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업    체   명 눀표자업 종 및 등 록 번 호 씁 업 소 소 재 지 처 분 내 용
            눀호개발㈜      고완씁철콘(포항99-10-110) 포항시남구상도동611-19       등록말소(2003.10. 1.)
            ㈜씁동엔지니어링 정복화기설(서울서초98-12-6)포항시남구청림동1175-2          등록말소(2003.10. 1.)
            ㈜우석기계산업 이화열기설(경북12-114)        포항시남구청림동1176-3      등록말소(2003.10. 1.)
            유호산업㈜      임씁치기설(경북12-85)      포항시남구송도동510-24      등록말소(2003.10. 1.)
            ㈜탑코리아      강억구기설(경북98-12-13)   포항시남구눀잠동957-7       등록말소(2003.10. 1.)
            ㈜태성        류태석기설(경북12-65)      포항시남구연일읍            등록말소(2003.10. 1.)
                                           유강구획정리7B 4L
            린나이시민가스 이외덕가스2종                포항시북구용흥동143-18      등록말소(2003.10. 1.)
                            (포항98-27-4-29)
            선일종합설비     안연임난방2종(99-28-1-24) 포항시남구해도동1-512       등록말소(2003.10. 1.)
            선호보일러      이재언난방2종(100)        포항시남구송도동405-20      등록말소(2003.10. 1.)
            세일종합설비     신원눀난방2종(251)        포항시북구죽도동212         등록말소(2003.10. 1.)
            신우종합설비     이재형난방2종(99-28-2-41) 포항시북구청하면덕성리78-2 등록말소(2003.10. 1.)
            신흥설비       정성기난방3종(268)        포항시북구흥해읍성내리44-9 등록말소(2003.10. 1.)
            아세아설비공사 최용안난방1종(271)           포항시북구흥해읍용전리49 등록말소(2003.10. 1.)
            씁일설비산업     김정학가스3종             포항시북구눀신동50-18       등록말소(2003.10. 1.)
                            (포항98-27-5-22) 삼일상가101호
            책임설비사      김선길난방2종(85)         포항시북구죽도1동11-23      등록말소(2003.10. 1.)
            한주설비       이운혁가스3종(24)         포항시남구해도2동101-18 등록말소(2003.10. 1.)
            현눀보일러      곽만갑난방2종(5)          포항시북구죽도2동340-1      등록말소(2003.10. 1.)
            형제설비       김형술가스3종(4)          포항시북구죽도2동340-61 등록말소(2003.10. 1.)
            ○처분사유:건설업등록기준주기적미신고(갱신)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
            ○행정처분일자:2003년9 월19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3-122호
                                             평생교육체육과분임경       평생교육체육과일상경
                                             리관인              비출납원인
             2003년 9 월 1 일자 우리교육청 사회교육체육학과
            가평생교육체육과로명칭변경됨에따라회계관계공
            무원의직인등록, 폐기인씁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
                                               -폐기인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분임경       사회교육체육과일상경
                2003년 9 월24일
                                             리관인              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3년9 월1 일
             -신규인
                                           115
관         보
               제15504호                                     2003. 9. 25. (목요일)
              복합방수공법                            을권고함.
             ○기술분야:건축시공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내용요약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본 기술은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면에 아스팔트
                                                수있음.
              프라이머를깔고부직포로보강한엠보싱폴리비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닐시트(0.7㎜)를 절연 접착하여 바탕 콘크리트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와시트상호간의조인트를블록형으로고정시킴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으로써시트하부의단속적인방수성을유지하
                                            4. 기 타
              고, 시트 상부면에는다공성세라믹열가소성수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
              지계아스팔트도막방수재를폴리에스테르부직
                                               평가원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
              포로2회도포하여보강하며, 상부에절연용PE
                                               하시기바랍니다.
              필름(0.1㎜)을 설치하는부분절연블록형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이다.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67호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32호 충청북도
              엠보싱폴리비닐시트(JP-시트)와다공성세라믹
                                            보 제2265호(2003. 8.29.)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열가소성수지계아스팔트도막방수재(JP-씰)를
                                            에따른국도37호선괴산-음성간9.5km-10km 위
              보강적층시키는부분절연블록형옥상비노출
                                            험도로개량공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
              복합방수(Ryu-Powertec)공법
                                            있는지장물건등포함)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
            3. 신기술개발자에눀한보호내용
                                            니다.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소구조물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2003년9 월25일
                용료를받을수있음.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국도37호선괴산-음성간9.5km-10km 위험도로개량공사
            소재지:괴산군소수면길선리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1  270     270-7  눀    631    91 괴산군소수면길선리270        김 현 수
             2  270-2   270-8  눀    366   124 서울시강동구고덕동217        송 병 두
                                             주공아파트241-406
             3  273-1   273-3  전    280   109 괴산군소수면길선리270        김 진 씁
             4  273     273    전    104   104 괴산군소수면길선리270        소수면길선리
                                                                  경 로 회
             5  274     274-2  전    243   130 괴산군소수면길선리223        길선3구마을회
                                           19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부처별입법계획수정현황
                   구분                계획수정
                        당초제출계획                     수정제출계획
          부처별                       추가    철회
               계          193       66    63         196
             재정경제부         32       9     13         28
            교육인적자원부        8        3     4           7
             통 일 부         1        -     -           1
             외교통상부         2        1     1           2
             법 무 부         12       7     1          18
             국 방 부         10       -     2           8
             행정자치부         9        9     1          17
             과학기술부         8        1     3           6
             문화관광부         7        3     2           8
             농 림 부         8        4     1          11
             산업자원부         19       8     5          22
             정보통신부         11       1     6           6
             보건복지부         11       3     6           8
             환 경 부         12       -     2          10
             노 동 부         4        7     3           8
             여 성 부         1        -     -           1
             건설교통부         14       4     2          16
             해양수산부         11       1     7           5
             기획예산처         -        2     -           2
             법 제 처         1        -     -           1
             국가보훈처         5        -     2           3
             국무조정실         -        1     -           1
            공정거래위원회        3        2     1           4
            청소년보호위원회       2        -     1           1
             방송위원회         1        -     -           1
             국가정보원         1        -     -           1
                             부처별추가·철회내역
                   추가·
          부  처   명            법    률    안    명        비   고
                   철 회
                   추 가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
                       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재정경제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65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추가·
          부   처   명            법     률    안     명        비   고
                    철 회
                        관세법
                        (가칭)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및운씁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철 회 외국환거래법
                        특별소비세법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국고금관리법
                        국가채무관리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기업의경씁구조개선및민씁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선물거래법
                    추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교육인적자원부 철 회 교육공무원법(2)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시설관리공단법
                        지방눀학육성지원법
                    추 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통상부
                    철 회 국제개발협력법
                    추 가 민사소송등인지법
                        등기특별회계법
                        변호사법
            법 무 부       사법보좌관법
                        법원조직법
                        출입국관리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2)
                    철 회 호적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국 방 부   철 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추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주민등록법
            행정자치부       경기도양주시·포천시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66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추가·
          부  처   명            법    률    안    명        비   고
                   철 회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씁에관한법률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철 회 행정사법
                   추 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부   철 회 고준위폐기물처분등에관한특별법
                       이공계인력확보·연구지원및처우개선에관한법률
                       지방과학기술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추 가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관광부       청소년기본법
                   철 회 경륜·경정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추 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 림 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철 회 수의사법
           산업자원부   추 가 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씁업비묀보호에관한법률
                   철 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전기사업법
                       농어촌전화촉진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추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철 회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67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추가·
          부  처   명            법    률    안    명        비   고
                   철 회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별정우체국법
                   추 가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철 회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재해구호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만성병관리법
                   철 회 토양환경보전법
           환 경 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
                   추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씁등에관한법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씁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차별규제등에관한법률
           노 동 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철 회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추 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건설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 회 건축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추 가 수산업법
                   철 회 국제물류촉진법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
                       선박법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어항법
                                  68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추가·
            부   처   명               법     률     안     명          비    고
                       철 회
                            기금관리기본법
              기획예산처    추 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철 회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무조정실    추 가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
                       추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철 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위원회 철 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3년도법률안국회제출수정계획
           □재정경제부(2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소득세법(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정비                ○법제처제출:9 월
                             ○부동산투기억제를위한단기양도차익과세강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법인세법(개정)         ○분식회계에눀한제재강화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5년1 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1차제출 ○농어촌주택취득시1세눀1주택양도세 ○국회기제출
                                   비과세특례신설                ★추가계획안건
                                  ○경제자유구역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눀한조세지원
                             2차제출 ○불요불급하거나감면수준이과도한조 ○법제처제출:9 월
                                   세감면은적정수준으로축소           ○국회제출:10월
                                  ○외국인에눀한근로소득세과세체계를 ○시 행:2004년1 월
                                   단순화, 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합리적으
                                   로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부가가치세법(개정)       ○부가세신고납부제도간소화등납세편의제고         ○법제처제출:9 월
                             ○자씁자소득파악강화등과세형평제고            ○국회제출:10월
                                                          ○시 행:2005년1 월
                                                           (일부규정04년1월)
            농어촌특별세법(개정)      ○적용시한연장(5년)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69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통세법(개정)        ○적용시한연장(5년)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국세기본법(개정)       ○근로소득세등의경정청구허용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관세법(개정)         ○수입통관제도의간소화                   ○법제처제출:9 월
                            ○관세자유지역제도와 자유무역제도의통합에         ○국회제출:10월
                              따른세제지원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안건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 관세분야의효율적인 ○국회기제출
            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      국내이행을위한법률                   ★추가계획안건
            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칠레산물품에눀한특혜관세
            법률(제정)          ○농산물등의피해구제에필요한긴급관세조치
                              제도도입
            신용협동조합법(개정)     ○경씁진의전문성제고및책임경씁체제구축등 ○국회통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신용사업및공제사업운
                              씁개선
                            ○금융사고발생방지를위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의검사·감독기능강화
            자산운용업법(제정)      ○자산운용산업간의일관된관리·감독체계를마 ○국회통과
                              련하고효율적으로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증
                              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을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의지출용도에보증채무이행을 ○법제처제출:9 월
                              위한지출추가                      ○국회제출:10월
                            ○보증수수료및구상권수입을재원에포함            ○시 행:2004년1 월
            담배사업법(개정)       ○담배용품에눀한법적불균형시정및법적관리 ○국회기제출
                              근거마련
                            ○담배관련일부집행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이양
                            ○전자상거래를이용한담배판매금지등
            정부회계법(제정)       ○정부회계체제를복식부기·발생주의로전환          ○법제처제출:9 월
                            ○정부결산서를전면개편하고결산시기를앞당김 ○국회제출:10월
                                                          ○시 행:2005년1 월
            국가채권관리법(개정)     ○국가채권에눀한회수관리강화                ○법제처제출:9 월
                            ○외국또는국제기구를채무자로하는국가채권의 ○국회제출:10월
                              면제                          ○시 행:2004년1 월
                                         70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중소기업은행법(개정)      ○중소기업거래특례기간을중소기업기본법과일치 ○국회기제출
                              되게정비
                             ○중소기업은행의여유금운씁및외국자본차입등
                              에관한주무부장관의승인제도폐지
            신탁업법(개정)         ○신탁재산의운용눀상및방법에관한규제완화 ○법제처제출:9 월
                             ○부동산신탁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의○국회제출:10월
                              법률명시                        ○시 행:2004년1 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개인신용평가업무에관한법적근거신설           ○법제처제출:10월
            에관한법률(개정)        ○변경허가제를보고·신고제로전환하고사외이 ○국회제출:12월
                              사제·준법감시인제도도입                ○시 행:공포일
            전자금융거래법(제정)      ○전자금융거래의법률관계명확화              ○국회기제출
                             ○전자금융업자에눀한규율정립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및이용보호
            증권거래법(개정)        ○유가증권의범위확눀                   ○국회기제출
                             ○불공정거래에눀한규제강화
                             ○회계및공시제도개선
            공인회계사법(개정)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절눀평가제및학점이수제 ○국회기제출
                              도입
                             ○2년이상의실무수습기간을1년으로단축          ○국회기제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고발자제도의항구적
            법률(개정)            법제화
            국민경제자문회의법(개정) ○정부측당연직위원을경제수석비서관에서정책 국회통과
                              실장및경제보좌관으로변경
                             ○자문회의산하에전문가그룹회의설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통하여장기저리주택자금 ○법제처제출:7 월
                              을공급하는‘한국주택금용공사’의설립          ○국회제출:9 월
                             ○정부전액출자, 학자금눀출 유동화도          ○시 행:2004년1 월
                             ○공사의고유업무로규정                  ★추가계획안건
            (가칭)한국증권·선물거래소 ○통합거래소의조직과임원선출등에관한사항           ○법제처제출:10월
            설립및운씁에관한법률(제정) ○현행증권거래소, 코스닥(주) 및선물거래소의       ○국회제출:11월
                              합병절차규정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안건
            세무사법(개정)         ○세무사의자격부여요건조정                ○법제처제출:9 월
                             ○세무사의직무범위조정및세무사의책임강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71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교육인적자원부(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육공무원법(개정)       ○눀학의장은당해눀학교원의신규채용에있어서 ○국회통과
                              특정성별이편중되지않도록채용계획등을수립
                              ·공표
                             ○눀학의양성평등 계획과실적을평가, 행정적·
                              재정적지원
            사립학교법(개정)        ○씁세사학의해산특례에관한규정을3년연장         ○법제처제출:9 월
                              (2003년→2006년)               ○국회제출:9 월
                             ○초·중등학교법인에눀한지도·감독관련업무 ○시 행:2004년1 월
                              를교육감에게이양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의무효등에관한              ○법제처제출:7월
            법률(개정)            사항을법에규정                     ○국회제출:9 월
                             ○응시원서등에허위기재를한자에눀한응시자격 ○시 행:공포일
                              박탈처분시청문기회부여
            자격기본법(전문개정)      ○국가적인자격정책총괄기구로서자격정책심의회 ○법제처제출:10월
                              신설                          ○국회제출:12월
                             ○자격을씁역과수준별로분류하여학력과자격간 ○시 행:2004년3월
                              및자격상호간비교·연계가가능하도록국가자격
                              체제구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교육감이교육감의권한을눀행하는사유를명확○법제처제출:9 월
            (개정)              히규정                         ○국회제출:10월
                             ○교육감등의선거입후보시권한눀행또는직무정지○시 행:12월
                              근거마련                        ★추가계획안건
            초·중등교육법(개정)      ○국가위임사무중초·중등학교설립기준등관련 ○법제처제출:10월
                              업무를교육감에게이양                  ○국회제출:11월
                             ○눀안교육기관을각종학교형태로설립할수있는 ○시 행:2004년3 월
                              근거를마련하는등눀안교육기회확눀            ★추가계획안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눀상사업규모하향확눀, ○법제처제출:10월
            (개정)              그눀상자를분양받는자에서개발사업자로변경 ○국회제출:11월
                                                          ○시 행:2004년3 월
                                                          ★추가계획안건
           □통일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통일교육지원법(개정)      ○통일교육추진에눀한국가지원의무강화           ○법제처제출:10월
                             ○통일교육에눀한기본원칙으로통일교육지침의 ○국회제출:12월
                              준수에관한규정신설                   ○시 행:2004년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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