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
                    사무명
                        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법인세법(제98조의4)     1.법인세법(제98조의4)
                        2.소득세법(제156조의2)    2.소득세법(제156조의2)
                        3.법인세법시행령(제138조의4) 3.법인세법시행령(제138조의4)
                   근거법령
                        4.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의2) 4.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의2)
                        5.소득세법시행규칙(제100조 및 5.소득세법시행규칙(제100조 및
                         [별지29의2(2)])       [별지29의2(2)])
          유가증권양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도소득에대
1210000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하여조세조 접수처리 *경유:                           *경유:
-0237
          약에따른법      *협의:                           *협의:
<확인>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인세(소득세
국제세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비과세·면
                        1.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 1.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
           제신청
                          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       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
                          제신청서 1부                제신청서 1부
                        2.소득자의 거주자국의 당국자가 2.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
                   구비서류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1부          국자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1부
                        3.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 3.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
                          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1부     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1부
                        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부 5.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 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
                   사무명
          근로소득에            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1210000 대 하 여 조 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0238 조 약 에 따 른  1.법인세법(제98조의4)                     1.법인세법(제98조의4)
                 2.소득세법(제156조의2)                    2.소득세법(제156조의2)
<확인> 법인세(소득
                 3.법인세법시행령(제138조의4)                 3.법인세법시행령(제138조의4)
국제세원 세)비과세· 근거법령 4.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의2)                 4.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의2)
     면제신청        5.소득세법시행규칙(제100조 및                 5.소득세법시행규칙(제100조 및
                  [별지29의2(3)])                       [별지29의2(3)])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 1.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
                          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1부     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1부
                        2.소득자의 거주지국의 당국자가 2.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
                   구비서류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1부           국자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1부
                        3.근로자: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3.근로자: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수령자:수령 재학증명서, 교부금수령자:수령
                          증명서 1부                 증명서 1부
                        4.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부 4.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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