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배출가스허용기준            배출가스 시험성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기량            (g/km)             적(g/km)          시험성적
제작사       차          명                                                                      등급
                            (cc)
                                    HC+Nox         PM   HC+Nox      PM     HC+Nox     PM

       액티언2.0DI CDPF
쌍용                          1,998    0.46      0.06      0.275     0.002   59.8%     3.3%   2등급
          4WD 6A/T

       카이런2.7DI CDPF
쌍용                          2,696    0.46      0.06      0.284     0.001   61.7%     1.7%   2등급
          AWD 5A/T

       카이런2.0DI CDPF
쌍용                          1,998    0.46      0.06      0.367     0.004   79.8%     6.7%   3등급
          4WD 6A/T

지엠      윈스톰2.0S디젤
                            1,991    0.46      0.06      0.277     0.001   60.2%     1.7%   2등급
대우       4WDAT7인승

 다. 가스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배출가스 시험성 배출허용기준 대
                            배기량       (g/km)   적(g/km) 비 시험성적
제작사      차             명                                                                    등급
                             (cc)
                                      HC       Nox          HC      Nox     HC      Nox

        봉고1톤초장축
 기아                         2,359    0.034     0.033     0.004     0.026   11.8%    78.8%   4등급
         수퍼캡2.4LPI

 지엠    다마스 7인승 0.8
                             796     0.025     0.031     0.007     0.012   28.0%    38.7%   3등급
 대우       SOHC LPG

 지엠    토스카 2.0 DOHC
                            1,993    0.034     0.044        0.01   0.012   29.4%    27.3%   2등급
 대우            LPG

        그랜드스타렉스
 현대                         2,359    0.034     0.033     0.011     0.002   32.4%    6.1%    2등급
              2.4LPI

2. 수입산 차량
 가. 휘발유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배출가스 시험            배출허용기준 대
                           배기량        (g/km)             성적(g/km)           비 시험성적
 제작사       차           명                                                                    등급
                            (cc)
                                     HC       Nox        HC        Nox      HC      Nox

         911카레라 4S
 포르쉐                       3,800    0.034     0.044     0.032      0.011   94.1%    25.0%   4등급
          카브리올레

          911카레라 4
 포르쉐                       3,614    0.034     0.044     0.033      0.014   97.1%    31.8%   4등급
          카브리올레

 아우디     A3 2.0 TFSI       1,984    0.034     0.044     0.0044 0.0064      12.9%    14.5%   1등급


                                              5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배출가스허용기준        배출가스 시험         배출허용기준 대
                        배기량       (g/km)         성적(g/km)        비 시험성적
제작사      차          명                                                           등급
                         (cc)
                                 HC     Nox      HC     Nox      HC     Nox

        A8 LWB 4.2
아우디                     4,163   0.034   0.044   0.034   0.02    100.0% 45.5%    5등급
        FSI Quattro

        Q7 4.2 FSI
아우디                     4,163   0.034   0.044   0.016   0.018   47.1%   40.9%   3등급
         Quattro

        A5 2.0 TFSI
아우디                     1,984   0.034   0.044   0.024   0.025   70.6%   56.8%   4등급
          Quattro

          Tiguan
폭스바겐                    1,984   0.034   0.044   0.015   0.011   44.1%   25.0%   2등급
          2.0 TSI

㈜참존      Gallardo
                        5,204   0.034   0.044   0.028   0.036   82.4%   81.8%   5등급
임포트      LP560-4

크라이
             300C       4,966   0.034   0.044   0.029   0.041   85.3%   93.2%   5등급
슬러

크라이
          다코타           4,701   0.034   0.044   0.022   0.017   64.7%   38.6%   3등급
슬러

 포드    이스케이프 3.0L 2,967         0.034   0.044   0.015   0.003   44.1%   6.8%    2등급

 포드    이스케이프 2.5L 2,967         0.034   0.044   0.009   0.006   26.5%   13.6%   1등급

 포드      링컨MKS          3,726   0.034   0.044   0.016   0.01    47.1%   22.7%   2등급

 포드     링컨타운카           4,601   0.034   0.044   0.015   0.006   44.1%   13.6%   2등급

프리미어    볼보S80T6         2,953   0.034   0.044   0.019   0.014   55.9%   31.8%   3등급

프리미어    프리랜더 3.2        3,192   0.034   0.044   0.027   0.018   79.4%   40.9%   4등급

프리미어   제규어 XF4.2        4,196   0.034   0.044   0.022   0.016   64.7%   36.4%   3등급

 닛산    인피니티 EX35        3,498   0.034   0.044   0.017   0.02    50.0%   45.5%   3등급

 닛산    인피니티 FX35        3,498   0.034   0.044   0.029   0.022   85.3%   50.0%   5등급

 닛산    인피니티 FX50        5,026   0.034   0.044   0.022   0.015   64.7%   34.1%   3등급

 닛산    인피니티 M35         3,498   0.034   0.044   0.014   0.005   41.2%   11.4%   2등급

         인피니티
 닛산                     3,696   0.034   0.044   0.01    0.027   29.4%   61.4%   3등급
         G37 쿠페

                                        5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배출가스허용기준          배출가스 시험         배출허용기준 대
                        배기량        (g/km)           성적(g/km)        비 시험성적
제작사       차        명                                                                등급
                         (cc)
                                  HC      Nox       HC     Nox      HC      Nox

 닛산        무라노          3,498    0.034   0.044     0.02   0.024    58.8%    54.5%   4등급

 닛산           로그        2,488    0.034   0.044    0.031    0.01    91.2%    22.7%   4등급

토요타    렉서스 GS450h       3,456    0.034   0.044    0.006   0.002    17.6%    4.5%    1등급

 혼다       LEGEND        3,664    0.034   0.044    0.021   0.013    61.8%    29.5%   3등급

 BMW     BMW 320i       1,995    0.034   0.044    0.029   0.024    85.3%    54.5%   5등급

 BMW    BMW X6 50i      4,395    0.034   0.044    0.018   0.015    52.9%    34.1%   3등급

 BMW   MINI Cooper S 1,598       0.034   0.044    0.017   0.009    50.0%    20.5%   3등급


나. 경유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배출가스 시험           배출허용기준
                       배기량        (g/km)           성적(g/km)         대비 시험성적
제작사      차     명                                                                    등 급
                        (cc)
                                HC+Nox    PM     HC+Nox    PM      HC+Nox    PM

          Tiguan
폭스바겐                   1968      0.3     0.025    0.175   0.0005   58.3%    2.0%    5등급
          2.0 TDI

         Phaeton
폭스바겐                   2698      0.46    0.06     0.17    0.0006   37.0%    1.0%    1등급
          3.0 TDI

        Passat 2.0
폭스바겐                   1,968     0.3     0.025    0.172   0.0002   57.3%    0.8%    2등급
         TDI Sport

       Allroad 2.7
아우디                    2698      0.3     0.025    0.197   0.0001   65.7%    0.4%    2등급
       TDI Quattro

크라이      짚 그랜드
                       2987      0.46    0.06     0.33    0.004    71.7%    6.7%    3등급
 슬러       체로키

크라이
       그랜드보이저          2777      0.46    0.06     0.276   0.002    60.0%    3.3%    2등급
 슬러

크라이
          세브링          1968      0.3     0.025    0.207   0.022    69.0%    88.0%   4등급
 슬러

프리미어 볼보 XC70D5         2400      0.3     0.025    0.243   0.002    81.0%    8.0%    4등급

                                          5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의무사용량(환경부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도로보조기층용
 가.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4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도로보조기층용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소요량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          도로보조기층용
                                                    15%이상
 조성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기초다짐용 또는
가.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채움용
나.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기층용
다.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기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
                                         도로보조기층용
  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로보조기층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 순환골재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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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지    역                  수정·보완 내용             비 고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대하1리 일원                     생태자연도 1 등급-> 1, 2, 3 등급    식 생

(울릉 379151)
                                        생태자연도 1 등급                  지형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6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
 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
 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222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04-161호(2004.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전부개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

  ·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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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
 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
 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섭씨 15도 기
 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
 트릭 톤으로 한다.
 ②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
 량(41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
 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
 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
 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4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③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납부하는 경우 원유, 석유제
 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
 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법 제19조의2제
 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배럴/158.984L
 2. 1배럴/42갤론
 3. 나프타:9.050배럴/1톤
 4. 그리스:6.303배럴/1톤
 5. 윤활유, 윤활기유:7.003배럴/1톤
 6. 아스팔트:5.857배럴/1톤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
 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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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 납부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부과금 납부일 전 최근 1년 동안 석유수입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임의의 두 개의 수입신고 수리일 사이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수입실적이 있을 것
 2. 전체로 4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을 것
 3.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경미한 업무착오, 정부의 조사 또는 수사활동 등에 따라 추가되는 납부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0.3% 이하 또는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납부금액을 1차
   납부재고지 후 납부일까지 납부한 경우
  나. 체납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10분의 1이하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근무일 10일 이
   내에 납부한 경우
 ⑦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담
 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을 포함한다),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고유황중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1.6%를 초과하는 중유(B-A, B-B, B-C)를 말한다.
 ④저유황방카씨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0.3%이하인 방카씨유를 말한다.
 ⑤부생연료유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생연료유를 말한다.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
 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
 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는 제외한다.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
 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
 ③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석
 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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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와 영 제39조제1항의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②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1리터당 16원
 2. 석유제품:1리터당 16원
 3. 천연가스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1톤당 15,480원(15.48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1톤당 24,242원(24.242원/㎏)
 4. 바이오디젤연료유:1리터당 16원
 5. 바이오에탄올연료유:1리터당 16원
 6. 석탄액화연료유:1리터당 16원
 7. 천연역청유:1리터당 11원(2009년1월1일부터 시행)
 8. 유화연료유:1리터당 11원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고급휘발유:1리터당 36원
 3. 부탄:1톤당 62,283원
 4. <삭제>
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
 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②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
 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공제· 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
 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③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공제·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
 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
 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
 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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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
 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금 납부기한이 법정공휴일 또는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
 다.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는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을 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
 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독촉과 최고)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순위) ①징수대상자가 체납부과금 및 가산금 등을 함께 납입한 경우와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된 경우에 한한다)
 2. 가산금
 3. 체납부과금
 ②동일인이 2건 이상의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순위에 따라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제13조(부과금의 결손처분) ①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에 미달한 경우
 4.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에 미달한 경우
 5. 법령의 규정 등 기타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
 무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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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제3호 및 제4호의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손실
 발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1. 제14조제1항의 경우: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2. 제14조제2항의 경우: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월 이내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한다. 다만, 제14
 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되는 부과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수지상황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징수유예물량에 제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담보의 제공) ①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약속어음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백지어음이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 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 사장은 백지어음에 징수유예한 금
 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석유의 수입신고 수
 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17조에 따른 담보와 규칙 제25조에 따른 부과금 신고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 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징수유
 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약속어음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구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징수유예 받은 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징수유예는 하지 아니 한다.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결정하고
 징수유예분에서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전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한 이후에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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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과금의 환급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
 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납품·판매 또는 반출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수산업법」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
  )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로 공급
 3.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을 석유화학, 비료, 카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로 공급
 ③영 제27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
 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조한 석유대체연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대체연료
 ④영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윤활기유(국내생산 제품에 한한다) 및 윤활기
 유 제조원료(국내 생산 제품에 한한다)를 윤활(기)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환급한다.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납품·공급·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
  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한다. 이 경우에는 수출한 자와의 수출대행에 관한 합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2항·제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
 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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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
 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
 적을 적용한다.
 1.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2.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3.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이 경우 부과금단가라 함은 공급회사별 해당 월 원유 또는 해당 석유제품의 부과금단가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
  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7.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
  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
  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8. <삭제>
 9.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
 납부된 금액에서 체납처분비, 가산금 및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①제23조제1호 및 제6호 환급대상 석
 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
 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물량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군납조합장이 발급한 납품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상의 물량
 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5. 제21조제4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공사 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
 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구매물량에 제25조에 따라 산정
 된 부과금환급율을 곱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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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
  에에 의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
  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4. 윤활기유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를 윤활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사내 공급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
  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③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물량이 제
 21조 각 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당해 기간 수입량에서 전체
 물량 중 환급사유로 공급된 물량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양으로 한다.
  환급대상석유량:수입량×환급사유공급량/(수입량+국내공급량)
제25조(부과금 환급율 자료제출) ①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
 (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
 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제
  4호)과 이에 부수되는 물질수지명세표,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
  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부산물의 사내판매량,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
  확인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소요량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소요량신고서(별지서식 제
  10호)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율 산정 대상기간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분기별 제출자료는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
  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매년도 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는 전년도 소요량 실적에
  대해 해당 연도 3월말까지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전년도 소요량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를 해당 연
  도 3월말까지
제25조의2(부과금 환급율 산정 및 적용) ①관리원 이사장은 매분기말일까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1건으로 일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과금 환
 급율을 산정한 다음 신청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와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분기 환급율 산정시에 함께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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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관리원 이사장은 등유를 노말 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율은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의 역수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정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청
 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와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석유화학공업체의 해당 분기 부과금 환급율은 전전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은 제25조제2
 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공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한해 별표에 따른 해당 석유화학
 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율은 해당 년도 4월 공급분부터 다음년도 3월 공급분까지의
 환급대상에 적용한다.
제26조(소요량) ①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
 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
 한다.
 ③공사 사장 및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율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사
 (제25조제2항의 소요량 신고서는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 1일
 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환급금지
 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
 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7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지시하여야 한다.

제28조(환급금지급)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급금 지급명령관(이하 “지급명령관”이라 한

 다)은 환급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신청인의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부과금 환급금 지급지시서(별지서식 제6호)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신청인에

 게 석유부과금 환급통지서(별지서식 제7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 세입금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에 이체하여 환급금 지급지시서에 표시

 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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