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       분




                                                                                                                                          제17119호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명       칭
             강현면
      1065          798    798-3    잡    9,599    7,469 7946 / 959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65          798    798-3    잡    9,599    7,469 826.5 / 959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65          798    798-3    잡    9,599    7,469 826.5 / 959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66          805    805-2    잡     542      235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관
             강현면
      1067         805-1   805-1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강선리
156




             강현면                                                                   미국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1068         산32     산32-1 임      20,529     202                 이승자
             강선리                                                                   시 남 브론선가 895




                                                                                                                                          보
             강현면
      1069         산115    산115-1 임     13,190       24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0         산115    산115-2 임     13,190     377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1          749     749     전        46      46                    국       재정경제원




                                                                                                                                          2009.10.28. (수요일)
             강선리

             강현면
      1072          750    750-1    답     671      612 3       /   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2          750    750-1    답     671      612 2       /   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2          750    750-1    답     671      612 2       /   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       분




                                                                                                                                       제17119호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명       칭
             강현면
      1072         750     750-1   답    671     612 2       /   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3         757     757-1   답   3,574   2,644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4         752      752    전   2,916   2,916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5         753      753    전    664     664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관
             강현면
      1076         756     756-1   답    714     628 1       /   6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157




             강현면
      1076         756     756-1   답    714     628 1       /   6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보
             강현면
      1076         756     756-1   답    714     628 1       /   6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6         756     756-1   답    714     628 1       /   6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6         756     756-1   답    714     628 1       /   6       국       국토해양부




                                                                                                                                       2009.10.28. (수요일)
             강선리

             강현면
      1076         756     756-1   답    714     628 1       /   6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7         754      754    전    724     724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78         759     759-2   전    446     25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       분




                                                                                                                                        제17119호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명       칭
             강현면
      1079         760-3   760-7    답   3,874    173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80          755    755-2    답   4,238   3,650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81         760-5   760-8    답   1,570   1,218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82         760-2   760-6    답   1,438    333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관
             강현면
      1083         781-6   781-6    답   4,701   4,701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158




             강현면
      1084         781-5   781-14 답     3,164   1,130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보
             강현면
      1085          780    780-1    답   4,106   3,703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86          778    778-1    답   3,260   2,06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87          794    794-1    답   2,096   1,782                    국       국토해양부




                                                                                                                                        2009.10.28. (수요일)
             강선리

             강현면
      1088          795    795-2    답   1,853    779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88          795    795-2    답   1,853    779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89         795-1   795-3    도    901     441                     공       양양군
             강선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       분




                                                                                                                                       제17119호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명       칭
             강현면
      1090          796    796-2   도   1,154    420                     공       양양군
             강선리

             강현면
      1091          808    808-1   전    179       76                서재기         정암리 448
             강선리

             강현면
      1092          809    809-1   잡   9,878    400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92          809    809-1   잡   9,878    400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관
             강현면
      1093          811    811-2   임    218     134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159




             강현면
      1093          811    811-2   임    218     134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보
             강현면
      1094         811-1   811-3   잡   1,074    571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94         811-1   811-3   잡   1,074    571 1       /   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김현우         강선리 135
      1095         919-2   919-2   답   1,408   1,408




                                                                                                                                       2009.10.28. (수요일)
             강선리                                                    김유배         상복리 634

             강현면
      1096          918    918-1   답   3,752   3,519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97         국917    917-1   답   3,590   2,460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098         국913    국913    답   5,061   5,061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       분




                                                                                                                                          제17119호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명       칭
             강현면
      1112         국866    866-1   답   4,199    2,304 3       /   1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112         국866    866-1   답   4,199    2,304 2       /   1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112         국866    866-1   답   4,199    2,304 2       /   1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112         국866    866-1   답   4,199    2,304 2       /   1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관
             강현면                                                                                       강현농업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113         국868    868-1   답   3,696     987                    이상조        속초시 교동 773-10                                   근저당권
             강선리                                                                                       협동조합 66-9
162




             강현면   이상조
      1114                 869-2   답   4,225     641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869




                                                                                                                                          보
             강현면
      1115         865-1   865-1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강선리

             강현면
      1116         869-1   869-3   도    299        11                      국       건설교통부
             강선리

             강현면
      1117         국864    864-3   전   5,879    1,082                   남희숙        물치리 174




                                                                                                                                          2009.10.28. (수요일)
             강선리

             강현면
      1118          864    864-2   전   6,201     322                    남희숙        물치리 174
             강선리

             강현면
      1119         919-1   919-3   답   3,471    2,398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120         국909    국909    답    347      347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       분




                                                                                                                                           제17119호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명       칭
             강현면
      1121         국910    910-1   답    3,702    380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122         910     910-2   답    3,702    283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신용보증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            김자선지
      1123         912     912-1   답     873     626 2       /   13   김자선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88
             강선리                                                                                         기금     덕동 254-5(이천지점) 분가압류

             강현면
      1123         912     912-1   답     873     626 11 /        13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관
             강현면
      1124         911     911-1   답    3,296      43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163




             강현면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61 금화마
      1125         876     876-1   답     278       11                 최종필
             강선리                                                                  을 대우현대아파트 101동 301호




                                                                                                                                           보
             강현면
      1126         879      879    임     456     456                      공       양양군
             강선리

             강현면
      1127         산54     산54-1 임     16,860   2,661                     공       양양군
             강선리

             강현면
      1128         산54     산54-2 임     16,860      71                     공       양양군




                                                                                                                                           2009.10.28. (수요일)
             강선리

             강현면
      1129         863     863-1   전    5,891    142                      국       국토해양부
             강선리

             강현면
      1130         861     861-1   전    1,068      17                     공       양양군
             강선리

             강현면
      1131         860     860-2   답     182       74                     공       양양군
             강선리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95호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근무할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
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분야) 및 인원:전문계약직 ‘가’급(교육훈련 및 과정설계), 1명
2. 채용기간:2009년 12월(채용계약일)~2012년 12월(3년간)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 필요시 2년 연장가능

3. 주요 담당업무:교육과학기술연수원

 ○연수원 교육훈련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구 및 교수설계 업무

 ○교육프로그램 평가분석

 ○강의 및 분임토의 지도 등

4. 응시자격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

   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학위:교육공학, 교육행정 등 교육 분야와 관련 있는 학과
       ※관련실무분야: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HRD 교육훈련 및 과정 연구·개발·
        기획, 교수설계 등에 대한 업무담당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5. 시   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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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면접항목: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10월 30일(금)~2009년 11월 11일(수) ※토·일 제외
 ○원서접수처:(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인
   사과(☎02-2100-6142)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
   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
   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
       용공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9년11월 17일(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09년11월 24일(화)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합격자 발표:2009년 11월 27일(금) 예정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8. 보수수준(연봉기준)
 ○전문계약직 ‘가’급 연봉 하한액인 43,189천원 이상(수당 별도지급)
   -종전 근무 직급, 근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응시자에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
   시기 바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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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6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11월 1일~2010년 10월 31일(사용기한:2011.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26.8억원
6. 모집방법:ARS모금, 계좌모금, 신문·방송 모금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7층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8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인증시험 추진·운영 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웹
환경 구축과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
기관용 단말기 인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이 많은 업체의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대상
 ○금융기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에 맞춰 제작된 단말기
   제품
   ※단말기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어 진위확인용 PC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함
2. 공고기간
 ○2009년 10월 30일(금)부터
3. 응모자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0호, '09.
   10. 8.)을 준수한 단말기 완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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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출의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
 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
      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1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3사관학교와 「과외활동 재료비(예능비품) 구매」 계약을 2009년 4월 6일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
구서를 우편으로 2회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
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
다.
1. 당사자
 ○업체명:동양종합상사
 ○대표자:손창무
 ○최종주소:대구시 중구 동산동 60-3(1차 우송 주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723-19 34/1(2차
     우송 주소)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3사관학교와 「과외활동 재료비(예능비품) 구매」 계약을 2009년 4월 26
 일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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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를 개발·소유하고 있는 업체
4. 인증시험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IT시험연구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소재
   -물리적 시험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과 협력하여 실시
5. 인증절차 및 시험방법
 ① 인증절차는 시험신청·접수→시험실시→인증서 발부 순서로 진행
 ② 인증시험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영
   ○주민등록증 인식성능 시험분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수행
   ○물리(안정성 및 환경성능) 및 전자파적합 시험분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수행(시험협력기관)
 ③ 시험실시 및 인증서 발부
   ○시험평가:분야별 평가기준에 의거 시험 실시
       -시험기관에서 시험평가표·시나리오 등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
   ○결과통보:인증기관에서 분야별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판정하여 신청 업체별로 인증서 발부
6. 인증시험 추진일정
 ○인증시험 신청접수 개시:2009년 11월 2일이후
   -단말기 제작업체 신청접수에 따라 실시
 ○인증시험 실시 및 결과 통보
   -신청접수된 건에 대한 시험완료 후 개별 통보
   -시험소요기간:1개월 정도(인식성능 3~5일, 물리 20일 정도)
7. 기    타
 ○시험운영 관련사항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90, bgjin@mopas.go.kr)
 ○시험절차 및 방법관련 세부사항 문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시험연구소(☎ 070-7780-0262, jangpo@tta.or.kr)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성능평가팀(☎ 031-428-7558, tokim@keti.or.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9호
 「광업법시행령 및 광업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광업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1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1. 개정이유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 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광업법 시행령」 및 「광업등록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
  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5호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중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
  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탄광물자원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 지식경제부 508호, 전화:02-2110-4913, 전송: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10호
 「광업법시행규칙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광업법 시행규칙」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등 2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법 시행규칙」 제23조조제1항제3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