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문화재구역
1     능산리     141-3    임     564      564          기획재정부                   →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2     능산리     141-4    임     266      266          문화재청                    →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3     능산리     141-5    임      67      67           문화재청                    →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4     능산리     141-6    답      46      46            부여군                    →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5     능산리      70-4    답     195      195           부여군                    →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6     능산리      70-5    답     116      116           부여군                    →
                                                                         보호구역
7     능산리     165-13   임     928      928           산림청                  신규추가
8     능산리     165-16   임     280      280           산림청                 신규추가
9     능산리     165-3    도      79      79            부여군                 신규추가
10    능산리     165-4    대     436      436          건설교통부                신규추가
11    능산리     165-8    도      66      66            부여군                 신규추가
12    능산리     165-9    대     7,977   7,977          산림청                 신규추가
13    능산리     산36-17   임     1,528   1,528          산림청                 신규추가
14    능산리     165-1    답     102      102          건설교통부                신규추가
15    능산리     165-10   도     594      594           산림청                 신규추가
16    능산리     165-11   임     267      267           산림청                 신규추가
17    능산리     165-12   임     402      402           산림청                 신규추가




                                             132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서       2001.03.31   남    일    본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628           2018.03.29
  최유야       2000.06.02   남    일    본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352           2018.03.29
  김예호       2000.12.05    남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상패로183번길18 (상패동)        2018.03.29
  권아키       2007.09.15   여    일   본   경상남도거제시옥포로6길41-3 (옥포동)        2018.03.29
  김이화       2013.11.24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403          2018.03.29
  최정인       2000.05.22   남    일   본   경기도구리시검배로94번길4-11 (수택동)       2018.03.29
  김건일       2008.02.14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고노실2길 19-2       2018.03.29
  윤한철       2000.01.09   남    말레이시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510          2018.03.29
  김진우       2002.08.3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91       2018.03.29
  김숀정혁      2004.1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3길55 (창천동)        2018.03.29
  박메리앤      2003.03.2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86               2018.03.29
 박테리알렌      2000.07.13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86               2018.03.29
 케이헨벤자
            2000.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82               2018.03.29
  민타일러
  김우빈       2004.10.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248                2018.03.29
  안재민       2001.09.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남로1381-2 (하단동)        2018.03.29
  최준혁       2000.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              2018.03.29
  김창현       2005.04.02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고노실2길 19-2         2018.03.29
                                    부산광역시남구용호로123번길70 (용호동,
  우현민       2002.12.15   남    미   국                                 2018.03.29
                                    신일아파트)
                                    부산광역시남구용호로123번길70 (용호동,
  우영민       2000.08.03   남    미   국                                 2018.03.29
                                    신일아파트)
  황기수       2000.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78길12-15 (불광동)       2018.03.29
  김경현       2000.05.02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무등로333번길11       (계림동)   2018.03.29
  정준영       2000.04.05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동부로73번길55     (용운동)      2018.03.29
 박라이언영      2001.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48              2018.03.29
  이재우       2002.03.22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 860             2018.03.29
  이상훈       2005.02.26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 860           2018.03.29
  김엠마선      2016.08.1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48-2             2018.03.29
  홍정민       2000.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72             2018.03.29
  홍성민       1998.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72             2018.03.29


◉환경부고시제2018-2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시험기관명                                  소 재 지

     (재)FITI시험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KAIST) N28동
    ㈜대덕분석기술연구소
                                             1102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0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2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44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8-56호
◉환경부고시제2018-49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2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산업분야‘”를 “산업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본문 중 “축산법”을 “「축산법」”
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
제1-3조제6항제2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수입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를 “수입 승인, 신고의
접수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접수”를 “접수,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2조에 따른 생산 승인, 신고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제1-3조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 및 그 내용의 통보
제1-3조제6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을 “수입ㆍ생산”으로 하고, 같
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의”를 “연구시설의 설
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접수, 연구시설 폐쇄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유전자
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의 승인”을 “개발ㆍ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2조의3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접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
      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1.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36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제1-3조제6항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
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의 취소”를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운영 정지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27조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제1-3조제6항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출입 및 검사(제9항제2호”를 “출입ㆍ검사(제7항제6호”로, “제
외한다)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
13호) 중 “법 제37조제1호”를 “법 제3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17.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7항제7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중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 항구ㆍ공항 등의 지정 협의
 3. 법 제20조에 따른 수출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21조에 따른 경유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제1-3조제7항제5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23조의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를 “법 제23조의2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또는”을 “및”으로, “검사와 폐기ㆍ반송ㆍ출입ㆍ
검사 공무원증 발급”을 “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6호”로, “법 제
44조에 따른 과태료”를 “과태료”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에 필요한 연구의 지원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의 지원
 3.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 중 “있어[”를 “있어”로, “3. 일반 원칙]”을 “제3호 일반 원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제출하여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평가기관””을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제7-6조”를 “제7-9조”로 한다.
제7-4조 중 “해양?수산용”을 “해양ㆍ수산용”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자문위원회””를 “해양ㆍ수산
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7-14조를 제7-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14조제1항 중 “제7-1조 또는 제7-12조”를 “제7-12조 또는 제7-13조”로, “대리인의 현장에”를 “대
                                37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리인에게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해야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7-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5조(비의도적 혼입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다른 생물체를 수입함에 있
어 수입 승인되지 않은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입비율에 관계
없이 제7-36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8조제1항 중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을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수입ㆍ생산”으로, “사회?경제적”을 “사회ㆍ경제적”으로, “구성?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7-24조제3항제3호 중 “2용기나”를 “용기나”로 한다.
제7-25조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
인되지 않은 해양ㆍ수산용”을 “해양ㆍ수산용”으로 한다.
제7-26조제2호라목 중 “제7-19조”를 “영 제25조”로, “기록ㆍ유지.”를 “기록ㆍ유지”로 하고, 같은 호 마
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27조제1항 중 “관련”을 “소속”으로, “사무소 사업장ㆍ보관”을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
설ㆍ사업장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는”을 “사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 또는 생산”을 “수입ㆍ생산ㆍ이용”으로 한다.
제7-3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경우에 한함”을 각각 “경우로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7-2호서식”으로, “이상에 한함”을 “이상으로 한정함”으로 한다.
제7-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7-31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
 7-3호서식의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장에게 합격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서의 교부를 생
 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입 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경우
 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33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35조제6항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
과학원장은 규칙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
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7-36조제5항 중 “이를”을 “제3항에 따른 확인을”로 한다.
별표 7-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2 유전자변형작물 중 “유전자변형작물”을 “유전자변형식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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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1] 해양수산용 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 요건
       (제7-7조제1항 관련)


   평가 항목            전문 인력              시 설            장   비

              분야:
                                                 무균대 1대
          해양ㆍ수산생명공학유전공
유전자변형생물체의                                        PCR기기 2대
          학,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 실험실
유전적 특성                                           이미지분석시스템 1조
                                                 멸균기 1대
              책임자: 1명
              보조원: 2명

           분야:
            해양ㆍ수산생물육종학,
                                    현미경 2대
           생리학, 독성학,    안전격리사육/배양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배양기 1대
           분자생물학         또는 이에 준하는
생물학적 형질 특성                          조직분석시스템 1조
                          시설의 구비
                                    멸균기 1대
           책임자:1명
           보조원 1명


             분야: 유전학, 집단유전학,
                             안전격리사육/배양시설
             해양생태학                       현미경 1대
      유전자 전이                    또는 모의
                                         PCR기기 1대
       가능성                   생태시스템에 준하는
             책임자:1명                      멸균기 1대
                                 시설
             보조원 1명


            분야: 해양생태학, 동물학,
            식물학,            안전격리사육/배양시설 현미경 1대
 해양    비표적
            미생물학               또는 모의    배양기 1대
 수산   생물종과의
                            생태시스템에 준하는 조직분석시스템 1조
 환경   상호 작용
            책임자:1명              시설      멸균기 1대
 변동         보조원 2명
 영향


              분      야  :
              해양ㆍ수산생물질병학,              멸균기 1대
              병리학, 면역학,                무균대 1대
      질병 변화               안전사육시설/배양시설에
              분자생물학                    배양기 1대
       변동                    준하는 시설
                                       현미경 1대
              책임자:1명                   조직분석시스템 1조
              보조원 1명



* 전문인력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자로 평가항목별로 정한 인원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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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제7-3호서식] <신 설>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수입자

       대표자명                               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수출자

       대표자명                                 연락처



         품목명                        수량                         비고




적재선(기)명                                     수송방법


검사연월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3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검
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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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18-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0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2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44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8-56호
◉환경부고시제2018-49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2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산업분야‘”를“산업분야”로하고, 같은조제23호본문중“축산법”을“「축산법」”
으로한다.
제1-3조제6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법제7조의2에따른위해성심사및협의
제1-3조제6항제2호중“유전자변형생물체의심사, 수입승인및신고의접수와”를“수입승인, 신고의
접수및”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접수”를“접수, 승인”으로하며, 같은항제4호를다음과같이
한다.
4. 법제12조에따른생산승인, 신고접수및그결과의통보
제1-3조제6항제5호부터제8호까지및제9호부터제14호까지를각각제6호부터제9호까지, 제12호및
제13호부터제17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법제14조에따른수입이나생산의금지ㆍ제한조치및그내용의통보
제1-3조제6항제6호(종전의제5호) 중“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ㆍ생산”을“수입ㆍ생산”으로하고, 같
은항제8호(종전의제7호) 중“유전자변형생물체연구시설의설치ㆍ운영신고의”를“연구시설의설
치ㆍ운영허가및신고의접수, 연구시설폐쇄신고”로하며, 같은항제9호(종전의제8호) 중“유전자
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의승인”을“개발ㆍ실험승인및그내용의통보”로하고, 같은항제10호및
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법제22조의3에따른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ㆍ운영허가및신고의접수, 생산공정이용시설폐
쇄신고의접수및그내용의통보
11. 법제22조의4에따른유전자변형미생물이용승인및그내용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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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6항제12호(종전의제9호) 중“유전자변형생물체연구시설의운영정지명령및위해가능성
이큰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의취소”를“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의허가취소, 폐쇄
명령또는운영정지명령”으로하며, 같은항제13호(종전의제10호)를다음과같이한다.
13. 법제27조에따른위해방지조치
제1-3조제6항제15호(종전의제12호) 중“출입및검사(제9항제2호”를“출입ㆍ검사(제7항제6호”로, “제
외한다)와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공무원증발급”을“제외한다)”로하고, 같은항제16호(종전의제
13호) 중“법제37조제1호”를“법제37조”로하며, 같은항제17호(종전의제14호)를다음과같이한
다.
17. 법제44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제7항제7호에따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위임된
사항은제외한다)
제1-3조제7항제1호중“우편물로수입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통보수리, 수입”을“수입”으로하고,
같은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제5호부터제7호까지로하며, 같은항에제2호부터제4호까지를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법제11조에따른수입항구ㆍ공항등의지정협의
3. 법제20조에따른수출통보접수및그내용의통보
4. 법제21조에따른경유신고접수및그내용의통보
제1-3조제7항제5호(종전의제2호) 중“법제23조의2조에따른유전자변형생물체의”를“법제23조의2
에따른”으로하고, 같은항제6호(종전의제3호) 중“또는”을“및”으로, “검사와폐기ㆍ반송ㆍ출입ㆍ
검사공무원증발급”을“검사”로하며, 같은항제7호(종전의제4호) 중“제3호”를“제6호”로, “법제
44조에따른과태료”를“과태료”로한다.
제1-4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위탁할수있다.
1. 법제7조의2에따른위해성심사및협의심사에필요한연구의지원
2. 법제26조의2에따른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영향등의조사의지원
3. 법제27조에따른유전자변형생물체를취급하는자등에대한안전교육등안전조치에관한사항
제1-6조중“있어[”를“있어”로, “3. 일반원칙]”을“제3호일반원칙”으로한다.
제7-1조제1항중“제출하여위해성심사를받을수있다”를“제출하여야한다”로하고, 같은조제4항
제2호중““해양ㆍ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위해성평가기관””을“해양ㆍ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
체의위해성평가기관”으로한다.
제7-2조제1항전단중“제7-6조”를“제7-9조”로한다.
제7-4조중“해양?수산용”을“해양ㆍ수산용”으로한다.
제7-7조제3항중““해양ㆍ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위해성평가기관자문위원회””를“해양ㆍ수산
용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평가기관자문위원회”로한다.
제7-9조제4항제4호및같은조제6항중“기타”를각각“그밖에”로한다.
제7-14조를제7-13조로하고, 같은조제1항중“별지제11호서식”을“별지제7호서식”으로한다.
제7-14조제1항중“제7-1조또는제7-12조”를“제7-12조또는제7-13조”로, “대리인의현장에”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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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에게현장”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통보해야한다”를“통보해야한다”로한다.
제7-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15조(비의도적혼입상태로수입되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관한기준) 다른생물체를수입함에있
어수입승인되지않은해양ㆍ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가혼입되어있는경우에는혼입비율에관계
없이제7-36조에따라폐기또는반송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7-18조제1항중“해양?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생산”을“해양ㆍ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
의수입ㆍ생산”으로, “사회?경제적”을“사회ㆍ경제적”으로, “구성?운영”을“구성ㆍ운영”으로한다.
제7-24조제3항제3호중“2용기나”를“용기나”로한다.
제7-25조제2항중“국립수산과학원장”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승
인되지않은해양ㆍ수산용”을“해양ㆍ수산용”으로한다.
제7-26조제2호라목중“제7-19조”를“영제25조”로, “기록ㆍ유지.”를“기록ㆍ유지”로하고, 같은호마
목중“기타”를“그밖의”로한다.
제7-27조제1항중“관련”을“소속”으로, “사무소사업장ㆍ보관”을“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
설ㆍ사업장ㆍ보관”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사용하는”을“사용되는”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수입또는생산”을“수입ㆍ생산ㆍ이용”으로한다.
제7-30조제3항제2호및제3호중“경우에한함”을각각“경우로한정함”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별지제26호서식”을“별지제7-2호서식”으로, “이상에한함”을“이상으로한정함”으로한다.
제7-31조제4항중“제1항및제2항”을“제2항및제3항”으로한다.
제7-33조제목외의부분을제2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제7-31조에따른검사결과가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에는별지제
7-3호서식의“해양ㆍ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검사서”를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지역을관할
하는세관장또는지원장에게합격사실을전자문서로통보하는경우에는수입검사서의교부를생
략할수있다.
1. 법제8조및제9조에따라국립수산과학원장의수입승인을얻거나신고한경우
2. 유전자변형생물체가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제7-33조제2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 중“기타”를“그밖의”로한다.
제7-35조제6항중““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사항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국립수산
과학원장은규칙제32호서식의”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발급하여야한
다.””를““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사항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
은규칙별지제32호서식의“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ㆍ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발급하여야한
다.”로한다.
제7-36조제5항중“이를”을“제3항에따른확인을”로한다.
별표7-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10-2 유전자변형작물중“유전자변형작물”을“유전자변형식물”로한다.
별지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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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전문인력
시
설
장
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전적특성
분야:
해양ㆍ수산생명공학유전공
학, 분자유전학
책임자: 1명
보조원: 2명
분자생물학실험실
무균대1대
PCR기기2대
이미지분석시스템1조
멸균기1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학적형질특성
분야:
해양ㆍ수산생물육종학,
생리학, 독성학,
분자생물학
책임자:1명
보조원1명
안전격리사육/배양시설
또는이에준하는
시설의구비
현미경2대
배양기1대
조직분석시스템1조
멸균기1대
해양
수산
환경
변동
영향
유전자전이
가능성
분야: 유전학, 집단유전학,
해양생태학
책임자:1명
보조원1명
안전격리사육/배양시설
또는모의
생태시스템에준하는
시설
현미경1대
PCR기기1대
멸균기1대
비표적
생물종과의
상호작용
분야: 해양생태학,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책임자:1명
보조원2명
안전격리사육/배양시설
또는모의
생태시스템에준하는
시설
현미경1대
배양기1대
조직분석시스템1조
멸균기1대
질병변화
변동
분
야
:
해양ㆍ수산생물질병학,
병리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책임자:1명
보조원1명
안전사육시설/배양시설에
준하는시설
멸균기1대
무균대1대
배양기1대
현미경1대
조직분석시스템1조
[별표7-1] 해양수산용평가기관이구비하여야할인력, 시설및장비의기본요건
(제7-7조제1항관련)
* 전문인력은4년제이상의대학에서해당분야를전공하고졸업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
을가진자로평가항목별로정한인원이상의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 책임자는관련분야전문가로서해당분야경력5년이상인자를말한다.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40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수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수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품목명
수량
비고
적재선(기)명
수송방법
검사연월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7-33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검
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별지제7-3호서식] <신설>
해양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검사서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8-6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9호, 2017. 6.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4월 3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재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등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 신설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
  요한 세부절차 마련
ㅇ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2개월 → 3개월) 사항
     (법 제38조의4) 반영(안 제12조제1항제2호)
  ㅇ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
     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화 사항(영 제7조제2항제3호의3) 반영(안 제29조)
   ㅇ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10일전 → 15일전, 법 제114조제1항) 및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
      한 명확화(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법 제115조) 사항 반영(안 제44조제1항․제46조)
 (2) 관세조사 시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신설(법 제114조의2, 영 제140조의2)에 따른 세
    부운영절차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ㅇ 일시보관시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는 일시 보관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이를 증명하는
     일시보관증(별지 제9호의3서식),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별지 제9호의4서식), 보관기간 연장에
     필요한 일시 보관 연장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일시 보관 장부등을 돌려준 후 납세의무자
     로부터 제출받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별지 제9호의5서식) 등 서식 마련
 (3)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관세청장, 세관장 등이 부과하는 벌금․과태료․과징금․수수료 등
     을 체납한 자를 포함시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
  ㅇ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 별지 제4호서식(환급금양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충당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관세조사 연
     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조기경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
  ㅇ 계약상이물품 환급청구권신청기간을 관세법 시행령과 일치(안 제29조)
   - ‘보세공장 반입일’에서 ‘보세공장반입신고일’로 명확화
□ 시행일자 : 2018. 4.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41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도윤2016.12.07
남
필
리
핀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2가
15 2018.03.16 박윤성고줌안드
레아메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안찬희
2014.08.05
남
중
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서로46번길34
(구월동)
2018.03.14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욱
1950.05.17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
오공리1247
1999.03.15
외국국적
취득(귀화)
정
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욱
1950.05.17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
오공리1247
1990.06.21.
외국국적
취득(귀화)
◦KSIISO10381-7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표준분야변경
◦KSIISO11074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KSIISO11269-2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KSIISO11464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KSIISO14254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KSIISO14869-1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KSIISO14870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KSIISO18287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KSIISO22892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용어변경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4월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관보에게재된국적상실정보에대한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무부고시제2002-371호[2002.10.05.자관보제15215호20쪽]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미생물        KSIISO16266
                          수질 ― 녹농균의 검출 및 계수 ― 막여과법
  2   미생물        KSIISO19458
                          수질 ― 미생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수질 ― 달라폰,트리클로로아세트산 및 선택된
                          할로아세트산의 측정,액체-액체 추출 및 유도체화 반응 후
  3  물환경     KSIISO2363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ECD 및/또는 GC-MS검출)를
                          사용한 방법
                          수질 ― 염분이 없는 물의 전베타 방사능 농도 ― 선원을
  4  방사능     KSIISO9697
                          증발 농축하는 시험법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5부: 토양오염과 관련된 도시
  5   토양    KSIISO10381-5
                          및 산업부지 조사 절차에 관한 지침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7부: 토양가스 시료채취에
  6   토양    KSIISO10381-7
                          관한 지침
  7   토양     KSIISO11074  토양의 질 ― 용어
                          토양의 질 ― 토양식물에 대한 오염물질의 영향 측정방법
  8   토양    KSIISO11269-2 ― 제2부: 고등식물의 발아와 성장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
                          측정방법
  9   토양     KSIISO11464  토양의 질 ― 물리 화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
 10   토양     KSIISO14254  토양의 질 ― 염화 바륨 추출에 의한 교환성 산도 측정
                          토양의 질 ― 총량 분석을 위한 용해 ― 제1부:
 11   토양    KSIISO14869-1
                          불화수소산과 과염소산에 의한 용해
 12   토양     KSIISO14870  토양의 질 ― DTPA 완충 용액을 이용한 미량 원소의 추출
                          토양의 질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의 측정방법 ―
 13   토양     KSIISO18287
                          질량분석기를 장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GC-MS)
                          토양의 질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를
 14   토양     KSIISO22892
                          이용한 대상 화합물의 확인 분석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IISO16266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내용 신설
 ◦KSIISO19458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내용 신설
 ◦KSIISO23631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용어 변경
 ◦KSIISO9697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국제표준 ISO 9697:2015을 번역
  하여 전면개정
 ◦KSIISO10381-5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용어 변경, 표준분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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