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1.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등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할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그
   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을 합리적
    으로 조정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 및 환경영향검토 미흡 사례 발생 우려
    (2)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에 환경정책기본
      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의 증가를 추가
    (3) 일정규모 이상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1) 법 제24조에는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
      요한 경우 지체없이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후관리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됨에도 이에 대한
      통보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
    (2)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통보사
      항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보 및 조치
      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시기 및 범위를 일부 조정
    (1)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기본설계 확정전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
      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모든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방․군사시설의 협의시기를 기본설계의 확정 전에서 실시설계의 확정 전으로 변경하고, 에
      너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평가대상 규모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구면적을
      채광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함
    (3) 국방․군사시설 및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협의시기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이 기대됨
3.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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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09. 10. 20.)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ㆍ등록 등 관
   리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오염된 토양의 적정관리를 위해 「농지법」에 따른 토양개량사
   업으로 오염농지를 정화하는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정화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출오염토양의 인수ㆍ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령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에 따라 오염된 농지를 토양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정화기준을 적용하여 오염토양의 적정정화를 유도
  나.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조치명령 내용
    에 토양정밀조사를 포함
  다. 토양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추가
  라. 오염토양 정화검증 완료 전에 정화대상 토양을 정화장소 밖으로 반출 또는 사용을 금지
  마.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처분대상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7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시 종로구           - 몽골 사막화와 황사 방지
     바양노르솜 경운동 88         2010.   를 위한 식목활동      02) 해외협력 신규
 134 호수살리기 수운회관 인명진 9.3 - 몽골 지역의 말라가는 호 720-5006     담당관실
      시민연대 1410호                  수 복원 사업
                                - 한․몽 학술 및 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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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업 입주수요와 쾌적
   한 외국인정주환경 확보여부, 부지확보 용이성과 개발의 경제성,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
   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재정 부담능력과 민간자본 유치방안의 실현 가능
   성 등에 적합해야 함
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관련 규정 신설
 (1)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애로가 있어, 개발사업시
   행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일정 자격에 해
   당하는 민간투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합동법인 등
   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개발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
   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개발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실시
   계획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함
 (5)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양도방법, 양도가격의 산
   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1)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개선이 필요
 (2)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
   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
   로 장래를 향하여 상당한 기간내에는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되는 구
   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관리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
   질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또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의 현저한 부진으로 인
   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후의 토지이용실태, 기업입주 및 관리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존
   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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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다만, 개발의 완료 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간 연계성 강화
 (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
   획의 변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산업단지 부분은 국토해양
   부장관과 협의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
   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산업단지 부분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
   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 산업단지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을 함께 받은 것으로
   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이 포
   함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부분의 개발에 관하여는 이 법의 다
   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안의 산업단지 부분에 대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
   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할 경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바. 단계적인 개발시행 규정 삭제
 (1) 당초 경제자유구역을 순차적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시로 변경 요청하거
   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위지구 재분할을 요청하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크므로 경제자유
   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 토지수용시점의 단축
 (1)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수용 시점이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고시일로 되어 있어, 산
   업단지 등 여타 개발 사업에 비해 토지 수용이 장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장기화를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상에 수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하는 경우는 토지수용 시점을 개발계획
   승인고시 일로 단축하고자 함
아. 초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1) 경제자유구역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
   제자유구역의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인하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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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야 함.
 (2) 개발사업시행자는 재투자되는 초과개발이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
   며, 초과개발이익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1) 현재와 같은 분양위주의 부지공급 방식으로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
   인투자기업전용용지 의무 공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물류․연구시설용
   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임대 또는 분양 용지로 공
   급하게 하여야 함
 (3)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의 임대기간․임대료의 기준과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
차. 외국 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특례
 (1) 해외 유수병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외국의 의사․치
   과의사 외에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
   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 등이 시․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분산되어 있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재정․사무상의
   권한도 미약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의 일부를 청장에게 위임해야하며, 청장은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음
 (3) 경제자유구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과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거나 계약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5)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지자체 직원은 최소 2
   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함
 (6)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는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 또는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
   별회계로 전출하여서는 아니됨
 (7)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 수립지역 개발에 관한 협의,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
   협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시의
   경유, 개발사업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농지전용 허가, 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 등 업무를 구역청장에게 사무를 재위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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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0-6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근로자복지기본법』및『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통합되어『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공
    포(‘10. 6. 8. 공포, ’10. 12. 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로복지사업 수행시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 명시
    (1) 근로자신용보증의 지원,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행사, 체납처분 등에 필요시 관련기관에 요청
      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 명시
  나. 협력출연형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연장 설정
    (1) 조합원 출연액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실시회사 출연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1년이상 4
      년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시 기본재산 사용한도 설정
    (1)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시 기금의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20% 이내로 제한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안정화를 통한 근로자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안정적 포트폴
        리오 구성,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는 대부사업의 평균운용 비율 등을 고려
  라.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참여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신
    설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상담참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성 보장의 예외 인정
  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비 사용근거 마련
    (1)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52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근로자복지기본법』및『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ㆍ공포
    (‘10. 6. 8. 공포, ’10. 12. 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대상 선정기준 보완
    (1)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체불생계비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을 소득수준(부부합산기준 포함)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자로 합리적으로 보완ㆍ개정
  나.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
    (1)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동일한 비용으로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원칙을 마련(안 제30조 내지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됨
   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담하지 않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53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을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봄
  나.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급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
     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7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표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무광),
                 ②롯데건설㈜ (대표이사 박창규),
                 ③(주)한국해외기술공사 (대표이사 이길용)
    나. 전화번호 : ①054-288-0316, ②02-3480-9114, ③041-557-6181
2. 명칭 : 강거더와 콘크리트 합성 후 턴오버하여 제작하는 강합성거더(턴오버거더) 교량의 설계, 제작
  및 시공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강재 I-거더의 상/하부플랜지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하부에 콘크리트를 합성하고 양생이 끝난 후
    다시 뒤집어서 합성단면이 고정하중에 저항하도록 강합성거더를 제작하는 기술로써, 합성거더 제
    작의 최종단계에서 상부에 합성된 콘크리트의 강성보강으로 인해 강재에 작용하는 응력을 저감시
    켜 공사비와 직결되는 강재량을 절감함과 동시에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거푸집 역할을 대
    체할 수 있어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54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기술범위>
    강재 I-거더의 상/하부플랜지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하부에 콘크리트를 합성하고 양생이 끝난 후
    다시 뒤집어서 완성하는 교량용 강합성거더 제작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76호
  도시철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법은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장기적인 망 구
   상계획이 아닌 노선별 상세계획 중심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고 불필요한 면허 제도가 있는 등 일
   부 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현행법이 건설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향후 민간의
   다양한 참여에 대비한 전체적인 사업관리 부문 보완이 필요하므로, 계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자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경량전철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도시철도를 대통령령에 따라 중량 도시철도와 경량 도시철도로
    구분함
  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장기구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중 교통대책, 운영인력 수급계획 등 지
    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제외함
  다. 국비지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도시철도 건설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만 거
    쳐 지자체가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확정함
  라. 기본계획,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
    의하도록 함
  마. 현행 건설․운영면허 중 건설면허는 폐지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 면허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
    자체 운영권 보장을 위해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함
  바. 그간 운영을 지방공기업에 당연 위탁하던 것에서 민간사업자도 동등하게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다양한 부대사업에 제약이 없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55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아.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운전면허 등 종사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준용하도록
    함
  자. 타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을 확대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0년 9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5, fax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77호
                      국립해양박물관 제2차 유물공개구입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 유물확보를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국립해양박물관 제2차 유물공개구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구입대상유물
  ㅇ 해양관련 고미술품
    -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회화, 서예, 도자, 목공예, 금속공예 등 관련 유물
  ㅇ 해양관련 고지도 및 전적류
  ㅇ 해양관련 문화재 및 중요문화재
  ㅇ 기타 박물관 전시에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유물
    ※ 구입대상 세부내용
   유 형                  세       부       유      물
   회화, 서예 해양설화, 해양신앙, 풍경 등 해양을 소재로 한 회화 및 서예
    도자      해양관련 문양(배, 물고기, 풍경 등)이나 글귀 등이 들어있거나 해양관련 형태의 도자
  목공예,      해양관련 재료(어피, 대모, 나전 등)를 사용하거나 해양을 소재로 한 공예
  금속공예
   고지도      해안지역, 섬 등에 대한 명칭 및 상세가 그려진 고지도
   전적류      수군(水軍), 해양인물, 해양역사와 직접 관련된 전적
   기 타      항해도구, 선박용품, 해운산업 자료 등 전시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유물
  ※ 강천(江川)을 소재로 한 고미술품 및 육지 중심 고지도는 제외
                           56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 류문하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382-2 상원빌딩 401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79호
6. 지정취소일자 : 2010. 9. 2
7. 전 화 번 호 : 032-497-15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인광환경
2. 대 표 자 : 이 상 진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1 태양21빌딩 4층 인광기후변화연구원(☏ 02-561-3114)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119 호
7. 등록일자 : 2010. 9. 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8호
 「항로표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
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주)덕성해양개발        이득생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부6호)                                대교동 1가 75-1
                                72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2. 참가방법
  ○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 신청기간 : 2010. 9. 27~10. 1
    ․접수시간(직접 방문시) : 평일 10시~18시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이메일접수(lotuses@korea.kr)
  ○ 신청장소 : 국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
    부 3층)
  ○ 신청 서류
    가. 유물매도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매도대상유물명세서(소정양식) 각 1부(본인 직접 작성)
      ※ 소정양식은 “국토해양박물관BTL사업홈페이지(http://museumbtl.mltm.go.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다.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라.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1통
  마. 도장
   바.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계약시 제출)
3. 구입절차 및 참고사항
  ○ 유물 접수 :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유물명세서 검토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
    여 개별 통지하고 유물을 접수함(서류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구입유물선정
    가. 국립해양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나. 구입예정 유물은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후 구입함
  ○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와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소유권 이전 : 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해양부로 이전됨
  ○ 참고사항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수집함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 등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 대상이 될 수 없음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번 유물공개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박현숙 :
      02-3679-3109 / lotus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0-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병 무 청 장
                          57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7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류문하
3. 영업소재지: 인천시남동구간석4동382-2 상원빌딩401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79호
6. 지정취소일자: 2010. 9. 2
7. 전화번호: 032-497-15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인광환경
2. 대
표
자: 이상진
3. 영업소재지: 서울시강남구역삼동832-21 태양21빌딩4층인광기후변화연구원(☏02-561-3114)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19 호
7. 등록일자: 2010. 9. 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8호
「항로표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증을발
급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부6호)
(주)덕성해양개발
이득생
부산광역시영도구
대교동1가75-1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1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8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503청일호 화재사건 (목해심 제2010-35호)
2. 피 요 청 자 : 양 철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118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503청일호의 사실상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및 운전
을 해오던 중, 2010년 2월 16일 07시 56분부터 같은 날 08시 05분 사이의 미상의 시각에 제주시 한림
항 한림수협 선수물자사무소 앞 부두에 정박해 있던 어선 503청일호의 축전지로부터 화재가 발생, 이
선박의 상갑판 상부구조물이 모두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초기진화를 못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사실
상 기관장의 직무를 맡아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수행하면서 ①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고 통
풍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침대 밑에 축전지를 비치한 행위와 ②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
히 하여 축전지의 연결단자를 이완된 상태로 방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2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8월 10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205대우호․어선 부길호 충돌사건 (동해심 제2010-12호)
2. 피 요 청 자 : 김 명 산
                           [권 고 서]
  귀하는 부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항계 안에서 선박을 운항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박의
동정에 대해 충분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하나 상대선 205대우호가 부두에 정박하여 이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대선 205대우호가 이동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좁은 항계 안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 주변에 있는 선박의 동정에 대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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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9호
                             관인폐기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제506전투경찰대 부대해체로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등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8월 30일
                제506전투경찰대장인인




◉용인동부경찰서공고제2010-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용인경찰서가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로 분서됨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사무용 관인(전
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용인동부경찰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8월 2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용인동부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용인동부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동부경찰서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폐기
   용인경찰서가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로 분서됨에 따라 용인경찰서 민원사무용 관인(전자이
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용인동부경찰서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8월 24일
                            104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104
제506전투경찰대장인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9호
관인폐기
전북지방경찰청산하제506전투경찰대부대해체로관인폐기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 및등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내용)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0년9월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8월30일
◉용인동부경찰서공고제2010-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용인경찰서가용인동부경찰서와용인서부경찰서로분서됨에따라용인동부경찰서민원사무용관인(전
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8일
용인동부경찰서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8월24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용인동부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용인동부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동부경찰서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용인경찰서가용인동부경찰서와용인서부경찰서로분서됨에따라용인경찰서민원사무용관인(전자이
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폐기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8일
용인동부경찰서장
1.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8월24일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용인경찰서장의인 민원사무용                 용인경찰서장의인 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충주경찰서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269호
2010. 7. 12)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
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충주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충주경찰서 서충주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서충주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충주경찰서 주덕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주덕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2010-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대학설치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105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영진종합건설(주) 대표 김성철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용인교육청 수요 “상덕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에대한 공동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32-450-3575)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54번지
   ○기 한 : 2010년 09월 28일까지.
   법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54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성은통상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35-1
              대표이사 최병일
검     사 박지나
판 결 선 고 2010. 9.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