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6) 도시지원시설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 결정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는 <별표19>의 전면공지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안의 ∙ 공개공지
               공지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개공지는 <별표19>의 공개공지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공조경은 <별표19>의 공공조경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
                     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
               보행    야 한다.
              네트워크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조성기준은 <별표20>의 공공보행통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차량   한다. 단,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경우는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지원1   지원1
 ~2    ~2     출입구 ∙ 권장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
                    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
                    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주차장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
              설치기준 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0대미만의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설치)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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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 결정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는 <별표19>의 전면공지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안의 ∙ 공개공지
              공지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개공지는 <별표19>의 공개공지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공조경은 <별표19>의 공공조경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
                    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
              보행    야 한다.
             네트워크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조성기준은 <별표20>의 공공보행통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지원1    지원1         한다. 단,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경우는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차량
~5     ~5          권장한다.
             출입구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
                  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
                  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
                   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주차장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
             설치기준 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0대미만의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설치)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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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 결정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는 <별표19>의 전면공지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 공개공지
                 공지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개공지는 <별표19>의 공개공지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공조경은 <별표19>의 공공조경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공통     공통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보행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
                 차량 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
                        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0대미만의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차량출입구 부분
                주차장 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설치)
 공통     공통       관련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기준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
                          다.
                     ∙ 노외주차장 용지(주차전용건축물 제외)는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을 권장하고, 주차14~19블록은
                        투수성포장 및 그늘식재를 통하여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탄소흡수요소를 증대하는 등 생태주차
                        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
                        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
                       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유1~4    유1~4     조경 ∙있도록     한다.
초1~5    초1~5     계획 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계절감을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도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의
중1,중2   중1,중2          설치를 권장한다.
고1,고2   고1,고2    보행 ∙통행이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출입구 ∙ 보행자많은      곳으로 한다.
                 계획 지와 면한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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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9 >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기정)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
          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결정도 상 전면공지로 지정된 곳
        - 결정도 상 지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성을 언급한 곳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
          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결정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공개공지 ∙-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결정도상 규제사항은 표시된 규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권장사항일 경우는 최소 30㎡이상을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
          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시설보호,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
         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 등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
          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교목 등을 적절히 혼식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출입구 부분은 예외로 하되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성한다.
        - 공공조경구간은 빗물침투를 유도할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 내에는
 공공조경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아래 표 <공공조경의 식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교목은 식재 당시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식재 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이상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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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 별표 19 >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변경)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
        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결정도 상 전면공지로 지정된 곳
       - 결정도 상 지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성을 언급한 곳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1)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
          하다.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
         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결정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공개공지 ∙-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결정도상 규제사항은 표시된 규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권장사항일 경우는 최소 30㎡이상을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
         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시설보호,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
         축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 등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
          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교목 등을 적절히 혼식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출입구 부분은 예외로 하되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성한다.
       - 공공조경구간은 빗물침투를 유도할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 내에는
 공공조경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아래 표 <공공조경의 식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교목은 식재 당시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식재 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이상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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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0 > 보행네트워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조성기준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1)로 조성한다.
공공보행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입체공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간에는 같
보행통로 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
      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 “단지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로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
 보행로 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미터
        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보행로는 결정도상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토록 하며, 단지내부 동선경로는 단지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행로의 형태는 폭 3m이상의 부드러운 자유곡선의 선형을 권장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단,
            보행공간의 유효폭이 2m이상 확보 가능할 경우,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편의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벤치, 식재대, 환경조형물 등)은 보행지장물에서 예외로 한다.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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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77,000㎡, 하도정비 132,265㎡,
           자전거길 7,302m, 여울조성 1개소,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3. 12. 9.~ 2016. 11. 22.(착수일로부터 1,08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5년       장래
    거창지구        사업량             km       7.302      5.286    1.726       290
                사업비           백만원        8,200      1,353    3,000      3,847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13. 12. 9.~ 2016. 11. 22.(착수일로부터 1,080일)
10.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읍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거창 대동          1    -2    천   337     32               건설부           국
   2  거창 대동          1    -3    천   559     559              건설부           국
   3  거창 대동          1 -10      제   102     102              건설부           국
   4  거창 대동          1    -5    제 1,015     243              건설부           국
   5  거창 대동         945 -23     천   334     88               건설부           국
   6  거창 대동          2          천 190,071 92,604             건설부           국
   7  거창 대동          2 -21      제 1,004     272              거창군           국
   8  거창 대동          2    -4    제   279     279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김판옥
                                                             88-16
   9  거창 대동          2    -6    제   107     107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김판옥
                                                             88-16
  10 거창 대동           2 -22      제   723     133              건설부           국
  11 거창 대동           2    -7    제 2,170    1,684             건설부           국
  12 거창 대동           3          천 1,256    1,256                         신석범
  13 거창 대동          10 -45      천   97      14               거창군           국
  14 거창 대동          10 -44      천   691     34               거창군           국
  15 거창 대동          943 -16     천 8,532    1,216             건설부           국
  16                                                                     신미순외
 (변경) 거창 대동         10 -1       천 5,578    5,578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2-1  3인
  17 거창 대동          13 -11      천   358     304              거창군           국
  18 거창 대동          12 -36      도 1,348     42               건설부           국
  19 거창 대평          440 -4      임 3,937    1,021             거창군           국
  20 거창 대평          440 -3      전 3,415    3,083             거창군           국
                                        134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읍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53
(변경) 상남 마산   451 -2 -16 제    992     534      한국농어촌공사
 254
(변경) 상남 마산   468 -4 -5 전 2,079       437      국(기획재정부)
 255 상남 마산   468 -2      제   185     185      한국농어촌공사
 256
(변경) 상남 마산   442 -5 -15 제    598     133      한국농어촌공사
 257                                 304 서울목화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이순호 외
(변경) 상남 마산   469      -1 제 1,974                      2동 503호   7인
 258                                                          한국농어촌
(변경) 상남 마산   474 -1 -4 임 2,410       60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259 상남 마산   475 -2      제 1,478    1,478     한국농어촌공사
 260
(변경) 상남 마산   475 -1 -3 전 1,640      1,544          건설부           국
 261
(변경) 상남 마산   441 -7 -20 제 3,858     1,209     한국농어촌공사
 262
(변경) 상남 마산   1135 -3     도 5,507    5,507        국(재무부)
 263
(변경) 상남 마산   1138        구   676     205         국(재무부)
 264
(변경) 상남 마산   476 -2 -4 임 1,041       624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821 이원규
 265
(변경) 상남 마산   1135 -6     도 4,352    1,244        국(재무부)
 266
(변경) 상남 마산   439 -6 -10 제    869     168      한국농어촌공사
 267 상남 마산   476 -1      제   579     579      한국농어촌공사
 268 상남 마산   422 -1      제   99      99       한국농어촌공사
 269
(변경) 상남 마산   422 -2 -7 전     228     208         국(재무부)
 270
(삭제) 상남 마산   422 -3      구   169      6       한국농어촌공사
 271
(변경) 상남 마산   435 -4 -6 제     284     65       한국농어촌공사
 272
(변경) 상남 마산   423 -1 -6 제     169     162      한국농어촌공사
 273
(변경) 상남 마산   423 -2 -7 전     129     40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376 손태창
 274
(삭제) 상남 마산   421 -2      제   43      43       한국농어촌공사
 275
(변경) 상남 마산   421 -5 -11 전    572     191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352 유동한
 276
(변경) 상남 마산   424 -1 -5 제     456     386      한국농어촌공사
 277
(삭제) 상남 마산   433 -1      구   367      9       한국농어촌공사
 278
(삭제) 상남 마산   434         구   340      8       한국농어촌공사
 279                                 260 창원시평화맨션동읍 용잠리 357-1 류영명
(변경) 상남 마산   424 -3 -7 전     879                       202호
 2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변경) 상남 마산   424 -2 -6 구     89      16                         공사
 281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변경) 상남 마산   433 -2 -4 전     50      22      123, 101동 1001호
                                            (아산코아루아파트)
                                                               김숙년
 282
(변경) 상남 마산   424 -4 -8 전     469     229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352 유동한
 283
(삭제) 상남 마산   421 -4      묘   701      8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6-24 박수환
 284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79,
(변경) 상남 마산   420 -1 -5 전     978     196       117동 1801호
                                           (성주동,유니온빌리지)
                                                               이양이

                              139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14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기능정지(무인등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죽도등대
 N  33°18′41.5″
 E 126°08′45.9″
FLG6s
67
11
백원형 
콘크리트
5.1
2015.
3.20.
2015. 
5.06.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죽도등대 
개량공사 
완료
○항로표지기능정지(레이콘)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설치
목적
이동 
여부
비고
죽도등대
레이콘
 N  33°18′41.5″
 E 126°08′45.9″
O 
(ㅡㅡㅡ)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10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15. 
3.20.
2015.
5.06.
항해
원조
이동 
없음
죽도등대 
개량공사 
완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북항㈜삼광목재수출입물류창고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출입화물처리를위한신규물류창고증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7-30번지외2필지
5. 공사
개요
- 창고1동(연면적671.99㎡) 증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간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75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삼광목재대표이사박선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전 나진신아A호 NE 127-36-58.1
              34-42-26.4
                                        황 ‘15.4.17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
                         Fl(4)Y8s   6
 후 등부표 NE 127-37-00.8
              34-42-26.5               망대형             지/해당없음
 전 나진신아B호 NE 127-36-58.4
              34-42-23.9
                                                              -
 후 등부표 NE 127-37-01.2
              34-42-24.0 〃         〃    〃    〃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30               석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판석의 치수 및 허용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판석의 치수 및 허용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5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