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8호                   관               보           2008. 2.14.(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허용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성당·
                          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종교1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     종교시설     건 폐 율    건폐율
종교10                     -60%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 적 률    용적률
                         -240%이하
                높   이   •5층(16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건축계획 수용
                건축한계선              -
                        •지정용도
                         -해당시설 및 그 부대시설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경찰관
                용   도     파출소, 우체국, 소방관파출소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파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우     기타공공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소     시    설   건 폐 율    건폐율
 사                       -60%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 적 률    용적률
                         -240%이하
                높   이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건축계획 수용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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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부분에서 차량출입
   불허(도면 참조: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도)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내의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의 편
    익을 위하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 활용
   -보차 분리를 윈칙으로 하며 준주거용지내 차량과 교차되는 지점은 험프 횡단보도를 설치
    하여 보차 분리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공동주택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은
    양쪽 20m, 내부구간은 양쪽 30m 범위내에서 변경가능
 2) 공개공지등 대지내공지
  ■기   정
   -대로와 접하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학교용지에는 폭10m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소음저감 및 가로변 경관의 증진 효과 도모
   -중로 1류(20m) 도로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A-2, A-3, A-4, B-1, C-3) 및 중로 2류
    15m도로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B-2)에는 폭 6m의 내부조경 공간 확보
   -가로변 경관 및 밀폐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용지(A-4)에 10m의 건축한계선 지정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간은 내부조경 및 건축한계선 제외
  ■변   경
   -대로와 접하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학교용지에는 폭10m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소음저감 및 가로변 경관의 증진 효과 도모
   -중로 1류(20m) 도로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A-2, A-3, A-4, B-1, C-3) 및 중로 2류
    15m도로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B-2)에는 폭 3~6m의 내부조경 공간 확보(단 A-4블록
    은 보행자도로 포함 5m)
   -가로변 경관 및 밀폐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용지(A-4)에 10m의 건축한계선 지정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간은 내부조경 및 건축한계선 제외
 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완충녹지8,10,11,12에 접한 필지는 녹지훼손 방지를 위하여 녹지 접면부에
   높이1.5m이상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을 설치할 수 없음
  ■공동주택용지: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
   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를 사용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
   치금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및서비스시설
   (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기타시설용지: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
   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를 사용건축선후퇴로인해발생하는대지내공지부분은보행자를위한편익
   및서비스시설(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외에 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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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4)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본방향
      •간선도로변 경관형성을 위한 가로시설물 설치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수, 가로등, 포장 등 가로
         시설물 선정 설치
      •보행자의 쾌적성을 고려한 장애물 설치 제한
       -1층부 보행방해시설 설치 제한(적치물, 환기구, 지주이용간판 등)
       -시각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면부 투시형 담장 및 셔터 등 사용 권장
     ■용지별 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
단독주택용지
                  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를 허용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근린생활시설및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
준주거 용지            비스 시설(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
                  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질서있는 단지 경관과 아파트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변화감 유도
공동주택용지         •미적인 옥상형태처리와 SKY-LINE의 구체적 구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
기타시설용지
                  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를 허용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제어요소                  적            용           기        준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
             수종 및 환경정화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 및 환경정화수종을 선정하여 식
식    재
             재하되 단지 경계부 식재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녹지대는 녹화율이 90%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 식재(1.5× 2.0m)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
포    장       리 시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수준이상의 재료로 포장

         •간선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수, 가
가로시설물
             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 가로시설물을 선정하여 설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위치·형태·크기·색채 또는 재질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구
옥외광고물
             단위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붙임3)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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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1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재정경제부장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부업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와 금융감독원이 검사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마련
  (1) 등록·등록갱신에 따른 서식과 서류제출 근거 마련
 나. 금감원이 직접 검사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범위
  (1) 자산 70억원 이상 법인
  (2) 2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중소서민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 : 02-2150-9653/9655
 ○팩   스 : 02-503-9237
 ○이메일 : leesr@mofe.go.kr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0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91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다. 정부조직 명칭 정비
      “과학기술처” 표기를 “과학기술부”로 변경
3. 의견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참조 :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전화 02-2110-3662, 팩스 02-2110-3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0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 변경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령시행 이전과 이후 도로명주소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결정된 도로명
     과 부여사유를 고시하도록 함.
 나. 도로명 변경을 위한 최소의 경과기간을 현재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에서 기산일(起算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고시(告示)후 3년’으로 변경함.
 다. 주민발의에 의한 변경시 신청요건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이상으로 하고 확정 요건
     은 1/2이상으로 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함.
 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한 원칙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과 절
     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95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마. 도로의 위계설정에 관한 기준을 도로의 폭과 길이에서 폭으로 단순화 함.
 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
  진토록 함.
 사. 폐지된 도로명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하도록 함.
 아. 상세주소를 표기할 때 층수와 호수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2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
   -4056, 팩스 2100-4323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1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소부여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의 기·종점 설정 원칙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종속도로의 설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도로구간의 기·종점 설정에 있
  어서 원칙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시장등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다. 기초간격 설정원칙(20m)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길’급의 도로와 종속도로로 한정하고, 기
  초간격의 길이도 종전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정한 간격(10m 또는 5m)으로 감할 수 있
  도록 함.
 라. 관련 서식 추가
                              296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원에 대해 규정
 차.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10명 이상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
 카.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
  ○선별검사와 진단·평가의 도구 제시, 진단·평가실시의뢰서 및 결과통지서 명시
  ○선별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그 외의 선별검사 또는 진단·평가 소요비용은 교육
   감이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타. 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파. 보조인력의 자격 등
  ○보조인력의 자격·역할 및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특수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
   한 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 : 2008년 2월 15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20일간)
  2) 제출방법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장, 전화 : 2100-6385~6388, 전송 : 2100-6394)에게 제출
   나)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주소
    : http://www.epeople.go.kr)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moe.go.kr)에 게시되어 있음



⊙과학기술부공고제2008-24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및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293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1. 개정이유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7. 4.)에 따른 상충조항을 정비하고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유재산법」 준용에 관
  한 위임일탈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07. 4.)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위임일탈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업 추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업 중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위탁받
   은 업무를 추가하고 관계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1) 임원 및 원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 사항을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르도록 하고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상충조항을 정비함.
    (2) 결산서를 차기년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함.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함.
   다. 위임일탈사항 정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의 내
    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소
    관사항(입법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동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자정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기술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 할 수 있는 근거마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위임일탈사항 정비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의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는 조항을 법률로 이관하여 위임일탈사항을 정비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매 사업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관련 법률과 일치하도록 함.

                             294
⊙충청남도고시제2008-32호
              아산테크노밸리 지정(변경) 고시




                                                                                                                              제16688호
      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테크노밸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4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관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442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보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8. 2.14. (목요일)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수용·사용할 토지세목(변경)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리   관   계
              토   지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성명 또                        성명또는                            권리의종 비   고
              소재지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평택농지 경기 평택군 오성면 안
       -   기정 운용리 291-3     구    2,955.0   1,492.0
                                                     개량조합 종리 산84-5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리   관   계
              토   지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권리의종 비   고




                                                                                                                                   제16688호
                                                        성명 또                         성명또는
              소재지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아산테크 아 산 시 배 방 면 공 수 리
                                                        노밸리     149-8
                                                        신태로     운용리335
      -   기정 운용리 337-21     전         23.0       23.0   신복균     운용리336
                                                        신주현     운용리336
                                                        신홍균     운용리336
                                                        신영균     운용리336
                                                        신복균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6
                                                        신영균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6




                                                                                                                                   관
      39 변경 운용리 337-21      전         23.0       23.0   신태로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5
                                                        아산테크 아 산 시 배 방 면 공 수 리
                                                        노밸리     149-8
449




      -   기정 운용리 344-6      도        217.0    206.0     아산시




                                                                                                                                   보
      40 변경 운용리 344-7       도        212.0    212.0     아산시

      -   기정 운용리 354-5      도         75.0       14.0   아산시

      41 변경 운용리 354-9       도         22.0       22.0   아산시




                                                                                                                                   2008. 2.14. (목요일)
      -   기정 운용리 354-6      도        590.0    468.0     아산시

      42 변경 운용리 354-10      도        463.0    463.0     아산시

      -   기정 운용리 357-1      답    1,993.0     1,158.0    유재인     운용리 336

                                                        아산테크 아 산 시 배 방 면 공 수 리 한국산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43 변경 운용리 357-11      답    1,004.0     1,004.0                                                                  근저당권
                                                        노밸리     149-8                 은행     (천안지점)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리   관   계
              토   지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권리의종 비   고




                                                                                                                                    제16688호
                                                        성명 또                           성명또는
              소재지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64 변경 석곡리 192-2      답          7.0        7.0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65 변경 석곡리 192-3      답         25.0       25.0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66 변경 석곡리 192-4      답        765.0     765.0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   기정 석곡리      194   전     3,762.0        89.0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67 변경 석곡리 194-9      전        123.0     123.0    장흥진




                                                                                                                                    관
                                                                 248

      -   기정 석곡리 194-1      전        456.0        3.0   아산시
467




      168 변경 석곡리 194-10     전          5.0        5.0   아산시




                                                                                                                                    보
      169 신규 석곡리 194-11     전          7.0        7.0   아산시

      170 신규 석곡리 194-12     묘        262.0     262.0    아산시

      -   기정 석곡리 194-8      묘    43,299.0    38,441.0   아산시




                                                                                                                                    2008. 2.14. (목요일)
      171 변경 석곡리 194-8      묘    43,299.0    40,181.0   아산시

                                                         국
      -   기정 석곡리      200   구     1,520.0     1,520.0
                                                        (농림부)
                                                         국
      172 변경 석곡리 200-3      구        908.8     908.8
                                                        (농림부)
                                                         국
      -   기정 석곡리      201   구     5,338.2     5,119.0
                                                        (농림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리   관   계
              토   지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권리의종 비   고




                                                                                                                                    제16688호
                                                        성명 또                           성명또는
              소재지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국
      199 변경 석곡리 351-4      구         68.4       68.4
                                                        (농림부)
                                                         국
      -   기정 석곡리      354   도    8,086.0     2,134.0
                                                        (농림부)
                                                         국
      200 변경 석곡리 354-1      도    1,799.5     1,799.5
                                                        (농림부)

      -   폐지 석곡리      365   구                 390.0     미등록

                                                        국(건설교
      -   기정 석곡리      368   도    6,177.0     1,323.0




                                                                                                                                    관
                                                         통부)
                                                        국(건설교
      201 변경 석곡리 368-15     도        398.0    398.0
472




                                                         통부)
                                                        국(건설교
      202 변경 석곡리 368-16     도        311.0    311.0
                                                         통부)




                                                                                                                                    보
                                                        국(건설교
      203 신규 석곡리 368-17     도        165.0    165.0
                                                         통부)
                                                        국(건설교
      204 신규 석곡리 368-19     도        144.0    144.0
                                                         통부)




                                                                                                                                    2008. 2.14. (목요일)
      -   폐지 석곡리      369   도                 533.0     미등록

                                                        국(건설교
      -   기정 석곡리 369-5      도        522.0    511.0
                                                         통부)
                                                        국(건설교
      205 변경 석곡리 369-10     도        488.0    488.0
                                                         통부)
                                                        국(건설교
      206 신규 석곡리 369-11     도         28.0       28.0
                                                         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