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3-231호                           ②제1항에 의거하여 전자문서로 화학물질확인증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제1호에서
의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관한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중 화학물질자진확인서는
정(환경부고시 제2001-45호, 2001. 3.23.)중 다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붙임과
     2004년 1 월 7 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
                                             부     칙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한규정중개정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관한규정중
                                            랍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
                                          ⊙환경부고시제2004-1호
다.
                                             특정도서변경지정고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신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를
 및 발급) ①상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합니다.

 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정하는 전자문서를 말                  2004년 1 월 7 일

 한다)로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지정
번호 도 서 명 지             정      사           유 면 적(㎡) 지                             번
 1   독     도 ·독특한 자연환경 유지                     180,90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산1~산37
 2   우     도 ·주변 간석지 매우 발달                    211,537 인천광역시 강화군서도면 말도리
               ·희귀식물인 대단위 석위 분포                        산88, 산90~96
               ·범게 대량서식 등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
 3   비     도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                       2,380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4   석     도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1,19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멸종위기동물 저어새 번식지                         산3
               ·식생의 자연성이 높음
 5   수 리 봉 ·멸종위기동물 저어새 및 보호야생동물                  5,157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산50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높음
 6   수 시 도 ·백사장 잘 발달                             5,45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멸종위기동물 노랑부리백로 및 보호야                    산2
                생동물 까치살모사 서식

                                      4
⊙법무부고시제2003-6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
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04년1 월7 일
법무부장관
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3
고
시
임용균1986. 6.29.
남
미
국충남청양군장평면분향리451
임동권2003.12. 3. 외국국적선택
우석균1986. 6.18.
남
미
국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57
우효섭2003.12. 5. 외국국적선택
김사빈1986. 1.23.
남
미
국충북영동군양산면수두리562-2 김연용2003.12. 3. 외국국적선택
김지원1982. 2. 5.
여
미
국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383-2
김용원2003.12. 5. 외국국적선택
함경훈1987. 3.22.
남
미
국서울마포구현석동160
함동호2003.12.12. 외국국적선택
이준수1986.10.24.
남
미
국서울마포구아현동492-18
이성풍2003.12. 6. 외국국적선택
임창민1986. 7.20.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55-40
임석호2003.12. 2. 외국국적선택
정홍범1986. 4.19.
남
미
국전남함평군월야면용월리417
정무형2003.12. 4. 외국국적선택
이우림1986. 8.14.
남
미
국광주동구서석동20-8
이완진2003.12. 4. 외국국적선택
한규혁1986.11.10.
남
미
국서울종로구궁정동72
한도희2003.12. 5. 외국국적선택
장기현1987. 1. 4.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2가650
장용식2003.12. 5. 외국국적선택
김동우1986. 3.17.
남
미
국경남거제시둔덕면학산리190
김관옥2003.12. 4. 외국국적선택
박정민1986. 4.15.
남
미
국경북영천시망정동362
박진헌2003.12. 3. 외국국적선택
홍순민1987. 3.16.
남
미
국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홍종진2003.12. 2. 외국국적선택
황유진1990. 3.26.
남
미
국부산중구광복동3가5-30
이인호2003.12. 2. 외국국적선택
박성우1986. 4.26.
남
미
국경북군위군우보면봉산리285
박상준2003.12. 1. 외국국적선택
박효정1986. 5. 4.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23-76
박정기2003.12. 4. 외국국적선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이탈일자이탈사유
⊙법무부고시제2003-64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합니다.
2004년1 월7 일
법무부장관
김정순金貞順1949.12.28. 여
일
본서울성동구마장동478
김용길1992.10.29. 외국국적취득
한혜진韓惠眞1981. 6. 3.
여
미
국서울종로구창신동255
한
춘
2000. 6. 3. 국적선택
불
이
행
시리락
1960. 8.12.
여
타
이충남예산군신암면계촌리김점호2002. 2.29. 국적취득후
타
습
70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소서진蘇瑞珍1950. 1. 8.
여
타이완서울서대문구현저동107
양창근1976. 8.21. 국적취득후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안동일安東逸1959. 1.30.
남
미
국서울종로구충신동29-1
안기승2000.10.19.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한국국적상실
한국명한문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상
실
일원인구분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군산동초장인       군산구암초학교장인      소룡초등학교장인     군산수송초등학교장인




군산중앙초등학교장인   군산초등학교장인       군산경포초등학교장인   군산월명초등학교장인




군산금광초등학교장인   군산서초등학교장인      문창초등학교장인     해성초등학교장인




군산남초등학교장인    군산풍문초등학교장인     군산산북초등학교장인   군산나운초등학교장인




군산문화초등학교장인   신풍초등학교장인       군산흥남초등학교장인   군산신흥초등학교장인




미룡초등학교장인     군산내흥초등학교장인     군산서해초등학교장인   군산지곡초등학교장인




                          148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금암초등학교장인   마룡초등학교장인      회현초등학교장인    오봉초등학교장인




서수초등학교장인   임피초등학교장인      옥산초등학교장인    당북초등학교장인




술산초등학교장인   나포초등학교장인      상평초등학교장인    옥구초등학교장인




창오초등학교장인   성산초등학교장인      선연초등학교장인    개야도초등학교장인




개정초등학교장인   발산초등학교장인      어청도초등학교장인   선유도초등학교장인




대야초등학교장인   대야남초등학교장인     무녀도초등학교장인   비안도초등학교장인




                       149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신시도초등학교장인                 군산용문초등학교장인     군산동원중학교장인        옥구중학교장인




  옥봉초등학교장인                  군산남중학교장인       임피중학교장인          군산자양중학교장인




  군산서흥중학교장인                 군산진포중학교장인      군산중학교장인          나포중학교장인




  군산월명중학교장인                 군산산북중학교장인      회현중학교장인          선유도중학교장인




  군산유리별유치원장인                군산바다유치원장인      대야공공도서관장인        전라북도군산교육청교
                                                            육장인




      인                     사
⊙2004년 1 월 1 일자                                광주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이 성 태(李 成 太)                 소년보호
                                                           장 수 인(張 銖 仁)
한국은행 부총재에 임함                                       사 무 관
(2004. 1. 1.~2006.12.31.)                  소년보호서기관에 임함

                                         150
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2004년 1 월 7 일                        6. 인가신청기간

                    대구광역시장                ○당 초:2003년 1 월10일~2003년12월31일

○행정처분사항                                   ○변 경:2003년 1 월10일~2004년 6 월30일

○대상명:(주)현대방재                             7. 관계도서는 해남군 지역개발과 및 해남읍사무소에

○주 소:대구시 달서구 장기동666-4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표자:이경자

○위반내용:                                   ⊙경상북도공고제2003-466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된기술인력 이중취업으로 등록기준 미달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음             다.

                                               2004년 1 월 7 일
      (2003. 9. 4. 등록기준 미달로 시정명령)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3월
                                         가. 기계식주차장 인정사항
○영업정지기간:2003년12월31일~2004년 3 월29일
                                          ○인정번호0326경북 1-3호
○등록번호:제2002-13호
                                          ○제작사:(주)서명

⊙전라남도공고제2003-458호                         ○주차장의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해남군해남읍고도·남회지구토지구획정리                       9대형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변경(연장)공고                    ○주차장의 명칭:SMP-MR9

 해남군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인증일자:2003년12월23일

신청 기간변경(연장)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3-172호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에게 명하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제2항의 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거 2004년 3 월중 개관예정인 신설기관의 공인
    2004년 1 월 7 일
                                         을 등록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목 적:토지구획정리(택지조성)
                                               2004년 1 월 7 일
2. 사업의 명칭
                                                               인천광역시 교육감
 ○고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 1 일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록관인
3. 사업 시행자:해남군수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4. 위 치: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남외리 일원               장인                     장인

5. 면 적:313,490㎡

 ○고도지구:214,100㎡

 ○남외지구:100,090㎡

                                    93
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지정
번호 도 서 명 지            정        사              유 면 적(㎡) 지                               번
145 장 구 도 ·세뿔석위, 바위손, 다정큼나무 등                       34,712 전남 여수시 화정면 하화리 산74,
               군락지 분포                                     75, 76, 77
              ·식생 및 자연성 우수
146 고     여 ·칼새 집단 번식지                                3,175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764
147 죽     도 ·백로류 집단번식지(둥지 1,000여개)                  12,298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산243
148 소 송 도 ·왜가리 집단 번식지(둥지1,500여개)                      9,917 전남 여수시 돌산읍 둔내리 산232
149 안 목 섬 ·해식애와 해식동, 암설 등 지형경관                   129,832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095,
               우수                                         2096, 2097-1, 2097-2, 2098
              ·다양한 종류의 식물 자생
              ·곰솔, 동백나무 군락 등 발달
150 밖 목 섬 ·노치, 타포니 등 지형경관 우수                        59,207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004
              ·다양한 식물상
              ·동백나무, 곰솔, 후박나무, 까마귀
               쪽나무 등 혼효군락 분포
151 상 비 사 도 ·해식애, 파식대 등 지형 경관 우수                      6,645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31-2
              ·공룡 발자국 화석지형 분포
              ·일엽초 군락 발달
152 하 비 사 도 ·지형 경관 우수                               30,446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31-3
              ·공룡 발자국 화석지형 분포
153 윗 대 호 섬 ·해식애, 풍화혈 등 지형경관 우수                     44,331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353
              ·털머위, 돈나무, 해국 등 희귀식물
               분포
154 문 래 섬 ·해안사구 발달                                    5,058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343
              ·해안무척추동물상 풍부
155 곰     섬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 우수                     27,489 경남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193,
    (웅   도) ·곰솔 군락 발달                                     193-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004년 1 월 7 일
2. 환경부고시 제2003-117호(2003. 7.18.)는 이 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시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합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
3.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인야대장, 지적도,                   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임야도)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호                           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                  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
령 제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동법시행                 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령 제50조제2항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유역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환경청장에게 위임된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배                   목적으로 한다.
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을                  제2조 (정    의)“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동일 배출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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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순환·재이용하는 등 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
 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              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
 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사업장 밖이나 공공수역으             치하는 배출시설과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         제5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허가
 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배             절차)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별표 1〉과 같            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다.                                    (이하“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이라 한
제4조 (제한 대상시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다)은〈별표 2〉
                                               와 같다.
 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3호 및           ②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동법시행규칙 제3조〈별표 2〉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영 제2조제6항의 규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폐수를 배출
 한다.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수질오염사고 대비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한다)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③허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공무원 및 수질보전정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         책·폐수처리기술·유해물질관리 등에 관한 학식
  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          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검토위
  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            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를 구성하고 제2항의 규
  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            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제1항의 규정에
  는 경우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2조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한지
  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행정절차법시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           허가 처리기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다음의 각목            ④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 1에 해당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배출시설설치허가증 교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로 하여 이를 설치하는 경우                      1. 제3항의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수질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고시된             오염방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유독물 및 이를 함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사후관리, 보고, 성능검
      유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사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고시된            3. 기타 상수원 관리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          항에 대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및 이를 함유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          하는 사업자와 허가기관이 체결하는 환경관리협
      질유해물질                             약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고시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허가조건의 유효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유독물」및 이를 함유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⑥허가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
      특정수질유해물질                         과된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검토를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거쳐 허가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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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5조제4항의 허가           다.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이송, 저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전               장시설에는 유입폐수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중의 오
 제5조제1항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을                 염물질은 고상폐기물의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
 위반한 때에는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수               이를 위해 증발·농축·건조·탈수시설 또는 이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질오
    부    칙                                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처리하는 방지시
〈별표 1〉                                    설이 고장날 경우에 대비하여 원폐수 등을 저장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예
가. 주암호 영향권:전라남도 3시·군 10면                  비부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군명 대          상       지       역        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수집,
순 천 시 송광면, 외서면, 주암면(대광리)                  이송, 처리,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보 성 군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화 순 군 동복면, 남면, 한천면(반곡리, 정우리,              동 설비가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스며들지 아니
         평리, 고사리)                         하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사호 영향권:전라남도 1시 3읍·면                  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
시·군명 대          상       지       역         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설
순 천 시 승주읍, 상사면(도월리, 봉래리, 용계리),            비는 누출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
         낙안면(석흥리, 평사리, 목촌리, 금산리)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
다. 동복호 영향권:전라남도 2군 5면                     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군명 대          상       지       역        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
화 순 군 북면, 이서면                             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의
담 양 군 남면(무동리, 만월리, 구산리, 인암리,              손상에 의해 누출된 폐수가 억류될 수 있도록 내
         가암리, 풍암리)                        구성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공간을 설치한다.
         대덕면(용대리, 갈전리, 운산리, 입석리),        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
         창평면(외동리)                         공간,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지붕시설을 설치하여
라. 수어호 영향권:전라남도 1시 1면                     우수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군명 대          상       지       역        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
광 양 시 진상면(황죽리, 어치리, 비평리)                  질이 우수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별표 2〉                                    방지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                      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보관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기준                       시설은 주변 토양오염방지와 우수 혼입 방지를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생산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보관시설에
   공정 등에서부터 다른 폐수와 분리 집수하여 폐              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동 침출수를 누출
   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                되지 아니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야 한다.
 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를 누구나 알아 볼             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              설치하여 동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폐
   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              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이송·
   다.                                     재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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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기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3-97호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창원국가산업단지내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밖이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내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            같이 고시합니다.
  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2004년 1 월 7 일
  서는 아니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            1. 사업의 명칭:마산항 동림공업(주) 전용부두 축조

  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              공사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             2. 사업시행자의 성명:동림공업(주) 대표이사 김록창

  거나 화장실 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발전설비 하역을 위한 접안시설 확보
  여서는 아니된다.
                                         로 생산성 증대
 라.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경우에는 즉시 폐
                                        (나)공사개요:잔교식 안벽 16m×48m
  수배출시설의 가동을 정지한다.
                                       4. 사업시행지역 위치 및 면적
 마. 누출·유출에 의해 차단시설이나 완충저류조에
                                        (가)위   치:경남 창원시 신촌동 66-9번지 및 전
  차집된 폐수와 폐기물보관시설에서 발생된 침출
                                         면해상
  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나)면 적:768㎡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기간:2004년 1 월~2004년 5 월
 바. 폐수 누출감지 장치, 유랑 측정 등을 위한 계측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장비는 항상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공사과 및 동림공업(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야 한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관리 사항, 유지 정비 사
  항, 경보 시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시설대장을 작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호
  성 비치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한국산업규격제정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3년간 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존하여야 한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535호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3호(2003. 1.
                                           2004년 1 월 7 일
13.)로 고시한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명지
                                                            기술표준원장
주거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중 사업시행기간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변            제정 KSBISOTS15768 개수로의 유체속도 측정-
경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자기식 유속계의 설계, 선
   2004년 1 월 7 일                                            정 및 사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정 KSBISOTR11627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1. 사업시행기간                                                   부정류 모델을 사용한 하천
 가. 기 정:1990년 4 월~2003년12월31일                               흐름 계산
 나. 변 경:1990년 4 월~2004년12월31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관계도서는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장사무                 부       칙
 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운영기준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나오는폐수를사업장
밖이나공공수역으로배출하거나배출할수있는
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오수
또는다른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와혼합하
여처리하거나처리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
서는아니된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재이
용하는경우동일한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재
이용하지아니하고다른배출시설에서재이용하
거나화장실용수또는소방용수등으로사용하
여서는아니된다.
라. 폐수가공공수역으로배출될경우에는즉시폐
수배출시설의가동을정지한다.
마. 누출·유출에의해차단시설이나완충저류조에
차집된폐수와폐기물보관시설에서발생된침출
수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이송하여처리하여야한다.
바. 폐수누출감지장치, 유랑측정등을위한계측
장비는항상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되도록하여
야한다.
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관리사항, 유지정비사
항, 경보시조치사항등이포함된시설대장을작
성비치하고, 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
의운영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이를3년간보
존하여야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53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3호(2003. 1.
13.)로고시한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명지
주거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중사업시행기간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의거변
경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7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가. 기
정：1990년4 월~2003년12월31일
나. 변
경：1990년4 월~2004년12월31일
2. 관계도서는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현장사무
소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의열람에공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3-97호
창원국가산업단지내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창원국가산업단지내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
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승인하고동법제19조의2제1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7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마산항동림공업(주) 전용부두축조
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동림공업(주) 대표이사김록창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
적：발전설비하역을위한접안시설확보
로생산성증대
(나)공사개요：잔교식안벽16m×48m
4. 사업시행지역위치및면적
(가)위
치：경남창원시신촌동66-9번지및전
면해상
(나)면
적：768㎡
5. 사업시행기간：2004년1 월~2004년5 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동림공업(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
열람할수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7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BISOTS15768 개수로의유체속도측정-
전자기식유속계의설계, 선
정및사용
제정KSBISOTR11627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부정류모델을사용한하천
흐름계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19
제15590호                   관         보               2004. 1. 7. (수요일)

지정
번호 도 서 명 지              정     사        유 면 적(㎡) 지                            번
7    분 지 도 ·큰 갯벌과 모래펄 형성                     35,90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2리
               ·저어새·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동물)                산296
                서식
8    소 송 도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음               2,07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은리
               ·보호야생동물 검은머리물떼새 번식지                산535
9    대 송 도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             13,95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은리
                성 해양생물 서식                         산534
10   신     도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3,623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멸종위기동물 노랑부리백로 집단번식지               산297
11   어 평 도 ·멸종위기동물 노랑부리백로 서식              146,578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 우수                산259, 산260
12   뭉 퉁 도 ·보호야생동물 물수리 번식지               도서전체 (지번 미부여)
               ·괭이갈매기 번식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동경 126°
                                                        16'500"
                                                  북위 37°
                                                       16'400"
13   소 초 지 도 ·식생 보존상태 우수                     35,702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331
14   할 미 염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동물), 가마우지          도서전체 (지번 미부여)
                집단 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동경 126°
                                                        20'000"
                                                  북위 37°
                                                       14'200"
15   항     도 ·식생이 비교적 잘 보존                   5,454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해양생물 다양하고 풍부                      산113
16   각 흘 도 ·자연경관 우수, 희귀 남방계 식물 다양         382,314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멸종위기동물 매 번식지                      산451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 우수
17   통 각 흘 도 ·멸종위기동물 노랑부리백로 서식               9,223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                       산493, 산494
18   소통각흘도                                   4,959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89~산491
19   중통각흘도                                   4,562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2
20   부     도 ·멸종위기동물 매, 보호야생동물 벌매·        358,016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물수리·잿빛개구리매·조롱이 서식                 산156, 산163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 우수
21   토 끼 섬 ·초지의 자연성이 우수                      4,66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7, 산17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