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특성과 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 6. 4. 공
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원형지의 공급가격을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원형지인 경우에
는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원형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
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조성비의 구성 항목에 판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2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
리훈령 제599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의하
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행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4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245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A-2BL에 대한 보금자
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사업시행
                                     (㎡) (㎡)                              기 간
고양원흥지구내A-2BL 경기도
             용두동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일원 고양원흥 보금자리  주택  60,084.00 60,084.00   아파트 18개동(공공분양 ‘09.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A-2BL                                  1,1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4.06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2호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3호(2013.04.29)로 지정변경된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변경없음)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95,853㎡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사장 이지송
   ◦ 변경 : 사장 이재영
                                   343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247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 참고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1호
전파법제9조(주파수분배)에따라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5호, 2013.
7. 4)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개정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894~960㎒대역의국내주파수분배주석을다음과같이한다.
K88B (개정)
904.3~915㎒(이동국송신) 및949.3~960㎒(기지국송신)의주파수대역은이동통신용으로사용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3-4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정비대대창고등5개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복지, 행정, 저장시설등신축으로부대환경개선및임무수행능
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3. 11. 28.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4] 하
시기바랍니다.
구
분
위
치
면적(㎡)
25사정비대대창고
경기도양주시남면신산리62-4, 61-1, 61-2번지
2,002
26사단27전차대대정비고
경기도연천군청산면대전리99-2번지
1,000
5사단정비대대창고
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60, 60-7번지
1,512
56탄약대대탄약관리사무소
경기도연천군연천읍상리355번지
899
75사단사령부취사식당
경기도포천시일동면기산리152번지
2,435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6) 기타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3,868       -
  종교시설 1 원주시 흥업면 558-7번지 일원                       2,298       -
               2 원주시 흥업면 119-5번지 일원               1,570      존치
    7)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공공공지 1 원주시 흥업면 136-1번지일원       -                80          -
                                                  80          -
   8)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가스공급 계                         -                20          -
    설비         1 원주시 흥업면 128-1번지일원                20          -
   라.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준주거 계                         -         6,370 6,312 감) 58   -
    용지         1 원주시 흥업면 123-2번지일원 6,370 6,312 감) 58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강원도 주택건축과(033-249-3467), 원주시 건축과(033-737-34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4(2010.09.17)호로 승인 고시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목감지
       구 지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8호)에 따라 기존 B-2BL이 A-1BL으로 변경)
                                    346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부지매입 및 시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12-3 등 15필지
  ◦ 면 적 : 84,57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28. ~ 2016.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84,573 84,573
   인천광역시
 1 옹진군
    백령면  산112-3 임야   428    428  임야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      -
    진촌리
   인천광역시
 2 옹진군
    백령면  산112-4 임야  1,722  1,722 임야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      -
    진촌리
   인천광역시
 3 옹진군
    백령면 산112-5 임야 1,059 1,059 임야 지역
                                    계획관리            국
                                                  (국방부)    -      -
    진촌리
   인천광역시
 4 옹진군
    백령면  산113-1 임야   548    548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
                                                  (국방부)    -      -
    진촌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5 옹진군
    백령면  산114-2 임야   192    192  임야 생산관리 임학동
                                     지역 새한빌라 70-4 김미애      -      -
    진촌리                                  가동 비01호
                                248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7블럭4롯트 김미정        -     -
                                        리더스빌
                                          612호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시
                                        13-4블럭 김정숙 원미구 양재오
                                        그린타운          상동 442-1
                                      1332동 401호      대우마이빌
                                                       403호
  인천광역시
6 옹진군
   백령면 산261-2 임야 944      944 임야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       -
   진촌리
  인천광역시
7 옹진군                          계획관리
   백령면 산262 임야 56,033 56,033 임야 지역
                                                  국
                                                (국방부)     -      -
   진촌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서창동            서울시 신용보
    옹진군                           보전관리 서창토지구획           마포구 증기금
 8 백령면 산263 임야 4,959 4,959 임야 지역 정리지구1블 장금선 마포대로               (인천
    진촌리                                  럭1롯트         122(공덕동) 지점)
                                       현대모닝사이
                                        드아파트
                                        306-1602
   인천광역시
 9 옹진군                            보전관리
    백령면 산263-1 임야 12,000 12,000 임야 지역
                                                   국
                                                 (국방부) -         -
    진촌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10 백령면 1693-1 전 172 172 전 지역      계획관리   옹진군 이근수          -      -
                                         백령면
    진촌리                                진촌리 213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1 옹진군   2131-1 전   269    269  전 계획관리 옹진군
                                         백령면 조재순          -      -
    백령면                            지역    진촌리
    진촌리                                   718-3
   인천광역시
12 옹진군
    백령면    278  전  1,239  1,239 전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         -
    북포리
   인천광역시
13 옹진군
    백령면    279 전 968 968 전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         -
    북포리
                               249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천시
     옹진군
 14 백령면                        계획관리  원미구 이용녀
          280 전 3,346 3,346 전 지역 장말로293번                -      -
     북포리                            길 24-10
                                    (심곡동)
    인천광역시
 15 옹진군
     백령면  산127 임야 694  694  임야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      -
     북포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68호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2013년 11월 12일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
령 제4조의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개요】
1. 추진배경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11.11월
    발표한「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창출, 그리고 창조경제 실현과 주력산
    업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부품소재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품․소
      재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2. 그간 경위
  ㅇ ‘13.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
    * R&D, 혁신기반, 인력·고용, 금융·투자, 글로벌화, 생태계 활력 등 6개 분야별 산·학·연·관 전문
      가 80여명 참여
  ㅇ ‘13.3~4월 : 기획단 킥오프(Kick off) 회의 및 분과별 회의
  ㅇ ‘13.5월 : 기본계획 초안 도출 및 업계 의견수렴(1차)
  ㅇ ‘13.6월 : 관계부처 소관 계획 접수 및 기본계획 초안 보완
  ㅇ ‘13.7월 : 경제연구소, 관련협회, 업계 등 의견수렴(2차)
  ㅇ ‘13.8~9월 : 기본계획(안) 수정․보완
                                     250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처리 → 하도도장 → 상도도장
   주요공정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토목 17-3-1 바탕처리] 참조
            2. 도장
             가. 하도                                             (㎡당)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재료      세라믹(THE-201)                ℓ      0.41
                            희석제       도료량의 25%       ℓ      0.10
                 인력         도장공                      인      0.02
   신기술 품        [주] ① 본 품은 도막두께 80㎛를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나. 상도                                             (㎡당)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재료      세라믹(THE-200)                ℓ     0.23
                            희석제       도료량의 25%       ℓ     0.06
                 인력         도장공                      인     0.02
                [주] ① 본 품은 도막두께 70㎛를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5호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폐지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3호, 2012.8.20.)을 폐지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3년 12년 1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5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0호
(2013.6.28.)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60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2호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
(세라수 침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티오켐(주)(대표자 노창섭)
         법인번호(주민번호)                      210111-*******
             주 소             (우)565-902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8-5
             전화번호      063-291-7750         팩스번호        063-291-7753
           법인명(성명)                (주)지에프시알엔디(대표자 이정배)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284411-*******
             주 소 (우)487-711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4층
             전화번호      031-533-9580         팩스번호        031-533-9580
           법인명(성명)                           김성수
         법인번호(주민번호)                      650311-*******
             주 소        (우)138-813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8길 24, 204동 1204호
             전화번호      031-539-2023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15 호
  ㅇ 명 칭 :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
    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기타구조물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
    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생
    된 부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부식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과 다양한 구도
    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
    라믹 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59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3,059 1,307   3,660                    -
           단독주택          3,342    12      34                    -
           공동주택         59,717 1,295   3,626                    -
                  기정                                         국민임대 990호
    60㎡ 이하 A-1BL 변경     42,843   990   2,772                 국민임대 785호
                                                             영구임대 205호
   60㎡ ~ 85㎡ B-1BL      16,874   305     854                    -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계 2007 2008 2009 연2010        차별계획
                                                2011 2012 2013 2014 비 고
   용지보상       96    47 48 -                 -     -      -   - 0.8       -
   조성계획       96 0.7 0.2 0.7 7.0 4.5 1.6 74.8 6.3                        -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연2010             차별계획
                                               2011 2012 2013 2014 비 고
      계     501 145.7 178.8 1.3 12.9 8.3                   3 138 13 -
   용지보상 326 144.5 178.5            -         -      -      -    -     3 -
   조성계획 175 1.2 0.3 1.3 12.9 8.3 3.0 138 10 -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자금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6. 11. 21.) ~ 2014. 6. 30.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ž감 기정 변경
         합계            95,853 95,853           - 100.0 100.0           -
         소계            63,059 63,059           -      65.8   65.8      -
 주택건설       단독           3,342 3,342           -       3.5    3.5      -
 용 지        공동         59,717    59,717        -      62.3   62.3      -
        준주거용지            6,370 6,312 감) 58             6.6    6.6      -
         소계            26,424 26,482 증) 58            27.6   27.6      -
            도로         17,484 17,484           -      18.3   18.2 가각포함
           주차장             850      850        -       0.9    0.9 노외주차장 1개소
            공원           3,274 3,274           -       3.4    3.4 어린이공원 2개소
 공공시설 경관녹지                 564      560 감) 4           0.6    0.6      -
 용 지 종교시설                3,868 3,868           -       4.0    4.0    2개소
            구거             284      346 증) 62          0.3    0.4      -
           공공공지             80       80        -       0.1    0.1      -
          가스공급설비            20       20        -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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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3.10월 : 기재부, 미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ㅇ ‘13.11월 :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심의․의결
3. 기본계획 구성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미래비전2020」에서 제시한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계획 제시
  ◈ 아울러, 미래비전에 제시되지 않은 신규 정책과제 발굴․반영
  □ (기존과제)「미래비전2020」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 (신규과제)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정책․민간자금의 투자확대와 정책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민
     관 협업 강화 등을 새롭게 추가
    * 민․관 전략투자협의회 및 소재부품 R&D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소재부품 투자 IR(Investor
     Relation) 상시화, 중소․벤처 전용 소재펀드 조성 등
4. 주요정책 향후 계획
   1 「4대 전략 및 12대 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후속계획 실천
  □ 핵심 소재․부품 확보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ㅇ (시장선도 전략) 세계 수준의 10대 WPM을 조기 상용화하고 핵심소재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시장선도형 소재 R&D 전략” 수립
      * 10대 핵심소재(WPM) 개발의 경우, ‘16년 내 파일럿 플랜트, 실증테스트 및 시제품 생산설비
        구축 등을 통해 민간투자 1.7조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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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플랜트 등 극한환경에서의 특수소재 개발․사업화를 위해 수요기업이 보유한 소재 전문
    성 활용
 ㅇ (빠른 추격 전략)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100대 소재․부품에 대한 정밀한 품목분석을 통해
  R&D, 투자유치, M&A 등 선택적 지원 강화
  * 對日 소재적자 중 40%를 차지하나 정책지원이 미흡했던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여수산단 연계) 추진 등
□ 국산 소재․부품의 명품화(名品化)를 위한 혁신지원 인프라 강화
 ㅇ (소재종합솔루션센터 기능 강화) 소재R&D에 필수적인 소재정보의 고급화와 온라인 시뮬레이
   션(설계․해석) 지원기능 등을 강화
 ㅇ (감성 소재부품 R&D센터 구축) 감성 관련 기존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센터 지정․운영
 ㅇ (SW융합형 부품 신뢰성확보) HW와 SW가 결합된 소재․부품의 사업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
  시스템(전문인력, 장비, 평가기술 등) 구축
□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및 소재․부품 개발장비 국산화 강화
 ㅇ (특허 全주기 관리)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관리,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한 IP 책임관리제* 도
   입, IP 풀(Pool) 보강 및 소송보험 활성화
  * IP전문가가 R&D 기획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R&D 全과정에 참여하여 특허전략 을 수립․컨
    설팅하고, 특허 유용성 등을 R&D 성과평가에 반영
 ㅇ (장비국산화) 국산 장비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뢰성 제고
  * 장비 개발단계에서 수요기관 실착 테스트, 공인기관 시험인증 등을 실시
□ 글로벌 시장진출 강화 및 해외 M&A 활성화
 ㅇ (멘토링) 수출 기술협력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유망기업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1 멘토링 강화(국내외 멘토 Pool 10,000명 구축)
 ㅇ (한․중 FTA) 한중 FTA 관련 우리 기업의 對中 진출 확대를 위해 품목별․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방안* 마련
  * 철강, 석유화학, 비철, 디스플레이, 섬유 등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양국협력 방안
 ㅇ (M&A) 기업이 스스로 실시간 M&A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M&A 정보중개소 구축
  (20개국, 78개 자문사 연계)
  * M&A 정보중개소 기능 : M&A 타겟기업 발굴, 단계별 M&A 컨설팅, 인수후 통합(PMI) 지
   원 프로그램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실시
□ 미래형 소재부품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강화
 ㅇ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 연계를 통한 미래형 소재․융합 인재 확보
  * 그래핀, 투명전극소재, 2차전지소재 등 유망분야의 전문연구인력 양성 추진
 ㅇ 다수 중소기업-인재조합-대학간 특별 교육프로그램(Track) 운영
  * 3者 협의를 통한 커리큘럼 구성, 학생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후 과정이수 학생은 인재조합
    소속 기업에서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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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효율화 및 민․관 협업 강화
□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효율화
  ㅇ 정책펀드, 기금 등 정책자금*의 투자․조정 협의 강화
    *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Death-Valley" 펀드 및 부품소재특별법상 기금 등
      - 투자대상 선정 등 전략적 재원투자와 투자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간「소재․부
         품 전략투자협의회」구성․운영
    *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및 유관기관(정책금융공사, 중진공 등) 공동참여
  ㅇ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맞춤형「소재펀드」설계․도입 (투자의무 부여, 회수기간 長期)
    - 우선적으로 ‘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하고(‘14년 200억원),
      향후 별도의 투자재원 확보 추진
                 < 중소․벤처 맞춤형 소재펀드 도입 및 운용방안(예시) >
   펀드규모          존속기간    출자방식           투자방법          운용방식
 200억원 내외                분할 납입 융자를 제외한 모든 소재기업에 대한 일정
(모태출자비율 10년 내외 (Capital Call) 방식의 투자 허용             비율 투자 의무화
  40% 내외)                 방식         (신주, CB, BW 등)  (40% 이상)
  ㅇ 유망 소재․부품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선진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기관(글로벌 기
     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보다는 해외 글로벌기업의 투자조직(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과의 파트너십 구축
    -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투자회사도 부품소재특별법상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설립
       (GP, 업무집행조합원)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유망기업과 투자기관간 정보소통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 상시화
    - 유망기업 발굴 → 기술평가 → 투자유치 설명회 → 투자계약 등 원스톱 상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산업부(총괄조정),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기업발굴, 투자설명회), 산업기술평가원 전문가풀
        등(기술평가), 민간 전문컨설팅사(IR 준비, 투자협상 대행)
    - 성장단계 기업 중 유망기업을 선정, IR 컨설팅 지원 및 관리 등 투자기관과 매칭 및 M&A
      희망 중소․중견․대기업 연계 지원
□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협업 강화
  ㅇ 소재 부품 R&D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 (관계부처) 정부 R&D 사업의 성과 제고와 협업․관리를 위해 「소재․부품 R&D지원 협의
      체」구성․운영
      * 관련부처와 부처별 대표적 R&D 전담관리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을 협의체 간사기관으로 지정
□ 소재부품 정책성과 평가 및 확산 시스템 구축
  ㅇ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 중심으로 통합 성과분석을 정례화(연 1회)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R&D) 등 소재․부품정책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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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책성과 홍보․확산을 위한「소재․부품 주간행사」추진
      * 매년 특정기간을 ‘소재부품 주간(週間)’으로 정례화 하고, 성과전시회, 수출 상담회, 채용박람
        회(고용부), 투자활성화 행사 등을 종합연계 실시
5. 참고사항
  ㅇ 관계부처 협의완료(관계부처 의견조회, 10.7~31)
    *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여성가족부)
      - 성장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력양성시 성별통계 생산․관리,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및 소재
        전략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등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5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
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59호,
2010.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
  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6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의 일부를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출허용총량 이전
       에 있어서의 계약, 신청 및 승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 운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상의 효과성 및 편의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승인 기능
  3. 배출허용총량 보유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4. 기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이전시기 및 범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연도별로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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