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86호                         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함에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24일
    2004년 7 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신규등록연안화물선의선령제한고시(안)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안)입법예고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 제정이유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자체 경영개선에 어려움을 겪                  노후중고선 위주의 신규 시장진입에 따른 연안해
 고 있는 연안화물선 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를                  운 선대의 노후화 및 시장질서 문란상태 등을 개
 통하여 연안해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내항화                    선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투입(등
 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록)하는 선박의 선령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                   가. 제한내용
                                               ○대상선박의 크기 및 종류
  사업에 종사할 경우의 등록기준(선박보유량)을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등록하는 모든 종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으로 함.
                                                 류의 선박
 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3년이내에 변경된 등록기
                                               ○항로 또는 구역:전국 항만
  준을 갖추도록 하되, 화주등과 장기운송계약 등
                                               ○제한사항:선령 15년이상의 선박(다만, 폐기
  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왔던 사업자에게는 적용
                                                 물운반선은 17년이상)
  하지 아니함.
                                              나. 적용제외
3. 의견제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한번이상 등록되었던 선박
 이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13일까지 다음
                                                 였거나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선박법 제9조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
                                                 에 의한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
 안해운과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우
                                          3. 의견제출
 편번호 120-715, 전화:(02)3148-6620~3, 팩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스:(02)3148-6624, E-mail shinmc@momaf.
                                              개인은 2004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우편번호 120-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715, 전화(02)3148-6620~3, 팩스(02) 3148-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624, E-mail:shinmc@momaf.go.kr)에게 제
4. 기 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해양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바다/법률정보란의 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오니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
                                          4. 기 타
 물류국 연안해운과(02-3148-6621)로 문의하여
                                              이 공고(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등은 해양수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바
                                              다/법률정보란의 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오니 참
⊙해양수산부공고제2004-87호                             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
 연안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해상안전 및 항                    류국 연안해운과(02-3148-6621)로 문의하여 주
로질서를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등록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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