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53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6
이윤영(개인)
710720-1******
서울
종로구
통일로12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제7항과태료처분010-6233-7172
7
이우천(개인)
670113-1******
경기
김포시북변동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제7항과태료처분02-6309-657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명정길
42-2005-30-0000041
601명진호
전남영광군낙월면
이봉석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남여수시국동
임종칠
42-1999-30-0000465
600남도호
전남여수시국동
한국철도공사광주본부
32-1982-30-0000046
철도이양
전남화순군이양면
오경화
42-2007-30-0000139
608대경호
전남목포시양동
강상영
41-1999-30-0000044
651장일호
전남여수시화양면
이순엽
42-2001-30-0000571
607대연호
전남여수시광무8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4. 2. 7.(금) 18:00까지
6. 주
소: 광주북구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12층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대상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두
42-2013-30-0000147
610해동호
전남여수시좌수영로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2. 7.(금)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성일            42-2009-30-0000057 603킹스타호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김주옥            42-2011-30-0000102 600참피온2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1. 9. ~ 2014. 5. 8.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55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김용태 (570520-*******), 노동
      주거 마산시 두척동 622-1
      등록기준지 삼척시 교동 185
                                 154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4-1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근거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1 서울-주택      ㈜예청종합 박경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경고 ww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2002-0235 건설         응암로 161 3층     미제출 (2014.01.23) w주택법【별표1】
                          서울특별시 은평구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진흥로5길  15
  2 2008-0022 (주)만연건설 서장석 엠에스리츠 203호    영업실적      경고
                                         미제출 (2014.01.23) ww주택법시행령제14조
                                                            주택법【별표1】
                          (역촌동)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디앤케이유인      서울특별시
  3 2008-0104 개발(주) 이한옥 연서로 55 3층   은평구 영업실적      경고
                                         미제출 (2014.01.23) ww주택법시행령제14조
                                                            주택법【별표1】
                                         등록기준   영업정지
     서울-주택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달           3개월 ww주택법
  4 2003-0192 창조씨앤씨 신천수 증산로 297 청록빌딩 (기술자 (2014.01.23
                                                                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5층 (증산동)       미보유) ~04.22) w주택법【별표1】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록기준 영업정지 w주택법 제13조
  5 서울-주택      그린라이프                      미달     3개월 w주택법시행령제14조
     2003-0506 건설(주) 김동엽 진흥로11길   1-13 (기술자,사무 (2014.01.23
                          5층            실 미보유) ~04.22) w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부이사관            김환식(金煥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에 보함
         2014. 1. 20.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부이사관            류혜숙(柳惠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4. 1. 20.
                         173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21호, 2013. 1. 23. 공포, 2014.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05호, 2014. 1. 21. 공포, 1. 24. 시행)의 개정으로 국
 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
 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학교로 전환되고, 해당 부설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108호, 2014. 1. 21. 공포, 1. 24. 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04명(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장 3명, 교감 3명, 교사 157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
 하는 학교: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39명)의 학교별ㆍ직급별 정원 및 일반직 공무원 19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7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국토교통부령제60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182호(2014. 1. 1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496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구분 : 부령번호정정
 - 정정전 : ◉국토교통부령 제496호
 - 정정후 : ◉국토교통부령 제60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계호 1954.12.29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36
                                             국적법
                                              제5조
 중저우위안 1984.11.04 여 중 국 전라북도군산시동령길6
                            (장미동)
                                             국적법
                                              제5조
  누엔티융 1988.06.10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정실2길26(오라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동부 1956.02.05 남 타 이 완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율봉로18
                            5번길14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유성칠 1945.10.01 남 러시아(연방) 충청북도제천시청풍호로7길20 제6조2항2호
 더안티투니엔 1982.02.09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연수동 640    국적법
                                            제6조2항1호
                              21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준문 1973.10.23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5        국적법
                                                제5조
 부얀엠디샤카 1972.02.01 남 방글라데시 경기도화성시떡전골로118-1     국적법
 와트호세인                      (진안동)               제5조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고대길29
 누엔티흐엉 1989.05.02 여 베 트 남 -2 (문내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진샤 1979.08.10 여 중 국 22-5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엣꼬 1948.01.12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1 제6조2항2호
이구에마리샤르 1977.06.09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612-5 국적법
 메인엠파스괄                                         제5조
 빙안파스괄레 2004.10.09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612-5 제8조 수반
                                               국적법
                                                      취득
 모나침딤마파 2011.05.19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612-5 국적법 수반
 스괄이구에                                          제8조 취득
 레티튀후인 1988.08.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오취리 259
                                   고흥군 포두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우엔지 1981.11.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공단상가
                            3길1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홍연 1974.03.22 여 중 국 경상남도진주시신안들말길47 제6조2항1호 국적법
  호티뚜안 1981.12.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통영시데메4길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옌링 1981.11.05 여 중 국 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홍평길90
                            (고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포가파리레자 1968.05.12 남 이 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제6조2항1호
   김일란 1972.11.20 여 중 국 경북  1305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홍남 1968.05.22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티두엔 1985.01.01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석관동 320-36 제6조2항1호
   김향려 1974.06.07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9           국적법
                                              제6조2항2호
 캐이리압둘 1974.04.11 남 수 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84-1 국적법
 루프오스만                                          제5조
로스안비아도르 1989.12.28 여 필 리 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수이링 1965.11.29 여 중 국 전남  337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젠씽 1982.10.13 남 중 국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43        국적법
                                                제5조
   이향란 1973.05.20 여 중 국 전북  108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설쳉학 1985.02.07 여 캄 보 디 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53 제6조2항1호
   손영기 1980.10.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23가길
                            21 (봉천동)
                                               국적법
                                                제5조
                              22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넷속지아      1987.04.03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호수로662(장항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탄튀      1988.06.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구미시송동로147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녹후엔      1991.05.2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2길 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딩티쌍 1983.07.0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마산3길19
                           (백구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해순 1960.07.05 여 중 국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상경로지선길
                           24 (소수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쑨리훙 1985.12.30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9-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샬리메씨팬 1979.10.25 여 필 리 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44-15     국적법
 디오데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프엉티엔 1981.01.03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3 제6조2항1호
   위찡 1986.09.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76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리셀아이 1985.03.04 여 필 리 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국적법
 코칼세스                      1124                제6조2항1호
 르엉통냗 1986.04.30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성시가사길65-11
                           (가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응안 1989.01.1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99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딤시본 1986.05.16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이로64번길1-
                           7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리영 1976.07.08 여 중 국 경기도화성시동탄원천로315-15
                           (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등 1983.08.08 여 베 트 남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0          국적법
                                               제6조2항1호
  환인나 1984.10.14 여 우즈베키
                     스탄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4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신 1982.12.07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오초로172번길 8-7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쭏린 1987.08.01 여 베 트 남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1로133 제6조2항1호국적법
  당티투 1990.01.24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사세충열로77 국적법
  엩마이                      (와동)                제6조2항1호
누엔티다오 1986.01.10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은행로122            국적법
                                               제6조2항1호
                                25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차미 1986.03.15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천동로5안
                           길21-1 (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홍응 1971.01.08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계란리 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하 1986.07.17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산정로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란 1988.04.22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서구원마륵2길23
                           (마륵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누엔티투 1985.08.01 여 베 트 남 862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초엠팔리 1980.03.08 여 캄 보 디 아 월곡성산길 27-12   노안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호앙티호아 1982.07.16 여 베 트 남 271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탄 1990.09.01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4길 9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하 1986.02.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석복길 52 제6조2항1호    국적법
소르다니로 1986.08.18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1588-5
                                     신안군 암태면 중부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진슌 1974.02.1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6 제6조2항1호     국적법
  온짠투 1982.05.21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89-1
                                     영광군 홍농읍 상하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욱테아비 1987.11.10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17 (신안동)
                                      북구 자미로 66, 15의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투 1988.01.0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곡성군입면송전로9-6 제6조2항1호       국적법
 엔구탄마 1987.09.1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봉림길              국적법
 리앤에스                      12-1                      제6조2항1호
  쯔엉티 1986.01.2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국적법
  빋꾸이                      797                       제6조2항1호
  르엉티 1984.05.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국적법
  미프엉                      652-4                     제6조2항1호
  누엔티 1991.10.23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국적법
  김토아                      51                        제6조2항1호
  띵티멘 1988.02.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남외예양길 11
                                     장흥군 장흥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옫빋 1991.11.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옥당로233-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에밀리엘 1980.03.25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7-35 국적법
  바쿠스                                                제6조2항1호
  진현숙 1970.02.09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경안동 13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7.02.22 여 베 트 남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9-40            국적법
  미프엉                                                제6조2항1호
  권혁단 1957.03.15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2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영애 1965.10.03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898 제6조2항1호      국적법
                                  26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춘링 1975.05.18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티튀융 1980.05.1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5                 국적법
                                                   제6조2항1호
  게렐마 1984.12.01 여 몽 골 충청남도공주시무릉중말길30-17
                           (무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우웬쭌 1975.04.07 남 타 이 완 충청북도
                           189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탄탄하 1980.07.13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서산시부춘1로19               국적법
  김오안                                              제6조2항1호
 응우이엔 1973.12.1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247            국적법
  김프엉                                              제6조2항1호
  나마얀 1989.08.01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39            국적법
  퍼시알                                              제6조2항1호
  류훙팡 1978.03.12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어의정로46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니베르 1983.01.07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96            국적법
  난디노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7.07.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            국적법
  홍로안                                              제6조2항1호
 뷔티흐엉 1988.11.04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동구산내로13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김이엔 1987.05.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남성길85             국적법
                                                   제6조2항1호
 프락카나 1991.09.28 여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로6              국적법
                                                   제6조2항1호
   량팡 1976.04.2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2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김두엔 1985.08.2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3-4
                                 공주시 정안면 신흥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중량판매 기준’을 ‘공급방법 기준’으로 한다.
제6-1-1조부터 제6-1-4조까지를 제6-2-1조부터 제6-2-4조까지로 하고, 제6-2-1조 중 “이 장은”을 “이
 절은”으로 하며, 제6장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용기 외면의 안전사용 관련 표시사항
제6-1-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0제1호라목 3)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
 기는 제외한다) 공급 시 수요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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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2조(안전사용 요령 표시사항 및 방법) ①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액
 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이하의 이
 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를 공급 시 용기 외면에 안전사용 요령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
 한다. 다만, 스티커가 훼손 없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규격, 색상 및 표시하여야 하는 안전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스티커 규격 : 가로ㆍ세로 10㎝ × 5㎝ 이상
   2. 스티커 색상 : 바탕(백색), 문자(적색)
   3. 안전사용 관련 표시내용
 ㆍ용기는 실내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ㆍ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용기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가 보관해 드립니다.
 ㆍ사용전 연소기 등과의 연결부위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ㆍ사용 후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시고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1-2조 및 제6-2-1조 사이에 제2절을 신설하고, 제2절의 제목을 “액화석유가스 중량판매 기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중 “수집검사 기준”을 “제조등록 면제 및 검사 기준’으로 한다.
제10-1-1조부터 제10-1-9조까지를 제10-3-1조부터 제10-3-9조까지로 하고, 제10-3-1조 중 ”이 장은
 “을 ”이 절은“으로 하며, 제10-3-9조제1호 중 ”제10-1-7조“를 ”제10-3-7조“로 하고, 제10장에 제1절
 및 제2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
제10-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1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
 여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면제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1-2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 ① 규칙 제1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한 가스용품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별표 4제10호에 따른 연소기(이하 이 조에서 “연소기”라 한다)로서 연간 수입수량이 3대
     이하인 동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동일 형식의 연소기.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
     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국에서 사용하던 연소기로서 그 사용하던 자가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연소기
 ② 규칙 제14조의2제1항제2호 따른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은 해당 가스용품을 시험하거나 연구개
     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2절 수입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대상
제10-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의
수입수량 및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2-2조 (수입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규칙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3
개월(최초 검사일부터 마지막 검사일 기준) 이내에 동일형식의 가스용품을 다음 각 호의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가스용품 중 별표 7제4호차
목에 따른 업무용대형연소기는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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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별표 4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가스용품 : 5개 이하
  2. 별표 4제10호에 따른 가스용품 : 3개 이하
  3.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가스용품 : 5개 이하
제10-2-2조와 제10-3-1조 사이에 제3절을 신설하고, 제3절의 제목을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1절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2-205호, 2012.10.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배출가스 미세먼지 중 PM-10 및 PM-2.5(ES 01317.1)」을 측정하는 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미세먼지 중 PM-10 및 PM-2.5 (ES 01317.1)
1. 개요
1.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연소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및 기타 산업공정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굴뚝 배출가스의
 입자상 물질 중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μm(이하 PM-10)와 2.5 μm(이하 PM-2.5) 이하인 미세먼지
 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방법은 응축성 먼지1)는 고려하지 않고 여과성
 먼지(필터 또는 사이클론/필터 조합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 측정에만 적용된다. 농도 표시는 표준
 상태(0 ℃, 760 mmHg)의 건조배출가스 1 Sm3 중에 함유된 먼지의 중량으로 표시한다.
1.2 적용제한
   1.2.1 배출가스 온도가 260 ℃를 초과할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2)
   1.2.2 시료채취장치(사이클론 및 여과지홀더)의 길이(450 mm)와 장치에 의한 가스 흐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하여 610 mm 이상의 굴뚝(덕트)내경이 필요하다.3)
   1.2.3 시료채취장치(노즐 및 사이클론)의 원활한 입출을 위한 측정공의 직경은 160 mm 이상 이어
         야 한다.
   1.2.4 습식 방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가스가 포화수증기 상태에서는 수분의 영향으로 측정오
         차가 클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1) 굴뚝(덕트)내 가스온도가 30 ℃ 이상일 경우 여과성 및 응축성 먼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응축성 먼지를 측
 정하고자 할 경우 Condenser를 비롯한 별도의 장비를 조합하여야한다.
 2) 260 ℃ 이상의 경우 사이클론 재질의 변형으로 미세먼지 회수율 저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457.2 ~ 609.6 mm(18 ~ 24 인치) 사이의 직경을 가진 덕트에서 노즐과 사이클론에 관여하는 방해요소의
 영향은 3 ~ 6 %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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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도 측정방법(채취방법, 흡인노즐, 먼지포집부의 배치, 먼지의 건조 조건)
    • 등속흡인 유량(qm)
    • 흡인시간(t)
    • 흡인가스량(Vm)
    • 흡인 채취 미세먼지량(md)
  4.2.5 입경별 먼지 농도(CN)
  4.2.6 측정자 성명
5. 참고 자료
 5.1 대기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먼지(ES 01301.1)", 환경부, (2009).
 5.2 “굴뚝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PM-2.5 & PM-10)측정 분석방법 자료집”, 국립환경과학원, (2011).
 5.3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Method 1, "Sample and velocity
    traverses for stationary sources", USEPA, (2000).
 5.4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Method 2, "Determination of Stack
     Gas Velocity and Volumetric Flow Rate", USEPA, (2000).
 5.5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Method 5, "Determinatio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USEPA, (2000).
 5.6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Method 5I, "Determination of Low
      Level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USEPA, (2006).
 5.7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Method 17, "Determinatio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USEPA, (2000).
 5.8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Method 201A, "Determination of
      PM10 and PM2.5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Constant Sampling Rate Procedure)",
      USEPA, (2010)
 5.9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Method 202, "Dry Impinger Method
     for Determining Condensable Particulate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USEPA, (2010)
 5.10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Summary of Public Comments
       and Rseponses for : Methods for Measurement of Filterable PM10 and PM2.5 and
       Measurement of 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USEPA, (2010)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호
                2014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2014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
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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