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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11.23>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희망 
종목
직무분야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
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
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수탁기관 적정성 
조사ㆍ평가
è
주무부처 통보
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심의
è
지정 결정시 수
탁기관 지정 및 
공고
신청인
고용노동
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ㅇ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ㅇ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검정조직의 구성
ㅇ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자원의 구성
ㅇ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선택이 적절한가?
라. 재정적 능력
ㅇ검정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ㅇ출제의 내용, 검정방법, 검정회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ㅇ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정부의 요구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가.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ㅇ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산업현장에 부응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가?
ㅇ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나. 검정시행 및 관리 방안
ㅇ자격종목별 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일정, 검정시행횟수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ㅇ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ㅇ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이 적절한가?
다. 채점 및 사후관리 방안
ㅇ채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ㅇ채점과정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ㅇ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ㅇ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ㅇ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ㅇ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ㅇ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ㅇ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다.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외교부고시제2021-943호
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2021년 5월 10일 콜롬보에서 정운진 주스리랑카대사와 Sajith Ruchika Attygall 스리랑카 재무부 
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5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4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
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
지의 최대 약정금액이 한국 원화로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제
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정부
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
우, 그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
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의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
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차관의 보
증인은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자문 용역을 포함해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 관세 및 부가가
치세는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
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게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하는 공
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
다)를 “UN의 전문기구 및 기타 기구”의 범주로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
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해 그들
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해 부
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의 도착 6개월 이내 수입을 조건으로,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해,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
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와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허가 수수료 및 운전면
허증 수수료의 면제. 단,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 대
상에서 제외한다.
3)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하고, 직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면세
차량을 수입할 자격이 부여된 대표 및 외국인전문가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구매의 경우,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하고, 대표와 직원
은 외교특권법을 통해 이미 면세 차량을 수입한 특권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
으로부터 면세 차량의 구입 허용. 임시 고용된 직원은 면세 차량을 수입 또는 구
입할 자격이 없다.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등록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관계 당국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스리랑카 
입국을 위한 1개월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이민·이주부
의 감독관은 이들의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 입국 즉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
국의 현행 이민법에 따른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의 권고에 의거해 파
견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체류사증을 발급 
7) 대표와 직원의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입국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에 통지하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리랑카민주사회주
의공화국의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에게는 외교 신분증을, 그 
밖의 직원에게는 외국인전문가 신분증을 발급, 그리고
8) 은행의 전문가 및 사절단 영송을 위해 여권심사구역을 통과해 공항/항만을 출입할 
수 있는 특별출입증을 대표에게 발급. 영구 공항출입증은 대표에게 발급되며, 항만
출입증은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나. 사무소에 대해
1) 사무소 장비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요건 면제
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차량 대수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수입 시 관세 면세, 또는 현지 구입 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경비에 대한 자금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해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자격
이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
세와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위의 제2항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
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해 
그러한 물품의 세부사항을 스리랑카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수출 또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각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
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
에 제공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7년 11월 29일에 서명된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외경
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1년 5월 10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27, 199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0)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the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Sri Lank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Sri Lank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case the Loan is extended 
to local governments or public enterprises, the guarantor shall be the Sri Lank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for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s wher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the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Sri Lank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each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All import tariff and Value Added Tax (VAT) imposed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on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and 
consulta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Sri Lank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1.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under the category 
of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 & Other Agencies”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members”)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to them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each of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members, with exemption from registration fees, 
annual revenue license fees and driving license fees, provided that such imports are 
made within six (6) months of the arrival of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members;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T for a motor vehicle for each of
the Representatives and foreign expert Staff members, except locally recruited Sri 
Lankans, who are entitled to import a duty free/tax free motor vehicle for the 
personal use of the Staff members;
(ⅳ) in case of a local purchase,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members except locally 
recruited Sri Lankans will be allowed to purchase a motor vehicle without taxes from 
the privileged person or privilege organizations who already imported duty free 
vehicles through the Diplomatic Privileges Act. Temporary recruited staff members 
are not entitled to import or buy a duty free vehicle;
(ⅴ)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ⅵ) issuance of one-month entry visas,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to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for their entry into the country, and upon their arrival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ssuance of multiple-entry residence visas valid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by the Controlle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immigration law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ⅶ) notification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of the arrival of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members, and issuance 
of 
diplomatic 
identification 
cards 
to 
the 
Representatives 
and 
foreign 
expert 
identification cards to the other Staff member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government 
agenc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members; and 
(ⅷ) issuance of special passes to the Representatives to enter airports/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or send off experts and missions of Bank; 
Permanent Airport access pass will be issued for the representatives; Seaport access 
may be facilitated based on the request/need.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the Office equipment;
(ii) importation, free of customs duties, or local purchase, free of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the Office activities, provided 
that the number of cars is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funds for the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and
(ⅳ) exemption from value added tax imposed on the Office rent;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members and the Office.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ii) and (b) (i) and (ii)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hall re-export, 
sell with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or grant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on its 
approval of the good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6.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These privileges shall not be applicable to Sri Lankan nationals.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Sri Lank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3.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the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signed on November 29, 2017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Colombo, on this 10th day of May, 2021, in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59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1.8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6.28.~2021.6.29.(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6.29.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22
강원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592
강원도
호명
61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593
강원도
호명
62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627
강원도
양덕원
6
주식회사 한*포*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628
강원도
갑천
111
주식회사 한*포*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526
경상남도
산청
13
와*엠*이*딩*주식회
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524
전라남도
영광
58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78519
충청북도
청산
76
김*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4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30
강원도
삼척
39
삼*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484
강원도
문등리
49
정*산*개*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62523
강원도
예미
47
조*현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100429
강원도
고사리
100
주식회사 대*로*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28
경상북도
김천
9
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179
경상북도
구룡포
142
홍*경
불석
무단채굴중단
7
77494
전라남도
망운
33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100206
전라남도
우수영
42
임*택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9
100432
전라남도
대강리
86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97
전라북도
오수
1
주식회사 데*비*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3723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2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4
100200
충청남도
대산
51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425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426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427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431
충청북도
보은
73
안*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207
충청북도
옥산동
146
정*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0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 하*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54
강원도
갑천
7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751
강원도
임계
87
주식회사 삼*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893
전라남도
괴목
63
주식회사 부*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64
충청북도
신림
90
박*훈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843
충청북도
증평
21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844
충청북도
증평
2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45
충청북도
증평
2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846
충청북도
증평
2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