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
  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은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ㆍ생산기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
  급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그 물량을 늘릴 수 있
  도록 하고 있는 바,
  재배면적 축소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자(종자용 제외)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810톤에서 30,810톤으
  로,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160,645톤으로,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
  행 14,467톤에서 55,467톤으로 각각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03호
 방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유선방송설비 준공검사 관련 고시 제․개정권한을 중관
소에 위임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에 신설한 중계유선방송 채널 운영범위와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채널 운영과 관
  련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방송법에서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한 전송망사
  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하며,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통위로부터 통지받은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방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전송망 사업자
  등록, 유선방송사업자 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전송․선로설비 이용약
  관 신고 관련하여 중관소에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 제․개정권한을 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시행령안 제12조제2항, 별표 1의2)
                           73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나. 법 제9조제10항, 제79조제2항, 제80조 및 제82조의 준공검사 및 기술기준적합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ㆍ개정 사항 위임(시행령안 제68조)
  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정함(시행령안 별표 1, 별표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 이메
  일 : spring23@msip.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
  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5-12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안전여행 이슈가 부각되고,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화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예정(2015. 8. 4.)으로 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22조의4 제1항 후단에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전달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이나 전
    자정보망, 기계적 장치 등에 의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자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을
    추가한다. (개정)
 ㅇ 제22조4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개정)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 체결 시 제공 정보로서
    ①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국가 목록 및 벌칙조항,
    ② 여행지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의 안전정보,
    ③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에 관한 안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필수정보인 여행지의 여
      행경보단계와 국가별 안전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외 정보는 기존 방식으로 제공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74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4-305호(2014.11.19), 제2015-54호(2015.3.11)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
수지역 중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 중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대일개발(주) (대표이사 주재희)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5-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0번지
  나. 면 적 : 41,865㎡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년 7월 2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구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산업시설용지-1 초지동
          670 8,076.4 자체활용 - 부지조성
산업시설용지-2 초지동
         670-3 8,186.0 자체활용 - 부지조성
산업시설용지-3 초지동
         670-4 2,828.4 자체활용 - 부지조성
산업시설용지-4 초지동
         670-5 4,532.7 자체활용 - 부지조성
  도로용지 초지동
         670-7 850.9 지자체귀속 - 안산시 기부채납(준공인가 30일 이내)
         초지동 8,928.6 지자체귀속 - 안산시 기부채납(준공인가 30일 이내)
주차장용지-1 670-12
주차장용지-2 초지동                 - 조성 예정인 국도 77호선 통과구간(면적 약 4,852㎡)을
         670-6 8,462.0 자체활용 제외한 부지는 사업시행자 자체활용
 나.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
  1) 도로
 구분 등급         규모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관리처분계획
 기정 대로       2                                  안산시 기부채납
                  1 30~33 8,419 지구계 북측 지구계 동측 (준공인가 30일 이내)
☞ 가감차선 확보에 의한 일부 확폭(33m 구간: 261m)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세 분     위 치 면 적 (㎡)          결정일                 관리처분계획
기정 151 노외주차장 단원구   초지동
              670-12번지 8,928.6
                               서울청 제2014-305호
                                 (2014.11.19.)
                                                       안산시 기부채납
                                                     (준공인가 30일 이내)
             단원구   초지동
기정 152 노외주차장 670-6번지 8,462.0   서울청  제2014-305호       사업시행자 자체활용
                                 (2014.11.19.)
☞ 기부채납시 주차관제실, 간이화장실 등 부대시설 포함
                          79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77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지정번호KR0030)
□경기용인시험장에아래의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종목을추가
343 KN 61800-3(가변속전력구동기기)
344 KN 12015(승강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5 KN 12016(승강기전자파내성시험)
2015.6.12.
□경기용인시험장의무선분야를폐지하고아래의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을변경
316-1 KN 24(정보기기류)→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제외)
□아래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으로과천시험장을추가
< 전자파적합성분야>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2 KN 13(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
2015.7.3.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339-012)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특허청공고제2015-99호
국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수탁기관지정
『국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의위탁에관한운영요령(특허청고시제2015-8호』규정에따라국
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의수탁기관이다음과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8일
특허청장
□국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수탁기관
1. 한국임업진흥원
◦대표자: 김남균
◦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
◦지정일: 2015. 7. 3.
◦수행업무: 산림분야(산림청및산림청소속기관)에서창출된국유특허권의통상실시권의허락
및홍보등관리
2. 한국발명진흥회
◦대표자: 구자열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1
◦지정일: 2015. 7. 3.
◦수행업무: 기타분야에서창출된국유특허권의통상실시권의허락및홍보등관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에따라지정한시험기관
의변경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라. 연 면 적 : 187,313.1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리츠 1,300세대,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5,322,227천원 (국민주택기금 97,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26호
            서울 강일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5호(2014.02.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강일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일원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및 면적
  ◦2004. 12. 3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건교부 고시 제2004-463호)
      - 지정면적 : 605,000㎡
  ◦2005. 04. 1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고시(건교부 고시 제2005-83호)
      - 지정면적 : 591,500㎡
  ◦2005. 09. 05 :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건교부 고시 제2005-275호)
      - 지정면적 : 589,570.3㎡
  ◦2014. 10. 12 : 지구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37호)
      - 지정면적 : 589,561.7㎡
 4. 예정지구 지정변경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서택지개  울 강일2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발사업            강일동 일원     589,561.7
        변경 서택지개  울 강일2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발사업            강일동 일원     589,561.4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8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79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결정일
관리처분계획
기정
151
노외주차장
단원구초지동
670-12번지
8,928.6
서울청제2014-305호
(2014.11.19.)
안산시기부채납
(준공인가30일이내)
기정
152
노외주차장
단원구초지동
670-6번지
8,462.0
서울청제2014-305호
(2014.11.19.)
사업시행자자체활용
구분
규모
연장(m)
기점
종점
관리처분계획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33
8,419
지구계북측
지구계동측
안산시기부채납
(준공인가30일이내)
구분
위치
면적(㎡)
관리처분
계획
비
고
산업시설용지-1
초지동
670
8,076.4
자체활용
- 부지조성
산업시설용지-2
초지동
670-3
8,186.0
자체활용
- 부지조성
산업시설용지-3
초지동
670-4
2,828.4
자체활용
- 부지조성
산업시설용지-4
초지동
670-5
4,532.7
자체활용
- 부지조성
도로용지
초지동
670-7
850.9
지자체귀속
- 안산시기부채납(준공인가30일이내)
주차장용지-1
초지동
670-12
8,928.6
지자체귀속
- 안산시기부채납(준공인가30일이내)
주차장용지-2
초지동
670-6
8,462.0
자체활용
- 조성예정인국도77호선통과구간(면적약4,852㎡)을
제외한부지는사업시행자자체활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4-305호(2014.11.19), 제2015-54호(2015.3.11)로변경승인고시한
반월특
수지역중첨단산업용지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
령
제36조의규정에의거준공인가되었기에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청, 안산시청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15년7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중첨단산업용지개발사업준공인가
1. 사업의명칭: 첨단산업용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 대일개발(주) (대표이사주재희)
나. 주
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725-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670번지
나. 면
적: 41,865㎡
4. 준공인가연월일: 2015년7월2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토지관리처분계획
나. 공공시설관리처분계획
1) 도로
☞가감차선확보에의한일부확폭(33m 구간: 261m)
2) 주차장
☞기부채납시주차관제실, 간이화장실등부대시설포함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호, 계몽, 환경교육활동
    한국환경 서울 영등포구     2004.  - 환경 캠페인 및 불법 환경오염 02-3667 환경 변경
 66 보호국민 영등포동 7가 김재호 12. 2. 행위 감시활동
     연대   31-1 3층           - 환경보전 홍보물 발행 및 기타 -9661 협력과 (소재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정비업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업 등록기준에 신규 장비 반영 및 일부 오기 수정(안 제111조의2 별표 21의2제2호)
   ㅇ 등록기준 중 개별 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측정기)를 갖춘 경우 각 기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허용
   ㅇ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관련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에 잘못 표기된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정
      비업’으로 수정
  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 전송의무화(안 제116조)
   ㅇ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시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
      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함
     -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점검 정비 명세서와 같이 전산으로 전송하게 됨에 따라 정비업자의
       업무편의 도모 및 허위 증명서 발급 근절
  다. 전문정비업자에게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탈 부착 허용(안 제131조 별표 26제3호)
   ㅇ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단순 탈 부착
      을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
  라. 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자동차 고장진단 시 요금수수 허용(안 제137조)
   ㅇ 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시운전 또는 고장진단기 등 정비장비를 이용한 자동차의 고장진단
      의 경우에는 진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정비행위가 수반되는 차량의 고장진단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진단서 발행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76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94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3단계)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74호(2015. 6. 11)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석문국가산업단지 개
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3단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3단계
  - 사업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 면 적 : 1,202,049.9㎡(주거지구), 617m(진입도로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 6. 29.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3단계
     구분        면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교
     총계        1,202,049.9
                                              감정평가액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민주택용지(60㎡이하),
    주거용지         572,788.8제13조의 제1항부터         임대주택용지,이주자택지는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상업시설용지         27,271.2       경쟁입찰                낙찰가격
                           감정평가액
     학교           50,248.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09. 5.28 개정)
                           낙찰가격
     주차장           7,289.2국가․지자체   : 수의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낙찰가격
                                              조성원가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청사           2,520.0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감정평가액 또는
                                              조성원가 기준
                           준용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종교시설           1,760.0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감정평가액 또는
                                              조성원가 기준
                           준용함.
   공공시설용지         540,172
       도로        201,38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관리할
     공원 녹지       312,007.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저류지         14,555.0 ※ 진입도로4(617m)는  주거지구내 도로와 같이 무상귀속 대상이나
    오수중계펌프장        1,261.6
      공공공지         2,895.1                 위 면적에서는 제외하였음.
      배수지          8,064.3
                                80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78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1 KN 15(조명기기류)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방사되는주파수1GHz 이상)
306 KN 22(정보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제외)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27-2 KN 301 489-6(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음압시험제외)
329 KN 301 489-9(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제외)
337 KN 301 489-27(체내이식무선의료기)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 미국MRA >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무선분야>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222 무선호출용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7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기기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 박주정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대주중공업 염포부두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 박주정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방어진순환도로 143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염포부두에 입주한 대주중공업은 현대제철의 영남권 수요증대에 따른 부족한 물
  류창고를 신축하여 수요자에게 원자재(냉연코일)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92-7외 4필지(염포부두)
   ◦ 공 사 비 : 5,933백만원
   ◦ 공사내용 : 물류창고 신축 1동(6,536.7㎡), 천장크레인 4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35호
                        유창청소업 상호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경인항업) 상호 변
경이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업종                  변경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유창청소업                                      상호 변경
                  남양환경          경인항업
                          81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81
업종
변경사항
비고
유창청소업
변경전
변경후
상호변경
남양환경
경인항업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박주정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대주중공업염포부두물류창고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박주정
나. 주소: 울산광역시북구방어진순환도로1433-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울산항염포부두에입주한대주중공업은현대제철의영남권수요증대에따른부족한물
류창고를신축하여수요자에게원자재(냉연코일)를적시에공급하기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292-7외4필지(염포부두)
◦공사비: 5,933백만원
◦공사내용: 물류창고신축1동(6,536.7㎡), 천장크레인4기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35호
유창청소업상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규정에따라유창청소업(경인항업) 상호변
경이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8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
 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
 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등 발생 시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
 판(遮水板) 및 역류방지 밸브를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는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및 표시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2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VAN사의 등록기준과 단말기 기술기준 등 여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
     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체계를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VAN사의 등록기준 마련(안 제5조의2제1항, 별표 1의2 신설)
    ㅇ VAN사 등록을 위해서는 VAN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보안시스템 등 적절한 시설․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
  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ㅇ 신용카드 단말기가 거래안전성 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말기 기술
       기준의 원칙을 제시
      * 단말기 기술기준의 세부요건은 여신협회에서 기마련 발표('15.5.13)
                              12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ㅇ 여전사 VAN사는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자료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
      자금융감독규정상의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전산자료 보유현황 관리 및 책임자 지정 운영, 내부 외부 통신망 분리 차단 등
  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체계를 개선(안 제21조의11)
    ㅇ 이용정지 기간(3月) 동안은 연회비 부과를 금지
     * 이용정지 시작 시점을 해지 시점으로 의제(여전법상 계약해지시 연회비 반환)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5-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태운 1963.06.15 남 중 국 강원도원주시시청로40
                         원주무실7단지아파트)
                                          (무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응 1991.03.15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보매기3길          국적법
  옥느엉                    62-17                    제6조2항1호
  라마다 1988.12.31 여 네 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426          국적법
  와돌마                                             제6조2항1호
                         경기도
 잔티투하 1989.09.21 여 베 트 남 99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레티투이 1988.06.20 여 베 트 남 560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김송자 1959.01.20 여 중 국 60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익산시계문1길134-9
 탕궈머이 1968.05.22 여 중 국 (신용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순덕 1982.12.30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087 제6조2항1호국적법
  홍봉구 1948.11.25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50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광일 1965.12.30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정존11길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치로바굴 1989.08.13 여 우즈베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국적법
  루루흐               스탄 신촌리 1874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라이아니타 1985.11.03 여 네 팔 신촌북3길 34      제주시 조천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1991.11.06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삼북로136          국적법
  티응완                    (도련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제6조2항1호
  장수잰 1969.05.13 여 중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우암로54번길30
                         (우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13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해 1978.10.22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86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김앰 1988.03.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4길16-5 제6조2항1호
  박국란 1982.01.17 여 중 국 전라북도
                         27-6
                               고창군 심원면 죽곡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김미영 1982.11.17 여 중 국 14-14   김천시 부항면 월곡리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탄얀 1985.04.0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로12길53-7 제6조2항1호
 호티김엠 1989.12.3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프 1983.10.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광진구면목로6길16        국적법
  엉타오                                         제6조2항1호
아베르지도 1990.05.02 여 필 리 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209    국적법
 아나린비                                         제6조2항1호
  까오티 1987.12.0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94 국적법
  투이중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비엔쟝 1972.04.08 여 중 국 서부북로781번길 41신창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티이엔탄 1988.08.08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유성구진잠로70번길6       국적법
                                              제6조2항1호
                         세종특별자치시
누엔티마이 1990.04.04 여 베 트 남 26-33     부강면 금호황성골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영순 1968.12.13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늬이팅팅 1978.10.15 여 중 국 대전광역시서구계백로1286번길122 제6조2항1호
보티빛끼우 1987.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길92번길 19-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동화 1970.03.28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98 제6조2항1호
  사와니 1986.01.04 여 타 이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로240번길3 국적법
  실라통                    8 (이편한세상아파트)         제6조2항1호
  부이티 1989.11.09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국적법
  무어이                    677-1                제6조2항1호
  김해자 1973.02.27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3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석 1975.05.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12   1993.11.12 외국국적취득
우강미 1968.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28    2014.12.04 외국국적취득
이재복 1994.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29-3 2011.09.01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1997.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29-3 2011.09.2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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