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경기중장비 강◌석       94-2020-10-0000018    강◌석500    화성시   안녕남로     정기검사 불응(3차)    허가취소


 명성건기 이◌훈        94-2010-10-0000148   명성이◌훈500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정기검사 불응(2차)   운용정지 2개월


주식회사 비케이토건       94-2020-10-0000063   BK토건500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정기검사 불응(2차)   운용정지 2개월


 일성중기 이◌숙        94-2020-10-0000329    이◌숙500    송파구 올림픽로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사)한국야생동물       94-2005-10-0013120   연천야생500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보호협회장

       이◌형       94-2018-10-0000184   이◌형오산101   오산시   운천로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양자
195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91.10.0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71.09.23
외국국적취득
허황
194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이달민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6.09.11
외국국적취득
천대주
195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8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0.15
외국국적취득
홍철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9.07
외국국적취득
함중규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아래 업체에 체납처분(재산압류)을 진행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체납업체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대상자
- 업체명 : 신세계에프앤비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141-87-01771
- 법인등록번호 : 201114-0041365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 체납액(원) : 3,272,820원
3. 압류 재산
- 자동차 2대: 839오1797, 80머3257
- 부동산: 토지 1건, 건물 2건 [소재지번: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0-5]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공고기간 경과 후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
5.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체납담당자(062-949-0747)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5-50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공인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10월 2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5-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아래 업체에 체납처분(재산압류)을 진행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체납업체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대상자
- 업체명 : 정남진황금연못영어조합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415-81-30480
- 법인등록번호 : 201271-0002802
-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 체납액(원) : 690,290원
3. 압류 재산
- 전자예금: 금융기관 19개소
   ※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광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 부동산: 토지 1건 [소재지번: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617-5]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공고기간 경과 후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
5.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체납담당자(062-949-0747)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6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
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1, 7급1)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
제조직과
  - 전자우편 : koo3138@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7,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144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심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며,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원회의 소관인 담합사건의 기준을 입찰 외 담합: 관련매출액 1,000억→3,000억 원 이상, 공
   공부문 입찰담합: 계약금액 500억→1,500억 원 이상, 민간부문 입찰담합: 계약금액 500억→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4조제2항제4호 개정)
 나.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
   건은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재신고사건 처리절차 현행화(안 제21조제7항 개정)
 다. 의견제출기간 연장, 영업비밀 보호 조치, 참관석 배정, 의견청취절차 등 신청을 심판총괄담당관
   에게 하도록 명시(안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7조제1항 개정)
 라.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소관 안건은 4→8주, 소회의 소관 안건은 3→6주로 연장
   (안 제25조제10항 개정)
 마. 서면심의 및 원격 영상회의 근거 마련
 1) 피심인이 서면심의를 희망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2, 제63조, 제65조 개정)
 2) 원격 심의 진행 근거를 신설하고 이 경우 피심인‧심사관이 심판정에 출석한 것으로 함(안 제
    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40조제2항 개정)
 바. 심사관과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및 심의기일에 활용한 진술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안 제
   32조제5항, 제40조제5항 개정)
 사. 재심사명령이 있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재심사명령 사실과 사유를 문서
   로 통지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2조 개정)
 아. 심사관 전결대상 확대(안 제61조제4항 및 별표 개정)
 1)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기준인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및 위반금액을 25~40%상향
 2) 기업집단 분야 신고‧제출의무 위반행위 중 단기 지연 건에 대한 전결 경고 규정 신설
 3)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인 담합 사건에 부수된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건에 대한 전결 규정 마련
 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신설(안 제65조제1항 개정, 별지 제16호 신설)
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특칙 마련(안 제66조의2 개정)
 카. 소회의 소관 중 시정명령 이하 안건의 약식절차 수락여부 조회 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를 송부
   하도록 명문화(안 제67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
    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galleta0611@korea.kr
  ㅇ 팩스: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2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시설, 안전·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
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2. 주요내용
  ㅇ (내용) 체육시설업의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
     - (스키장 안전기준 강화) 스키장 어린이 이용객 안전모 착용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
    * (당초) 안전모 착용을 지도 → (개정) 어린이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나. 스키장업)
   - (수영장 안전요원 민간자격 구제)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소관) 개정에 따른 민간자격 폐
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안전요원 자격을 일정 기간(3년/2028.12.20.) 존속
    * (당초) 해양경찰청장 지정 교육기관 자격 폐지(25.12.21.) → (개정) 자격 유효기간 내 유효
(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사. 수영장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ii070@korea.kr
   - 팩스 : 044-203-349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1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대정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대정)
1. 사 업 명 : 서귀포대정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좌동
서귀포시시장이종우
서귀포시시장오순문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동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앙로105 (서홍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
1085, 1087번지
좌동
-
나. 사업면적(㎡)
1,503.22
1,464.15
감39.07
다. 대지면적(㎡)
1,503.22
1,464.15
감39.07
라. 연면적(㎡)
2,049.75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통합공공임대37세대,
6층이하) 및부대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상1층일부라멘구조)
좌동
지하주차장
없음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0,838,660
(2,138,686)
13,406,621
(2,138,686)
증2,567,961
아. 사업기간
2022. 12. ～2025. 12.
2022. 12. ～2026. 12.
증12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변경)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서귀포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
본부(064-720-10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및 대지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등.  끝.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기정
서귀포시
하모리
1085
전
1,448.3
1,448.3
서귀포시
-
1/1
-
-
-
변경
서귀포시
하모리
1085
전
1,448.3
1,409.23
서귀포시
-
1/1
-
-
-
2
기정
서귀포시
하모리
1087
묘
54.92
54.92
서귀포시
-
1/1
-
-
-
변경
서귀포시
하모리
1087
묘
54.92
54.92
서귀포시
-
1/1
-
-
-
합
계
기정
서귀포시
하모리
1085 외1
1,503.22
1,503.22
서귀포시
-
1/1
-
-
-
변경
서귀포시
하모리
1085 외1
1,503.22
1,464.15
증.
감
-
감) 39.0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낙동강명지14·18호등주) 및 폐지
(낙동강을숙도12호등주)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낙동강명지14·18호등주) 및 폐지(낙동강을숙도12호등주)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당초
낙동강명지
14호등주
35°03′58.5″N
128°55′26.1″E
FI R 
4s
3
3
홍
원형강관조
4.0
'25.10.23.
항해
원조
위치변경
변경
35°03′59.1″N
128°55′28.1″E
당초
낙동강명지
18호등주
35°04′19.3″N
128°55′29.8″E
FI ㄲ 
4s
3
3
홍
원형강관조
4.0
'25.10.23.
항해
원조
위치변경
변경
35°04′18.8″N
128°55′30.7″E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을숙도
12호등주
35°04′08.3″N
128°56′23.5″E
FI R 4s
3
3
홍
원형강관조3.5 '2510.23.
항해
원조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39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화로직스 주차장 야적장 아스
콘 포장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신화로직스 주차장 야적장 아스콘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신화로직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07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아스콘 포장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1, 976, 967-2, 967-4번지
     ◦ 총사업비 : 27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주차장 아스콘 포장(54,768.5m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엘브이 주차장 야적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지엘브이주차장 야적장 아스콘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지엘브이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4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아스콘 포장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2번지
     ◦ 총사업비 : 98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주차장 아스콘 포장(19,783.8㎡)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국가데이터처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가데이터처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으로 인한 기관 명칭 변경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장의인
국가데이터처지출관인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출납인
국가데이터처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데이터처재무관인
국가데이터처물품관리관인
국가데이터처재산관리관인
2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통계청장의인
통계청지출관인
통계청운영지원과출납인
통계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통계청재무관인
통계청물품관리관인
통계청재산관리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해운로지스 주차장 야적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해운로지스 주차장 야적장 아스콘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평택해운로지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5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아스콘 포장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3번지
     ◦ 총사업비 : 97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주차장 아스콘 포장(19,783.1㎡)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홍주초등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홍주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홍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홍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31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업무 위탁기관 등 고독사 예방·관리 사
무 주체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고독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고독사 통계 작성,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등 업
무 수행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namy6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 202 - 3130,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PIRT 사무동 옥
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PIRT 사무동 옥상 태양광 설치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전기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사무동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통한 친환경 항만 추진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 총사업비 : 116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태양광 99.84kW 용량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경상남도고시제2025-511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692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
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의령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업명칭 : 의령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나. 사업주체
  1) 상    호 : 의령군
  2) 대 표 자 : 의령군수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692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8,878.7
-
건축면적(㎡)
2,800.8608
-
연면적(㎡)
8,122.4133
-
세대수(세대)
100
통합공공임대
동수/ 층수
4개동/ 지상5층
-
사업기간
사업계획승인고시일~ 2028.6.
-
마. 세대별 규모
  (변경 전)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38A, B
20
60.3821
38.0584
22.3237
44
8
66.4704
44.9435
21.5269
46A, B
24
74.4717
46.9959
27.4758
59A
16
87.0738
59.9769
27.0969
59B
32
88.9609
59.2497
29.7112
(변경 후)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38A, B
20
60.3857
38.0584
22.3273
44
8
66.4704
44.9435
21.5269
46A, B, C
24
74.4717
46.9959
27.4758
59A
16
87.0738
59.9769
27.0969
59B
32
88.9609
59.2497
29.7112
2. 관계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주택과 및 의령군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시멘트부두(서부
두 #1,2,3) 유지준설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부두(서부두 #1,2,3) 유지준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성신CM(주) 대표이사, 
한일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에스피에스엔에이 대표이사
   나. 주 소 : (한일시멘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 
(성신CM)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한일현대시멘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에스피에스엔에이)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유지준설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멘트부두(서부두 #1,2,3) 유지준설 시행으로 접·이안 선박의 안전성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평택당진항 서부두 #1,2,3 전면해상
     ◦ 총사업비 : 2,768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유지준설 1식(V=78,957㎥, A=31,23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보고(무녀도북방등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무녀도
북방
등표
35-48-38.5 N 
126-25-08.9 E
Fl(3) G 
7s
19
8
녹·원형
콘크리트조·18
'25.10.13.
항행
원조
변경 
후
35-48-38.60 N 
126-25-08.78 E
7
변경
전
무녀도
동방
등표
35-48-06.2 N 
126-26-41.5 E
Fl(2) W 
10s
16
10
흑홍흑·원형
강관조·12
'25.10.14.
항행
원조
변경 
후
35-48-06.35 N 
126-26-41.49 E
7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11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5필지
-
-
1,453,073
1,453,073
-
1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산122-3
임야
국(산림청)
109,470
109,470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괴산군 연충면 유상리
산35
임야
국(산림청)
351,868
351,868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충주시 종민동
산61
임야
국(산림청)
35,164
35,164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123
임야
국(산림청)
95,405
95,405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9
임야
국(산림청)
118,582
118,582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170
임야
국(산림청)
20,476
20,476
제3종 수원함양보호
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171
임야
국(산림청)
39,587
39,587
제3종 수원함양보호
8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32
임야
국(산림청)
31,714
31,714
제3종 수원함양보호
9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34
임야
국(산림청)
148,399
148,399
제3종 수원함양보호
10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35-2
임야
국(산림청)
106,954
106,954
제3종 수원함양보호
11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10
임야
국(산림청)
87,991
87,991
제3종 수원함양보호
12
충주시 동량면 호운리
산10
임야
국(산림청)
80,361
80,361
제3종 수원함양보호
13
충주시 동량면 사기리
산7
임야
국(산림청)
72,370
72,370
제3종 수원함양보호
14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산32
임야
국(산림청)
99,174
99,174
제3종 수원함양보호
15
제천시 청풍면 단리
산5
임야
국(산림청)
61,618
61,618
제3종 수원함양보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1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67번길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1. 2.(일)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목천IC 개선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없음)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고속                                    5,59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변경          제1호선         경부선       동남구 목천읍           동남구    동남구                      0.68
      국도                                   (변경없음)                   목천읍 운전리 일원
                                    운전리 일원           목천읍    목천읍
                                                   운전리 일원 운전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2년 ~ 2025년
 - (변경) 2022년 ~ 2026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없음)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 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08-24
1                   임     3,200     435    국         국토교통부
           (408-15)
            475-3
2                    도    450       143    국         국토교통부
            (475)
    천안시
3   동남구 409-7        전    765       254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409-1)
    운전리 409-8
4                    답    273       141    국         국토교통부
        (409-2)
            333-2
5                    전    299       299    국         국토교통부
           (333-2)
            459-44
6                   천     1,632     16     국         국토교통부
           (459-10)
    천안시
7   동남구 410-15       답    1,081     181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410-1)
    운전리 410-16
8                    답    1,081     35     국         국토교통부
           (410-1)


                                                 1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 초)              (㎡)      (㎡)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410-17
9                     답   211      29     국          국토교통부
            (410-3)
             422-7
10                    답   156      46     국          국토교통부
            (422-1)
             422-8
11                    답   441      288    국          국토교통부
            (422-2)
             422-3
12                    답   275      275    김*표        운전리 **
            (422-3)
            485-2
13                    도   1,742    580    국         농림수산식품부
            (485)
            485-4
14                    도   1,742    18     국         농림수산식품부
            (485)
            486-2
15                    구   263      263    국          기획재정부
            (486)
              421
16                    답   1,601   1,601   국          국토교통부
             (421)
              420
17                    답   987      987    국          국토교통부
             (42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2)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041-521-5555)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변경없음)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겅사항    비고
             경부선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일원                없음
          (고속국도 제1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38호(사적 「여주 파사성」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690호(2024. 02. 19.) 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4-43호(사적 「여주 파사
성」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가유산청장


붙임 2. 사적「여주 고달사지」, 국보「여주 고달사지 승탑」, 보물「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보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보물「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기도 파주시 북내면 상교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주소 정정
411-1외               411-1외              (관보 제20690호 정호 p.37)


□ 허용기준 도면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