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984-A
커넥터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 C 6033
전자 기기용 커넥터에 관한 통칙
확인
KS C 6040
전자 기기용 커넥터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0512-11-13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13부: 기후 시험 — 시험 11n: 
밀폐 가스, 무납땜 포장형 연결
확인
KS C IEC 60512-7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시험 절차 및 측정방법 — 제7부: 기계적 
동작시험 및 봉합시험
확인
KS C IEC 60603-12
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 MHz 미만 주파수용 커넥터 — 제12부: 집적회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켓의 치수` 일반 요구사항의 시험에 대한 개별 규격
확인
KS C IEC 60603-2
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 MHz 미만 주파수용 커넥터 — 제2부: 인쇄기판과 
공통특징이 장착 또는 2.54 mm (0.1 in)의 기본 그리드용 평가품질이 있는 
암.수커넥터에 대한 규격
확인
KS C IEC 60603-5
인쇄 기판에 사용하는 3 MHz 미만 주파수용 커넥터 — 제5부: 간격이 2.54 
mm(0.1 in)인 양면 인쇄 기판용, 에지 소켓 커넥터 및 2-part 커넥터
확인
KS C IEC 60603-6
인쇄 기판에 사용하는 3 MHz 미만 주파수용 커넥터 — 제6부: 공칭 두께가 
1.6 mm(0.063 in)인 단면/양면 인쇄 기판용 에지 소켓 커넥터 및 인쇄 기판 
커넥터[접점 간격 2.54 mm(0.1 in)]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사유
  - KS C IEC 61984-A 등 9종: 5년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 C IEC 61984-A 등 9종: 5년도래 적부 확인
부칙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1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를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의 안전관리사항과 한국산업규격(KS)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을 위해 전문시방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사항 반영
   - 수급인의 안전보건의무 추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한국산업규격 등 국가기준 및 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용어의 정의 변경, 품질관리기준 수정 등
ㅇ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8호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
3. 의견제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6.17(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뷰민코이
2023.**.**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4.18
1
◉부평우체국공고 제2024-1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부평우체국장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26일
□ 폐기 사유: 군사우체국에서 군사우편출장소로 변경되어 관인 미사용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17군사우체국장인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4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
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
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황*경
73.08.07.
서울도봉구도봉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
ㅇ 총반환명령액1,683,360원
부정수급액360,720원+부정행위가속한해당기간에지급받은실업급여1,322,640원
지급제한: 2021. 6. 17.부터2021. 7. 14.까지
4. 공고기간: 2024. 5. 27. ~ 2024. 6. 11.(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10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35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김하윤(전화 
02-2171-18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8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1. 사업의 명칭
  ㅇ 김해시(대청천교) 인공 지능수위관측소 등 25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담당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김해시(대청천교) 수위관측소 등 25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김해시(대청천교)
대청천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490-1번지
2
부산시(지사천1교)
지사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량동 1234번지
3
거제시(덕포2교)
덕포천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1033-65번지
4
거창군(하리교)
거창위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44번지
5
김해시(주천교)
주천강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8-150번지
6
남해군(봉천교)
봉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225-2번지
7
남해군(봉화교)
화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20번지
8
남해군(금서교)
서상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393번지
9
밀양시(용전교)
동천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1849-16번지
10
사천시(솥골교)
곤양천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828-3번지
11
의령군(어은동교)
의령천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83번지
12
의령군(가현리)
남강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201-2번지
13
진주시(방촌2교)
반성천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58-4번지
14
창원시(진북2교)
진동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423번지
15
창원시(석전3교)
삼호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03-1번지
16
창원시(마산교)
신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148-179번지
17
함안군(용암교)
석교천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월촌리 119-2번지
18
함양군(다곡교)
남강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1121번지
19
부산시(달음교)
좌광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939-145번지
20
울산시(신명교)
신명천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82-1번지
21
울산시(각석1교)
구량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669-1번지
22
울산시(복안교)
복안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1169-104번지
23
울산시(지헌교)
태화강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603-85
24
울산시(청백교)
청량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241-9번지
25
남원시(람천교)
람천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775번지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년 6월 ~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예정)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김해시(대청천교)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490-1번지
천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68-98번지
천
환경부
부산시(지사천1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량동 1234번지
천
부산광역시
거제시(덕포2교)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1033-65번지
천
국토교통부
거창군(하리교)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44번지
제
환경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27번지
제
환경부
김해시(주천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8-150번지
천
농림축산식품부
남해군(봉천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225-2번지
답
남해군
남해군(봉화교)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20번지
답
경상남도
남해군(금서교)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393번지
제
남해군
밀양시(용전교)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1849-16번지
천
밀양시
사천시(솥골교)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828-3번지
천
국토교통부
의령군(어은동교)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83번지
답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84번지
답
의령군
의령군(가현리)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201-2번지
제
환경부
진주시(방촌2교)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58-4번지
제
환경부
창원시(진북2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423번지
천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309-9번지
공
창원시
창원시(석전3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03-1번지
천
국토교통부
창원시(마산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148-179번지
제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148-1번지
제
한국농어촌공사
함안군(용암교)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월촌리 119-2번지
제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월촌리 127-1번지
제
함안군
함양군(다곡교)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1121번지
하천
국(국토교통부)
부산시(달음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939-145번지
답
부산광역시
울산시(신명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82-1번지
천
환경부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82-24번지
제
국토교통부
울산시(각석1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669-1번지
구
농림축산식품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595-6번지
도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669-2번지
제
농림축산식품부
울산시(복안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1169-104번지
천
국토교통부
울산시(지헌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603-85
천
환경부
울산시(청백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241-9번지
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241-5번지
전
울산광역시
남원시(람천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775번지
천
문화재관리국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금진항화성
등부표
37-38-58.1N
129-02-59.2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5.20.
공사용
폐지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부이땀느
200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3.21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62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공고


  1. 업   체 명: ㈜청담이엠텍
  2. 대   표 자: 박준석
  3.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문화로10, 씨동 809호 외 807호~813호
             ☏ 031-878-1576
  4. 업      종: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한강유역환경청 제51호
  6. 지 정 일 자: 2024. 5. 21.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3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15(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1
고양덕양우체국 지원과
031-968-202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고양 삼송동, 창릉동
(행정동 기준)
삼송 1 ‧ 2동,
창릉동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15(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10]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5. 27.(월) ~ 6. 13.(목)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6. 12.(수) ~ 6. 13.(목)(2일 간)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7]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9]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9]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6. 27.(목）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고양덕양우체국 지원과(☎ 031-968-2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6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사에 대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완화(부칙 개정)
-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칙개정)
-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부칙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j1212@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2110 - 1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9호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접도구역 지정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남해군
                              서면               남해군
                                                         여수시
       일반                    서상리                서면
 신설         제77호    부산~파주           402,698              신덕동      -    8.080
       국도                      ~               서상리
                                                        514-1도
                             여수시              479-6도
                             신덕동


2.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의
            ○위      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남해군 서면 서상리 479-6 도
      범위
                   - 종점 : 여수시 신덕동 514-1 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남해 서면 ~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남해군)
(여수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여수시
                              주간선              중로1-94         중로2-39      일반        오천    전남고-207 고시
결정 대로       3   17    17~25          5,704
                              도로             (만흥동 11-3)     (신덕동 151)     도로        공단    (89.11.24) 제2023-3
                                                                                                       9호
                           주간선                                            일반        오천
시행 대로       3   17    17~25           820    신덕동 산115-5     신덕동 668-12
                           도로                                             도로        공단
                           보조
                                               경상남도             신덕동       일반
결정 중로       1   124   20.5 간선        2,538
                                                경계부             512전      도로
                           도로
                           보조
                                               경상남도             신덕동       일반
시행 중로       1   124   20.5 간선        2,538
                                                경계부             512전      도로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31년 11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사 업 개 요

                          공사 위치                       사 업 량(m)            공사기간
 소하천명                                                                                      공사        비고
        공 사 명
                      시작하는지        끝나는        축제        호안                                 목적
                                                                 기타       착공        준공
                        점           지점       (築堤)      (護岸)

                                                                보축(홍수
        소 하 천
                                                                 방어벽)     착공일로부터
 신덕천                   신덕동         신덕동       183.7m    214.7m                             치수관리
        ( 신덕천)                                                   231.9m                                -
                        17          6-2      (양안)      (양안)                    1년         재해예방
                                                                  교량
        정비공사
                                                                 1개소



6. 도로구역결정 사유 :「남해 서면 ~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시행


7.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31년 11월


8.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4)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일련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전라남도
985
      여수시 신덕동 산110-14 산110-14 도      16     16    공       여수시

     전라남도
986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110-5 산110-20 임       18,698   27    이**    신덕동 ***

     전라남도
987 여수시 신덕동 산110-9 산110-9 도          43     43    공       여수시

       전라남도
988
      여수시 신덕동 산116-2 산116-2 도        45     45    공       여수시

     전라남도
989 여수시 신덕동 산116-1 산116-6 도         302     165   공       여수시

     전라남도
990 여수시 신덕동 산115-2 산115-5 도         191     98    공       여수시

     전라남도
991 여수시 신덕동 산115-1 산115-4 도         523     39    공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992 여수시 신덕동 592        592-1   답    205      1    김**     신덕*길
                                                       **-*(신덕동)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993 여수시 신덕동 593-3 593-5        답    200     50    정**    좌수영로
                                                       ***(둔덕동)
     전라남도
994 여수시
        신덕동 593-2 593-2
                               답     75     75    공       여수시

     전라남도 해수면 해수면 해
995 여수시 신덕동                                 965   국

     전라남도
996 여수시                                           신**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589-1 589-22 임
                                   10,195   16
                                                         신덕동 **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997 여수시 신덕동 12-1       12-4    도     86      2    홍**    봉산남*길 **
                                                          (봉산동)
     전라남도
998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116 산116-5 임
                                   1,467     1    김**
                                                          학동**-*
◉환경부고시제2024-346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23.12.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4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환경부장관
2024년 3월 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3
‘24.2
‘24.3
'23평균
‘23.3
‘24.2
‘24.3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4
0.4
0.007
0.007
0.006
0.006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0
0.9
1.2
1.2
0.019
0.012
0.018
0.024
〃
공지천3*
의암댐
Ⅰa
2.3
2.1
결빙
1.1
0.051
0.047
결빙
0.026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8
0.8
0.9
0.022
0.012
0.010
0.014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0
1.3
2.5
1.1
0.023
0.024
0.086
0.010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7
0.8
0.8
0.025
0.025
0.019
0.01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3
0.9
1.0
0.048
0.024
0.021
0.01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3.0
1.0
1.2
0.050
0.035
0.031
0.026
〃 
달천7
달천
Ⅰb
1.2
1.8
1.4
1.1
0.044
0.032
0.034
0.058
〃
섬강6
섬강
Ⅰb
1.6
2.3
2.0
1.5
0.063
0.043
0.070
0.034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6
2.7
1.5
0.053
0.070
0.080
0.046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6
1.0
1.3
0.030
0.022
0.020
0.02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3.0
2.4
3.3
0.066
0.077
0.056
0.089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5
1.9
2.1
0.065
0.046
0.046
0.048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1
1.2
1.3
1.4
0.242
0.180
0.310
0.308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2
1.1
1.6
1.0
0.088
0.114
0.132
0.07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5
2.5
3.5
2.3
0.188
0.230
0.194
0.133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5
1.1
0.9
0.028
0.019
0.059
0.018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0.7
0.6
0.049
0.009
0.016
0.009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9
1.1
0.8
0.042
0.019
0.031
0.015
〃
상주3
구미보
Ⅰa
1.5
1.8
1.1
1.7
0.043
0.023
0.042
0.030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6
2.6
2.1
1.9
0.045
0.024
0.043
0.034
〃
고령
창녕합천보
Ⅱ
1.8
2.3
2.3
2.0
0.062
0.029
0.030
0.033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5
1.6
1.8
0.049
0.027
0.044
0.024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8
2.1
2.6
2.2
0.047
0.026
0.049
0.03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4
1.5
2.4
1.8
0.050
0.033
0.036
0.022
〃
반변천4
임하댐
Ⅰb
1.2
2.1
0.6
1.2
0.036
0.030
0.033
0.022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7
1.0
0.8
0.067
0.022
0.080
0.045
〃
금호강5*
금호강
Ⅱ
2.2
2.5
2.9
2.3
0.067
0.036
0.032
0.031
〃
금호강8
금호강
Ⅱ
2.2
2.8
2.8
2.8
0.064
0.054
0.056
0.042
〃
남강7
남강
Ⅰb
2.3
3.6
2.0
1.7
0.043
0.034
0.076
0.035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6
3.0
1.0
1.5
0.070
0.054
0.046
0.045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5
1.4
2.7
1.6
0.060
0.042
0.062
0.021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0
1.6
2.7
0.5
0.043
0.021
0.053
0.028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6
0.6
2.0
8.1
0.231
0.177
0.110
0.240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3
‘24.2
‘24.3
'23평균
‘23.3
‘24.2
‘24.3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1.2
0.7
1.0
0.031
0.028
0.025
0.019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6
0.6
0.7
0.017
0.008
0.012
0.011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2.4
2.8
1.7
0.052
0.066
0.059
0.025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4.5
3.0
1.7
0.055
0.053
0.049
0.025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3.3
1.8
1.5
0.079
0.072
0.056
0.036
〃
갑천3*
갑천
Ⅲ
1.2
1.5
1.1
1.3
0.026
0.017
0.023
0.023
〃
갑천7
갑천
Ⅲ
2.7
3.8
3.9
4.1
0.098
0.116
0.077
0.085
〃
미호강10
미호천
Ⅱ
3.5
6.1
3.5
3.4
0.089
0.065
0.080
0.05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5.2
3.0
2.7
0.124
0.095
0.135
0.106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0
6.8
3.1
3.2
0.085
0.086
0.073
0.048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6.5
3.1
2.8
0.099
0.051
0.144
0.067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0
14.0
6.0
5.5
0.235
0.197
0.194
0.224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8
1.3
0.2
0.4
0.136
0.145
0.046
0.143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5.0
1.5
3.0
0.097
0.125
0.095
0.05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2
8.5
0.7
2.2
0.126
0.231
0.106
0.093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6
2.2
1.8
1.7
0.091
0.089
0.055
0.092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6.5
3.2
6.3
0.147
0.182
0.144
0.11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6
6.8
3.7
6.5
0.145
0.138
0.145
0.10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5
2.6
2.3
3.7
0.075
0.041
0.060
0.068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2.2
2.6
1.3
0.031
0.044
0.022
0.011
〃
황룡강5
황룡강
Ⅱ
4.2
6.9
2.0
3.1
0.105
0.239
0.052
0.055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4.8
1.7
2.6
0.147
0.176
0.076
0.090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4
1.2
1.3
0.7
0.030
0.011
0.029
0.010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5
2.8
1.5
2.2
0.049
0.039
0.036
0.024
〃
주암댐
주암댐
Ⅰa
1.1
0.6
0.9
0.7
0.016
0.010
0.008
0.009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2.2
0.3
0.4
0.059
0.063
0.038
0.02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6
0.9
0.3
0.3
0.053
0.038
0.038
0.027
〃
보성강7
보성강
Ⅰa
0.5
1.0
0.2
0.2
0.036
0.035
0.021
0.020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7
8.4
1.4
2.3
0.080
0.128
0.070
0.057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4-3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1명)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5명(5급 5명)의 직급을 상
향 조정(4.5급 5명)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
며,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
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세무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
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장항 A-1BL)
  1. 사 업 명 : 고양장항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ㅇ 대 지 면 적 : 26,312.00㎡
  ㅇ 연 면 적 : 93,407.8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1,242세대, 2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7,033,678천원 (주택도시기금 80,578,476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2
    -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
역본부 (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