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지       목




                                                                                                                 제17063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리

                                                                                         충북 보은군 장안
     117-3       도        126.0   117-3    126.0   미등기            -          정명준                         토지대장상
                                                                                         면 하개리 140

                                                                                         충북 보은군 장안
     117-4       도        205.0   117-4    205.0   미등기            -          정명준                         토지대장상
                                                                                         면 하개리 140


                                                                                         충북 보은군 장안
     121-1       도         86.0   121-1     86.0   미등기            -          김병립                         토지대장상
                                                                                         면 하개리 133




                                                                                                                 관
                                                                                         충북 보은군 장안
     121-5       도         23.0   121-5     23.0   미등기            -          김병립                         토지대장상
                                                                                         면 하개리 133
35




                                                                                         충북 보은군 장안




                                                                                                                 보
     122-1       도         66.0   122-1     66.0   미등기            -          김수용                         토지대장상
                                                                                         면 장내리 210-2


                                                                                         충북 보은군 장안
     123-1       도          7.0   123-1      7.0   미등기            -          이정규                         토지대장상
                                                                                         면 장내리 251




                                                                                                                 2009. 8.10. (월요일)
     140-5       도         53.0   140-5     53.0   최덕복   대전시 중구 태평동 365-25       -       -                 -


     140-6       도         13.0   140-6     13.0   미등기            -          김무웅         청주 석교 94        토지대장상


                                                                                         충북 보은군 장안
     140-8       도         31.0   140-8     31.0   미등기            -          배성환                         토지대장상
                                                                                         면 황곡리 183-1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변 경    설치
표지명                 등 질                        기사                        소유자주소성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년월일    목적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599-1
해양과학 N 35°07' 36"                            황망 2009.           해양
                  FL(2)Y6s -   8   6    -                    신설     번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
등부표 E 129°09’ 42”                            대형 8.4             관측용
                                                                    동연구소 대표 이재철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2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 적
                                                            지정 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ha)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소유


 계                         4 필               385.2

                                     국
전남     신안      흑산   비     산132-4                  9.9
                                   (산림청)
                                         ○지정목적 : 유용식물원생지
                               국
 〃     〃       〃    비 산132-5       120.3 ○유용수종 : 구실잣밤, 붉가시 영암국유
                             (산림청)
                                          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림관리소
                               국
 〃     〃       〃    예  산287        189.0 ○유용식물 : 자금우, 마삭줄, 장
                             (산림청)
                                          멀꿀, 송악, 남오미자 등
                               국
전남     진안      임회   상만 산40          66.0
                             (산림청)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는 서부지방산림
 청(☎ 063-620-4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59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9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0호(2004. 10. 15.), 제
2008-87호(2008. 3. 28.)』로 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수계치수사업 어량천 어량제 하
류 개수공사 구간에 편입된 별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금강수계치수사업 어량천 어량제하류 개수공사공사

                       지     번             지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익산시 망성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                 229-3    229-3    도       4     4 조남선
     무형리                                                       894-217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2                 230-2    230-4    도      66    20 조창환
     무형리                                                       636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3                 161-8    161-18   답     456    47 임춘섭
     무형리                                                       184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4                 1378-2   1378-2   도     992 992 김용성
     무형리                                                       597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5                 1486-4   1486-4   도      76    76 백낙권
     무형리                                                       1452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6                 1486-8   1486-8   도      30    30 하내웅남
     무형리                                                       527
     익산시 망성면
 7                 1403-2   1403-4   도     103     1 이기우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54
     무형리
     익산시 망성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
 8                 1486-1 1486-15 답       1,651    9 백춘기
     무형리                                                       아파트 31-1006
     익산시 망성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
 9                 1486-7 1486-17 답         33     3 백춘기
     무형리                                                       아파트 31-1006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0                 1486-3   1486-3   도      23    23 백낙권
     무형리                                                       1452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                 1486-2   1486-2   도     106 106 백낙권
     무형리                                                       1452
     익산시 망성면
12                 산2-7     산2-18    임            289 전계진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6
     무형리                                  2,676
     익산시 망성면
13                 191-6    191-7    전     129    85 송월룡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0
     무형리

                                           257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지     번             지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익산시 망성면                                                  충남 논산시 두마면 석계리
14                190-9    190-9    전     288 199 양정현
     무형리                                                      275

     익산시 망성면                                                  충남 논산시 두마면 석계리
15                190-9    191-21   전       -     89 양정현
     무형리                                                      275

     익산시 망성면                                                  충남 논산시 논산읍 취암동
16                190-14   190-22   임     820     80 정홍문
     무형리                                                      435-1

     익산시 망성면                                                  대전 서구 갈마동 329-9 복음
17                161-3    161-14   답     619 208 정홍문
     무형리                                                      A.P.T 1-303

     익산시 망성면
18                119-16   119-34   답            281 김성섭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49
     무형리                                 1,332

                                    (이해관계인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26-2 망성농협)

     익산시 망성면
19                119-16   119-35   답       - 286 김성섭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49
     무형리

     익산시 망성면
20                119-16   119-36   답       -     67 김성섭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49
     무형리

     익산시 망성면
21                119-16   119-37   답       -      5 김성섭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49
     무형리

     익산시 망성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22                 287     287-1    답             61 강춘옥
     무형리                                 2,126                1456

     익산시 망성면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23                1225-9 1225-14 답               273.2 유경원
     신작리                                 3,832                272

     익산시 망성면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24                1227-11 1227-13 답               45 우성종
     신작리                                 2,937                148
                                (이해관계인 근저당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조리 19-6 강경농협)
                      (이해관계인 가압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1 전북보증 신용재단)
                               (이해관계인 가압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04-5 강성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5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58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2009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가스 기기 및 설비에 사용하는 실재 및 다이어프램용 고무 재료                             표준안

제정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에 사용되는 자동 버너 제어 시스템                                표준안

제정 가스연소기의 다기능 제어장치                                                표준안

제정 가스연소기에 사용되는 불꽃감지장치-열전식                                         표준안

     가스연소기의 압력조정기 및 관련 안전장치-2부:입구압력이 50 kPa 초과 500 kPa
제정                                                                표준안
     이하의 압력조정기

제정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특별 요건-제2부 : 압력조정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제정 내용

 가스버너 또는 가스연소기기 등에 사용되는 압력조정기, 열전식, 다기능 제어장치, 자동버너 제어

 시스템, 고무재료 등에 대한 ISO,IEC 등을 적용한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260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개별요구사항-제1부
개정 KSBISO23551-1                                                  표준안
                     자동밸브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개정 내용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자동밸브에 대한 국제표준과의 일치화 용어 및 표준
 서의 표현형식 변경 등을 위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863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4부 인열강도 시험방법(트래피조이드법)                    표준안

개정 KSK0862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8부 액체 투과시간 시험방법(인공소변법)                   표준안

개정 KSK0861 부직포의 굽힘 길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60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3부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컷 스트립법 표준안

개정 KSK0611 섬유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방법:증류수 추출법                            표준안

                                 261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503 천의 필링 시험 방법:필링 박스법                                   표준안

개정 KSK0451 증열 주름잡기 가공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104 인조섬유의 일반명칭                                           표준안

개정 KSK0864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1부 무게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를 국제표준과 부합화한 표준번호로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8012 작업 발판                                                표준안


                               262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표준안

개정 KSF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표준안

개정 KSF4905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                                        표준안

개정 KSF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표준안

개정 KSF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표준안

개정 KSF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29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염소 이온 함유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15 목재의 마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3023 핑거조인트 목재                                            표준안

개정 KSF8023 거푸집 긴결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용표준, 표준의 형식, 용어 등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및 표준형식을 개정된 양식에 맞추고 용어를 관련 표준과 통일 시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263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V9509     선박용 풍향 풍속계-싱크로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서 서식 및 산업표준화법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서 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057호(2009. 7. 31.)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3호(도로구역결정<
변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   분:411페이지 15행
○오류사항
 소재지 누락
○정정사항
 소재지:김해시 삼계동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28일자로 한국아이비금융(주)의
할부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회사명 : 한국아이비금융(주)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 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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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V2315 선박용 강제 비수밀문                                   규격안

확인 KSV2117 선박용 토핑 유닛                                     규격안

확인 KSV2043 제 3 종 체인용 롤러붙이 막대식 앵커 체인 스토퍼                  규격안

확인 KSV2042 제3종 체인용 로울러붙이 발톱식 앵커 체인 스토퍼                   규격안

확인 KSV2041 체인 스토퍼                                        규격안

확인 KSV0918 선박 내 종합 정보 시스템 설계 통칙                          규격안

확인 KSV0917 선박 거주 구획의 진동 평가를 위한 기준                        규격안

확인 KSV0817 선박용 자동화 기기의 환경 검사 통칙                          규격안

             중·소형선의 공기·빌지·청수·위생 계통 자동화 기기의 선내 시험방
확인 KSV0816                                               규격안
             법

확인 KSV0061 선박 구명 및 소화 설비의 그림 기호                          규격안

확인 KSV7211 선박용 거르개의 사용 기준                                규격안

확인 KSV6611 선박용 원심식 기름 청정기 육상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V3453 선박용 소형 강제 활차                                  규격안

확인 KSV3444 선박용 섬유 로우프의 사용 기준                             규격안

확인 KSV3432 선박용 개폐식 활차                                    규격안

확인 KSV3316 부이샤클                                          규격안

확인 KSV3032 선박용 강관 고정용 U 보울트                              규격안

확인 KSV3012 선박용 측심관 갑판 쇠붙이                                규격안

확인 KSV2333 선박용 래칫 스패너                                    규격안

확인 KSV2324 수밀 미닫이문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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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V4012   액체화물선용 볼라드                                    표준안

개정 KSV4011   클로즈드 초크용 시트                                   표준안

개정 KSV4010   파나마 초크용 시트                                    표준안

개정 KSV4009   선박용 유압구동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V3443   선박용 와이어 로우프의 사용 기준                            표준안

개정 KSV0415   선외 기관-출력 측정 및 출력 표시                           표준안

개정 KSV0056   단정 용어 (단정의 종류 및 운항자)                          표준안

개정 KSV0055   단정 용어-범장                                      표준안

개정 KSV0054   단정 용어-선체                                      표준안

개정 KSV0053   단정 용어-의장품                                     표준안

개정 KSV9508   선속계                                           표준안

개정 KSV8864   선박용 디젤기관 구동 발전기                               표준안

개정 KSV7816   선박의 280K 및 350K 유압 배관용 소켓 용접식 플랜지             표준안

개정 KSV7223   선박용 16Kgf/㎠ 밸브붙이 수면계                          표준안

개정 KSV4314   선박용 내연 주기 육상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4311   선박용 수랭 4사이클 디젤 주기관                            표준안

개정 KSV4016   강재 롤러                                         표준안

개정 KSV4015   스탠드 롤러                                        표준안

개정 KSV4014   리세스 비트                                        표준안

개정 KSV4013   예인용 선컨 비트                                     표준안

개정 KSVISO8146 타원형 아이플레이트                                   표준안

개정 KSVISO6582 기계의 수치 제어-ESSI 형식                            표준안

개정 KSVISO6454 스트럼 박스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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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일 : 2009년 7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4. 1공포, 2009. 10. 2 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농어업경영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2조), 현지 확인의 근거를 마련
  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 절차 등을 정하며(안 제6조, 7조,
    8조),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정함.
  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 동법
    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 사항(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 등기, 사업범
    위, 정관기재사항,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
    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비농업인의 농업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100%까지
    확대함.
  마.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
    업회사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간
    주규정 신설
  바.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재개발원 지정 요건 등을 정함.
  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농업소득안정 직불제도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
    임.
 <시행규칙(안)>
  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록신청 방법, 서식, 변경 등록 제외 대상, 등록결과 통지 방법, 등록정보 변경 신청 및
    통지, 등록취소, 조사보조원의 활용 방법, 등록정보 수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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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나.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서 동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업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약정 체결에 대한 방법, 절차, 지급제한 기준 등을 정함.
  마.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전문적인 농어업 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한 전문
      농어업경영인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농어업경영체에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수 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농어업교육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9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217 또는 suhes@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과(02-500-173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
 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7호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어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
 경하며, 대학의 교명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업대
 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개정령안의 제명을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으
  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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