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2023-7372, 7378/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설계기준」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공동구설계기준
2. 구    분:제정
3. 제정목적
 ○공동구는 산업화와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그 사용성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의 개발사업에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구 건설이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국내·외의 최신 설계기술, 현행 공동구 설계
   상의 문제점 등이 반영된 체계화된 설계기준 제정 필요
4. 주요 제정내용
 1) 개    요
   ○공동구와 부대설비에 대한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조건 및 설계일반
       에 관한 기준 제시
 2) 제1장 총칙
   ○공동구 설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기타 용어의 정의 규정
 3) 제2장 계획 및 조사
   ○공동구 노선·선형 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 등
   ○구조물 설계·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분류 및 방법
 4) 제3장 구조물 설계
   ○시설한계 및 내공치수, 최적단면 결정 및 배치, 전력케이블·가스관·상수관 등에 대한 안전
       수용기준, 교차부분·분기구·환기구 등 특수부에 대한 설계기준
                                   288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설계하중 및 재료강도, 부재에 대한 구조해석 및 단면설계기준
   ○방수·방습 및 방재 등에 대한 설계기준
 5) 제4장 부대설비
   ○환기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전원·조명설비, 피난 및 대피시설, 중앙감시 및 제어설비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소방시설 기계·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등에 대한 설계기준
 6) 제5장 가설 구조물
   ○흙막이벽, 지보공, 굴착저면의 구조 해석 및 안정성 검토, 부재단면 설계기준
   ○노면복공, 지하 연속벽, 근접시공, 매설물 보호공 설계시 고려 사항 등
 7) 제6장 내진 설계
   ○지반조사 및 액상화 평가 기준
   ○내진해석 및 구조설계 방법 등
 8) 제7장 계측 안전관리
   ○개착 및 비개착 구간에 대한 계측계획 및 관리방법 등
 9) 부록 (공동구 구조물별 표준도면)
   ○공동구 타입별 표준단면, 수용시설 배치도
   ○상·중수 및 난방관 받침대, 방화벽·난간·사다리 등 상세도
5. 관리주체: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004)
6. 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공동구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공동구설계기준」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004)으로 문
   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공동구표준시방서」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공동구표준시방서
2. 구    분:제정
                                   289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로 2010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
  화:02-2110-8574, 팩스 02-504-26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학교는 규모나 입지가 다양함에도 일반 초·중등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
 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
 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



⊙병무청공고제2010-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2월 5일
                 병   무   청   장

                                     292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공동구 건설공사 및 완료시 품지관리 절차 및 방법 등
 10) 제9장 안전 및 환경관리
  ○공동구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조명, 환기, 위생, 화재 및 환경관리 절차 및 방법 등
 11) 부록 (공동구 유지관리)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 절차 및 체계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 등
5. 관리주체: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004)
6. 표준시방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공동구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공동구표준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00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및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호
 「선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
  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
  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선원법 일부가 개정됨
 나. 선원법 제146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선원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적용 대상에 선원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도 포함
 나.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
  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다.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 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
  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91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3. 제정목적
 ○공동구는 산업화와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그 사용성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의 개발사업에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구 건설이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공동구 시공,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국내·외의 최신 시공 및 유
  지관리기술, 현행 공동구 시공·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반영된 체계화된 표준시방서 제정 필요
4. 주요 제정내용
 1) 개   요
  ○공동구와 부대설비에 대한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 제시
 2) 제1장 총칙
  ○공동구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참조관계법규 등 규정
 3) 제2장 시공계획
  ○공정계획, 시공계획 변경, 작업장 계획
  ○공사용 설비 및 사토처리장 계획, 특수구간 통과계획 등
 4) 제3장 조사 및 측량
  ○지형, 환경, 지장물, 공사용 설비, 보상 등의 입지환경조사방법
  ○현장답사, 지표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등의 지반조사 방법
  ○지상측량 및 기준점설치 방법 등
 5) 제4장 굴착공사
  ○굴착방법 선정, 개착 및 비개착 공법에 의항 굴착방법
  ○버력 적재·운반처리 방법, 운반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등
 6) 제5장 가설공사
  ○가설도로, 가설방음벽, 가설방호벽,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실 및 시험실 등 가설물 설치방법
  ○가설흙막이 및 노면복공에 대한 재료, 설치, 해체 등 시공 방법
 7) 제6장 콘크리트 공사
  ○현장타설콘크리트공에 대한 계획, 재료, 시공방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에 대한 계획, 재료, 시공방법
 8) 제7장 부대설비 공사
  ○송풍기, 펌프 등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 방법
  ○조명 및 수변전설비, CCTV 등 전기설비 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 방법
  ○소화설비 및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 방법
  ○자동제어 및 감시기기 설치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 방법
  ○방수공사에 대한 재료 및 시공 방법 등
 9) 제8장 품질관리

                           290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26호
 「소방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
 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결격사유 중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315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1)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시·도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시 시·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
   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요청 방법과
   동원소방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소방방재청에게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국가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대한 직무집행방해 금지의무 및 벌칙조항 신설
  (1)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06년 이후 218건 237명에 이르는 등 각종 소방활동 현장
   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
   방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누구든지 정당
   한 사유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
   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보호와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규제 완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도록 제한하고 있어 순수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는 관련성이 적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의 과도한 규제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어려운 경제여건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3)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확대·양성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에 기여하고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우
   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5316, FAX 02-2100-5319

                                  316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  (㎡)  (㎡)

 40   황남동 118-3     임    268            268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41   황남동 118-4     사   2,043          1,200                     경주시       해제


 42   황남동 118-10 도       463            417     경주시 교동 69      최준외7인       해제


 43   황남동 118-11 도       89             60                     경주시외1인      해제


 44   황남동 120-1     도    178            60                       경주시       해제



 45   황남동 119-1     사   7,992           169                      경주시       해제


 46   황남동 494-4     전    628            76                       경주시       해제


 47   황남동 494-9     〃    76             76                       경주시       해제


 48   황남동 494-5     잡    215            215                      경주시       해제


 49   황남동 494-6     전    162            76                        국        해제


 50   황남동 494-7     도   5,871           595                       국        해제

                                2필지    48필지
 계
                                28.7㎡ 11,279㎡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오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320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이에 자율적 벤처투자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여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창투사의 해위제한 대상인 ‘거래’ 내용 구체화

  창투사가 특수관계인, 조합의 주요출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제한되는 거

  래를 ‘모든 거래’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용공여’ 등으로 구체화 함

 나. 거래제한 대상인 주요출자자 범위 조정

  (1)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현행 출자총액의 5%에서 출자총액의 10%로 상향 조정함

  (2) 주요출자자 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함

  (3) 정부 등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한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시 해당 조합과 주

   요출자자와의 거래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요건의 합리적인 개선

  조합의 해산요건을 종전 ‘조합원총수 및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에서 ‘발행된 지분증권 총

  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21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18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국보 제31호 “경주첨성대 ”의 보호구역을 해제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호구역 해제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현행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소    재       지       비   고
     (종별)      문화재구역      현     행     조   정    후

 경주첨성대           2필지       48필지                                                면적조서
                                          -         경북 경주시 인왕동 811-1 등
(국보 제31호)       28.7㎡     11,279㎡                                              (별첨)

 나. 사       유 : 사적 제161호 동부사적지대 내부에 있는 국보 제31호 경주첨성대의 보호구역을 해
     제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북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4)950-3579 / 팩스 (054)-950-3349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063 / 팩스 (054)-779-6069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    화 (042)481-4914, 4915 / 팩스 (042)481-493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경주 첨성대” 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  (㎡)  (㎡)

 1    인왕동 839-1     잡     122       27                                     국    변동없음


 2    인왕동 910-30 도로       918       1.7                                    국    변동없음

                                                    경북 경주시 인왕동
 3    인왕동 819-9     도     63                  63                      福川實巾         해제
                                                    401

                                              317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  (㎡)  (㎡)

4    인왕동 819-11 도      23          23                          국       해제


5    인왕동 839-1   잡     122         95                        국 유       해제


6    인왕동 910-30 도      918        902                          국       해제


7    인왕동 819-7   공     274        274     경주시 인왕동 819        조성중       해제


8    인왕동 819-8   공     145        145     경주시 인왕동 719        최영조       해제

                                                         (재)경주시고적
9    인왕동 840-1   잡    1,577       1,577   대구시 시정동 24                   해제
                                                         보존회

10   인왕동 819-1   공     212        212     경주시 인왕동 819        박임준       해제


11   인왕동 819-2   공     56          56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2   인왕동 819-3   잡     33          33     경주시 인왕동 462      강관주외5인      해제


13   인왕동 819-4   공     73          73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4   인왕동 819-5   공      3          3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5   인왕동 819-6   공     460        460     경주시 인왕동 819        서연조       해제

                                                         (재)경주시고적
16   인왕동   838   잡     112        112     대구시 시정동 24                   해제
                                                         보존회

17   인왕동   839   잡     175        175     경주시황남동185-1        박상근       해제

                                          경북 경주시 인왕동
18   인왕동 819-13 도      149        149                        최연조       해제
                                          819

                                          경북 경주시 인왕동
19   인왕동 819-14 도      102        102                        최연조       해제
                                          819

                                          경북 경주시 인왕동
20   인왕동 819-12 도      7           7                        福川實巾       해제
                                          401

21   인왕동 811-1   사    1,696        6                           국       해제


                                  318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  (㎡)  (㎡)

22   인왕동 811-2       사     807        807                        국       해제


23   인왕동 837-1       사     218        60                      경주시        해제


24   인왕동       818   사     456        283                        국       해제


25   인왕동 817-2       공     215        198                        국       해제


26   인왕동 810-3       사     298        43                         국       해제


27   인왕동 810-9       사     56         56                         국       해제

                                            경북 경주시 황오동
28   인왕동 841-1       도     605        476                     이상주        해제
                                            203-2

                                            경북 경주시 황오동
29   인왕동 841-2       도     340        218                     이상주        해제
                                            203-2


30   인왕동 841-3       사    3,626       76                      경주시        해제


31   인왕동 810-12 사          76         23                         국       해제


32   인왕동 910-2       잡     328        30                      경주시        해제


33   인왕동 819-10 도          66         66    울산시 진장동 462       강관주        해제

                                                           (재)경주시고적
34   인왕동 840-2       도     407        407   대구시 시정동 24                   해제
                                                           보존회

35   황남동 104-1       사    4,067       93                      경주시        해제


36   황남동 108-2       공     238        238                     경주시        해제


37   황남동 109-1       사    1,385       155                     경주시        해제


38   황남동 118-1       임     195        195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39   황남동 118-2       공     136        76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319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 확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

  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나.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청서 상의 주민번호 기재란 삭제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해양경찰청공고제2010-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

경하여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해양경찰청장

          변경 대상 형식승인                               변경사항

                       승인번호
 종 류       형식명                          구 분         ~을            ~으로
                      (승인일자)
                      제처-34호
          SG-1000                       상 호       광우파카(주)         (주)광우
                      (‘0.12.29)
유처리제
                      제처-51호
       CLEAN-2000                       대표자        고문찬            조성준
                      (‘08.2.25)

                                       322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제      조   업     소     재      지

 동그라미     제1539호      한용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07-59 동그라미

 아라리      제1739호      박형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02-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 제조업신고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5.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기준Ⅰ.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0년 3월 2일(화). 16 : 00~17 : 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김창영 등 2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2월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23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4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17190호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2월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0.1.6.- 2010.1.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당   초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분류등급                                                 예정결의일

       1   AR-090128-001 1/27/2010 등급분류 결정 취소     전체이용가 기타          몰리 일대기                   광성 소프트     12/16/2009




                                                                                                                     관
       2   AR-090119-001 1/27/2010 등급분류 결정 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四季(사계)                    현진전자       12/16/2009
394




       3   AR-090116-003 1/27/2010 등급분류 결정 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U-BOAT(유-보트)              사성테크       12/16/2009


       4   AR-081205-001 1/27/2010 등급분류 결정 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퍼니블루                      상아전자       12/16/2009




                                                                                                                     보
       5   AR-08121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十二神將 II (십이신장 2)           세광전자       1/15/2010


       6   CC-NP-091016-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액션           우당탕탕 티미의 대모험 v1.1        Star 소프트   1/20/2010




                                                                                                                     2010. 2. 5. (금요일)
       7   AR-090218-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PHANTOM (팬텀)               제이앤엘테크 1/22/2010


       8   AR-080416-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캐주얼          Gcomon`s Adventure       G 컨퍼런스     1/27/2010


       9   AR-090213-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Hexa Puzzle(헥사퍼즐)        비엠더블유      1/27/2010


       10 AR-090506-0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그물                         선우         1/27/2010
당   초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분류등급                                            예정결의일




                                                                                                            제17190호
       11 AR-09011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용가리(YONGGARY)           진솔테크      1/27/2010


       12 AR-090710-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ACE1942(에이스 1942)       대림전자      1/27/2010


       13 AR-090626-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THE LOST WORLD(더 로스트 월드) 진솔테크     1/27/2010


       14 AR-090417-0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호니아라함대(HONIARA FLEET)   솔로몬       1/27/201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12호




                                                                                                            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불명·수취거절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5




              2010년 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보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준공(변경)기한 경과
      3. 처분 예정 : 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년 2월 25월(목) 14 : 00




                                                                                                            2010. 2. 5. (금요일)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