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A1~A4, A6, A8                                                    결정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공동주택용지)                                                       도면 참조

    단독1~단독8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단독주택용지)
                                                                    결정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      도면 참조
    근생1~근생4
                   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교1~교2                                                         결정
   (교육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      도면 참조
                   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공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        결정
  (문화시설, 도서관)      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A1~A4, A6, A8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공  결정
    (공동주택용지)        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도면 참조
    단독1~단독8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
   (단독주택용지)
                    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근생1~근생4                                                     결정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1m이하의 투시형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참조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한다.
      도생1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도시형생활주택용지)
                   ※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지상부에 건축 불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전면공지 조성 및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단독6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결정
   (단독주택용지)        ∙가로면에 면한 담장의 높이는 1.8m이하로 함                     도면 참조
                   ∙담장의 재료는 장대석, 사고석, 점토벽돌, 와편, 자연석, 회벽 등 전통적인 재료
                    를 사용, 전통무늬와 장식 구현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 권장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
     교1~교2                                                           결정
                    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교육시설용지)                                                         도면 참조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공공시설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결정
 (공청, 문체, 문화시설,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도면 참조
      도서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9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5,913       45,929          100.0    100.0    150       166

        전          668       692             1.5       1.5     4            5

        답          -             -           -          -     -             -

     도 로       28,067       28,122          61.1       61.2   97        109

     하 천        9,737        9,815          21.2       21.4   19            25

     구 거        6,173        6,175          13.4       13.4   18            19

     잡종지        1,268        1,125           2.8       2.5    12            8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427,173         427,959.9

   도 로      102,176         102,852.0       - 45개 노선
   공 원      212,301         212,294.2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556         70,677.5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0              10.0          -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24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29,339         29,336.5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6.5㎡)
   (유수지)
   방수설비      2,969           2,969

  열공급설비        -                 -

    철도       5,798           5,796.7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6.7㎡)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세 용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변경없음)
                                              40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 철도계획(변경)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철 도           도시철도         강남구 수서동 592-3철                   131(131)
     철 도           고속철도         강남구 자곡동178-2답                 5,665.8(5,665.8)
주) ( ) 녹지내 시설로 중복결정



 2)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변경)

                    시설의                               면 적(㎡)
번호        공원명                   위       치                              귀속청           비 고
                     종류                           기정         변경
         계           -              -            212,301   212,294.2
     소       계       -              -            185,401   185,391.2   강남구
                                                                                  저류지2(4,152㎡)
 1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14,466    14,466.0                  포함

                                                                                   수도공급설비와
 2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69답 일원       12,026    12,027.3               중복결정(4,024㎡)

                                                                                 저류지1(22,819㎡)포함
 3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율현동 56전 일원       157,535   157,523.7              훼손지복구용지내
                                                                                   (97,767㎡)포함

          돌산                                     98,417     98,417                  ( )는 지구내
 -                 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산1임 일원                                             편입면적
         근린공원                                    (1,374)   (1,374.2)
     소       계       -              -             6,396     6,389.0
 1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254-3답 일원      5,704     5,698.5
 2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192-4구 일원      692       690.5
     소       계       -              -            20,504    20,514.0
 1           공 원   역사공원    강남구 수서동 532답 일원       20,504    20,514.0



     ○ 녹지계획(변경)

                   시설의                                면 적(㎡)
번호        시설명                   위       치                              귀 속 청
                    세분                            기정         변경
         계           -              -            70,556    70,677.5    강남구
     소       계       -              -            15,649    15,653.1
 1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359-3답 일원      4,840     4,839.0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74-6답 일원       7,516     7,520.8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823       822.9
 4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59-5대 일원      1,517      1,517
 5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492       492.1
 6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20-1답 일원       461       461.3
     소       계       -              -            31,956    32,062.6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79전 일원        7,900     7,898.1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62전 일원        1,984     1,984.7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223       223.3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88답 일원        2,130     2,228.5


                                            46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 방수설비(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방수설비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101-1잡 일원                     2,969           강남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필 지 수                                  비 고
    계                45,929                 166
    전                 692                      5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답                  -                       -
  도 로                28,122                 109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하 천                9,815                    25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구 거                6,175                    19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잡종지                1,125                     8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427,173     427,959.9
    도       로          102,176       102,852.0          - 45개 노선
    공       원          212,301       212,294.2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556        70,677.5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0         10.0             - 1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4,024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저류시설(유수지)             29,339        29,336.5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6.5㎡)
   방수설비                 2,969          2,969
     철도                     -           -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
                       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48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제23조제1항 중 “하는”을 “하거나 신고하려는”으로, “인가신청시”를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을 “신고하려는”으로, “등록 또는 신
  고 시”를 “신고 시”로 한다.
별표 3 제8조에 따른 “별정통신 제1호 사업자”를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
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을 “(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며, 같
 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
   는 자
제4조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2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에 따른「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중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구내통신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바
 목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83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3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           중징계ㆍ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최초    음주운 인 경우                            의결 요구     통법」 제44조제1항을 위
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중징계       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의결 요구     을 말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의결 요구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중징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
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의결 요구     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중징계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의결 요구
                                                    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
                                          중징계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
                                          의결 요구
                                                    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 사망사고의 경우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
                                          의결 요구
적ㆍ물적 피해가                                            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사고 후 「도로 물적 피해 후
있는 교통사고를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
         교통법」 제54조 도주한 경우
일으킨 경우                                              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제1항에 따른 조                   중징계 의결 요구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치를 하지 않은 인적 피해 후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경우         도주한 경우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업무      관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공무원이 음주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결 요구
전을 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종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의결
 을 요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금전ㆍ물품
 ㆍ부동산ㆍ향응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행위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
 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개정
                                   281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5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
   는 자
 27.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
 의한 바를 따른다.
제4조 단서 중 “인터넷전화망, 휴대인터넷망”을 “인터넷전화망”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화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서 명시한 경우는 전화망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도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화망을 설치 또는 임차
  하여 운영하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
  를 획득한”을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
  사업법」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휴대인터넷서비스, 사물지능통신서비스”를 “사물
  지능통신서비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의제1항 표 중 번호계열별 용도 내용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기간 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백”을 “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허가ㆍ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282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
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일부개정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업허가가”를 “사업 등록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 제26조 및 제27
 조”를 “제20조”로, “허가ㆍ등록”을 “등록”으로, “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
 자는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는”을 “하거나 신고하려는”으로, “인가신청 시, 별정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등록”을 “인가신청 또는 신고”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개정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제전화역무제공 기간통신사업자”를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보유사업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147~152 중에서 부여
 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신호점 번호를 사용 할 수
   있다.


                                 284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7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폐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8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2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로 하
 고, 같은 조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9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2
 호)”로 한다.
제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7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16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계의 제출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통계의 종류       제출주기                  통계 내용
   제4조      전기통신 시설 현황             년      전기통신자원현황
                                   년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
   제5조      전기통신 이용실적
                                   월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
   제6조      전기통신 이용자 현황            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제7조      통화량 관련 자료              년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화량
                                   월      무선통신서비스 기술방식별․단말기별 트래픽
   제8조      데이터이용량 관련 자료
                                   분기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특성별․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제9조      회계 관련 자료               년      사업자 회계 영업보고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및 통화
   제10조                            분기
            화권 관련 자료                      권 사용 명세
제15조 중 “제248호”를 “제394호”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89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 제9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
 다)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통합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와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본사업비로 구축되고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및 통합관리 하는 유지ㆍ보수비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사용하도
  록 연구기관에서 개설ㆍ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
  동활용시설(연구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기관 단위로 구분된다.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계상ㆍ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과 이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
 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제4조(신청자격)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기관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3. 별표 1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가
  진 기관
제5조(선정절차 및 지정)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ㆍ운영 실적 증빙자료
 3.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 시스템 증빙 자료

                             290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289
구분
통계의종류
제출주기
통계내용
제4조
전기통신시설현황
년
전기통신자원현황
제5조
전기통신이용실적
년
서비스별․기간별매출액
월
서비스별․기간별매출액
제6조
전기통신이용자현황
월
유․무선통신서비스가입자
제7조
통화량관련자료
년
유․무선통신서비스통화량
제8조
데이터이용량관련자료
월
무선통신서비스기술방식별․단말기별트래픽
분기
이동전화서비스이용자특성별․콘텐츠유형별트래픽
제9조
회계관련자료
년
사업자회계영업보고서
제10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
화권관련자료
분기
이용자로부터받은월별선불통화권발행총액및통화
권사용명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7호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2017. 8. 24.)을
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9년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폐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2017. 8. 24.)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19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8호
「전기통신사업자의통계보고등에관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의통계보고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의통계보고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본문중“(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2호)”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로하
고, 같은조단서중“(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9호)”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2
호)”로한다.
제9조중“(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7호)”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6호)”로한다.
제10조의제목“(별정통신사업자의선불통화권관련자료)”를“(회선설비미보유사업자의선불통화권
관련자료)”로한다.
제1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통계의제출주기는다음과같다.
제15조중“제248호”를“제394호”로한다.
별지서식제1호, 제2호, 제6호및제7호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2019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 별지및전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제10조제1항 단서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번호        0      1          2          3       4   5      6      7
주번호
     0                   시외전화 등 중계망사업자

   1~8                   시내전화

   9~10                  이동전화(셀룰러, PCS, 아이엠티)

    11                   예    비
                              TRS,
                              무선
                                     위성휴대통 회선설비 통합공공통
    12      예비     무선호출      데이터,      신   미보유사업 신서비스         인터넷전화
                             위치기반
                             서비스
   13~15                 예    비

제14조제2항제1호 중 “사업허가가”를 “사업 등록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 제26조 및 제
  27조”를 “제20조”로, “허가ㆍ등록”을 “등록”으로, “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얻고자 하는”을 “얻거나 신고하려는”으로, “인가신청시, 별정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
  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등록시”를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
 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는 별
 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과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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