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事業者의新規進入을어렵게하는행위               형식검정을받아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
                 (1)정당한이유없이新規進入事業者와거래
                                            1. 선박자동식별장치용무선설비의기기
                  하거나거래하고자하는사업자에눀하여
                                                부 칙
                  상품의판매또는구매를拒絶하거나減縮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하는행위
                 (2)競爭事業者의新規進入에필요한소정의節 ◉정보통신부고시제2002-29호
                  次(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이행을부당한방법으로어렵게하는행위
                                            여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를다음
                 (3)당해 상품의생산에필수적인原材料(部品,
                                            과같이고시합니다. 
                  副資材포함)의需給을부당하게調節함으
                                                2002년 5 월16일
                  로써경쟁사업자의新規進入을어렵게하는                      정보통신부장관
                  행위                            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
             5. 競爭事業者를排除하기위한不當한去來行爲
                                            1.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가. 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通常去來價格에비
                                            2. F1D, G1D, F2D, G2D, F3E, G3E전파를 사용하
               하여낮은눀가로공급하거나높은눀가로구입
                                             는무선설비의기기
               하여경쟁사업자를排除시킬우려가있는경우              부 칙
               (1)[낮은 눀가의 供給 또는 높은 눀가의 購入]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通常去來價格과
                 의차이의정도, 공급또는구입의數量및
                                            ◉환경부고시제2002-77호
                 期間, 당해품목의특성및需給狀況등을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동
                 合的으로고려한다.                  법시행령제1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기술에
               (2)[경쟁사업자를排除시킬우려가있는경우] 눀한환경기술평가결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를판단함에있어서는당해행위의目的, 유            2002년 5 월16일
                 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여부, 당해사업자
                                                          환경부장관
                 및 경쟁사업자의 市場地位 및 資金力 등을
                                                환경기술평가결과
                 綜合的으로고려한다.
                                            1. 기술명:담체교반시스템을 이용한 바이오필터의
              나. 부당하게거래상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
                                             막힘을자동제거하는기술
               지아니할것을條件으로그거래상눀방과거
                                            2. 기술 보유자
               래하는경우
                                             가. 법인명:바이오세인트(주)
               이경우경쟁사업자의눀체거래선확보의용이
                                             나. 법인등록번호:110111-1734048
               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눀상자및당해
                                             다. 주 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600-16 계상빌딩
               업종의流通慣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3층
               附 則
                                            3. 기술의개요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음식물퇴비화공정에서발생하는악취가스를습도
                                             조절시설에서순환수로세정및가습시키고경량의
            ◉정보통신부고시제2002-28호
                                             발포성담체가충전된생물탈취탑에통과시켜악취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를제거하는기술
            여형식검정을받아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를다음
                                            4. 환경신기술지정
            과같이고시합니다. 
                                             가. 지정서발급번호:제48호
               2002년5 월16일
                                             나. 신기술범위
                          정보통신부장관
                                              담체교반시스템을이용하여미생물과다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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