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2-217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딘티타오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타인응아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탄튀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졘티탄흐엉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응옥감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감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와그하스민피
1982.**.**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투꾹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프엉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토아
197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탄뚜엔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향란
1981.**.**
여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김투이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얌바트페를렌코데
로
1988.**.**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깜띠엔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상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종응옥자우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짱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미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옌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단티리에우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낌투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은수
1984.**.**
남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몽린
198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군
1992.**.**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뜨엉비
201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디에우비엔느
201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솜쓰레이마으
1988.**.**
여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델로사리오알루쎌
1982.**.**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빛누엔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옥매
199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향춘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찐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웬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팟티나
1989.**.**
여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빅튀
198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지엠흐엉
199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투하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광
198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응옥안
200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마니퀴스나프탈리
안룸파스
2009.**.**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검티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뒛눙
199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제디주디오스만
주디
2018.**.**
남성
요르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알제디누르오스만
주디
2020.**.**
남성
요르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이응
201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모약한
201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세연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위방
1968.**.**
여성
중국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휜티투타오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이엔찐
1996.**.**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우티응완
1989.**.**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칸장
1987.**.**
여성
베트남
강원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응억헌
1997.**.**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56호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
숔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1.20%
0.10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1.20%
0.10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20%
0.1000%
숕적용기간 :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주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박명은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7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11.14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류지인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류지완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이철형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윤은선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10.31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9.15
외국국적취득
김희락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박종선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오윤정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0.11.23
외국국적취득
이원종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남기정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박학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문은숙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유완석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3.11.08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윤성민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강성호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백연화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박호웅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오시영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3.10.21
외국국적취득
신현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32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KSCIEC62005-4 등39종확인)
2022년06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005-4
광섬유 연결 소자 및 수동 광 부품의 신뢰성 ― 제4부: 
제품의 선별
확인
KSC6820
광섬유 증폭기 통칙
확인
KSCIEC62005-3
광섬유 연결 소자 및 수동 광 부품의 신뢰성 ― 제3부: 
수동 광 부품의 고장 형태 및 고장 기구 규명을 위한 
관련 시험
확인
KSC6954
전플라스틱 멀티모드 광섬유 소선
확인
KSC6979
F09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IEC61300-2-40
광섬유 연결 소자와 수동광 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 
절차 ― 제2-40부: 시험 ― 경사 연마된 단일 모드 광섬유
커넥터 감쇠량의 선별 시험
확인
KSCIEC61300-3-36
광 연결 소자 및 수동광 부품의 기본 시험 측정 절차 
― 제3-36부: 검사 및 측정 ― 광섬유 광커넥터 페룰의
안지름과 바깥지름에 대한 측정 방법
확인
KSC6976
F06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77
F07형 2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53
전플라스틱 멀티모드 광섬유 코드
확인
KSC6914
광 전송용 광 아이솔레이터 통칙
확인
KSCIEC61744
광통신 색분산 시험장치의 검정법
확인
KSCIEC61977
광섬유 필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CIEC61754-19
광섬유 커넥터의 연결부 ― 제19부: SG형 계열
확인
KSCIEC61753-1-1
광통신 연결소자 및 수동 부품의 성능 기준 ― 제1-1부: 
연결소자 어댑터 일반사항 및 지침
확인
KSCIEC61753-2-1
광통신용 연결 부품 및 수동 소자 성능 규격 ― 제2-1부:
범주 U(비제어 환경)를 위한 단일 모드 광섬유로 종단된
광커넥터
확인
KSCIEC61754-2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2부: BFOC/2, 5형 계열
확인
KSCIEC61754-1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1부: 일반 안내
확인
KSC6961
광섬유 컨넥터 시험 방법
확인
KSCIEC61290-5-1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 제5-1부: 광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반사 파라미터 시험방법
확인
KSCIEC61754-3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3부: LSA형 계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1754-8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8부: CF08형 계열
확인
KSCIEC61754-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4부: SC형 계열
확인
KSC6904
광스위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1754-9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9부: DS형 계열
확인
KSCIEC61754-12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12부: FS형 계열
확인
KSC6980
F10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IEC62005-1
광통신 연결소자 및 수동 부품의 신뢰성 ― 제1부: 일반 
지침 및 정의
확인
KSCIEC61978-1
광통신 수동 분산 보상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CIEC62005-2
광섬유 연결 소자 및 수동 광 부품의 신뢰성 ― 제2부: 
일정한 온도, 습도 조건에서의 가속 노화 시험에 의한 
정량적 평가
확인
KSCIEC62077
광섬유 서큘레이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CIEC61754-15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15부: LSH형 계열
확인
KSCIEC61754-16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16부: PN형 계열
확인
KSCIEC61274-1
광 어댑터 ― 제1부: 일반 규정
확인
KSC6910
광브랜칭 디바이스 통칙
확인
KSC6821
광섬유 증폭기 ― 측정 방법 ― 제1부: 이득 파라미터 
측정 방법
확인
KSC6938
광섬유 심선 융착 접속 방법
확인
KSC6978
F08형 2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75
F05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5호
                   KSCIEC60068-2-52 등 3종 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제20272호(2022. 06. 17.)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5호(KSCIEC60068-2-52
등 3종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CIEC60068-2-11               KSCIEC60068-2-11
환경 시험 ㅡ 제2-11부: 시험 시험 Ka: 환경 시험 — 제2-11부: 시험 — 시험          표준명 수정
염수분무시험                         Ka: 염수분무



KSCIEC60068-2-52               KSCIEC60068-2-52
환경 시험 — 제2부: 시험 - 시험 Kb : 환경 시험 — 제2-52부: 시험 — 시험 Kb:      표준명 수정
염수분무, 싸이클(염화나트륨 용액)            염수분무, 사이클(염화소듐 용액)



KSCIEC60068-3-7                KSCIEC60068-3-7
환경 시험 — 제3-7부: 지원 문서 및 지침 환경 시험 — 제3-7부: 지원 문서 및 지침
                                                           표준명 수정
— 시험 A와 B에 대한 황온조 내의 측정 —시험 A(내한성)와 B(내열성)에 대한
(부하시)                          항온조 내의 측정(부하 시)
◉법무부고시제2022-263호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등록고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표자를 조영선(1966. 1. 19.생)로 변경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법무부장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8-000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65-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1490-1번지 및 서악동 63-1번지 일원(탑동취수장)
- 허가량 :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55.30㎡
ㅇ 집합정 11개소
ㅇ 취수관로 983m
ㅇ 집수정 2개소(펌프2대)
ㅇ 수평집수정(D65㎜, L=28m, 9공)
ㅇ 수평집수정(D150㎜, L=46m, 8공)
ㅇ 도수관로(D300㎜, L=21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6. ∼ 2026. 12. 25.(1,826일간)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398호
공 시 송 달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 사유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화장품공
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802호
공 석
1996.3.7.
휴면조합 지정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활동재개 미신청
수취인
불명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통보
3. 공고기간 : 2022. 6. 27(월) ~ 7. 8(금) (10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부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7일에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부
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의 해산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해산 명령을 계획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22.7.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안내드립
니다.
끝.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총괄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7-005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조교동 883-1번지 일원(영천파크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24㎥/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243.00㎡
ㅇ 관수용 지하수관정(7.5HP)×3개소
ㅇ 스프링클러 124개소
ㅇ PE관 L=4,19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2. ∼ 2022. 12. 31.(354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3-000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김해시강변여과수취수정)
- 허가량 : 81,66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99,835.00㎡
ㅇ 강변여과수취수정 12개소(D=6m, H=42.8m)
ㅇ 취수관로 L=4,959m
ㅇ 공동구 L=407m
ㅇ 진입도로 L=384m(B=6m)
ㅇ 드레인관 L=1,501m
ㅇ 제수변실 2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0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남항대교레이더비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남항대교
레이더비콘
35-04-48.3 N
129-01-55.8 E
C
(―·―·)
4M00L1DX
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3
24시간 발사
40초 on
20초 off
2022.
6. 21.
미정
기능
정지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안혜림            생년월일   1972.10.27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포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103(155MM자주포병)
   장남           1999   ⑤ 입영(임관)일자 : 20200511                   ⑥ 전역(해제)일자 : 20211114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차남           2003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강준구            생년월일   1966.03.06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0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6   ⑤ 입영(임관)일자 : 19890508                   ⑥ 전역(해제)일자 : 19901017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8군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103(155MM자주포병)
   장남           1998   ⑤ 입영(임관)일자 : 20200302                   ⑥ 전역(해제)일자 : 2021090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정환진            생년월일   1971.11.19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7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3104(155MM사격지휘)
   장남           1999   ⑤ 입영(임관)일자 : 20190701                   ⑥ 전역(해제)일자 : 2021012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환경부                                                    성명       김병훈            생년월일   1972.04.27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2-160호
　「지방재정법」제82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 제62조
에 따라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규정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반환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6월2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반환공시송달공고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제일초 특별교실 증축공사)
   2. 공고기간: 2022.6.27.(월) ~ 2022.7.5.(화)
   3. 공시송달 대상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211호
                       케이디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이경섭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14,947,800원(금일천사백구십사만칠천팔백원) ※ 이자 미포함 금액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6. 송달내용
     -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2022. 7. 5.(화)까지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 청구
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TEL. 031-8020-9348)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20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제2022-2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Dumb Shit                        제작사:whoUA/
2022- (Feat.
 5516        Purp    WEEK     whoUA &
                               wooly    유통사:유엠에이 청소년보호 220451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Xanny)                           지(UMAG)   위원회
제작사:Rostrum
2022- HOMICID3 My Own Worst Enemy DC The Don            Records/    청소년보호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5754               (Explicit)                           유통사:
                                                       Ingrooves     위원회
                                                      Music Group
                                                     제작사:Rostrum
2022- Scott Pilgrim My Own Worst Enemy                  Records/    청소년보호
 5755     </3            (Explicit)    DC The Don        유통사: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Ingrooves     위원회
                                                      Music Group
                                                     제작사:Rostrum
                                                        Records/    청소년보호
2022- DONATELLO My Own Worst Enemy DC The Don            유통사: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5756                (Explicit)                        Ingrooves     위원회
                                                      Music Group
                                                     제작사:Rostrum
2022-               My Own Worst Enemy DC The Don       Records/    청소년보호
 5757     ILY            (Explicit)                      유통사: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Ingrooves     위원회
                                                      Music Group
                                                     제작사:Rostrum
2022- Dr. Strange... My Own Worst Enemy                 Records/    청소년보호
 5758                     (Explicit)    DC The Don       유통사: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Ingrooves     위원회
                                                      Music Group
                                                     제작사:Rostrum
                                                        Records/    청소년보호
2022-   7 Knights   My Own Worst Enemy DC The Don        유통사:
 5759                    (Explicit)                    Ingrooves     위원회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Music Group
                                                     제작사:Rostrum
2022- FUTURAMA My Own Worst Enemy                       Records/    청소년보호
 5760    2099       (Explicit)    DC The Don             유통사: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Ingrooves     위원회
                                                      Music Group
                                                     제작사:Rostrum
                                                        Records/    청소년보호
2022-   MANIAC      My Own Worst Enemy DC The Don        유통사:             220530 2022-05-20 비속어남용 2022-06-20
 5761                    (Explicit)                    Ingrooves     위원회
                                                      Music Group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8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481-2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852-1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간현생태공원 관정
4. 점용면적: 54㎡
5. 점용개요: 관정 및 보호시설 4㎡, 음수대 및 차양막 18㎡, 기타시설 32㎡
6. 점용기간: (당초) 2017. 8. 6. ~ 2022. 8. 6.
(연장) 2022. 8. 7. ~ 2027. 8. 6.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농정과장)(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90조(과태료),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번호
체납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고지번호
체납액(원)
최초결의일
주소
1
오O영
720606
0162-1701-9253-00
00-344
210,000
2010-04-29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50번가길 *-*
2
심O섭
630418
0162-1701-9253-00
00-414
105,000
2010-12-14
부산 서구 해돋이로379번길*
3
서O코리아건설
210114-***
****
0162-1701-9253-00
00-465
472,500
2011-04-14
충남 천안군 동남구 문화로*
4
태O전업공사
160111-***
****
0162-1701-9253-00
00-476
630,000
2011-06-30
대전 동구 대전로1020번길**
5
동O사유선디지
탈네트웍
164711-***
****
0162-1701-9253-00
00-634
5.000.000
2007-11-0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아사디길 **
6
한O승
730604
0162-1701-9253-00
00-703
105,000
2009-06-22
충남 공주시 유구읍 창말뒤길**
7
임O석
730825
0162-1701-9253-00
00-773
350,000
1998-09-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
8
최O각
490501
0162-1701-9253-00
00-783
300,000
1999-03-05
충남 부여군 홍산면 용문길*
9
오O자
710416
0162-1901-9253-00
00-023
315,000
2016-08-08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8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577-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138-3번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성토
4. 점용면적: 1,824㎡
5. 점용개요: 농경지 성토
6. 점용기간: (당초) 2020. 12. 11. ~ 2022. 6. 30.
(연장) 2022. 7. 1. ~ 2023. 6. 30.
7. 피허가자(주소): 이영숙(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5길 10-1)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참여에 따라 인력 및 예산 확보근거를 마련
하고,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문에 명시(안 제11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 상향(안 제13조, 별표 2, 별표 3)
  1) 현행 보상한도는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보상금액 상향 필요.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33조의2제1항)
라.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pforc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1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반복 운영하는 경우 일괄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
 활동 사전신고제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제4항)
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마.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pforc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