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1호(그2)            관           보        2013. 8. 1.(목요일)
■ 변경
 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
      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아래 표에서 제
      시한 여러 유형별로 가중치를 두어 제시한 것을 말한다.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산식 :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    기능 면적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전체 대상지 면적 = 전체 대상지 면적 × 100(%)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녹지       지하수 함양 기능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 - 하천, 수공간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투수 1.0 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기능)      지는 수공간              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
           지반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산출기준       녹지       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 90㎝
           옥상
           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상 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인공
           지반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녹지       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90㎝
           옥상
           녹화 0.5 - 토심이
                    상 시스
                         20㎝ 미만인 녹화옥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이 적용된 공간
         < 20㎝           템
           부분 0.5 - 자연지반과
                    공기와   물이
                            연속성을 가지며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투과되는 포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포장       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 0.4 벽면이나
                  -         옹벽(담장)의 녹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녹화       10m 높이까지만 산정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
           투수 0.3 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 - 자연지반위에, 모래포장 등
                                                 시공된 마사토, 자
           포장       가능                  갈

           투수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틈새
           포장       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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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계속)>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저류․
           침투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산출기준       시설       계된 포장면
          연계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 인터락
                                       트
                                           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
                                         포장,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1.06,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단,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
          적용대상      생태면적률                 비고
                     확보기준
         단독주택용지     50%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
적용대상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상 -
  및            연립주택 35%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은 50% 이상
확보기준 공동주택용지 아 파 트 40% 이상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30%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은 50%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상업․업무용지 20% 이상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 업무복합, 문화복합 등
       도시지원시설용지 20% 이상 ∙존치시설은       제외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공공건축물 학 교 40% 이상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및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
     기타시설용지 기 타 30% 이상 련시설, 존치시설은 제외
               < 별표 14 > 저탄소 녹색도시 적용기준 (변경)
■ 기정
 구 분                              내 용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
용어정의 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저탄소 시범마을”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특별계획구역6)’내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
      을로, 해당 블록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용지 : D13, 14(일반형), BD1~10(블록형)
    - 아파트용지 : 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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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시범마을 위치도>




용어정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 교육시설(유치원 제외),
      문화시설을 의미한다.
     ∙“우수활용시설”이라 함은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
      로써 상수 소비절감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고 자
      연 수순환체계 및 수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행자도로는 각종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공원, 수변공간 등 긴밀하게 네트워크화하
      여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행자도로는 보행자의 척도를 고려하여 기능적인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야 하
 활성화 며, 투수포장을 통해 보행자도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보행환
      경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와 중심상업지구를
      연계하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자전거보관소(자전거주차시설)의 시설규모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동탄(2) 신도시 및 저탄소 시범마을 생활권 내의 주요시설 이용 및 통근․통학에 자전
 자전거 거가 이용되도록 가로망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활성화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시스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교통 안전표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포장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포장재의 사용을 원
      칙으로 하며,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차를 배제하여야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자동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
      여야 하며,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되도록 조성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및 쾌적성을 위해 벤치 또는 쉘터를 정류장에 설치하고, 대
 활성화 중교통 이외의 개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를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시스템 ∙도심 중심부 및 상업지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원활한 운행과 도
      심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 및 개인교통수단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단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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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 신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
        단열 벽체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열관류율이 30% 향상된 고단열 벽
        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전체 창호면적의 30% 이상을 기밀성 창호로 설
         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에 따라 ‘에너지절
건축물의 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에너지 ∙그 외에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
  절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을 권장한다.
                           <화성시 건축심의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태양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그림자의 영향을
 일조를 받지 않는 곳에서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고려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내에 들어오는 일조
건물배치 량을 풍부하게 확보하며, 북측 개구부와 창은 최소화하여 실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태양광 ∙저탄소
        탄소저감이
               시범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루어지도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발전 ∙공원, 실개천변
 시스템 것을 권장한다. 가로공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는
 태양열 ∙저탄소 시범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시스템 탄소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천연자연재료”는 건축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재료도 이에 포함한다.
천연자연 하는 것으로서자재”라
      ∙“환경친화적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
 재료 및 ∙동탄(2) 신도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한다.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
  환경 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친화적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자재 사용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
        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도심 및 단지의 오염원 저감과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탄소흡수공원을 조성하
탄소흡수 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 ∙탄소흡수가 뛰어난 우수 종 식재, 탄소발생 시설물 최소화, 환경친화적 자재를 활용한
  조성 시설물 설치, 공원 내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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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녹화는 건물의 외벽 및 지붕녹화,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 확보와 이를 통해 열
        섬현상 완화, 에너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동탄(2) 신도시 내 건축물에 적용을
        권장한다.
건물 녹화 ∙동탄(2)  신도시 내 공공시설은 지붕 및 옥상면적의 30% 이상을 녹화하여야 한다. 단,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및 축열지붕방식 도입, 고단열 지붕 등 지
        붕녹화, 옥상녹화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을 녹화 면적에 포함한다.
      ∙그린웨이는 하천 등 수변공간과 주변 공원, 녹지의 연결성 확보 및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조성한다.
      ∙주변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교육시설 및 단지를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보행
녹지공간 자가 이용하도록
 조성 ∙지역식생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숲이나 수목, 노거수 보존 및 주위 일정 면적 확보 등 기존의 탄
        소흡수를 위한 수목 보존과 탄소흡수가 우수한 수목의 식재를 통해 산림자원 증진 및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바람통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바람길을 조성하며, 대상지의 미기후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및 수변공간과 연속
        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바람길 ∙하천을
 확보 를 조절한다.  포함한 녹지축 폭원을 확보하여 선형녹지 및 공원으로서 기능 수행 및 미기후
      ∙도로의 가로수 수목식재를 통해 여름철 공기 흐름을 유도하며, 식생공간을 확보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3>을 따른다.
 확보
      ∙깊이와 폭, 단면형태, 배수경사 등 실개천의 수량과 내침식성, 침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며, 기존 주위의 생태연못과 저류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하천 또는 도시실개천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인접부로 통과할 경우(도
        로에 의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블록은 단지 내로 생태적 기법으로 조성한
        실개천을 연결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단지 내 생태수로의 경로는 대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수공간 ∙단지 내 생태수로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도록 한다.
 조성 - 생태수로, 생태연못, 분수대, 폭포 등을 조성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및 조경과 연
        계하여 친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적 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로 길이의 80%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공공부문에서 조성․정비하는 하천 또는 도시 실개천의 친수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우수활용시설에서 집수한 빗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단지 내 실개
        천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우수활용시설은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로 분류되며, 조
        성시에는 가급적 수생 비오톱,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에는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가
        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
우수활용 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시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세대수 × 2.5(인/세대) × 170(ℓ/인·일) × 0.5
        주) 2008년 한국상하수도협회 통계에 따르면 1인 1일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은 173.3
        ℓ/인·일이나 본 조서에서는 가정용수 사용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170ℓ/인·일을 적
        용하여 산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
        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절수시설 ∙수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 설비 및 절수 기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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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 분                                  내 용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
         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특별계획구역6)’내 저탄
         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해당 블록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용지 : D13~16, BD7~10, BD12~21
       - 공동주택용지 : A55, B13
                            < 에너지 자립마을 위치도 >
용어정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 교육시설(유치원 제외),
      문화시설을 의미한다.
     ∙“우수활용시설”이라 함은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
      로써 상수 소비절감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고 자
      연 수순환체계 및 수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행자도로는 각종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공원, 수변공간 등 긴밀하게 네트워크화하
      여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행자도로는 보행자의 척도를 고려하여 기능적인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야 하
 활성화 며, 투수포장을 통해 보행자도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보행환
      경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와 중심상업지구를
      연계하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자전거보관소(자전거주차시설)의 시설규모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자전거 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활성화 ∙동탄(2) 신도시 내의 주요시설 이용 및 통근․통학에 자전거가 이용되도록 가로망 체
 시스템 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교통 안전표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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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자전거 ∙자전거도로
       칙으로
                 포장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포장재의 사용을 원
               하며,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활성화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
 시스템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차를 배제하여야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자동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
       여야 하며,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되도록 조성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및 쾌적성을 위해 벤치 또는 쉘터를 정류장에 설치하고, 대
 활성화 중교통 이외의 개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를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시스템 ∙도심 중심부 및 상업지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원활한 운행과 도
       심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 및 개인교통수단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단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교통수단의 도입을 권장한다.
     ∙동탄(2) 신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
        단열 벽체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열관류율이 30% 향상된 고단열 벽
        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하며, 저탄소 시범마을은 전체 창호면적의 30% 이상을 기밀성 창호로 설
         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에 따라 ‘에너지절
       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건축물 연간 에너지 소요량 300kWh/
건축물의 - ㎡․y미만)을      획득하여야 한다.
 에너지 인증규정」에 따른합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바닥면적      1만㎡미만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을 획득하거나, 벽면율 30% 이상을
 절감       충족하여야 한다.
     1. 벽면율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2. 벽면율 산정시 외피를 유리로 마감한 경우 유리 내측에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열관류
         율이 0.4W/㎡․K이하이면 벽면율로 산정한다.
     ∙그 외에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을 권장한다.
                             <화성시 건축심의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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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태양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그림자의 영향을
 일조를 받지 않는 곳에서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고려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내에 들어오는 일조
건물배치 량을 풍부하게 확보하며, 북측 개구부와 창은 최소화하여 실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
       탄소저감이
             자립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루어지도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발전 ∙공원, 실개천변
 시스템 것을 권장한다. 가로공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는
 태양열 ∙에너지 자립마을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시스템 탄소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천연자연재료”는 건축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재료도 이에 포함한다.
천연자연 ∙“환경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
 재료 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한다.
  및 ∙동탄(2) 신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
 환경 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친화적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자재 사용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
       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도심 및 단지의 오염원 저감과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탄소흡수공원을 조성하
탄소흡수 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 ∙탄소흡수가 뛰어난 우수 종 식재, 탄소발생 시설물 최소화, 환경친화적 자재를 활용한
 조성 시설물 설치, 공원 내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녹화는 건물의 외벽 및 지붕녹화,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 확보와 이를 통해 열
       섬현상 완화, 에너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동탄(2) 신도시 내 건축물에 적용을
       권장한다.
건물 녹화 ∙동탄(2) 신도시 내 공공시설은 지붕 및 옥상면적의 30% 이상을 녹화하여야 한다. 단,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및 축열지붕방식 도입, 고단열 지붕 등 지
       붕녹화, 옥상녹화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을 녹화 면적에 포함한다.
      ∙그린웨이는 하천 등 수변공간과 주변 공원, 녹지의 연결성 확보 및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조성한다.
녹지공간 ∙주변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교육시설 및 단지를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보행
       자가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조성 ∙지역식생을     고려하여 숲이나 수목, 노거수 보존 및 주위 일정 면적 확보 등 기존의 탄
       소흡수를 위한 수목 보존과 탄소흡수가 우수한 수목의 식재를 통해 산림자원 증진 및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바람통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바람길을 조성하며, 대상지의 미기후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및 수변공간과 연속
       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바람길 ∙하천을
 확보 를 조절한다.  포함한 녹지축 폭원을 확보하여 선형녹지 및 공원으로서 기능 수행 및 미기후
      ∙도로의 가로수 수목식재를 통해 여름철 공기 흐름을 유도하며, 식생공간을 확보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3>을 따른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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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깊이와 폭, 단면형태, 배수경사 등 실개천의 수량과 내침식성, 침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며, 기존 주위의 생태연못과 저류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하천 또는 도시실개천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인접부로 통과할 경우(도
       로에 의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블록은 단지 내로 생태적 기법으로 조성한
       실개천을 연결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단지 내 생태수로의 경로는 대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수공간 ∙단지   내 생태수로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도록 한다.
 조성 - 생태수로,    생태연못, 분수대, 폭포 등을 조성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및 조경과 연
       계하여 친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적 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로 길이의 80%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공공부문에서 조성․정비하는 하천 또는 도시 실개천의 친수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우수활용시설에서 집수한 빗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단지 내 실개
       천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우수활용시설은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로 분류되며, 조
       성시에는 가급적 수생 비오톱,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에는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가
       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
우수활용 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시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세대수 × 2.5(인/세대) × 170(ℓ/인·일) × 0.5
       주) 2008년 한국상하수도협회 통계에 따르면 1인 1일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은 173.3
       ℓ/인·일이나 본 조서에서는 가정용수 사용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170ℓ/인·일을 적
       용하여 산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
       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 설비 및 절수 기
절수시설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15 > 범죄예방 안전도시(CPTED) 적용기준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이 조서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환경설
     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탄(2) 신도시 경
     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이 본 조서와 상이한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따르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조경,
     되도록 설계한다.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건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물 내에 다양한 상가,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
     (glare-free) 보행자燈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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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1호(그2)           관         보        2013. 8. 1.(목요일)
 구 분                           내 용
   조경 ∙창문은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수목
    및 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단독 식재 ∙과도하게 식재하여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권장한다.
주택 건축의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용지 설계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및
   건축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 ∙출입구나   현관은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
        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
        나 고저차를 두어야 한다.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재
   단지 한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내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외부 인접하여 배치하되, 출입차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설치를 고려하여야
   공간 한다.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
        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비실은 단지출입구와 주동출입구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내에서 시야 차단 없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의 설치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
   주동 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들여
공동 공용   다볼 수 있는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 공간 ∙옥상에는
지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
        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조명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
        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
    내 려하여야 한다.
   상가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
        여야 한다.
   단지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
    내 여야 한다.
   주차장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
        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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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1호(그2)             관         보         2013. 8. 1.(목요일)
 구 분                                    내 용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들여다보이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항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 조명 ∙지하주차장
업무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용지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
          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
          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공원 내·외의 시설과 현 위치 및 출입구 등을 표기한 표지판과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사항 ∙공원 출입구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감시장치(CCTV)나 초소를 설치한다.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조경 --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원 및 록공원개방적으로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도
                       조성한다.
녹지 설계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한다.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한다.
    조명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한다.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하며, 막힌 길은 입구에서 끝까지 가시권을 확
    일반 보할 수 있도록 직선으로 계획한다.
    사항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량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간
          이 생기지 않도록 선형을 계획한다.
        ∙지하도는 직선으로 짧고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보행 ∙지하도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하고, 감시
          장치(CCTV), 안내도,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자용
도로 지하도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도 설치되어야 한다.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바닥면 기준
    조명 2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
          로 보다 촘촘히 설치하여야한다.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기타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공 일반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시설 사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안내
 물        표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공개공지에는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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