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복합리조트 공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위한 환승객 유
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규모(변경)
    - IBC-3 지역 부지조성(변경)
     당초 : 1,596,868 ㎡(상업·업무시설610,126 ㎡, 관광시설174,111 ㎡, 공공시설812,631 ㎡)
     변경 : 1,769,372 ㎡(상업·업무·복합시설1,022,795 ㎡, 공공시설746,577 ㎡)
        * 공공시설
          · 당초 : 812,631 ㎡(도로 117,043 ㎡, 공원 494,038 ㎡, 녹지 66,629 ㎡, 기타 134,921 ㎡)
          · 변경 : 746,57 7㎡(도로 124,524 ㎡, 공원 476,301 ㎡, 녹지 76,778 ㎡, 기타 68,974 ㎡)
       ** 기반시설
          도로(L=2.7 ㎞, B=36.5~42.7 m), 우수관로(L=0.9 ㎞, D=600~1,500 mm), 우수암거(L=4.5
          ㎞, 2.0*1.5~2@4.0*1.5), 상수(당초L=2.6 ㎞, D=100~400 mm, 변경L=3.5 ㎞, D=40~400
          mm,), 오수(당초L=2.6 ㎞, D=150~450 mm, 변경L=4.0 ㎞, D=110~560 mm,), 중수(당초
          L=4.2 ㎞, D=80~150 mm, 변경L=3.3 ㎞, 변경D=63~225 mm), 중온수(당초L=3.3 ㎞,
          D=400~500 mm, 변경L=1.8 ㎞, D=550 mm), 호안(2.1 ㎞) 등
    - IBC-3 지역 외 기반시설 설치 : 사업면적 63,287.9 ㎡
         오수(당초L=4.6 ㎞, D=150~450 mm, 변경L=9.5 ㎞, D=110~560 mm ), 중수(당초L=3.9
         ㎞, D=80~150 mm, 변경L=3.8 ㎞, D=63~225 mm), 중온수(당초L=16.7 ㎞, D=400~500
         mm, 변경L=17.1㎞, D=550 mm)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8.4~2021.3, 변경2018.4. ~ 2023.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당초 – 금245,964백만 원(금이천사백오십구억육천사백만 원)
     변경 – 금159,431백만 원(금일천오백구십사억삼천일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토지세목조서
 가. 사업부지(IBC-3 지역 내)(변경)
        * 전체(변경없음) : 4,367,000 ㎡
       ** 1단계(변경)
          당초: 1,596,868 ㎡, 변경 1,769,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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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다. 조성계획(변경)
  ㅇ 고시(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5호(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된 ‘용지(시설)별 허용시설(별표
    #1)’중 국제업무단지(IBC)-Ⅲ 및 제1산업물류단지(I1-4, I1-7블록)에 대하여 건축 용도를 세분
■ 별표 #1
❍ 용지(시설)별 허용시설
- 적용기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 동법 시행령 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 자원순환시설 등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상업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업무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복합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
                         집회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1호 나목의 화물처리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기내식 제조, 공급 등을 위한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자목의 창고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차목의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산업물류용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카목의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기능
                       ◾ 자유무역지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3조 제5호를 적용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문화시설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판매, 위락,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적용시 실제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관련 시설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
****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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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업무단지(IBC)-Ⅲ 및 제1산업물류단지(I1-4 / I1-7)에 대한 건축물 허용용도 계획
 (가) 상업용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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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허용용도    • 제1종근생, 제2종근생(총포판매 제외), 판매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70% 이하
     C5-1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500% 이하
C     ~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C5-3
           획지의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분할합병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
            외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나) 복합용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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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용도  ※ 1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의 50% 초과
                         ※ 2개 이상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 초과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허용용도 • 제1종근생, 제2종근생(총포판매 제외), 기숙사,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불허용도 • 주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MU5-1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60~70% 이하
MU    ~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250~350% 이하
     MU5-7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분할합병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 동일 용도 및 사업자가 건축인허가 또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경우, 인접(연
            일단의
                  접) 대지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
             대지
                  - 도로, 녹지,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
             구분
                    (예시 : MU5-1, MU5-4_1는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가능)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다) 업무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 업무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제1종근생, 제2종근생(총포판매 제외),
                   허용용도
            용도             기숙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60% 이하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400% 이하
CO CO5-1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분할합병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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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물류 용지 (I1-4 / I1-7)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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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창고시설, 공장
                          • 제1종근생, 제2종근생(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기숙사, 자동차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화약류저장 제외)
                          •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건교부고시제2007-346호)
                           - 수출 목적 제조업      / - 수출입거래 목적 도매업
                           - 물품 하역·운송·보관·전시 / - 입주기업체 지원 업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훈련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허용
                            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용도
                 용도         및 미용업, 유류판매업, 체인화편의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인력공급업, 경비업,
       I1-4_1               경보시스템서비스업,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기타
         ~                  운동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I1-4_6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I                         - 공공기관 / - 국가기관의 관련시설
       I1-7_1             • 운수시설(공항시설)
         ~
       I1-7_2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70% 이하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350% 이하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분할합병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마) 문화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제1종근생, 제2종근생(단란주점, 총포판매
                       허용용도
                 용도            제외),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70% 이하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350% 이하
문화 문화5-1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분할합병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바) 공급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허용용도 • 발전시설(변전소) 및 부속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40% 이하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80% 이하
공급 공급5-1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분할합병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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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352), 인천국제공항공
 사 복합도시사업처(☏032-741-5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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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
                                                 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계              749,721.9           -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
                                                 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
                                                 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정수시설              83,998.0     정수장 1개소 신설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
                                                 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가압시설                1,419.0   가압장 1개소 신설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
                                                 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
                                 도수관로
 관로시설            664,304.9                       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송수관로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
                                                 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042-629-3225~6)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1053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
   3 제3항 신설)
 나.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539)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pple309@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6/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1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 전자우편: enhancer@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전화 044-202-7637, 739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4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모집한 민간사업
 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에서 삭제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도 삭제하고, 신설된 규제신속확인 제도
 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며,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
 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837 / 044-201-5569
     4) 이메일 : k20011226@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6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enhancer@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전화 044-202-7637, 739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1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섭단위 결정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
      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
      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도 함께 변경
 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66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조아님 통보 등 일부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규정을 정비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아님 통보(시행령 제9조제2항)가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
 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
   기준을 “조합원 수”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
   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변경
 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
   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의 위원·간사 위촉 권한 등을 “고용노동
   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
  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적격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
  합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
 마.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현재는 사용자가 공고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만 가능
 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함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사실상 연동되어 있었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명확히 함
 사.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그 동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동안 개별교섭에 참
  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에서도 교섭단위 결정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함께 명시하기 위해 관
   련 시행령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64호
「2인 및 3인(읍․면 소재)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 실시」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2인 및 3인(읍․면 소재)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정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2인 및 3인(읍․면 소재) 이하 근무우체국이 지속 증가함에 따
 라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실시관서(6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정(현)원        휴무시간
    포 천            포천일동                6급        3(3)     12:00 ~ 13:00
    가 평            가평조종                6급        3(3)     12:00 ~ 13:00
    가 평             설 악                6급        3(3)     12:00 ~ 13:00
    연 천             대 광               별정국        3(3)     12:00 ~ 13:00
    연 천            연천청산               별정국        3(3)     12:00 ~ 13:00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              출장소        2(2)     12:00 ~ 13:00
 나. 시행일 : 2021. 5. 3.(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1,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eunjo@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5호
                     우편반송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91조(원인자의 부담비용 등)의 규정
에 따라 부과한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
소․거소(居所)불명, 이사, 미거주, 수취인불명, 수취인거부, 폐문부재, 보관기일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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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범위에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자금 지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시행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업’을 삭제(안 제2조)

  1) 법 제3조 단서의 개정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 ‘부동산업’이 포함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임

나.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연령기준을 정비(안 제9조의2제1항)
  1)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중 미취업자의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기준

    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비하는 것임

다.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안 제27조의2)
  1)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 및 국외 연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항으로 포상 등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근로자 등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28조의2)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의 대상을 정하고, 자금지원의 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jsangman@korea.kr
  - 팩스 : 042-472-5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전화 042-481-4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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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63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의 우편취급국 전환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기존과 동일한 우편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예
  금·보험서비스는 이용수요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여 제공
    * 우편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취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2. 우편취급국 전환 대상국

   국명                                             취급   우편용     금융용            일부인면
             관서급     사유            주소                                    한글      영문
  (총괄국)                                           업무   국기호     국기호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우편                     정부  GOVT.COMPLE
              6급                   관문로47               41298   103739
  (안양)                                            금융                    과천청사 X-GWACHEON
                                (중앙동 1번지)
                     우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택본정                                             우편
              6급    취급국          본정2길 23-2             43041   103549   평택본정 PT.BONJEONG
  (평택)                                            금융
                     전환          (본정리 98-5)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조안                                             우편
              6급               북한강로 499번길 4            43158   103994   경기조안     GG.JOAN
 (남양주)                                            금융
                                (송촌리 284-6)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우편
              6급    취급국         마시란로314-32             40424   103242    용유      YONGYU
  (인천)                                            금융
                     전환          (남북동 94-8)
ㅇ 우편취급국 전환일 : ’21. 6. 14.(월) [업무종료일시 : ’21. 6. 11.(금) 18: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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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3. 처분사유
○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54호)[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수경 02-2640-13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3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8호선(포항-영주)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2.00km(선형개선2차로)
   -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부터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우보면 이화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고노 - 우보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537, 054-382-0570)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40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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