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고시제2025-20호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5-20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교육부장관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시·도는 관할 시·군·자치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육부고시 제2020-220호(2020.3.3.)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
시ㆍ도
부담 비율
서울특별시
4.5%
부산광역시
4.5%
대구광역시
3.9%
인천광역시
3.6%
광주광역시
3.8%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3.4%
세종특별자치시
3.0%
경기도
2.9%
강원특별자치도
9.5%
충청북도
6.9%
충청남도
8.2%
전북특별자치도
9.9%
전라남도
13.2%
경상북도
10.3%
경상남도
5.7%
제주특별자치도
12.0%
비 고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이란 시ㆍ도(관할 시ㆍ군ㆍ자치구를 포함한다)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 결산 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55호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
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1. 적립비율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
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3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표준안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표준안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표준안
2. 개정사유
- KSD3536: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D2101: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D3590: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3536 : 소재 관련 문구 추가 
- KSD2101 : 현장과 일치성 제고 위한 등급 개정 
- KSD3590 : 피복 파형강관 등 추가 
부칙: 2025.10.17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56호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2025.9.9.)
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
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제2조 관련)

          분야                   단체명           지정기간
       교과용도서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2026.6.30.
        수업목적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2026.6.30.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2026.6.30.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2026.6.30.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26.6.30.
    대한 방송 보상금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26.6.30.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26.6.30.
    대한 공연 보상금
- 1 -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13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창
구망 재정비(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 사항
  가. 우체국 통・폐합(폐국) 관서
  나. 통・폐합(폐국)일 : 2025. 11. 3.(월) 〚업무종료일 2025. 10. 31.(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폐국)일 익일(2025.11.4.)까지 유효
총괄
국명
국명
관서등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치
업  무
통합국
한글
영문
군산
군산
문화동
6급
56673
402065
군산문화동
GS.MUNHWA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팔마로 14
군산
나운2동
◉기획재정부고시제2025-42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호(2025.6.20.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
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06.21.~2025.10.20.(4개월)에서 2025.06.21.~2025.12.19.(6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
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고 차아황산소다
(Sodium Dithionite)
ㅇ 관세분류(HSK):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당초)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변경) 2025. 6. 21. ~ 2025. 12. 19.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82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주요내용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고산식물지대)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3필지
54,201,584
1,422,300
1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42
임야
국(산림청)
7,820,234
440,000
2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
임야
국(산림청)
34,548,645
243,300
3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
임야
국(산림청)
11,832,705
739,000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3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5. 10. 2.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3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류동철(柳東哲)
양반
경북 안동시
◉산림청고시제2025-75호
　「산림보호법」제27조 제2항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1. 특별방제구역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재지
산림면적
(ha)
지정 기간
지정 사유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일직면, 임동면, 임하면, 
풍천면
39,781.0
2025. 10. 17.
~
해제 고시일까지
대형산불피해지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확산 저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봉양면, 비안면, 
사곡면, 신평면, 안계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의성읍, 점곡면
41,137.5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주왕산면
진보면, 청송읍, 파천면
27,071.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입암면
12,469.2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달산면, 영덕읍, 
영해면, 지품면, 축산면
28,715.4
[별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도면
경상북도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도면
《길안면·남선면·남후면·일직면·풍천면 일원 산림 : 39,781ha》
특별방제구역
※ 적색 표기된 행정동·리 산림으로 한정
경상북도 의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도면
《의성읍·단촌면·봉양면·비안면·사곡면·신평면·안계면·안사면
·안평면·옥산면·점곡면 일원 산림 : 41,137.5ha》
특별방제구역
※ 적색 표기된 행정동·리 산림으로 한정
경상북도 청송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도면
《청송읍·안덕면·주왕산면·진보면·파천면 일원 산림 : 
27,071.5ha》
특별방제구역
※ 적색 표기된 행정동·리 산림으로 한정
경상북도 영덕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도면
《영덕읍·강구면·달산면·영해면·지품면·축산면 일원 산림 : 
28,715.4ha》
특별방제구역
※ 적색 표기된 행정동·리 산림으로 한정
◉포항지청공고 제2025-7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2025년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경영악화
     우리종합상사            유○경   안강읍 안현로               2025.10.14.
                                       (공장 강매 등)
    (제2020-062호)              ○○○
◉경상남도고시제2025-485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2006.7.10)
로개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발계획 변경(웅
천지구 개발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1호(2015.11.4.), 경상남도고시 제2016-493호
(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8-422호(2018.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6호
(2019.10.28.)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경상남도지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5호(2023.1.19.)로 고시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반영  
   - (기정) 유엘씨주식회사 → (변경) 없음
  ㅇ 사업기간 연장
   - (기정) 2007년 ~ 2023년 → (변경) 2007년 ~ 2025년 (2년 연장)
  ㅇ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변경
   - (기정) 2023년까지 계획 수립 → (변경) 2025년 이후까지 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ㅇ 면 적 : 665,440㎡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ㅇ (기정) 유엘씨주식회사
  ㅇ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07년 ~ 2023년 → (변경) 2007년 ~ 2025년 (2년 연장)
나. 민간개발방식(변경 없음)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없음)
                                                                                 (단위:억원)
구 분
계
용지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  타
사업비
2,862
331
1,810
167
554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5 이후
기정
2,862
36
467
545
613
622
579
변경
2,862
36
2,826
다.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사업시행자(민간자본)
비고
2,862
-
-
2,862
(단위:억원)
라.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5 이후
국비 및 지방비
-
-
-
-
-
-
사업시행자
기정
2,862
36
467
545
613
622
579
변경
2,862
36
-
-
-
-
-
2,826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가. 웅천‧남산지구 토지이용계획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 고
합  계
665,440
변경없음
100.0
주택건설용지
302,450
변경없음
45.5
상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14,550
변경없음
2.2
판매시설
92,230
변경없음
13.9
산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
7,000
변경없음
1.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49,210
변경없음
37.3
도  로
91,280
변경없음
13.6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7,400
변경없음
1.1
공  원
21,950
변경없음
3.3
유수지와 중복결정
녹  지
110,930
변경없음
16.7
유수지(저류시설)
12,970
변경없음
1.9
1개소(11,900㎡)는 공원과 중복
수도공급설비
4,100
변경없음
0.6
가압장, 배수지
하수도
580
변경없음
0.1
오수중계펌프장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없음)
  1) 도로계획(변경 없음)
  ㅇ 주택건설용지, 판매시설 용지 등의 내부 도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부 도시계획도로 변경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제덕로 및 남측 웅동지구 내 도로에서 진입을 위한 구역 외 도로 개설
구  분
등급
유별
폭원(m)
노선수
연장(km)
비고
진입도로 1호선
대로
3
25
1
0.04
-
진입도로 2호선
중로
1
20
1
0.1
-
< 단지외부진입도로계획>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7
3,514
91,280
3
2,103
34,050
2
1,024
14,947
2
387
4,925
대로
1
137
3,425
-
-
-
-
-
-
1
137
3,425
중로
3
2,267
40,515
2
1,302
26,040
1
965
14,475
-
-
-
소로
3
1,110
9,982
1
801
8,010
1
59
472
1
250
1,500
기타
-
-
37,358
기타 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 도로용지 등
< 내부도로계획총괄표>
  2) 주차장계획(변경 없음)
  ㅇ 차량통행성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1개소(7,400㎡) 설치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없음)
  ㅇ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석동정수장(V=100,000㎥/일)
  ㅇ 기존 송수관로(D400)에서 약 1㎞의 지구 외 관망(D250)을 설치하여 대상지로 공급
생활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급수량(합계)(㎥/일)
비 고
4,379
-
4,379
< 계획급수량>
다. 하수처리계획(변경 없음)
  ㅇ 하수배제 방식은 해역 수질오염 방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 등을 고려
분류식으로 계획함
   -「우수」는 단지내 우수관거 및 유수지(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최종 동천 및 웅천만으로 
방류토록 계획 (집중강우시 재해저감 고려)
   -「오‧폐수」는 구역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지구 외 약 5.9㎞의 압송관을 설치하여 남양
지구 내 웅동하수처리시설로 인입·처리
생활오수
공장폐수
오․폐수량
(합계)
비고
생활용수량
오수발생량
공업용수량
폐수발생량
165
4,379
150
3,772
-
-
-
-
150
3,772
< 계획오‧폐수량>
라. 전력공급계획(변경 없음)
  ㅇ 웅천‧남산지구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수요부하(kVA)
설비용량(kVA)
최대전력수요(kW)
비  고
29,746
22,882
20,594
< 전력수요량예측>
마. 정보통신망 구축계획(변경 없음)
  ㅇ 통신수요량은 여유율(30%)를 고려 2,558회선으로 계획하며,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하도록 함
   -통신수요량 : 2,558회선 
바. 에너지 수요량(없음)
  ※ 사업시행자 지정 시 변경 반영 예정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ㅇ 도심지가 아닌 시외지역으로 삶의 질을 고려한 저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 
인구수용계획 수립
구분
계
인구산정
인구수용계획
비고
종사자,
부양가족
기존
시가지
기타
(여유치)
구역내
개발지구
기존
시가지
인구수
217,429인
202,811인
9,618인
5,000인
202,811인
14,618인
< 인구수용계획>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ㅇ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타운하우스 건립 계획에 따라 약 1,500세대의 주거시설을 조성
지구명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웅천남산지구
3,810
30.8
124
49
1,500
< 주거시설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가. 외부도로 연결계획(변경 없음)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및 제덕로(구역외 도로 개설, L≒35m) 및 남측 웅동지구(물류) 내 도로에
서진입(구역외 도로 개설, L≒100m)
나. 단지 내부 도로계획(변경 없음)
  ㅇ 지구 내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루프형 가로망 체계로 구성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ㅇ 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지구로 산업용지 공급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가.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없음)
  ㅇ 대상지내 폐기물 11.88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
여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해당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ㅇ 외국인 투자 유치(약 200억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에게 공급하겠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시행령 11조의5에 따라 검토·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가. 문화시설(변경 없음)
  ㅇ 삶의 질 및 도시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
시설(7,000㎡) 조성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ㅇ 단지 남측 중앙부에 근린공원 조성하여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
  ㅇ 주변지역의 영향저감 및 용도지역 완충을 위한 완충녹지, 생태연결성을 고려한 경관녹지 계획, 
단지 내 주요 시설간 연결 및 주민의 여가휴게 공간을 위해 연결녹지 확보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132,880
공  원
21,950
y근린공원 : 21,950㎡(1개소)
y유수지(저류시설, 11,900㎡)와 중복결정
녹  지
110,930
y완충녹지 : 38,180㎡(4개소)
y경관녹지 : 65,800㎡(1개소)
y연결녹지 : 6,950㎡(2개소)
< 공원‧녹지계획>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ㅇ 본 대상지 경계부 및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2개소의 소공원을 1개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구역 내 휴게공간 추가 확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ㅇ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3과
(051-979-5163)에서 열람 가능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
령이 개정되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 이메
일 ntczz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7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00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
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신속평가 결정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추가(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
나.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서에 사업의 목적․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 201 -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1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 절차조력인의 자격,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3) 성년후견
제 이용 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의 설치, 후견 사무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대상, 2)
수련기관평가 기준‧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수련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의3)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안 제 7조제1항 및 제4항)
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기준, 평가 업무 위탁 등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취소(안 제7조의4, 별표1의2)
바.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 절차조력인 자격, 절차조력서비스 업무 위탁 등
   (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무 관련 후견인 후보자 추천‧공공후견사업지원단‧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아.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등 (안 제49조의2)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과정명 및 과정별 시수 정정 (안 별표1)
차.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추가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owo111@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5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5-12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조직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를 통한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한반도 구현을 위하여 통일협력국
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여 정책 수립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반도 평화
경제·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평화교류실을 신설하고, 분석기능 강화 및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전담 기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남북 사회문화·인도적 협력을 위한 사회문
화협력국을 설치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고,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고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
청단을 신설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위해 본부에 41명(고위공무원단 1
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이하 35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서 본부로 18명을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며, 남북회담본부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며 본부에서 남북회담본부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
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
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을 증원하고,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협력증진팀,
민간참여팀, 사회적대화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

정원 12명(4.5급 1명, 5급 7명, 6급 3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환원하며,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에 설치한 납북자대책팀,

메시지기획팀, 통일인식확산팀 및 남북관계관리단에 설치한 상황관리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청문 알림)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알림
1. 처분대상 : 럭스모드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2390
2004-08-07
럭스모드
양O호
시정명령
2
3156
2005-05-12
한국고속해운(주)
김O균
시정명령
3
4105
2006-03-24
인현정보
문O웅
시정명령
4
5978
2007-07-02
문구샵
이O임
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2025. 11. 7.(금) 10:00
6. 의견제출처
○ 부서명: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csh0101@korea.kr)
○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
대로 처분(폐업명령)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
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7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4-7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적용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험방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유효숫자의 4사5입 맺음법
(4.2.2.2)에 따라 시험결과 표시 명확화(ES 02000.c)
❍ (시료채취 위치선정) 연면적 10,000 m2 초과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가의 공동 식사공간은 시료
채취 위치에 반드시 포함(ES 02130.g)
❍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
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료 부하율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시험편 
제작(ES 05309.2c)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6) 개
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3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시 불합리한 절차 개선으로 임용권자의 인사권 강화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임용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7조, 안 제17조)
  -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나.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najana@korea.kr, jschoi92@korea.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47, 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2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광역, 특례시) 중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광역 시ᆞ
도만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특례시까지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
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속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병가 시작일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시 공고 생략가능 범위를 전 지자체로 확대(안 제7조)
  -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두는 지자체(광역, 특례시) 중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시 광역 시ᆞ
도만 공고 생
략이 가능하나 특례시까지 적용 확대
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 시 충원 가능 (안 제10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시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하도록 개정
다.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najana@korea.kr, jschoi92@korea.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47, 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