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유선 1937. 4.29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오량동 71                       이사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
이봉선 1938. 9. 1 여 중     국                                       이조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분리 19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고광임 1927. 8. 1 여 중     국                                       고광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73


⊙법무부고시제2007-8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강원도 정선군 동면 사북
황용운 1930. 1.15   여 중    국                                      황약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19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홍순자 1938.10.13   여 중    국                                      홍순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촌리 29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신순옥 1949. 8.26   여 중    국                                      신순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산리 772-4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이석암 1926. 9. 7   남 중    국                                      이수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풍리 680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박기서 1941.12. 6   남 중    국                                      박기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내화리 348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오옥연 1934. 4.10   여 중    국                                      오도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무학리 1551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박명숙 1946.10.22   여 중    국                                      박명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와룡리 408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최종순 1941. 9.21   여 중    국                                      최명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원당리 226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권영인 1933. 4.26   여 중    국                                      권우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갈산리 24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이무희 1928. 7. 2   여 중    국                                      박만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기구리 506

                                             151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이순여 1948.10.25   여 중   국                                   이순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상리 173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최일랑 1924. 8.26   남 중   국                                   최일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덕신리 315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정기철 1949. 1.13   남 중   국                                   정기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덕인리 1234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강계순 1941. 6.12   여 중   국                                   강차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죽전리 312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권정숙 1949. 8.20   여 중   국                                   권정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좌사리 783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장용운 1934. 2.11   남 중   국                                   장일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용연리 164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이광자 1936. 3. 4   여 중   국                                   이화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5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홍태숙 1940.11.26   여 중   국                                   홍태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산리 1154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최양순 1939. 9.25   여 중   국                                   최을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성리 105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이무용 1938. 1. 3   여 중   국                                   이윤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퇴산리 128

                           경상북도 영천시 작산동
권옥자 1941. 5.21   여 중   국                                   권옥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36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이종학 1941. 9. 3   남 중   국                                   이종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곡리 231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
이원수 1942. 9. 5   남 중   국                                   이갑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4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
박문서 1939. 1.15   남 중   국                                   박승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2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안광제 1935. 6.22   남 중   국                                   안광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김성준 1947.12.13   남 중   국                                   김성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4-103

                                         152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대맥
김기식 1934. 6.26 남 중   국                         김지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79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
이춘화 1938. 1.12 여 중   국                         이수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3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노옥연 1917.11.17 여 중   국                         안오승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52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
윤영식 1932.12. 9 남 중   국                         윤해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21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양림
이태남 1938.11.11 여 중   국                         이갑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0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대곡
백옥화 1936.12.30 여 중   국                         백옥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63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
김남순 1935. 1.18 여 중   국                         김인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00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
심정순 1934. 9.23 여 중   국                         조점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6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애당
김금례 1940. 1.13 여 중   국                         김전풍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55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
지응동 1937.10. 2 남 중   국                         지긍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30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이문
김호순 1938.12. 2 여 중   국                         김상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9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행정
정길수 1947. 7. 7 남 중   국                         정길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43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광승
김순자 1932. 8. 7 여 중   국                         김기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74

김막순 1943. 3.20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377        김종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
손진옥 1931. 7. 1 남 중   국                         손복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663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
최석숭 1922. 3.20 남 중   국                         최육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95

                                     149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
김욱웅 1944. 5.20 남 중     국                         김동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29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죽림
배석남 1937. 3.30 여 중     국                         배중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201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
강순열 1930. 3. 3 여 중     국                         강갑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5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박종택 1943. 1. 1 남 중     국                         박영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84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상아
권재선 1942. 2.15 남 중     국                         권종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77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박정희 1938. 2.24 남 중     국                         박정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87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
심   선 1928. 4. 8 여 중   국                         심주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백용수 1941. 9.15 남 중     국                         백성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중명리 945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
정순분 1947. 2.23 여 중     국                         정순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0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
김금순 1928.10.15 여 중     국                         김봉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8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
김재원 1942. 4.10 남 중     국                         김영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36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
전복순 1927. 2. 3 여 중     국                         전장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9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순이 1931. 2.28 여 중     국                         정의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진전리 124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신부
강평호 1940. 1. 2 남 중     국                         강광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8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월
윤순임 1931. 7.28 여 중     국                         윤평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8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김낙진 1937.11.18 남 중     국                         김오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65

                                       150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④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

 다.

제11조 (위원의 제외·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

 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

 다.

제12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

 집·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조직의 운영) ①기준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안에 사무국을 둔다.

 ②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제 4 장 운영관리 사업비의 사용관리

제15조 (사업비의 사용관리) ①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

 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7-5, 2007. 1.17.) 제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수행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07-17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변산반도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156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격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131,500    131,500             -

                                                         격포리 290-1번지외 5필지, 3,568㎡
  숙 박 시 설 지         33,608     33,608             -
                                                         을 숙박·상업 복합시설지로 변경

  상 업 시 설 지           8,835       8,835           -

  공 공 시 설 지            682         682            -

    녹       지       29,751     29,751             -

  기 타 시 설 지         58,624     58,624             -

   도로 및 광장          20,950     20,950             -

    주   차    장      13,385     13,385             -

    일반야영장           13,195     13,195             -

    조경휴게지             6,860       6,860           -

  휴양 및 편익시설
                       350         350            -
   -휴 게 소

   청소년수련시설            3,884       3,884           -

5. 공원시설계획:변경 없음
6. 기존 시설의 조치·이전·철거·개수 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7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157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0호
 “하수관거(BOX) 내 조립식 P.E.우오수분리벽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
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협신기업

          법인번호(주민번호)       164211-0006905
 신청인
              주    소       312-941)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845-1

              전화번호         042-471-5512          팩스번호        042-471-551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43호
 ○명   칭:하수관거(BOX) 내 조립식 P.E.우오수분리벽 설치공법
 ○기술분야:상하수도
 ○내용요약
  본 기술은 상류에서의 계곡수(우수)와 하수관거(BOX) 측면에서의 오수가 하수관거(BOX) 내
  부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이용되는 기술로서 재활용 P.E.(polyethylene) 소재의 조립설치용
  P.E.우오수분리벽을 제작하여 우오수분리벽의 측면 결합부분과 바닥홈에 수밀용 수팽창고무지
  수재를 삽입하고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셋트앵커로 고정하여 조립식 P.E.우오수분리벽을 하수
  관거(BOX) 바닥에 설치함으로써 계곡수(우수)와 오수를 분리·차수하여 계곡수(우수)는 방류수
  역으로 유하시키고 오수는 차집관거로 유도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P.E. 소재의 조립설치용 P.E.우오수분리벽을 제작하는 기술
  2. 상기1항의 분리벽 측면 결합부분과 바닥면의 홈에 수팽창고무지수재를 삽입하고 스테인레스
    스틸셋트앵커로 P.E.우오수분리벽을 하수관거 바닥에 고정·설치하여 하수관거(BOX) 내부의
    계곡수(우수)와 오수를 분리·차수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4.12. 9.~2011.12. 8.)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184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17호(2001.12. 7.), 철도청고시 제2002-67호(2002.10.28.),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3-54호(2003. 3.20), 철도청고시 제2003-15호(2003. 8. 2.),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4-449호(2004.12.30.), 제2005-242호(2005. 8. 5.), 제2005-363호(2005.11.22.), 제
2006-376호(2006. 9.13.), 제2006-153호(2007. 5. 8.)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
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사업개요
 ○목      적:변경없음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연계 수송망 구축
   -수송거리 단축 및 지역개발 촉진
 ○철도연장:16.5km(변경없음)
 ○건축시설:변경
   -당       초:2개역(봉명, 쌍용역사)
   -변       경:3개역(봉명, 쌍용, 배방역사)(배방역:지상1층 연면적 2,399.9㎡)
 ○사업비:변경
             -당초:5,090억원, -변경:5,294억원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일원(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2001년12월 7 일~2008년12월31일(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85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제 2 장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제3조 (계획의 수립) ①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의 운영계획을 수

 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제·개정 검토업무

 2.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

 3.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규정/지침 등의 제·개정 업무

 4.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5.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

 6.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

 7.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한 교육, 홍보업무

 8.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제4조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 검토 등) ①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세부규정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관련기관 및 사용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제·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및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

 여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전력산업계로부터 기술기준 등의 제·개

 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

 집, 조사·연구 및 제·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

 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기술기준 등의 제·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신기술·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 ①위탁기관의 장은 제·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154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

제6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①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

 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

 성하며, 산업자원부 담당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적합성평가위원회) ①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

 선에 의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전문/분과위원회) ①기술기준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조정을 위하

 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

 에 의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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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2                53            1

                         소   계           18                18

                      진 입 도 로             2                2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0                10

                         주 차 장            6                6

                         소   계           15                15

                      관 리 분 소             5                5
 공 공 시 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0                10

                      탐방안내소               1                1

                         소   계           17                17

                         선 유 장            1                1

                     청소년수련시설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야 영 장            2                2

                      공중화장실              10                10

                         전 망 대            3                3

                         소   계            1                1
 안 전 시 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소   계            1                2             1
 문 화 시 설
                         전 시 장            1                2             1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 수   비 고


            자생곤충 복원·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전시장                                            4,881          20%이하 2층이하         3    신설
             연구전시장        대항리 179번지 일원

<공원계획 결정 조건>

 ○자연환경지구임을 감안하여 건축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도면 등을 공원위원회에
  추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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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1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4호(관보 제16524호, 2007. 6.1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울산~부산
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울산~부산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연장              57.06km                57.06km              - km
  울산~부산구간
                  면적            2,267,577.2㎡           2,282,918.2㎡       증 15,341㎡

  -시설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               57.06km                57.06km                  변경없음

    궤   도                   -                  114.12km                 변경추가

    보수 기지             1개소(735m)               1개소(735m)                 변경없음

    사   갱             5개소(5.24km)           5개소(5.24km)                 변경없음

   사갱진입로           4개소(4.770km)             4개소(4.770km)                변경없음

    수 직 구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사 토 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부 대 시 설                  -               열차운전보안시설                    변경추가

 다. 사업시행의 장소(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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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토목팀(042-220-5398) 및 건축팀(042-220-5310)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19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면허번호:해양수산부 제2007-1호

2. 면허일:2007년11월20일

3. 피면허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777. 임천공업(주) 대표이사 이수우

4. 매립목적:중간재가공공장용지

5. 매립위치와 면적

 ○매립위치: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지선 공유수면(연초지구)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6, 868-4, 868-9, 848-1, 848-7, 848-19, 848-21, 903-3,

   901-1, 902-1, 905-1, 906-1, 644, 639-1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면적:160,000㎡(단, 매립면적은 실시계획인가 시에 면허구역 범위 안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매립공사의 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20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인명:부산신항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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