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8호 서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
(1) 성       명
                              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년   월     일 ~   월   일   (6) 작   성   일
간
2. 외환수취액
(7)외환수취 은행명        (8)외환수취계좌          (9)수취총액(외화)     (10)수취총액(원화)




3. 공급내용
                  공급자                               공급받는자
     (11)          (12)         (13)          (14)           (15)
    채널이름        채널주소(URL)    채널 개설일자        상호(성명)           국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52조 제
1항에 용역을 공급하였기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0): 외환을 수취하는 은행명과 계좌번호, 외환총액과 원화총액을 적습니다.
 (11)~(13): 공급자의 채널이름, 채널주소, 채널 개설일자를 적습니다.
 (14)~(15): 공급받는자의 상호(성명), 국가를 적습니다.
◉경상남도고시 제2023-274호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
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경상남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23. 6. 23.
3. 행정처분 업체명세 (영업정지 1개 업체 및 등록말소 16개 업체)




연                                                  처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처분일자
번                                                  내용




                                                            등록기준 미달
                                경남 사천시 사천읍 동       영업정지
     경남-주택                                                  하였으나 청문    「주택법」제8조,
 1               (주)씨앤지   이무련   문로 76 , 203호 (우성   6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3.06.23.
     2018-0017                                              또는 의견제출   및 [별표1]제1호다목)
                                   피이스빌4차)         (180일)
                                                            기한까지 보완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장강              경남 창원시           등록      사항 영업정지
 2                        이동훈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주택법」제8조       2023.06.23.
     1999-0035   종합건설           삼성버킹궁상가 401호        말소      기간 내 보완
                                                             미이행

                                                            등록기준 미달
     경남-대지       경남산업개발          경남 사천시 사천읍         등록      사항 영업정지
 3                        신부식     구암두문로 15,                            「주택법」제8조       2023.06.23.
     2013-0038     (주)            3층(한솔빌딩)          말소      기간 내 보완
                                                             미이행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경남 창원시           등록      사항 영업정지
 4               ㈜서창건설    이진호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주택법」제8조       2023.06.23.
     2013-0039                  삼성버킹궁상가 401호        말소      기간 내 보완
                                                             미이행



                                   경남 창원시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마산회원구 내서읍          등록      사항 영업정지
 5               더씨티건설    김주겸     유통단지로 33                             「주택법」제8조       2023.06.23.
     2014-0020                     (내서농산물           말소      기간 내 보완
                                도매시장청과동 D-209)               미이행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등록      사항 영업정지
 6               ㈜골드코리아   정상화    227, 702호(평거동,                        「주택법」제8조       2023.06.23.
     2016-0049                        로얄빌딩)         말소      기간 내 보완
                                                             미이행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2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39(2022.13.30.)호로 승인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테마파크, 수상호텔, 숙박･문화･상업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을 국제 관
광거점으로 육성
    - 낙후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60번지 일원
ㅇ 면  적 : 1,054,385㎡
다. 주요 도입시설
ㅇ 관광시설(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상업시설, 공공시설(도로, 공원녹지, 수로 및 하천 등)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가. 시행기간
기  정
변  경
비 고
2008년 ~ 2023년 06월
2008년 ~ 2024년 06월
나.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사업비(억원)
비 고
전북개발공사
2,548
4. 사업비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변경]
가. 기 관 명 : 전북개발공사 사장
나. 성    명 : (기정) 사장 서경석  (변경) 사장 최정호
다.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21년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화된 공간구조체계 반영을 위함
9.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ㅇ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063-733-1063)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파트 (☎ 063-280-7531)
                전라북도청 새만금개발과 (☎ 063-280-2777)
                부안군청 새만금잼버리과 (☎ 063-580-4755)
◉환경부공고제2023-389호
　「지하수법」제6조에 따라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23일
환경부장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1. 수립배경
  ◦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하수법 개정, 기후변화 등 최근의 지하수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 필요
  ◦ 새로운 지하수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
   ※ 계획의 근거 : 「지하수법」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목적
  ◦ 「지하수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먹는 샘물, 온천수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 기본계획의 범위
  ◦ 계획기간 : 2022년 ~ 2031년
  ◦ 수립범위 : 전국
  ◦ 포함내용 : 「지하수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유역단위 관리 기반 구축, 물순환에서 지하수 역할 정립, 수량ㆍ수질 통합 조사ㆍ측정을 통한 
유역 통합관리 체계 마련
  ◦ 수원 다변화, 지하수를 활용한 가뭄대응 능력 제고, 유출지하수 활용, 지하수열 이용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지하수 오염물질 관리체계 정비, 오염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지하수 오염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 인허가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합리화, 전문인력 양성, 관리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 및 선진화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통계자료 신뢰도 제고, 정보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정보관리 
및 서비스 확대
  ◦ 지하수 녹색산업, 기술육성 및 지하수 미래기술 연구ㆍ개발, 국제협력 등을 통한 산업 및 연
구개발 활성화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 열람장소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및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환경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정책)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6, 7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641호
　「천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2024년 월력요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년 월력요항
1. 주의사항
  가.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양력(그레고리력) 기준
  나. 달력에 일요일을 비롯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적색으로 표기
  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
  라. 자료 작성일(관보게재일) : 2023년 6월 23일
2. 주요내용
□ 양력 날짜(2024, 총 366일)
양력의 월 시작일
양력의 월 마지막일
일수
년
월
시작일
요일
년
월
마지막일
요일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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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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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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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
1
1
1
1
1
1
1
1
1
1
1
월
목
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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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목
일
화
금
일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31
29
31
30
31
30
31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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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수
목
일
화
금
일
수
토
월
목
토
화
31
29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 음력(2024, 갑진년) 날짜
음력의 월일
대소
월건
일진
양력의 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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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11
12
1
1
1
1
1
1
1
1
1
1
1
1
소
대
소
소
대
소
대
대
소
대
대
소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갑진
계유
계묘
임신
신축
신미
경자
경오
경자
기사
기해
기사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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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12
10
10
9
8
6
6
4
3
3
1
1
31
(음력 : 대 → 30일, 소 → 29일)
□ 24절기
명  칭
날  짜
명  칭
날  짜
월
일
월
일
소  한
대  한
입  춘
우  수
경  칩
춘  분
청  명
곡  우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1
1
2
2
3
3
4
4
5
5
6
6
6
20
4
19
5
20
4
19
5
20
5
21
소  서
대  서
입  추
처  서
백  로
추  분
한  로
상  강
입  동
소  설
대  설
동  지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6
22
7
22
7
22
8
23
7
22
7
21
□ 기타명절
명  칭
날  짜
월
일
정월대보름
한  식
단  오
칠  석
2
4
6
8
24
5
10
10
□ 잡절(삼복)
명  칭
날  짜
초  복
중  복
말  복
  7
7
8
15
25
14
□ 일요일
월
일   요   일
월
일   요   일
1
7  14  21  28
7
7  14  21  28
2
4  11  18  25
8
4  11  18  25
3
3  10  17  24  31
9
1   8  15  22  29
4
7  14  21  28
10
6  13  20  27
5
5  12  19  26
11
3  10  17  24
6
2   9  16  23  30
12
1   8  15  22  29
□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명  칭
날  짜
요일
명  칭
날  짜
요일
1월 1일
설날(연휴)
대체공휴일(설날)
3∙1절*
제22대국회의원선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1월     1일
2월9일~2월11일
2월    12일
3월     1일
4월    10일
5월     5일
5월     6일
5월    15일
월
금,토,일
월
금
수
일
월
수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6월     6일
7월    17일
8월    15일
9월16일~9월18일
10월     3일
10월     9일
12월    25일
목
수
목
월,화,수
목
수
수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일)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 기념일
명  칭
날짜
요일
명  칭
날짜
요일
월  일
월  일
2∙28민주운동 기념일
납세자의 날
3∙8민주의거 기념일
3∙15의거 기념일
의용소방대의 날
상공의 날
서해수호의 날
4∙3희생자 추념일
예비군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도시농업의 날
4∙19혁명 기념일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유권자의 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입양의 날
식품안전의 날
스승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발명의 날
성년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바다의 날
의병의 날
환경의 날
현충일
구강보건의 날
6∙10민주항쟁 기념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2 28
3  3
3  8
3 15
3 19
3 20
3 22
4  3
4  5
4  5
4  7
4 11
4 11
4 19
4 20
4 21
4 22
4 25
4 28
5  1
5  5
5  8
5 10
5 11
5 11
5 14
5 15
5 18
5 19
5 20
5 20
5 21
5 31
6  1
6  5
6  6
6  9
6 10
6 10
수
일
금
금
화
수
금
수
금
금
일
목
목
금
토
일
월
목
일
수
일
수
금
토
토
화
수
토
일
월
월
화
금
토
수
목
일
월
월
전자정부의 날
6∙25전쟁일
마약퇴치의 날
철도의 날
정보보호의 날
인구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
섬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사회복지의 날
곤충의 날
해양경찰의 날
청년의 날
조달의 날
국군의 날
노인의 날
세계 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임산부의 날
정신건강의 날
체육의 날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교정의 날
지방자치의 날
금융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소방의 날
농업인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순국선열의 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김치의 날
소비자의 날
무역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6 24
6 25
6 26
6 28
7 10
7 11
7 27
8  8
9  7
9  7
9  7
9 10
9 21
9 30
10  1
10  2
10  5
10  8
10 10
10 10
10 15
10 16
10 19
10 21
10 24
10 28
10 29
10 29
11  3
11  9
11 11
11 11
11 17
11 19
11 22
12  3
12  5
12  5
12 27
월
화
수
금
수
목
토
목
토
토
토
화
토
월
화
수
토
화
목
목
화
수
토
월
목
월
화
화
일
토
월
월
일
화
금
화
목
목
금
□ 지방공휴일
명  칭
지방자치단체
날짜
요일
월  일
4∙3희생자 추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4   3
5  11
5  18
수
토
토
3. 관련 법령
가. 천문법[법률 제18874호, 2022.6.10.]
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12.30.]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2021.7.7.]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48호, 2023.5.4.]
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64호, 2020.12.15.]
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6호, 2018.7.10.]
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2020.12.8.]
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50호, 2017.3.21.]
자. 공직선거법[법률 제19325호, 2023.3.29.]
차. 입양특례법[법률 제17788호, 2020.12.29.]
카.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8966호, 2022.6.10.]
타. 발명진흥법[법률 제19036호, 2022.11.15.]
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8793호, 2022.1.25.]
하. 구강보건법[법률 제17472호, 2020.8.11.]
거. 전자정부법[법률 제18744호, 2022.1.11.]
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64호, 2022.6.10.]
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8580호, 2021.12.14.]
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7호, 2020.3.24.]
머. 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9025호, 2022.11.15.]
버.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8618호, 2021.12.21.]
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6호, 2018.12.31.]
어. 해양경찰법[법률 제17904호, 2021.1.13.]
저.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01호, 2022.9.6.]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8호, 2020.6.9.]
커. 모자보건법[법률 제18612호, 2021.12.21.]
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17호, 2020.4.7.]
퍼. 소방기본법[법률 제18847호, 2022.4.26.]
허.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12.29.]
고. 김치산업 진흥법[법률 제19110호, 2022.12.27.]
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4. 기타
공고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04
4-202-4621, jicanal@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3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1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
고시(안)
수정·보완
경기도동두천시탑동동산1 일대
신읍377012
1·2·3 등급
1·2 등급
2·3 등급
식생
경기도양주시장흥면일영리산24-19번지일대
고양376082
1 등급
1 등급
2·3 등급
식생
경기도김포시걸포동, 고촌읍일대
김포376072
공항376083
1 등급
1 등급
2·3 등급
식생
충청북도충주시종민동및문화리일대
충주367042
황강368011
1 등급
1 등급
1·2·3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식생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작촌리산32번지일대
좌항377141
1 등급
1 등급
1·2·3 등급
식생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28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에로 스킬로        마사난/마                       간행물윤리
  5589 이세계 무쌍     1   일도   (주)소미미디어 2023-04-15    위원회  2310545 2023-5-26 선정성     2023-6-23
         Soleil                                                           선정성
                     石原希望 徳間書店사
 2023-                          /예스이십 2022-05-31 간행물윤리 2320188 2023-05-26 ※표지
  5590 石原 希望写                                     위원회                            2023-6-23
          真集                                                               포함
        透明少女                                                              선정성
 2023- 宮下玲奈1st       宮下玲奈 ジーオーティー/예 2023-04-12 간행물윤리 2320189 2023-05-26 ※표지      2023-6-23
  5591   写真集                 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小野 六
 2023- 真集「臆病花  写                                                          선 정성
                     小野六花 ジーオーティー/이 2023-03-01 간행물윤리 2320190 2023-05-26 ※표지      2023-6-23
  5592   な愛」                 치고이 치에               위원회                      포함
 2023- 「らぶぱら        花音うら 竹書房/이치고이치            간행물윤리                    선정성
  5593 」花音うら          ら      에     2023-03-03  위원회  2320191 2023-05-26 ※표지       2023-6-23
3        .
       電撃萌
         王
       2023年
2023    5月号          角川書店/블랙밀   2023-03-   간행물윤리   232019   2023-05-         2023-6-2
-568    増刊      12      크          30       위원회       7        26      선정성       3
 4     電撃お
       となの
        萌王
       Vol.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3-007호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6. 23. ～2023. 07. 07.(14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곽*숙 외 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 07. 08. ～ 2023. 09. 10.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 09. 05.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곽*숙
경기도 군포
시 당산로
172번길
2022. 10. 
21. 14:06
금정~산본 과
천선_전철/전동
차/4597
물품판매
/배부
300,000
폐문부재
01-95-2200-556
8-0500606
2
김*수
충청남도 아
산시 배방읍
2022. 02. 
20. 17:30
동탄~오송 경
부선/SRT/353
흡연
300,000
기타
01-95-2300-556
8-0500078
3
김*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
천로129번길
2023. 01. 
16. 22:20
동탄~대전 경
부고속선
/SRT/377
흡연
300,000
기타
01-95-2300-556
8-0500043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2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2호(’22.06.28.)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
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 승인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476,229.8㎡ (1공구 : 296,986.7㎡, 2공구 : 168,004.7㎡, 3공구 : 11,238.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김헌동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06. 30, 3공구 : 2023. 06.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12. 31, 3공구 : 2023. 12. 31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1)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476,229.8
296,986.7
168,004.7
11,238.4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5,569.0
182,729.8
12,839.2
-
41.1
-
도시형생활주택
12,839.2
-
12,839.2
-
2.7
-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
38.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
0.4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0,660.8
114,256.9
155,165.5
11,238.4
58.9
-
도로
61,612.8
19,233.3
41,483.8
895.7
12.9
철도중복결정(895.7㎡)
철도
5,844.9
-
-
5,844.9
1.2
도로, 녹지중복결정(5,393.5㎡)
주차장
6,190.3
6,190.3
-
-
1.3
3개소
공원
64,587.2
38,986.5
25,600.7
-
13.6
3개소(유수지7,975.3㎡포함)
녹지
75,797.9
27,753.0
43,547.1
4,497.8
15.9
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3개소
철도중복결정(4,497.8㎡)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
1.2
8개소
종교시설
659.8
659.8
-
-
0.1
1개소
학교
13,174.0
-
13,174.0
-
2.8
초등학교1개소
교육시설
1,801.1
-
1,801.1
-
0.4
유치원1개소
창업지원
복합시설
2,999.0
-
2,999.0
-
0.6
-
공공청사
12,655.4
-
12,655.4
-
2.7
2개소
도시지원시설
26,356.1
15,924.5
10,431.6
-
5.5
2개소
가스공급설비
25.0
25.0
-
-
0.0
1개소
배수지
2,443.9
-
2,443.9
-
0.5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658.7
-
-
0.1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476,229.8㎡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
획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476,229.8㎡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헌동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06. 30, 3공구 : 2023. 06.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12. 31, 3공구 : 2023. 12. 31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
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5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로움텍    박*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66-16, 가동, 라동(설문동)
 (제4177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3. 7. 23. ~ 2023. 10. 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제허14-1836호),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제인13-1094호)
   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
   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
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 규정을 위한 「철도건설사
업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
 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
 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
 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철도건설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철도사업”이란「철도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업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철

 도차량을 말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6. “선로”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7.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을 말한다.

 8. “철도건설사업”이란 「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10.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말한다.

 11. “철도시설관리자”란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2. “철도사업자”란 「사업법」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 1 -
해당노선에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의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

사’라 한다)를 말한다.

13. “수탁자”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4. “철도기반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과 전철전

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을 말한다.

15. “철도운영시설”이란 철도기반시설 외에 역사, 정비시설, 물류시설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6. “인계인수”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 또는 수탁자(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

다)에게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등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7. “개통인계인수”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통예정일

전에 실시하는 인계인수를 말한다

18. “최종인계인수”란 기존에 개통인계인수한 부분을 포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분야별 단위 공사

가 모두 완성되어 해당 분야별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인계인수를 말한다.

19. “전차선로”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20.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말한

다.

21. “시설물검증시험”이란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

성,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22. “영업시운전”이란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을 말한

다.

23. “사용개시”란 개통 전에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철도차량의 운행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을 목적으

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5. “신호설비”란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

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

in Contro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신호원격제어장치(R.C : Re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