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2. 21. ~ 2016. 02. 20. (60개월 간)
           변경 2016. 02. 21. ~ 2021. 02. 2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L120m)
 ㅇ 집수매거(D1000mm×L220m)
 ㅇ 도수관로(D600mm×L74m)
 ㅇ 취수펌프(150kw) 3대
   * 쌍용양회(한강 제384-1호) 취수시설 공동 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9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일진레미콘(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21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215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점용면적 : 영구 (당초) 17㎡ (변경) 30㎡
           임시 (당초)362㎡ (변경) 355㎡
9. 허가기간 : 2015. 05. 01. ~ 2020. 04.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정(D1200㎜×H2.5m) 1개소
 ㅇ송수관(D65㎜×L225m)
 ㅇ수중펌프 2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6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공 사 명 : 공군부대 부근 간이용수시설공사
2. 시 행 자 : 충주시 중앙탑면장
3. 시행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공사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107번지 외 15필지 일원
6. 공사목적 : 농업용수 사용
7. 공사기간 : 2016. 08. ~ 2016. 11.
8.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로(D50㎜×L7,650m)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읍․면 리                               (㎡) 용수관로 시설물          주소 성 명
     1 중앙탑 장천                 67    잡     179,266 88           국방부 국
     2     〃       〃         107    잡     421,605 65           국방부 〃
     3     〃       〃         126    잡     264,414 362          국방부 〃
     4     〃       〃       226-1    천      36,504 67           국방부 〃
     5     〃       〃       264-1    천       2,856 54           국토부 〃
     6     〃       〃       265-3    천         590 30           국토부 〃
     7     〃       〃         718    잡       4,694 15           국방부 〃
     8     〃       〃       736-1    임      11,342 35           국방부 〃
     9     〃       〃       736-2    임       1,696  5           국방부 〃
    10     〃       〃       736-3    임      21,980  4           국방부 〃
    11     〃       〃       736-4    임      25,742 97           국방부 〃
    12     〃       〃         737    잡      39,207 135          국방부 〃
    13     〃       〃        1146    도       7,319 14           국방부 〃
    14     〃       〃      1137-5 천        191,577 131    18    국토부 〃
    15     〃       〃      1137-7 천        396,225 84      8    국토부 〃
    16     〃       〃      1137-9 언 45,539          9      3    국토부 〃
               계                       1,650,556 1,195
                                                 1,227
                                                         3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경문토건(주) 대표이사
                              37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70
4. 하 천 명 : 아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4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2㎥/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07. 31. ~ 2016. 07. 31. (24개월 간)
           (변경) 2016. 08. 01. ~ 2018. 07. 31. (24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척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7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9. 01. ~ 2016. 08. 31. (60개월 간)
           변경 2016. 09. 01. ~ 2021. 08.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D3.0m×H7.25m) 2개소, (D4.8m×H6.7m) 1개소
 ㅇ 집수매거(D1,200㎜×L105m)
 ㅇ 유입관(D200㎜×L70m)
 ㅇ 취수관(D1,200㎜×L10m)
 ㅇ 취수펌프(30HP) : 3개소(예비 1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38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전화 044-200-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
    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
    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
    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 전화: 02-2100-2613, 팩스: 02-2100-262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나이스페이먼츠(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나이스페이먼츠(주)
                            42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3. 사업자등록번호 : 815-81-00527
4. 대표이사 : 황윤경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0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1
6. 등록일 : 2016. 8.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개정(‘15.12.1)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12.22)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 실시 결과 및 선량계 분실자 보고 의무화(안 별표 5 제6호라목ㆍ
     마목 신설)
 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배출계획서 내용 중 배출총
     량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로 처리(안 제16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7호 신설)하며, 기록․비치사항에 배출량 관련 내용 추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배출계획서
     제출 추가(안 별표 7, 별지 제10호 서식)
 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및 면허증 신청서식, 면허증 서식 변경( 안 제118조제4항, 안 별지 제100호
     서식ㆍ제101호서식ㆍ제102호서식ㆍ제103호서식ㆍ제104호서식, 안 제102호의서식ㆍ제103호의2서
     식 신설)
 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변경 신청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별
     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전화 02-397-7225, 팩스 02-397-7229,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우편번호 03154)
                                    43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국                                       소규모
   여량면 유천리         임야 (산림청) 20,451,865    7,565,074 100        급수시설사업
    산270-1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A ISO 50003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표준안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 C 8548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용어 ― 리튬 이차 전지시스템 표준안
2. 제정사유
 - 국제표준부합화 및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A ISO 50003 : 국제표준(ISO)의 KS 부합화
 - KS C 8548 :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용어를 통일 제정
  부칙: 2016. 08. 16.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개정      KS
         KS C  IEC 60086-1           1차 전지 ―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86-2
            C  IEC 60086-3       1차 전지 ― 물리적 및 전기적
                                    1차 전지 ― 시계용  전지 특성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96-21     고정형 납축전지 ― 제21부: 밸브 조절형 ―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2281        리튬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성 기준                 표준안
                                     39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2. 개정사유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및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0086-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086-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086-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896-21 : '3times'에 대한 영문 번역 수정 등 반영
 - KS C IEC 622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6. 08. 16.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4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유통점(대리
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인한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
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는 표준서식(안 별지 제1호)과 대리점 및 판매점이 게시하는 표준서식
     (안 별지 제2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mobile@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0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8호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41호, 2016.3.29.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 방침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제264호)]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교
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개정)
  1) ‘마련한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으로 용어 변경
  2) 그 결과 표준약관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관여한다는 점이 분
      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표준약관 표지 교체(별지 개정)
  1) 별지에 고시된 표준약관 표지를 구 공정위 상징문양( )에서 정부 공통상징 문양( )으로 교체
  2) 그 결과 현재 및 장래의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 정부 공통상징 문양
      을 표준약관 표지로 사용하여야 함
   ※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
          므로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표준약관 표지 허위사용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ㅇ 전자우편 : kdm@korea.kr ㅇ 팩스 : 044-200-4462
                                    41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9호
                       유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유선 운항제한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2014-02호)을 폐지함.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완도해양경찰서 제2012-01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6-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
임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위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관리위원회                                             위촉기간
  비상임관리위원         신진기     1956.04.22. 2016. 8. 17. (2016. 8. 17. ~
                                                    2019. 8. 16.)
       ″          권영종     1962.12.30.     ″              ″
       ″          안상훈     1966.12.07.     ″              ″
       ″          오세현     1975.12.18.     ″              ″
                                54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8호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종결
  2015년 12월 8일자로 코스모화학 주식회사가 요청하여 2015년 12월 30일자로 조사 개시한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무역위원회공고 제
2015-8호)”와 관련하여, 동 요청인이 2016년 7월 14일자로 조사 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무역위원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철회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의 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6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16.7.28.)됨에 따라 법률 제22조에서 위임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과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스티커 등) 및
      그 기준 마련(안 제5조)
  1) 등록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관간 자전거 등록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일원화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 체계 마련 (제3항, 별표1·2)
  2) 자전거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로서 자전거 등록 스티커 방식 도입 및 등록
      스티커의 기준 규정(제4·5항, 별표3)
     - 다만,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장치
        를 추가하거나 스티커를 대체하여 부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kcho79@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전화 02-2100-4261, 팩스 02-2100-4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19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자본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안 제5호 카목)
  ㅇ 현재에는 타인자본비용만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용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조성원가 구성항목의 구조적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자기자본비용적용률 :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 자기자본비율
 나. 판매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상한 조정(안 제5조 사목 및 아목)
  ㅇ 현재에는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직전 3개년 적용했던 비율을 평균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
     으나,
  ㅇ 앞으로는 직전 5개전 적용했던 비율을 평균한 수치를 적용하도록 하여 실제투입비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자 함
 다. 공공시설 설치비 항목 조정(안 제5조 라목)
  ㅇ 「주택법」제23조에 의하면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은 그 공급자가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택지조성비용 중 그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이는 조성원가에서 제외시키고
     자함
 마. 기타 다른 법령 등의 개정사항 정비
  ㅇ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및 각종 세제개편,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45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yoon9693@korea.kr
    - 팩스 :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8호
  도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
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 서식에 한문식 용어로
표기되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46호 서식 중 “승계인”를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함 (안
     별지 제4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yoon9693@korea.kr
    - 팩스 : 044-201-5591
                                         48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 존치부담금 → 시설부담금
    - 도시계획세 < 삭 제 >
    - 종합토지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농지보전부담금, 산림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044-201-3445 Fax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장헌산업, ② 한라산업개발㈜
 나. 전화번호 : ① 02-2141-7428, ② 02-2047-5228
2. 명칭 :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듈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거더 교량공법 (Nodular Girder)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프리텐션을 도입하여 사용성을 개선하고 경량화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들과 정착구가 있어 복잡한 거
더 단부블록을 공장에서 프리캐스트로 제작하여 가설현장으로 운반하고 연결부재인 노듈부재를 이용
하여 단순 조립하므로서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을 할 수 있어 현장에서 거더의 제작 기간
단축과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된 PSC 박스거더와 교각 및 교대에 거더를 인양 및 거치한 후 거
더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부재가 브라켓 역할도 하므로 바닥판 캔틸레버까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
판을 확장 배치 할 수 있어 바닥판에서도 동바리 및 거푸집작업이 최소화 함으로서 추락사고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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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및 작업인력을 최소화 하므로서 안전하면서도 급속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된 PSC
박스거더 교량공법
  <범위>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들을 노듈부재로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현장작
업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된 PSC 박스거더와 거더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부재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하여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므로서 급속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발
된 PSC 박스거더 교량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7호
 도로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
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안 제56조제1항)
 나.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안 제69조제3항)
 다. 공익사업의 수요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73조제2항)
 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
    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 (안 제10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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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규제건의신문고 개선 건의 과제로 접수된 사항(간접수출실적 증명 전산화 관련)에 대하여 검토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간접수출실적 증명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포함
    ㅇ 현행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외국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접수
       출실적 증명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포함하여 간접수출실적발급 온라인화 추진
  나. 구매확인서 신청서 서식 일부 변경
    ㅇ 현행 구매확인서 신청 서식 하단의 HS부호 기재관련 주석* 삭제
      * HS부호 또는 자사관리코드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6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6 135 -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74  74 -       -
                       소 계           7  6  -       -
      공공시설             관리분소          1  1  -  위치 및 규모변경
                      탐방안내소          2  1  감1     폐지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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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9. 20.(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4-20-00000
          81
                    301오드리 협동조합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청문일자
                       호   부산연구소                   2016.09.20.(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9. 20.(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92, FAX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찬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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