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 변경사유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공청사용지→체육시설용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53,362,398.4㎡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 계                                           53,362,398.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공시설용지 면적변경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
   송도       - 공공청사용지                                 획 변경
  국제화        : 4,958.5㎡ → 827.0㎡(감 4,131.5㎡)         (공공청사용지→체육시설용지)
   복합       - 체육시설용지
   단지        : 0㎡ → 4,131.5㎡(증 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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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원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
 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
 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5조제3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원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
 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
 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217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7조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7조제4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0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찬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5길 19, 301호
                                   -
 [위트러스트에셋㈜ 前대표이사]                                          (정릉동,아트빌라)

2. 서류의 명칭 : 위트러스트에셋㈜의 前대표이사 최재원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위트러스트에셋㈜의 제6기(2009.1.1.~2009.12.31.)부터 제11기
      (2014.1.1.~2014.12.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8.1.24.의결)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제16조 둥에 의거 퇴직자 위법사실을‘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트러스트에셋㈜의 前대표이사 임찬빈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1부. 끝.

                                               218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41호(2017.5.30)를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태인-산내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목고시조서(토지)
◇ 공사명 : 태인-산내 도로시설개량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권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1           616-2 616-2 도로   93       93          김진호
       옹동면                                                     오리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2           619-2 619-6 도로   367      353         김경중
       옹동면                                                   줄포리 491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재단법인
 3           619-4 619-4 도로   36       36                  경성부 계동 1번지
       옹동면                                     중앙학원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4           621-2 621-2 도로    7           7       송종악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5           621-3 621-3 도로   17       17          송종악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김제시 수류면
 6           682-2 682-2 도로   301      301         최귀갑
       옹동면                                                   성계리 648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682-1 682-3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7                       답    186      15          정읍시
       옹동면   5     0                                         234 (수성동)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8         683-2 683-7 도로     76       72          최봉조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9         683-3 683-3 도로      3           3       최봉조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0         683-4 683-4   전    10       10          정읍시
       옹동면                                                   234 (수성동)
       매정리


                                                    185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권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라북도
       정읍시
11         703-2 703-9 도로       69       41          백일섭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12           704-2 704-6 도로     721      681         정응삼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13            705    705   도로   183      183         노영삼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14           705-1 705-1 도로     15       15          노영삼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15           706-2 706-2 도로      2           2       김인명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16           706-3 706-3 도로     10       10          김인명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708-1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17           708-5         도로   19      6*3/4        최두철
       옹동면             1                                       본덕리 103
       매정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18                                      6*1/4        나판정
                                                               연곡리 254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19         708-9 708-9 도로        1      1*3/4        최두철
       옹동면                                                     본덕리 103
       매정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20                                      1*1/4        나판정
                                                               연곡리 254
      전라북도
       정읍시 708-1 708-1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21                     도로       16      11*3/4       최두철
       옹동면   0     4                                           본덕리 103
       매정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22                                      11*1/4       나판정
                                                               연곡리 254
      전라북도
       정읍시
23         709-1 709-1 도로       13       13          노영삼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24         710-1 710-1 도로       30       30          전태식
       옹동면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25         711-1 711-5 대        106          6       이임곤
       옹동면                                                     해인사길 122
       매정리
      전라북도
       정읍시
26         711-2 711-6 도로       50       34          류상근
       옹동면
       매정리

                                                      186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권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라북도
        정읍시
145         388-2 388-2 도로   139      139         박용자    전주부 다가정 1113번지
        옹동면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수도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46         388-5 388-5      70       70          정읍시
        옹동면             용지                                  234 (수성동)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전주군 전주면 다가정
147         389-1 389-1 도로   512      512         박용자
        옹동면                                                 1113번지
        산성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라북도
                                                         양재대로55길 10, 103동
        정읍시
148         526-2 526-2 도로   43       43          권금순      1512호 (일원동,
        옹동면
                                                              수서1단지
        산성리
                                                            에스에이치빌)
       전라북도
        정읍시
149         527-2 527-2 도로   76       76          권영조
        옹동면
        산성리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읍시                                                   신목로 43,
150         529-3 529-8 전    931      35          김경미
        옹동면                                               101동1104호(신정동,
        산성리                                                  명지해드는터)
       전라북도
        정읍시
151         530-2 530-4 도로   122      11          김만일
        옹동면
        산성리
152               530-5                   1       김만일
       전라북도
        정읍시
153         531-2 531-3 도로   56       15          홍영로
        옹동면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154         534-2 534-7 도로   169      93          류종섭
        옹동면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155         534-3 534-8 도로   73       15          박승봉
        옹동면                                                 산성리 470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수도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56         534-4 534-9      48       24          정읍시
        옹동면             용지                                  234 (수성동)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157         534-5 534-5 도로    6           6       박승봉
        옹동면                                                 산성리 470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158         535-1 535-1 도로   519      519         류종섭
        옹동면
        산성리
       전라북도
        정읍시
159         536-1 536-1 도로   33       33          김경중
        옹동면
        산성리

                                                   195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붙임)
                위트러스트에셋㈜의 前대표이사 임찬빈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트러스트에셋㈜의 前대표이사
임찬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다          음 -
1. 통보대상자
□ 임찬빈 [위트러스트에셋㈜의 前 대표이사]
  ◦ 생년월일 : 1964.2.13.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5길 19, 301호 (정릉동,아트빌라)
2. 통보내용
                       *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통보이유
가. 위법사실
□    위트러스트에셋㈜(이하            ‘회사’라     함)의      前대표이사         임찬빈은          회사가     제6기(2009.1.1.~
    2009.12.31.)부터 제11기(2014.1.1.~2014.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함
  ◦ 사업권 양도 관련 회계처리 누락
    -    회사는    ‘09년   2월에      안산유통업무시설                신축사업장         관련        사업권을       시공사인
         한신공영㈜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로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아        래 -
                                                                                   (단위 : 백만원)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구분
                            (‘09)      (‘10)        (‘11)          (‘12)         (‘13)      (‘14)
 <재무상태표>
      자산 과대                  53,558      52,649       54,253        120,697      168,470    111,805
      부채 과대                  91,908     101,116      113,709        188,780      234,230    187,820
   자기자본과대(△과소)              △38,350    △48,467      △59,456        △68,083      △65,760    △76,015
 <손익계산서>
    수익과대(△과소)               △27,808        188           15          12,632       76,339     7,901
      비용 과대                  10,542     10,305       11,004          21,259       74,016    18,156
   당기순이익과대(△과소)             △38,350    △10,117      △10,989         △8,627         2,323   △10,255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15.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3     및      (3-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1) 2.7. 및 제12장(사업결합) 12.12.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
        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임. 그러나 취득자가 종료
        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득자는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일을 식별하여야 함

                                            219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220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9
(사)충호
안보연합
서울시중구
서소문로
89-10, 103호
문두식
2009.3.
18.
통일안보정책
연구와교육
02-778-
4202
정신전력
문화정책과
변경
(대표자)
전대표
박호순
18
국제전략
교류협회
서울시성동구
왕십리로115,
5층성우회
유삼남2010.1.
26.
국가전략과
국방정책연구및
국제전략교류
02-417-
5415
동북아
정책과
변경
(대표자)
전대표
이종구
26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서울시성동구
고산자로12
(성수검문소내)
신현돈
2012.1
2.17.
안보관확립및
안보관련교류, 안
보체험교육등
02-501-
6050
기본
정책과
변경
(명칭)
(사)대한
민국
특전사
전우회
36
북한군사
연구회
서울시중구
서소문동50-2
삼영빌딩501호
한강산2017.4.
24.
북한군관련
연구용역, 세미나
및취약계층
사회봉사활동
02-776-
2167
북한
정책과
변경
(대표자)
전대표
오영철
◉통일부공고제2018-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3월19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청소년통일문화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청소년
통일문화
등록제146호
(’14.12.24)
’18.3.14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
독막로231, 3층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로8길72-5, 2층
◉국방부공고제2018-57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및명칭이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19일
국방부장관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20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
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배출부과금 납부 편의 개선을 위해 부과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를 고시
2. 주요내용
 ○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사를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
 ○ 납부대행수수료는 법령에서 “1천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1천분 10”으로 고시
  *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
    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74
                            FAX : 044) 201-7070
                           e-mail : trader99@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8-6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퇴소 후 자립지원금 등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호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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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62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2018.3.9)」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임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편성) 할 수 있음
○ 교육대상
  - (실무자) 구호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재해구호관련 기관 임원, 자원봉사자 리더 등
  - (강 사) 재해구호 강사
○ 교육과정
  - (기본과정) 재해구호 기초 프로그램으로 구성
  - (전문과정)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 학습으로 구성
  - (보수교육과정) 기본과정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지 2년이 경과한 자가 1년 이내에 보수교육
   ※ 이론강의 60~70%, 실습·견학 30~40% / 강사 양성과정은 자원봉사의 이해, 교육기획, 강의기법
      등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과목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이론) 법령, 정책, 재해구호 기본소양‧상식, 현장활동 실무 등
  - (실습)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방법, 구호물자 배분 및 급식 방법,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
    과 마음자세 등
  - (견학)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전국재해구호협회, 피해복구 현장 등
  ※ 교육운영 기준은「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
     시 제2018-19호, ‘18.3.9)」별표2, 별표3 참고
3. 응모자격      * 아래 4가지 모두 갖춘 기관
○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교육훈련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4.9일 기준)
○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
4.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4. 9. (3주간)
  ※ 응모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2주간 재공고
5. 서류제출 및 방법
○ 제출하여야 할 서류(원본 1부, PDF 파일)*
  - 지정 신청서 1부(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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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 교육운영 사업계획서 1부
  - 그 밖의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1부
  * 원본 1부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PDF파일은 전자우편(relief@korea.kr) 제출,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출력·제본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준비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은 2018년 4월 9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접수장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재난구호과
6. 심사 및 선정방법
○ 행정안전부에서는 심사회의를 구성하고, 현지실사,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 함

                      결격사유확인
                                                최종심사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 발표
                 ⇨              *        ⇨     (PT 발표)   ⇨
                       현지실사 )
    3.19 ~ 4.9         4.10 ~ 4.16               4.19            4월말 예정

  * 응모기관별 현지실사 일정은 추후 안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결격사유확인)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 함
  - 최종 심사대상 기관은 개별 통보(4.16 예정)
○ (최종 심사)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 기관은 PT 발표(15분) → 심사회의 평가 → 교육수요 감
  안(기관 수) 심사회의에서 최종 결정 함
  - 발표 자료는 4.18일 18:00까지 전자우편(relief@korea.kr)으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배제하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교육수요를 감안, 선정 규모(기관 수)는 심사회의에서 최종 결정 함
7. 지정 유효기간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은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회의에서 결정 함

  ※ 지정취소나 행정처분 등은「재해구호법」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 참고

8. 선정기관 발표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개별 통보와 홈페이지 공고 함
9. 기타 사항

○ 응모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는 심사회의 심사를 위해 출석 요구가 있는 경

  우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하고, 현지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응모기관 또는 단체의 현지실사, 교육운영 심사회의 심사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함
10.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044-205-5332~3, <전자우편> relief@korea.kr
  ※ 제출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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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     보호비용의 지원기준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인원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가족부 장
       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onnyleo2010@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3) 팩스 : 02-2100-648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2-2100-6422, 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7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규정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행위별로 구분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어정의 내용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
     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
     의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3m 이상)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
     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
     건축물의 건축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도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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