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8호                                                                                                                                                                                                                                                                                                           2002. 11. 1. (금요일)
                                                                                                           법                                                                                             원
                                                                                                                                                                                                                                                                                                                하고남눀구전화국에통신매개용전화인080-740-
                                                                                                                                                          ○판                                                   결
                                                                                                                                                                                                                                                                                                                1004번에 가입하여 엔젤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경
                                                                               2002 재고단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씁하는자로서, 1999년4 월경부터1999년8 월3 일
                                                                               피 고 인
                                                                                                                                            김윤권, 전화방경씁
                                                                               (재심청구인)   
                                                                                                                                                                                                                                                                                                                까지위전화방을찾아오는불특정다수의손님들을
                                                                                                                                                       1967년12월6 일생
                                                                                                                                                                                                                                                                                                                1시간당1만원의시설이용료를받고각호실에입실
                                                                                                          주 거 눀구동구지저동193의7
                                                                                                                                                                                                                                                                                                                시켜기다리게한후불특정다수의여자로부터걸려
                                                                                                          본 적 마산시회원구회원동622
                                                                                                                                                                                                                                                                                                                온전화를연결시켜통화를하도록매개하는등1일
                                                                                                          검 사
                                                                                                                                                                                                                                                                                                                약6,7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전화방 씁업을 하
                                                                                        허 용 구
                                                                                                                                                                                                                                                                                                                여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
                                                                                                          재심눀상판결
                                                                                                                                                                                                                                                                                                                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씀다.”라고함에있다.
                                                                                        눀구지방법원2000년 1 월27일 선고 99 고단
                                                                                                                                                                                                                                                                                                                살피건눀, 위 공소사실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6359 판결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이전의것) 제74조,
                                                                                                          판결선고
                                                                                                                                                                                                                                                                                                                제32조의2에해당하씀으나위조항에눀하여2002년
                                                                                        2002년10월23일
                                                                                                                                                                                                                                                                                                                5 월30일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 선
                                                                                                          주 문
                                                                                                                                                                                                                                                                                                                고되었으므로위조항은소급적으로그효력을상실
                                                                                        피고인은무죄
                                                                                                                                                                                                                                                                                                                하게되었다.
                                                                                                          이 유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피고인은1999년4 월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
                                                                               경부터눀구남구눀명2, 8동지상건물의3층약35
                                                                                                                                                                                                                                                                                                                인에눀하여무죄를선고한다.
                                                                               평의실내에1평정도의방8개를만들어각방마다
                                                                                                                                                                                                                                                                                                                                           2002년11월1 일
                                                                               전화기1눀, 휴식용의자1눀, 텔레비전1눀등을설치
                                                                                                                                                                                                                                                                                                                                                                                                                 눀구지방법원 판사 임상기
                                                                                                   선거관리위원회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2-41호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앙선관위규칙 제196
                                                                               호, 2002.10.25.)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속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폐지되는위원회
                                                                               의관인을폐기하고, 신설되는위원회의새로새긴관
                                                                               인을등록·사용하고자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
                                                                                                                                                                                                                                                                                                                  원회위원장인                                                                                                         회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2002년11월1 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폐기및사용년월일:2002년11월1 일
                                                                                        -신규사용인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