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4. 청문일정
         법인명            대 표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사)남북통일운동본부         주명주      6.19(화)        법인설립허가 취소
                                   13:00
    (사)남북통일추진본부         김충석      6.19(화)        법인설립허가 취소
                                   14:00
     (사)한민족어깨동무         조영래      6.19(화)        법인설립허가 취소
                                   15:00
     (사)남북나눔공동체         김현욱      6.19(화)        법인설립허가 취소,
                                   16:0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사)남북나눔공동체 의 등기부등본상 대표는“이기택”
   ※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실시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5. 청문장소 : 통일부 소회의실(406호)
  o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02-2100-5714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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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 법인화 이후에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직원 중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공무원인 직원은 국
      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 02-3704-9520/952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2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농어촌산업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전화 : 02-500-1808, FAX : 02-503-6507)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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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012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ㆍ운
   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공
   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중앙미술관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미술작품 등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미술
      활동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의 직무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립중앙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이
      사장과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함.
    2) 이사장은 국립중앙미술관을 대표하며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
      감독하도록 함.
  다. 이사회의 설치(안 제12조)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중장기 국립중앙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16조 및 부칙 제4조)
    국가는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 중 국유문화재 및 미술작품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고, 국유문화재 및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보존에 대한 전문성 및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준비(안 부칙 제2조)
    1)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중앙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함.
    2)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중앙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바. 직원의 임용 및 연금적용 특례(안 부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
      나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
                              141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83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등 30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안을 일괄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30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500-1651, FAX : 02-503-7903)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5호
 「어선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3, FAX : 02-503-9127)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6호
 「초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초지를 이용한 국
   내 사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 02-500-2052, FAX : 02-507-2667)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4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07-180호(2007. 7. 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25호(2009. 1. 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81호(2009. 2. 24), 충청남도 고시 제2011-50, 51호(2011. 3. 11)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07-180호(2007. 7. 23), 충청남도 고시 제2008-295호(2008. 11. 19)참조
◉충청남도고시제2012-190호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1-51호(2011. 03 . 1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
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충남 남부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산업단지와의 연계 도모
  ◦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산발적인 기업유치로 인한 산림과 농지의 훼손 방지를 통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나. 면 적 : 997,637㎡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2006년 ~ 2012년 6월
    - 변 경 : 2006년 ~ 2013년 6월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 생략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 생략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 생략
10.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 생략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 생략
12.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 생략
                                    170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13.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없음) - 생략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변경없음) - 생략
  ※ 변경내용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2011-51호(2011. 03 . 11)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용 참고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덕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산업단지 개발사업
    ◦ 사업의 명칭 :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도로 및 소하천조성사업
  4)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도 로 : 소로3-14호선 - B=5.0m , L=37.0m
            소로3-15호선 - B=5.0m , L=60.0m
    ◦ 소하천 : 덕지천 - L=8.0m , A=24㎡
             터골천 - L=33.0m , A=475㎡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 명 (변경)
      - 기 정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광배
      - 변 경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박성진
    ◦ 주 소 (변경없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권룡타운 4층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 2006년 ~ 2012년 6월
    ◦ 변 경 : 2006년 ~ 2013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변경사유 : 기 고시된 토지세목조서 중 일부가 지적분할 완료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이지만 미
      등기 상태(주민번호, 주소 미상)임에 따라 변경
    ◦ 변경되는 세목조서만 고시하고 그 외의 세목조서는 기 고시된 것으로 갈음.
                 수용ㆍ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산업단지 지구 외) (변경)
n 소로3-14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면적 면적
   기정 덕지리 255-2 임 123 43     윤상태     덕지리      -     -      -
 1
   변경 -     - - -       - -   -        -      -     -      -
   기정 -     - - -       - -   -        -      -     -      -
 2                                                      토지대장상
   변경 덕지리 255-4 임 43 43 -     -        -    윤상태    덕지리    소유자 분할
                               171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012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명칭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 02-500-2073, FAX : 02-504-0908)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6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일성엔지니어링(대표 : 김삼두) · ㈜한백(대표 : 윤 흡)
  ㅇ 법인등록번호 : 120111-xxxxxxx · 200111-xxxxxxx
  ㅇ주         소 :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38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2. 신청기술명 : 위치와 깊이 측정장치를 이용한 전력 지하시설물 조사·탐사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조사·탐사하는 공법으로써 위치탐사는 TX-10 송
    신기를 이용하고 센서부와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 IPD-4000의 수신기를 자체 개발하여 정밀한 조
    사·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깊이 탐사는 자이로센서와 기속도센서로 구성된 지중부의 관성장치
    (IMU)가 내장된 IDRS-4000의 신호와 지상부의 GPS신호를 위치정보처리부에 보내서 깊이를 측정
                                     145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하는 공법으로 지하에 복잡한 매설관로가 병존하고 있거나 통신관, 가스관, 상하수도관이 전력관과
    수직 배치된 경우에도 위치, 깊이 탐사가 가능한 공법임. 또한, 지중관로의 위치, 깊이 탐사와 병행
    하여 관로의 내면상태가 케이블 포설에 적합한지 정보(관로내부 CCTV 촬영, 관로긍장, 내경, 구배,
    인입장력, 측압, 곡률반경)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TX-10의 송신기와 센서부와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 IPD-4000의 수신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
    물 위치 탐사공법
  ㅇ 자이로센서와 가속도센서로 구성된 관성장치(IMU)가 내장된 IDRS-4000의 지중부 신호와 지상부
    의 GPS신호를 메인 컴퓨터의 위치정보처리부로 보내 자체개발한 프로그램 연산으로 전력 지하시설
    물 깊이를 탐사하는 공법
  ㅇ 슬레이드 보드와 유니버셜 조인트 그리고 관로 폭 엔코더와 CCTV가 내장된 IDRS-4000 탐사장비
    를 이용하는 조사·탐사 기술
  ㅇ 지중관로 위치·깊이 측정과 병행한 지중관로정보(관로내부 CCTV 촬영, 관로긍장, 내경, 구배, 인
    입장력, 측압, 곡률반경) 파악 시스템 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 및 「지방세기본법」제
65조제2항을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예정된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5. 의견제출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성용사무관
             (Tel: 02-2110-5455, Fax: 02-503-9649, e-mail: ljk1227@mke.go.kr)
             (우 435-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6. 의견제출기한 : 2012년 6월 15일(금)까지 별첨2(양식)로 제출
7. 청문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오후 3시
  ㅇ 장소 : 한국석유관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Tel: 031-78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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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8. 유의사항
  ㅇ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히 청문에 참석
  ㅇ 동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1)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업체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다우에너지(주)     조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2-72 ‘05.1.18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2      오일포트(주)    김민아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28           ‘09.3.13 ․수출입 실적 없음
   3      서강오일(주)    박찬옥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10.4.5 ․수출입 실적 없음
                         532-10                     ․사업개시 미개시
   4      (주)디제이알    심재호 대전 중구 용두동 3 3층 ‘10.5.7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5      페트로넷(주)    강광열 충남 공주시 신관동 587-15 ‘10.5.7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수출입 실적 없음
   6     (주)대한아시아    이상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 ‘10.6.30 ․사업개시 미개시
                                                    ․변경등록 미이행
   7     (주)현승페트로    이화진 서울 은평구 신사동27-13 ‘10.7.08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8 (주)JM인터네셔날컴퍼니 이지명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10.11.19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9      (주)페트로원    김진호 대전 서구 둔산동 1457 ‘10.12.3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10 (주)하나에이전트 조장식 충남 공주시 신관동 643-15 ‘11.2.28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11      (주)한중무역    한영미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22 ․수출입 실적 없음
                         1135-8                     ․사업개시 미개시
  12      (주)지엘케이    이창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11.7.7 ․수출입  실적 없음
                                                    ․지방세 체납
  13     (주)뉴경기정유    오창근 경기 구리시 수택동 270-17 ‘11.9.20 ․수출입 실적 없음
                                                    ․사업개시 미개시
 14    (주)이오에너지    전보영 부산 동구 초량동 1209-5 ‘11.1.28 ․지방세 체납
 15   (주)엘에이치에너지   엄태두 충북 충주시 성내동 158 ‘11.10.27 ․지방세 체납
 16    세븐디오일(주)    이경래 충북
                       77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11.10.7 ․지방세 체납
                            147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별첨 2)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명 칭)
 2. 당사자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 3. 위주시기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바랍니다.
                                 148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등록 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 체 명 : (사)나섬공동체
2. 대 표 자 : 유 해 근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8-8
4. 주된 사업
  ○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상담, 의료지원, 자녀교육, 쉼터운영, 한글학교 운영사업
5. 등록일자 : 2012년 5월 2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30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 대선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투자회
   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선료 수취 곤란 등으로 인해 선박투자회사가 부실화된 경우,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비용 조달을
     위해 일정 요건을 정하여 선박의 건조․매입 이후에도 추가 주식발행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나. 전문투자자에 한해 대선의무 기간 단축(2년 이상 → 1년 이상),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
     완화(선박투자회사 인가시점 → 선박인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선박투자회사 여유자금을 활용
     한 국․공채 투자 허용 등 특례를 마련하여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다.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항에 따른 출자 승인 제도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여 투자 촉진을 유도함(안 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16일까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02-2110-6370, 팩스 02-504-2676)
                                   149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4. 기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69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
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4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단체명)    (설립연월일)
                   법성포 단오            난장트기,용왕제, 전남 영광군
   법성포 종목 지정 및       보존회
   단오제 보유단체 인정 (보유자 없는 - 2000.5.10. 숲쟁이선유놀이,   법성면 법성리
                                        국악경연대회 836-1
                    보유단체)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법성포단오제는 전라남도 서해안의 민속 문화를 기반으로 법성포 지역주민들이 전승해 온 전통적
    인 세시축제이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하는 것임.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b93@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등 7개 지식경제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 지식경제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0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
   2012. 1. 20. 공포, 1. 22. 시행)으로 변경된 서식설계의 세부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등 7개 지식경제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
   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
   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2-2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 정 번 호 : 제 5 호
3. 업 체 명 : (주)대영환경
4. 대 표 자 : 심대식(750520-1******)
5. 영업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234
 6. 지 정 일 자 : 2012. 05. 3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한 『여천일반부두 내 기타 광석부두의
하역시설 및 보조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51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여천일반부두 내 기타 광석부두의 하역시설 및 보조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항만운영(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취급시설 신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타 광석 부두(1만톤급)에 안정적인 유연탄 공급을 위한 해상반출용 선적기 추가 설치 및
    운전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보조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 사 업 비 : 9,217백만원(귀속 4,701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하역기(2,400ton/hr) 1기, 하역기 운전실 1기, 부대시설(배수공 및 포장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6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3자연호 기관손상사건(인해심 제2012-14호)
2. 피 요 청 자 : 김 창 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권 고 서]
  귀하가 선박소유자인 제3자연호가 2011년 6월 19일 09시 10분경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서방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4도 53분 00초 해상에서 프로펠러축이 절단되는 기
관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소유자겸 전임 선장인 귀하가 운항부주의로 7년 동안 매년 10여 차례 이상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거나 매년 2차례 이상 프로펠러가 통나무 등에 부딪혀 주기관이 정지할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추진축 절단의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지정(
                                                     ㎡)       소유자    비 고

 영해면 원구리          192         대              380        380   남응시   지정구역

     〃            193-2       대              965        965    〃
     〃            194-2       대          3,
                                          195          3,
                                                        195    〃

     〃            195         전          1,
                                          177          1,
                                                        177    〃

     〃            193-3       도              30         30     〃

     〃            194-3       도              18         18     〃

    합 계                 6필지              5,
                                          765          5,
                                                        765

 나.지정예고 사유
 ○ 조선시대 경상북도 상류주택의 생활상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특히 종택의 건축용도에 따른 가옥
   배치법은 경북 내륙북부지역과 다른 북동부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유형적 요소인 건축뿐만 아니라 무형적 요소인 제례,민속품,동제 등 민속신앙 및 행위들이
   잘 보존 전승되고 있으며 문서 등 기록물도 잘 남아있으며,4
                                   00년간의 영양남씨 가문의 역사성을
   유지․전승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2.지정예고 일자 :관보 공고일
3.지정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의견제출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재과,영덕군청 문화관광과)
                      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연락처
 ○ 경상북도 문화재과 :전화 053-950-3579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730-6533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7/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0
          2-7
            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
                            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
    문화재과


◉해양경찰청공고제2012-7호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2012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2년 2월 14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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