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8-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
 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
 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해양경찰청장
                                        63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5. 9. 14: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숙            42-2001-30-0000324        705현대호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윗길
      이○식            42-2015-70-0000040        700명성호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이○선            94-2012-70-0000128        ○선순창501호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대가1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8.5.14.~7.13.)
4. 처 분 일 자 : 2018. 5. 1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의    42-2013-70-0000042       700서해2호          전라북도군산시서래5길, (중동)
                                                     전라북도군산시설림2길33, 104동 707호
     한○금     42-2003-30-0000370           700정강호
                                                         (소룡동, 금강골드빌)

                                               65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양주시
            생물정화        미생물제제         생-001호
(주)에코필                  (EcoGuard)    (`08.7.14)    주 소    기흥구 지곡동      은현면 그루고개로
             제제
                                                             295-1       384번길 141
                                                            공기팽창식
                                                    제품명                   신속전장형
                                                            신속전장형
(주)코마스 오일펜스               C형          오-142호
                       (신속전장형)        (`17.8.30)                         경기도 광주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주 소                  곤지암읍 신만로
                                                           유현리 1307-1
                                                                         409번길 38-1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6. 26.(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탑파일럿코리아             46-2013-10-0000020         HLIMT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주)좌수영             42-2014-30-0000114       601좌수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규칙제828호(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 제9330호(1982. 12. 31.)에 게재된 “대법원규칙 제828호(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대 법   원 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관보 제9330호
 제5장제25조(재판서의 결정)                    제5장제25조(재판서의 경정)             35쪽, 밑에서 좌측 제25조
                                                                 5번째 행 내용 중 제목 변경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61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4월 26일                     선고한 결정[2014헌마274 전북대학
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장           이    진 성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춘
                      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최원영
선       고       일     2018. 4. 26.
                                          주          문
1.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
항 제9호,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8. 22. 훈령 제1768호로 개정된 것) 제
15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66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도로에 해당하는지, 도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구조물이 건축선을 넘어서 설치되었는지에 관하여 제
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47조 위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   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불능
                                  재판장
                                  재판관     이        진       성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15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8. 6. 3 ~ 2020. 6. 2(2년간)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교 육 장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대구 동구 동대구로 43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1722            국제오피스텔 4층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교육과목                            교 육 대 상 자                    비 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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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광주광역시고시제2018-103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
자 교육 업무의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8. 6. 11. ~ 2020. 6. 10.(2년)
2. 위탁기관 명칭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교 육 장 소          비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남부순환로 1722          월암길 23, 3층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왕십리로 303, 2층        상무민주로 6번길 24-1, 4층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직무·연수 교육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등 전문지식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 법령
 - 그 밖에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윤리 의식 교양 등


◉경산시고시제2018-72호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산하양 택지개발
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경 산       시 장

1. 실시계획 변경승인(3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 행자 의 명 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 토 지 주 택 공사 사 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박 상 우
      우 미 건 설 (주 )컨 소 시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4, 2층        이 석 준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경산시 하양 중생활권 지구중심 기능강화 및 주변대학과 연계한 대학도시로서의 기능 육성 도모
      ○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배후주거 지능 담당 및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 모델 제시
      ○ 도시지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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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⑤ 공공청사용지(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 중
                  용 도
                             119안전센터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소방1    소방1      용적률    3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⑥ 가스정압장(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용 도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가스1    가스1       높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고시제2018-8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66번지에서 시행하는 “(가칭)유천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을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31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149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가칭)유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66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5,374.40㎡
 2) 건 축       면 적:   3,488.86㎡
 3) 연     면     적:   9,992.54㎡
 4) 재           원: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2018. 5.(협의일) ~ 2020. 2. 29.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강릉유천지구내 공동주택으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교배치 및 장거리
   통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1          강릉시 유천동             766        학     강원도교육감   15,374.4
                                 면적계                        15,374.4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8-65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수성이앤씨
2. 대 표 자 : 허남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7, 5층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38호(2004. 12. 23. 등록)
5. 취소일자 : 2018. 5. 24.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8-88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그린이앤지

                                             150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2) 대    표 자 : 최대웅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남로 65, 503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08호
6) 등 록 일 자 : 2018. 5. 28.


◉경기도공고제2018-1778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경기도환경보전협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제32호   2009.6.15.    2018.5.25.   자진반납
    (김종찬)              156, 1405, 1406, 1407호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8-21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18. 5. 29. ~ 2018. 6. 12.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4. 법적 근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5. 의견제출 기한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18년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근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8년 관보 게재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3.1.1.~2017.12.31.(5년)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변상금    2013년도       580,000×90×25/1000×365/365×120/100=              1,556,000
산출내역    2014년도       590,000×90×25/1000×365/365×120/100=              1,593,000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2016년도       650,000×90×25/1000×366/366×120/100=              1,755,000
        2017년도       655,000×90×25/1000×366/366×120/100=              1,768,500
                         총 납부금액                                       8,319,500

 -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 게재생략


   상                훈
‘발명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대창                           지 준 동                 금탑산업훈장
         한국전력공사                            김 숙 철                 은탑산업훈장
        린나이코리아(주)                          조 남 근                 은탑산업훈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장 원 석                 동탑산업훈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 기 선                 동탑산업훈장
         (주)케이티지                           김 갑 성                 철탑산업훈장
         한국환경공단                            이   창                 석탑산업훈장
                                                                  2018. 5. 16. 수여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원                           손   훈                   근정포장
        (주)탑엔지니어링                          김 준 영                   산업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 명 운                   산업포장
         한국발명진흥회                           조 경 선                   산업포장
                                                                  2018. 5. 16. 수여
                                                                            대통령
       에스케이하이닉스(주)                         김 재 일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드림씨엔지                          송 창 금                  대통령표창
         (주)브레인빌더                          김 인 숙                  대통령표창
           공간테크                            정 민 시                  대통령표창
        한국전기연구원                            이 건 웅                  대통령표창
           (주)농심                           김 호 곤                  대통령표창
        한국기계연구원                            강 선 녕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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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그2)                관         보            2018. 5. 31.(목요일)

   공               고
◉소방청공고제2018-3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
 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
 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
 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화재경계지구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
  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재)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와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3)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4)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상위
  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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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그2)                  관             보       2018. 5. 31.(목요일)
    바.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 및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표4 신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서식
     및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을 정함
    사.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마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함
    아. 특수법인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자목)
     (재)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규
     정함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2     형사보상
청 구 인         아주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논현동)
              대표자    사내이사 최대현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460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52,534원, 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33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1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Ⅷ.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천㎡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기 정          20,342      1,411          5,142     2,667           0    29,562

            변 동           △34            3          △191      △798          101    △919

            변 경          20,308      1,414          4,951     1,869         101    28,643

구미국가
          ㅇ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9호) 및 구미국가산업단
산업단지
              지 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에 따른 용도별구
              역 면적 변경
          □ 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 일부 변경
          ㅇ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입주대상업종 중 표준산업분류 제8차 개정 반영 시 오류부
              분에 대하여 변경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ㅇ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업종별 배치계획 및 구역별 유치업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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