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 주                                             소 성          명

산39-1      산39-7     임야   247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68-48                 김    재      우

                                                                   (지분 5분의 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40-13 동명연립 가-103호)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프르트시                    김    의      환

                                긴하임어란트스라세 176(지분 5분의3)

산40-1      산40-3     임야   1,411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7-6                  조    장      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12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12호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가. 사업의 목적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                   -경항공기 부정기 항공운송사업(헬기 7대, 고

사업(헬기격납고 신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공                    정익 2대)에 격납고 시설을 확보하여 고품질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정비 및 제반서비스 지원으로 국내 부정기
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항공운송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032-740-2222) 및 삼성테크윈(주) 운항사업팀             나. 사업의 내용
(02-2657-383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사용(편입) 부지면적:2,179.49㎡
입니다.
                                             ○사업시설 개요
      2005년 4 월20일
                                              -구 분:공항시설(지원시설)
                   서울지방항공청장
                                              -구 조:철골조+철근콘크리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층 수:지하1층, 지상2층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삼성테크윈(주) 대표이
                                              -사업면적
  사 이중구
                                                 ·건축면적:1,259.65㎡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연면적:1,878.94㎡
  촌3동 678-12
                                             ○총사업비:2,883백만원
2. 공항명 및 사업시행 위치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5.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나. 사업시행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가. 사업시행의 기간:착공일로부터 9개월

  149-5번지 외 3필지(김포국제공항 내)                   나. 사업시행의 방법:사업완료 후 준공과 동시

3.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에 동 시설물을 건설교통부로 기부채납

 가.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

 나. 사업명:헬기격납고 신축공사                          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96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 세목고시
소재지: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330-1        330-8      답      2,049        119 권인혁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79
2   1-6          1-13       답      1,766        31 김기형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02-69
                                                        로얄빌라 라동401
                                    (홍북농업협동조합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202-2 근저당권)
3   1-7          1-14       답      2,663        141 김기형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02-69
                                                        로얄빌라 라동401
                                    (홍북농업협동조합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202-2 근저당권)
4   330-3        330-10     답      1,341        60 김명호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308
5   289-2        289-3      답      1,607        513 김영권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33

6   50           50-1       전       337          5 김영권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33

7   290-1        290-3      답      2,466        412 김용석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33

8   290-2        290-4      답      1,763        125 김용석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33

9   34           34-4       전       625         263 김필만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99

10 330-7         330-14     답      3,669        98 김형만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20

11 330-5         330-12     답      2,053        81 박성운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153

12 330-6         330-13     답      1,410        51 박성운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153

13 1-10          1-17       답      1,323        205 송명희 포항시 남구 지곡동 450-1

                                                        그린빌라 358-504
14 57-1          57-2       전       593         102 신동명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섭탑@ 104-1505

15 57-1          57-3       전                   58 신동명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섭탑@ 104-1505

16 51-9          51-10      답      1,561        137 신동명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섭탑@ 104-1505

17 330-2         330-9      답      2,277        120 이경순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산46

18 산31-9         34-6       임      2,777        258 이명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8-14
                                                        꽃미을레지던스 6-201
19 330-4         330-11     답      1,521        65 한기영 홍성군 홍북면 164
소재지: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20 708-6         708-19     답      1,212        100 김동환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389

                                           94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49-5번지 외 3필지(경항공기 지역)
                           면       적(㎡)
지        번지목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                             고
149-5        잡             922         185.61 한 광 득
165-4        잡             968            32.84 건설교통부
173-13       잡           19,396       1,459.59 건설교통부
175-3        잡             516         501.45 건설교통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폐지 KSM3703 목재용 카제인 접착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폐지 KSM3602 염화 비닐 비옷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폐지 KSM3506 비닐 바닥 시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 폐지 사유 산업활용도 저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폐지 내용 산업활용도 저조
    2005년 4 월20일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술표준원장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제정 KSBISO3512 고하중용 크레인링크 전동기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 KSBISO6973 컨베이어용 리벳없는 낙하 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조 체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부    칙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6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7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5년 4 월20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2005년 4 월20일
1. 폐지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14813-6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TICS 분야의 참조모델 아키텍처-제6부:
                       ASN.1 데이터 표현

                                           97
-소재지：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49-5번지외3필지(경항공기지역)
149-5
잡
922
185.61 한
광
득
165-4
잡
968
32.84 건설교통부
173-13
잡
19,396
1,459.59 건설교통부
175-3
잡
516
501.45 건설교통부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97
면
적(㎡)
지
번지목공
부편
입소
유
자비
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BISO3512 고하중용크레인링크전동기
체인
제정KSBISO6973 컨베이어용리벳없는낙하단
조체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6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
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폐지KSM3703 목재용카제인접착제
폐지KSM3602 염화비닐비옷
폐지KSM3506 비닐바닥시트
2. 폐지사유산업활용도저조
3. 주요폐지내용산업활용도저조
4. 의견제출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5년6 월20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XISO14813-6 교통정보및제어시스템(TICS)－TICS 분야의참조모델아키텍처－제6부：
ASN.1 데이터표현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14819-3 교통 및 여행자 정보 (TTI)-교통메시지 부호화 통한 교통 및 여행자정보 메시
                    지-제3부:ALERT-C를 이용한 위치 참조
제정 KSXISO14904      지능형 교통 체계-자동 요금 징수(EFC)-운영자간 정산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8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4 월20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기술표준원장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14호
개정 KSB6828 엘리베이터용 균형 체인
                                             물류설비표준규격 개정
개정 KSB68732 단식 자동차 주차 설비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위
개정 KSB6414 손수레
                                      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류설비표준규격을 개정하고
2. 개정 사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KS B 6414(손수레), KS B 6873(2단식 자동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차설비)에 대한 규격은 단위 및 수치를 국제단
                                             2005년 4 월20일
 위(SI)로 통일화가 필요하고 KS B 6828(엘리베
                                                            기술표준원장
 이터용 균형체인)은 해당분야업체의 개정요청                  구분 분 야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그물망형 체인추가)이 있음.                     개정 보관· LS A 01644           유동 랙
3. 주요 개정 내용                                  하역      LS A 02163   파렛트 랙
 KS B 6414(손수레), KS B 6873(2단식 자동차
                                                     LS A 02163-1 적층 랙
 주차설비)에 대한 규격은 단위 및 수치를 국제단
                                                     LS A 02163-2 드라이브 인 랙
 위(SI)를 통일화하고 KS B6828(엘리베이터용
                                                     LS B 06711   유닛 로드용 수직 컨
 균형체인)은 해당분야업체의 개정요청(그물망형
 체인추가)을 심의                                                        베이어

4. 의견제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부       칙
 단체는 2005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8
제정KSXISO14819-3 교통및여행자정보(TTI)-교통메시지부호화통한교통및여행자정보메시
지-제3부：ALERT-C를이용한위치참조
제정KSXISO14904
지능형교통체계-자동요금징수(EFC)-운영자간정산을위한인터페이스
규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98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8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B6828
엘리베이터용균형체인
개정KSB68732 단식자동차주차설비
개정KSB6414
손수레
2. 개정사유
KS B 6414(손수레), KS B 6873(2단식자동차
주차설비)에대한규격은단위및수치를국제단
위(SI)로통일화가필요하고KS B 6828(엘리베
이터용균형체인)은해당분야업체의개정요청
(그물망형체인추가)이있음.
3. 주요개정내용
KS B 6414(손수레), KS B 6873(2단식자동차
주차설비)에대한규격은단위및수치를국제단
위(SI)를통일화하고KS B6828(엘리베이터용
균형체인)은해당분야업체의개정요청(그물망형
체인추가)을심의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5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14호
물류설비표준규격개정
유통산업발전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위
원회의심의를거쳐물류설비표준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2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0일
기술표준원장
개정보관· LS A 01644
유동랙
하역
LS A 02163
파렛트랙
LS A 02163-1 적층랙
LS A 02163-2 드라이브인랙
LS B 06711
유닛로드용수직컨
베이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분
야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가. 시행령의 명칭을「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
  령」에서「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 시행령의 목적에서 학교 명칭을“단기사관학            신장된 작전운용 능력과 변화된 작전환경을 고
  교”에서“육군3사관학교”로개정                    려하여 예비기지로 지정된 비상활주로 중 5개소
 다. 학교명칭 규정은 시행령의 명칭에서 그 의미           (신갈, 성환, 구미, 언양, 정읍)를 해제, 건축물
  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므             및 구조물의 설치 제한 등에 관한 규제를 해소하
  로 삭제
                                      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개인은 2005년 5 월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 교육과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군사시설보호과
 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장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3364 팩
 02-748-5285, 팩스:02-748-4978)에게 제
                                      스:02-748-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시행령(안)의 전
 고)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5-20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38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같이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0일                         2005년 4 월20일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100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1호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

『관세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일본산 염화비닐중        정하고, 2005년 4 월20일 재정경제부령 제436호

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산 염화비닐중

관한 규칙』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를         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다.

     2005년 4 월20일                      〈붙임자료 게재안내〉

                재정경제부장관               아래의 별첨자료는[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일본산 염화비닐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           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

 (주)크라운 (이하“요청인”
               이라 함)은 2004년 3     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월 9일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붙임:1.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           Plate)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붙임:2.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             Plate)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        ⊙국방부공고제2005-19호
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4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년 5 월19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하여 같은 해 5월 29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2005년 4 월20일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어 재정경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
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4호(2004.           개정령(안) 입법예고
12.20)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1. 개정이유

예비조사에 이은 본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서 법의 제명을 육군3사

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관학교설치법으로, 학교 명칭을 육군3사관학교

산정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로 변경 개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

인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5년          정하기 위함.

3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 주요내용

                                 99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

   (안) 입법예고                               1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우 110-703)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도입이후 변화된 체육관련           ⊙문화관광부공고제2005-39호
 교육환경에 따라 체육지도자 양성제도를 개선하             체육지도자연수및검정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점을 보완하기 위함.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

2. 주요내용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가. 용어의 정의에 지도경력을 신설하여 지도경          니다.

  력의 요건을 명확히 함.                           2005년 4 월20일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문화관광부장관

  대상자(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체육관련 학과                체육지도자연수및검정에관한규칙
  졸업자에서 필기시험 과목 이수자로 변경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부정행위자 조치사항을 신설함(시행령안 제          1. 개정이유

  25조의2, 현재 문화관광부령인 체육지도자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경기지도자

  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대상자의 기준이

  있는 동 조항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신설함)            체육관련학과 졸업자에서 체육관련 과목이수자

 라. 부칙에 기존 체육관련학과 입학자에 대한 경           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내

  과규정을 두어 2005년 이전 입학자들은 종전           용을 규정하고, 필기검정의 과락제 시행방법을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개선하여 일부과목 합격자의 합격과목 시험면제

3.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되 부칙에서 기존 일부과목 합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자에게는 2년간 면제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5 월10         을 두며, 체육지도자 양성종목을 정비하고, 그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생활체육과장)에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전화:02-3704-9841        2. 주요내용

 팩스: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         가. 자격검정을 실기 및 구술검정과 필기검정으

 지(http://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      로 용어와 조문내용을 정비함.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필기검정의 과락제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일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부과목 합격자의 합격과목 시험면제제도를 폐

  대 여부와 그 이유)                          지함.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다. 부정행위자 조치사항을 삭제함(현행 제18조,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 조항의 내용은 국민체육진 흥법 시행령에

                                101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신설·규정함)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라. 부칙에 필기검정의 일부과목 합격자의 합격          니다.

  과목 시험면제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경과규                 2005년 4 월20일

  정을 두어 기존 일부과목 합격자에게는 2년간                           문화관광부장관

  면제기회를 부여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마.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에 대한체육회 정가맹                 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종목인 당구와 바이애슬론 및 스쿼시를 추가           1. 개정이유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2급과 3급의 양성종목을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음반·비디오물·게임
  통일함.                                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감
 바.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자의 대학성적기             독 등에 관한 사무와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모범
  준을 70/100에서 80/100으로 상향조정하고,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주체 등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종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
  정비함.                                군수·구청장으로 정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
3. 의견제출                               물에관한법률법률이 개정됨(법률 제7416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5. 3.24공포)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교육절차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5 월10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생활체육과장)에            2. 주요 내용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 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고증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전화:02-3704-9841           의 재교부 주체를 동법 제30조의 개정에 따라
 팩스: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
 지(http://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      도지사”라 한다)으로 정하고자 함.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통관련업자 교육시 교육계획수립, 통지서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교부 등 교육절차에 대해 동법 제44조의 개정
  대 여부와 그 이유)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자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함.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문화관광부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             장관의 권한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되어 위임
   1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우 110-703)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5-40호                     이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가. 의견서 기재사항

                                102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이유 포              무의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함)                                (이하“시·도지사”
                                                 라 한다)로 정하고자 함.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            나. 음반등 제작업 등의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에

      소, 연락처(전화)                        대해 직권말소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수정이유 증빙자료 등 기타 참고사항                  자 함.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서울              다. 음반등 제작업 등이 위법하여 행정처분을 당

  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 110-703/         하는 경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관리주체를

  팩스 3704-9379)                         시·도지사로 정하고자 함.

 다. 제출기한:2005년 5 월10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문화관광부공고제2005-41호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가. 의견서 기재사항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이유 포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함)

니다.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

      2005년 4 월20일                       소, 연락처(전화)

                   문화관광부장관              ○수정이유 증빙자료 등 기타 참고사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서울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 110-703/

1. 제정이유                                 팩스 3704-9379)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음반·비디오물·게임                다. 제출기한:2005년 5 월10일

 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감

 독 등에 관한 사무가 종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문화관광부공고제2005-42호
 시·도지사로 정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경륜·경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7416호, 2005.3.24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공포)에 따라 음반등 제작업의 신고절차 및 직권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말소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것임.                                   2005년 4 월20일

2. 주요내용                                                 문화관광부장관

 가. 음반등 제작업자 및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고              경륜·경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서 제출, 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              개정령(안) 입법예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