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7호                                                                                                                                                                                                                                                                                                             2001. 9.  8.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1-70호
                                                                                                                                                                                                                                                                                                                         ①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사유)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호, 주소
                                                                               이공고합니다.
                                                                                                                                                                                                                                                                                                                         (3)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자격지원과(☎02-
                                                                                                          2001년9 월8 일
                                                                                                                                                                                                                                                                                                                                  503-9757〜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
                                                                                                                                                                                                                                                                                                                ◉노동부공고제2001-71호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1. 개정이유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
                                                                                        산업계의요구에의하여새롭게등장하고있는컬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러리스트,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전문가등
                                                                                                                                                                                                                                                                                                                같이공고합니다.
                                                                                        의국가기술자격종목을신설하고그시행에필요한
                                                                                                                                                                                                                                                                                                                                           2001년9 월8 일
                                                                                        사항을정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노동부장관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산업계의요구에의하여종목개발이완료된메카트
                                                                                                                                                                                                                                                                                                                1. 개정이유
                                                                                        로닉스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개정(2001. 9. , 눀통령령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전자회
                                                                                                                                                                                                                                                                                                                         제 호)으로컬러리스트,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
                                                                                        로설계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전자캐드기
                                                                                                                                                                                                                                                                                                                         미디어전문가등의국가기술자격종목이신설됨에
                                                                                        능사, 반도체설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산응용토
                                                                                                                                                                                                                                                                                                                         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며, 그밖에현
                                                                                        목제도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패션머천다이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저산업기사,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캐
                                                                                                                                                                                                                                                                                                                         완하려는것임.
                                                                                        릭터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제
                                                                                                                                                                                                                                                                                                                2. 주요골자
                                                                                        품응용모델링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기상예보기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개정으로신설확정된
                                                                                        술사, 전자출판기능사, 인터넷상거래운용사, 컨벤
                                                                                                                                                                                                                                                                                                                                  메카트로닉스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공유압
                                                                                        션기획사1급·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2급,
                                                                                                                                                                                                                                                                                                                                  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철도산업기
                                                                                        임상심리사1급·2급, 환경평가사1급·2급, 텔레
                                                                                                                                                                                                                                                                                                                                  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
                                                                                                                                                                                                                                                                                                                                  전자캐드기능사, 반도체설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전문가 등 37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개종목을신설
                                                                                                                                                                                                                                                                                                                                  패션머천다이저산업기사, 항로표지기사·산업기
                                                                               3. 의견제출
                                                                                                                                                                                                                                                                                                                                  사·기능사, 캐릭터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웹디자인
                                                                                        2001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기능사, 기상예보기술사, 전자출판기능사, 인터
                                                                                        를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
                                                                                                                                                                                                                                                                                                                                  넷상거래운용사, 컨벤션기획사 1급·2급, 소비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
                                                                                                                                                                                                                                                                                                                                  자전문상담사1급·2급, 임상심리사 1급·2급,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