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
 현 일반               40-8답
                                                    2.79
구역 국도          종점 :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국도1호선
                    340-1도                                  천안시
         (목포~
               시점: 충남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                           연기군
         신의주)
변경                 40-8답
                                                    2.79
구역             종점: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천안시 국도대체
                   340-1도                                                  2002.12.30
                                                                  우회도로(소정~
                      시점: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009.12.31
                                                                  배방) 건설공사
 현 일반                     183-12도
                                                    8.9
구역 국도 국도43호           종점: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연기군
      선                   168전
                                                            천안시
      (연기~            시점: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아산시
변경    고성)                 183-12도
                                                    8.9
구역                    종점: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68전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12월 30일~ 2009년 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 건설공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 건설공사
□사업지역 : 충남 광덕면 행정리 40-8답~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68전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208-2    답        664 208-14     97       김부회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36

598-33   도        153 598-63      5   국(건설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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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316     구     8,560 316-3       33   국(농수산부)

185-2    도     1,151 185-15      18    국(건설부)

185-14   도       93 185-14       93    국(건설부)

598-31   도       93 598-61        6    국(건설부)

598-32   천        4 598-62        1    국(건설부)

598-54   도       27 598-64        4    국(건설부)

326-3    임       73 326-10       19 국(건설교통부)

326-7    임     6,388 326-11       1 국(건설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9-15 태영아파트
598-13   답      396 598-60      119       김기회
                                                    102-406

598-12   답      195 598-59       84 국(건설교통부)

610-1    도     1,114 610-2      699    국(건설부)

598-1    천      837                    국(건설부)       차후분할예정

644-2    구       22 644-7         4   국(농수산부)

330-9    답      102 330-20       15 국(재정경제부)

330-8    답       51 330-19        2 국(재정경제부)

213-4    임    25,682 213-5       32 김태춘 외 2인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25-1

                                                    천안시 신방동 909 한라동백2차아파트
516-12   임     1,929 516-20     149       여태구
                                                    102-2101

516-11   임     2,434 516-18     180       최천추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40-5

                      516-19     17

                                      (주)아미노이드
516-8    장    13,775 516-17     613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16-8
                                       중앙연구소

603-19   구     1,107 603-26     945   국(농수산부)

514-1    도      139 514-1       139       유한기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5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5
515-5    임      457 515-8       143       김영규
                                                    임광아파트 7-702호

515-6    임      644 515-9        21       배동필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175-12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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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515-2    답     2,302 515-7     574       황영식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237

515-1    천      115 515-1      115    중원해출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55

516-2    답     4,278 516-16     12       양창웅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122

603-15   구    19,494 603-25     15   국(농수산부)

                                     회덕황씨세마공
511-7    임     1,145 511-11    392 파맹산공제이자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55
                                     덕연이하문중

                     511-12     61

                                     회덕황씨세마공
511-3    임      183 511-3      183 파맹산공제이자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55
                                     덕연이하문중

505-6    전      117 505-6      117       황달서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586

 501     전     1,226 501-2       1       이봉재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103-13

607-3    도      815 607-8      112    국(건설부)

 502     전      294 502-1       22       이봉재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103-13

503-2    전      584 503-7      349       오규창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88-9

 503     전      805 503-6      283       황수근       층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55

                                     회덕황씨덕연공
495-4    임    10,155 495-7     398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15
                                         파종중

495-5    전      336 495-8        5       황수환       천안시 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1-706

596-9    임     1,259 596-16    152       오규창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88-9

346-3    답     1,207 346-15     67       이성길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30-3

346-2    답      231 346-14       1       이종갑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30

 641     구     5,634 641-10     21   국(농수산부)

                     641-11     15

334-6    답      706 334-14      97       이상무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5-8

335-1    답     1,076 335-6      97       김기성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44-4

335-2    답      767 335-7       14       김기성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44-4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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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642     도      831 642-3      12    국(농수산부)

641-3    구      251 641-9      20    국(농수산부)

333-7    답      713 333-15     37        송영준       천안시 목천읍 도장리 256-4

341-7    임        4 341-7       4    동산산업(주)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38-1

340-1    도    2,417 340-1    2,417   국(건설부)

603-14   구    1,324 603-23 1,210     국(농수산부)

341-1    임      810 341-10      4    (주)피어리스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누읍리 131

603-3    구    4,844 603-22     97    국(농수산부)

364-4    도       21 364-4      21    국(건설부)

364-3    도        7 364-3       7    국(건설부)

381-5    천       62 381-7      16        최병주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13

 605     도      485 605-4      20    국(건설부)

364-7    전       54 364-8      11        서순연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81-3

 380     도    5,274 380-4    4,636   국(건설부)

380-1    도       99 380-6       5        연기군

605-2    도       89 605-2      89    국(건설부)

379-3    도      148 379-3     148    국(건설부)

374-22   답      461 374-24     37    국(건설부)

379-5    답    2,005 379-7     221        황태수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88

 646     구    9,574 646-1      11 국(농림수산부)

 434     답    1,461 434-1      56        나남순       천안시 북면 연춘리 163-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7 홍익상가
366-3    장    4,869 366-10    181 (주)대화알미늄
                                                   204호

368-4    전      327 368-4     327    국(건설부)

368-6    도      439 368-6     439        연기군

368-5    전       93            93        허형회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68

                                           228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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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368-7    전      225 368-10    198        허형회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68

 368     전    2,153 368-8    1,432       허형회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68

368-1    도      374 368-1     374        연기군

603-21   구    1,930 603-27    670 국(농수산부)

606-3    도      199 606-6      15     국(건설부)

                                                   천안시 신방동 909 한라 동백2차아파트
516-15   임      956 516-21    882        여태구
                                                   102-2101

368-2    도       57 368-2      57        연기군

369-5    도      117 369-10     64        오규환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88

368-3    전       11 368-3      11        허형회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68

369-6    전       76 369-11     52        이병관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24

 607     도    2,222 607-5      23     국(건설부)

                     607-6      8

                     607-7    141

 514     답    1,422 514-4     750        최천추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40-5

 513     전      249 513-2      48        최천주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40-5

                                     회덕황씨세마
511-10   임    8,741 511-13 2,440 공파맹산공제이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55
                                     사덕연이하문중

505-7    전      954 505-8     137        황태수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54

 504     전      256 504-2     110        황영식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562

                                      회덕황씨
495-2    임    7,702 495-6    1,415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15
                                     덕연공파종중

404-3    답    4,297 404-5      32        김남순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24

 650     도      898 650-1       4     국(건설부)

 646     구    9,574 646-1      11 국(농림수산부)

                                           229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232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함덕항동방파
제등대
 N 33°32'53.3″
E 126°39’42.2″
FlG4s
12
13
8
6
백원형철조
(8.1)
2009
3.31
2009. 7
월중
방파제
연장공사
함덕항조사등
 N 33°32'53.3″
E 126°39’42.2″
-
-
-
-
-
-
ሱ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남석유화학(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연월일
기    사
소유자 주소, 성명
광학명목
광양항삼남
제2호등부표
N 34° 51′ 50″
E 127° 42′ 09″
Fl R 4s 10
7
-
홍망대형
2009.
3. 31.
우현표지 레
이다반사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
지동 263번지 삼남석
유화학(주) 대표 김경
원
광양항삼남
제4호등부표
 N 34° 51′ 43.1″
E 127° 42′ 11.7″
Fl R 4s 10
7
-
홍망대형
우현표지 레
이다반사기
ሱ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비인항 
2. 공사명 : 비인항 수산물유통시설 부지 포장공사
3. 공사장소 :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339-9번지
4. 공사개요
○포장공사 : 757㎡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6. 총사업비 : 19백만원
7. 사업시행자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상호명 : 서천군
○대표자 : 서천군수 나소열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6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북한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87-4 중앙하이츠상가 3층
3. 성명(법인명) : (주)우리개발
4.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137번지 일원
5. 허가면적 : 182㎡(임시 981.5㎡)
6. 허가목적 : 공업용수(골프장 잔디 살수용)
7. 허가량 : 3,000㎥/일
8. 공작물내역
 ○취수정(D3.6m×H15m) : 1개소
 ○집수매거관(D400mm×L20m) : 6개소
 ○수중모터펌프(1.04㎥/분,30kw) : 3대(예비 1대)
 ○송수관로(D250mm×L167m)
 ○유량계실(3.0m×3.0m×1.8m) : 1동
9. 허가기간 : 2008년 9월 12일~2013년 9월 11일
10. 공사기간 : 2008년 4월~2010년 3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텍스타일-직물의 인열 성질-제1부 :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 측정(엘멘
개정 KSK0535                                                    규격안
             도르프)
개정 KSK0534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윙립법                                규격안

개정 KSK0524 탄성 직물의 장력 및 신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규격안

                                   233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KS K 0536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시험편 그림(그림 1)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0537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16호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기금법」의 개정(법률 제9464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으로 “순국선열ㆍ애국
 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18명 이내로 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의 임기를 정함.
  (3) 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해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금운용심의회 운영방식의 정비
  (1) 심의회의 통합에 따른 위원의 증가 등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회의 운영방

                               235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
     록 함.
    (3)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법령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1)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으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법령문장을 쉽고 명확
     하게 정비함.
    (3) 국민이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져 지금까지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꿀 수 있음.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2020-526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 785-6127, e-mail : hbyungp@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49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7.11.27.~2007.12.06. 기간 중 보험계약
보험설계사 4000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법 제84
                   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000천원을
홍 성 표 3063                                            록취소     조, 제86조,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236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열람·확인 기간 : 2009년 4월 28일(화)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보험과 김천현 주무관(☎02-2156-9837)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1호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상호
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인가취소 대상회사
 ○상    호 :   (주)전북상호저축은행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124-5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2호
 (전북)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예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예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식회사 예쓰상호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다. 영업구역 : 전라북도
라.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업인가일 : 2009년 4월 1일
바. 부대조건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7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K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K0498 섬유제품의 필링 시험방법:일라스토메릭 패드법                      규격안

개정 KSK0537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트래피조이드법                       규격안

개정 KSK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변경 및 폐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K 0498
  -인용표준 내용 변경
  -인용표준중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표준 삭제
  -일부 문구 수정
 ○KS K 0511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0520
  -표준명 변경 ;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그래브법→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
   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0524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0534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0535
  -표준 번호 및 표준명 변경 ; KS K 0535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펜듈럼법→KS K ISO
   13937-1 텍스타일-직물의 인열 성질-제1부: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 측정(엘멘도르프)
  -인용표준 내용 변경
  -ISO 13937-1과 부합화

                             234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237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열람·확인 기간 : 2009년 4월 28일(화)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보험과 김천현 주무관(☎02-2156-9837)
ሱ금융위원회공고제2009-51호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상호
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인가취소 대상회사
○상  호 :　(주)전북상호저축은행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124-5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ሱ금융위원회공고제2009-52호
(전북)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예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예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식회사 예쓰상호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다. 영업구역 : 전라북도
라.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업인가일 : 2009년 4월 1일
바. 부대조건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6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으로 연도 중 기관 통폐합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수시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 및 선임절차 개선, 결산기간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으로 연도 중에 기관 통폐합 등 법인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 지정 근거 마련
 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선임비상임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고, 감사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다.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기존 비상임이사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라.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 조정 및 임원선임절차의 합리적 개선
  (1)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제청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경영감독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로 이관
  (2) 공공기관장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 상임
   이사를 공기업 상임이사와 같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개선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이 의무화되는 직위를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상임감사로 축소하
   여 비상임직위의 선임절차 간소화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대상 직위를 공기업 기관장과 모든 감사·비상임이사에서 공
   기업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축소하여 비상임직위와 준정부기관 임원직위의 선임절차 간소화
 마. 공공기관 결산의 감사원 제출시한 및 결산 검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여 7월말까지 정
  부 내 결산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제도기획과장, 전화:02-2150-5532, 팩스:02-503-9254)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
 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238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9-43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법무부장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1.제안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서
 식을 정비하고, 일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서식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제1호(범죄보고), 제14호(긴급체포승인건의서), 제26호(검시조서), 제53호(인상서), 제60
  호(체포·구속인명부), 제64호의3(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 제72호부터 제78호까지(각 간이 진
  술조서·진술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대체
 나. 서식 제17호(체포·구속 통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거’란을 삭
  제
 다. 서식 제15호의2(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를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서
 식을 정비하고, 일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서식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제1호(범죄수사보고), 제8호(간이 진술서) 제21호(긴급체포승인건의서), 제35호(검시조서
  ), 제60호(인상서), 제70호(체포ㆍ구속인명부), 제76호(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의 ‘본적’을 ‘등
  록기준지’로 대체
 나. 서식 제24호(체포ㆍ구속 통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거’란을 삭제
 다. 서식 제22호의2(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를 신설
  □의견제출
   본『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각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4월 27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사 이명
   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전화 : 02-2110-3718
     -fax : 02-3480-3099
     -e-메일 : http//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0호
 전통사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전통사찰에 대한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우
  리민족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
  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음.
 ○따라서 전통사찰의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조사연구대상 사
  업 등에 관한 사항,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통
  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
  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
  경함.
 나.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
  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조사연구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전통사찰의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4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종무1담
 당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329, FAX : 3704-9339)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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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9-11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32호(‘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고시 제

2005-294호(’05.12.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울산광역시고시 제

2006-339호(2007. 1. 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울

산 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2-229-4373)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전

화 : 055-269-83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3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울산방어 택지개발예정 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일산동 일원

 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변     경   사    유           비    고


                               실시계획승인 조건(2006.12.28)사항 이행을 위한   지구계 변경
220,271.4 223,978.4 증) 3,707
                               중로1-50호선 및 중로1-187호선의 편입         있음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울산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 : 사장 한행수

    -변   경 : 사장 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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