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군복지단고시제20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군복지단장
국가채권 미납 건에 대한 관보게재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원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 (독촉),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
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총
계
537,186,360
1
김준희
700627-
1******
기타잡수입
소계
13,845,090
’14년∼’15년과천1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2건
원
금
13,026,090
가산금
819,090
2
유조동
660820-
1******
기타잡수입
소계
205,405,470
’14년/15년
벽제5∼7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12건
원
금
196,390,790
가산금
9,014,680
3
이경일
571130-
1******
기타잡수입
소계
4,869,240
’14년서울1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2건
원
금
4,666,670
가산금
202,570
4
이공연
520315-
1******
기타잡수입
소계
21,906,060
’14년, 15년과천3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2건
원
금
20,265,300
가산금
1,640,760
5
이영연
581224-
1******
기타잡수입
소계
59,300,540
’14년, 15년과천6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2건
원
금
26,065,390
가산금
1,956,680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이성희 주무관 (02-2225-6473)
구
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6
이재원
581224-
1******
기타
잡수입
소계
17,703,430
’11년과천2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2건
원
금
13,645,370
가산금
4,058,060
7
정경수
590307-
1******
기타
잡수입
소계
96,087,530
’13년∼’15년서울6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3건
원
금
83,383,660
가산금
12,702,870
8
중앙통운
115311-
0******
기타
잡수입
소계
14,384,210
’15년덕정1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1건
원
금
13,000,030
가산금
1,384,180
9
진교한
560801-
1******
기타
잡수입
소계
17,427,010
’11년광주6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2건
원
금
13,442,700
가산금
3,984,310
10
황성욱
470910-
1******
기타
잡수입
소계
86,257,780
’14년∼’15년
과천4∼5지역
차류자판기사용료및
연체료등4건
원
금
79,654,760
가산금
6,603,0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제70차)과 실시계획(제62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제70차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제62차 실시계획 변경승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용호동, 다솜동, 한별동, 누리동, 세종동
   나. 면 적 :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한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502.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4-2生 근린생활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2) 4-2生 주유소 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3) 10차 사업준공 구역 확정측량 면적 반영
   4) 1-5生 도담어진지구대 도로 분할측량 면적 반영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2-4生 숙박시설 집적지역 실시계획 변경
   2)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방안 지구단위계획 지침 반영
   3) 가로수 식재공간 확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정
   4) 5-1生 L1 블록 진출입 불허구간 변경
   5) 5-2生 공동주택용지 특화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정
   6) S-1生 국립박물관단지 용지(문S-1) 획지 변경
   7) 단계별 준공 현황 현행화
   8) 도시계획시설 번호 오기 정정
  다.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
   1) 6-2生 커뮤니티 파크밴드 특화계획 반영
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 근린공원68(근6-6), 근린공원62(근S-2)
  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공원조성사업(31개소)
   2)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 세종특별자치시청(대외협력담당관 ☎044-300-623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복
합사업팀 ☎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0. 7. ~ 2024. 11. 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2-30-0000063     600한*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
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
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2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장ㅇ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애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17.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름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받는이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이미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름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안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0. 1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기현
901212
103,240 
미정산급여
남기선
961231
118,560 
미정산급여
정인성
970513
172,130 
미정산급여
최원준
970523
114,750 
미정산급여
김창현
990203
90,820 
미정산급여
김환수
910510
126,860 
미정산급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령시장(건설과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시설물명
허가시작일
허가만료일
시설물 주소
등급
하천명
허가량
(㎥/일)
1
화평양수장
2024-10-02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03-1번지 일원
지방
웅천천
6,624
2
옥계간이양수시설
2024-11-01
2029-09-30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옥계리 835-4
지방
길현천
115
3
성동간이양수장
2024-11-01
2029-09-3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0-4가
지방
웅천천
750
4
내송보
2024-1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50-6
지방
웅천천
2,500
5
화평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03-1
지방
웅천천
2,500
6
동오리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삼면 동오리 500-3
지방
웅천천
2,500
7
새내들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110-2
지방
웅천천
500
8
개화1취입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25-16
지방
성주천
1,000
9
개화2취입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250
지방
성주천
1,000
10
개화3간이양수장
2024-1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42-142번지 일원
지방
하개천
300
11
하개2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488-4
지방
하개천
600
12
하개3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481-14
지방
하개천
600
13
하개4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481
지방
하개천
700
14
하개5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501-1
지방
하개천
700
15
하개7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564-4
지방
하개천
600
16
대농1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내평리 302-3
지방
대농천
2,000
17
대농2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내평리 364-1
지방
대농천
2,500
18
봉성1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39-3
지방
도흥천
500
19
봉성2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5
지방
도흥천
900
20
봉성3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13-1
지방
도흥천
2,500
21
도흥2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흥리 397-1
지방
도흥천
500
끝.
번호
시설물명
허가시작일
허가만료일
시설물 주소
등급
하천명
허가량
(㎥/일)
22
두룡3취수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산6-3
지방
두룡천
2,500
23
두룡4취수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454
지방
두룡천
2,500
24
두룡5취수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62
지방
두룡천
2,500
25
두룡7취수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25
지방
두룡천
2,500
26
금암4간이양수장
2024-1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번지 일원
지방
간치천
1,000
27
벽남취입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217-1
지방
간치천
2,500
28
간치제1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9-1
지방
간치천
1,500
29
간치제2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742
지방
간치천
2,500
30
간치제3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32-3
지방
간치천
2,500
31
간치제4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31
지방
간치천
2,500
32
간치제5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392-11
지방
간치천
2,000
33
간치제6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230
지방
간치천
1,500
34
반생1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214-1
지방
노전천
1,200
35
반생2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53-13
지방
노전천
500
36
반생3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53-6
지방
노전천
500
37
창대1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734-3
지방
창대천
300
38
창대2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753
지방
창대천
300
39
창대3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373-4
지방
창대천
1,000
40
옥계양수장
2024-1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380-7번지 일원
지방
황룡천
550
41
옥계1취입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21-1
지방
옥계천
2,500
42
옥계2취입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50
지방
옥계천
500
43
옥계4취입보
2025-0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860
지방
옥계천
2,500
44
주교양수장
2024-11-01
2029-09-30
충남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일원
지방
신대천
1,200
◉대통령훈령 제470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09월 20일
               대통령 윤석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으로”를 “국무총리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
  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
  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
  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
  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조제1항 중 “외교부”를 “준비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부장관으로, 부단장
 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단의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관리회의 의장 :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⑥ 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⑦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실무협의회)”를 “(실무조정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협의회”를
“실무조정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무협
의회”를 “실무조정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단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
 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그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 하는 한편,
 정상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획단의 소속을 외교부에서 준비위원
회로 변경하고,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 및 기획관리실을 신설하며, 준비기획단의 하부조
직으로 부 및 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2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47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신청한 “부산국가항만 소형선부두 소방정대 청사 전기인입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국가항만 소형선부두 소방정대 청사 전기인입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소방정대 신축청사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 공급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42번지, 안골동 산 140번지
     ○ 내    용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Φ80mm*191m)매설, 맨홀(4개소) 설치
                   (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46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4-14호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123-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미정보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실습동 및 생
활관 증축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하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경상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구미정보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갈전리)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구미정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황성동 123-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35,872㎡ → 38,960㎡ (증, 3,088㎡)
     나. 사업개요
구
분
기
존
증
축
합
계
건축면적(㎡)
3,790.03
977.70
4,767.73
연면적(㎡)
9,127.90
2,865.93
11,993.83
지상층연면적(㎡)
8,729.58
2,687.37
11,416.95
건폐률(%)
[(기존3,790.03 + 증축977.70) / 38,960] × 100
12.23
용적율(%)
[(기존8,729.58 + 증축2,687.37) / 38,960] × 100
28.17
     다. 재 원 : 약 107억원(경상북도 교육청)
     라. 사업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구미정보고등학교는 메타버스 분야 학교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
여 학교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숙사형 특성화고 기반을 조성하여 메타버스 분야 특성화
고로 성장하고자 하며, 
       ○ 메타버스과에 적합한 실습동 및 생활관을 증축하여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4차 산
업혁명시대의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실습동 및 생활관 증축을 위한 학교시설 확장)
   6. 토지의 조서
연번
주소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위치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주소
성명
합계
(기정13필지, 변경15필지)
39,273
35,941
증) 3,019
38,960
　
1
황상동
97-3
학
549
549
-
549
경상북도교육감
2
황상동
122-4
학
862
862
-
862
경상북도교육감
3
황상동
123-1
학
10,093
10,093
-
10,093
경상북도교육감
연번
주소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위치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주소
성명
4
황상동
126
학
949
949
-
949
경상북도교육감
5
황상동
128
답
1,049
-
증) 1,049
1,049
경상북도교육감
6
황상동
139
답
1,970
-
증) 1,970
1,970
경상북도교육감
7
황상동
141
학
262
262
-
262
경상북도교육감
8
황상동
142
답
333
32
-
32
경상북도교육감
9
황상동613-24
학
1,488
1,488
-
1,488
국(농림축산식품부)
10 황상동산27-1
임
4,308
4,308
-
4,308
경상북도교육감
11 황상동산32-1
임
1,854
1,854
-
1,854
경상북도교육감
12 황상동산40-3
임
13,525
13,525
-
13,525
경상북도교육감
13 황상동산43-10
임
41
29
-
29
경상북도교육감
14 황상동산43-14
임
14
14
-
14
구미시
15 황상동산102-1
구
1,976
1,976
-
1,976
국(농림축산식품부)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8
정보통신고
↓
정보고등학교
고등
학교
황상동산27
35,872
증)
3,088
38,960
구미고92
(96.12.31)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8
정보통신고
↓
정보고등학교
∙시설명변경
- 정보통신고→정보고등학교
∙면적변경
- A = 35,872㎡→38,960㎡(증3,088㎡)
※ 구적오차정정(증69㎡)
학교면적변경(증3,019㎡)
∙기숙형특성화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생활관증축으로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의원활한추진을위
하여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제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13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구미정보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면적 : 3,019㎡
       ○ 건축면적 : 964.20㎡
       ○ 연면적 : 2,071.3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갈전리)
       ○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2필지)
　
3,019
3,019
　
　
　
1
황상동
128
답
1,049
1,049
경상북도교육감
2
황상동
139
답
1,970
1,970
경상북도교육감
   9.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4_0853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 제7
부: 안전 정보 요청과 회피 경고 메시지
제정
KS_R_NEW_2024_0852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 제6
부: 개인 안전 메시지
제정
KS_R_NEW_2024_0851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 제5
부: 여행자 정보와 노변 경고 메시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2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4_085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24_08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24_08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4_0853 : 이 표준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구성요소 간 정보 교환을 
위한 V2X 메시지의 일부로, 주변 차량으로 차량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공통 안전 요
청 메시지(CSR), 긴급 차량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긴급 차랑 알림 메시지
(EVA),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충돌 회피를 지원하기 위한 교차로 충돌 회피 메시지(ICA)를 정
의한다.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들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서
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ㅇ KS_R_NEW_2024_0852 : 이 표준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구성요소 간 정보 교환을 
위한 V2X 메시지의 일부로, 주변 차량으로 차량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공통 안전 요
청 메시지(CSR), 긴급 차량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긴급 차랑 알림 메시지
(EVA),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충돌 회피를 지원하기 위한 교차로 충돌 회피 메시지(ICA)를 정
의한다.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들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서
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ㅇ KS_R_NEW_2024_0851 : 이 표준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구성요소 간 정보 교환을 
위한 V2X 메시지의 일부로, 주변 차량으로 차량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공통 안전 요청 
메시지(CSR), 긴급 차량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긴급 차랑 알림 메시지(EVA),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충돌 회피를 지원하기 위한 교차로 충돌 회피 메시지(ICA)를 정의한다.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들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서비스를 구현
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M ISO 21268-2 : 기존의 코드를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 환경
분야(I)로 통일하고자 기존 표준 폐지하고자 함
ㅇ KS M ISO 21268-3 : 기존의 코드를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 환경
분야(I)로 통일하고자 기존 표준 폐지하고자 함
ㅇ KS M ISO 21268-4 : 기존의 코드를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 환경
분야(I)로 통일하고자 기존 표준 폐지하고자 함
ㅇ KS I ISO 18512 : 국제표준 ISO 14235:1988 폐지로 인한 국내 부합화 표준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연번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M ISO 21268-2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시험을
위한용출절차― 제2부: 10 L/kg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비율을이용한배치시험
2
KS M ISO 21268-3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시험을
위한용출절차― 제3부: 상방향침투시험
3
KS M ISO 21268-4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시험을
위한용출절차― 제4부: 초기산/염기첨가에따른pH 변화가
용출에미치는영향
4
KS I ISO 14235
토양의질― 설포크롬산화(sulfochromic oxdidation)에의
한유기탄소측정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교통
환경
KS R ISO 8714
전기도로차량― 기준에너지소모량및주행거리― 승용차
및경상용차의시험절차
2
KS R ISO 11898-1
도로차량― 지역제어망(CAN) ― 제1부: 데이터링크층및
물리적신호방식
3
KS R ISO 16183
대형엔진― 부분유량희석시스템을이용한과도시험조건하에서
입자상물질배출및미연배기가스의가스상배출물질측정
4
KS R ISO 8178-10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10부: 과도조건하의
압축착화엔진에서배출되는매연의현장측정시험사이클및시험절차
5
KS R 1021
자동차배기가스중의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및탄화수소농도의
연속측정방법
6
상하
수도
서비스
KS ISO 24511
상·하수도서비스와관련된활동― 하수도사업관리및서비스
평가를위한지침
7
KS ISO 24512
상·하수도서비스와관련된활동― 상수도사업관리및서비스
평가를위한지침
8
실내
공기질
KS I ISO 16000-1
실내공기― 제1부: 시료채취방법의일반적관점
9
KS I ISO 16000-2
실내공기― 제2부: 폼알데하이드시료채취방법
10
KS I ISO 16000-4
실내공기― 제4부: 폼알데하이드측정법― 확산채취방법
11
KS I ISO 16000-5
실내공기― 제5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시료채취방법
12
KS I ISO 16000-6
실내공기― 제6부: 흡착제Tenax TAⓇ를이용한액티브시료채취,
열탈착및MS 또는MS/FID를이용한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실내및시험챔버공기중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
13
KS I ISO 16000-9
실내공기― 제9부: 건축제품및가구의휘발성유기화합물의방출
측정법― 방출시험챔버법
14
KS I ISO 16000-12
실내공기
―
제12부:
폴리염화비페닐(PCBs),
폴리염화디벤조
-p-다이옥신(PCDDs), 폴리염화디벤조퓨란(PCDFs) 및다환방향족탄
화수소(PAHs)에대한시료채취방법
15
KS I ISO 16000-13
실내공기― 제13부: 총(가스와입자상) 다이옥신유사폴리염화
비페닐(PCBs)
및
폴리염화디벤조-p-다이옥신/디벤조퓨란
(PCDDs/PCDFs)의측정― 흡착제가부착된여과지로채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6
KS I ISO 16000-15
실내공기― 제15부: 이산화질소(NO2)의시료채취방법
17
KS I ISO 16000-19
실내공기― 제19부: 곰팡이채취방법
18
KS I ISO 16000-21
실내공기― 제21부: 곰팡이검출및계수― 자재에서의시료채취
19
KS I ISO 16000-26
실내공기― 제26부: 이산화탄소(CO2) 시료채취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ISO 7346-1
수질― 민물고기에미치는물질의급성치사독성측정방법
― 제1부: 지수식방법
2
KS I ISO 7346-2
수질― 민물고기에미치는물질의급성치사독성측정방법
― 제2부: 반지수식방법
3
KS I ISO 7346-3
수질― 민물고기에미치는물질의급성치사독성측정방법
― 제3부: 유수식방법
4
KS I ISO 8467
수질― 과망간산염지수측정방법
5
KS I ISO 9174
수질― 총크로뮴측정방법― 원자흡수분광광도법
6
KS I ISO 9439
수질― 액상배지에서유기화합물의호기성최종생분해성
평가― 이산화탄소발생시험법
7
KS I ISO 9888
수질― 액상배지에서유기화합물의호기성생분해성측정
방법― 지수식시험(Zahn-Wellens 방법)
8
KS I ISO 10301
수질― 고휘발성할로겐화탄화수소측정방법(기체크로마토
그래프법)
9
KS I ISO 10304-3
수질―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용존음이온측정방법
― 제3부: 크로뮴산염, 아이오딘화물, 아황산염, 싸이오시안산
및싸이오황산염의측정
10
KS I ISO 10707
수질― 액상배지에서유기화합물의“최종” 호기성생분
해성평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분석방법(밀폐병시험)
11
KS I ISO 10708
수질― 액상배지에서유기화합물의최종호기성생분해성
평가방법(2상밀폐병시험에서생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
12
KS I ISO 11083
수질
―
크로뮴(VI)
측정
방법(1,5-다이페닐카바지드를
이용한분광광도법)
13
제품
환경성
KS M 6956
재활용고무분말의유해화학물질측정방법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7346-1 : 제목 수정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7346-2 : 제목 수정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7346-3 : 제목 수정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8467 :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ISO 9174 : 제목 수정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9439 :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ISO 9888 :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ISO 10301 : 제목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ISO 10304-3 : 제목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ISO 10707 : 제목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ISO 10708 : 제목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ISO 11083 : 제목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M 6956 : 표준명 수정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측정방법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7346-1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7346-2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7346-3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8467 :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9174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9439 :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9888 :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0301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0304-3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0707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0708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1083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M 6956 : 표준명 수정,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 측정방법 명확화, PAHs에 대한 
시험기관 간 비교시험 결과 추가(부속서 B)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