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
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66호, 2020. 11. 10.>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지
구단위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0-269호, 2020. 09. 04., 충청북도 고시 제
2020-252호, 2020. 08. 07.)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
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2-31호, 2022. 5. 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2022. 03. 11.)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28호, 2023. 8. 23.>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2-278호, 2022. 09. 2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건축허가를 득
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
시 제2023-28호(2023. 08. 23.)로 확장된 오창과학산업단지(일부)에 한 함)
부  칙 <제2025-44호, 2025. 7. 3.>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7052),
청주시청 미래산업과(전화 : 043-201-147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업종배치계획도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지구(충북대학교)
ㅇ 2012. 06. 08.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충북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청주시 고시 제
2012-60호)
ㅇ 2014. 03. 07. :
청주 도시계획시설(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4-38호)
ㅇ 2016. 03. 25. :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 충북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6-75호)
ㅇ 2017. 05.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7-148호)
ㅇ 2017. 09. 29.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7-355호)
ㅇ 2018. 01. 05.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8-9호)
ㅇ 2018. 01.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8-34호)
ㅇ 2018. 08. 03.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8-287호)
ㅇ 2019. 09. 06.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충북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
2019-295호)
ㅇ 2019. 11. 08.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9-382호)
ㅇ 2020. 02. 14.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0-63호)
ㅇ 2021. 11. 19.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1-438호)
나.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ㅇ 2016. 08.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 :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청주시 고시 제2016-213호)
ㅇ 2017. 03. 17.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 :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79호)
  다.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ㅇ 2022. 02. 25.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2-71호)
ㅇ 2022. 07. 22.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2-278호)
ㅇ 2023. 01. 27.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3-54호)
ㅇ 1992. 07. 15. :
공업단지 지정(개발계획)(충청북도 고시 제1992-107호)
ㅇ 1993. 02. 12. :
공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충창북도 고시 제1993-19호)
ㅇ 1994. 10. 14. :
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1994-118호)
ㅇ 1995. 05. 15. :
공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5-46호)
ㅇ 1996. 08. 05.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6-83호)
ㅇ 1996. 08. 10.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1996-85호)
ㅇ 1998. 04. 15.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8-40호)
ㅇ 1998. 07. 3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8-100호)
ㅇ 1998. 08. 03. :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충북고시 제1998-99호)
ㅇ 1998.10. 29.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8-139호)
ㅇ 1999. 02. 12.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상세계획 구역 지정(충청북도고시 제1999-15호)
ㅇ 2000. 05. 2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0-50호)
ㅇ 2001. 01. 23.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01-19호)
ㅇ 2001. 10. 1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1-140호)
ㅇ 2002. 01.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1-195호)
ㅇ 2002. 01. 04. :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충청북도 고시 제2001-204호)
ㅇ 2003. 11. 07. :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03-164호)
ㅇ 2004. 05. 28.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4-75호)
ㅇ 2006. 10. 2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06-147호)
ㅇ 2009. 07. 1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9-198호)
ㅇ 2010. 03. 2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0-86호)
ㅇ 2012. 08. 1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2-186호)
ㅇ 2013. 03. 2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3-52호)
ㅇ 2013. 11. 0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3-239호)
ㅇ 2013. 11. 15.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2-259호)
ㅇ 2014. 02. 2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4-44호)
ㅇ 2014. 04. 18.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4-113호)
ㅇ 2015. 01. 2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10호)
ㅇ 2015. 04. 1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67호)
ㅇ 2015. 06. 2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146호)
ㅇ 2015. 07. 3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북고시 제2015-183호)
ㅇ 2015. 10.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234호)
ㅇ 2016. 03. 1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55호)
ㅇ 2016. 06. 2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36호)
ㅇ 2016. 07. 01.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51호)
ㅇ 2016. 07. 08.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61호)
ㅇ 2016. 09. 09.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6-226호)
ㅇ 2016. 11. 04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274호)
ㅇ 2017. 02. 2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36호)
ㅇ 2017. 03. 0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51호)
ㅇ 2017. 03. 1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56호)
ㅇ 2017. 10. 1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273호)
ㅇ 2017. 10. 2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284호)
ㅇ 2017. 11. 1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297호)
ㅇ 2017. 12. 2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392호)
ㅇ 2018. 02.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21호)
ㅇ 2018. 04. 2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8-91호)
ㅇ 2018. 05. 0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102호)
ㅇ 2018. 07. 2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181호)
ㅇ 2018. 11. 1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339호)
ㅇ 2019. 12. 0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9-377호)
ㅇ 2020. 02. 28.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0-58호)
ㅇ 2020. 08. 0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0-252호)
ㅇ 2020. 09. 0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0-269호)
ㅇ 2021. 02. 19.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1-56호)
ㅇ 2021. 07. 16.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1-217호)
ㅇ 2021. 10. 22.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1-305호)
ㅇ 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2-54호)
ㅇ 2022. 03. 1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ㅇ 2022. 04. 08.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2-89호)
ㅇ 2022. 08. 05.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2-226호)
ㅇ 2022. 09. 2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2-278호)
ㅇ 2022. 09. 30.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2-282호)
ㅇ 2023. 02. 24.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3-36호)
ㅇ 2023. 03. 03.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3-46호)
ㅇ 2023. 03. 10.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3-56호)
ㅇ 2023. 07. 0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3-165호)
ㅇ 2023. 09. 08.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3-229호)
ㅇ 2023. 10. 1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3-269호)
ㅇ 2023. 12. 15.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3-354호)
ㅇ 2023. 12. 29.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3-382호)
ㅇ 2023. 12. 29.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3-392호)
ㅇ 2024. 01. 19.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4-20호)
ㅇ 2024. 03. 22.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4-79호)
ㅇ 2024. 04. 05.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4-93호)
ㅇ 2024. 05. 17.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4-144호)
ㅇ 2024. 08. 23.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4-266호)
ㅇ 2024. 08. 23.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4-267호)
ㅇ 2024. 10.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4-333호)
ㅇ 2024. 12. 27.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4-438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경진
830716-*******
세종시 새롬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연경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연경진은 
2024.2.5.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주택/온실/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핀샷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핀샷)
- 다   음 -
1. 상 호 : ㈜핀샷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 8층 81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12-86-00398
4. 대표이사 : 박 노 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37
6. 등록일 : 2025. 6.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오스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이오스시스템)
- 다   음 -
1. 상 호 : ㈜이오스시스템
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33-33
3. 사업자등록번호 : 893-86-01138
4. 대표이사 : 박 인 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38
6. 등록일 : 2025. 6.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나인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이나인페이)
- 다   음 -
1. 상 호 : ㈜이나인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8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19-86-00332
4. 대표이사 : 전 혁 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33
6. 등록일 : 2025. 6.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캐치테이블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캐치테이블페이)
- 다   음 -
1. 상 호 : ㈜캐치테이블페이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71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367-88-03209
4. 대표이사 : 김 석 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34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39
6. 등록일 : 2025. 6.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6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플래티넘페이먼츠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플래티넘페이먼츠)
- 다   음 -
1. 상 호 : ㈜플래티넘페이먼츠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30 (KB영등포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339-86-03802
4. 대표이사 : 문 준 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35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40
6. 등록일 : 2025. 7.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0-003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42-2번지 일원(신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100,000 m3/일(수원: 안동댐)(‘25. 1월∼9월)
            0 m3/일(수원: 안동댐)(‘25. 10월∼12월)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기존 강정취수장 시설물 활용,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대전광역시
서구*로*
농업
용수
갑천
(국가)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산105
(사진포양수장)
1,470
2025.08.28.~
2030.08.27.
2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
960-14 (반지리양수장)
2,340
3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
960-14 (중보)
3,090
4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1016
(새보)
1,560
5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
1000-1 (상보)
2,780
6
대전광역시서구봉곡동544
(유천동보)
2,890
끝.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6호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849번지 외 1필지(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청주내곡
   초 교사 증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1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04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청주내곡초) 시행계획 승인 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산남동)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    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2) 명    칭: 청주내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849번지 외 1필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학교용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8,176.3㎡ (기정 13,992.4㎡, 증가 4,183.9㎡)
              
건축면적 5,941.08㎡ (기정 4,518.15㎡, 증축 1,422.93㎡)
              
연 면 적 15,609.67㎡ (기정 11,760.52㎡, 증축 3,849.15㎡)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5. 09. ~ 2027. 04.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교사동 증축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확장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175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5인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고객편의 확보, 인근국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가.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 관서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소재지
휴무시간
비고
1
파주우체국
파주다율동우체국
6급
동
12:30~13:30
2025. 8. 1.
개국
  나. 시행일 : 2025. 8. 1.(금)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7. 2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이메일: a001004718@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20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4.10.22. 공포/'25.10.23.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 관련 조항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2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sjn912@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87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직제신설(2023.06.13.)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06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분임지출관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운영총괄과 물품운용관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6월 3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장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분임재산관리관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분임수입징수관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물품관리관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분임재무관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국세청고시 제2025-18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
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그 금융
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
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
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
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해당 사업자가 계좌개설 시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 제품”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2. “스크랩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3. “면세점송객용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
      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와 「조세특례제한법」제106
      조의11제1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5.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제1항은 스
      크랩등거래계좌, 제106조의11제1항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구분한다

6.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8.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
      가치세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
조의9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제106조의11제1항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각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조(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
크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또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
다.

④ 스크랩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
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
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 제련업자는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
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
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회사는 통보받은 세액을 제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6조(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
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
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7조(거래은행 지정)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
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은행 변경) 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기한까지 국고로 입금된다.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
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
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
2015-46호)와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2014. 2. 7. 국세청 고시 제2014-5호)는 폐지한다.


                부칙(2017. 11. 28. 국세청 고시 제2017-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는 폐지한다.


                부칙(2019. 12. 31. 국세청 고시 제2019-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7. 11. 28. 국세청 고시 제2017-26호)는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31. 국세청 고시 제2019-30호)는 폐지한다.


                 부칙(2025. 6. 30. 국세청 고시 제2025-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32호)는 폐지한다.
■ 고시[별지 3호 서식]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지금 생산원료의 수입내용
                                                                (원)
                                         부가가치세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부가가치세    수출국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와
     관련하여 금지금제련업자의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특허청공고 제2025-16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서 간소화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 중
‘창작내용의 요점’란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 편의 제공을 위해 부분디자인 출원의 물품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
원서 서지사항 중 ‘부분디자인’ 기재항목을 삭제하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대리인 선임을 간소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eunmi.sohn@korea.kr
  - 팩스 : (042) 472-747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766, 팩스 (042)
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5-16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를 간소화하기 위해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디자인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공보
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이나 도면
이외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중복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어 출원
인의 불편이 제기되어 온 바, ‘부분디자인’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디자인공보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출
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등록받을 수 없음. 이 경우 거절이 확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에 따라 출원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나, 거절이 확정된 출원 중에 법 제43조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 디자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비밀디자인을 청구
한 출원이 협의불성립으로 인해 거절된 경우, 그 출원 내용을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비밀 지정기간
이 지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eunmi.sohn@korea.kr
  - 팩스 : (042) 472-747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766, 팩스 (042)
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933-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1부: 용어
확인
KSCIEC62501
고압직류(HVDC) 전력 전달용 전압형 컨버터(VSC) 
밸브 ㅡ  전기 시험
확인
KSCIEC62271-200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0부: 정격전압 1 
kV초과 52 kV이하의  금속 밀폐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확인
KSCIEC60255-16
전기릴레이-제16부: 임피던스 측정 릴레이
확인
KSCIEC60255-11
전기릴레이- 제11부: 측정용 릴레이의 직류 보조 에너
지공급량의 단속 및 교류성분
확인
KSCIEC60255-6
전기릴레이- 제6부: 측정 릴레이와 보호 장치
확인
KSCIEC60076-10-1
전력용 변압기 — 제10-1부: 음향 레벨의 결정 — 적
용 안내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