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이료교과)      고등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      ＂      870    (CD)
                      지도자료
    ＂         ＂       전기치료      ＂      ＂     2,460
    ＂         ＂    전기치료 지도자료    ＂      ＂      870    (CD)
    ＂         ＂         한방      ＂      ＂     2,750
    ＂         ＂     한방 지도자료     ＂      ＂      870    (CD)
    ＂         ＂         침구      ＂      ＂     2,440
    ＂         ＂     침구 지도자료     ＂      ＂      870    (CD)
    ＂         ＂       이료임상      ＂      ＂     3,300
    ＂         ＂    이료임상 지도자료    ＂      ＂      870    (CD)
    ＂         ＂         진단      ＂      ＂     2,810
    ＂         ＂     진단 지도자료     ＂      ＂      870    (CD)
    ＂         ＂       실기실습      ＂      ＂     2,610
    ＂         ＂    실기실습 지도자료    ＂      ＂      870    (CD)
   소계                   45책
   합계                  287책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7호
2. 단체명칭 : 서희외교포럼
3. 대표자 : 장철균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81 소공빌딩 6층 1-1호
5. 주된 사업
  1. 전문가의 외교칼럼 발간
  2. 국민과의 소통 위한 인터넷 카페 설치 운영
  3. 외교, 안보, 통일정책 세미나 개최와 대학에서의 특강과 학술회의
  4. 한국 외교사와 외교인물 조명
  5. 재외동포정책과 네트워킹 연구
  6. 중립 강소국(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6. 등록연월일 : 2012.1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8호
                  201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464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4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2-2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2-9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
3. 대 표 자 : 김 경 옥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번지
5. 주된 사업
  1) 걸스카우트활동의 주관 및 발전에 관한 사업
  2) 세계걸스카우트활동에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3)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사업
  5)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 개발사업
  7)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업
  8) 회관, 훈련소, 야영장 등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유관기관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10) 회관․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업
  11) 청소년 및 지도자를 위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12) 걸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한 장학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12. 28.(최초 2002. 4. 18)
◉여성가족부공고제2012-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467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지원사업 유형 : 5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예시 : 사회적 약자 배려, 자원봉사․기부나눔 실천 등)
  ②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예시 : 국가안보, 재해․재난예방 활동, 학교폭력 예방 등)
  ③ 건강한 사회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예시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도덕성 회복, 자살예방 등)
  ④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예시 : 녹색생활 실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친환경 보전 등)
  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 자원봉사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안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뉴스소식 / 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 /비
    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
  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인터넷 신청(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3. 4. 5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3. 2. 1(금) ~ 3. 15(금), 18:00까지(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방문,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화면상단〔고객민원〕→〔고객센터〕→〔온라인민원〕→〔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마감 전일과 마감일(3.15)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과 택배로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3878, 1754, 2890, 2893)
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1. 31(목) 15:00, 서울 중구 백범기념관(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
 ○ 설명 내용 : 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제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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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내「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
    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타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
    회, 한국자유총연맹)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도에 중복 제출한 사업인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4.5(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 타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최고액 100백만원 최저액 30
  백만원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60%, 예산 분야 10%
  ※ 사업선정 심사표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사업선정 전에 공개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
  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지난해(2012)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
  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제한하고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처리 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 그 평가 결과를 행정
  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지식경제부공고제2013-1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
   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5명을 일반직공무원(7급 4명, 8급 13명, 9급 8명)으로 경력경쟁 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466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0-27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社團法人 韓國靑少年振興財團)
3. 대 표 자 : 우 옥 환
4. 주된 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7-8
5. 주된 사업
  1) 정보문화창달과 국제화 적응능력 배양 관련사업
  2) 문화적 감성배양과 잠재력 개발 관련사업
  3) 수련 및 여가활동 관련사업
  4) 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강습(연수)회 개최
  5) 청소년역량개발 및 활동진흥관련사업
  6) 관련 행사개최 및 사업기획단 운영
  7)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위(수)탁 운영
  8) 기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12. 28.(최초 2000. 5. 31)
◉조달청공고제2012-73호
                    행정처분(우수제품 지정취소) 대상업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3 및 「우수조달물
품 지정관리규정」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우수제품 지정취소처분의 예정자로서 우수제품 지정취
소 사전통지서를 입찰참가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
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한국휴먼기술 대표 심상철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30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수제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지정번호 : 제2011015호)”의 적용
  기술인 K마크(PB12010-130) 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3, 「우수조달물품 지정관
  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1-14호)」제22조 제1항 제4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부서명 : 우수제품과(☏070-4056-728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기 한 : 2013년 1월 24일 까지
                                468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3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2중포 식생토낭과 결속판을 이용한 사면보호 기술
  ◦ 지정번호 : 제30호
2. 신기술 보유자
  ○ 네이처엔지니어링(주),(대표 백성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21-1
3. 신기술 내용(범위)
  ◦ 부직포 및 직포를 이용한 식생토낭 제작 기술과 식생토낭 및 보강재를 연결 결속하는 결속판 제작기술
  ○ 토사주입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식생토낭 호안 및 사면보호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3일
              소방방재청장
                          470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의견제출통지서
문서번호 : 우수제품과-
시행일시 : 2012. 12. 31.
수 신 : (431-83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305호
       (주)한국휴먼기술 대표 심상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
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한국휴먼기술 대표 심상철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305호
3.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K마크(PB12010-130) 취소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우수제품 지정취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제1항제4호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우수제품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13년 1월 24일 18:00 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조달청 우수제품과
                                 성 명              지상욱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7-4056-7285(0505-480-1598)
                                전자우편             swooki@korea.kr
                             조달청장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
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고감쇠 고무 및 강재를 이용한 스템알고리즘형 풍지진 복합제진 댐퍼 기술
  ◦ 지정번호 : 제31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대우건설(대표 서종욱) / 법인등록번호 : 104-81-*****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21-1
  ○ 에스에이치공사(대표 이종수) / 법인등록번호 : 218-82-*****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 DRB동일(주),(대표 박주환) / 법인등록번호 : 621-81-*****
    - 주소 : 부산시 금정구 공단동 55번길 28
3. 신기술 내용(범위)
  ◦ 고감쇠고무와 강판을 교대로 적층한 점탄성 댐퍼와 이력댐퍼(강재핀)를 조합한 단계거동형 제진댐
    퍼를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연결보 중앙에 설치하는 제진시스템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봄에코텍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펠리스 비-602
2. 기술명 : 적층식 골격블록조공법을 이용한 도시홍수방재용 분산식 조립형·침투저류시설
3. 기술내용(요약)
    - 폴리프로필렌 제질의 조립형 침투저류시설로써 시공성이 띄어나고, 적층식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외압에 대한 강도가 커서 소형/중형/대형규모 단지에 설치하여 도시홍수 저감과 저류된 빗물을 재
      이용함으로써 도시 물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자연재해 저감, 환경오염 저감
                                 471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봄에코텍(☎02-706-0565 정준모)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안양메가밸리 306, 317호
2. 기술명 : 발포우레탄 패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산지개발 구간의 깍기비탈면 등에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영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법인
    쏘일네일링 공법을 개선발전 시킨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그라우팅 두부에 설치한 패커에 급결성 발포우레탄 약액을 주입하여 네일정착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네일 정착부에 압력 그라우팅으로 유효경 및 인발저항력을 증가시킨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041-852-3355 김
  황희)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02호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77호(2012.01.0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안양관양 국민
  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01.30 법률 제9401호)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양시 도시계획과(031-8045-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사업단(031-424 -95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정면적(㎡)변경 수용호수                   수용인구 평균주택 용적률
                                  (호) (인) 규모(㎡) (%)            비고
       계      234,051.6 233,926.3 3,919 11,757  -    -     세대당 2.7인
   단독주택 44,291.8 44,296.1 179            537    -           단독 : 공동
                                                     - = 18.3%    : 81.7%
   공동주택 189,759.8 189,630.2 3,740 11,220        -    - 60㎡이하:60㎡~85㎡:
    60㎡이하 77,985.5 77,907.1 1,987 5,961         63  160      85㎡초과
    60~85㎡ 59,835.1 59,829.8 1,042 3,126       109  190         =
    85㎡초과 51,939.2 51,893.3 711 2,133          142  200 31.2%:31.3%:37.4%
   ◦ 인구밀도 : 200인/ha ◦ 호수밀도 : 66.8호/ha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변경)
       ■ 전력수요량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력(KVA)    15,149 15,136 7,191 7,190   3,396 3,396   3,778 3,766   784 784
    ■ 공급계획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에서 공급
                         201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2)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없음)
   ■ 수요추정
   구분           세대수           세대당 수요량               수요량         실사용량               비 고
                               (Kcal/hr)           (N㎥/hr)      (N㎥/hr)
    계           3,919             -                  4,343        696
  공동주택          3,740           11,500               4,096        614           동시사용율 15%
  단독주택           179            14,500                247          82           동시사용율 33%
    ■ 공급계획
     ∙공 급 자 : (주)삼천리도시가스
     ∙발 열 량 : 10,500Kcal/N㎥ (LNG)
  3)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수요추정
    구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               열사용량(Gcal/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에너지            40.28   40.24               60.12       60.05           77,263.2 77,175.6
     ■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
다. 교통에 관한계획
   1) 도로 (변경)
 구 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50        6,602        6,618     96,895.9     96,982.6 가감속차로,
                                                                                         가각포함
            계          -         40        6,304        6,320     95,187.8     95,286.6 -
          소계           -         1           205          205        455.3        121.7 -
       광로
           2         59~62       1           205          205        455.3        121.7 -
          소계           -         1           113          113      3,154.4      3,250.4 -
 일 반 대로 3              27        1           113          113      3,154.4      3,250.4 -
          소계           -         14        3,517        3,517     68,828.8     69,056.5
           1         20~30       2         2,053        2,053     48,798.0     48,814.8
     중로
 도로        2        15~21.5      3           537          537      8,428.9      8,599.7
           3         12~15       9           927          927     11,601.9     11,642.0 -
          소계           -         24        2,469        2,485     22,749.3     22,858.0
     소로 1            10~11       9           972          972     10,433.2     10,390.7
           2         8~9.5       15        1,497        1,513     12,316.1     12,467.3
 보행자    계              -         10          298          298      1,708.1      1,696.0 -
 전 용 소로 2              8         2           114          114        924.7        925.0 -
 도 로 소로 3             4~6        8           184          184        783.4        771.0 -
                                             202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이 제시한 협의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승인(관계기관 협의의견 게
    재생략)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합 계          586,835.2 100.0 586,834.8 100.0 감)0.4
 주택 소         계 234,051.6      39.8 233,926.3   39.8 감)125.3            3,919호
 건설 단         독 44,291.8        7.5 44,296.1     7.5 증)4.3               179호
 용지 공         동 189,759.8      32.3 189,630.2   32.3 감)129.6            3,740호
   준주거용지          12,863.9      2.2 12,863.8     2.2 감)0.1                 -
    소         계 339,919.7      58.0 340,044.7   58.0 증)125.0               -
    도         로 96,895.9       16.5 96,982.6    16.5 증)86.7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수도시설과 중복결정
                                                                 노외주차장(주차장6 공공공지와
    주 차 장 (9,6,7422.1)   53.2   1.1 6,452.9      1.1
                              (1.7) (9,722.4) (1.7) 감)0.3               중복결정)
                                                                  ( )는 주차장 전체면적임
    공 원 ․ 녹 지 167,674.5        28.6 167,874.8   28.6 증)200.3           공원5, 녹지18
    공 공 공 지 3,268.9             0.6 3,269.5      0.6 증)0.6       1개소 (주차장6과 중복결정)
 공공 학교 / 유치원 13,890.1           2.4 13,880.2     2.4 감)9.9              초1, 유1
 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      405.6   0.1 증)405.6             1개소
 용지 공 공 청 사 3,629.7             0.6 2,883.8      0.5 감)745.9             2개소
    업 무 시 설                 -     - 1,282.5      0.2 증)1,282.5           1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2,643.3         0.5 2,643.2      0.5 감)0.1               2개소
    수 도 공 급 설 비 (11,6,1070.1)
                         99.0   1.0 6,095.3      1.0
                              (1.8) (11,060.5) (1.9) 감)3.7
                                                                      도로와 중복결정
                                                                 ( )는 수도시설 전체면적임
    도시지원시설용지 32,298.0           5.5 32,152.8     5.5 감)145.2             5개소
    종 교 시 설 7,067.1             1.2 6,121.5      1.0 감)945.6             4개소
    유 수 지 (7,638.7) (1.3) (7,638.2) (1.3) 감)0.5                  1개소,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5. 개발기간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06.10)
    ∙사업준공일 : 2012.12.31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원
    ∙면적 : 기정 586,835.2㎡
          변경 586,834.8㎡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변경사항에 한함)
8.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과(031-8045-2373)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안양사업단(031-424-9514)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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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에 기여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234,051.6     233,926.3       100.0   3,919   11,757
 단독주택            44,291.8      44,296.1        18.9     179      537 3.0인/세대
 공동주택           189,759.8     189,630.2        81.1   3,740   11,220
  아파트           189,759.8     189,630.2        81.1   3,740   11,220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합 계          586,835.2 100.0 586,834.8 100.0 감)0.4
주택 소         계 234,051.6   39.8 233,926.3   39.8 감)125.3            3,919호
건설 단         독 44,291.8     7.5 44,296.1     7.5 증)4.3               179호
용지 공         동 189,759.8   32.3 189,630.2   32.3 감)129.6            3,740호
  준주거용지          12,863.9   2.2 12,863.8     2.2 감)0.1                 -
   소         계 339,919.7   58.0 340,044.7   58.0 증)125.0               -
   도         로 96,895.9    16.5 96,982.6    16.5 증)86.7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수도시설과 중복결정
                                                             노외주차장(주차장6 공공공지와
   주 차 장 (9,6,7422.1)53.2   1.1 6,452.9      1.1 감)0.3
                          (1.7) (9,722.4) (1.7)                     중복결정)
                                                              ( )는 주차장 전체면적임
   공 원 ․ 녹 지 167,674.5     28.6 167,874.8   28.6 증)200.3           공원5, 녹지18
공공 공 공 공 지 3,268.9          0.6 3,269.5      0.6 증)0.6       1개소 (주차장6과 중복결정)
   학교  / 유치원
시설 영유아보육시설       13,890.1   2.4   13,880.2   2.4 감)9.9              초1, 유1
                        -     -      405.6   0.1 증)405.6             1개소
   공  공  청
용지 업 무 시 설   사    3,629.7   0.6    2,883.8   0.5 감)745.9             2개소
                        -     - 1,282.5      0.2 증)1,282.5           1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2,643.3      0.5 2,643.2      0.5 감)0.1               2개소
                  6,099.0   1.0    6,095.3   1.0 감)3.7
   수 도 공 급 설 비 (11,170.1) (1.8) (11,060.5) (1.9)                  도로와 중복결정
                                                             ( )는 수도시설 전체면적임
   도시지원시설용지 32,298.0        5.5 32,152.8     5.5 감)145.2             5개소
   종 교 시 설 7,067.1          1.2 6,121.5      1.0 감)945.6             4개소
   유 수 지 (7,638.7) (1.3) (7,638.2) (1.3) 감)0.5               1개소, 문화공원과 중복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