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6. 점용기간: 당초 – 2017. 6. 7. ~ 2019. 6. 30.
            변경 – 2019. 7. 1. ~ 2022. 6. 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7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드론공원 편의시설 설치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드론공원 편의시설 추가 설치
         ① A, B구역 이동식 그물망 456m, 높이 3~5m
        ② 비행연습장 7,476㎡(A구역 476㎡, B구역 7,000㎡)
        ③ 안내센터 및 실내교육장 80㎡
        ④ 비행연습장 진·출입 계단 51㎡
        ⑤ 경계펜스 및 안내판 15.5㎡
4. 하천공사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번지 외 10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12.18.~2020.12.17.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편입면적
            소재지                                                            소 유 자
                                    지적면적                 (m2)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광역                            (m2)
             구     동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시
 1     광주   북구    대촌       46    천   205,870        38.00       4,462.7        국유지
 2     광주   북구    대촌       73    천    2,017         46.91       1,592.0        국유지
 3     광주   북구    대촌     936-5   도     793                        89.8         국유지
 4     광주   북구    대촌      61-1   전    2,433                      240.7         국유지
 5     광주   북구    대촌     75-2    제     750                       84.4          국유지
 6     광주   북구    대촌     936-6   도    2,079                      7.3           국유지
 7     광주   북구    대촌     74-1    제    1,253                     128.9          국유지
 8     광주   북구 대촌        56-10   천    3,365         16.00       990.0          국유지
 9     광주   북구 대촌        56-16   제    1,669                      24.9          국유지
 10    광주   북구 대촌         77-6   제    1,785                      1.8           국유지
 11    광주   북구 대촌         63-4   임     185           8.68                      국유지
 계            11 필지                  216,312        109.59      7,622.5

                                              105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4번지
3. 점용목적: 제방 제내지 성토
4. 점용면적: 2,544㎡
5. 점용개요: 제방 제내지 성토
6. 점용기간: 2019. 12. 18. ~ 2024. 12. 17.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
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총연장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

                             장수군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일반                              -   명덕리 도1674-2   명덕리 도1365-2
                             장계면
              제26호 군산-대구      ~
                                                                          -      0.96
 변경      국도                              -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장계면             명덕리 도1674-2   명덕리 도1426-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674-2
                       - 종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426-2 (0.9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106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 묘 : 비닐하우스(조경원)으로 이용중

   ○ 유 : 현황 도로로 이용
   ○ 제 : 현황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3,315.6
     도로                 48,351.6   - 9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2,960     - 10개 노선
     공원                 36,583     - 근린공원 2개소 / 유수지 1개소(3,536㎡) 중복결정
     녹지                 17,733     - 6개소(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5,688     - 9개소
     학교                 12,000     - 초등학교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

   5)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83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인사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
 며,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할 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5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별도 응시요건 근거 마련(안 제16조)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 임용 시 정원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부처별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다. 질병휴직의 운영 절차 개선(안 제57조의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
  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아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해야하는 경
  우 이를 소급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을 소속 장관으로 지정(안 제2조, 안 제5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예정됨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독립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속 장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평균전력 100㎽
   122~123㎓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평균전력 100㎽
   244~246㎓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0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5호,
2019. 12.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제10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제4항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테나공급전력, 전력밀도,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것

                                          안테나공급             등가등방복사
              안테나 공급전력
                                           전력밀도               전력주)
   지향성 안테나           500mW 이하                                 43 dBm
                                         13dBm/㎒ 이하
   무지향성 안테나          100mW 이하                                   이하

  주)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 dBm 이하일 것
o 제10조 제4항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주)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안테나                     등가등방복사전력
   안테나 공급전력
                         절대이득               평균값                첨두값
                     51dBi 이상             82dBm 이하           85dBm 이하
  지향성         500㎽
                                     ‘82-(51-안테나이득)x2    ‘85-(51-안테나이득)x2
  안테나         이하      51dBi 미만
                                           dBm’ 이하             dBm’ 이하

 주)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은 실외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
    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 금지


o 제10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제4항 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0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3호(2018.09.21.)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한바 있는 「전
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ㅇ 기정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종 현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10(양재동, 대명빌딩)
 ㅇ 변경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종 현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2층
3. 사업 개요
 가. 발전형식 : 태양광발전
 나. 시설용량 : 92.4MW
 다. 주요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변전소(154KV)
4.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
가. 사업면적: 분할로 인한 면적 증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면적                   2,960,303㎡                     2,960,516㎡                 (증)213㎡

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참조
5. 변경사유
 ㅇ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의 변경
 ㅇ 미등기 토지 및 망자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자 표기 정정
 ㅇ 사업구역 내 물건의 조사에 따른 분묘 현황 고시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권리         권리자          비고
                           목   연면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적      면적                                      종류       주소     성명
           영암군 영암읍                                             신중집
      기정     농덕리     100   답   2,641       53 덕진면 운암리                   1/1     -       -        -
                                                              (종중재산)
                                                                                                신중집
           영암군 영암읍                                                            토지대장                    분할로 인한
 1    변경     농덕리   100-1 답       53        53                 미등기10     1/1   상 소유자 덕진면 운암리  (종중재  지번변경
                                                                                               산)
                                                                                     전라남도    거창신씨
                                                                              과세대장                권리자 표기
                                                                              상 소유자 영암군 덕진면  통례공파
                                                                                                    정정
                                                                                     솔안길 54,  경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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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정번호란에 258부터 259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소재지
번호
          • 대규모 암석돔, 해식애 및 능선부의 토르 분포 등 지형·경관 우수
          • 한반도고유종 백운산원추리, 식물구계 Ⅲ등급 모람, 상동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
258  중결도                                         248,432
            나무 등이 생육                                     면 초도리 산34-1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수달, II 급 새매, 구렁이 서식
          • 대규모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지형경관이 우수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
259   고여  •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 서식                     6,336
                                                         동 산240
          • 해안무척추동물 및 해조류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4. 참고사항 : 본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9-43호 중 일련번호 2019-5984, 2019-5985,
   2019-5989, 2019-5990의 제목 및 정보위치에 대한 수정 고시임.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제목               정보위치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inven.co.kr 내   inven.co.kr 내     (주)인벤커뮤
2019-5                                                    방송통신    청보-19-
       '(19)무인도는 첨이지?'       '(19)무인도는            니                         2019-11-11   음란, 선정   2019-11-28
  984                                                     심의위원회   78-1117
                게시판         첨이지?' 게시판           케이션즈

         manpeace.org 내     manpeace.org 내
2019-5                                                    방송통신    청보-19-
         '므흣', '유저짤'        '므흣', '유저짤'        맨피스                          2019-11-11   음란, 선정   2019-11-28
  985                                                     심의위원회   78-1118
             게시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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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사업비    시설            연장
 구분             구간명            지역   노선                                              비고
                                          (억원)   규모            (km)
  12     산청-금서     경남   60   2개량      3.2   183
  13    경기광주-양평    경기   88   2개량     10.4   641
  14    밀양무안-신법    경남   30   2개량      5.9   237
  15     함안-의령     경남   60   2개량      8.1   499
  16     우성-이인     충남   96   2개량      0.7   244
  17    사천곤양-서포    경남   58   2개량      6.1   234
  18    원주지정-흥업    강원   88   2개량     11.6   676
  19   부여임천-논산강경   충남   68   2개량     10.9   497
  20     마령재터널     경북   67   2개량      3.0   490
  21     강구대교      경북   20   2개량      1.5   452
  22   동막-개야(널미재)  강원   86   2개량      2.5   493
  23     운문-도계     경북   69   2개량      9.0   438
  24     미로-하장     강원   28   2개량     14.4   870
  25    사천곤양-곤명    경남   58   2개량      7.1   284
  26    경주강동-안강    경북   68   2개량      7.0   499
  27     온정-원남     경북   69   2개량     15.1  1,219
  28    금산진산-금산    충남   68   2개량     10.0   483
  29     죽장-달산     경북   69   2개량     10.1   684
  30    밀양신법-동산    경남   30   2개량      7.2   340
                총계                  219.6 15,844
 ※ 5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신규 설계 등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0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9호(2019.5.20)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838,387.6㎡      838,387.6㎡                 -              변경없음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과     업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노 선 연 장                      10,942m                10,942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9,854m                 9,854m            변경없음
            교     량                    208m                   208m             변경없음
  형식        터     널                    880m                   880m             변경없음
       용   지 (면적)                   838,387.6㎡             838,387.6㎡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9개소                   19개소              변경없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35개소              변경없음
         방재시설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33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정구역                               비 고
대구광역시 서 구(이현동, 평리동, 비산동, 원대동1가),
       북 구(고성동1가, 고성동2가, 칠성동1가, 칠성동2가),
       중 구(달성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태평로3가,
                                                    변경없음
            동인동1가, 동인동3가),
       동 구(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수성구(만촌동, 가천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기정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1년 연장)
 - 변경사유 : 태평지하차도 공사완료(대구시 시행분, ’19.12월)후 준공행정처리(지자체와 대체공공시
  설물 이관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
 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처(042-607-472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1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8호(2018.2.20)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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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ㅇ 사업면적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1,040,477.35㎡       1,040,477.35㎡              -               변경없음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과   업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노 선 연 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토       공                6,855m                   6,855m           변경없음
  노반
                 교       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형식
                 터       널                9,773m                   9,773m           변경없음
       용        지 (면적)                 1,040,477.35㎡           1,040,477.35㎡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정구역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오정동),
        동 구(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변경없음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충 청 북 도 옥천군(군서면 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기정 : 2007년 11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7년 11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연장)
 - 변경사유 : 홍도지하차도 공사완료(공단 시행분, ’19.12월)후 준공행정처리(지자체와 대체공공시설
  물 이관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
 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처(042-607-472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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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리정보 – 영상, 그리드 및 커버리지 데이터
           KS X ISO TS 19129
                                 프레임워크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 - 제2부: 확장 스키마와
            KS X ISO 19136-2
                                 인코딩 규칙
            KS X ISO 19144-1     지리정보 - 분류 체계 - 제1부: 분류 체계 구조
             KS X ISO 19145      지리정보 - 지리 점 위치 표현 등록소
             KS X ISO 19147      지리정보 - 환승 노드
  제정         KS X ISO 19155      지리정보 - 장소 식별자(PI) 아키텍처
                                 지리정보 - 장소 식별자(PI) 아키텍처 - 제2부: 장소
            KS X ISO 19155-2
                                 식별자(PI) 연결
             KS X ISO 19156      지리정보 - 관측 및 측정
             KS X ISO 19162      지리정보 - 좌표 참조 체계의 WKT 표현
                                 지리정보 - 영상과 그리드 데이터에 대한 내용
           KS X ISO TS 19163-1
                                 구성요소 및 인코딩 규칙 - 제1부: 내용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ISO TS 19129 : 국제표준(ISO TS 19129)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36-2 : 국제표준(ISO 19136-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44-1 : 국제표준(ISO 19144-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45 : 국제표준(ISO 19145)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47 : 국제표준(ISO 19147)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55 : 국제표준(ISO 19155)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55-2 : 국제표준(ISO 19155-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56 : 국제표준(ISO 19156)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62 : 국제표준(ISO 1916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TS 19163-1 : 국제표준(ISO TS 19163-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ISO TS 19129 : 지리정보의 주된 형태인 영상 및 그리드 데이터의 교환과 상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인코딩 표준에 독립적으로 호환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
 ㅇ KS X ISO 19136-2 : 지리정보를 XML을 기반으로 전송 및 저장하는 지리공간적 응용 스키마
   를 기술하기 위한 개방적이면서도 공급자에 대해 중립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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