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62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2. 공사명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가남제개수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5 월~2007년12월(36개월)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063-850-93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성명또는
                                   공부상      편     입               주                       소
                                                       명  칭
                    777-6
 1   전주 덕진 만성                  답       29         29   한이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5-6
                   (777-6)
                    552-23
 2   전주 덕진 장동                  답       25         25   권득수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52(19/1)
                   (552-23)
                    559-9
 3   전주 덕진 장동                  답    164         164    이두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59(20/1)
                   (559-9)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근저당)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지상권)

                    482-2
 4   전주 완산 중동                  답       3          3    이형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19(32/2)
                   (482-2)
                    485-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33(5/2)
 5   전주 완산 중동                  답    107         107    최선배
                   (485-2)                                       효자조공3단지 106/406
                    19-15
 6   전주 덕진 용정                  답       37         37   김규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92-11
                   (19-1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호                                      2007년 4 월19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95조제                          1)성       명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5항의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                          2)주       소 : 충북 청원군 내수읍면 입상리 산
 니다.                                                   5-1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토목처에 비치하여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공항명 : 청주공항

                                            469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1. 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무공수훈자를 제외한 경우>    <무공수훈자를 제외한 경우>
                                ○계:(20일)           ○계:(20일)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유:보훈심사위원회(14일)    경유:보훈심사위원회(14일)
1180000-0001                    처리:보훈(지)청(6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록>                 접수처리                           (6일)
               등록신청
  등록관리                          <무공수훈자인 경우>        <무공수훈자인 경우>
                                ○계:(14일)           ○계:(14일)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처리:보훈(지)청(14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14일)

                                ○계:(20일)           ○계:(20일)
1180000-0002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등록>                 접수처리    경유:보훈심사위원회(14일)    경유:보훈심사위원회(14일)
               등록신청
  등록관리                          처리:보훈(지)청(6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6일)

                                ○계:(90일)           ○계:(90일)
               고엽제후유
1180000-0003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의)증환자
   <등록>                 접수처리    경유:각군본부, 보훈병원      경유:각군본부, 보훈병원(84일)
               등의 등록
  등록관리                                (84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처리:보훈(지)청(6일)          (6일)

                                ○계:(20일)           ○계:(20일)
1180000-0004 6.18자유상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이자 등록 접수처리       경유:보훈심사위원회(14일)    경유:보훈심사위원회(14일)
  등록관리          신청              처리:보훈(지)청(6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6일)

                                ○계:(1일)            ○계:(1일)
1180000-0012 재심(재분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검사>        류)신체검 접수처리
                                처리:보훈(지)청(1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관리         사 신청
                                                       (1일)

                                ○ 계:(1일)           ○ 계:(1일)
1180000-0054 재심(재분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검사>        류) 장애등 접수처리
                                처리:보훈(지)청(1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관리         급판정신청
                                                       (1일)

                                          15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20일)                 ○계:(20일)
1180000-0076
               참전유공자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접수처리
               등록신청            처리:보훈(지)청(20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관리
                                                            (20일)

                               ○계:(30일)                 ○계:(30일)
                               접수:보훈(지)청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1180000-0077 5.18민주
                               경유: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경유: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록>         유공자    접수처리
                               보상심의위원회(24일)                 심의위원회(24일)
  등록관리         등록신청서
                               처리:보훈(지)청(6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6일)

                               ○계:(30일)                 ○계:(30일)
1180000-0091   특수임무            접수:보훈(지)청(1일)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수행자    접수처리                                 (1일)
  등록관리         등록신청            처리:보훈(지)청(29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29일)

2. 농림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생산
                        민원사무명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
                                                           자·수입자)
1380000-0245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증>        친환경농산물
   농산물          인증신청               기본 30,000원에 심사원출장 기본 50,000원에 심사원출
  품질관리                             비와 토양, 수질 및 생산물 장비와 토양, 수질 및 생산
                           수수료
                                   등에 대한 각종검사비용 별도 물 등에 대한 각종검사비용
                                   납부                      별도 소요

                                   친환경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 친환경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
                        민원사무명
                                   장신청                     장신청(생산자·수입자)

1380000-0297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증유효기간                                      기본 50,000원(유기농산물은
   농산물                             기본 15,000원에 심사원출장
                연장신청                                       25,000원)에 심사원 출장비
  품질관리                             비와 토양, 수질 및 생산물
                           수수료                             와 토양, 수질 및 생산물 등
                                   등에 대한 각종검사비용 별도
                                                           에 대한 각종검사비용 별도
                                   납부
                                                           소요

                                           16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30일)             ○계:(1월)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처리         지원, 출장소            지원, 출장소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30일)       지원, 출장소(1월)

                       민원사무명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지정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지정
                               신청                   (재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4항
                       근거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 제13조의2 제1항


138000-0246   친환경농산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정>         인증기관            1.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지정 1.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지

농산물품질관리        지정신청                신청서 1부            정(재지정)신청서 1부
                               2. 인증업무의범위 등을 기재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
                                   한 사업계획서 1부.       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 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비서류        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
                                   서류 1부             는 서류 1부
                                                    4. 인증기관지정서(재지정의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근거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1380000-0320 친환경농산물
                                                    제14조
  <인증>         인증신청                       신규사무
농산물품질관리        (취급자)                                ○계:(42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처리                             지원, 출장소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42일)

                                     17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취급자용) 1부
                                                   2. 인증품 취급계획서 1부
                                                   3. 경영관련자료 1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취급자용) 1부
                                                   2. 인증품 취급계획서 1부
                                                   3. 경영관련자료 1부

                                                   기본 50,000원에 심사원 출
                        수수료
                                                   장비 별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
                        근거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계:(1월)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처리                           지원, 출장소
               친환경농산물
1380000-0321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유효기간
   <인증>                                  신규사무          지원, 출장소(1월)
                연장신청
농산물품질관리
                (취급자)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 1부
                        구비서류
                                                   2. 인증품 취급계획서(신청
                                                    품목 및 취급계획량의 변
                                                    동이 있는 경우) 1부

                                                   기본 50,000원에 심사원출
                        수수료
                                                   장비 별도


⊙문화관광부고시제2007-11호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유해간행물 고시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
                                          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9일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

                   문화관광부장관                하여야 함.
                                    18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2)사업위치 : 입상리 88잡외 1필지(유료주차장           가. 사업의 목적
  주변 관리지역)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선진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
 1)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수요에 대비하고,
 2)사업명 : 청주공항 주차장 확장공사                  -공항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항공기의 안전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운항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주차장, 계류

 1)사업목적 :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존 주차장                  장, 활주로 등 시설능력 개선

  이 부족하여 노상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나. 사업의 내용

  을 위해 기존주차장 확장코자 함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

 2)사업내용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 25,787㎡
  가)주차장 확장 : 5,883㎡(표층아스콘 t=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 : 3,488㎡
   5cm 기층아스콘 t=10cm)                        ·여객터미널 내부 개량 : 1식
  나)구 내 도 로 확 장 : 2,880㎡(표 층 아 스 콘          ·동력동 증축 : 1,587㎡
   t=5cm 기층아스콘 t=10cm)                      ·소방차고 증축 : 1,968㎡
  다)우 수 관 로 Φ600m m L=152m, 연 결 관           ·주차장 캐노피 및 망루초소 등 부대시설
   Φ300mm L=234m,                               : 1식
  라)조경공 : 관목류 및 교목류 이식 1,038주               ·주차장 확장 : 46,318㎡
  마)부대공 : 표지판이설 3개소, 보도포장                   ·계류장 확장 : 122,542㎡
   1,948㎡                               -활주로 연장 및 항행안전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2007년 7 월                ·활주로 연장 : 180m
 31일까지                                      ·고속탈출유도로 : L=684m, 2개소
                                            ·ALS 점검로 : L=540m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4호                          ·기타 내부도로 및 점검로 : 1식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공등화시설 : 1식
 제주국제공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GP, LLZ) 등 : 1식
자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                   ·착륙대 배수로 복개 및 경사도 조정 : 1
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식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의 규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2010년12월
   2007년 4 월19일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
               부산지방항공청장                 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별첨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
 가.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TEL. 02-2660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2343, FAX. 02-2660-2340)로 연락 바랍니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다.
                                 470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5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치과용 회전 기구-디스크와 휠 구멍의 직경                           규격안

 제정     치과용 장비-고용적 및 중용적 흡입 시스템                           규격안

 제정     치의학-동력 중합기-제 1 부: 석영 텅스텐 할로겐 램프                   규격안

 제정     치과용 장비-아말감 분리기                                    규격안

 제정     치과용 장비-급배수관의 연결                                   규격안

 제정     치과용 핸드피스-치과용 저전압 전기모터                             규격안

 제정     치과용 핸드피스-치과용 공기-모터                                규격안

        치의학-치주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제 2 부:Gr형 치주
 제정                                                       규격안
        치료용 큐렛

 제정     치의학-아말감 캡슐                                        규격안

 제정     치과용 엘리베이터-제 1 부: 일반적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치과용 엘리베이터-제 2 부: 워윅 제임스 엘리베이터                     규격안

 제정     치과용 엘리베이터-제 3 부: 크라이어 엘리베이터                       규격안

 제정     치과용 엘리베이터-제 4 부: 커플랜드 엘리베이터                       규격안

 제정     치과용 엘리베이터-제 5 부: 베인 엘리베이터                         규격안

 제정     치과용 엘리베이터-제 6 부: 플러 엘리베이터                         규격안

 제정     치과용 핀셋-제 1 부: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치과용 핀셋-제 2 부: 메리엄 형태                              규격안

 제정     치과용 핸드피스-공압식 스케일러와 스케일러 팁                         규격안

 제정     치의학-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화학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 평가          규격안

 제정     치의학-재사용 가능 카트리지형 치근막 주사기                          규격안

 제정     치의학-버 회전기구-제 2 부: 마무리용 버                          규격안

 제정     치과용 장비-진료실 내 치과장비 항목-확인 시스템                       규격안

 제정     치과의사용 의자                                          규격안

                                510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치의학-치과용 유니트-제 1 부: 일반적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치의학-치과용 유니트-제 2 부: 물과 공기 공급                         규격안

 제정     치과용 회전기구-절삭기구-제 2 부: 기공용 카바이드 절삭기구                  규격안

 제정     치과용 회전기구-절삭기구-제 4 부: 기공용 소형 카바이드 절삭기구               규격안

 제정     치의학-회전 기구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치과진료용 조명등                                           규격안

 제정     치과용 수동기구-재사용 치경 및 치경 손잡이                            규격안

2. 제정사유:06년도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ISO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따른 KS 제정
3. 주요제정 내용:치의학 분야 30종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5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욕창방지용 정압 매트리스                                        규격안

 제정     다리의지 소켓라이너-제 2 부:요구사항 및 테스트방법                        규격안

 제정     욕창방지용 시트쿠션의 접촉압력                                     규격안

2. 제정 사유: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필요에 의해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욕창방지용 정압 매트리스
 건강 관리 시설과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기성 시트재료로 제조된 발열하지 않는 욕창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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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
   (2)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
     물, 전기·설비·소방·가스시설, 놀이                           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참조:교육
     및 체육시설 및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                           단체지원과, 2100-6330, FAX:2100-6339,
     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e-mail:sung1128@moe.go.kr)에게 제출하
     야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위자료 등 공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급여 지급기준을 정함.
                                                     여부와 그 사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규칙(안)>
                                                     주소 및 전화번호
  가. 학교장은 교과·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
                                                    다. 기타 참고사항
   간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방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예
                                                        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전문은 교
   방교육 등을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라
                                                        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실시하여야 함.
                                                        //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나. 학교장은 학교안전교육담당교사 및 교직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다. 학교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5호
   수립하고, 대응함에 있어 학부모, 시민단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신규

   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공인 공고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

   긴급대피 및 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원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3. 의견제출                                         공고합니다.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007년 4 월19일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신규공인】
           공   인     민간자격관리기관명                                    공인민간자격
공인번호                                      주         소       대표자                유효기간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FLEX 중국어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듣기/읽기)     07. 4.13~
2007-1    07. 4.13                                          손경식
                     (104-82-03590)   남대문로4가 45                    1A~3C     09. 4.12(2년)
                                                                  (9개 등급)

                                                                  FLEX 일본어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듣기/읽기)     07. 4.13~
2007-2    07. 4.13                                          손경식
                     (104-82-03590)   남대문로4가 45                    1A~3C     09. 4.12(2년)
                                                                  (9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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