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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의적인 항공기 지연․결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026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주기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항공기의 연료탑재 기준 개선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중 비행속도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권한 위임(안 제63조제2항제42의2호)
      1) 공항별 현장담당자의 항공기 지연 결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 및 전담조사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비행속도에 관한 기준 완화(안 제13조의2제2호)
      1) 국제경향 및 제작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경량항공기와 항공기의 분류기준 중 최대 수평비행
         속도에 관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항공레저 산업의 발전을 도모
    나.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주기 완화(안 제98조제5항)
      1) 항공전문의사 교육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의료업무 공백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항
         공신체검사 증명업무의 활성화와 항공전문의사의 업무만족도 제고를 도모
    다. 항공운송사업면허ㆍ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ㆍ항공기사용사업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78조
        제1항, 제298조제1항,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1) 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면허 또는 등록 심사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서류 제출 부담을 경함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
    라.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6)
      1) 항공안전장애 범위와 관련한 국제기준(ICAO)과 국내기준의 일치를 위해 일부 부품의 고장
         관련 항목(고장․결함․기능불량)을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저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 및 대형 사고예방에 기여
    마.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안 별표 15)
      1) 원거리 교정시력에 관한 기준 중 안경렌즈의 굴절도에 관한 제한사항은 폐지하고 최소 교정
         시력의 수치에 관한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저변확대를 도모
    바.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장비기준 구체화(안 별표 16)]
      1)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 중 의료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신체계측, 심장혈관, 안과, 이
         비인후과, 신경계 등 분야별로 세분하고 필수장비 및 권고장비 등으로 구분하는 등 의료장
         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
    사. 항공기 탑재연료 기준 개선(안 별표 23)
      1) 국제기준(ICAO)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최소 탑재연료량만 규정하
         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연료탑재기준은 폐지함으로써 연료비용 부담 및 운항효율성을 제
         고하여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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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취항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대한 사전확인 강화(안 별표 58제1호가목34) 및 제2호가목27))
      1)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운영규정에 출․도착 공항의 구조․
         소방등급에 대한 정보 및 운항적합성 평가방법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해당 공항 운항 전 사
         전 안전성 확보를 도모
    자.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 개선(안 제187조제4항, 별지 제69호서식)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의 경우 입출항신고서를 출발 또는 도착 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출발 전에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신고서 제출시기도 명확히 하며,
      2)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서에 국문을 병기하여 내국인의
         작성편의를 도모
    차. 부정기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04호서식)
      1)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관련 처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국제항공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함으로써 국적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개선
    카. 외국항공사의 운항안전성 검토 강화(안 제320조, 제321조, 별지 제144호의2 서식)
      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유상운송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항신청 시 제출토록 한 현행
         서류로는 조종사 언어능력, 신체검사증명, 위험물 점검 등 일부 안전분야에 대한 확인이 곤
         란
      2) 이를 보완하고자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여 운항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우리나라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도모
    타.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290조의2)
      1)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권한의 범위인 사업계획 중 운항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여 조사 대상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국토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1/4182(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2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4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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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
    (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권종욱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인             사
                         김       종(金       鍾)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함
         2013. 10. 29.
                                                (대 통 령)
   상             훈
‘보육사업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장미어린이집                       이정선                국민훈장석류장
          진영어린이집                       김정숙                  국민포장
                                                              2013. 10. 29.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11월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번호 물
                                           수
                                               건
                                                     물        건
                                                           명 수량
  12-50496 12-1387 김현식 특가법위반
                         (절도)등 불상 5 스마트폰(20111101)            1
                                    56 스마트폰,옵티머스g(0052932)    1
                                    57 스마트폰,옵티머스g(398067)     1
                                    58 스마트폰, 갤럭시S3(396030)    1
                                    59 스마트폰, 갤럭시S3(4201581)   1
  13-21109 13-503 김주한 특수절도      불상  60 스마트폰, 갤럭시S3(420104)    1
                           등        61 스마트폰, 갤럭시S3(328306)    1
                                    62 스마트폰, 갤럭시S3(301919)    1
                                    65 일십만원권 수표(59326316)     1
                                    66 일천원권 지폐                3
                                    67 오만원권 지폐                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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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2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수원· 울산·수원·고양·부천·성남·마산·
                        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          전국
서 울 천안·청주·전주·원주·제주시·용인·
    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양· 충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 (단,도서및산간오지등은관할청에서
특별시 부천시                 포항·구미·전주·익산·군산·원주· 공고한송달기준에의거추가소요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춘천·속초·강릉·동해·삼척·양산·          가능)
                        안동·경주시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시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강북·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서울강북·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서울강북·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2.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익일특급
   우체국명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서울중앙         15:00   10:00   18:00   18:00   18:00   18:00
   서울신당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소공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퇴계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을지로4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을지로6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충무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흥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역전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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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익일특급
    우체국명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서울태평로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주)호텔신라(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다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회현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동국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신당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신당현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광화문        14:30    9:40   18:00   18:00   18:00   18:00
    서울안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정부서울청사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혜화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종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종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통의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세검정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대학교병원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관훈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내수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종로6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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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익일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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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익일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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