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9. 현장설명

 가. 일   시:2008년 5월 7일(수) 14:00

 나. 장   소:주일본대사관 현지(東京 소재)

 다. 참가자격:상기 ‘설계경기 설명회’ 참석자에 한함

   -‘현장 설명’ 불참시 응모취소로 간주함

 라. 연락처:주일본대사관 남상규 서기관

   직통 (81-3) 5476-3216

   대표 (81-3) 5476-7611~9 / 내선 216

10. 질의 및 회신

 가. 경기규정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는 질의 접수일시에 한해 E-mail 또는 Fax로만 접수함

   (15. 문의처 참조)

 나. 질의 접수일시

   -1차:2008년 5월 13일(화) 09:00~18:00

   -2차:2008년 6월 12일(목) 09:00~18:00

 다.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설명’ 참석자전원에게 E-mail 또는 Fax로 회신

   -설계경기와 관련한 모든 질의·회신은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E-mail ID와 Fax를 통해서만 가

    능

11. 작품접수

 가. 접수일시:2008년 7월 17일(목) 09:00~18:00

 나. 접수장소: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정부중앙청사 별관 1610호)

 다. 제출방법: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 제출

12. 심   사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13. 심사결과 통지

 가. 응모자 전원에게 등록 E-mail로 통지

   -별도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 낙선작 반환:심사결과 통지후 1주일 이내 응모자가 회수

   -미회수시 발주자 임의 처분

14. 입상의 종류와 시상

 가. 1등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2등작(1점):상금 3,000만원 지급

                                    51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다. 3등작(1점):상금 1,500만원 지급

15.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자세한 사항은 설계경기지침(설계경기설명회시 배부)을 따름

 나. 문의처: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시설사무관 전영준

         Tel:(02) 2100-8073

         Fax:(02) 2100-7986

         E-mail:young-j@hanmail.net

                  또는 tkdgood@hanmail.net



⊙법무부공고제2008-34호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공모

 법무부는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전담할 민간차원의 “동포 체류지원

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단체는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8년 4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공모 개요

 ○목적

  -일정단체를 “동포 체류지원 전담센터”로 지정·운영함으로써 민·관이유기적으로 연계, 동포

   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자격

  -최근 1년 이상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상담 등 사회적응지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응모기간:2008년 5월 1일~2008년 5월 20일

□응모절차

 ○응모방법:붙임 “지원신청서”를 작성, 전자메일(limdg431@moj.go.kr)로 송부

  ※지원서 교부를 위해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접수문의:법무부 외국적동포팀 전화:02) 500-9179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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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체류지원센터 공모 신청서


 단체명                                단체종류     비영리


 대표자                                연락처


단체등록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대표이메일


                상근(명)

     직원현황       비상근(명)

               자원봉사자(명)

                전체(㎡)


     시설현황       쉼터(㎡)                         수용가능인원


                 방수                           월평균수용인원


지난 최근 1년간 실적



        사업명             내       용                    성    과




향후 2년간 동포관련 운영계획(‘08년~’09년)


        사업명             내       용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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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방안
Ⅰ. 검토 배경
 □동포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지원 미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국내 체류동포들에 대한 건전한 체류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Ⅱ.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체류자격별 현황 ‘08. 3월말 현재》

           자격
                  방문취업               재외동포                방문동거          기    타
 계

     407,989      282,411               37,257           16,231        72,090


                           《국적별 현황 ‘08. 3월말 현재》

           국적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기   타
 계

     407,989     367,147       25,796            5,946      2,141       6,959


※‘08년3월말 현재 국내 체류동포 수는 407,989명으로 전년 동기(275,530명) 대비 약 48% 증가
 -동포 체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은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방문취업 자격 소지
  동포가 전체 동포의 50.5%(242,920명) 차지
 -‘07.11월부터는 무연고동포 입국이 시작되면서 월평균 입국자 수는 16,000명으로 증가


Ⅲ. 현 실태
 □입국 및 체류실태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사회 관심고조로 인해 제도 시행 1년 간 많은 동포들이 사전계획 없
     이 대거 입국
  ○대부분 동포들이 구직문제, 중국 소식의 접근용이 및 동포 편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에서 집단으로 거주
     ※수도권지역 대표적인 동포밀집지역인 영등포구, 성동구 및 안산시 일대 등에 약 1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취업 실태
  ○상당수 동포들이 사전정보 없이 입국함에 따라 구직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 및 적법절차를 준
     수하지 않고 취업
     ※최근에는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상당수 동포들이 출국하는 실정
  ○주로, 인력부족율이 높은 제조업 보다는 건설업 등에서 취업

                                        54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Ⅳ. 동포 사회적응 지원방안

민간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 체계적인 사회적응 지원 및 건
전한 체류활동 적극 유도


 □기본방향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
  ○동포 사회적응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정단체간 상호 협력
   및 지원시스템 구축
 □세부 운영방안
  ○지정단체 요건
   -최근 1년 이상 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상담 등 사회적응지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지정단체의 기능 및 역할
   -각종 출입국 및 체류관련 제도 안내·홍보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
   -국내 생활경험이 없는 동포에 대한 쉼터제공
   -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지원 등 건전한 체류활동 유도
   -기타 동포 사회적응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협조 요청한 업무
  □지정단체에 대한 법무부 지원사항
   ○동포 취업 관련 등 각종 자료 및 상담책자 제공
   ○지정단체 상담직원 등에 대한 분기별 교육실시
   ○우수 지정단체에 대한 포상 및 동포 사회적응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노동부공고제2008-7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강화를 위하여 그 동안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에서 제외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
 에 관한 공사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55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2.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없음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

 호 427-718, 전화:02-2110-7231, FAX:02-502-8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77호
 「한국노동교육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19. 공포, 2007. 4. 1. 시행)됨

 에 따라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맞추

 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추천 및 임면 절차를 따

  르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함.

 나. 임원의 임기를 원장은 3년, 사무총장·이사·감사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함.

 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

  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잉여금의 처분,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채무보증, 정관의 변경, 내규의 제정과 변경, 임원추천위원회

  의 구성, 임원의 보수,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

  시함.

                                56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라.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시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토록 요건을 강화함.

 마.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우편번호 427-718, ☎

 02-2110-7369, FAX:02-504-09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8-79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85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

 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맞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단의 이사회 정수를 1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

  고, 이사장 및 감사 등의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를 3년에

  서 2년으로 하며, 이사장 등 임원이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되, 이사장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

  도록 함.

 다. 이사회에서 심의·결정 할 사항과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직업능력정책과)

                                57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53,

 FAX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수입의 26.4%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

 子女) 등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위하여 분담금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등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분담금의 비율을 26.4%에서 ‘26.4% 부터 41.4% 까지’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손해보장팀장, 전화 02-2110-6434,

 팩스 02-503-7326, 이메일:knhnlee@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58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0호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200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1. 선발예정 인원:13명                                                      (단위:명)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울산항          마산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13         3    1     1        1         4        1       1           1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2008년 6월 2일~9일(8일간)

  ※접수시 응시자격 확인등을 위하여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교부처: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및 부산·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접수처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 6층)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201)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3cm×4cm) 2매, 수입인지 5,000원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59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합    격      자       발   표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일          시               장       소

             2008. 6.27(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8. 6.30(월)              국토해양부
 필기시험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08. 7. 9(수)   국토해양부 대회의실               2008. 7.10(목)              국토해양부
 면접시험
                 10:00           (경기도 과천)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35점                90분
 해양환경관리법)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6할 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
   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 자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
   령 제7조 제4항)
   ※200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명은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2008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함.
 나. 면접시험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다. 가산점 산정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
   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08. 6. 26.)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7. 도선구 결정

                                             60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
  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1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정정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2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발주청:구, 해양수산부(변경없음)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변경없음)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세광종합                          서울 서대문구 창 울산항 7부두 배면부지 정비 실시 설계용역
               제10-021호 이재완
 기술단                           천동 506-20            공현진항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3.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변경없음)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대림산업(주)         토건 50호   김종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축조공사

가산토건(주) 토건913호           조경구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2-7 옥포(조라)항 정비공사

삼부토건(주)         토건 1호    신일철    서울 중구 남창동 9-1                   소흑산도항 건설공사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변경)
 ○당    초
  -지정일자:2007년 4월 11일
  -유효기간: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
 ○변    경
                                           61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지정일자:2008. 4. 11.
  -유효기간: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
5. 지정전문분야:수자원시설(항만)(변경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5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처리
제검사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제8호
2. 지정일자:2008년 4월 16일
3. 지정내역
 ○기관명:청광과학기술원(주)
 ○대표자:김철웅
 ○사무실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8-1번지
 ○실험실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8-1번지
4. 검사대상 및 범위:「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의 수처리제 전 품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16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대륙이엔알
2. 소재지: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3. 통지문의 제목: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4. 통지문의 주요내용

 ○㈜대륙이엔알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50번지 일대, 430-1, 765-2번지 토지에 야적한 방치

  폐기물건에 관하여 적정처리 조치를 요구하는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예정
 ○납부할 비용
                               62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430-1번지:102,452,230원
   -765-2번지:40,815,310원
 ○납부기한:2008년 5월 15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동우엔지니어링

2. 대표자:송경석(590628-1******)

3. 영업소재지: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84

4. 업    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호

6. 등록일자:2008년 4월 16일

7. 전화번호:033-254-994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제평-001호

3. 등록일자:2008년 4월 16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한국해양연구원

 ○대표자:염기대

 ○주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82)

 ○평가부서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82)

   ※평가부서:해양환경연구본부

 ○실험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82)
                                 63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63
 
-430-1번지：102,452,230원
-765-2번지：40,815,310원
○납부기한：2008년 5월 15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동우엔지니어링
2. 대표자：송경석(590628-1******)
3. 영업소재지：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84
4. 업  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호
6. 등록일자：2008년 4월 16일
7. 전화번호：033-254-994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제평-001호
3. 등록일자：2008년 4월 16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한국해양연구원
○대표자：염기대
○주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82)
○평가부서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82)
※평가부서：해양환경연구본부
○실험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82)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거절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대상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서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의 허가취소
4.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박영군     421999700000076   700기흥호   8500005366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5. 행정처분일:2008년 4월 7일자

6. 문의기관:전주전파관리소

 ○주    소: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063-263-3105(FAX:063-263-3107)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소유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운용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동

 시설을 철거하고 교부받은 허가증은 즉시 폐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전파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및 주소 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대상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서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의 운용정지

                                       64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4.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이형호     422003700000103   711형제호    9100010340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민대기     422005700000097   707동광호    84000045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임종태     422003500000119 700삼선스타호 9200002837 전북 군산시 해망동

 이규선     422005700000051   700구현호    9000001510 전북 군산시 문화동

5. 운용정지기간:2008년 4월 5일~5월 4일(1개월)
6. 문의기관:전주전파관리소
 ○주    소: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063-263-3105(FAX:063-263-3107)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소유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전파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의거 운용정지 처분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
 게 되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무선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선국을 폐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전주전파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학교공고제2008-13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군산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인의 등록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군산대학교 총장
1. 등록사유:명칭변경
2. 등록일자:2008년 4월 14일
3. 등록관인
                           군산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의인




                                     65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8.4.11)을 맞아 동 법에서 정한 장
 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침해구제제1위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의 업무를 일부 조정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0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6호
2. 명    칭:통합민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신계륜(申溪輪)
   간 부                                                       박홍수(朴弘綏)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
 (사무총장)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532번지
                      SK아파트 102-1102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4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08호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취소정당
 등록번호            명         칭        대   표   자            사   무   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8-4
 제111호               시민당           민경대(閔庚大)
                                                 동궁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제112호           한국사회당             최광은(崔光垠)
                                                 BS타워 1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78
 제114호       구국참사람연합               전제웅(全濟雄)
                                                 가든타워빌딩 1401호

                                            67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대표자:김대웅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 현대골든텔 1409호
○처분대상업종 및 등록번호:석공사업 서초-05-04-04
○위반내용 건수/금액:국세체납 4/62,112,880원
○행정처분(예정)내역:영업정지 6월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여산고등학교공고제2008-5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5조에 의하여 2008년 5월 1일자 여산고
등학교운영위원회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여산고등학교장
○공인등록사유:신규등록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5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여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여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서귀포온성학교공고제2008-8호
   공인등록 공고
 서귀포온성학교의 미등록 공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서귀포온성학교장
                             70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등록번호            명       칭          대   표     자            사   무   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제119호            신미래당             김호일(金浩一)
                                                    삼환까뮤 별관 4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22-10
 제124호           통일한국당             안광양(安光洋)
                                                    효천빌딩 5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292-20
 제125호         평화통일가정당             곽정환(郭錠煥)
                                                    도원빌딩 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6
 제132호         국민실향안보당             이건개(李健介)
                                                    정우빌딩 2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제133호       직능소상공인연합              오호석(吳昊錫)
                                                    대산빌딩 10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제137호           문화예술당             김원용(金元鎔)
                                                    희영빌딩 3층

2. 취소사유: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미만 득표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
3. 취소연월일:2008년 4월 15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08-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위반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상    호                   영업소재지                                      처   분
연번 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법인번호)                   (전화번호)                                     근   거

                  ㈜케이에이치                송파구 잠실동 195-7           등록사항        영업정지1월
     서울-주택                                                                               주택법
 1                    이엔씨         허경완       동심빌딩 2층 201호       변경신고지연       (2008.4.16
     2003-0461                                                                           제13조
                 110111-*******              02-418-6246        (기술자)   ~2008.5.15)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등록사항        영업정지1월
     서울-주택       호암종합건설㈜                                                                 주택법
 2                                인영진   81-6 남양빌딩 301호         변경신고지연       (2008.4.16
     2005-0224 151111-*******                                                            제13조
                                             02-430-8000        (기술자)   ~2008.5.15)

                                               68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4월 14일
 -신규공인
      서귀포온성학교운영위원회인                          서귀포온성학교분임징수관인




      서귀포온성학교분임경리관인                          서귀포온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귀포온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귀포온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8년 4월 18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 환경방재과장
     부 이 사 관     김   형   섭(金   亨    燮)
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협력과장에 보함
   환경부
     부 이 사 관     김   성   봉(金   成    鳳)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 환경방재과장에 보함
⊙2008년 4월 17일자
   충청북도
     지방이사관       박   경   국(朴   景    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행정안전부
     부 이 사 관     곽   임   근(郭   任    根)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대   통    령)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