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8-54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면적
 번호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비고
                                                                  (㎡,식,주)
                                    181-1     토지 학교용지 외 1필지         7,422
        (구)인제초      인제군 인제읍                   건물  교사동 외 2동         999.60
  1                                 182-1
        가리산분교장        가리산리                   공작물  급수대 외 8종            12
                                   (2필지)     입목죽   소나무 외              5
                                     438      토지   학교용지 외 3필지       5,788
                                    436-3     건물    교사동 외 5동       467.29
        (구)인제남초     인제군 인제읍
  2                                 436-4    공작물    정화조 외 1종         2
        하추분교장          하추리
                                    437-3
                                             입목죽       단풍나무 외        5
                                   (4필지)
2. 매각사유
가. (구)인제초 가리산분교장
      인제군에서는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및 도농교류 활성화로 가리산
      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마을 주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에 대
      하여 매각 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함
나. (구)인제남초 하추분교장
      인제군에서 하추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발전을 위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학습, 도리깨축제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 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
      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8년
5. 공고기간 : 2018. 5. 8. ~ 2018. 6. 8. (31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254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
    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조영수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상                   훈
‘법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변호사협회                               이 석 태              국민훈장무궁화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신 유 철               황조근정훈장
          경희대학교                               박 균 성               황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박 태 열               국민훈장동백장
           대검찰청                               조 종 태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이 주 형                홍조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노 정 연                홍조근정훈장
          단국대학교                               정 준 현                홍조근정훈장
         국가인권위원회                              김 성 준                  근정포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김 종 길                 대통령표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 지 선                 대통령표창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호 상                 대통령표창
                                                                    2018. 4. 25. 수여
                                                                              대통령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 성 훈                국무총리표창
                                                                    2018. 4. 25.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상습절도,
 2016형제    2016압제                              성명
                       최인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15.1       일천원권          13
   70279     4025                              불상
                               관한법률위반(절도)

                                        25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59
◉외교부공고제2018-4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4일
주유엔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24호
관인등록
여성가족부지역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신설됨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의
규정에의하여직인대장에등록하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시행규칙제32조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직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11일
여성가족부지역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지출관인
□등록직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5일
여성가족부지역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재무관인
수입징수관인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55호
                              관인등록중정정
 관보 제19183호(2018.1.26.)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호(관인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12월 12일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특수관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자관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지관인)




◉대구지방보훈청공고제2018-18호
                                  관인등록
 신설된 국립신안선열공원관리소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6조에 의거하여 아
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시행규칙 제
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대구지방보훈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3일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인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8-2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260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60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특수관인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자관인
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55호
관인등록중정정
관보제19183호(2018.1.26.)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호(관인등록)”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
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5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08년12월12일
◉대구지방보훈청공고제2018-18호
관인등록
신설된국립신안선열공원관리소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의거하여아
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시행규칙제
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대구지방보훈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3일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인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8-23호
관인등록및폐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으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5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에서 2018년 4월24일 광주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할 관
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광주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24일
                             광주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61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폐국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김천감천우체국                 김천감천우체국             김천감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61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61
김천감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천감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김천감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5월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주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개인납세2과에서2018년4월24일광주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사용할관
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4일
광주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61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폐국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8
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4월30일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부천우편집중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따라 부천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부천우편집중국장
□ 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부천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위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8-12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12조(부속 시설 등)에 의거하여 “한국해양대학교 기업협업센터” 및 “한국해양대
학교 지역협업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0일

                                              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62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62
◉부천우편집중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우정사업본부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7조(인사위원회의기능) 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따라부천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관인을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
의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부천우편집중국장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18일
부천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위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8-12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학칙제12조(부속시설등)에의거하여“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 및“한국해양대
학교지역협업센터”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
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0일
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공고제2018-1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되어 ‘경상북도립고령공공도서관’이 ‘경상북도교
육청고령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물품출납원인




□ 공인의 폐기 연월일: 2018년 12월 31일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고령도서관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13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 기금운용을 위한 공인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263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이전재배치기금운용관인                     이전재배치기금운용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이전재배치기금출납원인                     이전재배치기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직인 규칙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
리 요령과 관련하여, 서울여자고등학교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여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0일
   서울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석문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석문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6일
        석문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석문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석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석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64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이전재배치기금운용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이전재배치기금운용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이전재배치기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설립및학교
이전재배치기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5일
◉서울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4조및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
리요령과관련하여, 서울여자고등학교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
및제3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서울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0일
서울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석문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및「충청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석문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6일
석문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석문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석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석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서상초등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우리학교운영위
원회의 청인을 신규 조각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소속기관 공인조
례 제7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26일
                    서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울동구로초등학교공고제2018-5호
                           공인등록
 서울동구로초등학교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재제작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동구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0일

                 서울동구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묵현초등학교공고제2018-15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및소속공인조례」제7조(공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묵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서울묵현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26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65
◉서상초등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초․중등교육법제31조부터제34조에따라구성․운영중인우리학교운영위
원회의청인을신규조각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소속기관공인조
례제7조에의거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서상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6일
서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울동구로초등학교공고제2018-5호
공인등록
서울동구로초등학교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재제작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서울동구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0일
서울동구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묵현초등학교공고제2018-15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및소속공인조례」제7조(공고) 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서울묵현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일
서울묵현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엔지니어링㈜(대표자 성상록)
  신청인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2-2134-7573       팩스번호         02-2038-6449
             법인명(성명)                      지씨피코리아㈜(대표자 엄화섭)
  신청인         주  소           (우)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01(고잔동, 70B 1L)
              전화번호          032-820-0860       팩스번호         032-820-08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9 호
ㅇ 명     칭: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
ㅇ 기술분야:건축 / 조경 / 옥상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적용함으로써 고
  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능과 역
  할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
  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누름 콘크리트에 방근혼화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공극 저감 혼화재를 혼입한 인공지반
  방근 콘크리트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방근 콘크리트 타설
    주요공정
                 □ 방근콘크리트 타설

      신기술        ☞ 표준품셈

        품셈        ◦ [건축 6-1-1 콘크리트 타설/ 1. 레디믹스트 타설 “무근콘크리트”] 참조
                  ◦ [건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97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① 본 품은 두께 100mm 타설 기준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운반 타설과
                      기계운반 타설, 펌프차 타설로 구분하여 품을 적용한다.
                 ② 진동기의 공구손료는 본 품에서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어치기부위에 보강재 붙임이 필요할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보강재          W300   mm         1
                            방수공                 인         0.012

                  * 본 품은 먹줄치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8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사업유형별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
                 인천      부평구                 부평1동 일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세종        -              조치원읍 원리 일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일원
                 강원      강릉시                 옥천동 일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일원
                 전북      군산시                 금암동 일원
                 전북      익산시                 중앙동 일원
  중심시가지형
                 전북      정읍시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일원
                 전남      순천시                 장천동 일원
                 경북      영천시                 완산동 일원
                 경남      사천시                  동동 일원
                 경남      김해시                 무계동 일원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동남구 문성동, 중앙동 일원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일원

                                    98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부산      동구                    범일2동 일원
                 대구      동구                    효목동 일원
                 인천      동구                    송림동 일원
                 광주      남구                    양림동 일원
                 대전      중구                    중촌동 일원
                 울산      중구                    학성동 일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원
  일반근린형          강원     춘천시                    약사동 일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일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일원
                 전남     순천시                    저전동 일원
                 경북     상주시                    동성동 일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일원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일원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일원
                 대구      북구                    침산동 일원
                 인천      서구                   석남1동 일원
                 광주     광산구                    도산동 일원
                 대전      동구                    가오동 일원
                 울산      남구                    무거동 일원
 주거지지원형          강원     태백시                    장성동 일원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원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
                 경북     경산시                    사정동 일원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제주     서귀포시                 월평동 일원
                 경기      광명시                 광명5동 일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일원
   우리동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
     살리기     강원    동해시                        동호동 일원
             제주    제주시                        일도2동 일원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8-4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20호「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의 문화
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문 화 재 청 장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ㅇ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

                                   99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필요
 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
 의 용도별 지질(紙質)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9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6호(’17.11.1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
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2호(’17.12.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3호(‘10.06.09),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28),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6-188호(’16.10.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소양호 횡단구간(장경간) 전력선종 변경
 나. 화천수력발전소 구내 신설 건물과의 이격거리 확보로 인한 철구 위치 변경
 다.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