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12호                             관               보                2004. 2. 5. (목요일)

    -시·군·구별로 배분된 토지용도별 조사지점                          6. 시료채취방법
     수를 기준으로 측정치의 대표성, 적합성, 교통                        ○논, 밭, 체육용지 등은 표토(0~15㎝)를 채취
     편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이 편중되지 아니하                         ○폐기물매립지, 지하저장시설 등 오염원이 심토에
     도록 선정한 후 1/25,000 도면상에 표시                         위치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범위를 파악할 수
    -도면상에 표시된 조사지점은 현지답사를 통하                           있는 깊이(60~100㎝)에서 채취하고 동 채취 위
     여 도면과의 일치 여부, 조사지목 선정의 적합                         치도 및 깊이를 토양측정망 관리대장에 기록 유
     성 여부, 조사지점별 대표성 여부등을 확인하                          지 복토 또는 객토 등으로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
     고 그 사항을 토양측정망 관리대장에 기록 유                          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지점을 변경하여 토양
     지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보고시 지점 변경보고 기타
4. 조사기간                                                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름.
 ○시료채취:매년 3~4월(농경지), 5~6월(기타지                        7. 측정망 설치계획 비치·열람
    역)                                                ○측정망의 위치, 면적 등 설치계획을 환경부(토양
 ○시료분석:3~10월                                           보전과) 및 지방 환경관서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
5. 조사항목(17개 항목)                                        능토록 함.
 ○중금속(8):Cd, Cu, As, Hg, Pb, Cr+6, Zn, Ni                부   칙
 ○일반항목(8):PCB, CN, 유기인, 페놀, 유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BTEX, TPH), 불소, TCE, PCE
 ○토양산도(pH)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호
 ※지목(지적법상 분류)별로 전·답·과수원 등 농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9호(2003.6.26) 해외플

    경지와 공장용지·잡종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항목을 달리 선정(주변오염원에 따라 필요시 조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사항목 추가)                                              2004년 2 월 5 일

지         목 조          사          항         목                            산업자원부장관

전, 답, 과수원, 중 금 속(8) Cd, Cu, As, Hg, Pb,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
                                                         중개정
임야, 목장용지,               Cr+6, Zn, Ni
                                                     현행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
공원, 유원지,      일반항목(2) CN, 유기인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체육용지, 하천                *유기인:전, 답, 과수원,
                                                     제2003-49호(2003. 6.26.)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부지, 학교용지                   체육용지에 한함
                                                     지원사업관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토양산도(1) pH                              가.‘플랜트’를‘원자재, 인력 및 각종 유용물이 복
도로, 대(垈),     중 금 속(8) Cd, Cu, As, Hg, Pb,             합적 생산공정을 거쳐 목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6, Zn, Ni
공장용지, 철도                Cr                             가 산출되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규정하는 등
용지, 잡종지       일반항목(7) PCB, CN, 페놀, 유류                  본 고시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플랜트 및 프로젝

                        (BTEX, TPH), 불소,               트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나.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주요검토사항에 신청업
                        TCE, PCE
                                                       체의 지원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추가하고, 신청서
                        *PCB, 페놀, TCE, PCE
                                                       류에 신청업체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공장용지, 잡종지
                                                       서를 포함함.
                           에 한함
                                                      다. 지원대상에 해외 발주처에서 직접 한국 정부기
              토양산도(1) pH                               관 또는 전담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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