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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4-50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소방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최고사용압력”이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압력값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공통사항”을 삽입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고사용압력은 1.2 ㎫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중 “호칭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제조업체”를 “제조업체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A/S방법, 자체검사필증”을 “A/S방법”으로 한다.
 5. 최고사용압력
제7조 앞에 “제3장 압력챔버”를 삽입한다.
제7조제9호바목(1), (2), (3), (5) 중 “알카리계”를 “알칼리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같은 목
(3)호 중 “-10±2 ℃ 및 50±2 ℃”를 “- (10 ± 2) ℃ 및 (50 ± 2) ℃”로 한다.
제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압력스위치는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구조), 제3조의2
(재료), 제4조(외관), 제5조(작동압력시험), 제6조(내압시험), 제7조(반복시험), 제8조(단자부강도시
험), 제9조(충격시험), 제10조(외함의 강도시험), 제11조(절연저항시험), 제12조(절연내력시험), 제13
조(부식시험), 제14조(염수분무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스위치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중 “SB450”을 “SB295”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SS400”을 각각 “SS275”로 한
다.
제9조의 제목 “(내부용적 및 호칭압력)”을 “(내부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을 “최고사용압력과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호칭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막두께시험) 압력챔버 본체의 외부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
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앞에 “제4장 기동용압력스위치”를 삽입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압력표시”를 “압력표시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정부”를 “압력
조정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호칭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제18조 중 “토오크”를 “토크”로 하고,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자부 나사 호칭지름(㎜)   2.5   3.0     3.5   4.0   4.5   5.0   6.0



        시험토크(N‧㎝)     30    50      80    120   150   200   250



제27조 제목 “세부규정”을 “시험세칙”으로 하고, 본문의 내용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
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전단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
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청공고 제2024-23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소화기 용기에 적응 화재별 그림 및
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제품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K급(주방화재)의 적응 화재별
      그림, 문자, 색상 및 크기 도입[안 제38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060-2005-000325호)
2. 사용자의 성명:모나용평(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리 ***-*번지 
  - 허가량:1,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1
◉인천세관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인천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 등록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제작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11.1.
□관인 폐기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청인 폐지
□폐기 연월일 : 2024.11.1.
등록관인
인천세관장인(민원사무전용)
폐기관인
인천세관인(수출입물류과)
인천세관인(통관감시1과)
인천세관인(신항통관과)
◉방위사업청공고제2024-108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195511*****10)
   (대표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 / 최후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태크노벨리1로
    72-9, 씨동)
2. 납부할 금액 : 총 USD 2,601.00
3. 수입과목 : 하자미구상물자대(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11월 8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
장소(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장소(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군포
의왕포일동
경기도 의왕시 
흥안대로 434번길 91 
대영상가 104호
경기도 의왕시 
흥안대로 434번길 95, 
101호
2024. 11. 11.(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호(2017.5.2.)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96호(2019.2.27.), 제2021-1134호(2021.10.7.), 제2022-689호(2022.11.29.) 및 제
2024-68호(2024.2.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
    ○ (기정)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변경)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게재생략
    ○ 면 적(변경)
      - 기정 : 1,654,804.3㎡ [진주지구 : 834,870㎡, 사천지구 : 819,934.3㎡]
      - 변경 : 1,662,103.7㎡(증 7,299.4㎡)
               [진주지구 : 834,559㎡(감 311㎡), 사천지구 : 827,544.7㎡(증 7,610.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7년 ∼ 2024년 10월 
       - 변경 : (1단계) 2017년 ∼ 2025년 1월, (2단계) 2017년 ~ 2025년 6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
제조업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C25. 금속가공부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25. 금속가공부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4019.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
(항공기부품수리에한함)
M70. 연구개발업(진주지구에한함)
항공산업
주업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장래성장유망
부업종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진주지구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37,303 437,303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23,277 323,277
73.9
73.9
○(기정) 전기장비제조업(C28)
○(기정)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기정)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정)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신설)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C34019)
(항공기부품수리에한함)
○(신설) 연구개발업(M70)*
A1, A3, A4,
A8, A9,
A10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67,832
67,832
15.5
15.5
○(기정) 1차금속제조업(C24)
○(기정)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A2, A5, A6,
A7, A11, A12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46,194
46,194
10.6
10.6
○(기정)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기정)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기정)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A13, A14
* 산업3블럭 내 입주 예정인 우주환경시험시설 설립 필지에 한함
  
  ❑ 사천지구
제조업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41,000 542,684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81,340 381,154
70.5
70.2
○(기정) 전기장비제조업(C28)
○(기정)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기정)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정)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신설)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C34019)
(항공기부품수리에한함)
A1, A2, A3,
A4, A5, A11,
A12, A13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98,931
100,896
18.3
18.6
○(기정) 1차금속제조업(C24)
○(기정)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A6, A7,
A8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제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 진주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47.1%, 임야 27.4%이며, 기타용지는 창고, 과
수원 등으로 이용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86.6%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837
934
166
187
86
88
585
659
면적(㎡)
834,870
834,559
98,922
97,627
14,377
14,168
721,571
722,764
구성비(%)
100.0
100.0
11.9
11.7
1.7
1.7
86.4
86.6
❑ 사천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52.7%, 임야 23.2%이며, 기타용지는 묘지,  
                    잡종지, 과수원 등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
필지수
기정
1,000
187
113
321
181
37
93
68
변경
1,077
200
118
338
204
43
99
75
면적
(㎡)
기정
819,934.3
218,752
192,159
217,610
40,917
15,218
35,737
99,541.3
변경
827,544.7
218,606
192,159
217,701
43,461.3
15,218
35,737
104,662.4
구성비
(%)
기정
100.0
26.7
23.4
26.5
5.0
1.9
4.4
12.1
변경
100.0
26.4
23.2
26.3
5.3
1.8
4.3
12.7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60,729
60,634
11.2
11.2
○(기정)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기정)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기정)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A9, A10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
필지수
기정
837
194
121
152
238
32
64
36
변경
934
196
143
177
260
39
65
54
면적
(㎡)
기정
834,870
280,460
228,488
112,848
60,917
43,025
19,586
89,546
변경
834,559
280,460
228,528
112,849
60,939
42,651
19,586
89,546
구성비
(%)
기정
100.0
33.6
27.4
13.5
7.3
5.2
2.3
10.7
변경
100.0
33.6
27.4
13.5
7.3
5.1
2.4
10.7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95.0%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1,000
1,077
61
29
177
191
762
857
면적(㎡)
819,934.3
827,544.7
34,738
9,503
24,057.3
31,947.7
761,139
786,094
구성비(%)
100.0
100.0
4.3
1.1
2.9
3.9
92.8
95.0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 진주지구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합계
834,870
감)
311
834,559
100.0
주거지역
140,380
감)
61
140,319
16.8
제1종일반주거지역
28,856
감)
13
28,843
3.5
준주거지역
111,524
감)
48
111,476
13.3
공업지역
614,282
감)
217
614,065
73.6
일반공업지역
614,282
감)
217
614,065
73.6
녹지지역
80,208
감)
33
80,175
9.6
자연녹지지역
80,208
감)
33
80,175
9.6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834,870 감) 311
834,559
100,595
733,964
100.0
100.0
12.0
88.0
산업시설용지
437,303
-
437,303
73,662
363,641
52.4
52.4
8.8
43.6
단독주택용지
13,677
-
13,677
13,677
-
1.6
1.6
1.6
-
42필지
지원
시설
용지
소계
59,763
-
59,763
-
59,763
7.2
7.2
-
7.2
지원시설
57,448
-
57,448
-
57,448
6.9
6.9
-
6.9
주유소
2,315
-
2,315
-
2,315
0.3
0.3
-
0.3
1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11,295 감) 311
310,984
13,256
297,728
37.3
37.3
1.6
35.7
도로
141,130 감) 309
140,821
4,937
135,884
16.9
16.9
0.6
16.3
하천제외면적
보행자도로
781
-
781
102
679
0.1
0.1
-
0.1
주차장
8,351
-
8,351
-
8,351
1.0
1.0
-
1.0
3개소
공원
소계
15,790
-
15,790
-
15,790
1.9
1.9
-
1.9
근린공원
10,000
-
10,000
-
10,000
1.2
1.2
-
1.2
1개소
소공원
5,790
-
5,790
-
5,790
0.7
0.7
-
0.7
3개소
녹지
소계
87,189 감)
9
87,180
-
87,180
10.4
10.4
-
10.4
완충녹지
50,849
-
50,849
-
50,849
6.1
6.1
-
6.1
경관녹지
34,690 감)
9
34,681
-
34,681
4.1
4.1
-
4.1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1
9,991
141,911
4
573
9,442
18
5,938
83,190
19
3,480
39,697
변경
41
9,989
141,602
4
573
9,442
18
5,938
83,190
19
3,478
39,692
대로
기정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변경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중로
기정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변경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소로
기정
26
2,439
18,091
3
209
2,162
10
840
6,720
13
1,390
9,209
변경
26
2,437
18,076
3
209
2,162
10
840
6,720
13
1,388
9,194
기타
기정
-
-
9,582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변경
-
-
9,288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1단계 총괄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연결녹지
1,650
-
1,650
-
1,650
0.2
0.2
-
0.2
공공공지
2,302 증)
7
2,309
849
1,460
0.3
0.3
0.1
0.2
하천
37,518
-
37,518
-
37,518
4.5
4.5
-
4.5
대축천(지방하천)
저류
시설
저류지
7,073
-
7,073
-
7,073
0.8
0.8
-
0.8
2개소
완충
저류지
3,793
-
3,793
-
3,793
0.5
0.5
-
0.5
1개소
전기공급
설비
7,368
-
7,368
7,368
-
0.9
0.9
0.9
-
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유보지
12,832
-
12,832
-
12,832
1.5
1.5
-
1.5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0
648
5,039
-
-
-
6
608
4,513
4
40
236
대로
기정
-
-
-
-
-
-
-
-
-
-
-
-
중로
기정
-
-
-
-
-
-
-
-
-
-
-
-
소로
기정
10
648
4,749
-
-
-
6
608
4,513
4
40
236
기타
기정
-
-
290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 도로 1단계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0개노선
-
-
-
648
-
-
-
-
-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7
8
국지
도로
135
중로
2-154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8
8
국지
도로
207
소로항공
산단2-17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9
8
국지
도로
56
소로항공
산단2-18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0
8
국지
도로
78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1
8
국지
도로
78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2
8
국지
도로
54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2-2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6
6
국지
도로
12
소로항공
산단2-18
소로항공
산단3-2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7
6
국지
도로
12
소로항공
산단2-18
소로항공
산단3-2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0
6
특수
도로
8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3-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1
6
특수
도로
8
중로
2-154
소로항공
산단3-17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 도로 2단계 총괄표(변경)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1
9,343
136,872
4
573
9,442
12
5,330
78,677
15
3,440
39,461
변경
31
9,341
136,563
4
573
9,442
12
5,330
78,677
15
3,438
39,446
대로
기정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변경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중로
기정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변경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소로
기정
16
1,791
13,342
3
209
2,162
4
232
2,207
9
1,350
8,973
변경
16
1,789
13,327
3
209
2,162
4
232
2,207
9
1,348
8,958
기타
기정
-
-
9,292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변경
-
-
8,998
○ 도로 2단계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31개노선
-
-
-
9,715
(9,512)
-
-
-
-
-
기정
대로
3
65
25
보조
간선
도로
416
예하리
497-2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중로
1
166
20
집산
도로
364
중로
2-151
대축리
234-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
도로
2,324
대로
3-65
소로항공
산단2-2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2
15
집산
도로
407
중로
2-151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3
15
집산
도로
451
중로
2-151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4
15
집산
도로
221
대로
3-65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5
15
집산
도로
194
대로
3-65
중로
2-15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6
15
집산
도로
904
대로
3-65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7
15
집산
도로
340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8
15
집산
도로
257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1
12
집산
도로
409
중로
2-151
중로
1-16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3
101
12
집산
도로
409
중로
2-151
중로
1-16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2
12
집산
도로
309
중로
2-154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중로
3
103
12
집산
도로
711
중로
2-151
대축리
17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4
12
집산
도로
213
중로
2-155
중로
2-15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중로
3
105
12
집산
도로
32
중로
2-151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1
5
10
국지
도로
164
중로
2-151
화개리
1620-9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1
6
11.5
국지
도로
29
중로
3-104
소로항공
산단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1
7
11.5
특수
도로
16
중로
2-156
소로항공
산단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6
8
국지
도로
11
중로
3-104
소로항공
산단2-2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3
8
국지
도로
187
중로
2-151
예하리
82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4
8
특수
도로
24
대로
3-65
중로
3-10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5
8
특수
도로
10
중로
2-156
소로항공
산단2-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5
7.5~12
국지
도로
926
중로
3-101
소로항공
산단1-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15
7.5~12
국지
도로
924
중로
3-101
소로항공
산단1-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8
6
국지
도로
124
중로
3-103
대축리
779-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9
6
특수
도로
36
중로
2-153
소로항공
산단2-18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2
6
국지
도로
83
중로
3-103
대축리
산13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3
4
국지
도로
9
중로
1-166
대축리
459-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4
4
국지
도로
105
중로
3-103
대축리
산134-1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5
4
국지
도로
32
중로
3-103
대축리
산135-1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6
4
국지
도로
17
중로
3-103
대축리
산135-9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26
4
국지
도로
17
중로
3-103
대축리
산135-9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7
4
국지
도로
18
소로항공
산단3-18
대축리
779-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8,351
-
8,351
-
3개소
기정
111
노외주차장
화개리1515-3번지일원
1,388
-
1,388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112
노외주차장
예하리690-4번지일원
4,371
-
4,371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13
노외주차장
대축리산74-2번지일원
2,592
-
2,592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2단계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개
소(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5,281
105,279
100.0
100.0
27
28
근
린
공
원
10,000
10,000
9.5
9.5
1
1
소
공
원
5,790
5,790
5.5
5.5
3
3
완
충
녹
지
50,849
50,849
48.3
48.3
11
11
경
관
녹
지
34,690
34,681
32.9
32.9
5
5
연
결
녹
지
1,650
1,650
1.6
1.6
1
1
공
공
공
지
2,302
2,309
2.2
2.2
6
7
○공원․녹지총괄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5,790
-
15,790
-
4개소
기정
31
공원
소공원
대축리88번지일원
2,433
-
2,433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32
공원
소공원
예하리652-18번지일원
1,521
-
1,521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33
공원
소공원
대축리산74-2번지일원
1,836
-
1,836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2단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예하리산18번지일원
10,000
감) 10,000
-
국토부고시
제2024-68호
(2024.2.2.)
2단계
변경
63
공원
근린공원
예하리산18번지일원
-
증) 10,000
10,000
국토부고시
제2024-68호
(2024.2.2.)
○공원결정조서(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87,189
감)
9
87,180
-
17개소
기정
151
녹지
완충녹지
화개리1614-3번지일원
6,136
-
6,136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52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651-3번지일원
2,508
-
2,508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2단계
기정
153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652-6번지일원
3,104
-
3,104
국토부고시
제2024-68호
(2024.2.2.)
2단계
기정
154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산25-13번지일원
2,080
-
2,080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2단계
기정
155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734-2번지일원
1,757
-
1,757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56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724-2번지일원
7,912
-
7,912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57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166번지일원
3,794
-
3,794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58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710번지일원
12,177
-
12,177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59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231-7번지일원
2,568
-
2,568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60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110번지일원
4,649
-
4,649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61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94번지일원
4,164
-
4,164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61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61-1번지일원
7,929
증)
141
8,070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62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산80-6번지일원
5,514
감)
75
5,439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63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172-1번지일원
10,099
-
10,099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64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산136-5번지일원
9,977
감)
7
9,970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65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산67-5번지일원
1,171
감)
68
1,103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2단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예하리656-1번지일원
1,650
감)
1,650
-
국토부고시
제2024-68호
(2024.2.2.)
2단계
변경
38
녹지
연결녹지
예하리656-1번지일원
-
증)
1,650
1,650
국토부고시
제2024-68호
(2024.2.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302
증)
7
2,309
-
7개소
기정
31
공공공지
예하리산18번지일원
463
-
463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1단계
기정
32
공공공지
예하리652-17번지일원
91
-
91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1단계
기정
33
공공공지
화개리1515-3번지일원
295
-
295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1단계
기정
34
공공공지
대축리773-10번지일원
566
-
566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35
공공공지
대축리산135-9번지일원
91
-
91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2단계
기정
36
공공공지
예하리821번지일원
796
-
796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2단계
신설
42
공공공지
대축리178-1번지일원
-
증)
7
7
-
2단계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7,368
-
7,368
-
1개소
기정
11
전기
공급설비
변전소
화개리1619-1번지일원
7,368
-
7,368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1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2
전기
공급설비송전선로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71-1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19
경상남도진주시
정촌면화개리,
대축리일원
0.674
(0.072)
10,435(1,202)
[철탑부지
512(248)]
[선하지
9,923(954)]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철탑2기
1단계
※ (  )는 지구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는 사천정수장(Q=204,000㎥/일) 계통 기존 송수관로 D600㎜에서 분기(D250㎜)하여
사업지구외 신설 배수지를 통한 사업지구에 공급
                                                                              (단위 : ㎥/일)
구분
일최대용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정
3,709
2,234
1,475
변경
3,585
2,204
1,381
다) 전력공급계획(변경)
      ○ 사업지구 전력설비용량은 (기정) 30,048kVA → (변경) 28,084kVA로 사업지구내 변전소
를 신설하여 전력 공급하며, 초기부하는 인근 개양변전소에서 전력 공급
     라)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제생략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연간 열 수요량은 (기정) 241,870Gcal/년 → (변경) 225,681Gcal/년이며, ㈜지에스이와 
협의하여 공급
    4)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
-
-
1,290
26~33
37,518
-
1개소
기정
15
하천
지방
하천
대축리
457
대축리
산136-3
저류
시설
1,290
26~33
37,518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대축천
2단계
     나)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0,866
-
10,866
-
3개소
기정
11
유수지
저류시설
대축리231-6번지일원
2,828
-
2,828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2
유수지
저류시설
예하리827번지일원
4,245
-
4,245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13
유수지
저류시설
예하리825번지일원
3,793
-
3,793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완충저류지
2단계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 외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
입후 처리
                                                                             (단위 : ㎥/일)
구분
오ㆍ폐수발생량
생활하수
공업폐수
비고
기정
2,522
1,689
833
변경
2,471
1,666
805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천지구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합계
819,934.3
증)
7,610.4
827,544.7
100.0
주거지역
111,038
감)
200
110,838
13.5
제1종일반주거지역
57,799
감)
183
57,616
7.0
준주거지역
53,239
감)
17
53,222
6.5
공업지역
708,896.3
증)
7,810.4
716,706.7
86.5
일반공업지역
708,896.3
증)
7,810.4
716,706.7
86.5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819,934.3 증)
7,610.4
827,544.7
790,023.7
37,521
100.0
100.0
95.5
4.6
산업시설용지
541,000 증)
1,684
542,684
542,684
-
66.0
65.6
65.6
-
단독주택용지
25,469
-
25,469
25,469
-
3.1
3.1
3.1
-
84필지
지원
시설
용지
소계
37,191
-
37,191
15,927
21,264
4.6
4.5
1.9
2.6
지원시설
35,691
-
35,691
14,427
21,264
4.4
4.3
1.7
2.6
주유소
1,500
-
1,500
1,500
-
0.2
0.2
0.2
-
1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16,274.3 증)
5,926.4
222,200.7
205,943.7
16,257
26.3
26.8
24.9
2.0
도로
119,018.3 증)
6,109.4
125,127.7
120,520.7
4,607
14.5
15.1
14.6
0.6
보행자도로
1,282
-
1,282
1,042
240
0.2
0.2
0.1
0.1
주차장
9,805
-
9,805
8,412
1,393
1.2
1.2
1.0
0.2
5개소
공원
소계
19,133 증)
23
19,156
9,139
10,017
2.3
2.3
1.1
1.2
근린공원
10,009 증)
8
10,017
-
10,017
1.2
1.2
-
1.2
1개소
소공원
9,124 증)
15
9,139
9,139
-
1.1
1.1
1.1
-
4개소
녹지
소계
62,230 감)
295
61,935
61,935
-
7.6
7.5
7.5
-
완충녹지
62,230 감)
295
61,935
61,935
-
7.6
7.5
7.5
-
공공공지
2,571 증)
177
2,748
2,748
-
0.3
0.3
0.3
-
완충저류지
2,035 증)
12
2,047
2,047
-
0.2
0.2
0.2
-
2개소
오수중계
펌프장
200 감)
100
100
100
-
-
-
-
-
1개소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9
8,004
120,300.3
7
1,070
18,710
19
4,741
63,542
23
2,193
34,678
변경
49
8,808
(8,355)
130,939.7
(126,409.7)
7
1,641
(1,188)
25,610
(21,080)
19
4,955
66,759
23
2,212
35,153
대로
기정
1
728
18,200
-
-
-
-
-
-
1
728
18,200
변경
1
747
18,675
-
-
-
-
-
-
1
747
18,675
중로
기정
22
5,742
86,286
3
801
16,020
10
3,660
54,894
9
1,281
15,372
변경
22
6,076
91,891
3
920
18,400
10
3,875
58,119
9
1,281
15,372
소로
기정
26
1,534
12,444
4
269
2,690
9
1,081
8,648
13
184
1,106
변경
26
1,985
(1,532)
16,956
(12,426)
4
721
(268)
7,210
(2,680)
9
1,080
8,640
13
184
1,106
기타
기정
-
-
3,370.3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변경
-
-
3417.7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1단계 총괄표(변경)
     ○ 도로 1단계 결정 조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5
7,609
115,693.3
6
973
17,740
19
4,741
63,542
20
1,895
31,102
변경
45
7,960
121,562.7
6
1,091
20,110
19
4,955
66,759
20
1,914
31,577
대로
기정
1
728
18,200
-
-
-
-
-
-
1
728
18,200
변경
1
747
18,675
-
-
-
-
-
-
1
747
18,675
중로
기정
19
5,444
82,710
3
801
16,020
10
3,660
54,894
6
983
11,796
변경
19
5,778
88,315
3
920
18,400
10
3,875
58,119
6
983
11,796
소로
기정
25
1,437
11,474
3
172
1,720
9
1,081
8,648
13
184
1,106
변경
25
1,435
11,456
3
171
1,710
9
1,080
8,640
13
184
1,106
기타
기정
-
-
3,309.3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변경
-
-
3,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