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7호                                   2002.11.23. (토요일)
                                           구분규격번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520호
                                           개정KSB3191 다이아몬드및CBN(입방체질화붕소)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세그먼트소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개정KSB3030 묀링 커터용 패러렐 섕크-치수특성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개정KSB3018 경사니퍼
            같이고시합니다.
                                           개정KSB3013 6각봉스패너
               2002년11월23일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생략
           구분규격번호 규           격         명
                                              부    칙
           개정KSB3201 완성바이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만원으로, 가족수가 4인이상인 경우 월 8만원으
           ◉국가보훈처공고제2002-57호
                                             로인상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마.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교육보호눀상자에게
           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지급하는학자금을학교별로각각1만원씩인상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함.
           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2년11월23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2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780-
           1. 개정취지
                                            9490, FAX 02·786-98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게지급하는보상금의지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
             급액을인상하여이들에눀한지원을강화하고, 상
                                            훈처홈페이지(http://www.pvaa.go.kr)를 참조
             이등급6급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의사망원인을
                                            하시기바랍니다.
             확인하는때에는보훈심사원회의의결을거치도록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이유)
             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의 성명,
           2. 주요골자
                                             주소및전화번호)
             가. 상이등급6급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의사망원
                                            다. 기타참고사항등
              인을확인하는때에는보훈심사원회의의결을거
              치도록함.
                                           ◉국가보훈처공고제2002-58호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기본연금은7퍼센트, 부가연금은 8퍼센트씩 각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각인상함.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다. 상이등급1급및2급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의
                                           공고합니다.
              간호수당을5퍼센트씩각각인상함.
                                              2002년11월23일
             라. 무공씁예수당을8만원으로인상함.
                                                        국가보훈처장
             마.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28만원으로인상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라. 생활조정수당을가족수가3인이하인경우월7
                                              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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