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KISO11092    텍스타일 - 생리 효과-정상상태에서 열 및 투습저항의 측정(스웨팅 표준안
                              가디드-핫플레이트 시험)
확인 KSKISO105-Z10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측정제Z10부 : 염료 용액의 상대 색 강도 표준안
확인 KSKISO105-Z09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용해도
                                  – 제Z09부 : 수용성 염료의 찬물에서의 표준안
                                       측정
확인 KSKISO105-Z08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Z08부 : 전해질 존재하에서 반응성 표준안
                           염료의 용해성 및 용액 안정성 측정
확인 KSKISO105-Z07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Z07부 : 수용성 염료의 용해도와 표준안
                                 용해안정도 측정
확인 KSKISO105-Z06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Z06부 : 염료 및 안료의 이동 평가 표준안
확인 KSKISO105-X13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X13부 : 모 섬유의 크리징, 플리팅 및 표준안
                         세팅시 화학적 처리 공정에 대한 염색견뢰도
확인 KSKISO105-X10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코팅에
                               시험 – 제X10부 : 섬유착색제의 폴리염화비닐 표준안
                                   대한 이염 평가
확인 KSKISO105-X09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X09부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표준안
                                  염색견뢰도
확인 KSKISO105-X06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X06부: 비등소다에 대한 염색견뢰도 표준안
확인 KSKISO105-S03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S03부:
                                    스팀법
                                          가황에 대한 염색견뢰도: 개방 표준안
확인   KSK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KISO8937              캐러밴용 차일 - 요구 기능과 시험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8558            알루미늄 광석 - 미리 건조된 시료준비               표준안
 확인 KSEISO549          망간광석의 결합수 함유량 분석방법--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4701      철광석 및 직접 환원철 - 체가름을 이용한 입도 분포 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4694        철광석 - 플루오르 분석 방법 - 이온- 선택적 전기법          표준안
 확인 KSEISO2597-2   철광석의 총 철 정량-제2부 : 염화 타이타늄(lll) 환원 후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EISO10469          황화구리정광의 구리분석방법 - 전해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10277      알루미늄 광석 - 샘플링의 정밀도 점검을 위한 실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4088                     간이 구명기                      표준안
 확인   KSE3910                크로뮴 광석중의 크로뮴 정량                  표준안
 확인   KSE3100                 광석의 우라늄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98                 광석의 희토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80                  광석의 셀렌 분석 방법                   표준안
                                  728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264 석유제품-4-변수식을 이용한 중간 증류연료의 세탄지수 계산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448             산업용 액체 윤활유-ISO 점도 분류           표준안
 개정 KSMISO3405          석유제품 - 대기압에서의 증류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3736       석유제품 및 기타 유체-인화점 시험방법-아벨 밀폐컵법       표준안
 개정 KSMISO11223-1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직접 정적 측정-수직 저장탱크의 용량-제1부: 표준안
                          유체정역학 탱크 계측에 의한 질량 측정
 개정 KSMISO11009        석유제품 및 윤활유-그리스의 수세내수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456 석유제품-중간유분의      방향족 탄화수소 유형 시험방법 RI 검출에 의한 표준안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
 개정   KSM2416            증류 연료유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가속법)          표준안
 개정   KSM2109                  방청유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016             원유 및 석유제품- 유동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002      석유계 원유 및 액체 석유제품  - 밀도 및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표준안
                                 하이드로미터법
 개정   KSM1316                   과망가니즈산 칼륨                 표준안
 개정   KSM1309                 싸이오황산 나트륨(결정)               표준안
 개정   KSM1308                    산화 크로뮴(Ⅲ)                표준안
 개정   KSM2162                     프로세스유                   표준안
 개정 KSMISO10307-2 석유제품-잔사유의 총 침전물 시험방법(제2부:산화표준절차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ISO 부합화 및 본문의표 구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6743-9, KSMISO6743-7, KSMISO4269, KSMISO3448 : 부속서 및 본문의 표 수정
  ㅇKSMISO4264 : ISO 4264의 정오표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ㅇKSMISO3405 : 그룹 2, 3, 4에 대해 손실량 보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ㅇKSMISO13736 : 개정된 ISO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ㅇKSMISO11223-1 : ISO 11223-1 페지되고,ISO 11223으로 변경되어 내용 반영하여 수정
  ㅇKSMISO11009 : 시험 시 공급 수량에 대한 오류 수정
  ㅇKSM2456 : 교정용 표준물질에 대한 내용 수정
  ㅇ KSM2416 : 국제표준인 ISO 12205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작성
  ㅇ KSM2109 : 인화점 시험방법에 태그 시험방법 추가 및 막밀도, 침전값 시험방법에 대한 관련표준 수
  ㅇ KSMISO3016 : 본문의 내용을 해당 국제표준인 ISO 3016에 부합하도록 재작성하고 자동공기압
    방식 내용 삭제
  ㅇ KSM2002 : 부속서3c진동실법삭제
  ㅇ KSM1316, KSM1309, KSM1308 : ISO 부합화 및 표준 용어 수정
  ㅇ KSM2162 : 고무의 가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석유계 프로세스유(이하 프로세스유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MISO10307-2 : 잔사유의 가속 에이징에 대한 A(열적)와 B(화학적),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이
    절차들은 KS M ISO 10307-1에서 규정된 고온필터법과 사용되어서 연료유의 보관 및 취급 중에
    침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료유의 안정성을 개정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31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43호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
  닌 기관에서 집단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여 집단민원 조정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 조정의 대상(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집단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
    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하며, 신청요
    건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경우로 규정
  나. 조정인의 임명․위촉(안 제6조)
    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하고 조정인 중 권익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밖의 위원은 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다. 조정인의 업무(안 제7조)
    조정인은 조정회의의 주재,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인의
    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운영
  라. 행정기관 등의 조정신청 허용(안 제15조제3항)
    해당 행정기관 등에 집단민원이 제기된 경우 또는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이 당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인 경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이해관계인의 참가(안 제18조)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집단민원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정
    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고충민원 및 사전조사에 따른 조정(안 제19조 및 제20조)
    권익위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의 집단민원 조정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소위에서 의결하여 실시
    하고,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은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
    관이 동의한 경우에 실시
  사. 조정을 위한 통지 및 조사(안 제17조, 제24조)
    행정기관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인으로 하여금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732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아. 조정의 성립(안 제27조)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 및 조정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으로써 성립
  자. 조정의 효력(안 제28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내용과 같이 민법 상 화해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조정
    의 실질적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행결과 통보 및 관계자료 제출요청권 부여
  차.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안 제30조)
    위원회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한 조치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능
  카.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안 제31조)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책․제도의 연구, 조정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
  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4층 민원조사기획과
    ※ 연락처: 전화 044) 200-7315, 팩스 044) 200-79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5호
         (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남)김해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과 김해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2. 12. 4.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3번길 20-3
 ￮ 이사장 : 송기영
나. 피합병 조합 : 김해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6. 2. 27.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 이사장 : 허창웅
                              733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다. 합병후 명칭 :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3번길 20-3
 ￮ 이사장 : 송기영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4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
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2013년 9월 24일 일본산 두께 1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
 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3년 12월 2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3-10
 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4월 24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잠정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9월 5일 최종판정에서 일본산 두께 10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4년 10월 1일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4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449호「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
 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5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국․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734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KPX그린케미칼(주)는 2013년 11월 13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3년 12월 23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
 2013-11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4월 24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잠정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9월 25일 최종판정에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4년 10월 21일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을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4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450호「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통일부공고제2014-13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GK전략연구원        제144호                      배정호       서울 종로구 사직로 96,
                  (‘14.12.24) 통일 및 국가전략 연구   (‘58.5.5.)    409호(필운동)
                   제145호       청년통일전문가양성,     윤주용          서울 마포구
  위메이크코리아         (‘14.12.24)   통일한반도정책  및  (‘80.2.23.)   월드컵북로1길   30,
                                  아젠다 개발                       505호
                   제146호       청소년통일문화사업,     조승수          서울   마포구
  청소년통일문화         (‘14.12.24)   북한인권교육사업     (‘73.5.4.)    동교로25길 7
                                                           석진빌딩 3층
                                     735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3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3
ㅇ 단체명칭 : (사)국방국악문화진흥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62-1 남영빌딩 501호
ㅇ 대표자 성명 : 변 상 문
ㅇ 등록일자 : 2014년 12월 24일
ㅇ 주된사업 : 군내 국악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협력·지원 사업의 개발 및 연구 등
ㅇ 연락처 : 02)794-8838
ㅇ 주관과 : 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환경부공고제2014-73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공기조화기냉매관리제도」 냉매관리기록부('13년) 미제출사업장 의무 유예기간
  환경부는 '13년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사업장에 대한 의무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유예기간 : 공고일~2015년 1월 31일
2. 대상
  가.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13년 냉매관리기록
    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위의 법령에 따른 제출기한(‘14.1.1~'14.1.31)을 경과하여 제출한 자
    ※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의무 유예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
3. 제출방법
  가.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 등록 또는 우편으로 제출
  나. 제출서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의5 제6항 및 7항에서 규정하는 냉매관리기록부
    및 기타 증빙서류
   ◈ 콜센터 : 시스템 등록 및 기타 문의 : ☏ 032-590-3470, 3473~5
   ◈ 우편주소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팀
4. 유예기간 내에 기록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유예기간(공고일~‘15.1.31)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736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736
◉국방부공고제2014-32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33
ㅇ단체명칭: (사)국방국악문화진흥회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62-1 남영빌딩501호
ㅇ대표자성명: 변상문
ㅇ등록일자: 2014년12월24일
ㅇ주된사업: 군내국악전통문화보급을위한협력·지원사업의개발및연구등
ㅇ연락처: 02)794-8838
ㅇ주관과: 문화정책과
ㅇ등록구분: 신규
◉환경부공고제2014-732호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 공기조화기냉매관리제도」냉매관리기록부('13년) 미제출사업장의무유예기간
환경부는'13년냉매관리기록부미제출사업장에대한의무유예기간을다음과같이정하여공고합니다.
2014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1. 유예기간: 공고일∼2015년1월31일
2. 대상
가.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5의규정에
따라‘13년냉매관리기록
부를제출하지아니한자
나. 위의법령에따른제출기한(‘14.1.1～'14.1.31)을경과하여제출한자
※ 제출기한을경과하여제출한경우, 의무유예기간내에제출한것으로인정
3. 제출방법
가.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 등록또는우편으로제출
나. 제출서류:「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4조의5 제6항및7항에서규정하는냉매관리기록부
및기타증빙서류
◈콜센터: 시스템등록및기타문의: ☏032-590-3470, 3473～5
◈우편주소: (404-708) 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42 종합환경연구단지한국환경공단지자체온실가스팀
4. 유예기간내에기록부제출하지아니한자에대한조치
유예기간(공고일～‘15.1.31)이경과된이후에도기록부를제출하지않을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737
< 현행>
< 개선>
내국인피보험자수
총한도
신규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총한도
신규한도
1 ∼10명
5명
3명
1 ∼5명
5명
3명
6 ∼10명
7명
11 ∼30명
10명
4명
11 ∼50명
10명
31 ∼50명
12명
◉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5년외국인력도입규모
ㅇ일반외국인(E-9)의경우, 도입규모를55,000명으로결정
* 도입규모55,000명을신규인력45,000명, 재입국자10,000명으로배정
- 전체도입규모중1,900명분은고용허가서발급시실질적인업종별외국인력신청수요를반영
하여탄력적으로배분
< 2015년도입규모(E-9) >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5,000
[53,100+α(1,900)]
42,400+α
1
6,000+α
2
2,300+α
3
2,300+α
4
100+α
5
ㅇ총체류인원으로관리하고있는방문취업동포(H-2)는체류인원을303천명으로결정
* 동포(H-2)는취업허용업종내사업장이동이자유롭기때문에업종별체류규모를별도배분하지않음
2. 배정시기
ㅇ신규인력쿼터는도입규모가크고계절성이적은제조업에는연중분산배정(1·4·7·10월각각
3:3:2:2)
- 계절성이큰농축산업등나머지업종은상반기에집중배정(농축산업·어업1·4월각각7:3, 건
설업·서비스업1월전부배정)
* 쿼터소진현황등에따라고용부장관은시기별배정일부조정가능
ㅇ재입국자는요건을갖추어신청하는경우연중수시고용허가서발급
3. 기타
○제조업의경우, 현행내국인피보험자수구간을아래와같이세분화하고, 10명이상구간별신
규고용한도1명상향조정
- 축산업의경우, 그간허용되지않은구간*을신설하여외국인력신규1명, 총2명한도내에서
외국인력고용허용
* 젖소영농규모900～1,400㎡미만, 한육우영농규모1,500∼3,000㎡미만
○뿌리산업사업장에신규고용한도1명추가고용은유지하고,
- 외국인고용기간(신규사업장은전년대비) 중내국인근로자증가기업, 최근3년간고용창출우수
기업, 우수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등성장도상기업에신규고용을1명추가허용
*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NCS 우수활용인증기업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738
○제조업의경우인력부족여건*과노동시장여건**을함께고려하여사업장별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허용업종선정
* 인력부족여건: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 노동시장여건: 임금증가율, 중위임금증가율, 취업자증가율, 임금근로자증가율, 1년미만근속
자비중, 임시일용직근로자비중등
○제조업체가수도권* 이외의지방에소재한경우, 사업장별고용허용인원의20% 추가고용을허
용하되,
* 서울, 인천, 경기도(인구20만미만지역을제외) 지역
- 수도권지역이라도벽지**에해당하는경우고용허용인원20% 상향
** 소득세법시행규칙제7조(벽지의범위) 해당지역
○상향업종및지역은추후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고시(고시전에는‘14년도기준적용)
○영농규모증명을「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14.8.7)에따라’농업
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일원화
* 종전의‘영농규모증명서’는상위법령근거미약(농업분야외국인근로자운영지침, 농식품부
고시에근거)으로‘14.12월폐지
○‘15년제조업의외국인력고용허용범위는’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이하사업
장‘으로하되,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5.1.1)으로, 상시근로자300인이상또는자본금80억이상사
업장이라도매출액기준중소기업에해당되는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허용
- 다만, 동시행령개정으로종전상시근로자수를기준으로한’중소기업유예확인서‘는폐지
(’15.3.31까지유지)*됨에따라, 이를근거로한외국인력고용허용은중단
* 기업의결산완료시점에따라일부기업에서는‘중소기업확인서’를‘15. 4월부터지방중소기
업청에서발급가능
○외국인력고용허용업종은‘14년도와동일
○이전(‘04~14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한제도운영사항은’15년도입계획에별도포함하
지않아도기존결정대로시행
4. 문의처및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고용센터(1588-1919)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또는1544-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용허가제홈페이지(http://www.eps.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04호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민간제안사업에대하여제3자의제안과최초제안자의변경제안에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 연월일
      19194        문영주         641220-1******           "
      19195        윤석필         711024-1******           "
      19196        김성원         750912-1******           "
      19197        문명길         791015-1******           "
      19198        김명직         700209-1******           "
      19199        김명일         690210-1******           "
      19200        이군성         690318-1******           "
      19201        조명희         760926-1******           "
      19202        양정모         780422-1******           "
      19203        임영묵         690905-1******           "
      19204        김원일         770925-1******           "
      19205        채교문         790825-1******           "
      19206        정주화         741019-1******           "
      19207        정호영         710913-1******           "
      19208        최종관         740823-1******           "
      19209        공만호         650701-1******           "
      19210        유영관         820116-1******           "
      19211        성수향         740116-2******           "
      19212        우성식         720903-1******           "
      19213        조원규         670815-1******           "
      19214        강길상         790301-1******           "
      19215        서영주         760120-2******           "
      19216        김태욱         750722-1******           "
      19217        이대영         770529-1******           "
      19218        임정하         730928-2******           "
      19219        서상락         620319-1******           "
      19220        윤동원         770620-1******           "
      19221        김종수         680717-1******           "
      19222        신현보         790130-1******           "
      19223        제상우         710218-1******           "
      19224        박현진         770110-1******           "
      19225        문 희         720430-2******           "
      19226        김동규         770102-1******           "
      19227        류행수         740128-1******           "
      19228        박무룡         680222-1******           "
      19229        강호원         640511-5******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11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
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4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242호(아파트 222, 연립 2, 다세대 18)
                                   749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정보시스템 바로가기/주택․토지/5.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
     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1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② 두산건설(주), ③ 대보건설(주), ④ 장일영
  나. 전화번호 : ①02-6211-7000, ②02-510-3272, ③02-3016-9000, ④054-478-7617
2. 명칭 : 무용접 무볼트방식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원형체결판과 방사상으로 조립된 L자형 철근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으로,
  작업공정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원형체결판을 활용하여 급속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용접, 볼트
  조립 등의 복잡한 설치공정을 배제하고 가공된 철근을 삽입하는 손쉽고 시공이 빠른 공법이다.
                                     <범위>
  원형체결판을 이용하여 무용접 무볼트 개념의 단순시공 말뚝머리보강공법으로서, 경량의 원형체결
  판과 강관말뚝 천공부를 관통하는 L자형 철근을 조립하여 말뚝머리를 일체화 하는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75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1. 제안요청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ㅇ 사업구간 : (1단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부여군 구룡면 노화리
  ㅇ 사업구간 : (2단계) 부여군 구룡면 노화리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ㅇ 제 안 자 : (가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등 2개사)
  ㅇ 사업규모 : 139.2km(4~6차로)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
     로 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
     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ㅇ 본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ㅇ 관리운영설정기간은 1단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까지, 2단계는 30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ㅇ 부속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수용여
     부를 결정함.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ㅇ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서의 제출
    - 제출기한
      ☞ 1단계 : 2015년 1월 29일(목) 18:00
      ☞ 2단계 : 2015년 3월 30일(월) 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656호)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서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 개별통보
      ☞ 제출서류(출자자의 자격 등), 설계능력, 시공능력,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통보
      ☞ 기술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739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 수요추정, 건설․운영계획, 창의성․공익성의 기술부문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율 및 재정지
       원율의 가격부문 정량적 평가 시행
5. 기타사항
  ㅇ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안내함.
  ㅇ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5년 2월 10일(화) 14:00~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
     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장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657호)】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
     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044-201-3898 또는 390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09호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 연월일
       18761          이상현             820225-1******        2014. 12. 30
       18762          홍재성             820123-1******              "
       18763          노준래             590708-1******              "
       18764          권용화             790326-1******              "
       18765          은종민             800122-1******              "
       18766          이유태             741001-1******              "
       18767          정현수             771208-1******              "
       18768          모상필             740128-1******              "
       18769          김세원             760203-1******              "
       18770          강태용             790808-1******              "
       18771          김용수             731101-1******              "
       18772          원종국             730305-1******              "
       18773          한진규             740318-1******              "
       18774          이은용             671120-1******              "
       18775          김대숙             770111-1******              "
       18776          허완모             770217-1******              "
       18777          박일훈             840123-1******              "
       18778          이종돈             801007-1******              "
       18779          안대호             780829-1******              "
       18780          윤영준             770217-1******              "
       18781          노경선             690627-2******              "
       18782          석은정             820628-2******              "
       18783          최 현             750705-2******              "
       18784          복서연             860217-2******              "
       18785          김은광             760316-1******              "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