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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36호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세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
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해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2.09.30. ~ 2022.10.14. (15일간)
4. 공고대상자: 총23명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5)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주)대표이0원
충북음성군상경로
노0식
충북괴산군명태재로가은1길
최0주
충북청주시청원구2산단로
(주)바이오에프씨김0래
충북음성군신덕로
(주)케이엘피엔씨김0관
충북음성군충청대로
농업회사법인(주)엘0노
충북괴산군읍내로5길
오0자
충북증평군송산로53
김0란
충북괴산군중부로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금0
충북음성군동음로49번길
농업회사법인(주)한0테크
충북충주시마제학성길
임0빈
충북괴산군괴산로
(주)디에이0산업
충북제천시남산로
농업회사법인운0(주)
충북음성군중원대로
(주)케0엘
충북진천군월촌1길
씨엠정밀김0석
충북음성군음성로
(주)디에스이미트이0현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1801
주덕로타리클럽김0환
충북충주시신덕로
(주)현대그린에너지이0호
충북충주시충청대로
(주)씨앤이대표심0보
충북음성군금왕읍각회리
(주)맥티스대표이0
충북음성군금왕읍각회리
휴먼플랜텍주식회사대표신0섭
충북충주시충청대로
코0아영농조합법인
충북음성군음성읍
오0규
충북음성군생음대로
나.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재산에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2744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철도분야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497-1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497-2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498-1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498-2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427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280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1881-1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497-1
철도 적용 – 절연 협조 – 제1부: 기본 요구사항 – 모든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이격거리 및 연면거리
제정
KS C IEC 62497-2 
철도 적용 – 절연 협조 – 제2부: 과전압 및 관련 보호
제정
KS C IEC 62498-1
철도 적용 – 장비의 환경 조건 – 제1부 : 차상 장비
제정
KS C IEC 62498-2
철도 적용 – 장비의 환경 조건 – 제2부: 고정 전기 설비
제정
KS C IEC 62427
철도 적용 – 철도 차량과 열차 검지 시스템 사이의 적
합성
제정
KS C IEC 62280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 – 전송 시
스템에서의 안전 관련 통신
제정
KS C IEC 61881-1
철도용 전기설비 – 철도차량 장치 – 전력 전자용 커패
시터 - 제1부 종이/플라스틱 필름 커패시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철도분야 5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9113
철도 차량 및 철도 차량 부품의 문자 삽입 기호
개정
KS R 9142
철도 차량의 무게 측정 방법
개정
KS R 9152
철도 차량용 아크 용접 이음 설계 방법
개정
KS R 9153
철도 차량 ─ 연강용 점 용접 이음 ─ 설계방법
개정
KS R 9160
철도 차량의 진동 특성 ― 측정 방법
개정
KS R 9161
철도 차량 부품의 청정도 시험 방법
개정
KS R 9207
철도 차량용 자동 높이 조정 밸브
개정
KS R 9208
철도 차량 ― 자동 연결기
개정
KS R 9209
철도 차량 ― 밀착 연결기
개정
KS R 9216
철도차량- 승차감 측정및 평가방법
개정
KS R 9217
철도차량 ― 주행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 R 9218
철도차량 ― 차륜축의 조립 및 검사방법
개정
KS R 9224
철도차량용 대차의 하중시험방법
개정
KS R 9225
철도차량용 공기압축기 ― 시험방법
개정
KS R 9226
철도차량용 디젤기관 시험방법
개정
KS R 9227
탱크차용 탱크의 설계방법
개정
KS R 9228
철도차량 차체의 하중시험방법
개정
KS R 9229
철도차량 ― 방열기계 ― 검사방법
개정
KS R 9237
철도차량용 합성 브레이크 슈
개정
KS R 9238
철도차량용 그리스 실
개정
KS R 9239
철도 차량용 추진축
개정
KS R 9240
탱크차
개정
KS R 9241
철도차량용 주철재 브레이크슈의 성능시험 및 검
사방법
개정
KS R 9242
고압가스 탱크차 탱크용 안전밸브
개정
KS R 9243
철도차량용 공기스프링 시험방법
개정
KS R 9244
공기호스연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911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4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5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5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개정
KS R 9246
전동차용 공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개정
KS R 9247
전동차용 전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 시험방법
개정
KS R 9141
전차 선로용 피팅 시험 방법
개정
KS R 9155
철도차량 ― 고속도 차단기 ― 시험 방법
개정
KS R 9180
변주식 자동열차 정지장치의 시험방법
개정
KS R 9181
상용주파수 궤도 회로식 자동열차 정지장치의 시
험방법
개정
KS R 9182
연속 유도식 자동열차 제어장치의 시험방법
개정
KS R 9214
철도차량 ─ 자동열차 제어장치 및 자동 열차정
지장치의 차상제어장치 ─ 시험방법
개정
KS R 9183
철도신호용 문자기호
개정
KS R 9184
철도신호용 그림기호
개정
KS R 9154
철도 차량용 분기 기류의 설계 기준
개정
KS R 9171
철도용 분기기류
개정
KS R 9172
철도용 분기기의 포인트 ─ 모양 및 치수
개정
KS R 9173
철도용 분기기류의 크로싱 ─ 모양 및 치수
개정
KS R 9174
철도용 분기기류의 가드 ─ 모양 및 치수
개정
KS R 9164
레일용 이음판
개정
KS R 9230
스파이크 햄머
개정
KS R 9231
선로용 스패너
개정
KS R 9232
궤도용 게이지
개정
KS D ISO 5948
압연 제품의 철도 레일－초음파 탐상 검사 합격 
기준
개정
KS D ISO 6933
철도차량용 압연재료 - 자분탐상 시험 방법
개정
KS R 9101
경량 레일
개정
KS R 9102
레일용 스파이크
개정
KS R 9103
레일용 나사 스파이크
개정
KS R 9106
레일
ㅇ KS R 9160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6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07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08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09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6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7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8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5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6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7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8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9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7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8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9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0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6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7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4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55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0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5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6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0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D ISO 594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D ISO 693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0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0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0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06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산림청고시 제2022-88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한다.
   2022년 09월 30일
            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제2조(정보 열람방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ㆍ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
 령자”라 한다)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할 수 있다.
 1. 신청자ㆍ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ㆍ군ㆍ자치구의 명칭
 2. 신청자ㆍ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3조에 따라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 또는 제공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한 산지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
 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임업ㆍ산림 공
 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
  을 한 경우
제7조(지급결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
 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3.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지방산림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2022.09.30.>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구    분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 포상금 지급액(단위: 만원)

                                          미지급 금액×30/100
                      ◦ 1천만원 이하           *최소 지급금액 50만원,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미지급 금액×20/100
                수령한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최대 지급금액 500만원
                경우     이하                 [300만원+(1천만원 초과한
                                          미지급 금액×20/100)]

 법 제22조제1항에
                                          미지급 금액×10/100
 따른 위반행위를
                      ◦ 2천만원 초과           *[500만원+(2천만원 초과한
   신고한 자
                                          미지급 금액×10/100)]


                                          미지급 금액×20/100
                      ◦ 1천만원 이하           *최소 지급금액 10만원,
                                           최대 지급금액 200만원
                등록한
                경우
                                          미지급 금액×10/100
                      ◦ 1천만원 초과           *[200만원+(1천만원 초과한
                                          미지급 금액×10/100)]



 주 1.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영 제30조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여 감액하거
     나 감액해야 하는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다만, 이미 공익직접지불금을 수
     령한 경우에는 환수를 명한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활동할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3. 포상금 지급액 계산시 천 원 미만은 버린다.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신청인
        주   소
        지급계좌번호        (        은행)


        접수일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접수기관                                        결과통보일자          20    .     .       .
신고내용
        내   용



                                           [   ] 있음        (기관명:                            )
                           청구여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   ] 없음
                                           [   ] 있음        (금액: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수령여부
                                           [   ] 없음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
  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
 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è         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è            포상금 지급

     신청인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접수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접수   접수   (방문, 우편,                                                           지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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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등)                                                            여부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 ○○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 ○○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철도분야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및 내용
  ㅇ KS R 9151 : 국제표준 KS C IEC 61133과 중복되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 C IEC 61881 : IEC 61881의 Part 1, 2, 3 분할 제정에 대응한 폐지
  ㅇ KS C IEC 62280-1 : 국제표준 IEC 62280-1와 62280-2의 IEC 62280으로 통합 제정에 
대응한 폐지
  ㅇ KS C IEC 62280-2 : 국제표준 IEC 62280-1와 62280-2의 IEC 62280으로 통합 제정에 
대응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151
화차의 완성 검사 통칙
폐지
KS C IEC 61881
철도용 전기설비 – 전력용 커패시터
폐지
KS C IEC 62280-1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 – 제
1부 : 폐쇄형 전송시스템에서의 안전관련 통신
폐지
KS C IEC 62280-2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 – 제
2부 : 개방형 전송시스템에서의 안전관련 통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원석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4.21
외국국적취득
박태연
1958.**.**
여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북구 ****
1993.01.26
외국국적취득
안금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최춘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훈
2018.**.**
남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2022.09.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남외항4,5호등부표)
구분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원일
목 적
비 고
변경전
부산남외항
4호등부표
 35-03-17.8 N
129-02-07.5 E
Fl(2)R6s
7
홍ㆍ
망대형
2022.
9.7.
2022.
9.27.
항해
원조
위치
원상
복구
변경후
 35-03-11.5 N
129-02-09.3 E
변경전
부산남외항
5호등부표
 35-04-04.1 N
129-01-45.9 E
Fl(2)G6s
8
녹ㆍ
망대형
변경후
 35-03-56.0 N
129-01-52.8 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3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적합판정, GMP 준수 여부의 확인ㆍ조사 및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와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GMP 적합판정의 대상, 신
청 시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ㆍ조사의 절차 및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
지정신청 서류 및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GMP 적합판정 절차 및 판정취소 기준 마련 등
 GMP 적합판정 신청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ㆍ조사, 판정서 발급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 명령의 기준 등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고자 함
나.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 등
 의약품등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법 제67조에 따
 른 약업단체 또는 의약품 관련 학과ㆍ전공이 설치된 대학 등으로 정하고,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
 훈련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안 별표 8 제1
 2호)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행위를 자진신고한 의약품등 제조업자, 최초이면서 3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기준 위반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고기한을 경과하여 중대한 약물이
 상반응을 보고한 의약품등 품목허가권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 터( 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25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15차) 변경승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다.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
  나. 시행방법 : 양도 ․ 양수방식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계                        비 고
            계                 25,498
        보상비 (용지비)              2,409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035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기타비용                  4,441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설치비                613 공업용수 배수지,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5,498      5,637    717      712        420       18,012

  다. 재원조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