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일련                                                                  등록기준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면 허 보 유 검토사항
15      에바다    김용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3 41/2               건축100833   미신고
       종합건설㈜       데코스포텔 1101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3 데코스포텔 607호
16     엠.케이    유재홍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400-16, 동원빌딩 202호         건축100843   미신고
       종합건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9-22 11/4 6층
17      엠에스    유중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1075, 태영상가 301호           건축100883   미신고
        건설㈜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2-3 10/9 미원파크빌 1101
18 인왕건설㈜ 서군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3-6, 9층                      건축011336   미신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2-183 14/5
                   힐탑빌리지 2-301
19      케이비    황점숙 경기 광명시 철산4동 464-11, 2층                  토목100413   미신고
       종합건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08-13 6/3                  건축100912
20      코리종    이현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 9 대림타운 409호        건축040279   미신고
       합건설㈜        인천 남구 주안동 23-20 30/2 연흥아파트 106
21     태림종합 이경숙 경기 평택시 비전동 289-5                           건축180103   미신고
       건설(주)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70 49/3
                   참이슬아파트 107-501
22 한맥산업㈜ 이응수 경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254-7·8                         건축100925   미신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 26/3
                   안산고잔5차푸르지오 513-1003

2. 공고기간:2005년12월20일~2006년 1 월 4 일          과(031-249-47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일간)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경기도공고제2005-747호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이 공고합니다.
6. 청문사항                                     2005년12월26일
 -일 시:2006년 1 월 5 일(목) 09:30~12:00                     경기도지사
 -장     소:청문실(제2별관 가족여성정책과 사무         1. 상 호:㈜비앤비테크
     실앞)                              2. 대표자:허강복
 -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 기    타: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임하지 아니             742-1 키즈타운 1-602호
 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            4. 등록분야:소음진동방지시설업
 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5 등록번호:제2005-20호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청 건설계획            6. 등록일자:2005년12월20일

                                    170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2. 피권고자:삼호해운 주식회사, 대표자 신용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06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14번지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
     반도빌딩 7층                            기준 폐지
 귀사는 삼호프리덤의 소유자로서 승선근무중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선장, 기관장 등이 선내업무절차의 무시 및 안전수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KS 표시인증 품목지
칙의 미준수 등 선박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1등항해사가 보        니다.
고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
                                        2005년12월26일
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
                                                  기술표준원장
니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해기사 및 부원들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의 근로시간이 선원법 규정을 초과하여 업무과중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원활한 선내업무 수행
                                  폐지 KSG9103    고무 병마개
이 어려운 지경임에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폐지 KSM6521 총 고무신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당직
                                  폐지 KSM6539 고무용 황
항해사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박의 위
                                  폐지 KSM6555 고무용 탄산칼슘
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간출암으로 향하여
                                  폐지 KSM6568 고무용 유기 가황 촉진제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좌초되는 사
                                  폐지 KSM6570 고무용 노화 방지제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폐지 KSM6585 유기 가황 촉진제 TETD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 KSM6586 가황 촉진제 ZnEDC

항해당직업무를 담당하는 해기사 및 부원들의 근로        폐지 KSM6587 가황 촉진제 ZnBDC

시간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도한 초과근무에 의한 피       폐지 KSM6608 고무 일산화납(리싸아지)

로누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승선원 보충 등 적절       폐지 KSM6713 고무용 유기 가황제
한 조치를 취하고, 승선원들이 선내업무절차 및 작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시               부   칙
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
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5년12월26일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
⊙헌법재판소규칙 제175호                    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1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다음 각호의 1”
                                                            을
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

                                102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05-744호                         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통지
                                         는 한편,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대표자)께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서는 적시된 일자에 법인인감,인감증명서, 기타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경기
                                         으시기 바랍니다.
 도 청문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문출석이 불가피 한 경우 이거나 의견 제출을               2005년12월26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참석하는 대신 미리 의                            경기도지사

1. 청문대상업체
                       건설업실태조사 결과 재청문(부적합)
일련                                                             등 록 기 준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면 허 보 유 검 토 사 항

1   ㈜세종종합 이상용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6-8, 조강빌딩5층               건축100859 부적합(납입,

     건 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7/5                         실질자본금,

                  그린타운 1307-202                                  기    술   자)

2   ㈜화성종합 김동환 경기 안산시 고잔동 772 일번지프라자404호                  건축100851 부적합(납입

     건 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94-2 5/3 201                       자본금,기술자)

3   마임종합 김흥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517-17                        토목100424 부적합(실질

    건설(주)         안암빌딩 203호                                      자본금,기술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 24/1 현대아파트 84-701

4   방림종합 김용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41-2                          건축011373 부적합(실질

    건설(주) 허영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92-7 31/2                             자 본 금)

                  조은빌라 A-B01

5   우주산업 손중호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2                          건축011339 부   적   합

    개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4-3 39/4 501                   (기 술 자)

6   은성건설㈜ 조윤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38/7                     건축100889 부   적   합

                  대우트럼프월드 B-1301                                 (기 술 자)

              유종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31 6/15

                  성동마을엘지빌리지6차 613-501

7   대경종합 최상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5-3                        건축100807 부적합(납입,

    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6-7 1/2                          실질자본금)

                                   168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건설업실태조사 결과 재청문(미신고)
일련                                                              등록기준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면 허 보 유 검토사항
1    ㈜녹십초 박형문 경기 부천 원미구 심곡동 353-3 녹십초그린A 206호            건축100909   미신고
      건 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43/7
                   신도림대림아파트 403-1402
2    ㈜대 영 조지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10 한빛프라자801호             건축040300   미신고
     리츠건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4 7/1 일호골든타워 901
3    ㈜삼원개발 유화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7-10                    건축100845   미신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4 24/3
                   라이프고시텔 201
4    ㈜양 지 이병훈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83, 101호                  건축011315   미신고
     종합건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83 14
                   양지참빛아파트 501
5    ㈜정 왕 이영옥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03, 401호                      건축100913   미신고
     종합건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619-2 1/1
6    ㈜창 대 김준형 경기 광명시 광명5동 290-14, 동진프라자501호              건축100903   미신고
     종합건설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15-13 2/3
7    길명종합 나병선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1리169                         건축011372   미신고
     건설(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5 21/1
                   한가람아파트 204-503
8    대헌건설㈜ 원달식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8-4 서호빌딩4층                  건축020467   미신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07-11 2/1 202
9    동안산업 민병웅 광명시 소하동 1243-4, 5 동곡빌딩 3층                  건축011364   미신고
     개발(주)         대전 중구 오류동 175-1 21/4 삼성아파트 31-1307
10   드림피아 김희성 경기 오산시 오산동925-5, 월드타워 5층                   건축100914   미신고
     종합건설㈜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용정동 1063 5/5 201
11    디엔알      박광철 경기 김포시 사우동 254, 초원빌딩 4층
     종합건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700 6/4               건축011212   미신고
                   서그내마을에스케이아파트 106-801
12   백조종합 여인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021-12, 201호                건축011200   미신고
     건설(주)         경기 수원 장안구 조원동 745-6 11/2 동화빌라 B101
13   봉삼종합 이경종 경기 광주시 목현동 393-1                           건축011278   미신고
     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 21/5 현대골든텔 717
14   세일종합 민성호 경기 김포시 사우동 249-8                          토목건축100190미신고
     건설(주)         인천 서구 석남동 542-25 4/4 반석빌라 B01

                                    169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는 www.sec.go.kr⇒알림/정보마당⇒전
 3.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수출                           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참조하시기
  허가 실적 및 자율적 처리능력                                   바랍니다.
제60조중 제1호 내지 제4호 후단에 각각 다음과
같이 괄호조항을 신설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5호
 1. (반기 익월10일이내)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2. (익년도 1월말이내)                                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야의방사선
 3. (반기 익월 10일이내)                              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4. (반기 익월 10일이내)                                    2005년12월27일
제64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과학기술부장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기술기준
 한다.                                           ※고시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                      mos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
 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기 바랍니다.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1. 개정이유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조항의 구체적 기술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2. 주요골자
 본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절
별표1~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기타 필요한
별표10을 삭제한다.                                        사항”을“방사선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별표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의 품질관리 조치계
별표18~20 및 별표2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획”
                                                    으로 구체화(제5조제2항제5호)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3호                    부   칙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2호, 제5-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제정
한다.                                            ⊙농림부고시제2005-85호
붙임 1. 별표 1~5                                       축산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
   2. 별표 12, 18~23호                            산안정사업운용요령”(농림부고시 제2001-57호,
   3. 별지 제 1, 3, 4, 4-2, 5-2, 6, 11, 13호 서식    2001. 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붙임 등 상세내역은                                         2005년12월27일
  -과학기술부(www.most.go.kr)⇒정보마당                                  농림부장관
      ⇒법령정보⇒고시⇒전략물자기술·수출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용요령 일부개정
      통합공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산업자원부(www.mocie.go.kr)⇒자료실⇒                 한다.
      법령⇒고시/공고⇒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                     제19조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합공고                                      하고, 동조 제3항중“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39
한다.”로하고, 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취급하는품목에대한전략물자판정·수출
허가실적및자율적처리능력
제60조중제1호내지제4호후단에각각다음과
같이괄호조항을신설한다.
1. (반기익월10일이내)
2. (익년도1월말이내)
3. (반기익월10일이내)
4. (반기익월10일이내)
제64조중제2항을삭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
한다.
제2 조(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전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따라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관한허가, 지정및증명서를발급받은
자는그허가, 지정및증명서의유효기간동안
이고시에의한허가및증명서를발급받은자로
본다.
별표1~5를붙임과같이개정한다.
별표10을삭제한다.
별표12를붙임과같이개정한다.
별표18~20 및별표23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3호
서식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4-2호, 제5-2호서식을붙임과같이제정
한다.
붙임1. 별표1~5
2. 별표12, 18~23호
3. 별지제1, 3, 4, 4-2, 5-2, 6, 11, 13호서식
※붙임등상세내역은
-과학기술부(www.mos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
-산업자원부(www.mocie.go.kr)⇒자료실⇒
법령⇒고시/공고⇒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
합공고
또는www.sec.go.kr⇒알림/정보마당⇒전
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5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44
조내지제47조의규정에의한의료분야의방사선
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과학기술부장관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
기술기준
※고시전문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 정보마당의법령정보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재량행위투명화를위한조항의구체적기술
2. 주요골자
의료기관이사용하는방사선기기의품질관리절
차서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중“기타필요한
사항”을“방사선기기의품질에영향을미치는
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의품질관리조치계
획”으로구체화(제5조제2항제5호)
부
칙
제1 조이기준은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5-85호
축산법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송아지생
산안정사업운용요령”(농림부고시제2001-57호,
2001. 9.1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농림부장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운용요령일부개정
송아지생산안정사업운용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19조제1항후단에단서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
하고, 동조제3항중“제20조의규정에의하여설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39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4호              지 제5호”를“별지 제5호 또는 제5-2호”
                                                      로, 제1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17호             항제3호중“수출허가기관의 장”을“사전판정기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의 장”으로 한다.
개정·고시합니다.                      제8조제2항중“비해당판정을”을“해당여부판정
     2005년12월27일               을”로,“비해당판정서를”을“해당 또는 비해당판
               과학기술부장관         정서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16조중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중 개정
                               제17조제1항중“따라야 한다.”
                                               를“따르되, 수출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
                               에는 핵무기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정한다.
                               모든 국가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수출의 경우,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기타 국
제4조제4항중“회사명, 물품명 및 사전판정결과
                               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동 조항과 다른 경우
등을”을“물품명, 규격 및 사전판정결과 등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한다
제7조제1항중“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제20조제3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사전판정(신청)서”를“별지 제4호 또는 제4-2호    제21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기술사전판정(신청)서”로          다만, 별표3의 1부에 게기한 1종전략물자를 핵

하고, 제1항제1호중“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        공급국그룹(NSG)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
서 등”을“기술사양서 등”으로, 제1항제2호중“별        는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면제한

                              37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다.                                 후 재 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3. 외국에
제21조제1항 제4호중“용도를”을“용도 및 수출          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대상 기술의 내용을”로 한다.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조건인 경우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중“별도의 기술심사 또           4.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요되는 일수는”을“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수출하는 경우
에 소요되는 일수는”
          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경우
 1. 별도의 기술심사                        ②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의거 재반입 조건으로
 2.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반출한 경우에 반출자는 당해 품목의 재반입 사
 3. 수입국정부와의 협의                      실을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4. 현지조사                            한다.
제24조제1항중“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을“전략           ③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기
물자·기술 수출허가서를”로 하고,“전략물자 수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수출승인을 받아야
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전략물자·기술 수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로 한다.                  다.
제26조제1항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제1항중“선적 후 7일 이내에”를“수출허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    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하고 후단의 괄호조
  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제30조제1항중“별표 9의 □□가□□지”를“별표
 다만, 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외교통상부장       9의 □□가□□지 및 □□나□□지”를로 하고“일
 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을“제58조에 의한 자율준
 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       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으로 한다.
 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제31조제1항중“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을“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내       58조에 의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으로
 용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     한다.
 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 수출승인을 면       제32조제1항중“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을“제
 제할 수 있다.                       58조에 의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으로
제2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다.
 (수입증명서 등의 제출면제)①수출허가기관의        제33조제3항중“제32조제3항”을“제32조제4항”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       으로 한다.
 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명서 또는 최종수하인진       제34조제1항중“42일”을“15일”
                                                  로 한다.
 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외국정부 또는    제40조를 삭제한다.
 외국정부의 기관이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제41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경우 다만 별표 9의“나”
              지에 해당되는 국가의       제58조제3항중“지정할 수 있다”를“지정할 수 있
 정부가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40일이내에 자율준
 러하지 아니하다.2.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수무역거래자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38
치된계정에납부하여야한다”를“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설치된계정에납부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 재정사정으로3개월이내에납부하지
못할경우에는조속히예산을확보하여납부하여
야한다”로한다.
다만, 당해연도안정사업청약기간만료후3개
월이내에계약취소사유가발생한소에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서이를차감할수있다.
제20조제1항중“지역축협”을“농협중앙회및지
역축협”으로하고, 동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
하며, 동조중종전의제2항을제3항으로한다.
②지역축협은제18조및제19조의규정에의한
계약자부담금과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수납완
료후15일이내에농협중앙회에납부하여야한다.
제21조제1항중“지역축협”을“농협중앙회”로하
고, 동조제3항중“지역축협이안정사업자금을”을
“안정사업자금을”로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경과조치) 지역축협은이고시시행이전에
제18조및제19조의규정에의거계약자와지방
자치단체로부터납부된부담금을2006년3 월말
까지농협중앙회에납부하여야한다.
⊙농림부고시제2005-87호
식물방역법제7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
산소나무속(Pinus spp.)및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제2004-
86호, 2005. 1. 5.)』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농림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산소나무속(Pinus
spp.) 및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캐나다산소나무속및잎갈나무속제재목의소독
증명방법으로써열처리증명서(Heat Treatment
Certificate)를인정해달라는캐나다의요청에
따라우리식물검역정부가캐나다제재목증명
방법을현지확인하였으며, 그결과캐나다측요
청을인정하여도검역적안전성이확보되는것
으로평가되었기에이를반영,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캐나다정부가인증한소독시설이발행하는
증명서(열처리증명서)를증명방법으로인정할
수있도록문구를추가하였음.
나. 조립식주택용제재목에대한증명방법을별
도의조항으로신설하여의미를명확하게전
달하고자하였음.
다. 열처리증명서에기재하는내용을식물위생
증명서의기재내용과동일하게하여고시개
정으로인해추가되는증명방법과기존의증
명방법이통일되도록하였음.
라. 수입검사결과폐기또는반송처분되는경우
에대한조항을간단히하여의미전달을명확
히할수있도록하였음.
3. 기
타
농림부고시제2005-87호전문은농림부홈페
이지(www.maf.go.kr)에서열람및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05-180호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제1항및같은법시행
규칙제34조의규정에의하여경남진주시및사천
시진양호유역일대를다음과같이야생동물특별
보호구역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환경부장관
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물특별보호
구역지정
1. 위
치：진주시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40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치된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를“제20조제1항의             1. 개정이유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정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의 소독
으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증명 방법으로써 열처리증명서(Heat Treatment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하여                  Certificate)를 인정해 달라는 캐나다의 요청에
야 한다”
    로 한다.                                  따라 우리 식물검역정부가 캐나다 제재목 증명

 다만,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                방법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캐나다측 요

 월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청을 인정하여도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으로 평가되었기에 이를 반영, 개정하려는 것임.

제20조제1항중“지역축협”을“농협중앙회 및 지              2. 주요개정내용

역축협”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가. 캐나다 정부가 인증한 소독시설이 발행하는

하며, 동조중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증명서(열처리증명서)를 증명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하였음.
 ②지역축협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나. 조립식 주택용 제재목에 대한 증명방법을 별
 계약자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수납 완
                                            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
 료후 15일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달하고자 하였음.
제21조제1항중“지역축협”을“농협중앙회”로 하
                                           다. 열처리증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식물위생
고, 동조 제3항중“지역축협이 안정사업자금을”
                        을
                                            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고시 개
“안정사업자금을”로 한다.
                                            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증명방법과 기존의 증
    부    칙
                                            명방법이 통일되도록 하였음.
제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수입검사결과 폐기 또는 반송 처분되는 경우
제 2 조 (경과조치) 지역축협은 이 고시 시행이전에
                                            에 대한 조항을 간단히 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와 지방
                                            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치단체로부터 납부된 부담금을 2006년 3 월말
                                       3. 기 타
 까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농림부고시 제2005-87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
                                           이지(www.ma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농림부고시제2005-87호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               ⊙환경부고시제2005-180호
산소나무속(Pinus spp.)및잎갈나무속(Larix spp.)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
제재목의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2004-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 진주시 및 사천
86호, 2005. 1. 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 진양호 유역 일대를 다음과 같이 야생동물특별
고시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2005년12월27일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캐나다산소나무속(Pinus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구역 지정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고시                    1. 위 치: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40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     ⊙환경부고시제2005-181호
2. 면 적:26,199,9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지정년월일:2005년12월27일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
4. 지정 목적:멸종위기 야생동물Ⅰ급인 수달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
 집단서식지이며 번식지인 진양호 일원에 대한        과율(제2003-208호, 2003.12. 8.)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보호·관리                     개정·고시합니다.
5. 근거법령: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              2005년12월27일
6. 관리청: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장관
7. 편입토지조서:붙임 1(생략)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
8. 지정 도면:붙임 2(생략)                     개정고시
9. 기 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를 다음과 같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한다.
 나. 붙임1의 편입토지조서 및 붙임2의 도면은 환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주시, 사천시 인터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환경부 자연자원과,      물사용량 1톤당 2006년 1 월 1 일부터 2006년12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진주시 환경보       월31일까지 150원으로 하고, 2007년 1 월 1 일부터

  호과,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2007년12월31일까지 160원으로 한다.

  에게 보입니다.                            부   칙

 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지적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지형도상의 경계선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3호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에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시행
  따릅니다.
                                      변경인가
 라. 지형도면상으로는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에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
  포함됨이 명확한 토지가 토지현황 조사시의
                                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편입토지조서에 미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된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따라 야생동물특별
                                      2005년12월27일
  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마.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되어 편입토지조서
                                1. 사업의 명칭: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 지번이 편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입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쳐지           가. 명 칭: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김종호
  거나 분할된 지번도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            나. 주 소: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3. 화물터미널 명칭 및 공사의 종류
  ○붙임 1: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           가. 화물터미널 명:양산복합화물터미널
    호구역 편입토지조서(관보게재 생략)             나. 공사의 종류: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도시
  ○붙임 2: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            계획사업)
    호구역 도면집 1부(관보게재 생략)         4. 변경내용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