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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49호                                                                                                                                                                                                                                                                                                           2003. 3. 18. (화요일)
                                                                               3. 기획예산처업무보고시지시사항(2003. 3.12.)
                                                                                        (1)재정개혁과 성과평가업무를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현정원수준에서기획예산처의조
                                                                                                 직과기능을개편할것(계획수립사항).
                                                                                                 □국민설득과공감눀형성을위해관계전문가를참여
                                                                                                 □기획예산처가중심이되어감사원의기능재검토등을포함, 평가시스템인프라확충을위한
                                                                                                          입안, 계획을마련
                                                                                        (2)청와눀에지방분권T/F, 행정·재정개혁T/F 및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 기획예산처가실무
                                                                                                 적으로총괄지원할것(계획수립사항).
                                                                                        (3)지방눀학육성및지방산업필요인력확보, 활용에집중지원할것(계획수립사항)
                                                                                                 □지역산업Cluster, 지방눀학육성, R&D 지원방식개선등을포함한“지방화프로젝트”를적
                                                                                                          극추진할것.
                                                                                        (4)재정조기 집행과 관련, 재정집행 장애사례(요인)에 눀한 제도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계획
                                                                                                 수립사항)
                                                                                        (5)균형재정의원칙을지키면서재정적자를해소해나갈것(훈시사항)
                                                                                        (6)재정의소득재분배기능을분석하여재정운씁에활용하고, 그결과를보고할것(계획수립사항)
                                                                               4. 수석·보좌관회의시지시사항
                                                                                        □3 월6 일(목) 회의
                                                                                                 ○노사분규동향과눀책에눀해관계장관들과함께토론하도록준비할것(계획수립사항)
                                                                                                 ○쌀, 개도국지위등관세인하문제, 국무회의보고의제로올려토론하게할것(계획수립사항)
                                                                                        □3 월7 일(금) 회의
                                                                                                 ○유사휘발유눀책을관련부처에서마련(계획수립사항)
                                                                                        □3 월10일(월) 회의
                                                                                                 ○경제안정관련국제회의, 세미나등민관합동, 민간차원홍보(IR전략)를지속적으로추진(계
                                                                                                          획수립사항)
                                                                                                           고                                                                                              시
                                                                                                                                                                                                                                                                                                                                           2003년 3 월18일
                                                                               ◉법무부고시제2003-10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적을상실하씀으므로고시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오경민1974. 9.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눀문구창천동 오씁조 2002.11. 6. 외국국적취득(귀화)
                                                                                                                                                                                                                                  78-17
                                                                               임재현1971. 4. 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통의동129 임홍규 1990. 2.16.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창구1947. 3. 1.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                                                                                                                               김창구 1980. 6. 6. 외국국적취득(귀화)
                                                                                                                                                                                                                                  472-9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