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6. 기반시설 계획(변경 없음)
 가. 폐수 처리계획(변경 없음)
 나. 전력 공급계획(변경 없음)
7. 기타(변경 없음)
 ｏ 광역소단의 위치

           구 분                         기 정               비 고
        광역소단(15m 이상)                 수직높이 15m         STA NO. 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 외 7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 광장 및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영구 7,174㎡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 A=6,004㎡, 산책로 A=1,170㎡(L=390m, B=3m)
6. 점용기간: 2018.6.8. ~ 2023.6.7.(5년)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126-4 등 6필지
3. 점용목적: 농사용 전력 공급을 위한 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11㎡
5. 점용개요: 전주 12본
6. 점용기간: 2018.6.8. ~ 2023.6.7.(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43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43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나.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기타(변경없음)
ｏ광역소단의위치
구분
기정
비고
광역소단(15m 이상)
수직높이15m
STA NO. 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277 외7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및산책로조성
4. 점용면적: 영구7,174㎡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A=6,004㎡, 산책로A=1,170㎡(L=390m, B=3m)
6. 점용기간: 2018.6.8. ∼2023.6.7.(5년)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도곡면죽청리126-4 등6필지
3. 점용목적: 농사용전력공급을위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2.11㎡
5. 점용개요: 전주12본
6. 점용기간: 2018.6.8. ∼2023.6.7.(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093-3 외 8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 한전주 이설
4. 점용면적: 영구 12.47㎡
5. 점용개요: 전주 13기, 지중관로 L=90m(이설)
6. 점용기간: 2018.6.12. ~ 2023.6.11.(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3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비상벨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대구공항 비상벨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지정동) 대구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여객청사, 여객청사 외곽, 종합상황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211(지저동)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노후화된 기존 비상벨 시스템을 IP방식을 도입한 새               인터폰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주변 CCTV 카메라와 연동, 테러위협과 비정상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비상벨 시스템 1식 : 신고수신반 7EA, IP인터컴 8EA, 비상벨 7EA
   - 부대설비 1식 : I/O Device 7EA, IP WALL Lock key 2EA, GBIC 4EA, L2 NETWORK
        SWITCH 2EA, S/W 설정 1식
   - 배관 및 배선 1식 : UTP 케이블/RJ-45/CD관/SUS관 설치, 기존 비상벨 철거
5. 사업시행기간 : 2018. 7. ~ 2018.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109,845,000원(일억구백팔십사만오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예산확보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44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석유공사
 나. 주 소: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 목적 : 국가 석유비축계획의 일환으로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의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내
      에 원유저장탱크 250만배럴(50만배럴×5기)의 증설로 국내 석유 수급 안정에 기여
 나. 사업 개요
     1) 용도지역별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 고
             계                                 4,156,650                   100
           보전녹지                                3,138,069                  75.5
           자연녹지                                 638,777                   15.4
           해   면                                379,804                    9.1

※ 기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 지상탱크 및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공사로 기존 전체산업단지 면
  적 증감은 없으며 추가공사 준공을 위한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4,156,650       100              4,156,650     100       -      변경 없음
 산       소 계            3,442,290       82.8             3,442,290     82.8      -        〃
        저장동굴            2,721,737       65.5           2,722,031.2     65.5    증294.2    변경
 업
        저장탱크            457,606.3       11.0             457,312.1     11.0    감294.2     〃
 시      갱구시설               25,485        0.6                25,485     0.6       -      변경 없음
 설      운영시설            237,461.7        5.7             237,461.7     5.7       -        〃
 공         소   계            714,360    17.2               714,360     17.2       -          〃
 공         도 로              334,556     8.1               334,556      8.1       -          〃
 시        항만시설               5선석         -                 5선석          -        -          〃

 설
          해면점용              379,804     9.1               379,804      9.1       -          〃

     3) 금회 세부 시설(변경 없음)

 구     분            시설물                 규    격          수 량                      비 고
                                        50만 배럴
                   지상탱크                                  5기
 저장탱크                           (ID : 73m × H : 22.64m)
                   부대시설         입출하 배관, 소방설비 등                   1식
               행정동 및 통제실                      -                 1개소     행정동 및 통제실 통합 증축
 지원시설
               전기실(#4) 개보수                    -                 1개소
 부대시설              기타 부대공             방유제, 도로 등                  1식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신덕동 일원
 나. 대상면적 : 당초 84,385㎡ → 변경 84,090.8㎡(감 294.2㎡)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년 8월 ~ 2018년 6월

                                                  42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이진우,      Tel:
    053-980-5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폐지)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구분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폐지일           비 고
                           (WGS-84)
                                                        명목      높이
         인천북항현대       N 37°29′41.0″
          A호등부표       E 126°37′47.6″      Fl(4) Y                       2018.     공사완료
 폐지                                                      7     황망대형
         인천북항현대       N 37°29′47.6″          8s                         6. 7.   (설치목적소멸)
          B호등부표       E 126°38′10.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          정 지                정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 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기간
                                          (해리)
                                                                                 인양정비로
울산항동방파제 N 35°28′00.0″                                               10분주기발사 인양정비
                              -       -       -    황 구형 ‘18.06.07                인한 임시
 파고부표   E 129°24′13.0″                                                파고,파형 완료까지
                                                                                   철거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
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8. 6. 15.
                                                  45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4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목적
정지
기간
비고
울산항동방파제
파고부표
N
35°28′00.0″
E 129°24′13.0″
-
-
-
황구형
‘18.06.07 10분주기발사
파고,파형
인양정비
완료까지
인양정비로
인한임시
철거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이진우,
Tel:
053-980-534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폐지)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일
비고
명목
폐지
인천북항현대
A호등부표
N
37°29′41.0″
E 126°37′47.6″
Fl(4) Y
8s
7
황망대형
2018.
6. 7.
공사완료
(설치목적소멸)
인천북항현대
B호등부표
N
37°29′47.6″
E 126°38′10.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6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4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
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8. 6. 15.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06호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반사업자의 재정상태 등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감경 사유 및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추가(안 제6조)
 나. ②호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
   우”를 삭제하고, “직전 사업연도 별도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당기순손실이 지속적
   으로 발생한 경우” 를 신설(별표4. Ⅲ. 감경사유 및 비율)
3. 의견 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통신서비스기반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904,    팩스 : 02–2110–0259
  - 전자우편 :        @korea.kr
 ※ 이용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


◉외교부공고제2018-6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5월 25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우려되는 생물학적
물질의 반입 관련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SOFA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48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6조 1항에 의거,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는 우려되는 생물학적 물질의 반입 관련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과 문
제해결을 위한 절차에 합의하였다. 본 합의는 2015년 이후 발전시켜온 우려되는 생물학적 물질의 반
입 관련 절차 및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본 절차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 당국이 가용한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의 건강
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절차는 적절한 경
우 한･미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상황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실시하고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권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5월 25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Article XXVI Paragraph 1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Subcommittee has agreed to procedures which address
and resolve issues in unforeseeable situations related to the arrival of biological materials of concern
into the ROK. The agreement was made to supplement the procedures and safety measures related
to the arrival of biological materials of concern into the ROK developed since 2015.
The procedures commit authorities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share all available information and cooperate in taking
necessary step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procedures include a provision to
establish a U.S.-ROK joint assessment team in appropriate situations in order to review
circumstances, respond, and make recommendations based upon pertinent lessons learned.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5 May
2018.


◉외교부공고제2018-6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5월 25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민간항공사
의 군산 공군기지 사용 연장에 관한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
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는 대한민국 민간항공사의 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사용을 5년간 연장키로 합의하
였다.

                                                  49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
                                                  력, 불량식품 등 척결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교육, 강좌, 서적, 문
         사단법인                                                            안 전
 275                  서초대로 251     조태임 ’18.06.11. 화콘텐츠 제작 보급사업                  신규
          해피맘                                                            기획과
                                                 •국내외 시민단체 및 정부기
                     삼우빌딩 401호
                                                  관 연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43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2-1단계) 공사완료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2-1단계)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273) 및 현대도
시개발(주)(☎ 041-674-6073)에 비치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가. 명칭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2-1단계)
2.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현대도시개발(주)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박 찬 호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나. 면적 : 1,701,883.0㎡
4. 준공일자 : 2018년 6월 8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1) 공공시설 용지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 처분 사항
                대로        3,085      33,735
   도로           중로          930        8,844
                                                    무상귀속 시점은 향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소로             1,432      12,519
        경관녹지                   -       4,671
          계                5,447      59,769

                                               53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53
시행자의명칭
주소
대표자의성명
현대도시개발(주)
충남태안군태안읍군청2길17
박찬호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로
대로
3,085
33,735
무상귀속시점은향후관리청과협의하여결정
중로
930
8,844
소로
1,432
12,519
경관녹지
-
4,671
계
5,447
59,769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275
사단법인
해피맘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251
삼우빌딩401호
조태임
’18.06.11.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
력, 불량식품등척결사업
•각종교육, 강좌, 서적, 문
화콘텐츠제작보급사업
•국내외시민단체및정부기
관연대네트워크구축사업
등
안전
기획과
신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43호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2-1단계) 공사완료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2-1단계)이공사완료되었기에「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3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청남도태안군경제진흥과(☎041-670-2273) 및현대도
시개발(주)(☎041-674-6073)에비치합니다.
2018년6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발사업의명칭
가. 명칭: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2-1단계)
2. 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3. 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남면천수만B지구일원
나. 면적: 1,701,883.0㎡
4. 준공일자: 2018년6월8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사용이나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
1) 공공시설용지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Seoul Metropolita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Metropolitan City.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18)
      Quantity(  )  
                           Rate(won/  )         
                                                  Quantity(  )       Rate(won/  )
         1~50                   610                  1~50                  670
        51~300                  970                 51~300                1,060
     301 or more               1,100              301 or more             1,21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March
2018.


◉외교부공고제2018-6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5월 10일 승인되고 2018년 1월 15일자로 소급 발효된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군산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종전        개정(2018년 1월 15일부터 적용)
                                            
    사용량( )       요금(원/ )         사용량( )          요금(원/  )
        1~30         390                1~30            485
       31-50         555               31-50            690
       51-100        665              51-100            830
      101~500        895             101~500           1,115
     501 이상         1,185           501 이상             1,48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5월 10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Gunsa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unsan City.

                         OLD RATE                         NEW RATE(Effective 15 January 2018)
        Quantity(  )
                                    Rate(won/  )
                                                           Quantity(  )       Rate(won/  )
            1~30                         390                   1~30                  485
            31-50                        555                   31-50                 690
           51-100                        665                  51-100                 830
          101~500                        895                 101~500                1,115
        501 or more                     1,185              501 or more              1,48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May
2018.
                                                     51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동 합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합중국 제7공군사령부로 이루어진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합동실
무단이 발전시켰으며,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검토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5월 25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I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has agreed upon an extension of the use of
Kunsan Air Base by Korean Civil Air Carriers for the period of 5 years.
This agreement has been developed by the Joint Working Group of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compose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7th Air Force Headquart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s been
reviewed by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l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5 May
2018.


◉외교부공고제2018-6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3월 12일 승인되고 2018년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특별
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서울특별시측 요청에 대
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종전                                개정(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사용량(  )             요금(원/ )                사용량( )          요금(원/ )
            1~50                 610                     1~50              670
           51~300                970                    51~300            1,060
          301 이상                1,100                  301 이상             1,21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3월 1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50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50
종전
개정(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원/)
사용량()
요금(원/)
1~50
610
1~50
670
51~300
970
51~300
1,060
301 이상
1,100
301 이상
1,210
동합의는대한민국국토교통부와미합중국제7공군사령부로이루어진시설구역분과위원회합동실
무단이발전시켰으며, 대한민국국방부와주한미군이주도하는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검토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5월25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I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has agreed upon an extension of the use of
Kunsan Air Base by Korean Civil Air Carriers for the period of 5 years.
This agreement has been developed by the Joint Working Group of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compose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7th Air Force Headquart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s been
reviewed by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l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5 May
2018.
◉외교부공고제2018-64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3월12일승인되고2018년1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특별
시소재미군부대하수도요금인상에관한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서울특별시소재미군부대하수도요금인상에관한서울특별시측요청에대
해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3월12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