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익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교통광장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계           초등학교       도로       교통광장
    기정     121,495       84,893
                             32,602          8,408   21,709     2,485
    변경     121,495      88,366.6
                            33,128.4        8,414.2 22,229.2    2,4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
   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익산장신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 사업목적 : 익산장신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 및 학
   교용지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121,495㎡ 중 32,602㎡
            변경-121,495㎡ 중 33,128.4㎡
 ◦ 사업방법 : 익산장신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기정-2004. 11 - 2011. 5
           변경-2004. 11 - 2010. 12
                                    18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55 394      12-13 5,227 대로3-2        중로1-32      가각
                                                                 포함
 5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55 394       12-14.25 5,492 대로3-2     중로1-32      가각
                                                                 포함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56 262      13 3,614 대로3-8           중로1-32      가각
                                                                 포함
 6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56 262       13-14.25 3,869.2 대로3-8   중로1-32      가각
                                                                 포함
   기정                                21,709
 계
   변경                                22,229.2
■ 광장
 연번 구분     사업명     시설명
                  (시설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 기정     교통광장      광장         교통광장 광로2-3호선,           2,485
           조 성      (12호)            대로3-9호선 교차
     계                                                  2,485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전북 익산시
                            공부상     실제이용현황 무상귀속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목 편입 가능면적 소유자 비 고
                            면적 면적
   1 기정 모현동 1가 748-2 도로 1         1 도로 1 1      국(건교부)
   2 기정 모현동 1가 806-65 도로 3        3 도로 3 3      국(건교부)
   3 기정 모현동 1가 806-66 도로 46 46 도로 46 46         국(건교부)
   4 기정 모현동 1가 806-68 도로 143 143 도로 143 143 국(건교부)
   5 기정 모현동 1가 806-71 도로 7        7 도로 7 7      국(건교부)
   6 기정 모현동 1가 809-1 도로 171 171 도로 171 171 국(건교부)
   7 기정 모현동 2가 349-8 도로 158 158 도로 158 158 국(건교부)
      기정 송학동     277    도로 66 1 도로 1 1          국(건교부)
      변경 송학동     277    도로 65                   국(건교부) 지구외
   8 변경 송학동      277-1 도로 1       1 도로 1 1      국(건교부) 분할측량
   9 기정 송학동      878-31 도로 230 230 도로 230 230 국(건교부)
   10 기정 송학동     878-26 도로 80 80 도로 80 80       국(건교부)
   11 기정 송학동     878-27 도로 94 94 도로 94 94       국(건교부)
   12 기정 송학동     878-29 도로 19 19 도로 19 19       국(건교부)
   13 기정 오산면 송학리 293-6 도로 6       6 도로 6 6      국(건교부)
   14 기정 오산면 송학리 885-8 도로 252 252 도로 252 252 국(건교부)
   15 기정 오산면 장신리 110-11 전 1       1 도로 1 1      국(건교부)
                              19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문산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문산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86-1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2년 1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 관 사 : 795세대
      ∙ 간부숙소 : 848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 1. 14.(금) 17:00한              ∙ 2011. 4. 22.(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신북면 등 3개지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등 3개지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개지역
   ○ 공 사 기 간 : 2012년 2월 ~ 2014년 5월
   ○사업규모
      ∙ 관 사 : 1,157세대
      ∙ 간부숙소 : 1,758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 1. 17.(월) 17:00한              ∙ 2011. 5. 27.(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1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가평·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가평·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은현면 등 3개지역
      ∙경기도 가평군 하면 등 4개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개지역
   ○ 공 사 기 간 : 2012년 2월 ~ 2014년 4월
   ○사업규모
      ∙ 관 사 : 520세대
      ∙ 간부숙소 : 354실
      ∙ 병영시설 : 생활관 4개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 1. 25.(화) 17:00한              ∙ 2011. 5. 13.(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국직 계룡대 관사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직 계룡대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00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2년 2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 관 사 : 1,514세대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 1. 24.(월) 17:00한       ∙ 2011. 5. 6.(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상서면 등 5개지역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홍천군 남면 등 9개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동송읍, 인제군 상남면 등 9개지역
   ○ 공 사 기 간 : 2012년 1월 ~ 2014년 5월
   ○사업규모
      ∙ 관 사 : 190세대
      ∙ 간부숙소 : 2,095실
      ∙ 병영시설 : 생활관 15개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 1. 13.(목) 17:00한               ∙ 2011. 6. 10.(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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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1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춘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춘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4가 일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17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2년 1월 ~ 2014년 2월
   ○사업규모
      ∙ 관 사 : 500세대
      ∙ 간부숙소 : 50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 1. 17.(월) 17:00한              ∙ 2011. 4. 8.(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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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지리광달거리(해리) 도색/ 폐 지       기사 비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폐지     가덕쌍용 N 35°04' 49.5"                               2010.
                                   Fl G 4s - - 10 7 녹망대형 12.24      폐지
         제3호등부표 E 128°50' 23.7"
   폐지     가덕쌍용 N 35°04' 50.6"                               2010.
                                   Fl R 4s - - 10 7 홍망대형 12.24      폐지
         제4호등부표 E 128°50' 20.5"
   폐지     가덕쌍용 N 35°04' 49.5"                               2010.
                                   Fl G 4s - - 10 7 녹망대형 12.24      폐지
         제5호등부표 E 128°50' 20.5"
   폐지     가덕쌍용 N 35°04' 50.6"                               2010.
                                   Fl R 4s - - 10 7 홍망대형 12.24      폐지 설치목적
         제6호등부표 E 128°50' 20.5"                                        소멸
   폐지     가덕쌍용 N 35°04' 30.8"                               2010.
                                   Fl G 4s - - 10 7 녹망대형 12.24      폐지
         제9호등부표 E 128°50' 22.7"
   폐지     가덕쌍용 N 35°04' 34.2"                               2010.
                                   Fl G 4s - - 10 7 녹망대형 12.24      폐지
         제11호등부표 E 128°50' 15.6"
   폐지     가덕쌍용 N 35°04' 37.7"                               2010.
                                   Fl R 4s - - 10 7 홍망대형 12.24      폐지
         제12호등부표 E 128°50' 14.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2호
                            항만시설 지정
  항만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시설명 : 울산항 다기능등부표(LANBY) / 항행보조시설
3. 위치 및 시설 현황
 ○ 1항로 연장선 남방향 2.5마일(N 35°21′48.06″, E 129°26′11.55″)




4. 지정일자 : 2010. 12. 24.
                               부칙
① (시행일) 본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2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기사          비고
   변경전           N 35°05' 47.8"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5.8" Fl R 4s - - 10 7 홍원주형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2호등부표 N 35°05' 45.9"                             12.24 이동
                 E 129°02' 16.5"
   변경전   영도롯데 N 35°05' 39.9"                                    명칭
현황      제7호등부표   E 129°02' 08.3" Fl G 4s - - 10 7 녹원주형 2010. 변경,
변경 변경후 영도롯데 N 35°05' 42.2"                               12.24 위치
        제3호등부표 E 129°02' 15.7"                                  이동
   변경전           N 35°05' 46.4"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4.2" Fl R 4s - - 10 7 홍원주형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4호등부표 N 35°05' 44.6"                             12.24 이동
                 E 129°02' 14.9"
   변경전           N 35°05' 45.1"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8.5" Fl R 4s - - 10 7 홍원주형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6호등부표 N 35°05' 43.2"                             12.24 이동
                 E 129°02' 09.2"                                   "영도대교 보수복
                 N  35°05' 45.5"                                   원 공사“에 따른
현황 변경전 영도롯데 E 129°02' 06.3" Fl R 4s - - 10 7 홍원주형 2010. 위치 항로표지 이설
변경 변경후 제8호등부표 N 35°05' 43.8"                             12.24 이동 운영예정기간 :
                 E 129°02' 06.1"                                   2010.12.24 ~
   변경전           N  35°05' 43.0"                                   2011. 1.30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5.4"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A호등부표 N 35°05' 42.2" Fl(4)Y8s - - 8 6 황망대형 12.24 이동
                 E 129°02' 17.8"
   변경전           N 35°05' 40.9"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6.3"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B호등부표 N 35°05' 40.0"                             12.24 이동
                 E 129°02' 08.3"
   변경전           N 35°05' 42.7"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5.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C호등부표 N 35°05' 45.2"                             12.24 이동
                 E 129°02' 05.0"
   변경전           N 35°05' 44.8"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4.8"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D호등부표 N 35°05' 46.2" Fl(4)Y8s - - 8 6 황망대형 12.24 이동
                 E 129°02' 14.4"
                                         52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1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양천․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양천․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2-1번지 일원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38-62번지 일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53-4번지 일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산리 246번지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3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2년 1월 ~ 2014년 1월
   ○사업규모
      ∙ 관 사 : 750세대
      ∙ 간부숙소 : 267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 1. 18.(화) 17:00한              ∙ 2011. 4. 15.(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0-849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0년 12월 30일 ~ 2011년 6월 30일
2. 신고장소 :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 동구청 지적과, 수성구청 지적과,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3. 신고사항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803-3094), 동구청 지적과(☎662-3094), 수성
  구청 지적과(☎666-3075), 달성군청 토지정보과(☎668-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재산의 표시 : 아래와 같음
                                 재산의 표시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562-2                  도로         69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446                    도로      1,63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849                구거        643
◉전라남도공고제2010-881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등록취소 (주)북부환경 김기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59-1 대기방지시설업 제17호 2010. 12. 27.
◉포항시공고제2010-1089호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포항시 생활폐기
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30일
               포 항 시 장
                            66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200번지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24-3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일
8. 허가기간 : 2011. 01. 0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5.0m×10.0m×12.3m) : 1개소
                  ㅇ 송수관(D300mm) : L=350m
                  ㅇ 수중펌프(100HP)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풍산산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06번지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골재선별)
7. 허 가 량 : 309㎥/일
8. 허가기간 : 2010. 10. 01 ~ 2015. 09. 30(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펌프(7.5kW) : 1대
                 ㅇ 송수관로 : D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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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비
      소재지       지목 소유자       (㎡)                           해제사유    고
                                    면적 해제 잔여
                                                           농어촌도로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1 임야 국(산림청) 167,987 167,987 2,199 165,788 개설공사구간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영상 교환
  개정 KSXISO/IEC12089 기술(IIF)의                        표준안
                              부호화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그래픽 커널
  개정 KSXISO/IEC7942-4시스템(GKS)                        표준안
                                - 제4부 : 그림 부분 아카이브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그래픽 커널
  개정 KSXISO/IEC7942-3시스템                             표준안
                           (GKS) - 제3부 : 감사 추적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부합화로 인한 표준번호, 표준명 등 내용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2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2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12089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및영상처리- 영상교환
기술(IIF)의부호화
표준안
개정
KSXISO/IEC7942-4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및영상처리- 그래픽커널
시스템(GKS) - 제4부: 그림부분아카이브
표준안
개정
KSXISO/IEC7942-3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및영상처리- 그래픽커널
시스템(GKS) - 제3부: 감사추적
표준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영동군황간면우매리산51
임야국(산림청)
167,987
167,987
2,199
165,788
농어촌도로
개설공사구간편입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3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7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로인한표준번호, 표준명등내용변경
부칙
이고시는2010년12월30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