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장물 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동,리 지번         종 류     구 조          수 량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4  "    187-3    자두나무     10년생        80 주 연수동두진아파트202-402    배동기
    "    461-9   컨테이너 창고 6.0×3.0        1 동     호암동644         김진호
 5  "      "       주목      10년생         1 주
    "      "       잡목                  12 주
    "    461-9     주목      10년생         1 주     호암동644        김진호
 6  "      "       잣나무      5년생         1 주
    "      "       영산홍      5년생         4 주
 7  "    461-9     주목      10년생         1 주     호암동644        김진호
    "      "       영산홍      5년생         6 주
8   "    458-3    은행나무     20년생         1 주
 9  "    458-3     소나무     10년생         1 주
                    주목                  2 주
   인                사
                              곽상욱(郭相煜)
       감사위원에 임함
            (2012.4.4~2016.4.3)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택순(安澤淳)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보함
            (2012.4.4~2015.4.3)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당영(李唐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4.4
                                                      (대 통 령)
   상                훈
‘향군활동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                            유천호              국민훈장 목련장
         경기도구리시재향군인회                           김종운              국민훈장 목련장
        광주광역시남구재향군인회                           정재수              국민훈장 석류장
        경상북도경산시재향군인회                           박성선              국민훈장 석류장
        경상남도함안군재향군인회                           조수제              국민훈장 석류장
        대구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                           고경석                국민포장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                            김춘곤                국민포장
        대구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                           류기원                국민포장
        전라남도강진군재향군인회                           김상기                국민포장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경상남도 거창군지회                     정기환                국민포장
       前경상북도봉화군재향군인회                           나창덕                국민포장
                                                                   2012. 4. 6. 수여
                                                                           (대통령)
                                        34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5호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간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간 확장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5             서해안         안산-일직   경기 안산시 부곡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고속도로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5)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국 동천동 411 준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31-724-525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8(2011.09.09)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2104-181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사업본부 강남건설사업처
(전화:02-560-50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3) 면 적 : 939,120.6㎡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33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선정유지 유무
     세이프모션       한국미디어정보기술 042-861-3001
                             http://www.kmit.co.kr                  선정철회
     이지키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1644-3877
                             http://www.ezkeeper.co.kr              선정철회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    1544-2552                               선정유지
                             http://www.pcbang.com
 수호천사 safe zone    플러스기술    02-541-0073                             선정유지
                             http://gasz.plustech.co.kr
      G-클린        에이씨티소프트 1577-1452
                             http://www.onlineas.com                선정유지
      지키미           이노비안    02-586-3322                             선정유지
                             https://jikimi.innovian.co.kr
     그린웨어           네티모     1566-2214                               선정유지
                             http://greenware.netimo.net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7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
    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
    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7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남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방동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신 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345㎸ 신남원 송전선로 권원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남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중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3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신남원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
     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
    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4km,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2. 1. ~ 2012. 12.(12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나. 면 적 : 58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지     ⑤ 편입  ⑥
                                 ⑦    ⑧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번 목    원지적 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비고
                     (㎡)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전라북도                       전북            서울시
 1 장수군 산66-2 목                 장수군 무진장목        중구 농업협 구분지상권
(39) 번암면  6         6,042 583 번암면 장영농조 근저 충정로1
      교동리                     교동리산6 합법인 당 가75 동조합  중앙회
                                                       (14m~34m)
                                6-1
                          345㎸ 신김제 송전선로 권원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김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중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신김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
    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1km,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2. 1. ~ 2013. 12.(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나. 면 적 : 3,49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3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문구   1980.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5-11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서주환   1986.02.23 남 미 국 울산 중구 다운동 744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금록   1961.08.01 여 미 국 경상남도
                         342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1995.02.16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9.12.01 여 미 국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학소리 237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김동한   1972.08.20 남 스 페 인 충청남도
                         27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2010.02.23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6.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9-82
                                    종로구 동숭동     2011.05.20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1963.05.14 여 미 국 경상북도
                         441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손병환   1989.08.22 남 미 국 경상북도
                         441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이정의   1974.06.09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111         2010.08.25 외국국적취득
김덕현   1988.02.20 남 미 국 인천 남구 주안동 898-1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89.09.21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망우동 335           2009.09.29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46.10.15 여 미 국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219 1975.10.21 외국국적취득
윤새진   1980.07.12 여 미 국 충남 당진군 신평면 남산리 270 2010.04.29 외국국적취득
박금희   1948.05.12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0-101 1988.07.04 외국국적취득
신광호   1957.05.27 남 미 국 광주 동구 동명동 228            2010.12.15 외국국적취득
백혜숙   1958.03.01 여 미 국 광주 동구 동명동 228            2010.12.15 외국국적취득
김윤석   1955.03.29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42          1988.12.08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1985.12.16 남 미 국 울산 중구 남외동 19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최희주   1978.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 2011.08.31 외국국적취득
최제훈   1983.08.29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칠전동 93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임정란   1975.03.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24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박진근   1982.08.24 남 미 국 경기600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마민권   1958.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7-110
                                    동대문구 이문동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마재훈   1986.1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7-110
                                    동대문구 이문동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김현명   1958.10.09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127            1990.08.08 외국국적취득
최현재   1987.05.11 남 미 국 인천 남동구 도림동 253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1988.05.09 남 미 국 인천 남동구 도림동 253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권오형   1971.12.07 남 미 국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335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61.11.02 여 미 국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150 1998.06.26 외국국적취득
백현숙   1968.07.0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256-10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강원석   1961.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01동
                                    강남구 개포동 189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8.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73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오병호   1987.02.1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수동 354           2011.08.18 외국국적취득
                                12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성열 1957.01.05 남 미 국 192-30        중구 인현동2가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안성진 1968.12.16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동교동 113-17         1979.08.24 외국국적취득
 오재훈 1983.05.10 남 미 국 전라남도
                         816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철근 1964.10.28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공항동 395            1994.12.08 외국국적취득
 박선정 1979.0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28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이무곤 1957.10.18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4            1986.03.28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90.12.2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6-33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89.08.15 남 미 국 경남 27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10.08.19 외국국적취득
 김호정 1974.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0-30
                                    서대문구 영천동    2012.01.10 외국국적취득
 박병화 1973.03.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171          2011.05.19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72.03.01 여 미 국 경기 768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005.12.19 외국국적취득
 김순호 1948.08.0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훈정동 31             2009.03.06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52.09.1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훈정동 31             1987.12.08 외국국적취득
 양현모 2000.04.18 남 영 국 대전 동구 신안동 231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상봉 1961.08.10 남 인도네시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60-20 2011.11.09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1957.10.22 여 벨 기 에 서울시
                         360-16
                                 서대문구 남가좌동      1984.09.22 외국국적취득
마이클한나 1998.11.16 여 벨 기 에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440 2011.09.27 외국국적취득
 한은실 1972.10.20 여 벨 기 에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440 2011.09.27 외국국적취득
 서경애 1950.09.04 여 독 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77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50.09.19 여 독 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599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이성범 1986.07.13 남 피 지 서울특별시
                         386-17
                                    관악구 신림동     2008.02.04 외국국적취득
 이황호 1975.02.0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700
                                       제주시 도련일동 2011.12.21 외국국적취득
 좌옥선 1950.05.0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73 2011.09.29 외국국적취득
 현경남 1987.10.15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73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유성홍 1969.05.05 남 일 본 부산 동구 수정동 967             2011.12.2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1.01.0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18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89.07.20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18 2011.11.07 외국국적취득
 김철희 1965.12.02 남 일 본 제주도318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1.11.07 외국국적취득
 고인미 1969.07.30 여 일 본 제주도318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1.11.07 외국국적취득
                                12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도
 김사궁 1996.09.02 여 일 본 318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1.11.07 외국국적취득
 김지도 2000.09.14 여 일 본 제주도
                        318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1.11.07 외국국적취득
 문철 1981.02.0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062        2011.12.05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5.08.08 여 일 본 부산 영도구 청학동 125         2011.12.07 외국국적취득
 김신길 1962.11.19 남 일 본 제주도
                        156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12.06 외국국적취득
김리향자 1974.05.10 여 일 본 제주도
                        156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12.06 외국국적취득
 김해종 2002.10.21 남 일 본 제주도
                        156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12.06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2005.02.02 여 일 본 제주도
                        156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1.12.06 외국국적취득
 김태자 1973.11.08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142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신은미 1979.02.0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리아 19-62                 2006.09.17 외국국적취득
 임희재 1992.06.19 남 뉴질랜드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0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최병윤 1994.01.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34-13 2010.03.29 외국국적취득
 김준범 1979.11.12 남 오스트레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리아 백암리 418               2003.11.19 외국국적취득
 백운호 1957.08.02 여 오스트레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리아 백암리 418               2005.10.19 외국국적취득
 지나미 1976.05.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7-7 2010.07.23 외국국적취득
 김태운 1984.10.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218 2005.08.04 외국국적취득
 구자성 1977.01.16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580         2010.02.26 외국국적취득
 김윤호 1986.04.09 남 미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32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61.03.19 남 미 국 충청남도
                        226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991.10.11 외국국적취득
 이덕수 1962.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17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이인경 1991.04.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17 2005.03.29 외국국적취득
 김초선 1958.08.06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9-13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임금숙 1958.10.18 여 미 국 경상남도
                        267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2001.05.09 외국국적취득
 이해령 1986.12.0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포리 465
                                  옹진군 덕적면    2006.08.25 외국국적취득
 한상훈 1978.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2-112
                                  강서구 화곡동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백승재 1978.08.06 남 아르헨티나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330-22 2001.11.06 외국국적취득
 이덕순 1961.12.02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46 2011.11.22 외국국적취득
 김희아 1970.09.30 여 영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39-1 2008.01.08 외국국적취득
 백우진 1981.11.20 여 영 국 경상남도
                        91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2004.09.04 외국국적취득
                              12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진입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제공
 2) 공 원 :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공간 등으로 이용
 3) 녹 지 : 도로변 발생 소음․매연․진동영향을 저감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
 4) 하 천 : 친환경적 친수공간 활용
 5) 저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저류지 확보
◉문화재청고시제2012-4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거창 용암정 일원 등 2개소)
2. 명승 지정
  가. 거창 용암정 일원
    ㅇ 지정명칭 : 거창 용암정 일원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88호
    ㅇ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번지 일원
    ㅇ 지정가치
     - 「용암정」은 조선 후기에 용암 임석형이 경남 거창군 월성계곡 위천변 자연경관이 뛰어난
       큰 바위에 지은 위천의 계류, 소, 암반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조선시대
       전통격식을 갖추고 있는 별서 정자이며, 주변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배치되어 있는
       전통경관과 역사문화환경이 복합된 자연유산으로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6필지 / 10,996㎡
    ㅇ 문화재관리단체 : 거창군(거창군수)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나. 화순 임대정 원림
    ㅇ 지정명칭 : 화순 임대정 원림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89호
    ㅇ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601번지 일원
    ㅇ 지정가치
     - 임대정은 조선후기에 민주현(閔冑顯)이 지은 것으로 학 형국의 주변지형을 배경으로 정자를
       짓고 그 주변에 인공적 연못을 조성한 대표적인 호남별서의 하나임
     - 호남지방의 평지를 이용한 특성과 함께 자연환경과 인공적 조경이 조화된 별서로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원림의 요소가 갖추어진 명승지로 가치가 있음.
                               39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ㅇ 문화재구역 : 26필지 / 11,027㎡
     ㅇ 문화재관리단체 : 화순군(화순군수)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26, 전송 055-940-3409
     ㅇ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9-3540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거창 용암정 일원」: 6필지 / 10,996㎡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1 농산리             63     대 2,614 2,614 거창군 북상면   1162
                                                         갈계리 은진임씨용암공파종중
  2 농산리             62     임 729 729                〃        은진임씨용암공파종중
  3 갈계리 산1 임 768 768                                〃        은진임씨용암공파종중
  4 농산리 691-1 천 216,793 4,041                                    (국) 건설부
  5 갈계리 1527 천 11,732 1,377                                      (국) 건설부
  6 갈계리 산182 천 1,467 1,467                                       (국) 건설부
    계(6필지)                           10,996
□ 「화순 임대정 원림」: 26필지/ 11,027㎡
 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분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599 대지 179 179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37                   민경석
  2 화              600 대지 56           56 광주시 광산동 월계동 840-3 203호       서덕인
  3 순    군         601 임 1,352 1,352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여흥민씨
                                                                      사애공파종중
  4 남              603 유 1,815 1,815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여흥민씨
                                                                      사애공파종중
  5 면              598 전 367 367                                       환경부
  6 사              597 대지 1,707 1,707 용인시   보원A
                                                수지읍 픙덕천리 692
                                                105-1508               민경철
  7 평    리         543 대 1,116 1,116                                   화순군
  8                544 대 198 198                                       환경부
                                    39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분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9         544-1 대      671 671 서울시  102-1005
                                              도봉구 도봉동 럭키A 최문규
10         544-2 도       28     28 화순군 남면 사평리 544             김필수
11         544-3 도       55     55               〃            최복태
12         544-4 대       9       9               〃            최복태
13         545-2 대       36     36 화순군 남면 사평리 545             라순덕
14         301-1 도       40     40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민영세
15         301-3 임       96     96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3             민주식
16         600-1 도       43     43 용인시       수지읍 픙덕천리 692 보원 민경철
                                     A105-1508
17       1049-136 도     250 250                             건설교통부
18        1049-91 천     290 290                              전라남도
19        1049-64 답     959 959                               화순군
20       1049-121 구거    351 351                              전라남도
21       1049-122 전     234 234                               화순군
22       1049-123 임     805 805                              전라남도
23         543-1 도       2       2 광주시
                                     109-1605
                                              북구 동림동 삼익APT 조점숙
24         543-2 도       56     56               〃            조점숙
25         601-2 도       39     39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민영세
26          1070 도     3,445 273                              건설부
      계(26필지)                 11,027
  ○문화재 지정도면 : 생략
◉산림청고시제2012-27호
  「산림조합법」제8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정
1. 제정이유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현행 판매사업 방식을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
   인 설립근거를 마련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1246호, 2012.2.1.)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의 활성화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
    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회원은 조합 및 중앙회로 하고,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함(안 제10조 및 제16조)
                             39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통일부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50000-0040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 신고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
   통일부
   (     )                             한 법률 제정(09.3.25)으로 동 사무의
                                       관리지침 사문화
 - 특허청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30000-0036 변리사 실무수습신청                      변리사회로 업무 이관(위탁)
(특허청  )
 - 해양경찰청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30000-0056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 승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2. 1. 6)
 - 행정안전부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310000-0073 농지 및 재배시설 변경신고                  세목 폐지(’11.1.1~)로 삭제
 (행정안전부)

1310000-0080 월별도축세납입신고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80000-0170   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와 중복
                                                  1480000-0169
   환경부
   (     )

1480000-0313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변경지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통합
   환경부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928호)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선정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7호/201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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