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
                         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
                         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판상형(타원형) 예시안] [정방형(원형) 예시안]
 A     A1 ~ A6

                 배치
                  및
                 건축선
                       ∙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 이상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
                          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
                         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4m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 주거동의 호수제한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
                         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
                         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주거동의 길이’라 한
                         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형태      85㎡이하 : 6호 이내, 85㎡초과 : 4호 이내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및    -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
                 외관      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
                         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주거동의 입면적
                       -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117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 피로티
                         - 주거동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이고, 호수가 4호
  A       A1 ~ A6          이상인 경우는 2호마다 1개소씩‘피로티구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피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
                           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미
                           터 또는 2개층’이상이며, 폭‘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
                           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가 되어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 = 1 : 3 범위)
                    형태   -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및   - 옥탑부는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과도한 디자인의 구조물
                    외관     설치는 지양한다.
                         ∙ 담장 및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담장의 재료는 화목관류
                           생울타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설치불허구간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담장
                           설치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연결녹지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턱 등을 조
                            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 2>에 따라 건축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색채   ∙ YR, B 계열의 부드럽고 밝은 느낌의 색상을 사용함
                         ∙ 색조의 차이가 크지 않은 유사 배색으로 통일성을 연출
나. 단독주택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허용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
                      용도 법 시행령」별표1 중 단독주택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N       N1 ~ N3     용도 - 점포겸용주택(단,
                           겸용주택을 허용)
                                     N1-5의 획지번호 1~9에 한하여 점포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118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최고 ∙ 2층 이하
                    높이 높이
                        최저
                        높이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건축한계선 : 1m
                      배 치 ∙ 대지안의 공지
                       및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은 의령군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 주차장의 배치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의령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형태     하되, 유사한 분위기(색채)의 외벽 재료로 조화를 이루
                       및     어야 한다.
                      외 관 ∙ 1층 바닥높이 등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 이내로 한다.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 지붕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N        N1 ~ N3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
                     형태        도록 권장한다.
                      및     3)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이어서는 안된다.
                     외관     4)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나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9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 조용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채    친근한 자연친화적 마을 이미지를 조성
                      - YR~G, R~B 계열의 자연적 색채 적용
                      - 천연소재와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
다. 근린생활시설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용도 용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NH       NH1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NH2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 ∙ 4층 이하
                높이 높이
                    최저
                    높이     -
                       ∙ 건축한계선 : 2m
                       ∙ 대지안의 공지
                  배 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의령군 건축조례 제31조
                   및     「대지안의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
                  건축선    로 한다.
                       ∙ 주차장의 배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의령군 주차
                         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한다.
                  형 태 ∙ 1층   바닥높이 등
                   및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
                  외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
                         이를 10㎝ 이내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20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
                            도록 권장한다.
 NH       NH1 ~          3)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이어서는 안된다.
           NH2           4)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형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및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외관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
                          우나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 2>에 따라 건축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 YR~G, R~B 계열을 사용
                   색채   ∙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연계하는 근린생활 시설
                          용지는 주변 용지와의 조화로운 이미지 조성
라. 준주거용지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
                      허용 령」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
                  용도 용도 -시설(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S       S1 ~ S2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창고시설, 공장, 장례식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최고 ∙ 6층 이하
                  높이 높이
                      최저
                      높이    -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보도와 10㎝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배 치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선 ∙- 1층부  벽면지정선
                           1층부 벽면지정선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
                           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한다.
                              121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 건축물의 외관
                         -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
                           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
                    형태     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및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관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
                           비 및 시설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
                           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
                           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
  S       S1 ~ S2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경시설(지붕
                            면적의 50% 이상)을 하여야 한다.
                         ∙ 담장
                          - 준주거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형태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및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외관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 2>에 따라 건축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색채   ∙ 차분하고 우아한 무채색 계열을 기본으로 Y, YR, R, G
                           등의 계열 색을 더하여 다양한 이미지와 생동감을 줌
마. 기타시설용지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 건축한계선
                    배 치 -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및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 건축물  등은 의령군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공통          -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외벽의 재료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및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외관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세련된 무채색 계열 색을 기본으로 하고 편안하고 부드
                    색채   러운 느낌을 주도록 Y 계열 또는 GY계열의 밝은 저채도
                         색을 사용하여 산뜻하고 기능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색을 사용
                           122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바.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용도   ∙ 의령군 건축조례 의거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유
   K   K1~ K2          아보육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보육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보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
                      ∙ 근린공원과 인접하여 보육시설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에 있어서 건축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
               형태      루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
                       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학교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용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건물
  E       E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외벽 마감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도
아.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G       G1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
                    - 공공업무시설로서 동사무소,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 치 ∙향하도록
                     건축물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전면이
                             배치
               형태                    -
                        123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자. 주차장(노외주차장, 주차장 전용건축물)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P    P1~ P8        (주차장 전용건축물 : P3, P4만 적용)
                 건폐율 ∙ P3~P4 : 60% 이하
                 용적률 ∙ P3~P4 : 200% 이하
                  높이 ∙ P3~P4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주차장의   형태는   평면주차장으로 계획한다.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제외)
<별표1>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면   적   주택의 평균 건폐율 세대수 인구수 주택의 최고
 구 분 주택의 규모 (㎡) 평균규모 용적률 (%) (호) (인) 유형 층수 비고
                             (㎡) (%)                             (층)
  계         -      178,286 -        - - 2,056 4,521 - -
              소 계 27,908 -          - - 322 708 - -
       공동1 60~85㎡ 27,908 121.0 150 60 322 708 아파트 18
              이하
              소 계 27,200 -          -           349 767 - -
            60㎡이하
       공동2 (임대주택) 11,000 87.9 140 60 162 356 아파트 18
            60~85㎡ 16,200 121.0 150 60 187 411 아파트 18
              이하
              소 계 42,909 -          -          509 1,119 - -
            60㎡이하
   A 공동3 (임대주택) 13,000 87.9 140 60 192 422 아파트 18
            85㎡초과 29,909 150.7 160 60 317 697 아파트 18
              소 계 48,957 -
       공동4 85㎡초과                    -          519 1,142 - -
                    48,957 150.7 160 60 519 1,142 아파트 18
              소 계 13,545 -          -          200 440 - -
       공동5 60㎡이하 13,545 87.9 140 60 200 440 아파트 18
           (임대주택)
              소 계 17,767 -          -          157 345 - -
       공동6 60~85㎡ 17,767 118.0 150 60 157 345 아파트 4 연립
              이하                                                     주택
   ※ 계획인구수는 세대당 2.2인 적용
   ※ 주택의 평균규모는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면적임
   ※ 본 지침서의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달성 가능한 최대기준으로서, 제시된 기준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대수의 경우 블록별로 제시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별표2>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별첨(게재생략)
<별표3> 야간경관 조성기준 : 별첨(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별첨(게재생략)
                                    124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8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실시계획 승인 신
  청과 함께 장비설치 신고를 따로 함에 따라 이중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 및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
  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설 용지 등의 분
  양가격 인하,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 중복부과에 따
  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민간투자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를 삭제하
  는 한편 국제협력 지원사항을 구체화 하고 정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9조)
    항만시설중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
    체하기 위하여 사전 장비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폐지(안 제64조의6 삭제)
    항만재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중복부과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투자 의무 규정 폐지
  다. 항만관련 국제협력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91조의2)
    국내 항만 및 항만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
    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위탁대상 공공기관 확대(안 제92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공사완료된 경인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여 각종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5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1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위한 수산업․어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15.12.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수산인의 범위를 정하고
  수산업․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1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1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위한 수산업․어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15.12.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인의 날 행사개최, 전업수산인
  의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인의 날 행사개최(안 제2조)
    1)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하기 위하여 수산인의 날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4월 1일 기념행사,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업수산인의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3조)
    1) 전업수산업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수산인
       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전업어업인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 또는 기술수준이 인
       정되는 수산인을 전업수산인으로 선정․육성하고자 함.
  다.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스베이스 구축의 위탁(안 제6조)
    1) 수산업․어촌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이 필요함
    2)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전문기관에 통계조사와
       데이스베이스 구축을 위탁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ㅇ 팩스 : 044-200-5439
                                  103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기준 명확화(안 제2조)
    1) 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의 세부 업종에 대
       한 내용이 없어 수산업 범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어업을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
       어양식업으로, 어획물운반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수산물가공업을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
       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소금가공업으로, 수산물유통업을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
       보관업으로 구분함
  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1)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기타 수산분야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수산
      업․어촌정책심의회 구성이 필요함
    2)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
       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
       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벤처수산업 등의 지원(안 제15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벤처수산업과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벤처기업 가운데 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벤처수산업으로, 법률 제3조에 다른 수산업과 관
       련된 기업을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로 정하고,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경영기법
       개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안 제18조)
    1) 수산업․어촌 정책수립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외국과의 수산협력,
       정보화촉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ㅇ 팩스 : 044-200-5439
                                 102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5-2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빈 등의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근거 신설 및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등의 내용으
  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법령용어 개정 필요성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명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0조, 제78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제3
      호, 제82조, 제82조의3)
      예술소품용 총포ㆍ도검ㆍ분사기 등의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비치 장부, △납부 회비액수
      등을 총포 등의 판매업소에 준하여 하도록 함
  다. 경호용 총포의 일시 반출입시 통보 절차 등 세부내용 (안 제14조의2 신설)
    1) 국빈ㆍ외교관 등의 경호원이 총포 등을 소지하고 입출국 할 경우, 외교부장관 등을 통해 미리
       △입국자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ㆍ여권번호, △총포 종류ㆍ제품명ㆍ일련번호ㆍ수량 및 실탄 수
       량, △입출국의 일시ㆍ장소ㆍ교통편명ㆍ출발지 등의 정보를 제출 하도록 함
    2) 경호용 총기 반출입 및 소지 등 허가시, 대통령경호실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라. 법인 소지허가 총기에 마취총 포함(안 제14조제1항제10호)
    동물원ㆍ대형목장 등 법인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총기에 마취총을 추가함으로서 규제를 완
    화하고 편의를 도모함
  마. 일본식 법령용어의 정비(안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3조제5호)
    법령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인 “침목”을 “받침목”,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 등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polizist@police.go.kr,
                전화 : 02­3150­1306)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2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경 찰 청 장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