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예시>
- A업체가 6개의 표시‧광고 문구에 관해 사전 검토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660,000원에
 한함.
[산정 방법] 600,000원(표시‧광고 문구 5개) + 60,000원(표시‧광고 문구 1개) = 660,000원
- 그러나 A업체가 11개의 표시‧광고 문구에 관해 동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총 960,000원에 한함.
[산정 방법] 600,000원(표시‧광고 문구 5개) + 360,000원(표시‧광고 문구 6개(감면사항)) = 960,000원
 - A업체가 별도의 사전 검토를 3건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200,000원에 한함.
  [산정 방법] 600,000원(사전 검토 신청 1건(표시‧광고 문구 5개 기준)) + 300,000원(사전 검토 신
  청 1건(감면사항)) + 300,000원(사전 검토 신청 1건(감면사항)) = 1,200,000원
2. 기업규모별 사전 검토 수수료 감면 비율

                   < 기업규모별 사전 검토 수수료 감면 비율 >
        구분            수수료 비율(%)                    관련법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및 소기업              75%
                                                중소기업기본법
        중기업               50%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견기업               25%
                                         특별법
      대기업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업규모를 증빙하
       여야 함



◉환경부고시제2019-25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3호, 2018.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 종전고시와 같음

      위 치                       지정면적(㎡)                    비 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1,774,009㎡          지형도면내 모든 토지는
        온수리 일원
                                (2,192필지)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됨
   (3개 한센인 정착농원)


                                    73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3. 지정기간 : 공포한날로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
   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 현업 축사 매입지 수림대 조성
  ※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추진중 (‘10.7.30)
5. 환경개선사업 개요
 ○ 사업범위 : 익산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내
 ○ 사업기간 : 2016~2019년 (4년간)
 ○ 사 업 비 : 504억원 (국비 434억원, 지방비 70억원)
 ○ 사업내용
  -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지 수림대 조성 : 197천㎡ (현업 147천㎡, 휴폐업 50천㎡)
6. 제한사항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7.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익산시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 (☎ 063-859-45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6호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거제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으로 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연초댐
                                 74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8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56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941
-
3
도
2,051.0
5.0
　
1.0
4.0
국
거제시국(국토교
통부)
　
　
　
　
157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950
-
0
도
1,162.0
7.0
　
1.0
6.0
국
거제시국(국토교
통부)
　
　
　
　
158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산35
-
6
도
1,720.0
3.0
　
　
3.0
사
거제시
사
(미등기)
토지대장상
윤공근외
6인
　
　
　
159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산35
-
4
도
992.0
2.0
　
　
2.0
국
거제시국(국토교
통부)
　
　
　
　
◉소방청고시제2019-5호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소방청고시2017-1호)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전자적기록방식을활용할수있다.
제5조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전자적기록방식을활용할수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호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고시(소방청고시2018-10호)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차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차. 군(軍) 소방대원으로근무한경력
제3조제3호중“응시원서접수마감일”을“필기시험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소방청고시제2019-7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2017-1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나목
 에 따른 소방안전”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ㆍ소방안전”으로,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
 호에 따른 소방관련”을 “관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방관련 학과)”를 “(소방안전 관련 학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
 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련학과”를 “소방안전 관련 학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8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2018-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9년 1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88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ㅇ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을 모두 합산한 총 보수율과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에
       대한 통지사항에 추가
 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을 규정(안 제4-75조의2)
     ㅇ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연기금,
       공제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됨
     ㅇ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을 스튜어드십 코드 중 의결권 행사
       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로 정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11조)
     ㅇ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자
       기자본이 20억원 이상 필요함
     ㅇ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
       화된 점을 감안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10억원으로 완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등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Ⅲ. 제2호 ① 하위항목으로 “재난방송 관련 운영 및 인력계획 등을 작성”을 신설한다.
별표 1 Ⅲ. 제2호 ② 중 “산업발전”을 “산업 발전”으로 하고, ② 하위항목 중 “산업발전”을 “산업 발
전”으로 한다.
별표 1 Ⅲ. 제2호 ③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
고, ③ 하위항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Ⅰ. 제1호 중 1-①의 배점을 “40”에서 “35”로 하고, 1-②의 배점을 “40”에서 “35”로 하며, “1-
③ 재난방송계획의 적정성”을 신설하여 그 배점을 “비계량(10)”으로 한다.
별표 2 Ⅱ. 제8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
다.
서식 5 제 1면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서식 5에 제 2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00.00.>
                                                                                    ( 제 2 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운영실적서

   법인명(상호명)                                            전화 번 호

     대표자명                                              생년 월 일

     허가번호                                              허가 일 자

소재지(주된 사무소)                                            사업 권 역


  사업       사업기간

  기간       휴업기간


                                         년                      년                          년
    가입자 현황
    (최근 3년간)
                                         명                      명                          명


            서비스             채   널                 양방향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콘텐츠
           제공현황
           (최근3년)                    채널                         종                          편
운영현황
                          방송센터*                    네트워크                    단말투자
           인프라
            투자
                                         원                      원                          원


                                    경영실적(최근 3년)

     구 분              수 입                비 용              수 익                   증 감

            년도

            년도

            년도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에서 필요한 전용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1급 및 2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30일”을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경우 60일)”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9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소방청 고시 2018-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2019년 1월 22일
                소 방   청 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년 1회에 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소방청장”을 “장관,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3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624,400                 16        2,809,800
          2            1,703,300                 17        2,869,000
          3            1,786,500                 18        2,926,500
          4            1,871,400                 19        2,981,600
          5            1,959,700                 20        3,034,200
          6            2,050,200                 21        3,084,400
          7            2,141,000                 22        3,132,600
          8            2,228,100                 23        3,178,400
          9            2,311,400                 24        3,222,700
         10            2,390,000                 25        3,264,700
         11            2,466,300                 26        3,305,500
         12            2,540,800                 27        3,339,400
         13            2,612,400                 28        3,372,100
         14            2,680,700                 29        3,403,000
         15            2,746,400                 30        3,433,000
                                                 31        3,462,100

                                       89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L=3.3km
  - 노후관 개량                            D=450mm               L=3.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1,319.8
        관로시설                       ∙ 경상남도 거제시                                    11,319.8
6. 급수구역
   - 거제시
7. 사업시행 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11,319.8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
                                                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
                                                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
                                                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11,319.8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
                                                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
                                                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75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 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처분일시 : 허가취소(2019. 2.14.), 청문일시(2019. 3. 4.)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1  94-2018-50-0000542     에*원논산502   에 프 *        충남 논산 계백로        허가취소
   2  42-2012-50-0000041      212대*호    장 광 *        충남 보령 여상길        청문실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79-20-     1233     보성해상            울산시 울주군 운용정지기간(2개월)
   1                                    정기검사불응
        0000207      보성티호      개발사장            청량면 상남길 (2019. 1. 8.~3. 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 허가량 : ('18년) 4,900㎥/일(댐용수: 안동댐)
          ('19년) 6,18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238㎡
ㅇ 하상여과시설 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19. 12. 31.(396일간)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단위 : ha, km, %)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관리기관     전체산림                               합 계          개방(C)           폐쇄(D)
  (관리소)             통제구역        비율
            면적                                   거리                         거리       비율
            (A)      (B)       (B/A)        노선수          노선수   거리     노선수
                                                 (E)                        (F)      (F/E)
  합계        220,596   21,558           10     36  147.7     25   89.1   11    58.6       40
 정읍관리소       33,505    1,051            3      1     6.3     1    6.3    -       -        -
 무주관리소       60,509    9,969           16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4,934    6,989           20     12   46.3     12   46.3    -       -        -
 순천관리소       35,954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55,694    2,436            4      1     7.5     -      -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책(알림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1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    철 → 2019. 02. 01. ~ 05. 15.
 o 가을철 → 2019. 11. 0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부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19-1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 고시 정정내용
 2019.1.16.(수) 자 제19421호 관보 113쪽 “부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19-1호”의 내용 중 주파수를 아
 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고시 내용                           정정 내용
                   1,290 ㎒                         1290 ㎒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9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도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임하고,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액
 수를 정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숙련도평가업무를 위임(안 제14조제1항)
 나.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제2호다목)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92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 항 및   나 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
   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
   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
   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
   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중촌시민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14-1번지 등 54필지
나. 면적 : 17,370㎡(영구), 2,466㎡(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22. ~ 2022. 05. 21.

                                        90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seungpyoki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절차, 시험‧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등의 내용
 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의2, 별표 5)
 다.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요건,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3)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출입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비함(안 제25
  조의2)
 마. 시험‧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수당,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비함(안 제25조의3)
 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서식의 정비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93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seungpyoki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영업자의 구분관리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
  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
 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