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044-201-3362)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총괄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02-2100-6071)                  담당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
                                   044-202-2685)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4)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6)
ㅇ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7)
ㅇ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773)
ㅇ 여성출소자 취업전문시설 조성                  법무부(보호정책과 02-2110-3317)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044-203-25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흡입유도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한 수중모터펌프”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흡입유도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한 수중모터펌프
◦ 지정번호 : 제2020-1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대표 유묘숙)
       법인번호          171111-*******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토진2길 55-21

3. 신기술 내용
◦ 원추형 유도부재의 외면에 형성된 유도날개와, 흡입구측 케이스 내면에 형성된 유도날개를 교차
  배치한 구조의 흡입구측 유도날개 형성하여, 흡입시 유체를 최소의 저항으로 임펠러로 안내하여
  펌프 내 와류발생을 저감하고 저항을 감소시키는 기술

                                   235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110-2020-003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659-3번지 외 8필지 일원(산인양수장)
- 허가량 : 26,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0 m2
ㅇ 도수관로(D 1,000 mm) L = 132 m
ㅇ 사석붙임(t = 60 cm) A = 420 m2(20 m × 21 m)
ㅇ 그라우팅 62 공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8. 20. ~ 2025. 5. 31.(1,728 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110-1981-003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1117-12번지 일원(윤내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73,000 m3/일, (변경) 128,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226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228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0. 8. 20.
55-2020-20-0000002
삼지건설(주)
준공전변경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627-40
(삼지부산에코)
시설자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삼지건설(주)
457.175 ㎒
8K50F1D
8.5 ㎑
1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705
온실커튼개폐장치용구동전동기의구동축과
연결소켓의주요치수
제정
KSBISO11783-1
농림업용트랙터및기계류- 직렬제어및통신
데이터네트워크- 제1부:모바일데이터통신표준
제정
KSBISO19711-1
빌딩건설기계및작업장치- 믹서트럭- 제1부: 용어
및상용제원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2020년8월31일부터시행하며,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17-15호(2017. 6.12.)
는폐지한다.
2. 이고시의재검토기한은2020년8월3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
지를말한다)으로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4호
무선측위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3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229
공
고
2. 제정사유
ㅇKSB7705 : 사회적요청에의한표준화
ㅇKSB11783-1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ㅇKSB19711-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B7705 : 온실커튼개폐장치용구동전동기의구동축과연결소켓의주요치수에대한용어와
정의, 구조조건에대한제정
ㅇKSB11783-1 : 직렬제어및통신데이터네트워크의모바일데이터통신표준에대한OSI 모델
의적용, 네트워크관리등에대하여제정
ㅇKSB19711-1 : 믹서트럭의급수시스템, 제어장치등상용제원에대한내용제정
부칙
2020년8월25일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5일
국가보훈처장
ㅇ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5
한국보훈복지
정책연구원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내유로230,
국제법률경
영대학원606호
(‘경기도김포시김포한
강11로308’에서이전)
이명호
2019.
1.7.
(최초
등록)
○보훈복지정책연구개발
○보훈복지정책세미나개최
○보훈관련자료집, 간행물의
발간및홍보
○보훈복지멘토기자단운영
○보훈복지를위한국제교류
031-
989-0888
복지정책
과
변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3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동법시행령제37조와제38조에따라개인정보영
향평가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8월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지정목적: 공공기관개인정보영향평가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
ㅇ 개요
  - 축제공 : 4.795km, 자전거도로 4.755km
  - 구조물공 : 배수문 1개소, 용배수로(L=2.494km)
  - 초지조성공 : 5.907km(3개소)
  - 하천환경정비공 : 2.048k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하기지구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 구혜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5+000~No.20.+000, L=7.60km)
ㅇ 하기배수문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0+230, 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ㅇ 착수일 : 2016. 08. 17.
ㅇ 준공일 : 2020. 07. 2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함안군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ㅇ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1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1         전          767.0    이원석
  2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2         천         9,689.0  국토교통부
  3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2          천         1,217.0  국토교통부
  4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3          천         2,615.0  국토교통부
  5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4-1         천         7,980.0  국토교통부
  6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4-2         전         2,588.0  국토교통부
  7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5-1         천         1,812.0  국토교통부
  8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5-2         전          658.0   국토교통부
  9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6-1         천         6,096.0  국토교통부
 10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6-2         전         1,911.0  국토교통부

                                    196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펌프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과 디스플레이 하여 필요시 저장 내용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의
  즉각적인 파악과 제품 품질에 실시간 적용하는 수중 펌프 블랙박스 기술
4. 신기술 범위
◦ 원추형 유도부재의 외면에 형성된 유도날개와, 흡입구측 케이스 내면에 형성된 유도날개를 교차
  배치한 구조의 흡입구측 유도날개 형성하여, 흡입시 유체를 최소의 저항으로 임펠러로 안내하여
  펌프 내 와류발생을 저감하고 저항을 감소시키는 기술
◦ 펌프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과 디스플레이 하여 필요시 저장 내용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의
  즉각적인 파악과 제품 품질에 실시간 적용하는 수중 펌프 블랙박스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9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
 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부여하여 심의의 실효성
 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령 제13조의3의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확대
  - 아동 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 인력을 위원
   구성에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총 수를 15명으로 확대
 나. 심의위원회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 부여
  - 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심의의 실효성 제고
 다. 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한 소위원회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간주
  -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 확보

                              236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25호
「수도법」 제74조의4 제3항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역수도지원센터
 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 관리기관,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측정자료 등 용어를 정
   의함
 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안 제4조)
   지원센터는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각 1개소씩 설립함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수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함
 다.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및 수도의 유수
   율 제고, 기술진단 등 관련 정책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37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라. 자료의 수집 및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자료, 자동측정자료 등을 수집‧관
  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기관의 장이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지원 등을 위해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조정, 관리기관과의 협조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annitud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교육의 봄

2. 대표자: 손봉호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6길 10
4. 설립허가일: 2020. 8. 19.(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741호)

5. 설립목적: 기업 블라인드 채용시스템 실태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블라인드 채용 결과 홍

 보 등

                                   238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산하이앤씨 (하은룡)
                                   ② 산하토건㈜ (백동호)
                                   ③ 동부엔지니어링㈜         (홍문기)
     나. 전화번호 : ① 031-776-0682 ② 031-776-2835 ③ 02-2122-6795
2. 명칭 : 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해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이중필터 취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술의 요지>
     이중필터층 형성 조건인 필터재 두께를 1(외부):2(내부)로 반영한 이중필터취수정 시공기술로써, 필
     터재 밀도증대를 위한 진동다짐기술과, 취수정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취수효율 향상을 위한 에어버
     블써징 기술을 접목한 강변(해변) 여과수 이중필터취수정 설치 공법
     <범위>
     대구경 천공기를 사용하여 외부 케이싱을 압입하면서 지반 굴착 후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설치하
     고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그리고 내부케이싱과 취수관 주변에는 시험결과 검증된 이중필터층
     형성조건을 반영하여 각 대수지층의 입도특성에 부합한 이중필터재를 충진함으로서 취수량을 극대
     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수효율을 유지하는 강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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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8. 25. ~ 2020. 09.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0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반송불능
                              790607-1**               전라북도 군산시
 15     고승*      전북81사768*                 805,000                     중가산금        (배달후반송관
                                 ****                  하나운로*****
                                                                                    리실미수령)

                              671212-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16     박종*      99도0327*                  3,306,000                   중가산금
                                 ****                  고봉로 *****                   (폐문부재)
                              821012-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17     김남*      전북84사146*                 357,960                     중가산금
                                 ****                  덕진구 *****                   (폐문부재)
                              650322-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18     배광*      전북07바543*                 1,635,000                   중가산금
                                 ****                  덕진구 *****                   (폐문부재)
 19     김창*      전북84사144*    500812-1**   843,200     전라북도 익산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선화로2*****                   (폐문부재)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순천 낙안-상사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
  사”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일자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순천시 낙안면               국               제3종
                 임야             13            13    13             2020. 01. 07.
  동내리 산3-12           (산림청)            수원함양
  순천시 낙안면               국               제3종
                 임야            1,594         1,594 1,594           2020. 01. 07.
  동내리 산3-13           (산림청)            수원함양
  순천시 낙안면               국               제3종
                 임야            3,955         3,955 3,955           2020. 01. 07.
  동내리 산3-14           (산림청)            수원함양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9호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76호에 의거 행정예고한 우체국 합리화 추진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여 수정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폐국 행정예고
1. 수정 내용 : 당초 업무종료일[9.4.(금)] → 변경 업무종료일[9.11.(금)]
                단, 국방부구내우체국은 추후 확정시 수정공고

                                             244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8. 25. ~ 2020. 09.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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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2. 추진 배경
 우정사업본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직영우체국을 위탁국(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우
 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편취급국 개국일자에 맞추어 업무 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함
3. 합리화 대상국

        우체국명                                                      업 무
                           관서급                   위 치
    (관할 총괄국)                                                      종료일
   정부서울청사우체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020. 9. 11.(금)
                             6급
     (광화문)                                  (세종로)                 (18:00)
  서울대학교병원우체국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2020. 9. 11.(금)
                             6급
        (광화문)                                    (연건동)            (18:00)
        우체국명                                                      업 무
                           관서급                   위 치
      (관할 총괄국)                                                    종료일
      경찰청우체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2020. 9. 11.(금)
                             6급
      (서대문)                                (미근동)                  (18:00)
   한국방송공사우체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2020. 9. 11.(금)
                             6급
      (여의도)                                (여의도동)                 (18:00)
    삼육대학교출장소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2020. 9. 11.(금)
                             7급
      (서울노원)                                (공릉2동)              (18:00)
    국방부구내우체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추후 확정시
                             6급
       (서울용산)                                   (용산동3가)          수정공고
4. 의견 제출
 업무종료일 수정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sys2534@korea.kr

5. 기타 사항
 수정공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8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등록번호 제59895, 60419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45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3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1중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 검단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40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000㎡, 사업시행면적 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4,000㎡   4,160.82㎡   17,376.27㎡      6,132㎡   2,784.85㎡ 2,759.08㎡
   검단1중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0.11 ~ 2022.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검단택지개발지구(검단신도시 내)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
   설사업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     치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고
                              면적           면적
 인천광역시       산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학교용지      14,000㎡     14,000㎡
 서구 당하동      일원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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