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신.구대비도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2. 전면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인가신청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
                            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민원인 제출서류 >
                            동법시행규칙제67조제1항 1. 변경에 관한 신.구대비도면
                            제2호의 서류(변경전 및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변경후의 서류)                    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내 하는 경우에는「여객자동
                            역서                     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
                                                   (변경 전 및 변경후의 서
                                                   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
                                                   세서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신청기간 연장신청              신청기간 연장
   -0409 널공사 시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가 신청기간 연 근거법령 제39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3조제2항
          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제69조 및 별지35        시행규칙」제76조, 별지제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근거법령 제39조제1항                     제38조제1항
   -0408 널공사 시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가                   행규칙」제67조 및 별지33        시행규칙」제74조, 별지제37호
                  접수처리
                  (기관 및 -- 처리
                            접수 : 시·군·구,시.도(0일) - 접수 : 시·군·구,시.도(0일)
                                : 시·군·구,시.도(5일) - 처리 : 시·군·구,시.도(7일)
                   기간)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가 신청서                  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
                            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구비서류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
                            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 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
                            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 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
                            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있음)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
                            의 견적서                  의 견적서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제40조제1항
                                                            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0407 널 사용약관 신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국토교통부) 고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제79조,
                                                              운수사업법
                                                               별지 제
          (변경신고)            행규칙」제79조    및 별지38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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