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②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공공시설용지(변경)
     - 공공청사(변경)
    위치
도면 (가구번호)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지역자치센터(주민센터), ‘자’목의 지역아동센터
          허용 5. 제2종
             4.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관
        용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
        도                중 도서관                    른 공공청사 및 그 부속용도
             11.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청4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4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청4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청4 -6
- -4 청4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이하
     -7 용적률 ∙ 20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하
     청4 높 이 ∙ 6층                                ∙ 6층
     -8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공원 및 커뮤니티 코리더와의 ∙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공원 및 커뮤니
        배 치 연계를 고려해 근린공원에서 접근이 쉽고 편리한             티 코리더와의 연계를 고려해 근린공원
                 위치에 설치                           에서 접근이 쉽고 편리한 위치에 설치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래와 같은 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허용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용 용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
            도           시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제외)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불허
-     주4-9
      주4-10 건폐율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 400퍼센트 이하
              높이 ∙ 6층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대중교통중심도로변에 정연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배치 ∙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4조’참조
              형태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6조~8조’참조
                    가로벽 구간은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5조’참조
              색채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8조’참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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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대학교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학4-6                      대학4-7
           용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른 학교
           도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 300퍼센트 이하
-    대학4-6 높 이 -                              ∙ 10층(50미터 이하)
     대학4-7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배 치 ∙ 교육시설은   생활권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
                     의 배치를 권장
                   ∙ 인접한 공원에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에 따른 연구시설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연구시설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4-1   높이 ∙ 10층 (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첨단산업업무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 허용용도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산업4-1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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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 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 용도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기정) 도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산업4-2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    (변경)       용도
       산업4-2,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산업4-9-1~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2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용도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도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4-3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      ~        용도
       산업4-8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8층(4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용도 4.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
              도
       복합4-1            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
  -      ~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복합4-7         11.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13.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4.방송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주)가~마목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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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19.건축법
                           위험물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처리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용 용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부대시설
               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주유4-3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이 ∙ 3층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③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④ 특별계획구역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특별계획구역(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630,407   증) 93,931   1,724,338      -
                                  (212,126)                (86,900)
 특별계획구역3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630,407               1,630,316
 (대학교 98,99,      집현리 산118임 일원    (212,126)      감) 91     (66,081)     대학교
  100,102,103)
 특별계획구역4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94,022
   (오수4-1,        집현리 994답 일원            -    증) 94,022    (20,819)   캠퍼스공원
  C4, C5, C6)
※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학교 102,103) 면적임
○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 사유서(변경)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
                            ∙특별계획구역36은 대학부지 특성상 다양한 시설들이 연계되어 있어 개
특별계획구역36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계획  발절차 및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입체적인 건축구상 등이 병행되어야 하
(대학교 98,99, 집현리금남면           는 용지이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구역의 ∙대학용지는
 100,102,103)    산118임              4생활권의 주요기능인 ‘대학 연구’의 핵심거점으로 구역
                       계획내용 내 시설, 공간,
                일원                    건물 등이 인접되어 있는 금강과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또한 생활권 내의 주거, 상업 업무, 교육 연구시설(국책연
                             구기관)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성화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을 목
                             표로 계획함
특별계획구역42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계획구 ∙ 응실천 폐천에 따라 용도변경된 문화공원과 광장, 상업업무용지 등을
  (오수4-1, 금남면 집현리 역의         대학․연구기능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등 특화계
 C4, C5, C6) 994답 일원 계획내용 획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42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18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816-1번지 일원(단강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875㎥/일
8. 점용면적 : 44㎡
9. 허가기간 : (당초) 2007. 7. 21. ~ 2017. 7. 20. (120개월 간)
             (변경) 2017. 7. 21. ~ 2022. 7.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단강양수장
 ㅇ 취수펌프(100HP×2대).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주식회사 케이티
 o 허가(변경)일자 : 2017. 11. 06.(월)
 o 신고(변경)일자 : 2017. 11. 09.(목)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허가∙신고                 31-2000-50-0000001                항무옥마산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2000-50-0000001     -          해안국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40(개화리)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 변경허가(31-2000-50-0000001)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56.5250               16K0F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8000               16K0G3E     16 kHz     25 W
 송 신(TX)              160.6750               16K0G3E     16 kHz     25 W
 수 신(RX)              156.0750               16K0G3E     16 kHz     25 W
 송 신(TX)              161.7500              16K0F3EJN    16 kHz      폐지
 수 신(RX)              157.1500              16K0F3EJN    16 kHz      폐지
 송 신(TX)              161.8500              16K0F3EJN    16 kHz      폐지
 수 신(RX)              157.2500              16K0F3EJN    16 kHz      폐지
                                         53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지정시 기허용된 것이며, ③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 정 일 : 2017.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
                    여업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지정시 기허용된 것이며, ③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 정 일 : 2017.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삼성증권(주)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 제2호에 따
                     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지정시 기허용된 것이며, ③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 정 일 : 2017. 11. 13.
                                   56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지영은
             2013.10.30.~2015.4.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박지영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15건을 모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채수경은 2014.9.16. 지인이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되
             는 상해를 입었는데도, 본인이 자동차 운행 중 보험업법제10
     채수경     상해를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지인 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으로 하여금 2014.9.18. 舊LIG손해보험㈜로부터
             자동차보험금 9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고, 350
             만원은 미수에 그쳤음
              보험설계사 한은경은 2015.3.14. 배우자가 무면
             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면허가 있는
     한은경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업법제10 업무정지 180일
             2015.3.23.~2015.3.27.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 2조의2
             험㈜로부터 총 302만원의 자동차보험금을 부당
             수령
              보험설계사 김호현은 2014.12.19. 무면허 상태
             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호현     후, 마치 자동차 면허가 있는 것처럼 보험업법제10 등록취소
             2014.12.20.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보험 2조의2
             금 총 1,049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보험설계사 송점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
             무소의 일용노동자 2명(공모자) 및 본인의 친
             인척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업법제10
     송점남     2014.7.15.~2015.1.22. 기간 중 다수의 허위사고 2조의2,     등록취소
             를 위장한 입원 및 친인척들 명의의 보험금청 제102조의3
             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삼성화재해상보
             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1,936만원의 보
             험금을 부당 수령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미래에셋대우(주)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금
   융투자사업자
                            55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번호)
      ㈜리더스웰스
        아이엔씨            2014028007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5번지 삼정빌딩 3층
       보험대리점
      ㈜리더스웰스
  아이엔씨 보험대리점 630902-*******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5번지 삼정빌딩 3층
    대표이사 이명석
         박지영          7608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파크
         채수경          690924-*******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남로 865
         한은경          7802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927-5
         김호현          710615-*******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13-1
         송점남          48080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리더스웰스아이엔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리더스웰스 이명석)은             2014.4.1. ~ 2014. 10.31. 기간 중 214 보험업법
                    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제98조, 업무정지 180일
       아이엔씨         자 ▲▲▲ 등 210명에게 보험료 7억2천만원을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보험대리점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리더스웰스아이엔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명
    ㈜리더스웰스 석)은 2014.4.1. ~ 2014. 10.31. 기간 중 214건의 보험업법
       아이엔씨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제134조,             제98조,  대표이사
     보험대리점                                                           직무정지 6개월
   대표이사 이명석 ▲▲ 등 210명에게 보험료 7억2천만원을 대납하 제136조
                    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54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56
3. 지정업무범위* :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전담중개업무
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따른신용공여업무
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업무는‘13.10.30 지정시기허용된것이며, ③의업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360조제2항에의한인가를받은후영위가능
4. 지정일: 2017.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
업자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2. 지정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전담중개업무
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따른신용공
여업무
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업무는‘13.10.30 지정시기허용된것이며, ③의업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360조제2항에의한인가를받은후영위가능
4. 지정일: 2017.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
업자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삼성증권(주)
2. 지정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전담중개업무
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따른신용공여업무
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
른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업무는‘13.10.30 지정시기허용된것이며, ③의업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360조제2항에의한인가를받은후영위가능
4. 지정일: 2017. 11. 13.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비증권(주)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업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지정시 기허용된 것이며, ③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 정 일 : 2017.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투자증권(주)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
                     여업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 제2호에 따
                     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지정시 기허용된 것이며, ③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 정 일 : 2017. 11. 13.
                                  57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투자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17. 11. 13.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관할법원 통보)를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안상태           721101-*******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 ***-****
2. 서류의 명칭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통보
3. 서류의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귀하가
   2017.10.18.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2017.10.31.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이의제기 처리결과 통지와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9)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과태료 재판 진행 관련 사항은 대구지방법원(053-757-6567)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기능을 보완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58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5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
업자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케이비증권(주)
2. 지정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전담중개업무
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따른신용공여
업무
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업무는‘13.10.30 지정시기허용된것이며, ③의업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360조제2항에의한인가를받은후영위가능
4. 지정일: 2017.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
업자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한국투자증권(주)
2. 지정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종합금
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전담중개업무
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따른신용공
여업무
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
른단기금융업무
* ①, ②의업무는‘13.10.30 지정시기허용된것이며, ③의업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360조제2항에의한인가를받은후영위가능
4. 지정일: 2017. 11. 13.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5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60조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단기금융업무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한국투자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60조에따른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2017. 11. 13.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7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처리결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처리결과(관할법원통보)를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따라서면으로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
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안상태
721101-*******
대구광역시북구영송로**, ***-****
2. 서류의명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처리결과통보
3. 서류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따른금융위원회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해귀하가
2017.10.18.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2017.10.31. 관할법원인대구지방법원에통보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4. 위이의제기처리결과통지와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은행과(02-2100-2959)로연락
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과태료재판진행관련사항은대구지방법원(053-757-6567)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6호
공익신고자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범위를넓히고신고자를보다두텁게보호하는한편, 공익신고에대한사실
확인기능을보완하는등국정과제이행을위해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려는것임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 보완(안 제9조 및 제31조)
    1)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
       계 기관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행위를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
    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였고, 조사ㆍ수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다른
    자에게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함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및 조정(안 별표)
    1)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규정한 별표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2개의 신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함
    2) 별표에 타법개정(제명변경, 분법, 통합 등)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일부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junges21@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 협
  의회 위원 대상기관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
  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