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                                  첨두시
          여객(천인)    화물(톤)          운항(천회)           여객(인)        운항(회)
연도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전체
 2010 24 83        -       17     0.5   0.6 214 297 2 2 2
 2015 7 102 -              51     0.1   0.9 150 309 2 2 2
 2020 5 124 -             124 0.1       1.1 150 341 2 2 2
 2025 5 151 -             151 0.1       1.4 150 378 2 2 2
 2030 5 184 -             184 0.1       1.6 150 414 2 2 2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10.2천회/년              140천회/년         129.8천회/년
      계 류 장          45,200㎡ (5대)         90,692㎡ (9대)      45,492㎡(4대)
 여객터미널 국내     국제
                         5,885㎡
                         7,836㎡
                                             20,000㎡
                                              9,106㎡
                                                               14,115㎡
                                                                1,270㎡
 화물터미널 국내     국제
                          405㎡
                          12㎡
                                              2,050㎡
                                              1,062㎡
                                                                1,645㎡
                                                                1,050㎡
    주) 2020년 기준 소요량은 무안+광주공항의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
 마. 사업 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② 광주공항
 가. 기본방향
 ㅇ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
  - 지자체간 합의 여부와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 등을 감안하여 통합 시기를 검토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활 주 로       2,835×45m(2본)        14만회/년      1만회/년
             *활주로 2본 모두 군 소유                       (7%)
    계 류 장           44,300㎡          A300 : 2대       -
                                     B737 : 3대
    여객터미널           10,561㎡          294만명/년   136만명/년
                                                  (46%)
    화물터미널            2,798㎡          56천톤/년     8.5천톤/년
                                                  (15%)
    주 차 장           38,300㎡            945대          -
              활주로04R : CAT-I        시정 800m
   항행안전시설    활주로22L     :  선회접근     시정 3,200m        -
              활주로04L : 정밀(PAR)      시정 1,600m
              활주로22R : 정밀(PAR)      시정 3,200m
                                227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국내)
    연도           여객(천인)      화물(천톤)                   운항(천회)
      2010         1,364       8.5                     10.3
      2015         1,117       7.2                      8.7
      2020         1,199       8.1                      9.4
      2025         1,318       9.0                     10.3
      2030         1,444       9.9                     11.3
라. 시설소요 분석
 ㅇ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 전까지 현재 운영형태로 사용
마. 사업 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③ 여수공항
가. 기본방향
ㅇ 여수, 광양, 순천 지역의 수도권과 제주노선 수요 처리
ㅇ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저감 대책 추진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 용 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활 주 로         2,100×45m             6만회/년        0.6만회/년(10%)
   계 류 장          41,868㎡             B737 : 5대            -
   여객터미널          13,328㎡             272만명/년       65만명/년(24%)
   화물터미널            544㎡              1.1만톤/년       0.08만톤/년(7%)
   주 차 장          25,548㎡                554대              -
  항행안전시설       활주로17 : CAT-I         시정 550m               -
               활주로35 : CAT-I         시정 800m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국내)
연도              여객(천인)                화물(톤)           운항(천회)
     2010         647                  791              5.7
     2015         284                  374              2.5
     2020         282                  379              2.5
     2025         279                  383              2.5
     2030         276                  387              2.4
                               228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2.5천회/년                   60천회/년           57.5천회/년
  계 류 장        6,300㎡ (1대)               41,868㎡ (5대)      35,568㎡(4대)
  여객터미널            1,917㎡                   13,328㎡           11,411㎡
  화물터미널              15㎡                      544㎡             529㎡
마. 사업 계획
ㅇ 유도로 확장 25억원(‘11)
     ④ 군산공항
가. 기본방향
ㅇ 전북지역과 제주간 항공수요 처리
ㅇ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활성화시 공항시설 확충 검토
 * 미군공항이므로 국제선 취항 및 활주로 확장 등은 미군과 사전 협의 필요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2,743×45m                            0.14만회/년
     활 주 로             2,454×23m            14만회/년              (1%)
                   *활주로 2본 모두 군 소유
      계 류 장             13,758㎡            B737 : 2대              -
      여객터미널              2,852㎡             44만명/년           18만명/년
                                                               (41%)
      주 차 장             10,421㎡               387대                -
     항행안전시설          활주로18 : CAT-I         시정 800m                -
                     활주로36 : CAT-I         시정 800m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국내)
연도                   여객(천인)               화물(톤)            운항(천회)
      2010             179                 685               1.4
      2015             195                 711               1.6
      2020             222                 768               1.9
      2025             248                 856               2.1
      2030             274                 948               2.3
                                  22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1.9천회/년            140천회/년        138.1천회/년
    계 류 장         6,300㎡ (1대)        13,758㎡ (2대)     7,458㎡(1대)
    여객터미널             2,852㎡             2,852㎡            -
    화물터미널                -                  -       여객 터미널에서 처리
  마. 사업 계획 : 해당 없음
3. 동남권
   ① 김해공항
 가. 기본방향
 ㅇ 동남권의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 강화
  - 기존시설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동남권신공항 추진방향에 따라 시설확충 방향 결정
  ※ 동남권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ㅇ KTX 2단계 개통 등 국내선 수요 변화를 감안한 국내선용 공항시설 활용 효율화
 ㅇ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저감대책 추진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2,743×46m       14.6만회/년  6.2만회/년
     활 주 로       3,200×60m(민항사용)
               *활주로 2본 모두 군 소유 (민항: 11.2만회/년)     (55%)
     계 류 장             389,358㎡           27대       -
          국내            37,282㎡      1,269만명/년 511만명/년
    여객                                            (40%)
   터미널 국제               50,665㎡       464만명/년  307만명/년
                                                  (66%)
          국내            9,685㎡         19만톤/년    4만톤/년
    화물                                            (21%)
   터미널 국제               18,339㎡        16만톤/년    2만톤/년
                                                  (13%)
     주 차 장             128,956㎡         3,671대      -
                활주로36L : CAT-I       시정 550m
    항행안전시설      활주로18R : 선회접근        시정 4,800m      -
                활주로36R : CAT-I       시정 800m
                활주로18L : 선회접근        시정 4,800m
                                 23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                             첨두시
        여객(천인)    화물(천톤)        운항(천회)        여객(인)     운항(회)
연도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 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전체
 2010 5,110 3,070 40 20 39.2 22.9 1,799 1,757 12            11   18
 2015 4,477 4,142 38 28 36.3 34.9 1,621 2,329 11            14   20
 2020 4,931 5,214 42 35 40.0 40.8 1,785 2,828 12            16   21
 2025 5,314 6,447 46 43 43.1 50.5 1,871 3,497 13            18   24
 2030 5,671 7,809 49 52 45.9 61.2 1,996 4,079 13            21   26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80.8천회/년          112천회/년        31.2천회/년
     계 류 장             168,700㎡          389,358㎡       220,658㎡
 여객터미널 국내   국제
                       16,776㎡
                       64,987㎡
                                          37,282㎡
                                          50,665㎡
                                                         20,506㎡
                                                        -14,322㎡
 화물터미널 국내   국제
                        2,100㎡
                        4,023㎡
                                          9,685㎡
                                          18,339㎡
                                                          7,585㎡
                                                         14,316㎡
 마. 사업 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② 대구공항
 가. 기본방향
 ㅇ 국제선 LCC 유치로 단거리 국제 노선망을 확충하여 대경권의 국제교류 지원
 ㅇ 국내선은 제주 노선 강화로 주변 수요 흡수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2,755×45m
     활 주 로            2,743×45m          14만회/년         0.8만회/년(6%)
                  *활주로 2본 모두 군 소유
     계 류 장             41,582㎡              6대                -
    여객    국내           11,985㎡          257만명/년        103만명/년(40%)
   터미널 국제              15,008㎡          118만명/년        13만명/년(11%)
     화물터미널               884㎡            18천톤/년        10천톤/년(56%)
     주 차 장             25,117㎡            1,032대              -
                   활주로31L : CAT-I       시정 800m
    항행안전시설         활주로31R : 비정밀         시정 1,600m           -
                   활주로13L : 선회접근        시정 4,800m
                   활주로13R : 선회접근        시정 4,400m
                                23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                               첨두시
         여객(천인)   화물(천톤)        운항(천회)          여객(인)      운항(회)
연도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전체
 2010 1,034 133 10.3 0.02 7.2 1.1 611 218 4                   2   4
 2015 1,092 162 11.0 0.02 8.6 1.7 645 266 4                   3   5
 2020 1,247 197 12.5 0.03 9.9 2.1 736 323 5                   4   6
 2025 1,391 241 14.0 0.04 11.0 2.5 807 383 5                  4   7
 2030 1,542 294 15.5 0.04 12.2 3.1 880 467 6                  5   7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11.6천회/년           140천회/년         128.4천회/년
     계 류 장          41,582㎡(6대)        41,582㎡(6대)           -
            국내         6,917㎡             11,985㎡         5,068㎡
 여객터미널
            국제         7,423㎡             15,008㎡         7,585㎡
     화물터미널              625㎡               884㎡            259㎡
 마. 사업 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③ 울산공항
 가. 기본방향
 ㅇ KTX 2단계 개통으로 항공수요 감소에 따른 김포노선 항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ㅇ 항공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우선 개거배수로 복개, 정지구역 구배 정지를 시행
  - 착륙대 폭, 종단안전구역 확보는 KTX 2단계 개통 등의 영향과 취항기종 변화 등 항공수요 추
    이에 따라 ‘14년 이후 시행 여부 결정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활 주 로          2,000×45m     6만회/년      0.9만회/년(15%)
     계 류 장           33,605㎡        4대              -
     여객터미널            8,886㎡     241만명/년    104만명/년(43%)
     주 차 장           26,860㎡       533대             -
    항행안전시설       활주로36 : CAT-I   시정 800m            -
                  활주로18 : 비정밀   시정 3,600m
                                 23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국내)
연도                  여객(천인)         화물(톤)       운항(천회)
      2010             1,036         877           8.7
      2015              360          272           3.2
      2020              367          280           3.2
      2025              372          285           3.3
      2030              375          290           3.3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3.2천회/년       60천회/년        56.8천회/년
    계 류 장      6,300㎡ (1대)    33,605(4대)    27,305㎡(3대)
    여객터미널          2,087㎡       8,886㎡         6,799㎡
    화물터미널             -            -     여객터미널에서 처리
 마. 사업 계획
 ㅇ 개거배수로 복개, 정지구역 구배 정지 등 항공안전기준 충족사업(30억원) 시행
  ④ 사천공항
가. 기본방향
ㅇ 지역에서의 수도권과 제주 노선 수요 처리기능 유지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활 주 로          2,743×45m(2본)     16.5만회/년       0.2만회/년(1%)
               *활주로 2본 모두 군 소유
   계 류 장              13,140㎡       A300 : 1댸            -
                                    B737 : 1대
   여객터미널              4,692㎡        101만명/년        16만명/년(16%)
   화물터미널               135㎡          2.7천톤/년       0.24천톤/년(9%)
   주 차 장              16,400㎡           320대             -
                 활주로06L : 비정밀       시정 2,800m
   항행안전시설        활주로24R : CAT-I     시정 1,600m           -
                활주로06R : 정밀(PAR)    시정 4,800m
                활주로24L : 정밀(PAR)    시정 4,800m
                              23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국내)
연도                     여객(천인)        화물(톤)         운항(천회)
     2010                 164          243           2.0
     2015                 170          219           1.9
     2020                 173          225           1.8
     2025                 175          229           1.8
     2030                 177          234           1.8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1.8천회/년      165천회/년          163.2천회/년
  계 류 장          6,300㎡ (1대)    13,140(2대)       6,840㎡(1대)
  여객터미널              2,104㎡       4,692㎡            2,588㎡
  화물터미널                 -          135㎡              135㎡
마. 사업 계획
 ㅇ 활주로(06R-24L) 재포장 공사(국방부 시행)
⑤ 포항공항
가. 기본방향
ㅇ KTX 신경주역 이용 증가로 항공수요 감소 추이 감안, 수도권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역할 수행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10년 실적
                                               (이용률)
    활 주 로     2,133×45m(군소유)   10만회/년      0.4만회/년(4%)
    계 류 장          32,617㎡    B737 : 5대          -
    여객터미널          11,707㎡    357만명/년      33만명/년(9%)
    주 차 장          18,661㎡       550대            -
   항행안전시설    활주로10 : 비정밀     시정 1,200m           -
             활주로28 : 선회접근    시정 4,800m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국내)
연도                 여객(천인)             화물(톤)         운항(천회)
     2010            334                99            3.6
     2015            140                49            1.5
     2020            140                50            1.4
     2025            141                52            1.4
     2030            141                53            1.4
                                23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라. 시설소요 분석
     구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1.4천회/년          100천회/년         98.6천회/년
    계 류 장        6,300㎡ (1대)        32,617(5대)     26,317㎡(4대)
    여객터미널            1,908㎡          11,707㎡          9,799㎡
    화물터미널               -                -       여객터미널에서 처리
마. 사업 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⑥ 울진비행장
 가. 기본방향
 ㅇ 민간 조종교육훈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비행교육훈련원으로 차별화
 나. 공항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활 주 로                1,800×45m            4.3만회/년
       계 류 장                 10,920㎡             B737 : 2대
       여객터미널                  6,664㎡             101만명/년
       주 차 장                  5,580㎡                250대
      항행안전시설              활주로17 : CAT-I          시정 550m
                          활주로35 : CAT-I          시정 550m
  다. 항공수요 전망 및 시설소요 분석 : 해당사항 없음
  마. 사업 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제주권
   ① 제주공항
 가. 기본방향
 ㅇ 국제선 수요를 창출하여 국제선 시설 활용성 증대
 ㅇ 공항시설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용능력 증대로 국내선 수요 증가에 대응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ㅇ 국내선 터미널 개선 사업을 통하여 공항 이용 편의성 향상
 ㅇ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저감 대책 추진
                            23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나. 공항시설 현황
                       현 시설                     확장후
     구 분                     ’10년 실적
                     (‘10.10월 현재)
         시설규모 수용능력 (이용률) 시설규모 수용능력
   활 주 로 3,090×45m             10.3만회 3,180×45m 17.2만회/년
         1,910×45m 14.3만회/년      (72%) 1,910×45m
   계 류 장 309,916㎡      27대          -  384,458㎡ B747급 : 30대
  여 객 국내 45,145㎡ 1,197만명/년 1,520만명/년
                                (127%)  68,562㎡ 2,302만명/년
  터미널 국제 27,818㎡ 245만명/년 74만명/년  (30%)  27,818㎡ 245만명/년
  화 물 국내 15,652㎡ 31.3만톤/년 15.8만톤/년
                                 (50%)  15,652㎡ 31.3만톤/년
  터미널 국제 1,922㎡     1.7만톤/년 0.15만톤/년
                                  (9%)   1,922㎡    1.7만톤/년
   주 차 장  57,593㎡     1,729대        -  103,911㎡      2,600대
                           시정                                  시정
         활주로06-24 :        (06) 550m              활주로06-24 :   (06) 550m
  항행안전시설   CAT-I           (24) 1,200m      -       CAT-I      (24) 1,200m
         활주로13-31 :        (13) 3,700m            활주로13-31 :   (13) 3,700m
           비계기             (31) 4,800m              비계기        (31) 4,800m
 다. 항공수요 전망
   구분                 연 간                                첨두시
        여객(천인)      화물(천톤)           운항(천회)        여객(인)    운항(회)
연도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전체
 2010 15,203 744 158 1.5 97.8 5.5 5,321 751 29                  5      30
 2015 16,462 832 206 1.9 120.2 6.8 5,432 832 33                 6      34
 2020 18,967 920 237 2.1 140.5 7.5 6,259 901 36                 6      38
 2025 21,270 1,064 267 2.4 157.6 8.7 6,381 1,021 40             7      41
 2030 23,725 1,224 298 2.8 175.7 10.0 7,118 1,175 43            8      45
 라.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소요량(2020년)         수용능력(2020년)       과부족
     활 주 로              147.5천회/년            172천회/년       24.5천회/년
     계 류 장            172,900㎡ (22대)        384,458(30대)   211,558(8대)
             국내           58,822㎡             68,562㎡        9,740㎡
 여객터미널
             국제           20,813㎡             27,818㎡        7,005㎡
             국내           11,870㎡             15,652㎡        3,782㎡
 화물터미널
             국제             244㎡               1,922㎡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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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업 계획
  ㅇ 고속탈출 유도로 추가, 계류장 이동 동선 효율화 사업(160억원) 시행
  ㅇ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Ⅶ. 소형공항 및 경/수상비행장 개발 계획
1. 소형공항
  ㅇ 국민의 도서지역 접근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울릉도, 흑산도에 소형공항 개발을 검토․추진
   - 입지 여건과 사업비를 고려, 활주로 1200m 이하 규모로 건설(50인승 이하 항공기 취항)
  ㅇ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확대로 국내 항공 산업 활성화 도모
   - 울릉도는 중부권 및 동남권 기존 공항과 연결하고, 흑산도는 중부권 및 서남권 기존 공항과 연결
2. 경비행장
  ㅇ 경비행장은 우선 개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경기 안산)과 경남 고성에 시범사업을 검토․추
    진
   - 안산(시화) 경비행장 : 김포공항의 공항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수도권 지역의 관광․레저
   - 고성 경비행장 : 지역의 항공기 제작산업, 교육, 관광․레저산업 지원
   ※ 김제공항 부지를 지역의 항공기 제작산업 등과 연계하여 경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ㅇ 장기적으로는 전남 고흥, 충남 서산 등 기존 활주로 조성 지역과 충북 제천, 전북 남원 등 비주둔
    군비행장을 활용하여 경비행장 개발 검토
3. 수상비행장
  ㅇ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레저 비행 욕구 증대에 대응하고, 수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
    역의 활력화에 기여
 -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범후보지 1개소 우선 개발을 검토․추진
   * 일부 기반 시설 및 보조시설을 정부, 지자
    체가 지원(정박장, 경사대, 진입도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ㅇ 개발은 민간 주도로 하되, 정부는 시설기준,
   운항기준 마련, 비행장 설치 승인·안전 감독
   수행

                                       <수상비행장 후보지(10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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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0-13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등 3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등
      명승 제52호            구미 채미정           경북 구미시 남통동 249번지 등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ㅇ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실 : 전화 054-450-6063, 전송 054-450-6069
    ㅇ 부여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830-2243, 전송 041-83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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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신축 5m 이하          ㅇ 신축 7.5m 이하                재․개축허용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
  1구역   사한 것 포함
      ※ 다만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
        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제한함.
  2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2호 구미 채미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구미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연면적 10% 내에서 1회 증축허용)
     ㅇ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 향후 「사적」 주변 현
 2구역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지」, 사적 제428호 「부여 관 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
                                          시
                                                                고
                                             제2009-37호<‘09.5.6>)은
       북리 백제유적」 등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09.5.6)        경우에도 따름.
 3구역 부여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문화재청고시제2010-14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2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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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 인 명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 : 김 종 기
   3) 법인등기번호 : 110111-1460354
   4)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부두시설 : 3.2km×0.6km(50,000D.W.T급 9선석)
       ․ 1-1단계 : “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 1-2단계 : “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 배후부지 : 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 : 16,392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09.2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 : 3,504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설
    로 구분하여 시행함
  2) 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제외)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 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 1-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 : 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2006.12.31까지)
      ◦ 1-2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나) 배후부지 : 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 PⅠ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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