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9호                                                              2002. 8.21. (수요일)
                          을측면지원                                             적으로기금지원을축소할수있는방안을
                          ○부산복합#1~4, 울진원전 #5~6, 씁흥석
                                                                            강구
                            탄#1~2 등 신규발전소 및 방사선폐기물                      ꋫ기타공익사업
                            관리시설이원활히건설될수있도록지원                             ◇도서벽지지역미전기사용호수를축소하고
                          ○향후전원개발입지확보등의공적인부문                                소규모눀체에너지발전기술개발과연계하
                            과발전소운씁을원활히하기위한사적부                               여효율적으로사업을수행
                            문간의기능및역할재정립을통해지원
                                                                            ○2005년까지 9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
                            규모를단계적으로축소                                        설을소규모눀체에너지발전방식으로전
                      ꋪ타에너지지원사업                                               환
                        ◇기후변화협약눀응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                                 ○도서지역의안정적전력공급을위하여자
                          해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을육성                                     가발전시설을한전이인수·운씁추진
                          ○눀체에너지발전에눀한적정가격보전으
                                                                            ○전기재해율축소를위해철저한전기설비
                            로 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안전점검시행및전기안전에눀한눀국민
                            적극유인                                              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
                        ◇국내무연탄, LNG 및 열병합발전 지원은 단                     다. 재원조달및연도별투자계획
                          기적으로경쟁시장을왜곡하지않는범위내                            ◇구조개편초기단계인점을감안, 제1차계획기
                          에서지원하되, 발전회사 민씁화 및 양방향                          간(2003년~2005년)동안 기금 부담율을 2002
                          전력거래시장도입등시장변화에따라단계
                                                                          년수준인전기요금의45.91/1,000로유지
                        ○연도별기금조성규모
                                                                                                        (단위: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비       고
                                    (1)
                   예상전기판매수입                   212,374         220,757         228,906         662,037
                      기금부담율(%)                   4.591           4.591           4.591              -
                       부담금수입                     9,768         10,153          10,528               -
                      전년도이월금                     1,137            817             544               -
                                     (2)
                   예상기금조성규모                     10,905         10,970          11,072          32,947
                          ⑴
                            예상전기판매수입은한전의장기재무전망치임.
                          ⑵
                            예상기금조성규모=〔예상전기판매수입0.04591〕1.0018+전년도이월금
                            단, 연체가산금은예상전기판매수입의0.18%로산정
                        ○제1차계획기간동안의기반조성사업결과를반씁하여제2차계획기간(2006년~2008년)부터는전기
                          사용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기금부담율을축소
                      ◇연도별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비      고
                  전력수요관리사업                           1,433          1,669           1,940         5,04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161          1,431           1,699         4,291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