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6호                                                                                                                                                                                                                                                                                                           2001. 6. 27.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1-15호
                                                                                                                                                                                                                                                                                                                ◉국방부공고제2001-16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국방눀학교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이공고합니다.
                                                                                                                                                                                                                                                                                                                합니다.
                                                                                                          2001년6 월27일
                                                                                                                                                                                                                                                                                                                                           2001년6 월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국방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개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위험근무수당, 항공수당및군인등의장려수당의지
                                                                                                                                                                                                                                                                                                                         수도권지역에근무하는군인및군관련요원의국
                                                                                        급눀상및지급액을직무내용과근무여건에맞게
                                                                                                                                                                                                                                                                                                                         방전문지식함양을위하여국방눀학교에야간석사
                                                                                        조정하고현행규칙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
                                                                                                                                                                                                                                                                                                                         학위과정을개설, 운용함 으로서 편의를 도모하고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군간부의자질을향상시키려는것임.
                                                                               2. 주요골자
                                                                                                                                                                                                                                                                                                                2. 의견제출
                                                                                        가. 위험근무수당중특수임무수행자의지급눀상확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눀및탄약기능시험반의위험성를고려하여지
                                                                                                                                                                                                                                                                                                                         은2001년7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급등급을상향조정함.
                                                                                                                                                                                                                                                                                                                         서를국방부장관(참조:교육과장, 주소:서울특별
                                                                                        나. 수당체계를단순화하기위하여수륙양용궤도차
                                                                                                                                                                                                                                                                                                                         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량승무수당을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으로통합
                                                                                                                                                                                                                                                                                                                         전화:748-5183, fax:748-5114, E-mail:
                                                                                                 하고, 정찰기조종사및유지비행조종사의항공수
                                                                                                                                                                                                                                                                                                                         mndedu@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당지급기준을명확히함.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다.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의 군인장려수당 지급액
                                                                                                                                                                                                                                                                                                                         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
                                                                                                 을동일분야공무원의료업무수당과의균형을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려하여인상하고, 특수무기 운용 및 정비요원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군인장려수당지급눀상을확눀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전화번호
                                                                                        은2001년7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참조:복지관리과장, 주소:서울
                                                                                                                                                                                                                                                                                                                ◉행정자치부공고제2001-91호
                                                                                        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전화:748-5148, fax:748-5109)에게 제출하여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
                                                                                                                                                                                                                                                                                                                공고합니다.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1년6 월27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행정자치부장관
                                                                                                 의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입법예고
                                                                                                 전화번호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