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3) 금 정보 이 공정하게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
          융           등

       루어 수 있도록 함
              질

  라. 소 재산의 동신고( 제12조의2)
         득․               변           안

    1)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 또는 재산의 동 시, 신고해 하는 기 을
         법                                                                  득                   변                     야           준

      대통 에 위임령령

    2) 소 또는 재산의 동 시, 신고해 하는 기 으로 취업,
             득                    변                  근로상 가 동되는 경우
                                                          야                준                퇴직 등              태       변

       와 업 사업 가 동되는 경우, 임대소
             휴폐       등           형태        변  로이 발 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으              득 등 새            생                                 등

       로 정함
    3) 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기 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적정한 급여 사후관리가 가능 록 함
                                              준                                                                           토

  마. 과 료의 부과기 ( 제18조, 표 2)
         태                    준 안                 별

    1) 제27조제3항에서 과 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 을 대통 에 위임
         법                              태                 ·                                 준            령령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료의 부과기 을 정하여 행정 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법                                                    태                 준                    처

       기하고자 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가. 소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제2조)
         득평                                           안

    1)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 을 위한 소 가 시, 근로의욕 고취 및 소 을 위한 지급여는
                                      별                   득평                                     저       득층               복

       소 가에서 제외 필요
             득평

    2) 소 가 시, 근로소 의 일정부분과 소 의
             득평                     득          정을 위해 지원되는 지급여를 가  저   득층        생활안                               복               평

       대상에서 제외함
    3) 이 어
         생활          증장애인의 근로 동 여를 진시키고 소 의 지증진 제고
                      려운 중                            활           참        촉            저       득층       복

  나. 재산가액의 산정기 ( 제3조제1항제4호)    준 안

    1)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의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함에 따라 고액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한
        가 필요성 대
         평                    두

    2)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의 적용기간을 “3년”에서 “재산가액이 소멸될 때까지” 재산가액 인정
    3) 고액재산가의 증여재산을 적정하게 산정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관리 적정화 도모
  다. 재산의 소 환산액 산정방식( 제4조제3항)
                  득                           안

    1) 고액 원권 을 소유한 증장애인 부부 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에 대한 타당성
             회            등               중                           등                                           것

    2) 고액 원권 및 고가자동차를 소유한 증장애인의 부부에게는 재산의 소 환산 시, “연 5%”에
              회                                               중                                           득

       서 “ 100%”로 적용하여 원 적으로 수급권에서 배제         천

    3)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증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적정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중

3. 의 제출
     견

  이 장애인연금 시행 ㆍ시행규칙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
                      법        령                  안                        견            단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보건 지부(장애인자 기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복                        립    반                                 랍

  가. 입 고 사항에 대한 의 (
         법예                        여부와 그 사유)
                                        견 찬․반

  나. 성명( 인ㆍ 체의 경우 인ㆍ 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        단                 법         단

  다. 보내 주소   실

    ○ 세종특 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사 10동 보건 지부 장애인자 기 과
                  별                                           청                     복                립       반

       (전화: 044-202-3321,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지부 이지( .m . o. ) → 정보 → 정보 → 입 /행정 고”를
                              복         홈페            www             wg   kr                   법령                    법       예

 참  고하시기 바 니다.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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