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7. 2. 9. (금), 17 : 00한              ·2007. 8. 31.(금), 17 : 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1.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2. 법인등록번호 : 110111-0310104
3. 대표자의 성명 : 신동식
4.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환경부고시제2007-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
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청원부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청원부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
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
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7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대                             상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BOD                           300mg/L이하

                                                COD                           300mg/L이하
청원 부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SS                           460mg/L이하
              (충북 청원군)
                                                T-N                           70mg/L이하

                                                 T-P                          30mg/L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3호
 화성시가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을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변경인가
1. 사업명 :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
 -명    칭 : 화성시장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송 수 관 로              D=250~600mm, L=7.8km                         D=350~600mm, L=5.8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필                 지       면                      적      비                    고

 당        초               18                         26,414㎡

 변        경               17                         24,738㎡                    △ 1,676㎡

5. 급수구역 : 변경 없음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 변경
 구        분           사     업       기       간                        급 수 개 시 예 정 일

 당        초               2004~2006.12                                   2006.12

 변        경               2004~2008.12                                   2007.12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붙임)
8. 관계도서는 화성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38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
집』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12일
                    문 화 재 청 장
1.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가. 지정고시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47호
  ○문화재명:『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
  ○시       대:19세기
  ○수       량:일곽
  ○구       조:목조초가
  ○건축면적:58.31㎡(1동)
  ○소유자:봉화군
  ○지정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경북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        대지            489㎡     344㎡      봉화군

  ○지형도면등: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지정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등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
       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
       재과 및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지정사유
  ○태백산맥 줄기의 산간지방 민가들은 추운기후에 적응하고 산짐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겹
   집의 구조를 취하고, 지붕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구멍을 내었는데 이 구멍의 모습이 까치
   둥지와 비슷하다 하여 까치구멍집이라 함.
  ○안동지방의 겹집이 뒤쪽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몇 남지 않은 3칸 겹집이라는 희귀성을
   가지며, 산간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서민생활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까치구멍집의 좋은 표본이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문화재청고시제2007-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49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시설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장미
당초    15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84-2    임   10,016    2,821                         이성덕외2인
                                                             아파트 26동 408호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장미
변경    15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84-2    임   10,016          0                       이성덕외2인
                                                             아파트 26동 408호

당초    16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86     임   16,463    2,606 향남면 도이리 436                 유해중

변경    16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86     임   16,463          0 향남면 도이리 436               유해중

당초    17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94-1    임    6,676    3,067 서울 종로구 명륜1가 32-1        서광임외2인

변경    17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94-1    임    6,676          0 서울 종로구 명륜1가 32-1      서광임외2인

당초    18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94-9    임    1,289     326 서울 종로구 명륜1가 32-1         서광임외2인

변경    18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94-9    임    1,289          0 서울 종로구 명륜1가 32-1      서광임외2인

추가 18-1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591-23   임    3,101    3,101 서울 종로구 명륜1가 32-1        서광임외2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5
추가 18-2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591-26   임    1,009    1,009                             김태숙
                                                             잠원중앙하이츠아파트

추가 18-3 배수지 향남면 도이리         산84-4    임    1,290    1,290 평리 109-3                    류원형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호
1. 파주운정신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
 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4호(2007. 1. 4.)] 내용중 추가(변경)분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031-940-2822),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
 (전화 : 031-956-111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2. 택지개발계획 변경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별첨1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 기타 관련도서 : 게재 생략(관련도서는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파주
  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
3.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별첨2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3

                                             40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2007년 1 월12일
                  문 화 재 청 장
1.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가. 지정고시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48호
    ○문화재명:『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
    ○소 재 지: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시 대:1634년
    ○수 량:일곽
    ○구 조:목조와가(대문채 초가)
    ○건축면적:255.86㎡(안채 112.11㎡, 사랑채 54.34㎡, 중문채 38.70㎡, 대문채 50.71㎡)
    ○소 유 자:김종헌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경북 예천군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1-1
              248-1   대지   2,202㎡       2,202㎡   김종헌
용문면 구계리                                                  현대프라임 아파트 10동 1002호

 ○지형도면등: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 지정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등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및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지정사유
    ○남악 김복일 선생이 살던 고택으로 사대부 양반가옥의 주택구성과 영남 북부지역의 건축특성
     을 가지는 매우 기능적이고 고졸한 멋을 풍기는 가옥이다.
    ○가옥의 배치는 지형의 고저차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각 공간마다 통풍과 채광이 원활한 쾌적
     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으며 사랑채인·가학루·는 경사진 전면부에 누하주를 세우고 계자
     난간을 두어 누각 형식의 품격 높은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건립년대(1634년)가 확실한 점 등
     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6호
     누락분 추가고시
 관보 제16415호(2007. 1. 5.)에 게재된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56호(김포국제공항개발 기본계
획변경)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항공안전본부장
                                          1050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규 격 명

              창과 문의 단열성 시험방법-열상자법-제2부 : 지붕창과 돌출창

                창과 문의 단열성 시험방법-열상자법-제1부 : 창과 문

2. 제정 사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과 문의 단열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창과 문의 단열성 시험방법-열상자법-제1부 : 창과 문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규격명 : 창과 문의 단열성 시험방법-열상자법-제1부 : 창과 문
 ○주요제정내용 : ISO 12567-1을 기초로 하여 열상자법에 의한 창과 문의 단열성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 정의, 기호, 시험원리, 시험체와 기기 요구사항, 시험절차, 시험보
  고, 부속서 A, B, C, D, E ,F 등을 규정
 ○규격명 : 창과 문의 단열성 시험방법-열상자법-제2부 : 지붕창과 돌출창
 ○주요제정내용 : ISO 12567-2를 기초로 하여 열상자법에 의한 지붕창 및 돌출창의 단열성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 정의, 시험원리, 시험체 및 기기 요구사항, 시험절차,
  시험보고, 부속서 A, B, C, D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기술표준원장
                                   1109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K0011   섬유 제2차 제품 용어

개정     KSK0045   화학섬유 타이어 코드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046   방적사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115   섬유제품의 드레이프성 시험 방법

개정     KSK0150   분산염료의 고온분산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KSK0151   분산염료의 분산성 시험방법 : 여과시험법

개정     KSK0160   습식 처리된 섬유물의 총알칼리량 시험 방법

개정     KSK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ㅋ

개정     KSK0215   합성 섬유 필라멘트사 시험 방법

개정     KSK0231   수지 가공 직물 및 편성물의 수지량 측정 방법

개정     KSK0323   섬유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개정     KSK0339   흡습성 시험 방법 : 동적방법

개정     KSK0349   부직포 심지 시험 방법

개정     KSK0420   스트레치사의 섬도 측정 방법

개정     KSK0423   방적사의 치수변화율 시험 방법

개정     KSK0435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신장 회복율 시험 방법

개정     KSA1037   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개정     KSA5553   인간공학-시각표시장치를 이용하는 오피스 작업-업무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

개정     KSG7200   노동 위생 보호복

개정     KSK0001   섬유 용어(원료 부문)

개정     KSA1552   마대

개정     KSA155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개정     KSA5551   인간공학-정신적 작업부하에 관한 원칙-용어 및 정의

개정   KSAISO8194 방사능 오염에 대한 보호복의 설계, 선택, 시험 및 사용



                                 1107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K0217   듀러블 프레스성 시험 방법

개정     KSK0312   면 섬유장 시험 방법 어레이법

개정     KSK0324   양모 섬유 시험 방법

개정     KSK0347   심 파열강도 시험방법

개정     KSK0407   혼방 면사의 시험 방법

개정     KSK0410   코오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개정     KSK0411   웨빙,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 강력 및 신도 시험 방법

개정     KSK0418   합연사의 꼬임수 및 연축률 측정 방법

개정     KSK0419   스트레치사의 권축 회복률 시험 방법

개정     KSK0437   필라멘트사의 최대 꼬임수 측정 방법

개정     KSK0438   레이온사의 평균 중합도 측정 방법

개정     KSK0439   레이온사 중의 이산화티탄 함량 시험 방법

개정     KSK0446   비염소계 표백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가정용자동세탁기법

개정     KSK0451   주름잡기 가공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0460   핫 프레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0461   알칼리 축융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0462   증열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0463   양모 톱 시험 방법

개정     KSK0464   드라이클리닝 내구성 시험 방법

개정     KSK0466   직물 또는 편성물의 보온성 시험 방법

2. 개정 사유
 5년도래 검토규격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의 바뀐 규격수정, SI단위로 통일, 국제 규격과의 비교 수정, 현 실정에 맞도록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8~81, FAX : 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8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규 격 명

                         연소성능시험-질량 손실 측정

                         플렉시블 덕트의 내화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건축재료의 연소 및 내화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연소성능시험-질
  량 손실 측정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규격명 : 연소성능시험-질량 손실 측정

 ○주요제정내용 : ISO 17554를 기초로 하여 점화장치가 부착된 수평방향의 콘히터 복사열에 노
  출된 시편의 질량손실율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 정의, 기호, 시험장치, 시험
  용 제품의 적합성, 시편제작 및 준비, 시험환경, 교정, 시험절차, 평균질량손실율에 대한 계산,
  시험성적서, 부속서 A, B 등을 규정
 ○규격명 : 플렉시블 덕트의 내화 시험방법
 ○주요제정내용 : EN 13180 및 UL 181을 기초로 하여 건축물의 환기, 제연 및 공기조화 설비에
  설치되는 플렉시블 덕트의 내화성능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 정의, 시험장치,
  내화 시험방법, 내구성 측정방법,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4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지     KSF1611-2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제2부 : 스틸스터드 구조 비내력 벽체

                                 1110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2. 폐지 사유

 ○비내력 벽체의 내화시험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스틸스터드 구조의 내화성능을 규정한 KS F
  1611-2(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2부 : 스틸스터드 구조 비내력 벽체)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규격번호 및 규격명 : KS F 1611-2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2부 : 스틸스터드 구조
  비내력 벽체
 ○주요폐지사유 : 비내력 벽체의 내화시험방법이 KS F 2257-4에서 KS F 2257-8로 변경됨에
  따라 스틸스터드 구조 비내력 벽체의 5개 구조의 내화성능을 인증할 수 없어 폐지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07-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전문위원』공개모집

 우리사무처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통일정책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 월1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1. 임용예정직위 : 통일정책전문위원(북한문제 및 남북관계)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주요업무내용
  -통일정책기조 및 정책방향 관련 조사·연구

  -자문건의 보고서 기획 및 편집

  -민족화합, 남북교류협력 관련 활동기획

  -통일정책, 교류협력, 민족화합 관련 분과위 의안개발

2. 임용기간

 2년(근무실적 우수시 최초 계약기간 포함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관련분야 북한문제, 남북관계, 통일정책, 민족화합 및 이와 관련된 분야 전공
                               1111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시 환경부장관은 포상의 종류․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백화
  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판매장소의 규모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시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
 과(전화 : 02-2110-6679, 6677 / FAX : 02-504-4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5호
   수거검정합격 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
치 및 보호구의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2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제조형식               사업장명                   합격
 제품명                합격번호              소재지                     합격취소사유     비고
         (모델명)              (대표자)                 취소일자
        안전그네식       안대제     태준산업    부산 강서구 명                  정하중 성능시   부산북
 안전대                                             2006.12.13
        2종(TJ-17)   917-1   (김태용)   지동 3173-36                험 부적합     부지청

                                                              가열노화시험
 절연용                 2005- 제일전기공업 대구 달서구 갈                              대구북
          JIE313                                 2006.12.26   및 내열성 시
 방호구                1011-P1 (이영웅) 산동 100-177                            부지청
                                                              험 부적합

 절연용                                                          가열노화시험    대구지
                     2005- (주)계성테크 경북 영천시 채
 방호구    KST1001                                  2006.12.27   및 내열성 시   방노동
                    1007-P1  (김동규) 신동 산46-15
(절연관)                                                         험 부적합      청

                                    1120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중 기준구분에 관계없
 이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임용직위      통일정책전문위원

 임용직급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학력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응시
      경력                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자격
      기준   □민 간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요건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기준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실적   □북한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등 통일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및 기타 탁월한 업무실적이
      기준       인정된 자

5.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자·장소는 개별통보
6.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와 면접을 통
  하여 심사함.
  -전문가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정보화능력(인터넷 활용능력 등)은 면접시험, 외국어 능력(영어)은 자격증명 따라 소정의 가
      산점을 부여함.(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7. 응시원서교부·접수

 ○기 간 : 2007년 1 월29일(월)~2007년 2 월 2 일(금) 18 : 00까지
 ○교부·접수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혁신인사팀(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9번지, 우편
  번호 : 100-856)
  -전 화 : 02)-2250-2226-8, FAX : 02)-2237-8721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직접제출 또는 등기 우송(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요업무내용,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홈페이지(http://
     www.nua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uac.go.kr) 〃새소
                                     1112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식〃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ppss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특별한 서식 없으며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을 가산함.
10. 기타사항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처 혁신인사팀(☎ 02-2250-2226-8)으로 문의하거나, 우리 사
     무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uac.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go.kr)를 참조하기 바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있
는 대표적 사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부가가치세 경정
                ○민원인이 매입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집계한 후 그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 액을 환
                 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계상하여 신고한 것이 인정되므
                 로, 2005. 7.31. 납기로 행한 부가가치세 8,161,470원의 부과 처분을 2002년 제
 1    동작세무서
                 2기 과세기간 매출에서 49,644,171원을 차감한 후 경정 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
                 나
                ○동작세무서장은 장부 및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용
                (2BA-0603-00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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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중기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민원인이 건설업 자를 대

                신하여 중기대여업자에게 송금한 금액의 차이는 당사자간 개인적 인 금전 대차관

                계로 보아야 함에도 송금사실만으로 민원인의 매출누락으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2    성남세무서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배치되는바,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성남세무서장은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입금액과 세금 계

                산서 금액이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 수용

                (2BA-0606-032990)
                                          법인세 등 재조사

               ○과세관청의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

                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는 바, 민원인에게 행한 법인세 부과처 분 및 인정상여

3    제주세무서      처분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취소하고 민원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한 실

                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제주세무서장은 국세청 예규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불수용

               (2CA-0607-012171)
                                         연대납세의무취소 등

               ○도봉세무서장이 서울 강북구 번동 00프라자 조합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 정을 잘

               못하여 효력이 없는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원인의 연대납

               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시 정권고 하였으나 이를 불
4    도봉세무서
               수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도봉세무서장은 민원인이 00프라자 조합의 공동사업자이고 조합원에 해 당되므로

               동 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행 정소송을 제기하였

               다는 이유로 불수용 (2CA-0511-015690)
                                    변전시설물철거 또는 사용료 지불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변전시설물이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오인하

     한국도로공 여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변전시설물을 철 거하거나 그 사
5
        사      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관계법령,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는 간과하고 민원인의 요구사

               항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2BA-0601-01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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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진료비환수 시정
               ○민원인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장비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도 신 고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비를 사용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 평가
               원은 민원인들이 장비신고시 행정기관의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또는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조치 없이 신고를 받 았으며, 민원
     건강보험심사평
6              인들의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를 통해 적정진료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
        가원
               하였기 사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없는바 진
               료비를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규명령인 장비적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수용 (2BA-0602-0015527)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등 취소
               ○민원인은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사유로 불승인 되
               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하여 4년여의 쟁송기간이 걸렸는데 이 기 간 3년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유족보상에 대해 부지급 결정
7    근로복지공단
               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시정권고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급여의 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각 급여별로 민원
               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이 3년이 경과하
               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불수용(2BA-0608-039630)
                                  산재요양신청반려처분 취소
               ○민원인은 신제품이 생산되면 영업을 하기로 하고 급여에 대한 책정 없이 숙
               식을 제공 받으면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정시에 출퇴근하면서 자재구매, 수금,
               현장 작업 등 회사 일을 3개월 정도 하다가 사장의 지시로 프레스기 계를 다루
8    근로복지공단
               다 세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용종속관 계에서 일을
               하였기 산재적용을 해 줄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민원인이 회사에서 일은 하였으나 급여의 책정이 없어 근 로
               자로 볼 수 없다며 불수용 (2AA-0603-012116)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농가신축 동의

               ○제6보병사단은 민원인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00번지 토지의

               건축면적 210㎡, 건물높이 6m의 농가주택 신축허가와 관련한 강원도 철원 군
        육군     수의 군사협의 요청에 대하여 포사격간 음압으로 인한 대민피해 발생시 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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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보병사단   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해 줄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제6보병사단은 민원인 토지는 전시 포병부대 진지로 활용되고, 평시 포병 사

               격훈련간 포목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사격간 음압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수용 (2CA-0607-0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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