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5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제2023-56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NO RISK AUTO          간행물윤리
 10390   Wavve    no.2 SATOSHI RETURN 출판사             위원회  2311239 2023-11-24 선정성 2023-12-18
        桃園怜奈                                                                  선정성
 2023- 寫真集「MO           石川澪 ジーオ    ーティー/예 2023-09-20 간행물윤리 2320281 2023-11-24 *표지포 2023-12-18
 10391   ²」                       스이십사                위원회                       함
                                                                              선정성
 2023- 石川澪写真            清原美優    彩文館出版     2023-03-01 간행물윤리 2320282 2023-11-24 *표지포 2023-12-18
 10392  集 mio                                         위원회                       함
 2023- 清 原みゆう1
       st写真集Mir         山手梨愛   ジーオーティー
                                                                              선 정성
                                          2023-08-10 간행물윤리 2320283 2023-11-24 *표지포 2023-12-18
 10393    acle                                        위원회                       함
       プレミアム
 2023- ヌードポー                                           간행물윤리
 10394 ズブック                    ジーオーティー    2022-11-30    위원회  2320284 2023-11-24 선정성 2023-12-18
        山手梨愛
2023-    택시       5     코이 /   (판매처:투믹스)   2023-10-14 간위
                                                       행물윤리    2311263 2023-11-24 선정성 2023-12-18
10441                   부타                              원회
2023-                   코이 /                          간행물윤리
10442    택시       6     부타     (판매처:투믹스)   2023-10-14  위원회     2311264 2023-11-24 선정성 2023-12-18
2023-                   코이 /                          간행물윤리
10443    택시       7     부타     (판매처:투믹스)   2023-10-14  위원회     2311265 2023-11-24 선정성 2023-12-18
2023-                   코이 /                          간행물윤리
10444    택시       8     부타     (판매처:투믹스)   2023-10-14  위원회     2311266 2023-11-24 선정성 2023-12-18
2023-    택시       9     코이 /   (판매처:투믹스)   2023-10-21 간행물윤리    2311267 2023-11-24 선정성
10445                   부타                             위원회                        성폭력 2023-12-18
2023-                   코이 /                          간행물윤리
10446    택시       10    부타     (판매처:투믹스)   2023-10-28  위원회     2311268 2023-11-24 선정성 2023-12-18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수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
2023               3년                      2023-09-0   간행물윤리   231128   2023-11-
-104    Supreme   10월          라이트미디어          1        위원회       4        24      선정성   2023-12-18
 47                호
                  ２０
2023    ヤングコミ     ２３                       2023-07-1   간행물윤리   232028   2023-11-
-104     ック       年８           少年画報社                                               선정성   2023-12-18
 48                                            0        위원회       6        24
                  月号
◉문화재청고시 제2023-15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종묘제례             이강덕 (李康德)   집사     경기도 용인시



2. 해제일: 2023. 12. 18.

3. 해제사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4. 연락처

 가. 전화: 042-481-4969

 나. 팩스: 042-481-4979

 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3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취급국 폐국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사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취급 지역
부산사하
부산장림현대
송호백
필수
부산 사하구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4. 1. 31.(수) 18:00
  나. 폐국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설치위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부산사하
부산장림현대
부산 사하구 다대로 301, 
현대상가 103호
우편
2024. 2. 1.(목)
  다. 시행일자 : 2024. 2. 1.(목)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2. 2.(금)까지 유효
◉문화재청고시 제2023-153호
 관보 제15885호(그2)(2004. 12. 31.)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04-65호(문화재등록)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문화재 등록 변경 고시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문화재 등록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나. 변경사항: 등록 면적

                                                      등록면적(㎡)
          지번          지목         대지면적(㎡)
                                             당초                 변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          34,469.9   371.77             411.9
   영등포동4가 442


 다. 변경사유: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 면적 현행화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번호: 042-481-4890 / 팩스: 042-481-489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421 : 국제표준(IEC TS 60364-8-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22 : 국제표준(IEC 60364-5-57)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421 : 프로슈머 전기설비의 안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및 권
고사항을 명시하여, 저압 전기설비의 계약자, 사용자, 설비 관리자 등이 사용하기 위한 표준임
  ㅇ KS_C_NEW_2023_4422 : 고정식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설비의 설계, 설치, 올바른 사용 및 보
호를 위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표준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421
저압 전기설비 ─ 제8-3부: 기능적 측면 ─ 프로슈
머 전기설비 운영
제정
KS_C_NEW_2023_4422
저압 전기설비 ─ 제5-57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고정식 이차전지 설치
◉문화재청고시제2023-151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3 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 고시사항
가. 일부개정내용 : 붙임 참고
나. 일부개정사유 : 방풍 설비 항목 신설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3년 12월 18일
4. 연락처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7, 팩스 042-481-48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일부개정 전문 1부.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제정 2011. 11. 3. 문화재청고시 제2011-154호
일부개정 2013. 9. 2. 문화재청고시 제2013- 89호
일부개정 2014. 11. 10. 문화재청고시 제2014-113호
일부개정 2015. 11. 26. 문화재청고시 제2015-115호
일부개정 2019. 12. 6. 문화재청고시 제2019-164호
일부개정 2023. 12. 18. 문화재청고시 제2023-151호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
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
공·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마당·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
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
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 재료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
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대청 통합, 개
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
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나. 부 엌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득이 부엌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
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다. 화장실 및 욕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
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냉·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가스통 등은 나무·대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
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
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
도록 한다.
마.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
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
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
다. 단, 목재와 같이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
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
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다.
아. 방풍 설비
○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고택의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청(누각형 
건물은 제외) 전면에 한해 방풍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물은 창호가 아닌 임시 시설물로 가역성이 있어야 하며, 원형과 혼돈되지 않도록 목재가 아
니면서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과 재질, 무광택의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6. 재검토기한
가. 문화재청장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행일
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 IEC 6047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C IEC 60364-7-7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 IEC 60479-1
    ‣ 가죽 또는 피부 임피던스, 발굽의 임피던스 용어 추가
    ‣ 
부동 
한계(threshold 
of 
immobilization), 
심실세동 
한계(threshold 
of 
ventricular 
fibrillation) 용어 추가
    ‣ 4.6 인체 총 임피던스(ZT)의 값 항목에서, 4.6.1 넓은 접촉 면적, 중간 접촉 면적, 좁은 접촉 
면적에 대한 인체 총 임피던스 연관성 내용 추가
    ‣ 그림17(심장주기 동안의 심실 취약기의 발생)과 그림 18(취약기에서 심실세동 한계－심전도
와 혈압에 대한 영향) 그래프 부연 설명 추가
    ‣ 6.8 양극 대 음극 직류 전류의 영향 내용 추가, 전류 비대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음
    ‣ 단일 심장 세포의 펄스 직류 자극을 설명하는 내용 추가
    ‣ 심실세동 이론, 전기 충격 평가를 위한 회로 시뮬레이션 방법, 가축의 몸체를 통과하는 전류의 
영향 등을 설명하는 부속서 추가
    ‣ 기타 오탈자 및 표현 수정
  ㅇ KSC IEC 60364-7-722
    ‣ Charge Mode(mode 1~4) 내용 삭제
    ‣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 부하 제어 용어 추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479-1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1부: 일반적인 
양상
개정
KSCIEC60364-7-722
저압 전기 설비 ─ 제7-72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전기차 전원설비
‣ TN 계통의 경우, 접속점을 갖는 회로는 TN-S 시스템이어야 한다. → TN 계통의 경우, 접속
점을 갖는 회로는 PEN 도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로 내용 수정
    ‣ 전압 및 전기자기 장해에 대한 보호, 대기 또는 개폐로 인한 과도 과전압에 대한 보호, 과전압 
제어, 전기자기 영향에 대한 대책 내용 추가
    ‣ 전기자동차용 무선 전력 전송(WPT) 시스템은 IEC 61980 시리즈의 해당 부분을 준수해야 함
을 명시함
    ‣ 기타 오탈자 및 표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39호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9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
 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730-2019-000220호)
2. 사용자의 성명: 엠케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 78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051-1번지 외 2필지 일원
  - 허가량: 5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장평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28. ∼ 2029. 1. 2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3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 및 위반사
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주식회사 더렌즈]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더렌즈 노○영
○ 업종 : 의료기기 제조업(제6073호)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검사에 관한 제조단위별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제조일로부터
  5년동안 보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는 2022년도에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
  렌즈(제허 13-714 호)를 제조하면서 제조방법 및 공정검사 등을 동 업체에서 규정한 제품표준서
  (TLDMR-01)에 따라 제조단위별 제조방법 및 공정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수
  출무역업자인 '아이코디' 등 4개소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 13-714호)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4호 위반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2. 개별기준 제9호 마목 1)에 근
   거하여 처분


6. 청문실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11
○ 일시 : 2024. 01. 02.(화) 10:00 ~ 11:00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중회의실
○ 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욱


7.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업체
 - 업소명 : 주식회사 더렌즈[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9
 - 대표자 : 노○영
○ 위반내용 : 제조단위별 제조방법 및 공정검사 기록 미작성\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
   수사항 등)제1항제1호 위반
○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 13-714 호)
○ 처분일자 : 행정처분 명령일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축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변경)(제1520360-2016-000221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114번지 외 6필지 일원
  - 허가량: 36,000 ㎥/일 (24,000㎥/일: 영농기 4월∼9월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포내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7호(도로구역결정(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642호(2023. 12. 08.)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5호(도로
구역결정(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예산군 삽교     예산군 고덕
                                    203,02                         예산군
        당초                                   읍 상하리      면 대천리
 관보내용                         예산군     6                            덕산면
             일반    제40 덕산~고                  491-2(도)   59-5(전)
                              삽교읍                                  삽교읍     6.2
             국도    호    덕IC                  예산군 삽교     예산군 고덕
                              고덕면 313,10                           봉산면
        변경                                   읍 상하리      면 대천리
                                      5                            고덕면
                                             491-2(도)   59-5(전)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예산군 삽교 예산군 고덕
                                    313,10                         예산군
        당초                                   읍 상하리      면 대천리
 정정사항                         예산군     5                            덕산면
             일반    제40 덕산~고                  491-2(도) 59-5(전)
                              삽교읍                                  삽교읍     6.2
             국도    호    덕IC                  예산군 삽교 예산군 고덕
                              고덕면 313,10                           봉산면
        변경                                   읍 상하리      면 대천리
                                      5                            고덕면
                                             491-2(도)   59-5(전)

 비 고    관보 제 20642호(2023.12.8.), 첫 번째 표 위에서 2번째 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2014-000222호)
2. 사용자의 성명: 홍천군수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350번지 일원
  - 허가량: 1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6. ∼ 2029. 1. 5.
◉여수시고시제2023-5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전라남도 여수시장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위    치 : 여수시 충무동, 한려동 등 동지역(연등, 수정, 신월, 여서, 둔덕 일부)
  ○ 사업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규모 
사업대상구역
사업대상면적
사업규모
연등, 수정, 신월, 여서, 둔덕 
처리분구 일원
A=3.68㎢
∙ 하수관로 79.71km
  - 더러운 물관로 신설 57.76 km
  - 더러운 물관로 보수 192 m
  - 우수관로 개량 20.73 km
  - 우수관로 보수 1.03 km 
∙ 하수관펌프장 30개소
∙ 배수설비 6,794개소
∙ 유지관리체제 1식
  ○ 추정 총사업비 : 122,564백만원(2020.06.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개월(시험 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시작일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여수친환경선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
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다른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
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4.01.17.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2024.03.18. 09:00~18:00)
  ○ 접수마감
      - 제3자 제안공고일은 불포함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
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
시 지각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PQ서류를 제출한 사람가 정당한 유럽 연합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
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여수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6.12.), 「여수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보
고서」(2015.12)
  ○ 열람기간 : 제3자 제안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30일간
  ○ 연 락 처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지난(☎ 061-659-4981)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2024.01.02.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2024.02.01. 18:00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안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
경공단 홈보수지에 일괄 게재함.
7. 그 밖에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그 밖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
청의 해석을 우선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지난(☎ 061-659-4981) 및 한국환경공
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로 문의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620130-2021-000223호)
2. 사용자의 성명: 속초시장(맑은물관리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떡밭재로 181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산17-1번지 일원
  - 허가량: 4,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쌍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2. 9. ∼ 2029. 2. 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620130-2021-000224호)
2. 사용자의 성명: 속초시장(맑은물관리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떡밭재로 181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1656번지 일원
  - 허가량: 41,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쌍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2. 9. ∼ 2029. 2. 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5980-2009-000225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산212번지 일원(강내양수장)
  - 허가량: 4,6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임진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3. 11. ∼ 2029. 3. 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5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5980-2009-000226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766-6번지 일원(삼곶양수장)
  - 허가량: 8,424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임진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3. 11. ∼ 2029. 3. 10.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1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1월 30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1월 16일
한밭대학교대학원장인
국립한밭대학교대학원장인
국립한밭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국립한밭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장인
국립한밭대학교창업경영대학원장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67호
　“광양항 낙포배후부지 내 잔사유, 폐가스 활용 보일러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재원산업(주) 대표이사 심재원, 심성원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1층(낙포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여천)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생산 및 저장 공정에서 나오는 잔사유, 폐가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실
증기반 기술개발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98-3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위험물 저장(1동) 및 처리시설(보일러 및 배관 등)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1) 취득 및 처분2)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1) ㈜ 인천공항영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2) ㈜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3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