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산13
63,769 산13
63,769
“
“
“
산19
13,190 산19
13,190
“
“
“
산29
26,571,737 산29
26,571,737
“
“
“
산29-6
7,240 산29-6
7,240
“
“
“
산29-7
1,500 산29-7
1,500
“
“
“
산29-8
186 산29-8
186
“
“
“
산32
3,450 산32
3,450
“
“
“
산37
4,364 산37
4,364
“
“
“
산50
217,884 산50
217,884
“
“
“
산73
198,916 산73
198,916
“
“
“
산75
64,760 산75
64,760
“
“
“
산84
146,763 산84
146,763
“
“
“
산85
184,985 산85
184,985
“
“
“
산123
22,215 산123
22,215
“
“
“
산124
15,074 산124
15,074
“
“
“
산125
27,074 산125
27,074
“
“
“
산135-1
190,668 산135-1
190,668
“
“
“
산140
128,132 산140
128,132
“
“
“
산150
51,372 산150
51,372
“
“
“
산157
6,123,281 산157
6,123,281
“
“
“
산159
222,149 산159
222,149
“
“
경북.울진.금강송.전곡산1
6,167,255 산1
6,167,255
“
“
“
산35
882,645 산35
880,566 산35
△2,079
“
“
경북.울진.북.두천
산33
8,154,545 산33
8,154,545
“
“
“
산73
678,148 산73
678,148
“
“
경북.울진.북.상당
산3
47,405 산3
47,405
“
“
“
산5
46,612 산5
46,612
“
“
“
산6
10,022,263 산6
10,022,263
“
“
“
산9-1
351,827 산9-1
351,827
“
“
“
산14-1
64,696 산14-1
64,696
“
“
“
산14-3
518 산14-3
518
“
“
“
산14-4
2,483 산14-4
2,483
“
“
“
산14-5
35 산14-5
35
“
“
“
산14-6
103 산14-6
103
“
“
“
산65
291,026 산65
291,026
“
“
경북.울진.북.덕구
산186
1,430,000 산186
1,430,000
“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울진군
풍곡
NJ 52-10-27-4
자연휴양림
“
“
덕구
NJ 52-10-28-3
“
“
“
쌍전
NJ 52-14-06-2
“
“
“
하원
NJ 52-14-0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0886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부산지역
   
   
＀ 경남지역
   
   
2. 의견 접수기간 : 2021. 10. 25.(월) ~ 11. 8.(월), 15일간
   
ㅇ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달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방송사명
㈜반송종합유선방송
대표자
이상기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1~3동
전역, 기장군철마면(고촌리, 안평
리)일부
허가유효기간
2017. 3. 11. ～
2022. 3. 10.
비용
가입설치비44,000원
월수신료4,400원
이전비16,5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방송사명
대합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석
방송구역
경남창녕군성산면, 대합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17. 04. 13 ～
2022. 04. 12.
비용
가입설치비44,000원
월수신료4,400원
이전비22,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가야방송
ㅇ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전화접수불가
   
5. 제출양식 : 자유양식
   
ㅇ 다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신분을확인할수있는정보가기재되지않은경우접수하지않음.
   
6. 문의전화 : 044-202-65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1호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막동 및 강내면 일원
나. 면적 : 1,003,359㎡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2,648.1.㎥/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전처리시설 →고도처리 →총인처리 →소독 →방류
나. 처리능력 : 2,700㎥/일(1단계 670㎥/일, 2단계 670㎥/일, 3단계 680㎥/일, 4단계 68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태성천 →미호천 →금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270
180
230
50
8
250,000
-
법적 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2.5이하
COD 10
이하
8이하
10이하
0.15이하
-
-
계획방류수질
2.5이하
8이하
8이하
10이하
0.15이하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청주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연도
-
2023년
2024년
2026년
2028
단계별 발생량(㎥/일)
2,648.1
662.1
662.0
662.0
662.0
시설용량(㎥/일)
2,700
670
670
680
680
총사업비(백만원)
21,663
10,935
4,225
3,695
2,808
처리
시설
소 계
21,663
(100%)
10935
4,225
3,695
2,808
국 비
14,490
(66.89%)
7,314
2,826
2,472
1,878
원인자
7,173
(33.11%)
3,621
1,399
1,223
930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청주시 도시개발과 (043-201-2463)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20호(행정처분 이행계획 제출 독촉 중 정정)
 관보 제20108호(2021. 10. 21.) 에 게재된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18호(행정처분 이행계
획 제출 독촉)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전파시험인증센터 공고           전파시험인증센터 공고
                                              공고순번 변경
      제2021-18호            제2021-19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0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9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건영호·어선 아시아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34호)
2. 피요청자 : 전**(전라남도 목포시 ***)
권 고 서
귀하가 어선 아시아호의 선장으로서 승선 중 2020년 10월 9일 17시 28분 01초경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동파제제등대로부터 351도 방향, 거리 0.15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과 건영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북항소형어선물량장을 출항 중이던 아시아호가 방파제를 벗어나자마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급속히 증속 항행함으로써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항소형어선물량장을 조업 차 출항할 경우 방파제 
앞의 수역에 목포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통항이 많으므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급속히 증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4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따라소유자의주소지, 사용본거지외지역에서건설기계등록을할수있
게됨에따라과세등행정처리에필요한등록지를명확히하고,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가수급조절
범위내에서원활하게수급되고노후화되지않도록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의교체등록에관한제도를
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전국에서건설기계를등록할수있게됨에따라등록지를명확히정의
(안제3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3(건설기계등록등의신청에관한특례)으로소유자의주소지또는사
용본거지를관할하지않는시·도지사에게신청할수있게됨에따라건설기계등록원부작성, 과세
등행정처리를위해등록지를소유자의주소지또는사용본거지로명확히함.
나.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의교체등록사유를확대하고교체등록기간을건설기계말소후1년이내로
제한(안제3조의3제2항)
1) 수급조절범위내에서건설기계가원활히공급될수있도록교체등록사유를현행수출, 도난, 폐기
로말소한경우외에천재지변등에따른멸실또는반품으로말소한경우도추가로포함하는한편,
말소후교체등록하는기간을1년으로제한함.
다.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가말소된후1년초과한건설기계미등록분만큼신규등록을허용(안제3조
의3제3항신설)
1) 교체등록기간을제한함에따라교체등록기간을초과한건설기계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해
서는수급조절범위내에건설기계가공급될수있도록특례를두어신규등록을허용함.
라.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가말소된후교체등록하는신규건설기계의연식을3년이내로제한(안제3
조의3제4항)
1)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의노후화를방지하기위해안제2항단서및제3항에따라교체또는신규
등록하는건설기계의연식을3년이내로제한함.
2) 아울러, 연식을산정하는방식에혼선이있을수있으므로이를명확히정의함.
마. 건설기계등록이전시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교체하는규정을삭제(안제6조)
1)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전국에서등록을할수있게됨에따라사용본거지의지역(시·도)명이
포함된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사용할필요가없으므로사용본거지가변경되는등록이전시건설기
- 2 -
계등록번호표를교체하는규정을삭제함.
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반납하는사유중등록이전에해당하는사항을삭제(안제10조)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교체하는경우오용을방지하기위해기존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반납하도
록하나, 등록이전시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교체할필요가없으므로반납사유에서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qscqs1234@korea.kr
- 팩스: 044-201-554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7,
3544,
팩스
044-201-554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5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미조남항
바른등부표
34°42'11.6”N
128°02'50.3”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0.19.
공사
구역
표시
2021.10.19.~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보건복지부            직급                    성명    구미정            생년월일     1977.10.27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보건복지부            직급                    성명    도혜진            생년월일     1979.02.21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보건복지부            직급                    성명    김애일            생년월일     1980.09.27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서기관             성명    신태환            생년월일     1983.10.17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부산교통공사
      본인       1983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060109
                      ⑤ 전역(해제)일자 : 20080305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보건복지부            직급    서기관             성명    김웅년            생년월일     1984.04.14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광명시청
      본인       1984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050425
                      ⑤ 전역(해제)일자 : 20070624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직위    서기관             성명    손성민            생년월일     1985.03.28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여단
                      ③ 계급 : 중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6706(관리)
      본인       1985   ⑤ 임관일자 : 20131201             ⑥ 전역(해제)일자 : 2016113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보건복지부            직급                    성명    박미선            생년월일     1966.04.10
                              4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보건복지부            직급                    성명    양명철            생년월일     1986.11.19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 교육사
                      ③ 계급 : 중위                     제27예비단 제2교육대 제4중대
      본인       1986   ⑤ 임관일자 : 20131201             ④ 병과및군사특기 : 7206(정훈)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⑥ 전역(해제)일자 : 20161130
◉산림청고시제2021-125호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10월25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3-2번지외 1필지
다. 지정면적 : 584,112㎡
라. 조성면적 : (당초) 10,791㎡ → (변경) 9,933.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내역
합계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토목 등 기반
공사
숲속의집 등 
건축공사
방문자안내센터 
등 부대공사
사업비
8,600
400
3,466
867
3,867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합 계
10,791㎡
9,933.6㎡
9,933.6㎡
1. 숙박시설
∘숲속의집
동
1,471㎡
1,116.6㎡
1,116.6㎡
7
∘산림문화휴양관
동
849㎡
849㎡
849㎡
1
2. 편익시설
∘진입도로
m
4,110㎡
4,110㎡
4,110㎡
342
∘주차장1
식
644㎡
644㎡
644㎡
1
∘주차장2
식
599㎡
599㎡
599㎡
1
∘방문자안내센터
동
869㎡
869㎡
869㎡
1
3. 위생시설
∘오물처리장
개소
118㎡
118㎡
118㎡
1
∘상수시설
개소
121㎡
121㎡
121㎡
1
4. 체험교육시설
∘산책로
m
563㎡
563㎡
563㎡
154
∘거북명상숲
개소
503㎡
-
-
-
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개소
556㎡
556㎡
556㎡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목적잔디광장
개소
388㎡
388㎡
388㎡
1
6. 전기통신안전시설
∘전기·통신·안전시설
식
-
-
-
3
◉교육부공고 제2021-381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다 효율적인 독학학위제 운영을 위해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
할 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며, 독학학위제 시험의 일부과정을 면제할 수 있는 각종 시험,
자격, 면허의 타 법령상의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 및 유예기간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4항 신
   설)
 1) 현행 독학학위제의 과정별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험과목을 폐
   지하는 경우 또는 전공분야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고시하도록 함
 2) 특히, 전공분야를 폐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각종 시험, 자격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4조의2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
   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개정)
 1) 현 시행규칙에 따르면 舊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정의 시험
    면제가 가능하나,「사법시험법」폐지(’17.12.31.) 이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이 운
    영되고 있어, 변호사시험을 일부과정 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3호)
  - 다만, 사법시험법이 폐지되었어도 해당 시험의 기존 합격자에 대한 독학학위제 일부과정 시험 면
     제는 계속 유지함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21.4.8.)되면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
    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의2제3항제1호)
다. 기타 용어 현행화(안 제2조제2항 개정)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
   역학습관”을 “지역대학”으로 용어 변경


                            - 1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므로 “시·군 및 자치구”를
   “시·군 및 자치구에 두는 교육지원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inaek71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
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1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0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스텔라호·어선 동성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1-007호)
2. 피요청자 : 이**(경상남도 통영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동성호가 2020년 9월 18일 17시 16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죽도 
동방파제로부터 진방위 약 40도 방향으로 약 0.2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18초⋅동경 128도 32
분 06초 해상에서스텔라호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인 스텔라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피항선인 동성호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선박을 운항할 경우 철저히경계하고 충분한 
피항동작을 미리 취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1-2565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
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1. 업체명 : 반도환경연구소
2. 대표자 : 김봉월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7번길 20, 8층 841호,842호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60 호
6. 등록일자 : 2021. 10. 18.
7. 측정대행 항목 :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크롬, 아연, 구리, 니켈, 카드뮴, 납, 탄화수소, 불소, 페놀,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31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공고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확대내용
(재)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대표자: 제대식)
경기도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22
2021.10.25.
제2021-3호
분
류
품목
나. 생활
17) 야외운동기구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65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ㅁ개정이유
ㅇ국내에필요한식량을국제시장에서확보하지못하는경우와같이긴급한상황이발생하였
을때, 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확보한농업·산림자원에대한국내반입을명할수있음. 이반입
명령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반입명령이행으로인한손실을보상하고관계기관의협조를확
대하기위한근거규정을신설하고자함
ㅇ이와함께해외농업개발에필요한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등농업투입재산업) 등에대한
지원근거규정을마련하여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안정적으로정착성장할수있도록하고자함
ㅇ또한, 최근국제농업·산림협력(ODA) 사업이빠르게확대됨에따라농림분야ODA의체계적
효율적추진을위한5개년기본계획수립, 전문성을갖춘심의회구성운영, 사업추진기관전문성
확보등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ㅁ주요내용
ㅇ「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서「해외농림자원개발및국제농림협력에관한법
률」로제명을변경(제명)
ㅇ목적조항에서기존“해외농업및산림자원에대한개발과협력에관한사항”을“농업ㆍ산림
분야해외자원개발과국제협력에관한사항”으로수정(안제1조)
ㅇ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분야와함께“국제농업ㆍ산림협력”
분야를각각관장하는분과위원회를둘수있는근거규정을법률에신설하고, 분과위의심의가본
심의회의심의와동일한효력임을규정(안제6조)
ㅇ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개발한농업․산림자원의국내반입에필요한행정적․재
정적지원및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필요한연관산업에대한해외진출지원의근거규정을신설
함(안제23조)
ㅇ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수립근거를법률에규정하여5년단위로수립하고, 계획수립
시관계기관협의절차를거치도록규정을신설함(안제30조및30조의2)
ㅇ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전문기관의지정·취소요건과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지원(출연또
는보조)의근거를법률에규정(안제31조의3)
ㅇ비상시반입명령이행으로사업자가입은손실에대해보상을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
하여반입명령제도의실효성을제고(안제33조)
ㅇ“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서“관련공공기관의장또는단체의장”을포
함하여협조요청대상기관을확대하고,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과“비상시해외농업·산림자원의반입
명령”을협조대상사무로추가함(안제33조의2)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법령안담당자) hao5778@korea.kr
- 팩스: 044-868-043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전화044-201-2040 / 204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
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주지청공고 제2021-6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17조,「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문
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같은법 제21
조, 제23조에 의거 처분내용에 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업장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협동조합 온＊ (김*진)            402-86-*****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길 * *(*층)


1.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내용
 가. 처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1항, 제4항
 나. 처분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요건(유급근로
    자 고용 요건 미충족) 미충족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2021.4월말기준 사업보고서 미제출
    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다 . 공시송달기간: 2021.10.19.~2021.11.15.
 라. 시정기간: 2021.11.16.~2022..1.21.
    시정내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2021.4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 전주지청 지역협력과로 서면 제출)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지역협력과(☎ 063-240-3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 비고


 1.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및 주소의 일부분을 익명화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건에 관한 문의 :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종합청사 2층 지역협력과 (☎
          063-240-3335, 박승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
국적상실
　              
2021년10월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신
201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노진완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10.05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80.**.**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8.12.22
외국국적취득
정병연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한광수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백은옥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윤용진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2.0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배성대
1950.**.**
남성
아르헨티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0.02.02
외국국적취득
홍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노정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8.02
외국국적취득
박필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0.04.13
외국국적취득
이수용
198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0.02
외국국적취득
염수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이준길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박혜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한영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09.18
외국국적취득
곽미수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목지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왕오령
195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10.04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강민재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박미애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1.30
외국국적취득
강동호
196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박후임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1.20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201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권이현
201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권혁
2018.**.**
남성
노르웨이
경기도 수원시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김사랑
201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9.06
외국국적취득
이대환
2019.**.**
남성
노르웨이
경기도 수원시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12.06
외국국적취득
전상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12.13
외국국적취득
전상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12.13
외국국적취득
조준형
201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조진국
2018.**.**
남성
노르웨이
경기도 안성시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정남혁
198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조혜경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성기병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복정자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12.29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성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김경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홍경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강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홍승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서동현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음재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9.12
외국국적취득
****
김영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4.12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1.10
외국국적취득
한찬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4.08.21
외국국적취득
백원수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1.08.06
외국국적취득
김창근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민재윤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차명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김인남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차이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김대환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황승인
199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9.18
외국국적취득
황인성
199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민정기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임희영
1974.**.**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
동 ****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안철훈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2.20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21-112호

 「폐기물관리법」제27조 제2항 제20호 규정을 위반(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건 명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
2. 근 거 :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3. 공시송달 대상

 일련       상호명                                                         반송
                         소재지           위반사항(법률)            처분사항
 번호       (대표)                                                        사유
                       경북 영천시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폐기물 처리업
         ㈜그린씨드                                                         폐문
  1                   청통면 용내길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송현철)                                                       부재 등
                        67-32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사전통지(청문실시)
           ㈜풍남
                       경북 칠곡군
         반도체테크
  2                   가산면 다부리              〃                 〃         〃
          다부공장
                        701-4
          (권태일)
           ㈜세안
                       대구 서구
  3        엠에스                             〃                 〃         〃
                      비산동 2049-3
          (김재식)
          ㈜씨엔피
                       경북 영천시
         엔지니어링
  4                   금호읍 오계리              〃                 〃         〃
         영천지점
                         47-15
          (김선종)
                       경북 영천시
         ㈜에이스텍
  5                   금호읍 원기리 6,           〃                 〃         〃
         (송광도)
                         7-1, 9
           일광
                        대구 서구
  6      금속환경㈜                             〃                 〃         〃
                      와룡로 87길 72
          (공혜규)
         ㈜녹색환경         경북 경주시
  7        유통         안강읍 두류길              〃                 〃         〃
          (남상흠)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