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구비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
                              서류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                                      -
                                  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부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
                                  부                                                    1


              근 거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 조 숙련기술장려법 제 조제 항
                                -                                      (       8       -                             (       13              2       )
              법령 제 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 조 제
                                     5    )                                            -                                                 (       15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 항
                                -                                      (       6       1       )
                  제 항 별지 호서식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제
                                     4         10                  )                   -                                                         (    8
                                  항 별지 제 호 서식                                          2                    10                       )


      숙련기술전수자 사 무 기능전승지원신청
1490000-0446                      숙련기술전수자선정
고용노동부 선정 신청
(             명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별지 제 호서식의 기능전 「숙련기술장려법」별지제 호서식
                                1)             7                                       -                                                         9
                  승교육계획서 부        의 숙련기술전수교육계획서 부      1                                                                                             1
                   기능보유를 증명할 수 있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2)                                                     -
                  는 읍․면․동장 또는 해당 설명서 부                                                                  1
                  분야 단체장의 확인서 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                           1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3)                 ,                                                                                         1
                  등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하는 사람                                     -                                     (
                  서류 부            으로 한정한다 부
                                          1                                                                     )1
                                  숙련기술전수에 필요한 전수요금                                     -
                                  시설 장비현황 부                                                        ,             1


              근거 기능장려법시행령 제 조제 숙련기술장려법 제 조제 항
                                -                              (       8           2 -                               (       13              1       )
              법령 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제
                                     )                                                 -                                                         (    8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 항 별지 제 호 서식
                                -                                      (       6       1                    8                    )
                  제항                 1    )


      국가기술자격증 사 무 국가기술자격증교부신청 신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신규
1490000-0438                                                                   (                                                 (           )
고용노동부 발급신청 신규 명 규
(               )     (   )          )


      계속종사장려금 사 무 기능장려금 지급신청
1490000-0116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지급신청서 명
(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선정 또는 입상직종과 동 선정 또는 입상직종과 같은 직
                                -                                                      -
                  일한 분야의 종사를 증명하 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부득                                  1                                                                     (
                  부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 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
                                     (
                  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 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 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명이상의                                                                                              2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명 공증을 받은 연대보증서 부                                 2                                                         )1
                  이상의 연대보증서        사진 센티미터 센티미터 매              )                       -               (3                X4                          ) 1
                  사진 센티미터 센티미   -         (3               X4
                  터 매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