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나. 보수수준:연봉 상·하한액(상한액 56,361             가. 서류심사
  천원, 하한액 32,034천원) 범위내에서 결정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1명)의 10배수 이
  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                 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
  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3. 시험방법                                    있음.




 나. 면접시험                                 ○집결장소: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층 대강당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또는                 ※시험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집단면접) 실시                                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역량 등을          6. 합격자 발표(예정) * 응시인원에 따라 발표 일
   종합적으로 평가                              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심사:2006년 3 월25일(토), 합격자는 홈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페이지 공고
   결정                                    ○면접시험:2006년 4 월 1 일(토), 합격자는
4. 원서접수                                   개별 통지
 가. 접수기간:2006년 3 월20일~3 월22일(3일      7. 추가합격자 결정
  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으로 합
  ※응시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                  격을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www.ombudsman.go.kr) 및 중앙인사위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
   원회(http://www.csc.go.kr) 홈페이지에         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서 다운 받아 사용                             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나. 접수장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결정
  임광빌딩 12층                           8. 응시자 제출서류
  (우 120-70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             ○응시원서 1통(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기획팀)                                   ○이력서, 서면심사자료 각 1부(홈페이지에서
 다. 접수방법: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                 다운받아 사용)
  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다음 증명자료(학력, 경력, 실적등)는 면접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대상자로 선발된 후 면접 전일까지 제출
   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 데 필요한                -해당 채용요건에 해당되는 학위(졸업)증명서
   반신용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                 1부
   투를 함께 동봉                               -해당직종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5. 시험일정 및 장소                               한함) 1부
 ○면접시험:2006년 3 월29일(수)~3 월31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
  (금) 사이 예정, 서류심사결과 발표시 공지                 무를 정확히 기재) 1통

                                    88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성적 증명서 1통(해                  신인사기획팀(☏ 02-360-2643~4, 2679)으
   당자에 한함)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연구논문표지 사
   본 등(해당자에 한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6-37호
 ○사진 3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                 기술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붙임                                   공고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2006년 3 월16일
  1통                                                       과학기술부장관
 ○정부수입인지 1매(10,000원권, 은행 또는 우                 기술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체국에서 구입)                             1. 개정이유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술 사 제 도 개 선 방 안 』이 확 정 (국 무 총 리 보 고 ,
9. 유의사항                                    2005.11.10.)됨에 따라 동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
  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하여 최고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사를 적
  않을 수 있습니다.                               극양성·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기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사사무소의 명칭 게시의무에 관한 위임근거를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당초 원서 접수처에서              2. 주요내용
  재교부(면접시험 1일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                 가.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영역 침범에
  다.                                        대한 벌칙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나. 우수 기술사를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부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                   시책을 범부처차원에서 조정·심의하기 위한
  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                  기술사육성·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
  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사 수급전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책, 종목조정 등에 관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위                 계획 수립
  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겠습니다.                       라. 기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기술사의 국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위원회 홈                   통용성 확보 및 글로벌 기술용역 활동을 효과
  페이지(http://www.ombudsman.go.kr) 및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증에 필요한 규정 보완
  go.kr)를 참고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                마. 기술사의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 및 국제기

                                      89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경상남도통영교육청고시제2006-9호             2. 대표자:도재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3.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10-107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4. 등록번호:수질 제296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죽림초등학교의 시설사업 시       5. 측정대행항목:수질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       6. 등록일자:2006년 3 월 8 일
남도통영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7. 전화번호:02-439-3999
게 열람합니다.
   2006년 3 월16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6-432호
                 경상남도통영교육청 교육장           세운상가부지 환지확정처분 정정사항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공람 공시송달공고
 가. 주   소: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호(’70. 2. 4.)로 환지확정
  1575-8
                                 처분된 종로구 장사동 116-4 세운상가 부지에 대
 나. 사업시행자:경상남도통영교육청
                                 하여 환지교부자가 지분으로 받는 면적을 재산정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하고 환지교부대상자에게 정정사항에 관한 의견진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개별통지
 나. 명 칭:죽림초등학교
                                 를 할 수 없는 환지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통영시 광도
                                 공시송달합니다.
 면 죽림리 1583-76
                                         2006년 3 월16일
4.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장
 가. 부지면적:12,513.30㎡
                                 1. 공시송달 건명:세운상가부지 환지확정처분 정
 나. 건축면적:2,723.98㎡
                                     정사항 공람 공시송달공고
 다. 연면적:8,188.06㎡
                                 2. 공람기한:2006년 3 월31까지
 라. 재 원: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3. 공람장소: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서소문별
 마. 시행기간:2006년 3 월~2006년 3 월
 바. 설계도서:생략                          관 2동 2층)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통영시 죽림지구 택       4. 공시송달의 원인이 된 사실:주소불명

 지개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본교를       5. 공시송달당사자:「따로붙임」명단

 신축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시송달당사자
                                 연번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공고제2006-426호                   1   양 성 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0-3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고 재 원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5-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 측정대행업의 신규                      용강시민아파트 1-505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홍 성 욱 충남 논산군 논산읍 화지동 99
   2006년 3 월16일                      4   맹 종 엽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60
                 서울특별시장              5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6-1
   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서울은행
1. 업소명:(주)명성과학기술연구원                  6   남 상 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

                               167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연번 성     명 주                     소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06-16호
 7   신 태 선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32-4             공인 폐기·등록 공고
 8   유 병 함 서울시 성동구 황학동 592             학교법인문성학원과 동학원이 설립운영하고 있
 9   이 복 년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는 강릉문성고등학교의 노후된 직인을 폐기하고
            한신아파트 112-1104           새로이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학교법인및사립학교
10 송원연료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22-9            직인규칙 제6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11   전 홍 균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74-1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   김 석 호 서울시 중구 신당동 432-1007           2006년 3 월16일

13   정 순 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9-1                         강원도 교육감

14   김 교 학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32-3         ○폐기일자:2006년 2 월28일

15   노 숙 자 서울시 은평구 중산동 205-26          ·폐기공인
                                       학교법인문성학원인           강릉문성고등학교장
            103호
16   조 태 준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29-2
17   조 순 제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69
18   최 현 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3
19   김 종 성 서울시 마포구 신소동 449-15
20   강 응 환 경기도 고양군 진도면 토당리 산84                 강릉문성고등학교장
21   이 형 수 서울시 서대문구 순화동 102                     (전자이미지공인)

22   방 효 탁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7-2
23 학교법인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82-1
     강남학원


⊙서울특별시공고제2006-440호                   ○등록일자:2006년 3 월 2 일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등록공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학교법인문성학원인           강릉문성고등학교장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6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주)정원엔시스템
2. 대표자:이명조(450616-1******)                     강릉문성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공인)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7 정원빌딩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76호
6. 등록일자:2006년 3 월10일
7. 전화번호:02-5147-007

                                 168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준에 맞는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등에 대
 바. 고급 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육성·활용을 시             한 1975년도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
  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술사의 학력, 공학교              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강제동원희생자
  육, 계속교육 등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종합정             등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도적인
  보시스템 구축·운영                            차원에서 국가가 희생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
3. 의견제출                                 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정립과 국민화합에 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여하고자 함.
 는 2006년 4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을 지원하는 이 법률의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진흥과)                제정으로 군위안부등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본의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
  그 이유)                                 히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2. 주요내용
  소 및 전화번호                             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라 함은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의 전시동원체제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         하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
   고빌딩 9층(431-060)                      제동원된 기간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전 화:031-436-8612                     과 장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써 희생자 결정을
  -팩 스:031-436-8618                     받은 사람을 의미함.
4. 기타 참고사항                             나.“미수금 피해자”라 함은 강제동원되어 노무
 기술사법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제공등에 대하여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으로부
 (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         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제수당, 조위금,
 습니다.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5호                      다. 유족의 범위로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수금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 배우
법률」(가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              로 함.
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             라. 강제동원 기간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006년 3 월16일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유족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함.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마.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
1. 제정이유                                 피해자가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으로부터 미수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              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화폐금액에

                                  90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구제금을 지급함.                  049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바. 강제동원생환자중 생존자에 대하여는 의료                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홈페이
  보조를 할 수 있고, 생환자중 사망한 자의 저              지(www.mogaha.go.kr/법령정보/입법예고)
  소득층의 손자녀에 대하여는 교육보조를 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있음.
 사.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76호
  금피해자가 관련법률에 의한 반민족행위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하거나, 관련법률에 의하여 이미 일정지원을           규정에 따라 2006년 국가품질상포상요령을 다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함.                                     2006년 3 월16일
 아.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미수금피
                                                     산업자원부장관
  해자 및 유족의 결정과 지원금지급에 관한 사
                                          2006년도 국가품질상 포상요령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
                                    1. 포상의 기본방향
  에“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심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경영시스템을 바탕으
  의위원회”를 둠.
                                         로 고객만족, 비용절감 등 기업경영의 질(質)
 자.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원금의 지급신청,
                                         을 향상시킴으로써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어
  위원회의 심의·결정,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
                                         기업·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우수업체,
  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3. 의견제출
                                         -국가품질상 기업체부문은 품질혁신활동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부문
 한 법률」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을 대상으로 하며, 유공자 부문은 국가사회
 는 개인은 2006년 4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발전과 해당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행정
                                          자 중에서 선정
 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
                                         -기업체 및 단체·개인부문 심사는 품질관련
 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또는 한일수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 및 현
 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주소:서울특별시
                                          지심사 방법으로 평가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8호, 우편번
 호:110-7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부문은 실무심사위원회 심사와 심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위원회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최종

  부와 그 이유)                                선정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국가품질상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기업을 선정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제외대상에 해당되

  (전화:02-2100-3720, Fax:02-2100-         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4224) 또는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              ○포상시기:2006년11월 개최예정인 국가품질
  단(전화:02-722-0490, Fax:02-722-          경영대회에서 포상

                                   91
※기업체부문, 분임조경진대회지역예선및전
국대회, 유공자부문에관한세부운영계획은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에서별
도공고함.
라. 추천기관
○구비서류혹은양식중에요구하는추천기
관은다음각기관으로함.
-품질경영추진본부
-품질경영시·도추진사무국
-품질경영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및광역)
-품질인증체제인정기관및인증기관
-경제단체본부및지부
-사업자단체(협회, 조합등)
-신청기업(품질명장, 제안상에한함)
마. 접수기관
○한국표준협회품질경영본부품질경영진흥
팀(서울시강남구역삼동701-7 한국기술
센터, 전화6009-4602∼6) 및각지부
□문의처：산업자원부표준품질과(02)2110-
5194
한국표준협회품질경영진흥팀(02)6009-
4602∼6
○지부연락처-부산지부(051)557-1239
-대구·경북지부(053)384-1562∼4
-인천지부(032)260-0260∼7
-경기지부(031)259-7000∼9
-강원지부(033)252-9423
-충북지부(043)236-2451∼3
-대전·충남지부(042)864-2301∼3
-전북지부(063)214-2234∼7
-광주·전남지부(062)953-1435∼7
-경남지부(055)212-1212
-울산지부(052)289-6601∼3
-경기서부지부(031)487-6191~4
-경북서부지부(054)473-6954
-경기북부지부(031)829-8182∼4
⊙노동부공고제2006-47호
산재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16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지급요건을완화하고직장복
귀이후사업주가실시하는직장적응훈련및재
활운동지원제도를신설하는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해·유족연금수급권자의수급자격신고
의무를부여함.
나. 산재지정의료기관범위에의료법상요양병
원을추가함.
다. 보험급여산정기준인최고·최저보상기준금
액적용기간을당해연도9월1일부터다음연
도8월31일까지에서다음연도1월1일부터12
월31일까지로변경함.
라. 보험급여부당수급권자에대한보험급여액
충당시본인의동의가있는경우10%를초과
하여충당이가능하도록함.
마. 산재장해자의직장복귀지원금지급요건을
현행1년이상고용유지에서6월이상고용유
지로완화하고, 산재근로자의계속고용유지
를위해직장적응훈련및재활운동지원제도
신설등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개선함.
바. 산재재심사청구사건의원활한처리를위하
여산재심사위원회부의장도회의를주재할
수있도록개선함.
3. 의견제출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이견이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99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4 월5 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산
재보험혁신팀장, 503-9761)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4. 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홈페이지(www.
molab.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노동부산재보험혁신팀(02-503-9761~2)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93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
별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과밀문제해소와자립형지방화를통한
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수도권에서지
방으로이전하는공공기관에대한제반지원사
항과혁신도시개발절차, 특별회계및
등을정
함으로써공공기관의원활한지방이전을유도하
고, 지역적특성을고려한새로운형태의혁신도
시를효율적으로조성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
련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혁신도시를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의한지방이전공공기관(이하“이전공
공기관”이라한다)을수용하여기업·대학·
연구소·공공기관등의기능이서로긴밀하게
협력할수있는혁신여건과수준높은주거·
교육·문화등정주환경을갖춘미래형도시
로정의함.
나. 이전공공기관의장은지방이전계획을, 이전
공공기관이이전하기로결정된지역의지방자
치단체의장은이전지원계획을수립토록함.
다. 이전공공기관의장은수도권소재기존건축
물및부지(이하“종전부지”라한다)에대한
처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처리계획에따
라매각되지않은경우에는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매입할수있도록하고, 건설교통부장
관은정부투자기관이매입한종전부지에대하
여기초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활용계획
을수립하도록함.
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이전공공기관에
대해사옥신축비등이전비용의지원또는융
자를할수있도록하고, 종전부지매각과신
규사옥마련등에따른세금감면및국·공유
재산의임대료를감면할수있도록함.
마. 이전공공기관의종사자지원을위하여이사
비용및이전수당지급, 주택및임대주택우선
공급하고, 기존주택매각및신규주택마련시
관련세금을감면할수있도록함.
바. 혁신도시개발·운영의성과가혁신도시가
입지하지않은타지방자치단체에도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도록혁신도시가입지
한시·군·구가이전공공기관이납부한지방
세액의전부또는일부를당해시·도로전출
할수있도록하고, 시·도에기금을설치·운
영할수있도록함.
사. 수도권에소재한공공기관의지방이전및혁
신도시건설에관한사항을재정적으로지원
하기위하여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설치할
수있도록하고, 세입및세출에관한내용을
명시함.
아. 혁신도시지구의지정제안을받은경우건설
교통부장관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100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5 일까지 다      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            로 정의함.
 재보험혁신팀장, 503-9761)에게 제출하여 주        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이전
 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된 지역의 지방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치단체의 장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
  유)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기존 건축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물 및 부지(이하“종전부지”라 한다)에 대한
  소 및 전화번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에 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라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molab.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하여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
 나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02-503-9761~2)으       관은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한 종전부지에 대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93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
                                     대해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또는 융
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매각과 신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규사옥 마련 등에 따른 세금 감면 및 국·공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3 월16일
                                    마.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이사
              건설교통부장관
                                     비용 및 이전수당지급, 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공급하고, 기존주택 매각 및 신규주택 마련시
   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입지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혁신도시가 입지
 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반 지원사
                                     한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
 항과 혁신도시 개발절차, 특별회계 및     등을 정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유도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도로 전출

 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기금을 설치·운

 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영할 수 있도록 함.

 련하기 위함.                            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

2. 주요골자                              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

 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 회계를 설치할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하“이전공            수 있도록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을
  공기관”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기업·대학·            명시함.
  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아.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건설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100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련함.
 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           너.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하도            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업무를
 록 함.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자.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혁신도시위원회”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           단”을 설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위해 시·
차. 혁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시점을「공익사업을            도에“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록 함.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더. 혁신도시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반시설을 국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투기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있도록 함.                             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         러.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다른 개발사업구역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토지상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         업지구 등으로 저정된 지구는 이 법에 의한 혁
 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            신도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의견제출
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           인은 2006년 4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이전정책팀, 전
 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화 02-2110-8810~4, 팩스 02-504-6410)
 및 제99조를 준용토록 하며, 이 경우“행정청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인 시행자”
      는 이를 이 법에 의한“사업시행자”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로 의제토록 함.                         (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그 이유)
 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거. 초·중등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           소 및 전화번호
 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          다. 기타 참고사항
 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의 지정
 을 받도록 하고,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초·중      ⊙건설교통부공고제2006-94호
 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를 마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101
제16213호                     관            보         2006. 3.16. (목요일)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포       상        계   획 대                       상
기업체부문
종합상       ○한국품질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각1개 업체 ○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업체
                                                   또는 사업부문
          ○품질경영상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부문으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로 구분하여 평가
전문상       ○생산혁신상           ○전문상은 각 상을 구분·접수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가치혁신상            하여 평가 후 포상
          ○설비관리상
          ○환경경영상
          ○6시그마혁신상
          ○소비자만족상
          ○서비스혁신상
          ○제품안전경영상
유공자부문     ○훈·포장 및 표창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결정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대
              -훈·포장                                     표 또는 임직원
              -대통령표창                                   ○품질경영추진본부 및 품
              -국무총리표창                                   질경영체제인증 업무종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사자
              -중소기업청장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단체·       ○우수분임조상          ○금·은·동메달               ○각 분야별 예선대회에서 입
개인 부문                                              상한 분임조
          ○품질경영우수추진        ○상 패                   ○중앙추진본부에 등록된 추
              본부상                                  진본부
          ○품질명장            ○상       패             ○기업체 종업원
          ○제안상             ○제안왕, 제안우수상(상패)
 ※각 포상 부문별로 중소기업 우대
3. 신청자격
 가. 기업체 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종합상 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활동을 지속적·전사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품질경영상을 기 수상한 업체 또는 사업부문
      품질경영상         품질경영활동을 지속적·전사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우수업체 또는 우수사업부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