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특별                       ∙ 복합아울렛은 소비와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연 속 복합 상업, 문화공간
                 상3,
       계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승1,    지정목적
       구역                       ∙ 타 상업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저층의 특화상업을 유치하며 복합상업·문화공간
                주8~9
       10                         을 조성한다.

 <별표30> 특별계획구역10 (복합아울렛)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10

         도면표시              C5                               K                      P8

               판매시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
               숙박시설                  의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 업무시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
     건축물       노유자시설                 원, 장례식장 제외)
     용도        운동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허용용도
                에 한함)                 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  업무시설
                병원 제외)               숙박시설(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 방송통신시설 (찰영소 제외)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객실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실 이상의 시설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5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                         5층
      해당블록                  상3                            승1                       주8~9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그 밖의 계획내용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게재 생략
<붙임 3> 토지세목조서 (변 경)분
                           기정                    변경                        소유자
연번 시설별         소재지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화성시 송산면
 1    본단지     용포리                       698-5 도로 1,236      170   국(건설부)                   신규

            화성시 송산면
 2    본단지
              삼존리
                                        345-3   답     193   193    화성시                     신규

            화성시 송산면
 3    본단지
              삼존리
                                        347-1   답     294   294    화성시                     신규

 4    본단지 화성시 송산면                       348-1   답     300   300    화성시                     신규
            삼존리

            화성시 송산면
 5    본단지     삼존리                       349-1   답     112   112   국(재무부)                   신규

            화성시 송산면
 6    본단지
              삼존리
                                        350-1   답     415   415    화성시                     신규



                                                465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3             영등포구                1123
14             동작구                 1124
15             관악구                 1125
16             강남구                 1126
17             강동구                 1127
18             중랑구                 1128
19             노원구                 1129
20             양천구                 1130
21             서초구                 1131
22             송파구                 1132
23             광진구                 1133
24             강북구                 1134
25             금천구                 1135
26             중구                  2111
27             서구                  2112
28             동구                  2113
29             영도구                 2114
30             부산진구                2115
31             동래구                 2116
32             남구                  2117
33             북구                  2118
     부산광역시
34             해운대구                2119
35             사하구                 2120
36             금정구                 2121
37             강서구                 2122
38             연제구                 2123
39             수영구                 2124
40             사상구                 2125
41             기장군                 2126
42             중구                  2211
43             동구                  2212
44             서구                  2213
45             남구                  2214
     대구광역시
46             북구                  2215
47             수성구                 2216
48             달서구                 2217
49             달성군                 2218
50             중구                  2311
51             동구                  2312
52             남구                  2313   2018.7.1. 폐지
53             남동구                 2315
54             서구                  2316
55   인천광역시     연수구                 2317
56             부평구                 2318
57             계양구                 2319
58             강화군                 2320
59             옹진군                 2321
60             미추홀구                2322   2018.7.1. 신설
61             동구                  2411
62             서구                  2412
     광주광역시
63             북구                  2413

                             33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64            광산구                2414
 65            남구                 2415
 66            동구                 2511
 67            중구                 2512
 68   대전광역시    서구                 2513
 69            유성구                2514
 70            대덕구                2515
 71            중구                 2611
 72            남구                 2612
 73   울산광역시    동구                 2613
 74            북구                 2614
 75            울주군                2615
 76            수원시                3111
 77            수원시 장안구            3103   (*)
 78            수원시 권선구            3104   (*)
 79            수원시 팔달구            3130   (*)
 80            수원시 영통구            3162   (*)
 81            성남시                3112
 82            성남시 수정구            3105   (*)
 83            성남시 중원구            3106   (*)
 84            성남시 분당구            3107   (*)
 85            의정부시               3113
 86            안양시                3114
 87            안양시 만안구            3108   (*)
 88            안양시 동안구            3109   (*)
 89            부천시                3115
 90            부천시 소사구            3101   (*)
 91            부천시 원미구            3102   (*)
 92            부천시 오정구            3110   (*)
 93            광명시                3116
 94            동두천시               3118
 95            구리시                3119
       경기도
 96            평택시                3120
 97            과천시                3121
 98            안산시                3122
 99            안산시 상록구            3168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0            안산시 단원구            3169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1            오산시                3123   3124(2011.07.06 정정고시)
102            시흥시                3124   3125(2011.07.06 정정고시)
103            군포시                3125   3126(2011.07.06 정정고시)
104            의왕시                3126   3127(2011.07.06 정정고시)
105            하남시                3127   3128(2011.07.06 정정고시)
106            여주군                3133   2013.09.23 폐지
107            여주시                3170   2013.09.23 신설
108            연천군                3140
109            가평군                3142
110            양평군                3143
111            남양주시               3150
112            고양시                3129
113            고양시 덕양구            3151   (*)
114            고양시 일산동구           3163   (*)
115            고양시 일산서구           3164   (*)

                            34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16            파주시                 3154
117            이천시                 3155
118            안성시                 3156
119            김포시                 3157
120            화성시                 3158
121            광주시                 3159
122            양주시                 3160
123            포천시                 3161
124            용인시                 3145   3153(2011.07.06 정정고시)
125            용인시 처인구             3165   (*)
126            용인시 기흥구             3166   (*)
127            용인시 수지구             3167   (*)
128            춘천시                 3211
129            원주시                 3212
130            강릉시                 3213
131            동해시                 3214
132            태백시                 3215
133            속초시                 3216
134            삼척시                 3217
135            홍천군                 3232
136            횡성군                 3233
      강원도
137            영월군                 3235
138            평창군                 3236
139            정선군                 3237
140            철원군                 3238
141            화천군                 3239
142            양구군                 3240
143            인제군                 3241
144            고성군                 3242
145            양양군                 3243
146            충주시                 3312
147            제천시                 3313
148            청주시                 3311
149            청주시 상당구             3314   (*)
150            청주시 흥덕구             3315   (*)
151            청원군                 3331   2014.07.01 폐지
152            청주시 서원구             3316   (*) 2014.07.01 신설
153            청주시 청원구             3317   (*) 2014.07.01 신설
      충청북도
154            보은군                 3332
155            옥천군                 3333
156            영동군                 3334
157            진천군                 3335
158            괴산군                 3336
159            음성군                 3337
160            단양군                 3340
161            증평군                 3341
162            공주시                 3412
163            서산시                 3415
164            보령시                 3416
      충청남도
165            아산시                 3417
166            논산시                 3418
167            계룡시                 3419

                             35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68            천안시                 3411
169            천안시 동남구             3420   (*)
170            천안시 서북구             3421   (*)
171            당진시                 2422   2012.01.01 신설
172            금산군                 3431
173            연기군                 3433   2012.06.30 폐지
174            부여군                 3436
175            서천군                 3437
176            청양군                 3439
177            홍성군                 3440
178            예산군                 3441
179            당진군                 3443   2011.12.31 폐지
180            태안군                 3446
181            전주시                 3511
182            전주시 완산구             3501   (*)
183            전주시 덕진구             3502   (*)
184            군산시                 3512
185            남원시                 3515
186            김제시                 3516
187            정읍시                 3517
188            익산시                 3518
      전라북도
189            완주군                 3531
190            진안군                 3532
191            무주군                 3533
192            장수군                 3534
193            임실군                 3535
194            순창군                 3537
195            고창군                 3539
196            부안군                 3540
197            목포시                 3611
198            여수시                 3612
199            순천시                 3613
200            나주시                 3614
201            광양시                 3618
202            담양군                 3632
203            곡성군                 3633
204            구례군                 3634
205            고흥군                 3638
206            보성군                 3639
207            화순군                 3640
208   전라남도     장흥군                 3641
209            강진군                 3642
210            해남군                 3643
211            영암군                 3644
212            무안군                 3645
213            함평군                 3647
214            영광군                 3648
215            장성군                 3649
216            완도군                 3650
217            진도군                 3651
218            신안군                 3652

                             36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219             경주시                 3712
 220             김천시                 3713
 221             안동시                 3714
 222             구미시                 3715
 223             영주시                 3716
 224             영천시                 3717
 225             상주시                 3718
 226             경산시                 3720
 227             포항시                 3711
 228             포항시 남구              3721   (*)
 229             포항시 북구              3722   (*)
 230             문경시                 3723
 231    경상북도     군위군                 3732
 232             의성군                 3733
 233             청송군                 3735
 234             영양군                 3736
 235             영덕군                 3737
 236             청도군                 3742
 237             고령군                 3743
 238             성주군                 3744
 239             칠곡군                 3745
 240             예천군                 3750
 241             봉화군                 3752
 242             울진군                 3753
 243             울릉군                 3754
 244             진주시                 3813
 245             창원시                 3814   2010.07.01 창원,마산,진해 통합
 246             창원시 의창구             3806   (*) 2010.07.01 신설
 247             창원시 성산구             3807   (*) 2010.07.02 신설
 248             창원시 마산합포구           3808   (*) 2010.07.03 신설
 249             창원시 마산회원구           3809   (*) 2010.07.04 신설
 250             창원시 진해구             3810   (*) 2010.07.05 신설
 251             김해시                 3818
 252             밀양시                 3819
 253             통영시                 3822
 254             거제시                 3823
 255    경상남도     사천시                 3824
 256             양산시                 3825
 257             의령군                 3832
 258             함안군                 3833
 259             창녕군                 3834
 260             고성군                 3842
 261             남해군                 3844
 262             하동군                 3845
 263             산청군                 3846
 264             함양군                 3847
 265             거창군                 3848
 266             합천군                 3849
 267             제주시                 9111
       제주특별자치도
 268             서귀포시                9112

※ 비고란의 (*)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행정구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관리청이 아님

                               37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 구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⑤      ⑥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
      일반                    장수군            장계리 865 송천리 252-2
            제19호 남해-원주                                                     -      0.47
      국도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변경                                  -
                                           장계리 865 송천리 252-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원주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865
                    - 종점 :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252-2               (0.4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장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09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41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   (㎡)
         장수군 장계면            864-1             221
  20                  864         전     689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
           장계리              864-2              20
         장수군 장계면
  21                  866   866-1 답     227        97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
           장계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4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비행장 발전기 TIE
용 ACB반 설치 전기공사｣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발전기 TIE용 ACB반 설치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울진비행장 청사 변전실
ㅇ 면 적 : 96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ㅇ 주 소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2대의 발전기 중 1대 발전기 장애 시 타계통(조명/전열, 항행안전시설) 부하에 비상전
   원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TIE용 ACB*반을 설치하여 전력공급 안정도 증진에 기여
ㅇ 사업개요
  - 발전기 TIE용 ACB반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8. ~ 2018.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4,000,000원(금이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24,000,000원(금이천사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53 m
ㅇ 표점 : 북위 36° 46´ 37˝ / 동경 129° 27´ 42˝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43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울진운영단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울진운영단(담당자 정진석, Tel :
   054-789-03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4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비행장 항공등화제
어시스템 부분 개량｣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항공등화제어시스템 부분 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울진비행장 항공등화제어소, 관제탑
ㅇ 면 적 : 135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ㅇ 주 소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도래 항공등화 제어용 PLC,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기존 제어방식
   을 변경하여 사용자 중심의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제고
ㅇ 사업개요
  - 항공등화제어용 PLC, 컴퓨터, 프로그램 교체
  - 항공등화제어방식 변경(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8. ~ 2018.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59,000,000원(금일억오천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165,000,000원(금일억육천오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53 m
ㅇ 표점 : 북위 36° 46´ 37˝ / 동경 129° 27´ 42˝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44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09                        e66e53cfe94a2d3fd94ec8066ffd55c6
          2018-07-10                        3bc5fd3f226be4bb77c3c157053d99a1
          2018-07-11                        475ce975a4ebc7e29e914615cf515119
          2018-07-12                        24accf4a569b18777b96a35cd90cd713
          2018-07-13                        bc158324846e098ceec325216b011d7f
          2018-07-14                       30d8b683b4bc787284127c8dc61ab132
          2018-07-15                        6e0e495fdecbc1dcfeb8ca50294d232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8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인명피해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건축물 표준건축비 인상율(40%)을 반영한 주택 피해 지원 단
   가를 현실화하는 등 그간의 재난 복구지원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 단가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2017.11.3.)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명피해 지원시 세대주·원을 구분하여 구호금을 지급하던 것을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을 폐지.
   동일하게 구호금을 지원받도록 개선하고, 부상자 지원 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110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6호, 2017.11.3., 일부개
   정)에 따른 생계지원 단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17개 시･도 교육청)에 따른
   ‘18년 6개월 수업료 단가를 개정된 기준에 맞도록 반영
 ○ 건축물 표준건축비 인상률(40%)을 반영한 주택피해 정부지원 단가 상향 조정(전파 3,000만원→
   4,200만원, 반파 1,500만원→2,100만원, 침수･소파 60만원→90만원)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
 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신규 지정
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
   한 4월 11일로 날짜를 변경
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선양하기 위해 ‘학
   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공동주관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별표 각종 기념일에 ‘3‧8민주의거 기념일’ 신규 지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날짜를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로
   변경
                                     111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s94@korea.kr
   - 팩    스 : 02-2100-3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
행 중(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별표 5, 6, 8, 9)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
   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