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배    점
평   가    항     목 (250점) 평               가                   척                   도
                          -사외이사 운영 현황
                          -소액주주 보호장치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상품 선정기준의           30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적정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는 2007년에 실
 시하는 2006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에 실시하는 2005년 방송평가는 종전의 방송평가에관한규칙(방송위원회규칙
 제48호)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를 적용한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4호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                   소 및 전화번호)
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2005년12월 9 일                           전화 3704-9854~5, FAX:3704-9869)
                    문화관광부장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www.mct.go.kr) 참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131호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코스길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다양한 골프코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검역물의 멸균·
 스 조성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                      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주요골자                                 고시 제2003-7호:’03.11.12.)을 개정함에 있어
 골프장업의 각 코스길이의 합은 18홀인 골프장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 골프장은 2,000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준            공고합니다.
 등을 폐지함.                                     2005년12월 9 일
3. 의견 제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는 개인은 2005년12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 개정사유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시기 바랍니다.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처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상태에 따라 검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와 그 사유)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

                                    219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5-218호                      이 문화재 등록 예고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2005년12월 9 일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서울 계동
한용운 가옥”등 근대문화유산 11건을 다음과 같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연번 대    상     문   화   재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1   목포 남교동 구 광생의원      전남 목포시 남교동 61-1          1동(2층)            박희양
                                                건축면적 127.27㎡
                                                연면적 191.07㎡
2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산43                1동(2층)            교육인적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축면적 955㎡         자원부
                                                연면적 2,042㎡
3   목포 죽교동 공생원 사무실     전남 목포시 죽교동 474           1동, 1층            재단법인
                                                연면적 228.09㎡       목포광생원
4   금강철교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3,          1기,               공주시
                       신관동 553                  교폭 6.4m
                                                교장 513m
5   공주 월곡리 구 의당면       충남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152        2동, 1층            윤화용
    사무소                                         연면적
                                                본관 201.6㎡
                                                관사 115.2㎡
6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가옥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           1동                김정옥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121.7㎡
                                                연면적 395.4㎡
7   반야월역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5-1         1동, 1층            한국철도공사
                                                연면적 127.72㎡
8   고모역 철도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1동, 1층            한국철도공사
                       384-6                    연면적 115.37㎡
9   남해 덕신리 하천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958 4동, 1층                  밀양박씨
                                                각 연면적             하천공종중
                                                하천재(荷泉齋)
                                                69.3㎡
                                                경모헌(景慕軒)
                                                42.9㎡

                                   207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연번 대     상     문   화   재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세심헌(洗心軒)
                                               29.7㎡
                                               옥산문(玉山門)
                                               16.5㎡
10    서울 계동 한용운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43        1동, 1층            여규평
                                               연면적 49.59㎡
11    울릉도 도동리 이영관 가옥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42 1동, 2층                이영관
      (구 일본인 坂本가옥)      외 1필지                  건축면적 99.19㎡
                                               (증축부위제외)
                                               연면적 159.19㎡

 나. 등록사유                                 간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공주
     (1)
       “목포 남교동 구 광생의원”                   읍과 장지면을 연결하기 위해 1933년에 준
      ○193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공되었으며, 6·25전쟁으로 교량의 2/3 가
       로 전면 개구부 모양, 1층 전면 외벽의 거          량이 파괴되었다가 1952년에 복구되었다.
       친돌쌓기, 포오치 등의 요소는 가로변에서            폭 6.4m, 길이 513m로, 이러한 교량의 설계
       보기 드문 독특한 파사드를 연출하고 있으            와 건설은 당대 교량건설사의 새로운 장을
       며 의원과 주택이 결합된 도심주거형 의료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아픔
       시설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            을 간직한 이 철교는 근대 교량사적 가치와
       지역의료사적 가치가 있다.                    더불어 조형적 가치가 있다.
 (2)“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구 목포사범학             (5)
                                         “공주 월곡리 구 의당면사무소”
     교 본관)”                             ○1926년에 건립된 건물로‘ㄴ’자 배치이며
     ○1954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관사와는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제강점
      경영행정대학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1층            기의 지방 면사무소로서의 희소성과 당시의
      전면 내부 홀 상부의 오픈 처리와 후면 출입           건축기술, 평면 및 의장을 잘 보여주고 있어
      구에 설치된 역동적 형태의 콘크리트 캐노피            지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가 특징적인 건물로 교육사적, 건축적 가치          (6)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가옥”
      가 있다.                             ○1921년에 건립된 공주지방 최초의 서양식
 (3)
   “목포 죽교동 공생원 사무실”                      주거용 건물로 보인다. 선교사 가옥, 교육기
     ○공생원은 목포지역의 대표적인 보육시설로              관의 생활관 및 선교단체의 선교센터 등으로
      개인이 설립한 전남지역 최초의 아동복지시             사용된 건물로 건축적, 종교사적 가치가 있
      설이다. 원래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            다.
      은 194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공생         (7)
                                         “반야월역사”
      원의 초기건물을 대표하고 있어 건축적, 사           ○대구선 동촌역과 청천역 사이에 위치하는
      회복지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로 1932년에 건립되었으며 장방형 평면
 (4)
   “금강철교”                                에 승객용 대합실과 역무실을 구성하였고 외
     ○일제강점기 경성과 목포를 잇는 1등도로 구            관은 대합실 부분에 삼각형의 박공지붕을 돌

                                 208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아. 수입육류가공장 및 수입식용축산물 전용보             현실적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축산물
  관장에 보관된 검역물량의 신속한 파악을 위             의 위생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하여 관할출장소장이 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2. 주요내용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가. 보존 및 유통기준중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을
 자. 수출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관할출              당해제품의 가공업자에서 축산물가공업영업
  장소장이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임수              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로 개정
  의사를 두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버터중 대장균군과 자연치즈중 대장균의 정
 차. 별표3의 수입초생추에 대한 검역관리를 관             량화
  할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치즈에서 안전보다는 품질과 연관된 지
 카.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             방형을 삭제하고 세부유형을 단순화 및 클로
  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        스트리디움 보튤리눔 삭제
  어 있음.
                                      라. 포장육 및 분쇄가공육 정의 변경
3. 의견제출
                                      마. 자연치즈, 가공치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 보존료 성분규격에 소르빈산칼슘 신설
 2005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
                                      바.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의 정량시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험에 사용되는 용어 신설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
                                    3. 의견제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체는 2005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그 사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조:축산물규격과,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화번호 및 주소
                                      안양6동 480번지, 전화:031-467-1987, 팩
                                      스:031-467-1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133호
                                      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
                                       그 사유)
역원고시 제2005-2호, 2005. 2.28.)”
                           을 개정함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소 및 전화번호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www.nvrqs.go.kr) 알림마당 법령-
    2005년12월 9 일
                                        고시에 게재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05-9호
1. 개정취지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국제기준과의               명단 공고
 조화, 축산물가공처리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비            다음 사람들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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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편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005년12월 9 일
2. 주요내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 뿔(굽, 뼈 포함)의 가공정도에 따라 검역대상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입안예고
 나.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대표자 서명)하여          1. 개정사유
  공증을 받은 증명서류만 인정하던 것을 유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공품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은 증명서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검역시행
  도 인정하도록 함.                          장 지정,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 및 검역
 다.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열처리 등의 방법           물 관리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으로 처리되어 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완전가             한편 검역시행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공품으로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바            고자 하는 것임.
  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BSE관련제품 제외)은        2. 주요내용
  검역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가. 수출입검역물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를
 라.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관할출장소장
  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        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어 있음.                               나. 수출입검역물의 검역시행장 지정을 관할출
3. 의견제출                                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수출입검역물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
 2005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            서를 관할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     라. 별표1의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업무 수행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관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출장소장이 검역시설을 신청자에게 갖출 수
  그 사유)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마.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채용신고 수리
  전화번호 및 주소                            와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관할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132호                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일일업무일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제출을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으로 제출 할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수 있도록 함.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국립수            사. 입항지 관할지역에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
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10호:’
                    03.11.12.)을        행장이 없으면 수입검역물을 운송할 수 없던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것을 관할지역이외의 동물검역기관 검역시행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장으로 수입검역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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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들로서, 공무원                     ·재등록관인
임용령시행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                   삼척세무서장의인         삼척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
조에 의하여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
합니다.
     2005년12월 9 일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정행위자 명단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응시자격정지기간               ⊙경북대학교공고제2005-6호
 1   강창석 700603-******* 2008.11.19일까지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2   신공길 780327-******* 2009. 7.27일까지         경북대학교IT와법센터, 첨단소재연구소가 학칙
 3   김진국 781017-******* 2009. 7.27일까지     제·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
 4   윤호선 781117-******* 2009. 7.27일까지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
 5   박민성 720128-******* 2009. 7.27일까지
                                          기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6   엄현섭 770427-******* 2009. 7.27일까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   정지우 741123-******* 2009. 7.27일까지
                                                2005년12월 9 일
 8   손은영 840206-******* 2009.10.19일까지
                                                           경북대학교 총장
 9   신정혜 780920-******* 2009.10.19일까지
                                          ○최초사용일:2005년11월28일
10 김갑민 790820-******* 2009.11.18일까지
                                              ·등록관인
                                                       IT와법센터소장인
⊙삼척세무서공고제2005-1호
 2005년11월30일자로 우리서에서 사용하던 삼
척세무서장의인 및 삼척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인증
기용)을 마멸로 인해 폐기하고 재조각하여 사용함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
다.
     2005년12월 9 일
                 삼척세무서장                       ·폐기관인
○폐기 및 재등록 관인 인영                                    경북대학교첨단소재연구소장의인
 ·폐기관인
 삼척세무서장의인           삼척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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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공고제2005-134호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2005년11월29일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법 제31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에 의거하여 의결한「방송평가에관한 규칙중 일             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
      2005년12월 9 일                     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방송위원회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
⊙방송위원회 규칙 제84호                         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
      방송평가에관한규칙중일부개정규칙                 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방송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불응, 거부하는 경우
제명“방송평가에관한규칙”을“방송평가에 관한               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
규칙”으로 한다.                              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8조의2(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 영역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            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방송사업자 운영            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단(이하“운영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 ·              인정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운영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0점 처리를 할
 위촉한다.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1.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      제17조제1항 중“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
  호사                              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
 3. 공기업 경영평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시 방송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의 공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③운영평가단은 방송사업자 운영평가의 전문적          필요할 경우 방송평가결과를 연간 단위로 공표할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수 있다”
                                      를“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
 다.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
 ④운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         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
 체된 것으로 본다.                       가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로 한
제15조를 삭제한다.                       다.
제16조제2항 중“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 중“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항목에 대        방송평가결과 공표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척도에서 규정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를“위원회
하는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결과 공표시 평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위원회는         가결과에 따라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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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900점)
 ①내용영역(300점)
               배    점
평    가   항   목 (300점) 평                가               척                  도
프로그램 질 평가        70   ※평가대상: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수용자평가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질 평가
프로그램 관련수상        3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실적
자체심의 운영실적        30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
                          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30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적절성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시청자 평가 프로        20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종합 평가
그램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시청자 위원회          20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구성의 적절성: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
                          족수 구성 여부
                      ·운영현황: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방송심의 관련         100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건당 권고 2/권
제규정 준수                고병과 3/법정제재 6/법정제재 병과 8/시정명령·과태료 18/과징금부
                      과시 30점 감점
 ②편성영역(300점)
               배    점
평    가   항   목 (300점) 평                가               척                  도
주시청시간대           60   ※평가대상: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균형적 편성                -오락편성 비율 60% 미만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60% 미만:60점, 60% 이상~61.5% 미만:52.5점, 61.5%이상~63%
                          미만:45점, 63% 이상~64.5% 미만:37.5점, 64.5% 이상~66% 미만
                          :30점, 66% 이상~67.5% 미만:22.5점, 67.5% 이상~69% 미만:
                          15점, 69% 이상~70% 미만:7.5점, 70% 이상: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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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평    가   항     목 (300점) 평                가               척                   도
지역방송사 자체           60   ※평가대상: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
제작비율                        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제외)
                        -KBS 지역총국: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지역 MBC: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지역 민방: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외주제작 프로그램          30   -전체 외주제작 비율 준수 여부
편성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준수 여부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비율 준수 여부
국내제작 애니메이          3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준수 여부
션 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준수 여부
어린이 프로그램           60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8%를 만점으로
편성                      9등급 평가
                        ·8.0% 이상:30점, 8.0% 미만~7.0% 이상:26.25점,
                            7.0% 미만~6.0% 이상:22.50점, 6.0% 미만~5.0 이상%:18.75점,
                            5.0% 미만~4.0% 이상:15.00점, 4.0% 미만~3.0 이상%:11.25점,
                            3.0% 이상~2.0% 미만:7.50점, 2.0% 미만~1.0 이상%:3.75점,
                            1.0% 미만:0점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4.0% 이상:30점, 4.0%미만~3.5%이상:26.25점
                            3.5% 미만~3.0% 이상:22.50점, 3.0% 미만~2.5% 이상:18.75점,
                            2.5% 미만~2.0% 이상:15.00점, 2.0% 미만~1.5% 이상:11.25점,
                            1.5% 미만~1.0% 이상:7.50점, 1.0% 미만~0.5% 이상:3.75점,
                            0.5% 미만:0점
장애인 관련 프로          60   -자막방송 편성비율(24점):5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그램 편성                   ·50% 이상:24점, 50% 미만~45% 이상:21점,
                            45% 미만~40% 이하:18점, 40% 미만~35%이하:15점,
                            35% 미만~30% 이상:12점, 30% 미만~25% 이하:9점,
                            25% 미만~20% 이하:6점, 20% 미만~15% 이하:3점, 15% 미만:0점
                        -수화방송 편성비율(24점):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5% 이상:24점, 5% 미만~4.2% 이상:21점,
                            4.2% 미만~3.5% 이상:18점, 3.5% 미만~2.8% 이상:15점
                            2.8% 미만~2.1% 이상:12점, 2.1% 미만~1.4% 이상:9점,
                            1.4% 미만~0.7% 이상:6점, 0.7% 미만~0% 이상:3점, 0%:0점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12점):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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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배    점
평    가   항   목 (300점) 평                가               척                  도
                        ·5% 이상:12점, 5% 미만~4.2% 이상:10.5점,
                          4.2% 미만~3.5% 이상:9점, 3.5% 미만~2.8% 이상:7.5점
                          2.8% 미만~2.1% 이상:6점, 2.1% 미만~1.4% 이상:4.5점,
                          1.4% 미만~0.7% 이상:3점, 0.7% 미만~0% 이상:1.5점, 0%:0점
재난방송 편성 및         6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
    ③운영영역(300점)
               배    점
평    가   항   목 (300점) 평                가               척                  도
경영의 적정성           40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재무의 건전성           40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
                        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자회사(계열사) 평가       30   -자회사 평가지표의 합리성
결과 활용의 적정성             -자회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인적자원개발 투자         30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30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
                        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고용            20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20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30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위한 시스템 운영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여부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2.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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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적용 대상: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 라디오 겸영사업자
                 배    점
평    가   항     목 (250점) 평              가           척                   도
프로그램 관련            3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수상실적
자체심의 운영실적          50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월평균 1인
                            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30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적절성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심의 관련            90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건당 권고 2/
제규정 준수                  권고병과 3/법정제재 6/법정제재 병과 8/시정명령 과태료 18/ 과징금
                        부과시 30점 감점
재난방송 편성 및          5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
 ②운영영역(250점)
    -적용 대상: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 TV·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
                 배    점
평    가   항     목 (250점) 평              가           척                   도
경영의 적정성            40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재무의 건전성            40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인적자원개발 투자          30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
                        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
                        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고용             20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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