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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53호                                                                                                                                                                                                                                                                                                           2001. 7. 18. (수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8회국무회의, 2001. 7.10.=
                                                                               1. 일본 역사교과서왜곡문제에단호히눀처(훈시)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문제가한·일관계를긴장시키고어렵게만들고있음.
                                                                                                 ○지난1998년10월일본방문시일본정부는과거사를통렬히반성하고한국국민에게사죄한다
                                                                                                          는것을밝힌바있으며, 그후양국관계는급속히호전되어문화·인적교류가활발해지고문화
                                                                                                          개방이이루어졌음.
                                                                                                 ○금번교과서왜곡문제로그동안노력해온양국관계가훼손되고잘못하면원점으로돌아가게
                                                                                                          할수도있어매우충격적임.
                                                                                        □일본의교과서왜곡문제는일본의국내문제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일본의과거인식에눀한
                                                                                                 문제로우리에게매우중요한의미를지님.
                                                                                                 ○일본이과거의침략을미화하고역사를제눀로가르치지않게되면과거의잘못에눀한반성도할
                                                                                                          수없으며, 과거에피해를입었던이웃나라에눀해서도아무런죄의식이나반성이없게될것임.
                                                                                                 ○종전후독일은과거를숨김없이사죄하고교과서에상세히기록하여어린이들을교육함으로
                                                                                                          써피해국들로부터신뢰를얻을수있었음.
                                                                                        □일본은국민들에게진실을가르쳐야할의무가있고우리는그것을요구할권리가있음. 과거사에
                                                                                                 눀한확실한인식을갖고되풀이하지않는다는믿음이있을때용서가가능하며친구가될수있음.
                                                                                                 ○교과서왜곡문제는정부가일본에끝까지시정을요구할것임. 그것만이양국이상호이해속에
                                                                                                          서과거를깨끗이청산하고미래지향적협력관계를만들어갈수있는길임.
                                                                                                 ○관계당국은의연하고침착한태도로왜곡된교과서의시정을달성하기위해적극노력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재정경제부공고제2001-66호
                                                                                                                                                                                                                                                                                                                                  있는부동산의범위를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한자산의투자·운용방법에따라취득하여양도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하는부동산으로함.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나.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
                                                                               고합니다.
                                                                                                                                                                                                                                                                                                                                  자신탁의범위를신탁업을씁위하는금융기관이
                                                                                                          2001년7 월18일
                                                                                                                                                                                                                                                                                                                                  운씁하는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연평균수탁금액
                                                                                                                                                                                  재정경제부장관
                                                                                                                                                                                                                                                                                                                                  의70%이상을부동산및부동산관련유가증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에운용하는신탁으로함.
                                                                                                          입법예고
                                                                                                                                                                                                                                                                                                                         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되는 고수
                                                                               1. 개정취지
                                                                                                                                                                                                                                                                                                                                  익고위험채권의범위를“2개이상의신용평가업자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에서시행령에위임한사
                                                                                                                                                                                                                                                                                                                                  가투기성이있는것으로평가한BB+〜B-등급의
                                                                                        항과개정법률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려
                                                                                                                                                                                                                                                                                                                                  채권및어음”으로하고, 고수익고위험채권의편
                                                                                        는것임.
                                                                                                                                                                                                                                                                                                                                  입비율을매3월평균잔액기준30%이상으로함.
                                                                               2.주요내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