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노외주차장 폐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
   ④         주차장        - 위치 : 신문리 242-4번지 일원
                                                              을 위해 주차장 시설 폐지
                        - 면적 : 997㎡

 2. 군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토교통부 고시
강화새시장 공공주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3,032    감)29    3,003    제2017-864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문리 242-4번지 일원
                                                                           (’17.12.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기정                                  3,032
             신문리 242-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2-43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 변경
  변경                                  3,003
             신문리 242-4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문리                                              강화군고시
 폐지     ④     주차장                         997           감) 997       -
                        242-4번지 일원                                           제2010-80호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노외주차장 폐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
   ④         주차장        - 위치 : 신문리 242-4번지 일원
                                                              을 위해 주차장 시설 폐지
                        - 면적 : 997㎡


                                              53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구                            획     지
 구분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기정       1BL    3,032    ①                               3,032
                                   신문리 242-4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변경       1BL    3,003    ①                               3,003
                                   신문리 242-4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 도     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최고 6층 이하(21m 이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
                           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주변 자연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
                           록 계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배 치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①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
                            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
                            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옹벽
                 형 태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면녹화나 벽돌치장 등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
                            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54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에 한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
                 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 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계획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
                 지함
                대상지 동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차량
                단지 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동선
    ①            것을 권장
       교통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
       처리 주차장
                 설은 예외
       계획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자전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
       대지 내 공지
                 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75호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8호(2016.12.30.)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서울개봉 기업형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촉진지
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8)와 (주)케이지엠씨개발 (02-557-33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55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85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롼디홍
2002.**.**
남
홍콩
경상북도경주시
*****
2018.07.29
한국국적취득
후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롼디훙
2002.**.**
남
홍콩
경상북도경주시
*****
2018.07.29
한국국적취득
후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비고
관보제19323호(2018.08.22.), 26쪽표위에서첫번째줄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박수지
197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9.10.25
국적선택불
이행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박수지
197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0.06.15
국적선택불
이행
비고
관보제19323호(2018.08.22.), 30쪽표위에서14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서준
2016.**.**
남
중
국
경기도군포시*****
2018.08.23
조수진
20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8.09.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윤나디린
2012.**.**
여
미얀마
경기도양평군*****
2018.07.24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7호
관보제19323호(2018.08.22.) 25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4호(국적상실)” 대
상자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9월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78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7,284
100.0
17,284
100.0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계
1,707
9.8
1,697
9.7
감) 10
상업시설
128
0.7
128
0.7
복합시설
1,226
7.1
1,226
7.1
업무시설
353
2.0
343
1.9
감) 10
산업・물류
시설용지
소계
4,661
26.9
4,671
27.0
증) 10
산업물류시설
4,638
26.8
4,648
26.9
증) 10
문화및업무시설
23
0.1
23
0.1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687
4.0
687
4.0
관광위락및숙박
687
4.0
687
4.0
공공시설
용지
소계
7,964
46.3
7,964
46.3
문화시설
50
0.3
50
0.3
공공청사
91
0.5
91
0.5
체육시설
737
4.3
737
4.3
주유소
12
0.1
12
0.1
공급처리시설
166
1.0
166
1.0
문화재
70
0.4
70
0.4
도시기반시설(유수지)
1,851
10.7
1,851
10.7
공
원
599
3.5
599
3.5
녹지(공공공지)
1,765
10.2
1,765
10.2
도
로
993
5.7
993
5.7
광
장
130
0.9
130
0.9
주차장
331
1.9
331
1.9
항공기정비고
1,143
6.6
1,143
6.6
공항시설
26
0.2
26
0.2
기타용지
유보지
2,265
13.0
2,265
1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
법」제7조제4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세계항공화물시장동향에따라증가하고있는항공물류업체의입주수요를반영하여“자유무
역지역”내지원시설지구중일부를물류/생산시설지구로변경(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58호
(‘17.6.14))함에따라계획의정합성을위하여경제자유구역인천국제공항의토지이용계획을변
경(업무시설→산업물류시설)하고자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천㎡,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79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8.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변경없음】
19.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20.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변경없음】
22. 토지소유자에게환지할토지가있는경우환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23. 관람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
계서류와도면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에서열람가능
◉산림청고시제2018-88호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4항에따라산림복지단지조성계획의타당성조사
수수료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한「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타당성조사수수료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단지조성계획의타당성조사수수료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4항에따른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타당성조사수수료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규정은「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실시하는산림복지단지조성
계획의타당성조사수수료(이하"수수료"라한다) 산정에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의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하여산정한다.
②수수료산정의구성비목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및기술료로한다.
③제2항에따른구성비목중직접인건비및직접경비는「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개정이유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
하도록 하고, 민간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5540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접속기록의 보관과 모니터링 결과 제출 등 법률 및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자 기록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및 운영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자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안 제13조의3제5항 신설)
  환자 또는 그 친족이 본인 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의
  제시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
나.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방법(안 제16조제2항 신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에 그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
  관하도록 함.
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안 제61조의3 신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
  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함.
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및 운영 기준 추가(안 별표 1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되는 간병지원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
  는 업무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상,
  목욕실,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고시 일부개정

                               28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3. 관람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
 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18-88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179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제3항의 [별표8]에서 정한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
 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
 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
 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
 술등급(「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른 기술등급을 포함한다)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
 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타당성’ 조사(직접조사의 경우를 말한다)를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별표8]의 조사항목별 조사기
   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
 4.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
 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
 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
 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
 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청의 사

                               180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수수료를 기간(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한 자
  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환급) ① 전문기관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제12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제출 등) 전문기관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
  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서 및 근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기관의 의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허
  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
  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

                                  소요인력             소요
             조사항목                                           비고      논의사항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일수
Ⅰ.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1      -   -   1    1     산림복지단지

Ⅱ. 항목별 타당성 조사

1. 경제적 타당성

  ○ 직접 작성                      경제성평가 전문기관과의 별도계약에 의함
  ○ 단순 검토                      1      4   8   16   1

                                181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2. 사회적 타당성
                                                              국가 및 해당
  가.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     1    1     0.5
                                                                지자체
  나. 사업주체의 추진 의지                -     1     1    -     0.5
  다. 산림공익기능 증진방향                -     -     1    1     0.5
3. 조성원칙 적합성
 가.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원칙 부합여부        0.5    2     2    2      1     산림복지단지
 나. 단지위치 및 체류시설 일조량 확보 여부       -     -     1    1     1.5
 다. 자연재료 활용·경관적 특성 반영 여부        -     -     -    1      1     해당 지자체
 라.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필요 시설구비          -      1    1    -     0.5
                                      0.
 마. 환경오염, 서식지파괴 등 훼손 최소화       0.5         1.2   1.5    1     산림복지단지
                                      5
 바. 산림자원 육성,보호 및 치유활동 여건 조성     -      1    1    -      1
 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 구비여부    -     -     1    1      1
 아. 조성된 산림복지 시설 활용여부            -     -     1    1      1     해당지자체
 자. 해당지역 자원 활용 여부               -     -     1    1      1
Ⅲ.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Ⅳ. 보고서 작성                       -     1     1    1      4
※ 비고
 1. 조사대상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조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2.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단순 검토를 적용하여 조사할 수 있음
 3. 현장조사시 3인/1조의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진행함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할증표


                                                                      (단위 : 인일)
          규   모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준면적(80㏊) ~ 1.5배    1.00            1.00            1.00          1.00
     1.5배 초과 ~ 2.0배     1.07           1.07             1.12         1.12
     2.0배 초과 ~ 3.0배     1.21           1.21             1.31         1.31
     3.0배 초과 ~ 5.0배     1.42           1.42             1.61         1.61
     5.0배 초과 ~ 7.0배     1.58           1.58             1.84         1.84
     7.0배 초과 ~ 10배      1.76           1.76             2.11         2.11
      10배 초과 ~ 15배      2.00           2.00             2.49         2.49
      15배 초과 ~ 20배      2.18           2.18             2.79         2.79
      20배 초과 ~ 25배      2.34           2.34             3.05         3.05
      25배 초과 ~ 30배      2.48           2.48             3.28         3.28
         30배 초과         2.60           2.60             3.49         3.49
※ 비고
 1. 할인·할증표의 적용기준이 되는 면적은 80만제곱미터이다.
 2. 조사항목 중 헥타르당 입목축적 및 재해발생 우려는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부 현장조사는 대상면적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182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
                                              수수료 ￦                          원

  고지서번호

             성 명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산지소재지                                       구역면적                           ha

 산림복지단지
 명칭 및 목적

□ 세부내역
   항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가. 직접인건
비
    특급기술자                 인ㆍ일
    고급기술자                 인ㆍ일
    중급기술자                 인ㆍ일
    초급기술자                 인ㆍ일
나. 직접경비
다. 제경비[직접인건비×110~120％]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40%]
마. 부가가치세
바. 경제적 타당성 평가
       합             계                             ￦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수수료 고지서를 붙임과 같
이 발급합니다.


붙임 : 은행지로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문기관의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183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뒤쪽)




                  수수료 고지 세부사항


1.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단위     지위(止位)                    비 고



                                      이하버림(단, 10,000원 이하의 공사는 100원
    설계서의 총액      원       1,000
                                      이하버림)


    설계서의 소계      원          1                    미만버림



    설계서의 금액란     원          1                    미만버림



   일위대가표의 계금     원          1                    미만버림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원          0.1                  미만버림




 가.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
   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나.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의 각 조사항목의 소계는 원단위
   미만 버림, 수수료 소계는 천원단위 이하버림

2. 산림청 고시 제2018-00호 제6조(직접경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조사비,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의 실제소요 경비(인쇄비, 차량임차 및 유지
 비 등) 그 실비를 적용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분
 에 대한 수수료 고지를 할 수 있다.

3.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자의 제출자료 미비 및 변경 또는 허가
 권자에 의한 보완요청으로 인해 보완․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발생분
 에 대한 수수료 고지를 할 수 있다.


                                184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86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수호
1971.**.**
남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08.03.11
외국국적
취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수호
1971.**.**
남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1995.10.18
외국국적
취득(귀화)
비고
관보제18607호(2015.10.01.), 61쪽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제임스태
민
2014.**.**
남
에콰도르
경기도안양시
*****
2018.06.27
이철수
SAABEDRA
ARROBO
SOFIA
BEATRIZ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지민히
2010.**.**
남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08.08
지용범
후인티김리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가인
2018.**.**
여
무
국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08.24
김기남
루오리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변인오
2016.**.**
남
캄보디아
경상남도
합천군*****
2018.08.28
변석호
땅봔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호익
1993.**.**
남
미
국전라남도나주시*****
2013.06.07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197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최원선
1973.**.**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4.13 외국국적취득
최해주
1991.**.**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
2014.04.16 외국국적취득
황병국
1973.**.**
남
미
국경상남도하동군*****
2015.11.02 외국국적취득
최유정
1987.**.**
여
미
국강원도강릉시*****
2014.08.08 외국국적취득
문창예
199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5.08.10 외국국적취득
김순근
1955.**.**
여
미
국강원도강릉시*****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2호
관보제18607호(2015.10.01.) 61쪽에게재된“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국적상실)” 대
상자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9월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