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시 험 기 관                                       성적서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내연기관
  연 료 명                            배 기 량(cc)               공차중량(kg)
변속기형식및단수                          연료공급방식                   국산/수입
  엔 진 형 식                          구동방식                  타이어사이즈(전)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타이어사이즈(후)
  승차정원(인)                        연료탱크용량(L)                축거/윤거(mm)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연료 물성치
  탄소비율                         연료밀도(g/mL)                순발열량(J/g)
□ 연비 및 배출가스

                FTP-75      연 비(km/L)     CO2배출량(g/km)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모드
  측정1)
                HWFET       연 비(km/L)     CO2배출량(g/km)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모드


         하향2)               FTP-75 모드                  HWFET 모드
                            연 비(km/L)                  연 비(km/L)

         상향3)                FTP-75모드                   HWFET모드
                           CO2배출량(g/km)               CO2배출량(g/km)

                                   연 비(km/L)                CO2배출량(g/km)
       복합모드4)

                                도심주행 연비(km/L)            고속도로주행 연비(km/L)

    5-cycle 보정5)
                                  복합연비(km/L)                       등급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자체측정시)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6.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7.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재측정 신고시)

                                              년    월    일

                               업 체 명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형, 다목적형, 기타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
      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CO2
      배출량’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
      게 신고 보고 제출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
      게 신고 보고 제출할 수 있다.
   4)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
      모드 CO2 배출량은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5)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
      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시 험 기 관                                   성적서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전기자동차
  연 료 명                전기     승차정원(인)                 공차중량(kg)
구동 축전지 종류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전동기 종류                        전동기                     전동기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국산/수입                       구동방식                  타이어사이즈(전)
 축거/윤거(mm)                   최고속도(km/h)              타이어사이즈(후)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소요시간                축전지 수명(년)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FTP-75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1)       모드
   측정
             HWFET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모드
                            FTP-75 모드 연비(km/kWh)     HWFET 모드연비(km/kWh)
          하향2)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복합모드3)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도심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5-cycle 보정4)   고속도로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복합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년       월    일
                                             업 체 명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
       게 신고 보고 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1회
      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
       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시 험 기 관                                성적서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PHEV
  연 료 명                    배 기 량(cc)               공차중량(kg)
변속기형식및단수                  연료공급방식                    국산/수입
 엔 진 형 식                    구동방식                  타이어사이즈(전)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타이어사이즈(후)
 승차정원(인)                 연료탱크용량(L)                축거/윤거(mm)
구동 축전지 종류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전동기 종류                   전동기                       전동기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소요시간                 축전지 수명(년)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연료 물성치
   탄소비율                  연료밀도(g/mL)                순발열량(J/g)
 □ 연비 및 배출가스
                         연 비(km/kWh)
                  CD모드                       1회충전주행거리(km)
                         CO2배출량(g/km)
         FTP-75 모드
                         연 비(km/L)           CO2배출량(g/km)
                   CS모드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측정1)
                         연 비(km/kWh)
                   CD모드                      1회충전주행거리(km)
                         CO2배출량(g/km)
         HWFET 모드
                         연 비(km/L)           CO2배출량(g/km)
                   CS모드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FTP-75 모드 CD모드 연비(km/kWh)           CS모드 연비(km/L)
  하향2)
         HWFET 모드 CD모드 연비(km/kWh)            CS모드 연비(km/L)
         FTP-75 모드 CD모드 CO2배출량(g/km)         CS모드 CO2배출량(g/km)
  상향3)
         HWFET 모드 CD모드 CO2배출량(g/km)          CS모드 CO2배출량(g/km)
                   CD모드 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복합모드4)
                   CS모드 연 비(km/L)            CO2배출량(g/km)
                   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도심주행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5-cycle           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5) 고속도로주행
 보정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복합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6.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7.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년    월    일

                               업 체 명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형, 다목적형, 기타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CO2 배출량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
       게 신고 보고 제출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
       게 신고 보고 제출할 수 있다.
   4)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
       CO2 배출량과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5)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와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도심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및 복합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시 험 기 관                               성적서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FCEV
  연 료 명         수소         승차정원(인)                공차중량(kg)
구동 연료전지 종류                연료전지 출력전압(V)           연료전지 용량(Ah)
  전동기 종류                     전동기                    전동기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국산/수입                    구동방식                 타이어사이즈(전)
축거/윤거(mm)                 최고속도(km/h)             타이어사이즈(후)
연료탱크 용량(L)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연비
              FTP-75 모드    연 비(km/kg)
     측정1)
              HWFET 모드     연 비(km/kg)
              FTP-75 모드    연 비(km/kg)
     하향2)
              HWFET 모드     연 비(km/kg)
          복합모드3)           연 비(km/kg)
                 도심주행      연 비(km/kg)
 5-cycle 보정4) 고속도로주행       연 비(km/kg)
                  복합       연 비(km/kg)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년      월      일

                                         업 체 명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
      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5-cycle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
      게 신고 보고 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
      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 일반사항
  업 체 명                                         시험차명
  시험실ID                                         시험번호                        시험일자
  시험규격                                          장비작동자               (확인) 기술책임자                (확인)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차대번호                                   제작년도                           엔진형식번호
 차량총중량(kg)                            관성중량(kg)                           공차중량(kg)
 실도로부하력            F0 :             F1:                F2:               타이어공기압                   bar
□ 시험설비
                     제어형식                       관성           lb 최고속도        km/h 최대부하             kW
   차대동력계
          동력계설정값 F0:                      F1:         F2:     롤러형식               롤러직경             inch
배기 분석장치형식    CO                                 HC             NOx                CO2
분석계 스팬교정농도 CO(ppm)                        HC(ppmC)            NOx(ppm)              CO2(%)
□ 시험조건
    구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평균
  압력(mmHg)
  건구온도(℃)
  습구온도(℃)
  상대습도(%)
 Dilution Factor
   배출량(m3)
 운전거리(km)
□ 시험결과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비고
      구분            배출질량 배출질량 배출질량 배출질량 배출질량 배출질량 배출질량 배출질량
                     (g)    (g/km) (g)    (g/km) (g)    (g/km) (g)     (g/km)
      CO
      HC
      NOx
      CO2
□ 연비 및 배출가스

  항 목        NOx배출량            CO2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연 비              등급
              (g/km)            (g/km)            (g/km)      (g/km)        (km/L)
  결과값
첨부서류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2.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별지 제2-6호 서식>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전기자동차 MCT)
□ 일반사항
  업체명                                시험차명
  시험실ID                              시험번호                       시험일자
                                     장비작동
   시험규격                MCT                                (확인) 기술책임자               (확인)
                                      자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제작
   차대번호                                                             변속기 형식
                                              년도
 시험 전 주행거리                     차량총중량(kg)             관성중량(kg)      공차중량(kg)
                                                                 타이어
       F0:                           타이어제원
                                                                 공기압
실도로                                   구동축                        차량
       F1:
부하력                                  전지 종류                      구동방식
                                     축전지용량/                      차량
       F2:
                                      출력전압                      최대속도
                                      전동기                        전동기
  전동기 종류
                                     최대출력                       정격전압
□ 시험설비
                 제어형식                   관성              최고속도           최대부하
 차대동력계
                동력계설정값         F0:    F1:      F2:      롤러형식           롤러직경
□ 시험조건
    구분                   압력(kPa)                     건구온도(℃)             상대습도(%)
   측정값
□ 시험결과
                                               CSC            HWFE UDDS
      구분         UDDS1       HWFET1 UDDS2             UDDS3             CSCE   총계
                                                M              T2    4
  누적거리(km)
   구간거리(km)
 누전직류전력량(kWh)
 구간직류전력량(kWh)
 직류에너지소비율
    (kWh/km)
  직류에너지연비
    (km/kWh)
[충전 항목]
                                     직류에너지
 교류에너지충전량                                                       1회충전소요
                                      충전량
    (kWh)                                                         시간
                                      (kWh)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Ecdc[cycle]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
 항목     항목        K_UDDS1                                                      비고
                                      (kWh/km)           )         m)
      CITY
 측정
      HWY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1회충전주행거리(k
 항목                          연비 (km/kWh)                                       비고
                                                                    m)
 항목             CITY                 HWY             복합
 보정값
첨부서류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2. Coast Down 및 도로부하 측정 자료는 모니터 화면 스캔 또는 인쇄본을 함께
제출
3. 배터리 수명, 배터리 경고조건, 적산 적류량 등은 첨부로 제출
4.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행계획서
                               (   년도)

        제 작 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부   서                 직     위
        관       리
                    전   화
        책   임   자
                                          성     명
                    FAX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세부계획서 1부.




                                                년   월    일




                               관리책임자 :                  (인)

                               제작자대표 :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체측정 인정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본    사
                                      E-mail
소재지
      공    장                          전       화
      (연구소)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소속부서                   전 화
 (실무담당자)       성명                     E-mail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자동
    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을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1. 인력현황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포함)
          2. 측정설비 보유 현황 및 설비이력카드(장비사양, 위치, 사진, 정비사
           항 등 포함)
 구비서류
          3.최근 설비의 자체 중간점검 관리 기록부
           ※ 공장(연구소) 소재지의 경우 측정설비가 있는 주소를 기재
           ※ 기타 자체측정 인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호
인지에
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현민우
201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1.17
김소예
202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22
정우주
2021.**.**
남성
라오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1.23
왕한
202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9
홍키리다
2016.**.**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2.13
황태오
202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1.12.2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6.9. 제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
18206호, 2021.6.8.)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
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19호 2019.12.27.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훈령 제224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동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을 연계하여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출연연구와 소속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동자체

  연구를 말한다.

 3. “정책지정과제”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

  관리ㆍ평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사업단”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비 총 규모가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구
성ㆍ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6. “연구단”이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한 국

  가의 재정지원 총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7.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의 성과를 말

  한다.

 8.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가 적

  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58조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

 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

 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2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

 5. 그 밖에 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

 조제3항에 따른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제5조(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연구개발과제 간 우선순위 선정, 과제담당관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ㆍ성과활용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관리본부 고위공무원과 산업계

 ㆍ학계ㆍ연구계(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사항 관리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하거나 심의ㆍ확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ㆍ대응자료 작성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협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과 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7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

 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요청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등(이 규정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6조에 따른 실

 무위원회,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4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의 설명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수당 등)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괄담당관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안

 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② 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이 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총괄기관ㆍ사업단의 관리ㆍ감독 및 대행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6.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과제담당관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

 해 심의위원회에서 과제담당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담당연구개발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신
규과제 과제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공모 이전에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ㆍ자문

 2.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연구개발과제 연차자문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관한 검토ㆍ자문

 3.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정책적인 검토ㆍ자문

 5.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 관리위원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연구개

 발사업 관리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

 2. 과제발굴

 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② 총괄기관의 장은 관리위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괄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2조(공동연구과제 총괄연구책임자의 지정) ① 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수행내용을 연계ㆍ관리하는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수행기관간

 의 연구조정 및 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장관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총괄연구책임자의 지정과 공

 동연구 추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총괄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내용에 관한 진도 관리

 2. 공동연구과제의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공동연구과제 전략목표 및 계획 설정

 4. 공동연구 교류ㆍ협력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