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ghoung@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팩스 : 044-203-47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전화 : 044-203-43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65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장조사시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의 보건
  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 시 업무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급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5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ㅇ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산불진화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ㅇ 산불진화기관과 산불진화유관기관을 혼용함에 따라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불진화기관으
     로 단일화(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ㅇ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수정 하고자 함(안 제14조)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58,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pj673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김판중,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선), 국도3호선(남해~초산선)
3. 사용개시 구간 : 연장 3.48km(중용구간 0.2km)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4.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5. 개시일자 : 2016년 3월 15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개시일 이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2)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38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선), 국도3호선(남해~초산선), 국도33호선(고성~구미선)
3. 사용폐지 구간 :
       노선명                   사용폐지구간                   연장*(km)
        2호선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진주시 가좌동                   10.48
        3호선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진주시 이현동                   10.64
       33호선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16.68
  * 중용구간 포함
4.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칠암동, 강남동
5. 폐지일 : 2016년 3월 15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폐지일 이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2)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5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3. 17. ~ 2016. 3.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39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40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납부자
    명      주소         고지번호 진행상태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차량 납부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 계좌
                                                                                     가상
        충청남도 01-95-1131                                                            790-044
      당진시
1 강우섭 한진포구길30- 송악읍 -7022-1015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2011-02 부산95아 669,000 169,000 2016- 4-8017-
         9, 203호        -120 가산금전송              -21 : ****                   03-25 674
        경상남도 01-95-1131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790-044
                                      고속도로 2011-02 대구06다 675,000 175,000 2016- 4-7914-
2 정화수 양산시 북정로 -7022-2002 가산금전송 중앙선          부산 -22 : ****                    03-25 021
       159(북정동) -120                   261.4
        경상북도                         북단양영업소
          구미시 01-95-1231 압류상태 고속도로 2012-02 경북06도                                   790-044
3 이상화 산호대로25길 -7020-9003 가산금전송 중앙선 -09 : **** 1,194,000 194,000 2016-              4-8504-
                                                                             03-25 822
        53, 103동        -160          부산방향
           807호                       261.4km
      충북 제천시
          강제동 01-95-1131                                                           790-044
         898번지                  압류상태 1제천봉양주    2011-02 서울06카
4 조태형 강제휴먼시아3 -7021-2002 가산금전송 포(이동) -12 : **** 687,000 187,000 03-25 4-8017-2016-
        단지아파트 -120                                                                   613
       308동308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01-95-1131 압류상태                                                      790-044
5 김범준 하소주공아파 -7022-2006 가산금전송        제천영업소 2011-02     충북83아 681,000 181,000 2016- 4-8017-
                                                -22 : ****                   03-25 698
        트 4단지           -120
       402동 506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중앙대로1473 01-95-1131                                                          790-044
      번길
6 김용식 2503호 13, 102동 -7021-9003 압류상태 하당리 2011-02 부산99사 1,374,000 374,000 2016- 4-7914-
         (온천동           -120 가산금전송              -19 : ****                   03-25 019
      벽산아스타아
           파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평택․당진항 서부두 4, 5번 선석 방진형 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
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내역
  가. 위 치 : 평택․당진항
  나. 사업목적
    o 평택ㆍ당진항 잡화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한 잡화화물 보관용 방진창고 구비를 통해 전
      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고, 분진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작업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부두 경쟁력 제고
                               141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아.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o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o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
     지(http://pyeongtaek.mof.go.kr)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
     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첨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김** 1960.04.2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750만원 o 전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과태료처분
                                           제한 위반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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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장기부재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김*원    94-2010-70-          전북  익산시
             0000127 *원익산501호 부송1로 123 2016.2.22. 운용정지2개월 2016.2.22.~4.21.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
   기폐문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45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다. 사업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서부두 4, 5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방진형 창고 신축
    선석 방진형 창고 신축공사         매산리 976-1       (건축면적 20,000㎡)
  라. 총사업비 : 약 150억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바. 추진방법
    o「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o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o 본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
       에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에 따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2. 참여 자격
  가.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하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
      자의 총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
      회’)에서 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붙임 1, 2)에 따라 심사ㆍ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4. 제출서류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업체 명의로 신청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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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2) 사업계획서
      o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평택ㆍ당진항 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o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 '13~'15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공고 기간 : ‘16. 3. 9.(수) ~ '16. 5. 1.(일)
  나. 접수 기간 : ‘16. 5. 2.(월) 10:00 ~ '16. 5. 6.(금) 15:00 까지
  다.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자 선정 및 발표
  o '16. 5. 11.(수)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
      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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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2.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내역
  42-1996-30-0000298 700용용호      장*익    전북 군산시 솔꼬지 3길 허가취소
  94-2014-71-0000921 최*군산501호    최*     전북 군산시 조촌2길 11 신고폐지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6. 02. 24.(수)
5. 처분근거 및 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폐문 및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5년도 4/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청문일자 : 2016. 4. 11.(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
                                 (호출부호)                         처분내용
                                           (63643) 제주특별자치도  전파 허가
   1 오○○ 41-2009-80-0000008 999제일호            서귀포시 성산읍     사용료 취소
                                               한도로242번길     체납
                                       146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
                                                      위반사항 처분내용
                           (호출부호)
  2 ㈜티씨티 73-2012-80-0000016 6M34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42-2012-80-0000047 D8BQ             63로
                                    (63015) 제주특별자치도
  3 고○○ 42-2006-80-0000024 988경진호 제주시 한림읍 명재로
  4 고○○ 42-2002-80-0000052 900경은호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대1길
                                    (63641) 제주특별자치도
  5 고○○ 42-2010-80-0000016 992창운호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46번길
  6 김○○ 42-2004-80-0000046 992천복호 (6359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63528) 제주특별자치도    전파
  7 김○○ 42-1997-30-0000362 901용진호      서귀포시 안덕면       사용료 허가
                                        산방로288번길       체납 취소
  8 신○○ 42-2002-80-0000032 999용신호 (6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돌목동길
  9 이○○ 42-2008-80-0000032 980남양호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63595)
                                             태평로442번길
                                    (63361) 제주특별자치도
 10 장○○ 42-2003-80-0000053 998수양호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3643) 제주특별자치도
 11 조○○ 42-2002-20-0000330 927대성호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255번길
                                    (63595) 제주특별자치도
 12 최○○ 42-1996-80-0000005 999태민호 서귀포시       태평로371번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29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태경기술공사 서성은 가동 301-3호(학운리, 테크노존)      제73호  2016.03.09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3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47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6-87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방부장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군의무사령부의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재료및약제의 급여·비급여 목록표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
 여 고시된”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표로 고시한”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항은 삭제한다.
제5조제4항에 “다만, 화상의 치료 및 집단 감염 등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
 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6조제5항에 “인정하며,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면부는 그 크기에 제한이 없고, 팔과 다리의 상시노출면의 흉터는 5cm이상, 상박 또는 대퇴
 부의 경우는 10cm이상이어야 하고”를 “인정한다. 이 경우 그 부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에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의 전상자나 영 별표 1의2의 위해를 입은자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를 “영 제60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은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
은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법 제30조의7
 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
 거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
 용한다.
별표 2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처치 및 수술비 등
     구분                         항목             단위      금액(원)
             Electrode Leveen                  1회       1,200,000
             Laser기자재                          1회       1,000,000
             Laser 비용                          1회         150,000
             척추수술 재료대                          1회       2,000,000
    처치 및     혈전방지스타킹                           1회          40,000
             circuit                           1회         100,000
    수술재료     티디백신주사                            1회          30,000
             아큐판주                              1회           2,000
             타우로린주                             1회          35,000
             케프라주                              1회          37,000
                                     123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3.30.>

                   [ ]상급병실 사용 승인신청서
                   [ ]간호비 지급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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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사용기간                                                            요양기관
 상급병실                   .     .   . ~         .     .    .
  사용      사    유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병원발행) 별도 첨부
           상병상태가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구    분
                     [ ] 간병등급별 (1,2,3등급) 간호                      [ ] 기본간호

          총간병기간

          신청기간
  간호비                         .   .     . ~         .    .       .
                                                                                     공상군인과의
  지급      간 병 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인적사항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인 경우
                    - 자격증 사본 및 간병료영수증 제출

          ※ 의사소견서 별도 첨부
           간병의 법위 및 인정기준 “뒷면” 참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1. 담당의사 소견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간호 필요기간 최근 1개월의 간호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사본 1부 (간호비 승인신청시에 한함)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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