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문 성 혁
                            장     관

◉대통령령 제3201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의5(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
     전진단대상사업의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만, 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8조의2제2항”을 각각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법 제
18조의2제8항”을 “법 제18조의2제9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
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
     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법 제18조제2항”은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확인 결
     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97조의3”을 “법 제97조의4”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8항”을 “제1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
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
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별표 5 제2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추월할”을 “앞지르기할”로, “추월선이”를 “앞지르기 하는 배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
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확인 결과 제출 시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처분기관: 항만개발사업 허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등 해양의 이용ㆍ보존과 관련된 허가ㆍ인가
   ㆍ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대상사업 확인 결과 제출시기(제7조의5 신설)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
  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선박의 통항을 금지ㆍ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경우에
  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한 차례만 확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진단대상사업 이행 결과 제출시기(제8조의2제4항 신설)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
  업을 시행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선박의 통항을 금지ㆍ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경우에
  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한 차례만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표본조사 실시(제14조 신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199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257개”를 “258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27명”을 “528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남부경찰서, 세종북부경찰서
     경   찰     청

별표 5 중 총계 “130,438”을 “130,53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6,669”를 “126,75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6,573”을 “126,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47”을 “3,753”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3,712”를
“3,71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 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임 혜 숙
                           장     관

◉대통령령 제31995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기획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ㆍ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민관협의체의 구성ㆍ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24조의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
    개발 방식(이하 “경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기획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2.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3. 경진대회 또는 발표회 등 대회를 통하여 경쟁하는 방식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쟁 방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
 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2. 경쟁형연구방식의 세부 방법
 3. 제2항에 따라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
  하려는 경우 그 판단방법 및 기준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
 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
 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
 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을 각각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로 하고,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
 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
 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을 정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
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절차(제24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
  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방안(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획단계나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
      용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함.
다. 중장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제24조의5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
  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200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일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교류협력실장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2)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3) 교류협력실 2개 과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 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일정책실 1개 과, 인도협력국 1개 과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북한인권기록센터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3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200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 중앙 및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후단 중 “6명”을 “7명”으로, “16명”을 “17명”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
 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둔다.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39”를 “26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06”을 “231”로 하며, 소방감 “3”을 “4”로, 소방준
감 이하 “201”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33”을 “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을 “2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02”를 “50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9”를 “43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37”을
“43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장비기술국 1개 과               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화재예방국 1개 과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관 1개 과               3명      2023년 9월 30일까지

4) 장비기술국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5) 119대응국 1개 과              6명      2024년 3월 31일까지

6) 화재예방국 1개 과               4명      2024년 3월 31일까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
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
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
정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을 증원하고, 급여시스템 운영 및 소방헬기 통합관제 업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소방청 소속기
관 정원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8-2, 8-3, 8-10, 8-11, 8-12, 
8-13, 8-14, 9-2, 9-3, 11-2, 
11-3, 12-1, 12-2, 12-3, 13, 
13-1, 13-2, 13-3, 13-4, 
14-1, 14-2, 895, 895-2, 
산87-1
28,575
114.40 
114.40 
통합창고
97.51 
97.51 
위병소
41.00 
41.00 
취사장
260.26 
260.26 
훈련물자창고
93.38 
93.38 
교보재창고
10.14 
10.14 
저장시설-1
46.07 
46.07 
저장시설-2
46.07 
46.07 
PX
112.38 
112.38 
북카페
30.02 
25.81 
외래진료대기실
30.02 
25.81 
세차장
28.07 
28.07 
차양대1
72.52 
72.52 
초소1
3.42 
3.42 
초소2
3.42 
3.4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문 성 혁
                          장     관

◉대통령령 제32010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
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
     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한다.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다.
    1.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
     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
 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해양폐기물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65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解囑)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조의2 신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해양환경공단 이사
 장 등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조의3 신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
 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
 하도록 함.
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제3조의4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여성가족부      정 영 애
                          장     관

◉대통령령 제32008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
    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
    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
    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
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
 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ㆍ방법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분비공개수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행위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제5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
  하여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고, 특히 아동
  ㆍ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ㆍ청소년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정하는 등 신분비공개수
  사 및 신분위장수사 시의 준수사항을 정함.
  *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등 법률에서 허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사
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방법(제5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
개하도록 하고,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ㆍ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
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함.
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방식 및 절차(제5조의4 신설)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신분비공개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함.
라. 신분비공개수사 보고(제5조의5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
개수사의 승인기간,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98호(2021.09.0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세탁 및 목욕시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3-1, 333-5, 334-1, 341, 
343,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911, 912, 
산236-2, 산315
76,222 
83.31 
83.31 
생활관1
325.70 
603.60 
식당1
294.03
294.03 
생활관2
741.03 
1,449.27 
식당2
204.05 
204.05 
저장고(탄1)
50.47 
50.47 
중대심정
6.48 
6.48 
여단심정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7
1,388 
5.98 
5.9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세탁 및 목욕시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3-1, 333-5, 334-1, 341, 
343,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911, 912, 
산236-2, 산315
76,722 
83.31 
83.31 
생활관1
325.70 
603.60 
식당1
294.03
294.03 
생활관2
741.03 
1,449.27 
식당2
204.05 
204.05 
저장고(탄1)
50.47 
50.47 
중대심정
6.48 
6.48 
여단심정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7
1,388 
5.98 
5.98
◉교육부공고제2021-344호
　「자격기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24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자격취득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공인민간자격증의필수기재사항에서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등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자격증의기재사항에서주민등록번호를삭제하고생년월일과자격발급기관을추가(안제6
조)
나.「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개정(‘21.5.18.)에따라‘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을‘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일괄명칭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30
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dizzyksy@korea.kr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