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9 남구
방림동
509-295
천
2,208 
76 
　
76 
　
　
국(건설부)
　
130 남구
방림동
509-124
천
103 
4 
　
4 
　
　
국(건설부)
　
131 남구
방림동
509-129
천
625 
28 
　
28 
　
　
국(건설부)
　
132 남구
방림동
509-142
천
623 
12 
　
12 
　
　
국(건설부)
　
133 남구
방림동
509-155
천
248 
8 
　
8 
　
　
국(건설부)
　
134 남구
방림동
509-168
천
1,412 
28 
　
28 
　
　
국(건설부)
　
135 남구
방림동
509-177
천
751 
8 
　
8 
　
　
국(건설부)
　
136 남구
방림동
509-214
천
1,015 
21 
　
21 
　
　
국(건설부)
　
137 남구
방림동
509-234
천
2,765 
89 
　
89 
　
　
국(건설부)
　
138 남구
방림동
509-291
천
377 
14 
　
14 
　
　
국(건설부)
　
139 남구
방림동
2-1
천
10,452 
254 
　
254 
　
　
광주광역시
　
140 남구
방림동
19-1
대
549 
24 
　
24 
　
　
광주광역시
　
141 남구
방림동
20-20
도
124 
6 
　
6 
　
　
국(건설부)
　
142 남구
방림동
21-21
전
1,166 
72 
　
72 
　
　
광주광역시
　
143 북구
임동
95-7
천
3,435 
24 
　
24 
　
　
국(국토교통부)
　
144 북구
임동
95-4
천
16,955 
433 
　
433 
　
　
국(국토교통부)
　
145 북구
유동
140-7
구
2,097 
120 
　
120 
　
　
국(국토교통부)
　
146 북구
누문동
324
천
22,074 
559 
　
559 
　
　
국(국토교통부)
　
147 북구
임동
618
잡
1,127 
18 
　
18 
　
　
국(국토교통부)
　
148 북구
임동
615
전
1,921 
39 
　
39 
　
　
국(국토교통부)
　
149 북구
임동
614
잡
7,193 
168 
　
168 
　
　
국(국토교통부)
　
150 북구
임동
597
천
9,176 
344 
　
344 
　
　
국(국토교통부)
　
151 북구
임동
619
전
179 
12 
　
12 
　
　
국(국토교통부)
　
152 북구
임동
628
천
1,693 
10 
　
10 
　
　
국(국토교통부)
　
153 북구
임동
627
천
10,301 
143 
　
143 
　
　
국(국토교통부)
　
154 북구
임동
542-1
천
1,441 
58 
　
58 
　
　
국(국토교통부)
　
155 북구
임동
626
천
29,709 
330 
312 
330 
312 
　
국(국토교통부)
　
156 북구
임동
275
철
2,587 
53 
85 
53 
85 
　
국(국토교통부)
　
157 북구
임동
546-1
임
5,690 
558 
918 
558 
918 
　
국(국토교통부)
　
158 북구
임동
226-9
천
82,351 
2,291 
　
2,291 
　
　
국(국토교통부)
　
159 동구
소태동
871
천
10,833 
106 
　
106 
　
　
국(건설부)
　
160 동구
소태동
873
전
3,831 
13 
　
13 
　
　
국(건설부)
　
161 동구
수기동
138
천
16,122 
433 
　
433 
　
　
국(건설부)
　
162 동구
호남동
82
천
10,129 
287 
　
287 
　
　
국(건설부)
　
163 동구
불로동
200
천
9,675 
294 
　
294 
　
　
국(건설부)
　
164 동구
금동
226
천
6,926 
264 
　
264 
　
　
국(건설부)
　
165 동구
학동
998
천
7,554 
377 
　
377 
　
　
국(건설부)
　
166 동구
학동
1003-1
천
51,874 
479 
　
479 
　
　
국(건설부)
　
167 동구
학동
910
천
5,809 
83 
　
83 
　
　
국(건설교통부)
　
168 동구
학동
906
천
247 
16 
　
16 
　
　
광주광역시
　
169 동구
학동
904-3
천
1,542 
58 
　
58 
　
　
국(재무부)
　
170 동구
학동
898-95
천
1,394 
128 
　
128 
　
　
국(건설부)
◉여의도우체국공고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명칭변경 및 소속관서 명칭변경·개국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여의도우체국장
□ 등록관인 최초 사용일 : 2021년 11월 1일
서울영등포우체국장인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장인
여의도우체국장인
서울영등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의도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21-164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0월18일승인되고동10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소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0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Octo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15.1121
15.454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1)
15.1121
15.4548
◉외교부공고제2021-16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0월18일승인되고동10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0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Octo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15.2213
15.53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1)
15.2213
15.53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4호(2019.03.27.)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8. 11. 20 ~ 2023.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54-430-8697)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개령면 
동부리
195-4
195-6
대
122
11
-
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길 ***
편입
제외
2
선산읍 
봉남리
40
40-1
도로
43
15
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
3
선산읍 
봉남리
60-9
60-11
도로
298
106
국(건설교
통부)
4
선산읍 
봉남리
62-4
62-11
도로
66
8
9
경상북도
5
선산읍 
봉남리
62-7
62-12
답
38
3
경상북도
6
선산읍 
봉남리
64-2
64-6
도로
99
4
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
7
선산읍 
봉남리
83-13
83-15
제방
99
17
국(국토교
통부)
8
선산읍 
봉남리
95-66
95-78
도로
113
4
국(건설교
통부)
9
선산읍 
봉남리
889-11
889-23
구거
521
168
국(농림축
산식품부)
10
선산읍 
봉남리
889-17
889-24
구거
512
10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선산읍 
봉남리
891
891-3
제방
10,794
176
국(건설부)
12
선산읍 
920
920-1
제방
2,006
823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봉남리
13
선산읍
습례리
826
826-6
구거
24,587
(24,711) 1,937
2,929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7
구거
16,080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8
구거
1,854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9
구거
8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10
구거
9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11
구거
23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12
구거
19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13
구거
15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14
구거
15
국(농림축
산식품부)
826-15
구거
23
국(농림축
산식품부)
14
선산읍
습례리
828
828-16
구거
20,419
(20,900) 5,908
1,630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17
구거
1,732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18
구거
1,730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19
구거
1,526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20
구거
1,304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21
구거
1,735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22
구거
1,428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23
구거
1,522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24
구거
6,459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25
구거
46
국(농림축
산식품부)
828-26
구거
65
국(농림축
산식품부)
15
선산읍
습례리
828-2
828-27
구거
1,321
126
125
국(농림축
산식품부)
16
선산읍
습례리
832
832-17
도로
16,666
(18,151)
286
48
국(농림축
산식품부)
832-18
도로
10
국(농림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산식품부)
832-19
도로
29
국(농림축
산식품부)
832-20
도로
19
국(농림축
산식품부)
832-21
도로
175
국(농림축
산식품부)
17
선산읍
습례리
249-1
249-2
도로
250
28
국(건설부)
18
선산읍
습례리
276-9
276-15
도로
546
329
국(건설부)
19
선산읍
습례리
315-3
315-13 과수원
1,659
81
82
국(건설교
통부)
20
선산읍
습례리
317-2
317-9
공장
용지
297
14
15
국(건설교
통부)
21
선산읍
습례리
318-3
318-11
도로
854
625
국(건설부)
22
선산읍
습례리
368-5
368-9
도로
348
14
국(건설부)
368-10
도로
10
국(건설부)
23
선산읍
습례리
1044
1044-1
도로
1,019
986
국(건설부)
24
선산읍
습례리
1045
1045-3
구거
194
21
국(농림축
산식품부)
25
선산읍
습례리
1046-4 1046-12 도로
695
111
국(농림축
산식품부)
26
선산읍
북산리
261-1
261-6
도로
273
5
191
국(건설부)
27
선산읍
북산리
261-4
261-7
도로
238
41
국(건설부)
28
선산읍
북산리
732
732-2
도로
2,301
(2,350)
6
2,188 국(건설부)
29
선산읍
내고리
12-39
12-41
전
488
(433)
126
126
국(건설교
통부)
30
선산읍
내고리
17
17-3
도로
1,045
959
국(건설부)
31
선산읍
내고리
87-5
87-6
도로
406
101
105
국(건설교
통부)
32
선산읍
내고리
111-67 111-161 도로
4,314
3,524 국(건설부)
33
선산읍
내고리
113-1
113-2
답
231
42
36
이**
선산군 선산읍 내고동 
***
선산군
농업협
동조합
선산군 
선산읍 
동부동 ***
근저당권
34
선산읍
내고리
811-22
811-40
구거
1,084
31
31
국(건설교
통부)
35
선산읍
내고리
811-29
811-41
구거
5,413
309
3
국(국토교
통부)
811-42
구거
7
국(국토교
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811-43
구거
301
국(국토교
통부)
36
선산읍
내고리
813-3
813-12
하천
3,822
75
76
국(국토교
통부)
37
선산읍
내고리
813-4
813-13
하천
969
36
국(건설부)
38
선산읍
내고리
817-1
817-4
도로
323
166
국(건설부)
39
선산읍
내고리
817-3
817-5
도로
3,315
572
국(건설부)
40
선산읍
이문리
81-47
81-70
도로
5,635
1,055
국(농수산
부)
41
선산읍
이문리
81-57
81-71
구거
304
211
국(농수산
부)
42
선산읍
이문리
426-12
426-17
구거
290
(324)
23
23
한국농****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43
선산읍
이문리
894-1
894-4
도로
6,064
3,336 국(건설부)
44
선산읍
이문리
901-39
901-64
구거
15,329
(15,589)
174
141
국(농림축
산식품부)
◉환경부고시제2021-213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
대상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20-203호)”와관련하여, 일부할당대상업체의업체명·소재지변경및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취소에관한지침」제6조에따른권리와의무승계로인한변경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환경부장관
ㅇ(문의처) 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기타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107
업체명: 오뚜기라면(주)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안중읍덕우
로423
부문: 산업
업종: 기타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107
업체명: 오뚜기라면지주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안중읍덕우
로423
※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오뚜기라면(주)(분할
존속)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오뚜기라
면
주식회사(분할신
설)를
설립하고,
분
할존속회사(분할후
업체명을
오뚜기라
면지주
주식회사로
변경)는
할당대상사
업장을보유하지않
아할당대상업체지
정취소
부문: 산업
업종: 기타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107
업체명: 오뚜기라면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안중읍서해
로1427
◉여의도우체국공고제202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명칭변경 및 소속관서 명칭변경·폐국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여의도우체국장
□ 폐기 연원일 : 2021년 11월 1일
여의도우체국장인
영등포우체국장인
서울당산동우체국장인
여의도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등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당산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2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2개월,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11. 16.(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82-10-0000062            부*비니루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
                                        필                                         제72조제2항제5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법
 2     42-2003-70-0000084   103한*호     ㈜규*       연안부두로        정기검사 거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3     42-2018-10-0000077   104광*호     양*수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정기검사 거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90-10-0000061              정*래      인천광역시 남구      정기검사 거부    허가취소        전파법
                                                독정안길94번길                          제72조제2항제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6호
2021년 제2회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제3항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1
항에 따라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ㅇ제품명 : 다중 분할 PCB와 리플렉터가 적용된 바닥형 LED 보행 신호등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명신전자 
이동혁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987번길 15, 1동 220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교통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비(시설물보강 제품)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선에 추가적인 보행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지, 스마트폰
보행자, 노인과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행 신호등
◦지식재산권 : 특허(10-2132003)
ㅇ제품명 : 압축성형 기술을 적용한 백화현상 억제 제설제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하얀소금 
전호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로 254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풍수해)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위험인자해소 제품)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헥사메타인산나트륨을 압축 성형기술을 통해 일체형으로 제조
하여 백화현상 및 고결화 억제를 통한 동절기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 제설제
◦지식재산권 : 특허(10-2220545), 특허(10-1983851), 특허(10-2083307)
ㅇ제품명 : 미세파쇄 강화유리와 크러쉬 버튼을 적용한 소방관 안전진입창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동해공영 
이상백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60번길 50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응(위험인자해소 제품)
◦미세 파쇄 강화유리와 크러쉬 버튼을 적용하여 소방관 진입 시 안전하고 신속한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며,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진입창
◦지식재산권 : 특허(10-2107151)
ㅇ제품명 : 재난 원격 감지 배터리형 보안등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엔디티엔지니어링(주)
한현우·
임기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4길 11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피(비상탈출 제품)
◦지능형 센서를 이용하여 태풍, 지진 등의 자연 재난 및 폭행, 절도, 테러 등의 사회재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조기 감지하고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배터리형 보안등
◦지식재산권 : 특허(10-1685643), 특허(10-1740241), 특허(10-1740246) 등 다수
ㅇ제품명 : 영상인식 기반의 화재감지 기능을 보유한 CCTV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아이아이에스티
서범석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37, 1동 203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감지(모니터링 제품)
◦영상인식을 통해 화재, 침입자, 진동(지진 등)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스마트폰 Push, SMS 및
E-mail로 빠르게 전달하여 재난 확산을 방지하는 CCTV
◦지식재산권 : 특허(10-2242421), 특허(10-2033498), 특허(10-1731433) 등 다수
ㅇ제품명 : 3상 전선로에서의 급변 누설전류를 이용한 인체감전 보호용 내진 전동기제어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사)한마음장애인
복지회
송순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석곡3길 60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지질재난), 안전사고(산업재난사고)
◦인증대상 유형 : 구조(구조물 내 구조 제품), 기타(기타 재난안전 제품)
◦3상 전선로에서 인체 감전전류를 검출하여 인체 감전전류의 크기에 따라 안전기준 이내
에서 선로를 지연 차단하고 리히터 규모 8.3에서 내진 성능을 보유한 전동기제어반
◦지식재산권 : 특허(10-1741983), 특허(10-2243149), 특허(10-1517159) 등 다수
ㅇ제품명 : 3상 전선로에서의 급변 누설전류를 이용한 인체감전 보호용 내진 특고압배전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사)한마음장애인
복지회
송순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석곡3길 60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지질재난), 안전사고(산업재난사고)
◦인증대상 유형 : 구조(구조물 내 구조 제품), 기타(기타 재난안전제품)
◦3상 전선로에서 인체 감전전류를 검출하여 인체 감전전류의 크기에 따라 안전기준 이내
에서 선로를 지연 차단하고 리히터 규모 8.3에서 내진 성능을 보유한 특고압 배전반
◦지식재산권 : 특허(10-1741983), 특허(10-2243149), 특허(10-1517159) 등 다수
ㅇ제품명 : 장방형 메쉬와 탈거방지가드가 적용된 방범용 망창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창문에안전
김선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사로 1667-1
3년
◦재난사고 유형 : 안전사고(치안), 자연재난(풍수해) 
◦인증대상 유형 : 기타(기타 재난안전 제품)
◦가로 및 세로 직조 방범망과 프레임의 강화, 탈거 방지 가드를 사용하여 아파트 저층 등 
방범이 취약한 곳에 설치하여 방범 기능을 강화하고,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이탈 방지 
기능이 강화된 망창
◦지식재산권 : 특허(10-2122078), 특허(10-2107789), 특허(10-2035767)
ㅇ제품명 :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 정합에 의한 선별객체 모니터링 CCTV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한국씨텍(주)
박재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404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풍수해, 지질재난), 사회재난(교통사고, 화재·폭발, 시설물 사고), 
안전사고(산업재난사고, 치안)
◦인증대상 유형 : 감지(모니터링 제품), 대피(대피안내 제품)
◦딥러닝 기반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정합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홍수, 테러 등의 재난 
상황에서 사람 및 자동차를 선별 객체 모니터링하여 비상탈출 안내 등 재난 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CCTV
◦지식재산권 : 특허(10-1350861), 특허(10-1297759), 특허(10-2085070)
ㅇ제품명 : 휴대용 도로 비상상황 표시 장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지노테크
이기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16번길 69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감염병·전염병, 교통사고, 시설물 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비(대피안내 제품)
◦차량 통제 및 사고 현장, 각종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 경광등, 문자 전광판, 
노면 레이저, 음향 송출 등의 기능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안내하는 휴대용 안전 표시장치
◦지식재산권 : 특허(10-2239479), 특허(10-2030653), 특허(10-1986624) 등 다수
ㅇ제품명 : 분배전반용 고압가스방식 자동소화 용구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창창한(주)
전길숙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90번길 12, A동 202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배전반 등 밀폐공간에서 누전 등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 유리벌브가 파열되어 용기 
내압축된 소화 가스를 분출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화재확산 방지 자동소화 용구
◦지식재산권 : 특허(10-1900874)
ㅇ제품명 : 스마트 발열 측정 및 관리 체온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비티씨씨큐
공석환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B동 1004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감염병·전염병)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체계적인 발열 관리를 통해 개인별 기초 발열 분석, 나이별, 계절별, 유행 질병 정보 매칭 
등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여 발열 증상의 조기 발견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체온계
◦지식재산권 : 특허(10-1932379)
ㅇ제품명 : 전도방지 스토퍼와 회전 플레이트형 진동감쇄부를 적용한 내진형 몰드 변압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삼일변압기(주) 
안용길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48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지질재난)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전도 방지 스토퍼와 진동 감쇄부 내 회전 마찰댐퍼를 이용, 내진 및 면진 기능 향상을 
통한 재난 수준의 외력으로부터 변압기 고유 기능을 유지하여 정전 및 화재를 방지하는 
내진형 몰드변압기
◦지식재산권 : 특허(10-2211457)
ㅇ제품명 :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대피용 산소마스크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미래뷰 
김주응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05, 3층 306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화학물질 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비(개인보호구 제품), 대피(비상탈출 제품), 구조(구조물 내 구조 제품)
◦화재폭발, 화학물질 사고 등의 재난 상황에서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호흡 과정에서 배출
되는 사용자의 날숨을 순환 및 재활용하여 30분 이상 산소공급이 가능한 산소마스크
◦지식재산권 : 특허(10-2099217), 특허(10-1510530), 특허(10-1800403) 등 다수
□ 의견 제출
ㅇ‘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관련 서류 첨부)를 2021. 12. 1.(수) 18:00까지 우편(등기) 또
는 팩스(044-205-89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188)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1-07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지정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를「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
별법」제7조의6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명칭․위치
명칭
위치
1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산업단지
경기도평택시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일원
2. 지정일: 2021년10월26일
3. 지정사유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8 규정에의한광역교통특별대책의수립및
시행을통한광역교통개선
4.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3년간
5. 관계서류의열람방법
ㅇ고시내용에대한관련자료는광역교통개선대책DB 홈페이지(http://koti.kmtdb.kr)에서열람하시
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8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861 : 인용표준에 KS D 1652(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를 추가 
  ㅇ KSD3552 : 1.80mm 미만 SWM-A에 기계적 성질 기준 추가 
부칙: 2021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861
건축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SD3552
철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0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030 : 고강도 등급(SGMH450Y, SGMH550Y) 추가, 도금량 표시 방법 변경 등 
  ㅇ KSD3506 : 고강도 등급(SGH450Y, SGH550Y) 추가, 도금량 표시 방법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8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조(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조(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
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하 “중앙부처 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양한 수혜적 공공서비스(전
자정부법 제12조의2)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자인 국민은 소관 부처별 웹사이트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 내지 경제적 소외계층일수록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
하는데 애로가 있어, 중앙부처 등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등의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이에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1단계 사업으로 중앙부처 서비스를
‘21. 4. 28. 개통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혜적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 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맞춤 안내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혜적 공공서비스 온라인 신청 근거 명확화 및 온라인 신청서식, 접수·처리부서 등록·수정·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제4호)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
     른 수혜적 공공서비스 신청 관련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5조제3항 신설)

  ○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기관의 온라인 신청서식
     및 접수·처리부서를 등록·수정·관리토록 규정함(제13조제3항제4호 신설)

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혜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제16조의2)

  ○ 고령,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농·어업 등 생계 활동으로 인해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16조의2 신설)
다. 사전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까지 열람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제17조제2항)

  ○ 사전동의를 통한 열람 범위는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세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

  ○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도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 주민등록표 상에 기재된 동거인은 제외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11.11.(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B 행정안전부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전자우편 : jtj6101@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6461

○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15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길용리산112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길용리산112 일대
법성포356104
1 등급
2 등급
식생
전라남도나주시봉황면만봉리147-2 일대
죽석346041
1 등급
3 등급
식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5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59 : 이 표준은 다음 용접부의 초음파탐상검사를 위한 절차서를 개발할 때 
따라야 할 접근 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표준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59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오스테나
이트 철강과 니켈 기반 합금 용접부의 검사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4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
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호, 2021. 8. 17. 공포, 202
2. 2.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
는 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55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
  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

나.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안 제66조의4 신설)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
  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로 하고,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로 정함.

다. 휴게시설 운영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안 제66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
              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69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90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400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69 : 일부 서식, 용어 수정 
  ㅇ KSF2490 : 일부 서식, 용어 수정 
  ㅇ KSF4009 : 납품서 전산제출 추가, 품목 추가(33 MPa)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정현우 사무관(충청북
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69
도로 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개정
KSF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31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