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정수기제조업․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먹는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및
1480000-0176                                                               21            4                                       21               5

    환경부 수입판매업 신고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또                               10                                               10            1
    (
        변경신고
           )
                   ( 항 또는 제 항   )   는제항  1                     6                                              7




                  구비 정수기 제조업 신고의 경우 정수기 제조업 신고의 경우
                                         1.                                                      1.

                  서류 신청서              신청서<               >                                       <                    >

                       정수기 제조업 신고서     정수기 제조업 신고서
                                             o                                                       o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                               >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                                                       -

                       제조공정 설명서        제조공정 설명서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불량
                                             -                                                       -                                                     (

                                       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포함                                                                                                       )

                       정수기수입판매업신고의경우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의 경
                                         2.                                                      2.

                      신청서              우 <               >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서 신청서     o                                                   <                    >

                      민원인제출서류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서
                                         <                             >                             o

                       사업계획서 수입처포함 민원인제출서류   -                     (                     )       <                               >

                       보관시설 명세서        좌동    -                                                       o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변
                                         3.                                     (                3.                              (                             )

                       업 변경신고의 경우      경신고의 경우       )

                      신청서             신청서<               >                                       <                    >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변
                                             o                                  (                    o                           (                             )

                       업 변경신고서         경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                               >

                       신고증명서 원본        좌동    -                                                       o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먹는샘물 제조업 사무명 먹는샘물 제조업 변경허가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
1480000-0177                                                                                 ,                        (                   ,

    환경부 변경허가 수처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
                            ,                                                                ,           )                  (                 ,

        리제 제조업 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 판매업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
    (      )
                                                                                                                  )              (                    ,

        경등록 먹는샘      록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 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                        ,                                                           ),

        물 수입판매업      한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등록 영업             ,

        자의 지위승계로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먹는물관리법 제 조 제 항부터
        인한 변경신고 법령 부터 제 항까지 및 동법 시 제 항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            1                                       21               1

                                                         3                                               4

                     행규칙 제 조 제 항 또는 조 제 항 또는 동법 제 조 제         10            6                    10                   7                           25

                     동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25            3                         3                                                15

                     시행규칙 제 조                                  15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