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6호                                       2002. 4. 4. (목요일)
               이 관서운씁경비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과학기술부공고제2002-35호
               교부하여사용하게함으로써지출체계를단순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하고지출업무의투명성을제고함.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사. 현행 예산회계법상의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자금계획의수립및조정으로눀체하여각중앙
                                             합니다. 
               관서의장이자금계획에따라지출을하도록하
                                                 2002년4 월4 일
               여자금사용에눀한각중앙관서의자율성을확
                                                            과학기술부장관
               눀함.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
             아. 현재 재정증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고여유자
                                                 (안)입법예고
               금의운용근거를이법에규정하여국고여유자금
                                             1. 개정사유
               운용관련법체계를정비하고여유자금의적극적
                                               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2002년도규제정비지침」
               운용을도모함.
                                               에따라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및완화하여연
             자. 재정경제부장관이국고금관리업무수행을지원
                                               구조합의자율성을보장하고, 일부운씁상미비점
               하는정보통신매체를개발·보급하여각중앙관
                                               을보완하려는것임.
               서의장등에게사용하게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법조문의제목과본문내용의불일치에따른제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목개정
             2002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14조의 제목중「특정연구개발사업」을 본문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정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의 내용과 일치하게「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주시기바랍니다.
                                                 개정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토록 되어 있는
               과그이유)
                                                사업계획서및예산안제출의무조항을삭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3. 의견제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이개정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재정정보과(주소:경기
                                               인은2002년4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기술개발지원과장)에게제
               427-725, 전화 02) 2110-2391, 팩스:02)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3679-6107)
                                               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4. 기타 참고사항
                                               //www.m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랍니다.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
                                                와그이유)
               고하도록하겠습니다.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눀표자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처로하시기바랍니다.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기술개발지원과(주소:
               (법제처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우편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번호427-715, 전화번호 02-503-7657, FAX
               724-1445, 팩스 02) 720-3762)
                                                503-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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