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36 7,500,000 375,000 7,875,000 (주)아이티비젼 120111-0   2013-06 인천광역시 남동구
                                           623735 -20 인하로507번길
                                 주식회사 110111-4 2013-06 서울특별시 강동구
37 6,750,000 337,500 7,087,500 일진오토넷       948638 -20 양재대로
38 5,400,000 270,000 5,670,000    김영찬 840423-*     2013-06 서울 강남구
                                           ****** -20 테헤란로47길
39 3,750,000 187,500 3,937,500    전옥준 720921-*     2013-06 경기도 시흥시
                                           ****** -20 정왕대로298번길
40 5,400,000 270,000 5,670,000    이준행 780919-*     2013-0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20 푸른마을로
41 5,400,000 270,000 5,670,000    박세준 710524-*     2013-06 서울 광진구
                                           ****** -20 뚝섬로40길
42 5,400,000 270,000 5,670,000    전준형 880523-*     2013-06 서울 강남구
                                           ****** -20 테헤란로13길
43 300,000            300,000 성심바인다고주     680925-* 2001-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파 소철수 ****** -13 송천동2가
44 200,000 10,000 210,000 무진건설    강신익
                                          691204-* 2008-08 인천 중구 운서동
                                           ****** -13
45 200,000 10,000 210,000         성기용 641222-*     2008-09 서울 동대문구
                                           ****** -26 답십리2동
46 200,000 10,000 210,000 (주)수양전설 220-81-3         2008-09 서울특별시 강남구
                                            3521 -26 역삼동
47 200,000 10,000 210,000 현대올림픽주택  (주)
                                          212-81-3 2008-09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88 -26
48 300,000 15,000 315,000         정성진 580508-*     2009-07 인천 남동구 간석동
                                           ****** -22
49 200,000 10,000 210,000 경림철구산업 121-14-0          2010-04 인천 연수구 청학동
                                            9019 -15
50 200,000 10,000 210,000 반석토건(주) 213-86-3         2010-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3682 -20 야탑동
51 250,000 12,500 262,500         박두환 730828-*     2011-12 경기도 남양주시
                                           ****** -20 오남읍 진건오남로
52 150,000 7,500 157,500          변현숙 600220-*     2012-0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17 백암면
                                청운개발㈜ /
53 300,000 15,000 315,000 비전건설㈜ 512-81-0           2012-08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7301 -28
                                  김정애
54 300,000 15,000 315,000 ㈜정화엔지니어   즈
                                          107-81-8 2012-09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72 -05
55 150,000 7,500 157,500 한진건업 530313-*             2011-06 서울 서대문구
                                           ****** -10 남가좌동
56 500,000 25,000 525,000 호평컨벤션    부페
                                          110-03-2 2011-05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8155 -02
                                      337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7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법무부장관
221. 대한변호사협회
◉국방부고시제2013-33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기존 다목적강당을 개선하여 장병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67-1
   나. 사업면적 : 14,99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28.~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2]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3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급수시설 개선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급수시설을 개선하여 전투력 향상을 도모함
                             3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고지금액                        주소    등기
 호                                       사유                 구분
 70 2013-3-70-2
      -0001206
                1900391187 이도형 20130925 폐문 6,300 전라북도 완주군 독촉
                    012                  부재          삼례읍    등기
 71 2013-3-70-2
      -0001222
                1900391182 이연아 20130925 폐문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877                  부재         설림안3길 등기
 72 2013-3-70-2
      -0001225
                1900391182 이영광 20130926 폐문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독촉
                    886                  부재        하서면 변산로 등기
 73 2013-3-70-2
      -0001245
                1900391186 이재춘 20130923 폐문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독촉
                    805                  부재          금강동    등기
 74 2013-3-70-2
      -0001255
                1900391182 임진석 20130924 폐문 3,150 전북 군산시 독촉
                    868                  부재       옥도면 어청도리 등기
 75 2013-3-70-2
      -0001259
                1900391186 임승준 20130916 이사 6,300 전북 전주시 독촉
                    977                  불명       덕진구 덕진동2가 등기
 76 2013-3-70-2
      -0001263
                1900391186 정현석 20130925 폐문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879                  부재          풍전4길   등기
 77 2013-3-70-2
      -0001264
                1900391186 정현석 20130925 폐문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880                  부재          풍전4길   등기
 78 2013-3-70-2
      -0001272
                1900391186 장성옥 20130925 폐문 3,150 전북 남원시 독촉
                    942                  부재          도통동    등기
 79 2013-3-70-2
      -0001275
                1900391182 정광훈 20130925 폐문 3,150 전북 남원시 독촉
                    931                  부재          도통동    등기
 80 2013-3-70-2
      -0001302
                1900391182 정제호 20130925 폐문 3,150 전북 남원시 금동 독촉
                    943                  부재                 등기
 81 2013-3-70-2
      -0001308
                1900391182 진흥건기 20130916 수취 3,150 전북 고창군 독촉
                    961     임정례          불명        무장면 고라리 등기
 82 2013-3-70-2
      -0001309
                1900391186 조민제 20130924 수취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875                  부채          수송로    등기
 83 2013-3-70-2
      -0001366
                1900391182 하경원 20130925 폐문 3,150 전북 남원시 독촉
                    927                  부재          월락동    등기
 84 2013-3-70-2
      -2500036
                1900391182 강신재 20130925 폐문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839                  부재          창성1길   등기
 85 2013-3-70-2
      -2500042
                1900391186 김한중 20130925 폐문 22,680 전북 전주시 독촉
                    954                  부재       완산구 평화동2가 등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343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소
   1 주식회사
        새로미    2013-06-24  7,875,000  사전수신미동의 전북 군산시 진포3길
                                      (제50조제2항)
                                     전송자명칭, 연락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2 양창수 2013-08-27 5,103,000 미표시(제50조제5항)          인후동1가
◉기술표준원공고제2013-58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 규정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기업자율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전기분수기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
    ※ 개정 운용요령 참조
  ㅇ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체 표시사항에 수입업체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44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3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7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일
법무부장관
221. 대한변호사협회
◉국방부고시제2013-338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다목적강당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화된기존다목적강당을개선하여장병들에게쾌적한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산67-1
나. 사업면적: 14,99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28.∼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22]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39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급수시설개선사업
2. 사업의개요: 군부대의안정적인급수가가능하도록급수시설을개선하여전투력향상을도모함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924.00㎡
   나) 사업 시행면적 : 12,924.0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519.73㎡
   나) 건축연면적 : 11,766.35㎡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지 번 지 목 면적             사업시행
                          (㎡) 면적(㎡) 성 명
                                             소유권
                                                 주소     비고
              610-2 전 368 368
              611-8 대 655 655
              611-9 대 730 730
             611-10 대 756 756
             611-11 대 281 281
             611-13 도 1            1
              619-3 답 9            9
 경기도 고등학교 620-3       답 1,145 1,145
 화성시 용지 622 답 621-1       438 438 (주) 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답 1,903 1,903
 반월동          623-1 답 3,814 3,814 자산신탁 736-1 캐피탈타워 14층
              623-2 답 1,854 1,854
               624 대 220 220
              624-1 대 167 167
              624-2 대 36          36
              624-3 대 59          59
             624-20 답 28          28
              625-2 대 178 178
             625-12 답 282 282
          합 계            12,924 12,924
◉광주광역시공고제2013-63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코엔텍 알앤씨
2. 대 표 자 : 박찬웅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1(신안동)
4. 영업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3호
6. 말 소 일 : 2013. 10. 25.
                               576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무상 단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취득
                                면적 면적 구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비고
        경기도
     변경 평택시 산209-2 도    234.0 234.0 234.0 1 국(건설교
        죽백동 8                                     통부)
        경기도
     변경 평택시 산209-2 도    505.0 505.0 505.0 2 국(건설교
        죽백동 9                                     통부)
        경기도
 427 기정 평택시 산209-2 도    151.0 151.0 151.0 2 국(건설교
        죽백동 6                                     통부)
        경기도
 428 기정 평택시 산212-1 도     19.0    19.0 19.0 2 국(재정경제부)
        죽백동
        경기도
 429 기정 평택시 산212-2 도    189.0 189.0 189.0 2 국(재정경 제부)
        죽백동
        경기도
 430 기정 평택시 산214-1 도      8.0     8.0 8.0 2 국(재정경 제부)
        죽백동
        경기도                                      국(재정경
 431 기정 평택시 산215 도     1,544.0 1,542.0 1,542.0    제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산215 도      675.0 675.0 675.0 2 국(재정경 제부)
        죽백동
        경기도                                      국(재정경
 432 기정 평택시 산216 도     3,384.0 3,384.0 3,384.0    제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산216 도     3,318.0 3,318.0 3,318.0 2 국(재정경
                                                  제부)
        죽백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산216-1 도     66.0    66.0 66.0 1 국(재정경제부)
        죽백동
        경기도
 433 기정 평택시 539-12 도     94.0    94.0 94.0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통복동
        경기도
     변경 평택시 958 도        94.0    94.0 94.0 1 평택시 경기평택시비전동
                                                        486평택시청
        비전동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31호
                         학교(반월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23-1번지 일원의 반월 2지구 내 고등학교용지에 (가칭)반월고등학교를 신설
  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반월고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23-1번지 일원(반월2 지구내 고등학교용지)
                                 575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소재 기업의 경우 제조국명 추가 표기)
  ㅇ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 등 신규로 지정된 방송통신기자재 세부안전적용 기준 보완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규정 보완 등
    ※ 개정 운용요령 참조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588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
   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12. 1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전화번호 : 02-509- 7242~5(FAX 02-507-6657)
       ◦ E-mail : c6461@korea.kr
◉구리우체국공고제2013-3호
                          징계의결사항 집행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징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징계처
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구리우체국장
가. 대상자
   - 소속 : 구리우체국 우편물류과
   - 직급 : 상시계약집배원
   - 성명 : 김 선 정
나. 발령사항 및 처분일
  - 발령사항 :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징계)에 의하여 해고
     에 처함
  - 처분일 : 2013년 10월 14일
다. 징계처분 결과 및 징계의결서, 징계사유설명서 등 발송사항
   - 발송일자 : 2013년 10월 14일
   - 주소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41-1 청운빌리지 106동 101호
2.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주소지에서 징계처분 결과 및 징계의결서, 징계사유설명서 수령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구리우체국 우편물류과((031-560-0011)로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45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 582-1        12,657,887            160
             〃                 산 582-7           97,983              17
             〃                 산 582-15       10,808,397            490
      경북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 118          6,328,960           2,966
             〃                 산 118-4           44,072             166
             〃                 산 118-1           46,442             342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 186-4            2,160              58
             〃                 산 186-3           24,697             140
             〃                 산 186-5           17,498              32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 77-28           14,237              14
           합 계                                30,042,333           4,38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28. ~ 2014.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2]하시기 바
    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3-4호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경 찰 청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 직장어린이집 22개, 보육정원 1,600명, 연면적 17,534㎡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4일 (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39,957백만원 (2012. 1. 1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연간운영비 : 387백만원 (2012. 1. 1 기준 불변가)
2. 시설사업 대상관서별 정원 및 연면적
 번호 지방청 관서명 정원(명) 연면적(㎡)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1,600 17,534
   1           서울경찰청 80              90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2 서울 영등포경찰서 100                  1,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12-2
   3           강남경찰서 80              9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99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4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50점, 가격평가 4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함(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시설사업의 고시 세부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제2013-13호
 관보 제18122호(2013.10.21.)에 게재된 국립전파연구원 제2013-11호「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중 누락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정정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누락사항                         추가사항                    비고
                            부칙<제2013-11호, 2013.10.21.> 관보 제18122호
      부칙 누락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31(하단(2013.10.21.)
                                                                 3행)
                                     6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번호 지방청 관서명 정원(명) 연면적(㎡)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4 인천 인천경찰청 60           67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5 부산 부산경찰청 150         1,678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981-62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9
   6 대전 대전경찰청 80           9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7 울산 울산경찰청 80           904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13-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8        부천오정서 60       67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9        성남중원서 60       6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10 경기1 광명경찰서 40          339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650-5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27
  11        안산상록서 40       33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12        화성동부서 60       671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398-3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
  13        의정부경찰서 60      67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
        경기2
  14        구리경찰서 50       489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462-3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
  15 강원 강원경찰청 100         1,119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60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84
  16 충북 상당경찰서 80           90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
  17        충남경찰청 50       48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50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충남
  18        아산경찰서 50       489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323-1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
  19 전북 전북경찰청 80           90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20 전남 전남경찰청 60           67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4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21 경남 경남경찰청 80           90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4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1
  22 제주 제주경찰청 100         1,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650-4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
     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5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충구   1970.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7-749
                                   성북구 하월곡동 2000.06.24 외국국적취득
 현순명   1958.0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3
                                   종로구 예지동 2006.03.29 외국국적취득
 한정심   1954.09.22 여 미 국 전라남도
                          양장리 500
                                  영암군 군서면 2006.04.21 외국국적취득
 변정민   2006.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15
                                   성북구 성북동 산 2013.04.2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63.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67-8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9.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67-8         2012.08.23 외국국적취득
 허미란   1963.07.11 여 미 국 전라북도
                          84
                                  익산시 인화동1가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최원자   1940.04.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8 1978.11.14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1972.12.1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010.03.04 외국국적취득
                     리아 697-23
 손무연   1968.05.25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제리 389
                                  합천군 묘산면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손일주   1980.04.0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다죽리 236
                                  밀양시 산외면 2007.08.24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2.0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3-67
                                   중랑구 망우동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유여화   1961.01.2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1028-5
                                   동작구 사당동 1988.09.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철하 1974.05.08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1172 2013.05.2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1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2공구)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산업단지외 사업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동법 제17조, 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을 준용 실시계획승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2공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