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주) 기정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7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47호(2021.5.7.) 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반
      영 사항임.




<정정 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시흥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35,056,862.1                 -   135,056,862.1    100.0
             소 계            22,752,901.4   증)    327,665.7    23,080,567.1     17.1
          제1종전용주거지역            123,387.6                 -       123,387.6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142,250.1                 -       142,250.1      0.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7,194,066.4   증)     77,383.2     7,271,449.6      5.4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712,216.5   증)    209,124.0     7,921,340.5      5.9
          제3종일반주거지역          4,647,468.5   증)         16.8     4,647,485.3      3.4
            준주거지역            2,933,512.3   증)     41,141.7     2,974,654.0      2.2
             소 계             1,870,354.4   증)     14,579.6     1,884,934.0      1.4
           중심상업지역              340,102.7                 -       340,102.7      0.3
 상업
           일반상업지역            1,530,251.7   감)        104.4     1,530,147.3      1.1
 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14,684.0        14,684.0      0.0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12,136,985.0                 -    12,136,985.0      9.0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9,795,624.0                 -     9,795,624.0      7.3
            준공업지역            2,341,361.0                 -     2,341,361.0      1.7
             소 계            98,296,621.3   감)    342,245.3    97,954,376.0     72.5
 녹지        보전녹지지역              105,010.0                 -       105,010.0      0.0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98,191,611.3   감)    342,245.3    97,849,366.0     72.5
             소 계                       -                 -               -        -
 관리        보전관리지역                      -                 -               -        -
 지역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주) 기정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7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47호(2021.5.7.) 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반
      영 사항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목적: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대응 및 의료사각지대에서의 의료구호 활동,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2022.12.31. (사용기한: 2023.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50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해피빈, 카카오, 유튜브 등), 오프라인(거리 캠페인)
8. 모집비용: 5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9층(삼성동, 애플트리타워)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세청공고제2021-117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 소재지 등으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공익중소
법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0
2021년12월27일
국세청장
2021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명단
[단체명 : 가나다 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일월사
정기상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5길 
26-2 (비산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78건,  
184백만 원 발급
2
대한불교극락종
김승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4층 407-1호       
(화정동, 우정프라자)
거짓 기부금영수증 13건,  
103백만 원 발급
3
대한불교법화종천황사
박대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82
기부자별 발급 명세      
19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4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천마사
강남열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산해정길 254
거짓 기부금영수증 22건,  
114백만 원 발급
5
격외사
김선구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수정1길 383
거짓 기부금영수증 92건,  
201백만 원 발급
6
법우사
서효숙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300 
(어물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79건,  
448백만 원 발급
7
법주사
김성식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00번길 25 (용해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9건,   
48백만 원 발급
8
빌립보교회
최승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 
중앙로 129, 1층 (송천동1가)
거짓 기부금영수증 17건,  
105백만 원 발급
9
（사）대한불교선화 
조계종 용선사
김만태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2길 98-5
거짓 기부금영수증 90건,  
150백만 원 발급
10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광덕사
박승철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길
10번길 60-104
거짓 기부금영수증 143건, 
275백만 원 발급
11
세계불교대각종
배남식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4길 21
거짓 기부금영수증 74건,  
176백만 원 발급
12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이민택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2길 136
거짓 기부금영수증 34건,   
92백만 원 발급
13
송림사
김선경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418
거짓 기부금영수증 76건,  
115백만 원 발급
14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7 
(별양동, ５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2백만 원 추징
15
여래사
박외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99  
(광명동, 4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8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16
예수한국교회
장홍섭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42  
(우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2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50건,   
211백만 원 발급
17
은혜사
김방호
경상남도 거제시 반송재로 
95-47(삼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93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68건, 
301백만 원 발급
18
(의) 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
박상욱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5길 19 
(둔덕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9백만 원 추징
19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조성범
광주광역시 북구 앰코로 6   
(오룡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86백만 원 추징
20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이혜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913번길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3백만 원 추징
('20년 명단공개시 6백만 원 포함)
21
의료법인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
변원탄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1길 91, 
1층 (주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백만 원 추징
22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김수홍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
로393번길 25, 2층 2001호 
(반지동, 케이프타운 2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6백만 원 추징
('20년 명단공개시 17백만 원 포함)
23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김진홍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415 
(광암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4백만 원 추징
24
（재）명은선행청소년
장학재단
강태욱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9-3, 1209호 (신도림동,  
신도림3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92백만 원 추징
25
재단법인 인존장학  
복지재단
김정미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8백만 원 추징
26
재단법인 정원장학  
복지재단
김용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7-8 (월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45백만 원 추징
27
재단법인 제일남명  
장학문화재단
이규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   
(신암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3백만 원 추징
28
정수사
박인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176-15
거짓 기부금영수증 54건,   
43백만 원 발급
29
정진선원
오세록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 
952
거짓 기부금영수증 31건,   
46백만 원 발급
30
주영광교회
이영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로 
9 (삼천동1가)
기부자별 발급 명세      
5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31건,  
126백만 원 발급
31
참선요가선원
박충신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갈현길 
137
거짓 기부금영수증 125건, 
226백만 원 발급
32
천봉사
김영수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응골길 
88
거짓 기부금영수증 180건, 
388백만 원 발급
33
천지암
박영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118
거짓 기부금영수증 56건,  
116백만 원 발급
34
학교법인레마학원
윤원영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1길 20 
(석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2백만 원 추징
35
한국불교조계종    
직할본사 소원사
안덕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92번길 22 (범천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2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747건, 
2,133백만 원 발급
36
한국불교태고종 황룡사
이성식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수곡길 
181,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건,    
95백만 원 발급
37
한국연합오순절교
고재욱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12번길 
36-47 (광명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1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조달청공고 제2021-230호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의거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금성보안 (대표이사 : 송완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동 20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금성보안의 우수제품 “가상현실 출입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우수제품 지정 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금성보안의 우수제품인 “가상현실 출입통제 시스템(지정번호 : 2016159)"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 제1항 제3호 아목
- 우수제품업체가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
    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우아연 주무관
 (전화 : 042-724-7285, 팩스 : 0505-480-1118)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wooayeon@korea.kr
라. 제출기한 : 2022년 1월 7일(금)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0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동 205호 ㈜
       금성보안 (211-86-52626), 대표자 송완주(590912-1******)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우수제품 지정취소
    제목
                      회사명 : ㈜금성보안(211-86-52626)
            성명(명칭)
   당사자                대표자 : 송완주(590813-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0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동 205호

 처분의 원인이     ㈜금성보안의 우수제품“가상현실 출입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
  되는 사실      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우수제품 지정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 아목
   문내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우아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
                      주소                                   전화번호    042-724-7285
             제출처                       청사 조달청
  의견제출
                     전자우편
                                    wooayeon@korea.kr      팩스번호    0505-480-1118
                      주소

                제출기한                         2021년 12월 20일 18:00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끝.




                                                                        (뒤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2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항 고압 육상전원공급
시설 시범설치공사(2단계)”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인천항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 시범설치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에 친환경 기반시설인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AMP)를 설치하여 정박 중인 선
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1(신국제여객부두 #5선석)
2) 총사업비 : 2,804,348,840원(총공사비 : 747,450,000원)
3) 공사내용 : 고압 AMP 1개소 설치,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2020.5.13.∼2021.11.23.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7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우리
200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박향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주선영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5.03.10
외국국적취득
장성욱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윤선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11.18
외국국적취득
전현욱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10.10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8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윤정호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6.28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심혜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이형진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이서현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김안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천연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8.21
외국국적취득
김현욱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2.30
외국국적취득
김상은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임종화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통일부공고 제2021-16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2월 27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
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장,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hjang2018@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 2100-5772, 팩스 (02) 2100-57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6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2500
압축기유
확인
KSM2615
에어필터유
확인
KSMISO4257
액화석유가스 ― 시료 채취 방법
확인
KSM2502
로프유제
확인
KSMISO3838
석유계 원유와 액체 또는 고체 석유 제품 ― 밀도 
또는 상대밀도 시험방법 ― 모세관 마개를 한 비
중계법과 눈금 양 모세관 비중계법
확인
KSM2619
바이오디젤 연료유
확인
KSMISO6619
석유제품 및 윤활유 ― 중화값 ― 전위차 적정법
확인
KSMISO12925-1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 L) ― C
군(기어) ― 제1부: 밀폐 기어시스템 윤활제에 대
한 사양서
확인
KSMISO10307-1
석유제품 ― 잔사유의 총 침전물 시험방법 ― 제1
부: 고온 필터법
확인
KSMISO3734
석유제품 ― 잔사유의 물과 침전물 시험방법 ― 
원심분리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MISO20847
석유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 방법 ― 에
너지 분산 X선 형광 분광법
확인
KSMISO2909
석유제품 ― 동점도로부터 점도지수의 계산
확인
KSMISO3648
항공유 ― 참발열량 추정방법
확인
KSM2670
석유류 시험용 유리 기구
확인
KSM2506
재활용 기계유
확인
KSMISO11158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 (분류 L) ― 
H군 (유압 시스템) ― HH, HL, HM, HR, HV 
및 HG 부문에 대한 사양서
확인
KSMISO8068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T
군(터빈) ― 터빈 윤활유 규격
- 1 -
◉유아교육정책과공고제2021-491호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립유치원의설립주체에비법인단체가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하기위하여사립유치원을
법인또는개인이설립ㆍ경영하는유치원으로규정하는한편, 「학교보건법」및「학교급식법」에따
라유치원에배치되어있는보건교사및영양교사를유치원에두는교원의종류에추가하고보건교사
및영양교사의구체적인자격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exityaa7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유아
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5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2. 27. ∼2022. 1. 1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신현*
전남06사65
7*
2021.10.22
서남원영
업소
8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호탄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이종*
전북99사72
0*
2021.11.4
남원시
2,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33 
(중동) 
사전
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
경북98사77
2*
2021.11.6
남원시
2,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6길 
(동변동)
사전
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송은*
충북99바36
4*
2021.3.9
무주
영업소
50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65-33(샘마을)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칠*
전북06아82
9*
2021.3.23
덕유산영
업소
500,0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방죽안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후*
전북06아70
0*
2021.5.13
무주
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정읍시수성2로
수성동,주공2단지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송석*
경기98아68
6*
2021.5.21
순창군
3,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18 (선화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동*
충북15고61
6*
2021.5.25
오수
영업소
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3번길10-4(용암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김순*
전북96사39
8*
2021.6.1
진안군
800,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창*
부산99사66
2*
2021.7.29
장수군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번길 (송정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임순*
경북98사15
2*
2021.8.2
남원시
1,0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승*
경남99사22
6*
2021.8.2
남원시
1,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34-1 (명서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김홍*
전남98사98
0*
2021.8.11
장수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31 
(마동, 마동주공아파트) 102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석*
경북06모67
2*
2021.8.26
장수
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127(우방신세계타운2차)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반송)
박금*
부산98바89
0*
2021.9.24
남원시
3,0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203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김형*
경북98사77
1*
2021.6.8
진안군
3,09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학정동)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권대*
경기98사32
6*
2021.6.23
임실군
3,09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49 
(나운동, 금호타운아파트)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통일부공고 제2021-16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에 따
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며, 동 입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hjang2018@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 2100-5772, 팩스 (02) 2100-57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455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방어진초등학교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방어진초등
학교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방어진초등학교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총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방어진초
울산 동구 
꽃바위로 341
15,901
본관동
2,700.42
10,795
개축
사업 
건축총면적
에 
반영하여 
계획 
북관동
1,886.40
개축
남관동
1,419.84
개축
급식소
209.98
개축
다목적강당
750
개축
씨름훈련장
463.38
개축
사택
83.5
-
철거
창고1
30
철거
창고2
50
철거
창고3
68.85
철거
펌프실
60
철거
계
15,901
7,722.37
10,79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방어진초
24,400
5,480
900일
(30개월)
2023.1.5.
2025.6.23.
계
24,400
5,48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름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시작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
2022.01.07(금) 
14:00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공지사항에 탑재
코로나19로 비대면 
인터넷에 탑재
PQ질의
2022.01.14(금)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01.28(금)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02.11(금)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2022.04.01(금)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정보공개/공지사항”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울산광
역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052-210-5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94호
위례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18차) 및실시계획(16차) 변경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개발계획 변경(18차), 실시계획 변경(16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전화:02-2147-2901),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전
화: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
화:055-922-3740),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계획 (변경)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전력공급계획
224,985kVA
214,144kVA
지구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나. 연간열부하
822,464.4 Gcal/년
801,341.4 Gcal/년
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서 공급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13,464천N㎥/년
(발열량 : 10,550kcal/N㎥)
13,434천N㎥/년
(발열량 : 10,550kcal/N㎥)
코원에너지서비스로부터 
수급
구        분
노선수(개소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
1,252,549.3
1,238,797.4
도
로
소  계
251
251
57,758
57,297
1,082,799.2
1,060,928.2
일반도로
148
147
42,738
42,109
978,897.2
958,156.2
지하도로
5
7
1,219
1,500
-
-
특수도로
98
97
13,801
13,688
103,902.0
102,772.0
보행자전용도로, 신교통
기  타
-
-
-
-
72,326.0
80,449.5
가각 등
주   차   장
13
14
-
-
41,191.1
41,186.7
자동차정류장
1
1
-
-
56,233.0
56,233.0
2
   나) 주차장계획 (변경) 
   다) 자동차정류장계획 (변경 없음) : 게재생략
  4) 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공원계획 (변경)
주1) 도로 총계 1,141,377.7㎡중 28,566.1㎡는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과 중복결정된 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광
장, 하천, 수도시설 면적으로 편입
주2) 중복면적을 제외한 도로 총계 : 1,112,811.6㎡
주3) 중복면적 : 근린공원1(504㎡), 광장14(3,606.8㎡), 광장15(3,996.9㎡), 광장24(9,785㎡), 광장25(1,046㎡), 수도
1(2,242㎡), 하천2-1(4,753㎡), 하천1서(1,576.5㎡), 하천1하(932.9㎡)
시설명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기정
13개소
41,186.7
변경
14개소
41,186.7
주차장
주1
기정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3,018.3
주2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71-16임 일원
1,341.0
주3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일원
1,522.0
주4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일원
2,000.1
주5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9
주6
기정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3.6
주7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30임 일원
6,490.0
선형조정
변경
송파구 거여동 산30임 일원
6,490.0
주8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7
주9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0.7
주10
기정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44.2
주11
기정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0
주12
기정
송파구 거여동 375전 일원
548.2
주13
기정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1,526.3)
중복결정 : 어린이공원3 
(1,526.3㎡) 
주14
신설
송파구 장지동 산34-2임 일원
(22,763.0)
중복결정 :
교통광장24호 (69,646㎡) 
근린공원13호 (66,162㎡)
주) 어린이공원3호와 중복결정한 주차장13(1,526.3㎡)과 교통광장24호 및 근린공원13호와 중복결정한 주차장14(22,763.0㎡)는
주차장 면적 합계에서 제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기정
15개소
1,249,061.9
변경
17개소
1,280,195.9
주제
공원
역사
공원
소계
기정
1개소
60,647.3
주제2
기정
성남시 창곡동 379-2답 일원
60,647.3
생활권
공  원
근린
공원
소계
기정
11개소
1,183,452.6
변경
13개소
1,214,586.6
근1
기정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199,602.0
중복결정 : 
위서소3-7(504㎡)
근3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26-7임 일원
42,448.0
근4
기정
하남시 학암동 산8-1임 일원
182,784.0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2 (3,245㎡)
근5
기정
하남시 학암동 90-17답 일원
19,976.8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5 (871.3㎡)
근6
기정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10,052.6
3
   나) 녹지계획 (변경 없음) : 게재생략
  5) 공공 및 편익시설계획(변경)
   가) 광장계획 (변경)
시설명
시설의 
종류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기정
28개소
112,423.6
변경
26개소
110,547.6
광 장
일반
광장
소계
기정
24개소
39,241.6
변경
22개소
37,365.6
광1
기정
송파구 거여동 575전 일원
787.0
변경
1,006.0
광2
기정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1,542.0
광3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960.0
광4
기정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576.0
광5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일원
960.0
광7
기정
송파구 장지동 3-1잡 일원
2,100.0
광8
기정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199.5
광9
기정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00.1
광10
기정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00.0 
광11
기정
하남시 학암동 519잡 일원
1,021.3
광12
기정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890.4
광13
기정
송파구 장지동 389-2잡 일원
953.1
광14
기정
송파구 장지동 925잡
3,606.8
도로와 중복결정
(3,606.8㎡)
광15
기정
송파구 장지동 925잡 일원
3,996.9
도로와 중복결정
(3,996.9㎡)
광16
기정
성남시 창곡동 128-1잡 일원
8,643.9
광17
기정
성남시 창곡동 137-4잡 일원
1,079.5
광18
기정
성남시 창곡동 133전 일원
995.3
광19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028.1
광20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049.3
광21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813.1
광22
기정
송파구 장지동 603-3주 일원
933.0
폐지
-
-
광23
기정
성남시 창곡동 393-1대 일원
1,879.3
광26
기정
송파구 장지동 602-7전 일원
1,162.0
근7
기정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204.7
근8
기정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024.6
근9
기정
하남시 학암동 산100-1임 일원
50,778.5
근10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33-3임 일원
625,814.5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4 (5,519.4㎡)
근11
기정
성남시 복정동 223답 일원
11,894.0
근12
기정
송파구 장지동 산29임 일원
17,872.9
근13
신설
송파구 장지동 산34-2임 일원
(66,162.0)
중복결정 :
교통광장24 (69,646.0㎡)
주차장14 (22,763.0㎡)
근14
신설
송파구 장지동  431-6임 일원
31,134.0
어린이
공원
소계
기정
3개소
4,962.0
어1
기정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594.0
어2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70-31임 일원
1,841.7
어3
기정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1,526.3
중복결정 : 주차장13(1,526.3㎡)
※ 교통광장24호·주차장14호와 중복결정한 근린공원13호(66,162.0㎡)를 공원 면적 합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