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강자 1954.11.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649
                               제주시 조천읍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고영욱 1983.09.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955
                               제주시 삼도이동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지대 1983.08.29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38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김현 1983.12.14 여 일 본 신흥리 125   제주시 조천읍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혜 1983.12.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흥리 125
                               제주시 조천읍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미야자 1980.07.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흥리 125
                               제주시 조천읍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일신 1984.02.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가리 951
                               제주시 애월읍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전태도 1941.12.13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639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초자 1941.12.12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639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배욱가 1984.10.21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144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최귀세 1985.06.15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상촌리 235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최귀사 1987.09.02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상촌리 235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진자 1952.04.07 여 일 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74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현치 1975.03.30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796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77.05.23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796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윤박자 1955.12.03 여 일 본 경상남도
                     410-1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노충휘 1977.02.03 남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1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최경순 1949.07.31 여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1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남영길 1960.06.24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58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61.02.06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58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남청귀 1993.09.29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58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남규향 1997.06.13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58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홍유희 1985.09.25 여 일 본 1983     제주시 도두일동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45.12.1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49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곽일환 1984.12.25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 407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윤혜자 1970.01.1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862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가혜 1972.12.2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67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응일 1942.12.30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31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조자 1946.11.01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243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현호 1986.08.13 남 일 본 대구광역시
                     499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노정희 1939.10.03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464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이상신 1982.09.13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399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이가인 1981.09.06 남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467      2012.05.07 외국국적취득
                           39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우 1990.06.27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893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효수 1938.08.26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73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정미지자 1940.04.24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73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홍지 1964.04.07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73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지말덕 1934.01.1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영내 1949.07.01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향리 1961.02.2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방정 1958.04.1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앙독 1988.11.1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90.08.11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문양 1993.01.2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2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봉덕 1937.07.20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65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건치 2001.06.18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65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74.08.28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827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용남 1952.02.17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346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송병근 1932.08.15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손신자 1938.04.28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송일환 1970.10.03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송성환 1963.07.21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희순 1965.08.12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송리나 1992.10.15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송혜리 1997.05.16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송아미 2001.11.12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조추자 1956.09.2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2.05.11 외국국적취득
                      평암리 1242
안유기자 1978.10.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시리 1223
                               서귀포시 표선면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최진천자 1972.06.04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278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정중 2001.05.13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278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화향 2003.08.06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278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윤현철 1965.07.27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727 2012.05.11 외국국적취득
 변천 1967.02.26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727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윤강조 1989.01.13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727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윤혜행 1991.10.19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727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윤화 1998.06.25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727 2012.05.11 외국국적취득
박상수 1983.10.0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12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오지성 1966.08.26 남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1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정안리 1987.09.01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436 2012.05.11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4-9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변산반도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공
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변산반도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변산반도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41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7호
                     원주흥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중정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27(2014.1.2.)호로 고시한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당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폐지 소로 1 6006 10 국지       중로 1-602 중로 3-601 일반
                  도로 343 흥업리 584-5답 흥업리 132답 도로
                                                    원고97-76
                                                     (97.11.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선폐지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로 1-6006   -     • 연장 : 343m         노선폐지
                   • 폭원 : 10m
- 정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6006 10 국지
                  도로 343  중로 1-602 중로 3-601 일반
                         흥업리 584-5답 흥업리 132답 도로
                                                     원고97-76
                                                      (97.11.3)
 변경 소로 1 6006 10 국지
                  도로  33  중로 1-602 흥업리 123-1답 일반
                         흥업리 584-5답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연장축소
 소로 1-6006 소로 1-6006 • 연장 : 343m → 33m •주택건설사업에
                                        연장축소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 폭원 : 10m
                                 43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사업시행 근거
 ○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79호, 2014.05.08)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7 외 13필지
 ○ 부지면적 : 7,450㎡(관리사무소 5,237.09㎡, 직원숙소 1,723.66㎡, 도로 489.25㎡)
 ○ 신축규모
     - 건축면적 : 1,260.27㎡(관리사무소 1,005.57㎡, 직원숙소 254.7㎡)
     - 연면적 : 2,354.29㎡(관리사무소 1,935.23㎡, 직원숙소 419.06㎡)
     - 건폐율, 높이 : 건폐율 16.91%, 높이 9.0m
     - 시설내용 : 건축물 2동(사무소-지하1층, 2층, 숙소-2층)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6월 ~ 2015년 10월
■ 토지 소유자 : 환경부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게재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
     도국립공원사무소(전화 063-584-8186)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입토지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번지 지목 공부         면적현황(㎡)      소유자 비고
                                                      편입
   1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7 답                    1,721 1,721 국(환경부)
   2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8 임                    1,501 1,501 국(환경부)
   3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9 임                     346    346 국(환경부)
   4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14 임                    329    269 국(환경부)
   5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15 임                    347    347 국(환경부)
   6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22 답                    749    713 국(환경부)
   7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77 임                    546    473 국(환경부)
   8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78 임                    469    469 국(환경부)
   9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79 임                     25     25 국(환경부)
  10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2-80 임                    969    820 국(환경부)
  11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98-9 전                     258    236 국(환경부)
  12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98-10 전                    215    215 국(환경부)
  13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0                   전     688    142 국(환경부)
  14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7-6 도                     173    173 국(건설부)
                      합 계                             7,450
                                       42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화 1976.06.0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성리 100
                                서귀포시 대정읍 2012.05.02 외국국적취득
최가야 1985.09.20 여 일 본 전라북도
                      575-1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2012.05.02 외국국적취득
최종현 1984.01.09 남 일 본 전라북도
                      575-1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2012.05.02 외국국적취득
고무명 1959.02.03 남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564 2012.05.02 외국국적취득
황굉미 1983.03.26 여 일 본 전라남도
                      164-1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2012.05.02 외국국적취득
신행지 1987.07.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226
                                제주시 한림읍   2012.05.02 외국국적취득
변륭번 1951.12.0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897
                                서귀포시 회수동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등삼기자 1952.01.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897
                                서귀포시 회수동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변상수 1980.03.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897
                                서귀포시 회수동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변상홍 1982.12.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897
                                서귀포시 회수동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구수철 1967.08.05 남 일 본 울산광역시
                      232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조조미 1971.04.2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232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구경재 2003.09.28 남 일 본 울산광역시
                      232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구달야 2006.01.16 남 일 본 울산광역시
                      232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백도구 1971.10.0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028
                                제주시 화북일동 2012.05.02 외국국적취득
김천미 1963.11.2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980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견자 1965.12.0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980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풍미 1968.03.27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980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손태자 1964.09.25 여 일 본 경상북도
                      563-1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이하리 1999.04.16 여 일 본 경상북도
                      563-1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이하안 2001.09.09 여 일 본 경상북도
                      563-1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박덕상 1968.06.06 남 일 본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318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우강진 1981.05.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모리 3855
                                서귀포시 대정읍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9.11.15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69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변이향 1979.09.22 여 일 본 1132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이방자 1971.07.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귀덕리 125
                                제주시 한림읍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박광대 1946.04.06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306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최롱자 1941.03.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리 11
                                서귀포시 표선면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정유자 1978.03.29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211 2012.05.07 외국국적취득
                            3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붙임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1. 전기공급시설(간선시설) 결정(신설)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연(㎞장) 면(㎡)적       최초
   번호 시설명                        주요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경과지
                                                               북측노선
신설 5 전기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공급  도마교동     도마교동               0.103   4,572     -     (주택지구
     시설 산16-1일원  131-11일원                                     연장:0.103밖)
                                                                       ㎞
                                                              면적:4,572㎡
                                                               남측노선
신설 6 전기
     공급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도마교동               0.144   858       -     (주택지구 밖)
     시설 204-3일원   산34일원                                       연장:0.144
                                                               면적:858㎡㎞
2. 전기공급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신설사유
 번호
        전기    ∙선로신설
  5     공급    - 연장=0.103㎞            ∙군포송정지구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시설    - 면적=4,57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전기    ∙선로신설                   지구외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하고자
  6     공급    - 연장=0.144㎞             전기공급시설로 결정코자 함
        시설    - 면적=858㎡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5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2호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
정기간을 아래와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협회            2014. 6. 30.까지      2014. 12. 31.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52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97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4-123호
      진 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농촌 흥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기관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자격제한 규정 폐지(안 제31조제2항)
    1)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적인 학술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함
  나.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1)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2조(교육훈련기관)의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19조에 위임조항을
      신설함
  다.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정비
    1)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 이전에 ‘수출’을 추가하고, 기술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위임 근
      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① 2014.6.16.~2014.7.22. : 전화) 031-299-2943, 팩스) 031-299-2952,
                              e-mail) kja3521@korea.kr
    ② 2014.7.23.~2014.7.28. : 전화) 063-238-0453, e-mail) kja3521@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13호
 「중 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0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마크 중복해소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한 그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령에 명
    시(안 제9조의2 신설)
  나. 품질인증마크 디자인을 중기청 단일마크로 통일(안 별표1)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 042-481-4402, Fax : 042-472-328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6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허가        명칭    대표자  주사  무소
                                   설립         설립목적
       번호                          일자
 연번
                                         -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별 필
                사단법인       전남  광양시        요한 조사, 연구, 포럼, 교
  1 2014-2 광양만권노사민정 문성웅 불로로 123 2014.6.3 육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협력사업단                      효율적인 지역산업발전 정
                                          책을 수립하여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전남 여수시        -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복
  2 2014-3 건설노동자복지재단 신성남 여수산단로 2014.6.3 지
                재단법인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건설노동자들
                              286         의 복지에 기여
                              241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정화 1973.03.1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22가길 17의 12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36.06.04 여 미국 서울특별시
                    20번지의 1
                            서초구 서초동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유한별 1977.10.09 여 미국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 335번지 2012.08.25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병희 1933.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0-3
                                    성북구 상월곡동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임명자 1953.12.1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09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은양 1992.02.28 여 미 국 경기도235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선국 1960.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3-32
                                    성북구 성북동 1999.05.12 외국국적취득
송아영 1985.01.05 여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735-7
                                    양천구 신정동 2014.03.16 외국국적취득
이난훈 1947.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7
                                    용산구 동자동 1977.05.11 외국국적취득
박보영 1961.09.16 여 미 국 충청남도
                        남촌리 99
                                 부여군 홍산면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신양욱 1929.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25
                                    중구 쌍림동    2005.10.24 외국국적취득
김일례 1964.09.02 여 미 국 전라남도
                        신하리 29
                                 영광군 영광읍      1984.01.18 외국국적취득
방즈락츠 1995.05.20 여 몽 골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2013.04.09 국적취득후외국적
강가마                     신면리 767                            포기불이행
                        경기도
김봉숙 1949.06.23 여 스 페 인 357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996.06.14 외국국적취득
박순화 1961.10.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63 2003.09.10 외국국적취득
권헌식 1949.03.06 남 미 국 경상북도
                        압동리 586
                                 봉화군 물야면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이성옥 1959.10.04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조양동 310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윤금종 1944.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0-12
                                    은평구 녹번동 2011.07.25 외국국적취득
유정민 1991.0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
                                    용산구 원효로2가 2012.09.20 외국국적취득
황정택 1990.11.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 2012.02.08 외국국적취득
                                196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60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명예보유자 박용기를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6월 16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0호           박용기 남      1931.6.19  장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장도장           (朴龍基)                 (粧刀)   매천로 771
2. 해제일 : 2014. 6. 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6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4-5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당 초                      변 경                 증감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재 지 지목 면적 필지수 면적
       1필          1,196,970   1필        1,082,462 1필 △114,508
 거제 동부 구천 임 1,196,970 거제 동부 임 1,082,462                   △114,508 국(산림청)
      산110                   구천 산110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거제시            거제         NI52-5-3-3         자연휴양림
                                  장성포         NI52-5-3-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24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21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준공구간                 ․ 1단계 : 3,492,499.7㎡
                       ․ 2단계 : 69,415,721.3㎡
  준공일자                 ․ 1단계 : 2005.5.24 ~ 2014.03.31
                       ․ 2단계 : 2005.5.24 ~ 2030.12.31.
 5. 사업시행계획서(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다. 사업비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보상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공사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