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7) 설치장소에 따라 현격한 영향을 받지 않                검사항목 기                                준
  아야 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치조                  측정범위      10NTU 이하의 측정범위를 설정할 수
  건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설명서에 명확                            있어야 하며1), (원수용 측정기기의 경
  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최소 검출
 (8) 측정기는 식별이 쉬운 곳에 측정기의 명                          한계는 0.02NTU 이하이어야 한다.
  칭, 제조회사, 모델, 제조번호, 측정범위,                재현성       1)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사용온도 범위, 전원종류와 용량 및 전송                  영점편차      2)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출력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스팬편차      3) 최대눈금값의 ±3% 이하

 (9) 사용설명서는 측정기의 교정, 보수·점                 직선성       4) 주입농도값의 ±5% 이하

  검방법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운전하기에                    응답시간      10분 이하(90%)

  편리하도록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전압변동에 5) 최대눈금값의 ±3% 이하

나. 구조                                     대한 안정성
                                          내전압       이상이 없을 것
 (1)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여과수 및
                                          절연저항      5㏁ 이상
  정수 등의 탁도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할
                                            주1) 복수의 측정범위를 갖는 기기의 경우에
  수 있어야 한다.
                                             는 10NTU 이하의 측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
 (2) 측정기의 일부를 용액에 담갔을 때 신호
                                             어야 하고, 10NTU 이하의 측정범위에 대한
  가 안정하게 발생되어야 하고, 검출부는
                                             성능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신호를 안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구조
                                           6.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이어야 한다.
                                            가. 일반사항
 (3) 측정기의 광원과 검출기 사이에는 외부
                                            “별표1의 6.1 가”
                                                       와 같다.
  충격 등으로 인한 이물질의 출입이 없어야
                                            나. 구조
  한다.
                                             (1)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정수 및 배
 (4) 광 원 은 텅 스 텐 램 프 , 발 광 다 이 오 드
                                                수지수 등의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LED), 레이져 등을 사용하고, 파장대역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은 400~600nm, 860±30nm 및 660nm
                                             (2) 측정방법은 폴라로그래프전극법, 갈바
  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료조 내에서의 광
                                                닉전극법, DPD-비색방식, 전류방식 또는
  로길이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검출기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방법이어야
  가 산란광을 받아들이는 각도는 입사광에                         한다.
  대하여 90±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측정기는 용액에 측정기의 일부를 담갔
 (5) 지시·기록부는 탁도의 농도(NTU)를                       을 때 발생하는 신호를 안정하게 지시·기
  등분 눈금으로 지시·기록할 수 있는 것으                        록부에 공급하는 전극, 전극보호구 및 변환
  로 디지털 표시방식은 측정단위가 표시되                         기 등으로 구성되고, 측정기 및 부속설비는
  어야 하며, TMS 등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내식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다.                                        (4) 지 시 · 기 록 부 는 잔 류 염 소 의 농 도
 (6) 측정셀 부분은 물, 공기 또는 브러시 등                     (mg/L)를 등분 눈금으로 지시·기록할
  으로 세척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방식은 측정단위
다. 성능                                           가 표시되어야 하고, TMS 등으로 송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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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야 한다.                             (1) 재현성:동일조건하에서 영점교정액과
    (5) 측정셀 부분은 물, 공기 또는 브러시 등                  스팬교정액을 각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으로 세척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점교정액 측정값의 평균과 스팬교정액
  다. 성능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고, 각 측정값과 평
검사 항 목 기                           준            균값의 편차를 구해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
측정범위      10mg/L 이하의 측정범위로 설정할                  분율을 계산한다.
                       1)
          수 있어야 하며 , 최소검출 한계는               (2) 영점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
          0.01mg/L이하 이어야 한다.                    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영점교정액
재현성       6)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으로 2시간 이상 연속측정하여 얻은 초기
영점편차      7)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안정값과 2시간 이후의 측정값과의 편차
스팬편차      8) 최대눈금값의 3% 이하                       를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한다.
직선성       9) 주입농도값의 5% 이하                   (3) 스팬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
응답시간      2분 이하(90%)                            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스팬교정액
전압변동에 10)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으로 30분 이상 측정한 다음, 영점교정액
대한 안정성                                          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스팬교정액을 측정
내전압       11) 이상이 없을 것                          하여 최초와 최후 측정값의 편차를 구하고
절연저항      5 ㏁ 이상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주1) 복수의 측정범위를 갖는 기기의 경우에                  (4) 직선성:영점교정액으로 영점교정을 실
    는 10mg/L 이하의 측정범위를 설정할 수                    시하고 스팬교정액으로 스팬교정을 실시
    있어야 하고, 10mg/L 이하의 측정범위에                    한 후 스팬교정액을 물로 2배 희석하여 만
    대한 성능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든 용액을 주입하여 측정한 값과 시험에
【별표 2】                                          사용한 액의 탁도값의 편차를 구하여 주입
    환경측정기의 성능시험방법(제4조 관련)                       농도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6. 먹는물분야                                    (5) 응답시간:영점교정액을 일정시간 연속
 6.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측정한 후,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스팬교
  가. 일반사항                                       정액 농도의 90%에 해당하는 지시값을
    (1) 성능시험은 표준물질 또는 표준신호원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에 의한 계측시험과 관능시험 등을 병행하                (6)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측정기제조회
      여 실시한다.                                   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
    (2) 검사대행기관의 시험성적이 있을 경우                     음,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측정값이 안정
      에는 해당항목에 한하여 성능시험을 하지                     된 후 전원전압을 정격 전압의 10%로 변
      아니할 수 있다.                                 화시켰을 때의 측정값과 초기안정값과의
    (3) 피성능시험기기는 검사대행기관의 시험                     최대편차를 구하여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
      실에 전량 반입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                    분율을 계산한다.
      고 반입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                 (7) 내전압: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상
      우와 현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사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시험할 수 있다.                    이에 전격주파수의 교류전압 1,000V를 1
  나. 성능시험방법                                     분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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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절연저항: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사용한 액의 잔류염소값의 편차를 구하여
   상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주입농도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사이에 절연저항을 직류 500V 절연저항           (5) 응답시간:영점교정액을 일정시간 연속
   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한 후,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스팬교
 다. 교정액의 조제방법                          정액 농도의 90%에 해당하는 지시값을
  (1) 영점교정액:증류수를 구멍크기가 0.2㎛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다
   의 막여과지에 통과시킨 물을 0.02NTU             만 시약식 측정기기의 경우 응답시간을 측
   의 영점교정액으로 사용한다.                     정하지 아니한다.
  (2) 스팬교정액:각각의 측정범위에서 최대           (6)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측정기제조회
   눈금치의 85% 이상의 값에 해당 되도록              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
   조제한 탁도표준용액(먹는물수질공정시                 음,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측정한 값이
   험방법준용)을 스팬교정액으로 사용한다.               안정된 후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10%
6.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로 변화시켰을 때의 측정값과 초기안정값
 가. 일반사항                               과의 최대편차를 구하여 최대눈금값에 대
 “별표2의 6.1 가”
            와 같다.                      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나. 성능시험방법                          (7) 내전압: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상
  (1) 재현성:동일조건하에서 영점교정액과               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사
   스팬교정액을 각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이에 전격주파수의 교류전압 1,000V를 1
   영점교정액 측정값의 평균과 스팬교정액                분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고, 각 측정값과 평           (8) 절연저항: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균값의 편차를 구해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              상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분율을 계산한다.                           사이에 절연저항을 직류 500V 절연저항
  (2) 영점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              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영점교정액          다. 교정액의 조제방법
   으로 2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여 얻은 초기          (1) 영점교정액:염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
   안정값과 2시간 이후의 측정값과의 편차               제수를 영점교정액으로 사용한다.
   를 구하고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           (2) 스팬교정액:각각의 측정범위에서 최대
   산한다.                                눈금치의 85% 이상의 값에 해당 되도록
  (3) 스팬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              조제한 잔류염소표준용액을 스팬교정액으
   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스팬교정액으             로 사용한다. 잔류염소표준용액은 차아염
   로 30분 이상 측정한 다음, 영점교정액에             소산나트륨을“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2시간 이상 담근 후 다시 스팬교정액을 측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187호, 2002.12.
   정하여 최초와 최후 측정값의 편차를 구하              9.) Ⅱ. 살균·소독제 3. 차아염소산나트륨
   고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시험방법> 2)유효염소”
                                                    에 따라 함량을 측
  (4) 직선성:영점교정액으로 영점교정을 실              정한 다음 목적농도로 희석하여 조제한다.
   시하고 스팬교정액으로 스팬교정을 실시                이 스팬교정액은 사용시 교정을 받은 휴대
   한 후 스팬교정액을 물로 2배 희석하여 만             용 측정장비로 그 값을 측정하여 시간에
   든 용액을 주입하여 측정한 값과 시험에               따른 농도 변화값을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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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53   다로리       186         186      전       과        99          99                       박 재 영
54   다로리       175         175-1    전       과    1,524            1 경북 구미시 도량동            김 재 갑
                                                                       687-2 명성주택
                                                                       301호
55   다로리    산66         산66-1       임       임    2,777           149                      서 양 수

56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남 밀양시 내이동           최 혜 경

                                                                       1191-4 영남아파트

                                                                       511

57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장 태 석

                                                                       삼신동 377

58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장 주 석

                                                                       삼신동 288

59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장 한 석

                                                                       삼신동 345

60   삼신리       698-1       698-1    답       답    2,598         2,598 대구시 수성구 상동           정 춘 옥

                                                                       38-7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3호                                   정부는『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관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련하여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수렴·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2006년 7 월26일                               함을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6년 7 월26일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통일부장관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1. 일시:2006년 8 월 9 일(수) 14:00~16:00
 나. 지정기간:2006년 7 월26일부터 지정해제                     2. 장소:배제대 학술지원센터 대회의실(서울시
     일 전일까지                                          중구 정동 소재, 02-319-5578)
                                                 3. 행사일정
⊙통일부공고제2006-32호                                      ○13:30~14:00:등록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                          ○14:00~15:00:개회식, 법안 설명 및 주제
      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관련                            발표
      공청회 개최 공고                                      ○15:00~16:00:지정토론 및 질의·답변

                                                53
53
다로리
186
186
전
과
99
99
박
재
영
54
다로리
175
175-1
전
과
1,524
1 경북구미시도량동
김
재
갑
687-2 명성주택
301호
55
다로리
산66
산66-1
임
임
2,777
149
서
양
수
56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남밀양시내이동
최
혜
경
1191-4 영남아파트
511
57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북청도군화양읍
장
태
석
삼신동377
58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북청도군화양읍
장
주
석
삼신동288
59
삼신리
705-19
705-43
답
답
1,061
43×1/4 경북청도군화양읍
장
한
석
삼신동345
60
삼신리
698-1
698-1
답
답
2,598
2,598 대구시수성구상동
정
춘
옥
38-7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53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소재지당
초편
입공부현실대
장분할(편입) 주
소성
명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3호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68조
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
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외의부동산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도봉구
나. 지정기간：2006년7 월26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통일부공고제2006-32호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
자등의구제및지원에관한법률안』관련
공청회개최공고
정부는『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
해자등의구제및지원에관한법률안』제정과관
련하여당사자및일반인등으로부터의견을널리
수렴·반영하기위해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
함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통일부장관
1. 일시：2006년8 월9 일(수) 14：00~16：00
2. 장소：배제대학술지원센터대회의실(서울시
중구정동소재, 02-319-5578)
3. 행사일정
○13：30~14：00：등록
○14：00~15：00：개회식, 법안설명및주제
발표
○15：00~16：00：지정토론및질의·답변
공
고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www.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산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02-2110-5424)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7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6일
   2006년 7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약제의 선별적 등재방식으로의 전환,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공단과의 협상, 사용량 증가 및 재평가에 의한
 전념할 수 있도록“회기수당”을“월정수당”으로                상한금액 조정, 기 등재된 약제 정비 및 상한금
 전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670호, 2005.           액 조정근거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의 약제관리
 8. 4.)의 취지와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이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들이 적정한
 직무에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부
 원직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원 등               담을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
 의정활동에 따른 신분보장을 위하여 임기 중 휴               기 위함.
 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2. 의견제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의견제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006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02-2110-6368, FAX:504-1395)에게 제출
 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         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60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
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기타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
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산
업자원부에너지관리팀, 02-2110-5424)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7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이전문성을가지고의정활동에
전념할수있도록“회기수당”을“월정수당”으로
전환한지방자치법개정(법률제7670호, 2005.
8. 4.)의취지와별정우체국직원(국장포함)이
직무에성실하게복무할수있도록지방의회의
원직등의겸직을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등
의정활동에따른신분보장을위하여임기중휴
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규정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본부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서린
동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
규/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건강보험약제의선별적등재방식으로의전환,
공단과의협상, 사용량증가및재평가에의한
상한금액조정, 기등재된약제정비및상한금
액조정근거마련등국민건강보험의약제관리
강화를통해우수한의약품을국민들이적정한
가격에복용할수있도록개선함으로써국민부
담을감소하고궁극적으로국민건강을증진하
기위함.
2.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
2006년9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
02-2110-6368, FAX：504-1395)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60
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4. 주요 논의 내용                     2. 주요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           가.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 처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견 수렴           분 제한
5. 발표 신청 및 신청기한                      (1) 현행 부부 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자신 명
 가. 공청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공청회 개최            의로 소유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
  일시에 공고된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쁘            도록 함으로써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시더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잠
 나. 문의: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02-2100-           재적 권리가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 특히 주
  5941)                               거용 건물 등을 임의 처분할 경우 다른 일방
                                      의 거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법무부공고제2006-79호                      (2) 거래의 안전과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
 민법(친족·상속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보호를 조화시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대지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명의
   2006년 7 월26일                       를 갖지 못한 배우자 일방의 거주권이 보호
              법무부장관                   될 것으로 기대됨.
   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법률               나.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
   (안) 입법예고                          (1)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만 인정
1. 개정이유                               되는 관계로 굳이 이혼까지 원하지 않는 경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             우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 재산을 확
 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혼을 하여야 하는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문제점이 있음.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협의이혼제도는 오로           (2)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
 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             는 경우 혼인중에라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
 는 바,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함으로써 별산제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             기대됨.
 하고, 협의이혼전 일정 기간동안 이혼을 재고할          다.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1) 현행 민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
 에 대한 합의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정하고 있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
 내용으로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민             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           있음.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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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3호                관           보          2006. 7.26. (수요일)

  를 면접교섭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함            수 있도록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미성
  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유             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는 경우
  보하였던 면접교섭권 관련 유보조항을 철회             는 1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한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서 무분별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 선언              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1) 그동안 가사소송 실무는 혼인생활 중 취득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한 재산에 대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없이도 이혼이 가능함
  한 입증이 어려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            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
  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되는 문제가 있음.
 (2)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부평등의 원칙에          (2)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
  입각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            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
  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규정             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에 관한
  함으로써 부부간의 실질적인 경제 평등이 이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
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별한 이혼이 예방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
 권 신설                                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더라          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
  도 이혼청구와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1) 협의이혼의 경우는 자녀양육사항 협의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를 제출하여야만 이혼이 되므로 이혼후 자녀
  행사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양육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의 경우에는 양육자 결정에 관한 당사자 청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구가 없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함.
  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           (2) 재판상 이혼에 있어 양육자 결정 및 양육
  인 중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 일          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방의 혼인 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등을 정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
바. 이혼숙려기간 도입                         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자.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1) 상속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혼인중 재산분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            할 받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혼인 중
  으로서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와 혼인 중 재산분할을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받지 않고 상속만 받은 경우와 불균형이 발
 (2) 무책임한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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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인 중 재산분할 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움·기간의 과다 소요·장래 양육비의 지급 불
   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고, 혼인                확실성 등의 이유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
   중 재산분할 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가 있음. 따라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정함으로써 상                 득자인 경우에는 그 급여에서 양육자 등에게 직
   속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상속관계의 명                접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양육비를 정기금
   확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도
   대됨.                                    록 하며, 협의이혼시 작성한 자녀의 양육사항 협
3. 제출의견                                   의서에 집행권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별도의 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차없이 양육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            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을 도입하고,「민법」개정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
 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kangdonk@            하는 것임.
 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재산분할·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의 재산
  그 사유)                                    명시, 재산조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1) 이혼소송과 결합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구사건, 별거 등에 따른 부양료 청구사건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                 있어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은 심리의 가장
  화:02-503-7034, fax:02-503-7037)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                   없이는 재산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2) 가정법원은 양육비 등 청구사건의 해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
                                            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
⊙법무부공고제2006-80호                             령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사건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회할 수 있도록 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일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
공고합니다.                                      닉하거나 자신의 보유 재산을 스스로 밝히지
   2006년 7 월26일                             않더라도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용이하게 함
               법무부장관                        으로서 효율적인 심리 및 적정한 심판이 이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입법예고                                   나.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로부터 양육비 직
1. 개정이유                                    접 지급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의 번거로                   (1) 대부분 소액·정기금 형태인 양육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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