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8. 법 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붙임1)
9.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치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
  -환지시행 규정 및 규칙(붙임2)
10. 기타사항(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032-746-3942), 인천도시공사 (032-260-5463)에서 열람 가능
<붙임1>
                               영종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사업추진 일정조정 및 공사여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공사기간 변경)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07.12.27 ~ '11.06.26 (42개월)
   - 변경 : '07.12.27 ~ '13.12.26 (72개월) / 증30개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1지구 공유수면
     구 분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매립공사                 비고
                        시행기간              면적(㎡)       공사기간            면적(㎡)
         1단계          2012년 까지 15,417,156 '11.06.26 까지 887,780 재경부고시
  당초                                                                         제2007-56호
         2단계          2020년 까지 3,699,072                                      ('07.11.06)
         1단계          2012년 까지 6,742,299 '12.11.26 까지 201,662 인천경제청고시
  변경 2단계              2013년 까지 8,874,642 '13.12.26 까지 686,118 제2011-248호
         3단계          2020년 까지 3,699,072                                      ('11.12.21)
 ○ (변경사항) 공사금액은 변경이 없으며 공사기간만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공사금액                   34,296백만원                34,296백만원              변경없음
     공사기간                ‘07.12.27~’11.06.26      ‘07.12.27~’13.12.26       증 30개월
                              (42개월)                   (72개월)
<붙임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시행 규정 및 규칙 개정
□ 주요내용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시행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인천도시공사
                                              265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시행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⑤ 권리면적이 248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248 ⑤ 권리면적이 248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248
제곱미터 초과비율대로 계획 또는 조정된 공동 제곱미터 초과비율대로 계획 또는 조정된 공동
주택용지를 공동지분으로 우선 환지하고, 나머지 주택용지를 공동지분으로 우선 환지하고, 나머지
는 단독주택용지로 환지 한다.(단서 추가)         는 단독주택용지로 환지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⑪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용지에 환지를 ⑪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용지 또는 블
지정받은 토지 중 권리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수 록형단독주택용지로 환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
의 1/2이상이 공동주택 처리방안을 결정할 경우, 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라
도시개발업무지침 제4-3-5의 규정에 따라 상기 한다)는 ‘00블록 환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정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사업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
행자가 직권으로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환지계획 지 지정된 블록별 권리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 수의 1/2이상이 동의하였으나, 잔여 토지소유자
자에게 환지계획변경 예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동의를 하지 않을 경
                                우에는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계획의 변경을 요
                                청할 수 있다.
                                 1. 직접 사용할 경우 건축 계획 및 사업비 조달
                                   계획 등 환지예정지 사용 계획서
                                 2. 매각 등 처분할 경우 처분 방법 및 매입자
                                의 자금조달계획 등의 처분 계획서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미동의자의 미동
                                의 사유서
  <신설>                           4. 과도면적이 있는 경우 과도대금 청산 계획
                                ⑪의2 사업시행자는 제11항에 따라 환지계획 변
                                경을 요청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
                                변경 예정을 통보하고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공동주택용지 미동의자의 토지
                                를 금전청산 대상자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동택지와는
                                달리, 블록형 단독택지에 환지를 지정 받은 토지
                                중 권리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수(환지예정지 지
                                정일 기준)의 1/2 이상이 블록형 단독택지 처리 방
                                안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환
                                지주에 한해 신청접수한 것으로 미동의자의 경우
                                금전청산이 아닌 단독주택용지로 환원되며, 토지
                                소유주가 단독택지 위치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다.
<신설>                            ⑪의3 사업시행자가 제11의2항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할 경우 권리면적 변경 및 과부족면적만
                                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면적(환지면적)은 변경
                                할 수 없다.
                            266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사선면허시험 수탁기관 변경(안 제153조, 제154조, 별표7)
     1) 현재 원자력 관련 면허관리 업무와 방사선면허관리 업무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
       인 면허관리 미흡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방사선면허시험관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변경
     3) 원자력관련 면허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면허제도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3,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78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급성장 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및 대학 내 현장 실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실습시설로서 관련 교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지에 둘 수 있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안 제2조
    제7항)
  나. 교사시설 중 공통 부속시설에 관광업 및 국제회의업 관련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추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9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5, 6932 (FAX : 02-2100-6909)
  ◦ 이메일 : young7@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79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관광업과 국제회의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관광 수요를 유발
   하는 국제회의 등 교내 학술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공공의 목
   적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을 대학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총괄과, 전화 02-2100-6541, 팩스 02-2100-64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재단법인 푸르메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변경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조성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2. 10. 31. ~ 2013. 10. 30.(사용기한 : 2013.10.30)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270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5. 모집목표액 : 100억원(당초 50억원)
6. 모집방법 : ARS, 온라인, 계좌모금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 이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물품은 자체보관)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12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신규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 현행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
   여 국내 지식정보보안컨설팅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위해 시행규칙 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7조)
    보안컨설팅 업체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영업을 유지하므로, 기준을 완
    화하여 소규모의 자본이지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 있는 중ㆍ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
  나. 사후관리 심사 결과를 재지정 심사 결과에 반영(안 13조)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후관리 심사결과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다. 기타법령정비
    1) 지정ㆍ재지정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시에 규정(안 11~12조)
    2) 고급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일부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별표1)
    3) 업무수행능력심사 평가표 삭제 후 고시에 세부적으로 규정(별표2)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전자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71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673
  ㅇ 팩스: 02-503-9484
  ㅇ 이메일: ksh1013@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39호, 2012.5.23. 공포, 2012.11.24 시행)됨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법률 제9847호, 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 이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1) 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
       리도록 함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문서,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하도록 함
     3)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접
       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서식 개선 및 정비(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1) 외국 이주, 유학 등으로 인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현행 소독업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 영문을 병기하고 접종항목칸을 확대하는 한편, 소독업 신고서 첨부서
       류 중 교육이수증명서를 삭제함
     3) 서식 정비를 통해 민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72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2-556호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32조․제33조․제43조ㆍ제44조
ㆍ제50조부터 제52조, 제57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21조ㆍ제22조․제28조부터 제30조,
제34조․제46조․제54조․제55조․제60조․제61조․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배경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2012.7.22)됨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과 관련한 하위규정을 통합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로 개편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근거법령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호)를 새로
   운 규정으로 통합ㆍ정비함
3.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
   정책과[전화 : 02-2110-7616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urmyluv@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9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범죄의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사무가 지방이양 확정(2011.6.21 대통령 재가로 이양확정)됨에 따라 아
   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별 지방이양 방향과 관련 사무에 대한 이양사항을 개정하고, 성인대상 성
   범죄의 정의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되는 죄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273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되는 죄를 법률에 명시
  나.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관련 사무 지방이양
    -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사무
    -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사무
    - 해임요구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
  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확인기관의 장에게 소관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신설
  라. 부칙에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우편번호 100-777)
    - 전화번호 : 02) 2075-8782
    - 팩 스 : 02) 2075-4779
    - 이 메 일 : go0325@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40호
2. 단체명칭 : 생활개혁실천협의회
3. 대표자 : 진 민 자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28-1 부국빌딩 303호
5. 주된 사업
  ○ 허식적이고 낭비 없는 관혼상제 등 건전 가정의례 실천운동
  ○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출판, 교육 사업
  ○ 회원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통한 시민운동
  ○ 기타 건강가정과 생활문화개혁에 관련되는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11. 12.
                              274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10    공        5210.4    한국토지주택공사
  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12    공        3605.6    한국토지주택공사
  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14    유        2944.6    한국토지주택공사
  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15    공       21252.1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16    수        1100.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17    공        3126.2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29    공         948.9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41    공         325.1    한국토지주택공사
 1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08    공        6916.9    한국토지주택공사
 1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29    공         723.0    한국토지주택공사
 1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30    공         287.8    한국토지주택공사
 1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35    공         2329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1    공         603.4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2    도       30167.6    한국토지주택공사
 2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3    도       23826.8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4    도       11908.0    한국토지주택공사
 2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5    도        2625.5    한국토지주택공사
 2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6    도         658.8    한국토지주택공사
 2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7    도        1973.1    한국토지주택공사
 2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8    도         180.3    한국토지주택공사
 2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49    도           8.7    한국토지주택공사
 2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0    도        2131.6    한국토지주택공사
 2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1    도         189.9    한국토지주택공사
 2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2    도         219.5    한국토지주택공사
 3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3    도          74.7    한국토지주택공사
 3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4    도       12450.9    한국토지주택공사
 3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5    도         216.1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6    도         216.1    한국토지주택공사
 3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7    도         216.3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8    도         216.2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59    도         263.2    한국토지주택공사
 3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60    도         385.6    한국토지주택공사
 3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61    도        1459.8    한국토지주택공사
                합계                        147,949.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ADI SERVICES (Duns No : 361517212)
  ○ 대표자 : Ian Gibson-Smith * 무역대리점 : 연암에스티 정한석 대표
  ○ 최종주소 : 25 Lights Addition Drive, Martinsburg, WV 25401
    * 무역대리점(연암에스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2209호(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279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2. 3.~2013. 9. 2)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공고번호 / 건명 : KD91AD08I97('09.10.30) / S/P FOR 500MD
   나. 구체적 제재사유 : 계약불이행(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씨스비즈 (사업자등록번호 : 210-81-59989)
   ○ 대표자 : 신 경 진
   ○ 최종주소 : 서울 도봉구 쌍문동 162-1 한양상가 204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2. 3.~2013. 9. 2)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1) KD92CD08I87('09.10.15) / S/P FOR WARSHIPS
     2) KD82CD08F83(’08.10.27.) / S/P FOR SUBMARINE
     3) KD92CD08I31(’09.09.29.) / S/P FOR SUBMARINE
     4) KD01BD08I43('10.11.25) / S/P FOR K-1 TANK
     5) KD02BD08H64('10.11.05) / S/P FOR FIRING EQUIPMENTS
   나. 구체적 제재사유 : 계약불이행(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280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ACA SEOUL (사업자등록번호 : 220-86-54477)
   ○ 대표자 : 안리차드영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우성캐릭터 199 오피스텔2215호(도곡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2. 3.~2013. 9. 2)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건명 : KD11ED08D66('11.08.22) / S/P FOR GENERAAL EQUIPMENT
   나. 구체적 제재사유 : 계약불이행(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SUNU,INC (Duns No : 833012854)
   ○ 대표자 : ERIC SUNWOO * 무역대리점 : 파인인터내셔널 한영숙
   ○ 최종주소 : 148 W. 132nd Street Suite A LA, CA 90061
    * 무역대리점(파인인터내셔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76-160 골든타워 7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2. 3.~2013. 6. 2)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건명
    1) KD01RD08F92('10.09.13.) / 특전장비부속(Altimeter)
    2) KD02BD08B51(’10.04.19.) / S/P FOR FIRING EQUIPMENT( BOOT)
   나. 구체적 제재사유 : 계약불이행(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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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85호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32('12.10.30)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건축도시과, 042-220-3465), 논산시청(도시주택과,
041-730-343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33,867.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333,867.5          100.0
  주택          소 계         168,614.7           50.5            2,816세대
  건설        단독주택           19,517.4            5.8              86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137,773.1           41.3            2,730세대
                           11,324.2            3.4
      준주거용지                 9,263.5            2.8
           소 계            155,989.3           46.7
           도 로             89,388.7           26.8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주 차 장            3,702.9            1.1         노외주차장 4개소
  공공 공     녹
                  원
                  지
                           31,168.3
                           20,839.9
                                               9.3
                                               6.2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완충녹지 10개소
  시설 공 공 청 사                3,376.8            1.0          동사무소 1개소
  용지 공 공 공 지                 287.8             0.1               1개소
          저류시설              5,164.6            1.6               2개소
          종교시설               960.0             0.3
          수도공급설비            1,100.3            0.3           배수지 1개소
5. 준공일 : 2012년 10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47,949.6
     도로           폭 8m ~ 32m         5,284 89,388.7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3개소               - 9,916.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 21,252.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10개소              - 20,839.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1개소               -       287.8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저류시설               2개소               - 5,164.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1개소              - 1,100.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상수도           D80~300mm          6,996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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