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6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네추럴트리풀(주)       조*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29-5, 501호(역삼동, 로마빌딩)
  (제1078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판매업무정지 1개월 : 전체품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트리풀헨나오렌지(제조번호 : HCNP190125)’,          ‘트리풀인디고(제조번호 : HCNP190125)’에
   대하여 2019.5.31.자로 식약처장이 명한 위해화장품 공표명령을 점검일(‘19.9.23.) 현재까지 이행하
   지 않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23조의2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및 장소 : 2020. 1. 6.(월), 13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원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bakjm101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준모 주무관
  02-264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7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57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메디푸리마           정*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105 2층(등촌동)
   (제141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1.0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원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8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한커뮤니티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7-1 2층(갈현동)
   (제289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35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88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53
종, 변경 492종, 폐지 19종)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53종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                 방문, 우편, FAX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제1항

             접수/처리     - 접수기관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제작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기관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제작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 타워크레인 도면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 건당 8,000,000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신설민원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오염방제업․유창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청소업․폐기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질
        수거업 변경 등록신청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자치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해양경찰서(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해양경찰서(5일)
             기간)


                                    2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
                     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신설민원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자치법규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3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인증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인증기관(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세부실시요령 별지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통일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방문
 (통일부)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0)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빙서류(다른 광역 시·도, 시·군으로의
              구비서류
                           전입과 관련된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
                           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발급물내용
                          제5호의3 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제1
                         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의2서식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Testing Laboratory(original)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Documents demonstrating the reason of the extention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1부

             민원신청      해당없음
             시스템URL

  신설민원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 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0일)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
                        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내용

              민원신청
             시스템URL      https://nedrug.mfds.go.kr/index
 신설민원        주류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 폐업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개요        주류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 폐업신고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 제42호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민원신청 URL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 해양경찰청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신설민원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방문
(해양경찰청)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자치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60일)
               기간)

                                           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보상금(치료) 신청서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 장애판정서
                     ※ 외국인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신설민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                방문
(해양경찰청) 당 등 신청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자치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서(수상구조
                     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신설민원   수난구호비용 청구                          방문
(해양경찰청)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둥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자치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상구조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7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신설민원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                  방문, 인터넷
(해양경찰청)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항
         자치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2항 및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경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경찰청(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수상구조법 시행규칙[별지 제17
                   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격증(분실한 경우 사유서)
                 2. 컬러사진(3.5센티미터 x 4.5센티미터) 1매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3항에 따
                    라 발급 받은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을 갱신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원


         발급물내용   수상구조사 자격증(수상구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신설민원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 신청           방문, 인터넷
(해양경찰청)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2항
         자치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1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경찰서(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경찰서(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 신청서(수상구조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 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신설민원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방문
(해양경찰청)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자치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경찰청(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경찰청(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수상구조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 1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설민원               축산물등급판정신청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제37호, 제37호의 2 서식

             접수처리       축산물품질평가원 (즉시)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민원 신청․서류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등급판정 업무 수수료 부과
                        - 등급판정수수료: 소 2,000원/1마리, 돼지 400원/1마리, 닭 10원/1마리,
                         오리 20원/1마리, 계란 1원/1개

            발급물내용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44호, 44호의 2, 45호 서식


                                       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설민원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지인증)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접수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4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증기관 지정서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

  신설민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2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 서식

             접수처리       시장‧군수‧구청장 (7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

  신설민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7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1 서식

             접수처리       시장‧군수‧구청장 (7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

 신설민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현장제출 및 기타

                                       1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신고서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2 서식

             접수처리       시장‧군수‧구청장 (즉시)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폐업 신고의 경우 발급하지 않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

  신설민원          음식점 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9조 제1항

             접수처리       우수식품등인증기관 (30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1. 인증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2. 최근 1년간 해당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실적 서류
                        3.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식품산업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수수
                        료

            발급물내용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민원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3조

             접수처리       우수식품등인증기관 (30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1. 인증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2. 최근 1년간 해당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실적 서류
                        3.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식품산업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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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                    -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20일)
             (기관 및 기간)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0일)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민원인 제출서류>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 포함)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취급자 등록증

  신설민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                      -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20일)
             (기관 및 기간)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0일)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20일)




                                      12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민원인 제출서류>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 포함)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계획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의 종류․방사능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취급자 등록증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 신청                  방문
 (경찰청)
              민원개요    ◦ 경비업법 상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은 경비원으로 취업시
                        경찰청에서 지정한 민간경비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을 경비업체에 제출해야 함

                        - 그간 해당 교육기관이 폐업(영업정지)한 경우 이수증을 분실하였
                         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방법이 없었으나,「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19. 4. 23. 공포 및 시행)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경찰
                         서)에서 신분만 확인되면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근거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제15조 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경찰청, 경찰서


                                   1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을 통한 대상자의 신분확인 및 경비
                            업 관리 시스템 상 교육 및 배치 이력 확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 환경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방문, 우편
  (환경부)               발급 신청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환경부장관(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국
                           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
                            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1장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국
                            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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