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라.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르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
      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57원
   - 동절기 : 170,857원
4.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대한 「공
  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
  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3호
                           도로구역결정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79호(2009. 12. 30.)로 고시한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04 ~ 2014.03
2. 사업의 명칭 :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51-370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108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Co., Ltd.('리자오 자홍‘), OCI Corporation ('오씨아이'), Chem Specialist Ltd.('켐 스페셜리스트
      ‘), Shandong Jinyimeng Group Ltd.('진이멍 그룹‘), Mitsui Bussan Chemicals Co., Ltd.('미쓰
      이‘), Jiangyin Golden Bridge Chemical Co., Ltd.('골든 브리지‘), Shanghi Wujing Chemical
      Co., Ltd.('상하이 우징‘), 싱가포르의 Celanese Pte. Ltd.(‘셀라니즈’), 일본의 Showa Denko K.K.
      (‘쇼와 덴코’)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7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1년 4월 28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2-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4                     산업피해 조사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2                     덤핑수입 조사
                              (FAX) 02-504-4817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4호
                          130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 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임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 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국제카훼리항로 개설에 따른 임시 여객터미널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중동 중마일반부두 일원
     ○ 사 업 비 : 2,509백만원(비귀속)
     ○ 공사내용
       - 여객터미널 1동(지상1층, 연면적 1,987.50㎡) 신축
       - 화물운반로(비고정식 철구조물) 1식
       - 부대시설(울타리, 주차장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2010. 12. 22.~2011. 4. 21.(4개월)
  ○ 변경 : 2010. 12. 22.~2011. 10. 21.(10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37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위원회 관련규정 삭제(제31조 삭제)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위원회’
      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나.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안 제36조)
    1) 법개정으로 미매각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종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
      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
   양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06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31-476-8920~22 / 팩스 : 031-476-8924
◉경찰청공고제2011-1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주청남경찰서를 신설하고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을 반영하는 것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4.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안 제9조의 2 신설)
     ○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 황사연구단 구성ㆍ운영(안 제13조)
     ○ 황사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황사연구단”을 구성ㆍ
       운영하도록 함
  6.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주체 변경 등(안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를 종전 사업자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인증시험 대행기관 과징금 처분(안 제48조의4 신설)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7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
   가 폐지되고,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35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          문의처
                                   시 기
              품질관리단장     일반직 계약직   '11.6월 Tel: 042)481-7020
  조달청                     고위공무원
               감사담당관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11.5월 www.pps.go.kr
                          (4급 상당)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일반직  계약직  '11.5월 Tel: 02)2110-5052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경북체신청장     일반직 계약직
                          고위공무원    '11.5월 www.mke.go.kr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일반직 계약직           Tel: 02)2100-5662
                                   '11.6월 www.unikorea.go.kr
                          고위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계약직    '11.5월 Tel:  02)2100-3250
                          고위공무원            www.mopas.go.kr

    < 유의사항 >
◇ 상기 직위는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없을
  수도있습니다. 시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부처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71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의 정의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
   기기 운영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안 제2조 제1항ㆍ제9항ㆍ제9의2항)
    ○ 대기오염물질 중 종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기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가 필요한
     물질(유해성대기감시물질)과 사람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유해성대기관리물질)로 분류하도록 함
  2. 첨가제 정의규정 구체화(안 제3조제15호)
    ○ 바이오연료 등이 첨가제 형태로 자동차연료에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
     올 등 석유대체연료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첨가제에서 제외토록 함
  3.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ㆍ운영(안 제9조)
    ○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대응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134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40개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
    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
    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
    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 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
    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
    자와 협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
    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http://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          문의처
                                                 시 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일반직 계약직    '11.7월 Tel: 02)2110-7460
                     조정심판국장             고위공무원             www.moel.go.kr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11.5월 Tel: 02)2023-4126
                                         (4급 상당)           www.ftc.go.kr
   관세청               정보관리팀장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11.5월 Tel: 042)481-7672
                                         (4급 상당)         www.customs.go.kr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계약직    '11.9월 Tel: 02)2100-6139
                                        고위공무원             www.mest.go.kr
                        감사관            일반직 계약직    '11.5월 Tel: 02)748-5092
   국방부                                  고위공무원
                      법무관리관            일반직 계약직    '11.8월  www.mnd.go.kr
                                        고위공무원
                    전산정보관리관            일반직 계약직    '11.7월
                                        고위공무원
                        감사관            일반직 계약직    '11.7월 Tel: 02)397-1244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11.5월 www.nts.go.kr
                       법무과장              (4급 상당)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11.11월
                      법무2과장              (4급 상당)
                                        132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            문의처
                                     시 기
 국토해양부        감사관       일반직 계약직       '11.7월   Tel: 02)2110-6127
                         고위공무원                 www.mltm.go.kr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Tel: 02)2181-0343
  기상청         감사담당관     연구직 공무원       '11.5월    www.kma.go.kr
                          (4급 상당)
             국립농업과학원    일반직 계약직
                         고위공무원
            농산물안전성부장 연구직․지도직          '11.9월
                                 공무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일반직․계약직                Tel: 031)299-2947
            농업생명자원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11.10월    www.rda.go.kr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계약직      '11.12월
                         고위공무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일반직 계약직       '11.5월
               추진단장      고위공무원
            한국정책방송원장        계약직       '11.5월
                         고위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계약직      '11.10월   Tel: 02)3704-9266
                         고위공무원                 www.mcst.go.kr
            홍보콘텐츠기획관    일반직 계약직      '11.10월
                         고위공무원
           장애인문화체육과장 일반직(4급 계약직 공무원 '11.10월
                              상당)
                대변인     일반직 계약직       '11.9월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Tel: 02)750-2931
              감사담당관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11.5월        www.kcc.go.kr
                          (4급 상당)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일반직 계약직       '11.7월   Tel: 02)2100-2521
                         고위공무원                 www.moleg.go.kr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장    일반직 계약직      '11.10월   Tel: 042)481-2841
                         고위공무원                 www.mma.go.kr
             국립서울병원장        계약직      '11.10월
                         고위공무원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장        계약직      '11.10월   Tel: 02)2023-7058
                         고위공무원                  www.mw.go.kr
             국립공주병원장        계약직      '11.10월
                         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담당관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11.5월       Tel: 043)719-1242
                          (4급 상당)               www.kfda.go.kr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계약직고위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 '11.5월
                감사관     고위외무공무원                Tel: 02)2100-7142
                       계약직 고위공무원 '11.7월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심의관    고위외무공무원
                       계약직 고위공무원 '11.9월
          주일본대사관 문화원장       계약직       '11.6월
                         고위공무원                 Tel: 02)2100-7150
         주프랑스대사관 문화원장       계약직       '11.6월   www.mofat.go.kr
                         고위공무원
                         133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수구
 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공포, 2011. 4. 30. 시행)됨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및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 3 Ⅴ. 제6호에 따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3, 2009. 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합판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6조 및 별표 5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7, 2009. 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제8조, 별표 1,
    별표 4)
  나. 과거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있는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과징금을 가산토록 함(안 별표 3)
                                     18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1-1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대준주택건설 조한준 외 2명 인천 부평구 갈산동 59-4 변경신고 1차 경고 -
  2010-0003                    대준빌딩 4층     지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8호
                     학교시설사업(“가칭” 달서학교)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산1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 가칭“달서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053-757-8832, 88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가칭” 달서학교)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대구광역시 교육감
    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138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8호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
조에 따라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1. 제정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
   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고, 신고가 있거나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 이용자보호국은 사실조사에 착수토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자료 등의 제출명령,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현장조사 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
    8조)
  다. 위원회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이전에 시정조치
    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13조)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함(안 제16조)
  마. 위원회가 경고․재조사․심의절차종료․무혐의․사건종결처리․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는 사유
    를 정함(안 제17조 내지 제22조)
  바.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19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토지 소 재 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번호              지목   면적    면적                                    권리명세서
    구군 읍면동 지번        (㎡)   (㎡)       성 명     주       소        권 리 권리자
23 달서구 용산동 16-0 전    696   381       박순동    영천시 문외동 49-2
                                           영진궁전빌라 101-111
                                     이두용 대구 수성구 상동 416-3
                                     연규택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아파트 10-1505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김필수 용산롯데캐슬그랜드    109-705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이옥이 월성보성타운    201-1103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 근저당권 타이코헬스케어
                                     노성열 용산롯데캐슬그랜드    109-103     코리아주식회사

 사. 관계도면 : 개제 생략(위 보관도면과 같음).
◉(서울)마포구고시제2011-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 행정처분사유
 번                                            용
    서울-주택       (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  404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미달
 1 2004-0202 미르알앤디 김용경 풍림브이아이피텔 809호 (2011.4.29~ (기술자,사무실
                                           2011.7.28)    미보유)
    서울-주택 (주)비잔티움 정문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비6-2 영업정지3월
 2 2003-0583                              (2011.4.29~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사무실
                          블럭 트루텍빌딩 5층 2011.7.28)         미보유)
    서울-주택 협우건설 정기영 서울 마포구 공덕동 404 풍 영업정지3월
 3 2010-0121                              (2011.4.29~  등록기준 미달
                         림브이아이피텔 1101호 2011.7.28) (사무실 미보유)
    서울-주택 나영종합건설 홍영규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0-4 영업정지3월
 4 2010-0021                              (2011.4.29~  등록기준 미달
                 ㈜       근신빌딩 제2신관 601호 2011.7.28) (기술자 미보유)
    서울-주택 (주)동삼주택 임평순 서울 마포구 망원동 399-27 영업정지1월
 5 1995-0016                              (2011.4.29~ 영업실적  미제출
                                           2011.5.28)   2회 누적
    서울-주택 (주)모아디엔 송해광 서울 마포구 도화2동
 6 2003-0040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시          정우빌딩 210호
    서울-주택 (주) 오정애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4-5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7 2006-0003 창조이엔씨          아이케이투빌딩
    서울-주택 수성산업개발 김원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18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8 2006-0277    (주)         수성빌딩 402호
                             143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144
인
사
◉(서울)금천구공고제2011-267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8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오이코스
2. 대
표
자: 배장영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1 대륭테크노타운8차1007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제금천-22 호
6. 등록일자: 2011. 4. 22.
◉(인천)부평구공고제2011-44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8일
부평구청장
1. 공고기간: 2011. 4. 28. ~ 2011. 10. 27.(6개월간)
2. 신고처: 부평구청재무과재산관리팀(032-509-6209)
3. 신고사항: 소유권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등기권리증등)
4. 재산의표시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98-16
대
211
5. 위치도(생략)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최광해(崔光海)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대외경제협력관에보함
2011. 4. 25.
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
전우홍(全遇弘)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안동대학교사무국장에보함
2011. 4. 25.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해군 2함대 A항 유지준설 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포승읍 원정리 일원(해군 2함대 A항)
3. 공사의 개요
  ○ 준설공사 1식(준설면적 281,210㎡/준설량 396,000㎥)
  ○ 오탁방지막 1식
  ○ 기타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5. 총사업비 : 5,0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군 2함대 사련관 엄현성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 2함대 사령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5302                   치과 주조용 왁스         표준안
   개정 KSP5301                 의치상용 아크릴 수지         표준안
   개정 KSP5311               치과용 금은 팔라듐 합금 땜납      표준안
   개정 KSP5310               치과 가공용 금은 팔라듐 합금      표준안
   개정 KSP5309                 치과 주조용 은 합금         표준안
   개정 KSP5305                   치과용 시트 왁스         표준안
   개정 KSP5303                  치과 기초상용 왁스         표준안
   개정 KSP5313              치과용 베이스플레이트/모형 왁스      표준안
   개정 KSPISO9917-2      치과용 시멘트 - 제2부: 광활성화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PISO7885            멸균된 일회용 치과 주사바늘       표준안
   개정 KSPISO4073 치과용 장비 - 진료실 내 치과장비 항목 - 확인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PISO4049          치과 - 충전, 수복 및 접착용 레진    표준안
   개정 KSPISO21533     치과 - 재사용 가능 카트리지형 치근막내 주사기  표준안
   개정 KSPISO16409       치과 - 구강 위생용품 - 수동 치간 칫솔   표준안
                               230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7418               치과용 크롬 - 코발트 주조용 합금                       표준안
 개정       KSP7117                  치관용 가열 중합 레진                           표준안
 개정       KSP5203                    치과용 이용합금                             표준안
 개정       KSP5106                   치과주조용 주석합금                            표준안
 개정       KSP5105                치과 주조용 금은 팔라듐 합금                         표준안
 개정       KSP5312                 치과 복원용 상온 중합 레진                         표준안
2. 개정 사유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국가표준을 정비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관리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5년도래 표준으로서 국제표준 개정사항,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및 서식체제 등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보통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한국정보통신(주)
2.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19948
4. 대표이사 : 김철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19
6. 등록일 : 2011. 4. 20.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