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동부한농             - 업체명 : 동부팜한농
- 업 종 : 석유화학             - 업 종 : 석유화학              지정기준·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동일방직(주)          - 업체명 : 동일방직(주) 장항공장      지정기준·
- 업 종 : 섬유               - 업 종 : 섬유              상호명 소재지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소재지 : 충남 서천군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로디아실리카코리아(주)     - 업체명 :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 업 종 : 석유화학             - 업 종 : 석유화학              지정기준·
- 소재지 : 인천 남구            - 소재지 : 인천 남구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삼광유리(주)          - 업체명 : 삼광글라스(주)
- 업 종 : 요업               - 업 종 : 요업                지정기준·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성우오토모티브(주)       - 업체명 :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
- 업 종 : 자동차              - 업 종 : 자동차               지정기준·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안성유리공업(주)        - 업체명 : 케이씨글라스(주)
- 업 종 : 요업               - 업 종 : 요업                지정기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일본기초자한국주식회사      - 업체명 : 일본전기초자한국주식회사
- 업 종 : 요업               - 업 종 : 요업                지정기준·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식회사 실트론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실트론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지정기준·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 업체명 : 동부대우전자(주) 광주공장
- 업 종 : 기계               - 업 종 : 기계                지정기준·
- 소재지 : 광주 광산구           -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서울옵토디바이스      - 업체명 : 서울바이오시스(주)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지정기준·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하이닉스반도체       - 업체명 : SK하이닉스 주식회사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지정기준·
- 소재지 : 경기 이천시           - 소재지 : 경기 이천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8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하이트산업(주)           - 업체명 : 하이트진로산업(주)
 - 업 종 : 요업                 - 업 종 : 요업                 지정기준·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시멘트(주)           - 업체명 : 한국씨엔티(주)
 - 업 종 : 시멘트                - 업 종 : 시멘트                지정기준·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제강(주)            - 업체명 : 한국제강 주식회사
 - 업 종 : 철강                 - 업 종 : 철강                 지정기준·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한라공조(주)            - 업체명 : 한라비스테온공조(주)
 - 업 종 : 자동차                - 업 종 : 자동차                지정기준·
 - 소재지 : 대전 대덕구             - 소재지 : 대전 대덕구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라공조(주) 평택         - 업체명 : 한라비스테온공조(주) 평택
 - 업 종 : 자동차                - 업 종 : 자동차                지정기준·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상호명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이구산업(주)            - 업체명 : 이구산업(주)
 - 업 종 : 비철금속               - 업 종 : 비철금속               지정기준·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소재지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식회사 고려시멘트         - 업체명 : 주식회사 고려시멘트
 - 업 종 : 시멘트                - 업 종 : 시멘트                지정기준·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소재지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
 - 업 종 : 요업                 - 업 종 : 요업                 지정기준·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소재지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8
  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544
◉환경부고시제2014-56호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에 따라「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5호,
2012.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용도) 지목및구조 면적(㎡) 공유지분 비 고
                                 303-3         전        595   53/216
                                303-10 학교용지             119   53/216
                                303-11 학교용지              46
                                  산30          임야       198
                                    소계                15,938
                                  교사 철콘스라브 1,017.94
                                  교사 시멘스레이트 330.6
                                숙직실 시멘스라브                27
                         건물 창고 시멘스라브 21.6
                                  변소 시멘스라브 43.02
                                  변소 시멘스라브 40.04
                                  사택 시멘스라브 60.75
                                    소계               1,540.95
                        입목죽            향나무외
    ※ 국유지 4필지(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763-1, 763-8, 772-5, 785-9)는 국유재산관리계획(처분)
      승인을 득한 후 추후 매각
  나. 구 숭인초등학교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용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구 숭인초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입목죽       토지          185     학교용지       7,708 지장물전체
                                                소나무외                  포함
    ※ 경상북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 승인을 득한 후 매각 (미승인 시 매각이 어려움)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4년 3월 27일 ~ 2014년 5월 15일(50일간)
5. 매각 예정시기 : 2014.5.15 이후
6. 매각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 등
    (2)「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7조 이하 등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매각
8. 사업계획서 제출 : 매입 희망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입 후의 사업계획서 제출
                  (우리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9. 기타사항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
  서(054-530-233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
 한 사업 중 탄소포인트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의 연계방안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을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으로 하고, 제5항 중 “통합·관리업체로서”를 “지급 등 통합·관리업체로서”로 하며,
 제5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참여자의 탄소포인트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행”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시항목은 전기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
 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취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기준을
 10N㎥/월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기 외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와 운
 영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를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 또는
 재산정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의 해
    당 월별 평균사용량
 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4. [별표3]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사용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항목별 감축률이 5% 이상 10% 미만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3% 삭감 적용
 2. 항목별 감축률이 10% 이상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6% 삭감 적용
제12조제1항 중 “10월말까지”를 “탄소포인트 산정전까지”로 하고, “4월말까지”를 “탄소포인트 산정전까
 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부여하되, 최초 가입시 6개월 미만은 월할하여 계산하며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
 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10포인트 미만의 탄소포인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반기 1,250포인트”를 “반기 750포인트”로, 같
 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반기 2,500포인트”를 “반기 1,500포인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
 호 가목 중 “반기 2,500포인트”를 “반기 3,000포인트”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반기 5,000
 포인트”를 “반기 6,000포인트”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⑥ 삭제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여자의 탄소포인트는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반기부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 제도에 실시항목
    을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2. 탄소포인트제 참여 후 일정횟수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감사서한·감사장 수여 또는 홈페이지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자 등록 등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명예졸업제도를 도입·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다
 음연도 5월말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마감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
 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
 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 또는 소진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통합하여야 한다.”를 “통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 중 “탄소포인트·녹색소비·녹색생활”을 “탄소포인트·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전부터 가입한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만, 제11조제5항, 제1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 관리)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탈퇴 또는 개
 인정보 파기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5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검토가 필요한 2015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5호(2011.07.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8호(2012.08.07),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3-794호(2013.12.19)로 고시되었던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
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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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3. 사업의 목적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될 중앙선 철도이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예천군
  ㅇ 면 적 : 331,171.5㎡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243,916백만원(수탁비 194,336백만원, 국고 49,580백만원)
  ㅇ 시설규모
    - 연 장 : 10km417
    - 정 거 장 : 평은역 폐지, 옹천역 이설 (보통역→신호장으로 변경)
    - 노선구성 : 토공 2,044m, 터널 7,253m(2개소), 교량 1,120m(4개소)
      * 신호장 및 시설관리반 건물조서
 구분     건물명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1    옹천신호장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479-2   388.04               665.69    일반철골조
                                                                    지상3층
  2     영주시설    경북 영주시 휴천2동 349-1   331.20               184.69    일반철골조
         관리반                                                        지상2층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11년 07월26일~2014년 03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ㅇ 영주시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1   문수~안동      길내기 #1     B=5.0m        L=404.15m       영주시        B(함)승문
  2   문수~안동     길내기 #1-1    B=5.0m        L=463.58m       영주시        B(함)승문
  3   문수~안동      길내기 #2     B=5.0m        L=64.41m        영주시       B(함)수도제1
  4   문수~안동      길내기 #3     B=5.0m        L=100.00m       영주시       B(함)수도제2
  5   문수~안동       길내기       B=4.0m        L=160.00m       영주시        승문C(함)
  6   문수~안동       길내기       B=4.0m        L=90.00m        영주시        진곡C(함)
 ㅇ 안동시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역간      이관 시설물        규격             연 장           이관부서       비 고
  1   문수~안동    길내기 #4-1     B=5.0m        L=1,345.40m      안동시        두산1교
                                                                      두산2교
  2   문수~안동      두산1교       B=7.6m         L=14.00m        안동시          -
  3   문수~안동      두산2교       B=7.2m         L=12.00m        안동시          -
  4   문수~안동     길내기 #4      B=4.0m         L=127.00m       안동시          -
  5   문수~안동     길내기 #5      B=4.0m         L=274.24m       안동시          -
  6   문수~안동     길내기 #6      B=4.0m         L=142.31m       안동시          -
  7   문수~안동     옹천신호장      B=10.0m         L=148.36m       안동시          -
                진입도로
  8   문수~안동     길내기 #7      B=8.2m         L=115.47m       안동시       B(함)북후
  9   문수~안동     길내기 #8      B=5.0m         L=207.75m       안동시          -
 10   문수~안동    구 국도5호선     B=11.25m        L=400.00m       안동시        북후교
 11   문수~안동    송야천 제방         -            L=229.43m       안동시        북후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이관․양여 되는 공공부지
  연번 소재지 지번 귀속전지목귀속후 원면적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소유자
                                                귀속후
 행정구역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1 장기리 814-1       과 학 1,807  1,807 한국철도시설공단 교육청
  ※ 관계도면 게재 생략
                                     12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2-788-52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
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전체노선:65.7㎞                     전체노선:65.7㎞
              ․ 부산광역시구간           ․ 부산광역시구간
     연장        -부전~일광:28.980㎞      -부전~일광:28.980㎞                            변경없음
               -일광~월내:9.671㎞       -일광~월내:9.671㎞
              ․ 울산광역시구간           ․ 울산광역시구간
               -월내~울산:27.079㎞      -월내~울산:27.079㎞
     면적        수용: 2,677,117.7㎡               수용:2,740,665.4㎡                증63,547.7㎡
               사용:       -          사용:103,457.0㎡                             추가
                                                           증설1 (가야)
                                    변전 변전소 개소          5 신설4
                                                           (거제·일광·수영·송정)
                                    설비 변전                         신설
 전철전력,신호 및                              건물 동           4     (거제·일광·수영·송정)   전철전력,신호
   통신설비                -            전차 복선  km         32.5                   및 통신설비
                                    선로
                                    전력 전철
  (부전~일광)                               복선 km
                                    설비 전력             32.5                     추가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
                                                               /역무자동화설비
                                     신호설비  식           1
  ㅇ 사 업 비(변경)
    - 당 초 : 22,784억원
    - 변 경 : 23,525억원 ( 증 741억원 )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3년 8월 8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13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6호
 “ㄱ형 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교량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우효섭)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031-910-0121
           법인명(성명)                     비비엠코리아 주식회사(대표자 정정순)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3-1 유경빌딩 2층
            전화번호              02-529-3981         팩스번호         02-529-3982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유신(대표자 박찬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9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4길 8(역삼동)
            전화번호              02-6202-0114        팩스번호        02-6202-090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4호
  ㅇ 명 칭: ㄱ형 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교량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 내 외부 또는 내부에 ㄱ형 돌기를 갖는 부착보강재(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
    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강관에 충전함으로써 충전 콘크리트 또는 바닥판과 강관간의 합성거동
    효과 증대로 거더의 휨내력을 증진시킨 CFT(Concrete Filled Tubular) 거더 교량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관 내 외부 또는 내부에 ㄱ형 돌기를 갖는 부착보강재(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접합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CFT(Concrete Filled Tubular) 거더 교량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4. 10. ~ 2019. 4. 9.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49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1. 고시이유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독도와 관련된 연
     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독도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
     야함
  ㅇ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관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홍보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ㅇ 독도지원심의회는 7인 이내의 해양수산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등을 수행
  ㅇ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절차 및 세부 심사항목 등의 기준을 정함
  ㅇ 재정지원 대상자와 재정지원액 등을 결정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미집행시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정부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음
  ㅇ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실적 평
    가 결과는 다음해 과제선정에 반영
◉산림청고시제2014-35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당 초                  변 경                증감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재 지 지목 면적 필지                          편입          소유자
                                                수 면적
       4필         904,000   4필         354,000         △550,000
 옥룡 추산 산114 임 900,000 옥룡 추산 산114 임 350,000                        교육기술부장관
                                                       △550,000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     산139 임     2,579 〃 산139 임       2,579                -     광양시
   〃     산140 임     1,100 〃 산140 임       1,100                -       〃
   〃    산141-4 임      321 〃 산141-4 임       321                -       〃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봉당            35715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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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4-1호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에 의뢰할 수 있는 임업시험의 구분과 내용, 공시품의 수량 및 산림용 종자 저장위탁 품질기
준을 별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시험․분석․조사의 구분과 내용
   시험구분              시험내용           수량 또는      시험단위 비고
                                    조사 범위
   산 림 용 1) 대립종자(잣보다
               가) 용적중
                        큰 종자)
                                        1,200g
                                                1품종
   종자감정
               나) 순량율                   1,200g
               다) 실 중                     400g
               라) 수 분                      15g
               마) 발아율                    150립
            2) 중립종자(잣과 같은 크기의 종자)               1품종
               가) 용적중                     400g
               나) 순량율                     400g
               다) 실중                    2,000g
               라) 수분                       15g
               마) 발아율                    150립
            3) 소립종자(잣보다 작은 종자)                  1품종
               가) 용적중                     200g
               나) 순량율                     200g
               다) 실중                    4,000g
               라) 수분                       10g
               마) 발아율                    500립
            4) 세립종자(자작종자 크기보다 작                 1품종
               은종자)
               가) 용적중                      40g
               나) 순량율                      40g
               다) 실중                    4,000g
               라) 수분                       10g
               마) 발아율                    500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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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서울특별시
레리뚜에히 2012.10.07 여 베 트 남 정릉동 234-6성북구  2014.01.24 이상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마리아 2008.03.10 남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중구 2014.01.29 최환준 인지에의한
  니토선                     달성로21길 7                     국적취득
  유민지 2010.02.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2014.01.29 유형욱 인지에의한
                          두원면 동신안길 56                  국적취득
  장은후 2012.02.29 남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2014.02.03 정수창 인지에의한
                          별내동 123                      국적취득
  박영석 2008.06.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지에의한
                          신길로28라길 11-6 2014.02.10 박제영 국적취득
  김민서 2013.12.23 여 영 국 부산광역시
                          동선동 293
                                  강서구 2014.02.18 김선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규완 1959.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돈암동 산 30
                                  성북구     2013.03.04 외국국적취득
 신복순 1931.12.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곡동 729
                                  금정구     2002.04.19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67.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7-55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전우영 1933.09.07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11          2009.01.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황이순 1936.03.15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11          2012.06.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주미 1984.01.16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4          2007.07.06 외국국적취득
 나즈굴 1978.01.08 여 키르기스스탄 전라남도
                         원봉리 553
                                보성군 보성읍   2013.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영숙 1957.03.0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전동 18
                                  중구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이세무라 1963.09.17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1996.05.29 국적취득후외국적
  유리                     병산리 603-4                     포기불이행
 김상권 1948.07.15 남 미 국 경상남도
                         산호동 452
                                창원시 마산합포구 1988.09.16 외국국적취득
 팜티하 1987.04.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68-20        2013.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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