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4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운영
  상 필요한 서식 등을 개선하는 등 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 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방안전교육 시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교육신청서 서식개선(안 별지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zzzzsd@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전화 044-205-7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CCB Principal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Co., Lt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1.
   (건신펀드관리유한책임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95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1.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소 적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및 영
  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권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9조
      별표1의2)
  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 강화(안 제9조 별표1의2)
    1)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적용대상이 일부 업종(7개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외 다수의 업종(16개 업종)은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통로가 있어도 통로폭 기준이 없음
    2) 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적
       용토록 규정하여 화재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9조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zzzzsd@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3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3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1. 제안이유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구체화 하고, 최근 2
  년 이내에 신규·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안전교육 강
  사기준 및 교육용 기자재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구체화 시킴(안 제5조제3항)
  나. 최근 2년 이내 신규 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7항)
  다. 소방안전교육 강사기준을 실무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용 기자재를 현
      교육시스템에 맞게 정비(안 제8조 별표1, 제25조 별표5)
  라. 비상구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수평거리로 명확히 하고, 비상구 부속실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에
      서 불연재료로 강화하는 한편,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을 피난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
      조 별표2)
  마. 규제 재검토 기한설정이 불필요한 기준을 해제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세부점검표 서식개선(안 별지 제7호및 제10호서식)
    1) 안전시설 등을 시공한 소방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기입하도록 서식
       개선
    2)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점검표에 보험관련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zzzzsd@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9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CCB Principal Asset
Management Co., Ltd.
(건신펀드관리유한책임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7.11.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4호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소방안전교육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7월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소방안전교육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이소방안전교육을받아야하는날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 교육운영
상필요한서식등을개선하는등행정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대상등상위법령개정으로인해소방안전교육시기를상위법령에따라개정하고자
함(안제5조)
나. 보수교육신설에따라교육신청서서식개선(안별지1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
소: 30129 세종특별자치시노을4로10(나성동SM타워501호)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044-205-7254(팩스번호: 044-205-8915)
- 이메일: zzzzsd@korea.kr
4. 기타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전화044-205-725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9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구도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7.11.
AIA Investment
Management Private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7.11.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7.11.
Vanguard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7.1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31호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보호법이정하고있는보호ㆍ지원에관한안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도록하는내용
으로공익신고자보호법이개정(법률제1483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따라안
내대상, 방법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정하고있는보호ㆍ지원에관한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익신고를접수하거나공익신고의이첩ㆍ송부사실또는조사ㆍ수사결과
의요지등을공익신고자에게알리는경우보호ㆍ지원에관한사항을안내하도록함.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익신고자등에게공익신고및공익신고자보호조치와관련하여진술ㆍ증
언이나자료제공을요청또는요구하는경우보호ㆍ지원에관한사항을안내하도록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공익심사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97
나. 제출자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 〔30102〕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세종청사7동)
※연락처: 전화044) 200-7752, 팩스044) 200-7948
※이메일: junges21@korea.kr
◉국방부공고제2017-162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따라신설된핵심기술연구개발성실수행의인
정기준및절차를마련하고, 청렴서약서징구대상이하도급·재하도급업체로확대됨에따라범위
를구체화하며, 기술이전및수출허가관련기술지원업무의기품원위탁근거를마련하는등시
행령의집행중발견된입법미비사항등을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징구대상하도급·재하도급업체범위구체화(안제4조신설)
나. 국제계약지원관해외현지근무근거규정신설(안제24조의4)
다. 기술이전및수출허가관련기술지원업무의기품원위탁근거마련(안제37조)
라. 방위사업청장이방산시장정보를분석·제공하고유망수출품목을발굴·지원할수있도록규정
하는등체계적방산수출인프라구축및기품원방산수출지원업무근거마련(안제58조, 제
71조)
마. 핵심기술연구개발성실수행인정기준을마련하고핵심기술개발사업의수행결과평가를지원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성실수행여부평가를지원하도록임무및절차구체화(안제6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tsr322@mnd.go.kr
- 팩스: 02-748-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748-5613, 팩스02-748-560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6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이 확대되어 서식을 신설하고, 수출허가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시행규
  칙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안 제3조 개정)
  나. 방산물자 및 방산물자 견본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 합리
      화(안 제56조, 제5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64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예비전력관리기구 창설
  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충족하고자 선발시험 응시 가능병과를 확대.
2. 주요내용 : 선발시험 응시 가능병과 확대(제5조 별표1, 제15조 별표7)
                             98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ydkim0710@mnd.go.kr
    - 팩스 : 02-748-5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49, 팩스 02-748-5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65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선발제도를 일부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시 예비역 신청 후 선발시험 응시자격 부여(제5조 별표2)
  나.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 선발시험에 재응시하려면 공석 반영후 현직에서 퇴직하고 재
      응시하도록 하여 업무공백 방지(제5조제5항)
  다. 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제14조 별표4)
  라. 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정보화능력’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반영(제15조제1항,제9항)
  마. 최근 5개년 간 근무평정 중 교육·입원 등으로 1개년의 근무평정 점수가 부족할 경우, 1개년은 4
      개년 간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 적용(제15조제2항)
  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규정 구체화(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ydkim0710@mnd.go.kr
    - 팩스 : 02-748-5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49, 팩스 02-748-5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03                         a5ee1cee3452c68a0d60578182c29b99
         2017-07-04                         1478aca2b81b9db5f40c80fe12012288
         2017-07-05                         9716573216082c9a4b953de3024d5daf
         2017-07-06                         c90c47aa03287e0b05b259be39348945
         2017-07-07                         3929e26a886f46c8402e8bfb9d9c1a6c
         2017-07-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7-09                        383bad6bee6b055c75d272461a2b4671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0호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해당 훈령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17.5.15.)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 규정의 형식을 고시
  로 전환
                                 100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2. 제정 내용
  가. 본 규정의 형식을 훈령에서 고시로 전환
    - 제정 근거조항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심사관의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의 형식을 훈령에서 고시로
      전환
  나. 재검토 기한(3년) 재설정
    - 자구수정 권고안 사용(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5. 6. 26.)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 044-868-9172
  3) 전자우편(이메일) : popbank1@korea.kr
 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1호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3호, 2014. 5. 1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17.5.15.)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해 개정
2. 개정 내용
  □ 고시 재검토 기한(3년) 재설정
    ○ 자구수정 권고안 사용(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5. 6. 26.)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100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03
a5ee1cee3452c68a0d60578182c29b99
2017-07-04
1478aca2b81b9db5f40c80fe12012288
2017-07-05
9716573216082c9a4b953de3024d5daf
2017-07-06
c90c47aa03287e0b05b259be39348945
2017-07-07
3929e26a886f46c8402e8bfb9d9c1a6c
2017-07-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7-09
383bad6bee6b055c75d272461a2b4671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ydkim0710@mnd.go.kr
- 팩스: 02-748-527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예비전력과(전화02-748-5249, 팩스02-748-527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0호
「심사관의운영에관한규정」를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심사관의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당훈령의재검토기한이만료(`17.5.15.)됨에따라재검토기한을재설정하고규정의형식을고시
로전환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101
2. 제정내용
가. 본규정의형식을훈령에서고시로전환
- 제정근거조항인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령제35조제2항은심사관의연수과정에관한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어본규정의형식을훈령에서고시로
전환
나. 재검토기한(3년) 재설정
- 자구수정권고안사용(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5. 6. 26.)
3. 의견제출
이고시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등
1) 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044-868-9172
3) 전자우편(이메일) : popbank1@korea.kr
마. 기타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참고하실수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1호
「종자가격표시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53호, 2014. 5. 16.)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가격표시관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고시의재검토기한이만료(`17.5.15.)됨에따라재검토기한을재설정하기위해개정
2. 개정내용
□고시재검토기한(3년) 재설정
○자구수정권고안사용(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5. 6. 26.)
3. 의견제출
이고시일부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3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 044-868-9172
  3) 전자우편(이메일) : popbank1@korea.kr
 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2호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38호, 2016. 10. 28.)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관리요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종자생산 대행을 농업인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하고 육묘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종자산업법」이 개정(2016. 12. 27. 공포, 2017. 6. 28. 또는 12. 28. 시행)됨에 따
  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 대행자격 개정(안 제10조)
    ㅇ ‘농업인’만 가능했던 종자생산 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
  나. 육묘업등록번호 작성방법 추가(안 제16조, 별표 9)
    ㅇ 육묘업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육묘업등록번호 작성방법 추가
  다. 종자업․육묘업 등록실적 등 보고조항 및 보고서식 삭제(제16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ㅇ 보고관련 조항 및 서식이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7조의2 및 별지 제29의4호서식)으로 이관됨
       에 따라 삭제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02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 044-868-9172
  3) 전자우편(이메일) : popbank1@korea.kr
 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3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요건 마련(안 제3조
      개정)
  나.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안 제5조)
    - 식물방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협조를 통한 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 상
       향조정 필요
  다. 위임 사무의 정비(안 제6조)
    -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른 제․개정 규정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위임사무의 조정 필요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안 제6조의2)
    - 병해충 방제명령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서는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필요
  마.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
  역 실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용, 방제대
  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구체적 품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목재가구, 폐지(廢紙), 철도침목 및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 정함
  나. 국내에서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도입에 따라 대상 식물의 종류 및
      수입허가 절차 마련 필요
  다.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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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방법 등을 정함(안 제37조의7 신설)
    - 병해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진청장 등에게 전화, 구두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접수기관
       은 당해 현장에서 직접진단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이 아닌 경우
       에는 정밀검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병해충위험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37조의12 신설)
    - 위험평가에는 외래병해충 여부, 예상 피해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 농진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더. 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 관련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13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예찰조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을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추천 등을 받
       아 농진청장 등이 위촉하며 예찰 및 분포조사 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7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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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라.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확대, 수입신고 주체가 없는 물품 및 탁송품의 신고 및 검역방법을 정함
   (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모든 수입식물의 수입항 인근 검역장소로 운송․검역과 서류검역대상 식물의 내륙지 검역장소
    로 운송․검역을 허용하고 수입신고 주체가 없는 물품은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탁송품은
    탁송업자가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함
마. 식물검역관의 안전사고 예방(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동 차량의 통제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보존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원 검역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보존용으로 수입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서류검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 등에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 검역을 할 경우 수입자 등에게 사
    전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행정처분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아.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등록절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18조의5부터 안 제18조
  의7까지 신설)
 -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검역기관(인증원에 위탁 가능)이 실시하는 식물방역법령
    등의 내용에 대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인증원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격리재배식물의 꼬리표 부착방법을 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 원산지 등 수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로 수입일부터 격리
    재배 종료일까지 부착하여야 하며 묘목 평균 크기가 15㎝이하인 경우 100개 이하의 묶음 단위
    로 부착하도록 함
차.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갱신 변경 절차, 검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1
   조의2부터 안 제21조의7까지 신설)
 -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기관에 신청하고 절
    차에 따라 지정 갱신 변경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는 검역기관이 정하는 방법을 준수토록 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실험실정밀검역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
 -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변경 시 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타.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방법을 정함(안 제37조의3 신설)
 -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수출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파. 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 등을 정함(안 제37조의4 및 안 제37조의5 신설)
 - 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배지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검역
    본부에 신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기준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됨
하.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을 정함(안 제37조의6 신설)
 - 식물검사원은 자격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증표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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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허가, 신고 수리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민원인의 행정 편의 향상을 위해 인허가 절차와 신고 수
  리 절차의 합리화(처리기간 명시, 간주제 도입)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합리화 (안 제31조 및 제45조의7 개정)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와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간주제를 도입함
  나. 신고 합리화 (안 제15조, 제28조의2 개정)
    공장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을 10일로 하고 간주
    제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6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해당 병원 또는 기관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
  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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