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분                       대상차량               통행료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1,500
       소 형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3,000
               (승용차, 16인승이하승합차, 2.5톤미만화물차)
       중 형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5,100
               (17인승이상승합차, 2.5톤이상10톤미만화물차)
       대 형    ․3축 차량                                6,600
               (10톤이상 대형트럭)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서구 검암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
  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3년 7월 25일 ~ 203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66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업종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자유로이 구획하거나 내장 재료나 장식물의 설치로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 공간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
   상 안전하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작물의 붕괴방지를 위해 소유자 등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건축의 용어 신설(안 제2조제1항 제20호 신설)
    건축물 내부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실내건축으로 용어를 정의함.
                              77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나. 실내건축의 시설기준 (안 제52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함.
 다. 공작물 유지․관리 점검 신설 (안 제83조제2항 신설)
  옹벽, 굴뚝,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붕괴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 제14조제4항제1호가목․제2호 및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개정)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이들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면
   적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이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날부터 일정 기
   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가 취소되고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
   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보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을 완화 가능한 공동주택 세대수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의4제1호다목 신설)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기 위한 세대수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의 범위에
    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정한 범위 이내로 함.
  나. 건축허가 취소 등의 알림을 위한 서식 보완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서식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에
    「건축법」제11조제7항 각 호의 건축허가 취소 내용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이 사항을 알 수 있
    도록 함.
  다.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적 공간 면적 내용’ 추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공적 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적
    공간 면적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
                              78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라.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서식의 ‘감리원 철수 사유’ 구체화 (별지 제제22호의2서식 개정)
    1) 현재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
      재하고, 3월 이상 요양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 ‘완료’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완료로 기재하는 경우 감리원 선정 평가시 감점 없음
    2) 퇴직, 입대, 이민, 사망이나 3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감리원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완료’로 기
      재하여 건축사사무소 및 감리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마.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표 서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추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건축사 등이 시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하는 때에 장애
    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70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남여주나들목)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여주   1,100   1,100  1,200  1,200  1,300
                  감곡   1,600   1,600  1,600  1,900  2,100
    남여주           이천   1,400   1,400  1,500  1,600  1,800
                  여주   1,300   1,300  1,300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여주나들목(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79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6. 27(수), 15: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7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여주~양평)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남여주나들목 신설, 내서기점 267.96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광대리, 가남면 본두리 일대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남여주나들목 신설, 내서기점 267.96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 : 2013. 6. 27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9. 첨부서류 : 지형도(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6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심의결과 확정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공통사무로 변경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는 한편,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과기준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고, 체납 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80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납부번호
       세종시    부강면           청원군 부용면 2011-07 2축 축중                 0195113080
최문수 산수리 58-1(2) 83어9187 외천리                   1.01톤    591,000  1
                             청원영업소 -15 초과위반                        7150031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전88아 청원군 부용면 2011-11                              0195113081
최철현 중고개로 331번길 8086            외천리           1축-1.53t  418,060  3
       15-5(금천동)             청원영업소 -14                             11400116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현도면         총중-1.60t,
최호중 영운천로     119번길 7, 충북06노 죽암리 2011-09 2축-0.75t, 555,000 1 0195113080
    508호(영운동,한진신 6110 이동검문소             -16 3축-0.30t,              916003120
        세대아파트)                               4축-1.35t
최희준 경남법정로의령군 정곡면 경기92자 옥천군       옥천읍 2011-08
                               삼양리           2축-3.92t  878,400  1 0195113080
              932-10   1695 옥천영업소 -23                              823008120
       대전시 유성구 대전99바 증평영업소    고속도로 2011-09 과적:축중-1 543,000 1 0195113080
호광준 진잠로 140번길 9517 중부선,통영-대             -28 .36 위반                 928002120
    13-5, 202호(원내동)         전선 통영 269.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39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5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대동호․어선 하니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3-13호)
2. 피 요 청 자 : 추 영 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시정권고서
  귀하는 어선 하니호의 선장으로서, 여수시 국동항 잠수기조합 부두를 출항하여 국동항 파제제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2011년 6월 4일 09시 30분경 국동항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던 어선 대
동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대동호 선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하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 역시 국동항 잠수기조합 부두를 출항하여 야도 남동단 부근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충
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생태계 및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해 서식지
    외보전기관의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 등의 허가,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업무를 국가 및 시․도지사 공통사무로 변경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우선 이용,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
    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함.(안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4
    조, 제35조, 제57조)
    1)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지정의 취소 및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
      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공통사무로 변경(안 제17조)
    2)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결과신고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공통사무로 변경(안 제20조 및 제21조)
    3)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공통사무로 변경(안 제
      24조)
    4)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지도․계몽을 위한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안 제35조 및 제57조)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가산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납 후 조기 납부할 경우 가산
    금 일부를 경감하는 “경고가산금”을 도입(안 제51조)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시 적용하는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가산금과 동일한 수
      준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차등 적용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조기납부를 촉
      진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다.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업무와 시·도지사 업무 일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안 제13조, 제17조, 제42조, 제49조, 제60조)
    1) 해양수산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2)「문화재보호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문구 수정(안 제1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3)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311, 전송 044-200-5319
                                       81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거창. 남하. 무릉 산156-2 임야 469 20 20 - 남하-가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토목팀(☎ 055-960-2540~2543)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50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면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해제 잔여
  무주 부남 장안 산43-1 임야 819,571 819,317 276 819,041 안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63-320-3620~362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9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66호
 습지보전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심의결과 확정된 연안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
   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는 한편, 지방행정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시·도시사가 지정한 연안 및 내륙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
   수․구청장의 사무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해 연안습지보호지역
    등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내륙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에 관한 일부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관
    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의2, 제27조)
  나. 습지조사 업무와 시·도지사 업무 일부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6조, 안제21조)
    1)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2)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311, 전송 044-200-5319
◉문화재청공고제2013-20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형관』등 3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82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다. 사업시행 장소
    ㅇ 원주시 지정면(보통리, 신평리), 문막읍(동화리), 흥업면(사제리), 호저면(만종리, 주산리), 소초
      면(장양리, 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일원
    ㅇ 횡성군 횡성읍(청용리, 남산리, 생운리, 조곡리), 둔내면(둔방내리, 두원리, 자포곡리, 삽교리)
      일원
    ㅇ 평창군 봉평면(진조리) 일원
    ㅇ 강릉시 성산면(어흘리, 구산리, 관음리), 구정면,(제비리, 여찬리, 학산리, 금광리, 덕현리), 담산
      동, 박월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원주시>
    -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문막읍        소초면
 신설 6 철도 일반철도 동화리 6 둔둔리 만종정거장 11,867 154,257
                                     산15
                          호저면
                 일반철도 만종리 만종리        호저면
 신설 7 철도 (만종정거장)                                        701 38,309
                           992-1 1091-2
      나) 도 로
 구분 등급 류별규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설 소로 2 760 8 일반      도로      322   만종리 만종리 보조간선
                                       1277 1159 도로
                                                                            만종역
                                                                             진입
    - 공간시설
      가) 완충녹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제3호                                                   강원도고시
  변경 3 완충 완충녹지 영동고속도로    (광로2-2)       234,120  감)2,538  231,582  제175호
            녹지                                                    (96.9.20)
                                      36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횡성군>
  -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횡성읍 둔내면 횡성정거장
신설 1 철도 일반철도         청룡리 삽교리 둔내정거장 13,394 509,20   5
                     산67-1 산1-3
             일반철도    횡성읍 횡성읍
신설 2 철도 (횡성정거장) 생운리 생운리                 -   298 40,281
                     249-1 46-2
             일반철도    둔내면 둔내면                                    소로2-335
신설 3 철도 (둔내정거장) 자포곡리 자포곡리 -                 328 45,716          중복결정
                     443-1 산166
   나) 도 로
구분 등급 류별규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형태 경과지
                            우천면 횡성읍                  횡성군고시 군도
기정 소로 2 427 8 보조간선도로 9,770  두곡리    조곡리  일반도로         제2010-08호
                           104-3도 316-도                2010.2.4 10호선
                 보조간        우천면 횡성읍                              횡성역
변경 소로 2 427 8~16 선도로 9,764 두곡리 조곡리 일반도로                           진입
                           104-3도 316-도
                  국지         중로    소로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2 326 8 도로 330 3-300 2-327 일반도로                   제5호
                                                      1977,1.31
                  국지         중로    중로
변경 소로 2 326 8 도로 350 3-300 1-300 일반도로
                  국지         중로    중로                횡성군고시
폐지 소로 2 328 8 도로 512 1-300 1-300 일반도로                 제04-26호
                                                       2004.4.3
                                                     횡성도고시
기정 소로 2 329 8 국지  도로   94    소로 소로 일반도로
                            2-327 2-328               제04-26호
                                                       2004.4.3
                  국지         소로    중로
변경 소로 2 329 8 도로 38 2-327 1-300 일반도로
                  국지         소로    소로                횡성군고시
폐지 소로 2 330 8 도로 71 2-327 2-328 일반도로                  제04-26호
                                                       2004.4.3
                                                     횡성군고시
기정 소로 2 331 8 국지  도로   80    소로 소로 일반도로
                            2-327 2-328               제04-26호
                                                       2004.4.3
                  국지         소로    중로
변경 소로 2 331 8 도로 28 2-327 1-300 일반도로
                 보조간        둔내면 중로                               둔내역
신설 소로 2 335 9~13 선도로 325 자포곡리 1-300 일반도로                          진입
                            353-2
                                37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 공간시설
    가) 공 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둔내면                              강원도고시
 폐지    2    공원 소공원        자포곡리 822          감)822    -     제2010-129호
                         산165-1 일원                           2010.42.3
 <평창군>
  -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봉평면 강릉시 평창정거장                        국토교통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면온리 행정구역계 진부정거장 42,050 764,634 제17736호     고시
               산275일원                                 2012.4.6
                봉평면 강릉시 평창정거장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진조리 행정구역계          진부정거장 46,531 820,348
               산80-1일원
 <강릉시>
  -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국토교통부
                평창군 어흘리 166 - 5,750 101,370 고시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행정구역계        일원                         제17736호
                                                      2012.4.6
                평창군 덕현리 남강릉 15,240 132,896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행정구역계       356-9 신호장
*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원주시청 도시과(033-737-3321),
  횡성군청 도시행정과(033-340-2882),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 강릉시청 도시계획과
  (033-640-5243)에서도 열람 가능
** 지형도면지형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전화 042-607-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38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8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거창. 남하. 무릉산156-2
임야
469
20
20
-
남하-가조간지방도확포장공사편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무주부남장안
산43-1 임야
819,571
819,317
276
819,041
안창천지방하천정비사업편입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9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함양국유림관리소보호토목팀(☎055-960-2540～2543)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50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무주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63-320-3620～362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부산 경남고등학교 부산시 서구 망양로 111번길 65            1동          부산광역시
   덕형관                                                (교육감)
인천세관 구 창고 인천 중구 항동 7가 1-47        3동(구 창고, 구 선거계       관세청
  및 부속동                           사무실, 구 화물계사무실)
   인천 구     인천시 중구 관동1가 17               1동            백영흠,
 대화조사무소                                                계원숙
  나. 등록 사유
    1)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형관
      ㅇ 덕형관은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원형 평면으로 구성된 교육시설로 건축가 이천승이 설계하
       였음.
      ㅇ 원형 평면의 중심에 나선형 계단을 두고 각 공간을 균등하게 6등분으로 구획하여 5개의 교
       실과 1개의 화장실과 계단실을 두고 있으며, 외곽에 발코니를 갖는 원통형으로 1950년대 국내
       에 건축된 몇 안 되는 원형교사로 건축사적 가치가 큼.
    2) 인천세관 구 창고 및 부속동
      ㅇ 인천세관 구 창고는 좌우측 벽체의 디자인 요소가 뛰어나고, 구 선거계 사무실, 구 화물계
       사무실은 붉은 벽돌 건물로 좌우 대칭의 균형미를 보여주고 있음.
      ㅇ 100년 전 인천개항과 근대 세관관세행정 역사를 증명하는 항만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3)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ㅇ 대화조 사무소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임.
      ㅇ 인천 일본조계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町家, 마찌야) 양식 건물로써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큼.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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