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예:1.5배)을 초과하지않도록소득금액상한을        재산세제과☎503-9221 e-mail:lsk0741@
              설정하여종전의표준소득률제도시행시보다사            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업자의세부담이급격히늘어나지않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
                                               이유)
              서장의지정을받은경우는반기별(연2회)로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천징수세액을납부하도록함.
                                               전화번호
             사.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눀상자의 범
                                              다. 기타참고사항
              위를상시고용인원50인이상인자에서10인이상
              인 자로 확눀하고 복식부기의무자, 법인사업자,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8호
              국가·지방자치단체는의무적으로전산매체로
                                              법인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제출토록하여세원관리의효율성제고를도모함.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아. 1세눀1주택자가상속으로2주택이된경우, 문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화재주택과같이상속받은주택을양도시에는양
                                             다.
              도소득세를과세하되기존주택양도시에는상속
                                                 2002년11월29일
              받은주택이없는것으로보아1세눀1주택비과
                                                           재정경제부장관
              세를적용받을수있도록함.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을 현재 고급주택의 금액
                                             1. 개정이유
              기준과같이실지거래가액이6억원을초과하는
                                              법인세를법정기한내납부하지아니한경우부과되
              경우로정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를확눀해주는
                                              는납부불성실가산세율등을그간시중금리가크
              고가주택의면적기준을정함.
                                              게낮아진점을감안하여인하조정하고, 창업비와
             차. 실가과세또는탄력세율적용눀상지역인투기
                                              연구개발비에눀한세무회계를기업회계기준과일
              지역을당해지역의부동산가격상승률이전국소
                                              치시키는등납세관련부담을경감하는한편, 공적
              비자물가상승률보다130%이상높은지역으로서
                                              자금이투입되는예금보험사업과부실채권정리사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130%이상높거나전
                                              업을수익사업에서제외함으로써정부지원금이자
              년동기눀비부동산가격상승률이직전3년간연
                                              산수증익으로과세되지않도록하는등현행제도
              평균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높은지역중부동산
                                              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토록하
                                              것임.
              고,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
                                             2. 주요내용
              우에는동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제토록투
                                              가. 납세자세부담경감
              기지역지정및해제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함.
                                               (1)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미사용시가산되는이자율을그간시장금리가
              양도에따른양도차익계산시종전부동산취득
                                                 인하한점을감안하여1일1만분의3으로인하
              시부터재개발·재건축후양도시까지의자산별
                                                 함.
              (종전부동산-눀지권-신축주택)로 구분하여 계
                                               (2)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과 농업협
              산한양도차익의합계액을기준으로과세할수
                                                 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및수산업협동조
              있도록양도차익계산근거를명확히규정함.
                                                 합법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예금
            3. 의견제출
                                                 보험사업과채무정리사업, 금융기관부실자산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관한법률에의한한국자산관리공사가운씁하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
                                                 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정리사업을
             과 ☎503-9214 e-mail:omninet@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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