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대구 달서구 상인동
125 영주시 문수면 264
      수도리           대    235     235          김한준 1473-1 청자아파트
                                                         8-302
                                                    대구 수성구 신매동
126 영주시 문수면 265
      수도리           대    284     284          김헌진 569 시지신화맨션 205동
                                                         1507호
                                                      경기도 고양시
127 영주시 문수면 266
      수도리           대    403     403          김영석 일산동구 정발산동
                                                        1174-13
128 영주시 문수면 267
      수도리           대    390     390          김덕규
    영주시
129 수도리 문수면 268     대    548     548          영주시
130 영주시 문수면 268-1
      수도리           도로   410     410       영풍군
131 영주시 문수면 269
      수도리           대    125     125      김진해 외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5인      318
132 영주시 문수면 269-1
      수도리           도로   266     266       영풍군
133 영주시 문수면 269-2
      수도리           대    145     145          영주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
134 영주시 문수면 270
      수도리           대     15      15          김한철 1257 화성아파트 106동
                                                        405호
135 영주시 문수면 270-1
      수도리           도로    74      74          영풍군
136 영주시 문수면 271
      수도리           대    195     195          김승원      문수면 수도리 223
137 영주시 문수면 271-1
      수도리           도로    96      96          김승원      문수면 수도리 223
138 영주시 문수면 271-2
      수도리           임야   936     936          김위진        수도리 221
139 영주시 문수면 272
      수도리           대     33      33          영주시
140 영주시 문수면 273
      수도리           대    165     165          영풍군
141 영주시 문수면 274
      수도리           대    210     210          영주시
142 영주시 문수면 275
      수도리           전     76      76          김대진       261
    영주시
143 수도리 문수면 276-1   전    615     615          김 훈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
                                              외1인 월성서한타운 103-907
144 영주시 문수면 276
      수도리           전    5,266   5,266        김 훈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
                                              외1인 월성서한타운 103-907
145 영주시 문수면 277
      수도리           전    1,306   1,306        김일순        49
146 영주시 문수면 278
      수도리           전    1,769   1,769        김용기 영주시234번길
                                                        문수면 무섬로
                                                            23
147 영주시 문수면 279
      수도리           전    691     691          김시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955
    영주시
148 수도리 문수면 279-1   도로    16      16          김회규
                                         89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9 영주시 문수면 279-2 전
      수도리           794    794                 영주시
150 영주시 문수면 280 도로 1,319
      수도리                 1,319                영풍군
                                                    대구 수성구 지산동
151 영주시 문수면 281
      수도리           전   737      737           김한철 1257 화성아파트 106동
                                                         405호
152 영주시 문수면 281-1 도로
      수도리               2,021    2,021         영풍군
153 영주시 문수면 281-2 전
      수도리               700      700           영주시
154 영주시 문수면 282 전
      수도리               268      268           김시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955
                                                         가흥동 1385
155 영주시 문수면 283-1
      수도리           전   3,191    3,191         박찬경     가흥주공아파트 105동
                                                           503호
156 영주시 문수면 283-3 도로 594
      수도리                        594           영풍군
157 영주시 문수면 284 도로 66
      수도리                         66           박성양
158 영주시 문수면 285 도로 317
      수도리                        317           영풍군
159 영주시 문수면 286 도로 93
      수도리                         93           김대규
160 영주시 문수면 287 전 4,918
      수도리                        4,918         박찬후
161 영주시 문수면 287-1 도로 818
      수도리                        818           영풍군
    영주시
162 수도리 문수면 288 도로 1,610         1,610         영풍군
163 영주시 문수면 289 도로 1,005
      수도리                        1,005          영풍군
164 영주시 문수면 290-1 하천 247,540
      수도리                       170,298          국
                                               (건설부)
165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90-14 하천 440          440             국
                                               (건설부)
166 영주시 문수면 290-15 하천 443
      수도리                        443             국
                                               (건설부)
167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90-16 하천 453          453             국
                                               (건설부)
168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90-17 하천 192          192             국
                                               (건설부)
169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90-18 하천 410          410             국
                                               (건설부)
170 영주시 문수면 290-19 하천 165
      수도리                        165             국
                                               (건설부)
171 영주시 문수면 305 도로 579
      수도리                        579             국
                                               (건설부)
172 영주시 문수면 306-1 도로 870
      수도리                        368             국
                                               (건설부)
                                          90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85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수산생물 방역․산사태 예방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각각 3
   명, 2명을 증원하며,
   국립병원의 응급대응체계 및 재활체육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
   원에 각각 3명, 5명, 3명을 증원하고,
   국가통계 기획․분석 및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방통계청 인력 28명(6급 3, 7급 12, 8급 13)을
   통계청 본청 및 통계교육원으로 이체․감축하며,
   기타 디지털방송 제작업무 강화, 국제적 항만보안체계 강화 등 업무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책
   방송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각각 1명, 4명, 3명, 3명
   을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950
    ○ 팩 스 : 02) 2100-4192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1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공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59호, 2013. 6. 4.공포, 2014. 6. 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 법 시행령을 정하고, ‘95년 응급의료법 제정 이후 민간이송업(구급차 포함) 등에 관한
   규정이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한 시행규칙․공동부령(복지부와 국토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 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함.
  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19통합에 따른 병원 간 전원업무 확대
  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라. 응급구조사 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임 및 시험
       공고일 연장
  마. 의료기관이 구급차 운용 위탁 이후 사후관리 강화 규정 신설
  바. 구급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및 신고 규정 신설
  사. 구급차등의 용도에 “대규모 행사시 응급환자 이송 대기” 규정을 추가함
  아. 구급차 소독기준 마련 및 구급차 요금미터 및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자.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 서식 개정
  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서식 개정
  카.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규정 신설
    1) 응급환자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 함.
    2) 최초로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신고․허가되는 구급차등의 차령은 3년 미만으로 함.
    3) 구급차등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차령을 합리적으로 6월~최
       대 2년까지 연장
  타.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의 보유구급차 기준 상향 및 인력기준 현실화
    1) 특수구급차 보유 기준 5대에서 10대로 상향 조정
    2) 특수구급차 5대 기준 운전자, 응급구조사 각 12명에서 10대 기준 각 16명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274, 팩스 2023-8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17호
2. 단체명칭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 대표자 : 김광환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301호)
5. 주된사업 : 지체장애인 복지증진
6. 등록연월일 : 2013년 8월 19일(*신규등록 : 2000. 5. 26.)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13-43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
   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정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 16. 공
   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
   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및 회수 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7,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junniz@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04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104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중대표자를변경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17호
2. 단체명칭: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 대표자: 김광환
4.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22(여의도동, 이룸센터301호)
5. 주된사업: 지체장애인복지증진
6. 등록연월일: 2013년8월19일(*신규등록: 2000. 5. 26.)
7.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
◉환경부공고제2013-438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3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인구1인당장기재활용목표량및연도별재활용목표량을정하여이에따라전기ㆍ전자제품재활
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을정하는폐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용목표관리제의도입을내용으로
하는「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913호, 2013. 7. 16. 공
포2014. 1. 1. 시행)됨에따라재활용의무량산출기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
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율을제고하기위하여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
입업자및판매업자의재활용및회수의무대상품목을확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
항은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7,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junniz@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 지정신청시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고 있던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자기평가서 등)를 전
   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도
   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서류 제출 간소화 (안 제6조제1항 개정)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는 기술평가 서류(자기평가서)와 감리자지정신
       청서를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8호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 일부준공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준공을 공고합니
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개발사업단(051-888-1691), 부산광역시남구청 건설과
(051-607-4734) 및 부산도시공사(051-810-1393)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ㅇ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2동 384-7)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1번지 일원
                                      106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3-43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
   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정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 16. 공
   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7,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junniz@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4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3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수렵에 관한 연구․교육 및
            서울특별시 서             홍보활동
     (사)전국 초구 강남대로             -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대 02) 자연 소재지
 121 수렵인 16 길( 양재동 김태규 8.2013.  국민 계몽 및 홍보활동
                           21.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501- 자원과 변경
     참여연대 319-1) 동창빌            감시활동 등           3237
            딩 302호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
                                의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 등
                                  105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105
◉환경부공고제2013-439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3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인구1인당장기재활용목표량및연도별재활용목표량을정하여이에따라전기ㆍ전자제품재활
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을정하는폐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용목표관리제의도입을내용으로
하는「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913호, 2013. 7. 16. 공
포2014. 1. 1. 시행)됨에따라제품군별재활용의방법과기준등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
항은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7,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junniz@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변경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함.
2013년8월23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1
(사)전국
수렵인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서
초구강남대로
1 6 길( 양재동
319-1) 동창빌
딩302호
김태규2013.
8. 21.
- 수렵에관한연구․교육및
홍보활동
- 야생동․식물보호를위한대
국민계몽및
홍보활동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감시활동등
- 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어민
의피해예방및구제사업등
02)
501-
3237
자연
자원과
소재지
변경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02,351.5㎡ 중 65,015.7㎡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총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율                   (%)        비 고
                                 (기준공) (금회준공) (향후준공)
   총               계 102,351.5 25,757.1 65,015.7 11,578.7 100.0
      소            계 90,156.9 25,757.1 64,399.8 -          88.1
           소       계 25,757.1 25,757.1 -           -       25.2 ·기준공완료
      계 획 부 산 은 행 10,959.0 10,959.0 -              -       10.7 (국토해양부 공고
      시 설 한 국 은 행 8,188.1 8,188.1 -                -        8.0 2012-1549호)
  상업 용 지 부 산 본 부
  업무       기술보증기금 6,610.0 6,610.0 -                -        6.5 (2012.12.31)
  용지 통 합 소         계 47,426.0 -         47,426.0 -         46.3
           통 합  용 지 1   24,856.2
      개 발 통 합 용 지 2 12,276.0 -     -    24,856.2   -       24.3
      용 지 통 합 용 지 3 10,293.8 -          12,276.0 -         12.0 ·금회준공
                                        10,293.8 -         10.0
      일 반 용 지 16,973.8 -                16,973.8 -         16.6
  도시 소             계 12,194.6 -            615.9 11,578.7 11.9
  지원 문문
         화 공 원 A 3,543.5 -
         화  공   원   B    2,257.5   -
                                           -
                                           -
                                                  3,543.5 3.5
                                                  2,257.5 2.2
  시설 도             로 5,777.7 -             -      5,777.7 5.6
  용지 주      차      장 615.9 -               615.9 -          0.6 ·금회준공
5. 일부준공일자 : 2013년 8월 8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경찰청공고제2013-17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경 찰 청 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1736호, 2013.4.5. 공포, 2014.4.6. 시행)됨에 따라 손
   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
    고,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
    상을 위촉 위원으로 함(안 제10조)
                               107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위원회의 공정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임기 및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비밀
    누설금지 규정 마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타인의 물건을 훼손 멸실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수리비를 보상하
    고, 수리로 인한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수리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보상을 하며, 그 밖의 재산상
    손실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안 제18조)
  바. 손실보상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위원회의 심의, 심의결과 통지, 손실보상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95, FAX 02-3150-2204, e-mail : seo8402@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1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3개사
   법 인 명            (주)에스엔비            (주)한국종합기술           (주)삼안
                   (대표 남기영)              (대표 이강록)        (대표 임종명)
   법인등록번호         120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211-4              금광동 4845           1-20
2. 기술명 :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는 무동력 홍수 방어벽
3. 기술내용(요약)
  ○ 홍수범람 가능성이 높은 제방 등에 설치하여 평상시는 산책로 및 추락방지용 난간의 역할을 하며
    홍수시 물의 부력에 의해 부력체가 차수판을 기립시켜 홍수범람을 방지하는 가동 홍수 방어벽
4. 기술범위(요약)
  ○ 회전 결합하여 전도 및 기립 가능한 차수부재와 하측에 부력체를 추가 구비하여, 별도의 전기적 장
    치 없이 물이 상승할 경우 부력에 힘에 의해 보행로와 나간으로 사용되던 차수부재가 기립하여 차
    수벽의 역할을 하는 기술, 또한 전도방지 밴드를 구비하여 부력체에 의해 차수부재가 기립하였을 경
    우 제내지측으로 완전히 전되는 현상을 방지함
                                     108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에스엔비(☎032-765-2430)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7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04호(2012.11.2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1공구)이 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
정에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공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연신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나. 면 적 : 958,934.8㎡
4. 준공인가연월일 : 2013년 8월 20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21,827.5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매립지내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           124,559.9  통영시에 무상귀속           16,810㎡ 포함
     하천            35,299.1
       계          181,686.5
                                 109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처분             비고
   통영시 광도면 황리      381-9 도로      26.0
   통영시 광도면 황리      550-1 도로      17.0
   통영시 광도면 황리      550-4 도로      93.0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103-1 도로     891.0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104-1 도로     295.0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23 공원     711.3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26 도로 9,183.1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36 도로     517.0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37-1 도로     881.3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38 도로     454.8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39 도로 3,030.9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41 구거 1,954.6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46-1 임야 2,896.5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47 공원     616.2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47-3 공원 11,691.0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48 공원 3,748.6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49 공원 2,155.3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0 공원 1,124.5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1 공원     932.0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2 공원     222.8
           합 계(60필지)           47,525.9
※ 관계도서는 통영시청, 성동조선해양(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50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7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도초농협카훼리호․어선 영복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3-22호)
2. 피 요 청 자 : 최 근 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시정권고서]
  귀하는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어선 영복호의 선장으로서,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 입구 해상을 항해하던 중 2012년 9월 8일 19시 46분경 동 좁은 수로를 벗어
나 불무기도를 향하여 좌현 변침하던 여객선 도초농협카훼리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도초농협카훼리호 선장이 항해 중 영복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경계를 소홀히
한 채 불무기도 쪽으로 좌현 변침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영복호를 뒤늦게 다시 발견하여 적절한 피
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 역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동 좁은 수로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박을 발
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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