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onker@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35/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0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16435호, 2019. 8. 12. 공포, 2019. 8. 13. 시행. 다만, 제2
 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서 위임한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과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
 신산업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규정, 산업용지 등 처분특례 부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신산
   업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의2), 신산업판정을 하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
   조의2)과 신산업 판정시 고려사항(안 제11조제4항)을 정함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산업
   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의3), 그 해당산업의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적용범위가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확대되어, 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을
   정비함(안 제9조)

                                       72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 2014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총 188 책)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①         ㈜비상교육   최예종       5,22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①          ㈜지학사   안양옥       5,26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①        ㈜천재교과서   박승하       6,41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①         ㈜천재교육   김문규       5,58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①         ㈜천재문화   조한무       5,17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②        ㈜금성출판사   이재용       5,80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②         ㈜비상교육   최예종       5,17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②          ㈜지학사   안양옥       5,43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②        ㈜천재교과서   박승하       6,54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②         ㈜천재교육   김문규       5,65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3~4 ②         ㈜천재문화   조한무       5,30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3~4          동아출판㈜   석문주       6,15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3~4           ㈜미래엔   장기범       5,19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3~4          ㈜비상교육   주대창       4,93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3~4         ㈜음악과생활   양종모       5,86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3~4           ㈜지학사   정길선       5,35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3~4          ㈜천재문화   오세균       5,21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3~4          동아출판㈜   김정희       7,46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3~4           ㈜교학사   노영자       6,51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3~4         ㈜금성출판사   이은적       6,72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3~4          ㈜아침나라   김동영       6,19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3~4         ㈜천재교과서   안금희       7,10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3~4          ㈜천재교육   류재만       7,19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①           ㈜대교   이재근       7,49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①         ㈜와이비엠   김혜리       7,61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①        ㈜천재교과서   윤여범       7,54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①         ㈜천재교육   함순애       7,79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①         ㈜천재교육   이재희       6,91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②           ㈜대교   이재근       7,32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②         ㈜와이비엠   김혜리       7,32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②        ㈜천재교과서   윤여범       7,55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②         ㈜천재교육   함순애       7,920
2014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3~4 ②         ㈜천재교육   이재희       6,96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①           ㈜대교   이재근        75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①        ㈜천재교과서   윤여범       1,90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①         ㈜천재교육   함순애       1,90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①         ㈜천재교육   이재희       1,90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②           ㈜대교   이재근        75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②        ㈜천재교과서   윤여범       1,90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②         ㈜천재교육   함순애       1,900
 2014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3~4 ②         ㈜천재교육   이재희       1,90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음악 3~4           ㈜미래엔   장기범      31,730


                                  62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음악 3~4         ㈜비상교육    주대창      29,01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음악 3~4         ㈜음악과생활   양종모      33,17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음악 3~4          ㈜지학사    정길선      34,47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음악 3~4         ㈜천재문화    오세균      33,32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①          ㈜대교    이재근      36,50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①        ㈜와이비엠    김혜리      48,60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①        ㈜천재교과서   윤여범      45,46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①        ㈜천재교육    함순애      42,63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①        ㈜천재교육    이재희      43,29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②          ㈜대교    이재근      36,32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②        ㈜와이비엠    김혜리      48,41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②        ㈜천재교과서   윤여범      45,18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②        ㈜천재교육    함순애      42,570
2014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3~4 ②        ㈜천재교육    이재희      43,10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①        ㈜금성출판사   이재용      44,79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①        ㈜비상교육    최예종      35,58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①         ㈜지학사    안양옥      42,68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①        ㈜천재교과서   박승하      35,71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①        ㈜천재교육    김문규      46,42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①        ㈜천재문화    조한무      37,59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②        ㈜금성출판사   이재용      44,73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②        ㈜비상교육    최예종      39,22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②         ㈜지학사    안양옥      42,80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②        ㈜천재교과서   박승하      37,54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②        ㈜천재교육    김문규      47,73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3~4 ②        ㈜천재문화    조한무      37,30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음악 3~4         동아출판㈜    석문주      57,07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음악 3~4          ㈜미래엔    장기범      44,59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음악 3~4         ㈜비상교육    주대창      52,68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음악 3~4         ㈜음악과생활   양종모      62,58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음악 3~4          ㈜지학사    정길선      53,74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음악 3~4         ㈜천재문화    오세균      46,77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3~4          ㈜교학사    노영자      33,56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3~4         ㈜금성출판사   이은적      37,08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3~4         ㈜비상교육    박은덕      36,45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3~4         ㈜아침나라    김동영      42,80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3~4         ㈜천재교과서   안금희      34,87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3~4         ㈜천재교육    류재만      41,60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①          ㈜대교    이재근      40,44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①        ㈜와이비엠    김혜리      47,24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①        ㈜천재교과서   윤여범      64,59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①        ㈜천재교육    함순애      63,84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①        ㈜천재교육    이재희      65,79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②          ㈜대교    이재근      41,81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②        ㈜와이비엠    김혜리      47,02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②        ㈜천재교과서   윤여범      48,270

                                 63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②    ㈜천재교육     함순애    55,270
 2014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3~4 ②    ㈜천재교육     이재희    55,270
        계       총 90 책(교과서 33책, 듣기자료 8책, 전자저작물 15책, 지도서 34책 )


중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4    중학교   교과서     도덕2       ㈜교학사      박찬석          8,250
 2014    중학교   교과서    역사부도       ㈜교학사      김은숙          8,650
        계                       총 2 책(교과서 2책)


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고전        ㈜교학사      한철우        9,4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고전       ㈜천재교육      김종철        8,9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고전       ㈜해냄에듀       정민        8,9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동아출판㈜      신동흔        9,3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교학사      김중신        9,3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미래엔      윤여탁        8,1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좋은책신사고     이숭원        8,1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지학사      이삼형        8,7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창비      문영진        7,9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천재교육      박영목        8,3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천재교육      김종철        8,5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해냄에듀      조현설        8,4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비상교육      우한용        8,1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Ⅰ      ㈜비상교육      한철우        7,90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동아출판㈜      신동흔        9,3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교학사      김중신        8,5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미래엔      윤여탁        7,7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좋은책신사고     이숭원        8,40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지학사      이삼형        8,0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창비      문영진        7,5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천재교육      박영목        7,9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천재교육      김종철        8,5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해냄에듀      조현설        8,1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비상교육      우한용        7,7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Ⅱ      ㈜비상교육      한철우        7,7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문법      ㈜교학사      한철우       10,0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문법      ㈜미래엔      윤여탁       10,4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문법     ㈜비상교육      이관규        9,0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문법      ㈜지학사      이삼형       10,2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문법       ㈜창비      이도영        8,670

                               64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문법    ㈜천재교육     박영목      9,9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과작문     ㈜미래엔     김동환       9,0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과작문    ㈜비상교육     박영민       8,1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과작문     ㈜지학사     이삼형       8,8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과작문    ㈜천재교육     박영목       8,6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동아시아사     ㈜교학사     손승철       8,8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황진상       7,8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안병우       7,8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동아출판㈜     김창원      11,6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미래엔    윤여탁      11,3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비상교과서     우한용       9,9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비상교육    한철우       8,8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좋은책신사고    이숭원       9,9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지학사    권영민      10,7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창비    박종호       8,5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천재교과서    정재찬      11,0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천재교육    김윤식      11,2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해냄에듀    조정래      10,4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법과정치    ㈜금성출판사     손병로      8,4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법과정치     ㈜천재교육     김왕근      7,6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미래엔     설동훈      6,9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비상교육     육근록      7,5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지학사     박윤진      8,0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천재교육     이동환      7,9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미래엔     강운선      7,67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비상교육     신형민      8,1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지학사     이진석      8,0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천재교육     구정화      8,0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윤리      ㈜교학사    남궁달화      9,0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윤리      ㈜미래엔     정창우      8,8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윤리     ㈜비상교육     조성민      8,7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윤리     ㈜천재교육     변순용      7,7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교학사     최상훈     10,9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금성출판사     김형종     10,20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비상교육     조한욱      9,2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천재교육     김덕수     10,6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지리      ㈜교학사     김종욱      8,0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지리     ㈜비상교육     위상복      8,37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지리     ㈜천재교육     권동희      8,0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부도      ㈜교학사     김은숙      9,8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부도    ㈜금성출판사     이병희     12,38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부도      ㈜지학사     박근칠     10,8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부도    ㈜천재교과서     이근명      9,27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부도     ㈜천재교육     이우태     12,0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사상      ㈜교학사     박효종      7,4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사상    ㈜금성출판사     김선욱      8,100

                             65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사상         ㈜미래엔      정창우       8,6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사상         ㈜지학사      박병기       9,0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사상        ㈜천재교육      박찬구       7,4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지리부도         ㈜교학사      김종욱       8,87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지리부도       ㈜금성출판사      서태열       9,5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지리부도         ㈜지학사       장호       8,80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지리부도       ㈜천재교과서      이영민       9,1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동아출판㈜      왕현종      10,8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교학사      권희영      11,94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금성출판사      김종수      11,6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리베르스쿨      최준채      12,21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미래엔      한철호      10,3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비상교육      도면회       9,7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지학사      정재정       9,86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천재교육      주진오      10,69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서태열       8,40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지리         ㈜미래엔      박희두       8,72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지리        ㈜비상교육      최규학       8,45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지리         ㈜지학사      윤옥경       8,230
 2014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지리        ㈜천재교육      박병익       7,860
        계                       총 96 책(교과서 96책)


□ 201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총 58 책)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5~6 ①        ㈜금성출판사   이재용       5,68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5~6 ①        ㈜천재교과서   박승하       6,06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5~6 ②        ㈜금성출판사   이재용       5,59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체육 5~6 ②        ㈜천재교과서   박승하       6,06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음악 5~6          ㈜천재교육   윤명원       5,47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5~6         ㈜금성출판사   이은적       7,83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5~6          ㈜아침나라   김동영       6,20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5~6         ㈜천재교과서   안금희       7,19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미술 5~6          ㈜천재교육   류재만       7,07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실과 5~6 ①        ㈜천재교과서   이춘식       4,75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실과 5~6 ①         ㈜천재교육   이상원       5,32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실과 5~6 ②        ㈜천재교과서   이춘식       5,04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실과 5~6 ②         ㈜천재교육   이상원       5,53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5~6 ①        ㈜천재교과서   윤여범       8,24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5~6 ①         ㈜천재교육   이재희       8,54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5~6 ①         ㈜천재교육   함순애       8,27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5~6 ②        ㈜천재교과서   윤여범       8,39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5~6 ②         ㈜천재교육   이재희       8,250
 2015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5~6 ②         ㈜천재교육   함순애       8,280

                                66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①     ㈜대교     이재근      410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①   ㈜천재교과서    윤여범     1,660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①    ㈜천재교육    이재희     1,660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①    ㈜천재교육    함순애     1,660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②     ㈜대교     이재근      410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②   ㈜천재교과서    윤여범     1,660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②    ㈜천재교육    이재희     1,660
 2015   초등학교    듣기자료     영어 5~6 ②    ㈜천재교육    함순애     1,66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음악 5~6(지)       ㈜천재교육    윤명원    45,98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①         ㈜대교     이재근    52,43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①(지)    ㈜천재교과서    윤여범    48,21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①(지)     ㈜천재교육    이재희    48,29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①(지)     ㈜천재교육    함순애    46,27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②         ㈜대교     이재근    52,34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②(지)    ㈜천재교과서    윤여범    48,13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②(지)     ㈜천재교육    이재희    48,210
 2015   초등학교   전자저작물 영어 5~6 ②(지)     ㈜천재교육    함순애    46,24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5~6 ①   ㈜금성출판사    이재용    59,00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5~6 ①   ㈜천재교과서    박승하    35,36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5~6 ②   ㈜금성출판사    이재용    59,00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체육 5~6 ②   ㈜천재교과서    박승하    35,14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음악 5~6     ㈜천재교육    윤명원    52,05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5~6    ㈜금성출판사    이은적    50,57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5~6     ㈜아침나라    김동영    39,33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5~6    ㈜천재교과서    안금희    34,52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미술 5~6     ㈜천재교육    류재만    35,96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실과 5~6 ①   ㈜천재교과서    이춘식    35,00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실과 5~6 ①    ㈜천재교육    이상원    34,23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실과 5~6 ②   ㈜천재교과서    이춘식    35,25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실과 5~6 ②    ㈜천재교육    이상원    35,18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①     ㈜대교     이재근    44,40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①   ㈜천재교과서    윤여범    61,88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①    ㈜천재교육    이재희    62,86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①    ㈜천재교육    함순애    62,86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②     ㈜대교     이재근    43,90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②   ㈜천재교과서    윤여범    61,69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②    ㈜천재교육    이재희    62,600
 2015   초등학교     지도서     영어 5~6 ②    ㈜천재교육    함순애    62,600
        계          총 57 책(교과서 19책, 듣기자료 8책, 전자저작물 9책, 지도서 21책)


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행
        학교급     유형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학년도
 2015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박선웅        8,120    1
        계                         총 1 책(교과서 1책)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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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또한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기초조사 내용을 추가(안 제8조제2호 및 제3호)하고, 신청된 사업재
    편계획의 반려사유를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는 한편, 심의·승인 요건(안 제11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최종평가시 고려사항(안 제13조제9항제4호 및 제5호)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수정(안 제2조제1항제7호, 안 제2조제2항제4호, 안 제13조제9항)을 함
 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산업
    용지 등 처분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0조의2, 안 별지서식)
    하고, 위반시 부과할수 있는 과징금 규모 및 부과절차, 납부절차 등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2항
    ~제7항)함
 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른 일부 인용 조
    항(안 제4조의2,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3항제1호, 안 제13조제9항제3호,
    안 제25조제1항)을 수정함
 사. 그 간 운영상 미비사항(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안 제13조제1항~제3항, 안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안 제14조제2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산업정책과장,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 044-203-4231, 팩스 : 044-203-4722, 전자
    우편 jojeongh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2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19.9.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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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훈
‘국민운동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방효철      국민훈장모란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동래구지회                유명진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연수구지회                심재성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용산구지회                박기찬      국민훈장석류장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                최대식      국민훈장석류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여성협의회                박월랑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청년협의회                 장기식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울산 울주군지회                송재훈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지부                서순철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신영기        국민포장
        전북 전주시지회 분회회장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 삼척시지회                김상하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제주 서귀포시지회                강봉기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경남 거창군지회                허태명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김덕중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김부겸        대통령표창
        서울 노원구지회 분회회장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여성협의회                박정순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중구지회                 우경숙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대전 여성협의회                윤순자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울산 울주군지회 여성협의회               최옥숙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남양주시지회 여성협의회               신선균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강원 강릉시지회                심성희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충북 단양군지회                전한수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 여성협의회               박원복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전북 김제시지회 여성협의회               권금순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전남 곡성군지회                서호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전남 광양시지회                서용수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포항시지회 여성협의회               이태화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여성협의회               이성자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제주 서귀포시지회                문영섭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진구지회                 허혁필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                홍희성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수성구지회                정희락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김정희        대통령표창
        울산 동구지회 분회회장협의회
                                                  2019. 6. 21.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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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1. 개정사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 입소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면적 산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
 종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입소정원 1명당 최소
 연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입소자
 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입하도록 연면적 산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현재 이미 지침(노인보건복지사업안
 내)을 통해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산입할 경우 주차장법상 의무 설치 면적까지만 산입하도록 제
 한하고 있는 점,      향후 주차장법 등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부 기준을 변경할 필
 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는 연면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
 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지침에서 그 세부 기준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lmy21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27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연생태계에 정착·확산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큰 미국가재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