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8   형사보상
               (2020고단60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진기업 (134111-0******)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6. 22. 선고 2020고단601 판결
청구인에게 1,674,76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15.
                      판 사    김   동 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74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6번길
        ㈜대화환경
                               25-32, 831호(호계동,       제109호    2020. 9. 16.   신규지정
         (정유신)
                              안양에스케이브이1센터)



◉경상남도공고제2020-1584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유엔테크원
2. 대    표 자 : 최 환 용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46, 401호(팔용동, 대성빌딩)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23호
6. 등 록 일 자 : 2020년 9월 11일

                                            549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비용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초기11 비용보상
      (2019노217 준유사강간)
청 구 인         백효승 (911105-*******)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17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6,303,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11.
                    재판장        판사     김태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비용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초기16 비용보상
              (2019노226 준강간미수)
청 구 인         박범양 (730404-*******)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2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5,2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11.
                     재판장         판사    김태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비용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5      형사보상
              (2019노217 준유사강간)
청 구 인         백효승 (911105-*******)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1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79,371,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11.
                    재판장     판사        김태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비용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      형사보상
              (2019노226 준강간미수)

                                            544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791216-1****               충청남도 당진시     가산금        반송불능
 1     정성*     충북83아638*                  1,060,000
                                **                     송산면 *****   고지서       (폐문부재)
                           691013-1****               전라북도 전주시     가산금        반송불능
 2     고양*     전북99사123*                  3,180,000
                                **                     완산구 *****   고지서       (폐문부재)
                           770222-1****               충청북도 청주시     가산금        반송불능
 3     박경*     서울98바723*                  3,180,000
                                **                     서원구 *****   고지서      (수취인불명)
                           800302-1****               부산광역시 서구     가산금        반송불능
 4     박금*     대구98바975*                  3,180,000
                                **                     망양로1*****   고지서      (수취인불명)
                           800302-1****               부산광역시 서구     가산금        반송불능
 5     박금*     대구98바975*                  3,180,000
                                **                     망양로1*****   고지서      (수취인불명)
                           640125-1****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산금        반송불능
 6     조중*     서울83바612*                  530,000
                                **                      왕버들*****   고지서       (폐문부재)


                                                542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0-23호
                                  학교(군산동산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지곡동 333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군산동산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5,970㎡(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건물면적(㎡)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본관동                                                     2,382.14          9,196.73
                      콘크리트                  지상4층

 ○ 기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1. 3. ~ 2023. 9. 31
사. 사업 목적 : 기존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및 이전.신축부지 일원의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아.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번                             지    편입면적
                    지번                                                                             비고
호                             목     (㎡)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라북도                    토지분할
 1   군산시     지곡동   329-9      전     525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교육감                     확정면적

                                                                          전라북도
 2   군산시     지곡동   330-7      전     685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교육감

                                                                          전라북도
 3   군산시     지곡동   330-8      전     557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교육감

                                                                          전라북도
 4   군산시     지곡동   331-2      전     753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교육감

                                                                          전라북도
 5   군산시     지곡동   332-14     전     1,453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교육감
                                                                          전라북도
 6   군산시     지곡동   332-15     답      9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교육감

                                                   550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상             훈
‘2020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체육관광부                 공봉석         홍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남숙         홍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승규         홍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요일         홍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유병하         홍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병수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정호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윤종호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시화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유향옥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심범택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성준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창엽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철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옥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송해숙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희장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소태영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안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상희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배성학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전성오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윤인섭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성선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응석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전종윤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전세영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진희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진응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엽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영미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승완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은숙          대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조태동         국무총리표창
                                                2020. 6. 30. 수여
                                                          대통령


                             552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
 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승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8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제3종시설물의 지정」(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2019-64호, 2019. 7.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개정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한다.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
                                         지정(해제) 사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조치에 관한 사항
                                          소관 시설물의
   부산지방           부산광역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총괄청 인계로             -
                  남구 용당동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지정 해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 2020. 9.
23.)」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취지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배송비 등과 같
 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상품정보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바,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
 자에게 이러한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사전에 제공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 ‘배송비용(도서산간 지역 추가비용 포함)’을 추가

                                  6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나.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제공 항목 추가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상품정보인 ‘제품에 사
   용된 화학물질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
   학제품 승인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을 별도 품목으로 신설함
 2) ‘자동차용품’ 품목 중 첨가제․촉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게 함
다.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과 표시기준 등의 변경사항 반영
 1) KC 인증 표시항목과 관련한 근거법률명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현행 법률명과
   일치되도록 함
 2) 식품류의 표시사항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등에 따른 표시사항과 일치되도록 수정함
  가) 근거법률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축산물이력법’과 같
       이 현행 법률명과 일치되도록 함
  나)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을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으로 변경하여, ‘식품등의 표시․광
       고에 관한 법률’에서의 ‘내용량’의 의미와 일치되도록 함
  다) ‘제품명’,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의 표시항목을 추가하고 ‘품질유지기한’과 ‘표시광고
       사전심의’ 등의 표시항목을 삭제하는 등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함
3.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0-48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
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결정
1. 고시일: 2020. 9. 18.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신규 부여 2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중앙도로명주
                                          행안부        주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장관       의견수렴         심의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7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5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34(2019. 7.15.)호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
도시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
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 기반시설 조성 완료시기를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 (기정) 2002년~2022년 → (변경) 2002년~2027년 (5년 연장)
 ㅇ 테마파크 시설 도입을 위한 복합용지 경계 조정 및 토지용도 분류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용도 분류(관광위락 및 숙박 → 복합시설 등)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다. 면 적 : 17,284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세계적인
   복합위락단지 개발로 신규 항공수요 창출 및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 마련
 ㅇ 공항주변지역의 기능별 수요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그 배후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하는 전략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자체 항공수요와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주 소                비 고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2년 ~ 2022년    → (변경) 2002년 ~ 2027년
    -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5년 연장
 나. 시행방법 (변경 없음):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353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합 계               17,284          100.0     17,284        100.0
                소 계         1,691            9.8      2,314         13.4   증)    623
 상업업무          상업시설           128            0.7        128          0.7           -
 시설용지          복합시설         1,226            7.1      1,832         10.6   증)    606
               업무시설           337            2.0        354          2.0   증)     17
               소 계          4,670           26.9      4,647         26.9   감)        23
 산업ㆍ물류
             산업물류시설         4,647           26.8      4,647         26.9              -
  시설용지
            문화 및 업무시설          23            0.1          -            -   감)        23
               소 계           687             4.0        79           0.5   감)    608
 관광위락
            관광위락 및 숙박        687             4.0         -             -   감)    687
 시설용지
              숙박시설             -               -        79           0.5   증)     79
               소 계          7,971           46.3      7,983         46.1   증)        12
              문화시설            50             0.3        73           0.4   증)        23
              공공청사            91             0.5        91           0.5              -
              체육시설           737             4.3       741           4.3   증)         4
               주유소            12             0.1        12           0.1              -
             공급처리시설          166             1.0       169           1.0   증)         3
               문화재            70             0.4        70           0.4              -
             도시기반시설
  공공                        1,851           10.7      1,856         10.7   증)         5
              (유수지)
 시설용지
                공원           599             3.5       581           3.4   감)        18
            녹지(공공공지)        1,766           10.2      1,806         10.4   증)        40
                도로           993             5.7       999           5.7   증)         6
                광장           130             0.9        79           0.5   감)        51
               주차장           337             1.9       337           1.9             -
             항공기정비고         1,143            6.6      1,143          6.6             -
               공항시설           26             0.2        26           0.2             -
 기타용지          유보지          2,265           13.0      2,261         13.1   감)         4
     계획 미수립지역                    -            -          -            -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육·연구시설 (변경 없음)
 나. 의료시설 (변경 없음)
 다. 문화·복지시설 (변경)
 ㅇ (추가사항) IBC-III (인스파이어 사업)구역내 기존의 문화·업무용지를 문화시설 용지로 용도를
   명확히 함
                                     354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 문화시설로 토지용도를 명확히 하고 주용도는 박물관시설 및 각종                      문화, 복지시설을 입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지원하는 업무시설 등을 허용
                               < 문화시설 계획 >
     구 분                위 치           시설수      계획면적(㎡)           비 고
           기존     중구 운서동 산 352번지           1       50,000     2012년 3월 개관
 문화시설
           신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       22,445   박물관, 문화, 복지시설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없음】
16. 환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변경)
 ㅇ (추가사항) IBC-III (인스파이어 사업)구역내 기존의 문화·업무용지를 문화시설용지로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박물관시설 또는 각종 문화, 복지시설을 유치
   하여 영종지역의 문화 욕구를 충족
   - 주요시설 : 박물관, 문화, 복지 시설 및 지원시설 유치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국제업무1지구(IBC-Ⅰ) (변경 없음)
  나) 국제업무3지구(IBC-Ⅲ) (변경)
   ㅇ (추가사항) 유수지내 습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현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
   ㅇ (추가사항) 축소되는 공원을 이용 가능한 남측으로 추가 배치하여 주민의 여가 및 휴식에 이용
  다) 자유무역(산업물류)지역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
  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52호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정정 및 변경 승인(3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5항에 따라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3
차)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55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붙임 1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조서


                       도로구간
                                     기초
     길이      폭                   관할      중심   기초
구분              위계                   간격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선    번호
                                     (m)
                     시작지점 끝지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에서 고
                     김해시 기장군 경상남도/
                 고속                     아래         부산외곽순환 시한 고속도로 노
신규 49,606   50       진영읍 일광면 부산광역 2,000       1~50
                 도로 우동리 화전리      시      참고          고속도로  선명을 인용하여
                                                              명명
                     252-3 산64-1



○ 도로구간 중심선




                                    8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붙임 2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조서

                       도로구간        기초
   길이        폭                 관할      중심          기초
구분              위계                 간격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선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m)


                                                               도로구간이 지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자체에 충무공
                      순천시 사천시
                                  전라남도/        아래
신규 49,302   25   로    해룡면 곤명면             20      1~4,932 충무공로 이순신의 역사적인
                                  경상남도         참고                전투지가 있는
                      성산리 봉계리
                      480-3 465-7                                점을 고려하여
                                                                   명명

○ 도로구간 중심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