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

   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

   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이메일 kkukku7@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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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8개 부처, 52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진흥법
     (7건)
              우주개발진흥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노동부와 공동소관)

              배타적경제수역법
    외교통상부
              영해및접속수역법
     (3건)
              외무공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소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제사법

     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
              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민사집행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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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도로명주소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상훈법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7건)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온천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 국토해양부와 공동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7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2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9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선박등기법 (※ 법무부와 공동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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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5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親授함을⇒직접 수여하는 것을 <상훈법>
 ·구거⇒도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整除하다⇒나누어 떨어지다 <담보부사채신탁법>
 ·經由하지⇒거치지 <법관징계법>
 ·용출되는⇒솟아나는 <온천법>
 ·大韓民國과 對向하거나⇒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근소한⇒아주 적은 <국제사법>
 ·저하되다⇒떨어지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위원회에 상정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임⇒교체 임명 <골재채취법>
 ·공작물⇒인공구조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게기한⇒열거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상위없음⇒다름없음 <담보부사채신탁법>
 ·평가업무수행에      있어서는⇒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원무⇒학술원의 사무 <대한민국학술원법 >
 ·細目⇒세부 목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제품⇒시험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회무⇒삼락회의 사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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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기본법상 수립되는 여러 국토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
 한 국토 계획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동서남해안권 발전 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며, 국민의 영토의식 및 국토애 함양을 위한 국토교육 활성화와 관
 련된 근거 조항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1)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정점으로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등으로 구성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 조성’,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 등 국토관
   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각종 계획들이 일관성 하에 유기적으로 연
   계시킬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2) 이에 중장기적·종합적·지침적 성격을 갖는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기관이 계
   획수립 이전에 국토기본법상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정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국토계획평가 제도를 도입함.
  3) 이를 통해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
   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계획의 합리성이 높아짐은 물론 국토계획간의 정합성도 높아
   져 국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1) 우리 국토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해 균형된 시각
   을 갖고 지역과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
   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토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함.
  2) 현재 학교와 민간차원에서 국토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국토교육과 관련된 법적 기반
   과 제도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국토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지원할 수 있
   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 국토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4)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국토교육 활성
   화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며, 이를 위해 지역국토교육센터의 설립과 국토교육 협의회
   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 국토·지역 관련 위원회 재편성
  1) 국토·지역계획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법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수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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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가 설치되어 개별 사업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토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심의 기
   능이 미약하고 계획간의 조정도 불가능한 실정임.
  2) 이에 동서남해안권 위원회, 신발전지역 위원회 등 개별 사안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총리소
   속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3)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복수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효
   과가 기대되며 국토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정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국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전화:02)2110-6016/8037      팩스:02)502-0343



⊙산림청공고제2010-4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62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등의
 매수 및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
 개선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의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산림소유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산림경영대행 대상 사업의 범
  위를 확대하고, “임산물의 처분권”의 범위를 정함
  ○경영대행 할 수 있는 사업에 사방사업 및 산불의 예방·진화·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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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부료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정도 결정 근거를 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유림관리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8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매지링크인베스트먼트(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아
                         제2010-223호          2010.04.29
     (조병식)                                                남타워 820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0-8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엠케이벤처투자(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제98-77호    2010.04.29                                    자진반납
   (박제헌)                                         대한생명빌딩 5층

                                       164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164
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부료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정도 결정 근거를 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유림관리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8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매지링크인베스트먼트(주)
(조병식)
제2010-223호 
2010.04.2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아
남타워 820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0-8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엠케이벤처투자(주)
(박제헌)
제98-77호
2010.04.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빌딩 5층
자진반납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추가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물의 처분권”의 범위를 매각·무상양여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

  한으로 함

다.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

 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재구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으로 규정함

 ○국유림을 처분하면 나머지 국유림의 효용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산림

 ○채종림·시험림·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생태숲

  (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백두대간보호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림

 ○장래에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림

라.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된 후 남은 소규모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요존국유림의 기준을 1헥타르 미만으로 명확히 함

마.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여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에 “도시림·생활림·산지전용제한지

 역·수목원·치유의 숲·생태숲(산림생태원 포함)·사방지”를 추가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

 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임도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림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바.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수 또는 교환취득 할 수 있는 공유림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없도록 정함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공유림등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림등

 ○지적공부와 등기부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공유

  림등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한 경우로서 공유자(共有者) 전원의 매도승낙이 없는

  공유림등

 ○소송중인 공유림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공유림등

사.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자를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의 경

 우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으로 통일하고,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

 가법인의 수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3개, 그 외 지역은 2개 법인으로 차별화 함

아. 국유림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연 6퍼센트를「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 국유림 교환조건에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각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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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담하도록 함

 차.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목재문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목재이용의 홍보·전시·체험·교

  육을 위한 목조건축물 등의 시설을 추가함

 카. 개정 법률의 사용허가 범위에 추가된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용의 대부료율을 정하고, 국

  유림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국유림의 대부료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용:10/1000

  ○주거용:25/1000→20/1000

 타.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연 6퍼센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동일

  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파. 국유림 대부료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유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

  부료등 증가의 상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유림관리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5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62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162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등의 매

 수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 개선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10ha 이상의 국유림의 교환 및 스키장·골프장 용도의

  대부등의 경우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체계적인 국유림경영관리를 위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대상지를 확대함

  ○불요존국유림과 특별시·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국유림경영계획 수립대

   상지에 포함

  ○산림청 소관 국유림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 미만의 분산된 요존

   국유림에 대하여도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및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

  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라.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들의 보호활동 범위에 희귀식물·특산식물 보

  호 등을 추가하고, 무상양여 대상 임산물에 수액을 추가함

 마. 공동산림사업의 대상사업에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숲을 보전 및 조성하는 산림사업인 “생태숲”

  을 추가함

 바. 개정 법률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국유림을 재

  구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편입비율 및 면적기준을 정함

 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등의 매수 및 교환 대상지의 입목조사 방법을 정함

 아. 국고를 보조 받아 산림사업 등을 실행하여 그 임지의 효용이 증대된 공유림등을 준공일로부

  터 5년 이내에 매수 또는 교환 하려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받아

  야 하고,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 산출에 따른 각 요인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자. 공유림등의 매수,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감정평가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다시 평가하게 하거나 다른

  감정평가법인에게 재평가하도록 함

 차. 국유림의 대부등의 신청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

  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

 카. 국유림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림공익시설(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실외간이 생활체육시

   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수종류) 및 가축조사료용 초본

   식물 재배

                          163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자연환경
2. 대표자:최미혜
3.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482-5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43호
6. 지정일자:2010년 4월 30일
7. 전화번호:031-762-8572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 4. 15.)한“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임곡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및 어민 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항
   2) 공사비:288,460천원
   3) 공사내용:공동작업장 축조 923㎡, 고무방충재 설치 132EA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71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17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자연환경
2. 대표자：최미혜
3.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482-5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43호
6. 지정일자：2010년 4월 30일
7. 전화번호：031-762-8572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 4. 15.)한“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임곡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및 어민 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항
2) 공사비：288,460천원
3) 공사내용：공동작업장 축조 923㎡, 고무방충재 설치 132EA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에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번지 ☎ 061-330-688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 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함.
□공고 대상자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전남 나주시 성북동 주공아파트
 27,000,000   김재종    490106-*******    2010-03-12
                                                    109-205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유창
 18,000,000   최영곤    730218-*******    2010-03-12
                                                    허니문 201-202호

 10,800,000   김서곤    711224-*******    2010-03-12 광주 북구 문흥1동 958-6

 18,000,000   오영운    811122-*******    2010-03-12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234

 18,000,000   나병선    680225-*******    2010-03-12 광주 동구 산수2동 542-2(2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6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172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5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
 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김미영        42-2008-30-0000038        600흥덕호         전남 순천시 남정동

  윤연심        42-2003-30-0000412        607해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10년 5월 17일(월)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7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5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진도해운         42-2002-20-0000512         600동이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173
제17251호                       관         보          2010. 5. 6. (목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0-6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
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무 역 위 원 회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청인:주식회사 디케이씨
 나. 신청일자:2010년 3월 3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1)
   -정의:스테인리스강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80mm이하이고 너비가 1,000mm이상
                                                                         2)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을 거친 완제품 .
    단, 코일형태의 제품은 제외
   -관 세 분 류:H S K 7219.21.1010, 7219.21.1090(이 상 ‘07~’08년 7219.21.1000),
    7219.22.1010, 7219.22.1090(이 상 ‘07~’08년 7219.22.1000), 7219.21.9000,
    7219.22.9000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
      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조
    사신청서 및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아래 9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선정된 조사대상업체 >
    -MITSUI & CO. Ltd.
    -UEX Ltd.
    -NIPPON STEEEL TRADING Corp.
    -SUMIKIN BUSSAN Corp.
    -JFE SHOJI TRADE Corp.
    -NAS TRADING CO Ltd.
1)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5 이상인 합금강
2)스테인리스 Slab(강편, 납작하고 긴 직사각형 모양의 강판)를 열간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된 스
 테인리스 Black Plate제품(열처리공정, 산세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반제품의 상태이므로 조
 사신청물품의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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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pon Yakin kogyo co. Ltd (YAKIN)
    -Nippon steel & Sumikn Steel Corp.(NSSC)
    -JFE Steel Corporation (JFE)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
   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부
    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조사:‘09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1년)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
    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 이내에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
    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경도 등 주요한 물리적 특성
  에서 유사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요자들
  도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품질 및 소비자평가에서 큰 차이
  가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소적격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청인은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국내생산자로서, 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
  조 제3항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동종물품 국내생산사업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국
  내산업”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동종물품의 국내 유일 생산자로서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시행령 제
  60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 조사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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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1)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먼저,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 및 덤핑률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를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정상가격에 관한 증빙자료로 일본국내 산업신문(産業新聞), 일본경제신문(NikKei),
  Japan Metal Daily 등에서 공표한 조사신청물품의 최대생산자인 NSSC사의 후중판(厚中板)
  가격정보를 제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덤핑가격 산정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이용하고 해상운임 및 해
  상운송료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였으며, 증빙자료로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 및 수출국 ×××사
  및 ×××사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신청인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여 33.6%의 덤핑률을 제
  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 관한 자
  료는 조사신청시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로서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
  단한다.
 (2)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7년 ××××톤에서 ’08년 ××××톤으로 전년대비 34.0%
  증가하였으나 ‘09년에는 ××××톤으로 전년대비 25.2% 감소하였다. 이에따라 조사시청물
  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7년 ×××%에서 ’08년 ×××%로 증가하였으나 ‘09년에는 ××
  ×%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07년 ×××%에서 ’08년 ×
  ××%, ‘09년에는 ×××%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7년과 비교하여 ’09년에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
  였다.
  이어서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은 톤당 ‘07년 ××××천원에서 ‘08년 ××××천원으로 전
  년대비 0.5% 상승하였으나 ’09년에는 ×××천원으로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다. 이에비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톤당 ‘07년 ×××천원에서 ‘08년 ×××천원으로 전년대비 9.3%
  하락하였고 ’09년에도 ×××천원으로 전년대비 19.9% 하락하였다.
  이와함께 신청인은 강종별로 조사신청물품의 ‘09년도 판매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따
  르면 조사신청물품의 ××%를 차지하는 304계열 및       316계열에 대한 국내재판매가격은 각각
  톤당 ×××천원, ×××천원이었고 기타계열의 경우 톤당 ×××천원이었다. 이에비해 국내
  생산품의 ×××%를 차지하는 304계열 및 316계열의 평균판매가격은 각각 톤당 ×××천원,
  ×××천원이었고 기타계열의 경우 톤당 ×××천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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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이 조사신청물품은 조사대상기간 중 ‘07년에는 국내생산품에 비해 저가로 판매되었고
 ’08년과 ‘09년에는 국내생산품보다 높게 판매되었는데 조사신청물품의 ×××%를 차지하는
 304계열 및 316계열 강종의 경우에는 ’09년도에 같은 강종의 국내생산품보다 저가판매 되었
 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신청인의 생산능력은 ××××톤으로 조사대상기간중 변동이 없으나 생산량은 ’07년 ×××
 ×톤에서 ’08년 ××××톤으로 전년대비 30.2% 감소하였고, ‘09년에도 ××××톤으로 전
 년대비 1.1% 감소함에 따라 가동률도 ’07년 ×××%에서 ‘08년 ×××%, ’09년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총판매량은 ‘07년 ××××톤에서 ’08년 ××××톤으로 전년대비
 18.8% 감소하였고 ‘09년에도 ××××톤으로 전년대비 20.8% 감소하였다. 국내출하량도
 ‘07년 ××××톤에서 ’08년 ××××톤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고 ‘09년에도 ××××
 톤으로 전년대비 22.7% 감소하였다. 수출물량 또한 ‘07년 ××××톤에서 ’08년 ××××톤
 으로 전년대비 42.1% 감소하였고 ‘09년에도 ××××톤으로 전년대비 15.7% 감소하였다.
 영업손익은 ‘07년 ×××억원에서 ’08년 ×××억원으로 전년대비 47.9% 감소하였고 ’09년
 에는 ×××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신청인은 재고, 제조원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고용 및 임금, 주요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
 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3)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위원회는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량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7년 ×××톤에서 ’08년 ×××톤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하
 였으나 ‘09년에는 ×××톤으로 전년대비 25.2% 감소하였다. 이에비해 국내생산품의 국내출
 하량은 ‘07년 ×××톤에서 ’08년 ×××톤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고 ‘09년에도 ××
 ×톤으로 전년대비 22.7% 감소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소비점유율은 ‘07년 ××%에서
 ‘08년 ×××%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09년에는 전년보다 ××% 감소하였다. 이에비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07년 ××%에서 ‘08년 ×××%로    감소하였고 ’09년에도
 전년보다 ××%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톤당 ‘07년에는 ×××천원 저가
 판매되었으나 ’08년에는 ×××천원, ‘09년에는 ××천원이 높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신청인
 은 ‘08년과 ’09년에도 조사신청물품중 대표적인 강종(304계열 및 316계열)의 경우는 조사신
 청물품의 평균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가격보다 낮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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