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색상
    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른 게시물 부착이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
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
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
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
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
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
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
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지정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안전확인
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내용
㈜넴코
코리아
(대표자 :
양승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5-51
2024.2.23.
제KC
2024-1호
분류: 7. 전기기기
품목
세부품목
나. 전기용해기
① 왁스 용해기
②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자. 전기집진기
① 전기집진기
카. 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러. 산소이온 
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
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오. 제습기
①제습기
호. 그 밖에 지정받은 품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분류: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분류: 10.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
세부품목
가. 텔레비전수상
기
①텔레비전수상기
②텔레비전내장형전자
칠판
③텔레비전내장형전자
테이블
나. 디스크플레이
어
①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오디오시스템
사.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기와유
사한기기
비고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제외한다.
품목
세부품목
가. 모니터
①모니터
②모니터내장형전자칠
판
③모니터내장형전자테
이블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
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
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
래픽 전용인 것은 제
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
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
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
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한다.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사.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 이하인 
것을 말한다)
자. 컴퓨터용 전
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
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
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타. 
노트북컴퓨
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
선의 길이가 17 ㎝이
상인 것에 한정하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
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 그밖에지정받은품목의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제외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브루독바코리아        양*후
    [제20180016326호]                                       B40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인 48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징수담당자(☎02-2640-1310)에게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4. 5. 1. (수)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taira12@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08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慟哭
の快
楽犯
され
た美
女た
ち
202110
-
メディアソフ
ト
2021-
09-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01
2024-
02-0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
음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2국)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3. 5.(화)까지 유효
순번
총괄국
취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1
서대문
이화여자대학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4. 3. 4.(월)
2
서울광진
건국대학교
우편취급국
12:00~13:00
2024. 3. 4.(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9호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4.2.17)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고시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등록 대상인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을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 제2024-7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대상
 ① 주식회사 승주이엔씨(510-81-10848)
 ② 주식회사 승주이엔씨 대표자(대표이사) 노홍주(790127-1******)
- 주소
 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금로 24, 1층
 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수요 ‘안평-의성간 도로확포장공사 4차’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 실시
- 기관명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 070-4056-7972, FAX 0505-480-2296)
-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일시 : 2024년 3월 20일 13시부터 14시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정기관명
수신자 주식회사 승주이엔씨(510-81-10848),
     주식회사 승주이엔씨 대표자(대표이사) 노홍주(790127-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승주이엔씨(510-81-10848)
              성명(명칭)
                        ② 주식회사 승주이엔씨 대표자(대표이사) 노홍주(790127-1******)
    당사자
                        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금로 24, 1층
                주 소
                        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처분의 원인이      경상북도 수요 ‘안평-의성간 도로확포장공사 4차’ 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되는 사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희현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72


                 일시      2024년 3월 20일 13시 부터 14시 까지(1시간)    장소    대구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자재구매과

                         소속 및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직위
                주재자
                          성명                       이주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승주이엔씨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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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금로 24, 1층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승주이엔씨



               당사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금로 24, 1층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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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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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승주이엔씨 대표자(대표이사) 노홍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승주이엔씨 대표자(대표이사) 노홍주



               당사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92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
 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법률 제19985호, 202
 4. 1. 9. 공포, 2024. 7. 10.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의 세부이행을 위한 법정 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표준화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말소등록한 경우 법정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
  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나.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항공기등록시스템의 입력양식과 동일하
  게 바꾸고 항공기 중량, 속도, 크기 등의 표시를 국제표준(MKS 단위)으로 명기(안 별지 제12호서
  식)


3. 의견제출
 이 「항공기등록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4년 4월 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785, 팩스 044-201-5630)


※ 입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메이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2.19.
㈜엠제이엠인베스트먼트파트너
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일임업
2024.2.19.
㈜인크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일임업
2024.2.19.
Aviva Investors Global 
Services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4.2.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만엔지니어링(조성욱), ②한영하이테크(주)(이한주)
  나. 전화번호 : ①032-322-0058, ②070-8691-2615
2. 명칭 : 접착식 기밀접합재를 이용한 맨홀 인상 보수 공법(MAC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맨홀
  <기술의 요지>
  맨홀 인상 보수 공사에서 굴착한 노면을 복구하기 위해 채움재인 초속경 콘크리트와 기초 및 표층 
아스콘으로 타설하고 다짐하는 공정에서 기존 노면 및 맨홀 철개의 경계면에 접착식 기밀 접합재
를 시공하여 기존 노면 및 맨홀 철개와 새로 포장하는 표층 아스콘의 밀착을 유지시킴으로써 물 
등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여 포장면 강도 저하를 예방하고 균열·터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맨홀 인
상 보수 기술
  <범위>
  접착식 기밀접합재를 이용해 기존 노면 및 맨홀 철개와 표층 아스콘을 밀착시킬 수 있는 맨홀 인
상 보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14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867
867
867
-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산26-6 임야
국
(산림
청)
867
867
867
-
소하천
정비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스틸코리아(장훈), ②와이비이앤시(주)(김용주), 
  나. 전화번호 : ①02-587-8080, ②061-8888-2817
2. 명칭 : 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TSB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거더 내부에 보강재를 위치시켜 형고의 증감 없이 장지간화 실현, 볼트이음 적용으로 열
변형 방지 및 용접량 감소, 지간에 따른 보강 표준화로 자재 재활용성 및 시공성 향상시킨 장지
간·저형고 가설교량 공법이다. 
  <범위>
  구조용 H빔의 휨 압축이 발생하는 플랜지 인접부(Web)에 L형강을 볼트접합으로 부분 보강하여 
압축플랜지 측으로 중립축을 이동시켜 최종응력 상태에서 상·하 플랜지가 동시에 허용응력에 도
달하도록 계획한 가설교량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1 -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4-02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공고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4. 7. 26(금)
□ 시험시행일 : 2024. 10. 26(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②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
중개에관련되는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
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령및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및부동산관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장제4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 2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각
론
1)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②부동산관리③부동산마케팅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②감정평가방식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
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숔부동산학개론
숕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09:30～11:10)
제2차
시험
1교시
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
및중개실무
숕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13:00～14:40)
제2차
시험
2교시
숔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50분
(15:30～16:20)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모바일(App)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호
(2010.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2012. 8.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9
호(2014. 5.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0호(2019. 5.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6호(2024. 1. 17)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20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변경사유
  ○2-1단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및 1-6단계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면적 : 3,809,686.6㎡ → 3,809,621.7㎡ 감) 64.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
업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대   표   자 : 강 석 환 → 유 지 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개발기간 : 2012년 ~ 2024년
1단계 : 2012년 ~ 2023년 → 2012년 ~ 2024년 (1년 연장)
                2단계 : 2018년 ~ 2024년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
   ○총사업비(변경)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0,609
7,115
3,494
국
비
1,273
912
361
지방비
1,296
869
427
민
자
8,040
5,334
2,706
   ○기반시설 국고지원 계획(변경)
시 설 명
사 업 비(억원)
비 고
전 체
국 비
지 방 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569
1,781
788
1,273
912
361
1,296
869
427
진입도로
1,566
994
571
767
487
280
799
507
291
내부간선도로
399
275
124
199
137
62
200
138
62
용수시설
202
170
32
101
85
16
101
85
16
폐수시설
231
231
-
150
150
-
81
81
-
완충저류시설
172
111
61
56
53
3
116
58
58
○연차별 집행계획(변경)
구 분
합계‘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10,609
11 
35 1,153 
822 1,650 1,514 1,299 
402 1,078 
470 
848 
823 
455
49 
민
간
투
자
총
괄
소
계
8,040
11
35 1,059
705 1,102 1,037
906
226 1,025
289
715
612
318
-
용지비
2,862
2
7
960
561
144
77
118
55
890
18
30
-
-
-
조성비
3,890
2
14
12
40
863
845
650
68
7
132
539
482
236
-
사업비
1,288
7
14
87
104
95
115
138
103
128
139
146
130
82
-
1
단
계
소
계
5,334
11
35 1,059
705 1,102 1,037
899
176
18
123
136
33
-
-
용지비
1,885
2
7
960
561
144
77
112
19
　3
-
-
-
-
-
조성비
2,707
2
14
12
40
863
845
649
68
-
95
103
16
-
-
사업비
742
7
14
87
104
95
115
138
89
15
28
33
17
-
-
2
단
계
소
계
2,706
-
-
-
-
-
-
7
50 1,007
166
579
579
318
-
용지비
977
-
-
-
-
-
-
6
36
887
18
30
-
-
-
조성비
1,183
-
-
-
-
-
-
1
-
7
37
436
466
236
-
사업비
546
-
-
-
-
-
-
-
14
113
111
113
113
82
-
기반시설비
2,569
-
-
94 
117
548
477
393
176
53
181
133
211
137
4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
비
(%)
비고
면 적(㎡)
면 적(㎡)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809,686.62,856,285.6953,401.0 3,809,621.7 2,856,285.6 953,336.1감) 64.9
-
감) 64.9100.0
주택건설용지
98,210.8
16,531.8 81,679.0
98,205.4
16,531.8 81,673.6 감) 5.4
-
감) 5.4 2.6
공동주택용지
81,679.0
-
81,679.0
81,673.6
-
81,673.6 감) 5.4
-
감) 5.4 2.2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16,531.8
-
-
-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4.7
48,124.7
6,040.0
54,160.8
48,124.7
6,036.1 감) 3.9
-
감) 3.9 1.4
상업시설용지
102,816.5
53,393.5 49,423.0
102,789.8
53,393.5 49,396.3감) 26.7
-
감) 26.7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산업시설용지
1,654,046.21,383,266.2270,780.0 1,654,038.8 1,383,266.2 270,772.6 감) 7.4
-
감) 7.443.4
기계부품특화단지1,383,266.21,383,266.2
-
1,383,266.2 1,383,266.2
-
-
-
-
36.3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270,780.0
270,772.6
-
270,772.6 감) 7.4
-
감) 7.4 7.1
연구시설용지
217,682.0 157,583.0 60,099.0
217,682.0
157,583.0 60,099.0
-
-
-
5.7
물류시설용지
123,174.8
63,373.8 59,801.0
123,159.2
63,373.8 59,785.4감) 15.6
-
감) 15.6 3.2
공공기반시설용지1,506,922.61,081,343.6425,579.0 1,506,916.7 1,081,343.6 425,573.1 감) 5.9
-
감) 5.939.6
도    로
525,106.7 378,648.7146,458.0
525,101.5
378,648.7 146,452.8 감) 5.2
-
감) 5.213.8
주 차 장
40,741.6
20,457.6 20,284.0
40,741.6
20,457.6 20,284.0
-
-
-
1.1
공    원
626,564.8 428,973.8197,591.0
626,564.8
428,973.8 197,591.0
-
-
-
16.4
완충녹지
223,431.0 180,731.0 42,700.0
223,430.3
180,731.0 42,699.3 감) 0.7
-
감) 0.7 5.9
학    교
23,015.4
23,015.4
-
23,015.4
23,015.4
-
-
-
-
0.6
유 수 지
46,232.1
34,370.1 11,862.0
46,232.1
34,370.1 11,862.0
-
-
-
1.2
저 류 지
10,021.4
6,672.4
3,349.0
10,021.4
6,672.4
3,349.0
-
-
-
0.3
수도시설
611.0
611.0
-
611.0
611.0
-
-
-
-
0.0
변 전 소
5,196.7
5,196.7
-
5,196.7
5,196.7
-
-
-
-
0.1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2,533.9
2,533.9
-
-
-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133.0
133.0
-
-
-
-
0.0
공공청사
3,335.0
-
3,335.0
3,335.0
-
3,335.0
-
-
-
0.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계획인구 : 4,757인
  ○계획호수 : 2,068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주거용지(㎡)
98,210.8
98,205.4
16,531.8
16,531.8
81,679.0
81,673.6
세    대(호)
2,068
2,068
66
66
2,002
2,002
인    구(명)
4,757
4,757
152
152
4,605
4,605
인구밀도(명/ha)
485
485
95
95
568
568
※단위 공동주택 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한 예시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가능함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교통처리계획 (변경)
구분
항목
구 간
개선내용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대중
교통
경제자유구역내부~
하양역~경산시내
버스노선 신설
21.0
-
2019년
경산시
경산시
구분
항목
사업명
구간
폭원/
차로수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도로
시설
경산지식
산업지구
진입도로
지방도909호선
~
국도4호선
B=15.5
~18.5m
7.31
1,528
2024년 8월
국비:50%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비:50%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변경
도로
시설
경산지식
산업지구
진입도로
지방도909호선
~
국도4호선
B=15.5
~18.5m
7.31
1,566
2026년 10월
국비:50%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비:50%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지구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
   ○산업시설용지 내 내부도로를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산업용지의 접근성 향상 및 가로체계 개
선을 위한 노선 계획
    ＊ 도로율 : 13.8%
구 분류 별
폭 원
(m)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90
90
-
27,480 27,480
-
525,106.7
525,101.5
감) 5.2
대로
소계
4
4
-
5,153
5,153
-
150,277.8
151,302.5
증) 1,024.7
1류
35
-
-
-
-
-
-
-
-
-
2류
30
1
1
-
1,607
1,607
-
51,581.3
51,581.3
-
3류
25
3
3
-
3,546
3,546
-
98,696.5
99,721.2
증) 1,024.7
중로
소계
52
52
-
19,938 19,938
-
357,393.1
356,361.5
감) 1,031.6
1류
20
17
17
-
9,386
9,386
-
194,038.8
192,096.1
감) 1,942.7
2류
15
35
35
-
10,552 10,552
-
163,354.3
164,265.4
증) 911.1
3류
12
-
-
-
-
-
-
-
-
-
소로
소계
34
34
-
2,389
2,389
-
17,435.8
17,437.5
증) 1.7
1류
10
3
3
-
339
339
-
3,941.8
3,941.8
-
2류
8
4
4
-
684
684
-
5,560.7
5,560.7
-
3류
4~6
27
27
-
1,366
1,366
-
7,933.3
7,935.0
증) 1.7
9. 산업유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2,047,572.0
2,047,549.0
감) 23.0 
산업시설용지
소  계
1,654,046.2
1,654,038.8
감) 7.4 
기계부품특화단지
1,383,266.2
1,383,266.2
-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270,772.6
감) 7.4
연구시설용지
연구개발
(R&D시설, 교육연구기관 등)
217,682.0
217,682.0
-
물류시설용지
물류시설
123,174.8
123,159.2
감) 15.6
업무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상수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우·오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마. 전력공급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