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1201
232/8168
　
　
　
강*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1 
원홍아파트 ***-1505
199/8168
　
　
　
김*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6-8 
삼익***-402
100/8168
　
　
　
장*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20 
여월휴먼***201-107
166/8168
　
　
　
마*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
100/8168
　
　
　
윤*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16
199/8168
　
　
　
강*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67*** 지층
67/8168
인천신용
보증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남부지점)
가압류
인천세무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이*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64*** 
부광쉐르빌아파트 -402
166/8168
　
　
　
손*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52***
331/8168
　
　
　
송*옥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07-***영아파트1-303
166/8168
　
　
　
전*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93-***
37/8168
　
　
　
조*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29*** 6-3
308/8168
　
　
　
이*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3*** 
롯데빌라 비-비02
67/8168
김*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7
165/8168
　
　
　
조*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29*** 6-3
73/8168
　
　
　
유*만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26번길*** 
에이동 201호(심곡동, 예성하이츠빌라)
33.058/816
8
　
　
　
유*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110***7-18, 
비동401호 (청천동, 고려아트빌라)
49.587/816
8
　
　
　
정*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길 
16-16, 401호(원천동)
331/8168
　
　
　
윤*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10동 301호(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331/8168
　
　
　
주식회사**필
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3 
에스에이치송내프라자빌딩 3층
541.355/81
68
부천시소
사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세무과)
압류
317
상정리
산18
8
임
8,169
8,169
방*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13-305
991/8169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
사)
압류
김*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98-5 
주공아파***02-2005
330/8169
　
　
　
배*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25-1 
풍림아파***02-1603
330/8169
　
　
　
편*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4-49 
현대아파***02-704
330/8169
　
　
　
주식회사**필
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8-3 
에스***송내프라자빌딩 3층
15/8169
부천시소
사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세무과)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부천남부지사)
압류
김*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42-3 
한국아파***05-1001
165/8169
박*덕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31-9 203호***
661/8169
　
　
　
고*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15-901
331/8169
　
　
　
김*현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7 
쌍용아파트 ***05
912/8169
　
　
　
김*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5***
331/8169
　
　
　
노*희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17 
한솔그린***에이-302
165/8169
　
　
　
구*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2-4 
영남아파트***2-401
148/8169
　
　
　
남*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90-7 
아름빌라9***2
165/8169
　
　
　
채*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8-22 
현대다***택 다-102
82/8169
　
　
　
이*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5 대진아파트 
3***105
760/8169
　
　
　
이*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34-5 
롯데빌***-비02
86/8169
　
　
　
유*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9-88***
165/8169
　
　
　
김*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2 
풍림아파트 ***-801
83/8169
　
　
　
안*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3-35 
102호***
99/8169
　
　
　
김*훈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634-209 
현대아***201-1302
662/8169
　
　
　
이*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46-43 
건영아***나-708
165/8169
　
　
　
전*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93-14***
132/8169
이*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산동 59-15 
4층-1***
331/8169
　
　
　
황*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12길 
8-16(개화동***
165/8169
　
　
　
김*영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55,에이동***4호(가좌동, 동남아파트)
66/8169
　
　
　
이*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8,301동 
40***효성동, 뉴서울아파트)
132/8169
　
　
　
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1***02호(논현동)
99/8169
　
　
　
이*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8,301동 
40***효성동, 뉴서울아파트)
19.8/8169
　
　
　
이*순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74-21(용현동)***
46/8169
　
　
　
양*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236번길 
14-16(***)
165/8169
　
　
　
주식회사태**
앤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3, 
703호***동, 호암프라자)
37.2/8169
용인세무
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세무과)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용인서부지
사)
압류
318
상정리
산19
　
임
8,628
8,628
오*석
서산시 동문동 669-1***
12/24
　
　
　
오*택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86***
3/24
　
　
　
오*택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84 삼성아파트 
1***802
3/24
　
　
　
오*택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27-57***
3/24
　
　
　
오*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15-9 
정릉그린***-502
3/24
319
상정리
산20
1
임
5,423
5,423
최*선
연기군 조치원읍 평동 23***
　
　
　
　
320
상정리
산20
3
임
5,958
5,958
남원양**대방군
파기환손종중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46-13***
　
　
　
　
321
상정리
산20
4
임
4,332
4,332
여*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590 
개신주***지아파트 301-203
　
　
　
　
322
상정리
산20
5
임
33,206
33,206
함양**찰방공
파정섭종중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264-***
　
　
　
　
323
상정리
산20
6
임
12,995
12,995
장*우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36***
1/10
　
　
　
장*영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63***
1/10
　
　
　
장*훈
부산직할시 동래구 부곡동 330***
1/10
　
　
　
장*원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199***
1/10
　
　
　
장*길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30***
1/10
　
　
　
장*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158***
1/10
　
　
　
장*영
대전시 중구 도마동 64-2***
1/10
　
　
　
장*룡
대전시 중구 도마동 64-2***
1/10
　
　
　
장*영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8
1/10
　
　
　
장*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8길 6***, 
302호(상도동, 대지파크빌)
1/10
　
　
　
324
상정리
산20
7
임
4,532
4,532
김*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길 
44, 105동 904호 
(봉명동,봉명아이파크아파트)
　
　
　
　
325
상정리
산21
　
임
9,322
7,630
상*중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
326
상정리
산23
　
임
19,974
19,678
박*규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1***
1/4
　
　
　
박*희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
1/4
　
　
　
박*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흥리 393 
주공아파트 209-1301
1/4
　
　
　
밀*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읍 2산단로 
160, 104동 603호(오창대성베르힐)
1/4
　
　
　
327
상정리
산24
　
임
23,008
23,008
문*중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328
상정리
산25
1
임
7,041
7,041
여*공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4
　
　
　
　
329
상정리
산26
　
임
35,361
35,361
진*중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리 508
　
　
　
　
330
상정리
산26
1
임
3,339
3,339
엄*봉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욱일아파트 
111동 1802호
　
　
　
　
331
상정리
산27
1
임
83,254
75,867
밀*중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
　
　
　
　
332
상정리
산27
7
임
64
64
청*군
　
　
　
　
　
333
상정리
산27
8
임
121
121
청*군
　
　
　
　
　
334
상정리
산27
9
임
165
165
청*시
　
　
　
　
　
335
상정리
산28
2
임
1,171
1,171
박*순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
　
　
　
　
336
상정리
산28
3
임
118
118
박*순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
　
　
　
　
337
상정리
산33
　
임
12,731
812
밀양박씨참판
공파덕전종중
대표자:박*범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
　
　
　
　
338
상정리
산34
6
임
84,566
45,160
함양**18세성
자필자청주파
종중
대표자:박*범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
339
상정리
산34
7
임
991
991
이*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동 634 
청주개신푸르지오아파트 402-1104
　
　
　
　
340
상정리
산35
　
임
9,608
9,608
이*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읍 
오송생명5로 202, 303동
　
오송새마
을금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249-7
근저당권
341
상정리
산35
1
임
334
334
이*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읍 
오송생명5로 202, 303동
　
오송새마
을금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249-7
근저당권
342
상정리
산35
2
임
1,855
1,855
이*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읍 
오송생명5로 202, 303동
　
오송새마
을금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249-7
근저당권
343
상정리
산36
　
임
14,935
14,935
여*현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
　
　
　
　
344
상정리
산37
　
임
14,380
14,380
함양**18세성
자필자청주파
종중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
　
　
　
　
345
상정리
산38
　
임
16,959
16,959
송*정
서울 강동구 풍납동 2***21
6/21
　
　
　
박*순
서울 강동구 풍납동 2***21
6/21
　
　
　
박*순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90
1/21
　
　
　
박*희
서울 강동구 풍납동 2***21
4/21
　
　
　
박*순
서울 강동구 풍납동 2***21
4/21
　
　
　
박*순
서울 강동구 풍납동 2***21
4/21
　
　
　
346
상정리
산66
　
임
5,163
133
밀양**학생공
파문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로 85번길 
29-5, 3층
　
　
　
　
347
공북리
49
　
전
1,855
1,855
유*창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
　
　
　
　
348
공북리
49
1
전
1,379
1,379
박*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환아파트 101동 
1009호
349
공북리
50
　
전
198
198
이*진
　
　
　
　
　
350
공북리
51
　
답
5,160
5,160
남*숙
충청북도 제천시 원뜰로 14, 
10***303호(천남동, 코아루아파트)
1785/5160
　
　
　
남*현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70, 
412***02호(와동동, 가람마을4단지)
999/5160
　
　
　
남*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00,***1동 
301호(연수동, 대림아파트)
1188/5160
　
　
　
남*정
충청북도 제천시 원뜰로 14, 
10***1303호(천남동, 코아루아파트)
1188/5160
　
　
　
351
공북리
51
1
전
754
754
박*조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5-9***
　
　
　
　
352
공북리
52
　
답
1,028
1,028
남*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2***좌마을용담세영첼시빌 106-702
　
　
　
　
353
공북리
55
　
전
1,137
1,137
여*현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506***
　
　
　
　
354
공북리
568
42
구
1,018
946
국(건설부)
　
　
　
　
　
355
공북리
568
58
구
468
383
국(건설부)
　
　
　
　
　
356
공북리
산8
　
임
39,967
22,651
밀양**학생공
파문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85***29-5, 3층
　
　
　
　
357
공북리
산9
1
임
20,041
20,041
박*조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5-***
　
　
　
　
358
공북리
산9
6
임
2,985
2,985
박*조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5-***
　
　
　
　
359
공북리
산10
　
임
9,025
9,025
송*정
서울 강동구 풍납동 230-***
6/21
　
　
　
박*순
서울 강동구 풍납동 230-***
6/21
　
　
　
박*순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
1/2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11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규정에따라정읍수성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계획을(2
차)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정읍수성 A-1BL)
1. 사업명: 정읍수성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전라북도
정읍시시장유진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전라북도정읍시시장이학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234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정읍시수성동524-25, 524-20번지
좌동
-
나. 사업면적
3,390.00m²
좌동
-
다. 대지면적
3,390.00m²
좌동
-
라. 연면적
9,648.77m²
9,339.94m²
감308.83m²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98호, 지하1층~지상18층)
및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1~3층)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
23,587,826천원
(주택도시기금4,991,14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2020. 12. ～2023. 04.
2020.12.～2023.12.
증8개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중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등을기재한서류: 변경없음
5.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변경없음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 변경없음
6. 기타: 관계도서는정읍시도시재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063-445-6154)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주택거래 감소로 주거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에서 무주택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되어, 이에 대
한 근거 마련 필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11.10.)으로 부실 시공자 벌점 산정 방식이
변경(누계평균벌점 → 합산벌점)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
   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
나.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규정 (안 제35조의2)
ㅇ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다.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
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ㅇ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마.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 (안 별표4)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현행화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
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고기간 : 2022. 12. 6. ~ 2022. 12.20.(15일)
4.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
에스엔피컨설팅
200111-
0426580
0178210274100003955
₩3,862,500
광주광역시 남구
2
주식회사 디케이
210111-
0152802
0178220274100000020
₩3,862,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3
정*진
19950325
0178220274100001838
₩3,862,500
충청남도 천안시
4
최*준
19850223
0178210274100004666
₩3,86,500
광주광역시 서구
5
차*철
19410202
0178220274100003431
₩18,000,000
전라남도 순천시
6
강*태
19691021
0178220274100002574
₩3,750,000
전라남도 여수시
7
최*철
19710201
0178200274100003064
₩2,424,400
전라남도 화순군
8
여*규
19760926
0178200274100003216
₩6,052,500
경기도 의정부시
9
윤*웅
19671006
0178200274100005946
₩867,000
광주광역시 북구
10
기*호
19820103
0178200274100005971
₩1,698,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11
백*희
19581102
0178200274100005966
₩867,000
전라남도 나주시
12
반*천
19820927
0178200274100003072
₩6,292,500
광주광역시 서구
13
㈜센트럴아이시티
200111-
0471973
0178200274100006014
₩6,202,500
광주광역시 동구
14
이*오
19660924
0178200274100002962
₩1,484,000
광주광역시 남구
15
나*문
19770722
0178200274100005944
₩1,710,000
전라남도 영광군
16
임*범
19931015
0178200274100006029
₩531,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5.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6.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7
김*길
19750717
0178200274100003226
₩6,367,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8
㈜하이브파트너스
200111-
0421259
0178200274100006015
₩6,247,500
광주광역시 서구
19
심*호
19830203
0178200274100007453
₩26,67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이*종
19601123
0178200274100006033
₩8,602,200
전라북도 완주군
21
서*수
19790523
0178200274100006008
₩18,856,800
전라남도 보성군
22
㈜세덴산업개발
110111-
4348119
0178200274100002959
₩4,125,87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10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변경)승인한진주옥봉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
택)사업계획에대하여경미한변경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른지형도면등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옥봉 A-1BL)
1. 사업명: 진주옥봉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진주시옥봉동700-1외22
좌동
-
나. 사업면적(㎡)
15,099.30
좌동
-
다. 대지면적(㎡)
12,683.10
12,666.10
감17.0
라. 연면적(㎡)
9,599.12
32,355.89
오기정정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500세대, 7～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비
59,534,772천원(주택도시기금20,460,000천원)
좌
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좌
동
-
4.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별첨1 (도면생략)
나. 사업시행에따른무상귀속: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고시: 별첨3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별첨4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5. 기타: 관계도서는경상남도청건축주택과, 진주시주택경관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
부(055-210-868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진주옥봉행복주택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진주옥봉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주시옥봉동
700-1 일원
15,158.5
-
15,158.5
A-1BL 사업면적15,099.30㎡
+ 인접 건축물 저촉면적 59.2㎡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46
2,099.6
-
-
-
2
246
2,099.6
-
-
-
중로
1
15
249.6
-
-
-
1
15
249.6
-
-
-
소로
1
231
1,850.0
-
-
-
1
231
1,850.0
-
-
-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로에한함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기정중로
2
A
16
국지
도로
15
옥봉동
898-1
대로3-3
일반
도로
-
2018.11.13
-
기정소로중앙2
87
8
국지
도로
273
(231)
대로3-3
옥봉동888
일반
도로
-
2018.11.13
-
주)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로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로명
결정사유
비
고
중로
중로2-A
공공주택(행복주택)의원활한진출입을위한도로신설
소로
소로중앙2-87
공공주택(행복주택)의원활한진출입을위한선형변경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공원: 변경없음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2-1 일원
78.2
-
78.2
2018.11.13
기정
2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3-3 일원
183.6
-
183.6
2018.11.13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3,058.9
13,058.9
-
-
13,058.9 13,058.9
공공주택용지
1-1
1
12,683.1
12,666.1
1
옥봉동700-1 일원
12,683.1 12,666.1
소공원용지
2-1
2
78.2
78.2
1
옥봉동682-1 일원
78.2
78.2
소공원용지
3-1
3
183.6
183.6
1
옥봉동683-3 일원
183.6
183.6
기타용지
4-1
4
18.1
18.1
1
옥봉동700-1 일원
18.1
18.1
인
접
건축물
저촉면적
기타용지
5-1
5
9.6
9.6
1
옥봉동700-1 일원
9.6
9.6
기타용지
6-1
6
31.5
31.5
1
옥봉동700-1 일원
31.5
31.5
기타용지
(관습도로의
대체도로)
7-1
7
54.8
54.8
1
옥봉동679-4 일원
54.8
54.8
기타용지
8-1
8
-
17.0
1
옥봉동700-1 일원
-
17.0
구거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없음)
가.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등에관한결정조서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별첨2]
사업시행에따른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시계획
도
로
중로
2
A
16
국지도로
15
옥봉동898-1
대로3-3
일반
도로
도시계획
도
로
소로
중앙2
87
8
국지도로
273
(231)
대로3-3
옥봉동888
일반
도로
주)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로임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2-1 일원
78.2
-
78.2
-
2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3-3 일원
183.6
-
183.6
-
■기타용지(관습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7-1
기타용지
관습로
옥봉동
679-4 일원
54.8
-
54.8
-
■기타용지(구거) :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8-1
기타용지
구거
옥봉동
700-1 일원
-
17.0
17.0
-
2. 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 변경없음
[별첨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
1.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남도진주시옥봉동700-1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진주시옥봉동공동주택신축및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용도별
계
공동주택
기타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공원
면적(㎡)
기정
15,099.3
12,683.1
54.8
2,099.6
261.8
변경
15,099.3
12,666.1
71.8
2,099.6
261.8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으로실시계획인가의제
[별첨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진주시옥봉동공동주택신축및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사업목적: 지역주민의교통불편해소와공동주택(아파트) 진,출입도로확보및증가하는
교통수요를효율적으로처리하며, 주거환경개선에따른지역주민의편의증
진
◦사업위치: 경상남도진주시옥봉동700-1번지일원
◦사업면적: (기정) 15,099.3㎡중2,361.4㎡
◦사업방법: 진주옥봉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과병행시행
◦사업기간: 2018. 12. ∼2022.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중로2-A
진주시옥봉동
682-1번지일원
15
16
249.6
28.4
2018. 12.
∼2022. 12.
도로개설후
관리청이관
2
기정
소로
중앙2-87
진주시옥봉동
780번지일원
231
8
1,850.0
210.4
2018. 12.
∼2022. 12.
도로개설후
관리청이관
3
기정
소공원1
진주시옥봉동
682-1 일원
-
최대
11.62
78.2
5.2
2018. 12.
∼2022. 12.
공원개설후
관리청이관
4
기정
소공원2
진주시옥봉동
683-3 일원
-
최대
25.63
183.6
12.2
2018. 12.
∼2022. 12.
공원개설후
관리청이관
계
기정
2,361.4
2018. 12.
∼202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29호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
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개정(제8조의2제3항)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규정함

나.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다.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라.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마.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
 을 규정함

바.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제15조의6)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사.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5호부터 7호까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업무
 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자. 이용지원시스템의 업무 위탁 규정 개정(제20조제4항제3호)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3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태안군       태안군
        일반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리,
 당초          제77호선   부산~개성선                    224,289㎡   고남면       안면읍                 10.08
        국도                    고남면 고남리 일원                                       장곡리,
                                                          고남리       중장리
                                                                             누동리, 안면읍
                                                          491-7임   763-34대
                                                                               중장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태안군      태안군
        일반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리,
 변경          제77호선   부산~개성선                    537,498㎡    고남면      안면읍                  9.75
        국도                    고남면 고남리 일원                                       장곡리,
                                                           고남리      중장리
                                                                             누동리, 안면읍
                                                          491-7임   763-34대
                                                                               중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30.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1~2)




                                           1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 적(㎡)                                                          비고
 번호              목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고남리 491-7   임   252.0     7.0      국       국토교통부


 2   고남리 491-8   임   145.0    42.0      국       국토교통부


 3   고남리 487-9   임   757.0    99.0      국       국토교통부


 4   고남리 산6-39 임     561.0    561.0     국       국토교통부


 5   고남리 487-11 임    292.0    171.0     국       국토교통부


 6   고남리 487-6   임   181.0    181.0     국       국토교통부


 7   고남리 487-5   임   519.0     2.0     김*선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마구들*길 **


 8   고남리 487-12 임    358.0    358.0     국       국토교통부


 9   고남리 487-8   임   59.0     59.0      국       국토교통부


                                       하*석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10 고남리 산6-17 임 1,940.0       250.0
                                              장산리 ***

                                             전라북도 군산시 산본동
                                       하*호    **** 개나리아파트
                                                  ****-****


 11 고남리 487-7    도 1,335.0   1,335.0    공        충청남도


                                       주식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12 고남리 산6-33 임 7,269.0       338.0    사**** 포승산단로 **번길 **
                                        산업

                                     주식회
 13 고남리 산6-15 임 5,896.0      1,411.0 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산단로 **번길 **
                                      산업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14 고남리 503-1    임   467.0    467.0    김*신      고남리 ***

                                          서울특별시 강북구
 15 고남리 503-6    임 3,967.0   2,528.0 김*남 미아동 **** 에스케이
                                         북한산시티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16 고남리 산6-32 임 5,888.0      2,107.0 강*석      중앙로 ***, ***호
                                                (동안아파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