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6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옹포항방파제등대가 방파제연장 공사로 인해 아래와 같
이 일시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m) 정지년월일복구예정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옹포항
방파제등대
N33°24′14.5″
E126°14′55.9″
FLG
6s
13
12
6
5
백원형
철조(8.0)
2008.6.25 2008.11.1
방파제
연장공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0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황제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현황변경
년 월 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황제도
등대
N 34 11.6
E 126 04.8
FlW5s
19
28
18
52
백원형콘크
리트(8.0)
2008.6.23.
등명기
교체
변경후
19
26
17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기 술 표 준 원 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정
KSXISO/IEC25062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SQuaRE)-사용성 테스트 결과서를 위한 산업용 공통 포맷(CIF) 
제정 KSXISO/IEC25051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SQuaRE)-상업용 패키지(COTS)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테스팅에 대한 지시사항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1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지정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현행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 이외에 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RS)을 허용하고, 해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전    화 : 02-2156-9816

  ○팩    스 : 02-2156-9809

  ○이메일 : sep1998@fsc.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1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때 각각의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분산정도)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반복성(Repeatability)”이란 각각 동일한 실험실, 시험자, 장치와 기구, 제조번호와 시약

    과 기타 동일한 조작 조건하에서 균일한 검체로부터 얻은 복수의 시료를 짧은 시간차로 반

    복 분석 실험하여 얻은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을 말한다. Intra-assay precision이라고도

    한다.

   2) “실험실내 정밀성(Intermediate Precision)”이란 동일 실험실내에서 각각 서로 다른 실험

    일, 시험자, 기구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분석 실험하여 얻은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을

    말한다.

   3) “실험실간 정밀성(Reproducibility)”이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사용한 공동연
    구에 적용되는데,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하나의 균일한 검체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얻은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을 말한다.

  사. “검출한계(Detection Limit)”란 검체 중에 존재하는 분석대상물질의 검출 가능한 최소량을

   말한다.

  아. “정량한계(Quantitation Limit)”란 적절한 정밀성과 정확성을 가진 정량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검체 중 분석대상물질의 최소량을 말한다.

  자. “직선성(Linearity)”이란 실험방법이 일정 범위에 있는 검체 중 분석대상물질의 양 (또는 농

   도)에 대하여 직선적인 측정값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차. “범위(Range)”란 적절한 정밀성, 정확성 및 직선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검체 중 분석

   대상물질 양(또는 농도)의 하한 및 상한값 사이의 영역을 말한다.

  카. “완건성(Robustness)”이란 시험방법 중 일부 조건이 소규모라도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측정값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7. “적격성평가(Qualification)”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관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적격성평가(Design Qualification, DQ)”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치적격성평가(Installation Qualification, IQ)”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정된 기준

   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 “운전적격성평가(Operational Qualification, OQ)”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예측된 운

   전범위 내에서 의도한 대로 가동하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라. “성능적격성평가(Performance Qualification, PQ)”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정된 품

   질기준에 맞게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악조건(Worst Case)”이란 표준작업 범위 내에서 공정 허용 조건의 상한 또는 하한을 말한다.

제3조(적격성평가의 실시) ① 적격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전 단계의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단계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7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설계적격성평가(DQ)

 2. 설치적격성평가(IQ)

 3. 운전적격성평가(OQ)

 4. 성능적격성평가(PQ)

 ②설계적격성평가(DQ)는 새로운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설치적격성평가(IQ)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당초 의도한 대로 설치되었는지를 도면등과 비교·확인

 2.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그 조작, 운전 및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문서와의 일치여부 비교·

  확인

 3. 계측기의 교정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4.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재질 확인

 ④운전적격성평가(OQ)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조작, 운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시험

 2. 최악조건을 포함한 한계 조건 및 정상 조건에서의 시험

 3. 계측기 교정 및 작업원의 교육

 ⑤ 성능적격성평가(PQ)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제로 제조하는 제품 또는 대체물질 등을 사용한

  시험

 2. 최악조건을 포함한 한계 조건 및 정상 조건에서의 시험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적

 격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제조소에 이미 설치된 경우

 2. 적격성 평가가 완료된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입하여 설치한 경우

제4조(공정 밸리데이션 방법 등) ① 공정 밸리데이션은 별표 1의 중요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②공정 밸리데이션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적 밸리데이션

  가. 각 공정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그 확률과 정도를 검토해서 실시계획을 세운다.

  나. 가목의 실시계획에 따라 제조공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2. 동시적 밸리데이션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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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나. 희귀질환자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다. 연간 생산하는 제조단위가 1개 이하 의약품인 경우

3. 회고적 밸리데이션

 가. 회고적 밸리데이션 실시대상 제조단위는 이미 제조된 모든 제조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고적 밸리데이션의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보관중인 검체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이미 실시한 예측적 밸리데이션 결과의 적절성 검증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재밸리데이션

 가. 변경시 재밸리데이션

  1) 원자재 중 표시재료 변경 등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변경을 제외한 변경이 일어날 경

   우 또는 일탈 및 기준일탈이 자주 일어날 경우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소·작업실 변경 등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재밸리데이션

  1) 제조공정의 특성과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밸리데이션 실시 후

   무균제제의 경우 3년, 비무균제제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2)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원칙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적

   격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회고적 밸리데이션을 실시 할 수 있다.

③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은 공정 밸리데이션 실시 전 적격성평가를 완료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정 밸리데이션 실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시대상의 선정 및 목적 설정

2. 목표로 하는 품질기준의 확인

3. 공정의 특성 확인 및 가동조건의 결정

4. 실시계획서의 작성

5. 제조 및 시험시설의 교정 및 적격성평가

6. 밸리데이션 실시

7. 실시결과의 수집·정리 및 분석

8. 결과의 종합평가 및 문서화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공정 밸리데이션을 생

략할 수 있다.

1. 비무균제제로서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주성분,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이 동일한 품목

2. 무균제제로서 무균성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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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3. 연속 제조공정(One-line)으로서 제조공정 단계를 나누기 어려운 품목

제5조(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방법 등) ①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원료 규격이 설정된 화학적 합성의약품 등에 대한 확인시험

 2. 순도시험 중 불순물의 정량 및 한도시험

 3. 유효성분 또는 기타 특정 성분에 대한 함량 또는 역가시험, 함량균일성 시험, 용출시험 중 분

  석법

 ②시험방법 밸리데이션 파라미터(Parameter)로는 특이성,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직선성, 범위 및 완건성이 있고 각 시험방법의 목적에 맞는 밸리데이션 파라미터를 선정·평가

 하여야 한다.

 ③주성분의 제조원, 원료약품의 제조방법, 제제의 조성 및 시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밸리

 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험방법 밸

 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한약전에 실려 있는 품목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4.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및 시험방법은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만 다른 품목

 5. 원개발사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시험방법 이전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 및 제조원의

  실험실과의 비교시험 자료가 있는 품목

제6조(세척 밸리데이션 방법 등) ① 세척 밸리데이션은 연속 제조한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②세척 밸리데이션은 기계·설비 등에 잔류하는 잔류물(전 작업의 의약품, 세척제 등)에 대하여

 분석 가능하고 증명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 하는 경우 잔류물이나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된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세척 밸리데이션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설비 표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세척 밸리데이션은 제조공정 종료 후 기계 및 설비 세척을 시작하기 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기

 간과 세척 완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세척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용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고 세척방법이 동일한 품목 중에서 함량, 독성, 용해도, 세척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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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등을 고려한 최악의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우 그 이외의

  품목

 2.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및 기계, 설비가 동일하고 주성분의 함량이 적은 품목

제7조(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방법 등) 제조지원설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 및 적용범위를 구

 체적으로 설정하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방법 등) ①컴퓨터시스템 공급자, 컴퓨터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따라 적격성평가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규격(System Specification) 및 기능 규격(Functional Specification)에 대하여 밸리데

 이션 하여야 한다.

 ④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에는 변경관리, 유지·보수, 교정, 보안성 및 작업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밸리데이션 책임자) 밸리데이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 및 실시계획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2. 밸리데이션 시행에 관한 사항

 3.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판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밸리데이션 문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기타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문서)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
  가. 밸리데이션 방침

  나. 밸리데이션 조직

  다. 밸리데이션 대상 및 그에 대한 설명

  라.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양식

  마. 밸리데이션 실시계획 및 일정

  바. 변경관리

  사. 기타 참고문헌

 2.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가. 밸리데이션 목적

  나. 밸리데이션 종류(예:예측적, 동시적 등) 및 항목(예:멸균공정 등)

  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 기계, 설비, 공정흐름도, 상세한 공정 및 중요공정의 변수 등

                                  161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라. 검체채취에 관한 사항, 시험항목 및 허용기준

  마. 실시방법 및 판정기준

  바. 실시기간

  사. 실시 담당자의 성명

  아. 기타 밸리데이션 실시 기준 근거 등 필요한 사항

 3.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

  가. 개요 및 기술적 고려사항

  나. 실시결과

  다. 실시계획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설명

  라. 부적합에 대한 조치

  마. 결론

제11조(위·수탁 제조 및 시험) ①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제조·시험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탁업

 소에서 실시하는 제조공정, 시험 및 세척 등에 대해서는 수탁업소가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위탁업소는 수탁업소에서 실시한 밸리데이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허가·신고된 품목에 관한 적용 예) 이 고시 제정일 이전에 실시한 밸리데이션으로서

 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고시에 의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요공정(제4조 관련)
          제 형/품질특성         무 균 성          함량균일성     용 출 성     순도 및 결정형

                                       용 해 공 정
                최종멸균제제    멸 균 공 정     혼합·용해공정          -           -
                                       충 전 공 정
          무균
                          무균조작공정
          제제                           용 해 공 정
                          여 과 공 정
                무균조작제제                혼합·용해공정          -           -
                          무균충전공정
                                       충 전 공 정
완제의                       동결건조공정

약품등                                       혼 합 공 정
                                                    타 정 공 정
                                          과 립 공 정
                고 형 제 제      -                      과 립 공 정        -
                                          타 정 공 정
          비무균                                       코 팅 공 정
                                          충 전 공 정
          제제
                                       용 해 공 정
                 액   제       -        혼합·용해공정          -           -
                                       충 전 공 정

                                    162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 의견제출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정책자료/통일부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책기획과(전화 02-2100-5738/팩스 02-2100-573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88호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동 법은 5·16 군사혁명 이전에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혁
 명 이전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공소권의 소멸대상과 징
 계의 면제대상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特定犯罪에對한公訴權制限等에關한法律을 전부 폐지함
3. 의견제출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폐지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 //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169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대표 심재덕)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저개발국 화장실 개선·보급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등록일~2009년 6월 25일(사용기한 : 2009. 6. 30.)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17억원
6. 모집방법 : 후원회원 모집 및 캠페인을 통한 모금 등
7. 모집비용 : 없음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2번지 창강빌딩 312호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6호
 「한국가스공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 다른 법률의 적용 순서를 정비하고 천연가스사업 추진시 타법률상 인·허가 의제 규정 정
 비 및 조문 추가로 사업 추진 원활화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도감독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률」 관련 단서 삭제
 나. 인·허가 의제조항중 타 법률 개정에 맞춰 조문 정비
  -도시계획법이 폐지(’02. 2. 4.)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 등으로 일부 변
    경됨에 따라, 해당 의제조항에 상응하는 조문으로 정비
                                  170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명    칭:송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

 ○면    적:기정-4,075,970㎡

          변경-4,068,52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기존 공장의 연계·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에 대처하고, 충남권 북동측 지역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정비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

 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송산일반산업단지로 지정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

 ○사업시행자: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5년~2015년

 ○개발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주요유치업종:기정-제1차금속산업(27)

                변경-1차금속제조업(24)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2008. 2. 1.)에 따른 유치업종 명칭 변경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차금속제조업(24)      3,326,650        △14,447       3,312,203        100.0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일반공업지역           4,075,970           △7,450        4,068,520      100.0


                                         72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송산면 동곡리
변경      녹2      완충녹지                                33,680            감 3,090             30,590
                              172-42일원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3      완충녹지                                50,570            증 3,150             53,720
                              505일원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4      완충녹지                                32,790            감 470               32,320
                              103-3일원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5      완충녹지                                30,190            증 5,760             35,950
                              46-33일원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6      완충녹지                                91,130            감 3,550             87,580
                              20-6일원

                              송산면 가곡리
기정      녹7      완충녹지                                24,810                -               24,810
                              38-70일원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8      완충녹지                                16,740            감 260               16,480
                              1-12일원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9      완충녹지                                40,140            감 110               40,030
                              8-6일원

라.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일평균용수량(㎥/일)                                   일최대용수량(㎥/일)
구       분   급수인구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000인       107,160           -           107,160       107,699             -        107,699

공업용수                      105,000           -           105,000       105,000             -        105,000

생활용수         4,000인           2,160         -             2,160           2,699           -          2,699


    주) 아산호 및 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에서 공급

마.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1) 오·폐수량(변경)

                                      처             리            량(㎥/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9,000                   △9,143                       49,857

                                                          76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처            리             량(㎥/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장폐수                      56,622                △9,143                            47,479

    생활오수                       2,378                -                                    2,378

 2) 오·폐수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오·폐수      송산면 가곡리
기정       처1                                                 50,540           -            50,540
                     처리시설      461-6일원

바. 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1) 폐기물량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

구    분            (톤/일)                (단위:톤/년)                                          (단위:톤/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발생량           24.6     24.6    4,093,663        4,093,663                    25,938                       25,938

재활용량          13.1     13.1    4,093,663        4,093,663                        -                          -

 처리           위탁       위탁                                                매립:23,726                    매립:23,726
                                    -                   -
대상량       :11.5       :11.5                                          위탁(소각):2,212                  위탁(소각):2,212

 2)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폐기물      송산면 가곡리
기정       폐1                                             112,990              -           112,990
                     처리시설        57-8 일원

사. 전력공급계획(변경)

 1) 전력수요량(변경)

                                         전력 수요량(Mwh/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산업시설용지                       11,051                        3,229                    14,280

                                                        77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2) 전력공급계획(변경)

     ○산업단지의 평균전력 부하는 595MW로 예측되며, 자가발전설비로부터 44MW를 공급 받으

      며 부족한 전력은 한국전력 신당진변전소에서 551MW를 공급토록 계획

 아.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TOE/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에너지소요량                     13,093                △3,220                       9,873


 자.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1) 통신수요량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통신수요량(회선수)                     400                       -                   400


  2) 통신공급계획

     ○통신 인입은 KT 당진전화국에서 전량 공급

 차. 배수로계획(변경)

                                                      연       장(m)                  면       적(㎡)
     도면표 시설의                          폭
구분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m)
                                              기   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                         3,840           3       3,843   78,960       △30   78,930


                    송산면 가곡리
기정    배1   배수로                        20      1,374           -       1,374   29,540         -   29,540
                    100-1일원

                    송산면 가곡리
기정    배2   배수로                        20      2,169           -       2,169   43,380         -   43,380
                    476일원

                    송산면 가곡리
변경    배3   배수로                        20          297         3        300     6,040       △30       6,010
                    20일원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조서(변경)-별첨

                                                  78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지구내)
     ●소재지: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제16769호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지 지적면 편입면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1   기정 고대리 193-4   제    599     599     국          농림부


      2   기정 고대리 193-5   제    340     340     국          농림부


      3   기정 동곡리 136-11 도     694     694    당진군




                                                                                                      관
          기정 동곡리 136-27 도     133     133    당진군
79




      4   변경 동곡리 136-27 도     133      78    당진군




                                                                                                      보
          기정 동곡리 136-35 도    3,623   3,623   당진군


      5   변경 동곡리 136-35 도    3,623   3,294   당진군


          기정 동곡리 136-37 도       2       2    당진군




                                                                                                      2008. 6.12. (목요일)
          변경 동곡리 136-37 도       2       0    당진군


          기정 동곡리 136-38 도     173     173    당진군


      6   변경 동곡리 136-38 도     173      22    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