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며, 앞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처리 결
  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
  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
  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제4-12조제1항 및 제9-5조 개
  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받은 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정정․처리정지 요구 및 대행 통보에 관한 제9-5조제5항․제6항
  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8호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등록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등록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검사방법)의 별표 2의 Ⅱ-2, 별표 2-1의 Ⅱ-1-2, 별표 2-2의 Ⅱ2-2의 디지털 종합유선방송의
변조기 출력특성에 8-VSB변조기를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Ⅱ. 성능검사(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Ⅱ-2. 디지털 종합유선방송
                            검사방법 및 기준
  번호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Ⅱ-2 나. 변조기의 출력
           특성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8-VSB 변조기
       o 출력레벨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가하고 파형분석기로 측정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
                                          다.
                                 43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o 인접채널
     감쇄특성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가하고 8-VSB 변복조 분석기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측정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o 스퓨리어스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가하고 파형분석기로측정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
                                      다.
     o 주파수편차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가하고 파형분석기 또는 8-VSB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변복조 분석기로 측정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o 위상잡음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가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입력단에
                                 측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26조제2항의    관한기준
                                              기준값에 적합하지제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o 주파수 응답         디지털
                      가하고 벡터신호발생기를
                               신호분석기로입력단에
                                      측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o 그룹지연 응답 디지털  가하고 벡터신호발생기를
                               신호분석기로입력단에
                                      측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o 신호대잡음비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가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별표 2-1]□ 성능검사(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Ⅱ-1-2. 디지털 종합유선방송
                              검사방법 및 기준
  번호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Ⅱ-1-2 나. 변조기의 출력
            특성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8-VSB 변조기
        o 인접채널        디지털
                      하고    신호발생기를
                          8-VSB 변복조 입력단에 가
                                    분석기로  측 유선방송국설비등에
                                            26조제2항의     관한기준
                                                     기준값에     제
                                                           적합하지
        감쇄특성          정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o 스퓨리어스      디지털 신호발생기를측정입력단에 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하고 파형분석기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o 위상잡음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26조제2항의    관한기준
                                             기준값에    제
                                                  적합하지
                   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44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별표 2-2] 자체점검(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Ⅱ-2-2. 디지털 종합유선방송
                            검사방법 및 기준
  번호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Ⅱ-2-2 나. 변조기의 출력
           특성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8-VSB 변조기
       o 출력레벨        디지털  신호발생기를측정입력단에 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조제2항의       관한기준  제26
                     하고 파형분석기로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아니
                                               기준값에  적합하지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26
       o 주파수편차       하고 파형분석기 또는 8-VSB 변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아니
                                         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복조 분석기로 측정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조제2항의       관한기준  제26
       o 주파수 응답      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아니
                                               기준값에  적합하지

       o 그룹지연 응답 디지털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26
                     하고 벡터신호발생기를
                           신호분석기로입력단에
                                   측정 가 조제2항의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아니
                                               기준값에  적합하지

       o 신호대잡음비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조제2항의       관한기준  제26
                     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아니
                                               기준값에  적합하지

◉외교부고시제2014-1호
  2014년 4월 10일 서울에서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루이 마셰뜨(Rui Machete) 포르투갈 공화
국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2014년 4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이하에서 “서명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의 청년이 취업의 경험을 하는 동
안 포르투갈공화국과 대한민국 각각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식견을 얻기 쉽게 하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청년이 각각 포르투갈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
도록, 그리고 포르투갈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에서 여행 경비를 보충하거나 또는 취업과 관련된 추가
적인 연수 목적으로 그들 여행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의향으로, 이러한 청년 교류 활성화의 가치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양해에 이르렀다.
                               45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79호
                                현대제철산업단지 지정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2-23호(2012.1.20)로 지정 변경한 현대제철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에 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변경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현대제철 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 5,564,91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5. 산업단지의 개발 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8. 주요개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별도 첨부
  ○ 변경사유 : 충청남도고시 제2010-441호(2010.12.31)로 고시된 토지세목중 일부지번, 면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권리사항 변경
  ○ 변경 및 추가 된 조서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2008-152호(2008.6.12), 충
     청남도고시 제2009-357호(2009.10.8), 충청남도고시 제2010-441호(2010.12.31), 충청남도고시 제
     2011-373호(2011.10.19.), 충청남도고시 제2012-23호(2012.1.20) 참조
11. 관계도서 열람방법 : 충청남도 당진시청 지역경제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지구내 변경부분)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기정 가곡리 38-11 전 1,772.0 712.0 박덕영 당진      송산면
                                        가곡리 6
                                      경기도 평택군
   변경 가곡리 38-116 전 1,772.0 714.0 박덕영 진위면 봉남리
                                          189-1
                                       전남 장흥군
 2 기정 가곡리 38-38 전 1,650.0 1,650.0 이영권 유치면 봉덕리              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67-3
                                       서울 성동구
                                  오금련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633        농업협동조합    지상권
                                        301-1006
                                    131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광주광역시
                            942× 오금련 서구 농성동 정남진장     전라남도 장흥군 근저당권
                                                흥농업협 장흥읍 건산리
                             1/2     414 동산아파트 동조합        700-3   지상권
                                        102-405
                                                        서울특별시
                                                국민건강 마포구 독막로 압류
                                                보험공단 311(염리동 168-
                                                     9)(영암장흥지사)
 8 기정 가곡리 38-111 임 9,599.0 737.0 국       국방부
   변경 가곡리 38-121 임 9,599.0 743.0 국       국방부
◉경상북도고시제2014-133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중정정
  경상북도고시 제2014-96호(2014.3.17.)호로 고시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2차)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1차) 사항 중 실시계획의 정
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경상북도지사
◦ 정정사유 : 개발계획 변경 및 단계별 조정에 따라 제척된 면적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여 누
    락사항을 바로잡음 (안동시·예천군 용도지역 변경(총괄) 조서 및 도면 정정)
Ⅱ.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게재생략)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게재생략)
 3. 사업시행기간 (게재생략)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게재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
       053-950-3011), 안동시 신도청미래사업단(☎054-840-5106),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054-650-6245)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사업추진단(☎054-840-7534)에 비치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게재생략)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총괄 (게재생략)
    3) 안동시 용도지역 결정조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게재생략)
    4) 안동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게재생략)
    5)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게재생략)
    6)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게재생략)
                                   134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8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복지 및 체육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체력단련장 조성으로 장병 복지 및 체력단련 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위치                                지          번                       사업면적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8, 269, 270, 271, 272, 273,
    경기도 평택시 274, 275, 278, 278-2, 278-3, 279, 280, 281, 282, 283, 284,
   서탄면 황구지리 291, 292, 293, 294, 294-2, 294-3, 311-3, 312-3, 313, 314,
                  315, 316-2, 317-4, 318-2, 319, 320, 322, 323, 323-2, 324,   247,500㎡
                  324-2, 325-1번지 (57필지)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경기도 평택시 119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5-2, 1227, 1228,
    서탄면 금각리 1228-2, 1228-3, 1334-3, 1349, 1350, 1351, 1359, 1360,
                  1360-2, 1361, 1362, 1362-2, 326-17, 326-18번지 (3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14. 4. .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748-43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98-1, 산37, 산38-2번지
  나. 사업면적 : 4,265㎡
                             51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4. 9.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31-440-4826)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영선반 등 군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 소요에 따른 영선반 사무실, 정비고 및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전투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사업 구분                          위치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① 00반 사무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8-3  25,383 550
  ② 00대대 정비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63-1   7,749 700
  ③ 00대대 저장시설(00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8-3         25,383 200
4. 사업시행기간 : 2014. 4. 9.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043-550-29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8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6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포병여단 00포병대대 창고(2동)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창고 신축으로 군수품의 관리업무 개선
                              52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
     육군 00포병여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00포병대대 창고(A동) 412, 414-2,         413-1, 413-5,
                                 412-1번지
                                                      412, 412-3, 413-5, 413-13, 4,991
                                                              414-5번지
     육군 00포병여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996
   00포병대대 창고(B동) 409, 412, 413-7, 412-1번지 409, 412-2, 412-4, 413-7번지
4. 사업 시행기간 : ’14. 3. 20. ~ ’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호(2014.01.28)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30호선 상
주-영덕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3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상주 -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안동시
 1 길안면 산64-3
        (산64)  임 12,298 2,409 국  산림청
   만음리
   안동시
 2 길안면 산64-1
        (산64)  임 12,298 385   국  산림청
   만음리
   안동시 121-12
 3 길안면 (121-8) 전 1,766 78     국 국토교통부
   만음리
   안동시 121-9
 4 길안면 (121-2) 전 6,122 684    공  안동시
   만음리
                                          53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연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구분 주 소 성
                                                      권리
                                                              명
                                                                   비고
 76 기정 태백시
       소도동 19-28 하천 6      6                   국(건설부)
    기정 태백시
       소도동 316-24 잡 576 576                     태백시
 77
    변경 태백시
       소도동 316-24 잡 576 576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태백시
       소도동 316-126 잡 187 187                    태백시
 78
    변경 태백시
       소도동 316-126 잡 187 187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태백시
       소도동 산80-53 임 12    12                    태백시
 79
    변경 태백시
       소도동 산80-53 임 12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태백시
       소도동 산80-54 임 297 297                     태백시
 80
    변경 태백시
       소도동 산80-54 임 297 297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태백시
       소도동 산80-55 임 24    24                    태백시
 81
    변경 태백시
       소도동 산80-55 임 24    24                   한국토지
                                               주택공사
                                                                  오기정정
 합 기정       81필지   22,606 22,606                                  22,601→
 계                                                                 22,606
   변경       80필지   22,601 22,601

◉산림청고시제2014-39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단위 : ㎡)
   연번 시 면 소동(리)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엽명 및 도엽번호
    1 보성 벌교 추동 산19 임야 11,802 11,802 11,802      NI52-6-2-42
    1 보성 벌교 추동 산20 임야 16,264 16,264 16,264      NI52-6-2-42
    1 보성 벌교 추동 산23 임야 19,140 19,140 19,140      NI52-6-2-43
    1 보성 벌교 추동 산90-1 임야 85,884 40,000 40,000    NI52-6-2-43
2. 열람장소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 보성군 산림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토지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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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제1항
                              목적
이 양해각서는 (이하에서 “양해각서"라 한다)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서명국간 상호협력의 틀을 확립
한다.
                             제2항
                              요건
각 서명국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 서명국의 청년에게 일 년간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사증을 발
급한다.
(가)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날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나) 여권의 잔여 유효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여권의 잔여 유효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유효한 포르투갈공화국 여권을 소지한 포르투갈공화국
    국민인 자
(다) 귀국항공권 또는 그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경비를 소지하고,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
    지에 필요한 경비를 소지한 자
(라) 신청 혹은 참여 수수료, 그리고 관련된 그 밖의 수수료를 지불한 자
(마) 주재국 영역에 입국하기 전에, 입원치료와 후송비용을 보장하고 승인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로 동의한 자
(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사) 이전에 취업관광사증으로 각각 대한민국 또는 포르투갈공화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자
(아) 주재국 영역에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직업특정보험에 가입한 자
(자) 주재국에서 여행을 하고 그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직업 활동을 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자
(차) 범죄기록이 없는 자, 그리고
(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제3항
                           입국과 체류
1. 각 서명국은 상대 서명국의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가 자국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절차를 용
   이하게 한다.
2.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에게 입국일로부터 초기 4개월 동안 임시체류가
   가능하며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자격을 갖춘 포르투갈공화국 청년에게 입국일로부터 초기 3개월 동안 임시체류가
   가능하며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4. 이 사증은 해당 청년이 최대 일 년까지 주재국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며,
   체류의 사유를 명시한다.
5. 서명국은 상대 서명국의 영역에 위치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명
   시된 사증을 자격을 갖춘 청년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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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
                             노동 허가
이 양해각서의 제3항에 규정된 임시체류 목적의 복수입국사증은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가 주재국
영역에서 그들 여행의 부수적 활동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
                             일반 규정
1. 이 양해각서에 따라 다른 쪽 서명국에 체류하는 한쪽 서명국의 청년은 주재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
   에 따른다.
2. 이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어떠한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6항
                             지원 단체
서명국은 그들 각국에 있는 관계 단체가 이 양해각서의 적용을 지원하도록, 특히, 상대 서명국의 청
년이 정보를 얻고 직업 연수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7항
                           참가자수와 적용
1. 각 서명국은 매년 최대 200개의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서명국은 상호 서면합의를 통해 매년 발급되는 사증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3. 서명국은 제2항(다)호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금액을 외교경로를 통한 상호 서면합의로 결정한다.
4. 각 서명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상대국 청년의 수를 추적하
   고, 매년 상대국에 그 수를 통보한다.
5. 제4호에 언급된 추적은 이 양해각서의 발효일에 시작하여 당해 발효년도 말까지 계속되고, 이후에
   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행된다.
6. 서명국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수반되는 행정조치에 대해 결정한다.
                              제8항
                         발효, 일시정지 및 정지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된다.
2. 이 양해각서는 어느 한쪽 서명국이 다른 쪽 서명국에게 이 양해각서를 정지할 의사를 나타내는 서
   면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정지된다.
3. 어느 한쪽 서명국은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의 전부 혹
   은 일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4. 그러한 모든 일시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서명국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되며, 그러한 서
   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효력을 갖는다.
5. 이 양해각서의 정지 혹은 일시정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지 혹은 일시정지가 실행되는 날에 이
   미 상대국에서의 임시체류를 위한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서명국 청년은 그 복
   수입국사증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국가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고, 그리고 그 복수입국사증에 따
   라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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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항
                                                 변경
이 양해각서는 서명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2014년 4월 10일 서울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ORTUGUESE REPUBLIC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ortuguese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gnatories");
Desiring to promote a closer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untries;
Wishing in the interest of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make it
easier for young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ortuguese Republic, respectively, to
gain insights into the culture and daily life of the Portuguese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ively, while simultaneously acquiring work experience;
Intending to take steps to enable young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ortuguese
Republic, to make an extended trip to the Portuguese Republic or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ively, and to take up employments an incidental activity of their holiday in the Portuguese
Republic or in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case may be, for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their
funds for the trip or for the purpose of further work-related training; and
Convinced of the value of facilitating such youth mobility,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1
                                                Purpos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U") establishes a framework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ignatories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Paragraph 2
                                             Requirements
Each Signatory will issue multiple-entry working holiday visas valid for one (1) year to young
nationals of the State of the other Signatory who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y are between the ages of 18 and 30 years, both inclusive, on the date the application is
received by the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post;
(b) they are Korean nationals holding a valid Korean passport or Portuguese nationals holding a
valid Portuguese passport, the remaining period of validity of which is longer than twelve (12)
months;
(c) they are in possession of a return ticket or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purchase such a
ticket and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support themselves at the beginning of their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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