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의무복무·단기복무 제대군인 정의 조항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공포 후
 4                일부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진로·취업상담, 취업알선           7월      9월
        관한 법률                                                              6개월
                          등 취업지원 확대


□ 인사혁신처(1건)
                                                                          공포 후
 1      국가공무원법    일부     ○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등                     9월     11월
                                                                           6개월
□ 식품의약품안전처(5건)
      수입식품안전관리           ○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                        공포 후
 1                일부                                         8월     10월
         특별법              거 마련                                             1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기준·규격
                                                                          공포 후
 2      식품위생법     일부      인정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승인을 받            8월     10월
                                                                          1개월
                          은 경우 취소 및 벌칙 근거 신설
                         ○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에 대한 법적                         공포 후
 3       약사법      일부                                         8월     10월
                          근거 마련                                            6개월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자사 제품 판매 시
                          판매업신고 면제
                                                                          공포 후
 4      의료기기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업자‧임대업자         폐    9월     11월
                                                                          6개월
                          업신고 시 영업신고 직권 취소 근거 마련
                         ○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근거 마련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 및 벌칙 근거 신설
         축산물                                                              공포 후
 5                일부     ○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9월     11월
        위생관리법                                                              1개월
                          적용 시 매출액별 단계적 시행을 위한 부칙 개
                          정

□ 방송통신위원회(2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정보 삭제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을 통해 법
        이용촉진 및            익의 균형보호 제고                                      공포 후
 1                일부                                         6월      9월
       정보보호 등에           ○ 사이버 명예훼손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                         6개월
        관한 법률 2           한 벌칙조항 재검토를 통해 법익의 균형보호
                          제고

      이동통신단말장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법정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공포 후
 2     유통구조 개선에   일부                                         9월     12월
                         ○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변경                                 6개월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6건)

                         ○ 거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
        (가칭)온라인
                         ○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 간 문제가 될 수 있는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20.         공포 후
 1      중개거래의     제정                                                 1월
                         ○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표준계약서·모범          12월            1년
       공정화에 관한
                          거래기준·서면실태조사 및 상생협력지원의 근
          법률
                          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
                          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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