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08
                  국가핵융합연구소         16.92
                  한국천문연구원          44.8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63
                  한국한의학연구원         27.14
      (12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9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7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92
                  한국원자력연구원         24.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46
                   극지연구소           18.9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8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8.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48
                  한국식품연구원           9.43
    산업기술연구회       세계김치연구소          40.94
      (14개)       한국기계연구원           8.54
                   재료연구소            5.89
                  한국전기연구원          13.60
                  한국화학연구원          18.18
                  안전성평가연구소         11.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79
2. 특정연구기관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원          25.77
                  광주과학기술원          19.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7.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1
     특정연구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8.13
       (13개)       한국연구재단          17.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92
                  한국세라믹기술원         20.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53
                  기초과학연구원          20.8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8.31
                        46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3. 비영리연구기관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전자부품연구원             28.44
                      자동차부품연구원             28.2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34
                     (사)고등기술연구원            17.75
   비영리연구기관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32
     (10개)              한국광기술원             21.28
                        삼성서울병원             17.77
                      DYETEC연구원            17.4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4.70
                         한국선급              24.87
4. 대 학
  연번        대학명     간접비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비율(%)
    1      가천대학교     29.35 3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2     가톨릭대학교     29.75 38          군산대학교           30.9
    3      강남대학교       10   39         극동대학교             5
    4    강릉원주대학교       27   40         금강대학교            15
    5      강원대학교      28.2  41        금오공과대학교         19.75
    6      건국대학교     27.65 42          김천대학교             5
    7      건양대학교       15   43        나사렛대학교            20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9.9   44         남부대학교           14.9
    9      경기대학교       26   45        남서울대학교            15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46         단국대학교           29.9
   11      경남대학교      30.9  47       대구가톨릭대학교           31
   12      경북대학교      29.9  48        대구과학대학교            5
   13      경상대학교       29   49        대구교육대학교           15
   14      경성대학교       31   50         대구대학교            31
   15      경운대학교       15   51        대구보건대학교           10
   16    경인교육대학교       15   52        대구한의대학교           30
   17    경인여자대학교        5   53         대림대학교             5
   18      경일대학교       30   54         대원대학교             5
   19      경주대학교       10   55         대전대학교            29
   20      경희대학교       30   56         대진대학교            2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   57        덕성여자대학교           20
   22      계명대학교       31   58         동국대학교          29.65
   23     계명문화대학        5   59        동덕여자대학교           15
   24    계원예술대학교        5   60         동명대학교            20
   25      고려대학교     30.75 61          동서대학교            20
   26   고려사이버대학교        5   62         동신대학교           19.9
   27      고신대학교        5   63         동아대학교          29.75
   28    공주교육대학교        5   64         동양대학교            15
   29      공주대학교     30.65 65         동양미래대학교            5
                           47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번         대학명    간접비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비율(%)
30        관동대학교      20      66       동원대학교        5
31        광운대학교    29.75     67      동의과학대학교      10
32      광주교육대학교      15      68       동의대학교       31
33        광주대학교      15      69       명지대학교     24.34
34      광주여자대학교      15      70      명지전문대학       10
35        국민대학교      30      71       목원대학교       15
36        국방대학교       5      72       목포대학교     28.75
73      목포해양대학교      15     110       수원대학교      4.34
74        배재대학교      31     111      숙명여자대학교      31
75        백석대학교     9.9     112       순천대학교     19.50
76      백석문화대학교      15     113      순천향대학교       20
77        부경대학교    29.25    114       숭실대학교       31
78     부산가톨릭대학교      10     115       신라대학교       15
79      부산교육대학교       5     116       아주대학교       30
80        부산대학교    28.61    117       안동대학교       29
81     부산외국어대학교      31     118       안양대학교       10
82      부산장신대학교       5     119       연성대학교        5
83        부천대학교       5     120       연세대학교      27.8
84     북한대학원대학교      10     121       영남대학교       29
85        삼육대학교      15     122      영남이공대학교     14.9
86        상명대학교      30     123       영동대학교        5
87        상지대학교      20     124       영산대학교       20
88        서강대학교    29.86    125       예수대학교        5
89        서경대학교    14.75    126       오산대학교        5
90        서남대학교      10     127       용인대학교       15
9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75    128       우석대학교      14.9
92      서울교육대학교      20     12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93        서울대학교     28.9    130       울산대학교     30.86
94     서울디지털대학교       5     131       원광대학교      30.9
95      서울시립대학교     19.9    132       위덕대학교       10
96      서울여자대학교     19.9    133       을지대학교      14.6
97        서원대학교      15     134      이화여자대학교     28.9
98        서일대학교      10     135       인제대학교     30.75
99        서정대학교      10     136       인천대학교     20.96
100       선문대학교      20     137     인하공업전문대학      15
101       성결대학교       5     138       인하대학교      28.8
102      성공회대학교      15     139     장로회신학대학교      10
103      성균관대학교      32     140      전남과학대학교      10
104   성산효대학원대학교       5     141       전남대학교     32.86
105     성신여자대학교      20     142      전남도립대학교       5
106       세명대학교      20     143       전북대학교     29.86
107       세종대학교     27.8    144      전주교육대학교       5
108       세한대학교       5     145       전주대학교     30.55
109       수성대학교      10     146       제주대학교      27.6
147       조선대학교    30.75    172      한국성서대학교       5
148       중앙대학교    28.15    173     한국외국어대학교     28.9
149       중원대학교       5     17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
150     진주교육대학교       5     175      한국체육대학교      15
                           48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번          대학명         간접비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비율(%)
  151     차의과학대학교           20    176    한국항공대학교       29
  152       창원대학교           31    177    한국해양대학교       29
  153      천암연암대학            5    178     한남대학교        29
  154       청운대학교          9.9    179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5
  155     청주교육대학교           15    180     한동대학교        20
  156       청주대학교          14.9 181       한라대학교        10
  157       초당대학교            5    182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0
  158     춘천교육대학교           15    183     한림대학교        29
  159       충남대학교          30.9 184      한림성심대학교       10
  160       충북대학교          31.9 185       한밭대학교        30
  161     침례신학대학교            5    186     한서대학교       14.9
  162       평택대학교            5    187     한성대학교        10
  163     포항공과대학교         30.61 188       한신대학교        15
  164       한경대학교           20    189     한양대학교       28.5
  165     한국교원대학교           20    190   한양사이버대학교       15
  166     한국교통대학교           28    191    한양여자대학교       15
  167     한국국제대학교           10    192    한일장신대학교       15
  1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193     협성대학교        4.9
  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    194     호남대학교        15
  170     한국복지대학교            5    195     호서대학교        20
  17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    196     홍익대학교        2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업내용                계상방식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반구축중심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개발사업                                           예외가능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 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 학 연 복합적으로
  적용 특례사업 - 외국과 구성된 과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
    는 고시율 적용
                                 4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97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3년도 선정기준액)”을 “(2014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3년”을
“2014년”으로, “83만원”을 “87만원”으로, “132.8만원”을 “139.2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0호
 관보 제18163호(2013. 12. 17.), 환경부고시 제2013-162호(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
역)의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중정정
   구분                                  내 용
         1. 금강수계
            (2)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연번 구간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시․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시․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경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경계
 관보내용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충청북도 -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충청북도
                      댐 방류수문 후부터 세 세 종 특 별 댐 방류수문 후부터 청 - 세 종 특
           11 금본G 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까지 전구간 및 자치시       경 원군과  세종특별자치시 별자치시
                      유역              계지점 및 유역 전까지 전구간 경계지점
                                               경계점

        금강수계
        1.
            년 1월 1일부터 적용
             (2) 2016
                      현    행               개 정 안
      연번 구간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시․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시․도
 정정사항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경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경계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충청북도
                               충청북도
               댐 방류수문 후부터 세 구 충청남 댐 방류수문 후부터 청 - 세 종 특
                                    -
       11 금본G 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경 계 지 원군과 세종특별자치시 별자치시
               부용리까지 전구간 및 도
                                 (   )


                               점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경계지점
               유역                     및 유역
  비고 관보 208페이지 두 번째 표
                            50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8호(2012. 2. 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간)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김희강 서울    서초구 양재동
                                     69-3 두양빌라301
                               김희영  서울   중구 필동2가
                                           106-2             서울
      성남시 산21-12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식회사
   1 수정구 (산21-4) 임 2,182 439 김순송 105 동현@ 1-501 대한송유관 동작구    사당동  지상권
      금토동                           미합중국 뉴저지주 공사 1049-1
                               정승현 테너플라이시
                                      하이츠레인 502
                               정수찬 서울 종로구 199-10
                                                 동숭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
  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
   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52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50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97호
「기초노령연금법」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2-178호,
2012.12.28)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3년도선정기준액)”을“(2014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 같은조중“2013년”을
“2014년”으로, “83만원”을“87만원”으로, “132.8만원”을“139.2만원”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0호
관보제18163호(2013. 12. 17.), 환경부고시제2013-162호(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
역)의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2월27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일부개정중정정
구분
내
용
관보내용
 1. 금강수계
(2) 2016년1월1일부터적용
연번구간명
현
행
개
정
안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
및그영향을주는유역
시․도
경계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
및그영향을주는유역
시․도
경계
11
금본G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댐방류수문후부터세
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충청북도-
세종특별
자치시경
계지점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댐방류수문후부터청
원군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유역
충청북도
- 세종특
별자치시
경계지점
정정사항
 1. 금강수계
(2) 2016년1월1일부터적용
연번구간명
현
행
개
정
안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
및그영향을주는유역
시․도
경계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
및그영향을주는유역
시․도
경계
11
금본G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댐방류수문후부터세
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충청북도-
(구)충청남
도경계지
점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
댐방류수문후부터청
원군과세종특별자치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유역
충청북도
- 세종특
별자치시
경계지점
비고
 관보208페이지두번째표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시․군․구”이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준공받은 사업에 대하여서는 종전 국토해양부 고시
 2011-666(2011.11.15)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5호(2013.6.2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 내용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 없음)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km)         주요경과지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고속국도       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7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제130호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인청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3년 12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06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변경 없음) : 게재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월 ~2014년 2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3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
  음) : 게재생략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56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6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
 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
 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미만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
 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
 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시․구 산 지     59,000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산지외     43,800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군  산 지     50,700원/㎡
                                       산지외     37,600원/㎡
                                    시  산 지     50,50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산지외     37,500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군  산 지     43,500원/㎡
                                       산지외     32,200원/㎡
세종특별자치시                                산 지
                                  읍․면동 산지외     50,500원/㎡
                                               37,500원/㎡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가. “산지”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
         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하
    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정산
    방식에 의한다.
                               55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
   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실내온도 –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온도차이비율(TDR) = 
                       실내온도 - 외기온도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
   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
  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2장 결로 방지 성능기준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제5조(성능평가) ①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거
  나,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형 등 특수한 형상을 갖는 부위에 대한 평가 위치 및 방법 등은 제8조제1항에 따
  른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온도차이비
  율 값을 기준으로 하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
  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평가 기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평가는 건축학 또는 공학
  전공 후 별표 3에서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재시험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평가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밖의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세부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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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서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
  는 결로 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
  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사업주체와 동일한 기관이 아닌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평가서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평가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
  회의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성능평가와 사업계획승인 업무
  의 효율화를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로 방지 성능평가 검토 위원회’(이
  하 “검토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관리업무 등을 위
  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통합운영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검토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결로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연구원, 공무
  원 및 이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정한다.
 ③ 검토 위원회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검토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평가서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3장 결로 방지 상세도
제9조(결로 방지 상세도)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
  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간은 2016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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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지현정 1984.02.12 F 2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71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최상윤 1968.09.06 M 27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72 2003.10.0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 및 제
2013-62호(관보 제17965호, 2013. 3. 6) 및 제2013-89호(관보 제17985호, 2013. 4. 1) 및 제2013-98호
(관보 제17994호, 2013. 4. 12)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 : 화성시 봉담읍
   당초                          왕림리429-16도            7.3        수원시관내(분천-송산)
           일반 43호선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국도                시점 : 화성시 봉담읍                               공사
   변경                          왕림리429-16도            7.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 변경 : 2004년 11월 ~ 2015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정동길 18) 및 공사현장 사무실
                                        198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19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현정
1984.02.12
F
27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171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최상윤
1968.09.06
M
275
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동72
2003.10.01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2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4호(도보제3193호, 2004. 11. 15) 및제2005-75호(관보제15994
호, 2006. 5. 16) 및제2008-60호(관보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제16838호, 2008.
9. 19) 및제2008-283호(관보제16899호, 2008. 12. 16) 및2009-177호(관보제17041호,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2011-18호(관보제17431호, 2011. 1. 20) 및제2011-114호(관보제17487
호, 2011. 4. 14) 및제2011-232호(관보제17563호, 2011. 8. 2) 및제2011-277호(관보제176033호,
2011. 9. 30) 및제2012-24호(관보제17687호, 2012. 1. 27) 및제2012-430호(관보제17909호, 2012. 12.
13) 및제2012-451호(관보제17922호, 2013. 1. 3) 및제2013-10호(관보제17936호, 2013. 1. 23) 및제
2013-62호(관보제17965호, 2013. 3. 6) 및제2013-89호(관보제17985호, 2013. 4. 1) 및제2013-98호
(관보제17994호, 2013. 4. 12)로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도로법제24조및동법시
행령제19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2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43호선
시점: 화성시봉담읍
왕림리429-16도
종점: 화성시안녕동71-323답
7.3
-
수원시관내(분천-송산)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공사
변경
시점: 화성시봉담읍
왕림리429-16도
종점: 화성시안녕동71-323답
7.3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04년11월～2013년12월
- 변경: 2004년11월～2015년12월
4. 설계도서공람장소및기간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중구정동길18) 및공사현장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