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나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03
외국국적취득
김창준
1979.**.**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고흥군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차수민
199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박미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송보람
1988.**.**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조호연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최인영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박시원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윤민주
198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9.10.11
외국국적취득
오지원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한나린
201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한라임
201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정민재
198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박선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박정호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신세리나
202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손지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유정선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4.06.07
외국국적취득
손미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윤새미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9.16
외국국적취득
허진아
1974.**.**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방성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정도연
2010.**.**
남성
덴마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정다연
2012.**.**
여성
덴마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이영우
1965.**.**
남성
칠레
경상북도 포항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예보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신영정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장지수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1.25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조정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김호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2.30
외국국적취득
오선미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임진섭
196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이지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1.08
외국국적취득
문하영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유수민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76.**.**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최상덕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위세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이아이린
202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12. 22.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1-1992-20-0000049   1203부성호   최 *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온4길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목포신항한라A호등부표 등 6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설치기간
비고
목포신항한라A호등부표
34° 44′ 41.30″ N
126° 21′ 17.9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5.
11.19.
`23.7.6.~
`25.11.19.
목포신항한라B호등부표
34° 44′ 32.60″ N
126° 21′ 29.20″ E
목포신항한라C호등부표
34° 44′ 41.30″ N
126° 21′ 38.30″ E
목포신항한라D호등부표
34° 44′ 46.30″ N
126° 21′ 41.30″ E
목포신항한라E호등부표
34° 44′ 49.50″ N
126° 21′ 41.40″ E
목포신항한라F호등부표
34° 44′ 52.60″ N
126° 21′ 41.40″ E
  끝.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4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녹도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녹도등대
34-33-33.8 N
126-19-13.9 E
Fl W 4s
8
27
백/원형
콘크리트조/8
2025.
11.19.
항해
원조
철거
변경 후
34-33-33.00 N
126-19-13.80 E
15
백/원형
강관조/9.5
신설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양건설산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
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항행통보게재 및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용기포항동양
등부표
37-57-23.6N
124-44-13.1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11. 18.
2025. 
12. 17.
소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④                                      ⑨ 주요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노선명                                     통과지      장 (㎞)

                                   전북김제시            전북김제시 전북김제시 전북김제시
                일반                 공덕면공              공덕면    공덕면      공덕면공
      당초             제23호선   하공로            9,973                                 0.26
                국도                 덕리688-            공덕리    공덕리      덕리688-
                                   10일원             산103-11 산101-7     10
                                   전북김제시            전북김제시 전북김제시 전북김제시
                일반                 공덕면공             공덕면공    공덕면공     공덕면공
      변경             제23호선   하공로            9,973                                 0.26
                국도                 덕리688-            덕리      덕리      덕리688-
                                   10일원             산103-11 산101-7     1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선        노선명              하공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103-11
                       종점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101-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3호선 김제송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 김제송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09. ~ 2026. 09.


  5. 사업명 : 국도23호선 김제송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 공덕면 공덕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             지번                                                             권리   비
     소재지               지목   공부
호            (원래지번)          상      편입                          성명또는          의   고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명칭     주소   종류
                            (㎡)     (㎡)                                       및
                                                                             내용
     전북 김제                                                                        국
 1   시 공덕면    688-10   전    2,624   2,624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2   시 공덕면    688-16   전    345        345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3   시 공덕면   산102-2    임    107        107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4   시 공덕면    690-1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5   시 공덕면    690-2    답    217        217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6   시 공덕면   산101-12   도    353        353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7   시 공덕면   산101-10   도    4,401   4,401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8   시 공덕면   산101-5    도    1,003   1,003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9   시 공덕면   산101-7    도    897        897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전북 김제                                                                        국
10   시 공덕면    693-1    전     11        11    국(국토교통부)                             유
     공덕리                                                                          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32호
　「지하수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
경부고시 제2022-192호, 2022.10.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일부개정 고시
1. 주요 개정 사유
가. 지하수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질기준 후보물질 및 우선관리대상물질 추가 지정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2. 주요 개정 내용
가. 지하수 우선관리대상물질 및 수질기준 후보물질 추가 지정
  - 우선관리대상물질에 농약류 17종 및 기타화합물 2종(1,4-다이옥산, 스타이렌), 후보물질에 과
불화헥산술폰산(PFHxS)을 추가 지정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측정망 설치에 수반되는 굴착행위 신고, 부지 사용 관련 인·허가 및 협조·승인 절차 수행, 폐
쇄 시 원상복구 등 운영기관 실시 의무 명문화
  - 천재지변, 재난·재해, 현장 여건 등으로 미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고토록 규정
  - 측정망 설치·지정·변경·폐쇄 절차에 관한 분산된 내용을 통합 정리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보조측정망 지점수 현행화, 용어 명확화 등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92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선구지구
연안보전
남해군수
경남남해군
남면선구리
694번지일원
-이안제250m
12,604
변경
선구지구
연안보전
남해군수
경남남해군
남면선구리
694번지일원
-저천단이안제100m
12,6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2호
「수입식품법」, 「화장품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 
업체명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라이프앤스타일 주식회사
수입식품법서울시 마포구
309,000
2025-12-09
0197231819450002589
309,000
0197241819450001259
㈜인성물산
수입식품법서울시 강서구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1434
300,000
0197241819450005786
주식회사 온라인원트레이딩
수입식품법
서울시 중구
154,500
2025-12-09
0197241819450005319
300,000
0197241819450005860
아르고티코리아 주식회사
수입식품법서울시 강남구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1191
309,000
0197241819450001268
300,000
0197241819450005843
유진셀렉션(주)
(구 유인재인(주))
수입식품법서울시 강남구
309,000
2025-12-09
0197191819450000217
309,000
0197221819450000111
㈜에스엘컴퍼니
수입식품법경기도 고양시
309,000
2025-12-09
0197221819450001387
309,000
0197251819450000464
618,000
0197251819450000465
주식회사 케이씨메디앤케어
수입식품법경기도 고양시
309,000
2025-12-09
0197231819450000030
600,000
0197241819450005685
주식회사 광동
수입식품법경기도 남양주시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0908
300,000
0197241819450005926
㈜동원인터내셔널
수입식품법서울시 강서구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0968
300,000
0197241819450005713
㈜배리쿡
수입식품법서울시 종로구
309,000
2025-12-09
0197181819450000346
309,000
0197221819450000252
309,000
0197241819450001179
㈜대양신리
수입식품법서울시 종로구
309,000
2025-12-09
0197231819450002621
309,000
0197241819450001253
르콤투아주식회사
수입식품법서울시 강남구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1976
300,000
0197241819450006243
주식회사 디오에프앤씨
수입식품법서울시 강남구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1527
309,000
0197241819450005225
300,000
0197241819450005897
주식회사 샤브향에프앤비
수입식품법경기도 고양시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1273
309,000
0197241819450005955
주식회사 삼연바이오테크
수입식품법강원도 춘천시
309,000
2025-12-09
0197221819450000101
309,000
0197241819450001106
주식회사 포유아이엔씨
수입식품법경기도 하남시
154,500
2025-12-09
0197241819450001462
154,500
0197241819450005323
300,000
0197241819450005854
주식회사 파워핵산
수입식품법경기도 구리시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0964
300,000
0197241819450006567
주식회사 리케디자인
수입식품법서울시 서초구
600,000
2025-12-09
0197241819450005687
2. 내용
○ 우리 청은 귀사의 「수입식품법」, 「화장품법」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
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스타일
(구 주식회사스타일카페)
수입식품법
경기도 고양시
309,000
2025-12-09
0197231819450002623
309,000
0197241819450000959
309,000
0197241819450001886
유한회사 프론서그룹
수입식품법
서울시 중구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1079
309,000
0197241819450001613
주식회사 이글아이인베스트
수입식품법경기도 안양시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1423
300,000
0197241819450005771
주식회사 원트
수입식품법경기도 고양시
309,000
2025-12-09
0197231819450002590
309,000
0197241819450000962
300,000
0197231819450001952
300,000
0197241819450005357
주식회사 잇츠유어프라임타임수입식품법서울시 성동구
309,000
2025-12-09
0197241819450005233
309,000
0197221819450000257
주식회사 지크린
(구 주식회사 이브메이시)
화장품법
경기도 포천시
1,030,000
2025-12-09
0197171819450000246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티코리아
화장품법
서울시 강남구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73
500,000
0197241819450002872
주식회사 디에이치코스메틱
화장품법
경기도 성남시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41
주식회사 삼성와캠프컴퍼니
화장품법
서울시 구로구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66
500,000
0197241819450002924
주식회사 비오에이치
화장품법
서울시 금천구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96
500,000
0197241819450003347
주식회사 프레스티지코스메틱스
화장품법
서울시 금천구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60
500,000
0197241819450002773
주식회사 이앤네이처
화장품법
서울시 서초구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54
500,000
0197241819450002796
주식회사 디노코스메틱코리아
화장품법
서울시 강남구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74
주식회사 솔브드
(구 주식회사 솔브드스킨케어)
화장품법
경기도 김포시
515,000
2025-12-09
0197191819450000383
500,000
0197241819450003144
주식회사 디아토
의료기기법
경기도 고양시
515,000
2025-12-09
0197231819450000496
824,000
0197241819450001357
㈜포커스바이오
의료기기법
서울시 강남구
515,000
2025-12-09
0197231819450000452
824,000
0197241819450001355
주식회사 오블리비아테
위생용품관리
법
서울시 강동구
309,000
2025-12-09
0197211819450000320
309,000
0197231819450000171
450,000
0197251819450000051
이동맥주주식회사
식품위생법
경기도 포천시
309,000
2025-12-09
0197211819450000166
412,000
0197201819450000049
618,000
0197241819450000242
주식회사 아이팩
약사법
경기도 파주시
1,030,000
2025-12-09
0197231819450001517
1,030,000
0197231819450001990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사업자등
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3. 근거법령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체납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이 계속될 시 가산금 부과
○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 압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 
납부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0 
/팩스 
: 
02-2640-1360 /e-mail : jhj1129@korea.kr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0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권재만
1980.○.09.
0178250274100001799
₩20,402,000
전북 김제시 도작로
2
이상철
1972.○.27.
0178200274100003177
₩18,000,000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131 번나길
3
이상철
1972.○.27.
0178200274100003178
₩18,000,000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131 번나길
4
㈜크레디트
컴퍼니
210111-0140740
0178200274100007600
₩5,685,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
㈜크레디트
컴퍼니
210111-0140740
0178200274100008931
₩11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8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제3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
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
14조의5제5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
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제3항 신설)
 현행 법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기준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
하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
상 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 bart7780@korea.kr

  - 팩스 : 044-202-8076 또는 0503-8803-0059(전자팩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15, 760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청문(폐업명령) 통지
1.사        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폐업명령) 사항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2. 대상사업자: 비엔비아이닷컴 등 124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3. 처분 예정: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5. 11. 27.(목) 오전10시
5.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
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제27조(의견제출)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제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02-2680-1757)하시기 바랍니
다.


                       부가통신사업자 청문통지(폐업명령)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234     비엔비아이닷컴(주)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       346       시너소어㈜      강O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      357      (주)건잠디지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      958     ㈜아이엠티웍스      심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     1643       (주)카나스     손O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     1902     (주)일렉트로피아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     2051      (주)트랜스컴     김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     2091       (주)사이먼     정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     2144     (주)언어공학연구소   장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   2174     ㈜다우와키움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   2179     (주)인트빔      이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2   2278      ㈜이지센       송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3   2288     (주)스포츠컴     전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4   2363      ㈜이지존       장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5   2436   노머니커뮤니케이션㈜    임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6   2495      이앤텔㈜       장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7   2534    뱅크이십오(주)     최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8   2558     ㈜이포인트       조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9   2564      ㈜인포탈       남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대원디지털엔터테
20   2582                 김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인먼트
21   2604   엔에스티네트웍스㈜     나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2   2630     ㈜미디어드림      우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3   2634    ㈜스카이드림넷      이O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4   2716     ㈜이셀피아       윤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5   2744      ㈜필름지       이O승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6   2788     ㈜아이탱크       홍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7   2830    엠클릭플러스㈜      오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8   2940   열림마케팅정보㈜      양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29   2963     ㈜모인밸리       양O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0   3000      ㈜훈넷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1   3020   ㈜삼테크아이앤씨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2   3104   모렉스테크놀로지㈜     호O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3   3327     (주)텔쿼스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4   3411   (주)신성커뮤니케이션   이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5   3535   하나로전자결제(주)    이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6   3602    (주)아이투라인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7   3949      ㈜컴앤텔       최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8   4268    스포츠온라인㈜      이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39   4283     매직유라㈜       김O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0   4292     게이트뱅크㈜      박O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1   4318    ㈜엔슬래시닷컴      남O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2   4354   ㈜씨투스(신고서철)    박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3   4412      ㈜애니벨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4   4548      ㈜밸로스       김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5   4729   스포츠토토온라인㈜     조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6   4942   현대글로벌네트웍스㈜    안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7   5159      ㈜큐로드       성O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8   5329    ㈜코리아홈쇼핑      박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49   5411      ㈜솟불        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0   5715    ㈜에이팩티엔씨      허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1   5961      ㈜위랩        정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2   6119      ㈜에피온       김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