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 포함)및
                                                            붙      임
개정    KSCIEC60747-3-1 정전압 다이오드-1절:신호 다이오드, 스위칭 다이
                                                           (관보게재시 생략)
                          오드 및 제어 애벌란시 다이오드의 개별규격지침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 포함)및
                      정전압 다이오드-2절:온도보상형 정밀기준다이오 붙        임
개정    KSCIEC60747-3-2
                      드를 제외한 정전압 다이오드 및 전압기준다이오드 (관보게재시 생략)
                      의 개별규격지침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4부:마이크로파 다이오드 붙       임
개정        KSCIEC60747-4
                          및 트랜지스터                   (관보게재시 생략)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1절:100
                                                     붙      임
개정    KSCIEC60747-6-1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역방향 저지 3극 사
                                                    (관보게재시 생략)
                      이리스터의 개별규격지침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2절:100
                                                            붙      임
개정    KSCIEC60747-6-2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양방향 3극사이리스
                                                           (관보게재시 생략)
                          터(트라이액)의 개별규격지침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3절:100
                                                            붙      임
개정    KSCIEC60747-6-3 A 초과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역방향저지 3극의
                                                           (관보게재시 생략)
                          사이리스터 개별규격 지침
                                                            붙      임
개정        KSCIEC60747-7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
                                                           (관보게재시 생략)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붙      임
개정    KSCIEC60747-7-1 -1절:고주파, 저주파 증폭용 주위 정격 바이폴러
                                                           (관보게재시 생략)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붙      임
개정    KSCIEC60747-7-2 -2절:저주파 증폭용 케이스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
                                                           (관보게재시 생략)
                          스터의 개별규격지침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붙      임
개정    KSCIEC60747-7-3 -3절:스위칭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
                                                           (관보게재시 생략)
                          침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붙      임
개정    KSCIEC60747-7-4 -4절:고주파 증폭용 케이스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
                                                           (관보게재시 생략)
                          스터의 개별규격지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71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2일
                      기술표준원장
                                    53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농림부공고제2006-211호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미 국 산 가 금 육 수 입 위 생 조 건(농 림 부 고 시 제         표자 성명 및 주소)

2001-70호, 2001.11.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농림부공고제2006-212호
                                            뉴질랜드산사슴정액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제1994-10호:1994. 2.15.)을 개정함에 있어
이 공고합니다.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2006년12월12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농 림 부 장 관               같이 공고합니다.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2006년12월12일

    입안예고                                                  농 림 부 장 관
                                              뉴질랜드산사슴정액의수입위생조건
1. 개정이유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
                                        1. 개정이유
 이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뉴질랜드산 사슴정액의 수입위생조건중 정액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
                                            을 채취하는 사슴에 대한 질병별 검사방법 등
 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
2. 주요내용                                     의 투명성을 높이코자 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정책이                2. 주요내용
                                            정액 채취 사슴의 검사대상 질병 중 렙토스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
                                            피라병, BVD-MD에 대하여 약제 처치 또는
 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
                                            ELISA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함
 제기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는 개인은 2007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e-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와 그 사유)                                    표자 성명 및 주소)

                                       58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58
⊙농림부공고제2006-211호
미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
2001-70호, 2001.11.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농 림 부 장 관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
이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
제기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6-212호
뉴질랜드산사슴정액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1994-10호：1994. 2.1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농 림 부 장 관
뉴질랜드산사슴정액의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뉴질랜드산 사슴정액의 수입위생조건중 정액
을 채취하는 사슴에 대한 질병별 검사방법 등
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
의 투명성을 높이코자 함
2. 주요내용
정액 채취 사슴의 검사대상 질병 중 렙토스
피라병, BVD-MD에 대하여 약제 처치 또는 
ELISA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표자 성명 및 주소)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1.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      2. 일반인 열람:『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
 기준』 개정 내용:별첨(973품목,관보 게재시           격미달시 처리기준』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
 내용 생략)                              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추가되는 품목:KS D 7016 직조철망 등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25품목                               (www.k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품목:KS C 3304 비닐코드 등             부      칙

  18품목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되는 품목:KS F 4814 폴리에틸렌 물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

  탱크 1품목                        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및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변경없는 품목:KS A 1052 금속제 평파렛
                                기준에 의한다.
  트 등 947품목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6-210호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안 제3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              (1)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
정」(농림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여 한국동물약품 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에게 지정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청을 하도록 함
   2006년12월12일
                                      (2)농림부장관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농 림 부 장 관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의과학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검역원장에게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성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1. 제정이유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2006년 8 월16일 개정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규칙(농림부령 제1537호)제5조제2항제3호, 동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          3. 의견제출
 림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한국동물약품협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 2 일까지 다음사항
 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정하려는 것임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2. 주요내용                              전화 02-500-1944, 모사전송 02-504-0908,

 가. 신고 대상 품목                         e-mail:juwonlee@maf.go.kr)에게 제출하여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            주시기 바랍니다.
   호, 동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의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              와 그 사유)
   을 [별표]로 정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의 신규              표자 성명 및 주소)
                               57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농림부공고제2006-213호                       2006년12월12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환 경 부 장 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안)」입법예고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1. 개정이유
니다.                                  현행법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그간의
      2006년12월12일                    법 집행 및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농 림 부 장 관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7호                    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2. 주요내용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성화식품(대표:김명              가.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경)                                   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화

○소재지: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118번지             장품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

○인증년월일:2006년12월 7 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일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
⊙농림부공고제2006-21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정할 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있도록 함.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

니다.                                   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2006년12월12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농 림 부 장 관            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3년 경과후 고시하는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8호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성심사 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동원농산교역(대              해당하는 경우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하도록

 표:민재기)                               함.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26-3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번지                                   생산하는 국내시험기관(GLP)의 부실을 방지

○인증년월일:2006년12월 7 일                   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의 지정취
                                      소 근거를 신설함.

⊙환경부공고제2006-327호                     바. 화학물질등록평가과의 신설에 따라 화학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질심사단을 폐지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사. 현행 허가만 받으면 똑같이 수입과 영업이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59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1부 품종규격:직류용 붙       임
확인        KSC6384-1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금속박 커패시터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2부 품종규격:직류용 붙       임
확인        KSC6384-12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커패시터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2부 개별규격지침:직 붙       임
확인        KSC6384-121
                         류용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5부:품종규격:탄탈 붙       임
확인        KSC6384-15
                         륨 박형 고체 또는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8부:품종 규격:알루 붙       임
확인        KSC6384-18
                         미늄 고체(MnO2)및 비고체 전해 칩 커패시터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8부:개별 규격 지침: 붙         임
확인        KSC6384-181
                         알루미늄 고체(MnO2)전해 칩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8부 개별 규격 지침: 붙       임
확인        KSC6384-182
                         알루미늄 비고체 전해 칩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20부:품종규격:직류용 붙       임
확인        KSC6384-20
                         금속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필름 칩 커패시터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20부:개별규격지침:직
                                                       붙      임
확인        KSC6384-201    류용 금속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필름 칩 커패시터,
                                                      (관보게재시 생략)
                         평가수준 EZ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3부 개별규격지침:탄 붙       임
확인        KSC6384-31
                         탈륨 칩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 3부:개별 규격:고
                                                      붙      임
확인        KSC6384-3101   체전해질과 다공성 양극을 가진 표면실장형 탄탈륨
                                                     (관보게재시 생략)
                         칩 커패시터. 모양 I,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4부:개별규격지침:알 붙       임
확인        KSC6384-41
                         루미늄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4부:개별규격지침:알 붙       임
확인        KSC6384-42
                         루미늄 고체 전해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5부:개별규격지침:
                                                        붙      임
확인        KSC6384-51     정격전압이 3000V를 넘지 않는 직류용 마이카 커패
                                                       (관보게재시 생략)
                         시터, 평가수준 E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72호                            2006년12월12일
 산업표준화법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및                               기술표준원장
제26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는 경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처리기준』중 개정 기준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

합니다.                                      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59
⊙농림부공고제2006-21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6년12월12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7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성화식품(대표：김명
경)
○소재지：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118번지
○인증년월일：2006년12월 7 일
⊙농림부공고제2006-21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6년12월12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8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동원농산교역(대
표：민재기)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26-3
번지
○인증년월일：2006년12월 7 일
⊙환경부공고제2006-32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그간의 
법 집행 및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
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화
장품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일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
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
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3년 경과후 고시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
성심사 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하도록 
함.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국내시험기관(GLP)의 부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의 지정취
소 근거를 신설함.
바. 화학물질등록평가과의 신설에 따라 화학물
질심사단을 폐지함.
사. 현행 허가만 받으면 똑같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
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두어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2006년12월12일
  여 수입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허                              건설교통부장관
  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①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금지하였으며, 대통령령(소량 100킬로 이하)         ②노선명:제10호선(장흥~광양)
  이 정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면제하는 조항을           ③공사구간: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전남
  폐지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자.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           ④공사종류:4차로 고속국도 건설(폭 23.4m, 연
  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               장 67.47km)
  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유           ⑤공사개시일:2006년12월
  독물 영업등록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⑥착공예정일:2006년12월
  영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신설함.            ⑦주요경과지:장흥군 부산면, 장흥군 장동면,
 아.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수               보성군 보성읍, 보성군 노동면, 보성군 미력면,
  료 규정을 신설함.                            보성군 겸백면,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벌교읍,
3. 의견제출                                 고흥군 동강면, 순천시 별량면, 순천시 인월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순천시 대룡동, 순천시 안풍동, 순천시 대대동,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순천시 교량동, 순천시 해룡면
 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⑧공사시행이유:서·남해안 연결 고속도로망 확
 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안전과장, 경기                충 및 전남 중·남부지역 개발 촉진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47호
 물질안전과[전화:02-2110-7953 또는 7958,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FA X:02-507-2457, 전자우편:vtlyeok@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이 공고합니다.
  와 그 이유)                                  2006년12월12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방 송 위 원 회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 기타 필요사항                                입법예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1. 개정이유
 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 의견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060호, 2006.10.27.)
 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의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0호                      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유료도로의 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하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관련 승인 및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신고의 절차를 정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60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2호                    2006년12월12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용인경찰서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2월 1 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신규등록관인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포곡파출소장인
    2006년12월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62호
2. 대행자명:(주)거평엔지니어링
3. 대표자:최경순(630729-*******)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 서구 금호동
  852-3 한신빌딩 3층
                                  ⊙용인경찰서공고제2006-2호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조선대학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용인경찰서
 부설환경연구소】                         이동파출소장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된 관인
6. 등록일자:2006년12월 5 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31호                                    용인경찰서장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2월 1 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신규등록관인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이동파출소장인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국제공해측정㈜
2. 대표자:이병원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6-3호
3.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442-54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5. 지정번호:제14호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6. 지정취소일자:2006년12월 6 일
                                  공고합니다.
7. 취소사유:자진반납                            2006년12월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용인경찰서공고제2006-1호                  1. 등록사항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용인경찰서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포곡파출소장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된 관인              나. 대표자:이종수(사업자등록번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1-81-16293)
                                 63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63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2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62호
2. 대행자명：(주)거평엔지니어링
3. 대표자：최경순(630729-*******)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 서구 금호동
   852-3 한신빌딩 3층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조선대학교
부설환경연구소】
6. 등록일자：2006년12월 5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31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국제공해측정㈜
2. 대표자：이병원
3.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442-54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4호
6. 지정취소일자：2006년12월 6 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용인경찰서공고제2006-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용인경찰서 
포곡파출소장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된 관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2월 1 일
-신규등록관인
포곡파출소장인
⊙용인경찰서공고제2006-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용인경찰서 
이동파출소장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된 관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2월 1 일
-신규등록관인
이동파출소장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6-3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나. 대표자：이종수(사업자등록번호：
   101-81-16293)
제16398호                관           보          2006.12.12. (화요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시간 광고
 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시간 제한 규정 및 중간광고 횟수제한 규정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라디오, 데
                                   는 개인은 2007년 1월 2 일(화)까지 다음 사
  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각각 전체 사
                                   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
  업자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거나 각각의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
  사업자수 6개를 초과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
                                   회 주소: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라디
                                   15~19층, 우편번호:158-715)
  오,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각각 전
  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는 것을 금지함.                         부와 그 사유)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주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명), 전화번호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편        다. 기 타 구 체 적 인 사 항 은 방 송 위 원 회 법
  성하여야 하고, 광고수입이 전체수입의 100          제 부(전 화:02-3219-5093,      팩 스:
  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02-3219-5373, 전자우편:isserlis@kbc.

 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방송
  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승인신청 및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
  신고의 기한 등을 규정함.                    서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

 라. 일부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           시기 바랍니다.

  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20호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0호(2006.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      2.22.)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

  는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함.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

 마. 과징금 부과대상인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법 제100조     업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     다.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2006년12월12일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함.                          1. 사업의 명칭

 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를 예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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