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                         2021.3.1.                  기구 폐지
              일상경비출납원인



   평생교육        평생교육급식과
                                2021.3.1.                  기구 폐지
    급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지식정보과
  지식정보과                         2021.3.1.                  기구 폐지
              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혁신        교육혁신추진단
                                2021.3.1.                  기구 폐지
    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공고제2021-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21.1.28.)으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
37조,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 공인 등록 내역(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장담당사무전용                           우포생태교육원 분임재무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                    우포생태교육원 분임재무관(전자이미지)




                                  848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 공인 폐기 내역(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장담당사무전용                       우포생태분원 분임재무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 일상경비출납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                    우포생태분원 분임재무관(전자이미지)




◉불로초등학교공고제2021-8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불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2021년    2월   9일
○ 등록 사유: 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2021.3.1.)
○ 신규 공인 목록
        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교육대학교공고제2021-7호
                                   관인등록
 우리대학의 인공지능융합교육원 설치·운영을 위하여 관인을 신규로 제작하였음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849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김명자            670428-*******                  경기도 수원시
      윤철            600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5.4.~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
              사의 '무배당□□□□□□□□□□□□□□□□(1804.20)' 등 331건
              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보험업법 과태료
   최영은
                                                              제97조 3,500만원
              2019.2.18.~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
              사의 '무배당□□□□□□□□□□□□□□□(1901.2)□□□□1종
              (□□□□)' 등 4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5.~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
              사의 '무배당□□□□□□□□□□□□□□□□(1804.20)' 등 165건
                                                            보험업법 과태료
   김명자        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제97조 3,500만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수료 1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6.~2018.8.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
              사의 '□□□□□□□□□□□ □□□□□□□□(1804.20)' 등 15건
                                                           보험업법     과태료
    윤철        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 제97조              460만원
              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
              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58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산업의 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대형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
 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의 정의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추가(안 제2조)
 -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의 정의에 추가하되 금융체
  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제2장의2)에 한해 적용
  됨을 명시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안 제4조의2)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제도의 적용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종류를 은행(농협은
   행과 수협은행 포함)과 은행지주회사로 명시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기준은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제출 등(안 제4조의3)
 -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절차 및 포함사항*을 명시하고, 작성기준 및 작성서식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에 위임
   *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예상되는 경영위기상황 및 이를 극
    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등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의4)
 - 금융위 내 자문기구로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

                              659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차 ‘20.6.9. 공포,    ’21.6.10. 시행, 2차 ‘21.1.12. 공포, ’21.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법 개정(BF인증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적합성 심사시 장애인단체 의견청
   취 등 도입, 여객시설에 연안항 추가)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대상 규정,

   기준적합성 심사 절차 마련 등 시행령 개정하고자 함

ㅇ 여객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게
   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적합성 심사를 위한 장애인 단체 의견청취를 할 때, 심사 대상시설의 구조 등을 알 수 있
    는 서류를 제공하고, 의견제출기간(14일)을 부여하여야 함 (안 제12조의2 신설)

                                     665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나. 여객시설의 범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고정건축물이 있는 연안항을 포함 (안 별표 1
  개정)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을 정함 (안 제15조의4, 별표
   1의2 신설)
 라. 여객시설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 (안 제21조의3 개정)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으로 하는 과태
   료 세부기준을 정함 (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법 개정(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의견 확인 신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BF) 인증을 받은 경우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
   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신설)
나. 의견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는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안 제2조의2 제2항 신설)

                                        666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마. 일시정지의 기간 구체화(안 제4조의5)
 - 일시정지의 기간을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규정
바. 권한의 위탁(안 제6조의2)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
  사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00-2917, 팩스 :
 02-2100-2919, 이메일 : yucho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
 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를 구분하고,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을 신설(안 제17조의2 개정, 제17조의3~제17조의4 신설)
  나. 핵물질 운반검사 수검자를 실제 운반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운반검사 범위
    에서 누락되었던 구간(사업소→항구/공항)을 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18조 개정)
  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세부내용, 국제운송 방호요건, 국제운송
    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신설(안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별표 2’, ‘별표 5’ 개정

                                   660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66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2-08
52177f1dc3006fade37a967871d20047
2021-02-09
cc5318431059dc3bd3af07707cbf87ff
2021-02-10
bd2af6c648788e13f263507900e6d7a7
2021-02-11
4c5ec59aef8807fb5248227753b118e4
2021-02-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2-13
8ab91062a45a6163ab744f1957b434ac
2021-02-14
64b772cc08d8ec0182cb85d190f9eca3
라. 법률개정에따라추가된위탁업무*를반영하고, 수탁업무처리규정작성·승인관련사항을신
설(안제40조, 안제40조의4 개정)
* 물리적방호훈련계획심사, 국제운송방호계획심사및국제운송방호검사, 현장방사능방재지휘
센터구축ㆍ관리업무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3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54)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kufspa@korea.kr
- 팩
스: (02) 397-73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02) 397-7353,
팩스(02) 397-73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66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34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1조, 제11조의3의규정에따라「2021년도해외자원
개발특별융자사업집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융자예산규모: 349.3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상환및감면등
ㅇ융자비율: 해당사업비의30% 이내
ㅇ융자기간: 15년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상이)
ㅇ이자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1호)에정한이자율
ㅇ융자금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1조의3제2항에따라상업적생산에이르지못하고
종료되는경우등
* 다만, 신규로특별융자를지원받은조사(탐사)사업의경우특별융자금의30%는탐사종료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전환되는날로부터(신고일기준) 5년이내에분할상환
ㅇ융자대상사업의융자조건, 원리금상환․감면, 특별부담금징수및기타융자에관한자세한사
항은「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50호, 2019.4.12.)에의하
고, 동고시가개정될경우개정된고시에따름
나. 융자금실수요자
가) 석유개발사업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및제14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허가를받은자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자(현지법인을통한사업수행자포함)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3조의8제1항의규정에따른투자위험보증기관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자(국내모법인을통하여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를한해외현지법인포함)
3. 융자신청
ㅇ융자신청시기, 방법등자세한사항은해외자원개발협회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통
해별도게재예정
4. 문의처
ㅇ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광물자원팀(044-203-5258),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503),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02-3453-4251,
석유
02-3453-4253, 광물02-3453-425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34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49.3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호)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분할상환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0호, 2019.4.12.)에 의하

   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나. 융자금 실수요자

  가) 석유개발사업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3. 융자신청
 ㅇ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 통
   해 별도 게재 예정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광물자원팀(044-203-5258),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503),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02-3453-4251, 석유
   02-3453-4253, 광물 02-3453-4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2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1-98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6894호, 2020.1.29. 공포, 2020.7.30.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제품의 표시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성적표지제도가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16.7.20)시 이전이 누락된 조항을 추가 이
 전하며,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군 확대에 따라 해당 제품군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추가로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저탄소제품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3
  조제2항)
 나. 환경성적 산정시 타법의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
  품 및 저탄소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폐지(’17.5.10)에 따라 사용 시나리오 작성지침 34개
  제품군 추가 이전·통합함(안 별표3)
 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으로 추가 확대된 5개 제품군에 대한 제품별 환경성적 작성방법 추가함(안
  별표4)
 마. 정의, 환경성적의 산정방법 등 조항을 기존 조항에서 분리·신설하여 가독성 개선 및 조문체계를
  정리함(안 제2조, 안 제4조)
3. 제출의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1.(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m24@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663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04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2017.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방음시설의 설계시 조류 충돌방지 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음시설의 설계시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고, 조류 충돌 방지
    를 위한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나. 조명,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되어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경우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최소
    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단서)
 다.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신설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4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
 나. 사용연료 : 석탄
 다.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변경 : 2015. 11 ~ 2022. 06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나. 면 적
 ㅇ 기정 : 총 1,156,777㎡ (육상 622,628㎡, 해상 534,149㎡)
 ㅇ 변경 : 총 1,156,853㎡ (육상 622,704㎡, 해상 534,14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별항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별항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집산                          북측           일반             2015.
 기정   소로     1        1   10              1,312    율곡로                            -              법면부포함
                                도로                         구역계           도로             10.29.
                                국지                         서측            일반             2015.
 기정   소로     2        1    8               30      소로1-1                          -                  -
                                도로                         구역계           도로             10.29.
                                국지                                       일반             2015.
 기정   소로     2     383     8              738      염전길     소로1-1                  -              법면부포함
                                도로                                       도로             10.29.
                                국지                         서측            일반             2018.
 기정   소로     3        2    6              192      소로1-1                          -              법면부포함
                                도로                         구역계           도로             12.28.



 ②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단위시설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일
      번호

                                                                              2015. ·발전소
 기정    ③     전기공급설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05번지 일원                 456,607               ·소로 1-1과 중복결정
                                                                              10.29. (A=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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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622,628         증) 76    622,704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1월
  ② 준공예정일 : 2022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9번지 외 47 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30,635㎡ → 변경 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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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라. 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탁업무*를 반영하고, 수탁업무처리규정 작성·승인 관련 사항을 신
     설(안 제40조, 안 제40조의4 개정)
   *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심사,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현장방사능방재지휘
     센터 구축ㆍ관리업무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1-02-08                52177f1dc3006fade37a967871d20047
      2021-02-09                cc5318431059dc3bd3af07707cbf87ff
      2021-02-10                bd2af6c648788e13f263507900e6d7a7
      2021-02-11                4c5ec59aef8807fb5248227753b118e4
      2021-02-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2-13                8ab91062a45a6163ab744f1957b434ac
      2021-02-14                64b772cc08d8ec0182cb85d190f9eca3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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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1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생태축 설정절차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범고래, 흑범고래, 올
 리브바다거북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
  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리방향, 시간적․공간적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등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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