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4호선
                                               (오색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양양군 서면 오색리 208-2도
           - 양양군 서면 오색리 208-9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양양군 서면 오색리 208-2도
           - 양양군 서면 오색리 208-9도
  접도구역 oo 도로구역   해제요청 민원제기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계(☎033-670-2177), 원
 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56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9호(2007. 9. 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
경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68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녹전리 992 도 27 국          농림부 992-1 도 28.9 국      농림부
 녹전리 991 구 10.4 국        농림부 991-1 구 10.2 국      농림부
 이목리 663 천 1,799 국 농림수산부 663-6 구 3,512 국 농림수산부
 이목리 664 구 18 국 농림수산부 664-1 구 12 국 농림수산부
 이목리 350-2 도 138 국       국세청 350-4 도 154 국       국세청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 명칭 : 사여양수장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 개요
    ◦ 사여양수장 취수시설설치
      ∙집수맨홀(가로1.2m×세로1.2m×높이4.0m) 1개소
      ∙유공관과 무공관 연결시설(가로1.5m×세로2.0m×높이2.2m) 1개소
      ∙유공관(D800m/m) 102.5m
      ∙무공관(D800m/m) 30.0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26번지 외 2필지
  - 허가량 : 3,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가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13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9. 27. ~ 2016. 9. 26.
                                   69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5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사여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26번지 외 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1. 9. 27. - 2011. 12.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9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당왕동 347-1)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5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4,100㎥/일, (변경) 3,611㎥/일
8. 허가면적 : (당초) 75㎡,           (변경) 영구 111.66㎡, 일시 18.33㎡
9. 허가기간 : 2002. 12. 26. ~ 2012. 12. 25.(120개월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당 초                             변 경                비 고
 1) 집수정(D1,200㎜) 2개소            1) 집수정(D1,200㎜) 3개소      1)집수정1개소 추가
 2) 취수관로(D300㎜, L=18m)2열        2) 취수관로(D300㎜, L=18m) 2열 2)취수관로(D150㎜)
                                   취수관로(D150㎜, L=8m)1열    L=8m 추가
 3) 수중펌프(20HP) 2대               3) 수중펌프(11HP) 1대
 4) 취수장 1개동                     4) 취수장 1개동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70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7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5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사여양수장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 충북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을위한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충북보은군탄부면구암리26번지외2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11. 9. 27. - 2011. 12.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9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 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
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0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안성시실왕길5(당왕동347-1)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안성시공도읍중복리56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당초) 14,100㎥/일,
(변경) 3,611㎥/일
8. 허가면적: (당초) 75㎡,
(변경) 영구111.66㎡, 일시18.33㎡
9. 허가기간: 2002. 12. 26. ～2012. 12. 25.(12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당
초
변
경
비
고
1) 집수정(D1,200㎜) 2개소
2) 취수관로(D300㎜, L=18m)2열
3) 수중펌프(20HP) 2대
4) 취수장1개동
1) 집수정(D1,200㎜) 3개소
2) 취수관로(D300㎜, L=18m) 2열
취수관로(D150㎜, L=8m)1열
3) 수중펌프(11HP) 1대
4) 취수장1개동
1)집수정1개소추가
2)취수관로(D150㎜)
L=8m 추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R 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표준안
   개정 KS X 4501-3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3부: 데이타 XML 정의               표준안
   개정 KS X 4501-2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2부: 베이스 프로토콜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68-7 음향시스템기기 - 제7부: 헤드폰 및 이어폰       표준안
                        광통신 능동부품 및 장치의 성능 - 제4부: 기가비트
   개정 KS C IEC 62149-4 이더넷에                           표준안
                              적용되는 1300nm 광 트랜스시버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및 시험평가방법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1. 국제표준의 새로운 개정판에 따른 수정
   2. 시험평가 정의 및 기준치 추가
   3. 시험평가 방법 추가 및 업계의견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73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2011년 10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문막리 223번지)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924-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4,083㎥/일
8. 허가면적 : 330㎡
9. 허가기간 : (당초) 2001. 7. 26. ~ 2011. 7. 25.(120개월간)
            (변경) 2011. 7. 26. ~ 2016. 7. 25.(60개월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수중펌프(60HP) : 2대
                   ㅇ 전동식 접형변(D350×0.5HP) : 2대
                   ㅇ 천정 주행 기중기(2ton×5m) : 1대
                   ㅇ 취수시설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7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111 면의 머서화도 측정 방법 : 바륨 활성법              표준안
   개정 KSKISO9554 섬유 로프 - 일반 명세                    표준안
   개정 KSK6101 면타월                                 표준안
   개정 KSK7502 수영복                                 표준안
   개정 KSK7503 등산재킷                                표준안
   개정 KSK6705 모심지                                 표준안
   개정 KSK7801 드레스 셔츠                              표준안
   개정 KSK7802 기성 신사복                              표준안
   개정 KSK7806 기성 숙녀복                              표준안
                               71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7501 골프셔츠                                                       표준안
 개정      KSK0521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스트립법                                   표준안
 개정      KSK7504 헬스복                                                        표준안
 개정      KSK7810 블라우스                                                       표준안
 개정      KST1056 포장용 천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71 직물제포대                                                      표준안
 개정      KSK3812 남자 실내 가운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21 여자 코트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22 여자 방수 우의 및 코트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0740 기모된 천의 모우 부착 시험방법 : 셀로판 테이프 법                              표준안
 개정      KSK0811 편성물의 커버 팩터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693 직물의 항균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90 섬유 제품의 항균성 시험 방법:평행 구획선법                                   표준안
 개정      KSK0322 유리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12 분산 염료의 열 고착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251 섬유 제품의 비섬유질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측정 시험방법 :
         KSK0853 교체노출법                                                      표준안
 개정               코팅물에서 방출되는 니켈을 측정하기 위한 마모와 부식
         KSK0854 시험방법                                                       표준안
                       : 교체노출법
2. 개정 사유
  ㅇ 섬유 산업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 의 반영
  ㅇ 표준명의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18164 승용차,  트럭, 버스 및 오토바이용 타이어 ― 회전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28580 승용차,  트럭, 버스용 타이어의 회전저항 측정방법 ― 단일조건 표준안
                  시험 및 측정 결과의 상관성
                   전천후(AT) 타이어와 림 ― 5 도 경사 림에 표시된 공기압 표준안
  제정 KSMISO29802 타이어  ― 명칭, 크기, 표시와 하중등급
2. 제정 사유
  타이어 효율 등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시험방법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타이어의 회전저항 측정 방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685           일반 방독면              표준안
2. 개정 사유
   외국규격에서는 방독면 안면부 및 코고무에 대한 인장강도 및 신장율을 10 MPa 및 400 % 이상을
   각각 요구하거나, 고무에 대한 성능은 하지 않고 방독면의 흡배기 저항 및 정화통의 가스 성능 등
   을 규정하고 있음
                            75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및섬유 로프-고탄성률 폴리에틸렌-8가닥 브레이드 로프, 12가닥 브레이드 로프
        커버 로프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밀도 측정                                           표준안
       텍스타일-화학적 정량 분석-제24부: 폴리에스터 섬유와 기타 섬유
   제정 혼용품(페놀과                                                               표준안
              사염화에탄 사용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 분석-제20부: 엘라스탄과 기타 섬유
   제정 혼용품(디메틸아세트아미드                                                         표준안
                     사용법)
   제정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S01부: 가황에 대한 염색 견뢰도: 고온 공기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천 외관에 대한 3차원 측정 장치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편성물-표시 및 패턴 디자인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수성 용액 발수도-물/알코올 혼합액 저항성 시험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측색 관련 의사소통 표준 데이터 형식-텍스타일 및 관련 측정                                표준안
       텍스타일-천과 섬유 제품의 심 인장 성질-제2부: 그래브법을 이용한 심 파단
   제정 최대                                                                    표준안
         하중 측정
   제정 혼합 폴리올레핀 섬유 로프                                                        표준안
   제정 폴리에스터/폴리올레핀 이중 섬유 로프                                                  표준안
   제정 폴리아마이드 섬유 로프-이중 브레이드 구조                                               표준안
   제정 폴리에스터 섬유 로프-이중 브레이드 구조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인장강도 : 10 MPa 이상
  신장율 : 400 % 이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 사용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에너지 효율, 이용 및 사용량을 포함한 에너지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표준은 에너지성과에 기여하는 장비, 시스템, 공정 및 인력에 대한 측정, 문서화 및 보고, 설계
   및 구매 관행을 포함한 에너지 이용 및 사용량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76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4000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부합화하여 제정되는 KSAISO50001과 중복됨에 따라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이 표준은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과 주요 에너지측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에너지방침 및 목표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
   항이다. 조직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 에너지측면
   이 이 규격의 주요 적용대상이 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3207  칼                            표준안
   개정       KSG5814  등산장비-안전벨트-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0  등산장비-암반 앵커-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등산장비-클레터스타이그 등반에 이용하는 에너지 흡수 표준안
            KSG5809 장치-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6  등산장비-암벽못-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5  등산장비-빙벽 앵커-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3  등산장비-슬링-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2  등산장비-테이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1  등산장비-액세서리 코드-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5  등산장비-도르래-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인용표준 등 변경
                               77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3207
    - 인용표준 변경
    - 그림도면 변경
   ㅇ 기타 등산장비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6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국가보훈처장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
   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
   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단어의 한자 병기
    “실비”를 “실비(實費)”로 개정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78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
   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에 따른
  (주)에프앤자산평가 다음의 등록 업무                          2011.09.23
                        가. 자산평가회사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7호
◉법무부공고제2011-162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안 및 협약 이행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
취협약”)의 가입 및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이행법률 제정에 관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사회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1. 주 제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협약 이행법률안
2. 일 시 : 2011년 10월 20일(목) 15:00-17:30
                                      79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7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에프앤자산평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3조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
가. 자산평가회사
2011.09.23
다. 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 주어와서술어, 부사어와서술어, 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 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 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7 - 23, 연
락처: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3조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0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7호
◉법무부공고제2011-162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안및협약이행법률안에관한공청회개최
외교통상부와법무부는「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일명, “헤이그국제아동탈
취협약”)의가입및동협약의이행을위한이행법률제정에관하여학계, 법조계, 실무계등사회각
계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4일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1. 주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및협약이행법률안
2. 일시: 2011년10월20일(목) 15:00-17:30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3. 장 소 : 외교안보연구원 1층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4. 주요 내용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 및 협약의 가입 효과
  - 협약 이행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 취지
5. 기타 사항
  ㅇ 발표신청 등 참가 및 의견개진 문의는 협약의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65,
    담당 오진희 1등 서기관)로, 협약 이행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3661, 담
    당 황우진 검사, 변희경 사무관)로 각각 연락주시고, 참석하실 분은 당일 14:50까지 공청회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송파구     2011.9.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 02-7755- 민 간 신규
 199 (사)패트롤맘 송파동 58-7 예 진영아 7 경을 위한 캠페인, 순찰, 5754 협력과 등록
                 당빌딩 3층               교육, 홍보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8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837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각 용
      지를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구
      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80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물사용부담금 납입관련 서식 개정(안 제3조 관련)
     1)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식(별지 제1호서식), 물사용부담금 통보 서식(별지 제2호서식), 물사
       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서식(별지 제3호서식), 특별관리지역 점검일지(별지 제4호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4대강새만금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474, 모사전송 02-502-6733), E-mail : green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항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면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개정(2011.7.25, 의원입법, 2012.1.26 시행) 위임에 따라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
   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4, 팩스: 02-503-9632, 이메일: 18631@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