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조)                     7.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                     (제46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46조)               시행령(제39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39조)           시행규칙(제20조)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국가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국가유공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 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무수행자)                  1.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1.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환기간연장사유 입증서류
                                    (1) 상환기간연장사유 입증서류

1180000-0136 대 부 금 지 급 신 청   민원사무명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대               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군인, 5.18민주유              수행자)
           공자, 특수임무유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공자)                      에 관한 법률(제52조)          한 법률(제5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36)
                                    별지36)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제5항)
                                    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제44조)
                                    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45조)               (제45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시행규칙(제19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