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3.1.1~’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2. 지급대상 산지임을     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증명하는 서류
                 Ø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공통필수
                 Ø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Ø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3.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 (종중토지) 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점유 또는 사용하고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
    공통
                  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해당자 필수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4. 소임가직불신청자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제출서류 소규모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ㆍ농
※ 해당자 필수          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 연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
5. 승계대상자   공통     우자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필수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
                  민등록초본)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
                  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Ø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
                   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
                   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6. 임산물 판매액 및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서류 공통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 해당자 필수     【증명방법】
                 Ø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Ø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
                   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7. 일시적 채취행위
                 Ø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서류    임산물생산업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 입목과 대나무
                  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Ø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
                    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90일 종사 증명
                  (기존수령자) 영림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8. 종사요건을
                 Ø (임산물생산업)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증명하는 서류         Ø (육림업) 임내 45일 이상, 임외 45일까지 인정
  공통필수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
                  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 ’22년,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 (신규대상자)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9. 지급대상 산지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일부를 취득한 자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공통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 해당자 필수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3년 8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
   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o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
   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2023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2~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1~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2,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 4656, 46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
  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주차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492-1, 492-2, 495-42, 500-7, 
500-9, 500-11, 500-13, 
500-21, 500-24, 500-25, 
504-20, 504-22, 504-31, 507,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507-10, 507-11, 560-1, 
산 259, 산 260, 산 264-5, 산 
265-2, 산 269-5, 산 272-4, 산 
272-5, 산 264-3, 산 265-1
241,705
1,188.00 
1,188.00 
폐수처리시설
12.87 
12.87 
화포.근무공장
1,102.03 
1,559.87 
세차장
136.68 
136.68 
폐수처리장
12.58 
12.58 
군무원단실
107.18 
105.61 
83정비 통합정비고
(궤도)
1,535.53 
1,932.35 
편성창고
260.15 
249.26 
간부숙소(BOQ)
284.05 
278.40 
대대장급관사
87.95 
85.23 
독신숙소
113.89 
109.1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법무부고시제2023-16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창헌
2004.**.**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4.03
이창승
2006.**.**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4.03
김나다나엘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4.03
김조나단보리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4.03
김다니엘미루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4.03
이케빈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03
콜맨조엘찬양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4.03
이준성
200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4.03
강한힘
2004.**.**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4.03
유이룸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4.03
이신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4.03
최준형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4.03
김동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03
박유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4.03
노조셉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4.03
김일라이자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4.03
이샨지현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4.03
최니콜라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3
김룩크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4.03
김리나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4.03
정딜런명훈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4.03
정재욱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03
서크리스토퍼
동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03
차권률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03
이요셉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3
박민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4.03
김이든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4.03
트랜마태현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4.03
오이안주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03
김준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4.03
이승현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23.04.03
조현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03
이유나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3.04.03
이하늘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4.03
양에이든서진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4.03
윤각수
2007.**.**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4.03
오꾸다세이은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의왕시 ****
2023.04.03
신카일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3.04.03
이준완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4.03
이준우
201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4.03
멜빈시몬정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03
신하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03
최상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4.03
송윤세
200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03
안도류우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3.04.03
신성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03
강서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4.03
조은효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4.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및 면회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513-3, 514-7, 
514-11, 514-13, 514-26, 
585, 585-1, 585-2, 
585-3, 585-4, 586-2, 
586-3, 586-4, 587, 
595-2, 598, 598-1, 
598-2, 598-3, 598-4, 
598-5, 598-6, 598-9, 
600, 606-1, 608-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1-1, 622-2, 
628-2, 630, 631-1, 
631-2, 631-5, 632-2, 
635-2, 640-4, 654-2, 
654-3, 654-4, 산 112-1
62,724
113.60 
113.60 
레이더사무실겸 정비고
236.88 
231.23 
테니스장관리실
33.95 
33.95 
취사장
505.56 
476.44 
통합막사
1,186.19 
3,558.57 
지하벙커
- 
178.58 
차량정비소
155.26 
148.20 
부품창고
35.15 
35.15 
본부포대전투물자창고1
82.50 
82.50 
재활용품분리창고
70.07 
70.07 
지장물자창고
300.89 
300.44 
음식물처리실
14.21 
14.21 
수송부차고지
216.00 
216.00 
물품관리실
18.13 
18.13 
차고지
135.72 
135.72 
오폐수처리장
24.01 
24.01 
운영용유류창고
55.44 
39.60 
비축용유류창고
34.83 
34.83 
차고지
97.99 
97.99 
차양대
479.52 
479.5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6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간부숙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404-5, 404-13, 
404-14, 404-15, 
404-39, 408, 408-4, 
409, 409-1
21,534
208.30 
199.64 
통합생활관
848.08 
929.72 
개수동
753.05 
630.04 
구 경계중대 통합생활관 
(현8군단비전캠프)
883.32 
898.90 
인화물질창고(구B/L창고)
23.46 
23.46 
차량정비고
182.45 
175.00 
운영용창고
88.45 
88.45 
치장용창고
111.60 
111.17 
소방차고/수송부 사무실
77.64 
77.64 
무전차고(이글루저장고)
41.36 
41.36 
오수처리장
38.40 
37.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신규)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융포리 12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데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80-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4. ~ 2028. 04. 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9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마스턴제146호)
1. 상호 :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


4. 변경인가사항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산보관계약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우미케이원10호)
1. 상호 :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헌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변경인가사항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산보관계약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3년 4월 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광애
194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5.07.17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50.**.**
여성
독일
전라남도 보성군 
****
1996.09.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춘옥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강남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손귀순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10.01
외국국적취득
김석규
1950.**.**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5.09.18
외국국적취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비고
안도등대
레이더 비콘
36-57-31.4N
126-10-04.7E
C
(－ㆍ－ㆍ)
2M0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8
15초ON
45초OFF
‘23.
4.4.
‘23.
4.10.
항해
원조
기능
정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진형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개목항진형
등부표
36-51-23.2N
126-18-57.7E
Fl(4) Y 8s
3
황 망대형
(경량부표)
‘23.4.2.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병무청공고 제2023-4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앞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란 신설(별지 제3호서식)
  나. 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상 신고의무자의 생년월일 삭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44호
　「공항개발사업」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전국 13개 공항(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광주,울
산,여수,사천,군산,원주,양양)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내구연한 도래한 노후된 주차관제장비 교체 및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으로 전국공항 주차관
리 운영 효율화, 스마트한 주차 서비스 제공으로 공항 이용객 편리성 증대
나. 규모 : 전국공항 주차관제지원센터 구축,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전국 13개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각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2.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3.4.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032-740-2207) 또는 한국공항공사(02-2660-4802)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70호(2023. 03. 30.)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김영란
생년월일:1974.04.25
성별 :남성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성별 표기오류로 정정
종전국적 :미국
한국국적 상실일 :2017.09.27
상실사유 : 외국국적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10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2) 목적 : 부산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내 상부기능시설(도로(교량포함), 연결잔교, 우·오수, 상
수, 온천관로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해상 일원
2) 면적 : (기정) 63,499㎡(도로 : 58,521㎡, 보행자도로 : 2,264㎡, 공원/녹지 : 2,714㎡)
           (변경) 74,090㎡(도로 : 64,940㎡, 보행자도로 : 6,973㎡, 공원/녹지 : 2,1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강준석)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 (기정) 230,500백만원 → (변경) 251,653백만원
2)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연장(m)
비 고
기정
변경
도
로
광(집)3-1대로 1-1(기점) ~지구계 북측(종점)2,301m(전체연장) 
중 1,131.56m
2,302m(전체연장) 
중 1,273.51m
차도교#1(99.68m),
차도교#3(100.32m) 포함
대(집)2-4 광로 3-1(기점)~충장로변(종점)
235m
235m
차도교#2(76.5m) 포함
중(집)2-2
광로 3-1(기점)~항만4(종점)
17m
-
폐지반영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8호)
중(집)2-4
광로 3-1(기점)~항만4(종점)
29m
27m
당초 소(집)1-9
소(집)1-8
광로 3-1(기점)~항만4(종점)
-
17m
금회추가
소(특)3-5 역사공원1(기점)~항만4(종점)
-
171m
금회추가(보도교#1)
소(특)3-3문화공원 2(기점)~문화공원1(종점)
58m
87m
보도교#5
소(특)3-4공유수면(기점)~문화공원1(종점)
40m
157m
보도교#4
소(특)1-5문화공원 2(기점)~문화공원 3(종점)
33m
105m
보도교#3
소(특)1-6문화공원 2(기점)~문화공원 3(종점)
30m
105m
보도교#2
소(특)3-6문화공원 2(기점)~문화공원 1(종점)
137m
248m
보도교#6
공
원
공원
문화공원 3
142.6m
144.6m
연결잔교, 수문
공원
문화공원 1
31m
-
보도교#6
공원
문화공원 2
52m
-
보도교#6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8.10. ~ 2022.10.
                 (변경) 2018.10.23. ~ 2024.12.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사항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 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고시(제2023-15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3177
Bounce Back
Bounce Back
harusok
제작사:harusok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47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78
Gift
Christmas Gift
No2zy
제작사:SOULCR
EW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48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79
에어포스 1 
(With 솜사탕)
에어포스 1
김단
제작사:NAVYL1
NE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49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0
얼룩 (Zebra)
흑백필터
Keepro & 
영원하나
제작사:87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0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1
Cult
NCLRIDTS
Nuclear Idiots 
(뉴클리어이
디엇츠)
제작사:Nuclear 
Idiots / 
유통사:미러볼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1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2
Dream Team 
(Feat. 
Sigarddy Low 
& Kerrigan 
May)
Dream Team
내이름은 
문태식
제작사:talented 
/ 
유통사:Universa
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2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3
테스토스테론 
(Feat. Cubana 
Hembo)
테스토스테론
Versechainn
제작사:화정GA
NG / 
유통사:주식회
사 야누스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3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4
Burning out 
(With GVNU)
Out of mud
키디아이 (Kidi 
eye)
제작사:DTB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5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5
Trophy
Stand Up Underground 
Challenge EP. 04 : 
Trophy
블랙나인 
(BLACK 
NINE) & 
Deep Rooted 
Tree & Woo 
Jay
제작사:LIL 
LABEL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6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6
자격 (Feat. 
CloudCandy)
la la land
stvstv
제작사:Rocket 
Boy / 
유통사:(주)뮤직
카로마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7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7
Beef
킹캉 소품집 1
King Kang
제작사:Luminan
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59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8
KOOKIN 
(Feat. oygli)
KOOKIN
WOLFKOOKY
제작사:BASECR
EAM / 
유통사:주식회
사 
티에스앤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0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89
Kinda Hot
Kinda Hot
KailorKyle
제작사:PIA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1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0
LUXURY
4 From 3
harleyday 
(할리데이) & 
SUL (에슈엘) 
& YELLA D 
(옐라디)
제작사:talented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2 2023-03-17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1
Sweet Sour 
Legacy
Sweeet
Milena 
(밀레나)
제작사:WAVY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4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2 hands on me
4 ME NOT U
dontworryanu 
(돈워리아누) 
& 
Jungsinmart
제작사:패닉버
튼, 
닥터심슨컴퍼니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5 2023-03-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4-17
2023-
3193
Bad B (Feat. 
EK)
eunoia
빈야드 
(Vinyard)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6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4
튀김 (Feat. 
123)
Tell me your 
Nickname?
Nickname
제작사:Rich 
Ville 101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7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5
on air
꾸러기
김갱담
제작사:김갱담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8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6
Kr Drill (Feat. 
윤혜문 & 
NOIDEACHIL
D)
Kr Drill
FEEL
제작사:BASE / 
유통사:OZZ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69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7
Not a Hit
Not a Hit
DOMI
제작사:SID 
-KiKi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0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8 RAP MONEY
Master Life
Men's Tear 
(맨스티어)
제작사:Men's 
Tear / 
유통사:유엠에
이지(UMAG)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1 2023-03-17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199
방구석
Re : vival
스페이스세중 
(SpaceSejung)
제작사:Space_r
eal_shit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2 2023-03-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4-17
2023-
3200
Up Next 
(Feat. 
Tayngoat & 
지현민 & 
황세현)
Re : vival
스페이스세중 
(SpaceSejung)
제작사:Space_r
eal_shit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2 2023-03-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4-17
2023-
3201
The Wild 
(Prod. by 
madeinsouthk
orea)
Only The D
DB hazard
제작사:Luminan
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3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202
시작 (Prod. 
by 
madeinsouthk
orea)
Only The D
DB hazard
제작사:Luminan
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3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203
Ragnarok
Talk My Shit
J4 Prada
제작사:talented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4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204
만취 (Feat. 
Polodared)
Talk My Shit
J4 Prada
제작사:talented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4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205
Bixxch ma si
Bixxch killer
lil changone
제작사:Luminan
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5 2023-03-17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23-04-17
2023-
3206
I'm hunter
Bixxch killer
lil changone
제작사:Luminan
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5 2023-03-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4-17
2023-
3207
Battle Royal 
(Feat. 
샤크라마 
(SHARKRAMA
))
99 Problems
Wel.C (웰씨)
제작사:JMG(로
칼하이레코즈)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176 2023-03-17 비속어남용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