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10일 이내                 -전라북도(☎ 063-536-2310)
    에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는 등                  -전라남도(☎ 062-607-4367)
    록신청인에게 즉시 통지                             -경상북도(☎ 053-950-2724)
7.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4817)
 ○각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                      -제주도(☎ 064-710-3414)
  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02-3707-9433)                     회 사무국 ☎ 02-732-2397~8〕
  -부산광역시(☎ 051-888-3455)                     ※동 공고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053-429-2271)                      (http//mct.go.kr) 및 각 시·도홈페이지
  -인천광역시(☎ 032-440-3245)                      (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광주광역시(☎ 062-613-3422)
  -대전광역시(☎ 042-600-3435)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20호
  -울산광역시(☎ 052-229-3721)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경기도(☎ 031-249-2271)                  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강원도(☎ 033-249-3312)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 043-220-2514)                       2004년11월 3 일
  -충청남도(☎ 042-251-2271)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인증(EM)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명 인증번호 유 효 기 간
우리소닉(주)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팩 세멘테이션 법 Fe-Al계       2004-053 2004.11. 3.
(이재근)        296-55                진동 변환기(산업용 초음파                   ~2007.11. 2.
                                   스케일 방지기용)
(주)스토닉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일체형 헤드프레임 CNC                  2004-054 2004.11. 3.
(이경신)        40-22(042-628-3321) 밀링머신                               ~2007.11. 2 .
(주)유림기계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목재 파쇄기(원판 절단식)         2004-055 2004.11. 3.
(오경춘)        626-4(053-961-0871)                                    ~2007.11. 2.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4-179호                       1.지구수:74지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2.대상지역:여수시 등 15개시군
                                        3. 지구내 지원사업: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주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
                                            개량, 빈집정비 등
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시군별 현황:별첨
같이 고시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
    2004년11월 3 일                            수질해양과(TEL:062-607-3554)로 문의하
                  전라남도지사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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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①학교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3   학    교 백 제 예 술 제내리 일원              -         (증) 119,342.9   완주군고시
                    대   학                          119,342.9            제1996-59호
                                                                        (’
                                                                         96. 4.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규정의 경과조치에 의한
     학교
 라) 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조서
  ①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2   보 건 위 생 폐 기 물 둔산리945-l       28,580.5          - 28,580.5     전북고시
           시    설 처 리 장 (과학산업연구                                         제95-75호
                            단지)                                         (’
                                                                         95. 5. 8.)
기정    59   보 건 위 생 폐 기 물 봉동읍 용암리 850 28,330.5             - 28,330.5     전북고시
           시    설 매 립 장 (완주 산업단지)                                        제211호
                                                                        (’
                                                                         91.10.28.)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실음생략


⊙제주도공고제2004-330호                         능한 수자원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             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
정에 의하여 제주도 지하수관리계획을 다음과 같                함으로써 지하수관리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확
이 공고합니다.                                 보하는데 있음.
     2004년11월 3 일                       ○계획기간:2004년~2014년까지(필요시 5년
                 제주도지사                   단위로 보완)
     제주도지하수관리계획(요약)                     ○투자액:262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250억
1. 계획의 개요                                원)
 ○계획의 성격                                ○계획의 주요 내용
  제주도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의2                ·지하수 부존특성 및 적정 개발량에 관한 사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한 법정계획                항
  으로서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체계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임.                ·지하수 조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계획의 목적                                 ·지하수 보전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본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지하수관리 비전을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시함과 아울러, 제주지하수를 지속이용 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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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주요내용                           하고 있음.
 ○지하수 부존특성                           ·제주도에는 총 911개소의 용천수가 있으며,
  ·제주도는 연평균 강우량이 1,975㎜로서 국           이 중 표고 200m 이하인 해안 저지대에
   내 최다우 지역이나 대부분의 지역이 투수성            841개소가 있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
   이 높은 다공질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으며, 중산간지대에 49개소, 고지대에 21개
   관계로 지표수의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의 전            소가 분포하고 있음. 이 중 20개소의 용천수
   량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음.                   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설 용량
  ·제주도는 크게 현무암류, 조면암류, 퇴적암            은 1일 203,000㎥/일이고 1일 평균 공급량
   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류는 대체로             은 112,581㎥임.
   투수성이 양호하여 지하수 함양과 유동에 유          ○지하수 관리실태
   리한 반면, 괴상으로 산출되는 조면암류와            ·제주도의 지하수관리는 제주도광역수자원
   서귀포층, 미교결퇴적층(U층) 등의 퇴적층            관리본부와 각 시·군에서 각각 법에서 정한
   은 투수성이 낮아 준대수층으로 분류되며,             지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화산암류의 경계면에 발달하는 크링커층은             ·지하수관리는 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절리, 2차 공극과 함께 지하수의 유동에 유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법에 규정되
   리한 매질로 작용하고 있음.                    지 않은 사항은 지하수법을 적용하고 있음.
  ·제주도의 지하수는 대수층의 위치와 저투수            ·제주도에서는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
   층 지층의 분포 위치에 따라 기저지하수, 준           한 허가제 운영, 지하수자원보전지구지정
   기저 지하수, 상위지하수, 기반암 지하수로            (2003. 4.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
   분류됨.                               (2003. 6.25.), 지하수 시설공사 감리제도 운
 ○지하수 함양량 및 적정 개발량                    영(2000.1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기준
  ·제주도의 수문총량은 연간 약 34억㎥이며,            운영(2000.12.),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등
   이중 54%에 해당하는 18억5천만㎥은 증발           차별화된 지하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산과 직접유출에 의해 바다로 유실되며,            ○지하수조사계획
   46%에 해당하는 15억8천만㎥이 지하수로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을 보다
   함양됨.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산간 및 한라산
  ·지하수 적정개발량은 함양량의 41%인 1일            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수자원 관측시설의
   177만㎥으로서 북부유역이 약 55만㎥으로 가          확대 설치·운영, 수문 및 지질 모델 개발 등
   장 많고 서부유역이 31만㎥으로 가장 적음.           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지하수 관측망은 국가관측망과 제주도관측
  ·2003년말 현재 제주도에는 총 4,909공의          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가관측망은 4
   지하수가 개발되어 1일 최대 124만㎥을 사           개소를 설치하고, 제주도관측망측망은 지하
   용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용 지하수가 전체           수위, 수질, 이용량, 해수침투감시의 4종류
   이용량의 46.4%에 해당하는 1일 58만㎥을          관측망으로 구성하며 2011년까지 총 700개
   사용하여 가장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소를 설치해 운영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용이 1일 약 56만㎥          ○지하수 이용계획
   을 사용하여 전체 이용량의 44.8%를 차지          ·지하수 관리유역별로 지하수 이용계획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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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여 적정개발량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              행조례·시설기준에 근거해 오염원 인근 지
    으로 개발·이용함.                          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 지하수 관정시설
  ·상수도는 해안저지대의 경우 광역상수도 1               공사 시공감리, 오염방지 그라우팅, 지하수
    단계 및 2단계에서 분배 공급하고, 중산간             관정 밀폐식 상부보호시설 등 지하수 수질보
    지역의 경우 어승생수원과 기존 관용관정을              호를 강화해 나감.
    최대한 활용함.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제주도보건환경연구
  ·농업용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의해 행정                원에서 100개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
    구역을 중심으로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부에서 96개소(지하수위 관측망 및 해수침
    권역화별 농업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함.                 투 감시 관측정)를 운영함.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투자계획
  ·제주도 지하수를 공수(公水) 개념에 입각해             ·제주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실천을 위해 수문
    철저하게 관리함.                           지질기초조사를 비롯하여 지하수 이용량모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의 실현을 위해 지하수               니터링, 수자원관측시설의 설치, 해수침투
    보전지구 및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             감시관측망 설치 및 운영, 폐공관리, 지하수
    화함과 아울러,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확대,             자원특별관리구역의 관리,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이용 활성화, 광역상수도체계로의 시·              확대, 지하수 관련 정보 관리, 지하수 교육
    군 상수도 통합운영, 지하수 수질보전구역              등의 사업을 추진함.
    지정 및 관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20014년까지 총 262억원의 예산을 투자(국
    및 운영, 지하수 보전교육 및 홍보강화, 지하           비 12억원, 지방비 250억원)
    수 개발수요 억제를 위한 상수도 요금 조정       3.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
    등의 시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함.                 ○열람기간:2004년11월 3 일~2004년11월
 ○지하수의 수질관리                            30일
  ·지하수오염 취약성에 근거한 토지이용 원칙             ○열람장소: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
    의 정립으로 지하수 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            연구실,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
    하고, 수질관측망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도내          ○기타 사항: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홈페
    지하수 수질변화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함.             이지(http://www.jejuwater.go.kr)에서도
  ·제도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                열람이 가능함.



    인              사
⊙2004년11월 3 일자                    ⊙2004년11월 1 일자
                 김 영 룡(金 榮 龍)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직업보도담당관실
                                           서 기 관    염 부 욱(廉 富 旭)
관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그 직을 면함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사업2담당관실
     관 리 관       박 종 기(朴 鍾 基)              행정주사     차 용 국(車 勇 國)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관에 임함
그 직을 면함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사업2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141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편심조절장치가 있는 중간 지지대 및 삼각형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강선 정착장치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리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스트레스트 가시설 공법
4. 기 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99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중간 지지대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                   용을 권고함.
스트 가시설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할 수 있음.
    2004년11월 4 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1. 신기술개발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가. 기술개발자                               4. 기 타
  ○법인명 및 성명:(주)써포텍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법인(주민)등록번호: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주 소:서울 강남구 포이동 229-9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코인빌딩 5층
  ○전화번호(Fax):02-3463-0795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0호
2. 신기술의 개요                              『버섯배지와 바크퇴비 등을 녹화용 식생기반재
 ○지정번호:제433호                            로 이용한 암비탈면 녹화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명 칭:중간 지지대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리스트레스트 가시설 공법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2004년11월 4 일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
  본 공법은 지하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흙막이
                                        1. 신기술개발자
  벽 공사시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된 부재에 편
                                         가. 기술개발자
  심조절장치가 있는 중간 지지대 및 삼각형 강
                                          ○법인명 및 성명:삼성에버랜드(주)
  선 정착장치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버팀보의 개수를 줄이고, 지하 작업공간을 넓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15762

  혀 줄 수 있는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스트                ○주 소: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가시설 공법이다.                               ○전화번호:02-6230-3031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Fax:02-6230-3002

                                    7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33호 산전후휴가급여의부정수급에따른반환·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11 별지 제62호의
      가징수결정통지서                       10서식
34호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11 별지 제62호의
      통지서                            11서식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98호                    ○기술분야:토목시공

『수성에폭시수지, 도포재, 도료를 이용한 콘크리            ○내용요약

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방지 도막 공법(HECA공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염해,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              중성화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수성에

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폭시수지와 액화특수시멘트 및 세라믹소재로

시합니다.                                  조성된 알칼리성의 도포재를 콘크리트 표면에

   2004년11월 4 일                        소지조정 및 바탕조정용으로 각각 도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상도용으로 무황변아크릴폴리에스테르우레탄

1. 신기술개발자                              수지도료로 도포마감하는 도막공법(HECA공

 가. 기술개발자                              법)

  ○법인명 및 성명:(주)태일케미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423832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다음재료를 도포하

  ○주 소: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602-3            여 성능저하를 방지하는 도막공법(HECA

  ○전화번호(Fax):02-2612-0121               공법)

 나. 기술개발자                               1)수성에폭시수지(EPR-35:소지조정용)

  ○법인명 및 성명:(주)도광산업                     2)액화특수시멘트 및 세라믹물질 도포재(HECA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232448                #100:바탕조정용)

  ○주 소:경남 마산시 합포동 15-9                  3)무황변아크릴 폴리에스테르우레탄수지 도

  ○전화번호(Fax):055-221-7704                   료(HECA #200:상도용)

 다. 기술개발자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법인명 및 성명:조병완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주민)등록번호:570101-*******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주 소: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51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전화번호(Fax):02-335-3255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2. 신기술의 개요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지정번호:제432호                            용을 권고함.

 ○명   칭:수성에폭시수지, 도포재, 도료를 이용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방지 도막 공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법(HECA공법)                             할 수 있음.

                                 6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노동부고시제2004-53호                         2004년11월 4 일
   고용보험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중                               노동부장관
   개정
                                  고용보험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노동부고시 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2004-13호)중〔별표 1〕의 제목을“전자신고 대상
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에 의하여 고용보험
                                  (제11조 관련)”
                                           으로 하고,〔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한다.

                    전자통지대상(제11조 관련)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주용)
 2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20호서식
   (피보험자용)
 3호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의2서식
   (사업주용)
 4호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피보험자용)
 5호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 지급(부지급)결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통지서
 6호 고용보험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7호 고용보험전직지원장려금지급(부지급)결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통지서
 8호 고용보험재고용장려금지급(부지급)결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통지서
 9호 고용보험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부지급)결정통지서
10호 고용보험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부지급)결정통지서
11호 고용보험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12호 고용보험교대제전환지원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13호 고용보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4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4호 고용보험고용촉진시설지원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15호 고용보험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부지급)결정통지서

16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17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18호 육아휴직장려금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9호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20호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지급(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결정통지서

21호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및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별지 제38호서식

   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22호 훈련비(훈련수당)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7 별지 제47호의4

                                서식

23호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48호서식

24호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50호의2서식

25호 고용보험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53호의4서식

26호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1조 별지 제57호서식

27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철회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 별지 제57호의2서식

28호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추가수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 별지 제59호서식

   결정통지서

29호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62호의3서식

   서

30호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따른지급정지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6 별지 제62호의5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서식

31호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6 별지 제62호의6

   지서                           서식

32호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 별지 제62호의8

   통지서                          서식

                            5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2. 신기술의 개요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1호
 ○지정번호:제434호                            『프레임-스터드패널형 건축 모듈러 유닛의 구
 ○명   칭:버섯배지와 바크퇴비등을 녹화용 식              조 시스템·공장제작·현장 설치 공법』을 신기술
  생기반재로 이용한 암비탈면 녹화시공법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
 ○기술분야:조경 및 도시계획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내용요약                                     2004년11월 4 일

  본 기술은 유기질 폐재료인 바크퇴비, 버섯배                            건설교통부장관

  지 등을 주원료로 하여 경량화한 식생기반재               1. 신기술개발자

  와 생분해성 고분자 유기화합물(Polymer-              가. 기술개발자

  Ecology-Control)을 토양안정제로 이용한 암          ○법인명 및 성명:(주)포스코
                                          ○법인(주민)등록번호:174611-0000741
  비탈면 녹화시공법으로서, 분사호스 종단부에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서 식생기반재와 미리 물과 혼합된 토양안정제
                                          ○전화번호(Fax):02-3467-0736
  를 암비탈면에 뿜어붙이는 녹화 시공법이다.
                                         나. 기술개발자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 및 성명:(주)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버섯배지와 바크
                                          ○법인(주민)등록번호:174631-0004155
    퇴비 등을 사용하여 경량화한 녹화용 식생기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
    반재를 분사 종단부에서 토양안정제 및 물과
                                          ○전화번호(Fax):031-370-9565
    혼합하여 뿜어 붙이는 암비탈면 녹화시공법
                                        2. 신기술의 개요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지정번호:제435호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명 칭:프레임-스터드패널형 건축 모듈러 유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닛의 구조 시스템·공장제작·현장 설치 공법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기술분야:건축시공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내용요약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본 기술은 공기 단축과 건축물의 이동 및 재사
    용을 권고함.                               용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프레임-스터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드패널형 건축 모듈러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하는 건축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철골 구조와
    할 수 있음.                               건식공법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제작되는 상기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유닛의 구조 시스템, 공장 제작 방법, 모듈과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모듈의 접합방법 및 조립, 해체를 고려한 현장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설치 공법이다
4. 기 타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이동 및 재사용이 가능한 프레임-스터드패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널형 건축 모듈러 유닛의 구조 시스템·공장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작·현장 설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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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대표시행자:한국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가스공사)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가. 개발기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기 정:1997년~2004년10월31일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변 경
    용을 권고함.
                                           -폐기물처리시설용지(기존 및 이전검토 용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포함), 가스공사부지:1997년~2005년10월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31일
    할 수 있음.
                                           -기타부지:1997년~2004년11월30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공동개발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4. 기 타
                                          ○전기·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광물, 조립금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속,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4호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9호(2003.12.22.)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조의 규정                 (1)도로계획(변경없음)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공원계획(변경없음)

    2004년11월 4 일                          (3)녹지계획(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4)하천계획(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하수도계획(변경없음)

 가. 명 칭:안정국가산업단지                          (6)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나.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7)수도계획(변경없음)

 다. 면 적:2,841,596.6㎡                      (8)전기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9)항만계획(변경없음)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다.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조성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             없음)

  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나.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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