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국적법 제6조
누구엔티누가 1986.10. 9 여 베 트 남
                                   115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국적법 제6조
  쩐티풍       1982.10.24 여 베 트 남
                                   467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252 국적법 제6조
  김옥화       1981. 7.1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국적법 제6조
 파소키아       1984. 2.11 여 캄보디아
                                   850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276번지 국적법 제6조
 라티몽홍       1969. 9.23 여 베 트 남
                                   1호                               제2항제1호

                           우   즈                                    국적법 제6조
김빅토리아       1983.11.29 여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541번지
                           베키스탄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국적법 제6조
  영티니       1985. 6. 1   여 베 트 남
                                   270번지 4호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국적법 제6조
쿠엔티홍풍       1981. 8.10 여 베 트 남
                                   14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                 국적법 제6조
 다티몽니       1986.12.31 여 베 트 남
                                   596번지                            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 국적법 제6조
 쩡티탄얀       1981. 6. 3   여 베 트 남
                                   내리 1285번지 1호                     제2항제1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국적법 제6조
  박미화       1983. 1. 3   여 중   국
                                   708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가라리날린       1983. 9.27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30 국적법 제6조
  양소화       1980. 4. 1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66 국적법 제6조
 마오사렛       1985. 3. 9   여 캄보디아
                                   번지                               제2항제1호

메리안엘델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국적법 제6조
            1982. 2.27 여 필 리 핀
  크르즈                              1268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국적법 제6조
  짠티노       1985.10. 4 여 베 트 남
                                   341번지                            제2항제1호

                                        12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6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1번지 국적법 제6조
  넥첸다       1983. 5.25 여 캄보디아
                                 1호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회룡리                  국적법 제6조
마리빅망우밧 1976. 1. 6 여 필 리 핀
                                 504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국적법 제6조
  전계월       1979.12. 6 여 중   국
                                 495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임계화       1980. 9. 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457번지
                                                                   제2항제1호

 몬테활코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국적법 제6조
            1967. 2.23 여 필 리 핀
  제세리                            396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국적법 제6조
부이티홍호아 1984.11.11 여 베 트 남
                                 836번지 1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번지                국적법 제6조
느원티안짱 1982. 2.18 여 베 트 남
                                 18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20번 국적법 제6조
니엔티토아 1985. 2. 5 여 베 트 남
                                 지 6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성해       1977. 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400번지
                                                                   제2항제1호

 느구엔티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35 국적법 제6조
            1986. 6.29 여 베 트 남
 키엠쉬엔                            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국적법 제6조
  방고분       1980. 1. 1 여 중   국
                                 345번지                             제2항제1호

  카이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53번               국적법 제6조
            1968. 2.12 여 필 리 핀
  로웨나                            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위차이훙       1968.11. 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23번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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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쑨   위     1978. 9.1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3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국적법 제6조
쿠엔티미히엔 1982. 2.10 여 베 트 남
                                 337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국적법 제6조
  이설경       1983.12.26 여 중   국
                                 477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1986.10.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45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번지                국적법 제6조
  쩐멘펀       1984.10.13 여 베 트 남
                                 121호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                  국적법 제6조
시아시아오옌 1982. 7. 9 여 중        국
                                 156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국적법 제6조
레이터이읍 1983. 1. 6 여 베 트 남
                                 280번지                             제2항제1호

오리버로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63번               국적법 제6조
            1978. 5. 2 여 필 리 핀
 엘마리셀                            지                                 제2항제1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79               국적법 제6조
  신월화       1978.12.1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에텔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국적법 제6조
            1974. 6. 5 여 필 리 핀
 빌라모아                            184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양각리                  국적법 제6조
 후인탄람       1983.12.20 여 베 트 남
                                 669번지                             제2항제1호

 느구엔티                                                              국적법 제6조
            1983. 6. 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052번지
  비츠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보여리 36 국적법 제6조
원태이웨이 1985. 6. 2 여 베 트 남
                                 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07번지                국적법 제6조
  김태란       1981. 7. 7 여 중   국
                                 23호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5번지 국적법 제6조
  김영애       1979.10.14 여 중   국
                                 16호                               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79번지               국적법 제6조
 장이옌팡       1978.10.27 여 중   국
                                 9호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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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양이안롱       1974.10.1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485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국적법 제6조
루티응옥니 1981. 2. 5 여 베 트 남
                                 1137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국적법 제6조
  양츄쥐       1980.12.18 여 중   국
                                 233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0번지 국적법 제6조
  이미화       1973.10.20 여 중   국
                                 7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오기자       1983. 6. 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58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63              국적법 제6조
  장영화       1978. 4.2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국적법 제6조
  박설화       1976.12. 5 여 중   국
                                 1028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쌍계동 265번지 2 국적법 제6조
누구엔미디엔 1984. 2.19 여 베 트 남
                                 호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국적법 제6조
팜티투이티엔 1985.12. 4 여 베 트 남
                                 297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 469              국적법 제6조
응엔티루옌 1981. 7.11 여 베 트 남
                                 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63번              국적법 제6조
  황춘옥       1979. 3.24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국적법 제6조
응엔티투이 1985.12. 2 여 베 트 남
                                 416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                 국적법 제6조
응우옌티뀌 1981. 4.10 여 베 트 남
                                 325번지                            제2항제1호

네니타 예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국적법 제6조
            1977. 9.17 여 필 리 핀
  갈시아                            315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득량동 199번 국적법 제6조
  최미란       1973. 6. 5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국적법 제6조
  김정순       1979. 3.14 여 중   국
                                 329번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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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국적법 제6조
  장인핑       1983. 9.23 여 중   국
                                 523번지 8호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국적법 제6조
응웬티탄프엉 1981. 8. 1 여 베 트 남
                                 542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1              국적법 제6조
  선밍얀       1980. 1.10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85번              국적법 제6조
 트란탄탐       1982.12. 3 여 베 트 남
                                 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국적법 제6조
 레티미란       1987. 6.20 여 베 트 남
                                 880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국적법 제6조
 야소다니       1986. 6.26 여 캄보디아
                                 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425              국적법 제6조
  신옥순       1969. 4.23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75번 국적법 제6조
시발캐서린 1981. 6.11 여 필 리 핀
                                 지 14호                            제2항제1호

 응우엔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34              국적법 제6조
            1985. 9.19 여 베 트 남
  수이엔                            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허해옥       1977.11.1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125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서연       1978. 4.17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행동 13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국적법 제6조
뉴컨라위먼 1977.12.21 여       타 이
                                 619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691              국적법 제6조
  쭈홍나       1980. 6. 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16번지 7 국적법 제6조
  김련화       1977. 2.24 여 중   국
                                 호                                제2항제1호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국적법 제6조
뜨란띠히엔 1980.10.12 여 베 트 남
                                 601번지                            제2항제1호

에밀리 봄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540번지 국적법 제6조
            1981. 1.22 여 필 리 핀
레스 시노바                           1호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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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② 주차장(변경없음)
  2)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3) 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4) 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없음)
  6) 녹지계획(변경없음)
   ○기존단지(변경없음)
   ○확장단지(변경없음)
  7) 전력계획(변경)
   ○기존단지(변경없음)
   ○확장단지(변경)
       구분    시   설   명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전소            7,475   중2-1호선 좌측        -변경없음

                                                      -전력시설:25만(KW)
       신설 열병합발전소             82,645 확장단지 내(內) 9-3블럭
                                                      -열공급시설:276(Gcal/h)

  8) 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9) 항만계획(변경없음)
  10) 철도계획(변경없음)
  11) 광장(변경없음)
  12) 배수로 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나. 국민임대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여수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0호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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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한정된 예산에 관리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일반국도 특수교 유지관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유지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일반국도 특수교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위탁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대표자:신방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대표자:조용주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안전점검(정기, 정밀) 등 일반국도 특수교 순회점검(비상시 대응)
 ○기존 특수교 위탁관리 기관의 업무감독 및 지도
 ○기존교량 계측시스템 보완 및 신설교량 계측시스템 구축지도
 ○통합관리계측시스템 운용·관리
 ○계측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 및 분석
 ○“특수교량 통합관리계측시스템 운영매뉴얼” 및 “특수교 유지관리 매뉴얼” 정비
 ○계측자료 DB활용방안 수립
4. 위탁기간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소방방재청고시제2008-1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히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
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 시
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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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   칭: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외 4개 동 및 일부 해면
 다. 면   적:50,252,9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
 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1967~2010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기존단지: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변
   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확장단지:석유화학 및 연관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       고

                 계               50,252.9            100.0

            공 업 지 역              26,764.1             53.3

        준 공 업 지 역                  458.5               0.9

            주 거 지 역               1,694.6              3.4

            상 업 지 역                314.5               0.6

        녹지지역 및 기타                21,021.2             41.8

             녹       지            5,424.8             10.8

             기타(해면)              15,596.4             31.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계획(변경없음)

                                            17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별표와 별지에 대한 개정·신설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법령고
  시>검역원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열병합발전(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열수송배관 보수공사
 -개    요:열수송배관 보수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17-1, 대덕구 신일동 496
 -면    적:1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1월 19일~2009년 1월 18일(6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3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GS제B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
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설치위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자동차부두(#12) 전면해상
2. 항로표지 현황

                      위     치                       광달거리도색및               변 경
 표       지      명                        등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N 36° 58′46.8″
             변경전                                                                     ·기간:‘07. 5.
평택.당진항GS            E 126° 49′27.8″ Fl(4)                      황망대형
                                                     8     6             ‘08.11.19        ~’10.11.
 제B호등부표             N 36° 58′45.7″       Y8s                   (LL-24)
             변경후                                                                     ·목적:공사용
                    E 126° 49′28.6″

3. 시행자:GS건설(주) 대표이사 김갑렬
4.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설치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요청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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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제3조제1항제1호 중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를 “과
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나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높이”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를 “침수흔적
도에 의한 침수높이”로 한다.
제6조 중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한다.
제8조 중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누전 및 정전 방지)”를 “(누전, 감전 및 정전방지)”로 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으로 다음 각호와 같은 누전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누전, 감전 및 정
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콘센트 등 출력단자의 지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를 “전기시설(배전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로 한다.
제10조제3호 “전기공급 시설(배전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방수판 설치가”를 “자동운행 방수판 설치가”로 하고, “모래주머니”를 “일반 방수
판 또는 모래주머니”로 한다.
제12조 중 “배수구 역류방지 지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을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물의 역류현상을”로 한다.
제15조 중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를 “지하공간은”으로 하고, “각호와”를 “다음 각호와”로 한다.
제17조 중 “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철 및 전철”을 “지하공간”으로 한다.
제20조 중 “(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를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로 하고 “계획 침수높
이”는 “예상 침수높이”로 하며, “폐쇄된 구조”는 “확실히 폐쇄된 구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침수가”를 “누수가”로 한다.
제22조 중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적합성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각호의”를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이하“수방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된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에는 종전의 수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신문발전위원회고시제2008-3호
 신문발전위원회고시 제2008-2호 게재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21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1. 정정내용
 1) 2006회계연도 ‘대전일보’ 광고수입을 4,802,323,997원에서 5,477,840,997원으로 정정
 2) 2006회계연도‘아시아경제’자본내역 및 주주현황을 검증불가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
  (1) 자본내역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조 정            합        계

      1,700,000,000                  0            83,399,988                 0        1,783,399,988

  (2) 주주현황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율          관             계

          임   영   욱                  272,000                        80%              지배주주

          곽   영   길                      68,000                     20%              기     타

 3) 2006회계연도‘제민일보’자본내역을 검증불가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
  (1) 자본내역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조 정                합        계

      16,065,315,000             0       -18,840,575,923           -37,121,650       -2,812,382,573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2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국

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4호, 2007. 4. 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개정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을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별지 3호 서
식 및 별지 6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병성감정실시요령”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 및 취
급처리”로 한다.
제2조 중 “이 요령에서 “가축병성감정”이라 함은 병성감정실시 대상 가축 및 이와 관련된 가검물
에 대하여 임상검사, 역학조사, 부검, 혈액검사, 혈청검사(병성감정에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미생
물검사, 병리조직검사, 검진, 동물접종시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를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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