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34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9
대
113
113.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94
대
155.9
155.9
제2종일반주거지역
34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02
도로
9.4
9.4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79-283
대
2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76-106
대
38
38.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76-107
대
15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3
대
193.1
192.3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4
대
103.1
103.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5
대
183.1
18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5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6
대
179.5
179.5
제2종일반주거지역
35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7
대
166
166.0
제2종일반주거지역
35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8
대
165.3
165.3
제2종일반주거지역
35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9
대
171.2
171.2
제2종일반주거지역
35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10
대
166
166.0
제2종일반주거지역
35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11
대
181.5
181.5
제2종일반주거지역
3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12
대
181.2
181.2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13
대
175.2
175.2
제2종일반주거지역
36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14
대
272.1
272.1
제2종일반주거지역
3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15
대
198.4
198.4
제2종일반주거지역
36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3-16
대
104.5
104.5
제2종일반주거지역
36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1
대
212.2
208.8
제2종일반주거지역
36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2
대
111.9
112.4
제2종일반주거지역
36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3
대
201
2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4
대
202
202.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5
대
201
2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6
대
199
199.0
제2종일반주거지역
37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7
대
136.9
136.9
제2종일반주거지역
37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8
대
179.3
179.3
제2종일반주거지역
37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11
대
240.3
240.3
제2종일반주거지역
37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12
대
136.9
136.9
제2종일반주거지역
37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15
대
120.5
120.3
제2종일반주거지역
37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16
대
179.3
179.3
제2종일반주거지역
37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4-17
대
179.3
179.3
제2종일반주거지역
37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1
대
193.4
193.4
일반상업지역
37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2
대
187.4
187.4
일반상업지역
37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3
대
198.3
197.2
일반상업지역
38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4
대
194.7
194.2
일반상업지역
38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5
대
196.7
195.8
일반상업지역
38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6
대
198
198.0
일반상업지역
38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7
대
193.7
193.7
일반상업지역
38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8
대
194.7
194.7
일반상업지역
38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9
대
176.2
176.2
일반상업지역
38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5-10
대
153.1
153.1
일반상업지역
38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6-1
대
301.8
303.0
일반상업지역
38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6-2
대
267.4
267.2
일반상업지역
38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
대
166.3
164.2
일반상업지역
39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2
대
169.6
170.1
일반상업지역
39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3
대
178.8
175.7
일반상업지역
39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4
대
171.9
172.5
일반상업지역
39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5
대
173.6
171.6
일반상업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39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1
대
176.2
176.2
일반상업지역
39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2
대
171.9
171.9
일반상업지역
3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3
대
175.2
175.2
일반상업지역
39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4
대
180.5
180.5
일반상업지역
39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5
대
171.2
171.2
일반상업지역
39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6
대
171.9
171.9
일반상업지역
4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
대
169.9
169.9
제2종일반주거지역
40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2
대
174.5
17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0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3
대
178.8
178.8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4
대
169.3
169.3
제2종일반주거지역
40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5
대
171.2
171.2
제2종일반주거지역
40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6
대
171.2
171.2
제2종일반주거지역
40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1
대
177.2
177.2
제2종일반주거지역
40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2
대
177.9
177.9
제2종일반주거지역
40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3
대
177.2
177.2
제2종일반주거지역
40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4
대
183.1
183.1
제2종일반주거지역
41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5
대
175.2
175.2
제2종일반주거지역
41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6
대
172.9
172.9
제2종일반주거지역
41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7
대
173.6
173.6
제2종일반주거지역
41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
대
338.9
338.9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3
대
167.9
167.9
제2종일반주거지역
41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4
대
171.2
171.2
제2종일반주거지역
41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5
대
164.6
164.6
제2종일반주거지역
4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6
대
125.3
125.3
제2종일반주거지역
41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7
대
209.6
209.6
제2종일반주거지역
41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8
대
166.6
166.6
제2종일반주거지역
42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9
대
94.2
94.2
제2종일반주거지역
42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0
대
188.4
188.4
제2종일반주거지역
42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1
대
182.1
182.1
제2종일반주거지역
42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2
대
180.5
180.5
제2종일반주거지역
42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3
대
190.1
190.1
제2종일반주거지역
4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4
대
173.6
173.6
제2종일반주거지역
42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5
대
172.9
172.9
제2종일반주거지역
42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16
대
166
166.0
제2종일반주거지역
42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6-20
대
93.9
93.9
제2종일반주거지역
4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86
도로
18597.4
9484.3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3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1
구거
3202
387.7
제2종일반주거지역
43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11
대
225.4
225.4
제2종일반주거지역
43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14
대
112.1
112.1
제2종일반주거지역
43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12
대
109.4
109.4
제2종일반주거지역
43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10
대
114
114.0
제2종일반주거지역
43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9
대
224.1
224.1
제2종일반주거지역
4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5
대
276.5
276.5
제2종일반주거지역
43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8
대
99.5
99.5
제2종일반주거지역
43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10
대
99.5
99.5
제2종일반주거지역
43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20
도로
16.6
16.6
제2종일반주거지역
44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9
도로
57.2
57.2
제2종일반주거지역
44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3
대
212.9
212.9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15
대
103.8
103.8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
대
210.6
211.8
일반상업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44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9
대
170.6
170.6
일반상업지역
44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1
대
310.4
309.1
일반상업지역
44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10
대
173.6
173.6
일반상업지역
44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8
대
168.3
166.1
일반상업지역
44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7
대
171.9
170.1
일반상업지역
44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0
대
109.4
109.4
제2종일반주거지역
45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1
대
276.5
276.5
제2종일반주거지역
45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2
대
276.5
276.5
제2종일반주거지역
45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3
도로
11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4
도로
11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5
도로
11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6
도로
11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7
도로
11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7-28
도로
11.1
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45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
대
109.4
109.4
제2종일반주거지역
4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6
대
109.1
109.1
제2종일반주거지역
46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
도로
54.5
5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6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20
도로
16.3
16.3
제2종일반주거지역
4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20
대
110.4
110.4
제2종일반주거지역
46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8
대
108.8
108.8
제2종일반주거지역
46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9
대
346.7
346.7
제2종일반주거지역
46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8
대
108.4
108.4
제2종일반주거지역
46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23
대
124.6
124.6
제2종일반주거지역
46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6
대
96.9
96.9
제2종일반주거지역
46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1
공원
893.9
893.9
제2종일반주거지역
46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5
대
221.5
221.5
제2종일반주거지역
47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1
대
175
175.0
제2종일반주거지역
47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5
대
111.4
111.4
제2종일반주거지역
47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2
대
248.6
248.6
제2종일반주거지역
47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4
대
111.1
1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47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2
대
171.9
171.9
제2종일반주거지역
47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9
대
105.8
105.8
제2종일반주거지역
47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3
대
235.7
235.7
제2종일반주거지역
47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3
대
108.1
108.1
제2종일반주거지역
47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7
대
175.2
175.2
제2종일반주거지역
47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7
대
114
114.0
제2종일반주거지역
48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14
대
218.5
218.5
제2종일반주거지역
48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3
대
348.1
348.1
제2종일반주거지역
48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2
대
108.4
108.4
제2종일반주거지역
48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6
대
171.9
171.9
제2종일반주거지역
48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5
대
174.5
17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8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5
대
174.5
17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8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4
대
172.9
172.9
제2종일반주거지역
48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3
대
174.5
17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8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2
대
190
19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8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6
대
176.2
176.2
제2종일반주거지역
49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7
대
193.9
193.9
제2종일반주거지역
49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9
도로
16.3
16.3
제2종일반주거지역
49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25
대
37
38.5
준주거지역
49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6
대
112
112.0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49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3
대
102
102.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7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4
대
135
135.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1
대
142.1
142.1
제2종일반주거지역
49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17
도로
449
16.6
제2종일반주거지역
49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24
도로
2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27
도로
20
16.4
제2종일반주거지역
50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2
대
227.1
227.1
제2종일반주거지역
50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3
대
116.4
116.4
제2종일반주거지역
50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4
대
175.2
175.2
제2종일반주거지역
50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6
대
125.6
125.6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9
대
125.6
125.6
제2종일반주거지역
50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10
대
108.1
108.1
제2종일반주거지역
50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11
대
90.2
90.2
제2종일반주거지역
50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3-1
대
445
445.0
제2종일반주거지역
50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30
도로
1455.2
575.4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34
도로
11
13.3
준주거지역
51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35
대
132
130.7
준주거지역
51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38
대
132
128.8
준주거지역
51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39
대
264
264.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0
도로
95
94.4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2
대
136
133.0
준주거지역
51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3
대
136
136.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4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1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5
대
129
129.0
제2종일반주거지역
51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8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2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49
대
132
132.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0
대
132
131.0
준주거지역
52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2
도로
206
194.4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5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2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6
대
132
132.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7
대
132
136.1
준주거지역
52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60
대
132
134.6
준주거지역
52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61
대
132
132.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62
대
129
129.0
제2종일반주거지역
5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63
잡종지
33
33.0
제2종일반주거지역
53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69
대
142
14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3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1
도로
129
129.2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3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2
대
154
154.0
제2종일반주거지역
53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3
대
124
124.0
제2종일반주거지역
53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4
대
134
134.0
준주거지역
53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5
대
52
52.8
준주거지역
5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6
대
160
160.0
준주거지역
53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7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3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8
대
122
12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3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79
대
136
136.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80
도로
182
182.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4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82
대
107
107.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83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84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54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85
대
132
132.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4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90
대
132
1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91
대
115
1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92
도로
126
126.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93
대
115
1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26
도로
8
8.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39
도로
4
4.1
준주거지역
55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40
도로
11
11.0
준주거지역
55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41
도로
160
16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43
대
45
45.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46
도로
2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48
도로
3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49
도로
11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50
대
141
14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2
대
108
108.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5
대
271
27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6
도로
69
69.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8
대
101
1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12
대
107
107.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28
대
141
14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35
도로
37
37.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44
도로
12
12.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45
도로
6
6.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46
도로
11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79-226
도로
98
98.0
제2종일반주거지역
56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79-297
대
69
69.0
제2종일반주거지역
57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79-332
하천
17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08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8, 양식업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법되면서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범위에 양식업이 제외되어 국유
    재산법상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농업(경작·목축용)과 달리 부속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 불비한 문
    제가 있어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어업용 부
    속시설의 범위를 경작·목축용에 준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 및 어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1의2호)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하고, 기존에는 일반 사용료율(재산
      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이 적용되던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용과 양식업용 등의 부속시설의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
      과 동일한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 (안 별표 4 신설)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유사 또는 대칭되는 시설을 선별하여 본문 제29조제1항제1의2호의 별표 4에 구체적으
      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s9801530@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5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2. 모집목적: 헌혈문화 정착, 헌혈 모집을 위한 버스 등 시설 확대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10.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개인, 기업)
8. 모집비용: 2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9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법무부고시제2022-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지혜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2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변준현
1981.**.**
남성
볼리비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93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도시철
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
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1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본부의법위반행위자진시정을유도함으로써가맹점사업자의피해를신속하고효과적으로
구제하기위하여, 가맹본부가법위반행위를자진시정한경우의과징금감경률을최대50%까지차
등하여상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의원상회복등위반행위의효과를실질적으로제거한경우1차조정된산정기준의100분
의30 이상100분의50 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함
나. 위반행위의효과를상당부분제거한경우1차조정된산정기준의100분의10 이상100분의30
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함
다. 가또는나에해당하지아니하나, 위반행위효과를제거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였고자신
의귀책사유없이위반행위효과가제거되지않은경우100분의10 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감
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도움8로87, 4층공정거래위원회유통정책관실가맹거래과
ㅇ팩스: 044-868-382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전화044-200-493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교석초등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전
교석초등표
 33°05′28.5″
N
129°33′28.0″
E
FIG5s
15
7
녹 원형
콘크리트조
20
2022.
11.3.
항행
원조
등질 변경
(좌현표지→북
방위표지)
후
QW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20
전
양포항등표
 35°52′24.5″
N
129°31′45.8″
E
FIG4s
14
7
녹 원형
콘크리트조
8.5
후
QW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8.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다연
202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2022.10.21
왕담리
2021.**.**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0.21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7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12. 5. 21:00부터
2022.12. 8. 21:00까지
< KST >
2022.12. 6. 06:00부터
2022.12. 9.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9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90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산7
L=0.1km
국도23호선고창
신림등13개소
도로유지보수공사에
편입되어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국도30호선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9-1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산1-1
L=0.1km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7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라북도부안군진서면곰소리89-1번지
- 종점: 전라북도부안군진서면곰소리산1-1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30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고창 신림 등 13개소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편입되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일부 
변경하여 행위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63-220-0445)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부터 ~ 30일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조서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변경사항
비고
1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9-1
도
도로구역 변경
2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산1-1
임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결정(변경) 토지조서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변경사항
비고
1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9
전
접도구역 변경
2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2-1
유
접도구역 변경
3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2-3
유
접도구역 변경
4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2-2
유
접도구역 변경
5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산1
임
접도구역 변경
6. 지형도면 : 게제 생략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5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영이양직불제에대한현장의견을수용하여어촌계의계원자격이양대상연령을상향조정하는등
미비점을보완하여신청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자함
나. 수산공익직불제의종류에소규모어가및어선원에대한직접지불제가신설됨에따라각각의직접
지불제지급대상, 신청선정지급절차, 관리기관지정운영등규정을마련하여원활한제도시행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중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대상이확대됨에따라, 어촌계의계원자격
이양대상연령을상향조정함(제5조제1항)
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의종류에소규모어가직접지불제도에관한사항이신설됨에따라, 소규모
어가직접지불제도의범위및지급요건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11조의2, 제11조의3)
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의종류에어선원직접지불제도에관한사항이신설됨에따라, 어선원직접
지불제도의범위및지급요건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11조의4, 제11조의5)
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의종류에소규모어가직접지불제도및어선원직접지불제도가신설됨에
따라관리기관, 권한등의위임및위탁, 고유식별정보등의처리에관한사항을개정함(제19조,
제20조, 제2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직불제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2 -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다솜2로94 4동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 전자우편: jiyeon1004@korea.kr
- 팩스: 044-861-9458
라. 그밖의참고사항등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전화: 044-200-5452)로문의하여주시고, 구
체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6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영이양직불금지급신청및선정절차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 직불금지급약정의해지및해제에
대한근거규정과배우자승계규정을신설하며, 지급대상자의연령별직불금지급기간을개선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수산공익직불제의종류에소규모어가및어선원에대한직접지불제가신설됨에따라각각의직접
지불제선정신청선정지급방법, 제출서류등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원활한제도시행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불금지급신청및선정절차관련사항정비(안제9조및제10조)
- 상위법령에서경영이양직불금지급신청및선정관련사업수행기관을변경함에따라관련구체적인
절차를개선하여개정함
나. 경영이양직불금지급약정해지해제, 배우자승계근거규정신설(안제11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지급에관한약정의해지및해제에대한사항과배우자에한해직불금지급
승계를허용하는근거규정을신설하여제도운영의실효성을제고함
다. 경영이양직불금지급기간개선(안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연령에따른지급기간은신청당시연령과무관하게최장10년간으로하되
지급상한연령(만85세까지)을적용, 신청자의소득안정을보장함
라. 소규모어가직불금선정신청선정지급방법규정신설(안제16조의2 및제16조의3 및제16조의4)
- 소규모어가직불금선정신청할경우제출하여야할첨부서류의종류, 선정절차,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방법등소규모어가직불제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 2 -
마. 어선원직불금선정신청선정지급방법규정신설(안제16조의5 및제16조의6 및제16조의7)
- 어선원직불금선정신청할경우제출하여야할첨부서류의종류, 선정절차, 어선원직불금지급
방법등어선원직불제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직불제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참조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다솜2로94 4동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 전자우편: jiyeon1004@korea.kr
- 팩스: 044-861-9458
라. 그밖의참고사항등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전화: 044-200-5452)로문의하여주시고, 구
체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34호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압류예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2절(압류)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1. 9. ~ 2022. 11. 23.)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미납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등)을 직권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190143902 외 3건
6,729,970 국유재산사용료
다*환경기술
(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로 
*7, 3층(중노송동)
122249768 외 9건
25,804,760 국유재산사용료
㈜
에스**닉*에스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191008524 외 19건
63,359,89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미*상조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191011187 외 22건
36,142,15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한*푸드
전주시 완산구 메**3길 
1*-1*
122759907 외 3건
1,555,960
후납우편료
㈜세*에*텍
전북 군산시 자**역로 **3
124412476 외 1건
499,820
후납우편료
다**드시스템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123444462 외 3건
1,512,850
후납우편료
새*영농조합
법인
전북 부안군 주*면 선*로 
*42
124063202 외 2건
63,020
후납우편료
(유)제*
전북 군산시 임*면 탑천로 
**3
124422168 외 1건
302,550
후납우편료
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2, 3층
122460612 외 1건
409,240
후납우편료
박*용
(전*매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앙로 *8, *층
124756354
37,220
후납우편료
전**일신문
김제지사
전북 김제시 중*로 *4
123353831 외 19건
958,090
후납우편료
◉산림청고시 제2022-99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 제5조제
1호·제2호, 제18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0조제1항,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에서 산
림청장에게 위임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한다
   2022년 11월 09일
            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
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 「임업ㆍ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단
 서에서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
 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
제3조(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의 범위)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
 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란 지급대상 산지에
 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한다.
 1.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2. 임산물생산과 육림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
 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가목ㆍ나목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
 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
제4조(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
 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5조(육림 실적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육림 실적”이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따라 실행하는 조림(식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 천연림갱신(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
 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 보육 실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육림 실적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하
 지 않은 실적도 인정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2022.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
 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중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
 액 120만원 이상”의 증명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선진
2009.**.**
여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2.10.06
1
◉연화초등학교공고 제2022-2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연화초등학교장
□ 신규 등록 공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2년   11월  3일
연화초등학교장인
연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등록 공인 
  ◦폐기년월일 : 2022년   11월   3일
연화초등학교장인
연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