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88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미조라
계선등부표
N
34° 49′ 18.0″
E 128° 44′ 06.0″
FlY6s
6
황원
형
2012.
10.10.
시설물
보호용해당없음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055-680-1770
표지명
위치
기기
종류
취명주기
폐
지
년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미조라계선
등부표무신호기
N
34° 49′ 18.0″
E 128° 44′ 06.0″
에어
싸이렌
매20초에1회취명
(취명2초, 정명18초)
2012.
10.10.
해당없음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055-680-1770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신항
에쓰오일
A호등부표
N
35° 24′ 04.1″
E 129° 22′ 05.5″
Fl(4)
Y8s
-
6
황
망대형
'12.
10.19
공사
용
'12.10
~준공시
까지('13.
3.예정)
이동예정
('13.1.예
정)
<소유자>
S-OIL
(주)
<허가
번호>
울제2012
-11호
신설
울산신항
에쓰오일
B호등부표
N
35° 24′ 15.0″
E 129° 22′ 15.7″
Fl(4)
Y8s
-
6
황
망대형
'12.
10.19
공사
용
신설
울산신항
에쓰오일
C호등부표
N
35° 24′ 22.4″
E 129° 22′ 04.2″
Fl(4)
Y8s
-
6
황
망대형
'12.
10.19
공사
용
신설
울산신항
에쓰오일
D호등부표
N
35° 24′ 28.3″
E 129° 22′ 00.7″
Fl(4)
Y8s
-
6
황
망대형
'12.
10.19
공사
용
현
황
변
경
변
경
전
온산항
UPA
B호
등부표
N
35° 27′ 22.0″
E 129° 21′ 19.8″
FlY5s
-
6
황
망대형
'12.
10.19
공사
용
'12.10
~준공시
까지('12.
11.예정)
<소유자>
울산항만
공사
<허가
번호>
울제2012
-10호
변
경
후
N
35° 27′ 30.0″
E 129° 21′ 13.8″
○등부표
○무신호기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89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가우도남양
제C호등부표
N
34° 31' 46.7″
E 126° 46' 37.8"
FI(4)Y8s
8
황망대형
2012.
10.22
공사구역
표지
2011.05.16 ~
2012.10.22
폐지
가우도남양
제D호등부표
N
34° 31' 56.2″
E 126° 46' 34.1"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2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진중공업김양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103-17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542-3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8㎥/일
8. 허가기간: 2012.10.22 ~ 2012.12.11(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쌍용건설(주) 계종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시강서구구랑동888-2
3. 하
천
명: 지사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시강서구미음동1411-10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6. 하천수 허가량 : 52㎥/일
8. 허 가 기 간 : 2012.11.01 ~ 2013.03.29(149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6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갈릴레오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 위성항법시스템(GNSS) –제3부: 표준안
                  수신장비 –성능 요구사항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제14부: AIS 수색구조용 송신기 표준안
    제정 (AIS-SART)   –운용 및 성능 요구사항
    제정 이터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 디지털 인터페이스 제3부: 직렬 데 표준안
               기기 네트워크
2. 제정 사유
   조선업계에서 필요한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해상 자동식별장치 구조용 송신기 성능요건
   ㅇ 갈릴레오 위성항법 수신기 성능요건
   ㅇ 선박 장치간 직렬 데이터 통신망 요건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90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6. 참고사항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신용정보제공 사실통보서가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2.09.24.    한국정보통신           과태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3. 대상자 : 붙임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배달결과
                         (법인번호)
   1           길남호       1970.02.24. 100-803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번길 주소불명
   2           김은주       1975.03.13. 500-130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폐문부재
   3           이현숙       1980.12.12. 550-802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북4길      폐문부재
   4           이재귀       1982.11.14. 548-884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길 이사감
   5           한대운       1958.07.24. 540-290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폐문부재
   6           장진호       1972.12.30. 515-805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이사감
   7           조성영       1953.11.10. 503-050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로20번길 수취인미거주
   8           이기상       1986.01.26. 545-78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폐문부재
   9           최종범       1954.01.02. 500-808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142번길 폐문부재
  10           오인숙       1956.07.01. 515-852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이사감
  11           한희숙       1974.01.22. 550-779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폐문부재
  12           하종호       1967.08.15. 506-8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47번길          폐문부재
  13           김금호       1972.04.24. 529-881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신상1길 수취인불명
                                                                (가족거절)
  14           박현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1967.03.30. 506-835 신창로161번길            폐문부재
  15           장권식       1964.10.02. 502-832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안길 주소불명
  16          폴라란디     205511-0028200 520-080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수취인불명
                                          158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배달결과
                 (법인번호)
 17 (주)아이저텔레콤 200111-0287841 500-05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115번길 수취인불명
 18 (주)온누리에스엠[구.
       (주)온누리] 135811-0137282 153-85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수취인불명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45호
                  공익으로 인한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 통보(장고항지적 1호)
1. 2012.6.21. 탐사권설정출원한 장고항지적 제1호(출원번호: 2012-1322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경기도 화
  성시 및 한국농촌공사와 공익협의한 결과, 시료채취지점 및 출원구역의 전부가 공익지역인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구역”에 저촉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구근서 귀하(우442-85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8-11, 청보해피홈 C동 202호(매산로3가))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9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심사기준
   폐지       KSB6319             수봉식 진공 펌프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업체의 수요가 없어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시중에 제작 및 판매되는 제품은 있으나 인증수요는 없는 표준으로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1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김수학 외 7명의 재산등록(변
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59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9681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철 분석방법 ― 불꽃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EISO9599 구리,납 및 아연정광의 부착수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7990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총 철 분석방법 ― 환원 후 적정법 및 술 표준안
                포살리실산 흡광광도법
 확인 KSEISO6127 크로뮴 광석의 인 분석방법 ― 환원 인 몰리브덴산 흡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EISO5975 크로뮴 광석의 칼슘 및 마그네슘 분석방법 ― EDTA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E3909 크로뮴 광석의 황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94 티타늄 광석의 마그네슘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93 티타늄 광석의 칼슘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92 티타늄 광석의 망가니즈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91 티타늄 광석의 크로뮴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90 티타늄 광석의 바나듐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89 티타늄 광석의 이산화규소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88 티타늄 광석의 철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9292 망가니즈
                분광법
                      광석 및 정광의 총 철 분석방법 ― 1,10-페난트롤린 흡수 표준안
 확인 KSEISO2596 철광석 ― 분석시료의 흡습수 분석방법 ― 무게 분석법 및 칼 피셔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20호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에 따라 음성 및 음향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중 740~752㎒대
    역이 2012년 12월 31일 사용종료 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
    기」(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7, 2012. 1. 31)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700㎒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대역 주파수 삭제 및 대체주파수로
    900㎒대역에서 5.5㎒ 확대 등 관련 내용 개정(제4조제4호)
    -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중 2012년 12월 31일에 사용이 종료되는 740.000~752.000㎒
      주파수를 삭제하고 925.000~932.000㎒를 925.000~937.5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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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900㎒대역 주파수 확대에 따라 기 적합성평가 받은 900㎒무선마이크의 주파수를 확대하는 경우 변
    경신고만으로 갈음하여 제조․판매토록 경과조치 규정
3. 의견제출
  o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o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 02-750-2271 /2281, 팩스: 02-750-2289,
    전자우편: lyho@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적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특례 도입(안 제33조의5)
    (1)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계획의 창의성을 중점평가
    (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연구내용의 조정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결
      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 정도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성실히 연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면제
      하며,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등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결과 및 최종 평가결과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혁신도약형 연구
      개발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음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일부 정비(안 별표1의3)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협약 포기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감점기간도 3년으로 한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포기 경력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한정
  다. 그 밖에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 4조제7항, 제12조제5항, 제19조제8항, 제32조제3항, 별표1의
    4, 별표2)
  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33조의5는 ‘1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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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724-8753 / FAX : 02-247-8759
    (2) 주소 : (110-016)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18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 연
      구제도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tc.go.kr) 정보자료 마당-법령행정 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8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결(2010두12347, 2012.10.18)의 취지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기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함.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3, 팩스 (02)503-9213, 이메일
   optimum@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이하 “자율형 대안고”)를 신설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정체성
   및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 교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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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동일학교에서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대안고 설치 근거 및 지정․운영 규정 마련(안 제36조의4, 제58조, 제76조의2, 제80조, 제81
    조, 제91조, 제91조의5, 제105조의7)
    1)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들이 특성화고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자연현장실습 등 체
      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가 모호해짐
    2) 자율형 대안고 근거와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
      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로 일괄 전환하고, 특성화고 관련 조항을 특성화
      고 및 자율형 대안고로 유형 정비함
  나. 자율형 사립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원(안 제91조의3 제1항)
    1)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 채
      용이 필요하나 원활한 교원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함
    2) 원활한 교원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속 근무기간 연장 (안 제42조 제5항 및 제6항)
    1) 현행 법령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년 단위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
      로 4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고용 불안정 문제 발생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4년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심사
      를 통해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시
    3)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심사는 4년간의 평가자료 반영, 외부 심사위원 포함 등
      객관적이고 토명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규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2-2100-6495(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학교선진화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2호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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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군인 자녀 모집 및 전국 단위 선발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
    에 따른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
  나. 군인 자녀 학교의 모집에 관한 특례(안 제3조 제1항)
    안 제2조에 해당하는 고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 할
    수 있음.
  다. 군인 자녀 학교의 전국 단위 모집 및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3조 제2항, 제3항)
    군인 자녀 학교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범위에서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2-2100-6495(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학교선진화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체육시설업자가 1년 미만 기간의 체육시설 이용권만을 팔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1년 이
   상의 이용권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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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일반이용자’의 정의를 1년 미만의 일정기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일정기간의 범위를 정하도
     록 개정(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2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7호
◉환경부공고제2012-518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
 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
 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의정서 그 룹               특정물질의 종류             생산량     소비량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부속서C       I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395     1,908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96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11,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이엠따블유 서울시169-16,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전자파흡수율시험업무 2012.10.25.~
                       (가산동)       정지 6개월     2013.04.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2-78호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8-133호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김경민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6
  제2009-063호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        김경민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8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0. 25. ~ 2012. 11.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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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서    그룹                특정물질의 종류                 생산량       소비량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a)
 주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
    (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
     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
    (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
 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연도          의정서 기준한도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2013년       395          1,908         395          1,908
       2014년                                  375          1,810
       2015년                                  356          1,717
       2016년                                  333          1,609
       2017년       356          1,717         312          1,507
       2018년                                  292          1,412
       2019년                                  273          1,323
       2020년                                  256          1,240
       2021년                                  223          1,079
       2022년       256          1,240         193           939
       2023년                                  168           817
       2024년                                  146           712
       2025년                                  127           620
       2026년                                   73           360
       2027년       127           620           42           211
       2028년                                   24           125
       2029년                                   14            76
       2030년        8             48           0             0
◉환경부공고제2012-52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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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서식생물에 대한 연구 확대에 따라 보호대상 야생동물중 보호 필요성이 없는 종, 학술적으로
   국명 또는 학명을 달리 사용하는 동종이명(同種異名) 야생동물 등을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수
   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에서 제외·정리하여 변화된 연구성과를 반영
2. 주요내용
  가. 포획금지 야생동물 목록 개정(안 제24조 별표 6)
     1) 외래종이며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사향쥐” , 국명 또는 학명을 달리 사용하는 동종이명종 “긴날
       개박쥐 등 5종”을 포획금지 야생동물에서 정리(현행 485종에서 479종으로 변경)
  나.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목록 개정(안 제28조 별표 8)
     1)「포획금지 야생동물」제외종과 동일한 6종 정리(현행 574종에서 568종으로 변경)
  다. 민원증명서 발행권자 오류 수정(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1)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908), FAX(02-504-9282), 전자우편(kojk2000@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1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기준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콘크리트 구조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2007년 개정하여 활용중인「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최근 개정된 건설기준과 관련법령, 건설기
    술 연구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 ACI 318-08 및 Eurocode 등 최신 선진 기준 내용 반영
  ◦ 학회 및 국내 주요 연구결과 반영
  ◦ ISO 19338:2007 기준을 만족하도록 보완
  ◦ 건설 재료의 고강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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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제2장 재료, 제3장 해석과 설계 원칙, 제4장 사용성 및 내구성, 제5장 철근 상세, 제6장
    휨 및 압축, 제7장 전단과 비틀림, 제8장 정착 및 이음, 제9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제10장 슬래
    브, 제11장 벽체, 제12장 기초판, 제13장 옹벽, 제14장 아치, 제15장 라멘, 제16장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제17장 합성 콘크리트 부재, 제18장 쉘과 절판부재, 제19장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제20장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제21장 내진설계 특별 고려 사항, 부록 Ⅰ스트럿-타이 모델, 부록 Ⅱ 콘크리
    트용 앵커, 부록 Ⅲ 균열의 검증, 부록 Ⅳ 장방형 슬래브 설계용 계수, 부록 Ⅴ 기존 구조물의 안전
    성 평가 세부사항, 부록 Ⅵ 성능기반설계 기본 고려사항
6. 관리주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02-568-5985)
7.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콘크리트 구조기준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 구조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크리트학회(www.kci.or.kr, 대표전화 : ☏
    02-568-598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
    (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1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
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2009년 개정하여 활용중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최근 개정된 건설기준과 관련법령, 건설
    기술 연구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전문시방서의 내실화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리의 효율성 향상
    을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법령, KS규격 및 각종 표준시방서 등 개정사항 반영
  ◦ 교량, 터널, 포장공사 등 각종 신공법, 신자재 도입에 따른 관련 시방기준 신설
  ◦ 여건변화로 인해 불필요 하거나 불합리 하게 된 일부 시방규정 삭제 또는 수정
  ◦ 기존 전문시방서(2009년)의 오·탈자, 띄어쓰기 등 오류 수정
5. 구성내용
  ◦ 총칙, 제1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2장 지반개량공사, 제3장 토공사, 제4장 비탈면안정공사, 제5장 배
    수공사, 제6장 교량공사, 제7장 터널공사,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제11장 안전시설공사, 제12장 환경관리 및 부
    대공사, 제13장 재료, 부록
6. 관리주체 : 한국도로공사(☏ 031-37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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