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환급금(당첨금) 비율(고정환급률 : 발매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
     52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지급          액의 100분의 50, 고정배당률식 : 발매금   재검토형(5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3         문화체육관광부
                                 액의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70)                조
                                 투표방식 및 환급방법에 따른 다양한 게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53 체육진흥투표권 종류 등             (투표)방식의 설정(승부식, 점수식, 고정환 재검토형(5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            문화체육관광부
                                 급률식, 고정배당률실 등)                         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매 횟수(연간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5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횟수                                         재검토형(5년)                         문화체육관광부
                                 천회 이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체육진흥법 11조,
                                 경력, 학력 등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
     55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재검토형(5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
                                 활체육지도자) 자격요건
                                                                        부터 제11조까지




                                                                                                        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제24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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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체육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56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지도자의 배치, 안전 및 위생기준 등 체육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시행령 제8조, 체육시설
                                 시설업 기준




                                                                                                        보
                                                                        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8조,제22조,제23조,제
                                                                        25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또는 국외여
     57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행인솔자 자격인정증 취득자 등 국외여행       재검토형(3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문화체육관광부




                                                                                                        2009.12. 3. (목요일)
                                 인솔자의 자격요건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
     58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재검토형(3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설정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등 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4조 별
     59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표2
                                 여행업 기획여행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가
          여행업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
     60                          입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가입 의무화                                                        별표3
                                 각각 2억, 3억, 5억, 7억이상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