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주차장용지
                  도면       주               주                 주               주
                  표시 (중심상업용지내) (근린상업용지내) (산업시설용지내) (단독주택용지내)
                     ∙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용도 허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및
                                                     제외)
  주 주 주차장         용도 ※ 부속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
 1~ 1~ 용지에 관한            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
  59 59 사항               건축 가능 (건축연면적의 30% 이내 허용)
               건폐율      80%이하          80%이하             80%이하               -
               용적률      500%이하        400%이하 250, 300이하                      -
               최고층수      7층이하          7층이하              5층이하                -
                        주 9, 21, 22 주   1, 2, 3, 46,  주 54, 56, 58, 59 주 4~8, 10~20,
               해당블록                  47, 49, 55, 57                      23~45, 48,
                                                                           50~53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부속용도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
                       지시설(절대+상대)은 불허용도임.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는 세차장, 정비공장, 자동차수리점 및 자
                       동차 영업소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련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자동차                   구 분                         자동차관련시설
 자1 자1 관련시설에                    도면표시                          자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정비공장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의한 소형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및 자동차영업소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자1
< 별표 12 > 권역별 색채(변경없음)
< 별표 13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 별표 14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변경없음)
< 별표 15 >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 조성기준(변경없음)
< 별표 16 > 보행네트워크계획 (변경없음)
< 별표 17 > 생태적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별표 18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변경없음)
< 별표 19 > U-City(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변경없음”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
   도 고시 제2013-449호)를 참조
                                         286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26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제639호
정암철교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
정암리산1-2, 430-43,
함안군군북면월촌리
1943-1, 733-2
1기/ 1,663㎡
(산1-2: 14㎡, 430-43:
955㎡, 1943-1: 679㎡,
733-2: 15㎡)
시설물/의령군,
토지/국(국토교통부)
제640호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183
1동/1,182㎡
학교법인문태학원
제641호
부산대학교
구본관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40
1동/2,631㎡
국(교육부)
제642호
부산대학교
무지개문및
구수위실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40
무지개문1기, 수위실1동
/무지개문:22㎡,
수위실:51㎡
국(교육부)
제643호대전대흥동성당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89
1기/1,165.9㎡
재단법인대전교구천
주교회유지재단
제644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1-1
1동/695㎡
국(교육부)
◉문화재청고시제2014-110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제53조및제59조제1항에따라『정암철교』등6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
문화재등록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등록고시
2. 등록문화재내용
가. 등록대상
나. 등록사유
1) 정암철교
ㅇ정암철교는1935년철골트러스교로준공되었으나6.25전쟁으로파괴된후1958년남아있던
2개의경간을그대로살려상부는철골트러스형식으로재건하면서, 완전히파괴된부분은
새로운교각을세워7개의경간을지닌철근콘크리트T형보로재건하였음
ㅇ경남의령군과함안군을연결하는교량으로서경남서부지역교통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
수행한교량으로가치가있음
2) 목포문태고등학교본관
ㅇ본관은중앙부와양단부를뒤로돌출시킨E자형평면으로중앙부와양단부전면에삼각형
의박공을두어정면성을강조하였으며, 인근에서산출되는석재를사용하여하단부는큰
혹두기방식으로다듬어구조체의질감을강조하고상부는잔다듬으로비교적매끈하게처
리하는등다양한형식의석재표면다듬기가특징적임
3) 부산대학교구본관
ㅇ구본관은한국현대건축사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는김중업의작품으로그의초
기건축적특성을잘보여주는대표적작품중하나로가치가있음
ㅇ급한경사지에필로티를이용하여다른건물로의동선을원활하게하여본관을중심으로
각공간을연결시키고있으며, 규칙적인모듈에의한평면구성과높은층고, 전면계단실
의넓은유리를통한파노라마경관, 후면부의모자이크창구성등이특징적임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진
1973.11.21
여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500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36.01.11
여
미
국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양효리
423-4
1979.02.09
외국국적취득
이장훈
1978.11.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우암동111
2007.11.22
외국국적취득
김덕남
1955.06.20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382-3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강보영
1978.06.14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중구부평동3가76
2011.10.12
외국국적취득
남광우
1948.05.06
남
미
국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칠곡리
15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4) 부산대학교무지개문및구수위실
ㅇ아치형태를갖고있는무지개문(虹門)은원만(圓滿)과자비(慈悲)를상징하는사랑의정신
을표현하고있고, 해와달이상승하듯인류와나라의새문화창조의인재가되라는염원을
담고있으며, 구수위실은지면에서떠있는구조로전면에큰유리창구성을하고있는등
근대모더니즘양식의건축물로한국현대건축사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는김중
업의작품으로가치가있음
5) 대전대흥동성당
ㅇ대흥동성당은1960년대한국모더니즘성당건축의사례로서, 고딕양식을현대적으로해석한
종탑, 거대한성당내부를기둥없이구성한철근콘크리트구조, 절판구조의캔틸레버캐노
피에의한정면주출입구디자인등1960년대초기성당건축으로서기술적가치를지니고
있음
6) 광주교육대학교교육박물관
ㅇ교육박물관은광주사범대학본관으로건립된건물로광주, 전남과제주를중심으로활동했
던건축가김한섭이설계하였음
ㅇ외관은각교실의기본모듈을바탕으로창과벽돌기둥을번갈아가면서리듬감있게구
성하였고, 시멘트와철근이귀하던시절에조적조와목조지붕틀을주구조체로하면서횡
력을보강하기위해서벽돌거푸집콘크리트기둥방식을사용한것이특징적임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위등록문화재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cha.go.kr)에서확인․열람할수있습니다.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병구
1975.02.06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
85-23
2014.03.21
외국국적취득
박영조
1957.10.22
남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550
2014.07.04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5.03.3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천연동
90-23
2008.04.24
외국국적취득
박인옥
1947.01.04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681-6
1996.03.15
외국국적취득
신휘재
1952.04.20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3가276 2010.04.06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5.12.14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3가276 2010.04.07
외국국적취득
김수하
1978.05.18
여
아일랜드울산광역시중구북정동118
2011.09.30
외국국적취득
김영해
1946.03.12
남
캐
나
다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447
1997.05.16
외국국적취득
정혜덕
1950.03.02
여
캐
나
다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447
1997.05.01
외국국적취득
김한울
1985.01.25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48
2014.09.08
외국국적취득
최도순
1952.02.07
여
미
국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2026
1995.12.08
외국국적취득
전계선
1951.04.09
여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965
1979.10.12
외국국적취득
배언지
1977.01.29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21-9
2009.03.26
외국국적취득
노석환
1965.09.28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유림면국계리
349
2010.06.07
외국국적취득
이후란코
1977.09.10
남
아르헨티나부산동구수정동1047
1999.09.10 국적선택불이행
양다니엘
1976.04.07
남
브
라
질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844
1998.04.07 국적선택불이행
김줄리
오낙철
1974.12.19
남
브
라
질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869
1996.12.19 국적선택불이행
김재희
1976.10.03
남
브
라
질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869
1998.10.03 국적선택불이행
정제인
1977.01.10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
620-17
1999.01.10 국적선택불이행
정미나
1979.01.20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
620-17
2001.01.20 국적선택불이행
고지만
1980.12.10
남
브
라
질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5가19
2002.12.10 국적선택불이행
신영숙
1944.10.19
여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319
1989.01.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보아2014.08.29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병점동
130
2014.10.23 김효영박수진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이종선
1959.04.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387-17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9호
                                  하 용허가                              천점

  하 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 용 허가사항을 고
     천                                                                                       천점

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 의 명 금 (국가하 )
     천         칭 :             강            천

2. 하 용허가 호 제2014 44 1호
     천점             번          :               -   -

3. 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

 -  성명 공주시장(건 과장)
           :                       설

 -  주소 충 공주시 로 1
           :       남                   봉황

4. 용목적 및 개요
 점

 -  목적 공작  :        물설치

 -  개요 호안블럭:

5. 시 개요 호안블럭 1,501m, 떼 707 (당초)
     설         :                                   평           ㎡

             호안블럭 1, 01m, 떼 1,1 8 , 원형수로관( =300mm) 72m
                                       9           평           9 ㎡                D

6. 용지역의 위 및 면적
 점                     치

 -  위 충 공주시 신관동 553 지내
         치 :       남                                   번

 -  면적 1,2 (당초), 2,04 (변경)
           :       99㎡                         9㎡

7. 용허가의 유효기간
 점

 -   2014. . 12. 201 . . 11.(5년간)
               9           ~       9   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9호
                           관리청 항 공사 시행허가               비                 만

  항 법 제 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청 항 공사 시
     만         9                                           칙                                 비        만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인 지방해양항 청장         천                   만

1. 항      만명 인 항       :       천

2. 공사의 명 인 항 후단지 ㈜ 이원임 류 고 증 공사
                   칭 :         천북          배               케         산 물      창       축

3. 공사시행목적 수 입 화 리를 위한 신규 류 고 증
                       :       출            물 처                          물    창       축

4. 공사시행장소 인 광역시 서구 원 동 437 12 지
                       :       천                           창         -   번

5. 공 사 개 요
 - 물  류 고(연면적 3,440.50 ) 증
          창                                  ㎡         축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 약 1,26 백 원                 비 :             9    만

8. 공 사 시행자 ㈜ 이원임 대표 장수 :           케           산           김

                                 2                                        9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4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공주시장(건설과장)
-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호안블럭
5. 시설개요: 호안블럭1,501m, 평떼707㎡(당초)
호안블럭1,901m, 평떼1,198㎡, 원형수로관(D=300mm) 72m
6.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공주시신관동553번지내
- 면적: 1,299㎡(당초), 2,049㎡(변경)
7.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9. 12. ~ 2019. 9. 11.(5년간)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북항배후단지㈜케이원임산물류창고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출입화물처리를위한신규물류창고증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7-12번지
5. 공사
개요
- 물류창고(연면적3,440.50㎡) 증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269백만원
8. 공사시행자:
㈜케이원임산대표김장수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0.24
  코스모스치심투자자문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57호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 및 그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
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 및 그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전파법 시행령」이 개정(2014. 12. 4. 시
  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와 방법(안 제3조부터 제7조)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른 기기 이용자 지원 시 신청인의 자격, 지원기준, 제출서류 등을 정함
  나.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안 제9조부터 제11조)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표시방법, 고지방법, 표시시기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주파수자원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자원관리팀(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 02-2110-1953, 팩스 : 02-2110-0222
                                         60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1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
  려하여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지역별 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조정
  나. 기구설치기준의 인구기준 적용방식 변경(안 제7조)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인구가 2
    년간 연속하여 증가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의 구간폭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다. 세종특별자치시 직급기준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4)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ㆍ시행(2014.1.7.)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
      기준을 신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타 광역시·
       도와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으로 책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
      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
                                           61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3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광양항초석건설
A호등부표
N
34-49-54.0
E 127-46-53.9
Fl(4)Y8s
6
황
망대형‘14.10.17 공사용공사완료시까지
/해당없음
-
광양항초석건설
B호등부표
N
34-50-00.1
E 127-46-53.3
〃
〃
〃
〃
〃
공사완료시까지
/해당없음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전
울산신항
북항UPA
D호등부표
N
35° 27' 40.9"
E 129° 22' 41.8"
Fl(4)Y8s
-
8
황
망대형
(LS-24)
‘14.
10.24. 공사용
‘14.10.
~준공시까지
(‘17.11.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울산항만
공사
<허가번호>
울제2014
-09호
후
N
35° 27' 43.8"
E 129° 22' 53.0"
전
울산신항
북항UPA
E호등부표
N
35° 27' 52.1"
E 129° 22' 54.8"
후
N
35° 28' 03.7"
E 129° 23' 11.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11호
2. 피허가자성명: ㈜해솔산업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건오남료397-17
4. 하천명: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내곡리272-10 일원
(남양주시창현3도시공동주택신축공사폐기물처리용역)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효율적 조직운영 및 도시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부
  단체장 직급을 조정
2. 주요내용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안 제73조제7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5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 푸르메
   모집목표액                  100억원                           300억원
   모집기간            2011.11.10.~2014.10.30.         2011.11.10.~2015.10.30.
   사용기한                  2014.10.30.                     2015.10.30.
   모집비용            13억원(목표액의 13%)                  27억원(목표액의 9%)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3-300호(2013.11.8.)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1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저작
  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
  하기 위함
                          62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 허가 호 및 변경 연월일
      번

  가. 허가 호 31 1 84 10 0000026
          번          :       - 9   -    -

  나. 변경일자 2014. 10. 24.
                     :

2. 시 자명 수 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설        :          산

3.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공중선전력                                              250w                                 100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6호
  한국 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리 알려 의 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산                                                                      미           견

주요 제정내용을 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

    2014년 10월 30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한국 업표준 제정 고                     산               예

1. 표준 호 및 표준명
      번


   구분                       표준명                    고                                                  비

   제정        적합성인증 ― 분 인증지침(신재생에 지 )
                 KS                         야별   표준안                     너   설비

   제정        적합성인증 ― 분 인증지침(서 )
                 KS                         야별   표준안             비스

   제정        적합성인증 ― 일반 인증지침
                 KS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KS 인증제도 개선 및 유사인증 통합을 위한 신재생에 지 인증지침 제정                               너   설비

 ㅇ KS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서 분 인증지침 제정               비스       야

 ㅇ KS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일반인증지침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인증제도 개선 및 유사인증 통합을 위한 신재생에 지 인증지침 제정                               너   설비

 ㅇ KS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서 분 인증지침 제정               비스       야

 ㅇ KS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일반인증지침 제정
4. 의 제
     견       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견                                                         9

    기재한 의 서를 국가기 표준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술                    출                   랍

  - 예 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견

  -  의 제 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견       출                                                                   번

  -  기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 표준원 표준정책과 용석 연구사 (충 음성 맹동면 이수로 3
         타                                  술                        김                북           군           9

    전화 043 870 5340 ,
          :          -043 870 5667,
                             -     ~9 m16@ t . o. r)로 문의하여 주시기
                                        FAX:     -       -       E-MAIL: yski        ka s g   k

    바 니다.랍

                                    5                            9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62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18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인구10만명이상15만명미만시ㆍ군ㆍ구의효율적조직운영및도시행정수요대응을위하여부
단체장직급을조정
2. 주요내용
인구10만명이상15만명미만시ㆍ군ㆍ구의부단체장직급을3급으로상향조정(안제73조제7항)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안전행정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03호,
전화: 02-2100-3764, 팩스: 02-2100-4227)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5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 푸르메
모집목표액
100억원
300억원
모집기간
2011.11.10.~2014.10.30.
2011.11.10.~2015.10.30.
사용기한
2014.10.30.
2015.10.30.
모집비용
13억원(목표액의13%)
27억원(목표액의9%)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0호(2013.11.8.)와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1호
저작권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관련내용을삭제함으로써, 저작
권위탁관리업자에대한규제를완화시켜저작권위탁관리업자간의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유도
하기위함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2. 주요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근거를 삭제하며, 수수료 승
  인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장석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5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 패널명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제2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패널명부의 작성작업이
완료된 바,「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 패널명부
❏ 패널위원
  ❍ 대한민국 국적 (가나다 순)
   - 김갑유
   - 김두식
   - 김준기
   - 신희택
   - 안덕근
   - 염정혜
   - 유영일
   - 이재민
   - 이재형
   - 정영진
   - 조영재
   - 최원목
   - 하석원
                              63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  미합중국 국적 (영어 알파벳 순)
   - Marney Cheek
   - Warren Maruyama
   - Ted Posner
   - Stephen Powell
   - Valerie Slater
   - David Yocis
❏ 패널의장 (제3국 국적, 영어 알파벳 순)
 - Lars ANELL (스웨덴)
 - Jose Antonio S. BUENCAMINO (필리핀)
 - Juan Sebastian Saez CONTRERAS (칠레)
 - Stuart HARBINSON (홍콩)
 - Patricia HOLMES (호주)
 - Mohan KUMAR (인도)
 - Virachai PLASAI (태국)
 - Adrian SERRA (아르헨티나)
◉환경부공고제2014-6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특정수
  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치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수배출시
  설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 또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변경(안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제2항제3호,
     제3항제1호)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 (안 제32조제3호․제4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규정함.
                            64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5
                           FAX : 044) 201-7070
                         e-mail : cyw100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615호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
을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를 제·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고시 일괄 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
     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
     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를 일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안)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검토, 작성기준 및 검토기준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면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면에서 보호대상(건축물, 생태․경관보호지역)까지 안전거리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항목, 방법, 절차 및 결과처리 등 규정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검토, 작성기준, 검토기준 및 지역사회 고지방법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