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건축규모
시설구분      기 호      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가-10     광장-10      652
          가-11     광장-11      119
          가-12     광장-12      625
          가-13     광장-13      113
          가-14     광장-14      173
          가-15     광장-15      186
          가-16     광장-16      84
          가-17     광장-17     1,207
          가-18     광장-18      120
          가-19     광장-19      126
          가-20     광장-20     1,610
          가-21     광장-21     2,201
          가-22     광장-22      157
          가-23     광장-23      583
          가-24     광장-24      96
          가-25     광장-25      140
          가-26     광장-26     2,395
                 소 계          293
           나        암석원       293
           ①       데크 A      (1기)
           ②       데크 B      (1기)
조경시설
           ③        파고라     (22기)
           ④         초정      (6기)
           ⑤      상징조형물      (1기)
           ⑥        플랜터     (38기)
                 소 계           -
           ⑦        앉음벽     (552m)
           ⑧        평의자     (71기)
휴양시설
           ⑨        등의자     (82기)
           ⑩       통석의자      (3기)
           ⑪     야외테이블세트     (2기)
                 소 계         8,372
           다        축구장      8,336
           라      체력단련장       36
운동시설       ⑫       축구골대      (2기)                                            위치이동
                 체력단련시설A     (1기)
           ⑬     체력단련시설B     (1기)
                 체력단련시설C     (1기)
                 소 계         1,768
           마       주차장       1,768
     기정
           ⑭       음수전       (1기)
           ⑮     자전거보관대      (3기)
편익               소 계         3,081           180          32          1층
시설
           마       주차장       2,901                                          증)1,133㎡
     변경          운동관련사무실
           아                 180             180          32          1층   신설, 증)32㎡
                 및 휴게음식점
           ⑭        음수전     (1기)
           ⑮      자전거보관대    (3기)
                 소 계        204.55          173.37       121.84       1층
           바     관리사무소      173.37          173.37       121.84       1층
           ⑯     종합안내판       (7기)
관리         ⑰      시설안내판     (11기)
     기정    ⑱      방향안내판     (20기)
시설
                  대기오염수치
           ⑲                 19.18
                 안내홍보전광판

           ⑳     대기오염측정소     12.00


                                       59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나) 시설조서 : 변경
                                                       건축규모
 시설구분   기 호       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공원면적                118,019.2
                 기정         45,967.46          87.26     74.26        1층    시설율 39.2%
 시설합계
                 변경         46,244.46          87.26     74.26        1층
                  기정        20,465.2
           소 계
                  변경        20,485.2                                        증) 20㎡
                  기정        13,210.2
        도로(소계)
                  변경        13,230.2                                        증) 20㎡
             광장(소계)           7,255
        가-1      광장-1         1,937
        가-2      광장-2          168
        가-3      광장-3          561
        가-4      광장-4          185
        가-5      광장-5          640
        가-6      광장-6          144
        가-7      광장-7          166
        가-8      광장-8          273
 기반시설
        가-9      광장-9          102
        가-10    광장-10          354
        가-11    광장-11          105
        가-12    광장-12          817
        가-13    광장-13           50
        가-14    광장-14          176
        가-15    광장-15          120
        가-16    광장-16          164
        가-17    광장-17          207
        가-18    광장-18          537
        가-19    광장-19          212
        가-20    광장-20           80
        가-21    광장-21          257
              소 계             8,087
        나-1      건생초지-1       528
        나-2      건생초지-2       975
        나-3      건생초지-3       450
        나-4      건생초지-4       434
        나-5      건생초지-5       180
        나-6      건생초지-6        37
        나-7      건생초지-7       273
        나-8      건생초지-8        59
        나-9      건생초지-9       108
        나-10     건생초지-10      135
 조경시설      다      수목원        2,893
        라-1      잔디광장-1      1,569
        라-2      잔디광장-2       446
           ①      파고라                                                         (34기)
           ②          초정                                                       (2기)
           ③     연식파고라                                                         (2기)
           ④     조형마운딩                                                         (4기)
           ⑤     상징조형물                                                         (1기)
           ⑥      조형가벽                                                         (1기)
           ⑦      안개분수                                                         (4기)
           ⑧      플랜터                                                         (36기)


                                        62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건축규모
 시설구분      기 호     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소 계            -
            ⑨       평의자                                                        (120기)
            ⑩      등의자                                                          (95기)
 휴양시설       ⑪   야외테이블세트                                                          (4기)
            ⑫      통석의자                                                         (11기)
                      기정                                                      (234.6m)
            ⑬   앉음벽
                      변경                                                       (93.6m)
                      기정      16,230
              소 계
                      변경      16,487
                       기정     7,751
            마    축구장
                       변경     8,008                                           증)257㎡
            바     배드민턴장        605
 운동시설
            사      농구장         608
            아      야구장        7,266
            ⑭     축구골대        (2기)                                            위치이동
            ⑮    배드민턴네트       (4기)
            ⑯      농구골대       (2기)
                 소 계          1,074
           자-1     주차장-1       537
 편익시설      자-2    주차장-2        537
            ⑰      음수전        (1기)
            ⑱    자전거보관대       (3기)
                 소 계          111.26            87.26     74.26        1층
            차      화장실         87.26            87.26     74.26        1층
            카       창고          24
 관리시설
            ⑲     종합안내판        (8기)
            ⑳     시설안내판        (6기)
            21    방향안내판       (20기)
                 소 계         72,051.74
 녹지   기정
                    녹 지      72,051.74
 및
 기타              소 계         71,774.74
      변경
                    녹 지      71,774.74                                        감)277㎡


3.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4.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5.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6.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7.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8.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9. 제1호 어린이공원 : 변경없음
 ■ 별첨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 원

                                         63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
 ◦ 도로

            구분                          면적(㎡)                                    비고

            도로                          1,244,680

 ◦ 주차장

            구 분                           위 치                                  면 적(㎡)
            주차장                          32개소                                   55,198.0

 나. 용수공급계획
 ◦ 상수계획
   - 상수공급은「낙동강 제2취수장」→ 「매곡정수장」→「지구내 배수지」로 부터 공급

                구 분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계
             용수량(㎥/일)
                                              25,370                 8,508                 33,878
            1일 최대 급수량

 ◦ 오수계획
   -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계획일 최대
        구 분              일 최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오수 발생량
        생활오수
                           18,781                          1,878                       20,659
        (㎥/일)

 ◦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 (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수요량                       84,132                                   233,286

 ◦ 열 공급계획
   -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
    (주)에서 공급

         구 분             난방용 열 수요량 (Gcal/년)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수요량                        352,258                                  7,857

 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수요량(회선) : 115,7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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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유치업종                                  면적(㎡)                     비고
            28. 전기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닉스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임대산업용지
    ․기계 및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73,271.7
                (기계 및 가구 제외)                                           408,461.6㎡ 포함
    메카트로닉스
    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전자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3,607.2
    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지식
            28. 전기장비 제조업
 기반 정보·통신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비 S/W산업 및 61. 통신업                                         53,141.4
 스업 전기·전자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산업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산업                                             1,343,041.6
            85. 교육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태양발전업                                               1,587,080.8
                공기조절공급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복지시설계획
 ◦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의료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봉리 569-187 일원                            15,853.1
      복지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70 일원                             10,737.3
 나. 학교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50,025명 중 초등학생 8.8%(4,400명), 중등학생 5.2%
    (2,600명), 고등학생 4.5%(2,250명) 비율 적용, 8개 학교를 지구 내 신설하여 수용계획

     구      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 교 수              8                  4             2                     2
    부지면적(㎡)         111,332.4       54,626.0         26,879.7             29,826.7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농경지 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
 나.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공원, 완충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절토에 따른 사면발생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최대한 복원

                                     7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대기질 분야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 바람길을 확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하고자 방진막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 수질 분야
  - 오․폐수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량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공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분야
   - 지구내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여 매립, 사업장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구 분                   생활폐기물(t/일)               사업장폐기물(t/일)
        폐기물 발생량                   116.994                   11.267
  ◦ 소음·진동 분야
     - 주거단지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한계선 설정, 저소음
       포장, 방음벽 및 완충녹지 등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약 11%(전체 1,587천㎡ 중 183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
     구분                     위 치                                   면 적(㎡)
    문화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108 일원                        10,813.3
 나. 공원․녹지계획
 ◦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 구성
    구  분          계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면적(㎡)      1,211,658.6   698,157.0    214,236.8   189,189.6     110,075.2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도시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
                                     7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상하수도             대구광역시            가  스            대성에너지
      통  신               ㈜KT            전  력            한국전력공사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산업
            -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 공학 등
    시설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 21세기형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 섬유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통신, 자동차, 기계, 메카트로닉스
    연구        산업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시설     ∘ 연구중심 대학시설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여 그 성과를 산업에 보급할 수 있는 R&D 연구 중심의 대학시설 유치
           ∘ 세계적인 명품과학기술관 유치
    공공
            - 지역산업기반 전시품과 함께 ICT(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
    기관
              에너지 / 환경 등 Fun Science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유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지구개발팀
   (☏ 053-550-1742),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3-668-262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국가산단사업단
   (☏ 053-630-5038)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22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79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9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7622-1
강철선컨베이어벨트― 길이방향견인시험방법
― 제1부: 신장률측정방법
확인
KSMISO7622-2
강철선컨베이어벨트― 길이방향견인시험방법
― 제2부: 인장강도측정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3977-2
가스터빈- 조달- 제2부: 표준기준조건및정격
확인
KSB6363
소형냉동장치의안전기준
확인
KSBISO3977-7
가스터빈- 조달- 제7부: 기술정보
확인
KSBISO3977-9
가스터빈- 조달- 제9부: 신뢰성, 가용성, 유지관리
및안전성
확인
KSB8000
기름목욕보일러
확인
KSB6213
일반용액화석유가스( LPG ) 압력조정기
확인
KSB8133
호스접속용자동가스밸브
확인
KSBISO10494
가스터빈및가스터빈세트- 대기중의소음측정-
엔지니어링급/조사방법
확인
KSB8206
보일러용온수순환펌프
확인
KSBISO13706
석유및천연가스산업- 공냉식열교환기
확인
KSB6377
팬코일유닛
확인
KSB6391
난방용방열기
확인
KSB6607
온수분배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9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938
서비스로봇― 용어― 제2부: 이동및지능
폐지
KSB6937
서비스로봇― 용어― 제1부: 분류및일반용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132-4
광학및포토닉스─망원경계용어─제4부: 천체
망원경용어
개정
KSB5626
렌즈미터
개정
KSBISO2351-2
스크류및너트용조립공구─기계작동스크류
드라이버비트─2부: +자스크류드라이버비트
개정
KSB3256
자유연삭용숫돌의선택표준
개정
KSB5622
오버헤드프로젝터
개정
KSB5635
복사기용반사경
개정
KSL6211
세그먼트( 부채꼴) 연삭숫돌
개정
KSB4176
프레스금형용볼로크원형펀치
개정
KSB5612
소형생물현미경
개정
KSB5624
제판카메라의시험방법통칙
개정
KSBISO10934-1
광학및광학기기─현미경용어- 제1부:
광학현미경
개정
KSB5632
광파거리측정기─옥외에서의성능측정방법
개정
KSBISO14132-3
광학및포토닉스─망원경계용어─제3부: 망원
조준경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6938 : 타표준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
ㅇKSB6937 : 타표준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
부칙
2019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132-1
광학및포토닉스─망원경계용어─제1부: 일반
용어및색인
개정
KSB5636
복사기용압착롤러
개정
KSB5422
카메라의화면치수
개정
KSBISO14132-2
광학및포토닉스─망원경계용어─제2부:
쌍안경, 단안경및스파팅스코프용어
개정
KSB5637
복사기용정착롤러
개정
KSBISO14880-1
광학및포토닉스─마이크로렌즈어레이─제1부
: 용어와일반특성
개정
KSB3011
스크루드라이버
개정
KSB2816
냉간압연기용단조롤
개정
KSB3020
토치램프
개정
KSBISO11807-1
집적광학─용어─제1부: 기본용어및기호
개정
KSBISO15367-1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레이저광선의파면
형상결정에대한시험방법- 제1부: 용어및기본
사항
개정
KSBISO14997
광학및포토닉스― 광학부품표면결함에대한
시험방법
개정
KSB5634
기계용프리즘각도및기울기
개정
KSBISO9802
광학유리원재료─용어
개정
KSB5611
건조대물렌즈식생물현미경
개정
KSB5430
ISO색특성지수(ISO/CCI)에따른사진촬영용렌즈의
색특성표시방법
개정
KSB3006
렌치
개정
KSL6210
마그네시아연삭숫돌
개정
KSB0139
단조용어
개정
KSB3009
+ 자스크루드라이버
개정
KSB5619
현미경용접안렌즈초점판
개정
KSB3340
미터보통나사용너트탭
개정
KSB5625
사진촬영용섬광일루미넌트─ISO 분광분포
지수(ISO/SDI)를구하는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및COSD 기관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1413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5626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2351-2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ㅇKSB3256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인용표준“KS D 3756, 알루미늄크
로뮴몰리브데넘강재”를“KS D 3756, 알루미늄크롬몰리브덴강재”로개정등
ㅇKSB5622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ㅇKSB5635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ㅇKSL6211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ㅇKSB4176 : 인용표준“KS B 0161
표면거칠기정의및표시”를“KS B ISO4287, 제품의형상
명세(GPS) ─표면조직─프로파일법: 용어, 정의및표면조직의파라미터”로개정등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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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KSB5612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5624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10934-1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5632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1413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1413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5636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5422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1413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5637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1488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3011 : 인용표준“KS B 2001, 볼베어링용강구”를“KS B 2001, 구름베어링─볼베어
링용강구”로개정등
ㅇKSB2816 : 인용표준“KS B 0817, 금속재료의펄스반사법에따른초음파탐상시험방법통
칙”를“KS B 0817,금속재료의펄스반사법에따른초음파탐상검사방법통칙”로변경등
ㅇKSB3020 : 인용표준“KS D 5201, 구리및구리합금의판및띠”를“KS D 5201, 구리및구리
합금판및띠”로개정등
ㅇKSBISO11807-1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15367-1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149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5634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ISO9802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5611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5430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및인용표준수정
ㅇKSB3006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부속서E의표E.3의수치를산업계
의견을반영하여개정등
ㅇKSL6210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용어통일화를위해서“최고사용주
속도”를“최고사용원주속도”로개정등
ㅇKSB0139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표준의용어통일화를위해서“부도”
를“그림”으로모두개정(그림1∼그림62) 등
ㅇKSB3009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인용표준“KS B 0238, 나사부품의
공차방식”를“KS B 0238, 파스너의공차방식”로개정등
ㅇKSB5619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ㅇKSB3340 : 2절“인용표준” 추가등
ㅇKSB5625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부칙
2019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221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1부:일반사항 및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21 : 감지기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요청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21 :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FDAS) 장치 및 ISO
      7240의 다른 부에 있는 이들 장치에 대한 시험 및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일
      반 지침과 정의를 제공
4.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4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고, 생활조정수
 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2퍼센트 인상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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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23551-3
가스버너및가스연소기의안전및제어장치─
특별요구사항-제3부: 공기식가스/공기
비례제어장치
확인
KSB6717
공기조화용빙축열유닛- 시험방법
확인
KSB8022
강제통기형개방식기름난로의질소산화물
배출량의측정방법
확인
KSB0072
화력발전용어(내연기관및부속장치)
확인
KSB6029
가스밸브
확인
KSB6718
냉동용유닛쿨러냉동능력시험방법
확인
KSB6859
냉매용압력스위치
확인
KSB6610
업무용기름연소포터블형히터
확인
KSBISO22991
가스용기－운반가능한재충전용용접강제LPG
용기－설계및제조
확인
KSB8215
가스연소기의다기능제어장치
확인
KSBISO10692-2
가스용기― 마이크로전자산업용가스용기밸브
연결부― 제2부: 용기연결부의밸브에대한시방및
형식시험
확인
KSBISO9309
냉매압축기- 성능데이터표시
확인
KSB6971
LNG 저장탱크- 위험성평가
확인
KSB8216
가스버너및가스연소기에사용되는자동버너제어
시스템
확인
KSB6858
스크롤식냉매압축기
확인
KSB8291-1
지열열펌프시스템-지중열전도율측정시험방법-
제1부: 수직밀폐형과에너지파일형
확인
KSB8126
용기내장형이동식가스난로용압력조정기
확인
KSB8214
가스연소기에사용되는불꽃감지장치- 열기전식
확인
KSBISO3977-4
가스터빈- 조달- 제4부: 연료및환경
확인
KSB6083
가스터빈의조달시방
확인
KSBISO3977-8
가스터빈- 조달- 제8부: 검사, 시험, 설치및시운전
확인
KSB6205
육상용보일러의열정산방식
확인
KSB6156
온수보일러용온도제한기및온도조절기
확인
KSBISO4126-2
과압방지안전장치- 제2부: 파열판
확인
KSB8004
기름난로
확인
KSB8123
난로연통
확인
KSB6364
강제통풍식냉각탑성능시험방법
확인
KSBISO4126-1
과압방지안전장치― 제1부: 안전밸브
확인
KSB6210
이음매없는강제고압가스용기
확인
KSB6281
냉동용압력용기의구조
확인
KSBISO10692-1
가스용기─마이크로전자산업용가스용기밸브
연결부-제1부: 가스충전구연결부
확인
KSBISO917
냉매압축기시험
확인
KSBISO13256-2
물을열원으로이용한열펌프의성능시험평가-제2부:
물대물, 염수대물열펌프
확인
KSB8110
저장식가스온수기
확인
KSB8139
가스조리기기용반자동차단밸브
확인
KSB8140
가스조리기기용접촉식과열방지안전장치
확인
KSB6110
공업용연소로의안전통칙
확인
KSB6221
건타입경유버너
확인
KSB6030
냉매용스톱밸브
확인
KSB0058
화력발전용어－가스터빈및부속장치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842
팬코일유닛용전동밸브
확인
KSB8213
가스연소기의압력조정기및관련안전장치
-입구압력50 kPa 초과500 kPa 이하압력조정기
확인
KSB8217
가스연소기및설비에사용하는실및다이어프램용
고무재료
확인
KSB6403
난방용방열기트랩
확인
KSB6405
난방용방열기부속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240-5
화재감지및화재경보설비─제5부: 정온식
열감지기
개정
KSBISO7240-7
화재감지및경보설비─제7부: 산란광, 투과광
또는이온화를이용하는스포트형연기감지기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9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7240-5 : 부합화최신판반영요청에의한개정
ㅇKSBISO7240-7 : 부합화최신판반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7240-5 : 표준명수정등2018년ISO 개정판에따라개정
ㅇKSBISO7240-7 : 표준명수정등2018년ISO 개정판에따라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김혜지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