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지 목 편입면적
                        편입지번               지   분
     번호                        공부상  (㎡)




                                                                                               제16972호
           시   면    리                                      주                소          성   명

                                           2/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정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은숙

                                           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7                     유승현

                                           1/3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6-119 영풍빌라 라-201       류무영

     22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180-4    구     22   1/3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6-86                   류병한

                                           3/11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필영




                                                                                               관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이정순
79




                                           1/33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                       류영복

                                           2/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도영




                                                                                               보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향숙

                                           2/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정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은숙




                                                                                               2009. 4. 2. (목요일)
                                           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7                     류승현

     2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180-5    도     32   1/3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6-86                   류병한

                                           3/11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필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이정순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지 목 편입면적
                        편입지번               지   분
     번호                        공부상  (㎡)




                                                                                           제16972호
           시   면    리                                      주               소       성   명

                                           1/33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                   류영복

                                           2/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도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향숙

                                           2/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정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은숙

                                           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7                 류승현




                                                                                           관
     24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180-6    제     7    1/3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6-86               류병한
80




                                           3/11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필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이정순




                                                                                           보
                                           1/33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                   류영복

                                           2/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도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향숙




                                                                                           2009. 4. 2. (목요일)
                                           2/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정영

                                           1/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12                 류은숙

                                           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7                 류승현

     25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181-4    답    617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572                 김영룡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지 목 편입면적
                        편입지번               지   분
     번호                        공부상  (㎡)




                                                                                                 제16972호
           시   면    리                                      주                소           성   명

     26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187-1    답    337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60-59                    류덕영

                                                                                       문화유씨통덕랑
     27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188-1    답     55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776
                                                                                       휘 수규파종중

     28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228-1    답     8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878                       김한용

     29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229-1    답     96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878                       김한용

     30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06-1    답    127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5 장자마을아파트 103-1201      최종석




                                                                                                 관
     31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07-1    답    225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99-3                     김흥철
81




     32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08-1    답     15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99-3                     김흥철




                                                                                                 보
     3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20-1    답    357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724-14                    서상복

     34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23-1    답    423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407                       유상열

     35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36-1    답    234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538                       류병억




                                                                                                 2009. 4. 2. (목요일)
     36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53-1    답    401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1 호수마을 208-1003         원유문

                                                                                        문화류씨
     37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54-1    답    282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49
                                                                                       참봉공파종중

     38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56-1    답    466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867-3                     김진준

     39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357-1    답     63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867-3                     김진준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10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88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케이비맥
○대표명：편무은
○소재지：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3-10 풍림테크원 204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2009. 4. 17.자)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89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더쉬
○대표명：박희영
○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26-6, 1층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수입업 허가취소(2009. 4. 17.자)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 제4항, 제5항(제12조 제1항 준용)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3)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및 결과공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함.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 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팩 스:02) 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4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5호(2008.12.31.)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면적:334,986.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34,986.1       100.0

                소   계       136,427.1           40.7   1,966호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23,405.5          7.0   95호

            공동주택용지          113,021.6           33.7   1,871호

        상업시설용지                  6,620.5          2.0

                소   계       191,938.5           57.3

공공시설용지          도   로          59,155.3         17.6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주 차 장           3,244.0          1.0   노외주차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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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원           36,109.4           10.8     근린공원 2, 어린이공원 5

                녹      지           39,178.0           11.7     완충녹지 4, 경관녹지 7

                하      천           18,988.1              5.7

               공공청사                 3,871.7              1.1   소방파출소 1,경찰파출소 1, 동사무소1

                학      교           26,910.0              8.0   초등학교 1, 중학교 1

               종교시설                 1,602.5              0.5

               주 유 소                2,251.2              0.7

               통신시설                  331.6               0.1

             사회복지시설                  296.7               0.1

5. 준공일:2008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종류          규           격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4~38m, 17개노선 4,652.0              59,155.3 본시설물을 관리할 의왕시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2개소                        28,361.1                       〃
어린이공원              5개소                         7,748.3                       〃
 완충녹지              4개소                         6,937.0                       〃
 경관녹지              7개소                        32,241.0                       〃
 하    천            1개소                         1,545.8 본시설물을 관리할 경기도에무상귀속
                                                           -존치토지(국토부) 10,530.0㎡ 제외
 유 수 지             2개소                        (2,000.0) 본시설물을 관리할 의왕시에 무상귀속
                                                           -유수지1(1,500㎡):경관녹지3과 중복결정
                                                           -유수지2( 500㎡):근린공원2와 중복결정
 상 수 도         D25~D350        8,914.0                    본시설물을 관리할 의왕시에 무상귀속(도로에
                                                          포함)
 우수관로          D250~BOX        8,500.0                                       〃
               1.2×1.5m
 오수관로          D200~D400       7,980.0                                       〃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42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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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2009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개정(2009. 8. 7.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보고서 제출시기를 당초
  3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김.
  1) 종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제출이 늦어 당해 연도의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문제점
   이 있었음.
 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폐지
  1) 동 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성격이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하는 것임.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원 변경
  1)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
   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을 차관급으로 변경
 라.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8조)
  1)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원이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해
   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도 국장급에서 과장(또는 담당관)급으로 변경
 마. 분과위원회에 해양환경분과위원회 신설
  1)해양환경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해양환경분과위원회 신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전화:02-2110-8446, Fax:502-0341,
  E-mail:port3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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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을 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주요내용
 가. 산재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 조정
  (1) 공포대상 선정기준 사업장 수가 과다하여 현행 기준을 실제 운영에 맞게 조정하고, 중대재
   해발생사업장 기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정도 및 규모 등을 반영할 필요
  (2) 연간 산재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를 ‘상
   위5% 이내’로 조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
   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
  (3) 현행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실제 공표대상 선정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기준을 현실에
   일치시키고 사망 만인율을 도입하여 사업장별 유해·위험정도 및 규모를 고려함으로써 공표
   대상 사업장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폐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
   도 선임시 신고토록 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2) 제9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신고의무를 삭제
 (3)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
   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이상
   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
   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3)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라. 법 적용 대상의 업종 재분류 및 명칭변경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2007.12.28. 통계청고시)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산업의 종류
   및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변경된 산업분
   류표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법의 일부적용 사업장(별표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별표 3, 5), 안전보건총괄책임
   자 선임사업장의 업종 분류 및 명칭을 변경
  (3) 산안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업종 분류 및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맞게 함으로써 사업
   장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
  (1) 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함.
  (2) 위탁교육기관의 요건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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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1) 법 개정으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의무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면조
   사 대상 및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정함
  (2)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 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의 대상,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자의 지정요건, 취소 등을 규정
  (3) 석면조사의 대상과 전문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
  (1)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을 실시하지 못해 직업병 위험에 노출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지원업무를 추가
  (3)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유해물
   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 행정권한 위탁기관의 명칭 등 공시방법 변경
  (1) 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을 고
   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는 행정입법의 하나로서 절차가 복잡하고 단순한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2)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해 공고하도록 함
  (3)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위탁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음.
3.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 간소화
  (1)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시 보고절차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학력·경력 등
   증명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함.
  (3)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한 경우 보고절차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행정부
   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작성 대상 확대
  (1) 교통분야의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규정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각각 규정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옴.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통분야도 통합작성 대상으로 추가함.
  (3)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 부
   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다.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영
  (1)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교육이 형식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근로형태 및 교육종류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함.
  (2) 건설업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인 점을 고려해 건설업의 교육시간을 적게 책정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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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업에 대한 예외를 없애고 근로자를 일용직·비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비건설업에서도 동일하게 신규채용·작업내
   용변경시·특별교육시간을 적용하는 한편,
  -특별교육은 최초 4시간 이수 후 나머지 12시간을 3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
   ○교육내용이 교육종류별 차이없이 구체적·나열식이던 것을 교육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추가
 (3) 교육 내용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덜고, 교육별 특성에 맞는 효
  과적 교육이 가능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 확대
 (1) 타워크레인은 2009년12월31일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여「건설기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되
  며, 등록시 동 법에 따라   신규등록검사를 해야 하므로 안전검사 면제 필요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규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안전검사에서 면제
 (3)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
마. 안전검사 불합격사유 보고의무
 (1)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발견한 사실을 보고할 필요
 (2)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불합격 사유를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반사항
  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3)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히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
  보할 것으로 기대
바.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석면 조사방법, 석면해체·제거자 등록 절차 등
 (1) 법률 개정으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등이 도입
 (2)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지정·등록요건 및 절차, 석면조사방법, 작업후 석면
  농도기준 등을 정함.
 (3) 법 개정으로 신설된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 개선
 (1)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측정 및 진단결과를 보고하도
  록 법이 개정(2009. 2. 6.)됨에 따라 보고 절차 등을 정함.
 (2)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측정 및 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전산자료로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
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기준 마련
 (1) 법 개정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 및 공표방법을 정함.
 (2) 노동부장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할 때 건강진단·분석능력, 진단결과의 신뢰성, 시
  설·장비 성능 등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고,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100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972호
      47   B-09-0136   1/19/2009   2009-3-20   보드게임         등급거부 블루맞고                    one디자인

      48   B-09-0135   1/19/2009   2009-3-20   보드게임         등급거부 블루포커                    one디자인

      49   B-09-0131   1/19/2009   2009-3-25   보드게임         등급거부 PIG장기                  P&G 소프트

      50   B-09-0130   1/19/2009   2009-3-25   보드게임         등급거부 PIG맞고                  P&G 소프트

      51   B-09-0129   1/19/2009   2009-3-25   보드게임         등급거부 PIG바둑이                 P&G 소프트

      52   B-09-0128   1/19/2009   2009-3-25   보드게임         등급거부 PIG세븐포커                P&G 소프트




                                                                                                    관
      53   A-08-1074 12/31/2008    2009-3-20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스페이스333                     메카소프트
127




      54   A-08-1056 12/29/2008    2009-3-20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뽁뽁이모험                      해피아케이트




                                                                                                    보
      55   A-08-1044 12/24/2008    2009-3-18       기타       등급거부 쿠마쿠마(KUMA KUMA)         드림개발

      56   A-08-1060 12/29/2008    2009-3-25       기타       등급거부 보물사냥꾼                   태양코리아

      57   A-09-0031   1/12/2009   2009-3-25   보드게임         등급거부 MultiBall(멀티볼)        주식회사 빌리아너스




                                                                                                    2009. 4. 2. (목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9호
      1.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2.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4월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기간: 2009. 3. 2.~2009. 3.27.)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제16972호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OL-081112-001    3/2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파파야 바둑이          ㈜세븐게임트리      2/11/2009


       2    OL-081112-002    3/2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파파야 7포커          ㈜세븐게임트리      2/11/2009


       3    OL-081112-003    3/2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파파야 맞고        ㈜세븐게임트리      2/11/2009


       4    AR-080919-002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WOOLALA(울랄라)      라인엔터테이먼트     3/6/2009




                                                                                                           관
       5    OL-080507-003                등급취소     보드게임       FunnyGame(퍼니게임) 포커   올뎃엔터테인먼트     3/11/2009
128




       6    OL-080507-004                등급취소     보드게임       FunnyGame(퍼니게임) 바둑이 올뎃엔터테인먼트      3/11/2009




                                                                                                           보
       7    OL-080507-005                등급취소     보드게임       FunnyGame(퍼니게임) 맞고   올뎃엔터테인먼트     3/11/2009


       8    MO-090206-003                등급취소      액션                리니지           모바일데이       3/13/2009


       9    OL-080625-004                등급취소     보드게임              노리맞고           바로상사        3/20/2009




                                                                                                           2009. 4. 2. (목요일)
       10   OL-080625-005                등급취소     보드게임              노리바둑이          바로상사        3/20/2009


       11   OL-080625-006                등급취소     보드게임              노리포커           바로상사        3/20/2009


       12   AR-081215-001                등급취소      액션                다자바           아세아전자       3/25/2009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문계획을 공고하오니 대표자(해당업체)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적시된 일자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유럽연합(EU)등록선박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계획 공고

1) 등록취소 대상업체 및 선박명
 업 체 명   대표자      대       표       자         주   소   선     박      명   등 록 번 호

                                                    M/V DA-EOGI      KORF-092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81. 거제1차 현대홈타운 103
 (주)미산   손태정
               동 1401호
                                                        Yupung       KORF-184


(주)미래수산 김명지 부산시 남구 용호동 555-1. 용호맨션 410호             MIRAE No. 9      KORF-120


2) 청문일시 및 장소 : 2009년 4월 21일 14 : 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회의실(2층)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럽연합(EU) 등록선박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4)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

5) 의견제출 기한 : 2009년 4월 20일까지

6) 문의처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031-976-2755) 담당자 : 정윤석

 만약, 기한내 서면 의견제출 등이 없는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상기 유럽연합(EU) 등록선박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남지방통계청공고제2009-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210호, 2008. 12. 3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5호, 2008. 12. 31.) 의거 명칭이 변경된 소속기관(1개 지방통계청, 7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동남지방통계청장
                                      129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경남지방통계청김해출장소                        경남지방통계청합천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남지방통계청밀양출장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09-7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이 신설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일자 : 2008년 12월 24일
 -등록 관인명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장인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장인
         (일반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9-16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3월 4일자로 시행되는 한국해양대학교 부설센터규정 및 2009년 3월 11일자 기성회회계
분임기관 및 회계관직의 신규 지정에 의거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
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등록 관인의 사용일자 : 2009년 3월 23일

                                  137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신규등록 관인
 한국해양대학교첨단마린조명연구센터소장인             한국해양대학교차세대IT선박융합기술센터소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기성회종합인력개발원분임계약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성회종합인력개발원분임출납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09-4호
 안동대학교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해 직인을 등록,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안동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9년 3월 24일
 -등록직인 및 인영
    안동대학교생활관분임물품관리과                   안동대학교생활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




                            안동대학교 활관장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