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2. 1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홍
42-2017-20-0000741
301서명호
경상남도거제시능포로2길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성*
수산㈜
42-2019-20-0000535
328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배
42-2017-20-0000702
478해동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정*서
42-2015-20-0000208
330대성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조천로31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홍*현
42-2017-20-0000694
300오리온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진희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최*근
42-2017-20-0000742
350만성호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
잠포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문*순
42-2019-20-0000565
301동준호
경남통영시박효자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법무부고시제2023-6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정아
1980.**.**
여성
브라질
경상북도 영덕군 
****
2002.10.24
국적선택불이행
이에두아르도
진환,
이에릭진민,
이엔리께진완
이에두아르
도진환
2007.**.**
남성
아르헨티나경상북도 영덕군 
****
최정아의 
수반취득
이엔리께진
완
2007.**.**
남성
아르헨티나경상북도 영덕군 
****
최정아의 
수반취득
이세실리아
1977.**.**
여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12.11
국적선택불이행
박로미나
1976.**.**
여성
아르헨티나부산광역시 사하
구 ****
1998.11.17
국적선택불이행
김순택
1964.**.**
남성
아르헨티나인천광역시 동구 
****
1985.06.27
외국국적취득
조현정
1991.**.**
여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현아
1990.**.**
여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전훌라비아
1991.**.**
여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5.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전혜경
1963.**.**
여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7.10.08
외국국적취득
이라껠
1983.**.**
여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5.04.16
국적선택불이행
박테레사
1988.**.**
여성
아르헨티나충청북도 충주시 
****
2010.04.16
국적선택불이행
진선주
1992.**.**
여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9.07.0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52호
　도로 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정선-북면)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1) 국도42호선(인천∼동해선)
    (1구간)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6(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9-1(도)까지(2.3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566-2(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84-1(임)까지(0.32km),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51-2(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494-16(도)까지(0.52km),
    (2구간)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11-11(도)부터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48-44(도)까지(1.5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13-1(임)부터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2(도)까지(2.36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3.80km
4. 중용구간 : 없음
5. 사용개시(폐지)일 : 2023년 12월 26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033-769-5855)에 비치하며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치도
뭳국도42호선 사용개시(폐지) 공고 위치도
사용개시 1구간
(L=2.30㎞)
사용폐지구간
(L=0.52㎞)
사용폐지구간
(L=0.32㎞)
사용개시 2구간
(L=1.50㎞)
사용폐지구간
(L=2.3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정자동방DNOWF해양관측등부표 등 2기)
○ 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정자동방DNOWF
해양관측
등부표
 35°37′33.3″N
129°29′23.3″E
Fl(5)Y
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23.
12.20.
관측용
'23.12.20.~
목적소멸시
('24.12.예정)
/이동없음
 
○ AIS AtoN
  끝.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정자동방DNOWF
해양관측
등부표AIS
[DNOWF]
 35°37′33.3″N
129°29′23.3″E
99440234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3.
12.20.
시설물
보호
'23.12.20.~
목적소멸시
('24.12.예정)
/이동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6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신규지정 공고
○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 알칼라인 수전해 분야>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참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
  - 지정일자 : 2023년 12월 19일
  < PEM 수전해 분야>
  -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참여기관 :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 지정일자 : 2023년 12월 19일
◉법무부공고 제2023-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거창구치소장 직무대리

                           관인(공인)등록
    거창구치소의 관인을 대통령령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6.


                         거창구치소장 직무대리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3. 12. 26




                             등록 관인

                         거창구치소 물품출납 공무원




.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9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84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8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앙성감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인수로 관로매설
4. 점용면적: 2,028㎡ (시설물점용 221㎡, 일시점용 1,807㎡)
5. 점용개요: 인수로 유입구조물 1개소, 인수로 강관(D900) 140m, 인수로 흄관(D900) 63m, 원형
          맨홀(D1500) 2개소
6. 점용기간: 2023. 11. 29. ~ 2028. 11. 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장(충주제천단양지사장)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53호
　도로 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남면-정선2)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1) 국도59호선(광양∼양양)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50-2(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239-7(도)까지(2.74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90-13(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404-11(도)까지(1.70km)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52-5(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423-5(도)까지(0.10km)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47-5(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67-2(도)까지(0.47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2.74km
4. 중용구간 : 없음
5. 사용개시(폐지)일 : 2023년 12월 26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033-769-5855)에 비치하며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치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2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받은 신규 수처리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자
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신청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의 일부를 정비하여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처리제 인정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기간 연장(30일 이내 2회) 요청 가능
❍ 신청자료 중 성능 및 안전성 시험결과의 신뢰도 제고
❍ 신규 인정 수처리제 정보공개
❍ 그 밖에 수수료 단위 및 승인서 양식의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24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4. 1. 12. 시행) 취지를 고려하여 보충역 및 대체역으로 복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1.18.)에 맞춰, 
정무직으로 임용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설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수당을 인상하며, 재난의 대응·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을 확대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업무를 상시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가축방역 등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에서 21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우수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을 위해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개
선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onojean@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9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85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98-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연하협구름다리 화장실 설치공사
4. 점용면적: 103㎡
5. 점용개요: 연하협구름다리 화장실 설치공사
6. 점용기간: 2023. 11. 29. ~ 2028. 11. 28.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42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인천소방고 임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인천
소방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65
72,821
본관
10,019
10,456
개축
      ※ 사업후 연면적 10,456㎡(개축 8,464㎡, 주차장 1,992㎡)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인천소방고
27,200
5,197
540
2025.5.27
2026.11.1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1.10(수)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PQ질의
2024.1.17(수)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31(수)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14(수)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4.3(수)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미래학교운영팀
   (서정민, 권수남 032-320-00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9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710-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793-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내 하천유지 용수 공급
4. 점용면적: 278㎡
5. 점용개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내 하천유지 용수 공급
6. 점용기간: (당초) 2020. 9. 9. ~ 2024. 1. 30. 
            (연장) 2024. 1. 31. ~ 2029. 1. 3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생태하천과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9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8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5-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가평 통합취수장 증설사업 시추 및 착정조사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가평 통합취수장 증설사업 시추 및 착정조사
6. 점용기간: 2023. 12. 13. ~ 2024. 2. 21.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36-41번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91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84-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86번지 외 1필지
3. 공사목적: 앙성감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인수로 관로매설
4. 공사면적: 2,028㎡ (시설물점용 221㎡, 일시점용 1,807㎡)
5. 공사개요: 인수로 유입구조물 1개소, 인수로 강관(D900) 140m, 인수로 흄관(D900) 63m, 
원형맨홀(D1500) 2개소
6. 공사기간: 2023. 11. ~ 2025. 12.(예정)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장(충주제천단양지사장)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외교부공고제2023-2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최초등록일
59
BPW
한국연맹
최예담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804호
본 연맹 회원들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세계 BPW 및 국제여성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친선교류 등
02-704- 
2284
변경등록
2006.2.1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6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화장 신고 수리시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화장 장소 및 분묘 설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분묘 관리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등이 매장·화장 신고수리 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 또는 화장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alo639@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4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경제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가난 등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해외 어린이들의 양육 지원 등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4.1.1. ~ 2024.12.31. (사용기한: 2025.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4,754,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금, 오프라인(콘서트, 바자회 등) 모금
8. 모집비용: 1,77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5, 석전빌딩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줄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설치기준(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
  공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 공설수목장림 표지 면적, 사설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
림의 표지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각각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설치기준을 완화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의 봉안기간(안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alo639@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13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림청장
공립 당진자연휴양림 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은자
지적
편입면적
계
16필지
557,462
557,462
당진
자연휴양림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산102-5
임야
177,093
177,093
당진시장
산102-10
임야
4,959
4,959
산102-11
임야
11,901
11,901
산106
임야
265,037
265,037
산106-1
임야
1,626
1,626
산108-5
임야
36,345
36,345
690-10
임야
8,402
8,402
690-15
임야
9,922
9,922
690-17
임야
1,391
1,391
690-32
임야
10,000
10,000
690-37
임야
1,635
1,635
690-46
임야
15,449
15,449
690-52
임야
120
120
690-57
임야
13,006
13,006
701
임야
407
407
704
답
169
169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063
36603063
자연휴양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공통공사표준시방서(KCS 10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개정
1. 건  명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 건설자동화 일반(KCS 10 70 05), OSC 건설공사(KCS 10 70 5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건설자동화 기술, OSC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자재, 시공, 안전 관리 방안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4. 주요 내용
ㅇ 건설자동화 일반(KCS 10 70 05) 제정
  - 건설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시공, 장비 및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ㅇ OSC 건설공사(KCS 10 70 50) 제정 
  - OSC 공법을 적용한 건설공사의 자재, 부재 적재·저장, 부재 현장 반입 및 시공,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5. 관련 단체: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02-2220-4497)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357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 
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김삼환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성경수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일형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창인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박맹렬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조남주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임재숙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미영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최영희
옥조 근정훈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72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울산공업고임대
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울산공업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울산공업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울산공업고
울산 남구 
신정동 
167-8번지,
신정동
592-8번지
88,625.4
행정관리동(1동)
2,071.50
22,500
증·개축
전기전자과(2동)
2,910.36
건축과(3동)
1,802.25
미래관(5동)
2,592.00
도제교육센터(6동)
3,381.62
집념관(7동)
2,697.60
질서관(8동)
1,315.08
창의관(9동)
1,370.70
토목.화공실습동(10동)
2,781.30
울산학생체육관(41동)
2,657.94
느티홀(37동)
1,634.07
1,634.07
리모델링
2층 리모델링
공동실습동(11동)
1,260.32
철거
철거
역사관(16동)
227.76
철거
철거
중앙화장실(17동)
60.00
철거
철거
건축.기계과 창고(18동)
60.00
철거
철거
건축.전기과 창고(20동)
54.00
철거
철거
경비실(21동)
16.00
철거
철거
저수조 펌프실(32동)
6.00
철거
철거
야구부 사무실(35동)
35.00
철거
철거
토목과 물품창고(36동)
18.00
철거
철거
합계
26,951.50
24,134.07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울산공업고
63,149
-
17,918
1,080일
(36개월)
25.07.26.
28.07.10.
계
63,149
-
17,91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름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시작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및 
자료열람
2024.1.3(수)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외솔회의실
(14:00 울산공업고)
열람자격: 사전설명회 참가 시 
자료열람 및 배포를 사전에 
표기한 자
PQ질의
2024.1.10(수)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PQ서류 접수
2024.1.24(수)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7(수)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접수
2024.3.26(화)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PQ 및 사업계획서 질의 이외 시간 접수 불가, 세부일정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정보공개/공지사항”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울산광
역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052-210-59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21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자 통지(의
견제출 통지)서를 2023.12.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27.(수) ~ 2024. 1. 9.(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심재규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29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2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J4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J4202 : 용어 및 문구 수정, 용어수정으로 인한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J4201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J4205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정량방법의 종류를 수정, 보완 
  ㅇ KSJ4204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효소활성법을 수정, 보완
  ㅇ KSJ4203 : 용어 및 문구 수정, 용어수정으로 인한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부칙: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J4202
면역 글로블린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1
혈청 알부민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5
고정화 트립신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4
포도당 산화효소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3
단일 클론 면역 글로블린G의 정량 방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4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2. 모집목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진행 및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4.1.1. ~ 2024.12.31. (사용기한: 2025.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6,5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 모금(바자회, 캠페인 등), 굿윌스토어 물품 모집
8. 모집비용: 392,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현물) 지정모집처(굿윌스토어 보관창고)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0길 19(문정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4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장애인, 아동,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등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12.31.)
4. 모집지역: 전국
5. 금품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82,000,000,000원
7. 모집비용: 1,0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 목표액
- 71,000,000,000원
- 82,000,000,000원
모집비용
- 2,000,000,000원
- 1,000,000,000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5호(2023.04.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신도시사업과(031-310-393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5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일원
3) 면 적 : 2,009,606.6㎡ (1단계 : 1,267,375.9㎡, 2단계 : 211,198.7㎡, 3단계 : 472,649.8㎡, 
4단계 : 58,382.2㎡)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라.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4]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031-310-393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
지사업3부(전화:02-2026-94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일원
3) 면 적 : 2,009,606.6㎡ (1단계 : 1,267,375.9㎡, 2단계 : 211,198.7㎡, 3단계 : 472,649.8㎡, 
4단계 : 58,382.2㎡)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02,611.2
13,192
33,480
단독:공동= 0.8:99.2
단독주택
30,326.8
109
284
-
공동주택
534,868.2
12,267
31,074
-
60㎡이하
134,071.9
4,453
10,757
-
60㎡∼85㎡
354,231.3
7,083
18,416
-
85㎡초과
46,565.0
731
1,901
-
주상복합
37,416.2
816
2,122
주거:상업= 80:20
60㎡∼85㎡
12,416.2
316
822
85㎡초과
25,000.0
500
1,30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도림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삼천리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주)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로계획 : 85개 노선, 20,367m
  - 일반도로  58개 노선, 18,578m
  - 보행자전용도로 : 27개 노선, 1,789m
○ 노외주차장 계획 : 10개소, 15,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