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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07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휴대 가능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정과제 특집 제작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며,
정책보도 취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핵심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제
작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
처의 업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
책방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6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전주시(진밭들교) 수위관측소 등 5개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5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전주시(진밭들교) 수위관측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550-21
ㅇ 전주시(효자2교) 수위관측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785-12
ㅇ 전주시(파철다리) 수위관측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90-13
ㅇ 전주시(안덕교) 수위관측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07-2
ㅇ 임실군(무등제1교) 수위관측소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13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3. ~ 2024. 7.
◉산림청공고 제2024-10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
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
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
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와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산림청 소속
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농림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
정원(행정 또는 임업 2명)으로 전환하며, 산림청에 두는 정원 1명(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복수직렬 정원(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2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과 「수상레저기구
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검사 기준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36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정원 27명(경위
2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7명)하고, 파출소 정원 2명(경장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명)
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팀장 보직 기준을 중앙부처 총
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알맞게 변경하고 항공기 운용 및 지도·감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국 산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4년 정기직제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나. 총액인건비제 설치 기구 팀장 직급 변경(안 제3조1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2항2호, 제6조3항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
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호
　「울산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울산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명칭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ㅇ 항만명 : 울산항(본항, 신항)
ㅇ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ㅇ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해양수산부, ‘22.5.)」에 따라 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사고 및 재해예방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및 울주군 이진리, 산암리 등 전면해상
ㅇ 규    모 :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 설치 각 1식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ㅇ 공사방법 : 일괄 도급으로 시행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호
　「(구)미포조선 제작장 호안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구)미포조선 제작장 호안 유지보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명칭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ㅇ 항만명 : 울산항(본항)
ㅇ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ㅇ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손상 등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통한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57
ㅇ 규    모 : T.T.P 제작·거치, 콘크리트 단면복구 등 시설물 유지보수 1식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ㅇ 공사방법 : 일괄 도급으로 시행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26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62호-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6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제21조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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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요 주주 및
           지분율

          주된사무소     주소 :                               (전화 :                 )
소재지
          주전송장치     주소 :                               (전화 :                 )


 방송        방송유형                              방송분야
 개요         채널명                          납입자본금

  운용개시(예정)일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청인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제출서류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방송통신위원회가   3.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 1부.
 등록을 위하여    4.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최다액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요구하는 부수의   5. 법인(또는 최다액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재무상태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복사본을 함께    6.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200,000원
    제출)     7.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방송통신위원회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승 인 장 교 부   ◀               승 인 여 부 결 정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승인일
승인내용       소재지
                 주소 :                                   (전화 :                    )
         (주된사무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방송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계획서 1부.

   신청인    2.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서류    3.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서 사본(법인합병·분할시) 1부.          수수료
          4.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합병시) 1부.
                                                                      100,000원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방송통신위원회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승 인 장 교 부   ◀                변 경 승 인



         결 과 통 보    ◀                승 인 거 부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채널명                               채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                            (전화 :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변경
         방송편성        성명
 내용
          책임자       생년월일

            법인명(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일

「방송법」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1.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에 한함)
  신청인
          2. 선임 및 임명 서류(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 변경에 한함)) 각 1부           수수료
 제출서류
          3. 이사회 의사록(법인명(상호)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고 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즉시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상호)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                                 (전화 :                )

                              변 경 전                       변 경 후



                  ․ 주식 또는 지분 취득내용

                                        주식등 소유비율(%)
       최다액출자자           구 분    법인명                    총 취득금액        취득일
                               (성명)                     (원)
         변경                             취득전     취득후

                   당해 신청인
                   특수관계자


                        합계
                  ․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
                    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신
 청                ․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
                    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인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비율
                        구 분     법인명(성명) (%)                합의 또는 계약일

                    당해 신청인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지배        합의 또는
                     계약당사자

                         합계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
                    정을 사실상 지배

                                                   의사결정
                         구분           법인명(성명)                  원인행위일
                                                   지배내용

                     당해 신청인

「방송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뒤 쪽)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
              의2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신청인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
 제출서류
              호의 경우) 1부
(방송통신위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
  원회가
              호의 경우)1부                                  수수료
 변경심사를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위하여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    변경 신고 :
 요구하는
              제3호의 경우) 1부                             없음
  부수의
           6. 정관(법인인 경우)                              변경 등록 :
 복사본을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100,000원
 함께 제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 1부
           9. 경영계획서 1부
          10. 신청인(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의2서식]

                   방송분쟁조정조서
    사건번호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조정성립일




    조정내용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피신청인                 (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 원 장                (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휴․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허가(승인)번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신                                   사업자등록번호
 고
 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사업의 종류


        휴업예정일자                    사업재개 예정일자
휴업
         휴업사유


         폐업사유
폐업
        폐업 예정일자



「방송법」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1. 폐업(휴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폐업(휴업)
                                                                수수료
  신고인       계획서 1부
 제출서류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없 음
           3. 폐업신고자인 경우 허가증 또는 승인장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고 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서 작성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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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여부 결정
[별지 제18호서식]
                                                                         (제 1 면)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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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생년월일

   심의책임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주요업무

「방송법」제8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1. 사업계획서(심의실적, 심의인력(조직, 부서 등) 및 관련예산, 심의기준, 심의수수료
  신고인      등의 세부적인 내용 포함) 1부
 제출서류    2. 심의책임자 이력서 1부                                             수수료
         3.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신고인(대표자)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교육부공고제2024-8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기능 일부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
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7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4년 03월 0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수원함양)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7필지, 552,789㎡)
가. 충주국유림관리소(3필지, 지정면적 : 183,075㎡)
나. 부여국유림관리소(4필지, 지정면적 : 369,714㎡)
2.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서식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 가능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 종류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지번
1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산11
임야
83,306
83,306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산44-2
임야
62,876
62,876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3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85
임야
36,893
36,893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 종휴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지번
1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산38
임야
99,669
99,669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산37
임야
55,041
55,041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3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9
임야
132,241
132,241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4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104-10
임야
82,763
82,763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9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광역상수도 실시계획 인가(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1. 사업의 명칭 :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 1.8천㎥/일을 공급     
  (’26년~)하기 위한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일원
  나. 면적 : 6,099.5㎡
5. 급수구역 : 
     
급수구역
계획급수량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800㎥/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5년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6. 01.
7.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공업용수관로 설치 (송수관로) D300mm, L=3.9km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부대비 포함)
보상비
총사업비
5,683
5,010
673
-
  다.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0. 그 밖에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2-2150-0775)
[붙임1] 사용할 토지조서
1. 사용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점용
사용
전체
성명
주소
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1
제방
17,273
50.6
189.4
240.0
국토교통부
2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4
전
64
1.9
29.3
31.2
국토교통부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5
전
379
4.8
18.4
23.2
건설부
4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8
전
1,564
7.3
44.1
51.4
양주시
5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9
도
1,110
9.5
38.1
47.6
양주시
6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0-6
도
1,133
8.0
32.1
40.1
양주시
7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0-8
도
1,068
7.5
29.8
37.3
양주시
8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11
전
82
0.5
1.9
2.4
양주시
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1-4
구
2,015
1.0
3.1
4.1
환경부
1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1-5
구
82
3.0
12.8
15.8
환경부
1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1-7
도
2,002
17.9
70.4
88.3
양주시
12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1-13
구
279
0.8
3.3
4.1
국토교통부
1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1-14
구
165
8.3
33.3
41.6
국토교통부
14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1-15
구
144
1.8
7.3
9.1
국토교통부
15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3
대
573
-
1.0
1.0
송신규
16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3-1
도
21
0.2
2.2
2.4
양주시
17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3-2
전
20
-
6.3
6.3
송신규
18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5-14
도
1,024
9.5
38.0
47.5
양주시
1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5-16
도
661
4.9
19.4
24.3
양주시
2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5-18
도
842
5.7
22.6
28.3
양주시
2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5-20
도
720
5.3
21.0
26.3
양주시
22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5-22
도
1,256
25.2
43.3
68.5
양주시
2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9-1
제방
484
8.5
31.3
39.8
경기도
24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9-7
전
97
5.4
23.7
29.1
양주시
25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85-1
도
1,981
0.1
0.2
0.3
양주시
26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16-4
제방
351
27.7
106.6
134.3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