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기타사항
이지식정보자원지정에대하여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정보통신부장관(참조: 정보이
용촉진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100
통신센터빌딩11층, 전화：02-750-1222)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3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85호, 관보
제15044호(2002. 3. 9.) 도로구역(변경)결정고
시에따른도로사업고북우회도로축조및포장
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
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
청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2005년2 월4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24
서산고북기포
111-1
전
1,066
111-3
130 김
기
봉서산고북기포499
서산고북기포
202
묘
486
202-2
79 김
승
종서산고북기포387
서산고북기포
203
전
1,109
203-2
124 정
훈
채서산고북기포11
서산고북기포
498
전
352
498-2
69 박
명
재서산고북기포497
서산고북기포
500-2
답
1,563
500-8
168 박
명
재서산고북기포498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소
재
지지
번지목지적(㎡) 지
번지적(㎡) 성
명주
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지안에는설립주체외의자가소유하
는건축물을둘수없도록하고있으나, 이를제
한적으로허용하여학교시설민자유치를활성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대학의설립주체외의자에게도교육및공공의
목적에부합하는시설로서설립주체에게소유권
이전을전제로하는경우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및산업체등이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의허가를받아건축하는경우에는교지내소
유를허용
3. 의견제출：「대학설립·운영규정중개정령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5년2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인적자원부(시설기획담당관실)에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을
참고(http://www.moe.go.kr)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교육인적자원부시설기획담당관실(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사, 전화2100-6200, FAX：2100-6209)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지안에는설립주체외의자가소유
하는건축물을둘수없도록하고있으나, 이
를제한적으로허용하여학교시설의민자유치
를활성화하고자함.
○‘저금리’의사회적여건에부합되도록사립학
교수익용기본재산의수익률을조정하여현
실성을제고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과의형평
성을유지하고자함.
○수준별교육과정의심화·보충학습에필요한
시설에대한기준은지역및학교특성에따라
교육감이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설립주체에게소유권이전을전제로하고시·
도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교
지안에설립주체외의자소유의건축물을둘
수있도록함.
○사립학교수익용기본재산의연간수익률을
종전‘100분의5이상’에서‘100분의3.5’로하
향조정함.
○수준별교육과정의심화·보충학습에필요한
시설은교육감이별도로정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5년2 월14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시설기획
담당관실)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
지입법예고란을참고(http://www.moe.go.kr)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교육인적자원부시설기획담당관실(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사, 전화2100-6200, FAX：2100-6209)
⊙외교통상부공고제2005-3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영문
공한에사용할외교안보연구원의외무관인(고무
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사유：신규교부
2. 등록년월일：2005년1 월29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5년2 월1 일
4. 등록관인인영
(고무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9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25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2호                                     아     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2005년 2 월 4 일
                                      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공시송달서
                                          발 처리되며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
국외여행 허기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귀국하지 아니
                                          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다음사람에 대하여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

쳐 해당 재외공관에 송달 후 아래 사항을 공고합니               우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다.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여행목적 여행국명 접          수   공    문   근   거 불 허 일 자 최종귀국명령일

김민석 820403-******* 거   주 미   국 주라성(영)29383-771         2003.3.12. 2005. 3. 6.
                                 (2003. 2.2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2호               1. 업체명:(주)다인건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2. 대표자:문지훈

다음 업체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             3. 소재지: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99-20

처기업확인요령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             4. 사업자등록번호:410-81-47138

다.                                    5. 벤처기업확인번호:031432031-1-00063

     2005년 2 월 4 일                    6. 확인취소일자:2005년 1 월31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7. 취소사유:폐업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5-13호                      1. 위       치:담양군 대전·고서·수북·봉산·창
     담양 군관리계획변경(G.B해제) 결정                평·남면일원
 담양군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집단취락해제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따로붙임
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 관계도면(결정고시도면, 지형도면):따로붙임
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             (실음생략)
정하고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담양군청 생태도시과 및 해당 면사
     2005년 2 월 4 일
                 전라남도지사                  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3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의결된 자에 대한 징계의 집행권자를 당해 징계               대통령령 제18390호) 이후 구 명칭 사용 등 잘
 의결요구권자가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집               못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
2. 주요내용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가. 소방공무원법 개정(2004.12.30, 법률 제           3703-5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5호) 이후 구 명칭 사용등 잘못된 명칭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정비하고자 함.                                그 의견)
 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해임의 경우 징계의 집행권자를 임용제청권자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가 아닌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행할 수 있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
  도록 하여 징계의 집행절차를 간소화 함.                   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5호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3703-5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그 의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2005년 2 월 4 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장관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안)
   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04.12.30, 법률
                                       제7255호)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4호
                                       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기장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2. 주요내용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3급상당의“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계급신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현행 소방공무원들의 소방모, 계급장,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지장, 대여품목표 등을 정비 하고자 함.
   2005년 2 월 4 일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소방공무원기장령중개정령(안)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
   입법예고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1. 개정이유                                3703-5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04.12.30, 법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7255호)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의견)
 을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
2. 주요내용                                   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2004. 5.24,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의결된자에대한징계의집행권자를당해징계
의결요구권자가행할수있도록하여징계의집
행절차를간소화하는등현실과부합되지않거
나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개정(2004.12.30, 법률제
7255호) 이후구명칭사용등잘못된명칭을
정비하고자함.
나. 소방령이상소방공무원에대한파면또는
해임의경우징계의집행권자를임용제청권자
가아닌당해징계의결요구권자가행할수있
도록하여징계의집행절차를간소화함.
3. 의견제출：이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5년2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소방방재청장(참조：대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3703-53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
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소방방재청홈
페이지(htp://www.nema.go.kr)에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4호
소방공무원기장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기장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개정·공포(2004.12.30, 법률
제7255호) 됨에따라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
을정비하기위한일환으로, 현실과부합되지않
거나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2004. 5.24,
대통령령제18390호) 이후구명칭사용등잘
못된명칭을정비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5년2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소방방재청장(참조：대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3703-53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
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소방방재청홈
페이지(htp://www.nema.go.kr)에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5호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개정·공포(2004.12.30, 법률
제7255호) 됨에따라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
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3급상당의“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계급신설
에따라현행소방공무원들의소방모, 계급장,
표지장, 대여품목표등을정비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5년2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소방방재청장(참조：대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3703-53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
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소방방재청홈
페이지(htp://www.nema.go.kr)에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28
진심사위원회구성시정족수미달로인한불합
리한점개선등현실과부합되지않거나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양육및여성소방공무원들의임신·출
산에따른육아휴직기간과해외유학기간을승
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산입하여타직렬공무
원과의형평성을기하고자함.
나. 특별시·광역시·도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시정족수미달로인해동위원회를구성
할수없는불합리한점을개선하고자함.
다. 승진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각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명확한명부작성
방법을제시하여혼란을방지하고자함.
라. 특별유공자특별승진시자진퇴직기간을국
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과맞추어인
사상혼란방지및타직렬공무원과의형평성
을기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5년2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소방방재청장(참조：대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3703-53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
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소방방재청홈
페이지(htp://www.nema.go.kr)에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개정·공포(2004.12.30, 법률
제7255호) 됨에따라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
을정비하기위한일환으로, 자녀양육및여성소
방공무원들의임신·출산에따른육아휴직기간
과해외유학기간을경력평정대상기간에산입하
여타직렬공무원과의형평성을기하는한편,
소방방재청출범이후소방공무원의근무성적평
정자와확인자및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
정자와확인자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등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양육및여성소방공무원들의임신·출
산에따른육아휴직기간과해외유학기간을경
력평정대상기간에산입하여타직렬공무원과
의형평성을기하고자함.
나. 소방방재청출범이후소방공무원의근무성적
평정자와확인자및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자와확인자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5년2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소방방재청장(참조：대
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
3703-53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
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소방방재청홈
페이지(htp://www.nema.go.kr)에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3호
소방공무원징계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개정·공포(2004.12.30, 법률
제7255호) 됨에따라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
을정비하기위한일환으로, 소방공무원중징계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27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외에 별도의                  2005년 2 월 4 일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이면계약 행위를                               산업자원부장관
   제한함.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
  3)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담                    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처분하도록 하여             1. 개정이유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
  4)한국벤처투자조합을 청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업종의 지정, 지정계열화 등 보호제도 관련규정
   조합원별로 재산을 배분한내역, 업무집행조                이 폐지되고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협
   합원에게배분한 투자수익내역, 임·직원에게                력시책이 규정되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설
   지급한 성과급 내역을 청산결과보고서에 포                치되는 등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
   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력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이 개 정 (법 률 제 7286호 ,
  5)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2004.12.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관
   해당 건축물이 지정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는 서류(건축물 대장 등)를 첨부하는 대신,          2. 주요골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
   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관한법률시행령(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가. 수·위탁거래시 위탁기업체 범위에 공사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업자와 용역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공사와 용
   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역을 업으로 하는 공공기관도 위탁기업체에
3. 의견제출: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나. 고유업종 및 해제시기, 외국인투자기업의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고유업종참여신고 등 고유업종관련 조항은
 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벤처진흥과장)에게 제
                                            폐지하되 그 시행시기를 2007년 1 월 1 일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로 함.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
                                          다. 지정계열화업종 등의 위탁제외대상, 장기
 smba.go.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
                                            위탁계약, 계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등 계열
 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관련조항을 폐지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서
  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및 결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예산서의 제출 및 변경시 중기청장의 승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인을 받도록 함.
  ※보내실 곳:중소기업청벤처진흥과장(주                    마. 종전 계열화촉진협의회가 수행하던 위탁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기업체와 수탁기업체 사이의 분쟁의 사전조
   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              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
   481-4422, 팩스 042-472-3282)               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호                         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                    가. 고유업종의 폐지에 따라 고유업종에 속하
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대기업과 실질적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대기업자등의 고유업종사업 인수·개시·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시 신고 등 관련규정 삭제

                                    31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4 일
⊙국세청공고제2005-1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2005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최소합격인원:700명
 2005년도 제42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과             목 출                제            범                위 시 험 방 법
제1차시험 재        정       학                                                      객관식필기시험
         회 계 학 개 론
         세 법 학 개 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
                           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법·민법·행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정소송법중택일 규정 포함)
         영             어
제2차시험 세 법 학 1 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관식필기시험
         세 법 학 2 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 계 학 1 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 계 학 2 부 세무회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이
    전에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3. 응시자격: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법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이외의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 일정
구 분 시험일자 시         험   시     간   및   과   목 시 험 장 소 합         격        자        발       표
제1차    4.17.   제1교시 10:00~12:00               4-라 참조                5.23.(월)
시 험 (일요일) 재정학, 세법학개론, 영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제2교시 12:30~13:50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
               회계학개론, 상법·민법·                            nts.go.kr)에 공고
               행정소송법 중 택일
제2차    7.10.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국세청·국세공무                               9.16(금)
시 험 (일요일) 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시험장소는 서울지역에서만 실시
 ※금년부터 제1차시험에 선택과목이 신설되고, 회계학개론과 영어과목의 시험시간이 변경됨.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 통지
 나. 접수방법

                                              33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8. 응시자주의사항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며, 시험감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통신장비를 반입한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 불비, 누락, 착          경우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영점 처리함.
  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바. 제1차시험 OMR카드답안지를 정정하기 위
  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하여 수정액(또는 수정테이프)을 사용할 수 있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         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
  원증만 해당)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          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가 전적인
  시할 수 없음.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         책임을 짐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             사.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인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자는 접수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         아.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
  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계 (031-250-2272~5)로 문의하시기 바람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호
  응시할 수 없음.                         기 공고한「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등변
 라. 제1차시험의 OMR카드답안지에는 반드시       경」(중소기업청공고 제2004-116호, 2004.10.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2차      8.) 내용에 대하여 봉천신시장과 강서중앙시장의
  시험 답안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볼펜 또       변경내용중 착오기재한 사항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는 플러스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산기는 단      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
  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       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
  할 수 없음.                       고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           2005년 2 월 4 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시험실내에는                         중소기업청장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등변경




※위 공고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6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4호                                □신청 자격
     2005년도 지방대학 활용 기술지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사업계획 공고                                       전문대학·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 기능대학
 {2005년도 지방대학 활용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법에 의한 기능대학, 기타 대학설립에 관한 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                         육관계법에 의해 설립된 개별 대학
는 대학은「TRITAS 운용요령」에 따라 사업계획                       ○대학간 연합, 학교협의체 등 전문분야별 단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 한함)
     2005년 2 월 4 일                               □2005년도 정부지원액:30억원
                   중소기업청장                        □신청 및 접수
□사업 개요                                            ○접수 기간:2004년 2 월 5 일(토)~2 월19일
 ○중소기업 지원능력 및 대학생 현장학습 프로                          (토)
    그램을 갖춘 대학을 지정하고,                              ○제출 서류
    -지정된 대학소속의 교수와 학생 2~3명이 팀                      -기술지도대학 지정신청서 1부
     을 이루어 인근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각종                       -중소기업 지도사업계획서 2부
     애로를 해결토록 지원하는 교수·학생의 중                        -자체평가보고서 2부
     소 기 업 현 장 기 술 지 원 사 업 (TRITAS:               ○지정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명단
     Triangle of Technology Assistance for         -신청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
     SMES)                                            청 기술지원과
    -교수는 전문분야의 지도를 실시하고 대학생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은 현장학습과 취업 기회를 갖게 됨                                 기술지원팀

기       관        명전     화   번      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7016       504-654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청             051)601-5131      335-4335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29      654-1714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33      366-9662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청                031)201-6954      201-695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청                032)450-1155      818-8339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강원지방청                033)260-1632      260-1639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청                043)230-5332      235-249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418-6
전북지방청                063)210-6443      210-64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청                055)268-2551      262-5074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청                064)723-2104      723-2107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4                865-6139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2
□기타 사항
 ○자세한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 등 관련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http://www.smba.go.kr 정책마당 기술지원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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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05-9호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 필기시험
 2005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          ○시험방법:선택형 50문항(50분)
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합격자 결정
   2005년 2 월 4 일                     -일반1급:70점이상
               해양경찰청장                -일반2급:60점이상
1. 시험실시 면허종류
                                     -요 트:70점이상
 ○일반(1급 2급), 요트조종면허
                                   나. 실기시험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방법: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원서교부 기간:2 월21일~12월12일
                                    ○합격자 결정
 ○원서접수 기간:2 월28일~12월12일
                                     -일반1급:80점이상
 ○시 간:공무원 근무시간내
                                     -일반2급:60점이상
 ○장 소:아래 접수처 참조
                                     -요 트:60점이상
 ○방 법: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시험일정

  ※면제대상자는 해경서에서만 접수가능              ○정기시험 (필기시험:일정표에 지정된 날, 실

3. 응시자격                             기시험:충북,경북,경북제2,울산,경남,전남동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부,전남서부,요트는 필기시험 당일, 기타지역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은 필기시험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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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경찰서 전   화     번   호 주                 소 시험장 전        화   번    호 주                     소
포 항 054-241-5593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경 남 055-649-0119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53

                   101-4                                          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남지부

울 산 052-260-1112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26 전남             061-665-7051 전남 여수시 교동 682-1

                                            동부                    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통 영 055-644-4350 경남 통영시 봉평동 13-9            전남    061-462-0741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서부                    산 9-1

제 주 064-753-8857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908            제 주 064-743-6232 제주시 이호1동 1665-6

                                                                  제주도 요트협회

                                            부산    051-743-1454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요트                    요트경기장 102호

11. 주의사항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인된 해양오염 방제자재 약제 형식승인(유흡착재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종)을 변경승인(업체명 및 사업장 소재지) 하였기
 ○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                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우편접수시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                       2005년 2 월 4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티투컴 (대표:신남수)
⊙해양경찰청공고제2005-10호
                                         2.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288-6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               3. 형식승인 품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                                              고
유흡착재 매트형(MAT)              제흡-78호   1999. 5.12.
유흡착재 매트형(T2-Sorb 2) 제흡-113호 2003. 6.25.
유흡착재 매트형(T2-Sorb 1) 제흡-114호 2003. 6.25.
유흡착재 매트형(T2-Sorb 3) 제흡-116호 2003.10.24.
4. 변경승인일:2005년 1 월3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5-1호                    31일자로 종료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직인                 의거 위원회를 청산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회계관계

     폐지공고                                공무원이 사용하던 직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의문사진상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명에관한특별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과                        2005년 2 월 4 일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12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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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직인의폐기년월일：2005년2 월4 일
-폐기직인의직인명및인영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
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83호
나. 대행자명：(주)남양이엔씨
다. 대표자：최재근
라. 소재지：경기도화성시북양동53-10
마. 취소사유：자진반납
마. 취소일자：2005년1 월27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27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
행업등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4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대진환경개발
2. 소재지：강원도강릉시임당동152-1
3. 대표자：김향남
4. 업종(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수질제18호)
5. 등록일자：2005년1 월26일
6. 전화번호：033-642-2071
⊙전주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개정(2005.
1. 3.)에의하여전주지방노동사무소소속전주종
합고용안정센터의직인을다음과같이재등록사
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05년2 월4 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사용개시일：2005년1 월17일
-관인등록
-폐기관인
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42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인(전주종합고용안정
센터전용)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인(전주종합고용안정
센터진안출장팀전용)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인(고용보험민원전용)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인(전주서부고용안정
센터전용)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인
(진안고용안정센터분소전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세입징수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지출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재무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