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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부, 과․팀을 통합
   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모든 과․팀장급 이상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군인간 복수직위로 설정
   하여 능력경쟁을 통한 인재의 적재적소 보임이 가능토록 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사업관리,
   원가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보임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관 사업간 연계성과 의사결정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대국대과제 조직개편
    1) 사업관리본부 국 단위 조직 통합 (9개부 → 6개부)
       * 지휘통제통신사업부 +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 지휘정찰사업부
       * 기동전력사업부 + 화력탄약사업부 → 기동화력사업부
       *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 + 신특수사업부 → 유도무기사업부
    2) 개별 부서별로 분산된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유사 업무수행 팀 단위 조직
      통 폐합 (118팀 → 96팀)
       * 사업관리본부 : 9부 61팀 → 6부 46팀(△3부 15팀)
       * 계약관리본부 : 6부 33팀 → 6부 27팀(△6팀)
       * 청본부/전산정보관리소 : 6국 24과 → 6국 23과(△1팀)
  다. 예산편성 집행의 일원화 및 재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정보화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
    를 통합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 대체 신설
  라. 폐쇄적 인사운영 체제를 탈피하여 능력경쟁이 가능하도록 모든 직급간 경제체제 구축
    1) 모든 국 부장 직위(18개)를 공무원 현역 장군 복수직위 지정
    2) 과 팀장 직위(96개)를 공무원 현역 군인 복수직위 지정
  마.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무원 직위 중 개방형 공모 직위 확대 (5개 직
    위 → 6개 직위)
    * 6개 직위 : 개방형 4개(사업/계약본부장, 감사관, 원가검증단장)
              부처공모 2개(재정정보화기획관, 획득기획국장)
  바. 청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팀 수 축소 (30개 → 15개)
    * 방위사업청 직제(제14조 제2항) 및 직제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30개팀 범위 내에서 청장에게
      위임된 사업관리팀의 추가설치 권한을 15개 팀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0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11호
    ○ 전화번호 : 02) 2100-3307
    ○ 팩 스 : 02) 2100-409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2호
 「관보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하다”를 “내다”로, “완료하다”를 “마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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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11호
      ○ 전화번호 : 02) 2100-3307
      ○ 팩 스 : 02) 2100-409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3호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공포)」제정에 따라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로 구체화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시행령(안)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로 정함
                                 293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1호
 「관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하다”를 “싣다”로, “심의필증”을 “심의확인증”으로 하
    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91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등(시행령(안) 제5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침해사실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
    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전문기관을 지정토록 함
  파. 권한의 위임․위탁(시행령(안) 제61조)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가능토록 함
       ※ 위임업무 : 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검사, 법 제75조 과태료 부과․징수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
      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가능토록 함
      ※ 위탁업무 : 법 제33조 영향평가기관 지정․지정취소, 법 제35조 열람요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검사 중 침해센터에 접수된 사항, 법 제24조제2항 인터넷상 주민번
        호 대체수단의 제공업무
  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공고(시행규칙(안) 제2조)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509호
                개인정보보호과(TEL. 02-2100-4493, FAX. 02-2100-1739)
                전자우편(paulkoh@mopas.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91호
 「국민체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정보
   요청 및 위탁 근거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95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조사 및 제공 요청,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 (안 제44조의1 신설)
    (1) 스포츠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정보 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 명기(안 제46조)
    - 저소득층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산․소득 조사 및 자료 제공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하여 권한의 위탁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됨을 명기
      (안 제46조)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
   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1,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철도설계기준(노반편, 시스템
편)」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가. 기 준 명 : 철도설계기준(노반편)
  나. 구 분 : 개정
  다. 개정목적
    일반과 고속으로 분리된 철도설계기준을 통합하고, 상․하위 기준체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설계기준(노반편)으로 개정
  라.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 사항 반영
    ◦ 관련 설계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 노반, 궤도, 전기 분야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
                              296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등(시행령(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상임위원(정무직)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2)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운영가능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
   장이 위촉함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시행령(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게 부문별 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취합․조정 후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을 확정함
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범위(시행령(안) 제21조 및 제22조)
 1) 민감정보의 범위를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로 정함
 2)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함
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시행령(안) 제23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를 공공기관 및 3개월간 홈페이
 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체화함
사.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시행령(안)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확보할 보호조치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은 암호화하고, 서면 등은 보관장소의 접근제한, 시건장치 등을 시행하며,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인증조치 등을 수행토록 함
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시행령(안) 제34조)
 의무지정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범위는 공공기관,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
 자로 정함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대상(시행령(안) 제37조)
 1) 공공기관 영향평가 실시대상을 5만명 이상 신규구축하는 개인정보파일, 50만명 이상 연계․
   연동하는 개인정보파일, 연평균 100만명 이상되는 기존의 개인정보파일로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영향평가기관을 지정 및 지
   정취소하고, 공공기관은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영향평가 실시를 실시토록 함
차.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 및 기관(시행령(안) 제41조)
 1) 유출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개인정보의 규모는 1만명 이상인 경우로 정함
 2)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기술지원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복수 지정함
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시행령(안) 제4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전문기관을 지정토록 함
                           294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ㅇ 방송공동수신설비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시 필
    요사항 정리
 <제5장 인터페이스>
  ㅇ 인터페이스처리 기준, 공동관로 등 분야별 인터페이스에 대한 필요사항 정리
  ㅇ 시스템분야와 토목, 건축 등 타분야 간 설계시 필요한 인터페이스 사항 정리
3. 관리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1588-7270)
4. 설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철도설계기준(노반편,시스템편)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노반편,시스템편)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www.kr.or.kr, 대표전화 : ☏ 1588-7270)으로 문의(담당부서 : 설계기술실 기준심사처)하여 주시고
    제․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
    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 등이 지배력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
   및 1인 주식소유한도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청약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예외 추가(안 제12조의2 제16호 및 안 제13조제1항 제15
    호 신설)
  나. 자산구성비율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27조제1항 제7호 신설)
  다. 증권에 대한 투자의 예외 추가(안 제31조제2항 제13호 신설)
  라. 조사․감독규정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0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47, 팩스 :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6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의 건설시장 퇴출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
   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당특약 유형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시 공사금액을 삭감하기로 하는 특
   약 등의 유형을 추가하며 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등록 관련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기준 미달 또는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과징금 금액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안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의 건설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
    사금액별로 직접시공비율을 차등화하여 3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50% 이상, 3억원 이
    상 3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
    액의 10%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규정
  나. 부당특약 유형 추가 (안 제34조의6 제3호, 제4호)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에 하
    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유형,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
    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유형을 추가
  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의 사업자단체 위탁 근거 신설 (안 제86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1호)
    자본금 심사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단체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종 등록 관련 업무의
    시․도지사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업무 대상으로 규정
  라. 부실업체 퇴출 및 부정당 업체 제재 강화
    1)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하여 현재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 관리규정」(국
      토해양부 예규 2010-175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9조)
    2)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
      이 불가하도록 규정 (안 제80조 제2항)
                                 301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3) 각각 다른 시점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처분의 종료일까
      지 미달사항 보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안 제80조 제4항)
  마. 기타 법령 정비
    1)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추가시 적용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로
      명확화 (안 제16조 제1항)
    2) 공제조합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인 위원과 위촉 전
      문가인 위원을 각각 1인을 추가(안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3) 사무실 관련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재설정 (안 부칙 제2조)
    4)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동일한 건설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제작․납품 부분도 건설공
      사에 포함되도록 규정 (안 별표1 비고 1호)
    5) 과징금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하게 조정 (안 별표6 가목 제14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
   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
   부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며,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실
   적․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임.
                           302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11-72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 예정자                설 치 장 소
        창원                 허창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4-7 네오상가 150호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1,000만원(피보험자 부산체신청장)
  나. 보증기간 : 2011. 6. 1 ~ 2014. 5. 31(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장소 : 총괄국(창원)
  마. 납부기간 : 2011. 5. 24 ~ 2011. 5. 30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1. 5. 24.(화) 10:00
  나. 장 소 : 부산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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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 신기술, 신공법 검토 반영
  ◦ 철도설계기준(노반편)과 관련한 개정 의견자료 등의 검토 반영
  ◦ 기술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기존 기준개정 및 신규기준 제정
<제1장 총칙>
 ㅇ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철도건설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검토, 반영
<제2장 철도계획>
 ㅇ 개정된 철도건설규칙으로 수정 및 보완
 ㅇ 친환경철도 노선선정 추가
 ㅇ 허용한계의 명확화 및 보완
 ㅇ 내진설계기준 보완
 ㅇ 설계의 단계별 업무구분 추가
<제3장 측량 및 지반조사>
 ㅇ 지반조사를 각종 조사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측량과 통합
 ㅇ 조사 및 측량 관련 용어 정의 추가
<제4장 흙구조물>
 ㅇ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구분하여 상, 하부 노반깊이 정의
 ㅇ 배수시설의 상세 내용은 편람에 수록하고 설계기준에서는 삭제
 ㅇ 궤도형식에 따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설계기준을 통합
<제5장 구교 및 배수시설>
 ㅇ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반영
 ㅇ 미사용 하중 경우 삭제(CF/CO/SB)
 ㅇ 철도설계편람Ⅲ 7장 파형강판구교 내용 수록
<제6장 흙막이구조물>
 ㅇ 개정된 구조물기초설계기준(2008년 개정) 내용 반영
 ㅇ 교대설계는 토류구조물에서는 삭제하고 제11장 교량하부 및 기초에서 작성
 ㅇ 암거설계는 제5장 구교 및 배수시설에 수록
 ㅇ 교면방수재의 시험기준 추가
 ㅇ 지하구조물 관련 기준을 제7장 지하구조물로 신설
<제7장 지하구조물>
 ㅇ 지하구조물을 제6장 흙막이구조물에서 분리하여 제7장 지하구조물로 신설
<제8장 교량일반사항>
 ㅇ 표준열차하중 고속/일반 단순 통합
 ㅇ 하중조합 통일
 ㅇ 최신 콘크리트 설계기준 등을 근간으로 사용재료 관련 조항 개정
 ㅇ 사용성 및 내구성 항목 신설
 ㅇ 받침 및 부속설비에서 내진설계에 대비한 스토퍼 설계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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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ㅇ 최신 내진기술을 반영. 안전성 향상 및 교각 내진설계기준 추가
 ㅇ 부록에 연성도내진설계법 추가
<제9장 강교 및 강합성교>
 ㅇ 강재의 허용응력 수정(강종별 기준항복점의 60%로 통일)
 ㅇ 강과 주강의 탄성계수 변경(강구조설계기준-LRFD 반영)
 ㅇ HSB 강재 관련 규정 추가 및 하이브리드 거더 설계기준 추가
 ㅇ 필릿용접 치수 규정 변경
 ㅇ 강재 인성요구조건 추가
<제10장 콘크리트교>
 ㅇ 콘크리트 탄성계수 산정식 변경
  - 기존 2개의 산정식을 실제강도(fcu)를 적용한 1개의 식으로 통합
 ㅇ 강도감소계수 변경
  - 공칭강도시 최외단인장변형률(ε)t에 따른 강도감소계수(Φ) 적용
 ㅇ 균열기준 개정
  - 철근의 간격조정을 통한 콘크리트 균열 제어 개념 도입
 ㅇ 새로운 설계기법 도입
  - 응력교란영역에 대한 합리적 설계를 위해 스트럿-타이모델 적용
<제11장 교량하부 및 기초>
 ㅇ 콘크리트구조물은 강도설계법으로 설계하므로 허용응력설계법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 삭제
 ㅇ RC, PC, PHC 말뚝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 규정 추가 신설
 ㅇ 고강도와 일반 기성 강관말뚝에 대한 허용응력 규정 추가 신설
 ㅇ 입지환경조사, 지반조사, 하천조사, 시공환경조사, 기타조사로 구분하여 수록
 ㅇ 기초의 지지층 기술 항목에 말뚝기초 내용을 추가 신설
<제12장 터널>
 ㅇ 하ㆍ해저터널의 지반 조사시 고려사항 신설
 ㅇ 고강도 숏크리트 설계기준 추가
 ㅇ 인버트 형상 및 콘크리트라이닝 설치에 관한 규정 상세화
 ㅇ 철도터널 안정성해석 방법을 수치해석적 방법, 이론해를 이용하는 방법, 경험적 방법 등으로 분류
  하여 각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
 ㅇ Open과 Shield의 영역구분이 어려워지는 여건과 터널설계기준(2007)을 참조하여 통합
 ㅇ 환기조명시설과 분리하였으며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안전 세부기준”을 따
  르도록 하고, 터널특성에 맞게 내용을 신규 작성
<제13장 정거장>
 ㅇ 분기기제원을 정확히 표현토록 개선, 수급이 원활토록 보완
 ㅇ 고속철도 취급정거장 배선추가
 ㅇ 고속철도차량기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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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가. 기 준 명 :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나. 구 분 : 제정
  다. 제정목적
    일반과 고속으로 분리․적용한 철도설계기준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상․하위 기준체계를 명확
    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으로 제정
  라. 주요 제정내용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분리․적용한 기준을 일원화
    ◦ 철도건설규칙 등 상위법률 반영
    ◦ 노반, 궤도 등과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
    ◦ 기술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제1장 총칙>
  ㅇ 적용범위, 관련기준, 설계단계, 설계방향 등 일반사항 정리
  ㅇ 설계속도, 기상조건, 건축한계 등 설계시 필요한 조건 정리 및 용어 정의
 <제2장 전철전력>
  ㅇ 전철전력분야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전기방식 등 일반사항 정리
  ㅇ 전철전원설비의 구성, 계획, 변전소 등의 설비, 보호 및 절연협조 등 전철전원설비의 설계시 필요한
    내용 정리
  ㅇ 전차선로의 구성, 계획, 전차선 시스템 선정, 전차선로․급전선․귀선로․지지물의 설계 등 전차선
    로의 설계시 필요한 내용 정리
  ㅇ 배전선로 및 터널전력설비의 적용범위, 계획, 배전계통구성, 공동관로, 터널전선로 및 조명 등 배
    전선로 및 터널전력설비의 설계시 필요한 내용 정리
  ㅇ 원격감시제어설비의 계획, 중앙감시제어장치, 소규모장치 등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설계시 필요한
    내용 정리
 <제3장 신호제어>
  ㅇ 신호제어분야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일반조건 등 일반사항 정리
  ㅇ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호제어설비의 설계기준 정리
    하여 선구에 적합한 신호설비 선정
  ㅇ 선로조건 및 차량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운전시격 및 최적의 폐색구간 설정으로 선로용량 증
    대를 위한 설비구축을 위한 설계기준 정리
  ㅇ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설비 설계기준 등을 제시하고 Fail-Safe시스템 구축
    을 위한 설계방식 제시
 <제4장 정보통신>
  ㅇ 정보통신분야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일반조건 등 일반사항 정리
  ㅇ 전송망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 및 유도대
    책, 건축통신설비 등 정보통신분야 설계 시 필요한 내용 정리
                              299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안 제13조의2)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이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
    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되 공종 상호간 연계성, 현장 제작․설치
    작업 비중, 공사 수행과정․내용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공사
    의 시공 효율성을 제고
  나. 실적 및 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및 서식 개선
    1)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증명을 위해 제출토록 하는 세무신고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를 주체별로
      명확화하여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외 법인은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22조 제2항 제2호)
    2) 주기적 신고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서류 중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제외하여 건설업자의 부담 경감 (안 제10조의2)
    3)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을 위해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
      한 정보를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안 별지 제17호의 서
      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등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면제사유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 등으로 인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상호협력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
      우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로 명확화 (안 제28조 제1항)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산정 서식에 따르면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사
      례가 일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
      서 규정 신설 (안 제28조 제1항)
  라.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1 제1호 라목)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호협
    력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을 3~6%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303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해남교도소공고제2011-1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 따라 「2010년 해남교도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
험」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해남교도소장
        부정행위자
    소속            성명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생년월일)
                                    -「2010년 해남교도소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
                 김홍태                  험」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2010년 5월
  해남교도소         (72.07.10) 허위경력증명제출 - 따른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19일
                                          시험이나 그밖의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1-3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의 변경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해촉자                    위촉자       위촉 및
                                                해촉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리위원회 이윤희 57. 8. 27. 관리위원회 이윤희 57. 8. 27. 2011. 5. 9.
   비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1-72호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장
                            306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51­974-5235, 5231)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수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 주소
  7,560,000 이성관 680927-1******      부산 북구 만덕동 642번지 81호
   ,560,000 김창옥 670921-1******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상남동 137번지 28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2동
     김진홍          41-2005-30-0000195       608덕진호 전남 여수시 서교동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1. 5. 16~7. 15.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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