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13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7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종
류
형
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
분
~을
~으로
유흡착재
매트모양
(5040L-3G)
제흡-181호
('18.4.3.)
업체명
(대표자)
한국스미더스
오아시스(주)
(김익수)
한국스미더스
오아시스(주)
(박상현)
매트모양
(5040S-3G)
제흡-182호
('18.4.3.)
매트모양
(5040L-4G)
제흡-183호
('18.4.3.)
매트모양
(SA-2540S)
제흡-222호
('20.6.9.)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44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
이 연장되고, 겸임 범위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등 규정(안 제57조의7)
 1)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절차로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위원회 자문 절차 필수화
 2)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선

나. 겸임 규정 정비(안 제40조)
 겸임을 특정직공무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겸임의 목적과 요건에 관련
한 규정을 경력직공무원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확대

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안 제12조의2)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 의무복무 기간(4년 이내)은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

라.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57조의8)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
             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1호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정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
을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
하는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
다.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함.
라.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
을 인정할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도록 함.
마.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관세 조사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
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
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사.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우대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및 우대공제율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자. 예정고지·부과 관련 제도 개선
  1) 개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
정고지ㆍ부과 납부를 제외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부과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2)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라 납
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고지·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차.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용역 관련 제도개선
  1) 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거래사실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60
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 간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과다하게 신
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매 분기 말일의 다
음달 말일에서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
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0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고
신설
의항리서방
대상A호등부표
36-51-01.4N
126-07-22.6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 X형21.7.20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까지
/이동없음
의항리서방
대상B호등부표
36-50-41.4N
126-07-22.6E
통개항해유A호등부표
36-43-10.8N
126-08-24.6E
9
통개항해유B호등부표
36-43-12.5N
126-08-21.6E
◉보령해양경찰서고시제2021-1호
(보령해양경찰서)수상레저금지구역지정고시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27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적용제외: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
다.
   
3. 재검토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순번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1
대천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외측 20m수역
동력수상레저 
기구
2
무창포
해수욕장
3
춘장대
해수욕장
4
서울시 공
무원 연수
원 앞 해
상
연중
충남 서천군 월호리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북위 36도 08분 05초, 동경 126도 33분 18초
-북위 36도 07분 56초, 동경 126도 32분 56초
-북위 36도 07분 42초, 동경 126도 33분 00초
-북위 36도 07분 48초, 동경 126도 33분 20초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33분 10초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
기구
5
서천화력
발전소
앞 해상
연중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서천화력발전소 앞 
해상
-북위 36도 08분 51초, 동경 126도 29분 34초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북위 36도 08분 52초, 동경 126도 29분 32초
-북위 36도 08분 44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지
점을 이은 선의 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
기구
에 의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호, 16호는 폐지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4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수대항구산A호등부표외1기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
년·월·일
비고
수대항구산A호
등부표
34° 43′ 09.0″N
125° 55′ 55.3″E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구역
표시
2021.
7. 18.
-
수대항구산B호
등부표
34° 43′ 09.0″N
125° 55′ 59.8″E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7호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
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 압류와 관련한 강제징
수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 상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
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 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세부내용, 압류
된 예술품에 대한 전문매각 기관에 관한 사항 및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체납자의 파산선고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경우 강
제징수 절차를 속행하도록 하는 규정 및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천연과실로서 성숙한 것은 토지ㆍ입
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상향하여 입법함.
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득이하게 국세 확정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 후 3개월이 지날 때
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할 시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압류 후 3개월의 기간을 산정할 때 세무
조자 중지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압류가능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검사 대상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
한 자도 포함함. 
마.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 및 제3자에게 압류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요구에도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또는 제3
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바. 압류한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 이메일 choiks0229@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4호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신설
2021년07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
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색도(도))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TOC
∙85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1
화성장안
산업단지
화성장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9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0이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29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2
양주검준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광) ∙원폐수
색도
∙원폐수
13
양주남면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4
파주문산
산업단지
파주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5
인천강화
산업단지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75㎥/일)
BOD
∙400이하
TOC
∙225이하
SS
∙400이하
T-N
∙55이하
T-P
∙8이하
26
평택고덕
국제화 
산업단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02,000㎥/일)
BOD
∙240이하
TOC
∙100이하
SS
∙160이하
T-N
∙80이하
T-P
∙20이하
27
인천서운
산업단지
인천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28
포천장자
산업단지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8,750㎥/일)
BOD
∙섬유제품: 52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OC
∙섬유제품: 325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00이하
∙그 외 업종: 75이하
SS
∙섬유제품: 71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N
∙섬유제품: 10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섬유제품: 12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이하
∙그 외 업종: 8이하
색도
∙섬유제품: 1,000이하
n-H(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9
포천용정
산업단지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2,300㎥/일)
BOD
∙식품제조업: 2,100이하
∙그 외 업종: 570이하
TOC
∙식품제조업: 84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SS
∙식품제조업: 2,000이하
∙그 외 업종: 730이하
T-N
∙식품제조업: 170이하
∙그 외 업종: 90이하
T-P
∙식품제조업: 14이하
∙그 외 업종: 7이하
n-H(동) ∙식품제조업 625이하
30
평택고렴
산업단지
평택고렴
공공폐수처리시설
(4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OC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50이하
∙그 외 업종: 170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N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0이하
∙그 외 업종: 100이하
T-P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이하
∙그 외 업종:10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1
화성
바이오벨리 
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5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TOC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80이하
∙그 외 업종: 255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2
인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50㎥/일)
BOD
∙1,700 이하
TOC
∙78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TOC
∙2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TOC
∙1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다만, 기존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단위: ㎎/ℓ, 색도(도))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COD
∙150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5
폐수처리구역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COD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SS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60이하
T-P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20이하
6
동두천
산업단지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B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40이하
C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SS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T-N
∙피혁제품제조시설: 200이하
색도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00이하
7
안성제2·제3·
미양제2
산업단지 
안성제2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800이하
COD
∙700이하
SS
∙500이하
8
산업단지
평택송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9
파주금파
산업단지
파주금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2,2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8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0
김포양촌
산업단지
김포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500이하
COD
∙500이하
SS
∙500이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1
화성장안
산업단지
화성장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0이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29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2
양주검준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광) ∙원폐수
색도
∙원폐수
13
양주남면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4
파주문산
산업단지
파주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6
평택고덕
국제화 
산업단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02,000㎥/일)
BOD
∙240이하
COD
∙180이하
SS
∙160이하
T-N
∙80이하
T-P
∙20이하
27
인천서운
산업단지
인천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00㎥/일)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28
포천장자
산업단지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8,750㎥/일)
BOD
∙섬유제품: 52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COD
∙섬유제품: 58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800이하
∙그 외 업종: 130이하
SS
∙섬유제품: 71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N
∙섬유제품: 10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섬유제품: 12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이하
∙그 외 업종: 8이하
색도
∙섬유제품: 1,000이하
n-H(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9
포천용정
산업단지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2,300㎥/일)
BOD
∙식품제조업: 2,100이하
∙그 외 업종: 570이하
COD
∙식품제조업: 1,510이하
∙그 외 업종: 540이하
SS
∙식품제조업: 2,000이하
∙그 외 업종: 730이하
T-N
∙식품제조업: 170이하
∙그 외 업종: 90이하
T-P
∙식품제조업: 14이하
∙그 외 업종: 7이하
n-H(동) ∙식품제조업 625이하
30
평택고렴
산업단지
평택고렴
공공폐수처리시설
(4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COD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N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0이하
∙그 외 업종: 100이하
T-P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이하
∙그 외 업종:10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1
화성
바이오벨리 
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5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C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460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2
인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50㎥/일)
BOD
∙1,700 이하
COD
∙1,40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COD
∙4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COD
∙2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부      칙 <제2018-13호, 2018.9.7.>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5호(2014.5.12.), 제2015-6호(2015.6.3.), 제
2016-15호(2016.10.28.), 
제2017-1호(2017.2.14.), 
제2017-2호(2017.4.19.), 
제2017-3호
(2017.7.10.), 제2017-4호(2017.7.10.), 제2017-9호(2017.10.26.), 제2018-2호(2018.1.26.), 제
2018-9호(2018.8.13.), 제2018-10호(2018.8.13.), 제2018-11호(2018.8.13.)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9-23호, 2019.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2.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호, 2020.10.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부      칙 <제2021-10호, 2021.6.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7.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해양경찰서고시 제2021-001호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1년 7월 27일
               완도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관리
   행정구역         해수욕장명          금   지   구   역        기   간     대   상
번호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1             정도리 유원지                              연중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70m
                          -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 길이는 명사십리 7번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조류스파랜드 방향으로
 2            신지도 명사십리 200m,폭은 해안선으로부터 수영
                        경계선 내측 20m 구간에 한하여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을 허용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구역
       완도군              양측 10m는 안전구역(Safety Zone)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모든
 3              보길도 중리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개장시부터            (동력, 무동력)
 4             보길도 예송리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폐장시까지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5             약산면 가사리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6             금일읍 해당화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7             송지면 송호리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50m
       해남군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8             송지면 사구미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2. 문 의 처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1-550-2249)

 3. 상기 금지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3호는 폐지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7호
항로표지신설(하정1,2리항북방파제등대등2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하정1,2리항
북방파제등대
35°57′57.4″N
129°33′01.4″E
FlR4s
12
7
홍․원형
강관조․
(8.1)
2021.
7. 6.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발산2리항
북방파제등대
36°02′40.1″N
129°30′52.8″E
Fl(2)G6s
10
백․원형
강관조․
(8.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5호
사설항로표지폐지(축산항KBI A,B,C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축산항KBI
A호등부표
36°30′39.8″N
129°27′19.6″E
Fl(4)Y8s
7
황․
망대형
‘15.5.29
‘21.7.21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축산항KBI
B호등부표
36°30′41.4″N
129°27′16.3″E
축산항KBI
C호등부표
36°30′34.6″N
129°27′23.1″E
Fl R 3s
8
홍ㆍ
망대형
항해
원조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0호
항로표지현황변경(명칭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
일
목적
전
구산항익제등주
36˚45′19.2N
129˚28′16.8E
Fl(4)Y8s
8.6
8
황
원형철탑조
6
2021.
7.12.
구조
물표
시용
후
구산항익제등대
전
양포항돌제등주
35˚52′49.7N
129˚31′21.2E
Fl(4)Y8s
6.9
4
황
원형강관조
5.8
후
양포항돌제등대
전
죽변항헤드랜드북단
등주
37˚02′33.9N
129˚24′54.2E
Fl(4)Y8s
9.4
6
황
원형철탑조
5.7
항해
원조
용
후
죽변항헤드랜드북단
등대
전
죽변항헤드랜드남단
등주
37˚02′08.4N
129˚25′0.90E
Fl(4)Y8s
11
6
황
원형철탑조
7.8
후
죽변항헤드랜드남단
등대
전
양포항방사제등주
35˚52′39.7N
129˚31′19.8E
Fl(2)G6s
10
6
백
원형철탑조
6.3
후
양포항방사제등대
전
울릉사동항방파호안
등주
37˚27′38.8N
130˚52′47.9E
FlR4s
11
8
홍
원형철탑조
7
후
울릉사동항방파호안
등대
전
영암1항북방파제등주
35˚54′16.5N
129˚31′45.2E
FlR4s
9.7
7
홍
원형철조
6
후
영암1항북방파제
등대
전
대동배항방파제등주
36˚03′33.3N
129˚31′54.0E
FlG5s
9.6
5
백
원형철조
7.3
후
대동배항방파제등대
전
사동1리항방파제등주
37˚28′29.1N
130˚53′44.4E
FlG5s
9.5
9
백
원형강관조
6
후
사동1리항방파제
등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64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납입 독촉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27. ～ 2021. 8. 9.(14일간)
3. 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부원화학
부산광역시북구
화명대로10,204호
(화명동, 덕진상뜨레뷰)
정*모
2016. 10. 1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선임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4,890,000원
㈜진양
신소재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1로39
강*오
2016. 11. 2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선임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4,674,000원
4. 과태료 부과 행정청(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낙동강유역환경청(화
학안전관리단)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본 서류는「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
립니다.
  나. 과태료 독촉 납부기간은 2021. 8.10.～9.8.(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내 낙동강유역환경청으
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채납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간(‘21.8.10. ～9. 8.)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
라 자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
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5-211-1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8호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통신판매 근거, 주류의 상표사용·변경시 신고의무 및 주세 보전명령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
로써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를 법률에 규정(안 제2조, 제6의2조, 제18조, 제34조, 제38조)
    주류 통신판매 정의, 주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에 대한 위임근거, 주류의 상표변경 시 신고
의무, 몰취한 주류의 매각 절차, 주류 제조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나.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 시 수리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안 제8조)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5일 이내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여부 미통지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규정(안 제17조)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 표시,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등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3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
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7호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을 연장하고, 주류의 미납세 반출시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8조)
    생맥주에 대한 주세감면(1㎘당 834,400원 → 667,500원)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규정 상향 입법(안 제17조)
    주류 미납세 반출 시에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
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6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청장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
국과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
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도록 함.
나. 「관세법」상 보정(補正)이,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ㆍ개정되
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에서 ‘보
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
다.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주체를 현행 ‘수입신고
를 수리한 세관장’에서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
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한 수입자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