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97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대상면적에대하여제곱미터당0.1본을식재하여야함
-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
폭이1미터이하가되도록함
친환경계획에
관한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
제2장제2조(생태면적률)을따름
기타에관한
사항
∘개발사업자는심의(인·허가)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
제3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에서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중관련도서(지침준수이행검토자료
및관련도서및인증서포함)를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함
∘U-city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기준에관한사항)를따름
경관에관한
사항
∘상업용지내경관에관한세부내용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Ⅳ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유1~4,
초1~6,
중1~4,
고1~2
유1~4,
초1~6,
중1~4,고1~2
대지내공지
∘공공및기타시설중대형공공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주요공
간의장소성강화를위해독특한소재, 형태, 광원을지닌밝은
조명등을설치하여야함
∘지구단위계획에서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공원및보행자도로
등공공의성격이강한용지변에위치한시설용지의경우인접
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폭3m이내를공공조경으로지정하여인
접한녹지및공지와연계될수있도록함
차량동선및
주차에관한
사항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
위치는임의로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10m 이내
에는두지아니함
∘면적1,000㎡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
1개의차량출입구만을허용함
∘대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
(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
경계선에서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 전면도로에
서건축선의후퇴가지정된경우에는그건축지정선또는건축
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한다. 이때대지경계
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
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함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
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함
∘옥외주차장의조경(1) : 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
■업무용지(변경없음)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교육시설용지(기정)
- 198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
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하며그면적
은조경면적으로산정함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
이1미터이하가되도록함
∘옥외주차장의조경(2) :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
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상기조경기준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
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1.5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함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양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
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증가에대
비하여충분한주차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전면도로의차량
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함
기타에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2,000㎡이상또는대지면적5,000㎡이상)
의경우는우수저류및활용시설을설치하여조경용수및관리
용수로활용토록하여야하며, 그기준과조성방법은제1편제2
장(생태지구단위계획) 제5조규정에맞도록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 2.6(인/세대)’대신‘계획유동인구’를적용하여산출
하도록함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유동인구× 177.9(ℓ/인·
일)× 0.5
∘U-city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4장제
28조(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기준에관한사항)를따른다.
차량출입및
주차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에서의진입을원칙으로함
∘진출입차량의안전을위해교차로및인접대지로부터10~20m
이상이격하여차량진출입구간을지정함
∘유치원부지내어린이통원버스이용의안전한승하차를위한
승하차대를설치하도록한다.
친환경계획에
관한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제2
장제2조(생태면적률)을따름
조경
∘주간선도로혹은보조간선도로변에건축물을배치하는경우그
외곽부에수림대를설치하여방음효과를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
수있도록함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계절감을느낄수있는초화및지피류
를선정하여식재하되보행자전용도로와가능한동일또는유
사수종을식재함
∘생활도로변에면한학교의경우쾌적한보행환경조성및가로
미관증진을위하여공공조경을설치토록함
보행자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
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함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되는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접
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에면한
- 199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유1~7,
초1~6,
중1~4,
고1~2
유1~7,
초1~6,
중1~4,고1~2
대지내공지
∘공공및기타시설중대형공공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
주요공간의장소성강화를위해독특한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밝은조명등을설치하여야함
∘지구단위계획에서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공원및보행자도로
등공공의성격이강한용지변에위치한시설용지의경우
인접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폭3m이내를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인접한녹지및공지와연계될수있도록함
차량동선및
주차에관한
사항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
위치는임의로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10m
이내에는두지아니함
∘면적1,000㎡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
1개의차량출입구만을허용함
∘대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
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지정된경우에는그
건축지정선또는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
한다. 이때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
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함
∘옥외주차장의조경(1) : 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
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
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하며그
면적은조경면적으로산정함
-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
폭이1미터이하가되도록함
∘옥외주차장의조경(2) :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
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상기조경기준에의하여조경을
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1.5미터
간격으로설치하여야함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양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
증가에대비하여충분한주차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전면도로의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함
기타에관한
∘대형공공시설(연면적2,000㎡이상또는대지면적5,000㎡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학교의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함
경관에관한
사항
∘교육시설용지내경관에관한세부내용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
침제Ⅳ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름
■교육시설용지(변경)
- 200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사항
이상)의경우는우수저류및활용시설을설치하여조경용수및
관리용수로활용토록하여야하며, 그기준과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 제5조규정에맞도록한다. 단,
산식의‘총세대수× 2.6(인/세대)’대신‘계획유동인구’를
적용하여산출하도록함
-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기준에관한사항)를따른다.
차량출입및
주차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에서의진입을원칙으로함
∘진출입차량의안전을위해교차로및인접대지로부터10~20m
이상이격하여차량진출입구간을지정함
∘유치원부지내어린이통원버스이용의안전한승하차를위한
승하차대를설치하도록한다.
친환경계획에
관한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
제2장제2조(생태면적률)을따름
조경
∘주간선도로혹은보조간선도로변에건축물을배치하는경우그
외곽부에수림대를설치하여방음효과를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수
있도록함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계절감을느낄수있는초화및
지피류를선정하여식재하되보행자전용도로와가능한동일
또는유사수종을식재함
∘생활도로변에면한학교의경우쾌적한보행환경조성및
가로미관증진을위하여공공조경을설치토록함
보행자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
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함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되는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
접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에
면한학교의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함
경관에관한
사항
∘교육시설용지내경관에관한세부내용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Ⅳ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변1
변1
대지내공지
∘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함
∘공공및기타시설중대형공공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
주요공간의장소성강화를위해독특한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밝은조명등을설치하여야함
차량동선및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방송시설용지(변경없음)
■위험물저장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용지(변경없음)
■전기공급설비용지(신설)
- 201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주차에관한
사항
위치는임의로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10m
이내에는두지아니함
∘면적1,000㎡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
1개의차량출입구만을허용함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
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
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
설치하여야함
∘옥외주차장의조경(1) : 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
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
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하며그
면적은조경면적으로산정함
-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
폭이1미터이하가되도록함
∘옥외주차장의조경(2) :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
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상기조경기준에의하여조경을
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1.5미터
간격으로설치하여야함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양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
증가에대비하여충분한주차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전면도로의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함
친환경계획에
관한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
제2장제2조(생태면적률)을따름
기타에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2,000㎡이상또는대지면적5,000㎡
이상)의경우는우수저류및활용시설을설치하여조경용수및
관리용수로활용토록하여야하며, 그기준과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 제5조규정에맞도록한다. 단,
산식의‘총세대수× 2.6(인/세대)’대신‘계획유동인구’를
적용하여산출하도록함
-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기준에관한사항)를따른다.
경관에관한
사항
∘전기공급설비용지내경관에관한세부내용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Ⅳ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양주시도시발전과(전화:031-8082-5961),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86),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회천:031-820-875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2.12.19.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경비원 수령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12.(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장상주        대전가정법원 2022정드7 이행의무위반 감치        경비원 수령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4. 1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품   목
2022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845
알루미늄캔
0.807
유 리 병
0.728
종 이 팩
일반팩
0.293
멸균팩
0.109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무색
0.800
단일유색
0.834
복합재질
0.856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66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32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85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70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860
윤활유용기
0.812
윤 활 유
0.760
1회용 비닐장갑
0.860
타 이 어
0.800
형 광 등
0.950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전구형
0.120
직관형
0.120
수산물 양식용부자
0.163
산업용 필름
0.570
◉환경부고시제2022-2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3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1.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교체용 정수기 필터
0.732
안전망
0.360
어망
0.396
로프
0.225
폴리에틸렌관
0.099
폴리염화비닐(PVC)제품
0.099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0.504
파렛트
0.142
플라스틱 운반상자
0.199
창틀·문틀
0.150
바닥재
0.267
건축용 단열재
0.094
전력·통신선
0.159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477
전 지 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
0.506
니켈․카드뮴전지
0.452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312
니켈수소전지
0.153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560
김발장
0.848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5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
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골프장
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골프장 범위 조정(안 제101조제3항
    제9호)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용 중
    인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7호
  - 전자우편 : ahnddo@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40,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1
한국은행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1
금융감독원
3. 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5
대한석탄공사
  
6
부산항만공사
  
7
여수광양항만공사
  
8
울산항만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인천항만공사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3
한국가스공사
  
14
한국공항공사
  
15
한국광해광업공단
  
16
한국남동발전(주)
  
17
한국남부발전(주)
  
18
한국도로공사
  
19
한국동서발전(주)
  
20
한국마사회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부동산원
  
23
한국서부발전(주)
  
24
한국석유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주)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전력공사
  
28
한국전력기술(주)
  
29
한국조폐공사
  
30
한국중부발전(주)
  
31
한국지역난방공사
　
32
한국철도공사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전KDN(주)
◉인사혁신처고시제2022-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장
2023년 상반기 적용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35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36
해양환경공단
5. 기관장
1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2
(재)강원도경제진흥원
  
3
(재)강원테크노파크
　
4
(재)경남테크노파크
　
5
(재)경북문화재단
  
6
(재)경북테크노파크
　
7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8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9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10
(재)광주그린카진흥원
  
11
(재)광주테크노파크
  
12
(재)김해문화재단
  
13
(재)대구테크노파크
  
14
(재)부산문화재단
  
15
(재)부산연구원
  
16
(재)부천문화재단
  
17
(재)부천산업진흥원
  
1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9
(재)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20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1
(재)성남산업진흥원
  
22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3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5
(재)인천문화재단
  
26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7
(재)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8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29
(재)전북테크노파크
  
30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31
(재)제주테크노파크
  
32
(재)지역문화진흥원
  
3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4
(재)충남연구원
　
35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6
(재)충남테크노파크
  
37
(재)포항테크노파크
  
38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9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40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41
(재)한국저작권보호원
　
42
(주)벡스코
　
43
(주)엑스코
　
44
(주)인천투자펀드2
　
45
(주)제인스
　
46
(주)중소기업유통센터
　
4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8
강릉관광개발공사
49
강원도강릉의료원
　
50
강원도개발공사
　
51
강원도삼척의료원
　
52
강원도속초의료원
　
53
강원도원주의료원
　
54
강원신용보증재단
　
5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7
게임물관리위원회
　
58
경기관광공사
　
59
경기교통공사
　
60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61
경기도의료원
　
62
경기도장애인체육회
　
63
경기도체육회
　
64
경기신용보증재단
　
65
경기연구원
　
66
경기주택도시공사
　
67
경기콘텐츠진흥원
　
68
경기평택항만공사
　
69
경남개발공사
　
70
경남신용보증재단
　
71
경북대학교병원
　
72
경북신용보증재단
　
73
경상국립대학교병원
　
74
경상남도마산의료원
　
75
경상남도체육회
　
76
경상북도개발공사
　
77
경상북도김천의료원
　
7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79
경상북도안동의료원
　
80
경상북도체육회
　
81
경상북도포항의료원
　
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3
고양도시관리공사
　
84
고양문화재단
　
85
공무원연금공단
　
86
과천도시공사
　
8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88
광명도시공사
　
89
광주과학기술원
　
9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9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92
광주광역시체육회
　
93
광주도시관리공사
　
94
광주신용보증재단
　
95
구리농수산물공사
　
96
구리도시공사
　
9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98
국가철도공단
9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0
국립공원공단
　
101
국립광주과학관
　
10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3
국립대구과학관
　
104
국립부산과학관
　
105
국립생태원
　
10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107
국립암센터
　
108
국립중앙의료원
　
109
국립항공박물관
　
1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1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12
국민건강보험공단
　
113
국민연금공단
　
114
국방과학연구소
　
115
국방기술품질원
　
116
국방전직교육원
　
117
국제방송교류재단
　
118
국토안전관리원
　
119
국토연구원
　
120
군포도시공사
　
121
근로복지공단
　
122
기술보증기금
　
123
기초과학연구원
　
124
김대중컨벤션센터
　
125
김포도시관리공사
　
12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27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128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129
남양주도시공사
　
130
노사발전재단
　
13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5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36
대구교통공사
　
137
대구도시개발공사
　
138
대구신용보증재단
　
13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0
대전관광공사
　
141
대전광역시체육회
　
142
대전교통공사
　
143
대전도시공사
　
144
대전신용보증재단
　
145
대전테크노파크
　
14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8
대한법률구조공단
149
대한장애인체육회
　
150
대한적십자사
　
151
대한체육회
　
152
도로교통공단
　
153
독립기념관
　
154
동북아역사재단
　
155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1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
부산관광공사
　
159
부산광역시의료원
　
160
부산광역시체육회
　
161
부산교통공사
　
162
부산도시공사
　
163
부산신용보증재단
　
164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165
부산환경공단
　
166
부천도시공사
　
16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68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169
산림조합중앙회
　
170
산업연구원
　
171
새만금개발공사
　
172
서민금융진흥원
　
173
서울관광재단
　
174
서울교통공사
　
175
서울대학교
　
176
서울대학교병원
　
17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78
서울문화재단
　
179
서울산업진흥원
　
180
서울시복지재단
　
181
서울시설공단
　
182
서울신용보증재단
　
183
서울에너지공사
　
184
서울연구원
　
18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86
서울주택도시공사
　
187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188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18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90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91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192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93
서울특별시체육회
　
194
성남도시개발공사
　
195
성남시의료원
　
196
성남시청소년재단
　
197
성동문화재단
　
198
세종도시교통공사
199
세종신용보증재단
　
200
세종테크노파크
　
201
세종학당재단
　
2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3
수원시청소년재단
　
204
시청자미디어재단
　
205
시흥도시공사
　
206
신용보증기금
　
20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8
신용회복위원회
　
209
아동권리보장원
　
210
안산도시공사
　
211
안양도시공사
　
212
안양시청소년재단
　
213
양평공사
　
214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215
영양고추유통공사
　
216
예금보험공사
　
217
예술경영지원센터
　
218
예술의전당
　
21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20
용인도시공사
　
221
용인문화재단
　
222
우체국물류지원단
　
223
울산과학기술원
　
224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25
울산테크노파크
　
226
의왕도시공사
　
227
인천관광공사
　
228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229
인천광역시의료원
　
230
인천교통공사
　
231
인천대학교
　
232
인천도시공사
　
233
인천신용보증재단
　
234
인천종합에너지(주)
　
235
인천테크노파크
　
236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237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238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239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
　
240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241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42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243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44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245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246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247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248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49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50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251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252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53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54
재단법인국립극단
　
255
재단법인국악방송
　
256
재단법인김포문화재단
　
257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258
재단법인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259
재단법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60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61
재단법인문화엑스포
　
262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263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264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265
재단법인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266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267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268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269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270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271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272
재단법인안양산업진흥원
　
273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274
재단법인울산문화재단
　
275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
　
276
재단법인인천연구원
　
277
재단법인자동차융합기술원
　
278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279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80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281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282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83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284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285
재단법인화성시문화재단
　
286
재외동포재단
　
287
전남개발공사
　
288
전남대학교병원
　
28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290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91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92
전라북도남원의료원
　
293
전라북도체육회
　
294
전북개발공사
　
295
전북대학교병원
　
296
전북신용보증재단
　
297
전쟁기념사업회
　
298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00
제이디씨예래리조트 주식회사
  
301
제주관광공사
  
302
제주에너지공사
  
30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0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305
주식회사 킨텍스
  
30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7
중소기업은행
  
308
중소기업중앙회
  
309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11
축산물품질평가원
  
312
춘천도시공사
　
313
충남대학교병원
  
314
충남문화재단
  
315
충남신용보증재단
  
316
충북개발공사
  
317
충북대학교병원
  
318
충청남도개발공사
  
319
충청남도서산의료원
  
32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321
충청북도청주의료원
  
322
충청북도충주의료원
  
323
태권도진흥재단
  
324
통영관광개발공사
  
325
파주도시관광공사
　
326
평택도시공사
　
327
포천도시공사
  
328
하남도시공사
  
329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33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31
한국가스안전공사
  
332
한국개발연구원
  
33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3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3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3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37
한국고용정보원
  
338
한국고전번역원
　
33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3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34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4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43
한국과학기술원
　
34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5
한국과학기술지주(주)
  
346
한국과학창의재단
  
347
한국관광공사
  
34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49
한국교육방송공사
  
35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51
한국교통안전공단
  
352
한국국방연구원
  
353
한국국제교류재단
　
35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55
한국국제협력단
　
356
한국국토정보공사
　
357
한국국학진흥원
  
358
한국기계연구원
  
35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6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6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6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63
한국농어촌공사
　
36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6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6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67
한국디자인진흥원
　
36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6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70
한국무역보험공사
　
371
한국문학번역원
　
37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7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7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76
한국문화재재단
　
377
한국문화정보원
  
378
한국발명진흥회
　
379
한국방송공사
　
38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8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82
한국벤처투자(주)
　
38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8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87
한국보육진흥원
　
38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8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9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9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93
한국산업단지공단
　
39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95
한국산업은행
　
396
한국산업인력공단
　
39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9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99
한국석유관리원
　
400
한국세라믹기술원
　
401
한국소비자원
　
40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03
한국수산자원공단
　
404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405
한국수출입은행
　
40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0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0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09
한국식품연구원
　
410
한국에너지공단
  
4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13
한국연구재단
　
414
한국영상자료원
　
4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1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7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18
한국원자력연구원
　
419
한국원자력의학원
　
42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24
한국인터넷진흥원
　
425
한국임업진흥원
　
426
한국자산관리공사
　
42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28
한국잡월드
　
429
한국장애인개발원
　
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1
한국장학재단
　
432
한국재료연구원
  
433
한국재정정보원
　
434
한국저작권위원회
　
435
한국전기안전공사
　
436
한국전기연구원
　
43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3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3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40
한국주택금융공사
　
44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42
한국지방세연구원
　
4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4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45
한국천문연구원
　
44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4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4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 -
　
449
한국콘텐츠진흥원
45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451
한국투자공사
4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53
한국학중앙연구원
454
한국한의약진흥원
455
한국한의학연구원
45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5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5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5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61
한국해양진흥공사
46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63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64
한국화학연구원
465
한국환경공단
46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67
한국환경연구원
468
한아프리카재단
　
469
화성도시공사
변동일: 2023. 1. 1.
※ 해당 임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일 경우만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340-3-1
정전기 ― 제3-1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인체모델(HBM) ― 부품소자시험
폐지
KSCIEC61340-3-2
정전기 ― 제3-2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기계모델(MM) ― 부품소자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340-3-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ㅇ KSCIEC61340-3-2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2-3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온양천도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충청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온양천도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온양천도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온양천도초
충남 아산시 
실옥로 45
18,881
1동 교사
8,777
8,777
리모델링
송곡초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30,974
1동 교사
2,355
2,355
개축
2동 교사
941
941
리모델링
음암중
충남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26,654
1동 교사
1,982
1,982
개축
2동 교사
1,612
1,612
리모델링
홍남초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25,777
1동 교사
(달님동)
3,042
3,292
개축ㆍ증축
원이중
충남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179-1)
21,306
1동 교사
1,953
1,953
개축
2동 교사
939
939
개축
계
123,592
21,601
21,851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온양천도초
13,460
0
4,685
550일
2024.02.22
2025.08.25
송곡초
8,723
0
2,922
음암중
9,263
0
3,000
홍남초
10,599
0
6,053
원이중
7,293
0
2,404
계
49,338
0
19,06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생략
PQ질의
2023.1.13.(금)
17:00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 포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
PQ서류 접수
2023.1.27.(금)
13:00~17:00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 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10.(금)
17:00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 포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3.31.(금)
13:00~17:00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 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청남도교육
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사업담당자(유지원, 041-640-8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경찰서고시제2022-0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의2에 따라 유선·도선 및 유선
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
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 (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 및 도선의 게시사항
가.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나. 승선 정원
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라. 승객의 준수사항
마.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2. 유선장 및 도선장의 게시사항
가.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나. 승선 정원
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라. 승객의 준수사항
마.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사유 및 기간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마다 게시해야 한다.
1. 유선ㆍ도선: 선박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
2. 유선장ㆍ도선장: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
③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視認性)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 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
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
해점(海點) 등으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도면)를 게시할 수 있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
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
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포함하여 구명조끼 보관함 별로 게시해야 한다.
7.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방법은 승인된 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
을 표시하여 게시한다.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을 
게시할 것
제6조(재검토 기한)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ISO9507
철광석 ― 총 철 정량 ― 염화타이타늄(Ⅲ) 환원
법
폐지
KSE3014
철광석의 황 분석 방법
폐지
KSDISO7525
니켈 잉곳의 황 정량방법 ― 메틸렌 블루 분자흡
수 분광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ISO9507 : 타 표준(KS E ISO 2597-2)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3014 : 타 표준(KS E ISO 4689, KS E ISO 4689-3)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25 : 타 표준(KS D 1730)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2-533호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57(2019.12.30.)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서초성뒤마을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2차)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Ⅰ. 공공주택지구지정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
칭: 서초성뒤마을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565-2일원
다. 면
적: 133,004㎡
2. 주택지구의지정일: 2017. 9. 27.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기정) 김세용
(변경) 김헌동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기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7. 관계서류의열람방법: 서울특별시서초구청도시계획과(02-2155-6782),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02-2133-7079),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Ⅱ.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칭: 서울성뒤마을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565-2일원
다. 면적: 133,004㎡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가. 시행자의명칭: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다. 대표자의성명: (기정) 김세용
(변경) 김헌동
3. 지구계획의개요
가.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블록명
면적(㎡)
용적률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평형(㎡)
비고
계
54,239
-
813
1,844
-
소계
24,110
-
407
829
-
· 세대당인구
- 임대1.89인/호
- 분양2.5인/호
A1
24,110
160%
이하
140
265
임대
30(사회초년생)
62
177
30(고령자)
108
204
36(신혼부부)
97
243
공공분양
59
소계
30,129
-
406
1,015
-
· 세대당인구
- 2.5인/호
B1
30,129
160%
이하
156
390
민간
59
106
265
공공분양
59
72
180
민간
66
72
180
민간
85
※ 평균평형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나.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예정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공급예정
다. 교통에관한계획
○도로계획
- 일반도로:
15개노선(연장1,621m)
- 보행자전용도로:
1개노선(연장21m)
○노외주차장계획
- 노외주차장: 1개소(면적942㎡)
라.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