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연
   B     -    -    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허용용도외의 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3호 및 제4호 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종일반
                   마원, 공장이 부설된 세탁소, 운전․정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비관련 직업휴게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건축물 제1호 가목, 나목, 라목
   C     -    -    등은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 표3 제2호 내지 제13호
                   거한 고등학교이하 각급 사립학교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7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D     -    -    주택, 제2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포함), 제4호중 안마시술소, 제5호중 종 용도
                   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제7호중
                   장례식장, 제9호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10호중 오피스텔,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한다)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
                   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령 제1조의 2에 의한 시설(건축법 시행 법률 및 울산광역시 조례에
   E1    -    -    령 별표1의 제4호중 안마시술소, 제5호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9호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용도
                   제10호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로서 불
                   허용도외의 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
                   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령 제1조의 2에 의한 시설(건축법 시행 법률 및 울산광역시 조례에
   E2    -    -    령 별표1의 제4호중 안마원, 공장이 부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설된 세탁소,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소, 제5호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용도
                   납골당, 제10호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F     -    -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G     -    - ․도시가스공급 설비 및 그 부속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734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편입지번      지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
연번 소재지                                                  외의 권리 비고
       당초 편입 제외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제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가평군                                  가평군 설악면
 3 북면 70-11 70-164   임 임 2,298           회곡리 523-2 박용근
                                   238 번지예술인의빌라1
   도대리                                     -403호
   가평군
 4 북면 산236-4 산236-10 임 임 7,504     324 인천광역시
                                        작전동
                                                계양구 정영선
                                              425번지
   도대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4호
 관보 제17791호(2012. 6.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7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
경>)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토지세목(변경)                지번 228-13을 228-8로 정정     관보 283페이지
                           지번 228-3을 228-13으로 정정     관보 283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 연 장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 김천시 지
          일반     국도3호선
   당초 국도 (남해~초산) 례면        신평리         9.66  -
                       종점 :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일반     국도3호선 시점 : 김천시 지                김천~교리(1공구)
   변경 국도 (남해~초산) 례면        신평리
                       종점 : 김천시        9.66  -  국도건설공사로 인함
                       구성면 운동리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1일 ~ 2016년 1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7)
              김천-교리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434-7205)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제생략)
                                   72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 조안 삼봉 국도45호선 남양주
                    조   안  면    조   안  면
  변경 국도 45호선 삼 봉 리 삼 봉 리 0.44 남양주 조안 삼봉 북한강변 자전거도로
                       29-4        9-8                         조성공사
2. 사 업 명 : 국도45호선 남양주 북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2-2구간내 보도교)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 기간 : 2012. 8. 13. ~ 2013. 2. 8.(18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8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8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Tel : 031-820-1739, 감리단 사무실 070-7437-2142)
8. 편입토지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목 모번 편입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분
   남양주
 1 조안면 29-4 29-4 답 71 71 1 라성덕 남양주    금남리
                                           화도읍 -
                                             175       -         -
   삼봉리
   남양주                               남양주 조안읍 양서농
 2 조안면 28-5 28-5 전 839 839 1 진상일 삼봉리 업협동 양평군        양수리
                                                        양서면 근저당권
                                                         559-5
   삼봉리                                  72-1     조합
   남양주                               남양주 조안읍
 3 조안면 12-8 12-8 천 231 231 1 진범일 삼봉리              -    -         -
   삼봉리                                  12-3
   남양주                               남양주 조안읍
 4 조안면 12-7 12-7 전 30 30 1 진범일 삼봉리                -    -         -
   삼봉리                                  12-3
   남양주                               남양주 조안면
 5 조안면 12-12 12-12 전 171 171 1 진범일 삼봉리            -    -         -
   삼봉리                                  12-3
                                     서울시 성동구
                             1/3 진용자 사근동
                                       극동빌라
                                           212-1 -     -         -
                                        비-103
   남양주                               구리시 수택동
 6 조안면 9-8 9-8 전 428 428 1/3 진금자 462-18           -    -         -
   삼봉리                                   2층
                                     원주시 단계동
                             1/3 진성자 삼익A 808      -    -         -
                                       104-902
9.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70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71
연번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당초
편입
제외
공부현실당초
편입제외
주소
성명
주소성명
1
가평군
북면
도대리
74-5
74-29
74-30
전
전
314
3
41
서울동대문구
장안동
447-15번지
궁전빌라
나-202호
백승하
　
　
　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7-15번지
궁전빌라
나-202호
백진이
　
　
　1/2
2
가평군
북면
도대리
74-1
74-1
　
전
전
105
5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7-15번지
궁전빌라
나-202호
백승하
　
　
　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7-15번지
궁전빌라
나-202호
백진이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3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86호(2009.
10.
7.)
및
고시
제2009-314
(2009.
10.
27.),
제
2010-269(2010. 11. 3.)로고시한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
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도로
일반
국도
75호선
시⦁종점: 가평군북면도대리
0.82
가평군북면
도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명: 국도75호선도대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4. 사업시행기간: 2009. 6. 26. ～2012. 12. 31.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장
소: 국토해양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031-820-1754) 및감리단사무실(070-7437-2141)
세목조서(토지)
공사명:국도75호선도대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72
연번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당초
편입
제외
공부현실당초
편입제외
주소
성명
주소성명
3
가평군
북면
도대리
70-11
70-164
　
임
임
2,298
　
238
가평군설악면
회곡리523-2
번지예술인의빌라1
-403호
박용근
　
　
　　
4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236-4 산236-10
　
임
임
7,504
　
324 인천광역시계양구
작전동
425번지
정영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4호
관보제17791호(2012. 6.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7호(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
경>)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10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토지세목(변경)
지번228-13을228-8로정정
관보283페이지
지번228-3을228-13으로정정
관보283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⑦구역결정(변경)이유⑧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 김천시지
례면신평리
종점: 김천시
구성면운동리
9.66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 김천시지
례면신평리
종점: 김천시
구성면운동리
9.66
-
김천～교리(1공구)
국도건설공사로인함
2. 사업시행기간: 2007년2월1일～2016년1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47)
김천-교리1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4-434-7205)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제생략)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새말교, 공사용 가교 및 가도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26번지 등 8필지
  - 면적 : 5,164㎡, 일시 15,68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18.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KT 대표 이석채
  ㅇ 주소 : 대전시 서구 탄방동 64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73번지 등 2필지
  - 면적 : 6.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18. ~ 2017. 9. 17.
                                   73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7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새말교, 공사용가교및가도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706-26번지등8필지
- 면적: 5,164㎡, 일시15,68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9. 18.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주)KT 대표이석채
ㅇ주소: 대전시서구탄방동649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이동통신중계기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473번지등2필지
- 면적: 6.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9. 18. ~ 2017. 9. 17.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배수로 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32-2번지 등 3필지
  - 면적 : 34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16. ~ 2017. 9.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청원군수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510-1번지 등 19필지
  - 면적 : 7.6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26. ~ 2017. 9.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74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7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지역본부장
-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로시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대동432-2번지등3필지
- 면적: 34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9. 16. ~ 2017. 9.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청원군수
ㅇ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69번길3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자전거도로이용시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오창읍가곡리510-1번지등19필지
- 면적: 7.6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9. 26. ~ 2017. 9.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8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측로 15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잠관 및 잠관보호공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06-1번지 등 4필지
  - 면적 : 74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2. ~ 2017. 9.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서청주지사장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1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02-3번지
  - 면적 : 1.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27. ~ 2017. 9. 26.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2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2-2호(2012. 1. 16.)로 실
  시계획변경 고시된『제주공항 확장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 및 한국공항공사(건설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75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519-2 전기가열
                      개별 요구 사항
                              설비의 안전성 ― 제2부: 저항 가열 장비를 위한                   표준안
   개정 KSCIEC60703 전자총이 있는 전기가열 설비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308 고주파 유전체 가열 설비 - 전원 출력 측정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307 산업용 마이크로파 가열 설비 - 전원 출력 측정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779 산업용 시험방법
                             전기 가열 장비 ― 전기 슬래거 재 용융로에 대한                    표준안
   개정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공통규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IEC표준 최신 edition 부합화
  ㅇ 오탈자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IEC 60519시리즈의 국문 표준명을 일관성있게 변경
  ㅇ IEC 표준의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5400 가죽 ― 총 실리콘 함량 측정 ― 환원 몰리브도실리케이트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MISO5399 가죽 ― 수용성 마그네슘염 측정 ― 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MISO20877 신발 ― 전체 신발 시험 방법 ― 열 단열성               표준안
  개정 KSMISO20876 신발 ― 중창 시험 방법 ― 바늘땀 인열 저항              표준안
  개정 KSMISO20875 신발-겉창 시험 방법-스프리트 인열 강도와 층 갈라짐 저항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0874 신발 ― 겉창 시험 방법 ― 바늘 인열 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20873 신발 ― 겉창 시험 방법 ― 치수 안정성                 표준안
  개정 KSMISO20872 신발 ― 겉창 인열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20871 신발 - 겉창의 시험방법 - 마모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20870 신발 ― 노화 전처리                            표준안
                  신발 ― 겉창, 중창, 안감 그리고 내부 양말 시험 방법 ― 수용성 표준안
  개정 KSMISO20869 성분 함량
                                80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ㅇ 공항접근로 개선 (변경)
        - 당 초 : 901㎡
        - 변 경 : 1,864㎡ (증 963㎡)
    2) 활주로 연장 및 항행안전시설 (변경 없음)
      ㅇ 활주로 연장 : 180m
      ㅇ 고속탈출유도로 : L=684m, 2개소
      ㅇ ALS 점검로 : L=540m
      ㅇ 기타 내부도로 및 점검로 : 1식
      ㅇ 항공등화시설 : 1식
      ㅇ 항행안전무선시설(GP, LLZ)등 : 1식
      ㅇ 착륙대 배수로 복개 및 경사도 조정 : 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2007. 4. ~ 2012. 10.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TEL.02-2660-2344)로 연
   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8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재설치 되였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도색․      거리
                                     구조 (해리)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이동여부
폐지 부산신항삼성     N 35°03'18.9"           황
     A호등부표 E 128°46'49.0" Fl(4) Y 8s 망대형 6 2012. 공사용 '12.7.26~
    부산신항삼성    N 35°03'44.9"           황      9.28     '12.9.28/
폐지 B호등부표 E 128°46'54.8" Fl(4) Y 8s 망대형 6                폐지
 재 신항내항항로 N 35°03'25.4" Iso G 4s 녹 7 2012. 항해 ‘06.1.26~         일시철거일
설치 109호등부표 E 128°46'48.0"            원주형     9.28 원조용 이동없음 ('12.7.26~
                                                      준영구/
                                                                 ‘12.9.2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0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77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통영항라온산업    N 34° 49′ 47.5″
  A호등부표     E 128° 24′ 00.5″
 통영항라온산업    N 34° 49′ 48.1″                                  준공 시까지
                                                                / ○라온산업개발(주)
  B호등부표     E 128° 24′ 04.5″ Fl(4) Y 8s 7 황망대형 2012. 공사용 공사구역
 통영항라온산업    N 34° 50′ 00.0″                       09.27.     변경에  따라 055)648-7762
  C호등부표     E 128° 24′ 05.8″                                  이동가능
 통영항라온산업    N 34° 49′ 57.2″
  D호등부표     E 128° 24′ 08.4″
 사량도지구통영    N 34° 53′ 42.6″
 식수원A호등부표   E 128° 10′ 30.2″
 사량도지구통영    N 34° 51′ 27.4″                              시설물   준영구   ○통영시청
 식수원B호등부표   E 128° 10′ 58.6″                      2012.
 사량도지구통영    N 34° 50′ 28.8″ Fl(4) Y 8s 7 황망대형 09.27. 보호용 이동없음   /      상하수도과
 식수원C호등부표   E 128° 13′ 11.3″                                          055)650-6422
 사량도지구통영    N 34° 50′ 22.3″
 식수원D호등부표   E 128° 13′ 06.3″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정지(기간연장)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0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가. 국유표지 : 현상변경
구 표지명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 경 복 구           설치기간
분          (WGS-84) 등질 (m) (해리) 거리 및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옥포항 N 34° 53′ 09.6″ Fl7sR      20 홍원형 2012. 2012. 항행 영구 장     기)
                                                                  비 고장으
                                                                    (정류
  북방파제 E 128° 43′ 03.0″ Fl R 16     콘크리트조 09.28. 10.09. 원조용 / 로 소형등
후 등대                     6s       9   11                   이동없음 명기
                                                                설치운영
                                                                     임시
나. 사설표지 : 기능정지(기간연장)
   표지명        위 치       음달거리      취명주기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예정일
 거제비축기지 N 34° 48′ 53.7″            전기혼        2012. 2012. 무신호기 수리
 돌핀북단등대 E 128° 43′ 43.4″ 1     매20초에 1회 취명 07.30.   10.31. 기간 연장
   무신호                        (취명 5초, 정명 15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3호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장(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용기리 928)
                              78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가.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변경)
  가. 사업의 목적
    1)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선진 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비
    2) 공항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
  나. 사업의 내용
    1)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 (변경)
      ㅇ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 26,182.28㎡
      ㅇ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 : 7,651.63㎡
      ㅇ 여객터미널 내부 개량 : 1식(평면조정)
      ㅇ 동력동 증축 : 1,751.32㎡
      ㅇ 소방차고 증축 : 1,968㎡
      ㅇ 망루초소 (변경)
        - 당 초 : 17.7㎡(5.9㎡x3동)
        - 변 경 : 13.23㎡(4.41㎡x3동) (감4.47㎡)
      ㅇ 경비초소(1동) (변경)
        - 당 초 : 18.54㎡
        - 변 경 : 24.6㎡ (증6.06㎡)
      ㅇ 옥외 주차장 화장실(75.6㎡x1동)
      ㅇ 계류장 확장 : 127,168㎡
      ㅇ 주차장 확장 : 46,318㎡(주차면 조정)
      ㅇ 동력동 지역 포장복구(신설)
        - 당 초 : 0㎡
        - 변 경 : 7,660㎡ (증7,660㎡)
      ㅇ 주차장 입출구 캐노피(2동) : 578.28㎡
      ㅇ 고가도로 신설 : L=635.7m
      ㅇ 연결육교 신설 : L=46.0m
      ㅇ 고가도로 캐노피 신설 : 448.04㎡
      ㅇ 연결육교 캐노피 신설 : 1,079.05㎡
      ㅇ 연결육교 계단, 엘리베이터, 기계실 : 47.41㎡
      ㅇ 쓰레기집하장 : 57.2㎡
      ㅇ 지열시스템설치 : 1식
      ㅇ 주차장 보도 캐노피 (변경)
        - 당 초 : 1,062.75㎡
        - 변 경 : 1,114.52㎡ (증 51.77㎡)
      ㅇ 랜터카하우스 설치 : 758.21㎡
      ㅇ 화물청사 증축 : 256.68㎡
                                          76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68호
2. 단체의 명칭 :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3. 대표자 : 박만희
4.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1
5. 주된 사업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시설 설치 운영사업
  다.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사업
  라.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
  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바. 실직노숙자 무료숙박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9. 2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69호
2. 단체의 명칭 : 세종사회복지회
3. 대표자 : 김용인
4. 소재지 :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308-18
5. 주된 사업
  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
  나.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
  다. 취약계층 취업알선(거동할 수 있는 자)
  라. 취약계층 불우가정 지원 사업
  마.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9. 2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2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82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82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168호
2. 단체의명칭: 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3. 대표자: 박만희
4. 소재지: 서울종로구신문로1가58-1
5. 주된사업
가. 아동복지시설설치운영사업
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에의한시설설치운영사업
다. 영유아보육시설설치운영사업
라. 노인복지시설위탁운영사업
마.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사업
바. 실직노숙자무료숙박사업
6. 등록연월일: 2012. 9. 2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169호
2. 단체의명칭: 세종사회복지회
3. 대표자: 김용인
4. 소재지: 서울동작구노량진2동308-18
5. 주된사업
가. 독거노인지원사업
나.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
다. 취약계층취업알선(거동할수있는자)
라. 취약계층불우가정지원사업
마. 그밖의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6. 등록연월일: 2012. 9. 2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2호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7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519-11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11부: 전자기력이액체금속에
미치는효과를이용하는설비에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9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9부: 고주파유전체가열설비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8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8부: 전기슬래그재용융로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7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7부: 전자총이있는설비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5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5부: 플라즈마설비의안전에
대한시방서
표준안
개정
KSCIEC60519-3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3부: 유도가열설비, 전도
가열설비및
유도용융설비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21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21부: 저항가열장비의개별
요구사항- 가열및용융유리장비
표준안
3. 하
천
명: 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의성군단밀면팔등리1001-1천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팔등제1양수장)
6. 점
용
면
적: 3,017.26㎡
7. 허
가
량: 5,000㎥/일
8. 허
가
기
간: 2012. 9. 25. ~ 2017. 8. 31.(1,8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흡인관로1식, 양수장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장(의성군위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북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용기리928)
3. 하
천
명: 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북의성군단밀면팔등리1001-1천일원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팔등제1양수장)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의성군단밀면팔등리
1001-1
천
3,017.26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2012. 10. ~ 2013. 12.
8. 공작물설치내역: 흡입관로D=350㎜, L=8.30m(1조), D=250㎜, L=6.75m(2조), 양수장1개소(A=3,01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