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30     12,216,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25     10,180,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20      8,144,0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30     12,216,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25     10,180,0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20      8,144,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보관시설의 변경은 포함)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3      1,221,6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5      2,036,0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7      2,850,4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20     8,144,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40    16,288,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80    32,576,000
     o 1 GeV 이상                            150    61,080,000
     o 기타변경사항 없이 보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용량 변경
                                           2.4     977,280
없이 최대용량 허가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0    4,072,0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5    6,108,0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144,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432,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864,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1,800,000
     o 1 GeV 이상                            500   203,600,000
  사)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변경(수량감소, 신고사
                                           0.6     244,320
용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선원 수량 감소, 방
사선안전관리자, 운반차량,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발주자 정보      0.3     122,160
변경(작업량 변경 미포함)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4)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경우 비용부담 대상업
무에서 제외)
  가) 개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2.4     977,280
  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관
    (1) 싸이클로트론 등 입자가속기를 운영하는 기관            150    61,080,000
    (2) 상기 (1)항 이외의 경우                      60    24,432,000
 5)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가) 최초 제출하는 경우                             2      814,400
  나) 최초 이후 제출할 때 마다                         1      407,200

4. 방사성물질 운반(건당)
 가. 수시비용
   1) 운반검사
    가) 개별운반 대상
     (1) 사용후 핵연료                           4.5    1,832,400
     (2) 신연료                               3.5    1,425,2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2.4     977,280
   2) 운반신고심사
    가) 신규신고심사
     (1) 개별운반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4     1,628,800
      (나) 신연료                               3     1,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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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407,200
  (2) 정기운반 대상
   (가) 신연료                                       3     1,221,6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407,200
 나) 변경신고심사
  (1) 사용후 핵연료                                    4     1,628,800
  (2) 신연료                                        2      814,4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0.2      81,440
3)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 심사
 가) 신규승인 심사
  (1) 사용후 핵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40,720,000
   (나)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50    61,080,000
   (다) 용기중량 1 t 이상 ~ 2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포함)         200    81,440,000
   (라) 2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5     6,108,000
  (2) 신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20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40    16,288,000
   (나) 200 kg 이상 ~ 50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70    28,504,000
   (다) 500 kg 이상 ~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40,720,000
   (라)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0     4,072,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가) 용기중량 5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2,216,000
   (나) 50 kg 이상 ~ 100 kg 미만                      60    24,432,000
   (다) 100 kg 이상 ~ 500 kg 미만                     90    36,648,000
   (라) 500 kg 이상 ~ 1 t 미만                       100    40,720,000
   (마)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0     4,072,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가) 용량 5.55 TBq 미만                            30    12,216,000
   (나) 5.55 TBq 이상 ~ 11.1 TBq 미만                 60    24,432,000
   (다) 11.1 TBq 이상 ~ 18.5 TBq 미만                 90    36,648,000
   (라)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120    48,864,000
   (마) 37 TBq 이상                                150    61,080,000
  (5) 외국승인 운반용기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0     4,072,000
   (나) 신연료 용기                                    6     2,443,2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     1,221,6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3     1,221,600
  (6) 특별승인조치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40     16,288,000
   (나) 육불화우라늄 운반                                24      9,772,800
   (다) 신연료 운반                                   24      9,772,8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운반                            6      2,443,200
 나) 변경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 용기                                  50     20,360,000
 (2) 신연료 용기                                     30     12,216,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0     12,216,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30     12,216,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814,400
 다)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재발급                              0.5     203,600
4) 운반용기 등 제작검사(10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2,216,000
  (2)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2      814,400
 나) 신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20     8,144,000
  (2)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      4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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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용기중량 10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     4,072,000
  (2) 100 kg 이상 ~ 500 kg 미만                15     6,108,000
  (3) 500 kg 이상 ~ 1 t 미만                   20     8,144,000
  (4)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      407,2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20     8,144,000
 5) 운반용기 사용검사(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5     2,036,000
  (2)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0.5     203,600
 나) 신연료 용기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 용기(서면검사)                   0.5     203,600
 다) UF6 용기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628,800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22,160
 라)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40,720
  (2) 현장검사
   (가) 10개 이상인 경우(개당)                      0.2     81,440
   (나) 10개 미만인 경우(개수에 상관없이)                 2      814,400


5.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사용허가 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15     6,108,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4     1,628,8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30     12,216,000
     (2)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0      4,072,000
   2) 신규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0    40,72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20     8,144,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4     1,628,8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20     8,144,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4,072,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3     1,221,600
    나) 사용신고                                 3     1,221,600
   3) 변경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 사용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30     12,216,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4,072,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814,4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     4,072,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5     2,036,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814,400
   나) 변경 사용신고                               1      4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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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6. 업무대행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 등록심사                             2.4     977,280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심사(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기 방식
                                             0.6     244,320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3) 정기검사(권역별)                                2.4     977,280

7.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가. 수시비용
   1) 방사선기기 검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6     2,443,2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3.5    1,425,2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6     2,443,2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3.5    1,425,200
   2) 신규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7      2,850,4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5      2,036,0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7      2,850,4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5      2,036,000
 3) 변경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3.5    1,425,2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2.4     977,28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초과                 3.5    1,425,2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이하                 2.4     977,280


8.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6,108,000
  나) 판독업무자 개시 전 검사
  (1) 신규 등록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15     6,108,000
    (2) 판독업무 재개에 따른 개시 전 검사                  15     6,108,000
  2) 심사
   가) 판독업무자 신규 등록                            10     4,072,000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
    (1)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이전/교체 또는 추가 등록     3      1,221,600
    (2) 제(1)항 이외의 등록변경 신고                    1       407,200
<삭 제>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핵연료주기 사업자 핵연료물질 사
용허가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
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13     4,144,000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
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9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제시카                             간행물
            낙원의
2021-315              레몬/     주)신영미디어     2020-12-18   윤리 2110001 2021-01-08      선정성   2021-02-08
           크리스마스
                      권수미                             위원회
                       캐시                              간행물
2021-316   순결한 유혹     윌리엄스/   주)신영미디어     2020-12-04    윤리   2110002 2021-01-08   선정성   2021-02-08
                       지니                              위원회
                                                       간행물
           품안에 든
2021-317              멜랑꼴리     주)동아       2020-12-08    윤리   2110003 2021-01-08   선정성   2021-02-08
            독(1)
                                                       위원회
                                                       간행물
2021-318   충동의 밤(1)    탐나     주)뿔미디어      2020-12-24    윤리   2110004 2021-01-08   선정성   2021-02-08
                                                       위원회
                                                       간행물
                      향기
2021-319    소용돌이               도)로담       2020-11-26    윤리   2110005 2021-01-08   선정성   2021-02-08
                      바람이
                                                       위원회
         ヤンデレ奴隷に
                      キルタイムコミュ                         간행물                       선정성
         愛されすぎて子 栗栖ティ
2021-320               ニケーション/ 2020-05-08              윤리    2120022 2021-01-22 ※표지포 2021-02-15
         作りスローライ   ナ
                        예스이십사                          위원회                        함
            フ


                                            25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 신양항 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고
                                                            당초         변경
 신양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            동방파제               740m       740m
                         도제주시           남방파제               262m       262m
                                          호안               268m       268m
                     추자면 신양리
                                          안벽               280m       280m
                                         물양장               410m       410m
                                        돌제부두                26m        26m
                                         부잔교                 1식         1식     1개소→2개소
                                        마리나시설                 -         1식       16선석
                                        친수시설              11,799㎡    11,799㎡
                                          준설              143천㎥      143천㎥
                                         부대공                 1식         1식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
 별자치도청 해운항만과(전화 064-710-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장수동 은행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
                    Ginkgo Tree of Jangsu-dong, Incheon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62호
 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외
 라. 수     령 : 800년 이상(추정)
 마. 규     모 : 1주 / 수고 28.2m, 근원둘레 9.1m, 수관폭 동-서 27.1m, 남-북 31.2m
 바. 문화재구역 : 12필지 5,386㎡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207,787  5,3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8번길
인천광역시      62        전       1,157   1,157                                         김준수
                                                     13-21(만수동)
 남동구      63-1       전       622      62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26번길 14             최영재
 장수동      63-2       전       311      31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26번길 14             최영재

                                               45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번호     구분               지목   공부 편입
            소재지   지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국토
 12    기정   말흘리 792-2   도     84    84                           1/1
                                           교통부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13    기정   말흘리 793-1   전    1,824 1,824                         1/1
                                           주택공사        충의로 19
                                            국토
       기정   말흘리 674-5   도    256    36                           1/1
                                           교통부
 14
                                            국토
       변경   말흘리 674-9   도     39    39                           1/1
                                           교통부
                                            국토
       기정   말흘리 676-1   도     45     1                           1/1
                                           교통부
 15
                                            국토
       변경   말흘리 676-5   도     1      1                           1/1
                                           교통부
                                            국토
       기정   말흘리 790-4   도    854     1                           1/1
                                           교통부
 16
                                            국토
       변경   말흘리 790-5   도     1      1                           1/1
                                           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7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
 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2.「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녕군 도시건축과(055-530-13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균형
 개발부(055-210-8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92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 정 : 9,531㎡
        ◦ 변 경 : 9,509㎡ (도시계획시설 중첩 제척, 도로가각 반영)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박상우 → (변경)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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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9,531            8,481                 150              405
      공동주택              9,531            8,481                 150              405
      60㎡이하             9,531            8,481                 150              405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 설치하여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정      9.5        -       -        9.5            -    -           -       -
  용지보상
              변경      9.5        -       -         -             -   9.5          -       -
              기정      9.5        -       -         -            9.5   -           -       -
  조성공사
              변경      9.5        -       -         -             -    -          9.5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정      164         -       6       27               61      70     -        -
  사업비
              변경      218         -       -           -              8     36     81       93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 (변경) 지구지정고시일 ~ 202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총괄(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9,531   9,509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9,531   8,481     100.0          89.2
          (공동주택)
          도       로              -       628              -        6.6

          녹       지              -       400              -        4.2


                                                 34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경관녹지 신설                  ∙진입로 개설 연계 및 단지 내
         1           녹지
                               - 면적 : 400㎡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신설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변경)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창녕말흘  경상남도 창녕군                                          국토교통부 고시
 변경      ①    공공주택지구  창녕읍 말흘리                9,531     감)22    9,509    제2016-923호
             지구단위계획구역 792번지 일원                                           (16.12.2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획지
 도면    가구 면적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
      기정     -    9,531    -          -              9,531
  계
      변경     -    8,481    -          -              8,481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기정 1BL 9,531        ①                  9,531 ∙획지분할 불허(단,
                                말흘리 792번지 일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①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변경 1BL 8,481        ①                  8,481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말흘리 79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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