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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스
  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생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동의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
  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는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
  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 자료의 삭제요청)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
  생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 자료에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
  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
  호 서식으로 전자신고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서"
 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
 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우편 송달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전자고지서를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2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전자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
 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
 지한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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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
  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로 고지 사실을 안
 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
 을 확인한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매일 06시부터 24시까
  지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
  가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의 이용시간)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
 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납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택스 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
 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
  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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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5. 의료비 지급명세서
 6. 기부금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1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합계표
 14.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6.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20. 외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21. 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
 22. 외교관면세유류카드 회원제출[외교부]
 23.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24.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공인인증서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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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
 4. 납세증명서(국문/영문)
 5. 납세사실증명(국문/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1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14. 별표 3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1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16. 모범납세자 증명
 17.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18. 사실증명
 19.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20.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처리단계를 공개한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
  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명을 제출할 상대방에게 그 발급된
  증명발급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통지 받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 또는 미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증명ㆍ민원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홈택스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부당하게 신고․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
 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신고․신청을 제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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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의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
  시한다.
                        제7장 조회서비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 신고내용 조회는 본인이 과거에 신고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7.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12. 비거주자의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3.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4.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②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환급금 조회
 3. 세금포인트 조회
 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5. 수입금액 조회
 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8. 과세유형전환 조회
 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10.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조회
 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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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15. 주류면허상태 조회
 16. 현금영수증 조회
 1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18.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9.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제39조(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38조에 따른 조회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8장 현금영수증
제40조(정의) 현금영수증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제41조(서비스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서비스 이용시간) 현금영수증 조회 등 서비스는 연중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일 현
  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축하는 03:00~06:00 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시스템 오
  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내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3조(거래내역의 확인)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익일 08:00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처리
  해야할 현금영수증의 건수에 따라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장 연말정산간소화
제44조(관련고시) 「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
  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0장 전자(세금)계산서
제45조(정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의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제46조(이용대상)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제5조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47조(서비스이용인증수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가능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회는 홈택스에서 허용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수취만하는 간이과세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이용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작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단 안내를 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11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49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민원증명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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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지․환급․체납내역 조회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8. 전자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
 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
 1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조회
 13.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14.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비스
 15.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제50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49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력화면에 세무대
  리 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
  인은 세무대리의뢰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②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제49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수임납세자의 동의가 있음이 확인된 납세자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장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제51조(공시의 대상) ①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
  인등”이라 한다)는 동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을 국세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회화면에서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표준서식)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3.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4.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6.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율서식)
제52조(공시기한) ① 공익법인등은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2조에서
  열거한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게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92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제53조(공시․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52조에 따른 공시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13장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식적 공개서비스
제54조(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사목 및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한 법인(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5호의 법인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의2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회화면에서 공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55조(공개․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54조에 따른 공개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14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제56조(신청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홈택
  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8조, 제2절 전자신고 이
  용절차의 제11조~제15조)을 따른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2. 소득・재산 등의 증거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 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증 서류
    -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실적명세서(사업장 사업자용)
    - 사업실적명세서(특수직 종사자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확인서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15장 보칙
제57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신고, 전자민원은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다.
                                 193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 별표.1
                  (당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편입 지목 모번      지적(㎡)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비고
    안성시
  1 일죽면 1826-1 1826-1 도 107 10      국 농림수산부
    월정리
                                       안성시 공도읍 안성농업 안성시 중앙로
  2 “ 1616 1616 답 1077 72          김현숙 도화길 87, 협동조합 372번지
                                        204동 2402호 (석정지점) 26(석정동)
                                       인천시 계양구            군포시 당동
  3 “ 1617 1617 답 1362 91          권영준 양지말2길 15, 정길훈 주공아파트   874
                                        401호(동양동)          208-502
                                       과천시 부림동
                               1/2 이길성 41 주공아파트
  4 “ 1618 1618 답 1782 205                 913-104
                                       평택시 칠원동
                               1/2 유봉선 499동광아파트
                                           102-404
                                       평택시 세교동
                               1/2 김태연 560 현대A
  5 “ 1619 1619 답 1685 305                 104-804
                                       평택시 세교동
                               1/2 홍달선 560 현대A
                                           104-804
  6 “ 558-31 558-31 도 250 16        국       건설부
  7 “ 558-30 558-30 도 231 180       국       건설부
  8 “ 1828 1828 구 3926 39           국 농림수산부
  9 “ 1620-1 1620-1 과 1750 21      유현섭 월정리 481-4
 10 “ 558-29 558-29 도 315 26        국       건설부
 11 “ 1015-4 1015-4 도 3752 94       국 건설교통부
 12 “ 558-1 558-1 도 807 98          국       건설부
 13 “ 558-28 558-28 도 611 101       국       건설부
 14 “ 1621-1 1621-1 답 7 1           국       건설부
 15 “ 1825-1 1825-1 도 10 4          국 농림수산부
 16 “ 1825 1825 도 591 24            국 농림수산부
※ 별표.2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지번            변경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지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안성시                             인천시 계양구        군포시 당동 874
  1 일죽면 1617           1362 1271 권영준 양지말2길 15, 정길훈 주공아파트208-502
     월정리             답                401호(동양동)
                                     인천시 계양구        군포시 당동 874
 1-1         1672-2          91  권영준 양지말2길 15, 정길훈 주공아파트208-502
                                      401호(동양동)
                               208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대전 서구 가장동
                                 0.72 정** ** 나르매아파트
                                          ***-***
   영동군
18 영동읍 689-1 689-19 전 337 159 1 박** 영동읍 계산리 ***
   설계리
   영동군
19 영동읍 689-1 689-1 전 337 178 1 박** 영동읍 계산리 ***
   설계리
   영동군
20 영동읍 689-12 689-20 전 1248 31 1 유** 영동읍  ***-*
                                                 설계리
   설계리
   영동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21 영동읍 689-16 689-21 전 781     1 1 정** 분평동 **** 분평주
   설계리                                    공아파트 ***-***
   영동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22 영동읍 689-16 689-22 전 781 30 1 정** 분평동 **** 분평주
   설계리                                    공아파트 ***-***
   영동군
23 영동읍 689-18 689-23 전 285 17 1 유** 영동읍   ***-*
                                                 설계리
   설계리
   영동군
24 영동읍 690-3 690-8 대 701       2 1 서** 영동읍***-*
                                                 설계리
   설계리
   영동군
25 영동읍 690-3 690-9 대 701       8 1 서** 영동읍***-*
                                                 설계리
   설계리
   영동군
26 영동읍 산21-3 산21-20 도 595 257 1 이** 영동읍 회동
   설계리
   영동군
27 영동읍 산21-10 산21-21 임 1518 209 1 조** 영동읍 ***-*
                                                 설계리
   설계리
   영동군
28 영동읍 산21-15 산21-22 임 845 431 1 조** 영동읍  ***-*
                                                 설계리
   설계리
   영동군
29 영동읍 산21-16 산21-23 임 825 117 1 조** 영동읍  ***-*
                                                 설계리
   설계리
   영동군
30 영동읍 산22-8 산22-11 임 402 20 1 안** 영동읍    ***-*
                                                 계산리
   설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일원
3. 점용목적 : 만경강교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1,598㎡, 일시 5,007㎡
5. 점용개요 : (당초) 만경강교(L=675m, B=13.3m), 폐철도교량(L=477m, B=4.2m) 철거
           (변경) 만경강교(L=675m, B=13.3m), 폐철도교량(L=477m, B=4.2m) 존치
6. 점용기간 : 2007.9.28. ~ 영구
7. 피허가자 : 전라선철도 주식회사
                                    220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83-2
   - 허가량 : 6,4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4.5㎥/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4.01.~2016.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774
   - 허가량 : 1,4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만사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1.0㎥/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4.01.~2016.05.11.
                                  222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피엘에스 대표이사 노원호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9선석 임시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동부두 9번 선석
4. 공사의 개요
  가. 입출고 배관공사 8″× 1 Line, 6″× 2 Line (57.8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총사업비 :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위    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도색․구조       목적      년월일           비고
                    34-55-56.2N
광양항해양산업개발A호등부표
                   127-45-58.4E
                    34-55-57.5N
광양항해양산업개발B호등부표
                   127-45-51.1E                                     황
                                       Fl(4)Y8s          8                    공사용      '16.3.16    설치목적 소멸
                    34-55-59.4N                                    망대형
광양항해양산업개발C호등부표
                   127-45-51.6E
광양항해양산업개발D호등부표      34-55-58.0N
                   127-45-58.9E

○ 현상변경
               위     치                                       광달거리        설 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해리)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태인2교
       교량등     34-55-57.7N
       태금교    127-45-55.9E   교량 명칭 변경
변경후
       교량등
               34-55-57.0N
      L1      127-45-55.7E        FG              10           7         ‘16.3.3    좌측단등
               34-55-57.3N                                                                        좌측단표(■)
      L2                          FG              10           7         ‘16.3.3    좌측단등
              127-45-54.6E
               34-55-57.7N
      C1                          FW              10           7         ‘16.3.3    중앙등
              127-45-55.9E
               34-55-57.9N                                                                        중앙표(   )
      C2      127-45-54.8E        FW              10           7         ‘16.3.3    중앙등
      R1       34-55-58.3N        FR              10           8         ‘16.3.3    우측단등
              127-45-56.1E
               34-55-58.5N                                                                        우측단표(▲)
      R2                          FR              10           8         ‘16.3.3    우측단등
              127-45-55.0E

                                                   221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2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피엘에스대표이사노원호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서동대로437-100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동부두9선석임시액체화물이송배관설치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동부두9번선석
4. 공사의개요
가. 입출고배관공사8″× 1 Line, 6″× 2 Line (57.8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0일
6. 총사업비: 110,000천원(부가세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및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년월일
비 고
광양항해양산업개발A호등부표
 34-55-56.2N
127-45-58.4E
Fl(4)Y8s
8
황
망대형
공사용
'16.3.16
설치목적 소멸
광양항해양산업개발B호등부표
 34-55-57.5N
127-45-51.1E
광양항해양산업개발C호등부표
 34-55-59.4N
127-45-51.6E
광양항해양산업개발D호등부표
 34-55-58.0N
127-45-58.9E
○현상변경
구 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 적
비 고
변경전
태인2교
교량등
 34-55-57.7N
127-45-55.9E
교량 명칭 변경
변경후
태금교
교량등
L1
 34-55-57.0N
127-45-55.7E
F G
10
7
‘16.3.3
좌측단등
좌측단표(■)
L2
 34-55-57.3N
127-45-54.6E
F G
10
7
‘16.3.3
좌측단등
C1
 34-55-57.7N
127-45-55.9E
F W
10
7
‘16.3.3
중앙등
중앙표(
)
C2
 34-55-57.9N
127-45-54.8E
F W
10
7
‘16.3.3
중앙등
R1
 34-55-58.3N
127-45-56.1E
F R
10
8
‘16.3.3
우측단등
우측단표(▲)
R2
 34-55-58.5N
127-45-55.0E
F R
10
8
‘16.3.3
우측단등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713외 1필지
   - 허가량 : 1,72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22㎡
    ․ 집수맨홀(6.0×2.5×9.8m) : 1개소
    ․ 집수암거(D0.8m) : 75m
    ․ 취수펌프(0.03㎥/초) : 2대(1대 예비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24.~2021.03.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466외 3필지
   - 허가량 : 2,750㎥/일
                                  223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3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궁평리383-2
- 허가량: 6,48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무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취수펌프(4.5㎥/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4.01.～2016.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예산군신양면여래미리774
- 허가량: 1,4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만사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취수펌프(1.0㎥/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4.01.～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