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다. 적용 시점 : 신규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기존 공공데이터베이스 재구축 업무 추진 시 적용
라. 용어정의 :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 등 표준화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
마. 관리체계 : 공통표준용어 관리조직(총괄기관, 공공데이터 표준화협의체, 소관기관, 전문기관 등),
  관리원칙 및 제·개정 절차를 정의
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내용
 ○ 공통표준용어(338개)
  - 표준단어와 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생성하며, 정보시스템 DB구축 시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정의
 ○ 표준단어(195개)
  - 일정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의 구성원소이며, 엔터티, 속성, 테이블, 컬럼 등의 명칭을 일관
    성 있게 생성하기 위해 정의
 ○ 표준도메인(13개)
  - 데이터의 형식·속성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그룹화하고 분류한 것으로, 표준용어의 데이
    터 값의 형식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관련 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6, (메일) ks4838@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64호
 국토교통부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차기업이”를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관
   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
   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14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15
종류
검정장소
검정수수료(원)
가속도지진센서
지표형
1축
실내
136,700
2축
222,100
3축
307,200
시추형
307,200
지표형
1축
현장
77,200
2축
88,000
3축
98,900
시추형
97,100
속도지진센서
지표형
1축
실내
136,700
3축
307,200
시추형
307,200
지표형
1축
현장
77,200
3축
98,900
시추형
97,100
지진기록계
실내
148,600
현장
122,800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중“지역일자리기업”을“지역일자리기업, 나목부터마목까지에해당하는기
업으로서해당임대전용산업단지가입지한지방자치단체의장과입주협약을체결한기업(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입주협약체결전에사업시행자또는영제47조의7제2항에의한임대관리기
관과임대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 규모, 공급일정, 임대조건및유치업종등을협의하여야한
다)”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81호
지진관측장비검정수수료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장비제작․수입․설치업자및관측소운영기관에검정의무를부여하
고, 인력및설비요건을갖춘자를검정대행기관으로지정하는등의내용으로「지진․지진해일․화
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따
라지진관측장비의검정수수료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기
상
청
장
지진관측장비검정수수료를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고시는「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이하“지진관측법”이라
한다) 제11조에따른지진관측장비의검정수수료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진관측장비의검정수수료) 지진관측법제11조에따른지진관측장비의검정수수료는별표
와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규정에대
하여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1월27일부터시행한다.
[별표]
지진관측장비의검정수수료(제2조관련)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라이김디에우
1987.**.**
여성
무국적
충청남도공주시****
2020.06.30
게렐마
1984.**.**
여성
무국적
충청남도공주시****
2020.07.24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ORA-AT-
2015-011
㈜셉티코
김영도
(02-6263-7702)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
98, 2동803호
ORA-AT-
2015-014
환경안전코리아㈜
이덕화
(031-238-8498)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306,
영통이노플렉스1단지1동
1010호(원천동)
ORA-AT-
2015-059
㈜한국방폭인증센터
정수연
(031-360-3781)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427번길57-2, 514호, 515호, 516호
(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ORA-AT-
2015-066
㈜화학안전연구소
송대종
(02-3443-7881)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97-48
에이스테크노타워3 제10층1003호
ORA-AT-
2018-076
케이비엔텍㈜
심석원, 장동규
(031-495-4902)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
67(초지동, 비전타운3층301호)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ORA-AT-
2015-045
보성환경이엔텍㈜
박상호
(031-494-9191)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
260 ,4층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와제23조의4, 같은법시행령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따른「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의지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의지정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의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의지정취소
□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의변경지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0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의 2020년도 상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 결과
□ 휘 발 유

                     벤젠함량       방향족화합물 올레핀함량             황함량        90%유출       증기압
            종합등급
  구 분                (부피%)       (부피%)  (부피%)            (ppm)      온도(℃)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5         ★5         ★5           ★4        ★5          ★5          -
 에너지
  GS
             ★5         ★5         ★5           ★2        ★5          ★5          -
 칼텍스
  현대
             ★5         ★5         ★5           ★2        ★5          ★5          -
 오일뱅크
 S-OIL       ★5         ★5         ★5           ★2        ★5          ★5          -

  농협         ★5         ★5         ★5           ★2        ★5          ★5          -
  한국
             ★5         ★5         ★5           ★3        ★5          ★5          -
 석유공사

 ※ 증기압 평가 제외기간 : 제조시설(저유소) 1.1 ~ 5.31, 9.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6.30, 9.1 ~ 12.31



□ 경     유

                        황함량                 밀도@15℃ 방향족화합물( 다고리방향족              세탄지수
            종합등급                 윤활성(㎛)
                        (ppm)                (㎏/㎥)  무게%)    (무게%)              (세탄가)
  구 분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5         ★5         ★5          ★5         ★3         ★5         ★5
  에너지

   GS
              ★5         ★5         ★5          ★5         ★3         ★5         ★5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5         ★5         ★5          ★5         ★4         ★5         ★5

  S-OIL       ★5         ★5         ★5          ★5         ★3         ★5         ★5

  농협          ★5         ★5         ★5          ★5         ★3         ★5         ★5

  한국
              ★5         ★5         ★5          ★5         ★3         ★5         ★5
 석유공사

 ※ 세탄지수 평가 제외기간 : 제조시설(저유소) 1.1 ~ 2.28, 11.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3.31, 11.1 ~ 12.31

                                          117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72-5도 ~
 당초                                                      11.66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국도42호선
        일반    국도42호선            백달리 405-1도                        소초       원주-새말
        국도    (인천~동해)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토지
                                흥양리 1472-5도 ~
 변경                                                      11.66                                 추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편입
                                백달리 405-1도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 원주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소초면 흥양리 일반           강고제2009-77호       보도
기정 소로    1   701   10~20         4,395    대로1-401
                            도로                        1645-1도 도로           (2009.02.27.)   B=2.0m

                           주간선           소초면 학곡리                 일반                         보도
신설 소로    1   711   10~20         6,545                대로1-401
                            도로            산6-3도                  도로                        B=2.0m

                           국지            소초면 학곡리 소초면 학곡리 일반
신설 소로    1   712    10            652
                           도로             629-1도  573-4답 도로

￭ 횡성군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11.5~   주간선           우천면 백달리 우천면 백달리 일반
신설 소로    1   416                  655
                    17.5    도로            405-1도  303-4도 도로


3.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22. 2
4. 고시변경사유 :
- 원주-새말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 추가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고시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4)
6. 사업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118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횡성군 우천면 일원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 입                                         권리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면 적     면 적                                         관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구역해
                927    전    702     -    신재열
                                                123-25                                제
      원주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소초면   927-9      전    47     47    신재열
                                                123-25
      평장리                                                                           추가편입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7-10     전     5      5    신재열
                                                123-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20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42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 변경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 변경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o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19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개량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
       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584-8, 49-5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배수통문(2.0×1.0×1련, L=27.3m)
6. 점용기간: 당초 – 2012. 5. 7. ~ 2017. 5. 6.
            변경 – 2017. 5. 7. ~ 2022. 5. 6.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4-24번지 외 4필지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337-3번지 외 1필지

                                              120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원주~새말국도개량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
지형도면은관보게재
는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584-8, 49-5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배수통문(2.0×1.0×1련, L=27.3m)
6. 점용기간: 당초– 2012. 5. 7. ~ 2017. 5. 6.
변경– 2017. 5. 7. ~ 2022. 5. 6.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4-24번지외4필지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337-3번지외1필지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점용목적: 동림IC하부 굴절구간 제방도로 선형개선
4. 점용면적: 1,118㎡
5. 점용개요: 제방도로(L=137.0m, B=8.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4. 21. ~ 2020. 4. 20.
            변경 – 2020. 4. 21. ~ 2025. 4. 2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2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여수시청
   신산육교        전남 여수 율촌                          시설물 철거       -
                              도로시설관리과
                                여수시청
   신풍육교        전남 여수 율촌                          시설물 철거       -
                              도로시설관리과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주항공무선표지소 발전기 교체 및 전원
개선 전기·소방전기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제주항공무선표지소 발전기 교체 및 전원개선 전기·소방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내용연수가 도래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관리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노후화 된 전원 및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개선해 무중단 전원공급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비상발전기(50kW) 1대, 저압케이블 1식, 분전반 및 차단기 개선 9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1식, 각종 유도등 및 감지기 교체 1식

                                               121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22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M)
발사주기
비고
변경전
목덕도등대
레이콘
36-55-43.2 N
125-47-13.4 E
Q
(－－ㆍ－)
1M00L1XXN
9375, 9410,
9415, 9445,
303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
off
변경후
목덕도등대
레이더비콘
12
변경전
소청도등대
레이콘
37-45-33.9 N
124-43-47.2 E
K
(－ㆍ－)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
off
변경후
소청도등대
레이더비콘
15
변경전
부도등대
레이콘
37-08-59.6 N
126-20-51.1 E
B
(－ㆍㆍㆍ)
2M10L1X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24시간발사
20초on, 20초
off
변경후
부도등대
레이더비콘
변경전
동백도등대
레이콘
37-11-49.8 N
126-12-35.0 E
Q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발사
55초on, 5초
off
변경후
동백도등대
레이더비콘
8
변경전
북장자서등표
레이콘
37-19-50.0 N
126-28-39.6 E
X
(－ㆍㆍ－)
1M00L1XXN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24시간발사
15초on, 15초
off
변경후
북장자서등표
레이더비콘
5
변경전
백암등표
레이콘
37-13-48.9 N
126-24-26.8 E
Z
(－－ㆍㆍ)
1M00L1XXN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24시간발사
15초on, 15초
off
변경후
백암등표
레이더비콘
5
변경전
항서등표
레이콘
37-13-34.0 N
126-21-14.3 E
M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
off
변경후
항서등표
레이더비콘
5
변경전
서수도등표
레이콘
37-19-42.9 N
126-23-30.0 E
K
(－ㆍ－)
1M00L1XXN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24시간발사
20초on, 40초
off
변경후
서수도등표
레이더비콘
5
5. 해당사업의완료일: 2020. 7. 7.
6.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0. 7. 30.
7.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 문의사항
이있으신분께서는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0) 또는한국공항공사인천항공교통
시설단(☎032-880-0313)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23
변경전
초치암등표
레이콘
37-19-42.5 N
126-13-22.5 E
C
(－ㆍ－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
off
변경후
초치암등표
레이더비콘
5
변경전
우두암등표
레이콘
37-03-34.4 N
126-04-24.9 E
Y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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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암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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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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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등표
레이콘
36-58-09.3 N
125-51-13.2 E
G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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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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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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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운서등표
레이콘
37-34-52.0 N
125-42-59.8 E
N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10,
9415, 9445,
305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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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운서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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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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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콘
37-17-14.6 N
126-04-38.8 E
G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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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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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초종합
해양과학기지
레이콘
37-25-23.3 N
124-44-16.9 E
G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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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초종합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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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장군도
동방등부표
34-44-01.8 N
127-44-16.2 E
Q W
5
상부흑하부황
망대형
2020. 08.
05.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가능
장군도
남방등부표
34-43-52.9 N
127-44-08.6 E
Q(9) W 15s
5
황흑황
망대형
2020. 08.
05.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가능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장소변경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장소변경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 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설치장소             (이전일자)
                                                                         ‘20.8.19.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2길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함양        함양천령                                                        (‘20.8.18.
                                   15                  1194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 인접국간 거리 기준 충족
 다. 시행일자 : 2020. 8. 5.(수)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8. 20.(목)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0021            자동차 부품의 내후성 시험 통칙
   개정                 KSR0101            트럭의 리어 크로스 멤버의 기계적인 연결장치 장착
                                         도로 차량 - 필터 평가용 시험용 먼지 - 제1부 :
   개정            KSRISO12103-1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
   개정                KSRISO2974          디젤 엔진 - 고압 연료 분사 부품용 60° 암 원추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1부: 탑재형 재충전식
   개정            KSRISO6469-1
                                         에너지 저장 장치 (RESS)
                                         디젤 엔진 - 코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용 베이스
   개정                KSRISO7612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와 고압 공급 펌프 -
                                         장착 치수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전도성 전력 전송 - 안전
   개정            KSRISO17409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0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0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21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9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46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RISO76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74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124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0021 : 시방→제원 등 용어 변경
 ㅇ KSR0101 : 표준제목 변경(연결장치가 있는 트럭의 리어크로스멤버의 부착치수 → 트럭의 리어
   크로스 멤버의 기계적인 연결장치 장착)
 ㅇ KSRISO12103-1 : 관심사→ 연관성 등 용어 변경
 ㅇ KSRISO2974 : 기선 → 베이스 라인 등 용어변경
 ㅇ KSRISO6469-1 : 중장비 트럭 → 대형 트럭 등 용어변경
 ㅇ KSRISO7612 : 표준 제목 변경(디젤 엔진 — 코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용 베이스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 및 고압 공급 펌프 — 장착 치수 → 디젤 엔진 — 코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용
   베이스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와 고압 공급 펌프 — 장착 치수)
 ㅇ KSRISO17409 : 표준제목 변경(전기 구동식 도로 차량 — 전도성 전력 전송 — 안전 요구사항
   →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전도성 전력 전송 — 안전 요구사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가보훈처장
               “2020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데 따라, 2020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kva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5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명칭(상호)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 주소
                                  19                대지로 132
 3) 전화번호                     02-3705-5800          02-3495-9992
 4) 대표자 성명                      신현준                   김영기
 5) 지정일                       2020. 8. 6.           2020. 8. 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91호
｢방송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1~20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o ｢방송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o ｢방송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불가
2.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10. 5. (월) 18:00
o 제출 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및 계획서, 부속서류,
  이행조건 이행결과(기 선정 사업자 한정)
o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13809)
o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공고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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