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6350    터어보형 블로우어 .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개정    KSB6326    다익 송풍기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B 6326의 그림표시를 통일하고, KS B 6350의 시험방법중 정류기의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6326의 최고 전압효율점에서 소음레벨의 그림표시를 관련규격의 기호표시와 동일한 기호

 로 통일

 KS B 6350의 시험방법 중 정류기의 세부규정을 정하고 온도 및 압력보상 등을 수행함으로써 측

 정정확도를 개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김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

  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24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8. 3. 28.)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전

 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의 행

 정·외무고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 제한 최소화

  (1) 공무원시험에서 응시 연령 및 학력을 제한함에 따라 위헌(공무담임권 제한) 논란 및 민원

   발생

  (2) 국가공무원법이 연령 및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말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함.

  (3) 균등한 공직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임.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어시험 기준 설정 근거 신설

  (1) ‘05년부터 행정고시에 듣기가 포함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고

   등고시 응시를 사실상 제약

  (2) 청각장애 응시생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각장애인의 공직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개편되고, 기능직 사무보조 직군(렬)이 사무 직군(렬)

  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라.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 조정

  교육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에 따라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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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전화번호:02) 2100-8511~2

   ○팩   스:02) 2100-8517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9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

 동이용함으로써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

 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함

 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

 년 6월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2006. 6.12. 공포·시행)하고

 2007년 7월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28. 공포, 2007.

 7. 4. 시행) 한데 이어,

 추가로 자동차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42개의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제도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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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전   화:02-2100-4421(FAX:02-2100-4426)

  ○주   소: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20층 행정정보공유추진단(우편번호 110-714)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등 6개 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내용의 대

 강을 규정한 후 고시로 재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계량기 검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고시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형식승인기준 제정절차 등

  6개항을 법체계에 맞게 개정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토록 한 수시검사 기준을 전문 인력이 있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개정

 다. 수리한 계량기를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수시검사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신설

 라.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로 검사방법 및 판정방법을

  신설

 마.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의 확인신청 서류에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뿐만 아니

  라 공인검사성적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표시할 검정증인을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 도입에 따른 KC마크로 사

  용토록 개정

 사.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37조관련)에 대하여 합격필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떼어낼 때 파

  기되도록 필증을 수정

 아.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기관이 보유할 설비 중 불필요한 설비 삭제 등 현실적 개선

 자.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34조 제3항)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된 것을 합리적 기간으로 수정

  함(일반계량기:7일, 10톤 이상의 계량기:10일)
                                  127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주   소:(427-723)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   화:02-509-7231~3

  ○팩   스:02-509-7414

  ○전자우편:sdpark@kats.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 및 제52조제2항제6호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 안전

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

제1조(목 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법률 제8358호, 2007. 4. 11.)에서 액

 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 적용대상

 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52조제2항

 제6호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20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 4)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 규칙 별표 20 제2호다목 1)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규칙 별표 20 제2호라목 1)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안전공급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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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나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지 아니한 자

 5. 규칙 별표 20 제2호마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기에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가스공

   급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용기의 상호를 지우거나 훼손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시한 자

 6. 규칙 별표 20 제2호바목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기가스소비자시설에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공고 폐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6-235, 2006. 8. 4.)는 폐지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사업개요

 ○시설명:마포자원회수시설

 ○위     치: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원

 ○사업자:서울특별시

 ○변경승인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시설용량(톤/일)           750(250×3기)                   750(250×3기)

                  마포구, 용산구, 중구 및       서울특별시 전역(중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수거처리구역
                      고양시 일부                    종로구 등) 및 고양시 일부

  쓰레기 반입량         428.8톤/일(‘06년 기준)                    750톤/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34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명지주거단지 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9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     비고

                                                                 부산광역시
               -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3241-1     1,500.0
                                                                 (강서구청)

               -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3235-1     1,500.0        〃

               -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3242-4     1,500.0        〃

                             소   계                 231,284
                                 강서구 명지동 3300,                   부산광역시
           녹 지       완충녹지(49호)                     208,495.7
                                 3306, 3308 일원                   (강서구청)
                                 강서구 명지동 3229 일
           녹 지       완충녹지(50호)                     13,770.4        〃
      녹지                         원
                                 강서구 명지동 3226-2
           녹 지       완충녹지(51호)                      5,838.5        〃
                                 일원

                                 강서구 명지동 2984-24
           녹 지       완충녹지(74호)                      3,179.4        〃
                                 ~신호동 25-13번지간

                                 강서구 명지동 3261-8
                   공 공 공 지                             5,942.1     〃
                                 외 6필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8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8월 26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101씨월드호 폭발사건(부해심 제2008-039호)
2. 해양사고관련자:(주)씨월드코프레이션 위 대표자 박혁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23-37 우신냉장 203호
 귀사는 어선 제101씨월드호의 선박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이 선박을 운항 중 2007년 2월 14일
14시 30분(현지시각, UTC-4Hr)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제10번 부두 안벽인 남위 34도 54분 06
초·서경 56도 12분 3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이 접안 하역대기 중, 냉동기 보조수액기가 폭발하여
선원 5명이 질식사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냉매의 팽창으로 용기 내 압력이 높아질 때, 안전밸브를 통하여 가스가 자동적으로 배출

되어야 하는데도 안전밸브와 연결된 스톱밸브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잠겨 가스가 배출되지 못

하자 폭발하였다는 점에서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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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냉동기의 안전 운전과 암모니아 냉매의 위험성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고의 인적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냉동기의 안전운전과 냉매의 위험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등 선박안전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준공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예정)

4. 대 상:붙임

5. 의견제출일자:2008년 9월 29일(월)-허가취소 경우에 한함.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시설자 주소   위규내역    근거법규      처분내용

               42-1996-30             부산 해운대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1     장석철                  제88명성호                         제72조2항
               -0000184               반송1동          불응                1월
               42-2004-20             경남     마 산 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2     김효상                  흥강호                            제72조2항
               -0000052               오동동           불응                1월
               42-2006-20             부산     영 도 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3     세광해운                 중서7호                           제72조2항
               -0000021               대평동1가         불응                1월
       정의철     94-2003-20             경남     거 창 군 정기검사               운용정지
 4                                                         제72조2항
      (수정다방) -0014015                 거창읍           불응                1월
               42-1998-20             경남통영시 명 정기검사                    운용정지
 5     김용대                  왕용호                            제72조2항
               -0000048               정동            불응                1월
               81-1981-20             부산     수 영 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6     김용연                  제889강남호                        제72조2항
               -0000067               남천1동          불응                1월
               42-2000-20             부산     수 영 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7     최형규                  금양호                            제72조2항
               -0000110               민락동           불응                1월

                                     136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시설자 주소   위규내역    근거법규      처분내용

                 94-2007-20               경남     합 천 군 준공검사              허가취소
 8       김호강                    김호강502호                         제72조2항
                 -0000147                 합천읍           불응               (예정)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8-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행정처분 현황

성    명       고      지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스팸 전화번호

임춘식        대전 서구 탄방동 511-45(43/3)        사전수신 미동의        3천만원      787(모바일주소)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1~5 / Fax: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8-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37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1. 사업의 명칭: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명지주거단지 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나.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육지부 및 공유수면 일원

 나. 면    적

  1) 사업부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434,132.1            100

                             소       계                         196,906              45.3

                                             계                 170,404.8            39.2
                     명지공원
                                           도   로               17,444.7             4.0
 공공     공    원 (근린공원제95호)
                                         편익시설등              152,960.1               35.2
 용지
                    명지제1공원(근린공원제96호)                           10,001.2             2.3

                             어린이공원                              16,500              3.8            11개소

                         녹       지                           231,284                53.3

                         공 공 공 지                             5,942.1                1.4

  2) 시      설

                                                            건축규모(㎡)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구성비(%)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70,404.8            4,477.3         4,379.7         100.00

                소        계               23,780.7                -             -           13.96

 공통시설           도        로               17,444.7                -             -           10.24

                광        장                6,336.0                -             -            3.72

                소        계                   25.0                -             -            0.01

 조경시설           파 고 라                       14개                  -             -              -

                팔 각 정 자                      25.0                -             -            0.01

                                                    130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건축규모(㎡)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구성비(%)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2,846.1                -             -            1.67

                 등 의 자                    43개                 -             -              -
 휴양시설
                 평 의 자                    42개                 -             -              -

                 휴 게 광 장               2,846.1                -             -            1.67

 운동시설            축 구 장                 8.250.0                -             -            4.84

             소 계(전시시설)                16,961.8          4,362.3       4,264.7            9.95

                 전 시 동                 6,409.5          3,199.9       3,199.9            3.76

                 휴 게 동                 1,435.7           278.1         278.1             0.84
 교양시설
                 관 리 동                 1,319.0           672.3         672.3             0.77

             펌프및고가수조                       97.6          212.0         114.4             0.06

                 생 태 연 못               7,700.0                -             -            4.52

                 소        계           15,490.6            66.0          66.0             9.10

 편익시설            화 장 실                    334.6           66.0          66.0             0.20

                 주 차 장                15,156.0                -             -            8.90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237.4           49.0          49.0             0.14

 기타시설             녹       지        102,813.2                  -             -         60.33

4. 준공인가 연월일:2008년 8월 29일

5. 공공시설 및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근린공원 제95호)

                                                  건축규모(㎡)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관     리    처   분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70,404.8       4,477.3      4,379.7

             소        계        23,780.7             -             -
공통시설
             도        로        17,444.7             -             -    부산광역시(강서구청)

                                                  131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건축규모(㎡)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관    리     처   분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광       장       6,336.0            -           -    부산광역시(강서구청

          진입광장-1              3,968.2            -           -            〃

          진입광장-2               288.0             -           -            〃

          진입광장-3               414.5             -           -            〃

          조형물광장               1,665.3            -           -           “〃

              소       계         25.0             -           -

조경시설          파 고 라             14개              -           -    부산광역시(강서구청)

          팔 각 정 자               25.0             -           -            〃

              소       계       2,846.1            -           -

              등 의 자             43개              -           -    부산광역시(강서구청)

              평 의 자             42개              -           -           〃

휴양시설      휴 게 광 장             2,846.1            -           -            〃

          휴게광장-1               985.5             -           -            〃

          휴게광장-2              1,326.0            -           -            〃

          휴게광장-3               534.6             -           -            〃

운동시설          축 구 장           8.250.0            -           -    부산광역시(강서구청)

         소 계(전시시설)        16,961.8          4,362.3   4,264.7

              전 시 동           6,409.5       3,199.9   3,199.9     부산광역시(강서구청)

              휴 게 동           1,435.7        278.1        278.1           〃
교양시설
              관 리 동           1,319.0        672.3        672.3           〃

         펌프및고가수조                97.6         212.0        114.4           〃

          생 태 연 못             7,700.0            -           -            〃

                                              132
제16827호                                  관             보                   2008. 9. 3. (수요일)

                                                    건축규모(㎡)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관    리     처   분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15,490.6            66.0        66.0

             화 장 실                  334.6           66.0        66.0    부산광역시(강서구청)

편익시설         주 차 장              15,156.0               -           -              〃

             주 차 장-1            12,346.0               -           -              〃

             주 차 장-2               2,810.0             -           -              〃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237.4           49.0        49.0    부산광역시(강서구청)

기타시설         녹        지        102,813.2               -           -    부산광역시(강서구청)

-공통시설 중 도로 세부내역

등 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7,444.7

중 로     중1       진1       20       360.0         7,300.0   진입로         대로 2류          중로 2류

소 로     소3       진2       3           6.4          19.2    진입로         대로 1류          소3-산2

소 로     소3       진3       3          17.4          52.2    진입로         대로 1류          소3-산2

소 로     소3       진4       5          45.0         225.0    진입로         대로 1류          전 시 동

소 로     소3       진5       5          56.8         284.0    진입로         중로 2류          전 시 동

소 로     소1       연1       10       253.6         2,542.9   연결로         중1-진1          주차장-1

소 로     소1       연2       10         47.8         478.0    연결로         중1-진1          주차장-1

소 로     소3       연3       3          14.0          46.0    연결로       진입광장-2           축 구 장

소 로     소3       연4       6          37.7         256.0    연결로         소3-산2        잔디광장-1

소 로     소3       연5       5          45.0         230.0    연결로       잔디광장-1         잔디광장-2

소 로     소3       연6       2          27.0          54.0    연결로         소3-산3        잔디광장-2

소 로     소3       연7       5           7.0          35.0    연결로       진입광장-1           화 장 실

소 로     소3       연8       5          40.0         215.0    연결로         중1-진1          소3-산3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