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56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5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주식회사가다음과
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로98 IT캐슬2동1006호
3. 사업자등록번호: 116-81-43939
4. 대표이사: 이윤희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 02-002-00052
6. 등록일: 2018. 6.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6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에스피씨네트웍스가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에스피씨네트웍스
2. 주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31번길18
3. 사업자등록번호: 113-86-10017
4. 대표이사: 황재복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6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52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5
6. 등록일: 2018. 6.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패방지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공공․기업․시민
 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논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
 하는 등 국가 청렴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
      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의하도
      록 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84조 신설)
      ※ 국무총리 훈령(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1.3. 제정)으로 운영 중
        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대국민 청렴 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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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
    실천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8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민간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담당 : 최승남 서기관, 전화 : 044-200-7164, 팩스 044-200-7917)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실((우) 30102)


◉과학기술정부통신부공고제2018-348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OBS 역외 동시재송신 승인 관련 의견 접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OBS 방송을 역외
동시재송신하기 위해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현황

         신청 주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방송구역
        제공사업자)
                                       OBS-TV(HD)
   (주)KT, SKB(주), (주)LGU+                                  서울시 전역
                                   (방송구역 : 인천, 경기일원)
2. 의견제출기간 : ‘18. 7. 5(목) ~ 18.(수) [14일간]
3. 제출의견
 o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 관련
 o 시청자의 권익 관련
 o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o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o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관련
 o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 관련

                                    559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1. 개정이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
  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
  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다.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
  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
  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사.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5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
         국 뉴미디어정책과 역외 재송신 승인 업무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eyhuh@korea.kr
5. 기 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1,564,499
     상호                     ㈜케이티                   자본금
                                                                백만원

     사업자               대표자 : 황창규                             2013. 9. 24.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2018. 9. 23.


                                    <서비스 제공현황(최근 3개년)>
                             연도           채널       양방향서비스
    운영현황                     2015        274채널       184종
                             2016        279채널       202종
                             2017        280채널       247종



                                                               2,573,969
     상호                    ㈜엘지유플러스                 자본금
                                                                백만원
                      대표자 : 권영수
     사업자                                                     2013. 9. 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18. 9. 23.
                         3가)

                                    <서비스 제공현황(최근 3개년)>
                             연도           채널       양방향서비스
    운영현황                     2015        169채널        13종
                             2016        178채널        12종
                             2017        179채널        16종



                                        560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1,492,301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자본금
                                                                 백만원
     사업자                  대표자 : 이형희                           2013. 9. 24.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2018. 9. 23.

                                     <서비스 제공현황(최근 3개년)>
                              연도           채널       양방향서비스
   운영현황                       2015        194채널        35종
                              2016        211채널        36종
                              2017        227채널        42종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ㅇ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ㅇ 기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
             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2110-0242
 ㅇ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ㅇ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국방부공고제2018-130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의 군인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의 군인복지위원회에 국방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나. 행정안전부가 군인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운영 활성화(민간위원 확대) 권고
                                         561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다.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복지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법 시행령에 당연직 위원으
   로 5명(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민간위원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21120@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1,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3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방 부 장 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을 위하여 독립기구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8. 9. 14. 설치될 예정임
   나. 이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직원을 50명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 3명과 사무처는 조사지원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를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둠 (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다.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를 구
   체화 함 (안 제10조)
 라. 조사 절차에 관하여 녹음 및 녹화규정, 전문가의 조사참여, 외국자료 수집 등의 규정을 마련함
   (안 제11조)
 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안 제13조)
                                      562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밀집하여 상
  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으
  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8.16.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3754, 팩스044-201-5574)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경미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공원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
 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여 활동공간 제공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제한 완화 (안 제29조)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경
  미한 행위로 분류
 나. 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운영 근거 마련 (안 제50조)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는 도시공원
  내에서는 통행 허용
 다. 행정조사 정비 추진 과제 이행 (안 제40조)
  지자체장이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요구 가능한 자료는 설치허가 신청서류 보완 등으로 한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8. 16(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56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과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를 구체화 함 (안 제15조, 1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우편번
             호 04383)
  - 전자우편 : 14-16694@mnd.go.kr
  - 전화 : 02-748-5277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02-748-5277,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59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개발사업 1단계(공유수면 매립부분)공사완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의 1단계 공유수면 매립사업공사가 완료 되었기에「기업
도시개발특별법」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3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1단계 일부 공사완료
 ⦁개발사업의 명칭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1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분
2.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서남해안레저(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이 재 성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
 ⦁면적 : 8,425,163.8㎡(공유수면)
4. 준공인가 조건
 가. 「공유수면 관립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을 사용하기 위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외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
   면허 취득자가 취득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
   하여야 한다.

                                           563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
    계인은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일(2018년 6월 27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44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
    지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면허 자는 준
    공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자보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승인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나 명령 이외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준공검사 후에도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마.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준공일자 : 2018년 6월 27일
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구분                 면적(㎡)        관리처분사항           비고
                      제방         43,233.6         지자체     공공시설 등은 일단 관
                                                          리청에 무상귀속하되,
                      구거        355,383.1         지자체     시행자가 개발계획등
     공용 또는
                      유지        220,597.4         지자체     변경으로 토지이동 사
    공공시설용지                                                유가 발생 할 경우 관
                      공원        653,062.5         지자체     리청과 협의하여 무상
                      소계        1,272,276.6       지자체     환수 및   재조정 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타            잡종지        7,152,887.2   사업시행자       제17조 및 같은법 제
                                                          24조에 따른 무상귀속
              계                 8,425,163.8
                                                          으로 인계인수함

7. 관계도서는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0),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061-280-1671),
  서남해안레저(주) 현장사무소(061-464-009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9호
                           2018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8.06.29.)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0개 기관을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03(명륜동,
 제2018-076호        두레공예협동조합            권윤혜
                                                      남부시장2층 상가내)
 제2018-077호 춘천막국수협의회영농조합법인             홍웅기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7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64,
 제2018-078호       (사) 시민참여복지회          신강훈
                                                       3층(사동, 3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48,
 제2018-079호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송순호
                                                        조박빌딩 6층

                                      564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
련시설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과 ‘수목원’을 공원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안 제11조제2항, 별표1･4)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
  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
 나.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허용 (안 제9조･제11조, 별표1)
  ‘드론조종연습장’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2kg 이하 무인헬리
  콥터․멀티콥터의 연습을 허용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8. 16(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병무청공고제2018-6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6일
             병 무 청 장
                                568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나. 지정사유
 ㅇ 현내리 고욤나무는 수고, 근원둘레, 수관 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 가치가 높음.
 ㅇ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밑나무)으로 흔히 쓰는 나무로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신목으로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매년 성황제를 지내고 있는 등 민속적으로도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강릉시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강릉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gn.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천연기념물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3,802㎡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3,802   3,802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        임         141     141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1       임          1       1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6        전         484     484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6-3       전         184     184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4        대         447     44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876     강성구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7        전        2,545   2,545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876     강성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9호
㈜디엔비로지스틱스 대표 손동우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디엔비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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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디엔비로지스틱스 대표 손동우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디엔비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출, 입․화물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위험물 창
   고,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치코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1번지, 862번지
  ◦ 공 사 비 : 7,284백만원
  ◦ 공사내용
    - A동(창고) 11,478.48㎡, B동(위험물 창고) 1,971.60㎡, C동(경비동) 17.50㎡
    - 호이스트크레인 : A동(0.25ton 2기)
    - 옥외위험물저장소(2,089.16㎡)
    - 부대공사 1식 : 옥외야적장(6,033.61㎡), 주차장(1,069.10㎡), 기타(7,483.14㎡)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1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6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풍성호·어선 주환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29호)
2. 피 요 청 자 : 서**(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풍성호와 어선 주환호가 2015. 10. 17. 11:15경 전남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46도 0.9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주환호가 풍성호 진로방향으로 갑자기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환호의 의사를 섣부르게 예단한 것도 사고의 일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 하고, 주위 다른 선박의 진로를 예단하지 않고 해
당 선박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그
선박의 침로를 예의주시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91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단위: ㎡)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988-3         대      198      198      윤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1차 아파트
        988-4         대      268      268      윤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1차 아파트
영월읍
        988-5         대      314      314      정00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2
영흥리
        988-6         대      410      410      김00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988-7         대       40       40      정00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2
 계              5필지         1,230    1,230

8.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란색선 표시지역)




◉문화재청공고제2018-23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 현내리 고욤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江陵 縣內里 고욤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번지
 ㅇ 지정구역 : 3,802㎡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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