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각호의 권한과책임을갖는다.                  3. 전년도기술개발성과및활용현황
             1. 개발사업수행에눀한종합관리
                                             4. 기타 기술개발과관련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요
             2. 개발사업수행에필요한연구인력, 시설및행정
                                              구하는사항
              지원
                                            제14조(개발사업의선정) ①전담기관은수요조사등
             3. 개발사업비의관리                     을통하여도출된개발사업에눀해기술성및사업
             4. 개발사업성과의활용및활용결과의보고            성에눀한평가를실시한후이를산업자원부장관
            제10조(총괄책임자) ①당해개발사업을총괄하여수        에게보고하여야한다.
             행하는연구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2)제1항의평가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고려되
             연구개발능력을갖춘자로서주관기관에소속된
                                             어야한다.
             자이어야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단계별 육성계
             (2)총괄책임자는해당개발사업에 눀하여다음 각
                                              획
             호의 권한과책임을갖는다.                   2. 관계부처에서추진중인개발사업과의연계성
             1. 사업계획서의작성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2. 개발사업비의사용발의                    요구하는사항
             3. 개발사업수행과정의조정및감독              제15조(개발사업의확정및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
             4. 참여기업및위탁기관의관리
                                             은제14조제1항의평가결과를토눀로예산및산업
             5. 개발사업결과의보고
                                             기술개발정책을고려하여당해년도사업계획을수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요
                                             립하고운씁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확정한후
              구한사항의수행                        공고하여야한다. 단, 사업별특성에따라산업자원
            제11조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고를생
             책임을갖는다.                         략할수있다.
             1. 당해 개발사업에의공동참여                (2)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고에는개발사업의주요
             2. 개발사업중담당하는부분의개발책임
                                             내용, 지원자격, 기술료율등이포함되어야한다.
             3. 개발사업 중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제4장 사업계획의심의·확정등
              의관리
                                            제1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
             4. 개발사업결과의우선활용및기술료의납부           한공고에따라개발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관
            제12조 (위탁기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은총사업기간에눀한사업계획서와1차년도사업
             책임을갖는다.                         계획서를각각작성하여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
             1. 위탁사업의수행                      한다.
             2. 위탁사업비의관리
                                             (2)제4조제4호에해당하는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
               제3장 개발사업의선정및공고
                                             기관은제1항의사업계획서제출전에산업자원부
            제13조(기술개발기본계획의수립) ①전담기관은차
                                             장관에게예비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얻어
             기년도의기술개발기본계획을당해년도1/4분기          야한다.
             까지수립하고이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 제17조(사업계획서의평가및주관기관의선정) ①
             야한다.                            전담기관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
             (2)제1항의기술개발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
                                             계획서에눀해평가기관의기술성 및사업비평가
             항이포함되어야한다.
                                             결과를반씁하여종합평가한후이를 산업자원부
             1. 기술개발수요전망및소요예산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항공우주분야 주요 업체의현황및기술개발동        (2)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평가결과를토눀로
              향                              운씁위원회의심의를거쳐주관기관을선정하여야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