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여 간판의 글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상가 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6호
 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야기 방지)                      한국산업규격제정
 ⑨업소 내 창문이용 광고는 일체 사용제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⑩건축주는 광고물이 부착되는 모든 위치에는 광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고물 부착 지지대(광고물)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부      칙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8 월 5 일
※실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                                     기술표준원장
 1)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대로 차질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정 KSVISO      소형선박-방수 콕핏 및 빠른 배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등 관계법령에서 별                11812       콕핏
  도로 정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제정 KSVISO      소형 선박-방화-1부:선체길이
  한다.                                     9094-1      15m이하의 선박
 3)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의           제정 KSVISO      소형 선박-방화-2부:선체길이
  견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094-2      15m이상의 선박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청원군청과 한국토지공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충북지사(오송사업단, 041-862-6837)에 비치하            부      칙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4호                      폐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나.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업료 반환기준을 月단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위로 세분화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004년 8 월 5 일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수업료의 6분의 4 해당액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날부터 60일 경과전
   개정(안)입법예고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수업료의 6분의 3 해당액
1. 개정취지                                날부터 90일 경과전
 現 대학입학제도에서는 학생이 입학전에 등록을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포기하더라도 대학은 학생을 추가모집 할 수 있기            3. 의견제출
 때문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료 10% 공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규정을 폐지하고,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의 수업             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료 반환기준을 4단계로 세분조정하여 대학이 제공             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한 교육서 비스이외에는 학생들이 돌려 받을 수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참조:사학지
 있게 하려는 것임.                             원과 전화:(02) 2100-6525, 팩스:(02) 2100-
2. 주요골자                                 6534, 이메일:july07@moe.go.kr)에게 제출하
 가. 입학생의 입학전 등록포기시 10% 공제규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나항 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의와 성실로써 공           있는 광물의 채취를 위한 점·사용시에도 바다
 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 위반                 모래와 같은 비율로 인상조정하여 인접토지가
                                       격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4-96호                    3. 의견제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은 2004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120-7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2004년 8 월 5 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그 이유)
   (안)입법예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1. 개정사유                                및 전화번호
 공유수면에서 바다모래(광업법에 의한 광물 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등을 채취하는 경우 부과하는 공유수면점·사용              (전화:02-3148-6574, 팩스:02-3148-
 료와 선박수리조선용 시설물 및 가스사업용수의              6575. 이메일:ihch@momaf.go.kr)로 문의하
 공유수면점·사용요율을 개선하여 모래채취지역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주민지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활용토록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
 하는 한편, 선박수리업계의 애로점 해소및 전기와            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사업에 필요한 냉각수용 바닷물의 점·사용
 료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6호
2.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 공유수면에서 바다모래 등 골재를 채취하는           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경우 부과하는 점·사용료는 시장·군수가 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시한 모래도매가격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04년 8 월 5 일
  30으로 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채취하는 경                           중소기업청장
  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의 10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분의 20으로 함.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배타         ○회사명(대표자):지엔이벤처투자(주)(성봉두)
  적경제수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공항·항만공            ○등록번호:제91-56호
  사 등의 매립·성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말소일:2004년 8 월 5 일
  는 그 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나.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리조선용            (트레이드워 4103호)
  시설물(선거, 의장안벽 등)의 점·사용료는 조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 자진반납
  선용선가대의 설치를 위한 점·사용시의 요율
  과 동일하게 함.                          ⊙병무청공고제2004-23호
 다. 가스생산을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수관의 크기에 따라 부과하던 점·사용료는 전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기사업용수에 적용하는 요율과 동일하게 물의            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양펌프능력에 따르게 함.                     공개합니다.
 라. 바다모래 등의 점·사용료 인상조정에 따라               2004년 8 월 5 일
  바다모래와 유사한 형태로 채취가 이루어지고                             병 무 청 장

                                76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지수로 나누어 나온 배율값으로 정함.
  그 이유)                                라.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세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사항에 대하여 정함.
  소 및 전화번호                             마. 위원회에서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 군의 퇴
                                           직급여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지급하도
⊙국방부공고제2004-43호                            록 정함.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             바. 퇴직급여금은 동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지급기한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시기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
이 공고합니다.                               사.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2004년 8 월 5 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국방부장관               3. 의견제출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                    은 2004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령(안)입법예고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직업보도과장, 주소: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중사이상(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         6637, Fax: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
 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위하여「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            바랍니다.
 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이 제정(2004. 3. 22. 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률 제719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 주요내용                                    소 및 전화번호
 가. 퇴직급여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
  하기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퇴직급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2호
  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분을 하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기위하여 퇴직급여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이하’                   2004년 8 월 5 일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육·해·공군(이하“각                                       건설교통부장관
  군”이라 한다.)참모총장 소속 하에 각각 두고 그      1. 감정평가업자:가람감정평가법인(주) 이재문
  구성에 관하여 정함.                          (           *******   )
 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의 현재가       2. 처분명:업무정지 1월(2004. 9. 1.~2004. 9.30.)
  치로의 환산은 소비자 물가 상승배율 및 화폐개        3. 처분사유
  혁 환산비를 곱하도록 하고 소비자물가상승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제2
  율은 2003년도지수를 적용대상자의 퇴직년도             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별표2의

                                  75
나항4호가목의규정에의거신의와성실로써공
정하게감정평가를하여야할의무위반
⊙해양수산부공고제2004-96호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유수면에서바다모래(광업법에의한광물포함)
등을채취하는경우부과하는공유수면점·사용
료와선박수리조선용시설물및가스사업용수의
공유수면점·사용요율을개선하여모래채취지역
주민지원사업과해양생태계복원사업에활용토록
하는한편, 선박수리업계의애로점해소및전기와
가스사업에필요한냉각수용바닷물의점·사용
료간형평성을기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에서바다모래등골재를채취하는
경우부과하는점·사용료는시장·군수가고
시한모래도매가격의100분의10에서100분의
30으로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채취하는경
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가격의100
분의20으로함.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배타
적경제수역에서채취하는골재를공항·항만공
사등의매립·성토용으로만사용하는경우에
는그가격을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게함.
나. 선박의수리만을목적으로하는수리조선용
시설물(선거, 의장안벽등)의점·사용료는조
선용선가대의설치를위한점·사용시의요율
과동일하게함.
다. 가스생산을위하여물을끌어들이는경우인
수관의크기에따라부과하던점·사용료는전
기사업용수에적용하는요율과동일하게물의
인양펌프능력에따르게함.
라. 바다모래등의점·사용료인상조정에따라
바다모래와유사한형태로채취가이루어지고
있는광물의채취를위한점·사용시에도바다
모래와같은비율로인상조정하여인접토지가
격의100분의5에서100분의15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8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
소：120-7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50)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전화：02-3148-6574, 팩스：02-3148-
6575. 이메일：ihch@momaf.go.kr)로문의하
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령(안)은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
보/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6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7조의3 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말소하였기에
같은법제7조의4 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5 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회사명(대표자)：지엔이벤처투자(주)(성봉두)
○등록번호：제91-56호
○등록말소일：2004년8 월5 일
○소재지：서울시강남구삼성동159-1
(트레이드워4103호)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자진반납
⊙병무청공고제2004-23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989호1999. 5.24.)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
공개합니다.
2004년8 월5 일
병
무
청
장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76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부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면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설립은 환경과 조건 등을 검토하

   여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것.

3. 전북지역 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시(7. 9.) 지시사항
 □방사선 및 대체에너지산업 지원 관련(검토이행사항)

  ○방사선 및 대체에너지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것.

 □김제공항 관련(훈시사항)

  ○지역공항이 결코 필요 없는 것은 아니나 공항이 지역 운명을 가르는 수요를 창출하는 절대적

   인 조건도 아님.

   -감사원 지적을 참고하고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여 착공시기를 결정하고 착공후 3년이내에

       완공계획 예정

 □농어촌지원 관련(훈시사항)

  ○농어촌 지원은 융자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농외소득·복지증진·5도 2촌 등 정책을 지속적

   으로 개발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84호                     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신청자의 제시규격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          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2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석유제품의       제3 조 (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 다              하여 지정 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품질검사기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관”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2004년 8 월 5 일                      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
               산업자원부장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수수료에관한고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 조 (목 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    제 4 조 (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4 제1호 가목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
 한다.                                  시하는 경우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품질관리우수
제 2 조 (품질기준) ①석유사업법(이하“법”이라 한         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
 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          품질검사소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지정요령에서 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②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특수용도의 윤활유(그        제 5 조 (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정제업자, 석유수
 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           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및 송유관
 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
 설립된 법인(이하“한국석유품질검사소”
                    라 한다)             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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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등”
    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고
 사용과 보관용 각각 4이하를 채취한다.                  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품질보정행위계획
 ②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             한다.
 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이하로 채취한             ②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다.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③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채취할 수 있다.                              한다.
 ④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제10조 (이의시험) ①석유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검사완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료일(석유사업자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유품질검사소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우에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
 2. 불합격, 품질저하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            험을 실시한다.
  된 석유제품: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
제6 조 (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2조제2항 별표4 제2         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
 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
 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산업자원               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
제7 조 (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시           험할 수 없다.
 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             제11조 (품질검사 수수료금액 등) 규칙 제25조제2
 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금
 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 조 (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           1. 연료유 등:1리터당 0.233원

 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정제업자, 석유             2. 윤활유: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석유사업자” 제12조 (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25조제2항 별표5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
 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
                              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사업자에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
 ②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
                              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
                              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
                             제13조 (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질검사결과는 당해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
                              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                 부   칙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규칙 제21조의2        ②(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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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기준에 의해 생산된 석유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④(품질검사 수수료금액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1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                    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국내 판매 또
③(이의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품           는 수입하는 물량(규칙 제25조제3항 별표5의2제1
 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석              호에서 규정하는 물량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유사업자의 이의시험 신청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⑤(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8호는 폐지
 정에 의한다.                               한다.

〔별 표〕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급        1호                          2호
 항    목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옥탄값(리서어치법)                 91이상~94미만                      94이상
            10%유출온도(℃)                        70이하
            50%유출온도(℃)                        125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175이하
            종말점(℃)                            225이하
            잔류량(부피%)                          2.0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1이하
 동판부식(50℃, 3h)                                 1이하
 증기압(37.8℃, kPa)                  44~82(여름용:44~7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분)                                     480이상
 세척현존검(㎎/100mL)                                5이하
 황분(질량 ㎎/㎏)                                   130이하
 색(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g/L)                                   0.013이하
 인 함량(g/L)                                   0.0013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35이하
 벤젠 함량(부피%)                                   1.5이하
 올레핀 함량(부피%)                                 18(23)이하
 산소함량(무게%)                       0.5이상~2.3이하(겨울용:1.0이상~2.3이하)
 메탄올 함량(무게%)                                  0.1이하

 주)
     1)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 월 1 일부터 8 월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 일부터 다음
      해 3 월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 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1월
      1 일부터 다음해 3 월31일까지 적용한다.
     2)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을 30이하로 적용
      한다.
     3)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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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 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급           1호                          2호
항     목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인화점(℃)                              40이상                       38이상
유동점(℃)                             -15.0이하                      -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85이상~325이하                    265이하
10%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
회분(무게%)                            0.02이하                       -
황분(무게%)                            0.1이하                      0.01이하
동점도(40℃, ㎟/s)                  1.4이상~3.0이하                      -
연점(mm)                               -                         21이상
동판부식(50℃, 3h)                                      1이하
색(세이볼트색도)                      빨간색(육안식별)                      +21이상
식별제 첨가량(㎎/L)                                      10이상
 주)
    1)인화점의 시험방법은 1호(보일러등유)는 펜스키마텐스밀폐식 시험방법을, 2호(실내등유)는 태크밀
      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3. 경 유
 경유는 디이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급
                                자 동 차 용                   선     박      용
항     목

유동점(℃)                      0.0이하(겨울용:-17.5이하)       0.0이하(겨울용:-12.5이하)
인화점(℃)                                           40이상
                2
동점도(40℃, mm /s)                1.9이상~5.5이하                1.5이상~6.0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360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0.20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황분(무게%)                            0.043이하                    1.0이하
회분(무게%)                            0.02이하                     0.01이하
세탄값(세탄지수)                           45이상                       40이상
동판부식(100℃, 3h)                                    1이하
필터막힘점(℃)                           -16이하                        -
윤활성@60℃(HFRR 마모흔경, ㎛)              460이하                        -
밀도@15℃(kg/m3)                  815이상~85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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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겨울용 기준은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 일부터 다음해 3 월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
      일부터 다음해 3 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3 월16일부터 3 월31일까지 생산·
      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12.5 를 적용한다.
    2)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에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윤활성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까
      지는 권장규격으로 한다.
4. 중 유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furnace)용 등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급
                            A 중유                  B 중유                 C 중유
항     목

인화점(℃)                      60이상                  65이상                 70이상
동점도(50℃, ㎟/s)               20이하                  50이하                 540이하
유동점(℃)                      5.0이하                 10.0이하                  -
잔류탄소분(무게%)                   8이하                  12이하                    -
물과 침전물(부피%)                 0.5이하                 0.5이하                1.0이하
회분(무게%)                     0.05이하                0.10이하                  -
황분(무게%)                     2.0이하                 3.0이하                4.0이하
 주)지역별 황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
    시”에 따른다.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
 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급             1호                          2호
항     목                        (등     유      형)             (중    유       형)

유동점(℃)                                            -20.0이하
인화점(Tag, ℃)                                        40이상
                2
동점도(40℃, mm /s)               0.9이상~1.8이하                   0.9이상~3.0이하
증류성상(90% 유출온도, ℃)             180이상~290이하                   160이상~270이하
동판부식(50℃, 3h)                                      1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                          0.5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15이하
회분(무게%)                             0.02이하                       0.05이하
황분(무게%)                              0.1이하                       0.2이하
                3
밀도@15℃(kg/m )                        850이하                         -
색(육안식별)                              파란색                         검은색
식별제 첨가량(mg/L)                                      10이상
 주)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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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6. 아스팔트
 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1(침입도 분류에 의한 기준) 및 KS M 2208(점도 분류에 의한 기
    준)에 따른다.
 나. 컷백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2에 따른다.
 다. 유화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3에 따른다.
7. 용 제
 용제(석유화학부산물로 생산되는 것 포함)는 세척, 용해, 희석, 추출 등의 용도에 적당한 품질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용제〉
                  등   급
                           1호          2호         3호        4호           5호
항    목

반 응                                               중성
인화점(℃)                                 -                  30이상       38이상
          초류점(℃)          30이상        80이상        60이상      -       150이상
증류성상 50%유출온도(℃)           100이하       120이하        -             180이하
         종말점(℃)           150이하       160이하       90이하    205이하     210이하
동판부식(50℃, 3h)                                     1이하
아닐린점(℃)                                           45이상

                                  〈특수용제〉




 주)아닐린점은 14호 및 15호의 경우 혼합 아닐린점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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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8. 윤활유                                바. 베어링윤활유
 윤활유는 다음 각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14에 따른다.
 가. 내연기관용 윤활유                         사. 자동변속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1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5에 따른다.
 나. 기계유                               아. 열처리용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6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0에 따른다.
 다. 기어유                               자. 압축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7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0에 따른다.
 라. 냉동기유                              차. 유압작동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8에 따른다.         유압작동유는 유압작동용으로 사용하는 윤활유
 마. 터어빈유                               로서 물 및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0에 따른다.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 1)물분리도는 유화층의 부피가 3㎖되었을 때의 시간
  2)유압작동유의 품질기준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한국산업규격 KS M 2129을 적용한다.
 카. 열매체유                              3)방청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1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6에 따른다.
 타. 절삭유제                              너.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3에 따른다.        1)기화성 방청유
 파. 전기절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9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C 2301에 따른다.        2)지문제거형 방청유
 하. 프로세스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0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62에 따른다.        3)방청윤활유
 거.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1에 따른다.
  1)그리스                               4)용제희석형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0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2에 따른다.
  2)경질 그리스                            5)방청 페트롤레이텀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4에 따른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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