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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라.수사지도수당 인상(
            안 제11조)
  (
  1)대법관,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검찰
   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검사의 수사지도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마.연가보상비 지급방법 변경(
                안 제11조의 8)
  (
  1)종전에는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먼저 지급
   하고,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2)미실시 연가에 대하여 하절기 휴가 시점에서 그 일부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가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과 (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02)503-7047/팩스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2-64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
 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
 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54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54
라.수사지도수당인상(안제11조)
(1)대법관,법조경력30년이상인법관의재판수당이20만원에서40만원으로증액됨에따라검찰
총장과법조경력30년이상인검사의수사지도수당을20만원에서40만원으로증액
마.연가보상비지급방법변경(안제11조의8)
(1)종전에는미사용연가일수에대해서해당연도의말에연가보상비를지급하던것을앞으로는
6월30일기준으로연가잔여일수가10일이상인사람에대하여5일의연가보상비를먼저지급
하고,12월31일기준으로해당연도연가실시일수와연가보상비를지급한일수를제외한연가
잔여일수에대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하도록함.
(2)미실시연가에대하여하절기휴가시점에서그일부를연가보상비로지급함으로써연가의
사용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2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과천시관문로47(중앙동)과천청사5동법무부검찰과(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503-7047/팩스:02)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2-64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법무부장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이
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
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려는것임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55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률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통산한다”를“합산한다”로“당해”를“그”로하는등법문장
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맞는쉬운표현으로바꿈.
라.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
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의견제출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
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과천시관문로47(중앙동)과천청사5동법무부검찰과(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503-7047/팩스:02)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2-65호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법무부장관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이
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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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률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등을알기쉬운우리
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맞는쉬운표현으로바꿈.
라.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
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의견제출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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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2-66호
「검찰청관인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법무부장관
검찰청관인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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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이
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
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률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기재하고”를“기록하고”로“당해”를“해당”으로하는등
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맞는쉬운표현으로바꿈.
라.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
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의견제출
「검찰청관인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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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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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2)503-7047/팩스:02)3480-3089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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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과천시관문로47(중앙동)과천청사5동법무부검찰과(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503-7047/팩스:02)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0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능력과실력중심의공정사회구현을위해일반직9급으로입직한공무원이능력에따라고위직까
지조기에진입할수있도록각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를단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단축(안제33조제1항)
1)일반직9급에서3급까지승진을위해서는최소22년이소요되므로9급으로입직한경우고위
공무원으로진입하는것이매우어려워이를개선할필요
2)각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단축
-3급이상: (기존)3년이상→(변경)2년이상
-4급:(기존)기존5년이상→(변경)3년이상
-5급:(기존)기존5년이상→(변경)4년이상
-6급:(기존)기존4년이상→(변경)3년6월이상
-7급및8급:(기존)기존3년이상→(변경)2년이상
-9급:(기존)기존2년이상→(변경)1년6월이상
3)승진소요최저연수단축에따라우수한9급출신의고위직승진기회확대및지자체인사운영
의탄력성제고기대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404
호,전화:02-2100-4223,팩스:02-2100-4228)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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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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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의 이해충돌방
 지를 위하여 위원 제척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제도 도입(
                               안제113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관련 계약과정에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도모
 나.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안 제37조제2항제4호러목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반영
3.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재정관리과
 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번 (
                              도렴빌딩)102호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우편
     번호 110-760)
  ○ 전화 :02-2100-4122/FAX : 02-2100-43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
     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6호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취소
 온천법령에 따라 위 기관이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2012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60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61
1.상호또는명칭:대한광업진흥공사(현한국광물자원공사)
2.대표자성명:김신종
3.영업소소재지:서울동작구신대방동686-48
4.영업소연락처:02)840-3578
5.영업의종류:온천전문검사
6.등
록
일:2008년9월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7호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취소
온천법령에따라위기관이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취소되었음을알립니다.
2012년3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상호또는명칭:한국수자원공사
2.대표자성명:최중근
3.영업소소재지:대전대덕구연축동산6-2
4.영업소연락처:042)870-7641
5.영업의종류:온천전문검사
6.등
록
일:2000년10월1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80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체결이증가함에따라집행에관한관세당국간의상호협력및원산지검증강화
를통한국내중소기업과농어민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일선세관중심의원산지검증을위한
실무인력을증원하여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9호(우편번호110-760)행정안전부경제조
직과
○전화번호:02)2100-3503
○팩스:02)2100-4180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58
◉법무부공고제2012-67호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법무부장관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이
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
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률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당해”를“해당으로하는등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
와용어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맞는쉬운표현으로바꿈.
라.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
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의견제출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
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상호 또는 명칭 :대한광업진흥공사(
                    현 한국광물자원공사)
2.대표자 성명 :김 신 종
3.영업소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4.영업소 연락처 :02)
             840-3578
5.영업의 종류 :온천전문검사
6.등    록   일 :2008년 9월 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7호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취소
 온천법령에 따라 위 기관이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2012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상호 또는 명칭 :한국수자원공사
2.대표자 성명 :최 중 근
3.영업소 소재지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4.영업소 연락처 :042)
              870-7641
5.영업의 종류 :온천전문검사
6.등    록   일 :2000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8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간의 상호 협력 및 원산지 검증 강화
 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세관 중심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109호(
                                   우편번호 110-760)행정안전부 경제조
      직과
  ○ 전화번호 :02)2100-3503
  ○ 팩 스 :02)2100-4180
                                    61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62
라.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0호
「도서관법시행령」및「도서관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시행령및도서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서직원”에관한용어개정및국립장애인도서관의설립․운영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도서관
법」이개정(법률제11310호,2012.2.17.공포,8.18.시행)됨에따라같은법에서위임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사서직원”을“사서”로용어개정(시행령안제4조,제5조제5호,제22조제2항,별표2,별표3)
ㅇ사서(司書,Librarian)는도서관에서공중의지식정보와관련된전문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
말하는바,직원이라는단어를붙일필요가없어“사서직원”을“사서”로수정함
나.시․도지사및시․군․구청장이수행하는도서관관련사무범위에특별자치시장을포함(시행령
안제11조,시행규칙안제5조)
ㅇ「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의제정에따라특별자치시장도도서관관련사무
를담당하도록포함.
다.사립전문도서관의등록및폐관절차관련조항수정(시행령안제20조)
ㅇ사립전문도서관의변경등록절차를사립공공도서관의변경등록절차를준용하도록명시함
라.납본미이행에따른과태료부과권한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위임(시행령
안제22조제1항)
3.의견제출
「도서관법시행령」및「도서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4월3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도서관정책과장,
주소:137-702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01국립중앙도서관7층,전화:3704-2715,FAX :
3704-279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
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라.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mopas.
                                   go.
                                     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0호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사서직원”
     에 관한 용어 개정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도서관

 법」이 개정(
       법률 제11310호,2012.2.17.공포,8.18.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사서직원”
       을 “
         사서”
           로 용어 개정(
                  시행령안 제4조,제5조제5호,제22조제2항,별표 2,별표 3)
  ㅇ 사서(
      司書,Li
          brar
             ian)
                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
                             사서직원”
                                 을 “
                                   사서”
                                     로 수정함
 나.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
                                                시행령
  안 제11조,시행규칙안 제5조)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도 도서관 관련 사무

   를 담당하도록 포함.
 다.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관련 조항 수정(
                                시행령안 제20조)

  ㅇ 사립 전문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사립 공공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함

 라.납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
                                                시행령
  안 제22조제1항)

3.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도서관정책과장,

 주소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7층,전화 :3704-2715,FAX :

 3704-279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
   www.
      mcs
        t.go.
            kr)
              의 “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62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
 흥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11229호,2012.1.26)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기타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제7조~제9조 및 제17조제2항 삭제)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제7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제8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제9조)및 업무 위탁(
                                    제17조제2항)등 외국간행물 수
   입 추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안
  제11조의2)
 다.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
                              안 제12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이던 외국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
   가 출판한 간행물을 간행물윤리 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 간행물에 포함함.
 라.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
                      안 제12조의2)
  -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여부에 대한 의견문의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의 범위에 전자
   출판물을 포함함.
 마.권한의 위임ㆍ위탁규정 정비(
                 안 제17조)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시ㆍ군ㆍ구 이양에 따라 동 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 위탁 규정을 삭제함.
 바.과태료의 부과기준 조정(
               안 제18조,별표 2)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간행물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1
   천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금액을 이에 맞게 조정하되,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하여 부과함.
3.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출판인쇄산업과장)
                                                 에게 서
 면으로 제출(
       주소: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전화 :02
                                        -3704-9639)
                                                  로 문의하
 시거나 홈페이지(
         www.
            mcst
               .go.
                  kr)
                    의 “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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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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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이 개정․공포(
        법률 제11229호,2012.1.26)
                            됨에 따라 의견문의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관련 서식을 마련하며,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
                            안 제4조의2신설)
  -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고,신고서 서식에 폐업을 추가함.
 나.의견문의의 절차 등 규정(
                안 제7조)
  - 2012.1.26개정ㆍ공포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9조의3에서 의견문의 및 심의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서 제출,신청 서식 마련,5일 이내 통보 기간 설정 등 의견문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다만,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의견문의 방법과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정비 (
                                    안 제7조 및 제8조)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관련 조항 및 서식을 변경 또
   는 삭제함.
3.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출판인쇄산업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
        주소:110-360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하
 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전화 :02-3704-9639)
                                                     로 문
 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
              mcs
                t.go.
                    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
  명칭 변경)
       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4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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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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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사무소           최초                             변경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ㅇ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담는 정
                                                           단체 명칭 /
                서울특별시                책 사업
       신나는                                                  대표자/
2005-           금천구 독산         2005. ㅇ 신나는 문화 02-334- 문화예술
      문화학교               이동근                               주된 사무소
  21            동   159-1      9.30 학교 등 문화예    8209   교육과
      자바르떼                                                  소재지
                401                  술교육 사업
                                                             변경
                                     ㅇ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기획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게임산업의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게임물등급위
 원회는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879호,2011.12.31.공포,2012.7.1.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게임물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마련 (
                         제14조의2)
  (
  1)문화산업․청소년․교육․게임․정보통신․언론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갖출 것
  (
  2)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 1인을 둘 것
  (
  3)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물등급분류 업무경험이 있는 자 3인
     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
  4)게임물 등급분류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일 것
  (
  5)등급심의의 편의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6)3년간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을 확보할 것
  (
  7)원활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위해 등급위원회와의 적정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3.의견제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
 화 02-3704-9362,팩스 3704-9319,전자우편 s
                                  hvdl
                                     @kor
                                        ea.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