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0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105호, 2014.7.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은 “제2조”로한다.
제2조제6호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재생유기용제는”을 “재생유기용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석분토사”를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재활용대상”을 “재활용대상 골재 생산과정 발
 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재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ㆍ폐석분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
       야 한다.
   라.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
       물처리업 허가기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다목과 라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
      양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재활용 시 흩날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표수 및 지하수의 흐름이 있는 지역에 재활용
       할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91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시설결정
면적(㎡)
시행면적
(㎡)
소
유
권
비고
성명
주
소
651-7
전
4
4
4
백명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576-2
652-9
답
114
114
11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652-10
답
495
495
495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895-4
도
2
2
2
국(국토교
통부)
합
계(12필지)
13,157
13,157
13,157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225호
사단법인정관변경
민법제42조및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비
영리사단법인정관변경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7일
인천광역시장
 정관변경사항
구
분
법인명
소재지
주된사업
비고
변경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봉사활동
진흥회
인천남구주안1동
264-9
- 청소년체험학습및체험
활동프로그램개발
- 청소년봉사활동에대한
연구및복지프로그램개발
변경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원센터
인천부평구
체육관로14, 308호
상동
◉강원도공고제2014-473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재능이씨엠
2. 대표자: 이정호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고성군죽왕면향목서길26 (☎033-661-7848)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69호)
6. 신규등록일자: 2009. 7. 30.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실리카퓸)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해당규격에 따라야 하며, 제품규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 방송통신심 유해-14-6 2014-11-04 선정성 2014-11-18
  7780 /newmonopole         /newmonopole            의위원회 7-851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심 유해-14-6
  7781 /mastakillmapics    /mastakillmapics 네이버㈜ 의위원회 7-852 2014-11-04 선정성 2014-11-18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 방송통신심 유해-14-6 2014-11-04 선정성 2014-11-18
  7782 /humanrelationart /humanrelationart          의위원회 7-853
 2014- redholics.com                          ㈜나인 방송통신심 유해-14-6
  7783                       redholics.com 팩토리 의위원회 7-854 2014-11-04 선정성 2014-11-18
                                             인터랙티브
 2014- www.cherryalba.com www.cherryalba.com 애드포비전 방송통신심 유해-14-6 2014-11-04 청소년 2014-11-18
  7784                                              의위원회 7-855              유해업소
                                                 14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
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동신고인 전원의 연서(連書)로 하도록 하던 규
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99호, 2014. 11. 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사업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에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하여 공동신고인의 연서로 신고하도록 하던 규정의 삭제에 따른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해외
개발과 관련된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서식들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4-845호
  2014년 11월 11일 호니아라에서 김성춘 주솔로몬제도 대한민국대사(파푸아뉴기니상주)와 Beraki
Jino 솔로몬제도외교대외무역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1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솔로몬제도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3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
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솔로몬제도 정부”라 한다)
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솔로몬제도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
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솔로몬제도 국립대학교 수산과학과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9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
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솔로몬제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
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4년 11월 11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Solomon Islands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March 12, 2012,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10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implemented in Solomon Islands in the year 2014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Establishment and Capacity Building of Fishery Science Department at National
       University in Solomon Islands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Honiara, on this 11th day of November, 201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LOMON ISLANDS
                                                  11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
7780
cafe.naver.com
/newmonopole
cafe.naver.com
/newmonopole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6
7-851
2014-11-04
선정성
2014-11-18
2014-
7781
cafe.naver.com
/mastakillmapics
cafe.naver.com
/mastakillmapics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6
7-852
2014-11-04
선정성
2014-11-18
2014-
7782
cafe.naver.com
/humanrelationart
cafe.naver.com
/humanrelationart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6
7-853
2014-11-04
선정성
2014-11-18
2014-
7783 redholics.com
redholics.com
㈜나인
팩토리
인터랙티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6
7-854
2014-11-04
선정성
2014-11-18
2014-
7784 www.cherryalba.com
www.cherryalba.com 애드포비전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6
7-855
2014-11-04
청소년
유해업소
2014-11-18
제2조에제1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규소철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분진(실리카퓸)을콘크리트용혼화재로재활용하는경우
가. 재활용할때는다음사항을지켜야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서정하는해당규격에따라야하며, 제품규격이규정된경우에는해당제품
규격을준수하여야한다
2) 시멘트제품의중금속농도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8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96호
 “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파일웍스(대표자 백규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41111-*******
           주 소      (우) 110-92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가락동) 제일오피스텔 1613호
           전화번호          02-402-1515             팩스번호            02-402-0089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대표자 김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전화번호         02-3483-7800             팩스번호           02-3483-7899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건설(주)(대표자        이순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40-8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제D동(동자동)
           전화번호         02-3484-2293             팩스번호           02-3484-2319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대표자 태기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49-8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화번호         02-3393-3245             팩스번호           02-3393-31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8 호
  ㅇ 명 칭: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말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매입말뚝 시공 시 PHC파일 선단에 짧은 길이의 강관을 부착해서 경타에 의해 PHC
    파일에 부착된 강관이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천공과정에서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이완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해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매입말뚝의 설치본수를 줄여서 기초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선단에 짧은 길이(파일 직경의 0.8~1.0배)의 강관을 부착한 PHC파일을 시멘트밀크가 주입된 굴
    착공에 삽입하고 경타를 가해 파일에 부착된 선단강관이 천공과정에서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
    라임과 그 하부의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교란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함으로
    써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15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말뚝시공(장비조립 및 해체→천공→말뚝근입→경타 →그라우팅) → 두부정리
     주요공정
              1. 말뚝시공
                ☞ 표준품셈 [토목 5-9 매입말뚝공법] 참조
     신기술 품        [주] 강관부착 PHC말뚝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 두부정리
                ☞ 표준품셈 [토목 5-8-2 콘크리트말뚝 두부정리]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99호
 “개폐형 휀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책과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양건설(주) (대표자 정해상)
         법인번호(주민번호)                        161211-*******
             주 소           (우)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47-8 (금흥동)
             전화번호        041-855-2919         팩스번호        041-855-5264
            법인명(성명)                   (주)삼보기술단(대표자 이창윤)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8-834 서울 송파구 방이동 200-2 삼보빌딩 4층 기술연구소
             전화번호        02-3433-3351         팩스번호        02-3433-3190
            법인명(성명)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대표자 정용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71-805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1 (교문동)
             전화번호        031-552-6080         팩스번호        031-552-609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9 호
  ㅇ 명 칭:개폐형 휀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책과 시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도로안전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절토면 붕괴 시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 하고, 설치 및 복구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로 휀스 모듈을 제작하고 수직가변 브라켓과 환봉을 이용하여 지주에 연결
    함으로 소요 높이에 따라 휀스 모듈의 개수를 조정, 설치하는 개폐식 낙석방지책으로서 경사부,
    곡선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 개폐형 휀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수직가변 브라켓)를 이용한 낙석방
    지책과 시공법
                                    16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4. 철망 설치                                                             (경간당)
                             구분               단위          수량
                            보통인부               인           0.014
                            특별인부               인           0.003
                    [주] ① 본 품은 휀스 모듈 설치 이후 철망을 설치하는 작업이며, 휀스 모듈이
                          설치된 구간(지주높이 3.350m, 지주간격 2m)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휀스 모듈 1단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2단 설치 시에는
                          본 품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7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수도사업소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5-3번지 등 34필지
  - 면적 : 36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27. ~ 2019. 10.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2008-120호(2008.07.17.),
제2009-253호(2009.07.24.), 제2011-29호(2011.02.24.), 제2011-64호(2011.03.28.), 제2013-117호(2013.05.07.),
제2013-288호(2013.11.1.), 제2014-137호(2014.04.2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대산~석문 도로건설
공사의 편입토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지주설치 → 휀스 모듈 설치 → 와이어설치 → 철망설치
   주요공정
            1. 지주설치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용접공            -        인         0.022
                     보통인부            -        인         0.067
                  크레인(타이어)         10ton      hr        0.178
                [주] ① 본 품은 메탈레스와 수직가변 브라켓을 이용한 휀스 개폐식 낙석방지책의
                      지주설치를 위한 품이다.
                    ② 본 품은 높이 3.350m, 간격 2m로 휀스 모듈 설치 구간을 기준한 것이다.
                    ③ 지주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되메우기는 다음 기준을 적
                      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구분             적용기준             비고
                  터파기/되메우기    터파기:인력 20%/기계80%         표준품셈 참조
                   합판거푸집           6회사용               토목 6-3-2 참조
                  콘크리트 타설         무근구조물          6-1-1 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2. 휀스 모듈 설치                                      (개소당)
  신기술 품                  구분                단위          수량
                        보통인부                인           0.06
            [주] ① 본 품은 지주에 가변브라켓을 볼트로 체결한 후 가변브라켓과 환봉을 이용
                    하여 휀스 모듈(1.805m×0.66m)을 지주에 연결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휀스 모듈 1단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2단 설치는 본
                      품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3. 와이어 설치                                        (경간당)
                         구분                단위          수량
                        보통인부                인          0.024
                        특별인부                인          0.008
                [주] ① 본 품은 휀스 모듈 설치 이후 와이어를 설치하는 작업이며, 휀스 모듈이
                      설치된 구간(지주높이 3.350m, 지주간격 2m)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휀스 모듈 1단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2단 설치 시에는
                      본 품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17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0.2 서산시              전용
   국도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54         대산읍
현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 0.28 서산시 대산~석문 29,38,77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대산읍 도로건설 호선 중복
구역                                             서산시 공사
   일반 국도38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13.58 대산읍          38,77호선
   국도 (서산~동해) 종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      당진시          중복
                                               석문면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0.2 서산시              전용
   국도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64         대산읍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 0.28 서산시 대산~석문      29,38,77
변경 국도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대산읍 도로건설
                                                     공사   호선   중복
구역                                             서산시 -편입토지
   일반 국도38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13.58 대산읍 세목고시 38,77호선
   국도 (서산~동해) 종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      당진시          중복
                                               석문면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11월 ~ 2016년 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
  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권리관계
             (㎡)        (㎡)
당초 474-3 임 2,030 474-7 236    이명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외2인 고층아파트 1217-1101
변경 474-3 임 2,030 474-14 236   이명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외4인 고층아파트 1217-1101
당초 474-4 임 445 474-8 363      김지윤 서산시  석림동 463-1
                                    주공아파트 304-904
변경 474-4 임 445 474-15 363          서산시
                              김지윤 주공아파트석림동 463-1
                                          304-904
당초 51-69 답 1,156 51-75 189    조영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
변경 51-69 답 1,156 51-89 189    조영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