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 고시문           비   고
                                 공     부        해   제

           강원 횡성                                                건설부고시제669호
62   영동선           393-22   도        28          28       도공                      유휴토지
           우천 우항                                                (1971. 11. 29.)
           강원 횡성
63   영동선           393-32   도    2,158          2,158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64   영동선           393-33   도        232        232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65   영동선            403     도    1,798          1,798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66   영동선           403-1    도    1,971          1,971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67   영동선           403-3    도        337        337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68   영동선           408-3    도        42          42       국토부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69   영동선           462-2    도    1,576          1,576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70   영동선           462-7    도    3,416          3,416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우항
           강원 횡성
71   영동선           935-2    도        819        819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오원
           강원 횡성
72   영동선           938-2    도        297        297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오원
           강원 횡성
73   영동선           938-10   도        818        818       도공          〃           유휴토지
           우천 오원
           경기 여주                                                건설부고시제669호
74   영동선           417-4    도    1,417          1,417     도공                      유휴토지
           가남 안금                                                (1971. 11. 29.)
           경기 여주
75   영동선           417-1    도        542        542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건설부고시제669호
76   영동선           산57-9    도        99          99       도공                      유휴토지
           가남 본두                                                (1971. 11. 29.)
           경기 여주
77   영동선           산1-5     도        595        595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78   영동선           415-4    도        364        364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52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 고시문           비    고
                                 공    부        해   제

            경기 여주                                              건설부고시제669호
79    영동선            414    도    1,147         1,147     도공                      유휴토지
            가남 안금                                              (1971. 11. 29.)
            경기 여주
80    영동선           414-2   도     251           251      권태우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1    영동선           415-2   도     364           364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2    영동선           산23-4   도    2,083         2,083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3    영동선           413-2   도     314           314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4    영동선           산22-1   도        99         99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5    영동선           산24-3   도    4,661         4,661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6    영동선           435-1   도     883           883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7    영동선           산133    도    2,083         2,083     국토부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8    영동선           산21-1   도     992           992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89    영동선           451-1   도        56         56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90    영동선           산25-2   도    7,239         7,239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91    영동선           402-1   도    3,934         3,934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92    영동선            695    도    1,448         1,448     국토부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93    영동선           산28-2   도    1,289         1,289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94    영동선           산29-6   도    10,311        10,311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경기 여주
95    영동선           산29-1   도    1,969         1,969     도공          〃           유휴토지
            가남 안금

                                          53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충북 영동군 영
 현                      동읍 부용리 85전
                                                       9.58
구역                 종 점:충북 영동군 영                                      영동~추풍령(제1공
     일반 국도 4호선          동읍 가리 산6-1임                                  구)도로건설공사 추
     국도 (군산~경주) 시 점:충북 영동군 영                                         가편입용지에 따른

변경                      동읍 부용리 85전                                   토지세목고시
                                                       9.58
구역                 종 점:충북 영동군 영
                        동읍 가리 산6-1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 7일~2017년 2월 4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42-670-357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                      (㎡)
     충북 영동군
 1               산51        임    16,306           산51-2           539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2               152-1      답            97       152-5           56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3                154       임         317         154-1           21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4                152       답         362         152-4           25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5               155-4      전        1,383        155-7           124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6               155-2      임         296         155-6           81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03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                   (㎡)
      충북 영동군
 7               156       전         792      156-2        179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8              산37-1      임        3,743 산37-16           970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밀양변씨춘당공파
 9              산37-7      임        3,081 산37-18           337
      영동읍 매천리                                                       영동종회
      충북 영동군                                                        밀양변씨춘당공파
10              산37-7      임        3,081 산37-19              26
      영동읍 매천리                                                       영동종회
      충북 영동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
11              144-1      전         618      144-5        292
      영동읍 매천리                                                       산리 572-3
      충북 영동군                                                        구례장씨매천파
12              산37-6      임    151,454 산37-17             125
      영동읍 매천리                                                       휘필문공종중
      충북 영동군
13              150-1      답         333      150-1        333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14               149       답         312       149         312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충북 영동군 매천리
15               135       답         221      135-1             8                       이충표
      영동읍 매천리                                                       421
      충북 영동군
16              129-20     과            26   129-20           26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17               131       전    11,550        131-5       2,201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18              128-11     전         355     128-11        355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19              128-5      과        1,792    128-13        671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충북 영동군
20              128-3      구거        206     128-12           52 향군재단
      영동읍 매천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3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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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12    사적 제356호 순강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외

 13    사적 제358호 소령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외

 14    사적 제359호 수길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6외

 15    사적 제360호 휘경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외

 16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외

 17    사적 제364호 명빈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14

 18    사적 제365호 성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5

 19    사적 제366호 안빈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66

 20    사적 제367호 영빈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파주가월리및주월리
 21    사적 제389호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외, 주월리 309외
                  구석기유적

 22    사적 제437호 파주칠중성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외

 23    사적 제455호 아차산보루일대군        서울 광진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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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35~7, 전자메일 stephen119@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구리시 문화예술과:전화 031-550-2546, 전송 031-550-2803
  ○남양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31-590-4721, 전송 031-590-2479
  ○파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사적 제 56호 “행주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5구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       함한 높이로 함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문화관련시설 신축 시 별도 심의

2. 사적 제191호 “고려공양왕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
         함한 높이로 함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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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193호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9층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45m이하 (15층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공통
      ○용도제한:위험물 저장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정비소 및 판매소, 골프연습장
       가설 건축물
      ○과도한 성·절토 금지

4. 사적 제197호 “광릉” 및 사적 제360호 “휘경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보존구역
1구역    (임업시험장, 사찰건물의 경우 개별심의)
       (수종갱신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 및 근생시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설만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남양주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일부지역은 포천시에 포함되어 있음)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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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적 제198호 “서오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6구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
       함한 높이로 함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6. 사적 제200호 “서삼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5구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
       함한 높이로 함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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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5구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8. 사적 제209호 “사릉”,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 사적 제365호 “성묘”, 사적 제366호 “안빈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6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
       함한 높이로 함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95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9.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사적 제455호 “아차산일대보루군”, 사적 제364호 “명빈묘” 주변 현
 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4구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10.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고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5구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11. 사적 제351호 “파주오두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96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4구역 ○천연 기념물과 관련협의 내용에 준함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12. 사적 제356호 “순강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보존구역
1구역    (일부군사시설의 경우 개별심의)
       (수종갱신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5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13. 사적 제367호 “영빈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보존구역
1구역
      (수종갱신 허용)

                             97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주택만허용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5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14. 사적 제358호 “소령원”, 사적 제359호 “수길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15.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주월리구석기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보존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농업용 시설
2구역
       (5m 이하)                (1층 이하)                       물만 허용

                             98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2009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반월길 56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개    요:수상뮤지컬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66번지 등 24필지
 ○점용면적:81,600㎡
5. 점용기간: 2009년 7월 23일~2009년 8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9호(2007.
10. 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

                           지목    당초면 편입면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지번          지번
                           (현)   적(㎡) 적(㎡)        주               소        성   명

     장수읍
 1         117-1   117-1   도      162   162 전북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442             유원혁
     수분리
     장수읍
 2         121-2   121-2   도       77    77 충남 금산군 근성면 의총리 53              성용운
     수분리
     장수읍
 3         131-1   131-1   도       13    13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노응칠
     수분리
     장수읍
 4         133-2   133-2   도      149   149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226             성규영
     수분리
     장수읍
 5          184     184    도       56    56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김복술
     수분리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