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0-14호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5호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개정」 명칭통일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구분            현행(~에서)                       변경(~으로)
                      해양레저활동
      명칭통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허가구역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재검토 기한           2020년 9월 4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 부칙 :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5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8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4. 점용면적: 132.5㎡
5. 점용개요: 송유관(강관, φ10inch), L=310m
6. 점용기간: 당초- 2014. 5. 26. ~ 2019. 5. 25.
            변경- 2019. 5. 26. ~ 2024. 5. 25.
7. 피허가자: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외곽전력계
통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 외 1필지(1,335,830.68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외곽지역(경항공기주기장)에 산재된 변전실 일부를 통합하고, 노후된 설비를
   개량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마련
ㅇ 사업내용
  - 통합변전실 신축(건축면적: 1,408.86 m² / 연면적: 1,979.36 m²)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6월 4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6월 5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에이에이씨티 유한회사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AACT 제2화물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7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새만금신항
지에스A호등부표
35-47-50.5 N
126-29-15.1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0.
6. 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위치
이동
후
35-47-12.8 N
126-28-01.2 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궁촌항대명
B호등부표
N
37° 19´ 12.1˝
E 129° 16´ 38.6˝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6. 4.
공사용
​
변경후
N
37° 19´ 14.3˝
E 129° 16´ 41.6˝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인천국제공항
ㅇ위치(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산443, 2114, 2102-1, 2097, 2578 일원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에이에이씨티유한회사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효율적인물류시스템구축을통한기업경쟁력향상및기존화물터미널처리용량부
족문제해결
ㅇ사업내용: 물류창고1개동(연면적19543.76㎡, 지하1층·지상3층)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20년6월3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0년6월4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월촌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왕진리29-3(왕진양수장)
o 허가량: 174,5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금강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7.31.～2023.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1길7
한국농어촌공사해남완도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신학양수장(제2019-44호)
4. 취수위치: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신학리1033-1
섬진강남해권수계신학천(지방하천)
5. 허가량: 5,100 ㎥/일(하천점용50㎡)
6. 허가기간: 2020. 2. 26. ∼2021. 4. 16.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2호
별정우체국법제3조및시행규칙제6조,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따
라우체국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 폐국내역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우체국명      관서급                                                   주소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       별정국       43434   102285    반월    PANWOL                            안산
                                                           건건로 43(건건동 645-1)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       별정국       44066   102244    신산    SIN SAN         개나리길 41(신산리       동두천
                                                               285-170)
ㅇ 폐 국 일
  - 반월우체국, 신산우체국 : 2020. 6. 30.(화)
      [업무종료일시 : 2020. 6. 29.(월)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7. 1.(수)까지 유효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0. 6. 5.
 나. 허가번호: 33-2020-80-0000002
 다. 시설자명: 주식회사 하이에어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항공국(하이에어제주)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용담이동)
 바. 호출부호(명칭) : 6KI4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31.272                   6K00A3EJN         6                  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폐지           KSXISO/TS14904
                              운영자 간 정산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TS14904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부합화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S14904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부합화 한국산업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수진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FAX: 043-870-5669, E-MAIL: sjpark09@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44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주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여러 제3자가 사용·수
 익하게 하는 전대차계약 위주의 임대시장 확대에 따라 우체국사 등의 사용·수익 허가 시 전대를 허
 용하여 국민들의 임차수요에 부응하고 우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폐지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삭제(안 제7조의2)
 ○ 우정재산의 전대 제한 완화(안 제20조의2 신설)
  “우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21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
   (전화 044-200-8122, 팩스 0505-005-1001, 이메일 ppoppi@korea.kr)


◉법무부공고제2020-168호
 관보 제19766호(2020. 6. 5.)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0-166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관보 제19766호(2020. 6. 5.)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제48쪽, 위에서 30번째 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보 제19766호(2020. 6. 5.)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제48쪽, 위에서 35번째 행
입법예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9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20.5.20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세부 절차 규정
  1)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
   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

                                       22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2)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 산정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jh0423@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259,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5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20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
 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 및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
  류와 위반정보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 산정 기준 마련
나.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23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584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
고 제2018-207호) 개정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 일
                 환 경 부 장 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분리막 등 공법기자재의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교체·보완
 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사용연한을 고려한 교체·보완 비용 산출기준 마련(안 별표2)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의 별
  도 산정기준 마련
 나. 자료의 제출명령 의무조항 삭제(안 제30조 삭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44호
◉경기도공고제2020-1155호
                                    공청회 개최 취소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910호, 경기도 공고 제2020-1037호(2020.5.28.)로 공고한 「경기 해양공간
관리계획(안) 공청회」는 최근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잠정 연기함을 알려드립
니다.
      2020년 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경 기 도 지 사
                                        26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과태료 가중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가중기
    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6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과징
 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징금의 징수 절차 신설(안 제30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78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
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 1부.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1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공고를 발령한 후의 볍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KS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표준 위탁 및 수탁기관의 장 변경에 따른 KS인증품목
  의 위탁 재조정은 수탁기관에서 KS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위탁 재조정 전 부처에서 지정
  한 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본다.
제4조(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20호(2019.4.5.)는 폐지한다.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20.5.20.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1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26
              환경부장관                                598
             고용노동부장관                               31
             국토교통부장관                               218
             해양수산부장관                               4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888
               산림청장                                422
               기상청장                                 9
               합 계                                3,867

붙임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 게재생략<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을 참조바
      랍니다.
                                   25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26
◉환경부공고제2020-584호
「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
고제2018-207호) 개정안에대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0 일
환경부장관
「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소유공공폐수처리시설의분리막등공법기자재의사용연한도래에따라발생하는교체·보완
비용의산출기준을마련하고상위법령위반사항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법기자재(분리막등)의사용연한을고려한교체·보완비용산출기준마련(안별표2)
공법기자재(분리막등)의주기적인교체·보완이필요한경우해당기자재의시설개선충당금의별
도산정기준마련
나. 자료의제출명령의무조항삭제(안제30조삭제)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0년6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수질관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jhchung74@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질관리과(전화044-201-706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44호
◉경기도공고제2020-1155호
공청회개최취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10호, 경기도공고제2020-1037호(2020.5.28.)로공고한「경기해양공간
관리계획(안) 공청회」는최근수도권지역의코로나-19 확산으로인해취소․잠정연기함을알려드립
니다.
2020년6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도지사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18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조정실 일몰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을 수정하고, 누산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
 하며, 상습 법 위반자 제재 강화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벌점 부과 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조항 삭제(안 제12조)
  1)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
     준” 사항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나.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안 별표 제2호)
  1) 현재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벌점을 가중하고 있음
  2) 현행 법 상 벌점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점 가중 대상도 대기업이 아닌
     위탁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요건을 삭제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반복
     적 법위반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벌점 경감(안 별표 제4호)
  1) ’19.7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
  2)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납
     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5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병 무       청 장
                                      27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81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소 방      청 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ˑ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
 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
 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82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소 방      청 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 행정예고
                                      105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 제정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
 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모든 전기저장시설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
  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저장시설에 12.2 /min/m2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을 정함(안 제6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폭연방출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
   조 내지 제10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확산 시험기준(UL9540A)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 소화설비 조항을 미
   적용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78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06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 강수 특성상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현재 급류수영 평가 기준에 맞는 급류 형성이 어려
   워 래프팅가이드 교육 확대 및 국민편의를 위해 일부 평가기준 완화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래프팅가이드 평가 중 급류수영 평가시 급류기준을 2급(1m 이상의 보통 파도가 있는 쉬운 급류)에서
 1급(약간의 리플과 작은 파도가 있는 흐르는 물)로 완화하여 래프팅가이드 교육 확대 도모(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30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79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상레저안전법」개정(’20.2.28.)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 수상안전교육 과목 중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의 반영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가.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법정 교육을 이
   행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0조)
 다. 종전에 구 법령 명칭으로 되어있는 수상안전교육 일부 과목에 대한 법령명칭 현행화(안 별표1)
                                     107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30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0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면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부정 방지, 교육생 출석 확인 등을 위해 설치된 이론 교육장, 실습선
   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의 보관 기간이 과도하여 자료 보관 기간을 완
   화하고자 함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면제 교육기관의 장이 보관해야할 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 기간을 1년간에
 서 3개월간으로 완화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30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