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철도물류산업 매출액 규모(’15)>

              철도화물      철도물류시설     철도운송관련     철도물류장비     철도물류장비
    구분                                                             합계
              운송업         운영업       서비스업        임대업        제조업
  매출액(억원)     5,567.3    1,528.2    6,180.4    1,016.1      8.4   14,300.4
   비중(%)       38.9%     10.7%      43.2%       7.1%       0.1%   100.0%
ㅇ (산업 구성) 철도화물 운송은 철도공사가 모두 수행, 기타 하역, 셔틀운송, 주선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구성
 * 도로운송업에 비해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 기업도 많지 않으며,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 기업 존재
ㅇ (업계 현황조사) 수단(철도 또는 도로) 선택에 대한 주요요인은 가격, 시간(정시도착, 운송시간),
  안전성,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순으로 조사
 * 철송 물동량 감소원인으로는 비용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 그 외에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시
Ⅲ. 철도물류산업 문제점 및 육성 필요성
가. 문제점
□ 도로대비 가격 경쟁력 열세
ㅇ 셔틀수송 비용, 환적으로 인한 상·하역 비용 등 부대비용 발생, 철도물류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 약화에 영향
 * 철도물류 비용: 셔틀비 37.5%~45.9%, 하역비 6.3~7.5%, 철도운임 46.6~55.3%
 ** 화물자동차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심야통행료 할인 등 정책적 지원 중이나, 철도는 전환교
   통 보조금 지원 외에는 별도 지원 없음
□ 낮은 서비스 경쟁력
ㅇ 여객중심 운영(선로·차량배정 등)으로 철도물류 서비스 품질 저하
 * 열차 야간 배정율: (여객) 48%, (화물) 60% / 정시율: (여객) 95.9%, (화물) 79.2%
 - 철도물류 정시율 79% 수준, 화물열차의 표정 속도는 노선별 60km/h 하회
ㅇ 철도화물 운송 위주의 업무 구조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부족
□ 철도물류 운영자 적자 지속
ㅇ ‘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철도공사 물류부문 영업적자 지속
 - 3조 2교대, 3시간 이상 승무금지 등으로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15년 3,608
  억원, 전체 비용중 51.4%)*
 * 해외 동종업계 인건비 비중 : 일본(JR 화물) 32.5%, 독일(DB Cargo) 35.4%,
ㅇ 영업적자 지속으로 철도공사 신규투자 등 부족, 비용절감 위주 경영으로 철도 수송량은 감소 추
  세(’14년 3,738만톤, ’15년 3,709만톤)
□ 철도물류 인프라 투자 부족
ㅇ 철도차량 고속화․상하역 장비 현대화 등 철도물류시설 투자 미흡
 * 05년 이후 철도물류 시설투자 금액: 정부 687억원, 철도공사 739억원, 민간 643억원
 - 기존 철도네트워크에 전철, 비전철 구간이 혼재되어 장거리 화물열차는 디젤기관차 운행이 불가
  피, 동력비 과다 발생의 원인
 * 전기기관차 수송비율(차량km기준, '13년) : (여객) 47.7%, (화물)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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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물류시설 낙후·노후화로 운송효율성 저하
 * 의왕 ICD는 구축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상·하역 장비 등 노후화 기지내‧외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장대화 화물열차 취급이 어려운 배선구조 등 개량이 필요한 상황
나. 육성 필요성
□ 도로중심 물류체계 고착화 가능성
ㅇ 철도화물 수송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 도로중심 물류체계 고착화 심화시 국가물류 경쟁력
  (물류루트 단순화)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톤 기준) ’01년 대비 ’14년은 수송량 774만톤(17.2%) 감소 / 수송분담율: 3%→2% (톤km 기준)
   ’01년 대비 ’14년은 수송량 928백만톤km(8%) 감소 / 수송분담율: 7.6%→5.9%
□ 철도물류의 친환경성
ㅇ 철도물류는 도로 화물운송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매우 우수, 저탄소 체
  제 구축을 위해 활성화 필요
 - 철도화물 수송 분담율 1%p 증가시 사회경제적으로 3,82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철도물류산업 현황조사, ’17년)
 * 철도화물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도로의 약 1/11.7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도로의
   약 1/7 수준
Ⅳ. 여건 변화 및 해외사례
가. 여건 변화 전망
□ 물류산업 변화
ㅇ 국가 전체 물동량은 증가 추이,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 및 메가도시화에 따른 도
  심물량 급성장 전망
 * 전체 국가 물동량은 연평균 1.44% 증가하여 ’20년에는 2억톤 상회 전망
 ** ’25년에는 도시 인구 1인당 매일 약 0.1개의 배달수요, 매일 평균 5억 건의 배달이 발생할 것으
   로 추정되나, 도심물류에 있어 철도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
ㅇ 국내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수송 체계로 전환, 철도물류는 4개 품목에 수송량이 집
  중되어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사회·환경 변화
ㅇ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물류 필요성이 증대되어 철도물류의
  역할 강화 필요
 * ’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로 상향 (’15.12, 파리 기후변화정상회의)
ㅇ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존 기술간 경계를 허물고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이 물류분야에도 큰 영향
 * 해외 유수 유통업체 및 물류업체들은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도입
ㅇ (국제철도 시장확대) 유라시아 철도시장 확대는 철도물류 활성화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
  국내 철도물류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 (중국) 일대일로 정책,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물열차 노선을 확대하는 등 국제 철도물류시
   장 선점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러시아)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 복합운송 활성화 추진을 계기로 TSR을 활용한 수송 확대, 국
   내기업도 TSR 활용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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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물류산업 해외 사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ㅇ 운송수단 전환보조금 지원 프로그램(EU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영국 MSRS 프로그램), 동력비 등
    에 대한 세금 면세(독일·일본 등)
 ㅇ 철도물류 시설투자 비용 지원*, 선로사용료 지원 제도
   * ‘75년에 도입된 FFG(Freight Facility Grants)를 통해 철도물류 시설투자 비용(신규 시설구축 및
     기존시설 개량, 화차 및 컨테이너 구입, 상·하역 장비 도입 등)의 최대 50% 지원
□ 서비스수준 향상 및 다양화
 ㅇ 화물열차 고속화*,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철도물류의 시인성 제고 정책, 정맥물류서비스** 등
    신사업 발굴 및 추진
   * 중국의 롱로우 고속화물 열차, 유럽의 “Euro Carex Train” 프로젝트
   ** 일본은 ‘95년부터 철도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회수하는 정맥물류 서비스 제공
□ 시장 개선을 위한 기초환경 조성
 ㅇ 유럽의 철도시장 개방정책*, 공로수송 규제 정책(화물차 통행료 부과 등), 물류수송부문의 외부비
    용 내재화 정책(스위스·독일)
   * 철도산업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물류 부문 경쟁, 개방지침 마련(Directive 91/440)
□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ㅇ Sea-Rail 연계 수송망 강화 정책(네덜란드), DST(이단적재열차), 신규 전기기관차, 장대화물열차
    등 도입을 통한 대량수송 및 운영 효율화
□ 산업육성 및 지식기반 프로그램 제공
 ㅇ 철도물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유럽), 철도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사업, 교육훈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민관협력 추진 등
Ⅴ. 철도물류산업 육성 추진 과제
    비 전           지속가능·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를 선도하는 철도물류산업 육성



    목 표                 철도화물 수송 분담율 10% 달성(톤·km, ’21)



     전 략                       추진 과제 및 세부 목표

    경쟁력
     있는      ◈철도운임 경쟁력 확보
             ◈철도운송 서비스 질 제고
   운영체계      ◈철도물류 전문성·효율성 강화
     구축

    신속한      ◈대량·복합일관수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인프라      ◈수송효율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비·확충     ◈통일대비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다양한      ◈투자확대 및 민간참여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운송업 외 타 산업 육성
   산업육성
             ◈도심물류 확대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육성 기반 마련

    스마트·     ◈대량·고속 수송 기술 개발
   효율적인      ◈철도물류 효율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철도물류 표준화·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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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력 있는 철도물류 운영체계 구축
□ 철도운임 경쟁력 확보
ㅇ 탄력운임 체계* 적용, 다양한 운임할인 시행을 통한 수송량 증대
 * 예시: 서비스 수준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별 운임 차등화, 시간대별 운임 차등화 등
ㅇ 복합운송 효율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화물열차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적정 선로사용료 기준
  마련
 *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금액 확대 및 제도 개선, 철도화물 유가보조금, 상하역 장비 유가보조금
   등 지원 검토
□ 철도운송 서비스 질 제고
ㅇ 지연보상 제도 도입, 선로배분기준 개선*, 고속화물열차 확대를 통한 화물열차 정시성·서비스 수
  준 제고
 * 선로배분시 화물열차의 최소 운행횟수를 보장, 적정 통행 우선순위 결정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화물수송체계 확보, 철도 및 도로 화물수송 공정경쟁 환경 구축 방안*
  검토
 * 철도화물 및 도로화물의 사회적 비용 및 실제 지불비용 등 검토
□ 철도물류분야 전문성·효율성 강화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철도공사 물류부문 책임사업부제 시행, 철도 운영자의 종합물류기능 확대(’21
  년 매출액비중 20% 달성)
 * 철도와 도로 운송을 결합, 상하차․셔틀이 포함된 One-Stop 서비스 제공
 ⇒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저해요인 해소 및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산업 및 여건변화에 따른 철도물류 최적 운송전략 수립
 * 석탄화물 컨테이너화 용기 도입, 위험물 및 중량화물 운송 활성화 방안 등
나. 신속한 철도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
□ 대량․복합일관수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 건설*, 대량수송을 위한 유효장 확장(600m 이상)**,
  화물운송체계를 거점역 중심으로 개편
 * 제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인입철도 7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건설
 ** 유효장은 여객열차 우선통행을 위한 정차역 대피선 길이로 유효장을 600m로 확대시 컨테이너
   39량 연결 가능(현재 컨테이너화차 33량 연결 가능)
ㅇ ’23년 점용허가 지주사(철도공사 외 15개 운송사)의 점용허가 만료 예정인 의왕 ICD 합리적 개발
  방안 마련
 * 열차 장대화 운영등을 고려한 선로배선방안, CY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배치방안, 종합물류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구축 방안, 차량 혼잡완화를 위한 주차시설 등
□ 수송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전철구간과 비전철 구간의 시설 일관성 확보, 노선 개량, 삼각선 연결, 급곡선·급구배를 개량하여
  철도화물 속도 향상
 - 전기기관차 운행을 확대하여 운송효율성 확대 및 친환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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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자 중심의 화물정거장 물류시설 배치, 입환작업이 최소화되는 정거장 배선 등 철도물류시설
  설계기준 검토
 * 신규노선‧노선개량 건설 시 물동량 예측치를 바탕으로 철도화물 취급을 위한 적정 물류시설을
   병행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및 실행
□ 통일대비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ㅇ 대량화된 국제철도화물 운송에 적합하도록 물류시설을 개량하고, 수도권(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에 철도물류 거점 조성 검토
ㅇ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동해선 등 남북간 미연결 구간(강릉-제진, 110.2km 등)의 건설을 추진
  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21)
다. 다양한 철도물류 산업육성 기반 마련
□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간참여
ㅇ 철도물류 인프라 건설·개량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시 신규 편익 항목* 발
  굴, 예비타당성 지침 등 제도 개선 추진
 * 도로 유지관리비용 절감, 화물시간가치, 철도화물의 선택가치, 정시성 및 신뢰성 가치, 위험물
   사고 절감, 화물손실 절감 편익 등 검토
ㅇ 시설투자 주체 다변화를 위해 신규시설 및 개량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ㅇ 전문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시장 참여 필요성, 철도물류시설의 효율적 배
  분 및 중장기적 이용방안 등 검토(중·장기)
□ 운송업 외 다양한 산업 분야 육성
ㅇ 종합물류사업 확대, 유휴부지를 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 추진
ㅇ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철도물류 장비‧설비 산업생태계 활성화, 화차, 수송용기 등 철도물류 관련
  제조업체 육성 및 확대를 위한 전략 검토
□ 철도를 활용한 도심물류 확대
ㅇ 도시철도를 이용한 도심 내 수송 및 도시철도 역사를 거점으로 한 말단 배송시스템 구축, 도심
  공동화 물류체계 구축방안 마련
 * KTX 특송 확대, 도심내 철도시설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활성화 등
□ 인력 양성 및 국제철도물류 시대 대비
ㅇ 철도운영자, 학계·업계, 정부 합동으로 물류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개발, 물류기업
  -전문 인력 간 매칭 등 추진
ㅇ 국제철도물류 시대 대비 중장기 로드맵 구축, 국제철도협력 강화
 * OSJD 정회원 가입 지속추진, 중국·러시아 등과 협력회의 정기개최, 공동사업 추진 등
라. 스마트·효율적인 철도물류 기술개발
□ 대량·고속 수송 기술 개발
ㅇ 장대열차 및 이단적재열차(DST)*, 고중량 화물적재 화차 개발
 * 내수용 컨테이너 도입으로 터널·입체교차 시설 개량 없이 사업추진 가능, 도입시 수송량 약
   70% 증가 가능(120km/h급 3축 화차 적용)
ㅇ 다양한 화물에 대응하는 경량 컨테이너형 용기 개발, 속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속화 기술 및
  고속 택배화물열차 수송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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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물류 효율화 기술 개발

ㅇ 신속한 상·하역 작업을 위한 E&S 시스템*, 이동식 가선 기술, 도로-철도 연계기술(피기백 시스
  템**) 개발

 * 화물열차 조성 없이 중간역에서 신속하게 화물을 상·하역 할 수 있는 입환생략 시스템

 ** 화차 위에 트레일러, 트럭 등을 싣고 운행하는 시스템
ㅇ 가선·무가선 하에서 동시 운영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기관차* 기술 개발, 미래형 스마트 철도화물

  역 구축, 철도물류 안전관리 기술 개발

 * 디젤‧전기‧수소‧배터리‧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 가지 이상 결합한 기관차
□ 철도물류 표준화·정보화

ㅇ 철도화차(길이·높이 등) 및 수송용기, 철도물류시설 설계기준 표준화*

 * 화물정거장 표준모델 개발, 화물정거장 설계기준에 화물분류 및 보관설비 등 반영
ㅇ 철도화물 관련 화물,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철도물류 정보시

  스템 구축*

 * 철도물류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물류기본계획내 물류 통
   합통계관리시스템 개발과 연계

Ⅵ. 철도물류산업 미래상

□ 철도물류의 대량화·장대화·고속화·효율화를 통해 철도물류의 역할 확대
ㅇ 철도화물 수송 분담율 10% 달성(톤·km 기준, ’21)

□ 철도운송 운임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ㅇ 탄력운임제 도입(’18),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운임 경쟁력 확보
ㅇ 정시성, 고속화, 안전성, 정보시스템 확보 등 철도물류 서비스 질 향상
 * 화물열차 정시율 : 79%(’15) → 90%(’21)
 ** 고속화물열차 비중 : 10%(’15) → 20%(’21)
 *** 화물철도 서비스지표 : 82.4점(’14) → 90점(’21)
□ 철도물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ㅇ 철도공사 종합물류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 확대: 7%(’15) → 20%(’21)
□ 수송효율 및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철도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ㅇ 유효장 확장, 인입선 건설, 삼각선 개량, 화물역 거점화 등
ㅇ 남북 철도물류 시대 대비, 수도권 인근 철도물류거점 조성 및 남북철도 미연결 구간 건설 추진
  등
□ 철도물류 운송업 외 타 분야 육성을 통해 시장규모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ㅇ 운송업 외 타 분야 산업 비중: 61%(’15) → 70%(’21)
□ 선도적인 철도물류 기술개발로 세계수준의 철도물류 기술력 확보

ㅇ 고속화 기술(’21), 하이브리드 기관차 기술(’21), 입환생략시스템(’19), 장대열차(’18), 이단적재열차
  (’18) 등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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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추진과제별 일정
   세부분야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1. 철도운임 경쟁력 확보

            ㆍ철도운임의 탄력적 적용                        ‘18년
            ㆍ복합운송 효율화를 위한 지원                     ‘18년~
            ㆍ적정 선로사용료 기준 마련                      ‘19년
            2. 철도운송 서비스 질 제고
   경쟁력 있는
            ㆍ철도화물 정시성 확보                         ‘18년~
    철도물류
  운영체계 구축   ㆍ안전한 화물수송 체계 확보                      ‘18년~
            ㆍ철도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                      ‘18년~
            3. 철도물류분야 전문성·효율성 강화
            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18년~
            ㆍ철도운영자의 종합물류기능 확대                    ‘18년~
            ㆍ철도물류 최적 운송전략 수립                     ‘18년
            1. 대량·복합일관수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ㆍ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 건설                     ~‘21년
            ㆍ장대열차 운행을 위한 유효장 확장                  ~‘21년
            ㆍ화물역 거점화                             ~‘21년
           ㆍ의왕ICD 합리적 개발방안 마련                    ~‘20년
  철도물류
          2. 수송효율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인플라 정비 및
           ㆍ철도인프라 일관성 확보                         ~‘21년
    확보
           ㆍ노선개량 및 삼각선 연결                        ~‘21년
            ㆍ철도물류시설 설계기준 변경 등                    ~‘20년
            3. 통일대비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ㆍ수도권 북부 물류기지 건설 검토                   ~‘20년
            ㆍ동해선 등 미연결 구간 건설                     ~‘21년
            1.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ㆍ철도화물 편익발굴 및 제도개선                    ~‘19년
            ㆍ다양한 주체의 철도물류 시설투자 기반 마련             ~‘19년
            2. 철도물류시장 민간참여 환경 조성
            ㆍ철도물류서비스 시장 개방 환경 조성                 ‘19년~
            ㆍ철도물류시설의 효율적 배분 및 중장기 이용방안 마련        ‘19년~
            3. 운송업 중심 산업구조 탈피
             ㆍ종합물류사업 활성화                         ‘18년~
             ㆍ내륙물류기지 활성화                         ‘18년~
   철도물류      ㆍ철도물류 장비 및 설비산업 활성화                 ‘18년~
   효율화 및    4. 도심물류 확대
  육성을 위한     ㆍ도시철도 중심 도심물류 구현                    ‘18년~
   환경조성      ㆍ고속철도 중심 도심물류 구현                    ‘18년~
            5. 전문인력 양성
             ㆍ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18년~
            6. 국제철도시대 대비
            ㆍ종합로드맵 구축                            ~‘20년
            ㆍ국제철도 협력 강화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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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7호
                                안전기준 등록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
 1
       치 기준        는 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운영기준        제작·설치 기준, 유지·관리기준
                         다중이용시설(지하도상가, 의료기관, 어린이집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4
       방출 기준             방출량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
 5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
       대 기보 전특 별대 책지 역                    대기환경보전법, 행정규칙
       및 동 지역내 대기오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6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설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
       고시                                 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 석탄사용시설 및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7
       치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8
       기준                 물질 측정기기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9
       한 시설관리기준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10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작·설치기준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에 대
 11
       검사·측정결과의 기록 한 제작·설치기준
       보존에 관한 기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사용금지 및 제한
 12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안전관리법
                         적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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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에 대한 유지·
13
     면함유기준       관리기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에 대한 유지·
14
     출허용기준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유지·
15
     의 지정·고시기준    관리기준
     슬레이트처리 등의 기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16
     준 및 방법       제작·설치기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대한
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치 등 조치기준     제작·설치기준
                                           석면안전관리법, 행정규칙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 폐슬레이트 포장재기준 및 포장 처리 등에
18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준 및 포장방법     대한 안전성능기준
                                           및 포장방법)
                                           석면안전관리법, 행정규칙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
19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
     평가 방법        가방법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가 방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유
20
     류수 수질기준      지・관리기준
                  공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
21                적으로 담아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제
     운영 기준
                  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
     용기준          배출혀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에 대한
23
     구조기준 등       제작·설치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작・설치기준 및 유
24
     치 및 관리・ 운영기준 지・관리 기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                            물환경보전법, 행정규칙(수질
25   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수질오염 감시경보를 위한 유지・관리기준      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과 항목별 경보기준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등에 대한 유지·
26   한 배출허용기준의 설
                  관리기준
     정범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기술진단 대상시설 범위에 대한 유지·관리기
27
     범위           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의 설치・관리 방지법, 행정규칙(빛공해
28
     설치·관리 권고기준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
                                           관리 권고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시설의 설치・ 방지법, 행정규칙(빛공해
29   고조명 설치·관리 권고
                    관리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
     기준
                                           치·관리 권고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시
                                           방지법, 행정규칙(빛공해
30   안등 및 공원등 설치· 설의 설치·관리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
     관리 권고기준        준
                                           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사람, 동·식물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토양
31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오염 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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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설치기준에 대한
32
     장 설치·유지·관리 기준 설계·구조기준
33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오염대책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기
34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준과 방법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폐기물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35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
                  처리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 등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36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영향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재활용환경성
                  평가 대상 관련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37                                         폐기물관리법
     에 관한 유해성 기준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보관 기
38
     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간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전용용기의   구조․규
                  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39   격․품질 및 표시 등에
                  표시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관한 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40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
4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리시설         작․설치기준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폐기물매립시설의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42
     종류 및 측정주기    종류 및 측정주기 관련 유지․관리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에 대한
43
     역 영향조사 기준   유지․관리기준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44   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폐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45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                      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밀
                  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한 고시                              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
46   구 조 · 규 격 · 품 질 · 표 시 질․표시 및 검사방법 세부기준에 대한 안
                                                  조․규격․품질․표시 및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전성능기준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
                   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안 폐기물관리법 , 행정규칙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
                   되는 폐기물의 종류 등에 대한 유지․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47   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리기준,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
     종류 등에 관한 고시
                   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 에 관한 고시)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할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행
48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우려가 있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대 정규칙(폐기물의 국가간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한 유지․관리기준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10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
3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 안전검진(가스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기준
      안전검진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고압가스 저장·사용 시설·기술·검사 기준(산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소의 저장설비,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
4
      시설·기술·검사 기준    의 저장설비, 그 밖의 가스의 저장설비 등)
                     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시설ㆍ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기술ㆍ검사기준(가스설비기준, 사고예방설
5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
                     비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등)에 대한 안전
      검사기준
                     성능기준
                    차량구조, 경계표지 설치, 보호장비 비치, 탱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6                   크 설치, 응급조치장비 비치, 운반책임자 동
      ㆍ기술기준
                    승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 그
7     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두께 등에 대한
      검사기준         안전성능기준
                    고압   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
8                   경,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 등에 대한
      ㆍ검사기준
                    안전성능기준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설비, 산
9
      시설․기술․검사기준  소의 저장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    제조소 및 공급소(시설 배치기준, 기초기준,
      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    저장시설 기준 등), 정압기 및 밸브기지(시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에 대한 제
      안전성평가의 기준      작·설치기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행정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
11                                            규칙(방사성폐기물 인수방
      관한 규정          준
                                              법 등에 관한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
1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준(배치기준, 저장능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화기와의 우회거리 등), 기술기준(안전유지기 및 사업법 시행규칙
13
      시설․기술․검사기준   준, 점검기준, 검사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규칙(캠핑
      용트레일러 내 액화석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
14                                           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안전기준                                   대한 안전기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표준전압․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15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등에 대한 유지·관
      허용오차
                   리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압․주파수 측정대상, 전압․주파수 측정
16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기준․측정방법 제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시간대별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있는 전력
17    전력량계의 설치·관리   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자 지정 등에 전기사업법
                    대한 유지·관리기준


                              12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발전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                       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18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
                   대한 유지·관리기준
      통운영업무                              차 및 적력계통운영업무)

                    송전용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한 제작·설치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송전
 19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기준                       용전기설비시설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대한 유지·관
 20                                         력계통 신뢰도 및 전
      기품질 유지기준     리기준
                                            기품질 유지기준)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21                공사신고서 및 첨부서류, 준수사항 등에 대
      및 절차 등
                   한 시공기준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
 22
      및 절차 등       차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검사시
 2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절차 등         기, 절차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에
 24
      기준 및 방법     대한 유지·관리기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25   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 그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기준
      검의 기준 등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6   기술기준의 제정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전기설비의 이설, 장애제거, 기술기준에 부적합 전기사업법 시행령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27                한 설비 등에 대한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을 정
      범위 및 방법 등
                   한 유지·관리기준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 전기사업법, 행정규칙(도서지
 28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대 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침            한 제작·설치기준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
                                            규모  신․재생에너지
 29   발전전력 등의 전력거래 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대
                                            발전전력 등 전력거래에
      에 관한 지침      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지침)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기설
 30   전기설비기술수준      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
                                              비기술수준)
                    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성능기준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비고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 일반음압격리병동 격리 설치 등 중앙감염병병
 1
      준           원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지정기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