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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외교부고시제2019-923호
 2019년 9월 3일 네피도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 Thaung Tun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9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
의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미얀마 정부”라 한
다)는 (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얀마
연방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
정금액이 미화 일십억 달러(US$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
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공여된다.
            가.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한다.
            나.     미얀마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얀마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미얀마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
         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미얀마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 또
         는 0.05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분류의 변경을 반영하고,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
         히 고려하며,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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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미얀마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
         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미얀마연방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발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
         여 미얀마연방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미얀마 정부의 이행 기관 또는 부처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미얀마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미얀마 정부에게 또는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
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미얀마 정부는 은행이 미얀마연방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
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국민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대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게 미
얀마연방공화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조세, 관세 및 그와 유사한 성질의 수수료에 대한 특권, 면제 및
혜택 부여를 촉진한다.
    3.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연방공화국 현행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어떠한 제3국의 또
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그 직계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를
모든 파견직원과 그 직계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미얀마연방공화국의 현행 법령과 규칙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아래 사항을 면제한다.
            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서류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뿐만 아니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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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에서 구입하는 장비, 기계류 또는 물
             자에 대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
                                                    제8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9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
한 날부터 유효하고,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1조
       1.       이 약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
자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발
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9월 3일 네피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yanmar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October 24,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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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Myanmar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1,000,000,000)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2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Myanmar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the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the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has been made, it shall inform the Myanmar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Myanmar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Myanmar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fifteen (15) year grace period,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hundredth of one percent (0.01%) or five hundredths of
         one percent (0.05%) per annum. Such terms and conditions may be changed reflecting the
         revision of the country classification an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je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the case that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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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s, the staff,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rticle 7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exempt:
     (a)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any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any other documents of a
        similar nature; and
     (b)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from taxes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Article 8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9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10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1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the Parties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both Parties perform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y Pyi Taw, on this 3rd day of September, 201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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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3생활권 광역복지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복3-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ㅇ 사업의 명칭 :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289㎡
ㅇ 규 모 :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시설규모
 세종시 보람동                                                                       지하1층
                    13,289        4,423.28         14,931.00   33.29 / 71.91
   (복3-1)                                                                      지상3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8. 1. ~ 2019. 10.
ㅇ (변경)    2018. 1. ~ 2020. 5.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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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4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호, 2019. 4. 19.)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9-1-915란” 다음에 고유번호 “2019-1-916란”부터 고유번호 “2019-1-930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N3-[(3,4-디클로로페닐)메틸]-N1,N1-디에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2)[N3-
 2019-1-916   [(3,4-Dichlorophenyl)methyl]-N1,N1-di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
              2); 1158533-82-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
 2019-1-917
              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N'-[3-[(3-아미노프로필)아미노]프로필]-N,N-디알킬(C=16~18)트리메틸렌디아민[N'
 2019-1-918   -[3-[(3-Aminopropyl)amino]propyl]-N,N-dialkyl(C=16~18)trimethylenediamines; 1
              623405-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2019-1-919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페닐-2,8,9-트리옥사-5-아자-1-실라바이사이클로[3.3.3]언데칸
 2019-1-920   [1-Phenyl-2,8,9-trioxa-5-aza-1-silabicyclo[3.3.3]undecane; 2097-19-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사이클로헥실포스핀[Tricyclohexylphosphine; 2622-14-2] 및 이를 25% 이상 함
 2019-1-921
              유한 혼합물
              3-(5,5,6-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2.2.1]헵-2-틸)사이클로헥산올
 2019-1-922   [3-(5,5,6-Trimethylbicyclo[2.2.1]hept-2-yl)cyclohexanol; 3407-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N-(클로로메틸렌)-N-메틸메탄아미늄 (1:1)[N-(Chloromethylene)-N-methylm
 2019-1-923
              ethanaminium, chloride (1:1); 3724-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
 2019-1-924   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카르보닐 (3,3-디메틸-1-부틴)다이코발트[Hexacarbonyl
 2019-1-925
              (3,3-dimethyl-1-butyne)dicobalt; 56792-6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Z)-2-부테인이산 1,1'-(디부틸스타닐렌) 4,4'-(디옥타데실)[(Z)-2-Butenedioic acid
 2019-1-926   1,1'-(dibutylstannylene) 4,4'-dioctadecyl ester; 61813-52-3]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α-트리데실-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 이소옥틸 인산, 칼륨염[α
 2019-1-927   -Tridec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isooctyl phosphate, potassium salt;
              68186-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67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부타논 옥심과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의 중합체[2-Butanone oxime polymer with
 2019-1-928
                 isophoronediisocyanate; 232938-1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부틸주석 3-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트[Dibutyltin 3-mercaptopropionate; 2,2-Dibut
 2019-1-929      yldihydro-6H-1,3,2-oxathiastannin-6-one; 78-0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물
                 디메틸티옥소주석[Dimethylthioxostannane; 13269-7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2019-1-930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
 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필립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안인낭          1960.**.**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2009.03.02   외국국적취득
 강대군          1959.**.**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권정유          1985.**.**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5.03.10   외국국적취득

                                             68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재철      1974.**.**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0.05   외국국적취득
 이미림      1974.**.**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민식      2004.**.**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최동우      198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9.12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3.**.**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유병근      1971.**.**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지연    1976.**.**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6.10.27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38.**.**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6.01.23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7.**.**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6.04.03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6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6.04.03   외국국적취득
 김도경    1969.**.**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6.04.03   외국국적취득
 박재성    197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7.04.25   외국국적취득
 박대이    1983.**.**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7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6.02   외국국적취득
 구경춘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04.13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08.03.14   외국국적취득
 박연찬    1969.**.**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91.04.12   외국국적취득
 송진숙    197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최계현    197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09.13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2호
 용인정수장 확장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삼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용인시 역삼지구, 역북지구, 남사(아곡)지구 등 처인구 내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상수도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인정수장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619번길 77 일원
 나. 면적 : 97,25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395,476              일평균300, 일최대375

                                                70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용인정수장 시설용량 증설(Q=100,000㎥/일)

                                             시설물 계획
      구 분
                               당초                             변경
  용인정수장                    Q=100,000㎥/일                   Q=200,000㎥/일
 전오존접촉조           SWD8.6m×B7.0m×L12.5m(2지)(개량)   SWD8.6m×B7.0m×L12.5m(2지)(신설)
    응집지              B13.5m×L13.5m×H4.0m(4지)        B13.5m×L13.5m×H4.0m(8지)
    침전지              B14.0m×L75.9m×H5.0m(4지)        B14.0m×L75.9m×H5.0m(8지)
  F/A여과지                 B8.0m×L12.0m(6지)         B8.0m×L12.0m(14지)(F/A여과지)
    정수지              B22.0m×L35.5m×H4.0m(2지)        B22.0m×L35.5m×H4.0m(4지)
                    35㎥/min×85mH(2대)(1대예비)         35㎥/min×85mH(2대)(1대예비)
     송수펌프동             17.5㎥/min×85mH(1대)             17.5㎥/min×85mH(1대)
                                                   35㎥/min×80mH(2대)(1대예비)
      농축조                D16.0m×H3.5m(2지)               D16.0m×H3.5m(4지)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총사업비(백만원)              49,520           10,821         14,512        14,512       9,675
10. 기타 관계서류는 용인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31-324-4228)
<붙 임>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98,231   97,256
      모현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283-6        임    2,750    2,750        용인시
      매산리                                                중부대로 1119(삼가동)
      모현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        281-1        답    4,374    4,374        용인시
      매산리                                                중부대로 1119(삼가동)
      모현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         282         전     142      142         용인시
      매산리                                                중부대로 1119(삼가동)
      모현읍
 4        310-2        답    2,641    2,641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5         311         답    3,468    3,468        용인시
      매산리
                                                국
      모현읍
 6             713-1   구    2,964    1,989    (농림축산
      매산리
                                               식품부)
      모현읍
 7             281-2   답    1,160    1,160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8             312-1   답    4,886    4,886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9             312-4   전    1,614    1,614        용인시
      매산리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