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 및 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
                공지   공조경, 공공보행통로)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
              차량출입 할 수 없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맞벽건축의 경우 2개~4개 획지 단위로 공동주차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부설 ∙ 문화예술용지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주차장의 한다.
               설치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문화1    문화1 ~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문화3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문화3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
               부설
              주차장의 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형태 및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위치   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
                    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사항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
            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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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 전면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
                   공지 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공개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 “공개공지”는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를 권장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지 예외로 한다.
                      1. 보행자의 출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상업지역 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점
 일상1 일상1              3. 기타 특별계획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린1~ 근린1~
 근린2 근린2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업무1~ 업무1~          조경
 업무5, 업무5, 대지내
소방서1, 소방서1, 공지
소파1~ 소파1~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2,    2,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
우체1~ 우체1~          공공 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2,    2,         보행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
전화1~ 전화1~          통로
  2,    2,              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서1, 경찰서1,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2>을 따른다.
파출1~ 파출1~
  2,    2,
동1~4, 동1~4,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보건1 보건1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안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의
                  조경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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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
                         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
                         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
                  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
                  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일상1 일상1 부설주차장    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
근린1~ 근린1~         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근린2 근린2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업무1~ 업무1~
 업무5, 업무5,        하가 되도록 한다.
소방서1, 소방서1,    ∙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소파1~ 소파1~
  2,    2,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
우체1~ 우체1~         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2,    2,
전화1~ 전화1~         설치하여야 한다.
  2,    2,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경찰서1, 경찰서1,
파출1~ 파출1~         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
  2,    2,        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동1~4, 동1~4,
 보건1 보건1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한다.

                   ∙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기타사항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
                     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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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
                 전면     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공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공개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 “공개공지”는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를 권장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지 예외로 한다.
                     1. 보행자의 출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상업지역 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점
                     3. 기타 특별계획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상1 일상1
근린1~ 근린1~
 근린2 근린2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업무1~ 업무1~        조경
업무5, 업무5, 대지내
소방서1 소방서1 공지
  ,     ,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소파1, 소파1,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
우체1~ 우체1~
  2,   2,        공공 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전화1~ 전화1~        보행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
  2,   2,        통로
경찰서1 경찰서1             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2>을 따른다.
파출1~ 파출1~
  2,   2,
동1~4, 동1~4,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보건1 보건1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안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의
                조경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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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
                     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
                     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
 일상1 일상1             적으로 산정된다.
근린1~ 근린1~ 부설주차장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근린2 근린2             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
업무1~ 업무1~            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업무5, 업무5,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소방서1, 소방서1,          이하가 되도록 한다.
 소파1, 소파1,
우체1~ 우체1~         ∙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2,   2,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
전화1~ 전화1~            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2,   2,            설치하여야 한다.
경찰서1, 경찰서1,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파출1~ 파출1~            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
  2,   2,
동1~4, 동1~4,          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보건1 보건1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기타사항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
                     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7) 수변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134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11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간포교교량개축공사〉
- 영월군북면문곡리405-5 ～292-23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간포교교량개축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주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강원도평창군평창읍
유동리44-7전
종점: 강원도평창군방림면
방림리616-3답
11.16
강원평창
평창-
방림방림리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간포교교량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호(2017.2.28)로고시된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
결정(변경)의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시행기간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4월15일∼2017년3월9일
- 변경: 2009년4월15일∼2018년12월3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전화: 033-769-5813)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일원(남평교)
3. 점용목적 : 세굴방지블럭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800㎡, 일시 6,644㎡
5. 점용개요 : 「국지도 55호선 나주 남평교 수중 세굴부 보수공사」
            - 남평교 세굴방지블럭 설치(교각 4, 5번)
6. 점용기간 : 2017.11.21. ~ 2022.11.20. (5년)
  (공사기간) 2017.11.21. ~ 2018.5.20. (6개월)
7.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748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4,987㎡
5. 점용개요 : 「서창동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
            - 축구장 1면(L=80m, B=54m)
6. 점용기간 : 2017.11.21. ~ 2022.11.20. (5년)
  (공사기간) 2017.11.21. ~ 2018.11.20. (1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76-2번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0.76㎡
            (변경) 영구 0.89㎡
                              112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283번지일원(남평교)
3. 점용목적: 세굴방지블럭설치
4. 점용면적: 영구1,800㎡,
일시6,644㎡
5. 점용개요: 「국지도55호선나주남평교수중세굴부보수공사」
- 남평교세굴방지블럭설치(교각4, 5번)
6. 점용기간: 2017.11.21. ∼2022.11.20. (5년)
(공사기간) 2017.11.21. ∼2018.5.20. (6개월)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748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축구장조성
4. 점용면적: 영구4,987㎡
5. 점용개요: 「서창동생활체육축구장조성사업」
- 축구장1면(L=80m, B=54m)
6. 점용기간: 2017.11.21. ∼2022.11.20. (5년)
(공사기간) 2017.11.21. ∼2018.11.20. (1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576-2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0.76㎡
(변경) 영구0.89㎡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1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산13-4
임야
167,137
918.09
국(국방부)
합
계
167,137
918.09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6본
(변경) 한전주7본
6. 점용기간: 2016.7.14. ∼2021.7.13. (5년)
7. 공사기간: 2017.11.21. ∼2018.2.20. (3개월)
8.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6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국군수도병원옥상헬기장설치”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
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국군수도병원옥상헬기장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성남시분당구새마을로177번지81(면적: 918.09㎡)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군수도병원장
나.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새마을로177번지8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전·평시및국가적위협에항상대응하고외상환자의치료가가능한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운영을위해헬기장설치
나. 개요: 착륙대30.3m×30.3m, 항공등화1식(착륙구역등28개소, 착륙구역조명등4개소, 풍향등1식,
항공등화제어반1set)
5. 사업시행기간: '18. 3월〜‘19. 12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2,200백만원(국방부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70.35m
나. 표점: 북위37° 23′30.98″, 동경127° 8′52.55″
9.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주·야간시계비행(VFR)
10.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국군수도병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
타자세한사항은국군수도병원경영관리과(☎031-725-504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주식회사 케이티         2017. 11.21.           33-2000-80-0000001           변경허가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성산포전화국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44-3
                                            KT 성산포지점 (고성리)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W)
  제주무선성산포          160.625             TX          16K0G3EJN               25
                   156.025             RX
  4. 변경 내역
     변경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주파수(MHz)               TX  :  161.9                        TX : 160.625
                         RX : 157.3                          RX : 156.0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7142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날 및 경운날집
  확인 KSB7609        자탈형 콤바인용 예취날
  확인 KSB7749        농업용 저속 차량 표지판
  확인 KSB7770        컴바인용 디스크형 커터의 회전칼
  확인 KSB7772        보행형 트랙터의 히치부 치수
  확인 KSB7773        농업용 트랙터의 ⊂형 드로바
  확인 KSB7774        농림업용 차륜형 트랙터의 차륜과 허브 부착부 치수
  확인 KSB7803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링크형 드로바의 주요 치수
  확인 KSB780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전기 공급용 2극 컨넥터
  확인 KSB7920        관리기용 타이어휠 허브 부착부 치수
  확인 KSB792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일반용 신속 유압 커플러
  확인 KSB793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차륜거리
  확인 KSB7934        농림업용 트랙터의 연결핀 ― 치수와 요구 조건
  확인 KSB7939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확인 KSB7944        농산물건조기 시험방법
  확인 KSBISO500-2    농업용 트랙터 ― 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2, 3 - 2부: 협폭
                    트랙터, 주커버와 안전 영역
  확인 KSBISO789-2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2부: 후방 3점 링크의 양력
                               119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확인 KSBISO789-4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4부: 배기가스의 매연측정
 확인 KSBISO789-8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8부: 엔진 공기청정기
 확인 KSBISO789-11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11부: 차륜형 트랙터의 조향 능력
 확인 KSBISO2057     농업용 트랙터 ― 견인형 작업기의 원격조정 유압실린더
 확인 KSBISO3795     도로차량 및 농업, 산림용 트랙터와 기계-내장재의 연소거동 측정법
  확인 KSBISO4252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좌석 ― 치수
  확인 KSBISO4253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좌석 치수
  확인 KSBISO4254-4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방법 ―
                   제4부: 임업용 윈치
  확인 KSBISO500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농업기계 운전자의 전신진동 측정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PTO 동력 전달축과 동력 입력 장치 ―
  확인 KSBISO5673-2 제2부: PTO 동력 전달축의 사용법, PTO 동력 전달 라인의 위치와
                   안전
                   농업용영역,
                        차량각종― 작업기용
                              피견인      PIC 기계적 연결장치 ― 제2부: 소켓형
                                      차량의
  확인 KSBISO5692-2 40mm 연결링
  확인 KSBISO5673-1 농업용
                   제1부:
                        트랙터와 기계 ― PTO 동력 전달축과 동력 입력 장치 ―
                        제작 및 안전에    대한   일반 조건 동력전달축 덮개 ―
  확인 KSBISO5674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동력취출(PTO)
                   강도 및 마모 시험과 허용 기
  확인 KSBISO5676    트랙터와 농림업용 기계 ― 유압 커플링 ― 제동회로
  확인 KSBISO5691    파종기 ― 감자파종기 ― 시험방법
  확인 KSBISO5721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시야 영역
  확인 KSBISO8759-1 농업용
                   3점링크
                        차륜형 트랙터 ― 전방부착장비― 제1부: 동력취출장치와
  확인 KSBISO8935    농림업용 트랙터 ― 외부 장비제어 장치의 설치와 케이블 및 호스
                   구멍
  확인 KSBISO8909-3 사료작물 수확기 ― 제3부: 시험방법
  확인 KSBISO9952    농업용 관개장비 ― 체크 밸브
  확인 KSBISO11001-2 농업용
                   A-프레임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커플러 ― 제2부:
                          커플러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커플러 ― 제3부:
                   농업용  차륜형
  확인 KSBISO11001-3 링크 커플러
  확인 KSBISO11001-4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연결장치 ― 제4부:
                   바 연결장치
  확인 KSBISO10522   농업용 관개장비 ― 직접식 압력조정 밸브
  확인 KSBISO11684   농림업용 트랙터, 기계, 잔디 및 정원용 동력장비 ― 안전표지와 1.
                   위험그림-일반원리
                   농업용 관개 ― 전기적으로 구동 또는 제어되는 관개용 기계의
  확인 KSBISO12374   배선과 장비
  확인 KSBISO13861   임업용 기계 ― 휠 스키더 ― 용어, 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
  확인 KSBISO20019   농업용 차량 ― 피견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히치링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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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3계류장지
역 항공등화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2,367,08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
     내외 기준적용 및 최종단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항공등화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항공등화 1,520등, 항공등화케이블 59,660m
    - 계류장조명등 4기, 외곽보안등 28기, 경관조명 26등, 관로 2.4km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0.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11. 2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본항 3부두 창고 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지역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본항 3부두 창고(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50) 지붕 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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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5. 공사의 개요
  ○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1,128.8 ㎾급, 13,410.26 ㎡) 설치 1식, 전기실 설치(100 ㎡)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986,6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 남정호
 ㅇ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창포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영남에너지서비스㈜(054-460-61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2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컨테이너부두 지반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포장구간 파손에 따른 지반보강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컨테이너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5. 공사의 개요 : 지반보강 1식, 아스콘포장(2,351㎡) 1식, 콘크리트포장(296㎡) 1식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819,4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엔씨티㈜ 대표 김성일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유엔씨티㈜(052-270-2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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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2. 공사의 명칭 : 장생포부두 환경정비(워터프론트 조성 등)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장생포부두 환경정비(워터프론트 조성 등)
4. 공사시행 장소 : 장생포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60-15 등 4필지)
5. 공사의 개요
 ▪(철거공/포장공) 담장 144.8 ㎥ 아스콘포장 4,878 ㎡ / 판석포장 3,135 ㎡, 도막포장 150 ㎡
 ▪(시설물공) 담장교체(L = 170 m), 벤치, 고래뼈조형물, 스탠드, 플랜터 설치 등
 ▪(전기공) 기존분전반 이설, 신규분전반 설치, 플랜터 정원등 설치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59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052-226-55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변 경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m)
  장길어항 N 35˚ 57′ 04.5″ Fl R 6s 9       홍․             설치목적 광력
                                            2017. 항해 소멸시까지/
 방파제등대 E 129˚ 32′ 43.2″         11    망대형․ 11.22. 원조 이동없음 증강
                                        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12-0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행정마을 공동회 대표
 o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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