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
    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
    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는 제외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77호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어음의 단기
 자금조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은 유지하면서 실물발행 및 분할양도 등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정보공
 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본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주요 개념을 정의함.
 나. 단기사채등의 등록계좌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함.
  (1) 단기사채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
   리계좌부를 작성
  (2) 단기사채등을 소유하거나 각종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는 참가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참
   가기관은 권리자계자부를 작성
  (3) 참가기관이 단기사채등을 소유하거나 각종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계좌부를 작성
  (4) 예탁결제원은 등록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
 다. 단기사채등의 발행·이전·등록말소 등과 관련한 사항 및 등록의 효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
  정함.
                              136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1) 단기사채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기사채등에 대한 인수가액이 납입된 경우 예탁결
  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발행인관리계좌부 등에 기록한 후 관련 참가기관에 통지
 (2) 단기사채등을 이전등록, 질권설정·말소, 신탁사실표시·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기사
  채등의 등록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등록을 처리
 (3) 권리 행사를 통해 단기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기사채등의 등록기관
  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해당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원리금 지급 등으로 단기사
  채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4) 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해당 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 등
라.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할 수 없음.
마. 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1)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계좌를 개설
  한 기관에게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2)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내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열람·출력·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초과등록된 단기사채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참가기관 및 예탁결제원은 권리자계좌부와 해당 참가기관의 참가기관관리계좌부 등을 비교
  하여 권리자계좌부상 등록된 단기사채등의 금액이 더 클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함
 (2) 말소되지 않은 초과분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해당 참가기관 및 예탁결제원이 원리금을 지
  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 등록정보의 보안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정보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직무
  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예탁결제원과 참가기관은 등록정보를 보존하여야 함.
아. 예탁결제원의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함.
 (1)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에 대해 등록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2)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의 파산·해산 등의 사유 발생시 단기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3) 참가기관은 초과 등록된 단기사채등을 확인하였거나 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동 사실 등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자.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의 등록업무 수행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검사 및 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함.
차.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137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1)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권한 위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행한도는 미상환된 단기사채의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함.
  (2)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사채원부 및 사채권자집회 관련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개해야 함.
 카. 거짓정보 입력, 미공개정보 이용, 등록업무 수행의 해태 등과 관련한 벌칙조항을 규정함.
 타. 제도 시행과 관련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법은 공포후 2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금
 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전   화:02-2156-9874
  ○팩   스:02-2156-9869
  ○이메일:syorigin@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
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0월 7일
2. 신청인:리딩투자증권(주)(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0-7 W저축은행빌딩)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1-1 투자매매업 증권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38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79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정책금융공사(2009년 10월말 설립예정)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자금을 대출
 하고 금융회사 등은 해당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시할 예정인 바, 동 대출은 정
 책적 목적의 대출로서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출연기준 대출
 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금융회사 등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02-2156-9755
  ○팩   스:02-2156-9749
  ○이메일:taeho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0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정책금융공사(2009년 10월말 설립예정)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자금을 대출
 하고 금융회사 등은 해당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시할 예정인 바, 동 대출은 정
                               139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책적 목적의 대출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금융회사 등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은 기술신용보증기
 금의 출연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02-2156-9755
  ○팩   스:02-2156-9749
  ○이메일:taehoon@fsc.go.kr



⊙국방부공고제2009-119호
 「의무·수의장교 선발과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의무·수의장교 선발과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4에서 위임된 의무·수의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제1호와 제6항에 따라 군전공의수련기관의
 지정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의4 제2항에 따른 통보는 그 명단
  에 최종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신원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의무·수의시관후보생의 입영이 확
  정되는 해의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의무·수의장교의 선발은 서류심사, 신원조사 및 최종신체검사에 의하여 선발하며, 서류심사
  와 신체검사 적용기준을 각각 규정함.
 다. 의무·수의분야의 현역장교 선발인원을 군인사법에 의한 군의과·치의과 및 수의과 소요인원
                               140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라. 의무·수의장교 입영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은 서류심사 및 신원조사
  결과 합격한 자 중에서 병무청에서 통보한 신체검사 결과 1급 내지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신체등위에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방식에 따라 합격자를 현역장교로 우선적으로 충원토
  록 하고 현역장교 소요인원 미달 시 4급에서 충원토록 하며, 의무·수의장교의 합격 결정에 있
  어서의 역종분류, 소속 군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마. 국방부장관은 의무·수의장교에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과 합격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국방부장관은 의무·수의장교에 선발되어 정해진 장교 임용교육을 마친 자를 의무·수의장교
  로 임용하도록 하고, 입영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사. 군전공의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지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지정신
  청절차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수련기관이 지정요건과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는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아. 국방부장관은 군중견의요원의 지원자격·선발인원·선발예정과목·경쟁시 선발방법·선발일
  정·구비서류·접수방법,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
  여 공고하도록 규정함.
 자. 군전공의·중견의요원의 채용취소, 군전공의요원의 수련기간, 수련기관 또는 과목의 변경, 수
  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및 수련기록 비치 등 수련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입력란)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654), FAX(02-748-665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24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41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1. 개정 취지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주의표시 표준화 및 신소재 개발
  촉진을 위해 승강로의 내화재료 허용 등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업계의 애로해소
2. 주요 내용
 ○에스컬레이터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이용 방법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하도록 주의표지 개선
 ○에스컬레이터 속도 측정 시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검사가 가능토록 오차 규정 신
  설
 ○승강로 재료는 신소재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불연재료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내화구조 허용
 ○기술발전 등으로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의 기능·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예
  비전원의 수명 제한규정 삭제
 ○승강기 검사기준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간 중복 및 충돌되는 항목
  의 삭제
3. 세부 개정내용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생략,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8호,
  전화번호:02-2100-3896, FAX:02-2100-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5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등록 내용 >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업      등록연월일       주관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 ○70대 노 인 건 강
         전국장수          동구 성수2가     증진을 위한 사업 2009.10.6 문화체육관광부
2009-6           이기필
         축구진흥회         273-24 경협 ○ 장 수 축 구     대 회 (신규등록)    체육진흥과
                       회관 6층       개최

                                 142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83호
 지난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 일
부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이유
 현행 법령상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
 로 개발된 수경인삼재배의 경우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 사용은 금지하되, 수경재배의 경우에는 동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pkh8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0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2009. 7. 29.)시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인감증명제도 개편』추
 진과제중 1단계 과제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추진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제18조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확인이 강구될 수 있도록 특허등록령 제31조의
 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143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2.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반도체설계재산팀장,
 전화:(042)481-8248, Fax:(042)472-4743, 이메일:dgsun@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702호(우편번호: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7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시 가구특성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능력 판정의 구
  체적 타당성을 기하며,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급여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능력 판정시 수급자의 실제 근로능력보다 진단서상 치료기간 위주로 판정함에 따르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판정제도를 도입하며,
 ○교육급여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급여목적의
  달성 및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원으로 표결권이 없는 간사위원을 두어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중 가구당 최저생
  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 방법 개선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금액 기준 고시 위임
  (1)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교육·가구
                                 144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령”에 있는 부양의무자 재산금액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으로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급여를 가족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 판정’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활동능력평가를 추가하는 방식을 도입
   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마. 교육급여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
 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표결권이 없는 간사위원을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5, 팩스 02-2023-81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0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항의 해상항만구역을 일부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부산항의 해상항만구역을 일부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45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02-2110-6395, 팩스:02-504-4111,
    이메일: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23호
                            차량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관내 전 노선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차량의 제원이 다
               음값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길이:16.7m                      구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 관내
대상
               •폭:2.5m
               •높이:4.0m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기    간        공고일로부터 무기한

이    유:도로구조의 보전 및 운행위험방지

기    타: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555)로 문의

첨부서류: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처분대상:붙임
                                14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67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17107호
             2009년 10월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2009. 9. 2.~2009. 9.30.)

                                              AR(CC-NA):아케이드, OL(CC-NP):pc 온라인, VC(CC-NV):비디오 콘솔, MO(CC-NM):모바일

                                                      CC-OP:오픈마켓 pc 온라인, CC-OV:오픈마켓 비디오 콘솔, CC-OM:오픈마켓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1    AR-090902-001   8/7/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wave(웨이브)                3N테크      A-09-0830




                                                                                                                  관
      2    AR-090902-002 8/12/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백호헌터                     광남전자      A-09-0842
222




      3    AR-090902-003 8/21/2009 9/2/2009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씽씽라이더                  한통스피드㈜      A-09-0882




                                                                                                                  보
      4    AR-090902-004 7/22/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Match Fish(매치 피쉬)      매직스페이스      A-09-0778


      5    AR-090902-005 8/19/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블루진주만                ㈜상일엔터테인먼트 A-09-0865




                                                                                                                  2009.10.12. (월요일)
      6    AR-090902-006 8/20/2009 9/2/2009      기타       전체이용가    Z-Rider(제트라이더)           알투엔알      A-09-0873


      7    AR-090902-007 8/21/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seaplus(씨플러스)            ㈜안다야      A-09-0876


      8    AR-090902-008 8/13/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IceShot(아이스샷)           지아이테크      A-09-0851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제17107호
      9    AR-090902-009 8/18/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SORI.BADA(소리점바다)         제이텍      A-09-0860


      10   AR-090902-010 8/20/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淸海(청해)                   S-SKOT   A-09-0870


      11   AR-090902-011 8/17/2009 9/2/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Deep Blue(딥블루)         동양엔터테인먼트   A-09-0858


      12   MO-090902-001 8/21/2009 9/2/2009    케주얼        전체이용가    괴짜가족 오락실                 ㈜엔타즈     D-09-0385


      13   MO-090902-002 8/26/2009 9/2/2009    퍼즐         전체이용가    Robo(로보)                ㈜모바일버스    D-09-0393




                                                                                                                 관
      14   MO-090902-003 8/26/2009 9/2/2009    케주얼        전체이용가    Arcade Park(아케이드 파크)    ㈜모바일버스    D-09-0394
223




      15   MO-090902-004 8/26/2009 9/2/2009    퍼즐         전체이용가    Hexxagon Labs(헥사곤 랩)    ㈜모바일버스    D-09-0395




                                                                                                                 보
      16   OL-090902-001 8/24/2009 9/2/2009   MMORPG      15세이용가   카르페디엠                  지앤아이소프트㈜   B-09-0947


      17   OL-090902-002 7/20/2009 9/2/2009   보드게임       청소년이용불가 HITBINGO (히트빙고)           MJ소프트     B-09-0831




                                                                                                                 2009.10.12. (월요일)
                                                                   어메이징 어드벤쳐:잃어버린
      18   OL-090902-003 8/25/2009 9/2/2009    케주얼        전체이용가    유적(Amazing Adventures: 팝캡서비시스엘엘씨 B-09-0949
                                                                   The Lost Tomb)

      19   OL-090902-004 8/11/2009 9/2/2009   보드게임       청소년이용불가 Holdem Baduki(홀덤바둑이)      ㈜지앰피뱅크    B-09-0898


      20   OL-090902-005 8/14/2009 9/2/2009   MMORPG     청소년이용불가 진여신전생 IMAGINE             ㈜윈디소프트    B-09-0920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제17107호
                                                                                           소니컴퓨터
      32   VC-090902-003 8/20/2009 9/2/2009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Devil Crash(데빌 크래쉬)              C-09-0313
                                                                                         엔터테인먼트코리아

                                                                  高橋名人の新冒險島                소니컴퓨터
      33   VC-090902-004 8/20/2009 9/2/2009    액션         전체이용가                                    C-09-0314
                                                                  (다카하시명인의 신모험도)         엔터테인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
      34   VC-090902-005 8/20/2009 9/2/2009    액션         전체이용가   Bomberman’94(봄버맨’94)             C-09-0315
                                                                                         엔터테인먼트코리아

      35   VC-090902-006 8/24/2009 9/2/2009    기타         전체이용가   새콩알콩                   한국닌텐도주식회사 C-09-0321




                                                                                                                 관
      36   VC-090902-007 8/24/2009 9/2/2009    기타         전체이용가   종이비행기                  한국닌텐도주식회사 C-09-0322

                                                                  NEW AQUA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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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AR-090904-001 7/28/2009 9/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에스엠소프트     A-09-0793
                                                                  (뉴아쿠아월드)




                                                                                                                 보
      38   AR-090904-002 8/13/2009 9/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죠스킹(Jaws King)           주이레전자     A-09-0852


      39   AR-090904-003 8/21/2009 9/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BATTLE STAR(배틀 스타)        평화전자     A-09-0880

                                                                                         디브이에스코리아
      40   AR-090904-004 8/21/2009 9/4/2009    기타         전체이용가   하이스튜디오                             A-09-0881
                                                                                           주식회사




                                                                                                                 2009.10.12. (월요일)
      41   AR-090904-005 8/20/2009 9/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마라도(MARADO)               삼미음향     A-09-0875


      42   AR-090904-006 8/21/2009 9/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PangPang(팡팡)            나이스소프트     A-09-0877


      43   MO-090904-001 8/17/2009 9/4/2009    기타        청소년이용불가 허본좌맞고                    ㈜할리게임즈     D-09-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