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임   빙     1979. 4.1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70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임아랍       2001. 8. 8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702

임창호       1955.12.28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명덕동 132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장단순       1975. 3.2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97

장   명     1984.10.22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6                 국적법 제7조1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장미화       1971. 1.2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40

정춘옥       1968. 3.1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1항2호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최려화       1967. 8.1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1092-3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최련화       1960. 9.2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59-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9
최성림       1966. 9.1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번지 -7

한명준       1955. 5.10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6동 140-33              국적법 제7조1항2호


한용남       1982. 8. 3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6동 140-33              국적법 제7조1항2호




⊙법무부고시제2008-2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김재룡     1943. 1.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영암리 172

                                                   48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연담
리위후아    1966.11.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54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고현
김   영   1982. 2.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리 33번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구향란     1982. 5.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17-72
                                 서울 종로구 홍지동 103번지
김태홍     1970. 6.2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1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바이양     1991.12. 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05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띵찐궈     1988. 4.1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89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표칭허     1990. 8.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84


최해월     1990. 3. 3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49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우웨이    1987.10.18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목동 157-5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려나     1989. 5.29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40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이림     1986.12.31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6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춘     1987. 4.12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소학동 26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최금화     1989. 6.2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화산리 255

백진진     1987. 4.27   여   중   국 부산 중구 영주동 산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유앤슈슈    1988. 5. 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23

쓰쎈메이    1990. 9. 6   여   중   국 대구 수성구 파동 13-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규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992.11.30   여   몽   골                           국적법 제7조1항1호
민에르덴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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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전미령      1987.11.2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1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석애련      1989. 1.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85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석은선      1990. 5.1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3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
김예홍      1990. 4.1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리 86번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박설화      1988. 2.1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45

김    강   1988. 6.28   남   중   국 경기 광명시 광명동 315-9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해화      1992. 5. 5   여   중   국 강원 동해시 발한동 18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최애령      1994.11.2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89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짱진루이     1997.10.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6-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신미나      1987. 9.2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27-5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박    철   1989. 4.1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4

방해연      1988. 7.15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복만동 2-4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혜정      1987. 6. 4   여   중   국 경남 진해시 대죽동 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희      1987. 8. 9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효성동 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령혜      1993. 6.15   여   중   국 대구 동구 각산동 86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궈지단      1987.10.1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73번지 1

김    덕   1989. 2.23   남   중   국 대전 서구 도마동 193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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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리성     1989. 4. 7   남   중   국 전남 여수시 고소동 2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운룡     1988.11. 8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남천동 2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금호준     1988.11.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77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김은자     1986.11.2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69
                                 전남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이미선     1988. 1.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90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쩌우나위    1999.11.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71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최려미     1994. 2.1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55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우쓰핑     2000. 8.2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30

표지평     1989. 2.19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화양동 5-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오해경     1992. 6.2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55

김   연   1993. 7. 1   여   중   국 인천 중구 항동7가 58-1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라   란   1990. 2.2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883번지

탕카이     1988. 2.16   남   중   국 인천 남구 용현동 1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박해연     1996. 2.1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8

허순자     1988. 2.10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8-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2번
왕   치   1988. 2.2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의 15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2번
왕보우쟈    1986.12.2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의 15

담딘수렝    1988. 2.16   남   몽   골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8           국적법 제7조1항1호


                                      36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김의수    1935. 3.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79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이금의    1932. 6.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71

최기수    1933. 5.28   남   중   국 경북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18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복현    1925. 8.29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6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08-68호
 원주시가 시행하는 문막배수지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문막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원주시장
 ○주    소: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배수지를 설치하여 수요자의 시간적 수요 대처가 가능한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수
 ○개    요
  -수   원:횡성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용량:13,000㎥/일
  -시설내용
   •배 수 지:V=9,700㎥(4,850㎥×2개소)
   •송수관로:D=450mm, L=1.28㎞
   •배수관로:D=600mm, L=0.9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0
 ○면    적:16,340㎡
5. 급수구역:원주시 문막읍 일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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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윤길호   1949. 4. 7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4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광주   1943. 2.27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마전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임순복   1944. 8.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합덕리 278


이수용   1946. 2.26   남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70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조분이   1937. 2.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05

한춘석   1947. 2.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조병섭   1941. 5.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6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박경길   1941. 8.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16

이옥순   1930. 9.23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김덕근   1948. 5. 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0

이종명   1938. 5.21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44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이순이   1936. 5.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44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김송자   1947. 2.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54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박진하   1948. 1.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1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박문효   1949. 8.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0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
김종준   1946. 3.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5번지


고해옥 1933.10.18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49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0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변경)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송정동, 기장

                                              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청강

                                              리, 대라리, 서부리, 만화리,

                                              교리,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청계      부산~울산간
                        부산광역시
                                              리, 화전리, 청광리, 원리,       고속국도 건
                        해운대구 좌동
      고속국도     부산~울산간                         장안읍 좌천리, 덕선리, 좌동       설공사중 사
변경                           ~       47.5Km
     (제65호선)   고속국도                           리, 용소리, 기동리, 장안리,     면안정, 민원
                        울산광역시
                                              명례리,                   및 현지여건
                        울주군 범서면
                                              울산광역시                    변화

                                              온양면 운화리, 외광리, 남창

                                              리, 고산리, 망양리,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중리, 삼정리

                                              ,문죽리, 율리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2. 사업시행기간:2001년 11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부산~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182)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 건설사업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388번지, 전화 051-727-8305)
 나. 공람기간:2008년 4월~2008년 12월
4. 토지조사,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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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금관련 제품 수입 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환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정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세액을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환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4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윤수만(尹守萬)
 ○생년월일:1916년 2월 14일생(향년 92세, 남)
 ○사망일시:2008년 5월 4일(일) 12:30
 ○사망원인:지병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5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 7. 1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의 명칭: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나. 사업시행기간:2002년 7월~2011년 12월
다.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31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5. 사업내용
 -건축 규모:차세대신기술연구동 1개동 신축(지하1층, 지상4층)
 -건축 면적:4,307.27㎡
 -건축 연면적:10,840.52㎡
 -사업부지 면적:75,599㎡
6. 사업비:169억원
7.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9년 10월 31일



⊙국세청고시제2008-16호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2항 제1호, 제5항,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
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및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
가치세액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금관련 제품 부가가치세를 입금할 금융기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금융
 기관 및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지정금융기관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
 업자가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
  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하고 매입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
  금한 때에, 지정금융기관은 당해 금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금사업자에게 환급한다.
 2. 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에 당해 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로 국고에 입금한다.
제3조(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기관은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관련 제품 제련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
 액)으로 보아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1.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제련업자가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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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4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10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
 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
 에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청 등이 제1항의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건설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발주청 등이 사고원인을 직접 조사할 경우에도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
 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
 관의 장을 말한다.
 ③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지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을 말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의 명으로 구성되며 중대건설현장사고
 에 대하여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지칭한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건설사고조사위원 중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⑥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란 사고발생을 인지하고 당해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⑦ “건설사고조사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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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권고 또는 건의”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후 제안하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
제4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선정시 다
 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다.
 ③ 건설사고조사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건설사고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
 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등이 교체할 수 있다.
제5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자격)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①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②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③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 감리회사, 용역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
 진 자
 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
 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제척 및 기피)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
  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조사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조사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
  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장의 임무)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건설현장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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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임무) ① 건설사고조사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해촉한다.
제9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②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③ 건설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④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10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증표)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을 건설사고조사위원
 회에게 통보한 때에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
 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건설사고조사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
 재적인 장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등 관계자는 자료제
 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에 필요한 업무공간,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13조(각종 의결)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
 로 간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집행)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건설사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의 공개 범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
 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건설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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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준용)
                    제3장 초기조치 및 보고체계
제17조(건설사고현장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발주청 등의 담당자는 해당 사고현장에서 사고보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
 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
 인 조사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체계) 건설현장사고의 발생보고와 건설사고조사의 완료보고는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① 사고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등 해당 공사의 책임자는 발주청 등의 담당자에게 사고
 상황과 응급조치내용등을 보고하고, 해당 유관기관(시·군·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에 사
 고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하여 긴급구난, 사고현장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등의 건설사고현장의 담당책임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보고를 수행한다.
 1. 국토해양부 소관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사고보고 접수 즉시 국토해양부 담당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 담당과는 건설안전과에 통보
 2. 1호 이외의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
  지서식 2 참조)
 3.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 등 공조기관에 사고 등의개황을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사
  항을 요청
 ③ 건설사고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별지서식 4 참조)
                    제4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9조(기한)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1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제20조(초기현장답사) ① 초기현장답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 및 시험실 시험절차
 3.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② 초기현장답사는 건설사고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사고조사계획 수립)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
 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안전대책) 현장책임자는 건설사고조사위원이 건설현장사고조사가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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