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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2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지역혁신·산업 또는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다.
제15조의3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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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조 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례법」”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
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
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이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공장 설립
의 특례,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8337호, 2007. 4. 6.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공장 설립이 허용되는 기업
및 해당 공장의 요건,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내 공장 설립의 허용 요건(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4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용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운영 중인 산
  업기술단지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여 환경오염 발생 정도가 낮은 일정한 도시형공장을 설립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된 공장의 총면적은 해당 산
  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기술단지 내 공장 설립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국유재산 등의 무상임대의 기준(영 제8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줄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국·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
  리법인인 사업시행자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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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
조제2항에 따라”로, “170억원”을 “14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목에서 “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바목 및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⑥법 제14조제3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증권거래법」
 7. 「보험업법」
 8.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9. 「신탁업법」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1. 「상호저축은행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신용보증기금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5. 「신용협동조합법」
 16. 「새마을금고법」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선물거래법」
 20. 「외국환거래법」
 2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촉진법」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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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예금자보호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으로, “감사인”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으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다.

 8.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하는 경우”
라 함은”을 “지배하는 경우”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전문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

 2.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
  게 할 목적으로 전문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지점이 설치되지 않고, 직원이나 상근인 임원
  을 두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
 ③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을 말한다.

 1. 구조조정자문 계약상의 자문완료일

 2. 실제의 자문 수행 완료일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
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산업자원부령이”를 “산업자원부령으로”
로, “투자자산중”을 “투자자산 중”으로, “금액”을 “금액과 7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입된”을 “납입이 예정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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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수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적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수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원 전원을 업무감독조합원으로 선임하여
 야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과후 90일이내에”를 “경과 후
90일 이내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인회계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으로 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한 경우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경우

 4.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료후 1월”을 “종료 후 45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해당 반기의 투자실적 보고서

 나. 해당 반기의 주주총회 의사록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법 제2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제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말한다.

 1. 임원:해임,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2. 직원: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0조의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 제2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자
 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④법 제2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1. 자본금의 증액

 2. 이익배당의 제한

 3. 사채발행의 제한
제18조의3제2항 중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로, “인증기관”
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산업자원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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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업자원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기관을 지정하
거나 지정을”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
증기관의 지정을”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
하여”를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법 제22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4. 금융기관
 5. 신용보증기관
제1조 및 제2조 중 “산업발전법”을 각각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
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산업디자인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
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
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
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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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1호 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별표 2〕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가능기금(제14조의3제2항 관련)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6.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7.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8.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10.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2.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13.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0.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기금
2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2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2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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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이유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818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하
여 해임, 경고 등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
합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추가(영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에 추가함.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의무투자자산금의 증액(영 제11조의3제1항제2호)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한 자산이 없는 경우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핵심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자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최소 의무투자자산 금액이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최소 의무투자자산 금액과 일치하도
  록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70
  억원 중 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투자자산 금액으로 정함.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영 제12조제1항제2호)

 (1)현행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
  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
  로 낮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 수의 예외 인정(영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1)기금관리주체 등 대형 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거나 업무집행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업무감독조합원의 수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합원 구성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수를 형식적으로 늘려야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2)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수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집행감독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 전원을 업무감독조합원으로 선임하도록 예외를 인정
  함.
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임직원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조치(영 제17조의4 신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임원과 직원을 구
 분하여 각각 해임, 경고 등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
 상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회사의 사채발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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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나. 돼   지 : 120일령 이상 또는 60㎏ 이상
 다. 육   계 : 20일령 이상 또는 600g 이상
 라. 산란계 : 70일령 이상 또는 850g 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농림부 고시 2006-32호, 2006. 6.22.)는 이를 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7-2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함유제품의 제
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25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조·
 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하여는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다
 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
 출성형시멘트판은 이 고시 시행 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2호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 금속용사(Zn-Al) 방식공법(KMS
방식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
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05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제26회 국무회의(’07. 6.19)시 지시사항
1-1 국가통계 혁신관련

 ≪지시사항≫

 ○통계조사시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같이하고, 통계

  청이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를 검증하고 설계해 주기 바람 (검토이행사항, 통계청)

  - 통계의 조사·예측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며, FTA관련 농업부문 통계발굴을 각별히 지원

   하기 바람

1-2 혁신관련 국제적인 평가자료 작성

 ≪지시사항≫

 ○혁신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상이 몇 개 중에 한국이 몇 개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국

  제적으로 얼마만큼 인정받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기 바람 (검토이행사

  항, 행자부)

1-3 출입국관련 3개영역 통합관리

 ≪지시사항≫

 ○출입국심사·세관·검역 등 출입국관련 3개부문 전반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인천공항 이외의 곳에서도 효과가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물류부문에도 통합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발전시켜 주시기 바람 (검토이행사

  항, 국무조정실)

1-4 중앙정부 업무영역 확대 통계 작성

 ≪지시사항≫

 ○중앙정부에서 업무영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통계를 내 보기 바람 (검토이행사항,

  행자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92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외   국                                                    신   고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비      고
                       국   적                                                    사   유
                                                                인지에
                               인천 서구 공촌동
엄   지 2004. 8.26   여   중   국             엄명섭 2007. 5.29 엄명섭 윤홍연 의한국
                               52
                                                                적취득



⊙농림부고시제2007-41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재해복구
비용산정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농 림 부 장 관
                               2007년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
                                                                                        (단위 : 원)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단          가

1. 양곡대             ○생계지원               1) ’06년산(정부미80㎏)                 5가마              784,400

2. 농경지             ○농경지                2) 유          실                   ㎥                   6,898

                                       3) 매          몰                      ″                4,200

                                       4) 경운초지                           ha             3,854,000

                                       5) 불경운초지                             ″           2,763,000

3.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6) 철골펫트온실                         ㎡                  82,715

                                       7) 철골유리온실                            ″            117,390

                                       8) 자동화비닐하우스                          ″               30,800

                                       9)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7,940

                                       10)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9,400

                                       11)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3,330

                                       12)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                3,550

                                       13)목재하우스                             ″                3,420

                                       14)죽재하우스                             ″                2,280

                                       15)내재해형-자동화하우스                       ″               60,000

                                       16)내재해형-단동(정부)                       ″               15,000

                                                   100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성산읍 고성리          2747     도              258,516       1,525      1,525    국(건설부)

합            계   1필지         -           258,516       1,525      1,525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25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의 순창풍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순창풍산지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25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9,558.00㎡

 다. 대지면적 : 9,558.00㎡

 라. 건축연면적 : 5,222.24㎡

 마. 사업규모 : 공동주택(연립) 2개동(72세대, 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8,730,896천원(국민주택기금 2,252,88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6 월~2011년 3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사항없음

8. 기    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전라북도청, 순창군 민원봉사과 및 대

 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4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토      지         조        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대가리          725       학교용지          6,549      5,357                                순 창 군

 2    대가리          727       학교용지          1,223      1,040                                순 창 군

 3    대가리          730       학교용지          6,046              60                           순 창 군

 4    대가리      758-1             대         1,117          574                              순 창 군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828         박 업 순
 5    대가리          759           전         1,217          30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59         김 태 수

 6    대가리      760-2          임야          15,792      2,120                                미 등 기

                                              (토지대장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김사윤, 김양수, 김정묵)

 7    대가리      1083-1        학교용지             413         114                              순 창 군

 계    7필지                                 32,357      9,566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관보 제
16027호, 2005. 6.24.), 제2007-124호(관보 제16488호, 2007. 4.20.)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
~정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 : 변경없슴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변경없음(지적불부합에 의한 도시계획선 변경)
 ○면       적 : 변경없음
5. 사업내용

 ○변경내용 : 환기구 위치이동, 강남정거장 출입구 변경 및 지적불부합에 의한 편입면적의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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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 한 승

        법인번호(주민번호) 426-75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현대아파트 303-704

             주   소                          641112-×××××××

             전화번호            031-400-5181          팩스번호         031-418-8681

           법인명(성명)                               (주)혁성산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1375107
 신청인
             주   소           463-8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93-4 백강빌딩

             전화번호            031-705-6900          팩스번호         031-707-7206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07909

             주   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번호             02-746-2940          팩스번호         02-746-3422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416호

 ○명    칭 :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 금속용사(Zn-Al) 방식
  공법(KMS방식공법)
 ○기술분야 :     보수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을 대상으로 샌드블라스트 처리없이 연마 및 청소를 실시하고 조면형성제
  에 의해 간편하게 강재표면의 조도(거칠기)를 확보한 후, 2개의 선재(Al/Zn)를 교차시켜 송출하
  면서 여기에 전류를 발생시켜 금속선재를 용융, 아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노즐에 의해 분사된
  압축공기에 의해 가속, 미립화, 냉각된 반 용융 상태에서 소재표면에 충돌하여 피막을 형성하
  는 중방식공법으로, 대용량 금속용사기에 의한 상온 금속 의합금(Zn-Al) 방식피막을 형성하여
  Zn-Al의 희생양극원리로 강구조물의 방식성능 및 부착성능을 확보한 방식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와 조면형성제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금속용사(Zn-Al)
  방식공법(KMS 방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4. 7.22.~2010. 7.21.)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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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의 서귀포성산지구 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귀포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26,374.00㎡
 다. 대지면적 : 25,414.23㎡
 라. 건축연면적 : 21,894.70㎡
 마.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346세대, 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28,369,288천원(국민주택기금 11,560,16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6 월~2010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서귀포시청 도
 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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