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65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홍성군구항면남산리280-2
- 허가량: 1,9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산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취수펌프(2.5㎥/분)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1.23.～2016.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7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 주소: 충남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예산군덕산면사천리363
- 허가량: 1,15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외라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취수펌프(0.8㎥/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1.23.～2016.03.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거리길12-27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
3. 공사명: 오룡리양수시설설치사업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양수장설치1식(오룡양수장)
6. 취수지역: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31-1번지일원영산강수계오례천(지방하천)
7. 허가량: 1,400 ㎥/일(점용253㎡)
8. 허가기간: 2015. 11. 20. ∼2015. 12. 30.
9. 사업기간: 2015. 11. 20. ∼2015. 12.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1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포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4. 하 천 명 : 영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700톤/일
8. 허가기간 : 2015. 11. 19. ~ 2020. 1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4개소(접합정 1개소 포함)
 ㅇ 집수유공관(D1000㎜×L231.48m)
 ㅇ 도수관(D600㎜×L9.84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토성레미콘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은잿말길 294-30
4. 하 천 명 : 영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54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50㎥/일
8. 허가기간 : 2015. 11. 20. ~ 2020. 11. 1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2m×H5.0m)
 ㅇ 물탱크(B5.0m×L5.0m×H3.0m)
 ㅇ 취수관(D100mm×L540.0m)
 ㅇ 취수펌프(10HP,3HP) 각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SF4001                    장용
                                              근 크리
                K                         포    콘   트 평판                 표준안
  개정            KSF4301                 원리 력 방식
                                          심  철   콘크리P
                                                    트 말뚝                표준안
  개정            KSF4307                  프 텐션    진동  C 말뚝               표준안
  개정             SF4402                진동 및 전 근 크리 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K                             압 철  콘   트


 - KSF4001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166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 KSF4301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 KSF4307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 KSF4402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4001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 KSF4301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 KSF4307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 KSF4402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2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태양열 난방 ― 주택용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 제3부:
  폐지        KS B ISO 9459-3
                               태양열 시스템에 보조 장치가 있는 경우의 성능시험
                                                                  표준안
                               태양열 집열기의 시험방법 ― 제1부:집열창이 부착된
  폐지        KS B ISO 9806-1
                                압력강하가 발생하는 액체식 집열기의 열적성능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SO)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 KS 표준을 폐지하여 표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B ISO 9459-3 :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전문삭제
 ㅇ KS B ISO 9806-1 :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전문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2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67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 사 건 명 : 부선 마포7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5-013호)
2. 피 요 청 자 : 한신공영㈜
                                 권 고 서
  귀사가 주관건설사이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시공하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현장에서 사용
하던 부선 마포7호가 2013. 12. 6. 04:2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구양수대교 9번째 경간 하류
약 30m 지점 강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교량건설의 특성상 공정의 많은 부분이 예인선과 부선을 사용하여 강의 수면 상에
서 수행되고 있으나, 예인선이나 부선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예인선과 부선의 사용자에게 미루어
놓는 등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침몰사고의 일부 원인
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는 앞으로 수상에서 작업을 수행 하는 예인선이
나 부선에 대해 적합한 안전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1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5년 11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부선 마포7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5-013호)
2. 피 요 청 자 : ㈜성수프론티어
                                권 고 서
  귀사에서 하도급 받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부선 마포7
호가 2013. 12. 6. 04:2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구양수대교 9번째 경간 하류 약 30m 지점 강
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수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예인선이나 부선에 대해 적합한 안전규정을 마련
하지 아니한 채 예인선이나 부선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예인선과 부선의 사용자에게 미루어 놓
는 등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침몰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는 앞으로 수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예인선이나
부선에 대해 적합한 안전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2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부선 마포7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5-013호)
2. 피 요 청 자 : 스트랜드잭 코리아
                                권 고 서
  귀사에서 재하도급 받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현장에서 귀사가 사용하던
부선 마포7호가 2013. 12. 6. 04:2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구양수대교 9번째 경간 하류 약
30m 지점 강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부선 마포7호에 교량 상판을 갑판위 3m 높이에 매단 채 아무런 고박조치
도 하지 않고, 1번 좌현 공탱크내 평형수가 용접홀을 통하여 우현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맨홀
을 열어놓은 상태로 야간 당직자를 부선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철수하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관
리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80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는 앞으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적절한 인원 등을 배치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직접 수리하거나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가 완료된 후 사용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3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모터보트 안동3호․어선 베네딕트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14호)
2. 피 요 청 자 : 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
                                권 고 서
  귀하는 안동3호 선장으로서 안동3호가 접안시설에서 승객을 태운 웨이크보드를 끌고 목적지를 향
해 이동하던 중, 2013. 9. 1. 17:50경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로부터 남남동방
약 190m 떨어진 북위 36도 41분 20초․동경 128도 48분 37초 수면에서 어선 베네딕트호와 충돌하여
선체가 파손되고 승객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안동3호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고 승객이 탄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
해 급가속을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착장으로 진입하던 어선 베네딕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승선정원을 준수하고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부양속력으로 급가속을 해야 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모터보트 안동3호․어선 베네딕트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14호)
2. 피 요 청 자 : 오**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
                              권 고 서
  귀하는 베네딕트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선착장을 향해 접근하다가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
안시설에서 출발한 안동3호와 2013. 9. 1. 17:50경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
로부터 남남동방 약 190m 떨어진 북위 36도 41분 20초․동경 128도 48분 37초 수면에서 충돌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건은 베네딕트호가 공선상태로 선착장을 향해 접근하던 중 안전한 속력 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안동3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
로 항해하여 돌발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기계류의 안전성-기본개념표준명
                                                                   비고
 폐지      S S 12100-1                     , 구조에 대한 일반원리-제1부 :      표준안
        K BI O
                                      기본용    기법 일반원리-제2부 : 기술원리
 폐지     KSBISO12100-2
                        기계류의 안전성-기본개념, 구조에어대한                     표준안
                                        및 시방
2. 폐지 사유
 - 대응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상기 표준 2종을 폐지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제정      표준번호
       S NEW
      K _B_  _2015_1976   기계안전 - 설계 일반 원칙표준명
                                          -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감소     비고
                                                               표준안
 제정    S NEW_2015_1977 기계안전 - 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 구역 도달을 방지하는 안전 거리 표준안
      K _B_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상기 표준 2종을 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68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S표준번호
                S 18569
            K BI O             기계류  안전-기계류      규  표준명
                                                  격의 이해 및 안전사용에 관한 지침
                                                                                  비고
                                                                                 표준안
 개정        KSBISO13856-1
                               기계류의 안전성-압력-감지보호장치-제1부:설계 일반원리,                   표준안
 개정         KSBISO14119           ― 가압어드력-와시스
                           기계기계안전안전-제       감지매트의 시험 및 압력-감지바닥
                                             관템련된 연동 장치 ― 설계 및 선택에 대한 원칙         표준안
 개정        KSBISO13849-1
                           기계류 안전 - 압력 감지형 보호장치련-부제품-제1부:설계의
                                                의 안전관     2 부 : 압력 감지일반테두리
                                                                        원칙 및     표준안
 개정        KSBISO13856-2                                                         표준안
 개정        KSBISO13849-2     기계류의압력안전성감지 막대의 설계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원칙
                                            ―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 ― 제2부: 검증           표준안
 개정
 개정         KSBISO13850
            KSBISO13855    기계류의 안전성-신체기계안전:비상정지-설계원리
                                             부위의 접근속도와 관련한 보호장비의 위치선정            표준안
                                                                                 표준안
2. 개정 사유
 - 대응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신판을 적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상기 표준 8종을 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 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신화                     형, 자동팽창식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2, 오일펜스                          제 오-134호    ’15.11.19   신규발급
                                          B
                                            (M-3000)
            그레이스빌딩 507호                    A형, 고형식
  2         Tel. 031-664-8772 오일펜스         (OSCA-A2)     제 오-135호    ’15.11.19   신규발급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8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3호)」를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사건등록, 사건심사착수보고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위유형별 사건처리기한
을 설정하며,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69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5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에서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과 체결하여 관리중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
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MOU 제도개선 사항 중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
익성지표의 관리를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정부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보유지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
관의 경우 수익성 지표 3가지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지원과, 전화 : 02-2156-9451, 이메일 : jinho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171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가. 사건등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나. 사건심사착수 보고 시점 명확화 및 사건번호 부여 규정 개정(안 제11조제1항, 제3항)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등록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함
  *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
    장 빠른 날
 다. 사건처리기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심사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라.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하여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도
   록함
 마. 기타 사항(안 제29조제1항, 제10항, 제10조의2)
   심의절차의 개시 및 고지규정을 마련하고, 제10조의2 단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등 운
   영상 미비점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6.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
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4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승*    791231-1******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1, ***동 ***호 (임동, 주공아파트)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
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70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미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때에 외국환거래법 제
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면제 혜택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를 추가하여 세법
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칙으로 일반적용례를 추가하여 기신고자의 신고효력이 유지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부서             전화번호              팩  스번호                -m il
                                                             e a
    역외소득․재산         044)215-8862       044)215-8185         cyberfb i
    자진신고기획단                                                       .
                                                            @korea kr



◉교육부공고제2015-25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 및 교부내역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30,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우)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326호
                  제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172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머
    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
       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객상담센터, 항공교통센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
으로 지정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
보원 등 총 2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4명(5급 1명, 6급 15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5명, 연구
관 2명, 연구사 7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
용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주 월성 발굴조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175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주소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번    단체명                 최초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변경등록구분
  호
                                        ㅇ문화예술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전시사업
                  서울시 종로구               ㅇ문화예술인의 전문화를 위한
                  인사동    길 5,     2014. 조사연구 및 작품감정, 임대, 판
2014 - 5 (사)한국예
           문화원
                술
                    4 층 3호    전우천 3.17. 매사업
                                                           02-720- 시각예술 소재지 변경
                                                           1239 디자인과
                    (인사동,               ㅇ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파고다빌딩)               교육훈련 및 자격증 발급사업
                                        ㅇ문화예술인의 친목도모 및 정
                                        보교류를 위한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13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에 따라 법인이 아닌
기업의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안 제6조2항,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나.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15호서식)
   확인사항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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