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
호
소재지
지번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수용
(㎡)
영구
점용
(㎡)
임시
점용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읍·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56-1
8
임
9,202.0
5,623.0
5,623.0
0.0
0.0
오**
서울시광진구
자양로44길**-*
보전
산지
2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56-2
5
임
2,883.0
2,430.0
2,430.0
0.0
0.0
전**
경기도수원시
장안구창훈로**
3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56-4
6
임
1,653.0
970.0
970.0
0.0
0.0
유**
안성시아양동***
4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09
공
1,934.5
1,934.5
1,934.5
0.0
0.0
안성시
　
5 안성시원곡면칠곡리758-14
임
6,554.0
134.0
0.0
27.7
106.3
안성시
　
6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54
도
25,489.6
3,482.8
0.0 719.1
2,763.7
안성시
　
7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53
도
3,703.2
278.1
0.0
57.4
220.7
안성시
　
8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52
도
378.1
67.4
0.0
13.9
53.5
안성시
　
9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09
공
1,934.5
28.0
0.0
5.8
22.2
안성시
　
10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09
공
1,934.5
106.3
0.0
24.2
82.1
안성시
　
11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53
도
3,703.2
1.9
0.0
0.0
1.9
안성시
12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08
천
714.4
32.6
0.0
7.8
24.8
안성시
13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51
도
1,575.5
187.6
0.0
41.8
145.8
안성시
14 안성시원곡면칠곡리
907
공
1,856.0
19.7
0.0
4.7
15.0
안성시
15 안성시원곡면칠곡리151-12
도
4,027.0
329.2
0.0
74.2
255.0
안성시
16 안성시원곡면칠곡리
157-2
답
327.0
17.7
0.0
4.0
13.7 건설교통부
17 안성시원곡면칠곡리
151-6
임
4,498.0
123.2
0.0
27.8
95.4 건설교통부
18 안성시원곡면칠곡리
150-1
전
1,972.0
156.1
0.0
35.2
120.9 건설교통부
19 안성시원곡면칠곡리151-10
전
204.0
4.6
0.0
0.7
3.9 국토해양부
20 안성시원곡면칠곡리
151-9
전
147.0
4.8
0.0
0.7
4.1 건설교통부
21 안성시원곡면칠곡리
151-7
전
51.0
27.1
0.0
6.9
20.2 건설교통부
　
22 안성시원곡면칠곡리
857
도
3,842.0
297.3
0.0
65.4
231.9
건설부
　
23 안성시원곡면칠곡리85-3
도
40.0
15.9
0.0
3.8
12.1 건설교통부
　
24 안성시원곡면칠곡리857-18
도
24.0
3.8
0.0
0.7
3.1
건설부
　
25 안성시원곡면칠곡리86-2
답
61.0
16.4
0.0
3.7
12.7
이**
안성시원곡면
칠곡리**-*
26 안성시원곡면칠곡리86-3
답
89.0
14.3
0.0
3.2
11.1 건설교통부
　
27 안성시원곡면칠곡리85-5
전
487.0
57.6
0.0
13.0
44.6 건설교통부
　
28 안성시원곡면칠곡리85-1
전
1,121.0
170.2
0.0
40.1
130.1
장**
용인군남사면
전관리***
29 안성시원곡면칠곡리64-3
도
1,021.0
210.5
0.0
47.5
163.0 건설교통부
　
30 안성시원곡면칠곡리
67-2
도
681.0
114.0
0.0
26.0
88.0 건설교통부
　
31 안성시원곡면칠곡리
65-2
도
13.0
2.7
0.0
0.0
2.7
박**
안성읍동본동***
32 안성시원곡면칠곡리
66-2
도
526.0
77.0
0.0
17.7
59.3 건설교통부
　
33 안성시원곡면칠곡리
40-6
도
893.0
121.2
0.0
27.3
93.9
건설부
번
호
소재지
지번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수용
(㎡)
영구
점용
(㎡)
임시
점용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읍·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34 안성시원곡면칠곡리
856
구26,620.0
46.3
0.0
10.4
35.9
건설부
　
35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76-
8
도
4,362.0
21.3
0.0
4.8
16.5 건설교통부
　
36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79-
1
도
496.0
74.6
0.0
16.9
57.7
건설부
　
37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79-
6
도
148.0
0.3
0.0
0.0
0.3
건설부
　
38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0-
2
도
2,678.0
334.6
0.0
75.4
259.2
경기도
　
39 안성시원곡면칠곡리
42-3
도
192.0
62.5
0.0
14.1
48.4
경기도
　
40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76-
2
도
1,983.0
261.1
0.0
58.9
202.2 건설교통부
　
41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1-
2
도
892.0
151.6
0.0
34.2
117.4
경기도
42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2-
2
도
4,959.0
591.4
0.0 133.5
457.9
경기도
43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2-
4
도
2,145.0
40.3
0.0
9.1
31.2
경기도
44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4-
6
도
273.0
32.2
0.0
7.1
25.1
경기도
45 안성시원곡면칠곡리
10-1
도
178.0
30.6
0.0
7.0
23.6
건설부
46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4-
7
도
250.0
47.0
0.0
10.6
36.4
경기도
47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4-
2
도
298.0
2.9
0.0
0.6
2.3 건설교통부
48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5-
4
도
3,153.0
58.9
0.0
10.4
48.5 건설교통부
49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5-
7
도
2,272.0
297.8
0.0
70.1
227.7 건설교통부
50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6-
6
도
2,380.0
253.7
0.0
57.2
196.5
경기도
51 안성시원곡면칠곡리
2-2
도
334.0
17.0
0.0
1.7
15.3
건설부
52 안성시원곡면칠곡리
2-6
도
210.0
36.0
0.0
10.2
25.8
건설부
53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6-
17
임
1,098.0
132.4
0.0
29.9
102.5
건설부
54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6-
9
도
222.0
7.1
0.0
1.6
5.5
경기도
55 안성시원곡면칠곡리
1-1
도
195.0
38.0
0.0
8.6
29.4
경기도
56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6-
24
도
2,256.0
358.6
0.0
80.9
277.7
경기도
57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6-
23
임
371.0
82.3
0.0
18.6
63.7 건설교통부
58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86-
22
도
27.0
8.0
0.0
1.8
6.2
경기도
59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90-
1
도
975.0
15.3
0.0
3.5
11.9
건설부
60 안성시원곡면칠곡리산1-10
도
313.0
63.6
0.0
14.3
49.2
경기도
61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2-1
2
도
144.0
60.4
0.0
13.6
46.8
경기도
　
62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2-1
6
도
905.0
29.2
0.0
6.6
22.6
경기도
　
63 안성시양성면동항리
산
56-34
임
3,043.0
503.9
0.0 188.1
315.8
안성시
　
64 안성시양성면동항리
산
임
1,304.0
151.8
0.0
56.9
94.9
경기도
번
호
소재지
지번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수용
(㎡)
영구
점용
(㎡)
임시
점용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읍·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56-31
65 안성시양성면동항리
산
87-11
임
858.0
81.8
0.0
30.7
51.1
최**
안성시공도면
승두리**
66 안성시양성면동항리
산
87-12
임
1,153.0
245.8
0.0
92.2
153.6
최**
안성시공도면
승두리**
67 안성시양성면동항리
산
87-10
도
952.0
24.8
0.0
9.3
15.5 국토교통부
　
68 안성시양성면동항리
산
101-1
도
682.0
30.0
0.0
10.4
19.6 국토교통부
　
69 안성시양성면동항리
산
91-16
도
299.0
192.0
0.0
73.2
118.8
경기도
　
70 안성시양성면동항리600-9
대
899.0
3.1
0.0
0.0
3.1
경기도
　
71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2-1
5
도
394.0
22.6
0.0
8.5
14.1
경기도
　
72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2-1
6
도
905.0
103.5
0.0
35.1
68.4
경기도
　
73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2-5
도
1,266.0
80.2
0.0
23.3
56.9
이**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74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2-2
도
88.0
29.3
0.0
8.3
21.0
경기도
　
75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1-2
임
126.0
37.6
37.6
0.0
0.0
정**
안성시양성면
동항리398
76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1-6
도
150.0
45.3
0.0
12.8
32.5
경기도
　
77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1-1
임
7,927.0
44.8
44.8
0.0
0.0
이**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78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91-8
도
58.0
1.5
0.0
0.3
1.2
경기도
　
79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87-1
5
도
1,347.0
31.7
0.0
9.3
22.4
건설부
　
80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87-3
임
913.0
62.9
0.0
17.2
45.7 기획재정부
　
81 안성시양성면동항리
600
임
838.0
22.4
22.4
0.0
0.0
이**
수원시장안구조원동***
82 안성시양성면동항리600-1
임
28.0
20.3
0.0
5.8
14.5
건설부
　
83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89-5
도
1,623.0
264.5
0.0
75.0
189.5
건설부
　
84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89-3
임
2,840.0
10.2
10.2
0.0
0.0 김**외6인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김**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피보전권리
85 안성시양성면동항리산58-1
3
도
492.0
8.5
0.0
2.4
6.1 기획재정부
　
86 안성시양성면동항리
816
도
6,506.9
926.9
0.0 264.2
662.7
건설부
　
87 안성시양성면동항리599-13
임
1,328.6
2.9
0.0
0.0
2.9
유**
서울시영등포구
문래로*** *동****호
김**
서울시영등포구
물래로** **동****호
근저당권
88 안성시양성면동항리599-6
대
989.0
1.2
0.0
0.0
1.2
오**
아산시음봉면
신의길25번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중구
을지로35
근저당권
89 안성시양성면동항리814-10
도
2,725.3
501.0
0.0 145.6
355.4
건설부
　
90 안성시양성면동항리794-10
천
1,147.8
100.8
0.0
29.7
71.1
건설부
　
91 안성시양성면동항리630-3
도
113.0
12.2
0.0
2.7
9.5 대한예수
교장로회
서울시서초구
서초동**
92 안성시양성면동항리631-1
도
191.0
20.2
0.0
6.7
13.5 대한예수
교장로회
서울시서초구
서초동**
93 안성시양성면동항리801-6
도
607.5
225.9
0.0
66.5
159.4
건설부
　
94 안성시양성면동항리631-2
도
110.0
1.0
0.0
0.0
1.0 대한예수
교장로회
서울시서초구
서초동**
95 안성시양성면동항리632-7
도
487.4
33.3
0.0
9.3
24.0
건설부
번
호
소재지
지번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수용
(㎡)
영구
점용
(㎡)
임시
점용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읍·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96 안성시양성면동항리
794
천
7,398.0
75.8
0.0
21.0
54.8
건설부
　
97 안성시양성면동항리632-2
도
225.0
129.2
0.0
38.9
90.3
금**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98 안성시양성면동항리
801
도
3,899.0
706.0
0.0 215.4
490.6
건설부
　
99 안성시양성면동항리642-2
도
46.0
21.1
0.0
2.9
18.2
건설부
　
100 안성시양성면동항리642-3
도
126.0
42.5
0.0
15.5
27.0
건설부
　
101 안성시양성면동항리642-13
도
127.0
0.5
0.0
0.0
0.5
건설부
102 안성시양성면동항리643-2
도
89.0
6.9
0.0
2.3
4.6 기획재정부
103 안성시양성면동항리643-4
도
342.0
1.1
0.0
0.0
1.1 기획재정부
104 안성시양성면동항리640-3
도
89.0
0.2
0.0
0.0
0.2
건설부
105 안성시양성면동항리639-3
도
585.0
14.6
0.0
0.0
14.6
건설부
106 안성시양성면동항리648-3
도
228.0
45.2
0.0
5.7
39.5 건설교통부
107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4-3
도
159.0
72.9
0.0
26.0
46.9
건설부
108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3-2
도
36.0
12.1
0.0
2.9
9.2 국토교통부
109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3-5
도
381.0
61.0
0.0
18.5
42.5
건설부
110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9-2
도
20.0
9.7
0.0
3.2
6.5 건설교통부
111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9-1
도
7.0
0.2
0.0
0.0
0.2 건설교통부
　
112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8-5
도
120.0
4.0
0.0
0.3
3.7
건설부
　
113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8-3
도
53.0
3.2
0.0
0.3
2.9
건설부
　
114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8-2
도
187.0
35.3
0.0
20.7
14.6
영**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115 안성시양성면동항리658-6
도
37.0
3.7
0.0
0.0
3.7
경기도
　
116 안성시양성면동항리661-8
도
27.0
1.4
0.0
0.0
1.4
건설부
　
117 안성시양성면동항리661-2
도
53.0
12.1
0.0
1.3
10.8
박**
안성시읍내면동리***
118 안성시양성면동항리661-6
도
92.0
1.0
0.0
0.0
1.0
박**
안성시읍내면동리***
119 안성시양성면동항리370-1
도
23.0
1.2
0.0
0.0
1.2
건설부
　
120 안성시양성면동항리
799
도
379.0
94.3
0.0
30.7
63.6
건설부
　
121 안성시양성면동항리368-1
도
122.0
9.2
0.0
0.0
9.2
박**
안성시읍내면동리***
122 안성시양성면동항리
800
구
2,889.0
34.0
0.0
9.7
24.3
건설부
　
123 안성시양성면동항리354-6
도
67.0
14.2
0.0
4.1
10.1
안성시
　
124 안성시양성면동항리792-3
도
6,867.0
137.6
0.0
37.6
100.0
건설부
　
125 안성시양성면동항리362-1
도
304.0
56.6
0.0
16.2
40.4
안성시
　
126 안성시양성면동항리364-1
전
97.0
29.2
0.0
8.5
20.7
안성시
　
127 안성시양성면동항리384-2
도
116.0
60.3
0.0
17.4
42.9
안성시
　
128 안성시양성면동항리382-8
도
128.0
31.4
0.0
9.0
22.4
김**
안성시양성면
동항리***-*
129 안성시양성면동항리382-6
도
50.0
20.6
0.0
6.1
14.5
이**
안성시양성면
동항리***-*
130 안성시양성면동항리382-7
도
27.0
1.1
0.0
0.1
1.0
안성시
[붙임2]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번
호
소재지
지번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수용
(㎡)
영구
점용
(㎡)
임시
점용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읍·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31 안성시양성면동항리399-1
도
136.0
31.1
0.0
8.9
22.2
안성시
132 안성시양성면동항리400-1
도
385.0
88.6
0.0
25.3
63.3
안성시
133 안성시양성면동항리461-1
도
1,124.0
64.6
0.0
18.5
46.1
안성시
134 안성시양성면동항리792-2
도
3,900.0
19.3
0.0
5.6
13.7
건설부
135 안성시양성면동항리402-1
도
57.0
31.4
0.0
9.0
22.4
안성시
136 안성시양성면동항리403-3
도
279.0
85.0
0.0
24.3
60.7
안성시
137 안성시양성면동항리792-28
도
12.0
5.0
0.0
1.4
3.6
건설부
138 안성시양성면동항리397-5
학
91.0
49.0
0.0
14.0
35.0
안성시
139 안성시양성면동항리397-1
도
113.0
5.5
0.0
1.6
3.9
건설부
140 안성시양성면동항리792-1
학
2,339.0
24.9
0.0
8.2
16.7
교육부
141 안성시양성면동항리409-2
학
359.0
7.3
0.0
2.0
5.3
경기도
(교육감)
142 안성시양성면동항리409-16
도
112.0
3.3
0.0
0.8
2.5
경기도
(교육감)
143 안성시양성면동항리792-24
도
89.0
55.7
0.0
15.7
40.0 국토교통부
144 안성시양성면동항리319-3
도
35.0
1.0
0.0
0.0
1.0
안성시
145 안성시양성면동항리318-3
도
213.0
49.2
0.0
20.8
28.4
안성시
146 안성시양성면동항리792-25
도
798.0
5.0
0.0
0.9
4.1 국토교통부
147 안성시양성면동항리318-2
답
3.0
1.2
0.0
0.0
1.2
안성시
148 안성시양성면동항리318-4
답
55.0
4.3
0.0
1.2
3.1
안성시
149 안성시양성면동항리318-1
답
98.0
0.7
0.0
0.2
0.5 국토교통부
150 안성시양성면동항리314-1
답
422.0
2.6
0.0
0.3
2.3 국토교통부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양성배수지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56-18번지 일원
-
증) 9,023
9,023
-
신설
17
만세가압장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09번지
-
증)1,934.5
1,934.5
-
완충녹지134과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6
양성
배수지
신설
- 위치 :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56-18번지 일원
- 면적 : 9,023㎡
안성시 서부권의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
사업 증가로 용수수요량이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17
만세
가압장
신설
- 위치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09번지 
- 면적 : 1,934.5㎡
안성시 서부권의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
사업 증가로 용수수요량이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가압장 신설
※ 안성원곡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완충녹지134과 중복결정
[붙임3]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위치
결정규모
실시계획인가
비고
수도공급설비 16
(양성배수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56-18번지 일원
9,023.0㎡
9,023.0㎡
수도공급설비 17
(만세가압장)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09번지
1,934.5㎡
1,934.5㎡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15,672.5
10,957.5
-
1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56-18 임
9,202.0
5,623.0
오**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양성
배수지
2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56-25 임
2,883.0
2,430.0
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3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56-46 임
1,653.0
970.0
유**
안성시 안성읍 아양리 
**
주식회사
신한은행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
4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09
공
1,934.5
1,934.5
안성시
　
만세
가압장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83호(명승 「광한루원」 및 보물 「남원 광한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정정)
관보 제21009호(2025. 06. 09.) 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71호(명승 「광한루원」
및 보물 「남원 광한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국가유산청장

                  당초                            정정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                  ㅇ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
   4구역                                 3구역
              련 법률에 따라 처리                     련 법률에 따라 처리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5-19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사업 종료
□ 폐기 연월일 : 2025년 6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
지역상생협력단
LINC3.0사업단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해양경찰청고시 제2025-0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
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적
 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
 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 · 연료공급선 · 통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제6조(사용명칭)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제대상선박
 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
 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등 전자적 수
 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에게 지시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
   로 제한된 경우
 2.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
   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
   항
제10조 < 삭   제 >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영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
 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선박교통
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 관제대상선박 신고의 절차ㆍ
내용 및 방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영해 밖 관제수역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이행하는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안 제7조)
 다. 군산 왕등도 인근, 목포 명량수도 및 추자도 서측 해역 및 제주남부해역을 선박교통관제구
   역으로 편입(안 별표 1)
 라. 구역별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고, 해상풍력단지 진입신고 및 목포광역관제구역 확대에 따른
   진도대교 통과 신고 사항 신설 등(안 별표 2)
 마. 관제대상선박이 항행ㆍ정박ㆍ계류ㆍ정류하는 경우의 관제통신방법 명시(안 별표 3)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7. 4.(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한형준
970812
97,330
미정산급여
최준영
961120
299,230
미정산급여
손청현
940825
34,570
미정산급여
노재원
940727
152,200
미정산급여
한요셉
990108
219,830
미정산급여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4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
경사항(주된 사업, 사무소 소재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대한민국독도협회) 변경등록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
변경)
34 (사)대한민국
독도협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9
5,
303호(구래동,
센터프라자)
전일재
2023.
12.06.
(2025.
6.16.)
독도등
해양영토
주권강화를
위한
홍보사업과
독도교육및
독도탐방사업
02-3452-2
626
해양
영토과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된사업
독도등해양영토주권강화를위한
포럼및해양환경, 해양문화, 해양생
태계보호를위한국내, 국외홍보
사업과국내및재외국민의독도
탐방
독도등해양영토주권강화를위한
홍보사업과독도교육및독도탐방
사업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김포시장차로5번길33, 라
펠리체704호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9로95, 303
호(구래동, 센타프라자)
.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80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5년 06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6. 20. ~ 2025. 6. 27.(8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39,1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704)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704)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5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특회계 재정 여
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조정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고시 제8조제1항3호)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24,242→20,605원/톤으
로 한시(’25.7~’25.12월)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가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qkrrlxo@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고시제2025-8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1. 신규 지정 시설(9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4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강원광복기념관
16-1-44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신북읍신샘밭로829
광복회
강원특별
자치도지부
2025.4.9.
2
미대여봉산3·1독
립만세운동기념비
30-1-80
대구광역시동구미대동
747-18
대구광역시
2025.4.9.
3
유관순열사동상
10-1-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통일로251,
서대문독립공원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4.9.
4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및
메모리얼파크
50-1-58
전라남도장흥군만수길
25-110 일대
전라남도
장흥군
2025.4.9.
□ 국가수호 관련 시설 (5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보보의집
10-2-32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38길21
국가보훈부
2025.4.9.
2
육사기념관
11-2-20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574, 육군사관학교내
육군사관학교
2025.4.9.
3
육군박물관
11-2-21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574, 육군사관학교내
육군사관학교
2025.4.9.
4
부산전자공업고등
학교6·25참전호
국영웅명비
40-2-39
부산광역시동래구금강로
59번길51, 부산전자공업고내
부산
전자공업
고등학교
2025.4.9.
5
광진구6·25 및월
남전참전유공자명비
10-2-33
서울특별시광진구
천호대로760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4.9.
- 2 -
2. 해제 현충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1
제암리3·1운동순
국기념관
13-1-17
경기도화성시향남읍
제암길50
신축이전으로
인한해제
2025.4.9.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1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30-2-38
대구광역시달성군
유가면양리287-1
기념관철거에
따른멸실
2025.4.9.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4-6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9 외 9필지
3. 점용목적: 구례군 섬진강 보도교 설치
4. 점용면적: 2,295㎡(일시점용 6,953㎡)
5. 점용개요: 회룡양수장 1개소
· 교량 1개소(L=464.3m, B=4.5~9.5m), 부대공 1식
6. 점용기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9년 12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9-9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당초)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68-1 외 228필지
(변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68-1 외 23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점용 43.428㎡ (변경) 영구점용 43.846㎡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425기  (변경) 한전주 429기
6. 점용기간: 2024년 2월 12일부터 2029년 2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1-14)
<허가번호: 제2025-5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3번지 등 52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정비
4. 점용면적: 4,776㎡
5. 점용개요: 자전거 도로 철거 후 재설치(황토콘크리트 L=1,524.2m, B=3.0m), 전석쌓기 및 포장 
L=41m, B=3.0m 
6. 점용기간: 2025년 2월 24일부터 2030년 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2-6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07-1번지 등 4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07-1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당초) 종말통신주 1기, 중간통신주 3기
(변경) 종말통신주 1기, 중간통신주 5기
6. 점용기간: 2022년 8월 4일부터 2027년 8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1998-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하천정화사업 및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7,240㎡
5. 점용개요: 다목적 광장 2개소(A : 잔디블럭 952㎡, B : 잔디블럭 4,659㎡), 야구장(마사토 
17,838㎡), 파크골프장 2개소(A : 23홀 / 잔디 15,733㎡, B : 13홀 / 잔디 10,185㎡), 축구장(잔
디 6,700㎡) 등
   ※ 세부시설 : 휀스 18개소(야구장 7개소 604m, 파크골프장 9개소 1,575m, 축구장 2개소 
72m), 난간 4개소(183m), 가드레일 1개소(40m), 계단 4개소, 볼라드 36개소, 표지판 18개소, 벤
치 40개소, 덕아웃 및 심판대기실 12개소, 탁자 4개소, 평상 3개소 , 쉼터(막구조) 3개소, 먼지털이 
1개소, 맹암거 1개소(255m), 관람석 1개소(690㎡), 축구 골대 2개소, 음수대 1개소, 출입제한시설 
2개소, 경계석 33개소, 수로관 17개소(1,819m), 집수정 9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5일부터 2028년 11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9-9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당초)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68-1 외 228필지
(변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68-1 외 23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점용 43.428㎡ (변경) 영구점용 43.846㎡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425기 (변경) 한전주 429기
6. 점용기간: 2024년 2월 12일부터 2029년 2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1-14)
<허가번호: 제2020-71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교량(인도교)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A=1,415㎡, (일시) A=77.0㎡
5. 점용개요: 
(영구) 광주교(L=60m, B=15~36m)
(일시) 광주교 유지보수 공사 추진을 위한 비계설치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5-1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9-8번지, 611-5번지
3. 점용목적: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28㎡(육상 28㎡(2공×2m×7m))
5. 점용개요: 지반조사 2공(ɸ 76㎜)
6. 점용기간: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6-55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100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122필지
3. 점용목적: 황룡강변 단절 된 자전거도로 연결
4. 점용면적: (당초) 7,522㎡, (변경) 10,653.6㎡
5. 점용개요: 
(당초) 산책로(데크) 1,907m, 아스팔트 확포장(B=2m) 258m, 표지병 258개소, 옹벽블럭
(H=1.0~2.5m) 40m, 차선규제봉 130EA, 자전거도로 791.2m(데크 및 목교–261.7m)
(변경) 산책로(데크) 1,907m, 아스팔트 확포장(B=2m) 258m, 표지병 258개소, 옹벽블럭
(H=1.0~2.5m) 40m, 차선규제봉 130EA, 자전거도로 791.2m(데크 및 목교–261.7m), 자전거도로 
1,070m, B=3.0m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5-1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상하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A=500㎡(수상 486㎡, 육상 14㎡)
5. 점용개요: 지반조사 7공(Φ76㎜)
6. 점용기간: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5-21호> 
1. 하 천 명: 오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612-12번지 외 33필지
3. 점용목적: 지방도745호선 삼계~오수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
4. 점용면적: 5,953㎡
5. 점용개요: 지방도745호선 확·포장(오수천교 L=162m)
6. 점용기간: 2025년 5월 19일부터 2030년 5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55)
<허가번호: 제2025-22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1-4번지 외 219필지
3. 점용목적: 기존 도수 및 송수관로 복선화
4. 점용면적: 영구 6,006.8㎡, 일시 17,084.4㎡
5. 점용개요: 광역상수관로 D1,100~1,200㎜, L=4,833m
6. 점용기간: 2025년 5월 19일부터 2030년 5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장(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3길 6-29)
<허가번호: 제2025-23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43-7번지 등 19필지
3. 점용목적: 친수공간 다목적광장 조성
4. 점용면적: 4,456㎡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 2,703㎡(광장조성 A=1,647㎡), 콘크리트포장 L=87m, B=7.0m, 차량통
제 차단기 1식
6. 점용기간: 2025년 5월 19일부터 2030년 5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5-13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357 외 6필지
3. 점용목적: 2025 힐링음악회 새봄 행사 개최 “새봄” 행사 관련 시설물
4. 점용면적: 일시 A=5,100㎡
5. 점용개요: 무대시설 4개소, 무대객석 5개소, 부스 23개소, 포토존 10개소 등
6. 점용기간: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5-1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75-6, 285, 만성리 543번지
3. 점용목적: 차량차단 및 감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일시점용 2.05㎡
5. 점용개요: 차단기 4개소, 수위계 1개소, CCTV 3개소, 예‧경보 1개소, 전광판 3개소
6. 점용기간: 2025년 4월 28일부터 2030년 4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5-16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3. 점용목적: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4. 점용면적: 일시점용 9,900㎡
5. 점용개요: MQ텐트 48개소(5m×5m), 25개소(3m×3m),
푸드트럭 10개소(3m×6m), 그늘막 1개소(20m×25m), 
2개소(10m×10m), 임시화장실 5동(3m×6m), 
부스테이너 3동(3m×6m), 애완견 놀이터 1개소(18m×30m)
6. 점용기간: 2025년 4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성군수(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허가번호: 제2025-1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44-17번지, 598-2번지
3. 점용목적: 서창조망대 연결 데크로드 조성
4. 점용면적: A=618.7㎡(데크로드 A=359㎡, 돌계단 A=31㎡)
5. 점용개요: 데크로드(L=175m, B=2m) 및 돌계단(L=10.5m, B=3m) 설치
6. 점용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2030년 4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