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1123
 승용차용플라스틱연료탱크시험법
표준안
개정
KSR1067
 자동차가솔린엔진용연료여과기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2028
 자동차배관용금속관
표준안
개정
KSB6007
 왕복형내연기관의성능에관한온도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6621-5
 내연기관- 피스톤링- 제5부: 품질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ISO2698
 디젤엔진ㅡ클램프로장착된연료분사기, 타입7 및28
표준안
개정
KSRISO15500-14  도로차량- 압축천연가스연료시스템의부품- 제14부:
과류방지밸브
표준안
개정
KSR0087
 승용차의차바깥돌기물처리
표준안
개정
KSR0018
 자동차바깥치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R0014
 자동차부품의도막통칙
표준안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
대응국제표준(ISO 6722)이폐지됨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
타이어의종류별로세분화하여, ISO 표준으로부합화함
3. 주요폐지내용
KSRISO6722 등23종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민승기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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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6310
 도로차량—브레이크라이닝—압축변형률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4148
 도로차량—특수경고등—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12214
 도로차량—자동차수동제어장치의작동방향에대한
전형성
표준안
개정
KSRISO16121-4  도로차량—노선버스에서운전자작업공간에대한
인간공학적요구사항—제4부: 캐빈환경
표준안
개정
KSRISO16121-3  도로차량—노선버스에서운전자작업공간에대한
인간공학적요구사항—제3부: 정보장치및제어장치
표준안
2. 개정사유
표준명변경, 자구수정, 서식변경등단순개정
자구수정, 서식변경등단순개정
오탈자및자구수정, 서식변경등단순개정
표준명변경, 용어수정, 서식변경등단순개정
대응국제표준개정
대응국제표준개정
대응국제표준개정
자구및용어수정, 서식변경등단순개정
자구수정, 서식변경등단순개정
자구수정, 서식변경등단순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RISO6621-5 등10종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민승기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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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4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16121-2  도로차량—노선버스에서운전자작업공간에대한
인간공학적요구사항—제2부: 가시성
표준안
개정
KSRISO16121-1  도로차량—노선버스에서운전자작업공간에대한
인간공학적요구사항—제1부: 일반사항기술, 기본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ISO10597
 도로차량—상용차의평면부착용고정너트—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119
 트럭.버스브레이크장치다이너모미터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18
 승용차용브레이크실차요구성능
표준안
폐지
KSR1117
 승용차용브레이크실차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ISO9511  도로차량- 운전자손조작가능거리- 차량내부에서의검사절차
표준안
폐지
KSRISO6546  도로차량- 안전벨트착용시사고현장조사에필요한정보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RISO6310 등8종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민승기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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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6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49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
대응국제표준폐지
대응국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RISO9511 등5종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민승기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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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대통령공고제253호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및같은법시행령제69조에따라2014.8.25 집중호우
로극심한피해를입은지역에대하여다음과같이특별재난지역을선포한다.
2014년9월16일
대
통
령
박
근
혜
- 다
음-
1.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5개시․군․구
○부산광역시북구, 금정구, 기장군과경상남도창원시, 고성군
2. 특별지원대상및범위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에따른국고의추가지원
3. 특별재난지역선포인터넷공고(안전행정부홈페이지“공지사항”) : ‘14. 9. 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4호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을폐지함에있어그내용을
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미리공고합니다.
2014년9월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규제완화에따라해당고시를폐지하기위함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개정 사유
  표준명 변경, 자구 수정, 서식 변경 등 단순개정
  자구 수정, 서식 변경 등 단순개정
  오탈자 및 자구 수정, 서식 변경 등 단순개정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서식 변경 등 단순개정
  대응국제표준 개정
  대응국제표준 개정
  대응국제표준 개정
  자구 및 용어 수정, 서식 변경 등 단순개정
  자구 수정, 서식 변경 등 단순개정
  자구 수정, 서식 변경 등 단순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6621-5 등 10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6310 도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압축 변형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4148 도로 차량 —특수 경고등 —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12214 전형성도로 차량 —자동차 수동 제어 장치의 작동 방향에 대한 표준안
                     도로 차량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개정 KSRISO16121-4 인간공학적                           표준안
                           요구사항 —제4부: 캐빈 환경
                     도로 차량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개정 KSRISO16121-3 인간공학적                           표준안
                           요구사항 —제3부: 정보 장치 및 제어 장치
                                 47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 행정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7
  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별지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7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7
  년 12월 31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51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2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427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6,8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6,8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 종 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6,8단지
4. 사업기간 : 6단지 2013.12.05.~ 2015.06.09.
             8단지 2013.09.25.~ 2015.06.26.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79)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 :
  3410-74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6단지
    ② 대 지 면 적 (㎡)                              26,808.00
    ③ 건 축 면 적 (㎡)             5,699.11                            5,686.80
    ④ 건축 연면적 (㎡)             48,235.73                           48,362.56
    ⑤ 건 폐 율 (%)                 21.26                              21.21
    ⑥ 용 적 률 (%)                120.09                              120.25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2동 378세대
                                       (지하 2층, 지상5~10층)
              국민임대                       전용 39㎡ : 39세대
  ⑦                                      전용 49㎡ : 76세대
주택 규모 주택 장기전세                            전용 59㎡ : 119세대
        형별 공공분양                          전용 59㎡ : 92세대
                                         전용 84㎡ : 52세대
                 계                            총 378세대
     ⑧사업기간            2013.08.30.~2015.02.03.            2013.12.05.~ 2015.06.09.
           경로당               149.09 ㎡                           148.94 ㎡
           작은도서관             97.85 ㎡                             95.72 ㎡
  ⑨        관리사무소             131.91 ㎡                           135.33 ㎡
부대 복리      보육시설              203.20 ㎡                           203.80 ㎡
시설 현황 주민공동시설                 262.75 ㎡                           245.06 ㎡
           경비실               44.26 ㎡                             41.94 ㎡
          어린이놀이터                              711.00 ㎡
                                   15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기계,전기,발전기실          542.47 ㎡                         445.87㎡
          주차장                356대                             346대
                        면적 : 14,596.39 ㎡                 면적 : 14,782.25 ㎡
        근린생활시설                                148.62 ㎡
   ⑩ 공동저수시설(TON)                               600 ton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8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단지
    ② 대 지 면 적 (㎡)                             24,065.00
    ③ 건 축 면 적 (㎡)            6,117.10                            5,990.64
    ④ 건축 연면적 (㎡)            29,486.68                           29,347.54
    ⑤ 건 폐 율 (%)               25.42                                24.89
    ⑥ 용 적 률 (%)               74.53                                74.49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1동 169세대
                                       (지하 2층, 지상3~6층)
              국민임대                       전용 59㎡ : 15세대
  ⑦                                      전용 59㎡ : 93세대
 주택 주택 장기전세                              전용 84㎡ : 6세대
 규모 형별
              일반분양                      전용 101㎡ : 36세대
                                        전용 114㎡ : 19세대
                계                            총 169세대
     ⑧사업기간           2013.08.30.~2015.01.15.            2013.09.25.~ 2015.06.26.
           경로당               97.97 ㎡                            92.01 ㎡
          작은도서관              87.00 ㎡                            83.14 ㎡
          관리사무소             129.46 ㎡                           124.79 ㎡
  ⑨        보육시설             152.38 ㎡                           150.85 ㎡
 부대      주민공동시설             113.07 ㎡                           110.01 ㎡
 복리        경비실               42.98 ㎡                            41.94 ㎡
 시설      어린이놀이터             449.00 ㎡                           440.00 ㎡
 현황
        기계,전기,발전기실          442.13 ㎡                            391.94㎡
           주차장                208대                                208대
                       면적 : 10,463.88 ㎡                   면적 : 10,404.89 ㎡
         근린생활시설                              128.32 ㎡
   ⑩ 공동저수시설(TON)                               290 ton
◉충청북도고시제2014-239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 변경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에 지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명칭 변경내역을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지구명칭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바이오메디컬 지구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 지구
                                   159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8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8
  년 1월 30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법무부공고제2014-205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법무부장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약식절차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권없음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자적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명칭 변경
    기존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불기소 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절차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간이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나. “전자적 처리절차” 정의 규정 신설
    “전자적 처리절차”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또
    는 전자화문서를 이용하여 약식사건 및 불기소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 규정(안 제2조제9호)
                            52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다. 전자적 처리절차 적용 대상사건 범위 확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 처리
     절차 적용(안 제3조제2항)
    - 전자적 약식절차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
  라. 전자적 불기소 처리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약식명령 청구하거나 공소 제기하는 경우, 전자문
    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
  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
  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
            3307, 팩스 02-3480-31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34호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2014.1.21. 공포,
  2015.1.22. 시행) 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규제개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위임신고(제19조제3항)
    1)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수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나. 국외이주신고 등에 관한 사항(제 26조)
    1)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자 및 법무부의 출국자에 대하여 명단통보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국외
       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변경 등록하는 방법 등을 정함
    2)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에 해외이주 포기자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을 정하고, 국외이주신고
       후 5년경과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미등록자는 사실조사를 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함
    3) 외교부(현지 공관)의 현지이주자 명단통보 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현지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신고(제32조의2)
    1)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한 사람은 주민등록 말소자나 미등록자에서 거주자로 주민등록
       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
    2)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된 사람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면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
                                53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제35조)
    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발급
    2)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요청
  마. 기타 서식 개정 등
    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관련기관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거주자와 구분하
       여 신설 및 개정
    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제61조 신설)
 <시행규칙>
  가.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1) 국외이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반납 규정을 삭제하고,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이나 현
       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일에 거주자 신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에서 사용불능 처리(제7조)
    2)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에게 발급 수수료 면제(제11조)
    3)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사항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함(제16조)
  나.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개정 후속조치에 관한사항
    1) “친양자 입양 등”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은 신청자가 요청 시에만 포함하여 발급함으로써 개
       인정보 보호(별지 제7호․9호서식)
    2) 상속등기 대위신청 등을 위하여 부동산등기 관련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는 등 규제 완화(제13조제11항 단서 신설)
    3) 정당한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반송된 내용증명 없이도
       채무자의 초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별표 제8호 개정)
    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사항의 재검토 기한 설정(제22조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등․초본 서식 개선
    1) 주민등록신고에 대한 통(리)장의 사후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
       (제3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문으로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영문서식을 신설하여 한국귀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불편 해소
    3)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초본 교부용 및 전산자료 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송달불능확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24․2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983 (FAX : 02-2100-178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누리집
    (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
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한국전쟁전후 서울시 서초구                 한국전쟁전후 민간 02-2273
 140 민간인희생자 방배천로 16길 김광년 2008.2.15. 과 피해자의진실규명
                                    인학살의
                                            명예회  -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전국유족회 11-4(202호)              복 및 연구사업 등  195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66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9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에 관한 발주청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
    추어진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공사비요율방식의 포괄적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실비정액가산
    방식 사용을 의무화함
    - 최근 3년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유사사례가 있거나, 사업자가 관련 자료의 제시를 통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 엔산법 개정(‘11.1)에 따라 기존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중급기능사‘가 ’중급숙련기
     술자‘로 변경됨에 따라 시공상세도 산출근거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 용어 수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창의산업정책과 TEL. 044-203-4367, FAX. 044-203-4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제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과
                                  55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55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서울시서초구
방배천로16길
11-4(202호)
김광년2008.2.15.
한국전쟁전후민간
인학살의
진실규명
과피해자의명예회
복및연구사업등
02-2273
-
1950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현
행
개정안
의
견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
리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9월16일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66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제2012-190호)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사비요율방식적용에관한발주청의재량을합리적으로제한할수있도록일정한요건이갖
추어진경우실비정액가산방식의적용을의무화할수있도록고시개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용어수정
2. 주요내용
◦공사비요율방식의포괄적적용을제한할수있도록일정한요건이갖추어진경우실비정액가산
방식사용을의무화함
- 최근3년간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한유사사례가있거나, 사업자가관련자료의제시를통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사용을요청하는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관련법령개정에따른용어수정
- 엔산법개정(‘11.1)에따라기존의엔지니어링기술자의기술등급중’중급기능사‘가’중급숙련기
술자‘로변경됨에따라시공상세도산출근거에규정되어있는기술자용어수정
- 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기존의‘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용어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6일까지아래서식에따라산업통
상자원부장관(창의산업정책과TEL. 044-203-4367, FAX. 044-203-473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제13동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과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41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1. 공고이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체에 온실가스 배
  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 제
  정됨에 따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확정된 할당계획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계획 비전) ‘거래제 운영으로 국가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 및 ‘감축기술 개발 및 저
    탄소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구현’
  나. (적용대상) 5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23개 업종
  다. (할당량) 제1차 계획기간중 배출권 총수량은 약 16억 KAU
  라. (할당기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되, 3개 업종(시멘트, 정유, 항공)의 일부 시설에는 과
    거 활동자료량을 적용하여 할당
  마. (예비분) 시장안정화 조치,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상치 못한 신·증설 등에 대비해 추가할당용 보유
  사. (유연성 메커니즘) 외부감축사업 활용, 조기감축실적 인정, 배출권 이월 및 차입
3. 기 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
  책/환경정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44호
  관보 제18344호(2014. 9. 11.) 환경부공고제2014-536호(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
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방법                283페이지
 ․․․․․2014년 9월 30일․․․․․ ․․․․․2014년 11월 9일․․․․․            하단 12행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4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56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56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방법
․․․․․2014년9월30일․․․․․
3. 의견제출방법
․․․․․2014년11월9일․․․․․
283페이지
하단12행
◉환경부공고제2014-541호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이확정됨에따라,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
령」제3조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6일
환경부장관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의수립
1. 공고이유
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과적으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업체에온실가스배
출권을할당하고거래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을내용으로「온실가스배출권의할
당및거래에관한법률」(법률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제
정됨에따라국가배출권할당계획을수립하고, 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관보에게재함으로써
확정된할당계획을국민에게널리알리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계획비전) ‘거래제운영으로국가감축목표의비용효과적달성’ 및‘감축기술개발및저
탄소산업육성으로창조경제구현’
나. (적용대상) 5개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23개업종
다. (할당량) 제1차계획기간중배출권총수량은약16억KAU
라. (할당기준) 과거배출량기준으로할당하되, 3개업종(시멘트, 정유, 항공)의일부시설에는과
거활동자료량을적용하여할당
마. (예비분) 시장안정화조치, 조기감축실적인정, 예상치못한신·증설등에대비해추가할당용보유
사. (유연성메커니즘) 외부감축사업활용, 조기감축실적인정, 배출권이월및차입
3. 기타
「국가배출권할당계획」에대하여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
책/환경정책)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44호
관보제18344호(2014. 9. 11.) 환경부공고제2014-536호(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
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
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9월16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4호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