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223,3780 / 팩스:02) 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0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정 지방공무원법(2012.12.11개정, 2013.12.12시행)에 따른 연구․지도직의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연구․지도직 규정」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1조)
    계급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 신설에 따라 연구․지도직의 정의를 1~9급의 계급 구분
    과 다른 계급을 적용하는 공무원 명확화
  나. 전문경력관 제도 신설에 따른 전직규정 정비(안 제9조)
    전문경력관이 조직개편 등에 따라 과원이 되었을 때 연구․지도직으로 전직이 가능토록 정비
  다. 연구․지도직 경력환산율을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안 제19조)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환산율표를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223, 3780 / 팩스:02) 2100-4228
                                      176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1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1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
  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 (안 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함
  나.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등 (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지방공무원법」 및 인사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788 / 팩스:02) 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2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7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
  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
  원의 일반직 임용직군, 직렬 등을 규정하고, 기능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경력직공무원 내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 직렬이 없는 공무원에 관련한 사항 및 신설직군, 직렬
  (류)의 시험과목,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규정 관련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통합(안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의
    2,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1조
    의2, 안 제31조의6,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안 제38조의4, 안 제42조의2, 안 제46조,
    안 제50조, 안 제50조의3, 안 제51조의4,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5조의2, 안 제55조의3, 안
    제57조, 안 제62조, 안 별표1,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내에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 인사관리(안 제3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5, 안 제9조의4,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안 제21조의5, 안 제21조의6, 안 제21조의7, 안 제21조의8,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의3, 안 제33조, 안 제38조의15, 안 제38조의16, 안 제55조, 안 부칙제3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시간제․한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
    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
    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 제21조의2)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채용 제도로 변경함
  마. 신설 직렬(류) 시험과목 정비 등(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렬 등의 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75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을 현행 2급 이하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신규임용후보자도 교육훈련 수료점수 미달시 재교육 기회를 주도록 관
  련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 공무원 완화 등(안 제7조제1항, 안 별표1)
    ○ 국가공무원 상시학습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을
      현행 2급 이하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완화
  나. 신규임용후보자 수료점수 미달자 재교육(안 제21조제1항)
    ○ 신규임용후보자도 교육훈련 수료점수 미달시 재교육 기회를 주도록 관련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7, 팩스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
  방 전문경력관 규정」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보수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봉급체계 신설(안 제4조제12항 신설)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 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이 도입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직 전문경력관 봉급표를 준용토록 전문경력관 봉
    급체계 마련
  나. 현직자 호봉획정 및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2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 등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 마련 및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
                             178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5호
    ○ 전화 : 02-2100-3776, FAX : 02-2100-4228, 전자우편 : kangsumin@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
   방 전문경력관 규정」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책정(안 별표11)
    전문경력관은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호봉을 가군의 경우 9호
    봉, 나군 및 다군의 경우 각 10호봉으로 책정함
  나. 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 책정(안 별표14, 부칙 제1조)
    전문경력관의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가군 5급상당, 나군 6급상당, 다군 8 9급상
    당 금액으로 책정하며, 직종개편으로 인한 현직자의 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다. 전문경력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책정(안 별표2의2, 별표2의3)
    전문경력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가군 20호봉, 나군 16호봉, 다군 11호봉으로 책정함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79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5호
  ○ 전화 : 02-2100-3776, FAX : 02-2100-4228, 전자우편 : kangsumin@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5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유예대상 정비(안 제7조의2, 제6조제2항)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 퇴직시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유예 가능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5호
    ○ 전화 : 02-2100-3776, FAX : 02-2100-4228, 전자우편 : kangsumin@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0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되던 연가 가산의 적용 대상 및 인정범위를 조
   정하는 한편,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조정(안 제7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 이외에 경력직공무원도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인정범위를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으로 명확히 함
  나. 시간제 한시임기제공무원 휴가의 특례(안 제7조의5)
    직종개편에 따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되어, 시간제 한
    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조항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내에 신설함
  다.「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8조)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298, 팩스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7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규정」,「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징계관할 기준을
   정비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징계범위에 별정직 공무원 추가(안 제1조)
    - 현행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징계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
                              181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 정비(안 제1조의3)
    - 현행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 이상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연구관·지
     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이상 공무원, 일반임기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 현행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등’으로 하면
     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일반임기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
     원을 포함하도록 함.
  다. 별정직공무원 징계등의 지방공무원법 준용근거 명확화(안 제13조)
    -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전체를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준
     용되는 조항을 모두 열거하여 명시함
  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 제13조)
    - 별정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므로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마. 별정직공무원 징계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규정 삭제(안 제13조)
    - 현행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었는
      데,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바. 계약직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
    - 현행 계약직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5, 팩스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8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82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개정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7조제3항, 안 제30조제1항, 안 별표1)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기능직 용어 삭제
  나. 종전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제2조)
    이미 진행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봄
  다. 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대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3조)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성과평가 관련 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
    용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9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ㅇ 전화/FAX : 02-2100-3764 / 02-2100-4227
                                         183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6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신청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신청기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
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내용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중공업(주) (대표 : 한기선)․(주)한맥기술(대표 : 최영수)
                 (주)한국종합기술(대표 : 이강록)․(주)파일테크(대표 : 김동수)
  ㅇ 법인등록번호 : 194211-xxxxxxx․110111-xxxxxxx
                 110111-xxxxxxx․110111-xxxxxxx
  ㅇ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14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2. 신청기술명 : 전력시설물 기초에 대한 복합말뚝(HCP)의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지반 및 하중 조건에 따라 재질과 단면이 다른 복합말뚝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여 수평력과 모멘
    트가 크게 작용하는 말뚝의 상부는 전단 및 휨저항 능력이 우수한 강관말뚝으로 구성하고 압축력이
    주로 작용하는 말뚝 하부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으로 조합하는 설계기법과, 현장에서 각각
    의 말뚝 심도에 따라 말뚝을 조합할 수 있도록 시항타, 모니터링, 지지층분석, 자재조합 등을 유기적
    으로 결합시켜 맞춤말뚝으로 제작 및 시공하는 복합말뚝(HCP) 시공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지반, 하중, 말뚝 재료의 특성이 고려되어 산출된 복합말뚝의 작용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질 재
    료의 조합 및 길이를 결정하는 복합말뚝 설계기법과, 시공시 설계와 상이한 실제의 말뚝 심도에 대
    응하여 말뚝을 조합하는 시공법과, 조합된 복합말뚝을 연결부를 이용하여 강결시켜 시공하는 복합
    말뚝(HCP) 시공공법
Ⅱ.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8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184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 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
              경기도                  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과천시                  및 보급
             새술막길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10-13, 502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태양빌딩) 김재옥             활동                        대표자
 128 그네린스타트            ( 前 2011.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관 02)503- 기후변화 및
        트워크 {前 경기도 이진) 8.18 련 다양한 정책개발 및 2284 협력과 주소
              과천시                  제언                         변경
              별양동                - 온실가스 줄이기 정보․
               1-14                경험의 공유와 전파를 위
            과천오피스                  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텔 812호}             -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프
                                   로그램의 발굴 및 지원 등
◉환경부공고제2013-38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원동기 탈부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형차는 결함확인검사를 미실시하였고, 인증모드가 아닌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에서 실차
   주행방식을 이용한 대형차 결함확인검사를 도입하고 그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필요
   한 사항과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도입(안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
    1) 대형차는 판매 대수가 적어 10대 이상 검사차량 선정이 어렵고 자동차제작자 별로 판매 대수가
      크게 다르므로, 예비검사를 생략하여 본검사만 실시함
    2) 적합․부적합 판정기준을 정하고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기준 및 결함확인검사방법을 고시함
  나. 기술변화를 반영한 인증 관련 내역 변경(안 별표 18 제6호, 별표 20)
    자동차 기술 개발로 새롭게 개발되는 부품과 변화하는 부품명칭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반영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세종정부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4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jhpak08@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동암시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 천 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소재 RSM타워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3년 7월 11일
◉관세청공고제2013-4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부산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3. 7. 19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및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27-5
  ㅇ 면적 : 26,446㎡
5. 관할세관 : 부산세관
6. 지정요청자 : 부산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백영진)
                               186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86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jhpak08@
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
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6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동암시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신천수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30 소재RSM타워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3년7월11일
◉관세청공고제2013-45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19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부산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3. 7. 19
3. 지정목적
ㅇ액체화물보관및Blending 작업을통한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위치: 부산시사하구구평동427-5
ㅇ면적: 26,446㎡
5. 관할세관: 부산세관
6. 지정요청자: 부산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백영진)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87
부산시사하구구평동
428-1
333
(㎡)
428-4
73
(㎡)
427-10
1,417
(㎡)
427-14
3,306
(㎡)
427-34
2,486
(㎡)
427-35
2,681
(㎡)
427-36
1,735
(㎡)
427-39
4,961
(㎡)
합계
16,992
(㎡)
◉관세청공고제2013-46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19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주)모든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3. 7. 19
3. 지정목적
ㅇ액체화물보관및Blending 작업을통한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위치: 부산시사하구구평동428-1 외7필지
ㅇ면적: 16,992㎡
5. 관할세관: 부산세관
6. 지정요청자: (주)모든(대표이사백영진)
(주)모든종합보세구역지번목록
◉경찰청공고제2013-15호
경찰민원서식일제정비를위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7개안전행정부령을개정함에있어이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9일
경
찰
청
장
경찰민원서식일제정비를위한도로교통법시행규칙등7개안전행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민원서식에‘민원처리흐름도’가포함되지않았거나불필요하게주민등록번호란이남아있는등
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의민원서식설계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찰민원서식들을동
규정에부합하도록일제정비하여개인정보보호강화및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자「도로교통
법시행규칙」등7개안전행정부령의일부서식을변경하려는것임.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88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8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공감치안구현단(주소: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 우편번호: 120-704, 전
화02-3150-0229, FAX 02-3150-3758)
라. 입법예고(안)의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내용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0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방
재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
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7월19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청옥산업(주)(대표김용순)
나. 법인등록번호: 150111-*******
다. 소재지(주소)
- 충북청원군옥산면청주역로609-12
2. 기술명: 능동형자연재해대응유압전도식수문
3. 기술내용(요약)
○유압식전도수문운영중예기치않은정전이나자동스시템의고장시태풍이나홍수등으로인해
해당하천의수위가위험수위로올라가면내장된비상전원을이용하여수문이자동전도되어하천
의급격한수위변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피해를능동적으로방지할수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위험수위대응수문제어장치외다수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청옥산업(주)(☎043-277-8811) 및방재기술평가전문기
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공감치안구현단(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229, FAX 02-3150-3758)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청옥산업(주)(대표 김용순)
   나. 법인등록번호 : 150111-*******
   다. 소재지(주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청주역로 609-12
2. 기술명 : 능동형 자연재해 대응 유압 전도식 수문
3. 기술내용(요약)
  ○ 유압식 전도 수문 운영중 예기치 않은 정전이나 자동 스시템의 고장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해당하천의 수위가 위험수위로 올라가면 내장된 비상 전원을 이용하여 수문이 자동 전도되어 하천
    의 급격한 수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능동적으로 방지할 수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 장치 외 다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청옥산업(주)(☎043-277-8811)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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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문화재청공고제2013-219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설생립년월일
    및 명칭                          연월일) 기․예능         주소
   채화칠장        종목 지정 이의식 남 1954.4.12 채화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및 보유자 인정 (李義植)                    덕진동 2가 113-3
    제77호       명예보유자 이봉주 남 1926.2.8      방자   경북 문경시 가은읍
    유기장          인정   (李鳳周)             (方字) 갈전리 807-1 납청유기촌
    제81호       명예보유자 김귀봉 남 1935.11.3     사당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다시래기          인정   (金貴鳳)             (邪黨) 진도대로 5590-12(봉상리)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채화칠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성행되었던 칠기 장식기법이며,
    천연안료를 옻칠과 배합하여 만든 색칠로 칠기표면에 무늬를 그려 장식하는 것으로 역사성, 예술성
    등 전승 보존 가치가 높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예고함.
  ㅇ 이의식은 채화칠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우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
    고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이봉주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김귀봉은 1997년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기예능 실연 및 전승활동이 어려우므
    로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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