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또는   주소
 84 김포시 고촌읍 447-46 임 1,445
      신곡리                    28.00                    김포시
    김포시
 85 신곡리 고촌읍 447-49 대 798     39.00                    김포시
 86 김포시 고촌읍 447-51 대 575
      신곡리                    16.00                    김포시
    김포시
 87 신곡리 고촌읍 447-52 잡 313     10.00                    김포시
 88 김포시 고촌읍 447-53 잡 332
      신곡리                     9.00                    김포시
    김포시
 89 신곡리 고촌읍 447-55 잡 422     12.00                    김포시
 90 김포시 고촌읍 447-57 잡 243
      신곡리                     2.00                    김포시
    김포시
 91 신곡리 고촌읍 447-62 대 173      2.00                    김포시
 92 김포시 고촌읍 447-63 대 391
      신곡리                    11.00                    김포시
    김포시
 93 신곡리 고촌읍 447-64 대 231     11.00                    김포시
 94 김포시 고촌읍 447-65 대 381
      신곡리                    14.00                    김포시
    김포시
 95 신곡리 고촌읍 447-68 임 441      9.00                    김포시
 96 김포시 고촌읍 447-70 임 576
      신곡리                     9.00                    김포시
 9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81 임 1,449     31.00                    김포시
 9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8-7 전 142         5.00                    김포시
 9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54-15 임 575       16.00                    김포시
100 김포시 고촌읍 454-21 임 102
      신곡리                     1.00                    김포시
                                                            경기도
101 김포시 고촌읍 492-3 구 327
      신곡리                    5.00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10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4 구      58    1.00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10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5 답 219        1.00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10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51 구 853       6.00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75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  또는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105 신곡리 492-77 구 668 10.00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10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79 구 745 2.00                               김포시
                                                                경기도
10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1 답 141 6.00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10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2 답 288 1.00                                김포시
10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5 답 474 15.00                               김포시
110 김포시
      신곡리
         고촌읍 1,177-0 도 7,856 199.00                       김포시
111 김포시
      신곡리
         고촌읍 1,178-0 도 4,882 173.00                       김포시
112 김포시
      전호리
         고촌읍 68-6 천 5,275 20.00                         국(국토부)
113 김포시
      전호리
         고촌읍 68-14 천 261 2.00                           국(국토부)
114 김포시
      풍곡리
         고촌읍 221-0 수 73,068 40.00                         김포시
115 김포시
      풍곡리
         고촌읍 226-12 임 702 21.00                           김포시
116 김포시
      풍곡리
         고촌읍 226-13 임 2,073 41.00                         김포시
117 김포시
      풍곡리
         고촌읍 226-16 임 66 4.00                             김포시
118 김포시
      풍곡리
         고촌읍 226-17 임 1,187 65.00                         김포시
119 인천시
      경서동
          서구 330-1 도 32,385 370.00 330-1 도 32,385 370.00 인천시
120 경서동서구 355-2 제 367 2.00 355-2 제 367 2.00 국(국토부)
     인천시
121 인천시
      경서동
          서구 363-283 도 703 33.00 363-283 도 703 33.00 인천시
122 경서동서구 374-15 제 357 4.00 374-15 제 357 4.00 국(국토부)
     인천시
123 인천시
      경서동
          서구 374-19 답 512 6.00 374-19 답 512 6.00 인천시
124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20 답 707 15.00 374-20 답 707 15.00 국(국토부)
125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6- 잡 350 11.00 376- 잡 350 11.00 인천시
126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7-1 답 588 12.00 377-1 답 588 12.00 인천시
127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0 도 12,170 94.00 514-0 도 12,170 94.00 국(농림부)
                                  76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소
                                                       명칭
    인천시 서구
128 경서동 514-1 도 2,122 18.00 514-1 도 2,122 18.00 국(국토부)
129 인천시
     경서동
        서구 514-2 도 1,400 12.00 514-2 도 1,400 12.00 국(농림부)
130 경서동서구 514-3 철 494 5.00 514-3 철 494 5.00 국(국토부)
    인천시
131 인천시
     경서동
        서구 514-4 도 1,023 9.00 514-4 도 1,023 9.00 국(국토부)
132 경서동서구 543-0 제 16,290 51.00 543-0 제 16,290 51.00 국(농림부)
    인천시
133 인천시
     경서동
        서구 543-2 제 1,604 20.00 543-2 제 1,604 20.00 국(농림부)
134 경서동서구 566-0 도 14,142 32.00 566-0 도 14,142 32.00 국(농림부)
    인천시
135 인천시
     경서동
        서구 712-0 도 18,834 25.00 712-0 도 18,834 25.00 국(국토부)
136 경서동서구 713-0 철 10,285 7.00 713-0 철 10,285 7.00 국(철도청)
    인천시
137 인천시
     경서동
        서구       매립
                  지       183.00        매립
                                         지     183.00 수도권매
                                                       립지
    인천시
138 경서동 서구       매립       669.00        매립            수도권매
                                               669.00 립지
                  지                      지
139 인천시 서구 산 임 3,787 64.00 산 임 3,787 64.00 인천시
     경서동 200-10                  200-10
                                                      문화유씨  서울특별시
140 인천시 서구 산 임 684 62.00 산 임 684 62.00 문숙공파 동작구
     경서동 200-12                  200-12                      대방동
                                                       종회 385-24
141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4-3 임 1,130 21.00 산204-3 임 1,130 21.00 국(산림청)
142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5-4 임 59 1.00 산205-4 임 59 1.00 국(산림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지구
를 분리하여 실시계획(변경 9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당초)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변경) 경인항(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77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울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군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ㆍ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폭주시", "수취인부재"
   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 토요일의 접수시간은 우편업무 취급 마감시간
  과 동일.
6. 시 행 일 : 2013년 3월 2일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4호(시행일:2013. 2. 1.)는 폐지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1호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투과검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사용허가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동사용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생산 및 판매허가와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함. 또한, 형식적인 교육 운영의 우려가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사용허가 단위를 명확화(안 제2조제16호, 제79조제1항)
    1) 현행 규정에서는 허가대상을 사업소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역단위별로 방사선투과검사를
      총괄하는 출장소가 별도의 허가대상인지 불분명함
    2) 사업소에 출장소를 포함하고 출장소의 개념을 정의조항에서 규정함
    3) 출장소별 허가단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동사용업체의 안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
      게됨
                             116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나. 이동사용 허가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이동사용허가 요건으로 장비·인력기준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수량과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
 2) 이동사용업체의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수량 및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이동사용허가 기준을 차등
   화함
 3) 허가기준의 차등화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실질적인 허가규제가 될 것으로
   기대
다. 교육훈련 분류체계의 정비(안 제148조제1항)
 1) 현행 교육훈련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이 중심임
 2) 교육훈련을 국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
   교육으로 구분
 3) 종사자 전원에 대해 기본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내실화와 표준
   화를 높일 것으로 기대
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현실화(안 제148조제3항)
 1)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동일한 교육을 실시
 2) 단순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교육훈련이 아닌 출입시 마다 안전수칙을 주지하는 것으로
   대체
 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그 목적에 맞게 안전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마. 면허자 보수교육 주관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일원화함(안 제149조제1항 및 제2항, 별
 표7)
 1) 면허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원
   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자는 소속기관에서 실시
 2) 모든 면허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원자로관계면허자도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체
   계를 일원화함
바. 교육훈련의 평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9조의2)
 1) 현재는 교육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없이 일정한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수료증 교부
 2) 국가가 주관하는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준 달성한 자에 한
   해 수료증을 교부
 3) 성과 및 목표중심의 교육훈련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에 기여
사. 연간 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절차를 둠(안 제149조의3)
 1) 교육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교육기관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계획에 따라 교육을 운영
 2) 교육기관은 매년 기본교육계획과 교육실적을 위원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하고 원자력관계사업
   자는 매년 말일까지 직장교육계획을 제출토록 함
 3)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위원회가 사전 검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계획성과 체계성을
   높임
                           117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아.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9조의4)
     1) 교육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절차가 없음
     2)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교육훈련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훈련계획 수립(안 제149조의3)과 함께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로 교육역량
       강화
  자. 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 면제대상 추가(안 제93조제1항, 95조제3호)
     1) 「의료기기법」에 따른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와「의
       료기기법」에 따른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중복적으로 받는 문제가 있음
     2)「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
       를 면제하도록 함
     3)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른「의료기기법」는 제조자ㆍ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시 인력요건 완화(안 별표3)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생
       산 허가시 요구하는 인력기준이 과중함
     2)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의 원자력안전법상 인력기준을 “방사선취급감독
       자” 수준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로 조정함
     3) 인력조건을 완화하여 생산 허가에 따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3,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2호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이동사용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장에 대한 사전 심사규정을 신
   설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를 보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아
   울러 방사선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18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3,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3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할 경우 조장자격 취득을 위한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 교육명
   이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바 교육명을 ‘조장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한
   편, 세부사항이 기술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6호(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
   한 규정)가 폐지되어 해당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근거를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을 ‘조장교육’으로 변경하고 관련 근거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규칙
     으로 변경(안 제5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3,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120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 셋넷학교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42호         ’13.2.7 주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05.2.21)             소재지 당산동 121-245, 201호 북원로 1477-4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채 합격자의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용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489호, 2012.10.22, 일부개정, 시행
   2013.4.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에 대한 세부적인 임용요건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채 합격자의 임용유예 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재학중 공채 합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학업을 위한 임용유예가 급증하여 정부 인력수급에 차질
     이 지속되어 공채시험 합격자의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기간을 5급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7급
     및 9급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정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
  나.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안 제16조)
     다문화 시대의 신 사회적 약자로 대두된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등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
     한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
  다. 기타(안 제29조 및 제45조)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에 따라 전직 및 전보제한 규정 등을 정비.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3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사항중 ‘비파괴검사’ 내용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항제2호가목)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작업장을 개설하
      는 경우’ 내용을 신설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다. 비파괴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신설(안 제70조의2)
    1)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작업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위원회에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방사선작업장 개설에 따른 방사선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때에는 위원회에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명시함(안 제120조제1항 및 제2항)
    1) 기본교육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선장해방어 등
    2) 직장교육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마.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원자력안전법」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으
    로 함(안 제120조제3항)
  바. 교육훈련 시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1조 및 별표9)
    1) 교육대상의 방사선 이용특성에 따라 ‘일반분야’와 ‘방사선투과검사분야’로 나눔
    2) ‘일반분야’의 교육종류는 종사자교육 및 면허자보수교육으로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분야’는 종사
        자교육, 조장교육, 면허자보수교육로 함
    3) 각 교육은 신규 및 정기교육으로 하여 소정의 교육시간을 명시함
    4) ‘직장교육’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목과 방법을 정하고 직장교
        육계획에 따르도록 함
  사. 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을 정함(안 제121조의2)
    1)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인 자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함
    3) 교육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계획서에서 정하도록 함
  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보완함(안 제132조)
    1) 검진항목에 직업력 및 노출력과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을 조사토록 함
    2) 혈액검사 항목에 혈소판수를 추가하고 검진항목중 현실에 맞게 적혈구 검사는 제외함
    3) 질병등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도말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4) 건강진단 실시 결과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력 및 노출력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142조 관련 별표 7)
    1)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
      업 종료시 마다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119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49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이 UN안
보리 제2087호 관련 금융제재대상자 명단 및 정보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 6개 단체 】
1. KOREAN COMMITTEE FOR SPACE TECHNOLOGY
  a. Description: The Korean Committee for Space Technology (KCST) orchestrated the DPRK’s
    launches on 13 April 2012 and 12 December 2012 via the satellite control center and Sohae
    launch area.
  b. AKA: DPRK Committee for Space Technology; Department of Space Technology of the DPRK;
    Committee for Space Technology; KCST
  c. Location: Pyongyang, DPRK
2. BANK OF EAST LAND
  a. Description: DPRK financial institution Bank of East Land facilitates weapons-related
    transactions for, and other support to, arms manufacturer and exporter 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Green Pine). Bank of East Land has actively worked with Green Pine to transfer
    funds in a manner that circumvents sanctions. In 2007 and 2008, Bank of East Land facilitated
    transactions involving Green Pine and Iranian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 Melli and
    Bank Sepah. The Security Council designated Bank Sepah in resolution 1747 (2007) for providing
    support to Iran’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Green Pine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12.
  b. AKA: Dongbang BANK; TONGBANG U’NHAENG; TONGBANG BANK
  c. Location: P.O. Box 32, BEL Building, Jonseung-Dung, Moranbong District, Pyongyang, DPRK
3. KOREA KUMRYONG TRADING CORPORATION
  a. Description: Used as an alias by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to carry out procurement activities.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4. TOSONG TECHNOLOGY TRADING CORPORATION
  a. Description: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Corporation (KOMID) is the parent company of
    Tosong Technology Trading Corporation.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b. Location: Pyongyang, DPRK
5. KOREA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a. Descrip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is the parent company of Korea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a defence conglomerate specializing in acquisition for DPRK
    defence industries and support to that country’s military-related sales.
                                                121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b. AKA: CHOSUN YUNHA MACHINERY JOINT OPERATION COMPANY; KOREA RYENHA
    MACHINERY J/V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c. Location: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Mangungdae-gu, Pyongyang, DPRK;
    Mangyongdae District, Pyongyang, DPRK
6.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a. Description: Facilitates shipments on behalf of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b. AKA: Lead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c. Location: Room 1610 Nan Fung Tower, 173 Des Voeux Road, Hong Kong
【 4명 개인 】
1. PAEK CHANG-HO
  a. Description: senior official and head of the satellite control center of Korean Committee for
    Space Technology.
  b. AKA: Pak Chang-Ho; Paek Ch’ang-Ho
  c. Identifiers: Passport: 381420754; Passport Date of Issue: 7 December 2011; Passport Date of
    Expiration: 7 December 2016; D.O.B. 18 June 1964; P.O.B. Kaesong, DPRK
2. CHANG MYONG-CHIN
  a. Description: General Manager of the Sohae Satellite Launching Station and head of launch
    center at which the 13 April and 12 December 2012 launches took place.
  b. AKA: Jang Myong-Jin
  c. Identifiers: D.O.B. 1966; Alt. D.O.B. 1965
3. RA KY’ONG-SU
  a. Description: Ra Ky’ong-Su is a Tanchon Commercial Bank (TCB) official. In this capacity he
    has facilitated transactions for TCB. Tanch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s
    the main DPRK financial entity responsible for sales of conventional arms, ballistic missiles, and
    goods related to the assembly and manufacture of such weapons.
4. KIM KWANG-IL
  a. Description: Kim Kwang-il is a Tanchon Commercial Bank (TCB) official. In this capacity, he
    has facilitated transactions for TCB and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Tanch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s the main DPRK financial
    entity responsible for sales of conventional arms, ballistic missiles, and goods related to the
    assembly and manufacture of such weapons.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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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5 / 팩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재)한국의료지원재단                  (사)날마다좋은날
   모집목적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결손가정 및 소외가정 돕기에 대한
                         질병예방사업                   사회적 관심 요청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1.12.23~2013.12.22(기간변경)     2013. 3. 1~2013.12.31
   사용기한                    2013.12.22                2014. 2.28
  모집금품의                  현금 및 물품                        현금
     종류
     모집                   3,000백만원                  1,500백만원
    목표액
   모집방법               온라인, 후원모금 등                방송, 거리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5.9% 이내               모집금액의 10%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현금)                  금융기관 예치
                      지정장소 보관(물품)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삼각동          1203호
                                  115번지 경기빌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7호
 「공무원직위공모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직위공모에관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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