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2781-2 제품 형상 명세(GPS) ― 평면도 ― 제2부: 명세 연산자         표준안
                  제품 형상 명세(GPS) ― 평면도 ― 제1부: 평면도의 용어 및
개정 KSBISO12781-1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2780-2 제품 형상 명세(GPS) ― 진직도 ― 제2부: 명세 연산자         표준안
                  제품 형상 명세(GPS) ― 진직도 ― 제1부: 진직도의 용어 및
개정 KSBISO12780-1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2181-2 제품 형상 명세(GPS) ― 진원도 ― 제2부: 명세 연산자         표준안
                  제품 형상 명세(GPS) ― 진원도 ― 제1부: 진원도의 용어 및
개정 KSBISO12181-1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2180-2 제품 형상 명세(GPS) ― 원통도 ― 제2부: 명세 연산자         표준안
                  제품 형상 명세(GPS) ― 원통도 ― 제1부: 원통형상 용어 및
개정 KSBISO12180-1 파라미터                                      표준안
                  제품의 기하학적 시방(GPS) —좌표측정기(CMM)의 인수시험과
개정 KSBISO10360-2 재검증시험–제2부                                 표준안
                              치수측정용 좌표측정기
개정 KSB0542 플로터 시험방법-제1부 전자 기계식 플로터                         표준안
개정 KSB0430 제품 형상 명세(GPS) ― 치수와 공차 ― 원뿔                     표준안
개정 KSB0427 강의 열간형 단조품 공차(업셋 가공)                            표준안
개정 KSBISO8062-1 ―제품  형상 명세 (GPS) ― 성형 부품에 대한 치수 및 기하 공차
                   제1부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8062 주물 ― 치수 공차 및 가공 여유의 체계                       표준안
개정 KSBISO5458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기하학적 공차-위치 공차방식              표준안
개정 KSBISO4288 평가규칙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표면조직의         표준안
                        및 절차
개정 KSBISO286-1 기초 치수공차 및 끼워맞춤 방식-제1부 : 공차 치수차 및 끼워맞춤의      표준안
                  일반 공차 ― 제2부: 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항목에 대한
개정 KSBISO2768-2 기하학적                                       표준안
                        공차
                  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
개정 KSBISO2768-1 치수에                                        표준안
                       대한 공차
개정 KSBISO2538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프리즘의 종류별 각도와 경사             표준안
개정 KSBISO1938 한계와 적합의 ISO 체계 ― 제2부: 일반 가공품의 검사             표준안
                  제품 형상 명세(GPS) ― 일반개념 ― 제2부: 기본방침, 명세,
개정 KSBISO17450-2 연산자                                       표준안
                       및 불확도
                  제품 형상 명세(GPS) ― 일반 개념 ― 제1부: 형상 명세와 검증
개정 KSBISO17450-1 모델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열영향으로 인한 길이측정의
개정 KSBISO16015 측정불확도에                                      표준안
                           대한 계통적오차 및 기여도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좌표측정기: 측정 불확도 결정 기법
개정 KSBISO15530-3 -제3부:                                     표준안
                       교정된 가공품 또는 표준의 사용
개정 KSBISO14638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마스터 플랜                    표준안
개정 KSA3002 공정 도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3098-0 제도-문자-제0부 :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 통일
 - 인용표준 최신판 적용
 - 표준 서식 적용
                              58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60호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7호, 2013.11.22.)」을 폐지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7호, 2013.11.22.)」은 「물가안정에 관
   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
   통구조 개선법(법률 제12679호, 2014.5.28.공포, 2014.10.1.시행)」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의 시행으로 동 규정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위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
   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75호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교육부장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1. 개정이유
  특수학교 교지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학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지확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장
  애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라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 및 교육과정에서 치
  료교육활동 폐지 등의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실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 교지기준면적 산정 학급수에서 순회학급 제외(안 제2조제2항)
    순회학급은 학교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교지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나. 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현행화(안 제3조)
    조문의 “직업보도․훈련”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행화하고, 조문을 사용
    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함.
  다. 중복규정(기숙사의 설치 등, 시설환경 조건)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호)
    제5조(기숙사의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
    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에, 제6조(시설환경개선)는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
    생 및 식품위생)에서 본 조항들보다 강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는 본 조항
    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라. 학교시설 안전관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
    적 안전사고를 예방조치할 필요가 있음
  마.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폐지됨에 따라 치료교육실 기준은 삭제하고, 치료지원실은 특별교
    실에 포함하며, 현행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포함한 ‘직업보도·훈련실’을 ‘직업교육실’로 개정하고,
    하위 실명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직업교육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3,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국방부공고제2014-26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 방법을 법제화 하고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4 신설)
    (1) 상이등급 판정방법 신설
    (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의 구체화
    (3) 운동기능장애의 측정방법 신설
  나.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등 서식 개정(안 서식 15호 등 개정)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
  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61호
  정부세종청사 3단계2구역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안전행정부 장관
1. 공 고 명 : 정부세종청사 3단계 2구역 청사 명칭 공고
2. 공고사항
             명 칭 (영 문)                  소재지            시행일
             정부세종2청사                  세종특별자치시         2014. 11. 5.
     (Government Complex Sejong 2) 노을4로 13, 노을6로 8-14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 정홍용
등 3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안전행정부 장관
                            64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 21,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가. 이의제기 방식: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2,5853 / 팩스: 043-261-5856 /전자우편: lnamrye73@msip.go.kr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4. 11. 21.(금) 14:0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 국종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금액          신고
 1 94-2013-56-000088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6
 2 94-2013-56-000088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7 엔케이이(NKE) 충청북도
                                                        초중리
                                                             증평군 증평읍
                                                             539-3번지
 3 94-2013-56-000088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8                205호
 4 94-2013-56-000088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5
                                    86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 국종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금액          신고
  5 94-2013-56-00010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2
  6 94-2013-56-00010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3 서우시스템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 94-2013-56-000106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1                289번지
  8 94-2013-56-00010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4
  9 94-2011-56-000054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백석옥천501
 10 94-2011-56-000055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백석옥천505 백석토건(주) 충청북도상중리
                                                              옥천군 군서면
                                                                293번지
 11 94-2011-56-000054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백석옥천500
 12 94-2013-56-00007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원제천502
 13 94-2013-56-00007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원제천501 (주)제원종합건설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186-54번지
 14 94-2013-56-000070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원제천503
 15 94-2013-56-000109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3
 16 94-2013-56-000109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2 디에이치코리아트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17 94-2013-56-000109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1 레이드(주)      청용리 556번지
 18 94-2013-56-000110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4
 19 94-2013-55-0000071 9,450 간이무선국 허가 두정마을901     박재성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두정리 324-3번지
 20 94-2009-51-000035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1
 21 94-2009-51-000035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2     박희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22 94-2009-51-000035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4           태생리 178번지 부원1리
 23 94-2009-51-000035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3
 24 94-2013-56-000110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범석청주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범석    운천동 1330번지 5통
 25 94-2013-56-000110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범석청주502                  4반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부호)      내용
                        한중제주   전파                   ‘14.11.27. 제주전파관리소
한라중기 94-2010-81-0000466
           외 1국           501호      무선국 제주시
                               사용료 신고폐지  수덕7길          (목)       소회의실
                         외 1국  체납                     14:00       (2층)
     94-2001-80-0000016 제주건기 전파 무선국 제주시             ‘14.11.27. 제주전파관리소
제주건기       외 3국           501호 사용료 신고폐지 연삼로            (목)       소회의실
                          외 3국 체납                     14:00       (2층)
해병대표 94-2007-80-0000003 해병표선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14.11.27. 제주전파관리소
 선전우       외 4국           501호 사용료 신고폐지 표선면            (목)       소회의실
 회장                      외 4국  체납                     14:00       (2층)
                               전파 무선국 제주시           ‘14.11.27. 제주전파관리소
 김윤홍 42-2012-80-0000008 998복성호 사용료 허가취소 광평서길           (목)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14.11.27. 제주전파관리소
 임두호 42-2009-80-0000053 998장경호 사용료 허가취소 성산등용로          (목)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87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소 속   국방과학연구소          직위       소장          성 명          정홍용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자녀 사파이어테크놀로지 500          매각    10,750   2014.10.01. 미래에셋증권
  자녀 사파이어테크놀로지 902          매각    20,615   2014.09.30. 미래에셋증권
  자녀 사파이어테크놀로지 500          매각    11,475   2014.09.29. 미래에셋증권
  자녀    네이버         6       매각     4,866   2014.10.02. 미래에셋증권
  자녀    잉크테크       200      매각     2,520   2014.10.02. 미래에셋증권
  자녀    잉크테크       500      매각     6,700   2014.10.01. 미래에셋증권
  자녀    잉크테크       300      매각     4,035   2014.09.30. 미래에셋증권
  손자 사파이어테크놀로지 130          매각     2,366   2014.10.02. 신한금융투자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      상임위원         성 명 김학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세양폴리머      4,000     매각    64,000   2014.10.07.    개인
  본인   세양폴리머      5,000     매각    80,000   2014.10.15.    개인
  본인   세양폴리머      5,000     매각    80,000   2014.10.15.    개인
  본인   세양폴리머     10,000     매각   160,000   2014.10.16.    개인
 배우자    LS전선       207      매각     7,845   2014.10.13.   삼성증권
 배우자    LS전선        4       매각      148    2014.10.14.   삼성증권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종무실장          성 명         나종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APM      20,000  매각  130,000 2014.10.11. 개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안전행정부 장관
1.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11. 1. ~ 2015. 10. 31.(사용기한 : 2015. 12. 31.)
                                           65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20억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톨게이트 모금, 온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 14억4천만원(목표액의 12%)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8호
 「국민체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바, 이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 삭제(안 제42조)
    1) 유사명칭 사용 사례가 거의 없고, 법원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지나 예방
       을 할 수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과태료 ’ 조항 일부 삭제(안 제55조제3항제1호)
    1) 같은 법 제42조 삭제에 따라 동 조항 일부가 사문화되어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4년 1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
 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2 팩스: 044-203-348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66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9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
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
  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
  어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바, 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 삭제(안 제32조)
    1) 유사명칭 사용 사례가 거의 없고, 법원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지나 예방
       을 할 수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과태료 ’ 조항 삭제(안 제35조)
    1) 같은 법 제32조 삭제에 따라 동 조항이 사문화되어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
 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
 체육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63 팩스: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7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 신기술 범위
    ① 권상장치 본체 내부동력장치에 의한 상하이동식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
    ② 상하이동식에 의한 유지보수 안전성 확보기술
    ③ 2대의 윈치로 작업연속성 확보기술
 6. 보호기간 : 2012. 1.12 ~ 2015. 1.11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2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이브리드차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에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정산등 지원업무 및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
      지부착 현황관리와 해당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
      66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제10호 신설)
  나. 하이브리드차 국고지원 및 저공해차 표지 부착과 관련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66조의3제6호
      의2․제6호의3 신설)
  다. 하이브리드차 국고보조 및 정산,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
      치․운영근거 마련(안 제6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6,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4-63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부천시
       NGO 소사구                    -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감 032-611 환경
                   심곡본동     2009.
 124 환경보전 566-1 극동상가 김창식 11.25 시활동                           대표자
     운동본부                         -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등  -0307 협력과
                 204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5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전국덕트기능인협회
2. 대표자: 정성호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3길 6-3(공항동)
4. 설립허가일: 2014. 10. 29.
5. 설립목적: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한 덕트기능인의 고용안정 및 권익향상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5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
       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71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또는 이와 비슷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어
  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바, 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
  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 삭제(안 제24조)
    1) 유사명칭 사용 사례가 거의 없고, 법원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지나 예방
       을 할 수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92조)
    1) 같은 법 제24조 삭제에 따라 동 조항이 사문화되어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
 관광부, 전화 : 044-203-3171 팩스: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
 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5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
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신청
Ⅰ.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지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승리전력기술㈜(대표 : 서영곤), 하나테크㈜(대표 : 서관석)
    ㅇ 법인등록번호 : 285011-xxxxxxx, 2811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
                                      68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 신청기술명 :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현행 관로에 기설된 케이블의 철거 방법은 먼저 차로를 100m~300m 까지 길게 차단한 다음,
      카고 크레인이나 백호우와 같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길게 빼내기, 약 3m 길이로 작
      업자가 수동 절단 하기, 간추려 묶기, 상차하기 등과 같이 다단계 작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 과다 점용에 따른 교통 소통 장애, 작업능률 저하, 인력․장비 과다 소요, 작업자가 교통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문제점 들을 가지고 있었음. 본 신청기술에서는 신규 개발한
      Multi Cable Machine(MCM)을 맨홀의 출입구에 고정 설치하고 케이블 빼내기, 절단하기, 간
      추려 묶기, 케이블의 심선(구리)과 절연체 분리 공정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도록 구현하여 상
      기 문제점을 해소 하였고, 폐 케이블의 재활용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철거자산의 가치를 증대시
      킨 친환경적인 공법임. 또한 케이블 신설방법은 기존 1구간 1회선 씩 시공하는 방법에서 벗어
      나, 2회선 동시 풀링이 가능한 Multi Cable Machine(MCM)과 6드럼 설치가 가능한 인입롤러
      선출장치를 이용하여 2회선을 동시에 시공하고, 자동 프로그램 조작 방식을 도입하여 시공 데
      이터 관리와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선출장치에 인입롤러를 장착해 케이블이 드럼에 감겨진
      방향으로 풀려지도록 함으로써 인입장력 감소와 중성선 꺽임 현상 해소로 케이블 포설 공정
      의 시공품질을 향상 시킨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① Multi Cable Machine(MCM)를 이용하여 지중 전력케이블을 철거, 탈피, 절단을 현장 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② Multi Cable Machine(MCM)를 이용하여 최대 2회선의 지중 전력케이블을 동시 포설하는 시
      공방법
    ③ 6드럼까지 설치 가능한 인입롤러선출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선출 인입하는 시공방법
    ④ 계산장력과 포설장력을 비교하여 풀링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시공방법
    ⑤ 동일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Ⅱ. 전동식 자체 견인력을 가진 본체 상하이동식 권상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극동건설㈜(대표 : 송인회·윤춘호), 세안이엔씨㈜(대표 : 이은상)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ㅇ주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번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24
 2. 명 칭 : 앵커볼트식 기초재 정착 및 신/구철탑 주주재 연결 보강공법(기술)
 3. 지정번호 : 제91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본 신기술은 전동식 자체 견인력을 가진 본체 상하이동식 권상장치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
      운반기술로 발전기 및 제어반, 윈치 2대, 와이어드럼 등의 동력장치로 구성된 권상장치가 주
      삭 로프에 고정식으로 매달려 있지 않고 상하이동식으로 운전함으로써 크레인 등의 외부장비
      지원 없이 신속한 탈부착이 가능하고, 무선 리모콘 조작으로 권상장치가 지면까지 내려와 작
      업 안정성확보 및 상시육안검사 주유 기능 오일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비상시에도 윈
      치가 2대이므로 동시에 고장나지 않는 한 나머지 한 대로 운전할 수 있어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기술임. 또한 2대의 윈치를 개별작동에 의하여 운반물의 수평운반이 가능하고 동시작
      동으로 적상적하 속도를 배가시킨 진보된 기술요건을 보유했으며 국산화로 장비가격이 저렴
      하고 부속품 조달이 신속하고 응급수리시간이 짧아 전체공정에도 기여하는 경제적인 기술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