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강민석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강민석   1976.02.21   ③입영(임관)일자:19960328              ④전역(해제)일자:199805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서태관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서태관   1980.05.11   ③입영(임관)일자:20000410              ④전역(해제)일자:200206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권성호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권성호   1980.07.29   ③입영(임관)일자:20021220              ④전역(해제)일자:2005110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강균상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강균상   1980.10.28   ③입영(임관)일자:20010308              ④전역(해제)일자:200305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최귀남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귀남   1972.08.12   ③입영(임관)일자:19960909              ④전역(해제)일자:199903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특허청                                                         성명    공정이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공정이   1967.02.12   ③입영(임관)일자:19880404              ④전역(해제)일자:199009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70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심사관
소속   특허청                                                         성명    백인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백인현   1971.05.15   ③입영(임관)일자:19920106              ④전역(해제)일자:199404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권혁록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권혁록   1962.09.26   ③입영(임관)일자:19840121              ④전역(해제)일자:198605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권순일   1993.03.14   ③입영(임관)일자:20120221              ④전역(해제)일자:201311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조만희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사
 본인        조만희   1962.10.01   ③입영(임관)일자:19821016              ④전역(해제)일자:19861031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강고원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강고원   1964.02.11   ③입영(임관)일자:19840827              ④전역(해제)일자:19851026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강판석   1992.07.16   ③입영(임관)일자:20120522              ④전역(해제)일자:201403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김동학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중사
 본인        김동학   1964.04.26   ③입영(임관)일자:19840526              ④전역(해제)일자:19900131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장남        김진형   2000.01.18
                              ③입영(임관)일자:20180730              ④복무부대(복무기관):15사단




                                                   71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정성은
                               직급   수석전문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정성은   1969.11.0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권오정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권오정   1970.01.25   ③입영(임관)일자:19880620              ④전역(해제)일자:199011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장남        권혁제   1998.05.25
                              ③입영(임관)일자:20180911              ④복무부대(복무기관):36사단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김재웅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재웅   1970.07.08   ③입영(임관)일자:19920225              ④전역(해제)일자:199405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정명호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명호   1970.07.10   ③입영(임관)일자:19920304              ④전역(해제)일자:199406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정민재   2001.07.06   ①병역처분일자:2019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최순환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순환   1970.09.26   ③입영(임관)일자:19900129              ④전역(해제)일자:199204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최종운   2001.01.28   ①병역처분일자:2019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박범수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범수   1971.01.07   ①1990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신증후군




                                                   74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전유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전유도   1972.02.11   ③입영(임관)일자:19930817              ④전역(해제)일자:199510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전명주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전명주   1972.11.1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문벼리   2001.04.17   ①병역처분일자:2019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박상국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상국   1974.02.05   ③입영(임관)일자:19940407              ④전역(해제)일자:199606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이택길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택길   1975.02.17   ③입영(임관)일자:20030819              ④전역(해제)일자:200508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김두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두수   1975.12.23   ③입영(임관)일자:19960729              ④전역(해제)일자:199809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진선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진선주   1976.12.20   ③입영(임관)일자:19960304              ④전역(해제)일자:1998070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75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이일령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일령   1979.03.18   ③입영(임관)일자:20010522              ④전역(해제)일자:200307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하상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하상우   1982.11.23   ③입영(임관)일자:20030922              ④전역(해제)일자:200509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정찬형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찬형   1984.11.08   ③입영(임관)일자:20050518              ④전역(해제)일자:200707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홍자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홍자은   1986.02.1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허인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허인수   1969.10.07   ③입영(임관)일자:19900409              ④전역(해제)일자:199110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김혜영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혜영   1985.07.06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박래운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래운   1971.05.16   ③입영(임관)일자:19920106              ④전역(해제)일자:199404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76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최선양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최선양   1961.04.2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황향미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황향미   1968.11.2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문종진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문종진   1965.03.07   ③입영(임관)일자:19850302              ④전역(해제)일자:198710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문주영   1993.11.17
                              ③입영(임관)일자:20170821              ④복무부대(복무기관):51전대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환경부                                                         성명    이종태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종태   1967.12.27   ③입영(임관)일자:19880311              ④전역(해제)일자:199006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2015년 병역판정검사연기(24세이전출국)        ②2017년 병역판정검사연기(24세이전출국)
 장남        이춘근   1996.11.15   ③2018년 7급 재신체검사대상               ④2018년 전시근로역(질병)
                              ⑤질병명:비공개


1. 신고의무자
                               직위   센터장
소속   환경부                                                         성명    김수진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수진   1967.09.1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장현정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장현정   1984.12.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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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1. 제정 이유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
                                                  농지법
 ｣
 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8.12.24.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설치기준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대상지역(안 제3조)
  최소 설치규모 이상이면서 사업구역 내 전체 농지면적 중 기준 염도 이상의 농지면적이 90% 이
  상인 지역으로 함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설치규모(안 제4조)
  설치면적 기준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농업인 또는 지역주민 등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 토양평가 기관 지정(안 제5조)
  토양평가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염도 분석기관은 토양평가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양평가 방법(안 제6조)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름
 마. 염도 적용(안 제7조)
  토양 염도 결정은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의 토양에서
  측정된 값으로 하며, 10%의 측정 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바. 토양평가(안 제8조부터 제11조)
  1) 토양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양평가 기관에 토양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토양평가 기관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채취일을 정하여 필지별로 직접 토양을 채취하는 등 토양평가를 실
    시하여야 함
  2) 신청인은 토양평가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평가 수수료를 토양 평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토양평가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토양평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

    여야 함

  3) 토양평가 기관은 토양 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양평가를 완료하고 토양평가서를 신청인
    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토양평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안 제12조)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서류 외에 토양평가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함

  2) 시장․군수 등은 제3조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

  3)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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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아. 사업시행자 준수사항(안 제13조)

  허가 시설물 외 타 시설물 설치 불가, 피해방지계획 수립, 불필요한 절토‧성토 금지, 배수시설 철저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 팩스 : 044-868-0523
  3) 전자우편(이메일) : kms26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6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현황
 등의 평가,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조)
 나.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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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마.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청문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iano75@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4/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7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에 안정적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경험비율이 10% 미만이고, 청년이나 경
 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
 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
 로서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가변적이어서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고,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하여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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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이에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
 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은 법률의 목적, 상호의무원칙 및 취업지원의 내용 등을 규정
  1)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통해 이들의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자격자는 구
    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
  3)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은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취업알선 및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나. 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1)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18~64세 이하
    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
    여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은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로서 재산
    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계액 이하이고, 신청일 이전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18~
    34세 이하인 사람 등은 취업한 사실이 없어도 수급자격자로 선발가능 하도록 함(안 제7조)
  3)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 고용노
    동부 장관에게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조사하여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제3장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조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격자가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3개월 내의 범위
    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중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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