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49
기정
명지동
608-1288
답
78
78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명지동
608-1288
답
78
-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50
기정
명지동
617-40
구
262
123
-
국(국토교통부)
451
기정
명지동
617-41
구
169
169
-
국(국토교통부)
452
기정
명지동
623-1
구
90
90
-
국(국토교통부)
453
기정
명지동
625-31
구
487
487
-
국(국토교통부)
변경
명지동
625-31
구
265
265
-
국(국토교통부)
변경
명지동
625-41
구
222
222
-
국(국토교통부)
454
기정
명지동
626-6
구
4,953
38
-
국(국토교통부)
변경
명지동
626-14
구
4,925
-
-
국(국토교통부)
변경
명지동
626-6
구
28
28
-
국(국토교통부)
456
기정
명지동
627-37
천
428
12
-
국(국토교통부)
변경
명지동
627-76
천
415
-
-
국(국토교통부)
제척
명지동
627-37
천
13
-
-
국(환경부)
457
기정
명지동
627-44
잡
129
129
-
국(국토교통부)
제척
명지동
627-44
잡
129
-
-
국(환경부)
458
기정
명지동
627-57
잡
1,022
291
-
국(국토교통부)
변경
명지동
627-57
잡
717
-
-
국(국토교통부)
제척
명지동
627-71
잡
305
-
-
국(국토교통부)
459
기정
명지동
627-58
잡
875
148
-
부산광역시
변경
명지동
627-58
잡
720
-
-
부산광역시
제척
명지동
627-70
잡
155
-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60
기정
명지동
627-60
잡
3,316
1,109
-
부산광역시강서구
변경
명지동
627-60
잡
2,196
-
-
부산광역시강서구
제척
명지동
627-72
잡
1,120
-
-
부산광역시강서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KT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 둔산빌딩 5층 무선시설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563
나. 면적 : 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18. ~ 2029. 02.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2. 18. ~ 2024. 02. 17.
2024. 02. 18. ~ 2029. 0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기반성장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생활·공업용수 관로(D300) 276m 2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산 53 등 5필지
나. 면적 : 34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30. ~ 2029. 07.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생태하천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행데크(L=1,552m), 전망데크 2개소, 계단데크 7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9-1번지 등 43필지
나. 면적 : 4,1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30. ~ 2029. 07.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이동식 화장실, 물품창고, 몽골텐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70-1, 63-2번지 일원
나. 면적 : 2,7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29. ~ 2024. 08.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자원순환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기차 충전장치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2번지
나. 면적 : 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30. ~ 2029. 07.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2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91-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7. 29. ~ 2029. 07. 28.
     (일시)2024. 07. 29. ~ 2024. 08.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국도
일반국
도
17호선
여수-용인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일원
9,84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오동분기점
0.460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오동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의제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5∼45 주간선
도로
15,696
대로1-4
방서213-8도
청주시경계
외평 968
일반
도로
건교고-7
(67.01.16)
-
변경
대로
1
2
35∼45 주간선
도로
15,696
대로1-4
방서213-8도
청주시경계
외평 968
일반
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2
대로1-2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B=35~45m
· 실시설계를 반영한 일부구간 폭원변경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72
광장
교통광장
오동동
193-1일원
42,017
증) 78
42,095
청주고-134
(08.12.26)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2
광장
· 광장시설 변경
- A=42,017㎡→42,095㎡(증 78㎡) · 실시설계를 반영한 시설변경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3
녹지
완충
녹지
오동동
464
감) 162
302
충북고-96
(02.02.09) 대로1-2변
  (4)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녹지
· 녹지시설 변경
- A=464㎡→302㎡(감 162㎡) · 실시설계를 반영한 시설변경
  3. 실시계획인가 (의제사항)
가. 사업시행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오동교차로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 중로1-132)사업
  ·명  칭 : 국도17호선 오동교차로 개선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면  적 : A=9,843㎡
  ·규  모 : 연장 L=460m, 교량 2개소 L=200m
라. 사행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3)
아.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
도
25233 
5126 
국토교통부
　
　
　
　
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4
전
21 
21 
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49, 5동 
****호(율량동, 
럭키아파트)
충주축산
업협동조
합　
충주시 
예성로 
256　
근저당권
　
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13
전
95
69 
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49, 5동 
****호(율량동, 
럭키아파트)
충주축산
업협동조
합　
충주시 
예성로 
256　
근저당권
　
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96 
도
340 
25 
국토교통부
　
　
　
　
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75-1
철
542 
126 
국토교통부
　
　
　
　
6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79-2
철
3 
3 
국토교통부
　
7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0-2
철
648 
648 
국토교통부
　
8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0-4
철
699 
432 
국토교통부
　
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0-7
도
713 
713 
국토교통부
　
1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0-6
답
857 
537 
국토교통부
　
1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1-6
도
650 
621 
국토교통부
　
　
　
　
1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1-5
전
36 
36 
국토교통부
　
　
　
　
1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0-5
철
132 
22 
국토교통부
　
　
　
　
1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1-4
철
682 
18 
국토교통부
　
　
　
　
1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87-18
도
345 
199 
농림축산식품부
　
　
　
　
16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6-8
도
489 
24 
국토교통부
　
　
　
　
17
청주시 
청원구 
186-15
전
22 
22 
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 
세종대로9
근저당권
오동동
사북로64번길 ** 
(사직동)
길 20
18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6-2
장
2,350
105 
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64번길 ** 
(사직동)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
근저당권
　
1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87-16
구
201 
201 
농림축산식품부
　
2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0-9
철
29 
29 
국토교통부
　
2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1
전
81 
81 
김**
율량동 **
2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0-6
도
55 
55 
국토교통부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2
전
18 
18 
청주시
2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11
전
20 
20 
청주시
2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0-2
도
8 
8 
국토교통부
2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6-5
대
66 
4 
청주시
26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87-15
구
175 
160 
농림축산식품부
27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0-3
철
20 
20 
국토교통부
28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0-5
철
10 
10 
국토교통부
2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0-4
철
9 
9 
국토교통부
30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1-1
철
18 
18 
국토교통부
31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4
철
30 
25 
국토교통부
32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1-3
철
25 
25 
국토교통부
33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2
철
1015 
21 
국토교통부
34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94-2
도
26 
26 
국토교통부
35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7
철
886 
82 
국토교통부
36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87-20
도
137 
41 
농림축산식품부
37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3
답
362
211 
이**
천안시 불당동 
820 대동다숲아파
트 109동 ***호
38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594-1
도
94 
14 
국토교통부
39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83-9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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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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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shsong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7/309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6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4
항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기본계획 고시
1. 사업명칭: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 가덕도신공항의 직접 영향권인 부산․울산권, 경남권, 대구․경북권지역 공항 이용객의 신공항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철도시설 확충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부산신항선(지사교) ~ 가덕도신공항간 16.5km 복선전철 건설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신설),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1조 2,748억원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6. 사업기간: 2023 ~ 2031년
  ※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마련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일원
  ㅇ 종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가덕도신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신   설
  * 역 명칭은 가칭으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3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으로 하여금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마련(안 제75조의2)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
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관리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6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
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4-17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9월 20일
   □ 등록 사유 : 신규 조각으로 인한 등록
2. 관인 폐기
   □ 폐기관인의 이관(예정) 연월일 : 2024년 12월 31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업무종료에 따른 폐기
주보르도대한민국명예영사관
2024년한-아프리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의인
외교부2024년한-아프리카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계약관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
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이를 추가로 위임범위에 포함시키
고,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에서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사무위임 확대 (시행령 §17조)
   보조금 교부 결정, 실적 심사 등 보조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배제(법 §31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법
   §33조의2), 강제징수(법 §33조의3)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확대함.

 나. 기준보조율 변경(별표1 제13호)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변경된 ‘13. 연근해어선 감척’의 기준보조율 변경사항을 시
   행령 별표1에 반영함.

 다.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2 제81호)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를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양곡비를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자체노력으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부식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sljh999@korea.kr
 - 팩스 : 044-215-80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7호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9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1. 추진배경
□ (지역소멸) 총 492개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7%, 현 추세 시 
’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
□ (정주여건)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 제한
➞ 300개어촌 대상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등 경제·생활 플랫폼·
안전 인프라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추진
2. 주요내용
□ 300개 어촌의경제·생활 환경 개선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등 어촌생활권의규모와특성에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ㅇ(유형1)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
제거점’ 조성
ㅇ (유형2)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
ㅇ (유형3)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
3.‘25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대상 및 선정규모
ㅇ (유형1) 국가어항(무역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7개소)
ㅇ (유형2)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5개소)
ㅇ (유형3)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14개소)
□ 사업비 및 지원조건
     ※ 지방비 中 광역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와 협의 가능
ㅇ (유형1)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지방비 기준, 민간투자 100억원 이상 필수 유치 조건
ㅇ (유형2)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ㅇ (유형3)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ㅇ (유형1) 5년(’25년 ~ ’29년)
ㅇ (유형2) 4년(’25년 ~ ’28년)
ㅇ (유형3) 3년(’25년 ~ ’27년)
4. 신청 방법
□ (공문 접수) 온나라시스템 이용
ㅇ 접수 기한
   - (유형1·2) 2024년 12월 9일 ~ 12월 12일 18시까지
   - (유형3) 2024년 10월 28일 ~ 10월 31일 18시까지
ㅇ 공문제출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
문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
ㅇ 온라인 접수 기한
- (유형1·2) 2024년 12월 9일(09:00～) ~ 12월 12일(～18:00)까지
   - (유형3) 2024년 10월 28일(09:00～) ~ 10월 31일(～18:00)까지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반드시 우편 또는 택배 제출)
    * 제출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709호(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 제출일까지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도착분만 인정
  *** 단, 천재지변 또는 택배사 사정 등으로 마감기한 미준수 시에는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휴
일 제외) 증빙자료 입증 후 제출 가능
ㅇ 제출기한 :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
ㅇ 서류제출 : 예비계획서 3부(CD 제출 불필요)
5. 평가 방법
□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평가단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후 최종선정위원
회를 거쳐, ’25. 2월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193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표자:윤석대)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3. 등록분야 : 수질분야
   4. 등록번호 : 제18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4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4_4495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CIEC60317-27-3:2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CIEC60317-27-2: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0317-27-3:2019 : 이 표준은 종이테이프 피복 사각 동선의 요건을 명시한다. 이 피
복은 2겹 이상의 종이테이프 층으로 구성되며, 주로 유입식 변압기의 코일 권선용으로 사용된다.
- KSCIEC60317-27-2:2020 : 이 표준은 종이테이프 피복 원형 알루미늄 권선의 요건을 명시한
다. 이 피복은 2겹 이상의 종이테이프 층으로 구성되며, 주로 유입식 변압기의 코일 권선용으로 사용
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CIEC60317-27-3:2019
(KS_C_NEW_2024_4495)
개별 권선에 대한 규격서 — 
제27-3부: 종이테이프 피복 사각동선
표준안
제정
KSCIEC60317-27-2:2020
(KS_C_NEW_2024_4494)
개별 권선에 대한 규격서 — 
제27-2부: 종이테이프 피복 원형 
알루미늄 권선
표준안
◉환경부고시제2024-17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92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좌사리
산92 일대
연파357104
1, 2 등급
1,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국장            성명       민영섭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51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7   ⑤ 입영 (임관)일자 : 19870223             ⑥ 전역(해제 )일자 : 19880823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22보병사단
   장남         1998   ③ 계급 : 중사                          ④ 병과및군사특기 : 153(영상정보 )
                     ⑤ 입영 (임관)일자 : 20190901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화성시                        직급     소장            성명       김양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김*식
42-2019-20-0000843
305해*호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
동부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서*동
42-2021-20-0000078
　330칠*호
경상남도통영시무전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김*숙
42-2017-20-0000473
　300한*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
구구산면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최*철
49-2022-20-0000154
재난해상327
승*호
경상남도통영시미우지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권*덕
42-2018-20-0001334
375명*호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죽
방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왕*상
42-2021-20-0000303
310우*호
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술역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이*규
41-2021-20-0000072
315해*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해송1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허*수
42-2016-20-0000797
306풍*호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섭
42-2018-20-0000617
312승*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가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비**이엔씨
94-2023-21-0002648
비**이엔씨
507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
비**이엔씨
94-2023-21-0002647
비**이엔씨
50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
비**이엔씨
94-2023-21-0002646
비**이엔씨
505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
비**이엔씨
94-2023-21-0002645
비**이엔씨
504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
비**이엔씨
94-2023-21-0002644
비**이엔씨
50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
비**이엔씨
94-2023-21-0002643
비**이엔씨
502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
비**이엔씨
94-2023-21-0002642
비**이엔씨
501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
㈜리*건설
94-2023-21-0001801
리*건설559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
㈜리*건설
94-2023-21-0001799
리*건설557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리*건설
94-2023-21-0001798
리*건설556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
㈜리*건설
94-2023-21-0001797
리*건설555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
㈜리*건설
94-2023-21-0001796
리*건설554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
㈜리*건설
94-2023-21-0001795
리*건설553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
㈜리*건설
94-2023-21-0001794
리*건설552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4
㈜리*건설
94-2023-21-0001800
리*건설558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5
장*완
94-2022-21-0003870
부산장*완
50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랫반
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6
장*완
94-2022-21-0003871
부산장*완
50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랫반
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7
장*완
94-2022-21-0003872
부산장*완
50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랫반
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8
신*지
94-2023-21-0000405
신*지501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봉
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7호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해제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사방지 지정해제
1. 해제 사유 : 사방사업 5년경과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2. 해제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구
분
토지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
사방지
해지면적
(㎡)
지정
년도
해제사유
사방
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합계
　
　
178,997
　
　
　
1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
산림청
(국)
12,070,049 
520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
강릉
왕산
고단
산400-1
임
산림청
(국)
1,602,111 
9,829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
강릉
왕산
대기
산3
임
산림청
(국)
18,659,886 
1,452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
강릉
왕산
고단
산400-1
임
산림청
(국)
1,602,111 
931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5
강릉
왕산
대기
산3
임
산림청
(국)
18,591,389 
8,591 
2018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6
양양
현북
법수치
산69
임
산림청
(국)
5,432,925 
10,000 
2014
지정목적 
달성
산지
보전
7
양양
서
서림
산1-5
임
산림청
(국)
16,597,320 
9,522 
2014 
지정목적 
달성
산지
보전
8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외 
2
임
산림청
(국)
29,725,014 
20,000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9
고성
간성
장신
산161-1
구
산림청
(국)
23,692 
102 
2012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0
양양
서
미천
산5
임
산림청
(국)
29,120,430 
575 
2013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1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
산림청
(국)
25,642,264 
573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2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
산림청
(국)
20,954,822 
5,800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3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
산림청
(국)
25,642,264 
1,210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4
고성
토성
원암
산1
임
산림청
(국)
9,139,219 
1,376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5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
산림청
(국)
3,960,793 
18,278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6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
산림청
(국)
20,954,822 
14,045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7
양양
서
오색
산1-25
임
산림청
(국)
5,962,117 
1,497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8
양양
서
오색
산1-71
임
산림청
(국)
1,463 
326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9
양양
서
오색
산1-25
임
산림청
(국)
5,962,117 
1,735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0
고성
죽왕
야촌
산1 외 
3
임
산림청
(국)
1,437,871 
5,183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1
고성
죽왕
구성
산180
임
산림청
(국)
543,702 
1,994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2
고성
간성
탑동
산72-1
임
산림청
(국)
344,718 
41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3
고성
간성
탑동
산72-9
임
산림청
(국)
130,028 
1,61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4
고성
간성
탑동
산72-19
임
산림청
(국)
2,204 
1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5
고성
간성
탑동
산72-22
임
산림청
(국)
1,120 
13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6
고성
간성
탑동
산72-24
임
산림청
(국)
86 
5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7
고성
간성
탑동
산72-26
임
산림청
(국)
1,033 
7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8
고성
간성
탑동
산72-27
임
산림청
(국)
998 
2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9
고성
간성
탑동
산72-32
임
산림청
(국)
1,771 
11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0
고성
간성
탑동
산72-33
임
산림청
(국)
1,086 
6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1
고성
간성
탑동
산72-38
임
산림청
(국)
547 
24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2
고성
간성
탑동
산72-39
임
산림청
(국)
5,976 
13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3
고성
간성
탑동
산72-40
임
산림청
(국)
1,266 
26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4
고성
간성
탑동
산72-41
임
산림청
(국)
1,654 
31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5
고성
간성
탑동
산72-42
임
산림청
(국)
3,359 
760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6
삼척
노곡
중마읍
산80
임
산림청
(국)
11,139,966
2,400 
2013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7
삼척
가곡
풍곡
산128
임
산림청
(국)
25,898,258
577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8
삼척
원덕
임원
산1
임
산림청
(국)
7,528,936
3,035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9
삼척
도계
흥전
산92-1
임
산림청
(국)
8,608,077
2,936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0
삼척
원덕
옥원
산76
임
산림청
(국)
1,273,290
3,786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1
삼척
도계
구사
산51
임
산림청
(국)
1,598,520
1,352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2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
산림청
(국)
34,419,176
3,063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3
삼척
도계
흥전
산92-1
임
산림청
(국)
8,608,077
1,110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4
삼척
도계
구사
산52
임
산림청
(국)
2,063,537
445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5
삼척
신기
고무릉
산55
임
산림청
(국)
8,428,678
2,473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6
삼척
도계
구사
산52
임
산림청
(국)
2,066,926
1,469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7
삼척
도계
심포
산113-1
임
산림청
(국)
2,490,696
1,347 
2016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8
삼척
노곡
상마읍
산104
임
산림청
(국)
27,558,260
194 
2018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