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2호                                       2003.12.27. (토요일)
                                               제도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함.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2. 주요골자
                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검정고시시행횟수를년2회이상확대시행함.
            1. 개정이유
                                               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제7차 교육과정의시행에따른시험과목의조정과
             제도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함.
                                                학교의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와3년제직업훈
            2. 주요골자
                                                련과정의수료자또는수료예정자이외의자가기
             가. 검정고시시행횟수를년2회이상확대시행함.
                                                능사이상의자격취득시일부고시과목을면제
             나. 검정고시 합격자가원하는경우, 합격증명서를
                                                하는근거마련
               발급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시험과목의 조
             다. 과목낙제를폐지하여학력취득기회를확대함.
                                                정및수험생들의부담완화를위해시험과목을
             라.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시험과목의 조
                                                축소함.
               정및수험생들의부담완화를위해시험과목을
                                               라. 과목낙제를폐지하여학력취득기회를확대함.
               축소함.
                                               마. 검정고시 합격자가원하는경우, 합격증명서를
            3. 의견제출
                                                발급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3. 의견제출
             2004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2004 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참조:지방교육기획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참조:지방교육기획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유)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
                                                사유)
               소및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
             다. 기타참고사항
                                                소및전화번호)
            4. 기 타
                                               다. 기타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4. 기 타
             (www.moe.go.kr) ‘교육법령(입법예고)’을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하거나지방교육기획과(전화02-720-3316, 팩스
                                               (www.moe.go.kr) ‘교육법령(입법예고)’을참조
             02-736-898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거나지방교육기획과(전화02-720-3316, 팩스
                                               02-736- 898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66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67호
            차법제41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
            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설립·운씁에관한특별법및동법시행령을제정함에
                2003년12월27일
                                             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
                                             같이공고합니다.
                개정령(안)입법예고
                                                 2003년12월27일
            1. 개정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7차 교육과정의시행에따른시험과목의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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