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2호                                     2003.12.27. (토요일)
                고시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
                                            관한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 제33조에 의
            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 제15조에 의하여 2000
                                            하여2000년10월18일 국제해사기구 제82차법률위
            년10월18일 국제해사기구 제82차법률위원회에서채
                                            원회에서채택되어2003년11월1 일 발효되고 또한
            택되어2003년11월1 일발효되고또한동일자로대
                                            동일자로대한민국에대하여발효한이의정서중보
            한민국에대하여발효한이의정서중제한금액의개
                                            상한도액의개정을이에고시합니다.
            정을이에고시합니다.
                                                2003년12월27일
                2003년12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9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8호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
                                                설치에관한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
                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중제한금
                                                서중보상한도액의개정
                액의개정
                                            (국문개정문)
            (국문개정문)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
                                            관한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중보상한도액
            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중 제한금액을 다음과 같
                                            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1억3천5백만계산단위”를“2억3백만
            제6조제1항중“3백만 계산단위”를“451만 계산단
                                            계산단위”로한다. 
            위”로한다. 
                                            제6조제3항중“2억 계산단위”를“3억74만 계산단
            제6조제1항중“420 계산단위”를“631 계산단위”로
                                            위”로한다.
                                            (씁문개정문)
            한다.
                                                 AMENDMENTS OF THE LIMITS OF
            제6조제1항중“5천9백7십만계산단위”를“8천977만
                                              COMPENSATION IN THE PROTOCOL OF
            계산단위로”로한다.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씁문개정문)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AMENDMENTS OF THE LIMITATION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AMOUNTS IN THE PROTOCOL OF 1992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TO AMEND THE INTERNATIONAL
                                                       DAMAGE, 1971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Article 6(3) of the 1992 Fund Protocol is amended
                 OIL POLLUTION  DAMAGE, 1969
                                            as follows :
            Article 6(1) of the 1992 CLC Protocol is amended
                                            the reference in paragraph 4(a) to “135 million
            as follows :
                                            units of account”shall read “203,000,000 units
            the reference to “3 million units of account”
                                            of account”; the reference in paragraph 4(b) to
            shall read “4,510,000 units of account”; the
                                            “135 million units of account”shall read
            reference to “420 units of account”shall read”
                                            “203,000,000 units of account”; and
            631 units of account”; and
                                            the reference in paragraph 4(c) to “200 million
            the reference to “59.7 million units of account”
                                            units of account”shall read “300,740,000 units
            shall read “89,770,000 units of account”.
                                            of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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