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2009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1674            금지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분광법                          표준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정량방법-원자흡
 개정    KSD1689                                                         표준안
                          수분광법

2. 개정 사유
 중복표준 통합 및 표준 본문 오류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KSD 1700과 KSD 1701을 KSD 1674로 통합정리
 -KSD89; 본문 오류 정정 및 수은사용에 대한 대체방법 비고로 제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1700           금지금의 미량원소 분석방법-황산가열에 의한 주성분제거법                 표준안

 폐지    KSD1701           금지금의 미량원소 분석방법-강열가열에의한 주성분제거법                  표준안

 폐지    KSD1920           페로크로뮴 및 크로뮴의 납 정량방법                            표준안

                                         611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1925           페로실리콘 및 실리콘망가니즈의 납 정량방법                       표준안

 폐지     KSD1926           페로망가니즈의 납 정량방법                                표준안

 폐지     KSD204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납 정량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 통합 후 개정에 따른 통합되는 규격 폐지
 -사실상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규격 정리
3. 주요 폐지 내용
 KSD2043, KSD1926, KSD1925, KSD1920: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폼을 사용하여 납을 정량하
 는 방법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음
 KSD1701, KSD1700:KSD 1674로 통합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ISO352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주물-화학적성분과 기계적특성                표준안

 개정     KSD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표준안

 개정     KSD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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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2. 개정 사유
 ○표준명, 화학성분, 기호 등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 D ISO 3522
  -표준명을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주물-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측정으로 개정
  -합금 부호(AlSi12CuMgNi) 및 화학성분 변경
  -화학원소명(RE, 희토류)의 변경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기호 및 화학성분 변경
 ○KS D 2331
  -합금 부호 및 화학성분 변경
  -제품표시에 표준번호 추가
  -인용표준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2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중 문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일부 정비
  1) 법 제76조제1항의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보훈급

                               613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및 정비후속 입법조치 계획’ 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08. 10. 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08. 8. 28.) ‘규제일몰제 확대·강화방안’에 따라 단기취업

  외국인 조리사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규정하고, 난민업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점퍼를 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개선하고 단속이나 단체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퍼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점퍼의

  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평가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

 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7,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

 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해부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 등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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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상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선박의 중과기준 완화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이 되는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
  과 선박으로 상향 조정함.
 나.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등기에 대하
  여 등록세 중과가 배제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다. 소방공제조합에 대하여 유사 공제조합과의 형평성,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시에 등록
  세 중과(3배) 제외업종에 추가
 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국민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재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설정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설정함.
 마.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조정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
 바. 주행세의 탄력세율 조정
  유가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예상소요액 변동규모를 고려하여 주행세
  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260으로 조정함.
 사. 식품자동판매기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부담 완화(
  식품자판기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현행 4종(6~18천원)에서 5종(3~12천원)으로
  세부담 완화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1,
  FAX. 02-2100-43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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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금 등이 반환의무의 면제 사유로써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
   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면제 범위의 확대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의
   결도 거치지 아니하게 됨.
  2) 면제 사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으로 처분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도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3) 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면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9-49호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출입국
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에 규정되어 있던 출국금지의 기준금액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및 정비후속 입법조치 계획’ 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08. 10. 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출국정지의 기준금액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614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9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및 목적세율 인하 등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년에 대비하여 재산세 등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
 을 고려하여 부동산교부세로 일정부분 재원을 보전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등의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함.
  (1)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2008년 대비 재산세등 감소분
   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함.
  (2) 조례로 목적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산세감소분,
   재산세등감소분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1,
  FAX. 02-2100-432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617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09. 1. 20.)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위생기준 마련, 관
 광지등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공포(2009. 3. 25.)됨에 따라 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
 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
   항을 수정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변경하고, ‘관광토속주
   판매업’을 삭제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
 나.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1) 여행업자가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시에 여
   행자가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 30일전에 피보험자가 여행업자에게 재가입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위생기준 마련
  (1)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
   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정원 및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행방법 변경
  (1) 외국어시험이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되어(2003. 10월), 외국어시
   험이 별도로 치루어짐에도 필기시험과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오해
   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라고 하던 것을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임.
 마.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단일화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다른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필기시험 면제 조항을 제51조(시험의 면제)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6의 관광통역안내사 면제대상 및 면
   제과목에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
   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를 추가함.
 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세부 실시과정별로 관리주체를 명확화
  (1) 기존의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새롭게 시험 시행업무를 담당
   하게 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의 업무소관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제3항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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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하며, 제52조의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
   청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함.
 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기준 보완
  (1)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시험 응시의 효율성 및 타 응시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호텔경영사의 시험면제 범위를 조정하며, 시험의 면제 여부의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함.
 아.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규정 보완
  (1) 자격증 발급시 법 제38조제5항에 의하여 관광업무에의 종사를 금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
   는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자. 관광지등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
  (1) 법 개정으로 권역계획 변경없이 관광지등의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류와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지정신청 서류 중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재서
   류” 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의 적합성”을 삭
   제함.
 차.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 축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을 축소하려는 것임.
  (2) 보고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
   황 보고를 폐지함.
 카. 규제일몰제 적용
  (1)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3년마다 받게 되어있는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09년 5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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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09-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선진노사연구원
2. 대표자:박영수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22-2번지 드림빌딩 6층
4. 등록연월일:2009년 4월 8일
5. 주된 사업
 ○노사관계,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자 및 사용자 노사관계 교육과 근로자 취업지원교육
 ○경영진단(노무관리진단 포함) 및 HRD 컨설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관련 사업
 ○근로자 직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 고용취업센터 운영
 ○근로인력의 국내 및 해외 파견사업
 ○산학협력 및 연구기관(대학, 연구원 등)과 연구협력사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사업
 ○기타 부대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2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범위 확대와 박람회 부지조성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9550호, 2009. 3. 25.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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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1호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구)건설교통부와 (구)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 1.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은 형

 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6149, FAX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2호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선원법 시행령(안)

  「선원법」 제146조제2항제6호의2가 신설되어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선원법 시행규칙(안)

  「선원법」 제107조 제2항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법정교육훈련 경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법

  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감면대상 교육과정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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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1)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등 박람회 주제와 관련된 일부 사업시설
   을 박람회 지원시설 범위에 추가
  2)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주민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기준 완화
  1)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범위는 면적 또는 사업비의 경우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
   소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2) 세계박람회의 경우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10으로 완화
  3) 사업추진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하게 됨에 따라 짧은 준비기간(‘09~’11년) 내에 성공적
   개최 준비를 도모
 다. 어업피해영향조사서 제출 생략
  1) 공유수면매립·신항만건설 등 해양개발에 따른 어업권 피해영향조사가 주된 목적인 “어업피
   해영향조사서”는 어업권 피해가 예상되지 않음에도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2) 어업피해가 예상되지 않고 관련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완화
  3) 직접시설의 실시계획 승인 및 지원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하여 사업 준비기간 단축에 기여
 라. 지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 취소요건 강화
  1) 세계박람회 준비기간이 실제 3년에 불과함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
   획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
   행자 변경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
  2) 세계박람회 준비기간 내에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사업계획 승인신청:2년→1년,
   사업착수:1년→6개월)
  3) 세계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준비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
  호:427-712, 전화:02-2110-8451, 팩스:02-503-0341
                                 621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선원법 시행령(안)
  건강진단서 미소지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경감
 나. 선원법 시행규칙(안)
  선박승선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법정교육 훈련중에서 안전교육(기초, 상급)의 경비를 일
  부 감면
3. 의견제출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
 소: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4, FAX:02-504-267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53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현재 사용중인 압력챔버 및 기동용압력스위치(부르돈관 방식)외에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시험기준을 도입하여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 하고 우수한 제품을 시중에 보급
 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9년 3월 10일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개최:2009년 3월 16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9년 3월 9일~ 3월 20일(12일
  간)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개최:2009년 3월 30일
                             623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3. 주요내용
 가.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압력스위치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압력챔버 및 기동용압력스위치의 용어정의 문구수정
  ○압력스위치의 용어정의 신설
 나. 기동용수압개페장치의 표시사항 중 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극성, 정격입력전압, 예비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압력챔버의 구조 중에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방식 및 예비전원을 내장하고 있는 방식의
  압력스위치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
 라. 압력챔버의 재료에 관한 KS규격 인용문구를 수정함.
  ○현 KS규격에 적합한 해당 명칭 및 재료를 정함.
 마. 기동용압력스위치를 부르돈관식과 전자식으로 구분하여 정함.
  ○기존 기동용압력스위치를 부르돈관식으로 정하고,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기준을 신설함.
 바. 합성수지 외함의 재료기준을 신설함.
  ○합성수지에 대한 열변형시험을 도입함.
 사.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에 관한 시험항목을 신설함.
  ○전자파내성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시험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81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백범 김구 관련 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624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수량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백범 김구 혈의(血衣)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1                   8종 10점
      일괄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백범 김구 인장 金九
 2                      1과    남화리 230                독립기념관
      之印
                              (독립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3    백범 김구 인장 金九       1과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4    백범 김구 낙관          3과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5    백범 김구 회중시계        1점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백범 김구 유묵 韓美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사)백범김구선
 6                      1점
      親善平等互助                  (백범김구기념관)            생기념사업협회

      백범 김구 유묵 愼其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7                      1점
      獨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백범 김구 유묵 思無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8                      1점
      邪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나. 등록사유
     1) 백범 김구 혈의(血衣) 일괄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1949.6.26 경교장에서 총격으로 서거할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류로 조끼적삼(1점), 저고리(1점), 조끼(1점), 개량속고의(1점), 바지(1점), 대님(2점),
       양말(2점) 및 개량토시(1점) 등 일괄 8종 10점임. 혈흔이 남아 있으며 특히 조끼적삼과 저
       고리에는 탄흔이 있어 서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해주는 유물로 역사적·상징적 가치
       가 매우 큼
      ○혈흔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조끼적삼과 저고리 및 조끼는 왼쪽 어깨부위가 절개된 상태이
       며, 개량속고의(전통적인 袴衣와 달리 개량된 속바지)와 바지 및 대님은 상의와 마찬가지로
       명주로 만들어짐. 그 외 갈색 양말과 개량토시(전통적인 吐手와 달리 옷소매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 근대기부터 사용한 덧소매형 토시)가 있으며, 조끼에 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은
       단추도 별도 보관되어 있음.
     2) 백범 김구 인장 金九之印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사용하던 사인(私印)으로 황색 옥석(玉石)에 구름무늬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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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겨져 있고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1940년쯤부터 1945년 11월 귀국시까지 주로 사용되
  었으며, 중국 정부의 주요 인사에게 보낸 서한 대부분에 이 인장이 찍혀있어 자료적 가치가
  큼
3) 백범 김구 인장 金九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사용하던 사인(私印)으로 황색 계혈석(鷄血石)에 해표(海豹)
  가 새겨져 있고 광복 이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1946년경에 김상정(金商玎), 정인보(鄭寅
  普)에게 보낸 명함과 안창호(安昌浩)에게 보낸 사진 등에 이 인장이 찍혀있어 자료적 가치
  가 큼
4) 백범 김구 낙관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사용하던 사인(私印)으로 [寬和]·[金九之印]·[白凡] 3과로
  구성되는 낙관(落款) 세트로서 각각 두인(頭印), 성명인(姓名印), 아호인(雅號印)임. 검은 옥
  석(玉石)에 연잎무늬가 새겨져 있고 ‘惺齋作’, ‘丙戌仲春惺齋仿古’라는 측관(側款, 인장의
  옆면에 새긴 문자)이 있어 근대기의 유명한 전각가 성재(惺齋) 김태석(金台錫, 1875~1953)
  이 1946년 봄에 새긴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김구 선생이 주로 글씨를 쓸 때 사용했던 것으
  로 1945년 11월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쓴 유묵(遺墨)의 대부분에 이 인장이 찍혀 있음.
5) 백범 김구 회중시계
 ○윤봉길(1908~1932)의사가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식(1932. 4.26) 직후에 구입하여 간직하다
  중국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으로 떠나는 날 아침에 김구선생의 시계와 맞바꾼 것으로, 윤
  봉길의사의 유품이면서 김구선생의 유품이기도 하며, 거사에 임한 두 분의 애국·독립정신
  을 헤아릴만한 유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큼
 ○이 금색 회중시계(懷中時計)는 Waltham사에서 만든 것으로 시계줄 끝에 작은 나침반이 달
  려 있으며, 하트형의 꽃무늬가 은도금되어 있는 덮개를 열면 12방위가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음.
6) 백범 김구 유묵 韓美親善平等互助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1949년 1월에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22~1988)에게 써 준 붓글씨임. 미군정과 대립하던 당시 해방정국에서 선생
  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 헨더슨에게 여러 점의 휘호를 선물하였음. 그
  중 ‘韓美親善平等互助’는 당시 시대상황과 선생의 통일조국을 열망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
  어 사료적 가치가 크며 ‘한국과 미국이 친선하고 평등하게 서로 돕자’라는 의미로 한미외
  교관계에 있어 상징적 가치가 큼
 ○헨더슨은 1948~1950, 1958~1963년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韓大善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우리 정계와 학계, 문화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
  하면서 도자기 등 진귀한 유물을 수집하였으며, 이 유묵(遺墨)은 헨더슨의 부인이 2002년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 기증한 것임.
7) 백범 김구 유묵 愼其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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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쓴 붓글씨로 1949.6.26 서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
      마리 중 하나이며, 가장자리에 혈흔이 남아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해주는 유물
      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선생은 1932년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 이후 본격적으로 붓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묵(遺墨)은 150여점에 달하는데,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다’는 愼其
      獨의 의미가 당시 선생이 처한 상황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큼
  8) 백범 김구 유묵 思無邪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쓴 붓글씨로 1949.6.26 서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
      마리 중 하나이며, 가장자리에 혈흔이 남아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해주는 유물
      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경구인 ‘생각함에 그릇됨이 없다’라는 뜻의 思無邪는 당시 선생이
      처한 상황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큼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전   화:(042)481-4888, 4892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starry9@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9-5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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