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8호                                                                                                                                                                                                                                                                                                            2002.11.13. (수요일)
                                                                                                                                                                                                                                                                                                                                           2002년11월13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2-76호
                                                                                                                                                                                                                                                                                                                                                                                                                   환경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고흥읍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
                                                                                                                                                                                                                                                                                                                1. 사업목적:하수를 종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
                                                                               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02-67호, 2002. 9.23.)를
                                                                                                                                                                                                                                                                                                                         보전과부씁양화를방지하고지역주민의쾌적한생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2002년11월13일
                                                                                                                                                                                                                                                                                                                2. 변경 인가내용
                                                                                                                                                                                  보건복지부장관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사업시행자:전라남도고흥군
                                                                                                          개정
                                                                                                                                                                                                                                                                                                                                  -주 소:전남고흥군고흥읍옥하리200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한다.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가. 일부
                                                                                                                                                                                                                                                                                                                                  -위 치:전남고흥군고흥읍호형리661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추가
                                                                                                                                                                                                                                                                                                                                  -부지면적(변경)
                                                                               하고, “별표2”와같이변경하며, “별표3”과같이삭
                                                                                                                                                                                                                                                                                                                                           ·당 초:14,503㎡
                                                                               제하고,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
                                                                                                                                                                                                                                                                                                                                           ·변 경:19,388㎡(증:4,885㎡)
                                                                               금액표”에“별표4”를추가한다.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제2장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5”를추가하고, “별
                                                                                                                                                                                                                                                                                                                                  -명 칭:고흥읍하수종말처리시설
                                                                               표6”과같이변경하며, “별표7”과같이삭제한다.
                                                                                                                                                                                                                                                                                                                                  -시설용량:4,000㎥/일
                                                                                                          부                                   칙
                                                                                                                                                                                                                                                                                                                                  -처리방법:S.B.R(연속회분식활성슬러지법)
                                                                               ①이고시는2002년12월1 일부터시행한다.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일부본인부담약제
                                                                                                                                                                                                                                                                                                                                  -예정배수구역:1,096ha
                                                                                        목록및상한금액표에서삭제되는별표3의 품목은
                                                                                                                                                                                                                                                                                                                                  -예정처리구역:332.80ha
                                                                                        2003년5 월31일까지보험급여한다.
                                                                                                                                                                                                                                                                                                                         마. 사업시행기간:2000년10년~2003년4 월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붙임”참조
                                                                               ◉환경부고시제2002-168호
                                                                                                                                                                                                                                                                                                                         사. 기타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시과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읍 하
                                                                               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
                                                                                                                                                                                                                                                                                                                                  (061-830-565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
                                                                               하씀기에이를고시합니다.
                                                                                                                                                                                                                                                                                                                                  인은열람하시기바람.
                                                                                                                                                                                                                                                                        토지편입조서
                                                                               1. 하수처리장
                                                                                                                             위 치(고흥군)                                                                                                                 면 적(㎡)                                                                                                                                 소 유 자
                                                                                  번호 읍(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계                                                                                                                          89,246 19,388
                                                                                        1                   고흥 호형 1398-1 구 10,517 1,696 농수산부                                                                                                                                                                                                                                                                                                                                                                  국
                                                                                        2                   고흥 호형 80                                                                                             유 23,086                                                        6,394 고흥군                                                                                                                                                                                                        고흥군
                                                                                        3                   고흥 호형 660-7 잡                                                                                                                           992                                   992 고흥읍서문리219-91 여신빌라A-101 임성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