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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기본권의 제한
유신헌법은 입헌주의의 핵심 원리인 국민의 기본권도 공동화시켰다. 유신헌법은 거의 모든 국민의 기본
권에 일반적 법률 유보와 더불어 개별적 법률 유보를 규정하여 국민 기본권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구
속적부심과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의 삭제(제10조), 거주·이전의 자유(12조), 직업 선택의 자유(13조),
주거의 자유(14조), 통신의 비밀(15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18조) 등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시에도 보상의 기준과 정도에 대한 포괄적 법률 유
보를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7)
(4) 대통령 종신 독재의 제도화
1972년 공포된 유신헌법 제3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그 헌법에 의해 설치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제3장 36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제39조에서 대통령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도록 했다. 이러한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에 이어 1978년 7월 6일에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
의원 2,578명 중 2,577명의 압도적 지지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8)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
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은 박정희였다. 권력구성기관의 장을 선출될 권력자가 맡는 모순된 헌법이 유신헌법
이었다.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경쟁과 견제의 원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야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와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반정부 계열이나 야당 인사들은 출마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조차 받을 수 없었다.9) 또한 유신헌법 제47조는 대통령의 중임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
했다.10) 이처럼 유례가 없는 대통령 선거 방식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한 중대 원인이 되었다.11)
(5) 입법부의 예속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작동하도록 헌법과 선거제도가 만들어지
면서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1선거구 당 2인이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집권여당이 힘들이지 않고 지역선거구 당선자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 국회의석의 1/3은 유신헌법 제40조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일괄 추천하여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
을 맡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소위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의원들이 탄생되었다. 이들은 헌법상 이른바 ‘국가영도자’인 대통령이 국회에 내려 보내는 친위세력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통령이 임명한 유정회의 의석은 고정적으로 전체 의석의 1/3을 점하는 데 비해 
7) 김선택, 2007, 「유신헌법 불법성 논증」, 『고려법학』 4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78-183쪽.
8) 『경향신문』 1978년 7월 6일자 1면.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만들어 낸 이 대통령 선거방식은 뒤이어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까지도 
사실상 그대로 답습하였을 만큼 독재권력 최고의 보도(寶刀)로 악용되었다.
9) 김행선, 2014, 『유신체제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과 활동』, 도서출판 선인, 69쪽.
10)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172쪽.
11) 서중석, 2007,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128쪽; 서중석, 2008, 「4강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을 뒤흔든 두 총선」, 『대한
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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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공화당의 의석은 국민 직접선거의 결과에 따라 약간 명의 낙선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석 분포
상 원내 제1당은 대통령의 친위세력인 유정회가 항상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12) 결과적으
로 두 개의 집권당이 연합하여 2/3에 육박하는 국회 의석을 항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입법부는 대통령에
게 예속되어 있었다.
(6) 사법부의 예속화
유신헌법은 사법부를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
원장의 선출과 임명부터 그러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법관회의, 장면 정부에서는 법관 자격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법원장을 선출하였고, 유신헌법 이전의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과 국
회 동의를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해 오던 대법원장 선출제도를 유신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입법부가 대통령 1인에 종속되는 유신체제의 구조상 이는 대법원장
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13)
유신체제 성립 이후 법원은 ‘사법사상 암흑의 날’(1975년 4월 9일)의 오명이 따라 붙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14) 비롯하여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등 
대부분의 공안, 시국사건의 재판에서 정보기관의 협박과 감시 하에 놓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유신정권이 무너진 직후인 1980년 2월 ‘서울제일변호사회’15)가 당시 현직 
법관 171명에게 유신시절 사법부에 대한 정부 권력의 압력 여부를 설문조사로 물었는데, 조사 시점까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완전하게 보장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단 1명(0.6%) 뿐이었고 법관 인사가 공정하였
다고 응답한 법관은 3명(1.8%)에 불과했다.16)
2) 정치·사회적 통제와 탄압
(1) 통제와 탄압을 위한 제 법령  
유신체제가 정치·사회적 통제와 탄압을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법령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대통령 긴
12) 심지어 1979년에 개원한 제10대 국회에서는 직선 의원도 아닌 유정회의 백두진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13) 10월 유신 바로 전 해인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이 나왔고, 이어서 ‘1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다. 대
법원 전원합의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리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희생으로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
를 배척했다. 당시 위헌법률심판권이 대법원에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적극 행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때 
위헌의견을 냈던 대법원판사 9명은 유신 후 모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1차 사법파동’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서울형사지법 이범
렬 부장판사 등 세 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서 시작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100명에 달하는 판사들이 집단사표를 던지며 사
법권 독립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판사들은 검찰의 행동이 당시 일련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판결
을 내린 데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했다. 이때 앞장섰던 판사들은 사표를 내거나 유신 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1973년 3월에 있었
던 법관 재임용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던 법관 등 46명이 탈락되었다.(임영태, 2020,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동연, 230-232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엮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71쪽, 584-587쪽) 
14) 1975년 4월 8일 재판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18시간 만에 바로 이들의 사형이 집행되
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15) 1960년 4·19혁명 직후 창설된 서울제일변호사회는 해방 이후 형성되어 기득권화한 판·검사 충원제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조직
되었다. 박천웅, 2019, 「국가와 엘리트 변호사 –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1960~80)」, 『사회와 역
사』 123집, 128쪽.
16) 이상우, 1993, 『박정희, 파멸의 정치공작』, 동아일보사, 387-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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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치 등이다. 대통령 긴급조치는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소불위의 강제력을 발휘한 탄압 법령이었
다. 유신정부는 1974년 1월 8일 일체의 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1호를 시발로 1975년 5월의 
제9호에 이르는 긴급조치를 남발했다. 특히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
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고 규
정하였다. 긴급조치 제9호는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넘게 지속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800여 명
에 달하는 시민들을 구속했다. 긴급조치 제1호에서 제9호에 이르기까지 건수로는 589건, 인원으로는 1,140
명이 재판을 통해 처벌받았다.17)
(2) 야당 통제와 탄압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이전부터 제도권 야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일삼아왔다. 유신체제 이후에는 대
통령 직선제도 폐지하고 국회도 예속화했지만 야당에 대한 공작은 계속했다.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에 대
한 공작은 중앙정보부가 주로 맡았지만 차지철의 경호실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 대한 통제와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①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이른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될 때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
대중은 그때부터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반유신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김대중의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등 공작을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자 납치를 직접 지시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1973년 8월 8일 도쿄의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 결박하여 중정의 공작선인 용금호 화물창
에 싣고 한국에 온 후 8월 13일 밤 동교동의 자택 부근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2007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과거사위)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대통령이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18)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악화시키고 유신반대투쟁을 
고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②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 개입
1976년 5월 25일,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당시의 주류였던 김영삼 측과 비주류 측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양측의 청년당원들이 각목을 휘두르며 대회장을 점거하기 위해 난투극을 벌였다. 결국 
전당대회는 양측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치르면서 신민당은 양분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측 모두 
하자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1976년 9월 다시 전당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이철승이 대표최고위원이 
되고 김영삼은 당권을 잃었다. 이 폭력사태의 배후에 경호실장 차지철이 있었다고 한다. 이철승은 대표최
고위원이 된 후 ‘중도통합론’을 내세우며 유신체제에 굴종하는 노선을 걸었다.19)
③1979년 신민당 전당대회 개입
17) 『한국민주화운동사 2』, 183쪽.
18) 『한국민주화운동사 2』, 101-102쪽.
19) 서중석·김덕련, 2018,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3』, 오월의 봄, 130-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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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5월 30일에 열린 신민당 전당대회는 여러 후보가 등록했지만 친유신파 이철승과 반유신파 김영
삼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이 전당대회에 경호실과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장 차지
철은 후보의 한 사람인 신도환이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도환이 이철승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이철승을 당선시킬 복안으로 공작에 들어갔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김영삼을 총재 후보에서 사
퇴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선거가 끝나면 100퍼센트 구속”될 것이라고 
압력을 넣었다.20)
(3) 재야와 혁신계에 대한 통제와 탄압
제도권 야당 외에 유신체제에 저항한 정치세력은 크게 재야세력과 혁신계로 나눌 수 있다. 재야세력은 
한국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존재했던 비제도적인 조직적 반대세력을 지칭한다.21) 혁신계는 분단과 해방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집합체를 지칭한다.22) 혁신계는 1950년대의 진보당, 4·19
혁명 이후의 혁신정당들로 이어졌으나 5·16군사쿠데타 이후 금압되었다. 재야세력과 혁신계에 대한 통제
와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탄압
1973년 10월, 대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일어
나자 재야인사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국선언 이후 1973년 12월 
13일 각계 원로인사들이 참석한 시국간담회가 열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동년 
12월 24일에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엄청
난 기세로 확산되었다.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이 참여했고 이희승, 백낙청 등 문인 61명이 성명을 내어 헌
법개정청원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결의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이 운동을 유신체제에 대한 부정 혹
은 도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계속 확산되자 1974년 1월 8일 긴
급조치 1, 2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정·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도 금하고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긴급조치 2호는 1호를 
시행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의 설치를 규정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14일 개헌청원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장준하, 백기완을 구속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974년 1월 17일에는 김경락 목사 
등이 구국선언기도회를 개최하여 긴급조치 1호 철회, 개헌논의 허용, 유신체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선언
문을 낭독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다 구속되었다. 이 사건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자 권호경 목사 등 여러 사
람이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들은 그 경위서를 전국 교회에 우송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생들도 긴급조치 1호에 저항하여 구속되는 사태가 이어졌다.23)
②3·1민주구국선언사건
20) 서중석·김덕련, 2018,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4』, 오월의 봄, 106-107쪽.
21) 박명림, 2008,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24-2, 232-234쪽.
22) 서중석, 2013,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77쪽. 혁신세력은 자유주의적 보수 정치인부터 김구의 정치노선을 지지했던 임
정·한국독립당 계열, 남북협상을 지지한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계열, 여운형의 근로인민당 계열, 조봉암의 진보당 계열, 무정부
주의 운동가 등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승만 독재와 기존의 분단체제에 비판적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23) 『한국민주화운동사 2』, 121-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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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긴급조치9호와 함께 시작된 대대적인 박정희 정권의 공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재야세
력이 1976년 3·1절을 맞아 유신헌법 철폐와 긴급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문
익환, 함석헌, 김대중, 윤보선, 이문영, 서남동, 문동환, 함세웅, 김승훈 등 재야인사들의 선언문 발표는 
1974년 이래 기도회에서 흔히 있던 일이었다. 하지만 1976년 3월 10일 검찰은 이 사건을 “일부 재야인사
들의 정부 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18명을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을 종교계 내의 민주화운동세력과 기존 재야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기회로 삼았다. 결국 이 사건에 
관련된 문익환 등 9명은 옥고를 치러야 했고 그 중 김대중은 1978년 12월 27일까지 수감되었다.24)
③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들의 ‘민청학련사건’을 빌미로 학생 시위의 배후조종세력으로 ‘인민혁
명당 재건위원회’를 조작, 24명을 기소하여 중형에 처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후 판결 18시
간 만에 형을 집행했다. 처음부터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조종한 인민혁명 조직으로 규정한 다
음 수사를 시작한 중앙정보부는 혁신계 인사인 서도원, 하재완이 여정남을 서울의 이수병에게 보내 만나
게 한 사실을 빌미로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했다. ‘국정원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련한 
혁신계 인사들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이 일체 불허되는 상황에서 정세토론을 위한 서클과 같은 일정한 모
임을 형성한 것은 수사 자료와 관련자의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체제 전복 등을 기도하기 위
해 인혁당 재건조직을 결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25) 인혁당 사건은 박
정희 정권이 혁신세력을 정권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4) 언론 통제와 탄압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특혜를 동시에 구사하며 언론을 
길들였다. 그 결과 언론사는 대폭 축소되었다. 1971년 12월 8일 박정희 정권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①언론 통폐합
박정희 정권은 1972∼73년간 강압적인 언론 통·폐합을 실시했다. 1972년 3월 대구일보의 폐간을 시작으
로 16개 신문사와 통신사가 폐간 혹은 통합되었다. 다음은 이 시기의 통·폐합된 언론사 현황이다.26)
<표2-1> 1972∼1973년 언론사 통·폐합 현황
24) 『한국민주화운동사 2』, 219-224쪽.
25) 국가정보원,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202-269쪽.
26) 한국기자협회, 1994, 『기자협회삼십년사』, 207쪽.
신문기업명
통폐합 일시
내용
대구일보
1972. 3. 30
프레스카드 발급과 관련된 비위 사실로 
자진 폐간
대구경제일보
1972. 4. 1
경영난을 이유로 폐간
한국경제일보
1973. 3. 28
운영난을 이유로 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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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프레스카드제 도입 및 취재 제한 조치
1972년 12월 27일 유신정권은 프레스카드제를 도입, 기자의 자격까지 통제하려 했다. 프레스카드제의 도
입 목적은 사이비 언론을 줄이고 기자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을 비
판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의 출입제한을 통한 언론통제수단이었다. 프레스카드제 도입으로 1972년 카드 발
급에서 배제된 전국의 1,063명의 기자들이 언론계를 떠나야 했다. 박정희 정권은 프레스카드 발급의 지연
을 통해 기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프레스 카드 발급 이후 박정희 정권은 각 부처 출입
기자 수와 기자실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을 통제했다. 정부 부처 당 1개의 기자실만 두고 산하
기관 기자실은 모두 폐지하였고, 각 부처에 상시 출입 기자는 1사 1명으로 국한하였으며, 경제지 및 경제
관련 통신사는 경제부처만 출입하도록 했다.27)
③보도지침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의 선포와 함께 언론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다. 매일 각 언론사 편집국에 보
도지침이 전달되어 권력에 불리한 사건의 보도를 막고,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하도록 했다. 보도지침은 보
도의 형태와 방향을 지시하고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작성되었다. 신문의 경우 지면의 위치와 
크기까지 정한 지침을 언론사에 통보했다.28) 유신정권의 보도지침에 의해 통제된 내용이 소문으로 유통되
었는데, 당국은 이를 ‘유언비어’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렇게 알려진 유언비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물리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러
한 언론 통제의 강화가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었다.
④정보기관에 의한 언론인 탄압
유신정권은 언론 통제를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적극 활용했다. 중앙정보부는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보도기사에 대하여 취재보도 경위와 의도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인을 연행, 구속하였다. 이러한 
위협 효과(chilling effect)는 언론인들에게 공포심을 주며 정권에 비판적 기사를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전화 도청, 미행 등 지속적인 사찰을 통해 감시했다.29) 일례로 부산의 
27) 『기자협회삼십년사』, 207쪽.
28)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181쪽.
29)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37-38쪽
동화통신
1973. 4. 30
재정난을 이유로 폐간
대한일보
1973. 5. 15
김연준 사장 구속 관련 폐간
대전일보
중도일보
1973. 5. 25
충남일보로 통합
호남매일
1973. 5. 30
경영상 이유로 폐간
전북일보
전북매일
호남일보
1973. 6. 1
전북신문으로 통합
AK뉴스
1973. 6. 30
폐간
경기일보
경기매일
연합신문
1973. 9. 1
경기신문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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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보 장양수 기자는 1975년 2월 1일자 사회면에 ‘부산시청 공무원 42%가 음성수입 의존’이라는 머리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동년 2월 3일 새벽 0시 30분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연행되었다가 다음날 
풀려나기도 했다.30)
⑤자유언론실천투쟁 탄압 및『동아일보』광고탄압 사건
박정희 정권의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은 집권 이래 강화되어 갔고, 이에 대한 언론인의 저항도 이어졌다.
유신체제에 대한 언론인의 본격적인 투쟁은 1974년 10월 24일에 시작되었다. 기자협회 동아일보분회는 이
날 오전 ‘자유언론실천선언대회’를 열어 18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간섭의 배제, 기관원의 
출입금지,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또 선언문과 결의사항을 보도할 때까지 제작을 보
류할 것도 결의했다. 이 운동은 곧 31개 전국 언론 기자들의 자유언론선언운동으로 번졌다. 이 운동은 각
계각층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그러자 유신정권은 전대미문의 언론 탄압책을 강구했다. 박정희 정권은 
광고주들을 위협하여 광고를 중단케 함으로써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법을 썼다. 1974년 12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일시에 광고를 빼앗긴 『동아일보』는 광고란을 백지로 내기 시작했다. 1975년 1월부
터 자유언론실천투쟁을 지지하는 격려 광고가 전국에서 밀려들기 시작했다. 중·고등학생부터 다양한 직업
을 가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광고란을 메웠다. 하지만 광고 탄압이 장기화하면서 언론사의 
경영진은 권력에 굴복했다. 정부의 경영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기자들의 해직은 먼저『조선일보』에서 
시작되었고『동아일보』가 뒤를 따랐다.『조선일보』는 기자 33명을 해임, 정직했다. 『동아일보』는 항의 
농성하던 기자들을 폭력으로 끌어내고 49명을 해임하고 82명을 무기정직 시켰다. 이후 두 신문사의 해직
기자들은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계속 싸워나갔다.
(5) 대학 통제와 학생운동 탄압
①대학 통제
유신헌법이 선포된 이후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교련 시간은 
더 늘어났고 각 학교에 대한 문교부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시위가 일어난 대학에 대해 문교부는 시위 
학생들에 대한 학사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통제했다. 1974년 4월 3일에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
4호의 7항은 “문교부 장관은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여 폐교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유신정부의 학원 통제와 탄압은 심각했다.31)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통제는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제9호의 발표 이후 본격화한 학
도호국단 부활과 교수재임용제도의 도입으로 절정에 달했다. 박정희 정권은 5월 14일 각 대학 내 서클 해
산을 지시하였고, 20일에는 전국 98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전 고교 및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도록 
했다. 학도호국단은 본래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동원수단으로 활용했는데 그 어용적 성격 때문에 1960년 
4·19혁명 이후 폐지되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1975년 5월 21일 국무회의의 의결로 이를 부활시키고 9
월 2일 중앙학도호국단 발단식을 가졌다.32) 이로써 학생자율기구였던 학생회는 폐지되었다. 박정희 정권
30) 『기자협회삼십년사』, 316쪽.
31) 민청학련계승사업회, 2018, 『민청학련』, 메디치, 406-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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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수들까지 통제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문제교수’를 
권고 사직시켰다. 이때 사직된 교수들의 상당수는 민청학련 구속자를 위한 모금운동과 석방기도회,『동아
일보』광고탄압에 대한 격려광고, 구속된 교수들의 출옥기념강연회 등의 활동으로 미움을 산 교수들이었
다. 그에 그치지 않고 박정희 정권은 1975년 7월 1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수재임용
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1976년 2월 28일 교수재임용제를 통해 416명의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33)
학도호국단의 부활과 교수재임용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유신정권의 통제
는 제도화되었다.
②학생운동 탄압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탄압으로 일관했다. 탄압의 주된 수단은 유신헌법
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이었다. 유신정권기의 대표적인 학생운동과 탄압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시위와 그에 잇따른 학생시위가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서울대 문리대의 10월 2일 시위는 유신 치하 최초의 조직적 학생시위였다. 이 시위는 전국 여러 
대학의 유신반대 시위를 촉발시켰고 재야의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을 이끌어냈다. 10월 2일 서울대 문
리대 시위에 이어 10월 4일 서울대 법대 시위, 10월 5일 서울대 상대 시위로 박정희 정권은 215명을 연행
하고 그중 2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 61명을 25일간 구류에 처
했다.34) 그러나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성토대회, 동맹휴학, 단식농성 등으로 번지자 대통령 박정희
는 12월 7일 구속학생 전원 석방과 학사 처벌의 백지화를 지시했다.35)
둘째, 1974년 4월의 이른바 ‘민청학련사건’36)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대학의 학생운동세력이 연계하여 유신정권에 저항한 것으로 이를 탄압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면서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68명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사람 중 123명이 학생이었다. 이
들은 긴급조치 제4호에 의해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다수는 다음 해 2월에 
석방되었다.37) 이 사건으로 부산의 대학생 5명, 기독교계 인사 5명, 고교생 2명이 체포, 구속되어 고초를 
겪었다.38) 마산에서는 경남 출신자들까지 합쳐 6명이 연루되었다.39)
셋째, 1975년 5월 13일에 선포된 긴급조치 9호에 맞선 최초의 학생운동은 그해 5월 22일에 발생한 서울
대의 5·22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75년 4월 11일, 할복자결로 독재에 저항한 서울농대생 김상진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인 동시에 유신체제와 긴급조치9호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 사건으로 300여 명이 연행되어 
56명이 구속되고 24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시위 투쟁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1976년 
12월 서울대 법대생들의 시위 이후 재개되었다. 이때부터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전국 여러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시위, 유인물 배포, 연합가두시위 등의 형태로 저항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32) 『한국민주화운동사 2』, 184쪽.
33) 『한국민주화운동사 2』, 186-187쪽.
34) 『민청학련』, 164쪽.
35) 『한국민주화운동사 2』, 103-119쪽.
36) ‘민청학련사건’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1974년 4월 발생한 사건이다. 유신 정권은 관련자 180여 
명을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조치 제4호가 발동되었다. 또
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한 단체로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추가로 조작하여 발표했다. 
37) 『민청학련』, 702쪽. 이 사건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24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그 중 8명
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38)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2021, 『부산민주운동사1』,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14쪽.
39) 박진해 엮음, 2020, 『김종철, 그의 시대 그리고 벗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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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옥고를 치렀다.40)
유신정권 전 기간에 걸쳐 대학생들은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고 가장 많이 체포, 구금돼 고문을 받고 구
속·수감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았다.
(6) 노조 통제와 노동운동 탄압
①노조 통제
유신정권 하에서 국가의 노동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유신정권은 개별회사의 노조는 물론 상급노동조
합에 대해 정보기관을 활용하여 이중삼중의 감시와 통제를 가했다. 정보기관들은 노총 및 각 산별노조에 
담당관을 배치하여 일상적으로 사찰했을 뿐 아니라 주요 결정사항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했다. 문제시되는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연행, 고문,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 여성노동자들을 성폭행하는 야
만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파업 현장 등에 경찰의 직접 개입은 노동운동의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이 
격화되면서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특히 소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은 경찰의 주된 임무의 하
나가 되었다. 그밖에도 ‘민주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그들을 지원하는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계와 재야의 움직임에 대한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했다.41)
이처럼 노동통제를 강화한 국가권력은 1973년에 들어서서 ‘공장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1970
년대 초 ‘근면·자조·협동’을 구호로 시작했던 ‘농촌새마을운동’을 ‘범국민적 명제’로 공장에 적용하는 것이
었다. 정부는 이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이고 근면한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생
산성 향상과 소득증가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 운동
은 다른 한편으로는 종업원의 의사나 소득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거의 경영 측의 일방적인 지휘
명령으로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봉사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선정된 노동자를 연
수원에 보내 ‘반공 노사협조’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에게 현장 노동자를 지도하게 하여 반 단위,
집단 단위의 생산성 향상 운동을 펼치게 했다. 1977년까지 상공부에서는 3개소의 공장새마을연수원을 지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제1, 제2 연수원은 회사의 간부급 사원과 남성 노동자를, 제3 연수원은 여성 노
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관이었다. 이들 연수원은 38,797명에 이르는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정부투
자기업에서는 매일 업무 개시 5분 전에 대통령 어록을 듣는 새마을 조회가 열렸으며 일반 기업에서는 충
효사상과 유신이념을 주입하는 활동들이 전개되었다.42)
②노동운동 탄압
유신정권 하에서 유일한 합법 노조였던 한국노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로 
이른바 ‘민주노조’라고 불리는 독립 노조들이 1970년대에 새롭게 탄생했다. 이들은 이전 시기 기층 조합원
과 무관하게 움직이던 노조와 조합원을 변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신정권은 한국노총의 활동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했으나 그 밖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 시기 노동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노동청이 아닌 ‘중앙정보부’가 갖고 있었다. 실제로 노
동청이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노동운동 사례로 동일방직사건
40) 『한국민주화운동사 2』, 207-265쪽.
4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3, 『한국노총50년사』, 한국노총정보센터, 490-491쪽.
42) 『한국노총50년사』, 491-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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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 동일방직노동조합(이하 동일방직노조)은 1970년대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용노조에서 민
주노조로 전환하였다. 동일방직 노조는 JOC(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및 도시산업선교회의 도움을 받은 여
성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1978년 2월, 한국노총과 회사 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 노동자 10여 명이 동일방
직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쳐 간부를 폭행하고 방화수통에 똥을 담아와 여성 조합원들의 얼굴과 옷에 똥을 
바르는 행동을 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노총 전국섬유노조(위원장 김영태)는 3월 6일 동일방직노조를 
사고지부로 규정하고 지부장과 부지부장 2인, 총무부장 등 4인을 ‘도시산업선교회와 관련이 있는 반조직 
행위자’라는 이유로 제명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명동성당 농성 등 여러 방법으로 이 사건의 부당성
을 호소했다.43) 1978년 5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김영태가 부산에서 출마했다. 그러자 분개한 
동일방직 노동자 15명이 부산으로 내려와 김영태의 노조 탄압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이 사건은 선
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7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해 11월 6일 부산YMCA 강당에서 열린 ‘구속자를 위
한 신·구교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화순 목사는 동일방직사건과 선거법으로 구
속된 여성 노동자들의 재판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4)
이처럼 유신체제 하의 노동운동은 정치적 요구가 아닌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수
준이었음에도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7) 주민 통제 
①주민등록제도의 강화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독재체제의 정치적 산물이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 운영의 핵심 방식인 감시와 
동원의 제도적 기초였다. 주민등록제도는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의 감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순치하
고 그로 인한 ‘감시의 내면화’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우위라는 ‘국가주의의 내면화’로 이어지게 된다.45)
주민등록제도는 5·16쿠데타 이후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1968년에 
들어와 1·21사건이 일어나자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주민등록법을 개정과 함께 12월 말까지 발급대상자 1,574만 명 대부분에게 13자리의 주민 등록 번
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때 지문날인제도가 포함되어 18세 이상의 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했다. 유신 이후인 1975년 7월 25일 유신정권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
고, 사법 경찰 관리가 간첩 색출, 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
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1977년 12월 31일의 제4차 개정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
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을 신설했다.46)
이렇게 유신체제는 주민등록제도를 강화하여 ‘국민감시체제’를 완성했다. 주민등록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47)
43) 『한국민주화운동사 2』, 525-590쪽.
44)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2021, 『부산민주운동사1』,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39-240쪽.
45) 홍성태, 2007,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권, 321-335쪽. 
46) 김기중, 2000, 「전체주의적 법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제」,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69-71쪽. 
47) 이상명, 2007,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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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방위대 창설
유신정권은 1975년 6월 27일 베트남 사태를 계기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1972년 1월부터 실시하던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개정했다. 이어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하고, 8월 
22일에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를 설치하여 민방위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고 9월 22일에 민방위대를 발족시켰다.48)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민방위대의 대상은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였고, 그 외의 남자와 여자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었다. 민방위대의 임무는 적의 침공이나 재난,
즉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 아래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응
급·방재·구조·복구 및 군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방위대원은 1년 중 10일 간 총 50시간 이내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다. 또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령이 내리면 이에 응해야 했다. 민방위대를 통해 유신체제는 17세부
터 50세 이하의 건강한 남성 중 군대, 학도호국단, 향토예비군 등 기존의 군사 또는 준군사조직에 소속되
지 않았던 성인 남성을 조직화했다. 유신체제는 총력안보태세 확립의 명분 아래 주기적으로 성인 남성을 
동원하였고 민방위 교육을 통해 반공주의, 국가주의 담론을 주입시켰다.49)
③반상회
반상회는 일제하의 애국반, 해방 이후 국민반(國民斑) 그리고 1950년대 말 국민방(國民坊)과 유사한 주민 
조직으로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매월 1회 씩 실시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유신정권은 이
를 부활시켜 1976년부터 매월 25일 전국적으로 정례 반상회가 개최되었다.50) 반상회는 행정의 최말단 조
직으로서 주민과 행정당국의 대화 창구, 매개체로 이해되었다. 유신정권이 반상회를 재정비한 것은 그들
의 주장대로 주민들의 친목 도모와 공동관심사 토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반상회는 
정부의 반공교육, 국정 홍보 또는 국민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유신정부가 강조한 국
민총화태세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반상회와 민방위체제와 방범체제를 연계시켜 불순분자, 범법자의 색
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비상시 행동요령, 간첩이나 거동 수상자 신고 요령, 유언비어 신고 요령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동 금지 등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주민들의 동향 및 여론 파
악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51)
④사회안전법
박정희 정권은 1975년 7월 16일, 전시 입법의 하나로 사회안전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 제도적·비제도적 폭력을 동반한 강제 전향 이 사상범에게 강제되었는데 사회안전법으
로 한층 제도화되었다. 사회안전법은 ‘보안감호처분’, ‘주거제한처분’, ‘보호관찰처분’이라는 세 가지 보안처
분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처분들은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제하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보안감호’는 전향을 거부하는 사상범을 무한정 구금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였다. 사회안전법은 사상범에
48) 내무부, 1996, 『민방위20년사』, 14-24쪽.
49) 『한국민주화운동사 2』, 188-190쪽.
50) 박성환, 1986, 『반상회 운영의 자율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8쪽.
51) 최창호, 1977, 「반상회를 통한 주민의식의 개조」, 『지방행정』 26권 284호, 48-59쪽; 『한국민주화운동사 2』,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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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형기가 만료된 사상범에게 사실상의 형벌인 보안처분을 부과하
며(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 보안처분 기간이 2년이지만 검사의 청구로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악
법이었다. 결국 사회안전법은 사상범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상과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었다. 강제전향정책의 결과 7∼8개월 사이에 사상범의 약 2/3가 전향했으며,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1989년 법이 폐지될 때까지 총 155명이 추가로 
징역을 살아야 했고 보안감호소에서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람이 2명, 옥사자가 16명, 탄압으로 사망한 사
람이 3명이었다. 사회안전법은 비단 비전향 장기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형태와 제도를 달리
하면서 민주화운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되었던 반인권적 악법이었다.52)
(8) 사상·문화 통제
①출판물 통제
유신정권은 많은 출판물에 ‘불온’이라는 딱지를 붙여 판매금지하거나 압수했다. 1975년에는『창작과 비
평』여름호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판매금지를 당했는데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영희 교수의 글이 문제
가 되었다. 1977년에는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발행하는 월간『대화』10월호가 나오자 무기한 휴간조치를 
당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정연주가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이었다. 1978년 9월
에는『월간 중앙』이 3개월의 자진 휴간에 들어갔다. 10월호의 특집 기사에 실린 서울대 해직교수 한완상 
등의 비판적인 글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중앙일보』의 경영진은『월간 중앙』부장, 차장의 사표를 
받은 후, 기자 5명에게도 사표를 강요했다. 이에 기자들이 기자총회를 열고 휴간 조치의 백지화와 함께 
인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여 사표 강요만은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런 사건들은 두드러진 예이지만『씨알의 
소리』,『기독교사상』,『창작과 비평』,『문학과 지성』,『뿌리깊은 나무』등 많은 비판적 간행물이 사전 
검열과 간섭,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1977년 6월에는 시인 양성우가 해외출판물에 의한 국가모독 및 긴
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주요 공소사실은 한국 현실을 주제로 한「노예수첩」이란 장편시를 
써서 일본의『세까이(世界)』지에 번역, 게재케 했다는 등이었다. 양성우의 수감 중에 그의 시집『겨울공
화국』을 출판한 고은과 조태일도 1977년 9월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 그 원고들은 공소 
증거물이 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되돌려 받은 것들이었다. 1977년 11월에는 리영희, 백낙청 교수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리영희 교수의 평론집『8억 인과의 대화』(창작과 비평사),『우상과 이
성』(한길사)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리영희 교수가 징역 및 자격정지 각 2년, 백낙청 교수
가 집행유예를 받았다.53)
②문화예술에 대한 통제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 직후부터「공연법」(1961.12.30), 「영화법」(1962.1.20),「음반에 관한 법률」
(1967.3.30)을 제정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시행했다. 또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이하 
예륜)라는 민간 기구를 만들어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도록 했다. 이미 공보부가 영화와 연
극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었지만 유신체제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1975년 6월 5
52) 조국, 2001,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6-49쪽 ; 최정기, 2001, 「총체적 통제시설과 수형자의 일상문화」, 『형사
정책』 13권 1호, 201-202쪽 ; 최정기, 2002, 『비전향 장기수』, 책세상, 43-52쪽. 
5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633-1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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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문화공보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1975.5.13)에 발맞추어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하여 통제의 
고삐를 죄었다. 1975년 12월 31일「공연법」을 일부 개정하여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를 설치했다.
예륜은 운영의 자율성이 있었으나 공륜은 법정 기구로 발족했기 때문에 막강한 검열권을 행사했다. 공륜
은 1976년부터 ‘음반사전심의제’를 실시했고 1979년 1월 국내가요 376곡을 금지곡으로 발표했다. 또 공륜
은 1976년 7월 1일부터 ‘영화 및 무대 공연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여 검열을 강화했다.54) 검열이 
가져온 폐단의 일례로 1977∼78년도 영화시책의 검열기준에는 ‘중·고교생의 면학 분위기 저해 내용 배제’
라는 것이 삽입되었고 이로 인해 1970년대 후반 중고생들의 인기를 끌면서 한국영화의 활력을 이끌었던 
하이틴 영화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55) 또한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성립 직후인 1973년에 방송법을 개
정하여 국영방송사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로 전환했다.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외에도 방송 
프로의 사전, 사후 심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상업방송사의 광고방송 시간과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제
하는 등을 골자로 했는데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법이었다. 또 이 법에 의해 권한이 강
화된 ‘방송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정부기구로 전락하여 국책 홍보와 각종 지침을 방송국에 하달하고, 시행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56) 1975년에는 연 4차례에 걸쳐 ‘방송정화실천요강’이 하달되었는데 금지사
항을 보면 국론 분열 및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 민족 주체성 저해 내용, 경제 질서나 노사분규 조
장 내용, 불건전한 남녀관계 묘사,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풍조 조장 내용, 장발 과다 노출 등의 저속감을 
주는 내용 등이었다. 또 동년 6월에는 긴급조치9호에 의한 규정을 통보하였는데 방송내용 사전 심의 후 
방송, 방송 내용 원고는 1년간, 녹음 녹화는 1개월간 보관토록 했다.57) 이로써 문화예술 및 공연, 방송 등
에 대한 검열제도가 완비되었다.
③풍속사범 단속
박정희 정권이 장발 단속을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였다. 그러나 세계적 유행을 따르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를 간헐적인 단속만으로 억누를 수는 없었다. 그러자 유신 정권은 1975년 긴급조치 발동을 계기로 대
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1976년 5월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에서 그 동안 경찰에서 지도 단속과 아울
러 자율적 각성을 촉구해 왔으나 일부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
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강력히 단속할 것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은 우선 행정부 산하 각급 
공무원에게 솔선수범을 요구하였고, 관공서, 학교, 기업체, 공장 및 개인 업소의 장에게는 소속원에 대한 
조직적이고 자율적인 지도 단속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직장 및 도시새마을운동과 연계시켜 범국민운
동으로 추진하려 했다. 이 조치에 따라 1976년 4월 말까지 55만 9,887명이 장발로 단속되어 이 중 2만 
4,998명이 즉심에 넘겨지고 나머지는 훈방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1976년 장발 단속 실적이 6,405건, 1977
년과 1978년에는 각각 4,166건과 1만 6,340건이었다. 장발 단속은 1979년까지 지속되었다.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부터였다. 그해 8월, 제주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즉심에 회부되어 구류처분을 받았다. 30cm 자를 든 경찰들이 길에서 여성의 치마 길이를 재기 시작했고,
이후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들이 즉심에 회부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 2월 8일 경
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54) 문옥배, 2013, 『한국공연예술통제사』, 예솔, 229쪽.
55) 정태수, 2019, 「청년문화, 영상시대와 새로운 성 해석, 낭만적 저항의 1970년대 한국영화(1972-1979)」, 『현대영화연구』 37권0
호, 161-162쪽.
56) 한진만, 2015, 『한국의 방송위원회』 ,커뮤니케이션북스(주), ⅸ-ⅺ쪽.
57) 문화방송, 1992, 『문화방송30년사』, 문화방송, 741-7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