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4호                                                                                                                                                                                                                                                                                                              2002. 8.14.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증명서의제출이나제시에갈음할수있도록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2-90호
                                                                                                                                                                                                                                                                                                                         바. 농업소득세부과에필요한사항조사를위한농
                                                                                        지방세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씁규정
                                                                                                                                                                                                                                                                                                                                  업소득조사위원회를현재시·읍·면에설치하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읍·면·동의기능을민
                                                                                                          2002년8 월14일
                                                                                                                                                                                                                                                                                                                                  원·복지업무중심으로전환함에따라동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를시·군에설치하도록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사. 재산할사업소세의정확한신고납부및납세편의
                                                                               1. 제안이유
                                                                                                                                                                                                                                                                                                                                  를위하여신고납부기간을7 월1 일부터7 월10
                                                                                        납세자권익보호와납세편의증진을위하여지방세
                                                                                                                                                                                                                                                                                                                                  일까지에서7월1 일부터7 월31일까지로연장함.
                                                                                        구제제도에청구인의의견진술권등준사법적절차
                                                                                                                                                                                                                                                                                                                         아. 수도권의 무분별한팽창을억제하고, 지역균형
                                                                                        를도입하고, 재산할사업소세의납부기간을10일
                                                                                                                                                                                                                                                                                                                                  발전을위하여법인및공장의지방이전에따른
                                                                                        에서1개월로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지원하기
                                                                                                                                                                                                                                                                                                                                  취득세및등록세면제시한을2002년12월31일
                                                                                        위하여눀도시안의법인및공장을지방으로이전
                                                                                                                                                                                                                                                                                                                                  까지에서2005년12월31일까지로3년간연장함.
                                                                                        하는경우에취득세및등록세의면제시한을2002
                                                                                                                                                                                                                                                                                                                         자. 현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지정
                                                                                        년12월31일까지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로 3년
                                                                                                                                                                                                                                                                                                                                  된산업단지에입주하는공장등에눀하여는재산
                                                                                        간연장하는한편, 기타현행세제운용상의일부
                                                                                                                                                                                                                                                                                                                                  세와종합토지세를5년간100분의50을경감하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고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집중 육성할
                                                                               2. 주요골자
                                                                                                                                                                                                                                                                                                                                  필요성이있는지방산업단지에입주하는공장등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구제제도에
                                                                                                                                                                                                                                                                                                                                  에눀하여는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년간전액
                                                                                                 이의신청인또는심사청구인의의견진술권부여,
                                                                                                                                                                                                                                                                                                                                  면제하도록함.
                                                                                                 청구사건에이해관계가있는제3자의참가, 심리
                                                                                                                                                                                                                                                                                                                2. 제출의견
                                                                                                 방식에구술심리포함등준사법적절차를도입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나. 소형선박에눀한등록세과세눀상을선박법제
                                                                                                                                                                                                                                                                                                                         또는개인은2002년9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
                                                                                                 2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소형선박으로규정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담
                                                                                                 하여20톤이상100톤미만의부선을등록세과세
                                                                                                                                                                                                                                                                                                                         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눀상에추가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에서일괄처리하는경우그소득의지급지를주
                                                                                                                                                                                                                                                                                                                                  명)과주소
                                                                                                 민세소득세할의납세지로하되, 연금소득에눀
                                                                                                 한 소득세할과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관리공
                                                                                                                                                                                                                                                                                                                ◉환경부공고제2002-103호
                                                                                                 단이지급하는사업소득에눀한소득세할은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소득을지급받는자의주소지와사업장소재지를
                                                                                                                                                                                                                                                                                                                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관할하는시·군이납세지가되도록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 시·군의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세무서장의
                                                                                                                                                                                                                                                                                                                                           2002년 8 월14일
                                                                                                 주민세소득세할과세자료통보기한을그다음달
                                                                                                                                                                                                                                                                                                                                                                                                                   환경부장관
                                                                                                 말일까지에서그다음달15일까지로단축함.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마. 전자정부구현을위한전자적민원처리의활성화
                                                                                                                                                                                                                                                                                                                                           입법예고
                                                                                                 를위하여자동차의변경등록또는이전등록시자
                                                                                                                                                                                                                                                                                                                1. 개정이유
                                                                                                 동차세를납부한증명서를제출하거나제시하도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등 폐기물정책
                                                                                                 록한규정을행정정보의공동이용으로자동차세
                                                                                                 납세여부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그확인으로
                                                                                                                                                                                                                                                                                                                         의기본방향이변화됨에따라자원재생공사의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