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 복선 전철화, 우회노선 직결화, 도시철도와 연계노선 구축 등으로 지방권 철도노선의 광역 급
    행화 추진
  - 수도권 도심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 본격화
    * 수도권 35개 노선 1,067km, 부산·울산권 20개 노선 333km, 대구권 8개 노선 197km, 광주권
      5개 노선 211km, 대전권 3개 노선 185km
    ** 수도권 24개 노선 561km, 부산·울산권 2개 노선 56km, 대구권 6개 노선 251km, 광주권 3개
       노선 30km, 대전권 9개 노선 118km
ㅇ 광역간선도로망*(189개 노선 2,683km)
  -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광역교통축의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
    개선
    * 수도권 65개 노선 914km, 부산·울산권 68개 노선 824km, 대구권 32개 노선 560km, 광주권 9
      개 노선 237km, 대전권 15개 노선 148km
  서비스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ㅇ 대중교통시설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구축
ㅇ 시설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ㅇ 환승체계 구축 : 84개소
  - 중심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최적 입지에 환승지점을 선정
  - 생활교통수단 연계 환승체계 이용편의 제고방안 마련
    * 수도권 42개, 부산·울산권 15개, 대구권 8개, 광주권 9개, 대전권 10개
ㅇ 승용차와 경쟁력을 갖춘 광역버스체계 구축
  -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광역대중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확충 및
    노선 확대
  - 지방권 도시간 및 도시내부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확대
  - 지방권 광역급행버스 도입
ㅇ 대중교통시설 및 운영시스템 서비스 제고방안 추진
 - 교통수요별 버스정류장 설치 표준(안) 작성, 버스게이트 설치 방안 등 대중교통 관련 시설 개선
  - 전국 호환 통합 교통카드, 권역별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시외버스 On-line 예약 결제 시스템
    등 요금체계 개선
  - 대중교통 운행 및 환승에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안전성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운영효율성 제고
ㅇ 광역교통 수요관리방안을 통한 근본적 교통문제 완화
ㅇ 첨단 IT기술 등의 활용으로 교통체계관리 운영의 효율 극대화
ㅇ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교통체계관리기법 활용
ㅇ 교통수요관리의 광역권 확대로 승용차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승용차 요일제, 도로다이어트, 혼잡통행료, 주차제도 개선,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 등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 시행
  -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제도, HOV차로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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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스마트 교통서비스 도입
   - 첨단화된 지능형 ITS 인프라 확대, 광역권 통합정보제공 체계 구축으로 교통혼잡 완화
   - V2I(차량-도로간), V2V(차량-차량간), V2X* 등 차세대 ITS 인프라 구축 확대
     *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며 교통상황 등 각
       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
 ㅇ 도시부 도로 혼잡개선사업 등 단기간 저비용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관리(TSM) 기법 도입
     - 광역교통축 차원의 TSM사업* 시행
      * 차로운영개선, 신호체계 및 노면표시 조정, 안내표지 설치 등 주요 광역교통축별 병목구간 개선
  지속가능한 광역교통관리제도 개선

 ㅇ 효율적인 광역교통계획수립 환경 조성
 ㅇ 대도시권역 및 광역교통시설 지정 기준 보완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실화, DB구축 및 사후관리 등
 ㅇ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정합성 제고, 효율적 계획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
   - 도로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설계지침 마련 등
   - 대도시권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실행력있는 광역교통행정체계 검토
 ㅇ 광역생활권 확대에 따른 대도시권역 설정기준 적정성 검토
   - 부산·울산권에 경주시 포함 등 대도시권역 재설정
 ㅇ 광역철도·광역도로 지정기준 개선
   - 국가시행 광역철도와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의 상이한 국고지원 비율 조정방안 등
 ㅇ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시기의 적정성 검토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 Monitoring 강화 및 광역교통 DB구축 등
다. 투자계획
 ㅇ 계획기간(2013~2020) 동안 투자재원은 총 147조원이 필요
   * 계획기간 이후 약 25조원 필요
 ㅇ (간선철도부문) 중기 투자재원은 25조원, 장기 투자재원은 58조원으로 2013~2020년간 총 투자
    재원은 약 83조원임
  ㅇ (간선도로부문) 중기 투자재원은 28조원, 장기 투자재원은 35조원으로 2013~2020년간 총 투자
     재원은 약 63조원임
                                                            (단위: 억원)
    구분          중기          장기            소계     2021년      합계
            (2013~2016) (2017~2020)                이후
    철도         252,026     579,764      831,790  156,028  987,818
    도로         284,981     351,514      636,495   98,589  735,084
    합계         537,007     931,278     1,468,285 254,617 1,722,901
  주 1 :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국토해양부)은 2011~2015년 투자계획을 작성
  주 2 : 사업의 추진시기 및 사업비용은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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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효과
  ㅇ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의 대중교통 전환으로 대중교통 분담률 26.9% 향상
    * 수도권 13.0%, 부산․울산권 17.2%, 대전권 16.7%, 대구권 49.7%, 광주권 37.9%
  ㅇ (통행여건 향상) 도로확충, 병목구간 개선, 대중교통 전환으로 통행속도 14.7% 향상
    * 수도권 3.4%, 부산․울산권 39.7%, 대전권 4.1%, 대구권 12.9%, 광주권 13.2%
  ㅇ (사회적 비용 감소) 도로 혼잡구간 완화로 혼잡비용 4.1% 감소
    * 수도권 0.8%, 부산․울산권 8.0%, 대전권 20.3%, 대구권 36.0%, 광주권 11.2%
  ㅇ (온실가스 저감) 대중교통 활성화와 혼잡구간 완화로 온실가스 8.3% 감소
    * 수도권 6.5%, 부산․울산권 8.0%, 대전권 24.7%, 대구권 19.5%, 광주권 13.4%
5. 기타사항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
    시광역교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1-3810, 38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6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ㅇ 오산역, 택시정류장 및 환승주차장을 활용하여 철도노선과 버스 등 교통수단의 연계운영에 필
       요한 환승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편의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역광장로 59(오산동) 일대
    ㅇ 면 적 : 12,591㎡(건축면적 4,578.56㎡)
  다. 사업내용
   구 분                    설치시설 및 규모              비고
             ․시내버스정류장    2면,   택시정류장
  환승센터 1층 승용차정차장(Kiss & Ride) 7면      21면
                                          ․건축면적 : 4,578.56㎡
  환승센터 2층 ․시내버스정류장       4면, 시외버스 정류장 6면
             ․통합대합실(철도, 버스)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오산시장
  ㅇ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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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면적
     1     광장 기정    : 5,700.0㎡
                변경 : 12,800.0㎡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과 연계한 교통광장
                                       설치를 위함.
                  증 : 7,1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7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Ⅰ. 사업의 명칭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Ⅱ.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01호
Ⅲ.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 :
 위               치 시 점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남항교차로)
                   종 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국도48호선)
 총 사 업 구 간                             28.57km
 차       로       수              4~6차로(폭원 : 23.4m~30.6m)
 나.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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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단위    수량             비고
            센터설비           H/W      식       1
                           S/W      식       1
                         루프 VDS    개소      29
                         영상 VDS    개소       3
                           CCTV    개소      36
   FTMS                    DSRC    개소       8
             현장설비                                 12개소는 교통영향평가
                           VMS     개소      20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연계도로에 설치
                            LCS    개소      26
                          긴급전화     개소      34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센터설비          H/W      식       1
                           S/W      식       1
                    영업소 설비         개소       6
             개방식          TCS설비    차로       5
             차로설비        ETCS설비    차로       2
요금징수시스템 폐 쇄 식             TCS입구    차로      11
                         ETCS입구    차로       5
             차로설비         TCS출구    차로      25
                         ETCS출구    차로       6
                 위반차량촬영설비          차로      43
             과적차량 고정식 축중기 차로                6
             단속시설 이동식 축중기           대       5
 나. 시행방법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 발주방법 : 설계․구매․시공 일괄도급방식
 다. 구축전략
  □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요금징수시
     스템(TCS/ETCS), 센터설비, 광통신설비 일괄발주
  □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전 구간(28.57km) 2017년 3월까지 구축 완료
  □ 개통일정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구축 후 시험운영 실시
  □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ㅇ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4호) 적용
    ㅇ 국가교통정보센터와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0호) 적용
      * CCTV 영상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연계방식과 호환되도록 연계
    ㅇ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은 「DSRC를 이용한 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1호)」을 준수하여 적용
    ㅇ 준공전 성능평가 및 준공 후 정기평가
     -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20호, 시행 2009. 8.24) 제19조 및 ITS 사업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5호) 의 차량검지기(VDS) 성능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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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표준 적용 검증시험
       - ITS 업무요령 제19조 적용
     ㅇ ITS 효과분석
       - ITS 업무요령 제8장 적용
    □ 유관 기관과의 교통 정보 교환
      ㅇ 인천광역시, 김포시와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협의
       - 인천김포 고속도로 준공전 관련지자체 교통정보센터(인천광역시/김포시)와 협의하여 국도
         정보 및 고속도로 정보 교환 협의
    □ 안전관리계획
     ◦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공사표지판, 안전칸막
        이, PE 드럼, 라바콘, 신호수 등)
     ◦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 현장작업시간 제한 : 9:00 ~ 18:00
     ◦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 : 20Km/h 이내 서행 의무화
      * 본 사업구간은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별표 14의 사)
      ※ 붙임 : 교통처리계획도
    □ 홍보계획
     ◦ 웹페이지, 도로전광표지(VMS)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Ⅴ. 설계내용
 1.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가.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성
    □구 성
                   구분               단위 수량         비고
                센터설비        H/W      식   1
                            S/W      식   1
                            VDS     개소  32    영상식 3개소 포함
   교통관리시스                   CCTV    개소  36
        템       현장설비       DSRC     개소   8
                            VMS     개소  20 연계도로 12개소 포함
                            LCS     개소  26
                          긴급전화      개소  34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 목표
     ◦ 교통정보 수집 및 관리 : 상시모니터링, 돌발상황의 신속한 검지 및 대응, 특별상황관리, 터
        널교통관리
     ◦ 제어성 교통정보관리 : 소통, 돌발, 정체관리
     ◦ 신속․정확한 교통정보제공
     ◦ 전방향 교통상황제어
     ◦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 무중단 교통관리센터 운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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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차량검지시스템(VDS) : 영상식/루프식 차량검지기, 제어기, 광장비 등
 □ DSRC시스템 : 노변제어기 광장비 등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도로전광표지(VMS) : 전광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차로제어시스템(LCS) : 전광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긴급전화(HEP) : 긴급전화기, 주장치, 광장비 등
다.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 내용
 □ 차량검지시스템(VDS):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 DSRC시스템(DSRC) : 노변기지국에 설치되어 구간별 통행속도 제공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도로 및 교통 흐름에 대한 동영상수집
 □ 도로전광표지(VMS) :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
    보 제공
 □ 차로제어시스템(LCS) : 도로운전자에게 차로 사용여부 및 안전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긴급전화(HEP) : 도로운전자에게 긴급 목적의 음성 통신수단을 제공
 □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Data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현장설비 및 외부기관에 정
    보 제공
라.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환경




                           18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마. 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정보]-[ITS정책자료] 코너 참조
2. 요금징수시스템 (TCS/ETCS)
가. 요금징수시스템 구성
   □구 성
                      TCS                       ETCS
     영업소      진입          진출            진입         진출      합계
          폐쇄식 개방식 폐쇄식 개방식 소계 폐쇄식 개방식 폐쇄식 개방식 소계
      청라    -    -      5    - 5 - - 1 - 1 6
     (본선)
   남청라JCT 2      2      3    3 10 1 1 1               1 4 14
    북청라IC 2      -      4    - 6 1 - 1 - 2 8
     검단IC 3      -      5    - 8 1 - 1 - 2 10
     양곡IC 2      -      4    - 6 1 - 1 - 2 8
      양촌    2    -      4    - 6 1 - 1 - 2 8
     (본선)
      합계   11    2     25    3 41 5 1 6               1 13 54
   □목 표
    ◦ 효율적인 교통량 처리운영과 관리지원
    ◦ 요금수납의 불편과 지․정체 최소화
    ◦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 타 고속도로 요금징수와의 완벽한 연동체계 구축
    ◦ 영업 전산 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나. TCS 구성도
     ■ 폐쇄식 입구차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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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 폐쇄식 출구차로 시스템




     ■ 개방식 TCS 시스템




다. ETCS 구성도

   ■ ETCS 시스템 (개방식, 입․출구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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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라.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유인요금징수시스템(TCS) : 자동통행권발행기, 통행권 확인기, 영업소 설비 등
   □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갠트리, 안테나, 통합차로제어기, 영업소 설비 등
   □ 축중기시스템 : 축하중검출기, 높이초과감지기, 영상촬영장치 등
   □ 위반차량촬영시스템 : 영상촬영장치, 차량감지기, 영업소 설비 등
 마. 설비별 기능
   □ 유인요금징수시스템(TCS) : 부스 근무자의 통행료 처리 및 영수증발급 등의 유인 통행료 수
     납 처리
   □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무정차 자동 통행료 수납 처리
   □ 축중기시스템 : 고속도로의 구조물 및 도로를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위반차량촬영시스템 : 영상촬영을 통한 미납차량 발생 방지
Ⅵ.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2012년 3월 ~ 2017년 3월(60개월)
 나. 시험운영기간 : 2017년 4월 ~ 2017년 6월(3개월)
    ※ 실시설계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0월
Ⅶ.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94.28억원
 나. 재원 조달계획 : 민간사업비 1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9호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회전돌
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리플래시기술 (대표자 이홍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4-85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2(성내동 549-4) 성원빌딩
             전화번호         031-799-6662       팩스번호        031-799-6664
            법인명(성명)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김성수
                                          650311-*******
             주 소        (우)134-851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1 거여 2단지 효성아파트
                                             204-1204
             전화번호         031-539-2023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7호
                                    21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
    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립산악박물관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운
    영에 필요한 박물관 관람, 대관, 운영위원회,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규
    정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박물관의 목적, 정의 및 사업범위를 정함.(1, 2, 4조)
  나. 박물관의 개관, 휴관, 시설 사용에 대하여 정함.(6조, 13~18조)
  다. 박물관의 중요 정책 및 운영 방향을 위하여 국립산악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19~25조)
  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유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함.(26~30조)
  마. 유물의 수집은 자체 확보, 구입, 기증, 기탁으로 구분하며, 구입의 경우, 매도 신청, 매수 심의,
    유물의 평가 및 선정,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진행함.(31~43조)
  바. 유물은 교유번호를 부여하여 유물카드의 작성, 유물대장에 등재,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
    해 등록함.(4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참조 : 숲길등산정책팀, 전화
  042-481-8865, 팩스 042-472-3229, 전자우편 qorduda@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산림청공고제2014-7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손톱밑 가시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정책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에 필요한 최소 포지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
                            68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나. 국유림영림단 등록요건 중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구성인원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3
    조의2)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사용하는 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
    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45조)
  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기술요건을 완화하여 산림사업법인 운영경비 절감
    및 창업 유도(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chand@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281),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99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처분의 제목 :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
3. 대표자 : 김규태
4.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목로2길 66, 4층(목동, 씨티프라자)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ㅇ 장기간 법인활동을 하지 않았고 법인의 소재지도 확인할 수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어 법인
    으로서 계속 존치 필요성 상실
6. 처분내용 :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69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2009(v1.0)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v1.0)
   NAK/S 5-1:2012(v2.1)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 기록관용(v2.1)
    NAK/G 2:2010(v2.0)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0)
   NAK/TS 1-1:2012(v1.2) 기록관리시스템
                         (v1.2)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개정 이유
  기록관리 표준 작성시 용어 표기 방법, 기록물 폐기 절차 보완, 생산의무 기록물 현행화 및 업무관
  리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위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 기록관리 용어 표준화에 따른 용어 사용 및 표기방법 반영
  나.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 기록관용
    ○ 비전자기록물 폐기 절차 보완(기관 내 파쇄 후 반출)
    ○ 폐기 집행업무 위탁시 관리 감독 강화
  다.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서식 등 변경사항 반영
    ○ 부속서의 지정 회의 목록 및 회의 대상 예시 목록 현행화
  라.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개선에 따른 데이터 연계 변동사항 반영(공개이력 관리, 분리
     등록 관리정보 등)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
    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http://www.archives.go.kr)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11호, 2012.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중 일부개정
                                    24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와 제16조 중 ‘ITU-T H.264 또는 ISO/IEC 14496-10 Advanced Video Coding(AVC)’을
‘ITU-T H.264(ISO/IEC 14496-10 Advanced Video Coding(AVC)) 또는 ITU-T H.265(ISO/IEC
23008-2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TTAK.KO-08.0028/R1)’을 ‘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TTAK.KO-08.0028/R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민규 2009.06.19 남 중 국 경기도평촌동
                          안양시 동안구 2014.04.15 정수열 허리화 인지에 의한
                             858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15호(2011. 3. 29.)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토지세목조서
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14호선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 3.49
     국도 (거제-포항) 양북면 와읍리 지내                  -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및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 3.49
     국도 (거제-포항) 양북면 와읍리 지내                  -     사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3월 ~ 2014년 1월
  - 변경 : 2009년 3월 ~ 2017년 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4. 06. 30.
  - 공람장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토목팀(☎ 054-779-3214)
                                   25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4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도색 및 폐지
                                              복구
                                                  및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인천북항흥우 N 37-29-33.5
      A호등부표 E 126-36-49.6 Fl(4) Y 8s 6 황망대형 2014. -
폐지 인천북항흥우                                                  -
                N 37-29-39.0                  4.14
      B호등부표 E 126-37-19.0
원상 인천북항 N 37-29-37.0 Fl(3) R 7s 7 홍망대형 2014. 항행원 이동계획     영구/
복구 제6호등부표 E 126-37-25.0                       4.14 조      없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컨테이너터미날㈜ 대표자 전용일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7번선석 냉동컨테이너 전력공급 증설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9
4. 공사의 개요
  o 냉동장치 RACK(4단 6열, 96PLUG) 설치(4개)
  o 전기제어 판넬(350AF) 설치(4개)
  o 변압기반(1,000KVA) 이동설치(1대)
  o 단자박스(2구 콘센트) 설치(48개)
  o 옥외지중 관로(60.2m) 매립
  o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총사업비 : 475,6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2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5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및
구조
폐지및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폐지
인천북항흥우
A호등부표
N
37-29-33.5
E 126-36-49.6
Fl(4) Y 8s
6
황망대형
2014.
4.14
-
-
인천북항흥우
B호등부표
N
37-29-39.0
E 126-37-19.0
원상
복구
인천북항
제6호등부표
N
37-29-37.0
E 126-37-25.0
Fl(3) R 7s
7
홍망대형
2014.
4.14
항행원
조
영구/
이동계획
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4월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처분하였기에같은법
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컨테이너터미날㈜대표자전용일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181-21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동부두7번선석냉동컨테이너전력공급증설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만호리649
4. 공사의개요
o 냉동장치RACK(4단6열, 96PLUG) 설치(4개)
o 전기제어판넬(350AF) 설치(4개)
o 변압기반(1,000KVA) 이동설치(1대)
o 단자박스(2구콘센트) 설치(48개)
o 옥외지중관로(60.2m) 매립
o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90일
6. 총사업비: 475,629천원(부가가치세포함)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4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성
명
주
소
1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383
383
하천1,316 1,316 1/1
미등기.1
토지
대장상
소유자
조봉규
2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17
217-1 묘지1,484
31
1/1
서울특별시종로구
동망산길47 104동
705호(숭인동,종로
센트레빌),[김기현]
김해성
3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20
220-1 묘지1,620
240
1/1
전라남도나주시
금천면원곡리85
강항옥
4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69-4 269-4 제방
298
298
1/1
전라남도나주시
금천면당가길33-6
이공자
5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81-2 281-2 제방
513
513
1/1
전라남도나주시
금천면신가리234
김종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4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
-
서산-황금산도로
건설공사에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변경
구역
시점: 서산시대산읍
독곶리569-90(임)
종점: 서산시대산읍
독곶리산216-1(임)
1.86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1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8호(2012.10.18)로하천공사시행계
획고시한「지석천나주1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에편입된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고시합니
2014년4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지석천나주1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53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공현진항
태길A호
등부표
N
38° 20′58.5″
E 128° 30′55.0″
Fl(4)
Y8s
7
황망대형
2014.
4. 17. 공사용
○설치기간:
～2017. 1.
○이동없음
공현진항
침식퇴적
저감시설
축조공사
공현진항
태길B호
등부표
N
38° 20′52.0″
E 128° 30′53.5″
Fl(4)
Y8s
7
황망대형
2014.
4. 17. 공사용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1호
항만시설유지(보수)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수) 시행허가및실시계
획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당진항만대표자주영홍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야적장포장(보수)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30
4. 공사의개요
가. 아스콘표층포장: 15,916㎡× 50mm
나. 차선도색(백색) : 28㎡
다.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0일
6. 총사업비: 217,500천원(부가세포함)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공현진항태길A호등부표등2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4월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54
2014년4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화경종합건설(주) 청지천고향의강정비사업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서산시오산7길20
- 성명: 현장대리인김복환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서산시양대동936천(769번지선)
- 허가량: 1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청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04.18 ∼2017.11.0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한화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부지조성및4-2생활권BRT 조성공사현장사
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370
- 성명: 현장대리인정용택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146-88구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04.18 ∼2016.04.1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