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0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54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영
    제16조의3)
    - 시설물 재난상황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타 기관 시스템간의 표준연계
     체계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 시스템의 이용 및 연계방법,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마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26조의5)
    -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
     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보도육교, 옹벽, 축대 및 절토사면 등으로
     정함
  다.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관 규정 (영 제29조, 별표4)
    - 시설물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와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적용
  라. 업무의 위탁(영 제27조의2)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법 제38조제2항제5호)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법 제38조제2항제6호)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마. 법률에서 위임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규칙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94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⑩ 논문 및 연구, 저술 실적 목록, 요약서 1부 (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포함)
 개별사항 ⑪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⑫ (수상, 상훈, 정보화,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증빙자료 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 증명서류 사본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발표자료는 메일(rafale@korea.kr)로도 제출(파일명 : 항
    공기상청장_응시자성명)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
9. 보수수준
  ❍ 연봉액은 기준급(96,058천원 ~ 56,505천원)과 직무급(나등급, 연 4,800천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인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10.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
    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
    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1주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81-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76호
  관보 제18234호(2014.3.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74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변동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관보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개인은 2014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217쪽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
 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0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 및 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발주청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용역명
  인천지방 (주)세광 제E-9-21호 이재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o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외곽시설
                                   논현로 106길
 해양항만청 종합기술단                    27,세광빌딩(역삼동)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 현황
   발주청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감리용역명
 인천지방해 (주)세광종 제서울-종23호 이재완 서울특별시       논현로
                                             강남구 o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106길
  양항만청 합기술단                         27,세광빌딩(역삼동)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4. 4. 1.
  - 유효기간 : 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
4. 지정전문분야 : 수자원시설(항만)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
                                                       보호구역
                                                        종 류
                                          국     미전   산림보호구역
 밀양.삼랑진.미전 산81 임 141,124 141,124 80,029 (산림청) 일반산업단 (제3종 수원함양)
                                              지 편입부지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 054-850-7721)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3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14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0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및우수감리전문회사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1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및우수감리전문회사를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현황
발주청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용역명
인천지방
해양항만청
(주)세광
종합기술단제E-9-21호이재완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106길
27,세광빌딩(역삼동)
o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외곽시설
축조기본및실시설계용역
2. 우수감리전문회사지정현황
발주청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감리용역명
인천지방해
양항만청
(주)세광종
합기술단
제서울-종23호이재완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106길
27,세광빌딩(역삼동)
o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방파호안
축조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2014. 4. 1.
- 유효기간: 지정년도5월1일부터1년
4. 지정전문분야: 수자원시설(항만)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4월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밀양.삼랑진.미전
산81
임
141,124
141,124
80,029
국
(산림청)
미전
일반산업단
지편입부지
산림보호구역
(제3종수원함양)
2. 해제연, 월, 일: 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남부지방산림청운영과
(경북안동시솔밭길28, ☎054-850-7721)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기상청공고제2014-61호
                   기상청 항공기상청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인「항공기상청장」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4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 직위 등
         구분         임용예정 직위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인원
       개방형직위        항공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1명
     (책임운영기관)                          (“나”등급)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채용 기간
  ❍ 2년(사업성과의 평가결과 우수시 채용기간 만료 후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주요 업무내용
  ❍ 항공안전을 위한 공항예보·특보의 생산 및 제공
  ❍ 최적의 항공기상관측망 및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 수요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항공기상관측·예보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타 항공기상청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채용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
     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
    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년 이상인 자
【자격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자
                              140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대기과학 및 항공기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 156-720) ☎ (02)2181-0343)
  ❍ 접수기간 : 2014. 4. 4.(금) ~ 4.10.(목)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6. 시험일시 및 장소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채용자격 요건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응시자별 사업운영계획 등 발표(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분야 학위소지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 분                                   서류명
          ① 응시원서 1부(붙임양식,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붙임양식)
           * 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카드도 병행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A4 2매 이내)
          ④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 민간인인 경우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
             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공통사항 ⑤ 기관운영계획서          1부(향후 2년간 : 2014~2015)
            (붙임참조, A4 10매 이내, 요약서1매 별도) 1부
           * 별도 양식 없이 임용예정직위의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⑥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⑦ 면접시험 발표자료(형식요건 합격자에 한함) 1부
            * 자기소개, 업무실적, 기관운영계획 등 포함 ppt 발표 10분 이내
          ⑧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41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김만행     94-2009-31 만행순천2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순천시덕암동102 신고 폐문
31                -0003668           전파사용료 체납       번지       폐지
         김만행     94-2009-31 만행순천1호
                  -0003667
         박진석     94-2005-30 진석광산701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순천시덕암동102 신고 수취인
32                -0000885           전파사용료 체납       번지       폐지 불명
         박진석     94-2005-30 진석광산700호
                  -0000884
         이만현     94-2012-31 만현영암7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고 이사
                  -0000370           전파사용료 체납 나불리 539번지 광득건설 폐지
         이만현     94-2012-31 만현영암6호
                  -0000369
         이만현     94-2012-31 만현영암3호
                  -0000366
33       이만현     94-2012-31 만현영암4호
                  -0000367
         이만현     94-2012-31 만현영암1호
                  -0000364
         이만현     94-2012-31 만현영암2호
                  -0000365
         이만현     94-2012-31 만현영암5호
                  -0000368
       금풍건업(주)   94-1998-30 금풍북광주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고
34                -0001111    705호 전파사용료 체납 5-3번지 삼양사 6층 폐지 이사
       금풍건업(주)   94-1998-30 금풍북광주
                  -0001110    704호
         총합계         0      34개 시설자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불합격재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4. 3. 19. ~ 2014. 5. 18.
5. 처분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 소
 1 81-2008-20-0000001         신흥천막상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2개월 울산 남구 삼산동
 2 81-2008-20-0000003          대동기업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2개월 울산 남구 야음동
 3 81-2008-20-0000004          두호천막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2개월 울산 중구 교동
 4 41-2004-20-0000147 300진행호 한영로지스틱(주) 불합격재검사불응 운용정지2개월 울산 남구
                                                        장생포동
                                 154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155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2014-1-55-2-0000025
1900395043493
동부건기
18,900
충청북도
충주시호암동
2014-1-55-2-0000033
1900395043436
예천기공
12,6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4-1-55-2-0000035
1900395043491
광선중기문봉구
47,250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
2014-1-55-2-0000042
1900395043473
엔케이이(NKE)
12,600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2014-1-55-2-0000043
1900395043474
엔케이이(NKE)
12,600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2014-1-55-2-0000071
1900395043371
성제건설(주)
9,450
충청북도청주시율량동
2014-1-55-2-0000073
1900395043465
(주)유광
9,450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
2014-1-55-2-0000074
1900395043466
(주)유광
6,300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
2014-1-55-2-0000117
1900395043444
(주)제세기업
12,600
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
2014-1-55-2-0000124
1900395043476
(합)소레드개발
6,300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재검사에합격하지못한경우또는전파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
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
명할수있다.
나. 무선국운용정지기간(2014.03.19~2014.05.18)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경우
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받지않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
86조제6호에의해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4년1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156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2014-1-55-2-0000383
1900395043108
백석토건(주)
9,450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
2014-1-55-2-0000556
1900395043481
(주) 협성스틸
25,200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
2014-1-55-2-0000634
1900395043101
영동특전동지회
31,500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
2014-1-55-2-0000683
1900395043437
케이엠씨(주)
12,6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4-1-55-2-0000684
1900395043438
케이엠씨(주)
25,2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4-1-55-2-0000734
1900395043376
(주)투엔케이
9,450
충청북도청주시용암1동
2014-1-55-2-0000759
1900395043360
동후산업개발(주)
31,500
충청북도청주시지북동
2014-1-55-2-0000764
1900395043508
(주)진건설
6,300
충청북도충주시연수동
2014-1-55-2-0000768
1900395043432
(주)은혜산업
28,350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
2014-1-55-2-0000770
1900395040884
(주)제원종합건설
9,450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2014-1-55-2-0000775
1900395043489
(주) 진주산업
22,050
충청북도충주시용두동
2014-1-55-2-0000787
1900395043362
(주)두양ELEC
12,600
충청북도청주시오동동
2014-1-55-2-0000798
1900395043392 김학수(청우산악회)
6,300
충청북도청주시개신동
2014-1-55-2-0000810
1900395040219
강호진
31,500
서울특별시관악구서림동
2014-1-55-2-0000813
1900395043396
송승호
6,300
충청북도청주시개신동
2014-1-55-2-0000861
1900395043418
윤태정
9,450
충청북도청주시사창동
2014-1-55-2-0000862
1900395043425
박영배
9,450
충청북도청주시봉명2동
2014-1-55-2-0000891
1900395043102
위정복
9,450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
2014-1-55-2-0000896
1900395043364
오원봉
6,300
충청북도청주시금천동
2014-1-55-2-0000902
1900395043498
김동철
3,150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
2014-1-55-2-0000905
1900395043400
김대웅
18,900
충청북도청주시복대2동
2014-1-55-2-0000907
1900395043506
김종삼
50,400
충청북도충주시봉방동
2014-1-55-2-0000912
1900395043387
김홍
3,150
충청북도청주시가경동
2014-1-55-2-0000913
1900395043388
김홍
3,150
충청북도청주시가경동
2014-1-55-2-0000921
1900395043502
박옥분
9,450
충청북도충주시교현2동
2014-1-55-2-0000935
1900395043365
박종일
6,300
충청북도청주시내덕2동
2014-1-55-2-0000936
1900395043483
박희수
12,600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
2014-1-55-2-0000938
1900395040886
백창현
47,250
충청북도제천시청전동
2014-1-55-2-0000940
1900395043373
서유원
6,300
충청북도청주시율량동
2014-1-55-2-0000952
1900395043423
오범석
6,300
충청북도청주시운천동
2014-1-55-2-0000972
1900395043105
이진무
6,300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
2014-1-55-2-0000974
1900395043420
이재용
6,300
충청북도청주시수곡2동
2014-1-55-2-0000985
1900395043428 전승린(대원스카이)
6,300
충청북도청주시비하동
2014-1-55-2-0000991
1900395037643
장택상
3,150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
2014-1-55-2-0000992
1900395043355
정영천
12,600
충청북도청주시탑동
2014-1-55-2-0000995
1900395043430
최은규
6,3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4-1-55-2-0001001
1900395043389
황대욱
6,300
충청북도청주시가경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4-5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외 1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부산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손지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금액       매각또는           매각또는
 관계   주식회사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회사명
 본인   메디켐스    7,000주 매각          1,000   2014. 2. 28.     김태은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광주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임상기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주식회사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매각또는          매각또는
 관계     회사명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KG모빌리언스 900주    매각         13,410    2014. 3. 3.   우리투자증권
      LG유플러스     40주 매각           412    2014. 3. 26.   우리투자증권
     LG디스플레이 510주    매각         13,529   2014. 3. 27.   우리투자증권
        휴비츠     400주 매각          5,280   2014. 3. 27.   우리투자증권
       인터로조      50주 매각          1,105   2014. 3. 26.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중국원양자원       2주 매각            7     2014. 3. 26.   우리투자증권
        휴맥스     204주 매각          2,754   2014. 3. 27.   우리투자증권
        뷰웍스      50주 매각          1,330   2014. 3. 27.   우리투자증권
       삼성생명      43주 매각          4,299   2014. 3. 27.   우리투자증권
       알에프텍     200주 매각          2,145   2014. 3. 27.   우리투자증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호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877
      대표이사 최재목
검   사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159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9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51-605-4751)
            부산광역시 연제구(051-665-4751)
            부산광역시 동래구 (051-550-47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762)
            부산광역시 기장군(051-709-4722)
            울산광역시 울주군 (052-229-7785)
            울산광역시 남구(052-226-562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
〈부산광역시〉
   ㅇ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일반철도 부산 진구 장안읍   기장 부산진구 연제구
기정 1 철도 (동해남부선)   부암동 길천리 동래구기장군  해운대구 38,651 217,902.8 2001.7.18
          일반철도 부산 진구 장안읍   기장 부산진구 연제구
변경 1 철도 (동해남부선)   부암동 길천리 동래구기장군  해운대구 38,651 205,512.9 2001.7.18
          일반철도 해운대구
기정 9 철도 (우동정거장)    우동 우동
                         해운대구
                                        192 29,750 2001.7.18 중복결정 본선과
                산 161-6 1111-2
          일반철도 해운대구
변경 9 철도 (우동정거장)    우동 우동
                         해운대구
                                        192 31,219 2001.7.18 중복결정 본선과
                 1213-37 1111-2
                  기장군 기장군
기정 15 철도 (좌천정거장) 장안읍
          일반철도
                  좌천리 임랑리
                          장안읍           264 19,417 2006.1.18 중복결정 본선과
                   62-2 산76-7
                  기장군 기장군
변경 15 철도 (좌천정거장) 장안읍
          일반철도
                  좌천리 임랑리
                          장안읍           264 19,284 2006.1.18 중복결정 본선과
                   62-2 산76-7
                                 14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2. 처분일자
   ㅇ 2014. 2.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81건) : 별첨
                        2014. 2월 취소 광업권 현황('14. 2.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563  강원도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         077564  강원도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         077565  강원도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4         079910  강원도            도석진                석회석   사업미개시
    5         077432  강원도            민인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7254  강원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264  강원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7343  강원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7580  강원도            성남수                  철  탐광실적미인정
    10        077581  강원도            성남수                  철  탐광실적미인정
    11        079884  강원도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                     장석   사업미개시
    12        077002  강원도            유세종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3        077003  강원도            유세종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4        077004  강원도            유세종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5        077005  강원도            유세종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6        077658  강원도            임연섭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7336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탄탈륨 탐광실적미인정
    18        077337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탄탈륨  탐광실적미인정
    19        077338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7339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7467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금, 은, 형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7468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7539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7540  강원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9896  강원도         주식회사 지엠씨              석회석   사업미개시
    26        079898  강원도         주식회사 지엠씨              석회석   사업미개시
    27        077340  강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8        077346  경기도            김영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7617  경기도            심재열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7618  경기도            심재열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7619  경기도            심재열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7620  경기도            심재열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7644  경기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4        077645  경기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5        077646  경기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57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36   077647  경기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7   077463  경상남도           박영철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38   077638  경상남도           반태권                 철   탐광실적미인정
39   079904  경상남도           이현철               고령토    사업미개시
40   077606  경상남도         주식회사 세마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41   077608  경상남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42   077434  경상남도           최현숙             금, 은, 동 탐광실적미인정
43   079899  경상북도           김동건               석회석    사업미개시
44   079900  경상북도           김동건               석회석    사업미개시
45   079901  경상북도           김동건               석회석    사업미개시
46   077369  경상북도           이우남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7   077605  경상북도           이정복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48   077660  경상북도           정연욱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9   077384  경상북도         주식회사 세마       금, 은,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50   077541  경상북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1   079912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세마               동    사업미개시
52   079908  전라남도           김선영                금, 은  사업미개시
53   073834  전라남도           안종오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54   077447  전라북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5   077721  전라북도           서하석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56   077533  전라북도           송윤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7   077469  전라북도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8   077716  충청남도           김귀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9   077717  충청남도           김귀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0   077784  충청남도           김귀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1   077785  충청남도           김귀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62   079882  충청남도           정연호                금, 은  사업미개시
63   075759  충청북도           기상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64   077607  충청북도           장청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5   077578  충청북도           전천규         텅스텐,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2014. 2월 취소 채굴권 현황('14. 2.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533  강원도            이춘윤                금, 은 생산실적미인정
 2   040245  경기도         우경산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3   077899  경기도         우경산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4   077900  경기도         우경산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5   077901  경기도         우경산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6   046673  경기도 주식회사 용호골재산업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7   073792 경상북도            임옥태               고령토     무단휴지
 8   071880 경상북도            하영식                규석     무단휴지
 9   070034 전라남도            이영례                규사     무단휴지
10   070035 전라남도            이영례                규사     무단휴지
11   070459 전라남도            이영례                규사     무단휴지
12   071005 전라남도            이영례                규사     무단휴지
13   071006 전라남도            이영례                규사     무단휴지
14   073796 전라남도            이영례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15   073797 전라남도            이영례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2014. 2월 취소 탐사권 현황('14. 2.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73  경기도            박덕임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