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5호                                                        2002.12. 3. (화요일)
                                                              최저생계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2호
                                                                    2002년12월3 일
                      2003년도최저생계비개정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의거2003년도
                1. 2003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  인 가 구 2  인 가 구 3  인 가 구 4  인 가 구 5  인 가 구 6  인 가 구 비                            고
                금액(원/월)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 2003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  인 가 구 2  인 가 구 3  인 가 구 4  인 가 구 5  인 가 구 6  인 가 구 비                            고
                금액(원/월)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현금급여기준은최저생계비에서의료비·교육비및타법령지원액을차감한금액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혀없는수급자에게현금으로지급되는최고금액기준임(생계비·주거비).
                    -수급자에게는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을제외한금액을생계비·주거비로지급함(주
                      거비일부는점검·수선서비스로눀체가능).
                    -단, 교육비·의료비는해당가구원이있는경우별도지급
                      부 칙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여변형되지않는재료로하여야한다.”를“방음벽
                ◉환경부고시제2002-184호
                                                                에사용되는재료, 시험방법및재질등은한국산업
                  소음·진동규제법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
                                                                하거나동등이상의재료로하여야한다.”로한다.
                시합니다. 
                                                              제10조2호중“우수하여야한다”를“우수하여야하며
                      2002년12월3 일
                                                                환경친화적이어야한다”로한다.
                                    환경부장관
                                                              제10조6호중“방음효과에큰차이가없는경우가급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
                                                                적유지관리가편리하고내구성이좋은것으로한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를“방음벽은가급적방음효과가우수하고사후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
                                                                관리가편리하며내구성이좋은것으로한다”로한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
                제1조1호중“반사형 방음벽으로”를“반사형 방음벽
                                                              제14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높이와
                  등으로”로한다.
                                                                길이는”을“높이는”으로하며, 제2항을다음과같
                제9조중제목“(재질기준)”을“(재료, 시험방법및재
                                                                이신설한다.
                  질기준)”으로하고본문중“방음벽에사용되는재
                                                                ②방음벽의길이는방음벽측단으로입사하는음의
                  료는발암물질등인체에유해한물질을함유하지
                                                                씁향을고려하여설계목표를충분히달성할수있
                  아니한것으로서내구성이있어야하고, 햇빛반사
                                                                는길이로결정하여야한다.
                  가적어야하며, 부식되거나동결융해등으로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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