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4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광업법」에 따른
               국
 산솔면 산1-1 임야       9,761,682 9,719,765    1,570 9,718,195 광업에 필요한 용지
             (산림청)
 구래리                                                       (광산안전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조달청공고 제2023-300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
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3년 09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의견청취)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담이커뮤니케이션 대표자 김희용(53012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20번길 7, 5405동 ****호
          (**동, **자연앤이편한세상2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육군 전투복하의용 고무줄 구매(계약번호
  0023A0267)’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42-724-631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팩    스 : 0505-730-1959
⚫ 기    한 : 2023년 9월 22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담이커뮤니케이션 대표자 김희용(530120-******)
(경유)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20번길 7, 5405동 *****호(**동, **자연앤이편한세상2차)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김희용(530120-*******)
    당사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20번길 7, 5405동 ****호
                주 소
                (**동, **자연앤이편한세상2차)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육군 전투복하의용 고무줄 구매(계약번호 0023A0267)’계약에 대하
 되는 사실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최치열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6318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ccyoul@korea.kr     팩스번호   0505-730-1959
                       주소
                 제출기한                     2023년 9월 22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41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
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지원 신설(안 제75조, 제76조제1항)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gulsm@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기업이 농수산물 및 식품, 의약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해양
수산부장관․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382호, 2023.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
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의 명시를 통해서만 요청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
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온물류 물류공동화 품목을 정함(안 제17조의2)


 나.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등 사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필요 시 수정안 제출 가능)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번호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3-32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88-4번지 외 10필지 상 “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설사업”의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
동)
  다.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금정구청장 김재윤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88-4번지 외 10필지
  나. 대지면적 : 2,511.2㎡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7층, 2개동, , 총면적 8,196.1450㎡, 42세대
  라. 사업용도 : 아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마. 변경내용 :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바.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사. 사 업 비 : 19,615,653천원
4. 사업승인일: 2020.12.23.
5. 사업시행기간: (기정) 2021년 06월 01일 ~ 2023년 10월 31일
                  (변경) 2021년 06월 01일 ~ 2024년 08월 31일
6. 의제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그 밖에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7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비브이씨피에스
에이디티코리아
(KR0158,
경기수원(신원로),
수원West(효원로),
안양시험장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1종추가(안양시험장)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대역)(이동국)
2023. 9. 11.
  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
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
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나.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
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
책과 (담당사무관 : 정채균,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
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소방청공고제2023-183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조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
되고 해당 내용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되어 규정이 상당부분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에 맞
게 인용조문 및 세부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jungwoo@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622호
  3) 팩스 : 044-205-722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5-72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0303-10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8부: 통합 응용 자원: 명시적인 
제품 모델을 위한 매개변수화와 제약조건
확인
KSBISO10303-5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502부: 응용 해석 구조체: 셸 기반
의 와이어프레임
확인
KSXISOTS8000-100
데이터 품질 ― 제10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
이터의 교환: 개요
확인
KSCIEC61515
무기물 절연 열전대 케이블과 열전대
확인
KSBISO10303-4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49부: 통합 일반 자원: 제품 구조와 
특성
확인
KSBISO10303-22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224부: 응용프로토콜: 가공상의 기
계적인 제품 정의
확인
KSBISO18629-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공정 명세 언어 
―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리
확인
KSBISO1553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 제조 관리 
데이터 ― 제1부: 개요
확인
KSBISO10303-5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
현과 교환 ― 제55부: 통합 일반 자원: 절차적 및 
혼합 표현
확인
KSXISO8000-110
데이터 품질 ― 제11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
이터의 교환: 구문, 의미적 부호화, 데이터 사양 
준수
확인
KSBISO13584-2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20부 : 논리적 자원: 수식의 논리적 모델
확인
KSXISOTS8000-120
데이터 품질 ― 제12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
이터의 교환: 출처
확인
KSX7071
제품 모델 기본 용어
확인
KSXISOTS8000-130
데이터 품질 ― 제13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
이터의 교환: 정확성
확인
KSXISOTS8000-140
데이터 품질 ― 제14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
이터의 교환: 완전성
확인
KSBISO10303-10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2부: 응용 모듈: 색상
확인
KS_X_NEW_2017_1992
데이터 품질 ― 제61부: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
스 참조 모델
확인
KSBISO10303-51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519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하 공
차
확인
KSBISO10303-5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501부: 응용 해석 구조체: 모서리
기반 와이어프레임
확인
KSBISO10303-51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515부: 응용 해석 구조체: 창성적 
솔리드 기하
확인
KSBISO10303-2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25부: 구현 방법: EXPESS의 XMI 
바인딩
확인
KSBISO10303-3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32부: STEP의 적합성 시험 방법 
및 기본구조 ― 적합성 시험소와 의뢰인에 대한 
규정
확인
KSBISO10303-2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23부: 구현 방법: 표준 데이터 엑세
스 인터페이스의 C++ 언어 바인딩
확인
KSBISO10303-42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421부: 응용 모듈: 함수 데이터와 
도식적 표현
확인
KSBISO10303-22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225부: 응용 프로토콜: 명시적인 형
상 표현을 이용한 건축 요소
확인
KSXISOTS8000-1
데이터 품질 ― 제1부：개요
확인
KSBISO10303-100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8부: 응용 모듈: 레이어 할당
확인
KSBISO10303-51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513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본 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계 표현
확인
KSBISO10303-5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505부: 응용 해석 구조체: 도면 구
조와 관리
확인
KSBISO10303-51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10부: 응용 해석 구조: 기하학적으
로 한정된 와이어프레임
확인
KSBISO10303-51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 교환 - 제512부: 응용 해석 구조체: 단면별 
경계 표현
확인
KSBISO10303-51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514부: 응용 해석 구조체: 고급 경
계 표현
확인
KSBISO10303-5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11부: 응용 해석 구조: 위상학적으
로 한정된 곡면
확인
KSBISO10303-20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과 교환 ― 제207부: 응용 프로토콜: 금속 박판 
금형 계획과 설계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9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1
김제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 설치 : 우체국 청사 전체면적(건물 및 대지) 임대를 필수 조건
   o 설치 예정지역별 구청사 현황 및 임대예정 내역
설치예정지역
청사명칭(규모)
임대(예정)내역
주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군산회현우체국 구청사(1층)
389.76㎡
219.62㎡
2,818,110원
전북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69-1(대위로 43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군산임피우체국 구청사(1층)
541.48㎡
251.89㎡
6,192,470원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4-7(동군산로 224-7)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읍산외우체국 구청사(1층)
371.44㎡
184.10㎡
5,042,800원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465-6(운전2길 2)
   * 상기 임대료는 현재 모집공고일 기준금액이며 향후 계약체결 시 달라질 수 있음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o 모집공고일 기준 “전업(09:00~18:00)”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
    *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 사업ㆍ근로소득이 있는 자, 농수림산업 종사자 등 운영시간에  취급국 운영에 
지장이 있는 자 및 국가ㆍ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협동조합, 공공ㆍ민간단체 등은 신청불가
  o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 스마트ATM 또는 일반ATM 설치 여부는 우정청에서 결정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해약환급·기타보험금지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
취급
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가. 기    간 : 2023. 9. 8(금) ~ 9 . 24(일)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공휴일 제외)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9. 25.(월) ~ 9. 26(화) 09:00 ~ 18:00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접수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0. 23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에 따름 [붙임 7]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관할우체국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8]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업무개시 전 FC자격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미취득 시 위탁계약은 해지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업무개시 후 3개월 이내 취득 시 위탁계약 유지.
   마.‘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편취급국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은 수탁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참고1 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36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3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TR46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3658 : 표준명 변경, 용어 명확화(브로모싸이몰 → 브로모티몰) 등
  ㅇ KSEISO320 : 대한화학회 원소명에 따른 수정, 4.6.1 및 5.6.1 계산식 명확화 등
  ㅇ KSEISO/TR4688-1 :표준번호 변경, 8.4.1 온도 범위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3658
황화아연 정광 — 아연 함유량의 정량 — 수산화물 
침전 및 EDTA 적정법
개정
KSEISO320
망가니즈 광석 — 황 함유량의 정량 — 황산바륨 무
게 분석법 및 연소 후 이산화황 적정법
개정
KSEISO/TR4688-1
철광석 — 알루미늄의 정량 — 제1부: 불꽃 원자 흡
수 분광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42호
　「도로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9.11.~2023.9.25.(15일간)
3. 공고대상 :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023.9.30.)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제69조 및 「국세징수법」제24
조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주상ㅇ
690614-1******
부산광역시동래구쇠미로
3,093,650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위헝
2016.**.**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7.31
정예린
2021.**.**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8.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98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소법 시행령 제28조는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이룬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
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소특화단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안 제28조 제1호, 제3호 개정)
 1)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유도지
    역도 포함
 2)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으
    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이근모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lkm0902@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전화 (044) 203 - 3975,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01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담기관 명칭 변경(제2조제4호)”
나. “운영관서 장의 재량에 따른 정원 외 인력 추가(제5조제3항)”
다. “운영요원 정원 기준 조정(별표1)”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03-3928, 팩스: 044-203-4756
 - 이메일: elecdream@korea.kr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말분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92.09.16
외국국적취득
허인주
1971.**.** 여성
이란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6.1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동문
197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김윤삼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양남희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잭슨에이던
우현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울산광역시 남구 ****
2006.12.06
외국국적취득
고똠바이올
렛
201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김정탁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6.03.14
외국국적취득
전미심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류동현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5.17
외국국적취득
조문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준엽
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강기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1.08
외국국적취득
임용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3.17
외국국적취득
주현우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백지원
200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양시 ****
2015.03.14
외국국적취득
백용현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양시 ****
2015.03.14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정순우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산청군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김해서
1998.**.**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도균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염지연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정기원
199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군산시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9호

     「의료기기법」 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212호(가산동,에이스테크
                  ㈜세라시아        진*수
     (제3414호)                          노타워9차)
      수입업
                 ㈜코리아바이오       김*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8, 202호(가락동)
     (제5194호)
      수입업
                  영풍메디칼        황*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33-1, 1층(영등포동4가)
     (제3677호)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707호(가산동, 하우스디더스
                퍼스트메디칼주식회사     김*훈
     (제6640호)                          카이밸리 2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3.10.11.)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11.(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인영,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00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
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구비조건 조정(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03-3928, 팩스: 044-203-4756
 - 이메일: elecdre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