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01호
망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망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망월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망월천은 ‘2000년(서울시 및 경기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고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변화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km²)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한 강 망월천             7.33  1,369.1         10.04          5.69        4.35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시설별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홍수량 홍수량
                                 (㎥/s)           (㎥/s)          (㎥/s)    (㎥/s)
   한강 망월천            유역하구          150             15            135      135
                    일자교지점          140             17            123      123
                     호수종점          129             18            111      111
                     호수시점           93             -             93        93
                   망월BOX교           35             -             35        35
                     과업시점           31             -             31        31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한탄강 망월천           유역하구        7.33        150          135       14.50     17
                  일자교지점        6.65        140          123       16.85     32
                   호수종점        6.03        129          111       17.76     34
                   호수시점        4.05        93            93       19.05     30
                  망월BOX교       1.24        35            35       22.25     16
                   과업시점        1.11        31            31       24.81     16
                                     226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한 강 망월천            7+28 ~ 24+37         복원지구
                      24+37 ~ 77+03         친수지구
                      77+03 ~ 87+14         복원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서울시(하천관리과), 강동구(치수과),
    하남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2. 망월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망월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구분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23
            서울시 하일동 346-1번지(시경계) 108번지(고덕천합류점)
   지방 당초                                                   -
   하천 (기수립)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경계 3.30
 망
             계          -                 -      4.53
 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23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서울시 강일동 63-10번지(시경계) 고덕천합류점(고덕배수문)        유로변경 사항 및
 천
    〃  변경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13 하천의       선형적
                                                            지형적,
                                                            특성을
                    284-5번지        63-10번지(시경계)
                                                      반영하여 연장 조정
             계          -                 -      4.36 (경기도 - 0.17)
3. 망월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의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서울시(하천관리과), 강동구(치수과), 하
   남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망월천 지방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서울특별시
                            고덕동
                                    강동구
                                  고덕천    4.36 226,017
                                                       2012년 4월
                                                      하천기본계획
        하천 284-5번지(과업시점) 합류점(고덕배수문)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27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4. 망월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서울
   시(하천관리과), 강동구(치수과), 하남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결정
                                                     면적 (변경․폐지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
                                            (km)          일 및 사유)
          지방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012년 4월
   망월천 하천         23-2번지        281-22번지     3.01 51,467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5. 망월천 폐천부지 등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서울시(하천관리과), 강동구(치수과), 하
   남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하천명 하천 등급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망월천 지방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천, 구 11,301 현상태      (도로,
                                                     이용 2012년 4월
                                                     대지, 하천기본계획
         하천     84-36번지외 44필지                     농경지)       변경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정읍시공고제2012-584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정읍시 수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읍시 공고 제2012-519(2012. 4. 5)호로 실시계획 인가 공고된
사업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재난안전관리과(☎063-539-583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18일
               정 읍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따로 붙임
                             228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천하자 1957.01.12 여 일 본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0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정성현 1962.07.24 남 일 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401               2011.12.19 외국국적취득
박형연 1969.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3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조유미 1959.09.19 여 미 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1-7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조한재 1988.12.16 남 미 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1-7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송애욱 1946.06.13 여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101동
                              송파구 잠실동 19            1980.06.30 외국국적취득
안모니카 1984.11.03 여 아르헨티나 서울 중랑구 망우동 370-26           2006.11.03 국적선택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2-100호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4월 1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국  적     허가일자
            성별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비고
                                성 명      취소일자
 김동철 1938.06.16. 대전 305-344
                     동구 소제동      중국     2011.11.22. 국적회복허가
                                                    전(前) 사망
             남              JIN DONGZHE 2012.04.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エロゲ-トラウまに
 1 あくす ~心にクる衝 社編 マックス/고성
                   도서유통   ‘12.05.01 한국간행물 1250013 ‘12.04.10 음란성 관보게재일
                                    윤리위원회                   잔혹성
   擊的エロゲ~
                  キルタイムコ
   生徒會長北千住姬凜
 2 の惡夢       神樂陽子 ン/알라딘커뮤 ‘11.08.20 한국간행물
                  ミュニケ-ショ
                                    윤리위원회 1250014 ‘12.04.10 음란성 관보게재일
                   니케이션
                                 13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천하자
1957.01.12
여
일
본
충북청원군부용면부강리100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정성현
1962.07.24
남
일
본
서울영등포구신길동2401
2011.12.19 외국국적취득
박형연
1969.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9-13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조유미
1959.09.19
여
미
국
경기군포시금정동871-7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조한재
1988.12.16
남
미
국
경기군포시금정동871-7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송애욱
1946.06.13
여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19
101동
1980.06.30 외국국적취득
안모니카
1984.11.03
여
아르헨티나서울중랑구망우동370-26
2006.11.03
국적선택
불이행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前)
국
적
국적회복
허가일자
취소사유
성별
국적회복전(前)
성
명
국적회복
취소일자
비고
김동철
1938.06.16.
대전동구소제동
305-344
중국
2011.11.22.
국적회복허가
전(前) 사망
남
JIN DONGZHE
2012.04.16.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エロゲ-トラウまに
あくす~心にクる衝
擊的エロゲ~
社編
マックス/고성
도서유통
‘12.05.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13 ‘12.04.10 음란성
잔혹성관보게재일
2
生徒會長北千住姬凜
の惡夢
神樂陽子
キルタイムコ
ミュニケ-ショ
ン/알라딘커뮤
니케이션
‘11.08.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14 ‘12.04.10 음란성관보게재일
◉법무부고시제2012-100호
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아래사람에대한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2년4월19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4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 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2-99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국적법〔법률 제8435호〕제12조 또는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국 1947.1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7-9 1984.08.13 외국국적취득
 구근모 1994.01.2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79 2005.08.02 외국국적취득
 임종혁 1993.02.27 남 뉴질랜드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시웅 1993.10.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37      2003.10.25 외국국적취득
 김용일 1982.08.31 남 일 본 경상남도
                        1368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이호근 1949.06.0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345          2010.01.07 외국국적취득
 김하경 1944.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7-3 2000.07.18 외국국적취득
 김방진 1970.01.22 여 미 국 광주 동구 지산동 511-3         2007.08.28 외국국적취득
 이성권 1985.09.2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 18-3       2008.08.12 외국국적취득
  김융 1974.04.08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04-19        2002.09.03 외국국적취득
 백영미 1970.05.06 여 미 국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04 2000.01.03 외국국적취득
 장석근 1955.05.24 남 미 국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164 1995.11.15 외국국적취득
 장진영 1979.11.04 남 미 국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164 2003.09.03 외국국적취득
 최서욱 1983.10.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88-3 2006.02.0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1.09.15 여 미 국 인천 남구 주안동 831           2011.12.08 외국국적취득
 윤영호 1944.09.09 남 미 국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334 2011.1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0.02.1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101동
                                  중구 목동 132-2 2011.07.27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89.04.10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44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최광열 1983.05.25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110 2006.08.16 외국국적취득
 문진영 1983.10.17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64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57.05.07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9 1996.08.27 외국국적취득
 최중경 1955.08.08 여 미 국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36 1999.04.09 외국국적취득
 신지혜 1979.12.17 여 미 국 경기 여주군 대신면 후포리 500 1994.06.17 외국국적취득
 정현종 1983.11.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9-17 2009.12.14 외국국적취득
 성열매 1990.02.28 여 뉴질랜드 경기도
                        873-1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7.02.19 외국국적취득
 김준이 1989.11.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5 2010.06.28 외국국적취득
 박아름 1985.10.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박철순 1989.07.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윤숙연 1975.04.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강동구 천호동 27-12       2010.07.22 외국국적취득
                               10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주형   1991.06.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65        2011.08.22 외국국적취득
안민경   1983.02.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1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최상기   1960.01.09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995.09.29 외국국적취득
                     리아 102-110
홍성란   1963.01.0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006.06.15 외국국적취득
                     리아 102-110
윤성학                오스트레일
      2000.02.21 남 리아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506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68.01.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506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윤여근   1958.01.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506       2011.04.18 외국국적취득
남윤아   1990.01.12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011.06.27 외국국적취득
                     리아 157-2
장선희   1977.05.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66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3.06.22 여 오스트레일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산
                     리아 74-7                     2007.05.03 외국국적취득
정정의   1982.12.29 남 일 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911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장선화   1962.03.10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109-5        1993.12.17 외국국적취득
남기홍   1966.01.02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175-2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2011.12.06 외국국적취득
강석균   1965.01.23 남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525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2011.11.09 외국국적취득
권영은   1949.07.15 여 뉴질랜드 경기 파주시 아동동 171           1996.02.12 외국국적취득
윤승기   1956.06.22 남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효자동 40            2005.09.19 외국국적취득
홍기숙   1959.11.29 여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효자동 40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조명숙   1962.05.13 여 뉴질랜드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6       1999.04.13 외국국적취득
문주현   1980.04.25 여 뉴질랜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77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윤용현   1988.05.01 남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효자동 40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장민정   1982.02.12 여 뉴질랜드 대전 대덕구 중리동 198           2003.09.08 외국국적취득
김상웅   1964.03.10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56-383
                                    서대문구 홍제동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구본실   1964.12.04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56-383
                                    서대문구 홍제동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김건응   1992.08.13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56-383
                                    서대문구 홍제동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김세응   1990.02.0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56-383
                                    서대문구 홍제동     2006.06.28 외국국적취득
이준규   1981.05.17 남 뉴질랜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360       2002.09.12 외국국적취득
김종한   1956.02.27 남 뉴질랜드 서울시
                         101동
                                동대문구 장안동 336     2002.09.17 외국국적취득
홍애란   1959.01.04 여 뉴질랜드 서울시
                         101동
                                동대문구 장안동 336     2002.09.17 외국국적취득
                                 11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해나 1993.02.11 여 뉴질랜드 서울시
                      101동
                            동대문구 장안동 336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다해 1988.04.21 여 뉴질랜드 서울시
                      101동
                            동대문구 장안동 336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조희진 1971.03.05 여 미 국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486       2011.03.21 외국국적취득
박찬혁 1967.04.25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90-31 2011.12.16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0.02.04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90-31 2011.12.16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93.12.2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40-3     2011.08.22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1997.10.2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40-3     2011.08.22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64.03.2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40-3     2011.08.22 외국국적취득
박예진 1993.12.26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90-31 2011.12.16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96.04.24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90-31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임현규 1965.03.10 남 뉴질랜드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신영옥 1961.04.2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01동
                               강남구 삼성동 78-4 2004.08.27 외국국적취득
황승연 1968.10.15 남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158      2011.12.08 외국국적취득
정혜연 1969.02.15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158      2011.12.08 외국국적취득
황인성 1995.03.22 남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158      2011.12.08 외국국적취득
 김원 1991.05.26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59       2007.09.24 외국국적취득
진영옥 1947.05.14 여 뉴질랜드 경기
                      292-5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004.04.22 외국국적취득
최광암 1961.05.16 남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7     2004.09.14 외국국적취득
최하영 1991.03.07 여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7     2003.09.12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65.09.08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0동
                               강남구 대치동 316 2006.04.21 외국국적취득
천소현 1994.03.1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0동
                               강남구 대치동 316 2006.04.21 외국국적취득
임종민 1995.06.23 남 뉴질랜드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1982.09.21 남 미 국 충청북도
                      281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2010.06.15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83.03.17 남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91         2012.01.05 외국국적취득
이삼일렛 1984.03.14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2004.09.22 외국국적취득
 범용                   840
김신우 1969.03.13 남 영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39-1     2008.01.08 외국국적취득
강미기 1977.11.0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386
                                 서귀포시 법환동 2011.11.22 외국국적취득
부경자 1964.03.06 여 일 본 경상북도
                      268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2011.11.28 외국국적취득
정우가 1990.05.01 여 일 본 경상북도
                      268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2011.11.28 외국국적취득
정우희 1987.09.01 여 일 본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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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2011.11.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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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2. 차관의 차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행동하는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만 달러($3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소요되는 차
        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
        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0%를 가산
        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
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컨설턴트
(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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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
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어느 때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이행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
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체약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12년 4월 10일 사라예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HASE III OF HOSPITAL MODERNIZATION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osnia and Herzegovi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October 5, 200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se III of Hospital Modernization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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