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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3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에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에 더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안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포함하
 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과 박성수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pss3146@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전화 (044) 203 - 4214,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9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레고랜드와 같
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적인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재정 주요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 합리화 및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명
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기준 합리화(안 제35조의5, 안 제35조의6)
 1) 종전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국내ㆍ국제경기
   대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2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
   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총사업비가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최근 3년
   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나.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명확화(안 제41조)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제37조제1항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
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을 구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다.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지
  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 추가(안 제49조의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2)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가 포
   함된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예산추게보고서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03호 재정정책
              과
  - 전자우편 : finejin02@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8,   팩스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3-126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특허청장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
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164호, 2023.1.3. 공포, 7.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 등 발명진흥법(법률 제19164호) 개정사항 반영(제2~3조, 제51조의2,제54조의2, 제7
0~77조, 제123~130조의2)
나. 평가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요건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치(제7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8639,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34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인ㆍ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
비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법 운영
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등 신속처리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30조제3항)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도산 등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
 한 사유를 명확히 함
나.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안 제31조)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특화단지의 운영뿐 아니라 특화단지의 조성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라.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안 제39조의2)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각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마.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구체화(안 제42조의2)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상 고등학교 구체화(안 제43조제1항)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업반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 인재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구체화 함
사. 해외 우수인력을 발굴ㆍ유치 지원(안 제48조의2)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화 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52조제2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과 박성수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pss3146@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전화 (044) 203 - 4214,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74호(2023. 04. 05.)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나순화      1933.**.**    여          미국    강원도 원주시     1996.08.08.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취득
      나순화      193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96.08.08.
                                                                          (귀화)

 비고   관보 제20474호(2023.04.05.), 표 첫째 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
발·운영 세칙」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816-1-5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1-5부: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
장비— 30 MHz∼1 000 MHz의CALTS 및REFTS 규격및유효성확인절차
2
KS C 9816-2-1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2-1부: 전자파방해및내성
측정방법- 전도성방해측정
3
KS C 9610-3-2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고조파전류의허용기준(상당입
력전류16 A이하기기)
4
KS C 9610-3-3
전자파적합성(EMC) — 제3-3부: 허용기준— 공공저압배전망에사용하는
기기의플리커와전압변동에대한허용기준(상당16 A 이하기기)
5
KS C 9610-3-11
전자파적합성(EMC) — 제3-11부: 허용기준— 공공저압배전망에서의전압변동
및플리커에대한허용기준(상당정격전류75 A 이하와조건부연결기기)
6
KS C 9610-3-12
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공공저압배전망에연결된
기기에서발생하는고조파전류의허용기준(16 A < 상당입력전류≤75 A)
7
KS C 9610-4-5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및측정기술— 서지내성시험
8
KS C 9974-10
아크용접설비－제10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9
KS C 9547
일반조명기기— 전자파적합성(EMC) 내성요구사항
10
KS C 9993
항공기탑재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11
KS C 9811
산업, 과학, 의료용(ISM) 기기— 무선주파수방해특성— 허용기준및
측정방법
2. 제·개정 사유
  ㅇ IEC/CISPR 및 RTCA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11종)
3. 주요 내용
  ㅇ (KS C 9816-1-5) 주파수범위 30 MHz ~ 1000 MHz의 교정 시험장 및 기준 시험장에 대
한 규격과 유효성 확인 절차의 주파수 범위 변경
  ㅇ (KS C 9816-2-1) 새로운 유형의 보조 장비인 CDNE를 사용한 측정 방법 추가
ㅇ (KS C 9610-3-2) 새로운 유형의 조명 장비를 고려하기 위해 정격 출력이 25 W 이하인 조
명 장비 방사 허용기준 변경
  ㅇ (KS C 9610-3-3) 특정 기기에 대한 형식 시험 조건과 허용기준 추가
  ㅇ (KS C 9610-3-11) 유사한 장비의 여러 항목 연결에 관한 한계와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부속서 A가 추가
  ㅇ (KS C 9610-3-12) 기준 전류가 16 A보다 작은 경우 절차 추가
  ㅇ (KS C 9610-4-5) EMC 용어집을 활용하여 용어 현행화
  ㅇ (KS C 9974-10) 커플링/디커플링 네트워크(CDN) 요구사항 신설
  ㅇ (KS C 9547) 호스트 시스템에서 모듈 테스트에 대한 설명 추가
  ㅇ (KS C 9993) 기존 표준(RTCA DO-160) 제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전원 입력 시험 분야가 이
번 개정판에 수록
  ㅇ (KS C 9811) 전기차 무선충전용 전자파적합성 측정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3년6월 12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
페이지의 ‘KS예고고시’란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wave0908@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21
   ※ 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의 ’KS 예고고시‘에서 확
인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4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북측화물터미널지역 신규주차장 전기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북측화물터미널지역 신규주차장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6-37 외 3필지 / 39,105.7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공항 북측화물터미널지역 신규주차장 조성에 따른 조명탑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
전설비 등 설치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22.9kV 배전설비 신설
    · 다회로개폐기 4 대, 변압기반(500kVA) 2 대, 저압배전반 2 면 및 맨홀 2 개 등
   - 주차장 조명설비 신설
    · 조명탑 6 기, 조명제어반 1 면 및 핸드홀 6 개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신설
    · 충전장치 10 대(급속 100kW 5 대, 완속 14kW 5 대) 및 캐노피 8 개소
   - 태양광발전 기초구조물 및 지하관로 신설
    · 캐노피 기초 116 개소, 인버터/저압반용 기초 1 개소 및 핸드홀 4 개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6. ∼ 2025.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574,557,000원(금이십오억칠천사백오십오만칠천원, 부가세 포
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6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3246-37
잡
45,778.8
7,110.4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2
3246-56
잡
2,991.3
2,991.3
3
3246-57
잡
9,456
9,456
4
3246-58
잡
19,548
19,54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
발·운영 세칙」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XXXX
전기및하이브리드전기도로차량— 무선방해특성— 30MHz 미만의
외부수신기보호를위한허용기준및측정방법
2. 제정 사유
  ㅇ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무선방해 특성에 대한 표준 마련
3. 주요 내용
  ㅇ (KS C XXXX) 주거 환경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범위 150 kHz ~ 30 MHz에서의 오프보드 수
신기(10 m 거리)에 제공되는 보호에 대해 3 m 거리의 허용기준과 측정 방법 신설
4. 의견 제출
  ㅇ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3년6월 12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
페이지의 ‘KS예고고시’란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wave0908@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21
   ※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의 ’KS 예고고시‘에서 확
인 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21호
 관보 제19898호(2020.12.15.)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0-53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1996.**.*               서울특별시
        임호열                남     미국               2010.9.30.   외국국적취득
                  *                    송파구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1996.**.*               서울특별시
        임호열                남     미국               2013.8.2.    외국국적취득
                  *                    송파구 ****
◉법무부고시제2023-1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검뚜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정금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치아풍이
1989.**.**
여성
말레이시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쉬엔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포우스라이립
198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하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낌이엔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선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희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태수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뉴휜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프엉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찐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에브소포른
199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한동
198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미화
1979.**.**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상룡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티태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카니선와티니
1985.**.**
여성
타이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프엉짱
197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히에우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번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쩐티김치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염선녀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짱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영화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황낌그엉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팡라케나
199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행라잉앵
199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빅쩜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계옥
196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명화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금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계해원
196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천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용천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송명옥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민성
김민성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송명옥의 
수반취득
김향란
197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박주원
박주원
201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향란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경자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정숙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창선
195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화
196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길순
1961.**.**
여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순희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코졔
1957.**.**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점숙
195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정희
194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전금주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끼우티
199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투이짱
197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방길화
197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훼이리
1989.**.**
여성
타이완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미향
199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미선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미투안
200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옥꾸에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홍티
199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트엉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디엔
199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마이응
옥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둥
198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문해봉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타하이
1986.**.**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방성애
199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프엉타오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오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이수리야피야
다
1982.**.**
여성
타이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와인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애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끼우풍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조리그타미르
1994.**.**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유링
1990.**.**
여성
타이완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정림
1952.**.**
여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정우송
1969.**.**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은영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춘기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애찬노에언
199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2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9호)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2023. 6. 11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환경부공고 제2023-139호, 2023.
3. 15)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및 오기 정정
* (주요 내용)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이내) 설정 및 성능검사 실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2. 주요내용
가.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제7조) 성능인증 변경 조문 재정비 및 예외 규정 명시
다. (제8조의2)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능검사의 방법 설명
라. (제8조의3, 별표7)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능점검의 방법 설명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3. 5.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
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법무부고시제2023-1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마이쭉리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이엔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은화
1967.**.**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자우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랜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중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티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프엉휜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번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후옌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티흐엉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도안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항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김난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바오한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늉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테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기에우띠엔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티튀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푹
200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싱지텐더
1985.**.**
남성
인도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쉐르파니마양지
1990.**.**
여성
네팔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조미자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에르게쇼바딜바
르
1988.**.**
여성
카자흐스탄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3호
옥타모바
디나라이
리스마토
브나,옥타
모브이스
간다르이
리스마토
비치
옥타모브이스간
다르이리스마토
비치
2009.**.**
남성
카자흐스탄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8조
에르게쇼바
딜바르의 
수반취득
옥타모바디나라
이리스마토브나
2010.**.**
여성
카자흐스탄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8조
에르게쇼바
딜바르의 
수반취득
판티로안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민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후에
199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순
196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칼릴후다
1986.**.**
여성
모로코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양계선
198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유엔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수옥
1969.**.**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팜티뚜엑러안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히엔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튀응언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검뚜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염숙
1958.**.**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차태령
1979.**.**
여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복순
197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장얀지
197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3호
정위순
195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숙
195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응우옌티꾸옌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
197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검수엔
1996.**.**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비엣찐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은깐냐
1998.**.**
여성
캄보디아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우녹뒤엣
199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양껑메이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투이린
200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반티투이린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투하
1992.**.**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미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따이린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미후옌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미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우티탄난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태민
1970.**.**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옌데지날린브
리오소
1990.**.**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울랭자웅미
1989.**.**
여성
미얀마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본김호왕
2000.**.**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학
1970.**.**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티짱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란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경수
195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쭉린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보보마에델마
포타소
1991.**.**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낌후에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줄리에르헤아비
바스파론
1988.**.**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응옥하인
1986.**.**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투이린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09호
　물류분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물류기업 일자리의 장 마련을 위한「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
회」행사 개최를 대행할 수탁기관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인력양성사업(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행사 종료까지(2년간)
□ 소요예산 : ‘23년 94.7백만원
  * ’24년 이후는 확보된 예산에 따름 / (17~21년) 1.5억, (‘22년)1.35억
□ 행사주최 : 국토교통부
2. 신청자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물류연수기관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물류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3. 사업목적
가. 물류 산업 인식제고와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정보 교류를 통한 고용활성화
  -  (구인기업) 기업 홍보 및 다양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구 직 자) 폭넓은 직업, 채용 정보 확보 및 구직 기회 제공
  -  (일 반 인) 물류 분야의 정보 제공 및 물류산업 인식 개선
나. 물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가 유망한 산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 
4. 추진방향
가. 육·해·공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물류 일자리 매칭의 場 마련
ㅇ 육상물류만이 아닌육·해·공 물류를 모두 포괄하도록 해운기업, 포워딩 기업 등 물류관련 모든 
기업들의 참가를 유도
ㅇ 전통적인 물류분야 외 무역·유통·IT 산업 등 물류 유관기업들에게도 참여 기회부여
ㅇ 무역·유통·IT 등 물류전공자 외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구직자들의 참여를 유도
나. 물류 일자리 채용뿐만 아니라, 기업홍보의 場으로 활용
ㅇ졸업예정자들의 “채용” 뿐만 아니라, 저학년 학생 등 장래 구직   희망자들에게도 물류일자리 
이해의 장을제공
ㅇ 물류스타트업을 포함해, 대기업 대비 우수 인재유치 기회가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들에게 회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채용 중심의 박람회 운영 및 홍보 추진
ㅇ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계해주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장 마련
ㅇ 물류 대기업 상담관, 물류스타트업 채용관 등 분야별 특화된 채용관을 운영하여 최적의 구인‧구
직 환경조성
라. 실제 채용 성사를 위한 사전 매칭 및 온라인 컨텐츠 개발
ㅇ 채용박람회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창구로 하여 구인기업은채용조건을 제공하고, 구직자는희망
하는 직위에 대해 이력서 등을 사전에 제출·상시 업로드하여 매칭 진행
ㅇ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인재설명회등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
마. 행사 개최효과 및 채용실적 조사 강화 
ㅇ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행사의 개최 성과를 분석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지
원 및 사후관리 진행
4. 세부 사업내용
1) 채용박람회 개최 전 준비 
가. 행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채용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
ㅇ 축사 영상 촬영 등 온라인 개막식 촬영 
ㅇ 전문가 및 협력업체 섭외, 계약 및 지출 등 행사개최 업무 총괄
  - 추진전략, 부대행사, 홍보, 채용지원 등 포함
ㅇ 채용박람회 추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운영계획 수립
  - (인력투입) 채용박람회 용역 총괄추진 전담인력, 취업매칭 전문   인력, 사이트 관리 인력 등
  - (인력운영) 프로젝트 관리 기관 참가유치, 사이트 운영, 홍보등 업무 효율적 배정     * 추진현
황 정기보고, 협의회 운영 등 
ㅇ 공공기관, 관련기관 등 취업관련 행사와 연계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성 
나. 채용박람회 참가기업(구인기업) 모집 및 참가지원
ㅇ 박람회 개최목적 및 기본방향에 의거 참가기업 모집
  - 고졸, 전문대졸 참관객을 고려하여 고졸 및 전문대졸 채용기업도 모집
  - 임금, 일생활균형 등이 보장되었지만 우수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물류스타트업 등 우수 중
소물류기업 모집
ㅇ 구인기업의 원활한 참가를 위한 업무지원 및 문의사항 대응
다. 채용박람회 홍보
ㅇ 온라인 홍보
  - 주요 검색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 인터넷 언론사 광고 및 인터넷 바이럴 홍보 등
  - 취업포털사이트 및 취업카페 배너광고
  - 주요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재
ㅇ 오프라인 홍보
  - 방송, 신문, 잡지, 지하철, 버스 등 예산을 고려한 광고 게재
  - 물류 관련 교육기관에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 홍보
  - 주요 교육기관 취업지원담당자 대상 정보제공 
ㅇ 관람객 유치 활동 추진
  - 물류 관련 대학(교), 고등학교 등의 관람 추진
ㅇ 물류전공자 이외 IT전공 등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도 홍보 추진
라. 채용박람회 사이트 구축 및 운영
ㅇ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자 취업매칭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업체 구직정보/구직자 이력정보 업로드 
  - 구직자의 경우 면접희망시간과 이력서 접수 
2) 채용박람회 개최․운영
가. 채용박람회 오프닝 온라인 개최
ㅇ VIP 축사 영상 상영 
나. 참가기업 행사관 운영  
ㅇ 기업관 특징, 채용계획 안내, 취업상담 및 면접 스케쥴 관리
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운영  
ㅇ 비대면 상담 등을 위한ZOOM서비스 및 온라인면접시스템 구축
ㅇ 물류트렌드 특강, 채용설명회 라이브 방송 시행 
3) 채용박람회 사후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사진, 영상 포함)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ㅇ 채용실적 조사
   - 참여기업의 채용(예정포함) 현황조사
   - 구직자의 채용현황 조사
4)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5. 신청방법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7부
   ＊제출양식과 사업설명자료는 [별첨]  참조
  ㅇ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기타 사업신청서 작성에 수반되는 증빙서류
□ 제출기한 : 2023.4.13(목) 09:00부터 2023.4.28(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등기만 가능)
□ 접 수 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신동기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626호)
  ㅇ 전 화 : 044-201-3997
     ＊우편접수 : ‘23. 4. 28(금) 18:00까지 도착된 신청서에 한함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주관사업자 선정위원회(5명)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ㅇ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한 평균 
점수로 산정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평가요소별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
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