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성지건설 호남지선 13km선형개량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113-1
 -성    명:현장대리인 박종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572천
 -허가량:33㎥/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논산천(지방하천)
 -점용면적: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17일~2011년 6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18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해군군수사령부(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장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해군참모총장
 나. 주   소: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3호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제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P-3C 2차 제주기지 시설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2010까지 신규 도입예정인 해상초계기 2차분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격납고, 저장시설, 정비고 등 일부시설 위치 변경)

                                20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홍 성 군 서 부 면 남 당 리
 현                 137-4도
                                            0.199    -
구역                종 점:홍 성 군 서 부 면 남 당 리
     일반 국도40호선     126-2도
     국도 (당진~공주) 시 점:홍 성 군 서 부 면 남 당 리
변경                 133-3답
                                            0.199    -    서산지역도로
구역                종 점:홍 성 군 서 부 면 남 당 리
                                                          정비공사의 사
                   121-1임
                                                          업시행자 변경
                  시 점:서 산 시 해 미 면 조 산 리
                                                          및 토지세목고
 현                 99-90도
                                            0.125    -    시 변경
구역                종 점:서 산 시 해 미 면 조 산 리
     일반 국도29호선     297-3도
     국도 (보성~서산) 시 점:서 산 시 해 미 면 조 산 리
변경                 299-153전
                                            0.125    -
구역                종 점:서 산 시 해 미 면 조 산 리
                   99-10답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역탑지구 등 3개소 도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제17072호
      -당      초:국토해양부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
      -변      경: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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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평택임씨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208번
       121-1    임   16,200   121-2    48
                                            문중     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25-2    전     912    125-4    5    박보양
                                                   126번지




                                                                                                              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6     전     890    126-5    43   민병제
202




                                                   186-41번지




                                                                                                              보
       126-3    임    8,384   126-6   332   이기석     홍성군 서부면 신리 529번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산 3번
       130-1    전     704    130-6    87   이준환
                                                   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39번




                                                                                                              2009. 8.21. (금요일)
       130-2    답    1,984   130-7    20   김지철
                                                   지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133     답    2,668   133-3   557   강진석
                                                   33-1번지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729-9   서산수산업협동                        근저당권
        298     대     425    298-2    91   유영민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78-3
                                                   음암마을@ 3-30            조합                           지상권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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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72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명노희     서산시 석림동 463-1 주공@
                                                                     농업협동조합중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서
      299-10   답     567 299-153   110           303-401                                            가압류
                                                                        앙회       산시지부)
                                         명노진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6

                                                                     대산새마을금고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07-1      가압류

                                                                     부춘신용협동조
                                                                     합의파산관재인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예금보험공사




                                                                                                            관
                                                                      서울보증보험     서울 종로구연지동 136-74
                                                                                                    가압류
203




                                                                       주식회사      (영등포지점)


                                                                       오형복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257    가압류




                                                                                                            보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51
                                                                       박연미                          가압류
                                                                                 버드네2단지 207-1104

                                                                      해미농업협동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00-1 근저당권




                                                                                                            2009. 8.21. (금요일)
                                                                        조합

                                                                     유한회사기아자 서산시 읍내동 72-13 서산
                                                                                                    근저당권
                                                                     동차서산대리점 대리점

                                                                     농업협동조합중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앙회(서산시지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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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72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홍성세무서                        압류
                                                                                 384-2

                                         명노희     서산시 석림동     463-1
                                                                     농업협동조합중
      299-111   답     285 299-156    5           주공@   303-401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앙회(서산시지부)
                                         명노진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홍성세무서                        압류
                                                                                 384-2




                                                                                                           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204




                                                                      홍성세무서                        압류
                                                                                 384-2

                                                                     부춘신용협동조




                                                                                                           보
                                                                     합의파산관재인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주식회사      136-741




                                                                                                           2009. 8.21. (금요일)
                                                                       해미농업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00-1 근저당권
                                                                       협동조합


                                                                     유한회사기아자
                                                                                 서산시 읍내동 72-13     근저당권
                                                                     동차서산대리점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건축공사:격납고 3,638㎡, 저장시설-1 268㎡, 비행기 세척장 기계실 35㎡, 일반 및 소방
        차량 정비고 153㎡, 유수분리실 100㎡, 고가초소 3동 등
       ○토목공사:계류장 18,490㎡, 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기계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2010년 12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해군군수사령부 시설사업팀(담당자:
   고동국 대위 Tel:042-553-565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고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05-18호(2005. 8. 26.)의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
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를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
2.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시행자              (주)영진공사             (주)영진씨포트

3. 변경사유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
   시계획 승인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주)영진공사로부터 (주)영진씨포트에 이전 인가(항만
   물류과-2947, 2009.8.3)
4. 허가 및 승인조건:변동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6호
 하천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511-19번지 일원
                                    20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3. 점용목적: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조성을 위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
4. 점용면적:36,283㎡
5. 점용개요:하상정리 L=76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7월 28일~2009년 12월 31일
7. 피허가자: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하구언)~나주시 동강면(함평천합류점)
3. 점용목적:영산강살리기 1공구(삼포)사업의 설계지반 조사
4. 점용면적:1,860㎡㎡
5. 점용개요:시추공 93개소(4m×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8월 17일~2009년 9월 30일
7. 피허가자:(주)백악지오이엔씨 대표 김경진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614-4, 614-5번지
3. 점용목적:강흥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일시:2,261㎡ 영구:17,897㎡
5. 점용개요:배수문 3련 신설(3×3), 배수로 설치 L=260m, 토출관 2련 신설(∮2000m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8년 11월 14일~2013년 11월 13일
                      (      ~2011. 12. 31.)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08
3. 점용목적：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조성을 위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
4. 점용면적：36,283㎡
5. 점용개요：하상정리 L=76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7월 28일∼2009년 12월 31일
7. 피허가자：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하구언)~나주시 동강면(함평천합류점)
3. 점용목적：영산강살리기 1공구(삼포)사업의 설계지반 조사
4. 점용면적：1,860㎡㎡
5. 점용개요：시추공 93개소(4m×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8월 17일∼2009년 9월 30일
7. 피허가자：(주)백악지오이엔씨 대표 김경진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614-4, 614-5번지
3. 점용목적：강흥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일시：2,261㎡ 영구：17,897㎡
5. 점용개요：배수문 3련 신설(3×3), 배수로 설치 L=260m, 토출관 2련 신설(∮2000m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8년 11월 14일∼2013년 11월 13일
                      (                 ∼2011. 12. 31.)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산1번지(가래섬 주변)

3. 점용목적: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4. 점용면적:0.5㎡

5. 점용개요:차단막 설치 L=200m

6. 점용기간:2009년 8월 4일~2009년 8월 31일

7. 피허가자:영암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유촌리

3. 점용목적:고속국도 교량 설치

4. 점용면적:영구 4,664㎡, 임시 8,354㎡

5. 점용개요:섬진강교(L=530.0m, B=24.3m) 교대 및 교각 기초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7월 30일~영구

                      (    ~2015. 12. 31.)

7. 피허가자:한국도로공사(광양남원건설사업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제2회 정남진 물축제」 관련 행사장 부대시설조성

4. 점용면적:일시 1,175㎡

5. 점용개요:목재테크(이동/조립식) L=96m, B=3.0m, 그늘막(이동/조립식) 10동 (철거 후 부산면

 지천리 삼천공원으로 이설)

6. 점용기간:2009년 7월 30일~2009년 8월 10일

7. 피허가자:장흥군수
                                 20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전남 나주시 오량동
3. 점용목적: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 하천정비사업 지반조사
4. 점용면적:750㎡
5. 점용개요:시추공 50개소(공당 15㎡)
6. 점용기간:2009년 7월 28일~2009년 8월 31일
7. 피허가자:(주)평원엔지니어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번지 외 67개소
3. 점용목적:영산강살리기 6공구(서창)사업의 설계지반 조사
4. 점용면적:1,632㎡
5. 점용개요:시추공 68개소
6. 점용기간:2009년 7월 28일~2009년 8월 31일
7. 피허가자:(주)지오솔루션 대표 장정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원
3. 점용목적: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소로2-23호선 개설
4. 점용면적:11,110㎡
5. 점용개요:제방도로 확포장 B=15m, L=1,099.7m, 우수박스 2@2.0m×1.5m, L=130m, 우수관
 거 D=1200mm, L=37m, 오수관거 D=800m, L=235m
                                21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09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산1번지(가래섬 주변)
3. 점용목적：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4. 점용면적：0.5㎡
5. 점용개요：차단막 설치 L=200m
6. 점용기간：2009년 8월 4일∼2009년 8월 31일
7. 피허가자：영암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유촌리
3. 점용목적：고속국도 교량 설치
4. 점용면적：영구 4,664㎡, 임시 8,354㎡
5. 점용개요：섬진강교(L=530.0m, B=24.3m) 교대 및 교각 기초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7월 30일∼영구
                      (                ∼2015. 12. 31.)
7. 피허가자：한국도로공사(광양남원건설사업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제2회 정남진 물축제」 관련 행사장 부대시설조성
4. 점용면적：일시 1,175㎡
5. 점용개요：목재테크(이동/조립식) L=96m, B=3.0m, 그늘막(이동/조립식) 10동 (철거 후 부산면 
지천리 삼천공원으로 이설)
6. 점용기간：2009년 7월 30일∼2009년 8월 10일
7. 피허가자：장흥군수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전남 나주시 오량동
3. 점용목적：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 하천정비사업 지반조사
4. 점용면적：750㎡
5. 점용개요：시추공 50개소(공당 15㎡)
6. 점용기간：2009년 7월 28일∼2009년 8월 31일
7. 피허가자：(주)평원엔지니어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번지 외 67개소
3. 점용목적：영산강살리기 6공구(서창)사업의 설계지반 조사
4. 점용면적：1,632㎡
5. 점용개요：시추공 68개소
6. 점용기간：2009년 7월 28일∼2009년 8월 31일
7. 피허가자：(주)지오솔루션 대표 장정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원
3. 점용목적：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소로2-23호선 개설
4. 점용면적：11,110㎡
5. 점용개요：제방도로 확포장 B=15m, L=1,099.7m, 우수박스 2@2.0m×1.5m, L=130m, 우수관
거 D=1200mm, L=37m, 오수관거 D=800m, L=235m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7월 28일~2014년 7월
                       (             ~2010. 6. 30.)
7. 피허가자: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관내 영산강과 지석천 제외지
3. 점용목적:국토해양부 2009년도 골재자원조사계획에 따른 하천골재 부존특성 파악 및 시험시료
 채취를 위한 시추 굴착
4. 점용면적:108㎡
5. 점용개요:시추공 12개소
6. 점용기간:2009년 7월 28일~2009년 8월 30일
7. 피허가자: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기하학적 제품시방(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주요 파
 확인      KSBISO12085                                              규격안
                           라미터

                           기하학적 제품시방(GPS)-표면조직:단면 곡선법-위상
 확인      KSBISO11562                                              규격안
                           보정 필터의 도량형 특징

                           기하학적 제품시방(GPS)-원뿔형 테이퍼 및 테이퍼 각도
 확인      KSBISO1119                                               규격안
                           시리즈
                           기하학적 제품시방(GPS)-좌표 측정기(CMM)에 대한 합
 확인      KSBISO10360-7     격판정 시험과 재검증 시험-제2부:치수측정용 좌표 측          규격안
                           정기(CMM)

                                          21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8512-2       정반-제2부:석재                                  규격안

 확인       KSBISO8512-1       정반-제1부:주철재                                 규격안

 확인       KSBISO7863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라이저 블록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표준안

2. 개정 사유

 기존 ISO 16172와 부합화함과 동시에 제품의 성능 향상 및 산업적 수요를 창출하고 건설 및 토

 목산업의 기술시방서 등과 동등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D 3770(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을 파형강관 제조에 사용가능토

  록 규정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파형 섹션 제조에 사용가능토록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기획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8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도모
2. 주요내용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어법 대신에 사용할 수 없는 어구·어법만을 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1, 모사전송:02-503-9129,
 E-mail: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3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혈액관리법」개정(2008. 3. 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2009. 1. 30.)에 따라 법령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