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사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419                                                 행정    재검토형        3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              노동부
           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위반시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능대학이 아닌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대학 유사명칭 사용
     420                    명칭 사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행정    재검토형        3년       기능대학법 제22조, 시행령 제20조        노동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신청시 유효기간 만료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
     421                    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허가기관에    행정    재검토형        3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9조             노동부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
                                                                                    직업안정법 제41조
                            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관
     422        보고 및 조사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규칙 제27조                   노동부
                            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함
           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요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국내유료직업소개
     423                                                 경제    재검토형        5년                                   노동부
                  시         금 규정                                                    요금등고시,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시행
39




                                                                                                                         보
     424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일정한 기준              경제    재검토형        3년       규칙 제17조,                    노동부
                                                                                    시행규칙 제 18조, 제21조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425     채용정보의 통보                                    행정    재검토형        3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8조               노동부
                            때에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426                                                 사회    재검토형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노동부
                따른 처리       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




                                                                                                                         2010. 7. 8.(목요일)
     42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행정    재검토형        3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              노동부
                            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
     428    협의회의 보궐위원                                    행정    재검토형        3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          노동부
                            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해야 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                                    보험료징수법 제36조, 시행령 제51조, 시
     429                                                 행정    재검토형        3년                                   노동부
                  비치        재한 장부 등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을 규정                                행규칙 제37조
                            국외 재해발생시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국의
           산재보험관련 국외재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9
     430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규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발생 확인                                                               조 제1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