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6.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1280000-0031 기소(참고인)중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지사건 재기사                제7호)           호)
             실 증명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조 제6항          제9항
                           3.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 3.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조의1            의1

1280000-0030 기소(참고인)중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지사건 재기신                제7호)           호)
             청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조 제6항          제9항
                           3.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 3.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조의1            의1

1280000-0039 긴급구조금   지 접수․처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접수 및 처리)
(대검찰청) 급청구             리기관                       지청(접수)

1280000-0045 범 죄 신 고 자 등 신청방법 방문,전화              서면(전자문서포함),
(대검찰청) 신변안전조치신                                   긴급시 구두 또는 유선가능
             청(요청)                                (사후 서면제출)

1280000-0044 범 죄 신 고 자 등 처리기간 2일                 1일
(대검찰청) 신원관리카드열 변경
             람(면담)신청 거
             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280000-0014 보석보증금   환 근거법령 1.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 1.검찰사건사무 규칙 제76조
(대검찰청) 부청구                     조            2.검찰사건사무 규칙 제163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5    조
                               조            3.형사소송법 제104조
                            3.형사소송법 제104조

1280000-0003 불기소이유   고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지청구                     제7호)           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조 제3항          제1항
                            3.형사소송법 제259조  3.형사소송법 제259조

1280000-0004 사건처분결과증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명                     제7호)           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조           3.형사소송법 제258조
                          3.형사소송법 제258조

                       민원명칭 사건처분결과증명             사건결정결과증명
                       변경

1280000-0028 수색증명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제7호)           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53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조           3.형사소송법 제259조
                            3.형사소송법 제259조

1280000-0007 항고 기각증명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대검찰청)                           제7호)             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조

1280000-0009 항 고 기 각 이 유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고지청구                      제7호)           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조

1280000-0008 재항고    기각증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명                        제7호)           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조

1280000-0010 재항고기각이유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대검찰청) 고지청구                  제7호)           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조

1280000-0027 지명수배    해제 근거법령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대검찰청) 신청                       제2조의1          2조의1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조           3.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3.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호
                                제7호

1280000-0021 진정(내사)사건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1.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
(대검찰청) 처분결과증명                 제7호             7호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조 제5항

1280000-0016 형사보상 및 무 처리기간 10일                3개월 이내
(대검찰청) 죄판결 비용보
             상금 지급 청구

1280000-0001 고소(고발)장 접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대검찰청) 수증명                  서류 1부(위임장, 변호인 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
                            대리인 신분증        인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1280000-0005 항고장 접수증명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대검찰청)                       서류 1부(위임장, 변호인 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
                             대리인 신분증        인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1280000-0006 재항고장접수증명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대검찰청)                     서류 1부(위임장, 변호인 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
                           대리인 신분증        인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 경찰청 : 6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107 경비원 신임교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육 이수 확인증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발급 신청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1320000-104 옥외집회(시위.행
  (경찰청)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진)철회 신고서             률 시행령             률(제6조 제3항)
                        근거법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제6조 제3항)       률 시행규칙(제2조의2)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 기존 1. 삭제
                                  률 시행규칙(제6조의3)

1320000-103 경찰제복 및 경찰   접수 : 지방경찰청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청) 장비 제조. 판매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업 등록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1320000-99 사건접수증 발급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신청

           (총포·도검·화약
           류· 분 사 기 ·전 자
1320000-98 충 격 기 · 석 궁 )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제조업·판매업·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저장소) 폐업(폐
           지)·휴업신고
1320000-97 (총포·도검·화약   접수 : 경찰청, 경찰서, 지방경 접수 : 경찰청, 경찰서, 시도경
 (경찰청) 류등) 허가·면허 접수/처리 찰청                 찰청
           증 재교부 신청    처리:경찰청, 지방경찰청, 경 처리:경찰청, 시도경찰청, 경
                       찰서                 찰서

1320000-96 (총포·도검·화약류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접수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경찰청)    등) 허가·면허증  접수/처리 찰서                  찰서
           반납 신고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찰서                  찰서

1320000-95 (총포·도검·화약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류· 분 사 기 ·전 자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충격기·석궁) 반환
           신청

           (총포·도검·화약
1320000-94 류· 분 사 기 ·전 자
 (경찰청) 충격기·석궁 제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조·판매업, 화약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
           류저장소) 완성검     찰서                       찰서
           사 연기신청
1320000-93 (총포·도검·화약
 (경찰청) 류· 분 사 기 ·전 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충격기·석궁 제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조·판매업, 화약 접수/처리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
         류저장소) 완성       찰서                          찰서
         검사 신청
1320000-91 화 약 류 제 조 ( 관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리) 보안책임자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면허갱신     연기
           신청
           화약류   저장소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1320000-89 설치(변경) 허가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신청


           엽총 · 공 기 총· 석
1320000-87 궁 소지허가, 화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약류        제조보안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관리보안) 책임
           자 교육수강신청
1320000-83 총포 소지허가 갱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신 연기신청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1320000-0076 (총포·도검·화약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류·분사기·전자충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격기·석궁) 수입·
             수출 허가신청

1320000-0075 (총포·도검·화약
  (경찰청) 류· 분 사 기 ·전 자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충격기·석궁) 판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매시설 등의 변
             경허가신청

1320000-0074 (총포·도검·화약
  (경찰청) 류· 분 사 기 ·전 자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충격기·석궁) 판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매업 허가신청


             (총포·도검·화약
1320000-0073 류· 분 사 기 ·전 자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충격기·석궁) 제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조시설 등의 변
             경허가신청



1320000-0072 총포 개조·수리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업 허가신청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1320000-0071 청원경찰 배치폐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지(감축) 통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처리 : 지방경찰청, 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1320000-0070 실종아동등 지문 접수/처리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접수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경찰청) 등정보 보존기간                 찰서                찰서
             연장 신청          처리 : 경찰청          처리 : 경찰청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근거법령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제3조의3 제2항 제2호)  령(제3조의2 제3항 제2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    호)
                                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제5조 제3항)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서
                             기신청서
1320000-0069 실종아동등 지문 구비서류
  (경찰청) 등정보 폐기 신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접수/처리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접수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찰서                찰서
                          처리 : 경찰청          처리 : 경찰청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법령        령(제3조의2 제2항 제2 령(제3조의3 제2항 제2
                                호)             호)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규칙(제5조 제3항)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서    실종아동등지문등정보 폐기
1320000-0068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서
  (경찰청) 신청(보호시설 입 구비서류 1. 유형없음
             소자 대상)                     1. 유형없음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
                       본                (1)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접수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접수/처리 찰서                찰서
                          처리 : 경찰청          처리 : 경찰청
1320000-0065 사행행위영업(사 접수/처리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      접수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청) 행기구제조·판매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업) 허가증 재교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부신청

             사격장 허가사항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1320000-0064
             변경 신고          처리 : 지방경찰청, 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사건사고,화재,도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1320000-0063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난, 도 난 해 지 , 변
  (경찰청)
             사)사실확인원 발
           급 신청
1320000-0060 특수경비원 무기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대여 신청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1320000-0059 특수경비업무 개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시(종료) 신고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1320000-0058 경비업 허가사항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등 변경신고


1320000-0057 경비업 폐업(휴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업,영업재개,휴업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기간연장) 신고

1320000-0056 경비업 허가증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재교부 신청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1320000-0048 사격장 폐업 또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는 휴업 신고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접수/처리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접수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찰서                      찰서
1320000-0046 헤어진 가족 찾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경찰청) 아주기 신청
                            찰서                      찰서

1320000-0043 (총포·도검·화약류·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분사기·전자충격
                               찰서                   찰서
             기·석궁 제조) 영
           업자 지위승계신고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42 옥외집회(시위·행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진)신고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1320000-0041 버스전용차로통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청)   행지정증 재교부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신청
1320000-0040 버스전용차로통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청) 행 지정신청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1320000-0033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청) 긴급자동차지정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증 재교부신청

1320000-0032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청) 긴급자동차 지정신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청
1320000-0031 자동차운전전문학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청) 원 지정 신청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1320000-0025 청원경찰 무기대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여 신청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1320000-0024 청원경찰 임용승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인 신청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 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1320000-0023 청원경찰 배치 신 접수/처리
  (경찰청) 청                    처리 : 지방경찰청, 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1320000-0022 사격장시설 완성검 접수/처리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사 신청

1320000-0021 사격장의 위치 또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는 주요 구조설비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변경허가 신청
1320000-0020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청)      사격장관리자 선임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또는 해임 신고
1320000-0019 사격장설치허가 신청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경찰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경찰청)                                 처리 : 지방경찰청,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경찰서

1320000-0018 (총포·도검·화약류등) 접수/처리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접수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경찰청)                         찰서                         찰서
             허가·면허증 기재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경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경
             사항 변경신고            찰서                         찰서

1320000-0016 화약류제조(관리)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보안책임자  면
               허·갱신신청
1320000-0015 화약류제조(관리)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보안책임자       선        처리 : 지방경찰청, 경찰서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임·해임신고
1320000-0014 총포 소지허가 갱 접수/처리 2. 경찰서 접수,              지방경찰청 2. 경찰서 접수,    시도경찰청
  (경찰청) 신 신청                 처리                            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1320000-0013 (총포·도검·석궁)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청)        일시수출입·일시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소지허가 신청대
               행자 지정신청
1320000-0012                    접수/처리 1. 경찰서 접수.지방경찰청 처 1. 경찰서 접수.시도경찰청 처
               (총포·도검·화약
  (경찰청)                                 리                  리
               류·분사기·전자충
               격기·석궁)    소지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접수 : 경찰서, 시도경찰청
               허가 신청                    처리 : 경찰서,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서, 시도경찰청

1320000-0011 (총포·도검·화약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류·분사기·전자충                처리: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 처리: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
               격기·석궁)    제조             찰서                 찰서

               업 허가신청
1320000-0009                    접수/처리
               사행기구판매업 신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경찰청)
               규( 조 건 부 ) 허 가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신청
1320000-0008 사행기구제조업 신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접수 :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규( 조 건 부 ) 허 가 접수/처리 처리 : 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신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07 사행행위영업(사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행기구제조·판매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업) 영업자 지위승
               계신고
1320000-0006 사행행위영업(사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행기구제조·판매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업) 시설완료신고

1320000-0005 사행행위영업(사행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기구제조·판매업)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처리 : 경찰청, 시도경찰청
               허가사항   변경신
               청
                                   1. 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1. 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에 걸치는 경우

1320000-0004 사행행위영업 (신 접수/처리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접수 :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처리 : 경찰청            처리 : 경찰청
               규·재·조건부)허
               가신청                 2. 영업의   대상범위가   동일 2. 영업의   대상범위가   동일
                                     시.도에 있는 경우          시.도에 있는 경우

                                    접수 : 경찰서            접수 : 경찰서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경비업 (신규·변 접수/처리 접수 : 지방경찰청,경찰서
1320000-0001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처리 : 지방경찰청                처리 : 시도경찰청
             경·갱신) 허가신청
- 소방청 : 18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소방시설등
1660000-0029                수수료 및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 소 방 청 )   자체점검             신청서                    결과 보고서
                                    과 보고서
          실시결과 보고

1660000-0052 위험물(제조소,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 소 방 청 ) 저장소, 취급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용도폐지신고                                  제23조 제1항

                            수수료 및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위험물
                                    소 용도폐지신고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 도폐지신고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지서식 29호

1660000-0050 위험물탱크안전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 소 방 청 ) 성능시험자등록                                  제2항
                                   제3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60조)

                          수수료 및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 위험물탱
                                                       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1660000-0049 위험물탱크안전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 소 방 청 )     성능시험자                                제3항
                                   (제61조 제1항)
               변경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수수료 및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                   [별지 제38호 서식] 위험물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
                                  시행규칙           고서

1660000-0048 위험물탱크안전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8조 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
( 소 방 청 )      성능시험                                 1항
                                   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수수료 및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위험물
                                  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
                                  험)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 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  서

                                    호의

1660000-0047   위험물제조소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 소 방 청 )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부분)완공                            제19조제1항
                  검사               (제19조)

                          수수료 및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위험물
                                  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
                                  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 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칙 : 별지서식 22호

1660000-0046 위험물(제조소,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
( 소 방 청 )      저장소,                                3항
                                   제3항)
             취급소)설치자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