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1호                            을 발급하는 행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4호(2006.12.12.)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변                     하는 행위
경 결정된 고양 삼송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
합니다.                                          하는 행위
    2007년 6 월27일                               부   칙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 형 도 면 등 은 토 지 이 용 정 보 시 스 템(ht tp:    ⊙국세청고시제2007-16호
 //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국세청고시제2007-14호                          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                     2007년 6 월27일
11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                                국   세   청   장
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1.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합니다.                                         의무
    2007년 6 월27일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국   세   청   장                 84조 제1항 제4호 단서 각목 요건을 갖춘
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통신판매업자와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
 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                    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 납세관리에 관한
 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                     사항이 포함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를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선정(변
 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경·해임)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지 제21호의3 서식)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는 아니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5
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약정 체결을 거부한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를 한 것                    경우에는 부가통신역무 거래건수 및 금액,
  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통신판매업자 공급대가 등을 기재한 통신판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                    매업자의 거래명세(별지 제3호 서식)를 과세
  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기간 종료일 이후 25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
 다.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99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4호(2006.12.12.)
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변
경 결정된 고양 삼송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
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생략)
⊙국세청고시제2007-14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
11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
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국  세  청  장
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
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
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서는 아니된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를 한 것
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
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는 행위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하는 행위
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
하는 행위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7-16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27일
국  세  청  장
1.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4조 제1항 제4호 단서 각목 요건을 갖춘 
통신판매업자와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
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 납세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선정(변
경·해임)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
지 제21호의3 서식)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5
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약정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가통신역무 거래건수 및 금액, 
통신판매업자 공급대가 등을 기재한 통신판
매업자의 거래명세(별지 제3호 서식)를 과세
기간 종료일 이후 25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1호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중소기업청장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삭제하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
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를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로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외 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해외 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해외투자기관과 공 동으로 운영하는 해외투자기구(창
  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 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본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 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만 출자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으로, “각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
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1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5제2항에서”를 “제14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7조의2에”를 “제11조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 내지 라목에”를 “나목
부터 라목까지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창업
 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제3항에 따라”를 “규칙 제6
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자산 중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투자의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1를 제7조의1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자 또는 벤처기업과의 계약에 따라”를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는”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해외투자”를 “해외투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조의3에”를 “제17조에”
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105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제11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단서
는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창업투자조합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2
 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
 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2. 규칙 제6조의2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3. 조합 등록 후 3년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
  금
 ④제3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된 출자원금 중 조합 규약상 업무집행조합원이 우선손실
 충당을 하는 경우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합 청산시까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합원에게 배분된 금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제2호사목에”를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을 등록한 후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새로이 유한책임조합
 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을 증액
 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4조제3항에 의한”을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조의1은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탁기관에”를 “수탁회사에”로 한다.
 ①조합 등록 후 3년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경과한 창업투자조합은 법 제28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
 2. 법 제21조제3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
 3. 창업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 할 것
제17조 중 “제17조제3호에서”를 “제29조제3호에서”로, “조합원 명부 및 창업투자조합의 변경서류
를 말한다”를 “제4조의1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를 “제43조제1항제2호에서”로, “적합하
지 아니한 때”를 “맞지 아니하게 된 때”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106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제2항 중 “제27조제1항제4호에서”를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
로, “제26조의3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2호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중소기업청장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관리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관리 및 지원을”
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 및 관리를”로 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성과보수의 배분 등) ①조합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경과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법 제4
 조의3제6항 및 영 제3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
 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
 2.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
 ②영 제3조의8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
 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 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고
 할 수 있다.
                              107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대로3-1호선(B=0~11m, L=23m),

               중로1-2호선(B=10m, L=420m),

               중로2-7호선(B=15m, L=164m) 개설사업

  사업목적 : 음성감곡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

  사업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72-3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 : 33,943.9㎡중 6,972.7㎡

     -변   경 : 33,734.4㎡중 6,972.7㎡

  시행방법 : 음성감곡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

     -기   정 : 2007년 9 월~2010년 3 월

     -변   경 : 2006년 5 월~2010년 6 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3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안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주안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가. 대지위치                                               좌 동
                          1795-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7,601㎡                  28,292㎡           증691㎡


                                      39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                                23,161㎡                         좌 동


마. 건축연면적                              30,970.74㎡                       좌 동

                         아파트6개동(456세대, 10~13층)
바.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39,722,987천원(국민주택기금 14,891,28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9 월~2010년 8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경주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   적(㎡)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1          산대리 1756-11           구      280       280                                     국
       없음
       변경
 2           〃   1789-19          구       48        48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88-2              안강수리조합
       없음
       변경
 3           〃   1789-20          구       42        42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88-2              안강수리조합
       없음
       변경
 4           〃   1789-21          답      175       175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368                   김기봉
       없음
       변경                                                                              경주농지
 5           〃       1790-3       구      476       476 경주시 황오동 150-1
       없음                                                                              개량조합

                                                    40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6         산대리   1790-4    전        2       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40             탁원대
     없음

     변경
7          〃    1790-5    답    797      797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234-3            손정수
     없음

     변경
8          〃    1794-5    답   2,023    2,023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9             이지대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반덕희
                                                856-34


                                       (근저당권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316-8 안강농업협동조합)


     변경
9          〃    1794-6    답   2,655    2,655 울산시 남구 신정동 302-21            하상태
     없음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         〃    1794-7    답   2,096    2,096                              원강의
     없음                                         325-7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         〃    1794-8    답   2,413    2,413                              원강의
     없음                                         325-7
12   변경    〃    1794-11   답    103      103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99              김   종
     없음                                         경주시 용강동 경주청구타운            김종호
                                                102-606호
                                                울산시 중구 우정동 선경아파트
                                                                          김애란
                                                5-304호

                                       (근저당권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316-8 안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316-8 안강농업협동조합)

     변경                                         원주시 단계동 라이프타운
13         〃    1794-12   답    707      707                               윤진규
     없음                                         103-1302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608-1         박재수


     변경
14         〃    1794-13   답    736      736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361-1            이원조
     없음


                                       (지상권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16-8 안강농업협동조합)


     변경
15         〃    1794-14   도    685      685                                국
     없음

                                           41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원주시 단계동 라이프타운             윤진규
     변경
16        산대리   1795-4    답   3,269     3,269 103-1302
     없음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608-1         박재수
     변경
17         〃    1795-10   도    354       354                         국(건설교통부)
     없음
     변경
18         〃    1795-15   답   1,042     1,04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710             이근우
     없음
     변경
19         〃    1795-16   답   3,370     3,370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97             이준혁
     없음

                                (근저당·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경
20         〃    1795-17   답   2,983     2,983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28            이후원
     없음
     변경
21         〃    1795-18   답    855       855 경주시 성건동 207-3                양석호
     없음

                                       (근저당권 경기 화성군 전남면 고지리 115-1 (주)광프라텍)

     변경
22         〃    1804-3    구     79         79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88-2       안강수리조합
     없음
     변경
23         〃    1805-3    구    192       192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88-2        안강수리조합
     없음
     변경
24         〃    1806-4    구     60         60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88-2       안강수리조합
     없음
     변경
25         〃    1806-5    전        1       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45             박동규
     없음
     변경
26         〃    1807-4    구    112       112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88-2        안강수리조합
     없음
     변경
27         〃    1807-8    주    179       179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234-3           손정수
     없음
     변경
28         〃    1807-9    답     50         50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234-3          손정수
     없음
     변경
29         〃    1807-10   답   1,665     1,665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234-3          손정수
     없음
     변경
30         〃    1808-3    구    126       126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288-2        안강수리조합
     없음

                                           42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31          산대리 2279-32           도         26         26                                          국(건설교통부)
       없음
       추가
 32             〃       1745-1     대        710         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45-1                            홍종향
       편입
       추가
 33             〃       1756-9     답    1,157          56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718                              정   육
       편입
       추가
 34             〃       1756-10    구    1,104          112                                               국
       편입
       추가
 35             〃       1795-11    도        403         12                                          국(건설교통부)
       편입
       추가
 36             〃       2279-7     도    1,260           1                                           국(농수산부)
       편입

 계     변경               36필지           32,235 28,292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주안강지구 제1종                       경주시 안강읍                                                    건고 제2007-107호
                                                            27,601       증) 691    28,292
 지구단위계획구역                   산대리 1795-4번지 일원                                                         (‘07.4.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서

                                                        사업승인조건이행으로 인한 인근마을의 원활한 진입을
                경주시 안강읍                    28,292
변경                                                      위해 지구 북측의 중로 1-3호선 일부를 개설하고자
        산대리 1795-4번지 일원                    (증691)
                                                        지구계 확장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 변경없음

                                                        43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
                                         위    치                     면적(㎡)
                           번호
                                     경주시 안강읍
  A         23,161         1                                        23,161      공동주택용지
                                 산대리 1795-4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교통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95-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주시 안강읍 도시계획시설(중로 1-1호선, 중로 1-3호선                                     및 중
  로 2-5호선)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도시계획시설(도로)
                                공동주택                                   구                  거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7,601        28,292         23,161        3,521         4,212             9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경주시 안강읍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중로1-3호선 및 중로2-5호선)공사
  사업목적 : 경주안강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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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2)구   거
                 시설명
  사업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번호)

 구거개설             -              -               -                     919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안강읍        변경
                  1756-11        구        280            280         280       국(건설교통부)
 산대리        없음
 안강읍        변경
                  1794-14        도        685            685         685       국(건설교통부)
 산대리        없음
 안강읍        변경
                  1795-10        도        354            354         354       국(건설교통부)
 산대리        없음
 안강읍        변경
                  2279-32        도         26             26          26       국(건설교통부)
 산대리        없음
 안강읍        추가
                  1756-10        구       1,104           112         112            국
 산대리        편입
 안강읍        추가
                  1795-11        도        403             12          12       국(건설교통부)
 산대리        편입
 안강읍        추가
                      2279-7     도       1,260            1            1       국(농수산부)
 산대리        편입

            기정        4필지        -       1,345       1,345          1,345
  계
            변경        7필지        -       4,112       1,470          1,470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3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건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주건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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