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ㅇ (환경) 경자구역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적 운영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 추진
 ㅇ (서비스업) 금융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입주기업의 외환거래 무신고 확대(2만불→10만불) 등

□ (규제개선체계 강화) 지자체 및 입주기업 규제개선 건의, 타특구와 규제현황 비교 등을 통해 규
 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ㅇ (규제 발굴) 경자구역 홈페이지(www.fez.go.kr)에 규제포털을 구축, 건의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관리
 ㅇ (규제 검토) 경자단에서 해당규제 관련 외국사례, 규제개선 효과 및 부작용 등 건의의 타당성
   검토기능 수행
  * 타법상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존재하는 경우 경자법상 최혜규제 적용(경자법 제2조의3)

 ㅇ (규제비용 평가) 경자구역 입주기업 대상 규제비용을 평가하고, 연차별 규제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다.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 (한국형 FEZ) 경자법상 경자구역 목적을 국내외기업 투자촉진 및 규제개혁의 실험장으로, 대상을
  외투 및 국내기업으로 개정

      구 분              기    존                        변    경


      목적        :   외국인투자 촉진              국내외기업투자 촉진 + 규제개혁 실험장
                                     ⇨
   정책 대상        :   외투기업                  외투기업 + 국내기업


□ (신산업 중심 인센티브 개편)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내외기업에 동등하게 효과
 적인 인센티브 확대 추진
 ㅇ (세제지원) 국내외기업 동등하게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신기술
   범위(현재 11개분야 157개 기술) 확대
  *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이 신기술 범위에 포함되도록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ㅇ (외투 현금지원) 신기술 및 첨단기술·제품 수반 외투기업 및 양질의 고용창출 외투기업을 대
   상으로 현금지원 확대 추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투자금액이 큰 관광사업,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의료·금융, 지역일자
    리 창출효과가 큰 유통·물류 등 분야별 차별화된 지원 구축

                           < 외촉법상 현금지원 절차 >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         외국인투자(실무)         현금지원       현금지원 계약
 투자계획서 접수           서 평가        위원회 협상안 상정         신청접수        체결 및 지급
                ▷          ▷                   ▷          ▷
                                                              산업부-투자자-
 Invest Korea       평가팀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ㅇ (입지지원) 임대산업용지를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국내기업에도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장기
   임대부지 조성 및 대상 확대 추진
  * 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를 국내기업에게도 임대 가능하도록 경자법 개정

 ㅇ (국내 복귀기업 지원) 경자구역 입주 시 외투기업과 동일한 혜택 부여
  * 세제·입지 및 규제특례 지원 대상에 국내복귀기업 추가(경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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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경자단, 경자청에 ‘기업혁신성장과(가칭)’를 신설하여 개발업무 중심에
  서 기업활동지원 중심으로 역할 강화

 ㅇ 혁신성 및 성장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기업을 선정하여                                  R&D, 수출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검토
   * 브랜드 기업 선정기준은 산업부 경자단에서 수립하고 각 경자청에서 선정계획 마련, 평가단을 구성하여
    FEZ 브랜드기업 선정

 ㅇ 경자구역내 창업→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업․업종별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컨설팅․기업매칭 추진
   *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월드클래스300기업, (중기부) 시도 주력사업(주력산업 기술개발,
    융복합 R&D), 글로벌 강소기업 등

□ (기업지원 프로그램 발굴) 경자구역 입주기업수가 활성화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경자구역 기업에
  특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 발굴 검토

 ㅇ 외투기업, 외국대학과 국내 협력사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 및 중점유치업종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경자구역 입주기업 수요 분석을 통해 기술지원, 마케팅 등 사업화 촉진 서비스 제공, 해외인증,
   특허 등 혁신 바우처 제공

□ (지원기관 연계강화) 기업성장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시장, 인력, 자금,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패키지로 제공

 ㅇ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산업부․경자청․지원기관)
   * (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수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보증) 신용․기술보증기금 (상장)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인력) 잡코리아 등

 ㅇ 지역 기업지원에 강점을 지닌 지방 중기청, 지역 TP 등 활용

2. 혁신 생태계 조성

                            <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 (정책 여건) 전통 제조업의 쇠퇴와 지식기반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부진
   하여 도시 성장 동력 미흡
  ㅇ 경자구역의 복합적 기능을 활용하여 혁신성장 역량의 선순환 생태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 현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일회성 원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어 기업지원의 수요와 공급 미스매칭 유발
  ㅇ 투자유치 금액 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경제·생활권 형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관심을 둘 필요
                            < 인천 경자구역 지정 이후 변화>
                                                                      (단위: 백만불, 명, 개)
    구 분    FDI신고액     외투기업 입주기업           내국인       외국인      주택        국제기구    외국대학
   2003년      1        3      294         25,778    415     12,110        0       0
   2017년   10,534.6    80     2,353       281,485   4,794   112,461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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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방향) 연구기반, 정보, 우수인력, 교통, 생활환경 등 일자리와 사람 중심 미래 도시 육성
  ㅇ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의료서비스 향상과 창업 인프라 확보
    * (목표) 2018~2027년간 교육․연구기관 9개 유치
  ㅇ 경자구역내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자청이 중개 및 촉진 기능의 플랫폼
    역할 수행
    * (목표) 중점유치업종 중심 산학연 미니클러스터 구성 20개
  ㅇ 스마트시티 실증 확대,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한 경자구역의 글로벌 인식 제고
    * (목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기구 유치 5개

가. 교육·연구기관 등 혁신인프라 강화
 □ (교육·연구기관 집적) 인천 및 부산 지역에 공동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여 4차 산업 및 중점유치업
  종 관련 산학융합지구 육성
   * (인천)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으로 대학이상 5개, 연구소 3개 유치(‘18년 말~)

   * (부산) 명지글로벌캠퍼스 1-3단계 조성으로 지역산업 연계, 대학 등 유치(‘19년~)

  ㅇ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우수 외국 연구소 유치를 통해 국내 산학연과 연계 지원
   * (인천)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 연구소, (부산) FAU 유체역학연구소 등 유치

 □ (외국인 의료·주거 환경) 기반 조성이 완료된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 등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ㅇ 기반조성이 완료된 경자구역은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확충
   * 인천 송도지구 외국의료기관 유치 전용부지에 국내의료기관도 입주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변경(‘18년)

  ㅇ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 시설 확충 노력
 □ (청년일자리 지원) 신산업·서비스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자단, 경자청의 지역 창업
   지원 및 구직자 취업 정보 제공
  ㅇ 핵심지구 내 공유형 공간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단체IR 등 아이디어 교류 활성화 및 기술·금
    융컨설팅·판로개척 등 종합 지원
   * 인천 경자구역 글로벌센터에 비즈니스 상담·창업 컨설팅 기능 확대

  ㅇ 권역별 경자구역 공동 입주기업 일자리 박람회 등 활성화
   * ‘18년 하반기 인천경자구역 투자유치 홍보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주기업 및 잠재투자기업, 국제기구
     (15개), 외국대학교(5개) 참여)
   * 향후 경자구역 청장협의회 계기 상·하반기 지역 순환 개최 추진

 나. 산학연 협력 강화
 □ (네트워크 구축․운영)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 중심 유사한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 미니클러
   스터를 구성하여 협업 촉진
  ㅇ 산학연협의체별 다양한 공동협력과제 발굴을 통해 도출된 과제 중 현장에서 사업화가 필요한
             *
    소형 R&BD과제 지원
   * 1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현장맞춤형R&D’, ‘이전기술사업화’ 등 국비 2억원이하 지원(산업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활용, ‘18년 예산 5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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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자구역 기업, 연구, 교육기관, 인재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자청별 비즈니스 네트워크 운영

  * 싱가포르는 1만명 이상의 기업체, 학계, 연구기관, 정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엔트로폴리스를
   개최해 업체 간 기술교류, 제휴관계구축, 자금조달에 관한 논의 촉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장 전망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중점 유치업종
 관련 전문인력 양성

 ㅇ 경자구역 및 인근 지역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 및 교육과정 신설, 졸업 후
   기업·연구소 취업 연계

  * 인천 경자구역은 바이오산업과 연관된 겐트대 분자생명공학과, 인천대 생명공학과, 연세대 약대 등과
   공동연구, 취업연계 등 추진

 ㅇ 해당 시·도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경자구역 고용 창출 유도

  * 행안부 지자체 평가 시 경자구역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 검토

□ (시장연계형 기업지원) 기업지원 공급자와 수요자 간 중개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영애로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

 ㅇ 다양한 기업지원 공급자(대학, 연구기관, 기술지원센터, 민간 비즈니스서비스업체)와 수요자(지역
   기업, 주민)간 유기적 연계
  * 네트워크 참여 기업이 경자청에 컨설팅 의뢰 → 전문가 중심 현장밀착 기업진단 실시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원

 ㅇ 창업 컨설팅, 엑셀러레이터, 투자펀드 등 민간의 창업 기획 및 투자 컨설팅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지원 추진
  * 경자청 운영비(국비지원)에 지역산업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사업 반영

다.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 (스마트시티 조성) 인천, 대구 등 일부 지구의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및 신산업 창출 추진
 ㅇ ICT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프라 관리, 교통·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신산업 활동 지원
  * 인천 경자구역은 실시간 교통제어시스템, 지능형 CCTV, 미세먼지 감지 등 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시
   티 모델의 해외 수출 추진
  * 대구 수성의료지구는 스마트가로등, 지능형 도보 안전 시스템 서비스 환경 구축 중

 ㅇ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연구·의료 기관 유치 및 창업
   인프라 비용에 충당 유도
  * 재투자정산 시점을 준공검사 이전으로 구체화, 경자청과 사전협의 절차 등

□ (국제도시 이미지)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개최 등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ㅇ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의 선점 및 주도를 위해 국제기구 유치 확대 추진
  * 외국인 전담진료소, 법률·세무전담창구 설치, 다국어 병기 의무화 등
                 *
 ㅇ 세계 특구 협력 기구 (WorldFZO)에 가입하여 정보 교환, 교육훈련, 비즈니스 개발 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 등 활동 강화
  * 7개 경자청 중 인천, 부산·진해, 황해는 기 가입, 대구·경북은 가입추진 중

  * 인천 경자구역은 2017 뉴시티서밋 개최(’17년),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 예정(‘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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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자구역 브랜드 홍보)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 핵심 도입시설, 차별적 기능을 브랜드화하고, 해
  외매체 등에 홍보 강화

   * 경제자유구역별 브랜드 예시 :인천 스마트시티, 부산진해 세계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대구경북 글로벌
    혁신성장 거점, 황해 YES FEZ 등

  ㅇ 경자단은 매년 공동홍보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동홍보 추진계획*
    수립 등 홍보 총괄

   * 해외유망전시회 등 개별적 추진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공동홍보 전개

3.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 (정책 여건) 기 지정된 경자구역 개발이 완료·활성화되기 전까지 신규지정을 원칙적으로 제한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거점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자구역의 구조조정
     및 개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
    * 중소규모 특성화 단지로 개발되는 첨단산업지구로 싱가포르 원-노스 지구, 대만의 신죽과학원구, UAE의
     마스다르 시티 등 벤치마킹 필요

   ㅇ 경자구역 입지 여건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달라인천․부산진해와 그 외 경자구역
     운영 성과의 차이가 큼
    * 인천 및 부산진해의 전체 입주기업 비중 80.9%(외투기업 비중 86.2%)
   ** 경자구역이 도심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문화․생활 편의시설 부족

  ◇ (추진 방향) 경제특구의 통합 및 효율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제고

   ㅇ 경자구역 전체 면적 총량관리제를 통해 구조조정 지속 추진과 함께 투자,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
    * (목표) 기존 구역 2022년까지 개발률 100%, 2025년까지 준공률 100% 달성 및 360㎢의 총량관리(기 최대
     지정면적 580㎢)

   ㅇ 외투유치 목적의 경자구 역과 자 유무역지역을 통합하여 중복지정 등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목표) 통합 법령 제정안 마련

   ㅇ 효과적인 투자유치 성과 도출을 위해 경자청별 구체적 전략 수립, 경자단의 규제완화 등 후방
     지원 및 민간분야 역량 활용
    * (목표) 2018~2027년간 외투 152억불(신고) 유치, 국내기업 투자 64조원 유치



가. 총량관리제 도입

 □ (총량 관리) 추가지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자구역 총 면적을 360㎢ 이내에서 총량 관리 및
  무분별한 지정확대 방지

  ㅇ (도입목적) 지속적인 구조조정, 시·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 수요를 반영하여 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1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

   * 1차 기본계획은 기 지정된 경자구역 개발이 완료·활성화되기 전까지 신규지정 제한

  ㅇ (관리원칙) 해당 구역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추가
    지정 및 엄격한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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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리목표) 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면적 총량 목표(300㎢ 이내)에 구조조정 면적(299.1㎢)의
   20% 정도를 추가한 360㎢ 이내에서 관리

  * 경자구역 면적은 최초 지정당시 면적 580㎢의 48%인 281㎢(구조조정 면적 270.7㎢, 새만금 경자구역
   새만금개발청으로 관리 일원화에 따른 해제 28.4㎢)

  * 단, 남북경협 등 불가피한 환경변화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총량관리 목표 상향조정 추진

□ (추가지정)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서비스업 지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도 신청
 지역 및 기업주도형 지역에 한해 검토

 ㅇ (요건) 경자법상 지정요건*을 준용하되 그 간 경자구역 운영에서 도출된 주요 성패요인(기업
   입주수요, 부지확보, 사업시행자 확보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

  * 지정요건(경자법 제5조) : 기본계획 부합성, 국내외 기업입주수요 확보,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개발 경제성, 재원계획 등

  - 기업의 명시적 입주 수요가 있고, 대규모 생산 및 고용 창출 예상 지역

  * 국내외기업 투자 확보, 생산 및 고용 규모가 크거나,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선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 개발 조기추진 가능성*이 높거나, 기 개발된 지역

  * 국공유지 또는 시행자 소유지 확보, 개발사업 예비시행자의 구체성

 -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또는 남북 경협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 미래 신산업, 서비스업 유치 여건(관련 기업 및 기관의 집적‧연계정도 등)

 - 주민 동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 등 지역 내 사회적 합의 완료 지역

                       < 추가지정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지표                       평가요소
               개발수요        ․산업, 상업, 관광 시설 등에 대한 기업입주 수요
                           ․배후지 지역의 기업경영 지원여건(비즈니스서비스)
              기업 입주여건
    기업입주                   ․산업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및 물류 여건
     수요                    ․투자유치 목표치, 달성 가능성 및 여건
               국내외기업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 체계
                투자유치
                            * 인센티브, 용지 공급, 핵심산업 유치계획 등
                           ․부지확보    개발의   용이성(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
              부지확보 계획
                            수용가능성, 국공유지 비중 등)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     ․기반시설(도로, 철도, 용수, 전력, 통신 등) 조성계획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선정 구체성
             조기실현 가능성
                           ․개발계획 내용의 구체성
                           ․신산업·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여건
                           ․고용규모, 노동시장 개선 효과
     기본       발전전략 평가
                           ․타 FEZ와 차별성(중점유치산업선정 등)
     계획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의 합치성
    부합성                    ․계획(유발)인구 산정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복합개발정도 및 용지별 비중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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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외국인정주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계획 및 가능성
     정주환경        환경 조성계획    ․외국인교육·의료기관 등 조성·연계 가능성
                 토지조성원가     ․추정 토지조성원가 수준
        개발
                            ․사업비 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
       경제성        개발효과
                            ․FEZ 조성완료시의 생산 및 고용창출 규모
     자금조달         재원계획의     ․국비·지방비·민자 등 조달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계획          실현가능성     ․개발이익 재투자 확보계획
                            ․구역청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독립성 확보계획
       기타         추진체계
                            ․구역청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7개 항목        13개 지표


 ㅇ (절차) 경자구역 지정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른 사전 심사를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 시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 주민 의견청취 → 지정요청 → 국책연구기관 사전심사 → 관계부처 협의
     → 경자위 심의․의결 →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참고     기업주도형 경제자유구역 개요

□ 기업, 연구소, 학교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시․도에 경자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신유형 경자구역 도입

 ㅇ (주요특징) 규제완화 및 신기술 확산,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기업
     등이 원하는 맞춤형 지역(고급인력 수급과 산학연 구축이 원활한 도심 또는 도심 연계 지역)
  * 개별기업 단독 지정은 제외, 일정 수 이상의 국내외기업, 연구기관 등의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지역

 ㅇ (지정방법) 민간기업 등이 경자구역 지정을 시․도에 제안하고, 시·도에서 검토 후 지정 요청
     (경자법 개정)
  * 민간기업 등 지정제안 → 시․도 검토 및 주민 의견청취 → 시․도 지정요청 → 국책연구기관 사전심사
     → 관계부처 협의 → 경자위 심의․의결 → 지정․고시

 ㅇ (운영주체) 기존 경자청이 없는 경우 별도 경자청 신설 없이           해당 시·도와 민간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운영
  * 기존 경자청이 있는 경우 경자청과 민간기업 등이 협의체 구성

  * 민간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기술분야 컨설팅, 업무 관련
     서비스 및 창업 지원활동 수행

 ㅇ (기대효과) 기업맞춤형 입지 공급,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중 미래기술 실증특구 사례 : ①(센보쿠시) 국유림을 활용한 드론의 실증실험 제
     안(화산감시, 조난구조 등) ②(아이치현) 재택재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한 원격의료 실증실험 제안

                   < 기존 경자구역 vs 기업주도형 경자구역 >
  구분            기존 경자구역 특징                기업주도형 경자구역 특징
          ▫복합개발이 가능한 적정면적 확보         ▫규제완화 또는 신기술 실증을 위해 필요한
  면적
                                      일정 면적
   ·
          ▫주거·상업·업무·산업·관광용지별 적정 비율
  용도
           설정                        ▫인접도시 간 자원 연계
          ▫매립지 등 국공유지 비율이 높고 접근성이    ▫고급인력 수급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위치
           낮은 지역이 다수                  용이한 광역시 위주
  개발      ▫지정~개발완료 10~15년 소요         ▫구도심 또는 산업단지를 활용
  투자 ▫조성된 입지에 기업 유치                  ▫연구개발 특구, 지역특구와 연계해 여타
 활성화 ▫여타 특구 중첩 배제                     특구의 생산기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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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조정) 지정해제 요건 등을 강화하고 미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개발 가능성 등을
 수시로 점검

 ㅇ 지정해제 의제 요건 추가*(경자법 개정) 및 예외규정 강화**
  * (기존) 지정 고시 이후 3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변경) 기존 +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비율(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도시 해제요건 준
    용)

  ** (예시) 기업 입주수요 50% 이상,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 2/3 이상 동의 등

 ㅇ 경자구역 성과평가 중 단위지구 개발현황 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해제* 및 자발적 지정해제
   시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해제 관련절차를 경자법 및 시행령에 신설

                       < 성과평가에 의한 해제 절차(안) >
 ①성과평가         ②성과평가                        ④경자위
                            ③해제 요청                       ⑤해제 고시
   실시          심의의결                        의결 및 통지
           ⇨            ⇨     평가결과     ⇨     요청후     ⇨     의결후
 매년 1~5월       매년 6월
                            확정후 1개월내        2개월 내         1개월 내
시도, 산업부         산업부         시도→산업부         산업부→시도          산업부
* 성과평가 결과, 누적 3년 성과 부진지구 지정해제

□ (개발지원 확대) 개발사업자 지원을 통해 기존 구역 개발 조기 마무리

 ㅇ 입주기업의 업무효율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 공공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 가능한 용지 도입
  * 복합용지 도입을 위한 경자법 및 시행령 개정

 ㅇ 준공된 지구의 개발사업 변경 시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의제하는 등 절차
   간소화
  * 준공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인가청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ㅇ 토지 조성원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 등 개발지침 개정

나.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 (경제특구 통합 법령 제정) 경자구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가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일원화

  * 통합 법령의 의의 : ①경제특구 전체 거버넌스의 통합 기반 마련, ②수요자 이해도 제고 및 투자
   선택권 다양화 ③정책측면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가능

  * 통합 법령의 목적 :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활성화

 ㅇ 통합 경자구역 내 신산업․서비스업 지역(기존 경자구역) 및 수출물류지역(기존 자유무역지역)
   으로 다양화하고 차별화 지원 강화
  * 신산업․서비스업 지역 ⇒ 규제완화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R&D, 표준화, 마케팅, 대중소기업
    협업 플랫폼, 스마트시티화 지원)

  * 수출물류지역 ⇒ 수출물류형 중소․중견기업 육성(해외마케팅 등 수출역량강화 제반시책 지원, 중기
    부 수출지원센터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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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리체계는 현행 유지(경자청,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항만․공항공사)하되 관리기관 연계 등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향후 규제완화, 지방이양, 기타 특구와의 통폐합 등 각종 현안에 유연한 대응

□ (통합 거버넌스 강화) 경제특구 정책 수립,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성과 평가 등 주요사항을
 경자구역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통합 경제특구 및 지정․관리주체>

  구 분               기존 경제특구                              통합 경제특구
 특구명칭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지정주체                      산업부장관               ⇒
            (경자구역委 심의)                                  (경자구역委 심의)
                       ․산단형 : 자유무역지역
                                                   ․신산업․서비스지역 : 경자청
                        관리원
 관리주체          경자청                                 ․수출물류지역 : 수출물류지역
                       ․항만형 : 항만공사
                                                    관리원, 항만․공항공사
                       ․공항형 : 공항공사

□ (경제특구 차별화) 인천, 부산진해는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 그 외 경자구역은
 지역성장의 구심적 역할로 특화

 ㅇ (글로벌 거점형) 해외 우수 특구와의 경쟁력 비교·개선 등을 평가·분석하고,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전략 강화

   * 인천 경자구역 美 ‘2017 Fortune Global 500’ 100위내 기업 중 8개 기업 입주

 - 글로벌 기업과 국내 선도기업 집적을 통해 인천․부산진해를 세계적 바이오․헬스케어 및 복합
   물류․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

 - 중장기적으로 경자청 특별지자체 등 독립성 방안 마련, 조합형 경자청의 분리 등 검토

                      <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평가 사례 >
 □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 수행(‘10년 동아일보)
  ㅇ (평가대상) 전세계 경제특구(SEZ) 중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부합하는 비교대상                최종 16개국 20개
    선정(우리나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포함)
  ㅇ (평가기준) 입지경쟁력, 요소 경쟁력, 정책 운영 경쟁력
  ㅇ (평가결과) 인천(선두도약, 7위), 부산진해(중위권, 12위), 광양만권(하위권, 17위)


 □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15년 현대경제연구원)
  ㅇ (평가대상) 동아시아 FDI 상위 10개국 중 인천과 비교 가능한 6개 특구
  ㅇ (평가기준)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영환경적 측면
  ㅇ (평가결과) 인천 5위로 인프라 부문 우수,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하위 수준

 ㅇ (지역성장 거점형) 그 외 경자구역은 성과평가를 통해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중점유치업종
   중심으로 지역 내 산단, 혁신도시 등 연계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진지역 집중 컨설팅 추진
  * 경자구역 근로자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자율형 통근버스 운영 등 도심과 연결하는 광역교통인프라
   확장, 근로자 임대주택 및 단기 체류시설 공급 등

 -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여건이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에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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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특구 협력 강화

□ (국제협력 등 강화) 경자구역 도시 간 국제교류·자유무역 활성화 및 한국형 특구 모델의 글로벌화 지원

 ㅇ 중국, 싱가폴 등 해외 특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특구 입주기업과 우리기업간 M&A,
   지분투자 등 투자 활성화 촉진

 ㅇ 도시 간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자유화 시범 사업 추진

  * 인천 경자구역을 한-중-일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 무역·투자 활성화

 ㅇ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활용하여,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개도국에 전수

  *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해외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혜국에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진출 방안 모색

  *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경자구역 모델 공유를 통해 북한의 복합단지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주변국
   투자유치에 기여

□ (투자유치 대상 다변화) 국내 앵커기업과 이와 연계된 국내외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유치를 통
 해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ㅇ 단순 외국자본 유치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입을 위한 유치 전략
   수립

  *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전략적 산업, 고기술 분야,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 등 경자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선별적·집중적 유치

  * 중견기업연합회, 월드클래스300협회, 벤처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 IR 추진

 ㅇ 국내기업-외투기업간 융합 특성을 고려, 외국기업, 글로벌 투자 회사와 합작투자를 원하는
   지역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 IR 추진

  * 대구·경북 경자청은 입주기업 참여 해외 IR, 국내기업 대상 합작 의향 조사 등 합작투자 대상 기업
   발굴·관리

 ㅇ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 활동 및 입주 외국 교육기관 정착 등 지원

  * 외국 교육·의료기관 대상 공동 IR 추진, 외국 교육기관의 안정적 학생 확보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

□ (추진체계 효율화) 경자청별 개발 단계, 투자유치 활성화 수준의 차이를 고려, 경자청 중심의 전
 략적 투자유치 및 홍보 강화

 ㅇ 개발 진전에 따라, 조성 초기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공동 IR 비중은 축소,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경자청별 자체 IR 강화

  * 민간기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경자청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부터 타깃별 집중 IR 실시까지
   체계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핵심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경자단·경자청·IK·민간기관 공동 IR·상담회 개최, 해외 무역관·공관
   연계 등 경자청 IR 활동 후방 지원

  * 핵심프로젝트 중심 범부처 차원 규제완화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 및 밀착관리

 ㅇ 중앙부처·지자체의 외투촉진 계획 전반을 종합·조정하는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산업부·지자체·
   경자청)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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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분야 역량 활용) 글로벌기업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과 협력

  ㅇ (법무·회계법인) 경자구역의 주요 정책·인센티브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소통채널
    구축
    * 매월 경자구역 뉴스레터, 보도자료, 정책이슈 등 발송

  ㅇ (컨설팅·에이전트) 경자청, 해외 권역별 전문 투자유치 전문기관(컨설팅업체·에이전트 등)과
    ‘투자유치 아웃소싱’* 추진
    * 해외투자가가 투자국 결정시 컨설팅, 에이전트 업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점 고려

  ㅇ (협회․재단법인) 경자구역내 민간 협회 등 전문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관 분야 투자유치
    * (인천) 송도 IT 클러스터협의회, 경제인연합회, (광양만) 율촌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등

4. 추진체계 선진화

                        <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 (정책 여건) 경자구역 제도 취지와 지역 개발 관점의 현실적 여건 차이를 조정하고, 지정·개발
    이후 경자구역 활성화에 집중 필요

   ㅇ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거버넌스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분야, 기관 간 상호 협업 기
     반 조성으로 전환
    * 아일랜드의 포파스(Forfas),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위원회(EDB)는 외투유치를 교육, 과학 인프라 구축, 고용훈련
     프로그램, 국가경제 혁신과 결합하여 고도화

   ㅇ 현재 경자구역의 기능이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연결할 행정
     체계 부재
    * 산업단지에 비해 교육 훈련, 구인, R&D 등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지원도 부족
  ◇ (추진 방향) 경자구역 행정체계를 개발위주의 운영에서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선도사업의 성과 발굴 및 확산

   ㅇ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 경자위를 통한 조정 기능 강화
    * (목표) 규제특례 등 제도개선 사례 10건

   ㅇ 경자단, 경자청 기능을 규제관련 제도개선,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 중심으로 업무 확대
    * (목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경자단, 경자청 조직 정비 및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ㅇ 경자청 성과평가를 순위 경쟁이 아닌 혁신성장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발전전략 컨설팅 및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 (목표) 성과평가 제도 개선 계획 수립
가. 거버넌스 강화

 □ (혁신 추진협의회 운영) 경자단, 지자체, 경자청, 지방 중기청, 지역 TP, 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
   업단) 등 범부처 지역혁신기관으로 구성·운영

  ㅇ 경자구역 내 관계부처 신산업 실증사업(Top-Down 방식) 확대 및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제안
    사업(Bottom-Up 방식) 발굴 추진

    * 경자구역별 선도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 발굴, 규제혁신 등 방안 확정

  ㅇ 혁신성장 선도사업이 본격화되는 경자구역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보고회 개최(산업부 장관
    주재) 등 대외홍보 확산

    * 경자구역 혁신성장 우수기관에 대해 기관표창 등 인센티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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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역할 확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지정해제 등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정 기구로 역
 할 정립

 ㅇ (전문성 제고) 안건 수립 초기부터 자문회의를 활성화하여 검토기능 강화 및 보완 사항 조기
   발굴을 통해 경자위 심의 지원
  * 경자구역 지정 및 해제, 규제완화, 개발계획 변경 등 주요안건 대상

 ㅇ (의결권 강화) 민간 위촉위원 전문분야를 확충하여 경자위 심의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에 의한
        *
   위원회 중복 심의를 간소화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산업입지법),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지방재정법) 등

□ (산업부․경자청간 협력 확대)        7개 경자청-경자단간 소통·협력을 위해 각 시·도 및 경자청과
 인사교류 강화

 ㅇ 규제·제도개선, 중앙정부와 협력 업무, 제도 컨설팅 업무 등 추진
  * (현행) 경자청→경자단 일방파견 → (개선) 경자청↔경자단 상호 파견

 ㅇ 경자구역 입주기업의 기업가정신 제고,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산업부, 경자청 공동으로 경제자유
   구역인의 날 행사 개최(연 1회)

나. 행정체계 기능전환

□ (경자단 조직 정비) 경자구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정책 연계 및 제도
 개선 추진 조직으로 정비
 * (현행) 정책기획팀, 지식서비스팀, 산업물류팀, 개발지원1․2팀 → (개선) 정책기획팀, 지식서비스팀, 산
  업물류팀, 개발지원팀, 기업혁신성장지원팀

 ㅇ (기업지원 총괄) 규제 완화, 각 부처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경자구역 협업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 추진 계획 마련

□ (경자청 역할 전환) 지자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위주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맞춤형 지원으로 역할 재편
  * 경자청에 기업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기업혁신성장지원과 신설

   지정 단계       ➡      개발 단계         ➡    투자유치 단계   ➡   기업지원 단계
                    지구개발, 정주여건 조성        투자자 선정,        기업활동 지원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인센티브 제공       클러스터 형성 지원


 ㅇ 경자구역별 자율 기업지원 프로그램(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신설하여 지원내용, 실적, 기업
   만족도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

 ㅇ 준공이후 관리업무에 대한 규정 부재에 따라 준공지구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경자법 개정)
   및 관리체계 구축
  * 개발률, 준공률 등 추세와 입주기업 수 증가 추이 검토

□ (지방분권 강화) 신속한 개발 절차 진행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ㅇ 중요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만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 위임 추진
  *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경자위 심의를 생략하는 현행 경자법 제7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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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ㅇ 경제자유구역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경자청-기초지자체 간 사무배분 효율화

   * 사무처리 특례 조정 TF 구성·운영(‘18년) 및 경자법 개정

   * 인천청 : 도시미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환원, 광양만청 : 식품위생업소 영업
       허가 관련 사무 신규 도입 등 건의

 다. 성과평가 개선

 □ (혁신성장 성과관리) 개발 중심의 성과평가 제도를 혁신성장 관련 기관장의 의지, 입주기업 지원
   실적 등 혁신성장 사업 중심으로 개편

  ㅇ 부산진해, 인천 경자구역은 해외 우수특구와의 경쟁력 비교(연구용역), 그 외 경자구역은 투자·
    기업지원 중심 종합평가 내실화

                        < 종합평가 내실화 방안 예시 >
   ㅇ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 노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연간 경자구역 운영 계획 평가 및 기관장
       리더십 항목 추가
   ㅇ 일자리 효과 중점 평가(현행 입주기업 일자리 수 목표 달성도 → 신규 고용 등 지표 추가)
   ㅇ 경자청 간 상호교류 및 우수사례 학습을 위해 현장 평가위원으로 경자청 담당자를 포함하여
       교차 평가제 도입


  ㅇ 단, 전체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대상 개발현황 평가는 지속 추진

   * 평가 기준 보완, 현장실사 참여 위원 수 증가 등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지자체 협력 평가) 경자청 성과평가에 지자체 재정·행정지원을 점수화하고, 행안부의 지자체 합
                    *
   동평가 시 경자구역 성과 반영

   * 중점유치업종 집적화,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재원 확보 등

 □ (환류 강화) 평가 결과를 경자청 발전전략 수립, 투자유치 컨설팅, 단위지구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ㅇ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구역별 지적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 실무자 간담회, 맞춤형 교육 등 추진

  ㅇ 실효성이 미미한 운영비 차등 지원 폐지, 기반시설 및 교육·연구기관 재정지원 효율성 확대

   * 외국교육·연구기관 평가지표, 결과 적용기준 정비(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

  ㅇ 단위지구 개발현황에 따라 평가 하위단위지구 지정 해제 추진
Ⅴ. 주요 추진일정

1.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산업부(기재부)       ‘19년
    2    현금지원 및 입지지원 확대(경자법)                  산업부          ‘19년
    3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산업부(중기부 등)       매년
    4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 발굴                    산업부(경자청)        매년
                                              산업부
   5     브랜드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반영                                ‘19년
                                          (경자청, 중기부 등)
   6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조성                       산업부         ‘20년
   7     공통 규제완화 확대                         산업부(경자청)       매년
   8     경자구역 기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산업부(기재부)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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