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72 -
5)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부분만기재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별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및기타사항에관한계획(변경) - 변경부분만기재
가) 특별계획구역1 (커뮤니티시범단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2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변경) - 변경부분만기재
■기정
< 별표21-1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기정)
획지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비고
C13
85㎡초과
14,042.8
129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특별계획구역6
C14
　소계
19,548.4
610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280% 이하)
특별계획구역2
60㎡이하
15,791.6
520
85
60㎡초과85㎡이하
3,756.8
90
117
C15
　소계
41,313.9
740
-
40
60% 이하
300% 이하
특별계획구역1
60㎡초과85㎡이하
23,542.1
453
109
85㎡초과
17,771.8
287
130
C16
85㎡초과
34,553.1
428
130
16
60% 이하
230% 이하
(주거161% 이하)
특별계획구역3
C17
85㎡초과
59,227.7
956
130
35
60% 이하
300% 이하
특별계획구역5
C18
60㎡초과85㎡이하
26,802.1
464
109
-
60% 이하
210%이하
(주거189%이하)
특별계획구역3
C26
50㎡이하
21,890.3
613
45
10
60% 이하
180% 이하
(주거126% 이하)
특별계획구역3
C27
85㎡초과
45,583.0
473
130
20
60% 이하
150% 이하
(주거135% 이하)
특별계획구역6
C28
85㎡초과
13,117.3
12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특별계획구역6
C29
60㎡초과85㎡이하
7,632.8
98
109
20
60% 이하
200% 이하
(주거140% 이하)
특별계획구역6
C30
60㎡초과85㎡이하
18,543.0
476
109
-
60% 이하
400% 이하
(주거280% 이하)
특별계획구역2
C31
60㎡초과85㎡이하
28,791.0
739
109
-
60% 이하
400% 이하
(주거280% 이하)
특별계획구역2
C32
　소계
55,593.0
2,123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360% 이하)
특별계획구역3
60㎡이하
22,237.0
1,017
79
60㎡초과85㎡이하
33,356.0
1,106
109
C33
　소계
57,410.0
2,159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360% 이하)
특별계획구역3
60㎡이하
22,964.0
1,034
79
60㎡초과85㎡이하
34,446.0
1,125
109
주)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 473 -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계
393,866.1
8,909
-
-
　-
　-
A2
소계
26,742.1
532
　
30　
50%
210% 이하
　
60㎡이하
5,081.0
135
79
60초과85㎡이하
15,510.1
298
109
85㎡초과
6,151.0
99
130
A37
소계
26,183.9
545
　
30
50%
220% 이하
　
60㎡이하
4,974.0
138
79
60초과85㎡이하
15,187.0
306
109
85㎡초과
6,022.9
101
130
업무복합1
소계
8,841.4
183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60초과85㎡이하
5,835.6
128
109
85㎡초과
3,005.8
55
130
업무복합2
소계
25,601.3
532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60초과85㎡이하
16,896.9
372
109
85㎡초과
8,704.4
160
130
업무복합3
소계
15,047.3
312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60초과85㎡이하
9,930.9
218
109
85㎡초과
5,116.4
94
130
업무복합4 60㎡초과85㎡이하
18,679.0
411
109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업무복합5 60㎡초과85㎡이하
18,550.0
408
109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C5
소계
29,289.6
710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9,331.1
496
109
85㎡초과
9,958.5
214
130
C6
소계
11,475.1
278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7,573.7
194
109
85㎡초과
3,901.4
84
130
C7
소계
20,685.0
501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3,652.0
350
109
85㎡초과
7,033.0
151
130
C8
소계
27,699.5
671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8,282.0
469
109
85㎡초과
9,417.5
202
130
C9
소계
17,635.4
428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1,638.9
299
109
85㎡초과
5,996.5
129
130
C11
소계
54,989.0
952
-
-
60%
600% 이하
(주거200%이하)
　
60초과85㎡이하
36,293.0
665
109
85㎡초과
18,696.0
287
130
C12
소계
25,565.1
621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6,873.3
434
109
85㎡초과
8,691.8
187
130
C14
소계
19,548.4
610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이하
15,791.6
520
85
60초과85㎡이하
3,756.8
90
117
C30
60㎡초과85㎡이하
18,543.0
476
109
-
60% 이하
400% 이하
(주거280%
이하)
C31
60㎡초과85㎡이하
28,791.0
739
109
-
60% 이하
400% 이하
(주거280%
이하)
주)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 474 -
■변경
< 별표21-1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주)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계
393,856.7
8,909
-
-
　-
　-
A2
소계
26,742.1
532
　
30　
50%
210% 이하
　
60㎡이하
5,081.0
135
79
60초과85㎡이하
15,510.1
298
109
85㎡초과
6,151.0
99
130
A37
소계
26,183.9
545
　
30
50%
220% 이하
　
60㎡이하
4,974.0
138
79
60초과85㎡이하
15,187.0
306
109
85㎡초과
6,022.9
101
130
업무복합1
소계
8,841.4
183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60초과85㎡이하
5,835.6
128
109
85㎡초과
3,005.8
55
130
업무복합2
소계
25,601.3
532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60초과85㎡이하
16,896.9
372
109
85㎡초과
8,704.4
160
130
업무복합3
소계
15,047.3
312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60초과85㎡이하
9,930.9
218
109
85㎡초과
5,116.4
94
130
업무복합4 60㎡초과85㎡이하
18,679.0
411
109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업무복합5 60㎡초과85㎡이하
18,550.0
408
109
-
60%
600% 이하
(주거240%이하)
C5
소계
29,289.6
710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9,331.1
496
109
85㎡초과
9,958.5
214
130
C6
소계
11,475.1
278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7,573.7
194
109
85㎡초과
3,901.4
84
130
C7
소계
20,675.6
501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3,645.8
350
109
85㎡초과
7,029.8
151
130
C8
소계
27,699.5
671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8,282.0
469
109
85㎡초과
9,417.5
202
130
C9
소계
17,635.4
428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1,638.9
299
109
85㎡초과
5,996.5
129
130
C11
소계
54,989.0
952
-
-
60%
600% 이하
(주거200%이하)
　
60초과85㎡이하
36,293.0
665
109
85㎡초과
18,696.0
287
130
C12
소계
25,565.1
621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초과85㎡이하
16,873.3
434
109
85㎡초과
8,691.8
187
130
C14
소계
19,548.4
610
-
-
60%
400% 이하
(주거280%이하)
　
60㎡이하
15,791.6
520
85
- 475 -
다) 특별계획구역3 (문화디자인밸리) (변경) - 변경부분만기재
■기정
< 별표22-1 > 문화디자인밸리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기정)
획지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계
-
420,799.1
8,096.0
-
-
-
-
-
A34
60㎡초과85㎡이하
35,539.2
489
109
15
50% 이하
150% 이하
A35
60㎡초과85㎡이하
36,605.0
436
109
15
50% 이하
130% 이하
A36
60㎡초과85㎡이하
54,151.0
745
109
25
50% 이하
150% 이하
B5
85㎡초과
22,891.1
158
130
4
50% 이하
90% 이하
여가문화
타운하우스
B6
85㎡초과
15,265.1
105
130
4
50% 이하
90% 이하
여가문화
타운하우스
B7
85㎡초과
19,170.1
104
165
4
50% 이하
90% 이하
아뜰리에
타운하우스
B8
85㎡초과
23,048.1
125
165
4
50% 이하
90% 이하
아뜰리에
타운하우스
B9
60㎡초과85㎡이하
17,881.1
147
109
4
50% 이하
90% 이하
수변에코
타운하우스
C16
85㎡초과
34,553.1
428
130
16
60% 이하
230% 이하
(주거161%이하)
C18
60㎡초과85㎡이하
26,802.0
464
109
-
60% 이하
210%이하
(주거189%이하)
C26
50㎡이하
21,890.3
613
45
10
60% 이하
180% 이하
(주거126%이하)
소형공공주택
C32
　소계
55,593.0
2,123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360% 이하)
60㎡이하
22,237.0
1,017
79
60㎡초과85㎡이하
33,356.0
1,106
109
C33
　소계
57,410.0
2,159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360% 이하)
60㎡이하
22,964.0
1,034
79
60㎡초과85㎡이하
34,446.0
1,125
109
주)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주)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60초과85㎡이하
3,756.8
90
117
C30
60㎡초과85㎡이하
18,543.0
476
109
-
60% 이하
400% 이하
(주거280%
이하)
C31
60㎡초과85㎡이하
28,791.0
739
109
-
60% 이하
400% 이하
(주거280%
이하)
주)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주)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 476 -
■변경
< 별표22-1 > 문화디자인밸리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라) 특별계획구역4 (동탄테크노밸리)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특별계획구역5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변경없음) : 게재생략
획지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계
-
420,799.2
8,096.0
-
-
-
-
-
A34
60㎡초과85㎡이하
35,539.2
489
109
15
50% 이하
150% 이하
A35
60㎡초과85㎡이하
36,605.0
436
109
15
50% 이하
130% 이하
A36
60㎡초과85㎡이하
54,151.0
745
109
25
50% 이하
150% 이하
B5
85㎡초과
22,891.1
158
130
4
50% 이하
90% 이하
여가문화
타운하우스
B6
85㎡초과
15,265.1
105
130
4
50% 이하
90% 이하
여가문화
타운하우스
B7
85㎡초과
19,170.1
104
165
4
50% 이하
90% 이하
아뜰리에
타운하우스
B8
85㎡초과
23,048.1
125
165
4
50% 이하
90% 이하
아뜰리에
타운하우스
B9
60㎡초과85㎡이하
17,881.1
147
109
4
50% 이하
90% 이하
수변에코
타운하우스
C16
85㎡초과
34,553.1
428
130
16
60% 이하
230% 이하
(주거161%이하)
C18
60㎡초과85㎡이하
26,802.1
464
109
-
60% 이하
210%이하
(주거189%이하)
C26
50㎡이하
21,890.3
613
45
10
60% 이하
180% 이하
(주거126%이하)
소형공공주택
C32
　소계
55,593.0
2,123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360% 이하)
60㎡이하
22,237.0
1,017
79
60㎡초과85㎡이하
33,356.0
1,106
109
C33
　소계
57,410.0
2,159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360% 이하)
60㎡이하
22,964.0
1,034
79
60㎡초과85㎡이하
34,446.0
1,125
109
주)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주)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 477 -
바) 특별계획구역6 (신주거문화타운) (변경) - 변경부분만기재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6
근생49,
98~104,
106, 107,
110
근린
생활
시설
용지
건축
물의
형태
및
외관
∙연도형근린생활시설(SR4)
1. 1층부벽면지정선이지정된부분은경관적통일성을도모하고보행자의소통을원활하게
유도하기위하여건축물의기단부는반드시1, 2층사이의단차를조성하여지상2층
후퇴부분을테라스및옥상정원으로활용하여야한다.
2. 연도형근린생활시설(SR4)의전면부폭원은40m 이하로조성하여야하며, 2층이상은
2개이상의동을권장한다.
- 연도형근린생활시설의기단부(1층부)의입면은2층이상부분과차별을두어입면이
분절되도록계획한다.
3. 공공공지에면한부분은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 1층옥상은테라스로조성하되테라스폭은최소3m이상, 난간은투시형으로조성
하는것을권장한다.
- 가각부에는쌈지공원또는녹지공간을확보하여인접시설과자연스러운보행연결을
유도한다.
공공공지에면한건축물단면(A)
< 1층부벽면지정선단면예시>
A55, A106,
A107
BD8,
BD12~16
초18, 중8,
고6
에너지
자립
마을에
관한
사항
조성
계획
∙조성개요
<에너지자립마을설정구역>
(a) 에너지자립마을영역
(b) 신리저수지주변현황
- 총대지면적은530,429㎡이며, 단독주택과아파트가계획구역안에포함된다.
- 총세대수는2,395세대이며이중아파트가1,916세대로주거유형의80.0%를
차지하며, 녹지는156,889㎡으로전체토지면적의29.6%를차지하고있다.
∙토지현황비율
구분
면적(㎡)
세대수
비율(%)
주택건설용지
314,216
2,395
59.2%
주거
유형
단독주택
136,838
479
25.8%
아파트
177,378
1,916
33.4%
공공시설용지(학교)
45,278
　
8.5%
공원녹지
156,889
　
29.6%
도로
14,414
　
2.7%
합계
530,429
2,395
100.0%
- 478 -
< 별표27 > 신주거문화타운인구주택계획(기정)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합계
1,468,659.0
17,124
-
-　
　-
　-
　
D11
점포겸용
15,713.0
58
271
3
50% 이하
120% 이하
D15
주거전용
7,428.0
28
265
2
50% 이하
80% 이하
D18
점포겸용
3,348.0
11
300
3
50% 이하
120% 이하
D19
점포겸용
8,424.0
32
263
3
50% 이하
120% 이하
D42
주거전용
11,549.0
53
211
2
50% 이하
80% 이하
BD2
블록형
28,775.0
85
272
2
50% 이하
80% 이하
BD3
블록형
34,128.0
100
272
2
50% 이하
80% 이하
BD4
블록형
36,946.0
108
272
2
50% 이하
80% 이하
BD8
블록형
11,476.0
49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2
블록형
22,036.0
94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3
블록형
23,848.0
102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4
블록형
20,250.0
87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5
블록형
35,563.0
88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6
블록형
23,666.0
59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11
85㎡초과
23,283.0
161
130
4
50% 이하
90% 이하
B12
85㎡초과
33,818.0
234
130
4
50% 이하
90% 이하
B14
60㎡초과
85㎡이하
57,228.0
472
109
4
50% 이하
90% 이하
A51-1
　소계　
27,732.0
310
-
-
-
-
60㎡초과
85㎡이하
17,463.1
208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초과
10,268.9
102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51-2
　소계　
36,213.0
414
-
-
-
-
60㎡초과
85㎡이하
22,744.0
277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초과
13,469.0
137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2
　소계　
59,205.0
679
-
-
-
-
60㎡초과
85㎡이하
37,252.4
455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초과
21,952.6
224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3
50㎡이하
26,280.0
700
50
20
50% 이하
135% 이하
A54
50㎡이하
48,406.0
1,350
52
20
50% 이하
145% 이하
A55
소계
53,773.0
66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
85㎡이하
33,928.2
442
109
20
50% 이하
145% 이하
85㎡초과
19,844.8
218
130
20
50% 이하
145% 이하
A56
85㎡초과
77,180.0
800
130
12
50% 이하
135% 이하
- 479 -
< 별표28 > 에너지자립마을내건물용도별면적(기정)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A57-1
50㎡이하
28,330.0
850
47
20
50% 이하
150% 이하
A57-2
60㎡초과
85㎡이하
51,558.0
662
109
20
50% 이하
140% 이하
A58
소계
103,926.0
1,253
-
-
-
-
60㎡초과
85㎡이하
64,980.0
834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8,946.0
41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59
소계
91,915.0
1,103
-
-
-
-
유치원
60㎡초과
85㎡이하
55,149.0
70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6,766.0
395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0
85㎡초과
28,756.0
30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1
소계
51,394.0
585
-
-
-
-
60㎡초과
85㎡이하
15,418.0
19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5,976.0
387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2
60㎡초과
85㎡이하
56,481.0
751
109
20
50% 이하
145% 이하
A104
소계
57,821.0
1,171
79
20
50% 이하
160% 이하
60㎡이하
38,585.0
781
60㎡이하
19,236.0
390
A105
60㎡이하
54,072.0
1,500
60
20
50% 이하
160% 이하
A106
소계
61,822.0
64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
85㎡이하
12,364.0
146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초과
49,458.0
494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107
85㎡초과
61,783.0
616
130
12
50% 이하
13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C10
85㎡초과
14,160.0
13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13
85㎡초과
14,036.0
129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27
85㎡초과
45,583.0
473
130
20
60% 이하
150% 이하
(주거135%
이하)
C28
85㎡초과
13,123.0
12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29
60㎡초과
85㎡이하
7,631.0
98
109
20
60% 이하
200% 이하
(주거140%
이하)
주1)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주2)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3)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 480 -
■변경
구분　
주택유형
주택규모
(㎡)
대지면적
(㎡)
연면적
(㎡)
계획
세대수
계획인구
기준
용적률
A-55
소계
-
53,773.0
76,357.7
660
1,650
-
60초과
85㎡이하
109
33,928.2
48,178.0
442
1,105
145% 이하
85㎡초과
130
19,844.8
28,179.7
218
545
145% 이하
A-106
소계
-
61,822
80,369
640
1,600
-
60초과
85㎡이하
109
12,364
16,073
146
365
130% 이하
85㎡초과
130
49,458
64,295
494
1,235
130% 이하
A-107
85㎡초과
130
61,783
80,318
616
1,540
130% 이하
BD-8
블록형
232
11,475
11,475
49
123
100% 이하
BD-12
블록형
232
22,036
22,036
94
235
100% 이하
BD-13
블록형
232
23,848
23,848
102
255
100% 이하
BD-14
블록형
232
20,250
20,250
87
217
100% 이하
BD-15
블록형
322
35,563
28,450.4
88
220
80% 이하
BD-16
블록형
322
23,666
18,932.8
59
148
80% 이하
학교
초등학교
-
15,312
35,218
-
-
230% 이하
중학교
-
13,853
31,862
-
-
230% 이하
고등학교
-
16,113
37,060
-
-
23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6
근생49,
98~104,
106, 107,
110
근린
생활
시설
용지
건축
물의
형태
및
외관
∙연도형근린생활시설(SR4)
1. 1층부벽면지정선이지정된부분은경관적통일성을도모하고보행자의소통을원활하게
유도하기위하여건축물의기단부는반드시1, 2층사이의단차를조성하여지상2층
후퇴부분을테라스및옥상정원으로활용하여야한다.
2. 연도형근린생활시설(SR4)의전면부폭원은40m 이하로조성하여야하며, 2층이상은
2개이상의동을권장한다.
- 연도형근린생활시설의기단부(1층부)의입면은2층이상부분과차별을두어입면이
분절되도록계획한다.
3. 공공용지에면한부분은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 1층옥상은테라스로조성하되테라스폭은최소3m이상, 난간은투시형으로조성
하는것을권장한다.
- 가각부에는쌈지공원또는녹지공간을확보하여인접시설과자연스러운보행연결을
유도한다.
공공용지에면한건축물단면(A)
< 1층부벽면지정선단면예시>
A55, A106,
A107
BD8,
에너지
자립
마을에
조성
계획
∙조성개요
<에너지자립마을설정구역>
- 481 -
< 별표27 > 신주거문화타운인구주택계획(변경)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합계
1,468,451.30
17,124
-
-　
　-
　-
　
D11
점포겸용
15,696.6
58
271
3
50% 이하
120% 이하
D15
주거전용
7439.4
28
265
2
50% 이하
80% 이하
D18
점포겸용
3,396.2
11
300
3
50% 이하
120% 이하
D19
점포겸용
8,440.2
32
263
3
50% 이하
120% 이하
D42
주거전용
11,551.4
53
211
2
50% 이하
80% 이하
BD2
블록형
28,784.4
85
272
2
50% 이하
80% 이하
BD3
블록형
34,126.7
100
272
2
50% 이하
80% 이하
BD4
블록형
36,937.0
108
272
2
50% 이하
80% 이하
BD8
블록형
11,495.1
49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2
블록형
22,012.9
94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3
블록형
23,818.5
102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4
블록형
20,173.7
87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5
블록형
35,553.1
88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6
블록형
23,648.2
59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11
85㎡초과
23,292.5
161
130
4
50% 이하
90% 이하
B12
85㎡초과
33,801.8
234
130
4
50% 이하
90% 이하
B14
60㎡초과
85㎡이하
57,230.8
472
109
4
50% 이하
9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D12~16
초18, 중8,
고6
관한
사항
(a) 에너지자립마을영역
(b) 신리저수지주변현황
- 총대지면적은530,429㎡이며, 단독주택과아파트가계획구역안에포함된다.
- 총세대수는2,395세대이며이중아파트가1,916세대로주거유형의80.0%를
차지하며, 녹지는156,889㎡으로전체토지면적의29.6%를차지하고있다.
∙토지현황비율
구분
면적(㎡)
세대수
비율(%)
주택건설용지
314,034.3
2,395
59.2%
주거
유형
단독주택
136,701.5
479
25.8%
아파트
177,332.8
1,916
33.4%
공공시설용지(학교)
45,268.5
　
8.5%
공원녹지
156,889
　
29.6%
도로
14,237.2
　
2.7%
합계
530,429
2,395
100.0%
- 482 -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A51-1
　소계　
27,732.0
310
-
-
-
-
60㎡초과
85㎡이하
17,463.1
208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초과
10,268.9
102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51-2
　소계　
36,213.0
414
-
-
-
-
60㎡초과
85㎡이하
22,744.0
277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초과
13,469.0
137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2
　소계　
59,205.0
679
-
-
-
-
60㎡초과
85㎡이하
37,252.4
455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초과
21,952.6
224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3
50㎡이하
26,280.0
700
50
20
50% 이하
135% 이하
A54
50㎡이하
48,406.0
1,350
52
20
50% 이하
145% 이하
A55
소계
53,773.0
66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
85㎡이하
33,928.2
442
109
20
50% 이하
145% 이하
85㎡초과
19,844.8
218
130
20
50% 이하
145% 이하
A56
85㎡초과
77,176.6
800
130
12
50% 이하
135% 이하
A57-1
50㎡이하
28,368.9
850
47
20
50% 이하
150% 이하
A57-2
60㎡초과
85㎡이하
51,583.4
662
109
20
50% 이하
140% 이하
A58
소계
103,933.1
1,253
-
-
-
-
60㎡초과
85㎡이하
64,984.4
834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8,948.7
41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59
소계
91,811.7
1,103
-
-
-
-
유치원
60㎡초과
85㎡이하
55,087.0
70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6,724.7
395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0
85㎡초과
28,747.7
30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1
소계
51,394.3
585
-
-
-
-
60㎡초과
85㎡이하
15,418.3
19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5,976.0
387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2
60㎡초과
85㎡이하
56,432.5
751
109
20
50% 이하
145% 이하
A104
소계
57,821.0
1,171
79
20
50% 이하
160% 이하
60㎡이하
38,585.0
781
60㎡이하
19,236.0
390
A105
60㎡이하
54,072.0
1,500
60
20
50% 이하
160% 이하
A106
소계
61,783.7
64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
85㎡이하
12,356.7
146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초과
49,427.0
494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107
85㎡초과
61,776.1
616
130
12
50% 이하
13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C10
85㎡초과
14,166.9
13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13
85㎡초과
14,042.8
129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 483 -
< 별표28 > 에너지자립마을내건물용도별면적(변경)
구분　
주택유형
주택규모
(㎡)
대지면적
(㎡)
연면적
(㎡)
계획
세대수
계획인구
기준
용적률
A-55
소계
-
53,773.0
76,357.7
660
1,650
-
60초과
85㎡이하
109
33,928.2
48,178.0
442
1,105
145% 이하
85㎡초과
130
19,844.8
28,179.7
218
545
145% 이하
A-106
소계
-
61,783.7
80,369
640
1,600
-
60초과
85㎡이하
109
12,356.7
16,073
146
365
130% 이하
85㎡초과
130
49,427.0
64,295
494
1,235
130% 이하
A-107
85㎡초과
130
61,776.1
80,318
616
1,540
130% 이하
BD-8
블록형
232
11,495.1
11,475
49
123
100% 이하
BD-12
블록형
232
22,012.9
22,036
94
235
100% 이하
BD-13
블록형
232
23,818.5
23,848
102
255
100% 이하
BD-14
블록형
232
20,173.7
20,250
87
217
100% 이하
BD-15
블록형
322
35,553.1
28,450.4
88
220
80% 이하
BD-16
블록형
322
23,648.2
18,932.8
59
148
80% 이하
학교
초등학교
-
15305.5
35,218
-
-
230% 이하
중학교
-
13,850.0
31,862
-
-
230% 이하
고등학교
-
16,113.0
37,060
-
-
230% 이하
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2. 용도지역의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3.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C27
85㎡초과
45,583.0
473
130
20
60% 이하
150% 이하
(주거135%
이하)
C28
85㎡초과
13,117.3
12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29
60㎡초과
85㎡이하
7,632.8
98
109
20
60% 이하
200% 이하
(주거140%
이하)
주1)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주2)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3)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주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장선윤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안용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6.02
외국국적취득
김인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8.28
외국국적취득
김대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3.25
외국국적취득
김대준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8.28
외국국적취득
홍인기
198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
2012.07.20
외국국적취득
김보근
1971.**.**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5.03.01
외국국적취득
추종윤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윤지경
1977.**.**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윤윤정
2006.**.**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윤윤호
2011.**.**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25.01.22
외국국적취득
현정완
198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시****
2024.08.16
외국국적취득
권태석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2024.12.17
외국국적취득
곽윤화
196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
1989.10.25
외국국적취득
하태형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24.07.23
외국국적취득
조지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전홍기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25.01.08
외국국적취득
강혜민
198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25.01.25
외국국적취득
이민지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24.01.26
외국국적취득
박진옥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24.04.02
외국국적취득
이문규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24.04.25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4.08.27
외국국적취득
홍종원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5.02.22
외국국적취득
이상인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3.09.16
외국국적취득
김요셉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손주희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엄은용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4.04.13
외국국적취득
진초희
1985.**.**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4.08.09
외국국적취득
최영하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24.08.09
외국국적취득
윤성아
2000.**.**
여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4.02.03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7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강동길
1974.**.**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5.01.25
외국국적취득
허명희
196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1997.01.24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5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1980.05.01
외국국적취득
김제민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02.08.27
외국국적취득
양태영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25.02.05
외국국적취득
채영주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손상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박태민
1998.**.**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이준협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순환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이인응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정경훈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5.02.28
외국국적취득
정주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5.02.28
외국국적취득
정수빈
1992.**.**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남동구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이호자
1955.**.**
여성
일본
경상북도경주시****
1984.12.03
외국국적취득
신태은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이보람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조홍계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23.10.21
외국국적취득
장안나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4.10.04
외국국적취득
박희동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이예승
2003.**.**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24.08.23
외국국적취득
배태석
1997.**.**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21.02.19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1998.**.**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김명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박강유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86.**.**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중구****
2025.03.24
외국국적취득
임종선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5.01.24
외국국적취득
김성순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5.01.24
외국국적취득
박아현
1998.**.**
여성
미국
전라남도무안군****
2021.03.29
외국국적취득
박가현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무안군****
2021.03.29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무안군****
2023.02.21
외국국적취득
박성은
1965.**.**
남성
미국
전라남도무안군****
2022.02.08
외국국적취득
전승엽
1990.**.**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중구****
2025.03.25
외국국적취득
청류춘미
194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1984.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공보영
1989.**.**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2.07.14
외국국적취득
방예찬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17.12.19
외국국적취득
김하은
2003.**.**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5.01.24
외국국적취득
박재일
1972.**.**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5.02.21
외국국적취득
허진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5.02.21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중구****
2025.03.17
외국국적취득
송혜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서호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김주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4.11.16
외국국적취득
이원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정성일
200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2025.02.12
외국국적취득
안정우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24.04.0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2.24
외국국적취득
이재은
200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2024.10.10
외국국적취득
****
장유현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송하정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전정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도정숙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08.07.17
외국국적취득
최화목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22.01.11
외국국적취득
이원설
1975.**.**
남성
미국
경기도의왕시****
2024.11.15
외국국적취득
이은찬
2008.**.**
남성
미국
경기도의왕시****
2024.11.15
외국국적취득
손하진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엄태현
200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엄민재
200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이창엽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장경국
197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24.04.04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임지섭
2011.**.**
남성
미국
충청북도진천군****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정재영
199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17.08.31
외국국적취득
김애라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석수영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1989.11.22
외국국적취득
심재영
200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현주열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0.03.20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05.06.27
외국국적취득
지은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22.01.11
외국국적취득
황숙진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3.04.15
외국국적취득
서진희
199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3.01.21
외국국적취득
조미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서근중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5.02.07
외국국적취득
양해민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임혜경
1970.**.**
여성
일본
충청북도충주시****
2025.05.02
외국국적취득
홍성균
196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9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
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4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
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경우를 추가로 정하고자 함.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78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 사
항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중독자의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 지원까지 확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 및 지원
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다른 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
   외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정함(제11조)
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까지로 확대된 사회재활사업을 적정하
   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세부 추진사업을 정함(제20조의2)
다.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수행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제20조의4)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제20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