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57호
                                              및전화번호
             공유수면매립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전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
                                              화:02-3148-6574, 팩스:02-3148-6575.
            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이메일:ihch@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
            공고합니다.
                                              고, 구체적인개정법률(안)은해양수산부홈페이
               2003년12월31일
                                              지(www.momaf.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
                          해양수산부장관
                                              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달청공고제2003-54호
            1. 개정이유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규모매립지에대하여는공
                                            시행령제76조에의한부정당업자로우리청이입찰
             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반씁하지않고도매립을할
                                            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기에앞서행정절차법제21
             수있도록소규모매립지에대한특례를도입함으로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처분의내용을우편으로사
             써공유수면을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이용할수
                                            전통지하씀으나이사,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송달
             있게하고,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
                                            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
             모든공유수면에대한해양수산부장관의매립면허
                                            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송
             등에관한권한을지방에이양하고자하려는것임.
                                            달의효력은공고일로부터5일이경과한2004년1
            2. 주요내용
                                            월6 일부터발생합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공유수면 매립
                                                2003년12월31일
              인경우에는매립기본계획수립에관한적용을받
                                                          조달청장
              지않게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나.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제한
              인·허가관청을해양수산부장관과시·도지사
                                            2. 당사자
              로각각지정하되, 항만법에의한지정항만구역
                                             ○성명(명칭):(주)아도종합개발최재씁
              을제외한공유수면은시·도지사가그권한을
                                             ○주 소: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2동4538-2
              가지도록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아래 공사입찰에 관한
             다. 소규모매립면허를함에있어서는해양수산부장
                                             서류를위조·변조하거나부정하게행사또는허위
              관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
                                             서류를제출
              의토록함.
                                             ○여주교도소비상대기소증축공사(공사관리번
            3. 의견제출
                                              호:0210848)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신천 초등학교 신축공사(공사관리번호:
             2004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0210925)
             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소:
                                             ○송내 초등학교 신축공사(공사관리번호:
             120-7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50)에
                                              0210921)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신축공사(공사관리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번호:0210905)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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