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1-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김정용 1993.04.21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4-87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이범수 1993.09.20 남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156-16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최유진 1999.04.16 여 미 국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 168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수환 1999.12.2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7-19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수영 1997.10.1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7-19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이상규 1994.05.20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45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태우 1993.05.17 남 미 국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12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추연효 2000.02.03 남 타 이 완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 888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유승훈 1993.12.25 남 뉴 질 랜 드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130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황대 2004.04.16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647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서정훈 1994.10.20 남 미 국 대구 동구 신천동 890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원빈 1993.05.0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28-32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심규현 1993.06.16 남 미 국 대구 서구 원대동1가 6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형진 1993.01.1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6-15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박영호 1993.07.12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9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진흥 1993.03.26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자곡동 297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신희 1993.07.01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235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이대종 1975.12.01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6-84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백유현 2002.04.26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457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현규 1993.12.01 남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61-4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장준 1996.08.16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신세동 178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박경화 1996.12.09 여 미 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 880-84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박명진 1994.12.0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3-5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이준협 1993.07.1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53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리차드 1993.11.0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74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종욱 1993.02.18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84-43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손민훈 1993.05.30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남산동 978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형준 1997.02.13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159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이주광 1995.10.21 남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645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윤재영 1995.09.15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195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김동현 1993.05.1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95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강성겸 1993.12.24 남 미 국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12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윤스캇장 1993.03.2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주경진 1993.04.28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3-108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민경신 1993.11.18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271     2011.04.01 외국국적 선택
                              204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05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홍엽
1993.10.21
남
미
국서울종로구당주동105
2011.04.01 외국국적선택
윤필립
2000.01.21
남
미
국서울강서구공항동52-5
2011.04.01 외국국적선택
김범우
1993.01.03
남
미
국부산동구수정동1048
2011.04.01 외국국적선택
장민석
1993.05.19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구로구신도림동432
2011.04.01 외국국적선택
허은혜
1993.03.06
여
미
국서울중구정동16
2011.04.01 외국국적선택
허명철
1994.07.09
남
미
국서울중구정동16
2011.04.01 외국국적선택
오희준
1993.07.07
남
미
국서울마포구연남동562-50
2011.04.01 외국국적선택
천영일
1993.07.09
남
캐
나
다서울성북구안암동5가104-231
2011.04.01 외국국적선택
박웅희
2000.03.27
남
중
국서울도봉구쌍문동14
2011.04.01 외국국적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차은진1984.01.25
여
미
국
서울중구을지로3가85
2010.09.16
　
　
재취득
남청죽1981.05.20
여
중
국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208
2010.09.29
　
　
재취득
◉법무부고시제2011-15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4월7일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33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농업기계를다음과같이지
정․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명칭
제조업체및대표
형식
및
주요특성
지정기간
하이브리드식
농산물건조기
(T1-5000)
○(주)티원테크
- 대표이사:
김태원
○형식: 하이브리드식(히트펌프+보조열원)
- 규
격: 3,000㎏
- 형식명: T1-5000
○주요특성
- 2개의건조실과히트펌프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응축기에서발생된열과증발기에서발생된제습공기
를병행하여2개의건조실을동시에건조하는구조
적특징을가지고있음
고시일부터
2년간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존속기간) 이고시의존속기간은2013년4월6일까지로한다.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재고정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웰로지스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38
                 대표이사 최병철
검         사 진을종
판 결 선 고 2011. 3.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김복영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전북 86사8229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04. 4. 9. 13:16경 대
   전-통영간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125.5km 지점에 있는 서상영업소 앞 도로를 경남 창원에서 전주
   방향으로 위 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08톤인 상태로 적재·운행하여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김복영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진현섭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5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71번지에 위치한 대구해서초등학교 시설사업(이전신축)에 대해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33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2011년 4월 6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o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번지(남산2동 630번지)
 o 성 명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초등학교
 o 명 칭 : 대구해서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71번지
라. 사업의 규모
 o 시설결정 부지면적 : 15,000㎡
 o 건축면적 : 3,751㎡
 o 건축연면적 : 10,111.01㎡
마. 사업의 시행기간
 o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o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바. 사업의 목적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고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는 학습공간 조성 및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공간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
사. 사용 또는 수용이 필요한 토지․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생략)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9호
                           학교(초월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9-1번지 일원의 초월중학교에 대하여 광주시 고시 제2010-83호
   (2010.04.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추가 편입되는 토지가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6일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별지 참조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40-1
                          (2) 성명 :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라. 학교의 종류 및 성명 : (1) 종류 : 중학교
                      (2) 명칭 : 초월중학교
                                      234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2011-1-30 1900360 최경자 2011/ 폐문부재 3,150 550- 전남 여수시 국동 37-308번 선박국 41201030 독촉
-2-0001840 246550           03/04              180 지 403호               0000022 등기
2011-1-30 1900360 황인성 2011/ 폐문부재 3,150 545- 전남 광양시 중동 성호1차 간이무 94200830 독촉
-2-0001862 251950           03/04              777 아파트105동 402호      선국 0000408 등기
2011-1-30 1900360 홍지혜 2011/ 폐문부재 3,150 555- 전남 여수시 신기동 주공아 의무 42201030 독촉
-2-0001874 252030           03/05              707 파트110-207호       선박국 0000120 등기
2011-1-30 1900360 (사)해병대전우회 2011/ 폐문부재 68,040 506- 광주 광산구 우산동1608-4 간이무 94200931 독촉
-2-2500012 250427 광주광역시연합회 03/04               050 (해병대 전우회)         선국 0002862 등기
2011-1-30 1900360 이순애 2011/ 폐문부재 11,340 503- 광주 남구 월산동 218-4 2 의무 42200930 독촉
-2-2500041 250420           03/04              230 층 이순애            선박국 0000230 등기
2011-1-30 1900360 정송자 2011/ 폐문부재 11,340 556-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의무 42200730 독촉
-2-2500047 252048           03/03              843 45-1번지           선박국 0000194 등기
2011-1-30 1900360 최완기 2011/ 폐문부재 11,340 530- 전남 목포시 산정동 1278 의무 42200930 독촉
-2-2500056 245762           03/05              350 성지빌라트 A동201호     선박국 0000196 등기
2011-1-30 1900360 최미옥 2011/ 폐문부재 11,340 550- 전남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 의무 42200930 독촉
-2-2500057 252000           03/04              781 설아파트103동 201호    선박국 0000223 등기
2011-1-30 1900360 최정채 2011/ 폐문부재 11,340 550- 전남 여수시 신월동 80-29번지 의무 42200930 독촉
-2-2500058 246553           03/04              190                  선박국 0000240 등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합니다.
     2011년 4월 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1. 3. 7.(월)
5.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22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허가취소 및 폐지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2-50-1005055   간이무선국 (주)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5-5
  2    94-2002-50-1005056   간이무선국 (주)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5-5
  3    94-2002-50-1005057   간이무선국 (주)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5-5
  4    94-2002-50-1005058   간이무선국 (주)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5-5
  5    94-2009-51-0002860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230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6   94-2009-51-0002861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7   94-2009-51-0002862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8   94-2009-51-0002863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9   94-2009-51-0002864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0   94-2009-51-0002865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1   94-2009-51-0002866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2   94-2009-51-0002867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3   94-2009-51-0002868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4   94-2009-51-0002869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5   94-2009-51-0004751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6   94-2009-51-0004752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7   94-2009-51-0004753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8   94-2009-51-0006072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19   94-2009-51-0006428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20   94-2009-51-0006429   간이무선국        (주)연일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8 27호
21   44-2008-50-0001980   육상이동국        대산산업(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6-6
22   44-2008-50-0001981   육상이동국        대산산업(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6-6
23   44-2008-50-0001982   육상이동국        대산산업(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6-6
24   44-2008-50-0001983   육상이동국        대산산업(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6-6
25   44-2008-50-0001984   육상이동국        대산산업(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6-6
26   94-2009-51-0004167   간이무선국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27   94-2009-51-0004168   간이무선국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28   94-2009-51-0004169   간이무선국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29   94-2009-51-0004170   간이무선국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30   94-2009-51-0004171   간이무선국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31   94-2009-51-0004172   간이무선국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32   94-2008-51-0000175   간이무선국       비너엔지니어링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18-27
                                       231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235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
토지대장
계
32필지
37,363
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0
임야
717
미등재
미등재
2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1
임야
233
미등재
미등재
3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2
임야
862
미등재
미등재
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3
임야
115
미등재
미등재
5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4
임야
212
미등재
미등재
6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5
임야
249
미등재
미등재
7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6
임야
297
미등재
미등재
8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7
임야
407
미등재
미등재
9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8
임야
271
미등재
미등재
10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59
임야
105
미등재
미등재
1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494-1
임야
127
미등재
미등재
12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494-2
임야
396
미등재
미등재
마.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광주시초월읍쌍동리149-1번지일원
바.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사업시행면적: 당초:15,143㎡, 변경:15,248㎡
(2) 규모: 건
축
면
적: 2,960.90㎡
건축연면적: 11,778.00㎡
(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1. 12. 31.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별지참조
◉(부산)사하구공고제2011-300호
소유자가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6일
사하구청장
1. 공고기간: 2011년4월6일～2011년
10월5일(6개월간)
2. 신고처: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재무과(☎051-220-4152)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부동산의표시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236
13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494-3
임야
207
미등재
미등재
1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494-4
임야
234
미등재
미등재
15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494-5
임야
78
미등재
미등재
16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493-2
임야
891
미등재
미등재
17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493-1
임야
878
미등재
미등재
18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371-9
임야
1,602
미등재
미등재
19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43
임야
2,890
미등재
미등재
20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44
임야
1,066
미등재
미등재
2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45
임야
8,843
미등재
미등재
22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46
임야
649
미등재
미등재
23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47
임야
2,379
미등재
미등재
2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48
임야
6,953
미등재
미등재
25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49
임야
1,260
미등재
미등재
26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60
임야
2,181
미등재
미등재
27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61
임야
62
미등재
미등재
28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62
임야
909
미등재
미등재
29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63
임야
1,506
미등재
미등재
30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64
임야
283
미등재
미등재
3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65
임야
161
미등재
미등재
32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666
임야
340
미등재
미등재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심오택(沈五澤)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장에보함
2011. 4. 4.
행정안전부감사관실감사담당관
부이사관
김혜순(金惠順)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에보함
2011. 4. 1.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이재관(李在官)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2011. 4. 1.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9-1번지 일원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사업 시행 면적 : 당초:15,143㎡, 변경:15,248㎡
 (2) 규모 : 건 축 면 적 : 2,960.90㎡
          건 축 연 면 적 : 11,778.00㎡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1.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지참조
◉(부산)사하구공고제2011-300호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사하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년 4월 6일 ~ 2011년 10월 5일(6개월간)
2.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 051-220-415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부동산의 표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        등기부 토지대장
  계          32필지                          37,363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0    임야       717    미등재       미등재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1    임야       233    미등재       미등재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2    임야       862    미등재       미등재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3    임야       115    미등재       미등재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4    임야       212    미등재       미등재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5    임야       249    미등재       미등재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6    임야       297    미등재       미등재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7    임야       407    미등재       미등재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8    임야       271    미등재       미등재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59    임야       105    미등재       미등재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94-1   임야       127    미등재       미등재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94-2   임야       396    미등재       미등재
                              235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94-3   임야     207    미등재       미등재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94-4   임야     234    미등재       미등재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94-5   임야      78    미등재       미등재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93-2   임야     891    미등재       미등재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93-1   임야     878    미등재       미등재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71-9   임야   1,602    미등재       미등재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43   임야   2,890    미등재       미등재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44   임야   1,066    미등재       미등재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45   임야   8,843    미등재       미등재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46   임야     649    미등재       미등재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47   임야   2,379    미등재       미등재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48   임야   6,953    미등재       미등재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49   임야   1,260    미등재       미등재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60   임야   2,181    미등재       미등재
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61   임야      62    미등재       미등재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62   임야     909    미등재       미등재
2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63   임야   1,506    미등재       미등재
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64   임야     283    미등재       미등재
3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65   임야     161    미등재       미등재
3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66   임야     340    미등재       미등재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심오택(沈五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에 보함
              2011. 4. 4.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김혜순(金惠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에 보함
              2011. 4. 1.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이재관(李在官)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1. 4. 1.
                            236
제1
   761
     8호                          관           보          2
                                                        011
                                                          .10
                                                            .24
                                                              .(월요일)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발생연월일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
                                               m²) 관한 관리계획
                                                      현상태 이용   2011년10월
        지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천                                    천     15,
                                                087    (
                                                       주택,도로  하천기본계획
        하천   팔야리 692-4번지 외 52필지
                                                      공장,농경지)    (변경)

-첨부서류 :1.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축척 1/
                                 1,200)


◉(
 서울)
   관악구공고제2011-1200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관 악 구 청 장
1.공고기간 :2011.10.24 ~2012.04.23(
                              6개월간)
2.신고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재무과 (
                       ☎02-880-3236)
3.신고사항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기권리증,법원판결문 등)
4.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1         신림동              595-19         도로         215
   2         신림동             597-174         잡종지         53
   3         신림동             597-175         도로          42
   4         신림동             597-176         잡종지        142


◉홍천군공고제2011-684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대상지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의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제5항 및 제54조 제1항,제3항
규정에 의한“
      무릉도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의 5(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관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4일
               홍   천    군    수
가.대상임야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외 20필지(
                                827,
                                   122㎡)
 ※ 필지별내역은 붙임을 참조하고 지형도면은 군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나.의견제출기관 :홍천군 허가민원과
다.의견제출기한 :2011.11.10.
                    일까지
                                       207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1-42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5호, 2008.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중 전부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흡연경고문구등>
 (담뱃갑 앞면)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
   습니다.
 (담뱃갑 뒷면)
  ○ 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과음경고문구>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한 담배는 2011년 9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6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05.5.21.), 제2005-326호(’05.10.21.), 제2006-44호(’06.2.17.), 제2006-158
호(’06.5.26.), 제2006-335호(’06.8.29.), 제2006-367호(’06.9.8.), 제2007-1호(’07.1.10.), 제2007-311호
(’07.8.8), 제2007-406호(’07.1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7호(’09.2.26.)로 (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사 유 : 계획변경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소 유 자
                                                                               비 고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경기도분당구 대장동
               성남시 405- 3 답 599 221 이상호 성남시                태평동수정구
                                                                1364 해구발분156.82지상~권160.80
                                                                                    설정
                                                                                         m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206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06
◉보건복지부고시제2011-42호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3항및「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흡연
및과음경고문구등표시내용”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15호, 2008. 10. 17.)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흡연및과음경고문구등표시내용중전부개정
흡연및과음경고문구등표시내용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흡연경고문구등>
(담뱃갑앞면)
○흡연은폐암등각종질병의원인이되며내가족, 이웃까지도병들게합니다.
○담배연기에는발암성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들어있
습니다.
(담뱃갑뒷면)
○⑲세미만청소년에게판매할수없습니다. 청소년에게담배를판매하는것은불법입니다.
○담배연기에는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들어
있습니다.
<과음경고문구>
○지나친음주는간경화나간암을일으키며, 특히청소년의정신과몸을해칩니다.
○지나친음주는간경화나간암을일으키며, 특히임신중의음주는기형아출생률을높입니다.
○지나친음주는간경화나간암을일으키며, 운전이나작업중사고발생률을높입니다.
부칙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4조제4항제2호에따라종전의
경고문구를표기한담배는2011년9월31일까지제조또는수입할수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6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5호(’05.5.21.), 제2005-326호(’05.10.21.), 제2006-44호(’06.2.17.), 제2006-158
호(’06.5.26.),
제2006-335호(’06.8.29.),
제2006-367호(’06.9.8.),
제2007-1호(’07.1.10.),
제2007-311호
(’07.8.8), 제2007-406호(’07.10.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호(’09.2.26.)로(변경)고시된용인～서울고속
도로민간투자사업의도로구역에대하여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용인～서울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경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 계획변경에따른구분지상권설정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원면적편입면적
성명
주
소
1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대장동405- 3
답
599
221
이상호
성남시수정구
태평동1364
구분지상권설정
해발156.82～160.80m
5. 기타사업내용및다른토지의세목은종전고시와같음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20호
◉환경부고시제2011-40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2010.11.16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시행자
   의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시행자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산업단
   지개발계획 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는 그 시설의 규모 및 용량까지 포함하여 표기하도록 함
   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변경시에는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개발계획(폐기물처리시설) 명기사항 개선(안 제13조제1항3호)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용량은 산업단지의 환경이나 입주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개발
       계획에 그 규모나 용량까지 명기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무분별한 매립
       용량 확대 가능
     2) 개발계획(폐기물처리계획) 수립시 규모나 용량까지 명기하도록 하여 일정규모 이상(규모나 용
       량의 100분의 50이상) 변경시에는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매립용량

       증가에 따른 산업단지의 환경저하 및 입주업체의 불만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시설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안 제26조제6항)
     1) 민간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는 ‘조성원가+적정이윤“으로 하
       고 있으며, 적정이윤 계산시 母數가 되는 조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은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시행자의 적정이윤이 감소
     2)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시행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시행
       자의 산업단지개발 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단내 임대주택용지 확보방안 개선(안제13조제1항제2호)
     1)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의 25%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
       으나, 주로 도심외곽지에 개발되는 산단의 특성상 수요가 없어 미분양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
       로 작용
     2) “국민임대주택용지 25% 확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완화 및 산단개발의 활성화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정산관련 세부기준 마련(제26조의2-제26조의18 신설)
     1)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어 시행자간에 서로 다
       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의 통일성 및 투명성 확보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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