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붙임  2000년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협약서 1부.
2000년   00월     00일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    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대 표 자
: ㅇ ㅇ ㅇ
(인)
주관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협력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주관기관
변경회차
대표협력기관
담당자
(☎     -     -     )
Ⅰ. 변경내용
구분
당초계획(안)
변경계획(안)
사업계획
(건축 등)
사업비
￭ 예산변경 개요 :
￭ 사업비 변경 총괄표
비 목
세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증감,
변경사유)
집행내역
예산(천원)
집행내역
예산(천원)
* 상기 표는 변경하여 작성 가능하나, 변경전후(증감)와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 
변경사유
* 변경사유 란에 기재가 모두 어려울 경우, ‘변경사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 변경계획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제출
위와 같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참고) 협약 변경 제출서류
변경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사업목표 및 
내용 변경
- 사업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비교표
- 관련 증빙서류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대표자, 상호, 
주소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제재사유
환수·불인정
처분사전
통지대상
비고
경고
❶ 관리지침상의 사업 추진절차 및 기한 미준수
-
-
제재사유 확인시 1회 경고 
처분조치 후 보완 또는 시정 요구
❷ 단순 착오에 의해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 집행한 경우
해당 사업비
-
❸ 전담기관 승인 또는 합의 없이 무단 사업계획 변경
-
-
❹ 자료·정보제공 및 사업성과·결과물 등 자료제출 불응
-
-
❺ 서면·현장점검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 불이행
-
-
❻ 관리지침 및 협약 상 의무 불이행
-
O
❼ 기타 관리지침 미준수로 인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시
O
참여
제한
1년
❶ 경고 3회 이상 누적
-
O
-
❷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 포기·중단
해당 사업비
O
-
❸ 유무형 사업 결과물의 무단처분, 훼손, 임의 대여, 사적 사용 등
감가상각 평가금액
O
-
2년
❶ 사업관련자와 유착, 부당거래, 특수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거래 전액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❷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 추진
미승인 사업비
O
❸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파행(고소, 고발 등 법적분쟁 포함)
-
O
-
❹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보조금법 제외 기타 법령)
필요시
O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3년
❶ 사업과 무관한 부당 요구·지시·강요를 한 경우
-
O
-
❷ 전담기관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위변조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업비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❸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횡령, 유용 등)
해당 사업비
O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❹ 사업운영위원회 등 결과에 의한 사업의 중단·취소
필요시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기타
❶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보완’ 판정
-
-
경고
❷ 담당자 소극행정 또는 관리소홀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필요시
O
경고(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❸ 기타 협약기간 동안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시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제재조치 처리 기준
1. 상기 제재조치의 대상은 지침 상의 “사업관계자” 중 “지자체(광역·기초), 대표협력기관(민간 등)” 등 사업과 관련된 자이다.
2.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기 제재조치와 다르게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참여제한 범위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5. 단, 제재조치 발생사유가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협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인 경우, 제재조치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제4호] 자산 관리대장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자산 관리대장
주관기관명
소재지(위치)
관리담당자
이름
직급
전화
이메일
자산관리 목록
연번
자산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비치
장소
비고
* 구매자산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대장으로 관리
* 관리대상 자산 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자산 내용연수)를 준용
[별표 제5호] 기성확인조서
담당
팀장
부서장
제(   )차 기성확인조서
(기계설비/건축 등)
1. 기성개요
대표협력기관
사 업 명
확인일자
20
년      월      일
2. 기성현황
(단위 : %, 천원)
시  설  명
사업비
전회까지 기성고
금회 기성고
누      계
기성율
금액
기성율
금액
기성율
금액
계
첨부 : 기성시설 사진    부
5-1
3. 도입현황
                                                              (단위 : %, 천원)
시설명
계약금액
전회까지집행금액
금회집행금액
누
계
기성율
금액
기성율
금액
기성율
금액
4. 기성시설 명세서 및 설치장소
시 설 명
사     양
수 량
제 작 사
비   고
설 치 장 소
제 (    )차 기성의 대하여 검사한 결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5-2
[별표 제6호]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비(현금)를 다음과 같이 대응자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20   년    월     일 
(공동주관기관명)       o o o       삎
(공동주관기관명)       o o o      삎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명
사업기간
(공동)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1
(공동)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2
구분
납입금액(원)
비고
2023년
2024년
총계
국비
2,000,000,000
2,000,000,000
4,000,000,000
지방비
(공동)주관기관명
1,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공동)주관기관명
1,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합계
4,000,000,000
4,000,000,000
8,000,000,0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더조은환경기술㈜(정민섭)②(주)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③(주)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박재호, 김수찬)
  나. 전화번호 : ①031-251-7904②02-6915-7000③ 02-738-1130
2. 명칭 :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해체 > 기계식 해체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로 작업면과 평행한 상태를 만
든후, 작업대에 장착된 습윤장치로 지붕재를 습윤상태로 만들며, 해체한 지붕재를 적재대에 임시 
적재및 보관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추락
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에 의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
차의 붐에 연결하여 제어와 사람이 탑승하여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공법이다.
  <범위>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작업 해체물을 
적재하는 적재대,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여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3호

 화장품법,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보노톡스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7로 59
        (라*령)            (2718)
    주식회사디티에스클린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장수로 343-3
       (최*순)            (1348)
        코스모랩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515 거성아파트
        (윤*수)            (8077)              지하상가 27호



□ 당사자별 처분 사항
 1. ‘(주)보노톡스’ 관련 처분 사항
 ○ 처분사항: 등록 취소(2023. 8. 9.자)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현장 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Ⅰ.일반기준 사목
 2. ‘주식회사디티에스클린’ 관련 처분 사항
 ○ 처분사항: 제조소 폐쇄(2023. 8. 9.자)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현장 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3. ‘코스모랩’ 관련 처분 사항
 ○ 처분사항: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3. 8. 9. ~ 2023. 9. 8.)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해당 업체는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현재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근거법령
 -「화장품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차목 5) 가)
□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7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남양주ㆍ양평 자전거레저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남양주ㆍ양평 자전거레저특구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1-3번지 및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365-25번지 등
(6,434필지)
ㅇ 면적 : 2,557,543㎡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15년 ～ 2022년 → (변경) 2015년 ～ 2025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2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2개)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2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2개)
숔자전거레저특구인프라구축사업
①자전거도로확충
②자전거원스톱시스템구축
숕자전거특화도시조성사업
③글로벌자전거특화도시조성
④녹색자전거도시조성
숖자전거투어명소화사업
⑤다산루트명소화
⑥북한강라이딩루트명소화
⑦두물머리루트명소화
⑧남한강라이딩루트명소화
숔자전거레저특구인프라구축사업
①자전거도로확충및유지관리
②자전거원스톱시스템구축
숕자전거특화도시조성사업
③글로벌자전거특화도시조성
④녹색자전거도시조성
숖자전거투어명소화사업
⑤다산루트명소화
⑥북한강라이딩루트명소화
⑦두물머리루트명소화
⑧남한강라이딩루트명소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남양주시장, 양평군수
ㅇ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22년 → (변경) 2015년 ～ 2025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967억원 → (변경) 1,140.8억원(증 173.8억원)
  - 재원조달 : 국비 546.5억원, 도비 103.7억원, 시군비 487.1억원, 민자 3.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유지 2건, 해지 2건)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해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해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및 양평군 문화체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031-590-1392)및 양평군 문화체육과(031-770-293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숗자전거레저문화활성화사업
⑨디자인개발
⑩자전거조형물설치
⑪산악자전거대회
⑫자전거축제개최
숗자전거레저문화활성화사업
-
⑨자전거조형물설치
⑩자전거대회
⑪자전거축제개최
⑫자전거안전시스템구축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20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호미곶 기준국이 송신안테나 지선 교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중지됨을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통보(DGNSS 호미곶 기준국)
※ 기상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일정이나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일정순연 및 유선연락).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호미곶
36-04-41.0N
129-34-00.0E
500HG1D
310
732(733)
666
2023. 7. 21. 11:00 부터
2023. 7. 21. 18:00 까지
∘ 인접기준국 ID
- 영  도: 660
- 울릉도: 667
- 영  주: 672
- 성  주: 675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21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
이 기능복구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기능복구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기능복구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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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21:00
< KST >
2023. 7. 20. 06:00
◦ 통제국:한국
◦ 운영국:러시아
◉환경부고시제2023-175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7월 25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1.5
(2.5)
1.5
(1.5)
3.5
(4.5)
3.0
(3.0)
2.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설정, 자료조사
3.5
(6.0)
4.0
(7.5)
6.5
(10.0)
5.0
(8.5)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4. 온실가스 감축
7.5
21.0
36.0
27.5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1.0
1.5
7.0
15.0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0.5
-
0.5
1.0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3.0
6.0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0.5
1.5
3.5
8.0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0.5
5.0
10.0
9.0
1)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5
4.0
2)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4.5
8.0
5.0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0.5
0.5
0.5
-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6.0
14.5
19.0
3.5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0
2.0
1.5
-
2)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1.5
3.0
3.5
-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2.0
5.0
6.5
-
4)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0.5
3.5
6.0
3.0
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0.5
0.5
1.0
0.5
6) 종합검토
0.5
0.5
0.5
-
5. 기후위기 적응
7.0
12.0
19.0
17.0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0
2.0
5.0
9.5
1) 기후변화 현황
-
0.5
1.5
4.0
2) 기후변화 전망
-
0.5
1.5
4.0
3)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
0.5
1.0
1.5
1.0
4) 지역현황 조사
0.5
-
0.5
0.5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3.0
5.0
7.0
7.0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1.0
2.0
3.0
5.0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2.0
3.0
4.0
2.0
□ 기후변화 영향평가
2.5
4.5
6.5
0.5
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0.5
1.0
1.5
-
2)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1.5
3.0
4.0
-
3) 기후위기적응관련계획과의정합성검토
0.5
0.5
1.0
0.5
□ 종합검토
0.5
0.5
0.5
-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기후변화영향평가)
1.5
(3.0)
3.5
(5.0)
3.0
(4.5)
1.5
(3.0)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기후변화영향평가)
-
0.5
-
1.0
8. 종합평가 및 결론(기후변화영향평가)
0.5
0.5
0.5
-
9.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0.5
1.0
1.0
10. 부 록 작 성
-
-
0.5
0.5
합     계
22.5
44.5
72.0
58.5
주) (  ) 별도 발주시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1.5
(2.5)
1.5
(1.5)
3.5
(4.5)
3.0
(3.0)
할증률 미적용
(별도발주시)
-기후변화 영향평가항목 획정계획 수립 및 협의
0.5
-
-
-
신규
-평가준비서 작성
0.5
1.0
1.5
1.5
50% 인력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
(1.0)
-
-
(1.0)
-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반영계획 수립
-
-
1.0
0.5
신규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의 획정
0.5
0.5
1.0
1.0
신규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3.5
(6.0)
4.0
(7.5)
6.5
(10.0)
5.0
(8.5)
할증률 미적용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 경위 파악
-
(0.5)
-
(0.5)
-
(0.5)
-
(0.5)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0.5)
-
(1.0)
-
(1.0)
-
(1.0)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 실시근거 및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0.5
0.5
1.0
2.0
신규
-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측분석기법 설정 및 적정성 검토
1.5
2.0
3.0
1.5
신규
- 기존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1.0
1.0
2.0
1.0
신규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개황 파악
0.5
(1.5)
0.5
(2.0)
1.0
(2.0)
1.0
(2.0)
30% 인력
(별도발주시)
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할증률 미적용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중 영향요소 추출
0.5
0.5
0.5
0.5
신규
- 기후변화영향요소 등의 결정
-
-
0.5
0.5
신규
- 기후변화영향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평가방법 선정 
0.5
0.5
1.0
1.0
신규
라.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1.0
1.5
7.0
15.0
할증률 적용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0.5
-
0.5
1.0
유사소요인력 준용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3.0
6.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수송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공공/상업 부문 배출량 산출
-
-
0.5
1.0
  - 산업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가정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폐기물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농업(농·축산)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0.5
1.5
3.5
8.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사업지구 토지부분 온실가스 축적량
-
0.5
1.0
4.0
  - 사업지구 임야의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0.5
1.0
2.5
4.0
  마.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5
4.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
1.0
  -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0.5
1.0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0
2.0
바.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2)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4.5
8.0
5.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0.5
0.5
-
  - 공공/상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0.5
1.5
1.0
  -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산정
-
-
-
-
제외
  - 운영시(LULUCF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
0.5
1.5
1.0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합계)
0.5
5.0
10.0
9.0
할증률 적용
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전략 및 방안 수립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0
2.0
1.5
-
유사소요인력 준용
2) 온실가스감축전략및방안수립
1.5
3.0
3.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 조사
0.5
1.0
1.5
-
- 사업지구 적용 감축 전략 검토
1.0
2.0
2.0
-
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3) 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한사업자감축방안
2.0
5.0
6.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위한 감축전략 수립
0.5
1.5
2.0
-
고급 0.5, 중급1인 추가
- 친환경 녹색교통 전략 수립
0.5
0.5
1.0
-
특급 0.5인 추가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 수립
0.5
1.5
2.0
-
- 자원 순환 전략 수립
0.5
1.0
1.0
-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
-
0.5
0.5
-
고급 0.5 추가, 초급 0.5 감소
자.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4) 온실가스감축방안에따른감축량
0.5
3.5
6.0
3.0
유사소요인력 준용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으로 인한 감축량 산정
0.5
1.0
1.0
-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1.0
1.5
1.0
운영시 배출량산정 동일인력
- 녹색교통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0.5
-
〃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1.5
1.0
〃
- 자원 순환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1.5
1.0
〃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에 의한 감축량 산정
-
-
-
(1.5)
-
(4.0)
필요시 추가
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5) 온실가스감축관련목표·계획등과의정합성
0.5
0.5
1.0
0.5
유사소요인력 준용
6) 종합검토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합계)
6.0
14.5
19.0
3.5
할증률 적용
카.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0
2.0
5.0
9.5
할증률 적용
1) 기후변화 현황
-
0.5
1.5
4.0
고급0.5인 추가, 초급
0.5인 감소
2) 기후변화 전망
-
0.5
1.5
4.0
3)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
0.5
1.0
1.5
1.0
4) 지역현황 조사
0.5
-
0.5
0.5
타.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3.0
5.0
7.0
7.0
할증률 적용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1.0
2.0
3.0
5.0
-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기존자료 활용)
1.0
2.0
3.0
5.0
유사소요인력 준용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2.0
3.0
4.0
2.0
-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검토
1.5
2.0
3.0
2.0
고급0.5인 추가, 초급0.5인 감소
- 우선관리리스크 도출
0.5
1.0
1.0
-
고급0.5인 추가, 초급0.5인 감소
  파. 기후변화 영향평가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기후변화 영향평가
2.5
4.5
6.5
0.5
할증률 적용
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0.5
1.0
1.5
-
유사소요인력 준용
2)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1.5
3.0
4.0
-
유사소요인력 준용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0.5
0.5
1.0
0.5
하. 기후위기 적응 종합검토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종합검토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거.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5
(3.0)
3.5
(5.0)
3.0
(4.5)
1.5
(3.0)
할증률 미적용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0.5
0.5
1.0
1.0
30% 인력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0.5)
-
(0.5)
-
(0.5)
-
(0.5)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
(0.5)
0.5
(0.5)
0.5
(0.5)
-
(0.5)
30% 인력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
(0.5)
0.5
(0.5)
0.5
(0.5)
-
(0.5)
30% 인력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 반영계획 수립
1.0
2.0
1.0
0.5
신규
  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0.5
-
1.0
할증률 미적용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종합제시
-
0.5
-
1.0
  더.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8. 종합평가 및 결론
0.5
0.5
0.5
-
할증률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
0.5
0.5
0.5
-
  러.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9.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
부
-
0.5
1.0
1.0
할증률 미적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검토
-
-
0.5
0.5
- 협의내용 반영여부 제시
-
0.5
0.5
0.5
  머. 부록
구       분
소요인력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0. 부록
-
-
0.5
0.5
할증률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파악
-
-
0.5
-
- 전문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의 제시
-
-
-
0.5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삼현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최상옥
196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박나영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1.30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김도훈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김초롱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10.20
외국국적취득
서미나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3.25
외국국적취득
김명철
195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2.08.08
외국국적취득
손명호
195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김만기
194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1981.07.27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1981.07.27
외국국적취득
장경동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04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2.09
외국국적취득
김규철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5.05.19
외국국적취득
천권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전하람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8-000167호)
2. 사용자의 성명: 서울식물원장
3. 사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415번지 외 1필지 일원
  - 허가량: 2,5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9. 7. ∼ 2028. 9. 6.
◉전라남도공고제2023-852호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전라남도지사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1. 사업명칭: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행지구: 전남 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변경): 922,215㎡ → 922,206㎡(감 9㎡)
  5. 사무소의 소재지: 전남 광양시 황금동 190-15번지(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01. 7. 23. ∼ 2023. 7. 23.
    나. 변  경 : 2001. 7. 23. ∼ 2024. 7. 23. (1년 연장)
  7. 시행인가 연월일 : 2001. 7. 26.(변경없음)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조합명칭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황금동 190-15번지
  9. 변경사유 : 토지 기록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및 환지처본인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10.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양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061-793-3336) 및 광양시청 산단택
지과(061-797-2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8. 23.(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23-10-0000001   6K*L**    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92-2023-10-0000009   DS*U**    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불이행
    3   42-1994-10-0000056   1**창*호    박**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4   42-1997-10-0000014   1**옥*호    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5   81-2017-10-0000016            신*열처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6   42-2012-10-0000061   1**대*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7   42-2018-10-0000184   1**신*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4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 ㈜엠티티텔레콤
5. 처분일자: 2023. 7. 24.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1-01-11-1295호
㈜엠티티텔레콤
110111-***2102
정*훈
서울시
금천구
시정명령미이행
등록취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8호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작업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7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사실 고시
시행자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목
적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공사」실시설계를위한지반조사
종
류
지반조사
방
법
예인선, SEP Barge, 시추기이용굴착
기
간
2023. 8. 1. ~ 9. 30.
※주간(일출~일몰사이)에한함
장
소
교통안전특정해역여수구역내다음각호의지점
1. 북위34도49분33.10초, 동경127도47분17.95초
2. 북위34도49분36.56초, 동경127도47분31.61초
3. 북위34도49분38.05초, 동경127도47분37.55초
4. 북위34도49분43.33초, 동경127도47분58.93초
5. 북위34도49분45.86초, 동경127도47분11.29초
6. 북위34도49분46.75초, 동경127도47분26.60초
7. 북위34도49분55.15초, 동경127도47분43.28초
8. 북위34도49분44.62초, 동경127도47분45.22초
붙임  작업위치도 1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기사문항동성
A호등부표
   38-00-23.5N
 128-44-09.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7.19
공사용
'23.7.19~
12.31까지
기사문항동성
B호등부표
   38-00-27.9N
 128-44-04.6E
◉환경부공고 제2023-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3. 7. 17.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외부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6개 업무*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
   화번호, 이메일
   *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환경영향평가 협의, 국내외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지방자
     치단체 지원 및 관리,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계약 및 관리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3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
   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3. 7. 25.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