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지정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신고서
                                             [   ] 변경
※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상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민방위 경보
      의무대상자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① 민방위       기존
                  전화번호                           해임일자
      경보
      전파          성명                             생년월일
             지정
      책임자     ㆍ
                전화번호                             지정일자
             변경

                         문자수신용 전화번호                       음성수신용 전화번호
 ② 경보 발령사항
      수신용
      전화번호        민방위 경보 발령사항 문자메시지, 음성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없 음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 ①란은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정ㆍ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지정된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지정ㆍ변경"란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②란은 경보 발령사항 수신을 위한 문자수신용 전화번호, 음성수신용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3.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는 민방위 경보 발령사항의 문자메시지, 음성, 데이터 수신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4.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본인이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고서는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민원24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회신
       신고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5




                   상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① 민방위경보전파
  대상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사         모델명          통신방식                 설치장소
② 민방위경보 단말                                  - 인터넷(필수):
                                            - LTE번호:
  단말장비
  등록        설치 회사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사무실 연락처          설치예정일

            업체                                                          년       월   일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③ 건축물 담당자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없 음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 ①란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2. ②란은 민방위경보단말장비 및 설치업체 현황을 작성하고,통신방식 중 LTE가 있는 경우에만 LTE전화번호를 작성하며, 설치
  장소는 호실과 방재실, 운영실 등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민방위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련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는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회 신
   신고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1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
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
정(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요구, 수산생물거래기
록의 대상지역 고시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1 -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19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88
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9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산
정을 위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5. 04.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5-11호
                            개정 2009. 06. 2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18호
                            개정 2009. 09.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2. 02. 0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04호
                           개정 2012. 10. 1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35호
                            개정 2013. 09. 0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3-27호
                           개정 2015. 08.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1호
                            개정 2016. 05. 0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7호
                           개정 2017. 09.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개정 2021. 7. 2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4호
                            개정 2022. 12. 2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9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
 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
   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
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
       다.

 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① 도료 중 VOC의 함유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VOC 함유량 (g/L) =

                                                       100 - Mwt - ∑Est
               [ ( 100 - NV - Mw - ∑ Es)×ρs×10 + 최대희석비×
                                                              100
                                                                        ×ρd×10   ]
                                     ( 100 + 최대희석 비)/100

 -----------------(3-1)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주 1) 도료제품 제조사와 판매자(수입업체 포함)는 제품 내 최소비등점 250℃ 초과 물질이 불휘발분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초과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
      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에틸
      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한 후 불휘발분함량(NV)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주 3) 다성분계 도료의 경우 시료를 시험온도(23±2℃), 대기압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접시에 담긴 채
      로 방치한다. 그런 다음 접시를 오븐에 놓고, KS M ISO 3251에 따라 진행한다. 가열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분리 및 분해가 발생한다면 합의에 따라 KS M ISO 3251에 주어진 시험 시간, 온도
      등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도료 함유 VOC 면제물질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VOC 면제물질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 61조의 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 내 VOC 함유량

 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 크기 보다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
   체 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
 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91호, 2022.12.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022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등록일자: 2022년12월29일
○ 등록사유: 원형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등록
○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1직인명
서울일원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중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3직인명
서울중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흥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5직인명
서울오륜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태평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7직인명
서울송파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거여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2
○ 등록일자: 2022년12월29일
○ 등록사유: 마모에따른원형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폐기
○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1직인명
서울일원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중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3직인명
서울오륜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태평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5직인명
서울송파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거여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수 종
효 율(%이상)
2022년산 가격
고로쇠나무
23
99,900
곰솔(해송)
88
198,400
낙엽송
36
426,500
느릅나무
30
96,000
느티나무
58
101,600
리기다소나무
77
175,600
리기테다소나무
80
302,600
물푸레나무
44
41,400
박달나무
16
72,700
백합나무
8
48,800
붉가시나무(가시나무류)
63
15,400
삼나무
28
214,700
상수리나무
51
3,800
소나무
81
299,100
스트로브잣나무
74
258,700
아까시나무
58
119,300
오리나무
18
262,900
자작나무
11
184,500
잣나무
63
7,500
전나무
23
42,900
참죽나무
37
117,000
편백
11
279,500
헛개나무
30
166,700
호두나무
64
17,200
화백
23
264,400
◉산림청고시제2022-12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산림청장
2022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 종자(種子) : 26종
(단위 : 원/kg)
황칠나무
28
233,700
수종별
묘 령
2022년산 가격
고로쇠
1-0
352,800
곰솔(해송)
1-0
63,900
낙엽송
1-0
84,700
느티나무
1-0
428,400
리기다소나무
1-0
64,200
리기테다소나무
1-0
63,000
물푸레
1-0
331,800
박달나무
1-0
412,700
백합나무
1-0
589,900
산벚나무
1-0
444,300
삼나무
1-0
102,400
상수리
1-0
350,800
소나무
1-0
69,700
소나무
1-1
336,600
스트로브잣나무
1-0
89,200
스트로브잣나무
1-1
332,000
옻나무
1-0
760,700
자작나무
1-0
508,900
잣나무
1-0
97,800
잣나무
2-0
163,300
전나무
1-0
62,200
전나무
2-0
97,800
편백
1-0
97,200
화백
1-0
85,000
수종별
묘 령
2022년산 가격
비 고
고 로 쇠
1-0
423,000
1-1
985,000
곰 솔(해송)
1-1
389,0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 유묘(幼苗) : 24종
(단위 : 원/천그루)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ㆍ결속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 성묘(成苗) - 노지묘 : 45종
(단위 : 원/천그루)
1-1-2
5,212,000
분뜨기 묘목
굴 참 나 무
1-0
412,000
낙 엽 송
1-1
678,000
느 티 나 무
1-0
489,000
1-1
998,000
1-1-1
2,174,000
리기다소나무
1-0
272,000
1-1
368,000
리기테다소나무
1-0
277,000
1-1
370,000
물푸레나무
1-0
383,000
1-1
836,000
백 합 나 무
1-0
662,000
1-1
1,177,000
산벚나무
1-0
503,000
1-1
1,069,000
삼 나 무
1-1
662,000
상수리나무
1-0
530,000
1-1
1,050,000
소나무
1-1
400,000
1-1-2
4,202,000
분뜨기 묘목
스트로브잣나무
1-1
396,000
1-2
646,000
1-2-3
5,848,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414,000
오리나무
1-0
488,000
옻나무
1-0
969,000
1-1
1,701,000
자 작 나 무
1-0
555,000
1-1
1,035,000
1-1-1
1,578,000
잣 나 무
2-1
502,000
2-2
730,000
2-3
1,059,000
2-2-3
7,604,000
분뜨기 묘목
전 나 무
2-2
763,000
2-3
1,111,000
편 백
1-1
628,000
1-1-1
1,142,000
1-1-2
4,598,000
분뜨기 묘목
헛 개
1-0
836,000
화 백
1-1
632,000
□ 성묘(成苗) - 용기묘 : 19종
수종별
묘 령
2022년산 가격
비 고
거제수나무
1-0
595,000
곰솔(해송)
2-0
681,000
낙엽송
1-0
478,000
낙엽송
2-0
1,022,000
녹나무
2-0
914,000
느릅나무
1-0
751,000
느티나무
1-0
613,000
루브라참나무
1-0
615,000
박달나무
1-0
595,000
백합나무
1-0
831,000
상수리나무
1-0
610,000
소나무
2-0
681,000
2-2
3,859,000
“용기 대묘”
자작나무
1-0
594,000
종가시나무
2-0
891,000
편백
2-0
797,000
2-2
4,024,000
“용기 대묘”
후박나무
2-0
1,026,000
황칠나무
2-0
1,155,000
(단위 : 원/천그루)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특허청공고 제2022-290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정부R&D 연구노트 활용사업이 특허청에서 과기부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
령」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발명진흥법」일부 개정안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후속으로
「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삭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 5(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및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나. (별표 및 별지 삭제)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
   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창출전략팀(우 35208)
- 전자우편 : dla2679@korea.kr
- 팩스 : (042)472-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481-5964, 팩스 (042)472-3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 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위임된권한중중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과지정해역의지정등의권
한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이전하는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000
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따라, 위생관리기준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관한고시, 지정해역의
지정및고시등의주체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해양수산부장관으로변경하는등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위생관리기준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관한고시, 지정해역의지정및고시등의주체를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해양수산부장관으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1)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moduenjoy@korea.kr
3) 팩스: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044-200-561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분
연료별
종합평가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방향족화합물
(부피%)
벤젠함량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증기압
(kPa,37.8℃)
90%유출온도
(℃)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품급
SK
에너지
★5
★5
★5
★2
★5
★2
★5
GS칼텍스
★5
★5
★5
★2
★5
★2
★5
현대
오일뱅크
★4
★5
★5
★1
★5
★2
★5
S-OIL
★5
★5
★5
★2
★5
★2
★5
농협
★5
★5
★5
★2
★5
★2
★5
한국 
석유공사
★4
★4
★5
★2
★5
★1
★2
구분
연료별
종합평가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밀도 @15℃
(㎏/㎥)
황함량
(ppm)
다고리방향족
(무게%)
윤활성
(㎛)
방향족화합물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5
★4
★5
GS칼텍스
★5
★5
★5
★5
★5
★4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5
★4
★5
S-OIL
★5
★5
★5
★4
★5
★3
★5
농협
★5
★5
★5
★5
★5
★4
★5
한국 
석유공사
-
-
-
-
-
-
-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2-04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2년 하반기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휘발유
※ 증기압평가: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경유
※ 세탄지수평가: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까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2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 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
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해역의 위생관리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도록 하
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
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생산 해역의 위
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권한에 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물과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moduenjoy@korea.kr
  3) 팩스 : 044-200-9436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삼화레미콘
44-2005-20-0005244
삼화사천
3호
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44-2005-20-0005253
삼화사천
12호
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44-2005-20-0005254
삼화사천
13호
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44-2011-20-0000218
삼화사천
25호
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 19.(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9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
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사봉일반산업단지, 
사봉농공단지)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 사봉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
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사봉일반산업단지 및 사봉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진주사봉 공공폐수처리시설( Q=1,0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남도 진주시)
BOD
683
TOC
340
SS
594
T-N
60(침출수: 200)
T-P
8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청공고제2022-290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정부R&D 연구노트 활용사업이 특허청에서 과기부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
령」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발명진흥법」일부 개정안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후속으로
「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삭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 5(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및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나. (별표 및 별지 삭제)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
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창출전략팀(우 35208)
- 전자우편 : dla2679@korea.kr
- 팩스 : (042)472-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481-5964, 팩스 (042)472-3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3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1호(2021.12.24)로고시된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ㅇ전라선~장항선직결운행체계구축, 군장산업단지연계로철도이용수요창출및교통편의
제공
ㅇ전라선~장항선을이용한경부선우회연게수송체계확립및선로용량부족해소
ㅇ선로개량으로수송시간단축, 철도교통의안정성, 효율성증대및물류비감소
ㅇ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및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와의연장운행을고려한대야정거장
이설계획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ㅇ위치: 전북익산시인화동2가ㆍ인화동1가ㆍ평화동ㆍ목천동ㆍ창인동2가ㆍ송학동
오산면오산리ㆍ남전리ㆍ신지리일원
전북군산시대야면접산리ㆍ죽산리ㆍ신지리, 임피면술산리일원
ㅇ사업의내용(변경없음)
* 철도연장: 14,343m
* 노선형태: 익산∼대야간복선전철
* 정거장: 1개소(대야)
* 건
축
건물명
위치
규모
내용(㎡)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승강장
(홈지붕)
대야역사
전라남도군산시대야면
산월리248-27번지일원
지상3층,
지하1층
5,739.09
2,142.49
2,472.00
지상역사
ㅇ총사업비(변경없음)
- 총사업비: 478,27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1년12월13일∼2022년12월31일
￮ 당초: 2011년12월13일∼2023년12월31일(증1년)
* 변경사유: 미매수용지손실보상및국공유지유·무상관리전환협의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신안동264번지)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호남본부(062-602-5161∼4)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2-008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관련설비”를 “안전관련설비 또는 필수사고관리설비(이하 “보고대상설비”라 한
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관련설비”를 “보고대상설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전관련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필수사고관리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제6절에 의한 사고관리를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필수사고관리설비에 관련된 시험ㆍ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6. “필수사고관리설비”란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 중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
 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별표로 정하는 설비
 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필수사고관리설비의 설계ㆍ제작
 (성능검증을 포함한다)ㆍ설치ㆍ운영ㆍ유지ㆍ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불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9호”를 “제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안전관련설비”를 “보고대상설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이나 다목”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 제2항 중 “안전관련설비명”을 “보고대상설비 종류 및 설비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항 중
"안전관련설비”를 각각 “보고대상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사고관리설비 부적합사항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필수사고관리설비의 불
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사항의 보고는 법률 제13389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
고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운영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2호(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
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필수사고관리설비(제2조제1항제6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사고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설비
1.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2. 수소점화기
3. 이동형 발전차
4. 이동형 펌프차
5. 고압 이동형 살수차
6. 그 밖의 필수사고관리설비


[별지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관련)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제10조에 따른 변경보고일 경우, 이전 보고일자>

 ① 보고기관             기관, 보고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락처(전화번호)

 ② 보고대상설비 종류 및
                    수량과 사용(예정) 위치 포함
   설비명
                    설계, 제작, 성능검증 등 보고대상설비 관련하여 보고기관이 담당했던
 ③ 보고대상설비 관련 보고     업무내용
   기관 업무내용          ※ 공급자인 경우 설비의 구매자(동 기관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한) 기관정
                      보(기관명, 연락처) 포함

 ④ 부적합 사항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불일치 사항의 경우 최초
   발생(발견) 일시 및 평가     년       월       일    시 / ( . . .~ . . . )
   소요기간>

                    즉시정지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여 안전성 영향에 관하여 평가한
 ⑤ 부적합 내용           내용 기술
                    ※ 중간보고서일 경우, 평가 중인 현황과 평가 완료예정일 명시
⑥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시정조치 책임자, 시기, 시정조치 내역 및 계획 등
  현황



                구매자,   허가소지자   또는   허가신청자에게   권고한   내용   또는
⑦ 부적합 관련 전파사항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
                ※ 구매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부적합사항 내용을 전파했는지 여부 등 적시



⑧ 타 원전 적용 여부    타 원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검토


※ 분량에 구애 없이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