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50-16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61장: 전기자기 적합성
    개정      KS C IEC 60050-70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02장: 발진, 신호 및 관련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60050-161 :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050-702 :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Q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8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8001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문개정
     작업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2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 이전심사 3개월 → 45일- 시험성적서 1년 이내 → 2년 이내
    ․ 정기심사 완료 주기, 인증기관 변경절차 정비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정기심사 후 인증서 재발행토록 개선
    ․ 외주가공공정 확인을 위한 심사일수 확보 등
  ㅇ KSQ8002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사항 반영, 법인단
     위 인증시 표본 사업장 수 변경
  ㅇ KSQ8003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사항 반영 및 신재
     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부실화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최은진(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9, E-MAIL: eunjin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7-100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무조정실장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질병이 계속 나타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료
  비 지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안 제19조 제1항)
    ㅇ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
       을 연장하여 지원
  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안 제21조 제3항)
    ㅇ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
       을 연장하여 지원
                                 23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3. 의견제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4 16세월호참사 피해․
  추모사업 지원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국무조정실 4 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
     - 전자우편 : kimyr1134@korea.kr
      - 전화번호 : 044-200-6306
   - 팩 스 : 044-200-6333
◉인사혁신처공고제2017-430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 의
  무의 한계와 불이익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불합리한 인사운영이 발생한 경우 제보 절차 및
  제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공무원 징계사건 및 소청사건 심사의 공정성·객관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과 활용
  성을 강화하고, 공직 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며, 임기제공
  무원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명시(안 제57조)
    현행법은 복종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
                             24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1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을 위하
  여 임기제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에 2명(7급), 소속기관에 6명(8급 2명, 9급 4명) 증원하며, 국가보훈
  처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5급은 3명에서 2명으로, 6급은 2명에서 3명으로, 7급은 1명에서 2
  명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8급은 3명에서 2명으로, 9급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등 수행을 위해 제대군인취업과의 명칭을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변경하며,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1명, 8급 1명)을 기
  술직군(공업직 9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등 추진을 위한 국가보훈처 정원을 자체
  재배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임기제 공무원(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까지로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20호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26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나. 고충처리 대상 확대 및 처리절차 개선(안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57조 단서에 반하여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 이행거부 등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
    여 고충이 있는 경우 상담신청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고
    충상담과 고충심사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 제17조의2 신설)
    인사행정에 대한 상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함.
  라. 징계·소청사건 심사절차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2조제3항 신설)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및 재심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심사 사건의 관할을 조
    정하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강화함.
  마.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 제고(안 제19조의3)
    정부인사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후보자 외에 민간분야 우수 인재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시 접근성을
    강화함.
  바.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신설(안 제26조의6 신설)
    공직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원칙을 명시함.
  사.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규정 삭제(안 제71조제3항)
    임기제공무원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s7apple@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5 / 팩스 : 044-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1. 제정이유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
  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충시설의 증가, 관리
  주체의 다양화 및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ㆍ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의 현충시설 건립,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적지 등의 발굴 및 보존 관리 근거 마련
      (안 제3조 신설)
  나.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다.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및 안 제7조 신설)
  라.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마.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운동․국가수호 외에 민주화운동․기타 현충시설을 추가(안 제9조 신
      설)
  바. 현충시설의 관리 및 비용지원, 실태조사 등(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전자우편 : nagreen@korea.kr
   - 팩스 : 044-202-55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전화 044-202-5571, 팩스 044-202-559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피니소프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7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1. 상 호 : ㈜인피니소프트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3. 사업자등록번호 : 119-86-46658
4. 대표이사 : 황인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9
6. 등록일 : 2017. 11. 6
◉통일부공고제2017-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명칭 (사)통일미래사회연 (사)코리아통합연구원
 (사)통일미래사 제45호              ’17.11.10            구소
    회연구소         (’05.3.10)           대표자      박명서          유철
                                              (’38.7.24) (’59.9.15)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04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감리 사업 추진 및 감리업체, 감리원, 감리경력 등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감리업체의 과다경쟁 방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오자 수정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2의 감리인력구성 평가 시, 요청공수 이상 제안은 배정점수를 부여하고, 요청공수 미만 제
      안 시 “0”점 처리함으로서 과다경쟁 요인을 배제
                               28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나. 별지 제9호 서식의 감리원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표기 변경
  다. 제6조②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등 수정
  라. 별표1 감리대가 산정기준의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관련 부처명칭 변경
3. 예고기간 : 2017.11.15. ~ 2017.12..5 (21일간)
4. 의견제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12.5.(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5, (메일) falcon@korea.kr
  ○ 참고사항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9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실․유기동물 공고,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을 포함하였으며, 신
  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공고․보호비용 징수주체 확대(안 제7조제2항, 제8조)
    - 동물보호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 이를 반영
  나.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호)
    -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구체화
                             29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2)
    -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
  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0조)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9건)
    -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 일부 상향(3건)
    - 가중처벌 기준 강화(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 → 2년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maday@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화 044-201-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3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
  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
  업의 세부범위를 변경․신설하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
  에서 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영업장내 동
  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변
  경하고자 함
                             30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750-2549, FAX : 054-750-2951
    - 전자우편 : everblue-f@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사 신선미,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121호
                      제54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1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3 01200005 01200009 01200017 01200020 01200024 01200027 01200046 01200051 01200055
01200058 01200066 01200074 01200076 01200077 01200079 01200083 01200085 01200108 01200117
01200123 01200151 01200154 01200159 01200161 01200165 01200175 01200177 01200178 01200192
01200195 01200209 01200211 01200212 01200219 01200227 01200236 01200237 01200243 01200244
01200249 01200250 01200261 01200264 01200271 01200288 01200306 01200315 01200318 01200323
01200333 01200336 01200341 01200347 01200349 01200366 01200367 01200371 01200372 01200375
01200378 01200383 01200390 01200394 01200399 01200406 01200410 01200412 01200414 01200418
01200419 01200428 01200432 01200433 01200439 01200441 01200446 01200447 01200463 01200476
01200478 01200481 01200483 01200484 01200486 01200491 01200492 01200495 01200514 01200525
01200526 01200534 01200538 01200541 01200542 01200551 01200553 01200557 01200568 01200584
01200600 01200625 01200630 01200634 01200664 01200665 01200673 01200682 01200685 01200688
01200690 01200693 01200697 01200700 01200702 01200704 01200720 01200721 01200735 01200744
01200745 01200746 01200747 01200749 01200752 01200765 01200766 01200768 01200773 01200781
01200784 01200788 01200794 01200800 01200803 01200804 01200810 01200811 01200819 01200820
01200823 01200827 01200834 01200839 01200841 01200845 01200856 01200879 01200882 01200889
01200894 01200900 01200902 01200912 01200937 01200940 01200956 01200961 01200963 01200973
01200975 01200978 01200979 01200989 01200990 01200999 01201003 01201006 01201014 01201015
01201016 01201021 01201027 01201035 01201047 01201051 01201067 01201068 01201070 01201072
01201074 01201086 01201088 01201092 01201093 01201109 01201115 01201119 01201120 01201121
                                           47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안 제4조제4항)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3가지 유형 추가
  나.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의 예외조항 신설(안 제4조제6항)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 촬영․체험․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다만 대여하는 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 제3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따른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시행주체 확대(안 제14
      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
      어 이를 확대
  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안 제3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중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을 ‘동물전
      용의 봉안시설’로 변경
    - 동물판매업 세부범위 중 ‘알선’을 ‘알선․중개’로 변경
    -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세부범위 신설
  마.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첨부서류 신설(안 제40조, 제41조)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 폐업 처리계획서 추가
  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안 제44조)
    -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사.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9)
    - (생산업)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
    - (전시업) 전시실․휴식실 구분,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
      치 설치,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미용업)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구분, 반려동물이동미용차량, 소독장비, 미용작업대와 고정장
      치,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등
    - (운송업) 운송차량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안 별표10)
    - (공통기준) 영업장내 등록(허가)증,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 (판매업) 미성년자에게 동물판매 금지, 계약서 제공의무 영업장내 게시, 매매계약서(예시) 제공,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 (생산업) 정기적 운동, 최소 연1회 위생관리,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출산주기 제한(8개
      월),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 (전시업) 생후 6개월령 이상 전시 허용, 정기 예방접종․구충,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전시시간 제한(10시간/일)
    - (위탁관리업)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계약서 제공,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 (미용업) 시설․설비 위생적 관리, 미용기구 소독방법, 마취용약품 사용
                                       31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 (운송업) 운송규정 준수, 운송기록․비치,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휴식시간 부여, 개체별 분
       리 운송, 운송 운임
  자. 별지 서식 변경
    - 제1호, 제4호, 제5호, 제9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9호, 제3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maday@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화 044-201-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6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
  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
  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FCTC 제13조제4호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담배사업법」도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
  배 판촉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등이 직접 하는 행위로 한정함에 따
  라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32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아파트(「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
  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지정)’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의사표시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신청서를 취합하는 아파트관리소의 행정업무도 경감할 수 있
  도록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연아파트 신청 서식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개정)
    - 4곳 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각각의 동의 여부를 1장의 동의서로 일
      괄 작성하도록 함
    - 이웃세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현행                                           개선안
 □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범위 : 복도            □ 대상범위: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세대주   세대주     의견             * 세대주의 동의여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제 신청합니다.
  연번   동 /호수                          서 명
               성명    생년월일   찬성   반대
                                               세대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동 /    생년
                                                성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호수     월일




   ... ... ... ... ... ... ...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
  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4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단속일 단속: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
 자-- 시간:                                         (고지서/일자/구분) 사유
2017-08 06:16: 김홍두 전라북도 임실군 부산99사7 축중. 총중량 초과 사전고지/20171101/ 이사불명
  -18              임실읍 운수로 33-17 6**                반송처리
2017-08 19:05: 박금수 부산광역시동구망양로 대구98바9 축중. 총중량. 폭. 사전고지/20171101/ 폐문부재
  -22                 902번길      7**   길이 초과        반송처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90조(과태료)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o 전파법 제90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o 전파법 시행령 제12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가산금포함)             체납액          최초        주      소     비고
                                                    결의일자
 0162170192080000078 이영화 560910-******* 3,937,500 2017.03.28. 부산 기장군
                                                                  정관1로
                                                                      정관읍   정보통신
                                                                             망법
 0162170192080000986 김은경 730730-******* 18,000,000 2017.07.27.  부산 강서구      정보통신
                                                                신호산단3로       망법
 0162170192080001069 김석철 850904-******* 7,725,000 2017.08.29.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성산구   정보통신
                                                                             망법
 0162170192080000033 이영재 740321-******* 309,000 2017.06.12. 경남 진주시 가호로      전파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