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20.>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재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ㅇ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
    처리기한      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
               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일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신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청
   주소
인
  수급자
⁀  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대
       [ ] 노인(65세 이상) [ ] 장애인 [ ] 영유아(7세 이하) [ ] 임산부
상 대상세대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자      [ ] 다자녀
‿
  세대원수 [ ] 1명           [ ] 2명        [ ] 3명         [ ] 4명 이상

    신청인과의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전화번호
               성명
     관계                    (외국인등록번호)           (미동거사유)                 (집/직장/휴대폰 등)
가
족
사
항


            [ ] 다가구ㆍ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 [ ] 아파트ㆍ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주거형태       [ ] 연립주택ㆍ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 [ ] 상업시설(상가ㆍ공장ㆍ비닐하우스 등)
            [ ] 숙박시설(여인숙 등)ㆍ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종교ㆍ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 ] 가상카드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 (       동,       호)
    하절기        (요금차감)
            [ ] 요금미차감
            [ ] 실물카드
                                     m 고객번호:
                          [ ] 전기
                                     m 전기 회사명:                            (       동,        호)
  동절기       [ ] 가상카드
                                     m 납부자번호:
(이용권방식         (요금차감)     [ ] 도시가스
  택 1)                               m 도시가스 회사명:                          (       동,        호)
            * 에너지원(택 1)
                                     m 사용자코드:
                          [ ] 지역난방
                               m 지역난방 회사명:                                (       동,        호)
            [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 ]신청, [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
             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4. 임산부인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공무원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4.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5.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
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
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
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집니다.
2. 신청인란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을 신청(예정)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했을 경우 취소되거나 환
  수될 수 있습니다.
4.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
  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5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6.29.>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지이
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20.>


                         [ ] 하절기 결정(적합) [ ] 하절기 결정(부적합)
    에너지이용권(              [ ] 동절기 결정(적합) [ ] 동절기 결정(부적합)                     ) 통지서
                         [ ] 사용중지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신청인
         주 소

[ ] 하절기 적합           [ ] 동절기 적합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조사ㆍ심의 결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이용권                               카드 종류       가상카드
      수급자 성명         구 분        이용권 금액    (실물/가상)      에너지원         이용권 사용기간

                     하절기
                     동절기
   * 에너지이용권 사용처: 에너지 판매기관[전기, 도시가스(LNG),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표기된 이용권 금액은 당해 에너지이용권 총 지원금액이며 사용 잔액이 아님에 유의


[ ] 하절기 부적합           [ ] 동절기 부적합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격       [ ]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기준
부 적 합 사 유
                 [   ] 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제공이 부적합한 것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            내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에
                     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용권 사용중지
일           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사           유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사용 가능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자동응답시스템(ARS)ㆍ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
  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ㆍ전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읍ㆍ
  면ㆍ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
  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
  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1.20.>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 청 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외국인등록번호)
 대 리 인
             주 소
                                                              (전화번호: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예 외 지 급    사 유    [ ]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비용 구분가능 여부 [ ] 구분 가능(영수증, 고지서)                   [ ] 구분 불가

                    [ ]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
에너지비용 구분불가 사유     비용 구분 불가
  (구분불가 선택 시  [ ] 종교시설, 공장 등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작성)     [ ]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기타 (사유작성 :                                            )
                                      계좌
          계 좌 정 보   은행명
                                      번호
                                                                     예금주
 입 금
 계 좌      예금주 구분    [ ] 신청인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 ]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정 보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계 좌 확 인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이용권                            신청
 예외지급       신청액
                     잔액                             금액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
 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                   수수료
   첨부서류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없음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다른 세
   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액은 신청인의 에너지이용권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이용권(가상/실물)이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외지급 신청액(이용권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1인 세대 수급자 사망 시 사용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는 예외지급이 불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6.29.>



                                    이의신 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대         리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   ] 적합/부적합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이 의 신 청            구 분
                               [   ] 기타 (                      )

  처분이           있음을      안
                                     년         월        일
  연             월        일
  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
                                     년         월        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
  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안       내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
            다.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구비서 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6.29.>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성   명                                 이    메   일
  신 고 인
               주   소
                                                              (전화번호 :                       )


                             [   ] 에너지이용권 사용자                  [    ] 에너지공급 사업자

  부정 사용자       부   정
                         성       명
               사 용 자                                  연 락 처
                         (상호명)
               정   보
       및
                         발 생 지 역        (           ) 시‧도      (              ) 시‧군‧구

  사용 에너지
               에 너 지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 ] 등 유

               유   형      [ ] LPG     [ ] 연 탄            [ ] 기 타(                  )




  부     정      사   용


  내                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
                          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
                 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안            내
                 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
                 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12.23.>




                               위        임       장
                                    (위원용)


  본인은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5에 따라 다음의 대
 리인이 제          차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20                   .     .   .)에 대리 출석하여 그 권
 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ㅇ 불참사유:

    ㅇ 대리인

      - 소속(부서) :

       - 직      급 :


       - 성      명 :



                                                                 20     년       월       일


                                     위임 인


                                       - 소속(부서)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림청공고제2025-37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
자료 제출 주기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연 4회(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 팩스 : (042) 471 - 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 481 - 8875, 팩스 (042) 471 -
1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9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일원(용상취수장)
- 허가량 : 84,060 m3/일[수원: 지표수(59,000 m3/일), 임하댐(25,06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613.40 m2
ㅇ (용상1) 집수매거 : 유공흄관 D 1,500 mm, L = 500.0 m
접합정 : 맨홀 D 3,600 mm, 5 개소
도수관로 보수 : 그라우팅 설치(A=2.2m×4.3m)
ㅇ (용상2) 집수매거 : 유공흄관 D 1,500 mm, L = 510.0 m
접합정 : 맨홀 D 3,600 mm, 3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8. 18. ∼ 2025. 12. 31.(13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제1001330-1997-000035호)
2. 사용자의성명: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도원주시우산로323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236
- 허가량: 당초5,000㎥/일
변경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10.1.∼2027.9.30.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00-000536호)
2. 사용자의성명: 보광개발(주) 대표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금사면장흥로416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금사면외평리478-1
- 허가량: 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1.15.∼2030.11.14.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05-000537호)
2. 사용자의성명: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과천시장군마을3길30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343
- 허가량: 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2.7.∼2030.12.6.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6530-2007-000538호)
2. 사용자의성명:
㈜유림섬유대표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양주시칠봉산로250-1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양주시봉양동644-4
- 허가량: 9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회암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30.12.31.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5580-2008-000539호)
2. 사용자의성명: ㈜삼표산업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고양특례시덕양구흥도로113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고양특례시덕양구화전동782-1
- 허가량: 2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창릉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1.12.∼2030.11.11.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170-2010-000540호)
2. 사용자의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입춘로65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영월읍방절리549
- 허가량: 21,6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평창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1.9.∼2030.11.8.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16100-2015-000541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9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포천시영북면운천리679-3
- 허가량: 23,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탄강(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1.13.∼2030.11.12.
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3070-2015-000542호)
2. 사용자의성명: 인제군수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인제로199번길10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기린면현리1284
- 허가량: 8,8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방태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2.2.∼2030.12.1.
9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제1022800-2008-000101호)
2. 사용자의성명: 양구군수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38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방산면칠전리186번지일원(직연폭포)
- 허가량: 당초3,650㎥/일
변경3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수입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3.24. ∼2028.3.23.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3120-1995-000543호)
2. 사용자의성명: 인제산업(주) 대표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인제읍광치령로253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인제읍가아리245-1
- 허가량: 149㎥/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가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30.12.31.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6430-2000-000544호)
2. 사용자의성명: 현대바이오텍대표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양주시**면**길**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납리339-2 외1필지
- 허가량: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신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30.12.31.
끝.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6540-2001-000545호)
2. 사용자의성명: 삼승텍스타일주식회사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517번길17-18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양주시은현면봉암리544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상패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30.12.31.
1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4740-2011-000546호)
2. 사용자의성명: 주식회사청암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강로1281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92-1
- 허가량: 3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왕숙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30.12.31.
1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10870-2020-000547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장갑리524
- 허가량: 21,96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1.13.∼2030.11.12.
1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35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12호(2025.5.26.)로 승인 고시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의 통합개발계획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같은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개발기본계획(제3차) 및 개발실시계획(제3차) 변경]
   [제3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2. 사업계획의 개요(변경)
구    분
주요 내용
기 정
변 경
사업기간
ㆍ`19∼`28년
변경 없음
규    모
ㆍ6.3㎢ (189만평)
변경 없음
총사업비
ㆍ19,985억원
변경 없음
계획인구
ㆍ20,700명
(개발유보 18,367명 별도)
ㆍ20,682명
(개발유보 18,367명 별도)
사업시행자
ㆍ새만금개발공사
변경 없음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8년 12월
  나.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개발유보)
단계별 계획
1공구
(2.3㎢)
2,4공구
(2.3㎢)
3공구
(1.6㎢)
사업기간
`19∼`28년
2
4. 사업비(변경없음)
  가. 총 사업비 : 19,985억원
    ※ 총사업비는 조성원가 심의 이후 확정될 계획
구  분
비  용
재 원 조 달
자 체 자 금
기   타
(공사채 등)
총사업비
19,985
13,939
6,046
(단위 : 억원)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19,985
97
90
429
853
968
497
자체재원
13,939
97
90
429
853
968
497
기타
(공사채 등)
6,046
-
-
-
-
-
-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이후
계
4,096
5,133
3,561
4,261
자체재원
585
2,598
3,561
4,261
기타
(공사채 등)
3,511
2,535
-
-
(단위 : 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