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나. 설명
    1) 방사선기기 전체 관점에서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2) 안전관련 품목 관점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2. 설계도면
  가. 도면에는 개략도, 설계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한다.
  나. 방사선기기 전체와 각 안전관련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실물과 대비한 축척을 명기한다.
  라. 안전기능과 관련한 도면은 작동원리를 도시한다.
  마. 다음 항목은 치수, 허용오차 및 제작물질을 도면상에 명시한다.
    1) 선원의 위치
    2) 차폐물의 위치
    3) ON/OFF 및 셔터 기능표시의 위치
    4) 가동 중임을 알리는 기능표시의 위치
    5) 표지의 부착위치
제30조(안전성평가자료의 작성기준) 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야 하는 안전성평가자료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가. 개요
   1) 방사선 방출량 및 방사선의 품질 또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정보
    2) 사용 환경의 조건(온도, 압력, 진동, 부식, 내화, 충격, 관통, 폭발, 침수 및 공기의 청정도 등)
    3) 사용 제한사항(누설검사, 기기 관리, 기기 운영,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교육 등)
  나. 제원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기기의 제원
     가) 설치형식
     나) 제어기에서 제어 가능한 항목 현황
     다) 내장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제조자
     라) 핵종, 수량 및 방사능량
     마) 물리적 및 화학적 상태
     바) 제조용도,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 밀봉 내구성 시험기관 및 시험 결과
     아) 누설검사 시험기관 및 시험 결과
     자) 승인번호 및 등급
    2)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원
     가) 설치형식
     나) 제어기에서 제어 가능한 항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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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속입자의 종류 및 공급방식
    라) 발생 가능한 방사선
    마) 목적하는 방사선
    바) 고전압 유도방식
    사) 최대 유도전압
    아) 가속된 입자의 최대 빔 에너지(엑스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관전압)
    자) 가속된 입자의 최대 빔 전류(엑스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관전류)
    차) 빔 방출의 형태(연속형 또는 섬광형의 구분)
    카) 연속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동시간과 대비한 실제 방사선방출시간의 비율
   3) 부착 표지에 대한 제원
    가) 표지내용이 암호화된 경우 해독 정보
    나) 방사선기기 및 선원용기 부착 표지에 대한 정보(규격, 내용, 재질 등)
2.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가. 재질
   1) 안전관련 품목에 대한 제조물질을 기술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 기기의 경우에는 선원용기, 셔터 부위, 용접 부위 및 선원 유지 부위를
      기술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가속관의 구조 부위, 셔터 부위, 표적 부위, 필터 및 콜리메타 부
      위를 기술한다.
   4) 특정 재질의 선택 사유 및 특성을 기술한다.
 나. 구조
   1) 안전관련 품목의 제작 방법을 서술적으로 기술한다.
   2) 선원 부위의 조립 방법을 기술한다.
   3) 안전관련 품목을 포함한 주요 부품 및 부속품의 정상적인 조립 상태를 기술한다.
 다. 안전성 평가
   1) 평가 방법
    가) 안전관련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기준을 기술하되, 그 기준이 법적 규정인 경우에는 해
        당규정을 명시한다.
    나) 각 기준에 따른 시험 또는 측정의 적용방법 및 절차를 설계 과정, 부품의 구입 또는 제작 과
        정, 제품의 생산 또는 조립 과정으로 구분하여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한다.
    다) 불필요한 방사선의 누설, 산란 및 이차 방사선 영향을 경감하는 기능에 대한 방사선학적 입
        증시험 및 측정에 적용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한다.
    라) 방사선량에 관한 평가 자료로서 실제 측정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보로서의 측정 조건, 측정 방사선의 종류, 측정위치, 측정 장비의 사양, 교정의 유효성 유
        지 여부, 측정일자, 측정자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측정 방법의 유효함을 입증하는 객관
        적인 자료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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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사선량에 관한 평가 자료로서 계산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산을 위한 전제조건 및
        계산방법과 방법론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근거 및 결과의 해석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시제품의 평가결과
    가) 방사선기기의 고유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시제품의 시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다.
    나) 시험이 일반 산업기준이나 상식적인 기준을 근거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기술한다.
    다) 시험결과를 대신하여 해당제품이나 유사제품의 실제 운영경력이나 또는 공학적인 안정성 해
        석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방사선기기 외부 방사선량 제시
    가) 방사선기기에서 방출할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을 기술한다. 이 경우 최대 방사선량은 방사
        성동위원소를 최대 적재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최대 가동조건으로 운전하고 있는 조건
        에서 평가한 값으로 한다.
    나) 가)에 따른 최대 방사선량은 실측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측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계산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셔터의 개폐상태는 가능한 한 구분하여 기술한다. 이 경우 실제 설치된 경우를 가정하여 제
        한조건을 명시한 상태에서 기술할 수 있다.
    라) 누설되는 방사선량의 평가위치는 방사선기기로부터 10센티미터(cm) 및 100센티미터(cm)의
        지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별도로 목적하는 빔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해당위치에서 평
        가한 값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도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도면에 가동조건을 명시한다.
   4) 예상 피폭방사선량 제시
    가)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되,
        피폭 시나리오 및 평가방법을 기술하고 평가의 적합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한 비정상적 피폭을 가정하여 평가하되, 피폭 시나리오 및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평가의 적합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가.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는 상세한 절차를 서술적으로 기술한다.
 나. 절차서에는 허가 또는 신고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사항을 고려한 상세한 취급제한
      의 내용과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방사선기기의 시험, 유지 및 보수절차
 가. 방사선기기의 시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상세한 절차를 서술
      적으로 기술한다.
 나. 방사선기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운전상태 및 기능을 점검하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설치된 방사선기기의 방사선학적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적용이 가능한 시험의
      종류 및 절차를 제시한다.
 다. 의료용 방사선조사 기기의 경우에는 조사선량 재현의 안정성 기준과 조사시간 제어기능의 정
      확성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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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간 경과에 따라 방사선 방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방사선학적
      인 관점에서 내구성 및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 절차 및 적용 주기를 기술하되,
      해당 시험방법 및 절차를 선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시험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제31조(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야 하는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위원회고시 제 2013-25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검사 및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에 첨부되
  어야 하는 제작국의 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품질보증관련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국에서 인증된 검사관련 증명서
  가. 제작국에서 발행된 기기검사 증명서
  나. 제작국이 검사관련 증명자료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작국의 근거법령 및 조항이
      기술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가. 제작사의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검사 성적증명서
  나. 기타 제작사가 발행한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자료
제33조(설계변경승인신청) ① 규칙 제83조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 및 사업자분류 항목에는 설계승인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2. 설계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항목에는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설계승인
    번호와 승인일자를 각각 기재한다.
 3. 설계변경사유 항목은 간단히 그 사유를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는 설계승인 신청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
  하되, 작성 방법은 설계승인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③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는 설계승인 신청서의 제출 서류 단위별로 분류하고, 자료 첫머리에는 변
  경 전후를 대비한 표를 함께 제출한다.
제34조(검사신청) ① 규칙 제85조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은 설계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이 된 소재지와 사업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소명과 사업장소를 기재한다.
 3. 사업자분류 항목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4. 설계승인연도 항목에는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승인일자를 기재하되,
    설계승인번호가 다른 기기는 검사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5. 방사선기기의 종류 항목에는 해당 방사선기기의 모델과 함께 제29조의 해당 용도를 선택하여 함
    께 기록한다.
 6. 검사수량 항목에는 특정 모델별로 검사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1대 이상 기재하되,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전량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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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39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4-224호(2014. 8. 11)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대산일반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실시계
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충청남도지사
□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변경 목적
   ◦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 합작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입주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입주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
   나. 면적 : 1,103,445.0㎡(1공구 : 883,738.8㎡, 2공구 : 219,706.2㎡)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가. 성명 : (기정)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
           (변경)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종박
   나. 주소 : (기정)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변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 주소 변경사항 반영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06년 ~ 2014년 12월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가. 석유정제품제조업(192)
   나.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1공구       2공구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석유정제품제조업(192) 858,256.4 -     858,256.4 100.0   730,799.1 127,45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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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구(변경)(㎡)
   구분       합계                자체공급                 유상                   무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883,738.8   645,797.9 520,200.9 110,966.3 236,563.3 126,974.6 126,974.6
  공장용지     730,799.1   619,832.8 494,235.8 110,966.3 236,563.3     -         -
 지원시설용지        -           -         -         -         -         -         -
 오폐수처리장    20,363.6    20,363.6 20,363.6       -         -         -         -
 공공시설용지    132,576.1    5,601.5   5,601.5      -         -     126,974.6 126,974.6
     공원    24,902.7        -         -         -         -      24,902.7 24,902.7
     녹지    72,351.2        -         -         -         -      72,351.2 72,351.2
     도로    35,322.2     5,601.5   5,601.5      -         -      29,720.7 29,720.7
    주차장        -           -         -         -         -         -         -
   송유설비        -           -         -         -         -         -         -
                                           2공구(변경없음)(㎡)
   구분        합계               자체공급                 유상                   무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19,706.2   181,839.3   181,839.3   -        -       37,866.9      37,866.9
  공장용지     127,457.3   127,457.3   127,457.3   -        -          -             -
 지원시설용지    35,780.2    35,780.2    35,780.2    -        -          -             -
 오폐수처리장        -           -           -       -        -          -             -
 공공시설용지    56,468.7    18,601.8    18,601.8    -        -       37,866.9      37,866.9
    공원         -           -           -       -        -          -             -
    녹지     36,377.5        -           -       -        -       36,377.5      36,377.5
    도로      1,489.4        -           -       -        -       1,489.4       1,489.4
    주차장    15,592.8    15,592.8    15,592.8    -        -          -             -
   송유설비     3,009.0     3,009.0     3,009.0    -        -          -             -
※ 변경사유 : 합작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입주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입주를 위하여 산업용지(1공구)
         중 일부 유상공급으로 변경
나. 지구외(변경없음)
      구분               합 계(㎡)          자체공급(㎡)         유 상(㎡)              무 상(㎡)        비고
   도로(중로1-16)           4,046             -              -                  4,046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가. 매수 및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68조에 의거 2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액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 99%이상 취
      득 및 보상을 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득한 후 보상비를 지급 또는 공탁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 토지 등의 소유권자 중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당해 토지취득을 위
     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간신문 및 서산시 게시판에 공고
  다. 이주대책
  ◦ 관련법령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함
  ◦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3.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해당없음)
                              106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다-1-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다-1-4-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대산읍
 기정 2 수질오염  폐수종말
       방지시설 처리시설               대죽리      20,363.6       -   20,363.6     1공구
                                1124
다-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다-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다-2-1-1. 산업시설용지(변경)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도면 가구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합 계 858,256.4 - 858,256.4      858,256.4 - 858,256.4 730,799.1 127,457.3
                                a1
                                 45,675.0     -      45,675.0 45,675.0   -
 A1 A1 72,121.5 -    72,121.5 a2  1,418.6     -       1,418.6 1,418.6    -   1공구
                                a3
                                 25,027.9     -      25,027.9 25,027.9   -
                                a1
                                 615,014.8 감)125,597 489,417.8 489,417.8 -   1공구
                                                                           (획지분할)
 A2 A2 651,933.3 -   651,933.3 a236,918.5     -      36,918.5 36,918.5   -
                                a3
                               (신규) - 증)125,597 125,597.0 125,597.0 -
 A3 A3 127,457.3 -   127,457.3 A3 127,457.3 - 127,457.3       - 127,457.3 2공구
 A4 A4 3,344.9 -      3,344.9 A4 3,344.9    -    3,344.9 3,344.9    -     1공구
 A5 A5 3,399.4 -      3,399.4 A5 3,399.4    -    3,399.4 3,399.4    -     1공구
다-2-1-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면 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구분(㎡)
 번호 번호 기정                               면 적(㎡)                 비고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B    A2 20,363.6 - 20,363.6 b 20,363.6 - 20,363.6 20,363.6 - 1공구
다-2-1-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면 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구분(㎡)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C A3 35,780.2 - 35,780.2 c 35,780.2 - 35,780.2 - 35,780.2 2공구
                                       109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다-2-1-4.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면 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구분(㎡)
 번호 번호 기정                           면 적(㎡)                 비고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D A3 15,592.8 - 15,592.8 d 15,592.8 - 15,592.8 - 15,592.8 2공구
다-2-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2-2-1. 산업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A            공장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70% 이하
  A1~       용적률                      200% 이하
   A5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공장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
     기호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 3호 1종근린생활시설 ․ 4호 2종근린생활시설
산업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6호 종교시설
시설      A 제2조  제1호 및 동법 8호 운수시설
           시행령 제2조에 해당 ․              ․ 9호 의료시설
용지         하는 공장(부대시설 ․11호 노유자시설      ․12호 수련시설
           포함)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24호 방송통신시설
다-2-2-2.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B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80% 이하
수질오염   용적률             160% 이하
방지지설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용도기호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수질오염처리시설   B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          -
                                      110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다-2-2-3. 주차장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D                     주차장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70% 이하
  주차장 높이 용적률
          최고층수
                         200% 이하
                             -
   용지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주차장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기호            허용용도                                 불 허 용 도 비고
  주차장 D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용도 이외의
   용지      - 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도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생략
16.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도면게재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도시       소계         1,103,445.0        -      1,103,445.0 100.0
  지역     전용공업지역       1,095,869.9        -      1,095,869.9 99.3
         일반공업지역         7,575.1          -        7,575.1     0.7
  -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7    -     7 87,331.2 -     87,331.2
    주차장     1    -     1 15,592.8 -     15,592.8
     공원     1    -     1 24,902.7 -     24,902.7
    완충녹지    5    -     5 108,728.7 - 108,728.7
  수질오염방지시설 1     -     1 20,363.6 -     20,363.6
    송유설비    1    -     1 3,009.0   -    3,009.0 완충녹지  중복결정
                                                   740㎡
  ※ 도로면적은 지구외 도로면적 포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변경없음으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
                       항 각 호의 사항동일
                                    111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정정사유 : 누락사항 추가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청 도시재생과, 대
    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5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 아파트용지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 용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 이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세대수
   A1
    ~ 건축물의 ∙평균층수의 산정
   A19 높이     평균층수  =
                            동별 연면적의 합
                        건축면적 (동별 1층바닥면적의 합)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배 치 ∙최고층 배치구간
           -건축물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및 -고층 배치구간 내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최고층 배치구간
       건축선 내 탑상형 아파트의 연면적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치된 가장 높
            은 층수보다 최소 3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한다.
                             97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직각배치구간내 타워형 아파트를 배치하였을 때에는 직각배치로 인정한다.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다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건축한계선은 폭은 지침도에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
       부대 복리 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
        시설
              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부대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복리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에 우
           시설    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1동의 호수(기정)
                -건축물의 호수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경우 6호 이내, 85㎡를 초과하는 경우 4호 이
                 내로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8호 이하로 할 수 있다.
                ∙건축물 1동의 호수(변경)
                -건축물의 호수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경우 6호 이내, 85㎡를 초과하는 경우 4호 이
                 내로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8호 이하, 행복주택의 경우는 호수제한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건축물 1동의 길이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
     A1          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A19        -10층 이하 부분 : 80미터 이하(국민임대주택은 100미터 이하 )
                -11층 이상 부분 : 60미터 이하(국민임대주택은 80미터 이하)
           형태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권장사항)
                -주거동 입면의 구분
           및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외관    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부분
                 16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부분
                                                제외한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주거동의 입면적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주거동의 입면적에 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의 ⑤항(건
                 축물의 입면적)’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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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4. 11. 3.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2-748-483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96호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6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
부 고시 제2010-89호(2010. 09. 07)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
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 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총사업비 : 784,296백만원
7. 사업기간 : 2001년 ~ 2015년(15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9.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24)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산148-20   임   12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6길 58-6(오류동)               임민영
1094-28   전   110   110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1283-2                       임병우
1140-10   답   127   127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5-4                        이항범
1140-11   답   150   150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865-4                         이항범
산154-6    도   64    64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1292                          임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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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중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46(2014.10.29.)호로 고시한 대구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누락사항 추가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청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혁신클러스터용지 ~ 2)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주택건설용지 : 변경
          ○ 일반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A   A1~A7 용적률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B1~B7
             높이 • <별표2>에 규정된 평균층수 내에서 블록별로 지정된 최고층수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세대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