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의장은장관또는관리기관의장이출연사업에눀 집행조합원선정계획을공고한다. 다만, 장관은필
             한추진실적보고서를요구하는경우정해진기간내
                                              요한경우사업계획의공고, 제안요청서의발송등
             에이를제출하여야한다.
                                              을관리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②출연눀상기관의장은사업기간종료후1개월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공고에는 투자조합의
             내에사업결과보고서등을장관또는관리기관의
                                              최소규모, 투자조합의투자의무비율, 신청방법 및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청기한등을포함하여야하며, 투자조합의업무
            제37조(사업추진결과의평가) ①장관또는관리기관         집행조합원을희망하는투자회사는별도의제안서
             의장은사업추진결과에눀하여중간평가및최종 를제출하여야한다.
             평가를실시할수있다. 다만, 장관이별도로정한
                                            제43조 (투자조합의 출자한도) 제41조의 규정에 의
             경우에는평가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한투자조합에의출자한도는별도로정한바를따
             ②제1항의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는별도로정한
                                              른다.
             제재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44조(업무집행조합원의확정등) ①관리기관의장
            제38조(지적재산권등의귀속) 출연사업의수행결과         은별도의선정평가기준에따라제안서를검토·평
             로서취득되는지적재산권및보고서판권은출연 가하여야하며, 장관은관리기관의장이제출한업
             금지분에따라공동소유하며정부등의출연금지 무집행조합원선정평가결과를기초로투자조합의
             분에상당하는부분은제30조제3항의출연눀상기
                                              업무집행조합원을확정하고이를관리기관의장에
             관이소유한다. 다만, 별도의규정에서특별히정한
                                              게통보한다.
             바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②관리기관의장은선정된업무집행조합원이제출
            제39조 (사업성과의 활용) ①출연눀상기관의 장은
                                              한구비서류내용이당초제안서내용과상이하거나
             당해과제의수행과정에서취득한기술등(이하‘사           허위기재된경우또는제출기한내에구비서류를
             업성과’이라한다)의확산, 활용성제고, 지적재산        제출하지않은경우에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권의확보및관리등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 장관은업무집행조합원선정을취소할수있다.
             한다.
                                            제45조(업무협약의체결) ①장관은선정된업무집행
             ②관리기관은지적재산권의이용활성화및공동활
                                              조합원과투자조합운씁과관련한사항을협의하여
             용을위하여지적재산권의사용을요청하는자가
                                              업무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장관이필요하
             있는경우에는특별한이유가없는한그사용을허
                                              다고인정하는경우관리기관의장으로하여금협
             락하여야한다.                          약을체결하게할수있다.
            제40조(기술료의징수) ①관리기관및출연눀상기관         ②업무협약에는정부출자규모, 조합존속기간, 손실
             은제3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성과를활용           금충당방식, 수익배분방식등투자조합수행과관
             하고자하는자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여기술료
                                              련한중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를징수할수있다.
                                            제46조 (업무협약의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
             ②기술료와관련한기타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
                                              유가발생할경우당해업무집행조합원선정을취
             정한다.                             소하고, 협약을해약할수있다.
                제3절 투자사업                      1.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집행조합원
            제41조(투자조합의결성·지원) 장관은IT중소·벤         으로선정된경우
             처기업의기술개발투자지원을위하여신기술투자
                                              2. 협약체결 후 2월내에정부이외출자자의출자금
             조합또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
                                               납입이완료되지않는경우
             다.
                                              3. 기타 투자조합의기능수행이불가능하다고장관
            제42조(투자조합의결성공고등) ①장관은투자조합          이인정하는경우
             결성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투자조합의업무            ②협약의해약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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