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수아   2009.09.10    F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7-29   2016.07.21   외국국적취득
                           리아
 홍은아   1995.10.22    F   오스트레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0-31    2016.07.21   외국국적취득
                           리아
 홍일현   1966.05.16    M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5     2003.01.31   외국국적취득
 홍진석   2007.06.11    M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2016.07.21   외국국적취득
                           리아 578
 강기쁨   2000.01.04    F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9     2007.06.13   외국국적취득
                           리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525-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9,6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11. ~ 2022. 0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4-1호
                             16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7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 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2. 소 재 지
  가.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7
  나. 점검대행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3
                  KCL 에너지환경사업본부 방재기술평가센터
3. 대행업무 : 「건축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법 사실의 점검
4.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12개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동호   2000.03.11    M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11 2015.11.25    외국국적취득
 권수정   1971.09.25    F   캐 나 다 충청북도
                               224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규흥   1965.11.15    M   미   국 서울특별시
                               167
                                       동작구 신대방동 산 2000.09.22     외국국적취득
 김다혜   1995.07.23    F   미   국 경상남도
                               243-12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대회   1964.04.01    M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97-2 1986.06.03    외국국적취득
 김동숙   1954.02.24    F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2016.10.04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3.06.20    F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78-1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7.12.30    F   미   국 충청남도
                               151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창남   1968.03.07    M   미   국 경상남도
                               243-12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55.12.23    F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31 2013.12.18     외국국적취득
 김홍규   1949.06.25    M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10-24 2000.11.22   외국국적취득
 김희범   1957.09.11    M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50 2013.06.27      외국국적취득
 나정우   1996.09.15    M   미   국 서울특별시
                               106-48
                                       성북구 성북동1가    2013.05.21   외국국적취득
 나정재   1998.11.21    M   미   국 서울특별시
                               106-48
                                       성북구 성북동1가    2013.05.21   외국국적취득
                                     13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나. 주소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생활, 공업용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 1,17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1. 01. ~ 2020.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3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나. 주소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생활, 공업용수관로, 밸브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1-5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2,15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19. ~ 2020.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7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9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0호(2014.4.9),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76호(2015.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6호(2016.7.7)로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토목분야 : 83.949㎞ (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7.349㎞)
   * 토공 : 19,224.7m
   * 교량 : 17,322.7m
   * 터널 : 47,401.4m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2개소(입실, 부조)
  - 전기분야 :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 전력설비 1식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5,875 억원
  - 변경 : 25,994 억원 (증 119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달전리⋅학전리 일원
                                        8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ㅇ 면 적 (변경)
  - 수용면적
   ￮ 당초 : 2,560,524.9㎡
   ￮ 변경 : 2,558,401.9㎡ (감 2,123.0㎡)
  - 사용면적
   ￮ 61,31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9년 04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주소                      +100m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m
                  적             적                                                   까지
                                                     울산광역시
1 연암동                  89-7 대 25.0        25.0       북구 연암동 오재권
                                                      654-3
                                                     울산광역시
2 연암동                  89-9 대   1.0       1.0        북구 연암동 오재권
                                                      654-3
                                                     울산광역시
3 연암동                  87-1 대 274.0 274.0            북구 연암동 이종만
                                                       87-1
                                                     울산광역시
4 연암동                  87-3 대 274.0 274.0            북구 연암동 강진태
                                                       87-3
                                                     울산광역시 지재욱외
5 연암동                  90 대 260.0 260.0              북구 연암동 1인
                                                         90
                                                     대전광역시
6 연암동                  87-5 답 13.0        13.0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시설공단
                                                        242
                                                     대전광역시
 7 연암동                 91 답 60.0          60.0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시설공단
                                                        242
북구 연암동 0필지   0.0   0.0 7필지      907.0 907.0
   계
                                                 9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일원
3. 점용목적 :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672㎡
           (변경) 영구 688㎡, 일시 812㎡
5. 점용개요 :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송수관로 매설
           (당초) 송수관로 D=600㎜, L=1,032m
           (변경) 송수관로 D=600㎜, L=1,059m
6. 점용기간 : 2015.9.2. ~ 2020.9.1.
7. 공사기간 : 2017.8.18. ~ 2017.12.31.
8. 피허가자 : 김제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3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사업」에 대하여 준공확
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일대
  다. 공항의 면적 : 6,518,57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국제선 노선 증편 및 저비용항공사 운항확대 등 항공수요 증가 대비
  나. 사업내용
    ㅇ 증 축 : 21,201㎡(50,800㎡→72,001㎡)
    ㅇ 리모델링 : 20,185㎡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6. 1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8. 1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18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복 구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이호랜드동단 N 33° 30′ 23.2″ Fl(4)Y8s 7.4      황원형 2017.     2017.     소유자 :
소파B호등표 E 126° 27′ 27.6″               7  철탑조   8. 3.   8. 17.   ㈜제주분
                                                                마이호랜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
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국유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위치이동)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일시철거 기능복구
                                          ㆍ구조                비고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변경전 대평항동 NE 126°
             33° 14′ 07.2″
                 21′ 44.4″ Fl(2) 12 8 홍원형      2017. 2017.
                                                            방파제
                                                            연장에
    방파제등대 N 33° 14′ 07.0″  R  6s          강관조  7. 3. 8.18. 따른 10m
변경후       E 126° 21′ 43.6″                 8               이동 설치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신 설 폐 지
                                        ㆍ구조                비고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대평항 N 33° 14′ 07.1″ Fl(4)Y8s 4.2 3 황원형강관조 2017.  2017. 소유자 :
 방파제등주 E 126° 21′ 43.8″                  2   7. 3. 8.18. ㈜국영건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02-003호)
                              19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19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이호랜드동단
소파B호등표
N
33° 30′ 23.2″
E 126° 27′ 27.6″
Fl(4)Y8s
7.4
7
황원형
철탑조
2017.
8. 3.
2017.
8. 17.
소유자:
㈜제주분
마이호랜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신
설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비고
대평항
방파제등주
N
33° 14′ 07.1″
E 126° 21′ 43.8″
Fl(4)Y8s
4.2
3
황원형
강관조
2
2017.
7. 3.
2017.
8.18.
소유자:
㈜국영건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8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황변경되었
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8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항로표지] 기능복구및현황변경(위치이동)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일시철거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비고
변경전
대평항동
방파제등대
N
33° 14′ 07.2″
E 126° 21′ 44.4″
Fl(2)
R 6s
12
8
홍원형
강관조
8
2017.
7. 3.
2017.
8.18.
방파제
연장에
따른10m
이동설치
변경후
N
33° 14′ 07.0″
E 126° 21′ 43.6″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02-003호)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o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1번지
 o 허가량 : 1,18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9.05.~2022.09.0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갓골큰길 ***, *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85-1
 o 허가량 : 3,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연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8.01.~2018.07.31.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여수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여수해양경찰서장
                            20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순번 항 구 명 소 재 지 항만
         주 소 구분                  고 시 구 역
               애도 최남단에서 북측파제제 북쪽 끝단, 동측파제제 시점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전라남도   나로도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6 나로도항 고흥군 연안항 1. 북위 34도28분12.70초, ,동경 127도27분7.90초
         봉래면    2. 북위 34도27분59.18초, ,동경 127도26분36.67초
                3. 북위 34도27분21.60초, 동경 127도27분12.20초
                4. 북위 34도27분18.46초, ,동경 127도27분7.88초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여수 해양경비안전서고시 2015-23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7-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
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② 승선료,
                                            승선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객실별로   구분)
  게시사항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④ 승객의 준수사항
               비상탈출 방법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
   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게시사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2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여수
   해양경비안전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9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619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산업용 리튬 이차 단전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6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6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856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4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가. 게시물의 규격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으로 한다.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나. 두께 및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철판 또는 PVC스티커
  다. 색상
     (공통) 바탕색 : 흰색, 글씨 : 검은색 또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바탕색 : 파란색, 글씨 : 노란색 또는 흰색
          바탕색 : 노란색, 글씨 : 검은색 또는 빨간색
          바탕색 : 빨간색, 글씨 : 흰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 : 노란색, 글씨 : 빨간색
          바탕색 : 흰색, 글씨 : 빨간색
          바탕색 : 빨간색, 글씨 : 흰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한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도면을 첨부하여 게시할 수 있다.
  나.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라.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마.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
       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
       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3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8567 : 현재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의 KS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의 제품선택 등의 애로
    및 사고발생 등의 소지가 있어, 현실을 반영, 안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접속함 KS표준을
    개정하고, 추후KS 인증품목으로 지정코자 함
부칙: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43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
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2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kdk11@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4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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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44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
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5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kdk11@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4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 .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45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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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유사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
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4조)
  1) 현행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kdk11@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4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51호
 「전기통신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통신
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안 제2조제8호, 제6조제1항 등)
  1)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
  2)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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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나. 규제 적용범위 정비(안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1)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이용약관의 신고
      등 주요 규제들의 적용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 여부, 실질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경함
  2)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규제 기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임
 다. 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면제(안 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1)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
      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국경 간 공
      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
  2)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통신시장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통신과 융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라. 보편 요금제의 도입(안 제28조의2제1항․제2항․제9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 요금제의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마. 보편 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안 제28조의2제3항․제4항․제5항)
  1)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 요금수준 등 보편 요금제의 구체적 기준이 이용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보편 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을 규정
  2) 보편 요금제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량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바. 보편 요금제의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특례(안 제28조의2제6항․제7항)
  1) 보편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보편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
      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
  2)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재판매사업자를 지원․보호하려는 것임
 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2제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
 기 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0.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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