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4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내역
  나. 시행일 : 2025. 4. 28.(월)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in3578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시범운영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시범운영기간
비고
해운대
부산좌1동
5급
12:00 ~ 13:00
'25. 4.28.∼7.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9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2-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재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
토지주택공사 오산동탄사업본부(031-379-69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0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2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2-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오산동, 영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52,684.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2-2단계
비     고
면적(㎡)
비율(%)
총  계
252,684.7
31.1
주택건설용지
10,887.9
1.3
　
단독주택
6,828.8
0.8
　
공동주택
-
-
　
연립주택
-
-
　
근린
생활시설
4,059.1
0.5
　
상업업무용지
-
-
　
업무용지
-
-
유통시설
-
-
도시지원용지
13,354.8
1.6
공공시설용지
228,442.0 
28.1
도 로
23,317.7 
2.9
주차장
1,445.6
0.2
공영차고지
19,997.7
2.5
광 장
11,537.5
1.4
구  분
2-2단계
비     고
면적(㎡)
비율(%)
공 원
164,140.6
20.2
녹 지
-
-
공공공지
4,613.4
0.6
송수시설
108.8
0.0
학 교
-
-
하천
-
-
저류시설
-
-
저수지
-
-
의료시설
-
-
복지지설
3,280.7
0.4
우수처리시설
-
-
5. 준공일자 : 202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계
-
204,746.8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    로
16노선
23,426.5
[중복결정 면적(108.8) 포함]
광    장
1개소
11,537.5
공    원
4개소
164,140.6
공공공지
4개소
4,613.4
송수시설
1개소
108.8
저류시설
1개소
920.0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부터 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제료 직접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시행 예정(‘25.3.21)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 등
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안 제9조의4 개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위한 근거
    재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공제가입현황서를 제출 (안 제9조의4 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제료 지원금액을 받으려고 할 경우, 공제 가입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
  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필
  요가 있음
다. 보조금 지원 자료 제출 등 공단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34조
   의2 개정)
 1) 피해 발생 시 상인들에게 공제금의 지급, 공제 계약 및 공제료의 납입의 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
  므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russiagirl@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전화 (044) 204 - 7899, 팩스
044-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령 제2025-718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
 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
 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
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은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
(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 외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와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03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개발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가·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
한 의료기기의 품질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현실화의 추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의 반영 및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
608호, 2023.08.08. 공포, 2025.02.09.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
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3호의2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심사 등 일괄심사”,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
나.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19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기술문서 심사”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
자료 심사”에 대한 사전검토 수수료 규정
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65조제1항제3호, 별표 10 <비고> 신설)
 1)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및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수
    수료를 감면(100분의 50의 범위) 규정 신설
 2)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등 신청 시 해당 수수료에서 사전검토 수수료만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제26조제1항제
   2호가목)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민원불편 해소
마. 의료기기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 거짓신고시 행정처분 기준 반영 (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호의2부터 1호의4까지, 13호의2, 17호의2)
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0호의2, 제17호의3부터 제17
   호의4까지, 제20호,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
    소하도록 함.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판매·임대촉진 업무정지 1개월, 2
    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판촉영업
    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10 제20호, 제20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4,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5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전문생산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의 열
람 및 확인절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등 일부의 수취 여부가 불분명하고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설립허가 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원장 주상*)
    - 소재지 : (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61-4
              (분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400-4
ㅇ 처분내용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ㅇ 취소사유 : 목적달성 불가능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대   상 : 당사자등(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및 이사장, 이사, 직원), 대리인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5.2.10.(월) 18:00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
조에 의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2/ksshin12@korea.kr).  
붙임. 청문조서 정정 요구서(양식) 1부.  끝.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호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258호(2024.05.20)]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55호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전라남도
      나주시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1    봉황면   749-21   답    535    474   749-21    답     535    535          수등로
      유곡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호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97호(2021.04.08)]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인
                                                                   경기도 안
     안산시                                                     *****
 1         -    -        -   -   산11-2    임     6,441   31         산시 단원
     단원구                                                     *****
                                                                   구 와동로
      와동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3호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6호(2021.02.03)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1호(2022.06.15)]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기도
     안성시
 1          643    구    15,544   1,986   643-7     구     15,544    63     국    농림수산부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2          643    구    15,544    3      643-18    구     4,205     3      국    농림수산부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3          650    구    8,317    2,740   650-1     구     8,317    2,611   국    농림수산부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4         652-1   구     476     462     652-1     구      649     649     국    농림수산부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5         713-1   도    8,641    1,096   713-5     도     8,641    639     국    농림축산식품부
     보개면
     양복리
     경기도
     안성시
 6         260-6   도     496     366     260-6     도      496     366     국    농림축산식품부
     보개면
     내방리
     경기도
     안성시
 7          127    구    13,521    99     127-6     구     13,521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보개면
     구사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기도
     안성시
8           127    구    13,521   99    127-7    구     13,521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보개면
     구사리
     경기도
     안성시
9           127    구    13,521   99    127-4    구     13,521    5    국     농림축산식품부
     보개면
     구사리

                                                                           서울특별시 은
                                                                     조**
                                                                           평구 진관3로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안성시
10         산61     임    3,868    30    산61-1    임     3,868    95    조** 영통구 태장로
     보개면
                                                                             82번길
     복평리                                                                   경상남도 거창
                                                                     조** 군 고제면 고
                                                                             제로
     경기도
     안성시
11         0-2     가    1,540    473   357-1    구     1,540    13    국     농림수산부
     고삼면
     삼은리
     경기도
     안성시
12         0-2     가    1,540    473   357-3    구     1,540    453   국     농림수산부
     고삼면
     삼은리
     경기도
     안성시
13         1110    구    3,278    305   1110-1   구     3,278    820   국     농림수산부
     고삼면
     쌍지리
     경기도
     용인시
            산                            산
14   처인구           구        26   26             구         25   25    국     기획재정부
           242-1                       242-1
     양지면
     주북리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1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공고


 1. 업 체 명 : 동인ENG
 2. 대 표 자 : 김주환
 3.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상가 18동 169호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75호
 6. 등 록 일 : 2025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5호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51호(2023.11.20)]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합천군
 1    대양면    635    도    10,594   1,510   635-2     도     10,594   754   국      국토교통부
      덕정리

     경상남도
      합천군
 2    대양면    635    도    10,594   1,510   635-4     도     10,594   730   국      국토교통부
      덕정리

     경상남도
      합천군
 3    대양면    635    도    10,594   1,510   635-5     도     10,594   40    국      국토교통부
      덕정리


                                                                               경상남도 합천군
                                                                         조**    묘산면 묘산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대양면
 4    대양면    644    답     578     371     644-4     답      578     382   이**     양산리
      덕정리


                                                                               합천군 대양면
                                                                         이**     덕정리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근저
      합천군
 5    대양면   117-3   도        34    34     117-10    도         34   31    공       합천군      농업협 합천읍        당권,
      양산리                                                                                 동조합 합천동 지상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대양면
 6    대양면   912-1   구        20    5      912-5     구         20    8    최**     오산리
      오산리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군 창녕면
 7    부림면   산68     임    2,975    102     산68-1     임     2,975    192   박**     말흘리
      권혜리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낙서면
 8    낙서면    238    답     674      17     238-1     답      674     19    문**     율산리
      율산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창녕군
9     남지읍    1090    도    5,097   1,874   1090-3   도     5,097   1,874   국      기획재정부
      시남리

     경상남도
      창녕군
10    남지읍   1090-3   도    2,057    24     1090-5   도     2,057    24     국      기획재정부
      시남리

     경상남도
      창녕군
11    남지읍   1090-3   도    2,057   159     1090-6   도     2,057   159     국      기획재정부
      시남리

     경상남도
      창녕군
12    장마면   534-1    전    456     105     534-7    전     456      98     김**   김해시 외동
      신구리


                                                                               창녕군 장마면
                                                                         박**     강리
     경상남도
      창녕군
13    장마면    713     전    354      37     713-1    전     354      7
      강리
                                                                               창녕군 장마면
                                                                         박**     강리


     경상남도
      창녕군
14    계성면    1417    전    125      94     1417-1   전     125      94     국      국토교통부
      광계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호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06.08)]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1     수동면   213-2   과    353      29    213-9     과     353      29    박**
                                                                              함양읍 용평길
       내백리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2     수동면   214-2   과    352      92    214-7     과     352      94    박**
                                                                              함양읍 용평길
       내백리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3            217    과    972      203   217-2     과     972      205   이*
       수동면                                                                    함양읍 함양로
       내백리

      경상남도
       거창군
 4     남상면   206-2   임    248      22    206-4     임     248      23    국     국토교통부
       둔동리

      경상남도
       거창군
 5     남상면   213-6   전    462       3    213-12    전     462       4    국     국토교통부
       둔동리

      경상남도
       거창군
 6     남상면   647-5   도    299      284   647-6     도     299      285   공      경상남도
       둔동리

      경상남도
       거창군
 7     남상면   1561    도    2,654    46    1561-4    도     2,654    40    국     국토교통부
       둔동리

      경상남도
       거창군
 8     신원면   740-3   도    270      19    740-4     도     270       2    공      경상남도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9     신원면   740-3   도    270      19    740-5     도     270      17    공      경상남도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0    신원면   805-1   천        12    8    805-3     천         12    8    공       거창군
       과정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거창군
11    신원면    828     도    827      240     828-2     도     82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2    신원면    892     도    633      101     892-1     도     633      105     국     국토교통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3    신원면    896     구    5,836    3,324   896-3     구     5,836     64     국     농림축산식품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4    신원면    896     구    5,836    3,324   896-4     구     5,836    3,259   국     농림축산식품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5    신원면    912     도    3,384    376     912-1     도     3,384     35     국     국토교통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6    신원면    912     도    3,384    376     912-2     도     3,384    272     국     국토교통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7    신원면    912     도    3,384    376     912-4     도     3,384     69     국     국토교통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8    신원면    915     구    3,186    2,131   915-2     구     3,186    5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19    신원면    915     구    3,186    2,131   915-5     구     3,186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20    신원면    918     도    1,489    1,192   918-1     도     1,522    384     국     국토교통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21    신원면    918     도    1,489    1,192   918-3     도     1,522    842     국     국토교통부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22    신원면   산105-8   도    358      209     산105-20   도     358      199     공      경상남도
      과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23    신원면    1135    임    1,635    528     1135-10   임     1,635    532     국     기획재정부
      구사리

     경상남도
      거창군
24    신원면   1135-7   임    443       97     1135-11   임     443       98     국     기획재정부
      구사리

     경상남도
      거창군
25    신원면   1135-3   임        19    16     1135-12   임         19    15     국     기획재정부
      구사리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26          1137-1   도        99    61     1137-4    도         99    60     김**
      신원면                                                                         신원면 구사리
      구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