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8 8. 7.~ 9. 6.)
4. 처 분 일 자 : 2018. 8. 6.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O망천막공업사
                81-2002-70-0000006        -                전북 익산시 마동
       (오O관)
       박O철      94-2013-70-0000093   O철김제502호            전북 김제시 만경읍 봉회길
       김O중      94-2008-70-0000367   O중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66길
 (유)O미산업개발      94-2013-70-0000312   O미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문창1길
       박O남      42-2012-70-0000006    703덕O호               전북 군산시 월명동
       김O정      94-2013-70-0000118   O정정읍 501호             전북 정읍시 샘골로
     O이앤비산업     81-2008-70-0000007        -                전북 익산시 목천동
       김O우      94-2007-70-0000134   O우전주500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32-1998-70-0000025     O송익산
      O송가스      44-1998-70-0000111    O송익산1호              전북 익산시 부평1길
                44-1998-70-0000112    O송익산2호
       윤O호      42-2016-70-0000009    701O금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궁항영상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9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다. 근무시간 조정 :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
   o 근무시간 조정내역

       대상국                    현행(~에서)             변경(~으로)               비고
    서귀포중앙동우체국                 09:00~18:00         08:30~17:30

   ※ 근무시간 : 08시 30분 업무 개시, 17시 30분 업무 종료(퇴근)
 라. 시행 예정일 : 2018. 9. 12.(수)
2.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o 전 화 : 064-728-5914, 팩스(웹) : 0505-005-2292
    o 이메일 : ino2no@korea.kr
3.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728-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8 8. 7.~ 10. 6.)
4. 처 분 일 자 : 2018. 8. 6.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홍○옥         94-2013-70-0000165   ○수전주 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소로
    성○곤         94-2013-70-0000154   ○곤전주 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시기건설        94-2013-70-0000411   ○건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6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8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 및 지정명칭 변경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현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지정번호                                                     (관리자)
                             봉사조선창화시권                                  국유
      1    보물 제1404호                                     1축
                          (奉使朝鮮倡和詩卷)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비해당 소상팔경시첩                                  국유
      2                                                  1첩
             제1405호       (匪懈堂 瀟湘八景詩帖)                             (국립중앙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살상 1구, 조성발원문
      1              (南楊州 佛巖寺                 1점, 후령통 1점,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木造觀音菩薩坐像)                중수발원문 1점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2                                            불상 1구              선학원
             (서울 七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칠보사
                      이익태 지영록                                          국유
      3                                             1책
                    (李益泰 知瀛錄)                                       (국립제주박물관)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국유
      4                            1쌍
          (慶州 皇吾洞 金製耳飾)                                             (국립중앙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사유
                                                         (관리자)
                       변경전       변경후                                실제 지정된 현품과
                                                           국유
            보물          경주        경주                               지정번호 일치를 통해
  1                                           1쌍           (국립
           제455호       황오동       노서동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중앙박물관)
                      금귀걸이      금귀걸이                                  기하고자 함

 라. 지정 예고 및 명칭 변경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48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국보 지정 예고】
□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
ㅇ 현 지정번호 : 보물 제1404호(2004. 5. 7 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33.2×1,600.0cm
ㅇ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권자장(卷子裝)
ㅇ 조성연대 : 1450년(세종 32)
ㅇ 사    유
 ‘봉사조선창화시권’은 총 16m에 이르는 장권(張卷)으로, 세종 32년(1450)에 명나라 경제(景帝, 재위
 1450~1457)의 등극 조서(詔書)를 가지고 조선에 사신으로 온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 예겸(倪謙,
 1415~1479)이 그해 윤 정월부터 2월 3일까지 원접사(遠接使)인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성
 삼문(成三問) 등과 서로 주고받은 글 37편이 수록되었다. 가장 앞부분에 중국 시인 왕숙안(王叔安)
 이「봉사조선창화시책(奉使朝鮮倡和詩冊)」이라고 쓴 전서(篆書)가 있고 뒤이어 창화시(唱和詩)와
 청나라 당한제(唐翰題)와 나진옥(羅振玉)이 쓴 발문이 있다.
 총 37편의 작품 중 예겸의 「설제등루부(雪霽登樓賦)」와 이에 화답한 신숙주의「화설제등루부(和
 雪霽登樓賦)」를 제외한 35편은 모두 시문으로, 지은이가 직접 글씨를 쓰고 자신의 인장을 함께 찍
 었다. 전서ㆍ예서ㆍ해서ㆍ행서ㆍ초서의 다양한 서체를 확인할 수 있고 오늘날 친필이 거의 전하지
 않는 정인지ㆍ성삼문ㆍ신숙주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서예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명나라 사신과 조선의 관료가 문학 수준을 겨루며 양국 간의 외교
 를 수행한 일면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외교사에 있어 큰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 비해당 소상팔경시첩(匪懈堂 瀟湘八景詩帖)
ㅇ 현 지정번호 : 보물 제1405호(2004. 5. 7 지정)
ㅇ 지정명칭 : 비해당 소상팔경시첩(匪懈堂 瀟湘八景詩帖)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ㅇ 수   량 : 1첩
ㅇ 규   격 : 42.0×33.2cm
ㅇ 재   질 : 냉금전지(冷金箋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절첩장
ㅇ 조성연대 : 1442년(세종 24)
ㅇ 사    유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은 1442년(세종 24)에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 이용(安平大君 李瑢, 1418~
 1453)이 주도하여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주제로 당대 문인 21명의 글을 모아놓은 시첩이다. 첩의
                                  49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앞부분에 수록된 이영서(李永瑞, ?~1450)의 서문에 의하면, 이 시첩은 1442년에 안평대군이 남송
    대 영종(寧宗, 재위 1195~1224)의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를 얻은 것을 계기로, 영종의 시를
    옮겨 적고 화공으로 하여금「팔경도(八景圖)」를 그리게 한 다음 고려시대 진화(陳澕)와 이인로(李
    仁老)의 시를 붙인 뒤에 당시 시를 잘 짓는 문인들에게 오언·육언·칠언시를 짓게 하여 완성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현재 ‘팔경시’와 ‘팔경도’는 전하지 않고 있다.
    각 시는 대부분 작자의 친필 글씨로서, 이들의 유묵(遺墨)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
    시의 문학 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문학적인 의의가 매우 높다. 더욱이 이 시첩
    에 글을 남긴 성삼문(成三問), 박평년(朴彭年) 등 사육신(死六臣)을 비롯해 많은 명사들이 1426년
    (세조 2)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사사(賜死)됨으로써 이들의 진적(眞蹟)이 전하는 것이 거의 없
    다는 점에서도 희소가치가 크다.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은 중국 문물을 수용하되 독자성을 갖춘 우리문화로 승화시켰다는 점, 왕실과
    사대부 계층의 문화향유 양상, 15세기 서예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온 작품이다. 조선 전기 명가들의 친필 유작을 모은 유일한 자료이자 전래 경위도 분
    명한 만큼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보물 지정 예고】
□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ㅇ 명      칭 :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산로 190
ㅇ 수      량 : 보살상 1구, 복장유물 3점(조성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중수발원문 1점)
ㅇ 규      격 : 보살상 전체높이 67.0cm, 어깨폭 23.0cm, 슬폭 35.2cm, 슬고 8.5cm,
               조성발원문 33.2×33.2cm, 중수발원문 33.2×22.7cm, 후령통 18×3.0cm
ㅇ 재      질 :   나무, 종이, 금속
ㅇ 조성연대 : 1649년(인조 27)
ㅇ 제 작 자 : 무염(無染), 성수(性修), 심인(心印), 상림(尙林), 경성(敬性)
ㅇ 사      유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 전반기 전국 각지에서 크게 활약한 조각승 무염(無染)
    을 비롯하여 성수, 심인, 상림, 경성 등 모두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49년(인조 27)에 완성한
    불상이다.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이 남아 있어 이 보살좌상이 원래 대둔산 묘련암에 봉안하기 위
    해 제작되었고 1907년 양주 천보산 불암사에 봉안하기 위해 개금 중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높이 67cm의 단아한 규모에 머리에는 연꽃과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寶冠)을 썼으며 가
    사는 두벌 겹쳐 입은 이중착의법에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린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알맞고
    신체의 자연스런 양감이 돋보인다.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역삼각형을 이루
    었으나, 날렵하고 갸름하게 처리한 턱 선, 높게 돌출된 코, 자비로운 인상에 실재감 있는 이목구비
    의 표현 등 1650년대를 전후로 아담하고 현실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무염이 참여한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후기 대표 조각승 무염이 수(首)조각승을 맡아 제작한 작
    품으로, 정확한 제작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17세기 중엽 불교조
    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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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서울 七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ㅇ 명   칭 :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서울 七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칠보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
ㅇ 수   량 : 불상 1구
ㅇ 규   격 : 높이 117.0 cm, 다리 좌우 폭 81.0cm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좌상
ㅇ 조성연대 : 1622년(광해군 14) 추정
ㅇ 제 작 자 : 현진(玄眞),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 추정
ㅇ 사    유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광해군 14) 광해군 정비 장열왕후(章烈王后)가 왕족들과
 친정부모의 천도를 목적으로 발원해 왕실 원찰(願刹)인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한
 11존(尊)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된다.
 『칠보사연혁(七寶寺沿革)』에 따르면 이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보물 제1621
 호)과 함께 경기도 광주의 법륜사(法輪寺)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20세기 초 비로자나불상은 지장암으
 로,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칠보사로 각각 이안(移安) 되었다고 한다. 법륜사는 영창대군의 원찰로 1661
 년(현종 2) 현종의 폐불정책에 의해 자수․인수사가 폐사되자 두 불상을 봉안한 사찰이다.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석가여래좌상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玄眞)과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 당대 유명 조각승들이 합작해 만든 작품으로, 조각승들의 특
 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불상이다. 머리와 상반신을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
 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을 한 모습이다. 상반신은 허리가 짧고 어깨가
 넓은 반면 하반신은 다리가 높아 현진 특유의 조각 경향이 느껴진다. 반면 턱을 수평으로 깎은 네
 모진 얼굴에 양 볼이 볼록하게 양감이 살아 있으며, 작고 가는 눈에 오똑한 코, 미소가 있는 작은
 입 등 단정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은 수연의 작품의 연상시킨다.
 조성배경과 조각양식에 있어 칠보사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상’과 거의 상통한다.
 두 상 모두 중량감 넘치는 비례와 형태미가 특징이며 중후한 기풍과 위엄, 무게감을 두루 갖추었
 다. 기법이 화려하지 않고 비교적 간결하지만 힘이 넘치며 17세기 전반 불상 중에서 수준 높은 작
 품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작품이다.
□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
ㅇ 명   칭 :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제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26.4×17.6㎝
ㅇ 재   질 : 저지(楮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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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판   종 : 필사본(筆寫本)
ㅇ 조성연대 : 1696년(숙종 22)
ㅇ 제 작 자 : 이익태(李益泰, 1633~1704)
ㅇ 사    유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은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태(1633~1704)가 1694년(숙종 20)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래 1696년(숙종 22) 9월까지 재임기간 중의 업무와 행적, 제주 관련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서명인 ‘지영록(知瀛錄)’에서의 ‘영(瀛)’은 ‘영주(瀛州)’를 의미하며 이는 제주의 옛
 지명이다. 서문에 의하면 이익태는 제주목사를 역임하면서 알게 된 제주도의 열악한 생활상과 누적
 된 폐단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참고하기를 바라며 기록으로 남겼다.
 수록된 내용은 이익태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기까지의 여정, 재임기간 중의 공무수행, 제주도 부임시
 의 행적과 그 과정에서 지은 시·제문·기행문 등이며, 특히 조선인 또는 일본인의 표류(漂流)에 관한
 기록이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 그 중 1687년(숙종 13) 8월 김대황(金大璜)이라는 제주도민이 출항
 후 파도에 휩쓸려 베트남[安南]에 이르렀다가 귀국한 내용인「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은
 조선시대 베트남 관련 기록으로 희소성이 있다.
 ‘이익태 지영록’은 제주도의 문화 및 지명 등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외국인의 표류 상황에 관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표류민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보물 제652호로 지정된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지
 (南宦博物誌)｣(1704년)보다 8년이나 빠른 것으로, 연대가 가장 앞서는 제주도 최초의 인문지리지라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慶州 皇吾洞 金製耳飾)
ㅇ 명   칭 :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慶州 皇吾洞 金製耳飾)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ㅇ 수   량 : 1쌍
ㅇ 규   격 : 전체 길이 8.8cm. 주환 직경 3.4cm, 폭 2.3cm. 무게 53.4g
ㅇ 재   질 : 금(金)
ㅇ 조성연대 : 신라 5세기말~6세기 초
ㅇ 사   유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는 1949년 경주 황오동 52호분에서 출토된 귀걸이 한 쌍으로, 외형상 주고리
 [主環], 중간식, 마감장식의 삼단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신라시대 5~6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이다. 귀
 에 거는 주고리[主環]는 굵고 중간은 이파리 모양의 장식물이 이중으로 달려 있고 가장 아랫단에는
 펜촉형 장식으로 마감하였다.
 중심고리에 장식은 없지만 접합 부위가 매우 세밀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을 만큼 세공 기술이
 뛰어나고 작은 구슬 장식도 매우 섬세하고 화려하다. 또한 입체형인 펜촉형 장식물의 안팎으로 작
 은 금알갱이를 촘촘하게 부착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귀걸이는 전형적인 경주식(慶州式) 태환이식이라는 점, 제작기법 및 조형성이 우수하고 펜촉형
 장식물의 창의적인 형태와 볼륨감이 돋보이는 점 등에서 신라 고분 금속공예품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며, 신라시대 장신구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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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봉사조선창화시권-제목




           사진1-1. 봉사조선창화시권-예겸(우)과 신숙주(좌)의 글씨




               사진2.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성삼문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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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진4.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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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5. 이익태 지영록-서문




          사진5-1. 이익태 지영록-김대황표해일록




             사진6.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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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     면     적: 10,165.96㎡
 4) 재           원: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2018. 8.(협의일) ~ 2020. 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원주 태장 국민임대 주택단지 및 인근 지역 학생을 수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1         원주시 태장동            713-1        임      한국토지주택공사      8,743.64
    2         원주시 태장동           산144-19       임      한국토지주택공사      3,591.78
    3         원주시 태장동           산144-28       임      한국토지주택공사       824.62
    4         원주시 태장동           산144-29       임      한국토지주택공사      1,031.41
    5         원주시 태장동           산145-30       임      한국토지주택공사       216.27
    6         원주시 태장동           1330-21       도      한국토지주택공사       389.62
    7         원주시 태장동           1330-22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62.73
    8         원주시 태장동             714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15.06
    9         원주시 태장동            714-1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155.87
                                 면적계                                15,031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
     항 : 해당 없음


◉칠곡군공고제2018-687호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인가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비변경)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
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원
 ◦ 토지면적 : 121,642㎡
3. 사업기간: 1996. 5. 6. ~ 2019. 5. 5.
4.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비                5,649,960천원               15,145,91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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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5. 인가조건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714번지 농지 진입로 설치 민원 해결
 ◦주진입도로 구간 민원 조속한 해결
6.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7. 사업시행인가 : 1996. 5. 6.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67
 ◦ 성   명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홍순흥)


     인                    사
                                           이개호(李介昊)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함
             2018.8.10.
                                           진희선(陳憙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에 임함
             2018.8.7.
                                           이인선(李仁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8.8.20.~2021.8.19.)
                                           김형수(金亨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2018.8.2.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직업교육정책관실 전문대학정책과장
             부이사관                          염기성(廉基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안동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8.8.13.
     금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권대영(權大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에 보함
             2018.8.11.
     금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변영한(邊暎翰)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에 보함
             (2018.8.10.~2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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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3,200,000원(= 150,000원 × 88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9.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8-16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713-1 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학성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에 대해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
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3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학성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713-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5,031㎡
 2) 건 축   면 적: 2,671.82㎡
                                         63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138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54, 산52, 산52-1 일원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54,              통도사
                                                   1 등급             2 등급         식생
      산52, 산52-1 일원                 35909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39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8-52호, 2018.4.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06-5-1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4 ′ 메 틸 렌 비 스 ( 2 - 클 로 로 아 닐 린 ) [ 4 , 4 ′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06-5-13   -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3의 4,4’-메틸렌비
  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에 대한 제한내용 중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1년 6
  개월 후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년 후부터 시행한다.

                                             7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고유번호                화 학 물질 의 명 칭                           제한내용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06-5-9
           함유한 혼합물                               장, 운반, 사용을 금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06-5-10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건축용 페인트 용도(차량용, 선박용, 전기전
                                                       자용, 공업용, 중방식용, 도료표지용, 플라
                                                                   스틱용 등 산업용은 제외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
 06-5-11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테트라클 로로에틸렌 [ T e t r a c h l o r o e t h y l e n e ,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
 06-5-12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4 , 4 ′ 메 틸 렌 비 스 ( 2 - 클 로 로 아 닐 린 ) [ 4 , 4 ′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06-5-13   -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5호
                                     건설신기술 지정
“연약지반 철도 노반의 침하 억제를 위해 섬유보강 및 확대된 말뚝캡을 이용한 지지말뚝공법의 설
계 및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표자 나희승)
  신청인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전화번호              031-460-5000     팩스번호          031-460-5032
               법인명(성명)                         ㈜본이앤씨(대표자 이주공)
  신청인           주  소               우062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길 15, 5층 (역삼동)
                전화번호              02-2135-7660     팩스번호         070-4170-4987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대표자 이승찬, 한승구)
  신청인           주  소                우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전화번호              042-480-7114     팩스번호          042-486-1615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한승헌)
  신청인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031-910-0561
               법인명(성명)                       ㈜평화엔지니어링(대표자 권재원)
  신청인           주  소                우58325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94, 601호 (빛가람동)
                전화번호              031-420-7840     팩스번호          031-421-733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연약지반 철도 노반의 침하 억제를 위해 섬유보강 및 확대된 말뚝캡을 이용한 지지말
  뚝공법의 설계 및 시공기술
                                           9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구간에 노반 건설 시 최소 허용잔류침하량(30mm 이하)을 만족하고 건설비
   를 절감하기 위하여, 타원형 아칭이론과 등분포형 토목섬유 하중전달이론을 이용한 설계법을 적
   용하여 상부 성토체와 교통하중을 산정하고, 토목섬유 앵커리지를 이용한 하중전이층(Load
   Transfer Platform)과 확대된 말뚝캡을 통해 말뚝으로 직접 전달하여 원지반에 잔류침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침하억제형 섬유보강 지지말뚝공법의 설계법과 이를 이용한 시공기술에 관한
   것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연약지반 성토구간에 철도노반 건설시 교통하중을 포함한 상부하중을 고강도 토목섬유 앵커리지
   를 이용한 하중전이층(Load Transfer Platform)과 확대된 말뚝캡을 통해 말뚝으로 직접 전달시켜
   잔류침하를 억제하는 섬유보강 성토지지말뚝공법의 설계 및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지지말뚝 시공 → LTP층 포설(1차) → 토목섬유 부설(1단) → LTP층 포설(2차) →
    및
            토목섬유 부설(2단)
  주요공정

            1. 지지말뚝 시공
             ☞ 표준품셈 [토목 5-4 기성말뚝 말뚝] 참조
               [주] 콘크리트 말뚝 캡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신기술      2/4. LTP층 포설
    품셈       ☞ 표준품셈 [토목 10-2-1 동상방지층/ 3.기계시공-본선 포장] 참조
               [주] 본 품은 LTP층 포설( 1차, 2차)에 적용한다.


            3/5. 토목섬유 부설
             ☞ 표준품셈 [토목 5-3-2 매트부설 “육상부설”] 참조
               [주] 본 품은 토목섬유 부설(1단, 2단)에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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