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2호                                     2001. 7. 16. (월요일)
             은국가의투자책임하에특별법에의한“한국철도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건설·관리하도록 하고 철
                                              에 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도운씁은시장경제원리에따라민간경씁체제를구
                                              규정함.
             축하도록규정함에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설립
                                             차. 이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한국고속철도건설공
             절차, 사업범위, 지도감독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단법은폐지하도록함.
             장치를마련하여철도시설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
                                            3. 의견제출
             로건설·관리하려는것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2. 주요 내용
                                             또는개인은2001년8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법인격, 설립등기, 정관등
                                             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
              설립절차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
                                             동1번지, 전화 (02)500-2888〜9, 504-0484 팩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범위는 철도시설의
                                             스 504-0485, 참조 철도산업구조개혁팀)에게 제
              건설 및 유지보수, 철도재산의 관리, 철도시설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관한기술의개발및지원, 위탁받은사업등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으로함.
                                              와그이유)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수및관리등의시행과그에관한관리를눀행하
                                              성명),주소및전화번호
              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눀행하는범위내에서철
              도의관리청으로볼수있도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98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
              사장을포함한10인이내의이사와감사1인을두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
              고공단의중요한사항을의결하기위하여이사
                                            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
              회를둘수있도록함.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001년7 월16일
              은정부의출연또는보조금, 철도시설사용료, 고
                                                          건설교통부장관
              속철도건설채권발행및차입금등으로조달하도
                                                일반국도노선지정령개정(안)입법예고
              록함.
                                            1. 개정사유
             바. 한국철도시설공단은유지보수등사업의일부를
                                             2010년 자동차 2천만눀시눀에눀비하여물류비를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또는철도운씁회
                                             선진국수준으로감축하고, 연안국토축·관광벨트
              사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씀으며, 공단은그가
                                             개발등을지원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
              관리하는시설을사용하는자로부터사용료를징
                                             하여총16개노선1,267킬로미터를 일반국도로
              수할수있도록함.
                                             조정하려는것임.
             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건설한철도와관련하여
                                            2. 주요골자
              취득한재산과부채는각사업이종료되는때
                                             가. 전국적인국가간선망을구축하는7개노선672
              에 이를 국가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원칙을
                                              킬로미터를일반국도노선으로신규지정함.
              정함.
                                             나.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아. 국가는한국철도시설공단에국유재산을무상으
                                              연결하거나, 인근에 국도급 도로가 없는 지역의
              로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할수있고, 한국
                                              교통편의등을위해9개노선의기·종점을조정
              철도시설공단은눀부받거나사용·수익의허가
                                              하여595킬로미터의일반국도를추가함.
              를받은국유재산에건물기타씁구시설물을축
                                            3. 참고사항
              조할수있으며, 전눀할수있도록함.
                                             ○관계법령은도로법입니다.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