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준주거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익산
                부설     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익산시주차장
                설치     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
                       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태도시 ·준주거용지(준1BL)내 건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
             조성계획      다.

    3) 공동주택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7>의 기준
                      을 따른다.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공지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
                      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공동1   공동1             설치할 수 없다.
~      ~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
공동7   공동7              미터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
            대지내
                       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차량출입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
                      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
                      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
                      치한다.

                                   209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대지내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차량동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
                   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주차장    ·공동주택용지중 공동1, 3BL은 단지내 주차장의 40%이상을, 공동
                   2BL은 단지내 주차장의 50%이상을, 공동4, 5, 7BL은 단지내 주차
                   장의 7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지상공간을 확보하고 지
                   상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텃밭, 공원, 운동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설치기준은 다음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부대복리     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
            시설      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
                    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에 우선 배치한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
                   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동2BL, 공동4BL, 공동5BL, 공동7BL에 설치되는 지상주차장은 박
                   석, 잔디블럭, 투수성아스팔트, 황토 등의 자재를 이용한 생태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생태도시
                  ·공동주택용지 중 공동4BL, 공동5BL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
           조성계획
                   편제1장제14조⑥항’에 따라 우수재활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공동주택내의 옥외 조경공간에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정
                   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210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
                       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
                       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
                        도록 한다.
             단지내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
              조경        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
                        하도록 설계한다.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
                        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
                        을 권장한다.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단지내        권장한다.
              포장   ·보도포장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4) 상업·업무용지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르며, 1층 벽면지
상업1    상업1
             대지내 전면      정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간과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
 ~      ~
             공지    공지    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
상업9    상업9
                         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11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개공지는 <별표7>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개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공지
                          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공공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보행       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통로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

                          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
                          -연면적 1,000㎡~2,000㎡미만:대지면적의 10%이상
                 안의
                          -연면적 1,000㎡미만: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

                          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생태도시
                      ·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조성계획

  5)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는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대지내 전면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공통
                 공지   공지        한다.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형태,광원을지
                                닌 밝은조명들을 설치한다.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212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

                           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
                   차량
                           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차량출입     한다.
                   및 주차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

                           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

                           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

                           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

                           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
 유1,        유1,
                           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초1~초2,   초1~초2,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종1~종2,   종1~종2,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주1~주5,   주1~주5,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공공청사1    공공청사1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
  ~         ~
                           로 한다.
공공청사4    공공청사4     보행자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위1, 사1   위1, 사1    동선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

                           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의 교사동은 태양에너지를 이용

                           하여 발전 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

                           다.
                  생태도시조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교사동의 옥상에 정원설치
                   성계획
                           를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교사동은 벽면녹화를 권장

                           한다.

                                  213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정원의 일부에 텃밭설치를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의 학교건물에는 각 지붕에 빗물
                                받이 홈통 설치후 물탱크 우수저장실 등의 우수재활용시설
                                의 설치를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별표 7>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개공간,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
           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
           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
           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
           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
           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
           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14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
         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시설기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특정층의 공간을 말한다.
        ·설치기준
         -연도건축물의 1층부에 피로티 구조의 건축물 형태를 권장하고 피로티의 천정고는 유
          효높이가 4m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개공간     -바닥 높이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같게하거나 15cm이내의 단차로 보행인이 쉽
          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되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공개공간의 바닥은 도로상의 보도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공개
          공간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
         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
         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
공공조경
         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
          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15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
           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
           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
                                              0.5본 이상
         은 나무)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
           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
          한다.
공공보행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통로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
           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
          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 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
 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
 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216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3. 명    칭 : HCT -4H -48
4. 제작사 및 대표자 : 현준테크 (주) 박종수
5. 사업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5-15
6. 인증일자 : 2008년 5월 16일



⊙(서울)은평구공고제2008-404호
       신사1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 재공고
 신사1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
어를 공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
상공모 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1. 용역명 : 신사1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2.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9-2호 외5필지
3. 용역 개요
 ○대지면적 : 870.70㎡
 ○연면적 : 연면적 1,000㎡미만/신축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4. 예정공사비 : ￦1,990,000천원 ※부가세 포함
5. 설계용역비(예정) : ￦93,060천원(예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설계비 포함. VAT포함)
6. 설계경기 목적
 신사1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
 어를 공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7. 방    식 : 제한공개경기(지역제한)
8.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고 있는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
 ○등록일부터 작품접수시까지 기간중 업무정지사실이 있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작품접수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
   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85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9. 현장설명일 및 장소(필요시)
 ○일     시 : 2008년 5월 28일(수) 15 : 00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0. 등록일시 및 장 소
 ○일     시 : 2008년 5월 28일(수) 09 : 00~17 : 00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1. 등록서류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대표자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 및 공동응모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12.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13. 공모안 접수
 ○2008년 8월 28일(화) 09 : 00~17 : 00(은평구청 건축과)(당선작 발표 : 2008년 9월 17일(화)(
   예정)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은평구청 건축과 출입문 통과시간으로 하며, 작품과 접수자가 동시에 통
   과해야 함.
14.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 : 1점(설계권 부여)
 ○우수작 및 가작 : 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15.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방법
 ○전시방법 : 필요시 당선작 및 입상작품 전시(3일간)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반환
16. 기   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는 은평구 홈페이지(www.eunpyeong)에서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자(수급인)은 관련기관 인·허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심의(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심의 등의 결과 및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문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길8(녹번동 84번지) 건축과
 ○전     화 : 02) 350-3496, 전송 : 02) 350-1703



⊙경기도여주교육청공고제2008-5호
 우리교육청 소속 세종중학교와 점동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6
제16755호                 관                보        2008. 5.22. (목요일)
     2008년 5월 28일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 : 2008년 6월 2일
 -신등록 공인
           세종중학교운영위원장의인                           점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석호중학교공고제2008-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호중학교

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 월 22일

                 석호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 : 2008년 5월 15일
 -신규 공인 목록
                            석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기              타
                             ○출 석 통 지 서

           한글       도 중 원        소        속            의정부교도소
      성명
인적
           한자       都 重 元        직위(급)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사항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한양아파트 2동 406호


  출 석 이 유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 석 일 시        2008년 6월 4일(수요일)     10시 00분


                                     87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3호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증
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
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하위법령 개정(’08.
 2.29.)으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지기관을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개정
 나.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실적제출 및 인증신제품 목록제공 기관을 “기술거래소”에서 “기술표준원”
  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나. 기   타: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
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외국인투자의 제한 및 신고·허가절차”를 “외국인투자의 제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등”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제한업종 및 그 제한의 내용은”
을 “제한업종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정의)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4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13.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Seoul Branch)
  14. 중국은행 서울지점(Bank of China, Seoul Branch)
  15.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ABN Amro Bank, Seoul Branch)
  16. 유바프은행 서울지점(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 Seoul Branch)
  17.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ovascotia, Seoul Branch)
  18. 메트로은행 서울지점(Metrobank, Seoul Branch)
  19.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JP Morgan Chase Bank, Seoul Branch)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5호
   여수 오션리조트특구의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5년 2월 3일 특구로 지정한 여수 오션리조트특구의 특구계획에 대하여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 의거 특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바, 이를 지역특구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여수 오션 리조트특구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외 47필지
 ○면   적:120,941㎡
2. 특구계획 변경 목적
 ○최근 국내에서 워터파크가 동시 개발됨에 따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놀이시설간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해 워터파크의 최신시설 도입에 필요한 연면적 확대
 ○특화사업자의 여수지역 투자에 대한 이미지 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상호 변경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부지면적            18,500㎡               18,500㎡             변경없음


          건축면적           5,829.02㎡             5,829.02㎡            변경없음
워터파크
          연면적            28,259.59㎡            28,709.63㎡         증 450.04㎡


          규      모      지하4층, 지상1층         지하4층, 지상1층               변경없음


                                      29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당초) 주식회사 일상 대표이사 홍선표
           (변경) 일상해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선표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7-10번지(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4년~2010년(변경없음)
 ○재원조달:(당초) 4,312억원→(변경) 4,500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0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당     초      187        129        716        1,095   1,268       917      4,312

 변     경      187        129        716        1,298   1,253       917      4,500

 ○시행방법:일상해양산업주식회사(대표 홍선표)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특구법 제39조 제1항 제1호(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의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 4983, Fax:02-503-
 0271) 또는 전남 여수시 관광개발과(Tel:061-690-2248, Fax:061-690-8141)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토지조서 및 관련도서(게재생략)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5호(2008. 2. 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264)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업개발팀

 (055-269-04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30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7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 고성 국민임대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제주 고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488-1등 4필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가. 대지위치
                   리 1488-1번지 일원                 고성리 1488-1등 4필지

 나. 사업면적                17,997.10㎡                    17,871.10㎡                 감 126㎡

 다. 대지면적                17,997.10㎡                    17,871.10㎡                 감 126㎡

 라. 연 면 적               13,124.520㎡                   12,999.120㎡             증125.40㎡

                 아파트 9개동(207세대, 4층)            연립주택 9개동 (207세대, 4층)
 마.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9,544,931천원(국민주택기금 4,965,0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9월~2009년 5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지적과, 제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7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무실(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원주무실(3)지구 1블럭 주공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