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4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
  준 적용을 포함하는 전파법 개정(법률 제13012호, 2015.1.21.,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완구류의 위해가능성을 재분석하여 위해도가 적다고 판단된 일
  부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중 이동국 송수신장치의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전자파흡수율(SAR)을 적용(제3조)
  ㅇ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라 공급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중 이동국 송수신장치에 전자
       파흡수율(SAR) 적용
 나.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범위
      를 전기·전자기기로 확대하는 전파법의 개정(법률 제13012호, 2015.1.21., 제47조의2제1항 및 제
      2항 개정)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중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에 적용(제3조,제4조,제20조)
  ㅇ 유도가열(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등 28종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전자파강도를 적용
       ※ 주방용 전열기구(전기레인지 외 11종),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밥솥 외 12종),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 침대(전기방석 외 5종)
 다.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완구류 중 전자파 위해도가 적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제3조)
  ㅇ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빛과 소리만 내거나 빛만 내는 완구류는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 일부 완구류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제품 출시기간 단축 및 시험·인
      증 부담 해소
 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 기기의 사용자 안내문 개선(제10조)
  ㅇ 국민에게 기기의 사용 환경 및 전자파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의 시장진출 애
       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용자 안내문(별표4) 단순화
 마. 회로도 없이 적합인증을 받은 자가 제5조제7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구체적으
      로 명시(제15조,제16조)
  ㅇ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변경신고 절차’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이용자와 인증기관 간의 제도이행
       혼란을 최소화
 바. 면제규정이 전파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되었으나 고시에 절차 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제
      19조)
 사. 적합인증서, 적합등록 필증, 잠정인증서 배경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워터마크 처리(별지
      제3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ㅇ 일부 국가에서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원활히 지원코
       자 인증서에 KC 워터마크를 삽입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
     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2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이만덕 주무관(02-2110-801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2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
                2016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2개업체)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번                자                                       내용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제18
                                                조제1항별표1제2
                                    0.‘15년영업실적및   호카목2)
                       경기 용인시 ‘16년영업계획,기술 주택법제8조제1항       영업
   경기-주택     정도건설
 1 1997-0013 (주) 이만섭      수지구                             정지 ‘16.12.26.~
                     문인로30-1(동천동) 0.사무실미보유 같은법시행령제18 45일 ’17.2.8.
                                   인력보유현황미제출      제2호 및
                                                조제1항별표1제2
                                                  호나목1)
                                                주택법시행령제18
                       경기    안양시    0.‘15년영업실적및 조제1항별표1제2
                                                  호카목2)   영업
   경기-주택 ㈜우성알         만안구**   ***동 ‘16년영업계획,기술 주택법제8조제1항  정지 ‘16.12.26.~
 2 2012-0157 앤씨 오민권       ***호     인력보유현황미제출 제2호 및
                      (***,**아파트)     0.기술자미보유 같은법시행령제18 3개월
                                                               ’17.3.25.
                                      0.사무실미보유 조제1항별표1제2
                                                  호나목1)
                                   216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건축물 및 저장탱크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신규 저장탱크 설치에 따른 기존 건축물 및 저장탱크 철거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3부두 배면)
5. 공사의 개요 : 건축물(2층구조 창고, 64.95㎡), 저장탱크(600㎘), 파이프랙(2m×25m×H3m), 배관
             (800n) 등 철거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8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케이피엑스케미칼㈜ 대표이사 양 준 영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103(여천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케이피엑스케미칼㈜(052-279-02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376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16_3377   나노기술-어휘 제1부-핵심용어
  제정    KS_C_NEW_2016_3378   나노제조-나노전자소자를 위한 대규모 제조
  제정    KS_C_NEW_2016_3379   나노제조-주요 제어 특성-파트 2-1-탄소나노튜브 재료-필름저항
  제정    KS_I_NEW_2016_0552   가스 분석-순도 분석 및 순도 데이터 취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6_3376 등 5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6_3376 :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 평가 방법
                                   158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포배수장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38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50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8. 26. ~ 2021. 08.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60-5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6㎡
5. 점용개요 : 섬진강 횡단 통신CP주 2본 (H=18m)
6. 점용기간 : 2012.1.26. ~ 2017.1.25.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2.1.26. ~ 2012.2.29.
            (변경) 2012.1.26. ~ 2016.12.16.
8. 피허가자 : (주)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영산동 97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영산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 1,083㎡
                             156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5. 점용개요 : 배수장(400HP*1200㎜*4대)
          - 변전소(14m*16m, 1동), 배수파이프(1200㎜*4개)
          - 배수로(15m*8m), 옹벽(42.7m, 2개소), 유입공(15m*4.7m)
6. 점용기간 : (당초) 2011.1.1. ~ 2015.12.31. (5년) *기간오기 정정
          (변경) 2016.1.1. ~ 2020.12.31.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89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 구담마을 상수도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288.2㎡, 일시 9,253.3㎡
5. 점용개요 : 구담마을 상수도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 관로 L=1,386.4m (D=75㎜)
6. 점용기간 : 2016.12.2. ~ 2021.12.1. (5년)
  (공사기간) (2016.12.2. ~ 2016.12.31.)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648-1번지
3.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3㎡
5. 점용개요 : 통신CP주 1본 (H=18m)
6. 점용기간 : 2016.12.2. ~ 2021.12.1. (5년)
  (공사기간) (2016.12.2. ~ 2016.12.31.)
7. 피허가자 : 에스케이텔레콤(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57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57
5. 점용개요: 배수장(400HP*1200㎜*4대)
- 변전소(14m*16m, 1동), 배수파이프(1200㎜*4개)
- 배수로(15m*8m), 옹벽(42.7m, 2개소), 유입공(15m*4.7m)
6. 점용기간: (당초) 2011.1.1. ∼2015.12.31. (5년)
*기간오기정정
(변경) 2016.1.1. ∼2020.12.31.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춘포면춘포리989번지외4필지
3. 점용목적: 구담마을상수도공급을위한상수도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288.2㎡, 일시9,253.3㎡
5. 점용개요: 구담마을상수도공급을위한상수도관매설
- 관로L=1,386.4m (D=75㎜)
6. 점용기간: 2016.12.2. ∼2021.12.1. (5년)
(공사기간) (2016.12.2. ∼2016.12.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호성동3가648-1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CP주1본(H=18m)
6. 점용기간: 2016.12.2. ∼2021.12.1. (5년)
(공사기간) (2016.12.2. ∼2016.12.31.)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376
탄소나노튜브의전기적특성측정을위한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16_3377
나노기술-어휘제1부-핵심용어
제정
KS_C_NEW_2016_3378
나노제조-나노전자소자를위한대규모제조
제정
KS_C_NEW_2016_3379
나노제조-주요제어특성-파트2-1-탄소나노튜브재료-필름저항
제정
KS_I_NEW_2016_0552
가스분석-순도분석및순도데이터취급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건축물및저장탱크철거공사
3. 공사시행목적: 신규저장탱크설치에따른기존건축물및저장탱크철거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472-2(3부두배면)
5. 공사의개요: 건축물(2층구조창고, 64.95㎡), 저장탱크(600㎘), 파이프랙(2m×25m×H3m), 배관
(800n) 등철거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0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58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케이피엑스케미칼㈜대표이사양준영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납도로103(여천동)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케이피엑스케미칼㈜(052-279-02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C_NEW_2016_3376 등5종: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6_3376 : 탄소나노튜브의전기적특성평가방법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5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QISO28640
확률변량생성방법
확인
KSB50061-1
자동중량충진기― 제1부: 계량및기술요건과시험
확인
KSB50061-2
자동중량충진기― 제2부: 시험보고서양식
확인
KSB50126
알코올호흡분석기
확인
KSBISO11699-2
비파괴검사― 공업용방사선투과사진필름― 제2부：참고값에의한필름현상처
리의관리
확인
KSBISO12706
비파괴검사― 용어― 침투탐상검사용어
확인
KSBISO12771
실험실용플라스틱제기구― 일회용혈청피펫
확인
KSBISO12772
실험실용유리기구― 일회용마이크로해마토크릿모세관
확인
KSBISO15212-1
진동식밀도계― 제1부:시험실기기
확인
KSBISO15212-2
진동식밀도계― 제2부:균질액체의프로세스기기
확인
KSBISO4142
실험실용유리기구― 시험관
확인
KSBISO4785
실험실용유리기구― 일반용의유리제일방콕
확인
KSBISO4798
실험실용유리기구― 깔때기
확인
KSBISO7550
실험용유리기구― 일회용마이크로피펫
ㅇKS_C_NEW_2016_3377 : 나노기술분야의핵심용어에관한용어목록과정의
ㅇKS_C_NEW_2016_3378 : 대규모반도체제조설비에나노전자기술을도입하여나노물질을혼
합하여제조하는생산체계를제공
ㅇKS_C_NEW_2016_3379 : 탄소나노튜브재료를사용하는수요자들이그응용목적에맞는탄소나
노튜브재료를선택할수있도록탄소나노튜브를전기적인특성관점에서분류하기위한표준
방법
ㅇKS_I_NEW_2016_0552 : 교정용혼합가스준비에사용되는물질에대한순도분석및준비된
혼합물조성의계산에대해이러한데이터의사용을위한요구사항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류연옥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cssd@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 KSB5215 : 수은은 유해 금속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 표준으로 존치가 필요 없어
    폐지
 ㅇ KSC1312 : 지자체 강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제품으로 임의 규정인 한국산업표준은 폐지
 ㅇ KSC1610 : 측온체 소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특성치가 다양화에 따라 1개의 측온체 소자에 대한
    표준은 대표성이 없어 폐지
 ㅇ KSB0507 : 산업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부칙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등의 공개매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의무대상자의 자기주식 수량 파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 (안 제14조제2항, 제3항)
 나.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16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02-2100-2682, FAX: 2100-2678, e-mail: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62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6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7712
실험용유리기구― 일회용파스테르피펫
확인
KSBISO7713
실험용유리기구―일회용혈청피펫
확인
KSBOIMLR107-1
불연속합산자동저울(합산호퍼저울) ― 제1부: 계량요구사항및기술요구사항
― 시험
확인
KSBOIMLR107-2
불연속합산자동저울(합산호퍼저울) ― 제2부: 시험성적서양식
확인
KSBOIMLR120
물을제외한액체측정시스템의시험을위한표준용량측정기
확인
KSBOIMLR139-1
가죽면적측정용기기
확인
KSBOIMLR44
알코올미터및알코올비중계와알코올측정에사용되는온도계
확인
KSBOIMLR71
고정식저장탱크― 일반요구사항
확인
KSBOIMLR85
고정식저장탱크의액체레벨측정용자동레벨게이지
확인
KSBOIMLR95
선박용탱크― 일반요구사항
확인
KSLISO1042
실험실용유리제품― 원마크용량플라스크
확인
KSLISO1769
실험실용유리제품― 피펫― 색코드화
확인
KSLISO3819
실험실용유리제품― 비커
확인
KSLISO835-1
실험실용유리제품― 눈금피펫― 제1부: 일반적인요구사항
확인
KSLISO835-2
실험실용유리제품― 눈금피펫― 제2부: 대기시간이없도록규정된피펫
확인
KSLISO835-3
실험실용유리제품― 눈금피펫― 제3부: 대기시간이15초로규정된피펫
확인
KSLISO835-4
실험실용유리제품― 눈금피펫― 제4부: 블로우아웃피펫
확인
KSQISO3301
데이터의통계적해석― 쌍을이룬관측치의두평균의비교
확인
KSB5640
다회선초음파유량계의시험방법
확인
KSBISO3452-4
비파괴검사― 침투탐상검사― 제4부: 장비
확인
KSBISO5580
비파괴검사― 공업용방사선투과사진관찰기― 최소요건
확인
KSMISO649-1
시험실용유리기구― 일반용도의비중계― 제1부: 시방
확인
KSQISO3494
데이터의통계적해석방법― 제4부: 평균및분산에관한검정방법의검출력
확인
KSB0839
철근콘트리트용이형봉강가스압접부의초음파탐상시험방법및판정기준
확인
KSB5262
디지털스케일
확인
KSB5359
대기중의이산화황자동계측기
확인
KSB5360
대기중의질소산화물자동계측기
확인
KSB6510
비례전자식시리즈형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확인
KSB6512
비례전자식바이패스형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확인
KSB6513
비례전자식바이패스형방향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확인
KSB6515
전기유압서보밸브시험방법
확인
KSBISO2975-7
폐쇄관내의물유량측정― 트레이서법― 방사성트레이서를이용한경과시간법
확인
KSB5218
간이유리제건습구온도계
확인
KSB5310
자기기록온도계
확인
KSB5356
대기중의염소자동계측기
확인
KSB5357
대기중의탄화수소자동계측기
확인
KSB6358
자동판매기설치기준
확인
KSA3009
계측용어
확인
KSB0831
초음파탐상시험용표준시험편
확인
KSB0838
알루미늄관의원둘레용접부의방사선투과시험방법
확인
KSB5216
고정형원심식회전속도계
확인
KSB5311
자기기록습도계
확인
KSB5312
자기기록기압계
확인
KSB5314
석유류시험용유리제온도계
확인
KSB5316
담금선붙이유리제막대온도계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6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172
시간기록계성능시험방법
확인
KSB6503
연료유용솔레노이드밸브
확인
KSD0250
강관의초음파탐상검사방법
확인
KSA0501
공업계기의눈금통칙
확인
KSA0502
공업계기의바늘통칙
확인
KSB0121
철강제관이음용어
확인
KSB2304
밸브검사통칙
확인
KSB2305
밸브의호칭지름과구멍지름
확인
KSB5211
한계게이지의공차. 치수허용차및마멸여유
확인
KSB5223
관용평행나사게이지
확인
KSB5318
시준기
확인
KSB5206
다이얼게이지
확인
KSB5210
측정기기받침용슬라이딩록
확인
KSB5253
사인바아
확인
KSB5302
유리제온도계( 전체담금)
확인
KSB5317
측량기기용삼각연결부
확인
KSB2319
황동단조나사식게이트밸브
확인
KSB2330
플러팅밸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2538
제품의형상명세(GPS) ― 프리즘의각도와경사의시리즈
폐지
KSBISO3098-0
제도― 레터링― 제0부: 일반요구사항
폐지
KSB5215
수은충만압력식지시온도계
폐지
KSC1312
전기식택시미터
폐지
KSC1610
서미스터측온체
폐지
KSB0507
비교표면거칠기표준편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사유: 5년도래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6년12월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ISO2538, KSBISO3098-0 : 국제표준폐지에따른한국산업표준폐지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Amundi Smith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2.
      Breeden LL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4명(5급2,
  6급1, 8급1)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0000호,
  2016. . .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국립종자원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산경영과에서 수행하던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업무를 축산정책과로
  이관하고, 기록관리 기능 강화 및 인사운영의 효율·탄력적 운영을 위해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홍보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부내 인사담당 전문경력관(가군→나군)과 홍보담당
  전문경력관(나군 → 가군)의 직급을 상호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1명, 9급 5명)을 행정직군 3명(7급 2명 , 8급 1명)과 기술직군 3명(7급
  2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kumding@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63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9호
  공중위생법「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종이류의 규격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종이류’의 규격에 ‘④살균제·보존료’ 항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나. 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규격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01호〕별표5.기타위생용품의 규
     격 및 기준 2-2)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고용노동부공고제2016-63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
2. 대표자: 이재춘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9길 8(역삼동) 아이네트빌딩 4층
4. 설립허가일: 2016. 11. 30
5. 설립목적: 청년직업인성과 선진 청년취업 진로 및 직업문화 조성을 통한 건전한 고용문화 창달 등
                             164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6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9호
공중위생법「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고시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종이류의규격을보완․개선하여안전관리의수준을향상하여국민의위생관리에만전을기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물종이류’의규격에‘④살균제·보존료’ 항을신설하여사용할수있는성분을식품위생법에의한
첨가물성분으로한정하고, 첨가시성분명을표기하도록하여
나. 규격에서정하고있지않는물질사용으로인한국민의위해를방지하고자규격을보완․개선
하고자함〔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01호〕별표5.기타위생용품의규
격및기준2-2)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12월27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참조: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우.
30113)
◉고용노동부공고제2016-638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한국직업인성개발원
2. 대표자: 이재춘
3.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29길8(역삼동) 아이네트빌딩4층
4. 설립허가일: 2016. 11. 30
5. 설립목적: 청년직업인성과선진청년취업진로및직업문화조성을통한건전한고용문화창달등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1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남양주별내 A-23BL)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3BL에 대하여 공
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2(A-2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76번지
  나. 사 업 면 적 : 3,309.00㎡
  다. 대 지 면 적 : 3,309.00㎡
  라. 연 면 적 : 6,047.0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32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8,223,793천원 (주택도시기금 5,244,360천원)
4. 사업기간 : 2016.11 ~ 2019.12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6.「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111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2.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철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가스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송ㆍ통신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1) 하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유수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 용지 : 변경
    가 구                       획 지
구분 가구번호 획지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합계 -             -           1,317,616.1 964,572.9 152,338.2 200,705.0
변경 합계 -             -           1,320,925.1 967,881.9 152,338.2 200,705.0
기정 B2 1 남양주시 별내동 919대              38,847.1 38,847.1 -            -       ∙연립주택
기정 B3 1 남양주시 별내동 1070대              8,217.3 8,217.3 -             -       ∙연립주택
기정 A1-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 일원      23,066.0 -           -        23,066.0
기정 A1-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 일원      30,631.0 -           -        30,631.0 공공주택
기정 A1-3 1 남양주시 별내동 808대            30,702.5 30,702.5 -            -
기정 A1-4 1 남양주시 별내동 807대            24,510.6 24,510.6 -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