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산업시설용지 A10(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① :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② : (23) 비금속 광물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③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④ : (10) 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A10   A10           ￭◦허용용도외
                         불허용도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 A11(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8)전기장비 제조업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1   A1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 A12(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2   A12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배 이치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45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6-10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5일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밀양구치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
고)와 관련하여, 밀양구치소 징벌위원회 위원장인의 폐기 및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밀양구치소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12일
                             밀양구치소 징벌위원회인




□등록 연월일 : 2016년 12월 13일
                          밀양구치소 징벌위원회 위원장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6-195호
                           관인등록
 우리청 우체국 신설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47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79
◉외교부공고제2016-10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6년12월5일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밀양구치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및폐기
대통령령제25751호(2014.11.19.)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
고)와관련하여, 밀양구치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의폐기및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밀양구치소장
□폐기연월일: 2016년12월12일
밀양구치소징벌위원회인
□등록연월일: 2016년12월13일
밀양구치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6-195호
관인등록
우리청우체국신설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8조
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6년 12월 26일
        음성동성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음성동성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음성동성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음성동성우체국
         주무자인


◉군산우체국공고제2016-3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군산우체국 소속 우체국의 신설 및 폐국과 관련,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에 따라 신설 우체국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과 폐국 되는 우체국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사
항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군산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6년 12월 26일
     관인명(전자이미지관인)                    군산수송동우체국장인

           인 영

□ 관인 폐기일 : 2016년 12월 26일
     관인명(전자이미지관인)                 군산산북동우체국장인

           인 영


◉춘천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춘천우체국 소속 강원남산우체국이 춘천남산우체국으로, 강원신북우체국이 춘천신북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춘천우체국장
○ 관인등록 및 폐기 일자 : 2017년 1월 1일
                            480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등록내역】
  관인명       춘천남산우체국장인         관인명      춘천남산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인 영

  관인명       춘천신북우체국장인         관인명      춘천신북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인 영

【폐기내역】
  관인명       춘천남산우체국장인         관인명      춘천남산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인 영

  관인명       춘천신북우체국장인         관인명      춘천신북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인 영


◉화성우체국공고제2016-33호
 화성동탄4동우체국이 2017. 1. 2. 개국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화성우체국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12월 5일
                           화성동탄4동우체국장인


                        화성동탄4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8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444호
                              관인등록
 2016. 7. 1.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신규 공인을 대전 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 등록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최초사용 연월일 : 2016. 12. 15.
                        대전광역시교육청생활임금위원회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6-177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7. 1. 1.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능ㆍ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명칭 변경된 부서의 공인 변경을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과정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과정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과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과정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48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성안전교육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성안전교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성안전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성안전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창현고등학교공고제2016-18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인의 마모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경기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창현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창현고등학교장인               창현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창현고등학교장인               창현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성여자중학교공고제2016-46호
 창성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영성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창성중학교장인            창성중학교   창성중학교         창성중학교
                      운영위원장인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483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창성중학교        창성중학교          창성중학교           창성중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창성중학교         창성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성여자중학교공고제2016-47호
 2017.3.1.창성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창성중학교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경기도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
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영성여자중학교장
□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창성중학교장인                    창성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위례중학교공고제2016-36호
                            공인등록
 위례중학교 학생자치회선거 실시에 따른 위례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위례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12일
                            484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위례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이호중학교공고제2016-34호
                             공인등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관련 유의사항」의 안내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이호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16일
                       이호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장인




◉목포항도초등학교공고제2016-41호
  전라남도목포교육청 소속 목포항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인을 신규 조각하여 2016년 12월
06일부터 사용하고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목포항도초등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6일
                      목포항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485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85
위례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이호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장인
◉이호중학교공고제2016-34호
공인등록
「학생자치회임원선거관련유의사항」의안내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이호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2월16일
◉목포항도초등학교공고제2016-41호
전라남도목포교육청소속목포항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공인을신규조각하여2016년12월
06일부터사용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목포항도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2월6일
목포항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서울우암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울우암초등학교장
                            공인등록
                       서울우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01일
◉서울우암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울우암초등학교장
                            공인등록
                       서울우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01일
◉역동초등학교공고제2016-15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역동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12. 6.
                       역동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인




                             486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86
◉서울우암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3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서울우암초등학교장
공인등록
서울우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2월01일
◉서울우암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3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서울우암초등학교장
공인등록
서울우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2월01일
◉역동초등학교공고제2016-15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역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 12. 6.
역동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6-1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인~포곡 간 확ㆍ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1-120호) 개설공
              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용인~포곡 간 도로 확ㆍ포장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120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국방
   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포곡읍 일원(26 필지)
  ◦ 면적 : 56,534㎡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2008. 1. 1. ~ 2016. 12. 31. → (변경) 2008. 1.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용인시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연락처 : 031 - 324 - 242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6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2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호, 해양수산부고시 제
2015-2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6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을 “50”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61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61
◉국방부고시제2016-1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6-16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인~포곡간확ㆍ포장공사및도시계획도로(중1-120호) 개설공
사관련군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용인~포곡간도로확ㆍ포장및도시계획도로(중로1-120호) 개설공사에편입된국방
ㆍ군사시설의대체시설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기도용인시처인구역북동, 유방동, 포곡읍일원(26 필지)
◦면적: 56,534㎡
4. 사업의시행기간
◦(당초) 2008. 1. 1. ~ 2016. 12. 31. →(변경) 2008. 1.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용인시
◦주
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연락처: 031 - 324 - 2428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변동없음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6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2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7호, 해양수산부고시제
2015-29호)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관한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중“60”을“50”으로하고, 같은호나목중“60”을“50”으로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다음과같이단서조항을신설한다.
이경우입지수요는다음각목의사항을조사하여충분한수요가입증된경우에적정한것으로
판단함으로써개발사업의실효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등지역입지여건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
제10조 2항 중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농공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
    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 장은 시․도에서 산업단
 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
 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
 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
 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제1항제1호 중 “등(건설중”을 “기타시설(건설 중”으로,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
    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를 “등
    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3호
◉환경부고시제2016-23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1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4호, 환경부고시 제
2016-1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2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62
나. 대상지역에대한기업의선호도
다. 기업의분양가격지불의사
라. 단계별개발수요
제10조2항중“필요시그결과를서면으로도농정심의회에제출하게할수있다”를“농공단지개발
사업에대한수요검증을하기위한수요검증반을구성하여농공단지지정의적정성등수요검증
을실시하여야한다”로한다.
제10조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2항에따른수요검증반은10명이내의인원으로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장은시․도에서산업단
지협의업무를총괄하는부서의장으로하며, 구성원은시․도의담당공무원및한국농어촌공사, 중
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등의농공단지업무담당자또는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한다.
제10조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수요검증반은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기위해필요한자료와지정권자의종합적인검토의
견을제출받아수요검증을실시하여야하며, 해당시장․군수․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수
요검증반이요구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1. 입주예정기업수요면적의적정성
2. 해당농공단지의분양가능성
3. 인근농공단지개발현황
4. 그밖에수요검증을위해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사항
제31조제1항제1호중“등(건설중”을“기타시설(건설중”으로, “및법인에대한현물출자(당초개인기
업이법인에현물출자하면서주식등재산권행사가50%이상인경우는제외한다) 등으로”를“등
으로”로하고, 같은항제2호를삭제한다.
제51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
를하여야한다.
별지제3호서식을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3호
◉환경부고시제2016-23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1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4호, 환경부고시제
2016-16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9호)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2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관한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여 라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
 정(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
 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등을 정하고,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시험기관(안 제10조의2 신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함.
 다.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사항(안 제10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위치,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등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오염물질의 대상 추가(안 별표 1)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
  니는 입자상물질인 오염물질로 추가함.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69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
     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6,886,694      21,845,490 26,804,280 31,763,070 36,721,866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958,790원씩 증가
                                   52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6,886,694원)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
   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7. 1. 1.(일)
◉법무부고시제2016-3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53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제9조 제2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
제10조 2항 중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농공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
    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 장은 시․도에서 산
 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
 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
 성한다.
제10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
 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
 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29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5-237호, 2015.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정번호란에 233부터 247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지번
 번호
                 •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233 구지도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 50,082 인천 옹진군 연평면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연평리 산18-1~3
                   우수
                                      63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8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8호(2016.06.28.)로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
획 변경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노선번호 변경 및 누락분 추가 반영)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 정정 전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초
                                                           결정일 비 고
            (m)
                                                           경고
기정 대로 3 21 25 주간선  6,828 대로 1-14 대로 1-11
                도로 (643) (자은동203) (자은동331-5) 일반도로         제336호
                                                          92.9.30
                                                           경고
변경 대로 3 21 25 주간선  6,828 대로 1-14 대로 1-11
                도로 (643) (북측 지구계) (남측 지구계) 일반도로 -         제336호
                                                          92.9.30
                                                           경고
기정 소로 2 291 8 국지도로 284
                    (0) 중로 3-74 소로 3-254 일반도로             제247호
                                                          78.08.21
                                                           경고
변경 소로 2 291 8 국지도로 284
                    (0) 중로 3-74 소로 3-254 일반도로 -           제247호
                                                          78.08.21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정정 후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 고
                                                 경과지 결정일
            (m)
                                                      경고
기정 대로 3 21 25 주간선   6,828 대로 1-14 대로 1-11 일반
                 도로 (643) (자은동203) (자은동331-5) 도로     제336호   노선번호
                                                     92.9.30 변경  반영
                주간선 2,241  대로 1-14   광장23호    일반      경고 (15.11.24고시)
변경 대로 3 57 25 도로 (643) (남측 지구계) (북측 지구계) 도로 - 제336호
                                                     92.9.3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