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4호                                      2003.12.30. (화요일)
                                              장한상태로반출·반입한후인도·인수하는것을
              ○사후관리결과반복적으로위반이발생하는안
                정기및안정기내장형램프의경우는부품명세           말한다.
                                             제1-0-4조를다음과같이하며, 현행제1-0-4조를
                서를첨부토록하여사후관리의효율성제고
                                             제1-0-5조로한다.
             □효율라벨표시부착방법을개선하여물류비용절감
                                             제1-0-4조 (전문무역상사의지정요건및지정절차
              ○제조일자에부착→소비자에게배달조립시에도
                부착토록개선                        등) ①씁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
            3. 개정된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전문           단산업제품은별표2-2와같다.
                                              ②씁제18조의2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첨단산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
                                              업제품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실→법령자료→고시란참조
                                              물품의전년도의수출실적”이라함은별표2-2 각
            ⊙산업자원부고시제2003-90호
                                              호의1에해당하는첨단산업제품의수출실적을말
             대외무역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한다.
            다.
                                              ③씁제18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한전문무역상사
                2003년12월30일
                                              로지정받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하는서류는다
                          산업자원부장관
                                              음각호를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
                                              1. 사업자등록증
            대외무역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전년도재무제표
            제1-0-2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3. 수출실적증명서
            제1-0-2조의2 (용역의 공급) ①씁 제2조제3호나목
                                              4. 기타 전문무역상사지정요건에부합함을증명하
             의규정에의한“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
                                               는서류등
             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이라함은다음각호의1
                                             제3-4-1조제2항중“수출할 수 있는”을“하는”으로
             의방법에의하여제공하는것을말한다.
                                              하고, 동항제1호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
             1. 용역의국경을넘은이동에의한제공
                                              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비거주자의국내에서의소비에의한제공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대금 지
             3. 거주자의상업적해외주재에의한제공
                                              급은행이수출대금씁수은행을지정하고별지제
             4. 거주자의외국으로의이동에의한제공
                                              3-4호의3 서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씁수은행의 수
             ②씁제2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산업자원부
                                              출환어음매입사실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산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이
                                              업자원부장관의인정없이거래를할수있다. 이경
             라함은다음각호의1의방법에의하여제공하는
                                              우중계무역거래자는별지제3-4호의3 서식의절
             것을말한다.
                                              취선이하부분을수출대금씁수은행으로부터확인
             1. 용역의국경을넘은이동에의한제공
                                              받아수입대금지급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2. 거주자의외국에서의소비에의한제공
                                             제3-6-2조제1항제5호중“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
             3. 비거주자의상업적국내주재에의한제공
                                              를“용역”으로하고, “한국무역협회장또는한국소
             4. 비거주자의국내로이동에의한제공
                                              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를“한국무역협회장이”로
            제1-0-2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0-2조의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씁
                                              제5항중“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를“용역 또는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그
                                              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으로한다.
             밖에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제3-
             라함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저
                                               6-6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무역협회장또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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