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5    기상법(일부)    ○기상청이 국가지진감시·통보업무의 총 ○법제처제출:7월 20일까지
                  괄 기관임을 명문화                 ○국회제출:9월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업 ○시행:12월
                  무 근거 마련
                 ○우주기상 관측·예보업무 근거 신설
16   환경보건법(일부) ○어 린 이 활 동 공 간 의 환 경 안 전 관 리 기 준 ○법제처제출:7월 25일까지
                  시험·검사기관 지정근거 신설            ○국회제출:9월 25일까지
                 ○환경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및 ○시행:‘11년 7월
                  환경성질환 발생원인자에 대한 구상권행
                  사 근거조항 신설
                 ○기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17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대행을 일정 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격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게도 허용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중복제재 정비방안에 따른 배출시설의 행 ○시행:’11년 9월
                  정처분 대상 조정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을 시·도 또는 시·
                  군·구로 이양
18   폐기물관리법(일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함께 투 ○법제처제출:8월 10일까지
         부)       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설치 ○국회제출:10월 10일까지
                  및 영업 관련 인·허가 절차 의제조항 신 ○시행:’12년 1월
                  설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폐지

19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에너지공사”로 ○법제처제출:8월 15일까지
     공사의 설립 및     함                          ○국회제출:10월 15일까지
     운영 등에 관한 ○해외진출 기여하기 위한 해외사업 근거 ○시행:’11년 1월
       법률(일부)     마련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20 자원의 절약과 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동일한 재활용 의 ○법제처제출:9월 5일까지
     활용촉진에 관한     무 이행조건 및 책임 부여             ○국회제출:11월 5일까지
       법률(일부)    ○복수공제조합 도입 등을 위한 재활용사업공 ○시행:’12년 1월
                  제조합 설립 인가요건 강화

                                 13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1   유해화학물질 관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9월 10일까지
       리법(일부)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처분 규정 삭 ○국회제출:11월 10일까지
                  제(유통량, 배출량 조사 관련)             ○시행:‘12년 1월
                 ○유독물영업 폐업신고 등을 시·도로 이양
22   잔류성유기오염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를 함유 ○법제처제출:10월 5일까지
      질관리법(일부)    하지 아니한 관리대상기기는 신고 대상에 ○국회제출:12월 5일까지
                  서 면제 근거 마련                    ○시행:‘12년 1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신고 등을
                  시·도로 이양
23 악취방지법(일부)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지
                                                ○국회제출:12월 10일까지
                                                ○시행:’11년 6월
24   건설폐기물의 재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품질기준 위반시 사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
     활용촉진에 관한     용중지 등 처분규정 신설                  지
       법률(일부)    ○건설폐기물 현장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의 ○국회제출:12월 15일까지
                  범위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포함              ○시행:’12년 4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중 소
                  규모 탈수·건조시설의 경우 신고로 완화
25    수도권대기환경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 ○법제처제출: 10월 20일까지
      개선에관한특별     지 항목 삭제                       ○국회제출:12월 20일까지
        법(일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 ○시행:’11년 6월
                  공해엔진 사후관리 기준 등 근거 규
                  정 마련
                 ○수출·폐차 등으로 반납된 장치 재활
                  용 방법 명시화
26    자연환경보전법    ○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법제처제출: 10월 25일까지
        (일부)      등의 등록·관리 근거 마련                ○국회제출:12월 25일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10억) 삭제       ○시행:공포일
                 ○전국 자연환경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
                  로 조정

□노동부(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교원의 노동조합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                 ○법제처제출: 2월 5일까지      국정
     설립 및 운영 등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효력시한 삭제            ○국회제출:2월 26일까지       과제
      에 관한 법률                                   ○시행:7월
        (일부)

                                  136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   산업재해보상보     ○무급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법제처제출: 3월 10일까지       국정
      험법(일부)                              ○국회제출:5월 10일까지         과제
                                          ○시행:’11년 1월
3   고용보험 및 산 ○항운노조원 산재보험 적용               ○법제처제출: 3월20일까지        국정
    업재해보상보험     ○무급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국회제출:5월20일까지          과제
     의 보험료징수    ○예방요율제 도입                 ○시행:’11년 6월
    등에 관한 법률
       (일부)
4   한국산업인력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 ○법제처제출: 4월 10일까지
      단법(일부)     른 개정 부분 반영               ○국회제출:6월 10일까지
                ○공단의 사업에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의 ○시행:공포 후 3개월
                 효과적 수행 추가
                ○해외분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5   고용상 연령차별 ○정년제도 개선 등 베이비붐 세대에 대 ○법제처제출: 4월 20일까지              국정
    금지 및 고령자     한 고용지원 강화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과제
    고용촉진법(일부)                             ○시행:’11년 6월
6    노동위원회법     ○전임자·복수노조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 ○법제처제출: 4월30일까지           국정
       (일부)      한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국회제출:6월30일까지          과제
                                          ○시행:’11년 6월
7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발주 주요 공공기관 재해율 조 ○법제처제출: 7월 10일까지          국정
       (일부)      사·공표 근거마련                ○국회제출:9월 10일까지         과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행정처분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적 근거 보완
                ○석면조사 생략절차,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및 석면농도기준조항의 적용
                 범위 등의 명확화
                ○각종 위탁기관 요건 등 근거 마련
8   근로기준법(일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법제처제출: 8월 10일까지              국정
                 근로시간제도 개선                ○국회제출:10월 10일까지        과제
                                          ○시행:’11년 7월
9   직업안정법(전부) ○제명 변경(고용서비스촉진법)            ○법제처제출: 9월 10일까지
                ○민간과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분담 및 ○국회제출:11월 10일까지
                 동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시행:공포 후 6개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대상, 절차 등 제
                 도전반 개선
                ○직업소개에 대한 규제완화 고용서비스 시
                 장 활성화

                                137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국토해양부 (50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신행정수도 후속 ○도시성격 및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 ○법 제 처 제 출:2월 17일 까
     대책을 위한 연    른 제명 변경(연기·공주지역교육과학         지
     기·공주지역 행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제출:2월 26일까지
      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관련 내용은 교 ○시행:공포일
     건설을 위한 특    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
       별법(전부)   ○원형지 개발자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 민간 포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수
                 용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 제한
 2    공공기관지방이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법 제 처 제 출:2월 17일 까
     전에 따른 혁신                                지
     도시건설 및 지                               ○국회제출:2월 26일까지
     원에 관한 특별                               ○시행:공포일
        법(일부)
 3   산업입지 및 개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법 제 처 제 출:2월 17일 까
     발에 관한 법률                                지
        (일부)                                ○국회제출:2월 26일까지
                                            ○시행:공포일
 4    기업도시 개발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법 제 처 제 출:2월 17일 까
      특별법(일부)                                지
                                            ○국회제출:2월 26일까지
                                            ○시행:공포일
 5    인천국제공항공   ○공항시설관리권 출자 근거 신설           ○법 제 처 제 출:2월 25일 까
       사법(일부)   ○외국인 및 항공사 주식소유 제한 근거        지
                 신설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부칙 제8조 현물출자 간주규정 삭제 및 ○시행:7월
                 인천공항공사 토지·시설의 공사 귀속
                 근거 신설
 6    화물자동차운수   ○화물차 차고지 변경처리 개선            ○법 제 처 제 출:3월 20일 까
      사업법(일부)   ○위탁업무 수수료 차등 징수 개선           지
                                            ○국회제출:5월 20일까지
                                            ○시행:12월

                              138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7    도시 및 주거환 ○추진위·조합 설립 시 토지소유자등은 인 ○법제처제출:4월 10일까지
     경정비법(일부)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 ○국회제출:6월 10일까지
                  를 첨부하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 ○시행:9월
                  명 또는 전자공증 등으로 대체
                 ○조합설립인가의 처리기간을 법령에 명시
                  하고 자동인·허가제 도입
8    지하수법(일부)    ○지하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 제 처 제 출:4월 15일 까
                                              지
                                             ○국회제출:6월 15일까지
                                             ○시행:’11년 4월
9    해양생태계의 보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국토해 ○법 제 처 제 출:4월 10일 까
     전 및 관리에 관    양부장관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        지
      한 법률(일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을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확대하고 용도조항 신설               ○시행:8월
10   개발이익 환수에 ○개발비용 산정 관련 단위면적당 표준원가 ○법 제 처 제 출:4월 20일 까
     관한 법률(일부)    도입                          지
                 ○체납자 재산정보조회 요구권 도입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시행:12월
11   도시공원 및 녹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 제 처 제 출:4월 20일 까
     지 등에 관한 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                지
       률(일부)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시행:7월
12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법 제 처 제 출:4월 20일 까
        (일부)      권한 이양(국가→시·도)               지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설현장 안전점검 권한 이양(국가→시· ○시행:12월
                  군·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기준 신설
13 선박안전법(일부) ○과 태 료·과 징 금 세 부 정 비 기 준(국 경 위 ○법 제 처 제 출:4월 25일 까
                  등, ’09.12.)에 따라 보고·자료 제출    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국회제출:6월 25일까지
                                             ○시행:공포일
14 철도사업법(일부)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법 제 처 제 출:4월 25일 까
                                              지
                                             ○국회제출:6월 25일까지
                                             ○시행:’11년 1월

                                 139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5 항로표지법(일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 ○법 제 처 제 출:4월 25일 까
                  를 개시·휴지(休止)·폐지 및 재개 신         지
                  고 미이행 시 부과하던 과태료 폐지          ○국회제출:6월 25일까지
                                               ○시행:공포일
16   시설물의 안전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에 대한 위 ○법 제 처 제 출:4월 30일 까
     리에 관한 특별     험도 및 교통량 등을 법으로 규정            지
        법(일부)    ○과태료와 형벌(벌금) 중복제재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행: ‘11년 4월
17 국가통합교통체계 ○지능형교통체계실시계획 승인시「도로법」 ○법 제 처 제 출:4월 30일 까
      효율화법(일부)    제38조의도로점용허가사항 의제처리            지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지침근거, 협회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설립 근거 마련                     ○시행:12월
18    신항만건설촉진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기간 명시 및 ○법 제 처 제 출:4월 30일 까
        법(일부)     인·허가 처리기간내 인·허가여부 또는          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자동 인·허가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도 도입                         ○시행:’11년 7월
19   지적재조사에관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원칙                    ○법제처제출:4월 20일까지
     한특별법(제정)    ○사업지구의 지정과 실시 계획의 수립          ○국회제출:7월 20일까지
                 ○경계의 설정과 지적공부의 작성, 지적 ○시행:’11년 4월
                  재조사 기금
20    도선법(일부)    ○도선사 면허갱신제 신설                 ○법 제 처 제 출:5월 15일 까
                 ○도선료 사전신고 기능 등 6개 국가사무         지
                  를 지자체로 이양                    ○국회제출:7월 15일까지
                                               ○시행:’11년 3월
21 개항질서법(일부)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기능 등 5개 ○법 제 처 제 출:5월 20일 까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지
                                               ○국회제출:7월 20일까지
                                               ○시행:’11년 3월
22    여객자동차운수    ○현행행정규칙(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 처 제 출:5월 20일 까
      사업법(일부)     유가보조금 지급근거, 부정수급자 행정          지
                  처벌 등 법제화                     ○국회제출:7월 20일까지
                 ○과태료·영업정지 중복부과 정비             ○시행:공포 후 6개월
                 ○인· 허 가 제 도 처 리 기 간 및 자 동
                  인·허가제 도입

                                 140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3   해양경비에 관     ○관할 해역에서 경비세력의 운용, 경비의 ○법 제 처 제 출:5월 25일 까
     한 법률(제정)     방법, 해상검문검색에 관한 요건 및 방법    지
                  규정                       ○국회제출:7월 25일까지
                                           ○시행:’11년 1월
24   항만운송사업법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 국가자격시 ○법 제 처 제 출:5월 30일 까
        (일부)      험 관련 불법·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      지
                  처분 근거 마련                 ○국회제출:7월 30일까지
                                           ○시행:’11년 1월
25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산업의 규제합리화 및 서비스품 ○법 제 처 제 출:6월 10일 까
      및 감정평가에     질 제고 방안(감정평가사 정보공개, 영     지
     관한 법률(일부)    업조직 규제 완화 등)             ○국회제출:8월 10일까지
                 ○공시지가 조사·산정방식 개선(가격변동 ○시행:‘11년 7월
                  이 미미한 지역 단수평가 도입 등)
                 ○임대사례조사사업 근거 마련
26    해운법(일부)    ○크루즈업 영위를 위한 면허, 등록 관련 ○법 제 처 제 출:6월 15일 까
                  중복된 규제를 면허 중심으로 일원화       지
                 ○운항관리비용의 부담주체, 징수요율 등 ○국회제출:8월 15일까지
                  을 규정                     ○시행:’11년 7월
                 ○운항관리비용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설
                  정
                 ○연안선박건조 금융지원제도 마련
27    항만법(일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법 제 처 제 출:6월 15일 까
                  항운노조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지
                  제시                       ○국회제출:8월 15일까지
                                           ○시행:’11년 2월
28 국토기본법(일부) ○녹색국토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 ○법 제 처 제 출:6월 20일 까
                  주체, 평가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지
                  보완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 ○시행:’11년 7월
                  방자치단체의 국토교육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29   개발제한구역의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 ○법 제 처 제 출:6월 20일 까
     지정 및 관리에     전부담금 조정                   지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에 관한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일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시행:11월

                                 141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30   항만인력 공급체 ○체제개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체에 상시 ○법 제 처 제 출:6월 25일 까
     제의 개편을 위     고용된 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은 노사           지
      한 지원특별법     자율로 결정하도록 개선                   ○국회제출:8월 25일까지
        (일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지원을 위한 퇴 ○시행:’11년 1월
                  직금 융자(제6조) 및 생계안정지원(제7
                  조) 유효기간(‘10.12.31) 삭제

31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미 신고 ○법 제 처 제 출:6월 30일 까
        (일부)      시 과태료 부과 폐지                     지
                 ㅇ청산인의 법인(국제물류주선업) 해산 ○국회제출:8월 30일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 ○시행:12월
                  정 폐지

32   건설산업기본법 ○시·도지사 위임업무 지방이양                    ○법 제 처 제 출:6월 30일 까
        (일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교체 권고 관련 규정 개선                 ○시행:‘11년 7월
                 ○건설공사시공자 제한의 일몰규제 도입
                  (3년, 재검토형)

33    철도산업발전기    ○도시철도를 포괄(현행법은 도시철도는 ○법 제 처 제 출:6월 20일 까
       본법(전부)     제외)하는 철도의 기본법 체계로 변경            지
                 ○철도 간(일반철도 + 도시철도 등) 통 ○국회제출:9월 10일까지
                  합운영계획 수립, 철도역 중심으로 연 ○시행:’11년 7월
                  계교통체계 구축
                 ○철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재정·금융·행정상의 지원 근거 등
                  마련

34    한국도로공사법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업무 범위에 포함 ○법 제 처 제 출:7월 10일 까
        (일부)     ○법정자본금 변경                        지
                                                 ○국회제출:9월 10일까지
                                                 ○시행:’11년 3월

35   해양심층수의 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실시계획 인 ○법 제 처 제 출:7월 10일 까
     발 및 관리에 관    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허가 등의 처           지
        한 법률      리기간을 명시                        ○국회제출:9월 10일까지
        (일부)                                     ○시행:’11년 3월

                                   142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36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법 제 처 제 출:7월 15일 까
     중소기업육성에     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3일→7일)       지
     관한 법률(일부)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지역현안 개발사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업 연계추진 시 기반시설 등의 조성에 ○시행:12월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 제도화
37    수자원 조사에   ○수자원조사기본계획 수립             ○법 제 처 제 출:6월 15일 까
     관한 법률(제정) ○수자원조사관리위원회 설치              지
                ○수자원조사 기본원칙 명시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수자원조사 자료 정보화             ○시행:‘11년 7월
38 도시철도법(전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통합면허체계 ○법 제 처 제 출:6월 30일 까
                 를 도시철도 건설면허와 도시철도운송       지
                 사업 면허로 분리                ○국회제출:9월 20일까지
                ○신규 도시철도사업 발굴 지원(기존선 급 ○시행:’11년 7월
                 행화 사업, 환승편의성제고, 연결선 건
                 설사업, 역사 개량사업 등)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관련
                 절차개선
39   국토의 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등 중 5㎢ ○법 제 처 제 출:7월 25일 까
     이용에 관한 법    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승인 권    지
       률(일부)     한을 시·도지사 위임에서 이양으로 변경    ○국회제출:9월 25일까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시행:’1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국가에서 시·
                 도로 이양
40   자동차손해배상    ○무보험운행차량 수사권 사법경찰관 확대 ○법 제 처 제 출:7월 25일 까
      보장법(일부)   ○사법경찰관에 대한 의무보험 관련 정보      지
                 제공 근거 명기                 ○국회제출:9월 25일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 해제 시 의무보 ○시행:’11년 1월
                 험가입여부 확인
41    하천법(전부)   ○입체적 하천구역제도 신설            ○법 제 처 제 출:6월 30일 까
                ○하천구역 내 수림대 신설             지
                ○국·공유지 경작목적 점용금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특정도시하천유역 치수계획 수립·추진      ○시행:‘11년 7월
42   교통기본법(제정) ○교통기본권 보장 및 보편적인 교통서비스 ○법 제 처 제 출:7월 15일 까
                 제공                        지
                ○기본적 교통정책방향 및 교통산업의 육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성방안 마련 등                 ○시행:’11년 7월

                                14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43    도시교통정비촉    ○혼잡통행료 징수권자에 도로관리청 추가            ○법 제 처 제 출:7월 30일 까
       진법(일부)    ○도로관리청의 혼잡통행료 징수 수입금의             지
                  처리계정 근거 신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행:’11년 7월
44    복합형운송수단    ○복합형운송수단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적 ○법 제 처 제 출:7월 30일 까
     의 개발 및 운영    용법률 일원화                          지
      에 관한 법률    ○독자적인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정)      이중검사 등의 문제 해소                   ○시행:’11년 7월
                 ○전용주행로, 선착장 등 기반시설 건설
                  및 정부지원근거 규정
                 ○통합사업면허 등 사업자 지도감독 조
                  항 규정
45 유료도로법(일부) ○유료도로 관리청의 혼잡통행료 징수 방 ○법 제 처 제 출:7월 30일 까
                  안 등                              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행:’11년 7월
46    자동차관리법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수리 후 ○법 제 처 제 출:8월 10일 까
        (일부)      신조차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지
                  시 처벌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 10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자를 소유자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외에 재산관리인, 상속인 도 포함하도
                  록 관련 준용규정 개정
                 ○매매사원의 호객행위 금지 및 단속·처
                  벌 근거 제도화
47   물류시설의 개발 ○물류단지 지정·개발 시 산업단지 인· ○법 제 처 제 출:8월 15일 까
     및 운영에 관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지
       법률(일부)     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국회제출:10월 15일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시행:’11년 9월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분
                  양받는 자 제외, 사후관리 규정 마련
                 ○복 합 물 류 터 미 널 사 업 휴 업·폐 업 미 신
                  고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직권말소처분
                  제도로 변경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물류단지실
                  시계획 인가 관련 투명화 규정 마련

                                   14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48    항공법(일부)   ○항공기정비업 범위에 항공 엔지니어링 ○법 제 처 제 출:8월 20일 까
                 분야(기술·품질관리 등) 추가          지
                ○초경량비행장치의 영리행위 규정 및 초 ○국회제출:10월 20일까지
                 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제 도입      ○시행:’11년 6월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취소 및 효력
                 정지 근거 마련
                ○공항시설사용료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
49    사도법(일부)   ○사도법 적용대상의 구체화            ○법 제 처 제 출:9월 10일 까
                ○사도개설 허가기준의 구체화            지
                ○사도의 관리기준 구체화             ○국회제출:11월 10일까지
                                          ○시행:’11년 6월
50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Recall제도 마련         ○법 제 처 제 출:9월 10일 까
        (일부)                               지
                                          ○국회제출:11월 10일까지
                                          ○시행:’12년 6월

□국가보훈처(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국립묘지의 설치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안장대상의 ○법 제 처 제 출:1월 30일 까 국정
     및 운영에 관한    범위를 상이율에 따라 정비            지                       과제
       법률(일부)                             ○국회제출:3월 20일까지
                                          ○시행:2011년 1월 1일
 2   독립유공자예우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 ○법 제 처 제 출:1월 25일 까 국정
     및 지원에 관한    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    지                       과제
       법률(일부)    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시행:2011년 1월 1일
     참전유공자 예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 ○법 제 처 제 출:1월 25일 까 국정

 3   우 및 단체설립    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    지                       과제
      에 관한 법률    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일부)                              ○시행:2011년 1월 1일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 ○법 제 처 제 출:1월 25일 까 국정
 4   지원 및 단체설    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    지                       과제
     립에 관한 법률    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일부)                              ○시행:2011년 1월 1일

                                14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 ○법 제 처 제 출:1월 25일 까 국정
 5
     환자지원 및 단     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       지                    과제
      체설립에 관한     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시행:2011년 1월 1일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 ○법 제 처 제 출:1월 25일 까 국정
 6
     예우에 관한 법     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       지                    과제
        률(일부)     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시행:2011년 1월 1일

 7    제대군인지원에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취업, 교 ○법 제 처 제 출:1월 25일 까 국정
     관한 법률(일부)    육지원시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         지                    과제
                  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시행:2011년 1월 1일

 8   국가유공자 단체 ○각 단체에 ‘수익사업운영위원회’를 두 ○법 제 처 제 출:6월 30일 까
      등 수익사업에     어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지
     관한 법률(제정)    함                           ○국회제출:8월 30일까지
                 ○수익사업은 주무 관청의 승인·관리· ○시행:공포 후 6개월
                  감독을 받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함

 9    제대군인지원에    ○군복무중 발병자 의료지원 확대            ○법 제 처 제 출:7월 30일 까
      관한 법률 2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감면진료             지
        (일부)      -지원대상을 제2국민역 편입처분까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포함                         ○시행 :공포 후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가맹사업거래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 ○법 제 처 제 출:4월 20일 까
      공정화에 관한     확대                           지

       법률(일부)    ○가맹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규제 완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대상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