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유퍼스트보험마케팅㈜ 前 유퍼스트조치원지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이중욱은 2010.9.1.~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2014.11.1.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으로부터 제102조의3 등록취소
       이중욱       ‘변액유니버셜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 제86조
                 험료 총 511만원(총 27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승인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도이치증권㈜
2. 승인 내용
  가. 감소주식 종류 : 도이치증권㈜이 기발행한 보통주식
  나.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식 유상소각(1주당 100,000원)
  다. 감소주식 수량 : 보통주식 900,000주
  ※ 자본감소 완료시 지체 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승인일 : 2017. 10. 2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의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하
  여 검찰분야에 대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운
  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22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8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안 제59조
  의4)
  -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구
     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4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 hjinew1@moe.go.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348, 팩스 044-203-66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7-70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규정 신설 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거주여권 관련 조항 삭제ㆍ개정,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관련 규정 재정비 및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업 및 폐업 신고수리 통보 조항 신설로 규제 합리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규정 폐지
    - 관련 규정이 동법 시행령에 신설 예정인 바, 법 위임에 따라 세부 사항 시행령으로 규정. 동
        시행규칙 해당조항 불필요.
  나. “거주여권” 용어 삭제
    - 현행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 될 예정인 바, “거주여권” 용어 삭제
  다. 현지이주 확인서 삭제
    - 현지이주자 대상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발급 시행 예정. 기존 현 지이주 확인서 불필요.
  라. 해외이주신고 시, 제출서류 관련 조항 개정
    1) 기존 현지이주자는 거주여권 발급자로 갈음. 거주여권 폐지에 따라 현지이주자 또한 해외이주
       신고 대상자로 일원화.
    2) 동 시행규칙 제5조에 해외이주의 목적(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에 맞는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규정. 제2조에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정의조항 신설.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관련
       조항 정비.
  마. 해외이주알선업체 규제 합리화
    -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ㆍ폐업 신고 접수 시, 신고접수 및 결과에
       대한 통보조항 신설.
                              225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경찰분야를 담당하는 제5소위원회가 검찰분야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추가하
    고, 다만 수사 경우는 절차․과정에서의 고충민원 처리로 제한함.(안 제17조)
 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조, 제17조, 제19조)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담당 : 한재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조약
  제2365호)가 2017. 12. 1.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3. 의견제출
 ㅇ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
    월 13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지원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지원팀)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지원팀(전화 : 02-2100-8374, 메일 : shnam17@mofa.go.kr, 팩스 :
    02-2100-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7-27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국방전산정보원의 국방전산정보원 불용 업무용 차량 매각 입찰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
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28일
◉국방부공고제2017-27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6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1. 개정이유
  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군인사법」및「군인사법시행령」 개정(’15. 9.23.) 이후 공정하
       고 객관적인 심사를 시행 중임.
  나. 전공상자 분류기준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심사시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보호
       자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군인재해보상법」제정에 대비하여 사망분류기준과 같이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됨.
  다. 장기 미인수영현을 포함하여 약 600여명으로 추산되는 순직심사요구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pool의 확대가 필요함.
  라.「군인사법시행령」으로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유족들이 중앙
    전공사상심사 청구를 주저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반영된다면 심사시 사망구분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군인사법시행령」별표 8 순직Ⅰ Ⅱ Ⅲ형의 비고란에 반영
  마. 또한,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질병에 대한 부분은 `입대 후 질병이 발병 악화되었을 시‘를 반영하
       여 당사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 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공상자의 구분과 공상자 분류기준표 세분화(안 제60조의23 제1항 / 별표 10)
      1) 공상자를 공상Ⅰ형 Ⅱ형 Ⅲ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반영
      2) 공상자 분류기준표를 세분화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5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안 제60조의25 제1항)
      ※ 심사위원 pool을 확대하여 다양한 심사위원에 의한 신속한 심사여건 보장
  다. 진상규명불명 사망자 순직분류기준표에 반영(안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8)
      ※ 진상규명불명 사망자 순직분류기준표 비고란에 반영하여 전 항목에 적용하도록 보장
  라. 입대 후 질병의 발병·악화시에도 순직분류기준표에 반영(안 제60조의23 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 입대 후 질병의 발병 악화시에도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을 시 순직분류 될 수 있도록 분류기
         준표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영현관리 심사제도팀
    - 전자우편 : akec4@mnd.go.kr
    - 전화 : 02-748-3092 (FAX : 0303-0941-30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영현관리 심사/제도팀(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6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7. 11. 3. ~ 2017. 11. 19.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1. 20.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 044-300-2922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 043-220-4442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041-635-2863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 신규 1 : 아산청주고속도로
    길이   폭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구분 (km) (m) 위계 시작지점             행정 간격  중심선   번호    도로명
                           끝지점  구역
신규 50.63 24 고속 염충남
                치읍
                   아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염성리 청원구 오창읍    2km
                                           1번부터 아산청주 노선명*을
                                       별첨1 연속부여
    km m 도로 산41-7 중부고속도로 17 충북              (1~50) 고속도로 이용하여 명명
  *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1호, 2015.3.27.)
<별첨1> 중심선




                                  228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 신규 2 : (1안)충경로, (2안)세평로, (3안)세종평택로
                   도로구간    관할 기초
구분 (km) (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 간격 중심선 기초
     길이    폭
                                        번호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구역                            충청권과 경기권을
                       경기                      1안 충경로 연결하는 의미의 첫 글자를
           20   세종 평택시                1번부터                이용하여   명명
           ~    소정면   오성면 세종,충                          시작과 끝 지점 행정구역
신규 42.47km 27 로 세종로 평택화성 남,경기 20m 별첨2 연속부여 2안 세평로 명칭의 첫 글자를 이용하여
           m    4380 고속도로             (1~4248)                명명
                        1                               시작과 끝 지점 행정구역
                                               3안 세종평택로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별첨2> 중심선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상부표면에 유공이 있는 저류공간형
부재가 적용된 투수성 보도블록”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상부표면에 유공이 있는 저류공간형 부재가 적용된 투수성 보도블록
  ○ 지정번호 : 제76-1호
                            229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에스코알티에스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7(역삼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직경 4mm 유공상판, 내부격자, 유공하판, 내부 폴리우레탄 필터로 구성된 우수의 침투 및 유출
    지체 기능의 보도블록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통합 품질관리 장치를 활용한 지반보
강용 동시주입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통합 품질관리 장치를 활용한 지반보강용 동시주입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 공법
  ○ 지정번호 : 제77-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덴버코리아이엔씨㈜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서현동, 서현하우비 6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동시주입펌프기 및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공관리 기술
  ○ 지반의 내진 및 액상화 보강을 위한 기술
  ○ 연약지반의 지지력 확보 및 지내력 증진 기술
  ○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복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09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 (2018.1.1. ~ 2018.3.31)
                            〇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위반사항 -비의 행위를 한 경우
      이*근(610513-1)              료인 김**와 공모하여 그에게 고용되어 2013.7.2. 서울 강남
      의사 제37342호              구 소재 ‘**의원’을 개설한 뒤 2013.9.3.까지 의료행위를 하였음
                     근거법령 및
                            - 의료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
                     기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3.29.)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가. 36)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
     간 사용가능)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
     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동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6)로 연락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2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11.1. ~ 2018.10.31. (사용기한 : 2017.11.1.~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40억 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후원모금, 온라인모금, 기타후원모금
8. 모집비용 : 1,512백만원 (목표액의 12%)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 금융기관에 예치/(물품)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2. 모집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지부(지회)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거리에
 본부 임직원 및 지역지부(지회) 활동가들이 주체 서 모금함 설치하고 홍보하여모집, 본부 임직원
 가 되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문 활동 전개 및 지역지부(지회)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기부
                              금품 모집을 위한 방문 활동 전개
   ※ 모집방법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52호(2017.10.23.)와 동일함.
                            231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2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생활보호자등구호사업및복지시설등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11.1. ~ 2018.10.31.
(사용기한: 2017.11.1.~2018.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140억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후원모금, 온라인모금, 기타후원모금
8. 모집비용: 1,512백만원(목표액의12%)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2% 이하
9. 보관방법: (금전) 금융기관에예치/(물품) 지정장소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69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나눔과기쁨
2. 모집방법
 변경전
변경후
본부임직원및지역지부(지회) 활동가들이주체
가되어기부금품모집을위한방문활동전개
지역지부(지회) 활동가들이주체가되어거리에
서모금함설치하고홍보하여모집, 본부임직원
및지역지부(지회)활동가들이주체가되어기부
금품모집을위한방문활동전개
 ※ 모집방법외의사항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2호(2017.10.23.)와동일함.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232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09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자에대하여면허자격정지처분을하고자‘행정처분서’를우편(등기)으로발송
하였으나수취인불명, 보관기관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에따라의료법위반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목
의료인면허자격정지등의처분알림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및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3개월(2018.1.1. ~ 2018.3.31)
이*근(610513-1)
의사제37342호
위반사항
〇의료기관의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
행위를한경우
-비의료인김**와공모하여그에게고용되어2013.7.2. 서울강남
구소재‘**의원’을개설한뒤2013.9.3.까지의료행위를하였음
근거법령및
기준
- 의료법제33조제2항, 같은법제66조제1항제2호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제190호, 2013.3.29.) 제4조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가. 36)
※ 주의사항
- 의료인등자격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대진의최대6개월
간사용가능) 다만, 의료법제66조제3항에따라의료기관개설자가진료비를거짓청구하여처
분을받은경우해당기간동안의료업을할수없음(대진의도사용불가)
- 동처분의내용에불복이있는경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행정심판청구또는관할법원으로행정소송을제기가능
※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
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면허자격정지와관련된사전통지및처분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보건복지부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6)로연락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1. 개정이유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을 외래방문하거나 약국 방문시 본인부담
  경감(별표3 제1호,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gicsy@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3, 274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246종, 2012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지정·
  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
  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작은관코박쥐와
    호사비오리 등 11종에 대한 목록내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목록
    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함
                                233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나.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조정(안 제31조의3제3항)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
    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9,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06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5(2017.06.3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
성사업(1-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 도시개발과(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031-790-7842)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1단계) : 2,034,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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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넴코코리아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넴코코리아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6, 경기 용인) o 262
                        무선분야 시험항목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17. 10. 3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자 사 유
   동천안 천안신안 최**          천안시    동남구        필수   2017.11. 30. 수탁자 희망
                          신부7길 **               업무종료 후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업무 종료일 익일(2017. 12. 1.)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381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38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넴코코리아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넴코코리아
(지정번호KR0026,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17. 10. 3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취급업무해지(폐국)일자
사유
동천안
천안신안
최**
천안시동남구
신부7길**
필수
2017.11. 30.
업무종료후
수탁자희망
2. 존속기한: 이고시는업무종료일익일(2017. 12. 1.)까지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7년12월13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