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
      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
 준지 공시업무 참여에 있어 중소법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를 위해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
      각 통지(안 제5조제2항 개정)
 나.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할 경우 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개정)
 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71조제2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
      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209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개별·공동주택
 등에 준용)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이므로 이를 감안
 하여 개별공시가격 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자를 현행 ‘토지의 소유자’에서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요청하는 자는 누구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2. 의견제출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
   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75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3호)
  1)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신설함.
 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1)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업무
    를 총괄하는 센터장 및 운영책임자를 지정함.

                                        210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2)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장은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국가해양수
       산정보센터 운영책임자는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함.
  3)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해양수산정보
       의 수집ㆍ관리, 유통ㆍ활용, 표준화ㆍ품질관리, 제도개선, 국내ㆍ국제협력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98, 팩스 044-200-529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9-84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
납액 등을 국세청누리집과 세무서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6,838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입니다.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6일
                국 세     청 장


◉병무청공고제2019-10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병 무     청 장

                                     211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연번          업소명          최초결의일     미수납액         위반법명              징수사유
 32          이연정       2015-08-26   500,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
 33          정상원       2016-01-19   500,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
 34        한국웰팜(주)     2016-02-11   500,000       약사법      15년도 3분기 생산실적미보고
 35        한국웰팜(주)     2016-02-11   500,000       약사법      15년도 3분기 생산실적미보고
                                                수입식품안전관리
 36         ㈜케이엠씨      2017-03-17   300,000                    교육명령 위반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37      ㈜지림무역(과지림)    2017-05-22   300,000                    교육명령 위반
                                                  특별법
 38     정천우(뉴아이엠제약㈜) 2017-07-31     500,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
                                                            제조판매관리자 미선임 및
 39       주식회사 제누키     2017-12-18 1,000,000      화장품법
                                                              변경등록 미실시

                                                수입식품안전관리
 40        주식회사 미광     2018-08-20   300,000                    교육명령 위반
                                                  특별법
 41          한중제약      2018-12-17 1,0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42        푸른광학(주)     2019-02-08   500,000      의료기기법         생산실적 미보고
                                                수입식품안전관리
 43         ㈜씨비케이      2017-10-25 138,369,500                  수입신고 미실시
                                                  특별법
2. 2019년 12월 26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또는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
 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되
 며, 미납 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압류(예금,부동산,차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이슬 주무관(Tel : 042-480-8709)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9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광주광역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 북구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제2014-056호
                 북구지부          군왕로 32번길 5-5      반납하는 경우
                 (이애란)                            (2019.12.3)


                                         223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가칭 송정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내 (가칭)송정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
 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송정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0,268.80㎡
           사업시행면적 – 10,268.8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05.30㎡
           건축연면적 – 12,496.8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1년 9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소유자
     위 치          구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비고
                                                  성명      주소
                                                조복순외1인  송정동186-4
                                                 김정섭     송정동188
  경기도 광주시                                       박재은외1인   송정동189
송정동 193-1번지외      답     10,268.80   10,268.80    백경옥    송정동189-1
    22필지                                         김정근    송정동189-2
                                                 김철휘    송정동189-3
                                                 홍삼만     송정동190

                                          224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8호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
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장 반송 43건

 연번          업소명         최초결의일        미수납액       위반법명         징수사유
  1          종흥제약        2004-02-27   3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2          종흥제약        2004-02-27   6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3          종흥제약        2004-02-27   6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4       (합)광성비지산업      2006-01-25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5          대양산업        2006-01-25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6          대양산업        2006-07-19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7          신희철         2006-07-19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8          그린타임        2007-11-07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9          대양산업        2007-11-07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10        동양도자기(주)      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11          반도무역        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12          일주수산        2008-01-14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주)지엔비무역 대표
 13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신희철

         (주)지엔비무역 대표
 14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신희철

       나라사랑푸른숲(주) 대표
 15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함경주

 16     신영식품 대표 박용걸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7     신영식품 대표 박용걸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8     신일약업사 대표 이상규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9      엘앤엘 대표 이경숙      2009-12-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0       (주)고려홍삼공사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1     (주)서광이엔지(양현승)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2     (주)지엔비무역(신희철)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3      엘앤엘 대표 이경숙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4          청도농산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5       한용교역(오성룡)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6        (주)코스뱅크       2012-01-09 1,000,000     약사법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27        (주)화인옵텍       2012-01-09   300,000     약사법        휴업 미신고
 28    한국인삼생약영농조합법인 2013-02-28        5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29      (주)모드리나화장품      2015-01-22 1,000,000    화장품법
                                                             미신청 등
 30         대술양조장        2015-04-15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31          서동우         2015-08-26   500,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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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지침 P65                     사업 지침 P6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서식 21> 지장물 매입조서           <서식 21> 지장물 매입조서
 민간특례사업 지침 P65
                   주) 1. 물건 매입비는 감정평가액과 동     주) 1. 물건 매입비는 토지가격의
                   일금액으로 산정함.                 20% 적용 산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지침 P7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서식 31> 재무능력 평가표
                   지침 P75                      (1) 신용등급
                   <서식 31> 재무능력 평가표                     회
                    (1) 신용등급                              기업 기업신용
                                                구 분     사
                                                          어음 평가등급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             채
                                                등 급
                     등 급
                                              신용평가기
                   신용평가기관
                                                 관
                    유효기간
                                               유효기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
 민간특례사업 지침 P75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
                                                예정금액
                     예정금액
                                                        신용등급
                            신용등급  영업활동                        영업활동
                                                         기 기업
                     구분        기업 으로 인한               회        으로
                           회사채                 구분        업 신용
                               어음 현금흐름                사        인한
                                                         어 평가
                   출자능력                               채       현금흐름
                                                         음 등급
                   인정액                         출자
                   출자자의                        능력
                   출자예정                       인정액
                     액                        출자자
                                              의출자
                                              예정액


2. 변경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에 대하해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설명)을
  하기 위함.
3. 기타
 ❍ 상기 변경내용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변경) 1부 : 게재생략


◉여주시공고제2019-1365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제5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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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2018년도 제5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자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자
         성명             부정행위내용                     처 분 내 용                     처분일
 소속
       (생년월일)
                                      ○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권**          사실과 다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여주시                                                                          2019.11.28
         (70.11.09)    경력증명서 제출         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9년 12월 6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9 형제 2019년압제
                      강○○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성명불상    1        수도밸브           1 개
  84838   4319호
2019 형제 2019년압제               공기호부정사용,      절도,
                      손○○                         성명불상    4      CT100(빨강색)       1 대
  84836   4318호                  특수절도
2019 형제 2019년압제               공기호부정사용,      절도,
                      손○○                         성명불상    1      CT100(검정색)       1 대
  84836   4318호                  특수절도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특수절도             성명불상    4      군청색 자전거            1
  78700   2661호
2019 형제 2019년압제                 공문서위조,                         국제특급우편물봉투(E
                쩐○○○○                             쩐○○○○   2                         1
  60941   3016호                출입국관리법위반                         A395005216CN)
                                   절도,
2019 형제 2019년압제
                      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명불상            1       회전절단기             1
  52533   2645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절도              성명불상    1        루이비통             2
  19237    826호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절도              성명불상    2        해지스              1
  19237    826호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절도              성명불상    4        방향제              1
  19237    826호
2018 형제 2018년압제                                                휴대폰(아이폰 6, 모델
                      린○○○       관세법위반            린○○○    2                         1
  12684    483호                                                    A1549)
2019 형제 2019년압제
                      강○○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1
  88355   4660호


                                           227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울주군
 5 서생면 산8-2    산8-2   임  임   8,431       8,431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6 서생면 846-7   846-7 구   구   559         559      국
                                                          품부
   명산리
   울주군
 7 서생면  58-1    58-1 답   답   2,971       2,971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8 서생면 산17-4 산17-4 임     임   3,902       3,902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9 서생면  52-1    52-1 과   과    97          97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10 서생면 851-31 851-31 천   천   262         262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11 서생면  53-1    53-1 답   답   155         155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12 서생면   849     849 도   도   301         301      국
                                                          품부
   명산리
   울주군
13 서생면  56-2    56-2 답   답   977         977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14 서생면  56-3    56-3 답   답   168         168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15 서생면 846-4   846-4 구   구    42          42      국
                                                          품부
   명산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16 서생면 846-6   846-6 구   구   119         119      국
                                                          품부
   명산리
   울주군
17 서생면  60-1    60-1 답   답    21          21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18 서생면  59-1    59-1 답   답   300         300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19 서생면  60-2    60-2 답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명산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20 서생면 산111    산111  임   임   3,074       3,074    국
                                                          품부
   신암리
   울주군
21 서생면 산110-4 산110-4 임   임   2,793       2,793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22 서생면 산113-8 산113-8 임   임   1,042       1,042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23 서생면 산113-7 산113-7 임   임   1,636       1,636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102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울주군
24 서생면   601-2    601-2    과   과   913         913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25 서생면   1575-1   1575-1   도   도   1,485       1,485    국
                                                                품부
   신암리
   울주군
26 서생면   산110-2 산110-2     임   임   793         793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27 서생면   산109-2 산109-2     임   임   1,172       1,172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28 서생면   산108-6 산108-6     임   임   4,444       4,444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29 서생면   590-3    590-3    과   과   214         214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30 서생면   590-4    590-4    과   과   2,737       2,737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31 서생면   산108-9 산108-9     임   임   2,248       2,248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산108-1
32 서생면          산108-11 임      임   1,366       1,366    국     국토교통부
           1
   신암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33 서생면   1573-1   1573-1   도   도    75          75      국
                                                                품부
   신암리
   울주군
34 서생면    595        595   답   답   764         764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35 서생면   594-4    594-4    답   답   2,266       2,266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36 서생면   594-7    594-7    답   답   208         208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37 서생면   594-5    594-5    답   답   1,060       1,060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38 서생면   593-1    593-1    답   답   473         473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39 서생면   591-1    591-1    답   답   1,725       1,725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40 서생면   1556-2   1556-2   구   구   695         695      국
                                                                품부
   신암리
   울주군
41 서생면   590-2    590-2    답   답   2,035       2,035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울주군
42 서생면    589        589   답   답   2,929       2,929    국     국토교통부
   신암리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