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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제8조(사건의 등급평가)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최종등급을 평가․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
  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
  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제10조(대국민 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다음 근무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경우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4. 부록 1의 사건보고서 작성지침의 내용 중 작성이 가능한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언
  론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 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송부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잠정등급 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인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
    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급 평가․결정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
  로 송부할 수 있다.
                      제6장 사건의 조사․평가․관리
제12조(사건조사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사업자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필요
  한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의 현장확인과 제8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를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현장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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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 등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관리, 분석 및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운전경험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고
  시설운영 또는 건설원전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첫 분기 이내에 전년도 수집․분석․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발전용원자로에 대해 보고사건과 중요 해외사건 등의 자료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14조(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사업자는 제5조․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본의 제출) 사업자는 제5조․제7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는 경
  우에는 그 사본 1부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7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
  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보고대상 사건(제4조 관련)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상세보고 등급
                                                       평가
                                              보고
1.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및 포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
   가.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                       1시간 30일 이내 ○
   나.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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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등급
                                                  보고 상세보고 평가
   라.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 및 이 영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때
   마.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바.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2. 법 제97조에서 규정한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도난ㆍ분실ㆍ 1시간 30일 이내              ○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3.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비상을 발령한 때(*)                      -     -     ○
4.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로 인하여 시설의 방사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초과한 때(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은 방사선구역으로 본다)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0 kBq/m2(10-4μCi/cm2) 1시간 60일 이내    ○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00 kBq/m2(10-3μCi
       /cm2)
5.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 발
   생한 때
   가.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총 유효선량이 100mSv를 초과
       할 수 있는 방사선준위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1시간 60일 이내           ○
   나.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방사성물질 섭취량이 연간 섭
       취한도의 5배를 초과할 수 있는 방사능농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다만, 핫셀이나 원자로격납건물과 같이 일상적인 운전시 종사자가
       통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시설로부터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가. 배수구, 배기구 이외의 곳에서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4시간 60일 이내           ○
       방출되었을 때
   나. 계획 및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었을 때
7. 시설의 운전과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
   가. 사람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시간    -     -
   나.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사람을 치료하고자 소외 의료기관으로 후
        송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8. 관계규정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하였을 때                  4시간 60일 이내   ○
(*) 방사선비상의 경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
    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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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상세보고      등급
                                               보고           평가
9. 시설 내에서 화재 또는 유독가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시설의 안전운 4시간 60일 이내           -
   영이 위협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10. 1시간 동안 평균하였을 때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 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 제5
      란 및 별표 4 제4란에서 규정한 배기중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 8시간 60일 이내         ○
      는 기체 방사성물질의 방출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3 제8
      란 및 별표 4 제6란에서 규정한 배수중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 하
      는 액체방사성물질의 방출. 다만, 삼중수소와 용해된 희유가스는
      제외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물질의 통제상실 상태가 발생된 경우
   가.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총 유효선량이 50 mSv를 초
      과할 수 있는 방사선준위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1시간 이상 지속
      될때                                      8시간 60일 이내     ○
   나. 방사성물질이 방사선관리구역 내부 또는 외부에 누출되어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방사성물질 섭취량이 연간섭취한
      도를 초과할 수 있는 방사능농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다만,
      핫셀 또는 원자로격납건물과 같이 일상적인 운전시 종사자가 통
      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산불ㆍ강풍ㆍ해일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하여 시설의 안전운영 8시간 60일 이내           -
     이 위협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13. 시설의 인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시설의 안전운영이 위협 8시간 60일 이내           -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2.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등급
                                          보고 상세보고           평가
1. 운영기술지침서의 안전제한치 또는 안전계통 설정한계치가 초과된 경 1시간 60일 이내            ○
    우
2.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4시간 60일 이내             ○
3. 시설에서 고장 또는 인적실수에 의하여 과도상태가 발생하여 다음의
   안전설비가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험․정기점검 등 계획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자로보호 또는 정지계통
   나. 비상노심냉각계통                           4시간 60일 이내          ○
   다. 보조급수계통(단, 중수로의 경우 비상급수계통)
   라. 격납용기 격리계통
   마. 격납용기 살수계통
   바. 비상디젤발전기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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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등급
                                                보고 상세보고      평가
 4. 지진 등이 발생하여 시설에 설치된 지진감시기가 작동하였거나 작동했 4시간 60일 이내           -
    어야 할 경우. 다만, 지진감시 기가 오작동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여유도가 5℃ 미만인 경우. 다만, 사용후핵연
    료가 반입되어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여유도는 각 호기의 설계기준값을 기준으로 4시간 60일 이내            ○
      계산
 6. 방사선비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제어실에 설치된 안전변수 지시계통
    등의 주요 지시계군(群)의 고장이나 소외 비상대응기관 등에 대한 비상통 8시간 60일 이내        ○
    보 또는 비상경보 등 통지계통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안전에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캐스크 구조물ㆍ계통 또는 부품의 8시간 60일 이내         ○
       기능 상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 캐스크 용기의 심각한 기능저하
 8. 시설내에서 핵연료 취급 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8시간 60일 이내     ○
3.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등급
                                                보고 상세보고      평가
 1. 시설의 고장 또는 인적실수에 의하여 원자로가 자동 또는 수동 정지되었
    거나 정지된 경우(시설의 고장에는 소외전력계통으로부터의 파급영향을 4시간 60일 이내           ○
    포함한다)
 2.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운전모드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학적 안전설비가 작동하였을 경우. 다만, 시험ㆍ
    정기점검 등 계획에 따른 작동은 제외한다.
    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작동한 경우
    나. 격납용기 격리계통이 작동한 경우, 다만, 가압중수형 원자로의 연료교 4시간 60일 이내       ○
       체 또는 계획된 1차 계통의 기체 배기로 인하여 방사선 준위가 증가
       하여 작동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이 작동한 경우
    라. 보조급수계통 또는 비상급수계통이 작동한 경우
    마. 해당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기동되어 전
       력을 공급한 경우
 3.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을 불만족하여 발전소의 출력을 감발 4시간             -      -
    하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상치 못한 방사성
    물질의 누설이 발생한 경우
    가. 누설에 의하여 방사선감시기의 고방사선경보가 작동하였거나 작동되어
       야 했을 때. 다만, 중수를 사용하는 시설은 공기중 삼중수소농도감시기의 4시간 60일 이내     ○
       경우를 제외한다.
    나. 냉각 또는 감속을 위하여 사용된 중수가 24시간 동안 200kg 이상
       시설내부로 누설된 때
    다. 냉각 또는 감속을 위하여 사용된 중수가 24시간 동안 100kg 이상
       시설 외부로 누설된 때
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서 관통결함이 발견되었거나 누설이 확인된 8시간 60일 이내              ○
    경우
 6. 정지냉각 또는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 유로에 연결된 상태에서 4시간 60일 이내            ○
     비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모두 상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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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용원자로 등 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상세보고 등급
                                                          평가
                                                보고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고장 또는 인적실수에 의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한 경우. 다만, 시설 외부의 순간정전에 의한 4시간 60일 이내 ○
    원자로정지는 제외한다.
 2.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모드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공학적 안전설비가
    작동하였을 경우. 다만, 시험의 일환으로 작동된 경우를 제외하며, 4시간 60일 이내 ○
    오작동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설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상하지 못한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발생한 경우
    가. 누설에 의하여 관련 방사선감시기의 고방사선경보가 작동하였거나
        작동되어야 했을 때. 다만, 중수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공기중 삼 4시간 60일 이내 ○
        중수소농도감시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냉각 또는 감속을 위하여 사용된 중수가 24시간 동안 50kg 이상 시
        설내부로 누설된 때
5. 원자로를 제외한 기타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
                                                   보고 시한  사건
                        보고대상                     구두       등급
                                                 보고 상세보고 평가
 1. 핵원료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ㆍ변환ㆍ가공 등의 작업 중 임계에 도달하 1시간 60일 이내 ○
     였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을 때. 다만, 핵연료주기사업자에 한한다.
 2. 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되지 아니한 방사능 오염 사건
    1) 오염구역 내에 24시간 이상 작업종사자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
       나 추가적인 방사능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
    2)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연간섭취 한도의 5배를 초과할 수
       있는 방사능농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 관련 장비의 고장 또는 기능 불능
       상태
    1) 규제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 또는 방사선피폭을 방지하
       거나 사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선 관련 장비
    2) 고장 또는 기능불능 시 즉시 운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장비
  다. 허가물질ㆍ장치ㆍ저장용기 또는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장비에 손상을 준 8시간 60일 이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 또는 폭발
    1)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연간섭취 한도의 5배를 초과할 수
        있는 방사능농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2) 허가물질 또는 그 저장용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손상 발생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1) 선원이 차폐용기에서 나온 상태에서 고착
    2) 선원 장치대(Rack)의 손상
    3) 선원 케이블 또는 구동장치의 고장 등으로 선원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
        한때
    4) 출입통제계통의 작동불능
    5) 제품출구 감시기에서 방사선원 검출
    6) 선원저장 수조 또는 벽체의 구조적 손상 또는 비정상적인 저장용수 감
        소 또는 누설
※ 별지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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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326호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2-389(2012.11.26)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
  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784)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 면 적 : 2,450,96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변경사유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선임(2013.03.15.)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기정 삼성디스플레이(주)    권오현
                      대표이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95번지
 변경 삼성디스플레이(주)    김기남
                      대표이사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번지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없음)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1995년 ~ 2013년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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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 변경사유 : 지구외 현황도로 연결을 위해 완충녹지 폐지 및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450,962         - 2,450,962 100.0              -
      공업지역         2,200,842   증)886 2,201,728 89.8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1,986,938         - 1,986,938 81.1 공급처리시설용지, 기숙사용지,
     준공업지역           213,904   증)886        214,790 8.8 완충녹지, 공공공지,주차장,      도로
      녹지지역           250,120   감)886        249,234 10.2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자연녹지지역          250,120   감)886        249,234 10.2 하천, 송수시설, 도로
 주 : 상기 용도지역계획은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님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
     ① 지원시설용지
    ․ 지구외 현황도로 연결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면적 변경
     ② 공급처리시설용지
    ․ 오․폐수처리장내 차량의 내부동선 확보를 위해 오․폐수처리장 선형 일부조정
     ③도로
    ․ 단지경계부 맹지 민원 등을 고려하여 단지경계부 도로 신설, 폐지 계획
    ․ 산업단지 계획고(F.H 24.2m)와 용두리 지반고(G.H 20.9m)의 고저차(3.3m)로 마을 주민들의
       청원이 있어 연결교량(중로 3-1호선)을 폐지하고, 기설치 운영중인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
       반산업단지 대로3-1호선(26m)를 통해 교통처리
     ④ 완충녹지
     ․ 단지경계부의 맹지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신설되는 도로에 따른 완충녹지 분할, 변경, 폐지
     ⑤ 공공공지
     ․ 도로(연결교량)폐지 결정에 의해 도로(중로 3-1호선)에 의해 분할되어 있던 공공공지를 통합
     ⑥하천
     ․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용두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재수립되어 하천구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450,962            - 2,450,962 100.0
         산업시설용지               1,585,813            - 1,585,813 64.7
       지원시설용지                    61,024        감)302    60,722         부설주차장
                                                                  2.5 (6,847㎡)포함
          기숙사용지                 129,558            - 129,558      5.3
              소계                674,567        증)302 674,869 27.5
                 소계             231,413        증)380 231,793      9.5
   공공 공급 정․배수지 송수시설
                                 69,063
                                  2,500
                                                   -
                                                   -
                                                        69,063
                                                         2,500
                                                                  2.8
                                                                  0.1
   시설 처리 오․폐수처리장                 81,411        증)380    81,791    3.3
   용지 시설       변  전  소           17,452            -    17,452    0.7
        용지     송전시설                 762            -       762    0.0
              가스공급시설             60,225            -    60,2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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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연장 면적
            (m) 형태 기능 (m) (㎡)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3 5 4 일반                      명암 353-2일원 명암 383-39일원
                도로 국지도로 594 2,376 (대로 3-2호선) (북측지구계)
신설 소로 3 6 4 일반                      명암 산7-5일원 명암 8-2일원
                도로 국지도로 242 968 (중로 1-1호선) (동측지구계)
신설 소로 3 7 4 일반                       명암 83일원 명암 88-1일원
                도로 국지도로 137 548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신설 소로 3 8 4 일반                      명암 71-1일원 명암 71일원
                도로 국지도로 22 88 (대로 3-1호선) (동측지구계)
신설 소로 3 9 6 일반                      명암 55-1일원 명암 산27-4일원 ․일부 4m구간
                도로 국지도로 97 420 (대로 3-1호선) (동측지구계) 포함(81m)
신설 소로 3 10 4 일반                     명암 57-1일원 명암 산27-14일원
                도로 국지도로 22 88 (소로 3-9호선) (동측지구계)
기정      가각 및 가감속차선,          13,756
변경 버스정차장, 도로사면 등             16,659
주 : 중로1-3호선 기정 연장 및 면적 오기 정정
  - 합계, 가각등의 기정 연장, 면적 오기 정정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원․녹지 계획(변경)
 ◦ 공원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녹지 계획(변경)
  ※ 변경사유
  ① 맹지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진입도로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 일부 분할 및 폐지
  ② 오 ․ 폐수처리장내 차량의 동선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 선형변경 및 면적 감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15개소 → 20개소                              149,234 감)8,367 140,867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33-4일원(대3-1호선변) 34,309 감)15,716 18,593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명암 511-23일원(대3-2호선변) 48,130 감)13,311 34,819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103-1일원(대3-2호선변) 13,592 감)4,207 9,385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명암 82일원(소1-1호선변)                   4,719 감)2,978 1,74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명암 519-9일원(대3-2호선변)                  928        -    928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용두 326-8일원(대3-2호선변)                1,394        - 1,394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용두 318일원(탕정2단지 경계부) 1,883                       - 1,883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명암 521일원(대3-2호선변)                  5,070 감)381 4,689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명암 527-18일원(대3-3호선변) 3,082                      - 3,082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8-6일원(근린공원 북측) 15,973 감)4,080 11,893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18-3일원(기숙사용지 북측) 9,228                     - 9,228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용두 314일원(②번 유수지 동측) 1,319                      - 1,319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명암 519-5일원(대3-2호선변)                 305        -    305
폐지 17 녹지 완충녹지 명암 304-1일원(대3-2호선변)                 205 감) 205        -
변경 18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27-13일원(대3-1호선변) 9,097 감)3,638 5,419
신설 19 녹지 완충녹지 명암 72-9일원(대3-1호선변)                    - 증)1,328 1,328
신설 20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27-14일원(대3-1호선변)                  - 증)1,612 1,612
신설 21 녹지 완충녹지 명암 39-5일원(대3-1호선변)                    - 증)15,092 15,092
신설 22 녹지 완충녹지 명암 432-5일원(대3-1호선변)                   - 증)12,983 12,983
신설 23 녹지 완충녹지 명암 140-16일원(중로1-1호선변)                 - 증)2,796 2,796
신설 24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24-1일원(소로1-1호선변)                  - 증)2,378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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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공공지 계획(변경)
   ※ 변경사유 : 용두교 폐지에 따른 공공공지 통합과 용두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구
              역 변경고시 반영으로 공공공지 면적 감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6개소→5개소                                           18,927 감)314 18,613
기정 2 공공공지 명암 546일원(①수질오염방지시설 북측) 9,736                               - 9,736
기정 4 공공공지 용두 290-3일원(②유수지 남측)                          1,554         - 1,554
변경 5 공공공지 용두 271-3일원(중1-2호선변)                          3,848 증)676 4,524
폐지 6 공공공지           용두 306일원(중1-2호선변)                    990 감)990           -
기정 7 공공공지 용두 649-3일원(중1-2호선변)                          2,244         - 2,244
기정 8 공공공지 명암 303-1일원(대3-2호선변)                            555         -     555
 마. 하천 계획(변경)
   ※ 변경사유 : 용두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구역 변경고시 반영으로 하천 면적 증가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연장 폭원 면적 비 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m) (㎡)
기정 1 용두천 지방하천 288일원   대동 용두 대동 484 30~34 15,473 용두천
                               649일원 288-1일원                              (충남 177호)
                                 용두      대동
변경 1 용두천 지방하천 지방하천 649일원 288-1일원 484 30~34 15,943 2012-204호)              용두천(충남
주 : 하천면적(15,943㎡)는 중로 1-2호선과 중복결정된 면적(608㎡)이 포함된 면적임
 바.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가스공급시설 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자.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 오․폐수량(변경없음) : 생략
 ◦ 오․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 생략
 ◦ 오․폐수처리시설 계획(변경)
   ※ 변경사유 : 오・폐수처리장내 차량의 내부동선 확보를 위하여 오․폐수처리시설 선형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1개소                                 81,411      증) 380       81,791
 변경 1 오․폐수처리장 명암 528일원                        81,411      증) 380       81,791
 차.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폐기물량(변경없음) : 생략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변경사유 : 「2011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 환경부)」상 아산시 폐기물처리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
                                          처리계획(톤/일)
       구 분             계              재활용             소각(위탁)           매립(위탁)
                                   (자체 및 위탁)
        계                1,803.06         1,770.90             28.21            3.95
     산업폐기물                 800.83           772.34             25.69            2.80
    사업장폐기물                 501.12           478.44             19.88            2.80
     지정폐기물                 299.71           293.90              5.81               -
    생활폐기물                    7.17             3.50              2.52            1.15
    오․폐수슬러지                995.06           99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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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카.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에너지사용량(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증가
       구 분                     열 사용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55,742            증)771         4,056,513
  산업시설용지             4,009,881                -         4,009,881
  산업시설용지외               41,507            증)654            42,161
  취사용에너지                 4,354            증)117             4,471
  ◦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타.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수요량(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전력수요량 증가
       구      분                    전력 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351,929         증)1,630       11,353,559
     산업시설용지               11,286,380               -       11,286,380
    산업시설용지외                   65,549         증)1,630           61,179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파. 통신공급계획(변경)
  ◦ 통신수요량(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통신수요량 감소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통신수요량(회선수)                7,750               감)10                 7,740
  ◦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하. 단지외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 조서(변경 없음) : 생략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고시(변경 없음) :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변경사유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선임(2013.03.15.)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기정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권오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변경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95번지
              김기남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번지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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