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소관 업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05호, 2013. 3. 23. 공포, 2013. 6.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물질(안 제2조)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과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나.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4조)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구축하도록 함.
  다.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을 양식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으로 하고,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절차 등,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허용물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동등성인정 품목범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으로 인증업무에 필요한 전담조직, 인력,
    시설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갖추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
    품․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하고,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인증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적으
    로 정함.
                                           158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바.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안 제34조 및 제35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특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서류, 현장 및 잔류물질 검
    정 등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기관 등의 승계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정함.
  사.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에 관한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신청,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2조)
    인증기관 지정․등록, 인증 현황 등 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유통가공과장, 전화: 044-200-5446, 팩스: 044-200-5445, e-mail:
   gscheong@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우편번
   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전화:
      044-200-544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9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주)트루글로벌 제2009-217호 2013.4.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제1항제2호,
 파트너스(문종익)                       22 한국도심공항터미널 6층 제3호,제6호,제10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3-9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중소기업청장
                            159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3호
                           철도거리표 개정
  경춘선 관내 신설 역명 확정 및 영업개시 예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망 우 忘 憂 Mangu           0.0    0.0 여객,화물
                   신 내 新 內 Sinnae          2.1    2.1 여객 역명확정
                   갈 매 葛 梅 Galmae          2.6    4.7 여객
                   별 내 別 內 Byeollae        1.4    6.1 여객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1.6    7.7 여객
                   사 릉 思 陵 Sareung         3.3  11.0 여객
                   금 곡 金 谷 Geumgok         3.6  14.6 여객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
                            yeong          4.0  18.6 여객
 210 경춘선 경춘선 마       석 磨 石 Maseok
                   대성리 大成里 Daeseong-ri
                                           6.4
                                           7.4
                                                25.0 여객,화물
                                                32.4 여객
                   청 평 淸 平 Cheongpyeong    7.5  39.9 여객
                   상 천 上 泉 Sangcheon       4.8  44.7 여객
                   가 평 加 平 Gapyeong        7.1  51.8 여객
                   굴봉산 屈峰山 Gulbongsan      4.7  56.5 여객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2.9  59.4 여객
                   강 촌 江 村 Gangchon        5.3  64.7 여객
                   김유정 金裕貞 Gimyujeong      7.4  72.1 여객
                   남춘천 南春川 Namchuncheon    5.9  78.0 여객
                   춘 천 春 川 Chuncheon       2.7  80.7 여객,화물
                            PyeongnaeHop
2101 경춘선 평내기지선 평내호평 坪內好坪 yeong             0.0    0.0
                  평내기지 -          -        2.5    2.5        차량기지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망 우 忘 憂 Mangu           0.0   0.0 여객,화물
                   신 내 新 內 Sinnae          2.1   2.1 여객 영업개시예정
                                                            (‘13.9.14)
                   갈 매 葛 梅 Galmae          2.6   4.7 여객
                   별 내 別 內 Byeollae        1.4   6.1 여객
 210 경춘선 경춘선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1.6   7.7 여객
                   사 릉 思 陵 Sareung         3.3 11.0 여객
                   금 곡 金 谷 Geumgok         3.6 14.6 여객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
                            yeong          4.0 18.6 여객
                                139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천마산 天摩山 Cheonmasan      4.2 22.8 여객 신설 영업개시예정
                                                       (‘13.6.29)
                마 석 磨 石 Maseok          2.2 25.0 여객,화물
                대성리 大成里 Daeseong-ri     7.4 32.4 여객
                청 평 淸 平 Cheongpyeong    7.5 39.9 여객
                상 천 上 泉 Sangcheon       4.8 44.7 여객
                가 평 加 平 Gapyeong        7.1 51.8 여객
                굴봉산 屈峰山 Gulbongsan      4.7 56.5 여객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2.9 59.4 여객
                강 촌 江 村 Gangchon        5.3 64.7 여객
                김유정 金裕貞 Gimyujeong      7.4 72.1 여객
                남춘천 南春川 nNamchuncheo    5.9 78.0 여객
                춘 천 春 川 Chuncheon       2.7 80.7 여객,화물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   0.0  0.0
2101 경춘선 평내기지선           yeong
               평내기지 -          -        2.5  2.5       차량기지
□ 시행예정일 :
 ○ 천마산 : 2013. 6. 29.
 ○ 신내 : 2013. 9. 14.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취득후
부이티뚜엣란 1987.10.24 여 무 국 적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59 2010.09.30 외국적포기불이행
  오수영 1956.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69-1
                                     강남구 압구정동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최재언 1962.10.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14-10
                                     강서구 화곡동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최수미 1974.12.24 여 미 국 경상북도
                          동부리 507
                                    영양군 영양읍 2007.04.10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6.02.05 여 미 국 경상남도
                          구성리 756
                                    함안군 칠원면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최성욱 1979.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안암동1가 344
                                     성북구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정이은 1990.04.12 여 미 국 충청북도
                          수원리 172
                                    영동군 매곡면 2013.01.24 외국국적취득
  박정원 1939.03.04 여 미 국 충청북도
                          돈산리 143
                                    충주시 앙성면 1980.04.25 외국국적취득
                                140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위더스 기술금융(주) 제86-1호 2013.4.3. 부산시 남구 자성로 15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오재홍)                      한일오피스텔 1007호 제43조제1항제2호,
                                             제9호, 제10호
◉금융감독원공고제201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금융감독원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김대호         서울시 송파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송파대로 345    소유상황보고 위반
     김수경         서울시 강남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영동대로 640    소유상황보고 위반
     문덕현         서울시 서초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신반포로 32    소유상황보고 위반
     설진연         서울시 서초구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명달로 13길     상황보고 위반
   ㈜시스폴리오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의도동 44-2    상황보고 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이광구         서울시 서초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효령로 53길    소유상황보고 위반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이동윤         서울시  성북구     상 황 보고 위반
                  선잠로 2길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이승열         서울시 강남구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영동대로       상황보고 위반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이창석         서울시  강 남 구   상 황 보고 위반
                  삼성로 96길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서승모         서울시 강남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삼성로 11    소유상황보고 위반
     서승원         서울시 관악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봉천로 576    소유상황보고 위반
     천세욱         서울시 도봉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방학동 720-1   소유상황보고 위반
     최기혁         서울시 송파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올림픽로 99    소유상황보고 위반
                                 160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최병원       울산시 북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달천짓골길 30    소유상황보고 위반
     강신욱       대구시 북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대구체육관로 4길 소유상황보고 위반
     차승현       인천시 남구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낙섬동로 104     상황보고 위반
2. 상기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
  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동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시2팀 임은애 선임조사역(☎02-3145-842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비고
    지에스티엘          국 립 47    CFR Part 15 Subpart B
                                                            미국 FCC 2013.3.20. ~
  (GSTL Co.,Ltd.)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5 Subpart C
                          47 CFR Part 18                           2014.12.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Updated Scope
                Current Scope
 TUV SUD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AP
  America, EMS : RRA Notice No. RRA Announce 2012-21                      ISO/IEC NVL
    Inc. 2005-83, KN 61000-4-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첨부서
                                                                                  인 증
  (US0080) -4-3, -4-4, -4-5, -4-6, 2012-14, RRA Announce 2012-22, KN
           -4-8, -4-11             61000-4-2, -4-3, -4-4, -4-5, -4-6,
                                   -4-8, -4-11
                                           161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2. 당사자
  ○ (주)에덴가축약품 등 2개소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업소 현황 참조)
3. 처분 이유 : (업소 현황 참조)
4. 처분 내용
  ○ 전품목 수입금지 6개월( ‘13. 4. 19. ~ ‘13. 10. 18.)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 가. 목(2차)
6. 청구절차 및 기간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간 휴업 중이거나 시설물 훼손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
    지 않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는 우리 본부 동물약품관리과로 휴․폐업 신고하여 주시고,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031-467-4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소 현황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이유
   1 (주)에덴가축약품 조혜성 경기 평택 비전동 301-22 동물용의약        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2     우리교역      백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가
                            34-145 양진 B/D 2F       없음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3-5호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물품
검수 처리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품질관리단장
                              물품 검수 처리 절차 변경
1. 시행일 : 2013. 5. 1 부터
2. 「검수자 의견」란 기재 사항 변경
       현행                                변 경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검수 필수항목 체크           •검수 필수항목 체크
   검수내용을 “이상 1.2. 수      량은 일치하는가 ?        1. 수량은 일치하는가 ?
                         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 2.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
  없음” 등의 문구로만 3. 계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3.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기재           4. 특허 등 특수기능 없음       4.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5.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163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RRA Notice No.
TUV SUD 2005-82, KN 22, RRL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AP
 America, Notice No. 2005-131, RRA Announce 2012-21, KN 22                  ISO/IEC NVL
    Inc. KN 61000-4-2, -4-3,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인첨증부서
 (US0102) -4-4, -4-5, -4-6, -4-8, 2012-14, RRA Announce 2012-22, KN
             -4-11, RRL Notice No. 61000-4-2,
                                     -4-8, -4-11
                                                -4-3, -4-4, -4-5, -4-6,
             2005-132
                  Current Scope                  Updated Scope
TUV SUD RRA Notice No.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AP
 America, 2005-82, KN 22, RRL RRA Announce 2012-21, KN 22                   ISO/IEC NVL
    Inc. Notice No. 2005-130,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인첨증부서
 (US0162) KN 61000-4-2, -4-3, 2012-14, RRA Announce 2012-22, KN
             -4-4, -4-5, -4-6, -4-8, 61000-4-2, -4-3, -4-4, -4-5, -4-6,
             -4-11                   -4-8, -4-11
                                                 Updated Scope
TUV SUD           Current Scope
 America,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ISO/IEC NVLAP
    Inc. EMI : RRA Notice No. RRA Announce 2012-21, KN 22                    17025 인첨증부서
 (US0163) 2005-82, KN 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4, RRA Announce 2012-22
                  Current Scope
             EMI : KCC Announce                  Updated Scope
Compatible 2008-39, RRA Announc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AP
Electronics, 2008-11, KN 22          RRA Announce 2012-21, KN 22            ISO/IEC NVL
    Inc. EMS : KCC Announce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인첨증부서
 (US0145) 2008-38, RRA Announce 2012-14, RRA Announce 2012-22, KN
             2008-12, KN 24, KN 24, KN 61000-4-2, -4-3, -4-4, -4-5,
             61000-4-2, -4-3, -4-4, -4-6, -4-8, -4-11
             -4-5, -4-6, -4-8, -4-11
Northwest        Previous Address                 New Address                        NVLAP
                                                                            ISO
 EMC Inc. 14128 339th Avenue, SE, Bothell Lab, 19201 120th Avenue, NE, 17025 인증서/IEC
 (US0157) Sultan, WA 98294 USA Sultan 104, Bothell, WA 98011 USA                      첨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11호
                        행정처분(수입업무정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 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162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64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
번호
1
김준석
(개인)
701215-1
******
인천계양구길마로78번길
3, 106-1505 (효성동,
현대아파트)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
송기준위반
4,860,000
1577
-6335
2
김문주
(개인)
720323-2
******
경기의정부시평화로
715(가능동)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
송기준위반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
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1600
-4334
3
박정규
(개인)
850219-1
******
서울강남구대치동
테헤란로68길37,
102호(대치동)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
송기준위반
4,860,000
02-566
-094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65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
번호
4
이은용
(개인)
660124-1
******
경기고양시일산동구
무궁화로7-63, 938호
(장항동,
우인아크리움빌Ⅱ)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
송기준위반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
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1688
-5900
5
이인성
(개인)
700711-1
******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53-3,
202호(백석동)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
송기준위반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
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10-5688
-7485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7-10
-0000028
　
창진건업
김미정
경기도고양시
덕양구삼송동
30-43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개월
(2013.3.21.~4.20.)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81-1992-10
-0000072
　
허동아
서울강북구
미아동1353sk
북한산
시티아파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2개월
(2013.3.21.~5.20.)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1-2012-10
-0000032
103일출호
윤진형
경기도양주시
백석읍연곡리
39-22번지
준공
재검사
불응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2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준공재검사불응,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3. 3. 21.(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
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라
며, 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42-2001-10                전라북도 전주시 전파                   법제72조
 4 -0000119 106동민호 권정순          덕진구      사용료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우아동3가 747-4 체납
                               인천 중구      전파
   42-2006-10                  신 흥
 5 -0000046 105호진호 김영균 7-235번지 사용료 동3가        허가취소         법제72조
                                                          제2항제8호
                              신흥아이파크 체납
   41-1996-10 101영산강   용주해운    인천 중구      전파               법제72조
 6 -0000017       호     유복수 북성동1가        사용료  허가취소        제2항제8호
                                98번지      체납
 7 41-2009-10
    -0000016  108서해호    이종상   경기도 시흥시 전파사용 허가취소
                             정왕동 1976-6 료체납
                                                           법제72조
                                                          제2항제8호
 8 42-2008-30
    -0000023  101 남 수호  정정 훈   인천 동구 전파사용 허가취소
                             만석동 43-9번지 료체납
                                                           법제72조
                                                          제2항제8호
   32-2005-10 태양   퇴계  태양가 스 경기도 남양주시 전파사용                 법제72조
 9 -0000770       원     김종태 진건읍387진관리 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제25조,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전파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구분 성 명 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소
   1 곽경술 2008-07-23          322,200 지정   외주파수사용 500-130 광주 북구 오치동
                                        (제25조제2항)
   2 김성일 2008-07-23          322,200 지정   외주파수사용 560-729 전북 전주시
                                        (제25조제2항)     완산구 평화동2가
   3 유삼순 2008-11-11                       허가승계
                             210,000 위반(제23조제3항)  573-36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5길
   계                     854,400
                                    166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23조, 제25조,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전파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구분 성 명 결의일자 체납(원)금액 위반내역                        주     소        비고
   1 곽경술 2008-07
               -23   322,200 지정외주파수사용 500-130 광주 북구 오치동
                              (제25조제2항)
             2008-07         지정
   2 김성일 -23 322,200 (제25조제2항)  외주파수사용 560-72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3 유삼순 2008-11                허가승계
               -11 210,000 위반(제23조제3항) 573-36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5길
  계                  854,40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5057호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
시 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ㅇ (목적) 경기도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진
  ㅇ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년 ~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경기도 전역 및 인접 시·도의 접경지역(서울, 인천, 충청남·북도, 강원도 일부)
                                167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 계획의 성격
  ㅇ 경기도 지방도의 장기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ㅇ 경기도 지방도의 신설, 확·포장 및 관리·운영에 대한 단기 집행계획
2. 목표 및 기본방향




3. 주요 내용
 □ 경기도 지방도 노선체계 개편
  ㅇ 알기쉬운 Smart G-Way 구축(격자형 도로망 동서 9축, 남북 9축 등 18축)
  ㅇ 기능 중심의 도로등급 체계 조정
 □ 교통시설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ㅇ KTX 광명역, 평택·당진항,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의 연계 도로망 제공
 □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교통수요 관리
  ㅇ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규모, 인구 밀도, 내부통행률을 이용하여 유형별 적용 가능한 도로교통
    수요 관리방안 제안
  ㅇ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 친환경, 인간 중심의 도로건설 운영
  ㅇ 자전거 및 경관도로 사업확대, 도로안전시설 인프라 확충,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
 □ 경기도 PMS(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도로관리체계 개선
 □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시설 확충
  ㅇ 경기도 DMZ의 도라산 전망대, 태풍 전망대 등을 연계하는 도로(DMZ 가는 길)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고시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소식/공고 고시 및 공지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