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의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
는금액”과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금액”과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하는금액
○물품및용역：2억1천만원
○공
사：84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물
품：7억5천만원
○공
사：252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2조제4호의규
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금액
○정부조달에관한한·미간양해사항：2억1천
만원
○대한민국정부와캐나다정부간의통신장비의
조달에관한협정：2억1천만원
부
칙
①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이고시시행과동시에재정경제부고시2002-
21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고시금액”은폐지한다. 
⊙통일부고시제2004-10호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관한특
례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
관한특례개정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관한특례
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10일전”을“5일전”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단수방문증명서신청자에대하여는필요
한경우이를생략할수있다.
제3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3조②영제12조의2의규정에도불구하고수시
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자가승인된방문기간내에
개성공업지구를수시로왕래하고자하는경우에는
매방문시마다통일부장관에게출입계획을제출하
는것으로북한방문신고를갈음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4-49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6조의규정에
의하여2004년12월23일자로대한민국귀화를허
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법무부장관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6
고
시
장
정
실1964. 4.20
여
중화인민공화국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덕실리250
국적법제6조
제시카티1973. 6.20.
여
필
리
핀전라남도목포시대양동473
국적법제6조
간
로
이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외
국
국
적본
적
주
소근거규정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전 춘 실 1981. 4.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야흥리 268               국적법 제6조
이 애 숙 1980. 9.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581               국적법 제6조
그랜다렌티 1977. 4.1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334             국적법 제6조
자살로만
범 립 휘 1978. 5.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546-2              국적법 제6조
정 영 실 1969. 3.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5-23               국적법 제6조
윌 마 팔 마 1972. 9.29.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515            국적법 제6조
알도센테
이 경 량 1978. 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501               국적법 제6조

⊙행정자치부고시제2004-45호                         행하고, 시험기관은 신청인과 검증계약 체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및 암호모듈 시험업무 등을 수행하며, 검증위
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암호모듈 시험 및               원회는 시험·검증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검증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
    2004년12월31일                          라.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출물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험결과보고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외부
    암호모듈시험및검증지침                           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검
1. 제정이유                                   증된 암호모듈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반출하
 가. 최근 전자정부의 구현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고자 하는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
   저장·유통되는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각종                 을 받아야 함.
   민간개발 정보보호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           3. 문의사항
   세이며,                                  가. 이 고시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
 나. 중요 행정정보의 위·변조와 훼손에 대한 보               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책으로 실시중인 일반 정보보호제품 평가                -연락처:정지훈, 042-864-5028
   제도에서는 암호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미비               나. 이 고시 전문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한 실정이므로,                               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홈페이
 다. 안전한 암호제품의 국가기관 사용과 표준암                지(http://nsri.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 보급을 통한 정보통신망의 호환성 확보 및
   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암호검증제           ⊙행정자치부고시제2004-46호
   도의 도입이 필요함.                             2005지적측량수수료고시
2. 주요 내용                                 지적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가. 각급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은 암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호기술을 사용해야 함.                      같이 고시합니다.
 나. 행정기관은 검증기관이 검증목록에 게시한                  2004년12월31일
   국가용 암호모듈을사용해야 하며, 비밀문서                                행정자치부장관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음.                  1. 시행일:2005년 1 월 1 일
 다. 검증기관은 암호모듈 검증정책을 수립·시            2. 2005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10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4-13호                1. 지정일자:2004년 12월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 지정목적: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2004년12월31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
                  문화관광부장관        3. 지정사찰 개요

사   찰    명 소속대표단체명 소                   재                지 주 지(법 명)
용   암    사 (재)선 학    원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51                   우일보(정천)
법   안    사 대한불교원효종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                      나현숙(의전)
만   월    암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산29-1                     이순례(선오)
덕   암    사 (재)선 학 원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15-19                    이순희(해선)
석   왕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29-30                     임학규(영담)
선   법    사 한국불교태고종 하남시 교산동 55-1                           노 필(범산)
천   보    사 대한불교조계종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797-1                 이현창(지한)
대   성    사 한국불교법상종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454                    최돈영(학산)
옴   천    사 한국불교선각종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이기연(진수)
죽 림 정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824                        이동섭(동원)
백   련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825                     최무자(묘희)
법   흥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4-2                     조명희(천문)
화   암    사 한국불교태고종 충남 부여군 외산면 화성리 478-1                   김상우(묘정)
구   절    암 한국불교태고종 충남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570-1                   임길모(승조)
내   원    사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83                     임성대(도행)

⊙문화관광부고시제2004-14호                    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               ①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
7131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          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경품교환용
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②(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 심사를 거
합니다.                                  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
    2004년12월31일                       (18세이용가게임물에 한함)
                  문화관광부장관            ③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                     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
1. 목 적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             제외
 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        3. 경품지급기준
 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
 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종류: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          ①전체이용가 게임물:1만원이내(시중판매가

                                13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나. 도면작성




다. 지적(임야)전산화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지사항란     및 지적정보센터 공지사항란에 파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         일형태로 게재
 음.                                ※홈페이지 주소:www.mogaha.go.kr, http:
5. 2005 지적측량수수료표:행정자치부 홈페이지         //lic.mogaha.go.kr

                              12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격 기준)                             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
  ②18세이용가 게임물:2만원이내(시중판매가            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격 기준)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③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 할 수 없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
   음                                 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된다.
  ①“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 이상의 게임을          나.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
   진행하면서 당첨된 점수를 누적하여 획득 할           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다.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②“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첨부)을 구매한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1회 게임”
         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         라. 경품지급기준에 의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다만 메달           게임물에는「비경품게임물」
                                                 이라는 표지판(10㎝
   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후          ×5㎝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기 전을 말함.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④“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      6. 시행시기
   은 게임물을 말함.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1회 게임의 시간(배팅·홀드 등 이용자에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게임물은 고시한 후 60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미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인 게임물                          나. 경품의 종류 중 상품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게임물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        ⊙농림부고시제2004-80호
    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축산법 제24조·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        제2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5
    하는 게임물                      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
4. 경품제공방법                       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
 가.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
  며, 특히 18세이용가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      령(농림부고시 제2003-56호, 2003.12.31.)”중
  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년12월31일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                     농림부장관
  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
  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수입관리요령중개정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

                               14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ACCP적용 사료공장 제조업자 이행사항
제14조제2호중“감자”
           를 삭제한다.                     ○HACCP적용 사료공장의 제조업자(이하“제조
제17조제2항제1호중“땅콩”을“낙화생”으로 하               업자”)는 HACCP관리기준서를 작성 운영하여
고, 동항동호에“감자”를 신설한다.                     야함.
별표1 감자의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란중“지               ○제조업자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정기관배정”을“수입권공매”와“실수요자배정”으                있거나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의 위반사실을
로 하고, 유장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에“한국               발견한 때 이를 신속하게 조사, 그 원인 규명
단미사료협회”를 신설하며, 변성전분등의 양허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
세추천대행기관란중“한국단미사료협회”를 삭제                 을 기록·보관하여야함.
한다.                                    ○제조업자는 근무자에 대하여 사료공장 시설관
      부      칙                          리, HACCP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여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함.
                                       ○HACCP계획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
⊙농림부고시제2004-81호                         하여야함
 사료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공장위         □HACCP 인증기관 지정
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사료공장 HACCP를 적용 인증 기관은 국립수
다.                                      의과학검역원(이하“검역원”
                                                     )으로 함.
      2004년12월31일                  □HACCP적용 사료공장 인증 절차
                    농림부장관              ○HACCP적용 사료공장으로 인증을받고자 하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는 제조업자는 HACCP적용 사료공장 인증 신
1. 제정사유                                 청서를 시·도지사를 경유 검역원장에게 제출
 ○사료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원료              -인증 신청을 할 때에는 최소한 3개월이상 자
     의 가공 포장·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          ○검역원장은 심사결과 HACCP적용 사료공장
     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                으로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HACCP적용 사
2. 주요내용                                 료공장 인증서를 교부, 교부내역을 농림부장
□인증대상 사료공장                              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함.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별도로 정할         □우대조치
     때 까지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율적으           ○농림부장관은 HACCP적용 사료공장으로 인
     로 시행)                              증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우
□HACCP적용 사료공장 시설 등                      대조치를 할 수 있음.
 ○HACCP적용 사료공장의 시설은 사료관리법               -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3호) 제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시설          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검정항목중 등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위해요소 제거가 용이            록성분에 대한 사료검사 면제
     한 시설을 확보하여야함.                      -HACCP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선행요건프로그램                적용 사료공장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등 허
     을 작성 시행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여함.              용

                                  15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HACCP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허용         제8조를“연도”를“당해연도”로 하여 이를 제9조
3. 시행일:2005년 1 월 1 일              로 한다.
 ※고시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별표1를 별지1과 같이 한다.
  maf.go.kr)「농림소식」→「공고/고시」를 참고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를 별지3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별지서식을 별지4과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6호                      부       칙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를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한다.
    2004년12월31일                   ②(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
                 산업자원부장관              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승인 받은 경
    수출입공고중개정                          우에는 이 고시에 의항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중“제14조제1항, 제2항의 전단 및 제4항”과     ③(승인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수
“물품”,“제한 및 절차”를 각각“제14조제1항 내          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승인기관의 수출·입
지 제5항”
     ,“물품등”,“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         세부승인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 및 그 절차”로 한다.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별표1”
        과“수출승인”을 각각“별표2”
                       과              ※별지1 내지 별지4는 지면관계상 산업자원부
“수출을 승인”으로 하여 이를 제5조로 하고 제4조           무역유통심의관실 홈페이지(www.mocie.go.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r/trade/default/default.asp) 왼쪽 하단의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            수출입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지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조로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7호
 ①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②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2004년12월31일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                             산업자원부장관
  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을 승              통합공고중개정
  인할 수 있다.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목을“수출절차의 간소화”로 하고“수         제3조제1항중 제13호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입절차”와“별표1”
          을 각각“수출절차”
                   와“별표               13. 축산법
2”로 하여 이를 제7조로 한다.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중“①”
      를 삭제하고“제4조”,“제5조”,“제6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조”를 각각“제5조”,“제6조”,“제7조”로 하고“수         16. 계량에관한법률
출입절차”,“수출입요령”,“승인요령”,“주무관서”           17. 석유사업법
를 각각“수출절차”,“수출요령”
                “세부승인요령”
                 ,      ,             18. 원자력법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 이를 제8조로 한다.             19. 전파법

                                 16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0. 전기통신기본법                    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자연환경보전법                        3. 역 등: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
 2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역 또는 통관장
 23.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제1항중“각호 1”과“수입허용한”
                                                     ,“생물화
 24. 소음진동규제법                    학적방제용”,“전시용으로 수입허용한”을 각각
 25. 자동차관리법                     “각호의 1”과“수입허용된”,“생물학적방제용”,
 26. 산업안전보건법                    “전시용·시험연구용·애완용으로 수입허용된”으
 27.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로 한다.
  관한법률                          제73조중“법 제7조제1항제1호”
                                                 를“제71조제1항
 28. 건설기계관리법                    제1호”
                                   로 한다.
 29. 먹는물관리법                     제130조중“별표 1, 2에 정한 품목중 아래에 게기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한 품목을”
                                     을“별표 1, 2에 정한 품목을”
                                                      로 하고,
 31.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         표 <가입국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을 삭
  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한다.
 32. 축산물가공처리법                   별표1를 별지1과 같이 한다.
 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34. 농산물품질관리법                   별표10를 별지3과 같이 한다.
 35.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별표16중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을 별지4
 36. 수산물품질관리법                   와 같이 한다.
 37. 수산업법                             부    칙
 38. 액화석유가스및사업관리법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영화진흥법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4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4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
 42. 주세법                            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43. 지방세법                           ※별지1 내지 별지4는 지면관계상 산업자원부
 44.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무역유통심의관실 홈페이지(www.mocie.go.
 45. 출판및인쇄진흥법                        kr/trade/default/default.asp) 왼쪽 하단의
 46.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         통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법률 및 국제협약
제10조제3항의 제2호“품질경영촉진법”을“품질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9호
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
제70조의 제목“수입장소의 지정”을“수입장소”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하고, “항구 또는 공항”은“항만·공항·기차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하고 제1호 항만의 정의중“항만”을“항      을 명칭변경하고 확대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만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     니다.
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항만”으로, 제2호 공항의           2004년12월31일
정의중“계획을”을“계획의”로 하고, 제3호를 다                         산업자원부장관

                               17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의 통보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가. 항공기의 운항계획 변경에 관한 통보              2.“DE”또는“여기는” 1회
 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통보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다. 운항계획 변경에 의한 여객 및 승무원의 용          ②무선국은 자국에 대한 호출을 수신한 때에는
  품의 변경에 관한 통보                       즉시 응답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의 예정외에 착륙에 관한 통보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마. 항공기의 안전운항 또는 정상 운항에 관하여          2.“DE”또는“여기는” 1회
  필요한 시설의 운용 또는 보수에 관한 통보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바. 시급히 입수하여야 할 항공기의 부분품 및       제 3 조 (일괄호출의 방법)①통신이 가능한 범위내
  재료에 관한 통보                          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보내는 통보를 동시에 송
   부   칙
                                     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신하여야 한다.

                                     1.“CQ”
                                          ·”각국”또는“Charlie Quebec” 3회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7호
                                      이하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16조제2항의 규
                                     2.“DE”
                                          ·”여기는”또는“Delta Echo”
                                                             ·”This
정에 의하여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
                                      is” 1회
선국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을 다음과 같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이하
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②연락설정상 필요한 때에는 호출을 3회까지 반
   2004년12월31일
                                     복할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장
                                 제3 조 (호출의 중지) ①무선국은 자국의 호출이 이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국
   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                    미 행하고 있는 다른 통신에 혼신을 준다고 통보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        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호출을 중지하여야 한

 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업무·육          다.

 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           ②무선설비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한 전파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 조 (호출 및 응답방법) ①무선국의 호출은 다음             부    칙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9호                       2004년12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금융감독위원회
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등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공고

                               100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51호             금리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도1/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
                                   2004년12월31일
   금리조정
                                             재정경제부장관
 2005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101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부산항자유무역지역명칭변경및확대지정
가. 자유무역지역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명칭위치 및 면적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부산항 용당 자유무역지역
               -신선대터미널, LME지정창고 및        -신선대터미널, LME지정창고 1,097천㎡
                  한진터미널 부두, 구제일제당부지 ○부산항 감천 자유무역지역
                  총 1,374천㎡              -한진터미널부두, 구제일제당부지 277천㎡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부산항 용당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신선대인접용당부지 및 한국선박         -신선대인접용당부지 98천㎡
                  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부지, 대선 ○부산항 감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조선(주)매립지일원 총 868천㎡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부지, 대선
                                          조선(주)매립지일원 770천㎡

나.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7.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1. 명 칭:부산항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북컨테이너터미널 물류용지 중 부산항만공
 2.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 경            사 매입예정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부산지방
    남 진해시 용원동·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            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원의 신항지구                             ○북컨테이너터미널 물류용지중 부산항만공사
 3. 면 적:4,077천㎡(1,233천평)                 매입예정부지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위탁
    ○북측 컨테이너터미널(1단계, 2-1단계):           8. 지정일자:2004년12월
     2,792천㎡(823천평)                    9. 기 타: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140천㎡(42천평)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북측컨테이너터미널 배후지 중 물류용지: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1,215㎡(368천평)
 4. 지정목적: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다양한 인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40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국적물류기업을 유               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
    치하여 외국인투자활성화를 기하고, 부산 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부 경남의 경제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부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을 확대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2004년12월31일
    ○컨테이너터미널 및 다목적부두는 컨테이너                          산업자원부장관
     의 양적하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하역회사·             광양항자유무역지역확대지정
     선사 등 터미널 운영업체가 이용             1. 명 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배후 물류용지는 업종별(CFS, 집배송센터,      2.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및 중동 일원
     보관·가공·조립 등)로 구분, 배치하여 관       3. 면 적:5,315천㎡(1,608천평)
     련업종간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물류처리             ○컨테이너터미널(2-2, 3-1·2단계):2,597
     의 원활화 및 효율성 도모                     천㎡(786천평)
 6. 지정요청자:해양수산부장관                      ○항만배후부지:2,359천㎡(714천평)

                                  18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기타(도로 등):358천㎡(108천평)                       2004년12월31일
4. 지정목적: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다양한 인센                               정보통신부장관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국적물류기업을 유치하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여 외국인투자활성화를 기하고, 전남의 경제발                     기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
 심기지로 육성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토지이용계획                              제3조제1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
 ○컨테이너터미널은 컨테이너의 양적하 작업을               설한다.
   중심으로 하는 하역회사 선사 등 터미널 운영                5.“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
                                                                       라 함은 2
   업체가 이용                                    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배후 물류용지는 업종별(CFS, 집배송센터, 보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관 가공 조립 등)로 구분, 배치하여 관련업종                 것을 말한다.
   간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물류처리의 원활화                 6.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및 효율성 도모                                  threshold)”이라 함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
6. 지정요청자:해양수산부장관                             적 조건에서 레이더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7.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중마매립지 중 외국물류기업 유치부지를제외                     수신전력은 수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이 0 dBi
   한 부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관리권                    일때를 기준으로 한다.
   위임.                                     7.“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중마매립지 중 외국물류기업 유치부지는광양                     check time)”이라 함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
   시장에게 관리권 위탁                               하지 않는 사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
8. 지정일자:2004년12월                             하는 시간을 말한다.
9. 기    타: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              8.“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라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함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전송을 중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9.“비점유시간(Nonoccupancy period)”이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6호                            함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동시간 후 재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
여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                      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
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호, 2004.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10. 무 선 LAN을 포 함 한 무 선 접 속 시 스 템 용
니다.                                          (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주파수대역 전          력   밀   도 송신공중선이득 비                                          고
5150~5250㎒ 2.5 mW/MHz 이하    6dBi 이하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송신공중선 이득이 기준
5250~5350㎒ 10 mW/MHz 이하     7dBi 이하        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만큼 전력밀도가 저
5470~5650㎒ 10 mW/MHz 이하     7dBi 이하        감된 것일 것.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