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수수료     등록 : 10,000원        1. 동물실험시설 등록 : 10,000
                                              원
                          2. 추 가              2.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
                                              5,000원
                  근거법령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 1. 좌 동
                          제1항)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규 2. 좌 동
                          칙(제4조제1항 별지1호)
                          3. 추 가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5조제1항 별지3호)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1.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1.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는 서류 1부(다만, 시행령 제7 서류 1부(다만, 시행령 제7조
                         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
                         하지 아니합니다.)         지 아니합니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의 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
                         험시설의 현황 1부         험시설의 현황 1부
                          (3) 추 가             (3) 운영자의 등록기준지(본
                                              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공무원확인사항>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공무원확인사항>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
                          2. 추 가          당합니다)
                                              2.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원
                                              본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55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우수동물실험시 민원사무명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470000-0634                                우수동물실험시설 (변경)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지정(변경)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신청       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2. 추 가             2.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
                                                  항 변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0
                                                  일)
                       수수료     지정 : 200,000원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200,000원
                               2. 추 가             2.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
                                                  항 변경 : 100,000원
                       근거법령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0 1. 좌 동
                               조제1항)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 2. 좌 동
                               규칙(제9조 제1항)
                               3. 추 가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10조)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
                              청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행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하는 서류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2 제2호에 따른 행규칙 별표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
                              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2 제3호에 따른 행규칙 별표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표준작업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
                              해당합니다)            당합니다)
                                  25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추 가              2.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
                                                  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서 원본
                                                  (2)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
                                                  한 서류 1부
1470000-0636 실험동물
             (변경)등록
                    공급자 민원사무명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1. 실험동물 공급자 등록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2. 추 가              2. 실험동물 공급자 변경등록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수수료      등록 : 10,000원        1. 실험동물 공급자 등록 :
                                                  10,000원
                              2. 추 가              2. 실험동물 공급자 변경등록 :
                                                  5,000원
                     근거법령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 1. 좌 동
                              제1항)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규 2. 좌 동
                              칙(제12조 별지8호서식)
                              3. 추 가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 별지10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
                              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 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
                              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
                              배치구조 및 면적         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조직과 직무분장에 관한사항을 (조직과 직무분장에 관한사항을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25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3)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4)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추 가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신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
                                                 본
                                                 (2) 변경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우수실험동물생산 민원사무명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
1470000-0638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설 지정(변경)                      (변경) 신청
           신청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
                       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정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2. 추 가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2.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
                                                 정사항 변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0
                                                 일)
                       수수료    지정 : 200,000원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
                                                 정 : 200,000원
                              2. 추 가             2.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
                                                 정사항 변경 : 100,000원
                       근거법령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5 1. 좌 동
                              조제1항)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 2. 좌 동
                              규칙(제17조제1항)
                              3. 추 가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18조)
                                  25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
                             정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하는 서류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3 제2호에 따른 행규칙 별표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
                             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3 제3호에 따른 행규칙 별표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표준작업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
                             해당합니다)            당합니다)
                                2. 추 가            2.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
                                                  정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2)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
                                                  한 서류 1부
1470000-0271 멸종위기에 처한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야생동식물의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가
             공품을 함유하는
                       (구비서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화
                                화장품원료의(수출,수입,반입)허 장품원료의(수출,수입,반입)허가신
             화장품의 제조·수          가신청서              청서
             입·반입 허가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수출증명서사본및입수경위서 <민원인제출서류>
                                                  (1) 수출하는 경우
                                등근거서류(제조)           가. 외국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25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나. 국내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2) 수출국가발행수출증명서사본 (2) 수입하는 경우
                           및수입승인신청서(수입은1부)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나.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3) 야생동식물의입수경위서및근 (3) 반입하는 경우: 국제적
                           거서류(반입)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입수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4) 멸종위기에처항야생동식물의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
                           가공품을함유하는화장품또는화 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
                           장품원료의(수출,수입,반입)허가 또는 화장품 원료의(수출,수입,
                           신청서               반입)허가신청서
1470000-0597 천연첨가물, 기구 민원사무명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 천연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
                             격 인정            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독제의 한시적 기                       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준·규격 인정 보관기간 영구                 5년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1.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제
                                            9조제2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
                           조제1항)            조제4항)
                           3.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3.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제4조 별지6 규격 인정 기준(제3조, 제4
                           호)               조, 제5조)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천연첨가물의
                   (구비서류) 인정신청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서(서식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신청서(서식3)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서식4)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체              (1) 검체
                           (2)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외 (2)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외
                           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3) 시험성적서
                              26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79 수입식품등 사전 민원사무명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등록(변경) 신                           신청
             청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19조)       1. 식품위생법(제19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8호)          제1항 별지8호)
                             3. 추 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 별지11호)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수입식품등
                             서
                                    사전확인등록 신청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서
                                                (서식8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변경
                                                신청서(서식11호)
                             1. 식품의 경우          1. 식품 등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1)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성분배합비율            그 성분배합비율
                             (2)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한 서 (2)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한 서
                             류                   류
                             (3)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3)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
                             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용량 등에 관한 서류
                             (4)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 (4)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
                             격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 격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서 또는 검사증명서원본        또는 검사증명서원본
                             (5)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 (5)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
                             조·가공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 조·가공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
                             도(기계·기구류 배치내용 포함) 도(기계·기구류 배치내용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
                             류                   류
                             2. 식품첨가물의 경우        2. 식품첨가물 등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 (1)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
                             격에 관한 서류            격에 관한 서류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규격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검 규격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검사
                             사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
                             또는 검사서원본            는 검사서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
                             조가공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 조가공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
                             도(기계 기구류 배치내역를 포 (기계 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함)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
                             서류                  류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록의
                                                경우


                                26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이
                                                             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
                                                             당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
                                                             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
                                                             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확인사항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 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

                            사업법 제 조제 항에 리 및 사업법 제 조제
                                       27       2                           27        2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니다  .)        합니다 다만 기존 집            .)     ,

                                          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
                                          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
                                          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
                                          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 안전행정부(1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안전행정부) 과세증명               2. 위임장, 위임장을 소지한 2.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
                              자의 신분증            증(또는 신분증 사본), 위
                                                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
                                                증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구비서류 1.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1.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안전행정부)                       등 신분증명서 지참        등 신분증명서 지참
                           2.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 2.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
                              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 임한 자의 신분증(또는 신
                              증                 분증 사본), 위임장을 소지
                                                한 자의 신분증
                           3.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 3. 거주목적의 여권발급을 위
                              (해외이주 여권발급신청의 해 신청시 해외이주허가통
                              경우)               지서 사본
                                 26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205 기부금품
             록(변경) 모집등 사무개요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광역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조집을 등록하는            모집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리 1.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일   1.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경우
                             *접수:시.도(5일)         *접수:안전행정부(0일)
                             *처리:안전행정부(20일)      *처리:안전행정부(20일)
                             2.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일   2.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경우
                             *접수:시.군.구(5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20일)        *처리:시.도(20일)
1310000-0081 지방소득세(종업
             원분) 신고    사무명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주민세(종업원분)신고
(안전행정부,)               사무개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신고주민세(종업원분)를신고납부하고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하는경우에신청하는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1.지방세법(제102조)     1.지방세법(제84조의6)
                         2.지방세법시행령(제99조)   2.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3)
                         3.지방세법시행규칙(제47조)  3.지방세법시행규칙(제38조의3)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급여대장           (1)급여대장
                                           (2)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1310000-0305 전입세대 열람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안전행정부)              (기관) * 접수 : 읍.면.동(0일)        * 접수 : 시.군.구(자치구가 아
                           * 처리 : 읍.면.동(0일)             닌 구도 포함).읍.면.
                                                        동.출장소(0일)
                                                  * 처리 : 시.군.구(자치구가 아
                                                        닌 구도 포함).읍.면.
                                                        동.출장소(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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