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 붙    임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
<당    초>
▷지정면적:435,016,325㎡
 -육지부: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해역부:아래표시 A부터 T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좌표설정지점                위      도                경      도              좌표체계

         A           37-35-00.16814         126-24-51.21347         세계측지계

         B           37-34-50.06767         125-59-50.16050         세계측지계

         C           37-36-00.14927         125-59-49.22006         세계측지계

         D           37-35-58.88993         125-57-23.96756         세계측지계

         E           37-37-29.90560         125-57-22.69567         세계측지계

         F           37-37-31.18321         125-59-50.01137         세계측지계

         G           37-40-00.11329         125-59-48.00843         세계측지계

         H           37-40-02.57463         126-04-49.95962         세계측지계

           I         37-41-32.11144         126-04-48.85429         세계측지계

           J         37-41-35.27605         126-12-03.03320         세계측지계

         K           37-48-39.03705         126-11-58.47169         세계측지계

         L           37-48-58.07211         126-12-34.93502         세계측지계

        M            37-49-00.64238         126-19-28.00509         세계측지계

         N           37-48-15.77441         126-19-28.41387         세계측지계

         O           37-45-37.30322         126-17-21.92031         세계측지계

         P           37-44-23.60532         126-17-17.95586         세계측지계

         Q           37-38-31.57055         126-20-33.28128         세계측지계

         R           37-37-57.16327         126-21-55.08351         세계측지계

         S           37-37-46.70798         126-22-31.22080         세계측지계

         T           37-35-28.80357         126-24-50.98904         세계측지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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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지정면적:435,067,696㎡
 -육지부:22,351㎡,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함박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 19,971㎡
 -해역부:435,045,345㎡
     ·각시암(위도 37°35’22″, 경도126°28’43″)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 31,400㎡
     ·아래표시 A부터 T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좌표설정지점            위      도                경      도             좌표체계

       A         37-35-00.16814         126-24-51.21347         세계측지계

       B         37-34-50.06767         125-59-50.16050         세계측지계

       C         37-36-00.14927         125-59-49.22006         세계측지계

       D         37-35-58.88993         125-57-23.96756         세계측지계

       E         37-37-29.90560         125-57-22.69567         세계측지계

       F         37-37-31.18321         125-59-50.01137         세계측지계

       G         37-40-00.11329         125-59-48.00843         세계측지계

       H         37-40-02.57463         126-04-49.95962         세계측지계

       I         37-41-32.11144         126-04-48.85429         세계측지계

       J         37-41-35.27605         126-12-03.03320         세계측지계

       K         37-48-39.03705         126-11-58.47169         세계측지계

       L         37-48-58.07211         126-12-34.93502         세계측지계

       M         37-49-00.64238         126-19-28.00509         세계측지계

       N         37-48-15.77441         126-19-28.41387         세계측지계

       O         37-45-37.30322         126-17-21.92031         세계측지계

       P         37-44-23.60532         126-17-17.95586         세계측지계

       Q         37-38-31.57055         126-20-33.28128         세계측지계

       R         37-37-57.16327         126-21-55.08351         세계측지계

       S         37-37-46.70798         126-22-31.22080         세계측지계

       T         37-35-28.80357         126-24-50.98904         세계측지계

                                  141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4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5호(2008. 5. 6.)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내용 중 개
발계획(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23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일원, 새만금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면     적:4개지구 총 66,986천㎡(새만금산업지구 18,700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총괄 사업시행자:전라북도(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전라북도, 민관합동법인, 한국토지공 ㅇ기관명: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지구 사, 농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방 ㅇ성                 명:사장 홍문표
                공사, 민간(또는 외국) 기업 등         ㅇ주   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단위 사업시행자(변경)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 열람방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
 련내용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부(063-280-4166)에서 열람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9-26호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53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12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1      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
                                           99-1 등 4필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215
 2      천연기념물 제237호   울릉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외

 3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일원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바다제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243번
 4      천연기념물 제332호
                      슴새, 칼새)              지 등 3필지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5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1필지
                      슴새) 번식지
                                           태안군 근흥면 가외도리 산 22
 6      천연기념물 제334호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번지 1필지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번지
 7      천연기념물 제335호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1필지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뿔쇠오리,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2번
 8      천연기념물 제341호
                      바다제비, 슴새) 번식지        지 등 2필지
                      웅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297
 9      천연기념물 제360호
                      갈매기 번식지              1필지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62번
                      영광 칠산도 괭이갈매기·노랑부
 10     천연기념물 제389호                        지 등 232,670㎡ 및 해역경계
                      리백로·저어새 번식지
                                           로부터 1㎞이내의 해역

 11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12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2499-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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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 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전화 (032-440-4031), 전송 (032-440-3249)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691), 전송 (031-242-2289)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44), 전송 (055-211-481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강화군 문화예술과: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2
  ○옹진군 관광문화과:전화 (032)899-2263, 전송 (032)899-2219
  ○남양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31)590-4721, 전송 (031)590-2479
  ○포천시 문화체육관광과:전화 (031)538-3482, 전송 (031)538-2749
  ○김포시 문화예술과:전화 (031)980-2475, 전송 (031)9830-2739
  ○파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태안군 문화관광과:전화 (041)670-2571, 전송 (041)67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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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문화관광과:전화 (061)240-8353, 전송 (061)240-8580

  ○영광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50-5223, 전송 (061)350-5594

  ○통영시 문화예술과:전화 (055)650-4163, 전송 (055)650-4599

  ○울릉군 독도박물관:전화 (054)790-6439, 전송 (054)790-643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광릉 크낙새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2. 울릉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3.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김포시>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4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제5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한 높이로 한다.

 <파주시>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1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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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제2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제3구역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한 높이로 한다.

4.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바다제비, 슴새, 칼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5.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6.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7.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8.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9. 웅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 번식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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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9-14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
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산림청고시 제2008-178호, 2008.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임산물(이하 “양허관세적용
 물량”이라 한다)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 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산림청장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고시
  에 의거 산림청장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
  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수입권을 무역업자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실수요자배정”이라 함은 자격제한 없이 신청순서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
  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
제3조(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
 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
 천신청서에 해당물품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산림청장
 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추천을 받아 수입된 물품이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
 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추천대행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양허관세 추천물량의 한도) ①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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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 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①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
 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
 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
 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
 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경우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양허관세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
 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제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접근물
 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
 천서를 교부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등) ①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
 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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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수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발생된 양허관세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년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양허관
 세 추천실적, 통관실적 및 공매내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06. 6)
 ③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일시, 공매대상물품, 공매조건등 입찰공고 내역을 사전에 산림청장
 에게 보고하고 매 공매시마다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1(증량된 물량의 배정방식) ①양허관세적용 물량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5조의 양허관세추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게기된 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별도로 정한 사항외에 증량물량의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을 적용한다.
                     제3장   지정기관 배정
제13조(수입창구) 별표1에 의거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산림조합중앙회로 수입창
 구를 단일화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삭제(’95. 9)
제15조(용도의 지정) 제13조에 의해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관은
 판매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물품을 구입·사용하는 자는 지정
 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95. 9)
제17조 삭제(’95. 9)
제18조 삭제(’95. 9)
제19조(사업의 정산·결산) ①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하
 여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산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당해사업의 손익상황
 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06. 6)
제20조(수입이익금 납입) 산림조합중앙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산결과 수입이익금이 발생
 한 때에는 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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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수입권 공매
제21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별표 1에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산림조합중앙회가 공
 매를 주관한다.
제21조의1(배정기준)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은 제26조 제1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주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한다.
제22조(수입권공매운영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 공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95. 9)
제24조(수입권공매방법) ①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물품,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자결정방법, 입
 찰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95. 9)
제26조(수입권공매 유찰시 처리등) ①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
 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가 공매시 설정한 기한내에 수입하지 않을 경우 추천시 납부한
 낙찰대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
 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
 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2
 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한다.
제27조(수입권의 전매금지등) 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
 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95. 9)
                     제5장    수입이익금 징수
제29조(수입이익금 징수) ①수입이익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입기
 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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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림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림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는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의 공고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명령을 받은 양허관세 추천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20일이내
 에 이를 개정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1(이행상황조사등) ①산림청장 및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는 양
 허관세 추천대행기관, 수입자(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 판매자,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
 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이 요령에 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추천을 취소하거
 나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향후 2년 이내 기간동안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추천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에 의거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8-178호(2008. 12. 24.) “임산물 시장
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은 폐지한다.
【별표 1】   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양허관세적용물량      양허관세추천
 품목구분          HS번호            품       명
                                                 배정방식          대행기관

                            잣(탈각하지 아니한          혼합방식운용         산림조합
             0802 90 1010
                            것/신선·건조)           (지정기관배정,        중 앙 회
    잣
                            잣(탈각한 것/신선          수입권공매)
             0802 90 1020
                            ·건조)
                            밤(탈각하지 아니한
             0802 40 1000                       수입권 공매
                            것/신선·건조)                           산림조합
    밤
                            밤(탈각한 것/신선                         중 앙 회
             0802 40 2000
                            ·건조)

             0810 90 3000   대추(신선)
                                                               산림조합
   대추                                             〃
                                                               중 앙 회
             0813 40 2000   대추(건조)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146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접수번호: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산림청 고시 제57호에 의거 시장접
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147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20 . . . 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산림청 고시 제57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
천 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148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처리기간
 접수번호: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산림청 고시 제5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 연장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당초 추천서 원본



                                      149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접수번호 :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분할신청 내용
○분할신청 사유


 산림청 고시 제5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당초 추천서 원본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