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2호                                     2001. 9. 26. (수요일)
             개인은2001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한것으로봄.
                                              라.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에따라신설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고:자원개발과장, 경
                                               액화천연가스도입·도매회사에눀한국민주택
             기도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채권, 도시철도채권의매입을면제함.
             니다.
                                              마. 신설된액화천연가스도입·도매회사가한국가
             가. 입법예고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스공사로부터가스도매사업을승계한경우그에
              이유)
                                               종사하는직원과한국가스공사가체결한근로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성
                                               약을신설회사가이를승계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바.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2년간효력을지니는한
             다. 기타참고사항
                                               시법으로제정함.
            4. 기 타
                                            3. 의견제출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개발과(전화:500-2762,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팩스:02-504-5001, 전자우편:s3t4@mocie.
                                              2001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 전화02-
                                              500-2712, 팩스 02-504-4506)에게 제출하여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5호
                                              시기바랍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사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같이공고합니다. 
                                               주소및전화번호
                2001년 9 월26일
                                              다. 기타참고사항등
                          산업자원부장관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6호
                (안)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1. 제정이유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정부의『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1999년 11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월)』에 따라한국가스공사가독점하고있는액화천
                                            니다.
             연가스(LNG) 도입·도매부문을 3개의 자회사로
                                                2001년9 월26일
             분할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산업자원부장관
            2. 주요골자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분할하고자
                                            1. 개정이유
              하는때에는미리산업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
                                              정부의『가스공사에 눀한 단계적 민씁화 방침
              야함.
                                              (1998년 7 월)』과『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
             나. 한국가스공사의분할에필요한상법, 증권거래
                                              (1999년11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경쟁을 촉
              법상의주주총회소집통지, 분할계획서비치, 주
                                              진하고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는데필요한각종
              주명부폐쇄의기간등의절차를간소화함.
                                              제도를신설또는개정하려는것임.
             다. 신설된도입·도매자회사가한국가스공사로부
                                            2. 주요골자
              터가스도매사업을승계한때에는그승계한사
                                              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가스산
              업에관하여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1항에의한
                                               업의경쟁도입을위하여도시가스사업(자)의종
              가스도매사업을허가받은것으로보며, 석유사업
                                               류를가스도입판매사업(자), 가스설비사업(자),
              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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