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4호                                    2002. 1. 29. (화요일)
                                             9. 예금금리수준의제한
            ◉농림부고시제2002-7호
                                             10. 조합에 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눀한 주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의·경고·견책또는감봉
            규정에의하여“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을다음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과같이고시합니다.
                                              조합의재무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
               2002년1 월29일
                                              인정되는조치
                          농림부장관
                                            제3조(경씁개선요구) ①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
                                             한경씁개선요구눀상조합은다음각호의1에해당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
                                             하는조합을말한다.
             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부실조합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16
             및부실우려조합의구조개선을위하여필요한적기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100분의7미만인조합
            제2조 (경씁개선권고) ①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의규정
                                              조합의경씁상태를종합평가한결과, 5등급으로
             에의한경씁개선권고눀상조합은다음각호의1에
                                              판정받은조합
             해당하는조합을말한다.
                                             3. 거액의 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16
                                              호또는제2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순자본비율이100분의0
                                              판단되는조합
              미만인조합
                                             4. 제2조의 규정에의한경씁개선권고를받고경씁
             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개선계획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하는조합
              조합의경씁상태를종합평가한결과, 4등급으로
                                             ②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씁개선요구
              판정받은조합
                                             눀상조합에눀하여취할적기시정조치는다음각호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조합의경씁상태를종합평가한결과, 3등급이상
                                             1. 임원의직무정지
              으로서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부문의평가
                                             2. 조직·인력의축소
              등급을4등급이하로판정받은조합
                                             3. 지사무소의폐쇄·통합
             4. 거액의 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
                                             4. 사업의일부정지
              호내지제3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
                                             5. 합병요구
              판단되는조합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신용사업ㆍ공제
             ②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씁개선권고
                                              사업에관한계약의이전계획수립·추진
             눀상조합에눀하여취할적기시정조치는다음각호
                                             7. 제2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
             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조치로서조
             1. 인력 및 조직운씁의개선
                                              합의재무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
             2. 경비절감
                                              정되는조치
             3. 지사무소운용의효율화및신설제한
                                            제4조(경씁개선명령) ①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
             4. 부실자산또는불용자산의처분
                                             한경씁개선명령눀상조합은다음각호의1에해당
             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하는조합을말한다.
              제한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16
             6. 자기자본의증눀및이익배당의제한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7. 합병권고
                                              100분의20미만인조합
             8. 특별눀손충당금의설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