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7 월18일까지 다음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개정 KS A 1605 강제휴대용 연료통
 주시기 바랍니다.                                 〃    KS A 1606 금속판제 뚜껑 노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KS A 1607 페일통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    KS A 1612 트럭 적재함 높이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KS A 1619 보관 창고의 시설 기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    KS A 1624 컨베이어 안전기준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    KS A 1625 산업용 궤도 대차의 안전기준
    -7242~5, FAX:02/509-7307)로 문의하여        〃    KS A 1630 지게차 체인지 레바의 안전기준
    주시기 바랍니다.                              〃    KS A 1637 화물 취급차량의 안전기준
                                           〃    KS A 1720 국내 일반 화물컨테이너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69호                         〃    KS A 2164 우유통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    KS A 2204 표준파렛트 시스템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 개정사유:기존 규격과의 정합성을 도모함과 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울러 규격서의 서식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을 명시하고 국제단위(SI) 사용에 따라 관련 기호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
     2004년 5 월19일                           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KS규격
                    기술표준원장                  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A 1605 강제휴대용 연료통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06 금속판제 뚜껑노즐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07 페일통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12 트럭 적재함 높이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19 보관 창고의 시설기준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24 컨베이어 안전기준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25 산업용 궤도대차의 안전기준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30 지게차 체인지 레바의 안전기준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637 화물 취급차량의 안전기준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1720 국내 일반 화물컨테이너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2164 우유통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    KS A 2204 표준파렛트 시스템 설계기준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6 월18일까지 다음사항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주시기 바랍니다.                                     -7242~5, FAX:02/509-7307)로 문의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철 도
    -사 갱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m) 면적(㎡) 비                          고
신설            철 도 고 속 철 도 금정구                북 구            북 구            1,488    24,235 터널 갱구까지
                   (사     갱) 금성동             화명동            화명동                             연장 및 면적으
                               산69임          산59임           122-1답                          로 산출
신설            철 도 고 속 철 도 동래구                연제구            연제구             909     14,010 터널 갱구까지
                   (사     갱) 사직동             거제동            거제동                             연장 및 면적으
                               산87임          산115-1임 산138-1임                                로 산출
신설            철 도 고 속 철 도 연제구                연제구            연제구             275      3,300 터널갱구에서 도
                   (진입도로) 거제동                거제동            거제동                             로 종점까지 연
                               산115-1임 산102-4임 1383-1답                                      장 및 면적산출
8. 지하부분 사용기간:영구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3처(전화 051-603-390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토        지        조    서
행정구역: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기        정                  변             경

                 면 적(㎡)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설정범위(m)
 688      답    3,818      86     -       -         -         - 부산 사하구 당             배인자외7인
                                                                 리동 306-16
 698-1    도      192      13     -       -         -         -
 698-2    답      612      91     -       -         -         - 부산 부산진구              진   만   호
                                                                 양정동 342-22
 698-3    대      99       17     -       -         -         - 부산 부산진구              진   만   호
                                                                 양정동 342-22
 699-1    전      512    170      -       -         -         - 부산 중구 남포             정   태   숙
                                                                 동4가 26
 699-3    전      688      23     -       -         -         - 서울 강동구 명일 김              영   순
                                                                 동 42 우성아파트
                                                                 7-505
 700      전      264      4      -       -         -         - 부산 남구 용호             홍   용   을
                                                                 동 549-4
 700-1    대      347    129      -       -         -         -       978            윤   석   천

                                                   18
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기         정                변        경

                  면 적(㎡)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설정범위(m)
행정구역:부산 북구 만덕동
    8      전      129      20   -       -    -       - 삼락동 411-4         문   장   옥
    9      전      873   222     -       -    -       - 북구 만덕동 산2 조           세   권
470-1      답      496   297     -       -    -       - 동래구 수안동           김   일   주
                                                         665-3 해바라기
                                                         아파트 가동
478        전      506   103     -       -    -       -         455       정   줄   복
479        답      426   302     -       -    -       -         455       정   줄   복
480        전      377   377     -       -    -       -         455       정   줄   복
481-1      전      648      74   -       -    -       - 동래구 온천동           강 릉김 씨
                                                         148             충 순공 파
481-3      답      126      31   -       -    -       - 덕포동 404-1         금 영김 씨
                                                                         유 두문 중
481-4      대      955      93   -       -    -       - 울산 동구 서부동 정           흥   수
                                                         257-4 현대아파
                                                         트 101-208
481-6      답      169   150     -       -    -       - 덕포동 404-1         금 영김 씨
                                                                         유 두문 중
481-7      답      298   216     -       -    -       - 덕포동 404-1         금 영김 씨
                                                                         유 두문 중
481-8      답      63       63   -       -    -       - 덕포동 404-1         금 영김 씨
                                                                         유 두문 중
481-9      답   1,157    779     -       -    -       - 덕포동 404-1         금 영김 씨
                                                                         유 두문 중
481-10 답          344   140     -       -    -       - 덕포동 404-1         금 영김 씨
                                                                         유 두문 중
505        임      377   190     -       -    -       - 동구 초량동            김   일   상
                                                         718-3
506        임      436   204     -       -    -       - 동구 초량동            김   일   상
                                                         718-3
507        임      281      8    -       -    -       - 동구 초량동            김   일   상
                                                         718-3
508-1      임   1,488       22   -       -    -       -         500       양   극   주
508-2      임      734   488     -       -    -       - 동구 초량동            김일상외20인
                                                         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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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3호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
 증권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
니다.                                          하는 바에 의하여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
      2004년 5 월19일                           록 함.
                     금융감독위원회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 삭제
1. 개정이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서 담보유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를 축소하는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가담보 납부시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신용거래시 추가담                   한(4일) 규정을 삭제하여 증권회사가 자율
  보 납부시한(4일) 규정을 삭제하여 증권회사의                  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 자
  반영하기 위함.                                율화
2. 주요골자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여부를 개별 증권회
 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액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                            채권매매업무 취급의무 규정을 삭제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후             □증권회사의 경영관련 보고부담 경감
        순위차입의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후순위차            ○증권회사가 월별로 보고하는 점포 변동관
        입금 만기요건을 연장                          련 사항을 업무보고서의 항목에 편입하여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 축소:순재산액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서식:생략).
         의 100%→50%                 3. 세부개정내용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 연장:2년→5년           □규정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잔존만기 5년미만시 매년 20%씩 후순위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차입금에서 차감                        정’을 참조*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개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증권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중 현금화 곤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란자산이 편입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으면서            근제개정규정
        단기간내에 해지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동 자산만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정보통신부공고제2004-32호
        함.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의 합리화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신용집중위험액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질적인 위험액을 산정토록 함.                  2004년 5 월19일
 나. 감독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 정비                                    정보통신부장관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처리 자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율화                                  제정(안)입법예고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현물 매수시        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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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2. 주요골자
  대상 및 절차, 사후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            (1)직장경력 등 선행학습,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련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능
 머. 민간자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               력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함.
  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 인증에 대한 법적               (2)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무중심의
  근거 마련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능장·명장 등 현장
 버. 현행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                  경험이 풍부한 자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근
  한법률」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                  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3)기능대학(학장 포함)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 9 일까지 다음 사           여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                 함으로써 기능대학을 경쟁체제로 전환토록 함.
 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3. 의견제출:기능대학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로 100번지 정보통신부, 전화:02-750-1272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6 월 9 일
 1275, FAX 02-750-1279)에게 제출하여 주시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
 기 바랍니다.                                 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
  부와 그 이유)                               지(www.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02-503-9755)
  전화번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그 사유)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 입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04-75호                      ⊙노동부공고제2004-76호
 기능대학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기능대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19일                            2004년 5 월19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기능대학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기능대학이 이공계 및 제조업 관련직종 기피현상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및 급격한 기술변화 등 노동
 등 외부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수요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장실무 중심의 교              에 맞는 다기능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육훈련을 실시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                기능대학 학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성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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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로마에서 송영오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 겸                    그리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여타
FAO 상주대표가 2004년 5 월14일자에 서명하여                FAO 그리고/또는 WHO 회원국뿐만 아니라 FAO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                   그리고/또는 WHO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들
국 정부와 국제식량기구간의 제14차 국제식품규격                   이 요청할 경우 동 회의에 옵저버(observer) 지위로
위원회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총 참가자의 수는 100여명이
최를 위한 서한교환”을 이에 고시합니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 5 월19일                           동 회의는 중국어와 영어로 진행될 것이며, 동 지역
                     외교통상부장관                 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참가할 의사를 표명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96호                           할 경우 프랑스어로도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국제식량기구간의제14차                    본인은「책임에 관한 양해각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주최국 정부 및 FAO가 동 회의와 관련하여 부담할
      회의의대한민국개최를위한서한교환                       책임에 대해 귀측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FAO측 제안서한)                                  동 양해각서 제3부(Part III)는 FAO 및 WHO의 특
(국 문)                                        권과 면제, 그리고 참가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기타
                          2004년 4 월22일       모든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주최국 정부의 책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2004.9.7-10                  본인은 초청장 및 관련 회의자료가 적기에 준비되고
각 하,                                         발송될 수 있도록 별첨 양해각서에 규정된 책임에
본인은 제1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시아                대한 귀 정부의 수락을 서한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지역조정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귀국 정부에서 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접수할 수 있게 해주신
최국으로서 편의를 제공할 의향을 밝힌 고계인 식품                  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서한과 귀측의 회답은 동
안전의약청 식품안전국장 명의의 2003년 8 월20일                회의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서한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서                 각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단이 제13차 아시아지역조                                                /서 명/
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의하고 제26차 국제식품규격                                              자크 디우프
위원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제안을 확인합니다.                                                 사무총장
상기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를 2004년 9 월 7                반 기 문
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에서 개최하기로 제안되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있습니다.                                        사 본
귀국 정부의 관대한 제안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합                  대한민국 농림부장관
니다.                                          대한민국 식약청장
동 회의는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                   주이탈리아대사 겸 FAO 상주대표
(WHO)의‘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활동’의 틀 내                     제14차식품규격위원회아시아지역조정위원
에서 개최됩니다. 본인은 별첨「책임에 관한 양해각                      회회의개최를위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
서」에 열거된 아시아 지역내 모든 FAO/WHO 국제                    식량농업기구간의책임에관한양해각서
식품규격위원회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초청하고자                     다음 규정들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및 세계보건
합니다.                                         기구의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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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이하                   중국어(필요시 프랑스어)로 준비한다.
‘회의’
   라 한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                 2. 회의 종료후 회의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부(이하‘주최국’
        이라 한다)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                   Part Ⅲ-FAO, WHO와 참석자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구(이하‘FAO’
        라고 하며, FAO는 FAO 및 WHO를              관한 주최국의 책임
대신하여 행위한다)                                  주최국은 :
각각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1. FAO 헌장 제Ⅷ조 4항 및 제ⅩⅥ조 2항,
                                                                      「일반 규
Part Ⅰ. 일반사항                                 정 Rule XXXⅦ-4」
                                                          과「전문기관의 특권과 면책
1. 회의는 제주시에서 2004년 9 월 7 일부터 10일까            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모든 특권과 면제를
 지 개최된다.                                     FAO의 초청을 받아 동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과
2. FAO는 동 회의 운영을 위한 초청장 발송, 잠정               옵저버 및 FAO의 재산, 기금 및 자산과 FAO 직
 의제 및 회의 문서 회람을 주관한다.                        원에 대하여 부여한다. 또한 위 협정에 규정된 특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아래의 21개 회원국이 동                 권과 면제를 WHO의 재산, 기금, 자산과 그 직원
 회의에 초대된다.                                   에게도 부여한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2.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 옵저버, 자문관들에게
 부 탄            일 본        필리핀               비자 발급과 대한민국을 방해받지 않고 출 입국하
 브루나이공화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3. 대표단이나 참관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회의와
 중 국            레이시아       태 국               관련하여 제기되는 어떤 청구에 대하여도 FAO,
 북 한            몽 골        베트남               WHO 및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인 도            미얀마        네 팔               제기된 청구가 해당 직원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4. 초청장은 특정 분야별 관심도에 따라 그 참석이                 의해 제기되었음을 주최국과 FAO 및 WHO가 동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첨 A에 명시된 국제                  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구에도 또한 송부한다.                              Part Ⅳ-주최국의 운영 책무
5. 회의는 중국어와 영어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A. 직원
 불어도 사용할 수 있다.                              주최국은 :
Part Ⅱ FAO의 운영 책무                           1. 회의 관련 지역의 시설과 준비사항을 조정하는 연
A. 직원 (FAO 규정에 의거 FAO가 부담)                   락관을 임명한다.
FAO는:                                       2. 회의 수행에 필요한 타이피스트, 복사기 관리자
1. 동 회 의 의 사 무 장 (Secretary)과 사 무 장 보        및 기타 보조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Assistant Secretary)를 지정하여 참석할 수 있        3. 배치된 직원의 봉급, 초과근무수당, 체재비와 여
 게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도 참석하게 할                 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한다.
 수 있게 한다.                                   B. 시설과 장비
2. 중국어와 영어(필요시 불어) 동시통역에 필요한                주최국은
 적임자를 제공한다.                                 1. 첨부된 규정에 적합한 동시통역장비와 100명 정
3. FAO 직원과 관련된 봉급, 체재비와 여비를 포함               도를 위한 책상과 의자의 배치를 위한 공간을 갖
 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춘 1개의 회의장과 사무국 직원의 업무에 적합한
B. 업무                                        설비를 갖춘 사무 공간과 문서의 복사 및 보관이
FAO는:                                        가능한 공간과 설비를 제공한다.
1. 회의 종료시 채택할 보고서 초안 작성을 영어와                2. 사무국직원용으로 워드프로세서용 소프트웨어,

                                        4
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인천부광초등학교장인                          인천부평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부광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인천백학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부광초등학교병설유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백학초등학교의 전자

치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19일                        2004년 5 월19일

             인천부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인천백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1 월 1 일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1 월 5 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인천부광초등학교장병설유치원인                         인천백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부평남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인천송도초등학교공고제2004-1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부평남초등학교의 전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송도초등학교의 전자
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19일                        2004년 5 월19일
                  인천부평남초등학교장                          인천송도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1 월 1 일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1 월 1 일

                               94
2. 주요골자
(1)기능대학학사운영의탄력성제고를위해수업
연한을학과특성에맞게2년내지3년으로하
고, 학기는매학년도2학기내지4학기로하며,
입학시기를3월또는9월로함.
(2)다기능기술자과정의정원외특별전형대상에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의규정에의한특수교
육대상자를추가함.
(3)기능대학법제22조의과태료부과에관한구체
적인절차를정하기위함.
3. 의견제출：이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
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4년
6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노동
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노동
부홈페이지(www.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노동부훈련정책과(전화：02-
503-97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전화
번호및주소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4호
관인폐기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철도청훈령제
8097호2004. 5. 3.)의개정으로고속철도공사사무
소가철도청시설본부철도시설건설단으로변경됨
에따라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7811호2002.
12.26.) 제39조에의하여기존에사용하던관인을
폐기합니다.
2004년5 월19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폐기일자：2004년5 월15일
·폐기관인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5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철도청훈령제
8097호2004. 5. 3.)의개정으로고속철도공사사무
소가철도청시설본부철도시설건설단으로변경됨
에따라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7811호2002.
12.26.) 제39조에의하여기존에사용하던전자이미
지관인을폐기합니다.
2004년5 월19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폐기일자：2004년5 월15일
·폐기관인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35
2004년5 월12일감사위원회의에서의결된「감
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04년5 월19일
감사원장
전
윤
철䩿
⊙감사원규칙제160호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을다음과같이제정한
다.
제1조(목
적) 감사원운영방향, 중요감사정책등에
관하여각계각층의인사로부터전문적이고다양
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감사원장의자문기구
로서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
감
사
원
제15697호                   관                보              2004. 5.19. (수요일)

2. 주요골자                                  폐기합니다.
 (1)기능대학 학사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수업                  2004년 5 월19일
  연한을 학과특성에 맞게 2년 내지 3년으로 하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며,            ○폐기일자:2004년 5 월15일
  입학시기를 3월 또는 9월로 함.                      ·폐기관인
 (2)다기능기술자과정의 정원외특별전형 대상에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
  육대상자를 추가함.
 (3)기능대학법 제22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
  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이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6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5호
 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철도청훈령 제

 부 홈페이지(www.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8097호 2004. 5. 3.)의 개정으로 고속철도공사사무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02-                소가 철도청 시설본부 철도시설건설단으로 변경됨

 503-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12.26.) 제39조에 의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이미

  그 사유)                                  지관인을 폐기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2004년 5 월19일

  번호 및 주소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
                                         ○폐기일자:2004년 5 월15일

⊙고속철도공사사무소공고제2004-4호                      ·폐기관인

    관인폐기공고                                        고속철도공사사무소장인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철도청훈령 제
8097호 2004. 5. 3.)의 개정으로 고속철도공사사무
소가 철도청 시설본부 철도시설건설단으로 변경됨
에 따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26.) 제39조에 의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관인을


    감        사     원
 2004년 5 월1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감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
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다.
    2004년 5 월19일                         제1조 (목   적) 감사원운영방향, 중요감사정책 등에
              감사원장      전 윤 철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
⊙감사원규칙 제160호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