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 대표자 : 김지현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5-0 (중리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4월 18일
◉국방부공고제2014-6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 군수사령부와 순환수 펌프 90와트 등 4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
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EG아이
  ○ 대표자 : 이민영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산업용재유통상가 14-315(시흥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4월 18일
◉ 국방부공고제2014-6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014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13-충-공-33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한화전력
  ○ 대표자 : 이민화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성화로 33-0 (성화동, 성화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4월 18일
◉국방부공고제2014-6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 군수사령부 및 육군 종합정비창과 렌치, 오픈엔드형 등 48종 , 벨트렌치 등 82종 구매 계
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
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지이엔텍주식회사
  ○ 대표자 : 구상록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0 (성산동, SK테크노파크) 넥스동 205호
                              453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다.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및 수당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안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라.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지급기준과 군 운영규정이 상이한 기준을 실제 운영에 부합되도록 위험
     근무수당 갑종 1호 지급기준 수정
    (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종)
  마.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해군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전투전투 요원이 기동전대에 편입되어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2호 지급대상 수정
    (안 별표 2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바.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공군 조직개편에 따라 공군작전사 예하 전투태세검열실 및 안전평가실
     이 감찰실로 통합되어 항공수당(갑) 지급대상 수정
    (안 별표 2 항공수당(갑))
  사.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대통령전용기 객실승무원 자격기준이 간호장교에서 전 병과 및 신분으
     로 확대되어 항공수당(을) 3호 지급대상 수정
    (안 별표 2 항공수당(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6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본부와 전산운영용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
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
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
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신성산업
                              451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리베
    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75세 이상 노
    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
    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제한여부조회시 정확한 상병발생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요양급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하며, 약
    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임플란
    트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
      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30%로 적용함
      나)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454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질 관련 통합예보체계 구축을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
  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0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86호
                         2014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4.03.11.)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8개 기관을 2014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456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고 있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
         기관의 성격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나) 건강보험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으로함
    3)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적지, 제외 및 과징금 처분 등
      가) 「약사법」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판매촉진을 목적
         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함
      나)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
         우에는 산출된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함
      다) 가중처분 대상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가중처분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
         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함
      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
         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약제의 리베이트 제공일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정지 기간에 비례
         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9조의 위임 근거
    조문인 시행령 제70조제2항이 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 개정 등
      별지 제2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및 결정통보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로 분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
      조회서에 내원방법, 발생장소, 발생원인 등의 내용을 추가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
    3) 직권조정 대상에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
    4)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55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10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
(지적삼각점)표지에 대한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성과(폐기) -
 기준점
  명칭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   위  도     설치일 표지 소재지 측량성과 비고
                                             (측량일) 종류         보관장소
 및 번호
지적삼각점 중부 X 455582.45 35.57 경도 37° 35′59″121 1983. 표철 동대문구
                                                       이문동    서울특별시 폐기
 서울140   Y 205562.26        위도 127° 03′46″781 09.30    256-30 토지관리과
                                                       성동구 서울특별시
지적삼각점 중부 X 451098.71 111.80 경도 37° 33′33″722 1995. 표철 하왕십리동
 서울352                                                              폐기
         Y 202368.14        위도 127° 01′36″500 11.17      990  토지관리과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4-64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사업지구 북측의 아산테크노밸리(ATV)와 남측의 천안 산업단지 및 탕정T/C일반산업단지를 연
     결하는 산업클러스터 형성하고 수도권기업 이전 및 충남권 신규 산업의 수요에 부응
   ㅇ 아산제2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아산시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ㅇ 면 적 : 1,200,46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 성 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481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의 시행규
  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법령서식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청소년증 신청자의 수령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서식에 등기우편 수령방법을 추가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
  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참조 :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우편번호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전화 : 02-2075-4593, FAX : 02-2075-4780, E-mail : hsj75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세청공고제2014-7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
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4년도 주류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 세 청 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폐문
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정지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김정규(89.07.03.)
  ㅇ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46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주건설(주)에 국가기술가격증(건축산업기사) 대여(기간 : 2012. 5. 7~
                    2012. 5.2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정지 3년
                                459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희, 서울특별시807(성수동
제2014-029호 주식회사 베어베터(bearbetter) 이김진정호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
                                                           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제2014-030호     주식회사 에이앤에스         김무상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21-1
                                                   (호계동)
제2014-031호       (주)우리환경개발        박향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3
                                                (신정동, 2층)
제2014-032호          ㈜기쁨떡집         이병호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77
제2014-033호           ㈜정다운         박명숙 인천광역시(주안동,   남구 미추홀대로 643
                                                         2층)
제2014-034호     주식회사 전통도깨비         이혜연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2번길 10-1
제2014-035호        주식회사 새벽         김정하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77 (만석동)

제2014-036호        (유)사람과사람        최선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68 103-6
                                          (산정동,근화밀레니엄빌리지상가)
제2014-037호     (사)고인돌문화사업단        문인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도서관길 20
제2014-038호     평화2동마을 주식회사        전석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213
제2014-039호 유한회사 함께하는사람들           양홍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51-20
제2014-040호     주식회사 아리울에듀         김정숙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제2014-041호         농업회사법인        강월자,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세곡길 18-6
               유기농비건 주식회사         김낙구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충남신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80
제2014-042호        체장애인복지회         고현주              (대천동)
             보령시지부(재활용사업단)
제2014-043호      주식회사 희망나눔         송화연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543 (남곡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제2014-044호 주식회사 나눔커뮤니케이션 최영준                       136 312
                                          (충남테크노파크영상미디어센터)
제2014-045호           (주)넝쿨        백자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장1길 172
제2014-046호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신한중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80
제2014-047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오재훈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82-13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 김형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제2014-001호                                   14길 21, 107(삼도이동)
◉여성가족부공고제2014-67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령서식 개정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서식 개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8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001호 주식회사 도담도담맘스클럽 이효주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94
                                               (갈마동)
 제2014-002호    유한회사 늘푸른환경      이성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미륵길 6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제2014-003호 (사)한국전통예술단 아울      강주석
                                                116-14
 제2014-004호         (주)일렉콤     이기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99
                                                        덕이로202번길


 제2014-005호        주식회사 만나     부경환      경기도 오산시 시장길38
                                          (오산동, E동 2호)
 제2014-006호    주식회사 조은인테리어     서승일 120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번길85 (송내동 대우아파트상가)
 제2014-007호          ㈜구츠       유인수 경기도 양주시 율정로247번길 79-6
 제2014-008호 주식회사 에스제이미래하우징 김민영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331
 제2014-009호     주식회사 아림하우징     조영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절부길 13-26
 제2014-010호     영농조합법인 안국봉     황순자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안로 291-17
 제2014-011호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체험교육원 박미숙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110-31
 제2014-012호       주식회사 시루방     채석종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7 (문외동)
 제2014-013호        주식회사 대운     김상원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58-19(무양동)
 제2014-014호      주식회사 아이밍키     권혁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길 37
 제2014-015호      ㈜인덕리사이크링      김영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290
 제2014-016호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김양균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937
 제2014-017호 발효코리아 영농조합법인       김도연     광주광역시 남구 원화장길 8
 제2014-018호        ㈜필름에이지      윤수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21번길 20-11

 제2014-019호      ㈜착한농부순두부      박동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45-1(칠성동2가)
 제2014-020호       (주)나우시스템     천상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40
                                             (연산동 2층)
 제2014-021호     에코투어거위의꿈㈜      이준경 부산광역시 55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중동,3~6층)
 제2014-022호        주식회사 다찬     정인복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57
                                               (덕포동)
 제2014-023호 (사)문화콘텐츠개발원 부산지원 나정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6
                                       (전포동, (구)동성중학교2층)
 제2014-024호    참조은다문화 주식회사     배경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70
                                         (온천동,중원빌딩1층)
                  (사)부산광역시
 제2014-025호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전진호 부산광역시16-5( 사상구 광장로 93번길
                                                   괘법동)
                   한마음오피스
 제2014-026호        (주)희망드림     오주영 부산광역시 사하구  18(괴정동)
                                                      낙동대로309번길


 제2014-027호    ㈜초등경제교육연구소      오화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213
 제2014-028호     주식회사 세림비엠씨     김은복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21동
                                                  2층
                            457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별지 제11호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 실 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30호
                 석  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7호(2013. 12. 26)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1단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셩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재영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461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1단계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 면 적 : 5,181,364.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3. 19.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1단계
   구분       면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교
   총계       5,181,364.6
 산업시설용지     2,508,570.3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조성원가           산업시설구역
                          입 주업체 선정 및 추첨
                                        감정평가액 또는
                             추첨 또는 수의      조성원가
 지원시설용지      67,601.9       ※판매시설용지 등      ※판매시설          지원시설구역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용지 등
                            용지는 경쟁입찰     영리목적으로 사용
                                        될 용지는 낙찰가격
  업무·상업     184,360.5          경쟁입찰        낙찰가격
  시설용지
  교육연구       364,834.4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조성원가 또는             지원시설구역
  시설용지                       유치기관 선정      그 이하의 금액
                           국가․지자체 : 수의    조성원가 또는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47,549.1     기 타 실 수요자 :      낙찰가격           (일부제외)
                              경쟁입찰
   주유소       11,441.1          경쟁입찰        낙찰가격           지원시설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전기공급설비       2,941.7      제13조의2 제1항부터 감정평가액 또는          산업시설구역
                           제7항까지의 규정을     조성원가 기준
                               준용함.
 공공시설용지     1,994,065.6
     도로     1,225,498.5
   공원 녹지     713,91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유수지       51,616.8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공공공지       2,968.9
   오수중계         69.0
    펌프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40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수취인불명,이사감,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462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6. 의견제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나)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번지)
  ㅇ 기 한 : 2014년 4월 7일까지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2522, 팩스: 02-2125-2524)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 김 정 규 귀하
 시 행 일 2014. 3.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46길
                               우) 130-838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정지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대주건설(주)에 국가기술자격증(건축산업기사) 대여혐의
                    (기간 : 2012.05.07~2012.05.23)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 국가기술자 격 취득 자가 자 격증을 대여한 경 우에는 그 국가
 4. 법적근거 및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
    조문내용              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제3호】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기관명      서울지방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나
                    제            국토관리청
                    출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 28번지) 전화번호 02-2125-2522
 5.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kmn486@korea.kr 팩 스 02-2125-2524
                          주소                     (fax)
                     제출기한     2014년 3월 19일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60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법인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 회신 URL
                                                      부과 내역 및 회신번호
                                 -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주식회사 충남남도 천안시 - 수신거부             정보 전송
 에스엠소프트 동남구 개목1길 *** 무료전화 또는              미제공
                                             수신동의 철회용 750만원 1600-1495
                                   (법률 제50조제2항․제7항)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26, 2014고단127(병합), 2014고단128(병합), 2014고단129(병합), 2014고단
               130(병합), 2014고단131(병합), 2014고단132(병합), 2014고단133(병합), 2014고단134(병합),
               2014고단135(병합), 2014고단136(병합), 2014고단137(병합), 2014고단138(병합), 2014고
               단139(병합), 2014고단140(병합), 2014고단141(병합), 2014고단142(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현대로지스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호남물류)
               소재지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213
               대표자 청산인 임현철
검       사 박성규, 온성욱, 이승호, 이등원(각 기소), 허선주(공판)
판 결 선 고 2014. 3. 4.
                                      주           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2호 등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
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
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
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2. 10. 25. 선고 2010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
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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