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21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 사업담당(☎063-260-425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5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민속그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241
나. 면적: 3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4. 27.∼2024. 4.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66-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씨엔시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13-3~중구 태평동 284-4
나. 면적: 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4.~2024. 5.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구석기축제 관련 수상부교(L=230.0m, B=5.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5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6.~2019. 5.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143, 1164-1
3. 점용목적: 유등면 무수리 일원 수상슬로우 레저사업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3,847㎡
5. 점용개요: 잔디식재 A=2,272㎡, 보행매트설치 A=1,575㎡(T=30㎜)
6. 점용기간: 2019년 4월 16일 ~ 2024년 4월 15일 (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

                                    22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알림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2개월(2019. 5. 2.~6.30.), 운용정지 1개월(2019. 5.13.~6.11.)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충남 서천 장항읍
   1       42-2012-50-0000072   200남○호      이 ○ 자                    운용정지 2개월
                                                        성주로
                                                      충남 태안군,읍
   2       94-2007-50-0000442   ○구태안501     이 ○ 구                    운용정지 1개월
                                                        서문2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및 허가 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19. 5. 31.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942016270000094    정대울산500호        한*대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61번길
 2      942016270000095    정대울산501호        한*대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61번길
 3      942016270000096    정대울산502호        한*대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61번길
 4      942016270000097    정대울산503호        한*대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61번길

                                           58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폐지) 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구분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폐지일           비 고
                            (WGS-84)
                                                           명목       높이
        인천항협성           37-22-50.7 N
        A호등부표          126-31-25.0 E
        인천항협성           37-23-07.7 N
        B호등부표          126-31-54.4 E
        인천항협성           37-22-58.2 N
        C호등부표          126-32-08.9 E
        인천항협성           37-22-39.1 N
        D호등부표          126-31-36.7 E                               황망대형      2019.        공사완료
 폐지                                         Fl(4) Y 8s     7
        인천항협성           37-28-51.7 N                                LS-24    4. 13.     (설치목적소멸)
        E호등부표          126-35-34.5 E
        인천항협성           37-29-08.1 N
        F호등부표          126-35-42.4E
        인천항협성           37-29-12.6 N
        G호등부표          126-35-30.2 E
        인천항협성           37-28-54.0 N
        H호등부표          126-35-22.9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폐 지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및                 목 적       및           비 고
                                                          년월일
                                       (해리)       구조                        이동여부
 울산신항한라      35°27′08.8″N
  A호등부표     129°22′42.2″E
 울산신항한라      35°27′02.2″N
                                                  황                          2016.6.~   「울산신항 북항
  B호등부표     129°22′38.9″E     FI(4)Y                       2019.
                                        7        망대형                공사용      2019.4.     방파호안 축조
 울산신항한라      35°27′03.1″N       8s                         4.16.
                                                (LL-24)                     (이동없음)        공사」준공
  C호등부표     129°22′25.6″E
 울산신항한라      35°27′07.7″N
  D호등부표     129°22′12.6″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3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2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일
비고
명목
폐지
인천항협성
A호등부표
37-22-50.7 N
126-31-25.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9.
4. 13.
공사완료
(설치목적소멸)
인천항협성
B호등부표
37-23-07.7 N
126-31-54.4 E
인천항협성
C호등부표
37-22-58.2 N
126-32-08.9 E
인천항협성
D호등부표
37-22-39.1 N
126-31-36.7 E
인천항협성
E호등부표
37-28-51.7 N
126-35-34.5 E
인천항협성
F호등부표
37-29-08.1 N
126-35-42.4E
인천항협성
G호등부표
37-29-12.6 N
126-35-30.2 E
인천항협성
H호등부표
37-28-54.0 N
126-35-22.9 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폐지)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한라
A호등부표
35°27′08.8″N
129°22′42.2″E
FI(4)Y
8s
7
황
망대형
(LL-24)
2019.
4.16.
공사용
2016.6.~
2019.4.
(이동없음)
「울산신항북항
방파호안축조
공사」준공
울산신항한라
B호등부표
35°27′02.2″N
129°22′38.9″E
울산신항한라
C호등부표
35°27′03.1″N
129°22′25.6″E
울산신항한라
D호등부표
35°27′07.7″N
129°22′12.6″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2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군산항
9호
등부표
35-59-01.5 N
126-35-37.0 E
Fl G 5s
7
녹망대형
2019.
4. 16.
항해원조
용
영구/
6월초
원위치예정
-
변경
35-59-02.8 N
126-35-36.9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1호
항로표지복구(소범벅도등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구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소범벅도
등표
35-00-03.6 N
128-39-40.2 E
Q W
6
8
흑황원형
강관조
6.7M
2019.
4.15.
항행원조
개량공사로
인한임시
등주운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2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장승포항우람
A호등부표
34°51′51.6″N
128°43′42.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 15.
공사용
2019. 4. 15.
~ 공사완료시
(2022. 1.예정)
우람종합건
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가거도항삼성물산A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가거도항삼성물산
A호등부표
N
34° 02′46.7″
E 125° 07′31.7″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4. 12.
공사구
역표시
’19.4.1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N
34° 02′42.1″
E 125° 07′29.5″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19. 4. 16.
 나. 허가번호 : 31-2019-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부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15         DSA80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kHz)              전파의 형식
                                                대역폭(kHz)       (kW)
           2,182.0           2K80H3EJN            2.8           1.0
      2,111.4 2,183.4
      4,364.4 4,418.4
      6,508.4 6,517.4
                             2K80J3EJN              2.8          1.0
      8,750.4 8,780.4
     13,123.4 13,138.4
     17,249.4 17,303.4
      2,187.5 4,207.5
      6,312.0 8,414.5            500HF1B            0.5          1.0
     12,577.0 16,804.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5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25
주파수(k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kW)
2,182.0
2K80H3EJN
2.8
1.0
2,111.4
2,183.4
4,364.4
4,418.4
6,508.4
6,517.4
8,750.4
8,780.4
13,123.4
13,138.4
17,249.4
17,303.4
2K80J3EJN
2.8
1.0
2,187.5
4,207.5
6,312.0
8,414.5
12,577.0
16,804.5
500HF1B
0.5
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2306
전기절연용폴리염화비닐점착테이프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9. 4. 16.
나. 허가번호: 31-2019-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부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31
강원도삼척시근덕면삼척로2715
DSA80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9년4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신용카드           2019년
                     이대훈
      주식회사                    120 (충정로 1가)        본인확인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4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2021.12.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이O면      1957년        94-00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5, 02-397-7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128호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규칙 일부 내용이 법률과 상이하
 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lovemt77@korea.kr
  - FAX : 044-203-687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술진흥과(☎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2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상태질문서 중요 정보 확
 인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며, 검역감염병의 최대 감시기간 등을 반영하고, 수집 정보를 구체화하며,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7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26
공
고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대훈
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
신용카드
본인확인
2019년
4월16일
연번
성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이O면
1957년
94-006S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2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3과같은법시행령제9조의4에따라
본인확인기관을지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4호
원자로조종관련면허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원자로조종사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정지처분의통지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제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정지( ~2021.12.3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보수교육미이수
3.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처분대상자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소지자
5. 청구절차및기간등
가.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청구는원자력안전위원회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의제기는
관할행정법원에하여야합니다.
다. 행정심판또는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5, 02-397-72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
 여하는 한편, 근로계약체결 시 기숙사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 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1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기숙사 시설 변경 시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2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5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국립공원협회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록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국립공원                       변경
                                                     02-992   자연
 119 한국국립       215(정릉동),   권혁균 2009.6.2 보전·이용에 관한                  (대표자
                                                     -0577    공원과
     공원협회 북한산탐방안내소 별관1층                  계도, 홍보 등                   및 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19-27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상수도․
 물산업 및 지하수 등의 운영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국
 립환경과학원 소속기관 국립습지센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
 으로 기관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
 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폐자원관리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
 무를 폐자원에너지과로 이관하고, 푸른하늘기획과를 대기환경정책과로, 대기환경과를 대기미래전략
 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갈등조정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25일 목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29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 마련 (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업무규정 등 정비(안 제23조·제25조, 제25조의2 제2항제9호 신
   설, 별표3, 별지 제32호·제37호서식)
 다. 건강상태질문서 개정 등(안 제6조·제25조의3, 별지 제9호·제10호·제37호의2, 제9호의2 신설)
 라. 검역조사 생략 시 보완규정 마련 등(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마.「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전자검역신청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구체화(별지 제1호·제8호, 제12호서식)
 바. 검역조사 대상 ‘감염병 매개체’ 범위 규정 및 신고 항목 마련(안 제6조제5항 신설, 별지 제5호·
   제6호·제7호서식)
 사.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7조)
 아.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5조, 별지 제18호‧제19호‧제25호·제26호·제27호·제28호·제
   29호·제30호·제36호·제37호서식)
 자. 자구 수정 및 타법개정 내용 반영(안 제13조, 제25조의4, 별지 제2호·제9호·제10호·제14호·제15
   호·제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shhy9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28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법률 제16218호, 2019.1.8. 개정, 2019.7.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의 출연금 협약 체결 및 출연금 관리 규정 마련 (개정안 제8조)
 나.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신설안 제9조의2)
 다. 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의 선정기준 등 규정(개정안 제16조, 제22조)
 라.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신설안 제16조의2)
 마.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 고시․위탁업무 확대(개정안 제1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8754@korea.kr
   - 팩스 : 042-472-32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36   /   팩스
 042-472-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8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22. ~ 2019. 5. 6.(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31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공군제20전투비행단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공군제20전투비행단장
            국유재산 사용료(건물 사용료)·연체료 체납에 따른 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73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2조 1항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건물 사용료)·연체료 납부
고지서·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 고지
서·독촉장 교부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김숙영 체납 현황(790107-2******)
 가. 사업자번호(상호) : 880-87-00294(치킨/피자/호프점)
 나. 최종주소 : 대전 광역시 유성구 갑동 388-47 201호
 다. 건물사용료
  1) 치킨/피자/호프점
   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4862(‘16.09.07.) 20전비 치킨/피자/호프점 사용허가서 발급
   나) 계약기간 6개월(2016.09.01.~2017.02.28.) 중 2016.11.01.~2019. 4.(현재)까지 사용료 및 연체료
        체납
   다) 2019년 4월 기준 체납액 현황
    (1) 건물사용료 : 15,840,000원, 연체료 : 3,060,780원, 총액 : 17,505,520원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비고
                        건물사용료          연체료              총    액

                                                                    건물사용료(사용기간):16.9.1.~17.2.28.
  0114168893860000150   8,789,500     2,607,090        11,396,590
                                                                    연체료:16.11.1.~16.12.31.(2회사용료)

                                                                    건물사용료(사용기간):16.9.1.~17.2.28.
  0114168893860000175   8,749,190     2,405,290        11,154,480
                                                                    연체료:17.1.1.~17.2.28.(3회사용료)

        총    계          17,538,690    5,012,380        22,551,070   납부기한 : 2019.4.29.

2. 근거
 가. 건물사용료 납부 고지서
  1)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2)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시행령 72조(연체료 등의 징수)
3. 위 사안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오니 지정 납부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거규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4. 안내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복지대대 상사 서종민(☎ 041-689-4303)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44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43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박*애
850523
-2******
서울시관악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 제6항
3,750,000
070-**45-0822
의류
2
권*민
981022
-1******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6항
7,500,000
010-**25-7584
주식
3
이*희
720511
-2******
경기도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3항
7,500,000
**88-7379
대리운전
4
박*수
820520
-1******
서울시강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2-**56-0842
주식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
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9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박*애등4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3 /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