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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44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황성수 / ㈜경성네오텍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79-1 안성빌딩 B동 208호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헤드스타트(허가번호: 제251-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및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6년 3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4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서봉수 / ㈜삼지벳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56, 204호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브이/엘 256(허가번호: 제301-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및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관리과
                                                      담당자    신연선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6년 3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46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권오출 / ㈜세황무역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칼마솔-씨플러스코페인(허가번호: 제26-10호)’,
              ‘듀파문(허가번호: 제26-15호)’, ‘듀파프릴 비-복합(허가번호: 제26-17호)’, ‘듀파프랄 이-
              에스이(허가번호: 제26-18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및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4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관리과
                                                      담당자    신연선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6년 3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47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이충범 / (주)재인바이오텍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617호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피브이지 탭(허가번호: 제236-3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및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6년 3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48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김주일 / (주)한젠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에세(허가번호: 제140-6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및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6년 3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26-71호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제2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
1. 추진개요
ㅇ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4(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제2차 철도시설 유지
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
  - (범위) 2026~2030년 / (대상) 국가 및 도시철도 등 전국 철도시설
2. 기본방향
ㅇ (관리체계 전환) 검측·센싱 데이터 축적․분석, 예측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AI기
반 예측·상태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 AI를 통한 고장 예측, 드론로봇을 활용한 자동화·무인 점검, IoT센서 기반의 실시간 상태감시 
등 기술(영국·독일 : 첨단기술 활용 예측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ㅇ (선제적 개량)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철도용량 증대*와 철도시설로 인한 사고·장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철도시설 개량체계 확립
    * 열차 속도향상(EMU-320·370 도입), 운행시격(앞차와 뒷차 사이의 시간간격) 단축 
ㅇ (안전강화) 철도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과 작업자의 안전확보·작업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용자·작업자 중심의 유지관리
3. 주요내용
  ① AI 기반 예측유지관리 체계정착
   - 최신 기술적용 검측장비* 도입으로 촘촘히 검측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고장예방 및 예측유지관리 실현
2
    * 최신 종합검측차·검측장비 장착 영업열차 운영, IoT 무인·자동검측 장비 등
  ②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 개량
   - 선로 운용용량 증대를 위한 신호시스템 첨단화*, 극한기후 대비 취약 시설개선(비탈면, 배수시
설 등), 철도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선제적 개량 
    * 연속 양방향 전송을 지원하는 첨단 무선 신호시스템(KTCS-2)으로 순차적 개량 
  ③ 이용자·작업자 중심의 철도시설 안전강화
   -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역사 개량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E/V, E/S 등) 개량 및 
확충, 작업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설비* 확충 등  
    * 안전 난간·발판, 스마트 안전 조끼, 선로변 안전통로 및 출입문 추가 등 
  ④ 철도 환경변화와 미래대비 유지관리체계 개발
   - 대심도 터널 및 운행속도 향상에 대비한 유지관리 기술개발, 사이버 보안 평가체계·기술개발 
R&D 투자 등 미래대비
4. 기타 참고사항
  「제2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통해 조회(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 201-4626, 4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관인 등록
□ 등록사유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26-7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
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
무” 및“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
리츠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운용 전문인력 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한국리츠협회
2. 협 회 장 : 정 병 윤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2항 각 호)
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②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③ ②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업무위탁 개시일 : 2026년 2월 5일
1
◉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1. 공인의 폐기 사유: 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2.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8일
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6-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새만금개발청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를 위한 공사기반시설
(현장사무소, 가도, 가축도, 준설, 그 외 시설공사)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6. 2. 4.
  ㅇ 준공예정일 : 2026. 9. 30.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6. 2. 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6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비고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 엠비피         강*식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46번길 80 1층
   제821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제조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11240(2025. 6. 9.)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라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3. 4.(수) 11시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15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조미영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6-2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덕수초등학교 지적 재조
사 및 주차장 조성, 흥산초등학교 지적 현황을 반영한 시설 경계 변경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부지 편
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입안 절차 완료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덕수초외 1교) 시행계획(변경) 및 결정(변경) 고시
1. 덕수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덕수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379-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8,000㎡ → 변경) 8,828㎡ (증 828㎡)
  ○ 사 유 : 지적재조사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하고
자 함.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지적재조사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 당초) 8,000㎡ → 변경) 8,828㎡ (증 828㎡)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8,000
증)828
8,828
-
　-
1
안덕면 
덕수리
2379-3
학
7,742
7,630
증)112
7,742
제주도
(교육감)
전체 편입
2
2379-5
전
2,171
32
감)32
-
김승철
지적 재조사에 
따른 제척
3
2379-13
도
6.4
4
감)4
-
남제주군
4
2379-15
도
110.1
15
감)15
-
남제주군
5
2379-16
도
24
24
감)24
-
제주도
(교육감)
6
2379-18
도
610.7
1
감)1
-
국토교통부
7
2379-19
학
36
36
-
36
국토교통부
-
8
2379-23
전
894
44
감)44
-
송착식
지적 재조사에 
따른 제척
9
2379-25
전
1,085
2
감)2
-
송선옥 외 
4인
10
2379-26
과
1,050
2
증)1,048
1,050
제주도
(교육감)
주차장 조성에 
따른 편입
11
2386-2
도
562
1
감)1
-
윤응수
지적 재조사에 
따른 제척
12
3004-29
도
10,062.5
209
감)209
-
국토교통부
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1-27
덕수초
등학교
초등
학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379-3
8,000 
증)828
8,828
제고 
제2010-25호
('10.3.8)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7
초등학교
• 면적변경
- 8,000㎡ ⇒ 8,828㎡
증) 828㎡
• 지적 재조사 결과 반영 및 신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1. 흥산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흥산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4-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9,145㎡ → 변경) 10,399.2㎡ (증 1,254.2㎡)
  ○ 사 유 : 지적 현황을 반영한 시설 경계 변경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하고자 함.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지적 현황을 반영한 시설 경계 변경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하고자 함.
   - 당초) 9,145㎡ → 변경) 10,399.2㎡ (증 1,254.2㎡)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9,154
증)1,245.2
10,399.2
-
　-
1
남원읍 
신흥리
171-1
전
1,871.6
7
감)7
-
김만흡
제척
2
173-2
대
1,936.3
2
감)2
-
주식회사 
남진기업
제척
174-1
학
8,017.2
8,015.2
증)2
8,017.2
제주도 
(교육감)
편입
174-2
과
5,246.5
1
감)1
고정열
제척
174-4
과
16.1
15.1
증)1
16.1
제주도 
(교육감)
편입
175-1
과
1,254.2
-
증)1,254.2
1,254.2
제주도 
(교육감)
다목적체육관 
부지 편입
175-8
과
1,111.7
1,110.7
증)1
1,111.7
제주도 
(교육감)
편입
602-7
대
668
1
감)1
-
홍권 외 
1인
제척
602-8
대
11.6
1
감)1
-
기획재정부
제척
2481-22
도
4,052
1
감)1
-
국토교통부
제척
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3-10
흥산초
등학교
초등
학교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4-1
9,145 
증)1,254.2
10,399.2
제고 
제2010-25호
('10.3.8)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0
초등학교
• 면적변경
- 9,145㎡ ⇒ 10,399.2㎡
증) 1,254.2㎡
• 지적 현황을 반영한 시설 경계 변경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부지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칸비
202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2026.01.05
제21176호                              관              보                            2026-02-09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6-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30차) 및 실시계획(31차)를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내 공항철도변 산업시설용지에 완충녹지 반영
○ 상수도계획, 우·오수계획 변경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 감소 반영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유치업종 추가
 - 업종코드: (당초) 6개 → (변경) 17개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ᆞ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ᄋ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                      계 19,300,049.1    19,300,049.1    -    100.0 100.0

주택 소                   계   4,172,732.9    4,172,732.9    -    21.6   21.6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2,757,309.9    2,757,309.9    -    14.3   14.3


                                             123
제21176호                                        관              보                                   2026-02-09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단       독               주   택   1,415,423.0     1,415,423.0       -         7.3    7.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113,926.2      113,926.2        -         0.6    0.6

주   상       복       합       용   지     136,733.8      136,733.8        -         0.7    0.7

상   업       시       설       용   지     479,614.9      479,614.9        -         2.5    2.5

산 업 물 류 시 설 용 지                       489,714.0      487,171.0 감)    2,543.0    2.5    2.5

   소             계                    108,084.1      108,084.1        -         0.6    0.6
업무
시설 업 무 시 설 용 지                         97,535.6       97,535.6        -         0.5    0.5
용지
   유 통 업 무 시 설 용 지                     10,548.5       10,548.5        -         0.1    0.1

관광 소           계                      350,700.0      350,700.0        -         1.8    1.8
위락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65.0      215,365.0        -         1.1    1.1
시설
용지 문 화 및 업 무 시 설                      135,335.0      135,335.0        -         0.7    0.7

    소                           계 10,916,456.2     10,918,999.2 증)   2,543.0   56.6   56.6

    도                           로   3,215,001.9     3,215,001.9       -        16.7   16.7

    주               차           장     138,122.3      138,122.3        -         0.7    0.7

    공                           원   4,291,483.1     4,291,483.1       -        22.2   22.2

    녹                           지   1,532,705.4     1,535,248.4 증)   2,543.0    7.9    7.9

    공         공         공       지      42,131.2       42,131.2        -         0.2    0.2

    문         화         시       설      67,580.2       67,580.2        -         0.4    0.4

공공 사      회     복       지   시   설      10,040.2       10,040.2        -         0.1    0.1
시설
   체      육     시       설   용   지      88,210.0       88,210.0        -         0.5    0.5
용지
    광                           장     582,434.5      582,434.5        -         3.0    3.0

    도로관리차량보관소                             1,366          1,366        -         0.0    0.0

    학                           교     435,371.9      435,371.9        -         2.3    2.3

    변               전           소        6,519.7        6,519.7       -         0.0    0.0

    복     합         터       미   널      23,513.8       23,513.8        -         0.1    0.1

    여 객 자 동 차 차 고 지                    12,565.1       12,565.1        -         0.1    0.1

    종         교         용       지      19,390.1       19,390.1        -         0.1    0.1


                                                       124
제21176호                                     관             보                            2026-02-09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10,499.9     -     0.1    0.1

    하 수 종 말 처 리 장                   58,485.3      58,485.3     -     0.3    0.3

    공         공       청       사    216,177.5     216,177.5     -     1.1    1.1

    주             유           소     22,259.2      22,259.2     -     0.1    0.1

    배             수           지     12,705.1      12,705.1     -     0.1    0.1

    통     신   시       설   용   지       1,361.1       1,361.1    -     0.0    0.0

    오 수 중 계 펌 프 장                      489.0         489.0     -     0.0    0.0

    빗     물       펌       프   장       1,851.9       1,851.9    -     0.0    0.0

    종     합   의       료   시   설    110,139.0     110,139.0     -     0.6    0.6

    정             압           기         96.0          96.0     -     0.0    0.0

    가             압           장       2,544.9       2,544.9    -     0.0    0.0

    시         장       용       지       1,548.8       1,548.8    -     0.0    0.0

    창     고   시       설   용   지       1,001.4       1,001.4    -     0.0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1,941.7    -     0.0    0.0

    군     사   시       설   용   지       8,402.0       8,402.0    -     0.0    0.0

    송     유   시       설   용   지        518.0         518.0     -     0.0    0.0

유             보               지   2,532,087.0   2,532,087.0    -    13.1   13.1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