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2. 당사자
  ○성명(명칭) : 대성엘리베이터(주) 대표 최용화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90번길 1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3. 05. 16. 계약체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주택사업부 수요 '평택
                          소사벌 A-3BL 아파트 지급자재(승강기) 구매'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촉
                          구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7868)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기 한 : 2014년 03월 05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시 행 일 : 2014. 02. 14.
수 신 : 대성엘리베이터(주)(대표 최용화) 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회사명      대성엘리베이터(주) <대표 최용화>
  2.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90번길 101
  3. 처분의 원인이 2013.05.16.     계약체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주택사업부 수요 '평택소사벌
                    A-3BL 아파트 지급자재(승강기) 구매'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촉구에 따르지
     되는 사실          않고,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8조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이형진
                      제
  6. 의견제출             출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 070)4056-7868
                      처         (400-103)
                         E-Mail vip1007@korea.kr     팩스 0505-480-1235
                       제출기한 2014년 03월 05일까지
                               인천지방조달청장
                                          173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 명 대성엘리베이터(주) <대표 최용화>
  2. 당 사 자          (명 칭)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90번길 101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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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사전고지 등)
2. 공고기간 : 2014.02.17. ~ 2014.03.0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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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사전고지 등)
                                                               (단위:원)
연 납부자 납부자        주소 과태료
번 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서충주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1 조종섭 나래천로 18-22 400,000 2014-01-07 09:38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폐문부재 사전고지
                                              평택방향 77.6km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북단양영업소
2 이규안 에덴아파트 에덴타운     268,500 2012-07-26 20:44 고속도로 중앙선       (중)가산고
                                         :00 부산방향 폐문부재 지
          108동 402호                              261.4km
           이준호 댁
         충청남도 서산시                               음성영업소
         석남동    동서1로                            고속도로
3 최순배        130-0   329,400 2012-11-19 : 중부선,통영-대 폐문부재 (중)가산고
                                        16:37
                                                                지
          109동1102호                            전선  통영방향
                                                 294.3km
                                   168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주민등록상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명         주소지)     금액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7 유재겸 매수리마을마송 1,134,000 2012-10-08 01:20:
                                             1충주대소원만정 폐문부재 (중)가산고
                                                  (이동)             지
       휴먼시아9단지아
       파트 911동-1307
       전라북도 익산시
18 주춘규 고현로 69, 567,000 2012-03-29 02:11  :
                                              1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중)가산고
                                                 검문소)              지
         210동 209호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160,
19 서정묵 106동-908호 1,110,000 2012-11-06 21:10
                                         :
                                              1충주대소완오( 수취인부 (중)가산고
                                                   이동)       재     지
           (소룡동
         동아아파트)
        강원도 속초시
20 박성철 온정로 24, 561,000 2012-09-19 14:10  :
                                              1제천봉양장평( 수취인부 (중)가산고
                                                 검문소)        재     지
         204동 502호
        경기도 여주군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21 백승우 세종로45번길 543,000 2012-11-05 :00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중)가산고
            여주읍                        20:51
                                                                   지
             20-0                               마산방향
                                                 251.1km
       충청북도 제천시
22 안중덕 산곡9길 31, 5,790,000 2012-03-24 14:55
                                         :
                                              1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중)가산고
                                                 검문소)              지
           (산곡동)
         충북 제천시                                북단양영업소
        청전대로 166, 1,086,000 2012-07-21 03:26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중)가산고
23 임상헌 101-1303(청전동                     :00 부산방향                   지
       , 비둘기아파트)                                 261.4km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영업소
        청전대로 166,
24 임상헌 101동-1303호 1,134,000 2012-10-05 02:23
                                         :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중)가산고
                                                부산방향               지
           (청전동                                  247.3km
        비둘기아파트)
         충북 제천시
         화산동 원딩 1,737,600 2012-12-17 14:21 1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중)가산고
25 김한준 오피스텔       B동                     :       검문소)              지
            302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1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중)가산고
26 김범준 하소주공아파트 651,000 2010-10-26 13:50  :       검문소)              지
         4단지 402동
            506호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영업소
       용두대로23길 14                      10:52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중)가산고
27 김범준 (하소동 1,146,000 2012-09-10 :00 부산방향                          지
       하소주공아파트4                                  282.5km
           02-506)
                                  170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180
지방자치단체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총사업비
비고
1-1
두루유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초1-1)
14,822
14,908.58
21,293
두루초
돋움유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초1-2)
14,749
15,451.00
22,767
돋움초
으뜸유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초1-3)
14,606
11,608.55
17,407
으뜸초
고운유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초1-4)
17,379
22,477.21
26,637
고운초
온빛유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초1-5)
14,992
17,260.07
24,827
온빛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1-1, 1-3, 1-4, 1-5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대하여
『두루유·초등학교신축공사』외16개교(1교면적변경) 공사를추진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
4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설립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2월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의종류및위치
1) 사업시행의종류: 공립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사업의시행지: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일원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대첩로32
2) 성
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행계획협의면적: 유·초138,770㎡, 중61,398㎡, 고65,880㎡
2) 연면적: 유·초155,793.73㎡, 중57,676.26㎡, 고
65,013.42㎡
3) 사업기간: 2014년2월∼2015년3월
4)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 면적변경: 연양유·초등학교
부지면적: 당초14,273.00㎡→변경16,233.00㎡
증1,960.00㎡
건축면적: 당초
3,637.14㎡→변경
4,562.61㎡
증
925.47㎡
건축연면적: 당초11,102.96㎡→변경15,251.33㎡
증4,148.37㎡
5) 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181
인
사
1-3
민마루유
세종특별자치시종촌동(초1-8)
14,670
19,503.16
22,813
민마루초
올망유
세종특별자치시종촌동(초1-14)
14,000
22,300.73
26,966
올망초
1-4
가락유
세종특별자치시도담동(초1-13)
17,319
17,033.10
23,813
가락초
1-5
연양유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초1-12)
16,233
15,251.33
25,368
면적변경
연양초
유·초합계
138,770
155,793.73
211,891
1-1
두루중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중1-1)
15,397
14,276.67
20,028
고운중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중1-2)
14,965
13,883.98
19,307
1-3
민마루중
세종특별자치시종촌동(중1-4)
15,536
15,174.86
21,377
1-4
양지중
세종특별자치시도담동(중1-7)
15,500
14,340.75
19,624
중합계
61,398
57,676.26
80,336
1-1
고운고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고1-1)
16,900
16,833.83
22,704
두루고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고1-9)
16,700
14,086.16
22,360
1-3
민마루고
세종특별자치시종촌동(고1-5)
15,580
18,410.50
24,997
1-4
양지고
세종특별자치시도담동(고1-8)
16,700
15,682.93
22,439
고합계
65,880
65,013.42
92,500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1077)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전라남도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배용태(裵勇泰)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4. 2. 20.
충북지방병무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황원채(黃元采)
국가보훈처국립대전현충원장에보함
2014. 2. 17.
국가보훈처대구지방보훈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희관(朴熙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에보함
2014. 2. 17.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단위:원)
   고지번호 등기  구분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시설자 시설자명
                                        번호              고지주소 고지금액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6010006 오성측량기술 전주시       6,300
 -2-0000038 등기 47698                     569             덕진구
                                                        아중천2길
  2013-4-70 독촉 19003933               6012000          광주광역시동
 -2-0000047 등기 48496 이사불명 20131216 424 광덕건설(주) 구천변우로 22,050
  2013-4-70 독촉 19003933 이사불명 20131216 6012003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31,500
 -2-0000052 등기 49429                     455             갑동로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6012008            전주시
 -2-0000082 등기 50180 이사불명 20131216 945 수성건설(주) 완산구            18,900
                                                        기린대로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6012009 (유)운봉건설 전주시     18,900
 -2-0000083 등기 47671                     380             완산구
                                                        계룡산길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6012009 (유)운봉건설 전주시     25,200
 -2-0000084 등기 47676                     380             완산구
                                                        계룡산길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6012009 (유)운봉건설 전주시      6,300
 -2-0000085 등기 47677                     380             완산구
                                                        계룡산길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6012009 (유)운봉건설 전주시     69,300
 -2-0000086 등기 50101                     380             완산구
                                                        계룡산길
  2013-4-70 독촉 19003933 이사불명 20131216 6012014 (유)태평개발중 전라북도완주
                                                       군이서면혁신 3,150
 -2-0000153 등기 47723                     148       기      로
  2013-4-70 독촉 19003933 이사불명 20131217 6012014 (주)초원엔지니 대전광역시
                                                         대덕구   3,660
 -2-0000158 등기 47609                     678      어링     덕암로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수취거절 20131219 6013002 (유)미래조경 익산시      6,300
 -2-0000227 등기 47537                     961             왕궁면
                                                         왕궁로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6021000 배용임       전라북도
 -2-0000258 등기 47613                     087             부안군   6,300
                                                       부안읍봉동길
                                     175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고지번호 등기   구분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번호
                                     시설자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금액
2013-4-70 독촉 19003933 이사불명 20131216 9000011   이상현  전북 군산시 3,150
-2-0001270 등기 47600                   312            산북동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9000011          부안군
-2-0001276 등기 44127 이사불명 20131216 570        이계순     진서면    3,150
                                                    내소사로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9100010 이희엽     전라북도
-2-0001290 등기 44077                    129           군산시    3,150
                                                    경포천로
2013-4-70 독촉 19003933 수취인 20131216 9100010 이연아      전라북도
-2-0001291 등기 47605 불명                 574           군산시    3,150
                                                    설림안3길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9100011 이영광      부안군    3,150
-2-0001295 등기 47616                    508           하서면
                                                     변산로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9100011 이용후      남원시    3,150
-2-0001299 등기 44147                    976           사매면
                                                     대율2길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9200002 임분자     전라북도
-2-0001319 등기 47573                    769           군산시    3,150
                                                     해망로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9300011 정현석     전라북도
-2-0001333 등기 44104                    202           군산시    3,150
                                                     풍전4길
2013-4-70 독촉 19003933 이사불명 20131216 9300012 제환승 전라북도순창
                                                   군순창읍경천 6,300
-2-0001336 등기 47750                    804            1로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9300013 장성옥 전북 남원시 3,150
-2-0001342 등기 47662                    639           도통동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9300014 장병찬     전라북도
-2-0001364 등기 44106                    639           군산시    3,150
                                                     설림길
2013-4-70 독촉 19003933 수취거절 20131219 9600006 황병문     전라북도
-2-0001417 등기 44075                    502           군산시    3,150
                                                     대학로
2013-4-70 독촉 19003933 폐문부재 20131220 6047040 호원골재중기 전북덕진구
                                                       전주시
                                                           22,680
-2-2500013 등기 47701                    279          인후동1가
                                                    전라북도
2013-4-70 독촉 19003933               9100011 이영광      부안군
-2-2500034 등기 44115 폐문부재 20131220 508                하서면   17,010
                                                     변산로
2013-4-70 독촉 19003933 이사불명 20131216 9200003 임경연 전북완산구  전주시
                                                           90,720
-2-2500035 등기 47682                    373           서신동
                                   17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바. 부당한 지원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에서 경제력이 집중 되 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 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
             거나 공정경쟁을 저해 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
   지원효과 0.4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우
위반           등에 상당한 피해가 타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행위           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등에 피해가 나타날 우
의            있는 경우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려가 약한 경우
내용                          있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 ․ 지원의도가 명확하게
              전체차원 또는 특수관 하는 등 비자발적, 수동 드러나지 않은 경우
   지원의도 0.2 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적으로 관여한 경우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
              여한 경우
위반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 상(3점) 또는 중(2점)
행위 지원성 0.4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 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
의 거래규모
정도           경우             우              의 지원인 경우
◉법무부고시제2014-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연경훈 1947.10.01 남 중 국 충청북도
                      578-1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우영민 1942.05.19 남 중 국 충청북도
                      310
                             증평군 증평읍 죽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7.02.20 여 중 국 충청남도
                      664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허정순 1947.12.30 여 중 국 경기도
                      922-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재선 1946.11.21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직동리 54
                                울주군 언양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정선 1930.10.16 여 중 국 경상북도
                      459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명자 1946.06.15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8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용순 1927.11.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후녀 1933.02.07 여 중 국 경상북도
                      62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분이 1946.03.2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3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희만 1939.09.10 남 중 국 경기도
                      779-6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37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성동 1947.09.2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3.07.26 여 중 국 경상남도
                     32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분옥 1940.04.08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6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주열 1933.07.10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두산리 228
                             울주군 범서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도순 1948.03.16 여 중 국 경상북도
                     930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노득복 1946.12.12 남 중 국 경상북도
                     1150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윤섭 1930.06.11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미질리 10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국선 1949.03.3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03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기성 1940.02.10 남 중 국 전라북도
                     518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수자 1942.12.14 여 중 국 경상남도
                     264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영생 1947.12.03 남 중 국 경상북도
                     15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7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
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
      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
      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
     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
    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