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원․녹지형 여성편익시설
                 - 공원․녹지 내 주요 동선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경사로 설치 시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
                   도 18분의1 이하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하여 유모차 대여 장소를 설치하며, 영유야를
                   동반한 여성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수유실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여성친화적 - 공원    내 벤치 및 평상 등의 휴게 시설물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모서리에
                   일정곡률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도시
 RB6 RB6 조성계획에 - 공원․녹지에는 시설명과 다중이용시설물의 위치 등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
          관한 사항 치하여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할 것
                   을 권장한다.
                 - 화장실 설치 시에는 출입구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 ․ 배치하여 여성 사용자
                   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어린이 변기를 남녀화장실에 1
                   개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에 어린이 및 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규격의 안내도를 적소에 배치하
                   고, 이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의 위치 등을 유도하는 표
                   지판을 세우거나 바닥무늬를 활용하여 표시한다.
 〈붙임3〉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주제공원
 가. 문화공원 1호 결정조서
  ■ 보훈공원
<기정>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51,586.0          1,987.9     시설율:34.54%
    도로 및 광장             광장           9,823.0             -
      조경시설         상생큐브 외 11종         693.0              -
      휴양시설          등의자 외 2종         1,288.0             -
      교양시설          충혼탑 외 10종        3,340.0          1,892.9
      편익시설          주차장 외 1종         2,673.0            95.0
      관리시설           목교 외 1종            -                -
    녹지 및 기타                         33,769.0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51,586.0         1,987.9
                       소 계                    9,823.0            -
                      도로(소계)                  4,190.0            -
    도로                광장(소계)                  5,633.0            -
     및      1-1       진입광장                     383.0             -
    광장      1-2       연결광장                     694.0             -
            1-3       중심광장                    4,111.0            -
            1-4       휴게광장1                    415.0             -
            1-5       휴게광장2                     30.0             -
                                    392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조경                 소 계                          693.0     -
  시설        2-1     비움정원                          462.0     -
            2-2     화 계                           231.0     -
                     소 계                         1,288.0    -
            3-1     휴게쉼터1                         158.0     -
  휴양        3-2     휴게쉼터2                         150.0     -
  시설        3-3     휴게쉼터3                         153.0     -
            3-4    눈물의 샘터                         287.0     -
            3-5    숨결의 언덕                         540.0     -
                     소 계                         3,340.0 1,892.9
            5-1      충혼탑                          604.0     -
  교양        5-2      보훈관                         2,288.0 1,892.9
  시설        5-3      22답원                         363.0     -
            5-4      평화원1                          47.0     -
            5-5      평화원2                          38.0     -
  편익                 소 계                         2,673.0  95.0
   시설       6-1      주차장                         2,488.0    -
            6-2      화장실                          185.0   95.0
 관리시설              목교 외 1종                          -       -
   녹지                 녹지                        33,769.0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946.0    4,190.0
       소계               75.0      972.0
 중 로 1      1 11~25 75.0          972.0    연결로    연결광장     소로 1-8
       소계               871.0    3,218.0
 소 로 1      1    7      42.0      162.0    진입로      도로      보훈관
 소 로 1      2    5      14.0       72.0    진입로    연결교량     소로 1-3
 소 로 1      3    10     13.0      128.0    연결로    소로 1-2   소로 1-4
 소 로 1      4   3~6 161.0         721.0    연결로     보훈관     비움정원
 소 로 1      5    2      53.0      106.0    연결로    소로 1-4    충혼탑
 소 로 1      6    2      182.0     360.0    연결로     충혼탑      22답원
 소 로 1      7    2       8.0       17.0    연결로     보훈관     소로 1-6
 소 로 1      8  5~11 206.0        1,248.0   연결로    중로 1-1     도로
 소 로 1      9    2      192.0     404.0    연결로    소로 1-8     도로
<변경>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51,186.0 1,987.9 시설율:34.54%
   도로 및 광장           광장                   9,823.0 -
     조경시설     상생큐브 외 11종                    693.0 -
     휴양시설       등의자 외 2종                  1,288.0 -
     교양시설      충혼탑 외 10종                  3,340.0 1,892.9
     편익시설       주차장 외 1종                  2,273.0    95.0
     관리시설         목교 외 1종                 -       -
   녹지 및 기타                               33,769.0 -
                                 393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51,186.0   1,987.9
                     소 계                    9,823.0  -
                  도로(소계)                    4,190.0  -
  도로              광장(소계)                    5,633.0  -
   및    1-1         진입광장                      383.0  -
  광장    1-2         연결광장                      694.0  -
        1-3         중심광장                    4,111.0  -
        1-4        휴게광장1                      415.0  -
        1-5        휴게광장2                       30.0  -
  조경                 소 계                      693.0  -
  시설    2-1         비움정원                      462.0  -
        2-2         화 계                       231.0  -
                     소 계                    1,288.0  -
        3-1        휴게쉼터1                      158.0  -
  휴양    3-2        휴게쉼터2                      150.0  -
  시설    3-3        휴게쉼터3                      153.0  -
        3-4       눈물의 샘터                      287.0  -
        3-5       숨결의 언덕                      540.0  -
                     소 계                    3,340.0   1,892.9
        5-1          충혼탑                      604.0  -
  교양    5-2          보훈관                    2,288.0   1,892.9
  시설    5-3          22답원                     363.0  -
        5-4         평화원1                       47.0  -
        5-5         평화원2                       38.0  -
  편익
                     소 계                    2,273.0      95.0
  시설    6-1          주차장                    2,088.0  -
        6-2          화장실                      185.0      95.0
관리시설              목교 외 1종                  -         -
  녹지                  녹지                   33,769.0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946.0 4,190.0
     소계                    75.0   972.0
중 로 1       1 11~25        75.0   972.0 연결로 연결광장 소로 1-8
     소계                   871.0 3,218.0
소 로 1       1    7         42.0   162.0 진입로 도로      보훈관
소 로 1       2    5         14.0    72.0 진입로 연결교량 소로 1-3
소 로 1       3    10        13.0   128.0 연결로 소로 1-2 소로 1-4
소 로 1       4   3~6       161.0   721.0 연결로 보훈관 비움정원
소 로 1       5    2         53.0   106.0 연결로 소로 1-4 충혼탑
소 로 1       6    2        182.0   360.0 연결로 충혼탑 22답원
소 로 1       7    2          8.0    17.0 연결로 보훈관 소로 1-6
소 로 1       8  5~11       206.0 1,248.0 연결로 중로 1-1 도로
소 로 1       9    2        192.0   404.0 연결로 소로 1-8 도로
                              394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나. 문화공원 2호 결정조서(신설)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363.0       -  시설율:77.17%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280.1       -
      조경시설          사각파고라                   -       -
      휴양시설         등의자 외 2종                 -       -
    녹지 및 기타       충혼탑 외 10종              82.9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계                        363.0 -
    도로                소 계                       280.1 -
     및              도로(소계)                      103.8 -
    광장              광장(소계)                      176.3 -
            1        휴게광장                       176.3 -
  조경시설 1-1            소 계                     -       -
                    사각파고라                     -       -       2개소
                      소 계                     -       -
  휴양시설     2-1        등의자                     -       -       4개소
           2-2        평의자                     -       -       6개소
           2-3     플랜터형의자                     -       -       5개소
    녹지                 녹지                        82.9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계                17.3 103.8
  소 로 3        1   6      17.3 103.8 진입로 외부경계 외부경계
 2. 어린이공원
 가. 어린이공원 8호 결정조서
<기정>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1,500.0        -   시설율:48.9%
                                                      (법정 60%이하)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411.0        -
      조경시설        바닥분수 외 3종                -        -
      휴양시설        휴게공간 외 2종             46.0        -
      유희시설         놀이터 외 4종            283.0        -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외 1종            113.0        -
    녹지 및 기타            녹지              647.0        -
                                395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1,500.0    -
                      소 계                    411.0    -
  도로                도로(소계)                   138.0    -
   및                광장(소계)                   273.0    -
  광장        1-1      진입광장                     13.0    -
            1-2      진입광장                    191.0    -
            1-3      진입광장                     69.0    -
                      소 계                        -    -
조경시설         ①       바닥분수                        -    -      1개소
             ②        파고라                        -    -      2개소
             ③      수목보호대                        -    -      2개소
                      소 계                     46.0    -
휴양시설
             2       휴게공간                     46.0    -
             ④        평의자                        -    -      8개소
             ⑤        앉음벽                        -    -       5M
                      소 계                    283.0    -
             3        놀이터                    283.0    -
유희시설        ⑥          시소                        -    -      1개소
            ⑦       조합놀이대                        -    -      1개소
            ⑧      스파이더네트                        -    -      1개소
            ⑨        흔들놀이                        -    -      3개소
                      소 계                    113.0    -
운동시설    4           체력단련장                    113.0    -
        ⑨          생활체육시설                        -    -      6개소
  녹지                   녹지                    647.0    -      43.1%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기능
                                 (㎡)          기점      종점   비고
합계                      92       138.0
소 로 3     1 1.5         18        27.0 연결로 1-2잔디광장 4체력단련장
소 로 3     2 1.5         16        24.0 연결로 소로3-3 4체력단련장
소 로 3     3 1.5         58        87.0 연결로 1-2진입광장 1-2진입광장
<변경>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1,841.0 -     시설율:38.84%
                                                    (법정 60%이하)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386.0 -
     조경시설          파고라 외 2종                  - -
     휴양시설          휴게공간외 2종               46.2 -
     유희시설           놀이터외 3종              263.1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외 1종              20.0 -
   녹지 및 기타            녹지               1,125.7 -
                                  396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1,841.0 -
                    소 계                         386.0 -
 도로               도로(소계)                        337.6 -
  및               광장(소계)                         48.4 -
 광장        1-1     진입광장                          24.3 -
           1-2     진입광장                          24.1 -
                    소 계                             - -
조경시설       ①     자전거보관대                             - -           1개소
           ②        파고라                             - -           2개소
           ③      수목보호대                             - -           6개소
                    소 계                          46.2 -
휴양시설
           2       휴게공간                          46.2 -
           ④        평의자                             - -           11개소
           ⑤        앉음벽                             - -             5m
                    소 계                         263.1 -
            3       놀이터                         263.1 -
유희시설       ⑥         시소                             - -           2개소
           ⑦      조합놀이대                             - -           1개소
           ⑧       흔들놀이                             - -           2개소
                    소 계                          20.0 -
운동시설        4     체력단련장                          20.0 -
           ⑨     생활체육시설                             - -           3개소
  녹지                 녹지                       1,125.7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78.7       337.6
소 로 3   1 1.6         51.2        82.7   연결로 1-3잔디광장 1-3잔디광장
소 로 3   2  2          10.3        20.6   연결로 부지경계 1-3잔디광장
소 로 3   3  2          9.6         19.2   연결로 부지경계 1-3잔디광장
소 로 3   4  2          24.0        48.1   연결로 소로3-2      소3-3
소 로 3   5  2          10.0        20.0   연결로 소로3-6 4-1운동시설
소 로 3   6  2          59.2       118.4   연결로 놀이터3-1 놀이터3-1
소 로 3   7  2          5.4         10.7   연결로 부지경계 놀이터3-1
소 로 3   8  2          9.0         17.9   연결로 부지경계 놀이터3-1
※ “변경없음”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5-493호)를 참조
                                   397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폐지   KSW1530       항공우주용 파스너 시스템의 통칙
 폐지   KSW1531       항공우주 및 탑재 기계 장비의 선택 및 설계를 위한 파스너 머리모양 요구 사항
 폐지   KSW0121       항공기 구조물용 유리 강화 에폭시 프리 프레그 177 ℃에서 운용
 폐지   KSW1113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폐지   KSW1125       미경화적층 포리에스텔 파이버글라스 직포
 폐지   KSW1610       항공기용 풀림 방지 너트 통칙
 폐지   KSW2015       항공기의 리벳 결합 작업
 폐지   KSW2026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작업
 폐지   KSWISO1110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 시간 코드 포맷
 폐지   KSW1114       항공 우주용강의 열처리
 폐지   KSW0113       항공기용 솔리드 리벳 식별 기준
 폐지   KSW1526       항공기용 패킹 및 가스킷 (석유계 작동유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폐지함.
  부칙 :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4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9325           공기 청정기 에어 필터
 확인    KSC0119-7         환경조건의 분류 — 환경 파라미터와 그 엄격도의 그룹별 분류
                         — 휴대 및 이동 사용의 조건
 확인    KSC0119-9         환경조건의 분류 — 환경 파라미터와 그 엄격도의 그룹별 분류
                         — 제품 내부의 환경조건
 확인    KSC0248-59        환경시험방법 — 제2부: 시험방법 — 시험Fe: 진동-사인비트방법
 확인    KSCIEC60068-3-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기기의 내진 시험방법의 지침
 확인    KSCIEC61817       조리, 구이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가정용 휴대용 기기
                         —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0198-4         환경조건의 분류 — 자연환경의 조건 — 일사 및 온도
 확인    KSC0226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기밀성 시험 방법
 확인    KSC0233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저온ㆍ감온 복합 시험 방법
 확인    KSC0234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고온ㆍ감압 복합 시험 방법
 확인    KSC0905           소형 전기기기의 충격 시험 방법
 확인    KSC9304           환풍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9325 등 12종
  나. 주요 확인 내용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9325 등 12종
  부칙 :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64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폐지   KSWISO2434 항공기용 비호흡 압축공기
폐지   KSWISO244 항공기-밀봉철선
폐지   KSWISO245 항공우주 - 풀림방지 철사 - 직경
폐지   KSWISO3174 항공기 ─ 유압 계통 검사용 지상 장비 연결 ─ 나사 형식
폐지   KSWISO4115 항공화물장비 ─ 항공/지상용 팔레트 그물
폐지   KSWISO4128 항공기-항공용 모듈 컨테이너
폐지   KSWISO413 항공기 - 윤활유 주입구 머리부
폐지   KSWISO44     항공우주 - 레버로 작동되는 켜짐 - 꺼짐 스위치 - 작동방향
폐지   KSWISO46     항공기 ─ 연료 노즐 접속 플러그 및 소켓
폐지   KSWISO5887 항공기-승무원 조절 마스크와 산소 공급원 연결 조인트
폐지   KSWISO7314 항공 우주 - 유체 시스템 - 금속 호스 조립품
폐지   KSWISO7315 항공우주-유체시스템을 위한 "P"클램프(루프클램프)-포락선치수
폐지   KSWISO7319 항공우주 - 유체시스템 - 24° 원추형 커플링의 접면부
폐지   KSWISO7403 항공우주- 스플라인 구동 렌치형상-미터계열
폐지   KSWISO7661 항공우주-유체 시스템-축 정렬된 관로를 위한 클램프 뭉치-설계 표준 및 품질시험-미터 계열
폐지   KSWISO7717 항공기 - 4 륜 구동 견인 트랙터 - 설계용 성능 요구사항
폐지   KSWISO8177 항공우주 - 유체 시스템의 오메가 클램프(새들 클램프)-치수
폐지   KSWISO8399-2 항공우주 - 부속 장치 구동 및 장착 플랜지(미터 계열) - 제2부: 치수
폐지   KSWISO9666 항공기 ─ 자주식 화장실 서비스 차량 ─ 기능 요구사항
폐지   KSWISO9678 항공기 ─ 자주식 식수차량
폐지   KSW0125      항공기용 솔리드 리벳 제조기준
폐지   KSW1532      항공기용 100° 접시머리 솔리드 리벳
폐지   KSW1533      항공기용 냄비머리 솔리드 리벳
폐지   KSW1534      항공우주 - 복육각 드라이브의 미터식 렌치 모양
폐지   KSW1541      항공기 - 광폭 동체 항공기 주 갑판 컨테이너/파렛트 로더 - 성능 요구 사항
폐지   KSW1542      항공기 - 광폭 동체 항공기 하부갑판컨테이너/파렛트로더 - 성능요구사항
폐지   KSW1626      항공우주 - 탭핑과 때려박음 스크류
폐지   KSWISO14191 항공우주 -항공기기체용 단열, 자동정렬, 지름 계열이 3과 4인 구면 롤러 베어링 - 미터 계열
폐지   KSWISO14192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자동 정렬, 실드, 중간 하중을 받는 구면 롤러 베어링 - 미터 계열
폐지   KSWISO14201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복열, 자동 정렬, 지름계열이 2인 볼 베어링 - 미터 계열
폐지   KSWISO14202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지름 계열이 0과 2인 볼 베어링 - 미터 계열
폐지   KSWISO14203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리지드, 지름 계열이 8과 9인 볼 베어링 - 미터 계열
폐지   KSWISO14204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복열, 리지드, 지름 계열이 0인 볼 베어링 - 미터 계열
폐지   KSWISO4170 항공 화물 운송용 파렛트 그물망
폐지   KSXISO14962 우주데이타 전송시스템 - 영어부호ASCII
폐지   KSW1524      항공기용 플레이트 너트 통칙
폐지   KSW0124      항공 용어 (신뢰성과 보존성)
폐지   KSW1116      항공 우주 시스템의 방식 관리를 위한 재료 및 공정
폐지   KSW1126      항공기 구조 및 전자 부품용 유리 섬유 피복된 플라스틱 하니콤 심재
폐지   KSW1127      수지적층판재용 마무리한 유리 천
폐지   KSW1513      항공기용 턴버클
폐지   KSW1514      항공기용 턴버클 몸통
폐지   KSW1515      항공기 턴버클용 두갈래 볼트 아이 볼트 및 스웨징용 터미날
폐지   KSW1516      항공기 볼트
폐지   KSW1520      항공기용 리머 볼트
폐지   KSW1521      항공기용 셀프 로킹 너트 (두꺼운형)
폐지   KSW1522      항공기용 셀프 로킹 너트 (얇은형)
폐지   KSW1525      항공기용 작은 나사
폐지   KSW1528      항공기용 스웨이징 케이블 터미날
폐지   KSW1529      항공기용 고장력 작은 나사
                                   463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17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인력 16명(5급 4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및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본부의 하부기구의 수행업무를 일부
  재분장하며, 미래인재정책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술사제도 등의 수행업무를 재분장하며, 정보
  보호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실의「정보보호지원과장」을 「정보보호산업과장」으로 변경하고,
  전파 교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기반 확보를 위한 전파재해 대비 강화를 위하여 소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하부조직을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2217, 팩스:02-2110-0207
    - 이메일: soojeong@korea.kr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6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비코자 하며
                            466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
      (‘11.3.7)됨에 따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내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하며
  다. 뉴스통신업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격
      사유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법률」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법을 위반한 금고이상 형
      으로 완화(안 제9조 제1항 제4호)
  나.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결격조항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정비(안 제9조 제1항 제8호)
  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내 결격사유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안 제33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dukyong4444@korea.kr
    - 팩스 : 044-203-32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6,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특허청 인력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 되는 인력을 국정
  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67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8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과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하고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 중인 과장급 역량평가에 대해서 부처 간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인사혁신처 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안 제10조의3)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과장급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균일한 평가체계, 평가기간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역량평가 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나.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 이유로 출산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저출산 현상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이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산입 확대(1년 → 3년)
  다.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5조의4)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
    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
  라. 필수보직기간 해석 명확화(안 제45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층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30102)
    ○ 전자우편 : ksw7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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