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4 100 242 113" data-label="Page-Header"><p>제15015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3"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4 11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0 830 113" data-label="Page-Header"><p>2002. 1. 30. (수요일)</p></div>
<div data-bbox="118 118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505 478 877">
<p>위할 지아니자 신사업 종업원들라도 만족하는 지역다사업센터사업 등<br/>기준업무집단화사업</p>
<p>7. 조장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요조사, 성과분석 및 업체운영지침 제<br/>제 6구 등 기술기반조장기획가사업(이하 “기획평가사업”이라 한다)</p>
<p>8.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신업기술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br/>하는 사업</p>
<p>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조장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br/>준원금으로 충당한다.</p>
<p>③이 요령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중 별도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br/>없는 경우를 제외한 사업에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요령을 제<br/>정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481 505 658 877">
<p>제 2 장 조장사업의 운영체계</p>
<p>제3조(산업기술기반조장사업) 산업기술기반조장사업방침시행일 제4조의 규정에<br/>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는 기술기반조장사업의 인도절 시행계획 등 조장사<br/>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제4조(정책협의회) ①산업자원부 장관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자원<br/>부에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정책협의회는 산업자원부 자관보를 위원장으로 관련 국경을 위원으로<br/>구성하며, 간사는 신업기술정책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장정인간 담당과장<br/>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p>
<p>③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p>
<p>1. 산업기술정보기술방향의 설정</p>
<p>2. 조장사업 신규지원분야 및 사전기획대상사업 조정·심의</p>
</td>
<td data-bbox="661 505 872 877">
<p>3. 조장사업 신규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조정</p>
<p>4. 기타 조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5조(조장사업평가단) ①산업자원부 장관은 조장사업의 장난기 방향제시,<br/>주관기관의 선정 및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업인<br/>전문가로 조장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br/>다.</p>
<p>②평가단 위원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장사업중 본위원회, 디자<br/>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분야는 10명내외의 신·학·연 전문가로 상설위원회<br/>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타 기술분야별 평가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br/>인 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단을<br/>활용한다.</p>
<p>③평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임할 수 있다.</p>
<p>④기타 평가단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의 규<br/>정에 의한다.</p>
<p>제6조(기술교육회) ①전담기관은 제2조 제1항의 조장사업의 장난기 방향제<br/>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 및 기술기반조장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교<br/>육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기술교육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위원, 산업자원부 산업분<br/>야별 담당관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br/>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7조(전문위원회) ①전담기관은 기획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br/>위하여 전문위원회상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전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신담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평가<br/>단 위원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92 883 507 894" data-label="Page-Footer"><p>30</p></div>
<div data-bbox="165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15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32 113" data-label="Page-Header">2002. 1. 30. (수요일)</div>
<div data-bbox="125 607 145 862" data-label="Text">
<p>⑤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div>
<div data-bbox="157 506 475 862" data-label="List-Group">
<ol>
<li>1. 조정사업 평가위원회(정 등 평가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li>
<li>2. 정부운영부 및 업무협약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li>
<li>3. 통합·조정된 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조정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li>
</ol>
<p>제8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조정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업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관, 평가단 위원 중에서 구성하지 위 권한 1안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p>
<p>③전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87 506 538 862" data-label="Text">
<p>④전담기관은 조정사업의 원활한 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50 607 570 862" data-label="Text">
<p>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div>
<div data-bbox="582 506 802 862" data-label="List-Group">
<ol>
<li>1. 조정사업에 대한 선정, 중간, 최종평가 등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li>
<li>3. 조정사업내용의 중요사항 변경</li>
<li>4. 기타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제9조(위원회 운영) ①기술교류회, 전문위원회의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한다.</p>
</div>
<div data-bbox="814 506 865 862" data-label="Text">
<p>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술교류회 및 평가위원회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해당부서</p>
</div>
<div data-bbox="125 389 145 482" data-label="Text">
<p>관리책임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157 125 208 482" data-label="Text">
<p>③위원회가 의결을 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책임 과반수의 합성으로 의결한다.</p>
</div>
<div data-bbox="220 125 300 482" data-label="Text">
<p>제10조(전담기관) ①행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312 265 332 482"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div>
<div data-bbox="344 155 645 482" data-label="List-Group">
<ol>
<li>1. 기술교류회,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li>
<li>2. 조정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li>
<li>3. 조정사업비의 심사 및 환수</li>
<li>4. 조정사업 수요조사와 건과의 종합분석</li>
<li>5. 조정사업 수행기관의 점검, 효과분석 및 활용촉진</li>
<li>6. 기술이전 및 사업화업무 수행</li>
<li>7. 인력을 평가와 협의회 구성·운영</li>
<li>8. 조정사업의 주기적 성과분석 및 종합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li>
<li>9. 기타 조정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div>
<div data-bbox="657 125 737 482" data-label="Text">
<p>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청에 제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749 125 800 482" data-label="Text">
<p>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12 125 863 482" data-label="Text">
<p>제11조(주관기관 등) ①행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정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주부가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p>
</div>
<div data-bbox="490 882 506 894" data-label="Page-Footer">9</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15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1. 30. (수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125 325 880">
<p>수행하고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p>
<p>②주관기관이 적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p>
<ol>
<li>1. 조성사업의 현악계설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li>
<li>2.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근 또는 원문의 부담</li>
<li>3.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 공간 및 행정지원</li>
<li>4.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li>
<li>5. 당해 조성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책임 및 활용경과의 보고</li>
<li>6. 과학현 인계운영 협의회 참여</li>
<li>7. 관계법령의 준수</li>
</ol>
<p>③당해 조성사업은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기반은 주관기관에서 세종 하는 전용공간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 또는 위탁 기관에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주관기관은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제12조(참여기관) 당해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p>
<ol>
<li>1. 조성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li>
<li>2.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근 또는 원문의 부담</li>
<li>3.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 공간 및 행정지원</li>
<li>4. 관계법령의 준수</li>
</ol>
<p>제13조(종합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여</p>
</td>
<td data-bbox="325 125 525 880">
<p>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종합책임자”라 한다)란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속 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p>
<p>종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p>
<ol>
<li>1. 조성사업계획서 작성</li>
<li>2.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을 위한 관리</li>
<li>3. 조성사업 수행계정의 조성 및 감독</li>
<li>4. 조성사업 성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li>
<li>5. 관계법령의 준수</li>
</ol>
<p>②종합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 3 장 기술기반조성수요조사 및 사전연구기획사업</p>
</td>
<td data-bbox="525 125 875 880">
<p>제14조(수요조사 및 결과활용) ①산업사업합동연구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정당기관으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전담기관은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술규류체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전담사업의 발굴시 필요한 경우 외국의 기술발전동향조사 및 기술화진행 등에 관한 내용도 포괄하게 할 수 있다.</p>
<p>④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⑤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결과를 종합문서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인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배포하여 기술기반조성계획 수립 등에 활용</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0</p></div>
<div data-bbox="165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15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0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2 100 832 113" data-label="Page-Header">2002. 1. 30. (수요일)</div>
<div data-bbox="122 120 874 87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2 500 310 876">
<p>용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 지원대상사업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⑦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122 120 310 500">
<p>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표준사업비 등을 명 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td>
</tr>
<tr>
<td data-bbox="310 500 650 876">
<p>제15조(사전인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의하여 발굴된 제1항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전연구기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기술개발 연계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2조 제1항의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310 120 650 500">
<p>제18조(조성사업의 신청)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기반조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1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정책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④주관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용 공간을 제2조 제1항의 신학연구동원연구기관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에 50㎡ 이상, 1년내에 150㎡이상, 제2조 제2항의 기술인력양성사업의 경우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경우는 신사부와 주관기관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정한다.</p>
<p>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미리 검토·조정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650 500 874 876">
<p>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진흥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업 중 당해연도 신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650 120 874 500">
<p>제19조(사업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평가) ①주관기관은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1 507 894" data-label="Page-Footer">11</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15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1. 30. (수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20 325 880">
<p>③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현정실대표 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의·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매칭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ol>
<li>1. 사업목표의 명확성</li>
<li>2. 추진계획의 현실성</li>
<li>3. 추진계획의 적합성</li>
<li>4. 자원조달계획의 적정성</li>
<li>5. 공동활용계획의 적정성</li>
<li>6. 사업비 계산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li>
</ol>
<p>④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대하여 평가점수에 부여하되, 종 우대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p>
<ol>
<li>1.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원자금(Matching Fund)이 당해연도 중앙정부출연금의 10%이상인 경우 : 총점의 10점내 우대배점 부여</li>
<li>2.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중 산학연이 부담하는 민간부담원금이 당해연도 중앙정부출연금의 10%이상인 경우 : 총점의 10점내 우대배점 부여</li>
<li>3.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총점의 5점내 우대배점 부여</li>
</ol>
<p>⑥전담기관은 유사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주관기관 및 신임자원부</p>
</td>
<td data-bbox="325 120 525 880">
<p>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동화하거나 집단적 사업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⑦전담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조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성정하여야 한다.</p>
<p>⑧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자체입이 평가결과를 사업비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⑨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비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의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의의제기를 할 수 있다.</p>
<p>⑩전담기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 이 주관기관 신청, 위탁기관 변경 또는 당해연도 종사업비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제심의를 성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제기 내용이 동종/사제 변경, 세부비록간 사업비 조정 등 심미한 사항인 때에는 자체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다.</p>
<p>⑪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자체입이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제청가 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0조(조성사업자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신청 또는 사업계획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공표한 때에는 60일 이상 특정한 자를 최고 독점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60점 미만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공표</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5 515 900" data-label="Page-Footer"><p>12</p></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15호</p></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신</p></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1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1.30. (수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325 485" data-label="Text">
<p>⑦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때에는 봉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동 부속기관의 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⑧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초기확수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25 125 415 485" data-label="Text">
<p>제25조(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조정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협약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5 125 485 485"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5 125 875 485" data-label="List-Group">
<ol>
<li>1. 사업목표, 주관기관 등 중요사항의 변경</li>
<li>2. 당해연도 종사업비 변경. 다만, 협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li>
<li>3. 종사업기간의 연장</li>
<li>4.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 변경. 다만,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민간협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li>
<li>5. 출판책임자의 변경. 다만, 출판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li>
<li>6.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li>
<li>7. 이자 또는 수탁금을 포함하여 비목표 10%이상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다만, 인건비 또는 간접사업비를 직접사업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li>
</ol>
</div>
<div data-bbox="125 505 325 865" data-label="Text">
<p>시가가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p>
<p>⑤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항목을 부담하는 때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⑥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항목로 부담하는 때에는 참여유에 따라 계산한다.</p>
</div>
<div data-bbox="325 505 415 865" data-label="Text">
<p>제 6 장 조정사업 협약의 체결 및 관리</p>
<p>제25조(협약의 체결) ①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체결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5 505 545 865"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술기반조정사업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45 505 645 865" data-label="Text">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45 505 715 865" data-label="Text">
<p>④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15 505 775 865" data-label="Text">
<p>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75 505 875 865" data-label="Text">
<p>⑥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확인서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서 첨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5</p></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15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1. 30. (수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20 310 880">
<p>8. 위탁사업비의 변경, 단, 위탁사업비가 당해연도 중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때에 한함.</p>
<p>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다만,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p>
<p>⑧사업자원부상관은 제2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전담기관에 위임한다.</p>
<p>⑨주담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⑩전담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⑪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⑫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정부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상관에게 협의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310 120 500 880">
<p>3. 위탁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이 조정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p>
<p>4. 위탁기관 또는 위탁기관 폐지 등의 사유로 당해 조정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에 기고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기자에 등 유형재산,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취약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출연금 산업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아래 식과 같다.</p>
</td>
<td data-bbox="500 120 690 88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출연금 산액 - (사업잔액) × 정부출연금<br/>정부출연금 × 연간 현금출액금</p>
</div>
<p>1. 사업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 자본의 원금잔액에 환수</p>
<p>2. 사업비의 목적의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산액을 환수</p>
<p>④사업자원부상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금을 환수한 때에는 유사 조정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취약기관 등에 부상 또는 유상으로 영도할 수 있다.</p>
<p>⑤사업자원부상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 조정사업의 주관기관, 위탁기관, 협약기관,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690 120 875 880">
<p>제27조(협약의 해약) ①사업자원부상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협약기관의 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1. 종내원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의 사용 등으로 조정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2. 당해 조정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었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6</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15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2. 1.30. (수요일)</div>
<div data-bbox="126 121 863 48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6 508 341 878">
<p>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년 이내</p>
<p>2.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5년 이내</p>
<p>제28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산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자원부서란 또는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도 통산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일정 이자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126 121 341 508">
<p>⑧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적법 또는 제두사하여 사업화교육 성과활동에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중간시 정부출연금 시분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p>
<p>제 7 장 조성결과의 보고 및 평가</p>
<p>제29조(수진실적보고) ①주관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일상양식에 의거 사업자원부, 사업담당과의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사업자원부서장은 사업담당관으로 하여금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1년에 1회이상 현장점검을 한 후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p>
<p>③전담기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조사결과 당해 조사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경부지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원부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연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합의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p>
<p>제30조(조성사업의 결과보고) ①주관기관은 조성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최종연도에는 최종보고서를 성과활동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우수시원사례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구성에 의한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동계획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324 508 411 863" data-label="Text">
<p>②사업비는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사업자원부장관과 체결한 협력상사의 비복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26 508 478 863" data-label="Text">
<p>③제2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저축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8 508 636 863" data-label="Text">
<p>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원칙으로 한다.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조성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차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년도 조성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51 508 734 863" data-label="Text">
<p>⑤주관기관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49 508 799 863" data-label="Text">
<p>⑥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814 508 863 863" data-label="Text">
<p>⑦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상과 협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6 882 508 894" data-label="Page-Footer">17</div>
<div data-bbox="164 100 242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15호</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3" data-label="Page-Header">한</div>
<div data-bbox="543 100 562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2 100 830 113" data-label="Page-Header">2002. 1. 30. (주요일)</div>
<div data-bbox="127 120 875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7 500 325 878">
<p>③ 추진기관은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기관 내에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로 조기에 제출할 수 있다.</p>
<p>④ 인사업무부장관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초기 완료사업의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한 평가를 거쳐 정부출입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초기지원 협약이 체결된 때 종전에 체결된 협약은 정시 종료 후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p>
<p>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진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을 성실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입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p>
</td>
<td data-bbox="127 120 325 500">
<p>1. 사업부문의 다각화</p>
<p>2. 사업수행체계의 직접성</p>
<p>3. 사업계획의 성격 수준 및 공동화를 성격 등</p>
<p>⑤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의 조절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전략기관은 평가위원의 심의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보고시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평가기관은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하며 ⑦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결과 60점 미만이 득점하여 “중단”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부출입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⑧ 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 미만 득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정부출입금 환수 또는 조사업업의 감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p>
<p>⑨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동로,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2조(사업비 사용절차 보고 및 심사) ① 추진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추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연도의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td>
</tr>
<tr>
<td data-bbox="325 500 875 878">
<p>제31조(조성사업 결과의 평가) ① 추진기관은 제30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차년도사업계획서, 성과활동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산업자원부, 사전법원, 평가기관 위원들 1인이 정으로 원장실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p>
<p>② 원장실태조사위원이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모두 우수한 조성사업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간음할 수 있다. 단, 2년 연속 원장실태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설을 할 수 없다.</p>
<p>③ 추진기관은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시 성과자료 평가관리에 본 도하여야 정실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에 의한 평가영향을 구성하고, 정량적 자료의 가중치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상세한 평가행위 및 매김기준은 별표1과 같이 같으며 정량적 자료에 의한 세부평가 방법을 별도규정으로 한다.</p>
<p>④ 추진기관은 원장실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시 별표1의 평가행위 및 매김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325 120 875 500">
<p>1. 협약인료부터 6개월까지의 실적</p>
<p>2. 협약인료부터 협약종료일까지의 실적</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8 882 511 894" data-label="Page-Footer">18</div>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15호</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신</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1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2. 1. 30. (수요일)</div>
<div data-bbox="127 507 270 864" data-label="Text">
<p>②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는 법인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인기관, 정부출력·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로 회계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84 507 400 864" data-label="Text">
<p>③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자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4 507 497 864" data-label="Text">
<p>④전담기관은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성산을 실시하고 정산잔액, 이월액 및 저급금 등 정산잔액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1 507 627 864" data-label="Text">
<p>⑤주관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의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41 507 694 864" data-label="Text">
<p>⑥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08 507 764 864" data-label="Text">
<p>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77 507 861 864" data-label="Text">
<p>⑧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은 종결할 수 있는 승정서류 및 정부를 조정사항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나 전담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32 217 150 400" data-label="Text">
<p>제 8 장 조성실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p>
</div>
<div data-bbox="165 125 219 488" data-label="Text">
<p>제33조(조성사업실과의 성과활동) ①주관기관은 조성인 기술기반의 공동활동 등에 대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사를 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33 125 287 488"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수익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동에 제부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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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③주관기관은 사업종료후, 사업기산과 동일한 기간까지 일정양시에 의거 성과활동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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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④주관기관은 제3항에 의한 성과활동보고서를 사업시작 2년후부터 매년 1회 차년도 사업회계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연료후에는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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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⑤전담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동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성과활동실적, 성과활동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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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성과활동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 대하여 성과활동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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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⑦주관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성과활동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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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⑧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조성사업 청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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