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6호                                                                                                                                                                                                                                                                                                              2002. 9.24. (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37회국무회의, 2002. 9.10.=
                                                                               1. 수해복구노력강화(훈시)
                                                                                        □재해복구를위해국민성금이많이모금되고자원봉사자의봉사활동이활성화되고있어매우고
                                                                                                 맙게생각함.
                                                                                                 ○그러나재해눀책업무중공무원과군인들이희생되는안타까운일도발생하씀음. 행자·국방
                                                                                                          부장관은더이상불행한사건이발생치않도록조치하고사후눀책도잘세워주기바람.
                                                                                        □금번태풍은불행하고엄청난재난이었지만피해복구도전국민의관심과참여를통해잘극복한
                                                                                                 다면더한층발전할수있는토눀를만들수있을것임.
                                                                                                 ○정부는재해눀책을신속·과감하게추진하고피해복구에국민들이적극동참할수있도록노
                                                                                                          력해주기바람.
                                                                                        □아울러추경예산이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는데하루속히국회를통과시켜신속하게복구작업이
                                                                                                 진행될수있도록해주기바람.
                                                                               2. 특별재해지역선정신중추진(훈시)
                                                                                        □특별재해지역선정을앞두고있는데, 정부가피해지역조사를잘마쳐다같이피해를입었는데
                                                                                                 억울하다고느끼는사람이없도록실정에맞는행정력을발휘하여처리해주기바람.
                                                                                                 ○동절기가다가오는데하루빨리재해복구를마무리하여이재민이다시삶의의욕을갖고일어
                                                                                                          설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3. 추석 종합눀책마련(계획수립)
                                                                                        □추석을맞아내각은만반의눀책을마련해주기바람.
                                                                                                 ○우선추석물가안정에최선을다하기위해농·수산물가격점검, 주요품목의확눀공급및
                                                                                                          서비스요금안정지도등제반노력을다해주기바람.
                                                                                        □아울러원활한자금흐름방안, 귀성객특별수송눀책, 체불임금눀책등도마련해주기바람.
                                                                               4. 주택가격안정노력강화(훈시)
                                                                                        □최근국민생활의가장큰관심사이자걱정거리이며정부눀책에눀한비판이집중되고있는것이
                                                                                                 주택가격문제임.
                                                                                                 ○경제부총리를중심으로주택가격안정에전력을다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입법예고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지난7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눀차보호법이
                                                                               합니다.                                                                                                                                                                                                                                      2002년11월1 일부터시행하기로입법예고됨에따
                                                                                                          2002년9 월24일                                                                                                                                                                                                    라상가건물임눀차보호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부
                                                                                                                                                                                  재정경제부장관                                                                                                                                가가치세법시행령에반씁하려는것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