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6호                                                                                                                                                                                                                                                                                                           2003. 7. 26. (토요일)
                                                                                                           고                                                                                             시
                                                                                                                                                                                                                                                                                                                하씀기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3-462호
                                                                                                                                                                                                                                                                                                                                           2003년7 월26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7조규정
                                                                                                                                                                                                                                                                                                                                                                                                                   법무부장관
                                                                              에따라2003년7 월16일자로눀한민국귀화를허가
                                                                              한 국 명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근거규정
                                                                              라티노프데니스 1977. 9. 4. 남 러시아(연방) 경기용인시포곡면씁문리995                                                                                                                                                                                                                                                                                                                                                                                      5
                                                                                                                                                                                                                                                                                                                                  신을하는것을모두포함하는것을말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3-9호
                                                                                                                                                                                                                                                                                                                         3)1면:이용 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도서관보상금기준
                                                                                                                                                                                                                                                                                                                                  1쪽을말한다.
                                                                                       저작권법제28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조의3 규
                                                                                                                                                                                                                                                                                                                         4)1파일: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
                                                                              정에의거도서관보상금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 에는 이에 수록된
                                                                              다.
                                                                                                                                                                                                                                                                                                                                  각각의기사또는논문에해당하는디지털물을
                                                                                                         2003년 7 월26일
                                                                                                                                                                                                                                                                                                                                  말한다. 
                                                                                                                                                                                 문화관광부장관
                                                                              (1)적용기간:2003년 7 월 1 일~ 2004년 6 월30일
                                                                                                                                                                                                                                                                                                                ◉농림부고시제2003-34호
                                                                                       (1년)으로함.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2)보상금 지급눀상: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단서의규정에의하여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의하여디지털형태의도서등(다른도서관
                                                                                                                                                                                                                                                                                                                규정에의거『수입금지식물중호주산오렌지및레몬생
                                                                                       등으로부터복제·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을
                                                                                                                                                                                                                                                                                                                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제2000-40
                                                                                       복제하는경우및저작권법제28조제3항의규정에
                                                                                                                                                                                                                                                                                                                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의하여비매품이거나발행된지5년이경과한판매
                                                                                                                                                                                                                                                                                                                                           2003년7 월26일
                                                                                       용도서등을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
                                                                                                                                                                                                                                                                                                                                                                                                                   농림부장관
                                                                                       도록전송하는경우
                                                                                                                                                                                                                                                                                                                                           수입금지식물중호주산오렌지및레몬
                                                                              (3)보상기준및보상금액
                                                                                                                                                                                                                                                                                                                                           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
                                                                                                                                                                                                이용형태및보상금기준
                                                                                                                                                                                                                                                                                                                제1장일반요건
                                                                                                                                                                                                                             전 송(전 송 을
                                                                              구                                                                                분 출                                             력 위한복제포함)
                                                                                                                                                                                                                                                                                                                제1조(일반요건) 이고시의일반요건은다음각호와
                                                                                                                                                                                                                                                                                                                         같다.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5원 1파일당20원
                                                                                                                                                                                                                                                                                                                         1. 적용지역및식물
                                                                                                                                비매용 1면당3원 -
                                                                                                                                                                                                                                                                                                                                  호주에서생산된오렌지(네이블, 발렌시아)와레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5원 1파일당20원
                                                                                                                                                                                                                                                                                                                                  몬 생과실로서 호주 식물검역당국(Australian
                                                                                                                                비매용 1면당3원 -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이
                                                                              (4)이 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수출재배단지를지정하여병해충방제를철저히
                                                                                       1)출력: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수행한지역에서생산된것에눀하여이를적용
                                                                                                하여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아날로그형태로
                                                                                                                                                                                                                                                                                                                                  한다.
                                                                                                복제하는것을말한다.
                                                                                                                                                                                                                                                                                                                         2. 수출과수원및재배지검사
                                                                                       2)전송:다른도서관이용자가컴퓨터모니터등을
                                                                                                                                                                                                                                                                                                                                  가. 호주 식물검역당국은“1호”의눀한국수출재
                                                                                                통하여열람할수있도록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
                                                                                                                                                                                                                                                                                                                                           배단지에서[별표]에 게기된 검역병해충이 발
                                                                                                일반공중이접근할수있는컴퓨터서버에저장하
                                                                                                                                                                                                                                                                                                                                           생되지 않도록 재배지검사(routine field
                                                                                                는것과실제이용자의요구에의하여디지털송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