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5. 2.12(목) 09:00~2.13(금) 13: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물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5. 2.16(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 면 접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90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12. 22.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에스아이종합관리 (대표 박 건 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41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 지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지하1층 100호-1 (양재동 오토갤러리)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2014년 11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주요 내용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외 7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면적 지정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양양국유럽관리소(보호관리팀 ☎ 033-670-3021~6)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제18398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9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3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 2013.1.1 ~ 2013.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2개소는 '12년 발생),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1.1.1 ~ 2013.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3.1.1 ~ 2013.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산재다발 사업장(254개소) 서울
제18398호 관보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4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의료기술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과 같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함께 평가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절차의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토사항에서 제외(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기존기술인지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기존기술을 제외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검토사항에서 기존기술 여부 판단을 제외함 나. 평가결과의 통보 기간 단축(안 제4조) -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여부를 통보하던 것을 80일 이내에,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28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간 단축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제18398호 관보 한 의견을서를 2014년 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59호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4.3.20.) 및 국무조정실 『기존규제 정미 현황 및 정비지침』(2014.5.9.) 따른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경륜·경정법 시행규칙」등 총 5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업무와 관련된 5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 검사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불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국가기술표준원제2014-31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폐지 KST2031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2. 폐지 사유 o 현재 표준(KS)이 폐지되어, 심사기준에 대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o KS T 2031(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1종의 KS인증 심사기준 폐지
제18398호 관보 ●법무부공고제2014-266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2015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4년 11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생산 품류 292
제18398호 관보 1. 단체명칭 :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 2. 대표 자 : 박 영 기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82길 해태드림타운 2층 215호 4. 주된 사업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운동 ○ 가정, 학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 ○ 청소년 안전(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왕따) 문화 조성 캠페인 5. 등록일자 : 2014. 11. 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생명문화 2. 대표 자 : 박 인 주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2 한신빌딩 1303호 4. 주된 사업 ○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생명사랑 자살예방 활동 ○ 생명존중·안전문화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협력 5. 등록일자 : 2014. 11. 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49호 다음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지 방 자 치 단 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4-2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비고 인천-주택<br/>1987-0030 한국종합건설<br/>(주) 김훈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br/>369번길 6, 한국아파트<br/>301동 상가 103호 등록기준<br/>미달 등록말소 인천-주택<br/>1995-0033 (주)삼화씨티빌<br/>주택건설 이장원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46
제18398호 관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우편번호 : 502-788)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410-5361), FAX(062-410-5379), 전자우편(ann0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8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법인명: (사)월천사회법연구회 2. 대표자: 최현호 3.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4. 설립허가일: 2014. 11. 20. 5. 설립목적: 합리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법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으로써 노동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문제에 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한 산업 평화 및 근로자의 권익증진에 기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83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18398호 관보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원동기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기종의 국내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종에 한해 기준의 적용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제도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종기와 신규 규제 대상 24종에 대해 제작자 및 건설기계 종류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50대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함(안 별표 17 개정) 나. 신규 규제대상 24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시행시기를 기존 규제대상과 일치시킴(안 별표 17 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gksmf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6. 중용구간 : - 7. 개시(폐지)일시 : 2014년 11월26일 8. 비 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토46호선 진관IC-사능 도로건설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사용 폐지입니다. ○ 폐지구간의 도면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계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정지 2. 당사자 ○ 성명(생년월일) : 이동건(82.05.19.)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천북로 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케이-투 자동차 정비소에 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정비기능사) 대여 (대여기간 : 2010.09.10.~2011.03.2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정지 3년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6. 의견제출 ○ 기관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지욱)
제18398호 2. 주요내용 ○ 야영장업의 경우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제5호) - 야영장의 확장 또는 축소 등으로 야영장의 위치, 면적 및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하도록 함 ○ 야영장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제1호나목) -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으로 확대 -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야영장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서를 2014년 12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674호, 2014.10.28. 공포, 2015.1.29. 시행)으로, 관광사업으로 야영장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8398호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원동기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기종의 국내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종에 한해 기준의 적용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제도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종기와 신규 규제 대상 24종에 대해 제작자 및 건설기계 종류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50대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함(안 별표 17 개정) 나. 신규 규제대상 24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시행시기를 기존 규제대상과 일치시킴(안 별표 17 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gksmf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8307호 관보 2014. 7. 16.(수요일)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지송, 변경 - 이재영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면 적 : 140,839m²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2. 개정 사유 KSD3030 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D3030 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699
제18479호 관보 2015. 3. 30.(월요일)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건축용 비내력 경량벽체의 성능시험방법 — 제4부: 부착물에 대한 하중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건축용 비내력 경량벽체에 요구되는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건축용 비내력 경량벽체에 요구되는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필요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2호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추가선정 관련 제안요청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시행중인 풍수해보험의 운영사업자를 「풍수해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선정코자 안내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사 업 명 : 풍수해보험사업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2015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근거 행정규칙(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폐지(2006.4.28)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고시)를 폐지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관련업자교육 위탁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1-16호)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위탁하여 수행할 관련 협회 등을 정하고 있음 ○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수리의 위탁·관리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2-4호)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관리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서 2015년 4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2~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폐지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6호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5-1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 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을 향상시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2) 사업의 내용 ○ 신·구활주로 포장보수 : 66,036m<sup>2</sup> ○ 유도로(P,W1,W2,F1,E2) 포장보수 : 67,598m<sup>2</sup> ○ 계류장 포장보수 : 126,407m<sup>2</sup> ○ 주기장 콘크리트 패드 확장 : 2개소(#141, #142) ○ 부대공사(그루빙) 1식(28,500m<sup>2</sup>)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의 기간 : '15. 4월 ~ 11월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²) 편입면적(m²) 소유자 주소 성명 13 201-3 724 724 14 201-4 2,460 2,460 15 202-1 8,324 8,324 16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a href=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44) 203-4758 ○ 이메일 : <a href= _____ ●국세청공고제2015-16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 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5년도 주류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_____ ●문화재청공고제2015-13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49-8, 750-23번지 일원을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폐충」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산 동삼동 폐충」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475번지 일원 - 허가량 : 4,209 m³/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치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732m²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입보(L=21m, H=1.0m) : 1개소 · 기타 부대시설 :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11. ~ 2020. 4. 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4104/팩스 051-888-4069 - 주 소 :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419-4068/팩스 051-419-4069 - 주 소 : (우 606-75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 홈페이지 : <a href= [붙임] 「부산 동삼동 폐충」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m<sup>2</sup>) 지정면적 (m<sup>2</sup>) 소유자 성명 주소 관리자 성명 주소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나. 제안평가 : 2015. 4. 23.(木) - (일시·장소) 국민안전처에서 별도 선정하여 통보 - (평가방법)   ◦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 등록업체별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 업체별 최고·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정   ◦ 평가점수 100점 기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 선정 - (평가기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20점), 민원서비스 수준(10점), 유사제도 운영경험(10점), 보험판매 운영기법 및 손해평가 등 지원방안(55점), 위험관리방안(5점) * 부문별 세부 배점 기준은 국민안전처 평가기준에 따른 7. 풍수해보험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 장소) '15. 4. 2.(15:00) / 손해보험협회(7층 회의실, 종로구 수송동 소재) 8. 보험사업 참여시기 : '15. 5월 이후부터(사업자 선정이후)   ○ 선정보험사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친 후, 선정보험사 사업 준비실태(전산시스템 구축 등) 현지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정체결     - 준비 부족으로 정상적 보험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체결 시기 조정 9. 기타 문의사항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02-2100-0792 ~ 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04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기존의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를 위한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내용을 개정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변경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정특별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9조 별표)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를 위한 아시아문화원의 활동 내용 변경(안 제23조제1항) - 아시아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하던 것을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변경 다.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수입금에 대해 아특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상품 개발·유통 등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아특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안 제36조제1항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4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전화 044-203-2344,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7. 허 가 량 : 10,627,200m³/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27. ~ 2020. 2. 29.(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5. 3. 26.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면 지목 면적(m²) 지정면적(m²) 소유자 138개소 1,565,06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 임야 12,388,377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lt;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gt; 1. 사 유 : 행정처분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713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금강기초건설 94-2001-70-0000027 금강전주500호 전주시 완산구<br/>중화산동 2015.3.16 허가취소 한라스카이에어 45-2000-70-0000002 HLGAK 서울 강서구<br/>양천로 2015.3.10 운영정지1개월<br/>(2015.3.10~4.9)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제72조제2항 &lt;유의 사항&gt;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면(m²) 지정면적(m²) 소유자 115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2,500 국(산림청) 11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47 임야 24,298 4,011 국(산림청) 117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70 임야 61,290 2,990 국(산림청) 11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산57-2 임야 4,082,793 2,971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방송사명 지정유선방송사 대표자 안 상 호 방송구역 경남 의령군 지정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07.13 ~ 2015.07.12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br/>월수신료 4,000원<br/>이전비 20,000원 해당구역 기존<br/>SO사업자 현황 (주)씨제이헬로비전<br/>경남방송 방송사명 인천중구중계유선방송 대표자 이 의 순 방송구역 인천 중구 영종동, 용유동<br/>일원 허가유효기간 2010.07.14 ~ 2015.07.13 비용 가입설치비 30,000원<br/>월수신료 3,000원<br/>이전비 13,000원 해당구역 기존<br/>SO사업자 현황 (주)티브로드서해방송 방송사명 (주)부천유선방송 대표자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속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행정직군으로 전직임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직제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중 '사무운영서기보 2'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2'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a href=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8호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796 / 팩스 : 02) 2100-422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6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406-80번지 일원 - 허 가 량 : 2,021 m³/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효교천(지방하천) - 점 용 면 적 : 1,230m²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입보(L=38m, H=1.0m) : 1개소 · 기타 부대시설 :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11. ~ 2020. 4. 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2015년 3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허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 일원(구미보)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1,088㎡ 7. 허 가 량 : 4,924,800m³/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27. ~ 2020. 2. 29.(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허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6(강정고령보)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28,076㎡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3. 27. ~ 2015. 4.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br/>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br/>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br/>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br/>의견 진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br/>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a href=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br/>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br/>자에 한해 의견 진출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br/>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br/>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br/>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a href=
제18479호 관보 2015. 3. 30.(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6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해외 불우아동 지원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모집등록일 ~ 2015. 12. 31. (사용기한 : 2017. 1. 15.) 5. 모집금품 종류: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8,701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ARS모금, 교회·기업 모금, 이벤트모금 등 8. 모집비용 예정액: 1,131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금전)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5 11. 기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6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사)이태석 사랑나눔
제18479호 관보 2015. 3. 30.(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운행하는 어선 명성호가 2014. 7. 26. 새벽시간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선녀바위 선착장 인근인 북위 37도 26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해안에서 무등 록어선 해일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꽃게 금어를 맞아 명성호의 조업을 중단하고 장기간 대기하기 위해 닛을 놓고 해일호의 선미에 계류줄을 묶고 있던 중, 만조시 기상악화로 높은 파도에 명성호가 떠밀리며 해변 모래밭에 있던 해일호와 충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장기간 선박을 계류할 때에는 선박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의 안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추가적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lt;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gt;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상진건설 등 24개시설자 44국(불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및 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lt;유 의 사 항&gt;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18479호 2015. 3. 30.(월요일) 번호 성명 차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4 최병열 경남99사<br/>42** 2014-02-06<br/>21:20 진주시봉<br/>진마대로 충중량<br/>총중량 2,200,000 경남 창원시<br/>마산회원구<br/>내서읍죽암서길49 폐문<br/>부재 본<br/>고지서 15 유현욱 경남80아<br/>82** 2013-05-01<br/>10:22 통영영업소 충중량 600,000 경남 통영시 도남로<br/>175-13 폐문<br/>부재 본<br/>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