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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89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
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재직한 별정우체국직원(국장포함)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관행 개선(안 5조)
 -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 채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 가능)

나.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안 제30조제2항)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 확대(별표6)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라.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30조제4항)
 - 임신기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하여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마.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30조제14항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특별휴가 부여
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30조제15항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 배우자의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사. 기타 조문 정비(안 제11조의5, 제19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근속숭진 후보자의 100분에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
 - 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준용하고, 병가·공가 조항 및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조항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jun1227@korea.kr
  - 팩스 : 0505-005-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 200 - 8188,
팩스 0505-005-10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공고제2025-35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9.12. ~ 2025.9.25.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의정부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납입고지
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및 국고급 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및 연체료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부당이득금 및 연체료 금액은 납부기한
이 경과한 금액이며 연체료 재산정 대상이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으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2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249-6474)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비고
계
부당이득금
연체료
최*수
471018-1*
*****
113,126,780
22,326,140
90,800,640
01-14-2101-82-67-
0000-105
독촉및
납입고지
서공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6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통신대안평가(주))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통신대안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9.8.




3. 부수업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
   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5호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기상청공고제2025-113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기상이 급증하고 강력해짐에 따라 공항경보 발표기준의 적정성 및 사용자 
효용성을 검토하여 호우와 대설에 대한 발표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공항경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항공기상특보 중 공항경보(호우, 대설)에 대한 발표기준 변경(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3)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홈페이지(https://www.kma.go.kr/kma/)의「알림·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2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케이원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성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4. 변경등록사항 : 추가 자산편입 및 총사업비 변경
5. 변경등록일 : 2025년 9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2025. 5.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
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박경미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3.12.2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예향
1996.**.**
여성
미국
경기도하남시
****
2024.04.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강종호
195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의정부시
****
2008.12.17
외국국적취득
곽아리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
2025.05.20
외국국적취득
김건의
2009.**.**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4.08
외국국적취득
김도유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2000.**.**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목포시
****
2024.07.13
외국국적취득
김민승저
스틴
2009.**.**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0.03.12
외국국적취득
김영경피
오나
200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달성군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김철주
201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김형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5.04.21
외국국적취득
김형호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나영희
1957.**.**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전
주시****
2004.06.16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6.01.10
외국국적취득
박소윤
197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7.06.15
외국국적취득
박시은
200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9.03
외국국적취득
박영서
200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박은태
196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목포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박이안
2010.**.**
남성
덴마크
경상남도김해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박주혁
2000.**.**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영주시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200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손은우
200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진주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야신스떼
빤
201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평택시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오예나
1990.**.**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오하은
199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거창군
****
2015.02.18
외국국적취득
원소영
1996.**.**
여성
싱가포르
충청북도옥천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유동산
197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4.02.28
외국국적취득
윤명원
195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음성군
****
1997.12.22
외국국적취득
윤찬웅
198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음성군
****
1997.12.22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8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이창기
194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칠곡군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장수진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정욱호
197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평택시
****
2006.06.11
외국국적취득
채선우
200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하의용
194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칠곡군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한주라
197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한지민
200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한지우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즈엉티도
안찐
200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예산군
****
2025.04.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츠츠미히
데꼬
1966.**.**
여성
일본
충청북도영동군
****
1996.09.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황지투
1992.**.**
남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
2025.05.2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박규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박규범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천병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0.03.16
외국국적취득
윤관구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5.04.11
외국국적취득
최연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3.03.28
외국국적취득
곽승건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0.07.16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0.08.13
외국국적취득
부조카일
리아라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최정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신주희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0.01.27
외국국적취득
유재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5.02.22
외국국적취득
1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4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창구망 재정비에 의한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월산동
우체국
광주월산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정방형)
광주월산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광주월산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광주월산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5-7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
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비고
항공교통본부
장
2025. 09. 09.
33-2016-50-0000001
항공서대산(6KA5)
재허가
33-2016-50-0000002
항공옥마산(6KA6)
   2. 변경내용 : 시설자의 명칭 및 무선국의 명칭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설자의명칭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공교통본부장
무선국의명칭
항공교통센터장
금산서대산관측소
항공교통센터장
보령옥마산관측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독물질 해당 여부 또는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해당 여부 또는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8조제2항 관련)”을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1조
제2항 관련)”으로 하고, 제4호 중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을 “별표 1의 제1호 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
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
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규칙 제35조제2항”을 “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
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고시제2025-235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1074호(2025. 09. 09.) 에 게재된 농촌진흥청고시제2025-227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농촌진흥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터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2부: 물리 계
네트워크 - 제2부: 물리 계층
                     층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터 네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터 네
트워크 - 제7부: 작업기 메시지
                     트워크 — 제7부: 작업기 메시지
응용 계층
                     응용 계층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터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6부:가상단말
                     네트워크 — 제6부: 가상단말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0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감정평가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서 공적 감정평가 선례를 관리하
고 있으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금‧임대보증금 관련 감정평가,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관련 
감정평가등 공적 감정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등록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위 법령‧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일반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ㅇ 전자우편 :  waterlily8@korea.kr
  ㅇ 팩스 : 044-201-5536
2.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3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대규모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권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
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2025. 1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이수 시간, 교육 방법 및 위탁수행 주체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0 FAX : 044)201-553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10-4
1,998
671.28
고시일
~
2026.6.30.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10-1
4,661
373.54
유개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산 22-1
4,841
1,106
고시일
~
2026.12.31.
신축
제수변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7
634,413
60
고시일
~
2026.12.30.
신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66
6,496
2,004
고시일
~
2026.12.30.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68
2,757
90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69
5,041
2,046
차량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53-1
47,432
44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53-4
4,071
109
철골조립식 
주차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봉읍 
은하리 944-2
77,315
224.4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축조
저장시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0-5
69,282
65
고시일
~
2026.3.30.
별동
증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23
7,303
631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302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축조
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4-7
292,711
4,500
고시일
~
2026.11.01.
신축
◉법무부공고제2025-29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의
무를면제함.
그러나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
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
한 경우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61호(2025.8.2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측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10-4
5,824
5.29
5.29
창고
41.3
41.3
컨버터실
17.28
17.28
신궁포상
17.31
18.96
독신숙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05, 107, 109, 158-2, 
산103
21,957
334.96
334.96
일반식당
491.63
491.63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측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10-4
15,486
5.29
5.29
창고
41.3
41.3
컨버터실
17.28
17.28
신궁포상
17.31
18.96
독신숙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05, 107, 109, 158-2, 
산103
95,231
334.96
334.96
일반식당
491.63
491.63
◉무역위원회공고제2025-19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능원금속공업 주식회사, 엘에스메탈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5년 8월 25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 조사범위 :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 이하, 두께1) 0.20㎜ 이상 2.50㎜ 이하인 이음매가
없는 관2). 완성품의 형태에 따라 내면형상 동관(IGT), 레벨와운드코일(LWC), 팬케이크코일(P/C),
직관으로 구분되며, 4가지 제품군 모두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됨.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함
    *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 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뜻함
< 그 밖의 원소표 >
원소
함유중량 비율(%)
은
(Ag)
0.25
비소
(As)
0.5
카드뮴
(Cd)
1.3
크로뮴
(Cr)
1.4
마그네슘
(Mg)
0.8
납
(Pb)
1.5
황
(S)
0.7
주석
(Sn)
0.8
텔루륨
(Te)
0.8
아연
(Zn)
1
지르코늄
(Zr)
0.3
그 밖의 원소*는 각각
0.3
                * 그 밖의 원소의 예: 알루미늄‧베릴륨‧코발트‧철‧망간‧니켈‧규소
1) 조사대상물품중관의내부가홈가공된제품의경우두께는저면(bottom wall)의두께를기준으로함
2) 길이, 물리적형태(직선, 코일형), 관내부의형태(홈가공여부)와동의소재(인탈산동‧무산소동‧타프피치등)
및경도(연질또는경질)는조사대상물품의해당여부와는무관함
- 관세품목분류 : HSK 7411.10.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
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태국)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와 그 관계회사,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회사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2년 1월 1일 ~ '25년 6월 30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
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
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 관련‘조사참여 신청서’및‘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8
044-203-5874
- FAX
044-203-4815
044-203-481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162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4-1, 234-3번지
47,202
23.80
23.80
저장시설(B) 159동
46.80
46.80
저장시설(B) 160동
46.80
46.80
저장시설(B) 161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0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1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2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3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4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5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6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7동
46.80
46.80
저장시설(B) 158동
46.80
46.80
통합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1
7,215
176.35
175.8
차량정비고
214.28
214.28
테니스장휴게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1088-2, 1091, 1383-1, 
1088-3
6,148
31.08
31.08
장벽자재창고
46
46
월동물자창고
15.08
15.08
일반창고
331.72
331.08
일반창고
(군수과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20-2, 1163-5
17,978
178.2
178.2
저장시설(B)-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23, 1124-5번지
10,396
56.18
53.00
탄약반 사무실
59.92
59.92
자재창고
58.08
58.08
지휘관 관사
113.47
111.40
저장시설(B)-4
50.60
46.00
저장시설(B)-6
54.08
52.00
강의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1017-1, 1029-2, 1029-3, 
1029-4,
1029-5, 1030-2, 1030-4, 
1030-5번지
88,627
59.36
59.36
통합생활관
2,129.97
6,771.41
수색3중대 2,4창고
96.75
96.75
수색2중대운영창고
96.75
96.75
수색1중대운영창고
96.75
96.75
정보작전과훈련창고
96.75
96.75
교육장
59.36
59.36
본부중대 운영창고
140.76
140.76
본부중대 치장창고
96.75
96.75
간부식당
124.20
129.92
화랑의집
426.06
425.21
매점(PX)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92-7,1167-4,892-8
29,608
344.19
342.63
오수처리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3-6,1128-5
1,889
76.16
90.4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7
16,238
15.21
19.21
차량정비고(장O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63-4,920-4
847
154.56
154.56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58-3
152
6.46
9.34
면회실(황토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21-5,1161-10,921-6
6,555
48.1
48.1
투호1관(간부숙소)
410.66
1,181.66
투호2관(간부숙소)
415.35
433.74
저장시설(B)-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23-4
239
47.44
46
저장시설(B)-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23-1,923-2,923-3
506
47.44
46
저장시설(B)-2
47.44
46
법당(구광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5-1번지
7941
214.03
214.03
법당 화장실
24.32
24.32
법당(요사체)
58.28
116.56
법당 일반창고
16.38
16.38
치장창고
59.89
59.89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92, 1756-12번지
42,985
11.54
14.93
폐수처리장
18.55
18.55
3중대 보급창고
104.50
104.50
일반창고
149.16
149.16
대대군수과 창고
191.20
189.88
치장창고
49.56
49.56
정비휴게소
66.88
66.88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64-1, 1167-1번지
10,841
7.59
10.48
일반사무실
70.76
70.76
차량정비고
149.34
149.34
궤도차량정비고
395.72
390.02
비호관(간부숙소)
503.20
500.00
환경관리센터
10.40
10.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송강리 
2-1, 423-1
179,415
11.78
11.78
검문소
11.31
11.31
이승만별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47-1
4,434
95.9
95.9
이승만대통령기념관
226.54
215.06
화진포콘도 별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596
441.55
441.55
방갈로
134.2
134.2
숙소
27.09
27.09
노래방
326.42
654
화진포콘도 본관
817.95
3,192.74
세탁실
38.89
38.89
병영생활관
162.43
162.43
이기붕별장
56.45
64.58
위병소
9.53
9.5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신동아파트(101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 
219-100
20,129
447.12
2,182.5
신동아파트(102호)
745.2
3,637.5
신동아파트(103호)
745.2
3,637.5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42-2
6,301
346.31
3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