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일반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양형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
 인자                                   용한 유인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미등급․사행성게임물,
   2        사행성 유기기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범행을도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우
 특별 행위 ○ 단순 가담                      ○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양형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매우 큰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발행시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 행위 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양형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5.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사행행위영업,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도적으로
                                      핵심적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역할을   담당한 경우
             우
 특별 행위 ○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양형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인자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273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 행위 ○ 유통한적은 경우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양형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도박장소 개설 등
  가. 제1유형(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복표 발매                 형법 제24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병과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복표 발매 중개              형법 제248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복권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4조 제1항 제1호
  나.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        사행행위규제법
 용 사행행위영업              제30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병과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다.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설                                              (병과 가능)
 2. 불법 스포츠도박 등
  가. 제1유형(유사경륜․경정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
 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관련         경륜․경정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행위(승자투표권 구매․주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병과 가능)
 선․양도 등 행위 제외)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전통소싸움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시행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2조             (병과 가능)
  나. 제2유형(유사경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경마 시행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마사회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         한국마사회법
 유사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지급                  제1호                 (병과 가능)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        한국마사회법
 에 의한 승마투표 또는 유사행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위                          제2호
                                274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다.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 제47조국민체육진흥법
                       제2호, 제2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익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       국민체육진흥법
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 이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병과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용제공                      제1호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전 제32조 제1항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시․보관
 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제2호,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32조 제1항 제7호
 다.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 제1호, 제28조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열․보관
4. 불법게임물 등 유통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유통, 이를 위한 전시․보관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판      사행행위규제법
매, 이를 위한 제조․수입      제30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표권 등 발행시스템 설계․제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병과 가능)
작․유통
                              275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5. 무허가․무등록 영업
  가.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25조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제26조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          사행행위규제법
 업                      제30조 제2항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 등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금, 베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
      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76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바.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
     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
     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277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주요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참작 큰 경우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회 이상 벌금)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일반 ○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이 고령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278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2014-417호(2014.09.01)]한 도로구역 변경내용 정정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내용 정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 변경내용 비고
                                       (km) 경과지       정정 이유
                           경남 창원시             구산면 붙임 세목조서에서와
  내용 일반 (거제   국도5호선 마산합포구                     내포리,
  정정 국도 ~자성 연초    중강)
                          구산면 내포리 6.4 석곡리,유산리, 같이 편입면적(당초)의
                              ~                         착오
                         경남 창원시 현동           창원시 현동
2.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또는 위치 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3.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기 고시
4. 사업시행기간 : 기 고시(2012. 7. 20. ~ 2020. 6. 7.)
5. 사업명 :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245-2800)
8. 편입 토지의 정정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임]
                              편입토지의 정정 세목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17호 관련
  순       소재지            지번     지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경남 창원시                                                당초
                                                     경남 통영시 편입면적
  1 마산합포구 산36-7 산36-9 임 2,140 1,020 -1,120 이형율 광도면 증감면적및
       구산면 석곡리                                        황리509   정정
                                       38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 금회 정정 고시
 순            지번     지     편입면적(㎡)           소유자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비고
    경남 창원시                                             당초
                                              경남 통영시 편입면적
 1 마산합포구 산36-7 산36-9 임 3,160 1,020 -2,140 이형율 광도면 증감면적및
   구산면 석곡리                                     황리509   정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0호(2007.07.24) 및 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09-41호(2009.02.09) 및 제2009-87호(2009.03.30) 및 제2014-39호
(2014.2.24) 및 제2014-240호(2014.07.08) 및 제2014-286호(2014.08.08) 및 제2015-24호(2015.01.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현                             군량리 64-1(답)      12.4  청양군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165-1(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편입토지 추가에
  변경                             군량리 64-1(답)            청양군       따른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12.4 비봉면
                                 하장대리16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 11월 ~ 2016. 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39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       당초 확정 공부 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고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안종엽
  1 청양읍 321-3 321-6 임 임 2,046 79             교월리 205-1
    송방리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원요진
  2 청양읍 123-15 123-22 전 전 8,834 58           읍내리 246-1
    학당리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원요진
  3 청양읍 123-18 123-23 전 전 538 76             읍내리 246-1
    학당리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원요진
  4 청양읍 123-18 123-24 전 전 538 12             읍내리 246-1
    학당리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유진
  5 청양읍 123-21 123-25 전 전 704 5               청산로 17
    학당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정재욱
  6 비봉면 308-3 308-22 전 전 844 102              신원리 193
    신원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정재욱
  7 비봉면 308-5 308-23 대 대 181 85               신원리 193
    신원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정영욱
  8 비봉면 308-8 308-24 임 임 690 105              신원리 193
    신원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이영복
  9 비봉면 311-2 311-6 대 대 266 115               신원리 131
    신원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이영복
 10 비봉면 311-3 311-7 전 전 589 72                신원리 131
    신원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이순복
 11 비봉면 313 313-2 대 대 267 81                  신원리 242
    신원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이순복
 12 비봉면 314 314-2 대 대 168 90                  신원리 242
    신원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1호(2007.07.24) 및 제2009-42호
(2009.02.09) 및 제2009-88호(2009.03.30) 및 제2014-40호(2014.02.24) 및 제2014-241호(2014.07.08) 및
제2014-287호(2014.08.08) 및 제2015-25호(2015.01.23)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29호선 청
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0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접도구역 변경사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및 제2014-41호(2014.02.24) 및 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 및 제2015-26호(2015.01.23)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현                      군량리 64-1(답)          12.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165-1(도)              청양군 (변경)고시(국도29호선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변경                      군량리 64-1(답)          12.4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41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2015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평창군 진부면
 당초                          간평리 60-13 0.34
             국도6호선       종점: 평창군     진부면
       일반 (인천-강릉선)           간평리 95-1          -  국도6호선 평창 병안지구
       국도                시점: 평창군 진부면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간평리 60-13
                         종점: 평창군 진부면 0.34
                             간평리 95-1
2. 사업시행기간 : 2013. 6. 21. ~ 2015. 6.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4. 사업명 : 국도6호선 평창 병안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평창 병안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고
   평창군
 1 진부면 884 884-1 전 121 0  최상규 평창군
                               간평리
                                  진부면
                                   63
   간평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5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2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 지정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또는 위치      o 위치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884-1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또는 위치      o 위치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884, 885번지
   접도구역       o 토지환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평창 병안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종합민원과(☎033-330-2354),원주지
    방국관리청홈페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⑨ 주요 총연장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1구간:                         전라남도 1구간: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흥군 3.7km
  변경 일반     국도15 나로도 포두면 옥강리 180,782㎡ 고흥군 고흥군 포두면 2구간:
       국도 호선 ~광주 2구간:                   포두면 봉래면 옥강리, 3.24km
                       전라남도 고흥군         옥강리 예내리 봉래면 총
                       봉래면 예내리                       예내리 6.94km
                                43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나. 기간 : 2015.2 ~ 2015.3
8.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874-1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7.50㎡
5. 점용개요 : 한전주 19기
6. 점용기간 : 2015. 1. 9. ~ 2020. 1. 8.
  (공사기간) 2015. 1. 9. ~ 2015. 1. 30.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장흥군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 5 ㎡(일시)
5. 점용개요 : 5개소(천공직경 83.9mm, 시추심도 15m)
6. 점용기간 : 2015. 2. 6. ~ 2015. 3. 7.
7.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