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7.
   파운트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7-284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교육부장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 및 교육배경이 다양하나, 학령기 학
  생이 절대 다수인 일반중․고와 동일하게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학사 운영은 일
  반 중․고의 2배가 넘는 방송중․고의 학업중단율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중․고의
  수업연한을 유연화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
  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학습경험 인정 범위 확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기타 학습경험 인정 범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습경
        험 인정 범위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포함
  나. 수업연한 자율화(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1)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을 자율
        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platina404@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8, 팩스 044-203-69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91호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1.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55명) : 별항
2. 제59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78명) : 별항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번호순)
   11136001 이승우 11136002 조상윤 11136009 정초롱 11136021 김세윤
   11136027 이준호 11136031 김진희 11136032 백정열 11136040 임주연
   11136045 이범석 11136049 이나리 11136050 차인환 11136055 조아영
   11136057 김민정 11136061 최겨레 11136062 최효빈 11136067 전여민
   11136075 김철구 11136078 배재인 11136082 이동훈 11136084 이종옥
   11136085 전제희 11136089 이희진 11136090 최은비 11136093 김상원
   11136095 정유정 11136096 김태완 11136100 김성연 11136101 김서린
   11136102 박병두 11136103 정원균 11136105 박주연 11136115 김승규
   11136121 변정연 11136124 김현정 11136126 원소연 11136129 장은영
   11136131 홍윤영 11136134 서수정 11136141 이용선 11136148 이상호
   11136149 정한솔 11136151 양수빈 11136159 김광현 11136168 박신영
   11136172 이희진 11136174 송종영 11136178 류기준 11136179 배정원
   11136183 김수혁 11136184 조일남 11136185 이혜경 11136186 박종현
   11136190 박진구 11136192 김래영 11136194 허정훈
                                                  (이상 55명)
                           법 조 인 력 과 장
                                  128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28
2017년도제59회사법시험최종합격자명단
(응시번호순)
11136001
이승우
11136002
조상윤
11136009
정초롱
11136021
김세윤
11136027
이준호
11136031
김진희
11136032
백정열
11136040
임주연
11136045
이범석
11136049
이나리
11136050
차인환
11136055
조아영
11136057
김민정
11136061
최겨레
11136062
최효빈
11136067
전여민
11136075
김철구
11136078
배재인
11136082
이동훈
11136084
이종옥
11136085
전제희
11136089
이희진
11136090
최은비
11136093
김상원
11136095
정유정
11136096
김태완
11136100
김성연
11136101
김서린
11136102
박병두
11136103
정원균
11136105
박주연
11136115
김승규
11136121
변정연
11136124
김현정
11136126
원소연
11136129
장은영
11136131
홍윤영
11136134
서수정
11136141
이용선
11136148
이상호
11136149
정한솔
11136151
양수빈
11136159
김광현
11136168
박신영
11136172
이희진
11136174
송종영
11136178
류기준
11136179
배정원
11136183
김수혁
11136184
조일남
11136185
이혜경
11136186
박종현
11136190
박진구
11136192
김래영
11136194
허정훈
　
　
(이상55명)
법
조
인
력
과
장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platina404@moe.go.kr
- 팩스: 044-203-696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전화044-203-6248, 팩스044-203-6968)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91호
2017년도시행제59회사법시험의최종합격자및시험위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1. 제59회사법시험최종합격자명단(55명) : 별항
2. 제59회사법시험시험위원명단(78명) : 별항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29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강수경
(덕성여대)
강승식
(원광대)
고
흥
(안산지청)
권재문
(숙명여대)
김
연
(경북대)
김경제
(동국대)
김국일
(고양지청)
김동훈
(국민대)
김문재
(경북대)
김병록
(조선대)
김봉수
(전남대)
김상균
(청주대)
김상영
(부산대)
김성규
(한국외대)
김성문
(대한변협)
김용섭
(전북대)
김이수
(부산대)
김중권
(중앙대)
김태명
(전북대)
김택주
(국민대)
김형준
(중앙대)
김혜정
(영남대)
김흥준
(서울고법)
남기춘
(고려대)
노명선
(성균관대)
민만기
(성균관대)
박강우
(충북대)
박수영
(전북대)
박승호
(숙명여대)
박장우
(안양지청)
박종원
(부경대)
백경희
(인하대)
서인겸
(경희대)
석현수
(전남대)
송호영
(한양대)
신권철
(서울시립대)
안경옥
(경희대)
오
훤
(헌법재판소)
우세나
(공주대)
유길종
(대한변협)
유진식
(전북대)
윤
경
(대한변협)
윤동호
(국민대)
이승련
(서울고법)
이연갑
(연세대)
이영동
(대한변협)
이욱한
(숙명여대)
이원규
(대한변협)
이진기
(성균관대)
이진수
(영남대)
이진철
(헌법재판소)
이창원
(충남대)
이평근
(서울중앙지법)
이한주
(대한변협)
이형택
(부천지청)
이훈종
(동국대)
이흥권
(서울중앙지법)
장정애
(아주대)
전경근
(아주대)
정선주
(서울대)
정승환
(고려대)
정영진
(인하대)
정우식
(사법연수원)
정주백
(충남대)
정하명
(경북대)
정
훈
(전남대)
조해근
(사법연수원)
조희찬
(사법연수원)
최성완
(사법연수원)
최성호
(대한변협)
최종원
(사법연수원)
최창호
(서울고검)
최희경
(이화여대)
추신영
(전북대)
한충수
(한양대)
함정민
(대한변협)
홍진표
(사법정책연구원)
황만성
(원광대)
(이상78명)
제59회사법시험시험위원명단(가나다순)
◉국방부공고제2017-278호
병역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역병전역시발급하는전역증이병역이행확인외에는활용도가거의없는반면에, ‘군경력
증명서’의경우병역이행확인과함께군복무성과를증명할수있어활용도가지속적으로증
가하고있음.
나. 이에전역시기존전역증대신에군경력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전역후
취업을위한경력증명에활용하도록하고성실한군복무분위기확산에기여하려는것임.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제59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 (가나다순)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강수경         (덕성여대)      강승식      (원광대)    고 흥      (안산지청)
 권재문         (숙명여대)      김 연      (경북대)    김경제       (동국대)
 김국일         (고양지청)      김동훈      (국민대)    김문재       (경북대)
 김병록          (조선대)      김봉수      (전남대)    김상균       (청주대)
 김상영          (부산대)      김성규     (한국외대)    김성문      (대한변협)
 김용섭          (전북대)      김이수      (부산대)    김중권       (중앙대)
 김태명          (전북대)      김택주      (국민대)    김형준       (중앙대)
 김혜정          (영남대)      김흥준     (서울고법)    남기춘       (고려대)
 노명선         (성균관대)      민만기     (성균관대)    박강우       (충북대)
 박수영          (전북대)      박승호     (숙명여대)    박장우      (안양지청)
 박종원          (부경대)      백경희      (인하대)    서인겸       (경희대)
 석현수          (전남대)      송호영      (한양대)    신권철     (서울시립대)
 안경옥          (경희대)      오 훤    (헌법재판소)    우세나       (공주대)
 유길종         (대한변협)      유진식      (전북대)    윤 경      (대한변협)
 윤동호          (국민대)      이승련     (서울고법)    이연갑       (연세대)
 이영동         (대한변협)      이욱한     (숙명여대)    이원규      (대한변협)
 이진기         (성균관대)      이진수      (영남대)    이진철     (헌법재판소)
 이창원          (충남대)      이평근 (서울중앙지법) 이한주           (대한변협)
 이형택         (부천지청)      이훈종      (동국대)    이흥권    (서울중앙지법)
 장정애          (아주대)      전경근      (아주대)    정선주       (서울대)
 정승환          (고려대)      정영진      (인하대)    정우식     (사법연수원)
 정주백          (충남대)      정하명      (경북대)    정 훈       (전남대)
 조해근        (사법연수원)      조희찬    (사법연수원)    최성완     (사법연수원)
 최성호         (대한변협)      최종원    (사법연수원)    최창호      (서울고검)
 최희경         (이화여대)      추신영      (전북대)    한충수       (한양대)
 함정민         (대한변협)      홍진표 (사법정책연구원) 황만성           (원광대)
                                                       (이상 78명)
◉국방부공고제2017-27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이 병역이행 확인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군 경력
     증명서’의 경우 병역이행 확인과 함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할 수 있어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나. 이에 전역 시 기존 전역증 대신에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에 활용하도록 하고 성실한 군 복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129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 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
      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외에 ‘군 경력증명서’(「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문서)를
      추가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fructus@mnd.go.kr
    - 전화 : 02-748-5138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8,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0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산정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간 배분비율(75%:25%)을 3년
  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의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거주
     자’로 한정(시행령 별표2(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특례인 소방분야 75% 이상 사용의무 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로 3년 연장(시행령 부칙(제26328호, 2015.6.22.)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
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
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
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0162170191980000004 ㈜아이지케이
                            디펜스
                                  121111- 150,000
                                  0212167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    0162170191980000005  김진수   700516- 1,5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30번길
                                  *******
  3    0162170191980008576  복희수   771120-
                                  ******* 6,500,000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4    0162170191980008577  장동웅   781217- 3,000,000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
  5    0162170191980008581  함병채   460516-
                                  ******* 5,000,000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위반)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10. 26.(목)
5. 대      상 : 붙임참조
                              163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정기검사 수검
 1 81-2005-10-
     0000002
               서해공사
                정**  인천  남구 도화동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2 45-2008-10-
     0000007    김** 경기  화성시  송산면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3 45-2008-10-
     0000009    양** 경기  화성시  송산면    불이행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11.20.(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1991-20-
     0000026     새울산천막사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청문일자
                                                    2017.11.20.(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11. 20.(월),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0-30                         0c69dcb2dfeb5578bbda796c7f11248d
         2017-10-31                         fbd83e77ae33036754a1f27712d96160
         2017-11-01                         4510cae06395122486caec5ca26c6ff1
         2017-11-02                         62c5d9c3330d8771e17234ce236a851e
         2017-11-03                         2ea350a76570d3c82b49711b7fecaede
         2017-11-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1-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31
일자
전자지문(MD5)
2017-10-30
0c69dcb2dfeb5578bbda796c7f11248d
2017-10-31
fbd83e77ae33036754a1f27712d96160
2017-11-01
4510cae06395122486caec5ca26c6ff1
2017-11-02
62c5d9c3330d8771e17234ce236a851e
2017-11-03
2ea350a76570d3c82b49711b7fecaede
2017-11-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1-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16호행정안전부교부세과
- 전자우편: c8787@korea.kr
- 팩스: 02-2100-35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2-2100-35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8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 개정이유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방식을 개선하여 주민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하고 직접 참여제도의 활성
  화를 도모하며,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의 전자적 방식 도입 등(안 제13조, 제14조, 제27조의2)
    1) 현재 주민의 ‘직접 연서’ 방식으로 조례 제ㆍ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서명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조례 제ㆍ개폐 청구방식을 도
        입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 또는 감사청구 관련 업무 처리시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제33조, 별표 5부터 별표 6까지)
    1)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의 통일적 적용 필요.
    2) 원격지 출장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미비점 보완.
  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제87의2, 제94조, 제110조)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한 사유 발생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tuya77@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14,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33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2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 개정이유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2017. 9. 13. 개최)에서 확정된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광산
  내 안전감독자에 대한 직무수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감독자가 안
  전상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포함시키고, 안전감독자로부
  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의 ‘사무소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로 변경
  나.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의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2) 배출가스 인증서 1부’ 삭제
  다. 「제21조제1항」에서 광산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감독자가 권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신규로 포함하고, 안전감독자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도록 개정
  라. 「제23조제5항제5호」의 중복 기재된 ‘조광권자’ 중 앞서 기재된 것을 ‘광업권자’로 수정
  마. 「별표 1」의 ‘갱외, 광해안전계원 교육’을 ‘갱외안전계원교육’과 ‘광해안전계원교육’으로 분리
  바.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중에서 ‘갱내용 마인트럭’을 ‘마인트럭 또는
      덤프트럭’으로 변경
  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과 본문 중 ‘채광작업재개’를 ‘채굴작업재개’로 ‘채광시설사용재개’를
      ‘광업시설사용재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dynamic@korea.kr
    - 팩스 : 044-203-4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전화 044-203-5155, 팩스
  044-203-4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9개 고용센터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 고용
  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8명(5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0000.11.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46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2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7년11월30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인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두는9개고용센터에
대해「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17조의4에따라성과평가를실시한결과, 9개고용
센터를정규조직으로전환하고, 한시정원18명(5급9명, 7급8명, 8급1명)을고용노동부소속기관
공무원정원으로전환하는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
호, 0000.11.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한편,
고용노동부에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자금운용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
기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운영중인자산운용팀의존속기한을2017년12월31일에서2019년12월
31일로연장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sugar1328@korea.kr
- 팩스: 044-202-80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2-7050, 팩스044-202-802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4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6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고용정책총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총괄담당 ☎ 044-202-7215, FAX
  044-202-8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8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중복되어 사
  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 시「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하고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개산 방식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jowatda@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1,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별지 제5호, 제7호)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중복되어 사
  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 시「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