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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26-4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국세의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국세청장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
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
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고액사건”이란 승소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을 말한다.
  3.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 
  4.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를 말
한다.
   가.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
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송상
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
는 경우
   나.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
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과세논리를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
   다. 기존 판례가 없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서
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
   라. 기존 판례가 있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기존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
른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송수행
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변론횟수 1회 이상 또는 서면제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로 소송목적의 값의 50%를 초과하여 
승소한 경우
  2. 변론횟수 1회 이상 또는 서면제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양쪽 당사자가 변론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경우
  2. 원고 소취하 사건 중 변론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
  3. 국가 원고 사건 중 무변론판결로 승소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 금액)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소송수행자에게 심급별로 사건
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액사건, 동일쟁점사건, 중요사건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건에 대
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소포상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수행한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의 기여도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승소포상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 지급 금액에서 패소사건마
다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승소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승소포상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국세청 법무과장에게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
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소포상금지
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징세과장, 체납분석과장, 법무과장, 법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법무과 팀장 1명을 간사로 둔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
다.
②승소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승소포상금 지급
  2.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승소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승소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승소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의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5일까지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포상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
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승소포상금 환수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무과장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승소포상금 지
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승소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이
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3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 3. 3. 국세청 고시 제2026-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 3. 14.) 제1조 단서에 따라 2025. 6.
15. 이후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부터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제1호서식】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
1. 기본사항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 승소포상금지급기준소가(천원)
①당초청구금액
②청구취지변경감
③경정감금액
④소가
(①-②-③)
3. 지급제외사유검토
(1) 2회이상양쪽당사자가불출석하여소취하간주되어종결되었는지여부(여․부)
(2) 피고의직권취소로원고가소취하하였는지여부(여․부)
(3) 원고자진소취하사건중변론2회미만해당여부(변론회수:
회)
(4) 국가원고사건중무변론판결로승소하였는지여부(여․부)
4. 승소포상금신청(천원)
소송
수행자
지정여부
⑤
승소금액
승소율
(⑤/④)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원)
대리인
선임여부
추가‧
감액지급
해당여부
신청금액
(원)
5. 추가‧감액지급사유
6. 소송수행자등
직
급
성
명
기여도(%)
신청금액배분
상기와같이승소포상금을신청합니다.
붙임1. 판결의경우: 판결문사본1부.
2. 소취하의경우: 소취하증명등승소포상금지급요건확인증빙1부.
3. 기타승소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빙
년
월
일
신청자(소송수행자)
과
팀
직급
성명
(인)
확인자(팀장또는과장)
과
팀
직급
성명
(인)
(작성요령) 신청자: 소송수행자, 확인자: 차상급관리자
【별지제2호서식】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연번
사건명세
소송수행자
지급신청액
(원)
지급대상액
(원)
비고
지방청종류
사건번호
소송
상대방
세목
선고일자
선고
내용
소가
(천원)
승소금액
(천원)
직급
성명
과/팀
1
서울청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00000
㈜국세
부가
2025-12-31 국승
1,123,000
1,123,000
7급
홍길동송무1과/개인1팀
100,000
100,000
감액
사유 등
◉지식재산처공고제2026-4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지식재산처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
이는 한편, 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
  1) 현재 기재요령에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나. 국·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
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eunmi.sohn@korea.kr
   - 팩스 : (042) 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766, 팩스 
(042) 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1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사항 등에 변경 발생 시 중대한 변경 사항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
토록 하고, 의료기기 회수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도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허가 받도록 전환(안 제5조, 제7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58조 관련 [별표8])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허가사항 등에 변경 발생 시 일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변
경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만 제조․수입 할 수 있어 의료 현장의 수요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2) 중대한 변경 사항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등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관리하도록 하되, 최초 허가 
등 신청 시 자체 변경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사항
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변경허가 등 심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및 의료현장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
나.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간 단축(안 제17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시 일정 기간 내에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증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음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 제출 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자 함
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세부규정 마련(안 제37조의2)
  1) 「의료기기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판매‧임대업자의 경우지자체장 등의 직권 말소가 가능함
  2)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무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위해 세
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라. 의료기기 회수 기준 명확화(안 제52조)
  1) 시중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규격이 없는 의료기기는 허가받은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행시행규칙에서는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검사 부적합에 대한 회수
기준만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함
- 2 -
  2) 회수 등 제도 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험규격 부적합 제품의회수 등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이물혼입 원인 조사결과 공표 권한 명확화(안 제54조의5)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개정으로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조
치 및 이물발견 사실 등의 공표 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약청장으로 
위임됨에따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 관련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ㅇ 전화 : 043-719-3758, 팩스 : 043-719-3750
       전자우편 : kyh0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경인아라뱃길백석교교량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경인아라뱃길
백석교교량등R1
37-34-19.40N
126-39-48.10E
F R
6
항행원조
2026. 
2. 24.
2026. 
3. 中
우측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연평어장C호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연평어장
C호부표
37-31-21.0N
125-27-18.5E
황 
망대형
어장경계표시
2026. 
1. 16.
2026. 
2. 10.
유실 복구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2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
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임금채권보장
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제금의 납입통지, 징수, 분할납부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주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 변제금의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것
  을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 변제금의 징수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의 준용 조항 열거 및 징수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11조의3)
- 사업주가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1조의4)


나.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
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eksong1556@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6-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
업 마리나 건립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 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2) 목 적 : 북항 재개발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체험형 마리나 항만시설 건립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 치 : 1단계 재개발사업지내 마리나지구
2) 면 적 : (기정) 33,781.40㎡ → (변경) 35,609.9㎡(증 1,828.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기정) 부산항만공사(대표자 강준석)
                (변경) 부산항만공사(대표자 송상근)
2)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총사업비 : (기정) 70,662백만원 
              (변경) 116,124백만원(1단계 82,953백만원, 2단계 33,171백만원)
2) 시설개요(변경)
ㅇ 클럽하우스 : 지상 7층
ㅇ 계류시설 : (기정) 250척(해상 118척, 육상 132척)
               (변경) 245척(해상 118척, 육상 127척)
ㅇ 주차대수 : 268대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7.21. ~ ’24.12.31.(승인일로부터 54개월)
→(변경) ‘20.7.21. ~ ’27.12.31.(승인일로부터 90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부산지방해양수
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사항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 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29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도급사업에 있어 근로자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까지 변제금 납부 책임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
용하는「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
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제금의 납입통지(안 제8조의13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법 제8조의2)
  - 개정령안 제11조의2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 납입 통지를 할 것과 납입
     통지 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 시행규칙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르도록 구체적인 납입통지의 방식
     을 규율하고자 함(안 제8조의13)
나. 변제금 납부의 독촉,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안 제8조의14, 15 신설)
  -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개정령안 제11조의3에서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
     준용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규칙에 신설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변제금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14)
  - 또한, 납부기한 전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신설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를 것을 규율함(안 제8조의15)
다. 변제금의 징수(안 제8조의16 신설)
  - 그 밖의 변제금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의3에 따르는 경우를 명시하고자 함
라.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취소(안 제8조의17 신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주 중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변제금 등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할
    경우를 열거함
마. 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안 제9조의2제2항제2호 개정)
  - 체불사업주 및 연대책임자에 대한 별지 제5호 및 제7호의3서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직
    상 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바. 업무처리규정(안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
  - 공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열거함에 있어 법 제8조, 제8조의2에 따른 청구권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에 관련한 권한의 행사
    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eksong1556@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3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
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6년 03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 명단공표 대상: 71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1개소
    (공기업 5개소, 준정부기관 4개소, 기타 공공기관 42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20개소
    (지방공사 9개소, 지방공단 11개소)
□공공기관(51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8
영상물등급위원회
3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재)APEC기후센터
19
예술의전당
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재)한국통계정보원
20
인천국제공항공사
3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
(주)공영홈쇼핑
21
재단법인 국악방송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건설기술교육원
22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3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6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3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재외동포협력센터
41
한국사학진흥재단
8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2
한국상하수도협회
9
국립생태원
2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
국방과학연구소
27
한국개발연구원
4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11
노사발전재단
28
한국고전번역원
45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2
대한법률구조공단
2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대한석탄공사
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
대한장애인체육회
3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8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
한국국토정보공사
49
한국특허정보원
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0
한국한의약진흥원
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4
한국나노기술원
5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공기업(20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2
강원도개발공사
1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1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4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14
양주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5
연천군시설관리공단
6
기장군도시관리공단
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
김천시시설관리공단
17
청도공영사업공사
8
단양관광공사
18
춘천도시공사
9
대구교통공사
19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0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
평택도시공사
참고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71개) 명단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추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구분계산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7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마련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aeilj@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
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
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 관련 설계ㆍ제조 시설 및 고규소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ㆍ구축물 및 비품 
등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
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연구개발, 투자, 고용, 중소기업, 
유턴, 지역특구 등
조세특례제도과
4131, 4132, 4133
징수특례 등
조세법령운용팀
4151
근로소득 등
소득세제과
4212, 4215
법인세
법인세제과
4221, 4222
이자·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과
4231, 4232, 4233, 4236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431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4323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국제조세제도과
4656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
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
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
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벤처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동명이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에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