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7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
 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
 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FCTC 제13조제4호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담배사업법」도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실시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에 대한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
 운 우회적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의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인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거나 담
 배제품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법을 우회하여 성행중인 담배제품 판촉행위에 대해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법 위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폭넓게 규정하던 것에
 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법 위반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이전까지 담배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가 건
 강증진부담금 납부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물 제공시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
 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9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wjsrkdms07@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8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innasaco@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19호
 환경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 전자우편: moeyhkim@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전화   044-201-6679,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20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배수
 설비의 사용변경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제3항)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유역 물관리 체계 하에서 유역 하
   수도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
  간을 정함.
다. 배수설비의 사용 변경 신고(안 제27조제4항)
 -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정도와 관
  계 없이 배수설비의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
  는 경우에만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사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73조제1항)
 -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2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kyjin@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21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
 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및 자동차연
 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수리(안 제43조제2항 신설) 및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안 제43조제4항·제
   5항)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
  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
  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12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수익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
 자 부담원칙 신설, 물 관리 체계 조정 사항 반영 등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추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 강화 및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 공표내용‧방법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확장(안 제4조 개정)
  ㅇ 국가 또는 당해 지역의 환경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
    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변경
 나.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다. 환경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설정권자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2조제3항,
   안 제12조제4항 개정)
 라. 물 관리 체계 조정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환경종합계획
   의 내용에 추가(안 제15조제5호사목 신설)
 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 정비
  ㅇ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 추가(안 제15조제5호가목 개정)
  ㅇ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 신설(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ㅇ 국토계획과의 체계적인 연계와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환경보전중기종합
    계획을 삭제(제17조 삭제,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
  ㅇ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정보의 공간화 근거 마련(안 제18
    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 신설)
 바. 남ㆍ북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추진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사.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항 공표내용 및 공표방법 등 명확화(안 제30조제4항 신설)
  ㅇ 공표방법 등 공표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함.
 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 제58조제1
   항제1의2호 신설, 제58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12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에 변경신고 의무 부여 (안 제48
   조의2 및 제74조의2 개정)
  시험·검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인력·시설 등)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하여 시험·검사대행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 수행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77조 개정)
  환경기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등)을 경감
  하는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함
라.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폐쇄명령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관
  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안 제
  83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 044-201-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22호
「환경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qqlqql@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6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
 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
 을 내리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제51조, 제
   53조, 제90조, 제94조 개정)
 -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
   아야 하나, 기한(45일)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나.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처분(제51조제4항 개정)
 -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은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524호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법률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
   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34조제2항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사
             법률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안 제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생활소음·진동 발생 공사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생활소음·진동 발생 공사 변경
                                              신고

    안 제7조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
                                              도ㆍ합병신고

             지하수법                   제24조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사
                                              망 시 상속인이 업을 계속하려
                                              는 경우 신고

    안 제8조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
                                              기구 설치 및, 대표자 선정 신
                                              고·변경신고

                              128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5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사인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인해, 이용자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사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음.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등을 마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보호하여 왔고, 시장의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이를 통한 시장 확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여성 일자리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안 제5조 및 제7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
 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안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ㆍ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따
 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
 라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계약 준수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 요구 금지를 의무화함.

                             13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
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아니
한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
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마.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안 제13조)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에는 입주 가사근로자
  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
  도록 함.
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안 제19조)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근
 로조건 명시 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근로기준법」과 맞춤.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sunny275@korea.kr, rollingpanda@korea.kr
  - 팩스: 044) 202-805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1, 7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
 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중증장애인을 제외
 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
 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의 정비(안 제2조제5호 단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근로자에는 증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근로자
   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 융자 등에서 소정
   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만 중
   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도
   록 명확히 함.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안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는 자 등에게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
  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67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
 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byeongjun0park@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69호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업 변경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용역업 변경 등록을 해야하는 요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
 역업자들이 용역업 변경 등록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13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공장 주변·밀집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또는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건강영향조사의 청
 원 처리 등 환경보건 증진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의 환경보
 건과 오염원 관리를 위한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할구역 내 공장 등 사업장의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환경
 보건 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에 대
 한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를 제한하는 등 조사를 내실화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은 환경성질환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성이 확인된 질환에 한정하
 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신종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
 주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질환의 범주 확대(안 제2조제2호)
 현행 법은 환경성질환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성이 확인된 질환에 한정하여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종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주에 ‘환경유해인자와의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조치‧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함
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정책의 도입(안 제6조의2‧제7조)
 1) 현행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환
   경계획’ 수립시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보다
   는 중앙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증진 책임‧기반이 미비함
 2)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정책 시행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
   록 의무화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계획’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정책의 도입(안 제9조의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심의
 및 지원할 위원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선후관계 명확화(안 제15조)
 사전적으로 건강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건강영향 조사‧평가(제2항)와 사후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
 사(제1항)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바꾸고, 제명을 ‘건강영
 향조사 등’으로 변경함
마.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5조)
 건강영향 조사‧평가, 역학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시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2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바. 건강영향조사반 설치 정책 도입(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의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내실있는 조사를 위하여 내‧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실무반인 ‘건강영향
 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 등 금지 정책 도입(안 제15조‧제31조)
 1)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과 달리 역학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금지규정이 없어 환경유해인자 배출사업장 등이 동 행위를 할 경우 제
   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혹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정책 도입(안 제17조)
 1) 현행 법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환경부장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
   음
 2) 1개 시‧도에 국한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취
   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청원을 처리하도록 함
자.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정책의 강화(안 제17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관리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지역 이슈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
   책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의 이행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변경 신고제 명확화(안 제23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검사하는 기관이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
 할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확히 함
카. 환경보건센터 지정 대상 확대 등(안 제26조)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역학조사 등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센터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2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
  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1조제2항          배출시설 허가업자의 중요한
           법률                                 사항 외의 사항 변경시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1조제3항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법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
                                              설 설치 또는 설치‧운영 중인 경우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5조의2제1항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
           법률                          는 경우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7조제2항          정상적 정화시설 운영이 어려워 방류수
           법률                                 질기준 초과 우려가 있을 시 미리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27조제1항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재활용을 위
           법률                                 해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27조제2항          가축분뇨 재활용 및 수집‧운반
           법률                                 업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안 제2조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석면함유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 신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3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

   안 제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안 제4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

   안 제5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제1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등의
                                   항          제조사, 제조 연원일, 절연유
                                              교체 여부 및 변경 등 신고

   안 제6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제33조의3 제1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
           순환에 관한 법률         항                류처리업자의 휴업·폐업 및 재
                                              개업 신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제35조제4항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
           순환에 관한 법률                          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안 제7조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

           지하수법                    제9조제1항     준공신고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