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19호                                관            보                 2007. 1.11. (목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1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벌칙내용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시된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결정취소 내용을 다음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호)
      2007년 1 월11일
                       국가청소년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

2. 의무사항                                                   호)(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결 정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1.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1                                                 네트워크      593096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2.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2                                                 네트워크      593097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3.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3                                                 네트워크      593098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4.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4                                                 네트워크      593099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5.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5                                                 네트워크      593100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6.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6                                                 네트워크      593101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7.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7                                                 네트워크      593102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8.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8                                                 네트워크      593103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09.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9                                                 네트워크      593104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10.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10                                                 네트워크      593105
2007-                                               성인영화      상-4-
        liveheh_041201_11.jpg www.fetishboy.co.kr                      2006.11. 8   선정성   2007. 1.18
 11                                                 네트워크      593106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