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소인선 1967.05.12 F 캐 나 다 충청북도
                       55-1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2014.10.28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65.09.07 M 캐 나 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03 2006.03.01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환 1989.09.09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성곡1길 22          2016.08.12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31.12.20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1996.10.18 외국국적취득
                       동해대로 144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한민국국적취득 후
 곽경옥 1960.02.03 여 미 국 남서대로1818번길 13     1987.02.25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쩐티끼우짱 1987.08.02 여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870번지 2016.06.06 외국국적취득
 이지홍 1979.03.31 남 호 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00번길 1의1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82.05.20 여 호 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00번길 1의1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영숙 1942.09.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86     1995.02.03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58.09.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가 25-3   2013.01.24 외국국적취득
양보영 1952.08.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1     1989.02.15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박미영 1973.02.10 여 미 국 39-37  의령군  지정면 고루로1길 2000.10.26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6.01.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330    2013.04.29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2001.09.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330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손래성 1951.06.27 남 미 국 경상남도
                      472-1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로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안창수 1952.01.1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354      2002.06.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11길48
한형동 1957.07.19 남 미 국 (삼선동4가)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아람 1977.03.01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로10길49
김형규 1946.11.04 남 미 국 (방화동)                 2001.02.09 외국국적취득
                             417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32호
(2014.04.23.), 제2014-303호(2014.08.18.), 제2016-171호(2016.05.13.), 제2016-449호(2017.01.02.)로 결정
(변경) 고시한 서산-황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면적종점      주요 총연장
                                             (㎡)       통과지 (㎞)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당초      제38호선 서산~동해선 서산시 76,612 대산읍 독곶리 대산읍 독곶리 서산시
    일반국도              대산읍          569-90(임) 산216-1(임) 대산읍 1.86
         제29호선 보성~서산산 독곶리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독곶리
 변경      제38호선 서산~동해선     75,650 대산읍 독곶리 대산읍 독곶리
                                  569-155(임) 산216-1(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산-황금산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변경 및 노선번호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06월 ~ 2017년 06월(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7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추가 편입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720
  1 569-139       임        88              국토교통부           국
  2 560-2         답        75              국토교통부           국
  3 560-163       전        14              국토교통부           국
  4 552-89        도       488              국토교통부           국
  5 552-91        도        55              국토교통부           국
ㅇ 세목정정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당초                     정 정                               소유자
 순번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공부 편입                      (㎡)
             343,680 12,306             10,624
  1 569-54 장 317,190 3,127 569-163 도 2,082                  국           국토교통부
                                            420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당초                 정 정                   소유자
 순번 지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비고
               공부 편입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2 569-52 장 7,651 324 569-162 도 248              국      국토교통부
   3 569-164 전 317 212 569-164 도 317               국      국토교통부
   4 560-108 답 1,246 144     -    -    -           국      굮토교통부        편입
                                                                       제외
   5 산226-2 임 3,627 1,440 553-9 도 1,124            국      국토교통부
   6 산226-3 임 3,328 2,540 553-10 도 2,496           국      국토교통부
   7 552-1 답 1,920 897 552-88 도 301                국      국토교통부
   8 564-2 임 3,379 1,153 564-7 도 1,259             국      국토교통부
   9 564-1 답 873 246 564-6 도 421                   국      국토교통부
  10 산209-8 임 1,161 36 564-8 도         59          국      국토교통부
  11 552-4 답 2,411 1,839 552-86 도 2,024            국      국토교통부
  12 산225-6 임 577 348 552-87 도 293                 국      국토교통부

ㅇ 세목조서(변경 없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64,306
 1    569-155   임     6,436             국토교통부     국
 2    566-154   도     1,196             국토교통부     국
 3    569-142   제      308             농림축산식품부    국
 4    569-146   구       39               서산시
 5     411-53   도     1,562              서산시
 6     569-34   구      258              국토교통부     국
 7    569-145   도     1,296             국토교통부     국
 9     411-16   도     4,603              서산시
 10    569-47   도      935              국토교통부     국
 11    569-50   도      266               서산시
 12   569-147   도     1,319             국토교통부     국
 13   569-148   도     1,069             국토교통부     국
 14   569-150   도     1,219             국토교통부     국
 15   569-152   도      598              국토교통부     국
 16    569-32   제      382              국토교통부     국
 17    569-30   구       10              국토교통부     국
 18    569-25   제      153              국토교통부     국
 19   569-156   도      365              국토교통부     국
 20   569-157   도      821              국토교통부     국
 21   560-165   전      364              기획재정부     국
 22    560-81   답      468              기획재정부     국
 23   560-152   전      124              기획재정부     국
 24   560-153   전        1              기획재정부     국
 25   569-144   도      750              국토교통부     국
 26   569-159   도     2,019             국토교통부     국
 27   569-143   도       84              국토교통부     국
 28   569-141   도       51              국토교통부     국
 29   560-146   임     2,978              산림청      국
 30   560-150   전     2,118             기획재정부     국
 31   569-161   도      378              국토교통부     국
                                        421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32 560-1      도    734             국토교통부  국
 33 569-140    도    789             국토교통부  국
 34 560-157    답    139             기획재정부  국
 35 560-145    도     61             국토교통부  국
 36 560-155    임   1,615            기획재정부  국
 37 560-158    전    306             기획재정부  국
 38 560-154    답    995             기획재정부  국
 39 560-160    전   2,463            기획재정부  국
 40 560-162    전   1,340            기획재정부  국
 41 560-166    전      4             기획재정부  국
 42 560-164    전    381             기획재정부  국
 43 552-78     도    518             국토교통부  국
 44 552-70     도      6             국토교통부  국
 45 552-68     도    335             국토교통부  국
 46 552-48     수     75             국토교통부  국
 47 552-34     도   2,843            국토교통부  국
 48 552-67     수    262             국토교통부  국
 49 552-61     도      1             국토교통부  국
 50 552-62     임     33             기획재정부  국
 51 552-41     전    420             기획재정부  국
 52 552-65     전    349             기획재정부  국
 53 552-23     전   1,460            기획재정부  국
 54 552-59     전     34             기획재정부  국
 55 552-43     전    412             기획재정부  국
 56 552-66     전    470             기획재정부  국
 57 552-37     임    961             기획재정부  국
 58 552-28     전    435             기획재정부  국
 59 552-42     수     59             국토교통부  국
 60 552-29     전    703              국세청   국
 61 552-63     임    118             기획재정부  국
 62 552-60     전     10             기획재정부  국
 63 552-64     전    557             기획재정부  국
 64 552-40     전   2,168            기획재정부  국
 65 537-21     도    158             국토교통부  국
 66 537-20     도   1,248            국토교통부  국
 67 560-101    도    141             국토교통부  국
 68 560-159    전    133             기획재정부  국
 69 564-4      도     22             국토교통부  국
 70 553-3      도    401             국토교통부  국
 71 552-80     도    755             국토교통부  국
 72 552-92     도    172             국토교통부  국
 73 552-69     도     32             국토교통부  국
 74 552-74     도     77             국토교통부  국
 75 552-75     도    234             국토교통부  국
 76 552-76     임     60             기획재정부  국
 77 552-77     임      3             기획재정부  국
 78 552-45     전      3              국세청   국
 79 552-46     전    320             기획재정부  국
 80 552-71     전    438             기획재정부  국
 81 537-13     도    301             국토교통부  국
 82 537-5      도    307             국토교통부  국
 83 552-44     전     54             기획재정부  국
 84 537-23     도    263             국토교통부  국
 85 552-30     전    539              국세청   국
                                    422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86 537-22     도      67            국토교통부  국
  87 537-12     도     412            국토교통부  국
  88 552-73     답      67            기획재정부  국
  89 552-47     답     535             국세청   국
  90 537-14     도     405            국토교통부  국
  91 산216-1     임      32            국토교통부  국
  92 552-72     전       7            국토교통부  국
  93 560-167    답      25            기획재정부  국
  94 560-168    전     196            기획재정부  국
  95 560-169    도     188            국토교통부  국
  96 560-170    답     377            국토교통부  국
  97 560-171    임      43             산림청   국
  98 560-172    임     362             산림청   국
  99 560-173    전     307            기획재정부  국
 100 560-174    전      51            기획재정부  국
 101 560-175    전     297            기획재정부  국
 102 569-166    도     290            국토교통부  국
 103 569-167    도     190            국토교통부  국
 104 569-168    도     216            국토교통부  국
 105 569-169    도     196            국토교통부  국
 106 569-170    도     116            국토교통부  국
 107 569-171    제     444            국토교통부  국
 108 569-172    도     254            국토교통부  국
 109 569-173    도      27            국토교통부  국
 110 569-174    도     102            국토교통부  국
 111 569-175    도     213            국토교통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72호(2016.05.13.), 제2016-450(2017.01.02)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서산-황금산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보성~서산
                                                   국도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569-90(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216-1(임)             (1.86㎞)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569-155(임)
                        -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216-1(임)             (1.86㎞)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변경
                                           423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8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01호(’14.06.23)로 고시한바 있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구 장문천연가스발전
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파주에너지서비스(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
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파주천연가스발전소(파주문산복합화력)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기정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기정 : 피엠피 (주) → 변경 : 파주에너지서비스 (주)
  나. 주 소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변경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잔여지(농수로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및 발전소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2.06~’17.07(62개월) ’12.06~’17.07(62개월)    변경없음
   전원설비 위치         경기도    파주시
                     봉암리 500-3일원  파주읍  경기도    파주시
                                         봉암리 500-3일원  파주읍     변경없음
   전원설비 사양             900MW × 2기          900MW × 2기         변경없음
         발전소             196,550㎡            198,813㎡      2,263㎡ 증가
   사 업   진입도로              2,804㎡              2,693㎡       111㎡ 감소
   면적 농     수로
         송전선로
                           1,359㎡
                          44,799㎡
                                                 -
                                              44,777㎡
                                                           1,359㎡ 감소
                                                             22㎡ 감소
            계            245,512㎡            246,283㎡       771㎡ 증가
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가. 무상귀속에 대한 공공시설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조서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4,163    2,693
     진입도로       2,804    2,693      중로 2-1 (B=16m, L=168m)
     농수로        1,359      -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17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도로)
        규 모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6 국지  도로   176 능산리
                           547-1
                                                  봉암리
                                                  1337-8
                                                                 일반 - 2012.8.30 -
                                                                 도로
변경 중로 2 1 16 국지  도로   168 능산리
                           547-1
                                                  봉암리
                                                  1337-8
                                                                 일반 - 2012.8.30 -
                                                                 도로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전기
                공급설비
                            파주읍 봉암리
                            500-3답 일원
                                         196,550      증) 2,263    198,813   2012.8.30 발전소
                               위치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결정일
      번호                                경과지

                   파주시 파주시
 기정    2 전기공급      파주읍 파주읍 -
          설비 봉암리 봉암리                     1.75 44,799 2012.8.30 송전선로
                    944답 474-21구
                   파주시 파주시
         전기공급
 변경 2 설비 파주읍               파주읍
                   봉암리 봉암리 -             1.75 44,777 2012.8.30 송전선로
                    944답 474-21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기정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5,512    증) 771  246,283
    발전소       196,550 증) 2,263   198,813
    진입도로        2,804    감) 111    2,693
    농수로         1,359 감) 1,359         -
    철 탑         4,990         -    4,990
    선하지        39,809     감) 22   39,787
                                        22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기정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변경 : 건축면적 48,881.72㎡, 연면적 52,501.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기정 : 피엠피 (주) → 변경 : 파주에너지서비스 (주)
  ② 주소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변경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기정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5,512 감) 48,843   246,283
    발전소       196,550 증) 2,263    198,813
    진입도로        2,804   감) 111      2,693
    농수로         1,359 감) 1,359          -
    철 탑         4,990         -     4,990
    선하지        39,809    감) 22     39,787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기정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변경 : 건축면적 48,881.72㎡, 연면적 52,501.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기정 : 피엠피 (주) → 변경 : 파주에너지서비스 (주)
  ② 주소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변경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7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23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기정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기정 : 피엠피 (주) → 변경 : 파주에너지서비스 (주)
 ② 주소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변경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외 218필지
 ② 전용면적
   - 금회 협의요청 총면적 : 203,803㎡(발전소 198,813㎡, 철탑 4,990㎡)
   - 전용면적 : 202,508㎡(농업진흥지역(7,444㎡) - 철탑 4,990㎡)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농        지
    구   분      용도구역     합    계                                               비농지
                                     계         답           전      기타농지
                 계      201,540     200,271   181,921       4,745  13,605       1,269
        합계    농업진흥구역      4,990       4,990     4,907           -      83           -
              농업진흥지역밖   196,550     195,281   177,014       4,745  13,522       1,269
               소 계      196,550     195,281   177,014       4,745  13,522       1,269
  당 초   발전소   농업진흥구역          -           -         -           -       -           -
              농업진흥지역밖   196,550     195,281   177,014       4,745  13,522       1,269
               소 계        4,990       4,990     4,907           -      83           -
        철탑    농업진흥구역      4,990       4,990     4,907           -      83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계    203,803     202,508   181,450       6,358  14,700       1,295
        합계    농업진흥구역        7,470     7,444       4,530    1,613    1,301          26
              농업진흥지역밖   196,333     195,064   176,920      4,745   13,399       1,269
               소    계   198,813     197,518   177,015      5,886   14,617       1,295
  변 경   발전소   농업진흥구역        2,480     2,454         95     1,141    1,218          26
              농업진흥지역밖   196,333     195,064   176,920      4,745   13,399       1,269
               소    계       4,990     4,990       4,435      472       83          -
        철탑    농업진흥구역        4,990     4,990       4,435      472       83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계          2,263     2,237       -471     1,613    1,095          26
        합계    농업진흥구역        2,480     2,454       -377     1,613    1,218          26
              농업진흥지역밖       -217      -217         -94         -    -123            -
               소 계          2,263     2,237          1     1,141    1,095          26
  증 감   발전소   농업진흥구역        2,480     2,454         95     1,141    1,218          26
              농업진흥지역밖       -217      -217         -94         -    -123            -
               소 계              -         -       -472       472        -           -
        철탑    농업진흥구역            -         -       -472       472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2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우수문화상품의지정절차를보다간소화하기위하여우수문화상품의지정을받으려는자가우
수문화상품지정업무를대행하는법인또는단체의장의추천서를첨부한경우에는견본품ㆍ모
형등을제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지정업무를대행하는법인또는단체의장은다른법령에따라해당분야에
서인증ㆍ지정등을받은자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주관하는대회, 공모, 평가등에서수
상한자등의신청에따라추천서를발급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문화체육관광부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3312
아이노쿠사
비(4)
요시하라
리에코/나
가토
사이치
이미지프레임2017-04-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824
2017-05-26
음란성
2017-06-12
2017-
3313
거미가꾸는
꿈
마루카
분게/조이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825
2017-05-26
음란성
가학적성
행위
2017-06-12
2017-
3314
더블웨딩
옥션
니가나/김
시내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826
2017-05-26
음란성
혼음조장2017-06-12
2017-
3315
배덕의
마리아쥬-왕
녀는
지배자의
손끝에
빠져든다-
미도
시키/홍유
리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5-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827
2017-05-26
음란성
2017-06-12
◉여성가족부고시제2017-3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1)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