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수(관광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형관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4-54번지
나. 면적 : 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04. ~ 2027. 09.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8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물 홍보 및 취수시설(홍보·교육))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351.30㎡
6. 점용기간: 2023. 10. 24. ~ 2028. 10.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24. ~ 2023. 10. 23.
2023. 10. 24. ~ 2028. 10.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5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64-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서천군수(관광진흥과)
나.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파형광관 3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8-18번지 등 63필지
나. 면적: 75,676㎡
6. 점용기간: 2022. 09. 11. ~ 2027. 09.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목재교량 3개소
파형강관(D1500mm L=6m x 2본) 
3개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98-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계류장 및 선박진입로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684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508.7㎡
6. 점용기간: 2023. 12. 06. ~ 2028. 12.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06. ~ 2023. 12. 05.
2023. 12. 06. ~ 2028. 12. 05.
1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공고 제2024-1호
‘2024.3.1.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ㆍ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회계출납원의 관인 등록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및「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관인(공인) 등록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1일
2. 신규관인 인영
관인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분임재무관인
인영
관인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물품관리원인
인영
관인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수입금출납원인
인영
관인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인영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9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
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절차(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나. 고용영향 사전평가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안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 시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교육지원(안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고용안정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자격기준(안 제5조)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관계 기관간의 협조(안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제
   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바.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modesty@korea.kr

- 팩스: 044) 202-73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398, 74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0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
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고용안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modesty@korea.kr
- 팩스: 044) 202-73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398, 74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4-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월 3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성남시 소
재 미군부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1호)성남시 상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성남시 소재 미군부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성남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 월 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Seongnam City’s request for a wat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ngnam City.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 
January, 2024.
구분
현행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업무용
1-100
580
1-100
690
101 이상
700
101 이상
830
Category
Before
After
(Effective from 1 January, 2024)
Quantity
(㎡)
Rate
(won/㎡)
Quantity
(㎡)
Rate
(won/㎡)
Office Use
1-100
580
1-100
690
101 or more
700
101 or more
830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3,519 100.0      합  계     63,119 100.0
  지원시설     2,866   4.5     지원시설       2,866   4.5
  단지내도로   31,406  49.4     단지내도로     31,299  49.6
   주차장     1,849   2.9     주차장        1,849   2.9
   소공원     4,883   7.7     소공원        4,690   7.4
  완충녹지    19,596  30.9     완충녹지      19,496  30.9
   저류지     2,816   4.4     저류지        2,816   4.5
 수도공급설비       38   0.1     수도공급설비        38   0.1
빗물저장이용시설      65   0.1     빗물저장이용시설      65   0.1
◉외교부공고제2024-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월 3일 승인되고 2023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
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2호)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 월 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 
January, 2024.
현행
변경(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20.4047
20.991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3)
20.4047
20.9914
◉외교부공고제2024-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월 3일 승인되고 2023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4호)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 월 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 
January, 2024.
현행
변경(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20.9256
21.512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3)
20.9256
21.5123
◉외교부공고제2024-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월 3일 승인되고 2023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3호)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 월 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 
January, 2024.
현행
변경(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21.0601
21.64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3)
21.0601
21.6468
◉제주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제주 제주시
                     1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64-722-2153
 제주국제공항 부지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제주국제공항 내)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1. 11.(목) ~ 2024. 1.29.(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j)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29.(월) ~ 1.31.(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1]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자격(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자격(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에 의한 자격자(경력증명서), 총괄국장의 추천서 등)
   3)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붙임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3-1]
   4) 신원보증서[붙임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1]
   5) 수탁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5]
   6) 수탁신청인이 사무실 사용 권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
         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
         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
         요)
    - 단, 설치 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제주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 예정자에게 우편취급
         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 생략 가능
    -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
         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제주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2. 16.(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제주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5]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
    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개별통보
    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064-800-591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제주우체
    국 우편물류과(☎064-722-215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78호에 따라 기존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
    (수탁신청)」에 규정된 서류*는 재공고일 이후 작성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서류는 기존 제출
    자료로 활용하여 재공고 이후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수탁신청서, 신원보증서 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증빙서류 포함) 1부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8.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K04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069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0451 : 어망에 쓰이는 그물사의 유연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0694 : 천 표면의 입자상 물질(PM10)에 대한 흡착 저항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4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0451
어망 ─ 그물사의 유연도 시험방법
제정
KSK0694
텍스타일 ─ 천 표면의 입자상 물질(PM10)에 대
한 흡착 저항성 시험방법 ─ 육안 평가
○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4-1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0404호(2022. 12. 27.) 에 게재된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2-12호(한국산업표
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명: 간장게장                표준명: 간장게장
표준번호: KSHNEW_2022_1098   표준번호: KSH6041
◉외교부공고제2024-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월 3일 승인되고 2023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
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5호)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 월 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 
January, 2024.
현행
변경(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21.1974
21.784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3)
21.1974
21.78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0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내용
참여제한
김기현
(고려대학교)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1항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1항
2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수행포기(정당하지 않은 사유(해임))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528 / pmh0602@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8, pmh0602@korea.kr)
◉외교부공고제2024-1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월 3일 승인되고 2023년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
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7호)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 월 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 
January, 2024.
현행
변경(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20.4519
21.038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3)
20.4519
21.0386
◉외교부공고제2024-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월 3일 승인되고 2023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6호)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 월 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 
January, 2024.
현행
변경(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20.5091
21.095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3)
20.5091
21.0958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질병관리청
김성순
홍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유천권
홍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소상문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임은주
녹조 근정훈장
국립목포검역소
박흥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이민자
녹조 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최수만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김수경
녹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김정희
옥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황정자
옥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문성자
옥조 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고경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목포병원
김육현
옥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이효숙
근정포장
국립마산병원
박만리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질병관리청
이경미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박현규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양승필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정수민
모범공무원
국립인천검역소
김영자
모범공무원
국립마산병원
송광례
모범공무원
국립보건연구원
김정숙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방부공고 제2024-6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방부 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3. 10. 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
 고,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의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삭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이 보직해임 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2항)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80퍼
     센트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
     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
     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따라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삭제
   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림청
이호영
모범공무원
산림청
이창훈
모범공무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강호병
모범공무원
서부지방산림청
박문수
모범공무원
국립수목원
조용찬
모범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김현섭
모범공무원
삼척국유림관리소
채희윤
모범공무원
남부지방산림청
권정현
모범공무원
보은국유림관리소
김철규
모범공무원
산림청
송정화
모범공무원
산림항공본부
노두환
모범공무원
산림항공본부
현종국
모범공무원
산림청
고분아
모범공무원
산림청 
이승란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림청
고락삼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이수성
홍조 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황성태
홍조 근정훈장
춘천국유림관리소
원동복
홍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녹조 근정훈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최문철
녹조 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박두식
녹조 근정훈장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이영주
녹조 근정훈장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박정욱
녹조 근정훈장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양승준
녹조 근정훈장
산림청 
백기종
녹조 근정훈장
산림교육원
여운식
녹조 근정훈장
남부지방산림청
박명숙
옥조 근정훈장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진경철
옥조 근정훈장
산림청
오숙연
옥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송경호
근정포장
남부지방산림청
이희문
근정포장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대통령표창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및 재등록 연월일 : 2024년 1월 8일
  ○ 등록 사유 : 국립학교 설치령(2023. 11. 16.)에 따른 교명 변경 및 관인 신규제작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국가사회
안전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테크노융합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장인
국립공주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장인
국립공주대학교총장인
산업과학대학민원업무전용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장인
국립공주대학교도서관
산업과학대학분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장인
2
국립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평생교육원
산업과학대학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평생교육원
천안공과대학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산업과학대학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천안공과대학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신문방송사주간인
국립공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자원봉사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
행복상담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인권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특수교육
종합연수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안전관리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교직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수련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장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장인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
대학소비조합이사장인
국립공주대학교교수회장
인
3
\
국립공주대학교대학
평의원회의장인
국립공주대학교동물실험
윤리위원회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기관생명
윤리위원회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총장임용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직원회장인
국립공주대학교현장실습
지원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
대학부속공장장인
4
□ 관인 폐기
  ○ 최종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8일
공주대학교
입학본부장인
공주대학교
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국가사회안전
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테크노융합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장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장인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장인
공주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장인
공주대학교총장인
산업과학대학민원업무전용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장인
공주대학교
예술대학장인
공주대학교도서관
산업과학대학분관장인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장인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공주대학교평생교육원
산업과학대학분원장인
공주대학교평생교육원
천안공과대학분원장인
공주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장인
공주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산업과학대학분원장인
5
공주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천안공과대학분원장인
공주대학교
신문방송사주간인
공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장인
공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공주대학교
자원봉사센터장인
공주대학교
행복상담센터장인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장인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장인
공주대학교
인권센터장인
공주대학교특수교육종합
연수원장인
공주대학교
안전관리센터장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장인
공주대학교
교직부장인
공주대학교
수련원장인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학교장인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장인
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소비조합이사장인
공주대학교교수회장인
공주대학교대학
평의원회의장인
공주대학교동물실험윤리
위원회위원장인
공주대학교기관생명윤리
위원회위원장인
공주대학교총장
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공주대학교
직원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