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기타 전문가 2명
 ④ 시․도 감차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기능)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 업종별 감차 규모
 3. 연도별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산정의 적법성
 4. 감차사업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감차재원 관리주체 감독
 7.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8. 연도별 감차계획의 시행결과
 ② 시 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결과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
   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차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제3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
  사 1명을 둔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심의결과
 4. 참석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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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7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5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란 택시운송사업의 각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
 2. “시 도 감차위원회”란 관내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법 제10조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에 한한다)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
  다)은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잉공급 규모
 2.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7.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8. 감차계획 시행기간
 9.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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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감차)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1조에 따라 감차보상금
  을 감차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감차대상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
  차량을 감차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감차보상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및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 교부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감차보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속 사업구역별 감
  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까지 시․도지사에게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
  를 취합하여 다음 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감차보상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6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7-51번지 등 31필지 4,16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31필지 4,16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034필지 340,205.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065필지 344,373.6㎡
    ㅇ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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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
        화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87-51 대 141 141 권병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8-8(풍납동,
                                               서광빌라)501호
      풍납동
   2 〃 259-21 대 119 119 이추기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7길 3(풍납동)
   3 〃 229-9 대 132 132 왕순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6길 6-1(풍납동)
   4 〃 137-1 대 132 132 송미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4(풍납동)
   5 〃 126-113 대 116 116 박병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9(풍납동)
   6 〃 139-17 대 124 124 엄성남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17(풍납동)
   7 〃 257-81 대 109 109 권규환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29-9(풍납동)
   8 〃 229-8 대 129 129 정충혁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16길 8(풍납동)
   9 〃 141-1 대 231 231 김명희외1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23길 5, 401호(화곡
                                               동, 우성빌라)
  10 〃 138-5 대 153 153 김석찬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11(풍납동)
  11 〃 222-86 대 96 96 모춘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7길 7-6(풍납동)
  12 〃 138-7 대 132 132 김재근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6(풍납동)
  13 〃 279-22 대 179 179 양금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37-19, 501호(풍납동)
  14 〃 83-29 대 162 162 이금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길 25-5(풍납동)
  15 〃 123-42 대 139 139 조대환 경남                       창원시
                                               22, 110동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10길
                                                        303호(푸른아파트)
  16 〃 144-5 대 112 112 박규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5-1(풍납동)
  17 〃 155-13 대 119 119 박규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5-1(풍납동)
  18 〃 222-59 대 106 106 양춘근 서울시                (풍납동,송파구     한가람로 468, 102동 1102호
                                                       신성노바빌아파트)
  19 〃 126-48 대 83 83 염정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3-1(풍납동)
                                            67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면적
               (㎡) (㎡) 성 명              주소
 20 〃 123-21 대 142 142 권영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 11-12(풍납동)
 21 〃 221-8 대 129 129 최운성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61-7(풍납동)
 22 〃 163-12 대 136 136 정기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8-5(풍납동)
 23 〃 221-9 대 136 136 이필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61-9(풍납동)
 24 〃 231-47 대 212 212 권영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38-1(풍납동)
 25 〃 142-73 대 106 106 전오묵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3(풍납동)
 26 〃 259-25 대 112 112 신보균 서울시
                             (상일동,강동구 상일로11길 95, 516동 306호
                                   주공아파트)
 27 〃 83-18 대 119 119 조광오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3길 15-1(풍납동)
 28 〃 163-6 대 165 165 허평오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풍납동)
 29 〃 292-31 대 198 198 서경수외1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풍납동)
 30 〃 130-9 대 106 106 조영관외1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6(풍납동)
 31 〃 130-19 대 93 93 조영관외1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6(풍납동)
   합계          4,168 4,16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일반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64호(관보
제16400호, 2006.12.14.)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에 관한법률 제30
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명       시
                     구
                       점     종
                               간 총연장
                                 점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 이유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별내면,  사노동 퇴계원~진접
                                              갈매동, 퇴계원면,         도로건
  도로 일반
      국도    47      구리시     남양주시 11.75 남양주시
                             진접읍                         설공사 진관IC 교통
                    사노동 장현리                 진건읍, 진접읍     광장 변경
2. 사 업 명 :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5. 11. 30 ~ 2016. 02. 21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O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O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관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TEL : 02-2110-680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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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10.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11. 연도별 감차 기대효과
 ② 시 도지사(관내에 법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이 있는 시 도지사에 한한
  다) 소속의 시 군 단위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을 관할 시 도
  지사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제2항의 감차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시 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차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시 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 도지사는 확정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
  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결과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일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⑧ 확정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감차규모의 산정 및 배분) ① 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
 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규모를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감차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연도별 감차규모는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업종별 감차규모는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
 우에는 감차규모를 업종별 택시 면허대수의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제5조(감차계획의 기간) 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경우에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가운데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을 확정한 이후에 5년마다 다시 수립되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감차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른다.
                                63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④ 시․도지사는 제3항 전단의 택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구역별 택시 면허대수가 총량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즉시 해당 사업구역의 감차계획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공보
  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차대상 및 보상금의 산정) ① 택시 감차보상의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로 한다.
  ②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
  다)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감차재원의 조성 등) ①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국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국가 분담금액과 연도별 감차규모
  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액과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차위원회가 정한 대당 감차보상
  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을 뺀 금액에 연도별 감차규모를 곱하여
  정한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징수방법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 법인 개인 단체의 출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한다.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시 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 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구역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
  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종료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소
  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의 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차재원의 집행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도 택시운
  송사업자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 ① 시․도지사가 제3조제5항에 따라 사
  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고시한 경우에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감차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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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연도 업종별 감차규모
  2. 업종별 감차보상금의 수준
  3. 감차보상사업의 신청 절차
  4. 감차보상사업의 구비서류
  ② 감차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차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차사업에 필요로 하는 서류
제10조(감차보상계약의 체결) 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각종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를 감차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
  방자치단체장은 감차대상자에게 감차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차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 감차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감
  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감차보상금의 집행) 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
  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국가 분담금에 대한 지
  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취합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 분담금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부하고,
  국가 분담금을 교부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재교부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분담금을 교부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
  상 계약자 내역을 첨부하여 즉시 관할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택시운
  송사업자 분담금의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집행을 요청받은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지 제
  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택시운송사업
  자 분담금을 감차대상자가 제출한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즉시 그 지급 내역을 관할 사업구
  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나
  머지 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감차대상자가 제출한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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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남양주시)
 가. 도시공간시설
   1)광 장
     가)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면 적(㎡)
        지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변경 17 (진관IC)광 장 교통광장 진건읍        진관리 136,000 감)6,700 129,300
                             479-28일원
     나) 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교통광장        교통광장 면적축소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에
              (진관IC)   (면적:136,000㎡→129,300㎡)    따른 광장면적 감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2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수배제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 남면 송원리 548-2번지 등 96필지
  - 면적 : 30,883㎡(영구점용 14,919㎡, 일시점용 15,9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29. ~ 2015. 1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69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박 평 모
  - 주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2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이동식 콘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1번지
  - 면적 : 1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12. ~ 2017. 6.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2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 및 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265-1번지 등 5필지
  - 면적 : 158.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1. ~ 2019. 5. 3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53호
1.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포공항 제설재 보관창고 설치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70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제설재 보관창고 설치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ㅇ 제설재 보관 전용창고를 신축하여 외부환경 노출로 인한 제설재의 응고예방 및 상․하차 작
        업의 신속성과 안전성 확보
  나.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 일대
    ㅇ 총사업비 : 7.7억원
    ㅇ 사업규모 : 제설재 보관창고(지상 2층, 연면적 416.7㎡)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2014년 6월~1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실사용면적(㎡) 소 유 자 비고
   오곡동 1번지 외 26필지 잡 1,,335,218.68               353.00  국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8,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소등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부산신항도등 N 35°04' 39.4" F G 106 24 26 39 4각강관조/ 2014.
   (전등)       E 129°46' 04.0"                   100   6.12
 부산신항도등 N 35°05' 46.6" F G 195 24 33 39 4각강관조/ 2014.
   (후등)       E 128°45' 33.6"                    42   6.12
                                    71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1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전술항법장비반 사무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시설(전술항법장비반 사무실)의 노후화로 인한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506-1, 507번지(3필지)
  나. 사업면적 : 1,384,851㎡(금회 개발면적 1,73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6. 12.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031-440-482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국방․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창설을 위한 국방 군사시설사업 추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613-20   82,692   1,676
     2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563     1,055   1,055
    합계                                   83,747   2,731
4. 사업시행기간 : ‘14. 6. 12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09
                                      58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강산종합건설(주) 제원-호탄(천내리)구간 배관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983-2
  - 성명 : 현장대리인 정경모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12. ~ 2014. 11. 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16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379㎥/일
8. 점용면적 : 137㎡
9. 허가기간 : (당초) 2004. 4. 29. ~ 2014. 4. 28.(60개월 간)
            (변경) 2014. 4. 29. ~ 2019. 4. 2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펌프실(9.0m×6.0m×14.5m) 1동
  ㅇ흡입수조(B5.0m×L4.8m×H15.0m) 1조
  ㅇ송수관로(D300㎜×L50m) 2조
  ㅇ수중펌프 및 전동기(125HP) 2EA
                                              72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산7-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9,872㎥/일
8. 점용면적 : 65㎡
9. 허가기간 : (당초) 2004. 4. 29. ~ 2014. 4. 28.(60개월 간)
            (변경) 2014. 4. 29. ~ 2019. 4. 2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펌프실(6.0m×8.8m×14.5m) 1동
  ㅇ수중펌프 및 전동기(125HP) 2EA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0호
                        산지관리지역계획(2013~2017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지관리지역
계획(2013~2017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수립의 개요
  □ 계획수립 근거 및 기간
    ❍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3조의2
      -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산지
        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산지관리지
        역계획을 수립
    ❍ 계획기간 : 2013~2017년
  □ 계획의 성격
    ❍ 지역산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보전․이용에 관한 법정계획
    ❍ 지역산지의 바람직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2. 정책 비젼 및 목표
  □ 정책비전
    ❍ 지역사회 효율적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체계적 산지관리
                               73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 정책목표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이용
    ❍ 건강한 국토보전 보전
    ❍ 더불어 누리는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
3. 전략 및 추진계획
  □ 산림 경관 및 산지유역유형 맞춤형 산지관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 유역단위 산지관리체계 구축
  □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 체계 구축
    ❍ 지역단위 산줄기 연결망 체계 구축
    ❍ 산줄기 보전 및 연결성 유지 관리 강화
    ❍ 산지의 연결성 및 주요 공간지표를 활용한 사유림 매수
  □ 국유림 이용체계 정비 및 복구·복원체계 구축
    ❍ 국유림 경계지 관리강화
    ❍ 자연친화적 국유림 이용체계 기반 구축
    ❍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합리적 산지복구·복원 체계 개발
    ❍ 산림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산지의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
    ❍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찬공기 생성 산지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산지의 수원함양 기능 및 수질정화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댐 관리강화
    ❍ 재해방지 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울타리 관리체계 구축
4. 문의처 : 남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팀(054-850-774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9243 철도차량용 공기스프링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9238 철도차량용 그리스 실                         표준안
   개정 KSR9237 철도차량용 합성 브레이크 슈                     표준안
   개정 KSR9236 호스연결기 패킹 고무                         표준안
   개정 KSR9235 철도차량용 스프링장치                         표준안
                              74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9234 철도차량용 오일댐퍼                                        표준안
   개정 KSR9233 철도차량용 고무완충기                                       표준안
   개정 KSR9232 궤도용 게이지                                           표준안
   개정 KSR9231 선로용 스패너                                           표준안
   개정 KSR9230 스파이크 햄머                                           표준안
   개정 KSR9224 철도차량용 대차의 하중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9222 철도차량-방진고무-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9151 화차의 완성 검사 통칙                                      표준안
   개정 KSR9144 철도 차량 부품의 진동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0252 아크 용접 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D0248 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표준안
   개정 KSD0075 티타늄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D0074 티타늄관의 와류 탐상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D0040 판정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표준안
                             기준
   개정 KSB0897 알루미늄 맞대기 용접부의 초음파 경사각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A0001서식에 맞추어 개정(규격을 표준으로 변경 등)
  - 인용표준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R9243 등 비파괴 및 철도응용 분야 표준 23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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