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나. 포괄유동화 허용
 (1)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 1개 당 1개의 유동화계획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동일
   자산보유자가 유사한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 하는 경우에도 매번 유동회전문회사를 설립해
   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다수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유동화를 허
   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포괄유동화 기간을 제한하고, 유동화자산을 각 유동화계획 별로 구
   분관리 하도록 함.
 (3) 포괄유동화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반복 설립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정비
 (1)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의
   양도 등록이 있은 때 별도의 등기 없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나,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
   산보유자에게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
   아, 결국 원래의 자산양도시 생략되었던 등기를 포함하여 두 번의 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
   음.
 (2) 유동화자산이 반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3) 유동화 자산의 반환을 수반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 개선
 (1) 현행법상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및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근거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유동화전문회사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가 공시
   될 수 있도록 함.
 (3) 유동화 증권 투자자 보호 및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신용업자에 대한 자산관리자 업무 허용
 (1) 현행법상 신용정보업자가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모두 받아
   종합신용정보업자가 되어야 하나,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신용조회업보다 채권추심업과 연관관계
   가 높으므로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됨.
 (2)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일반신용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자
   가 될 수 있도록 함.
 (3) 규제철폐를 통해 신용정보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 삭제
 (1) 유동화전문회사는 설립 목적상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따른 최저
   자본금 요건(천만원)이 적용되어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57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유한회사의 1좌
      출자 최저금액인 5천원(상법 제546조제2항)으로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3) 자산유동화에 수반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면제
    (1) 유동화전문회사는 설립 목적 상 이익준비금 적립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함.
    (3) 원활한 자산유동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전화 : 02-2156-9876
    ○ 팩스 : 02-2156-9869
    ○ 이메일 : mzstar@korea.kr
◉법무부공고제2010-216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형법의 적용범위나
   죄의 성립, 공범,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ㆍ경
   제ㆍ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그 동
   안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선진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여 그 괴리를 해소함으로
   써,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
   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여 예측가능한 형사사법제도의 구
   축을 지향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미결구금일수 일부 산입 조항과 혼인빙자간음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58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4) 보호수용 대상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교정성적
      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필수적으로 다시 판단하여 보호수용 필요
      성이 없는 경우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수용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의로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함
    (5) 보호수용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출소 여부에 대해 매 1년 단위로 필요적 심사를 하도록 하
      고, 보호수용 집행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호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
      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등이 가출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보장을 충실화함
  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규정의 정비
    (1) 2009. 6. 25.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현행 「형법」 제57조제1
      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7헌바25) 함에 따라 미결구금일수가 전부 산입될 수 있
      도록 함
    (2) 2009. 11. 29.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
      해한다는 이유로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을 위헌
      결정[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함에 따라 현행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 규정을 삭
      제함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9호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금지 이후 고래자원의 이용․보존에 대한 국내외 패러다임
   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래자원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
   시」와「고래포획금지조치의 이행지침」으로 운영되어온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2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함(안 제4조) 다만, 과학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1) 생물학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래의 포획을 승인한 어선에 관계공무원을 승선 시킬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한 고래류 이외의 고래류를 포획한 경우 등
       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안 제7조), 승인기간이 종료되면 30일이내
       에 결과를 제출토록 함
  나.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를 발견한 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10조제1항)
     (1)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된 고래류의 조사결과 혼획․좌초․표류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고
       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신고자가 고래류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위판장에서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을 의뢰한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사법경찰관이 불법으로 고래류를 포획한 자를 발견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1) 불법 고래류를 매각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고에 귀속하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함
  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유통증명서나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래를 위판하도록 함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고래류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자로부터 고래류 해체장소 등을 제출받아
       고래류 유통증명서 매입자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매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위판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
       공하도록 함
  마. 위판된 고래류를 매입한 자는 고래류 유통증명서 사본을 소지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
  바. 모든 고래류는 업종별․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해체장
     에서만 해체하도록 함
  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제공한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
     석을 실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0(2300), 모사전송 02-503-9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3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12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신설내용을 개정령안에 반영하고, HIV 감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조항 삭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관련 규정 및 삭제
    (1)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관련 조
      항으로 변경
    (2) 안 제3조를 제외한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나.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조항 및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관계부처의 협조조항 삭제
    (1)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 으로 변경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조항 삭제
    (3)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관계부처의 협조조항 삭제
3. 의견제출
   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
   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 02-2023-7546, 팩스 :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0-323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4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1. 제안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법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다른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법률 운용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등
    에 대해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함
  다. 공사의 법인성격이 무자본 특수법인 점을 감안,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사항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 : 02)2110-7728
                            FAX : 02) 507-7654
                     e-mail : shkang94@me.go.kr
◉환경부공고제2010-3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 협상 체결 및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EU FTA 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소량판매하는 제작사의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를 조정
    함
    연간 25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47g/km(LEV 수준), 연간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제작(수입)
    사는 0.037g/km, 연간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0g/km
                                       65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제2010-114호      (사)예봉국악단            윤태길 경기도 안양시 안양4동 676-44
제2010-115호       ㈜천안택배              김성구 충남 천안시 서북부 쌍용동 668번지 1층
제2010-116호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인천지부         이찬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9-10 4층
제2010-117호 청소년문화공동체
                나다문화사업단
                       WA(와)        박태용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8번지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62호
 관보 제17363호(2010. 10. 18.)에 재입법예고된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9호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중정정
            당초 재입법예고문                      정정 재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최근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 인명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
  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 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
  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화재사고시 소방검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방적으로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바,        상세하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수 있도록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 환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
 는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방화관리 및 민간 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하는 등 민간부문의 소방안전점검체계를 강화
 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하는 한편,
 체의 부실점검 방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하여 화재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 대비하여 소방시설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을 마련하는 한편,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국
 고 있는 바,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가검정제도에 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하며, 그
 마련하고 소방용품의 검정기관을 실질적 시장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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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헌법규범이자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신설함
  나.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 범죄의 증가와 이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되는 세계
    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함
  다. 제2장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의 정비
    (1) 종래 책임, 구성요건, 위법성 순서로 규정되어 있던 제2장 제1절의 편재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순서로 정비
    (2) 일반적으로 현행 「형법」 제14조제2항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이를 독립된 규정으로 분리하여 표제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하고, ‘그 결과의 발생
      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을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는 때에는’으로 수정하여 ‘예
      견가능성’이 ‘과실’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
    (3) 부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어떤 행위를 적
      극적으로 행함으로써 범행에 이르는 작위범에 비하여 죄질이 가벼울 수 있으므로 부작위범에
      대한 형의 감경 규정을 신설함
    (4)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인 느낌을 가지는 ‘흥
      분’을 면책사유에서 제외함
    (5) 긴급피난 적용제외 대상을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서 ‘위난에 대처해야 할 의
      무가 있는 자’로 수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업무상 의무자 이외에 법령 또는 계약
      상 의무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무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긴급
      피난 적용제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황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6) ‘心神障碍者’라는 표현의 난해성을 이유로 표제를 ‘정신장애’로 변경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
      로운 행위의 유형에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7) ‘법률의 부지(不知)’의 경우에도 법률의 착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중 ‘법령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내용상 위법성의 착오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
      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를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로 수정하고,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
      법성을 인식할 수 없도록 조성된 외적 환경 및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려고
      기울인 개인적 노력 등을 평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8) 농아교육의 발달에 따라 농아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형법」 제11조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삭제함
  라. 제2장 제3절 ‘공범’의 정비
    (1) 정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범’으로 변경함
    (2)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규정을 신설하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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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로 수정함
 (3)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관련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고,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신분이 없는
   자의 경우 신분이 있는 자와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현행 「형법」 제34조제2항(特殊한 敎唆, 幇助)은 실무상 적용 예가 거의 없고, 지위를 이용하
   여 교사, 방조하였다고 하여 정범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함
마. 상습범 및 누범 가중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형법」에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2장 제4
 절 ‘누범’을 삭제함
바.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는 금고, 자격정지 및 과료, 형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자격상실을 형의 종
 류에서 삭제하고,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도 가지므로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대신 기타의 형사제
 재로 규정함으로써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함(안 제40조). 다만, 금
 고형이 삭제되고 징역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형의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사. 「벌금등임시조치법」제3조제3항에 의하면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만원으로 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아. 제3장 제2절 ‘형의 양정’의 개선
 (1) 양형상 고려사항과 양형의 기본원칙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제를 ‘양형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를 고려하도록 함
 (2)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권자나 고발권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것도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범
   죄를 고백하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종래 ‘작량감경’ 규정에 대하여 「형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형벌의 범위
   가 법관의 양형재량에 의해 좌우되어 법률효과를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력 변호사 선
   임 여부 등에 따라 작량감경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
   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자. 제3장 제3절 ‘선고유예 제도’의 정비
 (1)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고, 보호관찰 이외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한 소송법상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를 삭제하
   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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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3장 제4절 ‘집행유예 제도’의 정비
 (1) 징역형에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그 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
   적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되, 이욕범죄 또는 뇌물범죄 등으로 인하여 고액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까지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집행유예 부과 시 처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외에 치료
   명령과 피해회복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형벌권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한 소송법상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선고 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집행유예 취소사유에서 삭제하
   고, 집행유예에 부과된 조건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의 전단계로서 집행유예의 조건을 추가 또
   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카. 국외 체류로 인한 형의 미집행자가 2006년 25%, 2007년 24%, 2008년 28%, 2009년 34% 등으로 증
 가 추세에 있고, 사실상 국외체류자에 대한 형의 집행이 쉽지 않아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건전한
 준법의식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
 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타. 몰수가 보안처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
 로 편재
 (1)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
   건 등의 몰수와 범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 등의 몰수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항을
   분리하였으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자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범죄수단
   에 대한 대가로서 몰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몰수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지만, 피의자 소재불명으
   로 인한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감호
   만 선고된 경우 등 몰수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선고로 인해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증명의 정도, 소송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법을 제정하
   여야 함
 (3) 추징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
파.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1) 상습범과 누범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독일, 스위스 등 대륙법계의 입
   법례에 따라 상습범과 누범을 삭제하는 대신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 제도를 「형법」에 편
   입함.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외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위
   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2)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3조의2)
 (3)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여 종래 피보호감호자의 75% 이상
   을 차지했던 절도범과 상습사기범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호수용
   요건의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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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APOL 협정으로 규정된 사항 반영하여 선박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35)
     (1)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밖 운행 선박: Tier-2 적용
         기관출력                     정격회전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           (g/kWh)
                             n이 130rpm 미만이 경우        14.4 이하
       130kW 이상        n이 130이상 2,000rpm 미만인 경우   44.0×n(-0.23)이하
                            n이 2,000rpm 이상이 경우        7.7 이하
    (2)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안 운행 선박: Tier-3 적용
        기관출력                       정격회전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            (g/kWh)
                             n이 130rpm 미만이 경우          3.4 이하
      130kW 이상         n이 130이상 2,000rpm 미만인 경우     9.0×n(-0.2)이하
                            n이 2,000rpm 이상이 경우         2.0 이하
  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인증시험, 인증생략서 발급, 정기․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결함시정 및
     부품결함현황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안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2조 및 제77조)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93호
                     201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53개 기관을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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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0-065호         ㈜아트브릿지       신현길 서울종로구명륜동1가36-43층
제2010-066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서울사업단       조무호 서울 중구 충무로5가 20-18, 19번지
제2010-067호         풀빛문화연대       유영초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3 1층
제2010-068호      ㈜이야기꾼의 책공연      김형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영등포역고가로79
제2010-069호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영등포역 고가로79
제2010-070호        ㈜영화제작소 눈      장성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영등포역고가로79 하자센터 107호
제2010-071호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선용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7
제2010-072호          ㈜심원테크       김준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19
                                     호서벤처타워 408호
제2010-073호          ㈜더불어숲       김용한,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9-11
                                김덕순
제2010-074호           희망연대       최병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29-1
제2010-075호      ㈜에이치앤에스두리반      엄기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46-4 1층
제2010-076호 사단법인 장애아동미래준비협회 이일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6
                                     한솔프라자 202호
제2010-077호 (사)함께하는 세상 삼우보호작업장 박종혁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64-11
제2010-078호          ㈜맑은누리       서순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5번지
                                     서해프라자 402호
제2010-079호      ㈜작은자리 돌봄센터      안민희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58-4
                                     대양빌딩 6층
제2010-080호           ㈜한누리       유영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
제2010-081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청음공방 정재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명 마명리 120-8
제2010-082호        ㈜대인인더스트리      이기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30
제2010-083호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전찬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248-8
제2010-084호      (사)두얼스/온디자인     양자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야탑동 354-4
                                     나인투 빌딩 403호
제2010-085호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황운기 강원  춘천시 죽립동 189번지
                                     브라운5번가 3동 3214호
제2010-086호          (유)다자원      최준길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908
제2010-087호     강릉뇌성마비연합 천향      이광현 강원 강릉시 교2동 162-183
제2010-088호        유한회사 다자원      손원길 강원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856-1
제2010-089호       (사)여성정책연구소     김해자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2 송원빌딩
                  엄마사랑보육센터           9층
제2010-090호       해피푸드 주식회사      이성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632-6번지
                             67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제2010-091호 범서문화마당 로컬푸드사업단 김봉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2B 1L
제2010-092호       울산사회복지연대        박향로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484-5
                 나눔재활용사업단
제2010-093호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김민수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262-38 4층
                희망나눔1030사업단
제2010-094호         ㈜블루인더스        정천식 경남 양산시 어곡동 223번지
제2010-095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김현기 경남 진주시 가좌동 492-8번지 3층
제2010-096호      (재)한국삽살개재단       하지홍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812
                  삽사리테마파크
제2010-097호      청소년평화나눔센터        김경민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3가동
                피스트레이드사업단            202-2번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제2010-098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하종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2동 273번지
                        햇빛나들이센터      월성종합사회복지관 1층
제2010-099호     (사)색동회 대구지회       이금자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1192-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제2010-100호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송정준 대구 달서구 송현2동 977-2
                           늘푸르미      본동주공상가 109호
제2010-101호       ㈜포스에코하우징        박세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산 13-9
제2010-102호       ㈜드림앤해피워크        황윤길 경상북도 울진군 운남면 덕산리 27-1
제2010-103호 구미 YWCA 아가야 사업단 김철호 경북 구미시 송종동 54-15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제2010-104호 청송시니어클럽 내고향지원프로젝트 황진호 경북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337-8
           초지장류사업단
제2010-105호         엠마우스일터        김명선 광주 서구 금호동 371-6
제2010-106호 (사)농어촌정보화지원전남북협의회 제갈명 전남 나주시 보산동 21
제2010-107호        동그라미플러스        최지영 전북 익산시 석왕동 1-5
제2010-108호        (유)제은리소스       김종수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it bt 창업보육센터 408호
제2010-109호     사단법인 한걸음 더        권구영 전남 목포시 용해동 209-1
제2010-110호 (사)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나눔사업단        정현찬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50-37
                                     근화밀레니엄 상가 6호
제2010-111호        ㈜휴먼에듀피아        김혜영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97번지 2층
제2010-112호        ㈜행복담은네모        곽호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8-3
제2010-113호    제천YWCA 올리사업단       이영순 충북 제천시 명동 9-8
                              68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간
  o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 106번지)
    - 전화 : 033-660-2852 / 팩스 : 033-660-2859
6.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
    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페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직권으로 무선국 신고페지ㆍ허가취소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체
납처분(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의 불이익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9-10 ☎064-740-2873 )
                     전파사용료 체납관련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허가
             상태 국종 시설자번호                     시설자명체납사용
                                                  기간           시설자주소
   42-2005-80-            의무            (주)세광쉽핑 2009.10.1~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1 0000052 144,900 허가 선박국 6047013161 대표이사 2010.06.30 세종로
                                                           대우복합빌딩901호
 3 94-2007-81- 18,900 허가 간이무 6012004506 신진건설(주) 2009.10.1~ 경기 안산시 고잔동
     0000188              선국             대표이사 2010.06.30 518자유센타601
 4 94-2007-81-
     0000559   47,250 허가 간이무 6047034431 STAFF 2009.10.1~ 제주시 이도2동
                          선국           SERVICE 대표 2010.06.30 1169-4번지(2층)
    체납액 계 211,050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