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처분대상 : 농업회사법인㈜희망충북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2.12.16.
6. 의견서 제출
 ◦부서명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TEL 043-261-5856, FAX 043-261-5858)
7. 유의사항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는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
   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농업회사법인(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1         2149                            김O용                 시정명령
                            희망충북                    변경, 폐지 미이행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08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유로핀즈케이씨티엘
(KR0040, 경기 수원)
□ 수원시험소(베트남 MRA 시험분야)
o 버전 업데이트(1개): 
- QCVN 65:2013/BTTTT → 
QCVN 65:2021/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2. 11. 14.
(‘22. 11. 4.)
~‘24. 12. 31.
◉관세청고시 제2022-55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64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관세청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ㅇ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ㅇ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제55조)


 -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
    대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 지원


ㅇ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
  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
  이면 자가사용 인정
ㅇ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 (제7조, 제26조, 제40조)


 -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시행령 제249조와 일치하도록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 ⇒ ‘도착’한 후로 변경


 - 수입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 수입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리일 다음 날 심사부서에 수리내역 전산출력리스트
    인계 ⇒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건만 인계


ㅇ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 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0.025% ⇒ 0.022%) 변경사항 등 반영


2. 시행일자 : 2022. 11. 17.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2
◉환경부공고제2022-64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공모 공고
1. 지원기구 지정 개요 
□ 지정배경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
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필요
  ◦ 정부는 탄소중립 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 운영체계 마련 추진
□ 탄소중립도시사업내용(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역할(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제5항 관련)
  ◦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 탄소중립도시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모니터링
  ◦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활성화 정책 발굴
  ◦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 세부 매뉴얼 수립
  ◦ 탄소중립도시 관련 자문 지원, 전문가 육성 및 파견
  ◦ 그 밖에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모 개요
□ 지정기관 수: 0개 기관
    ※ 금회 공모시 지원기구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수의 지원기구가 지정될 수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도시 사업의 본격 추진 및 확산과 더불어 지원기구 추가 지정 검토
□ 신청자격: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공모 접수기한: 2022. 11. 23. 18:00까지
□ 공모절차 및 추진일정
지정계획 공모 
공고
(D-day)
지정 신청 
서류 접수
(D+10일)
사전적합성 
검토
(D+12일)
서면평가
(D+16일)
지정결과 통보
(D+17일)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 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접수 
마감
결격사유 확인 
등
제출서류
서면평가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 공고
    ※ 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 추진 및 평가 관련 안내
  ◦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적합성 검토(결격사유 확인 등)를 통해 평가 대상기관 선정
< 사전적합성 검토기준 >
- 지원기구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신청서류 작성 규정(쪽수, 규격, 여백 등) 준수 여부
- 탄소중립도시 및 유사 도시환경정책 관련 연구・사업실적 작성 여부
- 탄소중립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시설 보유현황 작성 여부 등
  ◦ 평가위원회는 환경부 내・외부 관련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사전적합성 검토 결과 선정된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출서류 서면평가 진행
  ◦ 서면평가 기준은 붙임1 ‘지원기구 평가 기준’ 참조
◦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지원기구 선정
3. 공모신청 방법
□ 신청기관에서 전자문서로 공문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파일 포함)는 제출기한 내 방문하여 제출
< 공모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구 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 지정신청서 사본(1부)을
첨부한 공문(직인날인 필수)
- 지정신청서 원본1부
(직인날인 필수)
- 신청자격 증명서류1부
- 지정제안서(요약서 포함) 책자 10부
- 참고・증빙자료책자 10부
- 원본 서류철(지정신청서 스캔본, 신청자격
증명서류 스캔본, 지정제안서(한글,PDF), 참고・
증빙자료(PDF))
(USB 또는 CD 저장)
제
출
방
법
제출
방식
전자문서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
방문 제출
(방문 제출 후 접수증 수령)
제출
형태
전자문서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종이문서 및 서류철
(제출서류 출력 원본, 원본파일 포함)
유의
사항
공문으로 제출
- 지정제안서는 한글(*.hwp)로만 편집(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
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서류철명 : 기관명_지정제안서.hwp
비 고
붙임2 ‘서류 작성 안내’ 참조
4. 유의사항
□ 접수기한(`22. 11. 23. 18:00)까지 제출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 및 제출서류 누락 
등 미비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평가는 지원기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지정신청 서류 일체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지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
□ 전  화: 044-201-6683 (조원대 주무관)
□ 주  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붙임 1. 지원기구 평가 기준 1부
     2. 서류 작성 안내 1부
     3. 지정신청서 작성 양식 1부.  끝.
[붙임 1] 지원기구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심사지표
서면
평가
조직・인력
역량
(40)
10
•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및 설립목적 등과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와의 연관성
10
• 탄소중립도시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 탄소중립도시 관련 조직 운영현황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 지원기구 운영을 위한 시설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의 적정성
탄소중립
도시 분야 
전문성
(25)
15
• 최근 5년 이내(`17. 10월 이후) 탄소중립도시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10
• 탄소중립도시 관련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현황
사업계획
적정성 
(35)
15
• 사업계획과 탄소중립도시 조성 목적간의 정합성 
및 효과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및 확장 가능성
[붙임 2] 서류 작성 안내
□일반사항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신청자격 증명서류, 지정제안서, 참고・증빙자료 및 원본파일을 담은 
USB 또는 CD로 구성
◦접수기한(`22. 11. 23. 18:00)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음
◦제출 서류는 규정된 분량 및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정 미준수시 사전적합성검토
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예정
◦관련 연구・사업 실적, 성과 등은 최근 5년 이내(`17.10월 이후)로 한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건도 
인정
□지정신청서: 붙임3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신청자격 증명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각호 해당여부 및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정제안서: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지정제안서는 한글(*.hwp) 프로그램으로만 작성하고, 필요시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
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용지 규격 : A4 용지
* 필요시A3 일부사용가능하며A4 크기에맞게접어서제출
(앞면만작성하고1쪽으로간주)
◦용지 여백 : 좌・우(각 20mm), 위・아래・머리말・꼬리말(각 10mm)
◦서체/크기/줄간격
- 본문 : 휴먼명조/13포인트/160%
- 표 : 중고딕/12포인트/120%
◦작성 분량
- 요약서 : 본문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20쪽 이내로 작성
- 본문 : 100쪽 이내로 작성하고 초과분량은 참고・증빙자료 활용
* 쪽수산정시표지, 목차, 간지등은제외하며반드시쪽번호(page) 기재
◦작성 내용 : 제안서 작성 내용은 아래의 목차를 준수하되 신청기관의 특성과 제안사항을 잘 드
러낼 수 있도록 자율 작성
지정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Ⅰ. 신청기관 개요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신청기관 설립목적 및 근거법
Ⅱ. 신청기관 역량 및 전문성
   1. 탄소중립도시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2. 탄소중립도시 관련 조직 운영 현황
   3. 지원기구 운영을 위한 시설 보유 현황
   4. 탄소중립도시 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실적(현황)
   5. 탄소중립도시 관련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현황
⋮
   (그 밖에 신청기관의 전문역량이 확인 가능한 사항)
Ⅲ. 지원기구 사업계획
   1. 지원기구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원기구 인력・조직 확보 및 운영계획
   3. 지원기구 세부 사업계획 제안
   4. 기타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안사항
⋮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원기구 지정 이후 수행할 목표 및 사업계획이 확인 가능한 사항)
Ⅳ. 종합 결론
   1. 신청기관의 지원기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2. 신청기관의 지원기구 지정에 따른 기대・파급효과
□참고・증빙자료: 작성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
편철 제책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과 관련한 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제출하며, 지정제안서 
본문에 참고・증빙자료의 위치를 표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지정제안서 내용 중 적정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용지 규격 : A4 용지
* 필요시A3 일부사용가능하며A4 크기에맞게접어서제출
◦용지 여백 및 서체/크기/줄간격 등 : 자율
◦작성 내용
- 인력, 조직 및 시설 보유에 관한 증빙자료
-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증빙자료
- 관련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현황에 관한 증빙자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참고・증빙자료
[붙임 3] 지정신청서 작성 양식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기 관 명
(국문/영문)
주    소
신청권자
(기 관 장)
담당부서
부 서 장
직급 : O O O
성명 : O O O
연락처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O O O
성명 : O O O
연락처 : ☎000-000-0000
abcdef@abcd.ab
직급 : O O O
성명 : O O O
연락처 : ☎000-000-0000
abcdef@abcd.ab
신 청 내 용
공 모 명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공모
제안내용
* 지원기구로서의 역할, 추진계획 및 기구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이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지정제안서(요약서 포함), 참고 및 증빙자료, …
위와 같이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장  O O O (직인)
환 경 부  장 관  귀 하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14호
 「공항시설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2단계   자동종속감시시설
(ADS-B) 개량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인천국제공항 2단계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2단계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용: 시행허가 취소
 나. 사유: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공항감시레이더 구매설치사업에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통합 구
축에 따른 기존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취소요청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63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7호(2006.11.13.)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 고
시    제2007-144호(2007.05.07.)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7호
(2007.12.24.)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11호
(2009.01.06.)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96호
(2009.10.14.)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92호
(2012.01.03.)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1호
(2013.05.21.)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18호
(2013.12.20.)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30호
(2015.01.12.)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46호
(2015.12.30.)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48호
(2016.08.16.)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32호
(2017.01.02.)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07호
(2017.12.28.)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90호
(2018.12.28.)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54호
(2020.01.02.)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2호
(2020.04.29.)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88호
(2020.08.31.)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77호
(2020.12.07.)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88호
(2021.04.05.)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15호
(2021.12.07.)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361(2022.06.28.)로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
성사업(1공구)이 완료되었기에 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및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공구) 완료 공고
1. 사업의 명칭 :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공구)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ㅇ 대표자의 성명 : 김 헌 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ㅇ 사업시행지의 전체 면적 : 278,508.1㎡ (1공구 : 205,978.3㎡, 2공구 : 72,529.8㎡)
     ※ 금회 준공지역 : 1공구 (205,978.3㎡)
ㅇ 용도별 면적

                                     면      적(㎡)
       구분                                                        구성비(%)     비고
                          계          1공구(준공)         2공구(미준공)

       총계              278,508.1     205,978.3        72,529.8    100.0

         소 계            94,284.5      90,398.5         3,886.0    33.9

     공동주택(도시1)          4,873.5          4,873.5         -         1.7

주택   공동주택(도시2)          3,347.5          3,347.5         -         1.2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78,639.7      78,639.7           -        28.2    공동1,2BL

     근린생활시설용지           5,995.8        2,109.8         3,886.0     2.2

      준주거시설용지           1,428.0          1,428.0         -         0.5

         소 계           184,223.6      115,579.8       68,643.8    66.1

         도 로            53,732.4      17,934.3        35,798.1    19.3
        주 차 장           5,456.3          4,867.7       588.6       2.0      주3

         광장             1,470.6        1,470.6           -         0.5      광2

         공원             69,413.9      63,995.8         5,418.1    24.9    근1,어1,소2
공공
시설       녹지             21,096.0      11,697.0         9,399.0     7.6     완3,경1
용지
        공공청사            1,790.4          706.4         1,084.0     0.6      청2

         학교             22,551.0      10,258.0        12,293.0     8.1    유1,초1,고1

      사회복지시설            3,336.1        3,336.1           -         1.2      복1
        종교시설            1,313.9        1,313.9           -         0.5      종2
         유수지
        (저류지)           4,063.0            -           4,063.0     1.5



5. 준공일 : 2022년 11월 17일 (1공구)
 ※ 사업시행기간 : 1공구 2006. 11. 13. ~ 2022. 06. 30.
                 2공구 2006. 11. 13. ~ 2022. 12. 31.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ㅇ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사항
        합    계                205,978.3                          -
         소 계                  90,398.5                           -
        공동주택(도시1)              4,873.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택지
 주택     공동주택(도시2)              3,347.5
                                            공급
 건설      공 동 주 택              78,639.7    ∙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공급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109.8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택지
        준주거시설용지                1,428.0      공급
         소 계                  115,579.8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도 로               17,934.3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및
            주차장                4,867.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택지
                                            공급
             광장                1,470.6
 공공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공원               63,995.8
 시설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용지          녹지               11,697.0
            공공청사               706.4
             학교               10,258.0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택지
        사회복지시설                 3,336.1      공급
            종교시설               1,313.9



 ㅇ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시설의                                                     수 량
   종류                    규 격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도 로   ∙ 폭 3 ~ 20 m, 14개노선                       1,462      17,934.3

  광 장   ∙ 2개소                                      -            1,470.6    ∙ 시설물 관리기관
                                                                            (구로구청)으로 무
  공 원   ∙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63,995.8    상귀속

  녹 지   ∙ 완충녹지 3개소                                 -            11,697.0




7.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12. 1 ~ 2022. 12. 3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676    남해호         611남해호    김*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42-2018-30-0000610    대선호         640대선호    천*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2길

 42-2018-30-0000129    태신호         600태신호    김*엽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42-2020-20-0000092    제이호         615제이호    박*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봉오동길

 42-2012-30-0000137    거북호         613거북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진목1길

 42-2020-30-0000297    만선호         663만선호    박*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42-2020-30-0000273   뉴스페이스호     600뉴스페이스호   황*환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81-1988-30-0000009       -              -   나*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김진윤
 92-1999-30-0000145   아마추어국         DS4DUM   김*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2-2017-30-0000038    황창섭          DS5HGQ   황*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아마추어국
 92-2017-30-0000041    김남중          DS4HGK   김*중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아마추어국
 41-2014-70-0000007   썬크루즈호       700썬쿠르즈호   이*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북2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8호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
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
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14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2. 12. 1. ~ 2022. 12. 31.
6. 유의사항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
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
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2022. 10. 17. 기준
연번
업밝히다
(전자납부번호)
대표자
체납액(원)
((중)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새한가스공업
(0197160625690000056)
고*철
885,000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7길 
13-1(삼양일동)
2
주식회사내츄로바이오텍
(0197170625690000004)
박*관
1,770,000 
약사법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307 1층 
A구역(작업소 보관소) 2층 B구역(실험실)
3
(주)한라바이오메디칼
(0197170625690000030)
송*권
1,570,000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제주생물자원산업화 201호
4
주식회사 디엔에스
(0197170625690000044)
최*경
525,000 
수입식품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730
5
(유)제이와이푸드
(0197180625690000010)
서*원
471,000 
수입식품법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21
6
삼포상황버섯영농조합법인
(0197180625690000048)
오*임
3,188,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익산시 나룻가신천길 3-66(인화동2가)
7
예스메드
(0197200625690000002)
김*수
701,000 
의료기기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이동길 39-7(서봉동)
8
㈜인텍
(0197210625690000014)
이*선
617,000 
약사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0
9
임실탁주합동
(0197200625690000077)
박*훈
373,8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5길 1-1
10
임실탁주합동
(0197200625690000076)
박*훈
623,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5길 1-1
11
(주)신승중공업
(0197200625690000078)
석*준
3,774,000 
마약법
전라남도 광양시 장길로 25
12
시크릿자석건강의료기기
(0197210625690000005)
양*화
617,000 
의료기기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47길 22-23, 2층
13
아주메딕스㈜
(0197210625690000004)
김*수
617,000 
의료기기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50
14
주식회사 리원
(0197220625690000001)
최*석
557,000 
약사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212-17(여의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ISO212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993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345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ISO21265
실란트 표면의 곰팡이 성장 평가
제정
KSBISO9934-3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3부: 장비
제정
KSBISO3452-5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5부: 50 °C 
초과의 온도에서 침투탐상검사
제정
KSBISO3452-6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6부: 10 °C 
미만의 온도에서 침투탐상검사
제정
KSBISO23159
비파괴검사 ― 공정 컬럼의 감마선 스캔 방법
제정
KSBISO23243
비파괴검사 ― 배열을 이용한 초음파탐상검사 ― 
용어
제정
KSBISO16827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불연속의 특성 
평가 및 크기 산정
제정
KSBISO16826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표면에 수직한 
불연속에 대한 검사
ㅇ KSBISO345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31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32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8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8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ISO21265 : 이 표준은 산업 분야에서 공정 칼럼의 문제 해결 및 검사를 위한 감마선 스캔 
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에 대해 사용된다. 이 표준은 모든 종류의 분리 공정 칼럼과 배관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트레이 배치를 갖는 칼럼 및 내부가 채워진 반응기(packed bed)를 
갖는 칼럼을 포함하며, 이 표준을 적용할 필요에 따른 요청으로 제정.
  ㅇ KSBISO9934-3 : 이 표준은 자분탐상검사를 위한 3종류의 장비(휴대용 또는 이동형 장비, 고
정 설비, 공정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처리 시설로 구성되어 연속적 처리를 
기반으로 한 검사 대상품에 대해 특화된 검사 시스템)를 설명하며, 또한 자화, 탈자, 조명, 측정 및 
감시에 대한 장비도 설명되어 있다. 이 표준은 장비 공급자에 의해 제공될 특성과 적용을 위한 최소 
요건 및 특정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적절한 경우에, 측정과 교정 요건 및 사용 중 
점검 사항들 또한 규정되어 있으며, 이 표준을 적용할 필요에 따른 요청으로 제정.
  ㅇ KSBISO3452-5 : 이 표준은 고온(50 °C 초과 온도)에서 침투탐상검사 적용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과 또한 적절한 침투탐상제의 적합성 인정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며, 고온에서 생산되는 많은 
금속 제품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이 상온까지 냉각되기 전에 검사를 수행할 필요 증가에 따
른 요청으로 제정 
  ㅇ KSBISO3452-6 : 이 표준은 고온(10 °C 미만)에서 침투탐상검사 적용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적절한 침투탐상제의 적합성 인정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늦가을부터 초봄
까지의 대부분의 기간은 주변 온도가 10 °C 미만이 되며, 이러한 기온에서 침투탐상검사를 수행하
여야만 하는 경우에 이 표준을 적용할 필요에 따른 요청으로 제정. 
  ㅇ KSBISO23159 : 이 표준은 산업분야에서 컬럼 공정의 문제해결 및 검사를 위한 감마선 스캔 
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에 대해 사용된다. 이 표준은 모든 종류의 분리 공정 컬럼과 배관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트레이 배치를 갖는 컬럼 및 내부가 채워진 반응기(packed bed)를 
갖는 컬럼을 포함하며, 국내의 정유/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의 필수 설비인 공정 컬럼의 상태
를 비파괴적으로 검사하여 진단하는 감마선 스캔기술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체계화된 분석 진단
기법을 보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ㅇ KSBISO23243 : 이 표준은 배열을 사용하는 초음파탐상검사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여
기에는 위상 배열 기술과 배열을 사용하는 신호 처리 기술, 예컨대, 전체행렬수집 (FMC) (3.3.1.28) 
및 전체 집속 기술 (TFM) (3.3.1.35), 이 포함되며, 초음파탐상검사 분야 중에서 최근 활용도가 급
증하고 있는 영상을 기본적으로 제공 가능한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ㅇ KSBISO16827 : 이 표준은 해당 허용 기준에 대응하여 불연속의 평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검출한 불연속의 특성 평가 및 크기 산정을 위한 일반 원리 및 기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표준
은 KS B ISO 16810에 의해 다루어지는 적용범위와 재료에 있는 불연속에 적용 가능하며, 이 표준
을 적용할 필요에 따른 요청으로 제정. 
  ㅇ KSBISO16826 : 이 표준은 표면에 수직한 불연속의 검출을 위한 탠덤 검사 및 종파-종파-횡
파(LLT) 검사에 대한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적 제품의 초음파탐상검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리
는 KS B ISO 16810에 설명되어 있다. 기호와 수식의 목록은 KS B ISO 16811에 주어져 있다. 표
면까지의 거리가 15 mm를 초과하는 평면적 불연속을 검출하기 위해 탠덤 검사 또는 LLT 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표준은 두께가 40 mm ~ 500 mm이고 평행하거나 동심원적 곡률 표면을 갖는 
금속 재료의 검사를 위해 준비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더 작은 두께와 다른 재료에 
대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표준을 적용할 필요에 따른 요청으로 제정.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5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격심의              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
   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
   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고 일부 잘못된 서식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잘못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은 대표자에게 부여된 번호이나 현재 노무법인 인가신청서와 인가대장에는 노
   무법인 기재사항으로 잘못되어 있어 대표자 기재사항으로 정비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
   에 따라 서식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고: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