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김영*
01-95-21
31-7060-
2003-12
0
고지서전
송 
86다334
엄정지사 
서충
주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돈뒷말길폐문부재
500,000 
2
김영*
01-95-21
31-7081-
0005-12
0
고지서전
송 
인천98자
432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폐문부재
500,000 
3
김영*
01-95-21
31-7081-
4002-12
0
고지서전
송 
인천98자
432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폐문부재
700,000 
4
송기*
01-95-21
31-7100-
5002-11
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85사
660
엄정지사 
서충
주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비
전2로
560,000 
5
이기*
01-95-21
31-7100-
7002-11
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도
789
일반국도 5 단
양읍- 제천시 
(제천검문소)
충북 제천시 풍양
로 21안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800,00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7호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사항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65번길 34, 2층 (청
 ㈜남극무역                        김*돌
            (제20110128187호)                 학동, 제로원)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2021. 11. 26.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9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0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8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7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40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SO142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63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018 : 이 표준은 종 및 횡 응력을 가진 필릿 용접에서 용접 이음부 인장 강도와 파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인장 시험 수행에 필요한 시험편과 시험편 표준 및 시험 절차에 대해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는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018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
음 인장 시험
개정
KSB0850
점 용접부의 검사 방법
개정
KSBISO14731
용접 업무 조정 ― 임무와 책임
개정
KSBISO24034
용접 재료 ―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용융 용접
용 솔리드 와이어 및 용접봉 ― 분류
개정
KSBISO5171
가스용접장비 ― 용접, 절단과 관련공정에서 사용하는 
압력 게이지
개정
KSCISO14270
필 시험을 위한 점저항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
접의 시험 표준편 치수와 절차
개정
KSBISO26304
용접 재료 ― 고장력 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ㅇ KSB0850 : 이 표준은 판두께 0.4 mm 이상 5.0 mm 이하인 저탄소강, 저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 용접부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
는 오타(표4~7의 판두께)를 수정하였다. 
ㅇ KSBISO14731 : 이 표준은 용접 품질 관련 업무의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KSBISO24034 : 이 표준은 타이타늄과 타이타늄 합금의 용융 용접에 사용되는 솔리드 와이어 및 
용접봉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KSBISO5171 : 이 표준은 용접, 절단 및 관련 공정에서 30 MPa(300 bar) 이하의 압력으로 압
축된 가스계통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르동－관(Bourdon－tube) 압력 게이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KSCISO14270 : 이 표준은 필 시험을 위한 점저항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의 시험 표준
편 치수와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
였다. 
ㅇ KSBISO26304 : 최소 항복 강도가 500 MPa 이상이거나 최소 인장 강도가 570 MPa 이상인 고
강도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위한 단순 용접 상태와 용접 후 열처리 상태에서의 전극/플럭스 조
합과 용착 금속의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
항을 반영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5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
국산업표준(KS)을확인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고시는2021년11월03일부터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실내공기질
KS I ISO 12219-1
자동차 실내공기 — 제1부: 차량시험챔버 — 자동차 실내
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방법 및 규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20120-2020-004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587-9번지 외 4필지 일원(화목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해반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45.90㎡
ㅇ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7. 29. ∼ 2023. 12. 31.(1,25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2600-2020-004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595-1번지 외 9필지 일원(도진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54.00㎡ (도로점용)
ㅇ 측정소 및 배관매설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0. 15. ∼ 2023. 12. 31.(1,173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90-2020-004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806-1번지 외 1필지 일원(동암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40.00㎡
ㅇ 측정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0. 22. ∼ 2023. 12. 31.(1,166일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6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
국산업표준(KS)을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4516-1 : 국제표준 ISO 24516-1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6-1을 제
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24516-3 : 국제표준 ISO 24516-3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6-3을 제
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24518 : 국제표준 ISO 24518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8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24521 : 국제표준 ISO 24521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21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24523 : 국제표준 ISO 24523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23을 제정하고자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상하수도
서비스
KS I ISO 24516-1
상· 하수도시스템의자산관리를위한지침— 제1
부: 상수관망
KS I ISO 24516-3
상· 하수도시스템의자산관리를위한지침— 제3
부: 하수관망
2
3
KS I ISO 24518
상
·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상·
하수사업자의위기관리
4
KS I ISO 24521
상· 하수도서비스와관련된활동— 개인하수도서비
스관리지침
5
KS I ISO 24523
상· 하수도시스템과관련된서비스활동— 상·
하수도사업자의벤치마킹지침
6
KS I ISO TR 24514
상
·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KS
I
ISO
24510,
KS
I
ISO
24511
및
KS I ISO
24512 관련방법론을활용한성과지표사용사례
7
KS I ISO TR 24524
상수도, 하수도및우수시스템과관련된서비스—
하수이송시스템의수리적, 기계적및환경적조건
8
KS I ISO TS 24520
상· 하수도시스템과관련된서비스— 위기관리—
기술적측면의모범사례
함정
ㅇ KS I ISO TR 24514 : 국제표준 ISO TR 24514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TR 24514
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TR 24524 : 국제표준 ISO TR 24524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TR 24524
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TS 24520 : 국제표준 ISO TS 24520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TS 24520을 
제정하고자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녹동고등학교공고 제2021-55호
공인(전자이미지) 폐기 공고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
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녹동고등학교의 공인 폐기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녹동고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1년 11월 1일
녹동고등학교장인
녹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녹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녹동고등학교공고 제2021-54호
공인(전자이미지) 재등록 공고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
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 따라 녹동고등학교의 공인 재등록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녹동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1월 1일
녹동고등학교장인
녹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녹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650-2021-004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513번지 일원(송야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송야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36.30㎡
ㅇ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7. 8. ∼ 2023. 12. 31.(90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800-2021-004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842-6번지 일원(금곡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포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1.30㎡
ㅇ 측정소(6m×4m) 1개소, 배수배관 매설(D=100㎜) L=23m
ㅇ 채수관로(펌프전선관 D30㎜×2, 데이터전선관 D30㎜×2, 채수배관 D40㎜×2) L-14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8. 27. ∼ 2023. 12. 31.(85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260-2021-004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강리 1085-1번지 일원(화영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계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38.00㎡
ㅇ 비점측정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9. 7. ∼ 2023. 12. 31.(846일간)
◉대전광역시고시제2021-992호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대전광역시고시제2017-197호(최초), 2019-123호(1차변경)를통해승인및고시된바있는유성광
역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50조규정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
법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같은법제91조및「도시개발법」제18조(실시계획고시),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지정고시) 등에따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대전도시공사,
나. 대표자성명: 김재혁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ㅇ교통수단간연계및효율성을극대화하여대중교통편의성과안전성제고
ㅇ고속·시외버스터미널·정류소의편의시설을개선하여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
ㅇ교통시설과연계된지원시설유치로유성부도심권지역의활성화도모
나. 사업의개요(변경)
ㅇ면적: 102,080㎡
ㅇ주요시설: 환승시설, 지원시설, 행복주택, 보건소, 기반시설(광장, 공원, 녹지, 도로)
ㅇ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1단계
2단계
합계
102,080
-
102,080
66,589
-
66,589
35,491
-
35,491
100.0
65.2
34.8
환승시설
44,098
증)5
44,103
11,405
증)5
11,410
32,693
-
32,693
43.2
11.2
32.0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32,693
-
32,693
-
-
-
32,693
-
32,693
32.0
-
32.0
시내버스기점지
및BRT환승센터
5,300
-
5,300
5,300
-
5,300
-
-
-
5.2
5.2
-
도시철도
(구암역, 환기구)
3,349
증)5
3,354
3,349
증)5
3,354
-
-
-
3.3
3.3
-
존치시설
증)5㎡
환승주차장
2,756
-
2,756
2,756
-
2,756
-
-
-
2.7
2.7
-
지원시설용지
7,099
-
7,099
7,099
-
7,099
-
-
-
7.0
7
-
행복주택
5,867
-
5,867
5,867
-
5,867
-
-
-
5.7
5.7
-
보건소
2,907
-
2,907
2,907
-
2,907
-
-
-
2.8
2.8
-
공공시설
42,109
감)5
42,104
39,311
감)5
39,306
2,798
-
2,798
41.3
38.5
2.8
광장
2,200
감)25
2,175
-
-
-
2,200
감)25
2,175
2.1
-
2.1
지하연결통로중복
면적포함감)25
공원
9,847
감)5
9,842
9,847
감)5
9,842
-
-
-
9.6
9.6
-
저류지
중복면적
포함감)5㎡
녹지
11,280
-
11,280
10,682
감)25
10,657
598
증)25
623
11.1
10.4
0.7
저류지
(544)
-
(544)
(544)
-
(544)
-
-
-
(0.5)
(0.5)
-
공원과중복결정
지하연결통로
(869)
-
(869)
(869)
-
-
(869)
-
(869)
(0.9)
-
(0.9)
광장과중복결정
도로
18,782
-
18,782
18,782
-
18,782
-
-
-
18.4
18.4
-
가스공급설비
-
증)25
25
-
증)25
25
-
-
-
0.1
0.1
-
신설증)25㎡
※ 저류지및지하연결통로는중복결정으로면적합계에서제외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기정: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역일원(구암동96-16번지외75 필지)
변경: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역일원(구암동96-16번지외113 필지)
나. 면적: 102,080㎡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착
공
일: 2018년
나. 준공예정일: (기정) 2021년
(변경) 1단계: 2022년, 2단계2026년
6. 도시계획시설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제91조, 「도시개발법」제18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고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일반상업지역
88,499
86.7
자연녹지지역
13,581
13.3
나) 용도지구(해당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성구구암동111-2번지일원
102,080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①도로(변경없음)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0
2,930
78,963
7
1,240
18,933
1
1,590
58,830
2
100
1,200
대로
1
1,590
(280)
58,830
(7,864)
-
-
-
1
1,590
(280)
58,830
(7,864)
-
-
-
중로
6
734
14,073
4
634
12,873
-
-
-
2
100
1,200
소로
3
606
(8)
6,060
(80)
3
606
(8)
6,060
(80)
-
-
-
-
-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12
30~44
간선
도로
1,590
(280)
광로2-11
대로1-11
일반
도로
-
1976.
3.27
버스,
택시베이
1단계
기정중로
1
310
20
집산
도로
350
구역남측
경계
중로3-
구암1
일반
도로
-
2017.
12.22
1단계
기정중로
1
311
20
집산
도로
67
중로1-313
소로1-
구암16
일반
도로
-
2017.
12.22
1단계
기정중로
1
312
20
집산
도로
132
중로1-313
중로1-310
일반
도로
-
2017.
12.22
1단계
기정중로
1
313
22.5
집산
도로
85
중로1-312
대로2-12
일반
도로
-
2017.
12.22
1단계
기정중로
3
구암1
12
국지
도로
70
중로1-310
자동차
정류장
일반
도로
-
2017.
12.22
1단계
기정중로
3
구암2
12
국지
도로
30
소로1-
구암11
중로1-313
일반
도로
-
2017.
12.22
1단계
기정소로
1
구암
16
10
국지
도로
139
중로1-311
중로1-310
일반
도로
-
2017.
12.22
1단계
기정소로
1
구암
11
10
국지
도로
406
(8)
구암197-3
중로1-313
일반
도로
-
1997.
8.28
1단계
기정소로
1
구암
20
10∼19
특수
도로
61
구암584
구암
96-1
지하
도로
-
2017.
12.22
1단계
주: ( )는사업대상지내변경(버스, 택시베이)부분에대한연장임
②철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도시철도1
호선
도시
철도
동구
판암동
유성구
외삼동
대전시청
22,640
219,520
(571)
1996.
7.22
1단계
기정
-
117
정거장
도시
철도
유성구구암동96-7 일원
116
4,320
(3,335)
1996.
7.22
1단계
③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주차장
노외
주차장
유성구구암동98-2번지일원
2,756
2017.
12.22
1단계
④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유성구구암동
119-1번지일원
32,693
2017.
12.22
입체적시설
2단계
기정
-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유성구구암동
98-2번지일원
5,300
2017.
12.22
BRT환승센터,
시내버스기점지
1단계
나) 공간시설(변경)
①광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0
광장
중심대광장
유성구구암동
95-4번지일원
2,200
감)25
2,175
2017.
12.22
∙지하연결통로
중복결정: 869㎡
∙2단계
◦광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0
광장
∙면적변경
- 2,200㎡→2,175㎡
감)25㎡
∙완충녹지추가확보로인한면적감소
②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변경
221
녹지
완충녹지
유성구구암동
91-12번지일원9,979 감)25 9,954 2017.12.22
∙가스공급설비신설로
인한면적감소
∙1단계
변경
222
녹지
완충녹지
유성구구암동
96-1번지일원
316
증)12
328
2017.12.22
∙가스공급설비신설로
인한완충녹지추가확보
∙2단계
변경
223
녹지
완충녹지
유성구구암동
95-3번지일원
282
증)13
295
2017.12.22
∙가스공급설비신설로
인한완충녹지추가확보
∙2단계
기정
224
녹지
경관녹지
유성구구암동
91-10번지일원
703
-
703
2017.12.22 ∙1단계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1
녹지
∙면적변경
- 9,979㎡→9,954㎡
감)25㎡
∙가스공급설비신설로인한면적감소
222
녹지
∙면적변경
- 316㎡→328㎡
증)12㎡
∙가스공급설비신설로인한완충녹지
추가확보
223
녹지
∙면적변경
- 282㎡→295㎡
증)13㎡
∙가스공급설비신설로인한완충녹지
추가확보
③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유성구구암동
83-2번지일원
3,656
-
3,656
2017.12.22 ∙1단계
기정
2
공원
소공원유성구구암동
91-3번지일원
930
-
930
2017.12.22 ∙1단계
기정
3
공원
소공원유성구구암동
91-7번지일원
1,299
-
1,299
2017.12.22 ∙1단계
기정
4
공원
소공원유성구구암동
83-4번지일원
375
-
375
2017.12.22 ∙1단계
변경
5
공원
소공원유성구구암동
98-6번지일원
3,587
감)5
3,582
2017.12.22
∙유수지중복결정: 544㎡
∙구암역중복결정: 416㎡
∙도시철도중복결정: 557㎡
∙1단계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원
∙면적변경
3,587㎡→3,582㎡
감)5㎡
∙도시철도(환기구) 면적증가에따른면적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1
공공
청사
보건소
유성구구암동
91-6번지일원
2,907
2017.12.22
∙1단계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①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유성구구암동
120-9번지일원
544
2017.12.22
∙소공원5
중복
결정:544㎡
마) 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층고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자동차
정류장
유성구구암동
119-1번지일원
지상1층
이하
32,693
2017.12.22
-
나.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
A1
32,693
A1
유성구구암동119-1번지일원
32,693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기정
-
A2
5,300
A2
유성구구암동98-2번지일원
5,300
시내버스기점지
및BRT환승센터
기정
-
B1
2,756
B1
유성구구암동98-2번지일원
2,756
주차장
기정
-
C1
5,867
C1
유성구구암동91-12번지일원
5,867
행복주택
기정
-
D1
4,424
D1-1
유성구구암동91-17번지일원
764
지원시설
-
D1-2
유성구구암동91-18번지일원
725
-
D1-3
유성구구암동91-2번지일원
725
-
D1-4
유성구구암동91-16번지일원
752
-
D1-5
유성구구암동91-16번지일원
729
-
D1-6
유성구구암동91-4번지일원
729
기정
-
D2
2,675
D2-1
유성구구암동91-3번지일원
667
지원시설
-
D2-2
유성구구암동91-4번지일원
674
-
D2-3
유성구구암동91-4번지일원
673
-
D2-4
유성구구암동91-4번지일원
661
기정
-
E1
2,907
E1
유성구구암동91-6번지일원
2,907
보건소
신설
-
F1
25
F1
유성구구암동91-13번지일원
25
가스공급설비
신설
2) 건축물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고속시외버스터미널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A1
용도
1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8호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및부대․ 편익시설,
공항시설(도심공항터미널에한함)
※ 단,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터미널최소시설기준은
의무적설치하고최소기준의50%이상추가설치시아래사항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7호판매시설중나목(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
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및다목1호에해당하는것(다. 상점(그안에있는
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으로서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용도(서점은제외한다)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
아니하는것)
(단, 소매시장과상점은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의
것에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2층
이상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목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일용품을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같은건축물(하나의대지에두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
경우에는이를같은건축물로본다. 이하같다)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인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등을조리하거나
제조하여판매하는시설(제4호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주민의진료·치료등을위한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미만인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공공업무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인것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자동차영업소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자. 일반음식점
타. 독서실, 기원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등일반업무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미만인것(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동․ 식물원, 예식장제외)
- 제7호판매시설(단, 나목은대전시대규모점포관리5개년관리계획에따름)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그
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으로서다음의요건중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용도(서점은제외한다)로서제1종
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15호숙박시설(여관및여인숙제외)
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7호판매시설중「유통산업발전법」별표대규모점포중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제15호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연면적기준전체50%이상확보시인센티브적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00% / 700% 이하(권장용도시)
높이
10층이하/ 12층이하(권장용도시)
인센티브에
관한사항
∙2층이상건축물총연면적기준50%이상권장용도확보시인센티브적용
- 권장용도가1개일경우는해당권장용도의2층이상연면적이
2층이상건출물총연면적의50%이상인경우를말하며
- 권장용도가2개이상일경우는각용도의2층이상총합계면적이2층이상
건축물총연면적50%이상인경우를말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A1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지식산업센터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2호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다수의건축물이일체적으로연결된
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90퍼센트미만인것
- 제8호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및부대ㆍ편익시설, 공항시설(도심공항터미널에한함)
※ 단,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터미널최소시설기준은
의무적설치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목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으
로서같은건축물(하나의대지에두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
건축물로본다. 이하같다)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인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등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
매하는시설(제4호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로서같은건축물
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300제곱미터미만인것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등
주민의진료·치료등을위한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
보험공단사무소등공공업무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
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인것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등일반업무
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30제곱미터미만인것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합계가500제곱미터미만인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밖에이
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
적의합계가500제곱미터미만인것
나) 시내버스기점지및BRT환승센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다. 자동차영업소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
미만인것
라.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등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
매하는시설(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
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300제곱미터이상인것
자. 일반음식점
타.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따른기타유원시설업의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등주민
의체육활동을위한시설(제3호마목의시설은제외한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
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500제곱미터미만인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등일반업무시
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500제곱미터미만인것(제
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동․ 식물원, 예식장제외)
- 제7호판매시설(단, 나목은대전시대규모점포관리5개년관리계획에따름)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그밖에이와
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다. 상점(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으로서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것
1)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용도(서점은제외한다)로서제1종
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15호숙박시설(여관및여인숙제외)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7호판매시설중「유통산업발전법」별표대규모점포중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제15호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연면적기준전체50%이상확보시인센티브적용
(단, 인센티브기준은세부시행지침에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00% / 700% 이하(권장용도시)
높이
-
인센티브에
관한사항
∙2층이상건축물총연면적기준50%이상권장용도확보시인센티브적용
- 권장용도가1개일경우는해당권장용도의2층이상연면적이2층이상건출물
총연면적의50%이상인경우를말하며
- 권장용도가2개이상일경우는각용도의2층이상총합계면적이2층이상건축
물총연면적50%이상인경우를말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A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8호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및
부대․ 편익시설
※ 단,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터미널
최소시설기준은의무적설치하고최소기준의50%이상추가설치시
아래사항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7호판매시설중나목(나.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그밖에이와
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및다목
1호에해당하는것(다. 상점(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으로서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용도(서점은제외한다)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
아니하는것)
(단, 소매시장과상점은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
곱미터미만의것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9호바목중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제20
호가목, 나목규정에의한주차장, 세차장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차고및주기장및부대․ 편익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주변자연환경에대한조망을고려하여통경축확보하는것을권장
∙주변가로환경과유기적으로연계되도록동선형성할것을권장
∙자연의흐름을대지내녹지와연계할것을권장
형태
∙자연을모티브로패턴화한시설별입면구성할것을권장
∙건축물이격을통해리듬감있는이미지연출할것을권장
색채
∙「대전광역시도시환경색채기본계획」에제시된서남경관권역색채를
준용한다.
∙주조색및보조색은채도6이하/ N 계열
건축선기정∙건축한계선3m
변경∙건축한계선2m
기타
-
다)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B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주용도
-「주차장법」기준에따른주차전용건축물
∙부수용도(전체연면적의20%이하로계획)
- 주차전용건축물을설치할경우에한하며, 노외주차장의경우부수용도를
설치할수없음
- 제1,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및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문화및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동․식물원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주차장전용건축물의주차면적비율은「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호규
정에따름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70%
용적률
300%
높이
6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기타
-
라) 행복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C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다수의건축물이
입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
이연면적합계의90퍼센트미만인것.
다만90퍼센트미만의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조례가정하는비율에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용적률
완화
∙용적률완화는다음의사항중1개이상을준수하는경우적용한다
- 조경식재: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운영규정상조경식재강화기준을
준수하는경우
- 공개공지초과제공: 대전광역시건축조례규정을준수하는경우
- 지능형건축물인증: 건축법제65조의2 규정을준수하는경우
-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및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규정을준수하는경우
-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규정을
준수하는경우
- 지역업체참여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600% 이하(용적률완화적용시)
높이
12층이하
배치
∙하천, 산지등주요경관자원으로조망확보
∙보행녹도및바람길확보
형태
∙건축물의높이는주변과조화된스카이라인형성
∙적절한입면분할및돌출을통한입체적형태조성
∙지표동설정및시각적디자인을통한초점부여
색채
∙「대전광역시도시환경색채기본계획」에제시된서남경관권역색채를
준용한다.
∙공통: 지붕색명도5이하, 채도6이하
∙15층미만: 주조색(명도6이상, 채도4이하), 보조색(명도전계열, 채도6이하)
건축선∙건축한계선3m : 중로1-310, 중로1-312
기타
∙단지별가로별특색있는지붕설계
∙옥탑의물탱크설치지양(소방법상필요한경우제외)
∙녹지, 보행로등공공공간에접하는경우경계시설
∙설치는지양하고담장은가급적설치하지않음
마)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D1,
D2
용
도
기정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다수의건축물
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로서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90퍼센트미만인것. 다만90퍼센트미만의범
위안에서대전광역시조례가정하는비율에따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사목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거목및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및요양병원제외)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을말한다)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15호숙박시설(여관및여인숙제외)
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제24호방송통신시설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연면적기준전체30%이상제5호문화시설확보시
- 연면적기준전체50%이상제11호노유자시설확보시
- 제15호숙박시설(여관및여인숙제외)
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변경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다수의건축물
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로서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90퍼센트미만인것. 다만90퍼센트미만의범
위안에서대전광역시조례가정하는비율에따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사목및아목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거목및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및요양병원제외)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을말한다)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15호숙박시설(여관및여인숙제외)
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제24호방송통신시설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연면적기준전체30%이상제5호문화시설확보시
- 연면적기준전체50%이상제11호노유자시설확보시
- 제15호숙박시설(여관및여인숙제외)
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권장용도시)
높이
6층이하/ 8층이하(권장용도시)
배치
∙가구별건축선일치를통한가로의연속성유지
형태
∙단조롭지않은건축물형태로설계
∙도로변의건축물은주변건축물과스카이라인고려
∙가구별혹은가로별로주변건축물과형태적으로
조화되며, 번잡하지
않도록설계
∙가로변입면은연속된가로경관연축을위해주변건축물의색채및
외장등고려
색채
∙「대전광역시도시환경색채기본계획」에제시된서남경관권역색채를
준용한다
∙주조색및보조색은채도6이하/ N 계열
건축선
∙건축한계선3m : 중로1-310, 중로1-311, 중로1-312, 소로1-구암16
기타
∙지붕에는옥상녹화, 조경등설치고려
∙옥상이나외부의물탱크, 환기설비, 에어컨실외기등미관상좋지않은
시설물은차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