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38
기
타
연
도
사건번호
연도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7162
2019압제280
국OO
사기
성명불상
2.1
오만원권
10
3
일만원권
4
4
일천원권
6
2018형제23827
2018압제909
장OO
사기등
LIU
OOOOOOO
1
하나카드
(5242 4200 1556 XXXX)
1
성명불상
5
오만원권
16
2019형제5561
2019압제217
장OO 외1명
사기
성명불상
3
오만원권
27
2019형제5743
2019압제228
김OO 외2명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일만원권
10
2
오천원권
2
3
일천원권
38
5
일만원권
32
6
오천원권
3
7
일천원권
25
2018형제23493
2018압제893
김OO 외2명
사기등
성명불상
2
오만원권
4
◉예산군공고제2019-44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예정지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7일
예산군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종
류
소재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예산
응봉
후사
6-12
282
282
282
예산군
6-14
444
444
444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동로12길45
(목동삼익아파트)
박*섭
8-4
1,066
1,066
1,066
예산군
산4-1
372
372
372
예산군
2.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해제고시한날부터(별도고시)
3.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도로구역결정)
4.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대한이의신청서제출및지형도면열람에관한
사항은예산군청산림축산과(041-339-760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3월27일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이하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
  다. 성주사는 847년 낭혜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개창하여 17세기까지 사찰의 명
  맥을 이어오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이하 중앙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이하
  서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ㅇ 이번에 지정 예고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후면에 다른 2기의 석탑과 함께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가람배치 예가 없다. 따라서 금당 전면에 오층석탑 1기를 조성하여 1탑 1
  금당 형식의 가람배치를 조성한 이후 배면의 석탑 3기를 다른 곳에서 옮겨와 추가로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당 배면의 3기의 석탑 중 서·중앙 석탑 2기는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
  며, 동 삼층석탑은 그동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다.
ㅇ 동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2기의 삼층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에 같은 장인에
  의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4.1m로 2층 기단위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전‧후면에 문고리와 자물
  쇠가 표현된 문비(문짝 모양)가 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2기의 탑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박원경      197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8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1.09    외국국적취득
김순혜      1956.**.**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1997.01.31    외국국적취득
김경하      1992.**.**   여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7.08    외국국적취득
이수길      1951.**.**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강희자      1951.**.**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2.11.30    외국국적취득
강태수      195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응우옌항                                                                국적취득후외국적
         1996.**.**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서구 *****    2018.02.28
  응아                                                                  포기불이행
 김용구     1997.**.**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김홍선     1988.**.**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10.11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5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8.07.24    외국국적취득
 방금희     196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송호준     196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박민순     194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2.27
                                                                     포기불이행

                                         34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권수경         1961.**.**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양금         1961.**.**   여     미       국                             1998.01.29   외국국적취득
                                              *****
 박양순         1969.**.**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4.03.0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토지세목조서중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45호(2018.06.07.)로 고시한 토지세목조서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비고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권리관계
           파주적성                                                적성면
        당초      661-23              천   645      645    정정국
            가월                                                두지리 7
 384
           파주적성                                                적성면
        변경      661-23              전   645      645    정정국
            가월                                                두지리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지중 전기관로 매설(지향성압입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813-4 ~ 연기면 세종리 764-1번지 외 18필지
나. 면적: 49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2.~2024. 3. 21.
                                                  35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정남준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0(일원동 688 일원)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2019. 03 ~ 2022.10.31
5. 사업계획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전화
번호 : 02-560-24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8일원(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
  ② 대 지 면 적 (㎡)                                 51,021
  ③ 건 축 면 적 (㎡)                               11,130.981
  ④ 건축 연면적 (㎡)                                183,677.61
  ⑤ 건 폐 율 (%)                                    21.82
  ⑥ 용 적 률 (%)                                   259.15
   ⑦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2개동 (지하2층, 지상7~25층)
  주택   주택     공공임대                18㎡, 29㎡, 39㎡, 46㎡(A,B), 59㎡(A,B)
  규모   형별       계                                   1727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9.03.~2022.10.31.
            주차장                   1,611대 (지하 1,606대, 지상 5대), 면적: 48,293.16㎡
          어린이놀이터                             2,203.88 ㎡
        주민운동시설(옥외)                             694.05 ㎡
            어린이집                               782.45 ㎡
   ⑨       작은도서관                               361.79 ㎡
         어르신복지센터                               506.39 ㎡
  부대       관리사무소                               207.58 ㎡
  복리     방재실, MDF실                              84.27 ㎡
        재가노인복지시설                               291.08 ㎡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338.45 ㎡
        주민카페, 키즈카페                             292.67 ㎡
        주민공동시설(옥내)                             583.02 ㎡
          펌프실, 전기실                             650.59 ㎡
          경비실2개소                                45.08 ㎡

                                          177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⑩ 공동저수시설                                    1Ton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18㎡     78    18.87      8.71      27.58    11.46    39.04
                  29㎡     48    29.49      12.84     42.33    17.91    60.24
 단위               39㎡     64    39.87      16.78     56.65    24.20    81.85
         국민
 세대              46A㎡     505   46.85      19.33     66.18    28.45    94.63
         임대
                 46B㎡      34   46.85      19.33     66.18    28.45    94.63
 면적              59A㎡     773   59.96      24.68     84.64    36.40    121.04
                 59B㎡     225   59.92      25.81     85.73    36.37    122.10


◉충청남도고시제2019-71호
        태안군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태안 도로역(너나들이 센터) 조성사업]
 충청남도고시 제2017-481호(2017.12.29.), 제2018-14호(2018.01.17.)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
획 승인된 태안군 지역개발사업[태안 도로역(너나들이 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28일
                충청남도지사
                     태안군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사업구역 지정(변경)
                         [태안 도로역(너나들이 센터) 조성사업]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태안 도로역(너나들이 센터)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751번지 일원
 다. 규모 : 29,911㎡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태안~보령간 연육교가 개통되면 국도77호선 당암구간 교통량이 1일 11,469대에서 14,269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용객의 휴식과 만남의 광장 조성 필요
  -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 및 이용객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휴게소
  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나.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6년 ~ 2018년
  - 변경 : 2016년 ~ 2019년(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태안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다.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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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 등(제4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제조ㆍ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무
   상 제공에 관한 계획을 해당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제5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교육을 승강기 유지관리용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하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술지도 및 교육을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라.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제7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하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3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등(제5조, 제27조 및 제48조)
 1)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설계심사 결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1
   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2) 공단은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도
  록 하고, 보완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3) 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19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나.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등(제6조 및 제28조)
 1)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이미 진행된 부품설계심사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2)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은 이미 진행된 승강기설계심사의 수수료를 제외하
   고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다. 부품공장심사의 생략 등(제9조 및 제31조)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종류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품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부품안전성시험 및 승강기안전성시험 등(제11조 및 제33조)
 1)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공단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에 맞는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해
   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은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공단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를 제
   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정기심사 등(제22조 및 제44조)
  1)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되, 기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
  2)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되, 기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4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
 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
 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그 밖에 유지관리계약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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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및 공동도급의 유형 등(제3조 및 제4조)
 1) 공동도급계약의 업무 분담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2)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대표자의 선임(제5조 및 제6조)
 1)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을 정하여 입찰 공고하
   도록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 공고 등에
   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
   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제7조 및 제9조)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ㆍ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연명으로 서명ㆍ
   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도록 하며, 공
   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5호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요령 전부개정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전부개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나. 구분 및 심사계획 통보 등(제3조 및 제6조)
 1) 분야는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
   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
   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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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다.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제7조 및 제8조)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함.
라.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서 발급(제9조 및 제10조)
 1) 승강기안전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 유무 등을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
  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발급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마.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1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현황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게시하고,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사업자 협회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6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
 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
 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제6조)
 1) 사고조사관은 고급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구
   성원 중 1명 이상은 특급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
 2) 사고조사반은 초동조사반과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고, 초동조사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
   역본부 및 지사에 두고, 전문조사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에 두도록 함.
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
   로부터 미리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
   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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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라. 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제22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0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전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
 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나.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제4조)
 1)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는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하
   여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하도록 함.
 2)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
   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다. 피난용 엘리베이의 운행(제5조)
 1)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엘
   리베이터가 피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함.
 2)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라.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제16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
  나 대행하게 하도록 함.
마.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제23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
  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
  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26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 및 제5조”를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로, “제4조 및을 “제4조, 제4조의2 및”으로 한
 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법 제5조의2,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
 득인정액 8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2018년도 기준연금액)”을 “(2019년도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18년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19년 기준연금액은 25만3천7백5십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의한 2019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제목               정보위치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2019-    figuresesang.com   figuresesang.com               방송통신    청보-19-1                음란,
                                               피규어세상                         2019-03-11          2019-03-28
2109     내 19Adult 메뉴       내 19Adult 메뉴                   심의위원회    7-1057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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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다. 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제14조 및 제15조)
 1)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신청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한국승강기안
   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허위작성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
   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ㆍ지도, 인력ㆍ자금
   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제16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우대기간은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로 함.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8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등(제3조)
 1) 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함.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
   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함.
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제4조)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
   당 비용을 제외함.
 2) 승강기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승강기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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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제5조)
 1)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과 설계심사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함.
 2)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에 대해 다시 개별승
   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설계심사비용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 승강기부터는
   25퍼센트를 적용함.
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제6조)
마. 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기술교육과 직무교육 수수료(제7조~제9조)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9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
 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의 신청 등(제3조 및 제4조)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설치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설치검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
   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나. 안전검사의 신청 안내 등(제8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 방법, 안전검사
  수수료 등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함.
다. 안전검사의 일정 통보 등(제10조)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검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검사의 신청인에게 안전
   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안전검사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 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하도록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
   요한 분동을 준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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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1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
 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
 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지정기관(제3조)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함.
나. 경력등에 관한 신고(제4조)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다. 기술교육 및 직무계획의 계획수립 및 보고(제11조 및 제18조)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차기연도의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하고, 그 교육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교육 수료증 교부 및 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제15조 및 안 제23조)
 1) 기술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함.
 2)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되, 안전인증ㆍ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직무교육의 결과보고(제24조)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함.
바. 실태조사 및 평가(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6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4호, 2018.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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