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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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지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해     지       사   유         □ 제조중단      □ 수입중단      □ 판매중단      □ 기타




    기     타       사   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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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발 급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재    발    급   사       유         □ 분 실     □ 손 상     □ 기타




    기     타       사       항




제28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8.2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자    주        소                                                    (우 )
                      성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적 합성 평 가                             적합등록 보관서류
                  [ ]적합인증[ ]적합등록                               [ ]보 관 [ ]미보관
            구분                                 사본 보관여부
          기자재명칭                                제품식별부호
                                                추 가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신 청      기기부호
                                               기기부호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기자재
          형식기호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주 파수포 함)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상 호     명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      파생모델명                                인증(등록)
 평가를                                            연월일
  받은                                            추 가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기기부호
 기자재                                           기기부호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 식 기 호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주 파수포 함)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전파법」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1부.
                                                                               수수료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1부.
  제출서류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1부.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3에 의한 해당 수수료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제22조제3항제2호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서류


2.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타
o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서 교 부    ◀                             결 재




                                                        ▼

                                                     관 보 공 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8.29.>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상    호   명
          대 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자     주        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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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성 평 가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구분
동일기자재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신청기자재)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상    호   명
       대 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동의 자
       주     소                                                        (우 )
(선인증자)
                       성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신청자에게 동일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보관서류 사본
                         사본 제공여부
           제공여부
                        [ ]제 공 [ ]미제공
                                              인증·등록·관리
          상 호      명
                                                 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
  사항                                           적합성평가
          파생모델명
                                                연월일
                                                추 가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기부호
                                               기기부호            기재<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 식 기 호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주파수 포함)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신청자 및 동의자는 아래 유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동일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동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를 한 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 적합등록증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제10조 및 제12조에
  유의사항           따른 보관서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미 제공시 적합성평가 신청 불가)
              3.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4. 원장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기자재 적합등록자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에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5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규정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가변적 정
의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관계법상 체납으로 한
정된 현행 적용범위를 징수·부과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환급·징수유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부과·징수과정에서의 납부자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체납처분 중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의 별표로 규정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관해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규정 신설(안 제7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시 환급금 결정 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제7조의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납부 부담 완화 등 납부의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징수유예·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마.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제1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 해당 절차의 객관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
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
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
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간 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 요구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20일 이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
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
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
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
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
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제86조제7항, 제86조의2 신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안 제95조제1항)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20일간 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100조)
  지방세 사건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으로 의결된 경
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준용 규정을 보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woo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고하시거나 행
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1. 단 체 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가산동 345-2) 에이스골드타워 1308호
3. 대 표 자 : 이 혜 은
4. 주된 사업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 캠페인, 연구, 정책 개발
  ○일하는 사람의 산업안전 및 직업건강 관련 활동 지원, 교육
5. 등 록 일 : 2025.  8.  25.
6. 연 락 처 : 02-324-8633
7. 주 관 과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8. 등록구분 : 신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6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6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5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29.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중형함정 등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사 3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
한 정보외사국 1개 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과, 해양
경찰서 1개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강릉
해양경찰서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
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5-146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과 입
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본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참여업체”를 “입찰 참여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입찰공고(업체선정기준 등 포함)”를 “입찰공고(업체선정기준, 추정가격 산출내역 
등 포함)”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
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방법, 이
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예정가격 산정 시”을 “추정가격 산정 시 별표 4에 따라 관리대행비를 구성하
며,”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3항)의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의”로, 제3항(종전의 제4항)의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과 제8조제3항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에”를 “제10조제3항에”로 하고, 제15조의2의 “기술제안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제4절 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제안서”로 한
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3항)의 “계약만료 150
일 이전에 대행성과서”를“계약만료 최대 6개월 이전부터 관리대행성과서”로 하고, 제4항의 “제2
호 또는 제3호에”를 “제2항에”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 제
출한 관리대행성과서를 평가하여야 한다.”를 “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
행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해 관리
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전체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목 “계약체결·해지 보고”를 “계약체결·해지 통보”로 한다.
별표1의 제목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제8조제1항 관련)”를 “관리대
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제8조제1항 관련)”로 하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
수행
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및실적
24
6
12
50
·발주부서가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10% 범위에서 조정(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은 유지) 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은 변경할 수 없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및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6
26
12
8
5
1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적정성
가. 사업수행목표
나. 사업수행준비계획
다. 인력·조직편성및관리계획
라. 물품·장비투입계획등
2. 사업수행방법의적정성
가. 시설의운영계획
나. 시설의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및효율증대방안
라. 위기관리및안전관리대책
마. 운영비절감방안
바. 예상문제점및대책
사. 시설개방및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
가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10
·평점산식: 아래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건수
+0.3
-1
±1
-2
+1.3∼
-2.0
·발주부서가평가
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제11조제3항 관련)
※ 처리시설 운영경비 중 전력비(기본전력비+사용전력비), 용수비(상하수도 및 중수도 비용), 보험
료(완성토목공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구
분
내
용
인건비
운영시적정인력에대한등급별인건비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금액으로총급여,
상여금, 퇴직급여및제수당포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기술자노임
단가적용하여산정
※ 하수도시설운영인력산정에따라산정한운영인력을늘리거나줄일때는타당한
이유가있어야하며, 단순히대가를절감하기위해산정한인력을줄여서는
안된다.
경
비
인적보험료
운영인력에대한사용자부담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
험, 고용보험)
복리후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식대등
약품비
운영에소요되는약품별농도, 주입률등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
폐기물처리비
침사물/협잡물/찌꺼기처리방법별(소각, 건조, 탄화등) 처리단가(운반비용을
포함)와폐기물발생량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
연료비
난방, 가온, 차량운전등시설운영및관리에소요되는연료비
경상수선비
경상수선, 도장도색, 환경정리비등일반적인수선비
대수선비
기계/전기·계장/토목등내구연한별교체에소요되는비용
※ 내구연한은조달청물품관리지침을준용하되, 현장상황(부식화정도등)에따라
달리적용할수있음
검사수수료
악취측정, 정밀점검, 기술진단, 측정장비정도검사수수료등
시험분석비
법정시험분석및공정관리목적으로수행되는시험분석업무에소요
되는시약비와초자류비용
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시설개선비용, 안전보건관리소모품비, 재해예방의안전관
리비(안전모, 안전화등포함), 안전/보건관리비등
소모품비
사무용품및시설운영을위해소요되는각종소모품비등
차량유지비
시설물점검에투입되는차량의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 잡품등
조경관리비
제초제, 비료, 잡초제거일용인부노무비
기타경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교육훈련비, 행사비등
일반관리비
인건비및경비의합계액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3호규정에따름.
이윤
인건비, 경비및일반관리비의합계액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제2항의제4호규정에따름.
엔지니어링공제보험「엔지니어링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대가기준) 및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공제업무처리요령에근거한엔지니어링공제보험료
비용), 통신비(원격 제어시설의 통신비) 항목은 지자체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관리대행비 
항목에서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제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체결/해지 신고서”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체결/해지 결과 통보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37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품ㆍ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
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화태도포스코
A호등부표
34-34-32.49N
127-43-43.69E
Fl(4)
Y8s
7
황망대형
(LS-24(F))
2025.
8.22.
공사용
2025.8.22.~
2027.3.
(목적소멸시
까지)/이동
가능
(주)
포스
코이
앤씨
후
34-34-41.07N
127-43-42.98E
전
화태도포스코
B호등부표
34-34-35.15N
127-43-40.17E
후
34-34-38.32N
127-43-41.63E
전
화태도포스코
C호등부표
34-34-49.98N
127-43-24.17E
후
34-34-51.82N
127-43-30.52E
전
화태도포스코
D호등부표
34-34-51.82N
127-43-30.52E
후
34-34-54.01N
127-43-32.69E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비에스
한양A호등부표
34-52-15.62N
127-44-57.75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5.
8.22.
공사용
2025.8.22.~
2027.12.
(목적소멸시
까지)/이동
가능
(주)
비에
스한
양
후
34-52-11.32N
127-45-55.62E
전
광양항비에스
한양B호등부표
34-52-07.49N
127-45-00.89E
후
34-52-07.89N
127-44-45.12E
전
광양항비에스
한양G호등부표
34-52-21.46N
127-45-18.42E
후
34-52-19.29N
127-44-54.03E
전
광양항비에스
한양K호등부표
34-52-13.05N
127-45-04.56E
후
34-52-19.41N
127-45-39.05E
  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5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 23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않습니다.
2025년 0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6호, 
‘23.1.13)에 의거203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600MW(300MW x 2기)
  나. 형    식 : 가변속 양수발전
5. 사업시행기간 : 2026년 1월 ∼ 2032년 12월(84개월)
                     * 사전대비공사(’25.9, 공사용 진입도로 조성 등)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
  나. 면    적 : 1,523,858㎡
    ㅇ 하 부 지 : 891,819㎡
    ㅇ 상 부 지 : 588,322㎡
    ㅇ 지 하 구 간 : 43,717㎡
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