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5) 외부충격에 의해 복합재료가 손상(내부박리)된 넓이가 1㎠ 초과하는 경우
  (6) 가스누출이 있는 경우
 4. 용기는 용기밸브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부착한다.
 5. 충격 등으로 인한 용기등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기등 주위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충
  격흡수조치를 한다.
  (1) 통풍이 양호한 구조로서 두께 3.2㎜ 이상의 강판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
   일 것
  (2) 지게차의 길이·폭 및 높이의 범위 안에서 용기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3) 지게차의 본체와 결속된 것으로서 자물쇠 채움 등의 잠금 조치를 할 것
 6. 용기등은 배기가스가 직접 접촉되지 않는 위치에 부착한다.
 7. 용기등은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관 및 소음기와 10㎝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다만, 해당 용기 및 용기부속품에 적당한 방열조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4㎝이상의 간
  격을 유지하여 부착할 수 있다.
 8. 용기등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이상, 배기관 출구와
  30㎝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9. 용기등을 보호하는 덮개를 부착한 경우 물 등이 덮개 안에 고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덮개 등
  은 용기의 외관검사를 위하여 착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10.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용기는 직사광선 차단용 덮개를 설치하며 덮개는 해당용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용기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밸브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에 대하여 내압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용기밸브는 검사품 여부를 확인하고 부착한다.
 3. 그 밖에 사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가스설비의 설치) ①가스충전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충전구는 안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2. 가스충전구에는 먼지, 물 등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먼지막이용 캡을 부착한다.
 3. 가스충전구는 충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가스충전구는 배기관의 출구방향에 설치하지 않고 배기관 출구와 3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5. 가스충전구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6. 가스충전구는 좌석이 있는 차실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가스충전밸브는 가스충전구에서 용기에 이르는 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스충전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설치한다. 다만, 용기밸브가 제4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2호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감압밸브의 고압차단장치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6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1. 운전석으로부터 조작이 가능한 것
 2. 작동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 자동적으로 닫히는 것
 3. 엔진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닫히는 것
 ④주밸브는 진동, 충격에 의해 연료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착한다.
 ⑤충격 등으로 인한 주밸브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밸브 주위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충격
 흡수조치를 한다.
 1. 통풍이 양호한 구조로서 두께 3.2㎜이상의 강판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지게차의 길이·폭 및 높이의 범위 안에서 용기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3. 지게차의 본체와 결속된 것으로서 자물쇠 채움 등의 잠금 조치를 할 것
 ⑥감압밸브를 가열할 경우에는 열원으로 엔진의 배기가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고정 부착한다.
제6조(가스설비 성능) ①가스충전구는 용기 설계압력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②가스충전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며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
 는 것으로 한다.
 ③주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그 구조상 물에 의한 내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
 기·질소 등의 기체에 의해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가지며,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체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
 밀시험은 생략한다.
 ④감압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고,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7조(배관설비 기준) ①배관 및 접합부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
 학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배관 및 접합부는 사용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갖는 재료로 한다.
 2. 배관은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또는 동관으로서 열처리한 것 또는 섬유보강 수지관으로 한다.
  다만, 상용압력이 1㎫ 미만의 압력에 사용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내유성 고무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②배관의 접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한다.
 1.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및 동관의 이음은 삽입이음, 나사이음, 유니온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섬유보강 수지관은 삽입이음, 유니온이음 또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다만, 당해이음은 관의 양
  끝에 미리 이음방법을 구비한 것에 한정한다.
 3. 고무관은 KS B 6234(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어셈블리의 고압호스 또는 저압호스)의 시험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무관의 상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상기 이외의 이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 접합부에 사용하는 패킹재료는 내가스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배관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배관 및 접합부는 최소 60㎝ 마다 차체에 고정하여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17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2.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으로서 용기 및 용기부속품을 제외한 부분(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은
  지게차의 길이, 폭, 높이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최저 지상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3. 배관등은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배관등은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관 및 소음기와 10cm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만, 배관등이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4㎝ 이
  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배관등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 이상, 배기관 출구와
  3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6. 배관을 굴곡시킬 경우 굴곡부의 굴곡반경은 배관의 중심단면에 있어 배관 외경의 2배 이상으
  로 한다.
 7. 배관 지지대의 금속부분은 배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8. 배관이 차체의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금속부분과 배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
  한다.
 ④ 배관 및 접합부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며,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8조(사고예방설비 기준) ①과압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안전밸브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에 대하여 내압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된 가스는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밀폐된 곳에 용기를 격납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에서 분출되는 가스를 차 밖으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고압감압밸브와 저압감압밸브가 함께 설치될 경우 안전장치는 고압감압밸브와 저압감압밸브사
  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다.
  ⑴ 고압감압밸브에서 감압된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방출용량을 갖는 방출장치
   를 설치한다. 이 경우 방출된 가스는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방출되는 구조로 한다.
  ⑵ 고압감압밸브에서 감압된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고압감압밸브전단에서 자동으로
   연료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안전밸브가 검사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부착한다.
 6. 그 밖에 사항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역류방지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역류방지밸브는 가스충전구에서 용기에 이르는 배관 등에 설치한다.
 2. 역류방지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며, 상용압력 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역류방지밸브는 상용압력에서 0㎩까지의 압력에 대하여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역류방지 밸브는 진동, 충격에 의하여 연료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착한다.
 ③과류방지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밸브 또는 그 부근에는 일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를 때 자동으로 가스의 통로를 차단하는
                             18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과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전기작동식 용기밸브와 같이 용기밸브가 과류방지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연료가스의 압력차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료가스를 차단하는 기계방식의 과류방지밸브의 경우
  에는 균압노즐방식 또는 수동식 복귀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다.
제9조(부대설비 기준) ①계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내의 가스압력 또는 가스양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 또는 연료계를 용기 및 운전석에 각
  각 설치하며, 압력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차실 안에 압력계를 설치할 경우 압력계의 파손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압력계는 견고하게 고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외부물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연료계를 설치할 경우 연료계는 용기 안의 압력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연료계의 설치방법은 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용기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고정장치는 용기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지게차의 운행에 충분한 내구력
  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용기고정장치는 용기를 고정한 후 완전히 충전된 용기무게의 8배의 힘을 가할 경우 고정위치
  가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용기고정장치는 각각의 용기를 2개소 이상 고정하는 것으로서 용기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지게차에는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표에서 정한 소화기를 비치한다.
        소화약제의 종류                 능력단위            비치개수

         분말소화제                   B-3 이상          1개 이상

  [비고] 소화기 1개의 소화능력이 소정의 능력단위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해서 비치하는 다른 소화기
   와의 합산능력이 소정의 능력단위에 상당한 능력 이상이면 그 소정의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시기준) ①지게차에는 사용연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연료용 가스이름(천연가스,
 CNG)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②용기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지게차용”이라고 표시한다.
 ③가스충전구 부근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충전하는 연료의 종류(압축천연가스)
 2. 가스용기 등의 충전유효 기한(년/월)
 3. 지게차에 충전가능한 최고 충전압력(㎫)
        제3장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검사 등의 기준
제11조(완성검사) ①지게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게차를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지게차제조자는 지게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19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당    초 2002년~2008년

 ○변    경 2002년~2009년(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000)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경찰청고시제2008-4호
     국내운전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7-3호 국내

면허인정국가(2007.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국내면허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

 나. 면허증의 내용을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국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라.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인정

  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7개국)
 지    역                      국            가   명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아    주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24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
 미    주
          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
(17개국)
          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37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 소관(24종)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320000-0001 경비업의허가                    경비업 허가                   명칭변경

1320000-0002 경비업의갱신허가                  경비업 갱신허가                 명칭변경

               사행행위업(신규.재허가.조건부)허 사행행위업 신규(재허가·조건부)허
1320000-0004                                                    명칭변경
               가                       가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
1320000-0005                                                    명칭변경
               허가사항변경허가                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
1320000-0006                                                    명칭변경
               시설완료신고                  업) 시설완료신고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
1320000-0007                                                    명칭변경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행기구제조업신규(조건부)허가신
1320000-0008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명칭변경
               청

1320000-0009 사행기구판매업신규(조건부)허가          사행기구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        명칭변경

1320000-0011 (총포화약류)제조업허가신청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허가 명칭변경

1320000-0012 총포소지허가신청서                 총포소지허가                   명칭변경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신청대행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일시
1320000-0013                                                    명칭변경
               자지정신청서                  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

1320000-0014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               명칭변경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해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
1320000-0015                                                    명칭변경
               임신고서                    임·해임신고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1320000-0016                                                    명칭변경
               청서                      신청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1320000-0017                                                    명칭변경
               신신청서                    갱신신청

                                  20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허가증(면
1320000-0018 (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명칭변경
                                      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1320000-0019 사격장설치허가신청서               사격장설치허가                   명칭변경

1320000-0020 사격장관리자( )선임.( )해임신고서     사격장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명칭변경

               사격장( )허가사항변경. ( )폐지신 사격장 위치 등 변경허가 또는 사
1320000-0021                                                    명칭변경
               고서                     격장 폐지신고

1320000-0022 사격장시설완성검사신청서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             명칭변경

1320000-0024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               청원경찰임용승인                  명칭변경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로폭초과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1320000-0035                                                    명칭변경
               차통행허가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1320000-0042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명칭변경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류저
1320000-0043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명칭변경
                                      장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10종)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1130000-0005 방문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명칭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1130000-0008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명칭변경
                                      신고

1130000-0010 다단계판매업변경신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명칭변경

                                      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
1130000-0015 다단계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명칭변경
                                      개 신고

1130000-0016 공동행위인가(변경인가)             공동행위 (변경)인가               명칭변경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변경)
1130000-0017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명칭변경
                                      인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인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1130000-0018                                                    명칭변경
               정신청                    인정신청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
1130000-0021 사업자단체 등록신청               거래·사업권유거래업 사업자단체 명칭변경
                                      등록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
1130000-0022                                                    명칭변경
               신고                     재개 신고

                                 21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
1130000-0024                                                    명칭변경
               단체 등록신청                 단체 등록

□관세청 소관(212종)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220000-0002 반송신고                      외국물품 반송신고                 명칭변경

1220000-0003 신고수리전반출승인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명칭변경

1220000-0004 수입신고필증정정신청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               명칭변경

1220000-0005 수입신고취하승인                  수입신고 취하승인                 명칭변경

1220000-0010 전략물자통관증명서발급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               명칭변경

1220000-0011 용도세율적용신청                  용도세율 적용신청                 명칭변경

1220000-0013 변질손상물품관세경감신청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             명칭변경

1220000-0018 담보해제신청                    담보해제 신청                   명칭변경

               관세감면(분할납부)물품용도외사용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1220000-0020                                                     명칭변경
               (양도,양수,임대)승인(신청)        양수·임대) 승인
               사후관리물품설치(사용)장소변경신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변경신
1220000-0021                                                     명칭변경
               고                       고

1220000-0022 사후관리물품멸실신고(확인)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명칭변경

1220000-0023 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명칭변경

1220000-0024 신용담보업체지정사항변경신고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명칭변경

1220000-0025 신용담보업체지정기간갱신신청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          명칭변경

1220000-0026 포괄담보제공신청                  포괄담보 제공 신청                명칭변경

1220000-0027 포괄담보변경신청                  포괄담보 변경 신청                명칭변경

1220000-0028 포괄담보해제신청                  포괄담보 해제 신청                명칭변경

1220000-0031 직무보조자(채용,해임)신고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신고            명칭변경

                                       관세사사무소 휴업(폐업·이전·사
1220000-0033 관세사사무소휴.폐업등의신고                                      명칭변경
                                       항변경·재개업)신고

1220000-0037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              수출신고 정정승인                 명칭변경

                                  22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220000-0038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            수출신고 취하승인               명칭변경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기간연장승
1220000-0039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                                    명칭변경
                                     인
                                     보세공장 반입원료 과세적용 물품
1220000-0043 원료과세적용물품반입신청                                    명칭변경
                                     반입신청

1220000-0044 보세공장물품반출(입)신고(승인)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      명칭변경

1220000-0045 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            내·외국물품혼용 작업신청           명칭변경

               장외작업(타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보세구역 장외작업(타보세공장 일
1220000-0046                                                 명칭변경
               신청                    시보세작업) 허가
                                     보세구역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
1220000-0047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                              명칭변경
                                     소)

1220000-0048 보세공장 보수작업신청(승인)         보세공장 보수작업승인             명칭변경

1220000-0049 보세공장내내국작업허가(신청)         보세공장내 내국작업허가            명칭변경

1220000-0052 보세공장견본품반출허가(신청)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           명칭변경

1220000-0054 보세공장물품폐기신청(승인)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명칭변경

1220000-0055 보세공장잉여물품확인(신청)          보세공장 잉여물품확인             명칭변경

               보세공장수출신고수리물품선(기)적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
1220000-0056                                                 명칭변경
               기간연장신청(승인)            적기간연장승인
               보세공장수출신고수리물품수출신고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수출신
1220000-0057                                                 명칭변경
               취하신청(승인)              고 취하승인

1220000-0058 보세공장휴지(폐지)통보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           명칭변경

               보세공장제조.가공품목(작업종류)변 보세공장 제조·가공품목(작업종류)
1220000-0059                                                 명칭변경
               경(승인)                 변경승인

               보세공장물품의수용능력증감등공사 보세공장물품 수용능력증감 등 공
1220000-0060                                                 명칭변경
               신청(승인)                사승인

1220000-0061 기내식적재(하기)신청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           명칭변경

1220000-0062 보세공장물품사용신고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명칭변경

1220000-0066 자유무역지역물품반입신고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입신고           명칭변경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
1220000-0073                                                 명칭변경
               연장 허가 신청              연장 허가

                                23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지정신
1220000-0081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지정 명칭변경
               청

1220000-0082 평균세액증명서발급신청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             명칭변경

               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보세판매장) 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보세판매
1220000-0083                                                  명칭변경
               물품반입확인                장) 물품반입확인
               환급받은물품용도외사용(멸각,멸실) 환급받은물품 용도외 사용(멸각·
1220000-0085                                                  명칭변경
               신청                    멸실)

1220000-0087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신청         명칭변경

1220000-0088 환급금전용계좌(신규,변경)통보        환급금전용계좌 신규(변경) 통보        명칭변경

1220000-0089 정산신고                    지급보류 환급금 정산신고            명칭변경

1220000-0094 과오납환급신청                 과오납금 환급신청                명칭변경

1220000-0095 세관환급금충당신청               세관환급금 충당신청               명칭변경

1220000-0096 위약환급금지급신청               위약환급금 지급신청               명칭변경

1220000-0097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명칭변경

1220000-0098 특허보세구역폐지(휴지)통보          특허보세구역 폐지(휴지)통보          명칭변경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의종류변경승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종류변경
1220000-0100                                                  명칭변경
               인                     승인

1220000-0101 내국물품보세창고장치신고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신고           명칭변경

1220000-0102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명칭변경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특허(갱신)신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
1220000-0103                                                  명칭변경
               청                     신청

1220000-0105 수용능력증감공사승인신청            수용능력 증감공사승인              명칭변경

1220000-0106 수용능력증감공사준공통보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통보           명칭변경

1220000-0108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기간연장)         명칭변경

1220000-0109 보수작업승인신청                보수작업 승인                  명칭변경

1220000-0110 해체.절단작업허가               해체·절단작업 허가               명칭변경

1220000-0111 보세화물 폐기승인신청             보세화물 폐기승인                명칭변경

1220000-0112 보세화물 멸실(도난.분실)신고        보세화물 멸실(도난·분실)신고         명칭변경

                                24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220000-0113 보세구역장치물품이상신고            보세구역 장치물품 이상신고          명칭변경

1220000-0115 견품반출허가(신청)서             견품반출허가                  명칭변경

               보세구역장치기간경과전물품매각신 보세구역 장치 기간경과전 물품매
1220000-0118                                                 명칭변경
               청                     각 신청

1220000-0119 보세구역물품장치기간연장승인          보세구역 물품장치 기간연장승인        명칭변경

1220000-0120 보세운송목적지변경승인신청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승인           명칭변경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
1220000-0122 장치기간경과물품매각처분보류신청                                명칭변경
                                     신청

1220000-0124 보세운송기간연장승인              보세운송 기간연장 승인            명칭변경

1220000-0125 보세사등록신청                 보세사 등록                  명칭변경

1220000-0126 공매물품반출승인                공매물품 반출승인               명칭변경

1220000-0127 보세사자격증교부신청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            명칭변경

1220000-0128 외국물품일시양륙허가              외국물품 일시양륙허가             명칭변경

1220000-0131 적하목록정정신청                적하목록 정정신청               명칭변경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 일반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
1220000-0132                                                 명칭변경
               청                     신청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
1220000-0134                                                 명칭변경
               신)신청                  (갱신)신청
               콘테이너내장물품보세구역반입기간 콘테이너내장물품 보세구역 반입기
1220000-0136                                                 명칭변경
               연장승인                  간 연장승인

1220000-0139 개항장내 항외하역허가신청           개항장내 항외하역허가             명칭변경

1220000-0140 정시간외물품취급통보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 통보         명칭변경

1220000-0141 입항절차종료전작업착수허가           입항절차종료전 작업착수허가          명칭변경

1220000-0142 개항이아닌지역출입허가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명칭변경

               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의등록 보세구역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의
1220000-0145                                                 명칭변경
               (갱신)                  등록(갱신)
               외국 선(기)용품 및 판매용품적재허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
1220000-0146                                                 명칭변경
               가                     가
               외국 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
1220000-0147                                                 명칭변경
               (기)허가                 (기)허가

                                25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220000-0148 승선신고                     승선(탑승) 신고                명칭변경

1220000-0151 휴대품신고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신고          명칭변경

1220000-0154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              명칭변경

1220000-0155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명칭변경

1220000-0156 가산율(공제율)산정신청             수입물품 가산율(공제율) 산정신청       명칭변경

1220000-0157 가격신고                     수입물품 가격신고                명칭변경

1220000-0159 확정가격신고                   확정가격 신고                  명칭변경

1220000-016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명칭변경

1220000-0161 이의신청                     이의신청(관세)                 명칭변경

1220000-0162 심사청구                     심사청구(관세)                 명칭변경

1220000-0163 납세신고정정승인                 납세신고 정정승인                명칭변경

1220000-0166 공매대금잔금교부신청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              명칭변경

1220000-0167 압류동산사용수익승인신청             압류동산 사용수익 승인             명칭변경

1220000-0168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명칭변경

1220000-0170 상표권의신고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            명칭변경

1220000-0171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명칭변경

               용도세율적용물품용도외사용(양도)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1220000-0172                                                   명칭변경
               신청                     양수·임대) 승인

1220000-0173 사후관리물품폐기승인신청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              명칭변경

               사후관리물품설치(사용)장소일시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일시반
1220000-0174                                                   명칭변경
               출신고                    출신고

1220000-0176 통합납부업체지정신청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             명칭변경

1220000-0180 주한미군잉여재산불하물품통관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        명칭변경

1220000-0187 고철화작업완료보고                고철화작업 완료 보고              명칭변경

1220000-0189 의무면제승인신청                 의무면제승인                   명칭변경

1220000-0190 관세분할납부 신청                수입신고시 관세분할납부신청           명칭변경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