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도면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
                               점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한용도(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80% 이하 : 연면적 60㎡ 이하 건축물
                              ·70% 이하 : 연면적 60㎡초과 및 85㎡ 이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 연면적 85㎡ 초과 건축물(단, 건축선(1m)에 접한
                               필지는 건폐율 인센티브(5% 이하) 적용)
                              ·300% 이하(단,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 60㎡이하
                      용적률
                               단독주택에 한하여 350% 적용)
           4-⑤,⑥              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5-③,④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2.5배 이하
변경     G       6-④            나.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7-③,④,              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너비 8m이상 도로에
               8-①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높   이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초과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4 이상
                              ※“가”, “나”의 기준은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17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함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중로 1-180호선변 : 2m
                              ·중로 3-363호선변 : 1m
                              ·소로 3-13호선변 : 1m
                      건축선
                              ·소로 3-14호선변 : 1m
                              ·소로 3-15호선변 : 1m
                              ·소로 3-17호선변 : 1m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기준 규정의 1/2 이상 설치(단, 단독주택 및 연면적 200㎡이하
                      설치기준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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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1) 경관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공동주택 건축물은 층수를 25층 이하로 규제하고 동별로 층
                      수를 다양화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유도                                 •고층화 /
      공동주택용지
                  •비휴먼스케일의 건축물군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의 경관계획                            초고층화
                      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형성 유도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무분
      를 제외한 중         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가로변의 미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
                                                                             •중층화
     로 1-180호선 •보행기능의 강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배후 주거지의 서비
       변 획지           스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상업가로의 조성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최소폭원 3m 이상으로 계획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공동주택 획지 내 •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
      보행 및 차량동선         충을 최소화
                       •단지 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함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차량출입        •공동주택용지의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중로 1-180호
-          불허구간         선 도로변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 획지변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및 차량출입불허
                        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차량출입
                        단)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중 도
           허용구간
                        로의 교차로,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을 불허함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중로 1-180호선변 : 2m
      중로 1-180호선변 •전면공지(보도부속형) : 중로 1-180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소로 2-312호선변       변 및 소로 2-312호선변                        •소로 2-312호선변 : 2m
-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3-363호선변.
                       •전면공지(보도부속형) : 중로3-363호선, •대지경계선에서 1m 이격
      소로 3-13, 3-14.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3-15, 3-17호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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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   어    구     역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하
         여 전체배치에 질서감을 부여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적정배
         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 •공동주택용지
         되도록 함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주동배치    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배치
 주동배치




        •부지의 효율성및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벽면은 도
         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공 동 주 택 용 지 를 제 외 한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의 개방감이 확보되도       구역 전체
         록 적절하게 배치




                                           •중로 1-180호선변 : 폭
                                           2m
                                           •소로 2-312호선변 : 폭
                                           2m
                                           •중로 3-363호선변 : 폭
                                           1m
                                           •소로 3-13호선변 : 폭
건축한계선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및 보도 확폭
                                           1m
                                           •소로 3-14호선변 : 폭
                                           1m
                                           •소로 3-15호선변 : 폭
                                           1m
                                           •소로 3-17호선변 : 폭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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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 어 구 역
         •색채-건축물 외벽색채의 기조는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색조로 유
 외 장      도함                                       •구역전체
         •형태 / 재료-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질이 높은 것으로 함
 건축물                                               •공동주택용지를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형 태                                               제외한 구역 전체
         •기존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의 증진을 위해 건축
                                                   •가로변 및 보행
 조 명      계획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명설치 유도
                                                    통로 주변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등 설치권장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건축물 안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변 경
          관에 배려하도록 함
건축설비                                               •구역전체
         •가로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설비시설은 조경 등으로 차폐하여 시
          각적 위압감 완화

캐노피 / •보도 및 보행가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 권장
                                                   •중1-180호선변
 차양막     •최저높이 3.5m 이상, 최고 돌출길이 3m 이하


         •주거환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성 권장
경사지붕 •간선가로변 건축물은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해 평지 •공동주택
          붕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 등을 권장


벽면처리의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장, 재료, 색
                                                   •중1-180호선변
 통일성      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개구부가
         •폭 20m 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
없는 벽면                                              •중1-180호선변
          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지 않음
  처리
         •건축물에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1층 출입구
 간판 및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              •구역전체
 광고물
         •경사지붕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

         •쇼윈도
         -상업가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쇼윈도 등의 설치
         •투시형 셔터 / 투시벽
1층부 형태                                             •중1-180호선변
         -1층 전면용도와 가로활동과의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 도모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그
          래픽 셔터 등을 사용

                              203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3.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확정지역 지번별 조서

 순        번    토   지   소   재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1         남동구 만수동         1116-1         대        21,977.9


     2         남동구 만수동         1116-2         대         1,400.3


     3         남동구 만수동         1116-3         차         1,172.5


     4         남동구 만수동         1117-1         대         1,265.3


     5         남동구 만수동         1117-2         대         1,265.4


     6         남동구 만수동         1117-3         공         1,237.6


     7         남동구 만수동         1117-4         종          515.9


     8         남동구 만수동         1118-1         대         1,269.3


     9         남동구 만수동         1118-2         대         1,405.3


     10        남동구 만수동         1118-3         대          147.0


     11        남동구 만수동         1119-1         대         1,096.8


     12        남동구 만수동         1119-2         대          469.4


     13        남동구 만수동         1119-3         대            44.1


     14        남동구 만수동         1120-1         대          539.4


     15        남동구 만수동         1120-2         대          580.9


     16        남동구 만수동         1120-3         대            23.2


     17        남동구 만수동          1121          도         3,300.2


  합 계                                                  37,710.5


                                        204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4.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제척지역 지번별 조서

 순        번    토   지   소   재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1         남동구 만수동         71-129         대           94.0


     2         남동구 만수동         71-173         대           33.0


     3         남동구 만수동         71-177         대           69.0


     4         남동구 만수동         71-178         전           32.0


     5         남동구 만수동         71-181         전           22.0


     6         남동구 만수동         80-24          대          144.0


     7         남동구 만수동         80-30          대          120.0


     8         남동구 만수동         80-31          대          311.0


     9         남동구 만수동         80-33          대          150.0


     10        남동구 만수동         80-34          대           99.0


     11        남동구 만수동         80-35          대          129.0


     12        남동구 만수동         80-86          전           89.0


     13        남동구 만수동         80-91          대          191.0


     14        남동구 만수동         80-109         대          207.0


     15        남동구 만수동         80-131         대          168.0


     16        남동구 만수동         80-136         대           91.0


     17        남동구 만수동         80-274         대           85.0


     18        남동구 만수동         80-285         대           73.0


     19        남동구 만수동         80-286         대           78.0


                                        205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순        번    토   지   소   재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20        남동구 만수동         80-287         대         112.0


    21        남동구 만수동         80-307         대         122.0


    22        남동구 만수동         80-309         대          60.0


    23        남동구 만수동         80-322         대         130.0


    24        남동구 만수동         80-323         대         118.0


    25        남동구 만수동         80-324         대          89.0


    26        남동구 만수동         80-337         대          92.0


    27        남동구 만수동         80-338         대          94.0


    28        남동구 만수동         80-505         대         170.0


    29        남동구 만수동         80-507         도          42.0


    30        남동구 만수동         80-695         대          73.0


    31        남동구 만수동         80-704         대          64.0


    32        남동구 만수동         80-753         대          64.0


    33        남동구 만수동         80-779         대          78.0


    34        남동구 만수동         80-874         대          86.0


    35        남동구 만수동         80-889         도          49.0


    36        남동구 만수동         80-890         대           9.0


    37        남동구 만수동         80-892         대           5.0


    38        남동구 만수동         80-898         대          12.0


                                       206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순        번    토   지   소   재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39        남동구 만수동         80-899         대            9.0


     40        남동구 만수동         80-900         대          17.0


     41        남동구 만수동         80-901         대          27.0


     42        남동구 만수동         80-902         대          13.0


     43        남동구 만수동         80-910         대          69.0


     44        남동구 만수동         80-911         대            8.0


     45        남동구 만수동         80-912         대          13.0


     46        남동구 만수동         80-913         대            1.0


     47        남동구 만수동         80-914         대          18.0


     48        남동구 만수동         80-915         대          26.0


     49        남동구 만수동         80-916         대          62.0


     50        남동구 만수동         80-917         대            6.0


     51        남동구 만수동         80-918         대          45.0


     52        남동구 만수동         80-919         도          44.0


     53        남동구 만수동         80-920         대          36.0


     54        남동구 만수동         80-921         대            7.0


     55        남동구 만수동         80-922         잡          94.0


     56        남동구 만수동         80-923         도          43.0


     57        남동구 만수동         80-924         대            2.0


  합 계                                                  4,194.0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207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1. 사업명칭(변경없음):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당      초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소(변경없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
 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원(변경없음):대청댐 조정지
 나. 시설용량(변경없음):Q=163.0천㎥/일
 다. 목표년도(변경없음):2011년
 라. 시설개요

                                                수    량
  시       설   명      규       격                                    비           고
                                    당           초   변         경

•정 수 장

 -공주계획정수장         Q=30천㎥/일              1개소             좌 동

 -부여석성정수장         Q=103.6천㎥/일           1개소             좌 동

•도 수 시 설

 -관 로             D=600~1,200㎜     L=74.453㎞        L=75.054㎞     증 0.601㎞

 -도수1가압장          Q=163천㎥/일             1개소             좌 동
 -도수2가압장          Q=103.6천㎥/일           1개소             좌 동

•송 수 시 설          D=450~1,000㎜     L=23.414㎞        L=23.428㎞     증 0.014㎞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935,499.8     898,110.6

•정 수 장                                               69,074.0         좌   동

 -공주계획정수장         •충남 공주시 월송동 일원                     69,074.0         좌   동

                                  109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면        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부여석성정수장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일원               -            좌   동

•도송수시설                                          866,425.8     829,03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금고동, 신동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남면
 -관       로                                     859,191.8     822,877.6
                    -공주시 월송동, 소학동, 옥룡동, 신
                     기동, 장기면, 계룡면, 탄천면
                    -논산시 부창동, 등화동, 강산동, 상
                     월면, 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
                     면, 강경읍
                    -부여군 부여읍, 초촌면, 석성면

 -도수1가압장           •충남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일원            3,570.0         2,495.0
 -도수2가압장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일원            3,664.0         좌   동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원
 나. 급 수 량:163.0천㎥/일
7. 사업시행 기간:1999년~2009년 12월
8. 급수개시일
 ○당   초:2008년 8월
 ○변   경:2009년 12월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
 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실시계획 변경(3차)으로 인해 사업대상지역에 추가, 제외 또는 면적의 변동이 발생되는 토지의 세
 목조서
11.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건설단(☎ 041-850-2730~2)
 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110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94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08년도 선정기준액 제
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1호, 2007.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제정 고시 일부 개정
2008년도 선정기준액 제정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08년도 선정기준액 제정 고시”를 “2009년도 선정기준액 고시”로 한다.
본문 중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40만원”을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68만원”으로 하고,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
액 : 월소득인정액 64만원”을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108.8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정기준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선정기준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
 다.
 ②영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2008년도 선정기준액 제정 고
 시」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2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을 다음
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검사대상
                                                    기    준     배출가스
 제작사            인증번호           검사차명       연 료                            차량주행
                                                    적용년도       보증기간
                                                                         거리범위
                                                                         4만km~
  현대           4MY-HD-02      투싼 2.0      디젤        2002.7월   5년/8만km
                                                                          8만km
                                                                         4만km~
               3MY-KM-01      엑스트랙        디젤        2002.7월   5년/8만km
                                                                          8만km
  기아
                                                                         4만km~
               3MY-KM-08      쏘렌토(4x4)    디젤        2002.7월   5년/8만km
                                                                          8만km
                                                                         6만km~
GM대우       5MY-DW-24-45       토스카 2.0     LPG       2002.7월   5년/12만km
                                                                          12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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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검사대상
                                                 기    준    배출가스
 제작사          인증번호           검사차명      연 료                            차량주행
                                                 적용년도      보증기간
                                                                      거리범위
                                                                      4만km~
             3MY-SY-01      체어맨       가솔린        2002.7월   5년/8만km
                                                                       8만km
 쌍용
                                                                      4만km~
             4MY-SY-01      로디우스       디젤        2002.7월   5년/8만km
                                                                       8만km
 아우디                                                                  4만km~
             4MY-AD-19      아우디 A6    가솔린        2002.7월   5년/8만km
폭스바겐                                                                   8만km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과 「전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2012년도까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

                                                           2012년도
                 품                목                                    비       고
                                                      장기 재활용목표율
                             철   캔                          0.786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86

                         유 리 병                              0.778

                         종 이 팩                              0.360

                             PET병
                                                            0.806
                     (단일 무색·유색, 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0.781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합성수지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64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0
         합성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00
         수지

                                      94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2012년도
             품             목                           비      고
                                        장기 재활용목표율
                  윤 활 유                    0.722

                  타 이 어                    0.762

                  형 광 등                    0.300

                     수은 전지                 0.600

                    산화은 전지                 0.560

                     리튬전지                  0.650
 전지류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알칼리망간전지               0.300

                    니켈수소 전지                0.300

                     텔레비전                  0.210

                     냉장고                   0.250

                     세탁기                   0.300

                   에어컨디셔너                  0.026

                   개인용컴퓨터                  0.140
 전자제품
                     오디오                   0.200

                   이동전화단말기                 0.250

                     복사기                   0.150

                     팩시밀리                  0.150

                     프린터                   0.15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62호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중 일부개정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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