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구 분                                   내 용
     ∙문화가 있는 상가 조성 및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지감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박물관 조성
     ∙공공시설 내 약자 우선 휴게소 설치
     ∙여성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공공이용 - 공공이용시설, 지하차도, 횡단보도 및 범죄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별 조도 기준보다
시설계획 높은 조도의 가로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범 취약지역의 CCTV 설치
     ∙편리한 공공청사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여성, 노약자,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미끄러지지 않는 건물 내 바닥 마감
     ∙주거지 인근 유흥시설 입지 제한
     ∙여성 및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단지의 동선 및 배치
     ∙맞춤형 주방시스템 (에어커튼 포함)
 여성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
 친화적 ∙공공 탁아프로그램 (주민과의 연계)
주거단지 ∙여성․어린이․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프로그램
 계획 ∙녹색가게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주민공동작업장
     ∙여성성을
       고려하여야강조하는한다. 조형물 설치를 위해 조형예술품 설치과정에 여성예술가의 참여를
                   < 별표 18 > U-city 적용기준 (변경없음)
 구분                                   내용
기본방향 ∙동탄(2)   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본 조서 이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건축물의
       위원회)」의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치시적용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방송통신
      - 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공동주택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기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규정한 대상을 기준
      - 상업
        상을  및기준으로
               업무용건물의
                   1등급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이상(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기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규정한적용대
        한다.
구내통신 - 건물
선로설비 건물 용도가 용도별로다른심사기준을
                     복합건물의     경우, 건물 용도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한다.
설치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권장한다.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 증대상이
        일정규모 이하(공동주택
                아닌  건축물에   20세대
                            대해서는 미만,건축물업무시설
                                          구조의 연면적
                                                특성을3,300㎡미만)의
                                                       고려하여,   건축물 등 인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의
        한다.         기준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
      - 단,
        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
원격검침 ∙전력,  도시가스,실시될
       는 원격검침이     상수도,수지역난방에
                          있도록 원격검침용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계량기와   송수신각 수용가와   해당시설사업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설치되는
       한다.     송수신  장치는   동탄(2)  신도시   내  적용되는   U-City기술과  호환될  수  있어야
                < 별표 19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변경없음)
구 분                                제출내용
     ∙공동주택
       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청 시에  MP위원회 사업계획승인
                                 의견서를   신청  전에 MP위원회 자문을 거쳐야하며, 사
                                         첨부하여야한다.
사업계획
 승인 ∙MA가     위촉된  특별계획구역      내 자문을
                                건축되는거쳐야 아파트하며,및 사업계획승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업자는   사업
       계획승인    신청 전에  MA위원회                                신청 시에  MA위원
신청 전 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행사항 ∙블록형
       항에  대해단독주택,  주상복합, MA위원회)의
                MP위원회(또는     복합시설 용지인정을  내 건축물의
                                             받아   사업자는수 지침상
                                                 변경할      있으며, 일부
                                                                변경할해당경우
                                                                      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개발사업자는
       생태면적률 등에해당관한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이이행조서에서
                                                  검토자료, 규정된관련도서
                                                            저탄소 및녹색도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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