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1 285 115" data-label="Page-Header"><p>제16160호(그3)</p></div>
<div data-bbox="433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2 101 565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66 101 833 115" data-label="Page-Header"><p>2005.12.30. (금요일)</p></div>
<div data-bbox="128 124 393 139" data-label="Section-Header"><p>◎재정경제부고시제2005-25호</p></div>
<div data-bbox="128 145 490 180" data-label="Text"><p>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187 299 201" data-label="Text"><p>2005년12월30일</p></div>
<div data-bbox="293 207 410 222" data-label="Text"><p>재정경제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27 367 242" data-label="Text"><p>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p></div>
<div data-bbox="128 247 424 263" data-label="Text"><p>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128 267 491 303" data-label="Text"><p>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내지 제35호를 제6호 내지 제36호로 한다.</p></div>
<div data-bbox="145 308 491 344" data-label="Text"><p>5. “단기외화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p></div>
<div data-bbox="158 349 491 397" data-label="Text"><p>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증권발행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말하며, 주식에탁증서는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158 408 491 527" data-label="Text"><p>나.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128 532 491 608" data-label="Text"><p>제1-2조제36호중 “기타 용역”을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 하고, 동조제36호를 제37호로 하며, 동조제37호 내지 제42호를 제38호 내지 제43호로 한다.</p></div>
<div data-bbox="128 613 491 649" data-label="Text"><p>제1-3조제3항제1호중 “1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p></div>
<div data-bbox="128 654 491 690" data-label="Text"><p>제2-1조제2항제1호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p></div>
<div data-bbox="128 695 491 812" data-label="Text"><p>제2-4조중 “외국환은행”을 “외국환은행이”로 하고, “보험사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금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금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간”을 “보험사업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금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금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 및 다른 외국환은행과”로 한다.</p></div>
<div data-bbox="128 817 491 853" data-label="Text"><p>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및 신고를”을 “신고를”로 한다.</p></div>
<div data-bbox="145 858 491 873" data-label="Text"><p>다만, 외국환은행이 채권을 인수할 비거주자의</p></div>
<div data-bbox="518 124 871 241" data-label="Text"><p>요청에 의하여 건당 미화 3천만불 이내의 채권을 발행(사모방식에 한함)하는 경우(발행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동 범위 내에서 금액, 만기 등을 선택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에 한함) 예외적으로 거래성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3 246 871 343" data-label="Text"><p>제2-6조제1항중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로 하고, “한국은행 총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한국은행 총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허가를”을 “신고를”로 한다.</p></div>
<div data-bbox="503 348 871 445" data-label="Text"><p>제2-6조제3항중 “허가및 신고를”을 “신고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국은행 총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자금의 용도등을 명기하여 한국은행총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p></div>
<div data-bbox="503 450 860 465" data-label="Text"><p>제2-7조중 “허가 및 신고를”을 “신고를”로 한다.</p></div>
<div data-bbox="503 470 871 526" data-label="Text"><p>제2-8조제1항제5호라목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 및 신고를”을 “신고를”로 한다.</p></div>
<div data-bbox="518 531 871 587" data-label="Text"><p>다만,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채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외</p></div>
<div data-bbox="503 592 871 750" data-label="Text"><p>제2-8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의뢰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총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p></div>
<div data-bbox="503 755 871 791" data-label="Text"><p>제2-9조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p></div>
<div data-bbox="503 796 871 832" data-label="Text"><p>제2-10조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p></div>
<div data-bbox="503 837 871 873" data-label="Text"><p>제2-12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486 881 511 895" data-label="Page-Footer"><p>46</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