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서 국
정조사 위원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피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
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
관기관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계속하여 ‘바로 정했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은, 국정조
사 위원이 ‘예, 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충분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어
느 시점 이후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담당하는 재난대응, 수습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취
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까지 피청구인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정돈되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거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책임에 기초한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발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행
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
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
추어 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
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이후 원론적이고 미흡한 지시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
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소속 간부들이 상황판
단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이 사건 참사를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실제 행
정안전부가 이 사건 참사의 수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 수집전
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현장지휘소 ‘소방 현장 상황판단회의’ 참여 및 그 이후의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 참석, 대통령 주재 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참석과 중대본 가동 등 이 사건 참
사 발생 이후의 재난관리 및 복구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직무수행을 현저히 태만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피청구인의 위 발언들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국정조사 위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
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참사의 원인이나 경과를 왜곡할 의도
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원인이나 골든타임에 관한 발
언 이후 해명 및 사과를 하였다. 그것이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을 밝히고 유사한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국정
조사 2차 청문회 이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이나 역할에 관해 비교적 일관된 인식을 드러낸 점을 참
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의 발언들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자체나 사후대응과 직접 관련되어 있
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사후대응과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
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9. 재판관 정정미의 별개의견
 나는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조치 및 사후 대응이 헌법이나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특히 피청구인이 2022. 10.
29. 23:20경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이후 2022. 10. 30. 00:45경 이 사건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하
기까지 취한 사후 대응이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후발언 중 일부 즉 이 사건 참사원인 및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
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과 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는 그가 가진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임명권자와 국민의 신임이 클수록 짊어
져야 할 믿음의 부담 역시 커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뿐만 아니라(재난안전법 제6조),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
의 장을 직접 지휘하며(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지방자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소방의 권한이나 인사, 조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임하는
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는 언행은 국민의 생각과 사회 분위기에 보통의 공무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반향을
일으킨다. 국민은 피청구인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직무에 임할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에 그 원인과 대처의 적절성이 논란이 된 와중에
피청구인이 한 발언은, 위와 같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태도라기보다는, 이 사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다. 이는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은 단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행
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이고, 이로써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
하였다고 본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일부 발언을 통한 품위손상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


                                 35
조를 위반하였으나,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3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개정
KSM5955
신문 잉크 시험방법
개정
KSM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
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M5985
도료 중의 저농도 납, 카드뮴 및 코발트 정량방법 ─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M5986
도료 및 건조된 도막 중의 납 검출방법
개정
KSMISO16276-1
방식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
지 — 도막의 부착력/응집력(파단 강도) 평가와 허용 
기준 — 제1부: 부착 박리 시험
개정
KSMISO16276-2
방식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
지 — 도막의 부착력/응집력(파단 강도) 평가와 허용 
기준 — 제2부: 크로스컷 시험과 X컷 시험
개정
KSMISO16773-1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 제1부: 용어와 정의
개정
KSMISO16773-2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 제2부: 데이터 수집
개정
KSMISO16773-3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 제3부: 더미 전지의 데이터 처리와 
분석
개정
KSMISO16773-4
도장 및 비도장 금속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 제4부: 고분자 도장 및 비도장 시편
의 스펙트럼 예
개정
KSMISO17132
도료와 바니시 — T-굴곡 시험
개정
KSMISO19334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 검 로진 —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분석
개정
KSMISO19840
도료와 바니시 — 보호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방식 — 거친 표면에서 건조 도막 두께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5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27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27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77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77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77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77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1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8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9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92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9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4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측정 및 수용 기준
개정
KSMISO29601
도료와 바니시 — 방식 도료 시스템을 통한 부식 방
지 — 건조 도막의 다공성 평가
개정
KSM5987
차열도료의 태양방사 반사율 측정방법
개정
KSMISO16925
도료와 바니시 — 압력수 분사에 대한 도장의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16927
도료와 바니시 — 도장의 상도적합성과 재도장성 측
정
개정
KSMISO17463
도료와 바니시 — 가속 사이클 전자화학적 기법을 이
용한 유기 도장의 방식 성능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
인
ㅇ KSM5318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누락된 단위 추가 
  ㅇ KSM5955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rpm을 r/min으로 수정 
  ㅇ KSM5969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용어 변경, 오타 수정, 누락된 단위 추가 
  ㅇ KSM5985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누락된 단위 추가, KSM 
5986과 용어 일치화 
  ㅇ KSM5986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영문 표준명 변경 
  ㅇ KSMISO16276-1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6276-2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MISO16773-1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MISO16773-2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6773-3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6773-4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7132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9334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9840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29601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5987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6925 : ISO16925:2021 부합화, 표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 삭제, 5.1. 질량 유량 
조정 데이터 갱신, 8.2 질량 유량 삭제,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16927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ㅇ KSMISO17463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5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위원장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2. 공사 내용 :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상부시설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3. 3.
ㅇ 준공예정일 : 2023.11.30.
4.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일자 :　2023.7.26.
◉법무부고시제2023-40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우지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8.02
김이안정인
202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8.02
소나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02
최지현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8.02
송주화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8.02
김준상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8.02
김은우
201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8.02
한니콜지원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8.02
이에린소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02
김정현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8.02
정주람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8.02
정예람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8.02
박광범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8.02
박상희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02
박규현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08.02
박가은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08.02
홍연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02
박네이뜬준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8.02
이연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02
이제이슨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8.02
이쟌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8.02
원라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02
원동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02
김아론두진
202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8.02
이동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02
이충연
200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8.02
오재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8.02
김죠슈아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8.02
박기문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8.02
황서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8.02
김다니엘하경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8.02
조준혁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8.02
최데이빗호영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8.02
최사랑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02
최소망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02
이해나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8.02
이이삭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02
송창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02
시빗게빈지성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8.02
김민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02
김민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02
왕동건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02
성이안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8.02
김하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02
김하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02
김태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02
김진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02
지유안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8.02
이재영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8.02
박경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02
박경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02
이충훈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8.02
최경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02
최혜빈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02
최효빈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02
이노아웨슬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02
김스카일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02
손브라이언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23.08.02
이크리스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8.02
강희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02
서진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02
손앤더니
200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8.02
윤재영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8.02
안유재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8.02
이윌리엄재영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8.02
배성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8.02
그린웃헬리트
리니티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02
강예준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8.02
유새론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8.02
권승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02
김정원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8.02
강제임스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3.08.02
강루카스
201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3.08.02
윤경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02
문써머하나
201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8.02
이이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02
정해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8.02
정해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8.02
박세환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02
박정민
200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
2023.08.02
문예원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02
문예림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02
문재원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02
고동주
201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8.02
이다인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02
고유경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02
구딘벤자민데
이비드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8.02
랄킨스카너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02
박상아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8.02
이브렌든환희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8.02
이스카이준희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8.02
윤태호
2005.**.**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8.02
윤원희
2003.**.**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8.02
이세민
2007.**.**
남성
중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8.02
임동하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8.02
임동휘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8.02
이현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02
윤대린진식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02
윤에일리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02
양강
2009.**.**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8.02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87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추진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전환
위
치
업무종료일
관서명
관서급
군산
군산임피
6급
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동군산로683
군산
군산회현
6급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대위로431
2023.11.24.
정읍
정읍산외
6급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운전2길2
3. 의견제출
  ㅇ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fortobe@korea.kr
4. 기타사항
  ㅇ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
-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178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
  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
  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3호, 2018.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8호, 2023.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71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신규 및 변경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MRA 변경 및 캐나다 MRA 시험분야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재)한국기계전기
전자 시험연구원
(KR0006, 
경기 군포)
o 캐나다 MRA 무선분야 신규지정
- RSS-GEN, RSS-210, RSS-216, RSS-247
    RSS-102(RF Exp.)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3.08.08.
~‘25.7.31.
o 미국 MRA 무선분야 변경(추가)
  - Part 15 Subpart E(without DFS),
    Part 15 Subpart E(with DFS)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
C)
‘23.08.04.
~‘25.7.3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0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08월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7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3. 7. 1. - 2023. 7.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30706-001
PHOBOS 2089
Event Horizon 
Co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30706-002
All Games: all in one 
game
SPDN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30706-003
Anti Terrorist Squad 
Gun Games
KGI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30706-004
Gangster Jail Escape 
Shooting
Octazin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30706-005
Green Rope Hero - 
Fighter 3D
sabudi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30706-006
Grand Jail Prisoner 
Escape
Play  Zee 
Studio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30706-007 Critical Sniper Mission 
- FPS Shooter Game
Roony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30706-008 Horror Games Zombie 
land
3Dmobil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30706-009
Sniper 2021
Fun  Racing 
Free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30706-010
아터리 기어:퓨전
BILIBILI  HK 
LIMITED
원스토어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30706-011
1xslots
Shenzhen  
Chengxing 
Network 
Technology 
Co., Ltd. 
삼성전자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30706-012
Bigfoot Hunting - 
Bigfoot Monster Hunter Games  4 Life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Game
13
RE-OM-230706-013
Death Mission of 
Zombies
Oluwasegun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30706-014
Kaiju Universe
Madari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30706-015
Realistic Guns War
AJATOKEN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30706-016
Zombies Fall: Sniper 
Shooter
ZS:  ZE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30706-017
FPS Shooting Game 
Gun Game 3D
Gaming  Hub 
Insight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30706-018
워패스
Lilith  Games
App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30706-019
Hide this evidence
MIKHAIL  
AGAFONOV
App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30706-020
quiz games
Husein  
Ebrahim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30706-021
Sniper 3D Shooter- 
Assassin
melanie  
thomas
App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30706-022
Sniper 3D: Gun 
Shooter Game
Annex  
Gaming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30706-023
Sniper Game: Gun 
Shooter
Game  Plus 
Studio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30706-024 Zombie Survival : Dead 
Army
Simulation  
Games Pvt Ltd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30706-025
FPS Shooting Games 
Offline 3D
ZETATECH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30706-026 Zombie Shooting Gun 
Fury Games
wamr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30706-027 Real FPS Shooting Gun 
Game 3D
LEO  INC.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30706-028
FPS Shooting - 
Shooting Game
ouazgames  
studio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30706-029
Cyguns Revenge
Cyguns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30706-030
Bigfoot Hunting: 
Monster 2022
Adrien  
Solution 88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31
RE-OM-230706-031
Scary Nurse Horror 
Hospital
Ahmad  Jalil 
Qarshi
App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30706-032
Counter Strike Offline 
Games
Jockey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30706-033
ZONA DE JUEGOS
moises.alejj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30706-034 Battle Legends: Squad 
Shooting
Game  Hippo 
Studio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5
RE-OM-230706-035
Crazy Las Vegas
Main  Games 
Lab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30706-036
Kill Dead Zombie 
Mission Games
Velocity  
Racing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30706-037
Godzilla Omniverse 
Game 3D
antalia  app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30706-038
Grand Gangster Thug 
Crime City
Grand  Gamez 
Studio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30706-039
Gun Game 3D - FPS 
Game Offline
Velocity  
Racing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30706-040
Chop Runner
Hola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30706-041
Armored Car Police 
Sniper
FORTR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30706-042
미소녀 틀린그림찾기
shayoyou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30706-043
Blue Survival: Hide N 
Seek
Game4u  
Studio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30706-044
Super Heroes Flying
voron  
nakomoto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30706-045
Zombie kill RPG - 
Offline Game
ALTIS  GAME 
STUDIO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30706-046
Final Prison Escape 
Jailbreak
Gran  Toro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47
RE-OM-230706-047
Sniper Gun Shooting 
Games
GAMES  
ORCHARD IT 
(PRIVATE) 
LIMITED
App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48
RE-OM-230706-048
Gun Game Offline 
Shooting Game
Lion  Action 
Game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49
RE-OM-230706-049
DeadZone Zombie
8K  Studio
Oculus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50
RE-OM-230706-050
Fps Gun Shooting 
Game Gun Game
Secret  Bullet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51
RE-OM-230706-051
Block Fight Demo
NewEra  
Studio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52
RE-OM-230706-052
FPS Gun Strike: 
Counter Terrorist 
Mission
Back  Street 
Studios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53   RE-OM-230706-053 Sniper 3d Gun Shooter 
Games
Gamerz  Hour
Google
2023-07-06 청소년이용불가
54
RE-OM-230720-001 Hot Bikini Girls - Word 
Game
Snow  Hill 
App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55
RE-OM-230720-002
Assassin Sniper Fps 
Cover Fire
Box  Simulator 
Game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56
RE-OM-230720-003
Legendary Larry
SHD  Games 
Inc.
App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57
RE-OM-230720-004
Real Commando Anti 
Terrorist Shooter: New 
FPS  Game
GamesEntity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58
RE-OM-230720-005
Free Fps Cover Fire 
Action 3d Offline 
Shooter  Game
GamesCorner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59
RE-OM-230720-006 Anti Terrorist Shooting
Sundas  
Ahmed
App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60
RE-OM-230720-007 Dead Zombie Killer 3D 
- Pandemic Survivor
myRAK  Lab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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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RE-OM-230720-008
Dziewczyny w bikini 
Quiz
CreativePixel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62
RE-OM-230720-009
Pixel Battle Royale
JustTapGame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63
RE-OM-230720-010
Real Bank Robbery
Lion  Gamez 
Studio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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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RE-OM-230720-011
Elite Sniper Monster 
Hunter
Sparrow  
Mindz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65
RE-OM-230720-012
FPS Offline Shooter 
Gun Game
Oooh,  game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66
RE-OM-230720-013
Realm of the Fallen
Virtual  
Destructor LLC
O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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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RE-OM-230720-014
Space Raiders in 
Space
RedDeerGames
Microsoft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68
RE-OM-230720-015
Hellpoint
TINYBUILD  
LLC
소니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69
RE-OM-230720-016
Blood Waves (Xbox 
Series X|S)
Light  Road 
Games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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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RE-OM-230720-017
Last Days of Lazarus
GrimTalin
Microsoft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71
RE-OM-230720-018 Sci-Fi Cover Fire – 3D 
Offline Shooting Games
Advance  
Generation 
Tech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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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E-OM-230720-019
Encounter Strike Free 
Fire
yitree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73
RE-OM-230720-020
Critical Strike GO: 
Counter Terrorist Gun 
Games
Shooting  Gun 
Gam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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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RE-OM-230720-021
Police FPS Shooting 
Crime City
Gun  action 
game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75
RE-OM-230720-022 Another Dungeon: Idle 
RPG
GameDuo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76
RE-OM-230720-023 Another Dungeon: Idle 
RPG
GameDuo
App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77
RE-OM-230720-024
데블M
37  Mobile 
Games 
Oversea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78
RE-OM-230720-025
데블M
YOUNG  & 
FUN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
App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79
RE-OM-230720-026
데블M
YOUNG  & 
FUN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
원스토어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0
RE-OM-230720-027
데블M
YOUNG  & 
FUN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
삼성전자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1
RE-OM-230720-028
Ultimate Bowmasters
Playgendary  
Limited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2
RE-OM-230720-029 LOSTCITY(로스트시티) : 
ZERO
Infovine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3
RE-OM-230720-030 LOSTCITY(로스트시티) : 
ZERO
Infovine  co., 
Ltd
App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4
RE-OM-230720-031
Counter Strike TPS 
Shooting Game
Play  Vision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5
RE-OM-230720-032
Hero Sniper
1gamegroup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86
RE-OM-230720-033
Modern Shooting 
Games Offline
Beyond  Limit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7
RE-OM-230720-034 Arrr! Pirate Ship Arcade 
Game
Game  Hero 
S.L.
App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8
RE-OM-230720-035 MEGA888 Fun Games 
Malaysia
MEGA888  
Official Sdn 
Bhd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89
RE-OM-230720-036 The end is nahual: If I 
may say so
Third  World 
Productions
Microsoft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0
RE-OM-230720-037
Temple of Horror
EpiXR  Games
Microsoft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1
RE-OM-230720-038
Slaycation Paradise
Affordable  
Acquisition
Microsoft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2
RE-OM-230720-039 Counter Strike Shooting 
Games
online  games 
Hub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3
RE-OM-230720-040
Dinosaur Hunting - 
Dino Shooting Free 
Offline  Game
Maritime  
Simulation 
Game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4
RE-OM-230720-041
Ghost Squad FPS 
Shooting Game
Beyond  Limit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5
RE-OM-230720-042 Super Vice Town Rope 
Hero: Crime Simulator
ATM  Game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6
RE-OM-230720-043
Gods Will Fall
KOCH  MEDIA
소니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7
RE-OM-230720-044
Zombie City: Survival 
Shooting
Apex  Alpha 
Shooter 
Gunfire Game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8
RE-OM-230720-045
Air Force Shooter 
Combat 3D
CrackSoft  
Games
Google
2023-07-20 청소년이용불가
99
RE-OM-230720-046
SweetBeat
AU Dance  
Studio
Google
2023-07-20
12세이용가
100
RE-OM-230720-047
SweetBeat
Uniugame
Apple
2023-07-20
12세이용가
101
RE-OM-230720-048
브라운더스트 - 턴제 
RPG
NEOWIZ
Google
2023-07-20
15세이용가
102
RE-OM-230720-049
턴제 RPG – 
브라운더스트
NEOWIZ
Apple
2023-07-20
15세이용가
103
RE-OM-230720-050
용구 탄생의 비밀
IUG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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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5세이용가
104
RE-OM-230720-051
썸썸 편의점 편수희 
After
talesshop
Apple
2023-07-20
15세이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