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6038            전자 기기용 토글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C4904            정착 안전등                                표준안

확인   KSC3707            스키장 및 스케이트장의 조명 기준                    표준안

확인   KSC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표준안

확인   KSC3704            옥외 테니스 코트 및 옥외 야구장의 조명 기준             표준안

확인   KSC3703            터널 조명 기준                              표준안

확인   KSC0073            크세논 표준 백색 광원                          표준안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6부:실내용 수동
확인   KSC6119                                                  표준안
                        적외선 탐지기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5부:실내용 극초
확인   KSC6118                                                  표준안
                        단파 도플러 탐지기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4부:실내용 초음
확인   KSC6117                                                  표준안
                        파 도플러 탐지기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3부:실내용 적외
확인   KSC6116                                                  표준안
                        선 차단 탐지기 요구 사항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2부:탐지기에 대
확인   KSC6115                                                  표준안
                        한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C6114            경보 시스템 일반 요구 사항-제4부:관행 규약             표준안

확인   KSC6113            경보 시스템 일반 요구 사항-제3부:환경 검사             표준안

                        경보 시스템 일반 요구 사항-제2부:전원장치 시험
확인   KSC6112                                                  표준안
                        방법 및 실행 기준

확인   KSC6058            전자기기용로터리스위치                           표준안

확인   KSC6041            전자 기기용 스위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7708            전구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C7705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표준안

확인   KSC7704            형광 램프용 유리관                            표준안

확인   KSC7613            휘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7601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표준안

                                    591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7528           LED 교통 신호등                              표준안

확인   KSC7527           공업용 표시등                                 표준안

확인   KSC7526           보올 전구                                   표준안

확인   KSC7523           할로겐 전구                                  표준안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7부:실내용 수동
확인   KSC6120                                                   표준안
                       유리 파손 탐지기
                       KSCIEC61084-2-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확인   KSCIEC61084-2-1   덕트시스템 제2부:개별요구사항 제1장:천정 또는              표준안
                       벽면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KSCIEC61084-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
확인   KSCIEC61084-1                                             표준안
                       트시스템 제1부:일반요구사항

확인   KSC8102           형광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표준안

확인   KSC8012           백열등 탁상 스탠드                              표준안

확인   KSC8010           배광 측정 방법 ( 도로 조명 기구 )                   표준안

확인   KSC8009           배광 측정 방법 ( 조명용 반사갓 )                    표준안

확인   KSC8003           방폭 휴대 전등 통칙                             표준안

확인   KSC7709           백열 전구용 유리구                              표준안

확인   KSL3403           인조흑연 둥근형 전극의 나사정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KS C IEC 61084-2-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확인   KSCIEC61084-2-4                                           표준안
                       및 덕트 시스템 제2-4부:서비스폴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W0126           항공기-전기케이블과 케이블 하니스-용어                   표준안

확인   KSWISO1548        항공기-정밀 퓨즈링크-A 형                         표준안

확인   KSWISO1547        항공기-정밀 퓨즈링크-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항공기-하이브리드 원격 전원 제어장치-일반 요구
확인   KSWISO10296                                               표준안
                       사항

확인   KSW7212           항공기용 전자기기의 설치 및 시험 통칙                   표준안

확인   KSW7211           항공기 전기 계통의 설계 및 설치 통칙                   표준안

확인   KSW5041           섬광등                                     표준안

확인   KSW5011           비행장 매립등                                 표준안

                                     592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자체평가 실시토록 하고
  ○개교일 또는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국내 또는 국제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6924(팩스 02-2100-6925)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11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관인)




                                   595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관인)




    (울산광역시 동구청 관인)                 (강원도 영월군청 관인)




    (강원도 평창군청 관인)                  (강원도 정선군청 관인)




    (강원도 인제군청 관인)                  (강원도 고성군청 관인)




    (강원도 양구군청 관인)                  (강원도 화천군청 관인)




                         596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강원도 양양군청 관인)                 (충청북도 단양군청 관인)




   (충청북도 괴산군청 관인)                 (충청북도 증평군청 관인)




   (충청북도 보은군청 관인)                 (충청북도 영동군청 관인)




   (충청남도 계룡시청 관인)                 (충청남도 금산군청 관인)




   (충청남도 서천군청 관인)                 (충청남도 청양군청 관인)




                        597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전라북도 무주군청 관인)                 (전라북도 임실군청 관인)




   (전라북도 장수군청 관인)                 (전라북도 순창군청 관인)




   (전라북도 고창군청 관인)                 (전라남도 장흥군청 관인)




   (전라남도 강진군청 관인)                 (전라남도 목포시청 관인)




   (전라남도 나주시청 관인)                 (전라남도 구례군청 관인)




                        598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전라남도 담양군청 관인)                 (전라남도 곡성군청 관인)




   (전라남도 함평군청 관인)                 (전라남도 진도군청 관인)




   (전라남도 해남군청 관인)                 (전라남도 완도군청 관인)




   (전라남도 고흥군청 관인)                 (전라남도 보성군청 관인)




   (전라남도 화순군청 관인)                 (전라남도 장성군청 관인)




                        599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전라남도 영광군청 관인)                 (경상북도 영천시청 관인)




   (경상북도 문경시청 관인)                 (경상북도 영덕군청 관인)




   (경상북도 성주군청 관인)                 (경상북도 고령군청 관인)




   (경상북도 봉화군청 관인)                 (경상북도 울릉군청 관인)




   (경상북도 의성군청 관인)                 (경상북도 영양군청 관인)




                        600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경상북도 울진군청 관인)                 (경상북도 예천군청 관인)




   (경상북도 청송군청 관인)                 (경상북도 군위군청 관인)




   (경상북도 칠곡군청 관인)                 (경상북도 청도군청 관인)




   (경상남도 함양군청 관인)                 (경상남도 하동군청 관인)




   (경상남도 남해군청 관인)                 (경상남도 고성군청 관인)




                        601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경상남도 함안군청 관인)                   (경상남도 의령군청 관인)




      (경상남도 창녕군청 관인)                   (경상남도 산청군청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3호
 「여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그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위를 손상시키

 거나 자신 또는 여타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의 여권 사

 용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권법」제17조의2에 현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을 가능하

  게 하는 조항 신설

  ○동조 제1항에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 규정

 나. 동법 제26조 4호에 벌칙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2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이 된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 처벌
                             602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3. 의견제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국민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재외국민보호과(전화:02-2100-7587 , 팩스:02-2100-7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09-191호
 「등기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

 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10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0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603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보수지급기관이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적

 으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지출관)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등에만 원천징수 인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1

   ○팩     스:02) 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비율을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

 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기능,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관리·운

                                604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의 구성 및 기능 규정

  조합은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조합회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 등 중

   요사항 심의·의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기금의 관리 등 조합사무 총괄

 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의 출연금 비율을 규정함.

  매 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중 서울특별시는 35%,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45%를 출연하도록 하

   고, 출연금은 분기말까지 납입하도록 하며, 출연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규정함.

 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절차 규정

  조합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의결을 얻도록 하고, 지역상생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

  1) 조합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향상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융자관리계정과 재정지원계정으로 구분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

 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4109,

  팩스번호:02-2100-4311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2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605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구의 안정적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시·도와 시·군·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세수감소분 보

 전을 폐지하고,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시·군·구에 대한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배분기준을 개

 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수감소분 보전 대상 및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

 나.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세수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잔여재원을 시·군·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에서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시·군·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

 /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4129,

  팩스번호:02-2100-4311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3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보수지급기관이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적

 으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606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

  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등에만 원천징수 인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776

  ○팩    스:02) 2100-4228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제136호

2. 단체명: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3. 대표자(주민번호):송규옥(521023-1******)

4. 등록년월일:2009년 11월 17일

5.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61-6

6. 설립목적:호흡기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힘쓰고 정기적으로 전문화된 교육, 정보를 제

 공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함.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5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607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

  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파.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리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획조정과(☎ 031-467-1924)로 문의하시거나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6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기간:2009년 11월 23일~2010년 5월 22일(6개월간)

2. 신 고 처:울산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052)228-5540, 554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假)지번     지   목    면적(㎡)         비             고

                                             남구 황성동 32-1번지 및 31-4번지
울산시 남구 황성동          31-5   잡종지       208.8
                                             사이 위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5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9월 2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종삼호 침몰사건(부해심 09-56호)

2. 피요청자:이기종(591025-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332번지
                                   612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를 명확히 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시험

  범위를 “소방학개론: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재난관리론”으로 하

  고, 각각의 분류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전화:

  02-2100-5314/ 팩스:02-2100-5321/ 전자우편:kswater@nema.go.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86호
                       2010년도제54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공고

 2010년도 제54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시험 시행일 및 응시 시간

 ○시험시행일:2010. 1. 22(금) 08:50~16:40

 ○시험 과목 및 응시 시간
                                  608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시 정 명 령 서
귀하는 부속선 종삼호의 소유자로서 부속선 종삼호가 어획물을 만재하고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통영
시 동호수협에서 위판 순번을 받기위해 무리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선수
창고와 기관실 전단격벽을 철거하고 5번 어창을 기관실구로 개조한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기관을 정지하고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선체에 자유횡동요가 발생함에 따라 상갑판에 올라
온 해수가 열려진 5번 어창 개구를 통하여 계속 쏟아져 들어와 2009년 1월 2일 21시 35분경 경상
남도 통영시 욕지면 소재 추도 등대로부터 152도 방향, 3.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36초·동
경 128도 20분 08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실종되
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부속선 종삼호의 5번 어창을 기관구역으로 개조하면서 규정에 적합하게 적절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5번 어창의
덮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파고 1미터의 해상에서 선박의 횡요로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의 힘에
의해 5번 어창의 덮개가 열리게 되어 순식간에 해수가 기관실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결국에는 침
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부속선 종삼호의 5번 어창을 기관구역으로 개조한 것과 관련하여 ① 5번 어창의 덮개에 풍
우밀에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고 ② 개조한 기관구역에 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의 검
사를 청하여 승인을 받아 운항하는 등의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의거, 국외이주사유 징병검사연기 중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부과 대상
임을 계고하고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    내   주     소              비         고

                                                      2009. 5. 13. 입국 이후 6개월 이상
 김자현       821226-*******   전북 군산 옥구 선제 97
                                                      국내 체재 중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 허가취소 유예기간 3
 개월 부여
                                        613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과   목
  교시별                                         시    간        비    고
                과 목 A           과 목 B

  1 교시         수의내과학            수의해부학       08:50-10:00       70분

  2 교시         수의외과학        수의전염병학          10:20-11:30       70분

  3 교시         수의약리학            수의산과학       11:50-13:00       70분

  중    식          -               -         13:00-14:00       60분

  4 교시         수의생리학        수의공중보건학         14:00-15:10       70분

  5 교시         수의병리학            수의법규        15:30-16:40       70분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8:20까지 해당시험장에 입장 완료 하여야 함.

2. 시험 실시 장소

 ○안양공업고등학교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881-3

  -전   화:031-463-0110

3. 응시자격

 수의사법 제9조 각호의 규정, 부칙(제5953호, 1999. 3. 31.) 제4항 및 부칙(제7546호, 2005.
 5. 31.)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010년 졸업예정자는 우선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0년 2월말(외국대학의 경우 4월말)까지 수

  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함

4. 시험방법

 ○시험방법: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2009년 12월 7일(월)~2009년 12월 11일(금)

 나. 교부방법: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

  go.kr)에 게재된 공고문 하단의 응시 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2009년 12월 7일(월)~2009년 12월 11일(금) 09:00~18:00

 라. 접 수 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3(안양6동 480) ☎031-467-1924

 마. 접수방법:직접 접수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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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바. 응시수수료:2만원(수입인지로 납부)
 사. 제출 서류:응시원서 1부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세로4
   ㎝)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예정일:2010년 1월 29일(금) 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에 게시
  단,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 교부 신청시 수의사국가시험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적합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제출대상:시험에 합격한 자
 ○제출기간
  -국내대학 졸업(예정)자: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외국대학 졸업(예정)자: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①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단서 1부
  ②수의학사학위증 사본 1부
  ③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
   류(단,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전학
   년 성적증명서 1부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
   4cm) 사진)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7. 면허 교부 예정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

  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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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

  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기재사항

  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응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

  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

  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

  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

   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

  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자 입장 시간 전에 시험

  관리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

  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

  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

  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습니다.

 차.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단, 계산기

  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

 카. 시험문제와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

  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

  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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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를 관리하고 정당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부응

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기본적 사명, 품위유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

의 성실한 수행,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등을 규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강화군고시제2009-146호
                                보안림 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강   화   군   수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현황:붙임 예정지 조서 참조
                                                                               (면적:㎡)

 보안림종류          소       재   지           지     적     보안림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합    계                                9,231,048       9,219,663

            강화읍 국화리 산68 외
1종 수원함양                                 5,628,734       5,619,652
            863필지

            강화읍 국화리 산112 외                                          종기도래 및
2종 수원함양                                 2,481,862       2,481,862
            223필지                                                   지정목적달성

            강화읍 갑곳리 산2 외
  경    관                                1,120,452       1,118,149
            92필지

2. 이의신청
 위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붙임
 이의신청서에 의거 10일 이내에 강화군청 수산녹지과(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번지 강화군청 3층 수산녹지과, 전화:032-930-34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안림해제 예정지 조서:별항
        2. 이의 신청서 1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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