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기관의 강사업무


 나. 장비기준 : 다음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구분                            내     용

          다음 규격의 시험선 3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선체     빗물ㆍ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실기시험용       길이         5미터 이상         전폭         2미터 이상
   동력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수상레저기구      탑승인원        4인승 이상         기관         제한 없음
                    나침반(지름 10㎝ 이상) 1개, 속도계(MPH) 1개, 회전 속도계(RPM
          그 밖의 장비
                    GAUGE) 1개, 예비용 노, 소화기 및 자동 정지줄

 비상구조선    시속 20노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상

          구명조끼 20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소화기 3개 이상, 예비용 노 3개 이상, 조난신
  부대장비    호장비(자기점화등, 신호홍염)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 인명구조교육용 상
          반신형 마네킹 1개 이상

 다. 시설기준 : 다음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구분                            내     용

 안전교육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실기시험의 운항코스와
 실기시험장    유사한 모양 및 구조를 갖춘 운항코스를 갖출 것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행정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감독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그 밖의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 이 경우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편의시설    구분되어 있을 것

※ (관련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9]
9. 제출서류
 가. 지정신청서 각 1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및 제20호서식)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 각 1부
 다. 사업계획서(안전 관련 매뉴얼, 시험 및 안전교육 운영 계획 포함)
 라. 책임운영자, 시험관 및 안전교육 강사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장비에 관한 사용권한 및 보유 증빙서류 각 1부
 바. 실기시험장 명세서 1부(사행부이를 포함하는 실기시험 운항코스 및 계류장 구적도, 계류시설
   및 교육생 대기시설 도면 포함)
 사. 시험대행기관의 안전교육장, 행정실, 감독실, 주차장,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남,여 구분) 명세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또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포함) 및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아.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교육장, 행정실, 화장실, 주차장 명세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또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포함) 및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자. 시험 대행기관 운영 수역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허가 관련 서류(예시 : 하천
   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1부)
10. 지정절차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제출여부 및 제반요건 적합 여부 등 심사
 나. 교육·평가(추후 일정 통보) : 각 시험 대행기관에서 선정한 책임운영자, 시험관 및 안전교육 강사
  ※ 시험관·안전교육 강사 교육 : 해양경찰청 주관 온·오프라인 시행(시험관 21h, 안전교육 강사 8h)
  ※ 시험관 평가기준 : 이론시험(50점), 실기시험(35점), 교육태도(15점) / 총 100점 중 60점 이상 통과
    - 이론시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 ‘채점기준’ 내용
              중 객관 평가(20문항)
    - 실기시험 :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고시)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3의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기준’ 의거 시험선 승선 평가
  ※ 책임운영자, 안전교육 강사 평가기준 : 이론시험(80점), 교육태도(20점) / 총 100점 중 60점 이상 통과
    - 이론시험 : ‘일반 조종면허 문제은행 700제’ 내용 중 객관 평가(50문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www.boat.kcg.go.kr)’ 내 공개 기출문제)
  ※ 2024년 해양경찰청 종사자(책임운영자, 시험관, 안전교육 강사) 교육·평가 이수자는 제외
    (이수증 증빙자료 제출)
 다.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행정, 시설 및 장비, 인력, 접근성, 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
  ※ 추후 일시·장소 등 상세내용 통보 예정
 라. 지정여부 통보 : 서류심사, 현장실사, 시험관 교육·평가 및 지정심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종합
   하여 지정서 교부 또는 지정불가 통보
11.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 대행기관과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함께 지정되며, 개별로 지정되지 않음
 나.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다. 지정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함
 마. 신청서류 제출 시 대표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도 반드시 함께 제출
12. 지정발표 : 2024. 3월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해양경찰청), 전자관보 게재
13. 문의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연락처 : 032-835-2360
 - 팩 스 : 032-835-2951
 - 이메일 : jjh8001@korea.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지
    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1호)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45호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소재지 변경 고시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재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소재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나. 변경사항: 소재지
    ㅇ (당초)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99(매천로 797)
    ㅇ (변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99-2(매천로 801)
  다. 변경사유: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
3. 변경일자: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042-481-4885 / 팩스: 042-481-489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09-001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625-1번지 일원(가흥취수장(서천))
- 허가량 : 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550.00㎡
ㅇ 집수매거(D1,350㎜) L=350m
ㅇ 접합정(∅3.0m×H6.75m) 8개소
ㅇ 도수관로 L=3,38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40-2009-001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368-1번지 일원(가흥취수장(죽계천))
- 허가량 : 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죽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129.00㎡
0
ㅇ 집수매거(D1,350㎜) L=280m
ㅇ 접합정(∅3.0m×H6.75m) 8개소
ㅇ 도수관로 L=1,13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교육부고시제2024-6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기술동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기술동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기술동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대학명
예  정  지
사업구분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 고
1
서울과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개축
15,000
1/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대학명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3
서울과기대
44,707
27,459
730일
2025. 5. 14.
2027. 5. 1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210점, 건설계획 80점, 운영계획 100점, 하이테크관 개축사업(BTL) 순위별 차등점수 100
점), 재무점수 490점(공익성 50점, 가격부문 440점)으로 평가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4. 2. 26.(월) 14:00
  2) 장소 : 서울과기대 제2학생회관 취창업진로교육실(313호)
    ※ 장소 변동 시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 3. 4.(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서울과기대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 3. 11.(월)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4. 4. 1.(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서울과기대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4. 4. 15.(월)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3. 18.(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과기대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5. 20.(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과기대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바라며, 사업담당자(오승민 
02-970-61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1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
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
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
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
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상향(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
     1)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1천분의 0.4에서 연 비율 1천분의 0.5로 상향(단, 시행일로
부터 2년간은 연 비율 1천분의 0.7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trustkis@korea.kr
   - 팩스 : (044) 204 - 7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전화 (044) 204 - 7528, 팩스 (044) 
204 - 7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3.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정수
95.03.05
214,370
미정산급여
1
◉금오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4-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금오여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
□ 공인 등록 사유: 교명변경
□ 최초사용연월일: 2024년 2월 19일
구미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인
구미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인
(전자이미지직인)
구미제일고등학교출납원인
구미제일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2. 폐기
□ 공인 폐기 사유: 교명변경
□ 폐기예정연월일: 2024년 2월 28일
금오여자고등학교장인
금오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직인)
금오여자고등학교출납원인
금오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개소)’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
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개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141,304.0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ㅇ(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정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기정) 2016.6.16.∼2023.12.31. → (변경) 2016.6.16.∼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6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1. 대상

                   업종
    업체명                     제조관리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3로 25 더리브 비즈원
 주식회사카이정물산                    유*성
                [제1438호]                   209호, 208호(보관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3. 22.(금)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제조관리자 신규교육 미이수(교육이수기한: 2023-02-27)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약사법｣ 제98조(과태료)제1항제4호의2, ｢약사법 시행령｣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43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2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22%~16.23%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
관세과, 전자우편:michael80@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 제2024-81호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경기도지사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양주시 전역   76,191,233      감)26,353     76,164,880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22-220호(2022.10.7.)에 따른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표시번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호
                   계                  26,353

        1    유양동 425-1번지 일원             9,16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2    남방동 353번지 일원               2,900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
                                                                 단절
        3    장흥면 교현리 322-2번지 일원         9,516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변경                                                              토지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4    장흥면 일영리 153-2번지 일원         4,450
                                                       함
        5    광사동 551-16번지 일원              149

        6    장흥면 삼상리 440-7번지 일원          174



2.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주시청 건축과(☎031-8082-6693)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
◉정남진산업고등학교공고 제202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1일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일
  ○ 폐기 사유: 2024. 3. 1. 자 학교명 변경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인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청고시제2024-18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007
NI52-2-27-007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017
NI52-2-27-017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026
NI52-2-27-026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027
NI52-2-27-027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037
NI52-2-27-037
공익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8
NI52-2-19-08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8
NI52-2-19-098
임업용산지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74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심의회의 역할을 중앙 수산
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하고,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
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agea@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 2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3,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4-1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030
NI52-1-20-030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019
NI52-1-6-019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020
NI52-1-6-020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009
NI52-1-7-009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010
NI52-1-7-010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원099
NJ52-13-28-099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원100
NJ52-13-28-100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운봉003
NI52-1-21-003
공익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14
NJ52-13-13-01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23
NJ52-13-13-02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25
NJ52-13-13-02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28
NJ52-13-14-02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58
NJ52-13-14-05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054
NI52-5-14-05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8
NI52-2-14-03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9
NI52-2-14-03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48
NI52-2-14-04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061
NI52-2-29-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071
NI52-2-29-07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70
NI52-2-6-07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1
NI52-2-7-05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6
NI52-2-7-08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49
NI52-2-14-04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36
NI52-2-2-036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임실030
NI52-1-13-030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임실040
NI52-1-13-040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함양031
NI52-1-14-031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4-2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03
NJ52-9-13-003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주시
수원020
NJ52-9-19-02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35
NJ52-13-14-03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37
NJ52-13-14-03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58
NJ52-13-14-05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59
NJ52-13-14-059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60
NJ52-13-14-06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대전018
NJ52-13-20-01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14
NJ52-13-13-01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25
NJ52-13-13-02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34
NJ52-13-13-03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35
NJ52-13-13-03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44
NJ52-13-13-04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54
NJ52-13-13-05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55
NJ52-13-13-05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청주009
NJ52-13-13-009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청주019
NJ52-13-13-019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청주028
NJ52-13-13-02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미원001
NJ52-13-14-00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미원004
NJ52-13-14-00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미원013
NJ52-13-14-01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미원022
NJ52-13-14-022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음성091
NJ52-13-7-09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음성092
NJ52-13-7-092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음성093
NJ52-13-7-093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암068
NJ52-10-11-068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31
NJ52-10-12-031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47
NJ52-10-12-047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52
NJ52-10-12-052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79
NJ52-10-12-079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31
NJ52-10-17-031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046
NJ52-10-4-046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086
NJ52-10-5-086
준보전산지
◉법제처공고 제2024-4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법제처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
 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
 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제정될 예정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서
 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정비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개정안          총리령ㆍ부령 제명                  해당 조문              소관부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 제1조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질병관리청
            법률 시행규칙
   안 제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통상자원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안 제3조                          별지 제37호서식                   국토교통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안 제4조                          별지 서식                       국토교통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5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6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안 제8조                          별지 제12호서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안 제9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교육부

   안 제10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국가보훈부

   안 제1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2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                                                       044-203-6396
                 평생학습지원과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464
                 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
 국가보훈부                                                     044-202-5731
                 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254
                 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543
                 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
 국토교통부                                                     044-201-4817
                 담당관실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
 해양수산부                                                     044-200-5861
                 수산부 해양보전과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35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
 질병관리청                                                     043-719-7127
                 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4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