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1호                                     2002. 7. 5. (금요일)
               우선적검사를위한처방전집중율에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기준제정                          제출하여야한다.
            제1조(목 적) 이규정은약사법시행령제20조의2
                                            제5조 (검 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
                                             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은제4
             에서발행한처방전을독점적으로유치하고있다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과약국에눀하여
             고판단되어우선적검사를실시하기위한처방전
                                             약사법제64조의규정에의한검사를매분기마다1
             집중율(이하“집중율”이라 한다)의 적용기준, 검
                                             회이상우선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개설되어있는장소또는건물을기준
             한다.
                                             으로하여실거리(도보또는교통편을이용한실제
            제2조(적용기준) 우선적검사를실시하기위한집중
                                             이동거리)로200m이내에다른약국이없는경우에
             율의적용기준은다음각호의1과같다.
                                             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1.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
                                             눀하여검사를매반기마다1회이상우선적으로실
              전매수의70% 이상을특정약국에서조제하는
                                             시함을원칙으로한다.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필
             2.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70%이상이특정의
                                             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료기관의원외처방전인경우
                                             한의료기관과약국에눀하여약사법제64조의규
            제3조 (산정기간) ①집중율 산정기간은 매분기 시작
                                             정에의한검사를우선적으로실시할수있다.
             일기준7월전부터5월전까지약국에서조제된건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
             강보험자료를기준으로한다.
                                             수·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
             ②집중율산정기간중에신규로개설된의료기관과
                                             결과를별지제3호서식에의하여매분기종료후
             약국에눀하여는개설일이후부터해당산정기간의
                                             익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종료일까지약국에서조제된건강보험자료를기준
                                             한다.
             으로한다.
                                                부 칙
            제4조 (명단작성)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의규정에의한집중율산정기간의건강보험자료를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건강보
             분석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적용기준에해당하
                                             험심사평가원장은제2조의적용기준에해당하는
             는 집중율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집중율현황을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이고시
             시작일기준15일전까지서울특별시장·광역시
                                             시행일부터7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통보하고,
             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시·도지사는통보받은집중율현황자료에따라
             하여야한다.
                                             우선적검사를실시하기위한의료기관과약국명단
             ②시·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보받은
                                             을작성하여통보받은날부터10일이내에별지제2
             집중율현황자료에따라우선적검사를실시하기
                                             호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
             위한의료기관과약국명단을작성하여매분기시작
             전일까지별지제2호서식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
                                             청장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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