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3호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인 영인과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복제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
가사항으로 규정하고, 구조·치료되었으나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수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00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기준
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활용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토(盛土) 또는 절
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
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5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0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유사법인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하에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조직
운영의 탄력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ㆍ완화 및 유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북지역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시기 등 조정(안 제7조)
   5년마다 민북지역 산지에 관한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 수립의 효율성 확보
 나.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한국산지보전협회 산하 소속으로 변경(안 제26조)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민북지역산지
  관리단을 산지관리 전문성, 인력ㆍ조직 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을 위해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소속으
  로 변경 설립함
 다.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규제 일몰제 적용(안 제30조의2)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ㆍ완화 및 유
  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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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ng030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0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형 관련 위반범죄 또는 위반 법률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헌재 2014. 4. 24. 2013헌바25).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결격사유 범위 축소(안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
  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
 나.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주체 추가(안 제18조)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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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안 제2조제1호가목 신설 등)
  1)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立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
     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농지
     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였음.
  2)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
     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
     상 혼란을 해소함.
 나.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
     은 조 제2항제8호 등)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
  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
  으로 조정함.
 다.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산지전용을 받으려는 자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과 경관(景觀)을 보전하는 등 산지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안 제12조제2항제4호다목 및 제15조의2제2항제5호 등)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묘지, 화장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방목에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산지일시사용신
  고 대상행위에 추가하는 등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지의 활용과 관련한 국
  민의 편의를 높임.
 마.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복구 등을 위한 복구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내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
  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히 함.
 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산지전용 규모 등이 확정된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
  고, 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금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함.
                              76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사.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 조정 등(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의2 신설)
  1)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행위 등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므로 산
      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
      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
      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아.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안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
  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
  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 명확히 함.
 자. 벌칙 규정 합리화(안 제52조의2 신설, 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1)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또는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산림
      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임직원은 그 업무의 공공성이 크고 업
      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 등의 죄의 적용에 있
      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
      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구분에 따라 달
      리 정함.
 차.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안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7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
  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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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전자우편 : hansy8955@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81-41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중복규제 및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
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종림안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은 중복규제로서 이를 폐지함(안 제19조제5항)
  나.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의 기술지도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31조제1항)
  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
     무를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6항)
  라. 임산물의 수급 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 안전성 확보 등 임산물 유통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
     으로 폐지함(안 제40조)
  마.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산림보호법의 제
     정(‘09.6)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안 제48조)
  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도
     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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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의견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7일 금요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림자원과(담당서기관 : 권장현, 전화 : 042-481-4181,
팩스 042-4713-1447)로 문의하시거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우) 35208)

◉산림청공고제2016-10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및 표시 등의 개선을 통해 관련 분야의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이용위원회,
목재생산업 등록취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 완화(안 제20조)
    수입 통관 전에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
  기 전까지 받도록 함
  나. 목재생산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25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자 벌칙 적용(안 제44조)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1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〇〇부대 〇〇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〇〇부대 〇〇훈련장 이전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13. 4.12~’16. 6.30 ➩ 변경 : ‘13. 4.12~16.12.30(6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장)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00
  다. 연락처 : 033-747-891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9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과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2016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0.9856으로 한다.
2016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0.9856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1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91호(1999.9.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55호(2000.3.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69호(2001.6.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3호(2004.10.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76호
(2010.4.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75호(2013.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62호(2013.7.1),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4-474호(2014.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호(2015.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6호
(2015.11.13)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14
◉국방부고시제2016-1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〇〇부대〇〇훈련장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강원도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편입된〇〇부대〇〇훈련장이전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변경없음
4. 사업의시행기간
- 당초: ‘13. 4.12~’16. 6.30 ➩ 변경: ‘13. 4.12~16.12.30(6개월연장)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장)
나. 주
소: 강원도원주시반곡동1300
다. 연락처: 033-747-8915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변경없음(旣고시내용과동일)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93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과제18조의2제1항및같은법
시행령제19조와제20조에따라2016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및회수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및회수비용산정지수
2016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0.9856으로한다.
2016년도의회수비용산정지수는0.9856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1호
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건설사업(가좌～문산) 실시계획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91호(1999.9.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55호(2000.3.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69호(2001.6.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3호(2004.10.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76호
(2010.4.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5호(2013.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62호(2013.7.1), 국토교통
부고시제2014-474호(2014.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호(2015.1.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6호
(2015.11.13)로고시된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따라변경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제32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kooma@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모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고양시고시
 기정 중로 3 52 12 국지 도로   668   대로2-1     주차장41 일반
                            대장동 295-1 대장동 387-8 도로       제78호
                                                        98-09-18
                  국지         대로2-1     주차장41
 변경 중로 3 52 12 도로 668 대장동 295-1 대장동 387-8 도로    일반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대곡역 길내기구간 과 일반철도
   3-52     3-52   - 대곡역 길내기 구간 선형변경         (교외선) 도시계획시설 중복 구간
                                             정비에 따른 선형변경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1:1,500) : 게제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고양시청(031-8075-3083),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4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km)
 변경 고속         고속국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추가) 국도 제10호선 제10호선 장흥군부 67,683㎡ 장흥군부 장흥군부 장흥군부산면 1.1km
             남해고속도로 산면            산면 산면     호계리
              장흥휴게소 호계리          호계리 호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남해선 장흥휴게소 부지조성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7월 ~ 2019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6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전화 061-883-6119)
  나. 열람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30일간
    - 첨부서류 :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생략)
◉병무청고시제2016-1호
                    2016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7년도 인원배정
  2016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7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병 무 청 장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17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8,500      2,500   15,000    1,000
  현역병 입영대상자        9,500      2,500    6,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9,000        -      9,000      -
       보충역
   ※ 전문연구요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업체에서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만 배정
나. ’16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7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m ’16년도 지정업체 선정
   ◦ ‘17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
      려하여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전수상·R&D성과분석우수·계
     약학과참여 업체의 연구소는 선정기준 충족 시 선정 우대
m ’17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
      인원으로 인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과학기술원의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
        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17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해운․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해운조합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에너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수산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협중앙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
    나 업체가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
    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일정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6년 6. 1.~6. 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6년 9~10월
  ❍ 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6년 10~11월
    - 전문연구요원 : 10월
    - 산업기능요원 : 11월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6년 11~12월
    -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월
    - 산업기능요원 : 12월
◉문화재청고시제2016-29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
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21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1. 지정번호 및 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한상수(韓尙洙)
  ㅇ 생년월일 : 1935. 3. 20.
  ㅇ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2길 29-1 한상수자수박물관
  ㅇ 기․예능 : 자수
  ㅇ 사망일시 : 2016. 5. 9.(월) 오후 5:37
  ㅇ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6. 5. 9.
◉문화재청고시제2016-3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3번지 등 3필지 32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과 231-1번지 165㎡를 해제
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대상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 지정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1,319필지 383,621.3㎡
    ㅇ 추가지정 및 해제 내용
      - 추가지정 : 3필지 326㎡
      - 해 제 : 1필지 165㎡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지정면적 : 1,321필지 383,782.3㎡
  다.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3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
       제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22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총연장 : 41,316m
       ㆍ가좌~운정 : 17,076m
       ㆍ수색~화전 : 4,950m
       ㆍ파주시 도시계획외 지역 : 13,583m
       ㆍ파주시(금촌, 문산) : 5,707m
  ㅇ 총사업비 : 20,085억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ㅇ 면 적 : 2,455,892.4㎡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0년 3월 11일 ~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른 도시 군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경기도고시
기정 4 일반철도 일반철도
          (교외선)
                     토당동
                     182-1
                               선유동
                              고양시계         시청 10,580 147,044 제358호
                                                             88-12-31
변경 4 일반철도 일반철도
          (교외선)
                     토당동
                     182-1
                               선유동
                              고양시계         시청 10,580 145,517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4    일반철도 -ㆍ면적
               면적감소
                  : 147,044㎡ ⟶ 145,517㎡
                                                - 대곡역 길내기구간 과 일반철도
                                                  (교외선) 도시계획시설 중복 구간
        (교외선)       (감1,527㎡)                     정비에 따른 선형변경
                                    15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국
 민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읍
 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두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의 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의 구성(안 제5조)
  추진단은 단장ㆍ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보건복지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임명하며, 팀장 및 팀원은 보건복지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6조 및 제7조)
  읍ㆍ면ㆍ동 허브복지화 추진단의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
  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5-63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
 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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