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33
개정
KS P ISO 13397-5
치과 ─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
카베이터 ─ 제5부: 자켓 스케일러 
34
개정
KS P ISO 14801
치과 ― 임플란트 ― 골내 임플란트의 동적 하중 시험
35
개정
KS P ISO 15854
치과 ─ 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36
개정
KS P ISO 15912
치과 ― 내화성 매몰재 및 다이 재료
37
개정
KS P ISO 16498
치과 ─ 임상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치과 임플란트 
데이터 세트
38
개정
KS P ISO 18556
치과 ─ 구강용 와동 충전기
39
개정
KS P ISO 18739
치과 ─ CAD/CAM 시스템 일련 과정에 관한 용어
40
개정
KS P ISO 19429
치과 ─ 치과 임플란트의 명명 체계
41
개정
KS P ISO 20749
치과 ─ 캡슐화된 치과용 아말감
42
개정
KS P ISO 22112
치과 ― 치과 보철용 인공치
43
개정
KS P ISO 22803
치과 ─ 구강악안면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직 유도
재생용 막 재료 ─ 기술문서의 내용
44
개정
KS P ISO 29022
치과 ─ 접착 ─ 노치에지 전단 접착강도 시험
45
개정
KS P ISO TR 14569-1
치과 재료 ─ 마모 시험 지침 ― 제1부: 칫솔질에 
의한 마모
46
개정
KS P ISO TR 15300
치과 ― 치과용 제품 분류 및 코드화에 대한 OSI 
임상체계 적용
47
개정
KS P ISO TR 15599
치과기공 술식의 숫자 코드화
48
개정
KS P ISO TR 18130
치과 ─ 치과용 골내 임플란트의 임플란트 고정체/임
플란트 지대치 연결부에 대한 주기적 비틀림 부하를 
사용한 나사 풀림 시험
49
개정
KS P ISO TR 28642
치과 ─ 색상 측정 지침
50
개정
KS P ISO TS 13498
치과 ─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임플란트 
고정체/연결부의 비틀림 시험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51
개정
KS P ISO TS 20746
치과 ─ 헤르찌안 압입 강도(HIT) 방법에 의한 치과용 
아말감의 강도 측정
52
개정
KS P ISO 4135
마취 및 호흡기기 ─ 용어
53
개정
KS P ISO 5367
마취 및 호흡기기 ─ 호흡 세트 및 커넥터
54
개정
KS P ISO 7396-1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 제1부: 의료용 압축가스 
및 진공압력 배관 시스템
55
개정
KS P ISO 10651-4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4부: 수동식 인공호흡기의 
개별 요구사항
56
개정
KS P ISO 5834-3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3부: 
가속 노화시험법
57
개정
KS P ISO 5840-1
심혈관 이식재 ― 인공 심장판막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58
개정
KS P ISO 5840-2
심혈관 이식재 ― 인공 심장판막 ― 제2부: 외과적
으로 이식된 심장판막 이식물
59
개정
KS P ISO 5840-3
심혈관 이식재 ― 인공 심장판막 ― 제3부: 경피적 
기술로 이식된 심장판막 이식물
60
개정
KS P ISO 9584
외과용 이식재 ─ 비파괴시험 ─ 주조형 외과용 금속 
이식재의 방사선 검사
61
개정
KS P ISO 9713
신경외과용 이식재 ─ 자폐성 두개내 동맥류 클립
62
개정
KS P ISO 12891-2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2부: 회수된 
외과용 이식재의 분석
63
개정
KS P ISO 14879-1
외과용 이식재 ― 인공무릎관절 ― 제1부: 무릎 경골 
구성품의 내구성 측정
64
개정
KS P ISO 16054
외과용 이식재 ─ 외과용 이식재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
65
개정
KS M ISO 7439
구리-함유 자궁내 피임기구 ─ 요구사항 및 시험
66
개정
KS P 1232
수술용 현미경
67
개정
KS P 1233
황화수소 지시계
68
개정
KS P 2008
의료용 포셉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9
개정
KS P 2009
의료용 겸자
70
개정
KS P 2104
요도구 절개용 둥근 칼
71
개정
KS P 3101
스테인리스 항문경
72
개정
KS P 3207
방광 세정기
73
개정
KS P 3502
의료용 끌
74
개정
KS P 3506
소독쟁반
75
개정
KS P 4401
검안용 판부렌즈 세트
76
개정
KS P 4402
검안렌즈 세트
77
개정
KS P 4405
검안경
78
개정
KS P 4406
시력검사 장치
79
개정
KS P ISO 18369-4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4부: 콘택트렌즈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80
개정
KS P ISO 9999
보조기구 ─ 분류 및 용어
81
개정
KS P ISO 10535
보조기구 ─ 사람의 이송용 호이스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2
개정
KS P ISO 10993-2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2부: 동물의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
83
개정
KS P ISO 10993-17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7부: 의료기기 성분의 
독성학적 위험 사정
84
개정
KS P ISO 10993-18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8부: 위험 관리 
과정에서의 의료기기 원자재의 화학적 특성화
85
개정
KS P ISO 11137-2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2부: 멸균 선량의 확립
86
개정
KS P ISO 15883-4
세척소독기 ― 제4부: 비내열성 내시경용 화학 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 사항과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 사항과 부합화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 등 7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펜 
시스템 ─ 제3부: 의료용 펜·주사기용 봉합체(Seals)’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2부: 확대기’ 
등 7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마취 및 호흡기기 ─ 용어’ 
등 4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3부: 가속 노화시험법’ 등 9종 의 국가표준에 반영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87
개정
KS P ISO 17665-1
의료제품의 멸균 ― 습열 ― 제1부: 의료기기를 위한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 요구사항
88
개정
KS P ISO 17593
임상검사실검사 및 체외 의료기기 ─ 경구 항응고제 
요법의 자가시험용 체외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89
개정
KS P ISO 18113-3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3부: 전문가용 체외 진단 기기
90
개정
KS P ISO 18113-4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4부: 자가 시험용 체외 진단 시약
91
개정
KS P ISO 18113-5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5부: 자가 시험용 체외 진단 기기
92
개정
KS P ISO TS 20658
메디컬 시험기관 검사용 시료 채취와 운반에 관한 요구사항
93
개정
KS P 2048
한의약 ─ 혀 영상 획득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94
개정
KS P 3010
한의약 ― 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 ― 14경맥
95
개정
KS P ISO 18615
한의약 ─ 전자식 요골동맥 맥파분석기 일반 요구사항
○ ISO/TC 157(피임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구리-함유 자궁내 피임기구 ─ 요구
사항 및 시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보조기구 ─ 분류 및 
용어’ 등 2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2부: 동물의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2부: 멸균 선량의 확립’ 등 2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임상검사실
검사 및 체외 의료기기 ─ 경구 항응고제 요법의 자가시험용 체외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등 
5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49(한의약)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한의약 ─ 전자식 요골동맥 맥파분석기 
일반 요구사항’ 국가표준에 반영
나.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4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현행화
  ○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 국가표준에 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소관 전문위원회 변경) 외과용 기구 →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 치과 분야 국가표준 3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용어변경) mould 주형 → 몰드, specimen 시료 → 시편 등
  ○ 외과용 기구 분야 국가표준 9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분야 국가표준 5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현행화
  ○ 의료제품 멸균 분야 국가표준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현행화
  ○ 한의약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참고문헌 현행화
4. 의견 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350 (☏ 043-719-5374, 537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9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
고자 하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동순위 손자녀(출가손자녀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선순위자녀의 자녀)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선순위자녀의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순위: 연장자(선순위 자녀의 자녀)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박헌곤
1933.05.01.(남)
본적: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생사미확인, 
주민조회불가
故박연백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장
        2. 선순위유족 지정서 
          ※ 민원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2.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선순위유족지정서 및 인감증
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7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찰간부후보생’명칭을‘경위공개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용어 정비함(안
   제6조,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2항, 제
   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6조
   제4항, 제37조의2,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표 7의2 등)
나.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채용후보자 명부의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
   로 정함(안 제18조제4항)
다.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
   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
   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안 제4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korea.kr
  - 팩스 : 032) 835- 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
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4-4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
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점용·사용 협의 신청자
 ○ 성명: 기상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점용·사용 협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 신청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초동 산48-4 남측 공유수면 일원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경관부지 내)
 ○ 규모: 100㎡(10m×10m)
 ○ 내용: 기상관측장비(ASOS, 운고운량계) 설치


3. 점용·사용의 협의 목적 및 기간
 ○ 목적: 기상관측장비 설치
 ○ 기간: 허가일로부터 ~ 2039.2.28.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2024.7.18.(목) ~ 2024.8.1.(목)
 ○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 및 우편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
 ※세부 사업계획은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063-733-1305)에서 열람가능하며, 우편접수
  의 경우 만료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7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의
   범주로 편입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korea.kr
  - 팩스 : 032) 835- 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
835- 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35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7. 18.~8. 1.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62-975
-6449) 제출
6. 그 밖의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화주(062-975-644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
부과예정액
내용
주식회사
광암건설
(** 9.9MW SRF 발
전소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2024.
2월
분>)
230111-0******
전남화순군화순읍
충의로125 3층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주식회사
한솔건설
산업(양산동
**써밋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조적, 미장, 방수
공사일체<2024. 2
월분>)
200111-0******
광주서구
상무대로956번길6,
102호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특허청공고 제2024-171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
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수정 및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 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 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수정 (안 제2조 제6항 본문)
   - 현행 조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부정한 수강행위에 대한 제한이 어려웠으므로, 조문 표현을
     수정 (안 제2조 제6항 제1호)
   -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은, 실무수습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문 내용 수정 및 제한 사항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제2호)
  나. '이러닝'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7항)
   -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집합교육 '성취도 평가'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8항)
   - 집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성취도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라. 하위법령 위임 범위 수정 (안 제2조 제9항)
   - 동 조 개정에 따른 제7항 및 제8항의 신설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우 35208)
   - 전자우편 : lhw321@korea.kr
   - 팩스 : (042) 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3940, 팩스 (042) 472-342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7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43-1(오정동)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국방부 화생방정찰차-Ⅱ 차양대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번길 28(북성동 1가 104-12)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한 차량 정비고 신축
2) 규모 : 차양대 신축 1개소(면적 약 27.39㎡)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3,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189-12
209,423
21,084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189-6
1,515
357
폐기물
보관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국촌리 15-6
84,653
284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166-2
5,846
83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170-1
9,477
12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170-3
289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166-4
461
2
폐기물
보관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164-3
80,344
90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155
3,699
89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150-3
159,431
153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야외강의장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91-1
1,273
117
고시일
~
2024.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458-1
651
651
고시일
~
2025.06.30.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8-3
4,260
4,260
고시일
~
2025.06.30.
신축
역사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4-5
2,836
2,836
고시일
~
2024.12.31.
신축
행정동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06
5,395
701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39-1
2,452
625.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39
2,150
792
훈련장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65-3
2,587
208
고시일
~
2024.8.31.
별동
증축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족풀, 물놀이장, 밸런싱탱크, 그늘막, 여과기계실, 화장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7,6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12. ~ 2029. 07. 11.
◉특허청공고 제2024-172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
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는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변리사법 시행
규칙｣의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삭
제하여, 변리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를 통해 처리 정보의 적정성을 제
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불성실 교육 이수' 명시 (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호가 규정하는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
    '불성실 교육 이수'를 직접 명시
 나.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성취도 평가’ 명시 (안 제4조 제1항 제2호)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8항을 반영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무수습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구체화
 다. 실무수습 불인정 세부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2항)
   - 집합교육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수습 불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
    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라.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우 35208)
   - 전자우편 : lhw321@korea.kr
   - 팩스 : (042) 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3940, 팩스 (042) 472-342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47호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환경부장관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도시설 위생기준을 강화하며, 기술개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 급격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항목에 ‘한파’를 추가하고 수도시설 
침수·동파 예방 등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나. (위생기준 강화)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충발생 등 위생문제 발생에 따라 시설복개, 
방충망, 스크린 등 구조적 설치기준 신설
  다. (기술개발 반영) 용존공기부상, 가중응집공정, 고도산화공정 등 기술 보완·신설
3. 의견제출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yeni042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팩스 : 044-201-71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번호 : 044-201-7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4-30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 제3조의2 및 제6조 및 제9조의6에 의하여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개정 고시
2.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
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4-2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4환부제8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이주현)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 105,419,667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선고 : 2023. 3. 29. 선고, 2023. 4. 6.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2고단4968호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오O현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횡령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코인비트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
  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유한회사 거O핏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5,100,000원을 송
  금하였음. 피고인은 위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잔액 총 105,419,667원을 자기앞수
  표 1매로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음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 (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투
   자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 (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21호 범죄수익환수
  부 피해자환부 전담수사관 앞 (우편번호 06594)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배
 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868) 에게 연락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
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등을 신설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
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수시검사의 요청 및 연기 절차 등을 정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절차와 해당 명령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의무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며,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 내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고, 기계식주차장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하여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조의2제1항)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
정되려면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환
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안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주요구동부의 부품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수시검사를 요청하도록 하
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및 배상보험 요건 강화(안 제12조의7)
  1) 종전에는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배상한도액 기준이 사고당 1억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억원,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등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도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자 등은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안 제12조의17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행중지명령에 따라 운행이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
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계식주차장
의 관리자 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6)
  1)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
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그 기
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
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부과하
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4-36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조를 삭제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뜻)”을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
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란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
  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압력 범위”란 해당 선택밸브에 가해지는 최저사용압력에서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범위
  를 말한다.
제4조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작동장치의 고장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수동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선택밸브는 작동 중 부품의 이탈이나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10.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어야 한다.
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터식 작동장치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선택밸브 본체의 재질이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
 인 경우 암모니아에 10일간 노출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7조(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부터 제10호”를 “제9호부터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수동개방장치 조작의 방향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 (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
 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