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변경 -
 구 분                                          제출내용
                                                (생략)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공동주택, 대지면적의 20%이상)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투수성 포장
         (공동주택, 포장면적의 30%이상)
                   열환경관리구역        ∙바람장 및 열환경시뮬레이션 검토결과
친환경
 부문 친환경              ∙경사지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건축물 유형 등을 표현한 도서
    관리구역1) 경사지보존개발구역 ∙원형지보존계획서 (원형지보존계획 및 사면녹화계획-주변환경을 고려한 수종
                                   선정, 식재구조, 기반토양 표현)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계획서 (지열 또는 태양에너지)
                   활용구역
             바람통로(권장사항)2)         ∙바람통로구간내 건축물 배치계획서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우수활용시설3)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단지내 실개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 (우수 및 중수활용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1)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용지에 한함.
         주2) 지침도에 해당 지침내용이 지정된 공동주택의 바람통로구간에 한함.
         주3) 공동주택단지 및 청5(법조타운), 청4(행정타운), 컨1(컨벤션센터), 업무5~8, D3, C2~4, 일상3, 일상6에 한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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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
- 기정 -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특2            80,841                  컨1
      합계             80,841                   -
- 변경 -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특2            30,836                 일상6
      합계             30,836                   -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
 가) 특별계획구역2 – 컨벤션센터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통 CBD계획 ∙본 구역은 광교 CBD구역에 포함되어 '<별표24> CBD구역'의 계획내용
                  에 부합하도록 건축하여야함.
            용도 ∙컨벤션센터, 호텔, 공항터미널, 복합상업문화시설, 친수시설등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평균 600%이하
          용도별                      (계획내용 폐지)
          용적률
  특별계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구역2           ∙운수시설                   ∙의료시설
 (컨벤션) 컨1 허용용도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높이(층)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3>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계획
          세대수 ∙세대수는 <별표8>에 따른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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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컨벤션센터 건축물은 수원시 및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
                 크로 건축
                ∙원천저수지 남측에서 바라보는 수변 조망경관은 인접한 비즈니스파크와 함
                 께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중심보행축에서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로 연결되는 시각회랑, 보행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통경구간(폭35m)을 조성. 단, 통경구간의 축선
                 은 유지하고 형상은 컨벤션 계획확정 후 변경가능
           개발방향 ∙공항터미널의 효율적 환승과 주변시설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
           에 관한 는 차량 ․보행동선체계 및 지하공간개발 계획수립
            사항 ∙원천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
                ∙원천저수지 순환 보행통로(보행자및자전거) 조성을 위하여 인접한 비즈니스파크, 근
                 린공원15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 수립
                ∙근린공원15 주변 수변공간은 근린공원15와 기능적,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계획수립 후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계획구역2의 개발계획 수립시 원천저수지를 순환하는 보행자도로를 계
                 획한다.
 특별계            ∙중심상업지역(공공공지)과 연계되는 보행육교를 컨벤션과 조화롭게 계획
획구역2 공통
(컨벤션)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원천저수지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형태 계획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8>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지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보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역 관
           사업계획 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
                 할 수 있다.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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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가) 특별계획구역2 – 컨벤션지원상업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통 CBD계획 ∙본하도록
                    구역은 광교 CBD구역에 포함되어 '<별표24> CBD구역'의 계획내용에 부합
                      건축하여야함.
            용도 ∙컨벤션지원상업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600%이하
                     구분          허용용도      구분          허용용도
                판매 및 위락시설
                          주3)      ○
                               호텔부대시설에한함    교육연구시설      ○
                   위락․      판매시설          ●       교육 및  노유자시설         X
                    숙박                            복지․
                                                   의료    수련시설         X
                   시설군      숙박시설          ●       시설군
                                    관광숙박시설에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문화      종교시설          X              단독주택         X
                     및                                   공동주택         X
                    집회      운동시설          ○        주거
                   시설군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
                           관광휴게시설         ○        업무
                                                  시설군 제2종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공장           X              업무시설         ○
                            창고시설          X           교정 및 군사시설       X
                    산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발전시설         X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                           ○
                                                   기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및
특별계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시설군             통신용시설에한함
획구역2                      쓰레기처리시설         X            동식물관련시설        X
(컨벤션                        운수시설          ○           묘지관련시설          X
지원상 일상6            주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용도(●:권장), X:불허용도
  업)               주2)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3)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높이(층)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3>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건축물은 수원시 및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축
                 ∙원천저수지 남측에서 바라보는 수변 조망경관은 인접한 컨벤션센터 및 비즈니스
                  파크와 함께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원천저수지 순환 보행통로(보행자및자전거) 조성을 위하여 인접한 컨벤션센터,
            개발방향 비즈니스파크, 근린공원15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 수립
            에 관한 ∙근린공원15 주변 수변공간은 근린공원15와 기능적,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사항 있도록 특별계획수립 후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계획구역2의 개발주체는 중로1-146호선에서 일반광장 방향으로 진입을 위
                  한 도로(B=18m 이상)를 계획·반영하되, 공중인의 차량 및 보행이 가능하게 하여
                  야 하며, 분할되는 각 필지는 허용용도의 범위 내에서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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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
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
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의 5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
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
록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규제영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규제영향평가과
2) 팩스 : 042-472-3272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95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59호(2015. 07. 03.)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월성전원단지 2단계(발전소
및 사택 부지)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m 월성전원단지 2단계(발전소 및 사택 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m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m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석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m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일원
 m 면 적 : 3,101,855.4㎡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총계                    3,101,855.4  100.0
     산업시설               소계            914,163.3    29.5
      용 지             발전소 용지          914,163.3    29.5
     주거시설               소계            302,389.1     9.7
      용 지             주거 용지           302,389.1     9.7
      녹 지               소계            507,609.0    16.4
      용 지               녹지            507,609.0    16.4
                 해 면                 1,377,694.0   44.4
 ※ 국가 및 사업시행자 귀속 토지 세부목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8호(2014.9.24) 관보 게재
 4. 준공인가연월일 : 2015년 11월 6일
                                     260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61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8-10-
0000017
102유성호
지**
인천강화군
화도면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2
81-1990-10-
0000028
대성천막사
유**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6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업체명: (주)한국내츄럴사이언스
○업
종: 화장품제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이로24길38, 센츄리프라자104호
○대표자: 박영대
2. 처분사항: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2015. 11. 10.)
3. 처분사유: 화장품제조업자가등록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위반, 동법시행규칙제96조[별표7] 행정처분의기준1. 일반기준
사목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안연주주무관/ 02-2640-13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정기검사수검불이행3차위반)
4. 처분일자
: 2015. 10. 23.(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
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9. 21.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5건) : 별첨
                       2015.9월 취소 광업권 현황('15.9.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681 강원도 평창 78               강응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928 강원도 양양 75               김길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 078835 강원도 간성 64               박노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4 077988 강원도 장성 037               허원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5 078864 경기도 수원 65               백홍식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6 078676 경기도 문산 66 주식회사 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677 경기도 문산 67 주식회사 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808 경상남도 의령 14              박동용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399 경상남도 진교 115             이결휘             규석     사업미개시
   10 078788 경상북도 도계동 91             권영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8843 경상북도 구산동 128            신주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8787 경상북도 현동 68              윤정애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8634 경상북도 감포 89              이정기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635 경상북도 감포 99              이정기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8255 전라북도 부안 066             김종일       금광, 은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8978 충청북도 청산 127             권수길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8897 충청북도 영춘 27              송은주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6445 충청북도 괴산 127 주식회사 프로디젠 바나듐광,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2015.9월 취소 채굴권 현황('15.9.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47276 강원도 산양리 079             손익수             규석     무단휴지
    2 076209 경상북도 낙동 143             이준엽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63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015.9월 취소 탐사권 현황('15.9.2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07 강원도 묵호 141 주식회사 옥계광업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402 경상북도 김천 125         김영순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401 경상북도 김천 124         박영준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404 전라남도 동복 52          황갑조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405 전라남도 동복 62          황갑조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10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626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목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
 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
 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
  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육아휴직 사유가 있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
  적 흐름 및 사법부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 구현에 기여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
  방하고자 함
                            264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62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
412013700000008
700동광호
8700011042
신영훈
전라북도
고창군상하면
2
422002100000019
700진성호
8000013459
황금숙
전라북도
군산시풍문안2길
3
422013700000026
700영진3호
8000016158
김미령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로
4
422014700000024
700아리울호
6500004988
(주)아리울유람선
전라북도
군산시공단대로
5
942008700000202
태상남원501호
9300013637
장태상
전라북도
남원시용성로
942010710001246
태상남원502호
9300013637
장태상
전라북도
남원시용성로
6
942008710001116
주택전주501호
8300012844
김종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건건7길
942008710001117
주택전주502호
8300012844
김종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건건7길
942008710001118
주택전주503호
8300012844
김종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건건7길
942009710000557
주택전주504호
8300012844
김종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건건7길
942009710000558
주택전주505호
8300012844
김종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건건7길
942009710000559
주택전주506호
8300012844
김종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건건7길
7
942010700000393
명준장수501호
9500009000
최명준
전라북도
장수군장수읍
송계길
8
942011710000365
석정군산501호
6047012452
석정프랜트(주)
대표이사
경기도
평택시안중읍
안중북로
942011710000366
석정군산502호
6047012452
석정프랜트(주)
대표이사
경기도
평택시안중읍
안중북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행정처분청문대상무선국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1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
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석정프랜트(주) 등8개시설자15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전파법제67조,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체납에따른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2015. 11. 23.(월) 10:00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
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
(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
이종민☎063-260-0016, FAX 063-260-0007)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청문대상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도로(중로3-187호선) 토지조서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1 일산서구
    탄현동 106-4 임 13,175 913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회복지법인
                              382-14  홀트아동복지회
 2 일산서구                                한화케미칼
    탄현동 117-66 구 369 79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주식회사
                                              남인천농업                              인천연수구 근저
                                               협동조합                              옥련동334-1 당권
                                              남인천농업                              인천연수구 지상
                                               협동조합                              옥련동334-1 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호주박    송파구신천동 근저
                                  일산서구 탄현로 133,                          마리명애 7-28현대타워 당권
 3 일산서구
    탄현동 117-71 임 818          389    110동302호                장기정                  (아)2202
                                  (탄현동,일산임광진흥                             양희창 단양읍도전8길3 근저
                                                                                충청북도단양군
                                       아파트)                                                당권
                                                                        최종찬(채무자 경상북도영주시 근저
                                                                         :김영태) 풍기읍전구로30-30 당권
                                                                                경기도고양시일산
                                                                          김대용 동구무궁화로141번 근저당권
                                                                                   길68-7
계       총 3개필지        14,362 1,381
 ○ 주차장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명칭
 1 일산서구 97-7             임      3,011           758                    국방부
    탄현동
 2 일산서구
    탄현동     97-9         잡      4,578        432                       국방부
 계      총 2개필지                  7,589       1,190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바”항과 동일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5-11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코오롱이엔지니어링㈜ 권재영 (별양동,  과천시 코오롱로 13, 5층    수질
                            코오롱타워별관)    (제113호) 2015.11.04
                           277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 및 사법부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 구현을 위
 하여, 특정직공무원(법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육아휴직에 갈음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차출퇴근제 및 온라인 원격근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 함.
                         ◇주요내용
○ 특정직공무원(법관)에 대한 법원공무원규칙 적용범위에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제2조)
○ 8세 이하(초등학교에 취학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
 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갈음하여 1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의 범위 내에
 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8조의6제2항 및 제3항)
○ 기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
 (제68조의6제4항)
○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장이 온라인 원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77
 조제4항)
○ 시차출퇴근제 및 온라인 원격근무의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474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3-2, 3-6단계)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이전)」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3-2, 3-6단계) 변경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은 양산시청 공공시설과(☎055-392-30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055-370-15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 : 사 장 이 재 영
                                  266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구 분                    3-2단계           3-6단계
   하                         천      -               -
   수       도    시            설      -               -
   하     수   도    시          설      -                     157.0
   창       고    시            설      -               -
   전    기 공 급 설              비      -                     152.0
   폐
   및    열기 공 물 급 처설          리
                             비      -               -
   주         유               소      -                   1,212.0
   공                         장      -               -
   사    회 복 지 시              설      -                  11,099.0
   도         서               관      -                   3,142.0
   방       수    설            비      -               -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4.12.20(개발계획승인일) ~ 2015.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2) 면 적 : 전체 - 10,669,944.5㎡(변경없음)
6.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규제도 : 게재생략)
9. 지형도면 고시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게재생략된 도서 및 기타 관련도서는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토록 한다.
◉고양시고시제2015-323호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2구역) 실시계획인가
1.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2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2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사업의 명칭 :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2구역)
                                269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5-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14-2일대 학교용지에 “가칭” 서울미사리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서울미사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14-2일대(강일도시개발구역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042.00㎡
  2) 건축 면적 : 3,749.92㎡
  3) 건축연면적 : 12,578.00㎡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5. 12. 1.
               준공예정일 : 2017.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상            훈
‘지방자치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가천대학교                 소진광         홍조 근정훈장
          청주대학교                 손희준         홍조 근정훈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국민포장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국민포장
                                                2015. 10. 29.
“전력산업(전력기술진흥)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웅광전기              김병두            동탑산업훈장
         한국전력공사               이동일             산업포장
                                                 2015 10. 30.
                                                     (대통령)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