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27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B)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21호(2021.4.26.)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4호
(2021.10.12.)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을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요 변경사유
ㅇ송도국제도시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확장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반영
ㅇ기타 구적오차 면적 정정ㆍ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6.7㎡
<첨단산업클러스터(B)>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2) 면적: 3,541,284.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가) 첨단산업클러스터(B) 주요 변경내용
(1)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공급처리시설용지 추가 확보
- (기정) 8,826.3㎡ → (변경) 11,016.3㎡ (증 2,190.0㎡)
(2) 구적오차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공원(육지부) 증) 4.6㎡, 도로 감) 4.6㎡]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B)>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21호(2021.4.26.)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3,541,284.2
3,541,284.2
-
100.0
주택건설용지
330,753.1
330,753.1
-
9.3
공동주택
330,753.1
330,753.1
-
9.3
근린생활시설용지
26,240.1
26,240.1
-
0.7
상업시설용지
105,558.6
105,558.6
-
2.9
주상복합용지
97,558.6
97,558.6
-
2.7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8,000.0
-
0.2
산업시설용지
1,234,329.2
1,234,329.2
-
34.9
지식기반제조용지
911,908.1
911,908.1
-
25.8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17,785.7
217,785.7
-
6.1
지식기반R&D용지
104,635.4
104,635.4
-
3.0
연구시설용지
178,565.7
178,565.7
-
5.0
교육연구용지
178,565.7
178,565.7
-
5.0
공공시설용지
1,665,837.5
1,665,837.5
-
47.2
도로
863,190.2
863,185.6
감) 4.6
24.4
도로
861,689.4
861,684.8
감) 4.6
24.3
보행자전용도로
1,500.8
1,500.8
-
0.1
공원
570,147.5
567,962.1
감) 2,185.4
16.0
육지부
570,147.5
567,962.1
감) 2,185.4
16.0
공공녹지
116,842.4
116,842.4
-
3.3
학교
55,573.4
55,573.4
-
1.6
종교시설
12,366.1
12,366.1
-
0.4
충전ㆍ주유소
2,499.9
2,499.9
-
0.1
주차장
19,792.8
19,792.8
-
0.6
공공청사
10,598.8
10,598.8
-
0.3
복지시설
6,000.1
6,000.1
-
0.2
공급처리시설
8,826.3
11,016.3
증) 2,190.0
0.3
<송도국제도시>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4,357,992.6
4,357,992.6
-
8.1
공동주택
4,133,496.6
4,133,496.6
-
7.7
연립주택
56,395.0
56,395.0
-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10,634.7
3,410,634.7
-
6.1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5,306.3
-
3.2
복합지원
704,893.4
704,893.4
-
0.9
지식기반산업지
원
8,000.0
8,000.0
-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6
산업시설용지
3,000,578.7
3,000,578.7
-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39,600.5
3,139,600.5
-
5.9
연구용지
1,170,116.1
1,170,116.1
-
2.2
교육연구용지
1,969,484.4
1,969,484.4
-
3.7
물류시설용지
4,270,976.0
4,270,976.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26,824.4
32,726,824.4
-
61.8
도로
7,898,632.7
7,898,628.1
감) 4.6
14.8
도로
7,821,903.0
7,821,898.4
감) 4.6
14.7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공원
15,275,794.9
15,273,609.5
감) 2,185.4
28.9
육지부
5,338,212.3
5,336,026.9
감) 2,185.4
10.3
수로부
7,033,803.6
7,033,803.6
-
13.2
유수지(3,491,077.1㎡) 
등
중복 결정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항만
4,114,061.8
4,114,061.8
-
7.6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장
17,207.9
17,207.9
-
0.1
공공녹지
2,186,228.1
2,186,228.1
-
4.1
공공공지
153,915.0
153,915.0
-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학교
831,319.6
831,319.6
-
1.6
병원
80,719.3
80,719.3
-
0.1
종교시설
27,996.0
27,996.0
-
0.1
충전･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차장
266,471.6
266,471.6
-
0.5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공청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3,000.0
-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문화시설
124,345.9
124,345.9
-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7,780.3
589,970.3
증) 2,190.0
1.1
트램역사
15,001.0
15,001.0
-
0.1
기타용지
14,656.5
14,656.5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4호(2021.10.12.)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없음
2) 하수공급계획: 변경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4)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공원･녹지계획
○ 공원
- (기정) 15,275,794.9㎡ → (변경) 15,273,609.5㎡(감2,185.4㎡)
8) 공공시설계획: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91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폐교재산잔여부지(구, 화
천초율대분교장신읍리405-5 외2필지) 매각계획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잔여부지(구, 화천초율대분교장신읍리405-5 외2필지) 매각계획공고
1. 매각재산의표시
   
2. 공고목적: 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3. 공고기간: 2021. 12. 10.(금)~2022. 1. 9.(일), 31일간
4. 매각사유: 매각재산3필지는폐교재산의잔여부지로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계획이없으며, 경작
목적으로대부하여10년이상계속하여경작하고있는농업인에게매각하여교육재정을
확충하고공유재산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함.
5. 매각방법: 수의매각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제42조
6. 매각예정시기: 2022년1월
7. 가격결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2인이상의감정평가사에게의
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결정.(측량, 감정평가수수료포
함)
8. 의견제출
본공고에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공고기간내에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화천교
육지원청행정과재산업무담당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매각에대한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행정과
○주소: (24121)강원도화천군화천읍상승로19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행정과재산담당자
○전화: 033-440-1532, FAX: 033-441-2596
폐교명
구분
소재지및지번
지목(구조)
면적(㎡)
처분방법
(수의매각)
비고
구) 화천초
율대분교장
토지
화천군화천읍신읍리405-5
전
271
이○○
구) 신풍초
토지
화천군상서면신대리870-2
답
1,353
박○○
구) 간척초
토지
화천군간동면간척리473-1
전
654
송○○
◉단양군고시 제2021-1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가. 소 유 자: 단 양 군
 나. 세부내역
                                                                              (단위:㎡)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해제
                                                                        예정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지정일자        면적

             합         계                                                170

                                                 제3종 수원함양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산3-1         9,258    9,258            2019.12.10.   170 단양군
                                                   보호구역



3. 지정해제 연월일: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4. 고시방법: 관보, 단양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도면 1부. 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30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바이오단지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7호(2021. 12. 1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
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바이오 분야의 R&D 역량 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인천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조성을 위해
    교육연구시설 확장사항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6.7㎡
     - 바이오단지 면적: 1,316,962.3㎡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바이오단지>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인천광역시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건설용지
4,357,992.6
4,357,992.6
-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업시설용지
3,410,634.7
3,410,634.7
-
6.5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산업시설용지
3,000,578.7
2,989,601.0
감
)
10,977.7
5.6
연구시설용지
3,139,600.5
3,150,578.2
증
) 10,977.7
5.9
물류시설용지
4,270,976.0
4,270,976.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공공시설용지
32,726,824.4
32,726,824.4
-
61.3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7호(2021.12.10.)
     3) 바이오단지(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산업유통시설용지
749,542.8
-
749,542.8
56.9
56.9
산업용지
292,736.9
감) 10,977.7
281,759.2
22.2
21.4
교육연구시설
456,805.9
증) 10,977.7
467,783.6
34.7
35.5
공공시설용지
567,419.5
-
567,419.5
43.1 
43.1
도로
144,187.7
-
144,187.7
10.9
10.9
공원
103,182.0
-
103,182.0
7.8
7.8
녹지
39,513.9
-
39,513.9
3.0
3.0
유수지
109,640.3
-
109,640.3
8.3
8.3
주차장
12,438.4
-
12,438.4
0.9
0.9
공급처리시설
158,457.2
-
158,457.2
12.0
12.0
합계
1,316,962.3
-
1,316,962.3
100.0
100.0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2호(2021.10.05.)
     4) 송도국제도시(변경)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57,992.6
4,357,992.6
-
8.1
공동주택
4,133,496.6
4,133,496.6
-
7.7
연립주택
56,395.0
56,395.0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10,634.7
3,410,634.7
-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5,306.3
-
3.2
복합지원
704,893.4
704,893.4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산업시설용지
3,000,578.7
2,989,601.0
감)10,977.7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39,600.5
3,150,578.2
증)10,977.7
5.9
연구용지
1,170,116.1
1,170,116.1
-
2.2
교육연구용지
1,969,484.4
1,980,462.1
증)10,977.7
3.7
물류시설용지
4,270,976.0
4,270,976.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26,824.4
32,726,824.4
-
61.3
도로
7,898,628.1
7,898,628.1
-
14.7
도로
7,821,898.4
7,821,898.4
-
14.6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공원
15,273,609.5
15,273,609.5
-
28.6
육지부
5,336,026.9
5,336,026.9
-
10.0
수로부
7,033,803.6
7,033,803.6
-
13.2
유
수
지
(3,491,077.1㎡)
등 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항만
4,114,061.8
4,114,061.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장
17,207.9
17,207.9
-
0.1
공공녹지
2,186,228.1
2,186,228.1
-
4.1
공공공지
153,915.0
153,915.0
-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학교
831,319.6
831,319.6
-
1.5
병원
80,719.3
80,719.3
-
0.1
종교시설
27,996.0
27,996.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차장
266,471.6
266,471.6
-
0.4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공청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3,000.0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문화시설
124,345.9
124,345.9
-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9,970.3
589,970.3
-
1.1
트랩역사
15,001.0
15,001.0
-
0.1
기타용지
14,656.5
14,656.5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7호(2021.12.1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상수공급계획
◦급수량(송도국제도시)
- (기정) 211,901㎥/일 → (변경) 211,687㎥/일 (감 214㎥/일)
◦급수량(바이오단지)
- (기정) 10,645㎥/일 → (변경) 10,431㎥/일 (감 214㎥/일)
     2) 하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오수처리계획
◦계획오수량(송도국제도시)
- (기정) 162,655㎥/일 → (변경) 162,473㎥/일 (감 182㎥/일)
◦계획오수량(바이오단지)
- (기정) 5,470㎥/일 → (변경) 5,288㎥/일 (감 182㎥/일)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전력사용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 11,855,000㎿h/년→ (변경) 11,857,632㎿h/년(증 2,632㎿h/
년)
- 바이오단지: (기정) 237,181㎿h/년→ (변경) 239,813㎿h/년(증 2,632㎿h/년)
◦난방·급탕 부하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 4,788,042Gcal/년→ (변경) 4,787,826Gcal/년(감 216Gcal/년)
- 바이오단지: (기정) 66,217Gcal/년→ (변경) 66,001Gcal/년(감 216Gcal/년)
◦냉방 부하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 823,215Gcal/년→ (변경) 823,183Gcal/년(감 32Gcal/년)
- 바이오단지: (기정) 12,653Gcal/년→ (변경) 12,621Gcal/년(감 32Gcal/년)
◦취사연료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 69,974천･N㎥/년→ (변경) 69,051천･N㎥/년 (증 77천･N㎥/년)
- 바이오단지: (기정) 835천･N㎥/년→ (변경) 912천･N㎥/년 (증 77천･N㎥/년)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변경
- (기정) 1,969,484.4㎡ → (변경) 1,980,462.1㎡ (증 10,977.7㎡)
∙ (기정) 바이오단지(F-1) : 456,805.9㎡
∙ (변경) 바이오단지(F-1)(D-1) : 467,783.6㎡ (증 10,977.7㎡)
     6)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환경보전계획
◦생활폐기물 발생량
- (기정) 368.68톤/일 → (변경) 368.40톤/일 (감 0.28톤/일)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8) 공공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2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법무부공고 제2021-361호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2. 8. 6.(토)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2. 7. 15.(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6. 27.(월) 09:00 ~ 7. 1.(금) 18: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
   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2. 9. 15.(목)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2. 6. 27.(월) 09:00 ~ 7. 1.(금) 18: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
     기우편(2022. 7. 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
   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
     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법조윤리시험｣ > ｢법조
     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 란에 등록하고, 2022. 7. 5.(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
   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
   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7. 5.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 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 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
    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
           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 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40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8차 전원위원회(2021. 12. 6.)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2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사지원과”를 “조사1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조사지원과장”을 “조사1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사지원과장”을 “조사1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조사지원과장”을 “조사1과장”으로 하고, “조사3과장”을 “조사3과장·조사4과
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조사지원과장”을 “조사1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3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중 제1호(제5조 따른 지
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11호
2021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7에따라화물자동차안전운
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 1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
품목안전운임(왕복)
가. 거리(km)별운임(왕복)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간
거리
(km)
운송
(왕복)
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
1
2
100,800
106,600
116,000
87,700
92,700
100,600
2
4
103,400
109,300
118,900
89,900
94,900
102,900
3
6
106,100
112,200
122,000
92,200
97,300
105,500
4
8
108,700
114,900
124,900
94,500
99,800
108,000
5
10
111,200
117,400
127,500
96,700
102,000
110,400
6
12
113,800
120,200
130,400
99,000
104,400
113,000
7
14
116,400
122,900
133,300
101,200
106,700
115,400
8
16
119,000
125,700
136,200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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