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c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d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e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c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
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d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e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
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n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o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n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o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p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q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r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n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
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o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
기 준
n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o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p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q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r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s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t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임가구성원 : c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d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n 기준을 초과하나 o∼t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  
  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
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
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단,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5.1.1~’24.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n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Ø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Ø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o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Ø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n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o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
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
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4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5.8.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갱신하여 재제출)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해당자 필수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
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공통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
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n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Ø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o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
  Ø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n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o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n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o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Ø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
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생산업
※ 해당자 필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n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o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p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q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Ø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n 파종 또는 식재하고, o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Ø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Ø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Ø (육림업) 임 내 3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
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n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o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p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
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 이장･통장 등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5년 8월 10일
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해야 함
  o 임업인은 신청·등록사항, 의무·준수사항 검증 및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
(https://www.foco.go.kr)에서 2025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
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2, 4104∼11,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14호(2024.6.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의관리 
경계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843-1
48,566
68.95
고시일
~
2025.05.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61-2
129,999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2
64,156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21-2
66,625
75.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3
17,961
69.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024-1
20,765
62.2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28-1
51,738
96.01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의관리 
경계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843-1
48,566
68.95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61-2
129,999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2
64,156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21-2
66,625
75.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3
17,961
69.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024-1
20,765
62.2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28-1
51,738
96.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28-4
7,429
104.00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수길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1986.08.28
외국국적취득
허선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11.12.12
외국국적취득
이신구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4.11.22
외국국적취득
손승자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24.12.06
외국국적취득
구승철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오수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이용삼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1990.08.08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5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
(2004.09.0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8호
(2015.01.02.), 
경상남도고시 
제2022-132호(2022.03.17.), 
경상남도고시 
제2024-223호
(2024.06.07.)로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증가세에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용지를 확충하고, 진해 신항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골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항만물류 수요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3,085,615.4㎡ → 변경 3,444,137.6㎡(증 358,522.2㎡)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연번
개발사업시행자
주      소
1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2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PNC
3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4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5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00년~전체 2012년  → 변경 2000년~전체 2035년(증 23년)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다.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사업비
(억원)
합 계
5,476
13,301
증) 7,825
용지비
57
617
증) 560
y 확장부지 보상비 등
조성비
3,499
9,828
증) 6,329
y 욕망산 개발(토석 채취) 6,060억원
y 부지조성 269억원
기타 비용
1,920
2,856
증) 936
y 부지확장 및 조성 비용에 대한 기타 비용
  ○ 재원조달방안
  
구 분
총 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비용
(억원)
기 정
5,476
-
-
5,476
변 경
13,301
-
-
13,301
  - 변경증가(7,825억원)된 민자재원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석재판매, 물류부지 분양 및 임대 수입 
      등으로 조달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2 준공)
~2021년
~2025년
~2030년
2031년 
이후
비고
비용
(억원)
기 정
5,476
5,476
-
-
-
-
변 경
13,301
5,476
599 
2,539 
3,537 
1,150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3,085,615.4
3,444,137.6
증)358,522.2
100.0 
주택건설용지
319,307.2
319,307.2
-
9.3 
상업시설용지
116,041.5
116,041.5
-
3.4 
업무시설용지
135,766.0
135,766.0
-
3.9 
물류시설
용지
소  계
1,205,701.8
1,662,020.8
증)456,319.0
48.3 
항만물류
1,205,701.8
1,662,020.8
증)456,319.0
48.3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
    - (도로)
< 도로 계획 >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구성비(%)
비 고
합 계
616,504.9 
증) 50,423.0
666,927.9 
100.0 
보행자전용도로
44,150.0 
-
44,150.0 
6.6 
도로
572,354.9 
증) 50,423.0
622,777.9 
93.4 
4개 노선 신설
   ※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반영에 따른 도로망 4개 노선 신설 (기존 도로망과 연
계 확장)
    - (주차장) 변경 없음
< 주차장 계획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343.2
-
20,343.2
100.0
주차장1
6,943.6
-
6,943.6
34.1
주차장2
7,451.9
-
7,451.9
36.6
주차장3
5,947.7
-
5,947.7
29.3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공공
시설
용지
(1)
소 계
1,113,158.9
1,015,362.1
감)97,796.8
29.4 
공원
117,406.5 
117,406.5 
-
3.4 
체육공원(1개소),
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지
308,920.5
153,188.7
감)155,731.8
4.5 
완충녹지(3→5개소),
경관녹지(6→5개소)
공공공지
49,847.0
49,847.0
-
1.4 
23개소
배수지
4,663.0
4,663.0
-
0.1 
펌프장
3,145.0
10,657.0
증)7,512.0
0.3 
1→2개소
변전소
4,000.0
4,000.0
-
0.1 
보행자전용도로
44,150.0
44,150.0
-
1.3 
도로
572,354.9 
622,777.9 
증)50,423.0
18.1 
철도
8,447.0
8,447.0
-
0.2 
항만시설
225.0
225.0
-
0.0 
후도등
공공
시설
용지
(2)
소 계
195,640.0
195,640.0
-
5.7 
전시시설
107,620.4
107,620.4
-
3.1 
교육시설
51,163.0
51,163.0
-
1.5 
초(2개소),중(1개소),
고(1개소)
문화시설
11,898.4
11,898.4
-
0.4 
공용의청사
4,615.0
4,615.0
-
0.1 
공공청사(2개소)
주차장
20,343.2
20,343.2
-
0.6 
3개소
○ 용수공급계획
< 용수수요량 >
  
구 분
일최대용수수요량(㎥/일)
비 고
합 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기 정
41,592
9,524
9,820
22,248
변 경
42,736
9,524 
10,420 
22,792
증) 1,144
  - 생활용수 수요량은 상근인구 증가로 용수원단위 산정시 1,144㎥/일로 증가  
      → 부산신항 배수지의 기존 배수관(D800㎜)에서 분기(신설 D600㎜)하여 공급
  ○ 오․폐수처리계획
< 오수발생량 >
  
구 분
총 발생 오수량(㎥/일)
비 고
합 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기 정
44,920 
10,286 
10,606 
24,028 
변 경
46,156
10,286 
11,254 
24,616
증) 1,236
   - 오수량은 용수공급량을 기준으로 산정시 1,236㎥/일 증가 
       → 지구 내 중계펌프장을 신설해 웅동 공공 하수처리장(Q=20,000㎥/일)으로 유입, 처리
  ○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
  
구   분
연면적, 규모(㎡)
단위부하
(VA/㎡)
전력부하(kVA)
수용율
(%)
수요부하(kVA)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주택
638,614.4 
638,614.4 
30
19,158
19,158
35
6,705
6,705
상업시설
696,249.0 
696,249.0 
95
66,144
66,144
86
56,884
56,884
업무시설
1,086,128.0 
1,086,128.0 
100
108,613
108,613
50
54,306
54,306
물류시설
602,850.9 
831,010.4
100
60,285
83,101
50
30,143
41,551
전시시설
645,722.4 
645,722.4 
95
61,344
61,344
86
52,756
52,756
교육시설
76,744.5 
76,744.5 
40
3,070
3,070
40
1,228
1,228
문화시설
47,593.6 
47,593.6 
40
1,904
1,904
50
952
952
공용의 청사
9,230.0 
9,230.0 
100
923
923
50
461
461
수도시설
1,561.6 
1,561.6 
100
156
156
40
62
62
도로,주차장,
광장 등
808,190.0 
854,524.6
0.25
202
214
100
202
214
소 계
-
-
-
-
-
-
203,699
215,119
변압기 설비용량(kVA)
기정 203,699kVA / 1.3 변경 215,092kVA / 1.3
156,692
165,476
최대전력부하(kW)
기정 156,692kVA × 90%(역율) / 변경 165,455kVA × 90%(역율)
141,022
148,928
   - 물류시설 등 증가에 따른 추가 전력(최대부하량 및 변압기 설비용량 증설)은 한전과 협의하여 
공급
○ 정보통신망 구축
< 통신수요량 >
  
구   분
규모
산정기준
소요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정용
6,803세대
6,803세대
1회선/호
6,803
6,803
공동주택
6,803세대
6,803세대
1회선/300세대
(300세대 넘는
500세대당 1회선)
14
14
공중전화
상업․업무용
1,782,377.0
1,782,377.0
1회선/100㎡
17,824
17,824
연면적
물류시설
1,205,701.8
1,662,020.8
0.003회선/㎡
6,771
9,334
여유율(30%)
한국통신지침(1.44)
합 계
-
-
-
31,412
33,975
   - 물류시설 등 증가에 따른 추가 정보통신 수요는 한국통신과 협의 설치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19,048인, 6,803세대(가구당 2.8인/호)로 계획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주거용지 내 주거유형은 공동주택만으로 구성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구 분
수용인구
(인)
공급택지
(ha)
인구밀도
(인/ha)
호수밀도
(호/ha)
주택공급계획
(호)
비고
사업지구
19,048
31.9
597
213
6,803
7.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입도로계획
  ○ 현재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① 남해고속도로3지선→신항로, ②남해고속도로2지선→
가락대로→신항남로, ③거가대로→신항남로를 통해 진입가능
나. 내부 도로망계획
  ○ 북 ｢컨｣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폭 30m 도로 1개 노선, 
폭 20m 도로 3개 노선을 신설하여 기존 도로망에 연결
8.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 변경없음
나. 업종별 배치계획
< 항만물류시설용지 계획 >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항만물류시설
1,205,701.8
1662,020.8
증)456,319.0
     
      - 증가세에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전망에 대응을 위해 항만물류시설용지를 확충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 교육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51,163.0
-
51,163.0
100.0
초등학교1
11,220.6
-
11,220.6
21.9
초등학교2
11,223.1
-
11,223.1
21.9
중학교1
12,914.1
-
12,914.1
25.3
고등학교1
15,805.2
-
15,805.2
30.9
  ○ 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 : 변경
  ○ 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발생량 >
  
구분
폐기물 발생량(톤/일)
비고
합계
폐기물(재활용 불가)
폐기물(재활용 가능)
기 정
87.6
69.5
18.1
변 경
98.4
78.0
20.4
증 10.8톤/일
   - 금회 확장에 따른 폐기물 추가 발생량은 10.8t/일이며, 소각 및 퇴비화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은 
생곡쓰레기 매립장 및 진해 덕산 매립장을 이용하여 처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처리
   - 분료는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
  ○ 환경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별첨)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변경없음)
  ○ 신항만 내 상징적 공간인 전시시설, 홍보 및 국제문화의 거점화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
< 전시․문화시설계획 >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소 계
119,518.8
-
119,518.8
전시시설
107,620.4
-
107,620.4
1가구
문화시설
11,898.4
-
11,898.4
1획지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 공원․녹지계획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26,327.0
감)155,731.8
270,595.2 
100.0 
어린이공원
25,102.1 
-
25,102.1 
9.3 
5개소
근린공원
59,970.9
-
59,970.9
22.1 
4개소
체육공원
32,333.5 
-
32,333.5 
12.0 
1개소
완충녹지
30,179.5 
증)8,288.0
38,467.5 
14.2 
변경(3→5개소)
경관녹지
278,741.0 
감)164,019.8
114,721.2 
42.4 
변경(6→5개소)
   - 신항배후지(북측) 욕망산 일원 잔여 산지의 기존 경관녹지는 삭제(철거)
   - 주간선도로(광로 3-11호선)와 접한 부지경계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최대한 수목을 추가 
식재
      하여 도로소음 저감 및 녹지경관 향상 유도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 추가 확대 지역(물류부지 등)에는 기존 신항배후지(북측)의 도시경관계획과 동일하게 확대 적
용
  
※ 도시경관계획 주요내용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내 신항배후지의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경관 형성을 위해 면(권역),  
선(축), 점(거점)의 경관 구조 구상
-면적 경관은 사업대상지와 접한 주변 경관이미지와 맥락을 같이하고 토지이용계획의 공간을 고려하여 경관
권역을 설정
-선적 경관은 도로, 녹지, 하천 등의 연속된 경관자원을 선적기준인축으로 구분하며, 토지이용간의 기능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축의 통일되고 일관된 경관계획을 수립 
-점적 경관은 단지 내 이용자들의 정보 및 커뮤니티 교류, 휴게를 목적으로 한  공원 등의 열린공간 또는 경관축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외부에서 대상지로진입하는 주요 진입부 등 주목도와 집중도를 고려하여 경관 거점으로 설정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신항배후지(북측)지구는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 
83호)｣으로 조성되었으며,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은 해당 계획을 따름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구 : 해당 없음
나. 기타
  ○ 우․오수관, 상수관로 등 지하매설물은 매설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하고, 지하매설물의 설치,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051-979-512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별첨 참고
□ <첨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권리자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257 필지390 필지
　
　
3,085,615.4 3,440,981.7 3,085,615.4 3,444,137.6 증)358,522.2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9
1489
도
도
7,992.5
7,992.5
7,992.5
7,992.5
-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2
1492
도
도
4,739.5
4,739.5
4,739.5
4,739.5
-
부산광역시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3
1493
도
도
1,981.4
1,981.4
1,981.4
1,981.4
-
부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4
1494
도
도
1,119.5
1,119.5
1,119.5
1,119.5
-
부산광역시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5
1495
잡
잡
3,145.0
3,145.0
3,145.0
3,145.0
-
부산광역시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6
1496
수
수
4,663.0
4,663.0
4,663.0
4,663.0
-
부산광역시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7
1497
도
도
39,580.2
39,580.2
39,580.2
39,580.2
-
부산광역시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9
1499
잡
잡
331,007.6
331,007.6
331,007.6
331,007.6
- 국(해양수산부) 
외1인
　
　
　
　
9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0
1500
도
도
23,763.9
23,763.9
23,763.9
23,763.9
-
부산광역시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1
1501
잡
잡
14,789.0
14,789.0
14,789.0
14,789.0
-
국(해양수산부) 
외1인
　
　
　
　
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3
1503
공
공
3,929.9
3,929.9
3,929.9
3,929.9
-
부산광역시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4
1504
잡
잡
3,526.6
3,526.6
3,526.6
3,526.6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
람동)
　
　
　
13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5
1505
공
공
3,086.3
3,086.3
3,086.3
3,086.3
-
부산광역시
　
　
　
　
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6
1506
공
공
52.7
52.7
52.7
52.7
-
부산광역시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7
1507
잡
잡
473.4
473.4
473.4
473.4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
람동)
　
　
　
16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8
1508
공
공
41,255.3
41,255.3
41,255.3
41,255.3
-
부산광역시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9
1509
잡
잡
225.0
225.0
225.0
225.0
- 국(해양수산부)
　
　
　
　
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0
1510
철
철
6,491.0
6,491.0
6,491.0
6,491.0
- 국(국토교통부)
　
　
　
　
19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1
1511
공
공
5,199.0
5,199.0
5,199.0
5,199.0
- 국(해양수산부)
　
　
　
　
20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2
1512
도
도
13,239.0
13,239.0
13,239.0
13,239.0
- 국(해양수산부)
　
　
　
　
21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3
1513
공
공
3,284.0
3,284.0
3,284.0
3,284.0
- 국(해양수산부)
　
　
　
　
22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4
1514
공
공
533.0
533.0
533.0
533.0
-
부산광역시
　
　
　
　
23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5
1515
공
공
399.1
399.1
399.1
399.1
-
부산광역시
　
　
　
　
24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6
1516
철
철
1,956.0
1,956.0
1,956.0
1,956.0
- 국(국토교통부)
　
　
　
　
25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17
1517
공
공
4,492.8
4,492.8
4,492.8
4,492.8
-
부산광역시
　
　
　
　
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31
1531
잡
잡
95,449.7
95,449.7
95,449.7
95,449.7
-
국(해양수산부) 
외1인
　
　
　
　
27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33
1533
도
도
9,058.7
9,058.7
9,058.7
9,058.7
-
부산광역시
　
　
　
　
28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34
1534
공
공
17,982.6
17,982.6
17,982.6
17,982.6
-
부산광역시
　
　
　
　
29
진해구 안골동
-
656
-
답
-
1,570.0
-
1,570.0
증)1,570.0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
동6가)
　
　
　
30
진해구 안골동
-
720-2
-
전
-
599.0
-
599.0
증)599.0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
동6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