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1-23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거종
1942.**.**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3.10.22
외국국적취득
홍순국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주소희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5.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재호
1967.**.**
남성
캐나다
강원도 평창군 
****
2004.03.08
외국국적취득
장영애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7.06.12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09.25
외국국적취득
딘티호안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2011.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병강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민기덕
1950.**.**
여성
영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76.06.11
외국국적취득
성기현
1955.**.**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1999.06.22
외국국적취득
최동열
194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3.25
외국국적취득
유화열
192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08.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순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6.12
외국국적취득
하라사유리
1967.**.**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1993.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입분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2.12.03
외국국적취득
유박선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96.09.07
외국국적취득
차니타와라싣티논
1967.**.**
여성
타이
충청남도 서산시 
****
2010.01.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지현
1984.**.**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서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김병철
195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1999.09.28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6.15
외국국적취득
장태형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정복재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혜순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3.01.07
외국국적취득
박윤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9.21
외국국적취득
송호길
195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
1978.09.28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3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손명분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02.04.15
외국국적취득
박노준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77.07.27
외국국적취득
강춘란
1984.**.**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1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양희
1955.**.**
여성
영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6.03.04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5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4.12.13
외국국적취득
방영숙
1952.**.**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9.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명숙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7.08.19
외국국적취득
이정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8.04
외국국적취득
홍영희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조봉환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해양연맹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5(무교동, 광일빌딩 8층)
3. 대 표 자 : 최윤희 (기존: 김현겸)
4. 주된 사업 :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홍보‧장학사업, 독도 등 해양영
토에 관한 교육‧문화‧홍보사업,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사업, 해양인력자원의 
복지사업, 그 밖에 해양관련 사업
5. 최초 등록연월일 : 2002. 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6호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1호(2019. 7. 19.)로공공주택지구로지정된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에대하
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을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과천의왕사업본부단지사업부(전화: 02-6177-4566) 및경기도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의왕시청계동, 포일동일원
3) 면
적: (기정) 264,918㎡→(변경) 264,547㎡[감371㎡]
○변경사유
- 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변창흠
변경
김현준
다. 사업시행기간: 2019년07월19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09월30일
2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64,547.0
100.0
주택건설
용지
계
96,051.0
36.3
단독주택
4,184.9
1.6
공동주택(아파트)
91,866.1
34.7
주상복합용지
9,479.5
3.6
상업용지
5,666.5
2.1
도시지원시설용지
40,333.3
15.2
기반시설
용지
계
113,016.7
42.8
공원
ㆍ
녹지
소계
73,634.8
27.8
공원
11,066.3
4.2
어린이공원
2,141.9
0.8 ⦁1개소
문화공원
8,924.4
3.4 ⦁1개소
녹지
39,945.2
15.1 ⦁5개소(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4개소)
⦁유수지2개소중복결정
광장
1,005.6
0.4 ⦁1개소
하천
21,617.7
8.2
도로
소계
33,223.8
12.5
일반도로
32,604.3
12.3
보행자전용도로
619.5
0.2
전기시설
441.6
0.2 ⦁1개소
공공청사
3,394.0
1.3 ⦁1개소(주민센터존치)
주차장
2,322.5
0.9 ⦁2개소
3. 인구ㆍ주택수용계획
가. 인구계획
○4,562인(인구밀도172인/ha)
※ 단독주택및공동주택은2035년의왕도시기본계획2025년지표2.5인/세대적용(단, 행복주택(장기임대)은1.6인/세대, 그외는2.5인/세대적용)
나. 주택건설계획
○1,965세대(단독주택15세대, 공동주택1,790세대, 주상복합160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05,530.5
1,965
4,562
단독주택
4,184.9
15
38
-
공동주택
91,866.1
1,790
4,124
-
　
60㎡이하
22,610.9
550
1,024
공공임대
16,450.5
320
800
공공분양
12,342.1
150
375
민간분양*
60~85㎡이하
22,474.7
370
925
민간분양
85㎡이하
17,987.9
400
1,000
공공임대
주상복합
9,479.5
160
400
-
60~85㎡이하
9,479.5
160
400
민간분양
* 민간임대사업자에게우선공급
3
다. 주택용지계획
1) 단독및공동주택용지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비고
총
계
105,530.5
1,965
4,562
-
-
-
172인/ha
단독
주택
계
4,184.9
15
38
-
-
-
-
R-1
2,902.8
11
28
180
263
주거전용
2.5인/세대
R-2
1,282.1
4
10
200
320
점포겸용
2.5인/세대
공동
주택
계
91,866.1
1,790
4,124
-
-
-
-
60㎡이하
51,403.5
1,020
2,199
-
-
-
-
A-1
16,450.5
320
800
165
84
신혼희망(공공분양)
2.5인/세대
8,225.2
160
400
165
84
신혼희망(행복주택)
2.5인/세대
A-2
12,342.1
150
375
100
80
민간분양(민간임대)
2.5인/세대
A-3
14,385.7
390
624
145
52
장기임대(행복주택)
1.6인/세대
60~85㎡이하
22,474.7
370
925
-
-
-
-
B-1
22,474.7
370
925
170
105
민간분양
2.5인/세대
85㎡이하
17,987.9
400
1,000
-
-
-
-
A-4
17,987.9
400
1,000
155
70
통합임대
2.5인/세대
주상
복합
계
9,479.5
160
400
-
-
-
-
60~85㎡이하
9,479.5
160
400
-
-
M-1
9,479.5
160
400
200
105
민간분양
2.5인/세대
※ A-2는민간임대사업자에게우선공급
4. 공공시설용지계획
○주상복합용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9,479.5
-
주상복합
M1
포일동129 일원
9,479.5
-
○상업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5,666.5
-
상업시설용지
상업1
포일동11답일원
2,340.2
-
상업2
포일동125-6 일원
1,782.7
-
상업3
포일동125-10 일원
1,543.6
-
○도시지원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40,333.3
-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원1
포일동194 일원
16,505.1
-
지원2
포일동126-5 일원
23,828.2
4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
○전기공급시설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441.6
-
전기공급시설
전기1
포일동146-5번지일원
441.6
-
○공공청사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3,394.0
-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18
포일동602-15번지일원
3,394.0
-
○주차장시설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322.5
-
주차장용지
주차장1
포일동125-1번지일원
1,592.6
-
주차장2
포일동124-3번지일원
729.9
-
○도로계획
○공원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11,066.3
-
어린이공원
1
포일동119대일원
2,141.9
-
문화공원
1
포일동111-7번지일원
8,924.4
-
○녹지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5개소
39,945.2
-
완충녹지
1
포일동602-38번지일원
3,213.4
-
경관녹지
1
포일동242-7번지일원
4,218.2
-
2
포일동602-46번지일원
7,444.3
-
3
포일동165-5번지일원
618.0
-
4
포일동602-23번지일원
24,451.3
-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2,764
33,224
5
1,916
21,553
3
614
9,712
4
234
1,959
일
반
도
로
소계
9
2,627
32,604
5
1,916
21,553
3
614
9,712
1
97
1,339
대로
1
777
2,381
1
777
2,381
-
-
-
-
-
-
중로
6
1,526
27,218
3
1,015
17,868
2
414
8,011
1
97
1,339
소로
2
324
3,005
1
124
1,304
1
200
1,701
-
-
-
보행자
도로
소계
3
137
620
-
-
-
-
-
-
3
137
620
소로
3
137
620
-
-
-
-
-
-
3
137
620
5
○광장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005.6
-
광장
1
청계동828-7번지일원
1,005.6
-
○하천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26,698.8
(21,617.7)
-
지방하천
9
포일동602-71번지일원
126,698.8
(21,617.7)
청계천
※ (
)는지구내면적임
○유수지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5,652.1
-
유수지
1
포일동149-1번지일대
5,238.1
경관녹지4 내중복결정
유수지
2
포일동168-17번지일대
414.0
경관녹지1 내중복결정
6.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 토지의절․성토량을최소화하고토양의특성을고려한계획을수립하여생태환경의질적
상태유지및주변생태자원들의높은질유지
○주변지형을반영한Green-Network구성
- 기존녹지및수변축과연계하여경관자원으로활용
- 지구내녹지네트워크와함께수자원, 비오톱등을연계하여기존자연과새로조성되는
계획녹지공간이조화를이루도록유기적으로계획
- 주변지역대기, 소음, 교통등누적환경영향을고려한계획수립
○적정밀도의산정
- 기존생태자원의용량산정을기반으로대상지가감당할수있는개발밀도를산정
-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구축
나. 녹색단지실현방안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오픈스페이스및
녹지공간을확보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재료사용, 친수공간확보를통한하여목표
생태면적률확보
○녹색교통이용활성화유도
- 단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구축
- 청계천변보행동선을지구내주요기능들과연계하여보행자및이용자들의접근성을높이고
안전하게연결되는보행환경조성
6
- 지구내통행을차량중심에서보행자중심으로전환하여쾌적한도로공간조성을통한
보행환경계획
다.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
- 도시기후문제의주된원인이되는화석에너지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재생가능한
에너지를이용하여도시기후문제를해결
- 탄소감소주택, 녹색교통등의활성화가이루어져기후변화의원인이되는탄소저감및
완화의효과를가져옴
- 녹지와수공간을연계한바람길로도심의열섬문제해결
7.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
독
주
택
점포
겸용
1,282.1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기준면적초과: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낙찰가격
주거
전용
2,902.8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
동
주
택
60㎡
이하
39,061.4
공공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감정평가액
12,342.1
민간주택
기타
실수요자
추첨,
설계공모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60 ∼
85㎡
22,474.7
일반분양
85㎡
이하
17,987.9
공공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조성원가60%
-공공분양:감정평가액
주상복합
9,479.5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설계공모
(수의계약)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상업용지
5,666.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40,333.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지자체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공
시설
용지
공공청사주1
3,394.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전기공급설비주2
441.6
전기사업법에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차장
2,322.5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 1. 기존공공청사(청계주민센터, 3,394㎡) 부지의토지이용효율을위한정형화계획으로, 관련부서협의후존치협약
체결예정
주) 2. 전기공급설비(C/H) 부지는전기사업법제72조에따라전력사업자와협약을통해무상공급예정
7
8. 지구단위계획: [붙임1] (도면생략)
9.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용지보상
265
8
139
99
13
6
-
조성공사
265
-
-
30
110
125
-
(단위: 천㎡)
10.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비
6,656
139
2,220
2,404
1201
692
-
주) 상기사업비는간접비제외금액임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삼천리도시가스와협의하여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대상에는해당하지않으나, 해당지역열공급사업자와
협의하여공급여부결정
1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3]
1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4]
15.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과천의왕사업본부단지사업부(전화: 02-6177-4566) 및경기도
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8
[붙임1]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의왕청계2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왕시포일동, 청계동
일원
-
증)264,547.0
264,547.0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의왕청계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264,547.0㎡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4,184.9
-
R-1
①
2,902.8
1
266.3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획지내에서허용
(합병한획지는다른획
지와합병불허)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재분할할경우
에한하여허용하며, 기
존획지선에따라분할
하여야함
2
263.5
3
263.5
4
263.5
5
263.5
6
263.5
7
263.5
8
263.6
9
263.6
10
264.8
11
263.5
R-2
①
1,282.1
1
314.3
2
326.8
3
326.7
4
314.3
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91,866.1
-
91,866.1
-
A-1
-
24,675.7
-
24,675.7
∙획지의분할불허
(단, 주택법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제외)
A-2
-
12,342.1
-
12,342.1
A-3
-
14,385.7
-
14,385.7
A-4
-
17,987.9
-
17,987.9
B-1
-
22,474.7
-
22,474.7
○공동주택
2) 공공시설용지
○주상복합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9,479.5
-
9,479.5
-
M-1
-
9,479.5
-
9,479.5
∙획지의분할불허
○상업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5,666.5
-
5,666.5
-
상업1
-
2,340.2
-
2,340.2
∙획지의분할불허
상업2
-
1,782.7
-
1,782.7
상업3
-
1,543.6
-
1,543.6
○도시지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0,333.3
-
40,333.3
-
지원1
-
16,505.1
1
10,870.5
∙획지의합병은연접한획지및공동건축
가능선내에서허용
∙획지의분할은획지분할가능선에의한필지
분할을허용하며, 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는기존획지선에따라분할하여야함
2
5,634.6
지원2
-
23,828.2
1
9,457.6
2
9,093.9
3
5,276.7
○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3,394.0
-
3,394.0
-
청18
-
3,394.0
-
3,394.0 ∙획지의분할불허
10
○전기공급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41.6
-
441.6
-
전기1
-
441.6
-
441.6 ∙획지의분할불허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322.5
-
2,322.5
-
주차장1
-
1,592.6
-
1,592.6 ∙획지의분할불허
주차장2
-
729.9
-
729.9 ∙획지의분할불허
11
다.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위치
구분
계획내용
R-1
~
R-2
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는<별표1-1>을따른다.
불허용도
∙불허용도는<별표1-1>을따른다.
건폐율
∙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층)
∙건축물의층수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허용가구수
∙1필지당세대수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건축선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편단독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
기준)을따른다.
형태및외관
■외벽의재료, 형태등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
다.
∙외벽의재료중경량철골조의샌드위치판넬등이와유사한재료는사용이불가하다.
∙건축물의외벽은페인트의사용을최소화하고, 청계1지구와의통일된분위기를연출하도록주로벽돌,
목재등의재료사용하고, 다른재료의사용시에는재료자체의물성및색상이그대로드러나는재료
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필요에의해채색을하는경우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지상층의외벽과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지상1층바닥높이등
∙1층에여러개의점포가있는경우개별점포로의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경사로를각각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바닥높이는지형, 배수, 안전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
20cm를초과하지않도록건축한다.
■지붕및옥탑등
∙경사지붕을설치하는경우지붕의물매는10분의3 이상, 10분의5이하의범위내에서조성한다.
∙지붕에태양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경우물매10분의3 이상의범위내에서태양에너지를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는물매로조성하고지붕과일체화된구조로설치한다
∙태양에너지설비를하는경우에는집열판이외의설비는가급적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한다.
∙지붕의경사방향은대지가접한도로중가장넓은도로의평행방향으로할것을원칙으로한다. 다
만, 인접건축물과의시각적·실용적(우수처리시설등) 조화를위하여불가피하게변경할경우에는승인
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평지붕외곽에경사지붕·옥상난간등을설치하거나경사지붕외곽에평지붕을배치하는것을금지한다.
∙평지붕으로계획된부분은가급적가로에서조망되지않도록배치할것을권장한다.
∙건축물의옥상에설치되는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등의높이는3미터를초과할수없으
며주택의외관과조화로운형태로조성하여야한다.
∙건축물미관을위해옥상에설치하는각종설비(물탱크, 실외기등)등은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건축물미관을위해굴뚝기준은다음과같다.
- 굴뚝의높이는가능한가장높은지붕의높이를넘지않도록하며, 굴뚝주변에연기배출을방해하는
장애물이있는경우등부득이한경우에는가장높은지붕선에서돌출부분을기준으로2미터를넘지
않도록한다.
- 금속배기통을이용하는등건축물과이질적으로돌출된굴뚝의형태를지양한다.
- 굴뚝에사용되는재료및색채는건축물의외벽에사용되는재료와같거나조화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경사지붕하부공간의다락설치는가능하나, 주거이외의용도로만사용할수있다.
■담장, 대문, 계단등
∙담장이나대문설치시, 높이는1.2m 이하로한다.
∙담장설치시, 재료는가로경관의쾌적성과안전성을도모하기위해서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 자연
재료등친환경소재를사용한다.
∙①, ②에도불구하고, 인접대지또는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와의높이차가발생하는경우, 철제등
인공재료(스테인리스스틸제외)로높이1.2m 이하의담장을설치할수있다.
∙담장의재료색채, 무늬를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색채및옥외광고물
∙건축물의색채및옥외광고물은‘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따른다.
12
< 별표1-1>단독주택용지의건축물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R-1
(주거전용)
R-2
(점포겸용)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 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의40%를
초과할수없음(연면적산정시지하층연면적포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최고층수3층이하(필로티포함)
최고층수4층이하(필로티포함)
가구수
5가구이하
5가구이하
○공동주택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4
B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 부대시설및복리시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6장공공주택건설기준에따른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축물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높이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
91,866.1
1,790
4,125
-
-
-
-
A1
60㎡이하
16,450.5
320
800
25
60
165
신혼(공분)
8,225.2
160
400
25
60
165
신혼(장기)
A2
60㎡이하
12,342.1
150
375
10
60
100
민간분양
(민간임대우선공급)
A3
60㎡이하
14,385.7
390
624
12
60
145
행복(장기)
A4
85㎡이하
17,987.9
400
1,000
12
60
155
통합임대
B1
60-85㎡
22,474.7
370
925
20
60
170
민간분양
※ 최고높이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결과등에따른소음영향및주변(단독주택, 학교)의일조
영향을반영한높이적용
13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4
B1
배치및건축선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편공동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다양한도시경관창출및주변도로의소음대응, 하천변경관형성, 커뮤니티활성화등을유도
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구간을지정한다.
- 차량소음대응: 직각배치구간
- 생활가로형성: 커뮤니티가로활성화구간
- 하천변경관형성: 수변대응배치구간
- 소음및일조영향저감: 저층배치구간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건축선은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돌출되어서는아니되는선을말한다. 다만, 부
대복리시설을커뮤니티활성화구간내에설치할경우에는
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
지기준)으로완화할수있다.
형태및외관
■지붕, 옥탑등에관한사항
∙공동주택의지붕은평지붕형태를기본으로하며, 경사지붕설치를금지한다. 단, 수변대응배치
구간내의주동(편복도형주동은수변대응배치구간내의주호)은제외한다.
∙옥상에설치되는물탱크나냉난방시설, 안테나등의설비시설물은외벽이나옥탑, 지붕재료와
유사한재료로차폐하여외부로의노출을금지한다.
∙평지붕으로조성하는경우에는옥상녹화를권장한다. 다만, 10층이하의공동주택의경우에는옥
상녹화반드시하여야한다.(수변대응배치구간제외)
∙안양판교로에서의지구관문지점인A-1BL내북측및서측변주거동은기계실, 계단실등코어
부의돌출을지양하며, 코어부색상및형태는일체형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담장, 계단
∙원칙적으로공동주택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담장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소재를사용한다.
∙공공공지또는녹지, 공원등의공공옥외공간시설과접한부분에는식수대또는둔덕등을조성
하여경계부를자연스럽게처리하도록하며, 사회적약자를위한경사로를설치하는것을원칙
으로한다.
∙계단을설치하는경우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건축물의외관
∙양호한일조및조망의확보, 원활한통행의보장, 경관차폐감의저감및질서있는스카이라인
이조성되도록계획한다.
∙입면의구성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주거동은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구분하며, 각부분에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중2개
이상의요소를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면변화를이루어야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등에서지붕과동질적으로인식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 지상층부의외장은고광택의외장재를지양하고가로또는세로30cm 이내의조적마감을주로
사용하여야한다.
■색채및옥외광고물
∙건축물의색채및옥외광고물은‘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따른다.
14
2) 공공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M-1
용도
허용용도
▣주거용도(연면적의90% 이하)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 부대시설및복리시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6장공공주택건설기준에따른시설
▣주거외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층수15층이하
배치및건축선
∙주상복합용지내건축물의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편주상복합용지’의지침을따른다.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접한모든도로에면하여정면성을가지도록한다.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쾌적한정주환경의복합단지조성을위해외곽개방성을최대한확보하고건축물로인한위압
감을완화토록계획한다.
∙주요진입부에대한다양한테마계획을통한공간특화계획을수립한다.
∙건축선에의해확보된공지는담장, 주차장및기타유사한시설등차량및보행의통행에지
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차량의진․출입을제한하기위하여볼라드
등의설치를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형태및외관
■건물1층의바닥높이
∙1층에여러개의점포가있는경우개별점포로의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경사로를각각설치해
서는아니되며, 1층바닥높이는지형, 배수, 안전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의지
반면보다20cm를초과하지않도록건축한다.
■건축물의외관
∙도로에면하는주거외용도의외벽면은그리드형식의입면으로보행자의휴먼스케일과가로변건
축물의길이를고려하여야하며, 외벽면의50% 이상을개방형입면으로계획한다. 가로변에는폭
1m 이내의투시형차양을높이3-3.5m로계획하여야한다.
∙보행친화적인가로분위기를조성하고저층부상업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 주변상업용지, 도시지원
시설과의조화를고려하여, ‘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색채계획을따르며, 고광택의외장재
를지양하고가로또는세로30cm 이내의벽돌, 테라코타등의외장재를주로사용하여야한다.
■색채및옥외광고물
∙건축물의색채및옥외광고물은‘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따른다.
15
○상업시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
1~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제6호의종교시설
- 제7호의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노유자시설
- 제12호의수련시설
-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의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제외)
-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구분
상업1
상업2,3
건폐율
∙70%이하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350%이하
높이
∙지정높이45m
∙최고층수7층이하
배치및건축선
∙상업용지내건축물의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편상업용지’의지침을따른다.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접한모든도로에면하여정면성을가지도록한다.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건축선에의해확보된공지는담장, 주차장및기타유사한시설등차량및보행의통행에지장을
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차량의진․출입을제한하기위하여볼라드등의설치
를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형태및외관
■건물1층의바닥높이
∙1층에여러개의점포가있는경우개별점포로의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경사로를각각설치해
서는아니되며, 1층바닥높이는지형, 배수, 안전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의지
반면보다20cm를초과하지않도록건축한다.
■건축물의외관
∙주변도시지원시설의저층부와함께상업기능의활성화를위하여저층부(1-2층)의입면높이는1층
바닥높이를기준으로상업1용지는인접한지원1용지의높이와맞추어11.5m로하고, 상업2, 3용지
는인접한도시지원시설용지와어울리도록8-10m로계획한다.
∙도로에면하는외벽면은그리드형식의입면으로보행자의휴먼스케일과가로변건축물의길이를
고려하여, 그리드의중심을기준으로너비10m 이하, 높이7-8m의모듈로구성하고, 외벽면의50%
이상을개방형입면으로계획한다. 2층바닥에위치하는수평자재의너비는60cm 내외로설치하여
야한다. 가로변에는폭1m 이내의투시형차양을높이3-3.5m로계획하여야한다. 주출입구나주
차출입구는외벽면모듈내에서만설치한다.
∙보행친화적인가로분위기를조성하고상업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 주변도시지원시설과의조화를
고려하여, ‘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색채계획을따르며, 고광택의외장재를지양하고가로
또는세로30cm 이내의벽돌, 테라코타등의외장재를주로사용하여야한다.
■색채및옥외광고물
∙건축물의색채및옥외광고물은‘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따른다.
16
○도시지원시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1
용도
허용
용도
주
용
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조제9호의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제13호의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 제14호의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제외)
-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의해건축물연면적의
10% 이상을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에게우선공급하여야한다.
※ 주용도비율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60% 이상으로한다.
부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제외) 중집회장(공회당, 회의장에한함), 전시장
- 제7호의판매시설
- 제9호의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의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
- 제18호의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당해건축물연면적의10% 이하
로하며1, 2층에한하여설치하여야한다.
※ 주거용오피스텔은당해건축물연면적의30%(지원1-1 323세대, 지원1-2 168세대)이하로하
며, 국토교통부최저주거기준에따른방의개수는1K 또는1DK의전용면적40㎡이하으로
하여야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지정높이45m
배치및건축선
∙도시지원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편도시지원시설용지’의지침을
따른다.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
준)을따른다.
형태및외관
■건축물의외관
∙도시지원시설의저층부높이는‘시행지침2편도시지원시설용지’의지정높이관리지침을따른다.
∙커뮤니티가로에면하는도시지원시설의외벽면은그리드형식의입면으로보행자의휴먼스케일
과가로변건축물의길이를고려하여, 그리드의중심을기준으로너비10m 이하, 높이7-8m의
모듈로구성하고, 외벽면의50% 이상을개방형입면으로계획한다. 2층바닥에위치하는수평자
재의너비는60cm 내외로설치하여야한다. 가로변에는폭1m 이내의투시형차양을높이
3-3.5m로계획하여야한다. 주출입구나주차출입구는외벽면모듈내에서만설치한다.
∙커뮤니티가로의보행친화적인분위기를조성하고, 주변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과의조화를고려
하여, ‘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색채계획을따르며, 고광택의외장재를지양하고가로
또는세로30cm 이내의벽돌, 테라코타등의외장재를주로사용하여야한다.
■색채및옥외광고물
∙건축물의색채및옥외광고물은‘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따른다.
17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2
용도
허용
용도
주
용
도
지원2-1~2
지원2-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조제9호의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제13호의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 제14호의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제외)
- 제18호의창고시설
-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의해건축물연면적의
10% 이상을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에게우선공급하여야한다.
※ 주용도비율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60% 이상으로한다.
부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제외) 중집회장(공회당, 회의장에한함), 전시장
- 제7호의판매시설
- 제9호의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당해건축물연면적의5% 이하
로하며, 1, 2층에한하여설치하여야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10층이하
∙최고층수10층이하
배치및건축선
∙도시지원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편도시지원시설용지’의지침을
따른다.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
준)을따른다.
형태및외관
■건축물의외관
∙복합순환가로에면하는도시지원시설의외벽면은저층부파라펫부분을강조하는입면으로보
행자의휴먼스케일과가로변건축물의길이를고려하여, 개구부의크기를너비10m 이하, 높이
7-8m의모듈로구성하고, 외벽면의50% 이상을개방형입면으로계획한다. 2층바닥에위치하
는수평자재의너비는60cm 내외로설치하여야한다. 가로변에는폭1m 이내의투시형차양을
높이3-3.5m로계획하여야한다. 주출입구나주차출입구는외벽면모듈내에서만설치한다.
∙복합순환가로의보행친화적인가로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 ‘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색채
계획을따르며, 고광택의외장재를지양하고가로또는세로30cm 이내의벽돌, 테라코타등의외장
재를주로사용하여야한다.
■색채및옥외광고물
∙건축물의색채및옥외광고물은‘시행지침4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따른다.
18
○공공청사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청18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지역자치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제11호의노유자시설
-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5조제2항에의한편익시설
※ 편익시설의설치규모는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로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제한없음
배치및건축선∙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주차장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1~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허용)
∙주차전용건축물은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
음의용도
-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제7호의판매시설
-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은건축물연면적의80% 이상으로하며, 주차장이외의용도
는1, 2층에한하여집중배치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구분
주차장1
주차장2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300% 이하
높이
∙7층이하
∙4층이하
배치및건축선∙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19
3) 기타사항에관한사항
○단독주택용지
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R-1
~
R-2
■대지내공지
∙‘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에서건축한계선으로지정한위치에전면공지를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시행지침1편총론’의대지내공지에관한지침을따른다. 다만, 건축한계선이적용되지않는
획지에대하여는
의왕시건축조례제34조(대지안의공지) 및[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적용한다.
■대지내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진·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 및‘교통영향평가’에따른다.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과‘의왕시주차장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
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점포겸용단독주택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거용도의주차대수설치기준규정에의한설치대수에‘주차장
법’ 및‘의왕시주차장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
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단, 필로티등상부가가려진주차장제외)
■대지내보행자에관한사항
∙유니버셜디자인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의세부기준을
준수하여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등이자유롭게이동이가능하도록가능한단차가없는보도를
조성하여야한다.
∙보도조성시바닥재는유모차, 휠체어등의이동에불편이없는재질로조성토록한다.
○공동주택용지및주상복합용지
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A-1
~A-4,
B1, M1
■대지내공지
∙‘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에서건축한계선으로지정한위치에전면공지를설치하며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시행지침[1-1-5-31]’의지침을따른다.
■차량진출입및차량동선
∙단지내도로는차량출입구에서단지외곽도로와T자형으로교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차량출입
구가외곽도로반대편에있는타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30m 이상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에는+자형
교차를권장한다.
∙차량출입구는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교통영향개선대책에서제시한출입구를활용하며, 도로교차가각구
간에는설치할수없다.
∙단지내도로와단지외곽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의통행이차량통행보다우선하는구조로조성한다.
∙단지내상업및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전면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불허한다.
■주차장설치기준
∙주차장은‘의왕시주차장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교통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
로설치하여야한다. 단, 장기임대주택의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따른기준을적용할수있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을
설치할경우출구와입구에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의분양주택(민간, 공공포함) 및임대주택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비상주차시설
은제외)으로한다. 단, 장기임대주택의경우지하주차장은전체주차대수의80%이상으로완화할수있다.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이격하
여설치하여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
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
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
표지판을설치한다.
20
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A-1
~A-4,
B1, M1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바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
없도록설치한다.(단, 필로티등상부가가려진주차장제외)
∙비상시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제공을위하여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중일부는지
상주차장으로설치할수있다.
∙경기도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조례에따라주차장의주차단위구획100개이
상일경우, 전기차충전시설및전기자동차의전용주차구역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조례변경시에
는변경된기준을적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지내자전거보관소
∙단지내자전거보관소는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동과연계하여설치하며, 필로티공간을활용하여설치
할것을권장한다.
∙자전거보관소의규모, 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
설기준에관한규칙’, ‘의왕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에따른다.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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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상업1~3,
도시지원1~2,
공공청사18,
주차장1~2
■대지내공지
∙‘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에서건축선으로지정한위치에전면공지를조성하며, 전면공지의조성
방법은‘시행지침[1-1-5-31]’의지침을따른다.
■대지내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차량진·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 및‘교통영향평가’를따른다.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주차장은의왕시주차장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
으로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른다.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 진출입구는전면공지외구간에양방향진․출입이되도록설치하여
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
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통
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
표지판을설치한다.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바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
없도록설치한다.(단, 필로티등상부가가려진주차장제외)
■단지내자전거보관소
∙상업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공개공지등보행자동선이집적되는공간에10퍼센트이상의면적
을설치한다.
∙전면도로에인접한대지내공지(전면공지제외)에우선적으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및‘의왕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