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만석보터 기념비 광장 진입로 확·포장
4. 점용면적:1,263㎡
5. 점용개요:진입로 L=160m
6. 점용기간:2008년 5월 21일~2013년 5월 20일
7. 공사기간:                    ~2008년 10월 31일
8. 피허가자:정읍시장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신   설
 표      지    명                       등질    등고(m) 구조 및 높이             비        고
                      (WGS-84)                             년월일
                                                                    방파제 끝단 내측
동해항북방파제          N 37° 29′ 50.89″                          2008.
                                     F W    17   조사등 15m                T T P 조사
       조사등       E 129° 08′ 58.25″                         5. 22.
                                                                    명호 230°~190°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3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

  개정        KSM6608       고무 일산화납(리싸아지)

                                           53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만석보터 기념비 광장 진입로 확·포장
4. 점용면적：1,263㎡
5. 점용개요：진입로 L=160m
6. 점용기간：2008년 5월 21일∼2013년 5월 20일
7. 공사기간：                ∼2008년 10월 31일
8. 피허가자：정읍시장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m) 구조 및 높이
신  설
년월일
비        고
동해항북방파제
조사등
N 37° 29′ 50.89″
E 129° 08′ 58.25″
F W
17
조사등 15m
2008.
5. 22.
방파제 끝단 내측
T T P 조사
명호 230°~190°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3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 
개정 
 KSM6608 
 고무 일산화납(리싸아지)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소유자:국유 및 사유지
 나. 지정사유
     ○정읍고사부리성은 성황산(해발 132m) 정상부 두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성으로 백제시대에
      초축(初築)되어 통일신라 때 개축되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영조 41년(1765) 읍치(邑
      治)가 이전되기까지 계속적으로 활용되었던 성곽임.
     ○조선시대 전기까지 석성(石城)이었으나 조선조 후기에 토성(土城)으로 개축된 성곽으로 둘레
      는 1,050m이며, 지표조사 및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문지 3개소, 집수정, 조선시대 건
      물지 12개소가 확인되었고, 백제시대 “상부상항(上部上巷인)”라는 인각와(印刻瓦), 기마병(騎
      馬兵)의 선각와편(線刻瓦片), 통일신라시대의 “本彼官” 명문와 등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음.
     ○이처럼 정읍고사부리성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다양한 유구와 유물로 인해 우리나라 고대 산성
      연구에 중요하고 획기적인 자료가 되고 있는 중요 문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관리단체 지정:전라북도 정읍시(정읍시장)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정읍고사부리성 지정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과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및 “정읍시 문화
     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4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체육과:전화 063-530-7184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38, 4839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정읍고사부리성” 지번별 지정면적 조서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정읍시 고부면
 1                 산1-1    임야    21,251       21,251                        정읍시
      고부리

 2         〃       산1-2    〃           3            3                        국


 3         〃       산2-3    〃        4,028      4,028 전주시 금암동 757-16         은홍경


 4                 231-4   전        1,030      1,030 서울 도봉구 도봉동 608-8 양재금

                                        32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정읍시 고부면
5                   239     임야        288        288                            정읍시
      고부리

6          〃       240-1    전         843        843                             〃

7          〃       240-2    전         231        231                             〃

8          〃       240-3    임야         53            53 정읍시 수성동 712             이원행

9          〃       240-4    〃         126        126                            교육청

10         〃       240-5    전         923        923                            정읍시

11         〃       240-6    임야        155        155                             〃

12         〃       240-7    전         731        731                            이원행

13         〃        241     〃         774        774                            정읍시

14         〃        242     대지       1,220      1,220                            〃

15         〃        243     〃         833        833                             〃

16         〃        244     임야        248        248                             〃

17         〃        245     〃          83            83                          〃

18         〃        246     전         436        436                             〃

19         〃        247     〃         509        509                             〃

20         〃        248     〃          73            73                          〃

21                  367     도로        522        522                             국

      정읍시 고부면
22                 산59-1    임야       4,032      4,032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1           이세경
      장문리
23         〃       산60-1    〃     18,840       18,840                           정읍시

24         〃       산61-1    〃        2,075      2,075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이강희

25         〃       산66-1    〃        2,631      2,631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28-8           김종화

      정읍시 영원면
26                 산27-26   〃         267        267 김제시 제월동 421                김명곤
      후지리

27                 산27-27   〃        6,075      6,075 서울 관악구 봉천동 28-61 조용림

                                         33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정읍시 영원면
 28                 산28-1   〃        1,800      1,800 전주시 서신동765-1           은 영
      후지리

 29         〃       산29-1   〃     15,372       15,372                        정읍시


 30         〃       산29-2   임야          3            3                        국

 21         〃       산30-1   〃        6,672      6,672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112        서진수

            계        31필지         92,127       92,127




⊙문화재청고시제2008-4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53-5-등 45필지 34,486㎡에 대하
여 사적 제457호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457호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소 재 지: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21-1외, 교동 274 등 일원
  ○관리단체: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장)
  ○추가지정 대상:45필지 34,486㎡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사적지정 면적:69필지 160,861㎡(추가지정 후 114필지 195,347㎡)
 나. 추가지정 사유
  ○관련 왕경유적들과 함께 일정교 및 월정교를 동서로 잇거나 월정교의 남쪽교대와 남산 또는
      서편으로 연결된 신라시대 도로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월정교 복원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이설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하여 연접된 부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추가지정 일자: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경상북도 문화재팀” 및 “경주
  시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4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팀:전화 055-950-3314
    ○경주시 역사문화도시조성과:전화 054-779-6023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단위:㎡)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     (㎡)

1      교동      56-3    대     36         36            최 윤            경주시 교동 59

                                                                     경주시 교동 69
2      교동      153-1   도    2,247   1,824     (재)문파교육재단
                                                                   (지정면적변경중)

3      교동      153-5   전    9,653   1,403         (학)영남학교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4      교동      155-1   도    188     188            김계선             경주시 노동 263

5      교동      155-2   전    2,254   539           (학)영남학교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6      교동      156-1   도    783     783       (재)문파교육재단              경주시 교동 69


7      교동      156-4   전    3,084   1,465         (학)영남학교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8      교동      157-1   답    1,431   461            최영환           경주시 성건동 705-14

9      교동      157-2   답    1,494   543            최영환           경주시 성건동 705-14

10     교동      158-1   도     3          3          최영식               경주시 교동 63

11     교동      158-2   전    1,805   1,805          최영식               경주시 교동 63

12     교동      159-1   도    1,633   1,633         국(건설부)

13     교동      159-2   전    208     208           국(재무부)

                                                  (재)경상북도
14     교동      160-1   도    340     340                         대구시 남구 남산동 735-4
                                                   향교재단

                                                  (재)경상북도
15     교동      160-2   전    578     578                         대구시 남구 남산동 735-4
                                                   향교재단

16     교동      161-1   도    598     598            최영학               경주시 교동 63

17     교동      161-2   전    1,008   1,008          최영식               경주시 교동 63

                                             35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     (㎡)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74-4
18     교동      165-2   답    1,689   1,689           최상순
                                                                 삼성(아) 103동1302호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74-4
19     교동      165-3   답    678         678         최상순
                                                                 삼성(아) 103동1302호

20     교동      165-4   도    502         502         허종재              경주시 교동 32


21     교동      165-5   답    1,302   1,302           이성광            경주시 교동 261

22     교동       174    전    2,605       164         최영환          경주시 성건동 705-14

23     교동      175-1   전    2,929       212        (학)영남학교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24     교동      200-2   도    516         516         박두남              경주시 교동 18

                                                               포항시 남구 해도동 25-26 무
25     교동      200-3   답    1,745   1,745           황양근
                                                                     궁화맨션 305호

26     교동      201-2   도    317         317         장덕화            경주시 교동 137

27     교동      201-3   답    136         136         이경범           경주시 교동 177-3

28     교동      202-2   도    952         952         이계선              경주시 교동 18

                                                                 경주시 성건동 373-3
29     교동      202-3   답    2,704   2,704           정동식
                                                                무궁화아파트 나동 202호

30     교동      203-1   답    612         612         주찬순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14

31     교동      203-2   도     23         23          강혜선           경주시 황남동 220

32     교동      203-3   답    1,454   1,454          이상도 외1        내남면 노곡리 789-6

33     교동      203-4   답    615         615         손주호           경주시 황남동 341

34     교동      204-2   도    704         704        국(건설부)

35     교동      204-3   답    106         106        국(재무부)

36     교동      205-1   도    2,119   2,119          국(건설부)

37     교동      205-2   답     73         73         국(건설부)

38     교동      205-3   답     26         26             국

39     교동      206-1   답    1,266   1,266           주찬순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14

                                              36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      (㎡)

 40     교동      206-2   도      69         69          이원경               경주시 황남동 90


 41     교동      206-3   도     132      132          권난연 외1                 경주시 교동 56


 42     교동      206-4   답    1,045    1,045              최 준               경주시 교동 69

 43     교동      206-5   답    1,372    1,372           주찬순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14

 44     교동       280    도      53         53         국(건설부)

 45     교동       281    도    5,712     485          국(농림수산부)

          45필지               58,799   34,48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부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병곡~평해
국도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되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도로의                                         총연장         중요
 구분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종류                                         (km)       경과지
                             시점        종점

                                                                     병곡-평해 국도확장
                             울진군      울진군
 변경      일반                                                    후포면 공사 구간내 일부구간
                국도7호선        후포면      후포면           1.32
(추가)     국도                                                    금음리 (해안가)의 선형변경
                             금음리      금음리
                                                                     에 의함

2.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9일~2009년 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3), 병곡~평해 국도확장공사 현장사
  무실(054-734-613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및 권리의명세
 -첨부서류(토지세목조서) 참조

                                               37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바. 일괄정보조회권의 법적 시한 연장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의 유효기간이 만료(2009. 3. 23.)됨에 동 요구권의
  유효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7, FAX:2156-9769,
 e-mail:jhun0525@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5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을 고시함에 있어 사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 지정·고시<안> 입안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
치·경영 학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계                    학교법인명(학교명)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대건학당(광주가톨릭대학교)
                      대구동산성서학원(영남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
  대       학      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승가학원(중앙승가대학교)
                      영산학원(영산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학교)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56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구       분       계                   학교법인명(학교명)
                      계약학원(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베뢰아아카데미학원(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복음신학원(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학원(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9   순장학원(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순총학원(순복음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원불교대학원대학교)
                      종암중앙학원(개신대학원대학교)
                      중앙총신학원(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각종학교           1   대전신학원(대전신학교)

        합     계       21개 학교법인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으로 선정되면, 개방
  이사(이사정수의 1/4) 후보자를 2배수 선정하여 법인에 추천할 수 있는 기구인 개방이사추천
  위원회 위원의 1/2을 당해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음.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경영지원과장, 전화번호:02-2100-6934, FAX:
 02-2100-69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고시(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상단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경영지원과
  (주소: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공고제2008-5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단법인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대표 손석우)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해외동포 및 이라크 파견 자이툰부대 도서 무상 보급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8년 5월 22일~2008년 12월 31일(사용기한:2008. 12. 31.)

                                 57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다. 평가 부문의 정비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 중 인사·조직·정보화 부문을 기관역량 부문으로 통합
 운영하고, 주요정책과제 및 재정성과 부문의 명칭을 각각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평가정책관실, 전화:2100-2445, e-mail:ryusm@
 pm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6호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목표설정을 위한 계정의 구분, 목표설정의 유예근거의 마련,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공개금지 및 이
 의신청제도 등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목표기금제 시행에 따른 계정 구분 정리
  목표기금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동일계정내에서 구분계리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별
  도의 계정으로 구분함.
 나. 계정간 차입금 이자감면 근거 마련
  예금보험기금내 계정간 차입이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면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다. 일부 계정의 목표 설정 유보 근거 마련
  부보금융기관의 수, 재무상황 등 계정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마.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규정 마련
  부보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55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6568      고무용 배합제 시험방법-유기 가황 촉진제 및 유기가황제

 개정    KSM6570      고무용 배합제-시험 방법-노화방지제

 개정    KSM6539      고무용 배합제-황-시험방법

 개정    KSM6678      난연성 컨베이어 벨트-등급 및 시험방법

 개정    KSM6615      천연 고무 라텍스

 개정    KSM6730      철도 차량 볼스터 앵커용 방진 고무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8-4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국무총리실장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정사업 평가의 통합평가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가부문 통·폐합, 평가절차 효율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평가의 통합실시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통합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중복 심의에 따른 안건처리 지연 등의 비효율 문제를
   없애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위원회의 효율적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 등 업무지원 요청이 가능
   토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동 규정은 현행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조항에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54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8-23호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제1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보조지원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금) 융자지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보조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

 다)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사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라 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에서 장기저리조건으로 금융기관

  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대여”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융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

  다.

 3. “보조”라 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

  급하는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

  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말한다.

 5.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50인 미만 제

  조업 제외)의 유해공정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

  하는 보조사업을 말한다.

제4조(상시 근로자 수 산정)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제외)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

  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다

                                15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

   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

   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2장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

 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2.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하 ”이

  사장“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제6조(융자대상품) ① 융자대상품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4조,「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2.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

  한 기계·기구(이하 “유해·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이하 “방호조치”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

  ·기구(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4. 제2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 방호장치를 제조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5.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

 6. 제5호에 따른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7.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설비 또는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

  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체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규칙 별표11 및 규칙 별표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8. 제5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9. 법 제35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연구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