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
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
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270천원(‘20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7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서울       이성남    1952.12.17.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수취인불명      故 이형우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       석수옥    1946.06.15.                         폐문부재      故 석인욱
                                         포방터길
     서울       석분순    1947.05.08.    전남 해남군 마산리          생사미확인      故 석인욱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서울       성희주    1927.12.08.                        생사미확인      故 장재식
                                        석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서울       성혜림    1937.01.24                         생사미확인      故 장재식
                                        석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서울       성화자    1940.04.05.                        생사미확인      故 장재식
                                        석리
                                       <중국>
     서울       김창록        1920                            거주불명      故 김동진
                                     중국 거주 추정
                                       <중국>
     서울       김철순        1948                            거주불명      故 김동진
                                     중국 거주 추정

                                        7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
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 번호를 정정 받은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 시간 및 나머지                     시험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09                        85124a5c03aa3d8d6ee9ae055aed1a40
       2020-11-10                        df8c18f609731793280b8b0e1f333ea6
       2020-11-11                        b9a1fffca412fa47d4f75bc208da3741
       2020-11-12                        e31b3e60bf87d44d31cde2da4cefb862
       2020-11-13                        1e59004f0d69978b6301e1183b7c4e96
       2020-11-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1-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8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 개정이유

 2015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준공검사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는 재해위험 개선
사업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은 인

정되지만,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실익은 적으므로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시행규칙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sanghee9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3,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7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4+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호(2020. 11. 16.)
2. 민간자격관리기관: 한국방송공사

 가. 법인등록번호: 111271-0001225(사업자등록번호: 116-82-00640)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다. 대표자: 양승동

3. 공인자격 종목: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21. 1. 23.~2023. 1. 22.(2년)

                                         9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
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
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
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본부 `여가 진흥` 업무 및 `현대미술관 운영 지원·관리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본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과의 명칭을 디지털소통정책과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감사`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
경하며,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와 `박물관 디지털화` 업무를 추가하고, 박물관정보화과의 명칭을 디
지털박물관과로 변경하는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 업무 및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정보화` 업무를 삭제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업무`와 `박물관 문화사업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공무직 노무관리를 위해 행정주사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직위를 경력개방직위
로,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장 직위를 일반직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체육국 1개과(스포츠유산과)의 평가기간을 1년 6개
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국립현대미술관 1개과(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채용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2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라 기계운영8급 정원 및 사무운영 9급 정원 각 1명을 공업또는시설
8급과 행정9급 각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서 신설(`18.12.31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20.1.7 홍보고객지원과, 전시2과, 연
구기획출판과) 에 따라 현대미술관에 두는 4급 정원의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이관개방형 직위 변경(대통령령 → 부령)
  ○ `기획조정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7조제1항~제4항)
  ○ `문화예술정책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8조제1항~제5항)
                                   9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2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자 지정한 검사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나. 위탁기간 : 2021.1.1.~2022.12.31.(2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
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321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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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 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바, 동
법 제80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기관을 지정하고 권한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수행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나. 위탁기간 : 2021.1.1.~2022.12.31.(2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
책과
 ㅇ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
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개정안 1부


◉환경부공고제2020-966호
 관보제19877호(2020.11.16.)에 개재된 “환경부공고제2020-951호(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4호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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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 `국민소통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0조제1항~제5항)
  ○ `체육국`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4조제1항~제3항)
  ○ `관광정책국`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5조제1항~제3항)
나. ‘여가’ 관련 업무이관
  ○ 문화정책과 업무 내 여가 관련 사항 추가(제8조제3항제1호~7호 및 제22~29호)
  ○ 지역문화정책과 내 여가 관련 업무 삭제(제8조제11항11호~제25호)
다. 현대미술관 관리 업무이관
  ○ 시각예술디자인과 업무 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추가(제8조제9항제17호)
  ○ 문화기반과 업무 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삭제(제8조제12항제7호)
라. 본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부서명칭 및 순서 조정
  ○ 뉴미디어소통과 명칭변경(→디지털소통정책과) (제10조제6항 및 제13항)
  ○ 뉴미디어소통과(디지털소통정책과)와 디지털소통기획과 순서 변경(제10조제6항, 제13항, 제14항)
마.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업무 삭제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서 `박물관 협력망 구축, 운영` 삭제(제20제4항제5호)
바. 국립중앙박물관 `감사` 업무 이관
  ○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 추가(제20조제3항제7호)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 삭제(제20조4항제2호)
사. 국립중앙박물관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 추가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 중 `조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을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제20조제4항제3호)
아.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박물관 디지털화` 추가
  ○ 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 `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
획 수립’ 업무 추가(제20조제4항제8호)
자.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부서 명칭 변경
  ○ 박물관정보화과 명칭을 디지털박물관과로 변경(제20조제2항 및 제4항)
차. 국립민속박물관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 업무 추가
  ○ 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업무에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제40조제4항제14호)
카.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보화 업무` 삭제 및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업무` 신설
  ○ 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업무에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제40조제3항제11호)
  ○ 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업무에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사항` 삭제(제40조제7항제7호)
타. 국립한글박물관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업무` 이관
  ○ 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업무에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 및 관련 단체지원` 추가(제40조4의제
3항제14호)
  ○ 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업무에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 및 관련 단체지원` 삭제(제40조4의제
5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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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파. 국립한글박물관 `박물관 문화사업` 이관
  ○ 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업무에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 추가(제40조4의제3항제15호)
  ○ 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업무에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 삭제(제40조4의제5항제14호)
하. 한국예술종합학교 6급 인력 임기제 채용 가능 명시
  ○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47조제1항)
거. 국립현대미술관 4급 정원 수정
  ○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4급정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제47조제15항)
너.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 직위 변경
  ○ 역사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 추가(제48조제1항)
  ○ 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 추가(제48조제2항제7의2호)
  ○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제48조제2항제8호)
더. 성과평가한시조직 평가결과 반영
  ○ 국립현대미술관 평가대상 조직 1개과(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관련 규정 삭제(제49조 제2항, 별
표 제16호)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조직 스포츠유산과의 평가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변경(별
표 제14호)
러. 총액인건비제 채용인력 존속기한 연장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행정주사보 2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제3조)
머. 국립중앙박물관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행정직군 전환
  ○ 기계운영8급, 사무운영9급 정원 각 1명 감원, 공업또는시설8급, 행정9급 정원 각 1명 증원(별표
3 및 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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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 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48
조의2제2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0%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0%
3.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syar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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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 ~ 건국대244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001 ~ 경희대072     경희대학교      구 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001 ~ 고려대210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001 ~ 서강대054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001 ~ 서울대179     서울대학교      인문관6관(7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서울시립대001 ~ 서울시립대056              100주년기념관
                         대학교               163
  성균관대001 ~ 성균관대149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001 ~ 연세대270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자
  이화여대001 ~ 이화여대158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대학교
   중앙대001 ~ 중앙대182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국어
  한국외대001 ~ 한국외대070                사회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대학교
   한양대001 ~ 한양대299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001 ~ 아주대115     아주대학교        성호관
                                          206
   인하대001 ~ 인하대078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부산시 서구 구덕로
   동아대001 ~ 동아대118     동아대학교       종합강의동
                                          225(부민캠퍼스)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부산대001 ~ 부산대192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2
   경북대001 ~ 경북대183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001 ~ 영남대081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남대001 ~ 전남대199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원광대001 ~ 원광대077     원광대학교        새천년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북대001 ~ 전북대121     전북대학교      상과대학3호관
                                          567
   충남대001 ~ 충남대187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001 ~ 충북대088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001 ~ 강원대066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001 ~ 제주대049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아라캠퍼스)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0. 11. 23.(월) 09:00 ~ 2021. 1. 4.(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
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
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
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유선 신청
(bangori80@korea.kr, 02-2110-3876, 3245)
    ○ 신청기간 : 2020. 12. 22.(화)~2021. 1. 3.(일) 18:00
     ※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하니 수험생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권장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
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ㆍ신분증 검사(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확인
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지문 날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
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실,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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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
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
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라.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집게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
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
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
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
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
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 표기 시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 결과 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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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
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 종료 시
     ○ 시험 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
를 한 경우라도 시험 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
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
다.
 아.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 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
성한 경우
     2.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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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
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
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
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의 허가기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
청하는 기간으로 허가 가능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
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교통․자동차․운송플
랫폼․근로자 및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2) 위원이 심의안건의 당사자, 관련자 등인 경우 제척․기피․회피
 3)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등의 경우 위원 해임 또는 해촉 가능
 4) 위원회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관련 사항, 중요 규정의 제․개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심
의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가능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가능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행횟수 당
800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 또는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으로도 납
부 가능
 2) 허가 대수 300대 미만인 플랫폼운송사업자 중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허가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차등화하고, 허가 대수 100대 미만인 경우 2년 간 징수유예도 가능
 3) 기여금 미납 시 연체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하고, 미납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를 규정
 4) 기여금은 매 분기별로 기여금 수납기관에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기여금 산정
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5) 기여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자연재해․범죄피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부 연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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