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651    합천 합천 44-2         제        83      83     국
 652    합천 합천 44-1         천        13      13    김**
 653    합천 합천 1365-2       제        30      30     국
 654    합천 합천 1365-3       전       188     188     국
 655    합천 합천 90-5         전        99      99     국
 656    합천 합천 82-6         제        33      33     국
 657    합천 합천 82-10        제         3       3     국
 658    합천 합천 86-1         전        73      73     국
 659    합천 합천 82-24        전       692     692     국
 660    합천 합천 1365-5       전        17      17     국
 661    합천 합천 82-4         전        55      55     국
 662    합천 합천 82-14        전        86      86     국
 663    합천 합천 90-6         전        20      20     국
 664    합천 합천 82-11        전       347     347     국
 665    합천 합천 82-9         제       357     357     국
 666    합천 합천 90-1         천       813     813     국
 667    합천 합천 23-3         도        10      10     국
 668    합천 합천 21-1         답        89      89    김**
 669    합천 합천 23-10        도        73      73     국
 670    용주 월평 969-2        답     1,748       -    김**
(제외)
 671    합천 합천 25-6         도        93      93     국
 672    합천 합천 26-14        도        36      36     국
 673    합천 합천 26-13        제        17      17     국
 674    합천 합천 20-8         제        19      19     국
 675    합천 합천 26-5         제        63      63     국
 676    합천 합천 27-1         천        10      10     국
 677    합천 합천 32-3         제        17      17     국
 678    합천 합천 28-2         제       192     192     국
 679    합천 합천 28-1         제       245     245     국
679-1   합천 합천 29-5         제       132     132    이**
 680    합천 합천 29-9         구        33      33   이**외1인
 681    합천 합천 31-3         제        89      89     국
 682    합천 합천 31-5         도         7       7     국
 683    합천 합천 30-6         도         3       3     국
 684    합천 합천 31-4         전         3       3     국
 685    합천 합천 30-9         구        86      86    이**
 686    합천 합천 30-10        제        36      36     국
 687    합천 합천 30-3         제       225     225     국
 688    합천 합천 30-2         제       383     383     국
 689    합천 합천 30-8         도        89      89     국
 690    합천 합천 30-7         구        53      53    이**
 691    합천 합천    3-9       제       126     122     국
 692    합천 합천 1364-69      제     2,469   2,469     국
 693    합천 합천    3-4       제        20      20     국
 694    합천 합천 1364-103     제        68      68     국
 695    합천 합천 1364-70      임     9,403   9,403     국
 696    합천 합천 30-11        제         8       8     국
 697    합천 합천 30-1         전        12      12     국
 698    합천 합천 31-1         천       238     238     국
                         68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면적(㎡)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지목          전 체      편 입        소유자
  699   합천 합천 1364-71         제        655      655     국
  700   합천 합천 1364-72         답        783      783     국
  701   합천 합천 32-2            천        993      993     국
  702   합천 합천 1364-73         전        635      635     국
  703   합천 합천 33-1            전      1,387    1,387    김**
  704   합천 합천 1364-74         전        407      407     국
  705   합천 합천 34-2            전         33       33    김**
  706   합천 합천 20-2            전        760      760    김**
  707   합천 합천 20-3            전      1,994    1,994   김**외1인
  708   합천 합천 34-1            천        833      833     국
  709   합천 합천 34-3            전        179      179    김**
  710   합천 합천 20-7            전        192      192     국
  711   합천 합천 22-5            제          7        7    차**
  712   합천 합천 31-2            제      4,732    4,732     국
  713   합천 합천 22-1            답          5        5    이**
  714   합천 합천 21-2            답        251      251    김**
  715   합천 합천 20-4            제        552      552     국
  716   합천 합천 20-6            전        129      129     국
  717   합천 합천 18-1            전      3,272    3,272     국
  718   합천 합천 35-2            전        417      417    김**
  719   합천 합천 35-1            천        317      317     국
  720   용주 월평 산109-21         도        221        -     국
(제외)
  721   용주 월평 산109-3          임      1,915        -   김**외1인
(제외)
 68-1   용주 고품   산52 산52-4 제         72,819      727    김**
(추가)
 88-1   용주 고품 895-4 895-4 천             11       11     국
(추가)
 89-1   용주 고품 894-3 894-3 천            114      114     국
(추가)
112-1   용주 용지 산26-4 산26-4 임            333      333     국
(추가)
124-1   용주 용지   796    796-1 제         473       34     국
(추가)
127-1   용주 용지 388-3 388-3 천              3        3    문**
(추가)
133-1   용주 용지 398-3 398-3 제            498      498    박**
(추가)
136-1   용주 용지 799-2 799-3 제             59        9     국
(추가)
162-1   용주 용지 380-4 380-4 천            116      116    서**
(추가)
339-1   율곡 임북   828      828  도        891      891     국
(추가)
385-1   합천 합천 1365-9 1365-9 도       41,517   41,517     국
(추가)
670-1   용주 합천 23-1      23-1  전        102      102     국
(추가)
690-1   합천 합천   3-8      3-8  구         66       66    이**
(추가)
692-1   합천 합천 1364-89 1364-89 구        400      400     국
(추가)
                            69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
  보훈처(전화 :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1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함
  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
  보훈처(전화 : 044-202-5420, FAX : 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72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88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문현
   (삼성카드(주) 880829-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코스모그린 806호        120만원
    前 모집인)
     장민자
   (삼성카드(주) 691001-2****** 인천 서구 신현동 279-26             370만원
    前 모집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는 2014. 12. 24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스지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2.02.
                            가. 5-2-2 투자자문업
                               89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Korea Invest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2.02
       Asia Ltd               가. 5-2-2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4-298호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교육부장관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육·
  사회·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
  안사항, 주요 사회정책 및 관련 중장기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3,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외교부공고제2014-13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90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Korea Investment
Management
Asia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4.12.02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7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교육부공고제2014-298호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 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교육부장관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겸임하는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신설하여관련정책에관하여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하는정부조직법이개정(법률제12844호, 2014.11.19. 공포․시행)됨에따라교육·
사회·문화정책을종합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게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협의가필요한현
안사항, 주요사회정책및관련중장기계획등을효율적으로협의·조정하기위하여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를설치·운영하고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44-203-6063, FAX : 044-203-6066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514호창조행정담당관실(우:
339-012)
◉외교부공고제2014-135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12월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연간 해외 여행객 및 장기 체류자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남
  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지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여타 부서의 분장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
  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본부로부터 이체하며,
  외교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
  라, 재외공관의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전
  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
  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78호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에
 대하여 2015.1.1.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정을 신설함
                                91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3.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
 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79호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국적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10제1항, 제9조의4제2항, 제19조의
 2제1항, 제39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제19조에 대하여 2015.1.1.을 기준으로 2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
 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92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4-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 강남구             ․민족정신 함양 및 밝은 02-747 민 간 변경
     홍익문화     봉은사로   317,
 32 운동연합 아모제논현빌딩 정성률 ’00.5.16 사회구현
                                  ․한민족정신 복원사업 등  -2091 협력과 등록
               10층(논현동)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64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1-34호, 2011.3.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심사 대상자가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심사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서류를 기
  제출한 경우, 동 서류를 장애등급 심사 서류로 활용함으로써 심사대상자의 심사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자료 추가 필요 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을 거치지 않고 심사대상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대상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심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서
      류를 기 제출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동 서
      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6조 제3항)
  나. 국민연금공단이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15일에서 21일 이내로 확대
      (제9조 제2항)
  다. 심사기준이 단순․명확한 경우, 1인 자문의사의 자문으로 심사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0
    조 제1항 단서)
    ※ 보건복지부 지침(2011.6월)에 따라 기 시행중인 내용을 규정에 반영
  라. 그 외 조문내용 명확화 등 일부 규정 미비점 보완
                                   93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44-202-3288,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확산
  방지와 체계적 관리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252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계
  획 수립 및 야생동물의 질병연구․구조․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 야생동물 질병진단 행정기관 및
  질병정보 전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기준(안 제1조의2 신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을 정함
    2) 멸종위기종 Ⅰ, Ⅱ급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개체 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거나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
       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야생생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안 제23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야생동물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
       립․시행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목표 및 중점방향, 야생동물 질병의 예
       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야생동물 관련 공중위생 향상과 관련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
       을 정함
                                     94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9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취소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의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별표 1)
  나.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에 사진게재 요건을 삭제함(안
    제23조)
  다.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의 범위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hutter0@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이충언,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4-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33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의 설치 운영시의 충족요건(안 제23조의3 신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안 제23조의4 신설)
    1) 야생동물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정함
  마. 야생동물 질병의 통보기관(안 제23조의5 신설)
    1)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
        로 정함
  바. 권한의 위임(영 제39조제3항 개정)
    1)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의 발생현황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사. 포상금의 지급(영 제38조제4항 개정)
    1)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
       한다)을 신고한 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예산
       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5, 7248, FAX : 044-201-7261, 전자우편:kis4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확산
  방지와 체계적 관리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252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
  와 진단 및 치료기관 관련 내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절차,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살처
                                     95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4년   장래
    율곡지구        사업량             km         16.25    2.1       6.7  9.55
                사업비           백만원         25,481   3,325   10,642 11,541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13. 03. 22.~ 2018. 0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10.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12. 토지세목조서 : 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읍 • 면          리     당 초 분할         목       전체        편입
   1 합천           영창     462-1          답        394        34        국
   2 합천           영창     461-2          답        435        5         국
   3 합천           영창       460          답       1,628      728        국
   4 합천           영창       458          답       1,187      680        국
   5 합천           영창     457-2          묘        210       183        국
   6 합천           영창     457-1          도        224        89        국
   7 합천           영창       457          묘        370       340        국
   8 합천           영창       898          천      89,572    87,715       국
   9 합천           영창     산28-8          도      10,380       65        국
  10 합천           영창       903 903-1    제      18,519      216        국
  11 합천           영창     13-11          제          9        9         국
  12 합천           영창     13-16          도        900        9         국
  13 합천           영창      13-5          도        511        18        국
  14 합천           영창      13-4          도       1,624       78        국
  15 합천           영창      13-8          제        703       703        국
  16 합천           영창        10          도        643        20        국
  17 합천           영창      10-3          제         45        45        국
  18 합천           영창      10-4          제        323       323        국
  19 합천           영창      10-2          제         75        75        국
  20 합천           영창       902 902-1    제       1,306      109        국
  21 합천           영창       9-5          천        101       101        국
  22 합천           영창       9-1          천         40        40        국
  23 합천           영창       9-7          천         58        58        국
  24 합천           영창     900-2          도          6        6         국
  25 합천           영창         9          천        285       285       이**
  26 합천           영창      8-11          제        628       628        국
  27 합천           영창       900          도       3,122      264        국
  28 합천           영창         4          임       1,312     1,312       국
  29 합천           영창         3          천       1,114     1,114       국
  30 합천           영창         5          천        555       127        국
  31 합천           영창         2          천        506       245        국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