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2-307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사의무고용제도시행에따라입찰에참가한업체에가점을부여하여제도의조기안
착을유도하고, 기술개발및투자실적의만점기준을완화하여입찰참가업체의부담을완화하고경과
조치도래에따라문구를명확히하는등현행기준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보유업체에대한입찰가점신설(별표)
○환경영향평가사의무고용시행에따라입찰가점(1점)을부여하여평가사고용업체에대한인센티
브제공
나. 기술개발투자실적의만점기준을완화(별표)
○참여업체기술개발투자실적의만점기준을개선(3.0%→1.5%)하고, 환경분야신기술활용실적인
정기준을합리화하여중소평가업체의참여기회확대
다. 경과조치도래에대한문구명확화(별표)
○참여자교육훈련은「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교육등환경영향평가교육만인정, 참여업체기술
개발및투자실적평가시환경분야만인정하도록문구명확화
라. 이고시에대하여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하여야하는재검토기간을연장(안제11
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1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환경
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참고하실수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soyeon1260@korea.kr
- 팩스: 044-201-72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국토환경정책과(전화044-201-7278, 팩스
044-201-72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남항진삼성C호등부표 등 3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경위도 좌표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고
이동
위치
남항진삼성A호
등부표
 37-46-06.0N
128-57-18.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4. 27
'22.
5. 19
공사용
허가
위치복구
및
소등복구
허가
위치
37-46-06.6N
128-57-20.3E
이동
위치
남항진삼성B호
등부표
 37-46-00.4N
128-57-25.8E
허가위치
복구
허가
위치
 37-46-01.1N
128-57-27.1E
남항진삼성C호
등부표
37-45-59.2N
128-57-32.8E
소등복구
◉외교부공고제2022-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의변경(대표자
성명및주소)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외교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대표자
주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원일
26
개척자들
송강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식곡길
15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식곡길
153
분쟁과
재난지역에서
인류평화와
화해를
가르치며
실천함
031-771-5
072
변경
등록
(대표자
성명및
주소)
2002.3.25.
◉법제처공고제2022-101호
　자격ㆍ인력기준의실무경력인정범위확대등을위한32개대통령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
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
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5월25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자격ㆍ인력기준의실무경력인정범위확대등을위한32개대통령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
령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학중에근로를하면서일과학업을병행하거나, 우선취업한후나중에진학하는청년등의
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취업의자격기준및인력의채용기준으로실무경력을요하는경우
학위등의취득전에쌓은실무경력이라도학위등의취득후의실무경력과동등하게인정받을수
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사립학교법시행령」등32개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강사, 측량기술자중기능사, 목재등급평가사, 연구인력ㆍ기술인력등기관ㆍ시설종사
자등의자격요건중실무경력의인정범위를학위, 자격증또는특정교육과정이수이전의실무
경력까지인정되도록확대(안제1조부터제24조까지및제26조부터제32조까지)
나.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양성과정을수강하기위해서는전문대학졸업자는15년의실무경력
을, 대학졸업자는10년의실무경력을갖추도록하던것을, 전문대학졸업자는11년의실무경력
을, 대학졸업자는9년의실무경력을갖추도록수강자격을완화(안제25조)
<개정대상대통령령목록>
개정안
제명및조문
세부내용
소관부처
안제1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4조의5
기금운용심의회회계ㆍ재무관련외부
전문가
교육부
안제2조
유아교육법시행령별표1
유치원강사등
교육부
안제3조
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
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과학관전문직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안제4조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특정연구개
발사업연구) 연구전담요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안제5조
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
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
조, 제7조
①기탁등록보존기관인력, ②생명연구
자원정보센터인력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안제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안제7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별
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연구인력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안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별
표3
범죄피해자보호시설시설종사자
법무부
안제9조
상법시행령제37조, 제41조
①상장회사외부감사위원회위원, ②
준법지원인
법무부
안제10조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제
13조
국방대학교교수
국방부
안제11조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
관한법률시행령제9조
군용항공기감항인증전문기관전문인
력
국방부
안제12조
공연법시행령제3조, 별표1
의3
①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ㆍ직원, ②무대시설안전진
단기관기술인력
문화체육관광부
안제1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
국제문화교류진흥업무전담기관전문
인력
문화체육관광부
안제14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시행
령별표
농식품벤처ㆍ창업지원기관상시고
용인력
농림축산식품부
안제15조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별표1 안전관리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안제16조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
한법률시행령제25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전문인력
산업통상자원부
안제17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설계ㆍ시공업기술인력
환경부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제처장* 또는각법률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안제18조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2 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전문인력
환경부
안제19조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6 환경영향평가사응시자격
환경부
안제20조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
제제33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연구위원
고용노동부
안제21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5, 별
표11
①측량기술자(기능사), ②성능검사대행
자기술인력
국토교통부
안제22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80조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안제23조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46
조
준법감시인
국토교통부
안제24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14
조의2, 제23조의4, 제24조의2
①외부감사위원, ②준법감시인, ③중앙
회감사위원
해양수산부
안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수강자
중소벤처기업부
안제26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
행령
제4조,
제13조,
제23조,
제41조
①전문개인투자자, ②창업기획자상근
전문인력,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록상근전문인력, ④공모벤처투자조
합등록전문인력
중소벤처기업부
안제27조방위사업법시행령제25조
군수품구매절차협상참여민간전문가
방위사업청
안제28조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
한법률시행령별표1의5
목재등급평가사
산림청
안제29조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
률시행령제8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전문위원
산림청
안제30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
한법률시행령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청
안제31조산림조합법시행령제11조의13 산림조합중앙회외부전문가감사위원
산림청
안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2
①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종사인력,
②기상정보지원기관종사인력
기상청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8)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교육부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3-66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6
법무부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법
무부법무심의관
02-2110-3511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규
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3
문화체육관광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
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8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
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4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
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3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
터3차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60
방위사업청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방
위사업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2-2079-624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
042-481-4283
기상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기상청혁신행정감사담당관
042-481-7301
◉법무부공고제2022-158호
　「외국인보호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보호시설내에인권보호관제도를도입하여보호외국인의인권보호를강화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보호장비및사용방법등을새로이마련하여보호외국인의생명·신체에대한안전보장
과현행규정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관제도도입(안제29조의2 부터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내전반적인인권상황점검과시정조치등관련업무를수행하는인권보호관제도를도
입하고, 인권보호관의직무및인권침해신고와처리절차등을규정하여보호외국인의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보호외국인의처우개선을위한상시적내부통제창구를마련함
나. 특별계호절차및기간규정신설(안제40조의2, 제40조의3)
특별계호시에는반드시보호외국인에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기관장의사전허가및지시를
받도록명문화하고, 특별계호최대기간을72시간(72시간범위에서1회연장)으로명확히규정하는
한편, 특별계호종료후24시간이경과하지않으면다시특별계호할수없도록함
다. 특별계호에대한이의신청절차마련(안제40조의4)
특별계호중인보호외국인은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청장등을거쳐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
수있고, 법무부장관은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특별계호해제를명하여야함
라. 보호장비의종류, 사용요건및방법등구체화및사용중단요건규정(안제43조부터제43조의12
까지)
기존보호장비중‘포승’을삭제하고, 새로운보호장비로‘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추가하
면서사용요건및사용방법을명확히하며, 종류별사용요건과사용기준및사용중단요건을분명
히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기 고시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54호(2021.05.14.)”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5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7.7.(84개월) : 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35호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51,100.4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병호면
관창리,북곡리,
풍호리,도천리,
삼동리 일원
12.8
변경
일반국도
35호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51,339.4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병호면
관창리,북곡리,
풍호리,도천리,
삼동리 일원
12.8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4-6
4-10
임
1,982
1,518
김**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
편입
면적
변경
891
891-
1
전
11
12
심**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길 **
심**
경기도 구리시 아차
산로***번길 **, 
*동 ***호
가등기권자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산
102
산102
-1
임
624
74
박**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 
인정프린스A. ***-***
산102
-1
174
산102
-2
303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46
46-1
전
15
11
조**
외 2인
안동시 광명로 ***, 
***-*** 
(태화동,현대A.)
편입
면적
변경
143
-11
143
-11
전
72
72
신**
외 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143
-5
143
-13
전
251
7
신**
외 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143
-14
전
12
신** 
외 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143
-15
전
80
신**
외 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144
-2
144
-7
전
1,252
78
신**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봉화군
새마을금고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46
근저당
지상권
14
4-8
전
1,369
신**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봉화군
새마을금고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46
근저당
지상권
16
16-1
전
489
518
신**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22
22
묘
57
17
이**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22-2
묘
40
이**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21
21
전
319
95
미등기
권**
(토지대
상상 소
유자)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21-1
전 
114
미등기
21-1
전
77
미등기
21-1
전
140
미등기
19
19-3
전
2,986
20
최**
양주시 덕계동 ***-* 
신우A ***-***
19-4
전
327
19-5
전
2,937
143
-3
143
-3
전
354
33
신**
외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143
-12
전
274
신**
외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143
-12
전
20
신**
외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143
-12
전
86
신**
외2인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335
-3
산335
-7
임
19,68
0
3,604
강**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
한국전력
공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상권
산
335
-3
산335
-7
임
강**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
산
345
-8
산345
-16
임
327
305
박**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 
임
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
재단법인
한국장학
재단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2
층 한국장학재단 신
용지원부
가압류
(2013카단 
80143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70-4420-567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00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의료기관등에서발행하는상이등급판정을위한장해진단서를제출하
는경우에는상이등급판정을위한신체검사를실시한것으로보고보훈심사위원회에서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함으로써전상․공상군경등에대한상이등급을보다신속하게판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공상군경등에대한신체검사간주규정마련(안제6조의3제8항신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의료기관등에서발행하는상이등급판정을위한장해진단서를제출하는
경우에는상이등급판정을위한신체검사를실시한것으로볼수있는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winter12@korea.kr
- 팩스: 044-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 202 - 5438, 팩스044-202-5497)으로
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1호
국적상실
　
2022년05월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해나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3.08.20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4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77.09.13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양영은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박길남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하정우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권영범
1967.**.**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전인환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김선향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한상혁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임정연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강희승
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5.12.07
외국국적취득
강명안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신마이클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27
국적선택불이행
신현생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8.26
외국국적취득
유휘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한건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최지현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유정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여주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09.25
외국국적취득
****
백광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7.09.15
외국국적취득
김인우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이태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2.08
외국국적취득
백승아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나성혜
1959.**.**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박호경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이범걸
1950.**.**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사공희
1987.**.**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주진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5.10
외국국적취득
김주이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방지연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손미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8.10
외국국적취득
이명륜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이성규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배윤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노영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신재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정찬응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정욱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유소영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이남용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1998.03.25
외국국적취득
****
김윤경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차영옥
197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양인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05.18
외국국적취득
박가현
200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이문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박민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박경택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21
외국국적취득
이영창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박장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11.01
외국국적취득
유진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김종남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신태환
1970.**.**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오희경
1976.**.**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신준희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신건희
2008.**.**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이혁준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 제2022-15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송환지시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송환지시의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규정 신설(안 제67조의2)
 청장 등이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를 하는 경우 송환기한, 송환사유, 운수업자 귀책사유 유무 등을
 기재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운수업자가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이 송환기한 연기신청
 을 불허하는 경우 운수업자는 본래의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하여야 함


나. 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규정 신설(안 제67조의3)
 청장 등이 운수업자에게 송환대상외국인 관리를 요청한 경우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침구·생활용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운수업자는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또는 외출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4호
　통합지방재정시스템운영규정을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운영규정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재정에관한업무전반을처리하는정보
시스템을차세대통합시스템으로확대·고도화하게됨에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지정하면서각구성과기능에관한사항을명확하게규정
하고, 지방재정분야의데이터기반정책결정지원에관한사항과주민참여예산·전자대금청구등대
국민서비스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각시스템구성과기능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2조)
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지방재정법제96조의2 제1항의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정보시스템으로지
정함(안제3조)
다. 행정안전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행하는지방재정분야의데이터기반행정에관한사항을
규정함.
1) 행정안전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의데이터기반지방재정운용원칙을밝힘.(안제4조)
2) 표준화된데이터를효율적으로수집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는
보고자료는시스템에입력하여전송하는방식으로제출하도록함.(안제5조)
3) 행정안전부장관이작성하는지방재정통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제6조)
4) 행정안전부장관은정책지원시스템을통해재정점검및재정분석등을수행함.(안제7조)
5) 행정안전부장관은정책지원시스템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재정공시하는사항에대한분석과
평가를수행함.(안제8조)
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대국민서비스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1)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예산과정의주민참여절차를운영할수있도록함.(안제9조)
2)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통한청구과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제10조)
마. 지방재정데이터표준화를위한회계업무표준화(안제11조)와회계문서의전자적관리에관한사항
을정함.(안제12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56길9 우리기술사옥7층
- 전자우편: jocool73@mail.go.kr
- 팩스: (02) 6323-620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재정정보화사업과(전화(02) 2100 - 4145, 팩스(02) 6323-62
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2-15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
 임한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출국대기실 관리비용 부담 범위 및 납부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신설(안 제88조의2)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장소와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장 등은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허가 시 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송환대상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장등은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대기실 재입실을 명할 수 있음


나. 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및 외출 규정 신설(안 제88조의3)
 청장 등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선박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송환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고, 송환대상외국
 인이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는 외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출국대기실 관리 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신설(안 제88조의4)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는 청창등이 운수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출국대기실 이외의 시설(환승호텔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부
 담하여야 하며, 청장등의 요청에 의해 관리를 맡은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청장등에게 지출금
 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지출 비용의 청구, 납부
 고지서 발급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 제2022-157호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법무부장관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
  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대기실 설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운영 및 안전대책, 입실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출국대기실의 설치 목적
  임을 명시하고, 정의를 규정함


나. 출국대기실 입실 절차 (안 제3조 ~ 안 제6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 입실하는 경우 신체 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하여야 하며, 청장등은 입실외
  국인의 국적·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함


다. 생활용품 지급과 대여 (안 제7조 ~ 안 제8조)
  청장등은 입실기간 동안 이불·담요 등 침구를 제공하고, 세탁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건·칫솔·위생용품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라. 음식물 제공 등 (안 제9조 ~ 안 제10조)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실자의 식생활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하루 세 차례의 주식 및
  부식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입실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위생 청결 상태 등
  을 검사하여야 함


마. 환자 및 감염병 발생시 조치(안 제11조 ~ 안 제13조)
  청장등은 환자인 입실외국인에 대해 의사 등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
  자 발생 시 분리조치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바. 입실외국인의 생활 (안 제14조 ~ 안 제17조)
  물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외출을 허가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도주방
  지 등을 위해 공무원이 계호하여야 하며, 입실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이나 다른 사람
  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사. 면회와 통신 (안 제18조 ~ 안 제19조)
  입실외국인은 영사 또는 변호인 등과 절차에 따라 면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휴대전화등의 사용 및
  수·발신을 제한할 수 있음


아. 안전대책 등과 질서유지 (안 제20조 ~ 안 제21조)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CCTV, 녹화 영상, 사진을 보전할 수 있고,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화재 등의 긴급사태 발생 시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함


자. 퇴실 절차 (안 제22조 ~ 제23조)
  출국 등을 위하여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서 퇴실시킬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퇴실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신체장애 상처가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음


아. 입국불허통지서 서식 마련 (안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입국불허통지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22-02호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
　아래 구역은「수상레저안전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
을 알립니다.
2022년05월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 명
위치
구       역
금지기간
대    상
레저기구
사유
연곡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물놀이 
한계선으로부터 
외곽 20m 
해상까지
(진출입로 제외)
해수욕장
개장기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물놀이객 및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사천진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사천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긋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안현동
사근진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안현동
경포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안현동
강문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강문동
송정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송정동
안목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견소동
등명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금진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옥계
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옥계면금진리
망상리조트
해수욕장
강원 동해시
망상동
망상
해수욕장
강원 동해시
망상동
대진
해수욕장
강원 동해시
대진동
추암
해수욕장
강원 동해시
북평동
증산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증산동
삼척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교동
맹방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궁촌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원평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용화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장호
해수욕장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2리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
3.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
안전법」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m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레저기구 진출입로
물놀이구역
안전구역(가상구역)
물놀이한계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3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북내항3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부산북내항
3호등부표
  35-05-54.72 N
129-02-29.22 E
FlG4s
5
녹
망대형
2022.
5. 17.
2022.
5. 20.
항해
원조
위치
복구
후
 35-05-52.8 N
129-02-28.8 E
◉ 경북대학교 공고 제2022-4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5월 20일
경북대학교식물방역대학원장인
◉군구조개혁추진관공고 제2022-181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등군사법원장에서 국방부검찰단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직제 변경(제19조제1항제10호)
 1) ‘고등군사법원장’을 ‘국방부검찰단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ohwan119@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4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산항SK에너지계선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부산항SK에너지
계선등부표
35-06-04.7 N
129-03-17.9 E
Q(3)W5s
7
백청백
원통형
2022.
5. 20.
선박
계류용
2021. 7. 21.
∼2022. 5. 20.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05월25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무원연금공단 급여환수대상자 공시송달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 회
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
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
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
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
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