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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취득후
이준주 1964.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17        1992.12.27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선영 1973.07.0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64-4 2014.08.08 외국국적취득
진한솔 2002.07.0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64-4 2014.08.08 외국국적취득
진한용 2007.04.1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64-4 2014.08.08 외국국적취득
강초강 1957.02.10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리 96      2014.10.14 외국국적취득
김영이 1956.12.31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리 96      2014.10.14 외국국적취득
김상웅 1945.05.19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650 1974.07.04 외국국적취득
임숙자 1970.01.26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494 2014.10.20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75.01.2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993-14     2013.12.11 외국국적취득
김태대 1984.03.10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리 96      2014.10.14 외국국적취득
오기탁 1943.05.26 남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418 1983.03.05 외국국적취득
김재웅 1987.09.0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11      2014.09.02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78.10.2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76-9       2014.03.18 외국국적취득
구징지 1989.02.22 여 일 본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백덕리 703      2014.06.10 외국국적취득
정요한 1990.04.1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2-18      2000.09.29 외국국적취득
하단오 1958.05.05 여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72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이하엽 1979.08.14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신천동 159         2014.10.30 외국국적취득
남성현 1973.02.07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8-1      2014.12.01 외국국적취득
곽양삼 1971.06.21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운봉리 668 2015.01.05 외국국적취득
구래몽 2003.03.07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흥동 6 2011.10.21 외국국적취득
구정명 1964.07.02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흥동 6 2014.09.30 외국국적취득
김병일 1974.01.28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4.12.17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3.09.11 여 스 페 인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172 2002.07.14 외국국적취득
정세윤 1998.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8-181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이덕희 1968.05.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73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정태성 1965.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16        2006.02.01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66.08.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16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이춘우 1958.03.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492-5      2010.01.21 외국국적취득
이상봉 1990.12.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492-5      2009.09.17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68.10.06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40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이승언 1998.03.07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40          2014.07.17 외국국적취득
권태규 1990.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0-19      2014.10.10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90.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6-2      2008.01.16 외국국적취득
함문희 1971.08.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327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송기자 1951.09.16 여 영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269 2000.03.03 외국국적취득
태상원 1995.11.27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67          2014.12.22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2000.02.08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341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동균 1980.09.11 남 독 일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읍덕리 154 2014.11.25 외국국적취득
문동호 1989.01.30 남 독 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551      2013.11.15 외국국적취득
                              203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혜자 1961.01.21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21     1997.04.11 외국국적취득
신현종 1993.02.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전보배 1990.06.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12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정은철 1978.05.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산 30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97.08.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신룡리 393 2004.05.09 외국국적취득
임진경 1966.03.0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6       1994.03.31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81.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15      1998.08.21 외국국적취득
이종연 1958.12.28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48     1995.03.17 외국국적취득
정승원 1995.03.28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806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형석 1962.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5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상도 1981.10.23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12     2006.01.20 외국국적취득
김만수 1948.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15      1997.07.03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85.12.14 남 미 국 경상북도
                       58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2014.04.03 외국국적취득
송병준 1990.09.12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28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김은형 1965.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유은주 1965.08.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4        2001.06.20 외국국적취득
변정훈 1953.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1-2      1972.04.28 외국국적취득
송대근 1957.10.2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대지동 609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권오숙 1963.02.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9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광은 1995.08.09 남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1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김근우 1993.06.05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401 2010.06.24 외국국적취득
박윤재 2000.01.24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3-2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박윤성 1997.11.11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3-2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영 1986.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37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손명희 1961.04.25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586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1968.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9-191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이선 2007.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71-95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권순일 1995.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2       2013.02.02 외국국적취득
권혁찬 1961.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2       2012.08.23 외국국적취득
박경원 1967.03.24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20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김이삭 1997.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9-191   2014.12.16 외국국적취득
김건상 1983.06.30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29      2014.10.22 외국국적취득
박병숙 1947.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35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5.08.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31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정규현 1975.0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71-95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85.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164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6.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64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이상소 1966.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5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송근우 1977.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487        1997.10.16 외국국적취득
황희연 1969.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5       2011.07.29 외국국적취득
고영숙 1956.03.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75       2014.08.27 외국국적취득
                             204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대준 1990.01.3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75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양기철 1954.04.2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91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양경준 1996.04.2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91          2014.04.03 외국국적취득
박기관 1962.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87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84.10.11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68     1999.04.30 외국국적취득
박상업 1947.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05-35     1980.04.25 외국국적취득
박지홍 1992.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2014.08.22 외국국적취득
전정미 1958.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12    2011.05.03 외국국적취득
홍성관 1958.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94         1990.07.25 외국국적취득
심현윤 1959.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94         1990.07.25 외국국적취득
이흥동 1955.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12    2011.05.03 외국국적취득
유선명 1963.04.22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67     2015.01.15 외국국적취득
권은정 1966.04.11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67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62.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8-7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오흥일 1967.07.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05         2014.08.19 외국국적취득
김매화 1962.04.08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25      2007.11.27 외국국적취득
김단열 1989.08.19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90     2011.06.10 외국국적취득
한윤수 1992.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15        2012.02.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2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덕 1966.08.14 여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56 1992.08.23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68.05.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05       2014.08.19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62.11.2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02       2006.09.26 외국국적취득
신영선 1951.01.14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12 1982.09.28 외국국적취득
손민수 1976.04.26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16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1988.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45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1.05.15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616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이헌상 1970.04.21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616 2009.05.04 외국국적취득
이동환 1990.01.06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64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오제원 1997.05.3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05       2014.09.25 외국국적취득
오예원 2002.06.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05       2014.09.25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96.01.24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293-3     2014.09.18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2000.04.11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293-3     2014.05.12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5.12.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       2013.12.06 외국국적취득
김재철 1962.08.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       2014.06.13 외국국적취득
장근영 1990.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4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안성훈 1993.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3-38 2013.08.20 외국국적취득
이원기 1951.02.1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135                1991.06.10 외국국적취득
이명애 1968.12.01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798 2014.07.22 외국국적취득
김강섭 1989.01.18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122 2013.09.30 외국국적취득
                           205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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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이전1, 이전1,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
 이전2, 이전2,        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이전4~ 이전4~ 대지내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전7, 이전7, 공지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9~ 이전9~        ∙혁신클러스터용지내에는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전11, 이전11,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이전13~ 이전13~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
 이전15, 이전15,      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클1~클3, 클1~클3,     있다.
  클7, 클7,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클8     클8 주차장 다.
 사.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청, 진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
   남개발공사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5호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윤찬중)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81211-*******
                      (우) 680-806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605호
            전화번호        052-277-0743        팩스번호        052-277-016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9 호
  ㅇ 명 칭: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
    이 확장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
    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로그스파이럴 모양의 쐐기를 이용하여 PHC말뚝에 고정하고 접이식 압축
    힌지장치에 의하여 펼쳐지는 선단확장 SIP 공법(v-SIP 공법)
                                     222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 굴삭액 주입 → 접이식 확장판 부착(현장부착식의 경우) → → 항타 및
     주요공정 마무리
      신기술     □ 선단 확장 SIP공법(V-SIP 공법)
       품셈      ☞ 표준품셈 [토목 5-5-1 기성말뚝 기초]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5-25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12호, 2013.5.6)」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효근 1956.01.15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8         2010.11.10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63.10.10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787-1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2011.07.11 외국국적취득
송은혜 1976.03.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13 1999.08.30 외국국적취득
문인숙 1969.04.13 여 미 국 강원도
                       672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안상호 1939.01.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37      2002.06.28 외국국적취득
이가애 1946.12.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37      2013.1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23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22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효근1956.01.15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
운교동8
2010.11.10
외국국적취득
김주희1963.10.10
여
캐
나
다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
명산리
787-1
2011.07.11
외국국적취득
송은혜1976.03.05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부민동3가
13
1999.08.30
외국국적취득
문인숙1969.04.13
여
미
국강원도홍천군홍천읍
장전평리
672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안상호1939.01.26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
637
2002.06.28
외국국적취득
이가애1946.12.28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
637
2013.1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천공→굴삭액주입→접이식확장판부착(현장부착식의경우) →
→항타및
마무리
신기술
품셈
□선단확장SIP공법(V-SIP 공법)
☞표준품셈[토목5-5-1 기성말뚝기초] 참조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5-25호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의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관
세
청
장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폐지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3-12호, 2013.5.6)」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7일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22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아1981.06.23
여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
765
2002.10.23
외국국적취득
김수민1992.05.19
여
미
국대구광역시서구원대동3가
278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김말선1938.08.01
여
미
국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
157
2015.03.06
외국국적취득
전옥화1937.04.04
여
미
국강원도홍천군두촌면
역내리
무번지
1999.04.16
외국국적취득
임재규1958.03.13
남
미
국울산광역시남구야음동
712-6
2010.04.27
외국국적취득
서동현1970.08.16
남
영
국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
711
2005.12.13
외국국적취득
박웅준1965.03.10
남
미
국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설창리
206
1989.01.17
외국국적취득
조윤정1991.02.10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서구토성동4가
32
2014.04.07
외국국적취득
정수니1986.10.11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
1087-33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조미영1967.04.20
여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
1394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이화자1941.01.20
여
미
국경상남도김해시부곡동
103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추은엽1934.06.09
남
미
국경상남도김해시부곡동
103
1996.09.27
외국국적취득
이승자1973.10.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
주정리
138-1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설희1988.08.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
81
2011.10.18
외국국적취득
장여리1960.06.26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
21-295
1987.12.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나령2014.09.22
여
무국적전라남도보성군복내면
유정리705
2015.06.12 윤주연
준치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아호2001.11.30
남
무국적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
1019
2015.06.23 황성민
강소미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한나
1999.08.1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396-15
2002.08.1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민성
1978.12.26
여
뉴질랜드전라남도해남군현산면만안리258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1978.06.30
남
뉴질랜드전라남도해남군현산면만안리258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카스카벨
머시디타1970.04.23
여
필
리
핀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방광리437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천경환
1960.11.02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8
1982.03.12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오수중계펌프장     2,273.9       430.2      1,843.7           -           - 0.06     2개소
     배 수 지       4,489.3     4,489.3            -           -           - 0.11     1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429.1           -            -     1,429.1           - 0.04     1개소
     소     계 882,448.5      31,788.4    446,133.8 390,963.3      13,563.0 21.64
  공원 공     원 728,063.2      11,039.8    405,089.7 307,556.7       4,377.0 17.87 저류지 3개소 포함
  녹지
     녹     지 154,385.3      20,748.6     41,044.1 83,406.6        9,186.0 3.77
  하            309,149.0
           천 (377,387.0)           -                309,149.0
                                                - (377,387.0)           - 7.58 영천강, 갈전천
  유    보   지 22,922.0              -            -           -    22,922.0 0.56
 주 : ( )안 하천면적은 도로, 공원, 녹지 등 중복 포함 면적임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지구내 도로계획(변경없음)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다. 상수도(변경없음)
  라. 하수도(변경없음)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기타사항(변경없음)
Ⅱ.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 재 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나. 사업준공일 :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3월 31일, 4단계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 4,077,96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에 비치)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역명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4,077,961㎡
                                     215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공원(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2) 운동장(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2) 유수지(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Ⅲ.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1) 이전공공기관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단계
번호 번호 기정 증감 변경 (㎡)              위치              면적(㎡)           비고    구분
                                         기정 증감 변경
이전1 - 24,000.0 - 24,000.0 충무공동 16-3번지   24,000.0 - 24,000.0 국방기술품질원   1단계
이전2 - 16,507.0 - 16,507.0 충무공동 16-4번지   16,507.0 - 16,507.0 중소기업진흥공단 1단계
이전4 - 24,500.0 - 24,500.0 충무공동 15-4번지   24,500.0 - 24,500.0 한국세라믹기술원 1단계
이전5 - 13,512.5 - 13,512.5 충무공동 286번지    13,512.5 - 13,512.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단계
이전6 - 10,318.2 - 10,318.2 충무공동 225-9번지  10,318.2 - 10,318.2 한국시설안전공단 3단계
이전7 - 5,314.0 - 5,314.0 충무공동 3-43번지 일원 5,314.0 - 5,314.0 주택관리공단       4단계
                                   216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 별표 4 > 공동주택의 규모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 (변경)
필지      주택규모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최고층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    (호) (인) (㎡)     (층) (층) (%) (%)
A-1 60㎡초과-85㎡이하 45,549.8 742 2,078 114     25  -   30 181 1단계
A-2 60㎡초과-85㎡이하 26,500.6 422 1,182 114     25  -   30 181 3단계
A-3     60㎡이하    37,009.0 1,256 2,358 54   20  -   30 183 4단계(행복)
A-4 60㎡초과-85㎡이하 64,597.8 1,037 2,904 114   20  -   30 182 1단계
A-5 60㎡초과-85㎡이하 38,108.5 600 1,680 114     20  -   30 179 3단계(임대)
A-6     85㎡초과    50,883.9 728 2,038 128    20  -   30 183 3단계
A-7 60㎡초과-85㎡이하
        85㎡초과
                 23,284.3 399 1,117 114
                 23,284.3 355 994 128
                                           25
                                           25
                                               -
                                               -
                                                   30 195 3단계
                                                   30 195
A-8     60㎡이하    37,701.2 803 2,248 79     25  -   30 195 3단계(공분)
A-9     60㎡이하    27,964.3 630 1,764 79     25  -   30 195 3단계(공분)
A-10 60㎡초과-85㎡이하 24,022.6 404 1,131 114    20  -   30 191 3단계
A-11    60㎡이하    38,827.0 882 2,470 79     25  20  30 180 1단계(임대)
A-12 60㎡초과-85㎡이하
        85㎡초과
                 38,290.5 624 1,747 111
                 38,290.5 529 1,481 131
                                           25
                                           25
                                               20
                                               20
                                                   30 181 2단계
                                                   30 181
A-13 60㎡초과-85㎡이하 89,576.4 1,436 4,021 111  25  20  30 178 1단계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바.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전1, 이전1,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전2, 이전2,
이전4~ 이전4~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전7, 이전7,
이전9~ 이전9~ 배치 및 ∙혁신클러스터용지의      건축물은 정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이전11, 이전11, 건축선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수평으로
                  경우에는  건축물이  전면도로와
                                     중요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
이전13~ 이전13~       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전14, 이전14,
클1~클5, 클1~클5,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클7, 클7, 형태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클8 클8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218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구분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
             기관 포함)
             4)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 별표 10 >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이전공공기관용지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건폐율         60%이하          5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200%이하                   300%이하      350%이하
  최고층수           -              -                       -            -
  해당블록 이전1, 이전9~이전11,
            이전2, 이전4~이전7, 이전13~이전15               클1~클3, 클5, 클7,
                                                        클8          클4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바.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
 이전1, 이전1, 대지내 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이전2, 이전2,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전4~ 이전4~ 공지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7, 이전7,        ∙혁신클러스터용지내에는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전9~ 이전9~
 이전11, 이전11,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이전13~ 이전13~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
 이전14, 이전14,       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클1~클3, 클1~클3,      있다.
  클7, 클7,
  클8     클8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주차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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