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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치료목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승인을받아휴대출입국할수있는마약류를현행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서대마성분의약품까지포함하도록대마의예외적취급승인이가능한경우를추가하고,
마약류도매업자에대한허가및마약류관리자지정에관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등시ㆍ도지
사의권한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양하도록「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22.6.10.)됨에따
라하위법령의관련조문과서식등을정비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치료목적대마성분의약품휴대반입절차신설(안제4조)
자가치료목적으로대마성분의약품을휴대반입할경우승인신청절차와구비서류등을정함.
나. 마약류도매업자허가및마약류관리자지정사무의권한이양(안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및제
12조)
마약류도매업자허가및마약류관리자지정신청(변경신청포함) 기관과허가증및지정서교부사무
를종전시ㆍ도에서시ㆍ군ㆍ구로이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
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miky1118@korea.kr
- 팩스: 043-719-280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전화(043) 719 - 2806, 팩스(043) 719
- 28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10호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2021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자 장관표창' 취소처분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그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관표창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2021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자 장관표창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3. 당사자 :
4. 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 중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7차례(2022.4.27.부터 9.21.까지)에 
걸쳐 채권 압류,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 46.2억원을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횡령
5. 법적근거 : 「정부 표창 규정」제23조, 「정부포상 업무지침」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6. 의견제출 :
제출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6층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707
전자우편
주소
bossnam11@korea.kr
팩스번호
044-202-3933
양식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제출기한*
2022년
12월
21일까지
* 의견제출기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취소처분
절차가계속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
780117-1******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2-431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아엘텍             지정번호           제102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성 명(대표자)      전웅희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70217-*******
           • 수입품목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18호)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재평가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제5항 및 제
  처분이유      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서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2. 12. 8. ~ 2023. 1. 7.)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8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95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2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축제장 부지조성 및 사용
4. 점용면적: 81,439㎡
5. 점용개요: 낚시장 A=29,394㎡, 유료놀이시설(썰매장) A=15,629㎡, 무료놀이시설 A=9,455㎡,
         주차장 A=12,057㎡, 축제장 A=14,904㎡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36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4호,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noran21@korea.kr
   - 팩스: 044-204-8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전화 044-205-3416, 팩스 
044-204-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3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자로 티케이지벤처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티케이지벤처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알비케이뉴트
                                노*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0길 23-13(지102호)
  (제20080098255호)   라슈티컬코리아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3. 1. 7일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등의 유통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제8조제1항에 의거 등록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하
  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출고 후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임에도 불구하고,
 - 상기 당사자는 2022. 1. 1. ~ 2022. 9. 6. 기간 동안 이력추적관리 대상제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00CT(식품유형: 건강기능식품) 등 4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입고·출고정보를 1일 이상, 89
   일 미만 초과하여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
  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2호 다목 및 제3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3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자로 ㈜에이티넘벤처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에이티넘벤처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3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자로 엑스플로인베스트먼
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86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ESG 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 항목 신설
○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환경 경영 노력 및 ES
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를 신설하고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과 ESG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10점 부여)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ango2017@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2110 -12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
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95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공고
1.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목적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로 지정
2.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역할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탄소중립도시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모니터링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활성화 정책 발굴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 세부 매뉴얼 수립
◦탄소중립도시 관련 자문 지원, 전문가 육성 및 파견
◦그 밖에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지원 및 사업
3.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임업진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국 토 연 구 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4. 지정기간 : 지정 공고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12. 28.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1     42-2020-30-0000520    650홍성호      강*만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     42-2021-30-0000215   607루어스타호     강*승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3     41-2015-30-0000235    615성진호      홍*주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4     42-2017-30-0000087    605승리호      김*아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5     42-2021-30-0000201    629승일호      최*일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6     41-2016-30-0000310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7     41-2016-30-0000593    609창성호      고*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8     42-2019-30-0000057   601완도스토리호    김*현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2146번길
  9     42-2004-50-0000007    621광영호      김*양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0     42-2017-30-0000831    600미르호      최*옥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11     49-2020-30-0000098   재난해상603영주호   김*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
 12     49-2021-30-0000145   재난해상620만덕호   이*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3     42-2020-30-0000256    668거성3호     김*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길
 14     42-2019-30-0000460     680Z800    김*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15     41-2014-70-0000007   700썬쿠르즈호     이*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북2길
 16     42-2019-30-0000634    630용진호      박*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17     42-2021-30-0000386    604전진호      김*경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03번길
 18     42-2018-30-0000165    600영해1호     정*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19     49-2020-30-0000068   재난해상604수성호   김*환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20     42-2012-30-0000196    600비너스호     최*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2길
 21     42-2020-30-0000438    619현덕호      백*덕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아리랑길
 22     42-2021-30-0000166    600보난자호     정*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23     42-2021-30-0000409    601백룡호      전*진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1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24     42-2021-30-0000432    611레드폭스     박*영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25     42-2021-30-0000479    616대한3호     김*순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26     42-2021-30-0000491    601영주호      김*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자은고교길
 27     41-2020-30-0000052   600놀고먹자호     송*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69번길
 28     42-2021-30-0000457    630채온호      김*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9     49-2020-30-0000178   재난해상603태진호   김*희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30     42-2019-30-0000393     601VIP호    김*화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31     41-2019-30-0000034    605믿음호      윤*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다길
 32     42-2021-30-0000423    600신선호      한*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33     42-2020-30-0000130    668홍성호      박*철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34     41-2019-30-0000024    633홍성호      박*철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35     49-2021-30-0000009   재난해상635대성호   한*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36     42-2016-30-0000206    635대성호      한*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3로
 37     42-2018-30-0000299    602신광2호     김*식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창우로
 38     41-2020-30-0000103    668성진16호    한*자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목길
 39     42-2021-30-0000488   605그랜드2호     이*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42-2018-30-0000996    660골드호      문*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2길
 41     42-2021-30-0000175    602광성2호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영터길
 42     42-2020-30-0000091    600로고스호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3     41-2021-30-0000095    649해성호      박*선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44     42-2021-30-0000398    600평산호      배*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45     42-2017-30-0000941    620장성호      정*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5구길
 46     46-2011-30-0000017     HLCBD      채*천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7     42-2008-30-0000144    623명성호      최*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48     42-2020-30-0000348   668제1우진호     최*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49     42-2013-30-0000004    615신진호      한*연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기동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파
      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고두말일성A호등부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치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유실
복구
고두말일성
A호등부표
35-09-12.7 N
129-10-58.2 E
황·
망대형
2022.
9. 6.
2022.
11. 30.
공사용
소유주:
(주)일성
엔지니어링
고두말일성
B호등부표
35-09-19.4 N
129-11-10.4 E
황·
망대형
2022.
9. 6.
2022.
11. 30.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4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에따라감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수립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감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1. 감포항어항개발계획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감포항
국가어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북방파제
270m
270m
보강120m
남방파제
370m
370m
물양장
1,475m
1,475m
돌제
35m
35m
이안제
-
340m
신설(추가)
호안
141m
141m
친수시설
1식
1식
  
2. 부지이용계획현황및도면: 게재생략
관련현황및도면은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포항
지방해양수산청어항건설과(전화054-245-163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2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08-00006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한국남부발전㈜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중앙로41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정양리735번지외2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3,797 ㎥/d
8. 점용면적: 7,658 ㎡
9. 허가기간: 2023. 1. 1. ∼2027. 12. 31.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탑(B 12.0 m × L 11.8 m × H 7.1 m)
ㅇ취수관(D 1500 ㎜× L 114.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3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620360-1975-0000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디비**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동해시 **길 **
4. 하천명: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111, 11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960 ㎥/d
8. 점용면적 : 2,697 ㎡
9.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사이클론(D 500 ㎜ × H 2570 ㎜)
  ㅇ 송수관(D 300 ㎜ × L 2.7 ㎞)
  ㅇ 취수펌프 22 ㎾ 2 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현규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3.01
외국국적취득
박규환
196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6.12.05
외국국적취득
이다혜
198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이진연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3.05.29
외국국적취득
최윤미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동구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2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영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혁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22.12.2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22.(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바울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9.24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전은주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이승헌
198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이대흥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강호구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6.05.17
외국국적취득
정하승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노병훈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임승원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서진극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윤구슬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박기주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박채은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홍미선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73.**.**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김두영
1971.**.**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유계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송중헌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백경순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8.01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문영복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오은비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성봉선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공고제2022-39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의 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1. 공고명: 천연기념물「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문화재구역조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도순동210 외
나. 문화재구역조정면적: 40필지368,955㎡(지정구역37필지360,660㎡, 보호구역3필지
8,295㎡)
(단위: ㎡)
다. 문화재구역조정지번별면적조서
(단위: ㎡)
구분
소재지
기문화재구역면적
문화재구역조정면적
비고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문화재
지정구역
서귀포시
도순동,
강정동
32
841,428
383,896
37
840,034
360,660
증5필지(지번분할)
감23,236
문화재
보호구역
서귀포시
도순동,
강정동
33
27,575
26,778
3
8,295
8,295
감30필지
감18,483
문화재명
구분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면적
기존
조정
소유자
비고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지정구역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08 천
4,615
4,615
4,615
제주특별자치도
지목변경
209 천
10,430
10,430
10,430
제주특별자치도
지목변경
210 임
2,218
2,218
2,218
제주특별자치도
211 과
2,737
2,737
2,737
제주특별자치도
212 임
1,448
1,448
1,448
제주특별자치도
213 전
2,079
2,079
2,079
제주특별자치도
219 과
4,146
4,146
4,146
제주특별자치도
226-1 과
4,032
4,815
4,032
제주특별자치도
226-7로
분할
226-3 도
1,458
3,286
1,458
제주특별자치도
226-8로
분할,
지목변경
226-7 과
783
-
783
제주특별자치도
분할지적
226-8 도
1,828
-
1,828
제주특별자치도
분할지적
문화재명
구분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면적
기존
조정
소유자
비고
227 과
2,011
2,177
2,011
제주특별자치도
227-3로
분할
227-1 도
10
10
10
국(건설교통부)
227-2 과
44
44
44
국(건설부)
227-3 과
166
-
166
제주특별자치도
분할지적
228 과
90
90
90
제주특별자치도
228-1 도
528
528
528
국(건설교통부)
228-2 천
618
1,252
618
제주특별자치도
226-5로
분할
지목변경
228-3 과
35
-
35
국(건설부)
추가지정
228-4 과
112
112
112
국(건설부)
228-5 과
634
-
634
제주특별자치도
분할지적
229 묘
63
63
63
김**
230 임
4,526
4,526
4,526
제주특별자치도
231 묘
50
50
50
고**
232 묘
53
53
53
고**
233 전
5,703
5,703
5,703
제주특별자치도
483 전
1,107
2,327
1,107
박**
483-1로분할
483-1 전
1,220
-
1,220
제주특별자치도
분할지적
1184 과
2,506
2,506
2,506
제주특별자치도
1188 임
1,683
1,683
1,683
장**
1197 과
2,142
2,142
2,142
오** 외1인
1368 천
494,317
156,885
156,885
국(건설부)
1371 도
18,711
3,760
3,760
국(건설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3833 전
1,131
1,131
1,131
제주특별자치도
3834 임
3,177
3,460
3,177 제주특별자치도,
이**
3834-2로
분할
3834-2 도
283
-
283
제주특별자치도
분할지적
5647 천
263,340
158,904
136,349
국(건설부)
2672-5 도
150
150
-
서귀포시
2697-1 도
566
566
-
서귀포시
소계
(지정구역)
37필지
840,750
383,896
360,660
감23,236
문화재
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2892 전
1,481
889
-
이**
2993 수
1,507
1,507
- 제주(상하수도본부)
2895-3 수
705
705
- 제주(상하수도본부)
2895-1 전
780
780
- 제주특별자치도
2650 답
1,914
1,914
- 제주특별자치도
2651 답
1,888
1,888
- 제주특별자치도
2992-2 도
89
89
-
서귀포시
3017-1 답
235
235
-
이**
2649 답
1,593
1,593
- 제주특별자치도
2652 답
344
344
- 제주특별자치도
2658 답
784
784
-
강**
2657 답
734
734
- 제주특별자치도
2656 답
238
238
-
강**
2655 답
1,028
1,028
- 제주특별자치도
라. 문화재구역조정사유
ㅇ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의문화재구역지정범위가녹나무의자생구역과일치하지않는다는
민원등이제기되어2021～2022년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문화재구역적정성검토용역결
과를반영하여합리적으로문화재지정구역및보호구역을조정하고자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제주특별자치
도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문화예술과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명
구분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면적
기존
조정
소유자
비고
2662-1 답
1,303
1,303
- 제주특별자치도
2661 답
655
655
- 제주특별자치도
2669-1 답
139
139
- 제주특별자치도
2668 답
625
625
- 제주특별자치도
2662-2 답
793
793
- 제주특별자치도
2667 답
665
665
- 제주특별자치도
2669 답
1,088
1,088
- 제주특별자치도
2661-1 답
645
645
- 제주특별자치도
2663 답
698
698
- 제주특별자치도
2661-2 답
846
846
- 제주특별자치도
2666 답
734
734
- 제주특별자치도
2664 답
506
506
- 제주특별자치도
2665 답
992
992
- 제주특별자치도
2671 답
952
952
- 제주특별자치도
2670 답
628
628
- 제주특별자치도
2672-2 답
641
641
-
고**
2672-1 답
892
892
- 제주특별자치도
2672-5 도
150
150
-
서귀포시
2885 답
1,303
1,09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17과
1,974
-
1,974
이**
218전
2,622
-
2,622
이**
220과
3,699
-
3,699
서**
소계
(보호구역)
33필지
35,870
26,778
8,295
감18,483
4
<제주특별자치도>
ㅇ주
소: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선교로569-36(조천읍, 세계유산본부)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654,
(전송)
064-710-6659
ㅇ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전자메일: bsh096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ㅇ주
소: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앙로105, (서홍동)
ㅇ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문화예술과(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ㅇ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전자메일: sam0821@korea.kr
붙임: 지형도면1부.
끝.
<조정전>
<조정후>
◉인천북부지청공고 제2022-48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이춘행        인증 요건을 갖추지
 드림업에듀케어(주)                                  사회적목적     사회적기업
                (인천 계양구      못하게 된 경우                          '22.12.5.
 (제2018-116호)                                실현요건미충족   인증 취소
                계양대로 96)    (법 제18조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9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94호(2011.07.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32호(2012.07.23.), 국토교통부고
시제2014-709호(2014.11.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1호(2016.10.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39
호(2017.04.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08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호(2019.02.07.), 국
토교통부고시제2020-647호(2020.10.07.),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16호(2022.04.29.)로고시된중앙선원
주~제천복선전철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8
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 중앙선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중앙선화물수송수요의증가에대비하여청량리∼덕소∼원주간과제천∼도담간복선전철화
추진에따른복선미연결구간의복선전철화시행
- 수송시간단축및선로용량증대로물류비용절감
- 수도권인구분산효과및지역균형개발촉진을위함
ㅇ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44km095.30
44km095.30
변경없음
면
적
1,338,374.2㎡
1,335,292.5㎡(감3,081.7㎡)
변경
노
반
형
식
토공
9km603.7
9km603.7
변경없음
터널
30km600(11개소)
30km600(11개소)
변경없음
교량
3km891.6(15개소)
3km891.6(15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정거장
(5개소)
신설: 2개소
(원주정거장, 운학신호장)
신설: 2개소
(원주정거장, 운학신호장)
변경없음
개량: 3개소
(봉양정거장, 제천조차장,
제천정거장)
개량: 3개소
(봉양정거장, 제천조차장,
제천정거장)
변경없음
전
기
설
비
송전선로
3.829km
3.829km
변경없음
변전설비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4동
4동
변경없음
전차선로
243km
243km
변경없음
전력설비
76.5km
76.5km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건축시설(변경없음)
- 역사신축(변경없음)
번호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1
서
원
주
역사
강원도원주시
지정면간현리
1132일대
20,627.91
2,063.94
2,495.06 지상2층
종합분소
832.96
2,511.13 지상3층
장비운영사업소
873.42
867.74 지상1층
통신실
284.43
284.43 지상1층
소
계
4,041,07
6,158.36
2
원
주
역사
강원도원주시
무실동761-1일대
15,181.72
2,277.36
2,424.83 지상2층
종합분소
566.25
543.50 지상1층
소
계
2,843.61
2,968.33
3
제
천
역사
충청북도제천시
의림대로1 일대
(영천동1381-1)
41,199.28
2,443.54
3,630.04 지상3층
통합사무소
851.39
3,803.98 지상4층
소
계
3,394.93
7,434.02
합
계
10,179.61
16,560.71
- 역사증축(변경없음)
번호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1
봉
양
역사
충청북도제천시
봉양읍주포로8길
58일대
26,250.72
397.20
368.55 지상1층
전기실
149.46
149.46 지상1층
신호계전기실
124.74
124.74 지상1층
통합처소
575.10
1,150.50 지상2층
소
계
1,246.50
1,793.25
- 신호장신축(변경없음)
번호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1
운
학
신호장
충청북도제천시
백운면운학리
935일대
1,357.84
269.39
538.78 지상2층
소
계
269.39
538.78
ㅇ전기설비(변경없음)
- 송전선로
구
분
송전선로(대화)
비고
송전방식
154㎸3Φ3W
송전용량
45MVA × 2회선(1대예비)
선로길이
지중선로3.829㎞
맨
홀
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