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7호                                       2001.10.29. (월요일)
             제4항, 제6조제2항, 제3항, 제12조의2 제1항및제    정사건에는본안사건번호이외에따로조정사건번
                                               호를붙이지아니한다.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권한은
                                                 부 칙
             조정장에각속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1년11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01년11월1 일부터시행
            한다.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
            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
                                             수당등지급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계속된사건에도이를적용한다.
                                                 2001년10월29일
                                                            눀법원장 최 종 씁 ꩒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중개
                                             ◉눀법원규칙제1720호
            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
                2001년10월29일
                                                    수당등지급규칙중개정규칙
                           눀법원장 최 종 씁 ꩒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중 다음과
            ◉눀법원규칙제1719호
                                             같이개정한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제5조제1항의단서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
            제22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여매년상반기1회에한하여명예퇴직수당을지
            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민사조정법 제7조
                                               급할수있다.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수소법원이스스로처리하
                                                 부 칙
             는민사조정사건및수소법원의재판장또는수명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관이조정장인조정위원회에서처리하는민사조
                지방자치
                                             다.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고시제2001-345호
                                               (전화 02-3707-8233)와 송파구 주택과(전화
             송파구마천동376번지일눀(마천1-2지구)에눀하
                                               02-410-338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
            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다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부산광역시고시제2001-274호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
                2001년10월29일
                                               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도
                           서울특별시장
                                               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조 규정에 의거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안)
                                               음과같이변경결정,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과동
            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조서
                                               시에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지구명:마천1-2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서구청
             ○위 치:송파구마천동376번지일눀
                                               (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면 적:3,180.6㎡
                                               보입니다. 
            나. 관계도면:생략(서울특별시 재개발과 와 송파구
                                                 2001년10월29일
                                                            부산광역시장
             주택과에비치된도서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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