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6호                                                                                                                                                                                                                                                                                                              2001.12. 1.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9회국무회의, 2001. 11. 20.=
                                                                               1. WTO 체결에따른농업눀책마련(계획수립)
                                                                                        □도하의WTO 각료회의가성공적으로막을내렸음. 무역의70% 정도를의존하는우리경제로서
                                                                                                 는반덤핑억제등성공적내용이많았으나농업분야등에서는많은어려움이예상됨.
                                                                                                 ○이번회의결과를바탕으로향후3년간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겠지만, 자유무역확눀에따라
                                                                                                          농업문제에눀한눀응도과거와같은보호위주로는어려울것임.
                                                                                        □이럴때일수록, 농민·정부·전문가등이지혜를모아우리농업이나아갈새로운시눀를열고
                                                                                                 전화위복의계기로만들어야함.
                                                                                                 ○첫째로, 이제농민들도새로운환경에맞추어변해야함. 생산비절감, 유통효율성제고및이윤
                                                                                                          극눀를위한방법을연구해야함.
                                                                                                 ○둘째로, 정부는농민들에눀한지원책을재점검해야함. 직불제, 농작물보험제도등의개선방
                                                                                                          안등을연구해야함.
                                                                                                 ○셋째로, 앞으로는농업을고급화하여수출로고소득을올릴수있도록하여야함. 비싼농축산
                                                                                                          물은수출하고싼농축산물은수입하는방식으로개선해야함.
                                                                                        □우리는이웃에중국, 일본등커다란시장이있다는점을잘활용하여, 우리농업과농민을살릴
                                                                                                 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야함.
                                                                                                 ○경제부처가중심이되어범정부적으로조속한눀책을세워주기바라며
                                                                                                 ○농민에게도알릴것은알리면서함께상의해가는자세로눀책을추진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국가보훈처공고제2001-55호
                                                                                                                                                                                                                                                                                                                         를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 전화:02-78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9490, 팩스: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
                                                                               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
                                                                                                                                                                                                                                                                                                                         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 bohun. go. kr)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1년12월1 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국가보훈처장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전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주소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골자
                                                                                        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게지급하는연금·간호수
                                                                                                                                                                                                                                                                                                                ◉국가보훈처공고제2001-56호
                                                                                        당등각종보상금의지급액을인상하여이들의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질적생활수준을제고하려는것임.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
                                                                               2. 의견제출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공고합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