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용범위                                        비 고
 Ⅰ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미만인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                                                                                                              경우에만 적용한다
                                                                                                                                                        100


   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                         ,               ,                    ,                                ,                   1    100                          .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                                   ,                                     ,                       ,


   패널 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 폴리카
                                              ,


   보네이트 포함 슬레이트 강판 슬레
    -             (                                                            ),               (                       2    80


   이트 포함
                                      , FRP                   ),                        (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
                                      )


   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                            ,               3    60
          ,                       ,
 Ⅱ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층 이하                                                                                                                            및 옥탑은 제외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층 이상 층 이하
    -5                                                                                                                  4    90                                                              .


     층 이상 층 이하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6                            ~10                                                                                   5    100


     층 이상 층 이하                                                                                                                     것은 적용 제외
    -11                               ~15                                                                               6    110


     층 이상
    -16                               ~20                                                                               7    120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21                                                                                                                 8    130


   ∘연면적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
    천㎡ 미만                                                                                                                          용한다
    천㎡ 이상 천㎡ 미만
    -1                                                                                                                  9    90             .


    천㎡ 이상 만㎡ 이상
    -1                                    ~5                                                                            10   100


    만㎡ 이상 만㎡ 미만
    -5                                    ~1                                                                            11   110


    만㎡ 이상
    -1                                    ~5                                                                            12   12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5                                                                                                                  13   130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단 회라도 인증서를 발
                                                                                                                                                    8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                                                              3            4                                       14   110        1
    -                                                              1            2                                       15   120                                  .
 Ⅲ ∘단독주택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연면적 ㎡이상 ㎡미만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연면적 ㎡이상
    -                             264                     ~331                                                          16   120                                                             .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
    -                             331                                                                                   17   140


   ∘공동주택                                                                                                                            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
   전용면적 ㎡이상 ㎡미만                                                                                                                     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용면적 ㎡이상
    -                                 149                     ~215                                                      18   120                                      .
    -                                 215                                                                               19   140
 Ⅳ ∘상가의 층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상가의 층                                                                                                                          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1                                                                                 20   120


                                                                                                                                   적에 대해 적용한다
                                      2                                                                                 21   105                                                             .


   ∘최고층수 층 이하 건물의 지하 층
                                                                                                                                                              .


   ∘최고층수 층 이하 건물의 지하 층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
                                          5                                                         1
                                                                                                                        22   80

     이상                                                                                                                            지 아니한다
                                          5                                                                 2
                                                                                                                        23   70
                                                                                                                                                .


   ∘건물 부속 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
    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                            )
                                                                                                                        24   60
              ,                                   ,                ,


   ∘주택간이부속건물 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        ,                ,                           )       25   60


 Ⅴ ∘일부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
    회 개축                                                                                                                            한다            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 이상 개축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
    -1                                                                                                                  26   110        .


                                                                                                                                                  다
    -2                                                                                                                  27   120                                          (
                                                                                                                                                                              ).
 Ⅵ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
      초과 미만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이상 미만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
        -1/4                          ~2/4                                                                              28   80                                                                  .


      이상                                                                                                                            에 의하여 판정한다
        -2/4                          ~3/4                                                                              29   70
        -3/4                                                                                                            30   60                               .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
     급 보조부재 경미결함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
     급 보조부재 손상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 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 B                   :                                                                                             31   90


    급 주요부재 손상                                                                                                                       다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
        -C                :                                                                                             32   80


    급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수 하나만 적용한다
    -D                :                                                                                                 33   60     .
    -E            :                                                                                                     34   30                                                          .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                                                                                                                   35   30
    -                                                                                                                   36    0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정상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                                                                                                    사용
                          ,                                                                                             37


    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비율
    적용한다                              .


부칙(2016.12.30. 국세청 고시 제2016-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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