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6-66호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6-40호, 2016.2.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질관리과 044-201-7071)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청소년유해
 2016-
  2456 cigwell.co.kr     cigwell.co.kr 이노컴퍼니 의위원회 2-185 2016. 3. 24. 물건
                                              방송통신심 유해-16-2           조장사용
                                                                         및 2016-04-04
                                                                       매개
                                           12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2
고
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2456 cigwell.co.kr
cigwell.co.kr
이노컴퍼니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2
2-185
2016. 3. 24.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4-04
◉환경부고시제2016-66호
낙동강상․중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
2016-40호, 2016.2.11)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4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상․중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
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고자함
2. 개정내용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
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
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질관리과044-201-7071)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중복결정구간을 도로구역에서 제외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진주시(도시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16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경찰청고시제2013-4호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자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 개정 배경
  ㅇ 경기도북부 지역의 치안수요와 안보적 특수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지역
      에 소재한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경기
      도지방경찰청은 명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그 관할구역과 하부조직을 정비하
      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고시에 규정된 경기
      도지방경찰청 관련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존내용                     변경안
    2. 시설사업 대상관서별 정원 및 연면적      2. 시설사업 대상관서별 정원 및 연면적
   번호 지방청 관서명 정원(명) 연면적(㎡)       번호 지방청 관서명 정원(명) 연면적(㎡)
                  1,600 17,534                   1,600 17,534
     8     부천오정서 60      671       8      부천오정서 60      671
     9     성남중원서 60      671       9      성남중원서 60      671
    10 경기1 광명경찰서 40      339      10 경기남부 광명경찰서 40      339
    11     안산상록서 40      339      11      안산상록서 40      339
    12     화성동부서 60      671      12      화성동부서 60      671
    13 경기2 의정부경찰서 60     671      13 경기북부 의정부경찰서 60     671
    14     구리경찰서 50      489      14      구리경찰서 50      489

◉산림청고시제2016-33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산 림 청 장
                             76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22012260000015     1200제동호             김*숙     허가취소     울산시 동구 성끝길
 2   942006200005078     수석600호           주식회사 수석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3   942006200005079     수석601호           주식회사 수석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4   942006200005080     수석602호           주식회사 수석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5   942007210000409     박*열600호             박*열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대학로
 6   942007210000410     박*열601호             박*열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대학로
 7   942007210000411     박*열602호             박*열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대학로
 8   942010210009672     이*형501호             이*형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거마로
 9   942010210009673     이*형502호             이*형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거마로
10   942010210009674     이*형503호             이*형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거마로
11   942012270002558   제이와이울산500호       주식회사 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2   942012270002559   제이와이울산501호       주식회사 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3   942012270002560   제이와이울산502호       주식회사 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4   942012270002561   제이와이울산503호       주식회사 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15   942013270001320     디앤씨500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16   942013270001321     디앤씨501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17   942013270001322     디앤씨502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18   942013270001323     디앤씨503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19   942014270000385    광진울산500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0   942014270000386    광진울산501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1   942014270000387    광진울산502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2   942014270000388    광진울산503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3   942014270000389    광진울산504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4   942014270000390    광진울산505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5   942014270000391    광진울산506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6   942014270000392    광진울산507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7   942014270000393    광진울산508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8   942014270000394    광진울산509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29   942014270000395    광진울산510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30   942014270000396    광진울산511호          주식회사 광진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31   942014270000985    시마해운500호            시마해운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32   942014270002625    한울개발500호            한울개발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33   942014270002626    한울개발501호            한울개발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
     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118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계     18필 350,745 15필 338,185 감3필 △12,560
 느랭이골 광양·다압·신원 1625-3   65 1625-3 65                  임야 (주)이케이월드
  자연      〃     1627   1,028  1627  1,028              〃     〃
 휴양림      〃    1631-1 249 1631-1 -         △1 △249 〃         〃
          〃     산124 20,158 산124 20,158                〃     〃
          〃    산124-3 7,518 산124-3 4,732       △2,786 〃      〃
          〃    산124-8 13,040 산124-8 10,714     △2,326 〃      〃
          〃    산124-9 11,167 산124-9 10,885      △282 〃       〃
          〃     산125 53,302 산125 53,302                〃     〃
          〃    산125-1 39,977 산125-1 39,977             〃     〃
          〃     산126 59,306 산126 59,306                〃     〃
          〃     산128 52,465 산128 52,254         △211 〃       〃
          〃    산128-1 5,199 산128-1 5,618         419 〃       〃
          〃    산128-2 35,683 산128-2 33,855     △1,828 〃      〃
          〃    산128-6 200 산128-6 -         △1 △200 〃         〃
          〃     산130 4,600 산130 -          △1 △4,600 〃       〃
          〃    산135-2 15,006 산135-2 14,509      △497 〃       〃
          〃    산149-1 11,415 산149-1 11,415             〃    성이경
          〃     산150 20,367 산150 20,367                〃 (주)이케이월드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      NI-52-1-28-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
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7호, 2015.4.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무선설비의 안테나
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으로 한다.
                             77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제1조 중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
 출방법)”으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
 1호 중 “궤전선”을 “급전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안테나저항에 안테나전류의 제곱
    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조제3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로메타"법”을 “볼로미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 각항”을 “1호부터 4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궤전선을
 가진 공중선을”을 “급전선을 가진 안테나를”로, “전선”을 “급전선”으로, “최소치와의 곱에 의하여”를
 “최소치를 곱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0 ㎑ 이상 23,00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단 양극 입력의 값에 다음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무선전화의 송신장치를 가진 상태로서 무선전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
 선전화의 능률을 준용한다.
                          구 분                           능률(%)
 종단 C급 무선전신                                               60
                    종단 C급 종단양극 변조방식                       60
 양측파대를 사용           종단 C급 종단양극차폐 격자동시 변조방식                40
 하는 무선전화            종단 B급 저전력 변조방식                        30
                    종단 C급 제어격자 변조방식                       35
                    종단 C급 억제격자 변조방식                       30
 단측파대를 사용           억압반송파 저전력 변조방식                        50
 하는 무선전화            전반송파 및 저감반송파 저전력 변조방식                 20
제4조제5호다목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또는 임피던스ㆍ브릿지 법에”를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로, “자승”을 “제
 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궤전선”을 각각 “급전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또는 임피던스ㆍ브릿지 법에”를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로, “자승”을 “제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측정치와”를 “값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궤전선”을 각각 “급전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발전 동기식”을 “발전동기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적용 한다”를 “적용한
 다”로 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5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1호, 2015.4.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78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
 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전계강도 허용치                  비고
 산업용              10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전파응용설비
 의료용              3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
 전파응용설비
        고 주 파 출 력 3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로서 구
                                           역의 경계와 설비와의 거리가 측
  기타 500 W 이하
  전파              10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이고, 정 기준거리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응용 고 주 파 출 력 30 m 거리에서 100×√P/500(P는 고 구역의 경계선에서 측정한다.
  설비 500 W 초과 주파출력을 와트(W)로 표시한 수로
                  한다) ㎶/m 이하일 것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의”를 “제1항의 산업
 용 전파응용설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송”을 “전송”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라디오메스 등으로서”를 “전기수술장치 등으로써”로 한다.
제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5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전영태 1977.03.09 남 미 국 한글비석로24나길 19노원구         2004.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희송 1956.09.2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68-10
                                 중구 방아미로66번길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도상탁 1928.08.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가 189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북도
이해랑 1984.01.20 여 캐 나 다 방죽안길 39 충주시  주덕읍                 외국국적취득
                                             2006.10.03 (귀화)
한미령 1987.02.02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504번길 14         2006.08.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병문 1956.11.01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북로120번길 26          2005.11.03 외국국적취득
                                                          (귀화)
                              79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인영 1985.05.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63 2007.05.31 국적선택불이행
 임성재 1991.11.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874    2014.09.20 외국국적취득
 김성단 1950.03.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0 1999.07.01 외국국적취득
 최삼자 1955.10.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3    1989.09.21 외국국적취득
 임영순 1963.05.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75 2014.09.19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현빈 2014.12.20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길 52-6,
                         가동 101호 (만수동, 삼립빌라)       2016.03.11
 마정후 2013.07.12 남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장로72번길4
                         (부평동, 그랜드오피스텔)            2016.03.16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원도강릉시동부시장3길10
 전금희 1934.02.25 여 미 국 (옥천동)             2010.07.19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81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79
구분
전계강도허용치
비고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100 m 거리에서100 ㎶/m 이하일것
해당설비가설치되어있는주위
의구역이시설자의소유로서구
역의경계와설비와의거리가측
정기준거리를초과할때에는그
구역의경계선에서측정한다.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30 m 거리에서100 ㎶/m 이하일것
기타
전파
응용
설비
고주파출력
500 W 이하
30 m 거리에서100 ㎶/m 이하일것
고주파출력
500 W 초과
100 m 거리에서100 ㎶/m 이하이고,
30 m 거리에서100×√P/500(P는고
주파출력을
와트(W)로
표시한
수로
한다) ㎶/m 이하일것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전영태
1977.03.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노원구
한글비석로24나길19
2004.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희송
1956.09.26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방아미로66번길
68-10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도상탁
1928.08.13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가189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해랑
1984.01.20
여
캐
나
다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
방죽안길39
2006.10.0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미령
1987.02.02
여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칠십리로504번길14
2006.08.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병문
1956.11.01
남
미
국충청남도홍성군금마면
금북로120번길
26
2005.11.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전파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을“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영제74조에따른통신설비외의전파응용설비에서발사되는기본파및불요발사에의한전계강도
의최대허용치는다음과같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 제4조제2항제1호중“제1항제1호의”를“제1항의산업
용전파응용설비”로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반송”을“전송”으로한다.
제8조제2항제3호단서중“라디오메스등으로서”를“전기수술장치등으로써”로한다.
제9조중“「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을“「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으로, “2015년1월1일”을“2016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6년6월2일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8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장기준
1952.05.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36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진현
2002.12.02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8길
7
2008.05.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진한
2001.04.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8길
7
2008.05.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병삼
1946.04.2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160
2007.07.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유승
1965.10.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394
2006.0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지
1966.07.2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광진구
용마산로28나길10
2015.0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현구
1951.06.18
여
미
국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가지리
436
1984.05.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명열
1959.07.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80-2
2005.06.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원준
1956.09.0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24안길
18
2012.07.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지운
1993.11.05
남
스
페
인부산광역시남구못골번영로
10-6
2004.09.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규리
1991.10.29
여
미
국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
32
2008.08.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수정
1944.12.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45
1975.03.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엄석준
1947.10.17
남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
2-51
2010.0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윤진
1951.03.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2
2015.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은희
1970.02.23
여
미
국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상촌리
243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시완
1970.06.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7길
18-3
2015.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설명기
1987.10.21
남
미
국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남교리
50
2012.03.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유미
1985.04.30
여
미
국대구광역시서구평리로236
2007.04.30
국적선택
불이행
유순덕
1955.04.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동164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선영
1962.03.19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54-2
2001.0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구민정
1976.11.2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31길
21
2015.06.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경환
1989.03.13
남
미
국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행정리
196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동원
1993.01.0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산
65-49
2014.05.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순희
1965.12.21
여
캐
나
다충청북도제천시중앙로2가48
2016.0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인영
1985.05.30
여
미
국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
863
2007.05.31 국적선택불이행
임성재
1991.11.07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874
2014.09.20
외국국적취득
김성단
1950.03.20
여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120
1999.07.01
외국국적취득
최삼자
1955.10.15
여
미
국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5가3
1989.09.21
외국국적취득
임영순
1963.05.08
여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375
2014.09.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현빈
2014.12.20
남
필리핀
인천광역시남동구
하촌로59번길52-6,
가동101호(만수동, 삼립빌라)
2016.03.11
마정후
2013.07.12
남
중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장로72번길4
(부평동, 그랜드오피스텔)
2016.03.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금희
1934.02.25
여
미
국강원도강릉시동부시장3길10
(옥천동)
2010.07.19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4월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충주시 메가폴리
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6,000㎥/일, 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330
    폐수를 전량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COD          310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6,000㎥/일)로 유입시켜       SS          330
     처리하는 배출시설(충청북도 충주시)            T-N           42
                                    T-P            7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0호
(관보 제16079호, 2005.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0-184호(관보 제17295호, 2010.7.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1-341호(관보 제17651호, 2011.1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19호(관
보 제17744호, 2012.4.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440호(관보 제18176호,
2014.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사업기간의 변경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1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종전 고시와 같음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종전
   고시와 같음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2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
 구분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북구           포항  포항  북구
 당초    일반      31     국도31호선 기계면
                              내단리 485,531㎡
                                                   기계면
                                            북구 북구 내단리,    8.6
       국도            (부산~신고산) ~            기계면 기계면 현내리,
                              기계면          내단리 인비리 지가리,
                              인비리                  인비리
                              포항시                  포항시
                               북구           포항  포항  북구
 변경    일반      31     국도31호선 기계면
                              내단리 485,531㎡
                                                   기계면
                                            북구 북구 내단리,    8.6
       국도            (부산~신고산) ~            기계면 기계면 현내리,
                              기계면          내단리 인비리 지가리,
                              인비리                  인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사업기간 연장
    ․ 당초 : 2011. 5. 11 ~ 2016. 4. 13.(1,800일)
    ․ 변경 : 2011. 5. 11. ~ 2017. 4. 13.(2,165일)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4-247-70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제2014-516호(2014.11.1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업기간)
                      시점:경남 거제시 소동리            소동리           2007.05.03
 당초 일반국 국도14호선
     도 (거제-포항)                       3.83      아양동       -      ~
                      종점: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주동           2016.03.16
                      시점:경남 거제시 소동리            소동리   사업시행기간 2007.05.03
 변경 일반국 국도14호선
     도 (거제-포항)                       3.83      아양동      변경      ~
                      종점: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주동           2016.12.31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7년 5월 3일 ~ 2016년 3월 16일
  -변경 : 2007년 5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