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2. 제60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개 요 (변경)
 ◦ 공원명 : 엠티브이 60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거북섬 상업용지 내
 ◦ 면   적 : 3,857.9.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6년 8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0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개발계획 (변경없음)
 ◦ 설계개요
  - 거북섬의 머리에 바다를 향한 전망공간 조성
  - 스탠드 및 막구조파고라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주요도입시설
  - 막구조파고라, 휴게시설 등


다) 법규검토사항 (변경)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3,857.90
      시설면적                1,543.16            1,519.97                    39.40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771.58                          -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토지이용계획 조서 (변경)
                                     부지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861.0       3,857.90                  100.0       100.00
          도로 및 광장                         897.3             813.22                23.2        21.08
             휴양시설                         627.4             706.75                16.3        18.32
          녹지 및 기타                        2,336.3       2,337.93                   60.5        60.60


마) 시설계획 조서 (변경없음)
                                                                              건축면적(㎡)
                                               부지면적(㎡)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3,861.0      3,857.90         -           -     -      -
 도로            소계                    -             897.3        813.22       -           -     -      -
  및
 광장      -          도로               -             433.2        428.51       -           -     -      -

                                                           192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건축면적(㎡)
                                           부지면적(㎡)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가-1     진입광장A            -         464.1       384.71           -   -   -     -

              소계                 -         627.4       706.75           -   -   -     -

        나-1     휴게쉼터             -         627.4       706.75           -   -   -     -
        나-2    막구조파고라            1               -                      -   -   -     -
 조경     나-3    막구조그날막            2               -          -           -   -   -     -
 시설
        나-4   야외테이블세트            6               -          -           -   -   -     -
        나-5        앉음벽           4               -          -           -   -   -     -
        나-6     그네형쉼터            6               -          -           -   -   -     -
        나-7        전망대                           -          -           -   -   -     -
              소계                 -               -          -           -   -   -     -
 조경
 시설     다-1        조경석           10              -          -           -   -   -     -

 녹지           소계                 -        2,336.3     2,337.93          -   -   -     -
  및
 기타      -         녹지            -        2,336.3     2,337.93          -   -   -     -



3. 제80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개 요 (변경없음)
 ◦ 공원명 : 엠티브이 80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철새도래지 부근
 ◦ 면   적 : 9,002.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6년 8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0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개발계획 (변경없음)
 ◦ 설계개요
 - 환경문화센터와 철새 은신처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와 공간 배치
 - 자연 소재를 활용한 시설 도입으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 주요도입시설
 - 진입광장, 푸른누리원, 휴게쉼터, 데크관찰로 등


다) 법규검토사항 (변경없음)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9,002.0
      시설면적            3,600.8          3,534.60                  39.26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1,800.4           715.95                   7.95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193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6년 8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0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개발계획 (변경없음)
◦ 설계개요
 - 거북섬의 앞발에 휴게 및 전망공간 조성
 - 거북섬의 상업시설과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
 - 막구조파고라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주요도입시설
 - 막구조파고라, 휴게시설 등


다) 법규검토사항 (변경)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467.90
      시설면적                587.16           562.83                 38.34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293.58                   -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토지이용계획 조서 (변경)
                                   부지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474.0        1,467.9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401.7          435.10               27.3        29.64
              휴양시설                       180.2          127.73               12.2         8.70
         녹지 및 기타                         892.1          905.07               60.5        61.66


마) 시설계획 조서 (변경)
                                                                                 건축면적(㎡)
                                                       부지면적(㎡)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74.0    1,467.90         -           -

 도로             소계                 -               401.7          435.10      -           -
  및
 광장      -           도로            -               401.7          435.10      -           -

 조경             소계                 10                    -              -     -           -
 시설     나-1         경관석놓기          10                  -               -      -           -

                소계                 7               180.2          127.73      -           -
 휴양
 시설
        다-1         휴게쉼터           -               180.2          127.73      -           -

        다-2        막구조파고라          1                     -              -     -           -


                                                       195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건축면적(㎡)
                                                   부지면적(㎡)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다-3          등의자           6                 -             -   -         -

                소계                 -          892.1           905.07   -         -
 기타
         -           녹지            -          892.1           905.07   -



5. 제85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개 요 (변경없음)
 ◦ 공원명 : 엠티브이 85호 수변공원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남측지구계변
 ◦ 면   적 : 3,00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20년 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24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실시계획 17차 변경 승인 고시


나) 개발계획 (변경없음)
 ◦ 설계개요
 - 40호 경관녹지와 시화호 수변이 조화를 이루는 친수공간 조성
 -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화장실 설치 및 합리적인 동선 설계와 공간 배치
 ◦ 주요도입시설
 - 물빛광장, 산책로, 화장실, 파고라, 평의자, 자전거보관대 등


다) 법규검토사항 (변경없음)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3,000.0
      시설면적             1,200.0          1,022.09               34.1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600.0           57.56               1.92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토지이용계획 조서 (변경없음)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계                                   3,000.00                      100.0
         도로 및 광장                                     855.96                      28.53
              휴양시설                                    44.46                       1.48
              편익시설                                   121.67                       4.06
         녹지 및 기타                                   1,977.91                      65.93


                                                   196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마) 시설계획 조서 (변경없음)

                                                            건축면적(㎡)
                           변경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비고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000.0             -                 -

              소계                           855.96              -                 -
 도로 및    -          도로                     552.46              -                 -
  광장
        가-1         광장                     303.50

              소계                            44.46              -                 -

        나-1        휴게쉼터                     44.46              -                 -
 조경
 시설     나-2        파고라     2                    -              -                 -

        나-3       하부평의자    6                    -              -                 -

              소계                           121.67              -                 -
 편익
 시설     다-1        화장실     1               116.13           57.56             57.56

        다-2       자전거보관대   2                  5.54

              소계           -              1,977.91             -                 -
 기타
 시설
         -          녹지     -              1,977.91             -                 -



6. 제86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개 요 (변경)
 ◦ 공원명 : 엠티브이 86호 수변공원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남측지구계변
 ◦ 면    적 : 3,00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20년 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24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실시계획 17차 변경 승인 고시


나) 개발계획 (변경없음)
 ◦ 설계개요
  - 제46호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와 연계한 수변 조망 쉼터
  -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와 공간 배치
  - 자연 소재를 활용한 시설 도입으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 주요도입시설
  - 노을광장, 산책로, 화장실 등


다) 법규검토사항 (변경)

                                    197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 최초결정 :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20년 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24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실시계획 17차 변경 승인 고시


나) 조성방향 (변경없음)
◦ 설계개요
 - 산책, 여가활동, 휴게 등 수변테라스형의 가변형 문화공간 조성
 - 주변 수변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수변활성화 및 휴게 · 커뮤니티 공간제공
◦주요도입시설
 - SURF COVE, SURF WAVE, 이벤트플라자, 웰컴플라자, 다목적마당 등


다) 법규검토사항 (변경)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66,520.7
      시설면적                       -           146,463                      87.95
      건 폐 율                33,322.6           7,183.57                     4.31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라) 토지이용계획 조서 (변경)

                                      부지면적(㎡)                               구성비(%)
구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66,613.0      166,520.70                   100.00         100.00
            도로 및 광장                          26,292            26,558                   15.78           15.95
             휴양시설                             5,930                5,930                 3.56            3.56
             운동시설                            72,448             72,448                  43.48           43.50
             교양시설                             3,626                3,626                 2.18            2.18
             편익시설                            30,949             30,962                  18.58           18.59
             관리시설                             5,446                5,446                 3.27            3.27
             조경시설                             1,245              1,174                   0.75            0.71
            녹지 및 기타                          20,677           20,376.7                  12.40           12.24


마) 시설계획 조서 (변경)
                                                                                            건축면적(㎡)
                                      변경          부지면적(㎡)
     시설구분              시설명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수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66,613    166,520.7         7,183.57     7,183.57    7,258.45   7,258.45

                  소계                           26,292      26,558                 -             -          -          -
도로
 및                     도로             -          5,872         5,705              -             -          -          -
광장     가-1         진입광장-1             -          5,331         5 ,3 3 1           -             -          -          -

                                                         199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임업서기 1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1일에서 2022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산
 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인력 1명(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으로 전환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림청공고제2020-307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
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 월 16 일
                산림청장
1. 신청인 : ㈜동하




                                  87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성              명   ㈜동하 (대표 : 황 재순)
   연      락       처   031-543-6462
   사업자등록번호            557-85-00288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240번길 19-17
   기      술       명   커피박이 포함된 합성목재 체결
                      ㅇ목재플라스틱복합재(wood-plastic composite, WPC) 제조기술
                      - 버려지는 자원인 커피박(커피찌거기)을 재활용하여 만든 목재플라스틱
                         복합재를 제조하는 친환경 기술로서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성과 제품의 내후성 및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킨 기술
                       * 배합비 : 목분 51%, 커피박 20%, 수지 25%, 기타 첨가제 4%
   기술내용 (요약)
                      ㅇ데크 시공기술
                      -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적합한 클립을 이용하는 데크 시공기술로서 나사못
                         (피스)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공정을 간소화하고 하자 발생률을 저감시킨 기술
                      - 안접클립을 활용하여 각관의 타공을 최소화함으로써 각관 부식을 방
                         지하여 데크로드 시스템의 내후성을 개선한 기술

   기 술        범 위     커피박을 활용한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제조기술 및 안전클립 사용 데크 시공기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전화 : 02-6393-2624, 한상훈)
 1) 전자우편 : hsh151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육성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6.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88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8. 18.(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신**            42-2017-30-0000682    603해광호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이**            42-2017-30-0000694     600진3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태*해운 유한회사         42-1996-20-0000484    671대복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최**            42-2003-30-0000223    660그린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2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6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
1. 제 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89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4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영덕.남정.                                                     (국)   공용·공공용 제1종 수원
            산62-1       임야   2,093,082 2,081,989   306
  사암.                                                      산림청    시설의 용지 함양보호구역
 영덕.남정.                                                     (국)   공용·공공용 제1종 수원
            산62-10      임야   207,922    207,922    3,087
  사암.                                                      산림청    시설의 용지 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730-8165)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0-14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포 항 해 양 경 찰 서 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색상, 게시장소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
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
나. 「선박구명설비기준」제80조(구명조끼) 개정에 따른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로 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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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예정금액
                                                      2019.11.01. ~
                                           3,113,910원 2019.12.31.(61일   624,480원
 라이브**트        서울시 종로구                                )
                                 23.1㎡
  (오*용)        혜화동 111-3                              2020.01.01. ~
                                           3,114,790원 2020.03.31.(91일   929,330원
                                                      )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또는 366)×120%
4. 공고기간: 2020. 7. 17. ~ 2020. 7. 31
5. 송달내용
 귀하가 위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후 반납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함에 따라 위와 같이 변
상금을 부과하오니 2020년 8월 16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
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 안내
 ㅇ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2, 팩스 0505-005-110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54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56청광호‧어선 신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46호)
2. 피 요 청 자 : 김**(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1407번길 **)

                                          권 고 서

  귀하가 운항자로 승선한 어선 신전호가 2019. 9. 4. 20:22경 경상남도 거제군 성포항 서방파제 끝
단으로부터 북방 0.08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56청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횡단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
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제56청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6청광호 선장이 경계를 소
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는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해 중에는 안전
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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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구분 보관(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및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현황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하도록
명시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 우편 : (우)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 750-2549 / Fax : 054) 750-2951
       - 전자우편(메일) : kimjb1006@korea.kr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경사 김제범, ☎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
(http://www.kcg.go.kr/pohangcgs/main.do) 알림사항 >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제2020-1099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7. 1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공고기간 : 2020. 7. 13. ~ 2020. 7. 27.(14일간)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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