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②민법및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관련
되는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령및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부동산공법중부동산
중개에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법률)
및부동산관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제2장제4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01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공고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3. 7. 28(금)
□ 시험시행일 : 2023. 10. 28(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
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②부동산관리③부동산마케팅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②감정평가방식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
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숔부동산학개론
숕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09:30～11:10)
제2차시험
1교시
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
및중개실무
숕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13:00～14:40)
제2차시험
2교시
숔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50분
(15:30～16:20)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모바일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섭도등대
 34-18-02.6 N
127-07-55.7 E
Fl W
10s
8
백8각
콘크리트조
2023.
2.17.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2
전
대병풍도등대
 34-17-01.4 N
127-09-26.4 E
Fl W 
6s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후
9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ㅇ 항로표지 현황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7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처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서울시 중구
   제27호        (사)우리농업지            통일로 120 농
                           김용택                 직권말소   '23.2.20
  ('07.8.30)   키기운동본부              협중앙회 신관 5
                                      층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처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현재 없음
      제31호      (사)선진농림수                      신청에 따른
                            서정의     (구, 서울시            '23.2.17
  (’09.11.05)     산연합                          말소
                                    서초구 소재)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국제문화예술평화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0층 (서소문동)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412호(여의도동, 동아빌딩)
김지현
2003. 12. 2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7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단체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ㅇ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현장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ㅇ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신은주 주무관(044-203-2567, krsej4015@korea.kr)
  ㅇ (회신기한) 2023. 3. 17.(금)
3. 별도 연락 및 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23-8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
정부고시 제2023-1호, 2023.1.12.)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7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

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022년 1월 7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2월 28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2-5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 15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
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12월 27일 제출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
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령 제960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
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선만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2.11
외국국적취득
권경혜
197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손영미
196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3.0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4호
　
2023년 02월 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기상청공고제2023-26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기상청장 유희동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지진 통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피해가 예
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분석기술의 한계 및 통보 
업무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지진 통보 발표 기준 이상의 지진 발생 후 연속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주요임무를 정비하는 한편, 「훈
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31-87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무조정실
구윤철
청조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이기태
홍조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이희복
옥조근정훈장
국무총리비서실
김성섭
옥조근정훈장
         2022. 12. 31. 수여
대 통 령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장효숙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고명수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최용호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이화선
모범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정명희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산림청고시제2023-21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산림청고시 
제2021-161호, 
2021.1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ㅇ 주요 개정내용
  제8조 중 '2022년 1월 1일'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각각 '2023년 7월 1일'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23-21호, 2023.2.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5] <개정 2023.2.27>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
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조경
조경기사
농업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혜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7.27
외국국적취득
박상천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조석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설경웅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9.02.12
외국국적취득
이혜주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이서연
200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유재억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최병칠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1979.09.21
외국국적취득
송기영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정신애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송채은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김근태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전숙영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2.18
외국국적취득
최상덕
193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98.11.24
외국국적취득
이찬영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최원준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이영일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4.12.03
외국국적취득
홍승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서동현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정진동
198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6.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민우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김기홍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9.11.29
외국국적취득
함용주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유윤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2.13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최진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4.09.21
외국국적취득
나태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민의홍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8.02.11
외국국적취득
권이명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4.11.13
외국국적취득
조미림
1988.**.**
여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16.11.18
외국국적취득
강남술
192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구주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오영민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서형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16
외국국적취득
고영덕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김덕련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0.04.14
외국국적취득
전정애
196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오성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홍성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30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3.16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9.10
외국국적취득
이신예
1985.**.**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윤찬원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천재연
197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한수훈
199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강보성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10.14
외국국적취득
백선혜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10.14
외국국적취득
이숭호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10.14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김택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임병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2.27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조정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8.14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예상호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예건하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유현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81.**.**
여성
영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어지율
2016.**.**
여성
영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어지인
2013.**.**
여성
영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민명여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0.06.17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2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안인
197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1987.08.31
외국국적취득
안용
197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1987.08.31
외국국적취득
신중미
1975.**.**
여성
네덜란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0.09.13
외국국적취득
조창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임효진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송원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90.09.14
외국국적취득
****
김남윤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9.01
외국국적취득
지종원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조남영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김순례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노현진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노현수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노현오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강규원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6.05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06
외국국적취득
오윤경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8.05.07
외국국적취득
주승기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주현우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임일송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임채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최미양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최민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신만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8.14
외국국적취득
구제린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11.14
국적선택불이행
김진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이진형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성우제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9.08.24
외국국적취득
우정훈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11.01
외국국적취득
윤주식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4.08.2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0.03.25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구성모
2000.**.**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황석순
1969.**.**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정순영
1994.**.**
남성
네덜란드
강원도 고성군 ****
2021.06.18
외국국적취득
현지숙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김은교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강홍국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1.08.30
외국국적취득
차균애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1.08.30
외국국적취득
김화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오재율
197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송우준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한아름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9.03.31
외국국적취득
이아림
199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강동운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홍유빈
1992.**.**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9.06.10
외국국적취득
유예진
1992.**.**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옥천군 
****
2013.03.04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3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강성문
198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김유리자
198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강유자
198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이미진대
196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2022.07.28
외국국적취득
****
강우석
195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이종율
1988.**.**
남성
네덜란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김찬용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7.09
외국국적취득
이설화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장효정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문옥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신민철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10
외국국적취득
윤영주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이민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정진화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2.10.15
외국국적취득
전경식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88.09.30
외국국적취득
박근철
1977.**.**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5.07.09
외국국적취득
박찬형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이현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강대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고영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송승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곽봉호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3.28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김정례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1989.08.17
외국국적취득
****
김성도
196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김은서
199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김은담
199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정은지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이규옥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8.30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김하일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문자
192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07.01
외국국적취득
송상무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1.08.09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3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5.05.31
외국국적취득
채영실
193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5.05.31
외국국적취득
김진복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1.04.1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홍승택
199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송영희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4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5.06
외국국적취득
백창근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7.11.12
외국국적취득
강세민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이현빈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1.12
외국국적취득
송선웅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1.12
외국국적취득
송유정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8.19
외국국적취득
윤성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82.01.21
외국국적취득
장재원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2022.08.30
외국국적취득
****
고영주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5.10.31
외국국적취득
안윤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10.02
외국국적취득
최승현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노희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6.06.10
외국국적취득
김충정
1959.**.**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공고제2023-41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충청남도지사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공고
     1. 상    호 : ㈜만수
     2. 대 표 자 : 곽 정 근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청금리 317-27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11호
     6. 등록일자 : 2023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23-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7구역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일광B7구역)
1. 사 업 명: 부산 일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일광 B7구역)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7구역
좌 동
나. 대지면적
32,818.0㎡
좌 동
다.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25층, 8개동, 
총면적 76,623.5868㎡, 999세대
좌 동
라. 사업용도
아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바. 사 업 비
153,507,000천원
좌 동
사. 주요변경사항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기간:  (당초) 2020. 6. 30. ~ 2023. 2. 28.
                 (변경) 2020. 6. 30. ~ 2023. 3. 29. 
5. 의제사항:「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그 밖에: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111
전라남도
광주
10
이*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80114
전라북도
순창
17
김*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3762
강원도
가평
41
코*아*천*주식회사
석회석, 연옥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대*광*진*공*,박*
수,이*화,강*스*,김
*순
2
100626
전라남도
능주
127
김*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100627
전라남도
망운
10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100628
전라남도
송이도
53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629
전라남도
송이도
54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630
전라남도
송이도
63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631
전라남도
송이도
64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632
전라남도
송이도
96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625
전라북도
삼례
51
심*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089
충청남도
청양
134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1
78090
충청남도
청양
135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2
78091
충청남도
청양
136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3
78094
충청남도
청양
147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4
78095
충청남도
청양
145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5
78096
충청남도
대천
6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6
78097
충청남도
대천
7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6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1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1월)
연
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71
강원도
영월
14
김*경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2
201354
강원도
평창
57
박*규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355
강원도
평창
67
박*규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161
강원도
간성
72
주식회사
금*산*개*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143
전라남도
영암
116
한*금*자*주식회
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356
전라북도
운봉
146
이*자
수정
탐사계획미신고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1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맹방블루파워A·B·C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2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이동위치
삼척맹방
블루파워
A호등부표
37-24-04.1N
129-13-03.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12.26
'23.2.21 공사용
허가
위치
복구
허가위치
37-24-13.4N
129-13-08.0E
이동위치
삼척맹방
블루파워
B호등부표
37-23-46.2N
129-13-34.5E
허가
위치
복구
허가위치
37-23-57.2N
129-13-35.4E
기능복구
삼척맹방
블루파워
C호등부표
37-23-35.5N
129-14-13.1E
유실
복구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052
강원도
간성
40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80023
강원도
양덕원
89
김*웅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029
강원도
임원진
142
박*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030
강원도
임원진
141
박*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019
강원도
옥동
132
변*문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6
80010
강원도
옥동
73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80009
강원도
임계
146
유*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80007
강원도
장성
65
이*혜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9
80018
강원도
고성
78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80025
강원도
호명
116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4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3.5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3.27.~2023.3.28.(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3.28.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1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8766
강원도
호명
123
삼*석*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795:주식
회사성*미*필*]
2
63328
강원도
장성
27
진*정
운모
무단채굴중단
3
75043
경기도
기산
67
나*환
금광, 은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4
75121
경기도
기산
79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5
75122
경기도
기산
89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6
75123
경기도
기산
88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7
78836
경기도
기산
78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8
78086
경상남도
안의
11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9
78087
경상남도
안의
12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0
78088
경상남도
안의
22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1
100594
경상남도
사천
111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100592
경상남도
창녕
59
이*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74649
경상북도
울진
77
박*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3301
경상북도
연일
32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79014
경상북도
연일
3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9015
경상북도
연일
33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9643
경상북도
연일
23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80026
강원도
호명
126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2
80041
강원도
삼척
95
조*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8930
강원도
호명
111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80031
경기도
이포
4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80032
경기도
남양
129
김*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80017
경기도
문산
1
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80015
경기도
포천
96
이*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18
80050
경기도
고양
106
조*형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80035
경기도
문산
69
최*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80004
경상북도
영덕
43
이*훈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80040
경상북도
춘양
8
이*도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2
80005
경상북도
영덕
42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3
80027
경상북도
장성
106
허*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4
78962
전라남도
복내
142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8982
전라남도
능주
4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80034
전라남도
하동
100
유한회사골*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7
78944
전라남도
망운
67
이*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80053
전라남도
소록도
8
조*하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8983
전라남도
괴목
92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80054
전라남도
괴목
73
조*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1
78071
전라남도
신흥
96
주식회사어*산*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2
80048
전라남도
괴목
97
합자회사대*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3
80049
전라남도
괴목
107
합자회사대*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4
80006
전라북도
정읍
142
성*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5
78957
충청남도
서산
121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6
80045
충청북도
보은
27
김*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