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관리계획
지구명
시·군
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696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70-7
도
280
133
국
보전
31지구
697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70-8
천
20
20
국
보전
31지구
698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70-9
도
4,006
554
경기도
보전
31지구
699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71-7
전
91
91
국(환경부)
보전
31지구
700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72-2
천
96
96
국
보전
31지구
701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73-1
천
149
149
국(국토교통부)
보전
31지구
702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156-11
천
1,392
411
국
보전
32지구
703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156-3
도
853
187
국(국토교통부)
보전
32지구
704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160-2
도
248
248
국(국토교통부)
보전
33지구
705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448
도
2,333
466
국(국토교통부)
보전
33지구
706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39-1
도
2,962
19
국(국토교통부)
보전
33지구
707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63
천
406,272
579
국(국토교통부)
보전
33지구
708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62-4
답
954
152
국(국토교통부)
보전
33-1지구
709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64-6
답
884
315
국(국토교통부)
보전
33-1지구
710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64-7
답
494
494
국(국토교통부)
보전
33-1지구
711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82-8
구
384
208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33-1지구
712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75
천
2,703
459
국(환경부)
보전
33-2지구
713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87
천
3,408
39
국(환경부)
보전
33-2지구
714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175
도
3,584
185
국(국토교통부)
보전
33-2지구
715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75-2
도
860
29
경기도
보전
33-2지구
716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75-8
도
44
14
국(국토교통부)
보전
33-2지구
717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산155-2
도
1,676
46
경기도
보전
33-2지구
71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07-3
천
99
66
국(건설부)
처분
34지구
719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08-1
천
392
392
국(건설부)
처분
34지구
72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08-7
천
731
731
국(재정경제부)
처분
34지구
72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09
천
525
525
양평군
처분
34지구
72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1
천
1,809
1,809
양평군
처분
34지구
72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3
도
13
13
국(건설교통부)
처분
34지구
724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4
천
7
7
양평군
처분
34지구
72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6
천
60
60
양평군
처분
34지구
726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2
대
415
415
양평군
처분
34지구
727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2-1
천
236
236
양평군
처분
34지구
72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3-2
천
942
942
양평군
처분
34지구
729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4
천
2,949
2,949
양평군
처분
34지구
73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5
천
460
460
양평군
처분
34지구
73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7-1
천
126
126
양평군
처분
34지구
73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8
천
164
164
양평군
처분
34지구
73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9
천
1,236
1,236
양평군
처분
34지구
734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20
천
1,150
1,150
양평군
처분
34지구
73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2
천
392
392
양평군
처분
34지구
736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2-1
도
228
228
국(건설교통부)
처분
34지구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관리계획
지구명
시·군
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737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3-1
천
2,179
2,179
양평군
처분
34지구
73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4
천
155
155
양평군
처분
34지구
739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11
천
1,415
1,415
양평군
처분
34지구
74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12
대
197
197
양평군
처분
34지구
74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18
천
559
559
양평군
처분
34지구
74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19
대
330
330
양평군
처분
34지구
74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29
천
666
666
양평군
처분
34지구
744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31
천
477
477
양평군
처분
34지구
74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8
대
1,646
1,646
양평군
처분
34지구
746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43
대
8,069
2,216
양평군
처분
34지구
747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30
구
745
71
국(농림수산부)
처분
34지구
74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45
제
1,188
1,188
양평군
처분
34지구
749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45-3
제
513
513
국(재무부)
처분
34지구
75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45-5
제
1,941
1,109
국(재무부)
처분
34지구
75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45-6
제
378
378
국(재무부)
처분
34지구
75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45-7
구
1,524
394
국(농림수산부)
처분
34지구
75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45-9
구
5,608
124
국(농림수산부)
처분
34지구
754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95-3
천
13
13
양평군
처분
34지구
75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97-2
천
43
43
국(건설부)
처분
34지구
756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726
천
4,165
11
국(환경부)
처분
35지구
757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973
천
1,495
720
국(국토교통부)
처분
35지구
75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2-3
천
188
188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59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0-2
제
296
296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6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0-4
천
86
86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6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0-5
천
93
93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6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0-6
제
573
573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6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13
제
3
3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64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16
제
4
4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6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17
제
185
185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66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21
제
57
57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67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23
제
22
22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6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24
제
5
5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69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4
제
274
274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7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8
제
104
104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7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1-9
제
9
9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7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4-22
제
11
11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7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4-26
제
29
29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74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4-28
제
22
22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7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4-9
제
7
7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76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5-1
제
162
162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77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5-2
제
119
119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관리계획
지구명
시·군
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778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5-3
제
69
69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79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2-4
천
423
423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8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2-7
제
7
7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8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3
제
2,315
2,315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8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4-1
제
63
63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83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6-1
제
70
70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84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59-2
제
159
159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85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64-14
제
3
3
국(건설교통부)
보전
36지구
786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40-7
제
1,485
1,485
국(건설부)
보전
36지구
787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2-3
천
1,850
1,850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88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2-5
천
1,022
1,022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89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3
천
648
648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90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3-1
천
1,583
1,521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91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3-2
천
608
608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92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3-3
천
315
315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93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4-2
천
131
131
양평군
보전
37지구
794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4-4
천
11
11
양평군
보전
37지구
795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6-3
천
24
24
양평군
보전
37지구
796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6-4
천
345
345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97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6-7
천
819
819
국(건설부)
보전
37지구
798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821-1
구
303
303
국(농림수산부)
보전
37지구
799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821-2
구
577
577
국(농림수산부)
보전
37지구
800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116
천
228,058
798
국(국토교통부)
보전
37-1지구
801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1
전
470
414
국
보전
37-2지구
802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9
전
635
635
국
보전
37-2지구
803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
천
316
316
국(국토교통부)
보전
37-2지구
804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50
천
481,041
2,171
국(국토교통부)
보전
37-2지구
805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1-1
전
688
24
국
보전
37-2지구
806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2-2
전
124
124
국(국토교통부)
보전
37-2지구
807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2-3
전
123
123
양평군
보전
37-2지구
808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2-4
잡
9
9
양평군
보전
37-2지구
809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3-3
전
48
48
국(국토교통부)
보전
37-2지구
810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3-4
전
32
32
양평군
보전
37-2지구
811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9-1
전
2,664
2,664
국
보전
37-2지구
812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8-3
천
165
165
국
보전
37-2지구
813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8-4
천
684
684
국
보전
37-2지구
814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8-5
천
791
791
국
보전
37-2지구
815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06-4
천
2,298
2,298
국(국토교통부)
보전
37-2지구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관리계획
지구명
시·군
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816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54-3
천
192
185
국(환경부)
처분
38지구
817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751
구
633
633
국(국토교통부)
보전
39지구
818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281-3
도
1,864
573
여주시
보전
40지구
819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286-2
천
1,805
1,805
국(환경부)
보전
40지구
820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1
천
41,632
41,631
국(기획재정부)
보전
40지구
821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1-3
천
1,035
1,035
국(기획재정부)
보전
40지구
822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1-4
천
70
70
국(기획재정부)
보전
40지구
823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1-5
천
245
245
국(기획재정부)
보전
40지구
824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1-7
천
141
141
국(기획재정부)
보전
40지구
825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3
천
39,937
39,937
국(환경부)
보전
40지구
826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5
천
8,373
8,373
국(환경부)
보전
40지구
827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10
천
281
281
국(국토교통부)
보전
40지구
828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18
천
22,647
22,647
국(국토교통부)
보전
40지구
829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20
천
42,935
42,935
국(환경부)
보전
40지구
830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24
천
24,792
24,792
국(건설교통부)
보전
40지구
831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25
천
34,617
34,617
국(환경부)
보전
40지구
832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31
천
35,434
35,434
국(국토교통부)
보전
40지구
833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32
천
2,378
2,378
국(국토교통부)
보전
40지구
834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33
천
39,445
39,445
국(환경부)
보전
40지구
835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34
천
63,781
63,781
국(환경부)
보전
40지구
836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63-4
구
8,427
4,245
국(국토교통부)
보전
41지구
837
여주시
현암동
625-5
답
608
266
국(기획재정부)
보전
42지구
838
여주시
하동
15-2
잡
53,480
151
여주시
처분
43지구
839
여주시
하동
15-8
잡
3,902
749
국(국토교통부)
처분
43지구
840
여주시
하동
15-9
잡
6,786
6,370
여주시
처분
43지구
841
여주시
하동
17-7
임
2,506
2,506
국(환경부)
처분
43지구
842
여주시
하동
398-5
제
1,122
1,122
국(환경부)
처분
43지구
843
여주시
하동
398-6
제
596
596
국(국토교통부)
처분
43지구
844
여주시
하동
398-7
제
655
655
국(환경부)
처분
43지구
845
여주시
오학동
393-2
천
2,415
1,425
국(환경부)
처분
44지구
846
여주시
오학동
404-13
공
514
17
여주시
처분
44지구
847
여주시
천송동
588-6
구
1,557
1,557
국(환경부)
처분
45지구
848
여주시
천송동
588-7
구
1,125
1,125
국(환경부)
처분
45지구
849
여주시
연양동
444
천
345,325
415
국(환경부)
처분
45-1지구
850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545-34
천
13,927
12,145
국(국토교통부)
보전
46지구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관리계획
지구명
시·군
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851
여주시
점동면
도리
385-1
구
2,364
2,364
국(환경부)
보전
47지구
852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1
천
1,385
495
국(국토교통부)
보전
48지구
853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3-1
임
106,869
23,942
여주시
보전
48지구
854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42-1
전
5,792
2,536
국(국토해양부)
보전
48지구
855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43
임
2,251
977
여주시
보전
48지구
856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44
임
1,676
785
국(기획재정부)
보전
48지구
857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50
천
228
228
국(국토교통부)
보전
48지구
858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53
임
1,276
1,276
국(기획재정부)
보전
48지구
859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57
천
2,436
1,522
국(국토해양부)
보전
48지구
860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59
천
959
850
국(국토해양부)
보전
48지구
861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60-2
전
178
178
국(국토해양부)
보전
48지구
862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684
천
526,500
3,323
국(환경부)
보전
48지구
863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686
천
36,486
21,836
국(국토교통부)
보전
48지구
864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686-1
천
520
520
국(국토교통부)
보전
48지구
865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687
도
1,564
78
국(국토교통부)
보전
48지구
866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688-1
도
115
76
국(국토교통부)
보전
48지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89
23,372
3,859
고시일
~
2026.6.26
증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7-4
710
1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85-2
1,909
8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7-1
8,978
165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52
1,943
25
고시일
~
2025.12.31
증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2-1
1,300
73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3-3
14,065
2,18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3-2
3,471
1,63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 10-2
12,608
365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80-1
21,435
772
고시일
~
2025.8.30
증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80-2
22,716
108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80-4
1,288
287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80-5
10,000
6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새만금대아A호등부표 등 7기)
연번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ㆍ
구조
설치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
전
새만금동진
A호등부표
35-52-18.6N
126-31-24.3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변경
후
새만금대아
A호등부표
2
변경
전
새만금동진
B호등부표
35-53-20.4N
126-31-48.4E
변경
후
새만금대아
B호등부표
3
변경
전
새만금동진
C호등부표
35-54-18.9N
126-32-13.2E
변경
후
새만금대아
C호등부표
4
변경
전
새만금동진
D호등부표
35-54-44.8N
126-33-03.3E
변경
후
새만금대아
D호등부표
5
변경
전
새만금동진
E호등부표
35-54-30.2N
126-33-29.3E
변경
후
새만금대아
E호등부표
6
변경
전
새만금동진
F호등부표
35-54-08.6N
126-33-55.2E
변경
후
새만금대아
F호등부표
7
변경
전
새만금동진
G호등부표
35-53-20.7N
126-33-02.7E
변경
후
새만금대아
G호등부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5년 02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5종
1.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의 착공 신고

                         - 주택법 제16조 제2항
              근거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ㅇ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처리
                         -접수: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20일)

                         <신청서>
                         착공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신규등록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국토교통부)                 3.「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
              구비서류
                         받은 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착공신고필증
            내용
2. 농림축산식품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농지개량(성토,절토)
                                    방문, 우편, 팩스     누구나 신청 가능
              신고(변경신고)

                       -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3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12일)

                       <신청서>
                       농지개량행위(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신규등록                     관련 도서로 한정)
  (농식품부)                마.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처 및 반출처
            구비서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
                       3.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농지개량 신고증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농지개량(성토,절토)
                                    방문, 우편, 팩스      누구나 신청 가능
  (농식품부)         신고철회

                       - 농지법 제39조제1항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항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2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5일)

                       <신청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개량 신고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3.재외동포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지원 신청 철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근거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총 처리기한: 25일
            접수처리
                       - 접수 :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24일)

  신규등록                 <신청서>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
 (재외동포청)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4.질병관리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중앙손상관리센터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위탁 신청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근거법령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총 처리기한 : 2개월
            접수처리
                       - 접수 : 질병관리청(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질병관리청(59일)

                       <신청서>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서
              내용
○ 변경민원: 39종
1. 경찰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소관기관)                                                      변   경

                경비업
1320000-0001
             (신규·변경·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경찰청)
              신) 허가신청



2. 국토교통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지역의 경우
                                  총 처리기한: 15일(단,
                                                     총 처리기한: 30일
                                  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지역의 경우          - 접수: 시,군,구(0일)
                         접수처리     30일(30일의 범위에서 연장   - 처리: 시,군,구(30일,
1500000-0043    외국인               가능))                     30일의 범위에서
                         (기관 및                             연장 가능)
  (국토부)        토지취득허가             - 접수: 시,군,구(0일)
                          기간)                        2. 부동산거래신고법
                                  - 처리: 시,군,구(15일)
                                                        제9조제1항제1호 외의
                                                        구역·지역의 경우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15일)


3. 교육부: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습자등록신청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학점은행제
1340400-0001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안되     < 민원인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    구비서류      는 경우에 한해 제출)
 (교육부)                                         - 최종학력증명서
                신청              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
                                  당자에 한해 제출)
                                5. 간호, 보건관련 면허증 원
                                   본 및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1340400-0112   학교법인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민원명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교육부)         임원취임                                   (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승인
               (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학교법인
               합병인가
1340000-0019                                            학교법인 합병인가
               (전문대학    민원명      학교법인 합병인가
 (교육부)                                                (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이상
               학교법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1340000-0018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문대학    민원명      학교법인 설립허가
 (교육부)                                               (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이상
               학교법인)




4. 농림축산식품부: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 ○ 재배업(자경농지)
                                    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경농지                 <민원인 제출서류>
                                - 영농사실확인서            1.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 2.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        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증                    3. 가족관계증명서(경영주 외
                                2. 임차농지               농업인으로 등록할 배우자
1541000-0035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가 경영주와 주소지가 다를
 (농식품부)       신청(농업인)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       경우)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
                                증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건축물대장(총괄)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건축물대장(총괄)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9. 토지(임야)대장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임야)대장
11. 폐업사실증명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장에 임
                      대차 현황 등재)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가족관계증명서(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배우자
                       가 경영주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
 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
                      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공통: ①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②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
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       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
 식 증명서 중 택1            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자영): 공통서류만 구비    2.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대차계약서
2.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 3. 가족관계증명서(경영주 외
사육의 경우                  농업인으로 등록할 배우자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     가 경영주와 주소지가 다를
 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      경우)
 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영농사실확인서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농지(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3. 건축물대장(총괄)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건축물대장(총괄)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7.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11. 폐업사실증명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토지(임야)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2. 폐업사실증명


                      ○축산업(330㎡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
                       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민원인 제출서류>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
                      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2. 가축(자영)의 경우 영농사실확
                      인서,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의 경
                      우 임대차계약서
                     3. 가족관계증명서(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배우자
                       가 경영주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토지(임야)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 12. 폐업사실증명
 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
 자료                  ○곤충사육업(임차농지의 경우 농
                      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민원인 제출서류>
1.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2.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민원인 제출서류>
 포함)                 1.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2. 가족관계증명서(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배우자
                       가 경영주와 주소지가 다를
   <공무원 확인사항>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