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업
  - 회관, 훈련원, 수련시설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 국제행사 추진에 관한 사업
  - 국내 및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지원 협력에 관한 사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위탁교육 및 사업
  -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한 장학사업
  -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사업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원희                   함종한
7. 변경연월일 : 2015. 2. 17.(등록연월일 2000. 5.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63호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
     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
     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67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1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거래한 경우 행정형벌 이외에 행정처
  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12997호, 2015. 1. 6. 공포,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
  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3차 이상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
    록 하고, 해당 사업 일부정지를 갈음하여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
    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나.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및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 이행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마련(안 제4조
    의2 신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불법등록 차량에 대해 당초의 허가사항에 적합한
    차량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해 조정안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가검사제도 폐지(안 제15조 제4항 삭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를 폐지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4. 6.(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68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1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소유주 간에 구난(救難)비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이 빈번함
  에 따라 구난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난 작업전에 구난비용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분쟁 발생
  억제 및 차량 소유주 피해를 방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완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4. 6.(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5-7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강릉 선교장 소장 태극기」에 대하
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1 강릉   선교장 1점 가로153~ 1900년 전후 강릉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
       소장 태극기      세로145㎝ (1890~1908) 선교장
                                69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나. 등록예고 사유
    ㅇ 강릉지방 청소년들 대상으로 근대지식 보급과 인재 양성 목적으로 설립한 동진학교에 민족의
     정체성 상징이었던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임.
    ㅇ 당시의 태극기의 형태, 제작기법, 게양한 모습 등을 알 수 있으며 태극기 변천사와 함께 민족
     정체성 정신교육 자료로 가치가 매우 크며, 역사적 유래, 4괘와 양의 위치와 제작 방식, 게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역사성과 희귀성이 높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5-8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46-1번지 1,426㎡를
사적 제363호「남양주 광해군묘」사적 추가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남양주 광해군묘」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63호 남양주 광해군묘
    ㅇ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번지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
    ㅇ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46-1번지 1,42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조선왕릉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광해군묘 조성당시의 원 영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
      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70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조선왕릉관리소
    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707/팩스 042-481-4709,
     조선왕릉관리소 : 전화 02-3700-1831/팩스 02-739-7832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4721/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다. 남양주 광해군묘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성 명        주 소
   1 송능리 346-1 전 1,426              1,42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합 계         1필지       1,426     1,426
◉중소기업청공고제2015-6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시너지벤처투자(주)       2015 - 256 2015. 2.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602호(센텀그린타워)
◉중소기업청공고제2015-6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1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7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보호구역지정
면적(㎡)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송능리
346-1
전
1,426
1,42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대전정부청사
합
계
1필지
1,426
1,426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시너지벤처투자(주)
2015 - 256
2015. 2. 1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78,
1602호(센텀그린타워)
5.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경기도남양주시문화관광과), 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조선왕릉관리소
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
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6/팩스042-481-4849
궁능문화재과: 전화042-481-4707/팩스042-481-4709,
조선왕릉관리소: 전화02-3700-1831/팩스02-739-7832
- 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기도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팩스031-8008-3339
- 주소: (우442-781)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ㅇ남양주시문화관광과: 전화031-590-4721/팩스031-590-2479
- 주소: (우472-701)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037(금곡동)
다. 남양주광해군묘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중소기업청공고제2015-6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2월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5-65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7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OL-070425-043
신맞고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2
OL-081114-007
7포커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3
OL-080808-001
섯다(new)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개정(’15.1.28일공포)됨에따라「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소기업에관한내용을이시행령으로이관하고, 법률로상향조정된경영
지도사및기술지도사자격및업무에관한사항등을이시행령에서삭제하여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소기업에관한내용(제3조의2, 제3
조의3, 제4조, 제5조, 제6조)을「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이관(안제54조의7, 제
54조의8, 제54조의9, 제54조의10, 제54조의11)
나. 법률로상향조정된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관련내용삭제(안제41조의2, 제43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5년4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동사항
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수록되어있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541, Fax : 042-472-792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1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2월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2. 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7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4
OL-081114-006
라스베가스포커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5
OL-081114-008
맞포커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6
OL-081114-009
로우바둑이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7
OL-081114-010
파티훌라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8
OL-081114-011
하이로우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9
OL-081126-008
고스톱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10
CC-NP-120829-013
한강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11
OL-070425-041
맞고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12
OL-070425-042
더블맞고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11-06
2015-02-05
등급분류결정
취소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중구소재
동국대학교구내
1
서울중앙우체국지원과
(02)6450-141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5-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
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5년2월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예정지역: 1개지역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붙임1】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공고된설치예정지역내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75
No.
과태료
가산금
고지액
납부자
납부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납부자주소
1
3,000,000
0
3,000,000
도경호
740218-
*******
2015-01-22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458
2
4,000,000
0
4,000,000
이재호
710106-
*******
2015-01-22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30길
3
3,000,000
0
3,000,000
김영길
770920-
*******
2015-01-22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37길
4
1,000,000
0
1,000,000
전영재
700301-
*******
2015-01-22
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로43마길
5
6,750,000
0
6,750,000
부동산마트
- 주
110111-
27*****
2015-01-22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19길
6
4,000,000
0
4,000,000
박재복
651103-
*******
2015-01-22
인천광역시연수구능허대로123번길
7
5,400,000
0
5,400,000
김재홍
730313-
*******
2015-01-22
인천광역시남동구경인로653번길
8
5,400,000
0
5,400,000
오세혁
810403-
*******
2015-01-22
경기도용인시처인구왕림로50번길
9
2,000,000
0
2,000,000
조호연
391222-
*******
2015-01-22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팔달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고지서를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5. 시설기준 : 사무실 전용면적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
            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 2】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7.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5. 2. 24(화) ~ 3.10(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8.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5. 3. 11.(수) ~ 3. 12(목).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3】 및 자기소개서【붙임 4】
9.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
    한 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에서 별도 구성하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면접포함)를 거쳐 선정합니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탁대상자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2015. 3. 17.(화) 서울지방우정청과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홈페이지 및 동 우체국
    앞 게시판에 공고예정입니다.
  라.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내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지원과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자기소개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74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5-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가오쏴이 2002.02.09 남 중 국 충청북도
                         신안리 165
                                  영동군 추풍령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수 1977.02.01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국적법
                         하신술곡길16-14 (쌍백면) 제7조1항1호
  김림호 2007.01.23 남 중 국 전라북도
                         가곡리 621
                                  장수군 계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화 1976.11.0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국적법
                         양남면다곡길322 (양남면) 제6조1항1호
  김미영 2004.02.25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161-5 (가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
  김민수 2011.05.26 남 중 국 220         부평구 부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민지 2008.04.27 여 중 국 경상북도
                         오산리 124
                                  영천시 화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평 2004.07.10 여 중 국 경상북도
                         산택리 62
                                  예천군 용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주영 2003.09.30 여 중 국 61번가길26-3 (민락동) 광안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함 2004.08.25 여 중 국 경기도
                         (생연동)
                               동두천시 생연로 10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청림 2007.07.15 남 중 국 강원도
                         312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노녹느 1999.12.21 여 베 트 남 272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희정 2006.04.28 여 중 국 돌곶이로11길31 (석관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라나반매 2010.11.21 남 필 리 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99-2 국적법
  튜론셀                    (오산동)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량스위 1991.04.23 여 중 국 대내길 84-1   구례군 토지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류메이훙 2001.07.15 여 중 국 100-1       강동구 천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수밍 1985.06.19 남 중 국 충청남도
                         갈산리 364
                                  부여군 외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위롱 2002.01.06 남 중 국 부산광역시
                         761-1
                                   사상구 덕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위쿤 1995.10.21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160 제7조1항1호국적법
   박송 1977.02.08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297번길3 (내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명숙 1958.03.07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국적법
                         성동리 122             제6조2항2호
                               81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적법
  최지완   2008.06.16 남 중 국 중산로 101 (중산동,     제7조1항1호
                         하늘마을1단지아파트)
  최진서   2004.06.25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5로18-2 (동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학철   1975.10.09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265 (인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신   1994.06.19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활성길154-2 (외동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걸   1989.04.01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2길140-1 (화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준혁   2009.09.03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05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양재홍 1971.11.25 남 중 국 전남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84 제6조1항1호
양승훈 1956.08.08 남 중 국 경상북도
                     647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윤길수 1966.10.28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47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안나 1995.06.10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30-26 (통진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상철 1951.08.20 남 중 국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금띠길57-4
                     (계룡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선기 1960.04.13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남명리1길51 (두동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병화 1954.02.04 남 중 국 경상북도
                     509
                           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강운봉 1979.08.20 남 중 국 외천리 399     서원구 남이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박용규 1959.06.25 남 중 국 628   구례군   산동면 둔사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점봉 1955.03.03 남 중 국 경상북도
                     829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허운학 1961.09.28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155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대용 1972.10.19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06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정진 1964.11.30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464 제6조1항1호
                              83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혜란 1986.08.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9길20-4 (면목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오칠선 1954.04.1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422 제6조1항1호
이춘향 1987.04.01 여 중 국 충청남도
                     103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용호 1960.02.20 남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새천년로3
                     (숭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완용 1991.09.03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북로 국적법
                     75, A동 (죽변면, 남영타운) 제7조1항1호
이상녀 1954.02.11 여 중 국 충청북도
                     92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고춘봉 1974.04.04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667-1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고현정)
                                            국적법
김련순 1982.05.13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91-10 제7조1항1호
고현정 2001.12.10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667-1 국적법     고춘봉의
                                            제8조 수반취득
강성준 1950.07.01 남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음지주암길 155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동열 1951.01.13 남 중 국 경상북도
                     1232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5-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4 - 209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2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이라 함은 제품이 접착되거
     나 혼합되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로 포장된 두 개 이상의 구성품
     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제품을 말한다.
[별표 2] 1-2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이 경우, 낱개의 구성품은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 낱
     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티백,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 뿐만 아니라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
     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 액상스프, 용도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포장한 보드게임 블록, 조립용 부속품 포장)을 포함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85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당초                      초월읍 선동리      56.952 초월읍, 곤지암읍
                       종점: 강원주 원주시            여주시 산북면,   월송IC
        고속 광주~원주선         가현동                 금산면, 흥천면,
        국도 (제52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대신면, 북내면 신설에  따른
                                                         도로구역
                          초월읍 선동리             양평군 지평면, 결정(변경)
  변경                   종점: 강원주 원주시 56.952 양동면
                          가현동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2. 사업시행기간 :
  ◦ 본 선 : 2011년 11월 11일 ~ 2016년 11월 10일
  ◦ 월송IC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로부터 30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8), 제이영동고속도로(주) (☎
      033-731-2150)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
  다.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4. 사업명 :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사업시행자 :
  ◦ 본 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사업시행)
  ◦ 월송IC : 원주시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가) 교통시설(도로)(변경없음)
    ◦광주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초 결정일
            (m)
            23.4 주간선      광주시 초월읍  광주시 실촌읍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당초 중로 1 101 ~197 도로 10,518 학동리 509 유사리 45-1 전용도로    제2010-129호
                                                     (2010.03.04.)
  ◦여주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m)
            23.4 주간선 12,964 여주군 산북면 여주시계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당초 대로 1 2 ~43     도로        송현리 산62        전용도로    제2010-129호
                                                    (2010.03.04.)
                  보조                               국토해양부고시
당초 중로 1 2 14~19 도로간선  600   보통리 250-2 광장2호 일반도로    제2010-129호
                                                    (2010.03.04.)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