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경우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최근 3년동안 다른 회원국에 의해 수출거부된               2004년10월20일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제67조 (통합공고 개폐 등 협의의무) ①관계법규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접지
 및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지침등의 변                설비 설치사업
 경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2. 사업의 개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은 미                가. 목   적: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고속
 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통망 구축에 따른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
 ②제1항의 변경사유가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국
 의 소관에 속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               토균형 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
 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하기 위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접지설
제68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비를 설치하기 위함.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               나. 사업비:1,550백만원
 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시설개요
    부    칙                                ○매설접지선 설치:20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10월20일부터             ○접지인출선 설치:17㎞
 시행한다.                                   라. 위 치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 대외무역법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128.8㎞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라 전략물                 (서울기점 281.1㎞~409.9㎞)
 자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3. 사업시행기간
 자와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전략기술수출                ○사업실시계획 승인일~2007년 12월
 공고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승인과 관련한 과학기            4. 사업시행자
 술부장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및               가.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나.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대림빌딩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권 권리에 관한
 2002-123호(2002.12.24.)와 과학기술부고시         명세
 제2003-5호(2003. 5.15.)는 폐지한다.            가. 수용할 토지:없슴
 ※별표와 별지서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나. 사용할 토지: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www.mocie.go.kr)자료실> 법령정보> 고시          128.8㎞(서울기점 281.1㎞~409.9㎞)
  공고」를 참조하시오                             다.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자: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76호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접지설비 설치사업                 시스템사업본부(전화:042-607-4312)에 비치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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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5호              ⊙충청체신청고시제2004-8호
      항만공사시행고시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대천항 준설토투기장            의 지정을 해지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1단계)호안 축조공사』
            를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의거 동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04년10월20일
다.
                                                     충청체신청장
      2004년10월20일
                                   1. 지정해지 대상 별정우체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총괄국 별정우체국 위                       치
1. 항만명:대천항
                                       태       안 원       북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304-1
 (가)공사의 명칭:대천항 준설토투기장(1단계)         2. 재 지정 대상 별정우체국
     호안 축조공사                           관할총괄국 별정우체국 설           치   예   정   지
 (나)공사의 장소:충남 보령시 대천5동 대천항             태       안 원       북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일원                                                   일대

3. 공사의 개요:호안 691m, 가호안 319m, 부대    3. 지정 해지 및 재지정 일자:추후결정
                                   4. 재지정 신청서 접수
 공 1식
                                       가. 접수기간:2004년10월20일~11월19일(1개월)
4. 공사기간:2004년12월~2007년12월
                                       나. 접수관서:태안 우체국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9,750백만원
                                   5. 신청인의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규정에
6.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가)성명(또는 명칭):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6.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
 (나)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
                                       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5조에 정한 구비서류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태안우체국(041-674-
 만공사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0084) 및 충청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
 입니다(관계도서 게제생략).                       -611-1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20호                         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덤핑방지관세부결정이유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미국·인도·중국및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이하“요청인”

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             이라 함)는 2003년10월21일 미국·인도·중국 및

규칙』에 의한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를 다음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

같이 공고합니다.                          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

      2004년10월20일                  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           에 제출하였다.

                                  36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                     2004년10월20일
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
2003년12월 3 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                          -사법시험 합격자-
를 통하여 같은 해 12월11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1. 임용인원:10-15명
하였다.                                     대        상     자 임용계급 예정인원             계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위    10-15   10-15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수료예정자포함)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어 재정경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10명이하 선발
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8호(2004.                 ※초임계급은 법조경력을 고려하여 대위 또는
5.20.) 및 제2004-17호(2004. 9.16.)로 잠정덤핑         소령으로 임관이 가능(군인사법상 전문경력
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환산)
예비조사에 이은 본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가. 기 간:2004년11월15일~11월19일
산정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나. 장소(교부 및 접수):사법연수원 연수과 및
인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4년                  국방부 민원실
9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3. 지원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                     가. 자격요건: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
정하고, 2004년10월20일 재정경제부령 제397호                 을 수료한 자 또는 2005년 수료예정자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미국·인도·중국및                      나. 연령(2005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일 1.
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                        31.기준):만 30세까지(군필자의 경우 제대군
규칙』을 공포하였다.                                   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1-3년까
<붙임자료 게재안내>                                   지 가산됨)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다. 신체조건: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 등 신체검
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미국·인도·중                 사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                    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붙 임                                    4. 시험방법
 1.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가. 서류전형: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나. 신체검사:위 3. 다의 신체조건 검사
 2.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다.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등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국방부공고제2004-52호                          서 류 전 형 2004.11.19.~20.       국방부 자체심사
      군법무관임용계획공고                         신 체 검 사 2004.12. 9.(목)        국군수도병원
 군법무관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면접시험         2004.12.21.(화)   국방부
다.                                       6. 합격자 발표

                                        37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시험구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2004년10월20일
서 류 전 형 2004.11.24.(수)   국방부 홈페이지                        문화관광부장관
임용예정자 2004.12.27.(월)     국방부 홈페이지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법률
7. 응시자 제출서류                                    (안)입법예고
 가.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1통    1. 제정이유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법제의 일관성부재: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법
   (병적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제로 인하여 게임산업을 문화콘텐츠의 핵심산
 다. 신원진술서 1부(사진첨부)                 1통         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법령정비의
 라.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통         필요성 대두
 마. 최종학력증명서                        1통        ○기본법제의 한계:기존 음반·비디오물및게
 바. 사법시험합격증                        1통         임물에관한법률은 단속과 규제위주의 법률구
 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1통         조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
   (2004년 수료예정자는 재적증명서)                       력양성, 표준화 등 산업지원을 위한 요소가 미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비한 기본법제로서의 한계 노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새로운 산업 환경변화의 수용 미흡:게임산업
 자. 자기소개서                          1통         은 사회문화적 커뮤니티와 첨단기술이 함께하
 차. 추천서                            1통         는 특성이 있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산업 환
   (소속기관 장 또는 사법연수원 교수)                       경의 변화가 빠른데 비하여 법령의 정비는 이
 카.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통         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수료자에 한함)                             2. 주요 내용
 타. 전문경력증명서                        1통        ○게임과 관련된 게임, 게임물, 게임상품, 게임
   (소속기관의 장 발행, 경력지원자에 한함)                    물 내용, 이스포츠 등의 용어를 정비함.
8. 기 타                                       ○게임산업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게임
 가. 위 임용예정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                    창작의 활성화,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발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나.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중·장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
   10년간이며, 5년차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행토록함.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창업 활성화, 특화된 지역의 게임
 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일정변경은 국방부 인터넷                   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의 기반조성을
   홈페이지(http://www.mnd.go.kr) 및 법무관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게임관련 기술개발과
   리관실 법무과(02-748-6814)로 문의하시기                기술수준 향상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
   바랍니다.                                      틀 조성
                                             ○게임물의 효율적 개발, 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
⊙문화관광부공고제2004-55호                             보 등을 위해 게임물의 표준화 추진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                     ○게임산업의 유통질서 확립, 해외진출을 위한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국제협력 강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                   확보 및 세제지원, 게임산업의 통계유지 등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 추진

                                        3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5호
항만공사시행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대천항준설토투기장
(1단계)호안축조공사』를시행하기위하여항만법
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10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공사의명칭：대천항준설토투기장(1단계)
호안축조공사
(나)공사의장소：충남보령시대천5동대천항
일원
3. 공사의개요：호안691m, 가호안319m, 부대
공1식
4. 공사기간：2004년12월~2007년12월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9,75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주소
(가)성명(또는명칭)：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주
소：충남서산시대산읍기은리438-1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관계도서게제생략).
⊙충청체신청고시제2004-8호
별정우체국법제3조의규정에의거별정우체국
의지정을해지하고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
의거동지역에별정우체국을재지정하고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20일
충청체신청장
1. 지정해지대상별정우체국
관할총괄국별정우체국위
치
태
안원
북태안군원북면반계리
304-1
2. 재지정대상별정우체국
관할총괄국별정우체국설
치
예
정
지
태
안원
북태안군원북면반계리
일대
3. 지정해지및재지정일자：추후결정
4. 재지정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2004년10월20일~11월19일(1개월)
나. 접수관서：태안우체국
5. 신청인의자격：별정우체국법제3조의2 규정에
의한자격요건을갖춘자
6.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제2조및별
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제5조에정한구비서류
7. 기타자세한사항은：태안우체국(041-674-
0084) 및충청체신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
-611-111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36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20호
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미국·인도·중국및
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
규칙』에의한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
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이유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
대한덤핑방지관세부결정이유
(주)코파벧스페셜및(주)코린화학(이하“요청인”
이라함)는2003년10월21일미국·인도·중국및
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사실및그로인한
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사실등에관한증거를첨
부하여동물품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서
를관세법시행령제59조제1항에따라무역위원회
에제출하였다.
공
고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가·변경허가(구역확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
 ○일 시:2004년11월24일(수)~11월26일(금),            지 여부에 관한 의견
  14:00~17:00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변경
 ○장      소:문화관광부청사 출판신문과 사무실               허가(구역확대)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
  (4층)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변경허가(구역
 ○참고사항                                     확대)추천과 관련된 의견
  -청문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지참하시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기 바람.                                 ○우    편:(503-838)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1274-2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
    것으로 보겠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그                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람.                        ○팩 스:062-653-4323
  -직권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                  ○전자우편:kjkcc@hanmail.net
    집인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동안 다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없으며, 현재 다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또는 편집인일 경우에는 1월이내에 이를 변               653-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등록 하여야 함.
마. 그밖에 청문에 대하여 문의하실사항이 있으면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0호
 문화관광부출판신문과(☎ 3704-9635)로 연락                방지시설업등록공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0호                     방지시설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변경허가추                       2004년10월20일
    천심사관련 시청자의견접수공고                                     금강유역환경청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추천 심               1. 업소명:(주)유원테크
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2. 대표자:김학구
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             3. 소재지: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71-2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2004년10월20일                       5. 등록번호:제224호
                방송위원회                 6. 등록일자:2004년10월15일
1. 심사대상 신청인:허가추천(김복일 등 10인)·
 변경허가추천(심두연 1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1호
 ※자세한 내용(상호, 자본금, 방송구역, 전송망,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사업자, 운용개시일, 요금, 기존 사업자 현황)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참조        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
2. 의견제출기간:2004년10월20일~2004년11월 4 일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3. 제출의견                                     2004년10월20일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허                                금강유역환경청장

                                     40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게임에 대한 역기능 해소, 게임물의 지적재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부 게임음
  권 보호,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이스포츠 활            반과(전화:3704-9366)로 문의하시기 바랍
  성화 등 다양한 진흥시책 마련                     니다.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문화관광부공고제2004-59호
  위임하여 게임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극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청문공고
  대처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업무를 개선하고,             문화관광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정기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강화                   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정기간행물 직권등록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동 취
  사무로 확정된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 및 지        소처분대상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
  원,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자의 신고업무, 불법       합니다.
  게임물 수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청문에 나오셔서 진
  을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토록 반        술함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영조치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게임물의 유통방지 및 등급분류의 사후               2004년10월20일
  관리를 수행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문화관광부장관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설단속반의 설치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
  근거 마련                               취소
 ○온라인게임 등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나. 당사자:아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시키는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 등을 수거, 폐          ①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연2회간의 경우
  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는 1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3. 의견제출: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아니한 때
 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4년 3 월 1 일 이전 등록한 정기간행물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2회간은 2003. 9. 1.이전)중 6월(연2회
 가. 의견서 기재사항                            간은 1년)이내 미창간한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포            ②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계간·연2회간의
    함)                                 경우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            중단한 때
    소, 연락처(전화)                         -2003년 9 월 1 일이전(계간·연2회간의 경
  ○수정이유에 관한 증빙자료                        우는 2002. 9. 1. 이전) 발행 중단된 경우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서울               ※직권등록취소 청문대상 정기간행물 명단
  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             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팩스 3704-9379)                            공지사항 참조
 다. 제출기한:2004년11월 9 일             다. 처분근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4. 기 타                                12조의2(직권등록취소) 및 제13조(청문)
 ○동 제정법률(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라. 청 문
  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기관명: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 02-3704-9635)

                                 39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82-1
○일시：2004년11월24일(수)~11월26일(금),
14：00~17：00
○장
소：문화관광부청사출판신문과사무실
(4층)
○참고사항
-청문에제출할자료가있는경우에지참하시
기바람.
-청문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보겠으며, 대리인이출석할경우그
위임장을지참하시기바람.
-직권등록취소된정기간행물의발행인과편
집인은그등록이취소된날부터2년동안다
른정기간행물의발행인또는편집인이될
수없으며, 현재다른정기간행물의발행인
또는편집인일경우에는1월이내에이를변
경등록하여야함. 
마. 그밖에청문에대하여문의하실사항이있으면
문화관광부출판신문과(☎3704-9635)로연락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0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변경허가추
천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허가·변경허가추천심
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0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허가추천(김복일등10인)·
변경허가추천(심두연1인)
※자세한내용(상호, 자본금, 방송구역, 전송망,
사업자, 운용개시일, 요금, 기존사업자현황)은
방송위원회홈페이지(www.kbc.go.kr) 참조
2. 의견제출기간：2004년10월20일~2004년11월4 일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대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허
가·변경허가(구역확대)추천할필요성이있는
지여부에관한의견
○신청인에대한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변경
허가(구역확대)추천여부에관한의견
○기타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변경허가(구역
확대)추천과관련된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503-838) 광주광역시남구주월동
1274-2 동명회관B동4층, 방송위원회광주
사무소중계유선방송담당자앞
○팩
스：062-653-4323
○전자우편：kjkcc@hanmail.net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광주사무소(062-
653-4321)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0호
방지시설업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방지시설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0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유원테크
2. 대표자：김학구
3. 소재지：충남당진군당진읍읍내리171-2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24호
6. 등록일자：2004년10월15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대기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0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40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1. 업소명:(주)대승환경엔지니어링               ○폐기년월일:2004년11월 1 일
2. 대표자:윤승태                            ·폐기관인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72-42           부산화명본동우체국장       부산화명본동우체국관
                                      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인
5. 등록번호:제7호
6. 등록일자:2004년10월15일


⊙북부산우체국공고제2004-1호
 우리국 관내 화명본동우체국이 화명2동우체국              부산화명본동우체국분       부산화명본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임현금출납공무원인(수
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무원인              표발행인)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을 신규조각 및 폐기
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10월20일
               북부산우체국장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사용개시일:2004년11월 1 일
                                        관인개각공고
 ·등록관인
부산화명2동우체국장         부산화명2동우체국관         태안해양경찰서 1507함장 및 P-130정장 관인
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신규개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인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0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시:2004년10월11일 09:00
                                      ·신규사용인
부산화명2동우체국분         부산화명2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임현금출납공무원인(수        해양경찰 1507함장인     해양경찰 P-130정장
무원인                표발행인)                               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4-149호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
     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설)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           2004년10월20일
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대구광역시장

                                 41
제15822호                 관               보                2004.10.18. (월요일)

                                 ◇개정이유

가. 인명용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명용한자를 추가지정 함으로써 국민의 인명용한자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줌

나. 이중호적은 1인 1호적 편제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호적신고 과

 정에서 그 신고자나 담당공무원의 실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와 같은 원칙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호적을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직권정리 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제)적부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제적등본의 전산발급이 가능하도

 록함

                                 ◇주요골자

가. 진정·건의한 한자,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자 중 속자·약자를 제외한 허

 용의 필요성이 있는 한자를 인명용 한자에 추가 지정함(인명용한자 159자 추가)

나. 이중호적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시·읍·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이중호적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의2)

다. 종이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호(제)적부 등을 이미지 전산화함으로써 호적부 관리와 호적업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부칙 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 -317호                        (1)종 류: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2)명   칭:서울 도시철도 9호선(김포공항~반

부고시 제2002-280호(2002.12. 6.)로 서울 도시철         포)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도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4-151호(2004. 5.31.)로 변경 고시된 서울 도
                                           (2)성 명: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시철도 9호선(김포공항~반포) 건설 사업계획에 대
                                       다. 사업계획내역
하여 같은법 제4조의3 및 제25조의3, 같은법시행령
                                           ○901, 902, 903, 904, 905, 906, 908, 911, 9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 승인하고, 같은
                                            공구 경제성 설계에 따른 규모 축소 및 부대시
법 제4조의3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설 추가 등으로 면적 조정 등
다.
                                            (가)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 조서:별항
     2004년10월18일                            (나)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서
     서울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승인                        소문 별관 1동 2층, ☎ 6321-4225)에 문의하시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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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2호                             관                 보                2004.10.18. (월요일)

                                      토 지 및 물 건 조 서
1. 수용할 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01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이용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사항 성                명 주                          소

1   당초   129-2     답      3,921             47   답    김   선       숙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414
    변경   129-3              47              47
2   당초   234-10    잡       280              12   잡    국(건 교 부)
    변경   234-12             12              12
3   당초   231-11    잡        27               1   잡    국(건 교 부)
    변경   231-14                 1           1
4   당초   244-4     잡       477              54   잡    국(건 교 부)
    변경   244-6                  2           2
    변경   244-7              12              12
    변경   244-8              40              40
5   당초   664-15    도        77              30   도    국(건 교 부)
    변경   664-22             30              30
2. 지하사용 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01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사용기간: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실제                                토 피 구분지상권설정
                         편입면적(㎡)              소               유       자
                                         이용                                심 도 범위평균해수면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상황 성             명 주             소 (m) 기준( )~( )m까지

1   당초   158-8    잡    12,689        813     잡   국(건교부)                     20.764 -7.874~-27.195
    변경                               751
2   당초   2-27     구     1,714        105     잡   국(건교부)                     28.039 -8.339~-27.66
    변경                                79
3   당초   244-5    잡       601          7     잡   국(건교부)                     20.764 -7.874~-27.195
    변경                                12
4   당초   248-8    잡       113         13     잡   국(건교부)                     20.764 -7.874~-27.195
    변경                                12
5   당초   254-2    구       152         36     구   국(건교부)                     29.429 -9.419~-28.74
    변경                                35     잡
6   당초   257-2    구    21,313       1,233    구   국(건교부)                     28.519 -8.819~-28.14
    변경                              1,260    잡
7   당초    272     잡 115,590         1,223    잡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31.735 -9.865~-31.175
                                                              과해동 274
    변경                              1,703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