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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
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
 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바닷물의 주성분으로서 Cl-, Na+, SO42-, Mg2+, Ca2+, K+ 등 6종의 이온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
   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굴세척시설”이란 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주원료인 굴을 단순세척*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요 시 해수 외 지하수, 수돗물을 용수로 추가 사용할 수 있고, 첨가물 사용 등 인위적인 가공공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6. “생태독성기준 초과”란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 또는 시운전 기간 시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는 해당되지 않음




                               - 1 -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
 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
 관리검증서 사본 1부

 4.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또는 시운전
 기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② 종합평가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굴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제3호가목의 (2) ‘염 성분 이온
 (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분석결과’와 나목 ‘원인물질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③ 별표 1의 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성은 「환경분야·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 등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2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기한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통보한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 2 -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담수 및
 해양 생태독성, 폐수처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임기제
 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장

 3.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
 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워지며, 서면심
 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사업자 등이 제출한 종합평가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 ‘부
 적합’, ‘보완’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생태독성 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적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 3 -
④ 제3항의 결정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
 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정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시설이 변경된 경우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2) 비고4 및 별표13 제2호나목 9) 비고3,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 2) 비고 6의 염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해양생물종 독성영향의 경우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서 해양생물종 독성
 발현을 확인한 이후 3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학원장은 필요시 염 인정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또는 당초 인정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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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유량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
 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염 인정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의
 기본계획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
 지 별지 제4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
 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④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00호, 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별표 1]


                    종합평가보고서 내용(제3조제2항 관련)

(단, 제17조제3항에 따라 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한
 다)

1. 조사목적


2. 사업장 현황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서 제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수립,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시운전 기간 중인 폐수배
 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2) 최근 1년간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
 식).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서 정한 최근 1년간 각종 기록 및 자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 수질 등의 관리대장) 규정에
 의해 기록된 최근 1년간의 자료

(3) 최종 방류수역 현황 및 유량정보

(4)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 유입 사업장별 원료, 생산품, 유입량 등의 업체
     정보

3. 원인물질 확인을 위한 분석 절차


가. 화학물질별 분석결과

(1) 배출수의 전기전도도, 염분, 경도, TDS(Total Dissolved Solid)농도 분석결과

※ 주 1회 이상 주기로 분석된 모니터링 자료 제시(최소 4회 이상)

(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농도분석결과 (‘해사세척시설’
 및 ‘굴세척시설’의 경우 생략)

※ 주 1회 이상 주기로 분석된 모니터링 자료 제시(최소 4회 이상)

(3)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배출수의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에 대한 분석결
 과




                                - 6 -
나. 원인물질탐색 결과(‘해사세척시설’ 및 ‘굴세척시설’의 경우 생략)

 폐수배출수의 생태독성 원인물질 파악(TIE 1단계)을 위한 시험결과 제시

※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원인물질 탐색 방법을 사용하고 근거 제시


다. 생물시험종 독성분석결과

 (1) 물벼룩 및 해양시험종(발광박테리아, 윤충류) 분석결과. 다만, 바닷물과 소금만을 사용하여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사업장은 윤충류 분석결과는 제외

 (2) 주 1회 이상 주기로 분석된 모니터링 자료 제시(최소 4회 이상).

 ※ 시험방법 및 결과판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근거 제시

라. 시험분석 자료의 정도관리 수행결과 제시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정도관리 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근거 제시

 (작성지침)

 1) 본 종합평가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보고
 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시험항목별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한
 다.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없는 항목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ISO 등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ㆍ분석하고 그 근거를 명시한다.

 3) 측정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KSA 3251-1(측정값의 수치맺음법)중 4.2.2의 2항 규칙 B를 따른다


4. 내용 요약




                             - 7 -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
  제   호                                           30일



      ①사업장명
 신                                (사업자등록번호:             )

 청    ②대 표 자

 인               (우편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
                 (우편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주생산품
(폐수배출시설분류번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별표 13 제2호나
 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임을 증명받기 위하여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제출서류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
  2. 시험분석기관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3. 보조기억매체 1개
  4.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1부.
     (시운전 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 8 -
[별지 제2호서식]



     인정번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
     제    호


             사업장명
    신

    청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
                                           주생산품
   (폐수배출시설분류번호)


         염 증명결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별표 13 제2
   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
   고 7에 따라 위와 같이 “염” 증명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10 -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결 과 보 고 서


 다음 신청자에 대하여 생태독성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관한 종합보고
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   청   자:
○ 심 의 분 야 :
○ 심 의 일 자 :
○ 심 의 결 과 :    □ 적합   □ 부적합     □ 보완

 종합의견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 하




                              - 11 -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제   호                                            30일



         ①사업장명
    신                                 (사업자등록번호:            )

    청    ②대 표 자

    인
                  (우편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

                  (우편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주생산품
   (폐수배출시설분류번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2) 비고5,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
   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 2) 비고7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
   용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제출서류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
    2. 시험분석기관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3. 보조기억매체 1개




                           - 12 -
◉동해출장소고시제2024-1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함민권
200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03.15
◉농촌진흥청고시제2024-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1783-9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
터 네트워크 — 제9부: 트랙터 ECU
제정
KSBISO11783-8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
이터 네트워크 —  제8부: 파워트레인 메시지
제정
KSB7958
스마트온실 — 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 사이의 전송제어
프로토콜(TCP)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제정
KSB7957
스마트노지 — 농업용 관수장비 제어를 위한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제정
KSBISO11783-5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
터 네트워크 — 제5부: 네트워크 관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2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178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8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795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795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1178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1783-9 : 이 표준은 트랙터 전자제어장치(ECU) 네트워크의 트랙터와 작업기 버스 
사이에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제어 기능 그리고 기타 기능을 설명함
  ㅇ KSBISO11783-8 : 이 표준은 트랙터 및 자주식 작업기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설명함
  ㅇ KSB7958 : 이 표준은 온실통합제어기와 노드의 통신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과 각 기
능을 위해 상호 교환되는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기술함
  ㅇ KSB7957 : 이 표준은 관수장비 제어를 위한 기능들과 각 기능을 위해 상호 교환되는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기술함
  ㅇ KSBISO11783-5 : 이 표준은 전자제어장치(ECU)의 제어 기능(CF)을 위한 소스 주소(SA)
의 관리, 장치의 기능 식별과 주소의 연관성 및 네트워크 관련 오류의 감
지와 보고에 대해 기술한하며 ECU의 네트워크 연결 초기화 절차를 규정
함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65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1.1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메이치과의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유태영(430902)
요양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지하1층(순화동, 아이엔지센터),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5,594,586,100원
◦ 부당금액의 징수 1,118,917,22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 별첨 참조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5.1.1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2. 4.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준
42-2022-70-0000019
707승○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 2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희
42-2018-70-0000140
706현○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4-285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3-04호(2023.11.28.)로 고시되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없음)
 가.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 북구 중흥동 ~ 서구 유촌동
 나. 규모
  - 연장 37.051km, 정거장 38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가.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나. 성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9년 6월 ~ 2030년 12월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가. 결정취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차량기지 (변경없음) : 1개소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                                 광고 제67호
     기정                     서구 유촌동 591-5번지 일원   67,493
          (2호선)    (차량기지)                                ('18. 4. 1.)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          결정일
기정   합 계                  환기구 39개소       20,442.3
       철도      도시철도                                 광고 제67호
기정                      서구 치평동 1235도       737
     (2호선)   (201환기구)                               ('17. 5. 1.)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치평동 1253도       737           〃
     (2호선)   (202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쌍촌동 871-2도      865           〃
     (2호선)   (203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금호동 774도       743           〃
     (2호선)   (204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금호동 777도       834           〃
     (2호선)   (205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풍암동 421-7도      746           〃
     (2호선)   (206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풍암동 383-8도      888           〃
     (2호선)   (20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풍암동 858-3도      795           〃
     (2호선)   (20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주월동 20-11도      814           〃
     (2호선)   (209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주월동 1010-4도    776.3          〃
     (2호선)   (210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주월동 1290-1도     823           〃
     (2호선)   (211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방림동 396-5도      746           〃
     (2호선)   (212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학동 1025도       301           〃
     (2호선)   (213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서석동 465-2도      393           〃
     (2호선)   (214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동명동 126-1도      750           〃
     (2호선)   (215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산수동 561-1도      763           〃
     (2호선)   (216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풍향동 595-1도      735           〃
     (2호선)   (21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우산동 561-1도      728           〃
     (2호선)   (21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유촌동 340-1전      390           〃
     (2호선)   (23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유촌동 591-6답      715           〃
     (2호선)   (23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대광위고시제4호
기정                      북구 중흥동 378-23      314
     (2호선)   (219환기구)                                ('23.11.28.)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용봉동 162도       329           〃
     (2호선)   (220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오치동 997도       131           〃
     (2호선)   (221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오치동 827-20답     147           〃
     (2호선)   (222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매곡동 732-39천     344           〃
     (2호선)   (223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삼각동 826-1도      255           〃
     (2호선)   (224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일곡동 685-5도      338           〃
     (2호선)   (225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양산동 414도       334           〃
     (2호선)   (226환기구)
보조
    12   대로   대로2-30             광산구 수완동             318.0        ○
                        간선도로

    13   대로   대로1-41    주간선도로    광산구 수완동            1,799.0       ○    235정거장

                                 광산구 운남동,
                                   신가동                                          235환기구
    14   대로   대로1-14    주간선도로                      20,412.0       ○    237정거장
                                  서구 덕흥동,                                       236환기구
                                   동천동

    15   대로   대로1-23    주간선도로     서구 동천동            1,594.0       ○



(2) 광장

                                                                      중복결정위치
   구분     시설명           위   치         중복면적 (㎡)
                                                              본선       정거장      환기구

    1    교통광장          북구 중흥동             918                 ○

    2    교통광장          북구 오치동             2,103               ○       221정거장

    3    교통광장          북구 오치동             4,584               ○                 222환기구

    4    교통광장          북구 양산동             840                 ○

    5    교통광장     북구 양산동,용두동              594                 ○

    6    교통광장          북구 신용동             2,773               ○                 228환기구

    7    교통광장          광산구 월계동            5,966               ○       233정거장



(3) 공원

                                                  중복면적                중복결정위치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         본선       정거장      환기구
    1    일곡제3공원        근린공원      북구 일곡동            959            ○    225정거장

    2    일곡공원          근린공원      북구 일곡동           3,075           ○

    3    본촌공원          근린공원      북구 양산동            191                          227환기구
         영산강
    4                  근린공원     영산강변 일원            231            ○
         대상공원




(4) 녹지
중복결정위치
     구분     시설명           위    치           중복면적 (㎡)
                                                          본선       정거장      환기구

      1      녹지     비아G·B~문흥G·B              1,320                222정거장

                        삼각동 803-1,
      2      녹지        806-12, 812-11,           37          ○
                    813-9, 837-12, 839-9
                       삼각동 764-13,
      3      녹지                                  164                       224환기구
                     772-1, 789-9, 791-3
                      대로2-12 ~
      4      녹지                                  27               232정거장
                    월계동757-1도 일원
                       광산구 수완동                                             234환기구
      5      녹지                                  386
                        688-1 일원                                           235환기구
                       광산구 신가동
      6      녹지                                  33                        236환기구
                       455-21 일원
                       광산구 운남동
      7      녹지                                  115              237정거장
                        776-2 일원




  (5) 학교

                                             중복면적                중복결정위치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         본선       정거장      환기구
                                                                  220정거장
      1    학교     전남대학교       광산구 쌍암동            1,398       ○             220환기구
                                                                  221정거장

      2    학교     오치초교        북구 일곡동             103         ○




  (6) 공공공지

                                                                 중복결정위치
     구분     시설명         위     치         중복면적 (㎡)
                                                         본선       정거장      환기구
      1    공공공지      광산구 쌍암동                29                   231정거장

      2    공공공지       북구 일곡동               239           ○       225정거장




라.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 북구 중흥동 ~ 서구 유촌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 명    칭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 규모 및 면적 (변경)
  ㅇ 본      선 (변경)
- 기정 : 37.051km (면적 347,098.2㎡)
    - 변경 : 37.051km (면적 347,064.1㎡)
  ㅇ 차량기지 (변경없음)
    - 1개소 (면적 67,493㎡)
  ㅇ 정 거 장 (변경)
    - 기정 : 38개소 (면적 85,310.7㎡)
    - 변경 : 38개소 (면적 85,308.0㎡)
  ㅇ 환 기 구 (변경없음)
    - 39개소 (면적 20,442.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 성 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사업계획 승인일 ~ 2030. 12. 31.

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바. 지형도면 고시도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토
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
인 주소·성명

가. 지장물 세목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관보게재생략)

나. 편입용지 세목조서 (변경)
  - 변경사항 :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