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고 유 번 호                                         화학물질명(CAS NO.)

               [ 총 칭 명 ] C o c onut o i l p oly m e r w it h a l k a n e ( C = 4 ~ 8 ) d io ic ac i d ,
 2009-3-3940   alkane(C=2~4)diol,                 2,2-dimethylalkane(C=2-4)diol                          and
               2-ethylalkanol(C=4~8)

               [총칭명] 2-Propenoic acid perfluoroalkyl(C=4~10)ethyl ester polymer
               with perfluoroalkyl(C=6~12)ethyl acrylate, perfluoroalkyl(C=6~14)ethyl
 2009-3-3941
               acrylate, perfluoroalkyl(C=4~10)ethyl acrylate, alkyl(C=14~20) acrylate
               and N-methylolacrylamide

               2-Propenoic acid, 2-methyl-, 2-hydroxyethyl ester, polymer with
 2009-3-3942   ethenylbenzene, ethyl 2-propenoate, methyl 2-methyl-2-propenoate and
               2-propenoic acid (CAS NO. 52030-79-2)

               Castor oil polymer with glycerol and succinic anhydride (CAS NO.
 2009-3-3943
               103758-94-7)

 2009-3-3944   Cyclooctene homopolymer (CAS NO. 25267-51-0)

               [ 2 9 H , 3 1 H - P ht h a lo cya n i nat o ( 2 - ) - N 2 9 , N 3 0 , N 3 1 , N 3 2 ] c opp er ,
 2009-3-3945
               (dimethylamino)methyl derivs. (CAS NO. 68411-05-2)

               For ma ldehyde p oly me r w it h 4 - ( 1 , 1 - d i met hylet hyl ) phenol a n d
 2009-3-3946
               methylphenol (CAS NO. 67970-32-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9-7호
                                      우체국 명칭 변경 고시
 서울체신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명 변경을 아래와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

                   국        명                           일부인 인면                                      우편용
 총괄국명                                                                              변경사유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국기호

          서울잠실1동           서울잠실2동             서울잠실2           SL.JAMSIL2           행정동명            1382226
 서울송파
          서울잠실5동           서울잠실3동             서울잠실3           SL.JAMSIL3              변경           1382236

2. 시행일:2009년 9월 1일(화) 자
                                                  118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2호
            (전남)녹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도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남)녹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도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가. 합병 조합:녹동신용협동조합
 ○설립일:1077년 7월 6일
 ○소재지: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46-5
 ○이사장:박형안
나. 피합병 조합:도화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3년 3월 18일
 ○소재지: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33-1
 ○이사장:김봉환
다. 합병후 명칭:녹동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46-5
 ○이사장:박형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3호
         (대구)광장신용협동조합과 평리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대구)광장신용협동조합과 평리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가. 합병 조합:광장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4년 7월 26일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308-13
 ○이사장:석봉수
나. 피합병 조합:평리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0년 4월 23일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423-5
 ○이사장:한상혁
다. 합병후 명칭:광장신용협동조합
                                119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308-13
      ○이사장:석봉수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공고합
니다.
      2009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내용
○등록번호:2009-4
○단체명:사단법인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표자:이승우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3번지 경희궁의아침 오피스4단지 1305호
○등록일:2009년 7월 15일
○주된 사업:응원문화 활성화 및 지도자 육성·교육, 캠프사업
            국내응원대회 활성화 및 세계치어리딩대회 참가·국제교류 사업
○연락처:02-322-9606
○주관과: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등록구분:신규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전문기업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취소 관련 청문실시
 다음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전문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2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
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
오니 동 기업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 문 통 지 서
1. 행정처분 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 유지여부를 확인
  온천설비(합자)       서정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 228-16
                                              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120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지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토     지   소    유    자(주   소)
                          목   면적(㎡) 면적(㎡)
121    오관리     200   10   대    164        164     복재범(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10)

122    오관리     201    1   대     52        52      조선영 외 4(서울 강남 청담동 122-19)

123    오관리     201    2   대     26        26      조선영(서울 강남 청담동 122-19)

124    오관리     201    3   대     7          7      조선영(서울 강남 청담동 122-19)

125    오관리     201    4   대    119        119     조광영(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36-1)

126    오관리     201    5   대     20        20      홍성군

127    오관리     202        대     45        45      홍성군
                                                  김정옥(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경성APT
128    오관리     203    4   대     95        95
                                                  101/1304)
129    오관리     204        대    199        199     송기호(군포시 당동 886 주공APT 304/801)

130    오관리     206    7   대     48        48      홍성군

131    오관리     206    9   대     78        78      송병의(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

132    오관리     206   10   대     1          1      송병의(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

133    오관리     206   12   대     6          6      송병의(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

134    오관리     206   14   대     8          8      홍성군

135    오관리     206   21   대     18        18      홍성군

136    오관리     241    1   도     43        43      이청용

137    오관리     241    2   전    119        119     장효진(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

138    오관리     241    4   대     76        76      장효진(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

139    오관리     241    8   대     99        99      홍성군

140    오관리     241    9   대    127        127     국(재무부)

141    오관리     241   10   대     40        40      홍성군

142    오관리     411    2   도   44,358      467     국(건설부)

 계                            157,273    21,596   142필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문덕~우복) 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
정(변경) 및 동 공사구간에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7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 유지여부를 확인
(주)부성엔지니어링          김학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581-1
                                                                        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2. 청문일시:2009년 8월 5일(수) 15:00
3. 청문장소: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정부과천청사 3동 514호)
4. 청문주재자: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성쌍근 팀장
5.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관련증거자료 제출 등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3)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
부고시 제2008-21호, 2008. 1.30.)」에 따라 2008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2008 전국 수질 평가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중금속·유해물질 등 15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
  준 달성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COD)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섬진강

  하     천       65.8(%)         64.3          78.8             59.1      41.7        68.4
(달성/권역수)        (75/114)       (18/28)       (26/33)       (13/22)       (5/12)     (13/19)

  호     소       8.2(%)           7.7          14.3             10.0        0          0
(달성/호소수)         (4/49)        (1/13)        (2/14)            (1/10)    (0/5)       (0/7)

                                              121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COD                                   참고오염도
수     계   호 소 명      목표기준                                 영양상태
                            오염도          등        급                   T-P    chl-a(㎎/㎥)

           삽교호        III   10.0             V            과영양(76)    0.218       62.4

           예당지        II    6.6          IV               부영양(61)    0.054       28.4

           부안호        Ia    2.9              Ib           중영양(30)    0.011       1.6

           보령호        Ia    2.2              Ib           빈영양(28)    0.012       2.3

           담양호        Ia    3.3              II           중영양(36)    0.016       3.2

           광주호        Ib    4.5          III              중영양(43)    0.022       3.6

           장성호        Ib    4.0              II           중영양(44)    0.019       7.1

           나주호        Ib    4.8          III              중영양(45)    0.018       6.6

           영산호        Ib    6.7          IV               부영양(64)    0.149       17.2

           옥정호        Ib    3.3              II           중영양(36)    0.012       4.0
영산강
           주암호        Ia    2.6              Ib           중영양(34)    0.016       3.5

          주암조정지       Ia    2.2              Ib           중영양(31)    0.017       3.1

           보성호        Ia    4.3          III              중영양(47)    0.030       8.7

           동복호        Ia    3.4              II           중영양(38)    0.014       5.3

           동화호        Ib    3.2              II           중영양(35)    0.017       2.4

           수어호        Ia    2.6              Ib           중영양(40)    0.032       7.5

 ※영양상태 구분:빈영양(30미만), 중영양(30~50미만), 부영양(50~70미만), 과영양(70이상)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2호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
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29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용인-서울선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차량
               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
               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구         간
제한의 대상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
               계이외의 건설기계

 기       간   2009년 7월 1일부터 계속

이    유: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    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거북선 5호, 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이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각사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해양경찰용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그 건조한 선박
 을 해양경찰청에 연불판매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9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 또는
 영구적으로 완화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정의·사업시행방식·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130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함평IC~수호리 도로확장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적      지목             지적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                    (㎡)
 1    신광 가덕    349-3   353     답    349-8     99        모이임 함평 신광 가덕리 168

 2    신광 가덕     350    979     답    350-4     121       모이임 함평 신광 가덕리 168

 3    신광 가덕    353-2   1,015   답    353-6     219       김장수 함평 신광 가덕리 168

 4    신광 가덕    354-2   1,586   답    354-6     236       김영인 함평 신광 가덕리 356

 5    신광 가덕    355-1   566     답    355-5     140       김영인 함평 신광 가덕리 356

 6    신광 가덕    360-1   2,278   전    360-3     182       전기태 광구 북구 오치동 1012-4

 7    신광 가덕    361-4   1,074   전    361-7     268       백길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5-28

 8    신광 가덕     362    416     답    362-3     125       백길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5-28

 9    신광 가덕    367-2   1,187   전    367-8     278       최창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87-25

10    신광 가덕    367-3   602     묘    367-9     578       최봉주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03
                                                                경남 거제시 고현동 1053
11    신광 가덕    371-2   671     전    371-6     134       이상식
                                                                고려6차(아) 703-1002호
12    신광 가덕     373    742     전    373-3     423       이일배 함평 신광면 계천리 232
                                                        금빛영
13    신광 가덕     375    539     창    375-3     499               함평 신광면 가덕리 375
                                                        농조합
                                                        금빛영
14    신광 가덕     376    988     전    376-3     639               함평 신광면 가덕리 375
                                                        농조합
                                                                경남 거제시 고현동 1053
15    신광 가덕    384-2   487     전    384-6     397       이상식
                                                                고려6차(아) 703-1002호

16    신광 가덕    435-3   331     도    435-4     120       박순길 광주 북구 운암동 479-28

17    신광 가덕    348-1   254     도    348-1     254       임백룡 함평 신광 가덕리 40

18    신광 가덕    353-1    20     도    353-1     20        김상열 함평 신광 가덕리 284

19    신광 가덕    353-3    36     도    353-3     36        김장복 함평 신광 가덕리 127
                                                                서울 성북구 장위동 76-27
20    신광 가덕    354-1    50     도    354-1     50        김점수
                                                                우성빌라 1층 102호
21    신광 가덕    360-2   288     임    360-2     288       전기태 광구 북구 오치동 1012-4

22    신광 가덕    363-1    96     도    363-1     96        마판길 함평 신광 가덕리 368

                                        101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적      지목             지적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                    (㎡)
23    신광 가덕    364-3    50      도    364-3     50        임양수

24    신광 가덕    366-1    50      도    366-1     50        최봉주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03

25    신광 가덕    371-1       3    도    371-1      3        이정영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217

26    신광 가덕    371-3    336     전    371-3     336       박제선 광주 광산구 송정동 867-20

27    신광 가덕    372-1    10      도    372-1     10        김이삼 함평 신광 가덕리 570

28    신광 가덕    374-1    93      도    374-1     93        정만우 함평 신광 계천리 69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9    신광 가덕    374-2    71      전    374-2     71        정찬승
                                                                 511-2 대교(아) 105동 1005
30    신광 가덕    384-1    109     도    384-1     109       이해원 함평 신광 계천리 221-5

31    신광 가덕    385-1    63      도    385-1     63        이해원 함평 신광 계천리 221

32    신광 가덕    386-2    129     도    386-2     129       김종순 함평 신광 가덕리 286

33    신광 가덕    386-3    522     도    386-3     522       김맹자 함평 신광 가덕리 135

34    신광 가덕    387-2    50      도    387-2     50        박원찬 함평 신광 가덕리 278

35    신광 가덕    387-3    26      도    387-3     26        박원찬 함평 신광 가덕리 278

36    신광 가덕    387-4    139     도    387-4     139       박원찬 함평 신광 가덕리 278

37    신광 가덕    391-3    536     도    391-3     536       조두일 함평 신광 가덕리 259

38    신광 가덕    391-4    42      도    391-4     42        조두일 함평 신광 가덕리 259

39    신광 가덕    394-2    152     도    394-2     152       임양수 함평 신광 가덕리 31

40    신광 가덕    397-2    93      도    397-2     93        마판길 함평 신광 가덕리 268

41    신광 가덕    400-2    40      도    400-2     40        임복실 함평 신광 가덕리 273

42    신광 가덕    432-3    512     도    432-3     512       김맹자 함평 신광 가덕리 135

43    신광 가덕    435-2    36      도    435-2     36        박원찬

44    신광 가덕    377-1   1,055    전    377-6     85        배종태 함평 신광 유천리 427-1

45    신광 가덕    347-3    344     도    347-3     65        표종권 함평 신광 가덕리 310

        계              19,019                8,414

                                         102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181, 팩스: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공급계획에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상공회의소를 추가하며, 수도권·광역시 및 대도시에서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

 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

 의 수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
  함.
 다.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방조설비를
  추가함.

 라. 산업시설용지 공급방법·절차

  1)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는 그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함에 따라, 수도권·광역시·대도시의 입

   주기업 유치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대도시에서도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그 제한규정을 삭제함.

 마. 권한의 위임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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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권
  한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181, 팩스: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
 행자가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중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확대하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
 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명확화
  1) 현행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법(법률 제9106호, 2008. 6. 5. 공포, 2008. 9. 6. 시행) 시행 전에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에도 이 법
   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나. 개발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선택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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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홍주성 북쪽 체성의 일부와 함께 문지와 관련이 있는 옹성이 확
      인 되어 확실하게 북문지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발굴조사에 따른 지도위원회 개
      최 시 문화재 확대 지정하여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2009.3월 성내지역 문화재 미지정구역내에 거주 또는 토지소유자들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
      화재지역 지정 건의 및 동의를 확인하였음.
     2009.2.18~3.18까지 ‘홍주성 서문지 문화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추정지로만 여
      겨왔던 문지와 관련된 옹성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서문지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 할 수 있게
      되어 사적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임.
 라. 관리단체 : 홍성군(홍성군수)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충청남도 문화재예술과과” 및 “홍성군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8, 4839/전송 042-481-484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4/팩스 042-251-2279
       - 주소(우 301-763) 대전 중구 선화동 287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ㅇ 홍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30-1221/팩스 041-633-4242
       - 주소(우 350-70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홍주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토     지   소    유   자(주    소)
                        목   면적(㎡) 면적(㎡)
 1     오관리     24   1   대    124       124   홍성군
                                             최태석(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 성원APT
 2     오관리     24   2   대    187       187
                                             104/301)
                                             최태석(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 성원APT
 3     오관리     24   3   대    165       165
                                             104/301)
 4     오관리     24   6   대    171       171   송민수(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4-6)

 5     오관리     24   7   대    107       107   홍성군
                                             김길자
 6     오관리     25   1   대    79        79
                                             (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201호)
 7     오관리     25   2   제    66        66    국(건설부)

 8     오관리     25   4   대    299       299   김수창(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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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토   지   소    유    자(주   소)
                         목   면적(㎡) 면적(㎡)
9     오관리      25   6    천    101       101   국(국세청)

10    오관리      25   8    대    30        30    한재범(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57 202호)

11    오관리      25   9    대    132       132   한재범(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57 202호)
                                              김길자
12    오관리      25   10   대    83        83
                                              (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201호)
13    오관리      25   11   대    169       169   남철희(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5-11)

14    오관리      25   12   대    169       169   진종화(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5-12)

15    오관리      25   13   천    5         5     국(국세청)

16    오관리      28   1    대    231       231   홍성군

17    오관리      28   2    대    42        42    장해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2)

18    오관리      28   3    대    130       130   김득만(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226)

19    오관리      28   4    대    98        98    홍성군

20    오관리      28   5    대    122       122   홍성군

21    오관리      28   6    대    115       115   홍성군

22    오관리      28   7    대    35        35    홍성군

23    오관리      29   1    대    95        95    노길선(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1)

24    오관리      29   4    대    86        86    홍성군

25    오관리      30   1    대    22        22    홍성군

26    오관리      30   2    대    279       279   정흥선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0)

27    오관리      30        대    298       293   정흥선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0)

28    오관리      31   1    대    145       145   홍성군

29    오관리      31   2    대    129       129   홍성군

30    오관리      31   3    대    18        18    홍성군

31    오관리      31   4    대    82        82    홍성군

32    오관리      31   5    대    48        48    홍성군

33    오관리      31        대    149       149   신영숙(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

34    오관리      32   1    대    174       174   홍성군

35    오관리      32        대    51        51    홍성군

36    오관리      33   1    대    281       281   한재범(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57 202호)

37    오관리      33   3    대    400       400   신순자(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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