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양
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
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
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7.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
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
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
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
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
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
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
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
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
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
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류의 운반 등)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량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2.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3.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4.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하기 위해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5. 소매업자가 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운반에 관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제조‧판매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면허를 받은
   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것. 다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변질된 제품의 교환을 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이용한 주류 운반도 가능함. 다
   만 이 경우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
   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할 것
 4. 주류제조자가 주한 외국군인 또는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직접 운반할 것
 5. 주류제조자가 제4호의 면세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를 판매장별로 반납
   받은 후 반납사실 확인서를 3장 작성하여 1장은 보관, 1장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1장은 제조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판매업자의 사업
   장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
  가. 맥주 : 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나. 희석식소주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다. 위스키‧브랜디 : 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라. 가~다 이외의 주류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마. 주류 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
    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가~라의 수량에 관계없이 물류센터에
    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음



제1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 고시 제91-1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28. 국세청 고시 제91-42호)
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14. 국세청 고시 제93-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3. 국세청 고시 제93-3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25. 국세청 고시 제94-2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0. 국세청 고시 제96-1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15. 국세청 고시 제96-2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2. 5. 국세청 고시 제97-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가목, 제8호 본문 및 제10호 가목의 개정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 고시 제97-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2. 국세청 고시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무) 이 고시 시행일 현재의 가격은 신규가격으로 보아 1998년 4월 1일까지 모두 신고
하여야 한다.


                 부칙(1998.11. 3. 국세청 고시 제98-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규모 농민 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가 직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소규모 제조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2년간은 계속하여 제74조 제4항, 제78조 제1호 및 제81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8.11.11. 국세청고시 제98-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 1.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8. 국세청고시 제200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1. 국세청 고시 제2005-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2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 1. 국세청고시 제2010-36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현재 주류 도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RFID태그 미부착 제품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유통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1. 7.11.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10.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항까지의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에 관한 사항은 재고소진 등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합니다.
1. 2011.10. 1.부터 2012. 9. 30.까지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 6대 광역시 :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광역시(이하 같다)
2. 2012.10. 1.부터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전국
3. 다만,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은 적용 주류와 적용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시행일로부터 이 고
   시 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②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2. 4.
1.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3. 1. 1.부터 전국을 대
상으로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국세청고시 제2014-32호)
이 고시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 국세청고시 제2015-29호)
이 고시는 2015.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10. 국세청고시 제2016-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3.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29. 국세청고시 제2016-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5. 국세청고시 제2017-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 국세청고시 제2018-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0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
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 1. 국세청고시 제2025-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약 제2611호
 2024년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경제상업부 장관 간에 서명
되고, 2025년 3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5년
7월 5일자로 발효되는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5년 07월 01일
            국 무 총 리 직 무 대 행
            국    무   위    원 이 주 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무위원
                               조 태 열
                        외교부장관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의
정서의 체결을 희망하며, 그리고


  협정의 개정을 규정한 협정 제30조(발효)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
리고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과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26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
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
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협정 제27조(정보교환)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
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
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ㆍ수탁인
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
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
협정 제29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된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
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5조


 1. 이 의정서는 양 체약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
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
       는 그 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다. 이 의정서 제2조에 대해서는,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그리고
   라. 이 의정서 제3조에 대해서는, 요청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요청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 체약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
하였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DECEMBER 11, 201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December 11, 20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Guided by paragraph 3 of Article 30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which provides
for amendments to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reamble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and


  Intend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Agreement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2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of Article 26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at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Contracting
States, present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3


  The following new paragraphs 4 and 5 shall be added to Article 27 (Exchange of
Information) of the Agreement: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4


  Article 29 (Limitation on Benefit)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new Article 29 (Entitlement to Benefits):


                                           “ARTICLE 29
                                       Entitlement to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or capital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5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f receip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later of the written notifications by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ir completion of domestic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c) in respect of Article 2 of this Protocol, for a case presen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without
      regard to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case relates; and
   d) in respect of Article 3 of this Protocol, for a request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without regard to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Contracting State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Seoul, on the third day of December 2024,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Kyrgyz,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YRGYZ REPUBLIC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99호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진품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품증명서 발행 요구 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진품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진품증명서 사본 보관 및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rieux27@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2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5. 7. 30.(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20-10-0000005    101Ο빈       강Ο신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2-1999-10-0000010   101현Ο1호      김Ο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주식회사
    3   42-2015-10-0000062   101이Ο에이호    상원건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4   81-1980-10-0000008              삼화비닐산업사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류Ο영
                                         동화천막사
    5   81-2005-10-0000012                이Ο덕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6   92-2015-10-0000453    DΟ1TCK      연Ο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7   92-2020-10-0000070    DS1TΟO      박Ο욱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8길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에이스항공(주)
    8   46-2007-10-0000017     HLΟCZ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김Ο대)

    9   46-2022-10-0000026     HLΟBY    (주)엘디스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김Ο헌)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53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5차), 실시계획 변경(회천1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5차), 실시계획(회천 12차) 변경 승인
관계도서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옥정:031-820-8751, 회천: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 지구지정(변경없음)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
2. 개발계획 변경(25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없음)
      ◦ 수용인구
       - 176,954인(옥정 : 115,326인, 회천 : 61,628인)
      ◦ 수용세대
       - 70,592호(옥정 : 45,518호, 회천 : 25,074호)
      ◦ 인구밀도
       - 158.3인/㏊(옥정 : 163.3인/㏊, 회천 : 149.6인/㏊)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주신도시
11,180,966.2
-
11,180,966.2
옥정
7,060,702.2
-
7,060,702.2
회천
4,120,264.0
-
4,120,264.0
- 2 -
     ■ 옥  정(변경없음)
      ◦ 수용인구
       - 115,326인(분양 : 2.5인~2.6인/호, 행복주택 : 1.6인/호, 163.3인/ha)
          ※ 1∼5단계 구간은 2.6인/호 적용, 6단계 구간은 2.5인/호(2035 양주도시기본계획 세대
당 인구 반영) 적용
      ◦ 수용세대
       - 45,518호(단독주택 : 1,720호, 공동주택 : 40,767호, 상업용지 : 1,296호, 복합용지 : 
1,735호)
     ■ 회  천(변경없음)
      ◦ 수용인구
       - 61,628인(분양 : 2.5인~2.6인/호, 행복주택 : 1.6인/호, 149.6인/ha)
          ※ 1단계 구간은 2.6인/호 적용, 2,3단계 구간은 2.5인/호(2035 양주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반영) 적용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731,424.9 
45,518
115,326
단독주택
459,377.7 
1,720
4,471 
일반형
256,873.0 
858
2,230 
블록형
202,504.7 
862
2,241 
공동주택
2,272,047.2 
40,767 
103,279 
아파트
2,222,335.5 
40,311
102,093 
60㎡ 이하
492,019.7 
12,656
28,246 
60～85㎡
1,513,604.8 
25,483
66,259 
85㎡ 초과
216,711.0 
2,172
7,588 
연립주택
49,711.7 
456
1,186 
상업용지
(35,632.0)
1,296 
3,239 
중심상업1
복합용지
(47,748.0)
1,735 
4,337 
복합1
※ 상업용지, 복합용지는 면적합계에 미포함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양주신도시
3,949,883.8 
70,592 
176,954 
단독주택
635,658.4 
2,332 
6,023 
일반형
418,801.7 
1,415 
3,644 
블록형
216,856.7 
917 
2,379 
공동주택
3,314,225.4 
61,259 
153,429 
아파트
3,264,513.7 
60,803 
152,243 
60㎡ 이하
831,740.3 
20,788 
47,079 
60～85㎡
2,201,867.4 
37,653 
97,082 
85㎡ 초과
230,906.0 
2,362 
8,082 
연립주택
49,711.7 
456 
1,186 
　
주상복합용지
(111,747.0)
2,811 
7,028 
상업용지
(35,632.0)
1,296 
3,239 
복합용지
(83,058.0) 
2,894 
7,235 
※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는 면적합계에 미포함
- 3 -
      ◦ 수용세대
       - 25,074호(단독주택 : 612호, 공동주택 : 20,492호, 주상복합용지 : 2,811호, 복합용지 : 
1,159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없음)
    (1) 수요추정(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없음)
      ◦ 최대부하
       - 수요부하(482,566㎸A) ÷ 1.3 × 0.9 = 334,086㎾
     
     ■ 옥  정(변경없음)
      ◦ 최대부하
       - 수요부하(277,940㎸A) ÷ 1.3 × 0.9 = 192,420㎾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1,218,458.9 
25,074 
61,628 
단독주택
176,280.7 
612 
1,552 
일반형
161,928.7 
557 
1,414 
블록형
14,352.0 
55 
138 
공동주택
1,042,178.2 
20,492 
50,150 
아파트
1,042,178.2 
20,492 
50,150 
60㎡이하
339,720.6 
8,132 
18,833 
60~85㎡
688,262.6 
12,170 
30,823 
85㎡초과
14,195.0 
190 
494 
주상복합용지
(111,747.0)
2,811 
7,028 
복합용지
(35,310.0)
1,159 
2,898 
복합1, 복합2
※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는 면적합계에 미포함
구  분
전  력(㎸A)
비  고
합계
482,569
주택용
139,455
상업용
223,613
교육시설
18,791
공공시설
33,613
기타
67,094
구  분
전  력(㎸A)
비  고
계
277,940
주택용
80,733
상업용
166,429
교육시설
7,582
공공시설
23,196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