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 팩 스 : 044-205-89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0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SYG321-C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 SYG321-C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제넥스 제2017-1호                 2017.1.16.
                      삼양제넥스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1-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10              0e7bad6e03f5679781e121e70d936307
        2017-01-11               e0ecf5b2f00a04b4ae595c68dfcc2e34
        2017-01-12              6856a79d4ce54446236b3872a3b42a57
        2017-01-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355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4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연대도한경등부표
N
34° 43′47.0″
E 128° 23′37.0″
Fl(4)Y8s
6
황망대형
2017.
1.17.
2017.
2.17.
케이블보
호용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한국전력
공사
우도한경A호등부표
N
34° 39′59.0″
E 128° 20′47.0″
우도한경B호등부표
N
34° 39′15.1″
E 128° 20′36.1″
상노대도한경등부표
N
34° 40′47.0″
E 128° 13′28.0″
소고도한경등부표
N
35° 04′58.0″
E 128° 42′48.0″
1. 설치목적: LG의사업장간신속한이동을목적으로헬기장설치․운영
2. 비행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LG전자(주)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128
3. 비행장시설개요
가. 명칭: LG사이언스옥상헬기장
나. 위치: 서울시강서구마곡동770-1
다. 비행장의종류: 옥상헬기장
라. 비행장규모: 활주로19.2m×19.2m, 착륙대35.2m×35.2m
4. 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57.3m
나. 표점: 동경126°49´52.62˝/북위37°33´49.17˝
5. 진입구역방향및길이
가. 진입구역방향: 7°, 187°
나. 진입구역길이: 1,000m
6. 장애물제한표면
가. 진입표면의경사: 8분의1
나. 전이표면의경사: 2분의1
다. 수평표면의반경및높이: 반경200m, 높이102.3m
8. 시계비행이ㆍ착륙절차: 주간시계비행(항공법에따른일출시부터일몰시까지사이)
9. 사용개시예정일: 별도고시에의함
10.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LG전자(주) LG사이언스파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LG사이언스파크시설팀(☏02-6924-5200)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48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적금신동아
A호등부표
34-37-29.5N
127-30-49.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17.1.16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적금신동아
B호등부표
34-37-32.3N
127-30-47.3E
표지명
위
치
등질/주기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일시철거기간
기능정지
(연장)사유
변경전
변경후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N 35° 24′ 48.2″
E 129° 22′ 55.7″
Q(4)W6s
10
백청백
원통형
`16.2.20.
～
`16.12.31.
`16.2.20.
～
`17.7.30.
울산신항만
개발에따른
원유배관및
Buoy 이설
(수리및설치
지연)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무신호
매20초에1회취명
(취명2초정명18초)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사설항로표지의기능정지(일시철거) 기간이아래와같이연장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삼현리627-3번지외1필지
o 허가량: 5,5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남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09.～2021.06.08.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49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조산보
요천
(국가)
남원시조산동112
제2001-26호
810
2,600
‘16.08.08. ~ ‘21.08.07.
흑송양수장
요천
(국가)
남원시송동면흑송리산21-4
제2001-27호
104.1
260
‘16.08.25. ~ ‘21.08.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3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포신간척지양수장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을위한취수시설물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삼현리627-3번지외1필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4.6㎥/분) :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6.06.09.～2017.01.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남원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조산보등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 인가
  가. 도로, 유수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나. 공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공원, 녹지 및 기타]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공사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5),
  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과☎044-300-521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황해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4-145호(2014. 11. 13)로 변경 고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 사유
  ○ 기 고시된 개발계획변경(’14.11.13) 내용에 대하여 당초 실시계획승인 조건(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설계검토 사항을 반영한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포승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336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 주거시설 조성계획
                       수용인구 및 세대수                  주택면적                인구밀도
      구분 계                 (세대,인)                     (천㎡)                 (인/ha)
                        단 독 도시형생활 공 동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계 단독 도시 공동 평균 단독 도시 공동
      기정 1,173 3,168 144 389 118 319 911 2,460 76 36 2 38 413 107 1,351 649
      변경 1,368 3,482 127 343 - - 1,241 3,139 79 31 - 48 442 112 - 650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도로계획 총괄표
                      구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      58      14,488   281,526.3
                                 변경         -      60      14, 5 10 304,279.7
                      소계         기정         -      -           -         -
               대로                변경         -       2       1,6 95   50,5 13.7
                       3류        기정         -      -           -         -
                                 변경     25.5~27.5 2         1,695    50,513.7
                      소계         기정         -      25      12,806    264,748
                                 변경         -      30      11,347    239,610
                       1류        기정       20~24 12          9,087    210,052
              중로                 변경       20~24    15       8,1 20   188,875
                       2류        기정         15      8       2,7 79    43,226
      일반도로                       변경      15~19.5 11         2,403     40,596
                       3류        기정         12      5        940      11,470
                                 변경         12      4        824      10,139
                      소계         기정         -      33       1,6 82    14,877
                                 변경         -      28       1,468     14,156
                       1류        기정         -      -           -         -
              소로                 변경         10      8       1,082    11,087
                       2류        기정        8~9     29       1,5 95    14,312
                                 변경        8~9     17        324       2,694
                       3류        기정          4      4         87        565
                                 변경          4      3         62        375
         가감속차로, 가각               기정         -      -           -      1,901.3
                                 변경         -      -           -         -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합 계        자동차생산및부품 전자부품                화학물질              기계장비
       구분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천㎡) (%) (천㎡) (%) (천㎡) (%) (천㎡) (%) (천㎡) (%)
       기정 792 100.0 259 32.8 161 20.3 272 34.3 100 12.6
       변경 782 100.0 256 32.7 158 20.2 269 34.4 99 12.7
      ※ 기정 : ‘14.11.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학교시설계획
                                                                            (단위 : 개소)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학
        기정               -           -           -               -              -
                                         338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 복지시설계획                                                     (단위 : 개소)
      구분                           복지시설                        비고
      기정                             1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 폐기물처리계획
            면적 상주 상근                       폐기물 발생량(ton/일)
      구 분 (백㎡)        인구                생활 폐기물
                               계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가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 지 정
                                                            불연성 폐기물
      기정 20,734.65 18,377 48.55 4.58 6.41 9.62 4.55 13.94 9.45
      변경 20,437.55 18,044 56.65 1.32 3.86 3.58 17.50 19.51 10.88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산업연수, 연구, 교육,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외국인 전용주거용지 계획>
       구 분             면적(㎡)              수용인구             평균획지(㎡)
       기 정               3,383              32               280
       변 경               6,065              56               280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공원․녹지계획
       구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구성비
                  (㎡)           소계        공원           녹지         (%)
      기 정      2,073,465.3   200,973         100,659     100,314        9.6
      변 경      2,043,754.7   195,481          96,996      98,485        9.6
    ※ 기정 : ‘14.11.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9)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상수량 및 오수량 산정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산정>
                                 생활용수                             공업용수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구 분 인구 용수량 인구 용수량 인구 용수량 합 계 산업용지 원단위 용수량
             (인) (㎥/일) (인) (㎥/일) (인) (㎥/일) (㎥/일) (㎡) (㎥/천㎡/일) (㎥/일)
     기 정 3,168 823 15,209 1,217 41,958 839 2,879 792,445              7.55 5,979
     변 경 3,482 904 14,562 1,165 41,537 831 2,900 782,454              6.92 5,410
    <계획오수량 산정>
                   용수공급량(㎥/일)                          오수발생량(㎥/일)
      구분         생용 활수    공용 업수      생오 활수      공폐 업수 평균오수계획일 지수 하량 일최대
                                                                          오수량
      기 정         2,879    5,979      2,073      2,793    4,866   486      5,352
      변 경         2,900    5,410      2,088      2,412    4,500   450      4,950
    ※ 기정 : ‘14.11.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339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본량취입보       평림천 광주 광산구 동호 806-28   농업   29,000   3,690   ‘17.01.01.
    〃
            (제16-17호)   (지방)                                         〜‘18.01.31.
            고암취입보             광주 광산구 양산 113    농업   5,100    2,700   ‘16.07.21.
    〃
            (제16-19호)    〃
                                                                     〜‘18.01.31.
            도림양수장            광주 광산구 도덕 378-1   농업   8,600     33     ‘17.01.01.
    〃
            (제16-20호)    〃
                                                                     〜‘18.01.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관선보(삼신양수장), 농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179(탐진강수계 본류, 국가하천)
5. 허 가 량 : 34,900㎥/일(점용 8,635㎡)
6. 허가기간 : 2016. 12. 07. ~ 2017. 12. 0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로 ***
4. 하 천 명 : 영실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15-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01. 01. ~ 2014.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5. 01. 01. ~ 2019.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0m×L1.0m×H3.0m)
 ㅇ 유입관로(D600mm×L5.0m)
 ㅇ 취수펌프 3HP 1대.
                                            35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51
〃
본량취입보
(제16-17호)
평림천
(지방)
광주광산구동호806-28
농업
29,000
3,690
‘17.01.01.
〜‘18.01.31.
〃
고암취입보
(제16-19호)
〃
광주광산구양산113
농업
5,100
2,700
‘16.07.21.
〜‘18.01.31.
〃
도림양수장
(제16-20호)
〃
광주광산구도덕378-1
농업
8,600
33
‘17.01.01.
〜‘18.01.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초지길24, 한국농어촌공사강진지사장
3. 목적및개요: 관선보(삼신양수장), 농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덕천리179(탐진강수계본류, 국가하천)
5. 허가량: 34,900㎥/일(점용8,635㎡)
6. 허가기간: 2016. 12. 07. ∼2017. 12. 0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3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이**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북면**로***
4. 하천명: 영실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1715-8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일
8. 허가기간:
(당초) 2010. 01. 01. ∼2014. 12. 31. (60개월간)
(변경) 2015. 01. 01. ∼2019.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0m×L1.0m×H3.0m)
ㅇ유입관로(D600mm×L5.0m)
ㅇ취수펌프3HP 1대.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50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
복용양수장
(제81-27호)
영산강
광주북구신용265-3
농업
4,000
175
‘16.06.29.
〜‘18.01.31.
〃
용두양수장
(제81-29호)
〃
광주북구용두1049-9
농업
12,100
295
‘16.06.29.
〜‘18.01.31.
〃
서천양수장
(제81-30호)
〃
광주북구용강616-5
농업
7,700
254
‘16.06.29.
〜‘19.08.31.
〃
산월양수장
(제81-35호)
〃
광주광산구산월824-5
농업
2,100
635
‘16.06.29.
〜‘18.01.31.
〃
우산양수장
(제81-36호)
〃
광주광산구우산514-4
농업
17,200
281
‘16.06.29.
〜‘19.08.31.
〃
송대양수장
(제81-37호)
〃
광주광산구송대87-1
농업
7,700
94
‘16.06.29.
〜‘19.08.31.
〃
농막양수장
(제81-38호)
〃
광주남구화장산18-2
농업
16,000
78
‘16.06.29.
〜‘18.01.31.
〃
지죽양수장
(제81-40호)
황룡강
광주광산구지죽산11
농업
3,600
323
‘16.06.29.
〜‘18.01.31.
〃
서봉보
(제81-41호)
〃
광주광산구서봉205-15
농업
139,800
5,953
‘16.06.29.
〜‘18.01.31.
〃
승촌양수장
(제81-44호)
지석천
광주남구승촌324-1
농업
12,100
422
‘16.06.29.
〜‘18.01.31.
〃
풍영정양수장
(제81-45호)
영산강
광주광산구신창851
농업
1,300
42
‘16.06.29.
〜‘19.08.31.
〃
중앙1양수장
(제81-50호)
지석천
나주남평수원203-3
농업
27,700
5
‘16.06.29.
〜‘18.01.31.
〃
강청보
(제81-53호)
〃
나주남평평산1004
농업
20,300
4,250
‘16.06.29.
〜‘19.08.31.
〃
덕례양수장
(제81-55호)
〃
나주산포덕레917
농업
15,800
260
‘16.06.29.
〜‘18.01.31.
〃
혈보양수장
(제81-73호)
〃
광주북구지야610-3
농업
7,900
200
‘16.06.29.
〜‘18.01.31.
〃
서창양수장
(제81-81호)
영산강
광주서구벽진502
농업
5,400
55
‘16.06.29.
〜‘19.08.31.
〃
평호양수장
(제81-83호)
황룡강
광주광산구복룡47
농업
7,800
263
‘16.06.29.
〜‘18.01.31.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
이미보
(제90-19호)
영산강
담양봉산와우740-2
농업
45,400
6,804
‘16.06.29.
〜‘19.08.31.
〃
고암양수장
(제06-108호)
평림천
(지방)
광주광산덕림984-7
농업
4,800
31
‘16.06.29.
〜‘18.01.31.
〃
학두취입보
(제10-37호)
서창천
(지방)
광주서구벽진177-6
농업
2,000
1,775
‘16.06.29.
〜‘19.12.31.
〃
원산보
(제10-40호)
대촌천
(지방)
광주남구지석127-1
농업
12,900
1,690
‘17.01.01.
〜‘18.01.31.
〃
본촌양수장
(제16-12호)
평동천
(지방)
광주광산구유계1143-7
농업
10,800
17
‘17.01.01.
〜‘18.01.31.
〃
박호양수장
(제16-14호)
황룡강
(지방)
광주광산구등임501-23
농업
9,800
298
‘17.01.01.
〜‘18.01.31.
〃
오산양수장
(제16-16호)
〃
광주광산구오산358-3
농업
9,500
109
‘17.01.01.
〜‘18.01.31.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목적: 농업
3.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비오비인터내셔널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8-2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6-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1. 12. ~ 2014. 11. 11. (60개월 간)
             (변경) 2014. 11. 12. ~ 2019. 11. 1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00mm×H3.5m)
 ㅇ 송수관(D75mm×L41.0m)
 ㅇ 취수펌프(15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5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남동발전(주) 영동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염전길 99
4. 하 천 명 : 군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0-2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00㎥/일
8. 허가기간 : 2017. 1. 12. ~ 2022. 1. 1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500㎜×H10.7m)
 ㅇ 송수관(D150㎜×L1,525m)
 ㅇ 취수펌프(50HP) 2대.
                                           352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5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89-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비오비인터내셔널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188-2번지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186-2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11. 12. ∼2014. 11. 11. (60개월간)
(변경) 2014. 11. 12. ∼2019. 11. 1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500mm×H3.5m)
ㅇ송수관(D75mm×L41.0m)
ㅇ취수펌프(15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5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남동발전(주) 영동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강릉시강동면염전길99
4. 하천명: 군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강동면안인리790-2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800㎥/일
8. 허가기간: 2017. 1. 12. ∼2022. 1. 1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500㎜×H10.7m)
ㅇ송수관(D150㎜×L1,525m)
ㅇ취수펌프(50HP) 2대.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004       환경경영시스템 — 원칙, 시스템 및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개정     KSIISO14021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환경성 자기주장 (제2유형 환경성 표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004, KSIISO1402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국민안전처고시 제2016-69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
  -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또는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치(비상구출운전장치의 조작 등)를 할 수 있도록 함
                              353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 의견제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9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로 문의하시거나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 팩 스 : 044-205-8910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호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0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교육과정 정비(안 제8조, 제12조~제13조, 별표 2~별표 4)
  - 유지관리책임인력교육을 책임기술인력교육으로,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일반기술인력교육 등으로 변경
    하고, 유지관리실무인력교육을 삭제하며, 비상구출운전을 포함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신설하는 등
    승강기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교육대상자ㆍ교육주기, 교육과목ㆍ시간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9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
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54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55
일자
전자지문(MD5)
2017-01-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10
0e7bad6e03f5679781e121e70d936307
2017-01-11
e0ecf5b2f00a04b4ae595c68dfcc2e34
2017-01-12
6856a79d4ce54446236b3872a3b42a57
2017-01-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ㅇ보내실곳
- 우
편: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국민안전처별관402호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ilmoonkim@korea.kr
- 팩
스: 044-205-89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0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6-117호) 에
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SYG321-C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SYG321-C
주식회사
삼양제넥스
주식회사삼양제넥스
제2017-1호
2017.1.16.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 체 명 : (사)한국실버경찰봉사대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14 이데아빌딩 401호
3. 대 표 자 : 임 수 복
4. 등록수리 : 2017. 1. 16.
5. 주된사업
 ○ 노인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업
 ○ 노인 소양 고취를 위한 정신 교육 사업
 ○ 사회 통합 및 국민 화합을 위한 도덕적 재무장 사업
 ○ 교통 봉사 활동 및 질서 계도 사업
 ○ 노인 자원 봉사단 운영 및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현안 및 사회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연관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출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조직진단 기법 개발등 조직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수부처 협업형 직제개정 요구절차 도입(안 제8조제5항)
  1)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직제개정 요구가 가능하던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직관리 전문기관 지정(안 제27조의2제2항및 제3항)
  1) 조직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진단 기법 연구·개발, 해외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