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35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은 도면을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크기 등을 정하여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에 따른 “표준도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치지
  도 작성 작업규칙 이 전부개정되어 “표준도식”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지
     도도식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36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은 도면을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크기 등을 정하고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에 따른 “표준도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치지
  도 작성 작업규칙 이 전부개정되어 “표준도식”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함
                               109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전화 :
            042-481-4523, Fax : 042-472-34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107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2. 9.27)으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한
   국조세재정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육연구시설)
  ㅇ 명칭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933㎡(건축면적 2,384.85㎡, 연면적 13,027.70㎡)
  ㅇ 시설규모 : 건축물(지하1층, 지상8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동석(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반곡동))
5. 사업시행기간 : 2012. 9. ~ 2014. 9.
6. 공사완료일 : 2014. 9. 30.
◉무역위원회공고제2014-14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14년 9월 26일
                               111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지
     도도식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3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13.7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7조 지도사의 등록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재검토기한은 ’15.1.1일부터 매 2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
  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11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번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69               044-203-5872
       - FAX         044-203-4815               044-203-4814
    ※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자료실>의결서․조사보고서 참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5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9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5.7           4차로
    22, 29호선 종점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4. 중요 통과지 : -
5. 사용개시일 : 2014년 11월 21일
6.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5) 및 화순-광주공사 현장사무
   실(☏061-375-040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4-3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가 신청한 “신항 제1부두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14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 공사의 명칭 : 신항 제1부두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직원 휴게공간 및 복지시설 마련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 공사내용 : 건물 증축 1개동(지상2층, 연면적 456.8㎡)
    ◦ 사 업 비 : 640백만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296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구 위치를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면적
      착오 정정 및 가압장신설, 완충녹지신설, 단지내 가로망 가각확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나. 위 치
    - 기 정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일원
    - 변 경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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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초산에틸(Ethyl Acetate)
      - 정의 : 방향족 과실냄새가 나는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분자식은 CH₃COOC₂H₅(C4H8O2)임
      - 관세품목분류 : HSK 2915.3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
         자의 대한국 수출물량의 합계가 해당 공급국의 대한국 수출물량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
         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인도) Jubilant Life Science Ltd
         - (인도) Laxmi Organic Industries Ltd
         - (인도) Gujarat Narmada Valley Fertilizers & Chemicals Ltd(GNFC)
         - (인도) Godavari Biorefineries Ltd
         - 그 밖의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
         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
         해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3년 7월 1일 ~ ‘14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1년 1월 1일 ~ ’14년 6월 30일(3년6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112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
         악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
     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
     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113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 변경사유 : 대산항 연결도로(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시행) 미준공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7. 위치도(변경없음)
8. 지적도 등본(변경없음)
9.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 대책 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5.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
1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해당없음
18.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서울)은평구고시제2014-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등록기준 미달로 영
                     서울시 은평구 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말소 ww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만민종합건설   진흥로19,
 1 1996-0018 (주) 안천년 만민빌딩    후 영업정지 기간이 (2014.11.13) 제14조
                     6층(역촌동) 끝나는 날까지 이를              w주택법【별표1】
                             보완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4-142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39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면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3                   3,341.0
                                           4                   3,063.0
                                           1          -        6,107.0
 연구 16 연구 16       -       21,160.0        2                   5,643.0
                                           3                   4,473.0
                                           4                   4,937.0
                                           1          -        4,301.0
 연구 17 연구 17       -       17,199.0        2                   4,295.0
                                           3                   4,304.0
                                           4                   4,299.0
 연구 18 연구 18       -       55,131.0        1          -       18,802.0
                                           2                  36,329.0
 연구 19 연구 19    -       27,832.0           1          -       14,748.0
                                           2                  13,084.0
 연구 20 연구 20    -       17,417.5                      -       17,417.5
  계          863,041.3 1,138,548.8                 863,041.3 1,138,548.8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설치될 간판은 보건․생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주조색, 규격, 재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유도
   (4) 교통처리계획
     ․충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름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동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
       은 허용되지 아니함
     ․차량출입권장구간이 지정된 구간 및 획지는 지정구간내에서 차량출입을 허용함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4-355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3-406호(2013.12.5)호로 지정․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041-660-23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37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2014년 1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대죽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일원
  ◦ 면 적 : 2,101,483㎡
2. 산업단지의 지정의 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성 명 : (주)케이씨씨 대표이사 정몽익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4. 사업시행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2007년 ~ 2013년
    - 변 경 : 2007년 ~ 2015년 6월
      ※ 변경사유 : 대산항 연결도로(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시행) 미준공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 개발방식 : 실수요자 직접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 ․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과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성 명 : (주)케이씨씨 대표이사 정몽익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일원
  ◦ 면 적 : 2,101,483㎡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7년 ~ 2013년
    - 변 경 : 2007년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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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수량)     가격
                                  (예상)       매각
                                             방법         비고
                  212-4    학2,754 50,674 수의계약         신리마을회
                  216-2    학1,127 20,737 수의계약         신리마을회
          삼척시     220-2    학    7      129 손실보상예정     삼척시청
          도계읍     201-7    전  145    1,522 수의계약       신리마을회
      토지 신리
                  212-6    학  331    5,627 손실보상예정     삼척시청
                  216-5    학   14      242 손실보상예정     삼척시청
           소계     6필지       4,378 78,931
                   1129
                     교사동   346.00 17,300
          삼척시        숙직실    36.00    1,800
          도계읍        관사     31.00    1,550 수의계약       신리마을회
  (구) 건물 문의재로        창고     40.50        0
 장원초
대교분교                 화장살    17.00      850
           소계  5동          470.50 21,500
              212-4 담장          1       21
          삼척시        배수로        1      124 수의계약
          도계읍
      공작물 신리         조례대        1       13            신리마을회
                    국기게양대       1       88
           소계                   4      246
          삼척시 212-4 향나무        15    4,500
          도계읍
      입목죽 신리          주목        1      300 수의계약       신리마을회
           소계                  16    4,800
       합계                          110,213
⋇ 위 가격(예정)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서 향후 감정평가 금액(수수료포함) 금액으로 매각
⋇ 학교용지인 국유재산(삼척시 도계읍 신리 533-2, 533-11)은 교육부 소관의 재산으로 추후 국유재산
   총괄청으로 인수인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예정임.
2. 매각사유
  가. 2006.3.1일자로 폐교된 (구)장원초 대교분교는 장원초등학교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재 개교 가능성이 없으며, 인구 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다소 증가
     하더라도 인근에 장원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교육행정
     목적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다. 신리마을회에서 주민 문화생활 공간과 쉼터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
     용할 계획으로 매수 신청 하였기에 신리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14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4. 매각예정시기 : 2014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4. 11. 17 ~ 2014. 12. 16(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폐교재산의 활
   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8. 폐교 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
     (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전화 033-570-5175, 팩스 033-572-7802)
  상            훈
“전력산업(전기문화대상)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중공업(주)             주영걸               동탑산업훈장
          (합)부원전기             김철수                산업포장
         (주)신호파워텍             장영옥                산업포장
                                                    2014. 8. 20.
“전력산업(전력기술진흥)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디투엔지니어링            김낙경               동탑산업훈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학용                산업포장
                                                   2014. 10. 31.
‘해외건설·플랜트산업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성창이엔씨(주)                 송재오         금탑산업훈장
            (주)동일토건                 김 인         은탑산업훈장
          동양종합건설(주)                 김해근         동탑산업훈장
            (주)정풍개발                 지창연         철탑산업훈장
   (주)엠에이피한터인종합건축사사무소               한일호          산업포장
            삼성물산(주)                 이영구          산업포장
            현대건설(주)                 박현곤          산업포장
            (주)대우건설                 윤영일         대통령표창
            (주)정풍개발                 곽세준         대통령표창
            (주)일창건설                 정화근         대통령표창
          한국수출입은행                   원병철         대통령표창
         한전케이피에스(주)                 최중호         대통령표창
            쌍용건설(주)                 한정섭         국무총리표창
                              141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하여 시
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656호, 2014.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
라, 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안 제8조의2 단서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 등이 허용되는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에서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支)사무소의 건물 안을 제외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
 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절차 개선(안 제10조)
 지금까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공시내용은 회장 등이 확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 등이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이
 사회에 보고하고,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함.
다.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업무정지 세부 기준(안 제10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
 한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7호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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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
 2. “설계자”란 원자로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
     역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
 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
 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
 5. “계획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계획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 된
  계약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이하‘품목’이라 한다)의 안전등급,
     수량 및 복잡성
 2. 품목의 결함·부적합·사고·고장 등에 관한 이력
 3. 공급자 등의 공급실적,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이력,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이력, 원자력안
     전 옴부즈만 등 제보 이력
 4.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및 용역의 업무수행 일정을 고려하
  여 연간 검사계획 수립하되, 신규 계약신고, 검사실적 및 검사 대상업체 설계·제작·성능검증 업무
  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공정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정
  할 수 있다.
제4조(검사계획 통보)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범위, 세부일정 및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검사 대상업체에 통보
 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응검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서류검토, 현장 확인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중요한
 제작 및 시험 공정에 대하여는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세부검사계획 통보시 품질보증계획서, 구매시방서, 절차서 등과 같이 현
  장검사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사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검사 할 수 있다.
제7조(검사결과의 처리)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06
 호(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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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계획검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등 71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 일괄 개정에 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
1.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총 78건의 재검토기한 도래,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 제12666호,
      2014.5.21. 공포)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연장,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를 일괄 개정하고 자구·체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고시 현황>
 1)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호)
 2)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3)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호)
 4)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4호)
 5)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6호)
 6)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호)
 7)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
 8)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0호)
 9)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0호)
 10)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2호)
 1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
 12)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4호)
 13)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9호)
 14)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6호)
 15)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
 16)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0호)
 17)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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