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피    고 인                        삼천포화물자동차 주 사 (194411-
                                                    식회         )      *******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로 160, 지원2동 204호(대화동, 산 용재유통상가)                       업

                                대표자 사내이사 김훈
검        사                      김수 (기소), 재 (공 )
                                    민       안   욱       판

재 대상 명령
 심          약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2. 21.자 2008고 927 명령            약       약식

판  결선고                          2013. 4. 30.
       주        문
피  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 요지   실

 피  고인은 경남 81아4854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고인의 사용인은 고인의 무에 관하여             피                       피                업

위 화물자동차를 행 에 있어,    운       함

  2007. 12. 24. 12:41경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 도로 통영영 소에서 위 화물                   속                   업

차 의 제2축에 제한 축중 인 10톤을 1.37톤을 과한 유자를 적재한 상태로 행 으로 도로관리
 량                               량                      초                                     운    함           써

청의 차 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량운

2. 단판

  검사는 이 사 공소사 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 제7832호로 개정 고 2008. 3. 21.
                    건           실                                         률                            되

법 제8976호로 개정 기 전의 )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의 종 원이 법인의
 률                          되           것                “                                타        업           그

업  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                              때       그                                당

조의 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인은 재 대상
        벌                   ”                                                                  피                   심       약

식  명령을 고지 아 고인에 대한 위 명령이 정 다.
                받       피                   약식              확    되었

 그  런 법재 소는 2009. 7. 30. 위 법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 결정을 하였고( 법재 소 2009.
        데 헌         판                            률                            헌                        헌       판

7. 30. 선고 2008 가17 결정) 이로 위 법 조항 부분은 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헌                   써           률                 헌       판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력을 상 하였다.          그 효         실

 그  렇다면, 이 사 공소사 은 죄로 지 아니하는 경 에 해 하 로, 형사소 법 제325조 전단
                        건           실   범       되                     우       당       므            송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 이재홍
                        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3-702호
                         환경전문공사 등록 소                         업        취

 「환경기 및 환경산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등록 소 사항을
            술                   업                                                                 업            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
   소명(대표자)
    업            소 재 지 해 분 (등록번호) 규 등록일 등록 소일 처리내역  당    야                신                        취
 ㈜ 스환경시스템 경기도 의정부시
    플러                         수       2004. 7.22 2013. 5.23 질등록 소                                                     취
    (이상 )       의정부동 600-4 (경기북부 제22호)
                석                                            (자 반 )                                                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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