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납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엄정지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꽃동네영업소
                                                    금왕읍 대금로 1243
 34    양창은 01-95-1831-7102 사전통지서 충북98바   고속도로                       폐문부재   800,000      0   0
                                                   (극동미라주아파트)101
              -4005-110      전송   2486   평택제천선
                                                        동 203호
                                       평택방향 65.1Km
                                          제천지사
                                                      강원도 영월군
                                        남제천영업소
 35    이영주 01-95-1831-7102 사전통지서 충북06도              영월읍 단종로 112-1, 보관기간경   800,000      0   0
                                       고속도로 중앙선
              -5004-110      전송   7250              나동201호(태일주택)   과우편물
                                       부산방향 273Km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36    김웅배 01-95-1831-7103 사전통지서 충북99바 제천시 고명리                     보관기간경   1,760,000    0   0
                                                         (법동,
              -0004-110      전송   1022                               과
                                                    삼호아파트)3동705호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충청북도 괴산군
 37    구동철 01-95-1831-7103 사전통지서 충북07고   고속도로       사리면 사리로송오길 수취인불명       800,000      0   0
              -1006-110      전송   5976   중부내륙선            26
                                       창원방향 195Km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6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26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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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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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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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8. 10.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115    전라북도    김제    19         문*정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 10.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3891    경상북도    기계    90    삼*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 10.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88    강원도    양양    112   한*광*자*공*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489    강원도    양양    123   한*광*자*공*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465    경기도    여주    104        김*복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0454   경상북도    안동    132        이*규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437   충청남도    광정    57         곽*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7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8.10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8.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135    경상북도    군위    6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100206   전라남도    우수영   42         임*택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3   100149   충청북도    증평    114        송*매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207   충청북도    옥산동   146        정*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7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94
지방자치단체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급식우유서부특판
대표자
신창우
주
소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주천서로475
3. 처분의원인이되는
사실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발주한
“2018학년도급식우유구매” 계약을이행함에있어
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않음(우유납품중단통보서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제재5개월(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전주여자고등학교장
담당부서명
행정실
주
소
전라북도전주시모래내6길14
일시(기한)
2018년12월11일(화) 10:00
전주여자고등학교장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
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여자고등학교행정실☎063) 710-5505)
3. 결론
그렇다면국가는청구인에게4,342,000원(= 여비, 일당742,000원+ 변호인보수3,600,000원)을지급
할의무가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11. 2.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김기호
판사
이무룡
◉전주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26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과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1조및22조에의거사전통지및의견제출서를송달하고자하였으나
당사자의이사및폐업으로인해우편물이반송되고통상의방법(사업장및자택방문했으나소재탐
지가불가및유무선전화해지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18년11월26일
전주여자고등학교장
◇공고기간: 2018.11.26.(월)~2018.12.10.(월)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학교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
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8.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75      강원도        삼척   50    삼*자*개*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79     경상남도        밀양   58        김*환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980     경상남도        밀양   90        박*철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0971     경상남도        안의   41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972     경상북도        함창   110    상*산*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981     경상북도        영덕   66        유*숙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7   200569      경상북도        김천    8             이*현       금광, 은광,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973      경상북도        춘양   80             이*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974      경상북도        군위   13             임*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0    200970      전라남도        나주   136   주식회사 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0976      충청남도        아산   40             이*천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977      충청남도        아산   50             이*천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0978      충청남도        평택   140            이*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0593      충청남도        부여   28             정*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6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강병학 (200707-*******, 1988. 7. 13. 사망)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759
재심청구인              검사 윤수정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서봉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9. 7. 선고 78노81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5. 12. 선고 78고합13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재심대상판결과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5. 12. 피고인에 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
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
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136 판
결).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8. 9. 7. 원심판결의 형
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위
                                                 88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오염토양 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오염토양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
력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하고,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물질
의 종류에 1,2-디클로로에탄 및 다이옥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사          심의결정기관                           결정사유
번호                                  연월일                번호       연월일               효력발생일
        페미
       니스트와              모두코(판매처 2018-08-2 간행물윤리위
 1                아리나                                 1840049 2018-11-09   선정성    관보게재일
       반려견의               :교보문고)     1       원회
       안전한 성
                              so
         엄마                        2018-06-0 간행물윤리위                        선정성
 2                중2엄마   what(판매처:                    1840050 2018-11-09          관보게재일
       교환 섹스                           7       원회                          성폭력
                           바로북)

【도 서】

일련번                      출판사/수입     출판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심의결정기관                           결정사유
 호                           사      연월일                번호       연월일               효력발생일
       メガストア
                         コアマガジ
        COVER                      2018-10-1 간행물윤리위
 1                社編      ン/교보                        1850003 2018-11-09   선정성    관보게재일
      ILLUSTRAT                        2       원회
                           문고
         IONS

                                          88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배수로 구간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배수로 인근 농경지 포락 및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위
      한 기반 마련
 (나) 공사내용
     - 평택청 : 배수호안 정비 5.7km(일반 4.4km, 친수 1.3km), 데크 186m, 준설 165천㎡ 등
     - 평택시 : 편입토지보상 73필지, 국민여가캠핑장 부지 매립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 후 48개월
 (라) 총공사비 : 43,480백만원(평택해수청 394.2억원, 평택시 보상비 36억원, 매립 4.6억원)
 (마) 보상 편입 토지(토지 73필지, 지장물(취수구) 2개소)
     - 보상 토지 등 세부명세

                      공부상     편입       보상                  소유자(또는 권리자)
        소재지                                                                         비고
번호               지목    면적     면적       면적                                   권리의
       (평택시 )                                           주소            성명          (지장물 등)
                       (㎡)    (㎡)      (㎡)                                   종류
      포승읍 만호리                                                        농림축산
 1               제    3,678   1,752    1,752
        518-47                                                        식품부
      포승읍 희곡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               전    1,299   446      446                           박명수
          621                                    세지로 165번길 29-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유정자
                                                세지로225번길 42, 103호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유정애
                                                       397-8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28,
                                                                     유정미
                                                 703호(괴안동, 네오빌)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유종근
                                                      165번길 29-4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52
                                                                     윤혜자
                                                  훼미리타운 202호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27, 102동
                                                                     차희영
                                                   805호(망우동,
                                                한일써너스빌리젠시 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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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9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세부운영지침)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공고, 자원순환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83호
｢
자원순환기본법｣제20조 및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른「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57호, 2017.12.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
다.
      2018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품질표지인증”이란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
      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이란 순환자원 중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말
      한다.
제3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표
     지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크기ㆍ규격 등 순환자원
     의 성상을 말한다.
제4조(인증기관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품질표지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품질표지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기관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표지인증 운영실적 보고(반기별)
 2. 품질표지인증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품질표지인증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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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표지인증서 발급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품질표지인증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에서 자원순환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자원순환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원순환 분야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원순환 분야 경력 7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원순환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국ㆍ공립 연구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책임급 이상으로 자원순환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품질표지인증 신청요건) 순환자원의 품질표지인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품질표지인증 신청대상이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일 것
 2. 순환자원의 품질표지인증 신청인이 신청대상 순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
제6조(인증신청 및 서류검토) ① 품질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
 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
 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심의를 보류하는 기
 간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
 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현장조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품질표지에 표시하고자 하는 순환자원의 품질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 및 품질심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2. 인증신청한 순환자원의 생산 시설ㆍ장비 확인
 3. 순환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경영 체계 확인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평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한 순환자원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품질표지인증 확정 및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표지인증 여부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인증을 확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과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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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인증 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품질표지 인증 여부 재검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
 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
 2.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기재사항의 변경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
 고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
 다)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품질표지의 사용)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
 에서 해당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홍보 등을 위하여 규칙 별표 2에 따라 품질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소요비용 부담)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소요비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의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
 리”라 한다)을 위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1.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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