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제작계획서
                             (5)
                               부품표 부가형식증명신
                             (6)                             (
                              청시 부 부                1        ) 2
                               시방서 부가형식증명신
                             (7)                             (
                              청시 부 부                1        ) 2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
                             (8)
                              을 기재한 서류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
                             (9)
                               적합성입증계획서
                             (10)
                               기타 참고자료
                             (11)


1500000-0528   항공기 등록   근거    항공법 제 조 제 조 제 항공법 제 조 제 조
                             1.                     (        3       ,         5       ,        10 1.              (       3   ,           5    )

국토해양부                   법령    조제 조제 조   ,    항공기등록규칙 제 조 별지
                                                    11       ,            12       )                 2.                                (       18   ,
(          )
                              항공기등록규칙 제 조 제 제 호서식
                             2.                                           (        18       ,              4               )
                                조 제 조 제 조 제
                                   19           ,        20           ,           21        ,
                                조 및 별지
                                   22           ,                         3.4.5.6)
                              항공기등록령 제 조 제
                             3.                                      (        12        ,       13
                              조 제 조 제 조 제
                                        ,           14           ,         15          ,        16
                              조 제 조 제 조 제
                                        ,           17           ,         20          ,        21
                              조 제 조 제 조 제
                                        ,           23           ,         24          ,        26
                              조         )


                        구비   <신청서            신청서     >                                               <                 >
                        서류   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     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항공기의 소유 또는 임차 항공기의 소유 또는 임차를
                             (1)                                                                     (1)
                              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사본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에 한                                         (2)                       (
                             (2)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한다                           (                                    )
                              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                                           (3)
                              을 위해 사전동의한     는 서류 또는 그 사본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 별                                           (4)                                                (
                              경우 제출 제외       지 제 호서식                       )                                       9               )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3)                                                                     (5)
                              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항공기의 사진 × 센티미                                           (6)                                   (15 10
                               항공기의 성능 및 제원표 터 및 × 센티미터 측면사
                             (4)                                                                                       25 20
                               별지제 호서식
                                   (         진 다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4                    )                                ,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 경우에는 등록 후 일 이내
                             (5)                                                                                                                7
                              지서             에 제출 각 매                                                                  )           3
                               항공기의 사진 × 센 공무원확인사항
                             (6)                                                  (15 10             <                                 >
                              티미터 및 × 센티미터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부등            25 20                           (7)
                              측면사진 다만 외국에서 본             ,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일 이내에 제출 부  7                                          ) 3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
                             (7)
                              부등본
                               등록의무자 인감증명서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