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함
다. 결함 시정사실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2)
ㅇ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한 후 판매 시 그 시정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
  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에게 폐차 요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
  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2)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1, 별표2)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5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
임 또는 직무 정지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3호서목 신설)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
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8, 3859 /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2호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등록사무의관할은해당자동차의사용본거지를관할하는등록관청에서관할하도록하고있
는데‘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이누락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며, 시·도지사가자동차의차령, 법
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자동차소유자는말소
등록신청이가능하나, ‘멸실인정’을받은자동차도압류권자등이해관계인의동의가없으면말소등록
을하지못하여차량방치등으로인한국민불편이발생하므로, 멸실인정차량에대해서는이해관계
인의압류실익이없음을고려하여이해관계인에게말소등록신청이접수된사실을통보하고, 이해관계
인의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첨부하지않아도말소등록이가능하도록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사무를관할하는지자체에‘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 추가(안제5조)
나. 멸실인정차량에대한말소등록신청시, 이해관계인에게말소등록신청이접수된사실을통보하는
절차를신설하고, 이해관계인의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첨부하는절차를생략(안제31조)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2021년7월19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352호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자동차정책관자동차운영보험과
ㅇ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4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
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임 또
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
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
간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 및 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 폐지(안 제4조 및 제7조)
ㅇ 자동차종합검사 및 재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
   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록 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제2호)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4)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8, 3859 / 팩스 044-201-55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6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412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2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126-1 
: 
이 
표준은 
2002년 
제정이후 
2016년 
3판으로 
발행된 
ISO 
4126-1:2013/AMD 1:2016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표준의 용어와 정의에 대
하여 전면 검토하였으며, 설계, 제조시험, 형식승인 항을 원문에 따라 개정하였음.
ㅇ 
KSBISO4126-5 
: 
이 
표준은 
2006년 
제정이후 
2016년 
2판으로 
발행된 
ISO 
4126-5:2013/AMD 1:2016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표준의 국문명과 영문명의 
통일화,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였으며, 형식승인 항을 원문에 따라 개정하였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8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126-1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1부: 안전 밸브
개정
KSBISO4126-5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5부: 제어된 안전 압력 릴리
프 시스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58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2018.1.)에 따라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
   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1))
나.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
   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3))
라.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
   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8))
바.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1))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6호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측정소명 : 부산 사상구 학장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21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지역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부산 
사상구 
학장동 
유해대기물질측
정소
부산 사상구 대동로 205
(학장초등학교 옥상)
(위도 : 35.1460, 경도 : 128.9839)
15㎡
(5m×3m)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2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298 : 이번 개정 표준(안)은 흡입에 의해 독성에 대한 가스 및 가스혼합물의 분류를 
허용하는 최근 문헌을 취한 가장 유요한 급성 독성 데이터를 열거한 표준으로, 2018년 제3판으로 개
정함. 주요 개정사항은 표준명,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독성 결정, 부속서 A, B으로 수정
함. 
   
ㅇ KSBISO10494 : 이번 개정 표준(안)은 정상상태 작동 조건 하에서 터빈 또는 터빈 세트의 소음 
방출을 측정하는 방법과 소스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표면에서 음압 레벨을 측정하고 소스에 의해 생
성된 사운드 출력 레벨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으로, 국제표준의 2018년 제2판으로 개정
함.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및 번역상 오류 등을 수정함. 
   
부칙: 2021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298
가스 실린더 - 가스와 가스 혼합물 - 실린더 밸브 
배출구 선택을 위한 독성 결정
개정
KSBISO10494
터빈과 터빈 세트 - 방출된 공기 전달 소음 측정 - 
엔지니어링/조사 방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0830-2016-0021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607번지 일원(감천양수장)
- 허가량 : 4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523.00㎡
ㅇ 집수암거(D=1,350㎜, L=290.0m), 도수관(2.0m×2.0m,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6. 2. 28.(1,826일간)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7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의분류선택어려움과일관성확보곤란, 높은'기타' 선택비율에따른통계적오류우려
등기존분류체계문제점을해소하고, 4차산업혁명기반디지털헬스케어등보건의료기술분야의최
신경향을시의적절하게반영하기위하여「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에관한고시」의일부개정을추
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대분류
○질병별분류23→22개, 연구행위·산출물별분류9→8개로조정
나. 중분류
○질병별분류289→281개, 연구행위·산출물분류62→61개로조정
다. 소분류
○중복되거나불필요한세분화로분류선택을어렵게한소분류는삭제
- 단「식품·의약품등안전기술분류체계(식약처고시)」를따르는'안전관리연구'의소분류(56개)
는현행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정부
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28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SP㈜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2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490-27번지 외 1필지 일원(무림SP취수시설)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9.50㎡
ㅇ 송수관(D=300㎜×66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96-004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밀양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40-3번지 일원(내이양수장)
- 허가량 : 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15.00㎡
ㅇ 양수장 1식
ㅇ 집수암거(BOX 1.2m×1.2m) L=36m
ㅇ 유공관(Φ120㎜) L=100m
ㅇ 하상보호공(돌망태) L=3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3. 2. 28.(730일간)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7. 2.(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황○진
94-2015-60-0000071
(울진○변503)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숙
42-2000-60-0000060
(501청○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위담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6. 28.(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경북본부: ☎053-766-9001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천막사
(이○수)
81-1982-60-0000037
대구시 서구 원대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권○희
81-1990-60-0000010
대구시 중구 동인동2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금○천막사
(이○복)
81-1994-60-0000006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흥○염공
(김○호)
81-2005-60-0000002
대구시 서구 비산동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6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계급으로 예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일과시
간이나 학과시간에 소방장 이하의 교관과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원활하게 학습지도
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피교육자”을 “교육생”으로 변경하여 새로 개정된 학칙과 동일한 용어로 바꿈
  나. “간부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 계급으로 예우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장 이하의 
교관이나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점기준으로 실습․실기 수업시간에 출석은 하였으나 질병, 부상,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실습ㆍ
실기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시간당 0.3점의 감점을 하고, 수업태도 불량은 1회당 3점의 감점을 
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과 형평을 맞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840-6613)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문화재청공고제2021-222호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떡 만들기
ㅇ 지정사유 
  - 떡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청동기·철기시대 유적에서 시
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을 통해 고대 벽화의 부엌의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
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됨. 삼국시대에는 문헌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
(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고려시대에는『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개인 문집 등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례에 떡의 사용이 보편화됨.
『산가요록(山家要錄)』,『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등 각종 고문헌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 
및 떡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
도 일부 축소됨. 또한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분리
됨. 그러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대표적 의례음식인 떡은 백일·돌·혼례·상장례·제례와 같은 일생의례, 한 해 마을
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안택(安宅)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서 제물(祭物)로 올려짐. 각 의례별로 올리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특히 떡은 의례, 경조사 등 각종 행사
가 끝난 뒤 공동체 내에서 나누어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
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떡(강원도 감자시루떡‧찰옥수수시루떡, 제주도 오메기떡‧빙떡 
등), 절기 떡(정월초하루 가래떡, 삼짇날 화전, 단오 수리취떡 등) 등 다양한 떡이 전승되고 있음.
  - 오늘날 떡은 전국적으로 생산자(떡집)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
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백일과 돌잔치 등의 일생의례 및 굿과 같은 종교의례, 설날·추
석과 같은 명절 등 제물로 올리고, 관련 의례가 끝나면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는 문화가 지속적
으로 전승·유지되고 있음.
  -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백설기(찐 떡)’의 경우 쌀
가루 만들기, 쌀가루에 물주기, 시루밑 깔고 떡 찌기, ‘송편(빚어 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
기, 고물 만들기, 소 만들기, 떡 모양 만들기, 떡 찌기 등으로 구성됨. 떡 제조 방법과 관련된 전
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되고 있음. 
  - 이처럼 ‘떡 만들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떡 만들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
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3호
　「중앙소방학교 교칙」을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1조(학칙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앙소방학교 교칙”을 “중앙소방
학교 학칙”으로 변경하였으며,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되는 중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교육운영에 
혼동이 발생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 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학교의 소방공무원으로
만 규정되어 있어 심의 사안에 따라 관리계장이나 의무실장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위
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수의 1/3
까지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 교칙”을 “중앙소방학교 학칙”으로 변경하여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변경
나. 종전에 용어의 정의가 없어 과정운영상 혼동을 겪었던 “전임교수, 비전임교수, 교관 등”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840-6613)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
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
 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표준용어”란 데이터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기관표준용어”란 각 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8. “공통표준단어”란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
 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
 다.
 11. “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
 다.
 12.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의 표준화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공공데이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를 총괄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보급
 3.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관리
 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과 관련된 표준화 이슈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
 가로 구성된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관리
  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 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 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제1항 각 호
 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소관 공
 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코드,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
 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법」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 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의 지원
 7.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


제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공공데이터 표
 준을 마련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표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향 및 목표에 따라 표준화 대상, 표준화 범위, 추진 과제, 추진 일
 정,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 표준화 계획
 2.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임명 및 표준화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역할
 3.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신규 제정 변경 폐기 등에 관한 처리 절차 및 운영 기준
 4. 기관에서 정의한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표준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표준용어정의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표준단어정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3. 표준도메인정의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4. 표준코드정의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
 인,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
 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용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에서 정한 표준용어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최신성이 유지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된 표준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표
 준용어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표준용어, 공통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적용해야 하며, 적용 전까지 비표준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 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엔터티(개체)정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6. 테이블정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7. 컬럼정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8.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②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등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
 축·운영·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
 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 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 구조 값 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
 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
 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
 용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2.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
 ⑥ 특정 공공기관이 구축 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은 근거 법령에 따
 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
 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담하
 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표준용어 관리


제11조(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
 통표준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
 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표준용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통표준용어의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①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용어를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된
 다.
 ②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컬럼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데이터모델과 실제 데이터
 의 값의 형식 및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③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의 관리항목은 공통표준용어 관리항목(별표 제1호 참
 조)에 따른다.
제13조(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 제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