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4-4호                        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은 과학기술부고시

 원자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규              제2004-5호의“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
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니다.                                    제5조 중“제3조 규정에 의해 계량관리”를“제3조의
      2004년 4 월22일                     규정에 의하여 계량관리대상”으로 하고,“원자력법시
                     과학기술부장관           행령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량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중개정                관리와 원자력법시행령 제324조 규정에 의한 보고대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상”을“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한다.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대상”으로 한다.
제1조중“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를            제2장(제6조)을 삭제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규제물자”
                    로 한다.              제3장의 제목“국제규제물자 중 비핵물질”을“비핵
제2조중“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26조의3           물질 및 장비”로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와 원자력법시행령 제324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규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을“원자력            제7조 (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법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원자력법시행령 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되는 비핵물질
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의 대          및 장비는 별표 2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
상이 되는 특정핵물질”로 한다.                       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관련 조약·협
제3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제             정·의정서·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특별히
26조의3 규정”
        을“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기술 포함) 등을 말한
26조의3의 규정”으로,“보장조치”를 각각“안전조             다.
치”로, “과학기술처장관”을“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제4장(제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며, 동조제2항 중“과학기술처고시 제1996-30호                    제4장 기타 국제규제물자
의“국제규제물자의보고에관한규정”을“과학기술부               제8조 (기타 국제규제물자) 원자력법 제103조의 규
고시 제2004-5호의“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              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되는 기타 국제규제물자는
규정”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7조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제4조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 계             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
 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법               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등 특별히 관리되는 물자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원자력법시행령 제            말한다.
 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대          별표 1을 삭제한다.
 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의 규정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과학기술부장             한다.
 관이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                부   칙
 물질 중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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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비핵물질 및 장비 목록(제7조관련)

구             분 내                                                    용
1. 원자로 및 부속장비 1.1. 원자로
                1.2. 원자로 압력용기
                1.3. 원자로 연료교환기
                1.4. 원자로 제어봉
                1.5. 원자로 압력관
                1.6. 지르코늄 튜브
                1.7. 1차냉각재용 펌프
2. 원자로용 비핵물질    2.1. 중수소 및 중수
                2.2. 원자로급 흑연
3. 조사후 핵연료 재처 3.1. 조사후 핵연료봉 절단기
  리공장 및 그 용도로 3.2. 용해조
  특별히 설계 또는 준 3.3. 용매추출기 또는 용매추출장비
  비된 장비         3.4. 화학약품 취급용기 또는 저장조
                3.5. 플루토늄 질산염을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3.6. 플루토늄 산화물에서 금속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스템
4. 핵연료 가공공장     “핵연료 가공공장”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다.
                 (a)핵물질의 생산흐름과 직접 접촉하거나, 직접 처리 또는 제어하는 장비
                 (b)피복재안에 핵물질을 밀봉하는 장비
5. 우라늄 동위원소 분 5.1. 가스원심분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가스원심분리기·조
  리공장 및 그 용도로    립체 및 부품
  특별히 설계 또는 준    5.1.1. 회전부품
  비된 장비             (a)완전한 회전통(rotor) 조립체
                    (b)회전통관
                    (c)링 또는 벨로우즈
                    (d)배 플
                    (e)상단 마개/하단 마개
                 5.1.2. 고정부품
                    (a)자기 부유 베어링
                    (b)베어링/공기조절판
                    (c)분자 펌프
                    (d)모터 고정자
                    (e)원심분리기 하우징/용기
                    (f)스쿠프
                5.2. 가스원심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보조시스템·장
                 비 및 부품
                 5.2.1.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
                 5.2.2. 머신헤더파이핑 시스템
                 5.2.3.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
                 5.2.4. 주파수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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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가스확산농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조립체 및 부품
                5.3.1. 가스확산 격막
                5.3.2. 확산 하우징
                5.3.3. 압축기·가스송풍기
                5.3.4. 회전축 밀봉장치
                5.3.5. UF6 냉각 열교환기
               5.4. 가스확산농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보조시스템·장비
                및 부품
                5.4.1.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
                5.4.2. 헤더 파이핑 시스템
                5.4.3. 진공시스템
                    (a)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5m3/min(175ft3/min)이상의 흡입능력을 갖는 대
                     형 진공 다기관, 진공 헤더 및 진공 펌프
                    (b)알루미늄, 니켈 또는 니켈을 60퍼센트 이상 함유한 합금으로 만들어지거나
                     덧입혀져서 UF6을 포함한 환경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
                     된 진공펌프
                5.4.4. 특수 차단 및 제어 밸브
                5.4.5.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
               5.5. 기체역학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장비
                및 부품
                5.5.1. 분리노즐
                5.5.2. 보르텍스 튜브
                5.5.3. 압축기·기체송풍기
                5.5.4. 회전축 밀봉장치
                5.5.5. 가스냉각 열교환기
                5.5.6. 분리요소 하우징
                5.5.7.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
                    (a)농축공정으로 UF6을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급 오토크레이브, 오븐 또는
                     시스템
                    (b)가열후 다음 공정에 공급하기 위하여 농축공정으로부터 UF6을 회수하는데
                     사용되는 승화장치(또는 냉각회수장치)
                    (c)농축공정에서 UF6을 회수하기 위하여 UF6을 압축 및 변환하여 액체나 고체
                     형태로 바꾸는 고화, 액화 스테이션
                    (d)UF6을 용기에 보내는데 사용되는“생성물”또는“잔재물”스테이션
                5.5.8. 헤더파이핑 시스템
                5.5.9. 진공 시스템과 펌프
                    (a)UF6을 포함한 환경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진공 다기관, 진공 헤더,
                     그리고 진공 펌프로 구성되었으며 5 m3/min이상의 흡입능력을 갖는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진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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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F6의 부식에 견디는 재료로 만들어지거나 덧입혀지고 UF6을 포함한 환경
                     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진공펌프
                5.5.10. 특수 차단 및 제어 밸브
                5.5.11.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
                5.5.12. UF6/운반가스 분리 시스템
                    (a)-120℃이하에서 작동가능한 극저온 열교환기와 극저온분리기
                    (b)-12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기
                    (c)운반가스로부터 UF6을 분리하기 위한 분리노즐 또는 소용돌이관
                    (d)-20℃이하에서 작동가능한 UF6 냉각회수장치
               5.6. 화학교환 또는 이온교환 농축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
                된 시스템·장비 및 부품
                5.6.1. 액체-액체 교환탑(화학교환)
                5.6.2. 액체-액체 원심접촉기(화학교환)
                5.6.3. 우라늄 환원 시스템 및 장비(화학교환)
                    (a)화학교환공정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위하여 우라늄을 한 원자가 상태에서
                     다른 원자가 상태로 환원시키는데 사용되는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전기화
                     학적 환원셀
                    (b)케스캐이드의 생산말단에서 유기물의 흐름으로부터 U+4를 회수하고 산도를
                     조절하여 전기화학적 환원셀로 이송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5.6.4. 공급준비시스템(화학교환)
                5.6.5. 우라늄 산화시스템(화학교환)
                    (a)동위원소 분리장비에서 나오는 수용액 유출물을 염소 및 산소에 접촉시키고
                     케스캐이드의 생산물 말단부로부터 되돌아오는 스트리핑된 유기용매 흐름속
                     에 함유된 U+4를 추출하는 장비
                    (b)물과 진한 염산이 적절한 위치에서 공정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염산으로부터 물을 분리하는 장비
                5.6.6. 고속반응 이온교환 수지/흡착제(이온교환)
                5.6.7. 이온교환탑(이온교환)
                5.6.8. 이온교환 환류 시스템(이온교환)
                    (a)이온교환 우라늄 농축 케스캐이드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환원제의 재생을 위
                     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환원 시스템
                    (b)이온교환 우라늄 농축 케스캐이드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산화제의 재생을 위
                     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환원 시스템
               5.7. 레이저를 사용하는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
                템·장비·부품
                5.7.1. 우라늄 증기화시스템(AV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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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액체금속우라늄 처리시스템(AVLIS)
                5.7.3. 금속우라늄“생성물”및“잔재물”수집조립체(AVLIS)
                5.7.4. 분리 모듈 하우징(AVLIS)
                5.7.5. 초음속 팽창노즐(MLIS)
                5.7.6. UF5 생성물 수집기(MLIS)
                5.7.7. UF6/운반가스 압축기(MLIS)
                5.7.8. 회전축 밀봉장치(MLIS)
                5.7.9. 불화 시스템(MLIS)
                5.7.10.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MLIS)
                5.7.11.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MLIS)
                    (a)농축공정으로 UF6을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급 오토크레이브·오븐 또는
                      시스템
                    (b)가열후 다음 공정에 공급하기 위하여 농축공정으로부터 UF6를 회수하는데 사
                      용되는 승화장치(또는 냉각회수장치)
                    (c)농축공정에서 UF6을 회수하기 위하여 UF6을 압축 및 변환하여 액체 또는 고
                      체 형태로 바꾸는 고화·액화 스테이션
                    (d)UF6을 용기에 보내는데 사용되는“생성물”또는“잔재물”스테이션
                5.7.12. UF6/운반가스 분리 시스템(MLIS)
                    (a)-120℃이하에서 작동가능한 극저온 열교환기와 극저온분리기
                    (b)-12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기
                    (c)-20℃이하에서 작동가능한 UF6 냉각회수 장치
                5.7.13. 레이저시스템(AVLIS, MLIS, CRISLA)
               5.8. 플라스마 분리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장비 및 부품
                5.8.1. 마이크로파 동력 발생장치 및 안테나
                5.8.2. 이온 여기화 코일
                5.8.3. 우라늄 플라스마 발생시스템
                5.8.4. 액체금속우라늄 처리시스템
                5.8.5. 금속우라늄“생성물”및“잔재물”수집조립체
                5.8.6. 분리 모듈 하우징
               5.9. 전자기식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장비
                및 부품
                5.9.1. 전자기식 동위원소분리기
                    (a)이온발생장치
                    (b)이온 수집기
                    (c)진공 하우징
                    (d)자극 부품(Magnet pole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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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5.9.2. 고전압 전원공급장치
                5.9.3. 자기력 공급기
6. 중수·중수소 및 중 6.1. 물-황화수소 교환탑
 수소화합물을 생산하 6.2. 송풍기 및 압축기
 기 위한 공장 및 그 용 6.3.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도로 특별히 설계 또 6.4. 교환탑 내장장치 및 단계펌프(Stage pumps)
 는 준비된 장비      6.5. 암모니아 분해기
               6.6. 적외선 흡수분석기
               6.7. 촉매를 사용한 연소기
7. 우라늄 변환공장 및 7.1. 우라늄 정광을 UO3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특별히 설계 또는 준 7.2. UO3를 UF6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비된 장비         7.3. UO3를 UO2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7.4. UO2를 UF4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7.5. UF4를 UF6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7.6. UF4를 금속우라늄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7.7. UF6을 UO2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7.8. UF6을 UF4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구체적인 내용은“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
 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부속서 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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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
1666-4      임     1,383     1,383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57
2854-4      임          40     40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 139-1                       남     현     동
                                    신반포5차(아) 118-804
1499-4      전         129    129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                             신경균외 2 인
                                    개포1차우성(아) 5-805
1499-5      전     1,144     1,144
1736-1      임     1,277     1,277
1736-2      임           9      9
1736-3      임          47     47
2854-6      임          84     84 덕수리 1946                                문     계     학
1500-4      임         252    252 덕수리 870                                 송     영     옥
1622-5      잡         584    584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1 신반포(아) 18-308           엄     영     숙
1623-4      임         916    916      〃                                        〃
 234-1      묘          14     14 미등기                                     오     명     률
1506-5      임          10     10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장     기     철
                                    아시아선수촌(아) 1-404
1506-7      도         114    114      〃                                        〃
1513-8      임     1,477     1,477     〃                                        〃
1513-9      임         921    921      〃                                        〃
1513-5      도         753    753      〃                                        〃
1513-6      도          51     51      〃                                        〃
1452-5      임          42     42 서울 도봉구 상문동 59 한양(아) 9-108               조     양     규
1669-1      묘           4      4 미등기                                     차     행     식
 207        묘         109    109      〃                                        〃
1450-2      임         213    213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 7-1308           한     상     철
1450-3      임           3      3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32호                           가. 공사목적:인천북항 개발계획에 따른 항내 대
       항만공사시행고시                                  형선박의 안전한 출입을 위한 항로 수심 확보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나. 공사내용:준설 2,236,000㎥(준설수심:DL
에 의하여「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9.0m~DL(-)11.0m)
같이 고시합니다.                                   4. 공사기간:2004년 4 월 9 일~2005년 4 월 9 일
       2004년 4 월22일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10,000백만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6. 공사시행자 성명·주소
1. 항만명:인천북항                                     가. 성 명:인천지방해양수산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가. 공사명: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나. 장 소:인천시 서구 원창동 인천북항 일원                      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요
3. 공사의 개요                                       청할 경우 열람시키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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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가 소요인원 신청                                       ※다만, 1순위 연구기관별 추가배정인원이
  1)대상 연구기관                                           미달시에 한하여 배정가능
   가)1순위:2004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2)제외 대상 연구기관
    기준(평가점수)에 해당되어 배정인원을 받
                                                 가)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
    은 연구기관중 2004년 4 월20일 현재 배정
                                                     받은 연구기관
    인원을 전부 채용한 연구기관(또한, 2004년
                                                 나)2004년도 소요인원을 신청하지 않아 배정
    4 월의 신규선정 벤처기업 지정업체는 채용
                                                     제한된 연구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2순위:평가등급이 낮거나 장기 지정업체                     다. 추가 소요인원 신청시 신청공문에 꼭 포함되어

    중 미 배정된 연구기관                                야 할 사항




  ○기타사항:2004년도 추가 소요인원 신청은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2004년 4 월20일 기준까지 기 배정된 전문연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구요원을 전부 채용한 업체로서 희망하는 업체                1. 개정이유
   에 한해 이루어지며, 2005년도 정기적 인원배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후속사업에 필요한
   정 신청은 금년 7월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소요 재원마련을 위해 수익사업 기간을 연장(2년)
□향후계획                                          하기 위하여「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
 ○신청·접수마감(2004. 4.30.도착분까지)→과기                 법」
                                                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
  부 검토·추천(과기부→병무청)→병무청의 추가                     정하려는 것임.
  배정 결정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개정(2004.
  ※추가 인원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2004년 5 월                  1.29, 법률 제7130호)
   1 일~5 월 4 일까지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              2. 주요내용
   지(http://www.koita.or.kr/junmun) 참조         가. 옥외광고물의 수익사업 기간을 2004년12월31일
 ○병무청의 추가배정 및 배정인원 결과 발표(2004.                  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
  5월 중순)                                       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004년12월31일에서
  -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병무청 홈페이지(http://                  2006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www.mma.go.kr) 에 등재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문화관광부공고제2004-18호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제체육과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을 개정                      장, 전화 3704-98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니다.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유)
   2004년 4 월22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
                  문화관광부장관                       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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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4-24호                       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와 그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4년 4 월22일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
   지식정보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입법예고                                   →법령자료→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간 지식기반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공고제2004-84호
 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참여 및 권한을 확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대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에 지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규정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4 월22일
 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                             보건복지부장관
  자원의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식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정보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개정(안)입법예고
  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간 지식기반격차를            1. 개정사유
  완화하고 지식정보자원에 대한정책수립 집행에               의사상자에 관한 의료급여 개시일을 의사상행위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참여범위를 확대함.               로 소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
 나.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             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도입하며, 입원진료
  담기관의 지정범위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하              에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기준을 외래

  였던 것을 삭제하여, 정책환경변화 및 산하기관             및 투약에도 적용토록 하고, 현역사병 등이 외출·

  간 핵심역량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전담기관              외박·휴가중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

  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여를 적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다. 지식정보자원중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정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것을「국가지식정보자              2. 주요골자

  원」으로 용어정의를 신설                         가.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안)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1)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2일까지 다음           의사상자의 의료급여 개시일을 의사상 사고 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                생일로 소급하여 의사상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
 보화기획실 공공정보화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                루어지도록 함.
 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우편번호:110           2)수급권자의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한 법정본
 -777, 전화:02)750-1531~4, 팩스:02)750-       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1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초과한 경우그 초과진료비를 감하여 줌으로써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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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
1311-9     도     304     304 안성리 1610                                김     순     희
 603       묘      46      46 미등기                                     김     시     진
 604-5     전     342     342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1-4 백광빌라 201               김     천     기
1311-6     도     253     253 인성리 287                                 내 산 수 촌
1315       전       8       8     〃                                         〃
1315-1     도      32      32     〃                                         〃
1624       잡    1,104   1,104 구로구 구로동 642-33 현대의보(아) 1307            류     정     애
1624-5     잡     578     578     〃                                         〃
1394       묘      60      60 미등기                                     송     희     근
1601-5     임     602     602 서초구 반포동 551-23 신구아트빌라 405               백     문     애
 225-6     임    1,170   1,17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손     승     철
                               군자주공(아) 1202-807
 608-1     묘      69      69 미등기                                     김     순     휴
 602-1     전    2,117   2,117 덕수리 864                                문     성     효
                ×1/2    ×1/2
                                                     (노형동 1053-4 제주양돈축협 가압류)
 602-1     전    2,117   2,117 일도이동 409-1 다세대 1층                      문     원     효
                ×1/2    ×1/2
                                                     (노형동 1053-4 제주양돈축협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1330-5     과    1,066   1,066 인성리 309                                유     병     익
1330-6     도      83      83 미등기                                     유     병     익
1330-7     전     210     210 미등기                                     유     병     익
1330-1     도     345     345 미등기                                     유     병     익
소재지: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10     임      56      56 미등기                                     강     항     윤
 106-1     전       6       6 인성리 150                                 김     영     진
    84     임     102     102 미등기                                     송     두     영
    84-1   도     152     152     〃                                         〃
    79-1   전       1       1 덕수리 2140-1                              송     재     근
     3-6   전     330     330 서광리 1820-1                              조     오     근
소재지: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2851-1     전    2,005   2,005 덕수리 2140-1                             송     재     근
                                                   (덕수리 2240-2 덕수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600-6     대     317     317 덕수리 1600                                이     정     남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1600-8     임     267     267 덕수리 1600                                이     정     남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1446-4     과      35      35 서귀포시 법환동 372                            강     영     태

                                     162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4-47호                              (교통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2004년도 자연계연구기관병역 지정업체(연구기                  -문의·연락처:(02) 504-7632
관)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4. 2004년도 전문연구요원 반납 및 추가배정 계획
공고합니다.                                □추진배경
      2004년 4 월22일                        ○2001년이후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채용)율 저하
                     과학기술부장관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2004.
병역법시행령 제75조 및 병무청 예규(전문연구요원                 1.16.)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추가배정을 통해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10호 등에 의거                편입율제고 필요성 논의
병역 지정업체에 대한 2004년도 전문연구요원 배정              ○이공계분야 자연계연구기관에 대한 추가 배정을
인원반납 및 추가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통하여
다.                                         -우수 연구인력의 확대지원을 통한 과학기술발
1. 신청대상                                     전에 기여
 ○병역법 제36조, 동법시행령 및 예규등에 의거                 ※지정업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
     「아래‘4번’
           항목의 2004년도 전문연구요원 반납                가 반납인원 및 추가 신청인원을 취합·검
     및 추가배정 계획」에 해당되는 자연계 연구기관                 토하여 병무청에 추천(통보) 실시
     (2004.4 신규선정 벤처기업 지정업체 포함)       □배정인원 반납 및 추가신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
2. 신청기간                                   가. 배정인원 반납
 ○2004년 4 월21일(수)~2004년 4 월30일(금)          1)대      상:2004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2004. 4.30.까지 직접신청 또는 등기우편도착          받은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중 2004년12월
     에 한함)                                  31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3. 신청·접수 기관                                 연구기관별 반납인원
 가. 기업 지정업체(연구기관)                          2)대상기관:특정연구기관(한국, 광주 과학기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우편번                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
      호 135-703)                            관, 기업부설연구기관, 과학진흥연구기관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한국        3)방   법:배정인원중 전부 또는 일부인원 반납
       과학기술회관 신관 10층)(지하철 2호선 강             가능
       남역‘8번출구’부근, 국기원 앞 소재)               4)참고사항(유의사항)
      -문의·연락처:(02) 2185-8815, 8816,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2004년12월31일
       8818, 8819                              까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편입)하지 않은
       ※우편신청시에는 수신처를‘한국산업기술                    연구기관은 2005년도 인원배정시 불이익 처
           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추가 소요인원 신               분을 받을 수 있음.
           청서류 재중)’으로 필히 기재요망               ○금번 배정인원 반납업체에 대하여는 2005년
 나. 출연(연), 국공립(연)등 기타 지정업체(연구                  도 인원배정시 예규(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기관)                                       제3호)규정에 의한「2년이상 계속 배정받고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우편번호 427-                  도 채용실적이 없는 연구기관」의 배정제한
      715)                                     에서 배정기준연도를 1년 연장 적용할 수 있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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