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53호                            관           보                 2001. 3. 17. (토요일)

                                                          건 축 규 모(㎡)
   도 면
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기정      2       야유회장         산격 산9-1일원                 2,800
변경      2       야유회장         산격 산9-1일원                 1,070                      면적축소
기정      3       전망휴게공간       산격 139-2일원                   670
3. 운 동 시 설
기정              소    계                                 5,900
변경              소    계                                 6,680
기정      5       게이트볼장        산격 산7-1일원                 1,050
기정      6       다목적운동장       산격 산7-1                   2,440
기정      8       체력단련장        산격 산9-1일원                 1,800
기정      9       배드민턴장        산격 산9-2                      610
변경      9       배드민턴장        산격 산9-2일원                 1,390                      위치변경
4. 교 양 시 설
기정      7       청소년수련관       산격 산2-3일원                 9,250    1,496     5,620
5. 유 희 시 설
기정      10      어린이 놀이터      산격 산7-2                   1,250
6. 편 익 시 설
기정              소    계                                 2,460     180        180
기정      11      주 차 장        산격 486-2일원                1,560
기정      12      변    소                                    900    180        180
기정 12-1 변            소       산격 산7-1임                     300     60         60
기정 12-2 변            소       산격 산9-2임                     300     60         60
기정 12-3 변            소       산격 산9-1임                     300     60         60
기정      14      공 원 등                                                             35등
7. 관 리 시 설
기정      15      관리사무소        산격 산7-1임                     270     50         50
8. 녹        지
기정              녹    지                                94,600
변경              녹    지                                95,666
○도로결정조서
        도로종류                 도 로 제 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총      계        11개노선    2,122       4,440
변경       총      계        11개노선    2,064       4,324
기정 소로            3   1      4.0     98         392 산격 산7-1임         산격 487-20임

                                               163
제14753호                               관             보               2001. 3. 17. (토요일)

         도로종류             도 로 제 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2      2.0         25          50 산격 산7-1임        산격 산7-1임
기정 소로      3      3      2.0       1,024       2,048 산격 486-21임     산격 산6-2임
기정 소로      3      4      2.0        305         610 산격 산9-1임        산격 산4-1임
기정 소로      3      5      2.0        110         220 산격 산6-2임        산격 산6-6임
변경 소로      3      5      2.0        106         212 산격 산6-2임        산격 산6-5임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6      2.0        138         276 산격 산9-2임        산격 산6-6임
변경 소로      3      6      2.0         84         168 산격 산6-5임        산격 산6-6임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7      2.0        115         230 산격 산10임         산격 산9-2임
기정 소로      3      8      2.0         70         140 산격 산2-1임        산격 산9-1임
기정 소로      3      9      2.0         32          64 산격 산2-1임        산격 산2-1임
기정 소로      3     11      2.0        170         340 산격 산2-1임        산격 산9-1임
기정 소로      3     12      2.0         35          70 산격 산9-1임        산격 산9-1임


◉대구광역시고시제2001-30호                                     니다.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시설(불로고분공원)조성                      2.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와 도면은 대구광역시 공원

        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과, 관할 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1. 대구도시계획시설(불로고분공원) 조성계획 변경                           보입니다.

    을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                          2001년 3 월17일

    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조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                                          대구광역시장

                           불로고분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조서
○총괄표
                                                                                      (단위:㎡)
                      기 정 면 적                         변 경 면 적

시    설    명 부         지 건축바닥 건축연면적 부                  지 건축바닥 건축연면적 비                          고
    계          305,395    709         1,769    305,395       903   1,392 시설율:11.5%→11.1%
                                                                           부 지:변경없음
                                                                           건 축:증194㎡
                                                                           연면적:감377㎡
1. 도로및광장        24,921         -           -    17,052        -         - 부 지:감7,869㎡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2. 조경시설           340          -           -     5,886        -          - 부 지:증5,546㎡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164
제14753호                  조 달 관 보                         2001. 3. 17. (토요일)

  니다.                                        2001년 3 월17일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수                                속초시 경리관
  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제천시공고제2001-122호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상시)공고
 다. 당해용역의 수행능력 평가는 경영상태(10점)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을 평가하고, 특별신인도 분야(2점)심사는 당해              가. 입찰건명:만남의광장·왕건촬영장 관광지개
  용역의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한‘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              나. 사업량:258,500㎡(만남의광장 147,440㎡, 왕
  도, 조경분야’용역실적에 대한「용역금액」이 당                건촬영장 111,060㎡)
  해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을 가산하지               다. 설계금액:70,000,000원(부가세 6,363,636원
  만 당해용역 수행능력배점(10점)한도 내에서만                포함)
  적용됩니다.                                  라. 납품기한: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라. 적격심사대상자 서류제출은 적격심사대상자로               3. 입찰참가 신청 및 마감:2001년 3 월27일 18:00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8일 14:00
  적격심사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치 아니한                (제천시청 구내식당)
  자와 제출한 서류중 부정·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             5.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찰결정 취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마. 공사의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체결하               주체의 신고(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여야 합니다.                                  상하수도, 교통, 조경/환경부문-수질관리)를 필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하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측량업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충북
8. 기 타                                     도내 업체로
 가. 입찰자는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기술                다. 상기자격을 보유한 타 지역업체는 충북도내 업
  용역적격심사규정,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                 체와 공동도급(30%이상, 공동도급방식)으로 참
  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               여하여야 합니다.
  든 사항을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6.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경영상태-한국은행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적용(자기자본비율 19.77%,
 나. 입찰참가 신청등록시 속초시 제증명수수료징수               유동비율 136.85%)
  조례 규정에 의거 수수료로 속초시수입증지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
  10,000원 상당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의합니다.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다. 본 입찰은 전산입찰카드(OMR카드)로 진행되              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며, 입찰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              9. 입찰등록서류
  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의해 판독되지 않는 입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제신고증, 각
 라.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 낙찰자에 대한 정보는              지격부문별 기술자격증수첩 사본, 측량업등록증
  속초시 홈페이지에 안내됩니다(http://sokcho.           사본 각 1부
  kangwon.kr/속초시→입찰정보).                   다. 대표자 인감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등기부
 마.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과(☎              등본) 1부
  033-639-2446)로, 입찰등록은 회계과(☎ 033        11. 낙찰자 결정
  -639-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적격

                                    78
제14753호                  조 달 관 보                    2001. 3. 17. (토요일)

 가.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9일              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
  10:00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 및 누수방지과              부한 경우에 평가합니다.
 나.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2일             나. 신기술 보유시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첨부하
  18:00 영등포수도사업소 총무과                      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은 법정기준과 확보내용
2. 입찰참가자격: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               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격증사본 및 등록원부 사
 하고(본 입찰은 조달청 업체등록번호를 사용함)                본을 제출하고,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처리 가능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최종처리업                다. 환경기술평가된 기술 및 건설신기술평가는 건
  체 또는 종합처리업체 포함) 또는 폐기물수집·               설교통부와 환경부 인증 신기술만 인정합니다(차
  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량 등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소유
  (분담이행방식) 가능                             자기장비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시간은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8시간 기준임.-차량운행은 1일 8시간 2회만 인
  도(인천광역시포함) 업체                           정 합니다).
 다.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라. 재무상태 평가는 최근 1회계 년도의 공인회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사의 감사보고서, 관할세무서 승인 재무제표, 공
  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단,              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리 자료에 의
  법인인 경우에는 임·직원에 한하여 그 대리인을               하며, 최근 년도의 해당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 확인은 재직증명서, 사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 반기
  원증에 한합니다).                              결산서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서류: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                ※공동도급시 재무상태평가는
 본,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                ○공고번호 28은 수집운반업체 50％ 중간처리
 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법인인감포함) 각1부                  업체 50％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번호 29는 수집운반업체 45% 중간처리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업체 55%
  대상용역입니다.                                 ○공고번호 30은 수집운반업체 45% 중간처리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서울시폐기물처리용역                  업체 55%
  적격심사기준(서울시회계 13300-2209호, 2000.          ○공고번호 31은 수집운반업체 35% 중간처리
  5.24.)가 적용됩니다.                            업체 65%
 다.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공고번호 32는 수집운반업체 40% 중간처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                 업체 60% 를 평가합니다.
  찰자로 결정합니다.                         6. 전산입찰실시
 라.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             가. 입찰 및 낙찰자결정은 OMR카드에 의한 전산입
  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찰로 실시되며, 입찰서는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중 최저가 입찰자                교부하는 OMR카드에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순으로 일정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                합니다.
  정, 개별통보하게되며, 통보받은업체는 7일이내              나. 입찰참가자는 OMR카드상의「작성시 유의사
  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                항」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니다.                                    다. OMR카드 판독기에 의하여 입찰등록이 되지 않
5. 적격심사 서류제출                              은 입찰서 및 컴퓨터에 의해 자동판독 되지 않는
 가.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               입찰서는 무효처리 되므로 입찰참가미등록 및 입
  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찰서 훼손 등으로 인한 무효 책임은 입찰참가자
  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              에게 있습니다(단, OMR카드의 작성은 정상이나
  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판독되지 않는 입찰서는

                                    69
제14753호                   조 달 관 보                     2001. 3. 17. (토요일)

 ○입찰일시:2001년 3 월28일 15:00                규약 제12조에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
 ○구매방법:일반경쟁(3자단가)                        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구매담당과:조달청중앙보급창(구매과)                    그전일) 18:00까지 우리 청 기업회계 담당관실
 ○입찰장소:중앙보급창(입찰실)                        또는 각 지방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산액:310백만원(부가세 포함)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방법:우리창에서 제공
2. 수요기관:각 수요기관(비저장품)                     하는 서식에 따라 입찰당일 입찰장소에서 직접제
3. 낙찰자 선정방법 :최저가 낙찰(분류별)                 출
4.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참가등록증              ○국고귀속 등: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소지업체로서 등록증에 정부물품분류번호(프린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
 터:7025)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
5. 제출서류                                  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가. 입찰시까지 제출서류                           니다.
  ①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7.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②대표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등록증상 대리인등             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
   록시 생략) 1부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Q”또는“K”
          마크 인증서 사본(원본지참) 1부        8. 기타사항
  ④A/S관련서류(1,2분류 공통)                    ○물품구매입찰권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에 의한                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
     A/S인증업체는 A/S인증서 사본 1부               약일반조건, 규격서을 입찰전에 반드시 열람하시
   -A/S인증업체와 A/S위탁계약을 체결한자는              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동 인증업체의 인증서 사본 및 동 위탁계약            ○기타 자세한 사항에대하여는 구매담당과(담당
     서 사본 1부                             자:윤삼노 ☎031-260-8668, FAX :031-
   -A/S인증을 받지않은 업체는 특별시, 각 광역            260-8679) 및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상담실(☎
     시·도에 각 5개소이상의 A/S망 구축현황             02-590-8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책임자 직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위성명 등)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
     ·직영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격 산출을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7〜3일전에 조
     ·대리점계약일 경우 대리점A/S계약서 사              달청 고객상담실 또는 서울지방청 고객상담실 또
      본 1부                               는 각 지방청 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
     ·위탁의 경우 A/S전문업체와의 계약서 사             //www.pps.go.kr)에 공개합니다.
      본 1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
 나. 계약시 제출서류                             과 상이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적합성시험성적서(프린터) 1부                      니다.
  -절전형기기 신고필증(프린터/에너지관리공단)              ○당청 일반경쟁 입찰참가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
   사본 1부                                 며, 등록절차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또는 서울지
6. 입찰보증금                                 방청 고객상담실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에 문의
 ○판독프린터납부면제: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               2001년 3 월17일
  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                        조달청중앙보급창조달물자계약관

                                   38
제14754호                  관           보               2001. 3. 1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9호                      제부(참조:증권제도과(전화:02·503-9263, 팩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            스: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유)
   2001년 3 월19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재정경제부장관               및 전화번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30호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감사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등을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됨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손              2001년 3 월19일
 해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경제부장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
 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을 하고
                                       하여 감사인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등 주식회사의외
  자 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능력
                                       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
  을 확충하기 위해 종전에는 3천만이상에 상당하
                                       계감사결과를 상호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등 회
  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6천만
                                       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원이상으로 확대
                                       을 반영하는 한편,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나. 공인회계사 직무 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해 감사업무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재 공인
                                       보완하려는 것임.
  회계사가 지분율 1%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지분
                                   2. 주요내용
  율 0.01% 및 3천만원(취득원가 기준)중 적은 금
                                       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액이상 소유기업으로 확대하고 감사보수등으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받지 못하도록 함.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다. 회계법인 설립이 설립인가제에서 등록제도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협회중개시장에

  전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설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

  립등기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민법 등             도록 하여 등록법인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높임.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함.                    나. 회사는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중에 교체되는 감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경우에는 부과대상 행위가 기업의 회계정보 등에             도록 감사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위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과토록 하고 과징금의             방법을 통지하는등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다. 회계법인등 감사인들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결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과를 상호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호 감리
 4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를 추진할 상호감리위원회의 설치 및 상호감리

                                  23
제14754호                  관                보               2001. 3. 19. (월요일)

  실시에 필요한 기준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
  련하도록 함.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을 적립하던 것을                 소 및 전화번호
  4/100까지 적립하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농림부공고제2001-19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인삼산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4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부(참조:증권제도과(전화:02·503-9263, 팩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스: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1년 3 월19일
  이유)                                                        농림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인삼산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
  및 전화번호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공고제2001-4호                             인삼산업법이 개정(2001. 1.26. 법률 제6380호)됨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
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인삼류의 품질제고 및 성가하락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
   2001년 3 월19일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국방부장관                    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인삼산업법시행령(안)
1. 개정이유                                     (1)종전 인삼산업법은 홍삼, 백삼 등 인삼류에 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방목적을                     해서만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 농축인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 보완하려                   삼류, 농축홍삼류 등 주요 인삼제품류를 포함
 는 것임.                                        함에 따라 해당품목을 규정
2. 주요골자                                     (2)종전에는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미삼, 잡삼
 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대상사업에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밀수삼등의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정유통으로 인한 인삼시장교란이 우려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                          따라 앞으로는 검사대상에 포함
 나. 실시계획승인등의 열람·공고를 필요시 해당사                 (3)인삼산업법의 인삼류 지리적표시제도를 농산
  업지역 인근 부대장이 열람·공고토록 단서규정                    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개정함에
  신설                                          따라 관련조항 삭제
3. 의견제출                                     (4)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괄적으로 500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
 인은 2001년 4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여 고려인삼의 품질향상 도모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군사시설국장, 주소:서                 나. 인삼산업법시행규칙(안)
 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우편번호:140-701, 전             (1)인삼류 제조업자가 농축인삼류 등 주요 인삼
 화:748-5837, FAX :748-5819)에게 제출하여            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신고 및 영업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신 분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

                                     24
제14754호               조 달 관 보                     2001. 3. 19. (월요일)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증           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내
    사본(원본대조필) 제출시“다, 라, 마”항의 서       역입찰집행요령, 현장설명사항, 입찰공고문 등
    류 제출 생략합니다.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입
11. 기타사항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입
 가. 본 입찰은 상시 및 우편입찰로 집행하고, 개찰과       찰자에게 있습니다.
  정 참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조달청 입찰참가등      12. 입찰정보제공처
  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계약관련 문의:양산교육청 관리과
 나. 상시입찰:현장설명일로부터 개찰시간전까지            (전화:055-388-0808)
  우리교육청 관리과에 설치된 지정‘상시투찰함’        나. 설계서 관련 문의:양산교육청 시설계
  에 투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전화:055-388-0809)
 다. 우편입찰: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우리교육       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
  청에 도착된 것에 한하되, 봉투겉면에“입찰서           이지〔http://edukn.or.kr/〕
                                                           “입찰정보”란에 게
  재중, 공고번호, 공사명, 입찰일시, 업체명, 대표       재되오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명 및 전화번호”
           를 필히 기재하시고 봉투 봉함           2001년 3 월19일
  부분에도 사용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경리관
  우송도중 분실, 지연도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특수우편물을 사용하시기                       ○정      정
  바랍니다.                           조달관보 제14751호(2001. 3.15.) 에 게재된 국방
  ※우편입찰서 송달처:우)626-050 경남 양산시    부조달본부공고 제2001-28호(재입찰공고)중 오류사

    중부동 153-3 양산교육청 관리과 입찰담당자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1년 3 월19일
 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
                                                     국방부조달본부장
  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부 분:55p.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마.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비           고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낙  찰   자 낙  찰   자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관계설계도서,      입찰신청마감일시 입찰신청마감일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              〃         3. 21. 16:00




  (면당 단가 8원 41전)              96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54호                            조 달 관 보                       2001. 3. 19. (월요일)

  ○ The MND does not return documents                @mnd.go.kr
    submitted for the registration                   ※Internet address:http://www.mnd.go.kr
6. Point of Contact
  ○Address                                       ◉조달청공고제2001-47호
    Test & Evaluation Division, Analysis &            조달물자(내자)제3자단가계약체결공고
    Evaluation Bureau, MND                        우리청에서 계약체결하여 산림청 및 각 시도에 구
    3-1, Yongsan-dong, Yongsan-ku, Seoul,        매 공급할「산림병해충방제용약제」에 대한 제3자단
    KOREA 140-701                                가계약이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Phone/Fax/E-mail                                   2001년 3 월19일
    82-2-748-5522/748-5555/tnemnd                                     조 달 청 장


1. 계약 체결내용
계    약   번    호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     위 단 가(원) 계 약 상 대 자        전   화    번     호
 000120090-00     6840010-0710       포스팜액제   4L/통       35,420 (주)경     농    02-3469-1316
 000120091-00     6840010-0711       포스팜액제   2L/통       17,710 동부한농화학       02-3484-1750/1
 000120073-00     6840010-0770       디프수화제 0.67Kg        2,739 동부한농화학       02-3484-1750/1
 000120089-00     6840010-0760       크로르푸루   0.83L      24,090 (주)경     농    02-3469-1316
                                     아주론유제
 000120158-00     6840010-0716       아세타미프   4L/통      330,000 한국삼공(주)      02-2287-2910/6
                                     리드액제
 000120106-00     6840010-0780       이미다클로   4L/통      319,000 (주)미     성    031-610-7723
                                     프리드분산
                                      성 액제
 000120167-00     6840010-0750       주론수화제 0.83Kg       32,190 신젠타코리아         02-398-5631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미포함                               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 기타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2. 계약조건                                                   자치단체구매과 연창흠(042-481-7255)
  ○계약방법:제3자단가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01년 6 월30일
    까지
                                                 ◉조달청공고제2001-48호
  ○인도조건:운반구상차도
                                                      조달물자(내자)연간단가계약체결공고
  ○검사 및 검수:수요기관
                                                 1. 우리청에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공급할 2001
  ○납품기한:납품요구후 30일
                                                  년도 졸업사진앨범 연간단가 계약이 다음과 같이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납품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발급받은 시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험성적서에 의합니다.                                  2. 다만, 수요기관에서 직접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주) 1. 수요기관은 수요물량에 대한 제3자단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품요구서 2부(수신처:계약상대자,                       2001년 3 월19일
          조달청장)를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                                       조 달 청 장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