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4대강, 백두대간, 새만금, 연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원 순환형 녹색 국토공간을 구축
      -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INBEC(ITㆍNT․BTㆍETㆍCT)형 녹색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간 교류ㆍ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개방형 녹색국토 완성
Ⅲ. 6대 추진전략
1.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
    - 대외개방적 국토형성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개발, 지역간 네트워킹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를 위한 광역경제권 육성,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기초생활권 구축을 통해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 도시권 육성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하고 도시권간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
      스벨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ㆍ혁신도시 등 성장거점을 육성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
      생발전 도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융복합 산업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조성
  ◦ 농ㆍ산ㆍ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농ㆍ산ㆍ어촌의 중심거점 육성 및 통합적 개발, 인구유입ㆍ정착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역사ㆍ문화자원의 창조적 산업화 및 문화ㆍ관광산업 기반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
      키고 국토의 문화경쟁력을 제고
2.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강․산․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4대강, 백두대간⋅정맥, 해안⋅도서를 연결하는 통합국토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마련
    - 해양, 하천, 산림 등 주요 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마련
  ◦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
    - 치수(治水)․이수(利水)․친수(親水)와 수질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강 이용 및 관리체제 구축
    - 강과 수변공간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 하천공간 정비,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하천을 문화ㆍ레저ㆍ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하천 문화를 창출
                                 71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적ㆍ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해 대응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녹색방재축 설정, 방재거점 설정 등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
      ㆍ다기화된 재해관리체계를 통합적ㆍ포괄적 관리체계로 전환
3.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신시가지 확산을 억제하여 도심재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지의 집약적⋅복합적 이용의 촉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
    - 도시 및 자연생태계 보전ㆍ복원, 에너지 절약형 도시 및 택지개발,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주택
      및 건물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조
    - 지역상징거리 조성 및 전통건축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육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응
      하여 외국인도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추진
  ◦ 인구 감소 및 기존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 주거환경 개선에서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및 생산기반을 중시하는 복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
    - 신산업기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R&D 및 컨퍼런스 기능 등을 도
      입한 복합산업단지화 지원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적용
    - 인구정체 및 감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토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
      는 유연한 용도지역제를 운용
    - 개발행위허가제도 정비를 통해 계획적 국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 주거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 점차 다양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고령자 전용주택, 도심 소형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정책 추진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환경친화적 녹색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주거단지 및 주택 디자인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4.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신규건설 위주에서 운영 효율화 위주로 교통정책 전환
    -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간 및 초광역개발권간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X+ㅁ’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철도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
                              72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원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시설 개량 및 확충 추진
    - 국가간선도로망의 지능화 및 첨단화로 신속․안전하고 편리한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수단간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수단 간 상호연계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체계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부문별계획의 통합ㆍ조정을 강화하여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의 상호
      연계를 도모
  ◦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등을 통해 생활 속의 녹색교통 정착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지향형 교
      통정책 추진
    - CO2 저배출형 교통수단(CNG버스, 경전철,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의 점진적 확대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김포공항의 근거리 국제선 서비스 강화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울산항 등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거점 항만의 특화
      개발 추진
    - 동북아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구축, 공항ㆍ항만 배후단지 물류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
    - 미래형 선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정밀 공간정보를 실시간 제공
    - GIS,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설 및 정보활용
      의 첨단 인텔리전트화 추진
5.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북극해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태평양권역 국가와 남극대륙 및 북극해 해양자원에 대한 공
      동개발 추진
    - 풍력, 조류, 파력 등을 활용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화 추
      진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 육지부 개발시 해양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고, 연안해역 용도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연안의 보
      전ㆍ이용ㆍ개발 질서를 확립
    -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추진과 연안ㆍ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연안ㆍ해양조사
      및 정보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ㆍ시행
6.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등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으로 추진
                                   73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84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3-10-0046016
~0046020
(주)더팀대표이사
서울용산구한남동64-4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3-10-0046022
~0046025
(주)더팀대표이사
서울용산구한남동64-4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08-11-0006404
~0006407
(주)마루건축의장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용두동740-2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
1. 업
체
명: (주)청수환경
2. 대
표
자: 강성대
3. 영업소재지: 인천시남구문학동356-9
3층301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59 호
6. 지정일자: 2011. 1. 21.
7. 전화번호: 032-435-2800.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7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1. 2. 21.(월)
5. 청문장소
: 서울북부전파관리소서울사무소사무실(26층)
【서울시중구남대문로5가120번지단암빌딩26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북부전파관리소(서울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북부전파관리소서울사무소담당자이석재☏02-753-7769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운선       42-2004-70-0000085 746덕성호 8200011333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2. 11.(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유영국 42-2004-70-0000015 719신성호  8900005396 전북 부안군 진서면
                                  87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2. 18.(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조혜숙 42-2003-70-0000101 734금성호 9400005713 전북 군산시 경암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2. 18.(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8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최덕준 42-2008-70-0000026        707남진호 9500008469 전북 군산시
                 42-2008-70-0000050 708남진호              옥도면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 12. 27.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1. 1. 1 ~ 2. 28(2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1-1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에 따라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상은 제외
                              89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85
3
94-2009-11-0033772
~0033795
(주)목화웨딩홀부페
경기남양주시금곡동434-5
2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9-11-0030841
~0030847
(주)삼은토건대표이사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519-1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6-11-0008425
~0008428
(주)신일이엔지
대표이사
경기포천시신읍동
71-7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5583
~0015584
(주)신일이엔지
대표이사
경기포천시신읍동
71-7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09287
~0009290
(주)신일이엔지
대표이사
경기포천시신읍동
71-7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94-2005-10-0000763
~0000769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0-0000984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0-0002130
~0002133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0-0006196
~0006197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0-0009066
~0009067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0-0009079
~0009080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0-0009091
~0009093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0-0010680
~0010683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1-0012346
~0012347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1-0018967
~0018969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1-0020223
~0020224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1-0020575
~0020576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11-0022388,
94-2007-11-0002025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25512
~0025515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26919
~0026929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32766
~0032773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01122
~0001123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45896
~0045904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신설동
109-13번지
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3-10-0019050
~0015053
(주)한빛종합전설
대표이사
서울은평구역촌동
35-13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
94-2009-11-0033070
고낙영
경기남양주시화도읍
마석우리251-1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
94-2008-11-0006668
~0006669
김경윤
서울관악구신림9동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0
94-2004-10-0027142
~0027144
김덕웅
서울성북구보문동5가
146-3
2층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86
11
94-2009-11-0039528
~0039529
김영도
서울은평구불광2동199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2
94-2009-11-0026953
~0026955
김춘환
충남홍성군구항면신곡리
369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3
94-2009-11-0018188
~0018197
덕마토건주식회사
경기남양주시금곡동158-10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4
94-2008-11-0030163
박범수
서울용산구효창동5번지
489호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5
94-2009-11-0023595
~0023596
박찬영
서울중구남창동남대문시장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6
94-2007-11-0016698
~0016707
박희덕
서울용산구이태원동728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7
94-2004-10-0023953
~0023955
보성토건
서울성북구장위동43-25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8
94-2004-10-0006787
~0006789
삼두기연
서울중랑구면목3.8동
507-38호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9
94-2009-11-0038081
~0038082
새섬산업(주)
서울용산구동자동
14-81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
94-2008-11-0011498
~0011499
신창용
서울도봉구도봉1동
616-25호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1
94-2009-11-0033682
~0033684
유병은
서울노원구상계2동1284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2
　
94-2009-10-0000790
~0000796
응봉운수(주)
서울성동구행당동
168-1번지
7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94-2009-10-0000808
응봉운수(주)
서울성동구행당동
168-1번지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3
94-2009-11-0036687
~0036690
이준석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
235-6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4
94-2005-10-0011612
~0011613
인덕종합건물관리(주)
대표이사
서울강북구미아동
189-14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5
　
94-2008-11-0026235
~0026241
인칼리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경기의정부시신곡동765-1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34607
~0034610
인칼리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경기의정부시신곡동765-1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6
94-2005-10-0018971
~0018972
정상길
충남당진군당진읍채운리
363-8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7
94-2009-11-0032903
조규송
경기의정부시민락동695-5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8
94-2009-11-0041175
조병훈
경기연천군전곡읍전곡리
460-20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9
94-2009-11-0033068
조요섭
경기의정부시장암동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0
94-2003-10-1011745
~1011746
포스개발(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석촌동15-5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1
94-2008-11-0021785
~0021788
피에스건설(주)
대표이사
충북청주시흥덕구장암동
264-3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2
94-1999-10-0013176
~0013177
한승균
서울서초구신원동
462-25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3
94-2007-11-0021700
~0021701
한아비계건설
김한오
서울동작구상도1동
501-3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4
　
94-2007-11-0009417
~0009420
현진개발(주)
대표이사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323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5286
~0015295
현진개발(주)
대표이사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323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5
94-2009-11-0032858
~0032684
호연
경기양주시남면두곡리산
29번지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여 최초 1억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 누적금액 매 1억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
         금액은 매 3억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품명별
     지정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4) 시행일 : 2011.03.01.부터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 시행일(2011.03.01)전까지는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관 조정(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4호)」에 따름. 단, 쓰레기봉투, 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천연가스동력보일러는
         본 공고 익일부터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및 “공고및관련자료”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병모/전화 070-4056-8020)
      (사무관 윤삼노/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김상헌/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90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연월일판 결정기관
                              심 의 심번 의호 결연월일정 결사 정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1 野外プレイのス 伊駒一平 海王社/교보 2010. 한국간행물 1153 2011.01.19 음란성 관보게재일
   スメ             문고 05.20 윤리위원회

【 도서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EDITION 2007.
 1 HOT BABES Michael S. SKYLIGHT
              Troop /예스이십사 09.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54 2011.01.19 음란성 관보게재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7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9호(2009. 4. 3.), 제2009-81호(2009. 4. 24.) 및 제2010-19호(2010. 2. 5.)에
따라 승인한 신울진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을 전원개발촉
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울진 원전 1,2호기)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울진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변경(공사용부지 추가 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당초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 변경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번지
                                     163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16.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서산일반산업단지내 일부 필지의 토
  용도지역 및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4,052,155        지대장 면적 정정에 따라 지구계 변
  도시계획시설         오사리 일원                        경 없이 지구 면적 변경 및 내부시
                                               설 배치계획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56조의 규정에 의
    한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 산업단지의 명칭」, 「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
        적」, 「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서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동일
  2)「수도법」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
    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면적 : 498,263㎡ (358필지)
  5)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면적 : 3,349,758㎡ (159필지)
◉예산군고시제2011-13호
                신암농공단지 지정․변경(확장)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신암농공단지 지정․변경(확장)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암농공단지 지정․변경(확장) 조성사업
                              158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비츠로셀 대표 장승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어촌 소득증대
   나. 사업의 개요 : 신암농공단지 부지 확장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1번지 일원
   나. 면 적 : 153,089㎡(기 지정 147,469, 금회 확장 5,620㎡)
5. 사업시행기간 : 2011. 1. ~ 2012. 12.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 5항 각호의 사항
  : 붙임과 같음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1/1,200 지적도)
8. 기타사항
   - 지형도면은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64)에 비치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붙 임 : 예산군 관리계획(신암두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예산군관리계획(신암두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두곡지구     신암 산업개발진 신암면 두곡리 지구단위 147,916 1990. 3. 2
                           흥지구 256-1번지 일원 계획참조
  변경 1 두곡지구     신암 산업개발진 신암면 두곡리 지구단위 153,089
                           흥지구 256-1번지 일원 계획참조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신암 ․면적변경           : ․예산군고시
                                  정(제2종
                                          제2009-82호(2009.12.7)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결
                                        지구단위    계획변경) 된 지구로서 금번 농공단지 내 기
    1 두곡         (증)5,173㎡        존 입주업체인 (주)비츠로셀의 공업용지를 5,620㎡확장하고자
        지구       147,916㎡  →      하며 또한 기정면적(147,916㎡)중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447㎡
                  153,089㎡        감소되어 면적을 정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암              신암면 두곡리         147,916 증)5,173 153,089
           두곡지구             256-1번지 일원
                                         159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예산군고시 제2009-82호(2009.12.7)에 의거 군 관리계
                        147,916㎡  획 변경결정(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된 지구로서 금
                            →
 변경     1      신암
              두곡지구      153,089㎡ 번  농공단지 내 기존 입주업체인 (주)비츠로셀의 공업
                                  용지를 5,620㎡확장하고자 하며 또한 기정면적(147,916
                        증)5,173㎡ ㎡)중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447㎡ 감소되어 면적을 정
                                  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7,916.0 증) 5,173.0 153,089.0 100.00
     공업용지        120,825.0 증) 4,087.0 124,912.0 81.59           공 장
     녹지용지          4,382.0 증) 1,094.0      5,476.0     3.58 구역 경계부 완충녹지
       소     계 22,709.0 감) 8.0 22,701.0 14.83
      오폐수처리장        4,017.0                4,017.0     2.62
 공공
 시설    관리 사무소       3,029.0                3,029.0     1.99   사무실 및 식당
 용지 급 수 시 설           846.0                   846.0    0.55  물탱크 및 기계실
       도     로 11,748.0                   11,748.0     7.67 단지내도로 및 대체도로
       기 타(구거)      3,069.0 감) 8.0         3,061.0     2.00    대체용수로
  ■ 도로(변경)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합계 4          11,748                       1 225 4,190 3 656 7,558
   광로
   대로
   중로 3 586 8,929                             1 225 4,190 2 361 4,739
   소로 1 295 2,819                                             1 295 2,81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