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98
번호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유영복
충청남도
보령시주교면
신대1길
2016-03-16
이동(창동
국도21)
500,000
이사불명
2
김동춘
광주광역시북구오산정길
2016-03-22
당진영업소
700,000
이사불명
3
김종찬
경상남도김해시
분성로727번길
2016-03-23
예산영업소
500,000
이사불명
4
신재식
인천광역시남구남주길
2016-03-23
홍성영업소
700,000
주소불명
5
정두수
인천광역시서구탁옥로
2016-03-25 동서천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6
서수호
광주광역시북구첨단연신로
2016-03-28 북천안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7
정경식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동해
대로2587번길
2016-03-30
신양영업소
700,000
이사불명
8
정경식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동해
대로2587번길
2016-03-30
송악영업소
700,000
이사불명
9
김의배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대로
2016-06-18
천안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10
주명필
경기도평택시송탄2로47번길
2016-03-02
예산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11
강병섭
경기도평택시평택로163번길
2016-03-26
해미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12
김수민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
2016-03-27
면천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13
강신웅
경기도평택시청북면
청북남로
2016-05-17
서산영업소
500,000
보관기간경과
14
전성
인천광역시남동구
남촌로75번길
2016-07-15
이동(부곡
국도38)
1,000,000
폐문부재
번호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이종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47번길
2016-07-19
이동
(교천
국도21)
800,000
수취인불명
2
황말석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안청남로6번길
2016-08-11
남천안영업소
240,000
주소불명
3
홍순광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2016-07-11
당진영업소
400,000
보관기간경과
4
장재구
경기도안성시공도읍심교길
2016-08-03
광천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번호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김현철
대전
동구용운로
2015-11-11
예산영업소
735,000
폐문부재로
7월25일까지
보관후반송함
2
임상헌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
국사봉로
2015-10-03
송악영업소
1,050,000
수취인불명
차량운행제한위반에따른사전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
차량운행제한위반에따른본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
차량운행제한위반에따른가산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7호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청문)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99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58호)
정화침구제작소
한○영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276번길20
의료기기제조(제3838호)
㈜메디칼리온
도○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1133, 1014호(성남동, 성남
메트로칸)
의료기기제조(제3888호) ㈜씨에스패밀리
최○철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로254 , 201호(오정동, 세종
프라자)
의료기기제조(제3909호)
진우인텍
박○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중로114번길15-15
(중동)
의료기기제조(제4670호)
㈜엘앤에스팜
이○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1 , 에이동3704호(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의료기기수입(제1200호)
아큐케어(주)
정○구
경기도군포시당산로104 두현타워101호(금정동)
의료기기수입(제1928호) 이에스트레이딩
(주)
정○석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상로164 시그마2오피스텔
B-523호(구미동)
의료기기수입(제3062호) 이엔지바이오텍
(주)
박○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260 (관양동, 공작아파트
상가동지하1호)
2. 처분사항
○제조(수입)업허가취소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5조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
별기준제35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11. 21.(월) 14:00∼18: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
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4호
우리청에서시행하는항만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공고합니다.
2016년10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제2부두로10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사. 사업 목적 : 전주시 송천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번호 시 동 지번 지목 면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
  1 전주 송천2 117-9 임 551,488 13,003  전주시
       합 계          551,488 13,003
자.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 없음
◉경기도공고제2016-11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에이피솔루션 김성수       오산시 북삼미로 134(외삼미동)    대기 2016.10.14.
                                         (제291호)
◉경기도공고제2016-112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에스텍코리아 전인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80,   유독물
                       202호(고잔동, 부원프라자)   (제13호) 2016.10.1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6년 10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피 증제    압수물건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김국인 상습절도 불상 5        자동차 용품 볼트    11
     17149      505
                                102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102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6형제
17149
2016압제
505
김국인
상습절도
불상
5
자동차
용품볼트
11
사. 사업목적: 전주시송천동도시관리계획에의해공동주택건설에따른유입학생배치시설확보
및개발지역인근학교의과밀학급해소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동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전주
송천2
117-9
임551,488
13,003
전주시
합
계
551,488
13,003
자.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경기도공고제2016-111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에이피솔루션
김성수
오산시북삼미로134(외삼미동)
대기
(제291호)
2016.10.14.
◉경기도공고제2016-112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에스텍코리아
전인기
안산시단원구광덕4로180,
202호(고잔동, 부원프라자)
유독물
(제13호)
2016.10.17.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6년10월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9호
  원전 해체와 관련한「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이용
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을 위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을 위한 기준」 등 원전 해체 관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2015.7.2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방법 및 부
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안 제3조)
   ㅇ (시기) 사업자가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점검실시
   ㅇ (대상)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시설 및 사업자의 보고관련 사항
  2) 확인ㆍ점검 방법(안 제4조)
   ㅇ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
   ㅇ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자료요구 가능
 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
  1)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 기준(안 제4조)
   ㅇ 선량기준 : 결정집단 대상 연간 0.1mSv 이하로 규정
   ㅇ 무제한 재이용뿐만 아니라 제한적 재이용*도 가능토록 규정
      * 제한적 재이용은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mSv)이하 입증필요
  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DCGL)* 결정 및 조사․평가(안 제5조~제6조)
   ㅇ 선량기준에 해당하는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결정
   ㅇ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조사는 구역별로 현장탐사, 직접계측 및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
      하고,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은 1 이하로 규정
                               171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0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 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상황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조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포상금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
    되고 있음을 정보제공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 이외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
    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함(제3조 제2항)
 ❍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제5조 제1항)
 ❍ 포상금 지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용기간 등을 명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8호 서식)
 ❍ 이 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전화 02-397-7241, 팩스 02-397-7368, 이메일
kwang340@korea.kr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
                                 172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대표자 태기전)
     (2)       주 소                      (우)171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화번호                02-3393-3395        팩스번호         02-3393-313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피아이피(대표자 이용춘)
     (3)       주    소            (우)1456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48번길 55(원미동, 1층)
               전화번호               032-657-6573         팩스번호         032-657-657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3호
  ㅇ 명 칭: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한 급수, 급탕시스템으로 혼합수 환수
    배관과 제어존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의 혼합수가 토출되게 함으로써 급탕 온도의 편
    차를 줄이고, 동시에 수전 개방시 유량의 변화를 줄여 안정적인 급수 급탕을 공급하는 공법이다.
    또한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으로 환수하여 보일러로부터 수전까지 배관 내에 정
    체되어 버려지는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배관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음의 기술을 활용한 개별난방의 급수 급탕 배관 공법
    1.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혼탕배관을 사용하여 환수하는 절수형 배관 공법
    2. 욕실, 주방 등 구역별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하여 동시에 다른 수전을 사용시에도
       급탕 온도와 유량 변화를 감소시키도록 제어하는 배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1. 1. ~ 2020. 10. 31.(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0호
                        건설신기술 지정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한 건축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19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 이원록, 김정연)
   신청인        주 소      (우)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1310호, 1311호
                              (양평동5가 106-1,2,3,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전화번호       070-4489-9468       팩스번호       02-2062-5688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대표자 박영식)
   신청인        주 소               (우)0318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전화번호        031-250-1123       팩스번호       031-250-1132
            법인명(성명)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자 허인, 이호준)
   신청인        주 소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전화번호        02-3400-3684       팩스번호       02-3400-3029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대표자 이만영, 안진규)
   신청인        주 소                (우)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전화번호        02-450-8757        팩스번호        02-450-81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0호
  ㅇ 명 칭: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한 건축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대칭되게 배치된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하여 구성된 U형 강판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며 상부슬래브와 시어커넥터를 통해 일체
    화되는 건축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으로, ㄷ형 하부성형강판의 춤은 일정하게 고정하고 상부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의 춤은 조절이 가능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대칭되게 배치된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하여 구
    성된 U형 강판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며 상부슬래브와 시어커넥터를 통해 일체화되는 건축
    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HyFo 보 제작 → HyFo 보 설치
   주요공정
            1. HyFo 보 제작
             ☞ 표준품셈 [건축 7-1 철골가공조립(공장생산)] 참조
              [주] 표준품셈 [건축 7-1-2 철골공수 산정방식]의 작업난이도는 “0.875”를 적용한다.
 신기술 품셈 2. HyFo 보 설치
             ☞ 표준품셈 [건축 7-2 철골세우기] 참조
              [주] 현장세우기에 필요한 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20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
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신청인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
                전화번호              02-2049-5159       팩스번호      02-2049-511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0호
  ㅇ 명 칭: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
     이오리엑터 공법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매립지에서의 매립가스 증산과 매립지 조기안정화 목적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평형 수분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립지 내에 균등한 수분 분
    포와 효율적인 매립가스 포집이 가능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분 주입(내측관)과 가스의 포집(외측관)이 가능한 이중관을 위생매립지에 수평으로 매설하고
    교차로 운전함으로써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28. ~ 2021. 10. 27.(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4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광주시         경안         71         5.0       4.1
   용인시         용인         56         5.0       3.0     ’21.1.1~’35.12.31
               역삼         13         5.0       3.0
   이천시         이천         56         5.0       4.5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서울시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1호
  서울시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7호, 서울시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9호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76)
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자료(관련도면 게재 생략)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서울시지방국토관리청장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및 지형도면
1. 사업의 명칭
  ◦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성 명 : (당초)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송산그린시티)에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설치
                                       122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117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염경수, 곽규상)
주
소
(우)08378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4길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10층1007호
전화번호
02-2025-4650
팩스번호
02-2025-4653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유군하, 윤인섭)
주
소
(우)06098 서울시강남구언주로652
전화번호
02-3496-8173
팩스번호
02-545-3461
○대구국가산업단지외(취수장시설사업) 준용(변경없음)
○대구국가산업단지외(도로) 준용(변경없음)
○산업단지외사업(도로, 녹지) 준용(변경)
- 도로결정(변경) 조서(지구외)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2
18
19
27
국지
도로
중로2-8
구지면
응암리
840-5답
사회복지시설1
구지면응암리
840-4답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2009.09.30)
기정소로
3
57
6
92
특수
도로
중로2-18
구지면응암리
840-4답
지구경계
구지면응암리
839-5답
보행자
전용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호
(2015.9.3)
변경중로
2
18 8～19
137
(14)
일반
도로
중로2-18
구지면응암리
840-4답
지구경계
구지면응암리
839-5답
국지
도로
( )는
지구외
편입구간
- 녹지결정(변경) 조서(지구외)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거단지
제1호녹지완충녹지응암리
835-1답
응암리
1183공일원9,481.7 감)223.0 9,258.7
대고
제2004-2호
('04.1.10)
지구외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광역시달성군청경제과(053-668-2623)에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8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내부앵커형조립식냉간성형CFT기둥(ACT Column)”의신기술보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
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118
신청인
(1)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대표자정수현)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전화번호
031-280-7363
팩스번호
031-280-7363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31호
ㅇ명
칭：내부앵커형조립식냉간성형CFT기둥(ACT Column)
ㅇ기술분야：건축/ 철골/ 복합구조체
ㅇ내용요약
냉간절곡성형한'ㄱ‘자형단위부재4개를용접제작하여완성하는각형튜브형상철골부재에관한
것으로기존CFT기둥을개선한기술이다. 4개의'ㄱ‘자형부재를사용하므로별도의보강장치나
특수용접없이제작할수있어제작성과콘크리트충진성이향상된다. 또한강관내부를향한절
곡부(리브)가있어, 기존보다얇은철판을부재로이용하면서도동일한좌굴내력을발휘할수있
으므로, 경제적인제작이가능해지고콘크리트의구속력을증대시킬수있다.
ㅇ신기술의범위
두께6～10.5mm의용접구조용압연강재를‘ㄱ’자형으로냉간절곡성형하고이러한‘ㄱ’자형단위부
재4개를각형튜브형상으로조립한기둥으로서,
‘ㄱ’자형단위부재의양단부가내각70도, 돌출
길이50mm의절곡부(리브)를갖도록하고이러한단위부재4개상호간절곡부(리브)가서로맞
닿도록배치한후플레어용접으로접합하고내부에콘크리트를충전하여기둥을제작하는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11. 10. 28. ～2022. 10. 27.(11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9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개별난방에서서머밸브를적용한급탕순환방식의절수형배관공법”의신기술보호기간을연장하였
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비고
   칠곡군                               국토교
46 석적읍 1640 1640-1 도 도 335 29        통부
   포남리
                                         (등)경북칠곡군왜
   칠곡군                                   관읍왜관리2번도
47 석적읍 228 228-2 답 전 387 34                 로길77-4
   포남리                                   (송)경북칠곡군왜
                                         관읍왜관리2번도
                                            로길77-4
계 47필지                     26,53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51-660-1130)
          구포~덕산2 현장감리단 (☎054-971-30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내〜건천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시점:
                  -종점: 경상북도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석적읍
                                 석적읍 포남리
                                     포남리 지내
                                          지내      ( 0.29 km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석적2터널 종점 갱구위치 조정으로 추가 토지 편입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8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⑦ 총연장(㎞)
  당초          일반   2호선  전남보성군  조성면      전남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0.52km
              국도         동촌리 1790-3      덕산리 72대    조성면
  변경          일반   2호선 전남보성군   조성면      전남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0.52km
              국도         동촌리 1790-3      덕산리 72대    조성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 보성 조성 봉능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5. 10. 12. ~ 2018. 01. 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조성읍 조성면 덕산리
      지 번
연번 당 초 편 입           지 실제
                       이용
                          전체 편입
                          면적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목 현황 (㎡) (㎡)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비고
 1      36    36-2   학 도 16,666 288 전라남도
                                    (교육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3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9호(2013.1.14.)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고시한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   면적(㎡)
                                 편입 지분
                                                       소유자
                                                       주소             성명
   전남 곡성군
 1 죽곡면 남양리 226-1 226-1 도로 도로 50. 50 1/1         전라남도 곡성군 유봉리 367-2   최재한
   전남 곡성군 230-3 230-3 하천 하천 374. 374 1/1
 2 죽곡면                                           전라남도 곡성군 유봉리 426    오기선
       남양리
                                      161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칠곡군          칠곡 칠곡 칠곡군
 변경 일반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석적읍  26,530㎡ 석적 석적 석적읍 0.29
                                    포남 포남 포남리
                       포남리           44  91-1
2. 공사명 : 구포-덕산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경남 김해           주촌면 주촌면 주촌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선) 주촌면 덕암리      -   덕암리 덕암리 덕암리         0.03
                           888-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환매부지 도로구역에서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주소 성명
                                 (㎡)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임      888-4     495      윤태문  김해대로2385번길 - -      -
                                                29(부원동)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 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5) 및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