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110
4.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인증 업무범위 중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의한 시험」검사기관(KOLAS) 미인정 품목
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안전인증업무를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운항 제한 기준
구분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5톤미만
5톤이상
~
10톤미만
 10톤이상
~
20톤미만
20톤이상
~
100톤 미만
100톤 이상
유선
풍속 : 10㎧ 이상
파고 : 1.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1㎧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2㎧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2㎧이상
파고 : 2.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3㎧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도선
풍속 : 10㎧ 이상
파고 : 1.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1㎧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2㎧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2㎧이상
파고 : 2.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3㎧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운항을 통제한다.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7,8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8)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4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 : 호진건설(주)
나. 대표자 : 장순욱(사업자등록번호 : 619-81-00915)
다. 등록번호 : 제배10-02-38호
라.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07-2번지(T.055-757-6790)
마. 폐기물 종류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토사)
바. 등록일 : 2007년 2 월 2 일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30톤이상~
                                                                     100톤이상
     (소형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풍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 이상    풍속 : 16㎧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6㎧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대)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9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8)


               ○정        정                다.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2007년 2 월 8 일
지방노동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대전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청충주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
                                          방노동청충주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다.
지방노동청청주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                     2007년 2 월 8 일
방노동청청주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장
다.
     2007년 2 월 8 일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장          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
                                          지방노동청보령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니다.
지방노동청천안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                     2007년 2 월 8 일
방노동청천안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

                                        111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111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운항 제한 기준
구분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5톤미만
(소형유·도선)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 : 10㎧ 이상
파고 : 1.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2㎧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2.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6㎧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 : 10㎧ 이상
파고 : 1.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2㎧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4㎧이상
파고 : 2.5m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6㎧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대)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9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8)
○정       정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지방노동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방노동청
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대전지방노동청장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지방노동청청주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
방노동청청주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
다.
2007년 2 월 8 일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장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지방노동청천안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
방노동청천안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
다.
2007년 2 월 8 일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전
지방노동청충주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지
방노동청충주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니
다.
2007년 2 월 8 일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장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대
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공고 제2007-2호"를 "대전
지방노동청보령지청공고 제2006-2호"로 정정합
니다.
2007년 2 월 8 일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2007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Ⅰ. 부분별 산업기반자금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지 원 부 문               지원 규모             비           고

○신성장산업발전 사업                            118,500

 -부품소재산업 육성                             75,000

 -지식기반산업 발전                             43,500

○지역산업발전사업                               51,000

○산업인프라구축 사업                             77,500

 -유통물류합리화                               29,000

 -산업단지활성화                               42,00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5,500

 -산업정보화기반구축                               1,000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53,700

              계                        300,700

Ⅱ. 부문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취급기관
1. 신성장산업 발전 사업

 (1)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대상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기계
   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부품·소재 범위:일반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조립
    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
   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 기업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 기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 기업

 □지원내용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
   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91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8년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거치      (단, 시제품개발후      의 100% ·시설구입비
에 대해서는         5년분할    최초신규 생산라인        이내     ·공정설치비
현행금리에          상환)     설치의 경우 산업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0.25%p 가               원부장관이 인정하               2)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
산금리 적용                   는범위내)                  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신규 시설·공정설
                                                치를 위한 공장 증·개축비 포함)

 □취급기관:한국기계산업진흥회
(2)지식기반산업 발전
 □지원대상
  (가)생물·화학산업 육성
     ○정밀화학, 화학소재, 의약 등 화학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바이오에너지·자원 등 생물화학(BT)관련 제조
      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나)항공우주산업 육성
     ○훈련기, 중형헬기, 중형항공기, 무인항공기 등 항공우주(ST)산업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항공우주관련 기계·전자부품 등 핵심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다)나노·생활레져 지식산업 육성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소재·전자소
      자·공정·장비·광학·환경·에너지등 나노(NT)관련제조업을 영위하는기업 또는 관련기업
     ○생활·레져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전거·모터보트 관련 생산 기업
□지원내용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
     자금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8년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거치   (단, 항공우주의      의 100%   ·시설구입비
에 대해서는      5년분할상      경우, 산업자원        이내      ·공정설치비(나노분야의 경우, 클린룸 설치
현행금리에           환)     부 장관이 인정                 비용 포함)
0.25%p 가산              하는 범위 내)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금리 적용                                         2)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
                                                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나노산업 및 생
                                                활레져산업분야는 운전자금 전액지원 가능)

                                        92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취급기관
  ○생물화학산업: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나노산업: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생활레져산업: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지역산업발전사업

 (1)지역산업발전사업〔4개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대상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지역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신규 전략
      산업의 추가 선정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대구·경북지역-섬유산업, 나노·모바일·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부산지역-신발산업,
       부품·소재산업, 해양생물산업/광주지역-光산업, 전자부품산업/경남지역-기계·로봇산업,
       지능형 홈 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단, 일정범위 내에서는 동 산업분야 타지역 업체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
      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의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8년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거치            100% 이내   ·시설구입비
에 대해서는       5년분할                       ·공정설치비
현행금리에        상환)                        ·전략산업관련 공장신축 및 개·증축비(시설
0.25%p 가산                                및 공정설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금리 적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중부지역본부/·부산지역: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광주지역:서남지역본부/·경남지역:동남지역본부

 (2)지역산업발전사업〔9개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대상
  ○9개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단, 타지역에서 이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의 입주(예정)기업에 우선 지원

                                   93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9개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지자체, 재단법인
                            <9개지역 지역특화사업>
*대전지역-바이오산업(의약포함), 고주파부품산업, 지능형로봇산업/충북지역-보건의료산업, 생물의
약산업, 전자정보산업(반도체부품포함)/충남지역-디스플레이산업(반도체부품포함), 동물자원산업, 영
상미디어산업/전북지역-자동차부품산업, 기계산업/전남지역-바이오산업(식품포함), 신소재산업/제주
지역-바이오산업/울산지역-자동차부품산업, 정밀화학/경북지역-전자정보산업, 생물건강산업, 해양
생명환경산업/강원지역-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해양생물산업

 □지원내용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
      개발과 산업시설의 집적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축(지자체, 재단법인 및 입주·입주예정기업
      에 한함)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8년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거치 (단,충남·울산 의 100% ·시설구입비
에 대해서는     5년분할    ·강원지역의     이내    ·공정설치비
현행금리에        상환)   경우, 산업자          ·입주기업부지매입비·건축비(지자체, 재단법인에
0.25%p 가           원부장관이 인               한함)
산금리 적용             정하는범위내)          ·전략산업관련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시설 및
                                         공정설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대전·충북·충남지역:중부지역본부 충청지사
  ○전북지역:서남지역본부 군산지사 / 전남·제주지역:서남지역본부
  ○경북지역:중부지역본부 / 강원지역:경인지역본부 동해지부
  ○경남지역:동남지역본부(창원) / 울산지역:동남지역본부 울산지사
  ○부산지역: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3. 산업인프라 구축 사업

 (1)유통물류합리화

 □지원대상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단,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
      우 중소 유통업에 한함)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물류서비스 고도화(종합물류업 포
                                    94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함)·물류신기술 개발,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
     터촉진지구,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한 일반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물류표준화를 위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이용자 우선
         지원
     *종합물류업:운송·보관·하역·정보처리·포장 등 물류전반을 1개 회사에서 일괄수행하는
         업(3개 업종 이상)

 □지원내용
     <유       통>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
     자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의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
     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물       류>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개체, 물류신기술 개발,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구입비, 개·
     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 건축비(단, 부지매
     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이용자의 물류설비 신설·증설·개
     체 자금 및 포장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자금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가 조성한 물류시설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8년 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 거치 5   (단, 상점가, 전문   100%이내 ·사 업 비(유 통 정 보 화, 물 류 표 준 화·자 동
에 대해서는 년 분할상환)           상가단지, 집배송 (단, 해외사         화·공동화·정보화, 물류신기술개발, 물
현행금리에         *중소유통업     센터, 공동집배송     업의 경우       류서비스고도화, 인증물류설비 신설·증
0.25%p 가      의 공동구매     센터, 공동집배송 50% 이내)         설·개체, 포장표준화 컨설팅)
산금리 적         또는 공동판     센터촉진지구, 인             ·건축물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상
     용        매 사업은 3    증물류설비, 물류                 점가·전문상가단지·집배송센터, 공동
              년(1년 거치    공동화, 공동유통                 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단,
               2년분할 상     정보시스템은 산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환)     업자원부장관이              ·건축비(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
                             정함)                   창고·물류시설,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가

                                        95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조성한 물류시설(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
                                               조성비 제외))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사업자금
                                           2)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중소유통
                                               업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전액 운전자금 지원가능)

 □취급기관:한국유통물류진흥원

(2)산업단지활성화

 □지원대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
     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단, 배정액의 60%는 다음기업에 우선지원
      *분양율 90%미만의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전기업
         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부여)
      *산업단지로 전환예정인 익산자유무역지역내 2004년 9 월30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
         업체 및 지원기업체로서 국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

 □지원내용
  ○이전 관련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산업집적촉진사업비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국유의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단,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한함)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8년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거치   (단, 익산자유무역     의 100%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
에 대해서는     5년분할    지역 입주기업체 및      이내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현행금리에        상환)   지원기업체가 국유               ·공장구입비
0.25%p 가           토지 및 건물을 매              ·산업집적촉진사업비
산금리 적용             입하는 경우 10억              ·국유의 토지 및 건물매입비(단, 익산자유
                   원이내의 매입대금                   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한
                     에 한함)                     함)
                                           2)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
                                               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96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3)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지원대상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단, 1998년 2 월25일 확정·고시된 “산업환경실천과제”(14개 업종, 97개 청정생산시설) 대
      상시설 우선지원
 ○환경설비, 재제조제품,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공동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
     체

 □지원내용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
     자금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8년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거치 (단, 조합 및 공업     의 100%   ·시설구입비
에 대해서는      5년분할   단지가 신청한 다      이내      ·공정설치비
현행금리에       상환)    수의 기업이 이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0.25%p 가           용하는 공동시설               2)운전자금
산금리 적용             의 경우 산업자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
                   원부 장관이 인                하는 한도내(단, 환경설비, 재제조제품을 생
                   정하는 범위내)                산하는 기업은 전액을 운전자금으로 지원
                                           가능)


 □취급기관:한국기계산업진흥회

(4)산업정보화기반 구축

 □지원대상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e-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관련 H/W 및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97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지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8년이내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시설자금
단, 대기업            (3년거치               100% 이내 ·시설구입비
에 대해서는 5년분할상환)                                     ·공정설치비
현행금리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0.25%p 가                                           2)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
산금리 적용                                              이 정하는 한도내)

    □취급기관:한국전자거래협회
4.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대상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별표1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별
        표2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지원제외
         ①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을 연체중인 업체
         ②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업체
         ③최근 3개월이내에 계속 10일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업체
         ④허위자료 제출사실이 발견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지원내용: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문
    ○당해 사업을 위한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비용
    ○당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
        기기·기자재구입비용
    ○각종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H/W 및 S/W 도입비용
    ○공동 마켓팅을 위한 광고비용 등
    ○성과공유제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설비투자자금

    □지원조건

금   리        융    자   기   간       융   자   한   도    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8년이내         20억원 이내(단, 산자부장관이           소요자금의      1)지원내용에 해당되는
           (3년거치5년분할상환) 인정하는 경우 초과지원 가능)                   100%이내     시설 및 운전자금

    □취급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Ⅲ. 신청·선정 및 기타사항
1. 지원신청

 (1)신청기한: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2)신청 · 접수기관:각 사업별 취급기관 및 기술보증기금
    ※단, 부품·소재산업육성, 생물화학산업육성, 4개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98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정한 업종단체에 직접 신청·접수 가능
  ○부품소재산업육성 접수:금형(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공구(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섬유소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부품(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차량부품(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생물화학산업육성 접수:생물(한국생물산업협회)
  ○4개지역산업진흥사업 접수:대구경북섬유산업(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산신발산업(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 한국신발산업협회), 광주광산업(한국광산업진흥회),
   경남기계산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는 대중소협력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의 신청·접수 가능

 (3)취급은행
  ○산업기반자금 자금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
   한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
   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농협중
   앙회, 수협중앙회 등 18개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4)신청서류
  ○융자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사업계획서(별첨 2서식), 전년도 재무제표 및 기타 참고서류 각
   1부, 기타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대출 또는 보증가능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 그 확인서. 단,
   대·중소기업협력사업의 경우 협력사업에 참가하는 대기업 또는 기협기술금융(주)가 확인한
   자금지원내역서
   ※기술보증기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2. 융자사업자 선정

 (1)선정절차
  ○각 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한다.

 (2)선정기준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단, 은행 또는 보증
   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보증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서는 다음 4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 방법)
   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3.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부담비율
   4. 담보 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5.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 경상이익률·부채비율 등)
   6.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단, 대·중소기업협력사업 및 기술보증기금의 융자사업
    자 선정추천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1호 내지 6호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우대사항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5% 가점 부여)
   2. 분양율 90% 미만인 수도권 이외 지역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기타 수도권(서울, 인천, 경

                               99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기)이외 지역소재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5% 가점
      부여)
   3. 산업자원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자 또
      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미니클러스터 가입회원 등)에 참여하는 기업(5%가점부여)
   4.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이용자(5% 가점 부여)
   5.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사용 및 첨단제품 생산 기업(5%가점 부여)
   6. 한국컨설팅협회에서 발급하는 컨설팅 실적확인서 제출기업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인증하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도입기업(5% 가점 부여)
   7. 산업자원부에서 인증, 발급하는 신제품인증서(NEP)를 제출하는 기업(5% 가점 부여)
   8. 부품소재특별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5% 가점 부여)
   9.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5% 가점 부여)
   10. 성과공유제를 추진하는 기업(5% 가점 부여)(단,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경우, 1 및 4의 가산
      점 규정 적용을 배제가능)
  ○기술보증기금의 융자사업자 선정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는 해당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자사업자로 우선 선정한다.
3. 융자사업자 기타 사항

 (1)적용금리
  ·산업기반자금의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2)수수료납부 등
  ·융자사업자는 수수료납부 등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문의처
  신   청     ·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신   청   ·   문   의   처      전   화   번    호

한국유통물류진흥원                   02-6050-1441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2-6300-5922

한국기계산업진흥회(부품)               02-369-7803      공단 경인지역본부                       032-810-9363

한국기계산업진흥회(환경)               02-369-7811      공단 서부지역본부                       031-490-3256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02-3775-2040 공단 중부지역본부                           054-467-0784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02-761-2320      공단 동남지역본부                       055-260-1262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02-2057-8507 공단 서남지역본부                           062-970-423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10 공단 서울지사                             02-6300-6501

한국전자거래협회                    02-2040-1135 기술보증기금(www.kibo.co.kr) 각영업점
<지역산업발전사업[9개지역산업진흥사업](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동해지부                 033-535-7200     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051-970-0632

중부지역본부(구미)                  054-467-0784     동남지역본부 울산지사                     052-228-1562

중부지역본부 충청지사                 043-237-4166     서남지역본부(광주)                      062-970-4231


                                            100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신    청   ·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신   청   ·   문   의    처     전   화   번    호

동남지역본부(창원)                 055-260-1262     서남지역본부 군산지사                     063-463-6533

서남지역본부 여수지사                061-685-6145     서남지역본부 대불지사                     061-463-0092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1)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2)

                               3)지식기반서비스업(별표2)

51 무역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091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093 일반교습 학원(입시학원제외)
8099 그외 기타 교육기관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