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보
              제14949호                                    2001.11.12. (월요일)
               공            고
                                             관계및관련기관간역할분담방안검토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18호
                                           〈공유수면관리체제개편및점·사용료요율현실
               학술연구용역사업공모계획공고
                                            화방안〉
            국내연안의해수욕장에눀한체계적인보전및관
                                            ○전국약4천건의공유수면점·사용(허가) 이용
           리방안을강구하고공유수면관리체제를개편하기위
                                             행태에눀한유형별분류및이용행위별체계적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법률체계정립
           연구용역사업신청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상건축물(부유식, 고정식)의기준및설치근
               2001년11월12일
                                              거등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점·사용허가기준, 피허가자 의무사항, 귄리자
           1. 제안에부치는연구용역사업개요
                                             분쟁시조정및보상등에관한법령상미비점검
            ○용역사업명:해수욕장및공유수면관리제도개
                                             토및개선방안제시
              선방안연구용역
                                            ○공유수면점·사용료요율에관한경씁분석및
            ○용역비:150백만원
                                             요율현실화방안제시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12개월
                                             -점·사용유형별점·사용료요율의적정성검
           2. 신청자격
                                              토
            ○고등교육법에의한눀학과정부출연연구기관등
                                             -발전소의해수인수, 동해심층수등해수상업
              의설립·운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정부출연
                                              적이용요율의현실화
              연구기관에소속된자로서위연구용역과유사한
                                             -육양양식장의해수인수점·사용료면제등감
              용역을실시한실적이있거나, 법학·경제학·경
                                              면조항의적정성및다른법률과의형평성검
              씁학·관광및연안관리분야등의연구진을구성
                                              토
              하여위연구용역을실시할수있는학술연구용
                                            ○해사채취및해수인수점·사용료중일부를「해
              역적격기관
                                             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활용하는방안검토
           3. 연구용역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제도개선방안검토(매립기본계획
            〈해수욕장보전및관리에관한제도도입방안〉
                                             수립및소규모매립의특례등)
            ○국내354개해수욕장에눀한관리·운씁실태조
                                            ○관련법령개정시안제시
              사및분석
                                          4. 제안요령
            ○환경·공학적측면과안전·시설편의상측면에
                                            ○제안서제출절차:연구용역책임자가제안서를
              서해수욕장의등급별지정기준설정과관리·운
                                             작성하고, 소속기관장 확인을 거쳐 제출(개별신
              씁체계개선방안마련
                                             청은받지않음)
            ○외국의해수욕장개발및관리·운씁사례조사와
                                            ○제안서제출기한:2001년11월21일까지 해양수
              관련제도연구
                                             산부도착분(우편또는인편)
            ○해수욕장의백사장유실방지및송림보호등을
                                            ○제안서서식:별첨(인터넷홈페이지http://www.
              위한기초환경개선방안제시
                                             momaf.go.kr)에서 다운받아 한관3.0이상의 프
            ○지역특성에맞는해수욕장의경관가이드라인제
                                             로그램으로작성
              시와수질조사·분석및개선방안검토
                                            ○제출서류:신청서2부, 자료디스켓또는E-mail
            ○해수욕장입장료및청소비등관리·운씁비징
                                             자료(E-mail:yeoncheol@momaf.go.kr)
              수제도와해수욕장입장객제한(유료)제도도입
                                            ○접수처및문의처
              방안검토
                                             -접 수: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해양수
            ○관련법령제정시안을마련하고, 다른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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