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법 제5조2항 개정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
  저임금 감액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 감액(90% 지급) 대상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삭제
  나. 일반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은 현행과 동일한 10%로 규정(90%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5. 준공일자 : 2017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포함)         폭6m~40m,          m     6,279
   (보행자도로               34개 노선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53,207.4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공지                3개소           ㎡    1,507.4
        녹지                13개소          ㎡    9,399.1    택지개발촉진법
       저류지                1개소           ㎡    3,526.0
       상수도            D25~D300mm         m     6,247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화전               지상식            개소        1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유량계               전자식            개소         1     관리청에 귀속
    하수 우수BOX       1@2.0×1.5~1@4.0×1.0   m   1,261.8
     도 우수관오수관
                      D150~D1200
                       D150~D600
                                         m
                                         m
                                               9,897
                                               5,609
       가로등              H=2~12m         기        269
       공원등              H=1~5m          기        128
       신호등                  -           기         94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강원도(033-249-2822), 춘천시(033-250-417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2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피싱투어호·모터보트 포세이돈2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68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45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포세이돈2가 2017. 4. 16. 09:16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
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53도, 거리 약 1.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11초 · 동경 126도 22분 56초
해상에서 피싱투어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낚시 포인트에 도착한 후 수로의 중앙에 닻을 놓기 위해 감속하면서 주변 경계
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피싱투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
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을 경우 선박이 통항하는 수로의 중앙을 피해서 선박이 다
니지 않은 안전한 곳에 투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금정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0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자대동길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무등록어선이 어선 은정호와 2017. 6. 10. 04:1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01초․동경 127도 28분 48초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은정호가 야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지로 이동 중 기관 이상으로 정류 중이
던 귀하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
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
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9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금정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0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자대동길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무등록어선이 어선 은정호와 2017. 6. 10. 04:1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01초․동경 127도 28분 48초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은정호가 야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지로 이동 중 기관 이상으로 정류 중이
던 귀하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
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
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호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강원도고시 제2017-525호(2017.12.15)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25,084.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425,084.5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211,775.3     49.8
              단 독 주 택                   28,373.4      6.7
              공 동 주 택                  176,299.6     41.4
              근 린 생 활 시 설                7,102.3      1.7
 상         업         용      지           16,919.0      4.0
 공      공    시    설     용   지          196,390.2     46.2
        공 원        및      녹 지           64,113.9     15.1
              공             원           53,207.4     12.5
              완 충 녹 지                    3,719.7      0.9
              경 관 녹 지                    1,575.0      0.4
              연 결 녹 지                    4,104.4      1.0
              공 공 공 지                    1,507.4      0.4
        학                   교           12,028.0      2.8
        주          차        장            3,481.6      0.8
        도                   로          116,766.7     27.4
              일 반 도 로                  116,161.7     27.3
              보 행 자 도 로                    605.0      0.1
                                    31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3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호
시정명령재결
2017년12월1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금정호·무등록어선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70호)
2. 피요청자: 김**(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여자대동길**)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무등록어선이어선은정호와2017. 6. 10. 04:18경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대여자도서방약0.5마일해상인북위34도46분01초․동경127도28분48초에서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은정호가야간항해중경계를소홀히하여조업지로이동중기관이상으로정류중이
던귀하의선박을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 귀하가주변경계를소홀히하여적절한협력동작
을취하지못한것도일인이됩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여선장으로서직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시
정을명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9호
시정명령재결
2017년12월1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금정호·무등록어선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70호)
2. 피요청자: 김**(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여자대동길**)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무등록어선이어선은정호와2017. 6. 10. 04:18경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대여자도서방약0.5마일해상인북위34도46분01초․동경127도28분48초에서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은정호가야간항해중경계를소홀히하여조업지로이동중기관이상으로정류중이
던귀하의선박을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 귀하가주변경계를소홀히하여적절한협력동작
을취하지못한것도일인이됩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여선장으로서직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시
정을명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0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모나코호·어선 수봉1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1호)
2. 피 요 청 자 : 박**(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로 12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수봉1호와 어선 모나코호가 2017. 5. 15. 11:42경 목포시 북항 소형어
선물량장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97도, 약 0.21마일 항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항내를 통과하면서 과도한 속력
으로 항행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1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모나코호·어선 수봉1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1호)
2. 피 요 청 자 : 조**(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45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모나코호와 어선 수봉1호가 2017. 5. 15. 11:42경 목포시 북항 소형어
선물량장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97도, 약 0.21마일 항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귀항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
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3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0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2월1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모나코호·어선수봉1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71호)
2. 피요청자: 박**(전라남도목포시수강로12번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수봉1호와어선모나코호가2017. 5. 15. 11:42경목포시북항소형어
선물량장서단등대로부터진방위297도, 약0.21마일항내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선착장에서출발하여조업지로이동하기위해항내를통과하면서과도한속력
으로항행하며주변경계를소홀히하여상대선박을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운항중안전한속력으로항행하고주변경계를철저히하는등선장으로서직무를
성실히수행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1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2월1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모나코호·어선수봉1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71호)
2. 피요청자: 조**(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245번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모나코호와어선수봉1호가2017. 5. 15. 11:42경목포시북항소형어
선물량장서단등대로부터진방위297도, 약0.21마일항내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조업을마치고항구로귀항하면서과도한속력으로항행하며주변경계를소홀
히하여상대선박을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운항중안전한속력으로항행하고주변경계를철저히하는등선장으로서직무를
성실히수행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684 0162170191980007637 주식회사 수퍼복권 110111-5500*** 7,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568번길
685 0185170191980003285    김*구    610811-******* 3,750,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6 0185170191980003291 마케팅코리아 135811-0294*** 3,7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687 0162170191980007964    채*훈    821112-******* 3,7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688 0162170191980006474    유*진    630721-******* 3,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9번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전파법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7. 12. 13.
6. 공고대상 : 7개 시설자 34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1 94-2010-40-0000012   방범서면100호                                              허가취소
 2 94-2010-40-0000020   방범서면108호                                            (2017.12.13.)
 3 94-2010-41-0000208   방범서면101호
 4 94-2010-41-0000209   방범서면102호
 5 94-2010-41-0000210   방범서면103호      양양서면자율방범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쌍솔배기길
                                                          (상평리)    신고폐지
 6 94-2010-41-0000211   방범서면104호                                 (2017.12.13.)
 7 94-2010-41-0000212   방범서면105호
 8 94-2010-41-0000213   방범서면106호
 9 94-2010-41-0000214   방범서면107호
10 94-2015-40-0000208   마을방산송현2           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허가취소
                                                           ○○○○-○      (2017.12.13.)
11 94-2016-41-0000391   김호건설101호
12 94-2016-41-0000392   김호건설102호
13 94-2016-41-0000393   김호건설103호         ㈜김호건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신고폐지
14 94-2016-41-0000394   김호건설104호                           ○○○-○       (2017.12.13.)
15 94-2016-41-0000395   김호건설105호
16 94-2016-41-0000396   김호건설106호
17 94-2016-41-0001045   수경고성101호
18 94-2016-41-0001046   수경고성102호         ㈜수경건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신고폐지
19 94-2016-41-0001047   수경고성103호                              ○        (2017.12.13.)
20 94-2016-41-0001048   수경고성104호
                                          51
제19171호(그2)             관       보          2018. 1. 10.(수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호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
  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나.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등 당연
    직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
    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및 범정부협의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을 검토·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총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두도록 함.
  라. 기획단의 설치(안 제11조)
    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행정안
    전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2
제19171호(그2)              관          보           2018. 1. 10.(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eoruni@korea.kr
    - 팩스 : 02-2100-8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전화 02-2100-8654, 팩스 02-2100-8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2017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강성기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준승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범철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서상우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정민곤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이석범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서승우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임채영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안병윤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송경창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정훈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박운준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조현오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김광수               녹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                     서석광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안양시                    목진선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평택시                    김학봉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광주시                    이상무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김남근               녹조근정훈장
              강원도                     변정권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 보령시                    김호원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                     강흔구               녹조근정훈장
                                  3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51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1
94-2010-40-0000012
방범서면100호
양양서면자율방범대
강원도양양군서면쌍솔배기길
○○○-○, (상평리)
허가취소
(2017.12.13.)
2
94-2010-40-0000020
방범서면108호
3
94-2010-41-0000208
방범서면101호
신고폐지
(2017.12.13.)
4
94-2010-41-0000209
방범서면102호
5
94-2010-41-0000210
방범서면103호
6
94-2010-41-0000211
방범서면104호
7
94-2010-41-0000212
방범서면105호
8
94-2010-41-0000213
방범서면106호
9
94-2010-41-0000214
방범서면107호
10
94-2015-40-0000208
마을방산송현2
김○○
강원도양구군방산면평화로
○○○○-○
허가취소
(2017.12.13.)
11
94-2016-41-0000391
김호건설101호
㈜김호건설
강원도삼척시근덕면상맹방리
○○○-○
신고폐지
(2017.12.13.)
12
94-2016-41-0000392
김호건설102호
13
94-2016-41-0000393
김호건설103호
14
94-2016-41-0000394
김호건설104호
15
94-2016-41-0000395
김호건설105호
16
94-2016-41-0000396
김호건설106호
17
94-2016-41-0001045
수경고성101호
㈜수경건설
강원도고성군죽왕면오호길
○
신고폐지
(2017.12.13.)
18
94-2016-41-0001046
수경고성102호
19
94-2016-41-0001047
수경고성103호
20
94-2016-41-0001048
수경고성104호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684
0162170191980007637
주식회사수퍼복권
110111-5500***
7,500,0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직지대로568번길
685
0185170191980003285
김*구
610811-*******
3,750,000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
686
0185170191980003291
마케팅코리아
135811-0294***
3,750,000
서울특별시노원구섬밭로
687
0162170191980007964
채*훈
821112-*******
3,750,000
서울특별시노원구섬밭로
688
0162170191980006474
유*진
630721-*******
3,000,000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정자천로189번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전파법위반사항: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4.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처분일자: 2017. 12. 13.
6. 공고대상: 7개시설자34국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35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0162170191980008336
이종성
911231-*******
1,500,000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22길
2
0162170191980008357
김낙산
760205-*******
3,750,000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59자길
3
0162170191980008341
남영희
570409-*******
1,500,000
인천시 서구 가남로
4
0162170191980008343
손근수
601113-*******
3,750,00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61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국세체납처분의예
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결과: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7. 12. 19.
5. 처분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참조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36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경민건설
94-2012-11-0025895 등2국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
신고폐지
2
루체아
94-2013-11-0013727 등4국
4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
신고폐지
3
다온종합안전
94-2016-11-0031263 등4국
4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
신고폐지
4
뉴크린환경
94-2016-11-0032895 등4국
4
경기도시흥시수인로3413번길
신고폐지
5
산원건설(주) 대표이사
94-2015-11-0037213 등3국
3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
신고폐지
6
한국소방케이에스씨개발(주)
대표이사
94-2007-11-0025286 등2국
2
서울특별시서초구언남5길
신고폐지
7
영동지이앤티(주) 대표이사
94-2012-11-0020682 등7국
7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신고폐지
8
주식회사송경이엔씨
94-2016-11-0037716 등20국
20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87길
신고폐지
9
한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94-2004-10-0012997 등5국
5
경기도화성시마도면신남로
신고폐지
10
다윈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
94-2005-10-0000487 등6국
6
경기도파주시거문이길
신고폐지
11
(주)화이트타이거즈시큐리티
대표이사
94-2005-10-0024606 등17국
17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0길
신고폐지
12
한영토건(주) 대표이사
94-2013-11-0035409 등49국
49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0길
신고폐지
13
(주)프라이어스이노베이션
94-2015-11-0031423 등2국
2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신고폐지
14
연천산업개발주식회사
94-2016-11-0025797 등11국
11
경기도연천군청산면순욱길
신고폐지
15
(주)더케이건설
94-2016-11-0033940 등7국
7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1로8번길
신고폐지
16
(주)명진
94-2016-11-0034873 등4국
4
경기도시흥시금오로248번길
신고폐지
17
(주)클럽엠승마교실
94-2016-11-0039761 등10국
10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사릉로
신고폐지
18
(주)휴먼피엠씨대표이사
94-2016-11-0029630 등5국
5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
신고폐지
19
유창쇼핑(주)
94-2004-10-0033504 등3국
3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당로
신고폐지
20
금과건설주식회사
94-2014-11-0017153 등10국
10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관로
신고폐지
21
(주)티원시스템즈
94-2009-11-0012279 등2국
2
서울마포구매봉산로
신고폐지
22
(주)아이윌산업개발
94-2014-11-0017145 등7국
7
경기도광명시소하로
신고폐지
23
(주)분당웨딩컨벤션
94-2014-11-0012302 등5국
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
신고폐지
24
흥진이앤씨(주)
94-2014-11-0028371 등3국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신고폐지
25
김○성
94-2013-11-0009787 등3국
3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배산로70번다길
신고폐지
26
이○재
94-2014-11-0019977 등3국
3
인천광역시동구화수로
신고폐지
27
이○근
94-2014-11-0039025 등4국
4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
신고폐지
28
조○정
94-2015-11-0027342 등4국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로6번길
신고폐지
29
강○원
94-2015-11-0043914 등3국
3
경기도군포시금당로133번길
신고폐지
30
이○우
94-2016-11-0033257 등3국
3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50길
신고폐지
6. 유의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되오니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
철거하시기바라며,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법제19조의2에의거신고하시
기바랍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는 경우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조건의 충족기간을 1회
 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8-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 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8.2.1-2018.7.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