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인천광역시계양구여성아동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여성아동과일상경비출납원인




2. 공인 폐기
 ○폐기년월일 2010년 3월 5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인(지적과민원전용)




    인천광역시계양구지적과분임경리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지적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지적과일상경비출납원인                             작전서운동장인(민원전용)




⊙경기도부천교육청공고제2010-6호
                   행정처분(평생교육법 위반 설립취소) 공시송달공고
 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법」제42조에 의거 설립취소 행정처분서의 송달이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0년 3 월 16일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시설명            설립자      법인등록번호              신고번호          교습장소
 타이거월드키즈아카데미         (주)타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
                             110111-*******   제2007-10호
지식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거월드                                  동 572-1 2층

                                    254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귀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평생교육법」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립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처분사항:평생교육시설 설립취소

2. 위반사항:“해당시설”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설립시 등록 시설 기준 미달

3. 처분기간:즉시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

 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620-0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 행정처분명령서 등록(신고)사항 직권 말소(폐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

 시송 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충청남도부여교육청공고제2010-12호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관내 남산초등학교, 장암중학교가 2009년 3월 1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교육장

○폐기일:2010년 3월 1일

 -폐기인
                남산초등학교장인                     남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남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55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장암중학교물품관리관인                    장암중학교물품출납원인




    장암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장암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장암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장암중학교분임재산관리관인




     장암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장암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장암중학교운영위원장인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공고제2010-21호
                      공인 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천안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직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257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공인명 및 인영

                  충청남도천안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경주교육청공고제2010-24호
 2010년 3월 1일자 폐지 학교에 대한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

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교육장

○폐기 연월일:2010년 3월 1일

○폐기공인명 및 인영

        오릉초등학교장의인                       오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오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오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오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본초등학교장의인




                            258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대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본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대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삼천포초등학교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공고
 2010년 3월 1일자로 “신수도초등학교”에서 “삼천포초등학교신수도분교장”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
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삼천포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2.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삼천포초등학교장인




⊙삼천포초등학교공고제2010-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2010년 3월 1일자로 “신수도초등학교”에서 “삼천포초등학교신수도분교장”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
라 신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남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남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남산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남산초등학교분임재산관리관인




          장암중학교장인                    장암중학교분임경리관인




     장암중학교분임징수관인                장암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56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010년 3월 16일
              삼천포초등학교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삼천포초등학교장인




⊙삼천포초등학교공고제2010-6호
                          관인폐기공고
 2010년 3월 1일자로 “신수도초등학교”에서 “삼천포초등학교신수도분교장”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
라 사용중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삼천포초등학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명칭 및 인영
                         신수도초등학교장인




⊙삼천포초등학교공고제2010-7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2010년 3월 1일자로 “신수도초등학교”에서 “삼천포초등학교신수도분교장”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
라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삼천포초등학교장
                             260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1.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신수도초등학교장인




    인            사
⊙2010년 3월 12일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강    후(李 康 厚)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국토해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완    대(鄭 完 大)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년 3월 11일자
                     김   영    식(金 暎 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에 보함
                     임   광    수(林 光 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에 보함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목(李 相 睦)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감사원사무처 자치행정감사국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김        판    현(金 判 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2010년 3월 16일자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강       낙   원(康 洛 源)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 전보를 명함

                                  261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12호
                      한글박물관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한글박물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사의 목표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한글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복합적인 한글박
  물관으로 건립
2. 기본방향
 ○한글 창제정신과 구성원리를 재현
  -한글에 나타난 천·지·인의 구성 원리와 훈민정음 창제정신을 토대로 담겨진 한글의 정신문
    화를 재현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문화 공간
 ○문자적인 우수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 거점
 ○국가차원에서 한글의 정신과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시설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문화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확산
 ○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 한글의 조형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
  치 국가산업 발전을 견인
3. 공사내용
 ○공사명 :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건립규모 : 건축연면적 12,000㎡(지하1층, 지상3층)
 ○총공사비 : 350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주요시설 : 전시체험, 교육교류, 고객지원, 연구개발 등
4. 공사기간 : 2011년 ~ 2012년
5.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318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총공사비        비      고

   재원조달계획           149억원        169억원      318억원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시행내용          설 계         공사착공      준공 및 개관

                                 255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8.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 김진현(☏
  02-3704-9412)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3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
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라목에”를 “마목에”로 한다.
[별표1](외국인투자 대상 제외업종)중에서 업종분류 85630란(사회교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평생교
육시설”로 한다.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평생교육시설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
 85630    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                        교육과학기술부
          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
          자 가능

[별표2](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허용기준)중 업종분류 51100란(정기항공운송업)과 5120란(부정기
항공운송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분류      업 종 명    소 관 부 처                 허       용   기   준           개방시기

          국제항공
  51               국토해양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운송업
          국내항공
  51               국토해양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운송업
          소형항공
  51               국토해양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운송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26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지정(환경부고시 제

                                     256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009-84호, 2009.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도서 지정 일부개정
특정도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정번호란에 170부터 172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지정
       도서명            지       정       사     유   면적(㎡)      지     번
번호
                ○타포니, 자갈해안, 단구면 발달
       아랫돈                                               전남 고흥군 과역면
170             ○멸종위기종 Ⅱ급 삵 서식                  11,651
       배섬                                                백일리 산1,034번지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 높음
           ○거대 타포니군 밀집, 3단 단구면, 나마, 포트홀
            등 해안미지형 발달                                   전남 고흥군 영남
171   내매물도                              10,689
           ○해조류 및 해안무척추동물 생물종 다양                         면 우천리 산 351
           ○희귀해조류인 국수나물과 뜸부기 서식
           ○해식애, 해식동, 타포니, 단구면, 파식대 형성 등
            수려한 경관                              전남 고흥군 과역면
172   진지외도                               14,332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 풍부                    백일리 산 1,031
           ○곰솔-소사나무군락 분포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4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1. 개정이유
 주택품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보금자리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공동주택 디
 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
 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선정 기준 완화
  -권장기준 모두 충족→권장기준 10개중 8개 이상 충족

                                      257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다. 주택 저층부 외벽면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완화 및 실개천, 분수대 등
   수변공간 확보규정 삭제)
 라. 디자인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인정기준 조문 명확화
3.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0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국 허가
1. 허가연월일 : 2010년 3월 3일
2. 허가번호 : 제11-2010-01-0002561호
3. 시설자의 명칭 : 한국방송공사사장
4. 무선국의 명칭 : KBS제3표준FM방송국
5. 무선국의 종별 : 방송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송신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3-1(관악산)
 ○연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7. 호출부호 : HLKC-SFM
8. 주파수 : 104.9㎒
9. 전파의 형식 : 180KF3EGN
10. 점유주파수대폭 : 180㎑
11. 공중선 전력 : 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S-Oil 제3부두 출하배관 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58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가. 성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S-Oil 제3부두 내 출하배관을 신설하여 유류수송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S-Oil 제3부두
  ○사업비 : 43백만원
  ○공사내용 : 배관설치 L=24.5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항로표지가 유실되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NM)
           위     치                                       등고    도색구조·높     사 고
표지명                       등 질                                                     기사
           (WGS-84)                                      (m)    이(m)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N 34°11'32.7″                                          흑홍흑      2010.
변서등표                     Fl(2)W5s   12      15      10   18                       유실
         E125°49’35.5″                                         원형 철조      3.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259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214, 214-1, 324-1
 -허가량 : 33,35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점용면적 : 1,020㎡ (일시사용 5,8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3월 12일~2015년 3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8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석화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214, 214-1, 324-1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 : 2010년 3월 12일-2012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60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명    칭 : SK건설(주)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90
 -성    명 : 현장대리인 윤대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공주시 봉정동 612천
 -허가량 : 3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 : 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3월 12일~2011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SK건설(주)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90
 -성    명 : 현장대리인 윤대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399천
 -허가량 : 3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 : 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3월 12일~2011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61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010년 3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2호
 1. 하천명칭 : 강촌천
 2. 피허가자 주소 : 춘천시 남산면 수동1리 산192번지 외
 3. 피허가자명 : 동림건설㈜ 춘천동림컨트리클럽조성공사 현장대리인 이영근
 4.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71-1번지
 5. 허가량 : 60㎥/일
 6. 허가면적 : 10㎡
 7. 허가기간 : 2010년 3월 12일~2010년 11월 30일
 8.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3호
 1. 하천명칭 : 무도천
 2.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62-5
 3. 피허가자명 :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4.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1089번지
 5. 허가량 : 1,440(총11,950㎥)㎥/일
 6. 허가면적 : 33㎡
 7. 허가기간 : 2010년 3월 12일~2010년 5월 31일
 8. 공작물내역 : 수중펌프(150㎥/hr)
 9. 사용목적 : 가스검침용
 10. 하천등급 : 지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2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010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F2130 구조물의 설계 기본-지붕의 적설 하중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131 자동차 정비공장 및 주차장 건물의 바닥에 가해진 하중결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200 목질 판재의 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F1010 건축물 부위별 성능 분류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수은압입법에 의한 메조포러스 세라믹스의 기공크기 분포 분석방법                            표준안

제정 탄화텅스텐 분말의 텅스텐 및 탄소 정량방법                                       표준안

제정 탄화타이타늄 분말의 타이타늄 및 탄소 정량방법                                     표준안

제정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알루미늄 및 질소 정량방법                                     표준안

제정 질화붕소 분말의 붕소 및 질소 정량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행을 통하여 도출한
 붕소, 질소, 알류미늄, 타이타늄, 탄소 등의
 정량을 분석하는 법을 산업표준화 함

                                 263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질화붕소 분말의 붕소 및 질소 정량 방법 : 붕소는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기를 사용하여
  정량하고, 질소는 열전도도계를 사용하여 정량
 -질화알류미늄 분말의 알루미늄 및 질소 정량 방법 : 알루미늄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기
  를 사용하여 정량하고, 질소는 열전도도계를 사용하여 정량
 -탄화타이타늄 분말의 타이타늄 및 탄소 정량 방법 : 타이타늄은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기
  를 사용하여 정량하고, 탄소는 적외선분광기를 사용하여 정량
 -탄화텅스텐 분말의 텅스텐 및 탄소 정량 방법 : 텅스텐은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관기를 사용
  하여 정량하고, 탄소는 적외선분광기를 사용하여 정량
 -수은압입법에 의한 메조포러스 세라믹스의 기공크기분포 분석방법 : IUPAC분류에 따른 직경
  2~50nm 메조기공과 등가 기공경 가지는 세라믹스 고형물의 기공크기분포를 수은압입법에 의
  해 분석하는 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2370    강의 탈산 및 합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크랩                    표준안

2. 폐지 사유
 ○참고표준이 폐지되었으며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음
3. 주요 폐지 내용
 ○철강 제조시 사용되는 가공스크랩 형태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규정

                                  264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파인트리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3.11
   주식회사
               가. 5-0-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9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2월 18일 공포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038호)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세무조
  사 중지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1)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을 위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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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 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등에는 수입
   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제한 및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노사분규 등으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4)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등를 명시하여 세
   무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국세환급금 통지방법 개선
  (1) 5만원 미만의 소액국세환급금 통지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2) 송달지연에 따른 미수령환급금 발생 축소 및 예산절감효과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5, FAX:503-9213, e-mail:yongth@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0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처분유예절차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징수유예신청·(취소)통지서에 “체납처분유예”문구
 를 추가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독촉장·납부최고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유예 신청서·(취소)통지서에 “체납처분유예” 문구 추가
 나. 독촉장·납부최고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에서 “독촉장 재중”, “납부최고서 재중”, 납부통지서
  재중“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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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3, FAX:503-9213, e-mail: kss1257@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1호
                               면허정지처분 공시송달 통지 공고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로서 「원자력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처분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
4.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용진 1959. 8.16.      91-016S       PWR        900MWe            WH        1991-09-18

명선엽 1965. 8.25.      03-005S       PWR        1000MWe         HANJUNG     2003-09-26

송재환 1959.12.26.      91-123S       PWR        600MWe            WH        1988-07-08

정재경 1962. 5.16.      95-014S       PWR        1000MWe         HANJUNG     1995-05-15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   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    고

엄석주 1977. 3.11. 06-025R         PWR        900MWe       WH           2006-06-27

이근순 1964.11.15. 91-114R         PWR        600MWe       WH           1987-09-19

김대열 1976. 9.20. 06-046R        PHWR        600MWe       AECL         2006-06-27

김동선 1964. 4.30. 91-176R         PWR        900MWe       WH           1988-11-24

최현수 1973. 7.16 06-050R          PWR        900MWe        FR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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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02-2100-67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97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09.4.22)됨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
 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중「수산업법」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0(9), FAX : 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8호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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