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근거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 조 제 항 국가기술자격법 제 조 제 항
                                  1.                             (       13         2       )   1.                                    (       13       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2.                                               (        25 2.                                                  (       25
                     조제항               조제항      2    )                                                            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3.                                               (        30 3.                                                  (       30
                     조제 호              조        15       )                                            )

                구비서류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구자격증 분실자 제외 부 구 舊 자격증 분실자 제외 부
                                  (1)                        (                    ) 1           (1)           (   )               (                ) 1
                      증명사진 최근 월이내에 촬 증명사진 최근 개월 이내에
                                  (2)                        (       6                          (2)                       (               6
                     영한 사진             촬영한 사진                (2.5cm*3cm)                                                          (2.5cm*3cm)
                      변경사항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 변경사항 증명서류 해당자만 첨
                                  (3)                                    (                      (3)                                           (
                     함                 부    )                                                             )
                                        주민등록증                                                   (4)

      국가기술자격검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490000-0397                      <    민원인 제출서류                          >                      <                                             >
고용노동부 수탁신청
(              )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1)                                                           (1)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정실시능력·조직·인력보유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
                                  (2)                                                           (2)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 할 수 있는 서류
                                  (3)
                     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                                               (3)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렴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
                      해당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4)
                     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는 서류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위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있는 서류
                                  (5)
                     종목과 검정실시계획서 부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                                 1            (5)
                     공무원확인사항      <    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부               >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6)                                ,                          (6)
                     증명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                                          (7)
                                       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단체인 경우에는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근거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조제항               조제항
                                  1.                                               (        29 1.                                                  (       2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2    )                                                            2   )


                      조 제 항 별지 호        조제항
                                  2.                                                    (       2.                                                     (
                                       41            3               21       )                      41               3   )

      근로자직업훈련기 민원 근로자직업훈련기준 설정·변경 훈련기준제안서
고용노동부 준 설정·변경신청 사무명 신청
1490000-0101
(              )

                구비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1.


                      훈련기준 제안서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                      <                                             >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의 사유
                                  (1)                                                           (1)


                     의 사유               훈련기준안
                                  (2)


                      훈련기준안
                                                                                                (2)
                                  (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