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 : 서 특별시 용산구 이 원로 22 방부 조직관리담당관
                 편           울                            태               국

     -전자우 : ar 928@ d.g .kr
                 편       m       s       mn       o

     -팩스 : 02 748 0458
                     -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 748 6564, 팩스 02 748 0458)로 의
                         세                    국                                       -       -           -       -       문

  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0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록 제공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 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목                                                함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국민                          알

다.
     2017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목

1. 개정이유
  ◦ 현행 ‘공공서비스 록열 신청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열 범위 및 분야 확대하여 원
                                 목       람                                                    람                           민

     인 의 도모 및 정보 제공 기 상
          편                                       능 향

    * 별지 제1호서식 : 공공서비스 록 열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개인정보 리 사전동의서
                                                  목           람                                               처

2. 주요내용
  ◦ 공공서비스 록 열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과 개인정보 리 사전 동의서(제1호의2서식) 2종
                     목               람                                                처

     을 1종으로 통합
  ◦ 원인에게 많은 공공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하여 열 범위* 및 분야** 확대
     민               더                                                            람

     * 열 범위(4→8개) : 농ㆍ어업경영 , 난치성질 자, 보 대상자, 다 화가정 서비스
          람                                               체   희귀              환           훈           문

    ** 열 분야(10→14개) : 생 지원, 금(감면), 화, 여가
          람                               활               세               문

  ◦ 별지 1호 서식의 열 분야*에 ‘전 ’ 크란 가       람                체       체           추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 기관은 2017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                      체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서비스통합 진단 시스템운영팀장)에게 제출                                        추

     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 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목

    나. 성명(기관․단 인 경우에는 기관․단 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제출하는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 진단
                     곳                                                    추

     - 전화 : 02 2100 4214 (FAX : 02 2100 4199)
                     -       -                            -       -

     - 주소 : 서 시 종로구 종대로 209, 정부서 청사 1112호
                     울                   세                                울

     - E a l : l ha gy @k r a.kr
          -m i       ee      n       u   o e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 한 내용을 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이지       더       세               알                                           페

(h : www. .g .kr)을 참고하시기 랍니다. (홈 이지→정책자료→법 정보→입법예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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