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0호                                                                                                                                                                                                                                                                                                           2001. 1. 22.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상인자또는농업계고교·눀학에서농업관련교
                                                                              ◉농림부공고제2001-8호
                                                                                                                                                                                                                                                                                                                                  육경력이5년이상인자로함.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위임한사항과법시행에필
                                                                                                                                                                                                                                                                                                                3. 의견 제출
                                                                              요한사항을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으로제정함에
                                                                                                                                                                                                                                                                                                                         이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어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1년2 월10일까
                                                                              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조:농업정책과장, 전화 503-7261-3, FAX
                                                                                                         2001년 1 월22일
                                                                                                                                                                                                                                                                                                                         507-3962)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안)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눀표자 성명), 주소
                                                                              1. 제정이유
                                                                                                                                                                                                                                                                                                                                  및전화번호
                                                                                       농작물재해보험법이제정되어2001년3 월1 일부
                                                                                       터시행하게됨에따라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눀통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호
                                                                                       령령에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임.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2.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가.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의 임무, 회의
                                                                                                                                                                                                                                                                                                                고합니다.
                                                                                                개최등운씁에관한내용을정함.
                                                                                                                                                                                                                                                                                                                                           2001년1 월22일
                                                                                       나. 보험눀상농작물을사과, 배로하며재해보험에
                                                                                                                                                                                                                                                                                                                                                                                                                   산업자원부장관
                                                                                                서보상하는자연재해의범위는태풍, 우박, 동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로함.
                                                                                                                                                                                                                                                                                                                                           (안)입법예고
                                                                                       다. 재해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농
                                                                                                                                                                                                                                                                                                                1. 개정이유
                                                                                                작물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의향서를농림부장관
                                                                                                                                                                                                                                                                                                                         주식, 부동산의출자목적물추가에 따라외국인투
                                                                                                에게제출하며농림부장관은관련서류를검토한
                                                                                                                                                                                                                                                                                                                         자신고첨부서류를추가하고, 장기차관변경신고
                                                                                                후보험사업자와재해보험의사업약정을체결여
                                                                                                                                                                                                                                                                                                                         등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부를결정하도록함.
                                                                                                                                                                                                                                                                                                                         선·보완하려는것임.
                                                                                       라.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자는 쌍방의 합의
                                                                                                                                                                                                                                                                                                                2. 주요골자
                                                                                                에 의하여 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가. 주식, 부동산의 출자목적물 추가에 따라 외국인
                                                                                                함.
                                                                                                                                                                                                                                                                                                                                  투자신고의첨부서류를상법상의공인된감정인이
                                                                                       마. 농림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
                                                                                                                                                                                                                                                                                                                                  평가한가격내용을증명하는서류등을추가함.
                                                                                                을함에있어불법또는부정행위로인하여보험
                                                                                                                                                                                                                                                                                                                         나.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사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입자에게중눀한손실을입혔을때에는약정을
                                                                                                                                                                                                                                                                                                                                  주소이외에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 취득할주
                                                                                                해지할수있으며, 약정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
                                                                                                                                                                                                                                                                                                                                  식등의내용을추가함.
                                                                                                에는청문을실시하도록함.
                                                                                                                                                                                                                                                                                                                         다. 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5년이상의차관이라함
                                                                                       바. 손해평가인의자격을농업인은보험눀상농작물
                                                                                                                                                                                                                                                                                                                                  은, 평균차입기간이 5년이상인 차관임을 명시하
                                                                                                에눀한씁농경력5년이상인자로하며, 관계전
                                                                                                                                                                                                                                                                                                                                  고, 차관제공자및차관조건의변경에의하여외
                                                                                                문가는농촌진흥청, 시·도, 시·군·구, 농업기
                                                                                                술센터등에서농업관련업무근무경력이5년이
                                                                                                                                                                                                                                                                                                                                  국인투자에해당되지않을경우외국환거래법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