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543 김천시대리대덕면   1127      1127        구      853       12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7-1              814       131
544 김천시대리대덕면    386       386        도      1202      742    국      국토교통부
545 김천시대리대덕면   385-1        385-1    도      561       442    국      국토교통부
546 김천시대리대덕면   581-2        581-2    도      216       125    국      국토교통부
547 김천시대리대덕면   580-1        580-1    도     1046       815    국      국토교통부
548 김천시대리대덕면    579          579     도     1646       248    국      국토교통부
549 김천시대리대덕면   356-1        356-1    도     1254       983    국      국토교통부
550 김천시대리대덕면   1119         1119     도      46         1     국      국토교통부
551 김천시대리대덕면   1117         1117     도      288        54    국      국토교통부
552 김천시대리대덕면   351-3        351-3    도      542        23    국      국토교통부
553 김천시대리대덕면   352-4        352-4    도      337       321    국      국토교통부
554 김천시대리대덕면   354-5        354-5    도      802       706    국      국토교통부
555 김천시대리대덕면   355-1        355-1    도      592       263    국      국토교통부
556 김천시대리대덕면   357-1        357-1    도      228        57    국      국토교통부
557 김천시대리대덕면   1121          1121    천     456         72    국      국토교통부
558 김천시대리대덕면   1120          1120    도     132         58    국      국토교통부
559 김천시대리대덕면   12-4         12-4     도     468         90    국      국토교통부
560 김천시대리대덕면   1106          1106    도     684        153    국      국토교통부
561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09         산109     도     463        196    국      국토교통부
562 김천시대리대덕면   1107          1107    도     281         81    국      국토교통부
563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10         산110     구     926        350    국      국토교통부
564 김천시  대덕면    638          638     구     1726       1239   국     농림축산식품부
      문의리                   638-1          2805       302
565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638         638-3    구      2805      964    국     농림축산식품부
566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74           산74     구     13888      3061   국      국토교통부
567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642          642     천     8172       233    국      국토교통부
568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14      산14-2        임     10150      559    국       산림청
569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14          산14-3    임     10150      1485   국       산림청
                                                   120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570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13      산13-1        임     13091      862    국       산림청
571 김천시
      문의리
         대덕면 산73          산73      구     7804       482    국      국토교통부
572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산160         산160     구     661        290    국      국토교통부
573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964          964-1    구     456        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574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963          963-2    구     694        506    국     농림축산식품부
575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45-1        845-1    도     2250       276    국      국토교통부
576 김천시대리대덕면 산55-1    산55-1        임     1012       1012   공      경상북도
577 김천시대리대덕면 990          990-2    임     724        645    공       김천시
578 김천시대리대덕면 900-5        900-5    답     401        401    공      경상북도
579 김천시대리대덕면 896-1        896-1    전      93         93    공      경상북도
580 김천시대리대덕면 540-4        540-6    전     427        384    공      경상북도
581 김천시대리대덕면 542-1        542-2    전     238         44    공      경상북도
582 김천시대리대덕면 413-2        413-4    도      83         48    공       김천시
583 김천시대리대덕면 412-1        412-4    도     155         34    공       김천시
584 김천시대리대덕면 61-1         61-1     답     372        335    공       김천시
585 김천시대리대덕면 580-2        580-2    답      78         78    공      경상북도
586 김천시대리대덕면 352-5        352-6    답     249        123    공      경상북도
587 김천시대리대덕면 354-7        354-8    답     867        507    공      경상북도
588 김천시대리대덕면 355-4        355-5    답     161        106    공      경상북도
589 김천시대리대덕면 356-3        356-4    답     445        301    공      경상북도
590 김천시대리대덕면 14-5         14-6     답     105         29    공      경상북도
591 김천시대리대덕면 12-5         12-6     답     190         3     공      경상북도
592 김천시대리대덕면 993-1        993-1    임      26         26    공      경상북도
593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63-2        863-5    전     557         28    공      경상북도
594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55-1        855-3    도      35         14    공      경상북도
595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55-2        855-4    전     385        254    공      경상북도
596 김천시
      화전리
         대덕면 856          856-2    답     212         7     공      경상북도
                                                 121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혜연호가 김 양식장에서 김발 설치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다가 2016. 10.
7. 09:15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31도, 약 0.4마일 거리인 북
위 34도 23분 32초․동경 127도 16분 15초 해상에서 작업원이 선외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김양식장에서 김발 설치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혜연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
에서 피항지로 항해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횡의 파도를 받으면서 입항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
면서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악화 시 안전한 항로와 피항지를 선정해서
항해해야 하고 이때 높은 파도를 선체의 정횡에서 받지 않도록 조선해야 하며, 선체의 경사로 인한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7-129호
                       항만법 법령위반 등에 따른 행정 처분
  『항만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성 명 : (주)재평기공 대표이사 홍석철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615
2. 위반 내용
 ○ 사천시 향촌동 1291번지 삼천포항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해상화물 및 철구조물 제조를 위한 공장조성 공사”와 관련 아래의 허가 및 승인조건 등을
    위반
  - 2016.7.30. 실시계획승인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승인 미 이행 등
  - 2016.5월부터 항만시설사용료 체납 및 항만시설사용허가 미 이행 등
  - 3차례의 상기 사항 이행 촉구 지시 등 미 이행
3. 행정 처분 내용
 ○ 항만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나, 마 사항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경고)
4. 처분 기간 등
 ○ 처분기간 (처분일) : 2017. 4. 4. ~ 2017. 4. 30. (2017. 4. 4.)
                                         154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5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497번지내 (가칭)석장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
   (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4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신축)
  2) 명칭: (가칭)석장중학교
         (확정)서전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기정)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497번지
                     (변경)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497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835.00㎡
  2) 건축면적: 3,973.23㎡
  3) 연 면 적: 9,112.27㎡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기정)2015. 12. ~ 2017. 02.
            (변경)2015. 12. ~ 2017.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북혁신도시 내 학생수용 계획에 의거 중학교 신설
◉경기도공고제2017-47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소재지           등록분야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신화엔지니어링   고양시 덕양구        환경컨설팅회사         2014.5.26.   2017.4.3.   자진반납
   (신화정)  마상로140번길 54, 3층 (경기북부 제8호)
                              155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55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5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진천군덕산면두촌리2497번지내(가칭)석장중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이완료
(준공)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043-290-2643)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17년4월7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청남로1929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신축)
2) 명칭: (가칭)석장중학교
(확정)서전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기정)충북진천군덕산면석장리2497번지
(변경)충북진천군덕산면두촌리2497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835.00㎡
2) 건축면적:
3,973.23㎡
3) 연면적:
9,112.27㎡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기정)2015. 12. ～2017. 02.
(변경)2015. 12. ～2017. 03.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충북혁신도시내학생수용계획에의거중학교신설
◉경기도공고제2017-470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7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신화엔지니어링
(신화정)
고양시덕양구
마상로140번길54, 3층
환경컨설팅회사
(경기북부제8호)
2014.5.26.
2017.4.3.
자진반납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공급계획량
    시설명       급수구역            급수인구(명)     공급계획량(㎥/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일최대급수량 : 296,131
    용연      남구, 북구 일원          763,225   일평균급수량 : 246,52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년~2019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9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환경부고시제2017-70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56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
가. 동명의 하천이름을 가져 하나의 소권역으로 구분된 소권역 분리하고자 함
  * 낙동강 남대천 → 울진 남대천, 평해 남대천
  * 영산 섬진강 고읍천 → 장흥 고읍천, 고흥 고읍천
나. 실제 수계를 고려하여 남해도 중권역의 관할 대권역을 기존 낙동강에서 영산 섬진강으로 변경하
    고자 함
다. 금강 무하천 하류 소권역의 오타를 정정하여 무한천 하류로 변경하고자 함.
  ※ [이하 본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
준」 환경부고시 제2016-222호(2016.1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18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수 계              호 소 명                  목표기준
        태화강
                       사 연 호               매우좋음           Ia
                       대 암 호                좋음            Ib
        형산강            보 문 호               매우좋음           Ia
                       안 계 호                좋음            Ib
       회야강             회 야 호               매우좋음           Ia
       이사천             이 사 호               매우좋음           Ia
                       수 어 호               매우좋음           Ia
       기               경 포 호               약간좋음           II
            타
                       부 안 호               매우좋음           Ia
                       보 령 호               매우좋음           Ia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72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3-145(2013.11.21)」에 관한 고시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3-145(2013.1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09호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2016. 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의왕초평 기업
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
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031-345-28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24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7-410호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한국이앤씨
2. 대 표 자 : 장영덕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65(평리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제2호
5. 등록말소일자 : 2017. 3. 27.
6. 말소사유 : 자진반납
   상                훈
‘공정거래 정착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숙명여자대학교                           이기종        홍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이상승        홍조근정훈장
고려대학교                             윤남근          근정포장
㈜종근당                              이윤한         대통령표창
동국대학교                             박명숙         대통령표창
삼화전기 주
    (   )                         박종온         대통령표창
                                                 2017. 3. 31.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형지엘리트                            조대연        국무총리표창
대한전문건설협회                          박정수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원                            이진숙        국무총리표창
중소기업중앙회                           손성원        국무총리표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인수        국무총리표창
                                                 2017. 3. 31.
                                                     국무총리
‘정책홍보 유공’ 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                              김유미         대통령 표창
경찰청                                김승혁         대통령 표창
국토교통부                              김승범         대통령 표창
서울지방경찰청                            박소영         대통령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대통령 표창
                                                  2017. 3. 10.
                                                대통령 권한대행
                            156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조정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 근로자를 무역조정지
 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
 소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2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보 제18982호(2017. 4. 4.)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0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
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0호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2호       관보18페이지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06.1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
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31)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신온양-한샘 경과지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20호(’15.11.02)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0호(’15.05.13)로 고시된바 있는 345kV 창
원변전소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고시된바 있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강릉에코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
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
니다.
     2017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2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장기송배전설비계획 변경('17.10 → '18.12)
  나. 지역주민과의 합의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복구기간 반영)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5년 05월~2017년 04월 (24개월) 2015년 05월~2019년 06월 (50개월) 26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신온양-한샘 경과지 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온양-한샘 경과지 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에 따른 경과지 확정지연
  나. 가압목표 변경('17. 4 → '18.10)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복구기간 반영)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2년 08월~2017년 04월 (57개월) 2012년 08월~2019년 06월 (83개월) 26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장기송배전설비계획 변경('17.06 → '19.06)
  나. 울산 강동권 개발사업 지연으로 전원공급시기 변경
  다. 154kV 모선구분차단기 설치기준 변경에 의한 전원설비 사양 변경 (복구 및 설치기간 반영)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5년 08월~2017년 12월 (29개월) 2015년 08월~2019년 12월 (53개월) 24개월 연장
                                     13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의왕시장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비고
                       (㎡  )                                시기
                                                  기준면적 이하
                                      이주자택지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
            단독                         대상자        기준면적 초과분
            주택        17,139    64
                                                   감정가격
                                                      :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택
                                                              110%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건설    기업형 ㎡    85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조성원가        /
  용지     임대 이하        111,732   3
                                                               90%
     공동 공공 ㎡                          공공주택
     주택 임대 이하    60
                                     특별법에 따른 수의계약 /
                                                   조성원가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지구
                       5,284    1                              60%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계획
      근린생활시설
                      15,291    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
  기반
                       1,912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후
        유치원            994      1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시설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용지    주차장            2,535    2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판매 상업시설              6,194    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시설 자족시설
  용지
                      38,174    4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    주유소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1,552    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200,807   86       -    -           -           -


  ※ 참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11호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구역 선정·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고시」제15조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공모 등에 대
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 한국감정원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49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3.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ㅇ 지원대상 정비사업구역 선정업무
  ㅇ 선정된 정비사업구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업무
  ㅇ 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4. 업무위탁 개시일 : 2017년 4월 10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7-5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비 고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위치)                                  (신청인)
          수영만요트경기장 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전면해역) 체육시설용지              645㎡    아이파크마리나(주)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
       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50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
            +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  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생물이해등급
                                          수생태계 특성 어류생물지수
                남한강상류     우 음
                         매 좋         Ⅰa    매우좋음~좋음    A, B
                  평창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충주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달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주 하류
                충 댐      매우좋음        Ia    매우좋음~좋음    A, B
                   섬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        남한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금강산댐                 북한지역으로 제외
                 평화의댐     우 음
                         매 좋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춘천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인북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소양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의암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홍천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