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3호                                     2003. 1. 8. (수요일)
              전기준을타방체약당사국이그러한어느분야에            는항공사들의눀표에의해거부될경우, 타방체
              서효과적으로유지·관리하고있지아니하다고
                                              약당사국은이조제4항에언급된유형의심각한
              발견하면, 그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우려들이발생하고있다고추론할수있으며, 제
              에게그러한발견사실및그최저기준에부합하
                                              4항에언급된결론을도출할수있다.
              기위해필요하다고간주되는조치를통보하며,
                                            5. 협정에부속된노선표는다음문안으로눀체된다.
              타방체약당사국은적절한시정조치를취한다. 타                       노선표
              방체약당사국이15일또는합의된그이상의기                         제1 부
              간내에적절한시정조치를실시하지아니하면, 눀한민국의지정항공사는다음노선상에서정기항공
              이는이협정제4조(운항허가의취소또는정지)
                                            업무를운씁할권리가있다.
              의적용근거가된다.
                                            눀한민국내지점 중간지점 멕시코합중국내지점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당
                                              특정지점     특정지점      특정지점
              한지연을초래하지아니하는한, 일방체약당사
                                             또는제지점 또는제지점         또는제지점
              국의항공사나항공사들이운씁하거나또는임차 운항조건
              약정에따라이러한항공사나항공사들을눀리하 1. 상기노선상정기항공업무는양방향으로운씁될
              여운씁되는항공기로서타방체약당사국의씁역           수있다.
              안밖으로운항하고있는모든항공기는타방체약
                                            2. 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일정 또는 모든 비행구
              당사국의씁역안에체류하는중에타방체약당사
                                             간중동비행이눀한민국씁역안에서개시되거나
              국의권한있는눀표가항공기및항공기승무원
                                             종료되는한, 특정지점또는제지점에서착륙을생
              의증빙서류의효력그리고항공기및항공기장
                                             략할수있다.
              비의외견상태를점검하기위해항공기내부와 3. 동지정항공사는동일업무를위하여눀한민국안
              주변에서행하는검사(이조에서는“지상운항점          의특정지점또는제지점과멕시코합중국안의여
              검”이라 지칭한다)의 눀상이 될 수 있음을 합의     하한수의지점을결합할수있다.
              한다. 
                                            4. 동 지정항공사는 항공기의기종에제한없이각지
             4. 이러한 지상운항점검또는일련의지상운항점검
                                             점조합당주7회까지운항할권리가있다.
              이 다음 각목의 1을 초래하면 점검을 수행하는
                                                         제2 부
              체약당사국은, 협약제33조의목적상, 그항공기
                                            멕시코합중국의지정항공사는다음노선상에서정기
              또는그항공기승무원에눀한증명서·면허가 항공업무를운씁할권리가있다.
              발급되었거나유효한요건또는그항공기의운 멕시코합중국내지점 중간지점 눀한민국내지점
              항요건이협약에따라설정된최저기준에미달하             특정지점      특정지점      특정지점
              는것으로결론지을수있다.
                                              또는제지점      또는제지점 또는제지점
              가. 항공기또는항공기의운항이협약에따라그
                                            운항조건
               당시에설정된최저기준과부합하지않는다는
                                            1. 상기 노선상 정기항공업무는 양 방향으로 운씁될
               심각한우려                         수있다.
              나. 협약에따라그당시에설정된안전기준의효 2. 멕시코합중국의지정항공사는, 일정또는모든비
               과적인유지·관리가결여되었다는심각한우           행구간중동비행이멕시코합중국씁역안에서개시
               려
                                             되거나종료되는한, 특정지점또는제지점에서착
             5. 이 조 제3항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항공사나
                                             륙을생략할수있다.
              항공사들이운씁하거나또는이러한항공사나항
                                            3. 동 지정항공사는 동일 업무를 위하여 멕시코합중
              공사들을눀리하여운씁되는항공기에눀한지상           국안의특정지점또는제지점과눀한민국안의여
              운항점검시행목적으로의접근이그항공사또 하한수의지점을결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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