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라. 연 면 적 : 49,169.5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840세대, 9~2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87,496,596천원 (주택도시기금 31,029,600천원)
4.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2.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시흥장현 A-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6,365.00㎡
  다. 대 지 면 적 : 26,365.00㎡
  라. 연 면 적 : 53,457.3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996세대,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06,387,594천원 (주택도시기금 36,792,240천원)
4. 사업기간 : 2015. 12. ~ 2020. 12.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1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1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혜경
1968.08.10
여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6
2004.10.21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53.06.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813-3
2008.10.24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50.11.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813-3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65.09.15
여
미
국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미교길16
2000.03.06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27.03.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202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3.04.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202
1983.08.1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2.04.25
여
캐
나
다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요성리408
2007.02.23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1971.08.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보배2길18(고잔동)
2010.01.26
외국국적취득
황우준
1974.10.07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경동121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조덕형
1941.01.09
남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월미동290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5.10.08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
상장리
155
2010.02.25
외국국적취득
ㅇ천연기념물제233호거제학동리동백나무숲및팔색조번식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10:3 이상)
1구역
ㅇ자연공원법에따라처리
(단, 자연공원법의개정등으로허용되는행위의변동이있을경우
문화재보호법적용)
2구역
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공통
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90, 전송(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과: 전화02-2148-1823, 전송02-2148-5818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과: 전화02-2127-4717, 전송02-3299-2616
ㅇ인천광역시강화군문화관광과: 전화032-930-3627, 전송032-930-3631
ㅇ전라남도광양시문화관광과: 전화061-797-2419, 전송061-797-4187
ㅇ경상남도거제시문화공보과: 전화055-639-3404, 전송055-639-3389
ㅇ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 전화064-710-3427, 전송064-710-3419
ㅇ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명란
1951.03.10
여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신흥동114
1981.03.31
외국국적취득
공성식
1987.02.03
남
캐
나
다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월문리978
2006.05.09
외국국적취득
박창선
1940.10.01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396-8
2004.10.15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47.02.18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396-8
2004.08.27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57.10.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산17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62.07.27
여
미
국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400
1989.09.22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0.11.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584-23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83.09.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어은동, 한빛아파트)
2011.09.17
외국국적취득
신민숙
1964.02.01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대홍리
224-35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안현자
1975.12.20
여
미
국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고남리238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월현
1951.09.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46길28-5
(이태원동)
1992.11.17
외국국적취득
리징리
앙
1982.09.29
여
중
국대전광역시중구천근로15번길15
(문화동)
2012.03.1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계용
1957.02.13
여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중뜸길2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서대원
1983.01.28
남
미
국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경산리480
2013.10.31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57.07.3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350-14
(수색동)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90.10.20
여
미
국인천광역시강화군교동면삼선리
265-1
2015.11.07
기타
최영자
1955.12.08
여
캐
나
다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흥리894
2015.02.10
외국국적취득
박명
1990.04.07
남
중
국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39가길42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2015.11.2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정경자
1961.06.26
여
캐
나
다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448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12.04.03
외국국적취득
이종일
1951.01.09
남
미
국충청남도서산시소탐1로37
(수석동)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손태호
1956.02.25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6
2007.01.12
외국국적취득
곽은경
1983.0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신화리
1334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윤솔미
1995.09.30
여
캐
나
다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양야리100
2015.07.03
외국국적취득
강태임
1961.05.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22길80-8
(구의동)
2007.06.05
외국국적취득
곽양숙
1937.10.06
여
캐
나
다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45-7
1996.07.25
외국국적취득
임선규
1971.07.3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176-9
1993.06.11
외국국적취득
박인종
1938.03.02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31-49
1981.01.12
외국국적취득
심복동
1917.03.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3-49
1977.11.17
외국국적취득
황인성
1960.02.19
남
캐
나
다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신촌리
268-1
2009.08.12
외국국적취득
김정하
1962.11.29
여
캐
나
다전라남도여수시적량동752
2015.09.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지향1973.07.25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해천안길1
(내이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전형근1964.10.11
남
오스트레일리아울산광역시남구고사동111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전정자1947.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27
1986.03.26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명란 1951.03.1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14      1981.03.31 외국국적취득
공성식 1987.02.03 남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978 2006.05.09 외국국적취득
박창선 1940.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96-8   2004.10.15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47.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96-8   2004.08.27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57.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17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62.07.2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00      1989.09.22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0.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84-23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83.09.25 여 리아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오스트레일
                       (어은동, 한빛아파트)          2011.09.17 외국국적취득
신민숙 1964.02.01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224-35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안현자 1975.12.20 여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38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월현 1951.09.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46길28-5
                       (이태원동)                1992.11.17 외국국적취득
리징리 1982.09.29 여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천근로15번길15      2012.03.19 국적취득후외국
 앙                     (문화동)                             적포기불이행
박계용 1957.02.13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중뜸길 2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서대원 1983.01.28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0 2013.10.31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57.07.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350-14
                       (수색동)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90.10.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265-1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2015.11.07       기타
최영자 1955.12.08 여 캐 나 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94 2015.02.10 외국국적취득
박명 1990.04.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39가길42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2015.11.2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정경자 1961.06.26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448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12.04.03 외국국적취득
이종일 1951.01.09 남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소탐1로37 (수석동)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손태호 1956.02.2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        2007.01.12 외국국적취득
곽은경 1983.02.20 여 오스트레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2006.06.26 외국국적취득
                   리아 1334
윤솔미 1995.09.3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100 2015.07.03 외국국적취득
강태임 1961.05.15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22길80-8
                   리아 (구의동)                  2007.06.05 외국국적취득
곽양숙 1937.10.06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5-7 1996.07.25 외국국적취득
임선규 1971.07.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9 1993.06.11 외국국적취득
박인종 1938.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31-49 1981.01.12 외국국적취득
심복동 1917.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3-49   1977.11.17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황인성 1960.02.19 남 캐 나 다 268-1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2009.08.12 외국국적취득
김정하 1962.11.29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752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지향 1973.07.25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해천안길1 (내이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전형근 1964.10.11 남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1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전정자 1947.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7          1986.03.26 외국국적취득
                                27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화 1977.02.28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392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윤성호 1974.07.18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42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서영민 1974.10.29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09-112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92.02.2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래구금강로48 (온천동,     2015.11.26   기타
                            동래SKVIEW2차아파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미진 1979.01.1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180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60.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5-1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금중영 1941.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1길23 (옥인동)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69.02.04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20       2014.05.30 외국국적취득
 조봉래 1958.08.1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636번길70-4
                          (광안동)                   2003.08.05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1963.12.01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636번길70-4
                          (광안동)                   2003.08.05 외국국적취득
 강하은 1992.09.30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5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박춘봉 1947.07.20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      2013.08.2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석중 1938.04.21 남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8           1986.11.14 외국국적취득
 감태환 1973.01.16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063   2007.11.28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41.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72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박지용 1994.09.04 남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833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김필화 1974.08.06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248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강수진 1973.11.22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돌모로길 110-2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인재길 1942.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5길7 (인사동) 1996.11.14 외국국적취득
 박세계 1979.02.24 남 아 일 랜 드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59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정기택 1972.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2-3     2010.07.01 외국국적취득
 박민희 1980.09.25 여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호평로9
                          호평마을우미린아파트)
                                         (호평동,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정종훈 1991.09.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충주시예성로186 (성내동)        2015.02.26 외국국적취득
 김재화 1947.03.26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72          1985.03.15 외국국적취득
 이세호 1970.07.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64-18       2001.03.28 외국국적취득
 김애미 1992.06.25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09        2015.11.07    기타
 김시환 1988.12.04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428-30            2014.07.24 외국국적취득
 김형만 1946.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6        1980.02.25 외국국적취득
방즈락츠 1995.05.20 여 몽     골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구면1길 7     2015.11.20 국적취득후외국
 강가마                                                          적포기불이행
 강대중 1954.10.04 남 영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6-2
                        국 (삼청동)                   2004.08.16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5.06.18 여 영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6-2
                          (삼청동)                   2004.08.16 외국국적취득
                                   28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유정 1980.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학로34가길21
                        (용두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동우 1988.09.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00      2011.01.28   외국국적취득
 권석규 1977.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산 1         1996.04.1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9.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45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송민지 1989.11.12 여 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722-2         2015.10.26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관창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치 : 관창일반산업단지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
  나. 면 적 : 1,675,335.4㎡(기정)→ 1,664,372.4㎡(변경)
  다.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라. 시설용량 : 1,500㎥/일(1단계 1,000, 2단계 500)(기정)→
                1,500㎥/일(1단계 1,000 고도처리, 2단계 500)(변경)
  마. 시설면적 : 27,265.2㎡(변경없음)
  바. 사업기간 : 2014~2015년(2단계)(기정)→ 2014~2017년(고도처리,증설)(변경)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 1,512.9㎥/일(기정)→1,499.1㎥/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 및 스크린→ 유량조정조→ 고도처리시설→ 방류
  나 처리능력 : 1,500㎥/일(운영중 1,000, 2단계 500)
  다. 처리방법 : 1,000㎥/일(회전원판공법+사여과), 500㎥/일(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기정)→
                1,000㎥/일(고도처리공법), 500㎥/일(고도처리공법)(변경)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계획 유입 및 방류수질
                         B OD    C OD      SS  T-N    T-P 총대장균 생태
          구분                                               군수 독성
                        (㎎/L) (㎎/L) (㎎/L) (㎎/L) (㎎/L) (개/mL)      (TU)
   계획          유입         350     350      350  60     11 150,000 -
   수질          방류       10이하 3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Ⅳ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 30이하 30이하 30이하                    -      -     -      -
                                          29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나. 방류수역 : 신대천→ 서해(Ⅳ지역)
  다. 하천 합류후 농도
      구 분          유량                     수 질(mg/L)
                  (㎥/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35,510         7       -       18.4     4  0.29
  신대천 방류수질 1,500            10       -        10     20    2
         예측수질 37,010       7.12      -      18.06   4.65 0.36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보령시
  나. 운영자 : 보령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단계 6,365백만원(기정)→
     1단계 고도처리(4,529백만원), 2단계 증설(6,365백만원)(변경)
      ※ 총 사업비는 계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 국고 70%, 원인자 분담금 3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836)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제40
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 총연장(km)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변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
(도로구역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지정)                  만호리,             21-4 산103-7
      일반     38   국도  희곡리 일원 42,538.7㎡ 일원 일원 일반산업단지 포승(2)  1.16km
      국도         38호선                  평택시 평택시            (변경구간)
  변경                   경기도             포승읍 포승읍
(도로구역                  평택시             만호리 만호리
  해제)                  포승읍             431-5 산31-3
                      만호리 일원            일원 일원
                                3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및 번호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번지 등
  제27호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등
  제378호
 천연기념물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제443호
  명 승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등
  제78호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제182호
 천연기념물      서울 문묘 은행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번지
  제59호
 천연기념물      서울 선농단 향나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번지
  제240호
 천연기념물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16번지
  제78호
 천연기념물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제502호
 천연기념물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2-1번지 등
  제161호
 천연기념물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번지 외
  제489호
 천연기념물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25번지 등
  제233호     번식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
       물 제443호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22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
    사항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현상변경 허
   용기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 : 변경없음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공통      ㅇ지하층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사항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 조정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3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ㅇ기타산림전용 허용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
       은 개별 심의, 4구역은 개별법 적용
  공통 ㅇ건축물
  사항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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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사항 ㅇ문묘   서측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과 창경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0m이하
 5구역 ㅇ심의구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ㅇ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사항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천연기념물 제78호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덕진진, 광성보, 갑곶돈 포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원지형 보존                                   성곽인접지역
  1구역 ㅇ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및 해안방향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공통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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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마니산 등산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개선사업 허용
ㅇ 천연기념물 제161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20/100이상)
          ㅇ신축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ㆍ보수 허용
    제2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제3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제4-1구역 ㅇ건축물
            (1층이하)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제4-2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ㅇ건축물
    제5구역 (2층이하)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제6구역 ㅇ건축물
            (2층이하)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ㅇ평슬라브지붕은 기와처마돌림띠(눈썹지붕)를 설치
   공통사항 ㅇ성읍조일훈가옥(중민      제68호), 성읍고평오가옥(중민 제69호),
            성읍이영숙가옥(중민 제70호), 성읍한봉일가옥(중민 제71호),
            성읍고상은가옥(중민 제72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천기 제
            161호)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은 동 허용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사적 제407호 광양 옥룡사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공통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사항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
          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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