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5) 유수지(저류시설)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2개소                   17,187          -
                    1      소사구 계수동 74답 일원             7,214           -
    저류시설            2     소사구 옥길동 438-15잡 일원          9,973        근린공원2내
                                                                    중복결정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2개소                   12,973            -
                   1         소사구 계수동 74답 일원              3,000         수변공원1내
   저류시설                                                                 중복결정
                   2        소사구 옥길동 438-15잡 일원           9,973         근린공원2내
                                                                        중복결정
6) 오수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1개소                  2,008             -
   오수펌프장            1          소사구 계수동 67-12답 일원          2,008             -
  라. 국가귀속분 토지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42               73,555                 -
         도로                82               47,565                 -
         천                 23                5,808                 -
         구거                20               16,615                 -
         제방                 2                 176                  -
         철                 15                3,391                 -
 나. 이용상태
1) 도 로 : 도로, 대지, 구거, 밭, 잡종지, 창고용지
2) 천 : 도로, 하천, 밭, 잡종지, 구거, 공지
3) 구 거 : 도로, 하천, 밭, 임야, 구거
4) 제 방 : 제방
5) 철 : 철도용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19,615.7 606,478.7                  -
    도 로           248,697.7 248,072.7               71개 노선
    공 원            294,347    290,850 문화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수변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12,973㎡)
    녹 지             53,590     51,338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2개소
    공공공지            13,759     14,210                19개소
    유수지              7,214        -               공원내 중복결정
   오수펌프장             2,008      2,008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178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82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변경없음
- 전북군산시대야면, 임피면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 명
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전북익산시국토관리청로3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 전체┌당초: 2005. 5. ～2014. 2.
└변경: 2005. 5. ～2014. 12.
※ 실시설계도서,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공사예정공정표,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폐천
부지의발생예산면적등기타자세한사항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063-850-9326)에
문의바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3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표선해양관측
등부표
N
33° 18′ 06.3″
E 126° 53′ 53.6″ Fl(5)Y20s
6
황망대형
2014
3.6.
해양관측및
정보수집
연구
종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3월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복
구
년월일
목
적
비고
죽항등대
레이콘
N
34° 40′ 53.4″
E 125° 12′ 10.8″
Y
(―­--)
2M1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10
18초on
12초off
'14.3.4 항해원조/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라인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조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98
  - 성명 : 현장대리인 김만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608천(351-1번지선)
  - 허가량 : 1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방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6. ~ 2014.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라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조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98
  - 성명 : 현장대리인 정대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608천(351-1번지선)
  - 허가량 : 1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방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6. ~ 2014.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3호)
                             83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흥림종합건설(주)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54
  - 성명 : 현장대리인 연규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3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왕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6. ~ 2016. 5. 5.
◉영주국유림관리소고시제2014-13호
                          국민의 숲 지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지정일자 지정구분 유 형                  소재지          면적 비고
 2014. 3. 12. 신규 단체의 숲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96-2임  3ha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플래시버트 용접 앵커 체인                             표준안
   제정 부이샤클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V 0000(플래시버트 용접 앵커 체인) 등 2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재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V 3313과 KS V 3316을 재제정에 의한 KS D 3546 SBC490 추가
                                  84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8015  강제 통기형 개방식 기름 난로             표준안
   폐지      KSB8014  밀폐식 기름 난로                    표준안
   폐지      KSB8013  반밀폐식 기름 난로                   표준안
   폐지      KSB8002  심지식 기름 연소 목욕 보일러             표준안
   폐지      KSB8001  압력식 기름연소 목욕 보일러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B 8001, KS B 8002 : KS B 8000 표준으로 통합
 KS B 8013, KS B 8014, KS B 8015 : KS B 8004 표준으로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 후 단일표준으로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8133      호스접속용 자동가스밸브                                표준안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019      기름 온풍 난방기                                   표준안
   개정        KSB8004      자연 통기형 개방식 기름 난로                            표준안
   개정        KSB8000      기름 목욕 보일러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B 8133 : 중간밸브 보조용 가스밸브의 경우, 휴즈콕이 작동할 수 있는 최대 허용유량을 검증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하는 시험방법은 유량성능시험방법으로 시험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시험
  방법을 개정함.
  KS B 8109, KS B 8127 : KS 표준과 기술기준의 부합화 및 가스배관으로 물이 유입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개정이 필요
  KS B 8004 : 기름난로와 관련된 KS B 8004, KS B 8013, KS B 8014, KS B 8015 등 4종의 표준
  을 통합하여 개정
  KS B 8000 : 목욕용 기름 보일러에 관련된 KS B 8000, KS B 8001, KS B 8002 등 3종의 표준을
  통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B 8133 : 중간밸브 보조용 가스밸브의 시험방법을 개정
  KS B 8109, KS B 8127 : 가스배관의 형태 변경
  KS B 8004 : 기름난로 전반에 대한 통합
  KS B 8000 : 목욕용 기름 보일러 전반에 대한 통합
                                     85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스마트가전 국내시장 활성화 및 지능형 수요관리를 위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서비스공급자가 스마트가전을 이용하여 수요반응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
     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6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처분 관련 청문실시
1. 보험업법 위반자(김보아, 유가은, 윤성화, 차대선)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정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7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   아   래 -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 명 칭 : 배준현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3길 29
 나. 위반내용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53건(월 수입보
     험료 9백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다. 적용법령
 ◦「보험업법」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자진납부시 금액
                10,000,000원                    8,000,000원
                                  금융위원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24 금융위원회 (우 : 100-745)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9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처분 관련 청문실시
1. 보험업법 위반자(배준현)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정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청문통지서
   수 신 : 배준현 귀하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2. 당사자         성명 배준현(010-6768-2589)
                   주소 (우:151-867)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3길 29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1.7.1.~2013.3.31. 기간 중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53건(월 수입보험료 9백만
                        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97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5. 법 적 근 거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명    보험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일 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6. 청      문      장 소 서금울융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위원회 5층 제3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성 명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
                                                   윤병원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금 융 위 원 회 (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2156 - 9838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바랍의견제출과
             니다.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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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7호
                                보험설계사 과태료 사전통지
   보험업법 위반자(김보아, 유가은, 윤성화, 차대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
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김보아)
1. 금융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사전 통지합니다.
2.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오니,
   2014년 3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진선영 사무관, ☎ 2156-983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3. 귀하가 2014년 3월 1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 명 칭 : 김보아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5 102동 305호(인후동1가, 아중아남아파트)
 나. 위반내용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50건(월 수입보
       험료 8백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93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다. 적용법령
 ◦「보험업법」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자진납부시 금액
            10,000,000원                      8,000,000원
                         금융위원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24 금융위원회 (우 : 100-74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유가은)
1. 금융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사전 통지합니다.
2.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오니,
   2014년 3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진선영 사무관, ☎ 2156-983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3. 귀하가 2014년 3월 1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 명 칭 : 유가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503동 903호(논현휴먼시아5단지아파트)
 나. 위반내용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36건(월 수입보
       험료 6백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다. 적용법령
   ◦「보험업법」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자진납부시 금액
                  10,000,000원                     8,000,000원
                                    금융위원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24 금융위원회 (우 : 100-745)
                                        94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윤성화)
1. 금융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사전 통지합니다.
2.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오니,
   2014년 3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진선영 사무관, ☎ 2156-983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3. 귀하가 2014년 3월 1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 명 칭 : 윤성화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64 3층
 나. 위반내용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28건(월 수입보
       험료 4백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다. 적용법령
   ◦「보험업법」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자진납부시 금액
                  10,000,000원                     8,000,000원
                                    금융위원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24 금융위원회 (우 : 100-74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차대선)
1. 금융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사전 통지합니다.
2.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오니,
   2014년 3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진선영 사무관, ☎ 2156-983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95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3. 귀하가 2014년 3월 1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 명 칭 : 차대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가길 32-8
 나. 위반내용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33건(월 수입보
      험료 5.2백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다. 적용법령
   ◦「보험업법」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자진납부시 금액
                 10,000,000원                    8,000,000원
                                   금융위원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24 금융위원회 (우 : 100-745)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8호
                         보험설계사 과태료 사전통지
   보험업법 위반자(배준현)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
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배준현)
1. 금융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사전 통지합니다.
2.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오니,
   2014년 3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진선영 사무관, ☎ 2156-983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3. 귀하가 2014년 3월 1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6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청문통지서
   수 신 : 김보아 귀하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성명 김보아(010-2007-6271)
    2. 당사자             주소 (우:561  -73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5 102동 305호 (인
                             후동1가, 아중아남아파트)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1.7.1.~2013.3.31. 기간 중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50건(월 수입보험료 8백만
                             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5. 법 적 근 거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명    보험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일 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6. 청            문      장 소 서금울융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위원회 5층 제3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성 명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
                                                            윤병원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금 융 위 원 회 (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2156 - 9838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바랍의견제출과 니다.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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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서
  수 신 : 유가은 귀하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성명 유가은(010-8009-7693)
   2. 당사자
                 주소 (우:405  -795)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503동 903호(논현동, 논
                       현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1.7.1.~2013.3.31. 기간 중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36건(월 수입보험료 6백만
                       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5. 법 적 근 거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명       보험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일 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6. 청        문
                        장 소 서금울융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위원회 5층 제3회의실
                                 소속및직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
                        주재자
                                 성 명                 윤병원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금 융 위 원 회 (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2156 - 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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