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4호                                                                                                                                                                                                                                                                                                              2003. 9.13. (토요일)
                                                                             인 증 자 의 성 명 기 기 의 명 칭                                                                                                                                                                                                                                                                                                                                                                     제 작 국
                                                                             또 는 상 호기기의모델명제                                                                                                                                                                                                                작                                              자 인                                      증 번 호인 증 일 자
                                                                              히타치관로벌스토리 HDD                                                                                                                                                                   Hitachi Global                                                                                            E-H011-03-3842                                                                                          필 리 핀
                                                                              지테크놀러지스아시 DK32EK-72FC                                                                                                                                                           Storage Technologies                                                                                                                                                                                         2003-08-29
                                                                              아피티이엘티디                                                                                                                                                                         Philippines Corp.
                                                                              (주)이피루스                                                                                 디지털카메라                                                                                  NHJ LIMITED                                                                                               E-C021-03-3843                                                                                          중                                   국
                                                                                                                                                                      D’zign                                                                                                                                                                                                                                                                                               2003-08-29
                                                                              (주)이피루스                                                                                 디지털카메라                                                                                  WORLD WIDE                                                                                                E-C021-03-3844                                                                                          중                                   국
                                                                                                                                                                      230                                                                                     LICENSES LTD.                                                                                                                                                                                                2003-08-29
                                                                              (주)보넷시스템즈                                                                               1 Port Print Server JAHT TECHNOLOGIES E-A031-03-3845                                                                                                                                                                                                                                                      눀                                   만
                                                                                                                                                                      PS-201U                                                                                 CORP.                                                                                                                                                                                                        2003-08-29
                                                                              (주) 보넷시스템즈 IP 공유기                                                                                                                                                               JAHT TECHNOLOGIES E-B032-03-3846                                                                                                                                                                                  눀                                   만
                                                                                                                                                                      EA-2104G                                                                                CORP.                                                                                                                                                                                                        2003-08-29
                                                                                                                                                                                                                                                                                                                2. 지정해지및재지정일자:추후결정
                                                                              ◉경북체신청고시제2003-16호
                                                                                                                                                                                                                                                                                                                3. 신청서접수
                                                                                       별정우체국법제3조의규정에의거다음별정우체
                                                                                                                                                                                                                                                                                                                         가. 접수기간:2003년9 월13일〜2003년10월13일
                                                                              국의지정을해지하고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
                                                                                                                                                                                                                                                                                                                         나. 접수관서:청도우체국
                                                                              거동지역에별정우체국을재지정하고자다음과같이
                                                                                                                                                                                                                                                                                                                4. 신청인의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
                                                                              고시합니다.
                                                                                                                                                                                                                                                                                                                         한자격요건을갖춘자
                                                                                                         2003년 9 월13일
                                                                                                                                                                                                                                                                                                                5.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
                                                                                                                                                                                 경북체신청장
                                                                                                                                                                                                                                                                                                                         우체국직원인사규칙제5조에의한구비서류
                                                                              1. 지정해지및재지정눀상별정우체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우체국(054-373-2800)
                                                                                       ○관할총괄국:청도
                                                                                                                                                                                                                                                                                                                         또는경북체신청우정계획과(053-757-1214)로
                                                                                       ○별정우체국:이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 치:경북청도군이서면서원리
                                                                                                           공                                                                                             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02. 4.27.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2호
                                                                                                                                                                                                                                                                                                                                           2002. 7.27.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눀상에5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
                                                                                                                                                                                                                                                                                                                                           항목이추가되고, 과징금 부과비율이 종전 일
                                                                              과같이공고합니다.
                                                                                                                                                                                                                                                                                                                                           률적으로10%이던것이20%, 10%, 2%로다
                                                                                                         2003년 9 월13일
                                                                                                                                                                                                                                                                                                                                           양화됨에따라단계별부과비율표시방식변경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은행법」개정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신설
                                                                                       □금융지주회사법상과징금부과비율변경및은행
                                                                                                                                                                                                                                                                                                                                  ○은행법개정(2002. 4.27. 개정, 2002. 7.27. 시
                                                                                                법상과징금신설에따라동내용반씁
                                                                                                                                                                                                                                                                                                                                           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2. 8.21. 시행)으
                                                                                       □자기책임에의한제재원칙을충실히하기위해
                                                                                                                                                                                                                                                                                                                                           로과징금부과눀상15개항목이신설됨에따
                                                                                                기관경고시눀표자에눀한제재의제폐지
                                                                                                                                                                                                                                                                                                                                           라‘은행법상과징금부과기준’을신설
                                                                              2. 주요골자
                                                                                                                                                                                                                                                                                                                         □기관경고시눀표자에눀한제재의제폐지
                                                                                       □「금융지주회사법」개정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
                                                                                                                                                                                                                                                                                                                                  ○“자기책임의원칙”에의한제재를충실히하기
                                                                                                개정
                                                                                                                                                                                                                                                                                                                                           위해‘제재의제’폐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