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週刊
           ヤングジャン                                                                     선정성
                                    集英社/                 간행물윤
2019-862        プ           52                                   1920211 2019-02-22   폭력성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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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2                                                                  성폭력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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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ヤングジャン
                                    集英社/                 간행물윤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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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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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9                    5       동남도서                         1920218 2019-02-22   선정성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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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9-19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산 림         청 장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
   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4,800원/㎡
 o 보전산지 :                                             6,240원/㎡
 o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9,60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80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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