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있도록 함.                           여부와 그 이유)

  (4) 하천의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         개정(안)          수정(안)       사    유

   한 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있도록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하천의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
                                   다. 보내실 곳
   한 시설을 건설 및 운영·관리할 수 있도
                                    -주    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
   록 함.
                                     시 중앙동 1번지
 나. 사업시행근거를 명확화함.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1) 수도법에 따라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
                                    -전      화:02)2110-8418,        팩 스:
   에 관한 수탁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02)503-7395
  (2)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업

   무 뿐만 아니라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4호
   는 사업도 국가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시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
  (3)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을 국외에서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고합니다.

 다. 사업시행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제조항을             2006년11월13일

  추가함                                               중소기업청장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회사명(대표자):와이즈기술금융(주)(홍진일)
   을 받은 경우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를
                                ○등록번호:제00-137호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등록말소일:2006년11월10일
   생략하도록 함.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마원빌
3. 의견제출
                                   딩 7층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수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37호
 원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전원규 병무청 차장외 1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1월13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2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제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신고 절차를
  와 그 사유)                           정하고 품질관리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경우 인정서를 반납토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국가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는 그 포
 다. 기타사항                            장 또는 용기외부에 “국검제외”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동물용의약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2호              품의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약사법·제45조·제72조의6, 「동물용의약품등          “국검면제”라는 문구 표시토록 함.
취급규칙」·제28조·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마.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처리기간(7일이내)과 국가검정면제 동물용의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약품 제조(수입)신고서 처리기간(1일)을 설정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함.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검정수수료를 정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함.
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2006년11월13일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3. 의견제출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1. 제정사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06. 8.16.)” 개정에 따라 국가검정 대상에서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검정대상 동물용의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품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과 검정면제 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차, 국가검정 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함으로서 국가검정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우수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수입) 및 보급하기 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함                                  와 그 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가. 생물학적 제제중 제조번호를 부여할 수 없          주소 및 전화번호
  거나 국가검정이 곤란하여 국가검정대상에서           다. 기타사항
  제외하는 제제를 정함.
 나.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3호
  을 정함.                            약사법·제26조의3·제34조제5항·제72조의6
 다. 품목별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제1항, ·의료기기법·제9조·제39조, ·행정권
  신청, 검정면제 인정서 교부 및 국가검정면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9조제9항제
                             126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1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2조제7항·제72조의6, 의료기기법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위생

제2조제1항·제39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상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류)

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동물용 감싸개, 동물용 가리개, 동물용
                                         거즈, 동물용외과수술포, 동물용탈지면,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제
                                         동물용반창고, 동물 소독용 티슈 및 이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와 유사한 물품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나.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의진단 및 탐지용 기구·기계류, 동물보
   2006년11월13일
                                     조 치료용 기구·기계류, 수의용 혈액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화학분석 기구·기계류, 수의외과 수술용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
                                     기구·기계류, 수의산과 및 인공수정용 기
   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구·기계류, 수의용 축체보정 기구·기계
   (안) 입안예고
                                     류, 동물 분별용 표식 및 계량측정 기구·
1. 제정사유
                                     기계류, 동물검체 채취용 및 약물투여 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구·기계류, 동물의료용품 및 이와 유사한
 ’06. 8.16.)”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동
                                     물품류
 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다.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해
 을 정하여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에
                                    당여부를 검토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
 해당되는 품목의 체계적 관리 및 품목혼선 사
                                    류를 정하고, 검역원장은 품목지정 가능여부
 전방지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품
 의 생산·보급을 통한 동물의 건강과 소비자를           등을 검토한 후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보호하기 위함.                           토록 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2. 주요골자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동물용소독제, 동물용 해충의 구제제·방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제·기피제 및 유인 살충제, 애완동물
    용제제, 유두침지제, 동물용 단순외용제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제, 동물용 영양보조제, 동물용 면역기능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개선 및 생리기능 촉진제로서의 단순 생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천연물)제제, 항산화제 및 항곰팡이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등 보조적 사료첨가제, 동물용 정액희석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1호다목 및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동일한 제제의 경우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하
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제정함에 있            마. 재평가시 제출자료의 범위는 “동물용의약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조의 자료범위를 준하되 배합의의에 관한 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료, 부작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함.
   2006년11월13일                       바. 검역원장은 재평가 신청서와 자료를 근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로 종합평가한 시안을 작성하여야 함.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사. 검역원장은 작성된 재평가 시안을 한국동
                                      물약품협회를 통하여 제조업자 등에게 열람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안) 입안예고
                                      토록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검역원장에 자
.1. 제정사유
                                      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
                                     아. 검역원장은 심의된 재평가 결과를 국립수
 령령 제19448호, ‘06.4.20)” 개정으로 약사법      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및 의료기기법에 의한 재평가 업무가 농림부장            자. 재평가 실시품목의 제조업자 등은 공시된

 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위임됨에 따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차. 검역원장은 재평가 실시품목선정, 제출자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
                                      료 범위, 시안작성 및 심사 등에 동물약사심
 토·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
                                      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등을 공급하고 합리적 사용을 기하여 동물의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건강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제고하기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위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 주요골자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중 재평가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대상품목과 실시방법을 정함.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한다)은 재평가 실시대상을 선정하여 재평가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실시 1년전까지 예시하여야 함(안 제3조)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검역원장은 재평가 실시대상(약효분류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또는 제제)에 대해 공고하여야 함.                 와 그 사유)
 라. 재평가 실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자는 검역원장에게               주소 및 전화번호
  품목별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 기타사항
                               127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4호               에 따라 조사를 실시토록 함.
 「약사법」·제26조의2제1항·제34조제5항, 「의        마. 제조업자는 재심사 대상으로 허가받은 품
료기기법」·제8조·제14조제5항 및 ·동물용의            목에 대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연차보
약품등취급규칙·제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            고서를 허가일로부터 1년마다 그 기간 만료
여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후 2월이내에 검역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바. 검역원장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조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사담당자로 하여금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니다.
                                    사. 재심사기준중 작성된 시판후 조사에 관한
      2006년11월13일
                                     기록, 업무기준서 및 사용성적조사결과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함.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안) 입안예고
                                    아. 신약 등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7만원으로
1. 제정사유
                                     정함.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06. 8.16.)” 개정에 따른 신약 및 신개발 의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료기기 등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
                                  3. 의견제출
 라 재심사 실시에 필요한 재심사 대상품목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재심사 자료의 요건 및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서 동물용의약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가.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시 첨부하는 자료의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건을 정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나.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조업자는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시판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집에 관한 사항,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와 그 사유)
  작성하여 비치토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제조업자로 하여금 시판후 조사에 필요한            주소 및 전화번호
  조사책임자 선정, 수집정보 전달, 조사인원           다. 기타사항
  확보 및 지원, 유해사례 보고,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의 의뢰 등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5호
  을 정함.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라. 시판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는 조사계획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한 규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128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와 그 사유)
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6년11월13일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다. 기타사항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안)
      입안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6호
1. 제정사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동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한 규정” 제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정함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된 동물용의약품등을
                                       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국립수의과
 생산(수입) 및 공급하기 위함.
                                       학검역원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 주요내용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시험동물, 급성독성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험, 아급성·만성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최          이 공고합니다.
     기형시험, 변이원성시험, 암원성시험, 미생물                2006년11월13일
     학적독성시험, 국소독성시험, 피부감작성 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성시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나. 일반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제 동물용의                    지침(안) 입안예고

     약품의 독성시험 기준을 정함.                  1. 제정사유

     ○급성독성시험, 아급성 독성시험 및 만성독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 제출되

      성시험, 생식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 암원              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

      성 시험, 미생물학적 독성시험, 국소독성시              한 시험기준 및 방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험 등                                  계약, 시험약 등의 제조·관리, 시험약과 대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                약간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으로서 생물학적 동

       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등성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및 유

3. 의견제출                                    효성이 확보된 동물용의약품 등을 생산(수입)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및 공급하기 위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2. 주요골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생체이용율, 시험약, 대조약, 시험대상, 시험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기관, 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시험계획서,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기초자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계약시 의뢰자는 시
                                     129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험기관과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토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다. 시험약은 최종 완제품 해당 동물용의약품               와 그 사유)
  이 제조허가 되어 시판될 때와 동일한 원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처방 및 조건으로 제조하여 자가시험기준에                주소 및 전화번호
  적합한 것으로 하며, 생산량, 시험실시기관              다. 기타사항.
  교부량 및 재고량 등을 보관토록 함.
 라.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7호
  기준을 정함.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마. 시험약과 대조약간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가방법을 정함.                           한 규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성적서에 시험제목,            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목적, 요약, 시험약 및 대조약의 성분명 및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제조번호, 시험의뢰자, 시험기관, 시험책임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자, 시험기간, 예비시험 실시결과, 시험방법,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결과 및 평가기준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니다.
  정함.                                      2006년11월13일

 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생물학적 동등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험의 적정성 확인 또는 실시된 시험결과에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안)
                                           입안예고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
                                     1. 제정사유
  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동
  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에 관한 기준 및 방
 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와 관련된 각종
                                       법, 제출자료의 명기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품
  시험관련 자료를 시험 완료일로부터 10년간
                                       질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수입) 및 공급하기
  보존토록 함.
                                       위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2. 주요골자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시험은 시험 목적
3. 의견제출
                                        에 따라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가속시험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으로 구분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나.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및 가속시험의 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험기준을 각 각 정함.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다. 시험자료 제출시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책임자의 직책, 성명, 제품명, 시험기간,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보존조건, 시험성적,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등을 명기하여 제출토록 함.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130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2. 주요내용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시험동물, 잔류성시험,
3. 의견제출                                   잔류분석법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나. 일반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제 동물용의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약품의 잔류성시험 기준을 정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잔류성 시험, 잔류분석법 등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3. 의견제출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와 그 사유)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주소 및 전화번호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기타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9호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와 그 사유)
한 규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소 및 전화번호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다. 기타사항.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30호
니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2006년11월13일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한 규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제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안)
                                     효력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제정
      입안예고
1. 제정사유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동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물용의약품등 잔류성시험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정함으로써 안전성이 보장된 동물용의약품                   2006년11월13일
 등을 생산(수입) 및 공급하기 위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32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안) 입안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1. 제정사유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제출되는 소독제 효력시험에 관한 시험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준 및 방법, 제출자료의 명기사항 등을 정함으             와 그 사유)

 로서 품질이 보장된 소독약품을 생산(수입) 및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공급함으로서 가축질병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               주소 및 전화번호

 어 지도록 하여 동물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             다. 기타사항.

 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6-48호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공고
 가. 소독대상, 유기물, 소독대상 병원체, 경수
                                      수로업무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및 유기물 희석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과 바이러스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한다.
  소독제 효력시험에 대하여 표준시험조건, 처
                                        2006년11월13일
  리구, 유효희석배수 및 판정 등 표준시험법
                                                    국립해양조사원장
  을 정함.
                                    ○변경사항
 다. 소독제 효력시험 결과보고서 제출시 시험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2006년 8 월11일
  제목, 시험목적, 성적요약, 시험의뢰자 성명,           제12호
  소속기관, 공시품, 시험기간, 방법, 성적 및         ○영업장소
  판정기준, 시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등이              -변경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9-1
  포함되어야 함.                             동아하이츠빌딩 503호 대표자 : 김창훈
 라.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소독제              -변경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3-3
  시험은 국내시험을 제한하고 공중위생상 특               윈프라자 1001호 대표자 : 박기룡

  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험은 사전허가를 받도           ○변경일자:2006년11월 7 일

  록 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83호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침몰물 제거 공고

3. 의견제출                               울산항 정박지내 침몰물로 인하여 항만운영상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항질서법 제26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침몰물의 소유자 또는 점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유자는 이를 조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2006년11월13일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33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안정성시험지침중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               준 및 방법, 임상시험의 계약, 책임자 및 담당
  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자의 자격요건, 의뢰자의 임무, 임상시험성적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서의 명기사항 및 시험약 등의 제조·관리 등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을 정함으로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3. 의견제출                                부작용을 방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보장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동물용의약품 등을 생산(수입) 및 공급하기 위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4 일까지 다음           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주요골자

 장[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임상시험, 임상시험실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시기관, 임상시험책임자, 임상시험담당자, 임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시험의뢰자, 공시축, 임상시험계획서, 임상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시험성적서, 시험약, 대조약 등에 관한 용어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를 정의함.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상시험 계약시 의뢰자는 실시기관의 장

                                        과 문서로서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토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다. 임상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는 시험약의 유
                                        효성 및 안전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임상시험 의뢰자에 대한 임무를 정함.
 다. 기타사항.
                                       마. 임상시험성적서에 임상시험의 명칭, 단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8호                  실시기관명 및 주소, 책임자, 담당자, 의뢰자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명 및 주소,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대상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동물 및 대상질환, 임상시험기간, 시험방법,
한 규정” 제7조제6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임상시험의 성적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여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국립수의               정함.
과학검역원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바. 임상시험 관리자의 임무를 정함.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사. 임상시험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시험약 등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의 제조하고 생산량, 실시기관별 교부량 및
같이 공고합니다.                               재고량 등을 기록 및 보존.
   2006년11월13일                         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임상시험의 적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성 확인 또는 실시된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안)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과 관련
   입안예고                                 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
1. 제정사유                                 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 제출               자. 임상시험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상
 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에 관한 시험기                시험 완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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