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대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도삼리                   도삼리                              성남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
        답     2,661             870          김용기
220-3                 220-9                            126-1003
도삼리                   도삼리                              성남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
        답      545              전필           김경환
221-1                 221-1                            416-902
도삼리                   도삼리
        답      364              19           추백엽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491
184-4                 184-10

                                        (관계인 추두엽 인천시 북구 청천동236번지 근저당)

도삼리                   도삼리
        답      331              56           추백엽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491
183-2                 183-6

                                        (관계인 추두엽 인천시 북구 청천동236번지 근저당)

도삼리                   도삼리
        답      684              216          이경자       서천군 장항읍 군사리 699-3
183-1                 183-5
도삼리                   도삼리
        답     2,781            2,241         김용진       서천군 장황읍 신창리 41번지 29호
180-4                 180-16
도삼리                   도삼리                              대전시 동구 홍도동 3번지 23호 401
        답      707              114          백승재
180-5                 180-17                           호
도삼리                   도삼리                              거제시       옥포동     1564번지    대원
        답     2,444            1,057   김병관(26/27)
180-3                 180-15                           @2-703
                                                       대전시 동구 홍도동 3번지 23호 401
                                       김수월(1/27)
                                                       호
도삼리                   도삼리
        답     1,686             210          김성순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82
179-1                 179-6
도삼리                   도삼리                              창원시 가음정동 아파트지구5롯트
        답     3,570            2,902         김영우
179-2                 179-7                            주공@103동402호
도삼리                   도삼리
        답     1,948             760     박일례(1/3)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16번지 66호
 47-2                 47-10

                                        박동순(1/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7-92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8 삼천리
                                        박덕순(1/3)
                                                       권선2차@ 105동 206호
도삼리                   도삼리
        답      976               4           한옥희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314번지 1호
 47-3                 47-11

                                       247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도삼리                       도삼리
        답     4,385                  2,561         김남성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04
157-3                  157-14

                                     (관계인 농업기반공사 서천지사 의왕시 포일동487번지 근저당)

도삼리                       도삼리
        답     9,639                  232           김장제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390
157-1                  157-12
도삼리                       도삼리
        답     2,417                   11           장재학       군산시 경암동 609-51
157-2                  157-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 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고시합니다.(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 반 국 도                   노 선 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시      점:서천군 마서면 도삼리10(도)
                      -종      점:서천군 마서면 도삼리42-3(도)
                     ○국도29호선 도삼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서천군 마서면 도삼리10(도)
                      -종      점:서천군 마서면 도삼리42-3(도)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
                      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48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5-22       임야         108         108                                                  이준경
                                                    1162-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중              요
         노선명         구분                                                                   도로구역 변경이유
종류                              시    점              종   점             (m)       경과지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무농리                 무농리                         장수군       국도26호선 장수
       국도26호선
국도                              592-2도             417-3도             360       장계면 무농 수해위험지구
       (군산~대구)
                                                                                무농리            개선공사
                     변경           〃                   〃


2. 사업시행기간:국도26호선:2010년 1월~2012년 4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063-620-29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별지조서

일련                                            편입면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1                  577     답     1,438       1,438                         안경현
       면 무농리                                                                             리 544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2               593-4      도       175       175                           김상봉
       면 무농리                                                                             리 499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3               578-1      답       934       934                           김순애
       면 무농리                                                                             리 530

                                                250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일련                                   편입면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장수군 장계
4              579-2   답   70        70               장수군
      면 무농리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5               580    답   189       189              홍귀석
      면 무농리                                                    리 567
     장수군 장계
6              580-3   답   64        64               장수군
      면 무농리
     장수군 장계                                                    대구시 동구 서호동
7               586    답   131       131              박윤근
      면 무농리                                                    7-36
     장수군 장계
8               587    답   31        31               박윤근                  〃
      면 무농리
     장수군 장계
9              587-1   도   12        12               박윤근                  〃
      면 무농리
     장수군 장계
10             587-7   답   22        22               장수군
      면 무농리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금덕
11             593-2   도   301       301              서문석
      면 무농리                                                    리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12             593-3   전   58        58               김상봉
      면 무농리                                                    리 499번지
     장수군 장계
13             593-5   도   41        41               김상봉                  〃
      면 무농리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14             594-1   도   109       109              한대석
      면 무농리                                                    리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15             594-2   전   513       513              김대수
      면 무농리                                                    리 604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16             595-2   도   598       598              이신하
      면 무농리                                                    리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595-3   전   51        51               김대수
      면 무농리                                                    리 604
     장수군 장계                                                    장수군 장계면 무농
               596-2   도   3          3               김영두
      면 무농리                                                    리 526
     장수군 장계                                           국(농림수
               732-2   구   234       234
      면 무농리                                           산식품부)
     장수군 장계                                           국(농수산
               732-3   구   51        51
      면 무농리                                            부)

                                      251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2010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경유지

                      완도군           완도군
      일반    국도        완도읍           완도읍
현행                                                  L=0.52km
      국도    77호선      군내리           군내리                                       국도77호선 완도~
                     1128-3답      산255-18임                                    군외간〔43.0㎞) 완
                                                                     -
                      완도군           완도군                                       도 가용지구 보도

      일반    국도        완도읍           완도읍                                          설치공사
변경                                                  L=0.52km
      국도    77호선      군내리           군내리
                     1128-3답      산255-18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2010년 10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해남출장소 전화 :(061)
  536-6436~8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소재지: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300         3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28-5       도로     20           20                                           박형효
                                              1440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14-27      도로     16           16                                           정윤덕
                                              879-1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55-4       도로     120         120                                           이영부
                                              197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
  1155-16      도로     36           36                                           박상문
                                              신시가지APT 521-101

                                          249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살리기 2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국가하천인 금강 전북 군산시 성산면~금강 전북 익산시 용안면구간 하천의 환경보전
  ·하천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치수적 안전성 확보
  ·생물에게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하천환경조성
 -개    요
  ·하천환경 2개소
  ·제방보강 L=1.63㎞, 자전거도로 L=28.5㎞ 등
 -공구별 사업개요

 공구명        지구명        제방보강          어도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비   고

            군산지구        0.79㎞                  1개소
  2-1
           자전거도로                                      11.2㎞

            익산지구        0.84㎞                  1개소
  2-2
           자전거도로                                      17.3㎞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2-1공구       ·군산지구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자전거도로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일원

        2-2공구       ·익산지구         :익산시 성당면~용안면 일원

                    ·자전거도로        :익산시 웅포면~익산시 용안면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행자:전라북도지사)
 -주    소:전북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대행자: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252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2010년 3월~ 2011년 12월.(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보상과 비치

 -전라북도 재해대책과 비치

 -한국토지주택공사 금강보상사업소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전라북도 재해대책과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전라북도 재해대책과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전라북도 재해대책과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바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4

  ○전라북도 재해대책과:063-280-3638

  ○한국토지주택공사 금강보상사업소:041-745-782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백원형철조
변경전                                          10   11   6    5
       모슬포남항서 N 33° 12’ 25″                                        (8.7)
                                 Fl(2)G6s                                   2010. 2. 2.
       방파제등대     E 126° 15’ 3″                                   백원형콘크리트조
변경후                                          16   12   8    6
                                                                    (11)

                                            253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비응항등부표 신설 및 군산항제2호등부표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설치위치                       광달거리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신설년월일        비   고
                  (WGS-84)                   광학    명목

               N 35°55'49.7"
 비응항등부표                           Fl(2)G6s    9    7    녹망대형    2010.01.27    좌현표지
               E 126°31’15.0”

□폐   지

                     설치위치                     광달거리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폐지년월일        비 고
                    (WGS-84)                 광학    명목

     군산항         N 35°58'34.0"
                                    FlR4s     10   7    홍망대형     2010.01.27   우현표지
 제2호등부표          E 126°30’48.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호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
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가. 통제역 및 폐쇄등산로
  -입산통제구역: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외/ 87,431ha
  -폐쇄 등산로: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대현~부쇠봉) 외/ 59.5㎞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south.fores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통제 및 폐쇄기간
  -봄     철:2010년 3월 10일~5월 15일
  -가을철:2010년 11월 1일~12월 15일
 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2010년 2월 5일~03.09까지는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통제(폐쇄)
  -2010년 3월 10일부터 통제(폐쇄) 기간내 전면 통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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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3호
                             보험사업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더케이손해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1 동원회관빌딩 11층, 자본금
700억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2010년 1월 27일자로 질병, 권리 및 비용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사업을 허가합니다.
   2010년 2 월 5일
                 금 융 위 원 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4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 외부인
 사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교원 징계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시각을 반영
 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시 전문기관(전문가) 조사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을 학교운
  영위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다. 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시 피해자의 반복 진술 및 비전문적 조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성
  폭력 전문기관(전문가)에 사실 조사 또는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도
  록 함
 라. 확인서 서식 중 2. 비위유형란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7,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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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가. 시행자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명 칭 : 경상북도지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09년 11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재원
                                                    기시행           ‘10년      장래

낙동강 살리기 36공구      사업량       m           13,400         -          2,948    10,452

 (예천3·의성3지구)      사업비   백만원             71,400        10       15,772      55,618    국비

9. 예정공정표
 -2009년 11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골재적치장 선정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골재적치장 현황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적치예정량(천㎥)

        매창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389,401                  4,000

  -다른 법률 의제 처리사항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25
골재적치장 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낙동강살리기 36공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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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계                263필지                         389,401

                                                                                                     연주현씨하현소
       1   예천 지보 매창      962     962    전    2,003     2,003    지보 마전리 1024
                                                                                                         (현종수)

       2   예천 지보 매창      0-3    0-3     가

       3   예천 지보 매창      877     877    답    507       507      매창리 1082                            권혁율




                                                                                                                     관
       4   예천 지보 매창      924     924    전    678       678      매창리 1082                            권혁율
226




       5   예천 지보 매창      880     880    도    3,147     3,147    춘천시 중앙로 2가 42-96                    권오성

       6   예천 지보 매창      644     644    도    3,492     3,492    농림부                                  국




                                                                                                                     보
       7   예천 지보 매창      777     777    답    1,062     1,062    매창리 1030                            권오진

       8   예천 지보 매창     881-1   881-1   전    3,361     3,361    매창리 1031                            권용경외1

       9   예천 지보 매창      776     776    답    1,520     1,520    구미시 원평동 176-39                      권오악




                                                                                                                     2010. 2. 5. (금요일)
      10   예천 지보 매창      775     775    답    2,201     2,201    매창동 1028                            권영달

      11   예천 지보 매창     883-1   883-1   전    1,400     1,400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5-12금산빌라 301           권대식

      12   예천 지보 매창      774     774    답    2,373     2,373    춘천시 중앙로2가 42-96                     권오성

      13   예천 지보 매창     880-1   880-1   전    3,117     3,117    춘천시 중앙로2가 42-96                     권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