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52호                           관        보             2004. 3. 24. (수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17호                                 통한 소비자분쟁처리 활성화로 안심하고 거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거                        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007년까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Broadband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여유롭고 쾌적한 디지
                                               털 복지사회 구현
IT Korea Vision 200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진료·검사정보의 디지털화 및 응급의료정
    2004년 3 월24일
                                                  보체계를 정립하는 등 복지·의료서비스의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해양환경과학 포털사이트 및 수질오염 예·
1. 수립 이유
                                                  경보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한 쾌적한 생
 2002년에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e-Korea
                                                  활 향유 및 환경 조성
 Vision 2006]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새로 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범한 참여정부의 IT비전을 적극 수용하고 변화된
                                                  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정보화 추세 및 환경을 반영하여「Broadband IT
                                                  세계화 및 삶의 질 향상
 KOREA Vision 2007」
                  을 새롭게 수립함.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전 국민의 정보활용
2. 주요 내용
                                               능력 제고
 가. 목 표
                                               ○ 인 터 넷 이 용 인 구 를 2007년 까 지 국 민 의
   ○세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서비
                                                  90%로 확대하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
    스의 혁신 및 효율성·투명성을 향상하고, 산
                                                  육 확대 등 정보활용능력 제고
    업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인프라를 구축하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IT신성장 동력의 전략
                                                  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활용을 확대하여
    적 육성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는 디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
    털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과 수요를 반영
    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한 지역중심의 정보화 활성화 도모
 나. 중점 추진과제                                   □지식정보사회 토양 조성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세계 최고수준의 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
    린 전자정부 구현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구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                      축하며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하고, 범정부적 통합관리와 상호 연계 강화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견인할 핵심 IT인력
      를 통한 정보자원관리의 혁신                             을 양성하고, 정보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여 정보화평가를 강화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하며, 전자정부사업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IT신산업 육성 및 광
      을 IT산업 육성에 활용                            대역통합망 구축
   □디지털경제의 확산: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 실현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D-TV/방송, 지능형
    ○제조, 금융, 건설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                    홈 네트워크 기술 개발
      보화 및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으로 경제 전                  ○동종업종간 M&A활성화를 통해 규모의 경
      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산                            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유망기업의 건
    ○협업적 거래(C-commerce) 활성화를 통해                   실한 성장지원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IT
      기업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온라인 인증마                     중소·벤처기업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
      크 제도의 확산, 온라인 ADR 등 인터넷을                    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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