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결정 고시(국도23호선 고창 신림면 입구교차로 등 2
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1. 도로구역 결정(신규)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면적 
⑨총연장
(㎞) 
⑩구역결
정(신규) 
사유
신규
일반
국도
23호선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산81-11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산81-11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584-1
728㎡
0.150
도로현황과
일치하도
록 
도로구역 
신규 결정
2. 접도구역 지정(신규)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우측 5m 범위 내
○ 위 치  
   해당없음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신규) 사유 :
   「국도23호선 고창 신림면 입구교차로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07. ~ 2026. 07.
5. 사업명 : 국도23호선 고창 신림면 입구교차로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5)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연
번
지 번
지  
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성명
등본주소
실제
주소
성
명
주
소
1
산81-11
산81-11
임
도
2,518
271
건설부
2
산81-5
산81-5
임
도
198
243
건설부
3
산79-1
산79-1
도
도
128
21
건설부
◎ 토지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연
번
지 번
지  
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성명
등본주소
실제
주소
성
명
주
소
1
553-16
553-16
대
대
60
28
김광곤
553-5
2
584-1
584-1
도
도
629
12
건설부
3
553-5
553-5
대
대
435
23
김광곤
553-5
4
산22-18
산22-18
임
임
610
69
김영복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남로 1029-17
(삼산동)
5
산22-16
산22-16
임
임
110
7
건설부
6
산22-17
산22-17
임
도
571
47
건설부
7
553-21
553-21
대
도
21
7
건설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및 노인 인권보장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2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14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
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시면 반드시 의견제출 기간내에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50,000호
나. 열람기간 : 2025.12.18.~2026.1.6.(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1.6.까지
나. 제출방법 : 2026년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
           능)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조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
           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ㆍ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
하도록 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
적ㆍ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이에 필요한 정원 1명
(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ㆍ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
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전
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전력정책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
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
월 30일까지로, 국방부 차관 밑에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군부대ㆍ기관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
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1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
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6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25.12.18.~2026.1.6.(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1.6.까지
나. 제출방법 : 2026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
           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
           능)를 작성하여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8조,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
도21호선 아산 경찰대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국도
일반국도
21호선
남원~
이천선
충청남도
아산시
31,736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산50-19
아산시
기산동
215-11
1.99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의제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
(km)
기 점
종 점
면적
최초
결정일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8
20
자동차
전용
도로
주간선도로
7,480
온양
중로 1-41
온양
중로 1-22
457,803
충청남도고시
제2011-115호
(2011.5.2.)
변경중로
1
8
20
자동차
전용
도로
주간선도로
7,480
온양
중로 1-41
온양
중로 1-22
474,161
증)16,358
   나.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5
광장
교통광장
신창면 황산리
30-8번지 일원
62,904
증)206
63,110
충청남도고시
제2013-419호
(2013.12.10.)
중로1-8
(국도21호선)
중복결정
다.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5
광장
교통광장
신창면 황산리
30-8번지 일원
62,904
증)206
63,110
충청남도고시
제2013-419호
(2013.12.10.)
중로1-8
(국도21호선)
중복결정
   라. 도로 및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시설명
변경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8
중로1-8
· 사면 발생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국도21호선 아산 경찰대 앞 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교통광장
35
교통광장
35
· 면적 변경 : 증 206㎡
국도21호선 아산 경찰대 앞 교차로 Ramp 설치에 
따른 면적 증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중앙로69
  4.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7.10.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일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69,  ☎ 041-330-6651)
  ７.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탕정면 매곡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북수리
420-20
구
3 
     3 
국
농림부
　
　
　
2
북수리
420-10
구
8,928 
    21 
국
농림부
　
　
3
북수리
430-5
도
6,267 
     5 
국
농림부
　
　
4
북수리
417-4
수
450 
     7 
국
환경부
　
　
5
북수리
417-10
답
550 
    31 
국
환경부
　
　
6
북수리
417-3
답
568 
69 
김*복
아산시 모종로**,
***동****호(모종동,
모종*차한성필하우스
　
　
7
북수리
417-2
답
487 
89 
김*복
아산시 모종로**,
***동****호(모종동,
모종*차한성필하우스
　
　
8
북수리
417-1
답
288 
109 
김*숙
천안시 동남구 청남동
*** 
청당마을벽산블루
밍아파트***/****
　
　
9
북수리
432-4
답
778 
   143 
김*숙
천안시 동남구 청남동
*** 
청당마을벽산블루
밍아파트***/****
　
　
10
북수리
420-8
구
997 
    21 
국
농림부
　
　
11
북수리
418-12
답
965 
    81 
국
환경부
　
　
12
북수리
418-4
답
109 
    61 
국
환경부(국도43호선)
　
　
국도43호선
13
북수리
418-4
답
109 
    48 
국
환경부(국도21호선)
　
　
　
국도21호선
14
북수리
418-13
답
282 
    30 
국
환경부
　
　
　
15
북수리
398-4
철
1,518 
15 
공
아산시
　
　
　
16
북수리
413-4
대
68 
68 
국
건교부
　
　
　
17
북수리
398-2
대
779 
175 
장*학
아산시 배방읍 온천
대로****번갈 **-*
　
　
　
18
북수리
454-39
답
1,216 
   203 
박*임
전남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오수관촌
농협
임실 오수면 
오수로145
지상권근
저당
19
북수리
454-19
대
1,246 
   157 
김*동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번길**
온양  
농협
아산시 
온천대로1269
지상권근
저당
20
북수리
454-20
전
164 
   105 
송*숙
아산시 방배읍 
온천대로****번길**
　
　
　
21
북수리
454-28
답
251 
    34 
김*동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번길**
온양  
농협
아산시 
온천대로1269
지상권근
저당
22
북수리
454-16
답
1,357 
   151 
장*석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
천안   
축협
천안시 영성동 
67-2
지상권근
저당
23
북수리
831-9
구
447 
46 
국
농림수산부
　
　
　
24
북수리
360-2
전
2,766 
     6 
유*만
천안시 쌍용동**** 
라이프타운***동***
호
　
　
　
25
북수리
360-28
전
1,537 
     6 
김*희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길**,***동**
*호(쌍용동,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천안   
축협
천안시 영성동 
67-2
지상권근
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6
북수리
572-5
전
665 
    84 
김*희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길**,***동**
*호(쌍용동,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천안   
축협
천안시 영성동 
67-2
지상권근
저당
27
북수리
572-4
전
519 
   114 
이*우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
　
　
　
28
북수리
572-3
답
64 
    20 
이*우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
　
　
　
29
매곡리
1042-5
구
611 
40 
국
건설부
　
　
　
30
매곡리
406-12
전
2,157 
8 
김*희
천안시 서북구 
쌍용**길**,***동**
**호(쌍용동,한라동백
아파트)
천안   
축협
천안시 영성동 
67-2
지상권근
저당
접도구역 지정(변경)
  □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제21호
남원-이천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기산동
31,736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산50-19
아산시 
기산동
215-11
1.9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ㅇ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 구간명: 국도21호선아산경찰대교차로설치공사
ㅇ 위치(국도21호선)
- 시점: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황산리산50-19번지
- 종점: 충청남도아산시기산동215-11번지
접도구역지정
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미관의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 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1호선아산경찰대교차로설치공사시행에따른접도구역지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510
중량 셔터
개정
KSF2640
회전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0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5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64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510 : 「연동폐쇄기구의 연기 감지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 승인에 합격한 것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다
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로 변경 (개정된 법률 적용)
  ㅇ KSF2640 :  도래표준으로 양식 변경 등 단순 개정
부칙: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개정
KSF3504
석고 보드 제품
개정
KSF3117
창 세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9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7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5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1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731 : 민원인 요청에 따른 인용표준, 품질 난연성능, 표시방법 등에 대한 개정 검토 
  ㅇ KSF3504 : 민원인 요청에 따른 석고보드 두께, 제품 시험 항목 및 표시방법에 대한 개정 검토
  ㅇ KSF3117 : 창세트의 개폐력 시험에서 인용 표준의 정확한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 스윙창의  
     개폐반복성시험시 개폐각을 명확하게 지정, 재질에 의한 종류 구준에서 창의 주요부분을 명확히  
     하고 알루미늄제 창과 복합제 창의 구분을 해설에 추가하여 설명, 단열성 등급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40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보은군 회남면장
나. 주소 : 보은군 회남면 회남로 1901
4. 점용의 목적 : 경관조성 및 데크 설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9.05.부터 2030.09.04.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
대문리
13-2
유지
185,739
1,994
   
계
185,739
1,994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6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관리처)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금강유역본부)
4. 점용의 목적 : 녹조저감을 위한 플라즈마 제조구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20.부터 2030.08.19.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832-0
유지
987,581.0
119.02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7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4. 점용의 목적 : 기조성 연꽃 한터 주변 경관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27.부터 2028.04.10.까지(기허가 기관과 동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기허가
추가
대전 동구 
주산동
287-0
유지
342,835
1,347
380
   
산7-3
유지
198
38
0
   
계
343,033
1,385
380
◉대청댐지사고시제2025-41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수(환경과)
나.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의 목적 :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계류장 제작 및 임시 보관 장소 활용 목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9.11.부터 2025.10.22.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
유지
1,379,140
3,000
   
계
1,379,140
3,000
◉대청댐지사고시제2025-42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SK텔레콤 (중부본부)
나. 주소 : 중부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탄방동) 17층
4. 점용의 목적 : 통신전주 설치(중간주)(IP: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9.29.부터 2030.09.28.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3-0
도로
7,032
3
1본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8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지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0
4. 점용의 목적 : 가설건축물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9.01.부터 2030.08.31.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572-0
유
1,430,859
27
201-1번지 인접
계
1,430,859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9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안다에이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11.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12.11.
㈜씨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5.12.11.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9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수(안전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0
4. 점용의 목적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군도18호선 재포장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9.02.부터 2025.12.31.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888-1
유지
508,289
910
   
907-1
유지
185
9
   
630-1
유지
126
113
   
908-1
유지
714 
223
   
908-3
유지
952
12
  
619-3
유지
2,188
10
  
합 계
512,454
1,27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9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서울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집합투자업
2025.12.11.
1
◉익산지청공고 제2025-7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체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1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1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
지청장인익산고용센터전
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
지청장인김제고용센터전
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
청장인익산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
청장인김제고용센터전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43호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물류정책기
본법 시행령」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연장 결정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 고시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유디엔에스
       주   소    우)13556 경기도 성남 시 분 당구 성남 대로 331번길 8, 1104호
       전화번호        031-546-3855     팩스번호       031-546-3856
       법인명                        주식회사 유디코
       주   소    우)16827 경기도 용 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513호
       전화번호        031-778-8610     팩스번호       031-8019-8609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호


나. 명   칭 :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정보화


라. 기술의 범위
  화물차량에 설치한 스마트중량센서의 실시간 화물차 중량정보와 현장 진출입로에 설치한 무인
   무정차 축중기의 물류 입출고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화물차량에 스마트중량센서, 카메라, GPS를 설치하여 중량정보, 영상정보, 위치정
   보를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물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무인무정차 축중기는 물류창고 또는 원자
   재 창고의 진출입로에 설치하여 화물차량의 중량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유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서 스마트중량센서와 무인무정차 축중기 기술을 융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기술
   임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20. 12. 29. ~ 2029. 12. 28.


나. 보호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룡초등학교공고제2025-35호
　용인솔빛초등학교(개교예정일: 2026. 3. 1.)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룡초등학교장
용인솔빛초등학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일
용인솔빛초등학교장인
용인솔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용인솔빛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용인솔빛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관
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용인솔빛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
장인
용인솔빛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용
용인솔빛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용인솔빛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관
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05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인천북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인천북항) 지형도면 고시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
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에 비치하고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8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1050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및 배우자 확인서 발
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ungyun99@korea.kr
  - 팩스 : (044) 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5호(2013.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3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24호(2018.10.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4호(2019.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4호
(2021.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3호(2022.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5호(2023.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66호(2024.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21호(2024.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9호(2025.08.08.)로 고시한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1. 사업의 명칭
  ㅇ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덕신리, 고산리
청량읍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서생면
화산리
ㅇ 면 적 : 해당사항 없음(향후 준공)
5. 사업의 내용
ㅇ 유치시설 : 15편성
ㅇ 노반, 궤도, 기타(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검수시설, 대체녹지) 1식
구
분
실시계획승인
금회준공
향후준공
노반
입고선
1,353.6m
1,353.6m
-
출고선
1,412.2m
1,412.2m
-
고가교
회야제1고가교L:207.70m
회야제1고가교L:207.70m
-
회야제2고가교L:207.75m
회야제2고가교L:207.75m
-
비개착터널
54 ~ 60m
54 ~ 60m
-
차량기지
시설물
토지: 305,957㎡
시설물
토지: 305,957㎡
ㅇ 건축시설 : 종합관리동 외 17개동
  
번호
시설명
구조
실시계획승인
금회준공
향후준공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
40,219.81
48,776.74
40,219.81
48,776.74
-
1
종합관리동
RC
2,283.02
5,466.01
2,283.02
5,466.01
-
2
중수선공장
철골조
22,175.56
24,211.51
22,175.56
24,211.51
3
경수선공장
철골조
10,323.13
11,998.58
10,323.13
11,998.58
-
4
차륜전삭고
RC
철골조
545.50
551.82
545.50
551.82
-
5
차체세척고
RC
철골조
337.81
336.76
337.81
336.76
-
6
모타카고
RC
철골조
545.52
535.53
545.52
535.53
-
7
오폐수
처리장
RC
철골조
307.75
304.49
307.75
304.49
-
8
유류고
RC
34.20
32.00
34.20
32.00
-
9
자재창고
철골조
990.31
988.00
990.31
988.00
-
10
재활용
집하장
RC
139.64
125.24
139.64
125.24
-
11
오물처리장
RC
96.09
93.84
96.09
93.84
-
12
오일류
보관소
RC
34.20
32.00
34.20
32.00
-
13
가스저장소
RC
25.00
25.00
25.00
25.00
-
14
검수
승무대기소
RC
24.20
24.00
24.20
24.00
-
15
연결통로
철골조
233.96
233.96
233.96
233.96
-
16
전기실
RC
333.90
667.80
333.90
667.80
-
17
변전소
RC
1,250.33
2,614.21
1,250.33
2,614.21
-
18
대차정비고
철골조
539.69
535.99
539.69
535.99
-
구
분
실시계획승인
금회준공
향후준공
궤
도
입출고선및
차량기지1식
입출고선및
차량기지1식
-
건
물
종합관리동외
17개동
종합관리동외
17개동
-
기타
전차선
1식
1식
-
전력
1식
1식
-
신호
1식
1식
-
통신
1식
1식
-
검수시설
1식
1식
-
폐선부지
대체녹지
181,833㎡
-
181,833㎡
대체공공시설
3개소
3개소
-
3
6. 사업 완료일
ㅇ 2013년 09월 17일 ∼ 2027년 12월 31일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동해남부선)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북구
명촌동
시전역
(명동마을) 27,079
728,849.9
울산광역시고시
제82호
(1998.5.11)
기정
27
철도
일반철도
(차량기지)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3-8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597
-
-
302,95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5호
(2013.9.17)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용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고
1
길내기#1,
개천내기#1
울주군청량읍동천리
423-37번지일원
B=4.0m,
L=378.4m
B=2.0m,
L=380,0m
콘크리트포장
(B=4.0m, L=378.4m)
콘크리트수로
(U형측구=B2.0m×H1.0m, L=364.0m
BOX형=B2.0m×H1.0m, L=16.0m)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
길내기#2
울주군청량읍동천리
164-7번지일원
B=2.0m,
L=129.4m
콘크리트포장
(B=2.0m, L=129.4m)
집수정
(사각1.0×1.0m 1개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
양동마을
길내기
울주군청량읍동천리
168-4번지일원
B=4.0m,
L=182.2m
콘크리트포장
(B=4.0m, L=111.0m)
2련통로박스포장
(좌B=4.0m, 우B=3.1m, L=72.2m)
통로내부측구
(U형, B0.5m×H0.5m, L=72.2m)
내부조명시설14개소
(분전반1개소포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8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1050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신청·결정 및 신상변동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ungyun99@korea.kr
  - 팩스 : (044) 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목재제품 안
전성평가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고시를 재검토하
고,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과 부합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m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 명확화(제4조)
     - 별표에 제시된 유해물질 방출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규제를 완화함
  m 재검토 기한의 재설정(제5조, 제6조)
     -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개정 조치
  m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과 부합화(별표)
     -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5-3호, 2025. 10. 24.)에 따라 현행화
3. 참고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