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54호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 설
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환경부고시 제2008-65호, 2008. 5 .6.)’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변경고시 주요사유
 ○‘09년 측정망 개수 및 지점 변경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26개에서 39개로 13개 증가(‘09년 신설 반영)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021개 지점 중 180개 지점 변경(8.9%, 관정폐쇄 등)
 ○수질측정결과 보고의 전산화
  -측정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파일업로드)토록 절차개선
□고시 개요
 ○‘09년 지하수수질측정망 2,380개(2,595지점) 운영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39개, 타기관관측망 320개,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021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 최대 62개 항목 연 4회 수질측정분석
  -수질기준 항목외 지하수 특성 파악을 위한 양·음이온 등 추가 측정
 ○양질의 지하수자료를 추가 확보하고자 타 목적 관측망의 활용 계획 확대
  -해수침투측정망, 먹는샘물관측망 등 타기관관측망 211개 추가 계획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참조



환경부고시제2009-67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 검증방
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13호, 2008. 7. 3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7조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32
ሱ환경부고시제2009-54호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 설
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환경부고시 제2008-65호, 2008. 5 .6.)’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변경고시 주요사유
○‘09년 측정망 개수 및 지점 변경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26개에서 39개로 13개 증가(‘09년 신설 반영)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021개 지점 중 180개 지점 변경(8.9%, 관정폐쇄 등) 
○수질측정결과 보고의 전산화
-측정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파일업로드)토록 절차개선
□고시 개요
○‘09년 지하수수질측정망 2,380개(2,595지점) 운영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39개, 타기관관측망 320개,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021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 최대 62개 항목 연 4회 수질측정분석
-수질기준 항목외 지하수 특성 파악을 위한 양·음이온 등 추가 측정
○양질의 지하수자료를 추가 확보하고자 타 목적 관측망의 활용 계획 확대
-해수침투측정망, 먹는샘물관측망 등 타기관관측망 211개 추가 계획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참조
ሱ환경부고시제2009-67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 검증방
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13호, 2008. 7. 3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7조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RIT센
     터 7층 ☎031-500-4270)
  -한국도로공사 평택시흥 건설사업단(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
     파크 RIT센터 8층, ☎031-8040-9251)
 나. 공람기간 : 2009년 4월~2009년 7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세청고시제2009-12호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
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   세   청   장
①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
  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
  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36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18호(2008. 5. 15.)는 이를 폐지

 한다.

【별표】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별       기준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6억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3억원
 및 보험업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1억5천만원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

  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국세청고시제2009-13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종

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   세   청   장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 【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19호(2008. 5. 15.)는 이를 폐지

 한다.
                                  37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14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
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
 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7호(2005. 5. 6.)는 이를 폐지한
 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비산입 조정명세서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6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9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0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43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14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15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16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1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문화재청고시제2009-33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영덕 화수루 일곽』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영덕 화수루 일곽」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가. 지정고시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260호
  ○문화재명 : 『영덕 화수루 일곽』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번지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 : 안동권씨 부정공파 영해문중
  ○지정수량 : 일곽
      -건축물 지정 : 4동
 구      분       화      수   루        초가까치구멍집              초     간    정     화     장       실
            정면 5칸                 정면 3칸                 정면 3칸            정면 1칸
            측면 6칸                 측면 2칸                 측면 2칸            측면 1칸
양식
            맞배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구조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면적          157.41㎡               41.21㎡                28.37㎡           3.6㎡

  -토지지정 : 8,285㎡(18필지)
      ·문화재지정구역 : 2,459㎡(1필지)
      ·문화재보호구역 : 5,826㎡(17필지)

                                           44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7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제16990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관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26




         100만원)




                                                                                                                     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심   의                         결정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번    호                                                          결정기관                          사유   효력발생일
                                                                             865994




                                                                                                                     2009. 4.28. (화요일)
     2009-                                                   씨케이     방송통신
                   fegirl        http://www.fegirl.com                       866030   2008.12. 8   선정   2009. 4.28
      3854                                                  인터내셔날    심의위원회
                                                                             882645
     2009-                                                  투앤쓰리     방송통신
                   bgoon           http://bgoon.com                          877955   2008.12. 8   선정   2009. 4.28
      3855                                                  (비군닷컴)   심의위원회
     2009-                                                   씨케이     방송통신
                  sexboard     http://www.sexboard.co.kr/                    884168   2008.12. 8   선정   2009. 4.28
      3856                                                  인터내셔날    심의위원회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정도 비교적 구조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서민가옥과 정자 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문
    화재적 가치가 커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는 것임.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문화재청고시제2009-3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31번지 등 5필지 1,455㎡를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기 지정면적 : 403필지 252,221㎡
  ○추가지정 면적 : 5필지 1,45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지정 후 면적 : 408필지 253,676㎡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지역은 백제문화층이 지표하 1m에서 수혈유구와 함께 확인되었으며, 성벽 기저
    부에 접하여 향후 성벽 정비 및 복원에 중요한 지역임.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기 지정된 경당 인접 지역 등 백제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가능
    성이 높아 사적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 임.
 라. 관리단체 : 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
  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838, 4840/전송 042-481-484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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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적면적        지정신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6-131   대        152         152 이 창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31


2    풍납동 149-35    대        198         198 이영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3

                                               지창구
3    풍납동   150-8   대            93       9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0-8
                                               임복단

4    풍납동 222-75    대        119         119 정효숙 서울시 강동구 길동 228


         소계        4필지      562         562 -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5    풍납동 159-15    대        893         893 김갑식
                                                           암연립1동 101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박주현
                                                           암연립1동 102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고득용
                                                           암연립1동 103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홍천균
                                                           암연립1동 104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김영선
                                                           암연립1동 105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이정애
                                                           암연립1동 201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이영숙
                                                           암연립1동 202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정만옥
                                                           암연립1동 203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김중환
                                                           암연립1동 204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서
                                               유현남
                                                           암연립1동 205호

         소계        1필지      893         893        -                   -

         총계        5필지     1,455       1,455       -

                                        47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3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소재 “이화장”을 국가지
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이화장‘ 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 : 사적 제497호
  ○지정명칭 : 이화장(梨花莊)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면적 : 6필지 6,019.7㎡
   -문화재구역 면적 4,799.1(5필지)/보호구역 면적 1,220.6㎡(2필지)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이화장(梨花莊)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李承晩 : 1875.3.26~1965. 7. 19)이
   1947년 10월 18일부터 1948년 8월 12일까지, 그리고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한 직후인
   1960년 4월 28일부터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1960년 5월 29일까지 거주한 사저(私邸)임.
  ○광복 이후~정부 수립 전까지는 김구의 경교장(京橋莊)·김규식의 삼청장(三淸莊·멸실) 등 당
   시 정세를 이끌어가던 세 구심점 가운데 하나였음.
  ○대한민국이 헌법상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활동했던 경교
   장(京橋莊)과 함께 이화장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조각본부(組閣本部)가 구성 및 운
   영된 곳임. 따라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의 산실역할을 한 곳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
   짐.
  ○또한 1930년대 한옥의 변천양식을 잘 보여주는 본채·조각당 등 주요 건물이 원형대로 잘 보
   존되어 있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이화장’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
  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종로구 문화체육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
  ○서울시 종로구청 문화체육과: 전화 02-731-0359
                                48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38, 4840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이화장”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일련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번호                                           면적

 계                                6,019.7   4,799.1       1,220.6

       종로구
 1                  1     대       1,332.2   1,332.2            0 서울 종로구 이화동 1    이병구
       이화동
 2         〃       1-1    대        846.3     846.3             0      〃          이인수

 3         〃       1-2    대       1,332.2   1,332.2            0      〃          이병구

 4         〃       2-1    대       2,128.9    1,100        1,028.9     〃          이병구

 5         〃       2-2    대        191.7          0        191.7      〃          이병구

 6         〃       2-3    대        188.4     188.4             0      〃          이인수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F247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기건동결융해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KSFISO11697 구조설계의 기초- 적하물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규격안

2. 제정 사유
 건축재료의 사용 환경에 맞는 내구성 평가가 필요하며 저장소의 설계 시 적재 하중에 대해 규정
 한 표준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기건동결융해 시험방법 및 사일로의 적재물에 의한 하중 설계 표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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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   거    규   정      비       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1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77호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
                                            82호의2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3
     조정명세서                      지 제1호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지 제3호의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지 제8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6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지 제11호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7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지 제11호의3서식(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8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지 제11호의3서식(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9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지 제11호의3서식(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10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지 제64호의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11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지 제64호의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
12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행규칙 별지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
13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
14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행규칙 별지 제1호의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
15 국제거래명세서
                                            행규칙 별지 제8호

16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국세청고시 2007-2호

17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
18
     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항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외부조정
19
     산입 조정명세서                    54호                               제출면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외부조정
20 접대비 조정명세서(1)(2)
                                            55호                    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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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    거   규   정       비       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 변환방식
62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호                       연장제외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변환방식
63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4               연장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변환방식
64
     감면세액계산서                             지 제46호                  연장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변환방식
65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지 제64호의7                연장제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변환방식
66
     용)                                  지 제74호(1)               연장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변환방식
67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지 제74호(2)               연장제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변환방식
68
     업자세액공제용)                            지 제74호(3)               연장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변환방식
69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지 제74호의2                연장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 변환방식
70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
                                         지 제74호의7                연장제외
                                         세무대리업무사무처리규정            변환방식
71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                  연장제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            변환방식
72 국외출자명세서
                                         행규칙 별지 제11호             연장제외
                                                                 변환방식
73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고시 제1999-43호
                                                                 연장제외
                                                                 변환방식
7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8-3호
                                                                 연장제외
                                                                 변환방식
75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국세청고시 제2008-3호
                                                                 연장제외
                                                                 변환방식
76 해외지사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8-3호
                                                                 연장제외
                                                                 변환방식
77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연장제외
*비 고
①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
 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
 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
 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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