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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울타리 축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축조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울타리 축조                                      92,203            642
                           23-1, 2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울타리 축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축조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울타리 축조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59-2       7,081            2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97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대피포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대피호 신축                                      5,352             3,669
                                334-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간부숙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간부숙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246-3         29,181           2,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9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울타리축조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축조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울타리축조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
23-1, 23-6
92,203
64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울타리축조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축조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울타리축조
경기도이천시대월면도리리559-2
7,081
21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9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개호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533-4, 산10-115
560,568
32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개호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741-2, 741-4, 741-9
218,699
7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개호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개호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기신축(1)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
640
6,638.2
491
훈련기신축(2)
경기도김포시하성면시암리
716-4
9,695
4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기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차양대A 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차양대A 신축
경기도연천군군남면황지리산41
10,909
6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증축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1       19,158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5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덕천강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
   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방 및 저수호안 정비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
   - 제방보강 : 4,763m (5개소)
   - 고정보보강 : 6,617㎡ (2개소)
   - 하도정비 : 2,380m(A=174,426㎥)
   - 유지관리도로 : 8,476m (4개소)
   - 교량 : 1개소 (B=8.5m, L=81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일원
   (남강·덕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000~No.4.+600, L=3.60km)

                                     101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92호(2013.7.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6월 ~ 2023년 12월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3)
                  거제-마산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5-247-708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공유                                                        비고
       소재지   (분할전지      지목                                                      성명
번호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주소    권리관계
               번)                                                              (명칭)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마산
                714                                       반계로 1**-8, 110동
 1     합포구               답     615    615       안*학                                                   추가
               (714)                                         1*06호
       구산면
                                                        (팔용동,*****아파트비단지)
       남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충청남도
 일반                                                     동남구 동면         동남구 동면
        국도21호선         남원-이천         동남구    1,172㎡                               천안시 동남구       0.50
 국도                                                       덕성리           덕성리
                                동면 덕성리                                            동면 덕성리
                                                          188-2         산6-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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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동면
                                                                 일반         천고246호        국도
 기정 중로    3     209     12   주간선도로    6,916   중 3-213     덕성리           -
                                                                 도로         (15.10.26)   21호선
                                                           시계
                                                           동면
                       12.0~                                     일반                       국도
 변경 중로    3     209          주간선도로    6,916   중 3-213     덕성리           -       -
                        38.0                                     도로                      21호선
                                                           시계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주)        중로(주)      ∙B = 기정12m→변경 12.0~38.0m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
  3-209        3-209     ∙L = 6,916m(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천안 덕성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4.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1호선        노선명      남원 ~ 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및 범위               o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L=0.50㎞)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o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o 국도21호선 천안 덕성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비   고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9.9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043-330-6656)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30일 이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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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 6조 및 같은법 제 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
  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 효과
 ㅇ 선형개량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행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전북
   내륙지역의 연계교통 강화 및 낙후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8. 기타사항
 ㅇ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로 실시설계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0호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의 기본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본 사업은 호남 고속도로 석곡IC에서부터 곡성군 겸면을 연결하는 국도 27호선의 선형을 개량하
  여 운행 차량의 안전성 및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2. 공사의 위치・내용・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ㅇ 공사 위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 겸면 평장리
ㅇ 공사 내용 : 연장 23.1㎞, 2차로 시설개량
ㅇ 공사 기간 : 2022년 ~ 2025년 (예정)
ㅇ 시 행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공사 수행 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93,785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 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 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사비       93,785    -         -         1,000   9,379   32,825     31,825   18,757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 6조 및 같은법 제 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
  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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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9          보물              537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물              553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20      국가민속문화재             178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287                  안동 시은고택
   21          보물              790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22          보물              805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23          보물              824                 안성 청룡사 대웅전
   24          보물              985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25          보물             1121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1310                 나주 불회사 대웅전
   26
           국가민속문화재             11                  나주 불회사 석장승
   27          보물             1371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28          보물             1850                 대구 파계사 원통전
   29          보물             1114              산청 대포리 삼층석탑
   30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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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44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국가민속문화재 제185호 “안동 고
  성이씨 탑동파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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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6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47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제2-1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제3-1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48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9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56호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50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14호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51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표본조사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2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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