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공사비          255,798    -         500 5,506       4,800 44,597 102,698 34,746 33,526 29,425
 성 일반
 비 관리비            21,159    1,270 1,569 1,898         2,124 2,412 2,949 2,864 2,780 3,293
 용
    기타경비          66,912    1,514 23,585 1,299        8,046 11,179 8,088 6,681 1,804 4,716
  자본비용           110,531    5,419 30,000 35,069       9,123 15,763 13,963 1,013       181 -
간선시설 설치비         173,788    -       -       4,226     6,220 38,859 31,605 31,604 30,635 30,639
  총사업비           943,729   14,290 257,600 121,195    41,775 125,310 165,906 80,654 68,926 68,073
                                          연도별 총개발비용(변경)
                                                                           (단위: 백만원, 불변가격기준)
   구분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토지매입비용 276,291 - 197,336 66,439 8,800 3,716 -                -      -      -
 도 조사비 21,272 2,326 1,059 2,110 2,135 6,659 3,910 3,073 -                   -
 시 설계비 17,979 3,761 3,551 4,648 528 2,125 2,692 674 -                       -
 조 공사비 256,923 - 500 5,506 4,800 44,597 102,698 34,746 12,767 12,395 12,760 13,123 13,033
 성 일반 27,035 1,270 1,569 1,898 2,124 2,412 2,949 2,864 2,780 2,316 2,300 2,284 2,269
 비 관리비
 용 기타경비 71,704 1,514 23,585 1,299 8,046 11,179 8,088 6,681 4,151 1,815 1,811 1,806 1,728
  자본비용 127,206 1,266 46,180 10,245 10,146 20,483 20,783 5,004 5,338 4,605 2,112 1,043 -
간선시설 설치비 173,788 -       - 4,226 6,220 38,859 31,605 31,604 30,635 30,639
  총사업비 972,197 10,137 273,780 96,371 42,798 130,030 172,725 84,645 55,671 51,770 18,983 18,257 17,029
  라. 개발기간 : (기정)개발계획승인일 ~ 2015.12.31.(목표년도 : 2020년)
               (변경)개발계획승인일 ~ 2018.12.31.(목표년도 : 2025년)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 총괄표(변경없음)
    2) 도입시설 계획(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게재 생략)
 아.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
       - 기 정 : 943,729백만 원
       - 변 경 : 972,197백만 원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44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
1) 기정 : 개발계획 승인일 ~ 2015.12.31.
2) 변경 : 개발계획 승인일 ~ 2018.12.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파주출판2 C77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32(2015.7.1)호로 승인 고시한 파주출판2 C7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7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729-9번지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C7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파주출판문화정
    보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96호, 2015.11.13)으로 C76BL
    과 합필되어 해당 블록 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파주출판문화2 C76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245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확정
 2. 물환경 평가·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
 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
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20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우대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산재근로자의”를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로 하고,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경우에 요양급여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의 [보철원칙] 제5호를 삭제하고, [치과보철료] 중 “분류번호 카-7 총의치(코발트크
 롬상)(1악) 1,063,000”을 삭제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중 더-5 케라힐의 금
 액(원)을 “3,957,000”에서 “3,122,6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고시를 따른다.
제3조(화상약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9절 화상약제(케라힐)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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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
 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
 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
 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
 2.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3.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
 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방법 조사·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평가
 2. 호소의 내·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
 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
 4. 중권역별·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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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예초어촌계               2024.7.21            23.8
       예초어촌계               2024.5.30             5.9
       예초어촌계               2024.7.21            13.0
       예초어촌계               2024.5.30            19.4
       예초어촌계               2024.5.30             6.1
       예초어촌계               2024.7.21            11.6
       신양어촌계               2024.6.10            104.8
       신양어촌계               2024.5.30            17.1
       신양어촌계               2024.5.30            51.7
       신양어촌계               2024.5.30            18.8
  ○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 주요자원 명칭
     - (해초류) 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




 ○ 주요자원 위치․범위 및 규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03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초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613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015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비금·도초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3호
2. 명 칭 : 비금·도초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년월일 : 2015년 12월 29일
4. 지정목적
  ○ 저서동물, 염생식물, 철새 중간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 면 적 : 12.32㎢(비금면 3.86㎢, 도초면 8.46㎢)
  ○ 경 위 도 좌표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갯벌)부분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
     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정점             경도              위도                정점          경도                위도
  1-1       125‘59“36.675°   34‘45“39.695°          2-9   125‘59“56.717°    34‘43“51.301°
  1-2       125‘59“44.837°   34‘45“39.445          2-10   125‘59“52.169°    34‘43“41.848°
  1-3       125‘59“47.340°   34‘45“33.817°         2-11   125‘59“16.082°    34‘43“12.626°
  1-4       125‘59“42.742°   34‘45“29.069°         2-12   125‘58“31.107°    34‘43“18.325°
  1-5       125‘59“46.135°   34‘45“11.165°         2-13   125‘58“34.195°    34‘43“20.153°
  1-6       125‘59“36.330°   34‘44“57.847°         2-14   125‘58“30.854°    34‘43“25.453°
  1-7       125‘59“16.321°   34‘44“46.171°         2-15   125‘58“28.559°    34‘43“24.354°
  1-8       125‘59“12.111°   34‘44“44.635°          3-1   125‘59“26.723°    34‘42“58.518°
  1-9       125‘58“44.915°   34‘44“38.317°          3-2    126‘0“8.843°     34‘43“33.714°
  1-10      125‘58“41.372°   34‘44“38.238°          3-3   126‘0“19.505°     34‘43“32.061°
  1-11      125‘58“30.882°   34‘44“41.755°          3-4   126‘0“20.472°     34‘43“25.544°
  1-12      125‘58“1.333°    34‘44“40.325°          3-5   126‘0“32.385°     34‘43“19.511°
  1-13      125‘57“59.872°   34‘45“20.248°          3-6   126‘0“36.364°     34‘43“20.850°
  2-1       125‘57“44.243°   34‘44“15.397°          3-7   126‘0“39.289°     34‘43“17.836°
  2-2       125‘57“47.488°   34‘44“16.966°          3-8   126‘0“35.705°      34‘43“9.620°
  2-3       125‘57“59.987°   34‘44“19.378°          3-9   126‘0“41.357°     34‘42“57.478°
  2-4       125‘58“54.193°   34‘44“20.909°         3-10   126‘0“48.221°     34‘42“52.965°
  2-5       125‘59“5.226°    34‘44“18.270°         3-11   126‘0“54.034°     34‘42“44.286°
○ 도면




                                             61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축적 : 1/75,000)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0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5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이하 “구조 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조난 또
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해양동물보호위원회”란 제1호에 따른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자
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해양동물”이란 별표1에서 정한 해양동물을 말한다.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그 서식지에
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
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지원과 관련한 절차 등
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운영 관
리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1.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 공립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원
 3. 해양동물의 생태 또는 구조 치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으로 한
다.
                              615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 동서울-신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3차>, 154㎸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2차>, 345㎸ 신시흥-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동서울-청평양수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2차>, 345㎸ 곤지암-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덕소-마석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154㎸ 가평-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청양-보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345㎸ 아산-보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345㎸ 신옥천-청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현대제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 아산-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태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울진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홍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 담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 계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여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일곡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 남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승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북충주-충주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제천-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제천-영월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345㎸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왕암-가
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상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청원-신탄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시흥-신성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용인-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이리-전주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154㎸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동군산-장항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154㎸ 담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154㎸ 가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진해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154㎸ 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경산-아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 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옥천
-서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동제주-신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서귀
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제주화력-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 표선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한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 동서울-신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3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5-10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산 림 청 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품질검사 예외규정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
     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별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 법령위임 사항을 명기(안 제1조)
 ○ 조문 제목을 명확히 하고 별표내용을 조문에 포함(안 제3조· 제4조·제5조)
 ○ 품질검사 예외규정 삭제(안 제8조)
3. 개정 내용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
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
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령”을 “고시”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문기관 지정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
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제4조 본문 중 “시행령”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을 “(품질검사용 시료 등의 채취ㆍ수거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그 소속직원(이하 "품질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3ha)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
를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시료의 종류 및 채취ㆍ수거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용 시료 : 산양삼(뿌리), 50g(수입품의 경우 100g)
  2.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 : 종자ㆍ종묘(단, 종묘의 경우 잎을 포함), 50g
제5조제3항 중 “사항외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보관 등에”를 “사 항 외의 검사시료 등의 채취ㆍ
수거 및 보관과 분석방법 등 검사 에”로 한다.
제6조 중 “별지1호의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절단시”를 “절단 시”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30까지로 한다.
별지 1호서식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626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6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6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당초 사업기간인 2015년 말까지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특례적용이 필요한 특
    구에 대해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2.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외 131필지
 ㅇ 면 적 : 878,122.7㎡
3. 특구의 지정목적, 특화사업자, 시행방법(변경 없음)
4. 특화사업내용 : (종전)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22개 ⇨
                  (변경)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24개
5.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 (종전) 2005 ~ 2015년 ⇨ (변경) 2005 ~ 2019년
6. 규제특례 : (종전) 6개특례 ⇨ (변경) 4개특례
  (종전유지) - 4개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2(국유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9조(도시 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 외) - 2개
  ○ 법 제1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재원조달 방법 : (종전) 214.1억원 ⇨ (변경) 276.3억원(증 29%)
8. 관련 자료(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지원과(Tel
    : 062-607-24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 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당초 사업기간인 2015년 말까지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특례적용이 필요한 특
구에 대해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2.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15-5번지 일원
 ㅇ 면 적 : 236,294㎡
                                    627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설정근거및
사유
25
강진군성전면
월남리
626-2 →826-2
도
337
337
추가
보호
구역
33
〃
833
전
2,210 →2,010
2,010
부칙〈2015-000호, 2015.00.00〉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대한경과조치) 이고시가시행되기이전에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으로지정된기관이나단체는별표2에서정한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이고시시
행후2년이후에는제6조의규정에따라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다시지정을받아야한다.
* 별표및전문은홈페이지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5-12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따라전남강진군소재보물제298호「강진월남사지삼층석탑」과보
물제313호「강진월남사지진각국사비」의보호구역을조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
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조정정정고시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종별)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현행
조정후
강진월남사지삼층석탑
(보물제298호)
강진월남사지진각국사비
(보물제313호)
3필지
641.4㎡
53필지
33,310.4㎡
강진군성전면월남리
보호구역확대
나. 정정사유: “문화재청고시제2015-125호”로고시되었던“문화재보호구역조정지번조서” 오류
에따른정정고시
ㅇ세부정정사항
다. 관리단체: 전라남도강진군
2.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전라남도문화예술과” 및“강진군문화관
광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8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전남도청문화예술과
- 전화(061) 286-5445 / 팩스(061) 286-4772
- 주소(우58564)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1 (남익리, 전라남도청)
ㅇ강진군청문화관광과
- 전화(061) 430-3321 / 팩스(061) 430-3319
- 주소(우59228) 전남강진군강진읍탐진로111 (남성리, 강진군청)
<붙임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2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설정
근거및
사유
성명
주소
1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
대
101
98
강진군
기지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8-1
66호,-167
호)
2
〃
815-1
임
171
168
강진군
3
〃
854
임
380
375.4
월남사
강진군성전면월남1길
100
소계
3필지
652
641.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설정
근거및
사유
성명
주소
1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07-1
묘
596
596
이효찬
부천시
소사구소사본동
277-12
한산A 109-904
추가
보호
구역
2
〃
807-3
도
29
29
환경부
3
〃
808-1
대
1,094
1,094
강진군
4
〃
808-2
전
281
281
이효찬
부천시
소사구소사본동
277-12
한산A 109-904
5
〃
808-4
도
17
17
환경부
6
〃
809
전
1,101
1,101
강진군
7
〃
810
대
995
995
강진군
8
〃
811-1
임
1,113
1,113
이효찬
부천시
소사구소사본동
277-12
한산A 109-904
9
〃
811-3
도
21
21
환경부
10
〃
813
대
701
701
이효찬
부천시
소사구소사본동
277-12 한산A
109-904
11
〃
814
전
194
194
강진군
12
〃
814-1
도
84
84
강진군
13
〃
815-2
도
26
26
환경부
14
〃
815-3
도
262
262
환경부
15
〃
815-4
임
143
143
강진군
16
〃
815-5
도
39
39
환경부
17
〃
816-1
임
516
516
강진군
18
〃
816-2
도
50
50
강진군
19
〃
824-1
전
50
50
이해성
강진군성전면월남리
821
20
〃
824-2
도
294
294
강진군
21
〃
824-3
도
254
254
강진군
22
〃
824-4
전
34
34
강진군
23
〃
825
전
1,025
1,025
강진군
24
〃
826-1
전
383
383
강진군
25
〃
826-2
도
337
337
이각림
강진군성전면월남리
855
26
〃
826-3
도
83
83
이각림
강진군성전면월남리
855
27
〃
827
전
238
238
강진군
28
〃
828
대
777
777
강진군
29
〃
829
대
908
908
강진군
30
〃
830
대
460
460
이효찬
부천시소사구
소사본동277-12 한산A
108-904
「강진월남사지삼층석탑」및「강진월남사지진각국사비」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정정)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21
31
〃
831
전
420
420
임영수
강진군성전면월남리
810
32
〃
832
대
2,215
2,215
임영수
강진군성전면월남리
810
33
〃
833
전
2,010
2,010
김삼례
강진군성전면월남리
932
34
〃
834-1
전
727
727
강진군
35
〃
834-2
답
479
479
강진군
36
〃
835
전
496
496
정영춘
서울시송파구오금동
134-13
37
〃
836
전
321
321
강진군
38
〃
837
전
443
443
강진군
39
〃
838
전
241
241
김삼례
강진군성전면월남리
932
40
〃
850
전
1,226
1,226
이준원
광주시남구
봉선동937-34
41
〃
851
전
245
245
이대원
광주시
북구용봉동1236-1
국민주택17-104
42
〃
852-1
전
1,150
1,150
강진군
43
〃
852-2
전
1,405
1,405
김정차
강진군성전면월남리
853
44
〃
853
대
1,137
1,137
김정차
강진군성전면월남리
853
45
〃
855
대
932
932
강진군
46
〃
856-1
전
417
417
강진군
47
〃
856-2
도
73
73
강진군
48
〃
860
대
608
608
강진군
49
〃
861
전
1,468
1,468
강진군
50
〃
1141-1
답
4,551
4,551
이상대
강진군성전면성전리
749
소
계
50필지
32,869
32,669
총
계
53필지
33,521
33,310.4
<붙임2> 문화재보호구역조정후도면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며,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역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구조 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성 )
   2. 구조 치료기관이 청구한 구조 치료 방류 비용 지급
   3. 구조 치료기관의 연차보고 및 현장점검
   4. 구조 치료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여부
   5. 해양동물의 안락사 또는 사후조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2장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의 지정과 운영
제6조(구조 치료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하
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
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조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명칭, 지정일
시, 지정권자 등을 표시하여 구조 치료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구조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의 지
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구조 치료기관의 연차보고와 점검) ① 구조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
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 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변동상황
   2. 해양동물 구조 치료 내역
   3. 치료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4. 해양동물 구조 치료 자연복귀 소요비용
   5. 그 밖에 구조 치료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차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 치료기관에 대
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조 치료기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
와 치료, 자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 치료기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1. 해양동물에 대한 응급조치
   2. 해양동물의 안전한 구조와 이송
   3. 해양동물 주요 분류군별 주요 증상과 치료
   4. 해양동물 회복 및 자연복귀
   5. 그 밖에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
                               616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의교육과 현장교육을 각 4시간 이상으
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하여
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및 자연복귀
제10조(신고접수 및 출동) ① 해양동물의 부상이나 좌초, 혼획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
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은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구조 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
다.
 ②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구조 치료기관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 구조팀을 즉시 구조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제11조(구조 및 조치보고) ① 구조 치료기관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신고된 개체의 부상상태 등에 따
라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이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전후 또는 이송 중 사망한 개체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조팀은 팀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에 임하며, 추가 인력 및 장비의 필요 시 지
역 어촌계, 수중전문업체, 전문장비업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조팀은 구조활동이 완료된 후 신고자, 신고시간, 발견 위치, 해양동물의 상태, 구조팀 도착 시
간, 응급치료, 구조 치료기관 이송 등 처리여부 등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유선 또는 무선전
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송 및 치료) ① 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
송하여야 한다.
 ② 구조 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 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조 치료기관은 이송한 해양동물에 대한 치료 내용, 개체의 상태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해양생물보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조․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복귀) ① 구조 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가
능한 구조된 해역 또는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② 구조 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당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동물방류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4조(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 ① 구조된 개체는 구조 치료기관에 12개월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머물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
전, 안락사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구조 치료기관은 구조 치료한 해양동물의 치료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
능할 경우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조 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서 또는 방류평가표를 접수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
관 보전, 안락사 또는 연구용도로의 활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구조 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개체를 치료한 구조 치료기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
당 시설에서 사육 관리할 수 있으나, 사육 여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이송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