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압류상태                       제천영업소
           01-95-1431-7         경북87   2014-05                  경상남도 양산시
 1   전재*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부재      763,200    219,300   18,900
           050-5005-160         아652     -05                     물금읍 오봉로
                        송 (34회)                  부산방향 282.5km
                        압류상태                                     부산광역시
           01-95-1431-7         울산06   2014-10
 2   황보*                가산금전                      북단양영업소        기장군 장안읍     폐문부재    795,000    25,000    270,000
           101-7006-120         마525     -17
                        송 (45회)                                   길천길
                        압류상태
           01-95-1431-7         강원06   2014-12                  강원도 원주시
 3   배우*                가산금전                       제천영업소                    수취거절    717,000    25,000    192,000
           120-5004-160         도651     -05                     남산고개길
                        송 (32회)
                        압류상태                                     강원도 춘천시
           01-95-1531-7         강원81   2015-10
 4   김영*                가산금전                       제천영업소           동내면      이사불명    711,000    25,000    186,000
           100-5003-120         바146     -05
                        송 (31회)                                 거두택지길26번길
                        압류상태
           01-95-1631-7         강원06   2016-05                  강원도 정선군
 5   김승*                가산금전                       제천영업소                    이사불명               50,000    312,000
           052-6007-120         로630     -26                    남면 무릉2로            1,362,000
                        송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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