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생물화학적      총유기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         생태
                    산소요구량      탄소량
         구분                                  (SS)         (T-N)     (T-P)      군수          독성
                     (BOD)     (TOC)
                               (㎎/L)        (㎎/L)         (㎎/L)     (㎎/L)     (개/㎖)        (TU)
                     (㎎/L)
                                                                                1,000       1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이하         이하
                                                                                3,000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1일 하수처리용                                                                        이하
량 500㎥ 이상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미만50㎥ 이상
1일 하수처리용량 50㎥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미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방류수수질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신고란의 설치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법 제35조제2항과 영”을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
      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생물화학적        화학적
                                                 부유물질          총대장균         총질소           총인
              항목    산소요구량       산소요구량
                                                  (SS)          군수           (T-N)       (T-P)
 구분                  (BOD)       (COD)
                                                 (㎎ /L)       (개수/mL)       (㎎ /L)      (㎎ /L)
                     (㎎ /L)      (㎎ /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52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생물화학적        총유기
                                         부유물질      총대장균        총질소        총인
        항목    산소요구량        탄소량
                                          (SS)      군수          (T-N)    (T-P)
 구분            (BOD)       (TOC)
                                         (㎎ /L)   (개수/mL)      (㎎ /L)   (㎎ /L)
               (㎎ /L)      (㎎ /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7

 조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을 추가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52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것”을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것”을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실시설계도서”를 “실시설계 도서”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것”을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건

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47
순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행정처분및위반내용
취소
일자
1
대진유통
QSX-ZZFV
QSX-ZZFV
R-R-anm-R-R-a
nm-ZZFV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2
대진유통
QSX-DZ
QSX-DZ
R-R-anm-R-R-a
nm-QSX-DZ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3
대진유통
aixiASIA0085
aixiASIA0085, aixiASIA0088
R-R-anm-R-R-a
nm-ETL93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4
대진유통
aixiASIA099
aixiASIA099, aixiASIA094
R-R-anm-R-R-a
nm-ETL92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5. 청문일자: 2020. 3. 9.(월)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한*문
42-2017-80-0000155
945세영호
서귀포시성산읍일출로
운용정지1개월
엄*진
42-2015-80-0000057
900나폴리호
서귀포시대정읍신영로26,
(하모리)
“
김*민
41-2011-30-0000058
901대물호
제주시한경면고산로2길
(고산리)
“
황*리
42-2005-80-0000039
999천일호
서귀포시태평로462
뉴본아파트(서귀동)
“
이*용
42-2005-80-0000046
997성용호
제주시한림읍한림남2길
(한림리)
“
송*철
42-2003-10-0000189
997해신호
제주시한림읍한림상로
196-1 오렌지연립주택
“
이*내
42-2018-80-0000084
997동성호
제주시추자면추자로
(묵리)
“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취소)
에따른적합성평가취소방송통신기자재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48
지방자치단체
순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행정처분및위반내용
취소
일자
5
대진유통Ebby-aixiASIA
0078
Ebby-aixiASIA0078
R-R-anm-R-R-a
nm-ETL91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6
대진유통
victoria
Milly—aixiASIA0084,
Small Nun
remote--aixiASIA0026,
Paname-B-aixiASIA0067,
Slipper reote--aixiASIA0068,
Dylon Remote—aixiASIA0063,
Abass—aixiASIA0070,
Hyatt remote—aixiASIA0069,
Hehe--aixiASIA0016,
Cole-aixiASIA0036,
Kebe-aixiASIA0035
R-R-anm-R-R-a
nm-ETL95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7
대진유통
paname
Paname-aixiASIA0019,
Abby-aixiASIA0074,
Nest-aixiASIA0056
R-R-anm-R-R-a
nm-ETL96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8
조이(Joy)
무역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C10, C9, WS5308, WS5208,
WS5108, WS558C, WS558A, S5
R-R-j58-C10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9
조이(Joy)
무역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K81B, K81A
R-R-j58-K81B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10
조이(Joy)
무역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C01, C02, C05, C4, C3
R-R-j58-C01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11
인스코리
아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S5
R-R-IsK-S5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12
이문덕컴
퍼니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C10, C9, WS5308, WS5208,
WS5108, WS558C, WS558A, S5
R-R-K58-C10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
2.2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백봉초중통합)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경기도남양주시백봉지구내공동주택건설사업에따른(가칭)백봉초중통합학교를신설함에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 같은법제4
조제1항및제7항에의거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다른법률과의관계) 규정에의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30조, 제86조및제88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20년2월2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20-31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1.(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분 야       등록일자
   번호                                 (영업소 소재지)
                                     송파구 법원로11길 11
   수질                                     A동 1111호
            주식회사 오포        손재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20.2.19.
제2020-1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1-1)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공고제2020-537호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 위       치 : 여수시 묘도동, 삼일동, 소라면, 화양면 등 8개 읍면 일원
 ○ 사업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23개소 1,980㎥/일, 오수관로 104.4km, 배수설비 4,102세대
 ○ 운영기간 : 20년(운영범위 : 하수처리시설 23개소 1,980㎥/일 및 오수관로)
 ○ 추정 총사업비 : 111,649백만원 (2016.11.01. 기준 불변가격)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여수푸른물 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종합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가격산출 기준일 : 2016. 11. 01
                                              54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3) 학교용지 -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획지)
                     •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용 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H1    -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최고 5층 이하
  H2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개별건축계획 수용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획지)
              • 차량 허용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허용                            결정도(안)
 A1     A1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참       조
               - 결정도 참조
              • 차량 허용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허용
 S1     S1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결정도 참조
              • 차량 허용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허용
 H1     H1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회전교차로 변에서 30m 구간
              • 차량 허용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허용
 H2     H2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회전교차로 변에서 30m 구간
 ※ 관련도면 게재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20-213호
                                환경컨설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전라남도 순천시        환경컨설팅
       ㈜그린환경종합센터        전 준 민                                     2020.02.20.
 신규                                  명말1길 53        (제11호)
 등록                              전라남도 여수시           환경컨설팅
             티엔에스㈜      조 민 혁                                     2020.02.20.
                                 대통2길 86-1, 1층       (제12호)

                                     53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6년 1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사업비에는 연 0.96%, 운영
   비에는 연 1.21%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건설기간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시설임대료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r)을 도입하여 시행하되, 본 사업의 효
   율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함.
 ○ 사전등록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1,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
  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기술부문’및‘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동, 문수청사 2층 하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yeosuman@korea.kr) 제출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접수 기한 :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여수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 통보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기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여수시 홈
   페이지에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
 참하여야 함.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
   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061-659-4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2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8형제41180호 2018압제2621호 박O섭      절도        등   성명불상        1       아이폰 6S              1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피의자                          피
      압제번호                        죄 명                  증제
 (형제)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20   2020
                            가. 특수절도                             CT110(오토바이)
  형제     압제       유영채 외 3                       성명불상   1                                1
                            나. 특수절도방조                           환가대금 73,000원
  2137    75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환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부대상자 증제                      품명                               수량
                          2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6MG(팩)                        6보루
                          3                 말보로 골드 6MG                            4보루
                          4                    던힐 6MG                             3보루
                          5                 팔리아멘트 아쿠아5                            3보루
                          7                  에쎄 체인지W                            1보루 5갑
2017형제 2017압제 신○섭
                    홍○나                 메비우스(구,마일드세븐)스카이블루
 49316   2201  외 2        8                                                      1보루
                                               6MG(팩)
                                        메비우스(구,마일드세븐)스카이블루
                                  9                                              2보루
                                               6MG(곽)
                                  11        말보로 레드 8MG                           2보루
                                  12           던힐 6MG                            6보루

                                        56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ㆍ무효 또는 취소의 신고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절차를 정비하
 고,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
 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43호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33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영업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2호 ‘안
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놀이형(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이 설치된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
  공간으로서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19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14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3호(2019.9.26.)로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
  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47-29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02-3410-7581)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 128,257㎡(1공구 : 108,196㎡, 2공구 : 20,061㎡)
             변경 - 128,260.3㎡(1공구 : 97,523.6㎡, 2공구 : 30,736.7㎡)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 : 생략
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 128,257㎡(1공구 : 108,196㎡, 2공구 : 20,061㎡)
             변경 - 128,260.3㎡(1공구 : 97,523.6㎡, 2공구 : 30,736.7㎡)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        고
     계              68,181       1,613            4,259       -               -
   공동주택             68,181       1,613            4,259
    60㎡ 이하          34,198       1,037            2,738            60㎡이하:60㎡~85㎡:85㎡초과
                                                          1공구
    60㎡~85㎡         20,870        356              940             =64.3%:22.1%:13.6%(호수비율)
    85㎡ 초과          13,113        220              581

                                             20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중통합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백봉초중 통합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19번지 일원
                           (백봉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시 설 결 정 면적            : 14,518.00㎡)
  - 초 · 중학교 면적 :            11,748.00㎡
  - 유    치 원       면적 :      2,770.00㎡
 2) 규    모    (건 축 면 적 : 5,007.94㎡, 건축 연면적 : 14,002.60㎡)
     - 초·중학교 - 건        축     면 적 : 4,176.55㎡
                 - 건 축 연 면 적 : 12,668.51㎡
     - 유치원       - 건    축     면 적 : 831.39㎡
                 - 건 축 연 면 적 : 1,334.09㎡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6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시설결정면적(㎡)            소유자
             산37-18                                                                              주식회사
                       초·중       2,770.00㎡             2,770.00㎡
남양주시          일원                                                                                하나자산신탁
                                                                             14,518.00㎡
호평동          산37-19                                                                              주식회사
                       초·중       11,748.00㎡        11,748.00㎡
              일원                                                                                하나자산신탁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1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초중통합학교)사업
 ○ 명칭 : (가칭)백봉초중통합학교
다.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남고82
결정       초·중1         학교      초·중학교       호평동 산37-18               2,770
                                                                                  (‘16.03.20)

시행       초·중1         학교      초·중학교       호평동 산37-18               2,770                          학교시행

                                                                                    남고82
결정       초·중2         학교      초·중학교       호평동 산37-18               11,748
                                                                                  (‘16.03.20)

시행       초·중2         학교      초·중학교       호평동 산37-18               11,748                         학교시행

                                                  49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A1          -      153,368   호평동 산37-19 일원           153,368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획지)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용 도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화구역내의 금
                     지시설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212%이하
               높 이   • 최고 28층이하
                     • 일조권을 고려하여 남향 배치를 권장하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
                      방감과 보행의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
 A1            배 치
                      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 대지의 고저차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스카이라인의 형성 수단으로 활
         -
                      용
                     • 경관과 조화되는 주거동 형태계획과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지붕
                      형태 유도
               형 태
                     • 공동주택의 출입구 공간은 캐노피, 현관문, 조형물, 수목식재 등의 디자
                      인 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건물외벽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 이상의 혼합
               색 채
                      색을 사용토록 권장
                     •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 주변 13m, 그 외 도로 경계로부터 3m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선    제외)
                     • 건축불허구간
                      - 획지내 기존 산지 지형에 건축불허구간 지정

2) 종합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획지)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종합병원)
                           - 의료법 제49조에 의한 부대사업
               용 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30%이하
 S1      -
               높 이   • 최고 15층 이하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개별건축계획 수용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완충녹지 및 도로 경계로부터 3m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