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590
함안 파수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COD            370
폐수를 전량 파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            SS            190
                                T-N            50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P             10
        (경상남도 함안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함안 군북농공단지)
 함안 군북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60
함안 군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COD            430
폐수를 전량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            SS            130
                                T-N            40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P             10
        (경상남도 함안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6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34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 대덕구 신대동 일원
나. 면적 : 5,022.8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21.~2023. 7.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663-2 외 22필지
3. 점용목적: 군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5,614㎡
5. 점용개요: 담장(585m), 고가초소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5.10. ~ 2018.5.9.(5년)
            (연장) 2018.5.10. ~ 2023.5.9.(5년)
7. 피허가자: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092-3 등 5필지
3. 점용목적: 재난방송설비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5㎡
5. 점용개요: 재난방송설비 5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 6. 13. ~ 2018. 6. 12.(5년)
            (연장) 2018. 6. 13. ~ 2023. 6. 12.(5년)
7. 피허가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5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0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8.6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8.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주식회사
  1      74748    경상남도   가덕   125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란*코*아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8.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3     강원도    석병산    60    장*혁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692     강원도     영월    35  주식회사 우*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      76127     경기도     연천    28    배*훈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4      51824    경상남도     영산    17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51825    경상남도     영산    18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63990    경상북도     감포    65    박*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190    전라남도     동복    51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192    전라북도     오수    1  유*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194    충청북도     문경   146 양*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183    충청북도     청산    96    이*효          흑연       생산실적미인정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8.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28   강원도     정선     7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16   강원도     옥동    114       이*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924   강원도     서벽     32       이*수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925   강원도     서벽     61       이*수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926   강원도     서벽     71       이*수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주식회사
  6      200917   강원도     양덕원    50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수*마*닝
  7      200927   경기도     철원     78       조*곤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8      200466   경상북도    포항     87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467   경상북도    포항     88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10      200915   경상북도    지례     28        최*인               탐사계획미신고
                                                   연광, 아연광
 11      200920   전라남도    영광     90        박*응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2      200921   전라남도    나주     82         박*응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3      200922   전라남도    나주     83         박*응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4      200923   전라남도    나주     94         박*응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5      200919   전라남도    무안     61         최*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주식회사
 16      200453   충청남도    안면도    71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건*씨*디
 17      200918   충청북도    목계     31         문*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2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39, 1044-1
3.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시설 및 방제창고
4. 점용면적: 영구 235.1㎡
5. 점용개요: 재난방송설비 5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 6. 30. ~ 2018. 6. 29.(5년)
            (연장) 2018. 6. 30. ~ 2023. 6. 29.(5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복 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비고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태흥3리항등         N 33° 17′ 19.2″                                   홍원형       2018.
                                     Fl R 4s         10       8
    표           E 126° 45′ 45.6″                                  강관조       7. 16.
                N 33° 13′ 22.8″      Q(3) W                      흑황흑원형      2018.
  세별곶등표                                              20       8
                E 126° 28′ 43.8″       10s                       콘크리트조      7. 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4호
                                   항로표지 현황변경(구도등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높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백원형                               등대
                 N 34°47′09.0″
현 전                                        15        콘크리트조                 2018. 7. 16. 개량에
                 E 128°31′52.8″
황                                                      14m   2018.    항해   ~공사완료시 따른
         구도등대                      FlW5s          8
변                                                     백원형    7. 16.   원조    (2018. 10.  임시
                 N 34°47′09.9″
경 후                                        8          강관조                     예정)       등주
                 E 128°31′52.6″
                                                        6m                              운영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8-77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광양․거문도항 항만시설물 유지보
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36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6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1039, 1044-1
3.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시설및방제창고
4. 점용면적: 영구235.1㎡
5. 점용개요: 재난방송설비5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 6. 30. ∼2018. 6. 29.(5년)
(연장) 2018. 6. 30. ∼2023. 6. 29.(5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복
구
년월일
비고
태흥3리항등
표
N
33° 17′ 19.2″
E 126° 45′ 45.6″
Fl R 4s
10
8
홍원형
강관조
2018.
7. 16.
세별곶등표
N
33° 13′ 22.8″
E 126° 28′ 43.8″
Q(3) W
10s
20
8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2018.
7. 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4호
항로표지현황변경(구도등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구도등대
N
34°47′09.0″
E 128°31′52.8″
FlW5s
15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4m
2018.
7. 16.
항해
원조
2018. 7. 16.
~공사완료시
(2018. 10.
예정)
등대
개량에
따른
임시
등주
운영
후
N
34°47′09.9″
E 128°31′52.6″
8
백원형
강관조
6m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8-77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광양․거문도항항만시설물유지보
수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2. 항 만 명 : 여수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 업 명 칭                             장 소
    광양․거문도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전남 광양항 및 거문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 광양항과 거문도항 내의 노후화된 항만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성과 사용성을
   목 적
             증대하기 위함
   공 사     - 아스팔트 덧씌우기 169a, 석축 및 포장 보수․보강 1식, 모서리보호공 보수․보강 1식,
   개 요       폐기물처리 등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5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852,000,000원(폐기물처리비 포함)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8-1외 2필지
 o 허가량 : 6,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6.25.~2023.04.30.
                                     37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노동교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를 생산하여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측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3. 사업 위치 : 충북 청주시 가덕면 노동리 471-1
4.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8. 9.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세목조서

                                                      편입                 소유자
  관측     관측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명     종별                                                     성명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노동교     수위                      471-1        천       25            국       건설부
                가덕면 노동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동해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새골길 5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제1620330-
 옥계취수장                                                     10,000         주수천     지방하천
                533-64번지                 2018-01호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7. 16.~2019. 7. 15.
                                         38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8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
(㎥/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옥계취수장
강원도강릉시옥계면주수리
533-64번지
제1620330-
2018-01호
10,000
주수천
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4호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노동교수위관측소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신뢰성높은수문자료를생산하여국토개발및수자원개발계획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
홍수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관측소를신설하고자함.
나. 개요: 수위관측소신설1개소
3. 사업위치: 충북청주시가덕면노동리471-1
4. 사업시행자: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2018. 9. ~ 2018.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권리세목조서
관측
소명
관측
종별
토지소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노동교
수위
충청북도청주시
가덕면노동리
471-1
천
25
국
건설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동해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강원도동해시새골길5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7. 16.～2019. 7. 15.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제천시장(수도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 49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일)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제1010170-
 장곡취수장                                          85,000     평창강    지방하천
             후탄안길 59                2018-01호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7. 16.~2019. 7. 15.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9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우편날짜도장
                            EDPS                          위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방송통신 KOREA NATL.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6급    013201
      (광화문)                        대학교    OPEN UNIV      (동숭동)
2. 업무종료일 : 2018.07.30.(월) 업무중지 종료 후
3. 폐국일자 : 2018.07.31.(화)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8.07.31.)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39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9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
(㎥/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장곡취수장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
후탄안길59
제1010170-
2018-01호
85,000
평창강
지방하천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한글
영문
한국방송통신대학
(광화문)
6급
013201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KOREA NATL.
OPEN UNIV
서울시종로구대학로86
(동숭동)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제천시장(수도사업소장)
o 주소: 충청북도제천시탑안로49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7. 16.～2019. 7. 15.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9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2. 업무종료일: 2018.07.30.(월) 업무중지종료후
3. 폐국일자: 2018.07.31.(화)
4. 존속기한: 이고시는폐국일(2018.07.31.)까지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4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6항에따른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7월 16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2호(시행일: 2018. 5. 19.)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주식회사 에어필립                                         33-2018-30-0000003
                          2018. 7. 12.                                         개설허가
     ㈜제주항공                                          33-2018-30-0000004

 나. 무선국 명칭, 호출 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에어필립무안          에어필립항공무안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항공국
 제주항공무안           제주항공무안                            무안국제공항 (피서리)

 다.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375 MHz          TRX                  6K00A3E             6 kHz            9 W
   131.400 MHz          TRX                  6K00A3E             6 kHz            16 W



◉창원해양경찰서고시2018-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창원해양경찰서장
                                               50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 신청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
    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 관련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청구인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등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라. 국선대리인의 보수 관련 지급기준 마련(안 제16조의5)

  1)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함

 마. 기 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국선대리인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12,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9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 개정이유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1.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12,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
 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61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행정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
 변호사 대리신고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변호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1의2)
 모법의 이행강제금 및 벌칙 규정 강화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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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금지구역 :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미터 이내 해상
 ❍ 기간 :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8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
 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자격 및 위촉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1)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2)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국선대리인의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장이 정함
 나.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1)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2) 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1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geonwoo@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3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한솔제지(주) 등 3개사는 2017년 6월 8일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7월 10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
 2017-13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
 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월 22일 관보를
 통하여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5월 21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3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4월 26일 최종 판정에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
 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5월 3일에 제출하였
 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령 제684호「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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