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
  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
 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
 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
 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별표 2]
                   소화약제 중(용)량의 허용범위




            약제 충전량                    허용범위



             1 kg 미만             +50 g, -40 g
         1 ㎏ 이상 ~ 2 ㎏ 미만        +100 g,   -40 g
◉환경부공고제2023-42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2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고, 각급 공립학교를 의무 대상으
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차수 적용, 누적회차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1)에 따라 이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joannh@korea.kr
   - 팩    스: 044-201-6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29, 팩스 044-201-66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42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 시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중 인증심사비 산출기준을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
화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용어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비 산정기준 적용부문 변경(안 제4조제1항)
  나. 기존 인증제품과의 동일여부 확인은 ‘인정’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
번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할 경우에는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700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
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징계 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
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가중기간 적용 규정 정비(안 제5조 일부개정)
    1) 징계 가중기간은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
    2) 징계 가중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계산방법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
호 30128)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재현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부공고제2023-37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변인 및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3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
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제출자료와 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의약품ㆍ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등 안전정
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
률 제18307호, 2021.7.20. 공포, 2024.7.21 시행)됨에 따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ㆍ의
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원료의약품 등록시 제출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의약품 등록 제출자료 인정범위 확대(안 제15조, 제16호 서식)
 원료의약품 등록시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관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조증명서이나 제조증명서에 상응하는 증명자료로서 식약처장이 인정
 하는 자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등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치료목적 사용 승인 대상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범위가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절차·제출서류 등 규정을 마련함
 다. GMP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이외의 사항 규정(안 제48조의3)
 경미한 변경 대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변경적합판정 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의약품 품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정하여 변경적합판정
 대상으로 함
 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ㆍ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등 규정 (안 제71조의2, 제
 75조의2, 제75조의3 신설)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 1 -
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표시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평가 내용 및 방법 등 규정을 마련함
 마. 의약품 불법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방법, 절차 등 규정 (안 제71조의3 신설)
 의약품 불법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위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등 규정을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산림청공고(입법예고)제2023-297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39호(2023. 07. 10.)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3-292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3년 07월 12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                         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입법예고 기간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장)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9호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
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음. 그 결과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음.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
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
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대외건전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및 수단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시장상황에 맞게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시정
명령→조치”의 단계적 조치 도입
2) 전자장비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각 금융기관들의 환율정보 공시, 주문 접수･거래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자 인가 관련 근거조항 마련
3)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에 대응하여 시장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대응수단 정비를 위해 제재수단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044-215-4819, 이메일
- 2 -
kimyj1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및 신설
□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AIS 1기)
□ 사설항로표지 신설(등부표 17기)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호출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
방위
측정
구역
기  능
정지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주파수
맹골도남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등부표AIS
34°08′28.1″N
125°49′41.3″E
994403118
16K0F1D
3분
주기
25NM
2023.
6.26.
2023.
07.30.
161.975MHz
162.025MHz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안항완도군
2호등부표
34°10′56.5″N
126°37′53.2″E
Fl R 4s
7
홍·망대형
(LS-24(F))
2023.
7.6.
여객선
야간운항
및
양식장
보호
(측방표지)
준영구
·해상상황에
따라 
이동가능
동기
점멸
소안항완도군
3호등부표
34°11′08.1″N
126°37′46.2″E
Fl G 4s
녹·망대형
(LL-26(F))
소안항완도군
5호등부표
34°11′25.6″N
126°37′48.3″E
녹·망대형
(LS-24(F))
소안항완도군
6호등부표
34°11′25.0″N
126°37′56.7″E
Fl R 4s
홍·망대형
(LL-26(F))
소안항완도군
7호등부표
34°11′38.4″N
126°37′53.0″E
Fl G 4s
녹·망대형
(LL-26(F))
동천항완도군
9호등부표
34°11′59.7″N
126°37′42.3″E
녹·망대형
(LS-24(F))
동천항완도군
10호등부표
34°11′56.4″N
126°37′57.6″E
Fl R 4s
홍·망대형
(LS-24(F))
동천항완도군
12호등부표
34°12′08.6″N
126°37′42.7″E
동천항완도군
14호등부표
34°12′23.5″N
126°37′43.0″E
동천항완도군
16호등부표
34°12′31.7″N
126°37′46.6″E
홍·망대형
(LL-26(F))
동천항완도군
17호등부표
34°13′07.5″N
126°37′51.1″E
Fl G 4s
녹·망대형
(LL-26(F))
동천항완도군
18호등부표
34°13′01.9″N
126°38′02.7″E
Fl R 4s
홍·망대형
(LL-26(F))
화흥포항완도군
19호등부표
34°16′15.6″N
126°39′25.7″E
Fl G 4s
녹·망대형
(LL-26(F))
화흥포항완도군
20호등부표
34°16′09.6″N
126°39′42.4″E
Fl R 4s
홍·망대형
(LL-26(F))
화흥포항완도군
21호등부표
34°17′08.4″N
126°39′57.9″E
Fl G 4s
녹·망대형
(LL-26(F))
화흥포항완도군
23호등부표
34°17′59.8″N
126°40′23.0″E
녹·망대형
(LS-24(F))
화흥포항완도군
24호등부표
34°17′52.6″N
126°40′33.3″E
Fl R 4s
홍·망대형
(LL-26(F))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34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
에 따라(’23. 4. 11.),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 일부개정)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
   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나.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1)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다.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10조,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1)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
  2)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
           호 30128)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26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소방청장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화재시”를 “화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

를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등”을 “소화기

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

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소화기

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안전기준”으로, “공장등”을 “공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란 소화기구의”를 ““전기설비화

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으로, “분전반등”을 “분전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

  를 함께 봉입한 방식의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10. “가압식 자동확산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

  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한 방식의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조)”를 “(일반구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은”을 “일반구

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작동시”를 “작동 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10.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1. 방출구 내경은 설계값의 ±0.2 ㎜ 이내이어야 한다.

 12. 자동확산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
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

  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

  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융성 금속을 사용하는 감지부”를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2) ℃”를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로, 같은 호 중 “공기중에서”를 “공기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조내에”

를 “액조 내에”로, 같은 호 중 “온도로 부터”를 “온도로부터”로, 같은 호 중 “℃이내의”를 “℃

이내의”로, 같은 호 중 “%이어야”를 “% 이내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반응시간지수(RTI)시험장치에서 시

  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 이하 이어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이내”를 “℃ 이내”로, “표

시온도”를 “공칭작동온도”로, “대기중”을 “대기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내”를

“℃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하중를”을 “하중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동온도시험”을 “작동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를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표준치”를 “설계값”으로, “이어야”를

“이내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리벌브형”을 “유리벌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을 “(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

 ② 원통형 및 구형의 용기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

 강도를 정한 공인된 규격(KS 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

 ③ 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또한 균일하게”를 “균일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방호조치”를 “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m이하이어야”를 “m 이하이

어야”로 한다.

 1. 방출구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결합부 및 밸브등)”을 “(결합부 및 밸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결합부 및 밸브 등(플러그 및 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출구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하며, 분해

  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밸브를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
야 한다.

 3. 용기에 결합하는 나사식(테이퍼나사 제외) 밸브의 나사산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하며, 35 Nㆍ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4.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는 조립 시 패킹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패킹이 안착되는 면을 평면으로

  가공하여 패킹을 끼워야 한다. 다만 결합부가 테이퍼나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용기 내의 압력을 감압

  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용기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밸브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

  어야 한다.

 7. 밸브의 나사부 최소 두께는 2 ㎜ 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에 손상이 생기는 가공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는 제외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가압용가스용기를 자동확산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8과 같

 다. 이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24

 (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④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

 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패킹)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

  용한 경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시압력계)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

      력값의 (150 ~ 250) % 범위에서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

      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압력검출부 및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사용온도범위의 온도ㆍ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마.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

      는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

      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

      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나.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것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

      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ㆍ

  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

  가.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나. 반복시험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

   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다.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kg)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m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자유낙하 시킨다.

 라.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

   8 시간씩 보존한다.

 마.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가변진동시험 및 내구진동시험을 실시한다.




  1) 가변진동시험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2) 내구진동시험

   1)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수용액, 3 % 수산화나

 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

 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5.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자동확산소화기용 지시압력계

    는 충전압력값의 ±8 %)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사용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7. 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8. 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는 경우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9. 과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이하의 압력에

  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

 범위 안의 압력(용전식 안전밸브는 상한치 및 하한치의 작동압력에 도달하는 온도)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자동확산소화기의 안전밸브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2. 용기 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

     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4. (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9. 온도상승시험

  (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절연내력시험

  C급화재용은 최소 5 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3. 강화액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④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한다.

2.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 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

3. 금속부식시험

 침윤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⑤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1. 포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