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13,174     -         13,174
                         -1         232
                         -2         233
        ①     1,163      -3         233
                         -4         233
                         -5         232
                         -1         272
        ②      874       -2         272
                         -3         330
                         -1         244
                         -2         244
                         -3         244
                         -4         244
        ③     1,952
                         -5         244
                         -6         244
                         -7         244
 R-1
                         -8         244
                         -1         239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
                         -2         239
        ④      945
                         -3         239         서 허용
                         -4         228
                         -1         274
                         -2         282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에 한하여 기
        ⑤     1,115
                         -3         282
                                                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허용
                         -4         277
                         -1         248
                         -2         261
                         -3         269
        ⑥     1,554
                         -4         269
                         -5         256
                         -6         251
                         -1         276
                         -2         270
        ①     1,362      -3         270
                         -4         270
                         -5         276
 R-2
                         -1         306
                         -2         285
        ②      874
                         -3           283


                                  60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1            215
                         -2            215
                         -3            215
                         -4            215
                         -5            215
         ③      2,150
                         -6            215
                         -7            215
                         -8            215
                         -9            215
                         -10           215
                         -1            285
                         -2            225
         ④      1,185    -3            225
                         -4            225
                         -5            225

   ○ 공동주택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105,183    -        105,183      -
A-1BL    -      40,582    -         40,58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불허
A-2BL    -      13,105    -         13,105
                                                     (단,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제
S-1BL    -      30,005    -         30,005
S-2BL    -      21,491    -         21,491      외)
 ○ 근린생활시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6,105    -          6,105       -
                         -1          682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
         ①      2,274    -2          796
                         -3          796             에서 허용
         ②      790      -           790
근생1
         ③      859      -           859
         ④      790      -           790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에 한하여
         ⑤      710      -           710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허용
         ⑥      682      -           682
2) 공공시설용지
 ○ 공공청사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811       -             811                    -
 청1      -      811       -             811               - 획지의 분할 불허
 ○ 주차장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2,843     -             2,843                    -
주차1      -      2,083     -             2,083
                                                          - 획지의 분할 불허
주차2      -       760      -              760

                                   61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근린생활시설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
              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허용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장례식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근생1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
           용도
               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층수      ∙6층 이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그 외의
       건축선
                사항은 「밀양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 공지 기준)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
      배치·형태
                3장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
      경관·색채
                공부문’의 지침을 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
  ○ 공공청사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용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
           용도  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청1
       용적률     ∙250% 이하
       높이      ∙4층 이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그 외의
       건축선
                사항은 「밀양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 공지 기준)을 따른다.
               ∙공공청사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배치·형태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6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주차장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제외)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1,         용도
          건폐율                               -
주차2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
         배치·형태                              -
         경관·색채                              -
 2)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대지내 공지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서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R-1,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을 허용하며,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R-2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밀양시 주차장 조
                   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
                   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대지내 공지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진·출입구는 ‘+’자 교차로 설치를 원칙
                으로 한다.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밀양시 주차장
A-1,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A-2,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S-1,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S-2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부설주차장 - 분양주택(민간, 공공포함)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비상주차시설은 제외)으로
                 하고, 임대주택은 지상과 지하를 2:8로 조성한다.
               - 지상주차장 설치 시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64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공지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차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
           야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
     진출입   경할 수 있다.
근생1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공지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차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
 청1,        야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
      진출입
주차1,        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주차2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2]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밀양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799,005,000                   -          799,005,000   100.00
        소    계        9,759,073    증)           171,380       9,930,453      1.24
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24,355         24,355        0.00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65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 신설
-              소로 3-5-6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폭원 : 4m, 연장 : 16m
                           ․도로 신설
-              소로 3-5-66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폭원 : 4m, 연장 : 13m
                           ․도로 신설
-              소로 3-5-67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폭원 : 4m, 연장 : 16m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5-13     주차장       전사포리 432-7 일원               -        증) 2,083         2,083         -          -
신설      5-14     주차장        전사포리 526 일원                -        증)      760      760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3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2,08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14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760㎡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공원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5-10     공원    근린공원       전사포리 526 일원              -         증) 16,841   16,841    -          -

신설      5-11     공원    어린이공원 전사포리 530 일원                   -         증) 4,991    4,991     -          -

신설      5-12     공원     소공원       전사포리 507-1 일원            -         증) 2,953    2,953     -          -

                                                                                                   유수지 5-8
신설      5-13     공원     소공원       전사포리 432-7 일원            -         증) 6,142    6,142     -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0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A=16,84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11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A=4,99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12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A=2,95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13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A=6,14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9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5-35    녹지    연결녹지   전사포리 432-1 일원             -       증) 15,804    15,804        -            -
신설      5-36    녹지    연결녹지   전사포리 438-1 일원             -       증) 3,196      3,196        -            -
신설      5-37    녹지    연결녹지   전사포리 438-6 일원             -       증) 400         400         -            -
신설      5-38    녹지    연결녹지   전사포리 438-3 일원             -       증) 400         400         -            -
신설      5-39    녹지    경관녹지   전사포리 574-3 일원             -       증) 656         656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5        녹지      ․ 연결녹지 신설 : A=15,80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36        녹지      ․ 연결녹지 신설 : A=3,196㎡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37        녹지      ․ 연결녹지 신설 : A=400㎡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38        녹지      ․ 연결녹지 신설 : A=400㎡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39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A=656㎡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번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사포리 526
신설      5-3    공공청사 공공청사                         -         증) 811          811           -          -
                                일원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A=81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소공원
                             전사포리 432-7                        증)
신설      5-8    유수지    저류시설                           -                 2,699         -            5-13
                                   일원                          2,699
                                                                                              중복결정

○ 우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8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A=2,699㎡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70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6       2,470       34,058   1         839           17,181   4         696       7,208    11     935     9,669
대로      2        543         5,699    -         -                 -    -          -         -       2      543     5,699
중로      5        1,317       23,689   1         839           17,181   1         192       2,962    3      286     3,546
소로      9        610         4,670    -         -                 -    3         504       4,246    6      106     424

2)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30,927
     근린공원                     5-10        전사포리 526 일원                      16,841
   어린이공원                      5-11        전사포리 530 일원                          4,991
                              5-12        전사포리 507-1 일원                        2,953
      소공원
                              5-13        전사포리 432-7 일원                        6,142       · 유수지(저류시설)5-8 중복결정

3)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개소                  20,456
                              5-35        전사포리 432-1 일원                    15,804
                              5-36        전사포리 438-1 일원                        3,196
     연결녹지
                              5-37        전사포리 438-6 일원                        400
                              5-38        전사포리 438-3 일원                        400
     경관녹지                     5-39        전사포리 574-3 일원                        656

4) 유수지(저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699
      유수지                     5-8         전사포리 432-7 일원                        2,699        · 소공원 5-13호 내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19                                  7,304
             도                             14                                  5,902
             구                              5                                  1,402
나. 이용상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구 : 농업을 위한 농수로

                                                                  78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인                      사
                                여준성(余俊成)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보건복지부장관정책보좌관에보함
          2019.12.11.
                                송경민(宋坰珉)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에보함
          2019.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송재성(宋載盛)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방송진흥정책관에보함
          2019.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                  조해근(曺海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전남지방우정청장에보함
          2019.11.29.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실관광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수명(李樹明)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교육문화교류단장에보함
          2019.12.2.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소재부품산업정책관실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부이사관                  박종원(朴鐘元)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성장실중견기업정책관에보함
          2019.11.29.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공항항행정책관실신공항기획과장
          부이사관                  정용식(鄭溶植)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기술안전정책관에보함
          2019.12.9.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부이사관                  강환석(姜渙晳)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본부특수함사업부장에보함
          2019.12.11.

                                372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