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영흥수도 레이더 설치에 따라 영흥수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에 영흥수도 인근을 포함(별표 1)
 나. 좌표 표기 방법을 알기 쉽게 국문으로 변경(별표 1, 별표3~4)
 다. 통영연안, 부산신항,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 좌표 정정(별표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이
 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의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선박교통관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명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다.
제7조(진입·진출 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
 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
 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 해야 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하거나 신
 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하여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
 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m 이하로 불량한
  경우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21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제9조(해상교통 안전조치)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항로 및 항법 준수
  2.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
제10조(관제통신 제원) 영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
  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의 연장에 관하
 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참조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주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90.03.22   외국국적취득
 조경덕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1987.10.22   외국국적취득
 채수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이찬양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원상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5.19   외국국적취득
 주화자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백성원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5.01.04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강희환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강태오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황인건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9.09   외국국적취득
 박한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21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주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정읍시****
1990.03.22
외국국적취득
조경덕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장수군****
1987.10.22
외국국적취득
채수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이찬양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원상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9.05.19
외국국적취득
주화자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화순군****
2020.07.02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화순군****
2020.07.02
외국국적취득
백성원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995.01.04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강희환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강태오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19.12.20
외국국적취득
황인건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5.09.09
외국국적취득
박한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제9조(해상교통안전조치) 영제7조제1항제4호에서“해상교통의안전을위해해양경찰청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지정된항로및항법준수
2.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긴급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정된항행최고속력의범위에서항행
제10조(관제통신제원) 영제9조에따른선박교통관제관서별관제통신의제원은별표5와같다.
제11조(관제통신녹음보존기간) ①영제10조제4항에따른관제통신녹음정보의보존기간은60일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및관제대상선박으로서영제1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선박의선장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등에관한업무와관련되는기관으로부터관제통신
녹음정보를요청받았을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해당해양사고조사및심판등이종료될때
까지보존기간을연장해야한다.
②영제10조제2항에따라관제통신녹음을수기(手記)로대체한경우에도보존기간의연장에관하
여제1항을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이규칙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에따라2020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21년3월3일부터시행한다.
※ 별지및전문은해양경찰청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참조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욱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진도군****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2.04.15
외국국적취득
신동준
2000.**.**
남성
미국
강원도춘천시****
2019.05.24
외국국적취득
마성준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조용호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19.01.24
외국국적취득
김동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정재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최봉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1995.12.14
외국국적취득
한수경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16.09.30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17.08.21
외국국적취득
최준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윤건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9.12.31
외국국적취득
서소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0.08.09
외국국적취득
문현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2.08.26
외국국적취득
강민석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0.06.17
외국국적취득
홍성철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임실군****
2016.02.17
외국국적취득
홍성우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01.25
외국국적취득
김건하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이태철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2011.12.0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7.06.15
외국국적취득
허지혜
1986.**.**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2017.03.07
외국국적취득
이창숙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9.06.22
외국국적취득
김솜빛
1996.**.**
여성
미국
전라남도광양시****
2017.08.22
외국국적취득
백서윤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송혜원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3.05.07
외국국적취득
두워이워
이
1981.**.**
여성
중국
충청남도아산시****
2018.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류명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20.10.06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2007.05.01
국적선택불이행
이수연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1.01.03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1990.09.05
외국국적취득
서소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79.08.2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도하
2019.**.**
남성
타이
경기도포천시****
2021.01.2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황다혜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김키얀마카릴
       2009.**.**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라이
  최일영  198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모른스레이토
       1987.**.**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치
 김서원   2003.**.**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1.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신애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7.12.23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개정    KSF2594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개정    KSF2737 지시약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깊이 측정방법
 개정    KSF2736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분극저항 측정방법
 개정    KSF4014 우수거 뚜껑
 개정    KSF2586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자기수축 및 자기팽창 시험방법
 개정    KSF2595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7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7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1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38 : 4.1의 제목을 손상된 채움재의 취급으로 수정하여 내용과 일치시킴, 4.4 돌출의 회복
     의 내용을 간소화, 6.1과 6.2절에 시편의 개수 및 치수, 시편의 취급 등을 명확화 등
 ㅇ        KSF2594 : 적용범위를 '이 표준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40 mm 이하인 고유동 콘크리트
등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로 수정, 불필요한 주석 삭제,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4009 : 8 제조 부분에 생산설비 운영 프로그램의 수정내역 기록관리 문구 삽입, 굵은 골재
     최대치수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15 mm에서 13 mm로 개정 등
 ㅇ KSF2737 : 인용표준 폐지(버니어캘리퍼스)에 따른 표준명 정정(KS B ISO 13385-1로 수정), 영
     문제목 수정, 기타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2736 : 식 (1)의 단위 재확인 필요 및 5.2의 '측정이 번잡하지 않은 범위에서'를 삭제, 그림1
     중 지시되지 않는 선을 리드선으로 수정, 기타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4014 : KS D 4301의 표준이 단체표준으로 넘어가면서 폐지됨에 따라 인용표준 삭제, 영문
     제목 수정, 기타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2586 : 표준명 변경, 공시체, 시료 등을 모두 시험체로 통일,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2595 : 적용범위의 내용 중 재령 28일 압축 강도 40 MPa 이하인 콘크리트로 적용하도록
     수정(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반영), 천연골재 및 부순 골재를 사용한 표준양생 방법으로 제작 된
     재령 28일 압축강도 40 MPa 이하인 콘크리트로 적용 등
부칙: 2021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 2868-4, 2851, 3234-15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고가·이동형 자산의 도난·훼손방지 및 효율적 자산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자
     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ㅇ 사업규모 : LoRA Gateway(안테나) 2식, BLE 스캐너 및 IoT 태그 80식, 스마트 자산관리시스템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21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구 신       설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m)             조·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2021. 2.22.~
                                                         황 원형
      광양항    34-51-05.1 N                                          2021. 시설물 설치목적
신설                          Fl(4) Y 8s   12          9   철조
     엘지등대 127-40-57.1 E                                            2.22.   보호용 소멸시까지
                                                             6.3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01-003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파워텍㈜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317번길 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1-1번지 일원(무림파워텍취수시설)

- 허가량 : 1,530㎥/일(수원: 남강댐)(‘21.1.1.~‘21.2.9.)

          3,600㎥/일(수원: 남강댐)(‘21.2.10.~‘21.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80m2
ㅇ 취수탑 1개소, 방류수 1개소
ㅇ 양수펌프 50hp×30mh×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22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360,508,000원
                        (재원조달계획) 중소벤처기업부 37.5%, 인천국제공항공사 37.5%, 피플
                                       앤드테크놀러지 25% 부담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2)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Tel.
  032-741-20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설치 전기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설치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2-2 외 1필지, 7.0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순환버스가 전기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를 적기에 설치
      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그린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순환버스용 급속충전기 2대 설치
   - 저압 배전반 1면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4. ~ 2021.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62,585,310원(금삼억육천이백오십팔만오천삼백십원, 부가세제외), 한
  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             사용면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적              적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1                  882-2   잡    18 153.0          5.88                     한국공항공사
        강서구 방화동                                              과해동 274
         서울특별시                        442
  2                   886    잡1.2    “        “
      강서구 방화동           862.4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부(☏02-2660-4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87호선         노선명         포천~철원간
                  ○ 지정구간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913-1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453-53
   접도구역의                    (L=1.68km)
 지정구간 및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또는 〇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913-1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453-53
   위치               (L=1.68km)
 접도구역 변경사유 〇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비고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원군 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철원군      철원군
                                                   동송읍      동송읍
 당초                                                                             2.63km
                                                   오지리      이평리
                                        강원도        800-4    217-1
             일반                                                        철원군
                     87     포천~철원       철원군
             국도                                    철원군      철원군        동송읍
                                        동송읍
                                                   동송읍      동송읍
 변경                                                                             2.74km
                                                   오지리      이평리
                                                   1913-1   217-1


                                            24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지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동송읍                                                   국토교통부 외
39           217-1   217-1   도    255.0   176.0       국                                           -
      이평리                                                    1인(철원군)
      동송읍
40           242-2   242-2   도    377.0    15.0       공       철원군                                 -
      이평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41           670-49 670-49 잡      32.0     32.0       김**   동송읍 북원로                               -
      이평리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2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87호선        노선명        포천~철원간

                     ○ 지정구간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913-1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453-53
  접도구역의
                              (L=1.68km)
 지정구간 및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〇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913-1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453-53
      또는 위치                  (L=1.68km)
접도구역 변경사유 〇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비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원군 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26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837-10번지
3. 점용목적: 제방접속도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10㎡
             변경- 310㎡, 일시점용 200㎡
5. 점용개요: 제방 접속도로
6. 점용기간: 2019.5.3.~2023.5.2.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31번지 ~ 유계동 112-3번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4. 점용면적: 16,800㎡
5. 점용개요: 차집관로(L=4,040m)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 2016.4.8.~2021.4.7.
             변경 – 2021.4.8.~2023.11.2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17-2번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509.66㎡
5. 점용개요: 가스관로 매설(L=506m)
6. 점용기간: 당초 – 2016.3.15.~2021.3.14.
             변경 – 2021.3.15.~2024.11.16.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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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면적                 소유권       그밖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새만금
7             3    도로   8,853.7   8,853.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             4    도로   9,359.7   9,359.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             5    도로   9,101.1   9,101.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            6    도로   9,125.0   9,125.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            7    도로   9,291.9   9,291.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            8    도로   9,583.7   9,583.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            9    도로   9,715.2   9,715.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            10   도로   9,621.6   9,621.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5            11   도로   9426.1    9426.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6            12   도로   9,240.8   9,240.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7            13   도로   9,131.5   9,131.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8            14   도로   9,262.7   9,262.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9            15   도로   9,469.6   9,469.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0            16   도로   9,656.2   9,656.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1            17   도로   9,761.5   9,761.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2            18   도로   9,652.8   9,652.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3            19   도로   9,480.3   9,480.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새만금청
24            20   도로   9,325.6   9,325.6   국(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시공
        새만금
25            21   도로   9,318.5   9,318.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6            22   도로   9,508.2   9,508.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7            23   도로   9,694.9   9,694.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8            24   도로   9,991.1   9,991.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29            25   도로   9,962.4   9,962.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0            26   도로   9,580.3   9,580.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