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6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 인정 취소․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한국세라믹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김경희      제56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원           10길 77                    (PCBs 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윤태욱 2013.03.08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김제시 2015.04.08 윤석신 인지에의한
                         검산동 1030-2                  국적취득
 민수빈 2014.12.25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인지에의한
                         송학면 무도리 280 2015.04.09 민정기 국적취득
 원동철 2014.06.30 남 필 리 핀 강원도   횡성군                   인지에의한
                         횡성읍 남산동로 20 2015.04.09 원준연 국적취득
 김재나 2015.02.21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노원로 41
                                 노원구 2015.04.10 김성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대니엘 2015.01.23 남 러시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5.04.13 이승철 인지에의한
                    (연방) 창동 309                      국적취득
 장지수 2004.09.0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04.15 장태준 인지에의한
                         용산동2가 산 2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이민지 2011.05.03 여 베 트 남 서대문구 연희동 2015.04.30 이수행 인지에의한국적취득
                         344
유민수피 2014.07.15 남 필 리 핀 경기도 이천시      2015.04.30 유훈  인지에의한
  누테                     관고동 310                     국적취득
유수연피 2013.06.23 여 필 리 핀 경기도 이천시                     인지에의한
                                     2015.04.30 유훈 국적취득
  누테                     관고동 3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김자캉 2012.01.26 남 무 국 적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산 15       2015.04.16 재취득
                           77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77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한국세라믹
기술원
서울시금천구디지털로
10길77
김경희
제56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분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윤태욱
2013.03.08
남
인도네시아전라북도김제시
검산동1030-2
2015.04.08
윤석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민수빈
2014.12.25
여
중
국충청북도제천시
송학면무도리280
2015.04.09
민정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원동철
2014.06.30
남
필
리
핀강원도횡성군
횡성읍남산동로20
2015.04.09
원준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재나
2015.02.21
여
프
랑
스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41
2015.04.10
김성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대니엘
2015.01.23
남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도봉구
창동309
2015.04.13
이승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지수
2004.09.01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용산구
용산동2가산2
2015.04.15
장태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민지
2011.05.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연희동
344
2015.04.30
이수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민수피
누테
2014.07.15
남
필
리
핀경기도이천시
관고동310
2015.04.30
유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수연피
누테
2013.06.23
여
필
리
핀경기도이천시
관고동310
2015.04.30
유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김자캉
2012.01.26
남
무국적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
북계리산15
2015.04.16
재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6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의규정에따라인정한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대해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연미 1961.01.27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무번지 2002.03.26 외국국적취득
 윤용수 1938.06.07 남 미국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3     2006.09.22 외국국적취득
 하재연 1946.08.20 여 미국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2   1971.04.30 외국국적취득
 권민주 1990.11.21 여 캐나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32길 26 2000.07.14 외국국적취득
 권민서 1994.10.10 여 캐나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32길 26 2000.07.14 외국국적취득
김줄리아 1982.07.09 여 미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8     2004.07.09 국적선택불이행
 한귀복 1953.01.22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577    1977.08.12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고경자 1965.01.06 여 일 본 2681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013.07.03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3.09.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1325  2014.03.10 외국국적취득
 조우자 1981.06.2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 2014.10.07 외국국적취득
조이주미 1984.08.1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 2014.10.0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9호(2014.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89호(2015.3.24.)로 기본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한 보현산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 주택단지(2개소, 23세대)
                                    78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연미
1961.01.27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약사동무번지
2002.03.26
외국국적취득
윤용수
1938.06.07
남
미국
서울시성북구돈암동13
2006.09.22
외국국적취득
하재연
1946.08.20
여
미국
서울시중구회현동1가202
1971.04.30
외국국적취득
권민주
1990.11.21
여
캐나다서울시금천구독산로32길26
2000.07.14
외국국적취득
권민서
1994.10.10
여
캐나다서울시금천구독산로32길26
2000.07.14
외국국적취득
김줄리아
1982.07.09
여
미국
서울시용산구후암동48
2004.07.09
국적선택불이행
한귀복
1953.01.22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후평동577
1977.08.1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경자
1965.01.0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귀2리
2681
2013.07.03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3.09.15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보목동1325
2014.03.10
외국국적취득
조우자
1981.06.29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무릉리1
2014.10.07
외국국적취득
조이주미
1984.08.11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무릉리1
2014.10.0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9호(2014.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9호(2015.3.24.)로기본
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한보현산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이완료되어「댐건설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준공인가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보현산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보현산다목적댐건설사업으로인하여생활근거지를상실한자등에게생활기반을마련・정착할
수있도록이주단지를조성제공
나. 사업의개요
- 주택단지(2개소, 23세대)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년월일 년월일                비고
                                (해리)
                                                       토도 • 등부표 변경 :
부산항신항토도 N 35°04′20.2″ Fl(4) Y 8s 6 황․ ‘15.5.1 ‘15.5.1 경계구역
 E호등부표 E 128°47′28.4″                원주형                   LSP-28→ LL-26M
                                                       표시 • 등명기 : LED-2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WGS-84)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 변 경 목 적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전           N 35° 59' 05.9"                              군산항
       군산항 E 126° 37' 12.9" Fl(2)G6s 7 녹망대 2015. 항해 항로준설(2단계)공사와
                                                        관련하여 해당구간
변경후  11호등부표   N  35° 59' 05.0"            형   4.30. 원조 준설완료에 따라 기존
              E 126° 37' 05.0"                           위치로 이동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비 고
               (WGS - 84)         (해리) ․높이(m) 년월일
군산항포스코건설 N 35° 58' 35.1" Fl(4)Y8s 6    황망대형   2015.4.30 공사용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32' 10.4"                                     소멸
군산항포스코건설 N 35° 58' 35.9" Fl(4)Y8s 6    황망대형 2015.4.30 공사용 소멸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 32' 28.6"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가이암남방등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80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일원
  나. 면 적 : 51,776㎡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1,776
 ◦주거용지               영천시 화북면                11,278         23세대
 ◦공공시설용지                  〃                  9,302
   -도 로                   〃                  7,030       연장 : 0.96㎞
   -주차장                   〃                  1,420          4개소
   - 마을회관                 〃                    623
   -상수도                   〃                    139       물탱크, 심정
   - 오수처리시설               〃                     90         25㎥/일
 ◦녹지용지                    〃                 31,196
   -공 원                   〃                  3,796 2개소, 산책로 및 잔디마당 포함
   -녹 지                   〃                27,400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4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 업 비 : 56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처리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필지수          면 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155          51,776
      주거용지             43           11,278          이주민             이주민
      도 로              32           7,030           영천시             영천시
      주차장               7           1,420           영천시             영천시
      마을회관              2            623            영천시             영천시
      상수도               2            139            영천시             영천시
     오수처리시설             1             90            영천시             영천시
      공 원              13           3,796           영천시             영천시
      녹 지              56           27,400          영천시             영천시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설현황                      소유기관 관리주체
     도 로 단지도로 : B=6m, L=962m                               영천시        영천시
     주 차 장 주차장면적 : 1,420㎡(4개소)                             영천시        영천시
     녹 지 녹지면적 : 27,400㎡                                    영천시        영천시
     공 원 소공원 : 998㎡(2개소)                                   영천시        영천시
     산 책 로 L=253m, A=1,478㎡                                영천시        영천시
     공공공지 마을회관 : 623㎡                                      영천시        영천시
     상·하수도 상수도(90㎥/일,       A=139㎡, 심정, 물탱크 등)
                오수관거 및 우배수 관거 등                            영천시        영천시
    오수처리장 시설용량 : 25㎥/일, A=90㎡                              영천시        영천시
     전기설비 태양광        : 69kW
                가로등 : 16개, 볼라등 : 15개, 공원등 : 14개            영천시        영천시
8. 기타사항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484(입석리 산2-1번지), 전
  화번호 : 054-339-226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79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8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현상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토도
E호등부표
N
35°04′20.2″
E 128°47′28.4″
Fl(4) Y 8s
6
황․
원주형
‘15.5.1
‘15.5.1
토도
경계구역
표시
• 등부표변경:
LSP-28→LL-26M
• 등명기: LED-2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11호등부표
N
35° 59' 05.9"
E 126° 37' 12.9"
Fl(2)G6s
7
녹망대
형
2015.
4.30.
항해
원조
군산항
항로준설(2단계)공사와
관련하여해당구간
준설완료에따라기존
위치로이동
변경후
N
35° 59' 05.0"
E 126° 37' 05.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포스코건설
A호등부표
N
35° 58' 35.1"
E 126° 32' 10.4" Fl(4)Y8s
6
황망대형
2015.4.3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군산항포스코건설
B호등부표
N
35° 58' 35.9"
E 126° 32' 28.6" Fl(4)Y8s
6
황망대형
2015.4.3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가이암남방등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m)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변경전                                            기능 정지
     가이암 N 37°48′18.96″                   흑색바탕에넓은 2015.    ㅇ고풍랑에 의한 기울임
                                                            (약10도)
변경후 남방등표 E 128°54′52.92″ Fl(2)W5s 12 10 홍색횡대/철근 5. 4. 항행원조 ㅇ항로표지
                                          콘크리트조/15m                주·야간
                                                            기능 유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4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일진레미콘(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215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152-2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점용면적 : 17㎡
9. 허가기간 : 2015. 5. 1. ~ 2020. 4.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D1.2m×H2.5m) 1개소
    송수관(D40㎜×L258m)
    수중펌프 2HP 2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4호
                        국민의 숲 지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이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문화 활동 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함.
                           81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2. 지정 대상지 내역
  가. 유 형: 단체의 숲
  나.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42번지
  다. 면 적: 2.0㏊
    ※ 국민의 숲 지정 대상지 위치도 1부.(생략)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우체국 국명         관서    일부인 인면       우편용 및 위 치
 총괄국 현재            변경 등급 한글            영문     EDPS기호
         (~에서) (~으로)
         울진원남 울진매화 7급 울진매화 UJ.MAEHWA 변경없음 울진군             매화면
                                                      매화1길 51
  울진                          울진금강 UJ.GEUMGAN        울진군 금강송면
         울진서면 울진금강송 6급         송      GSONG    변경없음  불영계곡로 1701
   계               2국
  ※ 변경사유 : 우체국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변경시행일 : 2015. 6. 1.(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0925    분쟁광물 공급망의 실사 이행 일반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미국 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법안' 중 분쟁지역의 광물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실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분쟁광물 공급망의 실사 이행 사항의 용어 정의 및 일반적 지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82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사회복지법인 서진(대표 정성자)
       생년월일            141232-*******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6
2. 기술명 : 가이드롤러를 이용한 갈퀴의 처짐, 스크린 및 Apron의 손상을 예방하여 협잡물 처리 효
   율을 향상시킨 로터리식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갈퀴의 하중이 큰 지점에 가이드롤러를 도입하여 이송 중 자중 및 반복 하중으
     로 발생되는 처짐 현상을 완화 및 복구시켜 예방하도록 개발하여 협잡물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다.
4. 기술범위(요약)
  가. 갈퀴의 하중이 큰 지점에 가이드롤러를 도입한 로터리식 제진기
  나. 가이드롤러를 갈퀴의 이송중 발생하는 자중, 반복하중을 완화 및 복구하여 처짐을 예방하는 로
      터리식 제진기
  다. 가이드롤러를 갈퀴의 처짐, 스크린 및 Aporn의 손상을 예방하여 협잡물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로터리식 제진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83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강산기술단㈜, 정순국, 정춘교
       생년월일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
2. 기술명 : 지중시설 안전지킴이 스마트체크홀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설치되는 지중구조물에 대하여 수
     시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하에 삽입되는 보강재나 말뚝 등에 비닐호스 또는 가는 파이프를 부
     착 또는 함께 묶어 삽입하여 시공 완료후 홀 속으로 철사나 눈금 있는 측정자를 넣었다 빼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재난안전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가. 지하에 삽입되는 보강재나 말뚝 등 지중구조물 삽입 시공시 비닐호스 또는 가는 파이프를 목적
     물에 부착 또는 함께 묶어 삽입후 홀이 형성되도록 하여 간단하면서도 저비용, 고효율성이 뛰어
     나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체크홀 기술
  나. 원자력 또는 초고층 등의 중요시설물은 지중변위센서 크기 감안과 고도의 기술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체크홀 크기 등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체크홀 기술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84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8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0925
분쟁광물공급망의실사이행일반지침
표준안
2. 지정대상지내역
가. 유
형: 단체의숲
나. 소재지: 경상북도봉화군재산면동면리산42번지
다. 면
적: 2.0㏊
※ 국민의숲지정대상지위치도1부.(생략)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경북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장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5월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총괄국
우체국국명
관서
등급
일부인인면
우편용및
EDPS기호
위
치
현재
(~에서)
변경
(~으로)
한글
영문
울진
울진원남
울진매화
7급
울진매화
UJ.MAEHWA
변경없음
울진군매화면
매화1길51
울진서면
울진금강송
6급
울진금강
송
UJ.GEUMGAN
GSONG
변경없음
울진군금강송면
불영계곡로1701
계
2국
※ 변경사유: 우체국위치를쉽게알수있도록하기위함
2. 변경시행일: 2015. 6. 1.(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미국의회를통과한'도드-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안' 중분쟁지역의광물을사용을금지하는규정
에따른우리나라기업의실사체계구축을돕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분쟁광물공급망의실사이행사항의용어정의및일반적지침
부칙
이고시는2015년5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증서 재발급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재발급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재발급 일자 재발급사유
 1                       오일펜스 (고형식 A형                          영업소 주소
                                     NOF-A형) 제 오-113호 ’15.5.1 변경
 2                       오일펜스 (고형식 B형                          영업소 주소
                                     NOF-B형) 제 오-114호 ’15.5.1 변경
          (주)엔티케이                   B형
                         오일펜스    (공기주입식       제 오-115호 ’15.5.1 영업소
                                                                 변경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NAF-B형)
       가든파이브 엘-9070호
        Tel. 02-404-2244 오일펜스 (고형식 C형                          영업소 주소
                                     NSF-C형) 제 오-116호 ’15.5.1 변경
                         오일펜스 (신속전장형B형NSF-B형) 제 오-121호 ’15.5.1 영업소
                                                                 변경
                                                                   주소
                         오일펜스 (공기주입식 NSF-B형) 제 오-122호 ’15.5.1 변경주소
                                    B형                         영업소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1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의 조직과 기능을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업무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사
  혁신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 인사혁신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교섭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공직 인사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미래 혁신과제 추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85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7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4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험․검사기관이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일부 시험하지 않고 허위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검사능력을 고려한
  적정 검사건수 자료를 제출․준수하도록 하고,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
  과 등을 고려하여 재저정을 제한하도록 하며, 시험․검사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시험․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적용하는 시험․검사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한 기준규격 이외에 국제기준인 ISO, IEC 기준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대표자 변경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 적정 검사건수 자율규제 의무화(안 제2조, 제4조)
    1)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한 적정 검사건수 및 산출근거 자료
       를 지정신청시 제출토록 하고 준수하도록 함
    2) 적정한 건수의 검사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함으로서 과도한 검사 건수를 의뢰받지 않도록 하
       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요건 강화(안 제6조)
    1) 시험․검사기관이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게 함
    2) 재지정시 운영이 부실한 시험․검사기관 퇴출로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86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다.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강화(별표 6)
    1) 시험 검사 장비에 시험․검사결과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 하도록 함
    2) 시험 검사 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검사능력을 고려한 적정한 검사 수행으로 시
       험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됨
  라.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5)
    1)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시험법을 미준수한 경우, 검사 수수료
       를 미준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2) 식품, 의약품 등 안전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 법령 위반 검사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기기 시험․검사에 적용하는 기준규격을 국제규격까지 확대 인정(안 제11조)
    1)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적용하는 시험․검사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한 기준규격 이외에 국제규격인 ISO, IEC 기준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기 시험검사의 국제조화가 기대됨
  바. 대표자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현행 대표자 변경신고 민원처리기간 14일을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1812
    ㅇ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jwparkdvm@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25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최근 여객운송 및 대형시설물 관련 인명사고가 계속되어 안전정보가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PC·휴대폰 등
  의 수리 서비스 시 사용되는 부품의 신품·재생품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다른 법령과 중복규제하고 있는 업종·항목을 고시에서 삭제 및 수정하고, 기
  타 고시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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