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바) 주차장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1
~
주차2
차1
~
차2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 비율은 30% 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4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변경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 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주변시설과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1
~
주차2
차1
~
차2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 비율은 30% 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400% 이하
사)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가스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기정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
통
대
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
통
주
차
장
설 
 
치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
공
통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 및 공공공지 연접형 전면공지는 바닥은 보도 및 공공공지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공간을 확대 유도하고 보행자의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등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적용한다.  다만, 인접 보도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전면공지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공공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공
통
공공조경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중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한다.
∙ 공공조경을 설치하는 개발주체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나무의 전지·전정·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바로 세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 수목이 고사하거나 미관을 저해할 경우 보식하여야 한다.
공
통
조
경
∙ 대지안의 조경 면적 및 조성기준은 「순천시 건축조례」,「순천시 경관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 도로에 면한 부분은 보도측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종으로 식재하고 가건물이나 물건의 하역 및
적치공간은 가로미관을 위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되도록 한다.
∙ 대로(국도2호선)에 면한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는 가로미관을 위해 건축한계선 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하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공
통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2장 (색채) 기준에 따른다.
공
통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3장 (야간경관) 기준에 따른다.
공
통
기
타
∙ 환경보호 및 재해저감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옥외주차장 등은 투수성이 양호한 환경친화적 포장을
권장하고 개별 건축물에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천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적정 우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
통
대
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
통
주
차
장
설 
 
치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
공
통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 및 공공공지 연접형 전면공지는 바닥은 보도 및 공공공지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공간을 확대 유도하고 보행자의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등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적용한다.  다만, 인접 보도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전면공지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공공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공
통
공공조경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중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한다.
∙ 공공조경을 설치하는 개발주체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나무의 전지·전정·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바로 세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 수목이 고사하거나 미관을 저해할 경우 보식하여야 한다.
공
통
조
경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대지안의 조경 면적 및 조성기준은 「순천시 건축조례」,「순천시
경관조례」등 관련법규 및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상
생태면적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도로에 면한 부분은 보도측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종으로 식재하고 가건물이나 물건의 하역 및 
적치공간은 가로미관을 위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되도록 한다.
∙ 대로(국도2호선)에 면한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는 가로미관을 위해 건축한계선 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하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공
통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2장 (색채) 기준에 따른다.
공
통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3장 (야간경관) 기준에 따른다.
공
통
기
타
∙ 환경보호 및 재해저감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옥외주차장 등은 투수성이 양호한 환경친화적 포장을
권장하고 개별 건축물에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천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적정 우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변경)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ㅇ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142-1 일원
190,171
-
190,171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061-749-4409)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5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의 기
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법(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립
2. 주요 내용
숔연구개발과제 기획(제3장) 및 선정(제4장)
ㅇ(기획)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사전기획 실시 및 검증, 우선순위 도출,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실시
ㅇ(선정) 신청자격 검토 등 제출서류 사전검토(전문기관), 선정평가의 실시 및 결과보고, 선정과제
의 확정, 결과통보 및 연구비 산정
숕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제5장)
ㅇ(협약의 체결 등) 총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협약의 변경(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적
용), 수행포기 등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연구부정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시 협약 해약 
숖진도점검/단계/최종/특별평가 절차와 결과의 처리(제6장)
ㅇ(진도점검) 연차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검토 등의 형태로 실시
ㅇ(단계평가) 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으로 평
가
ㅇ(최종평가) 총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우수-보통-미흡-극히 불
량으로 평가
ㅇ(특별평가)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계속지원-계속지원(변
경)-조기완료-중단으로 구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6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
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법(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숔사업 수요 발굴, 사업 신청 및 선정(제3장, 제4장)
ㅇ (연구개발과제기획)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
ㅇ (선정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필요
성, 수행능력, 추진방법 등을 평가
숕협약 체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업 결과의 평가 등(제6장, 제7장)
ㅇ (협약 변경·해약) 연구개발기관 요청,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협약 변경 및 과제 중복성, 
협약 위반,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협약 해약 가능
ㅇ (평가유형 및 원칙) 연구개발과제 평가유형은 단계·최종·특별평가로 구분되며, 전문기관은 평
가단*을 통해 평가 실시 
숖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제8장)
ㅇ (성과의 귀속) 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 귀속되나 성과 유형, 참여 유형·비
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가능
ㅇ (성과활용보고)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및 전문기관은 평가 실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2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S-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선바위 S-6BL)
1. 사 업 명 : 울산선바위 S-6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S-6BL)
  ㅇ 사 업 면 적 : 60,652.00㎡
  ㅇ 대 지 면 적 : 60,652.00㎡
  ㅇ 연  면  적 : 178,451.0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1,241세대, 17~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540,150,504천원 (주택도시기금 74,53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2.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주택허가과(052-229-6962), 울주군 주택과
(052-204-205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17)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7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
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숔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제2장)
ㅇ (수행기관) 부정행위 신고접수, 자체 규정 마련, 검증 조사 수행 및 교육 및 윤리문화 조성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짐
ㅇ (전문기관) 조사결과 심사, 수행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필요에 따라 재조사 수행 및 후속
조치 집행 등 관리·감독 기능 수행함
숕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제3장)
ㅇ (조사 절차)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으로 구성
    * 예비조사 30일 이내, 본조사 90일 이내로 함
ㅇ (조사위원회 구성) 전문가 50% 이상, 외부위원 20%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적용
숖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4장)
ㅇ (후속조치) 전문기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합리성·타당성 검토, 필요에 따라 재조사 추진 및 장관 
확정 후 수행기관에 통보
* 전문기관은 징계조치 통보를 받은 기관에 대해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결과보관)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5년 이상 보관, 전문기관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3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선바위 A-5BL)
1. 사 업 명 : 울산선바위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48,900.00㎡
  ㅇ 대 지 면 적 : 48,900.00㎡
  ㅇ 연  면  적 : 125,223.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통합공공임대 1,314세대, 10~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85,776,795천원 (주택도시기금 136,592,93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3.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주택허가과, 울주군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성평등가족부고시제2025-1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9조의6에 따라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6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선바위 A-6BL)
1. 사 업 명 : 울산선바위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일원(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A-6BL)
  ㅇ 사 업 면 적 : 30,347.00㎡
  ㅇ 대 지 면 적 : 30,347.00㎡
  ㅇ 연  면  적 : 82,042.25㎡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6개동(통합공공임대 861세대, 18～2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265,225,288천원 (주택도시기금 90,305,59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주택허가과, 울주군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9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2지구 내 A-6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명지2 A-6BL)
1. 사 업 명 : 부산명지2 A-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대표자성명
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
(부산명지2지구내A-6BL)
좌동
-
사업면적
55,696.00㎡
좌동
-
대지면적
55,696.00㎡
좌동
-
연면적
160,192.83㎡
149,521.30㎡
감10,671.53㎡
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공공분양·분양
전환공공임대
1,130세대,
25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7개동
(공공분양·분양
전환공공임대
1,048세대,
25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감82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458,616,301천원
(62,150,000천원)
515,776,874천원
(65,296,000천원)
증57,160,573천원
(증3,146,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9.06.
사업승인고시일～2029.10.
증4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강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9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8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
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통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통합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관
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숔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
(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숕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
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ㅇ (기술료의 산정)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또는 제3자 실시 시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본 
기술료 통합요령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기술료 산정*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별지 서식 포함)
ㅇ(기술료 등의 감면) 혁신법 제1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사항, 공통요령 제49조제
2항 국외기관 등
숖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관리(제3장, 제12~제19조)
ㅇ (기술료 사용관리·감독)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사용시 매출발생, 관련 증빙 보관, 전
문기관의 실태점검·관리 대응 
ㅇ (제재, 회계 관리 등) 정부납부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 기술료 회계 분리, 납부현황 보고(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칙(제20조~22조), 부칙(제1조~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9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
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숔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제2장)
ㅇ (보안대책 수립)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
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을 포함
ㅇ (연구보안심의회)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안관리 규정 제·
개정,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
숕보안등급 분류(제3장)
ㅇ (보안등급 분류기준) 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고, 모든 산출물에 등급을 표시하며 
과제를 관리
ㅇ (보안등급 분류절차) 과제 신청기관이 보안등급을 포함해 제출한 과제신청서를 전문기관·연구
개발과제평가단이 적정성을 심의    
숖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보안관리 현황보고 등(제4장, 제5장)
ㅇ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보안등급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를 취해
야 하며 협약에 이를 명시해야 함
ㅇ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전문기관·수행기관은 보안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5일 이내 세부 사고 경위를 제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0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
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실증연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정립
2. 주요 내용
숔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실증과제, 실증설비, 부산물, 수입금, 수익금, 검토위원회, 위험성평가의 용어 정의, 
실증과제의 유형 구분 정의 등
숕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제5장)
ㅇ (협약의 변경) 실증연구의 연구개발기간 연장은 연차별 12개월 초과 불가(단, 현장점검을 포함
한 특별평가를 거쳐 12개월 초과 가능)
ㅇ (협약의 해약)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가할 경우 협약의 해약 가
능
숖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6장)
ㅇ (진도점검) 실증설비 구축 완료시 연 1회 이상 현장 진도점검 실시
□
4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제7장)
ㅇ (수입금) 연구기관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 가능
□
5 기타-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주민참여 등(제7장)
ㅇ (실증설비) 실증설비의 타사업 활용시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야 함
ㅇ (주민참여) 실증설비 소재지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의무
ㅇ (지열발전 실증사업) 지열발전 실증과제의 연구기관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연구기간동안 지진관
측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1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 공기업 수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공기업 협력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공
통 기준 정립
2. 주요 내용
숔총칙(제1장)
ㅇ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본 사업의 목적과 정의
ㅇ (에너지공기업) 법률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범위 지정
숕추진 절차 및 체계(제2장)
ㅇ (에너지공기업 협의회) 본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을 규정
ㅇ(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 때 수요 공기업 추천 전문가 포함
ㅇ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과제의 진행현황, 성능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수요 공기업 내 R&D, 
구매 담당부서로 구성하여 각 평가 단계 시 의견서 제출 
숖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 계획 공고(제3장)
ㅇ (공고) 공고 시 제안요구서(RFP)에 수요 공기업 참여 등 명시
□
4 선정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등(제4,5,6장)
ㅇ (선정평가) 수요 공기업의 필수참여 여부 사전검토 등
ㅇ(협약체결 중지 사유) 수요 공기업의 필수참여 미충족 요건 시 협약 중지
ㅇ (특별평가) 주요 내용 변경 시 수요 공기업 간 협의사항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8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
에 의한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사유
   ㅇ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효율성 및 대외 신뢰성 강화
   ㅇ 인증제 운영에 따른 개정사항
     - 규정 명칭 개정, 인증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ㅇ 인증제 품질시험 기준 개정 사항
     -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나. 개정내용
  ㅇ. 규정 명칭 개정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수리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은폐력, 흡유량 시험항목 삭제, 기타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등
  ㅇ.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명칭 변경, 부가설명, 누락사항(압축강도 시험 검사방법) 추가 등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ㅇ. 인증 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 제도의 위상 강화, 시각적 일관성 및 인지도 제고, 위·변조 방지 및 인증 신뢰성 확보
  다. 관련근거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3. 시행일: 2025. 12. 31.
4. 연락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72, / 팩스 :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ys0930tm@korea.kr
붙임: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부(홈페이지 참조).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2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외국 정부·기업 등과 추진하는 국제기술협력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정
립
2. 주요 내용
숔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기술교류회, 기술협력거점, 국외기관, 국외협력기관, 국제계약서의 용어 정의
숕추진 절차 및 체계(제2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국제기술협력 유경험자, 종사자, 국외전문가 포함
ㅇ (국외협력기관) 국외협력기관의 자격, 권한, 책임 규정
숖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 계획 공고(제3장)
ㅇ(과제 발굴) 국제공동연구 기술수요조사, 기획, 심의위원회, 외국 정부·기관·단체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 절차 등
□
4 선정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등(제4,5,6장)
ㅇ (선정평가) 국외전문가 참여, 국제공동연구 평가결과 보고 등
ㅇ (협약체결 중지 사유) 상대국 평가결과 미통지, 국외협력기관 수행 포기 등
ㅇ(국제계약서) 국외협력기관과 국제계약서 체결 및 제출 의무 규정
ㅇ (국외협력기관 연구개발비) 국외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계상, 지급, 관리, 사용, 정산 
기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2015.06.0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
(2015.11.10.), 
제2016-24호(2016.01.25.), 
제2017-749호(2017.11.17.), 
제2019-744호
(2019.12.12.), 제2022-132호 (2022.03.16.), 제2022-189호(2022.04.14.), 제2023-808호
(2023.12.26.), 제2024-328호(2024.06.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 2015.06.08.),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514호, 2015.0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7호, 2018.05.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1호, 2020.03.04. 및 정정 제2020-230호, 2020.03.06.),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5호, 2015.08.07.), 실시계획 변경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8-9호, 2018.06.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17호, 2020.03.24.)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5년 ～ 2025년
      1단계 : 2015년 ～ 2022년 04월 30일, 2단계 : 2015년 ～ 202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5년 ～ 2026년
      1단계 : 2015년 ～ 2022년 04월 30일, 2단계 : 2015년 ～ 202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 2026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나. 성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