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지목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328       합천        영창   산28      -7         도        182       182               건설교통부                   국
                                                                                                                         제17304호




       329       합천        영창   산28      -8         도    10,380        4,984             건설교통부                   국

       330       합천        영창   산28      -9         임        661       661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13-6        이점용


       331       합천        영창   산28      -10        임    2,225         2,225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53        김성태외1인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55
       332       합천        영창   산28      -11        임    1,653         1,653                                 문삼자
                                                                                                                         관




                                                                                        에덴빌라 306

       333       합천        영창   산29      -4         도    3,791         1,420             건설교통부                   국


       334       합천        영창   산29      -6         임        78            78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17          이기현




377
                                                                                                                         보




       335       합천        영창   산29      -7         도        904       904               건설교통부                   국

       336       합천        영창   산30      -1         도        163       163               건설교통부                   국

       337       합천        영창   산30                 임    3,115         3,115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17          이기현

       338       합천        영창   산31      -1         도        222       222               건설교통부                   국

       339       합천        영창   산31      -3         도    1,058         220               건설교통부                   국

       340       합천        영창   산31                 도    1,206             17            건설교통부                   국

       341       합천        금양       21              천    2,793         2,79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조용능외6인

       342       합천        금양       22   -2         전        205       205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2010. 7.22.(목요일)




       343       합천        금양       22   -3         천        255       255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지목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344       합천        금양       22   -5        천    2,411         2,411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이종연
                                                                                                                       제17304호




       345       합천        금양       22   -6        도    12,825        522               건설교통부                  국

       346       합천        금양       22   -7        천        968           91            건설교통부                  국


       347       합천        금양       24   -3        제        70            70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관




       348       합천        금양       24   -4        전        257       257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349       합천        금양       31   -1        제    1,349         1,349             건설교통부                  국

       350       합천        금양       31   -3        잡        946       946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378
                                                                                                                       보




       351       합천        금양       31   -4        답        610       610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352       합천        금양       31             답    1,337         1,337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353       합천        금양       33   -1        임        56            56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24-1       강동주

       354       합천        금양       33   -2        도        642       135               건설교통부                  국

       355       합천        금양   288      -5        천        19            19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365         김치영

       356       합천        금양   288      -6        천         4            4             건설교통부                  국

       357       합천        금양   289      -4        제        176       176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정창화

       358       합천        금양   291      -4        전        221       221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365         김홍태
                                                                                                                       2010. 7.22.(목요일)




       359       합천        금양   291      -5        전        20            20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365         김홍태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영업구역내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이전시 그 요건을 법률 및 시행령등
   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그간 내부규정상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에서 본점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정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하고, 지점등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점등 설치시
   요구되는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함
 3)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구역내 행정구역간 본점 또는 지점 이전
   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자본금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대주주 주식취득 등 승인요건 보완
 1)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차입자금 인수금지 요건을 배제
   하고, 금융회사인 대부업체에 적용할 대주주 요건이 대부업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
   정함
 2)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시에는 ‘출자금은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요건을 배제하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주식취득 승인요건을 추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조정자기자본
   비율 7% 이상 및 부채비율 200% 이하를 충족하도록 함
 3) 주식 취득등을 통한 인수요건의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요
   건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주주 주식취득 사후승인 대상 및 신청시기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사전승인이 사실상 어려운 사망 등의 경우 사전승인이 인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
 2) 상속, 유증, 담보권의 실행, 경매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 사전승인을 인정하고 이 경우 취
   득일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3) 주식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유 발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주식승인 절차 보완
라.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 심사 시행기준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심
   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중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소유 비율이
   2% 이상인 자로 하고, 심사요건의 경우 주식취득시 승인요건과 동일하게 하되 주기적 심사시
   적합하지 않은 차입자금 인수금지 요건을 배제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큰 부채비율
   기준을 완화하며, 심사주기는 계열 및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심사하고 기타 저축은행은 2
   년마다 심사 하도록 함
 3)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 심사제도의 시행으로 부격적 대주주를 퇴출시킴으로써 그간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저축은행 사금고화, 대주주불법대출 등
   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86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마. 저축은행의 업무시 준수사항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여신 등 저축은행의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여신총액의 50% 이상으로 하되 영업
   구역외 지점을 설치한 저축은행에 대해 이를 30%로 완화하고 개인소액대출에 대해 예외를 인
   정함. 아울러, PF대출 등 업종별 여신을 여신총액의 30% 이내로,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여신
   한도를 여신총액의 50% 이내로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함
 3)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를 완화함으로써 영업구역외 설치된 지점의 영업 및 개인소액대출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PF대출 및 부동산 관련 여신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저축은
   행의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의 여신 편중 현상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계열화된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
   위내에서 구체적 여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연결재무제표 기
   준 자기자본의 20% 이내 및 25% 이내로 규정함
 3) 동일계열저축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부실화 위험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위법행위 제보 또는 신고에 따른 포상기준, 절차 등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의 제보 및 신고에 따른 포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 시행을 통해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 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저축은행중앙회의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관변경, 임원 선임, 회원 제명 등에 관
   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회원이사, 전문이사로 구성되고 사업계획 및 예
   산, 회원징계, 지급준비예탁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함
 3) 중앙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업무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1)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책임있는 자를 임원의 결격 사유에 추가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를 확대함
 2)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한 임직원 중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
   은 임원,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결격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금지 금융관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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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범위에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함
     3)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 및 위반금지 대상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임직원 취임을 제한하여 임직원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FAX :
   2156-9849, e-mail : kykim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06.12.20)으로 '10.7.1.부터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출예산 기준경비 중 교육위원회 운영비 삭제(제8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0,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388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0-4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11 전자금융업 설립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근거법령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20조)

            (
                접수처리 1. 예비허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허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전자금융회사 설립 예비허가, 허가신청서
                        1. 전자금융회사 설립 예비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정관
                        (2)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3)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주주구성
                        (5)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6)전문인력, 시설현황 및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7)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8)법인등기부등본
                        2. 전자금융회사 설립 본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정관


                              4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3)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주주구성
                        (5)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6)전문인력, 시설현황 및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7)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8)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2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변경 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의3 제2항)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정관변경의 목적 및 사유
                        (2)기타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19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인가
                근거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2호)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 접수 : 금융위원회(0일)
                     )
                        - 처리 :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 접수 : 금융위원회(0일)
                        - 처리 : 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1.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예비인가 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3 또는 제5호 서식
                        준용)
                        (2)영업양수도의 목적 및 사유
                        (3)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5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4)영업양수·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6)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7)정관변경(안)
                        (8)경영지배구조 계획(양수자)
                        (9)사업계획서(영업양수 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
                        획
                        (11)영업양수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2)추진일정
                        2.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
                        준용)
                        (2)정관
                        (3)영업양수·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
                        는 경우)
                        (4)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영업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6)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29   자본금 감소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10조)
                        -은행법 시행령(제2조)


               (
                접수처리 -접수:금융감독원(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본금 감소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자본금 변경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6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22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56   금융 자회사 업종인정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업종인정신청서(신설법인 개요,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구체적인
                        업무범위, (진출국)관련 법규)
                        (2)기타 참고 자료

                 수수료 없음
1160100-0030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58조)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6)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7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예비인가신청서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3)신청금융기관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4)한국내 사무소 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
                      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5)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6)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7)사무소 운영계획
                      (8)추진일정
                      2.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가신청서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3)대한민국내의 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
                      약하는 각서
                      (4)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수수료 없음
1160100-0026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55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 제2항)



                                 8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예비인가 신청서
                        (2)이사회 의사록
                        (3)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최근의 재무제표
                        (5)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추진일정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가신청서
                        (2)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희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4)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5)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31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58조)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6)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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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예비인가신청서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3)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4)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5)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6)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7)추진일정
                        2.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가신청서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수수료 없음

1160100-0025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55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 제2항, 제3항)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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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영업 양수의 경우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 양수 목적 및 사유
               (3) 영업 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 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6) 사업계획서(영업 양수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7)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8) 추진일정
               2. 영업 양도의 경우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 양도 목적 및 사유
               (3)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 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 양도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
               획
               (10)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추진일정
               3. 영업 양수의 경우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영업 양수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 한함)
                          11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4. 영업 양도의 경우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영업 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 한함)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32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58조)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6)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3)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5)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 법규 등에 저축되
                        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서류
                        (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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