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5호                                         2002. 4.16. (화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진자등과구분지상권의설정또는이전등을위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한협의를하도록되어있으나, 도시계획시설결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생명환경기술과(주소:
                                                  정시에미리협의하는것이사실상곤란하므로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
                                                  다른도시계획시설과동일하게시설을설치하고
               호:427-715, 전화:02-503-7606, 팩스:     자하는때에협의하도록함.
               02-504-2745)                      다. 보행자 전용도로의경사도와경사로의참을장
             4. 기타 참고사항                           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에관한법률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                의규정에따르도록함으로써보행약자의편의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
                                                  를도모함.
              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
                                                 라.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라 유원지의 일부만을 사
              록하겠습니다.
                                                  업시행할경우에도유원지내건폐율, 용적률기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준이적용되도록함으로써유원지전체토지이용
              처로하시기바람.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              의합리성이제고되도록하고, 유원지내설치할
              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수있는특수시설중예식장을집회장으로하고
              전화:02-724-1445, 팩스:02-720-3762)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할수있도록하여집회기능의확
             ◉건설교통부공고제2002-90호
                                                  눀로유원지의효용성을제고함.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마. 유통업무설비에 시장, 집배송시설, 전문상가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내                단지등유통기능촉진에필요한시설들을추가
             용을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고, 사무소또는점포는관련유통업무설비의
                 2002년4 월16일                      지원및관리를위한부눀시설로설치할수있
                            건설교통부장관
                                                  도록함.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바. 사회여건의변화에따라국민의문화적삶의질
                 개정령(안)입법예고
                                                  향상을위하여문화산업관련사업자와그지원시
             1. 개정취지                              설등을집단적으로유치하기위한문화산업기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일부규정이시행과              법상의문화산업진흥시설을도시계획으로설치
              정에서사회적여건에맞지않거나불합리한것으                할수있도록함.
              로나타나이를합리적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임.              사.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
             2. 주요골자
                                                  치단체가출연·출자한기관으로한정되어있는
              가. 건축물의 도시계획시설은 단순한 건축물로 설
                                                  사회복지시설의설치주체를민간에게도허용하
               치되는시설로그입체적구조가도시공간에미
                                                  여고령화사회에눀비등민간차원의사회복지사
               치는씁향이커건폐율·용적율및높이의범위                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함.
               를함께결정하여주변과조화를이루도록하씀 아. 수질오염방지시설중폐수처리시설은국가및
               으나건축물인도시계획시설의범위에혼란이있               지자체가설치하는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규
               으므로이를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
                                                  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로한정하씀으나주
               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
                                                  민의생활환경에미치는씁향을고려하여공공
               의료시설등으로구체화함.
                                                  이외의자가설치하는폐수종말처리시설과수질
              나. 도시계획시설의입체구역을특정하는방식으로             환경보전법제43조의규정에의한폐수처리업시
               도시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토지                설의일부를수질오염방지시설에포함하여도시
               소유자또는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를가                계획차원에서관리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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