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21.4.20.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항 번호가 
변경되어 시행령에서법률을 인용한 부분을 반영하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일반기준을 더욱 명확하
게 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으로 인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를 예방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2조)
1)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법을 인용한 부분의 항 번호 수정
나. 영업정지 처분 및 등록취소 기준 정비(안 별표2)
1)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 명확화 및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2-11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기상청고시 제2019-8호, 2019.6.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
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로, “기준 중”을 “기준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 중”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이”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
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22-298호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08월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8.19.~9.2.(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5. 문 의 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4 / 팩스 042-481-4999)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대상자
사건번호
소송비용
주소
비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황보건축
서울행정법원
2018아405
4,512,940원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150길9
서정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3816
8,265,520원
서울시영등포구63로4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4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영업정지처분을하는경우, 최근처분횟수를고려해가중처분하도록규
정되어있으나처분차수를세는기준이불분명해집행상혼란을초래하고, 이는법집행에대한예
측가능성을떨어뜨려국민권익침해를유발할우려가있으므로영업정지처분의차수적용기준을
명확히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처분의차수적용기준명확화(안별표1)
- 가중된영업정지처분을하는경우, 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의다음
차수로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ㅇ전자우편: juliejeong@korea.kr
ㅇ팩스: 044-200-44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전화044-200-446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8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인정번호 : 제14호


2. 인정업체 및 대표자 : ㈜매직웨이(대표자 : 조경훈)


3. 공장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서흥공단2길 56


4. 상품명 : 접이식 화재 대피장치, Magic A(매직오토)


5.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6. 유 효 기 간 : 2022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7일까지


7.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8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
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공고기간 : 2022. 08. 19. ~ 09. 01. (2주 간)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한O고벨
㈜
기술료170,584,350원
5년법적조치유예
122-81
-330oo
(회사) (58452) 전남영암군삼호읍대불
산단1로ooo (나불리)
이사감
㈜씨O전
자
기술료22,665,745원
5년법적조치유예
106-86
-017oo
(회사) (22829) 인천서구백범로681, 가
동ooo호(가좌동, 스마트테크노타워)
수취인
불명
윙O테크
놀러지
기술료80,947,000원
5년법적조치유예
314-8
1-943
oo
(회사) (34016) 대전유성구테크노3로65,
ooo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아파트형
공장)
수취인
불명
윙O테크
놀러지
정산금55,337,953원
5년법적조치유예
314-8
1-943
oo
(회사) (34016) 대전유성구테크노3로65,
ooo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아파트형
공장)
수취인
불명
앤O티코
리아
기술료2,028,211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3-1
5-926
oo
(회사) (08217) 서울구로구경인로53길
15, 다동2ooo호(구로동, 중앙유통단
지)
(자택) (14319) 경기도광명시하안로108,
ooo호(소하동)
폐문
부재
이사감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장O경
참여제한1년
1968.12
.14
(회사) (08217) 서울구로구경인로53길
15, 다동2ooo호(구로동, 중앙유통단
지)
(자택) (14319) 경기도광명시하안로108,
ooo호(소하동)
폐문
부재
이사감
와O씨테
크㈜
기술료11,880,845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03-8
1-865
oo
(회사) (49315) 부산사하구낙동대로550
번길37, 1oo-o호(하단동, 동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자택) (4717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
관문로7, 209동1ooo호(개금동, 주공
아파트)
이사감
폐문
부재
허O근
참여제한1년
1962.11
.10
(회사) (49315) 부산사하구낙동대로550
번길37, 1oo-o호(하단동, 동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자택) (4717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
관문로7, 209동1ooo호(개금동, 주공
아파트)
이사감
폐문
부재
㈜마O스
코
기술료25,488,833원
5년법적조치유예
622-8
1-064
oo
(회사) (50854) 경남김해시진영읍본산
로193번길oo (본산리)
이사감
위O스일
렉트로닉
스
기술료21,502,511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312-8
6-424
oo
(회사) (31040)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
읍4산단7로17-oo (모시리)
(자택) (10854)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새말1길47, 101동1ooo호(용곡동, 용
곡더쉴)
이사감
폐문
부재
김O진
참여제한1년
1970.01
.14
(회사) (31040)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
읍4산단7로17-oo (모시리)
(자택) (10854)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새말1길47, 101동1ooo호(용곡동, 용
곡더쉴)
이사감
폐문
부재
㈜세O머
티리얼즈
기술료472,486,667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505-8
5-157
oo
(회사) (13487)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로228번길oo, 1동o층(삼평동)
(자택) (16707)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
통로460, 청명마을대우아파트302동
ooo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박O
참여제한1년
1959.03
.25
(회사) (13487)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로228번길oo, 1동o층(삼평동)
(자택) (16707)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
통로460, 청명마을대우아파트302동
ooo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다O텍
주식회사
기술료21,855,544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615-8
1-464
oo
(회사) (50805) 경남김해시상동면상동
로375번길44-oo (우계리)
이사감
주식회사
솔O온
기술료144,870,096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856-8
7-004
oo
(회사) (28644) 충북청주시서원구충대
로1, 8층ooo호충북대학교학연산공
동기술연구원(개신동)
대리인
수령
㈜탑O
정산금29,090,640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39-8
1-430
oo
(회사) (55314) 전북완주군봉동읍우동
로oo (장구리)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다O스
정산금3,480,696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418-8
1-483
oo
(회사) (55314) 전북완주군봉동읍테크
노밸리4로oo (장구리)
이사감
엠ㅇ데이
타
참여제한2년
215-
87-11
279
(회사) (13486)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로255번길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우
참여제한2년
1970-
05-04
(회사) (13486)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로255번길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13486)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로255번길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오ㅇ석
참여제한3년
1961-
03-11
(회사)
(34054)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46 (ㅇㅇㅇ)
(자택) (34301)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
571번길6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주소
불명
윤ㅇ식
참여제한4년
1964-
08-07
(회사) (04606) 서울중구장층단로6가길
ㅇㅇ-ㅇ
(자택) (04409) 서울특별시용산구소월로
ㅇㅇㅇ
수취인
불명
㈜제ㅇ보
면제
129-
81-93
056
(회사) (13207) 경기성남시중원구사기
막골로124,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아ㅇㅇ
엔디
면제
602-
81-45
175
(회사) (47755) 부산동래구충렬대로335
번길5 (ㅇㅇㅇ)
수취인
불명
㈜피ㅇㅇ
인트
면제
211-
86-60
432
(회사) (05365) 서울강동구명일로135,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아ㅇ엠티
(주)
면제
312-
81-28
384
(회사) (31041)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
읍도토성길164 (ㅇㅇㅇ)
수취인
불명
Sㅇㅇ이트
면제
409-
86-14
438
(회사) (61007) 광주북구첨단벤처로12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케ㅇㅇ인
스(주)
면제
314-
86-09
961
(회사) (21990) 인천연수구송도미래로
3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휴ㅇ이
트
면제
314-
81-47
316
(회사) (34091) 대전유성구노은동로79번
길25,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지ㅇ로
젝트
면제
314-
86-33
724
(회사)
(31401)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11-3(ㅇㅇㅇ)
폐문
부재
㈜에ㅇ세
라
면제
124-
86-01
371
(회사) (14040) 경기안양시동안구전파
로95 (ㅇㅇㅇ)
주소
불명
가ㅇㅇ보
기술
면제
314-
81-38
312
(회사) (34027) 대전유성구테크노9로35,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인ㅇ나
스
면제
217-
81-38
312
(회사) (99999)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
172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서울테크
노파크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아ㅇ옴
니
면제
206-
86-04
312
(회사) (06654)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5
길10-8 ㅇㅇㅇㅇㅇㅇ(ㅇㅇㅇ)
폐문
부재
㈜에ㅇㅇ
ㅇ스트로
피
참여제한1년
124-
87-05
049
(회사) (06039) 서울강남구강남대로146
길33, 3층(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현
참여제한1년
1968-
02-15
(회사) (06039) 서울강남구강남대로146
길33, 3층(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1206)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
로156길12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성ㅇㅇ
이엘
참여제한1년
209-
81-43
866
(회사) (13524)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역로182,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우
참여제한1년
1972-
06-22
(회사) (13524)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역로182, ㅇㅇㅇㅇ
(자택) (13524)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
역로182,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르
참여제한1년
144-
81-20
756
(회사) (16954) 경기용인시기흥구흥덕1
로1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윤ㅇ식
참여제한1년
1967-
03-24
(회사) (16954) 경기용인시기흥구흥덕1
로1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17162)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탄기흥로
86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ㅇㅇ
이씨티(주)
참여제한1년
314-
81-38
419
(회사)
(46257)
부산
금정구
개좌로
273-2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맵ㅇ
참여제한1년
142-
81-47
856
(회사) (06312) 서울강남구개포로22길
32,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
참여제한1년
1963-
11-24
(회사) (06312) 서울강남구개포로22길
32,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6701) 서울서초구방배3동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
불명
유ㅇ웹스
(주)
참여제한1년
108-
81-52
566
(회사) (05836) 서울송파구법원로9길26,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고ㅇ애
참여제한1년
1976-
07-15
(회사) (05836) 서울송파구법원로9길26,
ㅇㅇㅇㅇㅇㅇ
(자택) (1699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
백죽전대로527번길80-0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재)한ㅇㅇ
ㅇ패션디
자인연구
소
참여제한1년
129-
82-11
920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사기
막골로177, 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정ㅇ호
참여제한1년
1949-
02-11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사기
막골로177, ㅇㅇㅇㅇㅇ
(자택) (16886) 경기용인시처인구모현
면능원리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정ㅇ철
납부시까지
1966-
08-11
(회사) (04782) 서울성동구연무장5가길
25 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4502) 서울특별시중구중림로
10 ㅇㅇㅇ-ㅇㅇㅇㅇ
주소
불명
한ㅇㅇㅇ
디자이너
협회
면제
114-
82-04
830
(회사) (13496) 경기성남시분당구양현
로322, 3층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텍(주)
면제
206-
81-12
874
(회사) (02855) 서울성북구인촌로22길
6-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
불명
㈜커ㅇ링
크
면제
129-
81-84
412
(회사) (14087) 경기안양시만안구덕천
로52, ㅇㅇㅇㅇㅇㅇ
폐문
부재
로ㅇㅇ플
리
면제
130-
05-22
047
(회사) (14548)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
로248번길52, ㅇㅇㅇㅇ
폐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러ㅇㅇㅇ
즈컨설팅
면제
220-
87-54
149
(회사) (06239) 서울강남구테헤란로8길
33(ㅇㅇㅇ)
수취인
불명
서ㅇ통상
(주)
면제
134-
81-04
540
(회사) (18335) 경기화성시봉담읍삼천
병마로858-11 (ㅇㅇㅇ)
폐문
부재
㈜지ㅇㅇ
ㅇ유테크
놀러지
면제
121-
81-48
426
(회사) (21629) 인천남동구함박뫼로347
번길133,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캡ㅇㅇ션
주식회사
참여제한1년
126-
86-19
347
(회사) (13217) 경기성남시중원구갈마
치로2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최ㅇ필
참여제한1년
조회x
(회사) (13217) 경기성남시중원구갈마
치로2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
(자택) (13217) 경기성남시중원구갈마
치로2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의
참여제한1년
1956-
02-10
(회사)
(34024)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19 (ㅇㅇㅇ)
(자택) (34310)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
2로ㅇㅇㅇ
수취인
불명
포ㅇㅇ트
롤주식회
사
참여제한1년
312-
86-76
784
(회사) (31208) 충남천안시동남구통정3
로14,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남ㅇ선
참여제한1년
1963-
04-08
(회사) (31208) 충남천안시동남구통정3
로14, ㅇㅇㅇㅇ
(자택) (31208)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통정3로14,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삼ㅇ정공
(주)
참여제한1년
615-
81-60
401
(회사) (50453) 경남밀양시상남면무량
원길8-3 (ㅇㅇㅇ)
수취인
불명
임ㅇ봉
참여제한1년
1958-
02-10
(회사) (50453) 경남밀양시상남면무량
원길8-3 (ㅇㅇㅇ)
(자택) (50868) 경남김해시진영읍ㅇ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유ㅇ덕
참여제한1년
1971-
08-25
(회사) (34165) 대전유성구유성대로781,
ㅇㅇ
(자택) (36735)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로
80번길58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최ㅇ조
참여제한1년
1970-
01-20
(회사) (04089) 서울마포구독막로28길
1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4169) 서울특별시마포구매봉산
로37-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옵ㅇ니
카
참여제한1년
107-
81-87
665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북로236
번길49, 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최ㅇ필
참여제한1년
1975-
06-08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북로236
번길49, ㅇㅇ(ㅇㅇㅇ)
(자택) (08629)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
로27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ㅇ
티대한
참여제한1년
606-
33-13
204
(회사) (46759) 부산강서구신호산단3로
88번길70 (ㅇㅇㅇ)
수취인
불명
조ㅇ환
참여제한1년
1963-
12-28
(회사) (46759) 부산강서구신호산단3로
88번길70 (ㅇㅇㅇ)
(자택) (46759) 부산강서구신호산단3로
88번길70 (ㅇㅇㅇ)
수취인
불명
㈜하ㅇ솔
면제
137-
81-50
951
(회사) (27827) 충북진천군진천읍금사
로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시ㅇㅇ
ㅇ션테크
면제
120-
86-18
773
(회사) (22689) 인천서구정서진로410,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옵ㅇ메
카
면제
110-
81-50
427
(회사) (15111) 경기시흥시마유로78.,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원ㅇㅇ엔
텍(주)
참여제한1년
403-
81-22
240
(회사) (54576) 전북익산시왕궁면궁성
로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근
참여제한1년
1964-
10-11
(회사) (54576) 전북익산시왕궁면궁성
로ㅇㅇㅇ-ㅇ(ㅇㅇㅇ)
(자택) (54572)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30길1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아ㅇㅇ헬
스
면제
504-
81-69
984
(회사) (99999)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
71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예ㅇ전
자
납부시까지
130-
81-95
151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대로283,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강ㅇ규
납부시까지
1961-
08-04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대로283,
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22214)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
로28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젤ㅇ인
면제
114-8
1-890
36
(회사) (06312) 서울강남구논현로14길8,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한ㅇㅇ
보틱스
면제
314-
81-23
857
(회사) (14502) 경기부천시원미구평천
로655,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ㅇ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2년 8월 31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원하시면미리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044-203-4532)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 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04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안성항지엠씨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 고
안성항지엠씨
A호등부표
35-06-07.3 N
128-47-25.2 E
Fl(4)
Y8s
4
황·원추형
(FB-16)
2022.
8. 12. 공사용
2022. 8. 12. ~
공사완료시까지
(2023. 3.예정)
/ 이동없음
소유자: 
㈜지엠씨
안성항지엠씨
B호등부표
35-06-09.5 N
128-47-27.0 E
※ 「2020년창원시안성항어촌뉴딜사업시설공사」관련공사용등부표설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1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평택·당진항현대A호등부표외2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현대A호등부표
37-00-05.4 N
126-41-36.1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19.11.5.
’22.08.12.
설치
목적
소멸
평택·당진항
현대B호등부표
37-00-14.0 N
126-41-36.0 E
황망대형
(LL-24)
평택·당진항
현대C호등부표
37-00-11.6 N
126-42-00.4 E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2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고시(제2022-29호)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결정기관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Custom
2022- Petty Man
      (Feat. EL    Petty Man    에이잭     Record / 청소년보호
 6409                                 유통사:아토엔 위원회 220682 2022-07-15 비속어남용 2022-08-26
        Rune)                          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3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8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관련 가중
처분시 차수 계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
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측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할부거래과
   - 전자우편 : naogu@korea.kr
   - 팩스 : 044-200-48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전화 (044) 200 - 4828, 팩스 (044) 20
0 - 4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1호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
-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OBS경인DTV방송국
-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북FM방송국, 교통제주FM방송국, 교통포항FM방송국, 교통창원FM방송국,
교통울산FM방송국, 교통전주FM방송국, 교통원주FM방송국, 교통인천FM방송국,
교통대구FM방송국, 교통대전FM방송국, 교통광주FM방송국, 교통부산FM방송국
2. 의견제출 기간
○2022. 8. 19.(금) ∼9. 19.(월) 18:00 까지
※ 우편제출의견의경우, 2022. 9. 19일자소인분까지접수
3. 제출방식 : 방통위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
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심사사항별구체적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게시된사
업자별재허가신청서요약문참고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심사기간및심사운영의효율성을고려하여, 유사한질문은통합하여1회만질의하는
등접수된질문중일부를선별하여질의할예정임
5. 유의사항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상파방송사업자 담당 (☎02-2110-1426)
◉동해출장소고시제2022-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림쯔위지젤
2017.**.**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수원시 ****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윤옥란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6.14
외국국적취득
오순탁
1966.**.**
남성
영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4.10.27
외국국적취득
권순우
1983.**.**
남성
스페인
경기도 성남시 ****
2005.04.14
외국국적취득
문성실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3.09.09
외국국적취득
박달수
1953.**.**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전창경
2002.**.**
여성
영국
강원도 삼척시 ****
2013.04.06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제2022-315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직무대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가 필요함
  현재 대학원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는 교지, 교사, 교
원,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에 학부도 대학원처럼 4대 교육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나. 국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 확보율이 70% 이상(기존 8
0%)일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7항 개정)
  다.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
(안 제2조의3제4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57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930호(2021.1.29) 82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2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관보내용
                                         경기도    안양시               외국국적
         이종헌    1999.**.**   남     미국                 2006.6.28
                                         ****                      취득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정정사항
                                         경기도    안양시               외국국적
         이종헌    1999.**.**   남     미국                  2008.6.3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21-2호(2021.1.29), 82쪽 위에서 스물한번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2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제6호)
 ‘1/4 크기로 접히는 접이식 컨테이너’를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 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113    팩스번호        031-460-5031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6호
나. 명        칭 : 1/4 크기로 접히는 접이식 컨테이너
다. 기술분야 : 보관
라. 기술의 범위
       컨테이너의 모서리 기둥(도어 프레임)이 접히지 않은 채 반자동 접이장비를 이용하여 1/4 크기
       로 접고 펴는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컨테이너의 모서리 기둥(도어 프레임)이 접히지 않은 채 반자동 접이장비를 이용하
       여 소수의 인원이 20분 이내 1/4 크기로 접고 펼 수 있고, 4개를 하나의 번들로 묶어 운송·보
       관할 수 있는 기술임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2. 08. 16 ~ 2027. 08. 15.)
나. 보호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2-9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고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 제2019-3호, 2019.3.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의2제4항에 따른”을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절차를 규정함”
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이”를 “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상정보시스템”을 “「기
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의미한다”를 “말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백분율”을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한다.
 1의2. “오류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및 제4조에 따른 품
 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2. “정상자료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자
 료의 개수를 말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
 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지점의 각 관측요소별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요소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각 관측지점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지점의 관측요소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④ 각 관측기관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기관에 속한 관측지점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중단사유서에 따라 관측중단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관측중단사유서에 명시된 관측중단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
 외한다.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
 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
 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
 보한다.
제8조의 제목 “(이의신청 제기)”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4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
 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출한 정상자료율 및 이에 따른 최종 품질등급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제9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품질검사 조건(제4조 관련)



1. 물리한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허용범위
       기온                         -40~60℃
  일누적강수량                          0~1,800㎜
   강수유무                                0, 10
    풍향                                0~360°
       풍속                          0~75㎧
       기압                       500~1,080hPa
    상대습도                           1~100%
   일누적일사                          0~45MJ/㎡
   일누적일조                          0~54,000s



2. 단계검사 기준(관측주기별 허용되는 최대변화량)

                                  관측주기
   기상요소
             1 분        5 분       10 분         30 분             60 분
       기온          3℃                 5℃         -              10℃

       풍속                              20㎧

  최대순간풍속     30㎧         -             -         -                -

       기압                     10hPa                             20hPa
   상대습도                 20%                                 -



3. 지속성검사 기준(지속시간 내 허용되는 최소변화량)

   기상요소            지속시간                          최소변화량
       기온           180분                              0℃
       기압           180분                              0hPa
       풍향           240분                               0°
       풍속           240분                              0m/s




                                  - 3 -
4. 기후범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월별 허용범위
            1월                 -40~30℃
            2월                 -35~35℃
            3월                 -25~40℃
            4월                 -20~45℃
            5월                 -10~50℃
            6월                     0~50℃
    기온
            7월                     5~50℃
            8월                     5~50℃
            9월                 -5~45℃
            10월                -20~40℃
            11월                -30~40℃
            12월                -35~35℃



5.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요소간 물리적, 통계적 기준의 불일치 판별)

   기상요소                   검사 기준

    풍속            1분 최대순간풍속이 1분 풍속보다 작을 때,

  최대순간풍속          1분 풍속과 1분 최대순간풍속은 모두 오류

  일누적 일사
              일사 값이 0일 때 일조 값이 0이면 정상, 아니면 오류
  일누적 일조




                           - 4 -
[별지 제1호서식]
                                관측중단사유서




                             관측중단 기간 및 사유
    기관명                                                    비 고
             지점
                    지점명    시작일        종료일       사 유
             번호
             0000   ㅇㅇㅇ   yyyymmdd   yyyymmdd

    ㅇㅇㅇ




                                                 210㎜×297㎜(백상지 80g/㎡)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