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온라인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 정
         영화 및
                           의 조항 신설
        비디오물의                                                         공포 후
 5                 일부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        8월    11월
      진흥에 관한 법률                                                        1년
                           류사업자의 지정, 효력,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
                           지원 업무 등 근거 마련
                          ○ 체육시설업자 폐업신고 누락 시 지자체 직권
                           말소 가능
        체육시설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지자                    공포 후
 6     설치·이용에 관한   일부                                    10월    12월
                           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3개월
           법률
                           있도록 함
                          ○ 휴업통보기한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20건)
        농수산물의             ○ 수입유통이력관리 도입을 위한 용어 정의 신
 1     원산지 표시에     일부      설, 유통이력관리 조사, 위반자 처벌 등 근거      2월    4월    '22.1.1.
        관한 법률              마련

                          ○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공포 후
 2       수의사법      일부                                     2월    4월
                          ○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6개월
                          ○ 종자관리사와 보증・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품질인증제 도입 관련 근거 마련
                          ○ 종자 수입 시 신고 의무화
                          ○ 교육 및 신고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공포 후
 3      종자산업법      일부                                     2월    4월
                           근거 마련                                        1년
                          ○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신설
                          ○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개선
                          ○ 종자업 미등록,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등 중
                           요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상향 등
        농어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근거 마련                   공포 후
 4     육성 및 지원에    일부                                     4월    6월
                          ○ 과태료 규정 보완 및 재등록 제한기간 설정                   6개월
        관한 법률 1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
                           거 마련
                          ○ 병해충 정밀진단 기관 확대(거점대학 또는 도
 5      식물방역법      일부                                     5월    7월    공포일
                           농업기술원)
                          ○ 식물의 소유자 등이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방제 이행 강제 수단 근거 마련
                          ○ 동물시험소 검사 수수료 비용의 집행 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별 법령에 수수료 비용이 규정                   공포 후
 6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                                     6월    8월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령에 따르도                   6개월
                           록 규정

      산림기술 진흥 및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조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공포 후
 7                 일부                                     5월    8월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1년

                          ○ 나무병원 변경등록 미준수 등에 대한 영업정                   공포 후
 8      산림보호법      일부                                     5월    8월
                           지 대체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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