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7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10-50-0000097
287삼○호
김○○
정기(재)검
사불응
충남보령시봉산2길
2
42-2011-20-0000320
260영○호
정○○
충남태안군소원면
3
41-2016-50-0000152
200특○호
하○○
충남당진시무수동7길
4
42-2002-50-0000056
202만○호
방○○
충남당진시석문면
5
42-2014-50-0000092
200안면○○호
전○○
충남당진시신평면
6
42-2016-50-0000240
226대○호
김○○
충남당진시송악읍
7
42-2016-50-0000259
226해○○호
김○○
충남당진시석문면
8
42-2018-50-0000078
257○○다이브
최○○
충남당진시석문면
9
41-2016-50-0000056
200한○호
서○○
충남서산시부석면
10
42-2018-50-0000036
253승○호
이○○
충남보령시고잠2길
11
41-2011-50-0000024
200충○호
박○
충남태안군원북면
12
42-2017-50-0000194
226○○3호
전○○
충남당진시석문면
13
42-2000-50-0000110
202장○호
문○○
충남서산시대산읍
14
42-2018-50-0000195
273미○○2호
김○○
충남당진시석문면
15
42-1996-20-0000111
224안면도○○○유
람선호
서○○
충남태안군고남면
16
94-2010-50-0000199
○○서산501
이○○
충남서산시인지면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시: 2020.11.24. ~ 2020.12.23.(1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1개월)>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및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준공및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20.11.26.(목)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8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20-50-0000045
DS4○○A
이○○
준공검사불응
충남천안시동남구
2
42-2018-50-0000268
275양○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서천군마서면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18-50-0000382
219행○호
유○○
정기검사불응
충남태안군원북면
2
41-2015-50-0000076
200청○호
정○○
충남태안군소원면
3
46-2018-50-0000006
H○○IB
(주)○○코어
경기도광명시사성로
4
94-2015-50-0000266 아이디○○
태안702
(주)아이디○○
충남태안군태안읍
5
46-2006-50-0000008
H○○BT
㈜
○○○익스프레스에어
강원도양양군손양면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전청문(2020.11.26.) 공고대상무선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시: 2020.11.26. ~ 2021. 1.24.(2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1     화순춘양        별정국    12:00~13:00     2     이양      6급     12:00~13:00
          3       한천        별정국    12:00~13:00    4      사평     별정국     12:00~13:00
  화순      5      동복          6급    12:00~13:00     6     능주      6급     12:00~13:00
  (11)    7     화순이서        별정국    12:00~13:00     8    화순동면    별정국     12:00~13:00
          9      북면         별정국    12:00~13:00    10    화순청풍    별정국     12:00~13:00
          11    화순도암        별정국    12:00~13:0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 팩 스 : 0505-005-1821
  ㅇ E-mail : wisebong@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처분사유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3. 처분대상 : 주식회사 제이앤유그룹(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20. 10. 16.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주식회사
 제1-01-16-0011호                     285011-***4246     김*영   시정명령 미 이행    등록취소
                     제이앤유그룹


                                          77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81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1
942006400000574
재원동해853호
7
재원건설(주)
강원도동해시천곡로
53-1,4층(천곡동)
신고폐지
942006400000575
재원동해854호
942006400000576
재원동해855호
942006400000577
재원동해856호
942013410001486
재원동해857호
942013410001487
재원동해858호
942013410001488
재원동해859호
2
942010410001764
태양춘천101호
6
동이건설(주)
인천시연수구비류대로
202, 영진프라자
503호(옥련동)
신고폐지
942010410001765
태양춘천102호
942010410001766
태양춘천103호
942010410001767
태양춘천104호
942010410001768
태양춘천105호
942010410001769
태양춘천106호
3
942014410001191
명학강릉101호
2
이명학
강원도강릉시경강로
1953번길22-1(홍제동)
신고폐지
942014410001192
명학강릉102호
4
942015410000987
병환방산107호
4
이병환
전주시덕진구인교8길
17, 엘림주택304호
신고폐지
942015410000988
병환방산108호
942015410000989
병환방산109호
942015410000990
병환방산110호
5
942018410000148
파워텍원주500호
6
그린파워텍
강원도원주시큰숯둔길
10,(관설동)
신고폐지
942018410000149
파워텍원주501호
942018410000150
파워텍원주502호
942018410000151
파워텍원주503호
942018410000152
파워텍원주504호
942018410000153
파워텍원주505호
6
942018410000539
창석강릉500호
2
함창석
강원도강릉시
경강로2301번길6,
포남엘에치1단지아파트
101동205호
신고폐지
942018410000540
창석강릉501호
7
942015400000239
현내명파마을500
1
이주철
강원도고성군현내면
금강산로889 (명파리)
신고폐지
8
942016400000087
북방성동마을500
1
박이안
강원도홍천군
용태울길13-10(성동리)
신고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제4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예정
처분: 무선국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2020. 12. 3.(목) 13: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원주시청9층)
6. 공고대상: 1개시설자15국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82
지방자치단체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
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
시기바랍니다.
- 전화문의: 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
☎033-660-2972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41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동방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박무호, 최병대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문화로7길28-4(이현동)
(전화번호: 053-522-0757)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98호, 수질제96호
5. 등록일자: 2020. 11. 12.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3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주)서강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배병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183, 3층(만수동)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53 호
6) 등록일자: 2020. 11. 12.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472호
                              건축설계공모
(가칭)글로벌외국어센터(동부) 및 (가칭)미래교육센터(상상&창의공장) 설립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 모 명: (가칭)글로벌외국어센터(동부) 및 (가칭)미래교육센터(상상&창의공장) 설립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40번길 37-18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0,292㎡
  ㆍ 건축연면적: 6,691.78㎡[내부 지하(1,386.72㎡), 외부 급식동(237.00㎡) 미포함]
 다. 예정공사비: 금7,562,6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373,144,0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
    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구)반송중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교육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메이커 교육 실현하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문화
 공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로
    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사법에

                                  83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부천시공고제2020-2434호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부 천   시 장
ㅇ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등록번호)                                                                항목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대기 측정대행업      ㈜테크로스                                                    염화수소
                         백의열      198번길 27, 5층 502호     2020.11.12
   (제2호)      환경서비스                                                   등 44개항목
                               (춘의동, 서림테크노파크)



   상               훈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정부시상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취소 사유
   서울대학교               황우석          대통령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
                                                             2020. 10. 13. 취소
                                                                           대통령

‘법질서 확립(갱생보호)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협의회                       오흥배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협의회                       조인순                       국민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박헌택                     대통령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협의회                       김수원                      대통령표창
                                                                   2020. 11. 4. 수여
                                                                           대 통 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협의회                      이상훈                     국무총리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국무총리표창
                                                                   2020. 11. 4.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88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20-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안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둔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
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367 등 14필지 3,48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경기도
      고양시                                  자연녹지지역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한국토지
 1         441-367 답        121   121 잡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주택공사
      행주외동
                                           자연녹지지역
 2      ″    441-135 답      331   331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3      ″    441-370 답      122   122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4      ″    441-368 답       12   12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5      ″    441-369 답      287   287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6      ″     442-5    구    192   192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7      ″     443-5    잡   1,493 1,493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8      ″     443-12   전     11   11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9      ″     443-20   전    275   275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10     ″     443-21   구    161   161 잡                     ″                ″          ″
                                           개발제한구역


                                                   19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공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자연녹지지역
 11     ″        443-22    전      86    86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12     ″        443-23    구     217   217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13     ″        443-24    전     117   117 잡                       ″                ″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14     ″        444-5     전      55    55 잡                       ″                ″           ″
                                               개발제한구역
총계               14필지          3,480 3,480                                          1명          1명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2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4-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4-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A4-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화성동탄2 택지주택지구 내 A4-2BL                        좌동
 나. 사업면적(㎡)                            46,032.00                       좌동
 다. 대지면적(㎡)                       46,032.00                          좌동
 라. 연 면 적(㎡)                      115,754.37                       116,412.81            증 658.44
                                 아파트 13개동
                           (국민임대 1,031세대, 영구임대
 마. 사업규모                                                               좌동
                              359세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222,798,237천원 (주택도시기금 51,539,93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12. ~ 2021. 06.
                 (변경) 2018. 09.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20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20-62호
 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고시제2019-0009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한국국적상실일자
에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장

                                외국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비고
                                 적                     상실일
      응우이
정정                                     경기도 구리시                     외국국적포기
      엔티타    1983.05.10    여    베트남                   2010.06.13
전                                     한다리길75번길 27                    불이행
      오응웬
      응우이
정정                                     경기도 구리시                     외국국적포기
      엔티타    1983.05.10    여    베트남                   2009.12.13
후                                     한다리길75번길 27                    불이행
      오응웬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아론         2013.**.**    남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8.25
  서태웅         2016.**.**    남성     타이           경기도 부천시 ****         2020.09.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1부: 탑재형 재충전식
  개정             KSRISO6469-1
                                      에너지 저장 장치 (RESS)
                                      디젤 엔진 - 코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용 베이스
  개정              KSRISO7612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와 고압 공급 펌프 ?
                                      장착 치수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 1부: 일반
  개정            KSRISO15118-1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개정              KSRISO2974          디젤 엔진 - 고압 연료 분사 부품용 60° 암 원추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개정              KSRISO15008         측면 - 차량 내에서 시각적 표시에 대한 제원 및
                                      시험 절차

                                          120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비고
정정
전
응우이
엔티타
오응웬
1983.05.10
여
베트남
경기도구리시
한다리길75번길27
2010.06.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정
후
응우이
엔티타
오응웬
1983.05.10
여
베트남
경기도구리시
한다리길75번길27
2009.12.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6469-1
전기자동차- 안전제원- 제1부: 탑재형재충전식
에너지저장장치(RESS)
개정
KSRISO7612
디젤엔진- 코먼레일연료분사장치용베이스
장착직렬형연료분사펌프와고압공급펌프?
장착치수
개정
KSRISO15118-1
도로차량― V2G 통신인터페이스― 제1부: 일반
정보및유스케이스정의
개정
KSRISO2974
디젤엔진- 고압연료분사부품용60° 암원추
개정
KSRISO15008
도로차량- 교통정보및제어시스템의인간공학적
측면- 차량내에서시각적표시에대한제원및
시험절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20-62호
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고시제2019-0009호(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한국국적상실일자
에오류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1월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아론
2013.**.**
남성
카자흐스탄
경기도의정부시****
2020.08.25
서태웅
2016.**.**
남성
타이
경기도부천시****
2020.09.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
는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47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건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11.04
   고준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11.04
  곽하나       1998.**.**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0.11.04
  곽하정       2000.**.**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0.11.04
  김기인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20.11.04
  김신호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1.04
 김라이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04
 김알렉산더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04
  문하은       200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04
  문하윤       200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04
  손민기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0.11.04
  김병헌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04
권조나단재용      200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11.04
박로이스혜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04
   임한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29
  오혜민       199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11.12
  장재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0.10.29
  장성민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0.10.29
  민에릭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0.29
 최이삭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29
 최사무엘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29
  박연주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10.29
  허준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0.29
  윤다현       200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10.29
  윤태현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10.29
양다니엘경일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0.29
  백한솔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0.10.29
  백하늘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0.10.29

                                     16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1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76번지 등 1필지를 사적 제11
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44필지 400,707.4㎡
 ㅇ 추가지정 : 1필지 208㎡(풍납동 126-176)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45필지 400,915.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 (㎡) 적 (㎡)         성명                   주소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3
  1      송파구     126-176    대     208   208      김광섭
                                                              신동아아파트 33-1001
         풍납동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