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1                          - 10월        8월–1년2월 1년–2년6월
         무단배출 등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2     무단배출 등/미신고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3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 4월         2월–8월    6월–10월
        무단배출 등

▷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
 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나 지휘한 경우
 특    행위     른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
 별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

 양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우

 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일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
 반    행위
                                     간이 장기인 경우
 양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형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인   행위자



                                - 26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자   /기타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경우                     료 후 10년 미만)




                             - 27 -
[유형의 정의]

 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1)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2) 제2유형(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행위



  3) 제3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호



  4) 제4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28 -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하여 폐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을 하면서 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사. 대기환경 범죄
 1)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제1호
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영                                       제2호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오염도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공기를 섞어 배출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
                                        제3호
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2)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
                                        제1호
용하여 조업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 설치               제2호



아. 물환경 범죄
 1)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 29 -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제1호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2)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
                                       제2호
업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①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
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② 방지시설
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
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
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배출시설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
                                       제3호
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
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
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3) 제3유형(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7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하거나 버림
                                       제1호



 4) 제4유형(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30 -
구성요건                      적용법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질 등 누출·유출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 버림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자. 해양환경 범죄
 1) 제1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포장유해물질 배출                              제1호



 2) 제2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제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물질ㆍ포장유해물질 배출                           제2호



 3) 제3유형(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제1호



차. 가축분뇨 범죄
 1)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제2유형(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31 -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① 가축
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②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
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
출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④ 정화시설에 유입되
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
을 섞어 배출, ⑤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
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
                                 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
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줌, ⑥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함, ⑦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
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림,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
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배출(이하 위 ②에서 ⑧까지 7가지 행위
를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이라 한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가축분뇨법 제48조 제6호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
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축
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
                                 가축분뇨법 제49조 제4호
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
반


                        - 32 -
3) 제3유형(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업무상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
입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 배출시설·처리시
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
니한 사람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
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축분뇨법 제50조 제6호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
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
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9호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
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 33 -
[양형인자의 정의]

  4)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
    만을 누락한 경우
   ­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7)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1, 4)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2)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3 중 1, 2유
    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


                          - 34 -
니한다.


8)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35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카.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타.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36 -
[공통원칙]

 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거.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37 -
[다수범죄 처리기준]

 너.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
    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더.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러.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38 -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있는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
        지휘한 경우                  우
 주요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
 참작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매우 낮은 경우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집행유예 포함)]              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
                                인 개시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이 장기인 경우
                             ¡ 진지한 반성
 일반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참작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가 없음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전과
                                않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 진지한 반성 없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39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40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

    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④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⑤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⑥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를 결정한다.




                         - 41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업주
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42 -
3.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과실치사상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
      행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   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
특별           유형)                우
양형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
      행위
                                       생한 경우(2유형)


일반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니한 경우
인자 행위자 ¡ 보험 가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기타 ¡ 진지한 반성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전과




                                  - 43 -
나.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도급인의
1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사업주의
2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행위                        생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특별                              때는 제외)
양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행위자
           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행위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
일반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니한 경우
양형 행위자 ¡ 보험 가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전과




                               - 44 -
[유형의 정의]

   1. 과실치사상 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자




    제2유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형법 제26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중과실치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형법 제268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중과실치사




                        - 45 -
2. 산업안전·보건 범죄

 1) 제1유형(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
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제1호, 제63조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
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도급인이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제1호, 제166조의2, 제63조



 2) 제2유형(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이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보건조치의
                                    제1호, 제39조 제1항
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
                                   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
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제1, 2, 3항, 제39조 제1항



 3)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에 이르게 함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 46 -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에 이르게 함                          제1항, 제39조 제1항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자신의 근로자를 사망에
                                  제1항, 제63조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제1, 2, 3항, 제29조 제1항,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을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
사망에 이르게 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로 형을 선고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
                                    제2항
의무위반치사 범죄를 저지름




                       - 47 -
[양형인자의 정의]

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
  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

  한다.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
  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
  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
  함한다.


4)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

  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5)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48 -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
  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

  급한다.


6)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산업안전보건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7)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
  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醜相)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49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다.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50 -
[공통원칙]

 마.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사.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51 -
[다수범죄 처리기준]

 아.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
      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자.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차.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
       ¡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       유가 있는 경우
 주요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
       행유예 포함)]                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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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정적                    긍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 진지한 반성
       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
일반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한 경우
참작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보험 가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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