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터널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안산시 선부동 1104-17
김상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6-3 
쌍용올림픽파크빌라 206호
이웅재
광주시 삼동 261-1
강신목
광주시 삼동 418-2
강신욱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967
강효숙
광주시 태전동 228 성원아파트 107-1204
강경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31번길 
8-8(태평동)
김민겸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87, 110동 802호 
（태전동, 태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강석윤
7
광주시 중대동
305-2
답
288.0 
28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29-504
임옥선
　
　
　
　
　
　
　
　
8
광주시 중대동
307
답
205.0 
156.0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570-4
최병립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28 성원아파트 
106-502
차순이
　
　
　
　
　
　
　
　
9
광주시 중대동
306
답
116.0 
116.0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570-4
최병립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28 성원아파트 
106-502
차순이
　
　
　
　
　
　
　
　
10 광주시 중대동
305-1
답
1,563.0 
196.0 
　
　
경기도
공
　
　
　
　
　
　
　
　
11 광주시 중대동
304
잡
325.0 
325.0 
　
　
광주군 광주읍 삼리 261-1
강신목
근저당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74-4
(태전지점)
광주농업협동
조합
　
　
　
　
　
12 광주시 중대동
304-1
철
787.0 
19.0 
　
　
국토교통부
국
　
　
　
　
　
　
　
　
13 광주시 중대동산18-1
임
220.0 
2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08,103동1301호(야탑동,분당동원로얄듀크)
김경옥
　
　
　
　
　
　
　
　
14 광주시 중대동산18-39
임
450.0 
120.0 
　
　
국토교통부
국
　
　
　
　
　
　
　
　
15 광주시 중대동산18-3
임
780.0 
649.0 
　
　
국토교통부
국
　
　
　
　
　
　
　
　
16 광주시 중대동산18-50
임
10.0 
10.0 
　
　
국토교통부
국
　
　
　
　
　
　
　
　
17 광주시 중대동산18-4
임
661.0 
194.0 
　
　
국토교통부
국
　
　
　
　
　
　
　
　
18 광주시 중대동산18-5
임
807.0 
704.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05-502
김금엽
　
　
　
　
　
　
　
　
19 광주시 중대동산18-51
임
378.0 
60.0 
　
　
국토교통부
국
　
　
　
　
　
　
　
　
20 광주시 중대동산18-49
임
421.0 
11.0 
　
　
광주시
공
　
　
　
　
　
　
　
　
21 광주시 중대동산18-43
임
81.0 
81.0 
　
　
광주시 광주읍 삼리 135
조동섭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788
이길복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96
장희복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96
조윤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729
오영길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85
김동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19-4 산호아파트 
813호
이경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10
이순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362
신현삼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537
김남석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444
김귀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771
김안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5 탑마을206-303
강귀예
　
　
　
　
　
　
　
　
　
　
　
　
　
　
　
　성남 중원구 금광동 산21보라아파트 4-502
이정숙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 184-1
김호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704
김숙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782
백승학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35 삼일아파트 
12-603
신종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19-101
박정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터널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16-1310
양태묵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8-709
김금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631-1
유제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9-10,201호
전홍배
　
　
　
　
　
　
　
　
　
　
　
　
　
　
　
　
광명시 광명동 159-48
이종해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537
김남석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36
김진운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592 대원빌라 8-101
노혜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6 풍림아파트 701호
김명자
　
　
　
　
　
　
　
　
　
　
　
　
　
　
　
　
광주군 광주읍 중대리 302-1
이용학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5 탑마을 206-102
강귀례
　
　
　
　
　
　
　
　
　
　
　
　
　
　
　
　
광주시 목현동 537
장경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63-8 201호
유제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4414
백호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9-1 
경원빌라 지층-2
정세진
　
　
　
　
　
　
　
　
　
　
　
　
　
　
　
　경기도 광주시 삼동 203-5한나맨숀 디-302
김성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133
김순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탑마을 
610-1303
최옥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16 
양촌현대아파트 103-1306
김선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합리 432-4
김동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30, 105동 
502호
김금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116동 
1310호
양태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831동504호
박정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1,301호
김안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17
이순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5번길 6-4
정윤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48번길 30-1, 
비동 402호
백재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10번길90
이명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오 90, 216동 
103호
현철호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492번길 4
이윤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320, 103동 
902호
최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320, 103동 
902호
최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8,422동 
1604호
오용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3길 21, 504동 
710호
오용운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308-1
양명선
채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4, 
508동 1501호
황동원
　
　
　
　
　
　
　
　
　
　
　
　
　
　
　
채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55번길 
6-4（야탑동）
정윤희
　
　
　
　
　
　
　
　
　
　
　
　
　
　
　
채권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48-1, 
삼동쉐르빌 101동 201호
김진숙
　
　
　
　
　
　
　
　
　
　
　
　
　
　
　
채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320, 103동 
902호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최홍수
　
　
　
　
　
　
　
　
　
　
　
　
　
　
　
채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320, 103동 
902호（도곡동 , 래미안도곡카운티）
최정인
　
　
　
　
　
　
　
　
　
　
　
　
　
　
　
채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10번길 
90（판교동）
이명근
　
　
　
　
　
　
　
　
　
　
　
　
　
　
　
채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0, 216동 
103호(언남동,장미마을삼성래미안2차(아)
현철호
　
　
　
　
　
　
　
　
　
　
　
　
　
　
　
채권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492번길 4 
（삼동）
주식회사낙천
　
　
　
　
　
　
　
　
　
　
　
　
　
　
　
채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105동 
502호 (보정동,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김금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터널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492번길 4 （삼동）
이윤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4, 508동 
1501호 （야탑동 , 탑마을）
황동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35번길 6-12, 
203호（금광동 , 샤르망아트빌）
백재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7번길 12, 
1층（수진동）
박문수
　
　
　
　
　
　
　
　
　
　
　
　
　
　
　
　경기도 성 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7번길 12, 
1층（수진동）
이종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1, 912동 
1101호（명일동 , 고덕주공아파트）
박성진
　
　
　
　
　
　
　
　
31 광주시 중대동산18-21
임
358.0 
28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탑마을 
111-303
강귀례
　
　
　
　
　
　
　
　
32 광주시 중대동
308-3
임
20.0 
20.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05-502
김금엽
　
　
　
　
　
　
　
　
33 광주시 중대동산18-20
임
568.0 
144.0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492번길4(삼동)
주식회사낙천
　
　
　
　
　
　
　
　
1
광주시 역동
178-56
철
2.0 
2.0 
　
　
국토교통부
국
　
　
　
　
　
　
　
　
2
광주시 역동
178-57
철
1.0 
1.0 
　
　
국토교통부
국
　
　
　
　
　
　
　
　
3
광주시 역동
216-106
도
34.0 
34.0 
　
　
국토교통부
국
　
　
　
　
　
　
　
　
4
광주시 역동
178-40
철
26.0 
26.0 
　
　
국토교통부
국
　
　
　
　
　
　
　
　
5
광주시 역동
178-41
철
8.0 
8.0 
　
　
국토교통부
국
　
　
　
　
　
　
　
　
6
광주시 역동
178-43
도
1.0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광주시 역동
405
도
9,559.7 
2.0 
　
　
광주시
공
　
　
　
　
　
　
　
　
　
　
405
도
9,559.7 
192.1 
　
　
광주시
공
　
　
　
　
　
　
　
　
　
　
405
도
9,559.7 
65.7 
　
　
광주시
공
　
　
　
　
　
　
　
　
8
광주시 역동
423
공
675.3 
136.1 
　
　
광주시
공
　
　
　
　
　
　
　
　
9
광주시 역동
216-176
답
125.0 
125.0 
　
　
국토교통부
국
　
　
　
　
　
　
　
　
10
광주시 역동
216-5
철
872.0 
872.0 
　
　
국토교통부
국
　
　
　
　
　
　
　
　
11
광주시 역동
237-1
구
25.0 
2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광주시 역동
176-56
구
2.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
광주시 역동
176-73
철
1.0 
1.0 
　
　
국토교통부
국
　
　
　
　
　
　
　
　
14
광주시 역동
176-76
철
10.0 
10.0 
　
　
국토교통부
국
　
　
　
　
　
　
　
　
15
광주시 역동
167-2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16
광주시 역동
167-40
도
5.0 
5.0 
　
　
경기도
공
　
　
　
　
　
　
　
　
17
광주시 역동
176-107
구
9.0 
9.0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광주시 역동
176-88
답
141.0 
87.0 
　
　
국토교통부
국
　
　
　
　
　
　
　
　
　
　
176-88
답
141.0 
2.0 
　
　
국토교통부
국
　
　
　
　
　
　
　
　
19
광주시 역동
178-38
철
3.0 
3.0 
　
　
국토교통부
국
　
　
　
　
　
　
　
　
20
광주시 역동
178-39
철
14.0 
14.0 
　
　
국토교통부
국
　
　
　
　
　
　
　
　
21
광주시 역동
176-82
구
5.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2
광주시 역동
176-83
구
488.0 
488.0 
　
　
농림축산식품부
국
　
　
　
　
　
　
　
　
23
광주시 역동
176-45
답
18.0 
18.0 
　
　
국토교통부
국
　
　
　
　
　
　
　
　
24
광주시 역동
176-91
도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
광주시 역동
413
공
7,415.3 
530.4 
　
　
광주시
공
　
　
　
　
　
　
　
　
26
광주시 역동
176-51
답
34.0 
34.0 
　
　
국토교통부
국
　
　
　
　
　
　
　
　
27
광주시 역동
176-37
구
33.0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28
광주시 역동
176-47
답
22.0 
22.0 
　
　
국토교통부
국
　
　
　
　
　
　
　
　
29
광주시 역동
176-93
구
17.0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
　
　
　
　
　
　
　
　
30
광주시 역동
176-54
철
314.0 
107.0 
　
　
국토교통부
국
　
　
　
　
　
　
　
　
　
　
176-54
철
314.0 
102.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터널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31
광주시 역동
176-90
도
232.0 
7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6-90
도
232.0 
84.0 
　
　
농림축산식품부
국
　
　
　
　
　
　
　
　
32
광주시 역동
176-53
철
650.0 
252.0 
　
　
국토교통부
국
　
　
　
　
　
　
　
　
　
　
176-53
철
650.0 
152.0 
　
　
국토교통부
국
　
　
　
　
　
　
　
　
33
광주시 역동
176-52
철
743.0 
253.0 
　
　
국토교통부
국
　
　
　
　
　
　
　
　
　
　
176-52
철
743.0 
245.0 
　
　
국토교통부
국
　
　
　
　
　
　
　
　
34
광주시 역동
176-50
철
913.0 
281.0 
　
　
국토교통부
국
　
　
　
　
　
　
　
　
　
　
176-50
철
913.0 
339.0 
　
　
국토교통부
국
　
　
　
　
　
　
　
　
35
광주시 역동
176-92
구
132.0 
4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6-92
구
132.0 
45.0 
　
　
농림축산식품부
국
　
　
　
　
　
　
　
　
36
광주시 역동
176-48
철
724.0 
333.0 
　
　
국토교통부
국
　
　
　
　
　
　
　
　
　
　
176-48
철
724.0 
206.0 
　
　
국토교통부
국
　
　
　
　
　
　
　
　
37
광주시 역동
176-111
도
2.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38
광주시 역동
393
도
9,310.4 
1.2 
　
　
광주시
공
　
　
　
　
　
　
　
　
39
광주시 역동
398
도
468.4 
199.3 
　
　
광주시
공
　
　
　
　
　
　
　
　
40
광주시 역동
216-2
답
455.0 
455.0 
　
　
국토교통부
국
　
　
　
　
　
　
　
　
41
광주시 역동
216-3
철
134.0 
134.0 
　
　
국토교통부
국
　
　
　
　
　
　
　
　
42
광주시 역동
220
천
94,966.0 
1,060.6 
　
2,159.5 
환경부
국
　
　
　
　
　
　
　
　
43
광주시 역동
216-232
답
183.0 
25.0 
　
　
광주시
공
　
　
　
　
　
　
　
　
44
광주시 역동
216-1
답
292.0 
292.0 
　
　
국토교통부
국
　
　
　
　
　
　
　
　
45
광주시 역동
216-230
답
197.0 
67.0 
　
　
광주시
공
　
　
　
　
　
　
　
　
46
광주시 역동
216-231
답
328.0 
73.0 
　
　
광주시
공
　
　
　
　
　
　
　
　
47
광주시 역동
403
도
3,978.8 
17.3 
　
　
광주시
공
　
　
　
　
　
　
　
　
　
　
403
도
3,978.8 
89.6 
　
　
광주시
공
　
　
　
　
　
　
　
　
　
　
403
도
3,978.8 
79.6 
　
　
광주시
공
　
　
　
　
　
　
　
　
　
　
403
도
3,978.8 
17.5 
　
　
광주시
공
　
　
　
　
　
　
　
　
48
광주시 역동
404
도
449.0 
22.2 
　
　
광주시
공
　
　
　
　
　
　
　
　
49
광주시 역동
396
공
4,103.8 
98.3 
　
　
광주시
공
　
　
　
　
　
　
　
　
50
광주시 역동
216-141
구
804.0 
4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16-141
구
804.0 
94.0 
　
　
농림축산식품부
국
　
　
　
　
　
　
　
　
51
광주시 역동
156
천
954.0 
82.0 
　
　
국토교통부
국
　
　
　
　
　
　
　
　
　
　
156
천
954.0 
48.0 
　
　
국토교통부
국
　
　
　
　
　
　
　
　
52
광주시 역동
176-70
철
1.0 
1.0 
　
　
국토교통부
국
　
　
　
　
　
　
　
　
53
광주시 역동
156-1
천
1,882.0 
127.0 
　
95.5 
국토교통부
국
　
　
　
　
　
　
　
　
　
　
156-1
천
1,882.0 
154.0 
　
　
국토교통부
국
　
　
　
　
　
　
　
　
54
광주시 역동
128-2
도
253.0 
205.0 
　
　
국토교통부
국
　
　
　
　
　
　
　
　
55
광주시 역동
128-34
도
26.0 
26.0 
　
　
광주시
공
　
　
　
　
　
　
　
　
56
광주시 역동
216-138
답
246.0 
197.0 
　
　
국토교통부
국
　
　
　
　
　
　
　
　
57
광주시 역동
216-140
답
159.0 
10.0 
　
　
국토교통부
국
　
　
　
　
　
　
　
　
　
　
216-140
답
159.0 
52.0 
　
　
국토교통부
국
　
　
　
　
　
　
　
　
58
광주시 역동
215-4
답
198.0 
92.0 
　
　
광주시
공
　
　
　
　
　
　
　
　
59
광주시 역동
176-84
구
1.0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60
광주시 역동
176-87
철
5.0 
3.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터널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61
광주시 역동
215-1
철
297.0 
297.0 
　
　
국토교통부
국
　
　
　
　
　
　
　
　
62
광주시 역동
216-4
철
1,852.0 
1,852.0 
　
　
국토교통부
국
　
　
　
　
　
　
　
　
63
광주시 역동
216-8
답
317.0 
5.0 
　
　
국토교통부
국
　
　
　
　
　
　
　
　
64
광주시 역동
176-13
철
3,413.0 
3,413.0 
　
　
국토교통부
국
　
　
　
　
　
　
　
　
65
광주시 역동
216-104
도
94.0 
94.0 
　
　
국토교통부
국
　
　
　
　
　
　
　
　
66
광주시 역동
216-80
도
26.0 
2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67
광주시 역동
176-39
철
2,125.0 
2,063.0 
　
　
국토교통부
국
　
　
　
　
　
　
　
　
68
광주시 역동
176-41
답
1,031.0 
909.0 
　
　
국토교통부
국
　
　
　
　
　
　
　
　
69
광주시 역동
176-11
철
1,017.0 
1,017.0 
　
　
국토교통부
국
　
　
　
　
　
　
　
　
70
광주시 역동
176-40
철
1,536.0 
1,536.0 
　
　
국토교통부
국
　
　
　
　
　
　
　
　
71
광주시 역동
176-43
답
311.0 
155.0 
　
　
국토교통부
국
　
　
　
　
　
　
　
　
　
　
176-43
답
311.0 
49.0 
　
　
국토교통부
국
　
　
　
　
　
　
　
　
　
　
176-43
답
311.0 
5.0 
　
　
국토교통부
국
　
　
　
　
　
　
　
　
72
광주시 역동
176-10
철
867.0 
867.0 
　
　
국토교통부
국
　
　
　
　
　
　
　
　
73
광주시 역동
176-81
답
760.0 
561.0 
　
　
국토교통부
국
　
　
　
　
　
　
　
　
74
광주시 역동
216-139
답
141.0 
141.0 
　
　
국토교통부
국
　
　
　
　
　
　
　
　
75
광주시 역동
157-2
도
842.0 
842.0 
　
　
국토교통부
국
　
　
　
　
　
　
　
　
76
광주시 역동
216-137
철
606.0 
606.0 
　
　
국토교통부
국
　
　
　
　
　
　
　
　
77
광주시 역동
176-80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78
광주시 역동
216-105
도
50.0 
50.0 
　
　
국토교통부
국
　
　
　
　
　
　
　
　
79
광주시 역동
422
도
12,668.3 
107.6 
　
　
광주시
공
　
　
　
　
　
　
　
　
80
광주시 역동
176-46
철
1,411.0 
1,107.0 
　
　
국토교통부
국
　
　
　
　
　
　
　
　
81
광주시 역동
215-2
도
26.0 
26.0 
　
　
경기도
공
　
　
　
　
　
　
　
　
82
광주시 역동
215-3
도
87.0 
70.0 
　
　
국토교통부
국
　
　
　
　
　
　
　
　
83
광주시 역동
산1-36
임
12,784.0 
　
47.0 
　
광주시
공
구분
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15.43 144.57
~
164.86
　
84
광주시 역동
산1-37
임
1,346.0 
　
47.0 
　
국토교통부
국
　
　
　
16.43 144.33
~
164.65
　
85
광주시 역동
121-19
도
9,170.0 
　
6.0 
　
국토교통부
국
　
　
　
16.43 144.33
~
164.65
　
1
광주시 양벌동
13-23
천
13,062.0 
247.0 
　
1,366.1 
환경부
국
　
　
　
　
　
　
　
　
　
　
13-23
천
13,062.0 
127.0 
　
　
환경부
국
　
　
　
　
　
　
　
　
　
　
13-23
천
13,062.0 
46.0 
　
　
환경부
국
　
　
　
　
　
　
　
　
2
광주시 양벌동
984
도
6,224.0 
48.0 
　
482.5 
환경부
국
　
　
　
　
　
　
　
　
　
　
984
도
6,224.0 
48.0 
　
　
환경부
국
　
　
　
　
　
　
　
　
　
　
984
도
6,224.0 
57.0 
　
　
환경부
국
　
　
　
　
　
　
　
　
　
　
984
도
6,224.0 
61.0 
　
　
환경부
국
　
　
　
　
　
　
　
　
3
광주시 양벌동
13-22
전
440.0 
18.0 
　
28.1 
환경부
국
　
　
　
　
　
　
　
　
4
광주시 양벌동
13-11
도
522.0 
20.0 
　
78.3 
환경부
국
　
　
　
　
　
　
　
　
　
　
13-11
도
522.0 
18.0 
　
　
환경부
국
　
　
　
　
　
　
　
　
5
광주시 양벌동1048-35
천
66,969.0 
442.0 
　
1,970.4 
환경부
국
　
　
　
　
　
　
　
　
　
　
1048-35
천
66,969.0 
437.0 
　
　
환경부
국
　
　
　
　
　
　
　
　
6
광주시 양벌동
13-19
전
407.0 
4.0 
　
279.5 
환경부
국
　
　
　
　
　
　
　
　
　
　
13-19
전
407.0 
4.0 
　
　
환경부
국
　
　
　
　
　
　
　
　
7
광주시 양벌동
13-13
천
1,689.0 
78.0 
　
224.7 
환경부
국
　
　
　
　
　
　
　
　
8
광주시 양벌동
21-11
철
806.3 
　
　
515.9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터널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9
광주시 양벌동
13-35
철
48.2 
　
　
6.6 
국토교통부
국
　
　
　
　
　
　
　
　
10 광주시 양벌동
13-33
천
414.3 
　
　
9.7 
환경부
국
　
　
　
　
　
　
　
　
11 광주시 양벌동
13-34
전
77.1 
　
　
20.3 
광주시
공
　
　
　
　
　
　
　
　
12 광주시 양벌동
985-4
구
154.5 
　
　
61.3 
농림축산식품부
국
　
　
　
　
　
　
　
　
13 광주시 양벌동
985-8
잡
609.8 
　
　
28.2 
광주시
공
　
　
　
　
　
　
　
　
14 광주시 양벌동
22-1
천
1,182.1 
　
　
6.7 
환경부
국
　
　
　
　
　
　
　
　
15 광주시 양벌동
21-1
전
883.4 
　
　
128.3 
광주시
공
　
　
　
　
　
　
　
　
16 광주시 양벌동
13-32
천
606.3 
　
　
136.3 
환경부
국
　
　
　
　
　
　
　
　
17 광주시 양벌동
13-18
전
1,163.5 
　
　
76.4 
환경부
국
　
　
　
　
　
　
　
　
18 광주시 양벌동
13-30
천
404.2 
　
　
130.3 
환경부
국
　
　
　
　
　
　
　
　
19 광주시 양벌동
13-20
전
33.3 
　
　
14.9 
광주시
공
　
　
　
　
　
　
　
　
20 광주시 양벌동
13-21
철
97.0 
　
　
26.3 
국토교통부
국
　
　
　
　
　
　
　
　
21 광주시 양벌동
21-12
철
1,086.5 
　
　
279.0 
국토교통부
국
　
　
　
　
　
　
　
　
22 광주시 양벌동
13-31
천
1,297.8 
　
　
6.6 
환경부
국
◉소방청공고제2026-58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
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
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공직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 부여
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공직자만을 위한 과도한 특례로 국민 모두에게 공정기회를 저해한다는 비
판을 받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연기사유를 명확히하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 
토록함(안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단어를 순화함(안 제8조의2항·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다. 소방계획서 작성시 공사장 관계자 화재예방·대피교육,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행위 감독 강화, 소
방계획서 작성 시점을 정함(안 제27조)
라.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7조)
마.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중 살수설비의 범위를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
분무소화설비 등을 포함함(안 별표 3)
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함(안 별표 4, 안 별표 6)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가스관련 시설을 명확히 함
   - 2가지 이상 경력자 경력산정 방법을 정함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계인이 증빙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99호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 시스템’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 고시(제3호)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랩투마켓
                       (우105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1로 51, 제1층
       주    소
                                   제비-133호~136호
       전화번호        02-3159-6746     팩스번호        02-2179-7446


2.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요


가. 지정번호: 제3호


나. 명   칭: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 시스템


다. 기술분야: 거점물류인프라 > 보관 > 보관 시설 기술 / 보관 장비 기술 / 보관 고도화 기술
           거점물류인프라 > 하역 > 상·하역기술/이송기술


라. 기술의 범위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보관/피킹(Picking) 자동화 시스템


마. 내용 요약
   화물보관랙안에서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를 랙보관, 박스피킹 및 이송작업을 자동으로 수행
   하며, 고객 수요에 맞춰 기능모듈 1,2,3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모듈형 시스템임
   기능모듈1(피킹 모듈): 랙의 상품박스를 반입/반출하는 기능모듈
   기능모듈2(폭조절 모듈): 다양한 크기 상품박스에 따라 포킹부를 폭 조절하는 기능모듈
   기능모듈3(리프트 모듈): 공중에서 상품박스를 공급/회수작업 위해 승하강 하는 기능모듈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 기간: 2021. 4. 23. ~ 2029. 4. 22.


나. 보호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32호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납부기한            처분내역
  신ㅇ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이하생략       2026.07.03.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33-769-5716)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
   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
   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청공고제2026-59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
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의 통보 부재,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해
임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선임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행정 현장에서 선임 시점에 대한 혼선과 
집행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관련 교육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
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칙은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정량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위소방대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예: 신규 대상물 지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초기 대응체계가 적기에 작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기준일의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지정된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편성과 관련자의 교육훈련 시행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위소방대 등의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최초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에 실시함(안 제11조)
나. 시설물 사용, 소방시설 소급설치 등 기준이 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신고 사유·기준일을 정
함(안 제14조제1항)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는 첫 번째 시험일 또는 강습교육 수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
14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라.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자를 관계인 외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14조
제6항·제16조제7항·제17조제3항)
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정함(안 제17조)
바. 자격시험 수험자가 소지하지 못하는 전자기기를 정하고, 부정행위자 적발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함
(안 제24조제1항·3항)
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피난유도의 안내정보 제공은 최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
내 제공함(안 제35조제1항)
아.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 기준일을 정함(안 제36조)
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 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
차.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습평가 합격기준을 정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6-13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방부장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기: 2026년 4월 이후
2.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면적: 1.5㎡/개소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붙임 참조
12. 김포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관제탑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6-15
제1종 구역
2
갈산리 205-4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05-4
제3종 구역
3
군하리 상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176
제3종 구역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6-82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위탁 범위를 현행 농산물 
중심에서 수산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관 기관의사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업무 범위를 기존 ‘농산물정보’에서‘농수산물정보’ 관련 
업무로 확대하여 수산물 관련 비영리법인도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항)
나. 법률상의 재량 규정과 일치하도록 시행령의 의무 규정(~위탁한다)을 재량 규정(~위탁할 수 있다)
으로 개정하여 소관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
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
42조제6항 33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7층 해양수산부 수산
물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o1303@korea.kr
   - 팩스 : 051-773-58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51- 773 - 5806, 541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고시제2026-7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통일부장관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
Ⅰ. 개 요
1 1
개념 및 성격
o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 목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에 따라 정부는 관계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➊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➋한반도 평화증진 관련 사항 ➌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항 ➍남북
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관련 사항 등을 포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
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을 수립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o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간 협의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
2 1
수립 의의
o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 추진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여, 대북·통일정책을 지속 
가능하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o 대북·통일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합의 형성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참여,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 대북·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투명성 제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o 대북·통일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확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참여 하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대북·통일
정책 추진의 정합성 제고
   -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북·통일정책의 추진력 
확보
o 남북 간 협력 기반 마련 및 신뢰 제고
   -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으로서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남북 간 협력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 지지를 바탕으로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합의 사항의 이행력 제고
3 1
수립 체계
① 기본계획(안) 마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사전 검토,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
② 기본계획 심의·확정
   - 남북관계발전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③ 국회 보고 및 고시
   - 확정된 기본계획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 비공개 가능(｢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체계 】
Ⅱ. 제4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1 1
주요 성과
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적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조
   -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재정립 추구 노력
   - 비핵화 로드맵으로서 ‘담대한 구상’(’22.8.)을 발표하고, 주요국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o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및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노력 경주
   -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이산가족의 날(음력 8.13.)’ 법정기념일 지정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법정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o 북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 
   - 위성영상·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가·기관과 협력 네트
워크를 구성·운영
   - 북한 정보포털 개편, 북한자료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분석 기반을 확충하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