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범위를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포함하는 도로공사로 변경
  나. 농어촌 도로는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다.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
  라. 도로유지 보수공사 포장면적은 실제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
      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18호
                2017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7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공차중량         CO2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kg)      배출량
                                                            (g/km)
           쏘나타 하이브리드             1,999    전기+     1,585        88
          개조차(16인치 타이어)                  무연휘발유
 현대자동차(주)                                 전기+
           쏘나타 하이브리드             1,999            1,595       91
          개조차(17인치 타이어)                  무연휘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31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에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을 추가
  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추가 확대
    - (확대) 도로공사는 기존 신설 확장공사에서 유지 관리공사를 포함하고 농어촌도로는 길이 200
       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 (추가)「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건설공사
  나.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에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1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
의 구체적인 방법(환경부고시 제2014-34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에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추
  가하기 위함
                             30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419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신청인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調定) 절차에서 당사자의 출석 등
  을 통해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관련 비위(非違) 등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마련 등(안 제10조 제2항)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나. 조정(調停) 절차의 개선(안 제32조의2 등)
    1) 조정은 당사자간의 의견조율이 중요하나 현행 조정절차에는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
       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현행 조정절차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했을 경우에만 조정 성립이 결정
       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이 자연스럽게 불성립되
       는 구조임. 향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인재정 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2 등)
    1) 환경분쟁의 특성상 피해발생과 그 원인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합의 여지
       가 적어 환경분쟁 조정절차 중 인과관계 존재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까지 판단하
       는 재정(裁定)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함
    2) 재정은 분쟁해결에는 유용하지만 재정결정 이후 가해자측의 불복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
       자측의 소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조정제도의 본질인 당사자의 합의유도라는 측면
       에서 한계가 있음
    3) 기존의 재정을 책임재정으로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는 원인재
       정을 재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여, 위원회의 신속한 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단을 기초로 환경
       분쟁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당사자간 합의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2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jsm3407@korea.kr
    - 팩스 : 044-201-7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7950, 팩스 044-201-7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54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Role Model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숭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정비(안 제18조의2)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함
  나.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지
      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사유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성예정지 내에서 행위
      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계획(변경)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33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허가사항 의제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
      도록 함
  마. 토지 등의 수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함
  바. 정원의 등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함
  사.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등록한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과, 정원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있
      어 시·도지사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아. 청문 절차(안 제21조) 및 벌칙 규정 추가(안 제23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산림 원상회복 명령,
      등록한 정원의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행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ati1229@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병 무 청 장
                             34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앤정코리아     정*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33-1(원종빌딩 2층)
  (제2013008719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
      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66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06. 14.(목) 16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8호
                          처분사전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해당품목
월드씨그룹㈜ 오세진   선릉로94길 7,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판매업무정지  2개월
           현죽빌딩 1층(삼성동)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 (‘17.3.17.)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와비사이드-01액(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3.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7. 6.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67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호
                              과태료부과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알피무역 제20150548192호 RANPATI PATHIRAGE ASANGA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60-15 (1층, 상모동)
2. 처분 사항
   ○ 과태료 30만원
   ○ 납부기한 : 2017. 6. 26.
3. 위반내용
   ○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Tel : 053-589-27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고제2017-9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사유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몽땅
  제2013-234호 (김희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영상문화단지내 사무동2층      (2017.2.2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68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6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호
과태료부과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나과태료부과처분서가
반송되어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5월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알피무역
제20150548192호
RANPATI PATHIRAGE ASANGA
경상북도구미시박정희로
60-15 (1층, 상모동)
2. 처분사항
○과태료30만원
○납부기한: 2017. 6. 26.
3. 위반내용
○식품안전교육명령미이행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6조제1항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관련[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
2. 개별기준다목규정에의한처분
5. 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
부터60일이내에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서가희주무관(Tel : 053-589-27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고제2017-9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13-234호
㈜몽땅
(김희연)
경기도부천시길주로1,
영상문화단지내사무동2층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17.2.2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포항신항제4부두개축공사”에
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42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남부산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소비자생활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협동조합            대연캠퍼스 본관 1층
   부산강서 김해공항                      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청사 내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김해공항 - 2017.7.3. ~ 2020.6.30.
              부경대학교 – 2017.8.1. ~ 2020.7.31.
  다. 납부방법 :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현금(정기예금 예탁),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한 자)
  라. 납부(제출)장소 : 관할 총괄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7.5.17.~5.24.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7.5.25.(목), 14:00
  나.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9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7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70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본 과업은 노후화로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항신항 제4부두(#41,
     #42선석)를 개축함으로써 항만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하역설비를 증강․교체하여 철재제
     품의 하역능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안벽 개축 420m, 포장 150.86a,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공사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2,468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5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한림페리9호·어선 장현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22호)
2. 피 요 청 자 : 주**(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하동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장현호가 2016. 8. 26. 10:36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군내입표
로부터 진방위 약 151도, 약 1.2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22초․동경 127도 44분 39초 해상에서
한림페리9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인 한림페리9호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
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장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현호가 한림페리9호를 발견
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상대선박의 진로를 향하여 진입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며 조업을 할 경우 주변에 항행 중인 선박
이 있는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향하여 변침하거나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6.27~2017.6.28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6.28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111 강원도 창암점 26                   김*국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 100055 강원도 창암점 16                   김*국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3 100059 강원도 창암점 17 주식회사 원*자*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4 100063 강원도 창암점 15 주식회사 원*자*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5 067293 강원도 만대리 150 주식회사양*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059571 경기도 양평 093 삼*산*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7 059572 경기도 양평 092 삼*산*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8 073018 경상남도 단성 055                  강*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070344 경상남도 양산 126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073891 경상북도 기계 090 삼*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1 069879 경상북도 영천 024                  서*열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076997 경상북도 영천 001                  서*열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076998 경상북도 신녕 010                  서*열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074381 경상북도 구룡포 141                 이*희      불석 무단채굴중단
    15 067000 전라남도 우수영 126                 김*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100096 전라남도 영광 69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073612 전라북도 장계 092                  정*모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8 051219 전라북도 장계 104                  정*웅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9 051220 전라북도 장계 113                  정*웅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0 007641 충청북도                      주식회사 골*클*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21 058906 충청북도 영동 143 주식회사 골*클*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22 058907 충청북도 영동 143 주식회사 골*클*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71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 처분일자
   ㅇ 채굴권 : 2017. 4. 20.
   ㅇ 탐사권 : 2017. 4.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광업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4. 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3805 강원도 홍천 097           이*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045988 경상북도 서벽 007          박*준           규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운모, 납석
      3 056937 경상북도 장성 137          박*준            운모, 납석 무단채굴중단
      4 056938 경상북도 장성 127          박*준            운모, 납석 무단채굴중단
      5 056939 경상북도 장성 116          박*준            운모, 납석 무단채굴중단
      6 057430 경상북도 장성 097          박*준              운모    무단채굴중단
      7 057432 경상북도 장성 107          박*준              운모    무단채굴중단
      8 100012 경상북도 울진 87           이*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047606 경상북도 김천 030 주식회사 청*맥*석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10 100086 충청북도 영춘 38           지*현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087 충청북도 영춘 48           지*현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4.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36 인천광역시 풍도 11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237 인천광역시 풍도 113      심*열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몰리브덴광
                             주식회사
    3 200238 전라남도 무안 85 부*산*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주식회사
    4 200239 전라남도 무안 95 부*산*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621 충청남도 안면도 21       진*영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0622 충청남도 홍성 143       진*영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1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72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4 200744 경상남도 의령 7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5 200745 경상남도 의령 8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6 200747 경상남도 장계 24 앰*지*주식회사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17 200286 경상북도 연일 8 주식회사 제*앤*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18 200287 경상북도 구룡포 135 주식회사 제*앤*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19 200288 경상북도 구룡포 145 주식회사 제*앤*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20 200273 경상북도 장성 66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21 200274 경상북도 장성 67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22 200298 경상북도 장성 56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23 200748 울산광역시 모량 80     성*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24 200746 전라남도 장흥 10      김*주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연광, 아연광
 25 200749 전라남도 신흥 100     이*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6 200739 전라남도 무안 112     최*숙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7 200280 전라북도 장계 116     윤*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8 200281 전라북도 장계 126     윤*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9 200306 충청북도 단양 92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0 200279 충청북도 충주 81 한*지*자*연구원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70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535,624,500      100.0%
    더불어민주당             3,087,516,010       29.3%
     자유한국당             3,101,234,240       29.4%
      국민의당             2,171,963,390       20.6%      2017. 5. 15.
      바른정당             1,478,212,620       14.0%
       정의당              688,635,260         6.6%
      새누리당               8,062,980          0.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61호
                   학교(도래울고(구. 원흥고)시설사업 준공 정정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7-357호(2017.03.02.)로 고시된 원흥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에 대하여, 학
   교부지 확정측량 면적변경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22일
               경기도 교육감
                                     74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당초 - 원흥고등학교
            변경 - 도래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 당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고등학교용지
 - 변경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67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당초             변경
 (1)    교지면적        : 14,246.00㎡          14,245.60㎡
 (2)    건축면적        :       4,667.93㎡      4,667.93㎡
 (3) 건축연면적 : 12,821.52㎡                   12,821.54㎡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2. 19. ~ 2016. 12. 20.
◉경기도공고제2017-65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정도환경 신은숙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2103   수질 2017. 5. 17.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제85호)
    상              훈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류인권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청주시                     김태호            대통령표창
                                                      2017. 5. 8.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강원도 강릉시                     김년기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장성군                     이선형           국무총리표창
                                                      2017. 5. 8.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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