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489-01, -489-07, -489-17,
                                          -489-24, -489-06,
                                          -489-13, -489-05,
                                          -489-03, -489-09,
                                          -489-26, -489-18,
                                          -489-15, -489-02,
                                          -489-27, -489-32,
                                          -489-20
                 Radio : KCC Public Radio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 KCC Notification 2012-21, RRA
                 Public Notification      Announce 2013-33
                 2012-2                   EMC : RRA Public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Announce 2013-24, KN Public Notification 2013-4,
TUV Rheinland of 11, KN 13, KN 22, KN RRA Announce 2013-25, ISO/IEC A2LA
NA, Inc (US0185) 15, KN 301 489-01,
                 -489-07, -489-17
                                          KN 11, KN 13, KN 22, 17025 인증서첨부
                                          KN 15, KN 301 489-01,
                 EMS : RRA Public         -489-07, -489-17, KN 24,
                 Notification 2013-4, RRA KN 61000-4-2, -4-3,
                 Announce 2013-25, KN -4-4, -4-5, -4-6, -4-8,
                 24, KN 61000-4-2, -4-3, -4-11
                 -4-4, -4-5, -4-6, -4-8,
                 -4-11, KN 301 489-01,
                 -489-07, -489-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1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
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업무정지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유서호(74.06.25.)
  ㅇ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43-7(인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남학건설(자)(09.03.24~13.2.20)에 국가기술자격증대여(건축기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정지 3년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175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2. 노 선 명 : 제50호 영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동군포       안 산     1,400   1,400      1,400        1,600  1,700
              군포      1,000   1,000      1,000        1,000  1,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동군포 IC 인천방향 진·출입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
     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12. 16(월), 15: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38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영동선(제50호)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영동선 인천기점 26.01km 동군포IC 인천방향 진출입로)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동군포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3. 12. 16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44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7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24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 병 철)
   나. 전화번호 : 051-759-8632
2. 지정번호 : 제579호
3. 명칭 :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건설신기술 제 579호)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채광부, 광전송부 및 산광부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하여 채광부에는 수광시간과 굴절각
    도를 고려한 다면 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채택하고, 광전송부에는 소형, 경량화한 복층 폴리카보네
    이트 재료를 모듈화하여 조립하였으며, 산광부에는 주름형 루버를 내장하여 광량조절 기능을 갖
    게 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이다.
   <기술범위>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갖는 채광기,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조립한 광덕트형
    전송기 및 주름형 루버가 내장된 산광기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5. 보호기간 : 2009년 5월 14일 ~ 2014년 5월 13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79호
                         국가지진위험지도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정(제작)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목 적 :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
  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근간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활용토록
  공표함.
                             125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2. 근 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3.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위험도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 위험도계수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        0.4    0.57   0.73     1.0    1.4     2.0      2.6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 평균재현주기 500년 기준임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계수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Ⅰ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4.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활용) 대상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
      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1)「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
       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
       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
       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
       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26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11)「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
       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
       리, 터널 및 역사
    20)「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
       (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5.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시 적
     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이 설치되는 해
     당부지의 지진위험도 평가 및 산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일 : 이 공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2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27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3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1호선(남원~이천)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86-6(답)부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47-26(도)까지 (7.0 ㎞)
4. 사용폐지구간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6-72(전)부터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397-1(도)까지 (1.5km)
5. 전용구간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86-6(답)부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47-26(도)까지 (7.0 ㎞)
6. 중용구간 :              부터     까지         (       ㎞)
7. 개시(폐지)일시 : 2013년 12월 19일
8.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77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6. 의견제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운영지원과, 담당자: 서민지)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28번지(전화:02-2125-2522,팩스:02-2125-2524)
  ㅇ 기 한 : 2013년 12월 26일까지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인 : 유 서 호 귀하
 시 행 일 2013. 12. 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3번길 43-7
                                     우) 442-83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정지
                      남학건설(자)에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대여혐의 (2009.3.24~
 2.처분의 원인된 사실 2013.2.20)
 3.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4.법적근거 및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
  조문내용               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제3호】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제 기관명 서울지방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민지
                                국토관리청
                              서울시
                      출 주소 (정동 28번지) 중구 정동길 18 전화번호 02-2125-2522
 5.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
                      처 주소 chochma555@korea.kr (fax) 02-2125-2524
                     제출기한      2013년 12월 26일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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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33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3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4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4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5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5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6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6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7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7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8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8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9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3402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40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3403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41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3404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42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3405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
     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3. 11. 28.(목)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 처분
                                                         내역 일자
   1 94-2012-56-
          0000886   9,450   간이 조은청원504 (유)조은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 2013.
                           무선국                 남이면 구미리 폐지 11.28
   2 0000893 9,450 무선국 조은청원503 (유)조은산업 충청북도
        94-2012-56-         간이                       청원군 신고 2013.
                                               남이면 구미리 폐지 11.28
   3 0000892 9,450 무선국 조은청원502 (유)조은산업 충청북도
        94-2012-56-         간이                       청원군 신고 2013.
                                               남이면 구미리 폐지 11.28
   4 94-2012-56-
          0000891   9,450   간이 조은청원501 (유)조은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 2013.
                           무선국                 남이면 구미리 폐지 11.28
   5 94-2012-56-
          0000890   9,450   간이 조은청원508 (유)조은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 2013.
                           무선국                 남이면 구미리 폐지 11.28
                                    182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 처분
                                                    내역 일자
  6 0000889 9,450 무선국 조은청원507 (유)조은산업 남이면 구미리 신고
    94-2012-56-        간이                 충청북도  청원군    2013.
                                                    폐지 11.28
  7 0000888 9,450 무선국 조은청원506 (유)조은산업 남이면 구미리 신고
    94-2012-56-        간이                 충청북도  청원군    2013.
                                                    폐지 11.28
  8 94-2012-56-
      0000887   9,450  간이 조은청원505 (유)조은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 2013.
                      무선국                 남이면 구미리 폐지 11.28
  9 94-2012-56-
      0000979   9,450  간이 대성물산502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 2013.
                      무선국          대성물산 상당구 1순환로 폐지 11.28
 10 94-2012-56-
      0000978   9,450  간이 대성물산501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 2013.
                      무선국          대성물산 상당구 1순환로 폐지 11.28
 11 0001273 9,450 무선국 금일청주505 연금일 충청북도
    94-2012-56-        간이                       청주시 신고 2013.
                                          상당구 금천동 폐지 11.28
 12 0001271 9,450 무선국 금일청주503 연금일 충청북도
    94-2012-56-        간이                       청주시 신고 2013.
                                          상당구 금천동 폐지 11.28
 13 0001272 9,450 무선국 금일청주504 연금일 충청북도
    94-2012-56-        간이                       청주시 신고 2013.
                                          상당구 금천동 폐지 11.28
 14 94-2012-56-
      0001270   9,450  간이 금일청주502 연금일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 2013.
                      무선국                 상당구 금천동 폐지 11.28
 15 94-2012-56-
      0001269   9,450  간이 금일청주501 연금일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 2013.
                      무선국                 상당구 금천동 폐지 11.28
 16 94-2011-56-
      0001862   9,450  간이 대웅사창502 김대웅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 2013.
                      무선국                 흥덕구 복대동 폐지 11.28
 17 0001861 9,450 무선국 대웅사창501 김대웅 충청북도
    94-2011-56-        간이                       청주시 신고 2013.
                                          흥덕구 복대동 폐지 11.28
 18 0001864 9,450 무선국 대웅사창504 김대웅 충청북도
    94-2011-56-        간이                       청주시 신고 2013.
                                          흥덕구 복대동 폐지 11.28
 19 0001863 9,450 무선국 대웅사창503 김대웅 충청북도
    94-2011-56-        간이                       청주시 신고 2013.
                                          흥덕구 복대동 폐지 11.28
7.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군무이탈(변경된 죄명 : 무단이탈)
피 고 인 배호경 (540806-*******, 2010. 2. 1. 사망)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라실길 41-2
                                   183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3.11.26 허가취소 42-2009-20-0000395    김은영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2 2013.11.26 허가취소 41-2011-20-0000131    김호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 2013.11.26 허가취소 42-2011-20-0000172    이동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 2013.11.26 허가취소 94-2009-20-0000057   토토다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5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4485 (주)광성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전동
   6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4486 (주)광성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전동
   7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4487 (주)광성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전동
   8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4488 (주)광성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전동
   9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4489 (주)광성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전동
  10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4490 (주)광성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전동
  11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4491 (주)광성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전동
  12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1296 (주)대경중공업 경상남도
                                                 황리
                                                      통영시 광도면
  13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607 (주)인우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4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608 (주)인우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5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715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716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717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718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9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719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0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838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1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839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2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840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3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841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4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842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5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843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6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5844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7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513 (주)창해로직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8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514 (주)창해로직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9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0864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0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0865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78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1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0866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2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0869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3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0870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4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0871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5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0872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6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2689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7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2690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8 2013.11.26 신고폐지 94-2007-21-0012691    강현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9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038    김동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0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039    김동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1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040    김동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2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1749    김영하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3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1750    김영하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4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1751    김영하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5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1752    김영하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6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1753    김영하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7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6188    김현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48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2704 대교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9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2705 대교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50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2706 대교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51 2013.11.26 신고폐지 94-2001-20-0007040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2 2013.11.26 신고폐지 94-2008-21-0013761   돌체다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3 2013.11.26 신고폐지 94-2008-21-0013762   돌체다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4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969 부원아이티(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5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970 부원아이티(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6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971 부원아이티(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7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972 부원아이티(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8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973 부원아이티(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9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3066 신동방산업(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60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3067 신동방산업(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61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3068 신동방산업(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62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3244    신영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3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3245    신영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4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3246    신영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79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7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7132 주식회사 태성건설 경상남도
                                                 중앙동
                                                      창원시 성산구
 98 2013.11.26 신고폐지 94-2008-21-0009661 창성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99 2013.11.26 신고폐지 94-2008-21-0009662 창성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00 2013.11.26 신고폐지 94-2008-21-0009663 창성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01 2013.11.26 신고폐지 94-2008-21-0009664 창성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02 2013.11.26 신고폐지 94-2008-21-0009665 창성종합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03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668    최진봉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04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669    최진봉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05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670    최진봉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06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671    최진봉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07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8672    최진봉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08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6687    최현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09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6688    최현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10 2013.11.26 신고폐지 94-2011-21-0006689    최현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11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8034 탑가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2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8035 탑가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3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8036 탑가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4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8037 탑가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5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8038 탑가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6 2013.11.26 신고폐지 94-2012-21-0008039 탑가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
117 2013.11.26 신고폐지 94-2009-21-0007429   토토다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118 2013.11.26 신고폐지 94-2009-21-0007430   토토다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119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899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0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0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1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1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2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2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3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3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4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4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5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5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6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6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7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7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8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8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9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09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0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0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1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1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2 2013.11.26 신고폐지 94-2010-21-0002912 하모니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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