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kjun@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기도 용인시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지정                      미국
     ㈜디티앤씨                                                                                        2018. 10. 8.
                        처인구 유림로            o 시험항목(1개) :                         연방통신위원회
     (KR0034)                                                                                   (~2020. 6. 17.)
                         154번길 42              - Part 96                          (FCC)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7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8. 9. 1. - 2018. 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매직가든(MAGIC
 1   CC-NA-180905-001                             한울전자       2018-08-23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80
                                GARDEN)
                        jubeat festo (유비트 페스
 2   CC-NA-180905-002                            (주)유니아나     2018-08-28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83
                                토)


                                                       107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266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처분일자
942014110040589
등10국
(주)이테크인프라인천광역시남구
아암대로287번길
7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4110013858
등5국
뉴쥬네브웨딩부페경기도용인시기흥구
동백죽전대로444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4110016529
등4국
우진엔지니어링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306번길
62-11,
(반월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7110026186
등3국
하라테크
경기도화성시마도면마도공단로
132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0110025455
등7국
(주)정도건설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27길9,
덕산빌딩401호
(방배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5110027870
등15국
(주)장백건설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598, 창대빌딩3층
(호계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2110000725
등3국
우림전기
경상북도구미시새마을로38,
(형곡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04100005216
등2국
신흥주공아파트입
주자대표회의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10
주공아파트단지내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08110026147
등12국
(주)대한지오매틱
스대표이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96,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1104호
(가산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5110011868
등8국
주식회사
스토리플랜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태극로60
방송지원센터빛마루20층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6110041483
등16국
(주)만월건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226,
서초오피스텔5층
524호(서초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5110040007
등5국
대성테크(주)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로9길64,
승민빌딩3층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6110007374
등3국
보민건설(주)
서울특별시서초구언남11길34-2,
영신빌딩
302호보민건설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6110021857
등9국
(주)씨앤씨솔루션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D동252호
(영통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6110024803
등3국
(주)렛츠고코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동로
290, 한강아라호
임시선착장
1층(여의도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6110029026
등16국
주식회사
영구건설
경기도성남시중원구제일로65,
대명빌딩601호
영구건설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참조
4. 유의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되오니, 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
철거하시기바라며,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법제19조의2에의거신고하시
기바랍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267
법
원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처분일자
942016110037119
등10국
(주)메디스완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92-4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7110003185
등15국
(주)엘케이건영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성대로6,
현대토픽스1410호
1411호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7110018483
등10국
주식회사
엘와이에스테크
경기도오산시궐리사로29번길44,
국일빌리지상가동
101호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7110021578
등5국
(주)아이지케이디
펜스
경기도부천시중동로36 ,
샬롬빌딩406호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7110027266
등3국
제이엔진성푸드
주식회사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53-33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3110009598
등13국
범진기공(주)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524,
선릉대림아크로텔
206호(삼성동)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6110041357
등20국
지앤티건설(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30길13,
C동2612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4110035029
등7국
두울건설(주)
경기도화성시향남읍서해로
430-23 201호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6110044912
등2국
임O기
경기도이천시율면신추3리742-3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942011110019876
등6국
위O경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123,
타비몰7층
(충무로2가)
전파사용료체납신고폐지2018.9.1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
형사보상
(2014고단3564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청구인
1. 강지희(870219-*******), 기타
주거
고양시일산동구은행마을로62, 202동1201호(식사동, 은행마을2단지동문굿모
닝힐아파트)
등록기준지
김포시양촌읍양곡리445
2. 김민수(900214-*******), 기타
주거
인천남동구인주대로676번길22, 3동1307호(구월동, 동아아파트)
등록기준지
인천중구신흥동2가1
3. 김태훈(851217-*******), 기타
주거
대전동구대전로542번길78, 102동304호(천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등록기준지
대전중구용두동7-2
4. 조영헌(880420-*******), 기타
주거
아산시신창면온천대로382-1, 402호
송달장소
시흥시능곡동운암2차아파트103동1301호
등록기준지
안동시운안동444
5. 최유미(910109-시흥시능곡동운암2차아파트103동1301호, 기타
주거
부천시중동로107, 126동503호(중동, 팰리스카운티)
등록기준지
천안시동남구대흥동13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6.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해당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9. 환경보전계획 : 해당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
 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6호
「전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22호, 2018. 4. 12.)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파수공용통신 시장 : 800㎒대역 등에서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파수공용통신 : x = 1%, y =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6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Ⅰ.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
이 일부개정 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19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 입주대상업종 추가
          ㅇ「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일부(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연구개발업,
파주출판        전문디자인업 등 일부업종 추가
문화정보 □ 산업시설구역 내 건축물 범위 추가
    국가    ㅇ「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추가(「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

산업단지        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 부대시설 설치자격 개정
          ㅇ「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제8의2호에 따른 부대시설(북카페)의 설치자격 완화



◉환경부고시제2018-160호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제4항에 따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
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를 “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를 “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로,
 “협상절차를”을 “협상을”로 한다.
제12조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관리대행비용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호가목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제1항제5호에 따른 제안기술서 사업수행계획 평가를 위한 위원은 구분하여 구성한다.
제14조제2항 중 “10명”을 “5인 이상 10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0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에너
지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이를 반영하고, 에
너지이용권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4호
 전라북도 고시 제2017-101호(2017.6.2.)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첨단과학연구단지
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
다. 면적 : 2,546,396.0㎡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성명 : 완주군수
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국비지원 100%)
나. 시행기간 : 1995. ~ 2019. 12. 31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2,546,396.0    -        2,546,396.0 100.0%
         소계            1,315,493.3 감) 618.6    1,314,874.7 51.7%
산업
        연구시설             331,290.9 감) 618.6      330,672.3 13.0% 연구시설 → 중로2-27
시설
        산업시설             984,202.4    -          984,202.4 38.7%
         소계              230,441.9    -          230,441.9 9.0%
주거
        주거시설             224,166.3    -          224,166.3 8.8%
시설
       근린생활시설              6,275.6    -            6,275.6 0.2%

                                          13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면적 증가(증 1,392.0㎡)
   20      소 공 원                                    ∘ 소로2-7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증가
                       - 2,770.0㎡ → 4,162.0㎡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변경 없음
6.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변경 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9.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
 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5호
 전주시 고시 제2015-58호(2015.5.28.)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내용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
획으로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겨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일원
다. 면 적 : 283,692.6㎡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개발
나. 시행기간 : 2018.10.23 ~ 2019. 12. 30

                                               16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27
구
분
기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입장료면제
(야영시설을사용하는경우도해당)
* 관리소장이경영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
정하는휴양림의경우면제가능
- 청소년
1인*1일
600
500
- 어린이
1인*1일
300
200
- 다자녀가정
면
제
주차료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대
형
1일*1대
5,000
5,000
시설구분
기준
요금(원)
비
고
비수기주중
성수기및주말
야영시설
- 노지야영장
-
2,000
3,000 입장료및주차료별도
(단, 2일이상연속해서사용할경우입장료는
1일분만징수)
*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야영장은주차료만
면제
* 전기시설이포함된야영데크, 오토캠핑장은사
용료추가징수
* 기준보다작거나큰야영데크및설비가
추가된야영시설은관리소장이별도정함
- 야영데크
3m×3m
6,000
7,500
- 오토캠핑장
-
9,000
10,000
- 캐빈
-
25,000
30,000
- 캠핑카야영장
80㎡이하
16,000
28,000
81㎡이상– 120㎡이하
17,000
31,000
120㎡초과
20,000
34,000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8-94호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 일부개정
제3조제2호중“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을“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모노레일”로“야
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캐빈”을“야영데크, 캐빈”으로하고, 같은조제15호중“특수임무부상자”를“특
수임무부상자및「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한다.
제6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기타관리소장이휴양림경영활성화를위해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7조제1항본문중“24:00”을“23:00”으로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19년1월1일기준으로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은별표와같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28
객실
숲속의집
및연립동
- 3인실(18㎡이하)
35,000
58,000
* 입장료및주차료면제
- 4인실(19-28㎡)
37,000
67,000
- 5인실(29-33㎡)
46,000
85,000
- 6-7인실(34-44㎡)
58,000
104,000
- 8-9인실(45-57㎡)
77,000
134,000
- 10-11인실(58-67㎡)
91,000
151,000
- 12인실(68㎡이상)
104,000
184,000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18㎡이하)
32,000
53,000
- 4인실(19-28㎡)
39,000
68,000
- 5인실(29-33㎡)
50,000
91,000
- 6-7인실(34-44㎡)
67,000
119,000
- 8-9인실(45-57㎡)
85,000
144,000
- 10-11인실(58-67㎡)
100,000
164,000
- 12인실(68㎡이상)
107,000
186,000
숲속수련장
- 시설구조및정도를감안관리소장이별도정함.
모노레일
3.55km
왕복
8,000원
* 입장료및주차료별도
* 유아(만6세이하)는요금면제
*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상단휴양림숙박시설이
용객(객실정원)은50%감면
* 유아, 어린이, 노약자는반드시보호자를동
반하여탑승가능
편도
4,000원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목걸이만들기
2,000원
2,000원고시한산림문화프로그램이외의산림문화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감안하여
관리소장이
별도정함.
* 지역관광활성화등을위해관리소장은체험료
감면율을별도로정할수있음.
열쇠고리만들기
1,500원
1,500원
비누만들기
3,500원
3,500원
천연염색(손수건) 체험
1,500원
1,500원
냄비받침대만들기
3,000원
3,000원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객실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1∼3급
50%
비수기주중에한하며다음객실(숲속의집, 연
립동, 산림문화휴양관)에한함
4∼6급
30%
- 지역주민
-
30%
- 다자녀가정(1가정1실에한함)
-
30%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50%
4∼7급
30%
- 관리소장이주중경영활성화를위해필요
하다고인정하는시설의이용객(중복할인
불가)
-
30%이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오정우
2008.**.**
남
중
국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
2018.09.14 오종래김봉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12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비상발전기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필요한군사시설신축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제16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을 “평가업무 대행”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을 “장 또는 평가전문기관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를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평가대상 시설현황
 2. 별표 2의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
 3. 최종 평가결과
 4. 향후 개선사항
제20조제1항 중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 후”를 “제19조에 따
 른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
 3호서식의 최종평가”를 “그”로, “통보”를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관리대행계약해지ㆍ감액”을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감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운영비용을 절
 감하였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절감액을 산정하여 그 절감액의 상당부분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10”을 “5인 이상 10”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와 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관리대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한다.
별표 1 내지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호 내지 3호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법령위반 감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법령위반 감점 항목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센티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성과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별표 1]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별표 1의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한다.
                                   21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1. 참여기술자                     30
                   가. 기술등급                     10
                   나. 경력 및 실적                  15
                   다. 교육훈련                      5
          사업수행능
                                                      60       ·발주부서가 평가
            력
                  2. 참여업체                      30
                   가. 수행실적                     15
                   나. 신용도                      10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가. 사업수행 목표                   3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4
 기술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제안서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사업수행계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관리대행업자 선
                                                        40
            획      가. 시설의 운영계획                   7              정위원회가 평가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라. 환경 정비 계획                   2
                   마. 운영비 절감 방안                  3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1. 신규기술자고용                   +0.3
                                                       +1.3~   ·발주부서가   평
          가·감점    2. 법령위반                       -1
                                                        -2.0    가
                  3. 대행성과평가                     ±1
〔별표 2〕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1. 기본방향
가. 대행계약의 계약조건 및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관리대행업자의 노력과 무관한 평가지표
   는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평가지표별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경우(예: 슬러지 재활용지표에서 재활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대행성과 평가 기준은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으로 구분하고, 각 대행형태별 특성을 고
   려하여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라. 평가지표(2. 대행성과 평가지표)는 대행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제18조제1항의 대행성
   과서 제출 30일전에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명기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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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종점수 산정은 선정된 평가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100점이 되도록
  산정한다.
바. 평가지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평가지표의 경우
  에는 최종점수 산정 시 해당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며, 이를 고려한 최종점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이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평가 점수 = ∑(지표별 평가획득점수×지표별 가중치) / ∑(지표별 가중치)
사. 복합관리 대행의 경우 평가대상년도의 각각의 평가획득점수의 합을 대상년도의 수로 나누어 평
  균값을 적용한다.
2. 대행성과 평가지표
2.1 공공하수처리시설(37개)

                                                             대행시설범위
  구분                   평   가    지   표            가중치        수처리  찌꺼기
                                                             시설   처리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           ○    ○
  업체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           ○    ○
  (3)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0.6          ○    ○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1.4          ○
         2.2 하수처리 효율                             1.4          ○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1           ○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2.0          ○
   하     2.5 유량계 교정률                              1           ○
   수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1           ○
   처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1           ○
   리
   시     2.8 사용약품 절감률                            1.4          ○    ○
   설     2.9 처리시설 유지관리율                          0.6          ○    ○
  (14)   2.10 에너지 절감률                            1.4          ○    ○
         2.11 하수처리비용                             1.4          ○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1.4          ○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0.6          ○
         2.14 통합운영관리정도                           0.6          ○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0.6          ○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1           ○    ○
  하수     3.3 소화조 운영 효율                           1.4          ○
 찌꺼기     3.4 재생에너지 이용률                           0.6          ○
   및
 재이용     3.5 소화조 발생가스 이용률                         1           ○
  (8)    3.6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4          ○
         3.7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1.4          ○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1           ○    ○
         4.1 재해발생 빈도                              1           ○    ○
         4.2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           ○    ○
         4.3 차집관로 관리                              1          ○
         4.4 하수도 월류수(CSOs) 관리                     1          ○
   서     4.5 민원발생 감소율                            0.6         ○       ○
   비     4.6 민원 처리율                              0.6         ○       ○
   스
   질     4.7 민원처리 소요시간                           0.6         ○       ○
  (12)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0.6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1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0.6         ○       ○
         4.11 모니터 시행횟수                           0.6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0.6         ○       ○

                                        23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별표 3] <신설>
                        운영비 절감액 산정방법(제22조제1항 관련)
1. 절감액 산출항목 :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항목
2. 절감액 산정 : 기준운영비(예정가격1) × 보정계수2)) – 실제 소요 운영비
 1) 예정가격 : 비목별 계약금액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금액

                   당해년도 평균 BOD 유입부하량
 2) 보정계수 :
                   최근 3년간 평균 BOD 유입부하량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1호
                                건설신기술 지정
“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한 포장 일체식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상봉이엔씨 (대표자 차동화)
  신청인          주   소           (우)171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로 184번길 23
               전화번호           031-336-6370         팩스번호         031-336-6371
              법인명(성명)                        ㈜콘텍이엔지 (대표자 박성기)
  신청인          주   소       (우)1689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624호)
               전화번호          070-4009-4339         팩스번호         070-5057-580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0호
ㅇ 명     칭: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한 포장 일체
  식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향상, 균일한 피복두께 확보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SB 폴리머
  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U볼트를 전단연결재에 용접 연결하고 1개의 수직재와 2
  개의 경사재 위에 수평재가 위치한 오버행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하여 별도의 교면포장 공정이
  필요없는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U볼트를 전단연결재에 용접 연결하고 1개의
  수직재와 2개의 경사재 위에 수평재가 위치한 오버행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하여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25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비상발전기실 신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1           14,489        283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비상발전기실 신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1           14,489         164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4. 11. 5. ~ 2015. 6. 3.
  ◦ 변경 : 2014. 11. 5.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4-3              178,034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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