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5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11.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         2018.12.1.~
 임장택        2242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11.30.
                   직무정지 11월            「세무사법」제12조         2018.12.1.~
  홍순주    7627
                   과태료 5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10.31.
                                       「세무사법」제12조
  김 욱    5629   과태료 6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권혁재   17762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오형재    1036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의4
  송영균   19990   과태료 100만원
                                   (금품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김종순*   22669   과태료 2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169호(‘18.10.1.)의 내용을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등 그간 발표
 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통합관
 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와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1) 현행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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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본리 692(본리양수장)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 ~ 2019.02.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940       플라스틱 연직배수재의 배수성능 시험방법
   개정           KSK3601       ㉿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개정        KSKISO/TR11610   보호복 ― 용어
   개정         KSKISO10047     텍스타일 ― 천의 표면 연소 시간 측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6부: 고온에서
   개정        KSKISO105-B06
                              인공광에 의한 염색 견뢰도 및 노화: 제논 아크 시험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8부: 표준 청색
   개정        KSKISO105-B08
                              염포(1번에서 7번)의 품질관리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12부: 산업 세탁에
   개정        KSKISO105-C12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4부: 산 펠팅에 대한
   개정        KSKISO105-E14
                              염색 견뢰도: 약조건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6부: 실내장식용
   개정        KSKISO105-E16
                              직물의 물방울에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10부: 다섬 교직
   개정        KSKISO105-F10
                              첨부포 표준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J05부: 광원 변화에 따른
   개정        KSKISO105-J05
                              시료의 색 변이 기기평가방법(CMCCON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P02부: 주름잡기 가공에
   개정        KSKISO105-P02
                              대한 염색 견뢰도: 스팀 주름잡기 가공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S03부: 가황에 대한
   개정        KSKISO105-S03
                              염색 견뢰도: 개방스팀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6부: 염료 및 안료의
   개정        KSKISO105-Z06
                              이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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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
  운영비’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정산을 면제함(안 제19조제12항 및 별표2)
 3)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자․학과․연구부서의 간접비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분
   하고,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2)
 4)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부공동이용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12조제3
   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별표2)
 5)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나.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직접비는 매년 정산하되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함(안 제9조제3항, 제19조제15항)
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1)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인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를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등 최소 부
  서 단위 전문가로 좁혀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2)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
   유로 인정함(안 제7조제3항)
 3)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
  체 규정을 통해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함(안 별표2)
라.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1)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이 연구비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환수금 납부 주
   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함(안 제27조제11항)
마.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1)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율이 50%미만으로 저조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회수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2)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 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
   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함(안 별표2의2)
 3)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함(안 별표2)
바.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선정평가 뿐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모든 연구과제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사.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1) 박사후연구원 등 내부연구원은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2)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안 제9조제7항)
아.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1)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를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2)
 2)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
   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함(안 별표2)
 3) 과제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제30항 및 제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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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1)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내 연구 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의
    통합 계정을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를 통합 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2)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
      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의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제9
      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5조제16항, 제28항 및 제29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2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ohnari@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2-2110-02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2-2110-168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www.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
   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8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
 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
 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4명을 전일
 제 공무원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6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7부: 수용성 염료의
  개정        KSKISO105-Z07
                            용해도와 용해 안정도 측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8부: 전해질
  개정        KSKISO105-Z08
                            존재하에서 반응성 염료의 용해성 및 용액 안정성 측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10부: 염료 용액의
  개정        KSKISO105-Z10
                            상대 색 강도 측정
  개정        KSKISO11393-3   보호복 ― 체인 톱 ― 제3부: 신발 시험방법
                            보호복 ― 체인 톱 ― 제4부: 보호 장갑에 대한 시험방법 및
  개정        KSKISO11393-4
                            요구성능
                            보호복 ― 체인 톱 ― 제5부: 보호용 각반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        KSKISO11393-5
                            및 요구성능
                            텍스타일 ― 셀룰로스 함유 텍스타일의 미생물 저항성 측정
  개정        KSKISO11721-2   ― 토양 매립 시험 ― 제2부: 부패 지연 가공의 장기적
                            저항성 확인
  개정         KSKISO13746    텍스타일 바닥재 ― 계단 설치 및 사용 지침
                            텍스타일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 ― 제2부: 일정
  개정        KSKISO13936-2
                            하중법
                            텍스타일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 ― 제3부: 바늘
  개정        KSKISO13936-3
                            클램프법
  개정         KSKISO1973     텍스타일 섬유 ― 선밀도 측정 ― 중량법 및 진동계법
  개정         KSKISO2094     텍스타일 바닥재 ― 동적 하중에 의한 두께 감소율 측정
                            감염원 차단 보호복 ― 의료용 마스크 ― 인공혈액(일정량,
  개정         KSKISO22609
                            수평주입)에 의한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
                            감염원 차단 보호복 ― 건조한 미생물 침투에 대한 저항성
  개정         KSKISO22612
                            시험방법
  개정         KSKISO2370     텍스타일 ― 아마 섬유의 섬도 측정 ― 투과법
                            양모 ― 비색계에 의한 가수 분해물 내의 시스틴과
  개정         KSKISO2913
                            시스테인을 합한 함량 측정
                            양모 ― 종이 전기영동 및 비색분석에 의한 양모
  개정         KSKISO2915
                            가수분해물의 시스테인 산 함량 측정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6부: 물에 의한 침투
  개정        KSKISO9073-16
                     저항성 측정(정수압)
  개정      KSKISO9151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불꽃에 노출시 열전도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9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36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1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0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J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1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ㅇ KSKISO105-P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S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72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9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37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1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9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36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1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0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J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P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S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2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마. 육군의 ‘인사행정’병과 업무영역이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나 현 병과 명칭은 행정 또는 인사의
  일부분만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사 제 분야․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하여 ‘인사’병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7호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리어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은 복권기금 재원을 지원받아 ‘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사업’을 추진(2013년까지)해 온바 있으나, 201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본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1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27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시대적이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해당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
 하고 미래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병과 명칭을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재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전투경찰’병과로 개정함.
 나. 전 군의 ‘정훈’병과는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구시대적 용어이며 수행하는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과의 주 임무인 공보작전을 반영 할 수 있는 ‘공보정훈’병과
  로 개정함.
 다. 해․공군의 ‘시설’병과 명칭이 전투임무 위주의 군을 대표하기보다 단순한 시설 관리, 행정적 의미
  로 인식되어 현재 수행중인 병과 임무를 반영하고 대국민 진화적이며 전 군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병’병과로 개정함.
 라. 육군의 ‘화학’병과 명칭을 현재 임무수행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미래전장환경을 고려시 화학
  분야 이외 생물학, 핵 분야의 교리 발전 및 전투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므로 ‘화생방’병과로 개정함.

                                    37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71호
 관보 제19374호(2018.11.8.)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38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374호(2018.11.8)
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8호         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8호
                                                              65쪽 위에서 1번째 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명결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적극적 업무행태를 유도하고자 신고제 합리화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명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산, 하천, 호수 등 자연지형의 이름과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
  공지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정의
 나. 지명결정 절차 간소화(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지 않은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 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
  로 이양하여 지명결정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
 다. 신고제 합리화(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제2항 및 제3항)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
  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39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도 중 태양광발전시설 및 측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구체
 적으로 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경우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5)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연결 시설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
   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함.
 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5)
   태양광발전시설의 교통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도로모서리 곡선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도로운영과로 201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전화: 044-201-3920, 팩스: 044-201-5591)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1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40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1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1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1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41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5호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도중태양광발전시설및측도에차량진·출입로를설치하는경우변속차로설치길이를구체
적으로정하여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도에다른시설을연결할경우적용기준신설(안별표5)
측도의차량통행량, 통행속도, 연결시설물의용도·규모등을고려하여본선의변속차로설치길이
보다완화한기준신설함.
나. 태양광발전시설에관한규정신설(안별표5)
태양광발전시설의교통유발효과등을고려한변속차로설치기준신설(도로모서리곡선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
통부도로운영과로2018년12월24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
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전화: 044-201-3920, 팩스: 044-201-5591)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오운용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1월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41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오운용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1월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오운용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1월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9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이재붕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1월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39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8호
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8호
관보제19374호(2018.11.8)
65쪽위에서1번째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71호
관보제19374호(2018.11.8.)에게재된“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8호(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
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1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4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명의정의를법에명시하여지명위원회심의‧의결대상을명확히하고지명결정절차를간소화
하는한편, 신고민원의신속한처리및적극적업무행태를유도하고자신고제합리화를도입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명정의신설(안제2조제11호)
산, 하천, 호수등자연지형의이름과교량, 터널, 교차로등과같이공공목적으로만들어진인
공지물의이름을지명으로정의
나. 지명결정절차간소화(안제91조제2항및제3항)
시‧군‧구행정구역경계에걸쳐있지않은지명에대해서는지명결정권한을시‧도지명위원회
로이양하여지명결정절차를2단계로간소화
다. 신고제합리화(안제44조제5항및제6항, 제46조제3항및제4항, 제93조제2항및제3항)
법령에서정한기간내에수리여부또는지연사유를민원인에게통지하고, 통지하지않으면신
고가수리된것으로간주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공간정보제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
하여주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445호,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공간정보제도과(뿸30064)
- 전화번호: 044)201-3485, FAX : 044)-201-5540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1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1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1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11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경찰청공고제2018-31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시가 아닌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42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42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1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이재붕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1월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1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이재붕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11월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경찰청공고제2018-31호
「경비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시험을매년실시하도록경비업법이개정됨에따라필요시시험실시계획을수립하도
록하고있는관련시행령규정을개정된법률에맞추어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경비지도사시험의실시계획을필요시가아닌매년수립하도록개정(안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