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5호                                                                                                                                                                                                                                                                                                           2003. 3. 25. (화요일)
                                                                                                                                                                                                                                       인 증 기 기 내 역
                                                                              해 지 구 분 상호또는성명 기기의명칭및모델명 인증번호(발급번호) 해 지 일 자 해지사유
                                                                                                                                                                                                                          마더보드/P4X                                                                                                         E-G011-01-4671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P4B                                                                                                         E-G011-02-0328 2003. 3.18. 수입중단
                                                                                                                                                                                                                          VGA카드/PLATINUM                                                                                                   E-G012-02-0762 2003. 3.18. 생산중단
                                                                                                                                                                                                                          GeForce4 Ti4400
                                                                                                                                                                                                                          마더보드/8601T                                                                                                       E-G011-02-0896 2003. 3.18. 수입중단
                                                                                                                                                                                                                          서버/P4 1U SERVER                                                                                                  E-A031-02-1337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P4X PRO(A)                                                                                                  E-G011-02-2906 2003. 3.18. 수입중단
                                                                                                                                                                                                                          V2.0
                                                                                                                                                                                                                          마더보드/P4B-D V2                                                                                                    E-G011-02-2905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K7ALL                                                                                                       E-G011-02-3085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C3A PRO Ⅱ                                                                                                   E-G011-02-4820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910C+                                                                                                       E-G011-02-4884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8KHAL+                                                                                                      E-G011-02-5061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MS8137C                                                                                                     E-G011-02-5069 2003. 3.18. 수입중단
                                                                                                                                                                                                                          마더보드/K7A ALL 950 E-G011-03-0422 2003. 3.18. 수입중단
                                                                              1. 인증해지:(주)스카이디지탈등2개사                                                                                                                                                                                                                      ○전자파적합등록:ICUVGA-GW908형 모니터
                                                                              2. 구 분:총37건                                                                                                                                                                                                                                         용카드등37건
                                                                                                           공                                                                                              고
                                                                                                                                                                                                                                                                                                                         다. 과징금을경비함정의수리비등으로사용할수
                                                                       〈법령안입법예고〉
                                                                                                                                                                                                                                                                                                                                  있도록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3-41호
                                                                                                                                                                                                                                                                                                                3. 의견제출
                                                                                       수산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4 월14일까지다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합니다.
                                                                                                                                                                                                                                                                                                                         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눀문구 충정로
                                                                                                         2003년 3 월25일
                                                                                                                                                                                                                                                                                                                         3가13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와그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어획물운반업자의자격기준을확눀하고, 어업및
                                                                                                                                                                                                                                                                                                                                  주소및전화번호
                                                                                       어획물운반업의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의부과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
                                                                                       준을현실에맞게조정·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
                                                                                                                                                                                                                                                                                                                                  화 02-3148-6912, FAX 02-3148-6916)로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령(안)에눀하여
                                                                                       임.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2. 주요내용
                                                                                                                                                                                                                                                                                                                                  률/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어업허가를받은어선이당해어업을폐지하고,
                                                                                                운반업을하고자하는경우이를허용하는등어
                                                                                                                                                                                                                                                                                                                ◉해양수산부공고제2003-42호
                                                                                                획물운반업자의자격기준을확눀조정함.
                                                                                                                                                                                                                                                                                                                         수산자원보호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나.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
                                                                                                조정하고, 어획물운반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신설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