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20301 보건의료정보 ― 건강카드 ― 일반 특성                                       표준안
                          보건의료정보
   개정 KSXISO18812 인터페이스 ― 사용 프로파일      ―  검사  장비   및  검사   정보  시스템   간의       표준안
   개정 KSXISO18232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 ― 메시지 및 통신 ― 길이가 제한적이며 표준안
                                    고유한 문자열 식별자의 형식
   개정 KSXISO18104 보건의료정보 ― 간호를 위한 참조 용어 모델의 통합                                표준안
   개정 KSXISO17115 보건의료정보 ― 용어시스템을 위한 어휘                                       표준안
   개정 KSXISO13606-5 인터페이스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진료기록(EHR) 통신 ― 제5부: 표준안
                                    규격
   개정 KSXISO13606-4 보안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진료기록(EHR) 통신 ― 제4부: 표준안
   개정 KSXISO13606-3 참조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진료기록(EHR) 통신 ― 제3부: 표준안
                             아키타입과 항목 목록들
   개정 KSXISO13606-2 아키타입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진료기록(EHR) 통신 ― 제2부: 표준안
                                  교환 명세서
   개정 KSXISO13606-1 참조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진료기록(EHR) 통신 ― 제1부: 표준안
                             모델
                          보건의료정보
   개정 KSXISO12967-3:2011 관점            ― 서비스 아키텍처 ― 제3부: 컴퓨터적                 표준안
   개정 KSXISO12967-2:2011 보건의료정보 ― 서비스 아키텍처 ― 제2부: 정보 관점 표준안
   개정 KSXISO12967-1:2011 보건의료정보 ― 서비스 아키텍처 ― 제1부: 전사적 관점 표준안
   개정 KSXISO12052 의료분야    보건의료정보 ― 작업흐름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는 표준안
                                  디지털 영상 및 통신(DICOM)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 장비 통신 ―
   개정 KSXISO11073-30200 제30200부:                                              표준안
                                   전송 프로파일 ― 연결된 케이블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 기기 통신 ― 제20601부: 표준안
   개정 KSXISO11073-20601 응용프로파일        ― 최적화된 교환 프로토콜
   개정 KSXISO11073-20101 제20101부: 응용―프로파일
                          보건의료정보          현장진료용 의료 장비 통신 ―
                                                 ― 기반 표준                      표준안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 기기 통신 ― 제10417부: 표준안
   개정 KSXISO11073-10417 개인용     혈당측정기
   개정 KSXISO17120 보건의료정보 ― 국가식별 표준                                            표준안
   개정 KSXISO21549-4 임상 자료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   카드   자료   ― 제4부:  확장된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명 및 표준서식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기존 표준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명 및 표준서식 변경을 통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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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7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17일
◉국방부공고제2014-25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발굴물자 물품구매(트롤 등 40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신성산업
  ○ 대표자 : 김지현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5-0 (중리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17일
◉국방부공고제2014-25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01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4307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표준안
                       통신망 ― 주소 지정 방법
  개정 KSCIEC60834-1 명령시스템전력시스템용 원격 보호장치의 성능 및 시험 ― 제1부:             표준안
  개정 KSCIEC60534-4 산업공정 조절밸브 ― 제4부: 검사 및 일상시험                      표준안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제6부: ISO 규격 및 ITU-T 권고
  개정 KSCIEC60870-6-502 사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 ― 제502절: TASE.1 프로토콜 표준안
                       정의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제6부: ISO 규격 및 ITU-T 권고
  개정 KSCIEC60870-6-501 사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 ― 제501절: TASE.1 서비스 표준안
                       정의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제6부: ISO 규격 및 ITU-T 권고
  개정 KSCIEC60870-6-2 사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 ― 제2절: 기본규격의                표준안
                       사용(OSI 1-4계층)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제5-601부: C IEC 60870-5-101 표준안
  개정 KSCIEC60870-5-601 동반  표준에 관한 적합성 시험 항목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제5-103부: 전송프로토콜 ―
  개정 KSCIEC60870-5-103 보호장치의                                       표준안
                                정보 인터페이스의 비교규격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 ― 제5부: 전송프로토콜 ― 제102절: 표준안
  개정 KSCIEC60870-5-102 전력  시스템에서 통합 전송용 비교규격
  개정 KSCIEC60834-2 아날로그 전력시스템용 원격 보호장치의 성능 및 시험 ― 제2부:             표준안
                              비교 시스템
  개정 KSXISOTR28682 개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국제표준화 전략 보고서 ― ITS 표준 표준안
                           및 활용에 대한 APEC과 ISO 공동 연구
  개정 KSXISOTR25104 모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 데이터 표준안
                         델링 ― ITS 아키텍처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개정 KSXISOTR24529 기술문서에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 ITS 국제 표준과 표준안
                                통합 모델링 언어(UML)의 사용
  개정 KSXISOTR24098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 ― ITS 표준안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ITS 구축 계획을 개발하는 절차
  개정 KSXISOTR17452 정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UML을 이용한 ITS/TICS 인터페이스의 표준안
                           및 문서화
  개정 KSXISOTR14813-2 아키텍쳐교통
                        지능형      시스템 ― 교통정보 및 제어 체계 ― 참조모형 표준안
                              ― 제2부: 핵심참조 아키텍쳐
  개정   KSXISOIEC9834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 OSI 등록 인증의 표준안
           -2:1993     운영을 위한 과정 ― 제2부: OSI 문서 형식을 위한 등록 과정
  개정  KSXISOIEC8824-3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3부: 강제 규격 표준안
             (A)
  개정 KSXISOIEC8824-2
             (A)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2부: 정보객체 표준안
                       규격
                        정보기술 ― 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 KSXISOIEC8473-1 프로토콜                                          표준안
                              ― 제1부: 프로토콜 정의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5부: 암호화된 정보 응용
  개정 KSXISOIEC7816-15 프로그램                                         표준안
  개정 KSXISOIEC7816-11 식별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1부: 생체인식을 이용한 개인 표준안
  개정 KSXISOIEC706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검사 문자 시스템                         표준안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개정 KSXISOIEC21989 통신 서비스 망 ― 규격, 기능적 모델과 정보 흐름 ― 짧은              표준안
                       메시지 서비스
                                      93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개정 KSXISOIEC21408 통신 서비스 망 ― 내부 교환 신호 프로토콜 ― 단순            표준안
                    다이얼로그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개정 KSXISOIEC20161 통신 서비스 망 ― PINX와 상호접속 망 사이의 C참조 지점에 표준안
                    QSIG의 사용

개정 KSXISOIEC18035 심볼과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응용 제어를 위한 아이콘 표준안
                         기능
개정 KSXISOIEC18021 통신 관리용―이동
                     정보기술     클라이언트 ― 서버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안
                                 기기(tools)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임스탬핑 서비스 ― 제3부: 연결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14-3 토큰을  생성하는 메커니즘
    KSXISOIEC15506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개정       :2003      통신 서비스 망 ― 내부 교환 시그날링 프로토콜 ― 메시지 표준안
                    대기 확인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3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08-3 보안보증   컴포넌트

개정 KSXISOIEC15408-2 보안기능 컴―포보안기술
                     정보기술
                              넌트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2부: 표준안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1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08-1 개요와  일반모델
개정 KSXISOIEC14476-1 멀티캐스트―전송의
                     정보기술     향상된 통신 전송프로토콜 ― 제1부: 단방향
                                  규격                       표준안
개정 KSXISOIEC14165
         -141
                     정보기술 ― 광 채널 ― 제141부: 조직구조 일반
                    요구사항(FC-FG)                            표준안
                     정보기술 ― 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 ― 제1부:
개정 KSXISOIEC10192-1 범용인터페이스(UI)                            표준안
                                  클래스 1
개정 KSXISO24531 표준,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 ― ITS 표준안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사전에 XML 사용
개정 KSXISO19141 지리정보 ― 이동 지형지물 스키마                          표준안
개정 KSXISO19136:2006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                       표준안
개정 KSXISO19135 지리정보 ― 지리정보 항목 등록 절차                        표준안
개정 KSXISO19132:2006 지리정보 ― 위치기반서비스 ― 참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19128       지리정보   ― 웹 맵 서버   인터페이스               표준안
개정 KSXISO19125-2 지리정보 ― 단순 지형지물 연결 ― 제2부: SQL 옵션           표준안
개정 KSXISO19119 지리정보 ―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19114 지리정보 ― 품질평가과정                               표준안
개정 KSXISO19112 지리정보 ― 지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참조                      표준안
개정 KSXISO19110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안
개정 KSXISO19107 지리정보 ― 공간객체 스키마표준                           표준안
개정 KSXISO19106 지리정보 ― 프로파일                                 표준안
개정 KSXISO19103 지리정보 ― 개념적 스키마 언어                           표준안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로 운송 및 교통 텔레매틱스 ―
개정 KSXISO17262 자동차량 및 장비 인식 ― 복합 화물 운송 넘버링 및 데이터 표준안
                    구조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 ―
개정 KSXISO14819-2 교통메시지       부호화를 통한 TTI 메시지 ―
                    제2부: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 채널을 위한 이벤트 및 표준안
                    정보 코드
                                   94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 ―
개정 KSXISO14819-1 교통메시지의        부호화를 통한 TTI 메시지 ―
                     제1부:ALERT-C를 이용한 라디오데이터시스템                표준안
                     교통메시지채널(RDS-TMC)을 위한 코딩 프로토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 ―
개정 KSXISO14817 ITS/TICS 중앙 데이터 등록소 및 ITS/TICS 데이터사전을 위한 표준안
                     요구 사항
개정 KSXISO/TS19101-2 지리정보 ― 참조모델 ― 영상                           표준안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 OSI 등록기관
개정 KSXISO/IEC9824-9 운영 절차 ― 제9부: 태그 기반 식별을 사용하는 응용 및           표준안
                     서비스를 위한 객체식별자 등록
개정 KSXISO/IEC9594-5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5부: 프로토콜 명세 표준안
개정 KSXISO/IEC8825-4 규칙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4부 : XML 부호화 표준안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3부: 부호화 제어
개정 KSXISO/IEC8825-3 표기법(ECN)의                                  표준안
                                명세서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2부: 묶음 부호화
개정 KSXISO/IEC8825-2 규칙(PER)의                                   표준안
                               명세서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1부: 기본 부호화
개정 KSXISO/IEC8825-1 규칙(BER), 정규 부호화 규칙(CER) 및 식별 부호화 규칙        표준안
                     (DER)의 명세서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4부: ASN.1 규격의 표준안
개정 KSXISO/IEC8824-4 매개변수화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1부: 기본
개정 KSXISO/IEC8824-1 표기법에                                       표준안
                            대한 명세서
개정 KSXISO/IEC16513 정보기술 ― 그룹 관리 프로토콜                           표준안
                      정보기술   ―
개정 KSXISO/IEC16512-2 응용을 위한 규격 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 제2부: 단방향 그룹
                                                               표준안
개정 KSXISO/IEC16512-1 정보기술 ― 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 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안
                      정보기술 ― 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 ― 제5부: 다방향 멀티 표준안
개정 KSXISO/IEC14476-5 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개정 KSXISO/IEC14476-3 멀정보기술   ― 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 ― 제3부: 양방향
                       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표준안
                      정보기술 ― 광대역 사설 종합 통신망 ― 상호 교환 신호
개정 KSXISO/IEC13247 프로토콜                                        표준안
                            ― 기본 호/연결 제어
                      정보기술 ― 광대역 사설 종합 통신망 ― 상호 교환 신호
개정 KSXISO/IEC13246 프로토콜                                        표준안
                            ―신호 ATM 적응 계층
                      정보기술 ― 문서 및 사무 시스템 ― 문서 파일링 및
개정 KSXISO/IEC10166-1 검색(DFR)                                   표준안
                             ― 제1부 : 추상 서비스 정의 및 절차
개정 KSX6925-3 특성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단말기 ― 제3부 : 보안적 표준안
개정 KSX6925-2 구조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 단말기 ― 제2부 : 논리적 표준안
개정 KSX6925-1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지불단말기 ― 제1부 : 물리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X6924-4 시험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사용자 카드 ― 제4부 : 적합성 표준안
개정 KSX6924-3 알고리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사용자 카드 ― 제3부 : 암호        표준안
                          즘

개정 KSX6924-2 프로토콜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 ― 사용자 카드 ― 제2부 : 명령어 및 표준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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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ㅇ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기존지정 면적 : 290필지 935,988㎡
     - 문화재구역 : 230필지 704,609㎡
     - 문화재보호구역 : 60필지 231,379㎡
   ㅇ 추가지정 면적 : 2필지 586㎡(문화재보호구역)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산성동 409-3              대       16        곽호영
        2        산성동 150-4              대      570        곽호영
        계            2필지                       586
   ㅇ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292필지 936,574㎡
     - 문화재구역 : 230필지 704,609㎡
     - 문화재보호구역 : 62필지 231,965㎡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청주 상당산성 내부에 위치한 필지로 상당산성을 찾는 관람객에게 안내소, 휴게공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북 문화예술과’ 및 ‘청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3832/팩스 043-220-3819
     - 주소(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043-201-2023/팩스 043-201-2059
     - 주소(우 360-7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북문로3가, 대우타워)
                          ‘청주 상당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청주시
  1 상당구 409-3 대 16                   16 곽호영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5
                                             (구성3리 414-9)
     산성동
  2 〃 150-4 대 570 570 곽호영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5
                                             (구성3리 414-9)
    합계                        586 586
                                          78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5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소화기함 제조설치(2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씨아이컴퍼니
  ○ 대표자 : 배은수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엘지로 669-0 (탄현면)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17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3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승일희망재단
2. 모집목적 :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루게릭요양병원 건립비 마련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10.21.~2015.10.20. (사용기한 : 2016.10.20.)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50억원
7. 모집방법 : 캠페인 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 모금, ARS 모금 등
8. 모집비용 : 1억 5천만원(목표액의 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3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 작근단 간부식당(보라매회관) 등 3건(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부국산업건설
  ○ 대표자 : 장석근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44 (용헌빌딩 4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17일
◉국방부공고제2014-25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ㅇㅇ부대 기혼숙소 신축 시설공사(2012-1271)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
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
  ○ 대표자 : 조재용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9번길 34-0(팔용동, 솔미정)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17일
                                         102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506호(현대기림오피스텔)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행
  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
  에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 안내를 의무화 하고, 스키장과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
  전·위생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사무 정
  비 방침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1조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관련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착공
       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
       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자 함.
  나.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중 공통기준의 보완(안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
    1)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에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
       를 의무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을 준
       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의 발생 시 즉시 체육시설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
       록 하여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다. 스키장의 안전시설 기준,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안 별표 6의 나. 스
      키장업)
    1) 스키장의 필수시설 중 안전시설인 안전망, 안전매트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스키장의 안전
       시설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을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
       로 하고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
       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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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3) 스키장 리프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시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승차장의 승차보
       조요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스키장 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고자 함.
  라.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1)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단순
        화하여 수영장 수질 측정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현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은 2.8NTU로 국외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위생적인 수영장 수질
        유지를 위하여 1.5NTU로 강화하여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유해 중금속으로부터 수영장 수질오염을 예방
        하고자 함.
     4) 현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
        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해
        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도 수상안전요
        원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마.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단축 정비(안 별지 제2호)
     1)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45일에서 40일로 단
        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
   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전화연락처 : 044-203-3156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담배 등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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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4-29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80-2번지 등 19필지 1,898㎡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9필지 1,89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5/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80-2 대 66                 66 김장원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 아파트
                                           406동 603호
      풍납동
   2 〃 126-19 대 205 205 이기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6(풍납동)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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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3 〃 126-36 대 13       13 이기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6(풍납동)
 4 〃 126-26 대 129 129 이정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1, 207동
                               305호(백석동, 그린빌2차아파트)
 5 〃 126-104 대 102 102 이숙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17(풍납동)
 6 〃 126-43 대 13       13 황영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29
 7 〃 126-29 대 86       86 황영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29
 8 〃 152-41 대 112 112 김 덕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69번길 104-16
 9 〃 227-21 도로 45      45 신석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148, 111동
                               101호(수내동, 파크타운)
10 〃 131-81 대 102 102 신영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16-1(풍납동)
                               인천시 서구
11 〃 144-17 대 112 112 김동완 건지로404,211동2101호(가좌동,가좌한신휴플
                               러스아파트)
12 〃 279-37 대 133 133 최순남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13(풍납동)
13 〃 231-43 대 172 172 이미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15(풍납동)
14 〃 89-7 대 99         99 김분남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3(풍납동)
15 〃 89-34 대 66        66 김분남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3(풍납동)
16 〃 231-11 대 122 122 서경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35-1, 4층(풍납동)
17 〃 129-16 대 112 112 조만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8(풍납동)
18 〃 88-17 대 93        93 문상수 서울시 송파구바람드리5길16-7(풍납동)
19 〃 123-24 대 116 116 한상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11-4(풍납동)
  합계           1,898 1,89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변경등록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변경
1. 지리적표시 변경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변경등록일자 : 2014. 10. 21.
  ◦ 등록번호 : 제83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고흥한우명품화사업단영농조합법인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209
  ◦ 전화 : 061-835-8900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한우
  ◦ 등록명칭
    - 한글 : 고흥한우
    - 영문 : Goheung Hanwoo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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