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제17258호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및내용
            경기.광주                                             정창석     서울. 강동. 마천
      651         산68-13 산68-28     임     1,735        706
             .태전                                              외 3인    323-123
            경기.광주
      652         산68-1    산68-23   임     6,281       1,041   한종태     서울. 강동. 석촌 105
             .태전
            경기.광주
      653         산68-10 산68-25     임     3,777       1,511   배중선     서울. 강남. 자곡 475
             .태전
                                                            경주이씨국
            경기.광주
      654         산68-14 산68-29     임     4,294       1,000 당문정공파 성남. 야탑. 405
             .태전
                                                              종중




                                                                                                                         관
            경기.광주
      655         산68-15 산68-30     임     1,752        344    안병서     광주. 장지. 418
             .태전
191




            경기.광주
      656         산68-19 산68-31     임    33,393        109    최재규     광주. 경안. 408
             .태전




                                                                                                                         보
            경기.광주
      657         산68-21 산68-33     임     1,653        211    신춘복     광주. 경안. 144-18
             .태전
            경기.광주
      658         산68-19 산68-35     임    33,393       1,840    〃              〃
             .태전
            경기.광주
      659         산68-19 산68-19     임    31,444        374    최재규     광주. 경안. 408




                                                                                                                         2010. 5.17. (월요일)
             .태전
            경기.광주                                             김성용
      660         산69-5    산69-5    임    25,205        138            광주. 직. 72
             .태전                                              외 4인
            경기.광주                                             이기순     서울. 송파. 송파.             서울 송파구 송파동
      661         산69-6    산69-11   임     4,299         70                             권경숙                     가처분
             .태전                                              외 2인    95-34 세화빌라 402          162 삼성A 103-1601
            경기.광주                                             이기순     서울. 송파. 송파.             서울 송파구 송파동
      662         산69-11 산69-13     임      211         141                             권경숙                     가처분
             .태전                                              외 2인    95-34 세화빌라 402          162 삼성A 103-1601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4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폐쇄되는 작업장에서 독점적으로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항운노동조합
 원에게 적정 수준의 생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항만법에는 토지, 물건 및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법
 제77조)되어 있어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생계대책을 수립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 이에 항만재개
 발사업시행자가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를 개정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항만운송사업자와 항운노동조합 정의 신설
 나. 생계대책의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는 항운노동조합원의 퇴직 및 타 작업장 이전여부, 평균임금(근로기준
   법 제2조) 등을 참작하여 생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생계대책 수립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
   으로 정함.
  2)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생계수단을 잃
   게 되는 항운노동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다.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1)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
   개발 대상항만의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운송사업자, 사업시행자가 요청시 일정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생계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항운노동조합원 간 협의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재개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84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전화:02-2110-6405, 팩스: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44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공시송달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재불
명으로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처 분 명: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대상업체
                      업체명                          처분
연번     등록번호                        주         소              처분사유
                      대표자                          내용
                     (주)넵툰마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1     OST0183
                      신 상 엽    동원증권빌딩 3층 302호
                 브라이트해운(주)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2     OST0082                                           등록기준인 선박
                      오 용 균    유원빌딩 5층
                 에스에이치마린(주) 서울 마포구 도화1동 22              보유량 기준 미달
 3     OST0134
                      허   욱    창강빌딩 621호           등록   (해운법 제27조제
                  퍼스트쉽핑(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취소       2항 및
 4     OST0180
                      김 주 헌    광화문오피시아빌딩 813호            제19조제1항제5
                     선우상선(주)   서울 종로구 내수동 73              호, 제32조)
 5     OST0014
                      정 인 현    교보문고빌딩 12층
                     한홍선박(주)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9-1
 6     BST2008
                      김 만 조    마린센타 1403호

 ○주관부서: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제출기간:2010년 5월 13일~ 2010년 5월 28일
 ○제출장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제출서식:붙임참조

                                   185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0-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천체관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

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우리나라 측량의 기준인 경위도 원점성과를 높은 정확도로 산출함으로써 측량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 지구 자전축 설정 등 지구물리 연구를 위해 우주측지기술인 측지VLBI 관측국을 건설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월산리 산 38번지 일원(전월산내)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천체관측시설)

 ○명    칭:측지VLBI 관측국 건설

4. 사업시행자

 ○국토지리정보원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

5.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4)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방오시스템      건설화학 경남 함안군 칠서
                                               BRAND:KCI AF
(방오도료)      공업(주)    면 계내리 631
                                               100(RABAMARINE)

                                         187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186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방오시스템      건설화학 경남 함안군 칠서
                                             BRAND:KCI AF 200(NU
(방오도료)      공업(주)    면 계내리 631
                                                      CURRENT)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          〃              〃
                                          BRAND:KCI AF ZIONEX(EXION)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10년 5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0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2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207한일호·어선 제101공진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0-19호)

2. 피요청자:황봉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14-172번지)

                                      권     고     서

 귀하가 승무하여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어선 제207한일호가 2009년 7월 19일 17시 40분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우도 등대로부터 약 110도 방향, 약 23.4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2분 00초·동경 127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제101공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

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

홀히 하여 선수 우현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101공진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

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선박 통항이 많은 연안 항해 중에는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임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포항세무서공고제2010-4호
 포항세무서의 『포항세무서운영지원과장인』의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포항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2010년 6월 1일

○신규인영

                         포항세무서운영지원과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0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동산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동산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명

                         덕진경찰서동산지구대장인




                               191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청문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성    명:(주)굿푸드라이프 대표 정현옥

 ○소재지: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33

2. 청문 통지 사항

 ○청문일시:2010년 6월 11일(금) 15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허가 취소

 ○처분원인이 된 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자가 6월 이상 휴업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별표9] 행정처분 기준 II. 개별기준 21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노

 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로 연락바랍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189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191
⊙포항세무서공고제2010-4호
포항세무서의 『포항세무서운영지원과장인』의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포항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2010년 6월 1일
○신규인영
포항세무서운영지원과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0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동산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동산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명
덕진경찰서동산지구대장인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상:붙임참조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 1부. 끝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2010-39)
               예정처분           근거                             호출
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허가번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내역            법규                             명칭

                              전파법
               무선국운 정기검사             42-2003-20              301             경남 남해
 1     박성식                    제72조                 동운호             668-810
               용정지2월    불응            -0000426              동운호              군 이동면
                              제2항

                              전파법
      (주)블루오 무선국운 정기검사               42-2007-20    마샤호                       서울 중구
 2                            제72조                          DSPS6 100-170
       션쉬핑     용정지2월    불응            -0000391    (MASHA)                    무교동
                              제2항

                              전파법
      (주)블루오 무선국운 정기검사               73-2007-20    마샤호                       서울 중구
 3                            제72조                          HL356 100-170
       션쉬핑     용정지2월    불응            -0000157    (MASHA)                    무교동
                              제2항

                                                   브라이
                              전파법
      브라이트해 무선국운 정기검사                73-2005-20 트 드림호                        서울 중구
 4                            제72조                          6M997 100-110
       운(주)    용정지2월    불응            -0000034    (BRIGHT                    서소문동
                              제2항
                                                  DREAM)

                              전파법
      키스코해운 무선국운 정기검사                42-2008-20 비에프첼린                        서울 강남
 5                            제72조                          DSQE5 135-280
      주식회사 용정지2월        불응            -0000264     져호                        구 대치동
                              제2항

                              전파법                                            경남 거제
               무선국운 정기검사             42-2007-20              301
 6     조태주                    제72조                제2명양호            656-874 시 둔덕면
               용정지2월    불응            -0000403              명양호
                              제2항                                            술역리


                                       190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 21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팔복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팔복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2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솔내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명
                        덕진경찰서솔내지구대장인




                             192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192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 21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팔복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팔복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2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솔내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명
덕진경찰서솔내지구대장인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3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송천2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4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호성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명
                       덕진경찰서호성지구대장인




                             193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193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3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송천2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4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호성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명
덕진경찰서호성지구대장인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5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역전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6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진북파출소장인




⊙여주경찰서공고제2010-6호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1587(2010. 4. 20.) 2010년 파출소 신설 승인 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여주경찰서 강천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여주경찰서장
                              194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194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5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역전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6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덕진경찰서진북파출소장인
⊙여주경찰서공고제2010-6호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1587(2010. 4. 20.) 2010년 파출소 신설 승인 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여주경찰서 강천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여주경찰서장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최초사용연월일: 2010년   5월 10일
□등록 관인
      여주경찰서강천파출소장인                   여주경찰서강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경찰서공고제2010-2호
 평택경찰서 직제 개편에 의하여 안중지구대를 폐지, 안중ㆍ오성ㆍ현덕ㆍ청북파출소를 신설하여
기존 안중지구대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폐기하고, 안중파출소ㆍ오성파출소ㆍ현덕파출소ㆍ청
북파출소장 관인을 신규등록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순찰지구대장등 직인규칙 제7
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평택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7일
□폐기 직인
        평택경찰서안중지구대장인                 평택경찰서안중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직인
        평택경찰서안중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안중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경찰서현덕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현덕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195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평택경찰서청북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청북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경찰서오성파출소장인              평택경찰서오성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10-5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서울대학교 “의대 융합의생명 교육연구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 용역”을 위한            현상설
계 공모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서울대학교 본부 분임재무관
1. 용역명:서울대학교 의대 융합의생명 교육연구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서울대학교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현장 설명시 별도 배부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총사업비:32,250,449,000원
 ○당해연도 예산규모:1,228,092,000원(설계비)
5.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목    적:본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우수한 건축물 설계를 선정.
 ○방    식:현상설계 공모(제한 공개공모)
6.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대학 자연계 열 교
 육연구시설 연면적 10,000㎡ 이상 설계 실적을 수행한 자.
7. 설계공모의 단계, 등록절차 및 일정
 ○설계 공모 공고일:2010년 5월 14일(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2010년 5월 20일(목). 15시
  -장   소: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본관 제1 교수회의실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면허증

                              196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사본,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본 현장설명서에 참가한 사무소에 한하여 현상 공모 자격이 있음
 ○공모안 제출 마감일 및 시간:2010년 6월 22(화). 17시까지
8.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현장설명일 별도 배부
9. 질의응답기간, 절차 및 공개방법
 ○질의응답 기간은 현장설명 다음날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하며 답변내용은 모든 참가자에게 서
  면(이메일)으로 통보한다.
10.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 계획서)
 ○설계 설명서 20부
 ○심사용 설계도판:4매
 ○설계도면:15부
 ○모   형:1 점
11.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서울대학교 기본설계심의위원회
 ○심사방법 및 배점:심사일 결정
  *응모자가 1개 업체만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동등하게 심사하여 최종 당선작을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 공고 한다.
12. 입상 종류 및 보상 내용
 ○최우수작(당선작):설계 용역권 부여
 ○우수작(1개사):상금 5,000천원
 ○가   작(1개사):상금 3,000천원



⊙충북대학교공고제2010-15호
 충북대학교 교직부장 신규등록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충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5월 18일
⊙신규등록 관인
        충북대학교교직부장인                    충북대학교교직부장인(전자이미지관인)




                                197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0-57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 내용
 1. 업소명:유성하이텍
 2. 대표자:박홍구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8-1 시화공단 2다 202호 A-103동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92호)
 5. 등록일자:2010년 5월 13일



⊙(서울)강동구공고제2010-457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1. 업체명:주식회사 에스케이에이티
2. 대표자:이희남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63-16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08-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10년 5월 13일



⊙(서울)성동구공고제2010-296호
                         대기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 처리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234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234
⊙경기도공고제2010-57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 내용
1. 업소명：유성하이텍
2. 대표자：박홍구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8-1 시화공단 2다 202호 A-103동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92호)
5. 등록일자：2010년 5월 13일
⊙(서울)강동구공고제2010-457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1. 업체명：주식회사 에스케이에이티
2. 대표자：이희남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63-16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08-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10년 5월 13일
⊙(서울)성동구공고제2010-296호
대기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 처리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지방자치단체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1. 제    목:대기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3. 공고기간:2010년 5월 13일~2010년 5월 27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내역
                      (전화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대기      (자)세화산업사               성수2가1동
                                   원용식                  원영상    원용식     대표자 변경
 등록      2007-2호   (02-463-2177)              310-61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02-2286-5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군위교육청공고제2010-2호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규정에 의거 대율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계 직인을 경상북도교
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경상북도군위교육청 교육장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2010년 5월 18일
        대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산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오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5월 11일
            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오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235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10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시장안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2. 주요골자

 가. “협의회” 참여기관에 민간관련연구단체를 추가하고

 나. 위원구성을 각 부처의 차관급으로 함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