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자료
     실→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검역원고시 제2008-7호, 2008. 4.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의 내용 중 “검사의뢰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요
 구가 있을 때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를 “검사의뢰인이 검사 의뢰시점에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로 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9년 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 변경) 이유
                                                      봉화군
       일반       국도3 1 호선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지내
당초                                             0.1    석포면
       국도 ( 부산- 신고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지내
                                                      대현리

                                      49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 변경) 이유

                                                                   봉화군 국도3 1 호선 봉화. 석
      일반      국도3 1 호선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지내
변경                                                      0.1        석포면 포. 대현1 지구 수해
      국도 ( 부산- 신고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지내
                                                                   대현리 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25일~2009년 6월 30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630-00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31호선 봉화·석포·대현1지구 수해복구공사
□사업지역: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지내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     부    상       편입    주소        성   명

                                                                                             국
 1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산13-116              임야    임야      31,080,842          392
                                                                                            (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9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동법시행령 제7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31       부산- 신고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 공사명:국도31호선 봉화·석포·대현1지구 수해복구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50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1),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 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기

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전기, 기계, 건축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인천항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물류부가가치 증대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69-2번지 일원

  ○공사비:6,104백만원

  ○공사내용:도로(B:25m) 551m, 도로(B:15m) 619m, 아스콘 포장 207.8a, 급수공 1식, 배

    수공 1식, 오수공 1식, 전기공 1식, 조경 및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51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세움종합건설(주) 삽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13-20

 -성    명:현장대리인 홍순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제방 성토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534

 -허가량:36㎥/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삽교천(국가하천)

 -점용면적:1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2월 27일~2011년 1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9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창녕군개발공사 사장 이준두

2. 피허가자주소:경남 창녕군 대지면 구미리 1번지

3. 하천명:낙동강

4. 점용장소: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1276-4번지 일원

5.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6. 점용면적:254㎡

7. 유수허가량:2,300㎥/일

8. 점용기간:2009년 2월 13일~2009년 12월 31일

9. 공작물설치내역

 -수중모터펌프 및 맨홀 1식

 -PE파이프 및 송수호스 L=660m

 -FRP물탱크(100톤) 2개소
                                52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국제 측정학 용어-기본 및 일반 개념과 관련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4부:통합 시
 제정                                                         표준안
       스템-사용자 설치

                               53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3. 사업의 목적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천안아산역) 수송망 구축으로 아산지역 교통 편의제공 및 충청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여 온양온천~신창간 단선비전철 구간을 복
     선전철화하는 사업임.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
5. 사업내용
 ○철도연장:온양온천~신창간 3.86㎞ 복선전철화
     -건축시설:신창역사(대지면적:5,126.7㎡, 연면적:1,651.47㎡)
     -전기시설
      •변전설비:1개소(신창 단말보조구분소) 신설
      •전차선로:온양온천~신창간 전차선로(복선) 3.86㎞ 신설
 ○노선형태
     -복선전철
 ○면적
     -83,570㎡
 ○사업비
     -총사업비:248억원
     -준공 사업비:215억원
6. 사업 완료일자:2008년 12월 31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철     도

 연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1      신설      철도       일반철도                                   24,640
                                      일원
                          일반철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      신설      철도                                              30,985
                          (신창역)       일원

 ○도     로
                     규      모               연장
연번     구분                             기능              위   치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집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       신창역
 1     신설       소로    2    300    8         130
                                      도로          면 행목리 일원         진입도로

8.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조서:해당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따로 붙임

                                           38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3부:통합 시
 제정                                                        표준안
      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제 9-2부:마이크
 제정                                                        표준안
      로 계통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8-1부:독립형
 제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전지 및 전지관리시스템의 선택-자동차용 일반 납축             표준안
      전지에 관한 특수 경우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7-1부:태양전
 제정                                                        표준안
      지 어레이

 제정   집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설계검증 및 형식승인                  표준안

 제정   1차전지-시계용 전지                                          표준안

 제정   1차전지-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표준안

 제정   1차전지-일반사항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시험인자                                    표준안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12-1부:지역전
 제정   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자기안정등(CFL)의 선정 및 가정용 조명기구에 대한 권          표준안
      장사항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5부:통합 시
 제정                                                        표준안
      스템-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용 휴대형 태양광발전 랜턴의 선정

2. 제정 사유

 IEC 61982-1(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시험인자) 등 4종의 전지관련 IEC규격 및 IEC 62108(집

 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설계검증 및 형식승인) 등 8종의 IEC규격을 부합화하여

 KS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C IEC 60081-1(1차전지-일반사항):이 규격은 일차전지의 전기화학 시스템, 치수, 명명법,

 단자 구성, 표시, 시험방법, 대표적 성능, 안전 및 환경적 관점에 대하여 규정

 KS C IEC 60081-2(1차전지-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이 규격은 일차전지의 물리적 치수, 방전

 시험조건 및 방전성능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KS C IEC 60081-3(1차전지-시계용전지):이 규격은 시계용 일차 전지의 치수, 명칭, 시험 방

 법 및 요구조건을 규정
                              54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KS C IEC 61982-1(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시험인자):이 규격은 전기자동차의 추진동력 으

 로 사용되는 단전지, 모노블럭 및 모듈의 시험에 사용될 전압, 전류, 전력 및 온도 등의 각종 파

 라미터 값을 규정

 KS C IEC 62108(집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설계검증 및 형식승인):이 규격은

 일반적인 야외 기후에서의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집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의

 설계 검증 및 유형 승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

 KS C IEC 62257-7-1(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7-1부:태

 양전지 어레이):이 규격은 분산형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의 태양전지 어레이의 조립 및 조작에 대

 한 일반 요구사항들을 규정

 KS C IEC 62257-8-1(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8-1부:독

 립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전지 및 전지관리시스템의 선택-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에 관한 특

 수 경우):이 규격은 다양한 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들 중에서 독립형 태양전지 전력공급 시스템

 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손쉽게 선별하기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비교 시험을 규정

 KS C IEC 62257-9-2(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2부:

 마이크로 계통):이 규격은 분산형 지역전력공급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계통의설계와 시행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

 KS C IEC 62257-9-3(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3부:통

 합 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이 규격은 마이크로 계통 또는 독립형 시스템의 발전 부분과 연

 결된 사용자의 시설물 내에 인터페이스 장비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일반 조건을 규정

 KS C IEC 62257-9-4(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4부:통

 합 시스템-사용자 설치):이 규격은 사용자 시설물의 설계와 실행에 필요한 일반 요건을 규정

 KS C IEC 62257-9-5(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5부:통

 합 시스템-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용 휴대형 태양광발전 랜턴의 선정):이 규격은 선정된 랜턴의

 수명과 작동 능력 및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규제 및 설치 조건을 규정

 KS C IEC 62257-12-1(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12-1부: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자기안정등(CFL)의 선정 및 가정용 조명기구에 대한 권장사항):이

 규격은 프로젝트 추진자들이 실험실에서 프로젝트에 사용할제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데 특히 유용

 할 수 있는 비교 시험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8544       직육면체형 밀폐식 니켈수소(Ni/MH) 축전지                표준안

 개정    KSC8543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수소(Ni/MH) 축전지                표준안

 개정    KSC8513       알칼리 1차 전지                                표준안

 개정    KSC8504       자동차용 납축전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규격 추가, 용어 및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C 8504(자동차용 납축전지):전지타입에 따른 충전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개정

 KS C 8513(알칼리 1차전지):초기시험 실시시점, 전극단자에 대한요구사항 및 사용권장기한 표

 기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

 KS C 8543(배기식 니켈수소(Ni/MH) 전지):규격명 변경, 인용규격 추가 및 용어변경 및 측정오

 차 관련 항목추가 등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

 KS C 8544(밀폐식 니켈수소(Ni/MH) 전지):규격명 변경, 인용규격 추가 및 용어변경 및 측정오

 차 관련 항목추가 등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식품사슬상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
개정      KSHISO22000                                             표준안
                         사항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
개정      KSHISO22003                                             표준안
                         관에 대한 요구사항
                         식품안전경영시스템-KS H ISO 22000:2006의 적용을
개정      KSHISO22004                                             표준안
                         위한 지침

2. 개정 사유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분야 시리즈 표준의 전달 내용중 최근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최근에 개정된 표준서식(KS A 0001:2008) 적용, 내용중의 용어 및 관련 인용표준의 변경사항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

 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전     화:02-2156-9814

  ○팩     스:02-2156-9809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88호

2. 단체명칭:(사) 아이섹어소시에이션 코리아

3. 대표자:이재창

4.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9 엠트론빌딩 4층

5. 주된 사업:해외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후원 및 봉사프로그램 추진등

6. 등록연월일:2009년 2월 10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89호

2. 단체명칭:(사)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3. 대표자:강철근

4.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568-160-102

5. 주된 사업:한류문화진흥과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한국문화와 문화산업발전 기여 및 국제청소년

 교류 및 지원

6. 등록연월일:2009년 2월 13일
                                 59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9461호, 2009. 5. 7. 시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시행령으

 로 위임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연금 수시인출 비율 확대

  (1)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 범

   위에서 수시인출이 가능

  (2) 다만, 일부 가입 희망자의 경우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연금

   을 가입하고자 하나, 동 비율이 낮아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이에 수시인출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부담

   을 완화하고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가입연령 완화

  (1)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다른 노인복지정책과 동일하게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임.

  (2) 다만, 현실적으로 남성 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65~70세 고령자가 가입하기에

   곤란

  (3) 이에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60세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시행령

   으로 위임됨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2008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주택이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58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59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
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전  화：02-2156-9814
○팩  스：02-2156-9809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88호
2. 단체명칭：(사) 아이섹어소시에이션 코리아
3. 대표자：이재창
4.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9 엠트론빌딩 4층
5. 주된 사업：해외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후원 및 봉사프로그램 추진등
6. 등록연월일：2009년 2월 10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89호
2. 단체명칭：(사)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3. 대표자：강철근
4.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568-160-102
5. 주된 사업：한류문화진흥과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한국문화와 문화산업발전 기여 및 국제청소년 
교류 및 지원
6. 등록연월일：2009년 2월 13일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9-21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착수금 지급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의무지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착수금 의무지급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개정된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선금 의무지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착수금 의무지급률 연계 조정

 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수금 지급 대상기간 확대(90일분⇨

  180일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전

 력조정평가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2079-6444, 02-748-5635, 팩스: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24호, 2009. 2. 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60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성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명시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 취지에 따라 제작자의 제작지원,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공동물류센터의 설립·지원,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문화상품의 구매촉진 및 유통 촉진

  을 위한 업무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정의 운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 수수료율,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및 계약

  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절차,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평

  가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아.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가치평가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

  함.

 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신고서, 인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5, 9618, 팩스 3704-96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9-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병   무   청   장
                                  61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91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
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제OED-2005-2호
         부분유량 채취방식                             (주)이플러스티
 1                            OP-160                           (최초:2005.09.21)   변경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한국)
                                                               (변경:2009.2.13)

                                               AVL Emission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                            Test Systems   제EAA-2009-G1호
 2                          AMA i60 D1                                           신규
       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GMBH           (2009.2.13)
                                                  (독일)

                                               AVL Emission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                            Test Systems   제EAA-2009-G2호
 3                          AMA i60 R2                                           신규
       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GMBH           (2009.2.13)
                                                  (독일)

                              Second           AVL Emission
      입자형태의 물질측정기 및           Dilution         Test Systems   제EAP-2009-MD1호
 4                                                                               신규
      그 부속기기(차대동력계용)           Tunnel             GMBH           (2009.2.13)
                            (VT 278/SPC)          (독일)

                                         110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GS칼텍스 원유부두 증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GS칼텍스 원유부두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동수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GS칼텍스 여수공장의 지속적인 확장사업에 따른 출하시설의 부족문제 해소와 기존
     원유부두 점용률 완화를 위해 12만톤DWT급 출하부두 1선석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부두 구역
     ○사업비:788억원
     ○공사내용:12만DWT 1선석(DOLPHIN 310m)
5. 공사시행기간:착수 후 30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위    반    내    역

                              010-9343-0330
 1    이숙자 광주시 북구 운암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44명)

                                   111
제16942호                 관         보        2009. 2.19. (목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9-1호
                           관인 등록 공고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개정(조달청 훈령 제1443호: 2009. 1. 30.)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1. 등록관인
가.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2월 11일
나.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조달청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수입징수관인                         품질관리단재무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조달청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지출관인                          품질관리단채권관리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재산관리관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09-3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울대학교   총장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