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황마이 1974.01.0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봉티뚜언안 1988.08.02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361 제6조2항1호
  레김미 1990.06.14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태화6길1
                          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악소이미쉘 1988.03.24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28 제6조2항1호
 딘티홍민 1986.03.1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순천시안산길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8.07.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2길 119    국적법
  응어안                                       제6조2항1호
제니퍼에스쿠 1983.03.2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734    국적법
비오베나오잔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몽후엔 1988.08.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화동로150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3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밍신 1977.07.10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239 제6조2항1호국적법
  김영란 1962.11.18 여 중 국 전라북도남원시요천로14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위시춘 1956.06.16 남 타 이 완 373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87-3
  류리나 1977.09.03 여 중 국 (산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도
아이자씨마벨라 1988.09.16 여 필 리 핀 881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동문로6길
 부탄이휘엔 1992.05.18 여 베 트 남 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똔튀비 1991.03.08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58 제6조2항1호
  오명금 1980.12.0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43 제6조2항1호  국적법
 트란티검두 1986.03.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상주시화남면중눌2길
                           3-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광빈 1968.03.20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586 제6조2항1호국적법
  최미홍 1984.05.07 여 중 국 충청남도181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해매 1979.04.10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478 제6조2항1호국적법
                               17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공군 군수사령부와「항공관제레이더 BRITE(전원공급기)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뉴트론전자(주)
   ○ 대표자 : 김승남
   ○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2 101동 409, 41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군수사령부와「항공관제레이더 BRITE(전원공급기) 외주정비」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9월 27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형화ㆍ복잡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의 지역별 현장 지휘ㆍ통솔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인구ㆍ소방대상물 등 소방 수요가 많은 경기도․충청남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
   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 4)
    - 경기도 : 소방감 → 소방정감, 충청남도 : 소방준감 → 소방감
  나. 다른 법령 개정(부칙 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 전화 : 02-2100-3498 (FAX : 02-2100-4196)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법률 제11899호, 2013. 7.16 개정, 2013.12.1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사
    무직원 범위 규정(안 제63조의2 및 별표 9)
    1)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종전 별정직(일부)·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근무
      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령에서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6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tuya77@korea.kr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9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8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7345
 선박용호스이음쇠
표준안
폐지
KSV7344
 선박용청동호스밸브
표준안
폐지
KSV7340
 선박용단조강40 K 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9
 선박용단조강3.92 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4
 선박용가단주철1.57 MPa 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3
 선박용가단주철1.57 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2
 선박용가단주철0.49 MPa 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31
 선박용가단주철0.49 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314
 선박용청동1.57 MPa 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13
 선박용청동1.57 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362
 선박용청동5 K 나사조임식체크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61
 선박용청동5 K 나사죔식체크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9
 선박용청동16 K 유니온보닛형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8
 선박용청동16 K 유니언보닛형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7
 선박용청동5 K 유니온보닛형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6
 선박용청동5 K 유니온보닛형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353
 선박용청동20 K 압력계콕
표준안
폐지
KSV7351
 선박용단조강9.8 MPa 압력계밸브
표준안
폐지
KSV7347
 선박용단조강공기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46
 선박용단조강공기글로브밸브
표준안
폐지
KSV7827
 선박용디젤기관의흡·배기
표준안
폐지
KSV7825
 선박용디젤기관의흡·기밸브
표준안
폐지
KSV7613
 연안선박용기관부일반비품
표준안
폐지
KSV7511
 선박용강제격자깔판
표준안
폐지
KSV7408
 선박용연료유탱크자동폐쇄배유밸브
표준안
폐지
KSV7399
 선박용청동20 K 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V7398
 선박용청동20 K 글로우브밸브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무근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33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7389
 선박용황동30 K 삽입형스톱밸브
표준안
폐지
KSV7381
 선박용청동5 K 스윙체크밸브
표준안
폐지
KSV7366
 선박용청동5 K 리프트체크밸브
표준안
폐지
KSVISO6045
 조선-데릭구스넥베어링-조립및구성부품
표준안
폐지
KSVISO6044
 조선및선박구조- 데릭붐힐부착품- 주요치수
표준안
폐지
KSVISO4568
 윈들러스및앵커캡스턴
표준안
폐지
KSVISO3730
 조선- 계류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3078
 조선- 화물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1704
 스터드링크앵커체인
표준안
폐지
KSVISO15516
 대빗진수구명정용진수설비
표준안
폐지
KSV7833
 선박용소형기관의피스턴- 실린더지름230 mm 이하
표준안
폐지
KSV7831
 선박용소형기관의실린더라이너- 지름230 mm 이하
표준안
폐지
KSV7828
 선박용디젤기관의흡·배기밸브가이드
표준안
폐지
KSVISO8314
 스팬베어링과리드블록베어링의트러니언피스
표준안
폐지
KSVISO8148
 조선- 대릭붐상단부쇠붙이- 고정형
표준안
폐지
KSVISO8147
 선박용데릭장치및구성품- 용어
표준안
폐지
KSVISO8146
 타원형아이플레이트
표준안
폐지
KSVISO7365
 조선- 갑판기계- 심해용예인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6812
 로로선의육상연결- 직선형선수/선미램프가있는선박과
터미널간의인터페이스
표준안
폐지
KSVISO6555
 조선- 토핑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6482
 갑관보기- 당김줄감개의종단면형상
표준안
폐지
KSVISO6325
 조선- 체인스토퍼
표준안
폐지
KSVISO6115
 조선- 트롤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9089
 조선- 이동식해양구조물-앵커윈치
표준안
폐지
KSVISO8845
 선내엔진이있는소형선박- 1/16 테이퍼의프로펠러축
단부및보스
표준안
폐지
KSVISO8431
 조선– 고정지브크레인– 일반화물취급을위해선박에
설치된형식
표준안
2. 폐지사유
KS V 7313(선박용1.57 MPa 글로브밸브) 등53종에대하여단순폐지및단체표준전환을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KS V 7313(선박용1.57 MPa 글로브밸브) 등53종을단순폐지및단체표준전환을위해폐지하고
자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구분         대상자    금액(원)           반송사유           고지번호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용구     217,9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906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천로      95,880        폐문부재     017508137287100381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창구       9,6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907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전은향     125,76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0943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안홍열     381,60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0631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안경규      10,80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0502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윤일수     160,08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857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기환     201,840        폐문부재     017508137287600846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탁한덕     356,6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836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우기     349,4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628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재영     360,0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275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권승구     247,2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165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석일    1,598,350       폐문부재     0175081372871000409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하여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치료행위 등도 본인
   부담금을 달리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동 개정 내용을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2)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는 상대가치점수 외 상한금액 등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제6항).
    (3)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
      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별표 2 제5호)
                                 290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요양급여대상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여 고
       시함(안 제8조제6항).
       - 현행은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각각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항목인 경우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마련
     (2) 본인부담차등항목의 결정(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항목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
         회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
     (3) 평가에 의한 결정 및 조정(안 제13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비용
         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중증질환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전화 02-2023-7790 /779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49호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하여 현행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91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별표 3)
    1)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200/300/400만원에서 120/150/200/250/300/400/500만원으로
      개선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짐으로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3-476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재정이유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
   荷)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
      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
      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등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자원순환사회로 전
      환을 위해 경제활동 및 폐기물 전과정 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제7조).
  다.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순환자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
      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영리단체 등의 자원순환사회
     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원
      순환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292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바. 생산단계에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
       하여 사업장별로도 목표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사. 순환자원․제품의 수요처를 확대하여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자원 사용의무 대상
      을 확대하고, 순환자원거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9조)
   아.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처분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6조).
   자.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순환자원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보다 완화된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31조).
   차.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시설 설치시 재정․기술지원, 국제협력 등을 하도록 함
     (안 제32조 내지 제35조).
3. 의견제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또는 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pinew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11호
                          2013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3.9.6.)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7개 기관을 2013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99호 농업회사법인   화전민
                         유한회사 라현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50
  제2013-100호       속초시응골딸기        김만식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833
                    영농조합법인
  제2013-101호      유한회사 냇강마을       이원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53-3
                                   293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5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
   분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
   (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택시 유사표시행
   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수료의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관청의 행
   정구역 내에서의 주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
     류산업과(전화 044-201-4019,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5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96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 개정이유
   다수의 교통행정기관이 하나의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와 관련된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여 교통사업자에게 자료의 중복제출 등 업무상 불편을 주게 됨에 따라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교통행정기관들
   과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 자료 공유․활용 근거규정 마련(안 제28조제4항 신설)
     (1)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중복제출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교통사업자 부담 완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70, 3871 팩스 : 044-201-5586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1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2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8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297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102호      (주)돌봄세상     유재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김춘단           208(권선동,2층,3층)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92
제2013-103호 시흥시지부내새누리기획사 조영미                 (은행동, 402호)
                   업단
제2013-104호      (주)희망나눔     조갑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협4층
제2013-105호 주식회사 현대에프앤비 이종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13-2
제2013-106호 사단법인 중앙오페라단 최정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4(우만동,3층)
제2013-107호    주식회사 동부케어     진락천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5(진안동,5층)
제2013-108호 재단법인 행복한녹색재생 이기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264
제2013-109호 주식회사 민들레누비 강분애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1길 4 (항남동)
제2013-110호        새노리       김귀영 경상남도 진주시(판문동)    서장대로61번길 7-62
제2013-111호    유한회사 우렁각시     정윤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4 지하1층
                사회복지법인
제2013-112호     안동애명복지촌      손우덕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
              천등산보호작업장
                  주식회사
제2013-113호 돌봄사회서비스센터        박명배 경상북도 백암빌딩5층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동,
                                                    501호)
제2013-114호       ㈜아트쉐어      박종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74
                                     ,8-302(범어동, 궁전맨션상가)
제2013-115호        ㈜위블루      김청환 대구광역시 서구(내당동)    달구벌대로 361길 46
                  주식회사
제2013-116호 행복한교육총연합회        이수남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34(남산동,서현교육관605호)
제2013-117호       ㈜반짇고리      김순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4길 21 (봉덕동)
제2013-118호     ㈜남영이앤아이      김태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본길 10
제2013-119호    주식회사 클린포유 유창우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190 (검사동)
제2013-120호 사단법인 마당극패 우금치 류기형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3층)
제2013-121호 주식회사보리와평화가 익는 부엌 김미정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로24번길 19 (중촌동)
                      밀
제2013-122호 행복을만드는사람들 조무공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1-14
제2013-123호     주식회사 새암      박용모 서울특별시 (신림동,관악구 남부순환로 1536, 302
                                                  은성빌딩)
제2013-124호     ㈜두꺼비하우징      이주원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6번지 1층
제2013-125호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권승후
             가람장애인인쇄공방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26-1
                                               (오장동)
제2013-126호    주식회사 은성실업     김성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3 (진장동)
제2013-127호 주식회사 울산리사이클링 김보현 울산광역시 동구(화정동)        방어진순환도로 589
                             294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128호 주식회사 노인사업지원단 송덕준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683 (주전동)
제2013-129호   주식회사 맑은기업    황 희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617(무거동,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제2013-130호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김순제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544 (반구동,3층)
            국민의료보건지원센터
제2013-131호 삼일사회복지재단 솔내음 송명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85-5번지
제2013-132호      ㈜서해크린     김환갑,     인천시 남구 학익동 332-2 2층
                          손종문
제2013-133호 (사)월드복음선교협의회
             아가페요양복지센터 조용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280-11 401호
제2013-134호       주식회사     정명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32번지
              한국공예전승협회
제2013-135호     선문그린존㈜     박용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45번길 3 3층
제2013-136호 ㈜미항주거복지센터 양의열             전남 목포시 경동 1가 7-1
                 사단법인
제2013-137호 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여수지부 정인숙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262-50
             수-레인보우사업단
제2013-138호    가온누리주식회사    김정화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1길 2
제2013-139호 농업회사법인 농터㈜ 김승계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334-2
제2013-140호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 한강희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732-22
제2013-141호    해풍영어조합법인    신광석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497
제2013-142호 (유)나눔마켓러브레드 나춘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429(석구동)
제2013-143호 한길코리아 주식회사 윤택영 충청남도 천안시(백석동,1층)  서북구 동서대로 17-21
제2013-144호    주식회사 깔끄미    박경주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3로 38
제2013-145호   전통문화예술단 혼    김대기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군간길 82
제2013-146호   주식회사 이든밥상    문덕암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1길 17 (동문동)
제2013-147호     ㈜새로이건축     추병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4
제2013-148호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이도훈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충민로박달길 16
제2013-149호      ㈜크린영동     김애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1길 16
제2013-150호 초록마당영농조합법인 이영희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412-3
제2013-151호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단 사람플러스    권은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71번길 35
                                         (수곡동,1층)
제2013-152호 한드미영농조합법인 정문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29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미디어 주식회사 이경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23길 19-1
제2013-003호
제주특별자치도 유한회사 좋은세상         김창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353-1
제2013-004호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상가 204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울영농조합법인          백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제2013-005호                                 960번지
                           295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2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해양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추가지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해양생물 목록 개정 (안 제4조 별표 3)
    1) 최근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청다리도요
       사촌 등” 국내외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해양생물 1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
    2) “귀신고래”의 학명을 "Eschrictius robustus"에서 “Eschrichtius robustus”으로, “망상맵시산호”
        의 학명을 "Plexauroide reticulata"에서 “Plexauroides reticulata”으로, “측맵시산호”의 학명
        을 "Plexauroide complexa"에서 “Plexauroides complexa”으로 철자 수정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316, 전송 044-200-5319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2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3일
              소방방재청장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