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      (㎡)

 391-2   391-5    임    1,107       110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06-25           오해성

 391-3   391-6    임      49         7                                      김제시

  394    394-3    천     544        18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27-36         이현숙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04-1
 395-1   395-6    답    4,026       59                                      정병옥
                                              서강주상복합@401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04-1
 395-2   395-7    임     642        259                                     정병옥
                                              서강주상복합@401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04-1
 395-3   395-8    임     467        99                                      정병옥
                                              서강주상복합@401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04-1
 398-4   398-11   대     386        105                                     정병옥
                                              서강주상복합@401

 399-6   399-19   대     830        232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40-2             오영보

 567-3   567-10   전    2,980       332        합천군 가아면 치인리 10 해인사           김동일

 388-2   388-2    임     159        159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80-1            오정자

399-17   399-17   임     251        251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420              오해성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04-1
 399-9   399-9    전     145        145                                     정병옥
                                              서강주상복합@401

 398-9   398-9    전     626        626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128-2            송정문

 398-3   398-3    전    1,351   1,351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128-2            송정문

377-53   377-53   답      32        32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85-7            하태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12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22호(2005.
11.14.)로 도로구역변경고시한 국도1호선(목포-신의주)중 정읍~원덕2공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7년1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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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제2007-19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4일
             조   달   청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
  물품을 말한다.

 2.“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물품번호를 말하며,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
  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3.“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
   사업법·소방법·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
   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게재기관”이라 함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
  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7.“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대표대표자”라 함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
  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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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말한다.<개정 2006.9.25>

 9.“업종코드”라 함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
  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
  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의 구분)①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
 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3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
 인·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외국인입
 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
  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
  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
 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
 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번호)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①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
 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
 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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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
 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①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
 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해당 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
 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④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
 하여는 기존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9조의2(제조물품의 갱신등록)①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
 일전부터 10일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③그 밖의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3(자기정보확인등록)①제조업체를 제외한 등록업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최종
 자기정보확인등록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서 정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제1항에 정한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자기정보확인등록 기한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정한 기한에 따른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등록
 증”이라 한다)의 교부는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자물품입찰참가등록자가 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인감, 사
 용인감(필요시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을 방문하여 등록
 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복수
 교부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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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①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
 된 품명 또는 품류의 입찰에 한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 한한다.
 ②‘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
 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당해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①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당해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신청)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증빙서
 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에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방문하여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
 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물품 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수인인 경우는 모두
 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
 2조제1항8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14조(등록의 확인)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22조 또는 제25조 등
 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
 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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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서류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이나 반려 후 20일
 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①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장실사
 를 거부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아니 한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
제16조(변경등록)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
 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
 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
 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진다.
 ②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수인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3. 삭제

 4. 삭제
 ③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①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사용인감의 등록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사
 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
 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하되 제23조의2제2항에 의해 공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등
 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예정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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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말소)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
 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
 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이중 등록된 경우

 5.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함으로 통지하고,
 전자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관보와 시스템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발
  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내국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오퍼업, 수
  입대행 등이 기재된 내국인

 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을 영
  위하는 외국인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
 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 외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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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제8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자는 제조물품의 품명등재를 위하여 제23조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
 한 품명으로 등재한다.
 ②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품명번호(즉, 제2조제1항제2호의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중 8자리의 대·중·소·세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
 고 해당 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
 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품명번호는 00000000로 표기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①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
  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
  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②제1항제4호의 서류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공장실사를 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
 한다.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①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
 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1에 해당하
 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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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 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등록증(용역의 경우)
제25조의2(업종의 등재)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
 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종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①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
 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등록자에게 있다.
 ②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정리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
 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 지역별 등록자현황

 3. 외국인등록자현황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11월14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
 록된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고시제2007-9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소재 “춘천신매리유
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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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2007년11월14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 내용
  ○지정종별 : 사적 제489호

  ○문화재명 : 춘천신매리유적(春川新梅里遺蹟)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등

  ○지정면적 : 50필지 90,83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나. 지정 사유
  ○춘천신매리유적은 북한강 옆의 충적대지에 형성된 취락유적으로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청

   동기시대 주거지를 처음 발굴조사 한 이후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한 지속

   적인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하여 신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무덤이 밀집 분포된

   복합유적으로 확인됨.

  ○특히 지난 1996년 신매대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유적

   으로는 이른 시기에 속하는 주거지와 유물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기를 달리하는 주

   거지와 유물들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동북지역과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

   됨.

  ○따라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로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춘천신매리

   유적을 후세에 길이 보존 전승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 : 강원도 춘천시(춘천시장)

3. 지정예고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가. “춘천신매리유적”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강원도 문화예술과” 및 “춘천시 문화예술

  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3

 ○춘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250-3076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3/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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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지정 신청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이      름

1    신매리       302   전       235              235 서울 용산구 이촌동                  최인옥


2      〃   303-1     전      2,757        2,757 춘천시 서면 서면 신매리                  문어지


3      〃   303-4     전      1,322        1,322 서울 도봉구 창동                      조병윤


4      〃   303-3     전      3,101        3,101 서울 용산구 이촌동                     최인옥


5      〃       304   전       370              370 춘천시 서면 신매리                  문어지


6      〃       305   대       327              327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순근


7      〃   306-1     전      3,894        3,894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순근

                                                                             춘천농지
8      〃   306-2 구거          322              322 춘천시 우두동
                                                                             개량조합

9      〃   307-1     전      4,598        4,598 춘천시 온의동                        김현숙


10     〃   307-2     전       876              876 춘천시 서면 신매리                 김기수외1

                                                                             춘천농지
11     〃   307-3 구거          319              319 춘천시 우두동
                                                                             개량조합

12     〃   308-1     전      2,548        2,548 서울 강남구 대치동                     홍세표


13     〃   308-2     전      1,696        1,696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성천


14     〃   308-3     전       298              298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성천


15     〃   308-5     전       126              126           -                국(건설부)


16     〃   309-5     전      2,552        2,552 춘천시 후평동                        공병옥


17     〃   309-14    전       274              274           -                국(건설부)


18     〃   311-7     전      1,451        1,451 춘천시 후평동                        홍성태


                                              53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이      름

19   신매리 311-9       전      8,367        8,367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성천


20     〃   312-3     전      4,136        4,136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홍성만


21     〃   312-4     전      2,599        2,599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황석찬


22     〃   313-1     전      2,397        2,397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명표


23     〃   316-1     전      1,632        1,632 춘천시 서면 신매리                    최만화


24     〃   316-2     전      1,286        1,286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황석찬


25     〃   316-3     전       757              757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황석찬


26     〃   323-5     전        30               30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명표


27     〃       325   묘지       40               40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성교


28     〃       641   도로     6,956             421        -                  국(건교부)


29     〃       728   전      2,133        2,133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홍순동


30     〃       729   전      1,174        1,174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순원


31     〃       730   전      1,303        1,303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순원


32     〃       731   전      2,636        2,636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종영


33     〃       733   전      2,839        2,839 춘천시 서면 신매리                    김용근


34     〃       734   전      2,005        2,005 제주시 해안동                       홍경표


35     〃       735   전      3,317        3,317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일표


36     〃       736   전      2,384        2,384 춘천시 서면 신매리                    최기룡


37     〃       737   전      3,759        3,759 춘천시 서면 신매리                    홍성규


                                              54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이      름

38   신매리       738   전       524              524 춘천시 서면 신매리                 최기풍


39       〃   738-1   전      1,000        1,000 춘천시 효자동                       최승학


40       〃     739   전      4,877        4,877 춘천시 서면 신매리                    최기룡


41       〃     740   전      1,410        1,410 춘천시 효자동                       신상호


42       〃   740-2   전      2,976        2,976 춘천시 서면 신매리                    김길중


43       〃   740-3   전      1,410        1,410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함기애


44       〃     741   전      3,451        3,451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이중숙


45       〃     742   전      1,079        1,079 서울 도봉구 창동                     강진규


46       〃     896   도로     1,113        1,113           -                  국(농수산부)


47       〃     897   구거      383              383        -                  국(농수산부)


48       〃     898   도로      343              343        -                  국(농수산부)


49       〃     899   도로     1,410        1,410           -                  국(농수산부)


50       〃     900   구거     2,990             576        -                  국(농수산부)


     계       50필지          99,782       90,8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6호 [관보 제15774호(2004. 8.19.)]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청
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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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4호               조에서 규정한 부수업무(단, 채무의 보증은 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의 영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 인가조건
   2007년11월14일
                                   (가)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NH투자증권주식회사                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나)본점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있음.

2. 인가내용:「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       (다)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제15
 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           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신탁업법시행령 제11
 조에서 규정한 부수업무(단, 채무의 보증은 제          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
 외)의 영위                             할 것.
3. 인가조건
                               4. 인가일:2007년11월 9 일
 (가)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6호
  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있음.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다)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제15
                                     2007년11월14일
  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신탁업법시행령 제11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할 것.
                                   (가)상 호:(가칭)국제자산신탁㈜
4. 인가일:2007년11월 9 일
                                   (나)본점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2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5호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단, 토지신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탁업무는 제외)와 그 부대업무
   2007년11월14일
                               3. 인가조건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가)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한화증권주식회사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

 (나)본점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2. 인가내용:「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        있음.

 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      4. 인가일:2007년11월 9 일

                             272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272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4호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NH투자증권주식회사
(나)본점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2. 인가내용：「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
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
조에서 규정한 부수업무(단, 채무의 보증은 제
외)의 영위
3. 인가조건
(가)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
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제15
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신탁업법시행령 제11
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
할 것.
4. 인가일：2007년11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5호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한화증권주식회사
(나)본점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2. 인가내용：「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
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
조에서 규정한 부수업무(단, 채무의 보증은 제
외)의 영위
3. 인가조건
(가)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
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제15
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신탁업법시행령 제11
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
할 것.
4. 인가일：2007년11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6호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상 호：(가칭)국제자산신탁㈜
(나)본점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23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단, 토지신
탁업무는 제외)와 그 부대업무
3. 인가조건
(가)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
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2007년11월 9 일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