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기                  타
                                        환     경     부
                                        (02-2110-6909)
생활공해과-613
시행    일자    2007. 5.25.
제       목   ’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 :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관보 제16496호(2007. 5. 2.)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공표한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기 공표된 ‘06.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정정 내역
신인도 심사자료[관보 제16496호(‘07. 5. 2.)]
                                                   오 류 내 역
            업 체 명
일련     기관                      확정
             (사업자         대표자                                    정정 전      정정 후
번호     구분                     판결내용
            등록번호)

                                            -확정판결내용 중 벌금50만
                                            원은 폐기물관리기준 위반 행
                                                                         -‘06. 하반기
            대창건설(주)                         위자에 벌금 50만원이 확정되 -‘06.하반
       강원                       벌금50만                                    신인도 심사
 45         (612-81-      박창학               었고, 업체인 대창건설(주)에   기 신인도
        도                           원                                    대상에서 삭
                00160)                      대하여는 선고유예로 선고되     심사대상
                                                                         제(선고유예)
                                            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대상
                                            이 아님

                                환       경     부     장    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통보
1. 2007년 5 월 1 일여수지적 제92호, 제101호, 제111호 고령토광 광업권설정출원 건에 대하여 광
 업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 조사코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결석하였으므로 광
 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각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105조 및 행정심판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이 처분사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5 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지태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78]

                                             268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성                                        한국국적
한 국 명     한문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별                                        상 실 일

                                          전북 남원시 대강면
 노광윤      蘆光允 1971. 4.16      남 중     국                      이삼예      1998. 2. 7
                                          옥택리 224

                                          서울 양천구 목동
 이향희      李香喜 1963. 2.15      여 캐 나 다                        이옥희      1982.10.19
                                          34-29

                                          인천 남동구 만수동
덩타잉꽁            1977. 6.25    남 무 국 적                        덩타잉꽁 2004. 2.29
                                          5-37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선화      全善花 1959. 9.25      여 중     국                      손두식      1998. 7.19
                                          박달동 29

                                          충북 청원군 강외면                               중국
 김정규      金貞奎 1938.11.15 남 중          국                      김월성      1949.10. 1
                                          연제리 246                                  (1939.7.29)

                                                              옐 리
옐리쎄이브                             우  즈 경기 안산시 상록구
                1961.12.24 남                                  쎄이브 2005. 8.15
 알렉세이                             베키스탄 본오동 880
                                                             알렉세이

술마수따사                                     부산 영도구 신선동
                1976. 4.14    여 페     루                      박삼수      1998. 9.24
 마요아                                      3가 101-34

                                          서울 종로구 가회동
 정유홍      鄭有弘 1953. 9. 5      남 캐 나 다                        정유홍      1987. 4.13
                                          79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국(卞福順
 변희섭      卞凞燮 1938. 9.15      여 중     국                      변재식      1949.10. 1
                                          140-8                                    1937.7.15)



⊙법무부고시제2007-207-1호
 2007년 5 월28일에 게재된 다음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사실을 관보고시 제2007-207호로 고시하
였으나, 동인은 1976년12월22일 개정 국적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귀화허가 대상자이므로, 관보고시
를 취소합니다.
     2007년 5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이    름   성별 생 년 월 일          국   적   고    시    일       고 시 번 호         내              용

 노광윤      남     1971. 4.16.   중   국   2007. 4.27.   제2007-207호         국적회복고시 취소



⊙법무부고시제2007-2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13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주소                              호      주

 김석금              1955. 6.16   여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127                김석금

 남옥란     南玉蘭      1942.10.15   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7-33             남옥란



⊙환경부고시제2007-9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유독물관리 교육경비」
(환경부고시 제2006-31호, 2006. 2.1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일부 개정
유독물관리 교육경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본문중 “3만원(1일 8시간 기준)”을 “4만 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1호(2006.12. 1.)로 지정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나.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다. 면   적:기정-9,990천㎡(1단계:7,931천㎡, 2단계:2,059천㎡)
             변경-9,992천㎡(1단계:7,931천㎡, 2단계:2,061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1단계: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2단계:한국토지공사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공영개발(변경없음)
                                       14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5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5호(’06.12.1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5공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5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제2경인고속국도(고속국도 제110호선)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제5공구)]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공 부 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                소

     인천시 남구        713-12                       동양제철화학
 1                           잡    866     866           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학익동          (713-10)                      주 식 회 사
     인천시 남구 산135-15
 2                           임    239     239 김      형   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95-6
     학익동    (산135-15)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6호
 “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코오롱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36502
 신   청   인
                   주     소       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전화번호           02-3677-0114           팩스번호         02-3677-560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3호
 ○명      칭: 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기술분야 : 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355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이 신기술은 굴착심도 8m 이내 지반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후면에 H-파일을 설치하고, 흙막이
   벽체와 후열 H-파일의 두부를 가로보와 띠장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수평방향 변위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없는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m 이내 지반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후면에 H-파일을 설치하고 흙막이 벽체와 후열 H-파일의
   두부를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수평방향 변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없는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6-542호, ’06.12.29.)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중 초음
파(항목번호 8) 및 치과처치·수술료의 항목(항목번호 24~38)을 삭제하고, [별표2]의 [비고] 3항 중
“[진료원칙]중 6.항은”을 “[진료원칙]중 6.항 및 제11절 이송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7-5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356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 제 사 유
강원 인제 남면
          임야        산림청     10,614,491    10,614,491      1,814     10,612,677   수해복구공사
부평리 산4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변경)이유
                                                                  연천군
     일반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청산면, 미산면        적성~전곡
도로         37                                            17.8
     국도         종점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군남면, 전곡읍       도로건설공사
                                                                  파주시 적성면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2012년
3.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
4. 사 업 시 행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28), TEL : 02-
  2125-2608)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5항과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57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 경)사 유
당초 일반       31호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24-5                              0.44    -   국도31호선 하추교
      국도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30-2                                       개축공사 시행으로
변경     〃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24-5                          0.44    -           인함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30-2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12월~2008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3에 비치하고 관계
     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31호선 하추교 개축공사
소재지 :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후     분할후                                분 할 후
      분 할 전          분할전      분                   할    전                주                소   성        명
               (편 입)     (편입)                               (편 입)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
 1    525-5       525-7       전   전                   902        94                    김          기   선
                                                                       극동@109-506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
 2    524-8    524-10         전   전               2,420          616                   김          기   선
                                                                       극동@109-505

 3     산1         524-9       임   임       16,958,373             211 국                       산    림   청

 4    461-1       461-1       천   천           687,280        4,888 국                         건설교통부

 5    523-1    523-13         전   전                   858        17 하추리 550-2                박    광   순

 6    526-1       526-5       답   답               3,008      1,470 하추리 523                   최    종   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58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도 로 의 종 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1호선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
 접도구역지정
                    <국도31호선 하추교 개축공사 구간>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24-5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30-2
 접    도    구   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하추교 개축공사 구간>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24-5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530-2
                   ○교량 신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    도    구   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    제    사   유
                    할 수 없음.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 경)사 유
당초 일반 31호선 시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328-2                 11.0    -
                                                                  국도31호선 영월-
      국도           종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62-2
                                                                  방림2 도로건설공
변경     〃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328-2         11.0
                                                                  사 시행으로 인함.
                   종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62-2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 월 8 일~2013년 2 월 7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공람

                                       359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종 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1호선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지정           ○위      치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영월군 북 면 연덕리 328-2
                   -종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62-2

 접   도    구   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또   는    위   치

 접   도    구   역
                  -
 해   제    사   유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 경)사 유
당초 일반 44호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0-1                      -
     국도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산14                  인제-양양 수해복구
변경    〃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0-1        32.8   -    공사 시행으로 인함.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산14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1 월~2007년12월 5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06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해제구역 : 기존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해제               ○위      치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0-1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산14
 접    도    구    역
                      인제-양양 수해복구공사 시행으로 인함.
 해    제    사    유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당초 일반          38호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6         -      국도38호선
      국도                      산217-1임                                                   문곡-무릉간 도로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확장 및 포장공사
                              산160-56임                                                        추가편입
변경 일반          38호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6         -      국도38호선
      국도                      산217-1임                                                  문곡-무릉간 도로확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장 및 포장공사
                              산160-56임                                                        추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00년12월~2008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318)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문곡-무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 : 정선 남면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산42-18
 1    문곡리                     임        497          497         정선군          정선군
                (산42-1)

                                                   420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동해시 천곡동 1004-5
42   가라피리        110-1       전           2,182          85       윤창배
                                                                          시영아파트 2동 108호

43   가라피리        110-4       도            417       400           국       건설교통부

44   가라피리        110-2       도           1,431     1,431         윤창배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595

                                                                          동해시 천곡동 1004-5
45   가라피리        110-3       전            337       302          윤창배
                                                                          시영아파트 2동 108호

46   가라피리        109-2       도            172       172          양남석

47   가라피리        108-1       도             53           53       양희옥

48   가라피리        108-2       전             13           13       양희옥

49   가라피리        산20-1       도            167       112 양종원외1인 강현면 상복리 369

                                                             남원양씨곡
50   가라피리        산20         임       93,056         132             99
                                                             산공파소종중

51   가라피리        산19-1       도            194           58    미등록지

52   가라피리        산13-1       도           1,885     1,679          국       건설교통부

53   가라피리        산14-1       도           1,620     1,175      미등록지

54   가라피리        산14         임       26,942             71       양진석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112

55   가라피리        산13-2       도           1,560      298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종 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44호선

                  ○지정구역 : 변경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지정           ○위     치
 또   는   위   치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0-1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산14
 접   도   구   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419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5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8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 범위 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8호선〉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17-1임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56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8호선〉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17-1임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56임
              o국도38호선 문곡-무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접도구역
              o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된 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규격안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