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력IT설비에 대한 접근과 침입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

  스템의 설치, 운영 등과 같은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3. 전력IT설비의 사이버 침해시 분석 및 복구 등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5. 사이버 안전을 위하여 보안관제센타(ES-ISAC)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

                    제 8 장    신재생 발전설비 신뢰도

제46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등) ①신재생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또는 운전시

 전력 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적정 계통연계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육지계통:전력계통에 신규로 접속되는 20MW 이상의 발전기

 2. 제주계통: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의 발전기

제47조(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기준은 제22조를 적용한다.

제48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 ①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제공 성능은 정격출력(㎿)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력발전기:지상 0.95~진상 0.95

 2. 조력발전기:지상 0.95~진상 0.95

 3. 부생가스, 매립지가스 발전기:지상 0.90~진상 0.95

 ②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발전기별 특성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49조(신재생발전기의 순시전압저하시 유지성능) ①신재생발전기는 인근계통 고장시 순시전압저하

 에도 연계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계통검토 및 보호협조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신뢰도 평가 및 관리

제50조(전력계통 신뢰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전력계

 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의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해 전

 력계통신뢰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력계통신뢰도 협의회 위원은 전기위원회 및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간사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④전력계통신뢰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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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뢰도 평가 및 실적분석) ①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실적을 분석·평가하

 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기위원회는 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 실적에 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2조(기준 이행확인) ①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

 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장    행정사항

제5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호(2005. 1. 24.)와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3-92호(2003. 12. 31.)는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제46조 제2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9조 규정은 이고시의 시행일로부

 터 24개월간 유예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2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산업단지명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계

대불국가산업단지       4,031,496㎡     612,422㎡    2,255,365㎡   1,853,395㎡   8,752,678㎡

2.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

  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전화:02-6300-5713, 팩스:02-6300-5690)로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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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大佛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3길)
  ○산업단지 위치: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나. 조성목적
  ○서남권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다. 추진경위
  ○`88. 7.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89. 8. 5 기본계획 고시(건설부)
  ○`92. 5.30 1단계 조성공사 완료
  ○`94. 5. 1 2단계 조성공사 완료
  ○`95. 1.28 1단계 사업 준공승인(이리관리청)
  ○`95. 3. 6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통상산업부)
  ○`97. 8.28 2단계 사업준공 인가(익산관리청)
  ○`98. 8.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산업자원부, 290천평)
  ○`99. 1.2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호)
  ○`01. 4.18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호)
  ○`01. 8.1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산업자원부, 198천평)
  ○`02. 3. 9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호)
  ○`02.11.21 대불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0호)
  ○`03. 1.1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03. 9.1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04.12.11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2호)
  ○`05. 6.16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63호)
  ○`07. 1. 8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09. 8.12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09.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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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양현황
                                                                                             (단위:천㎡)

                                        분양가능면적

 구    분       총면적                           미분양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산업시설          4,032    3,675    -           357             357     4,032

지원시설           613      613     -            -              -        613
                                                                                              전라남도
공공시설          2,255     -       -            -              -        -       ’89~2011         한국토지
                                                                                               공사
녹지구역          1,853     -       -            -              -        -

  계           8,753    4,288    -           357             357     4,645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입주업체수                                         면       적(㎡)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275       185                460              4,032        613          4,645

2009.10.현재            260       185                445              3,675        613          4,288

 향후계획                  15           -                  15            357             -         357

바. 입지여건

                                                                         확충계획
시설명              2009.10.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진입도로:12.8㎞
         -서해안 고속도로 연접                        ‘02-’                                            한국
도로                                                                -목포-광양고속도로
         -목포-광양국도 확장                              10                                         도로공사
         -광주-무안고속도로

항공       -무안국제공항:활주로 2.8㎞                         -                      -                     -

         -신산업철도:12.4㎞
철도       -호남선복선화:70.6㎞                            -                      -                     -
         -호남선전철화:256.3㎞
                                                 ‘96-        -목포신외항:
항만       -대불항 이용:2만톤급 3선좌                                                                    국토해양부
                                                 ‘11            3만톤급 12선좌

                                              55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확충계획
시설명                   2009.10.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용수      -생할·공업용수:115천톤/일                     -                  -                  -

 전력      -대불변전소:1개소(154㎸)                     -                  -                  -

 통신      -공급능력:13,000회선                       -                  -                  -
                                          ‘07-’       -폐기물처리장
 환경      -하수종말처리장:11.2만톤/일                                                       영암군
                                            09            ·면적:205,051㎡

2. 관리기본방향
 가. 서남권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
 다.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라.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8,752,678             4,031,496       612,422             2,255,365         1,853,395
      (100)              (46.1)          (7.0)               (25.7)            (21.2)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     적(㎡)                                     205,05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
         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56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2)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
    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을 제한함.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 63204업종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 61122, 61203업종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
   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4)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
    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2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 순위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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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업종
  ○기존업체와의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종
 (4) 분양 및 임대한도
  1,650㎡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5) 입주절차
  1)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2) 제①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계                   2009.10.현재                   향후계획
      구       분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275       4,032          260     3,675            15       357

              소   계   274       3,827          259     3,470            15       357

              조립금속     67       1,060           60        914            7       146

          1차 금속        3            169         3         169           -           -
산업시설
          비 금 속        18           257         18        257           -           -
 용도
              석유화학     10           451         10        451           -           -

              기타제조    171       1,850          163     1,639            8        211

              재 활 용    5            40          5         40            -           -

          폐 기 물
특정용도                   1            205         1         205           -           -
              처리시설

※기타제조는 1차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재활용업종을 제외한 업종
 (2) 배치기준
  ○석유·화학업종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시설에 인접 배치
  ○항만의존도의 높은 제강, 석유·화학업종은 항만에 인접 배치
  ○대규모 공장유치를 위하여 조립금속 업종을 중앙 하단부에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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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재활용단지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임차입주자의 경우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613                192

                    소   계                426                41

                    변 전 소                10                  1

  특정용도           유통업무시설                  389                38

                자동차관련시설                   7                  1

                 기술정보부지                  20                  1

  일반용도              소   계                187                151

                 창업보육센터                   5                  1

                    소 방 소                 3                  1

                    우 체 국                 4                  1

                    식물검역소                 4                  1

                    세   관                13                  1

                 기타지원시설                  158                146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
  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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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2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지구 1-①공구 준설토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6호(2008.12.31.)로 승인·고시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산업지구 1-①공구 준설토매립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지구 1-①공구 준설토매립 공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대표자 홍문표)
  ○주    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변경없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지구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개발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동아시아 미래형신산업의 허브로 조성
 나. 개요(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사   업     기   간   공   구       비       고

        Ⅰ단계           9,300천㎥        2009~2014         Ⅰ-①~④

        Ⅱ단계           9,400천㎥        2009~2018         Ⅱ-⑤~⑧

  ○산업단지 전체 18,700천㎡를 Ⅰ·Ⅱ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금번 준설토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은 위Ⅰ단계 사업중에서도 기확보된 군산항 준설토
   등을 활용하여 즉시 매립이 가능한Ⅰ-①공구로서 2009년 상반기에 착공된 지구임.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위치(변경없음)
  -새만금 4호방조제 동측 (군장국가산업지구 남측)
 ○면적(변경)
  -당   초:2,109,175㎡
  -변   경:1,899,853㎡(감209,322㎡)
   ※변경사유:새만금산업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면적 변경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당    초:2009년 1월~2010년 1월
 ○변    경:2009년 1월~2011년 7월(증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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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해당사항 없음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회신(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3903, 2009.11.18,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2008, 2009.11.27.) 내용은 차
 질없이 반영하여 시행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
 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청 도시개발부(063-280-416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
 업단 산단계획팀(063-450-9051)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7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1회변경)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0조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변경없음)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변경)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기존 취수원의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일부 미급수지역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
 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동 지역의 장래 용수부족난 해소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시설용량:28천㎥/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        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mm, L=32.4km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495,484
   송수관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410-8 일원                      426,699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28-5 일원                           6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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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급수구역:경기도 이천시
 ○일최대급수량:28천㎥/일
사. 계획년도:2016년(변경없음)
아. 사업기간:2004년~2009년 12월(당초)
           2004년~2010년 6월(변경)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차. 공시송달
 사업준공에 따른 행정처리 및 지자체 수수시설 지연에 의한 기간연장의 건으로 공고내용 및 방법
 은 해당사항 없음.
카.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의 비치 및 열람은 해당사항 없음(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2-2150-0451~2)으로 문의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현    일반   국도4호선        오석리 493-3(전)                  충남 서천군     서천IC~판교 도로
                                              4.84㎞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종천면, 판교면     건설공사
                        석촌리 497-6(대)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IC~판교
변경 일반      국도4호선        오석리 493-3(전)                  충남 서천군      도로건설공사
                                              4.84㎞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종천면, 판교면 -추가용지편입 및
                        문곡리 127-7(임)                             면적변경

2. 사업시행기간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2005년 12월~2011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첨부서류와 같음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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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B6969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제3부:위치정밀도 시험              표준안

2. 제정사유

 서비스로봇의 상품화에 따라 관련제품의 이동기능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방법으로서 제3부

 위치정밀도 시험방법을 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

 본 표준은 이동기능을 갖는 로봇의 위치정밀도를 측정하기위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으로 시험조건,

 시험항목 및 측정방법을 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P5322-2         치과용 핸드피스 제2부:스트레이트 및 기어 앵글 핸드피스               표준안

확인 KSP5322-1         치과용 핸드 피스 제1부: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                    표준안

                                    723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충남 서천군
        570-13          구            119 570-18       14 국 (농림수산부)
서천읍 화성리

     〃         561-1    답            316 561-1       316 종천면 도만리 9               조해연

     〃         561-3    답            178 561-3       178 국 (국토해양부)

     〃         565-1    답            211 565-1       211 국 (국토해양부)

     〃         565-16   답            238 565-16      238 국 (국토해양부)

     〃         566-4    답            56 566-4         56 서천읍 오석리 554             노희돈

     계           27                                 5,56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6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09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군산~경주)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현구역
                         국도4호선
                             시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3-3(전)
                             종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석촌리 497-6(대)
접도구역의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변경구역
                         국도4호선
                             시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3-3(전)
                             종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7-7(임)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 공사로 인한
             변경사유
                         -추가 용지 편입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722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충남 서천군
              559-1    답     1,311 559-11     639 종천면 도만리 2                조두연
서천읍 화성리

    〃         559-2    답     1,355 559-12     75 종천면 도만리 2                 조동련

    〃          560     도      551 560-2       33 국 (농림수산부)

    〃         561-4    답     1,402 561-16     455 서천읍 오석리 507              정현옥

    〃         561-5    답     4,046 561-17     58 서천읍 오석리 507               정현옥

    〃         561-12   답      662 561-18      195 종천면 도만리 9                조해연

    〃          562     구      462 562-4       41 국 (농림수산부)

    〃         562-2    구      145 562-5       30 국 (농림수산부)

    〃         563-4    답     2,443 563-15     709 서천읍 군사리 507-4            나인집

    〃         563-10   답     3,619 563-16     360   서천읍 오석리 404-2          전금의

    〃          564     도      448 564-4       41 국 (농림수산부)

    〃         564-2    도      228 564-5       30 국 (농림수산부)

    〃         565-3    답     1,319 565-20     11 마서면 남전리 423               윤보희

    〃         565-13   답     1,707 565-21     270 아산시 온천동 307-8            신언석외1

    〃         565-17   답     1,924 565-22     429 마서면 남전리 423              윤보희

    〃         566-5    답      859 566-17      164 국 (국토해양부)

    〃         566-11   답     2,360 566-18     482 서천읍 오석리 527              서경석

    〃         566-14   답     1,464 566-19     440 서천읍 오석리 554              노희돈

    〃          570     구     2,980 570-15     27 국 (농림수산부)

    〃          570     구     2,980 570-16     24 국 (농림수산부)

    〃         570-12   구      175 570-17      37 국 (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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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P5321         치과용 핸드피스의 커플링 치수                         표준안

확인 KSP5208         치과용 금관 가위                                표준안

확인 KSP5102         치과진단용 X 선 발생 장치                          표준안

확인 KSPISO1797-1    치과용 회전기구-생크-제1부:금속재 생크                   표준안

확인 KSPISO14233     치과용 레진계 다이재료                             표준안

확인 KSPISO11609     치약-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PISO10271     치과용 금속재료의 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ISO10139-2   가철성 의치용 소프트 라이닝 재료-제2부:장기사용재료            표준안

확인 KSP7448         치관용 상온 중합 레진                             표준안

확인 KSP7426         치과용 회전기구-번호 표시법                          표준안

확인 KSPISOTS11405   치과재료의 치아구조 부착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ISO9917-2    치과용 시멘트-제2부:광활성화 시멘트                     표준안

확인 KSPISO7787-3    치과용 회전기구-커터-제3부:밀링머신용 카바이드 커터            표준안

확인 KSPISO7787-1    치과용 회전기구-커터-제1부:강 커터                     표준안

확인 KSPISO7786      치과용 회전기구-마찰용기구                           표준안

                   치과용 회전기구-다이아몬드 기구-제3부:그릿 크기, 명명
확인 KSPISO7711-3                                             표준안
                   및 색 규약

확인 KSPISO7711-2    치과용 회전기구-다이아몬드 기구-제2부:디스크                표준안

                   치과용 회전기구-다이아몬드 기구-제1부:치수, 요구사항,
확인 KSPISO7711-1                                             표준안
                   표시 및 포장

확인 KSPISO7494-2    치과용 단위체-제2부:물과 공기의 공급방법                  표준안

확인 KSPISO3630-2    치근관 기구-제2부:확대기                           표준안

확인 KSPISOTS17576   치과용 아말감 재료의 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5320         치과용 땜납 재료의 시험방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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