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50000-0023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제8호
           접수처리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4회의4서
                   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12만원
           발급물내용
1450000-0024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
                      항
            접수처리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025 천연가스 반입․반출․수송 계약(변경)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제3
                      항
            접수처리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일)

                                52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천연가스 반입․반출․수송 계약(변경) 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3
                  서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천연가스의 반입계약서․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
                      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합니
                      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543000-0005 인삼경작 신고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인삼산업법 (제4조 제1항)
                       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인삼관련 품목 조합장(0일)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인삼관련 품목 조합장(2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 인삼경작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인삼경작확인서
                내용
1543000-0006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인삼산업법 (제17조의2 제3항)
                       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및 제4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일)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15호의 3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3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내용
 1210000-0352 사실증명                            방문,인터넷
  (국 세 청)
               근거법령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 기관 및 기간 - 처리 : 세무서(0일)
                )


               구비서류 <신청서>
                      -사실증명(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제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민원서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 확인필요, 본인여부, 위임여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16종
  - 산업통상자원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108 엔지니어링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업자신고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1)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협회 발급본) 1부      (협회 발급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2)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한함)                 서류(임대차 계약서) 1부(단,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인 경우에 한함)
                      (4)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3)회원가입신청서(사진이 첨부된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이력서 첨부)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
                              54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5)회원가입신청서(사진이 첨부된 (4)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엔
                            대표자 이력서 첨부) 1부 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
                         (6)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 침 별지 제5호 서식)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5)협의회 가입 신청서(사용인감계 1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7)협의회 가입 신청서(사용인감계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 1부
                                              (3)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1부
1450000-0005 엔지니어링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업자 변경신고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칙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소재지 변경 : 엔지니어링사업자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사무실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임대차 계약서) 1부(단, 임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대차인 경우에 한함)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2) 대표자 변경 : 엔지니어링사
                            임대차 계약서) 1부       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2)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3)전문분야 추가 : 엔지니어링기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1부,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첩 원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
                            대표자 이력서 1부           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
                         (3)전문분야 추가 : 엔지니어링 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4)기술인력 변경 : 엔지니어링기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1부,
                            회원수첩 원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엔지니
                            기술인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 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5호 5호서식)
                            서식)
                                  5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기술인력 변경 : 엔지니어링 <공무원 확인사항>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1)소재지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 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1부,
                            인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업무 건물등기부 등본 1부
                            처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2)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
                                                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1부
1450000-0006 엔지니어링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업자 지위승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고서                 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칙 별지 제12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양도 및 양수 업체의 법인등기부 (1)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원본
                                                              신고증과
                            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2)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양도 및 양수 업체의 사업자 (3)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등록증 사본 각 1부          (협회 발급본) 1부
                         (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4)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회원수첩 원본              지침 별지 제5호서식)
                         (4)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5)대표자     이력서 1부
                                              (6)양수 업체의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5)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계약서)        1부(단, 임대차인 경
                                                 우에 한함)
                            (협회 발급본) 1부
                         (6)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 <공무원       확인사항>
                                              (1)양도 및 양수 업체의 법인등
                            현황(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지침 별지 제5호서식)      (2)양도 및 양수 업체의 사업자등
                                                 록증 각 1부
                         (7)대표자 이력서 1부        (3)양수 업체 건물등기부 등본 1
                         (8)양수 업체의 사무실 보유를 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1450000-0007 엔지니어링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술자경력신고
             서(최초)신고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최초)            (최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칙 별지 제13호서식)
                                56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1)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해당자만 제출)         (2)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2)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해당자만 제출)
                         (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3)「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해당자만 제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4)「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해당자만 제출)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해당자만 제출)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5)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5)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서류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6)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공무원 확인사항>
                                              (1)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만)
                                              (2)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
                                                 연금가입증명
1450000-0008 엔지니어링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술자 경력확인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칙 별지 제14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해당자만 제출)         (3)「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3)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4)「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해당자만 제출)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해당자만 제출)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5)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1)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만)
                                              (2)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
                                                 연금가입증명
1450000-0009 엔지니어링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자변경신고
                 경력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
                           신고서                  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칙 별지 제15호서식)
                                   5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1)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
                              규칙 : 별지 제14호서식) 및 칙 : 별지 제14호서식) 및 해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2)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서류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류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3)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해당자만 제출)         (4)「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4)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5)「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해당자만 제출)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5)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해당자만 제출)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6)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공무원 확인사항>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1)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만)
                                                (2)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
                                                   연금가입증명
 - 교육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54 유치원설립 근거법령 유아교육법(제8조)       유아교육법(제8조)
  (교육부)        인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처리 : 교육지원청(2개월) 처리 : 교육지원청(2개월)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치원 규칙 1부       (1) 신청서 1부
                     (2)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2) 유치원 규칙 1부
                        평면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3)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4)평면도   1부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5) 확보현황     1부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
                     출연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연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경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능력에 관한 서류)
                     (5)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 (6)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
                         람에 대하여             에 대하여
                             58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
                               류 1부                류 1부
                              나. 신원진술서(대상자) 1부 나. 신원진술서(대상자) 1부
                              다. 성범죄 조회동의서(대 다. 성범죄 조회동의서(대상
                                 상자) 1부              자) 1부
                            (6)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 (7)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별 보충계획 1부(해당 설립 보충계획 1부(해당 설립자에
                                자에 한함)             한함)
                            (7)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 (8)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
                                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 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
                                보고서 1부             서 1부
                            (8)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9)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
                              가. 교육환경평가서 1부       가. 교육환경평가서 1부
                              나.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사 나.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사
                                 본 각 1부(법인인 경우)      본 각 1부(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에 대한 지적도, 토 (1) 교지에 대한 지적도, 토지
                              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 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본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및 건물등기
                              (일반/집합) 및 건물등기 부등본
                              부등본           (3)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
                          (3)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갈음할 수 있음)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340400-0055 유치원 규칙 근거법령 1. 유아교육법(제8조)       1. 유아교육법(제8조)
  (교육부) 변경인가              2.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2.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접수처리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처리 : 교육지원청(5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교육지원청(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변경사유 포함) (1) 신청서(변경사유 포함)
                      (2) 유치원규칙 신구대조표 (2) 유치원규칙 신구대조표 및
                      및 신규칙                신규칙
                             59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3) 토지등기부등본         (1) 토지등기부등본
                        (4) 건물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5) 일반건축물대장         (3) 일반건축물대장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병무청 : 8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01 장애인, 귀화 구비서류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
(병 무 청) 자 등 병역               주하여온 사람             주하여온 사람
             감면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시설
                              명서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 증빙서류 1부
                              지역 이주사실 증빙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신 설>                <신 설>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ㆍ모를 알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ㆍ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
                             족이 없는 사람            이 없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삭 제>
                              1부               나. (현행 다항과 같음)
                          다.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시)               민원인 제출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현행과 같음)
                           민원인 제출생략>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가. (생 략)                명서 1부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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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 5.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
                          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 1부
                       다.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나. (현행 다항과 같음)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
                           가 시)           다. (현행 라항과 같음)
                       라.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
                          실 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신 설>                 명서 1부
                        7.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 7.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
                           정된 사람              정된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 1부
                        다. 판결문 사본 및 병사용진 나. (현행 다항과 같음)
                            단서(판결문사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신 설>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130000-0006 병역의무 이 구비서류 1. 징병검사 기일연기       1. 징병검사 기일연기
 (병 무 청) 행일자 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청          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 1부
                                 61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 바. (현행 사항과 같음)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
                               가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신 설>                   명서 1부
                          2.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입 2.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입
                             영, 사회복무요원소집, 교육 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교육
                             소집 기일연기             소집 기일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3.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 훈련소 3.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 전시근로소집기일연기       전시근로소집기일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1300000-0016 병적증명서 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병 무 청) 급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의 경우) 1부.
                          마. 제적등본1부 (가족관계기록사 라. (현행 마항과 같음)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
                              가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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