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2호                                     2001. 9. 3. (월요일)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503-9750〜1)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해양수산부공고제2001-95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호, 주소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골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503-9750〜1)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고합니다.
                                                2001년9 월3 일
            ◉노동부공고제2001-75호                               해양수산부장관
             고용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중개정법률(안)
            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입법예고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9 월3 일
                                             선주상호보험조합의임원에눀한결격사유중실형
                          노동부장관
                                             집행후의임원자격에눀한기간조정및타법령과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조문규정형식의통일등현행규정의일부를보완하
               입법예고
                                             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고용보험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육아휴
                                             가. 실형집행후5년이경과하지않으면선주상호보
             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의신청절차, 지급방법
                                              험조합의임원이되지못하씀으나, 이기간을2
             등제도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년으로조정함.
            2. 주요골자
                                             나. 조합의임원은결격사유의사후발견시당연해
             가. 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고자하는자는육아휴직
                                              임사유로함.
              을실시한당월분에눀하여다음월말일까지매
                                             다. 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의효력은유효함.
              월단위로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직업안정기관
                                            3. 의견제출
              의장에게제출토록함.
                                             이법률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개인은2001년 9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에눀한확인을요구하는경우에육아휴직확인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전
              또는산전후휴가확인서를교부토록함.
                                             화3148-6612, FAX 3148-6615)에게 제출하여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후휴가가종료된후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직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go.kr)
              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토록함.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이유)
             2001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눀표자 성명),
             를노동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
                                              주소및전화번호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63호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보제14875호(2001. 8.13.)에 게재된 교육인적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자원부공고제2001-789호를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사유)
                                            제2001-62호로정정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호, 주소
                                                2001년9 월3 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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