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도면 가구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간선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 도 관한․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평균 20층 이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형태와
                          색채에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공동       주요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      A     주택      외벽면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용지 형 태      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제품 사용 권장
                          ∘공동주택의 입면의 저층, 중층,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 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지붕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
                      지 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기 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배 치 ∘자연스러운
                          고려한 배치계획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형의 특성을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색 채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광주광역시 2025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색채 범위 준용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단,
                    건축선 부대 복리시설 및 간선 시설은 제외)
                          ∘도로(보행자도로) 및 하천 접면부 건축한계선 4m
                          지정(관련도면 참조)
              녹지          ∘허용용도
              용지, 용 도 ∘불허용도- 관련법 및 광주광역시 관련조례에 따름
 -      B     기타
        C     시설 건폐율 ∙-20%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지 용적률 ∙ 60% 이하
             (하천) 높 이 ∙ - 이하
                               196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등
    ○ 관계도서 :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 : 별첨(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및 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
                 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608-2762), 지원2동 주민센
                 터(608-38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8.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붙임>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동구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비고
                                                              명
 1 월남동 158-20 답 1    1                       국(기획
                                             재정부)
 2 월남동 159 답 210 210        광주 동구 월남동 박병윤
                                  115-1
                                광주 남구                광주   동구  대광 근저
 3 월남동 159-2 주 1,389 1,389 회재로1186번길     24,
                             106-702(주월동, 김경애 26,문화전당로
                                                              새마 당권,
                                                              을 지상권
                              호반베르디움)                  10(남동) 금고
                           광주 동구 내남동256-1 김영호 (1/2) 광주 동구 대광
                                광주 남구
 4 월남동 159-3 주 1,778 1,778 회재로1186번길                          새마 근저
                                         24, 김경애 26,문화전당로
                                                       10(남동) 을금 당권
                             106-702(주월동,     (1/2)           고
                              호반베르디움)
                            광주 서구 치평동                서울 중구 농협
 5 월남동 160 답 1,583 1,583 1168-9 중흥파크맨션 문태주 120(충정로1가  통일로 은행 근저
                               106동 802호                      주식 당권
                                                    )(상무지점) 회사
                            광주 동구 소태동
 6 월남동 161 답 595 595 480-2 대아아파트 최영일
                                101-1605
                            광주 동구 계림동 이화영
                             100-1 금호타운 (1139/1
 7 월남동 162-1 답 1,884 1,884 광주110-1301
                                  동구 계림동 이동우
                                              997)
                             100-1 금호타운 (429/19
                                110-1301       97)
                                 197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면 적(㎡)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비고
                                                               명
                             광주 동구 계림동 이상우
                              100-1 금호타운 (429/19
                                  110-1301         97)
                                                 김성인
                           광주 동구 용산동 242 (1068/2
 8 월남동 162-2 답 1,876 1,876 광주 서구 화정동 정희석          000)
                            532-12 남화아파트 (932/20
                                  101-1407         00)
 9 월남동 162-3 답 113 113                            광주
                                                 광역시
10 월남동 162-4 답 124 124                            광주
                                                 광역시
                             광주 서구 화정동
11 월남동 163 답 499 499 532-12 남화아파트 정희석
                                  101-1407
12 월남동 163-1 답 156 156                            광주
                                                 광역시
                             광주 동구 계림동
13 월남동 164 답 774 774          100-1 금호타운 이화영
                                  110-1301
                            광주
14 월남동 164-2 답 1,088 1,088 평화맨션아파트동구 학동 768 김정화
                                           3-606
15 월남동 164-8 답 13 13                              광주
                                                 광역시
16 월남동 164-9 답 35 35                              광주
                                                 광역시
                                                       광주 남구 남광주농 근저
                                                        주월동
17 월남동 165-1 전 1,901 1,901 광주 동구 학동 723-1 안상현 1264-5(학림지 업협 당권,
                                                         점)    동조 지상권
                                                               합
18 월남동 165-6 전 189 189                            광주
                                                 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9 월남동 166 답 1,624 1,624 행신동 958 햇빛마을 김광식
                                 2416-1601
20 월남동 166-2 답 1,915 1,915 광주 330-2 동구 월남동 허동녕
                                                 최효순
                           광주 동구 소태동 687 (1264/2
21 월남동 166-3 답 2,070 2,070                        264)
                             광주 북구 중흥동 (1000/2   범매남
                                   271-11         264)
22 월남동 166-4 답 1,015 1,015 광주 동구 내남동 480 백복례
23 월남동 166-5 답 813 813 광주 동구 월남동 284 허광영
                                  198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비고
                                                            명
24 월남동 166-6 답 3,260 3,260광주 동구 월남동 이광석
                               330-2
25 월남동 166-13 답 135 135                    광주
                                          광역시
26 월남동 166-14 답 58 58                      광주
                                          광역시
27 월남동 166-15 답 55 55                      광주
                                          광역시
28 월남동 166-16 답 60 60                      광주
                                          광역시
29 월남동 166-17 답 76 76                      광주
                                          광역시
30 월남동 167 답 313 313                       광주
                                          광역시
31 월남동 167-1 답 619 619                     광주
                                          광역시
32 월남동 168 답 1,207 1,207   광주 서구 방림동 이영자
                               26-19
                           광주 동구 소태동 김재만
33 월남동 168-1 답 754 754         643-4      (1/2)
                         광주 동구 학동 619-3 기우삼
                                          (1/2)
34 월남동 168-2 답 449 449                     광주
                                          광역시
                          광주 동구 학동 721
35 월남동 169 답 1,990 1,990 무등파크맨션아파트 3동 최말현
                                505호
36 월남동 169-1 답 883 883      광주 동구 학동 최화숙
                              901-152
37 월남동 170 답 702 702 광주 동구        녹동길80번길 허동녕
                             12(월남동)
38 월남동 170-1 답 987 987                     광주
                                          광역시
                         광주 서구 풍암동 1048
39 월남동 171 답 597 597        풍암호반아파트 박진완
                              106-1303
40 월남동 171-1 답 788 788                     광주
                                          광역시
                          화순군 화순읍 대리             전남 순천시
                                97-3      김병진 북정3길 101동
                                                        28, 김병
                                                               근저당권
41 월남동 172 답 431 431     대광아파트1차102동407   (1/2) 206호(매곡동,   무
                                  호                아파트)
                           광주 남구 주월동 문기현
                               77-11      (1/2)
42 월남동 172-2 답 561 561                     광주
                                          광역시
                                 199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비고
                                                             명
                            광주 동구 학동 768 김정화
43 월남동 173-1 답 1,630 1,630 평화맨션아파트       3-606
44 월남동 173-2 답 2,403 2,403 광주 남구 양림동 35-3 조진우
45 월남동 174 답 1,397 1,397 광주 동구 학동 857-3 나화자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명진
                                    206         (1/5)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승복
                                    208         (1/5)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기성
                                    242         (1/5)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돌태
                                    226         (1/5)
                                               한양순
                           광주 광산구 장덕동 218 (9/210)
                                               최윤진
46 월남동 174-1 답 1,245 1,245 광주 남구 임암동 9-2 (9/21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최창진
                              가락 쌍용아파트 (6/210)
                                305동507호
                            광주 남구 봉선동 148 최태진
                           무등 파크아파트 204동 (6/210)
                                   503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최인진
                                  258-53       (6/210)
                             광주 광산구 월곡동 최은미
                           613-1 하남 금호아파트 (6/210)
                                9동 1003호
                            광주 동구 학동 750-1
47 월남동 175 답 201 201 삼익세라믹아파트 2동 진용선
                                  1509호
                            광주 동구 학동 750-1
48 월남동 175-1 답 8       8 삼익세라믹아파트 2동 진용선
                                  1509호
49 월남동 176-1 답 23 23 광주 북구 유동 96-2 전인오
50 월남동 212-1 답 89 89                            광주
                                               광역시
                                               국(농림
51 월남동 591-3 구 749 749                         축산식
                                                품부)
52 월남동 595-7 답 315 315                          광주
                                               광역시
53 월남동 595-13 전 146 146                         광주
                                               광역시
54 월남동 595-34 천 96 96                          국(국토
                                               교통부)
55 월남동 595-40 천 62 62                          국(국토
                                               교통부)
                                  200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비고
                                                명
56 월남동 595-41 천 1,760 1,760          국(국토
                                     교통부)
57 월남동 595-42 천 93 93                국(국토
                                     교통부)
                                     국(농림
58 월남동 602 도 667        667          축산식
                                      품부)
                                     국(농림
59 월남동 602-4 도 18       18           축산식
                                      품부)
                                     국(농림
60 월남동 603 구 892        892          축산식
                                      품부)
                                     국(농림
61 월남동 603-3 구 238 238               축산식
                                      품부)
계                  47,602
   상                훈
201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경찰청                       이상은     홍조 근정훈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김두호     홍조 근정훈장
           해양경찰학교                       노수문     녹조 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김택진     녹조 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점용     녹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장융배     녹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박정문     녹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한윤섭     녹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윤준필     녹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이귀성     녹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김동봉     녹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장성수     녹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지수만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문채오     녹조 근정훈장
          평택해양경찰서                       이철래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이용     녹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정비창                       엄두형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장정호     옥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김재문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류연선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박종규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석성균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강륜주     옥조 근정훈장
                                                    2013. 12. 31.
                                  201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부우까르 1976.04.02 여 모 로 코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1996.10.08 외국국적
  밈미나                    578                       미포기
                         서울특별시
  정강수 1941.06.08 남 미 국 불광동 238-74은평구  1982.04.14 외국국적취득
  설현경 1974.1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224-7    2000.06.14 국적선택의무
                                                   불이행
                         서울특별시
  조영만 1948.05.13 남 미 국 효창동 13-1  용산구  1981.02.03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49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항공기 정비단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설 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항공기 정비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08번지   1,248㎡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12. 31.~'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담당자[☎053-750-353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1호
                       ’14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중정정
 ’13년 12월 31일자 관보 18172호에 게제된 안전행정부 고시 2013-56호 (’14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
비율 고시) 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별 첨】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정정 전                              정정 후
    연번          자치단체        비율         연번        자치단체        비율
     42       부산시 사상구       1.5   ⇒     42     부산시 사상구       1.6
     71        대전시 동구       1.5         71      대전시 동구       1.4
    119       강원도 동해시       1.4        119     강원도 동해시       1.5
                                  119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수반취득
부우까르
밈미나
1976.04.02
여
모
로
코전라남도여수시충무동
578
1996.10.08
외국국적
미포기
　
정강수
1941.06.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238-74
1982.04.14 외국국적취득
　
설현경
1974.11.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장사동224-7
2000.06.14 국적선택의무
불이행
　
조영만
1948.05.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효창동13-1
1981.02.03 외국국적취득
　
구
분
위
치
면적(㎡)
항공기정비단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508번지
1,248㎡
◉국방부고시제2013-4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항공기정비단증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임무수행을위한시설공간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3. 12. 31.～'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담당자[☎053-750-3538]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1호
’14년지방세감면조례총량비율중정정
’13년12월31일자관보18172호에게제된안전행정부고시2013-56호(’14년지방세감면조례총량
비율고시) 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안전행정부장관
【별
첨】자치단체별지방세감면조례총량비율
정정전
⇒
정정후
연번
자치단체
비율
연번
자치단체
비율
42
부산시사상구
1.5
42
부산시사상구
1.6
71
대전시동구
1.5
71
대전시동구
1.4
119
강원도동해시
1.4
119
강원도동해시
1.5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조병월 1944.04.12 여 미 국 16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975.10.21 외국국적취득
 빈경숙 1940.05.15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12.03.02 외국국적취득
                        안양동 602-21
 정규희 1948.02.07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세종로 92
                                 종로구    2010.07.20 외국국적취득
 박상길 1939.05.25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초정리 97
                               예산군 광시면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와타나베 1954.10.3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1986.06.13 외국국적미포
 스나호                    상계동 5-2                      기
 김정주 1952.07.27 여 미 국 경상북도
                        남빈동 524
                               포항시 북구 1992.09.24 외국국적취득
 김현식 1956.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대방동 6-1
                                 동작구    2007.07.10 외국국적취득
 김순난 1947.08.0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일람리 429
                               서산시 성연면 2000.11.24 외국국적취득
 강희생 1944.09.2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일람리 429
                               서산시 성연면 2005.09.14 외국국적취득
 오철환 1946.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연희동 309-1
                                 서대문구 2009.03.12 외국국적취득
 한종익 1943.05.13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아 미아동 425          2004.03.11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65.0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96-29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47.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산 1
                                 서대문구 2006.07.21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48.04.18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001.10.03 외국국적취득
                        일산동 645
 이정숙 1947.06.10 여 미 국 전라남도
                        도남리 629
                               완도군 고금면 2012.06.04 외국국적취득
 안광필 1936.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창천동 51
                                 서대문구 1971.05.12 외국국적취득
 현복순 1943.03.05 여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마포구
                        신공덕동 25-31      2000.05.23 외국국적취득
 박수 1948.01.15 남 미 국 전라남도
                        연등리 841
                               고흥군 과역면 2013.02.27 외국국적취득
 노남술 1942.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제기동 242
                                 동대문구 1984.11.14 외국국적취득
 홍곡생 1948.05.1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선동4가 127
                                 영도구    2003.06.03 외국국적취득
 이순득 1930.06.03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1977.03.08 외국국적취득
                        도곡리 986-1
 조홍천 1948.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6가 55
                                 종로구    2004.03.19 외국국적취득
 이병국 1939.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북아현동 413
                                 서대문구 1998.01.11 외국국적취득
 이상락 1933.0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홍은동 198-4
                                 서대문구 1999.11.18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33.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홍은동 198-4
                                 서대문구 1994.12.08 외국국적취득
 임상빈 1935.10.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1315
                                 남구 대연동 1994.10.20 외국국적취득
                             118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9     139           탐방로 구간 연장
                     소 계           74      74      -
                     진입도로           2      2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7      7       -
                       교량           2      2       -
                      헬기장           1      1       -
                      탐방로          62      62      -    1개소 구간 연장
      공공시설           소 계            8      8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54      54      -
      문화시설           소 계            2      2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62개소         - 145.476 0.083
                   변경      62개소         - 145.559
   58      두모리 변경  기정     직포 ~ 학동       1     2.51 0.083 교량(출렁다리)
                          직포 ~ 학동       1     2.59        L=43m, B=2m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시 국립공원 통합디자인(NPIP, 국립공원 상징체계 사용편람 참조)을
     적용할 것
  - 여수시는 교량을 포함한 연장 구간에서의 탐방객 안전 및 시설물 유지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
     할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120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4-547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풍세일반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5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풍세일반산업단지 COD  SS
                                           300
                                           255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충청남도 천안시)          T-P        1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3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검사방법) 제5항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86호, 2012.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제한기준 도입을 위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14.1.6
   예정)에 따라 동 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소음발생건설기계 외 휴대용음향기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2장 신설
    ○ (제명변경)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건설기계 및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
       방법”
    ○ (제2장 신설)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검사방법”
  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검사방법 규정
    ○ (검사방법) 국제표준 KS C 5503 소형 헤드폰 및 이어폰(2013) 중 부속서 A로 규정(기술표준
       원 방법)
    ○ (검사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1대를 선정하여 등가소음도로 측정
    ○ (대상기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제조된 모델로 명확히 규정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