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8호                                      2001. 10. 6. (토요일)
               限을완화하되, 非金融主力者(産業資本)는 4%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초과보유주식에눀한議決權을행사할수없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록하고限度초과보유도원칙적으로금지함으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써非金融主力者의은행지배를견제함.
                                                전화번호
             나. 非金融主力者는同一人이씁위하는非金融會社
                                               다. 기타필요한사항
               들의자기자본비중이25%이상으로서大統領令
               이정하는比率이상이거나非金融會社들의總資 ◉경찰청공고제2001-19호
               産 합계가 2兆원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金額이상인者로하며, 同非金融主力者가발행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주식총수의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증권투자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회사도非金融主力者로간주함.
                                                 2001년10월6 일
             다. 非金融主力者가大統領令이정하는기간이내에
                                                            경 찰 청 장
               金融主力者로전환하기위한계획을金融監督委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員會에제출하여승인을얻은경우에는4%를초 1. 개정이유
               과하여보유한市中銀行株式에눀한議決權행사            통신과컴퓨터가합쳐진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
               를 허용하고限度초과 주식보유도 허용함으로써
                                               전추세와시눀흐름에맞도록‘통신경과’관련용어
               金融資本의육성을도모함.
                                               를변경하려는것임.
             라. 限度를 초과하여銀行株式을보유한株主에눀
                                             2. 주요골자
               해서는金融監督委員會가事後適格性審査를실
                                               가. ‘통신경과’를‘정보통신경과’로 명칭을 변경
               시하여, 不適格者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
               銀行健全性을저해할소지를방지함.              3. 의견제출
             마. 大株主信用供與規制강화, 大株主발행주식취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득제한신설, 大株主와의거래에눀한銀行內·
                                               또는개인은2001년10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外部의절차적監視·통제신설등銀行과大株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교육과장,
               主에눀한金融監督을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120-704 서울 서눀문구 미근동 209)에게 제출하
               눀한過徵金부과및형사처벌강화등을통해銀
                                               여주시기바랍니다.
               行의私金庫化등을방지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바. 銀行長候補推薦委員會 의무화 및 社外理事 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임에관한특례규정을폐지하여商法또는證券              및전화번호
               去來法의관련규정에따라자율적으로經營陣을
                                               다. 기타참고사항
               選任할수있도록함.
                                             4. 기 타
             사. 銀行이 다른 銀行의 株式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타자세한사항은인사교육과(전화:02-313-
               하고銀行任·職員의子會社겸직을허용하는 0583, 팩스:02-313-0582, 전자우편:wonho@
               등그동안제도운씁과정에서제기된未備點을보            np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개선함.
            3. 의견제출
                                             ◉경찰청공고제2001-20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2001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02-503-9254, Fax:02-503-9256)에게 제출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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