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률 제22조 내지 제23조, 제26조, 제35조
     190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발, 실험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관계중앙행정         사회    재검토형        3년       내지 제37조, 제40조내지제42조, 제44조          지식경제부
           개발, 실험의 허가 등      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                                     시행령 제23조, 제31조내지 제32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7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서를 발행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시, 관                              률 제8조제4항, 제13조제3항
     191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위해성평가기관 등 지정 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 작                                      시행령 제10조, 제17조
                             성한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토록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중인 유통연수기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제4항, 시행규칙 제
     192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관
                  절차         관의 지정절차 규정                                               10조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
     193   근로자의 지정 및 지정취 FTA피해기업 지정 및 지원 절차                사회    재검토형        5년       한법률 제6조,제11조,제17조,제19조,제20         지식경제부
                  소 등                                                                 조,제24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시행령
18




     194                     전자무역기반사업자등의 보안의무 규정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보
                 관한 보안                                                                제17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내지 제11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
     195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규정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6조내지제10조, 시행규칙 제3조            지식경제부
             정 및 지정취소
                                                                                      내지제5조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
                             로봇산업통계조사,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 실
           지능형로봇 관련 법인,단                                                              7,9,12,14,24,26,27,41,42,49조
     196                     시 및 품질보장사업 감독, 지능형로봇 투자 및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체 등 의무부과                                                                 시행령 제5,6,14,19,24,31,34조
                             투자 위험보증사업 운영·감독 등




                                                                                                                                   2010. 7. 8.(목요일)
                                                                                      시행규칙제2,3,5조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및 보호                                 관한고시(개정 09.8.17) 제14조(재검토기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 대책 수립지원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                                      한)
     197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문업체지정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업체」로 지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2조~제39조, 정
                             정                                                        보통신산업진흥법,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
                                                                                      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회계기준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는 지경부와 금융위가 협의한 회
     198                                                   행정    재검토형        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                     지식경제부
                 회계처리        계기준에 따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