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17              냉매 ― 명칭과 안전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8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17 : 냉매분류 참조사항 내용 추가, 냉매 농도 한계의 단위변환 사항 등 ISO 817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부칙: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0702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L07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07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4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생명공학기술 - 특정 염기 서열 정량화 기법의 성능
  제정       KS_J_NEW_2020_0114
                                   평가 요건 - qPCR 및 dPCR
                                   생명공학기술 - 세포 수 측정 - 제2부:세포 수 측정
  제정       KS_J_NEW_2020_0115
                                   법 성능 정량화를 위한 실험설계와 통계분석
                                   생명공학기술 - 핵산 합성 - 제1부:합성 올리고뉴클
  제정       KS_J_NEW_2020_0116
                            레오타이드의 생산과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J_NEW_2020_01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0_01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0_01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J_NEW_2020_01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0_01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0_01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생명공학기술 - 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바이러스,
  개정       KSJ0010                 유전인자 및 동식물 조직의 동결 및 동결건조에 의한
                                   저온보존 방법

                                      75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60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59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598-1 : 기존 2008년 제7판으로 발행된 IEC 60598-1(등기구)를 도입한 KS표
   준을 2014년 제8판으로 발행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개정함
부칙: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0005              물류 모듈 치수의 체계
  개정        KST2010              물류센터의 시설 기준
  개정        KSTISO6591-1         공지대의 치수 표기 및 측정 방법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3부: 파렛트 접합부 강
  개정        KSTISO12777-3
                                 도 측정밥법
  개정        KST0002              물류 기계류의 안전 통칙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2부: 파렛트 못, 스테이
  개정        KSTISO12777-2
                            플의 뽑기 저항 및 못의 머리 뽑기 저항 측정방법
  개정   KST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
  개정   KST1203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75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개정       KSJ0012            클래스 Ⅱ (층류) 생물안전작업대
  개정       KSJ0014            생물 산업 - 공정의 표준 작업 절차서 작성 및 시행
  개정       KSJ0019            현장세척 및 현장외세척에 대한 적격성 평가방법
                              생물 산업-생물체의 목록 및 안정성 등급 분류-제1
  개정       KSJ0050-1
                              부 : 바이러스
                              생물 산업-생물체의 목록 및 안정성 등급 분류-제2
  개정       KSJ0050-2
                              부 : 세균
                              생물 산업-생물체의 목록 및 안정성 등급 분류-제3
  개정       KSJ0050-3
                              부 : 진균
                              생물 산업-생물체의 목록 및 안정성 등급 분류-제4
  개정       KSJ0050-4
                            부 : 기생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J0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J0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ㅇ KST0005 : 표준개발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10 : 표준개발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6591-1 :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개정
 ㅇ KSTISO12777-3 : 표준개발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0002 : 표준개발협력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2777-2 :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개정
 ㅇ KST1201 : 개정 수요 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T1203 : 개정 수요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0005 : 머리말,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물류모듈 부분 수정
 ㅇ KST2010 : 용어와 정의 최신화, 시설기준, 기둥 유효 간격 수정
 ㅇ KSTISO6591-1 : 용어와 정의, 형식 및 치수 표기, 해설서 수정
 ㅇ KSTISO12777-3 : 인용표준의 폐지로 인한 변경
 ㅇ KST0002 : 안전기술, 안전기술의 적용, 가동부 등 항목 수정
 ㅇ KSTISO12777-2 :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변경
 ㅇ KST1201 : 6.2 합판, 해설 수정
 ㅇ KST1203 : 인용표준 수정 등
부칙: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 방법 ― 제13
  개정    KSCIEC60749-13
                               부: 염수 환경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
  개정    KSXISO/IEC24751-3      과 접근성 ― 제3부: ‘보편적 접근’ 디지털 자원에
                               대한 설명
                               금융 서비스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2부 : 대칭
  개정    KSXISO11568-2
                               암호화 방식을 위한 키 관리 및 생명주기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
  개정    KSXISO/IEC24751-2      과 접근성 ― 제2부: 디지털 전송에 있어서의 ‘보편
                               적 접근’에 대한 개별 사용자 니즈 및 선호도

                                 75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마.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확대(안 제16조)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시책에 포함하여할 사항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바.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23조 ~ 제24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마련(안 제26조)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한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아.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등(안 제28조 ~ 제36조)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기사항,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자증권
의 명의개서 등을 규정함.
  자. 출연기관(국방기술품질원) 위탁업무 지정(안 제37조)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자금융자 및 컨설팅, 수출진흥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8호
                             주민감사청구 내용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
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
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76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청구 취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구광역시의 ‘(재)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보조금 지
급 및 부실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감사를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필요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하종택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79길, 24-7

3. 청구 이유

 ○ 대구광역시는 (재)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이하 ‘DTL’이라 함) 지원을 위해              전국택시산업노동
조합 대구지역 본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가 아

니므로 부적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 본부가 대구광역시로

부터 20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20억 원으로 제안하였으나 7억 원을 부담하여 제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시비 20억 원 지출 과정의 위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며,

 ○ 또한 DTL은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여 재단법인의 목적과 무관한 영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DTL 설립과 운영과정의 위법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 대구광역시의 'DTL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보조금 지급 및 부실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함

4. 연서 주민수 : 433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0. 12. 30. ~ 2021. 1. 13.(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829호), 대구광역시
민원실, 대구광역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장관

                                          76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개정       KSXISO/IEC12785-1
                               제1부: 정보모델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품질관리, 인증
  개정       KSXISO/IEC19796-1
                               및 측정 ― 제1부: 일반적 접근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
  개정       KSXISO/IEC24751-1
                               과 접근성 ―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개정       KSXISO/IEC24703     정보기술 ― 참여자 식별자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9부:
  개정       KSCIEC60749-9
                               인쇄의 내구성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 방법 ― 제11
  개정       KSCIEC60749-11
                               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 두 개의 용액조 방법
                               회전기기 ― 제26부: 3상 농형 유도전동기 성능에 미
  개정       KSCIEC60034-26
                               치는 불평형 전압의 영향
  개정       KSXISO/TR13028      문헌정보 ―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
                               회전기기 ― 제18-1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개정       KSCIEC60034-18-1
                               ― 일반 지침
                               반도체 소자 ― 개별 소자 ― 제8부: 전계 효과 트랜
  개정       KSCIEC60747-8
                               지스터
                               회전기기 ― 제17부: 컨버터 구동 농형 유도 전동기
  개정       KSCIEC60034-17
                               ― 적용 지침
  개정       KSXISO/IEC23988     정보기술 ― 평가 전달 시 정보기술의 활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49-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IEC247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156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IEC2475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C1278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C197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C247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C24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9-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TR13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75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ㅇ KSXISO/IEC239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49-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IEC247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연도표기 정정)
 ㅇ KSXISO11568-2 : 이 표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목의 수정, 목차와 개요의 추가와 KS A
                         0001에 따른 서식을 적용함.
 ㅇ KSXISO/IEC2475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연도표기 정정)
 ㅇ KSXISO/IEC1278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연도표기 정정)
 ㅇ KSXISO/IEC197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연도표기 정정)
 ㅇ KSXISO/IEC247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연도표기 정정)
 ㅇ KSXISO/IEC24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연도표기 정정)
 ㅇ KSCIEC6074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9-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TR13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IEC239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연도표기 정정)
부칙: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74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지 역 언 론 모 니 터 및 언 론 바 로 보기 , 시 민교 육 등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으 로 서 존엄
  2        광주광역시희귀 질 환 협 회       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전 분야에 반영하는
                                 데 목적
                                 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 민 자 치 .인 권 .복지가 바르게
  3             구 미 참여 연 대
                                 구현되 는 참여 민주사 회 건설을 목적으로 함
            인권과 평화를 위한           인 권 과 평 화 를 실 현 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단 체 들 과 의 교 류 및 연
  4
             국제민주연대              대 를 발전시키고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함
                                         75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수정 사항

          관보 내용                  수정 사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
   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   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
   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세종특별자치시(건설교통부고시       제
   설예정지역)                              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
                                       을 포함)

2. 부칙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0-371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
본계획의 수립,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안 제2조)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물
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안 제6조 ~ 제7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
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
  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안 제8조 ~ 제9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
  라. 부품관리정책 수립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 방안 등(안 제10조 ~ 제15조)
   국방부장관의 부품관리정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과 방위사업청장의 부품국산화개발 촉
진을 위한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76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59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해 저작물 등에 붙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자가 제
거·변경(예: 해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104조의2 제1항)
  ※(참고) ’기술적 보호조치‘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
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
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
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ㅇ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위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고시할 수 있으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함(동조 동
항 제8호)
ㅇ 동 고시는 2012년 최초 고시되었으며 2015년 및 2018년 개정을 거쳤으며 2018년 고시가                  ‘21. 1.
30. 만료 예정으로,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개정하여 재고시하고자 함


                                          76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주요개정내용
가. 효력기간 : 2021. 1. 31 ~ 2024. 1. 30.
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상
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인 경우, 일부 예외범위 확대
    ㅇ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무력화 허용 대상을 ’영상물‘로 확대
    ㅇ 패러디, 전기성(biographical)·역사성을 가진 영상의 제작 목적을 위한 무력화를 허용
다. 기술 발전으로 ‘기술적 보호조치‘가 새롭게 적용되는 영역에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
지 않도록 추가 반영
    ㅇ 신체부착 IT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기록(어문·편집저작물)에 환자가 접근하기 위한 무력화
    ㅇ 음성비서장치의 호환성 확보등을 목적으로 그 운영체제 등에 접근하기 위한 무력화
    ㅇ 오래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종전 고시 내용의 문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
과
    ㅇ 전자우편 : cokely@korea.kr
    ㅇ 팩스 :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개정안 1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3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76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2-21                    f0bfb3545f963c4dbe8aa8ebb6724014
           2020-12-22                    885ac31cc033866b051d3495cac84a6d
           2020-12-23                    270695b2b7b4049144933caffbd05781
           2020-12-24                    664bd3319a8d33965f0032077fe75b58
           2020-12-25                    020ce67e28a7a6ec85ca7343141cb26e
           2020-12-26                    86fcc60038cb36620808e73ea558b986
           2020-12-27                    f32d5d497f6b33e9e5519e0759357fa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신신이앤지㈜ (대표 고정자)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89(녹산동)

2. 기술명 : 수중펌프의 펌프 효율 향상을 위한 회류 및 난류 방지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배수펌프장, 저류조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중펌프의 컬럼파이프 내부, 상부케이싱부와 헤드
커버 상단부에서 발생하는 회류 및 난류 방지 기술 적용으로 펌프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4. 기술범위
     ○ 컬럼파이프 내 상부케이싱부 회류 방지 기술
     ○ 컬럼파이프 내 헤드커버 상단부 난류 방지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76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18.3.9.) 이후 적용 유예기간 동안에 국제표준(IEC/ISO)과 ASME
code 변경 및 기술적 검토에 따른 제･개정 요구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행일(’21.1.1.)에 원활한
산업계 적용을 위해 개정.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 이후 공고된「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내용 반영 및 적
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접지극 매설 시, 동결깊이를 감안한 전압 및 설비 구분 등을 고려한 매설깊이 명확화를 위한 개정
 ㅇ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에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운영 중인 사항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ㅇ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 조건을 KS 표준 부합화를 통해 트레이 설치
이격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전기철도의 선로 운행 방해 방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기
준 부재로 현행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ㅇ 저압 범위 변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압별 및 장소별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제정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공고(18.3.9 이후)를 통해 산업계에 안내 및 적용 중인 사항 및
단순 문구 수정 등에 대하여는 혼동 방지 등을 위해 조문 대비표에 작성하지 않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22.3.2(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의 2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
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
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 2020. 12. 3)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하
려는 것임.

                               76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주요내용
 ㅇ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시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
도록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 제54조제4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 판단기준 1. 전기설비 >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46호
「노인복지법」제27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독거노
인종합지원센터로 선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선정 공고 내역 -
1. 단 체 명 : 재단법인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2. 대표자(생년월일) : 서경석(1955. 12. 20.)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4층(여의도동)
4. 위탁업무
○ 취약노인 돌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 취약노인 돌봄 사업 지원 및 평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실적 및 통계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 교육 및 수행기관 종합 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업무수행지침, 종사자 교육교재 등 개발 및 보급
○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추진 등 후원금품 모집·배부
○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 사업관련 상담 및 모니터링 센터 운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노인 돌봄에 관해 의뢰하는 사업 등
5. 위탁기간 : 2021. 01. 01. ~ 2025. 12. 31.(5년)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