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
        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
        한 경우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
        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13-259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현행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
   이 1973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당시의 기준과 동일함에 따라 그동
   안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77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에 담당공무원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시․읍․면장이 발행한 허가신청자의 신원조회확인회보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실제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신원증명 항목을 삭제함.
  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인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함
  라.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장비기준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60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시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허가신청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규제에 속하는 영업설비 작성란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양식을 변경함
  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 결격사유 확
    인에 필요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제출을 명시함
  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신
    원증명'을 '결격사유 확인' 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178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건국대001~건국대476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지하철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408    고려대학교 법 학 관(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341    연세대학교 백 양 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473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001~충남대73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3. 12. 5.(09:00) ~ 2014. 1. 7.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건국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
    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
      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
      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
        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
        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
         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
        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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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
    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
    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176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5. 설립목적 :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농업인에게는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와 농촌의 연
  대와 상생을 도모
6. 허가조건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2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의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
   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유지․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기한)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
   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
   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 규정
   마련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 2110-4713, 팩
   스:02-503-059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2) 503-059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29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등의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80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
   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유지․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기한)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
   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
   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 규정
   마련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등 2개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 2110-4713, 팩
   스:02-503-059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2) 503-0590
◉환경부공고제2013-615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
   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5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아래의 35개 환경부령에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
                             181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구분                                        시행규칙명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10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5     수도법 시행규칙
      16     상수원관리규칙
      17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2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8     하수도법 시행규칙
      29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4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35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1-6396, FAX : 044-201-6398, e-mail : rok9927@korea.kr)
                                            182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5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0-5166, FAX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5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및 전면해상
                             203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5. 1단계 준공일자 : 2013년 9월 30일 (2단계 준공일자 : 2014.12.31 예정)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330,541.7        -
        도로          폭3m~49m,      16,105    218,160.2
   (보행자도로 포함)        83개 노선
        공원         근린공원 3개소          -       74,078.2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완충녹지 3개소          -       38,303.3
                  경관녹지 30개소
      공공공지            17개소           -       10,888.5
        광장             2개소           -        600.1      택지개발촉진법
        하천             2개소           -       20,068.0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6,276.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유수지             2개소           -       17,864.9     관리청에 귀속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600.0
      상수도           D15~D500      13,501        -
                     3@1.5×1.5
   하       BOX       2@2.0×1.5     2,139
   수                 2@2.0×2.0                  -
   도                 1@2.5×2.0
          배수관      D250~D1200     16,101
          오수관       D200~D500      9,930
  ※ 하천( )는 중복결정된 도로, 유수지, 녹지 포함 면적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66호
  경기도 고시 제2013-305호(2013.10.31)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승인 고시된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1,548,769.6㎡(1단계)
  나. 용도별 면적(1단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548,769.6   100.0
  주택 단독주택   소계           653,425.8     42.2
  건설 공동주택                117,115.4      7.6          496필지
  용지 근린생활시설              516,688.2     33.3           10필지
                          19,622.2      1.3
                                    200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상업        소계           92,180.4         6.0
 시설      상업시설           82,177.2         5.3
 용지      업무시설           10,003.2         0.7
           소계          803,163.4        51.9
           도로          382,557.5        24.7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18,184.3         1.2                 15개소
           광장            5,680.6         0.4      일반광장 2개소, 교통광장 5개소
  공공       공원          245,249.5        15.8      근린공원 2개소, 수변공원 6개소,
  시설                                                       어린이공원 7개소
  용지       녹지           55,185.7         3.6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2개소
         교육시설           79,180.0         5.1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
         보육시설            1,706.0         0.1                  2개소
         종교시설           14,280.5         0.9                  4개소
          주유소            1,139.3         0.1                  1개소
5. 준공일자 : 2013년 10월 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1단계)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688,673.3         -
       도로            ․폭6m~35m          23,497    382,557.5
   (보행자도로 포함)        ․연장 : 177개
                   ․근린공원 : 2개소
       공원          ․수변공원 : 6개소             -     245,249.5
                  ․어린이공원 : 7개소
       녹지          ․완충녹지 : 8개소             -      55,185.7      택지개발촉진법
                   ․경관녹지 : 2개소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광장          ․일반광장        : 2개소      -       5,680.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교통광장 : 5개소                                  관리청에 귀속
      상수도            ․D100~D600        21,464
   하      BOX      ․1.5×1.8~3.0×2.0     3,079
   수     우수관        ․D450~D1,200       18,617         -
   도     오수관         ․D300~D700        17,038
      유수지               ․2개소               -     (21,249.1)
  ※ 유수지( )는 수변공원 1,7과 중복결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6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다. 계획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라. 계획규모 : 916,702㎡
    ㅇ 계류시설 : 일반부두 5,000DWT 1선석(130m), 여객부두 1선석(330m, 장래부두 포함), 물양장
     103m, 마리나시설 1식
    ㅇ 배후시설 : 부지조성 612,705㎡(기존육상부지 20,057㎡, 공유수면매립 592,648㎡)
    ㅇ 수역시설 : 1식(공유수면 303,997㎡)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11.29~2013.12.31(27일간)
  나. 공람장소
    ㅇ 거제시청 전략사업담당관실
    ㅇ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주민센터, 연초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3년 12월 18일(수요일) 14시
  나. 개최장소 : 거제시청 대회의실(3층)
4.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4.1.9 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당해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포함)
5. 기타
  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초
    안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13-49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
   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일몰제 규제 재검토 (안 제20조 신설)
                             204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1. 2005~2013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102호(아파트 1, 연립 9, 다세대 92)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국토교통부홈페
      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
    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5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4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97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2.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우편번
     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3233, FAX : 044)201-5517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63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정부조직법에 따라 타부․처로 이관
   된 사항 삭제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타부․처 사항 삭제(안 제3조 제3항)
    1) 중점관리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사항 삭제
    2) 〔별표〕및 〔별지〕제2․3호 내용 중 해양․항만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비상안전기획관
   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3310, FAX : 044)201-5526
                                         198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20일간)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전화 : 02)2181-0323, 팩스 : 02)836-2382, E-mail : kjho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7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11.26. ~ 2013.12.05. (10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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