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획                    지
도면                면         적(㎡)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상업·업무 시설용지
                                     1 BLOCK 3LOT             1,157     1,140
                                                                                 (지원시설용지)

                                                                                 상업·업무 시설용지
                                     2 BLOCK 1LOT             1,331     1,334
                                                                                 (지원시설용지)
 2     2 BLOCK     2,674     2,680
                                                                                 상업·업무 시설용지
                                     2 BLOCK 2LOT             1,343     1,346
                                                                                 (지원시설용지)

                                                                                 상업·업무 시설용지
                                     3 BLOCK 1LOT             1,401     1,399
                                                                                 (지원시설용지)
 3    3 3BLOCK     2,597     2,593
                                                                                 상업·업무 시설용지
                                     3 BLOCK 2LOT             1,196     1,194
                                                                                 (지원시설용지)

 4     4 BLOCK     2,834    2,825.6 4 BLOCK 1LOT              2,834    2,825.6 주차장 용지


     2) 건축물에 대한(변경없음)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시
                             설을 제외한 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 단란주점, 타목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허용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교육원,
      1 BLOCK                                                                               외
                 (A)         집업훈련소를 제외한 시설
1~3      ~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3 BLOCK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
                             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중 나목 전신 전
                             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건폐율       •70% 이하


                                              532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배치·형
                     •차량출입구간은 가각부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지정
              태·색채

                     •건축한계선:
              건축선     -15m 이상 도로변: 3m
                      -15m 미만 도로변: 2m

                     •주차장
                     •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주차장이외의 용도중 주차장
                      비율이 70%이상 설치시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용 도
                       (자목의 장의사, 차목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 시술소, 안마                     외
               (B)
                       원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 세차
4   4 BLOCK
                       장, 마목 매매장, 바목 정비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배치·형
                     •차량출입구간은 가각부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지정
              태·색체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 개발팀(051-996-5144)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로 갈음함.

                                        533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7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조

  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 제9583호

  , 공포 2009. 4. 1.)으로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의 등록 요건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중을 출자금 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로 낮춰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 활성화 도모

 나.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위원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에서 차관급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부품소재총괄과장 전화 02)2110-5508, 팩스 02)503-9471)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85호
                  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계약직공무원 6호(노무사) 공개채용

 일반계약직공무원 6호(노무사)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일반계약직공무원 6호(노무사), 1명

2. 채용기간:2009년12월(채용계약일)~2011년12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3. 근무기관:교육과학기술부

4. 주요 담당업무

 ○선진 교원 노사 문화 정착

   -교원노조 관계 법령 개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 등 정비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

 ○시·도교육청의 단체교섭(안) 분석·검토, 자문

 ○교원 노사관계 분쟁 관련 업무 및 자문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학교장·교육전문직 대상 연수자료 제작 및 강의

 ○교원노조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기타 교원 노사 및 교직단체 관계에 관련된 업무

5. 응시자격

 ○공인노무사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6. 시    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제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116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면접항목: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10월 20일(화)~2009년 10월 30일(금), 9일간 ※토·일 제외

 ○원서접수처:(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607호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2)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

    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

  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인노무사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

  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

    용공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8.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9년 11월 3일(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09년 11월 10일(화)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2009년 11월 13일(금) 예정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9. 보수수준(연봉기준)

 ○연봉한계액(상한액:50,807천원, 하한액:25,579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응시자에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람
                                117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에 따라 동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모후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모후산에 강우레이더를 신설하여 영산강 유역에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함으로서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강우레이더: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분포를 관측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홍수통제소로 전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통
  신시설 임.
 ○사업면적:27,34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유마리, 다산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751
5. 사업기간
 ○2009년 10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따로 붙임) 토지세목조서 1부.
7. 도시관리계획(하천) 시설결정조서
 ○하 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km)    (m)    (㎡)     결정일
      번호
                수문조사    전라북도         전라북도

                 시설     화순군 남면 화순군 남면
신설         하천                                          -   3,220   8.0   27,346    -
                (강우레이    유마리             유마리

                더기지)    산1-1임        산1-14임

8. 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3), 한강홍수통제소(02-590-9939, 홈페
                                         111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이지 www.hrfco.go.kr 자료실→행정정보공개에 등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지   번             원면적       편입면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당   초   분   할          (㎡)      적(㎡)            주       소           성   명


       소계   6필지     9필지          3,277,493 27,346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민성식
                                                     65-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
                                                                                박영순
       남면                                            가 41-24
 1          산1-14 산1-26     임     235,837    1,379
      유마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
                                                                                차현숙
                                                     리 172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16-1           장효심


                                (소유권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888-2 박해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영선
                                                     1033-505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양천세무서)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근로복지공단)
            (소유권이외의 권리 가압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삼익아파트 102-403 오병익)
                                 (소유권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75 김종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서울양천구청)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49
                                                                                오마리
                                                     풍림아파트 304-301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남인천세무서)
                            (소유권이외의 근저당권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7 주안4동새마을금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민성식
                                                     65-2

       남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
 2          산1-14 산1-25     임     235,837    1,531                              박영순
      유마리                                            가 41-2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
                                                                                차현숙
                                                     리 172

                                            112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지   번             원면적       편입면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당   초   분   할         (㎡)       적(㎡)            주        소          성   명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16-1           장효심


                              (소유권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888-2 박해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영선

                                                   1033-505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양천세무서)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근로복지공단)

          (소유권이외의 권리 가압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삼익아파트 102-403 오병익)

                               (소유권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75 김종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서울양천구청)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49
                                                                              오마리
                                                   풍림아파트 304-301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남인천세무서)

                          (소유권이외의 근저당권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7 주안4동새마을금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민성식
                                                   65-2
                                                   서울시 영등포 문래동3가
                                                                              최해률
                                                   76-1 국화아파트 1-1001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이환표
                                                   590-5

                                                   서울시 강서 화곡동 899-13          김영휘
     남면
3         산1-2    산1-22   임     449,553    6,290
    유마리                                            서울시 서대문 북가좌동
                                                                              황성애
                                                   278-24

                                                   경남 진해시 여좌동 113-60          김성록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
                                                                              김철문
                                                   주공아파트연립 109-207
                                                   서울 구로구 시흥동 1002-1.2
                                                                              송지태
                                                   럭키아파트 2-108

                                          113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지   번            원면적   편입면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당   초   분   할        (㎡)   적(㎡)       주          소          성   명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강숙자
                                           훼밀리아파트 216-150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
                                                                     김성탁
                                           아파트 227-401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황복란
                                           963-1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송윤츈
                                           은마아파트 1-1413

  (소유권이외의 권리 가압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4 은하수아파트 307-803 김서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예병선
                                           682-1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1-12
                                                                     인화정
                                           대진연립 나동 102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김용진
                                           501-21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3-10
                                                                     김인순
                                           시원연립 에이동 302

                                           서울시 도봉구 번동 459-59         박학봉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현수길
                                           970-1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원계순
                                           819-3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우진아
                                           819-3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우진원
                                           819-35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

                                           리 27-15 한승밀레니오아           정미연

                                           파트 104-901

                                    114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1,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과제 추가 발굴 및 검사대행기구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

 정시 신규기관의 진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삭제

  (1)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

      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진입부담 요인으로 작용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는 지정조건을 삭제하여 진입부담

      해소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추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

 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120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1. 개정사유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를 위하여 소득·재산 항

 목을 표준화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통일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령(안)

   1) 소득항목 및 금융조회 대상기간 일부 조정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 중 “야간근로,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 및 국외근로”에 따른 소득*

        을 추가하고, 재산소득에 개인연금소득 추가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제조업 등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만 비과세

       ○금융재산 조회 대상을 “6개월 이내 평균잔액”에서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조정

 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1) 국공립보육시설 등 입소우선 순위 대상 확대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

   2)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비용예탁 근거 마련

       ○보육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비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탁

   3) 보육비용 신청·지원대상자 통보 등 관련 서식 표준화

       ○보육비용 관련 5개 서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서식으로 통일

       * 보육비용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신

        청서,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4)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련 규제 완화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 회원의 자격, 임원 수, 임원 임기 등을 법

        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119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과제 추가 발굴 및 검사대행기구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

 정시 신규기관의 진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6개 검사항목 삭제

  (1)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

   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진입부담 요인으로 작용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는 지정조건을 삭제하여 진입부담

   해소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추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

 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6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21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1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와 결혼중개업의 보편화로 인해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
 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업을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공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 허용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단
    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6-19층, 전화 : 02-3219-5234, 팩스 : 02-3219-52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   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7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1개 시설자 105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 일시 : 2009년 11월 12일(목) 14 : 00~18 : 00
                                    125
제17113호                 관          보           2009.10.20. (화요일)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78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항

  공기기장(또는 소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또는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또는 소유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로 규정

 나.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

 157-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02-6096-1014, 팩스:

  02-6096-1013, 이메일:bonanza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9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정선 산호동굴

  ○지정명칭:정선 산호동굴

  ○지정종별:천연기념물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