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6.허   가   : 36㎥ 일 량               /

7.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5. 2. ~ 2014. 7. 31.(91일간)
  허

8. 공 물설 내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수차 이용
   작          치   역                                         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3호
                                      하 수사용 가           천           허

  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용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천                                          래                             천       허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일
               한 홍수통제소장       강

1. 가번호 : 한 (일시) 제356호
  허                   강

2. 가자 성명 : ㈜한라 대표이사
  피허

3. 가자 주소 : 서 특별시 구 림 로 289 (신 동)
  피허                          울           송파       올   픽            천

4. 하 명 : 리 (지방)
      천           창   천

5. 사용장소 : 원도 평 미 면 리 47 12번지 일원
                  강            창군         탄    창        -

           ( 평 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
                      창-

6. 가 : 26.4㎥ 일
  허       량               /

7. 가기간 : 2014. 4. 28. ~ 2014. 12. 30.
  허

8. 사용 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목                              ·

9. 공 물 내 : 4.4TON 수차
   작          역                       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4호
                                      하 수사용 가           천           허

  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용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천                                          래                             천       허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일
               한 홍수통제소장       강

1. 가번호 : 한 (일시) 제357호
  허                   강

2. 가자 성명 : ㈜건우 대표이사
  피허

3. 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홍유 로248번 39 다 프라자4 401호
  피허                                  남             릉           길       남       층

4. 하 명 : 황구지 (지방)
      천                   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06 12번지 일원                       -

           (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공사(2공구) )
6. 가 : 18㎥ 일
  허       량           /

7. 가기간 : 2014. 4. 28. ~ 2014. 12. 15.
  허

8. 사용 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목                              ·

9. 공 물 내 : 4.5TON 수차
   작          역                       살

                                         70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70
6. 허
가
량: 36㎥/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5. 2. ∼2014. 7. 31.(9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6호
2. 피허가자성명: ㈜한라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289 (신천동)
4. 하천명: 창리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평창군미탄면창리47-12번지일원
( 평창-정선도로건설공사(2공구) )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4. 4. 28. ～2014. 12.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7호
2. 피허가자성명: ㈜건우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홍유릉로248번길39 다남프라자4층401호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906-12번지일원
( 수원시하수관거정비(2단계)공사(2공구) )
6. 허가량: 18㎥/일
7. 허가기간: 2014. 4. 28. ～2014. 12. 15.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5TON 살수차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014년 5월 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에스아이판
2. 대 표 자 : 안언모
3. 실험실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299번길 6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55호)
5. 등록취소일 : 2014. 04. 28.
◉경기도공고제2014-4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취소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사유
 주영피앤씨㈜ 산단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질환경 2009. 2. 10. 2014. 4. 28. 자진
   (신영준)           296, 703호(원시동, (경기도제39호)                         반납
                 대우테크노피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4-22호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
  폐교재산을 처분(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처분(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폐교              재산내역
                     일자     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 및 수량 처분방법
                            토지        학     8,290
                                           (4필지)
              정선군           건물    벽돌조, 철골조  994.9
  정선초등학교 정선읍 2005. 9. 1.                    (9동)  수의계약
   광하분교장 광하리               공작물     학교부지 내
                552                공작물 일체
                            수목    학교 부지 내
                                    수목 일체
                              151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7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8호
2. 피허가자성명: 정일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형제로83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70-19번지일원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장물철거공사건설폐기물위탁처리(파쇄)용역(2공구))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4. 4. 28. ～2014. 8. 22.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9호
2. 피허가자성명: 섬강종합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행구로148(행구동, 1동3층)
4. 하천명: 한강(동강, 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삼옥리80-1번지일원
(삼옥3 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사업)
6. 허가량: 21㎥/일
7. 허가기간: 2014. 4. 28. ～2015. 8. 7.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7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1. 가번호 : 한 (일시) 제294 1호
 허                강                   -

2. 가자 성명 : 현대건설㈜ 대표이사
 피허

3. 가자 주소 : 서 특별시 종로구 율 로 75(계동)
 피허                       울                    곡

4. 하 명 : 가 (지방)
     천           곡천

5. 사용장소 : 원도 시 원 호산리 45 1번지 일원
             강            삼척          덕읍              -

          ( 생산기지 부 및 부대항만시설공사)
                 삼척                   두

6. 가 : 44.1㎥ 일
 허       량            /

7. 가기간 : 당 2013. 8. 29. ~ 2014. 4. 30.
 허               초

          변경 2013. 8. 29. ~ 2014. 9. 30.
8. 사용 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목                           ·

9. 공 물 내 : 4.41TON 수차
   작         역                    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8호
                                     하 수사용 가       천      허

  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용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천                                       래                       천   허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일
               한 홍수통제소장   강

1. 가번호 : 한 제265 1호
 허               강            -

2. 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 수
 피허                                   군

3. 가자 주소 : 원도 인제 인제 인제로 187번 8
 피허                   강               군       읍           길

4. 하 명 : 소양 (지방하 )
     천            강               천

5. 사용장소 : 원도 인제 기 면 서리 1431번지
             강                    군   린

6. 사용 적 : 발전용수
      목

7. 가 : 2,721,600톤 일
 허       량                    /

8. 가기간 : 당 2009. 4. 30. ~ 2014. 4. 29.(60개월 간)
 허               초

           변경 2014. 4. 30. ~ 2019. 4. 29.(60개월 간)
9. 공 물 설 내
   작         치   역

  ㅇ 고정보(L34.5 H2.5 ) 1기
                  m×          m

  ㅇ 가동보(L29.0 H2.1 ) 1기
                  m×          m

  ㅇ 수차발전기(500㎾) 3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9호
                        하 수사용 가                    천      허

 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 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용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천                                       래                       천   허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일
               한 홍수통제소장   강

                           72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 처분(매각) 사유
  가. 정선군에서 구 정선초등학교 광하분교장을 대부 받아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정선아리랑 공연
    예술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선아리랑의 예술적 콘텐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고 있
    으며
  나. ‘정선아리랑 공연예술원’이 정선아리랑의 생명과 온기가 느껴지는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되
    어,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정선군에서 매각을 요청함
  다. 이농현상에 따른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2005. 9. 1. 자 폐교 되었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여 정선군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처분(매각) 예정시기 : 처분(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 2014. 5. 2. ~ 2014. 5. 31.(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처분(매각) 방법 : 수의계약
8. 매각상대자 : 정선군수
9.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10.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
          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4-23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 번 구 분 지목 및 종류 면 적            비고
                        216-1 토 지      학, 대     9,204
    청일초       횡성군 청일면 212-1 건 물 교사외 5동         652.42 수의계약
  금평분교장         춘당리     216-9        공작물  입목죽등        (횡성군)
                        214-4         기타재산 일체
                               152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 처분(매각) 사유
  가. 2000.03.01.자로 폐교된 (구)청일초 금평분교장은 학생 수 감수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횡성군에서 춘당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용을 투자하여 폐교 (구) 청일초 금평분교장을
    매입하여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운영, 및 도농교류시설로 활용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주민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매입요청을 하였으며,
  다. 향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므로 횡성군에 매
    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4.04.29.(화) ~ 2014.05.28.(수) (30일간)
5. 처분(매각) 예정시기 : 2014년도 상반기 예정
6. 매각예정가격 산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
  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7. 처분(매각) 방법 : 수의계약
8. 매각대상자 : 횡성군수
9. 관련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0. 의견제출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42번길 9호 우)225-808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손정길(연락처 ☎ 033-340-0363, FAX 033-343-3651)
    인               사
                    안전행정부
                    행정사무관시보 김현태(金顯泰)
                    안전행정부
                    행정사무관시보 명은미(明恩美)
                    안전행정부
                    행정사무관시보 우지원(禹知沅)
                    안전행정부
                    행정사무관시보 표상연(表相淵)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 전보를 명함
                    안전행정부
                    시설사무관시보 민권홍(閔權泓)
시설사무관에 임함
                                  153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 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회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20712 1O 수상
             S S IS  안전표지와 해변 안전 깃발 — 제1부 : 업장과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수상 안전표시 내
                  -
                                                 표준안           역
                                                                    작




2. 제정 사유
  이 표준은 '08년 제정된 O 20712 1, W e e
                              IS   -  e    e     ―    1:
                                           at r saf ty signs and b ach saf ty flags    Part

    e           e e         e     k e    e 를 부합화 하여 한국산
 Sp cifications for wat r saf ty signs us d in wor plac s and public ar as

  업 표준 제정하 음.  였

3. 주요 제정 내용
  수상 환경과 관련되어 사용하도록 계획된 수상 안전표지를 규정한다. 이 은 수상 환경의 영자와                   것              운

  소유자, 표시나 장비의 제 자에 의해 용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 통에 용하는 신호용
                              작        활                                    교    활

  으로는 적용할 수 다.        없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 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회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       O 7001 그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S S IS               래픽                 표준안
  개정 K       O 7010 그 심볼 — 안전색과 안전표지 — 등록된 안전표지
         S S IS               래픽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과 상이한 K 그림표지를 국제표준으로 일 화하고, 신규 국제표준 그림표지를 K 표준으
                          S                        치                                    S

  로 도입 . 함

  기 에 공공안내, 안전표지 및 수상안전표지를 통합하여 K 로 영하던 표준을 각 분야별로 분리
   존                                                       S   운

  정비 함

                           77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1. 가번호 : 한 제264 1호
  허                강               -

2. 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 수
  피허                                        군

3. 가자 주소 : 원도 인제 인제 인제로 187번 8
  피허                      강                 군       읍               길

4. 하 명 : (지방하 )
      천           북천               천

5. 사용장소 : 원도 인제 면 원통리 900번지 외 7필지
                  강                군 북

6. 사용 적 : 발전용수
      목

7. 가 : 518,400톤 일
  허       량                    /

8. 가기간 : 당 2009. 4. 30. ~ 2014. 4. 29.(60개월 간)
  허                초

          변경 2014. 4. 30. ~ 2019. 4. 229.(60개월 간)
9. 공 물 설 내
    작         치       역

  ㅇ 고정보( 5.0 L171.6 H2.0 ) 1기
              B       m×               m×       m

  ㅇ 가동보(L171.6 H2.0 ) 1기  m×           m

  ㅇ 수차발전기(100㎾) 2기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9호
                          산림보호구 지정 및 해제                     역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 의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합니다.                      역

     2014년 5월 2일
                  부지방산림청장 북

1. 산림보호구 지정 및 해제
              역

  가. 지정기간 경과에 따른 재지정 및 해제 내                                 역

                                                                   (단위 : )                                      ㎡


                                                     보호구                            역

       소재지         소유자 지적                   당 지정            추가지정        계
                                                                        초

                                   소계 재지정 지정해제 확대                                                      총


    경기도 양평        군
                    국 1,542,679 1,428,643 1,106,500 322,143 98,963 1,205,463
    지평면 월산리 (산림청)
   산243 외 87필지
     ※ 첨부 산림보호구 지정 및 해제 대상지 부내 조   역                            세   역 참

  나. 산림보호구 신규지정 내     역                     역

                                                                   (단위 : )                                      ㎡



           소재지           소유자          지적           보호구         산림보호구            역                       역

                                                   지정면적           종류
  경기도 양평 지평면 월산리
              군           국         151,416        149,793   제1종 수원 양                                  함

       산254 2 외 5필지
              -         (산림청)                                    보호구                                  역


     ※ 첨부 산림보호구 지정 및 해제 대상지 부내 조   역                            세   역 참

2. 산림보호구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템( : . . .k )                               스    http //luris mltm go   r

     에서 열람 가능
                                     73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07년 제3판으로 발행된 O 7001, G      — IS             및 '11년에
                                                      raphical symbols       Public information symbols

  발행된 O 7010, G
             IS            – e        e    – Re e e e
                              raphical symbols             Saf ty colours and saf ty signs          gist r d saf ty

 signs 을 부합화하여 기술적 내용과 대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고 성한 한국산업표준으   응                                않    작

  로, 개정전 표준인 K 0901 공공안내그림표지, K 0902 제품안전표지의 내용 가 이 표
                              S A                                   S A                                   운데

  준에 포 되지 은 그 심볼은 부속서에 수록하 다
         함            않        래픽                                   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 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이케이에 앤 (주)(舊 에이알 홀딩
                  래                                                                     스   디                  디

스  (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 기에 공고합니다.                             였

     2014년 5월 2일
                금융위원                          회

1. 상 호 : 에이케이에 앤 (주) (舊 에이알 홀딩 (주))
                          스       디                        디   스

2. 주 소 : 경기도 평 시 평 로 41 (평 동)
                          택           택               택

3. 사업자등록번호 : 129 85 42351     -   -

4. 대표이사 : 심상보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 004 00047            -       -

6. 등록말소일 : 2014. 4.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6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려 이에
                                                  함                                         민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견                        절

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금융위원                            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4.1.14.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청 및 보험 사의 음주 무면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
                                                  약철회           회             ․     허

   설 개정 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 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부사항을 반영하려는
    ․        됨                                    임                            세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 에 관한 부규정 신설 (안 제48조의2)
         약철회                  세

      보험업법에서 위 된 보험계 의 청  임  대상이 되는 보험계 의 범위, 청 의 의사 표시
                                              약       약철회                          약             약철회

      방법 및 납입보험료 지연시 가산되는 이자액의 계산방법을 규정                                            함

                              78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3. 의 제출
    견

   「지방자 단 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
            치   체                                약                률                                             견

   는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조 : 재
        체                                                                         견                             참

   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

  가. 고사항에 대한 의 (찬 반 유무와 사유)
     예                          견        ․

  나.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 특별시 종로구 종대로 209 정부서 청사 1613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울                        세                        울

          (우 번호 110 760)
                    편               -

    ○ 전화 : 02 2100 4122 X : 02 2100 4319
                    -       -        / FA            -       -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54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에 있어 국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그 지와 주요
                                    함                민                                    견                 취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4년 5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 보수 영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책 영기관의 경우 성과를 낸 소속공무원에 대한 특
        처           운                                            임운

  별 급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소속책 영기관의 특별 급심사위원 설 차를 간소화하고,
    승                                                임운                       승           회       치 절

  전문경력관의 급표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영과정에서 나 일부 미비
                    봉                                                                 운                 타난

  점을 개선 보 하려는 .
            ·   완               것임

2. 의 제출
    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                        체

  의 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입법 고안의 전문
    견                               참                                                     바             예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 . .k ) 입법 고란을 고하시기 랍
                                                         http //www mospa go      r           예         참           바

  니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의 (찬성 또는 반대의 과 그 이유)
            예                           견                        견

  나. 성명(법인 기 단 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타       체

  다. 보내실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 특별시 종로구 종대로 209 정부서 청사
                곳                                                         울               세                         울

     1612호, 전화 : 02 2100 4481, : 02 2100 4484)
                            -        -       팩스          -        -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5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에 있어 국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그 함                민                                 견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4년 5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15호
                              비영리 간단 변경등록            민       체

 ‘사단법인 전국 농 동본부’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 간단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
                 귀   운                                                           민       체

리 간단 변경 등록을 하 기에 아 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민       체                   였            래

     201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5호
2. 단 명칭 : 사단법인 전국 농 동본부
     체                           귀   운

3. 소 재 지 : 경기도 포시 속 로110번 20 11
                         군           달           길   -

4. 대 표 자 : 차 흥 도
5. 등록변경일 : 2014. 4. 28.( : 2000. 5. 25.)
                                 최초

6. 주된 사업
  ◦ 농관련 육, 도시농업 제반 사업, 생태마을 연구
     귀           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18호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 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지를 국 에게 미리 알려 의 을 듣고
                                         함                                   취           민                   견

자 「행정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 기관으로                                                     담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 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거를 명확 하고,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
                                     취                                   근               히

   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화하여 말산업 육성 및 성화를 도모하려는
                             완                               활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산업육성전 기관의 당연 지정 소 사항 규정 (안 제3조제2항)
                     담                       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 소 사유에   담                                               취

       해당하므로 그 거를 명시하기 위 근                       함

  나.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개선 (안 제10조제1호 제2호, 제11조제1항)             ․

    1) 당 말산업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 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이어야 하나,
         초                                                           ․

       이를 농어 형 마시설 마장 또는 말 생산 사육 농가를 모 합하여 20개소 이상으로
                 촌       승           ․승                          ․                       두                           완

       화 함

    2) 또한, 당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하 으나, 이를 말
                 초                               ․                                                  였

       500마리 이상 생산 사육시설에 이용시설도 포 하여 그 요건을 화
                             ․                                   함                       완    함

    3) 지자 로 하여금 말산업특구 신청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 제출토록하여 지자 와의
             체                                                                       립․              타           체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말산업특구 추진을 유도하도록 규정                                               함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