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유시티 계획수립 체계 마련
                                             ○법제처제출 : 4월
유 시 티 건 설 지 ○유시티건설사업의 시행 및 유시티 관리운영                               알기     쉬운
                                             ○국회제출 : 6월
원법(제정)          체계 마련                                             법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1년
               ○유시티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주
                                                                  불합리한 제
시설물의 안전         기 조정                         ○법제처제출 : 6월
                                                                    도개선,
관리에     관 한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물의 안전점 ○국회제출 : 8월
                                                                  알기     쉬운
특별법(일부)         검·정밀진단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시행 : 공포후 6월
                                                                  법령 만들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신행정수도 후
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안에서의 행위제
연기·공주지                                       ○법제처제출 : 5월
                한 완화                                              알기     쉬운
역 행정중심복                                      ○국회제출 :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의 지방자치단체                             법령 만들기
합도시건설을                                       ○시행 : 8월
                사무 시행
위한 특별법(일
부)
개발이익환수                                       ○법제처제출 : 6월
               ○서비스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8월
                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으로 부담금 감면
일부)                                          ○시행 : 공포후 3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및 건축사자격시험 관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련 개선                                                   명화,
건축사법(일부)                                     ○국회제출 : 8월
               ○실무경력, 수련제도, 계속교육제도 도입                             알기     쉬운
                                             ○시행 : 08년 1월
               ○건축사 관리방안 개선                                       법령 만들기
               ○도시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도시홍수관리계
도시홍수 침수                                      ○법제처제출 : 7월
                획의 수립·시행                                          알기     쉬운
피해방지 특별                                      ○국회제출 : 8월
               ○하천관리자의 우수저류침투시설 설치○관리                             법령 만들기
법(제정)                                        ○시행 : 08년 12월
               ○도시침수예상범위도 작성
                                                                  재량행위 투
국토의     계 획 ○친환경 도시계획체계로 전환                  ○법제처제출 : 7월
                                                                       명화
및 이용에 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체계 수립                     ○국회제출 : 8월
                                                                   알기 쉬운
한 법률(일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체계적관리방안 마련 ○시행 : 공포후 1년
                                                                  법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 및 감독                                  명화,
도시 및 주거                                      ○법제처제출 : 8월
                기능 강화                                             불합리한 제
환경정비법(일                                      ○국회제출 : 10월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                               도개선,
부)                                           ○시행 : 08년 7월
                강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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