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4. 공연기간은추천및변경추천각각에눀하여12
                                                                               ◉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3-4호
                                                                                                                                                                                                                                                                                                                                  월이내이어야하며, 총 공연기간 은 24월이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
                                                                                                                                                                                                                                                                                                                                  이어야함.
                                                                               호) 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외국인국내공연추천
                                                                                                                                                                                                                                                                                                                         ④관광업소공연을추천함에있어위원회는법제6
                                                                               및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중개정기준」을다음과
                                                                                                                                                                                                                                                                                                                         조제④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추천조건을
                                                                               같이공고합니다.
                                                                                                                                                                                                                                                                                                                         추천서에명시하여야한다.
                                                                                                          2003년6 월30일
                                                                                                                                                                                                                                                                                                                         1.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의
                                                                                                                                                                                  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활동을하지않도록하여야함.
                                                                                                          외국인국내공연추천및연소자유해공연
                                                                                                                                                                                                                                                                                                                         2.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물확인기준중개정
                                                                                                                                                                                                                                                                                                                                  하여서는아니됨.
                                                                                        외국인국내공연추천및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
                                                                                                                                                                                                                                                                                                                         3.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나
                                                                               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합체를통해공연하지않도록하여야함.
                                                                               제3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 공연자는추천받은사항(공연단, 공연기간, 공연
                                                                               제3조(추천제한)① 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
                                                                                                                                                                                                                                                                                                                                  장소)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변경
                                                                                        예·마술에눀해서는다음각호의장소를제외하고
                                                                                                                                                                                                                                                                                                                                  추천을받아야함. 다만, 미입국·이탈·출국시
                                                                                        는추천하지아니한다.
                                                                                                                                                                                                                                                                                                                                  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1. 주한미8군씁내클럽
                                                                                                                                                                                                                                                                                                                                  받아야함.
                                                                                        2. 관광진흥법 제4조제②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
                                                                                                                                                                                                                                                                                                                         5. 공연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추천조건이외에
                                                                                                 을한3급이상관광호텔또는관광유람선, 관광
                                                                                                                                                                                                                                                                                                                                  도위원회가법제6조제④항에따라관람객의안
                                                                                                 진흥법제6조의규정에의거관광편의시설업의
                                                                                                                                                                                                                                                                                                                                  전또는공연질서유지를위해개별공연별로명
                                                                                                 지정을받은관광극장식당또는외국인전용유
                                                                                                                                                                                                                                                                                                                                  시하는추천조건을준수하여야함. 
                                                                                                 흥음식점
                                                                                                                                                                                                                                                                                                                                           부 칙
                                                                                        3.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정에의한국제회의시설의부눀시설
                                                                                        ②관광업소에서의가무에눀해서는제①항제3호의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당해 공연자가 추
                                                                                        장소를제외하고는추천하지아니한다.
                                                                                                                                                                                                                                                                                                                         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이기준을적용한
                                                                                        ③제①항각호의1 및제②항의장소에서의공연의
                                                                                                                                                                                                                                                                                                                         다.
                                                                                        경우에도다음각호의1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에
                                                                                        는이를추천하지아니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3-2호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이하‘공연자’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 제1
                                                                                                 한다)는 제①항 각호의 1의 업소를 운씁하거나
                                                                                                                                                                                                                                                                                                                항의규정에의거휴·폐업등으로눀통령령이정하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얻은자이어야하며, 근
                                                                                                                                                                                                                                                                                                                는기간동안기업활동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된다
                                                                                                 로자파견사업허가를얻은자의경우는근로자
                                                                                                                                                                                                                                                                                                                음의업체에눀해벤처기업에서제외하고「행정절차
                                                                                                 파견관광업소와제2호내지제3호의내용이포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함된파견계약을하여야함.
                                                                                                                                                                                                                                                                                                                니다.
                                                                                        2. 공연단의구성인원은최눀8명으로함. 다만, 관
                                                                                                                                                                                                                                                                                                                                           2003년6 월30일
                                                                                                 광진흥법에의한관광공연장은예외로함.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 명:벤처기업확인취소
                                                                                        3. 공연무눀는관람석과구분되어야함.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