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진료비 명세서(행정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정보공동이용 또는 내부자료 명세서
                           확인 동의시 제출생략)        (2) 지급받을 통장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2) 장애인진료비 명세서
1460000-0229 장애인복지시설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등 변경신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보건복지부) 명칭   고
                등 변경신      고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신고
                      제출서류 < 신청서 >             1.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변 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
                           경신고서
                           1.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1)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입소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정원)변경신고서
                           (2)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서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1부
                           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부
                           의 평가조서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2. 시설종류변경시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
                           < 민원인 제출서류 >        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1)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변경신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고서                  <공무원 확인사항>
                           (2) 정관(법인에 한함)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부 포함)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3) 토지등기부 등본
                           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원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소재지, 이용정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 <신청서>
                           역서 각 1부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이용
                           (7)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정원 변경신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8) 건물등기부등본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9) 토지등기부등본         변경 사유서 1부
                                141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10) 법인등기부등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
                           (11) 사업자등록증         서 1부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
                                               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접수/처리 1. 시설명칭, 시설장 변경시 접수:특별자치도,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도,시.군.구(5일)
                              처리:시.군.구(5일)
                              2. 시설소재지, 입소정원변경시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1460000-0230 장애인복지시설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운영       중단·재개·
             폐지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
                              영재개·□폐지]신고서         재개·□폐지]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
                              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 개ㆍ폐지를
                                                  록 사본) 1부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
                              서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2)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 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획서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
                              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 는 제외한다)
                              는 처분계획서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
                                                  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142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작성예시
1.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 수임상황을 입력하기 전에 의뢰인의 세무정보 및 민
   원증명서비스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의뢰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지
      게됩니다.
2. 기존에 의뢰인과 수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
   조)에 의뢰인의 날인을 받은 후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의뢰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와 함께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조)를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드
   시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거나 의뢰인의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사실 또는 민원증명서비스 제공사실을 핸드폰
      이나 전자메일로 통보하게 되오니, 이 점을 동의서 작성시에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봉석 1949.04.13 남 미 국 충청남도
                         방문리 230
                                 공주시 우성면    1997.04.25 외국국적취득
 김테레사 1979.06.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4 277
                                  강남구 삼성동 산 1982.12.14 외국국적취득
추룽바타르 1971.08.19 여 몽 골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2008.07.24 국적취득후외국적
 채랭한드                    모령리 417                        포기불이행
  조은하 1977.08.21 여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리아 오산리 893             2009.07.27 외국국적취득
 장샤오윈 1964.04.24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968 2012.06.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김민지 2012.
       06.25  여  베트남   대구 동구 2012. 김현호 VU THI TUYET 인지에 의한
                      능성동 196 07.10                  국적취득
       2009.          부산 영도구     2012.   VISITACION
김진희 08.04 남 필리핀 청학동 228 10.23 김경열 VEESAN BARINO 국적취득인지에 의한
                             188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8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봉석
1949.04.13
남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
방문리230
1997.04.25
외국국적취득
김테레사
1979.06.18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산
64
277
1982.12.14
외국국적취득
추룽바타르
채랭한드
1971.08.19
여
몽
골전라남도장흥군안양면
모령리417
2008.07.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은하
1977.08.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순천시주암면
오산리893
2009.07.27
외국국적취득
장샤오윈
1964.04.24
여
중
국전라남도여수시남산동968
2012.06.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김민지
2012.
06.25
여
베트남
대구동구
능성동196
2012.
07.10
김현호
VU THI TUYET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진희
2009.
08.04
남
필리핀
부산영도구
청학동228
2012.
10.23
김경열
VISITACION
VEESAN BARINO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작성예시
1. 세무대리인은홈택스의[세무대리정보관리]에수임상황을입력하기전에의뢰인의세무정보및민
원증명서비스가세무대리인에게제공된다는사실을설명하고, 세무정보제공에대한의뢰인의동
의를얻어야합니다.
※ 세무대리인이의뢰인의동의없이세무정보를제공받을경우세무정보유출로인한책임을지
게됩니다.
2. 기존에의뢰인과수임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세무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아래예시참
조)에의뢰인의날인을받은후세무대리인이보관하여야합니다.
3. 의뢰인과신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수임계약서와함께세무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아래예시
참조)를반드시작성하여세무대리인이보관하여야합니다.
4. 세무대리인은의뢰인의세무정보를타인에게유출시키거나사적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점을반드
시동의서에명시하여야합니다.
※ 세무대리인이기장수임상황을입력하거나의뢰인의민원증명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에는그와
동시에의뢰인에게세무정보제공에대한동의사실또는민원증명서비스제공사실을핸드폰
이나전자메일로통보하게되오니, 이점을동의서작성시에의뢰인에게설명하여야합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0월3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3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2-128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기준점
(위성기준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고시사유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 “소흑산도” 기준국 명칭을 “가거도”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 고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한글 명칭          소흑산도           가거도           1.변경예정일
                                                  (2012. 11. 1)
       영문 명칭         Soheksando     Gageodo         KST 09:00
      RINEX 명칭         SOHE          GAGE         (UTC 00:00)
                                                2. 좌표 변동없음
2. 데이터 제공 : 위성항법중앙사무소 홈페이지(http://ndgps..go.kr)
3. 측량성과 보관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주파수       전력 측정          정 지복 구
   표지명         (WGS-84) 부 호  (MHz) (W) (M)구역  발사주기    년월일 년월일
                            2M00L1D
 횡간도문서등대 N 33°00′30″ N 3050,9375,9410,       24시간발사 2012. 2012.
   레이콘 E 126°19′46″ ( - ․ ) 9415,9445 1 10 (30초on,
                                              30초off) 5.22. 10.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칭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기사
                (WGS-84)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신항대림 N 35°04′23.4″ Fl(4)Y8s 8 6 황망대형 ‘12.10.25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46′37.3″
   신항대림 N 35°04′32.6″ Fl(4)Y8s 8 6 황망대형 ‘12.10.25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46′42.4″
   신항대림 N 35°04′41.1″ Fl(4)Y8s 8 6 황망대형 ‘12.10.25 공사용
  C호등부표 E 128°46′42.4″
                              189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89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2-1287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따라국가기준점
(위성기준점) 측량성과를다음과같이수정고시하고자합니다.
2012년10월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고시사유
위성항법중앙사무소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 “소흑산도” 기준국명칭을“가거도”로변경됨에따라
수정고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한글명칭
소흑산도
가거도
1.변경예정일
(2012. 11. 1)
KST 09:00
(UTC 00:00)
2. 좌표변동없음
영문명칭
Soheksando
Gageodo
RINEX 명칭
SOHE
GAGE
2. 데이터제공: 위성항법중앙사무소홈페이지(http://ndgps..go.kr)
3. 측량성과보관장소: 국토지리정보원,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횡간도문서등대
레이콘
N
33°00′30″
E 126°19′46″
N
( - ․ )
2M00L1D
3050,9375,9410,
9415,9445
1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2012.
5.22.
2012.
10.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칭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기사
광학
명목
신항대림
A호등부표
N
35°04′23.4″
E 128°46′37.3″
Fl(4)Y8s
8
6
황망대형
‘12.10.25
공사용
신항대림
B호등부표
N
35°04′32.6″
E 128°46′42.4″
Fl(4)Y8s
8
6
황망대형
‘12.10.25
공사용
신항대림
C호등부표
N
35°04′41.1″
E 128°46′42.4″
Fl(4)Y8s
8
6
황망대형
‘12.10.25
공사용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대우건설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2구간)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유성구 봉산동 794
  - 성 명 : 현장대리인 전진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유성구 봉산동 374천
  - 허가량 : 5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26. ~ 2014.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2번지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1418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6. 하천수 허가량 : 0.002㎥/일
8. 허 가 기 간 : 2012. 10. 24. ~ 2017. 8. 31.(1,77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배수관(D100mm×L58.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90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9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우건설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도로건설공사(2구간) 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유성구봉산동794
- 성명: 현장대리인전진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유성구봉산동374천
- 허가량: 5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10. 26. ～2014.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용호동8-2번지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의령군지정면마산리1418천일원
5.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용
6. 하천수허가량: 0.002㎥/일
8. 허가기간: 2012. 10. 24. ~ 2017. 8. 31.(1,77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배수관(D100mm×L58.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 시 행 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8-2번지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1418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1418  천   5.83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2. 10. ~ 2013. 6.
8. 공작물설치내역 : 배수관(D100mm×L58.3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560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2-2지내(제월1양수장)
             섬진강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0,600m3/일(점용면적 19.83㎡)
6. 유효기간 : 당초 2010. 1. 1. ~ 2010. 12. 31.
            연장 2011. 1. 1. ~ 2014.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7474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용 안전 밸브       표준안
   제정       KSV7475 초저온 글로브 밸브                  표준안
                             191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아. 분쟁조정신청시 시효중단
     1) 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효
       가 새로이 진행함을 규정함
  자. 사업자에 대한 물품 검사 및 자료제출 명령권한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법 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자료제출
     명령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및 과징금 등의 감경 근거 신설
     1)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판매의 전 과정에서의 업무가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어지
       는 경영활동(‘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운영상황을 평
       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감경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와 인증 및 과징금 등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팩스 (02)2023-4311)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26호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2013년도 5(등)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접수시간 : 09:00~21:00)          공고일
                                         제1차시험 1.25.      2.2.     3.29.
     5급(행정)         접수기간 : 1.2.~1.5. 제2차시험 3.29. 7.2.~7.6.        10.18.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1.12. 21:00)
                                         제3차시험 10.18. 11.8.~11.9. 11.20.
     5급(기술)         접수기간 : 1.2.~1.5. 제1차시험       1.25.    2.2.     3.29.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1.12. 21:00) 제2차시험             3.29. 8.6.~8.10.
                                         제3차시험 11.8.     11.23.
                                                                   11.8.
                                                                   12.3.
                                       195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접수시간 : 09:00~21:00)          공고일
   5등급(외무)     접수기간 : 1.2.~1.5. 제1차시험      1.25.    2.2.       3.8.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1.12. 21:00) 제2차시험        3.8. 3.27.~3.30.
                                   제3차시험 5.16.      6.1.
                                                              5.16.
                                                              6.12.
    국립외교원     접수기간  : 3.11.~3.14.  제1차시험 4.19.     4.27.      6.11.
   외교관후보자 (취소마감일 3.21. 21:00) 제2차시험 6.11. 8.2.~8.3.           10.2.
     선발시험                          제3차시험 10.2. 11.1.~11.2.   11.13.
               접수기간 : 2.4.~2.9. 필기시험 6.14.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6.22.       9.6.
                      2.16. 21:00) 면접시험 9.6. 10.10.~10.12. 10.30.
               접수기간 : 4.1.~4.6. 필기시험 7.19.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7.27.     10.11.
                      4.13. 21:00) 면접시험 10.11. 12.10.~12.14. 12.30.
 ※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최종『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는
  2013년 1월초에 전자관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0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공공수역 배출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와 수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
   하여 나프탈렌 등 5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3종) 및 수질오염물질(5종)로 신규 지정 하
   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과 같이 ‘염 판정’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항만·연안해역에 방
   류 시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별표2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별표 3
    제26호, 제27호, 제28호 신설)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그 중 발암 가능물질인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을 특정수질유해
    물질로 지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 항만·연안해역에 방류 시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미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4 신설)
  다. 생태독성 ‘염 판정’ 대상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확대 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5 신설)
                             196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그로브 밸브 및 화물창용 안전 밸브의 국내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으
   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밸브에 대하여 재질, 시험방법 및 절차, 성능 평가 기준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4037 선박용 스틸롤러와 클로즈드 초크용 시트       표준
   폐지       KSV0102 소형선박 - 선주용 메뉴얼              표준
2. 폐지 사유
  조선분야 KS V 0102(소형선박 - 선주용 매뉴얼) 등 2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V 0102를 KS V ISO 10240(소형선박 - 선주용 매뉴얼)으로 통합하고, KS V 4016(강재롤러)
   및 KS V 4011(클로즈드 초크용 시트)이 별도로 분리 제정되어 기존 통합형 KS V 4037은 한국산
   업표준에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T1317 플라스틱 필름의 다트식 낙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T1074 페트럴레이텀계 방식 테이프                     표준안
 확인 KST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표준안
                            192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724 α-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718 접착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3708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베어링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표준안
 확인 KSM3601 폴리염화비닐 레더                               표준안
 확인 KSM3502 경질 염화비닐 골판                              표준안
 확인 KSM3350 아세탈 수지                                  표준안
 확인 KSM3157 셀롤로스 아세테이트 성형 재료                        표준안
 확인 KSM3082 섬유강화
               시험방법
                      플라스틱 ㅡ V형 노치 시험편에 의한 전단 물성    표준안
 확인 KSM3018 플라스틱의 하중 변형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005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의 열기계 분석에 의한
               연화온도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G5603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제 용기                         표준안
 확인 KSG3202 플라스틱제 수통                                표준안
 확인 KSMISO2555 플라스틱   ㅡ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ㅡ 브룩필드법에 표준안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확인 KSM3042 플라스틱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ㅡ 제 2부: 접합형       표준안
 확인 KSM3604-1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ㅡ
               제 1부: 일체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6호
 소비자기본법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권익 제한법령 개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제재수준 감경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물품 결함정보를 보고할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
   하고, 이밖에 소비자기본법 집행의 효율성 및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193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권익 제한 법령 개선 근거 신설
    1)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하고,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처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며,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나. 한국소비자원 임원의 임면 및 임기 관련 규정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다.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 이민자 추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 문제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특별히 보호하기 위
    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라. 소비자안전 관련 시정요청 및 소비자상담기구 설치·권장 권한을 시ㆍ도지사에도 부여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8차 회의 결정(2010.2.10.)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
      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시정요청권)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
      게도 시정요청권을 부여함
    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8차 회의 결정(2010.2.10.)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
      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마. 사업자의 물품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및 보고 수리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이하
    ‘법’이라 함) 제46조와 제52조에 규정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의 리콜 요청이나 건의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
    게 된 때,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물품 결함정보 보고 수리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바. 소비자상담센터 설치 근거 신설
    1) 2010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비자상
      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2)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피해자인 소비자도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 이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