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사.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 세분화(제46조)
 (1)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이 불명확하여,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명확히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품 등의 구체적 언급, 상품 등의 사용 권유 조장, 특정 기능의 시연 등 광고효과 관련 심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1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
 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 및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인물․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됨으로써, 어린이가 이
 를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
 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④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상품 등의 방송광고
 를 편성․방송함으로써, 시청자가 이를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중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광고는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비하 또는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제목 “환경보존등”을 “환경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 보호”를 “환경보호”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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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
    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
 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디오방
 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광고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 또는 민
 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동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
 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식생활”을 “식생활 또는 건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⑤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는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
 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지분양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가맹사업) ①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방식
 3.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업수익․실적 등이 좋은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
    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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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5(구인) ① 구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객관적 근거 없이 고액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하는 방식
 2. 연봉․급여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례나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
 3. “누구나 쉽게 배우면서 돈버는”, “최고의 조건”, “동종업계 최고 대우”, “최단기간 점장 가능” 등
    취업조건과 관련하여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
 ② 구인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시
 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
 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
 에 출연할 수 없다.
제47조 중 “라디오 방송광고 및 텔레비전 자막광고”를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및 가상광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상급 표현 등 일부 조항을 명확화하고, 주류 광고음악 및 언어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
 편, 가맹사업 구인 광고 등 심의과정에서 지적돼 온 일부 품목별 심의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방송
 광고로 인한 시청자의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막고,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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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최상급 표현 등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강화(제18조제3항 및 제5항)
 (1) 최상급 표현 관련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
나. 사투리 사용 관련 심의기준 마련(제21조제1항)
 (1) 사투리가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에서 사투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불가피한 경우, 사투리 사용을 허용하되, 특정 지역․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모델로 출연하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2) 어린이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을 금지함.
라. 가맹사업 및 구인 관련 심의기준 신설(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1) 대리점 등 가맹점 모집과 구인 관련 방송광고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시청자를 오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가맹사업 관련 방송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내
   용을 금지하고, 구인 방송광고에서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2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을 받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
 서도 아니 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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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5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
 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삭제된 “19세이상
 시청가” 등급 프로그램의 예고방송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됨을 명시함.(제1조, 제4조1항, 제
 7조 단서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를 ““정보”란 특정 목적
 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를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
 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로 하며, 제2조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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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 청구 등 조항을 개정하고, 선거방송 심의 관련 재심 및 집행정지 절차를 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제도화함.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항 정비(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1) 현행 규칙의 일부 조항이 공직선거법 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제재조치 결정 및 통보,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시정요구사항 및 반론보도청구 관련 규정을 공
   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함.
나. 재심절차 마련(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위원회 방송심의와의 형평성과 방송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선거방송 심의에도 재
   심제도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심절차를 신설함.
 (2)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
   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4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입후보예정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순서”를 “방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의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
 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
 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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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은 뉴스(정규뉴스 및 종합구성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보도의
 경우 후보자들에 대한 방송내용이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밝혀야”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
 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⑥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
 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
 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선거 당일 방송내용의 공정성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시사정보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을 강화하
 며,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 당일 방송 관련 심의기준 마련(제5조제3항 신설)
  (1) 선거 당일 방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2)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및 선거 관련 사건․사고 등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선거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없도록 명시함.
 나. 시사정보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강화(제10조)
  (1) 최근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출연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할 수 없도록 명시함.
 다. 통계 및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통계․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방송 매체의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는
    한편, 오차범위 내의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언론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론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되, 오
    차범위 내의 조사결과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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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
 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
 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
 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
 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
 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을 “헌법의 민주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를 “아니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청자”를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토론프로그램”을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론프로그램
 의”를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밝혀야”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사회적인”을 “방송은 사회적인”으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
 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
 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권침해의 제한”을 “인권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신적·신체적 차이를”을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
 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
 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인 경우 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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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3. 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
     사항
  ②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방송은”을 “방송은 불가피하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품위를”을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품위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건전한 생활기풍”을 “건전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생활기풍”을 “생활”로 한다.
제29조 중 “성(性)간, 세대간”을 “세대간”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①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을 “성별”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1항 중 “폭력”을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폭력, 살인, 자살 등”을 “폭력․살인 등”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살묘사) ⓛ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
 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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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식품”을 “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한다.” 를 “하며, 과학적으로 검
 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①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이
 하 이 조에서 “투자자문행위”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
 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
 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힘써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제6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
 니 된다.
 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
 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에 따
 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광고효과) ①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이나 이와 관련
 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
 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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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품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방식. 다만, 동종 또는 유사 상품등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등은 제외한다.
 3. 상품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권유․조장하는 방식
 4.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
 5. 화면구성 또는 내용전개상 필요한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노출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
    해하는 방식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방식
 ② 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
 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 방송 장면에 대해서는 그 간접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
 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안내․고지 자막) 방송은 상품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예외
 로 한다.
 1.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행사
 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4. 수돗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로운 업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 방송하여야 하
 며, 관련되는 상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이나 사업전망 등을 과장하여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중계방송 등)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상품․서비
 스 또는 회사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
 니 된다.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
 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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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자는 협찬주 및 중계방송 경기․행사 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라 한다)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
 품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시상품) ①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
 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
 니 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고정 진행자는 방송 중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외국어)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이용”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
 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
 다.
 ④ 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
 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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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부 불명확성이 지적돼 온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 명확화하는 한편, 자살묘사 및 증
권방송 등 방송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심의기준을 신설․보완하고, 방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방송언어 등 일부 조항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자 관련 사업자 정의 변경(제2조제1호)
 (1) 사업자 정의 조항이 실제 적용대상 사업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령
   에 따라 적용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IPTV 콘텐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
   에 해당됨을 명시함.
나.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 마련(제3조)
 (1) 방송 후 장기간 경과한 방송프로그램의 심의․제재는 심의의 실효성 문제와 법적안정성 측면
   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법 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6개월)이 경과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허위․왜곡 방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
다. 통계 및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제16조)
 (1) 통계․여론조사 결과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방송 매체의 시간적 제약을 감안
   하는 한편, 오차범위 내의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언론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론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되, 오
   차범위 내의 조사결과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관련 심의기준 신설(제29조의2 신설)
 (1) 모든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만큼, 헌법의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방송내
   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의 방송과 남북한 통일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의 방
   송을 금지함.
마. 자살묘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38조의2 신설)
 (1) 유명인의 자살 관련 방송 등이 일반인의 모방 자살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따라, 자
   살 관련 방송심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살 수단 방법의 구체적 묘사와 자살을 미화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자와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살 관련 방
   송 심의기준을 보완함.
바. 금융․부동산 등 투자자문 방송 관련 심의기준 신설(제42조의2 신설)
 (1)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 방송이 시청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주가 조작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심의기준이 필요함.
 (2) 투자자문 방송에서의 자문자와 자문내용이 정확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문자와 자문
   내용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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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제목 “품위등”을 “품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
 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표현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최상급 표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
 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
    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 중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
 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비하 또는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
 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 제목 “환경보존등”을 “환경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 보호”를 “환경보호”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
 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음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 또는 민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동
 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
 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식생활”을 “식생활 또는 건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⑤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
 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부동산등) 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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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 토지분양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
 야 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5조의2(심의 절차의 준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3(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제66조부터 제72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상급 표현 등 일부 조항을 명확화하고, 언어 및 음악 등 일부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며, 부
 동산 등 심의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심의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관
 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본 규정을 간소화함.
                              ◇주요내용
 가. 최상급 표현 등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강화(제5조제1항, 제23조 신설)
   (1) 최상급 표현 관련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
 나. 사투리 사용 관련 심의기준 마련(제37조제1항)
   (1) 사투리가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도 사투리가 허용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불가피한 경우, 사투리 사용을 허용하되, 특정 지역․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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