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 등록일 : 2017년 5월 1일
            항공교통본부장인                    항공교통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채권관리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재무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지출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재산관리관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73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항공교통본부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산관리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출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물품관리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74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교통본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인 및 회계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기에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 등록일 : 2017년 5월 1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채권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재무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지출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75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 관인 폐기일 : 2017년 5월 1일
                         전주과학산업단지출장소장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관리본부
분임물품관리관 직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안동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7년 5월 11일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관리본부 분임물품관리관




◉제주대학교공고제2017-50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 제1533호 규정이 제 개정 및 공포(2017. 4.18.)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1일
     제주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제주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육성사업단장(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30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선도대학                    제주대학교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육성사업단장(전자이미지관인)



                               78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78
□관인폐기일: 2017년5월1일
전주과학산업단지출장소장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안동대학교대학회계입학관리본부
분임물품관리관직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 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안동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5월11일
안동대학교대학회계입학관리본부분임물품관리관
◉제주대학교공고제2017-50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칙제1533호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7. 4.18.)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5월1일
제주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제주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7년4월30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제주대학교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전자이미지관인)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분임재산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산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전자이미지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전자이미지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전자이미지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지출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전자이미지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지출관인




                           76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7-55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설치 및 개정(2017. 2.22.)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13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사물인터넷연구센터장               사물인터넷연구센터장(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7-45호
                               공인등록
 교육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2017.4.3.)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2016.6.12.)에 따라 강원
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공인을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 연월일 : 2017년 5월 2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징계회위원장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105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위량초등학교 및 김천동부초등학교 공인을 신규 제작하여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79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내용   (원) 사유
         경기도
256 황*순 남양주시  2016.  10. 16. 경원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600-55
                  11:00           /58    배부 52,500 기타 68-0503994
257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9. 08.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600-55
                  11:19           /87    배부                68-0504571
         경기도
258 황*준 광명시   2016.  09. 19.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600-55
                  11:45           /91    배부 52,500 폐문부재 68-0504404
259 황*승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 12. 10.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52,500 수취인불 01-95-1600-55
                  10:38           /70    배부           명 68-0505496
260 황*승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 01. 14. 경수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52,500 수취인불 01-95-1700-55
                  10:55          /438    배부           명 68-050024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8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5. 18 ~ 2017. 06. 0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고*한외 2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또는 주거)
  1   고*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납자
                            2017년 03월 29일 금융기관  예금 144,750 수취인불명
  2   권*준    대구광역시 동구                       체납자
                            2017년 03월 29일 금융기관 예금 149,250 폐문부재
                                  67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연번    성명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또는 주거)
   3   김*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0,250    폐문부재
                                          금융기관 예금
   4   김*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4,750   수취인불명
                                          금융기관 예금
   5   김*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2,050     기타
                                          금융기관 예금
   6   김*수     경기도 안양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496,800   수취인부재
                                          금융기관 예금
   7   김*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3,250    폐문부재
                                          금융기관 예금
   8   김*인     경기도 부천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286,500    폐문부재
                                          금융기관 예금
   9   김*현    경상북도 포항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283,500     기타
                                          금융기관 예금
  10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9,250   수취인불명
                                          금융기관 예금
  11   노*현     경기도 용인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292,500     기타
                                          금융기관 예금
  12   박*미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1,750     기타
                  제주시                     금융기관 예금
  13   신*균    대전광역시 서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57,300    이사불명
                                          금융기관 예금
  14   신*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9,250   수취인불명
                                          금융기관 예금
  15   신*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57,900    이사불명
                                          금융기관 예금
  16   위*부     경기도 고양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3,250    수취거절
                                          금융기관 예금
  17   이*균     경기도 파주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38,750   수취인불명
                                          금융기관 예금
  18   이*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45,050    이사불명
                                          금융기관 예금
  19   이*영     경기도 군포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20,600    폐문부재
                                          금융기관 예금
  20   정*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56,700    폐문부재
                                          금융기관 예금
  21   조*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283,500    폐문부재
                                          금융기관 예금
  22   홍*식     강원도 삼척시    2017년 03월 29일     체납자       168,900   수취인불명
                                          금융기관 예금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7-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은평구청장
                           68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79
◉제주대학교공고제2017-55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기관설치및개정(2017. 2.22.)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5월18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13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기관
사물인터넷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기관
사물인터넷연구센터장(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7-45호
공인등록
교육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2017.4.3.) 및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2016.6.12.)에따라강원
도평창교육지원청소속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및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공인을강원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5조에따라등록하고제7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연월일: 2017년5월2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징계회위원장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105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따라위량초등학교및김천동부초등학교공인을신규제작하여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서울-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변경신고      경고        w 주택법 제8조
1 2016-0050 ㈜영신하우징 이경자 갈현로15길 28-32, 203호 지연     (2017.05.18)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구산동, 783-1 외 3)   (소재지)               w 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되거나 폐기처
   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7년 5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사건 압제 피의자또는 죄명            환부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번호 피 고 인               대상 번호
                            성명불상 14       파우치(하늘색)               1개
                            성명불상 15          중국화폐                 5
                                                             (130위안)
                            성명불상 16 일만원권상품권(한국문화진흥원) 3매
                            성명불상 17 오천원권상품권(한국문화진흥원) 4매
                            성명불상 18 일만원권 홈플러스상품권                 1매
                            성명불상 19 오천원권 홈플러스상품권                 2매
                            성명불상 20     일만원권 SK상품권               1매
                            성명불상 21     일만원권 금강상품권               2매
                            성명불상 22 오천원권 해피머니상품권                12매
                            성명불상 23 오천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2매
  경주지 2017            특정범죄 성명불상 24           중국화폐                 3
    청 년               가중처벌                                      (3각)
   2017 압제 강명국 등에관한 성명불상 25                  인도화폐                 7
   형제 91호             법률위반                                   (220루피)
 2816호                 (절도) 성명불상 26         베트남화폐                 9
                                                            (117,000동)
                            성명불상 27        캄보디아화폐                 3
                                                               (3리엘)
                            성명불상 28         마카오화폐                 1
                                                             (1파타카)
                            성명불상 29        뉴질랜드화폐                 1
                                                              (20달러)
                                         하드디스크    WD
                            성명불상 32 500GB(S/N:WCAV9FH19031) 1개
                                         하드디스크 WD
                            성명불상 33 500GB(S/N:WCAV9DV80068)      1개
                                   69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17년 5월 1일
     위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위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위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김천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김천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공고제2017-8호
                              공인등록
 2017년 2월 4일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제8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1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17-37호
                          공인등록 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전
자이미지 공인)을 같은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80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17년 5월13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 공인)




□ 폐기 연월일: 2017년 5월13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 공인)




◉아천초등학교공고제2017-14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아천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5. 15.
    아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아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치동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치동초등학교장
                             81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8일
          치동초등학교장인                       치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치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치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치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치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치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치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치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82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유진1970.12.08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7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최상훈1991.04.03
남
호주
경기도부천시부천로96번길65
2010.09.02
외국국적취득
김윤명1953.02.13
남
일본
경기도파주시조리읍뇌조리419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유명희1952.06.30
여
일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
은지1길
57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황유진1999.05.19
남
호주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산19
1999.06.24
외국국적취득
허정행2000.04.12
남
일본
부산광역시동래구사직동85-1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김영석1935.09.28
남
미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
443
1990.11.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병교1952.05.06
남
캄보디아경상남도진주시이반성면
오봉산로887번길17, 17
2004.01.30
외국국적취득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86호
대한민국국적취득후1년이내외국국적포기의무를이행하여대한민국국적상실사실이없는
아래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회복허가및국적상실수리를취소한다.
2017년5월19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전(前) 국적
국적상실수리
취소일
국적회복허가
취소일
비고
양하랑
2012. 5. 17.
서울특별시강동구
암사동607
2016. 6. 18.
2017. 2. 27.
국적회복대상자아님
남
베트남
2017. 5. 11.
2017. 4. 28.
국적취득후1년이내
외국국적포기의무이행
◉법무부고시제2017-9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법무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17-98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내장산국립공원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6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5. 18 ~ 2017. 06. 0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외 15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7. 06. 02. ~ 2017. 08. 0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07. 31.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49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5
2. 공원구역의면적: 80.708㎢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8
79
증1
교통· 운수시설
소
계
33
33
-
공
공
시
설
소
계
7
8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
탐
방
안
내
소
2
2
-
공
원
사
무
소
-
1
증1
신설
안
전
시
설
소
계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32
32
-
문
화
시
설
소
계
4
4
-
상
업
시
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공원사무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계
기정
-
-
-
-
-
변경
1개소
9,142
-
-
-
1
내장산
기정
-
-
-
-
-
변경
전북정읍시내장동
150번지일원
9,142
20% 이하
2층이하
2동
신설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결과를준수할것
- 자연환경영향검토결과조치계획을이행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063-538-7875)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99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2. 공원구역의 면적 : 80.70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8      79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33      33    -
                  소           계    7       8    -
  공 공 시 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
                  탐 방 안 내 소        2       2    -
                  공 원 사 무 소       -        1   증1      신설
  안 전 시 설 소                   계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32      32    -
  문 화 시 설 소                   계    4       4    -
  상 업 시 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공원사무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계    기정             -         -      -  -    -
            변경            1개소      9,142    -  -    -
            기정             -         -      -  -    -
   1 내장산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9,142 20% 이하 2층 이하 2동 신설
                      150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자연환경영향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063-538-787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9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5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9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65       265     -    폐지 1, 신설 1
     교통·운수시설 소             계 111            111     -
        공공시설     소         계 72              72     -
        안전시설     소         계       3          3     -
        체육시설     소         계       1          1     -
                 소         계 75              75     -
                 청소년수련시설           5          4     감1      폐지 1
                 야    영    장       2          3     증1      신설 1
   휴양 및 편익시설 휴   전
                      게
                      망
                           소 17
                           대       2
                                             17
                                              2
                                                    -
                                                    -
                 대    피    소       5          5     -
                 공 중 화 장 실 42                42     -
                 오 물 처 리 장         2          2     -
        문화시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5) 교통·운수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5개소           839,814 -          -    -
             변경       4개소           179,814      -     -    -
   4 효자동 기정  변경
                고양시 효자동 산1-4일원 660,000 11% 이하 3층 이하 30 폐지
                        -              -         -     -    -
    ■ 야영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2개소           13,300      -     -    -
             변경        3개소           48,300      -     -    -
   3 사기막 기정             -              -         -
             변경 고양시 효자동 산1-4일원 35,000 20% 이하 2층 이하 15
                                                       -    -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자연환경영향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09-049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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