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야 한다.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야 한다.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
 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
 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
 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45조(출연)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된
 다.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
 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
 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
 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절 간접광고
제46조(간접광고) ①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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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
 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
제47조(정보전달) ①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제48조(중계방송)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
 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시상품) ① 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② 방송내용에서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시상품
 의 종류 및 가격대를 선정할 때에는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0조(상품판매)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
 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과 데이터방송 등을 통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기준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절 기 타
제53조(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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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
 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
 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
 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
 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①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
 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
 자에게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
 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
 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 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인물주인공
 또는 만화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당해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
 하여 어린이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어린이
 의약품의 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방송하여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 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라 할
 지라도 다음 각호의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심의미필 등 방송광고의 금지) 사업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가 결정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 결정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광고물 및 동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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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재조
 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
 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
 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
 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에게 통보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제1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의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
 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
 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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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연속프로그램 등) 위원회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
 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
 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
 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재심청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
 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절차
제66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의 예고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
 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
 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⑥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시작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를 자막고지 하여야 한다.
 2.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 대각선의 1/20 이상
  크기의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으로 “19”숫자를 기재한 표시를 지속적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⑦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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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
 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한다.
제67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위원회는 사정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청
 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
 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취소의 통보 및
 효력에 대해서는 제66조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
 4. 이의신청의 사유
 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
 될 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제4장 보      칙
제69조(방송 유사정보의 특례) 위원회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정한 조항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
 여 공표한다.
제70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광고심
의에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49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90
⊙(서울)송파구공고제2008-54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수질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등
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공고기간 : 2008년 6월 19일~ 2008년 7월 3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분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등록말소
일    자
등록
말소
수질
제4호
(주)대유생활환경연구소
조영복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7-11(덕암빌딩 3,4층)
수질
측정대행업2008. 6.16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공고제2008-336호
1. 군포시장이 시행하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군  포  시  장 
1. 사업목적(변경없음)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시행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부정형의 필지를 정형화하여 토
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도
모
2. 사업명칭 : 군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시행지구 : 군포시 대야미동 380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 257,319m2 (변경없음)
5. 사업기간(시행인가년월일)
○당  초 : 1998년 8월 12일~2008년 6월 30일
○변  경 : 1998년 8월 12일~2008년 12월 31일
6. 시행자의 주소, 성명 및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번지) 군포시장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제57조(방송광고의 특칙) 위원회는 라디오 방송광고 및 텔레비전 자막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
 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1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
 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
  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추가구성품”이라 함은 본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 가격이 상품 가격에 포
  함된 상품을 말한다.
 5. “기존가”라 함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통해 당해 상품을 20일 이상 판매하여 형성된 가격
  을 말한다.
 6. “3중가격”이라 함은 시중가와 자사가 및 할인가 등의 형태로 상품가격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
  을 말한다.
 7. “소비자경품”이라 함은 상품구입에 따른 대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고
  객 유인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이나 각종 초대권 또는
  편익 등의 용역 및 적립금, 즉시적립금, 사은품 등)을 말한다.
 8. “소비자현상경품”이라 함은 상품구입에 따른 대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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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규정은 사업자가 행한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이 방송된 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텔레비전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4조(청약철회 등의 고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입한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반품, 환불방법
 등에 대하여 시청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5조(일반원칙)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
 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비자보호)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의) ① 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자체심의 결과를 매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증책임) 사업자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의 주장에 대
 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의 준수)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각 상품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품위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4.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6. 고가, 고품질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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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정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선정적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정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
 송에 출연하여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14조(원산지 등 표시)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판매 상품의 제조원, 원산지 등의 주요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본상품 뿐만 아니라 추가구성품에 대해서도 제조원,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 제조원, 원산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
 정을 따른다.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6조(충동구매)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
 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7조(보도형식의 표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보도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경우, 시청자가 이
 를 보도프로그램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 및 보도
 내용을 인용할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
 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효과를 소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될 수 없는 구체적인 시험결과를 방송 중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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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상·인증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수상내역을 밝히고자 할 때에는
 수상연도, 수여기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업체 또는 개발자의 수상경력을 해당 상품이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
 는 아니된다.
 ③ 인증받은 상품 등의 표현은 인증기관 및 인증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하
 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중인
 상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또는 상표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근거로
 타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강조함으로써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21조(출처명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과 관련한 기관의 통계자료, 여론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등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 및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자료의 조사
 목적에 맞도록 인용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인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그 시험 또는 실
 험의 내용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인된 학술지, 학회지의 판단 기준은 국내임상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 또
 는 등재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이며, 외국임상의 경우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학술목록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한적인 인용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효능 범위 내에서의 소개를 말한다.
 ④ 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일반화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품의 기능·효능과 관련된 수치는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23조(최상급 표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
 급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재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재방송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재방송임
 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반복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5조(혐오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지나치게 혐오스런 장면 또는 지나친 공포감 조성을 통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비과학적내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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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화면비교)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
 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 사용에 대한 사용전·후의 비교화면을 방송할 때에는 조명, 사용자의 위치, 각도 등을 동
 일하게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사용전·후 화면을 사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음향·화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29조(안전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국가등의 존엄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
 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환경보존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
 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
 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차별금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
 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비교의 기준)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비교는 판매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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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비교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의 특정 부분에서 우수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표현하
 여서는 아니된다.
 ⑦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
 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실연·실험·조사)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연출이나 재연
 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 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임을 명백
 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추천·보증)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 연예인, 관계자, 전문인 등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언어)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
 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음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
 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어린이·청소년)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
 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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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제3장 가격표시
제40조(가격표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근거 불확실한 가격을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기존가) 기존가는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해당 상품이 20일 이상 판매되고, 동 기간 중 방송
 되지 않은 날에도 동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중 당
 해 상품의 실거래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존가로 본다.
제42조(가격비교)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기존가가 형성된 상품에 대하
 여 가격비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가를 비교기준가격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가와의 가격비교는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며, 21일 이상 동일한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할
 인가가 기존가로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방송일 이외의 시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격비교 표시를 5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 비교기준이 불명확한 3중가격을 표시하여 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할인특매)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인특매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행사기간 및 내용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할인특매는 최근 20일 이상 판매한 사실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특매
 상품의 기존가와 할인특매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행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판매할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할인특매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할인특매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제44조(경품)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지급되는 소비자경품은 상품가격의 1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 또는 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자경품의 한도는 20% 이내로 한다.
 ② 소비자경품의 경품류가액이 5,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소비자현상경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소비자경품 및 소비자현상경품과 관련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를 준용한다.
제45조(자동주문전화) 자동주문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할인혜
 택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하며,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46조(상품구성)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4조의 규정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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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1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품내용을 과다하게 보이기 위하여 본상품이 아닌 추가구성품을 “1+1”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본상품을 두 개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추가구성품을 경품 또는 할인으로 오인
 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타 가격표시) ① 다른 매장과의 가격 비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모델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 또는 직매장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별 단품의 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자사의 세트 가격과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단품
 가는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단품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④ 인터넷 상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품목별 기준
제48조(식품)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식품에 함유된 특정성분을 강조할 때는 함량표시를 정
 확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에 미세 소량의 특정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당 제품이 엄
 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품(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
  용의 표현.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 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 또는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
  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
  려가 있는 표현
 ③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건강기능식품) ①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내용
 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표현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정한 「건강
 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
  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해당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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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50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51조(의료기기) ①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3. 효능이나 성능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
  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③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한 효능의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하며, 범위 이외에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
 급하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건강보조기구등) ① 건강보조기구 등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
 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강보조기구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
 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화장품) ① 화장품의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② 기초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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