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6545 호빙머신-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5734 공작기계용 기계분활대의 인수조건-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1701-2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머신 시험조건-정밀도
                 검사-정확도 검사-제2부: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표준안
 확인 KSB4910 인쇄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B4205 공작 기계의 조작 표시 기호                     표준안
 확인 KSB4202 베니어 나이프 연삭기                         표준안
 확인 KSB4076 배치식 롤러형 주물사 혼련기                     표준안
 확인 KSB4075 주조용 모래형 조형기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74 립소                                  표준안
 확인 KSB4071 띠톱 기계ㆍ목재 이송 바퀴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70 둥근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65 대패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64 목재 가공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B4063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기계 프레스의 작업면에 관한 치수       표준안
 확인 KSB4060 액압 프레스의 시험 방법 및 검사                  표준안
 확인 KSB4059 기계 프레스-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4058 탁상 전기 그라인더                          표준안
 확인 KSB4051 H형광용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50 플레이트용 테이블형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9 플로어형 수치 제어 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0 직립 축 회전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4036 직립 드릴링 머시인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34 슬로터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4029 공작 기계용 회전 분할 테이블                    표준안
 확인 KSB4025 전자 척                                표준안
 확인 KSB4017 밀링머신용 7/24 테이퍼 아버-제1부:치수 및 그 부속품    표준안
 확인 KSB0117 목재 가공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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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버스사업자’)를 사업시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조(사업계획의 변
      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따라 버스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
      로 한다.
    2)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선
      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1년 9월 23일 10:00
  나. 장 소 :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 정보화교육장(502호)
    ※ 사업제안안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4.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9. 30(월) ~ 2011. 10. 7(금) 18:00
   나. 접수장소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결과통보 : 2011년 10월 14일 이후
5.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절 차 : 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사업자 선정 → 인․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준비
  나. 지정방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다. 사업자 선정통보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즉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6. 제출서
  - 제안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한다.
7. 기타
  - 기타사항은 사업제안안내서를 참고하고 공고 후 7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직접방문, FAX, 우편)하
    거나 사업설명회 개최 시 질의해야 한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고 후 10일 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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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245호
                      서호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1. 서호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서호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 1개하천 11.47㎞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황구 서호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616번지 11.52 11.47 -0.05
   지천           15-1번지 파장제5낙차공 황구지천(지방)합류점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 서호천은 2009년 8월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된 하천이나 『서호제외 1개소 개수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의 협의 과정 중 ‘군사시설 이전불가, 전투호 이설공간 확
   보’ 등의 이유로 인해 축제계획법선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종합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변경
   하고자 함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 계 명 하 천 명 유역면적 (㎢)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황구지천     서호천     30.85     1,288.0    39.7    25.5    14.2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시설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및 홍수량  홍수량
                               (㎥/s)      (㎥/s)   (㎥/s)* (㎥/s)
황구지천 서호천 하                구     440        15      405    405*
              평동천 합류전           405        15       390   390
              서
              여 호
                수 저
                  토 수지 지  점     360         -       360   360
              영화천 합류전           180         -       180   180
              정자천 합류전           140         -       140   140
              이목천 합류전            60         -        60    60
 주) *는 유역종합홍수량 채택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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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 m) 계획하폭(m)
 황구지천 서호천 하               구 30.85           440      405      23.42       60
                평 동 천 합 류 전 25.27           405      390      26.00       53
                서
                여호 수저  토수지지
                          점 21.23           360      360      36.35       58
                영 화 천 합 류 전 10.62           180      180      41.74       54
                정 자 천 합 류 전 7.79            140      140      43.29       40
                이 목 천 합 류 전 3.45             60       60      57.26       25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구 간                        지구구분
    황구지천      서호천                0 ~ 41                    복원지구
                                41 ~ 84                    친수지구
                              84 ~ 113+29                  복원지구
                            113+29 ~ 119+5                 보전지구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
2. 서호천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수원시(하
   수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간                                     결정
   하천 하천                                                  하천구역 (변경․폐지
   명칭 종류           기점               종점           거리       면적(㎡) 일 및 사유)
                                                 (km)
         지방    수원시장안구파장동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011.9.
  서호천 하천          151-번지    황구지천(지방)합류점 11.47             928,215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
          2. 하천구역 편입 토지세목 조서
3. 서호천 폐천부지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수원시(하수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나. 되거나 견이 담 평가의견을 작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잘못               편        긴


    다. 정당하지 않은 평가에 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참


    라.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고하거나 기 하는 행위                         광           망


 5. 성실성 기술평가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기술평가의 신 를 이도록
          :                                                                            뢰      높       노


   력하여야 한다.
 6. 관성 기술평가자는 최대한 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력하여야 하며,
  객       :                             객                                                노


  객  관적인 자료가 재하지 않는 등 부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가능한 자료를 사용하고 이
                       존                    득


   에 대한 분한 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충        논


 7. 비 유지 기술평가자는 업무상 또는 업무를 통하여 게 된 비 을 기술평가 의 자의 동의 없이
      밀       :                                              알           밀             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관은 그 임 원, 기 지 ․ 을 받는 자로 하여 비 유지 의무
                                소속              직       타       휘   감독                   금    밀


   를 준수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감독


 8. 품위유지 기술평가자는 무의 사회적 임을 인식하여 전문가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
              :                 직               책


   며 다른 기술평가자의 수임 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활


                         제3장 평가기준
                          제1절 통칙
제9조(평가기준의 목적) 평가기준은 기술평가에서 준수할 원칙과 방법 을 규정하여 기술평가의 관성                    론                        객


 과 신 성을 유지하고 평가품질을 확보하는 그 목적이 있다.
      뢰                                             데


                         제2절 평가원칙
제10조(공정가치 평가) 기술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가치는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 기술평가는 가능성이 은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효 적이    채택           높                            율


 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평가 대상의 식별) 기술평가에서는 기술평가 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의 대상 기술
 2. 대상기술의 자산적 성            속


 3. 유권, 사용권 등의 권리관계
  소


 4. 기 성
      타 속


제13조(평가요인) 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분 하고 가치산정에 하여야 한다.                석                   반영


 사업주체가 정해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업화 기 역량도 포함한다.                   반


 1. 기술성 분 기술적 유용성 및 경 력 평가
                  석:                        쟁


 2. 권리성 분 기술의 권리 강도 평가
                  석:


 3. 시장성 분 기술이 한 시장의 특성 및 경 분
                  석:        속                       환       석


 4. 사업성 분 기술사업의 경제성 분
                  석:                        석


 5. 사업화 기 역량 분 기술사업화 주체의 기술사업화 역량 분
                  반        석:                                            석


 6. 기 중요 요인
      타


제14조(목적과 용도의 명시) 기술평가의 결과가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 이나 고려되는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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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제5절 최종가치의 산출
제31조(최종가치의 산출) ① 기술평가자는 평가 근법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
                                                 접


 로 최종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후 전 측치(매출 ,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를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설정
                     향   망   예               액


 한 시나리 에 기초하여 단일 또는 범위 으로 최종가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오               값                   값


제32조(평가결과의 조정) ① 기술평가자는 각 가치추정치의 당성 및 신 성을 평가하여 특정의 평가           타           뢰


 접 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만을 용할 것인지 또는 여 가지 평가 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                           러               접


 활 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 및 각 방법에 대한 의 정도는                      택                         존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단 한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


제33조(평가결과의 변동 가능성) 기술평가자는 평가결과가 평가일 현재 평가자 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들


 근거로 작성되 음과 미 의 경제적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 수 있음을 주지시 야 한
                 었       래                                                   될                     켜


 다.
                         제4장 보고기준
                          제1절 통칙
제34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평가자가 특정 평가대상에 대한 분 , 의견 및 결 에 대해 해를 유발시             석           론            오


 키 지 않고, 관성 있고 임 있는 기술평가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객           책


제35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수행하는 기술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문업무
 등의 비평가업무 은 기술평가기관의 내부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혹


제36조(보고의 일 원칙) ① 기술평가 보고 내용은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분한 정보를 포함
                 반                                                                        충


 하여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방법 , 분 내용 및 결 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
                                 론       석               론


 한 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점


 ② 보고서는 기술평가 의 자 은 이용자가 그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한 정보를 포함하
                         뢰   혹                                                        충


 고 있어야 한다.
 ③ 보고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과제의 설명, 평가 범위, 가치의 산출과 가치에         을 미치는                             직접      영향


 모든  가정과 제한 조건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하기 게 설명되어야 한다.                쉽


제37조( 기준과의 관계) ① 이 기준은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위적인 측면의 「 리기
         타                                                                                         윤


 준」과 동시에 적용된다.
 ② 이 기준은 기술가치평가에서는 원리적인 측면의「평가기준」과 동시에 적용되며, 기술가치평가
 가 아 다른 기술평가에서는 「보고기준」은 조기준이 수 있다.
         닌                                           참           될


                        제2절 보고의 형                            태


제38조(보고의 유형과 효력) ①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고 과 합의가 있는 한 구술보고도 서면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객


제39조(서면보고) ① 서면보고는 완전한 형 의 보고(이하 완전보고 라 함)와 요약된 보고(이하 요약
                                             태               ‘           ’                             ‘


 보고 라 함) 및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로 구분된다.
     ’


                             45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② 완전보고는 기술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③ 요약보고는 기술평가의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나 간략 요약된 형 로 작성
                                      모든                               히           태


 된다.
 ④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는 보고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용도에만 사용 수 있                               될


 도록 합의된 보고를 한다.  말


 ⑤ 서면보고에는 전자적인 형 로 작성된 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함)에 의한 보고도 포함한다. 다
                         태                    ‘       ’


 만,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식이나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명날인된 문서로 본다.
제40조(구술보고) ① 구술보고의 경우에도 기술평가 결과에 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은 보고되어야
                                                  영향


 하며,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문서의 형 로 보고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태


 ② 구술보고의 경우에도 기술평가자와 보고를 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해를 시                               오   감소   키


 기 위하여 업무의 범위, 가정, 제약조건 및 그 수행결과와 관련하여 기술평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정보를 포함시 야 한다.
    모든               켜


                    제3절 보고서의 비 보장과 보관     밀


제41조(보고서의 비 보장) 보고서의 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고 의 요청이 있거나 법 의 규정
             밀                                             객                       률


 또는 전문가 단의 공식적인 평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에게 지 공개되거나 제
         집                                                         누       든


 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보고서의 보관) ① 기술평가자는 정보 및 관련 자료를 평가 종료 후 은 법원의 최종판결
                             모든                                        혹


 후 적어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과 관련되어 신평가나 재평가가 이 어질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를 동일한 파일형
                     갱                루                                                 태


 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4절 가정 및 제한조건
제43조(자료의 출 ) ① 기술평가자는 사용한 자료의 출 를 명시하여야 한다.
             처                                처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의 자나 제3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의 여부를 명시
                         뢰                                                     존


 하여야 한다.
제44조(가정과 제한조건 등) ① 보고서는 당해 기술평가가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보고된 분 ,                                석


 의견 및 결 은 보고된 가정 및 제한조건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는 을 명시하여야 한다.
         론                                                     점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에 을 주는 제한에 대해 명시하여스       영향


 야 한다.
 ③ 기술평가자는「 리기준」이나「평가기준」에서 어 사항이 있다면 그 이유와 내용을 명시
                 윤                        벗       난


 하여야 한다.
                   제5절 보고주체 및 보고서 기재사항
 제45조(보고주체) ①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는 당해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 받은 기술평가자이다. 다
 만, 기술평가 주체가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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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술평가의 분 이나 보고서 작성은 기술평가자의 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 어질 수
             석                                                                루


 있다. 그 나 그 결과에 대한
       러               임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에게 있다.
                             감독책


 ③ 기술평가업무 보조자가 적격한 평가자이거나 다른 유형의 공인된 전문가라면 그 사실을 야                                밝혀


 한다.
 ④ 평가대상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해관계자(법인을 포함함)에 되어 있는 기술평가자의 경우에      소속


 는 최종보고자가 수 없다.
             될


제46조(보고주체 외 전문가 여) ① 기술평가 보고서에는 기관이 아 다른 기술평가자 또는 다
             타           참                         소속            닌


 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 하거나 작성한 평가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석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른 기술평가자에 의 하여 분 결과를 한 경우에는 그 의 가 적절 수행되 으며, 정
                     뢰         석           획득                뢰       히        었


 당한 절차를 통해 분 결과가 도출되 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석                 었


 ③ 기술적인 내용의 평가에 대해 의견이 상 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결과에 을 미치는 내
                                           충                             영향


 용이라면 명시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인 기술평가자가 하여야 한다.
       모두


제47조(평가업무 수임과 서명) 기술평가자의 기술평가 업무의 수임과 서명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라
 야 한다.
 1. 다수의 기술평가자가 공동으로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 다면 공동수임한 기술평가자는 서명였                          모두


   해야 한다.
 2. 단일 기술평가자가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 으나 공동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한
                                           였


   평가자만 서명하되,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야 한다.               밝혀


제48조(보고서 기재사항) 기술평가 보고서에는 최 한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소


 적으로 평가시 과 검수시 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는 기술가치평가를 제외
            스템           스템


 하고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포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 사항
   반


    가. 평가기준일과 보고일
    나. 평가의 목적 및 사용용도
    다. 고 의 기술평가 요구사항
       객


 2. 평가대상 설명
    가. 평가대상과 평가범위의 식별
    나. 평가대상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권리상황 속


    다. 적용되는 법규나 기 기준 타


 3. 분 내용
   석


    가. 적용된 기술평가의 개 과 가치기준념


    나. 적용된 평가 근법과 방법
             접


    다. 평가대상 기술의 사업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
                         모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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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 가정 및 제한조건
         반


     마. 사용된 정보와 분 과정 및 근거
                     석


     바. 가치조정 사항
     사. 의견 및 결
             론


  4. 기술평가자의 적격성
     가. 기술평가자의 전문성이나 자격
     나. 기술평가자의 서명
  5. 기 중요사항
     타


제49조(위험ㆍ위해 요 가 있는 기술의 평가) 기술평가에서 공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ㆍ위해요
                 소


 소  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ㆍ위해 요인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평가기관 준수사항
                            제1절 통칙
제50조(목적) 기술평가기관의 준수사항은 기술평가기관이 기관의 기술평가자를 함에 있어 기 소속                        감독


  술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술평가 결과의 질적인 상과 안정성을 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향                 모


제51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준수사항은「 리기준」,「평가기준」,「보고기준」을 보완하는 효력을
                                         윤


  갖는다.
                        제2절 리관련 준수사항     윤


제52조( 리의식 준수 및 고양) 기술평가기관은 기관 기술평가자가 「 리기준」을 분 준수하
     윤                                       소속                 윤               충   히


  도록 하고 기술평가자 의 리의식을 고양시 야 한다.
     감독                  들       윤            켜


제53조( 기술평가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제한) 기술평가기관은 기관 기술평가자에게 기술평
     소속                                                    소속


  가와 관련하여 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부당한 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
             충                                              압


  다.
                        제3절 평가 관련 준수사항
제54조(평가기준 준수) ① 기술평가기관은 기술가치평가의 경우에는 기관 기술평가자가「평가기         소속


  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


  ② 기술평가기관은 기술가치평가가 아 다른 유형의 기술평가를 위하여「평가기준」을 대체․보
                                     닌


  완할 경우에는 기관의 목적과 평가 용도에 맞는 기술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수 하고 적용하여야                        립


  한다.
제55조(검수기준 등) 기술평가기관은 대외에 보고되는 기술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의 전 과정에 적                                 걸쳐


  용되는 적절한 검수절차를 거 야 한다.      쳐


제56조( 기술평가자의 전문성 계발 등) 기술평가기관은 기관 기술평가자 의 전문성을 계발하
     소속                                               소속                들


  고 평가업무의 질을 고양시 는 력을 하여야 한다.
                         키       노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6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안산
안양062
NJ52-9-18-062
임업용산지
경기
안산
안양063
NJ52-9-18-063
임업용산지
경기
안산
안양064
NJ52-9-18-064
임업용산지
경기
안산
안양075
NJ52-9-18-075
임업용산지
경기
안산
안양085
NJ52-9-18-08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03
NI52-6-10-003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04
NI52-6-10-004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05
NI52-6-10-00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06
NI52-6-10-006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10
NI52-6-10-01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13
NI52-6-10-013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14
NI52-6-10-014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16
NI52-6-10-016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23
NI52-6-10-023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24
NI52-6-10-024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25
NI52-6-10-02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33
NI52-6-10-033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34
NI52-6-10-034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35
NI52-6-10-03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36
NI52-6-10-036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0
NI52-6-10-04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1
NI52-6-10-04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2
NI52-6-10-042
임업용산지
3. 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4. 사업의시행기간및사업방식(변경없음)
5. 조성사업구역지형도면고시도, 구역계변경사유도등의기타관련계획도서는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시설총괄부(☏061-659-2504), 전라남도청여수박람회지원관실(☏061-286-2433) 및여수
시청세계박람회지원단기반조성과(☏061-690-2745)에비치
◉산림청고시제2011-59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9월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61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남
여수
여수043
NI52-6-10-043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4
NI52-6-10-044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5
NI52-6-10-04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6
NI52-6-10-046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9
NI52-6-10-049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50
NI52-6-10-05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52
NI52-6-10-052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53
NI52-6-10-053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55
NI52-6-10-05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56
NI52-6-10-056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57
NI52-6-10-057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59
NI52-6-10-059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0
NI52-6-10-06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2
NI52-6-10-062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3
NI52-6-10-063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4
NI52-6-10-064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5
NI52-6-10-06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6
NI52-6-10-066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7
NI52-6-10-067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8
NI52-6-10-068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69
NI52-6-10-069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70
NI52-6-10-07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76
NI52-6-10-076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77
NI52-6-10-077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78
NI52-6-10-078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79
NI52-6-10-079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80
NI52-6-10-08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100
NI52-6-10-10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41
NI52-6-11-04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51
NI52-6-11-05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52
NI52-6-11-052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61
NI52-6-11-06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62
NI52-6-11-062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91
NI52-6-11-09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돌산091
NI52-6-11-09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순천100
NI52-6-2-100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광양091
NI52-6-3-09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광양093
NI52-6-3-09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62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2
NJ52-9-14-01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22
NJ52-9-14-02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6
NJ52-9-6-05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4
NJ52-9-6-06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0
NJ52-9-6-07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5
NJ52-9-6-07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100
NJ52-9-6-10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1
NJ52-9-7-03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3
NJ52-9-7-063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13
NJ52-9-20-01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3
NJ52-9-13-00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3
NJ52-9-13-02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2
NJ52-9-13-032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진천001
NJ52-13-6-001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용인077
NJ52-9-26-077
준보전산지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1-60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산
지중보전산지지정이전에관리지역으로관리되었던농림지역의산지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4항에따라종전의용도지역인관리지역으로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9월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등의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