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의 정기적 개정에 관한 사항

 으로 연관된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하여 품질관리 등 활용상 미비점을 보완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동사항, 시험방법, 용어와 정의 등 내용상의 미비점과 이해 관계인의 요청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H2111 즉석 면류                                               표준안


폐지 KSH2172 당면                                                  표준안


2. 폐지 사유
 가공식품으로서 2008도에 기 제정한 “면류” 관련 표준으로 대체 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2008년도에 “면류(건면류,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의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KS H 2111(즉석
 면류) 및 KS H 2172(당면)을 폐지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
                                 248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E3100 광석의 우라늄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97 정제 황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0001 광산 기호                                             표준안


2. 개정 사유

 ○’08년 개정된 산업표준 분류체계 변경으로 인한 인용표준번호 변경

 ○’08년 개정된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KS A 0001)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E 0001

  -폐지된 인용표준 KS A 5201을 KS M ISO 216으로 대체

  -서식 변경

 ○KS E 3097

  -영문 표준명 수정(Determination of refined sulfur)

  -인용표준번호 변경(KS A 3251-1에서 KS Q 5002로)

  -표준서 서식 변경

 ○KS E 3100

  -인용표준번호 변경(KS A 3251-1에서 KS Q 5002로)

                                    249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2118 간장                                          표준안

개정 KSH2115 볶은 커피                                       표준안

개정 KSH2109 마요네스                                        표준안

개정 KSH2108 춘장                                          표준안

개정 KSH2101 식용유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2120 고추장                                         표준안

개정 KSH2112 식빵                                          표준안

개정 KSH2015 액상 올리고당                                     표준안

개정 KSH2008 포도당                                         표준안

개정 KSH2003 설탕                                          표준안

개정 KSH4004 냉동 돈육 커틀릿                                   표준안

개정 KSH3120 곰탕                                          표준안

개정 KSH3118 통오리 및 오리정육                                  표준안

개정 KSH3117 삼계탕                                         표준안

개정 KSH3116 통닭 및 부분육                                    표준안

개정 KSH3114 식육 패티                                       표준안

개정 KSH3104 소시지                                         표준안

개정 KSH3101 햄ㆍ소시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2178 건조 인삼                                       표준안

개정 KSH2169 김치류                                         표준안

개정 KSH2162 옥수수 기름                                      표준안

개정 KSH2154 채소류 통조림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2126 녹색 완두 통조림                                   표준안

                            247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표준서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9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7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국악원 공연장 대관운영 절차 등을 개선하여 공연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

  을 신설ㆍ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적인 공연장 대관을 위해 대관신청 기간을 상, 하반기에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변경

  하고 정기대관 신청을 대관신청 대상년도 개시 70일전부터 50일전까지로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연장 휴무일 지정

 다. 대관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라. 대관내용변경은 공연 또는 행사 예정 7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관일정변경은 상당한 이

  유가 있고 대관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관 시초일 50일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마.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

  도록 함

 바. 대관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용예정일 60일전에 대관취소 신청시 대관료 납부

  액의 90%를 반환하도록 함

 사. 공연장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감상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권 검인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
                               250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02-3704-9566, 팩스

 02-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http://www.mcst.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46호
 전라북도고시 제2009-193호(2009.6.19)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26,24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26,244.0      100.0


주택건설용지                         216,355.4       50.7 단독:공동=37.4:62.6


      단독주택                      76,364.8       17.9


      공동주택                     127,879.0       30.0


      근린생활시설                    12,111.6         2.8


준주거용지                           12,428.0         2.9


                               251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공시설용지                                  197,460.6                46.4

         도로                             131,654.7                30.9

         주차장                              3,760.0                 0.9 6개소

                                                                        근린공원 1개소,
         공원                              31,770.4                 7.5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10,508.2                 2.5 완충녹지 6개소

         공공공지                             4,666.7                 1.1 3개소

         교육시설                            12,044.0                 2.8 초등학교 1개소

         종교시설                             2,247.0                 0.5

         공공청사                                 809.6               0.2 우체국 1개소

5. 준공일자 : 2009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            폭 6 ~ 35m                               ㎡      131,654.7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25,864.0
공원                                                    ㎡
              어린이공원 3개소,                                         5,906.4

녹지            완충녹지 6개소                                ㎡         10,508.2


보도육교          연장 42m, 폭원4m                            식                 1

              오수(150~500mm)                                       6,423
하수도           우수(250~1,200mm)                         m          10,459
              우수 BOX(1.5×1.8~3.0×2.0)                             2,196

상수도           D25~300mm                               m           7,701

가로등,          가로등                                     주             198
공원등,          공원등                                     주                 46
신호등           신호등                                     주                 18

7. 관계도서는 전주시 전략사업팀 및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52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9년 8월 12일
2. 등록번호 : 제2009-25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99-2번지
6. 시험실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99-2번지
7. 상호 및 성명 : 비티이엔씨주식회사 대표자 양승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6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6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 : 어선 제2003성재호·어선 제3강진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양 제 운(1962년 10월 29일생)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634번지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총톤수 4.87톤, 길이 10.40미터, 출력 198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연안통발어업 어선 제3강진호가 거제시 동부면 영월리 앞 해상에 도착하여 해삼채취작업
 을 마친 후 서호동 도천위판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총톤수 75톤, 길이 26.47미터, 출력 700킬
 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장어통발어업 어선 제2003성재호와 2009년 1월 10일 16시 35
 분경 동호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159도 방향, 약 1,255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48초·동경
 128도 26분 48초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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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47호
 경기도고시 제2009-5096호(2009. 6. 30.)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된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177.6㎡(3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9,177.6                 100

  주택건설용지                  1,046.0                 11.4

  공 동 주 택                 1,046.0                 11.4

  공공시설용지                  8,131.6                 88.6

  도 로                     6,150.4                 67.0

  공 공 공 지                 1,981.2                 21.6

5. 준공일자(3단계) : 2009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       폭 20m                                      ㎡        6,150.4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문화재보존지역                                        ㎡        1,981.2

하수도      우수(D450~750mm)                             m            232

상수도      D150~300mm                                 m            276

가로등      가로등                                        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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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2청사)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5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칠칠공사 (대표이사 이성원)
 나. 전화번호 : ①054-465-7704
2. 명 칭 : 고 인장성·접착력을 가진 전처리페인트를 이용한 건축물의 신 도장 공법 (EFNP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 도장 공법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부, 외부,
 및 기타 바탕면(적벽돌, 아스톤, 석고, 드라이비트 등)등에 페인트 도장시, 작업방법을 기존의 왕
 복 도장 방식에서 흐름 도장 방식으로 시공함으로 도막의 균일한 두께 확보 및 부착력을 올렸고,
 고 인장성.접착력을 가진 전처리페인트를 1차 시공하고 마감페인트로 마무리 시공함으로 도장 완
 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최소로 하여, 시공 완료 후 도막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접착
 성 향상과 기존 페인트와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함으로 구도포막으로 인한 도막의 들뜸을
 방지하고, 내구성 및 인장력을 크게 올려 도막의 수명 연장과 콘크리트의 보호기능을 향상시켜
 재도장의 주기를 늘림으로 구조물의 관리비용을 절감시켰다. 또한 물로 희석하지 않고 바로 시공
 토록 함으로 희석비율이 다름으로 인한 도막의 품질차이를 없앴고, 흐름공법과 함께 초보자도 쉽
 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
 <기술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 외벽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페인트 도장 시 흐름도장 방식을 활용하여,
 고 인장성.접착력을 가지는 수성 전처리 페인트 시공 후 마감페인트를 시공하는 도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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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경계
 를 소홀히 하여 제3강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유지선인 귀하가
 조선하던 제3강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심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경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 : (주)시큐리티코리아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262호)
 ○대표자 : 조영국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25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시설기준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6호
                        특수관인 관보 게제 의뢰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주완산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용 특수 관인을 신규 등록
함으로써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전북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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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신규사용일자 : 2009년 8월 10일
 -신규인
                    전주완산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영업장을 무단 멸실하여 식품위생법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에버대신(주)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을 무단 멸실함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5〕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
 가공업 등 12호 나목 (1)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09년 8월 24일(월) 14 : 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라. 기타 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
   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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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31    남통동      산153     구    1,953         8.16          건설부       국유지

 32      〃      산33-7    도     879          14.8          구미시       공유지

 33      〃      산17-1    도     895             16         구미시       공유지

 34      〃      산7-4     도    8,489         125.4         구미시         〃

 35      〃      산24-14   임    11,292           10       (주)호텔금오산 구미시 남통동 산24-9

7.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 관련도서 등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합니다.
8. 의견제출: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450-5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고제2009-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회계관련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2009년 8월 10일
 -신규인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재무관인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지출관인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관리관인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채권관리관인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출납원인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원인




                                               323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공고제2009-98호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거 설립인가된 놀뫼유치
원의 관인 및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충청남도논산교육청 교육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8월 6일
 -등록관인
                        놀뫼유치원장인




      놀뫼유치원회계경리관인                      놀뫼유치원물품관리관인




      놀뫼유치원회계출납원인                      놀뫼유치원분임징수관인




      놀뫼유치원물품출납원인                  놀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창초등학교공고제2009-11호
                    영창초등학교 관인폐기 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전라남도 조례 제3186호)에 의거 2009년 9월 1일자로 영창
초등학교 및 영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와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에서 사용중인 공
인을 폐기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24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구미시고시제2009-67호
                   공원(금오지 양수장 및 송수관로설치)사업 시행계획 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오산 도립공원구역내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금오지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주    소:구미시 송정동 50번지
 ○성    명:구미시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사     업       규       모

                                                                       ○송수관 D=250mm, L=4.0km
환경기초시설         송수관로설치 구미시 남통동 산124번지 일원 ○오수관 D=150mm, L=0.76km
                                                                       ○양수장 A=300㎡

4. 사업시행기간:고시일로부터 1년간
5. 공원시설의 배치 계획·기본구조:게재생략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남통동     산124       구    1,584          1,000            농수산부         국유지

 2      〃      산5-8       도    7,438          191.5                〃             〃

 3      〃      250-3      도        645        38.8                 〃             〃

 4      〃       399       구        335           3.7           구미시               〃

                                                                            대전 동구 가양동 산21
 5      〃       251       도        251        14.4             김용득외1
                                                                            신도아파트 304

 6      〃      251-7      도        188        11.5             경상북도         공유지

 7      〃      441-22     도        668        17.5             건설부          국유지

 8      〃      414-23     도    2,331             3.5           건설부          국유지

                                                  321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9     남통동      290-3   도    9,341         78.5             구미시       공유지

10     〃       308-2   도     259             3.7           구미시        〃

11     〃       310-5   도     358             6             구미시        〃

12     〃       310-6   도     406             7.5           구미시        〃

13     〃       320-3   도     487          10.8             구미시        〃

14     〃       322-6   도     324             8.7           구미시        〃

15     〃       322-4   도     557          11.4             구미시        〃

16     〃       319-3   도     102          3.75             구미시        〃

17     〃       319-4   도     237             3.2           구미시        〃

18     〃       326-3   도    1,058            6.3           구미시        〃

19     〃       328-2   도     342          23.3             구미시        〃

20     〃       329-1   도     695             11            구미시        〃

21     〃       19-6    도    1,778            23            구미시        〃

22     〃       산147    천    45,530        26.7             건설부       국유지

23     〃        384    천    15,326        34.9             건설부         〃

24     〃        343    답     813             5.4           구미시       공유지

25     〃       343-1   답     764             2.8           구미시         〃

26     〃       347-1   도     646          19.6             구미시         〃

27     〃       349-3   도     72              12            재무부       국유지

28     〃       349-2   도     411          27.2             구미시       공유지

39     〃       산152    구    1,852         20.4             건설부       국유지

30     〃       산33-6   도     740          10.8             구미시       공유지

                                              322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09년 9월 7일(월) 14 : 00~16 : 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번호      허가번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 분 예 정

       42-1989-10
 1                      박의재         인천 동구 화수동 273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88
       42-1992-30
 2                      이말순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50
       42-1995-30
 3                      전영분         인천 동구 만석동 43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497
       42-1998-10
 4                      장원섭         경기 안산시 사동 산 234-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97
       42-1998-10
 5                      임익화         인천 동구 화수동 7번지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132
       42-2002-10
 6                      장효성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64
       42-2003-10
 7                      배동길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파트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07
       42-2003-1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4(11/1)
 8                      이재영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25                     뉴서울아파트
       42-2003-10                   인천 중구 내동 83-5 신포스카
 9                      한현철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159                     이타워
       42-2005-10
 10                     이병기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41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