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노선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어음리, 직동리, 태기
                                       리, 반곡리
                                       두동면 천전리, 봉계리
                                       두서면 구량리, 서하리, 인보리, 전읍
               울산광역시                   리, 미호리, 활천리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읍
         경부고속 동부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내남면  월산리, 이조리, 부지리,용장
   고속
변경 국도 1호선 도로          추가     울주군       리, 망성리
                 ~
          (언양~ 경상북도  5,376㎡ 언양읍 영천시
                                  본촌동  율동, 광명동                55.03km
           영천) 영천시           동부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금척리, 방내
                                       리, 조전리, 천포리, 송선리, 신평리
                본촌동                    서면 도계리, 아화리, 서오리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옥천리, 서당리, 고지
                                       리, 임포리, 반계리, 반정리, 송포리,
                                       유하리
                                       본촌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12월~201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269, 전화번호 : 054-811-6800)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6호
                  고속국도 제65호선(울산~포항)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5호(관보 제18902호, 2016.12.08)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65호선(울산~포항)건설공사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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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 내용은 볼리비아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을 통하여 규정되고 가능해진다. 이 차관계
         약을 “차관계약”이라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
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
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볼리비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이자율 및 그 밖의 요금(지연배상금 포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
         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하여
         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볼리비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
         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그리고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자금은, 관련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볼리비아 정부에게, 또는 볼리비아 정부를 대
신하여 공급자나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화 오백만 달러 이하의 차관은 이 약정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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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
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
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양국 정부는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법적 및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다. 이 약정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마지막 통지가 있은 달 후 3
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볼리비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
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
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
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5년 3월 27일 부산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EDCF 소액차관 제도
   미화 오백만달러 이하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
른다.
   1. 볼리비아 정부가 이용하는 소액차관의 총액은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총 약정금액의 일부로 포
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볼리비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 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
          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
          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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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5 THROUGH 201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liv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rch 15, 2001,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Boliv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hundred fifty
million US dollars (US$250,000,000) for the years 2015 through 201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Boliv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Boliv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Bolivian
             Government. This loan agreement is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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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Boliv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interest rate, and other charges (including overdue charg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wher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Bolivi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and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Article 3.1 may be made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case that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nee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liv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liv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relevant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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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the Loans in amounts not more than five million US
dollars (US$5,000,000)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o this arrangement. The
Annex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e two Government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statutory and constitutio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rrangement.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during which the last notification occur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Bolivian Government performs all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Busan, this 27th day of March, 2015,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s in amounts not more than Five Million US dollars
(US$5,0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52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7-2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7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
제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탁계약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소장”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으
 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사용일로부터”를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로, “예약일 24시까지 결제하여야 하고
 예약일이 사용일인 경우에는”을 “예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30%”를 “20%”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0%”를 “40%”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을 같은 호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제8조제1항제1호바목(종전의 마목) 중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일”을 “사용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K2 패키지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4-2             50,037   20,245
                    강원도     홍천군
  K2 패키지 시설사업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1-1  남면  시동리  231-2   12,556    5,508
                                                      5,141    1,339
         (56)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50      506      506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51               2,112    2,112
                                     계               70,352   29,71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9 30.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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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③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구영리,
                울산광역시                         서산리, 두산리, 척과리,
                 울주군                          중구 다운동
                 범서읍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고속국도 굴화리 당초:3,691,547.2㎡ 울주군 포항시 연안리, 죽동리, 냉천리,
                                   울산광역시      녹동리, 석계리,
   고속 제65 제65호선   ~
변경 국도 호선 울산~포항 경상북도                       남구            말방리, 53.68km
                                    범서읍 오천읍 활성리, 개곡리
          고속도로 포항시 변경:              굴화리 문덕리 양북면 장항리, 입천리,
                 남구 3,688,030.2㎡              송전리, 어일리, 안동리,
                 오천읍                          호암리, 용동리
                 문덕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항사리,
                                              갈평리, 문총리, 문덕리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광로    2    5   50 주간선    32.570  온양읍    범서읍 자동차  부·울 ‘98.5.11
                         도 로        운화리 시계 두산리 시계 도로 고속
                                                  전용
                                                      도로 울고82호
                                            범서읍 자동차 부·울           도로구역
 변경 광로    2    5   50 주간선도 로 21,440  온양읍    굴화리
                                    운화리 시계 산61-1  전용 고속            변경
                                                  도로 도로
                                     범서읍    범서읍 자동차  부·울
 신설 대로    1   30 23.4~45 주간선
                         도로  11,130  굴화리          전용  고속
                                     산61-1 두산리 시계 도로 도로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76)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입실길 302, 전화번호 : 054-811-7398)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전화번호 : 052-229-4342)
   ◦ 울산광역시 중구청 도시과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전화번호 : 052-290-3915)
   ◦ 울주군청 도시과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옥동 156-3), 전화번호 : 052-229-7786)
                                 64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 경주시 토지정보과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전화번호 : 054-779-6570)
    ◦ 포항시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화번호 : 054-270-346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노선
 구분 종류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고속국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속 제25  제25호선 익산시 18,015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0.40km
 변경 국도 호선 호남고속도로 여산면    ㎡    여산면 여산면 여산면
           여산휴게소 호산리         호산리 호산리 호산리
             (천안)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 여산휴게소(천안) 주차장 확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도로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용정로), 전화 063-714-6115)
  나. 열람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30일간
    - 첨부서류 : 도로구역 및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65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노선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물량리, 낙동리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서제리,
                                           송암리
                                           단북면 성암리, 연제리, 정안리
                                           안계면 시안리, 양골리, 용기리,
                                           도덕리
                                           안사면 중하리
               경상북도 당초                     안평면 금곡리, 삼촌리
                상주시 7,192,526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관덕리,
                낙동면     ㎡                  병방리
   고속      상주~ 구잠리             상주시     영덕군 점곡면, 사촌리, 서변리, 윤암리,
변경 국도 30호선 영덕    ~     변경      낙동면     영덕읍 동변리                  107.6
          고속도로 경상북도 7,265,861  구잠리     남산리 옥산면 입암리, 신계리
                영덕군     ㎡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명진리
                영덕읍 (증73,335㎡)             길안면 현하리, 만음리, 묵계리,
                남산리                        배방리, 천지리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관리, 옹점리
                                           진보면 신촌리, 괴정리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지품리,
                                           복곡리, 수암리, 낙평리, 송천리,
                                           용덕리
                                           달산면 인곡리, 대지리, 용평리
                                           강구면 상직리, 원직리, 소월리
                                           영덕읍 남산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7월 ~ 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상주안동건설사업단(경북 안동시 일직면 평팔명진길 217-10, 전화 054-811-6432)
  - 한국도로공사 안동영덕건설사업단(경북 청송군 진보면 돈골길 237, 전화 054-811-65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66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17-12호
                      국가주요지표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주요지표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2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ㅇ 위탁업무 : 국가주요지표 품질관리
  ㅇ 처리내용
    - 지표의 정확성, 일관성 및 명확성 검토
    - 국제비교지표의 비교가능성 검토
    - 지표 해설의 충실성 검토
    - 유사자료와 비교검증
    - 지표정보 관리
    - 국가주요지표 자료 업데이트
    -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자료 보정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고시제2016-115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통계청고시제2017-13호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
   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항목 명칭 및 내
   용 설명”이다.
      2017년 1월 13일
                 통 계 청 장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0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70
◉통계청고시제2017-12호
국가주요지표품질관리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 국가주요지표품질관리를위한업무를아래와같이
위탁함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ㅇ주
소: 서울시강남구선릉로612
2. 위탁업무및처리내용
ㅇ위탁업무: 국가주요지표품질관리
ㅇ처리내용
- 지표의정확성, 일관성및명확성검토
- 국제비교지표의비교가능성검토
- 지표해설의충실성검토
- 유사자료와비교검증
- 지표정보관리
- 국가주요지표자료업데이트
- 국가주요지표서비스자료보정
3. 위탁기간: 고시일로부터위수탁기관의지정해지및별도의변경고시가있을때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
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3조(다른고시의개정) 통계청고시제2016-115호는본고시시행으로폐지한다.
◉통계청고시제2017-13호
1. 2007년통계청고시제2007-53호로9차개정한바있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통계법제22조에근거
하여전면개정하고통계청고시제2017-13호(2017. 1. 13.)로개정․고시한다.
2. 이번고시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10차개정)」의“총설”, “분류항목표”, “분류항목명칭및내
용설명”이다.
2017년1월13일
통
계
청
장
◦고시내용은‘통계청홈페이지(http://kostat.go.kr)>새소식> 공지사항> 고시’에게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3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