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 제 사 항      통    제     내      용

                                           신청기관에서 요구되는 용량 요구사항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용량계획을 통해
                                           적정한 용량을 확보하고, 주어진 용량을
                        11.2.4    용량관리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
                                           립하여 이에 따른 용량관리를 수행하여
                                           야 한다.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
                                 백업 및 복구 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11.2.5
                                   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장애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11.2.6    장애관리     위해 탐지, 기록, 분석, 복구,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의 확인이나 사고조사를 위
                        11.2.7    로그관리     해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주기적으
                                           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로 설
                                   보안
                        11.2.8             치, 운영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
                                 시스템 운영
                                           이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 보안 유지를 위해 직무
                                 네트워크 운영 분리, 접근권한 통제, 원격접속 설비 관
                        11.3.1
                                   대책      리, 네트워크 분리등을 위한 책임 및 절
                                           차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터넷망과 접속시 침입차단시스템을 통
                                 인터넷 접속관 하여 접근통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11.3.2
                 네트워크               리      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근
          11.3
                  운영                       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 시스템 관리는 내부의 특
                                           정 터미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11.3.3 원격운영관리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스템을
                                           관리할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 암호 및
                                           접근통제 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61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 제 사 항         통     제     내      용

                                                     허가되지 않은 유출이나 오용으로부터
                                        매체 취급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매체의 취급 및
                               11.4.1
                                          보관         보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
                                                     야 한다.

                       매체 및                          매체 폐기를 부주의하게 이행하여 외부
               11.4
                       문서관리    11.4.2   매체의 폐기 자에게 주요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
                                                     기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절차, 운영매뉴얼, 운영기록 등 주요
                                        시스템 문서의
                               11.4.3                시스템 문서들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
                                          보안
                                                     절한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바이러스 등의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악성 소프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
               11.5
                      웨어 통제                          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시에 사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
                               11.6.1   이동 컴퓨팅 하고, 내부 네트워크로의 연결 및 공공
                      이동컴퓨팅                          장소에서의 사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
               11.6     및                            여야 한다.
                      원격 작업
                                                     재택 근무와 같은 원격 작업 수행시 이
                               11.6.2    원격 작업       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보호를 위한 정
                                                     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청기관간의 정보 및 소프트웨어 교환
                                                     시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
               12.1 교환 합의서                           고, 관리적 책임 및 절차, 전송의 기술적
                                                     기준, 인증기준, 데이터의 책임성 등을
     전자거래                                            반영한 교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보안
                                                     전자거래 시 사기, 계약 분쟁, 정보의 노
                      전자거래 보                         출 및 수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2.2
                       안관리                           신원확인, 무결성, 암호화, 부인방지 등
                                                     의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2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 제 사 항      통    제     내      용

                                                 전자 우편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전자
                                                 우편 내용에 대한 무결성 및 기밀성과
               12.3   전자우편
                                                 이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고려한 보안지
                                                 침 및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웹서버 등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
                                                 에 대한 수집, 저장 및 공개에 따른 허
                      공개서버의
               12.4                              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공
                      보안관리
                                                 개서버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보안대책
                                                 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전자거래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이용
                       이용자                       자에게 해킹위험,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12.5
                      공지사항                       접속관리 등에 대한 공지를 통해 안전거
                                                 래 준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보안사고의 정의 및 범위, 긴급연락체계
                                                 구축, 보안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
                              13.1.1 대응계획 수립 차, 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교육계획 등
                                                 을 포함한 보안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대응계획                       이행하여야 한다.
               13.1
                      및 체계                       보안사고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집중적인 대응체계를 구
                                       보안사고 대응
                              13.1.2             축하고, 대응체계에는 내부직원뿐 아니
                                        체계 구축
                                                 라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
     보안사고                                        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관리
                                                 보안사고 대응 계획, 절차 및 방법에 대
                                       보안사고 대응 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13.2.1
                                       교육 및 훈련 며 사고 처리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응 및
               13.2
                       복구                        사고의 징후 또는 보안사고 발생을 인지
                                                 한 때에는 보고체계에 따라 가능한 한
                              13.2.2 보안사고 보고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시스템이나 네
                                                 트워크의 보안취약점과 소프트웨어 기능
                                                 장애 또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3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 제 사 항           통   제     내      용

                                                     보안사고 보고시 처리, 복구 절차에 따
                                        보안사고 처리
                               13.2.3                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
                                         및 복구
                                                     다.

                                                     보안사고가 처리되고 종결된 후 이에 대
                                        보안사고 분석 한 분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3.3.1      및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에 대한 정
                                        정보의 공유 보와 발견된 취약성들을 관련 신청기관
                                                     과 임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13.3   사후관리
                                                     보안사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13.3.2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
                                                     요한 경우 정책, 절차, 조직 등의 보안체
                                                     계에 대한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대해 관련된 모든 법, 규제,
                                                     계약, 정책, 기술상의 요구사항을 정의하
                               14.1.1 요구사항 명시 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정 통제나 개
                                                     별 책임 등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적 요구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저작권법,
               14.1            14.1.2    준수 검토
                      항 준수검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등의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검토, 모니터
14                                                   야 한다.
     링 및 감사

                                                     보안사고 처리 및 계약 증빙을 위하여
                                                     신청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지원
                               14.1.3 증거자료 수집
                                                     하기 위한 적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야 한다.

                                                     검토의 대상, 주기, 방법, 범위, 절차, 검
                                                     토자를 포함한 검토계획 및 정책이 수립
                      정보보호 정
               14.2            14.2.1    검토 계획       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보안요구사항
                      책 준수검토
                                                     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준수에 대한 적
                                                     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4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 제 사 항         통   제     내      용

                                                 모든 정보보호 정책, 절차의 준수여부를
                              14.2.2   정책의 준수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이 정보보호표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14.2.3   기술적 점검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취약성들을 발견한 후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시스템, 네트워크 사용 및 접
                                                 근이 명확하게 허용된 범위 안에 있는지
                                       접근 및 사용 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
                              14.3.1
                                        모니터링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위험의 정
                                                 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4.3   모니터링
                                       감사기록 분석 모니터링을 위한 감사 기록을 생성하고,
                              14.3.2
                                        및 보관     분석하며 일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기록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법적인
                                                 자료나 징계자료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
                              14.3.3   시각 동기화
                                                 서는 시스템 시각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보안 감사 대상, 범위, 주기, 방법, 절차,
                                       보안감사 계획
                              14.4.1             감사자, 감사도구를 포함한 보안감사 계
                                        및 이행
                                                 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4.4   보안감사                       감사의 결과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
                                       감사결과 및 하고 적정한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감사
                              14.4.2
                                        사후관리     지적 내용이 이행되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시단계, 업무연속성전략수립단계, 구현
                                                 단계, 운영관리단계 등 업무연속성관리
                      업무연속성            업무연속성     를 위한 과정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업무연속성
15             15.1   관리체계    15.1.1    관리 과정    개시단계에는 업무연속성관리에 대한 정
      관리
                       수립                수립      책 수립 및 범위설정, 자원분배를 포함
                                                 하여야 하며, 업무연속성전략수립단계는
                                                 업무영향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65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 제 사 항           통   제     내      용

                                              구현단계에는 재해복구 및 위험감소 대
                                              책, 업무연속성계획의 문서화를 포함하
                                              여야 하며, 운영관리단계에는 시험, 교
                                              육훈련, 검토 및 갱신을 포함하여야 한
                                              다.


                                              업무별 연속성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조
                                  업무연속성
                                              건, 응급절차, 대체절차 등을 고려하여
                         15.1.2   계획 프레임
                                              연속성 계획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워크 수립
                                              도록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야 한다.


                                              재난재해별로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피해규모와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
                         15.2.1
                                    분석        초로 구체적인 업무복구목표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업무연속성
                                              업무복구목표 및 최소 요구사항을 구현
          15.2 계획 수립과
                                  업무연속성       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평가하여 업무
                구현       15.2.2
                                  계획 수립       연속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책 구
                                              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업무연속성계획에서 수립한 위험감소 조
                                  업무연속성       치 및 재해복구를 위한 설비를 구현하며
                         15.2.3
                                  계획 구현       필요한 계획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환경의 변화 또는 부정확한 전제 등으로
                                  업무연속성       인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15.3.1
                                  계획 시험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계획에는 시기,
             업무 연속성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5.3 계획 시험 및
              유지관리                업무연속성       업무연속성계획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15.3.2   계획 유지·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평
                                    관리        가 및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66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보유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인증심사업무를
      종업원수
                                   전담하는 직원의 수

                주             소           최종학위
일 련    성   명
                                          취득학교 및       해당요건
번 호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학과(전공)




                         67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제2쪽)

일련      성 명         주                        소         최   종   학   위
                                                                       해당요건
번호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사일     취득학교 및 학과(전공)




비   고

1. 「해당요건」란에는 별표 1의 요건 중 당해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충족하는 요건을 기재한다.

    예시) 학력 및 경력기준 제2호 가목

2. 기재된 최종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의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자격 및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은 기술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유관경력 또는 정보보호유관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

 이 기재되어야 한다)와 해당 직원이 신청업체에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8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수행실적 명세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정보보호수행실적 총계       외 건 (총 천원)

일련      정보보호수행실적(프로젝트명)
                          수행 기간        계약금액(천원)      과제책임자       구분
번호         대상기관(기업)명




비   고
1. 계약금액란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대금을 기재하고, 구분란에
 는 정보보호에 관한 감사, 감리, 진단, 인증, 컨설팅 등으로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69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추가발급 신청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추가발급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소재지)




 추가발급 사유




 위와 같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의 추가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70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변경 신청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변경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소재지)

             (국문)
       변경전
             (영문)
변경내용
             (국문)
       변경후
             (영문)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71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2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

 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

관”을 각각 “고용정책관·노동보험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 및 고용평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용정책심의관”을 “고용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보험심의관”을 “노동

보험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을 “직업능력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평등심의관”을 “고용평등정책관”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노동위원회사무국”을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

 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 (사무처) ①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

 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

 휘·감독한다.

 ④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2. 예산·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사무국) ①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

 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1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 중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사무국”을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33조 중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

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52인”을 “53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46”을 “44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33”을 “4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20”을 “42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89”를 “5,261”로 하고, 별정직 계 “18”을 “2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8”

을 “2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70”을 “5,2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363”을 “5,229”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4,622”를 “4,663”으로 하고, 별정직 계 “18”을 “2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8”을 “2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603”을 “4,6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

직 “4,596”을 “4,631”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8 월31일까

 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074호, 2006.12.21. 공포,
2007. 7. 1. 시행)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076호, 2006.12.21.
공포, 2007. 7. 1.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
(고위공무원 6, 5급 5, 6급 13, 7급 10)과 노동관계 민원 편익 증대를 위하여 신설되는 지방
노동관서 소요 인력 10명(4급 1, 5급 2, 6급 4, 8급 3)을 각각 증원하고, 직업상담직 공무원의
정원 중 169명(8급 50, 9급 119)을 감축하는 한편, 보좌기관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변경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국방부령 제68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8 월16일
                  국 방 부 장 관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감사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감사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종합민원상담실
장”으로, “장교로”를 “장교로, 종합민원상담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종합민원상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2.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3.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4. 국내·외 조달원(源)의 등록
 5. 입찰 및 계약업무에 관한 상담
 6. 민원처리실태의 확인·점검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밖의 실무위원
  회 등의 운영
제6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를 “수출협력과”로, “국제협력과장”을 “수출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과장”을 “수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신특수화생방사업부장”을 “신특수사업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위시설 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