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9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졸자 채용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제고 및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
   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명)과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6명(5
   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역발전정책국에 지역녹색정책관을 신설하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
   협력관을 폐지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증원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본부 및 소속기관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0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2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7호 국제선박투자회사(舊 하이골드오션사모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6,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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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1년 11월 18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2년 3월 12일
8. 변경인가 사유 : 회사명 및 용선사, 자본금, 금융구조 변경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0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2년 3월 1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05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11.12.31 공포, ’12.7.1 시행)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하고, 사무소의 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전
    등기 등을 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7조)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요구가 타당한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
    8조부터 제9조)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
    리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며, 분기별 집행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의 시작 전 주요 사업 내용, 필요 예산 등
    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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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 간 연구원ㆍ교원의 겸직의 내용, 의무 및 겸직
    해제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술동향분석표, 연구개발 후 활
    용계획서 등을 첨부한 연구계획서ㆍ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 02-2110-8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ㅇ 팩스 : 02-502-034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06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11.12.31 공포, ’12.7.1 시행)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익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
    해양부장관은 수익사업이 해양과기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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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용도
    의 지정이 없는 한 기부금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 접수대장 등
    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토지ㆍ연구시설ㆍ연구기자재 등의 기부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기부자 간 계약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 02-2110-8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ㅇ 팩스 : 02-502-0341
◉관세청공고제2012-1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원산지검증 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 수출기업과 농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세청 본청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
    명)을 증원하고,
  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 에 따른 2011년 정부조직관리 추가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구로세관장․성남세관장․동해세관장 및 전주세관장 직위에 본부 4급 또는 5급의
    정원을 이체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복수직급의 정원한도
    및 보임직위를 조정하는 한편,
  다.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수출입안전심사 등을 위한 실무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
    명)을 증원하는 등「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4. .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하부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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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0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 33번지 등 3필지 11,679㎡를 사적
제485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5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ㅇ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 12번지 외
  나. 추가지정 내용
    ㅇ 추가지정 면적(보호구역) : 3필지 11,679㎡(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지정 면적 : 44필지 118,809㎡
      - 지정구역 87,550㎡, 보호구역 31,259㎡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6필지 130,488㎡(1필지 중복)
      - 지정구역 87,550㎡, 보호구역 42,938㎡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부지는 대장간 터 주변으로, 인근의 민묘 확장 등 난개발로 인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라. 관리단체 : 전라남도 화순군(화순군수)
3. 해제예고일 : 관보공고일
4. 해제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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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팩스 061-286-4772
                         주소(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514/팩스 061-379-3540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이양면 증리 산33 임 11,207 10,207 양동석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203-801
 2 이양면 증리 89               전 1,312 1,312 이구연 광주시 북구 각하동 471
 3 이양면 증리 산32-1 구 160                     160 건설부         -
                  계               12,679 11,67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4. 16.(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9-20-0000359 301성진호 손 봉 임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사천시 벌리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3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한국스틸 81-2006-70-0
               000001 한국스틸   6047024647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 2012.04.10(화)
                                         팔봉동    2개월     14:00
 우성쥬웰리엠 81-2006-70-0 우성쥬웰리엠 6110003014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 2012.04.10(화)
  에프지시오 000004 에프지시오                     영등동    2개월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9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심사기준
                            71
제17726호(그2)                                      관              보                                              2012. 3. 23.(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44명의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7. 경상북도

  소속                              경상북도                            직위               도지사                성명               김관용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31,082      165,000     129,000    167,082
                                                                                           129,000
  본인        전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18-3번지 0.00㎡ (660.00㎡ 감소)      129,000            0                      0 매도
                                                                                         (100,000)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산 125-1번지 11,077.00㎡               2,082           0           0      2,082 가액변동 없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 4-13번지 5,000.00㎡
  본인       임야                                                            -     165,000           0    165,000 매입
                 (5,000.00㎡ 증가)
▶ 건물(소계)                                                          920,000            0           0    920,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LG아파트 건물 164.99㎡             920,000            0           0    920,00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0,230            0       2,230     48,00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50,230            0       2,230     48,000 감가상각

▶ 현금(소계)                                                           16,000            0      11,000      5,000

  본인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

 배우자             현금 감소                                               6,000           0       6,000          0 생활비

▶ 예금(소계)                                                          438,516      369,221     105,429    702,308

                 농협 12,080(4,332 증가), (주)토마토2저축은행 47,991(1,991                                                  동창회비(251,813천원) 및
                 증가), 대구은행 307,468(145,978 증가), 삼성증권 347(30
  본인                                                              252,186      258,070     104,441    405,815 아파트 매매
                 증가), 대한생명보험 35,4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529(1,298 증가)                                                                                계약금(6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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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
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
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훈
   지방자치단체
◉(서울)금천구공고제2012-19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삼양정수(주)
2. 대 표 자 : 장명근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301호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15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2. 3. 16.
◉(서울)성북구공고제2012-26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함을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2일
               성북구청장
                           83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표준 개정 반영
  ㅇ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슬러지수 농도 측정을 통한 고형분율 관리 주기 규정
  ㅇ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압축강도 시험기 규정 추가
  ㅇ 의미전달의 명확화
    -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강도- 시료의 크기 수정
  ㅇ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나. 자재의 관리 중 3. 혼화재료 (검사방법)
    - KS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 매입고시 마다 시험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입고시 검사는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일1회 이상으로 수정
  ㅇ 나. 자재의 관리 중 3. 혼화재료 (비고)
    - 납품서에 시방배합을 표시하도록 표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매 출하시 납품서를
      통하여 시방배합, 혼화재료명 및 사용량(치환율로 계산)을 구입자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있으므
      로 별도의 대장에 기록 관리 부분은 삭제
  ㅇ 다. 공정관리 중 1. 배합관리 (비고)
    -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슬러지수 농도 측정을 통한 고형분율 관리 주기 규정
  ㅇ 다. 공정관리 중 2. 재료계량 (비고)
    - 표준 개정 반영하여 계량오차 수정
  ㅇ 다. 공정관리 중 3. 혼합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 개정 전 "이행사항"에 있는 내용이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수정
  ㅇ 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중 3. 콘크리트 시험용 기구
    - 개정 전 규정된 100 ton 의 시험용 기구로 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이 어려움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2 MN 이상의 시험용 기구 추가
  ㅇ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중 3. 강도
    - 개정 전 "1회"로 되어 있어 이를 공시체 3개만 샘플링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화
  ㅇ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비고)
    - 표준(5.1) 내용 반영
  ㅇ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 3. 강도
    - 사. 강도 부분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52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72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1. 공고기간 : 2012. 3. 22. ~ 2012. 4. 5.
2. 신 고 처 : 성북구청 재무과(☎02-920-3072)
3. 신고기간 : 공고후 6개월(2012.04.06 ~ 2012.10.05)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상월곡동                 99-9          도로        74            신규등록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2-19호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
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가. 토지
    학교명            소재지      지 번     수 량      용 도    비고
     마차초        영월군 북면 문곡리 340-1 외 10,141㎡ 교지 및 운동장
   문곡분교장                     1필지
  나. 건물
    학교명         소재지       지번      수 량            용 도     비고
     마차초
   문곡분교장 영월군 북면 문곡리 340-1 10동 1,409.81㎡ 교사동 외 부속시설
  다. 공작물
    학교명         소재지       지번      수 량            용 도     비고
     마차초
   문곡분교장 영월군 북면 문곡리 340-1          14식         조례대 외 13식
  ※ 위 지상에 있는 입목․죽도 포함하여 매각 함.
2. 매각사유
  가. 위 문곡분교장은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위치한 폐교로 2011.03.01. 폐교일로부터 현재까지 영월군
    에서 초등교육 박물관 및 근대생활사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하여 왔으나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에 시설투자 및 사업추진 시 기부채납 및 영구구조물축조 등의 제한조건이 있어 보다 수월
    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영월군에서 매입을 요청하였음.
  나. 해당 학교 마을의 주민이 급격한 감소 추세이며, 향후 마을의 학생증가 요인도 희박함으로 지역사
    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매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84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다. 영월군은 2008.12.19. 지식경제부의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의 추진결과에 대한
    「2010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대부 및 매입활용
    에 어려운 여건을 가진 폐교재산을 박물관 사업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
3. 매각예정시기 : 2012년 04월
4. 공고기간 : 2012. 3. 22. - 2012. 4. 20일까지(30일간)
5. 매각예정가격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
                     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
6. 매각방법 : 수의계약 (매수예정자 : 영월군)
7. 관련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8.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2012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영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전화 033-370-1232, 팩스 033-370-117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3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연 도 연도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1-12889 11-342 윤광무 절도등 성명불상 7            알마니시계       1
  12-7270 12-154 우상훈 절도등 성명불상 1          대림스프리더        1
 12-10683 12-224 민선홍외1 특수절도 성명불상 1     49cc 텍트오토바이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358 형사보상
              (2010재고합33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등)
                                85
제17726호(그2)                                          관          보                                            2012. 3. 23.(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44명의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2. 강원도

  소속                              강원도                             직위               도지사              성명              최문순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642,000        1,000         0    643,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3단지아파트 건물 133.74㎡         475,000            0         0    475,000 가액변동 없음

  모       단독주택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대지 552.00㎡ 건물 119.10㎡              167,000        1,000         0    168,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9,650            0     1,500     18,150

  본인       자동차     2008년식 쏘나타 배기량(1,998cc)                         17,170            0     1,000     16,17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03년식 칼로스1.2SOHC 배기량(1,150cc)                    2,480           0       500      1,980 가액변동

▶ 예금(소계)                                                          612,520      107,852   202,548    517,824

                   농협 1,287(744 증가), 중소기업은행 76(543 감소), 신한은행
                   9,470(4,260 감소), 우리은행 4,000, 우체국 20,424,
  본인                                                               83,267        6,252    15,148     74,371
                   흥국쌍용화재보험 32,129(1,440 증가), 미래에셋증권
                   6,985(6,277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4,169(1,392 증가), 농협 61, 신한은행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한
                   1,241(111 증가), 우체국 8,869(1,613 증가), 삼성증권                                                   선거비용 지출 및 생활비
 배우자               356,642(65,472 감소), 대한생명보험 3,114(1,246 증가),    467,972       41,074   134,924    374,122
                   씨티은행 14(14 증가), 우리은행 12(12 증가), 미래에셋증권
                   0(32,766 감소)

  모                농협 13,126(297 감소), 우체국 53,557(9,457 증가)         57,523       60,247    51,087     66,683



                                                             2
제17726호(그2)                                  관            보                                           2012. 3. 23.(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44명의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5. 부산광역시

  소속                        부산광역시                           직위               시장             성명                허남식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821,997        760        0     822,757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149-16번지 185.00㎡               743         26        0         769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111-11번지 1,794.00㎡          19,375          0        0      19,375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324번지 403.00㎡                1,898         56        0       1,954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323-1번지 317.00㎡              1,607         44        0       1,651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325-2번지 324.00㎡              1,526         45        0       1,571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149-4번지 331.00㎡              1,820         66        0       1,886 가액변동

  본인        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중동 260번지 1,067.00㎡            743,699          0        0     743,699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219-3번지 3,011.00㎡           28,604        301        0      28,905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233-4번지 1,075.00㎡           10,965        107        0      11,072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233-5번지 1,153.00㎡           11,760        115        0      11,875 가액변동

▶ 건물(소계)                                                   1,000,700     23,300   13,000   1,011,00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3차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317,000     23,000        0     340,000 가액변동
                 161.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