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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적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개선명령을 반영하여 수립한 이행계
  획의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68조(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제67조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는 소량배출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량배출사업장별 온실가스배출량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량배출사업장 실적현황
  에 따라 작성한다.
 ③ 관리업체가 소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이 부여한 목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명세서 및 이행실적의 확인
제69조(이행실적의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67조에 따라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 준수여부
 3. 목표에 대한 이행여부
 4. 검증결과의 적정성(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의 경우에 한한다)
 5. 개선명령의 이행여부
 6.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이행실적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하고 전자
  적 방식을 통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명세서의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52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에 대하여 시
  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관리업체에 대
  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 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세서를 받는 즉시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에 제출한 이후 제2항에 따른 시정요청에 의해 명세서 내용에 수
  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개선명령)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
  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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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2항의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증은 제61조의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제72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원칙) ① 조기감축실적 인정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
  적으로 행한 감축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관리업체의 조기행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
  반사항과 그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③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업체는 제
  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연간 인정총량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4회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7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2.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
    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
    정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간 인정총량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5.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6. 관리업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 등 조기행동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대상 시기) 조기감축실적은 2005년 1월 1일부터 관리업체가 최초로 목표
  를 설정하는 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조기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7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유형)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은 별표 29에서 정
  한 유형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별표 29에서 정한 유형 외에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감축기술
  및 재원 등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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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6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예외) ① 제7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관리업체가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에 수반하여 온실가스 배출
    량이 감소된 경우
 2. 관리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이 감소된 경우
 3. 관리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
    소된 경우
 4. 관리업체 내에서 생산, 관리, 수송,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조
    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5.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
    로 보상한 경우
 ② 제1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9 제1호의 사업으로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그 감축실적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7조(연간 인정총량) ①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이하 “연간 인정총량”이
  라 한다)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로 한다.
 ② 관리업체별로 반영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조기감축실적의 한도량(이하 “연간 신청가능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값 중 작은 것으로 한다.
 1. 연간 인정총량에 제82조의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
 2.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에 0.1을 곱한 값
제7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 ①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
  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최초로 목표를 설정한 해에 연간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해
  당되는 추가 실적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앞서 제96조에서 정한 검증기관의 검
  증을 거쳐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서 정한 조기감
  축실적 인정유형의 사업 중 별표 29 제1호는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 부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은 검증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
  다.
제79조(조기감축실적의 평가 및 기준)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여부와 인정량을 평가할 때에는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에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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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1. 조기행동의 일반사항
 2. 조기행동의 실제성
 3.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효과의 지속성
 4. 조기행동의 추가성
 5.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타당성
 6.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적합성
 7.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 산정방법의 적합성
 8.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검증결과
 9.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외 사유에의 해당여부
 10. 제75조의 인정유형에 따른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
 11. 환경 및 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
 ③ 제2항제4호의 추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상당
   부분 크게 초과하여 실시한 행동
 2.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에 따른 비용상의 어려움, 시설․장비의 운영과 유지상의 어려움과
   기타 제도적인 어려움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등 기업 경영에서 표준
   적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행동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관리업
  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업체는 관련 근거자료를 즉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조기감축실적 평가결과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제75조 후단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문
  별 관장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중복성,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79조제5항의 평가결과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제81조(조기감축실적 인정결과 통보 및 관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79조 내지 제80조에 따른 조기
  감축실적에 대한 인정 결과 및 인정량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리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업체에 통보하는 인정 결과 및 인정량이 제79조제5항의 평가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환경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인정서를 발급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조기행동 기여계수의 산정) ① 관리업체별로 산정되는 조기행동 기여계수는 당해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전체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때,
  조기행동 기여계수는 매년 산정하여야 하며, 이전에 이행실적 평가를 하면서 이미 조기감축실적으
  로 반영된 양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관리업체는 목표관리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당해 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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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량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전에 이미 조기감축실
  적으로 반영한 양과 당해연도에 반영을 신청한 양은 차감하여 보고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서 보고된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량을 제81조제2항의 관리내역과 비교
   확인한 후 4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녹색성장위원회 및 부문
  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업체별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산정한 후, 이를 4월 20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77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별로 연간 인정총량에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
  한 값과 배출허용량에 0.1을 곱한 값을 비교한 후 그 중 작은 값을 당해 관리업체의 연간 신청가
  능량으로 산정하여 4월 30일까지 통보한다.
제83조(조기감축실적의 반영) ①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할 때 제8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 신청가능량
  의 범위 내에서 그 반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목표 달성을 평가할 때 제1항의 신청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4조(조기감축실적 정보의 공개) 센터는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종합하여 공개한다.
 1.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2.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의 목록
제85조(외부감축실적) ① 관리업체는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
  기업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이하 “외부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그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을 관리업체의 목표이행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외부감축사업과 외부감축실적의 인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외부감축실적은 관련된 국제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관리업체의 감축의무가
  특정 업체 및 부문에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④ 외부감축사업의 유형 및 방법론, 외부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외부감축실적의 산정 모
  니터링 검증, 인정방법, 외부감축실적 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장 등록부의 관리
제86조(등록부 구축) 센터는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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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87조(등록부 관리) 전자적 방식에 의한 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고시한다.
                       제11장 명세서의 공개
제88조(심사위원회) ① 센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의 주요정보에
  대한 관리업체 비공개 요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관리업체의 영업 및 사업상 권리 또는 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 4명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2.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4.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과 민간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0조(심사위원회의 사무국) ① 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심사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관리업체 비공개 요청에 대해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에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비공개 심사 절차) ① 관리업체는 제92조의 주요정보 공개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1
  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
  서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받는 즉시 이를 센터에 전자적인 방
  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비공개 요청 심사에 필요할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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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④ 심사위원회는 4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센터는 5월 15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심사위원회의 공개 심사결과를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업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의한 경우 공개결정이유
  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매년 6월 30일까지 명세서의 주요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
  야 한다.
제92조(주요정보 공개)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의 주요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이 되는 항
  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
 2.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3. 관리업체의 규모
 4. 관리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수행기관
 6. 관리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7. 관리업체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실적
 ② 센터와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정보 공개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주요정보와 함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관한
  대국민 이해를 위해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대상업체 및 사업장 수
  2. 연도별 전체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 업체별․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및 에너지 사용량 순위
  4. 업체별․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순위
제93조(공공기관 정보제공)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에 명세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성장국가전략 소관분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
     요(관내 업체․사업장에 한정한다)한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5조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
     우
  5. 법 제28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대상 업체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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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한다)한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라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
     우
 ②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 요청사유와 활용범위 및 사용 목적 등을 명확
  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사유 등을 검토
  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정보제공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제3항의 녹색성장위원회의 정보제공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의 활용이 제2항의 활용 범위와 사용 목적에 타당한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9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명기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공시를 위한 정보공개) ①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사업
  보고서 공시를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92조의 주
  요 정보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 비공개 항목
  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업체를 소관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관
  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95조(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검증은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보유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검
  증자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 신청서와 별표 30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이행실적(법 제42조제8항의 개선명령을 받
  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검증과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
    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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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리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 지정 이후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등의 자문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의
  추천을 받아 13명 이내의 지정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서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심사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지정 요청에
  대해 별지 제19호 서식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에 소속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제97조(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 내지 제5
  호는 변 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지정서
  에 기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의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할 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8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2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
  (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
  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보
  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유지 및 검증절차의 적절성 확인결과(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한 표본조사 및 검증기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
 3. 평가결과 및 조치 필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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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센터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제99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검증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③ 검증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소속 임․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
 서는 아니된다.
 ⑥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2년 이내 또는 검증업무 수행 중에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자문, 진단, 관리대행, 컨설팅 및 중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⑦ 검증기관은 보유한 전문분야에 대하여만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0조(검증기관의 지정해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과 관련한 영업의 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5. 제96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
    다)
 6.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
    을 훼손한 경우
 7. 제99조의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지요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
  당 검증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지사유가 타당할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자, 해지사유 및 해지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1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
  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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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02조(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31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5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검증심사원(다만,
  제7호의 경우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2년 이내 5회 이상의 검증업무에 참여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
  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 분야의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산업기계 등)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등)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④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 등록신청
  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
  합할 경우 별지 제23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의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
  록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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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103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10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제5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04조(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80시간 이상
 2.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24시간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
  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별표 31 및 제102조제4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조(검증심사원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단, 환경부장관
  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을 추
  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대상 검증심사원의 중장기 추계
 3.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과정별 최소 이수시간
 4.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5.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6. 기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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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부문별 관장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제107조(교육실적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
  육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108조(수수료 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장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제109조(점검․평가의 원칙) ①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이하 “점검․평
  가”라 한다)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을 높여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점검․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③ 점검․평가는 대상 관장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야 한다.
 ④ 점검․평가의 중복,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대상 관장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110조(대상기관 및 사무 등) ① 점검․평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부문별 관장기관
 2. 제1호의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소관 사무를 위탁받거
    나 대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점검․평가 대상기관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수행 및 이와 관
  련된 결정․집행 등의 모든 사무가 점검․평가 대상이 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소관 사무를 소속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업무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①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 요구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센
  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2조(관련 자료의 제출) ① 제110조제1항 각호의 대상기관은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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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110조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13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
  는 자료는 그 문서 또는 대장의 사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디스켓을 각각 제출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점검․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
  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에 따라 직접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거쳐 제출한 온실가
  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계획, 이행실적, 명세서 등은 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거나 관계책임자가 그 사본 또는 디스켓
  등에 서명날인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제출한다.
제114조(비밀유지 의무) ① 점검․평가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타
  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보존한다.
제115조(점검․평가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연간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제110조제1항의 점검․평가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연간 점검․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점검․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점검․평가 대상기관
 3. 점검 평가의 내용
 4. 점검․평가의 방법 및 시기
 5. 제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기
 6. 기타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6조(사전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센터에 구축된 정보
  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7조(서면점검․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116조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② 점검․평가를 실시하면서 업무처리 내용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평가 대상기관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8조(공동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목표의 이행실적,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명
  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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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관장기관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공동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 조사사유 및 일시 등
  을 조사개시 7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소관 관장기관은 공동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④ 공동조사반은 활동기간, 공동조사 대상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공동조사반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
  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9조(점검․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평가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18조에 따라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17조에 따른 점검․평가결과 보고서는 점검․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1. 상시보고서는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사전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작성한다.
 2. 정기보고서는 상반기(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점검․평가결과를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평가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및 대상기관
 2. 점검․평가내용 및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4. 기타 점검․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참고자료
 ④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점검․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0조(점검․평가업무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 자료조사 및 검
  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1조(점검․평가결과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 대상기관의 소관 사무 점검․평가결과
  및 제118조의 공동실태조사 결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해당 기관과 부문별 관장기관
  에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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