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6.참고사항
 가.신고폐지된 무선국은 더 이상 운용할 수 없으며,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
  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만약,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2)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처분내용        기한        장소      방법
                                                   전화( 064-740-2812)
         42-2001-80         무선국   ‘
                                  11.
                                    12.
                                      23(
                                        금) 제주전파관리소
 김   용             999세원호                          fax(
                                                      064-740-2820)
          -0000099        운용정지 1월   18:
                                      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2.공고문 게시기간 :2011.12.8.~2011.12.22(
                                 15일간)
3.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 제24조)
4.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참고사항
 가.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전파진흥원제주본부(  064-752--0386)
                                           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
  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12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369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8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329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90호
학교(경기북부특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민락2택지개발지구내특수학교용지에경기북부특수학교를신함에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
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제2청사기획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12일
경기도교육감
가.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의정부시민락동
민락2지구
특수학교
용지
학교용지
14,332.0㎡
14,332.0㎡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길15 경기도교육감
다.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특수학교(공립)
(2)명칭:경기북부특수학교
라.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민락2지구내특수학교용지
마.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면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332.0M²
사업시행면적
:
14,332.0M²
(2)규모:건
축
면
적
:
3,496.01M²
건축연면적
:
9,982.42M²
(3)사업시행기간:2011.12.~2014.12.31.
◉군산시고시제2011-86호
군산리버힐호텔온천공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군산시성산면성덕리428-11번지일원온천공보호구역에대하여『온천법』제5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온천공
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군
산
시
장
1.고시내용
1
명칭
군산리버힐호텔온천공보호구역
2
위치
군산시성산면성덕리428-11번지
3
면적
9,445㎡
4
범위
지형도면참고
5
지정사유
온천자원보호와효율적인이용․개발도모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246
지방자치단체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
강
국
재판관
김종대
김
종
대
재판관
민형기
민
형
기
재판관
이동흡
이
동
흡
재판관
목영준
목
영
준
재판관
송두환
송
두
환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5.재판관이동흡의반대의견
이사건법률조항에서법률의위반행위를한자이외에영업주인법인을그와동일한형으로처벌
하도록하는것은종업원등의그와같은위반행위가종업원등개인의이익만을추구하기위함이거
나그종업원등개인의윤리성의결여에기인하기보다는,대개의경우법인의이익을위하여행해지
거나실제로는법인의기관또는중간관리자의무언의지시나묵인·방치또는해당종업원에대한선
임·감독상의과실에기인한것임에도,법인의복잡하고분산된업무구조의특성상이에대한책임소
재를명백히가리기어렵고,나아가넓게는그러한위반행위방지를감독하기에부족한법인의운영
체계내지의사결정구조의하자등에기인한다고볼수도있기때문에이에대하여법인도직접형
사책임을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
한편,이사건법률조항의문언에의하더라도종업원등의범죄행위로인하여처벌되는법인의범
위는종업원등의범죄행위에대하여아무런관련없는법인까지포함되는것이아니라자신의‘업
무’에관하여종업원등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한정되는것으로,‘법인의종업원등에대한선
임·감독상의과실’이란것이법인의‘업무’와종업원등의‘위반행위’를연결해주는주관적구성요건
요소로서추단될수있다.대법원도일관되게법인의종업원등에대한선임·감독상의주의의무위반
즉과실책임을근거로법인의책임을묻되다만종업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법인의선임·감독상의
과실이추정된다는입장이라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의문언상‘법인의종업원에대한선임·감독상의과실’이명시되어있지않
더라도그와같은과실이있는경우에만처벌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은문언해석의범위내에있
는것으로서합헌적법률해석의원칙에도부합되고,이러한해석을전제로할때이사건법률조항은
형벌에관한책임주의원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헌재2010.7.29.2009헌가18등결정중재판관
이동흡의반대의견참조).
2011년11월24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11-24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
령제14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울산광역시장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247
1.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등록말소)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울산-주택
2006-0007호
금강개발(주) 김아정
울산광역시중구
학산동175번지
5층106호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처분일자:2011.12.5.
◉경기도고시제2011-515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정당한사유없이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한경우로서그체납액이100만원이상으로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제한)제2항내지제4항및주택법제13조(주택건설사업의등록말소등)의규정에
따라행정처분을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07-0180
주택
건설
(주)승희건설
이수민
경기남양주시
화도읍묵현리
35-1
영업
정지
1년
’
11.12.15
~
’
12.
12.
14
지방세3회
이상으로
체납액이100만원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제4항및주택법
제13조
◉경상북도고시제2011-1074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토지등세목(변경)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에따라경상북도고시제2010-168호
(2010.5.4)로지정고시한경북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편입된토지등에대하여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경상북도지사
1.사업의명칭: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경상북도개발공사
3.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축물과그밖의권리의세목(별지와같음)
-경상북도고시제2010-177호(관보제17253호,2010.5.10)및경상북도고시제2011-334호(관보제
17580호그2,2011.8.26.)고시내용중변경부분임.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332
＃붙임2
학교시설건축물면적조서
(단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유치원
607.53
442.16
1,049.69
초등학교
263.07
1,831.58
2,744.54
3,051.89
2,104.55
910.19
계
263.07
2,439.11
3,186.70
3,051.89
2,104.55
910.19
11,955.5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18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서울특별시강남구세곡동464-9번지일원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에『(가칭)강남세곡
1초등학교신축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7항,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1년12월12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나.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가칭)강남세곡1초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강남구세곡동464-9번지일원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강남세곡1초등학교
신축사업
교지
면적:11,814.00㎡
건축
면적:4,208.39㎡
건축연면적: 13,409.69㎡
\16,800,000,000
2011.11.29.~
2012.08.31.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생수용시설신설
사.토지조서:붙임1
아.물건조서:붙임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가칭)강남세곡1초등학교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강남구세곡동464-9번지일원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333
4.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강남세곡1초등학교
신축사업
교지
면적:11,814.00㎡
건축
면적:4,208.39㎡
건축연면적: 13,409.69㎡
\16,800,000,000
2011.11.28.~
2012.08.31.
5.학교시설사업의목적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생수용시설신설
＃붙임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단지내
(단위㎡)
위
치
지
번
구
분
시설결정
면
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학교용지
(초등학교)
11,814.00
11,814.00
한국토지
주택공사
합
계
11,814.00
11,814.00
＃붙임2
학교시설건축물면적조서
(단위:㎡)
구
분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계
교사동
904.41
2,637.93
3,278.40
3,460.20
3,128.75
13,409.69
계
904.41
2,637.93
3,278.40
3,460.20
3,128.75
13,409.69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18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동565-4번지일원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에『(가칭)강남세
곡중학교신축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1년12월12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나.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가칭)강남세곡중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동565-4번지일원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330
2.지형도면: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관계도서는군산시청도시계획과(063-450-4445)에비치하고30일이상일반인에게보입니다.
4.기타사항
-승인조건
○온천의이용허가시온천법시행규칙제8조의2의규정에따라온천자원의효율적이용관리를위
해수문관측시설(수위측정관,유량계,온도계등)설치선행
○온천개발및건축물등각종시설물설치를개별법령에적합하게처리하여야하며,오․폐수
처리시관련법령에의한자연환경등주변영향에미치지않도록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법정
기준치이하로관리
○시설물설치로인한인근지역등에대한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충분히조치후시행하
고,민원에대해서는개발자가책임처리토록조치
○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대하여는온천개발을위하여토지용도를개발용도에맞게
변경하여야함
○타법과관련하여관련부서협의의견사전이행및개별법령에의한인․허가를받아야할사
항에대하여는각개별법규정에따라절차를이행할것
-상수도공급가능지역으로수요량을산정,군산시장(수도과)과건축허가시협의해야함
-하수도법제34조에의거오수발생량2㎥/일초과할경우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여
야하며,설치․운영및방류수수질기준은하수도법규정을준수하여야함
-산지관리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규정에의거산지전용협의후사업추진
- 관광진흥법에따라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후건축법제11조의규정에따라건축허가를
받아야함
-금강호관광지구역계내토지에시설물설치계획수립시별도협의를받아야함
- 개발사업시환경법령등관련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세부적환경영향을예측하고분야별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등)영향저감방안을강구․시행하여야함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18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554-1번지일원서초보금자리지구내학교용지에『(가칭)서초형촌초등학
교신축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
항,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1년12월12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331
나.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가칭)서초형촌초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554-1번지일원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서초형촌초등학교
신축사업
교지
면적:11,000.00㎡
건축
면적:3,966.75㎡
건축연면적: 11,955.51㎡
\14,600,000,000
2011.11.28.~
2012.11.30.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생수용시설신설
사.토지조서:붙임1
아.물건조서:붙임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가칭)서초형촌초등학교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554-1번지일원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
4.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서초형촌초등학교
신축사업
교지
면적:11,000.00㎡
건축
면적:3,966.75㎡
건축연면적: 11,955.51㎡
\14,600,000,000
2011.11.28.~
2012.11.30.
5.학교시설사업의목적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생수용시설신설
＃붙임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단지내
(단위㎡)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시설결정
면
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서울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학교용지
11,000.00 11,000.00 11,000.00
한국토지
주택공사
합
계(1필지)
11,000.00 11,000.00 11,000.00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334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강남세곡중학교
신축사업
교지
면적:11,597.00㎡
건축
면적:3,632.40㎡
건축연면적: 13,478.31㎡
\18,500,000,000
2011.11.28.~
2012.11.30.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생수용시설신설
사.토지조서:붙임1
아.물건조서:붙임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가칭)강남세곡중학교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동565-4번지일원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교용지
4.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강남세곡중학교
신축사업
교지
면적:11,597.00㎡
건축
면적:3,632.40㎡
건축연면적: 13,478.31㎡
\18,500,000,000
2011.11.28.~
2012.11.30.
5.학교시설사업의목적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학생수용시설신설
＃붙임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단지내
(단위㎡)
위
치
지
번
구
분
시설결정
면
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고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학교용지
(중학교)
11,597.00
11,597.00
토지주택공사
합
계
11,597.00
11,597.00
＃붙임2
학교시설건축물면적조서
(단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교사동
548.06
2,137.72
3,168.11
3,147.58
2,427.29
2,049.55
13,478.31
계
548.06
2,137.72
3,168.11
3,147.58
2,427.29
2,049.55
13,478.31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
 인천)
   강화군공고제2011-685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강    화    군   수
1.공고기간 :2011년 12월 12일 ~2012년 6월 11일(
                                   6개월간)
2.신 고 처 :강화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32-930-3275)
3.신고사항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1065-11       답      5,
                                                           455


    인                사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총경                김광준(
                                    金光俊)
        경무관에 임함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에 보함
               2011.12.8.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경무관               김상철(
                                    金相喆)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안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12.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경감                이종만(
                                    李鍾萬)
        경정에 임함
               2011.12.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서래수(
                                    徐來洙)
        경정에 임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2011.12.9.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감                박승규(
                                    朴承圭)
        경정에 임함
               2011.12.9.
                                      335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최경의
1942.12.22
남
미
국
서울종로구명륜4가154-2
1978.12.07 　
양행섭
1945.12.12
남
미
국
전남해남군북평면동해리566
2004.06.18 　
오정순
1958.12.27
여
타
이
완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2가145 1984.09.20 　
안정완
1938.12.21
남
미
국
경기도구리시수택동474-8
1981.07.07 　
◉법무부고시제2011-64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김이리나
알랙씨예브나1979.01.04
여
우즈베키스탄
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782
2010.01.09 　
박이치
1974.02.02
남
미
국
전북군산시영화동16
2007.01.18 　
정우식
1941.06.26
남
미
국
전북군산시서수면서수리303
1977.12.02 　
도티점
1977.03.17
여
베
트
남
전북익산시함라면신목리
582-132011.10.18 　
웡위랏분송
1974.06.13
여
타
이
전북정읍시산외면상두리348
2011.06.04 　
남기수
1940.10.09
남
미
국
충남아산시송악면역촌리174
2000.11.17 　
고길강
1944.11.17
여
미
국
서울영등포구신길동1989
2005.11.03 　
장명자
1946.08.01
여
미
국
서울종로구창신동195
1996.08.30 　
이찬우
1941.12.20
남
미
국
서울성북구보문동1가115
1993.12.17 　
유희자
1942.11.19
여
미
국
서울성북구보문동1가115
1993.12.17 　
장명순
1933.10.23
여
미
국
서울용산구이태원동387
2005.05.26 　
양상수
1926.07.08
남
미
국
서울용산구이태원동387
2005.05.26 　
김대규
1929.04.02
남
미
국
서울용산구이태원동623
1986.06.06 　
도정오
1940.06.22
남
미
국
부산서구동대신동3가66
1992.10.15 　
이풍호
1939.11.06
남
미
국
충남아산시신창면남성리435
2010.09.03 　
강창희
1946.08.14
남
미
국
서울동작구대방동산88-5
1988.03.12 　
보티리엔
1983.05.20
여
베
트
남
경기화성시송산면지화리652
2009.11.27 　
홍달희
1929.07.16
남
미
국
강원춘천시소양로2가97
1981.04.08 　
김효곤
1943.01.21
남
미
국
경북의성군금성면탑리275
2008.09.11 　
조동진
1918.12.19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합동28-14
2002.02.22 　
윤광우
1941.04.09
남
미
국
부산동구좌천동699
1977.11.30 　
김영욱
1939.05.05
남
미
국
전남신안군도초면고란리1503-1 1980.04.25 　
김옥희
1945.03.26
여
미
국
전남신안군도초면고란리1503-1 1980.08.27 　
박홍순
1941.12.25
여
독
일
충북청원군강외면상정리188
1982.03.15 　
임금빈
1944.11.03
여
미
국
서울마포구염리동89
2000.09.15 　
안황의
1946.03.01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성북구동선동3가155
2005.07.14 　
정춘임
1944.02.19
여
미
국
서울광진구자양동49
1997.04.11 　
박화솔
1939.07.06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창천동88-2
1977.09.29 　
이용희
1937.06.02
여
미
국
서울종로구명륜2가86
1975.05.01 　
신현근
1940.07.25
남
미
국
인천남동구만수동343
2001.03.28 　
이소남
1942.03.20
여
미
국
경북의성군안계면용기리813
2003.01.31 　
정영수
1937.05.07
남
독
일
전남담양군수북면오정리742
1984.09.11 　
윤복진
1965.04.28
여
타이완
전북김제시청하면대청리408
1986.09.11 　
최성식
1945.02.21
남
미
국
광주남구양림동272-2
2003.07.04 　
윤이리나
1978.03.02
여
우즈베키스탄
전남담양군대덕면갈전리633
2008.11.13 　
이금열
1930.03.17
남
미
국
전남목포시측후동5
1996.06.20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윤정목
1994.05.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103
2011.12.07외국국적선택
박준석
1994.06.02 남
미
국부산강서구명지동1520
2011.12.07외국국적선택
정영찬
1994.10.30 남
뉴질랜드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804-163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어스틴
현준
1994.04.06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천연동120-3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정미쉘
현정
1991.04.10 여
미
국경기도파주시교하읍연다산리
127-1
2011.12.07외국국적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배원탁
1922.12.11
남
미
국
대구북구칠성동2가151
2000.05.26 　
백태홍
1942.04.02
남
미
국
경남밀양시산외면희곡리819
1983.06.17 　
조양
1943.10.30
남
미
국
서울중구회현동1가202-24
1987.05.29 　
이오영
1942.08.06
남
미
국
서울성북구하월곡동48-60
2004.05.10 　
이종욱
1927.10.20
남
미
국
경북김천시지례면교리737
1970.11.10 　
홍세흠
1946.08.09
남
미
국
경북군위군부계면대율리766
2005.02.01 　
아낸코바로라1980.01.25
여
우즈베키스탄
대구남구봉덕동718-1
2009.11.16 　
박미숙
1963.03.19
여
미
국
대구중구대봉동47-20
2001.02.20 　
박원희
1945.01.29
남
오스트레일리아대구중구교동67
1989.11.14 　
얀소은
1977.06.20
여
캄보디아
경북포항시북구학산동182-4
2010.12.29 　
이달생
1918.09.29
여
미
국
대구서구비산동164
1997.03.28 　
김은이
1938.03.30
여
미
국
서울용산구후암동32-5
2005.04.29 　
오윤식
1937.11.15
남
미
국
서울용산구후암동32-5
2006.03.03 　
무전통자
1962.07.10
여
일
본
경북구미시무을면무수리220
1989.06.27 　
한병포
1939.10.27
남
미
국
대구북구읍내동570
2000.02.04 　
이덕교
1938.12.06
남
미
국
서울용산구용산동2가산2
1973.05.30 　
이현숙
1939.10.23
여
미
국
서울용산구용산동2가산2
1974.09.11 　
조복정
1943.01.02
남
중
국
울산울주군삼동면둔기리386
1949.10.01 　
박연이
1937.09.01
여
중
국
경남거제시일운면구조라리124
1949.10.01 　
성공희
1941.10.05
여
미
국
서울종로구내자동234
1979.06.04 　
김원우
1941.09.23
남
미
국
서울성북구동소문동1가45
1993.04.30 　
조두형
1934.02.16
남
미
국
인천부평구부평동55
1999.05.26 　
배현자
1943.07.16
여
미
국
강원원주시중앙동22
1990.05.16 　
김현월
1940.05.05
여
미
국
서울성북구정릉동산16
2008.08.28 　
선일봉
1933.07.29
남
미
국
서울강북구미아동791-2134
1980.02.15 　
천점희
1937.08.05
여
미
국
서울강북구미아동791-2134
1980.02.15 　
이순복
1933.03.20
여
캐
나
다
서울종로구행촌동180-1
1997.11.01 　
알탕소바드
1977.07.11
여
몽
골
충북제천시남천동48
2009.08.23 　
◉법무부고시제2011-6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정조나단
구인
1994.11.09 남
미
국경기도파주시교하읍연다산리
127-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원주
1994.02.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41-6
2011.12.07외국국적선택
윤혁준
1995.07.26 남
미
국서울강서구화곡동991-20
2011.12.07외국국적선택
최미나
2006.10.26 여
중
국충북보은군회인면쌍암리290-2
2011.12.07외국국적선택
김준연
2011.06.09 남
중
국충북보은군수한면거현리210
2011.12.07외국국적선택
김도희
1994.11.25 남
일
본충북충주시주덕읍화곡리21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제니
1989.02.19 여
미
국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장동리16
주택
2011.12.07외국국적선택
양피오
나다빈
2003.01.08 여
미
국서울중구회현동3가9
2011.12.07외국국적선택
박상형
1995.09.25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
462-74
2011.12.07외국국적선택
서연재
1997.02.14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문래동2가57
2011.12.07외국국적선택
최어진
1994.02.19 남
미
국경기광주시쌍령동310
2011.12.07외국국적선택
신승현
1994.08.04 남
미
국서울용산구한남동728-7
2011.12.07외국국적선택
임바울
1995.10.27 남
미
국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62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임소망
1997.08.31 남
미
국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62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최한나
1998.06.20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511
한보미도맨션206동101동
2011.12.07외국국적선택
킴데이
빗진겸
1998.12.22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170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해준
1994.07.12 남
미
국서울종로구명륜3가1-1180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혜원
1989.04.21 여
미
국인천부평구산곡동137-3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원호
1994.08.30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용동129
2011.12.07외국국적선택
김민
1999.02.15 남
미
국대구중구수창동31
2011.12.07외국국적선택
곽경근
1997.01.26 남
미
국충청남도금산군남일면초현리
331-1
2011.12.07외국국적선택
배얼
2002.06.03 남
미
국서울성북구동선동1가85-11
2011.12.07외국국적선택
배우리
1994.05.15 남
미
국서울성북구동선동1가85-11
2011.12.07외국국적선택
김도형
2001.01.2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신동90-7
2011.12.07외국국적선택
김엘빈
2000.03.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초동62
2011.12.07외국국적선택
심예리
1988.11.22 여
미
국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482-6
2011.12.07외국국적선택
유재왕
1994.04.22 남
미
국서울노원구하계동312-9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정웅택
1994.04.08 남
미
국서울관악구봉천동738
2011.12.07외국국적선택
윤현호
1997.04.02 남
미
국전북남원시주생면지당리14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여시영
1995.01.14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유동12
2011.12.07외국국적선택
곽정호
2001.11.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254-22
2011.12.07외국국적선택
곽승호
1998.10.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254-22
2011.12.07외국국적선택
장지혜
1990.03.08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373-13
2011.12.07외국국적선택
손병준
1994.04.21 남
미
국경남하동군옥종면위태리997-1
2011.12.07외국국적선택
곽근오
1994.08.25 남
미
국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71
2011.12.07외국국적선택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문용준
1997.09.25 남
미
국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어전리392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주원
1995.08.23 남
캐
나
다경기도하남시하사창동134
2011.12.07외국국적선택
노진호
1995.12.27 남
캐
나
다서울강북구미아동70-24
2011.12.07외국국적선택
이션성원2009.03.30 남
미
국서울서초구서초동1331
2011.12.07외국국적선택
박유라
2010.01.30 여
일
본충남청양군비봉면용천리33
2011.12.07외국국적선택
박유나
2010.01.30 여
일
본강원양양군서면용천리33
2011.12.07외국국적선택
양유지
2009.05.10 남
일
본충남논산시노성면호암리115
2011.12.07외국국적선택
김하연
1997.07.29 여
일
본전북고창군아산면계산리630
2011.12.07외국국적선택
김종민
1994.04.11 남
일
본전북고창군아산면계산리630
2011.12.07외국국적선택
니시다
이오리
2011.01.22 남
일
본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869-51
2011.12.07외국국적선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기하1989.11.13 남
미
국경기평택시서정동271
2011.06.01외국국적취득
하성지1986.02.25 남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3-493
2010.05.10외국국적취득
문성환1956.08.15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35-128
1996.05.29외국국적취득
이혜련1964.07.30 여
미
국서울중구태평로1가61
2011.09.15외국국적취득
오태익1993.03.04 남
미
국서울중구태평로1가61
2011.09.27외국국적취득
김호철1945.03.06 남
미
국서울노원구상계동1142-18
1986.09.16외국국적취득
황금자1950.06.21 여
미
국서울노원구상계동1142-18
1988.06.06외국국적취득
정재영1993.05.14 남
미
국경남창녕군창녕읍탐하리188
2009.11.10외국국적취득
이길수1936.04.10 남
미
국경상남도산청군신안면장죽리234
1980.08.05외국국적취득
박화자1941.12.15 여
미
국경상남도산청군신안면장죽리234
1982.03.23외국국적취득
곽귀숙1953.04.03 여
미
국인천광역시동구화평동312
1992.06.04외국국적취득
이재호1946.01.30 남
미
국서울마포구서교동358-47
1979.01.09외국국적취득
이순우1961.08.18 여
미
국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어은리316
1998.12.08외국국적취득
전현숙1960.10.18 여
미
국서울성동구옥수동산5
1996.06.28외국국적취득
백명자1970.06.03 여
미
국서울종로구원서동240
2001.08.10외국국적취득
박세용1979.05.3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46-82
2010.05.24외국국적취득
김종옥1982.10.31 남
미
국경남하동군하동읍읍내리1507
2009.01.07외국국적취득
한미혜1963.05.30 여
미
국경북안동시도산면서부리164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조현민1989.05.08 남
미
국서울중구필동1가23
2011.09.26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3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미경1969.03.26 여
캐
나
다경북칠곡군석적읍중리287
2011.08.18외국국적취득
장원영1993.02.10 남
캐
나
다경북칠곡군석적읍중리287
2011.08.18외국국적취득
장원석1999.10.25 남
캐
나
다경북칠곡군석적읍중리287
2011.08.18외국국적취득
손원영1965.03.02 남
캐
나
다경북청도군운문면방지리519
2009.01.08외국국적취득
박영주1970.01.24 여
캐
나
다경북청도군운문면방지리519
2009.01.08외국국적취득
손호영1993.09.05 남
캐
나
다경북청도군운문면방지리519
2009.01.08외국국적취득
손기영1995.06.10 남
캐
나
다경북청도군운문면방지리519
2009.01.08외국국적취득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9호
역명변경
철도역명이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내용
○변경전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기
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4
분당선
분당선
선릉
宣陵
Seolleung
0.0
0.0
여객
한티
-
Hanti
1.0
1.0
여객
도곡
道
谷
Dogok
0.7
1.7
여객
구룡
九龍
Guryong
0.6
2.3
여객
개포동
開浦洞
Gaepo-dong
0.7
3.0
여객
대모산
입구
大母山
入
口
Daemosan
0.6
3.6
여객
수서
水西
Suseo
3.0
6.6
여객
복정
福井
Bokjeong
3.2
9.8
여객
경원대
暻園大
KyungwonUniv.
2.4
12.2
여객
태
평
太平
Taepyeong
1.0
13.2
여객
모
란
牡丹
Moran
0.9
14.1
여객
야
탑
野塔
Yatap
2.3
16.4
여객
이
매
二梅
Imae
1.7
18.1
여객
서
현
書峴
Seohyeon
1.4
19.5
여객
수
내
藪
內
Sunae
1.1
20.6
여객
정
자
亭
子
Jeongja
1.6
22.2
여객
미
금
美
金
Migeum
1.8
24.0
여객
오
리
梧
里
Ori
1.1
25.1
여객
죽
전
竹
田
Jukjeon
1.8
26.9
여객
보
정
寶
亭
Bojeong
1.3
28.2
구
성
駒
城
Guseong
1.6
29.8
신
갈
新
葛
Singal
1.6
31.4
기
흥
器
興
Giheung
1.4
32.8
3041 분당선
분당기지선
오
리
梧
里
Ori
0.0
0.0
분당기지
-
-
2.3
2.3
차량기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32
○변경후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기
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4
분당선
분당선
선릉
宣陵
Seolleung
0.0
0.0
여객
한티
-
Hanti
1.0
1.0
여객
도곡
道
谷
Dogok
0.7
1.7
여객
구룡
九龍
Guryong
0.6
2.3
여객
개포동
開浦洞
Gaepo-dong
0.7
3.0
여객
대모산
입구
大母山
入
口
Daemosan
0.6
3.6
여객
수서
水西
Suseo
3.0
6.6
여객
복정
福井
Bokjeong
3.2
9.8
여객
가천대
嘉泉大
GachonUniv.
2.4
12.2
여객
역명개정
태평
太平
Taepyeong
1.0
13.2
여객
모란
牡丹
Moran
0.9
14.1
여객
야탑
野塔
Yatap
2.3
16.4
여객
이매
二梅
Imae
1.7
18.1
여객
서현
書峴
Seohyeon
1.4
19.5
여객
수내
藪內
Sunae
1.1
20.6
여객
정자
亭子
Jeongja
1.6
22.2
여객
미금
美金
Migeum
1.8
24.0
여객
오리
梧里
Ori
1.1
25.1
여객
죽전
竹田
Jukjeon
1.8
26.9
여객
보정
寶亭
Bojeong
1.3
28.2
구성
駒城
Guseong
1.6
29.8
신갈
新葛
Singal
1.6
31.4
기흥
器興
Giheung
1.4
32.8
3041 분당선분당기지선
오
리
梧里
Ori
0.0
0.0
분당기지
-
-
2.3
2.3
차량기지
□시행일자:2011.12.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1호
중앙선덕소～원주복선전철건설사업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제2003-55호(2003.3.20),건설교통부고시제2003-188호(2003.7.30),철도청고시제
2003-44호(2003.12.5),철도청고시제2003-48호(2003.12.30),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4호(2005.9.27),건
설교통부고시제2005-355호(2005.11.15),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호(2006.1.18),건설교통부고시제
2008-20호
(2008.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4호(2008.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32호
(2009.1.21),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호(2009.2.6),국토해양부고시제2010- 42호(2010.1.28),국토해양
부고시제2010-227호(2010.4.21)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7호(2011.7.13)로실시계획(변경)이고시
된중앙선덕소～원주복선전철건설사업의지형도면(양평군)을｢철도건설법제9조제7항｣,｢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16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중심원칙허용인ㆍ허가제도의도입에따라해상화물운송사업및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
업,선박대여업또는선박관리업을등록하려는경우에선박보유량,자본금,시설및경영형태등
해당등록기준을갖추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허용하는방식으로변경하여행정
기관의자의적인법집행을방지하고등록여부에대한일반국민의예측가능성을높이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부칙
이규칙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58호
2011년12월7일에제네바에서박상기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표부대한민국대사와
파스칼라미(PascalLamy)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간에서명되어그서명일인2011년12월7일에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세계무역기구간의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국제신탁기금출연에관
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정부와세계무역기구간의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국제신탁기금출연에관한약정
주제네바대한민국상주대표가대표하는대한민국정부(이하“출연국”이라한다)와
사무총장이대표하는세계무역기구(이하“WTO”라한다)는
2001년11월14일제4차WTO 각료회의에서채택된각료선언과특히동선언제38항내지제41항1)
과관련하여,
회원국이제4차WTO 각료회의에서승인한WTO 기술협력을위한새로운전략2)과관련하여,
WTO 사무국연례기술지원계획3)과관련하여,
WTO 재정규정및규칙4)과관련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1.출연금
출연국은2011년도에최빈개도국,그밖의개도국및/또는시장경제전환국에대한WTO 기술지
원활동에충당하기위하여WTO 도하개발아젠다국제신탁기금에미화35만달러(이하“출연금”이라
한다)를공여한다.
1)2001년11월20일WT/MIN(01)/DEC/1
2)각료선언제38항및2001년9월21일자WT/COMTD/W/90참조
3)WTO/COMTD/W/160
4)각각2003년11월21일및1996년8월5일자WT/L/156/Rev.1및WT/L/157에포함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17
2.출연금사용-일반조건
가.출연금은WTO 사무국연례기술지원계획의범위내에서제안되거나이행되는기술지원활
동또는WTO 기술협력을위한새로운전략에명시된기준에따른기술지원활동을위하여
만사용한다.
5)
나.이약정의적용기간중WTO 기술협력을위한새로운전략또는WTO 사무국연례기술지
원계획이개정되는경우,상기가호에서언급된WTO 기술협력을위한새로운전략또는
WTO 사무국연례기술지원계획에대한언급은개정된WTO 기술협력을위한새로운전략
또는WTO 사무국연례기술지원계획을의미하는것으로간주한다.
3.가시성
WTO는출연금에의하여충당되는사업에대한출연국의참여가가시적으로적절히드러날수
있도록보장한다.가시적효과를증진하기위하여양당사자가합의한행위는관련사업의직접비용
의일부를구성한다.
4.재정조건과WTO 재정규칙및규정
WTO 재정규칙및규정은이약정부속서1에포함된재정조건과함께WTO의출연금사용에
적용된다.
5.보고및정보제공
가.WTO는출연금의재정적지원으로수행하였거나수행중인활동과관련하여사실및재정관
련보고서를매년출연국에제출한다.보고서는매년4월제출되며다음정보를포함한다.
-활동일자,종류,장소,수혜국및주제
-부속서1에따른재정관련정보
나.상기가호의규정은그밖의경로를통하여정보를획득할출연국의권리를저해하지아니한다.
6.적용기간-연장
가.이약정은1년간적용된다.
나.위적용기간만료시점에사업이아직완결되지않았거나가용자금이남아있는경우에이약
정은묵시적으로1년간연장된다.단,일방당사자가상기가호에언급된기간만료최소90일
전에서면으로이약정을연장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타방당사자에게통보할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7.개정
이약정은양당사자간서면합의로써개정될수있다.양당사자가명시적으로서면상합의하지
아니하는한,개정된내용은진행중인사업에적용되어서는안된다.
8.연락및대표
이약정과관련된출연국과의모든연락은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전달된다.주제네바대한민
5)이약정에서“국가”라함은국가는물론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제12조제1항의의미
에따라대외통상관계및WTO협정에규정된그밖의사항을수행함에있어서완전한자치를
행하는독자적관세영역까지를포함하는것으로이해한다.“국가”라함은또한WTO 회원국인
국가와독자적관세영역과아직WTO 회원국이아닌국가와독자적관세영역모두를지칭하는것
으로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