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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 제2023-7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1)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94-1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76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경기도청 신청사)

   - 홈페이지 : www.gg.go.kr

 2) 경기도 연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839-2143 / 팩스 031-839-2486

   - 주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연천군청)

   - 홈페이지 : www.yeoncheon.go.kr




붙임 천연기념물「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1부.



  구분                              허용기준
  1구역     ㅇ 연천군 군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과 같이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높이
 공통사항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홍수, 가뭄 등 자연적인 조건 또는 북측댐 방류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현상변경을 허용함. 단, 실시간 수량(수위) 정보 및 군남댐 운영
            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연천군에 제공하여야 하며, 두루미류 도래기간
            (10~3월) 담수에 대해서는 연천군과 협의하여야 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주)메덱스                 김*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2 1층, 2층
             [제261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3. 7. 5. 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11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 시장 선도를 위한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3~2025)
2023. 6. 2. (금)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1
Ⅱ. 현황 및 진단···················································2
Ⅲ. 정책방향···························································6
Ⅳ. 추진과제···························································7
1. 디지털·친환경 산업 전환······································7
2. 글로벌 시장 개척····················································10
  3. 산업 성장 인프라 확충··········································13
  4. 선진형 제도 혁신····················································16
Ⅴ.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19
Ⅰ. 추진배경
◇엔지니어링은 全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프트파워산업
ㅇ 엔지니어링은 제조업・플랜트・건설 등 산업 全 분야의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식기반의 소프트파워 산업
    * 전방연쇄효과 : 엔지니어링(1.23), 제조업(1.03), 서비스업(1.00)
부가가치율(%) : 엔지니어링(49.7), 제조업(25.9), 서비스업(40.1), 全산업(31.3)
ㅇ 해외시장 개척형 산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에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산업
    * 구매조달・시공 등 후속 수주와 기자재 국산화 등에도 영향
◇디지털화·친환경플랜트가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
ㅇ AI·빅데이터 등 新기술을 접목한 엔지니어링산업의디지털화·지능화,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플랜트* 확산으로 시장 경쟁 구도 변화 전망
    * 수소·암모니아, 소형원자로(SMR), 재생에너지, 바이오플라스틱, 폐플라스틱 등  
ㅇ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저부가→고부가 영역으로 산업 성장방정식 전환시급
    * (기존) 상세설계·시공 등 저부가 시장 → (미래) AI 기반 설계 지능화, 친환경 기술
라이센스 확보, PMC 등을 통한 고부가 시장 진출
◇세계 각국은 엔지니어링 혁신을 위해투자와 정책 집중
ㅇ 해외 주요국도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조 경쟁력 혁신,
친환경 플랜트 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
    * (미국) Manufacturing USA 발표(’21년), (독일) Industry 5.0 고도화 추진(‘21년) 등
ㅇ 우리 강점인 제조·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친환경 기술을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글로벌 엔지니어링 선도국으로 도약 추진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수립
Ⅱ. 현황 및 진단
1
시장현황
ㅇ (분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을 15대 기술로 분류
  ⇒ 크게 ➊제조(제품・공정설계, 생산 자동화, O&M 등), ➋플랜트(에너지,
화학, 해양 등), ➌기반시설(토목, ICT, 환경시설 등) 엔지니어링으로 구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분류 】
ㅇ (해외시장) ’22년 4조 4,193억불 규모이며, 연 5.3% 성장 예상(~’27년 )
- AI·디지털기반 엔지니어링 확대, 친환경 플랜트 시장 급성장 전망 
ㅇ (국내시장) ’22년 350억불 수준이며, 高성장전망(~‘27년 年5.5%↑)
국내 시장(단위 : 억불)
해외 시장(단위 : 억불)
‘22년 등록기업 현황 7,704개社(중소·중견기업 97.3%, 대기업 2.7%), 기술자 17.5만명
2
분야별 진단
제조 엔지니어링
ㅇ (특징) 글로벌 제조 엔지니어링 선도 기업들*은 수십년간 축적한 
지식・기술・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석권 중
    * 오토데스크, 다쏘, 지멘스가 엔지니어링 SW시장 약 70~80%를 점유 
  - 최근에는 제조 전주기 통합 솔루션, AI 자율제조 솔루션개발에 
투자 확대 및 역량 집중
【 제조가치사슬 SW·장비 대표기업 】
구분
제품설계
공정설계
공장자동화
제조지원
SW
CAD, CAE, CAM 등
BIM, 배치설계 등
PLM, MES
ERP, SCM, CRM 등
장비
-
- 
PLC, SCADA, CNC 등
각종 로봇, 센서 등
기업
지멘스, 다쏘, 엔시스
지멘스, 보쉬, 미쓰비시, 다쏘
LS일렉트릭, 지멘스, 화낙 등
삼성SDS, Oracle
    * 글로벌 제조 엔지니어링社는 M&A 등을 통해 제조 SW, 장비 등 포트폴리오 확장중
ㅇ (진단) 국내 제조엔지니어링 SW시장 대부분을글로벌 기업이 점유
    * 국내 엔지니어링 및 디지털 SW의 약 95% 외산추정(대한전문건설협회, ‘20)
  - 국내기업은 동역학・주조해석・반도체설계 시뮬레이션 등 특화 
솔루션중심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여 성과 창출
    * (펑션베이) 동역학, (애니캐스팅) 주조해석, (다우인큐브) 반도체 설계 시뮬레이션 등
  - 우리 제조 기업의 엔지니어링SW 활용률은 10% 미만
    * 활용률: (한국) 8.2% ↔(미국) 55.8% / 요인: 가격 60.6%, 전문인력 부족 27.3%
◇AI 자율제조*·제조 데이터 통합 등 新제조솔루션 시장 선점 경쟁치열
  * AI 기술을 활용해 제조공정 최적화·자동화 구현 → 생산성·품질·효율성↑
◇제조업의 디지털전환확산과 함께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 전망
- (‵22년) 1조 562억불 → (‵27년) 1조 5,100억불 CAGR 7.4%(’23년, M&M)
    * 제조엔지니어링 SW시장: 연평균 9.7% 성장 전망(’23년, CDI)
플랜트 엔지니어링
ㅇ (특징) 전통 플랜트 시장은 원천기술・라이센스보유 선진사가 장악
    * 국내기업은 상세설계·시공 등 저부가 부문 중심 수주, 삼성ENG, 현대ENG 등은 
FEED-To-EPC 전략으로 수주 확장 
  - 친환경 플랜트시장은 개화단계로 글로벌 절대 강자미존재→ 
글로벌 기업들은 라이센스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
    * (英BP) ‘25년까지 예산의 40%를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계획 발표(’22.2)
【 플랜트 산업 생애주기 곡선 】
ㅇ (진단) 라이센스・트랙레코드 부재 등 해외 수주제약 요인 존재
    * 글로벌 선진사들은 발주처를 통해 프로젝트에 특정 공법과 라이센스를 반영해 
경쟁기업 참여를 배제(우리 기업은 라이센스 계약, M&A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 중)
  - 기본설계・PM 등 고부가 영역은 선진국이 선점, 우리의 강점인 
EPC 분야도 중국・인도에 추격당하며 넛크래킹상황에 직면
    * (中) 풍부한 내수시장 기반의 다양한 제작 경험, (印) 저렴하고 우수한 인력
【 주요국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 】
구분
상대수준(%)
美
유럽
日
韓
中
엔지니어링
100
93.8
88.1
82.3
76.3
 ・기본설계
100
96.0
92.0
76.9
68.4
 ・PM
100
96.2
93.2
80.8
70.9
    * ▲상세설계는 선진국의 90% 수준, ▲원천기술 및 기본설계 역량 또한 상대적 열위
◇전통 플랜트시장은 회복중, 친환경 플랜트는 미래 먹거리로 부상
◇해외시황 회복중, 고유가에 힘입어중동 중심발주 증가전망
- (‵22년) 2조 1,085억불 → (‵27년) 2조 5,265억불CAGR 3.5%(’21년, 플랜트산업협회)
    * 고유가(플랜트 수주액과 상관관계 有) 및 글로벌 에너지 투자 확대로 수요 증가
기반시설엔지니어링
ㅇ (특징) 글로벌 기업은 디지털 전환추진 및 고부가 시장진출
  - 빅데이터·AI·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설계에 접목해 공기 
단축 및 비용절감 등 생산성 대폭 향상
  - PM·O&M 등 고부가 시장으로사업을 확장해 안정적 수익 창출
    * (美AECOM) M&A를 통해 O&M 진출, (美벡텔) EPC에서 고수익 PMC로 사업 전환
ㅇ (진단) 우리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93%)으로 국내 공공 발주시장에
한정된 저가 수주 경쟁으로 경영악화 및전문인력 부족난 직면
    * 세계 100대 기업은 2개에 불과: 삼성엔지니어링(54위), 도화엔지니어링(60위) (‘21년, ENR) 
<가치사슬별인력부족률>
<대·중소기업구성변화>
  - 기업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상세설계 위주 저부가
사업 수행으로 부가가치율은 오히려역성장
    * (기업당 평균 부가가치율) ’17년 58.9% → ‘21년 49.7%로 9.2%P 하락
◇제조엔지니어링 솔루션분야 도전및 디지털 전환확산지원
◇친환경 플랜트기술 라이센스와트랙레코드확보 긴요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의 저가경쟁 구조 개선 및 적극적해외진출 필요
◇AI·데이터 기반 설계 지능화및 PM·O&M 등 고부가 시장 확대 중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시장 확대전망
- (‵22년) 1조 2,546억불 → (‵27년)1조 6,948억불 CAGR 6.2%(‘23년, Barnes Reports) 
    * 사우디 네옴시티(5천억불),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350억불) 등 다수의 기회 요인존재
시사점
Ⅲ. 정책방향
엔지니어링 산업 글로벌 7대선도국 진입
‑ ‘3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 달성, 글로벌 100대 기업 7개육성
지원
방향
◆ 디지털·친환경 분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도약
◆ 민관 공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 적극 도전
◆엔지니어링 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정책기반 강화
주요 추진과제
숔디지털·친환경 산업 전환
· (제조) 제조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성장 지원
· (친환경) 친환경 플랜트 원천기술 확보
·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숕글로벌 시장 개척
· (ODA) ODA 사업 고도화 
· (수주)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방위 지원 
· (기업) 엔지니어링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숖산업 성장 인프라확충 
· (인력) 미래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 (단지) 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  
· (기반) 엔지니어링 통계 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숗선진형 제도 혁신  
· (대가) 공정한 대가 기준 확대  
· (입찰) 선진형 입·낙찰제도 도입 
· (제도) 기술·인력 관리 체계 개편
Ⅳ. 추진과제
1
디지털·친환경 산업 전환
숔제조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성장 지원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 기업은 영세하여 성장 인프라 부재
⇒창업 및 성장, 기술력 축적, 시장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AI 자율제조 엔지니어링 R&D 투자(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별 제조 솔루션 추격 개발은 무의미
→ 신시장 선점이 가능한 혁신적 제조엔지니어링 솔루션개발 필요
ㅇ기획-설계-생산-O&M 등 제조 전 단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자동
설계·분석·제조를 지원하는 솔루션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대형 SI, 강소 SW기업 + 대형제조공장 + 장비제조업체로 컨소시엄 구성
【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 예시 】
제품 설계 자동화
공정 설계·최적화
스마트 생산 관리
스마트 O&M
설계조건 입력시, AI가
다양한 제품설계안을 
자동 생성·탐색
빅데이터 기반으로
제품 전주기관리(PLM),
설비배치 설계
장비(로봇, CNC, 계측기)와
연동, 생산공정 자동 
분석및 시각화
디지털트윈 기반 설비 
모니터링, 고장예측,
부품관리
□엔지니어링 SW 보급·활용 지원(생산기술연구원)
ㅇ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 SW 시장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엔
지니어링 SW 활용 지원 및 교육(연 1,000여명)
    * (지원분야 확대) 건설·기반시설 → 플랜트·첨단제조 분야 / 사이트: engcloud.or.kr
ㅇ 전국 산단에 설치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중심으로 제조기업에
제품 설계·해석, 가상검증, 시제품 제작 서비스등을 지원
□엔지니어링 솔루션 실증·인증 인프라 구축(생산기술연구원)
ㅇ 중소·중견기업이 도입할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효과·안정성등을
사전에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지원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eng.com)을 활용해 실증 테스트베드 구현
ㅇ 스마트 리빙랩*에서 성능검증, 만족도 조사, 실적확보 등 실증·인증 진행
    * 실제 유사환경에서 사용자가 제품・서비스를 이용 후 사용자 경험을 개발에 반영
숕친환경 플랜트 원천기술 확보
◇향후급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플랜트 시장 선점이 필요
⇒해외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라이센스 및 트랙레코드 확보지원
□친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축적(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ㅇ 저탄소 기술개발, 수소·SMR 플랜트 R&D 기획 단계부터 엔지니어링
기업 참여 →계통·구조 설계 등 다양한 설계기술 개발·축적
   * (관련 사업)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총사업비 9,352억, ’23~‘30년), 수소 플랜트
기술개발(총사업비 524.5억, ’22~‘36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총사업비 3,992억, ’23~‘28년)
ㅇ화공플랜트 공정·운전 최적화 기술개발및 실증(‘22~’24, 총 283억원)
   * GS 칼텍스 정유 공정 사이트 실증을 통해 CO2 5,000ton 감축 목표
ㅇ미래 친환경 플랜트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엔지니어링사,
석유화학사, 건설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사례) 말련 사라왁 청정수소 프로젝트 : 삼성엔지니어링-롯데케미칼-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공공기관보유기술 민간 이전 및 라이센스 확보 지원(엔지니어링협회)
ㅇ 공공 연구기관보유 친환경 플랜트 기술 이전 및 추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플랜트 관련 원천기술 확보 
    * 정부·공기업 주관 파일럿 사업 발주시 국내기업 참여 및 트랙레코드 축적 지원
【 공공기관보유기술 현황 】
암모니아
CCUS
SMR
-[에너지기술연구원] 
암모니아 혼소(Co-firing)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류테늄(Ru) 촉매 활용 수소 추출 기술
-[한국기계연구원]
‘상압 운전 플라즈마’를 활용한 
암모니아 생산공정기술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KIERSOL)
-[한국화학연구원] 
직접 전환 촉매 제조기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기술, 
탄소광물화 기술
-[UNIST]
제4세대‘MicroURANUS’ (개발중)
-[원자력연]
소형모듈원자로 ’i-SMR’(개발중)
-[한국전력기술]
부유식 소형원전 형태인 제3세대
SMR ‘BANDI-60’
ㅇ 핵심기술 보유기관, 라이센스 비용 등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숖엔지니어링 기업 디지털 전환(DX) 지원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AI·데이터·가상기술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
⇒설계 및 O&M 분야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혁신, 품질향상촉발
□엔지니어링 기업 디지털 전환(DX) 컨설팅(엔지니어링협회, 생산기술연구원)
ㅇ(1단계) 디지털 전환 진단 Tool* 및 업종별표준모델 개발
    * 디지털기술 활용현황, 목표모델 설정, 도입효과 예측 등을 포함한 진단기법 개발
ㅇ(2단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개별 기업의 전사적 DX 역량 분
석후 맞춤형 컨설팅및 기반 구축지원
    * ‘24년 신규예산 확보 후 ’27년까지 50개 기업 지원 목표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eng.com) 고도화 (생산기술연구원)
    * 설계도면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입찰부터 산출물 납품까지 全
과정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21~’23년, 236억)
ㅇ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엔지니어링 전주기 데이터(도면·문서 등)
축적 확대 및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 (예시) AI기반 설계문서 분류 및 계약서 리스크 분석 서비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서비스, 제조·플랜트 현장 안전관리 모델 제공 서비스 등
【 빅데이터 플랫폼 체계도 】
ㅇ 플랫폼 활용 우수사례(BP) 발굴·홍보를 통해 서비스 활용 촉진
2
글로벌 시장 개척
숔ODA 사업 고도화
◇개도국에 대한 ODA는 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연계 가능성 높음
⇒ODA추진기관-엔지니어링기업間협력을 통해 유망 ODA 사업 발굴
□마스터 플랜 ODA 사업 확대(산업기술진흥원)
ㅇ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마스터플랜 수립형 ODA
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후속 사업 진출 가능성 제고
    * (단기) KIAT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등에 반영
→ (장기) 한국수출입은행, KOICA 등과 ODA 기획 협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 절차 】
마스터플랜성
사업기획
➡
다양한 
F/S사업 발굴
➡
국내 
엔지니어링기업
F/S · PMC 수행
➡
설계·PM·시공 등  
국내기업 수행가능성↑
  예)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 (F/S사업) 상하수도, 에너지 인프라시설, 산업단지, 통신 인프라 등  
· F/S 사업 이후 본사업(설계, 감리, 시공 등)의 국내 엔지니어링 건설사 등 수행 가능성 高
□ODA사업 발굴시 엔지니어링사 참여 확대 (엔지니어링협회)
ㅇ (사업발굴) ODA사업 발주기관-엔지니어링협회간 사전협의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업 전략진출 지역 반영및 후속사업 연계 제고
    * 글로벌 탄소 감축 프로젝트와 연계한 그린 ODA 참여 등을 통해 해외진출 확대
<기존>
<변경>
· 자체기획 및 조사를 통해 ODA 사업 발주
➠
· 엔지니어링 기업 대상 해외진출 계획등 수요조사
→ 기관간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Pool 구성
→ 사업화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 우선 발주
ㅇ (고부가) PM·기본설계 등 고부가 영역 관련 경험 축적이 가능한
ODA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실적 축적을 지원
ㅇ(중점지원국) 프로젝트 수주 유망국 선정후 ODA 사업 집중지원을
통해 연계 프로젝트 수주등 해외 진출 확대
    * 필리핀, 인니,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22년 엔지니어링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숕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방위 지원
◇공공·민간이 원팀으로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공동 수주활동,
애로 해소, 금융등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민관 합동 수주 교섭 지원 (코트라)
ㅇ (협력수주) 민관협력 공동 수주체계* 구축을통해 공공의 전문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대형 프로젝트 적극 발굴
    * UAE 바카라 원전(한전컨소+삼성·현대 시공), 페루 친체로 신공항(공항공사+도화ENG)
ㅇ (정보) KOTRA 무역관·현지공관 등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발주처 동향, 관련 시장정보 등을 수집·제공
    *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을 통해 정보 제공
□해외진출 애로해소 및 전문 자문단 운영 (엔지니어링협회)
ㅇ (애로해소) 해외진출지원센터(엔지니어링협회) 등을 통해 실적증명·
계약·세무 등 다양한 현장애로 상시 지원 체계 마련
ㅇ (수주자문) 신규 국가 진출기업에 대해 해당국 경험을 보유한
퇴직자를 ‘엔지니어링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현장 코칭 지원
    *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자문단 풀 구축 및 운영(해외진출지원센터)
【 해외사업 진행 단계별 애로사항】
  ❶(프로젝트 발굴/기획) 해외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성공사례 공유 등
  ❷(입찰/수주) 입찰도서 및 제안서 작성, 다국어 실적증명 발급
  ❸(계약/클레임) 해외 프로젝트 계약 컨설팅, 국제계약 및 분쟁 사례 검토
  ❹(PM) 위험 관리, 데이터・기술융합 관리 등
□해외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강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ㅇ 해외 현지 금융사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공동 보증,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금융지원 강화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손해보험사・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보증 상품 개발
숖엔지니어링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해외진출 희망 엔지니어링 기업에 F/S 비용, 컨설팅,
대중소 동반 진출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은 우대
□엔지니어링 기업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엔지니어링협회)
ㅇ (수주교섭)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처 면담비용
및 예비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10개/년, 최대 1억)
    * (실적) 캐나다 MMR 프로젝트, 우즈벡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 (‘23년) 5.4억
ㅇ (컨설팅)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정보·법률·세무·금융 및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20개/년, 최대 0.3억)
ㅇ (바우처) 엔지니어링 우수 강소기업에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시 가
점부여등 우대(‘24년 30억, 엔지니어링 기업 별도 트랙 협의)
【 바우처 지원사업 예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엔지니어링협회) 
ㅇ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 진출시 현지 조사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을 지원(10개/년, 최대 1억)
□해외진출 우수기업 선정·우대(가칭 : K-엔지니어링 기업, ‘30년 100개社)
ㅇ (선정)
①해외 수주실적,
②동반 진출 실적,
③기술력,
④수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기업 선정
ㅇ (지원) 공공기관 해외사업 지분투자 참여 기회확대, 정부·공기업
파일럿 사업 발주시 트랙레코드 축적지원, 정부 R&D 우대검토 등
    * (現) 단순도급 社로 참여 → (개선) 지분참여로 조달·시공 등 全분야 참여 환경 조성
    **국내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해외발주 신사업 수주에 유리한 고지 선점
3
산업 성장 인프라 확충
숔미래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산업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제조, 플랜트 분야 전문인력
양성및 기존 엔지니어의 신기술,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제조·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24~‘28년 석박사 180여명)
ㅇ 제조설계·친환경 플랜트분야의 실무형 석·박사 양성 확대
  * 현업 수준 전문・융합 교육과정 운영 → 추후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설립 검토
ㅇ 해외 선진기관(MIT·CII 등)과의교류 강화, AWP·모듈화 등 글로벌
최신 기법의 선제적 도입및 한국형 기술 표준화 추진
  * (AWP : Advanced Work Packaging) 선진 프로젝트 계획 및 관리 기법
ㅇ 산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및 실무형 인재 양성
  * 예) 빅데이터 기반 케이블 교량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코비코리아・서울대)
□엔지니어링 재직자 업스킬(Upskill) 강화(‘24년, 1,500명/년, 엔지니어링협회)
ㅇ 미래 기술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확대·개편
  * (기존) 계약·입찰실무, 설계기술 등 → (개선) 기존교육 + 엔지니어링 미래기술 등
  【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안) 】
❶(3D 설계) BIM 활용 엔지니어링 전주기 설계 실무교육
❷(IoT) 스마트 O&M(고장・사고 예지보전 및 지능형 통합운영관리)
❸(디지털트윈) 가상현실 모델 활용 시뮬레이션, 공장 자동화 등
❹(기타) AI 및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SW 활용 등
ㅇ 우수 교육생을 퍼실리테이터로 지정해 확산·활용촉진(200여명)
숕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
◇엔지니어링 기업間협업, 장비·SW 공동활용, 제도 연구 등을 위한 
인프라 부재 ⇒엔지니어링 혁신공간 조성및 전문 정책 연구소등 설립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24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ㅇ 엔지니어링기업, 협·단체, 지원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산학연
연계「엔지니어링 집적시설 조성 사업」추진
*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업단지 內 조성(8,226평 / 개발기간 ’24~’27년)
ㅇ 수주 및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개발,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기술지원센터, 연구장비·SW 공동활용 등으로 시너지 창출
【 복합단지 위치 및 조감도 】
□「엔지니어링산업 연구원」신설(‘24년, 엔지니어링협회)
ㅇ 엔지니어링산업 미래비전 제시및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 엔지니어링협회 부설 연구원 운영 → 별도 법인 설립
ㅇ 정책개발 및 법제분야 지원, 통계·데이터 관리, 표준품셈 제 개정,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엔지니어링산업 실태조사 등 지원
* 표준품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을 표준품셈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엔산법개정)
숖엔지니어링 통계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
◇산업 통계 미비, 프로젝트·계약 관련 국제표준 협력 부족
⇒엔지니어링산업 도약을 위해 통계기반 마련및 표준화 활동 강화
□엔지니어링 정책통계 기반 구축(‘24년~, 엔지니어링협회)
ㅇ 엔지니어링산업 수주실적 전수조사체계 마련(신고 의무화 등)
* (現) 업체 신고를 바탕으로 수주실적 집계(정확성 한계) → (개선) 수주실적 전수조사 추진
ㅇ 시장규모, 일자리 등 신규 국가승인 통계 및경제지표개발·활용
* 現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엔지니어링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건설업(F), 정보통신업(J) 등 여러 분야에 산재
* 엔지니어링산업의 정확한 범위 및 규모 파악을 위한특수분류 체계 연구·제정 필요
□해외단체 및 표준기관과 협력 강화 (‘24년~, 엔지니어링협회)
ㅇ 국제표준 계약서제정 기관인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연맹(FDIC)과
엔지니어링협회間MOU 체결
* EDCF, MDB 등은 입찰조건에 FIDIC 표준계약서 활용 및 교육 수료 조건 명시
**엔지니어링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국제단체(1913년 설립)
ㅇ 국제 표준계약서작성 관련 교육·컨설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FIDIC 국제표준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글로벌 계약제도 및 분쟁조정 교육 등
□엔지니어링산업 이미지 개선(엔지니어링협회)
ㅇ 엔지니어링 대상(大賞), 채용 설명회, 대학·대학원생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국민 접점 확대 및 이미지 제고
   * 연령별 맞춤형 미디어 제작 및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 강화
ㅇ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기술자격 취득자대상 홍보 활동 강화
   * 대학 취업센터 등과 연계한 멘토링, 진로상담 등을 통해 우수 인재의 유입 추진
4
선진형 제도 혁신
숔공정한 대가 기준 확대
◇엔지니어링 제값 받기 확산으로 우수인력 유입 →설계 고품질화
→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표준품셈 제·개정 확대(표준품셈관리센터)
ㅇ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개정 지속 확대 
    * (‘23년) 표준품셈 54건 공표 → (’27년) 103건 추가 제정 및 55건 개정 추진
ㅇ 발주기관이 사업 기초금액 산정시 표준품셈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품셈 관련 교육 강화및 산출금액 검증 서비스제공 등
□대가산정 서비스 고도화(표준품셈관리센터)
ㅇ 대가산정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적정대가 산출 지원
   * 사업 규모・시설물 종류 등 기본정보 입력시 사업대가를 자동 산출해주는 시스템
【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 운영】
ㅇ 대가산정 시스템의 사용 확대를 위해정부조달시스템*에 연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
□예산편성 지침 개정 협의
ㅇ (현행) 기재부 예산편성지침과 산업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고시)의 불일치로 적정대가 미지급 및 업계 혼란 등 야기
   * 기재부: 공사비요율방식(총공사비*요율), 산업부: 실비정액가산방식(품셈기반 계산)
ㅇ (개선) 적정대가 산출을 위해 ’24년도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과산업부
대가기준 일치 및향후 기재부 요율표 삭제 협의
    * SW산업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토록 명시
숕선진형 입·낙찰제도 도입
◇가격 중심의 공공 계약제도는 엔지니어링 기술 발전을 제약
⇒선진국과 같이 기술력 중심의 계약 제도 도입확대  
□기술력 평가 중심 계약방식 적용 확대 협의
ㅇ글로벌 시장에서 적용되는
①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QBS) 적용,
②경쟁적 대화 계약방식(CD)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
    *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전문성·독창성 등 난이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 연구 필요
ㅇ국내 업체간 기술경쟁 유도를 통해 기술력 중심형 산업 생태계조성
    * 현행 낙찰방식(적격심사)은 가격덤핑 입찰 등을 통해 기술점수 격차를 만회 가능
【 세부내용 】
구 분
주요내용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Quality Based Selection)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입찰자간 담합 요인 제거 및 덤핑방지로 품질확보 가능
- 공항·교량·철도·항만 등 창의적 설계나 고난이도 기술에 적용
경쟁적 
대화방식 계약
(Competitive Dialogue)
- 다수의 업체들과 단계적 협의(2회 이상)를 통해 과업규격 확정
  입찰공고→단계적협의→과업확정→최종제안서평가→낙찰자선정
- 기술부문간 융복합 및 대규모 컨소시엄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도입
□국가계약제도 개선 협의
ㅇ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기준 및 낙찰률 상향
    * 조달청 적격통과점수를 95점으로 일원화하고, 입찰가격평점산식을 92%로 상향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선(안) 】
용역규모
현행
개정안
(적격통과점수 95)
개정안
(평점산식 88→92)
낙찰
하한율
상승비율
적격
통과점수
낙찰
하한율
적격
통과점수
낙찰
하한율
적격
통과점수
낙찰
하한율
고시금액미만
95점
87.745% 
95점
(10억원미만)
87.745% 
95점
91.745%
4%p
고시금액이상
~5억원미만
86.745%
86.745%
90.745%
4%p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85.495%
85.495%
89.495%
4%p
10억원이상
92점
79.995%
95점
(10억원이상)
82.995%
86.995%
3~7%p
숖기술·인력 관리 체계 개편
◇엔지니어링 기술분류 및 기술자 경력 관리제도는 지난 13년간 未개선 
⇒기술 융복합화, 新기술 등장 등에 따른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
□엔지니어링 기술분류 체계 개편
ㅇ 기술의 융·복합화 및 미래기술 출현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분야 분류체계 개편검토
* (기술분야) 현행 15개 기술부문, 48개 전문분야로 분류(기술사 자격분류에 연동)
ㅇ 첨단제조 및 신 기술분야(AI, 무인항공체, IoT 등) 접목을 위한 분류
체계 개편 연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개정 검토
□기술자의 등급제도 개편 검토
ㅇ 현재 석박사 등의 학력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중 중급
까지만 승급가능(‘해외박사 학위보유+20년 경력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
* (기술등급 체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증 보유자만 승급 대상이었으나, 학력자도 초급에서 “중급”까지 승급 확대(‘20.10)
ㅇ 특정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승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협의 추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필요
□기술분류별 노임단가 적용 개선 검토
ㅇ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으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중(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활용)
*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선박, 항공우주, 금속 등)
ㅇ (개선) 기술 특수성, 참여기술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특성에 따른 탄력적 노임단가 적용방안* 검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고시) 개정 필요
Ⅴ.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계획
ㅇ (‘23.5월) 관계부처 검토 요청 및 실무협의
ㅇ (‘23.6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계획」발표
   * ’23년 하반기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 검토(예산 및 실행력 확보)
ㅇ (‘23.下) 제조엔지니어링 R&D 기술로드맵 마련
ㅇ (‘24.上) 제조엔지니어링 R&D 예타사업 추진
기대효과
◈ 고부가 영역 중심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 
ㅇ 글로벌 시장 점유율 : (‘21) 0.9% → (‘27) 2.0% → (‘30) 3.0% 
ㅇ 수출규모 : (‘22년) 271억불 → (‘27년목표) 441억불
   * (’22년 실적) 플랜트 242억불, 기반시설 16.1억불, 제조 13.6억불
◈ AI·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통한 제조 엔지니어링 생산성 향상  
   * 국산 엔지니어링 S/W 개발 및 활용 확대 
◈ 친환경 플랜트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  
ㅇ ‘27년 플랜트 수주 400억불 달성 기반 마련  
◈ 공공 발주제도 선진화 → 엔지니어링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기술위주경쟁정착및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
참고 1
‘엔지니어링산업 지원계획‘ 세부 이행계획
추진과제
기간
비고
❶ 디지털·친환경 산업 전환
§ (제조) 제조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성장 지원
‘25~
관련부처 협업
§ (친환경) 친환경 플랜트 원천기술 확보  
‘23~
관련부처 협업
§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업 디지털 전환(DX) 지원 
‘23~’27
-
❷ 글로벌 시장 개척
§ (ODA) ODA 사업 고도화  
‘24~
기재부 협업
§ (수주)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방위 지원  
‘24~
-
§ (기업) 엔지니어링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24~’27
-
❸ 산업 성장 인프라 확충 
§ (인력) 미래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24~’28
고용부 협업
§ (단지) 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 
‘24~
서울시 협업
§ (기반) 엔지니어링 통계 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24~
-
❹ 선진형 제도 혁신 
§ (대가) 공정한 대가 기준 확대    
‘23~
기재부 협업
§ (입찰) 선진형 입·낙찰제도 도입  
‘23~
관련부처 협업
§ (제도) 기술·인력 관리 체계 개편    
‘24~
-
참고 2
국가별 엔지니어링 정책
국가
주요내용
미국
▸첨단 제조 관련 미국 선도전략 수립으로 제조 엔지니어링 혁신 추진
- 장비, 프로세스, 시스템의 실시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지원 등 新 제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제품 성능과 신뢰성 예측 및 개선을 목표(`18)
  - ‘Manufacturing USA’ 연구소 등 16개 연구소에서 첨단 제조기술 분야 
R&D 진행으로 산업 전반의 제품 혁신 프로세스 확산(`21)  
▶ 교통 부문을 비롯한 사회 全분야의 대규모(1.2조 달러) 인프라 투자 추진 
  - 교통에서 수자원, 에너지, 브로드밴드, 천연자원의 회복성과 복원에 이르기까지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을 마련(‘21.11 
대통령 서명), 초당적 인프라 투자 추진 
* 법안지출구성: 교통(도로, 교량, 주요프로젝트, 철도, 대중교통, 공항, 항구및수로등)
2,838억달러, 전력그리드650억달러, 수자원550억달러, 오염정화210억달러등
독일
▶‘첨단기술전략’,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등 다양한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
* `17년부터‘Industry 4.0’ 전략으로디지털기술을전통제조업산업에접목해생산성향상
및제조업경쟁력강화, EC(유럽이사회)는`21년부터‘Industry 5.0’으로고도화추진중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진행  
  - 독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2,267억 유로를 인프라 사업에 투자(‘연방 교통 인
프라 계획 2030(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2030`) 
* 도로1,143억유로, 철도914억유로, 수로210억유로등
  - 투자비중은유지보수 62%, 신설·확장 28%, 기타 10%로 유지보수 투자 비중 확대
일본
▶ 제5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1년~`25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유지보수(유지관리와관련된 데이터 활용의 촉진), 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변환(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건설 현장의 DX) 등 추진
▶ ‘20대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16년)’ 중 i-Construction, 인프라 유지보수 
혁명 등은 엔지니어링과 직접 연계되는 분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건설업 생산성 향상 목표로 추진
* (i-Construction): 조사측량,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모든건설생산프로세스에서ICT를
활용하고, `25년까지건설현장생산성20% 향상목표
중국▶ 「산업용 소프트웨어(工业软件)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계획(2021~2023년)」 발표, 
산업용엔지니어링SW를 국가 과학기술 전략분야로 지정 등 정책 추진
* 기술경쟁력강화, 국산화촉진(국산SW 보급확대), 기업육성등정책추진
참고 3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 정책
□ 추진경과 
ㅇ 엔지니어링 산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 분
추진 실적
제1차 기본계획
(‘03~’07)
ㆍ기술능력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제도 개선    
ㆍ엔지니어링 종합정보망 구축 
ㆍ엔지니어링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ㆍ전문인력 해외파견 사업 및 국제교류 확대  
제2차 기본계획
(‘08~’12)
ㆍ미래원천 기술개발 핵심기술R&D 프로그램 마련
ㆍ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ㆍ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체계구축 
ㆍ유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ㆍ개척 지원 확대 
제3차 기본계획
(‘12~’16) 
ㆍ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EDRC의 실무형 교육 강화
ㆍ중소기업 보급형 엔지니어링SW 개발·활용지원 서비스 추진 
ㆍ품셈 관리기관 지정 및 임금실태조사 세분화·현실화 
ㆍ제조엔지니어링 지원강화를 위한 담당기관 확대 개편
ㆍ엔지니어링공제조합 수출보증 확대
제1차 진흥계획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6.10)
ㆍ기본설계, PM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촉진
ㆍ주요진출국의 핵심정보 제공 등 해외진출 종합지원기반 마련
ㆍ제조엔지니어링 SW활용 및 중소기업형 SW개발·보급
ㆍ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및 품셈개발·보급
제2차 진흥계획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20~‘22)
ㆍ안전·고부가 시장창출로 신남방 등 해외 시장개척
ㆍ클라우드기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
ㆍ기술·품질 경쟁 중심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전환
ㆍ4차 산업기술 융합 미래수요 대응형 전문엔지니어 양성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3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의약품 수입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249번길 24
     남강제약                      전*순
                    [제371호]                 1층(갈산동)



2.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2023. 7. 14.자)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8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5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교육이수 기한
유예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및 교육이수 기한 유예통지 공고


1. 대상자 :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제주 소재 150명(세부내역 [별지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기한(`22.6.30.까지)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
 ㅇ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자격정지 처분 및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기한 유예

4.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제7조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아목

5. 고지사항
 ㅇ 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 ftims.forest.go.kr) 접속 → 마이페이지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한국산림기술인회(이정인, ☎ 042-489-8523)
 ㅇ ’23년도 교육일정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ㅇ 산림기술자 교육기관(8개) 위치, 주소 등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교육기관안내
 ㅇ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림기술정
     보통합관리시스템에는 실제 교육일자로 입력되나, 다음 교육·훈련 산정을 위한 교육일자는 본인의 당
     초 이수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기타
ㅇ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예기한인 2023년 6월 30일까지 미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산림기
    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
    습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620-46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