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4.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46
                                             1층 1,849
            o 청사동                            2층 1,849
                                             3층 1,849
                                             옥상        38
         o 종업원기숙사                                    541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1층       337    2015.
 동해   건물 - 표준공장(1동)                          2층       270     8.1
 자유                                          옥상        -       ~
 무역                                          1층       310    2017.
 지역         - 표준공장(2동)                       2층       248     7.31
                                             3층       248
                                             옥상        -
                                             1층       297
                                             2층       238
            - 표준공장(3동)                       3층       238
                                             4층       238
                                             5층       238
                                             옥상         25
5. 율촌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1        2015.
        o 관리원 청사                               1층 2,631        8.1
율촌자유                                            1층 619         ~
무역지역 건물 o 표준공장                                  2층 542       2017.
                                                3층 502        7.31
                                                4층 478
6.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울산자유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58
무역지역 토지        o 통신관련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22
                             o 청사동               3,556       2015.
                                                               8.1
      건물                  o 청사동 옥상층              1,056         ~
                        o 표준공장 중공업동               850        2017.
                                                              7.31
                        o 표준공장 경공업동               679
7.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토지                   o 토지                    66         2015.
 김제                                           1층 3,142         8.1
 자유                      o 청사동                                 ~
 무역 건물                                        2층 2,579       2017.
 지역                      o 식당동                   1,956        7.31
                              107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8.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
                                                            기간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75% 감면 2015.
                                                            8.1
              외투비율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30%이상 또는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 무상 2017.
              외국인이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제1대 주주인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미 100% 무상 7.31
               경우 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
 전체        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
 자유        용하여 산정한다.
 무역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지역        산정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
(마산,군 토지 및 요율을
  산, 건물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대불,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동해,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2016.8.1
 율촌,
 울산,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
 김제)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개정 전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o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주자격 상실업체의 임대료 산정 요율 기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 및 시행이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15.8.1부터 이 공고 시행일까지의 임대료는 이 공고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한다.
  나. 이 공고 시행 전에 무상임대료 적용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무상임대 계약
     기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무상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는 이 공고에 따른다.
  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신축 표준공장(1,2,4,5,6,7호동) 준공 후 임대료는 표준공장 8․9호동 임대가
     격을 적용한다.
  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이 공고 시행 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15년 8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마.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이 공고 시행 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계또는 자동차 업종으
     로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5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기계 또는 자동차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변경
     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바. 입주자격 상실업체의 입주자격 상실시점이 2016년 8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6년 8월1일을 입
     주자격 상실 시점으로 본다.
3. (폐지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31호(2013.8.29)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08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안 제28조의6)
    1)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파단․붕괴사고로 근로자 사망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안전조치가 필요
    2)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라. 공정안전관리 대상 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36조의6)
    1) 유해․위험물질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장량과 사용량에 대하여 PSM 대상여부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PSM 대상여부 기준은 저
       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합산 금지)하도록 함
  마. 석면조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별표 13)
    1) 공사금액이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비례의 원칙
       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개선할 필요
    2) 석면조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에 한하여 공사금액의 5%(최소, 최
       대금액 설정)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마다 작성하거나 공사가 1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
  공 시에 작성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내용
  을 교육하도록 하며, 특수건강진단대상 야간작업의 정의를 자정부터 5시까지를 포함하는 8시간 계
  속작업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감
  독, 기술지도 등의 결과 이행수준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 명확화(안 제32조제2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혼란이 발생
    2) 사용내역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가 1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
       성하도록 함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 8의2)
                            111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1)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 내용을
       교육하도록 함
  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확화(안 별표 12의2)
    1) 병원의 야간작업 시작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자정(24시)까지 운영함에도 현행 규정은 오후 10
       시로 규정되어 있어 오후 10시 이후 작업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
    2) 야간작업의 정의를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
       는 경우로 함
  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안 제86조)
    1)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많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사항 통지서 통보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에 부담
    2) 일부 시험성적서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및 고분자화합물 해당여부에 따라 제출생
       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치사항 통지서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관리 직권 이행상태평가제 도입(안 제130조의7제2항)
    1)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 평가 후 이행수준이 극히 불량하여도 기존 평가등
       급을 유지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2)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 사업장이라도 이행수준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0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변경 신고제 및 리츠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
  13375호, ‘15.6.22 공포, ’15.10.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감독,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이용을 위한 리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과 정보시스템 운영위탁근거 마련
                                         112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8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2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8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97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08.17. ~ 2015.08.31.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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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마련
  다. 영업변경인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식 공모․분산 의무 예외 기관에 지자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19, FAX:044-201-55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0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선우씨앤에스, ② 양**, ③ 김**
  나. 전화번호 : ① 032-322-8977, ② 010-3732-****, ③ 010-8892-****
2. 명칭 :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 (약칭 : D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층고가 높은 슬래브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에 적용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거푸집의 전용율을 높일 수 있고 다단드롭용 서포트를 활용한 1~2인 설치 및 해체
가 가능한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DS공법 : Down Slab 공법)
                                     <범위>
  다단 드롭형 서포트와 층고가 높은 슬래브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멍에, 장선으로 테이블화된 방
식의 시스템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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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5. 8. 4. ~ 2015. 9. 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노이자        42-2009-30-0000191   613한진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지정현        42-2013-30-0000120   600지명호       전남 신안군 도초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5. 8. 5. ~ 2015. 10. 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 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 실효
2. 대 상 : 붙임 참조
3. 사 유 : 허가 유효기간(2015. 6. 30.) 만료
4. 법적근거
  가.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38조(재허가)
5. 실효일자 : 2015. 7. 1. 자
                                <유의사항>
◦ 귀사(하)에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121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5. 8. 4. ~ 2015. 9. 3.)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노이자
42-2009-30-0000191
613한진호
전남목포시용해동
지정현
42-2013-30-0000120
600지명호
전남신안군도초면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5. 8. 5. ~ 2015. 10. 4.)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
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2. 대
상: 붙임참조
3. 사
유: 허가유효기간(2015. 6. 30.) 만료
4. 법적근거
가.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38조(재허가)
5. 실효일자: 2015. 7. 1. 자
<유의사항>
◦귀사(하)에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5. 8. 1. ~ 2015. 9. 3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청문 실
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미경           42-2008-30-0000159         602수광호    전남 목포시 양동
   세경해운(주)        42-1992-30-0000364         600세경호    전남 여수시 동산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5. 8. 24.(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용선미         42-2012-30-0000151          610수환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조현철         42-2013-30-0000036          699대성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나덕남         42-2013-30-0000146          600흥덕호    전남 신안군 자은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20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불능 허가 실효 무선국 내용>
◇ 실효일자: 2015.7.1.자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김성화     94-2010-30-0000345   성화광주1호    2010-07-07   2015-06-30     광주    동구 소태동     이사감

 김경석     94-2010-30-0000388   경석광주1호    2010-08-27   2015-0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수취인
                                                                                      불명
                                                                                     수취인
 김민순     94-2010-30-0000443   민순광주2호    2010-10-26   2015-06-30     광주    북구 동림동      불명
 조장환     94-2010-30-0000336   장환화순1호    2010-07-01   2015-06-30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폐문부재

 창업중기
 강성춘     94-2005-30-0001582   창업화순1호    2010-06-14   2015-06-3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폐문부재


 김양수     94-2005-30-0002454   양수북광주1호   2010-04-15   2015-06-30     광주    북구 운암동     폐문부재

 노용석     94-2010-30-0000480   용석목포1호    2010-11-18   2015-06-30    전남 목포시 용해동        폐문부재

 곽동식     94-2010-30-0000392   동식여수2호    2010-09-02   2015-06-30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폐문부재

 신정수     94-2010-30-0000464   정수순천1호    2010-11-10   2015-06-30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길       폐문부재

 김윤중     94-2010-30-0000484   윤중보성1호    2010-11-23   2015-06-30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폐문부재

 신재운     94-2011-30-0000169   재운보성1호    2011-06-02   2015-06-30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        폐문부재
 강근원     94-2010-30-0000320   근원여수1호    2010-06-21   2015-06-30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폐문부재

 박송배     94-2011-30-0000065   송배목포1호    2011-03-03   2015-06-3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이사감

 최충남     94-2011-30-0000003   충남목포1호    2011-01-04   2015-06-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수취인불
                                                                                      명

 (유)대보
 종합건설    94-2011-30-0000005   대보목포2호    2011-01-07   2015-06-30    전남 목포시 석현동        이사감
   중기

 황미경     94-2011-30-0000036   미경구례1호    2011-02-07   2015-06-30    전남 구례군 구례읍        폐문부재

 정여진     94-2006-30-0000809   여진광주1호    2010-03-02   2015-06-30     광주 남구 사동         폐문부재

 강희연     94-2010-30-0000348   희연광양1호    2010-07-08   2015-06-30    전남 광양시 광양읍        폐문부재

 정소용     94-2010-30-0000178   소용광양1호    2010-05-07   2015-06-30    전남 광양시 광양읍        폐문부재

 ㈜삼성개
  발      94-2010-30-0000463   삼성광주1호    2010-11-09   2015-06-3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폐문부재

 오준환     94-2011-30-0000060   준환광주1호    2011-02-22   2015-06-30   광주광역시       폐문부재
                                                                           광산구 오룡동

 오준환     94-2011-30-0000061   준환광주2호    2011-02-22   2015-0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룡동 폐문부재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5-952호
                    후원방문판매 변경등록 및 폐업공고
 방문판매법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후원방문
판매 변경등록 및 폐업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
                            122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122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김성화
94-2010-30-0000345
성화광주1호
2010-07-07
2015-06-30
광주  동구 소태동
이사감
김경석
94-2010-30-0000388
경석광주1호
2010-08-27
2015-0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수취인
불명
김민순
94-2010-30-0000443
민순광주2호
2010-10-26
2015-06-30
광주  북구 동림동
수취인
불명
조장환
94-2010-30-0000336
장환화순1호
2010-07-01
2015-06-30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폐문부재
창업중기 
강성춘
94-2005-30-0001582
창업화순1호
2010-06-14
2015-06-3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폐문부재
김양수
94-2005-30-0002454
양수북광주1호
2010-04-15
2015-06-30
광주  북구 운암동
폐문부재
노용석
94-2010-30-0000480
용석목포1호
2010-11-18
2015-06-30
전남  목포시 용해동
폐문부재
곽동식
94-2010-30-0000392
동식여수2호
2010-09-02
2015-06-30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폐문부재
신정수
94-2010-30-0000464
정수순천1호
2010-11-10
2015-06-30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길
폐문부재
김윤중
94-2010-30-0000484
윤중보성1호
2010-11-23
2015-06-30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폐문부재
신재운
94-2011-30-0000169
재운보성1호
2011-06-02
2015-06-30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 
폐문부재
강근원
94-2010-30-0000320
근원여수1호
2010-06-21
2015-06-30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폐문부재
박송배
94-2011-30-0000065
송배목포1호
2011-03-03
2015-06-3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이사감
최충남
94-2011-30-0000003
충남목포1호
2011-01-04
2015-06-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수취인불
명
(유)대보
종합건설
중기
94-2011-30-0000005
대보목포2호
2011-01-07
2015-06-30
전남  목포시 석현동
이사감
황미경
94-2011-30-0000036
미경구례1호
2011-02-07
2015-06-30
전남  구례군 구례읍
폐문부재
정여진
94-2006-30-0000809
여진광주1호
2010-03-02
2015-06-30
광주  남구 사동
폐문부재
강희연
94-2010-30-0000348
희연광양1호
2010-07-08
2015-06-30
전남  광양시 광양읍
폐문부재
정소용
94-2010-30-0000178
소용광양1호
2010-05-07
2015-06-30
전남  광양시 광양읍
폐문부재
㈜삼성개
발
94-2010-30-0000463
삼성광주1호
2010-11-09
2015-06-3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폐문부재
오준환
94-2011-30-0000060
준환광주1호
2011-02-22
2015-0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룡동
폐문부재
오준환
94-2011-30-0000061
준환광주2호
2011-02-22
2015-0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룡동
폐문부재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송달불능허가실효무선국내용>
◇실효일자: 2015.7.1.자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5-952호
후원방문판매변경등록및폐업공고
방문판매법제27조(주소변경등의공고) 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후원방문
판매변경등록및폐업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8월19일
인천광역시장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3. 실험실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 측정대행업 제13호
5. 등 록 취 소 일 : 2015년 8월 13일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8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압수물
                                환부인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5형제20238호 2015압제808호 이준범외 1 성명불상  4         외환은행 신용카드              1
                                              (4599-3053-8699-5502)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5년 8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연번 사건번호       압제 피의자또는 죄명 환부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피 고 인         대상 번호                         및 금액
  1 15-18645 15-802 이** 주거침입등 이혜민 1         일회용 라이터            1개
  2                                 7         CLOUD9           5갑
  3                                 8 라마다프라자 5만원 상품권 1매
  4                                 9 라마다프라자 1만원 상품권 2매
  5                                10     베트남화폐 1000동          1매
  6                                11        500원 동전           9개
  7 15-19119 15-823 김** 야간건조물침
                         입절도등 불상 12          100원 동전         102개
  8                                13         50원 동전          15개
  9                                14         10원 동전          40개
 10                                15 San Disk usb(빨간색,32GB) 1개
 11                                16     MEMORIVE USB         1개
                                            (검정색,4GB)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