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고용보험 및 산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보험가입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재해보상보험의 보 건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국회 제출 월까지    ,             ,                       ,                 :   9


     험료징수 등에 관 보험 부담 등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한 법률 일부         (           )


8    가사서비스 이용 ○가사서비스 이용권 발급ㆍ사용 등 근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및 가사 종사자 고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9


     용 촉진에 관한 법 ○가사종사자 근로조건 보호 사회보험 적용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률 제정(      ○서비스제공기관 인증․제재 등 관리ㆍ감
                     )


                 독 근거 마련
9    직업안정법 전부 ○규율 대상 범위 확대 용역․도급․프리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8


                 서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보험 가입 ○국회 제출 월까지      ),                       ,                         :   9


                 등 인력중개시장 건전화          ○시행 공포 후 개월                                              :                   6


10   산업안전보건법 일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8


     부   )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업주에 대한 ○국회 제출 월까지                                                         :   9



                 형벌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11   근로자퇴직급여 보 ○기존 퇴직연금제도 계약형 와 병행하여 근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장법 일부   (   로자 참여가 보다 확대되는 기금형제도를 ○국회 제출 월까지
                         )                                                                                :   10


                 도입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마련 ○시행 공포 후 년                                               :                   1


                 기금형제도의 구조 수탁법인 권리ㆍ의무        -                      ,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 운용방법 등                                  ,


12   국가기술자격법 ○ 기반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기 위한 ○법제처 제출 월까지    NCS                                                          : 10


     일부
     (           제도 개선
                 )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자격 등급 취득방법    기반 교육ㆍ훈 ○시행 공포 후 년
                                             *              ,           ,   NCS                 :                   1


                  련ㆍ경력인정 등
□ 여성가족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청소년 보호법 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6


    부    )     대도시사무특례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 ○국회 제출 월까지                                                   :   8


               소의 설치 등의 사무 처리 권한을 인구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            50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
               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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