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관할구역 내 사업계획 변경 중 기 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을 해당 지자체로 위임하
    여 직행좌석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과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교통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6,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난연성분분석 시험방법 기준 및 품질관리서 마련(안 제24조의3, 별표4 신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별표4와 같이 작성하고, 난연성분분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시험방
    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난연성분기준 및 시험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
                                     323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5-9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8항에 위임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시험분석장비, 검사실 기준, 현장조사 등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
  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 분석장비 및 검사실 기준
  다.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 인정기준 및 검사능력 평가기준
  라.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및 지정취소 요건
3. 의견제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291, FAX: 042-471-1446)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5-25호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014-1호로 제정하였으나 다른 고시와 중복
    되는 사항을 보완하는 등 고시 개정이 필요함
                             324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별 “개인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관련 문구 삭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9호)
   - 사고대비물질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를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중복된 내용(제1~4호)은
    문구 삭제
 ○ 유해화학물질별 사고대비물질 및 취급제한물질(함량)이 명시된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본「유해화학물질 구체적인 취급기준」고시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 T/F팀(전화 : 042-605-7057, 모사전송 : 042-605-7061, 전자우편 :
  scarlett.c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5-2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생년월일)
 해안농장      장종관 충청남도한천길
                    당진시 면천면
                       35
                                가축사육업(한우)
                            제4630000-033-2009-0072호
                                                    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중부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5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대영물산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대영물산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대영물산 대표이사 윤민훈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완정로 144 프라임타워 90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품질의 친환경 제설제 생산라인 및 물류기지 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북항배후단지G-1블럭)
    2) 사 업 비 : 2,199백만원
    3) 공사내용 : 건축·토목공사{공장동[2,910.66㎡(캐노피289.16㎡포함)], 사무동(499.56㎡)},
               부대공사(전기,통신,기타)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2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지정․운영 변경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보수ㆍ보강공사」로 인한 해상 교통 및 공사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항
중앙방파제 동단과 신항 남방파제 북단 사이의 통항수역을 개항질서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행금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ㆍ운영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울산항 내에서 위 공사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아래 지점(좌표)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항행금지구역 경계 지점(좌표)                        비고
    2015. 5. 6. ~ 12. 31.   ① 35-26-33.80N, 129-22-46.20E          붙임 참조
     (작업완료 시 까지)            ② 35-26-36.90N, 129-22-38.40E
                            ③ 35-26-43.50N, 129-22-41.70E
                            ④ 35-26-49.20N, 129-22-44.60E
                            ⑤ 35-26-47.40N, 129-22-54.50E
                            ⑥ 35-26-42.20N, 129-22-53.00E
단, 작업구역 내 작업선박의 철수 등 안전상의 위해요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항행 가능함.
 *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위치도(생략)
                          326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5-11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8개월)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8개월)한 사항을 고시합
니다.
     2015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8개월)
2. 처분대상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유
 (주)청우산업개발    울산2012-0010   임채승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입주자모집공고
                                   118번길 13(삼산동)    승인없이 사전분양
3. 처분일자 : 2015. 6. 11.
4. 영업정지 기간 : 2015. 6. 11. ~ 2016. 2. 10.
5. 처분사유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급
6. 법적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8호
                       광양마로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4-10호(2014.8.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광양마로초등학
   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 사업명칭 : 광양남초등학교
      나) 확정명칭 : 광양마로초등학교
                                   327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3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대영물산공장및창고신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대영물산공장및창고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대영물산대표이사윤민훈
나. 주
소: 인천시서구완정로144 프라임타워90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고품질의친환경제설제생산라인및물류기지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서구원창동437번지일원(북항배후단지G-1블럭)
2) 사업비: 2,199백만원
3) 공사내용: 건축·토목공사{공장동[2,910.66㎡(캐노피289.16㎡포함)], 사무동(499.56㎡)},
부대공사(전기,통신,기타)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6.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2호
울산항항행금지구역지정․운영변경
「울산신항중앙방파제보수ㆍ보강공사」로인한해상교통및공사작업안전확보를위하여신항
중앙방파제동단과신항남방파제북단사이의통항수역을개항질서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
항행금지구역으로한시적으로지정ㆍ운영함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항내에서위공사작업에따른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아래지점(좌표)을연결한선내의
해면으로한다.
기간
항행금지구역경계지점(좌표)
비고
2015. 5. 6. ∼12. 31.
(작업완료시까지)
①35-26-33.80N, 129-22-46.20E
②35-26-36.90N, 129-22-38.40E
③35-26-43.50N, 129-22-41.70E
④35-26-49.20N, 129-22-44.60E
⑤35-26-47.40N, 129-22-54.50E
⑥35-26-42.20N, 129-22-53.00E
붙임참조
단, 작업구역내작업선박의철수등안전상의위해요소가없는
경우에한하여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협의후항행가능함.
* 붙임) 울산항항행금지구역위치도(생략)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7번지 외 17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19,143.7㎡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 19,143.7㎡
    다) 건축면적 : 3,097.69㎡
    라) 연 면 적 : 9,914.6㎡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8,789.0㎡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사)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6.20. ~ 2015.5.11.
 마. 사업의 목적
  - 광양읍 용강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기능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을 창출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
 바. 학교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설(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 생략
 아. 준공도면 : 게재 생략
◉논산시고시제2015-82호
                        가야곡2농공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산7번지 일원의 가야곡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논 산 시 장
� 산업단지 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가야곡2 농공단지
     나. 위 치 :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산 7번지 일원
     다. 면 적 : 310,754㎡(지구외 도로 : 2,20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〇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〇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〇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대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기정 : 논산시장
     - 변경 : ㈜알루코 대표이사 박석봉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1년 ~ 2017년
                                        328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 지구외 도로
순 용지소재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 부 편 입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권리
번                                                       구분 권리자명   권리자 주소
1 가야곡면 야촌리 512-1 도로 53 17 강재화 논산시 연무읍 죽본리 181
2 "      " 526-1 도로 76 7 김준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252
3 "      " 241-3 답 689 28 박순희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41 지상           대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권자 송유관공사   1544-1
4 "                               윤여진   공주시봉황동209-2
         " 524-1 하천 10 10 박완기 논산시부창로69-5103동,702호
5 "      " 512-4 답      4      4 이부영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960-4
6 "      " 512-3 답 13 6 이부영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960-4
7 가야곡면 왕암리 266-1 도로 40 33 이순례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07
8 가야곡면 야촌리 237-3 답 908 37 이연수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47
9 "      " 237-2 답 2,221 56 이용관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길 24-5
                                  이재봉 논산시가야곡면야촌리426
10 "     " 517-2 도로 139 75 이영현 논산시가야곡면야촌리410
                                  이성현 논산시가야곡면야촌리411
11 가야곡면 야촌리 496-1 도로 18,140 83 한국도로공사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12 "     " 525-1 도로 73 67 한승택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92
13 "     " 515-2 도로 23 19 한승택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92
14 "     " 산18-9 도로 2,973 22 공             충청남도
15 "     " 494-1 도로 484 30 공               충청남도
16 "     " 493-1 도로 265 71 공               충청남도
17 "     " 492-3 도로 239 23 공               충청남도
18 "     " 526-4 도로 448 174 공              충청남도
19 "     " 525-2 도로 119 119 공              충청남도
20 "     " 515-3 도로 36 28 공                충청남도
21 "     " 241-4 도로 230 42 공               충청남도
22 "     " 237-4 도로 133 53 공               충청남도
23 가야곡면 왕암리 268-4 답 777 216 공              충청남도
24 가야곡면 야촌리 662-2 구거 4,870 9       국      국토교통부
25 가야곡면 야촌리 664 도로 1,998 110 국            국토교통부
26 "     " 662-21 구거 159 159 국            국토교통부
27 "     " 665 구거 998 84 국                국토교통부
28 가야곡면 왕암리 407 도로 2,888 134 국            국토교통부
29 가야곡면 야촌리 685 도로 975 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     " 670 구거 19,494 259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가야곡면 왕암리 427 도로 4,800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     " 413 구거 14,386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78,661 2,189
◉인천광역시공고제2015-69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엔바이로테크놀로지(주)
2. 대 표 자 : 가보렐마르셀루시앙프랑소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77 (송도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2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5. 6. 3.
                                340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원인
                                              실년월일          구분
이재창 1949.08.23 남 미 국 전라북도291-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04.09.09 외국국적취득
장윤금 1961.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5-15
                                  강남구 논현동    2007.05.10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유순희 1924.04.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이예나 1989.04.08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265-358
                                  용산구 보광동    2015.01.10 외국국적취득
 김려 1986.08.3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511-2
                                  노원구 중계동    2008.08.31 국적선택 불이행
장옥분 1948.12.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신당리 1122
                                  달성군 옥포면    1987.09.30 외국국적취득
조중길 1939.01.16 남 오스트레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리아 화산리 813                1980.05.29 외국국적취득
노기옥 1946.10.01 여 오스트레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리아 화산리 813                1980.05.29 외국국적취득
장혜선 1959.12.17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97-2 2002.05.13 외국국적취득
이재만 1938.07.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820 1977.09.08 외국국적취득
주은희 1947.06.15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삼산동 104 1980.01.18 외국국적취득
김미응 1939.05.28 여 미 국 충청남도백자리 311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2004.12.02 외국국적취득
윤양지 1940.04.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9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장명한 1942.05.22 남 독 일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377         1994.12.23 외국국적취득
조성미 1978.04.07 여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571-4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0.07.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국방부고시제2015-1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14-4       49,894  6,980.23
   저장시설 신축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14-7               4,519  1,221.64
                             합 계               54,413  8,201.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6. 8.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횡성군
  나.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340-2846] 하시기 바랍니다.
                                          24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12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성명 (명칭)                        마린테코 대표 전희순
   주소                   사업장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109-0(화장동)
  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예정된 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공고 기간 : 2015년 6월 5일 ~ 2015년 6월 19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15년 6월 20일 ~ 2015년 6월 30일(11일)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5년 6월 30일(화), 인천시교육청 복지재정과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목
       성명                      마린테코 대표 전희순
당사자 (명칭)
       주소             사업장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109-0(화장동)
          마린테코 대표 전희순은
 처분의 원인이 축공사 원적외선 가스튜브히터동부교육지원청에서 조달청에 위임 요청한 「논곡중 다목적강당 증
  되는 사실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구매」      계약(2014.04.14.) 건과 관련하여 입찰시 특정인의 낙찰
                             담합한 사실이 있음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2년 이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조문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문경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032)
                                                       전화번호 420-8336
   청문실시    일시           2015년 07월 01일 (수) 11:00부터 12시까지(1시간)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회의실(복지재정과 앞)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학생복지팀장
                  성     명                          권명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
 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
 으로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1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032-420-8336, 김문경)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6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 증제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환부인 번호                   물건명                수량
                           3 city cruiser (검은색프레임) 환가대금 3,000원 1대
                           5 삼천리자전거(레스포바운스) 환가대금 3,000월 1대
 2014형제 2014압제 안민용 외 성명불상 6 삼천리자전거(레스포-검은색 프레임) 환가대금 1대
 45112호 2113호   4명           3,000원
                           8 삼천리자전거(차대번호
                             9,000원
                                                : F3G19291) 환가대금 1대
                           1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14매
                           2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1매
                           3 우리V체크카드(4214 2000 1614 ****)         1장
 2014형제 2014압제 송태영외 성명불상 4 신한카드(4364 2006 6499 ****)              1장
 44182호 2074호   1명         5 신한카드(4364 2006 6492 ****)            1장
                           6 IBK기업은행카드(6210 0380 3713 ****)       1장
                           8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131매
                          10 우리카드(5480 2057 4684 ****)            1장
                          12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100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6월 10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또     는 죄 명 환부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2014 형제 10812 2014 - 478 김인성 절도 성명불상 1              효성 엑시브         1대
                                 342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2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3963
아이튠즈
(itunes.apple.com) 내
'야광성교육쑈'
팟캐스트
아이튠즈
(itunes.apple.com) 내
'야광성교육쑈'
팟캐스트
밤비대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3
7-056
2015.5.21.
선정성
2015-06-11
2015-
3964
podbbang.com/ch/662
4
podbbang.com/ch/662
4
㈜태그
스토리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3
7-057
2015.5.21.
선정성
2015-06-11
◉환경부고시제2015-78호
「유해조수」의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1일
환경부장관
유해조수폐지
유해조수(환경부고시제2004-207호, 2005.1.5 시행)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65호
고속국도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
국토교통부지침제2014-14호(2014.12.4)로접도구역관리지침이일부개정됨에따라공용중인고속
국도제1호선(경부고속도로) 등20개노선에대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 동법시행령3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6조에의거한접도구역지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한지형도
면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6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원인
                                                실년월일         구분
 송영례 1946.04.08 여 미 국 16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984.09.26 외국국적취득
 홍효선 1949.07.20 여 미 국 전라북도16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1991.08.23 외국국적취득
 최덕동 1949.07.11 남 미 국 전라북도16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1991.07.26 외국국적취득
 양순자 1949.10.03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365
                                      제주시 한림읍 1982.01.12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5.02.14 여 미 국 충청북도259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976.05.24 외국국적취득
 조종호 1938.01.06 남 미 국 전라남도79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976.05.24 외국국적취득
 국정희 1936.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1-15
                                   용산구 원효로2가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유춘일 1946.09.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84 2010.03.10 외국국적취득
 홍영자 1945.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01 1988.08.10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남성용 1943.08.29 남 에 콰 도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2 2014.10.23 외국적포기불이행
                                                           국적회복후
 이도숙 1946.01.03 여 에 콰 도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2 2014.10.23 외국적포기불이행
 장재호 1947.08.12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입석동 256 2002.09.06 외국국적취득
 박광지 1942.1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01-162
                                   용산구 이촌동     2003.08.06 외국국적취득
 윤석규 1941.01.06 남 미 국 경기도 502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989.09.15 외국국적취득
 안미자 1942.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5 1991.04.09 외국국적취득
 김준억 1943.0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2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박광춘 1943.09.07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314-7
                                   성동구 행당동     1987.07.09 외국국적취득
 곽종호 1948.10.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95 2002.06.20 외국국적취득
 쩐티끼 1987.08.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4.10.02 국적회복후
  우짱                      진전면 양촌리 870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양자 1942.11.10 여 독 일 1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2002.04.15 외국국적취득
 노치승 1949.07.29 남 미 국 경상남도오동동 251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4.09.06 외국국적취득
팜티투이 1988.10.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양덕동 54-3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0.03.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허혜숙 1949.10.21 여 미 국 891-6        강남구  대치동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안영실 1949.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3-3
                                   노원구 공릉동     1979.02.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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