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18세 미만자 보호·교육·치
  료시설 책임자 등의 성폭력범죄 신고의무 각 삭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다.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련 규정 및 벌칙 삭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라. 성폭력범죄 신고의무 해태,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감독 및 유사명칭사용금
  지 위반 관련 과태료 삭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마.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
  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관철
   <참고사항>
 가.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의 분리입법을
  전제하므로 여성부 소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동시 병행입법이
  필수적임.
 나. 양벌규정 부분은 제18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3. 의견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
  -3558, 팩스 02-3480-3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7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2009. 4. 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통합공시의 기준

                                214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09-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4월 24일 의결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009년 5월 7일
                   대법원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 위 각 범죄의 미수
죄(제254조)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제1유형             3년-5년                4년-6년                   5년-7년

          제2유형             6년-9년                8년-11년                  10년-13년

          제3유형             8년-11년               10년-13년         12년-15년, 무기 이상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1/2(1유형), 1/3 (2유형, 3유형)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과잉방위
                                                              ○ 사체손괴
        공통 ○ 미필적 고의
                                                              ○ 잔혹한 범행수법
     행위    ○ 피해자 유발( 강함)
                                                              ○ 존속인 피해자
특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미수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중한 상해

               ○농아자
                                          ○반성 없음( 범행의 단순 부
     행위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인은 제외)
     /기타       ○자수
                                          ○특강(누범)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소극가담
     행위                                                       ○사체유기
               ○피해자 유발(보통)
일반
               ○범행 후 구호 후송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양형
   행위자         ○상당 금액 공탁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인자
   /기타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 진지한 반성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8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3. 제3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해욕의 발로인 경우(살인에 대한 희열 등)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경우(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등)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유일한 증인 살해, 고소를 막기 위한 살인 등)
  -경제적 대가 등을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한 경우
  -조직폭력 집단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피해자 유발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2.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29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
  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4.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
  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6.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7.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8.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
  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9.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11.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30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
   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1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       정        적            긍       정        적

                                            ○공 범 의 범 행 수 행 저 지· 곤 란 시
                 ○계획적 범행                     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

주요 재범의 위험성 등      유가 있는 경우                   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 1 0 년 이내 집행유예 ○중지미수
참작
                  이상)                       ○피해자 유발( 강함)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중한 상해
     기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피해회복 없음
                                             노력 포함)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자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재범의                                    ○진지한 반성
                 ○위험한 물건 휴대
     위험성 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 유발( 보통)
참작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 고 인 의 건 강 상 태 가 매 우 좋 지
     기타          ○범 행 후 증 거 은 폐 또 는 은 폐
                                             않음
                  시도
                                            ○피 고 인 의 구 금 이 부 양 가 족 에 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2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은 뇌물수수 등(형법 제129조 제1항), 사전뇌물수수 등(제129조 제2항), 수
뢰후 부정처사(제131조 제1항), 부정처사후 수뢰(제131조 제2항, 제3항),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특
가법 제2조 제1항), 뇌물공여 등(형법 제133조 제1항), 제3자 뇌물교부 등(제133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뇌물수수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제1유형
                                  -6월             4월-1년             8월-2년
(1,000만 원 미만)

제2유형
                                 8월-2년            1년-3년             2년-4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제3유형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4유형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제5유형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6유형
                                7년-10년            9년-12년        11년 이상, 무기
(5억 원 이상)

                                   33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수뢰 관련 부정처사
                    경우
     행위                                                   ○적극적 요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양형
                  ○ 농아자
인자
     행위자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누범
     /기타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 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행위
일반                ○특가법 제4 조의 준공무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양형                                                        ○ 3 급 이상 공무원
                  ○진지한 반성
인자 행위자/기타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제1유형
                                   -6월                 4월-10월               6월-1년6월
(3,000만 원 미만)
제2유형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3유형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제4유형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1억 원 이상)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적극적 증뢰
            ○수 뢰 자 의 적 극 적 요 구 에 수동적으로 응한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행위
특별           경우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양형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소극가담
일반 행위       ○증뢰물 전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양형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인자 행위자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

                                          34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유형의 정의]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수수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5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다.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뇌물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

   한다.

2.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

   다.

 나. 적극적 증뢰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

   한다.

 다.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증뢰물 전달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

   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36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

   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37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①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
     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
     한의 1/2을 감경한다.
4. 이종경합범 가중방법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다
    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뇌물수수

구       분     부          정       적        긍       정           적

            ○적극적 요구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집행과 관련된 경우               고발 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장기간 성실한 근무
            ○3급 이상 공무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경을 수반
            ○수뢰 관련 부정처사
                                      ○피고인이 고령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38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2. 뇌물공여

 구      분       부         정         적         긍          정           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극가담(상사의 지시 등)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증뢰
                                             응한 경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
               과 관련된 경우
                                             리 고발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이 고령
            ○장기간의 뇌물공여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장기간 성실한 근무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성범죄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강
간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제305조),
강도강간(제339조),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5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강제추
행 등(제5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장애
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제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의2), 강
                                   39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특가법상 강도강간 재범(특가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
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 년6 월- 4 년6 월             3년-6년

 2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3년-5년             4년-6년                  5년-8년

 3    강도강간                        5년-8년             7년-10년                 9년-13년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친족관계 강간은 1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가중 결과 상한이 1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          유형)
     행위
               위력을 사용한 경우(1유형)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특별                                ○윤간(2, 3유형)
양형                                ○임신
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기타 ○자수
              ○처벌불원

                                  ○계획적 범행
              ○소극가담               ○동일기회 수회간음
     행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 ○비난 동기
               에 의한 범행가담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양형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상당 금액 공탁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기타 ○진지한 반성
                                      후 10년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