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2010년 9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신 설 비고
  표지명       (WGS-84)         등  질      (M)          도색 및 구조
                                    광학 명목 지리 (m)             년월일
소악도서방등표 NE 126º
            34º 55' 41.574" Q(9)15s 10 7 12 14.07
                11' 10.302"
                                                     황흑황
                                                  원형철근콘크리트조 '10.8.26.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양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M) (m) 구조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 명목
 영암호한양 N 34º 43' 08.27" Fl(4)Y8s 8 6 - 황망대형 '10.8.27 공사구역 (주)한양
 A호등부표 E 126º 22' 44.96"                              표시
 영암호한양 N 34º 43' 18.30" Fl(4)Y8s 8 6 - 황망대형 '10.8.27 공사구역 (주)한양
  B호등부표 E 126º 22' 55.84"                             표시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6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 정 해제 잔 여
                                                               한국농어촌공사 화순
 전남 화순 이양 임야 국                                                 지사에서 시행하는
  장치 산66     (산림청)        18,707   18,707       8,098   10,609 장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
                                                               사 편입
                                   83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 KS L ISO 385-1(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용어 수정 및 인용표준 설명
   문구 수정.
 - KS L ISO 385-2(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제2부: 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된 뷰렛) 용어 수정 및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ISO 385-3(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제3부: 대기시간이 30초인 뷰렛): 용어 수정 및 인용표
   준 설명문구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9. 3.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0호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2010년도 시행 제4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2차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0.9.13.(월)~2010.9.30.(목)까지(추석,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한국공인회계사회(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전화번호 : 02-3149-0155)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
   (3cm×4cm) 1매를 지참하고 합격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0-7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간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
   인과 업무위탁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반출 반입 승인시 부가할 수 있는 조건 사항으로 수량 및 대금결제 방법을 명시함.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위탁 대상자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 및 관련 법인 단체 중에
    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구체화함
                             88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KSMISO6187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4.2 목재 정육면체], [5. 시험편], [6. 시험 절차], [8. 정밀도와 편차]
 KSMISO6383-2
  - 용어정리 : 규격 -> 표준, 나비 -> 너비(6.3, 6.4)
                                부칙
이 고시는 2010. 9. 3.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ISO9385 유리 및 도자기의 누프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385-3 뷰렛  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 제3부 : 대기시간이 30초인 표준안
    개정 KSLISO385-2 규정된 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 제2부 : 대기시간이 없도록 표준안
                          뷰렛
    개정 KSLISO385-1 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 제1부 : 일반적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실험실용 유리제품 - 부피측정용 유리제품의 설계 및 표준안
            KSLISO384 제작의 원칙
    개정       KSL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표준안
    개정       KSL9003 석고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00 뮬라이트 내화물                             표준안
    개정       KSL2518 유리 섬유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적부확인 대상표준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KS L 2518(유리섬유 용어): 무알카리유리의 알카리함유율 2.0% 이하로 변경
   - KS L 3300(뮬라이트 내화물): 용어수정 및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9003(석고의 화학분석 방법): 인용표준 번호변경 및 분석항목의 황화물 작제
   - KS L 9106(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및 인용표준 번호변경.
  - KS L ISO 384(실험실용 유리제품-부피측정용 유리제품의 설계 및 제작의 원칙): 용어수정 및 인용
    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ISO 9385(유리 및 도자기의 누프 경도시험방법): 용어수정
                                  87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3521 체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및 에폭시 수지 ― 전 표준안
                       부피 수축률 측정
   개정                 플라스틱  ― 페놀 성형 재료 ― 아세톤 가용 물질 측정 표준안
           KSMISO308 (미성형 상태에서  재료의 겉보기 수지 함량)
   개정 KSMISO2896 경질 발포 플라스틱 ― 흡수율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796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치수 안정성 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2554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 수산가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7850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압축 크리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7616 압축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규정된 온도 및 하중 조건에서 표준안
                        크리프의
                      플라스틱 ―  측정 수지용 경화제 및 촉진제 ― 산무수
                              에폭시
   개정 KSMISO7327 물의 유리 산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인열 저항 측정 방법 ― 표준안
   개정 KSMISO6383-2 제2부:  엘멘도르프법
   개정 KSMISO6187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부스러짐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4901 스티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계 ― 강화 플라스틱 ― 잔류 표준안
                         단량체 함량 측정
   개정 KSMISO4895 플라스틱 ― 액상 에폭시 수지 ― 결정화 경향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4615 염소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및 에폭시 수지 ― 총 표준안
                        함량 측정
   개정 KSMISO4614 름알데히드플라스틱 ―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성형물 ― 추출성 포 표준안
                            측정
   개정 KSMISO4590 분율 측정 플라스틱 ― 독립 기포 및 개방 기포의 부피 표준안
                      경질 발포
   개정 KSMISO9664 시험   접착제 ― 인장 전단하에서 구조형 접착제의 피로 특성 표준안
                        방법
   개정 KSMISO9396 정플라스틱      ― 페놀 수지 ― 자동 측정 장치를 이용한 특 표준안
                       조건하에서 레졸의 겔화 시간 측정
   개정 KSMISO8989 플라스틱 ― 액상 페놀 수지 ― 물 혼화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8987 측정   플라스틱 ― 페놀 수지 ― B-단계 시험판에서의 반응성 표준안
   개정 KSMISO8975 플라스틱 ― 페놀 수지 ― pH 측정                  표준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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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 방문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라.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신고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마.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 반입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 및 반출 반입 여
    부의 확인을 추가함.
  바.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
    의 통보를 추가함.
  사. 위탁업무의 범위에 반출 반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는 물품등의 사
    전 수요조사 등 반입승인 관련 절차 수행 업무를 신설함.
  아. 위탁업무의 범위에 영 제39조에 따른 남북간 이동하는 물품 등의 통계에 관한 분석 업무를 신설함.
  자. 위탁업무의 범위에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 반입 업무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남북경협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22, FAX : 02-2100-5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51호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동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
   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국가핵
   심기술의 유출방지 곤란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정의 명확화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 범위 확대
    (1) 현행 법률상 산업기술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법집행 단계에서 실
      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2)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지정·고시·공고한 기술로 한정(각목 내용은 삭
      제)하여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성 해소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
      보함.
    (3)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시 지정·고시·공고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
      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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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 산업계 현황 및 KS A 0001 산업표준화 용어.서식 반영
   - 표준안 내용교정 및 ISO 원안 내용 반영을 위한 번역 수정
   - 인용표준 부합화 및 표준번호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MISO7327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1. 적용 범위], [4.3.1 준비], [4.3.2 바탕 시험 용액의 흡광도 측정], [6.1 시
   험 용액의 준비], [6.3.1 흡수 혼합물 형성]
     - 용어정리: "규격"->"표준"
   KSMISO7616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1. 적용 범위]의 내용 중 "압축 변형"->"압축 크리프"로 수정, [4.3 가압 장
     치], [6.3]의 (비고) 및 [6.4]
  - 용어정리: 규격 -> 표준
   KSMISO7850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4.3 가압 장치], [5.1 치수] 내용 중 "시험편의 두께는 50±1mm 이어야 한다"
     표준 전반에 걸쳐 "하중"과 "응력"이 구분없이 "압력"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수정(원안의 "stress"
     는 "응력"으로, "load"는 하중으로 구분)
   KSMISO8975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2. 원리], [3. 시약], [3.1 프탈산 수소 칼륨], [4.2.3 전극봉의 관리]
    - 용어정리: "규격"->"표준"
   KSMISO8987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3.1.2 전열판], [3.3 시험절차], [4.1.2 전열판], [4.1.7 B-단계 시험판]
    - 용어정리: 규격 -> 표준, 나비 -> 너비(4.1.3)
   KSMISO8989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6. 전처리 및 시험 온도]
    - 용어정리: 규격 -> 표준
   KSMISO9396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1. 적용 범위], [2.1], [2.2], [4.1 겔화 시간 측정을 위한 자동 측정 장치], [7
     시험보고서] e), [3. 원리], [4.5 금속링], [5. 시험 방법]
  - 용어정리 : 규격 -> 표준
   KSMISO9664
  - 인용표준 수정: ISO 4588 삭제, KS M ISO 17212 추가
  - 용어 정리: "강재"->"강철재", "표면 준비"->"표면 처리", "숙성"->"경화", "소지"->"금속 소지", "
     규격"->"표준"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1. 적용 범위], [3.6 사용 수명(N)], [5.1 템플릿(Template)], [5.2 피로 시험
     기], [7.2.2], [7.2.3] 및 부속서 [A.1 원리]
                                         85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KSMISO2554
- 용어정리: "중합 가소제"→"고분자 가소제", "톨루엔-4-황산"→"톨루엔-4-설펀산", "황산"→"설펀산
  ", "초산"→"아세트산", "원뿔 플라스크"→"삼각 플라스크", "염화제일수은 기준 전극/유리 전극 체계
  가 설치된 적절한 전위차계"→"칼로멜(calomel) 전극-유리전극의 전위차 측정기"
KSMISO2796
 - 용어정리: 규격 -> 표준
KSMISO2896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5.2 수중 무게 측정 그물망], [5.6 슬라이드 조립] 내용 및 [그림2], [그림3]
  제목 등 수정
- 용어정리: "규격"->"표준", "세포"→"기공", "세포질"→"발포", "브러시"→"솔", "잠수된"→"물속에 잠
  긴", "큰 물제로부터"→"충분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등
KSMISO308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1 적용범위], [6.1 입자 크기 축소 장치], [8.2] (비고) 등
 - 용어정리: "규격"->"표준"
KSMISO3521
 - ISO 3521: 1997 Cor 2003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1 전체부피수축] 내용중 "전체부피수축"을 (경화시 비중 - 미경화시 비중)/(경화시 비중)으로
  수정
  [7.4 전체부피수축]의 내용 중 수식을 (rc-r0)/rc * 100으로 수정
  외삽방법에 대해 "혼합 순간에서의 비중은, 알고 있는 시간 간격 동안 측정된 혼합 구성 성분에
  대하여 시간 0으로 외삽하여 추정된다"로 수정
 - 용어정리: "컨디셔닝"->"상태조절"
KSMISO4590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1 적용범위], [3.4 비침투성 부피 V i], [8.2.2], [8.2.3], [10.1]등
KSMISO4614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3 인용표준], [7.1.1], [7.1.1.3 포름알데히드 용액], [7.1.1.3.1 포름알데히드 저
  장 용액], [7.3.1 검량선 만들기], [8.3.1 검정선의 확립], [8.1.1], [8.1.1.3 포름알데히드 용액] 등
KSMISO4615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1 적용 범위 및 응용 분야], [6.2.1.1 액체인 경우] 등
KSMISO4895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5.2 유리 시험관], [6.5], [8 정확도] 등
KSMISO4901
- 용어정리: "규격"->"표준", "나비"->"너비"
- 내용교정 및 번역수정: [3.4.3 스티렌 추출], [3.4.4 여과 잔류물의 회화], [3.5 시험 방법], [3.5.4 기체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계산], [3.6.2 단일 검량 지점에서 결과 계산], [3.6.4 측정과 감도의 정확도],
  [4.1 원리], [4.4.1 절단], [4.5.1 Wijs 용액에 대한 반응과 적정] 등
                                         86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5. 관리주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02-3490-103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도로교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02-3490-10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
    (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66호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업화주택 인정
1. 인정번호 : 제IH10-0830-1호
2. 상호 또는 명칭 : 스타코(주)
3. 대표자성명 : 이동형, 홍순건
4.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89-3 (전화)051-970-0529
5. 공업화주택명칭 : CHS 공업화주택
6. 주요구성재료 : 스타코 내화판넬, 경량 C형강
7. 사용부위 : 간막이벽, 천장을 포함한 개별실(Unit)
8. 유효기간 : 2010년 8월 30일부터 2015년 8월 29일까지
9. 주의사항
  가. CHS 공업화주택의 인정범위는 천장과 벽을 포함한 개별실(개별 유니트)로 한정하며, 다양한 형태
    및 구조로 건설되는 경우 구조체와의 접합부, 설계, 화재, 소음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은 건축시 인․
    허가권자와 신청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공업화주택 건설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난방설비, 전기 배관 및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설하여야 한다.
  ※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ct.re.kr)에서 민원업무/내화․차음구조인정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67호
 관보 제17332호(2010. 8. 31.)에 게제된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법
률안 입법예고)에 관하여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95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전화: 02-2110-5915, 팩스: 02-503-9648, 이메일: nam3677@mke.go.kr)
◉환경부공고제2010-26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09. 4.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2010. 7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7 10.6           10.7 09평균 09.7 10.6 10.7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2.7 3.3 2.5 2.2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0 1.5 0.6                    0.7 3.0 3.5 2.6 3.3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1.2 1.1                   1.2 3.4 3.9 3.5 4.0 "
      영월2 충주댐 Ⅰa 0.9 1.1 1.0                   0.4 2.3 4.1 3.2 3.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7 0.4                   0.5 2.2 2.7 1.6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4 1.4                 1.5 4.0 4.3 4.0 3.8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8 1.6 2.2                   2.8 4.3 4.6 4.7 5.0 "
      달천4 달천 Ⅰb 1.0 1.2 0.8                    0.4 3.5 5.5 4.0 4.4 "
     섬강4-1 섬강 Ⅰb 1.6 1.3 1.9                   1.3 4.7 5.0 5.4 4.7 "
     경안천5 경안천 Ⅲ 4.1 3.0 4.2                    2.5 7.0 5.7 7.5 5.3 "
      팔당댐 팔당댐 Ⅰa 1.3 0.9 1.4                   1.5 4.0 3.8 4.0 4.5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4.1 1.9 2.3
       가양 한강고양 Ⅲ 4.5 3.8 3.2
                                               4.0 6.2 6.5 5.3 6.3 "
                                               2.8 7.2 7.8 5.2 5.8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4 0.9 3.0                 1.6 5.2 4.2 6.5 5.6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5 5.7 7.3                    5.9 10.8 10.2 12.5 10.3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1.0 0.8                   0.8 3.7 5.3 3.5 3.5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8 0.9                 1.0 4.0 5.5 3.8 4.2 “
      상주3 낙동구미 Ⅰa 1.1 1.0 1.5                  1.5 3.4 5.0 4.3 4.6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1.6 2.2                  1.7 5.5 6.8 5.3 5.2 “
       고령 낙동고령 Ⅱ 3.3 1.9 2.6                   1.9 8.1 7.7 7.1 6.9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3.0 1.7 1.5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8 1.7 1.7
                                               1.9 6.7 5.9 6.0 5.8 “
                                               1.8 7.1 6.9 5.4 6.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1.5 2.0                1.7 6.5 5.7 6.3 6.8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4 1.3                 1.3 5.0 10.3 5.5 5.4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1.4 1.3                 0.7 3.2 10.6 3.5 3.1 “
     금호강6 금호강 Ⅲ 3.9 3.8 4.0                    3.6 9.9 8.0 10.6 8.5 “
     남강4-1 남강 Ⅰb 4.3 1.6 2.8                   2.8 8.4 7.4 6.6 7.7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9 1.2 2.5                    1.4 4.5 4.4 4.9 3.5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3 1.5 2.4                      2.2 4.5 4.1 4.4 5.4 전항목불검출
                              91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2010. 7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7 10.6 10.7 09평균 09.7 10.6 10.7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2 1.3 1.1 4.2 6.4 4.4 4.3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3 1.0 1.4 3.8 4.2 3.4 3.6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3.7 1.9 1.9 6.9 9.1 4.8 5.2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3.6 2.4 3.7 3.6 8.3 7.6 7.3 6.9
        부여1 금강공주 Ⅱ 3.7 2.2 4.0 3.5 8.3 7.6 8.0 8.1
                                                                        "
                                                                        "
       갑천5-1 갑천 Ⅳ 5.1 4.4 5.0 2.4 10.6 16.2 10.5 7.4                    "
       미호천6-1 미호천 Ⅲ 5.0 4.1 4.9 4.8 10.1 11.8 10.2 8.7                  "
       논산천4 논산천 Ⅰb 4.6 3.6 4.8 4.8 9.0 11.9 10.2 8.8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7.9 5.5 6.1 5.5 17.2 16.8 11.9 11.5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8 2.9 4.9 3.6 9.5 12.9 10.7 7.1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9 5.7 7.1 9.6 14.4 10.6 13.8 12.6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1.3 1.7 0.9 4.2 4.8 6.1 3.8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3.5 3.6 3.1 7.0 6.9 7.9 7.2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1.9 2.5 2.2 7.6 6.4 7.7 5.9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6.0 4.9 5.1 4.5 8.5 7.3 8.1 9.4
         나주 영산강중류 Ⅲ 5.8 2.5 3.5 2.6 8.4 6.8 7.9 6.3
                                                                        "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1 3.0 2.5 2.0 6.2 7.0 6.6 7.9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1.5 1.3 1.6 6.0 6.0 5.6 5.1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1.7 2.4 1.2 7.1 5.9 7.2 4.8                       "
         적성 순창 Ⅰb 1.5 1.1 2.1 0.9 4.6 5.0 6.3 4.7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9 0.8 0.8 3.0 3.3 2.9 2.9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7 0.9 1.2 0.9 4.5 4.9 4.9 5.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0.7 0.9 0.8 3.8 4.5 4.6 4.4                    "
       보성천-1 보성강 Ⅰa 1.1 0.7 0.7 0.7 3.6 3.6 4.1 4.2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2.4 1.7 2.1 2.0 5.3 4.7 5.0 6.2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65호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92
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1. 개정이유
   국내․외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자연환경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
   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자연환경
   복원사업과 생태통로 설치․관리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하는 등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원근거 마련
  나. 전국은 5년(현재 10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매년(현재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
  다. 도시생태건전성 확보 및 보전
    1)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활용대상 및 방법 구체화
    2) 도시생태계 훼손지 복원,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 개발, 관리내용 확대 및 목표설정 근거 마련
  라.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 생태관광 인증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관광협회 설립 근거 마련
  마.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를 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변경하고 등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 보완․강화
  바. 생태통로 설치대상 확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위치․종류를 결정하며, 사후조사․평가
  사. 훼손규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액(10억원) 폐지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 ☏ : 02) 2110-6732
              FAX : 02)504-9207
              E-mail : gimgh77@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6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교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 준 명 : 도로교 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건설공사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 KS, 신기술 등 기술발전의 검토․반영을 통해 도로교량
   의 설계기술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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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현행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을 매 5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을 매
      년 수립할 정도로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 부처별로 자
      체적으로 수립토록하고,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변경함.
  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 조정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범위가 맞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산업기술보호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중요 안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사안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개선함.
  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1)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
      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2) 해외투자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
      상기관으로 한정함.
    (3)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되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
      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
    (1) 현행 법률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하므로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 도입을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보안전문가 양성 및 자율적인 산업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함.
  사. 법적용의 실효성 확보위한 벌칙조항 개정
    (1)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을 통
      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역할 및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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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5호                관    보         2010. 9. 3.(금요일)
4.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 국가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ㅇ 신기술, 신공법 검토 반영
  ㅇ 관련 민원 검토 반영
  ㅇ 도로교설계기준과 관련한 개정 의견자료 등의 검토 반영
  ㅇ 환경친화적 교량건설에 부합하는 설계기준으로 개정
<제1장 총칙>
  ㅇ 소형차 도로상의 교량설계 적용 근거 명시
  ㅇ 소하천인 경우 다리밑 공간 예외규정 도입
<제2장 설계일반사항>
  ㅇ KS 폐지, 개정 등에 따라 표준으로 하는 강재의 종류 및 규격 수정․보완
  ㅇ 강재의 물리상수 개정(강구조설계기준, 2009 반영)
  ㅇ 합리적인 콘크리트 탄성계수식 제시(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007 반영)
<제3장 강교>
  ㅇ 강재의 물리상수 개정(강구조설계기준, 2009 반영)
  ㅇ 허용인장응력을 강재의 종류별 기준항복점의 60% 적용
  ㅇ 강재의 물리상수 개정과 허용인장응력 수정에 따른 허용압축응력 산정식 계수 조정
  ㅇ 하이브리드 거더 설계기준 추가
  ㅇ HSB 800 강종, STKT 590 강관, 용접재료 추가
<제4장 콘크리트교>
  ㅇ 고강도 철근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근의 항복강도 500 MPa 까지 허용
    단, 전단철근은 400 MPa
  ㅇ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실험체  100×200mm 사용 가능
    단, 보정계수 0.97 사용
  ㅇ 가외철근의 최소직경을 D13에서 D10으로 조정하여 경제적 철근사용 가능
  ㅇ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007 내용 검토 반영
    (P-M 상관도 개념, 압축부재에서의 전단, 최소전단철근량, 균열제어 등)
<제5장 하부구조>
  ㅇ 중복 기호 수정(말뚝의 유효중량  등)
                     

  ㅇ 용어의 정의 추가(매입말뚝)
  ㅇ 받침 연단거리 S에 대한 그림 설명 추가
  ㅇ 기초의 세굴방지대책 수립시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도록 수정
<제6장 내진설계>
  ㅇ 낙교방지 대책(전단키, 변위구속장치 등)에 관한 내용 명시
  ㅇ 부록Ⅰ의 신설에 따른 용어, 기호, 관련 내용 수정
  ㅇ 교각의 해석 및 설계강도 관련 규정 신설
<부록 Ⅰ 철근콘크리트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
  ㅇ 철근콘크리 기둥의 소요연성도에 따라 횡방향 심부구속철근을 설계하는 효율적인 내진설계 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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