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2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2025-78호(2025.6.24.)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2026-11호(2026.2.9.)로 고시
 한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탕정면           배방읍      아산시
           일반                                    아산시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매곡리           북수리      배방음      0.54
           국도                                    배방읍
                                                           406-12        418-4    북수리

                                                           배방읍       배방읍          아산시
           일반                                    아산시
    변경               제43호       세종-고성                      북수리       북수리          배방음      0.54
           국도                                    배방읍
                                                           420-20    417-11       북수리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탕정면 매곡리
일
련              지 번              지적      편입(㎡)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소재지                      지목                                                                  비고
번                               (㎡)                                                       관계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북수리 420-20    420-20   구     3      3    3       국       농림부

2   북수리 420-10    420-36   구    21     21    21      국       농림부

3   북수리   430-5   430-23   도     1      5    1       국       농림부

4                 430-24   도     4           4       국       농림부

5   북수리   417-4   417-14   수     7      7    7       국       환경부

6   북수리 417-10    417-15   답    31     31    31      국       환경부

                                                          아산시 모종로**,
7   북수리   417-3   417-13   답    69     69    69     김*복 ***동****호(모종동,
                                                        모종*차한성필하우스

                                                          아산시 모종로**,
8   북수리   417-2   417-12   답    89     89    89     김*복 ***동****호(모종동,
                                                        모종*차한성필하우스
                                                        천안시 동남구 청남동
                                                             ***
9   북수리   417-1   417-11   답    109    109   109    김*숙
                                                         청당마을벽산블루
                                                         밍아파트***/****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시행자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비고
     의 위치        명칭                      성명 및 주소     준공예정일

     아산시        국도21호선                   국토교통부
     배방읍        아산 배방      ⋅연장: 540m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실시계획
     북수리,       은수교차로      ⋅ 면 적 :       (충청남도      인가일로부터        국도21
     매곡리         개선공사      1,310㎡       예산군 오가면     2027.10.20.    호선
      일원      (국도21호선구간)                오가중앙로 69)

     아산시        국도21호선                   국토교통부
     배방읍        아산 배방      ⋅연장: 100m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실시계획        국도43
     북수리,       은수교차로                    (충청남도      인가일로부터
     매곡리         개선공사      ⋅면적: 630㎡    예산군 오가면     2027.10.20.    호선
      일원      (국도43호선구간)                오가중앙로 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중앙로69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7. 10.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일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69, ☎ 041-330-665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
◉국방부공고제2026-155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방부장관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으로 영
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안건의 의결은 서명함
으로써 이루어짐.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됨.(안 제2조)
나. 식재료 조달업무 위탁대상은 농업협동조합(조합과 중앙회 포함),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과 중앙회 포
함), 국가계약법상 요건을 갖춘 자 등임.(안 제3조)
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별로 정함.(안 제4조)
라. 시설/개인/식재료/작업 등 급식 위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명시(안 제5조)  
마.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단급 이상의 군급식위원회에서 정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 사용시 식단표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군급식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지도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계부처 및 지자
체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식품의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를 구체화함.(안 제8조)
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물자관리과
   - 전자우편 : yjjeong23@korea.kr
   - 팩스 : (02) 748 - 56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물자관리과(전화 (02) 748 - 5723, 팩스 (02) 748 - 
5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6-219호
　2026. 3. 31.자 학력인정부산미용고등학교 폐쇄에 따라 학력인정부산미용고등학교 관인을 폐기하
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력인정부산미용고등학교 폐쇄에 따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 관인의 폐기사유: 2026. 3. 31.자 학력인정부산미용고등학교 폐쇄
  ○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31일
학력인정부산미용고등학교장인
학력인정부산미용고등학교병설중학교장인
학력인정부산미용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척추근육강화기]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6609 호)    척추근육강화기        임*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342-22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의료기기법」제6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 의료기기 정형용기계장치(제인20-4917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11호, [별표 2] 제2호 마목 2)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
   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20588(2024. 10. 25.)
○ 의료기기 정형용기계장치(제인19-4897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11호, [별표 2] 제2호 마목 2)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12458(2025. 6. 23.)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제36조제1항제9호,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나목,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
   기준 제8호 라목, 제9호 차목,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5. 8. (금) 10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성주희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7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차대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1-2
10,230,509
194
고시일
~
2026.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83
2,627,811.2
400
진입로
포장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61-2
7,696
80.4
고시일
~
2026.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65-6
201
124.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72
806
176.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72-2
2,563
17.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65-8
925
144.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65-5
1,915
123.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65-2
1,309
116.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65-9
8,052
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 160
7,934
77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 168
3,758
165.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 166
21,818
756.4
사0지휘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684
12,978
1,934.26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5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야놀자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말소(주식회사 야놀자)
- 다   음 -
1. 상호 : 주식회사 야놀자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42, 4-9층(대치동, 엠디엠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7-42885
4. 대표이사 : 이 수 진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8
6. 등록말소일 : 2026. 4. 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7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48호(2026.3.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보강
및 차양대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 8
3,263
408
고시문
~
2028.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 8
3,263
408
고시문
~
2028.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64호(2026.3.1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등대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3
3,460
140
고시일
~
2026.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등대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3
3,460
3,460
고시일
~
2026.12.31.
신축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30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
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 하단의 [붙임 1] 참고(230명)


4. 상세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
                   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 까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 정지 기간 중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료법에 따
                    라 처벌받을 수 있음(무면허 의료행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
4. 법적 근거
                    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난의료정책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자우편     kyhee1210@korea.kr
                                            전 화 번
5.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2             044-202- 2647
                                            호
                         [붙임3] 참고
                  양 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6년 4월 30일까지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
  정책과(044-202-2647)로 연락 바랍니다.


 - 자격신고 절차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전화     1588-1339 내선 1번
 방법안내 및                  홈페이지    www.emt.or.kr
   접수
                          이메일    emt@emt.or.kr
  보수교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우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
  이수·면제
 또는 비대상                   주소     9(응급의료종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관련                            담당자
                          전화     1544-4244(콜센터)
  자격신고     한국 보건의료인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시스템 사용     국가시험원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
                          주소
                                 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자격증 재발급                 홈페이지    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운영지원과(면허계)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1급    21341   홍*의   1급   22432   이*호   2급   20395   김*영
   1급    21343   안*정   1급   22436   손*원   2급   20400   조*뜸
   1급    21358   이*인   1급   22461   김*원   2급   20409   이*우
   1급    21359   한*솔   1급   22479   윤*양   2급   20413   김*수
   1급    21394   곽*혁   1급   22496   김*탁   2급   20418   송*영
   1급    21418   이*디   1급   22521   김*환   2급   20432   남*우
   1급    21480   김*재   1급   22535   조*원   2급   20445   김*욱
   1급    21485   이*영   1급   22546   최*혁   2급   20447   최*영
   1급    21487   임*연   1급   22550   이*원   2급   20464   박*선
   1급    21494   장*헌   1급   22556   최*희   2급   20485   지*태
   1급    21556   김*훈   1급   22557   김*지   2급   20493   박*윤
   1급    21560   김*지   1급   22562   천*홍   2급   20496   장*태
   1급    21573   양*범   1급   22575   박*식   2급   20509   이*수
   1급    21587   김*애   1급   22591   황*빈   2급   20511   김*진
   1급    21593   하*빈   1급   22603   김*림   2급   20513   안*민
   1급    21621   윤*인   1급   22613   조*지   2급   20514   김*명
   1급    21627   최*인   1급   22617   안*현   2급   20516   김*무
   1급    21636   전*운   1급   22628   박*환   2급   20521   음*찬
   1급    21663   심*보   1급   22655   김*솔   2급   20526   정*우
   1급    21741   김*완   1급   22657   이*혜   2급   20534   이*호
   1급    21749   이*진   1급   22693   유*상   2급   20536   서*빈
   1급    21769   이*혁   1급   22694   하*교   2급   20538   김*민
   1급    21850   이*현   1급   22708   이*은   2급   20542   김*호
   1급    21862   정*영   1급   22711   박*빈   2급   20546   고*원
   1급    21872   백*령   1급   22717   김*현   2급   20549   이*은
   1급    21889   황*수   1급   22718   전*근   2급   20573   정*경
   1급    21911   최*온   1급   22733   손*균   2급   20574   박*나
   1급    21914   소*모   1급   22735   김*영   2급   20591   최*리
   1급    21979   이*민   1급   22761   장*연   2급   20603   박*현
   1급    22048   윤*석   1급   22762   서*재   2급   20619   최*성
   1급    22083   김*규   1급   22764   안*기   2급   20626   정*진
   1급    22096   이*현   1급   22769   이*현   2급   20636   이*선
   1급    22121   김*빈   1급   22770   조*희   2급   20642   박*원
   1급    22129   이*현   1급   22782   박*란   2급   20659   양*현
   1급    22154   이*성   1급   22788   류*범   2급   20661   한*민
   1급    22166   장*혁   1급   22790   김*인   2급   20668   김*재
   1급    22171   김*진   1급   22791   장*혁   2급   20674   장*진
   1급    22193   정*휘   1급   22792   양*근   2급   20707   전*준
   1급    22205   한*린   1급   22795   이*우   2급   20712   강*성
   1급    22210   안*혁   1급   22799   이*우   2급   20714   김*영
   1급    22247   김*훈   1급   22804   김*중   2급   20720   김*보
   1급    22272   김*현   1급   22805   탁*주   2급   20727   송*수
   1급    22281   서*원   1급   22808   여*수   2급   20734   정*진
   1급    22288   문*환   2급   11209   이*현   2급   20740   구*라
   1급    22305   조*민   2급   20358   김*천   2급   20752   최*현
   1급    22313   양*후   2급   20359   김*현   2급   20757   김*슬
   1급    22321   홍*청   2급   20379   김*태   2급   20758   강*원
   1급    22370   김*복   2급   20381   강*명   2급   20761   김*양
   1급    22401   강*영   2급   20387   조*인   2급   20767   이*현
   1급    22425   유*찬   2급   20394   김*준   2급   20771   김*리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2급   20783   김*한   2급   21124   이*배
2급   20786   기*형   2급   21132   조*녕
2급   20794   곽*희   2급   21144   이*혜
2급   20797   오*은   2급   21155   박*희
2급   20804   이*규   2급   21157   윤*선
2급   20809   이*비   2급   21167   조*순
2급   20813   전*연   2급   21168   정*환
2급   20846   권*정   2급   21171   강*윤
2급   20848   최영    2급   21173   서*철
2급   20864   송*오   2급   21176   이*미
2급   20874   송*현   2급   21180   윤*람
2급   20894   조*인   2급   21182   김*진
2급   20919   최*미   2급   21184   김*석
2급   20927   임*승   2급   21188   송*신
2급   20932   전*라   2급   21189   고*석
2급   20933   홍*주   2급   21203   나*열
2급   20940   김*용   2급   21205   류*현
2급   20941   정*영   2급   21213   김*수
2급   20950   유*욱   2급   21215   신*경
2급   20953   임*혁   2급   21220   윤*주
2급   20967   김*민   2급   21225   이*택
2급   20969   서울    2급   21228   박*진
2급   20971   정*솔   2급   21231   김*영
2급   20977   윤*용   2급   21233   김*도
2급   20979   김*규   2급   21234   임*현
2급   20986   박*홍   2급   21236   박*태
2급   20994   김*준   2급   21254   박*은
2급   21018   정*진   2급   21267   김*늘
2급   21024   최*호   2급   21271   이*배
2급   21037   이*남   2급   21272   공*배
2급   21040   안*찬
2급   21041   김*석
2급   21042   장*경
2급   21044   박*
2급   21046   박*준
2급   21047   이*모
2급   21049   이*준
2급   21057   김*수
2급   21061   이*희
2급   21062   고*름
2급   21063   강*슬
2급   21071   박*규
2급   21074   송*찬
2급   21075   최*환
2급   21076   장*근
2급   21083   김*빛
2급   21087   박*휘
2급   21094   임*열
2급   21098   정*용
2급   21105   여*환
[붙임 2]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재난의료정책과 -
   시행일자        2026. 4. .
   수     신    ㅇㅇㅇ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년 4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성 명       ㅇㅇㅇ
 2. 당사자      (생년월일)    (ㅇㅇㅇㅇ-ㅇㅇ-ㅇㅇ)
              주  소                            -
 3. 자격종별 및 자격번호        응급구조사(ㅇ급) 제ㅇㅇㅇㅇㅇ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
 6. 법적 근거
                         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난의료정책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자우편 kyhee1210@korea.kr
 7.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2     전화번호      044-202-2647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양 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6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관인생략)
[붙임 3]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성    명                     생년월일
2. 당사자
          응급구조사
                                     자격번호
         자격(1급,2급)

                     □ 이미 자격신고를 하였습니다(자격 신고일 :           )

                     ○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확인서’가 발급(확인)될
                       경우 면허신고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서
                     ○ 우리 부는 최종적으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바,
                       면허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신고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보수교육을 이수(또는 면제‧비대상 확인)하여, 2025년
                        월 일까지 자격신고를 하겠으니 처분을 유예하여 주
3. 의견제출 및              십시오.

   처분일자 의견제출         ○ 최대 유예가능 기간 : ‘26.4.30.까지

                      ※ 유예 가능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사전
                        안내 없이 자격정지 실시 예정


                     □ 별도 의견 없습니다.


                     □ 기타 의견(직접 기재)

                      ※ 기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협회로
                        문의(협회에서만 확인 가능)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1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급·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함께 보유 시, 1급·2급 자격번호를 각각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11호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연료 제조·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
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 촉매제 제조·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
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
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5.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
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여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
속검사, 배출가스검사 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
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 중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를 말한다.
  8.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
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후의 배출가스가 규칙 제62조에 따
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
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사후관리”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제3장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검사 시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
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구성성분 또는 최대첨가비율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수입하려
는 자는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전검사)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분석서는 물질안전보
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수입업자는 검사종류별(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
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
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조·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사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재검사) ① 재검사 신청 시 구성성분과 최대첨가비율은 최초 사전검사때와 동일해야 하며, 이
를 증명하기 위해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분분석서는 최근 개정된 물
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
결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의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
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⑤ 제조·수입업자는 연료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속검사에 대해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
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조·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재검사를 신
청해야 한다.
제10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구성성분의 대표성을 가진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제11조(시료제조용 연료 사전검사, 재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