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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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⑬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안전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4호”로하고,제명“원자
로시설의안전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로시설의안전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
준”으로한다.
제2조중“「원자력법」제11조”를“「원자력안전법」제10조”로한다.
제3조제4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3호(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
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안전밸
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⑭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4호(가압경수로의비상노심냉각계통의성능에관한기준)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5호”로한다.
제5조제1항․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4호(가압경수로의비상노
심냉각계통의성능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⑮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6호”로하고,제명“원자
로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로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3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격납건물기밀
시험에관한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⑯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7호”로하고,제명“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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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으
로한다.
제2조중“「원자력법」제11조제2항․제21조제2항․제33조제2항및제43조제3항”을“「원자력안전
법」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및제35조제3항”으로한다.
제3조제1호․제2호및제4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
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
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품질보
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⑰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6호(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8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6조,제7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6호(원자로시설의사용전
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⑱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부지의기상조건에관한조사‧평가기준고시)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9호”로하고,제명“원자
로시설부지의기상조건에관한조사‧평가기준고시”를“원자로시설부지의기상조건에관한조사‧
평가기준”으로한다.
제3조중“「원자력법」제12조제2호및제22조제2호”를“「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및제21조
제2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부지의
기상조건에관한조사‧평가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⑲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부지의수문및해양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0호”로하고,제명“원자
로시설부지의수문및해양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고시”를“원자로시설부지의수문및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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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으로한다.
제3조중“「원자력법」제12조제2호및제22조제2호”를“「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및제21조
제2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부지의수
문및해양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
본다.
ꊊ
ꊒ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7호(화재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1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29조제1항및제36조,「원자력법시행령」제102조”를“「원자력안전법」제
26조제1항및제34조,「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41조”로한다.
제5조제2호라목,제6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7호(화재방호계획의수립
및이행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ꊓ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화재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2호”로하고,제명“화재
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고시”를“화재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12조제2호,제22조제2호,제33조제3항”을“「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
제21조제2호,제30조제3항”으로한다.
제10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화재위험도분석에관
한기술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3호”로하고,제명“안전
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고시”를“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
한규정”으로한다.
제5조제1항·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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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3항중“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안전관련펌프및밸
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2호(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4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9조제1항및제28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23조제1
항및제34조”로한다.
제2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9조제1항”을“「원자력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으로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2호(원자로시설의정기검
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ꊖ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계속운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5호”로하고,제명“원자
로시설의계속운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고시”를“원자로시설의계속운전평가를
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9조의3제4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원자력법」및동법시행령,동법”을“「원자력안전법」및같은법시행령,같은
법”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계속운
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
로본다.
ꊊ
ꊗ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시설주변에산업시설등의설치협의에관한고시)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6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8제2항제4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0조제2
항제4호”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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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한다.
제6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2항중”교육과
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
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시설주변에산
업시설등의설치에따른협의대상)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5호(원자로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한
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6조제4항및제15조제4항에따른발전
용원자로의건설허가및운영허가신청서류와시행규칙제23조제5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
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4조제4항,제19조제4항에따른발전용원자로의건설허가및운영허가신
청서류와시행규칙제29조제5항”으로한다.
제2조중“제6조제4항“를“제4조제4항“로한다.
제3조제1항중“제15조제4항”,같은조제2항
중“원자력법제21조제2항“을각각
“제19조제4항”,
“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으로한다.
제4조중“제23조제5항“을“제29조제5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5호(원자로시설의설치및
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
본다.
㉗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6호(발전용원자로시설의계기및방사선측정기검·교정에관한규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8호”로한다.
본문중“제1장
총칙”을삭제한다.
제2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운영
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6호(발전용원자로시설의보
전관련계기및방사선측정기의검‧교정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
것으로본다.
ꊊ
ꊚ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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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9호”로하고,제명“방사
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이하"법"이라한다),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및동법시행규칙”을“원자
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및같은법시행규칙”으로한다.
제3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영제2조제36호,제301조제1항제3호”를“영제2조제36호,제136조제1항제3호”로하
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으로한다.
제7조,제8조및제9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중“규칙제62조”를“규칙제71조”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을“원자력안전위원
회가정하는”으로한다.
제10조의2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62조”를“규칙제71조”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로한다.
제10조의3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63조”를“규칙제72조”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로한다.
제11조중“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18조”를“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19조”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정하여”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로한다.
제12조중“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22조”를“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23조”로한다.
제13조중“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18조”를“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19조”로한다.
제14조제1항중“영제301조”를“영제136조”로한다.
제15조제3호중“법제97조”를“법제91조”로한다.
제16조제1항중“영제323조의2”를“영제174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을“원자력안전위
원회가정하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영제323조의2,”를“영제174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정하는”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으로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중“규칙제125조”를각각“규칙제142조”로하고,같은조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인정하는”으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
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ꊛ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발생장치적용대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0호”로하고,제명“방사
선발생장치적용대상에관한고시”를“방사선발생장치추가적용대상”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8조제13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조제13호”로“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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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발생장치적용
대상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ꊒ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1호”로하고,제명“원자
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고시”를“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으로한다.
제8조제1항제7호·제8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항제8호,같
은조제3항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하고같은항두개의제2호중“방사
선비상시주제어실의기능수행에필요한비치자료및장비”문구가있는제2호를제3호로한다.
제14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사업자의방사
선비상대책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ꊓ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지침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2호”로하고,제명“방사
선안전보고서작성지침고시”를“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지침”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57조제2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으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안전보고서작
성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3호”로하고,제명“방사
선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고시”를“방사선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으
로한다.
제1조중“「동법시행규칙」제69조의2 제1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으로,
“「원자력법」제65조의2제1항제5호”를“「원자력안전법」제54조제1항제5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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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안전관리대행
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4호”로하고,제명“방사
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를“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으로한다.
제1조각호외의본문중“「원자력법시행령」제5조제3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5조제3호”
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1호중“「법」제72조및제
73조”를“「원자력안전법」제60조및제61조”로하며,같은조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08-1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
준)」”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ꊖ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등에관한고시)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5호”로하고,제명“방사
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등에관한고시”를“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
량이하”로한다.
제1조각호외의본문중“「원자력법시행령」제8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조”로“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3호중“「법」제72조및제73조”를“「원
자력안전법」제60조및제61조”로“「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43호(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
사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
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용도및용량등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ꊗ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에
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6호”로하고,제명“사용
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에관한고시”를“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으로한다.
제1조각호외의본문중“「원자력법시행령」제172조제6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71조제6
호”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1호중“「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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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08-31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
관한기준)」”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허가대상에서제
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
으로본다.
ꊋ
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이하”법“이라한다)제66조제1항제1호및법제71조”를“「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한다)제55조제1항제1호및법제59조”로한다.
제9조의제1항제1호중“원자력법제91조”를“원자력안전법제84조”로하고,같은항제2호중“원자
력법제105조”를“원자력안전법제106조”로한다.
제12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13조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의료분야의방사선안
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ꊙ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원의누설점검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8호”로한다.
제3조제1호중“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3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3호”로한다.
제8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원의누설점검
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ꊚ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일시적사용장소의변경신고에관한지침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9호”로하고,제명“일시적
사용장소의변경신고에관한지침고시”를“일시적사용장소의변경신고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65조제1항”을“원자력안전법제53조제1항”으로,“원자력법시행규칙제61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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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70조제3항”으로한다.
제3조중“원자력법(이하"법"이라한다),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및동법”을“원자력안전
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및같은법”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61조”를“규칙제70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
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며,같은
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7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8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별지1호서식]중“원자력법제65조제1항단서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제3항단서”를“원자력안
전법제53조제1항단서및동법시행규칙제70조제3항단서”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
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일시적인사용장소의
변경신고와관련한지침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ꊛ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0호”로하고,제명“방사
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를“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으로
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00조의4제2항제2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93조제2항제2호”로,“제200조의5제2항”을“제94조제2항”으로,“제200조의6제2호”를
“제95조제2호”로한다.
제2조중“제200조의4제2항및제200조의5제2항”을“제93조제2항및제94조제2항”으로,“원자력법(이
하"법"이라한다.)제65조”를“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53조“로한다.
제3조제1항중“제65조”를“제53조”로“제200조의4”를“제93조”로“제200조의5”를“제93조”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제65조”를“제53조”로한다.
제24조제2항중“제65조”를“제53조”로,“제67조제1항및영제197조제1항”을“제56조제1항및영제
85조제1항”으로한다.
제25조중“제76조”를“제90조”로한다.
제26조제1항중“제200조의6제2호”를“제95조제2호”로한다.
제27조중“제200조의4제3항”을“제93조제3항”으로한다.
제30조중“제74조제2항제1호”를“제88조제2항제1호”로한다.
제31조중“제74조제2항제2호”를“제88조제2항제2호”로한다.
제32조중“제74조제2항제3호”를“제88조제2항제3호”로한다.
제33조중“제74조제2항제4호”를“제88조제2항제4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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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각호외의본문중“제74조제4항”을“제88조제4항”으로,같은항제2호중“제74조제5항”
을“제88조제5항”으로한다.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중“제76조”를“제90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기기의설계승
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ꊌ
ꊒ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안전관리규정작성지침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1호”로하고,제명“안전
관리규정작성지침고시”를“안전관리규정작성지침”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58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7조”로한다.
제4조제10호중“제69조”를“제58조”로한다.
[별첨]제10호중“제69조”를“제58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안전관리규정작성지
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ꊌ
ꊓ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에대한정기검사
면제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2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67조제1항및원자력법시행령제199조의2”를“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및원
자력안전법시행령제89조”로한다.
제3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7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에대한정기검사면제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
행한것으로본다.
ꊌ
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판매자의준수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3호”로한다.
제1조중“방사선규칙제55조”를“방사선규칙제61조”로한다.
제2조각호외의본문중“제55조”를“제61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제1호,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제1호가목에서
정하는연기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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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제1호나목(1)에서
정하는H-3을사용한안전지시등
제3조중“제55조”를“제61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4조중“제55조”를“제61조”로한다.
제8조각호외의본문중“제55조”를“제61조”로하고,같은조제2항중“원자력법제76조”를“원자
력안전법제63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판매
자의준수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ꊌ
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업무대행규정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4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69조의3”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0조”로한다.
제2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3조제1호중“원자력법제65조의2”를“원자력안전법제54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업무대행규정작성지
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ꊌ
ꊖ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5호”로한다.
제2조제1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으로부터”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로
하고,같은조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하며,같은조제3호중“교육과학
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1조및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87호에따라”를“원자력안전위원회직
제제11조등에따라”로“교육과학기술부소속”을“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으로하고,같은조제4호
중“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에의거”를“원자력안전위원회직제제10조에따라”로
“교육과학기술부소속”을“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으로하며,같은조제5호중“장관으로부터”를“원
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로하고,같은조제7호중“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장관
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며,같은조제3항중“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6조제3항중“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7조제2항중“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3항중“장관은”을“원자력안전
위원회는”으로한다.
제10조제3항중“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용”을“원자력안전위원회용”으로한다.
(별표1)‘관리번호’행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43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시설등의방호
검사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ꊌ
ꊗ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6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
본다.
ꊌ
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66조제1항제3호,동법시행령제200조의2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3조의2제3
항”을“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제9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2조제3
항”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73조의2및「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69호(방사성물
질등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고시)」”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7조및「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방사성물질등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원자력법(이하“법”이
라한다),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및동법과관련
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및이와관련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제3조중“법제66조”를“법제55조”로한다.
제5조제2호중“제73조의2및「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69호(방사성물질등포장및운반에관한
규정고시)」”를“제87조및「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로
한다.
제6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43호(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로한다.
제7조중“제66조”를“제55조”로한다.
제26조중“제53조의2”를“제62조”로한다.
제30조중“제200조의2”를“제91조”로한다.
제31조제2항중“제199조”를“제88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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ꊌ
ꊙ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8호”로한다.
제1조중“동법”을“같은법”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3조제3항중“원자력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27조내지제30조의규정에의한사용전검사,원
자력법제23조의2및동법시행령제42조”를“원자력안전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내지
제30조의규정에의한사용전검사,원자력안전법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사업자의방사
능방재검사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ꊌ
ꊚ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49호”로하고,제명“방사
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고시”를“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
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동법”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같은법”으로한다.
제3조중“시행규칙제73조2”를“시행규칙제87조”로한다.
제4조중“방사선규칙제86조”를“방사선규칙제92조”로한다.
제5조제1항중“방사선규칙제87조”를“방사선규칙제93조”로한다.
제6조제1항중“방사선규칙제87조”를“방사선규칙제93조”로한다.
제7조중“방사선규칙제85조”를“방사선규칙제91조”로한다.
제8조중“방사선규칙제85조”를“방사선규칙제91조”로한다.
제9조중“방사선규칙제90조”를“방사선규칙제96조”로한다.
제10조중“방사선규칙제96조”를“방사선규칙제102조”로한다.
제11조중“방사선규칙제96조”를“방사선규칙제102조”로한다.
제12조제1항중“방사선규칙제115조”를“방사선규칙제121조”로한다.
제13조중“방사선규칙제115조”를“방사선규칙제121조”로한다.
제14조중“영제237조”를“영제111조”으로한다.
제15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중“제35조”를“제39조”로,같은조제3항·제5항중“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5항중“제88조제1항”을“제9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중“영제239조의2”를“영제112조”으로한다.
제17조중“시행규칙제94조”를“시행규칙제110조”로한다.
제18조중“시행규칙제95조”를“시행규칙제111조”로한다.
제66조중“시행규칙제125조”를“시행규칙제142조”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1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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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로
한
다.
제67조중“시행규칙제90조의2”를“시행규칙제104조”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을“원
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으로
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추가한다.
[별지1]중“제35조”를“제39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방사선안전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지2]중“제35조제2항․제88조제1항”을“제39조제2항․제94조제1항”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
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방사선안전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지3]제목중“MinistryofEducation,ScienceandTechnology”를“NuclearSafetyandSecurity
Commission”으로하고,표내용중“TheMinistryofEducation,ScienceandTechnologycertifies”
를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certifies”로
“Radiation Safety Department”를
“RadiationSafetyDivision”으로,“TheMinistryofEducation,ScienceandTechnology”를“Nuclear
SafetyandSecurityCommission”으로“KoreaAtomicEnergyLaw”를“NuclearSafetyAct”로
한
다.
[별지4]제목중“MinistryofEducation,ScienceandTechnology”를“NuclearSafetyandSecurity
Commission”으로하고,표내용중“TheMinistryofEducation,ScienceandTechnologycertifies”
를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certifies”로
“Radiation Safety Department”를
“RadiationSafetyDivision”으로,“TheMinistryofEducation,ScienceandTechnology”를“Nuclear
SafetyandSecurityCommission”으로“KoreaAtomicEnergyLaw”를“NuclearSafetyAct”로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물질등의포장
및운반에관한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ꊌ
ꊛ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
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0호”로하고,제명“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1조중“「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5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규정함”을“「원자력안
전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정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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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ꊍ
ꊒ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1호”로하고,제명“사용
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
기술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1조제2항”를“「원자력안전법」방
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제2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후핵연료중간저
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ꊍ
ꊓ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
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2호”로하고,제명“중·저
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준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
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1조중“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5조”를“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71조”로한다.
제2조제2항중“원자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
로본다.
ꊍ
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3호”로하고,제명“중·저
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84조제4항및「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를“「원자력안전법」제70조
제4항및「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로한다.
제3조제2항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한다.
제6조중“「원자력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하고,“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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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제2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인도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ꊍ
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품질보증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4호”로한다.
제1조중“제82조”를“제88조”로한다.
제2조중“원자력법제76조”를“원자력안전법제63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폐기물폐기시
설품질보증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ꊍ
ꊖ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준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5호”로하고,제명“중·저
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준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77조제3호와동법시행령제323조의2제2호”를“「원자력안전법」제64조
제3호와같은법시행령제174조제2호”로한다.
제3조제2항중“「원자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법」,같
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
로본다.
ꊍ
ꊗ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고
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6호”로하고,제명“중․저준
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
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79조제5항”을“「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
9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2조제5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32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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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ꊍ
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고시)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7호”로하고,제명“사용
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고시”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
서작성지침”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79조제5항제2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92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후핵연료중간저
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ꊍ
ꊙ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8호”로하고,제명“사용
후핵연료인도규정고시”를“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84조제4항”을“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으로,“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제2
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으로한다.
제3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상기용어이외에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원자력안전법」,같은법시행령,같
은법시행규칙및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등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0조제1항및제11조중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
한규정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0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
방호등에관한기준)」”로한다.
제16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별지1호서식]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로한다.
[별지2호서식]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사용후핵연료인도규
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ꊍ
ꊚ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폐기물의자체처분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9호”로하고,제명“방사
성폐기물의자체처분에관한규정고시”를“방사성폐기물의자체처분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86조및제87조제3항”을“「원자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