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백만원)
   캠퍼스명               사업내역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기간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복지시설
                (7,000㎡)
      청주         공학관 10,300㎡ 18,011 11,593 18개월 2019.3.8. 2020.8.29.
                (1,556㎡)
                 기숙사
                (1,744㎡)
                복지시설
                (2,400㎡) 6,000㎡ 10,637 6,423 18개월 2019.3.8. 2020.8.29.
      아산         공학관
                (3,600㎡)
       계                     16,300㎡ 28,648 18,016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시: 2018. 01. 10(수) 14:00
  ○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본관동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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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8. 1.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8. 2.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8. 2. 20(화)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8. 3. 23(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18. 2. 13(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18. 4. 17(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팀
      (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8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2018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2018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과 같다.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 원 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   /    )


  가형            기준 중위소득 이하                       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이하                       원          원
                      60%              12,825


  다형            기준 중위소득       이하                 원          원
                      85%              11,825             1,000


  라형            기준 중위소득       초과                 원          원
                      120%             11,325             1,500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20%             10,825             2,000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18.1.1.부터 2018.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15-78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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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6호
                           공공주택사업 승인(옹진연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053.00㎡
 ㅇ 대 지 면 적 : 4,053.00㎡
 ㅇ 연 면 적 : 2,600.62㎡
 ㅇ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2개동(50세대, 4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골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6,479,190천원 (주택도시기금 1,231,01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기 타: 관계 도서는 옹진군 건축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연평면 325-160 잡 53,249 4,053   진군       -
 1
   연평리                          옹
      합계         53,249 4,05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2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강진동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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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
                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장할것을권장
              - 놀이시설물은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고려하고유지관리가편리하도록설계
             ∙대지내보도포장은보행의 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설치하고, 미끄럼을방지
                할수있는질감이거친 재료로포장할것을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플라이애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화재료로 콘크리트 제조에 사
     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시멘트 대량치환에 따른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품질관리 등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ㅇ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
     상태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1)에 저탄소 콘크리트 규정을 추가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의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보강 후 표면상태 검사 규정
     개정
 ㅇ 부분개정 설계기준 코드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부록II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5.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 02-568-5984)
6.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
     준과(☏ 044-201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
     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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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일일 취급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③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
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④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이 규칙 별표 10의 “사고대
비물질별 수량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을 해당 사고
대비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일취급량 및 보관·저장수량의 산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
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며,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을 말한다.
②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
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
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의 위치를 후단에서 전단으로 이동한다.
 1.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2. “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3.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4.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미만일
때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으로 본다. 이 경우 실내와 실외에 대하여 ‘동일한 공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          
           
                 

 주) C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T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기준 또는 보관·저장기준
<별표 1>의 표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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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1.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2. “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3.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4.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
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미만일 때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으로 본다. 이 경우 실내와 실외에 대하여 ‘동일한 공간’은 달리 적
용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          
                
                      

  주) C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T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기준 또는 보관·저장기준
                                                          소량기준 (kg)
 번호         CAS_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일일취
                                                         급기준 보관·저
                                                              장기준
    1       50-00-0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in ; Formaldehyde 50     750
    2       51-75-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200 3,000
    3       52-51-7      브로노폴             Bronopol        400 6,000
    4       52-68-6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400 6,000
    5       54-11-5       니코틴             Nicotine        50    750
    6       55-38-9       펜티온             Fenthion        400 6,000
    7       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400 6,000
    8       56-38-2      파라티온             Parathion       200 3,000
  9※        57-24-9     스트리시닌            Strychnine       400 6,000
   10       57-39-6    메틸 아폭시드        Methyl aphoxide     400 6,000
   11       57-74-9      클로르단            Chlordane        400 6,000
   12       60-34-4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50    750
   13       60-51-5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400 6,000
   14       61-82-5      아미트롤             Amitrole        400 6,000
   15       62-53-3       아닐린              Aniline        400 6,000
   16       62-73-7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400 6,000
 17※        62-74-8 플루오르화아세트산나트     Sodium fluoroacetate  400 6,000
                            륨
   18       64-18-6       포름산           Formic acid       400 6,000
   19       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400 6,000
 20※        66-81-9    시클로헥시미드         Cycloheximide      400 6,000
   21       67-56-1     메틸알코올          Methylalcohol      400 6,000
   22       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400 6,000
   23       68-11-1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200 3,000
   24       71-43-2        벤젠             Benzene         400 6,000
   25       74-83-9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100 1,500
                                15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철강재 KS의 강종 기호 변경 및 강종 신설,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상향 조정, 화학성분 강화 등
     개정사항이 발생한 바에 따라, 주요 기계적 성질인 강도, 연신율 등의 조정에 따른 강구조설계기
     준(KDS 14 31 00)의 세부규정 검토 및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부분 개정
  - KDS 14 31 05 강구조설계 일반사항(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10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15 강구조 골조의 안정성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20 강구조 피로 및 파단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25 강구조 연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60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 02-400-7101)
6.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031- 910-04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0호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13호(2017.8.1)로 승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공공택지과, 031-8008-5692), 군포시청(도시정책과, 031-390-0374), 안산시청(도시개발과,
031-481-249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사업단(031-501-260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9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구       분     필 지 수                                        비    고
                                  기정                 변경
            계             6       936                1,109
            전             2        5                   5
        임야                2       644                 817
        도로                2       287                 287



2) 이용상태(변경없음)
 o 대부분이 도로, 녹지 등으로 이용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       분       개 소(개)                                         비    고
                                  기정                 변경
   도        로         2           3,532              3,705


  2)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o 도로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진입도로 및 문화시설 진입로 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냉·난방”을 “냉방 또는 난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2호 중 “냉·난방”을
“냉방 또는 난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제2호 본문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제11호자목 중 “동등 이상”을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호가목5) 중 “제5조제9호아목”을 “제5조제10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본문 중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을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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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65%) 이상”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5조제9호카목”을 “제5조제10호카목”으로 하고, 같
은 호 라목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9호아목”을 “제5조제10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5조제9호자목”을 “제5조제10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
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3호나목 중 “제5조제9호차목”을 “제5조제10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5조제9호타
목”을 “제5조제10호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제5조제9호러목”을 “제5조제10호러목”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위험룰”을 “위험률”로 한다.
제9조제5호나목 중 “제5조제10호자목”을 “제5조제11호자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제5조제11호가목”을 “제5조제1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중
“제5조제11호나목”을 “제5조제1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제5조제11호마목”을 “제5조
제1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제5조제11호하목”을 “제5조제12호파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5조제11호카목”을 “제5조제12호카목”으로, “제5조제9호가목”을 “제5조제10호가목”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제5조제11호카목”을 “제5조제12호카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제5조제11호타목”을 “제5조제12호타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수용율”을 “수용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조제11호사목”을 “제5조제12호
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어폰, 홈게이트웨이”를 “도어폰”
으로 한다.
제13조 중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와 제2호”로, “320 kWh/m2년”을 “200 kWh/㎡년”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60 kWh/m2년”을 “140 kWh/㎡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20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32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3,842.00㎡
 ㅇ 대 지 면 적 : 13,842.00㎡
 ㅇ 연 면 적 : 7,541.3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50세대,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525,959천원 (주택도시기금 4,892,09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소      이외의 비고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진군 강 진읍 231   답    830     830    김동호     장흥군 관산읍          관산농업협동 장흥군 관산읍 근저당권
     강
         동성리 -2                                  용전리 100           조합    옥당리 428
         강진읍
 2   강진군
         동성리 232    답    169     169    강진군
         강진읍 233                              광주서구쌍촌동452-22일
 3   강진군
         동성리 -1     답   2,314   2,314   조영길     신아파트106-1108
         강진읍 233                                 강진군 강진읍
 4   강진군
         동성리 -10    종    112     112    윤연자       동성리 242
         강진읍 233                                 강진군 강진읍
 5   강진군
         동성리 -12    답     40      40    황호섭       동성리 242
         강진읍 233
 6   강진군
         동성리 -15    답     64      64    강진군
         강진읍 233                                 진군 강진읍
 7   강진군
         동성리 -25    대     23      23    한용우     강
                                                동성리 238-1
         강진읍 238                                강진군 대구면
 8   강진군
         동성리 -1     대    142     142    한용우      계율리 343
         강진읍 238                                강진군 강진읍
 9   강진군
         동성리 -10    대    218     218    박종섭     동성리 238-10

                                               18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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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2-33 소로2-33 ◦◦연장 : 595m → 162m
                 종점 : 중로1-19 → 소로2-34
                                          - 강진동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미개설 된
                                            소로2-33호선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 분리
                                          - 강진동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미개설 된
 소로2-33 소로2-261 ◦노선신설                       소로2-33호선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분리구간 신규
                   ( L = 306m, B = 8m )
                                            노선번호 부여
                                          - 소로2-33호선 변경에 따라 접속하고 있는 도로의
   소로2-34 소로2-34 ◦노선 및 가각부 조정               접속구간 연결을 위해 노선 및 가각부 조정
   소로2-35 소로2-35 ◦◦연장   : 237m → 145m
                    종점 : 소로2-33 → 소로2-31
                                           - 강진동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미개설 된
                                             소로2-35호선 일부구간 노선 단축
                                          - 소로2-33호선 변경에 따라 접속하고 있는 도로의
   소로2-36 소로2-36 ◦노선 및 가각부 조정               접속구간 연결을 위해 노선 및 가각부 조정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강진동성 공공주택 강진군 강진읍
      9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성리 232 일원 - 증)13,842 13,84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전라남도 강진군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
     신설     9     강진읍 동성리 13,842 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
                    232 일원                     로 신설코자 함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 지
      번호        면 적  (㎡)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13,842
        A        13,842              1
                                              동성리 232번지 일원
                                         18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허용   의한 부대시설
     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도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
             시설 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최고 8층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
              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 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 치 ∙ 양호한
              계획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공동
A1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주택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
              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
              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형 태 ∙ 담장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
               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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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
            ∙
             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
                  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
           동선 하는 것을 권장                                 공동
       교통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 주택
   A1

       처리         시설은 예외로 함
       계획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
         공지       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3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영암남풍)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암남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암남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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