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4. 여성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 에 관한 법률(제6조 2항, 제10
                             조)                       조 2항)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
                             3조 제1항)                  항)

                             계:10일                    계:10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1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법인인 경
                                                      1. 법인의 정관 (법인인 경우에
                              우에 한한다)1부.
                                                       한한다)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
1060100                                                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성매매피해자지             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0035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원시설(상담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고>                                                  부하여야 한다)1부.
           설치 신고              부.
사회복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3. 법 인 등 기 부 등 본(법 인 인
                                                       부.
                              경우에 한한다)1부.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
                             4.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구비서류                              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1부.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
                                                       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1부.
                                                       한한다)1부.
                             6.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
                                                       소)설치 신고서 1부.
                              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공무원 확인 사항>
                              경우에 한한다)1부.
                                                      1. 법인등기부등본
                             7.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
                              담소)설치 신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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