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Mesembrine
(3aS,7aS)-3a-(3,4-dimethoxyphen
yl)-1-methyl-2,3,4,5,7,7a-hexahyd
roindol-6-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알수 없음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영국發 여행객 및 미국, 영국發 국제
우편물로 국내 반입
마. 확인 중(이탈리아(Tabella I) 규제)
2
Methylpropyl
tryptamine
(MPT)
N-[2-(1H-Indol-3-yl)ethyl]-N-methyl
propan-1-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Methylisopropyltryptamine
(MiPT) 및 Dimethyltryptamine(DMT)와 
유사하게 세로토닌 신경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5. 5. 9.∼’25. 6. 9.)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환경부공고제2025-3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용기보증금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함(안 별표 8)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    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 7386, 팩스 044-201-739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M ISO 8873-2)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8873-2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제2부: 적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2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MISO887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8873-2 : 폴리우레탄 폼 생산에 사용되는 액상 화학성분의 시공자에 대한 의무사항
부칙: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청공고 제2025-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장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여수지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알
림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운영규정 제5조제2호, 행정절
차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자                                     서류의      송달불능
     사업장명                 주소            서류의 명칭
             등록번호                                    주요내용       사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행정처분에
     주식회사    408-86-    순천시 백강로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사업장

     동**업     04***       234-0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통지 및 청문   폐문부재

                                       및 청문실시 알림      참석 안내

4. 공고기간: 2025. 5. 2. ~ 2025. 5. 16.(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조혜정(Tel. 061-720-91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4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체계 및 경보방송 
문안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 군부대장”, “중앙
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명칭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 10)
  나. 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전예고를 
받은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다. 국지 도발 시 사‧군단급 부대 - 시도 경보통제소 중심의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 확립에 따라 접
경지역 군부대장 및 읍‧면‧동장의 경보발령 임무‧역할 조정(안 제7조, 제8조)
  라. 민방위 경보발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보발령권자 명칭 구체화(안 제7조, 제
8조)
  마.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항 내용과 중복되고 가독성이 낮은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 삭제(안 제9조, 별표 2)
  바.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사.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시 발령된 경보를 
반복 또는 추가 전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아. 시대에 맞는 문구 사용, 민방공경보문자방송 표준문안에 영문 병기 등 각종 방송 문안 정비(별
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자우편 : q12wsa@korea.kr
  - 팩스 : (044) 205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 (044) 205 – 4383, 
팩스 : (044) 205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TS11007-2
석유제품 및 윤활유 — 윤활 그리스의 방청 특성 측정 
— 제2부: 물로 씻어내는 방법
제정
KSMISO11007-1
석유제품 및 윤활제 — 윤활 그리스의 방청 성능 시험
방법 — 제1부: 동적 습윤 상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MISOTS1100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100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TS11007-2 : 수성 시험 유체의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윤활 그리스의 녹 방지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MISO11007-1 : 동적 습윤 상태에서 윤활 그리스의 녹 방지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부칙: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1009
석유제품 및 윤활제 —  윤활 그리스의 수세내수도 
시험방법
개정
KSM11223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직접 정적  측정 — 유체정
역학 탱크 계량에 의한 수직 저장 탱크 내용물의 측정
개정
KSMISO4266-4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자동방법에 의한 저장탱크 
내 액위 및 온도 측정 —  제4부: 상압 탱크에서의 
온도 측정
개정
KSMISO4266-2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자동방법에 의한 저장탱크 
내 액위 및 온도 측정 —  제2부: 해양선박에서의 
액위 측정
개정
KSMISO3104
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개정
KSMISO8973
액화석유가스 — 밀도와 증기압의 계산 방법
개정
KSMISO13758
액화석유가스 — 프로페인의 건조도 평가 — 밸브 
동결법
개정
KSDISO17560
표면 화학 분석 — 이차 이온 질량 분석 — 실리콘 내의 
붕소 깊이 분포 측정 방법
개정
KSDISO14706
표면 화학 분석 — 전반사 X-선 형광(TXRF) 분광기에 
의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원소 불순물 측정
개정
KSDISO15472
표면 화학 분석 — X선 광전자 분광기 — 에너지 눈금의 
교정
개정
KSDISO14707
표면 
화학 
분석 
— 
글로우 
방전 
방출 
분광기
(GD-OES) — 소개서
개정
KSDISO14237
표면 화학 분석 — 이차 이온 질량 분석 — 실리콘 내에 
균일하게 첨가된 붕소 원자 농도의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2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1100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1122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66-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66-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10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97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375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756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70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547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70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23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009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11223 : 1절(적용범위) 추가, 2절(인용표준) 수정, 3절 추가, 4절(원리, 노즐과 실드 사이 거리, 
제트 수 등 시험 시 설정값) 내용 추가, 6절(시험장치 조건, 볼 베어링 조건 수정, 
가열원 내용 삭제, 데시케이터 조건 추가) 수정, 7절(시약 및 재료, BS 245의 용제 제한 
추가 등) 수정, 8절(장치의 준비, 장치 세척 내용, 나사) 조건 추가, 9절(시험 절차, 공
시험 필요한 경우, 공시험 시험절차) 내용 추가 등
  ㅇ KSMISO4266-4 : 4.3.2절(참고표준) 수정, 5.3.2 및 5.3.3절 비고 삭제, 5.5.1 및 6.1절 내용 
수정, 8.3.1절(소자 위치) 수정, 8.3.7절 삭제, 그림 1 수정, 9.2.2.1.1 및 
9.3.2.1.1절 일반사항 추가 및 절 번호 수정
  ㅇ KSMISO4266-2 : 3.7 및 3.8절 추가, 4.2.7절(탱크 액위 기록 관련 사항) 수정, 7.4.4.1절(수동 측정에 
대한 조정 전 절차) 수정
  ㅇ KSMISO3104 : 인용표준 최신화, 6.5.4절(표 1의 DCT 요구사항) 수정, 표 3.4(절차 A, B의 
정밀도 추정) 비고 수정, 표 B.2(적합온도계) 추가 및 수정 
  ㅇ KSMISO8973 : 인용표준 최신화, 부속서 A(에테인의 밀도 인자) 수정, 화합물 명명법에 맞게 용어 
수정, 참고문헌 추가 
  ㅇ KSMISO13758 : KS A 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추가), 7절 
장치 검증 추가, 부속서 A(밸브를 통과하는 정확한 유량 검증) 신설 
  ㅇ KSDISO17560 : 기술적 내용 개정 및 국제측정학용어집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DISO14706 : 기술적 내용 개정 및 대한화학회 화학술어집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DISO15472 : 대한화학회 화학술어집에 따른 용어 개정
  ㅇ KSDISO14707 : 국제측정학용어집에 따른 용어 변경 및 표준 내 기술적 내용 개정
  ㅇ KSDISO14237 : 표준명 변경, 4.2.3 및 7.3 및 7.5 용어 변경, 부속서 내 용어 변경
   
부칙: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4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군 복무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활용하
는 경우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도록 현행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
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kko24@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4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군 복무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활용하
는 경우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도록 현행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
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kko24@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순남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5.05.18
외국국적취득
홍만윤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2.08.27
외국국적취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06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43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
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
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
   령 제9조제1항 5호, 6호 신설)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
   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다.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며, 관할 소
   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관하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권
   한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대상
   공연에 대한 점검 권한보장과 신고 주체의 해당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5항 신
   설)
마. 안전교육과 관련 공연시작 이전 단계에서 교육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명시함(시행
   령 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 3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바. 인명·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공연중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공연이 중단
   된 사항을 중대한 사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5호선 안동 동부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9.02. ∼ 2025.07.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3)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오미리
~
녹동리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5-8번지
일원
1,137㎡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75-8
임야
1,137
1,137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상청공고제2025-54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조)
  초상온도ㆍ운고ㆍ운량 등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괄호를 사용하여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비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jhlee20@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1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오미리 
~ 녹동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75-8번지 일원
  - 종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75-8번지 일원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 안동 동부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025호

 「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폐지된
사실 등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기관명         대표자       신고내용        신고번호         주소(시·군·구)
   ㈜영남환경이엔티         배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308-5      경상남도 양산시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287-6     충청남도 천안시
(주)한창구로공장-1공장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679-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리메탈         최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386-00     경기도 김포시
 (주)21세기엔지니어링       김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413-00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철재         임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808-00     전라남도 광양시
       흥진스텐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887-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창HRSG㈜        손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538-00     울산광역시 남구
       ㈜카이코         고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179-1     경상남도 창원시
    부성금속-화성         구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74-00    경기도 화성시
    제일머티리얼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971-00    경상북도 구미시
     동화지엠㈜          고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87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우메탈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148-1     인천광역시 동구
       (주)남인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505-00    경상남도 사천시
  현진소재(주) 2공장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621-2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앱티브커넥션
                    홍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39-2     경기도 화성시
  시스템즈 유한회사
    티케이프렌지㈜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92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회사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976-00
    제주내츄럴푸드                                               서귀포시
   태성지에스티(주)        남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052-1     충청남도 천안시
       신기금속         공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17-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솔레즈(주)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15-00    경기도 화성시
 흙누리 영농조합법인         진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66-00    전라남도 고흥군
      (주)오알투        유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622-00    경기도 평택시
㈜아이티에스-울진사업소         김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772-00    경상북도 울진군
     농업회사법인
                    심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083-1    전라북도 남원시
  -(주)보감 남원지점
      민은메탈㈜         권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389-00   경기도 광주시
 주식회사 씨케이앤티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461-1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회사법인
                    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637-00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천㈜-대전지점
       극동금속         권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702-00   경상남도 거제시
㈜시지에스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31-00    충청북도 청주시
  주식회사 코레스코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95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하이얼로이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245-00    경상남도 김해시
      ㈜티제이텍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423-1     경기도 군포시
    본제이워터스㈜       오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2464-1     충청북도 보은군
   (주)씨.에스코리아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932-00    충청북도 충주시
  ㈜씨케이인더스트리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26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식회사 피앤에스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311-1     경기도 안성시
 (주)시니어푸드솔루션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496-00    경기도 성남시
      ㈜반도철강       홍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688-00    경기도 안성시
       칠성산업       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853-00    경기도 화성시
  우림철강 주식회사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150-00    경상남도 김해시
  계도마을 6차산업화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276-00   경상남도 거제시
      추진위원회
     (주)성호테크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357-00   경상북도 영천시
     농업회사법인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481-00    강원도 인제군
     린디미방(주)
   ㈜노블인터내셔날
                  임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60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지점
 ㈜에이스일렉트로닉스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487-3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지점
     (주)푸드머스
                  이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602-2     경기도 용인시
  에이치앤에스연구소
       동양포징
                  황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20-6    경상북도 포항시
원스틸정공(주)-포항지점
                  노ㅇㅇ
  델로스에프앤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084-4     강원도 원주시
                  김ㅇㅇ
     삼성물산(주)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19-2     경기도 용인시
 -건설부문 기술연구소
     혜성비철자원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421-00    강원도 원주시
     ㈜프라임테크       공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120-00    전라남도 광양시
      탑골드메탈       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488-00    충청남도 천안시
    티케이(T.K)메탈    곽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526-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우스틸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156-00    경상남도 진주시
(주)엠티아이코퍼레이션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108-00    경기도 안산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노ㅇㅇ
       유한회사       ㅇ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456-00    경기도 이천시
   -쿠팡덕평물류센터       ㅇㅇ
       주식회사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418-3      경기도 성남시
  대우전자-성남연구소
      육군 1사단
                  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805-00     경기도 파주시
 의무근무대(1570부대)
     (주)삼풍물산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402-00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금용이엔지(주)       김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265-00
                                                       부산진구
     삼경산업(주)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720-00    경기도 화성시
  (주)피카소정보통신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736-00    경기도 성남시
    위나아만도㈜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841-00    충청남도 아산시
      대화스틸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999-2    경기도 구리시
                                                      서울특별시
  (주)나노하이브리드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011-1
                                                       서대문구
   (주)뉴텍코리아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163-3    경상북도 구미시
    엠앤피에스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04-00    경기도 평택시
(현대모비스(주)-포승공장)
(주)동의한방제약       임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677-00     경기도 포천시
    ㈜송림건설        김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684-00     경상북도 울진군
   대한특수금속        고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470-4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운상사         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632-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드에스티        허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20-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에스엘에스       문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803-00     경기도 수원시
   ㈜엔에이황소        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90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은메탈         유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200-00    경기도 화성시
쟈베스코리아전자(주)      임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572-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삼영이앤티       박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951-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코라인이엔티(주)       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37-00    경기도 안양시
     (주)일석       임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991-00     울산광역시 북구
   티에스아이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90-1     경기도 수원시
    대축테크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92-1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서메탈         장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583-00    경기도 용인시
   FP리사이클        송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778-00    경기도 포천시
  청아띠 의성군
                 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910-1    경상북도 의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윤ㅇㅇ,
                 주ㅇㅇ,
    공단수지         주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061-1    인천광역시 서구
                 주ㅇㅇ,
                 주ㅇㅇ
                                                       부산광역시
    칠성자원         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281-00
                                                        해운대구
   그린테크솔루션(주)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484-00    경기도 화성시
(주)한길에스디-광주공장    황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78-1     경기도 광주시
   농업회사법인(주)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74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비앤디
      대경스틸(주)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31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업회사법인(주)
                 윤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359-00   전라북도 장수군
       케이오푸드
         투비      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920-2     경기도 화성시
    (주)테코스-부산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11-2    부산광역시 강서구
   퍼킨엘머유한회사      강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629-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에스파워텍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191-2     경기도 화성시
        ㈜SJ전자    홍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30-00    경기도 이천시
        NS자원     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804-00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
                 황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898-2    경상북도 안동시
     (주)글로벌허브
   (주)대율플라스틱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406-00    전라남도 장성군
   (주)코리아플렉스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489-3     인천광역시 남구
      (주)무광자원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730-00    경상북도 고령군
       (주)맘세즈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245-00    경기도 파주시
        소망메탈     임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47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지-양산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511-00    경상남도 양산시
      세은종합철재     윤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540-00    경상북도 경주시
        갑오메탈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561-00    경상남도 김해시
   (주)케이에스니켈     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39-00    경상북도 경주시
    ㈜우리종합철강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11-00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장(현 은성철강)
      서울물류운수     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137-00   경상북도 구미시
      ㈜광진이엔이     임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223-3    경기도 안산시
        진성메탈     황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250-00   경기도 여주시
      (주)대협산업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02-00   경상남도 김해시
성보종합산업        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929-00   경상북도 구미시
     (주)케이씨티엘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448-00   충청남도 아산시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