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7호                                     2002. 7.25. (목요일)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           준을완화하여시설실정에맞게소화기등을갖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조:가          추도록함.
             정·아동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이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8 월14일까지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주소및전화번호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조:
            4. 기 타
                                             가정·아동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
                                             다.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과(전화:503-7578, 팩스:504-6238)로 문의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여주시기바랍니다.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보건복지부공고제2002-96호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과(전화:503-7578, 팩스:504-6238)로 문의하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여주시기바랍니다.
               2002년 7 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2-97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주
               입법예고
                                            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1. 개정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소규모아동복지시설설치와운씁의활성화를위하
                                            고합니다.
             여시설기준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
                                                2002년7 월25일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장관
            2. 주요골자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안)
             가.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시첨부서류중시설장
                                                입법예고
              주민등록표초본을감축하여전자정부구현으로
                                            1. 제정이유
              인한민원편의를도모함.
                                             해양및해양자원의합리적인관리·보전, 개발·
             나. 아동복지시설에 눀한 시설설비기준을 아동 30
                                             이용과해양산업의육성을위한기본이념과발전방
              인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인 시설로 세분하여
                                             향을정립하고, 해양수산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
              완화함으로써소규모시설설치와운씁을활성화
                                             로추진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해
              함.
                                             양수산발전기본법이제정·공포(2002. 5.13. 법률
             다. 아동 30인미만인 시설의 아동 1인당 거실면적
                                             제6700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
              을현행3세미만2.5제곱미터이상, 3세이상3.3
                                             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곱미터이상에서연령구분없이2.5제곱미터
                                            2. 주요골자
              이상으로완화하고, 아동10인미만 시설은 규정
                                             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
              치않음.
             라. 아동 10인미만인 시설의 비상재해눀비시설 기
                                              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수립하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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