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시 완산구 750-1
280                       답   657     657     국      국토교통부
      원당동      (750-1)
                                                                                 서울특별시
      전주시 완산구 753-1                                                       한국**            구분지상
281                       답   952     952     국      국토교통부                       강남구 삼성
      원당동      (753-1)                                                    공사              권
                                                                                 동 167
      전주시 완산구 765-2                                  전주군    전주면   가다공
282                       도   89      89      김**
      원당동      (765-2)                               86번지

      전주시 완산구 769
283                       원   800     800     국      국토교통부
      원당동      (769)

      전주시 완산구 769-1
284                       원   143     143     국      국토교통부
      원당동      (769-1)

      전주시 완산구 769-2
285                       답   912     912     국      국토교통부
      원당동       (769-2)

      전주시 완산구 771
286                       원   933     933     국      국토교통부
      원당동      (771)

      전주시 완산구 771-1
287                       전   1,031   1,031   국      국토교통부
      원당동      (771-1)
                                                                                 서울특별시
      전주시 완산구 916-1                                                       한국**            구분지상
288                       대   204     204     국      국토교통부                       강남구 삼성
      원당동      (916-1)                                                    공사              권
                                                                                 동 167
      전주시 완산구 1169
289                       구   366     366     국      농수산부
      원당동      (1169)

      전주시 완산구 산69-1
290                       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원당동      (산69-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산79-2                           서**   외 사근1길 11, 301동 303
291                       임   4,363   4,363
      원당동      (산79-2)                        5인     호 (송천동2가, 현대3차
                                                     아파트)
      전주시 완산구 산86-2                           한국농어
292                       임   99      99
      원당동      (산86-2)                        촌공사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43호
　「항만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
업 제3자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이공고문은『평택·당진항2-3단계1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제3자제안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일부만게시한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반드시공모지침서를숙지하시고지
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명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투기장 일원(투기장 1공구)
다. 면 적
구
분
대상면적(㎡)
비고
1종항만배후단지
229,091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계획 또는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추진방식 :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
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공공시설 제외)
3. 사업신청 자격
가. 공모일 현재「항만법 제50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
거나 단독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
한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생략(공모지침서 배부
로 갈음)
나. 질의서 접수 : 2021년 5월 26일(수) 09:00 ~ 2021년 6월 1일(화) 18:00까지
다.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21년 5월 24일(월) ~ 5월 26일(수)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1년 8월 18일(수) 10:00~17:00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1년 9월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생략)시 배포하는「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
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제3자 제안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등의 자료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라. 문의ㆍ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안내전화 044-200-5965)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2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관세사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를 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
에 따라,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
    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
    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함.

 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에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관세사법 제2
    조제4호, 제7호)과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
    는 수출입물품 신고 등의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을 제외함.

 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
    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ekim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5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환경정책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안내표지판 1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6-42번지
나. 면적: 0.28㎡
6. 점용기간: 2021. 5. 17.~2026. 5.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5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웅진동 721-1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90.1㎡
6. 점용기간: 2021. 5. 17.~2026. 5.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5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 강경읍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강경 고수부지 배수시설 정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186.0㎡
6. 점용기간: 2021. 5. 17.~2026. 5.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5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전기통신과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천 화상감시카메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6-2번지
나. 면적: (영구) 1.94㎡ (일시) 2.0㎡
6. 점용기간: 2021. 5. 17.~2026. 5.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15-56-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영장 설치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등 31필지
나. 면적: 8,843.0㎡
6. 점용기간: 2020. 12. 31. ~ 2025. 12.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
소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등 29필지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등 31필지
점용면
적
8,434.0㎡
8,84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3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611-10번지 외 85필지
나. 면적: 30,071 ㎡
6. 점용기간: 2019. 5. 8. ~ 2024. 5. 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611-10
번지 외 7필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611-10
번지 외 85필지
점용면적
15,875㎡
30,0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4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 영동군 학산영동로 114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1, 18-1번지
나. 면적: 31.8 ㎡(4주)
6. 점용기간: 2021. 8. 5∼2026. 8.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10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 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이용수 공급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22-23번지 외 14필지
나. 면적: (영구) 206.61㎡ (일시) 554.55㎡
6. 점용기간: 2020. 9. 25.~ 2025. 9.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
소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22-23번지 
외 17필지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22-23번지 
외 14필지
점용면
적
(영구) 194.20㎡ (일시) 543.95㎡
(영구) 206.61㎡ (일시) 554.55㎡
점용내
역
주철관 D500 L=438.2m
주철관 D500 L=443.8m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51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4단계건설사업(T2주차대행사무소등9동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주차대행사무소 등 9동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적: 53,157,681.0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건설에 따른 필요 부대시설 확충
ㅇ 사업개요: T2주차대행사무소 등 9동 건설(연면적 9,342.62m2) 
5. 사업시행기간
ㅇ 2021. 5.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4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위치·면적·명칭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 적 : 53,157,681㎡
  ㅇ 명 칭 :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1
잡
53,157,681.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나. 배경 및 목적
다. 계획수립 근거
  ㅇ 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시행 ‘03.1.1)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다. 조성계획(변경)
  1) 인천국제공항시설 단지구분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세부입지시설의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공항
시설
단지
공항시설용지
항공기이착륙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등
여객화물처리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등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산업
물류
단지
제1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문화· 관광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제2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국제
업무
단지
IBC
-I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I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유보지
개발예정지
2) 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3) 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4) 용지(시설)별 허용시설(변경없음)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등의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등
이용객시설
주차시설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등
정비시설
항공기및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등
운항관리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등
편의시설
공항이용객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등
환경보호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등
유류저장·관리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등
주유소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동력동, 중수등
창고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등
에너지설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등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운동장, 골프장등
공
원
-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공공공지등
유수지
유수지, 배수지등
저류지
도시계획시설
광
장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
도
로
도로및교통광장
철
도
일반및도시철도
운항관리시설
경제자유구역내공항시설등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항시설기능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등
상업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기능
*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적용시 실제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관련 시설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
****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표기한다.
  5) 인천국제공항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총
계
53,157,681.0
42,354,733.8
2,170,463.3
1,597,891.9
1,682,995.1
159,631.1
5,191,965.8
공항
시설
용지
소
계
기정
21,370,562.3
21,178,344.1
127,555.4
490.5
64,172.3
-
-
(증29,813)
변경
21,400,375.3
21,208,157.1
127,555.4
490.5
64,172.3
항공기이착륙시설
13,148,769.8
13,148,769.8
-
-
-
-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여객화물처리시설
5,723,167.3
5,723,167.3
-
-
-
-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
지원시설
(운항관리
시설)
기정
2,498,625.2
2,306,407.0
127,555.4
490.5
64,172.3
-
-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통신소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
·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 항공기및
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발전(변경), 가스,
열공급,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등
(증29,813)
변경
2,528,438.2
2,336,220.0
127,555.4
490.5
64,172.3
-
-
업무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기능
복합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관람집
회기능
산업물류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나목의화물처리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기내식제조, 공급등을위한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자목의창고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차목의공항의운영·관리와항공운송사업및이와관
련된사업에필요한건축물에부속되는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카목의공항과관련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
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기능
자유무역지역의적용을받는경우동법시행령3조제5호를적용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
관람집회기능
문화시설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판매, 위락, 전시및관람집회기능
■ 표1: 공항시설단지 조성계획(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07,054.7
-
12,851.0
3,311.6
271,555.5
18,408.6
2,000,928.0
상업용지
102,265.0
-
-
-
12,147.0
-
90,118.0 상업기능
업무용지
367,900.8
-
12,851.0
3,311.6
33,390.6
18,408.6
299,939.0 업무기능
복합용지
1,836,888.9
-
-
-
226,017.9
-
1,610,871.0 상업+ 위락+ 업무등
산업물류용지
2,558,886.4
-
1,065,390.1
1,493,496.3
-
-
-
산업시설및물류기능
문화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255,335.1
46,428.2
71,802.6
-
38,171.0
76,488.3
22,445.0
관광․위락․숙박용지
161,087.5
46,428.2
-
-
38,171.0
76,488.3
-
관광위락및숙박기능
문화시설
94,247.6
-
71,802.6
-
-
-
22,445.0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및문화재등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0,893,222.3
5,581,417.0
892,864.2
100,593.5
1,169,736.8
64,734.2
3,083,876.6
공공청사
131,600.7
-
-
3,530.5
59,552.5
-
68,517.7
체육시설
822,356.0
94,250.0
-
-
728,106.0
-
-
체육및운동장등
공
원
605,142.0
-
62,724.5
4,143.4
23,284.6
18,188.5
496,801.0
녹
지
1,016,270.7
347,357.6
217,126.5
29,098.8
59,157.9
-
363,529.9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71,317.0
-
-
-
-
-
71,317.0 공공공지등
유수지
2,868,163.9
1,362,376.9
-
-
-
-
1,505,787.0
저류지
214,930.1
-
214,930.1
-
-
-
-
광
장
24,182.1
-
-
-
24,182.1
-
-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479,159.9
367,460.5
36,133.8
16,529.4
31,816.2
-
27,220.0
공급시설
3,169.0
-
-
-
-
-
3,169.0 변전소
도
로
3,862,971.7
2,670,372.5
361,949.3
47,291.4
189,277.8
46,545.7
547,535.0 도로, 보행자도로및교통광장
철
도
793,959.2
739,599.5
-
-
54,359.7
-
-
일반및도시철도(자기부상)
유보지
기정
15,772,620.2
15,548,544.5
-
-
139,359.5
-
84,716.2 향후경제자유구역에따른자본유치및
공항관련시설의확장을위한용지
(감29,813)
변경
15,742,807.2
15,518,731.5
-
-
139,359.5
-
84,716.2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합계
42,354,733.8
-
항공6-1
항공기이착륙시설
-
5,838,457.0
-
활주로
-
-
항공6-2
항공기이착륙시설
-
7,310,312.8
-
활주로
-
-
여객6-1
여객화물처리시설
-
5,723,167.3
-
탑승/관제
50 이하
150 이하
T1, T2, Ca, 관제탑등
운항6-1
운항관리시설
-
41,862.1
-
운항관리
60 이하
80 이하
동력동
운항6-2
운항관리시설
-
601,058.2
-
60 이하
80 이하
대한항공/아시아나정비고
운항6-3
운항관리시설
-
368,820.6
-
60 이하
80 이하
급유시설
운항6-4
운항관리시설
-
584,220.3
614,033.3
60 이하
250 이하
기내식/ 관제/ 정비실등
(증29,813)
운항6-5
운항관리시설
-
174,990.3
-
60 이하
80 이하
소방훈련장/ 경비대분소등
운항6-6
운항관리시설
-
37,416.1
-
20 이하
80 이하
자원순환(중수도)시설
운항6-7
운항관리시설
-
29,980.0
-
20 이하
80 이하
온실시설
운항6-8
운항관리시설
-
75,280.2
-
20 이하
80 이하
정보통신/ 소방시설등
운항6-9
운항관리시설
190,150.8
-
운항관리
20 이하
80 이하
태양광에너지
운항6-10
운항관리시설
5,953.4
-
30 이하
80 이하
주유소
운항6-11
운항관리시설
196,675.0
-
20 이하
80 이하
관제송신소
TP6-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26,444.8
-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6-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19,983.4
-
70 이하
350 이하
체6-1
체육시설
-
94,250.0
-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경정훈련장
녹6-1
녹
지
-
347,357.6
-
녹지
-
-
■ 표2: 제1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유수6-1
유수지
-
1,362,376.9
-
유수지
-
-
주6-1
주차장
-
122,068.1
-
주차장
-
-
주6-2
주차장
-
229,984.0
-
주차장
-
-
주6-3
주차장
-
15,408.4
-
주차장
-
-
-
도
로
-
2,670,372.5
-
도
로
-
-
철도6-1
철
도
-
739,599.5
-
철
도
20 이하
80 이하
철도본선, 정류장, 정비고등
유보6-1
유보지
-
15,548,544.5
15,518,731.5
유보지
-
-
(감29,813)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2,170,463.3
CO1-2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4,186.9
업무
70 이하
350 이하
CO1-3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8,664.1
I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3,305.3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0,826.3
I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221.7
I1-4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762.0
I1-4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440.0
I1-4_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0,215.9
I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8,777.6
I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6,019.0
I1-7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1
29,849.0
I1-7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2
29,406.8
I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085.6
I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3,006.3
I1-1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261.4
I1-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1,548.2
I1-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6,030.7
I1-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4,105.7
I1-1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664.9
I1-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613.4
I1-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593.3
I1-1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1,917.9
I1-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410.0
I1-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97,018.8
I1-2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8,347.7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1-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733.2
I1-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088.5
I1-2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4,880.2
VC1-1
문화시설
운서동2091 일원
71,802.6
문화재
20 이하
80 이하
문화재
공1-1
공
원
운서동2091 일원
62,724.5
공원
-
-
공원6개소
■ 표3 : 제2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 표4 : 국제업무지역(IBC-Ⅰ) 조성계획(변경없음)
녹1-1
녹
지
운서동2091 일원
217,126.5
녹지
-
-
완충녹지9개소
저류1-1
저류지
운서동2091 일원
214,930.1
저류지
-
-
운항1-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122,115.4
변전시설
70 이하
250 이하
발전, 가스, 변전소, 난방등
운항1-2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5,440.0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공급처리시설배수지동
주1-1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1,177.0
주차장
-
-
주1-2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0,007.7
주차장
-
-
주1-3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8,782.5
주차장
-
-
주1-4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6,166.6
주차장
-
-
CO1-1에서변경
-
도
로
운서동2091 일원
361,949.3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122㎡)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597,891.9
운항2-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864 일원
490.5
전기공급설비
70 이하
350 이하
전기공급설비
CO2-1
업무용지
운서동2864 일원
3,311.6
업무
I2-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4,404.5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2-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7,573.8
I2-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4,047.0
I2-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8,452.9
I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6,913.4
I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272,104.7
공공2-1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260.4
공공청사
통제소
공공2-2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3,270.1
공공청사
공2-1
공
원
운서동2864 일원
4,143.4
-
-
-
공원1개소
녹2-1
녹
지
운서동2864 일원
29,098.8
-
-
-
녹지5개소
주2-1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6,085.0
-
-
-
주2-2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10,444.4
-
-
-
-
도
로
운서동2864 일원
47,291.4
-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682,995.1
C3-1
상업용지
운서동2850-2
12,147.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1
업무용지
운서동2850-3
7,534.1
60 이하
400 이하
■ 표5 : 국제업무지역(IBC-Ⅱ) 조성계획(변경없음)
CO3-2
업무용지
운서동2850-5
5,095.1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3
업무용지
운서동2850-6
6,717.8
60 이하
400 이하
CO3-4
업무용지
운서동2850-7
7,906.7
60 이하
400 이하
CO3-5
업무용지
운서동2850-13
6,136.9
60 이하
300 이하
MU3-1
복합용지
운서동
164,210.2
상업, 업무,
위락등
70 이하
300 이하
MU3-2
복합용지
운서동
43,959.6
70 이하
250 이하
MU3-3
복합용지
운서동
12,106.7
70 이하
250 이하
MU3-4
복합용지
운서동
5,741.4
70 이하
250 이하
TP3-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8
16,348.0
관광위락및
숙박
60 이하
500 이하
TP3-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1
16,348.0
60 이하
300 이하
TP3-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4
5,475.0
60 이하
400 이하
공공3-1
공공청사
운서동2850
59,552.5
공공청사
60 이하
300 이하
정부합동청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체3-1
체육시설
운서동
126,606.6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체3-2
체육시설
운서동
361,607.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체3-3
체육시설
운서동
239,891.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공3-1
공
원
운서동2850-10
23,284.6
공원
-
-
공원3개소
녹3-1
녹
지
운서동
59,157.9
녹지
-
-
녹지3개소
운항3-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
64,172.3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중수공급처리시설
광3-1
광
장
운서동
24,182.1
광장
70 이하
150 이하
경관광장/ 철도역
주3-1
주차장
운서동
31,816.2
주차장
-
-
-
도
로
운서동2850-10
189,277.8
도로
-
-
철도3-1
철
도
운서동
54,359.7
철도
-
-
자기부상철도
유보3-1
유보지
운서동
139,359.5
유보지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59,631.1
CO4-1
업무용지
운서동
5,115.8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4-2
업무용지
운서동
4,517.2
60 이하
400 이하
CO4-3
업무용지
운서동
4,370.1
60 이하
400 이하
CO4-4
업무용지
운서동
4,405.5
60 이하
400 이하
TP4-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753.6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7,611.7
70 이하
350 이하
TP4-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6,412.2
70 이하
350 이하
■ 표6 : 국제업무지역(IBC-III) 조성계획(변경없음)
TP4-4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055.8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7,230.0
70 이하
350 이하
TP4-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202.3
70 이하
350 이하
TP4-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222.7
70 이하
350 이하
공4-1
공
원
운서동
18,188.5
공원
-
-
공원3개소
-
도
로
운서동
46,545.7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021.1㎡) 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5,191,965.8
C5-1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22,269.0
상업
70 이하
500 이하
C5-2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577.0
70 이하
500 이하
C5-3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5,272.0
70 이하
500 이하
CO5-1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63,284.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5-2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739.0
60 이하
400 이하
CO5-3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172,497.0
60 이하
400 이하
MU5-1_1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1,661.0
복합
60 이하
300 이하
MU5-1_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82,723.0
60 이하
300 이하
MU5-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114,836.0
60 이하
300 이하
MU5-3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92,586.0
60 이하
300 이하
MU5-4_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9,393.0
70 이하
350 이하
MU5-4_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01,060.0
60 이하
250 이하
MU5-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55,518.0
70 이하
350 이하
MU5-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3,481.0
70 이하
350 이하
MU5-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29,613.0
70 이하
350 이하
문화5-1
문화시설
운서동2955 일원
22,445.0
문화
70 이하
350 이하
공공5-1
공공청사
운서동2955 일원
68,517.7
공공청사
70 이하
350 이하
인재개발연구원
공5-1
공
원
운서동2955 일원
496,801.0
공원
-
-
공원5개소
녹5-1
녹
지
운서동2955 일원
363,529.9
녹지
-
-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지5-1
공공공지
운서동2955 일원
71,317.0
공공공지
-
-
공공공지2개소
유수5-1
유수지
운서동2955 일원
1,505,787.0
유수지
-
-
주5-1
주차장
운서동2955 일원
27,220.0
주차장
-
-
공급5-1
변전소
3,169.0
변전소
40 이하
80 이하
-
도
로
운서동2955 일원
547,535.0
도로
-
-
교통광장포함
유보5-1
유보지
운서동2955 일원
84,716.2
유보지
-
-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
40-2239)로 연락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101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산6-1 일대등4개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산6-1 일대
다
대358164
1등급
2등급
식생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
가사리1469 일대
달
산366061
1등급
1, 2, 3등급
생태·자연도작성지침
제12조제3항자목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석계리
산7-7 일대
통도사359091
1등급
1, 2, 3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죽곡리315-3 일대
봉
림358123
1등급
3등급
식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0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5월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5. 25. ~ 2021. 6. 8.(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정*진
1965. 06. 02.
0178200274100004898
₩5,557,5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2 길
2
정*진
1965. 06. 02.
0178200274100003420
₩19,95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2 길
3
한*훈
1977. 06. 17.
0178200274100004904
₩7,202,5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4 로
4
유한회사 *니 
정*정
161414-0000570
0178200274100003300
₩8,343,0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2 길
5
***스코리아
110111-3433458
0178200274100004273
₩7,030,8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
***케이네트
웍스
110111-4611152
0178200274100004274
₩4,88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 길
7
주식회사 
***스트
160111-0382799
0178200274100003298
₩2,060,00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8
***닥 원*일
3140973986
0178200274100000464
₩4,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바탕들1 길
9
유한회사 
***딩정보
(박*철)
161514-0001485
0178200274100003748
₩49,14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0
합자회사 
***카인코더
160113-0018803
0178200274100001209
₩25,502,400
대전 유성구 신성로72 번길
11
합자회사 
***르 권*형
160113-0018978
0178200274100001263
₩11,385,00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22 번길
12
***이로더 
현*수
160114-0008620
017820027410001264
₩11,205,00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22 번길
13
***기획(배*
철)
161514-0001873
0178200274100001268
₩13,662,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 길
14
유한회사 
***닷컴 
최*욱
160114-0008646
0178200274100003774
₩12,915,000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15
유한회사 
***린 이*우
160114-0008662
0178200274100003777
₩12,915,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470 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