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22-5호
관인(공인)폐기 
강원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폐기 사유 : 석항우체국 폐국
○ 폐기 일자 : 2021년 11월 1일
○ 폐기 관인의 직인명 및 인영 
직인명
석항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석항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영
인영
직인명
석항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인명
석항우체국
주무자인
인영
인영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
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 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및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 24. ~ 2022. 2. 7.)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체납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건물대여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위와 같이 압
류하였으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제3채무자 명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
명
㈜
에스**닉
*에스
290-87-00***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191008524 외 19건
46,947,70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김*철
63.06.12.
전북 군산시 요죽2길 *1-5, 
*02호(오식도동)
191008851 외 5건
4,552,92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주식회사*진
(정*국)
418-81-46***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190143902 외 3건
6,729,970
국유재산사용료
미*상조
11*
418-81-26***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191011187 외 22건
33,680,67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다**드
시스템
402-83-00***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123444462 외 3건
1,512,850
후납우편료
대*
402-16-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2, 3층
122460612 외 1건
409,240
후납우편료
무**수
산*물
407-81-22***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로 
3**4
122338308 외 1건
792,580
후납우편료
한*푸드
402-86-01***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13-12
122759907 외 3건
1,711,340
후납우편료
㈜세*
에*텍
116-81-26***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3
124412476 외 1건
499,820
후납우편료
(유)제*
401-81-17***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
124422168 외 1건
302,350
후납우편료
주식회사 
비*드
에*앤씨
121-86-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로 4* 122966514 외 7건
128,240
후납우편료
전**일신문
김제지사
403-91-20***
전북 김제시 중*로 *4
123353831 외 19건
958,090
후납우편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5호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농지관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최근 법령, 제도, 신기술, 기준 및 규격 등을 반영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사 및 계획 
업무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기후변화, 영농변화 및 향후 관개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해 대응 관련 기준 개정
○관개지역의 생태환경 및 수질환경 등을 고려한 조사, 계획 방법 추가
○물리적·사회적 지형 조건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조사 및 계획 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의 관련 법규 및 참고 기준 등을 추가하여 추진근거 명확화
○설계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용어 오기, 일본식 표현, 항목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오탈자 등을 수정
○ SI 단위계로 수식 및 단위를 수정하는 등 설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호의 정의 및 내용 등을 
보완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5/1856)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031-400-179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홈페이지(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2. 22.(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모비딕해운
42-1991-30-0000132
331한양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임*훈
42-2019-20-0000230
300대흥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김*식
42-2018-20-0001486
300주강호
경상남도남해군
서면남서대로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0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순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이승혜
198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김형욱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이보성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조영경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윤우병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1.28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오영복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4.07
외국국적취득
이아람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이순실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2.14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8.04
외국국적취득
차진주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장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96.04.12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최성호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3.23
외국국적취득
김웅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96.08.26
외국국적취득
공일선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3.25
외국국적취득
임선희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남상호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임명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오대한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고연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박상순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2.03.13
외국국적취득
나성식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5.02.01
외국국적취득
온욱순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정연화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김창남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순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조정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서준원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7.06.12
외국국적취득
조정미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류순호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7.01.25
외국국적취득
공지현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호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강유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29
외국국적취득
박예준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29
외국국적취득
박하준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29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장지혜
198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홍기덕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정희숙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김은하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8.12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변영주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6.21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신동엽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손기용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최동아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손창억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강현종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장형순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93.12.03
외국국적취득
허창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서범석
199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9.10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8.07.04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3.05.24
외국국적취득
남정숙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4.01.26
외국국적취득
반형숙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조재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4.21
외국국적취득
정현모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2.08
외국국적취득
이득자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백채원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양명숙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2.08.28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의 구
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1               -         녹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간을 제공함
    으로써 창업 촉진 및 신성장산업 육성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린생활시설 공급으로 근로자 편익 증진 및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ㆍ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녹산 휴폐업공장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ㆍ공장, 근린생활시설              -       11,590   신규
   리모델링사업     및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함
              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산 휴폐업공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1733-4      -    4,217.8                             신규
    리모델링사업                                      4,217.8㎡      4,217.8㎡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    2020.07        -    2022.07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45)에 비치하여 열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신규지정·계획변경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지정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ㅇ 면적 : 144,296.6㎡
2. 특화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부산 내 전체 대학병원 4곳 중 3개가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환자 대상 암․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가 용이하며, 지역 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지
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1년∼2025년 (5년간)
3. 특화사업의 내용 (3개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가. 중증치료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3개 세부사업)
  - 의료기관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확충
  -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나. 의료 R&D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 산업 클러스터 조성(2개 세부사업)
  - 의료 R&D기업 집적화
  - 의료 R&D연구기업 지원 강화
다. 관광․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 제공(1개 세부사업)
  - 관광․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 제공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ㅇ 부산대학교병원장(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ㅇ 동아대학교병원장(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ㅇ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ㅇ 삼육부산병원장(부산광역시 서구 대티로 170)
ㅇ 주식회사 부산티엔씨 최재형(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ㅇ 주식회사 리화 조희경(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33번길 15, B동310호)
ㅇ 의료관광협동조합장(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86번길 13)
ㅇ 주식회사 씨에이치오힐스테이츠 조하나(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153번길 1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년∼2025년 (5년간)
ㅇ 재원조달 : 1,735.32억원(국비 173.26억원, 시비 71.96억원, 구비 36.78억원, 민자 1,453.32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
과(051-240-487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ㅇ 면적 : 12,878,646㎡  ※ 변경없음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해운대구는 지역 내 벡스코,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및 동백섬 일대 등 관광자원 등 지리적 특화성
을이용하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분야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ㅇ 이번 계획변경은 해양레저분야 민간 특화사업자(4인) 중 대표자 1인의 변경 및 기존 법인의 사
업포기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자 변경임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78-95)  ※ 변경없음 
ㅇ (당초) 주식회사 한국해양레저스포츠 이길만, 김형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37)
    → (변경) 주식회사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 전장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37)
ㅇ 주식회사 아이리사 김덕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4번지)  ※ 변경없음 
ㅇ 부산해상관광개발 김해룡(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288-61번지)  ※ 변경없음 
ㅇ (당초)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 김종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47-7번지) 
    → (변경)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 이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47-7번지)
4.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9년∼2022년 ※ 변경없음 
ㅇ 재원조달 : (당초) 473.96억원 ⇒ (변경) 493.96억원 (증 20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구비 0.96억원, 민자 49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단위 :억 원)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액
3개사업 10개 세부사업
473.96
3개사업 10개 세부사업
493.96
<컨벤션산업 육성>
· 국제 전시회 개최 지원
· 국제 회의 개최 지원
· 야외 컨벤션 활성화
-
<컨벤션산업 육성>
· 국제 전시회 개최 지원
· 국제 회의 개최 지원
· 야외 컨벤션 활성화
-
<영상산업 활성화>
· 영화촬영의 도시 조성 사업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사업
· 영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0.96
<영상산업 활성화>
· 영화촬영의 도시 조성 사업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사업
· 영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0.96
<해양레저산업 발전 도모>
·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활성화
· 수영강변 계류장 활성화
·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기점 활성화
·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 활성화
473
<해양레저산업 발전 도모>
·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활성화
· 수영강변 계류장 활성화
·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기점 활성화
·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 활성화
493
4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6호(｢하천법｣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7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
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11호(｢관광진흥법｣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
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관광문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051-749-56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신고의무자

 소속     한국방송공사                    직위        기술본부장           성명       김병국        생년월일      1963.03.16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35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24(레이다운용)
   본인        1963   ⑤ 입영(임관)일자 : 19840107                   ⑥ 전역(해제)일자 : 1986041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70110(총무)
   장남        1990   ⑤ 입영(임관)일자 : 20120430                   ⑥ 전역(해제)일자 : 2014042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서울대학교대학원
   차남        1993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180301
                    ⑤ 전역(해제)일자 : 20210228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한국방송공사                    직급        본부장             성명       강희중        생년월일      1965.05.05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경상남도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5   ⑤ 입영(임관)일자 : 19850920                   ⑥ 전역(해제)일자 : 1988051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6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8(81mm박격포)
   장남        1992   ⑤ 입영(임관)일자 : 20141223                   ⑥ 전역(해제)일자 : 2016092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소속     국립공원공단                    직급        상임이사            성명       손영임        생년월일      1964.04.20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31101(편성부대보급)
   장남        1991   ⑤ 입영(임관)일자 : 20130812                   ⑥ 전역(해제)일자 : 2015051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법무부고시 제2022-26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4598호(2000.09.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298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호주성명
 관보
 내용
       염미애     1966.**.**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국     귀화     1990. 1. 26.    홍성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호주성명
 정정
 사항
       염미애     1966.**.**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국     귀화     1989. 10. 19.   홍성환


 비고   관보 제14598호(2000. 9. 6.), 23쪽, 표 13째 줄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69호(2022. 01. 14.)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24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09.10.13. 법무부 고시
    성명          이길우         성명          이길우
                                                 제09-630호로 정정된
                                                 인적사항으로 이미 고시된 자로
  생년월일        1953.02.03   생년월일     1951.01.15
                                                 정정 삭제처리 요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완료 공고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강재 적치장 증설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고려강재장(주) 대표이사 이준환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토목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E.O.C 크레인 증설 설치로 물류비 절감 및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마산항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고용증가 효과를 발생시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나.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92 일원
   다. 내용 : 크레인(30 ton 2기), 7,728㎡
   라. 비용 : 5,924백만원
  마. 기간 : 2021.09.23. ∼ 2021.12.31.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1.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제4항에 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
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
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3. 이 지침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과 해당 지역 여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2절 관리계획의 의의


1-2-1. 관리계획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2. 관리계획은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발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개별
사업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
경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2-3. 관리계획은 관리지역 내 토지ㆍ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비
물리적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관리계획은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
는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구체화
하는 법정계획이다.
1-3-2. 관리계획은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ㆍ관리의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1-3-3.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은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의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되, 관리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역은 종전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1-4-1. 관리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주택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1-4-2. 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관리지역 지정 당시 정한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10년 이상으
로 하며,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목표년도는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구역의 지정요건
등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4-3. 관리계획은 5년마다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한다.


                       제2장 계획수립 일반원칙


제1절 기본원칙


2-1-1. 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2-1-2. 관리계획은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장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하며, 생활권 단위를 고려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1-3. 관리계획은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하되, 정비기반시설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
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1-4.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2-2-1. 관리계획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
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
를 거쳐야 하며,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이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의3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주민 공람 및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2-2.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3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구역,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부여받은 구역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이하 "사업추진
   구역"이라 한다)이 둘 이상 인접해 있어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또는 법 제43조의4제2
   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업추진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유도할 필
   요가 있는 경우
(4)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
   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
   다)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한 경우
2-2-3. 시장ㆍ군수등은 관리계획에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4. 시장ㆍ군수등은 관리계획에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재생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이
나 해당 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5. 시장ㆍ군수등은 관리계획에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6.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2) 관리지역의 경계와 면적
(3)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4) 법 제43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5) 법 제43조의3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18조제
   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
2-2-7.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의 경계가 결정되고,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정비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절 관리계획의 수립내용
2-3-1. 관리계획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38조의4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며, 관리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
2-3-2. 관리계획서는 법 제43조의3 및 영 제38조의4 각 호의 내용과 별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
 다. 다만, 법 제43조의3 단서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에서 (4)의 ⑤ 및 ⑧부터 ⑫까지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
② 계획의 범위
③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2) 현황 분석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② 일반현황 분석
③ 사업추진 여건 분석
(3) 관리계획의 기본구상
기본방향 및 정비방향
(4) 부문별 관리계획
①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② 토지이용계획
③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④ 교통계획
⑤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⑥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⑦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⑧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⑨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⑩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⑪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계획
⑫ 영 제38조의4제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3-3. 관리계획의 관련 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관리지역의 경계 결정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
(4)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
(5) 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
(6) 도시ㆍ군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
(7) 관리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 : 교통계획,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다.
2-3-4. 관리계획의 부속서류는 2-3-2. 및 2-3-3.에 따른 관리계획서 및 관련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제3장 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