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4) 공공기관은 자체 점검·평가 실시, 행자부는 시범사업,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표준화, 우수사례
        발굴·홍보·포상, 표준분석모델 정립·확산 등 추진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공공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stroop@korea.kr
    - 팩스 : 02-2100-34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전화 02-2100-3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6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보통신               기(旣) 지정된
             G4C시스템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 행정자치부                 현(現)
                               탑재 전산센터                       민원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42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200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방송기기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ㅇ (주요내용) ① 장비 일부를 매각하여 영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32                     테헤란로 435,   피앤케이에코 지분 인수 ②인수회사의 하이
 (2017.4.28) ㈜캐스트정보   최석영   11층 1102호   코라이트폼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용
                          (삼성동, 대종빌딩)   폼 가설재 사업 신규 진출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43호
 관보 제19001호(2017. 5. 1.)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37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일
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17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취소내용                  비고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게재취소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7-369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3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773란에서 2017-1-795란을 신설
    - 고유번호 2017-1-763 “1,2-디클로로프로판”의 최종 IARC보고서(‘16.12.22)를 반영하여 유해성
      분류(발암성 구분 1등급)추가로 함량기준 25%에서 0.1%로 변경
    ※ IARC : 국제 암 연구기관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202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기자재 생산공장 매각
                                         ② 육상 환경설비 등 신규사업 진출
    29        ㈜호승기업   양호찬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7.4.28)                녹산산업중로 252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지원, R&D 사업화 저리융자 ③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지원, ④중소기업 정책
                                         자금 우대 지원, ⑤ 근로자 능력개발 우대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ㅇ (주요내용) ① 신사업 진출을 위해 태우
                                          이엔티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
    30                     전라남도 영암군       ② 공장·설비의 확충·개조를 통한 천일염
(2017.4.28)   ㈜태우산업   박정환 삼호읍 삼호읍         자동채염기 제조사업 진출
                             대불로 93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②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근로자
                                         능력개발 우대지원
                                        * 동 지원사항은 태우산업 및 태우산업의
                                           자회사인 태우이엔티에 적용
                                       ㅇ (필요성) 국내 철강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ㅇ (주요내용) ① 철판모형 절단사업 설비 일부
    31        ㈜금강스틸        경상남도 김해시
                      김인태 한림면 가산로 123-7 폐쇄·매각 ② 파우더형 강관용 폴리에틸렌
(2017.4.28)                              코팅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 생산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④ 근로자
                                         능력개발 우대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
                                 201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3. 의견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77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녹색연합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유 경 희
  - (변경) 조 현 철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백두대간, 갯벌 및 야생동물 보전
 19 녹색연합 성북구 성북로 유경희 5.2000.   사업
                         19. -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02-766 지구환경 변경
                                                  -4180 협력과 (대표자)
           19길 15            -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7-381호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도사업자
  가 부담하는 출연금 비율 및 정수의 전국 평균 가격을 개정 고시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 (‘18년 출연비율)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16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5/100로 함
  ○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 ‘16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6.1.1~‘16.9.22, 413원/㎥, ‘16.9.23~
     ‘16.12.31 432.8원/㎥
    ※ 출연비율은 전년도(‘15년)와 동일,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6.9.23일 기준으로 인상
                               203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7-383호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타이어의 허용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타이어제작·수입
  업자로 하여금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하게 하는 등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도로
  변 소음을 저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도입 등(안 제44조의3)
  1)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허용기준 마련
  2) 타이어제작자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3) 타이어제작자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함
 나.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안 제44조의4)
  1) 환경부장관은 타이어를 검사한 결과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타이어제작사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음
  2) 조치명령 불이행 또는 이행하더라도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
     는 판매ㆍ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음
 다. 보고와 검사(안 제47조) 및 청문(안 제51조)
  1) 환경부장관은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공무원의 현장 확인 지시를 할 수 있음.
  2)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라. 벌칙(안 제57조) 및 과태료(안 제60조)
  1)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함
  2) 타이어 소음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음성능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04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amysoon@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3,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4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경암이앤씨(이동철) ② ㈜스페이스앤나우(이은경) ③ 한
      토이앤씨㈜(양재하)
  나. 전화번호 : ① 031-564-9524 ② 031-913-1189 ③ 031-591-2013
2. 명칭 : 육각형 망상구조의 수평 섬유층과 재생폴리에틸렌 수직 필라멘트 섬유층을 결합한 셀 입체
   구조시트에 일액형 도막방수재를 함침하여 이중방수층을 형성한 탄성복합공법(Magic-Sport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복합층을 구성하는 도막과 시트의 일체성을 위하여 섬유판상과 재생폴리에틸렌 수
  직 필라멘트 지지층을 결합하여 벌집구조의 수평 망상형 섬유망을 돌출시키는 탄성력을 가지는 시
  트에 개량 일액형 액상방수재를 함침하여 이중방수층의 안정성과 균일화를 실현하였다. 특히 일액
  형 액상방수재가 섬유판상에서 돌출된 육각형 망상 벌집구조에 유입되어 수직, 수평의 입체복합결
  합구조를 형성함으로 시공품질과 내구성을 안정화 시킨 신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입체 육각형 벌집 모양의 섬유망 수평층과 섬유판상에 연결된 재생폴리에틸렌 필라멘
  트 수직층이 결합된 스포츠시트를 개발하여 개량 일액형 액상방수재를 주입하고 접합부를 Z형 시
  스템으로 시공하는 일체적 복합방수공법
                                       205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픽슨(정성만) ② ㈜픽슨이앤씨(신강수)
  나. 전화번호 : ① 061-760-7650 ② 063-631-61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2호
3. 명칭 :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강판을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하는 파형강판구조물 위에 앙
  카볼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ㄷ자형 볼트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보강된 구조물로써 소교량 및 생태이동 통로, 개착식터널 및 일반터널 입&#8231;출구, 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파형강판과 ㄷ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빔 라이닝을 형성하는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법
5. 보호기간 : 2012.09.17 ~ 2017.09.1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06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15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투망어업이 신고어업에서 삭제 및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
  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4737호 2017. 3. 21 개정․시행됨)으로 천일염업이 허가어업에 포함
  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허가어업에서 누락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반영한 어촌마을 발전계획
  서 서식(별지 2호)을 개정하려고 함. 또한 수산직불금 신청인의 가구원 중 미성년자의 주민번호 의
  무 기재를 미성년 가구원이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약정 신청서 서식
  (별지 3호)에 기입토록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허가어업 부분에 육상해수 양식과 염전을 추
      가하고 신고어업에 투망 어업 삭제 등 서식을 정비(별지 제2호)
  나. 미성년 가구원이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 등을 지급약정 신청
      서의 가구원란에 기재하지 않도록함(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kcm1116@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6, 팩스 044-200-54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2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5월 8일
              병 무 청 장
                            207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5142호) 삼포정보통신㈜ 최○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68 (원시동)
의료기기 제조(제1304호) ㈜지에프엠 김○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 716호
                            (상대원동, 현대아이밸리)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7.6.2.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252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02-2110-801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8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6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5.24~2017.5.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5.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12    강원도   창동   30         김*순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250    강원도   풍암   35         안*명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313   경상남도   남해   10         김*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연광, 아연광
    4   200244   전라북도   신흥   36         김*선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245   전라북도   삼례   20         윤*기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248   전라북도   장계   88         최*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251   충청남도   남포   42         윤*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252   충청남도   부여   49         이*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256   충청북도   목계   51         김*순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257   충청북도   무주   52         이*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301   충청북도   증평   78         지*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02   충청북도   증평   79         지*현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0303   충청북도   증평   88         지*현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14   200304   충청북도   증평   89         지*현              탐사실적미제출
                                  253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25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12
강원도
창동
30
김*순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250
강원도
풍암
35
안*명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313
경상남도
남해
10
김*순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244
전라북도
신흥
36
김*선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245
전라북도
삼례
20
윤*기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248
전라북도
장계
88
최*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251
충청남도
남포
42
윤*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252
충청남도
부여
49
이*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256
충청북도
목계
51
김*순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257
충청북도
무주
52
이*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301
충청북도
증평
78
지*현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02
충청북도
증평
79
지*현
탐사실적미제출
13
200303
충청북도
증평
88
지*현
탐사실적미제출
14
200304
충청북도
증평
89
지*현
탐사실적미제출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제조업및품목허
가(등록,신고)증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세경주무관(02-2110-801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8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탐사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7.6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탐사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7.5.24~2017.5.25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5.25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탐사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7.5월)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99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B 4500 신축관 이음
    2       KS B 6241 섬유제 벨트 슬링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6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경운수 주식회사 (110111-*******)
               소재지 서울 마포구 삼개로 16, 제2신관 506호(도화동,근신빌딩)
               대표자 이사 김기빈
검        사 김도균(기소), 남철우(공판)
재심대상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3.자 2004고약3948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4. 12:41경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강○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서울88아53**호 화물트럭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03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
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
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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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0,233.30㎡
 2) 건 축 면 적 : 3,442.97㎡
 3) 건축 연면적 : 12,146.06㎡
 4) 재     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 2016. 01. 01. ~ 2017. 03. 20.
마. 준공도면 : 생략.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7년 5월 8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성암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510-1번지일원
               (경산시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지구 내 C2-2블럭)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나. 성명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
  나. 명칭 : 성암초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15,500.00㎡
  나. 건 축 면 적 : 4,188.64㎡
  다. 건 축 연면적 : 15,761.12㎡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 03. 01.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강원도공고제2017-47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강원도지사
                          264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옥성 1954.12.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78       1987.08.10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7.08.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      1994.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6.10.1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구미시지산5길5 (지산동)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최종렬 1944.06.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5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권순남 1950.03.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5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정창규 1951.05.03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82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70.06.14 여 미    국 경상북도
                         230-7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009.07.21 외국국적취득
오수금 1954.01.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      1994.08.10 외국국적취득
박성원 1967.07.2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7길95
                         (사당동)               2002.03.13 외국국적취득
강상하 1980.01.31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현대상가길18
                         (대천동)               2005.04.0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0.03.09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41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조영수 1953.03.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중앙대로36길9-16
                         (대명동)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상수 1950.11.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상서동 21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91.04.20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33 2017.01.11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미혜 03.16 여 베트남 왕곡면 화정리 539-1 2017.
       2015.         전라남도 나주시
                                  04.18 박현주 짠티하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옥 1966.06.23 여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40 1999.01.06 외국국적취득
박병삼 1948.11.27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     승배기로20다길10 2014.06.18 외국국적취득
                      (노량진동, 정호아트빌라)
김두재 1955.02.22 남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1-53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이수경 1957.02.07 여 캐나다 64-2  안동시   풍천면 하회남촌길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김재익 1961.10.03 남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양지리 301 2016.11.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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