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 취득시기 개선
  1)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시점과 인증을 받는 시점이 달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혼선 발생
  2) 예비인증 부여 시기를 건축허가·신고 후에서 건축허가·신고 전으로, 본인증 부여 시기를
   사용승인 후에서 사용승인 전으로 변경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시점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 명문화
  1) 현행 규정상 인증심사 처리기간이 없어 인증심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신청인도 예측이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2) 인증 처리기간을 인증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2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신청인은 인증에 필요한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인증등급 세분화
  1) 현재 인증등급이 2단계로서 인증등급간 점수차가 너무 커 고득점의 친환경인증 건축물로 유
   도하기 어려움
  2) 인증등급을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로 세분화함
  3)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인증심사의 전문성 제고
  1) 9개 심사분야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단을 4개 전문분야별로 구성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
   이 부족한 실정임
  2) 인증심사단 구성을 4개 전문분야별 각 1명 이상에서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 이상에서 각
   1명 이상으로 강화함
  3) 전문성을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8214/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5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2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에 대한 과실류 수입제한 해제조

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입제한 해제지역                 해제 대상식물       해제 사유      해제일자

Ⅴ구역(Los Andes 지역, Calle 칠레산 과실류(수입 허용된 포 지중해과실파리 2010.1.20일 선
Large 지역, San Esteban 지역) 도, 키위, 오렌지, 레몬 포함)    박멸      적분부터 적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

분 청문실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2010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미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김주일, (주)한젠(수입자번호 제140호)

 ○주소:대전시 대덕구 와동 341-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10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주)한젠의 수입품목 “타이로젠

 엘에이(제140-7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인 2009.12.31일까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주)한젠의 수입품목 “타이로젠 엘에이(제140-7호)”에 대해 수입금지 3

 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별표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

 10호 가.

6. 청문장소 및 일시

 ○장    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 2층 소회의실(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일    시:2010년 2월 17일(수) 16:00~17:00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지정현, 031-467-4320(031-467-4321)

 ○전자우편주소:jhjee@nvrqs.go.kr

  ※ 청문일에 출석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청문전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

     관리과(Fax:031-467-432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 가능성 조사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5564,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률 및 덤핑수입 가능성 조사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3, FAX 02-504-4817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

른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5호, 2009. 9. 15.)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9759호, 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에 따라 농산물안

 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지정

 *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서 농산물안전정

     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5/2096, 모사전송

 02-503-7277, 전자우편:sdrh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6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 정보관리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39호, 2009.9.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9759호, 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 및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관리 규정을 일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함

 나. 운영관리계획에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및 농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관

  리 사항을 신설함

 다. 자구 수정    및 기관·부서 명칭 등의 보완

  1. 농산물정보를 농산물안전정보로 수정

  2.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소비안전과를 소비안전정책과 등으로 수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5/2096, 모사전송

 02-503-7277, 전자우편:sdrh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9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497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8호(2009. 12.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고속국도 제25호선(호남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련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198호(2009. 12. 28.)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토지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장성군 북이    769-24
     1                        답         2,916          14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5)

         장성군 북이    769-23
     2                        답         2,370          853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4)

         장성군 북이    769-22
     3                        답          893           397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3)

         장성군 북이    769-27
     4                        답          329           249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14)

         장성군 북이    769-26
     5                        답          922           360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1)

         장성군 북이    770-10
     6                        답          690           690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0-10)

         장성군 북이    770-25
     7                        답         3,031          727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0-3)

         장성군 북이    770-24
     8                        답         1,041          10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0-2)

         장성군 북이    770-23
     9                        답         1,150          12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0-1)

                                            35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토지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장성군 북이     773-6
10                             답         1,686          35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3-2)
     장성군 북이     773-5
11                             답         1,170          35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3-1)
     장성군 북이     776-8
12                             답         2,714          1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6-3)
     장성군 북이    776-10
13                             답         2,714          300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6-3)
     장성군 북이     776-9
14                             답         1,398          392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6-4)
     장성군 북이    769-25
15                             답         1,279          309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6)
     장성군 북이     775-1
16                             답         1,359          251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5)
     장성군 북이    769-17
17                             답         2,916          88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5)
     장성군 북이    769-16
18                             답         2,370          791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4)

     장성군 북이    769-15
19                             답          893           325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3)

     장성군 북이        772
20                             답         1,577      1,577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2)
     장성군 북이     771-2
21                             답          306           233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1)
     장성군 북이     293-6
22                             답         3,509          105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293-2)
     장성군 북이     201-3
23                             답          420           307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201-1)
     장성군 북이     293-7
24                             답           38           21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293-5)
     장성군 북이    산18-6
25                             답     24,368         9,416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18-3)

                                             36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토지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장성군 북이     776-1
26                            답         2,787      2,787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6-1)

     장성군 북이     770-22
27                            답         1,114          42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0-10)

     장성군 북이     770-15
28                            답         3,031      1,225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0-3)

     장성군 북이     773-4
29                            답         1,686          90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3-2)

     장성군 북이     773-3
30                            답         1,170          711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3-1)

     장성군 북이     산3-1                                                     장성군 장성읍 영천
31                            임     22,512             156    이종수
      면 신월리        (산3)                                                  리 1000
                                         (관계인 ㈜정리금융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관계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52-9 로얄타운-303 근저당)
               (관계인 장성군산림조합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8 지상권, 근저당권)
     장성군 북이     산3-2                                                     장성군 장성읍 영천
32                            임     22,512             132    이종수
      면 신월리        (산3)                                                  리 1000
                                         (관계인 ㈜정리금융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관계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52-9 로얄타운-303 근저당)
               (관계인 장성군산림조합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8 지상권, 근저당권)
     장성군 북이     산3-3                                                     장성군 장성읍 영천
33                            임     22,512             497    이종수
      면 신월리        (산3)                                                  리 1000
                                         (관계인 ㈜정리금융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관계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52-9 로얄타운-303 근저당)
               (관계인 장성군산림조합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8 지상권, 근저당권)
     장성군 북이     776-7
34                            답         1,398          43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76-4)

     장성군 북이     769-28
35                            답         2,077          97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8)

     장성군 북이     769-29
36                            답         1,575          19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9)

                                            37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토지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장성군 북이     769-30
37                             답          444           190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9-10)
     장성군 북이     761-5
38                             답          398           38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61-9)
     장성군 북이        828
39                             구          357           22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월리        (828)
     장성군 북이        829
40                             도          714           43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월리        (829)
     장성군 북이        835
41                             구         1,051      1,051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월리        (835)
     장성군 북이     836-1
42                             도          271           155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월리        (836)
     장성군 북이     837-1
43                             구          215           121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월리        (837)
     장성군 북이     산(2-2)
44                             임     18,427        12,878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2
     장성군 북이     산(2-5)
45                             임     18,427             288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2
     장성군 북이     산(1-3)
46                             임     12,230             355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1)
     장성군 북이     734-94
47                             천         1,126          134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34-126)
     장성군 북이     734-93
48                             천          142            8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734-93)
     장성군 북이     838-1
49                             구          397           98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월리        (838)
     장성군 북이     산18-8
50                             임     24,368             461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18-3)
     장성군 북이     산18-9
51                             임     24,368             502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18-3)
     장성군 북이     산2-3
52                             임     18,427             157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2)

                                             38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토지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장성군 북이     산2-4
53                            임     18,427             193   국토해양부
      면 신월리        (산2)
     장성군 북이        63-63
54                            답         2,352          220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5)
     장성군 북이     63-64
55                            답         2,324          394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8)
     장성군 북이     63-65
56                            답         1,911          299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9)
     장성군 북이     63-66
57                            답          810           115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0)
     장성군 북이     63-67
58                            답         1,571          188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1)
     장성군 북이     63-68
59                            답         1,014          152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2)
     장성군 북이     63-69
60                            답         2,214          351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3)
     장성군 북이     63-70
61                            답         1,040          43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4)
     장성군 북이        78-6
62                            답         2,258          259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78-2)
     장성군 북이        78-7
63                            답         2,066          312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78-3)
     장성군 북이        29-5
64                            답         1,090          482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29-11)
     장성군 북이     63-51
65                            답         2,559          696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5)
     장성군 북이        28-2                                                  장성군 북이면 신평
66                            도          651           651    김상곤
      면 신평리    (28-2)                                                    리 172
     장성군 북이     463-3
67                            구         3,838      1,435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463-3)
     장성군 북이     69-11                                                    장성군 북이면 신평
68                            임            7            7     변윤섭
      면 신평리    (69-11)                                                   리 21

                                            39
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토지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장성군 북이    459-22
69                             천          772           672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평리    (459-6)
     장성군 북이        67-2                                                    장성군 북이면 신평
70                             천          392           392    백영운
      면 신평리     (67-2)                                                     리 4
     장성군 북이        79-2
71                             답         1,137      1,041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79-4)
     장성군 북이     63-72
72                             도          508           508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23)
     장성군 북이     63-73
73                             도          216           216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23)
     장성군 북이    산85-2
74                             임         5,355          228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산85)
     장성군 북이     63-61
75                             천          113           54     장성군
      면 신평리    (63-35)
     장성군 북이     63-78
76                             답         1,014          98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2)
     장성군 북이     63-77
77                             답         1,571          277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1)
     장성군 북이     63-76
78                             답          810           110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10)
     장성군 북이     63-75
79                             답         1,911          177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9)
     장성군 북이     63-74
80                             답         2,324          144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63-8)
     장성군 북이        516
81                             구          601           601 농림수산식품부
      면 신평리        (516)
     장성군 북이        12-1                                                    서울시 남대문구1가
82                             구           66           66    (합)삼양사
      면 신평리     (12-1)                                                     115
     장성군 북이     29-14
83                             답          341           173   국토해양부
      면 신평리    (29-10)
     장성군 북이    787-24
84                             천          460           460   국토해양부
      면 사거리    (7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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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토지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장성군 북이 1099-162
 85                          전          697          67   국토해양부
       면 원덕리     (1099-95)

합계          85                     328,215      53,58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53호(1996. 8. 9)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26호(2007. 8. 20.)로
고시되었던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사업의 목적
 ○경부선 수원~천안간 55.6㎞ 복선을 2복선 전철화로 경부축 수송애로 타개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 도모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일원
5. 사업내용
 ○철도연장:경부선 수원~천안간 55.6㎞ 2복선 전철화
 ○노선형태:복선전철→2복선 전철화
 ○면     적
  -준공전:2,516,758㎡
  -준공후:2,517,300.5㎡
 ○사업비:1,200,074백만원
6. 사업 완료일:2009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게제생략):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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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1) 인도네시아:PT. Indah Kiat Pulp & Paper Corp. (“인다키아트”), PT. Pindo Deli Pulp
       & Paper Mills (“핀도델리”),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트지비키미아”) 및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 (“에이프릴”) 4개사
   (2) 중국:UPM-kymmene(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유피엠”), Jiang Husheng
       Paper Co., Ltd. (“골드후생”), Shangdong Chenming Paper Holdings Ltd. (“천밍”),
       Shandong Huatai Paper Co., Ltd. (“후아타이”) 및 Tesco International Sourcing., Ltd.
       (“테스코”) 5개사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
        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
       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200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5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개시일:2010년 1월 26일
 나. 조사기간: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
   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    타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23, FAX 02-503-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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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9880호, 2009.12.30.공포, 2010.7.1.시행)되어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규정 신설, 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위임한 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제한을 명확히 함.
 나.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
  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연합회’ 명칭을 정비함.
 다. 금전적 비리로 인하여 해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1) 직원이 금전적 비리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
   액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감액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
   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금전적 비리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 등을 제한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부패추방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호적법」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초)본 등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
 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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