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BLUENOROFF (a.k.a. "APT 38"; a.k.a. "APT38"; a.k.a. "STARDUST CHOLLIMA"), Korea, 
North; 
ANDARIEL, Korea, North; 
TECHNOLOGY RECONNAISSANCE BUREAU(기술정찰국);
LAB 110(110호 연구소), Ryongsong District, Pyongyang, Korea, North;
COMMAND AUTOMATION COLLEGE (지휘자동화대학) (a.k.a. MIRIM COLLEGE), 
Hyongjesan-guyok, Pyongyang, Korea, North
◉환경부고시 제2023-2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 제2021-28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시설이 규칙 제29
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해”를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또는”으로, “경우제2항”을 “경우 제2항”으로, “하나,”를 “하나, 변경 또는”으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 때”를 “받거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
학물질을 지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시설로 설치검사 이전에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을 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희망일”을 각각 “검사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외영향평가(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사고시나리오(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부터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 사항(대표자 주소, 사무실 소재지, 주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7
사단법인
한국112
무선봉사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
천로 125
(마천동 
30-4)
김명배2000.5.16.
▸ 재난, 재해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구조와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연대활동
▸ 국민의 안전문화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기타 위 3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02-
402-
7114
재난
대응
정책과
변경
1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거진고등학교장인(2.0*2.0)
거진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거진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1.8*1.8)
거진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거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1.8*1.8)
거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거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8*1.8)
거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3.6*3.6)
거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2
□ 폐기 연월일: 2022년 2월 28일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장인(2.0*2.0)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1.8*1.8)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8*1.8)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
장인(1.8*1.8)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
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3.6*3.6)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3-2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백**(840124-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2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5.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25827, 2009.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871017-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12.1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37818,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970619-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2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7.30.)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04544, 2018.11.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40628-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동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2.06.0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6820, 1991.09.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660608-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시장2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안동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2.01.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활기도,17483, 1995.01.2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71209-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밀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를) 선고받음(2022.06.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3589, 1988.12.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710308-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영덕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7.22.)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게이트볼,4446, 2003.12.30.)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55259, 2002.01.30.)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20951, 1996.01.1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76166, 2005.01.1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18090, 1995.01.2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770128-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를) 선고받음(2021.12.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51561, 2001.08.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780703-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2.1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37546,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800106-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12.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64143, 2003.08.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염**(800121-1******)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9.0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68721, 2004.02.1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820219-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몰수및추징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12.0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94600, 2007.01.0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820522-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11.1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1464, 2007.08.2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30101-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를) 선고받음(2021.12.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62579, 2003.02.1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840705-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추징을(를) 선
 되는 사실    고받음(2021.07.1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18912, 2009.08.0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노**(840810-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김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11.1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150034, 2012.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840925-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를) 선고받음(2020.12.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17884, 2008.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861115-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9.24.)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135386, 2010.11.30.)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19672, 2009.08.0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71124-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 몰수및추징을(를) 선고받음(2022.06.0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10220, 2008.08.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심**(911207-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0.12.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73171,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931030-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4.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유도,36958,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손**(620816-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2.05.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8213, 1991.09.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석**(650314-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1.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36499, 1999.01.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660820-1******)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속초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2.05.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18018, 2009.08.0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660921-1******)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6.30.)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1142, 1989.12.26.)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5021, 1991.03.28.)
          노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2660, 2016.11.0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760710-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여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5.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32242, 1998.08.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770704-1******)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백월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7.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4265, 2003.02.2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790713-1******)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당2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을(를) 선고받음(2021.07.1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27889, 2013.06.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태**(810930-1******)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7월을(를) 선고받음(2021.04.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55116, 2002.01.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821115-2******)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1.2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65867, 2003.08.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841024-1******)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1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를) 선고받음(2022.02.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81186, 2005.08.3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90613-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를) 선고받음(2021.07.16.)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9872, 2018.07.12.)
하는 내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9071, 2014.12.05.)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159640, 2013.08.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이**(890822-1******)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1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진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9.10.)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214149, 2017.11.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800602-1******)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를) 선고받음(2021.10.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69636, 2004.02.1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761227-2******)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1.29.)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바이애슬론,40902, 2018.07.12.)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27872, 2013.06.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700509-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몰수및추징을(를) 선고받음(2022.02.0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3441, 2000.01.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760509-1******)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를) 선고받음(2021.07.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132293, 2010.08.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박**(871109-1******)
주 소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논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 취업제한명령 5년을(를) 선고받음(2021.08.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유소년스포츠지도사(태권도,940, 2015.11.0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730105-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영덕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를) 선고받음(2020.12.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202981, 2016.11.0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30115-1******)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고법청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을(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2021.10.0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족구,398056, 2018.11.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750713-1******)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4.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씨름,23859, 2011.06.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
실 지도자관리팀(02-410-1893)으로 연락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지호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정민수
197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3.06.10
외국국적취득
허묘란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강명완
1962.**.**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09.03.31
외국국적취득
김용두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2.24
외국국적취득
권순자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2.24
외국국적취득
노슬아
2006.**.**
여성
타이
강원도 강릉시 ****
2016.08.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유진
1984.**.**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최욱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07.27
외국국적취득
백미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8.19
외국국적취득
◉동해출장소고시제202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
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
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소재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9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
문대로 111
채정기
2000.5.16. 건강사회를 위한 교육 및 의
식개혁 실천운동 등
062-526-
0314
새마을발
전협력과변경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0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추가 규정
2.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확대(안 제48조제1항 개정)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대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
독과
    - 전자우편/팩스 : gym1222@korea.kr / 044-204-77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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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중학교장인
교동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교동중학교
운영위원장인
교동중학교
전자이미지공인
◉교동중학교공고 제2023-2호
  2023. 3. 1. 교동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교동중학교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교동중학교장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조달청공고 제2023-3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한글로벌개발 주식회사             1341110515243        339-87-01233
              최종철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5개월 23일(2023.2.28.~2023.8.2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논슬립’ 납품이행 과정에서 타사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와“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에 모두 해당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글로벌코리아금속 주식회사            1801111259050        665-81-01498
              정수경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글로벌베스트                                   293-01-01549
              이선영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2.28.~2023.8.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논슬립’ 납품이행 과정에서 타사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와“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에 모두 해당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세종이앤지            2850110259693     128-87-05717

             김장식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2023.2.28.~2023.6.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수요 ‘영릉
     시설관리동 정비공사(소방)’ 계약체결 후 폐업으로 인해 잔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1
◉순천성남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순천성남초등학교장
1. 공인 제등록 및 폐기 사유: 공인의 글자를 변경(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2. 공인의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23. 3. 1.
□ 학교(기관)명: 순천성남초등학교
   가. 재등록 및 폐기 공인(직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성남초등
학교장인
2.4㎝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2.4㎝
정사각형
전서체
나. 재등록 및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직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성남초등
학교장인
2.4㎝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2.4㎝
정사각형
전서체
다. 재등록 및 폐기 공인(직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성남초등
학교병설
유치원장인
2.4㎝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2.4㎝
정사각형
전서체
2
라. 재등록 및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직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성남초등
학교병설
유치원장인
2.4㎝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2.4㎝
정사각형
전서체
   
마. 재등록 및 폐기 공인(청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성남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3.6㎝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3.6㎝
정사각형
전서체
바. 재등록 및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청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성남초등
학교운영위원회
인
3.6㎝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해당없음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제부항서해
디앤씨등부표
37-10-49.6N
126-37-22.9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3.2.8.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3.3.예정)
신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제부항서해디앤씨등부표)
1
◉경상남도교육청공고 제2023-8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경상남도교육감
공인 폐기
1. 공인의 폐기 사유
  ¦ 2023.3.1. 경상남도교육청의 행정기구가 폐지됨으로써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공인의 폐기 사항 공고 
2. 공인 폐기 내역
부서명
공인명
서체
규격
폐기
연월일 
폐기 인영
폐기사유
교육정보과
교육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
정방형
2023.3.1.
기구 폐지
◉소방청공고제2023-26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유통중일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
록 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7일이내 시정조치계획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제6항, 제7항) 
     - 구매자에게도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알수 있도록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
     -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수 있도록 규정
나.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등의 가중처분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6, 별표8의2)
다. 소방과 관련된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을 제품검사 전문기관 검사인력 근무경력에 인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안 별표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312호)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