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경주향교는 계림(
         桂林)
           의 서편,문천(
                  蚊川)
                    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경주향교 부지는 신라때 요석
 궁이 있던 곳이라 전해오며,향교는 정남에서 동쪽으로 약 10도 가량 틀어져 앉아 있다.
 경주향교는 대설위(
          大設位)향교이다.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경주향교는 외삼문(
                                        外三門)
                                           ,신삼문(
                                               神
 三門)
   ,대성전,명륜당이 남북 축선상에 자리잡아 남향하고 있으며,문묘영역이 강학영역 앞쪽에 위
 치하는 전형적인 전묘후학(
              前廟後學)
                  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2.건축 특성
 경주향교 대성전은 전면 3칸，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을 한 주심포계 외1출목 이익공식 건물이
 다.정면이 3칸이긴 하나 주간을 14.
                     5척으로 넓게 잡아 간수에 비해 내부공간을 넓게 확보했다.측
 면도 정면과 같은 3칸이나 중앙칸을 15.
                       5척으로 넓고 잡고,양 퇴칸의 주간을 7척 정도로 잡았으며
 내진주를 사용하였다.내부 배면 쪽으로 내진주를 둔 사례는 성균관 문묘,나주향교 대성전 등이
 있으며 그리 흔치 않은 사례이다.내부 바닥에는 사용상 편의를 위해 장마루로 바꾸었으나 장마루
 하부에는 전돌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단은 장대석을 2단으로 정연하게 쌓은 것과 지대석을 두고 그 위에 면석을 놓고 갑석을 덮은 형
 식이 혼재되어 있다.전면 기단 중앙에 통돌로 만든 고식의 계단을 놓고,양측면의 전면쪽에도 소
 맷돌을 시설한 별도의 계단을 두었다.특히    통돌로 만든 정면 중앙의 계단은 가운데 답도를 두고
 좌우로 디딤돌을 둔 특징적인 형태이다.초석은 방형 석재 위에 원형(
                                     圓形)주좌를 이중으로 새긴
 것이며，활주 초석은 활주의 직경과 거의 근사한 크기로 화강석을 팔각형으로 사용했다.벽면의 구
 성은 정면 매칸에 문얼굴을 내고 둔테달린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아 안으로 열게 했다.판장문 하부
 에는 신방목을 결구하고 그 밑에 신방석을 놓아 문을 지지하게 했다.신방목의 좌우 측면에는 2중
 원호(
   圓孤)
     의 문양을 음각(
             陰刻)
               하였고，신방석 역시 신방목 형태에 맞추어 놓았다.
 공포는 주심포계 외1출목 이익공식 건물이다.초익공과 이익공의 형상은 앙서형이고,익공의 끝을
 날카롭고 길게 빼내어 하부를 쌍S자로 초각했다.초익공은 이익공과 형상이 비슷하며,기둥에서 빠
 져 나온 길이가 약간 짧은 차이를 보인다.익공은 끝이 길이가 다소 길어졌으나 전반적으로 강건하
 고 유려하며 의장재로서의 성격보다 구조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이것으로 보아 경주향교의 익공
 은 임란 직후인 17세기초 익공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상부가구를 살펴보면 어칸은 1고주 7량
 가，측면은 2고주 7량가로 구성했으며,내진 후열(
                           後列)
                             에 내고주(
                                  內高柱)
                                     가 있다.전면(
                                            前面)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어 내단을 내진고주에 결구하고，내진고주와 배면의 평주 사이에는 툇보를 걸었
 다.대들보 위에 키 큰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장혀 및 중종보를 받게 했다.중종보 위에는 파련대
 공과 간략한 포대공을 겹쳐 놓고 중도리와 장혀를 지지하는 종보를 받도록 했다.종보 위에 파련대
 공을 세워 종도리와 장혀를 받도록 했다.상부가구의 중종보와 종보를 지지하는 동자주와 대공 등
 의 결구부에는 주두 및 운궁형 보아지,첨차,소로를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과 의장성을 표현했다.
 특히 2000년 대성전 도리이상 해체공사가 실시되면서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 묵서명은 현재의 대
 성전의 중건년대와 당시 참여한 장인 등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3.지정 사유
 경주향교 건축물 중에서 대성전은 연혁이 분명하고,공포와 창호 및 가구에 고식의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대성전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 묵서명을 통하여 대성전의 중건년대와 당시 참여한 장인
 등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건축적으로 가치가 크다.
                           1326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31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7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12년도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의지급액을종전보다4퍼센트인상함으
로써이분들에대한예우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 동시행령안은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심사대상규제가없음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주소:우편번호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
길13(여의도동),전화:02-2020-5174,FAX :780-9489,e-mail:skh55@korea.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3..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8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12년도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의지급액을지급대상및상이등급별로
4퍼센트인상,간호수당은3퍼센트인상,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4퍼센트내지9퍼센트인상,상
이등급1급특별수당은116퍼센트인상하여이분들에대한예우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 동시행령안은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심사대상규제가없음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주소:우편번호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
길13(여의도동),전화:02-2020-5174,FAX :780-9489,e-mail:skh55@korea.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2257-8-1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8-1부:독립형전력공급시스템을위한전지
및전지관리시스템의선택-자동차용일반납축전지에관한
특수경우
표준안
개정
KSCIEC62257-6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6부:인수,운영,유지보수및교체
표준안
개정
KSCIEC62257-5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5부:전기적위험에대한보호
표준안
개정
KSCIEC62257-4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4부:시스템선정및설계
표준안
개정
KSCIEC62257-3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3부:기획개발및관리
표준안
개정
KSCIEC62257-2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2부:전력공급시스템범위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2257-12-1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12-1부:지역전력공급시스템을위한
자기안정등(CFL)의선정및가정용조명기구에대한
권장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2257-1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1부:지역전력공급의일반개요
표준안
개정
KSCIEC62257-9-5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9-5부:통합시스템― 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용휴대형태양광발전랜턴의선정
표준안
개정
KSCIEC62257-9-4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9-4부:통합시스템― 사용자설치
표준안
개정
KSCIEC62257-9-3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9-3부:통합시스템― 사용자인터페이스
표준안
개정
KSCIEC62257-9-2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에너지및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9-2부:마이크로계통
표준안
2011년12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KSCIEC62257시리즈표준과의표준명과용어를통일시키기위한개정임
3.주요개정내용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ㆍ재생복합전력시스템의권장사항으로,내용에대한수정없이일부용
어를‘10년에제정된시리즈표준과일치시키기위한개정임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2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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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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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과 그 부대시설인 4를 합    1~4와 그 부대시설인 5를 합
                         하여 건축연면적의 50%이상      하여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시설설치
                   및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5
                         의 시설은 5
                               를 제외한 허용용      6의 시설은 6을 제외한 허용용
                 비   율
                         도 시설물 건축연면적의 1
                                      /10
                                        이     도 시설물 건축연면적의 1/
                                                            10
                         내로 한다.               이내로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60%이하


             용 적 률            380%이하                380%이하


             최고높이                   지침도 및 고도제한도면 참조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보행등의 안전
      지원1
S1,                       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
      ~
S2                        (
                          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지원4    형       태
                         -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
                 및         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외       관   -도시지원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 옥외광고물,야간경관 등
                         - 옥외광고물,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Ⅴ편의 경관부문 시행
                           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Ⅴ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
             색       채
                         을 따른다.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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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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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80%이하         380%이하        380%이하   200%이하
            해당
                    지원1,지원4        지원2
                                     -2           지원2
                                                    -1      지원3
            블록
            최고
                             지침도 및 고도제한도면 참조               4층 이하
            높이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의 외관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인접대지
S1,지원1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
S2,
    ~                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S3,
S4 지원4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   태-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
                  영하여야 한다.
            및
                - 도시지원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외 관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을 권장한다.
                   ∙건축물 옥외광고물,야간경관 등
                    -옥외광고물,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Ⅴ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
                     을 따른다.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Ⅴ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7)자동차관련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8)학교 (
     변경없음):게재생략
9)공공청사 (
       변경없음):게재생략
10)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1)커뮤니티센터 (
          변경없음):게재생략
12)문화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3)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4)공급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5)종교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6)주유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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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
                                                           (금요일)
3.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4.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_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 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 지정목적 : 고양시가 추구하는 중점시책 사업인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삼송지구의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대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계획하였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미흡하여 향후 개발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여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기 위함
           ② 지정개요
           1.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96, 17-18일원 및 삼송동 5-27일원 및 지축동
                      773-3일원
           2. 면   적 : 334,609㎡
           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획지분할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획지의 분할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표기된 획지분할 가능선을 따라 분할 및 합필을
특별계획구역1
             할 수 있다. 다만, 획지분할 가능선 이외의 분할은 특별계획구역
(
도시지원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중S
    1)     건축한계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은 ‘제Ⅱ편 제5장(도시지원시설용지)’의 내용을
             참고한다.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
           ① 지침도 및 고도제한도면을 참조한다.
           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에 관한 사항
           ①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_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 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 지정목적 : 고양시가 추구하는 중점시책 사업인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특별계획구역1
             삼송지구의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대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계획하였고 현
(
도시지원시설용지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미흡하여 향후 개발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중지원1
     )       개발안을 받아들여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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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
                                                            (금요일)
            ② 지정개요
            1.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21일원
            2. 면      적 : 227,105㎡
            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획지분할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획지의 분할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표기된 획지분할 가능선을 따라 분할 및 합필을
              할 수 있다. 다만, 획지분할 가능선 이외의 분할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은 ‘제Ⅱ편 제5장(도시지원시설용지)’의 내용을
              참고한다.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
            ① 지침도 및 고도제한도면을 참조한다.
            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에 관한 사항
            ①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별표1>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
                  의 주택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평균층수 (
                                          변경없음)
      :게재생략
<별표2>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관세청고시제2011-47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14호,2011.
                                    3.
                                     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1.주요 개정내용
 가.보세판매장 종류별 명칭 개정(
                  면세매점⇒면세점)
 나.출국장면세점 시설요건 사전협의 범위 명확화
 다.보세판매장 협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실시 근거 마련
 라.미인도(
      未引渡)
         물품 처리절차 완화
2.시행일자 :2011.12.5.
3.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
                     cust
                        oms
                          .go.
                             kr)
                               에 게재
                                         1322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32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3.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12년도고엽제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매월지급하는수당을장애등급
에따라4퍼센트를인상함으로써이분들에대한예우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 동시행령안은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심사대상규제가없음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주소:우편번호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
길13(여의도동),전화:02-2020-5174,FAX :780-9489,e-mail:skh55@korea.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3..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1호
공고번호제17643호(‘11.11.28,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5호)「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
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1년12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전
3.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8일까지(이하생략)
○정정후
3.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8일까지(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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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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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3.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
                          mpva.
                              go.              를 참조하
                                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
 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2년도 고엽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
 에 따라 4퍼센트를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주소 :우편번호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
 길 13(
     여의도동)
         ,전화 :02-2020-5174,FAX :780-9489,e
                                         -mai
                                            l:s
                                              kh55@kor
                                                     ea.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
                          mpva.
                              go.
                                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
                                               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1호
 공고번호 제17643호(
             ‘11.
                11.
                  28,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45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 전
3.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8일까지 (
                                    이하 생략)
○정정 후
3.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8일까지 (
                                   이하 생략)
                                1332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3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19호
「전자기록물온라인전송을위한기술규격」전송솔루션검증시험추진․운영계획
국가기록원은「전자기록물온라인전송을위한기술규격」의표준규격을제정·고시됨에따라전자
기록물온라인전송솔루션의기술규격검증시험을실시하고자하니관심이있는많은업체의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12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1.모집대상
○「전자기록물온라인전송을위한기술규격(NAK/TS5:2010(v1.0)」에근거하여제작된전자기록
물온라인전송솔루션제품
2.공고기간
○2011.12.2.(금)부터
3.응모자격
○전자기록물온라인전송을위한기술규격(행정안전부고시제2010-78호,2010.12.30)을준수한전
송솔루션
○전자기록물온라인전송솔루션을개발·소유하고있는업체
4.검증시험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소프트웨어시험인증단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7-2
5.검증절차및시험방법
①검증절차:시험신청·접수→시험실시→검증확인서발부
②검증시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수행
③시험실시및검증확인서발부
-시험평가:시험기관및국가기록원에서시험평가표시나리오등절차를수립하여실시
-결과통보:검증기관에서분야별시험평가결과를종합·판정하여업체별로검증결과서발부
6.검증시험추진일정
○검증시험신청접수개시:2011.12.5(월)부터
○검증시험실시및결과통보
-신청접수된건에대한시험완료후개별통보
-검증소요기간:약1개월
7.기타
○시험운영관련사항문의처
-국가기록원기록정보화과(042-481-6325,harhas@korea.kr)
○시험절차세부사항문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시험인증단(031-724-0236,youngthesuper@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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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0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OCR 납세고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신용
 카드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에서 레저세를 제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는 한
 편,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하
 여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
                 안 제30조제2호)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므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
  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
       를 제외함.
 나.지방세 납부시 OCR 고지서 제출의무 폐지(
                          안 제61조제1항)
  지방세 온라인 납부에 따라 OCR 방식의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레제세를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대상세목에서 제외(
                                안 제62조제1항)
 담배소비세,주행분 자동차세와 유사하게 납세자가 제한적이고,신용카드 납부시 세입금 자금이체
 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라.지방세범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
                          안 제8장의2신설)
 압수물건 등의 보관,압수물건 등의 공매,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형사소송법의 규정
 에 준한 문서의 작성과 송달,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
3.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16,
                                                       FAX.
  02-2100-3930,E-mai
                   l.ks
                      c6974@kor
                              ea.
                                kr)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go.
                                                  kr)
                                                    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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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35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1호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소득세환급절차를간편하게하여납세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개인납세자들이주로납부하는
소득세분지방소득세에대해서는시장․군수가세무서로부터통보받은소득세환급결정자료를확
인한후지방소득세환급금을직권으로환급할수있는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는한편, 기존
OCR 방식납세고지서를납부안내문성격의일반고지서로변경하는등지방세온라인수납제도
시행에필요한사항과관련서식을규정하려는것임.
2.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
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2호
지방세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장애인,거동불편노약자의휠체어탑승등이동편의를도모하기위해공시가액6억원이하단독주
택의경우에는엘리베이터설치규모와관계없이취득세중과대상인고급주택의범위에서제외하
며,납세자의재산세세부담급증을방지하기위해재산세분과과세특례분(종전도시계획세분)을
각각구분하여세부담상한이적용될수있도록하는등지방세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36
2.주요내용
가.장애인,거동불편노약자등의이동편의를위해엘리베이터설치규모와관계없이공시가액6억원
이하단독주택의경우에는취득세중과대상인고급주택의범위에서제외함(안제28조제4항).
나.지방세온라인납부제도도입에따라지방세납부사실을전산확인으로대체할수있는근거규정
을마련함(안제33조,제36조,제36의2,제48조,제49조,제49조의2).
다.납세자의불편해소를위해기존취득세신고서와취득세분할납부신청서를취득세신고서로통
합함(안제35조의2제2항).
라.법령제․개정,사회․경제적변화등을반영하여면허분등록면허세과세대상이되는면허를신
설․폐지하는한편,업종간과세형평성을고려하여면허의종별구분을재조정함(안제39조별표).
마.세무서장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방소득세과세자료통보범위를확대하고통보기한을합리적으
로조정하는내용의지방세법개정사항(2012.1.1.시행예정)을반영하여과세자료통보대상의범위
를조정함(안제94조제1항).
바.납세자의재산세세부담급증을방지하기위해재산세분과과세특례분(종전도시계획세분)을각
각구분하여세부담상한이적용될수있도록함(안제118조).
사.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제10469호,2011.3.29.공포,2014.1.1.시행)에따라신설된화력발전에대
한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의기준을구체적으로정함(안제136조제6호).
3.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게재되
어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3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세온라인납부제도등납세자의납세편의제고를위한새로운지방세제도시행에필요한서
식을마련하고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