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운용정지
                                                 정기검사
      42-1982-20-                                           2개월            전파법
 4                    안**      105동양호 인천 중구 인중로 수검 불이행
        0000747                                         (18.12.17~19.2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16)

                                                                 운용정지
                                                        정기검사
      42-2015-10-                        인천 연수구                    2개월            전파법
 5                    장**      100승진호                  수검 불이행
        0000032                          송도과학로                 (18.12.17~19.2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1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1. 30.(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선           42-2002-30-0000127        600남창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원*희           41-2013-30-0000150        600원진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삼호교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8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
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
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25조, 제9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전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단위: 원)

                                                                               등기구분
구 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반송사유)
                                                  전파법 제19조의2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독촉등기
     1        박점석        2018-01-31    618,000    (무선국 개설신고
                                                                  웃새말길     (폐문부재)
                                                   미 이행·운용)


          법                   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 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코10   형사보상
                   (2018고단35 특수협박등)

                                                 139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2) 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 87,400원(운임비 77,400원 + 식비 10,000원)
   (1) 운임: 77,400원(= 1심 공판기일 출석 7회 × 운임 5,000원 +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2회 × 운임
21,200원)
    (가) 공판기일 출석: 1심 8회, 항소심 2회
 (나) 청구인의 거주지인 충주시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까지의 왕복 이동요금 5,000원으로 보고
충주시에서 청주지방법원까지의 왕복이동요금 21,200원으로 본다.
   (2) 식비 10,000원(= 5,000원 × 2회)
     제1심 공판기일 중 제5, 6회 공판기일은 증인신문이 있었고, 왕복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식비를
인정하나, 나머지 공판기일은 식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일당 450,000원(= 공판기일 출석 합계 9회 × 50,000원)
   (1) 공판기일 출석 9회(= 1심 7회 + 항소심 2회)
   (2)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8년 증인의 일당 1일 50,000원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537,400원(= 87,400원 + 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1.
                     재판장     판사    남천규
                             판사    고범진
                             판사    김노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26호
                           학교[(가칭)송산1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고등학교 1부지에 (가칭)송산1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화성시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2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 18(조원동 495)
 나.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송산1고등학교
                                       142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D권역 고등학교 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5,017.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5,017.00㎡

       도면의                                                 면적(㎡)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결정     고1 학교         1호 연결녹지변                    15,017        -   15,017
               (고등학교)
                 학교
 시행     고1 학교         1호 연결녹지변                      -      15,017   15,017    -
               (고등학교)

 나. 규모
     - 건축면적 : 4,135.88㎡
     - 건축연면적 : 13,055.93㎡
 다.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수자원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송산그린시티 D권역                                    한국수자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1                          15,017       15,017
          고1부지                                             공사         신탄지로 200
         총면적                15,017       15,017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3호
           학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34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용산초교에 인근 신축 아파트 학생 수용을 위
 해 학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경미한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변경)승인 통보
 및 고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
 경)승인 등의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Tel 062.605.573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2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43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8-34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윙윙애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경기북부
                                                   대기               2018. 12. 27.
       (조 혜 진)               389-47                        제37호



◉충청남도공고제2018-178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네오서진건설㈜
2. 대 표 자 : 김명기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아미로 684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98호
6. 등록일자 : 2018년 10월 1일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9년 1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14소2029폭스바겐차량서비스
                     임정민      폭행 등           김문만   20                    1부
 18751호      1280호                                           작업내용 서류
 2018형제     2018압제
                     임정민      폭행 등           김문만   24    예일신경외과의원처방전          1부
 18751호      1280호

                                       146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146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18751호
2018압제
1280호
임정민
폭행등
김문만
20
14소2029폭스바겐차량서비스
작업내용서류
1부
2018형제
18751호
2018압제
1280호
임정민
폭행등
김문만
24
예일신경외과의원처방전
1부
◉경기도공고제2018-34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윙윙애드
(조혜진)
경기도포천시소흘읍호국로
389-47
대기
경기북부
제37호
2018. 12. 27.
◉충청남도공고제2018-178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네오서진건설㈜
2. 대표자: 김명기
3. 소재지: 충남당진시아미로684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98호
6. 등록일자: 2018년10월1일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
기됩니다.
2019년1월2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직류)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계      42   9   2   2   3   3   2   -     2       2   1   2   2    3    2   2   2   3
   행정직    32   5   2   2   2   2   2   -         1   2   -   1   2     3   2   2   2   2
 (일반행정)
   행정직    1    -   -   -   -   -   -   -         -   -   1   -   -     -   -   -   -   -
 (사회복지)
   공업직    1    1   -   -   -   -   -   -         -   -   -   -   -     -   -   -   -   -
   (화공)
   농업직    1    -   -   -   -   -   -   -         -   -   -   1   -     -   -   -   -   -
 (일반농업)
   임업직    1    1   -   -   -   -   -   -         -   -   -   -   -     -   -   -   -   -
 (산림자원)
   환경직    1    -   -   -   1   -   -   -         -   -   -   -   -     -   -   -   -   -
 (일반환경)
   시설직    3    1   -   -   -   1   -   -         -   -   -   -   -     -   -   -   -   1
 (일반토목)
   시설직    2    1   -   -   -   -   -   -         1   -   -   -   -     -   -   -   -   -
   (건축)

2. 시 험 방 법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서류전형                - 제3차시험 : 1․2단계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
   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까지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2019.4.17. 시행)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2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검찰청법｣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
   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 ｢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제4항 및 별표 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아래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 참조)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분야                      관련분야                              관련학위
 지역   중동, 아프리카,
                     해당 지역과의 외교․통상․국제협력 분야           지역, 국제관계, 해당언어․지역관련 학과, 통․번역 등
 외교   중남미, 러시아․CIS
                     <경제외교>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금융, 국제금융, 경영, 국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국제통상, 국제무역, 국     제경영, 국제법(국제통상법 또는 국제환경법 포함), 에
                     제금융, 에너지‧자원 및 환경(지속가능발전․녹색성     너지‧자원정책, 자원개발,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환
                     장․기후변화)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경학, 환경경영,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외교
      경제․다자외교        <다자외교>
 전문                                                  국제정치, 국제관계, 비교정치, 군축, 평화, 국제분쟁
                     군축, 다자․동북아 안보, 인권, 한반도 평화, UN
                                                     해결, 국제안보, 인간안보, 사이버안보, 인권, 공공정
                     및 전문기구, 국제법,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
                                                     책, 국제법, 개발, 개발경제, 경제* 등 (*연구분야 또
                     조, 인도적 지원, 기타 안보․인권․개발 등 관련
                                                     는 논문주제가 개발과 관련된 경우)
                     국제협력 분야
 ※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요건 기본사항>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019. 8. 31.)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
  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됨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
  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2019.1.2.)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
  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
 ․학위의 경우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103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
  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
   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9.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
   (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
   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제
   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
   원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
   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
     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공고일                      발표일
                                     제1차시험       3.1              3.9     4.8
               접수기간 : 2.10~2.12
   5급(행정)                            제2차시험       4.8         6.22~6.27    9.2
               (취소기간 2.10~2.15)
                                     제3차시험       9.2         9.21~9.24   10.2
                                     제1차시험       3.1              3.9     4.8
               접수기간 : 2.10~2.12
   5급(기술)                            제2차시험       4.8          7.2~7.6     9.2
               (취소기간 2.10~2.15)
                                     제3차시험       9.2         9.21~9.24   10.2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3.1              3.9     4.8
               접수기간 : 2.10~2.12
    선발시험                             제2차시험       4.8         6.22~6.27    8.9
               (취소기간 2.10~2.15)
   (일반외교)                            제3차시험       8.9             8.31    9.11
                                     제1차시험       3.1              3.9     4.8
  외교관후보자                             제2차시험              4.8~4.17
               접수기간 : 2.10~2.12                                           6.5
   선발시험                             (서류전형)             (서류전형 등록)
               (취소기간 2.10~2.15)
(지역외교·외교전문)                       제3차시험 1단계      6.5           7.20       8.9
                                  (면접시험) 2단계     8.9           8.31      9.11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의 제3차시험 1단계 면접은 학제통합형(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 포함)으로 해당 응시지역·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 위주로 평가하며, 2단계 면
   접은 일반외교 분야의 면접방식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년 1월중 사이버국
   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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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2019.2.10.(일) 09:00 ~ 2019.2.12.(화) 24: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
   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지원대
    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
    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대전, 세종,
       모집단위                                             대구, 경북
     (근무예정지역)
                   경기, 강원              경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응시지역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
   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
   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
   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
    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제1차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 등록기간 : 2019. 4. 8.(월) 09:00 ~ 4. 17.(수) 18:00
 ○ 등록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증빙서류 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등록합니
다.(자세한 방법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TOEFL                         TEPS         TEPS
       시험명                                      TOEIC    (‘18.5.12. 전 (‘18.5.12.     G-TELP        FLEX
                       PBT           IBT                     시험)      이후 시험)
5급 공채 (행정․기술)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90           97          870        800          452        88(level 2)    800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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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
     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18.5.12. 전 시험) 375점, TEPS(‘18.5.12. 이후 시험) 204
     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18.5.12. 전 시험) 476점, TEPS(‘18.5.12. 이후 시
     험) 271점, TOEFL(PBT) 39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
     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
     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
     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9.3.4.(월)~3.8.(금)]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
     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9.3.4.(월)~3.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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