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6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참여업체 부담 완화, 계약절차 단축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6조제6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
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당초 고시한
‘20.12.31일까지에서 ‘21.6.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leeyounjung@korea.kr
※ 동 고시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2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65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비고
변경(전)
변경(후)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A호등부표
36˚57′52.7″N
126˚49′48.4″E
36˚57′54.7″N
126˚49′56.0″E
FI(4)Y8
s
7
황망대형(
LS-24)
'20.11.30
.
공사용
공사
준공시
까지
현황
변경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B호등부표
36˚57′55.0″N
126˚49′53.4″E
36˚57′45.3″N
126˚50′02.3″E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C호등부표
36˚57′24.8″N
126˚50′13.9″E
36˚57′36.0″N
126˚50′08.6″E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D호등부표
36˚57′22.7″N
126˚50′09.3″E
36˚57′26.7″N
126˚50′14.9″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죽변항씨엠
등부표
37°03′11.6″N
129°25′06.4″E
Fl(4)Y8s
7
황․
망대형
‘19.7.2
‘20.12.8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궁평항일광
A호등부표
 37°06′26.1″ N
126°41′03.6″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
2019.
11.8.
2020.
12.8.
궁평항일광
B호등부표
 37°06′26.1″ N
126°41′07.7″ 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2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1. 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선택과목으로 ‘정보’ 과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에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 등의 임명 범위 확대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
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안 제27조)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 추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및 부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jskim23@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3,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59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7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66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6항등에따라재난, 경기침체등으로
인한국가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한시적특례가적용되는기간을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참여업체부담완화, 계약절차단축을위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제26조제6항등에따른한시적특례적용기간을연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
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규정에따른한시적특례적용기간을당초고시한
‘20.12.31일까지에서‘21.6.30일까지로6개월연장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ㅇ전화: 044-215-5212
ㅇ팩스: 044-215-8113
ㅇ이메일: leeyounjung@korea.kr
※ 동고시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행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24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
14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29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18.10.25.)에 따른 실무지침 개정(‘19.1.16.)이후 사업유형을 고려한 재해영

향 예측‧분석 기법 구체화, 사면 안정성 관련 기준 보완, 저감시설 별 유지관리대장 작성 방법,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 평가 기법 차별성 확보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제도적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유형(면, 선)을 고려한 세부적인 예측‧평가 기준 마련

 나.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작성 방법의 간소화 및 차별화

 다. 평가대상 지역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 실시 및 현장 조사 의무화

 라. 사면 관련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강화

 마. 유지관리지침 강화 및 유지관리대장 작성 명문화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1. 1.4.(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 12. 14. ~’21. 1. 2.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9 (팩스) 044-205-8935
             (메일) point852@korea.kr

4. 기타예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9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조사업
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ㅇ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원가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도시가스社
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
 ㅇ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시에도 고압                       배관(4Mpa이하)을 허
용하여 승압설비 설치비ㆍ운영비 절감
2. 주요내용
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안 규칙제2조)
 1)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社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여 (기존)도시가스社 공급 → (개
선) 도시가스社 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할수 있도록 함.
나.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 허용(안 규칙 별표6)
 1)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ㆍ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의 고압 배관 허용
  *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1Mpa이하) → (개선) 안전조치후 4Mpa이하 허용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cjh7636@korea.kr

                                   71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01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245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배출량 산정계획 등) 반영, 기존
배출량 산정방법(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등) 개선 및 현행화,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보수적 계산’ 추가(안 제2조)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계획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로 변경하고, 배출량 산정
계획서는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제출하도록 변경(안 제2조, 제25조)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량 보고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라. 소각열의 특례 인정 대상 시설을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으로 확대(안 제18조, 별표18)
 마. 할당업체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
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 별표 6)
 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공급업체가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구매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0조)
 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할당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선(안
제29조)
 아.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배출량 인증체계의 고도화 업무위탁 규정 삭
제(안 제40조)
 자. 배출량이 5만톤 미만인 천연가스 산업 탈루 배출시설의 산정방법론을 Tier1에서 Tier2로 현행
화(안 별표5)
 차. 29번과 31번으로 산재된 ODS 대체물질 보고근거를 29번에 통합(안 별표6)
 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 대상 업체 완화 및 사용시설 추가
(안 별표6)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
금부담 상향(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파목)
다.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안 별
표5 제1호다목1)~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heo2@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1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74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위
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항공안전법령
을 적용받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이 부재하므로, 국방부                             장관이 군용항공기에 대
해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나. 군 비행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시험 내용과 군 항공교통관
제사의 규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인 항공안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 beyonder@mnd.go.kr
 - 전화 : 02-748-6234
 - 팩스 : 02-748-62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02-748-6234,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26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3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심의 결과
1. 공고일: 2020. 12. 11.
2. 심의 결과: 원안 가결
3. 변경 내용: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절차

                                              중앙도로명
                        행안부        주민                   심의 결과       주소사용자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주소위원회 ▶              ▶           ▶   결정고시
                         장관       의견수렴         심의
                                                         공고          서면동의



                                         68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성기술(한창헌)               ② ㈜태조엔지니어링(한명식)
 나. 전화번호 : ① 02-2261-0436 ② 02-2142-9200
2. 명칭 : H pile과 Hat sheet pile이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H.C.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지하 굴착시 배면 지반이 토압에 의하여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하수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전 지중에 설치하는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결재로 결합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
 <범위>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연결재 제작 및 H pile에 연결재를 부착하여
 Hat sheet pile과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파일웍스(백규호)               ② 롯데건설(주)(하석주)
                               ③ 대림건설(주)(조남창)
 나. 전화번호 : ① 02-402-1515 ② 02-3480-9114 ③ 032-518-3535
2. 명칭 : 풀림방지 볼트로 말뚝에 고정된 원형링 형상의 조인트 상․하판을 수평핀으로 연결하는
        PHC말뚝 이음공법(IB-조인트)

                                       75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위례송하로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조서

                           도로구간        기초
          길이 폭                     관할      중심 기초      도로구간 변경 및
구분   도로명            위계                 간격
           (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선 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m)
                       서울특별                         인접 도로의 도로망과
                          시   경기도 서울특별
                15~           하남시          아래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현행 위례송하로 1,584      로 송파구           시   20    1~160 설정하기 위해
                33            학암동          참고
                       거여동        /경기도              ‘위례송하로’ 시점을
                               산7
                        264-4
                                                    ‘위례대로’로 변경하고,
                       경기도 경기도                      ‘위례대로’에서 오른쪽
                       하남시 하남시 경기도         아래       세 번째로 분기되는
변경 위례대로6길 1,044 33  로                   20    1~106
                       학암동 학암동 하남시         참고       도로이므로
                         103   산7                   ‘위례대로6길’로 명명

○ 도로구간 중심선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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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nyora11@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
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4.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사)한국음식물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 영동        비영리법인의
 1     제106호      꺼기자원화기기협       신일호
                                             빌딩 303호              설립허가 취소
                       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한국음식물찌                -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1     꺼기자원화기기협          신일호
            회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
                                  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 12. 24.(목) 14:00 ~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 12. 23.(수)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414, 팩스 044-201-741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
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73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21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90호(2019.12.04.)에 따라 지정변경(2차), 지구계획변경(4차) 및 지구 밖의
사업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26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
031-228-0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3) 면 적 : 862,943㎡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74,121   375,472       7,088       7,090   16,636   16,641
       단독주택            72,578    74,009        275         278      688      695
       공동주택           301,543   301,463       6,813       6,812   15,948   15,946
         60㎡ 이하       136,062   136,062       3,749       3,749    8,287    8,287
       60~85㎡이하       165,481   165,401       3,064       3,063    7,661    7,659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 계획
     - 사업지구 인근 남양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 계획
     - ㈜휴세스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 계획
     - 삼천리(주)에서 공급예정

                                          2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소계              -                      4,535
         어1     비봉면 삼화리 310답 일원                 1,510
어린이공원
         어2    비봉면 삼화리 350-2전 일원                1,525
         어3     비봉면 구포리 852임 일원                 1,500
         소계              -                      3,750
 소공원     소1    비봉면 구포리 863-1전 일원                3,575
         소2     비봉면 구포리 840전 일원                  175
주) 근린공원3에는 유수지(4,190㎡) 중복결정
○ 녹지 계획(변경)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1,094       증) 3   41,097
          소계             -           33,567       증) 3   33,570
          경1      비봉면 삼화리 238전 일원     4,074        -      4,074
          경2      비봉면 삼화리 306대 일원     4,975       감)10    4,965
          경3     비봉면 삼화리 335-1답 일원    5,340        -      5,340
 경관녹지     경4      비봉면 삼화리 455전 일원    11,298       감)82   11,216
          경5      비봉면 구포리 1004답 일원    4,483       증)77    4,483
          경6     비봉면 구포리 874-1전 일원    1,194        -      1,194
          경7     비봉면 구포리 883-6임 일원        656     증)18        674
          경8     비봉면 구포리 832-1전 일원    1,547        -      1,547
          소계             -            7,527        -      7,527
          연1      비봉면 삼화리 368답 일원     1,697        -      1,697
          연2     비봉면 삼화리 322-3임 일원    4,147        -      4,147
 연결녹지
          연3     비봉면 삼화리 993-4답 일원    -            -      -         폐지
          연4     비봉면 구포리 992-1답 일원    -            -      -         폐지
          연5     비봉면 구포리 872-4전 일원    1,683        -      1,683

○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4,008
 공공공지     공1      비봉면 삼화리421대 일원                 1,597
 공공공지     공2     비봉면 구포리 863-1전 일원                411
 공공공지     공3     비봉면 삼화리 993-4답 일원               1,344
 공공공지     공4     비봉면 구포리 992-1답 일원                656

○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1,442
         광장1     비봉면 구포리 844-6전 일원               720
  광장
         광장2     비봉면 구포리 806-3전 일원               722

○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근3
  유수지     유1      비봉면 삼화리 384답 일원                4,190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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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 학교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41,962
             소계             -                  5,039
  유 치 원      유1      비봉면 삼화리 296전 일원           2,533
             유2     비봉면 삼화리 514-2전 일원          2,506
             소계             -                 24,359
  초등학교       초1     비봉면 삼화리 420-4전 일원         12,164
             초2     비봉면 구포리 1000답 일원          12,195
             소계             -                 12,564
  중 학 교
             중1      비봉면 삼화리 425답 일원          12,564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청사      청1     비봉면 구포리 855-9전 일원          1,822

 ○ 종교시설 계획(변경)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6,405 감) 1,435 4,970
              종1    비봉면 삼화리 381-1답 일원    2,159    -     2,159
   종교시설       종2     비봉면 삼화리 478답 일원     2,811    -     2,811
              종3     비봉면 구포리 882임 일원     1,435 감) 1,435   -     폐지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6,630
   도시지원       도1    비봉면 구포리 980전 일원            2,643
    시설        도2    비봉면 구포리 982전 일원            3,987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주유소       주유1    비봉면 삼화리 382-5답 일원          1,515

 ○ 유보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유보지       유보지1   비봉면 구포리 1002답 일원           13,217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주변 산세를 반영한 Green-Network구성
  - 기존의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하여 경관 자원으로 활용
  - 지구내 녹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자원, 비오톱 등을 연계하여 기존 자연과 새로 조성되는 계획
   녹지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기적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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