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나.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금강광역상수도 강경천 송수관로 보호 콘크리트공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 25.6㎡ / 일시 1,2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08. ~ 2022. 02. 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364-6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7㎡
5. 점용개요 : 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장물 이설
            - 한전주(13본) 설치
6. 점용기간 : 2017.2.7. ~ 2022.2.6.
  (공사기간) (2017.2.7. ~ 2017.3.6.)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37번지 외 2필지,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번지
3. 점용목적 : 공덕배수장 및 용암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4,747㎡
            (변경) 영구 4,747㎡, 일시 854㎡
5. 점용개요 : 공덕배수장: 180kw×1200㎜×2대, 450kw×1800㎜×4대
           용암배수문: 3.3m×3.3m×4련
                                    44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6. 점용기간 : 2013.12.22. ~2018.12.21. (5년)
  (공사기간) (2017.2.8. ~ 2017.12.31.) ※ 배수문 보수공사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112번지 외 1필지(1056-1번지)
3. 점용목적 : 저성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420㎡
            (변경) 영구 420㎡, 일시 620㎡
5. 점용개요 : 저성배수문(6.4m×3.13m×2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1.11.7. ~2016.11.6. (5년)
            (연장) 2016.11.7. ~2021.11.6. (5년)
  (공사기간) (2017.2.8. ~ 2017.12.31.) ※ 배수문 보수공사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번지 외 1필지 (1100-1번지)
3. 점용목적 : 청하배수장 및 동지산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1,119㎡
            (변경) 영구 3,547㎡
5. 점용개요 : - 청하배수장: 525hp×1600㎜×6대
            - 동지산배수문: 3.8m×3.1m×4련 (누락 반영)
6. 점용기간 : (당초) 1998.4.27. ~2008.4.26. (10년)
            (1차 연장) 2008.4.27. ~2013.4.26. (5년)
            (2차 연장) 2013.4.27. ~2018.4.26. (5년)
  (공사기간) (2017.2.8. ~ 2017.12.31.) ※ 배수문 보수공사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45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45
6. 점용기간: 2013.12.22. ∼2018.12.21. (5년)
(공사기간) (2017.2.8. ∼2017.12.31.) ※ 배수문보수공사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2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공덕면동계리1056-112번지외1필지(1056-1번지)
3. 점용목적: 저성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420㎡
(변경) 영구420㎡, 일시620㎡
5. 점용개요: 저성배수문(6.4m×3.13m×2련)
6. 점용기간: (당초) 2011.11.7. ∼2016.11.6. (5년)
(연장) 2016.11.7. ∼2021.11.6. (5년)
(공사기간) (2017.2.8. ∼2017.12.31.) ※ 배수문보수공사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2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1100번지외1필지(1100-1번지)
3. 점용목적: 청하배수장및동지산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119㎡
(변경) 영구3,547㎡
5. 점용개요: - 청하배수장: 525hp×1600㎜×6대
- 동지산배수문: 3.8m×3.1m×4련(누락반영)
6. 점용기간: (당초) 1998.4.27. ∼2008.4.26. (10년)
(1차연장) 2008.4.27. ∼2013.4.26. (5년)
(2차연장) 2013.4.27. ∼2018.4.26. (5년)
(공사기간) (2017.2.8. ∼2017.12.31.) ※ 배수문보수공사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폐 지 설치 설치기간
                        (m)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비양도 N 33°24′29.5″ Q(9) -          황흑항 2012. 2017. 항해 설치목적
 등부표 E126°12′08.4″ W15s       8    망대형                         소멸시까지
                                 (LL-26(M)) 3. 20. 2. 7. 원조용 (이동계획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이동여부
   장목항대우조선 34°59′41.0″                                2017.2.6. 소유자:
    A호등부표 128°40′33.1″
신설 장목항대우조선                                          ~ 설치 목적 대우조선해
           34°59′32.1″                               종료일까지        양건설(주)
    B호등부표 128°40′36.4″ Fl(4)Y8s 7 황망대형 '17.2.6. 공사용
현황 고현항부강 34°54′13.0″                                2015.11.11. ~ 소유자:
변경 C호등부표 128°37′03.2″                                 설치 목적 부강종합건
                                                     종료일까지 설(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3호
                  홍수예보지점 기준수위(주의보 경보) 변경 고시 알림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58호)제5조 별표 2에 따라 기준수위표의 수위가 하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음(-)의 수위가 발생
하여 기준수위표의 영점표고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수예보지점 기준수위(m)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예보지점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위             마륵 나주 선암 남평 구례 송정 하동 남원 대천 신태인 연산
              (본류) (본류) (황룡강)(지석천) (본류) (본류) (본류) (요천) (본류) (본류) (본류)
홍    수위 당초 5.00 6.00 3.50 3.50 6.00 12.50 8.00 4.00 6.50 5.00 4.00
수   표(m) 변경 8.00 변 경 5.50 4.50 7.00 14.50 12.00 변 경 변 경 변 경 변 경
예 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보 의
  보 해발 당초 12.70 7.43 13.55 15.65 28.94 20.72 5.84 97.85 9.43 7.45 18.97
수    표고
위   (EL.m) 변경             변         경         없         음
                                  46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수위 당초 6.00 7.00 4.50 4.50 7.00          15.00 9.00 5.00 7.50 6.00 5.00
   경 표(m) 변경 9.00 변      경
                       없 음 6.50 5.50 8.00       17.00 13.00 변    경 변경 변경 변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보 해발 표고
              당초 13.70 8.43 14.55 16.65 29.94   23.22 6.84 98.85 10.43 8.45 19.97
       (EL.m) 변경             변           경              없            음
  영점표고 당초 7.702 1.434 10.047 12.150 22.937      8.217 -2.163 93.853 2.929 2.454 14.974
  (EL.m) 변경 4.702 변 경 8.047 11.150 21.937       6.217 -6.163 변   경 변경 변경 변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6_2045 토공기계
                       시험방법
                            - 굴삭기용 유압펌프에 적용되는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 - 성능
 제정 KS_B_NEW_2017_2052 온실용 동력개폐기 기계적 성능 시험방법
 제정 KS_B_NEW_2017_2053 온실용 교차파이프 강판죔쇠의 결속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B_NEW_2016_2045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KS_B_NEW_2017_2052, KS_B_NEW_2017_205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B_NEW_2016_2045 : 굴삭기에 장착되어 펌프 사판각을 제어하는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 KS_B_NEW_2017_2052 : 농업용 온실에 설치된 천창, 측창 등을 열고 닫는데 사용되는 동력 개
     폐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 KS_B_NEW_2017_2053 : 온실용 교차파이프를 고정하기위해 사용하는 강판죔쇠의 결속력을 결
     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개정    KS B ISO 817       유기 냉매 - 번호 부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B 6271, KS B ISO 81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B 6271 : 영문 표준명 변경, 용어의 정의 영문표기 추가 등
  ○ KS B ISO 817 : 국문 및 영문 표준명 변경 등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
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식품·의약품등 안전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 정책 수행 관련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48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수입식품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
유통안전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생활소비안전국에 농
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
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국민식생활 안전을 통합수행
하며, 식품영양안전국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연구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본부로 재배
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수행을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프리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프리페이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303호(가산동, 아이앤씨드림타워 8차)
3. 사업자등록번호 : 648-86-00577
4. 대표이사 : 임창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8
6. 등록일 : 2017. 2. 2.
                                 49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4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작성 승인 시부터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 적용 및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통계
작성 승인 신청”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5호
 「통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이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등의 자료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공포, 12. 27.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절차,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조사범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
     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0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나.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안 제25조 제1항 개정)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
   하거나, 조사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제4항 신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조사범위․방법(안 제39조의2 및 제
     39조의3 신설)
  1)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필요로 하며,
     조사하도록 함.
  2) 통계청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국적, 혼인상태, 이혼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6호
 「인구동향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안 제2조 개정)
    인구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51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나. 사전규제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 개선(안 제39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장점
    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남북청소년중앙연맹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사)남북청소년 제47호                      남북청소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국가관․역사관 프로그램
   중앙연맹               2017.2.8 주된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상호교류를 운영 및 한민족 공동체 동질성
          (2005.3.14)               통한 우의 증진 등       회복을 위한 통일인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나. 조사사항(안 제4조 개정)
    영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출생에 관한
   사항은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등을, 혼인에 관한 사항은 결혼생활시작일 등을, 이혼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종류 등을 조사사항으로 함
 다. 자료의 제출(안 제5조 개정)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에게 조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은 통
   보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신설)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료의 접수․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편적 역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서비스에 대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사전규제 기준의 일관
성을 확보하고 점유율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
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전화․공중전화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선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제1호․제2호)
    시내전화의 경우 손실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성이 낮은 인구밀도, 회선수 기준을
   삭제하고,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비용 및 수입’ 특성에서 ‘장소 특성’으로 변경하여
   실제 공중전화가 필요한 장소에 공중전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52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1. 개정이유
  기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16.12) 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경매장 시설・
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및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래 축산물 표시대상 확대와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자영업자
폐업신고 불편 해소대책’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 일괄 정비(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
    제2항)
  ○ 동물등록 신청(변경), 재발급, 영업자 등록(신고) 신청(변경)시 신청자 본인 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괄 정비
    * (현행) 등본・초본 → (개정) 초본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제9조제5항)
  ○ 소유자 주소 변경시, 지자체 방문 대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다.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제19조 별표5)
  ○ 보호 중인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동물의 경우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등록 실시 명시
  ○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방식 개선*
    * (현행) 「폐기물관리법」처리 → (개정) 「폐기물관리법」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처리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제33조제1항)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
    * (현행)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마.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보완(제35조제2항 별표9)
  ○ 경매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 경매장 구분 설치, 운영인력, 각 실별 구비장비 및 설비 명시
  ○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화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개수 제한*
    * 화장로 설치(개수)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3기 이내
 바.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제36조)
  ○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에 대한 영업자 정의를 변경*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판매대상
    확대
    *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수입업은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함
 사. 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라 폐업신고시
    동물 관련 영업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54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아.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제43조 별표10)
  ○ 경매시설에서 경매 시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 경매수수료 사전 고지, 경매 참여시 제출서류,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검사 매뉴얼 마련 및 수
         의사 검사, 경매상황 녹화 등 기준 마련
  ○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 명시
 자. 영업자 행정처분기준 강화(제45조 별표11)
  ○ 동물 관련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처분기준 상향*
      *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전자우편 : arrowero@korea.kr
   - 팩스 : 044-868-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84, 팩스 044-868-0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에 산재된 전산망 구축ㆍ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또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최초 교육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자 함
  *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함
  아울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시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사용량
등을 근거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설 개정(안 제50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대체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수도관리에 관한 교육 주기 개정(안 제52조)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일반수도사업자는 1년 이내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업무 조정(안 제60조)
   협회 업무에서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삭제
 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제65조1항 개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고려사항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용량을 명시하여 법령을 보다 명
  확하게 규정
 마. 전산망 통합운영 등 신설(안 제65조의2)
   「수도법」에 산재된 각종 분야의 전산망 구축ㆍ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에서 통합
  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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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awcho3870@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
됨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을 명할 수 있는 기준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8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9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기존
해당 장치 및 부품을 지자체장에게 반납하던 것을 해당 장치 및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489호, 2016.12.27 공포,
2017.12.28 시행)됨에 따라, 반납 금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잔존가치는 해당 장치 및 부품에 들어있는 귀금속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귀금속의 종류, 함량, 거래가격 등 잔존가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
(안 36조의10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7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
  - 팩스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시거나,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88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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