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형 태                 경사지붕 권장 (계획설명서 참조)

                  ·주활동축으로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색 채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 계통의 색채
                   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결정도
            건축선건축한계선 1m
                                                                             참    조

  4) 공공시설용지
   ○학교(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
                  용 도     Z1           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5층 이하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73.348m)

도면2 초1, 중1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
                    기정    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여
                          운동공간을 제공
              배치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
                          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여
                    변경
                          운동공간을 제공
                         ·중학교 교사동·부속건축물 배치시 도로변 배치 금지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정                        건축한계선 5m                       결정도
             건축선
                    변경                        건축한계선 3m                       참조

                                         31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동사무소·경
                             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
               용   도   Z2
                             국·보건소·공동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도면2    공공1
                                           5층 이하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73.348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문화 및 집
               용   도   Z3
                              회시설중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
                              원·수도원·수녀원)에 한한다(납골당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도면2    종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5층이하
                                                                    종탑등은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30m이내
                                  건축허용높이 해발:73.348m)

                                      32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결정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1m(15m이상 도로변)
                                                                        참조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8에 해당하는 노인
            용   도   Z4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5층 이하
도면2   복지1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73.348m)


                     근린공원1~보행자도로(15m)~세곡천의 보행축이                   지구단위계획
            배   치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내 보행로 확보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결정도 참조
                                      33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
                           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
                           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
                           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인 경우(단, 골프장은 제외)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
                           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 도   Z5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
                           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도면2    주1
                           용도 제외
                          ·불허용도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5층 이하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73.348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결정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참조

                                    34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빗물펌프장(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용   도    Z6    -지정된 용도(빗물펌프장)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3층 이하
        빗 물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도면2
       펌프장 1                           건축허용높이 해발:73.348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
                           을 권장한다.

       근1~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도면 2           주차장
        근2                 서울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설치기준
                           한다.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등 친환경적
              주차장의
                           소재의 이용을 권장한다.
              구조 및
                       ·근린생활시설의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내
                배치
                           벽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35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전면공지
                     ·근린생활시설내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
                      면공지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을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및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건축물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마당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차량
                      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
             출입구
                      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
              도로      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
             단지내 보    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행자통로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
                      되도록 한다.
       아1~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
도면 2
       아5             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
                      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
                      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주차장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설치기준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5대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
             전면공지
                      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36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3)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
                        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초1, 중1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
       종1, 주1           시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을
                차 량
도면 2   공1, 복1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구
       빗물펌프장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
         1              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
                        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
                        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을 위
                        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
                        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
                주차장
                        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
                설치기준
                        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
                        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37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수 없어, 교육청 소관 학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없어 효율적인 문화ㆍ복지서비스 제공 곤란
  (2) 교육청 소관 공립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ㆍ복지ㆍ
   생활체육 등 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시설의 복합화로 인하여 주민의 편리 증진, 운영의 효율성 및 국토의 활용도가 증대할 것으
   로 기대됨.
 다. 도로 관리청 변경시 도로 양여 허용
  (1) 시ㆍ군ㆍ구가 소유ㆍ관리하던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확장되어 시ㆍ도로 관리청
   이 변경될 경우 토지주와 도로관리청이 상이하여 관리가 곤란함.
  (2)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확장ㆍ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간 관리청이 변경될 경우 도
   로부지의 양여를 허용함.
  (3) 도로 개설시 지방자치단체간 소유권 관련 논쟁 없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지방공기업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화번호:02-2100-3835
  ○팩   스:02-2100-4320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01호
 저작권법 제50조의「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 신청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농 림 부 장 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승인 신청내용 공고(공고기간:관보게시일부터 15일간)
1. 신청인:(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 최정운(서울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상가 4층 284-6)

2. 대상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2편

 -공표시 저작자 이름:세경영화(주)(김화식)

 -공표 및 이용매체:극장상영/필름(35mm)
                               233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저작물명:<최후의 증인>, <피막>
  ○제작연도:1980년
  ○저작권자:김경애
  ○제작사/감독:세경영화(주)/이두용

3. 신청목적:‘2008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 섹션 ‘이두용 감

 독 특별전’에서 이두용 감독이 1980년 연출한 <최후의 증인>과 <피막> 두 작품을 동 감독을 동

 반하고 상영하기 위함.

4. 법적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신청인은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으로서 동 신청 저작물을 ‘2008 시네마테

 크의 친구들 영화제’ 행사 일환인 ‘이두용 감독 특별전’에서 상영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찾고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권리자를 찾지 못하여 저작권법 제

 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을 신청함.

6. 이의신청: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공고 기

 간 만료 후 7일 이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참조:심의팀장, 전

 화:02-2669-9976, Fax:02-2669-9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7-236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농 림 부 장 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587호) 시행에 맞춰 동물 또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region), 위해요소(hazard), 위험(risk) 등 수입위험분석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본 고시의 적용범위를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와 수입중단조치 해제 등 농림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함.

 다. 수입위험분석은 수입허용 요청의 접수, 착수(수입허용가능성 검토),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
  험정보교환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234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라. 가축위생설문서의 주요 내용을 명시함.

 마.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위험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은 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함.

 사. 수입위험평가에 관한 자문과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자. 지역화 인정 요청에 대하여도 본 고시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0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오스타라씨나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최성호
3. 본점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씨나인자산관리(주)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2007년11월29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05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2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우리기업, ②(주)우리개발

                               235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팀(전화:02-3674-6531, 팩스:02-3674-6536, 이
  메일:ihch@momaf.go.kr, ysy7795@mo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7-75호
 방염성능의 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및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소방방재청장
   방염관련 3개품목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방염성능 기준 등 방염관련 3개품목의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SI
 단위 도입 등 선진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염성능의 기준
  ○“합판”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함
  ○합판의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검사기간을 단축함.
  ○단위를 SI단위 체계로 표기
 나.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새로운 방염도료인 “분말도료”의 시험방법을 정함.
  ○단위를 SI단위 체계로 표기
 다.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방염제품의 최대연기밀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3, FAX 02-2100-5389, 주소 서울시 종
 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방염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
   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8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나. 전화번호:①031-497-3553, ②041-544-0552
2. 명    칭: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생산공법
3. 분    야:산업기계설비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RSB-2 입도 표준에 부합되도록 조크라셔의 파쇄입도 기준을
 창안하고 이물질 선별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이물질 분리장치를 사용하며 최종 선별스
 크린은 40mm 정방형 사각망이 사용되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생산공법
       <기술범위>
 최초 투입 원석을 파쇄함에 있어서 3개 조크러셔의 파쇄입도기준을 각각 170mm, 50mm, 30mm
 로 하고 이물질 선별은 송풍기를 갖는 쓰레기 분리장치가 사용되며 최종 순환골재 선별스크린은
 40mm의 정방형 사각망이 사용됨으로써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인 RSB-2 입도 기준에 부
 합되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생산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안)」, 「해양심층수
의 수질공정시험방법(안)」,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의 표시기준(안)」 및 「해양심층수의 개
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관련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
 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안)」,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안)」, 「먹는해
                                 236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의 표시기준(안)」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안)」를 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1) 해양심층수의 처리수를 그 종류별로 정의하여 규정함.
  (2) 원수와 처리수의 보존방법과 용기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3) 원수 및 처리수의 성분 및 함량 등을 포함하여 표시해야 하는 내용과 표시 방법과 세부표시
   기준을 정함.
  (4) 원수 및 처리수의 유통기한에 대하여 정함.
 나.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1) 해양심층수 시료의 채취방법에 대하여 정함.
  (2) 시료채취기, 시료용기 및 시료의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3)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방법에 대하여 정함.
  (4) 해양심층수 항목별 분석방법을 별표로 정하고, 방사능의 경우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
   하여 분석 할 수 있게 함.
 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의 표시기준
  (1) 먹는해양심층수의 보존방법에 대하여 정함.
  (2)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의 재질과 용기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정함.
  (3)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사항과 표시내용 및 세부표시내용에 대하여 정함.
  (4) 표시사항의 적용 특례에 대하여 정함.
 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 취수해역의 지정 신청시 당연히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
  (2) 면허심사시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에 관하여 정함.
  (3) 실시계획의 인가시 검토해야할 내용과 협의대상 행정기관 및 준공검사시 확인해야 할 내용
   에 대하여 정함.
  (4)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정하고 수질검사의 방법과 수질검사기록물
   의 관리 등에 대하여 정함.
  (5)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원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함.
  (6) 해양심층수의 부담금 표지형태와 규격을 정함.
  (7) 해양심층수의 표지(인증마크)의 형태와 표시방법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개발팀,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37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247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대통령령제
20402호, 2007.11.30.)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의거 신설·명칭변경 된 기관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9
조에 의거 명칭 변경 및 폐지된 기관의 관인·전
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장인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관인의 등록사유: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
 제개정(대통령령 제20402호)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7. 11. 3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장인
3.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위생연구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호남지원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위생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호남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장인




                                 239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김포공항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평택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김포공항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평택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속초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천안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속초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천안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인천항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청주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인천항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중부지원청주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40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신선대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대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신선대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마산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김해공항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마산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김해공항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호남지원광주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대구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호남지원광주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41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호남지원광양사무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군산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호남지원광양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용인출장소장인




4. 폐기연월일:2007년11월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용인출장소장인
5. 폐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김포공항출장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김포공항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군산지원장인




                           242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속초출장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신선대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김해공항출장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속초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김해공항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청주출장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청주출장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대구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대구출장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신선대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