G2                     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
                                 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정용도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E         E1
                    형태 및 외관                                     -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주황색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역
                                 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89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
                              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F        F1
                  형태 및 외관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주황색허용        제한없음     1~11
                    색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
                               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90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①공공건축물
                             ◦동주민센터, 경찰서(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우체국, 관광안내소, 보육시설, 복
                              지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지정용도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공중화장실, 보건소,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복합
                              건축물 등.
                             ②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적용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
                     건축선


                             ①공공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
            S1
   S                           려하여야 한다.
            S2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공공시설물
                             ◦시설물의 재료 및 색상은 권역의 특색을 나타낼수 있도록 주변과 동일하거나 최
                              소한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주황, 노랑,
                     색   채                             보라, 녹색
                                 보조색        30%미만                         제한없음       1~11
                                                       등 권역별
                                                       색상 허용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

                                                                 면 적 (㎡)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2,321,928.7      -    2,321,928.7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063-280-3661), 익산시 국가식품클
  러스터담당관(063-859-397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91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0-488호(2020.7.6.)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
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제안사업 관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터허브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통연구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협회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
     내외 확산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92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3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개
발촉진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천민자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반영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4.07~’20.12(77개월)       ’14.07~’20.12(77개월)          변경없음
   전원설비 사양              발전단 기준 960.4㎿             발전단 기준 960.4㎿               변경없음
          발전시설                45,388㎡                   45,388㎡               변경없음
          지원시설                21,503㎡                   21,503㎡               변경없음
          용수시설                24,391㎡                   24,391㎡               변경없음
          가스시설                13,338㎡                   13,338㎡               변경없음
    발전소
사 업       송변시설                9,566㎡                     9,566㎡               변경없음
면 적        녹지                 76,680㎡                  75,545.7㎡           1,134.3㎡ 감소
           수로                  910㎡                       910㎡                변경없음
           도로                 26,704㎡                   26,704㎡               변경없음
       진입도로                   32,838㎡                  32,767.8㎡            70.2㎡ 감소
         계                   251,318㎡                  250,113.5㎡          1,204.5㎡ 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집산           계류리     계류지 일반                         법면부포함
기정 소로       1    25   10         883                              -       -
                           도로          436-4번지 365-2번지 도로                     (16.5-82.0m)

                                             7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전                                              19                                 등명기변경
      가두봉      37°27′12.6″N                             백·팔각      2020.   항해  영구/
                            FlW5s      21                                         (400mm →
 후    등대      130°52′27.0″E                     7      콘크리트조·15   8.19.   원조 이동없음
                                                                                  LED-200HI)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7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20. 8. 20      31-2020-10-000000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안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경인연안VTS
 31-2020-10-0000001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352-1
                                                                                    영흥내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31-2020-10-0000001 156.600 MHz, 156.700 MHz
                    156.800 MHz, 157.375 MHz
                    157.425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90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550-1 상수도 시설 비 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 염화 비닐 프로파일
  개정       KSM3550-2 하수배관시설 비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5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5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50-1 : 단위 오류 수정
 ㅇ KSM3550-2 : 단위 오류 수정 및 누락된 시험정보 추가
                                    부칙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7006       기후변화 적응 — 취약성,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 정량화를 위한
  제정              KSIISO14067
                                  요구사항 및 지침
                                  환경경영 — 유니소재화 — 유니소재화를 위한 제품
  제정                KSI7005
                                  설계 가이드라인
                                  환경경영 — 환경정보 —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제정                KSI7007
                                  검증 수행기관 요구사항
  제정          KSIISO20468-1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1부: 개요
  제정       KSIISO/TR14073   환경경영 — 물발자국 — KS I ISO 14046 적용 사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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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I700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IISO140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7005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I70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IISO2046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TR140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I700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IISO140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70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KS I 7003의 후속 표준)

 ㅇ KSI70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IISO2046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TR140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7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70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본 공제되는 금액 및 차감되는 부채의 범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안 제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 재산가액 산정시 공제하는 부채 범위 명확화(안 제6조의3제1항제2호나목)
다.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
   원의 지원기준에 ’21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
   1항,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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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5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sunghyu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프라핏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8.21.
                                        가. 5-1-1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20-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한반도평화행동, (사)남북나눔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27
  한반도평화행동       제183호('20.1.10)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30, 2층
                                                                   풍림VIP텔 617호
                     제22호
  (사)남북나눔                           대표자              지형은               화종부
                    ('00.5.29)


                                              193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9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외계층 재가방문     070-    보건    변경
         보건의료통합 효창원로 146-12              2019.
  229                         손창현                 케어 및 보건의료봉사   4713-    의료   (단체명,
          봉사회   효창종합사회복지                11. 05.
                                                        등        0111   정책과   대표자)
                 관 3층 회의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99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여야하나, 해당 의료인은 외국인으로 현재 거주지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한의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오윌리암(391010) 면허번호    한의사 제14**호
  처분내용         면허취소 (2020.12.1.~)
              ο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오윌리암은 비의료인인 이**와 공모하여 2012.5.29.경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처분의 원인이      67-7, 2층에 한의사 오윌리암 명의로 맑은**한의원을 개설한 뒤 비의료인인 이**로부터
  되는 사실
              매월 600만원의 급여을 받고 환자 진료를 하였으며,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5.29.경부터 2013.3.31.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합계 101,611,260원을 지급받았음.

                                          194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195
처분관련
법적근거
o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및같은법제8조제4호
o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제190
호,2013.4.1.) 2.개별기준가.1)
주의사항
ο 면허취소기간중에는일체의의료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합니다.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기탁(491203)
면허번호
치과의사제24**호
처분내용
자격정지1개월22일(2020.12.1.~2021.1.22.)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ο 의료기관의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경우및의료기
사가아닌자에게의료기사의업무를하게한경우
- 치과의사이기탁은비의료인인정**에게고용되어2015.10.20.경부터같은해
11.16.경까지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352에서해**치과라는상호로치과의원을개설
한후의료행위를하였으며,
- 치과의사이기탁은2015.11.2.~4.경위의해**치과에서의료인이아닌홍**으로
하여금불상의여성환자를상대로스케일링등의료행위를하도록교사하고, 같은
달6. 같은장소에서의료인이아닌홍**으로하여금환자이ㅇㅇ, 김ㅇㅇ을상대로
스케일링등의료행위를하도록교사하였음.
※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지난
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0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치과의사에대하여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하고자‘행정처분서’를우
편(등기)으로발송하여야하나, 해당의료인은외국인으로현재거주지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
수없는경우에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같은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제21조제
1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행정처분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및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196
처분관련
법적근거
o 구의료법제66조제1항제2호및제6호
o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제283
호,2015.1.5.) 2.개별기준가.2) 및2. 개별기준가. 36) 및37)
주의사항
ο 자격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의료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합니다.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치과의사면허취소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홍이안이표(421030)
면허번호
치과의사제16**호
처분내용
면허취소(2020.12.1.~)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ο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및같은법제8조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된경우
- 치과의사홍이안이표는비의료인인최**과동업으로치과의원을개설한후
최**은치과의원의재무, 회계등포괄적경영을담당하며치과의원의지분51%를
갖고, 치과의사인홍이안이표는환자진료를
담당하며치과의원의지분49%를갖기
로합의하여2009.11.4.경서울시강남구역삼동642-9, 603호에서코****치과라는상
호의치과의원을개설하였음.
※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지
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1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치과의사면허취소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치과의사에대하여치과의사면허취소처분을하고자‘행정처분서’를우편(등
기)으로발송하여야하나, 해당의료인은외국인으로현재거주지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
없는경우에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같은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제21조제1항
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치과의사면허취소행정처분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및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및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