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              2004년12월18일
  정에 의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자 제외)                             철 도 청 장
 나. 수습신청기관                         1. 사업개요
  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               서울역, 용산역 등 고속철도 주요역을이용하는
  동 1022-5호, 전화 581-2291)              철도여객들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
 다. 수습 신청기간:2005년 1 월10일(월)~1 월        택시 연계방안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
  14일(금), 09:30~17:00                  및 고속철도 홍보 등 수익극대화에 기여
 라. 실무수습기간:2005년 3 월~2006년 2 월말    2. 모집내용
  까지                                   ○모집업체수:1개 업체
 마. 제출서류:실무수습신청서 1부. 합격증서              ○연계사업 내용
  사본 1부(협회비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주요 고속철도역과 콜택시 운영사업자와 업
  반명함판 사진 1매                             무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바. 시험점수 확인 및 기타안내:www.kapanet.          연계수송
  co.kr                                 -연계수송에 부대되는 서비스 제공
                                         ·페이징 서비스(피켓 픽업)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42호                       ·택시 요금 할인 혜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안심 귀가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               ·외국인을 위한 무료전화통역서비스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                ·기타 네비게이션 안내 등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고속철도 홍보
니다.                                      ·차량외부 KTX 로고·사진 등 부착 운행
      2004년12월18일                        ·차내 LCD 이용홍보 및 고속철도 이용안
                중소기업청장                      내물 비치
○회사명:씨앤엘벤처투자(주)                    3. 참가자격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가능)
○대표자:조명환                               ○최근 5년이내“동 사업내용과 유사한 프로젝
○등록번호:제2000-170호                        트”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단, 사업실
○등록말소일:2004년12월                         적은 매출액기준 년 2억원이상)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10(밀레하우            ○주요 고속철도역에서의 콜택시연계서비스를
 스 3층)                                  위한 관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서비스 제
○등록말소사유:합병에 따라 자진반납                     공을 위한 제반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자
                                        ※우리청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철도청공고제2004-495호                         신청업체가 단수라도 우리청이 정한 기준에
      철도와콜택시연계를위한사업자모집공고                 미달되는 경우는 탈락처리
 철도청에서는 서울역, 용산역 등 고속철도 주요         4. 사업자 선정 일정
역을 이용하는 철도여객들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하              ○신청기간:2004년12월17일~2004년12월23일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콜택시 연계업무에 동참할              까지(7일간)

                                  69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을 얻은 기관(업체)
   하여야 함.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
 ○선정통보:2004년12월27일                     여 결정함.
  ※개별통보 및 철도청 홈페이지(http://www.         -협상 예정일시: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korail.go.kr)에 게재              7. 유의사항 기타
 ○협약체결:2004년12월30일                    ○시범운행기간을 설정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5. 서류제출처                               시범운행기간중 발생한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805           대해서는 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호 철도청 고속철도본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제출서류                                 않습니다.
  -철도와 연계콜택시 연계사업신청서 1부(별첨)           ○모집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철도청 홈페이지
  -회사소개서 1부(개별양식)                      조달/입찰정보에 게재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인감증명서 1부                            바랍니다.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사업자 선정관련 내용 문의:철도청 고속철
  -사업제안서 10부                            도본부 고속철도계획과 연계서비스팀 전
6. 사업자 선정방법                             화:(042)481-8835 조재욱, 8836 주광성




                                 70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성 명 및 응 시 번 호 성 명 및 응 시 번 호        성 명 및 응 시 번 호 성 명 및 응 시 번 호
  방현종(10329)    손유승(10347)           이도경(50019)        남상원(50022)
  손지형(10353)    석현희(10373)           하세영(50026)        박행규(50029)
  이재호(10374)    장현수(10382)           김태은(50031)        유은주(50034)
  남호형(10383)    김정희(10440)           신재환(50039)        임정규(50043)
  김영훈(10561)    김덕원(10809)           허성범(50046)        황동열(50047)
  김하림(10810)    김수민(10840)           이진백(50049)        최연순(50059)
  박아람(10867)    박희배(10881)           최진효(50068)        김주원(50069)
  이새봄(10883)    김호기(10922)           최진영(50075)        변광철(50083)
  권소현(10936)    이임술(10941)           윤성욱(50085)        권은주(50088)
  이수미(10995)    최경관(10999)           이을랑(50089)        이복철(50100)
  신상훈(11043)    도기달(11225)           정상준(50103)        허광철(50109)
  서영국(11230)    박재현(11281)           류상훈(50111)        임수원(50122)
  이기호(11373)    정우영(11375)           최재능(50125)        노정호(50153)
  김재욱(11378)    김도곤(11407)           이미숙(50159)        최영길(50170)
  나은주(11410)    김동우(11419)           박용호(50183)        김태욱(50188)
  송민정(11453)    이효주(11484)           조혜영(50192)        천영길(50200)
  홍동근(11653)    최귀자(11688)           손백승(50203)        김정남(50205)
  한정임(11738)    오영희(11788)           김신환(50209)        심은정(50221)
  김효영(11795)    김진복(11801)           김종현(50245)        정찬효(50311)
  이혜란(11825)    최락필(11827)           이흥국(50351)        박일영(50364)
  신혜경(11834)    윤희보(11839)           정영록(50370)        남공식(50371)
  조수은(11843)    이승희(11883)           문경원(50379)        전수호(50404)
  고윤정(11902)    김영순(11903)           고세욱(50415)        진영택(50417)
  노충래(11907)    정재훈(11908)           박지영(50427)        이건희(50436)
  주병석(11909)    오윤영(11922)           이경훈(50480)        구본광(50518)
  오은아(11948)    정종일(11972)           김이경(50554)        강정민(50560)
  김동완(12119)    김창현(12186)           강재성(50587)        조정연(50620)
  임채규(12316)    이선호(12439)           류한민(50660)        노해란(50666)
  정승원(12466)    박희은(12516)           천은영(50685)        유창봉(50714)
  신대철(12549)    정지권(12707)           조은경(50722)        노정연(50724)
  장길선(12709)    손인석(12716)           오진근(50736)        송홍규(50758)
  김영기(12788)    김종식(12823)           정우종(50877)        이병인(50890)
  김규태(12906)    김정규(13035)                                  〔총 140명〕
  김문성(13095)    윤석민(13171)     2. 실무수습 안내
  이동철(13743)    김은미(50010)          가. 실무수습대상
  장기영(50011)    이병수(50012)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단,

                              68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성        명 생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천 낙 붕 61-05-17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박 재 국 63-05-24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퇴진 유인물배포 및 시위 등
박 지 훈 64-04-15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노동운동(영신정밀공업사) 등
김 왕 태 63-08-27 명 예 회 복 민정당사 점거 농성, 위장취업 노동운동 등
안 승 대 68-02-28 명 예 회 복 서울 미대사관 점거농성,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조 기 태 59-11-02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교원임용제외
황 규 돈 66-11-14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선거 의혹 사건’항의 점거 농성, 민자당 반대시위
김 정 열 46-02-21 명 예 회 복 1987. 김대중 대통령후보 유세방해관련 항의 농성 관련
최 화 순 64-12-15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애국크리스찬 청년연합’결성 등
이 승 호 65-08-26 명 예 회 복 류재을 사망 항의 시위 관련
박 관 주 66-10-25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위장취업 노동운동 등, 교원임용제외
유 은 숙 65-06-01 명 예 회 복 삼민투위 활동, 5.18 진상규명 요구 시위 등, 교원임용제외
노 웅 희 56-03-22 명 예 회 복 1986. 교육민주화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관련 활동 등
김 장 호 64-05-17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신민당사 시위, 서울대 민민투 결성관련 활동 등
조 영 래 47-03-22 명 예 회 복 유신반대,‘민주수호 전국청년 학생연맹’사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7호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공고              가. 본 공사로 조성되는 시설(안벽 및 배후부지)
 온산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동북화학 전용부두              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사
축조공사」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업시행자가 취득(비귀속)하며, 배후도로는 해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           양수산부에 무상귀속 됩니다.
고 이를 공고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2004년12월18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동북화학 전용부두 축조공사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22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량눈새김탱크기술기준개정예고
 가. 성명(또는 명칭):동북화학(주) 대표이사 조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법
    효범외 1인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나.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량눈새
    150-12                        김탱크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정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가.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일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나. 면 적:51,138㎡                   이 공고합니다.
    ○접안시설 405m(3만톤급 1선좌, 1만톤급 1        2004년12월18일
     선좌)                                         기술표준원장
4. 준공인가연월일:2004년12월13일            1. 개정취지

                               103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27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
    원회공고제2004-28호               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127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니다.
     명단공고                             2004년12월1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 창 윤 66-03-10 명 예 회 복 ‘안암해방대학 여름캠프’시위,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최 승 호 54-08-11 명 예 회 복 유신정권 반대 시위 등
서 미 금 64-01-26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교원임용제외
임 병 열 67-01-05 명 예 회 복 건국대점거농성사건(애학투)
조 홍 래 28-01-30 명 예 회 복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유신헌법 철폐 주장 결의문 사건
조 태 준 21-05-25 명 예 회 복 박정희정권 비판발언
탁 경 명 42-10-17 명 예 회 복 80. 사북항쟁 취재 보도관련 언론검열에 항의 백지신문(중앙일보)
                        발행
송 상 규 64-04-10 명 예 회 복 학생운동 유인물 제작,‘구로구청 부정선거 의혹 사건’항의 점거
                        농성
김 선 태 70-04-24 명 예 회 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김 선 태 70-04-24 상    이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중 상이
노 병 도 60-05-16 상    이   80. 5.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중 상이
김 남 근 63-08-26 명 예 회 복 “군부독재타도와 파쇼헌법 철폐 토론회”개최 등
조 학 래 41-07-14 명 예 회 복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참여
임 채 정 41-05-14 명 예 회 복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
                                  ,‘YWCA 위장결혼사건’
                                               , 민통련 활동 등
임 희 순 39-08-19 명 예 회 복 조선일보‘3.6자유언론실천운동’
신 현 국 47-01-10 명 예 회 복 조선일보‘3.6자유언론실천운동’
김 용 숙 63-03-19 명 예 회 복 군사독재 반대,‘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활동
김 영 선 68-09-01 명 예 회 복 공안통치분쇄 및 전교조 사수결의대회 참여
김 미 희 66-02-25 명 예 회 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원임용제외
김 선 균 66-01-05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미문화원 점거 농성, 서울 미대사관 점거
                        농성
김 세 원 65-10-18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및 민주회복투쟁위원회 활동
김 진 복 67-07-15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김 명 근 63-04-30 명 예 회 복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등, 교원임용제외
우 상 숙 63-05-15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학원민주화 요구 시위 예비 관련, 교원임용제외
현 혜 숙 63-09-20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교원임용제외
이 환 래 62-10-20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예비, 위장취업 노동운동 등
김 현 실 64-07-28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학원안정법 반대시위, 교원임용제외
이 승 미 65-11-30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반대 시위, 교원임용제외

                              102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병무청공고제2004-32호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2004년12월18일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병 무 청 장




                                 71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2. 주요내용                                      번호)
 가.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보게재시 생략)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번지 전화 02) 509-7229~31, Fax 02) 507-

     (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ats.go.kr)의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24호
     가능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나.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OIML R 80(도로 및 철도용 탱크로리)중 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로용에 대한 규격 인용
                                              2004년12월18일
 다. 부 칙
                                                           기술표준원장
  가)시행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사 기 준 내 용
    ○눈새김 탱크로리 검정기준은 2006년 1 월
                                      개정 KSK7812 면 런닝 셔츠                붙 임
     1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관보게재시 생략)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 및 검사는
                                      개정 KSK7813 면 티 내의                 붙 임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보게재시 생략)
    ○눈새김 탱크로리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개정 KSK7814 면 팬티                   붙 임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보게재시 생략)
  나)경과조치
                                      개정 KSK7817 긴 내의                   붙 임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관보게재시 생략)
     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정기검사는 종전                   부    칙
     의 기준에 의한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25호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가. 제출기한:2005년 2 월17일(목)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4년12월18일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     화) 인      증    제    품   명 유 효 기 간 인 증 번 호
S K 케 미 칼(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생분해성 폴리에스터             2004.12.18. 2004-093호
(홍 지 호)       정자1동 600                수지를 코팅한                  ~
              (031-240-8337)          멀칭지(벼농사용)           2007.12.17.

                                   105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국내 법정계량기인 전량눈새김탱크에 대해 사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용중 변형에 대한 오차변화 및 충격에 의한 누              ※연료유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
  유 방지 등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2. 주요내용                                     (www.ats.go.kr)의 고시/공고을 참고하
 가.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                 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보게재시 생략)                             나.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 주요내용

시 험 항 목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손잡이변형시험 전량의 물 무게의 3배의 전량의 물을 채운후 1-2m 높 시험방법의 명확화
             힘으로 당겨 변형유무    이에서 낙하후 35kPa 가압
내 충 격 성 시 험 전량의 물을 채운후 1m 전량의 물을 채운후 1.2m의 배달시 충격으로 인한 유류의
             높이에서 3회 낙하     높이에서 낙하후 0.049Mpa로 유출, 누유에 의한 사고를 방
                            가압                      지
내 부 식 성 시 험 규정없음            염수분무시험 48시간             금속제 탱크의 부식에 의한 누
                                                    유방지

 다. 부 칙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가)시행일                                 번지 전화 02) 509-722931, Fax 02) 507-
   ○전량눈새김탱크 검정기준은 2005년 7 월             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23호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눈새김탱크로리기술기준개정예고
   ○전량눈새김탱크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법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나)경과조치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눈새김탱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크로리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정기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정기검사는 종전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의 기준에 의한다.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3. 의견제출: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이 공고합니다.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                2004년12월18일
 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제출기한:2005년 2 월17일(목)           1. 개정취지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국내 법정계량기인 눈새김탱크로리에 대한 기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
  번호)                                   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눈새김탱크로리의 품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기업 지원을 위함.

                                 104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      화) 인      증   제   품   명 유 효 기 간 인 증 번 호
(주)초이스테크놀러지 인천시 남구 도화1동                     응용 S/W 원격제어      2004.12.18. 2004-094호
(최 순 필)             대림빌딩 1301호               기능이 내장된                ~
                    (032-246-3404)             RF프리젠터        2007.12.17.
(주)미래로테크놀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화자인증 솔루션(디지털        2004.12.18. 2004-095호
(이 상 원)             상동 538-4 그린힐 604호          도어록용)                ~
                    (032-327-9982)                           2007.12.17.

⊙서울체신청공고제2004-202호                           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에                   능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을 공시송달하오니 청문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2004년12월18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
                    서울체신청장                   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절
       공시송달서                                 차법 제35조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되고 별정통신
귀사에 대하여 2004년12월 6 일자로 청문통지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1. 청문대상
등 록 번 호 상호및대표자 주                                           소 법     령    위   반   내    용
제110077호 신세계텔레콤(주)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8-2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
              최광수
제110446호 (주)비엘티코리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
              구석복           대륭테크노타운 5차 205호

2. 청문일시:2005년 1 월10일(월) 10:00                      공시송달서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귀사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및 부칙 제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 02-            5조의 규정에 의거 별정통신사업자로 변경 등록토
  2040-3154)                                 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어 부가통신사업 폐지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제
                                             라 처분에 앞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니 청문일에
  2호
                                             출석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거나 의견서를
                                             2004년12월27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강원체신청공고제2004-57호
                                             다. 만약 청문에 불참하시거나 기간내에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
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호에

       2004년12월18일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
                    강원체신청장                   니다.

1. 청문대상 및 위반내용
신 고 일 자 상                호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예정처분
1997.10.28. 스 피 드 정 보 넷 권 영 길 속초시 동명동 559-4                  별정통신사업자로 부가통신
1999. 6. 3.   (주)한빛정보통신 최 진 규 속초시 교동 644-217                 변경 미등록             사업폐지

                                         106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신 고 일 자 상                호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예정처분
2001. 6.13.   (주)씨   디   콤 윤   현 강릉시 포남동 1005-366
2000. 4.17.   (주)감   자   넷 김 오 범 강릉시 포남동 1278-173

2. 청문일시:2004년12월28일(화) 14:00           나. 대표자:조 영 길
3. 청문장소:강원체신청 통신업무과(원주시 단계             다. 소재지:부산시 영도구 대교동1가 131
 동 914번지, ☎ 033-749-2063)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22,853㎥)
4.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마. 등록일:2004년12월10일
5. 행정처분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호             바. 등록사유:부산시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방
                                           류관거 설치기초굴착 준설공사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20호                    사. 등록선박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등 록 번 호 선                 박             명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제배1-2-53호 폐기물운반선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대경6호(346톤, IBSB-921057)
니다.                                                  경영3호(353톤, BSB-901091)
      2004년12월18일                                    경영5호(353톤, BSB-910024)
                     부산해양경찰서장                        제3대성호(137.74톤, BSR-702200)
가. 등록자:(주)오창개발                                       청해호(53톤, BSR-901169)


       법                 원
              ○법관징계처분내용                    식명령이 청구되어 같은 해 11월 9 일 서울남부
1. 징계대상자:청주지방법원 판사 곽용섭                     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벌금
2. 징계처분일자:2004년12월13일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
3. 징계의 종류:견책                               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
4. 징계사유:징계대상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을 실추시킴.
 근무하던 2004년 5 월14일 01:00 경 서울 양
                                             2004년12월18일
 천구 신정동 321 소재 양천경찰서에서 경찰관들
 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2004년10월25일 약                              대 법 원     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965호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2004년11           사    건   2004헌바15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
월25일 선고한 결정(2004헌바15 구 병역법 제71                              단서 제6호 위헌소원
조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            청구인 이 유 성
시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9의 3 삼호아파트
      2004년12월18일                            10동 802호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대리인 법무법인 동 인

                                     107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40호                           정에 의한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학교(성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1.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390번지외 2필지내에 위                합니다.

 치한 사립 특수학교인 성광학교에 대하여 학교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

 법인 교산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시설사업 시행계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획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004년12월18일

 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
 ○위 치:하남시 천현동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390       학교용지       1,128㎡   1,128㎡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390 학교법인 교산학원
391-1     학교용지       3,800㎡   3,800㎡
391-2     학교용지        400㎡     400㎡
합계        3 필지       5,328㎡   5,328㎡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4-12호
 -주 소: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390번지                         특성화고등학교지정·고시
 -성 명:학교법인 교산학원 이사장 양 인 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과 교육과정
                                         음과 같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였기 이를 고
 1)종 류:특수학교(사립)
                                         시합니다.
 2)명 칭:성광학교
                                                2004년12월18일
 3)교육과정:유치부 2학급, 초등부 12학급, 중
                                                             강원도 교육감
      등부 6학급, 고등부 6학급:총 26학급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하남시 천현                ○학교명:전인고등학교

 동 390번지외 2필지                            ○특성화 학과:보통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학급수:학년당 1학급
 1)면 적                                   ○정원(학급당):60명(20명)
      -지적면적:5,328.00m
                                         ○설립별:사립
      -시설사업시행면적:5,328.00m
                                         ○남녀별:공학
 2)규 모
                                         ○학생모집대상지역:전국
      -건축면적:1,761.29M
                                         ○적용시기:2005학년도부터
      -건축연면적:4,458.88M
 3)사업시행기간:2004년 사업승인일로 부터                ○학교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2005년12월31일                           923-1

                                       173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40호
학교(성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경기도하남시천현동390번지외2필지내에위
치한사립특수학교인성광학교에대하여학교
법인교산학원이사장으로부터시설사업시행계
획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
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같은
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
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2월18일
경기도교육감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173
가. 토지의조서
○위
치：하남시천현동
390
학교용지
1,128㎡
1,128㎡경기도하남시천현동390 학교법인교산학원
391-1
학교용지
3,800㎡
3,800㎡
391-2
학교용지
400㎡
400㎡
합계
3 필지
5,328㎡
5,328㎡
나.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
소：경기도하남시천현동390번지
-성
명：학교법인교산학원이사장양인석
다. 학교의종류및명칭과교육과정
1)종
류：특수학교(사립)
2)명
칭：성광학교
3)교육과정：유치부2학급, 초등부12학급, 중
등부6학급, 고등부6학급：총26학급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하남시천현
동390번지외2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사업시행기간
1)면
적
-지적면적：5,328.00m
-시설사업시행면적：5,328.00m
2)규
모
-건축면적：1,761.29M
-건축연면적：4,458.88M 
3)사업시행기간：2004년사업승인일로부터
~2005년12월31일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4-12호
특성화고등학교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특성화고등학교를지정하였기이를고
시합니다.
2004년12월18일
강원도교육감
○학교명：전인고등학교
○특성화학과：보통과
○학급수：학년당1학급
○정원(학급당)：60명(20명)
○설립별：사립
○남녀별：공학
○학생모집대상지역：전국
○적용시기：2005학년도부터
○학교소재지：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
923-1
지방자치단체
지
번지
목지적면적사업시행면적소
유
자
주
소
·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