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 전기공급설비(변경 없음)
 - 단위시설(변경 없음)
     도면                          면 적 (㎡)                    공구분할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비고
     번호
  기정 1 성연변전소 변전소 국도29호선 변 11,187   -     11,187              -    11,187
  - 간선시설(변경 없음)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 결정일
        전기공급설비            오사리 지곡면 무장리 서산일반
  기정 2 (345KV 신당진 성연면
                    452-16번지  산240-1번지 산업단지 2.4 1,863 - 일반공업
                                                         지역
        태안화력송전선로)                      구역내
        전기공급설비            오사리 지곡면 무장리 서산일반
  기정 3 (154KV 성연분기 성연면
                     807-4번지  산253-2번지 산업단지 0.2 400 - 일반공업
                                                         지역
          송전선로)                        구역내
12) 통신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통신수요(회선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38         감)34             3,304
           주거용               674           -                674
           업무용              2,394         감)32             2,362
          지원시설용              270          감)2               268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가. 국지도70호선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분                면적(㎡)          사업비(백만원)                   비고
  국지도70호선 산업단지            24,908          10,540
  진입도로(입체교차로)
나. 대죽폐수처리장 이송관로
       구분                연장(km)         사업비(백만원)                 비고
  대죽폐수처리장 이송관로             23             33,710          성연면 명천리~대산읍 대죽리
                                                            (대죽산단 앞 해수면)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 - 붙임
10.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4,025,400       감)1,220   4,024,180        100.0
      일반공업지역        3,898,569       감)396     3,898,173        96.7  산업단지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6,831        감)824      126,007          3.3
      관리지역              -           증)1,220     1,2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 변경사유 : 산업단지구역경계 현황여건을 반영한 산업단지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19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성명          종류
                                계 1공구       2공구        명칭            명칭         및내용
349 기정지곡면무장리 990-1 도 42         29     29     -     국(국토해양부)
350 기정지곡면무장리 990-2 도 355       355 355        -     국(국토해양부)
351 기정지곡면무장리 991 도 1,145       339 339        -     국(국토해양부)
352 기정지곡면무장리 991-1 도 34         33     33     -     국(국토해양부)
353 기정지곡면무장리 991-2 도 617       617 617        -     국(국토해양부)
354 기정지곡면무장리 995-3 전 1,081    1,081 1,081     -      기아자동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355 기정지곡면무장리 1006-1 구 3,555   3,225 -       3,225    국(농수산부)
356 기정지곡면무장리 1009 구 525         82     82     -      국(농수산부)
357 기정지곡면무장리 1009-1 구 268      268 268        -      국(농수산부)
358 기정지곡면무장리 1011 구 238        238 238        -      국(농수산부)
359 기정지곡면무장리 1012 구 3,567     3,567 2,449   1,118    국(농수산부)
360 기정지곡면무장리 1013 도 830        830 590       240    국(국토해양부)
361 기정지곡면무장리 1014 도 139        139 139        -     국(국토해양부)
362 기정지곡면무장리 1015 구 355        355 355        -      국(농수산부)
363 기정지곡면무장리 1015-1 구 1,688   1,688 1,688     -      국(농수산부)
364 기정지곡면무장리 1016 도 1,607     1,607 1,607     -     국(국토해양부)
365 기정지곡면무장리 1017 도 1,363     1,363 1,363     -     국(국토해양부)
366 기정지곡면무장리 1017-1 도 12        12     12     -     국(국토해양부)
367 기정지곡면무장리 1018 구 243        243 243        -      국(농수산부)
368 기정지곡면무장리 1018-2 구 29        19     19     -      국(농수산부)
369 기정지곡면무장리 1018-1 구 182      182 182        -      국(농수산부)
    기정지곡면무장리 1020 도 877        877     -      -     국(국토해양부)
370
    변경지곡면무장리 1020 도 877        868 868        -     국(국토해양부)
371 기정지곡면무장리 1021 구 1,258     1,258 1,258     -      국(농수산부)
372 기정지곡면무장리 1031 도 1,755     1,716 -       1,716   국(국토해양부)
373 기정지곡면무장리 1032 도 684        684     -     684    국(국토해양부)
374 기정지곡면무장리 1033 도 1,057     1,057 825      232    국(국토해양부)
375 기정지곡면무장리 1034 도 1,626     1,626 294     1,332   국(국토해양부)
376 기정지곡면무장리 1035 구 136        136 136        -      국(농수산부)
377 기정지곡면무장리 1036 구 3,904     3,904 1,499   2,405    국(농수산부)
378 기정지곡면무장리 1037 도 936        936 936        -     국(국토해양부)
379 기정지곡면무장리 1041 구 1,384     1,384 -       1,384    국(농수산부)
                                              232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번호 납부자명 위반장소 반송사유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3 김병달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560,000            1 (240-340) 강원도 동해시 무릉1길 27, (이로동)
 4 오재맹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3,150,000 150,000 2 (390-150)
                                       C동203호
                                                  충북 제천시 화산동 남경빌
 5 임상헌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050,000 50,000 2 (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639번지 36/4
                                       비둘기@101-1303호
 6 김병달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800,000            1 (240-340) 강원 동해시 무릉1길 27(이로동)
 7 정병일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800,000            1 (390-813)
                                       (시곡리 600-6)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374
 8 서광석 단양현천 불명 525,000 25,000 2 (390-871)
             수취인
                                       16번지 26호
                                                  충북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5길
 9 배성종 북단양
         영업소 폐문부재 1,000,000          1 (701-853)
                                       (지저동)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0길 19-8,
10 이준호 북단양
         영업소 폐문부재  561,000   61,000  8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에덴타운)
11 방동제 영업소 이사감 573,000 73,000 10 (791-944)
         북단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365 102동 406호(흥해읍, 삼도드림파크)
12 강우섭 영업소 이사감 573,000 73,000 10 (790-910)
         북단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수취인
13 김영환 음성영업소 불명 500,000              1 (607-838) 부산 동래구 온천2동 1018-11
14 박상현 제천봉양 폐문부재 1,050,000 50,000 2 (487-827)     경기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88-22 인창하이츠 빌라 8-401
15 박태남 제천봉양 이사감 579,000 79,000 11 (395-90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로 18
                                       (매포읍, 한일피아노학원)
16 신흔동 제천봉양 폐문부재 579,000 79,000 11 (209-812)
                                       VH (상서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111
17 안병윤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735,000 35,000 2 (343-823)
                                       영스빌 301호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155-38
18 이병일 제천영업소 주소불명 560,000            1 (323-810)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8
19 이재철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525,000 25,000 2 (704-945)
                                       502호
                                                  대구 달서구 장기동 560-6 대성빌라
20 곽윤선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743,400 43,400 3 (152-80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길 12,
                                       253번지 95호(개봉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경남퇴래리      김해시 한림면 SEA GRANDPRIX 1000L 2012-016
                                   972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2. 8. 24.
                                  73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새한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권 영 순
3.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607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6-09호
6. 등록취소일 : 2012. 8. 27.
7. 전화번호 : 02-2026-477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4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8. 28. ~ 2012. 9.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1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위반장소 반송사유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1 김영식 괴산동부 폐문부재 1,050,000 50,000 2 (580-807) 전북 정읍시 연지동 615번지 3/5
 2 김용영 남제천
         영업소 폐문부재  400,000        1 (407-060) 인천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5
                                    광명아파트 5동 613호
                                 72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2-261호
                              조종천 하천구역 변경
  경기도 고시 제2004-5013호(2004. 2. 27)에 의하여 조종천수계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조종천 하천구역 변경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가
평군(건설교통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
1. 조종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2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면적(m )
  조종 지방 가평군 하면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9.0 3,527,734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천 하천 상판리 산30 북한강 합류점                            (경기도고시 제2004-5013호)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2-825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
정대행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유성환경개발
2. 대 표 자 : 차명환, 유동근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5길 26(두정동) 306호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9호
6. 등록일자 : 2012년 7월 31일
    인               사
                                오길성(吳吉星)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2.8.27~2015.8.26)
                                   윤양배(尹楊培)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2.8.27~2015.8.26)
                                     119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119
인
사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m2)
결정(변경․폐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조종
천
지방
하천
가평군하면
상판리산30
가평군외서면청평리
북한강합류점
39.0
3,527,734
하천기본계획변경고시
(경기도고시제2004-5013호)
◉경기도고시제2012-261호
조종천하천구역변경
경기도고시제2004-5013호(2004. 2. 27)에의하여조종천수계하천기본계획이변경고시됨에따라
조종천하천구역변경에대하여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고동법시행규
칙제4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가
평군(건설교통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8월29일
경기도지사
1. 조종천하천구역의변경결정고시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2-825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
정대행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유성환경개발
2. 대표자: 차명환, 유동근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늘푸른5길26(두정동) 306호
4. 업
종: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충남-19호
6. 등록일자: 2012년7월31일
오길성(吳吉星)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고용노동부서울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에보함
(2012.8.27~2015.8.26)
윤양배(尹楊培)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고용노동부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보함
(2012.8.27~2015.8.26)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59호
                      산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산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산곡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산곡천에 대한 하천의 관리․이용․보전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유지관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하천기본계획(변경) 연장 : 1개 하천 8.80㎞
  하천명             기 점                   종 점                     하천연장(km)
                                                              당초 변경 증감
  산곡천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779 경기 하남시 창우동 한강(국가)합류점 8.88 8.80 -0.08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손실량
   산곡천         23.66   1,283.2         30.35          17.72          12.63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 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s) 시설 및 홍수량 (㎥/s) 홍수량 (㎥/s) (㎥/s)
   산곡천        산곡천 하구         390             -              390        390
                산곡1교         370             -              370        370
                창우교          310             -              310        310
             은골2천 합류점        300             -              300        300
                새능교          300             -              300        300
            기도원천 합류전         250             -              250        250
             동수천 합류전         180             -              180        180
            은고개천 합류전          60             -               60         60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산곡천        산곡천 하구       23.66     390        390      21.09~23.62 49~205
                산곡1교       21.25     370        370      24.66~29.33 45~61
                 창우교       17.58     310        310      30.73~40.20 46~51
             은골2천 합류점      16.23     300        300      40.66~52.71 36~89
                 새능교       15.20     300        300      52.91~62.63 40~78
             기도원천 합류전      11.35     250        250      63.87~73.01 35~38
                                 117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동수천 합류전        7.70        180     180     73.15~80.70 33~40
           은고개천 합류전        2.82        60       60    82.09~186.36 5~34
바. 하천환경 관리계획(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No.)                        지구구분
     산곡천         0+00       ~        20+00               친수지구
                20+00       ~        33+00               복원지구
                33+00       ~        43+00               보전지구
                43+00       ~        70+00               복원지구
                70+00       ~        88+00               보전지구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하남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2. 산곡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산곡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명칭 하천종류 당초변경                         구      간
                           기점               종점            거리(km) 변경사유
                  당초     경기 하남시 경기 하남시 창우동                  8.88 산지구간
   산곡천 하천  지방             상산곡동           한강(국가)합류점
                  변경 경기       하남시 경기 하남시 창우동                8.80   제척(-0.08)
                         상산곡동779         한강(국가)합류점
3. 산곡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의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하남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
                      기점            종점         거리(km) 면적(㎡) 결정사유
                  경기 하남시 경기 하남시 창우동 8.8 481,584 하천기본계획
   산곡천 지방하천 상산곡동779             한강(국가)합류점                         수립(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4. 산곡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사항 없음
5. 산곡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 해당사항 없음
                                   118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74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원)
스팸URL
전화번호
1
하신호
611204-
1******
경기오산시원동
771-1
종합시장나동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000,000
1544-7899
2
(주)
웹팩토리
204-86-
15318
서울
금천구가산동
685번지디지털엠파이어
13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6,750,000
dbfile.co.kr
3
백진영
790529-
1******
서울
서초구서초동
1338-20 현대렉시온51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0,800,000 010-8593-1753
4
김은섭
570811-
2******
서울
서초구마방로10길
54-9, 402호(양재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4,860,000
1544-559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의
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궁동)
-☎02­2680­1841~1845]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9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73호
 자연공원법 제24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환경부고시제2009-193호, 2009.8.28)를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개정
제3조의 “2012년 8월 27일”을 “2015년 8월 27일“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76호
 「습지보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의 “영월 한
반도습지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영월 한반도습지보호지역 용도구역 변경
1. 명 칭 :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주변관리지역
2.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3. 지정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4. 면 적 : 854,330㎡
5. 변경사유 : 한반도습지보호지역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핵심습지를 제외한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6. 토지이용현황 등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한반도면 옹정리         209   전    563     엄화섭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210   전    552     이종국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212   전    684     엄화섭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386-3         구   4,007   국(기재부)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26   전   1,643    이홍균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29   전   1,855    고영규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30   전    635 한반도영농조합법인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31   전   2,370 한반도영농조합법인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32   전   7,048    이종국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33   전   1,246    이종국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34   전   1,180    고경순    습지주변관리지역
    한반도면 옹정리         535   전    793     고경순    습지주변관리지역
                               56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
 법」(법률 제11313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43호,
 2012. 8. 13. 공포, 8. 18.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발급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0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투자자별 상세 공매도 정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 및 신속한 시장조치 등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매도 개념(안 제6-30조 제1항․제3항)
    ㅇ 당해 매도로 인해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거나 음수의 절대값이 증가
     하게 되는 매도거래를 공매도로 정의
  나. 보고대상 및 방법(안 제6-30조 제2항․제4항, 제6-31조)
    ㅇ (보고대상 증권) 상장주식으로 한정하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 관련 공매도 거래는 포
     지션 계산에서 제외
    ◦ (보고의무 발생 비율) 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보고
      -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
    ◦ (보고기한)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보고
    ◦ (보고내용)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등
    ◦ (보고방식) 인터넷망을 통해 보고
  다. 보고주체 및 공매도포지션 산정 방식(제6-30조 제5항, 제6-31조 제3항, 제6-32조 제1항)
    ◦ 보고자(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전체의 관점에서 공매도포지션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내에 독립거래조직을 운영하여 조직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포지션은 법인 전체의 관점에서 산정하여 보고
     - 다만, 펀드 등의 경우는 펀드별로 산정한 공매도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
                                9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라. 기타 사항(안 제2-22조, 제2-33조, 제6-31조 제4항, 제6-32조 제2항, 제6-33조)
    ◦ 순보유잔고 산정과 관련하여, 증권의 소유권 이전 등의 기준시점을 명시
    ◦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자의 공매도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에 명시
    ◦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포지션 관련 자료요청권 등 명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2. (주) 우리미디어
3. (주) 투웨이앤코
4. 레트로봇
5. (주) 엄마나무
                          기업창작전담부서
1. 주식회사 페타프레임
2. (주) 포브디지털
3. (주) 컬처앤로드
4. 퍼니피쉬 (주)
5. (주) 풍류일가
6. 제이코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2-78호
                         시계획 승인
                         실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국방부장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