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영화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힐알만도스바바
라마리안델바예
1989.**.**
여성
베네수엘라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홍걸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철운
1969.**.**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순희
1977.**.**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지현
홍지현
2012.**.**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8조
김순희의 
수반취득
이영매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나한성
나한성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매의 
수반취득
김영순
1969.**.**
여성
중국
강원도 철원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홍응억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하기아크터
1988.**.**
여성
방글라데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투흐엉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얏챈그릿
198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6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2-7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산대학교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14일
부산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인
◉사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사천해양경찰서장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사천해양경찰서 노량파출소장 인
          사천해양경찰서 노량파출소장 인            (전자이미지관인)




                                   사천해양경찰서 노량파출소
           사천해양경찰서 노량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11일

          사천해양경찰서 하동파출소장 인        사천해양경찰서 하동파출소장 인
                                      (전자이미지관인)




                                   사천해양경찰서 하동파출소
           사천해양경찰서 하동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및 등록사유
○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개정(시행2022.11.9.,남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40호)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행정기관(파출소)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합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24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
부칙 <제2022-224,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2의2, 별표3, 별표4 및 별지2의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장*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황골로 OO-O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태만
3,500,000원
폐문· 부재
이사불명
◉파주소방서공고제2022-33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른
과태료사전통지서를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이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2. 23.∼2023. 1. 6.(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까지 의
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제17조 규정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 2023. 1. 20.(금)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금액으로 납부 가능
  나.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다.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
할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영철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성용
정성용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정영철의 
수반취득
이혜영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윤
김지윤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이혜영의 
수반취득
김희옥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광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대현,
김도원
김대현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광의 
수반취득
김도원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광의 
수반취득
백명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가림,
박희림
박가림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백명화의 
수반취득
박희림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백명화의 
수반취득
이용학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다율
이다율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용학의 
수반취득
김영철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만규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수정
김수정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만규의 
수반취득
방미령
199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예의
안예의
201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8조
방미령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차방걸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차준범
차준범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차방걸의 
수반취득
서려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서우
김서우
202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8조
서려의 
수반취득
방국철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방재홍,
방치홍
방치홍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방국철의 
수반취득
방재홍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방국철의 
수반취득
박복희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안재민
안재민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박복희의 
수반취득
박상봉
195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궤디자이언에탄
사이먼
2020.**.**
남성
콩고민주공화
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지신애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인우,
최재연
최재연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지신애의 
수반취득
최인우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지신애의 
수반취득
응웬티김짱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볼드바타르어던
체첵
1991.**.**
여성
몽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윤지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수민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성매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5조
윤호빈
윤호빈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8조
조성매의 
수반취득
응엔티하오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화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가민
김가민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유화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남명숙
195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샤자드아미르
1993.**.**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옥자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창핑
1982.**.**
남성
타이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울트나산뭉크자
야
1977.**.**
여성
몽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문걸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지성,
이지연
이지연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문걸의 
수반취득
이지성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문걸의 
수반취득
최정옥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프엉우옌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계화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쿤아리사
2011.**.**
여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프엉둥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키위캐살리사
2007.**.**
여성
타이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튀린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민혁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한*숙
42-1997-20-0000356
323운반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2. 12. 12.
~ 2023. 01. 11.)
추*주
42-2010-20-0000292
306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김*수
42-2018-20-0001053
303엔조이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구조라로4길
송*봉
42-2018-20-0001107
326대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신수서길
이*록
42-2020-20-0000324
300섬에섬호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칠천로
추*현
42-2021-20-0000214
330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서일
에이젼시
42-2006-20-0000414
DSOZ2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서일
에이젼시
73-2006-20-0000090
HL574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청경해운(주)
42-2014-20-0000131
301일청경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9번길
동진천막사
81-2002-20-0000005
-
부산광역시사상구
사상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12.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고성유람선
주식회사
42-2017-20-0000070
303공룡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이면덕명4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추*식
42-2019-20-0000431
327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정동면사천강1길
한*영
42-2020-20-0000240
355수영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구집2길
구*석
42-2002-20-0000143
316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이*규
42-2020-20-0000305
301부흥호
전라남도여수시
화양면고외2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 17.(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2-7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산대학교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16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스마트바이오 
창업보육센터장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8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에스디이                      박*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제4640호]
                의료기기 제조업
   ㈜두원씨앤씨                      이*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49
                   [제4085호]
    주식회사        의료기기 제조업
   오군운메디칼                      석*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78-1
                   [제7222호]
                의료기기 제조업
   휘닉스의료기                      이*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110번길 13-22
                   [제4710호]
                의료기기 수입업
   ㈜두원씨앤씨                      이*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49 일부
                   [제3382호]
                의료기기 수입업
 ㈜메디엔인터내셔날                     안*순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96
                 [제98호]
               체외진단의료기기
    ㈜아이소텍         제조업          최*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제225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 (2023. 1. 16.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
                   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5
    항 및 제18조제1항제10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체외진
    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9조 관련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
  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보내가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심유나
1996.**.**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고태랑
199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고신평
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오취려
198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고정숙
194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67.05.09
외국국적취득
고부자
195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67.05.09
외국국적취득
고경자
195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67.05.09
외국국적취득
김달효
193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고조자
193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이서율
2010.**.**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이원호
201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22호
　변화한 지역환경 및 이용고객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중인「2인관서 창구업무시간 조정의 계속 운영」에 대
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2인관서 창구업무시간 조정 계속 운영에 따른 고시
1. 창구업무시간 조정 계속 운영 내역
국 명
(총괄국)
위  치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 고
보천출장소
(음성)
충남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75
우편·금융
09:00~12:00
무집배국
※ ATM기운영시간: 창구업무취급시간과동일
2. 시행일 : 2023. 1. 2.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 3.까지 유효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자육
1995.**.**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문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박춘자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애영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옥주
1966.**.**
여성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프엉람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은명옥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자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친쇼우징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태문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성진
노성진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8조
노태문의 
수반취득
최정자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애영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5조
지한이
지한이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8조
한애영의 
수반취득
김진선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문일
김문일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김진선의 
수반취득
김량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리호
김리호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량의 
수반취득
레티풍앰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6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미숙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란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옌니으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애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한지우
한지우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장애화의 
수반취득
김동화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의찬
김의찬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동화의 
수반취득
천여산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나혜
김나혜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천여산의 
수반취득
강미옥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최예은
최예은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강미옥의 
수반취득
김복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장민지,
장유지
장민지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김복화의 
수반취득
장유지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김복화의 
수반취득
쩐티김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민히엔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순매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화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미령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리건
김리건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손미령의 
수반취득
김정식
195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박홍련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서현
김서현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박홍련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신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조유나
조유나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신화의 
수반취득
전군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우빈
전우빈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전군의 
수반취득
한철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5조
한예림,
한예진
한예진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8조
한철의 
수반취득
한예림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8조
한철의 
수반취득
레티아인두엣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해숙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태순
194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타싯차라라이
1991.**.**
여성
타이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춘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재민
이재민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최춘의 
수반취득
임광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효정
임효정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임광의 
수반취득
박금자
194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동수
1942.**.**
남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순덕
1950.**.**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옥
194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순희
194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학실
194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홍깜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은향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콩티다오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나데즈다
1986.**.**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이엔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챠이펑
1974.**.**
여성
타이완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김융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주옌머
1983.**.**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장남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티찐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사리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선자
1950.**.**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응안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홍니웅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후옌짱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치윤시
1991.**.**
여성
타이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란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타
오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그로스페마닐린
히존
1988.**.**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미아키티카른
1988.**.**
여성
타이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순화
1994.**.**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막딘하이당
2014.**.**
남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찐자린
201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연영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박함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어금
196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해순
195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담
198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란티감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홍리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띠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흐엉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성광
1980.**.**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엔다와유링쉬
1981.**.**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쩐짜미
200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티녹장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응응억쩐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나즈르잔
1996.**.**
여성
튀르키예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녹훤쩜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흐엉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녹휘엔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팜응옥당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티낌둥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댑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염희
1981.**.**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리엔
198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선룡
1975.**.**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금자
194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디엠튀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무핑
198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치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혜연
201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혜미
2020.**.**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찡우에우리
201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덕연
1937.**.**
여성
중국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주원
201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금옥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티주옌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타인
1987.**.**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자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민경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수민준,
수민현
수민현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8조
민경화의 
수반취득
수민준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8조
민경화의 
수반취득
무하마드카심
1980.**.**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타오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띠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로은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윈빈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아르진바에바울
보신
1984.**.**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마이김노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기에우띠
엔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오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구어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낌쉬엔
1991.**.**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수복
1976.**.**
여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휘
1983.**.**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빛두엔
198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후옌로안
198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프엉항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발렌시아노사라
아이린제이콥
1986.**.**
여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디옘기에
우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담티응오안
198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짜미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따홍러안
1993.**.**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초에뮤아미앙
1991.**.**
여성
타이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4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08-00007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신세계건설㈜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 320-2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11번지 외 10필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5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233 ㎡
9. 허가기간: 2023. 1. 21. ∼ 2028. 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 5.0 m × H 6.7 m)
  ㅇ 송수관(D 300 ㎜ × L 190.0 m)
  ㅇ 수중모터(0.955 ㎥/분 × L 182.0 m × 55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5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1590-2018-0000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천명: 대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9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440 ㎥/d
8. 점용면적 : 431 ㎡
9. 허가기간: 2023. 1. 22. ∼ 2028. 1. 2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인수로(D 800 ㎜ × L 53.0 m × 2열)
  ㅇ 송수관(D 150 ㎜ × L 34.0 m)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91호(2022. 12. 08.)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5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민미정              성명: 김미정
생년월일: 1969.**.**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성별: 여
                                       제2022-65(2022.12.08.),   7
종전국적: 미국
                                       쪽 밑에서 스물한번째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21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19호, 2021. 12. 3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2. 가. 중 “제12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2. 나. 부터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고된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
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
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
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
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 또는 나.에 따라 산정
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
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한다.
라.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
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하도급법 위
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마. 위 가. 부터 다.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
로 한다.
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되,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
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기
본액으로 하여 위 다.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
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청주지청공고제2022-7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공고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청주가농
영농조합
법인
(정◯화)
제2016-71호
충북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60번길
25-2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기준
미준수
(2022. 12. 15.)
◉환경부공고제2022-72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을 적용하였으나, '23.1
월부터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부재로 안전진단 수수료 산출이 불가, 기준 재설정 필요
2. 개정 내용
  가. 안전진단 수수료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에서 
‘환경’ 부문으로 변경(제3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