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 소 소유자성 명 비고
 6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6 제 18,208.4 1,612.4        국(국토부)
 7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1 잡 220,442.9 170.6          안산시
 8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9-6 제 692             51.3  국(국토부)
 9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1 잡 154,402.7 243.8          안산시
          소계                  462,664.5 5,282.5
 [붙임 1] 시화MTV 2차지역 공원조성계획 (변경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로표지 기능정지(무인등대)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및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WGS-84)        (m) (NM)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설치목적 죽도등대
죽도등대 NE 126°08′46.2″
         33°18′40.8″ FLG 67 11 백원형 2015. 2015. 항해 소멸시까지/
                      6s           콘크리트 3.20. 6.30 원조용 이동없음 개량공사
◎ 항로표지 기능정지(레이콘)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목적 이동 비고
        (WGS-84)          (㎒) (W) 구역  (M)         예정일  예정일     여부
                        2M00L1D
                          3050 X-Band      24시간                   죽도
죽도등대 N 33°18′40.8″ O      9375   0.6 10 발사 2015. 2015. 항해 없음 등대
레이콘 E 126°08′46.2″ (ㅡㅡㅡ) 9410 S-Band      (30초on, 3.20 6.30 원조    개량
                          9415   0.6      30초off)                 공사
                          944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처분을 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태영그레인터미널 대표이사 박태일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277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277
                               305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5-54호
                          국립중앙수목원 조성계획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수
목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1. 조성 목표 및 주요기능
           목표                             주요기능
      친근하고 아름다운       - 온대중부권역  자생·향토종의      보전 및 전시
     온대중부권역 수목원 -- 국내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식물자원 연구
                          수목원의 거점기능 수행
       즐겁고 행복한        - 이용객과 소통하는 참여형 수목원 조성
       도심형 수목원        - 이용객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체험기능 강화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수목원 조성
    전통과 창조 미래가치의 -- 한국의     정체성 부여를 통한 국가도시브랜드 강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그린 랜드마크
       한국문화 수목원       - 첨단기술도입 통한 미래지향적 수목원
2. 입지여건
  ❍ 국립중앙수목원은 중앙녹지공간에 위치하며, 전월산, 원수산 등의 풍부한 녹지로 둘러싸여 있음

  ❍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입지

    - 천안·논산고속도로(17㎞), 경부고속도로(14㎞), 국도1호선(5㎞), 오송KTX역(18㎞) 등 광역ㆍ지
       역교통에 의한 접근용이
3. 조성규모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내)
  ❍ 면 적 : 649,997㎡
  ❍ 총사업비 : 1,374억원
  ❍ 주요시설 계획
       구분            명칭          면 적(㎡)               비 고
                총계                  649,997.00
                     소 계            649,997.00
   증식/재배시설 증식온실                          4,545 증식온실 연면적 : 3,035㎡
                 묘포장                    13,633
                     소 계              9,807.66
     관리시설        방문자센터                4,197.59 방문자센터 연면적 : 1,647㎡
                 연구동                  5,610.07 연구동 연면적 : 5,145㎡
                     소 계            351,428.00
                 한국전통정원              30,077.05
                 분재원                 15,580.50 분재전시관 연면적 : 532㎡
                 희귀특산식물원              8,939.33
                 야생화원                10,817.65 희귀특산전시온실 연면적 : 1,277㎡
     전시시설        어린이정원               15,284.75
                 생활정원                20,381.50
                 후계목정원                7,114.00
                 감각정원                 9,249.42
                 온대중부도시림             21,898.91
                                 296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
     (주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297-1, 전화 : 043-841-7255)
   ◦ 충주시청 종합민원실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전화번호 : 043-850-5441)
   ◦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전화번호 : 043-641-624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54호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환경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제1항에 따라 항공등
 화시설의 그림기호를 규정함으로써 항공등화시설의 설계․설치․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표준
 화하고, 항공등화시설의 설치․운용에 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등화시설의 신설․확장․개량․변경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도면의 작
 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항공등화시설을 표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그림기호의 사용) 그림기호는 색채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시장치 또
 는 표시도구의 특성상 색채로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단색을 사용할 수 있다. 단색을 사용하더라도 해
 당 등화의 색상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기호의 적절한 위치에 색상의 영문 약어를 병기
 할 수 있다.
제4조(축척) 그림기호에 대한 축척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표시장치에 적절한 크기로 작성하되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색채) 그림기호에 사용되는 색채는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그림기호의 종류) 항공등화시설의 그림기호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3호,
 2013.4.16)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12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2015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 실시계획 중 일부 정정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
    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
    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 (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정정)
    [당초]
     구 분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계                1,928,967.0         2,035,019.0
  ◦ 용지매수                     -                 4,987.4
    - 개발구역                   -                 4,987.4
    -토취장                     -                    -
  ◦ 해면매립                1,928,967.0         2,030,031.6
    [정정]
     구 분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계                1,928,967.0         2,035,019.0
  ◦ 용지매수                    -                 5,282.5
    - 개발구역                  -                 5,282.5
    -토취장                     -                   -
  ◦ 해면매립               1,928,967.0          2,029,736.5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1년 8월 ~ 2015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303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당초]                                                      단위 : ㎡
      지목별     계       전 답 임 하천 구거 제 도로 과 잡 대지 해면 기타
구분
단 당초 면적 1,928,967.0 - - - - - - - - - - 1,928,967.0 -
지     필지수      -      - - - - - - - - - -                -      -
조 변경 면적 2,035,019.0 - - - - - 4,816.8 - - 170.6 - 2,030,031.6 -
성     필지수      7      - - - - - 6 - - 1 -                       -
       면적 1,928,967.0 - - - - - - - - - - 1,928,967.0 -
  당초 필지수
계              -      - - - - - - - - - -                -      -
       면적 2,035,019.0 - - - - - 4,816.8 - - 170.6 - 2,030,031.6 -
  변경 필지수       7      - - - - - 6 - - 1 -                       -
[정정]                                                       단위 : ㎡
      지목별      계      전 답 임 하천 구거 제 도로 과 잡 대지 해면 기타
구분
단 당초 면적 1,928,967.0 - - - - - - - - - - 1,928,967.0 -
지     필지수       -      - - - - - - - - - -               -      -
조 변경 면적 2,035,019.0 - - - - - 4,868.1 - - 414.4 - 2,029,736.5 -
성     필지수       9      - - - - -   7 - - 2 -                    -
       면적 1,928,967.0 - - - - - - - - - - 1,928,967.0 -
   당초 필지수
계               -      - - - - - - - - - -               -      -
       면적 2,035,019.0 - - - - - 4,868.1 - - 414.4 - 2,029,736.5 -
   변경 필지수       9      - - - - -   7 - - 2 -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9. 토지세목조서 (변경)
  [당초]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 소 소유자성 명 비고
   1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4 제 7,860.7            144.5  국(국토부)
   2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5 제 8,354.5            363.1  국(국토부)
   3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13 제 16,096.0 1,091.9         국(국토부)
   4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20 제 20,035.7 1,083.9         국(국토부)
   5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4 제 16,571.6 521.0           국(국토부)
   6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6 제 18,208.4 1,612.4         국(국토부)
   7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1 잡 220,442.9 170.6           안산시
         소계                    401,660.6 107,624.7
  [정정]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 소 소유자성 명 비고
   1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4 제 7,860.7            144.5  국(국토부)
   2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5 제 8,354.5            363.1  국(국토부)
   3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13 제 16,096.0 1,091.9         국(국토부)
   4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20 제 20,035.7 1,083.9         국(국토부)
   5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4 제 16,571.6 521.0           국(국토부)
                            304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3호
                            고속국도 제40호선(충주~제천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8호(관보 제18404호, 2014.12.08)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40호선(충주~제천간) 건설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엄정면 당초:                            엄정면 율능리
          고속국도     율능리 1,403,942.9㎡         충청북도 충청북도 산척면 영덕리, 명서리
변경 국도 호선 충제40호선
   고속 제40
          주~제천간     ~                        충주시 제천시
                                             엄정면 금성면 제천시             23.9km
          고속도로    충청북도 변경:                   율능리 월림리 청풍면 장선리
                   제천시 1,419,473.9㎡                   봉양읍 구곡리
                   금성면                                금성면 활산리, 사곡리,
                   월림리                                진리, 위림리, 월림리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도로 -
  ◦충주시 도시계획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
                              (m)    형태 경과              비고
            (m)                          지 결정일
            23.4 주간선      충주시 충주시 자동차      건교부고시
기정 대로 3 14 ~ 도 로 26,793.5 신니면  엄정면 전용 - 제2007
                          모남리 율능리 도로             -36호
            44.0           산42 산70-1        ‘07.02.06.
            23.4 주간선      충 주시 충주시 자동차
                          신니면
변경 중로 1 1 ~ 도 로 41,910.5 모남리 산척
        산척                        면 전용                 충주제천
           151.0               명서리   도로                고속도로
                           산42  산64
  ◦제천시 도시계획
        규    모                연장 기점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폭원     기 능    (m)         종점      형태 경과      결정일       비고
                                                        지
                23.4 주간선          제천시 제천시 자동차             국토부고시 충주제천
신설 중로 1 23 ~ 도 로 8,782 청           풍면 금성면 전용 - 제2014
                                  장선리 월림리 도로                    -768호 고속도로
                60.0               산36    산29              ‘14.12.08.
 - 광장 -
  ◦제천시 도시계획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교통광장 제천시 금성면                               국토부고시
                                            증) 347,732 제2014            제천
신설 27     광장   (교차점 월림리 393번지         -   347,732               -768호  분기 점
                광장)          일원                            ‘14.12.08.
                                      21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4. 공사개요 : 창고 2개동(100m(L)×42m(W)×30.8(H), 철골+콘크리트구조)
          야적장 포장(면적 8,000㎡, 아스콘 포장)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총사업비 : 10,832백만원(부가세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목포항광림A호등부표외 1기의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목포항광림 N 34° 46' 47.7"                                    ‘15.3. ~
                                                          공사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22' 15.0"
 신 설 목포항광림 N 34° 46' 45.8" 8s   Fl(4)Y      황망
                                         6 대형 '15. 3. 19. 구역 종료시까지
       B호등부표 E 126° 22' 26.2"                             표시 (이동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내나로도남양 N 34-28-46.8 Fl(4)Y8s 6     황 ‘15. 3. 20.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
  C호등부표 E 127-26-57.2              망대형                 /해당없음
 내나로도남양 N 34-28-51.0 〃                                        -
  D호등부표 E 127-26-54.9          〃    〃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15.3.
울산신항창일 N 35°25′43.7″ Fl(4)Y - 7 황망대형 '15. 공사 까지 <소유자>
                                                    ~공사완료시
  등부표 E 129°22′01.0″ 8s            (LS-24) 3.20. 용 (‘15.7.예정) 창일개발
                                                                 ㈜
                                                     /이동없음
                               306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06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목포항광림
A호등부표
N
34° 46' 47.7"
E 126° 22' 15.0"
Fl(4)Y
8s
6
황망
대형
'15. 3. 19.
공사
구역
표시
‘15.3. ~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목포항광림
B호등부표
N
34° 46' 45.8"
E 126° 22' 26.2"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내나로도남양
C호등부표
N
34-28-46.8
E 127-26-57.2
Fl(4)Y8s
6
황
망대형‘15. 3. 20. 공사용공사완료시까지
/해당없음
-
내나로도남양
D호등부표
N
34-28-51.0
E 127-26-54.9
〃
〃
〃
〃
〃
〃
-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창일
등부표
N
35°25′43.7″
E 129°22′01.0″
Fl(4)Y
8s
-
7
황망대형
(LS-24)
'15.
3.20.
공사
용
‘15.3.
~공사완료시
까지
(‘15.7.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창일개발
㈜
4. 공사개요: 창고2개동(100m(L)×42m(W)×30.8(H), 철골+콘크리트구조)
야적장포장(면적8,000㎡, 아스콘포장)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6. 총사업비: 10,832백만원(부가세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목포항광림A호등부표외1기의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서대종합건설(주) 매곡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54-6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605-3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매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20. ~ 2017. 4.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금호산업(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3 보경빌딩 5층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420-3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덕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20. ~ 2016. 8. 31.
                                   307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서대종합건설(주) 매곡천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동산리254-6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동산리605-3천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매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3. 20. ∼2017. 4.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금호산업(주) 예산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삽교로73 보경빌딩5층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리420-3천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덕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3. 20. ∼2016. 8. 3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동산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산수리 484-1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오수천(지방)
5. 허 가 량 : 1,080㎥/일
6. 허가기간 : 2015년 1월 15일 ~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6호
2. 피허가자 성명 : ㈜KSC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441-2
4. 하 천 명 : 사릉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93번지
            (다산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2공사)
6. 허 가 량 : 17.2㎥/일
7. 허가기간 : 2015. 3. 20. ~ 2017.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08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0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임실군수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동산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산수리484-1번지지내
섬진강수계오수천(지방)
5. 허가량: 1,080㎥/일
6. 허가기간: 2015년1월15일∼2016년8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36호
2. 피허가자성명: ㈜KSC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441-2
4. 하천명: 사릉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593번지
(다산지금지구부지조성공사2공사)
6. 허가량: 17.2㎥/일
7. 허가기간: 2015. 3. 20. ～2017.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7호
2. 피허가자 성명 : 조기영(덕영그린)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23
4. 하 천 명 : 탄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11번지
           ( 용인시 수지구 관내 도로노면 비산먼지 제거)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5. 3. 20. ~ 2015. 5. 2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부평 인천삼보         인천산곡 인천시 부평구 필수,            수탁자
            아파트 새마을금고 원적로 298 환대체 2015. 4. 25. 희 망 2015. 4. 25.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효율적인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나.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5조)
  다.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309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라. 연안 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마.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5조)
  바.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 4.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5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1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운용 및 입찰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과 디지
  털포렌식 조사센터의 현장조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6급 3명을
  5급으로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호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39-73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