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정유균 1941.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7길30
                     (녹번동)                 1987.06.12 외국국적취득
윤길자 1947.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0길
                     11-4, 제2전시관 (관훈동)     2008.08.27 외국국적취득
맹정자 1943.04.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2      2007.10.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고
                                              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강찬원 1949.01.05 남 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75
                      국 (답십리동)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국적취득후
구리나 1970.02.23 여 러시아(연방) 조강로36번길 39, 103동     2012.07.30 외국국적포기
                         (휴먼시아주공아파트)                       불이행
김명자 1948.10.25 여 미       광주광역시북구각화대로87번길23
                      국 -12 (각화동)             2011.08.16 외국국적취득
김필수 1965.05.09 남 일    본 경기도
                         534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1996.06.05 외국국적취득
안승용 1929.01.04 남 미    국 경상북도
                         445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1996.05.30 외국국적취득
정찬일 1950.03.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83
                                  종로구 신문로1가 1996.11.20 외국국적취득
이영우 1947.04.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1길12-5
                         (종로5가)               1989.11.30 외국국적취득
황인상 1949.08.06 남 미    국 경기도
                         724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2006.03.21 외국국적취득
김치현 1930.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3길108
                         (쌍문동)                2012.11.01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50.01.2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50 2000.04.25 외국국적취득
오종석 1948.02.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41       2006.03.28 외국국적취득
김용길 1931.04.27 남 미       광주광역시남구방림로31
                      국 (방림동, 휴먼시아아파트)        1979.10.24 외국국적취득
서인원 1934.01.2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방림로31
                         (방림동, 휴먼시아아파트)       1979.10.24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8.07.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상덕동 5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권숙필 1949.03.15 여 캐 나 다 522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신부갑 1949.05.0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522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이영상 1937.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13다길7-
                         4 (보문동6가)            1973.02.06 외국국적취득
백경순 1941.04.1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09 1990.01.09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3.04.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61 2008.09.20 외국국적취득
김만영 1940.10.05 남 미    국 경기도
                         808-41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이양훈 1938.05.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60 1978.10.17 외국국적취득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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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본 운영표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
  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 제2016-3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5-60호, 2015.8.1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7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을 사방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적
   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
       으로서, 사업량(면적․거리․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
       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
     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
     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실태조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
     업을 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
   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제 2 장 타당성 평가
제5조(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369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이란 1982.07.14 여 중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27길30-5
                     국 (오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봉학 1973.12.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만양로13길39
                       (노량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윤정 2000.03.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만양로13길39
                       (노량진동)                  국적법  제8조   고봉학의
                                                          수반취득
 고승화 1982.12.06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22-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사해 1995.02.20 남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4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호 1977.10.10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9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여봉환 1980.01.30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560번길 8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학철 1968.06.11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리 568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경의 1991.04.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42길22
                       (가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영호 1970.12.14 남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권 1992.02.07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2길 1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남일 1988.11.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로43마길19-1
                       (마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학 1987.06.0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28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화 1954.09.29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23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금란 1961.08.10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무수길 22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택명 1993.12.10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0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해향 1990.05.03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2길 6-1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선 1989.12.14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375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순화 1991.06.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산자로34가길11-5
                       (용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일파 1981.01.27 남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남당길 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연 1991.06.27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중덕동 17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설 1990.09.08 여 중   국 경상북도
                       249-8
                             안동시 와룡면 장수골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범 1979.04.15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36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혜준 1995.12.05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율길 25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설경 1968.10.0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2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기룡 1983.12.02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3길113
                       (오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우진 1966.03.11 남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2길 1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윤순 1968.09.26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16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순 1979.05.01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568-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철 1972.07.24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5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월 1960.10.23 여 중  국 경상북도
                       19-4
                             영덕군 병곡면 거무실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가령 1993.02.2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322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홍희 1978.02.24 여 중  국 전라남도
                       49-5
                             진도군 군내면 내동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창숙 1962.12.06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중산길 26-9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우짜도우 1994.07.05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337번길4
                       (산성동, 황제쉐르빌)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명화 1971.10.0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오동안길 7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준수 1996.02.01 남 중  국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469번길46-8
                       (포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용건 1990.11.26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지산2길 18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영복 1987.02.06 남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백범로468번길41-1
                       (십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쟈요 1995.12.17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53 국적법 제7조1항1호
                              160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희성 1989.03.01 남 중     대구광역시북구복현로115
                      국 복현현대맨션)         (복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위항 1996.11.0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3-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갈레파 1995.01.27 여 네   팔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한밤8길 17-4 국적법 제7조1항1호
 비트라
 수이한 1997.09.03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62-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지야만 1995.03.07 여 중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로17
                      국 (휴먼시아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하이첸 1994.03.05 남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번영로5
                        경성아파트)
                                      (방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세봉 1986.06.1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170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호 1985.06.06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40-40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미 1998.05.1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7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우옌뚜 1995.05.06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언아인
 이나 1986.08.22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36번길 56, 국적법 제7조1항1호
                        2층 (의정부동)
 이의나 1985.10.14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룡준 1963.08.28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율리길 30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3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7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5. 12.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쯔엉티웃 1987.11.16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상면 아랫벌길 13-1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메리조이알 1987.09.12 여 필 리 핀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754    국적법 제 06조
  귀레르모                                            2항 1호
   행밤낭 1990.06.19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춘천시 신동 36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누엔티타오스엉 1990.05.10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4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앤티리엔 1989.02.12 여 베 트 남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독골1길 5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딘티투흐엉 1993.05.26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28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누엔티배녹 1988.03.08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북원상가길 9-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레티아이 1987.03.08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허우밍예 1982.08.23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9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끼우티두엔 1983.03.04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로15번길 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코살비차타 1990.06.28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 27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로티탄뚜엔 1990.11.20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43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161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레뉀티이엠투 1981.07.29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48-11
                                  동구 옛신탄진로75번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이경옥 1966.09.12 여 중       충청남도  천안시
                         국 5산단로 145-74 동남구 수신면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림영화 1975.03.0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060-30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장영희 1983.07.03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60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엄경숙 1968.09.2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김선분 1967.08.0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60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후인티프엉융 1990.02.2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18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포츠칸하 1990.10.03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180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1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김금숙 1940.08.1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14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젼티로이 1988.10.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31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오르페린다 1976.05.29 여 페     루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172 국적법 제 06조
 카롤리나                                                2항 1호
  안봉순 1963.04.20 여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1139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전장근 1976.03.15 남 중       충청북도
                         국 40-1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추점4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양하이샤 1984.10.30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61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장옥화 1969.01.08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로 60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5-3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5년 12월 31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김기주 1937.10.08 남 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 진동면 진동리 366         2013.07.29 외국국적취득
조화자 1941.10.31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366         2013.07.30 외국국적취득
한승혜 1950.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68 2008.03.07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42.10.01 남 미   국 충청남도
                       303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2012.03.09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44.06.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91 (계동) 1978.11.15 외국국적취득
조경태 1945.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91 (계동) 1992.09.11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45.08.18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191 2014.11.10 외국국적취득
유화진 1943.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126
                       (용두동)               1978.11.02 외국국적취득
                                168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113호
                       안심~하양 복선전철 기본계획 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 2015.8.24.)된 ‘안심~하양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
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 : 안심~하양 복선전철
2. 노선연장 : 8.708km
3. 기․종점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안심)~경산시 하양읍 금락리(하양)
4. 사업기간 : 2016년~2021년
5. 총사업비 : 2,672억원
6. 재원분담비율 : 국가 70%, 지자체 30%
7.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8. 정거장
   정거장명             위 치               형식           입지현황
      H1        대구 동구 사복동 일원          지상          신서혁신도시
      H2       경산 하양읍 부호리 일원          선하        호산, 경일대학교
      H3       경산 하양읍 금락리 일원          선상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통합역사
9. 차량기지 :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 월배 차량기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21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부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새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경찰청고시제2016-1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경 찰 청 장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대지 : 17,080m2
 정부중요시설 경찰청 건평 : 4,586.32m2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신규 지정
                                      통일로 97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2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36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113호
안심～하양복선전철기본계획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광역철도로
지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2호, 2015.8.24.)된‘안심～하양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
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 안심～하양복선전철
2. 노선연장: 8.708km
3. 기․종점: 대구광역시동구괴전동(안심)～경산시하양읍금락리(하양)
4. 사업기간: 2016년～2021년
5. 총사업비: 2,672억원
6. 재원분담비율: 국가70%, 지자체30%
7. 사업시행자: 대구광역시장
8. 정거장
정거장명
위
치
형식
입지현황
H 1
대구동구사복동일원
지상
신서혁신도시
H 2
경산하양읍부호리일원
선하
호산, 경일대학교
H 3
경산하양읍금락리일원
선상
일반철도와도시철도통합역사
9. 차량기지: 대구도시철도1호선안심, 월배차량기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21호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거하여“부산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기본계획변경
1. 항만명: 부산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새소식공지사항”에게재합니다.
◉경찰청고시제2016-1호
국가기반시설지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및별표2에따라국가기반시설
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경
찰
청
장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분야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부중요시설
경찰청
대지: 17,080m2
건평: 4,586.32m2
서울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신규지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42
  ◦ 면 적 : 30㎡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5. 8. 11. ~ 2015. 12. 31. → (변경) 2015. 8. 1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감독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감독기준 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을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로 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7항 중 “15일”을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
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회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
  부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의 변경 또는 업
  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예정일 30일”을 “판매개시일 30일(제5조제7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0일”을 “30일”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를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으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환
    급금 및 공제금 등이 변동하는 경우. 다만, 제67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
                              178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연동형 공제상품, 공제료적립금에서 공제계약 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하는 공제상품(이하 “사업
     비 후취구조 상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
  입이 가능한 실손의료공제(이하 “노후실손의료공제”라 한다)는 3년 이내로 한다.
    라.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공제를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
제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요양기간별”을 “요양기관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을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
     원 : 1만 5천원 또는 1만 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8. 노후실손의료공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장내용과 다르게 공제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공제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
       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공제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控除)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 이상
     2)「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 이상
제14조제1항제3호 중 “30%(종신연금은 25%)”을 “50%(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제51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은 10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비 후취구조 상품은 제외한다.
 5. 실손의료공제 위험률을 제13조제2항제8호에서 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20조제2호 중 “공제료 이상이어야 한다”를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
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저축성공제의 경우 표준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인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공제는 표준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을 계산할 때 위험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0)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단서 중 “제20조제1호·3호·5호”를 “제20조제1호·5호·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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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주) tW : 해지환급금, tV(n) :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α : 표준해지공제액, t: 납입경과월
          수 , m: 해지공제기간(년)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물가변동, 의료기술의 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위험률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공제가입 대상으로 특화하
     는 경우
 2. (별표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계약
 4. 제3공제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공제계약
 ⑤ 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실제 지급공제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공제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간 차액의
  50% 이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를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로 한다.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공제상품 심사기준”을 “공제상품 심사기준 등”으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중앙회가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4)에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조건”을 “조건의 예시”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 공제료·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공제규정」에
  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6. 해지환급금 예시
 3.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가 비슷할 것
 4. 중앙회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
     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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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일
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보험)계약”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
       계약
    나. 특정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제4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다른 공제(보험)상품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비교의 대상 및 기
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공제)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공제)상
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급의 약속”을 “지급 약속”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에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중앙회의 공제관련 임직원, 공제모집종사자, 그 밖에 공제관
  계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공제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공제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공제금
     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52조의3(청약철회) ① 중앙회는 일반공제계약자로서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가 공제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
  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제계약
 2.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3. 타인을 위한 보증공제계약(일반공제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한다)
 4.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중앙회에 제출하는 방법
 2. 제51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③ 공제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중앙회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청약철회의 효과) ① 중앙회는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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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없다.
 ③ 공제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 해당 공제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호 본문 중 “50%(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70%)”를 “50%(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
제는 100%)”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미상각신계약비”를 “중앙회 미상각신계약비”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10%”을 “20%”으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년만기 국고채의 월말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를 “5년, 10년, 20년만기 국고채의 월말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최
저보증이율”을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으로 한다.
 다만, 표준이율을 적용하려는 사업년도 직전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 표준이
  율에 0.25%p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존 공제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1. 표준이율은 다음의 산출방식에 따라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Σ (이율구간폭i × 안전계수i)
    · 이율구간폭i : Min{시장금리, Li} - Li-1 단, 시장금리≤Li-1이면 0
    · Li(Li-1) : 이율구간 상한(하한)
 5. 제1호에 따른 이율구간 및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
         이율구간(Li-1~Li)        0~1%          1~3%       3~6%        6%초과
     안전계수i         15년 초과      0.98          0.97        0.73       0.31
                   15년 이하      0.99          0.98        0.79       0.46
제7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를 “제1항
의”로,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를 “공제가격위험액과”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를 “준비금위험액에 대해 산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유공제료 또는 공
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을 “공제료(또는 위험공제료) 및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위험계수를”을 “위험계수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1호의”를 “제1항의”로, “산출하되,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및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를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
6항 중 “제1항제1호의”를 각각 “제1항의”로 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
      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 = 
                   위험액 × 위험액  ×상관계수
                       
                                           +운영위험액 (단, i, j는 공제, 금리, 신용, 시장)
 다만,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및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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