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산 195-7     1
    22호선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산 344-2     1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산 179-1     1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산 91        1
    23호선     전남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449-2       1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914         1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 54-2      1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 102       1
    24호선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 55-9      1
             전북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 69-1      1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 6-2       1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산 36-2      1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5066-1      1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 90-1      1
    26호선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59    1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62    1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4     1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15-10    1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산 58-7      1
    29호선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21-2        1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752-13      1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 1-146     1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112-26    1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산 162-7     1
    30호선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산 143-1     1
             전북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산 163       1
             전북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1017-6      1
             전북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산 61-2      1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 19-12     1
    37호선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381-5       1

o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5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650         1
     1호선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1523        1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372-3      1
     2호선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산 7-7       1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372-6      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 20-4      1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311-14      1
     13호선
              전북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산 90        1
              전남 화순군 동북면 읍애리 산 199       1
     15호선
              전남 화순군 동면 경치리 699          1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379-1       1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산 211-4     1
     17호선     전남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산 56-1      1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산 211-1      1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172-2       1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산111-1      1
     19호선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산 195-1     1
              전북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506-3       1
              전북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79-1        1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40-4       1
              전북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596-2       1
     21호선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 12-2      1

                              440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 86-2
                                              2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24-28
            전북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589-3
     24호선                                     22
             ~ 전북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643-2
            전북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산 44-3
                                              16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708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 90-1
                                              22
     26호선    ~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5066-1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8-2
                                              14
             ~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2
     26호선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산 53-23
                                              4
     30호선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801-6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59
                                              4
             ~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산 173-8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752-13
     29호선                                     2
             ~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720-1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산 39-8
                                              4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산 59-3
            전북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512-1
                                              22
             ~ 전북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산 28-1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1043-6
     30호선                                     15
             ~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산 168-3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112-26
                                              12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31-3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529-2
     37호선                                     6
             ~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 19-12

붙 임#3       국도 ITS 신규구축 세부내역

o CCTV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93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산 17-8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354-31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579-3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244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 27-3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산 81-1          1
           전남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산 25            1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산 41-2          1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566-5           1
   국도 1호선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 11-2           1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산 121-1         1
           전북 정읍시 신월동 산 84-5              1
           전북 정읍시 송산동 609-5               1
           전북 정읍시 상동 880                  1
           전북 정읍시 상동 산 30-5               1
           전북 정읍시 구룡동 산 242-23            1
           전북 정읍시 북면 승부리 산 49-9           1
           전북 정읍시 북면 화해리 192-4            1
           전북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산 43-1          1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237-5           1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 213-2         1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861-22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36-70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706-9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산50-2           1
   국도 17호선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471-19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81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용절리 96-9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657-24          1
           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 8-4           1
           전북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 159-1           1
           전북 남원시 고죽동 23-1                1

                               442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전북 익산시 목천동 817-1            1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41-12       1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 177-11     1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 124-1      1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 77-30      1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147-19       1
 국도 23호선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837-28       1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8-1        1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88-2        1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612-7        1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221-21        1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3-2         1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356-1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744-1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427-5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92-4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923-18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72-4         1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545-1        1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 1-26       1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206-7        1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266-5        1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산 152-7      1
 국도 2호선     전남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산79-6        1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1008         1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148-33       1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358-4        1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산 118-4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80-53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434-1        1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93-38        1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35-6       1
            전남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18-3         1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348-1        1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183-1        1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243-24       1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산 89-3        1
           전남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산 57-2        1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 산 81-2        1
           전남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312-2         1
           전남 장흥군 장동면 배산리 491-2         1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791-32        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998-3         1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391-5        1
           전남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718-1         1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산 110-7       1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산 202-4       1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1057-6        1
 국도 2호선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1106-3        1
           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472-5         1
           전남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11-9          1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50-3          1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691           1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305-5        1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334-1        1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727-3         1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57           1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820           1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9-3         1
           전남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3-4           1
           전남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295           1


                              443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o VMS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24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541-15          1
           전남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산 40-1          1
   국도 1호선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 17-12          1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 8-3           1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산 12-1          1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195-3           1
           전북 임실군 월평리 산 202-3             1
   국도 17호선
           전북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90-56          1
           전북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687             1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933-30          1
           전북 김제군 백산면 상정리 산73-2           1
           전북 김제시 죽산면 흥산리 775-19          1
   국도 23호선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878-1           1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1285-1          1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713-14           1
           전남 목포시 대양동 406-2               1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산 46-4          1
           전남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77-5            1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453             1
   국도 2호선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15-53           1
           전남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산 4-4           1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978-8           1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29-27           1
           전남 순천시 야흥동 144-22              1

o VDS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20
             전북 정읍시 정우면 화천리 605-3         1
             전북 정읍시 화해리 267-40            1
             전북 정읍시 상동 산 34-1             1
             전북 정읍시 교암동 524-7             1
   국도 1호선    전북 입암면 하부리 232-1             1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566-5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761-10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438-26       1
             전북 임실군 월평리 산 202-3          1
             전북 임실군 월평리 907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75-20        1
   국도 17호선
             전북 오수면 금암리 171              1
           전북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990-1          1
           전북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 92-1           1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933-30         1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878-1          1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 77-30        1
   국도 23호선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147-19         1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406-25         1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713-14          1

                              444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323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1회 발송하였으나 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
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3-4915, 특보위 보상 제20-2-재-18호, 성명: 윤영기,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광산길**-*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6월 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윤영기, 생년월일: 1944. 7. 13,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윤영기, 생년월일: 1944. 7. 13,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산길**-*
 - 결정일: 2020월 5월 2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324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1회 발송하였으나 사망말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465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3-4891, 특보위 보상 제20-2-재-23호, 성명: 정재구,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운북로
  ****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6월 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정재구, 생년월일: 1957. 2. 2,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정재구, 생년월일: 1957. 2. 2,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운북로 ****-*
 - 결정일: 2020월 5월 2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325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2-4686, 특보위 보상 제20-3-재-18호, 성명: 박의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
  *번길
  *-**, ***호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7월 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466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64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내용
1
제2006-152호
㈜나주타임즈
시정명령
2
제2006-287호
엔에스피테크
시정명령
2. 주요내용
가. 과장급개방형직위지정추가
-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백신임상연구
과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질병관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202 질병관리청1동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sy871111@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전화(043) 719 - 7686, 7685)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
처분(시정명령)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운영실태조사결과에따른변경¸신고미이행
3. 처분대상
4. 조치기한
: 2020년11월30일까지
5. 유의사항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광주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원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1, Fax 061-330-6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박의호, 생년월일: 1952. 10. 30,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박의호, 생년월일: 1952. 10. 30,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 *번길 *-**, ***호
 - 결정일: 2020월 6월 22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4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조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
 관”이라 함)의 자격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ㆍ관리 과정
 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필수 인력요건인 전문가, 내부전문가 및 전담관리자의 자격기준 확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별표 1)
 나. 교육기관의 지정공고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자에게 보다 체계적으
  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조, 제7조, 별표 1 제2호나목)
 다.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정ㆍ운영상 보완
  사항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등)
 라. 불명확한 문구 정비 및 표현 구체화 등 기타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교육훈련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467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6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빈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강*산
42-2002-20-0000003
301대운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
포구구산면괭이바다길
강원해운(주)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
로9번길
장*덕
42-2018-20-0000019
316선경호
경상남도사천시가마등1
길
김*석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49번길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교육훈련혁신팀
○주소: (28164)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전화: 043-830-4431, 팩스: 043-830-4499
○전자우편: kyungheelee@korea.kr
4. 그밖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혁신팀(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11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11. 19.(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69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림
42-2002-20-0000023
312성재호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0. 10. 13.
~ 2020. 12. 12.)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신성수산㈜
부산광역시
서구충무대로
49-2012-10-0000827
해경이동786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조*만
경상남도사천시
서향안길
42-2017-20-0000359
316경진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11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10. 13.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11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10. 23.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41-1999-60-0000018
   김O한                               경북 영덕군 축산면
                 (504진성호)
  영O천막사
             81-1989-60-0000005     대구광역시 북구 공평로
   (강O형)
             44-2004-60-0000675
                                                          무선국
               (운전화룡203)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44-2004-60-0000673
                                                         (3차 위반)
 중O자동차          (운전화룡201)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운전전문학원       44-2004-60-0000671
                (운전화룡104)
             44-2004-60-0000668
               (운전화룡101)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0.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70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2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0년 12월 16일 (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비 고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연번)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4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5   5~11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12~17

   경기도 양평군, 안양시, 화성시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18~23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24~29

   강원도 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30~32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471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황창화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구조물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친환경 항만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76, 1426 등

  ◦ 사 업 비 : 2,523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4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5BL, A1-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5BL, A1-12BL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A1-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김세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A1-12BL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73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76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제2020-1714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
소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9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공고
2. 근거법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
3. 공고기간: 2020. 11. 5. ~ 2020. 11. 19.(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영업소소재지)
분야
말소일자
대기
제17호
대윤환경(주)
김우진
송파구충민로52,
A동1013호(문정동)
대기환경전문공사업
2020.10.30.
5.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송파구청환경과(☎02-2147-326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0-196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명화환경산업(주)
안양시만안구덕천로34,
605호(안양동, 명지이스페이스)
대
기
(제374호)
2020. 11. 4.
신규등록
◉양평군고시제2020-156호
2020년11월양평군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또는협의에의해타용도로전용된보전산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
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따라보전산지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11월9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해제및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