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도면게재생략
  15.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5.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지구내 (변경없음)
    2. 지구외 진입도로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2 4,778 53,856 1 2,628 27,356 1 2,150 26,500
 소 로 2 4,778 53,856 1 2,628 27,356 1 2,150 26,500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형
                                              용 주 요 최 초 비고
                                              태 경과지 결정일
            (m)
                                                    충청남도
기정 소로 2 1 8~10 주간선
                 도로 2,150 예산군고덕면 예산군 고덕면 일반 고덕면 제2010-272호
                          호음리 18-14 몽곡리 928 도로      (10.8.30)
변경 소로 2 1 8~25 주간선        예산군고덕면 예산군 고덕면 일반
                 도로 2,150 호음리 18-14 몽곡리 928 도로 고덕면
신설 소로 1 7 10~20 보조간
                선도로 2,628  소로 2-1   중로 1-1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전     결정후            결정내용                   결정사유
      도로명     도로명
                     폭원증가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신
 변경   소로2-1   소로2-1 전체 2,150m 중 537m          ⦁
                                              설로 인한 소로2-1호의 폭원변경
                     폭원 : 8~10m ⇒ 8~25m
                   ⦁ 노선신설
 신설   소로1-7   소로1-7 연장 : 2,628m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신
                                              ⦁
                     폭원 : 10~20m              설로 인한 노선 신설

1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별첨
  ○ 변경내용만 고시하고 그 외에 내용은 기 고시된 것으로 갈음.
17.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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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 15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및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8항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과 동일
  2)「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하천점용 4개 필지 1,477㎡
  3)「도로법」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
    사시행의 허가
  4)「농지법」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농지전용 174개 필지 101,801㎡
  5)「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산지전용 1개 필지 170㎡
  6)「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지구외 진입도로 72개 필지 33,717㎡ (무상 - 72개 필지 33,717㎡)
  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
    용·수익허가
    ○ 지구외 진입도로 13개 필지 2,838㎡ (무상 - 13개 필지 2,838㎡)
  8)「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소하천점용 3개 필지 1,267㎡
  9)「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또는 심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지구내 (변경없음)
○ 지구외 진입도로 (변경)
일련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예산 고덕 호음 152-9 답 1,138    42 복창순   몽곡리 20
 2 예산 고덕 호음 152-8 답 2,532   994 복창순   몽곡리 20
 3 예산 고덕 호음 873 구 3,158     610  국    농림수산부
 4 예산 고덕 호음 152-7 답 2,995   613   최경묵         호음리 284-5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공사
 5 예산 고덕 호음 869 구 5,381     120    국           농림수산부
 6 예산 고덕 호음 152-6 답 2,957   318   안세훈          오추리 445    한국농촌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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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 예산 고덕 호음 151-30 답 3,120   235 김영숙   호음리 284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근저당권
                                                협동조합      700
                                    수원영통구망포동683
8 예산 고덕 호음 152-5 답 3,060    259 강경순 망포마을현대2차아이
                                       파크202-1202
9 예산 고덕 호음 152-4 답 3,153 195 강선구 천안시동남구청수동18
                                    3극동아파트205-1203
10 예산 고덕 호음 152-3 답 1,051 61 강선구 천안시동남구청수동18
                                    3극동아파트205-1203
11 예산 고덕 호음 151-29 답 1,181 38 김현경 서울 종로구  13-5
                                               충신동
12 예산 고덕 호음 152-2 답 2,007 106 최재권 호음리 284-5
13 예산 고덕 호음 152-1 답 2,746 126 최은자   의왕시내손동799대원
                                외1인 칸타빌2단지203-2005
14 예산 고덕 호음 872 구 1,546 1,526 국         농림수산부
15 예산 고덕 호음 871 도 262 262        국      농림수산부
16 예산 고덕 호음 253-16 대 124 124     국      국토해양부
17 예산 고덕 호음 253-17 과 67     67   국      국토해양부
18 예산 고덕 호음 253-15 과 2,093 229 이상태
                                외3인
                                    당진시무수동7길124,1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04동101호    주식회사    120
19 예산 고덕 호음 253-9 도 1,385 694    공      충청남도
20 예산 고덕 호음 253-13 과 229    34   공       예산군
21 예산 고덕 호음 253-5 과 149     55   공       예산군
22 예산 고덕 호음 253-7 과 359 100      공       예산군
23 예산 고덕 호음 660 도 3,005 2,040 국         국토해양부
24 예산 고덕 호음 254-1 도 190 123      공      충청남도
25 예산 고덕 호음 656 구 6,428 63       국      농림수산부
26 예산 고덕 호음 870 구 3,745 1,050 국         농림수산부
27 예산 고덕 호음 151-31 도 543 530     공      충청남도
28 예산 고덕 호음 151-26 답 2,447 32 이진희 서울영등포구신실동12
                                     70만민베스트빌402
29 예산 고덕 호음 151-27 답 1,945 41 최하주 서울 128-17
                                         중구 필동2가

30 예산 고덕 호음 151-28 답 3,215 71 이청준       몽곡리 31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대천리 706-1
31 예산 고덕 호음 645 천 1,326 472      국      국토해양부
32 예산 고덕 몽곡 667 천 45,558 147     국      국토해양부
33 예산 고덕 몽곡 42-3 대 497      87 이임순 몽곡리 42-3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대천리 770-4 지상권
34 예산 고덕 몽곡 926 도 1,531 135      국      농림수산부
35 예산 고덕 몽곡 42-2 대 88       82 이임순 몽곡리 42-3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대천리 770-4 지상권
36 예산 고덕 몽곡 42-9 도 143 143       공      충청남도
37 예산 고덕 몽곡 43-6 도 173 173       공      충청남도
38 예산 고덕 몽곡 43-1 주 1,414 411 고덕농업
                               협동조합 대천리 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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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9 예산 고덕 몽곡 62-1 답 2,900 462 한정희 안양시만안구안양동62
                                    7-72벽산APT1-605
40 예산 고덕 몽곡 43-8 전 225 180 고덕농업협동조합 대천리 706-1
41 예산 고덕 몽곡 62-5 답 49      49   국       국토해양부
42 예산 고덕 몽곡 59-4 답 2,377 96 이동희 고덕면183-23 호음삼봉길

43 예산 고덕 몽곡 62-2 답 1,557 130 김선문 아산시         탕정면 탕정농업 아산시 탕정면 근저당권
                                       호산리 78-2 협동조합 호산리 524-2 지상권
44 예산 고덕 몽곡 59-5 답 2,862 474 이동희 고덕면183-23호음삼봉길
45 예산 고덕 몽곡 673 도 1,137 1,137 국         국토해양부
46 예산 고덕 몽곡 62-3 답 2,278 235 김선문 아산시 탕정면 78-2
                                               호산리 탕정농업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근저당권
                                                   협동조합     524-2   지상권
47 예산 고덕 몽곡 925 구 1,077 498     국       농림수산부
48 예산 고덕 몽곡 59-9 도 398 398      공       충청남도
49 예산 고덕 몽곡 923 구 1,178 767     국       농림수산부
50 예산 고덕 몽곡 924 도 748 748       국       농림수산부
51 예산 고덕 몽곡 927 도 1,712 470     국       농림수산부
52 예산 고덕 몽곡 66-6 답 289     90   공        예산군
53 예산 고덕 몽곡 66-3 답 3,532 668 이선준 김포시풍무동149양도
                                       마을201-1301
54 예산 고덕 몽곡 928 천 17,580 442    국       국토해양부
55 예산 고덕 몽곡 929 도 4,603 117     국       농림수산부
56 예산 고덕 몽곡 900 도 3,811 92      국       농림수산부
57 예산 고덕 몽곡 59-7 답 1,810 276 복창순        몽곡리 20
58 예산 고덕 몽곡 899 천 10,640 409    국       국토해양부
59 예산 고덕 몽곡 59-6 답 909 128 복창순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895-1
60 예산 고덕 몽곡 59-8 답 3,927 757 복창순        몽곡리 20
61 예산 고덕 몽곡 898 도 3,518 358     국       농림수산부
62 예산 고덕 몽곡 43-9 전 744 173 고덕농업협동조합 대천리 706-1
63 예산 고덕 몽곡 43-3 도 277 277      공        예산군
64 예산 고덕 몽곡 43-10 전 22     22 고덕농업
                               협동조합 대천리 706-1
                                   서울강서구가양동239-
65 예산 고덕 몽곡 59-14 답 51     51 강대희 1가양동디아이빌101-3
                                          01
66 예산 고덕 몽곡 44-1 도 165 155 강수강          몽곡리 12
                                   서울강서구가양동239-
67 예산 고덕 몽곡 59-2 답 2,695 1,700 강대희 1가양동디아이빌101-3
                                          01
68 예산 고덕 몽곡 59-13 답 278            안산시상록구성포동59
                           30 김복기 2선경APT16-303
69 예산 고덕 몽곡 59-1 답 894 601 김복기 안산시상록구성포동59
                                     2선경APT16-303
                                    200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0 예산 고덕 몽곡 917 도 1,239         282   국      농림수산부
 71 예산 고덕 몽곡 916 구 1,174         220   국      농림수산부
 72 예산 고덕 몽곡 64-7 전 76            76 김정희 서울은평구갈현동300-
                                             38 2층202호
 73 예산 고덕 몽곡 915 도 84             84   국      농림수산부
 74 예산 고덕 몽곡 58-1 답 3,816                    안산시 고잔동
                                2,255 김복기 670주공APT703-603
75 예산 고덕 몽곡 58-2 답 2,780         516 최갑순 고덕면 몽곡상몽길
                                                 51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대천리 770-4
76 예산 고덕 몽곡 913 구 1,115          149   국      농림수산부
77 예산 고덕 몽곡 55-1 답 3,528         920 장영일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456
78 예산 고덕 몽곡 55-2 답      3,986   2,010 이래흔     몽곡리 113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협동조합 대천리 706-1 근저당권
79 예산 고덕 몽곡 55-3 답      3,800    160 조성윤      몽곡리 7
80 예산 고덕 몽곡 896 구        850     343   국      농림수산부
81 예산 고덕 몽곡 52-4 답      2,018   1,645 안명순     몽곡리 12
82 예산 고덕 몽곡 52-5 답      1,615    974 이창구      몽곡리 12
83 예산 고덕 몽곡 52-6 답      1,211    265 신현성      호음리 99
84 예산 고덕 몽곡 894 구        674     229   국      농림수산부
85 예산 고덕 몽곡 51-2 답      8,544   3,431 이창구     몽곡리 12
86 예산 고덕 몽곡 891 도       1,003    207   국      농림수산부
87 예산 고덕 몽곡 888 도       1,612    296   국      농림수산부
88 예산 고덕 몽곡 48-7 답      1,669   1,669 안명순     몽곡리 12
89 예산 고덕 몽곡 874 구        936     162   국      농림수산부
90 예산 고덕 몽곡 47-8 답      2,654   2,654 정복영 상몽리 633-1 농업기반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91 예산 고덕 몽곡 875 도       3,017   1,547 국       농림수산부
92 예산 고덕 몽곡 872 구       1,217    195   국      농림수산부
93 예산 고덕 몽곡 33-8 답      2,362   2,362 유영국     상몽리 213
94 예산 고덕 몽곡 667-8 천     1,992    648   국      국토해양부
95 예산 고덕 몽곡 산15-1 임     3,372    170   공       예산군
96 예산 고덕 몽곡 45-1 답       23       23 김복기 안산시상록구성포동59
                                            2선경APT16-303
97 예산 고덕 몽곡 45-2 도      231       70 김진문      몽곡리 61
98 예산 고덕 몽곡 45-3 답      235       42 김복기 안산시상록구성포동59
                                            2선경APT16-303
99 예산 고덕 몽곡    63   답    58       58 김복기 안산시상록구성포동59
                                            2선경APT16-303
                                      재단법인
100 예산 고덕 몽곡 64-2 종     178       14 기독교대
                                      한감리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근저당권
                                                64-8      협동조합 대천리 706-1
                                      유지재단
101 예산 고덕 몽곡 64-5 도     185       51   공       예산군
                                         201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2 예산 고덕 몽곡 64-3 도 10      10 김진문      몽곡리 64
103 예산 고덕 몽곡 672 도 940      70   국      국토해양부
104 예산 고덕 몽곡 64-10 전 747    56 김정희 서울은평구갈현동300-
                                       38 2층202호
105 예산 고덕 몽곡 64 전 757       3 김정희 서울은평구갈현동300-
                                       38 2층202호
106 예산 고덕 몽곡 914 구 1,044 78      국      농림수산부
107 예산 고덕 몽곡 897 도 811 316       국      농림수산부
108 예산 고덕 몽곡 52-2 답 2,712 11 조성윤 몽곡리 70-1 한국농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근저당권
                                                            포일동 487
109 예산 고덕 몽곡 52-3 답 4,079 1,168 이은구    호음리 579
110 예산 고덕 몽곡 890 구 929 203       국      농림수산부
111 예산 고덕 몽곡 48-6 답 2,073 1,562 이창구     몽곡리 12
112 예산 고덕 몽곡 47-7 답 3,031 292 구본국 서울강남구개포동660-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근저당권
                                     12주공APT35-303 협동조합       700
113 예산 고덕 몽곡 873 도 923 203       국      농림수산부
114 예산 고덕 몽곡 33-7 답 2,917 749 김재환
                                외2인 상몽리 128-1
115 예산 고덕 몽곡 870 구 1,535 177     국      농림수산부
116 예산 고덕 몽곡 31-7 답 3,014 2,554 김동진 상몽리 128-1
117 예산 고덕 몽곡 31-6 답 1,586 264 김동진 상몽리 128-1
118 예산 고덕 몽곡 869 도 806 183       국      농림수산부
119 예산 고덕 몽곡 868 구 894 202       국      농림수산부
120 예산 고덕 몽곡 30-5 답 1,746 1,746 김종문     몽곡리 18     고덕농업 예산군 고덕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대천리 706-1
121 예산 고덕 몽곡 30-4 답 1,965 379 이만구
                                외1인    호음리 565
122 예산 고덕 상몽 941 도 826 304       국      농림수산부
123 예산 고덕 상몽 49-1 답 1,445 1,445 신현일 몽곡상몽길 24 예덕신용         예산군 덕산면
                                                   협동조합 읍내리 235-2 근저당권
124 예산 고덕 상몽 937 도 4,269 1,302 국        농림수산부
125 예산 고덕 상몽 939 구 618 180       국      농림수산부
126 예산 고덕 상몽 48-1 답 3,446 3,446 김예월    상몽리 278
127 예산 고덕 상몽 925 구 729 176       국      농림수산부
128 예산 고덕 상몽 46-1 답 2,287 2,287 김경태 당진군     합덕읍 우강농업 당진군 우강면 창리 근저당권
                                       운산리 1-19 협동조합         257-5
129 예산 고덕 상몽 924 도 644 255       국      농림수산부
130 예산 고덕 상몽 45-1 답 2,714 2,714 구형숙 서울강서구화곡동1091
                                    화곡푸르지오110-704
131 예산 고덕 상몽 922 구 861 265       국      농림수산부
132 예산 고덕 상몽 936 천 10,420 548    국      국토해양부
133 예산 고덕 상몽 935 도 5,343 233     국      농림수산부
134 예산 고덕 상몽 931 구 2,941 1,540 국        농림수산부
135 예산 고덕 상몽 57-7 답 3,336 1,425 구익모    상몽리 633
                                    202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나. 이용상태
   - 구 거 : 공원, 대지, 임야 ,전,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 도 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전, 임야 등으로 이용
   - 답 : 도로로 사용
   - 대 : 대부분 대지로 사용하나 일부 도로로 사용
   - 임 : 도로 및 임야로 사용
   - 전 : 도로, 주차장, 전으로 사용
   - 잡 : 잡종지로 사용
   - 제 : 잡종지로 사용
   - 천 : 하천으로 사용
   - 학 : 전으로 사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 경
             계                 452,346.9       452,346.9  -
      도로           1단계          87,315.5        87,315.5  -
                   2단계          78,681.2        78,788.9
      광장           1단계              -               -     -
                   2단계          36,253.1        36,253.1
      공원           1단계          5,077.0         5,077.0   -
                   2단계         196,233.2       196,125.5
      녹지           1단계              -               -     -
                   2단계          34,832.4        34,832.4
   공공공지            1단계          8,408.4         8,408.4   -
                   2단계           483.0           483.0
     저류지           1단계              -               -     -
                   2단계          5,063.1         5,063.1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 광 장 : 지구 중심의 주요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보행, 녹지 네트워크에서 학교 주변 등
           하교길에 결절점 및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이용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공 공 공 지 : U자형 도로의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관세청고시제2013-69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8호, ‘13.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2013년 9월 13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령
                            164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별표 1의 30호부터 32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명태 <지정기간 : 2013.9.16. ~ 2016.8.22.>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명태              0302.55-0000 A(Tlahseragra
                                                     ka Pollack
                                                           chalcogramma)
       2      냉동명태              0303.67-0000 F(Trohzeragra
                                                     en Alaska Pollack
                                                           chalcogramma)
31. 가리비 <지정기간 : 2013.9.16. ~ 2014.8.22.>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가리비              0307.21-1000  Scallops
       2     냉동가리비             0307.29-1000  Frozen Scallops
32. 돔 <지정기간 : 2013.9.16. ~ 2014.8.22.>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돔              0301.99-4090   Sea-bream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0호(명태), 31호(가리비) 및 32호(돔)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
  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청고시제2013-7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1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27 2013- 70호('13.09.13) Twix Mini Bulk ; 9kg ; USA                145
   128 2013- 70호('13.09.13) SCOTCHI(Item No.20009, from small to big) 146
   129 2013- 70호('13.09.13) SMART HD ; IRIVER K1 EDU ver              147
   130 2013- 70호('13.09.13) StarSAFIRE Ⅱ ; 44.58×38.35cm ; 43kg 등 4건  148
   131 2013- 70호('13.09.13) Medical Roller ; detachable roller        150
                                       165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27. Twix Mini Bul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wix Mini Bulk 9kg ;; USA 품목분류2과-5113(‘12.7.11)
ㅇ 물품설명
- 초코렛층 내부에 콘시럽, 식물유, 인조향 등으로 조성된 카라멜과 크런치 과자로 속을 채운 갈색
  바(bar)상의 초콜릿 과자를 1개씩 포장한 후 비닐봉지에 최종포장한 것(내용량 1.875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806.3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5.3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5.31-0000호 “초콜릿을 입힌 스위트 비스킷”에 해당(2013년 제4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8. SCOTCHI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COTCHI(Item No. 20009, from small to big) 품목분류2과-2110호
                                                         (2013.4.3)
 ㅇ 물품설명
  - 동물모양 플라스틱카드와 풍경이 그려진 동일재질 보드판으로 구성되어 예시용 카드대로 보드판
     에 동물 모양 카드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즐거움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911.9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7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3.00-3700호의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6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29. SMART HD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ART HD ; IRIVER K1 EDU ver         품목분류1과-101호(2010.3.4)
 ㅇ 물품설명
  - 전자사전 기능과 동영상재생, 음성녹음, 음악재생(MP3) 및 라디오 수신 등의 멀티미디어 플레이
     어 기능을 가진 다기능 휴대용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1.90-9000호 “기타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에 해당 (2013년 제4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0.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arSAFIRE Ⅱ ; 44.58*38.35cm ; 43kg            평가분류47281-834호(2001. 9.7)
    2 StarSAFIRE Ⅱ ; 44.58*38.35cm ; 43kg            평가분류47281-870호(2001. 9.11)
    3 Thermal Imaging System; Ranger Ⅱ XRP           품목분류과-106940호(2006. 4.14)
    4 Thermal Imaging Camera ; FLIR ; HRC-X ; SWEDEN 품목분류1과-563호(2010.11.24)
 ㅇ 물품설명
  - 피사체에서 발산하는 적외선영역의 에너지를 포착하여 전기적신호로 변환(온도에 따른 색상 표
     시)한 뒤 최종적으로 해당 영상신호를 별도의 모니터로 전송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번, 2번) 제9005.80-9000호,
                         (3번, 4번) 제9013.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20호의 “모니터용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3년 제4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7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31. Medical Rol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dical Roller ; detachable roller 품목분류1과-266호(2013. 2.6)
 ㅇ 물품설명
  - 길이 0.25~2mm의 미세바늘이 장착된 9개의 디스크를 스페이스 휠, 샤프트휠과 조합한 니들헤드
     와 손잡이로 구성된 롤러로 피부표면을 굴려 미세한 채널을 형성, 의약품 등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3-4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중소기업청장
                   《2013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
     을 지급하고 부진특구에는 특구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특구의 내실화 유도
□ 평가대상
 ㅇ 150개 지역특구 (지정 후 6개월 미만 특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추진절차
 ㅇ 자체평가(정량적 평가) → 전문가 평가(정성적 평가) → 종합평가
  - (자체평가) 특구 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 매뉴얼에 따라 정량
     적인 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현지실사를 통한 정성
     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점수가 미흡한 특구에 대해서는 보완자료 등을 검토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특구를
      선정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