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442 아산시 선장면 532-8 도 39
      가산리                    532-8    9.7  국유지   건설부
443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36 천 110     135-136 23.4   국유지 건설교통부
444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55 천 140       135-55 140.0  국유지 국토해양부
445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9 천 1,358   135-109 166.1  국유지 국토해양부
446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8 천 61      135-108 61.0   국유지 국토해양부
447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62 천 677       135-62 677.0  국유지 건설교통부
448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34 천 236     135-134 52.3   국유지 건설교통부
449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54 천 1,359     135-54 106.1  국유지 국토해양부
450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7 천 700     135-107 666.7  국유지 국토해양부
451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61 천 962       135-61 962.0  국유지 건설교통부
452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32 천 523     135-132 44.2   국유지 건설교통부
453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6 천 1,132   135-106 809.3  국유지 국토해양부
454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60 천 480       135-60 480.0  국유지 건설교통부
455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31 천 428     135-131 90.7   국유지 건설교통부
456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30 천 388     135-130 131.1  국유지 건설교통부
457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59 천 570       135-59 570.0  국유지 건설교통부
458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5 천 1,344   135-105 763.8  국유지 건설교통부
459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29 천 217     135-129 100.4  국유지 건설교통부
460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58 천 860       135-58 860.0  국유지 건설교통부
461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4 천 1,174   135-104 609.9  국유지   건설부
462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25 답 204     135-125 37.0   국유지 건설교통부
463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23 답 208     135-123 59.0   국유지 건설교통부
464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24 답 134     135-124 134.0  국유지 건설교통부
465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57 천 256       135-57 256.0  국유지 국토해양부
466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3 천 587     135-103 218.3  국유지 국토해양부
467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21 천 185     135-121 31.9   국유지 건설교통부
468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22 천 333     135-122 333.0  국유지 건설교통부
469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2 천 456     135-102 236.4  국유지 건설교통부
470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19 답 754     135-119 24.4   국유지 건설교통부
471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20 답 995     135-120 966.4  국유지 건설교통부
472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1 답 1,769   135-101 1361.5 계용환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68
473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16 답 573     135-116 54.0   국유지 건설교통부
474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39 답 732       135-39 724.2  국유지 건설교통부
                                   161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475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00 답 905       135-100 883.2  국(건설
                                              부)     건설부
476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98 천 9,201       135-98 393.6  국유지 국토해양부
477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99 답 744         135-99 744.0  국유지     건설부
478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38 답 2,333       135-38 2333.0 국유지 건설교통부
479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97 천 22,040      135-97 3027.7 국유지 건설교통부
480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42 천 42          135-42 42.0   국유지 국토해양부
481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15 답 1,107     135-115 208.2  국유지 건설교통부
482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11 천 2,100     135-111 2100.0 유해창 경성부122안암정
483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80 구 40          135-80 40.0   국유지 국토해양부
484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135-113 구 1,404     135-113 445.6  국유지 국토해양부
485 아산시 선장면 135-7 제 1,542
      가산리                      135-7 1511.1  국유지 국토해양부
486 아산시 선장면 532-7 도 15
      가산리                      532-7 12.4    국유지     건설부
487 아산시 선장면 86-2 도 1,118
      신문리                       86-2    57.6 국유지 건설교통부
488 아산시 선장면 76-25 천 171,540
      신문리                      76-25 179.7   국유지 건설교통부
489 아산시 선장면 86-3 도 21
      신문리                       86-3    14.3 국유지 건설교통부
490 아산시 선장면 76-24 제 1,947
      신문리                      76-167 113    이일우외 아산시 선장면
                                              2인    궁평리 52           0
491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08 구 11          76-108 5.1    이상영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341-3
492 아산시 선장면 76-76 제 49
      신문리                      76-76 49.0    국유지 국토해양부
493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41 제 55          76-141 55.0   국유지 국토해양부
494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8 천 2,293       76-168 101    국유지 국토교통부               0
495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4 천 1,437       76-114 58.1   국유지     건설부
496 아산시 선장면 76-23 제 387
      신문리                      76-23 99.0    국유지 국토해양부
497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4 제 382         76-134 116.8  국유지 국토해양부
498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05 구 465         76-105 12.0   국유지 국토해양부
499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3 천 1,137       76-113 11.3   국유지     건설부
500 아산시 선장면 76-22 제 309
      신문리                      76-22 73.8    국유지 국토해양부
501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3 제 313         76-133 26.7   국유지 국토해양부
502 아산시 선장면 76-53 답 143
      신문리                      76-53 50.8    국유지 건설교통부
503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51 제 11          76-151 11.0   국유지 국토해양부
504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6 제 169         76-126 169.0  국유지 국토해양부
505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7 천 587         76-127 19.2   국유지     건설부
506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2 천 749         76-112 4.1    국유지     건설부
507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1 제 186         76-111 180.2  국유지 국토해양부
                                      162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508 아산시 선장면 76-21 답 44
      신문리                   76-21 44.0    김종복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29
509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2 답 144      76-132 38.4   국유지 건설교통부
510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50 답 110      76-150 14.0   국유지 건설교통부
511 아산시 선장면 76-98 답 70
      신문리                   76-98 70.0    국유지 건설교통부
512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9 제 153      76-129 131.5  국유지 국토해양부
513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미지번               미지번 269.7
514 아산시 선장면 76-94 답 25
      신문리                   76-94 17.1    김병수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27
515 아산시 선장면 76-36 제 196
      신문리                   76-36 182.3   국유지 국토해양부
516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3 제 142      76-123 142.0  국유지 국토해양부
                                                 평택시
517 아산시 선장면 76-35 답 55
      신문리                   76-35 55.0    김익수 세교동559
                                              개나리A 105-102
518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9 답 106      76-139 7.4    국유지 건설교통부
519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1 답 210      76-131 33.8   국유지 건설교통부
520 아산시 선장면 76-19 답 28
      신문리                   76-19 28.0    국유지 건설교통부
521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09 제 185      76-109 185.0  국유지 국토해양부
522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0 천 410      76-110 5.5         경기도 광명시
                                          강충희 광명동  149-14
523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2 천 430      76-122 5.8    이병우 궁평리선장면
                                               아산시
                                                     28
524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1 제 129      76-121 129.0  국유지 국토해양부
525 아산시 선장면 76-32 답 27
      신문리                   76-32 27.0    이병우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28
526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8 답 161      76-169   32   이병우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28             0
527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7 답 152      76-137 58.4   국유지    건설부
528 아산시 선장면 76-31 답 61
      신문리                   76-31 61.0    국유지    건설부
529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9 제 181      76-119 181.0  국유지 국토해양부
530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20 천 267      76-120 9.2    국유지 건설교통부
531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7 제 167      76-117 167.0  국유지 국토해양부
532 아산시 선장면 76-29 답 81
      신문리                   76-29 81.0    국유지    건설부
533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6 답 115      76-136 34.3   국유지    건설부
534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6 천 832      76-116 12.1   국유지    건설부
535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15 제 316      76-115 316.0  국유지 국토해양부
536 아산시 선장면 76-28 답 168
      신문리                   76-28 168.0   국유지    건설부
537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76-135 답 234      76-135 46.0   국유지    건설부
538 아산시 선장면 77-49 천 1,043
      신문리                   77-49 17.2    국유지 국토해양부
539 아산시 선장면 77-48 제 227
      신문리                   77-48 227.0   국유지 국토해양부
540 아산시 선장면 77-33 유 146
      신문리                   77-33 146.0   국유지 건설교통부
                                   163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57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35 답 1,062     443-35 12.0     국유지 건설교통부
57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22 구 24        443-46     13   김덕수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412          0
573 아산시 인주면 396-8 제 122
      대음리                    396-11      9  온양농지 아산시 온양읍
                                            개량조합 모종동 461-2         0
574 아산시 인주면 396-6 답 64
      대음리                    396-10     30   국유지 건설교통부             0
575 아산시 인주면 396 답 48
      대음리                      396     48.0 윤옥순외 아산시 인주면
                                              3인  대음리 321
576 아산시 인주면 396-3 제 114
      대음리                    396-3 56.9      국유지 국토해양부
57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미지번                미지번 6.3
57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6-10 제 25        486-10 25.0     국유지 건설교통부
579 아산시 인주면 394-5 답 175
      대음리                    394-5 111.1     국유지   건설부
580 아산시 인주면 394 답 219
      대음리                      394    219.0  국유지   건설부
581 아산시 인주면 394-2 제 74
      대음리                    394-2 74.0      국유지 국토해양부
582 아산시 인주면 394-3 답 78
      대음리                    394-3 67.0      국유지 건설교통부
583 아산시 인주면 393-2 답 64
      대음리                    393-2 23.3      국유지   건설부
584 아산시 인주면 393-3 제 188
      대음리                    393-3 188.0     국유지 국토해양부
585 아산시 인주면 486-9 도 564
      대음리                    486-9 71.7      국유지 건설교통부
586 아산시 인주면 393 답 1,238
      대음리                      393 1238.0    국유지   건설부
587 아산시 인주면 393-5 답 159
      대음리                    393-5 62.4      국유지   건설부
588 아산시 인주면 486-8 제 88
      대음리                    486-8 88.0      국유지 건설교통부
589 아산시 인주면 276-2 전 29,260
      대음리                    276-24 614      국유지 재정경제원             0
590 아산시 인주면 486-7 도 151
      대음리                    486-7 151.0     국유지 건설교통부
59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3 제 217       276-13 217.0    국유지 건설교통부
592 아산시 인주면 392 답 559
      대음리                      392    559.0  국유지 건설교통부
593 아산시 인주면 392-5 답 87
      대음리                    392-5 55.4      국유지 건설교통부
594 아산시 인주면 486-2 제 135
      대음리                    486-2 135.0     국유지 건설교통부
595 아산시 인주면 392-2 제 24
      대음리                    392-2 24.0      국유지 국토해양부
596 아산시 인주면 392-6 제 8
      대음리                    392-6      4.5  국유지 국토해양부
597 아산시 인주면 685-5 구 2,202
      대음리                    685-13     20   국유지 농림수산부             0
59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21 전 15        276-21 12.5     국유지 재정경제원
59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1 제 17        276-11 16.4     국유지 건설교통부
60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2 제 32        276-12 2.1      국유지 건설교통부
601 아산시 인주면 498-2 구 5
      대음리                    498-2      4.1  국유지   건설부
602 아산시 인주면 498-4 제 6
      대음리                    498-4      6.0  국유지 국토해양부
603 아산시 인주면 498-1 제 6
      대음리                    498-1      6.0  국유지 국토해양부
                                    165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604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498 구 702             498     14.0 국유지   건설부
 60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22 전 866 276-31 233                국유지 재정경제원               0
605-1     “           전             276-32 211      “      “               0
      아산시   인주면
 606 대음리 276-10 전 4,442 276-10 4442.0              국유지 재정경제원
 607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276-9 제 1,256 276-9 1256.0         국유지 건설교통부
 608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276-1 전 217,786 276-23 1,642       국유지 재정경제원               0
 609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6-2 구 16          386-2 10.4     국유지   건설부
 61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5-10 구 3              385-10 2.5     국유지   건설부
 611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5-2 구 111 385-2 111.0            국유지   건설부
 612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5-6 제 33          385-6 33.0     국유지 국토해양부
 613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5-7 구 94 385-11              31       서울 은평구
                                                   홍윤선 대조동  221-55         0
 614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5-5 제 179 385-5 179.0            국유지 국토해양부
 615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5-1 답 489 385-1 489.0            국유지 건설교통부
 616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5-9 답 100 385-9 72.1             국유지 건설교통부
 61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4-10 답 158 384-10 148.2              국유지 건설교통부
 618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4-3 답 356 384-3 326.0            국유지 건설교통부
 619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4-7 제 397 384-7 384.8            국유지 국토해양부
 620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383-2 제 162 383-2 16.6             국유지 국토해양부
 621 당진시부장리
            우강면 425-2 유 1,334,648. 425-2 16957.7
                             5                     국유지    국
 622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6 천 1,616           706 1445.2   국유지   건설부
 623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5 천 5,962           705 5529.2   국유지   건설부
 624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4 천 2,375           704 2181.2   국유지   건설부
 625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3 천 17,203 703 16773.8           국유지   건설부
 626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2 천 23,453 702 23030.1           국유지   건설부
 627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1 천 2,333           701 2333.0   국유지   건설부
 628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8 천 2,416           698 2416.0   국유지   건설부
 629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0 천 578             700    578.0 국유지   건설부
 630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7 천 6,454           697 6454.0   국유지   건설부
 631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9 천 2,218           699 2218.0   국유지   건설부
 632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6 천 25,055 696 23154.9           국유지   건설부
 633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5 천 4,087           695 4087.0   국유지   건설부
 634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1 천 7,321           691 7321.0   국유지   건설부
      아산시
 635 문방리    인주면  801 유 3 4,061,452. 801-1 399.6    국유지   농림부               0
635-1     “                         801-2 104.7     “      “               0
635-2     “                         801-3 294.7     “      “               0
                                    166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635-3     “                     801-4 396.6     “      “             0
      아산시
 636 문방리    인주면 694 천 8,922       694 8922.0   국유지    건설부
 637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2 천 4,540       692 4540.0   국유지    건설부
 638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3 천 18,638      693 18638.0  국유지    건설부
 639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7 천 15,214      687 15214.0  국유지    건설부
 640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90 천 1,053       690 1053.0   국유지    건설부
 641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8 천 6,969       688 6969.0   국유지    건설부
 642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9 천 884         689    884.0 국유지    건설부
 643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6 천 2,318       686 2318.0   국유지    건설부
 644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5 천 3,918       685 3918.0   국유지    건설부
 645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4 천 1,473       684 1473.0   국유지    건설부
 646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1 천 24,844      681 24324.1  국유지    건설부
 647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2 천 20,425      682 20425.0  국유지    건설부
 648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3 천 2,086       683 2086.0   국유지    건설부
 649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80 천 18,993      680 18993.0  국유지    건설부
 650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76 천 21,783      676 20647.7  국유지    건설부
 651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79 천 7,423       679 7423.0   국유지    건설부
 652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77 천 1,525       677 1525.0   국유지    건설부
 653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678 천 3,021       678 3021.0   국유지    건설부
 654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274 답 241       274-2     10   이윤상 아산시   인주면
                                                    대음북리길 51         0
 655 아산시대음리
            인주면 274-1 답 57      274-1 27.4     국유지 건설교통부
 65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1-18 구 440        781-36    19   국유지 농림수산부             0
 65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1-19 구 99         781-37    80   국유지 농림수산부             0
 658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76-2 답 1,560   776-2 1072.8   국유지 건설교통부
 659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76-1 답 1,155   776-1 1140.6   국유지 건설교통부
 660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75 답 6,122       775 5880.9   국유지 건설교통부
 661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61-1 답 1,118   761-1 1118.0   국유지 건설교통부
 662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61 답 1,700       761 1700.0   국유지 건설교통부
 663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0-10 도 3,036      780-27 159     국유지 농림수산부             0
663-1     “                     780-28 113      “      “             0
663-2     “                     780-29    62    “      “             0
663-3     “                     780-30 545      “      “             0
      아산시
 664 문방리    인주면 781-3 구 4,748   781-3 11.3     국유지 농림수산부
 66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0-12 도 773        780-32    13   국유지 농림수산부             0
 66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1-16 구 177        781-32    73   국유지 농림수산부             0
666-1     “                     781-33    70    “      “             0
                                       167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69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1-12 구 40 781-28          27   국유지 농림수산부                 0
 697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33-1 답 2,040 733-4     86   최관영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            0
 698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33-3 답 1,673 733-3 1327.6   국유지 건설교통부
 699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33-2 답 824 733-2 824.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0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81 구 13,200 781-20     24   국유지 농림수산부                 0
 701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1-11 구 131 781-27         78   국유지 농림수산부                 0
 70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1-10 구 19 781-10 19.0          국유지 농림수산부
                                                  천안시동남구북
 703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13-1 답 2,965 713-4     30   김성순   면충절로1456            0
                                                  105-307(중앙A)
 704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80-4 도 186 780-4 179.9      국유지 농림수산부
 70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64 답 784 575-564 10.5       국유지 건설교통부
 706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13-3 답 1,331 713-3 795.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7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13-2 답 319 713-2 319.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8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13 답 681       713    681.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9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81-9 구 70 781-26       46   국유지 농림수산부                 0
 710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81-8 구 61    781-8 61.0     국유지 농림수산부
 711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11-1 답 797 711-1 265.1      국유지 건설교통부
 712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12-1 답 855 712-1 817.6      국유지 건설교통부
 713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12 답 2,240     712 2240.0   국유지 건설교통부
 714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81-7 구 194 781-25 142       국유지 농림수산부                 0
 715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80-2 도 258 780-22 246       국유지 농림수산부                 0
 716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9-1 답 10    709-1     8.5  국유지 건설교통부
 717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9 답 4,242 709-2        4   김금섭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48            0
 718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8 답 1,665 708-2       22   김금섭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48            0
718-1     “                   708-3     15    “         “              0
      아산시
 719 문방리    인주면 781-6 구 78    781-6 78.0     국유지 농림수산부
 72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70 구 11,610 575-570 10.5    국유지      건설부
 721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7-2 답 35    707-2 35.0     국유지 건설교통부
 722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8-1 답 1,349 708-1 782.0    국유지 건설교통부
 723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7-1 답 728 707-1 707.6      국유지 건설교통부
 724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07 답 2,430     707 2430.0   국유지 건설교통부
 725 아산시문방리
            인주면 781-5 구 379 781-23 321       국유지 농림수산부                 0
725-1     “                   781-24    42    “         “              0
      아산시
 726 문방리    인주면 781-4 구 70 781-22       34   국유지 농림수산부                 0
 72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76 임 241 575-676 126.5      국유지 건설교통부
                                  169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15.1.8)를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물 크기 변경(제113조제5항)
    ㅇ 전문정비업의 사업장 면적 및 게시항목을 고려하여 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게시물의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
     *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인용조문 등의 오기 수정(제133조제5항 및 별표26의2)
    ㅇ 인용조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주요 정비작업 중 “오토
     미션”을 “오토미션 오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fax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85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4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40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추세 등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중위생관
    리법 시행령」미용분야의 면허가 세분화됨에 따라 미용(메이크업)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
    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미용사(메이크업) 종목을 신설하고, 학력 차별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
    현을 위해 관련학과 졸업자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을 개정하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능사 검정의
    필기면제가 가능한 군기술 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추세 등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미용분야의 면허가 세분화*됨에 따라 미용(메이크업)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미용사(메이크업) 종목을 신설
  나. 기타 개정사항(안 별표 11의 4, 별표 14, 별표 20, 서식9)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 개정(별표 11의4)
     - 학력 차별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 학과 졸업자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인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을 개정
       * 단, 비관련 학과 대학졸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해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까
        지는 응시자격을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능사 검정의 필기면제가 가능한 군기
     술 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정비하고 개정(별표 14)
    ○ 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라 종목명 표기 등 보완*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주의사항 중 국가기술자
     격법 제26조제3항 개정에 따른 벌칙조항 반영하여 개정**(별표 20, 별지서식 제11호 및 제12호).
  다. 시행일
    ○ 개정령 및 관련 정비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존 미용사(일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필
     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 미용사(네일) 종목의 자격 합격자 배출일 기준으로 이후 미용사(일반) 필기시험 면제자가 미
      용사(일반)과 미용사(네일)종목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