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남원 금동2지구 제1종
                             남원시 금동 317번지 일원                           -       66,046.7          66,046.7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을 체계적,
      남원시 금동
신설                                     66,046.7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317번지 일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
                                                      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 일반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역                              66,046.7               -            66,046.7            100
                 주거지역                                                                                건설사업부지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2001.5.15
                                       보조     683             대로 1-4           대로 3-7        일반
기정 중로        1       9       20                                                                      남원시 고시
                                       간선 (467)           금동337-3번지        금동535-1구          도로
                                                                                                     제2001-30호

                                                           52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남원시 금동                                    대지의 분할 또는
  A           -        44,755        A                             -       44,755
                                             317번지 일원                                  합병표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50%이하
남원시 금동 317번지 일원
                                 높       이       15층이하

                                 배       치        -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남원시                             단지내 도로를 주축으로 중로 2-13호선과 소로
                  보행동선
금동 317                           2-111호선 외부로 진출입 가능

번지 일원         차량 진 출입구           중로 1-9호선, 중로2-13호선에서 차량 진출입 가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3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남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54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           공 동 주 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66,046.7        44,755             17,495.7                 17,495.7                    -               3,7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남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남원금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하여 대체도로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317번지 일원
 ○사업면적:66,046.7㎡ 중 17,495.7㎡
 ○사업방법:남원금동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7년10월~2012년 2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사업비
  시설명           위         치                     폭(m)       면적(㎡)                        사업기간             비       고
                                      (m)                                (백만원)
            남원시 금동 337-3답                                                              2007.10-          개설후
 중로1-9                                467       20-25      10,647.7      2,810
            일원                                                                          2012. 2          무상귀속
            남원시 조산동 263답                                                               2007.10-          개설후
 중로2-13                               357       15-18            5,699   1,504
            일원                                                                          2012. 2          무상귀속
            남원시 금동 330-1답                                                              2007.10-          개설후
소로2-111                               131         9              1,149       330
            일원                                                                          2012. 2          무상귀속
   계                                                       17,495.7      4,644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계        -        -        -             -         17,495.7                -                  -

                                                      55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7-11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무역위원회
    중국·인도산 PET(Polyethylene-terephthalate)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청인:(주)코오롱

 나. 신청일자:2007년 9 월 5 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PET(Polyethylene-terephthalate)필름으로 증착1) 여부는 불문함. 다만, 증착되지 아니한 필
    름 중 두께가 9㎛미만인 제품은 제외함.
    -정   의: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과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hol)과의 축·중
     합으로 얻어지는 PET 필름 Chip을 건조공정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
     각, 고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면상필름을 의미함.
    -관세분류:HSK 3920.62.0000, 3920.69.0000

 나. 조사대상업체
   (1)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과 덤핑률조사실무지침에 따라
     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8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음.
     ○중   국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
      -“장수중다”(Jiangsu Zhongda New Meaterials International Co.,Ltd)
      -“푸웨이(산동)”(Fuwei Films Sangdong Co., Ltd)
      -“산터우 해양 제일”(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Ltd)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Ltd)
     ○인   도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

1)증착제품(metalizing PET Film)이란 PET필름을 기재로 하여 진공 chamber안에서 그 표면에 금속 물질 등을

 얇게 도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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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
     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주)코오롱, (주)효성, (주)화승 인더스트리, 도레이새한(주), 에스케이씨(주) 및 기타 조사에
     참가를 신청하거나 조사중 새로 발견된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외국 수출자 및 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1년간)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국내산업피해조사:2004년 1 월 1 일~조사개시 결정시점
    ○단, 조사개시결정 이후의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위원회는 먼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신청인
  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 및 품질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또한
  양 제품간 기능 및 구성요소 측면도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소비자는 양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
  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2) 위원회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분석한 조사신
  청물품과 신청인의 생산제품간 인장강도와 신장률, 흐림도 등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양
  제품간 차이가 없으며 또한 용도, 구성요소,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 등을 검토한 바 양 제품간에
  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산업의 범위 및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산업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철강화학팀에 문의한 결과, 국내생산자는 2006년 기준으로 (주)코오롱, (주)효성, (주)화승인더
  스트리,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새한(주) 5개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도레
  이새한(주) 및 에스케이씨(주) 양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서 도레이새한(주) 및 에스케이씨(주)를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코오롱,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3개사를 국내산업의 범위로 하였다.3)
  또한 위원회는 신청인이 PET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생산자로서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
  는 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국내산업에 해당하는 3개사는 조사신청에 찬성하여 찬성 또는 반
  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
  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2)검토보고서 p.9
3)검토보고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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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4)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우선,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공급국별로
  검토하였다.
  중국산의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XX XXX XXXXX으로부터 입수한 중국
  내수가격(xxxxx RMB/톤)를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출하고, 동 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므로 별도
  조정사항 없이 동 가격을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하였다.5)
  덤핑가격자료로는 XXXXXXXXXX의 對한국 평균수출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제출하였고
  XXXXXXX로부터 입수한 통관비용, 수출시 증치세 환급과 관련한 과세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6) 이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36.98%의 덤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7)
  인도산의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XX XXX XXXXX으로부터 입수한 인도
  내수가격(US$ xxxx/톤)를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출하고, 동 가격이 공장도 가격이므로 별도
  조정사항 없이 동 가격을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하였다.8)
  덤핑가격자료로는 XXXXXXXXXX의 對인도 평균수입가격(US$ xxxx/톤)을 조정전 덤핑가격으
  로 제출하고 신청인이 국내 해운회사로부터 입수한 해상운송비 및 통관비용, 국내 보험회사로
  부터 입수한 보험료를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9) 이들 자료에 의하면 인도는
  34.90%의 덤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사실 증빙자료가 조사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수가능
  한 자료로 조사개시를 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하였다.11)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자료와 조사신청물품
  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검
  토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4년 xxx톤에
  서 ‘05년에는 전년대비 597.0% 증가한 xxxx톤이었고, ‘06년에도 전년대비 63.3% 증가하여
  xxxx톤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4년 1.3%에서 ‘05년 7.9%로 증
4)검토보고서 p.15
5)검토보고서 p.17
6)검토보고서 p.18
7)검토보고서 p.17
8)검토보고서 p.18
9)검토보고서 p.19
10)검토보고서 p.17
11)검토보고서 p.1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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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였고, ’06년에는 11.4%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중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04년
   75.2%에서 ‘05년 65.5%로 감소하였고, `06년에는 56.0%로 감소하였다.12) 국내산업의 생산능
   력은 일정한 상황에서 생산량은 `04년 xxxxx톤에서 ‘05년에 전년대비 0.6% 증가하여 xxxxx
   톤이었으나, ’06년에는 전년대비 5.3% 감소하여 xxxxx톤이었다. 이에 따라 가동률은 `04년
   84.9%에서 `05년 85.5%로 상승하였으나, `06년에는 79.7%로 하락하였다.13) 국내생산품의 국
   내 출하도 `04년 xxxxx톤에서 `05년에 xxxxx톤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하였고, ‘06년에는 전
   년대비 9.1% 감소하여 xxxxx톤이었다. 국내산업의 재고율은 ’04년 9.0%에서 ‘05년 11.2%, ’
   06년 11.6%로 상승하였다.14) 국내산업의 매출액은 `04년 xxxxxx백만원에서, ‘05년에는 전년
   대비 0.8% 증가하여 xxxxxx백만원이었으나 ’06년에는 전년대비 14.1% 감소하여 ‘06년에는
   xxxxxx백만원이었다. 매출액 감소에 따라 영업이익은 ‘04년 xxxxx백만원 흑자에서 ’05년에는
   전년대비 30.5% 감소하여 xxxxx백만원 흑자이었고, ‘06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어 xxxx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15)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04년 xxxx백만원에서 ‘05년에는 17.1% 증가하
   였다가 ’06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18.2% 감소하였다. 연평균 고용인원도 `04년 xxx명, ‘05년
   xxx명, ’06년 xxx명으로 감소하고 있다.1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04년 xxxxx백만원
   에서 ’05년에는 전년대비 17.1% 감소하였고, ’06년에도 73.8% 감소한 xxxx백만원으로 악화되
   었다.17) 조사신청물품의 원화 재판매가격은 `04년에 톤당 xxxx천원이었으나, ‘05년과 ’06년에
   전년대비 각각 13.6%와 9.0% 하락하여 ‘06년에 xxxx천원이었다. 또한 국내생산품 판매가격
   은 `04년에 톤당 xxxx천원이었고, ‘05년에는 전년대비 1.9% 증가했으나, ’06년에는 전년대비
   9.3% 하락하여 톤당 xxxx천원이었다.18) 또한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
   의 판매는 ‘04년 및 ’05년에는 적정판매 가격보다 각각 톤당 xxx천원, xxx천원 높았으나, ‘06
   년에는 톤당 xx천원만큼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19)
   아울러,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우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는지를 검토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對한국 수출은 ‘04년 xxx톤에서
   ’05년 및 ‘06년에 각각 전년대비 597%와 63.3% 증가하여 ’06년에는 xxxx톤이었다. 또한 조
   사신청물품 공급국인 중국, 인도의 PET필름 생산량은 ‘05년도 xxx천톤에서 ’06년도에 전년대
   비 18.0% 증가한 xxx천톤이었고, 수출여력은 ‘05년 xxx천톤에서 ’06년 xxx천톤으로 13.2%
   증가하였다.20

12)검토보고서 p.21
13)검토보고서 p.23
14)검토보고서 p.25
15)검토보고서 p.26
16)검토보고서 p.27-28
17)검토보고서 p.30
18)검토보고서 p.32
19)검토보고서 p.35
20)검토보고서 p.31

                               111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위원회는 ‘06년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전년대비 63.3%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출하

  는 전년대비 11.4% 감소하는 등 조사신청물품이 시장에서 국내생산품을 대체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이 ’05년 7.9%에서 ‘06년 11.4%로 상승한 반면, 국

  내생산품의 점유율은 ’05년 65.5%에서 ‘06년 56.0%로 하락한 점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조

  사신청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06년에 ‘04년 대비 27.2% 하락함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판매가

  격도 동 기간중 8.1% 하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물량과 가격측면에서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생산자의 매출액이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04년 xxxxx백만원 흑자

  에서 ’06년 xxxx백만원 적자로 전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 재고,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고용 및 임금, 제

  조원가, 생산성, 주요 원자재 가격,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동향과 국내에서의 가격경쟁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 에 관한 충분

  한 증빙자료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

  개시를 위해 충분한 증빙자료21)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급국의 덤핑률이 34.90%~36.98%로서 미소마진 기준인 2%를 초과

  하고, 공급국의 총수입대비 조사신청물품 수입비중이 ‘06년 기준 중국 25.8%, 인도 4.3%로

  서 미소물량 기준인 3%를 초과하며,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이 ‘04년 75.2%에서 ‘05년

  65.5% 및 `06년에는 56.0%로 하락하였다.22) 또한 위원회는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2007년10월24일 신청인이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중

 국·인도산 “PET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이내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1)검토보고서 p.20-35
22)검토보고서, p.37

                             112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나. 조사절차

  (1)질의서조사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예비조

    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현지조사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

   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

  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 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에 신청

  할 것.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 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

  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113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대상과 절차를            ○소재지: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42-7
      구체화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26-1
  ○감사원의 지적 및 권고 사항에 의한, ‘수                    신원연립 204호
   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대표자:전태식
   절차와 감정 대상 게임물의 접수, 처리, 결         2. 처분사항:화장품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
   과의 회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              (2007.11.19.~2008.11.18.)에 명함
   함(제8장 수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 신설).         3. 처분사유: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갖
3. 의견제출                               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가 없음.

 게임위 사후관리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          4. 근거법령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7일(화)까지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제3항 및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시설기준)
 회(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화장품법 제20조(제조시설의 폐쇄등) 및 같
 골든브릿지빌딩 2층 사후지원팀/팩스번호:
                                       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의기준 Ⅰ. 일
 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준 제6호,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가. 의견서 내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유하여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
   명), 주소, 연락처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
 나. 기타 참고사항                           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              있습니다.
   후지원팀(전화번호:02-2012-7828, 전자
   우편:yong42@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7-55호
   바랍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총장 선
  ○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교원대학교총장임용추
   (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
                                    천위원회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제2007-20호
                                    1. 최초사용년월일:2007년10월
   화장품 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2. 등록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품 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                     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소명:엔바이타
 ○업   종:화장품 수입업

                                117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117
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 함.
○감사원의 지적 및 권고 사항에 의한, ‘수
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감정 대상 게임물의 접수, 처리, 결
과의 회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
함(제8장 수사기관의 감정업무 지원 신설).
3. 의견제출
게임위 사후관리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
회(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2층 사후지원팀/팩스번호：
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나.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
후지원팀(전화번호：02-2012-7828, 전자
우편：yong42@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20호
화장품 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
품 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소명：엔바이타
○업  종：화장품 수입업
○소재지：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4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26-1 
          신원연립 204호
○대표자：전태식
2. 처분사항：화장품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
(2007.11.19.~2008.11.18.)에 명함
3. 처분사유：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갖
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시설기준)
○화장품법 제20조(제조시설의 폐쇄등) 및 같
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의기준 Ⅰ. 일
반기준 제6호,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
유하여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7-55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총장 선
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교원대학교총장임용추
천위원회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 최초사용년월일：2007년10월
2. 등록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7-1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안초 외 18교 임대형 민
     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경상남도     교육감
     『중안초 외 18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 중안초 외 18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추정사업비
구분     학교명     학급수     예       정       지                    사업형태
                                                  (㎡)                   (㎡)     (백만원)

       중안초     17    진주시 인사동 1-25                20,938.5   개축+체육관      2,491     2,913

       문산초     22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25             20,728.0    개축         4,671     5,104

 개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회화중      7                                17,665.0   개축+체육관      2,318     2,840
 축                   1112-1

       대방초      8    사천시 서동 76                   15,766.0   개축+체육관      4,131     4,929

       하동초     27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99             21,568.0    개축         4,365     4,693

       대곡초      8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579             18,909.0    체육관         846      1,082

       동진초     39    진주시 하대동 119-1               12,356.9    체육관        1,110     1,632

                                                            체육관+급식
       아주초     20    거제시 아주동 352-4               16,122.0               1,297     1,810
                                                              소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성포중      6                                11,438.0    체육관         942      1,204
 체                   41-1

       거창초     20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11             20,670.0    체육관         846      1,082
 육
      남해여중     13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49             12,114.0    체육관         942      1,204

 관    남해정보
                9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41             17,989.0    체육관        1,044     1,335
       산업고

       대성초      6    사천시 좌룡동 302-18              16,000.0    체육관         846      1,082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체육관+급식
       정동초     17                                10,551.0               1,429     1,854
                     291-1                                    소

       덕산초      8    산청군 사천면 사리 835              13,672.0    체육관         846      1,082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