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6)법인등기부등본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
                                                 (2)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
1611000-0050 물류창고업 등록 민원사무명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국토교통부) 및 변경등록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시·도·시·군·구, 지방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
                                 해양항만청(0일)          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방
                              - 처리: 시·도·시·군·구, 지방 해양항만청(0일)
                                 해양항만청(14일)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방
                                                    해양항만청(14일)
                       근거법령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1.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관
                               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제
                               제1항 및 제2항           21조의2제2항)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2.물류창고업등록및우수업체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증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제3
                                                   조제2항)
                               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규등록의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 (1)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서
                             등록신청서               (2)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1.유형없음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3)물류창고업의
                                                   에 관한 서류
                                                                 사업운영계획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4)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증명하는 서류1부
                             (2)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그 대표자를 말함)이 외국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 하는 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서류1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물류창고는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에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1부               구분에 따른 서류
                             (4)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계획에 관한 서류1부
                             (5)(변경등록의 경우)변경사실을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
                                증명하는 서류1부           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
                             <공무원확인사항>
                             (6)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
                                                    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법인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기부등본,건축물대장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
                             (7)건축물대장               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
                             (8)건물등기부등본
                             (9)토지등기부등본             서를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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