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7호(2022. 12. 2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된 고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
업(1단계)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1단계)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남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남대학교 총장 이광섭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일원
나. 면  적 : (1단계) 20,123.6㎡
4. 준공인가연월일 : 2023년 2월 20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산업시설용지
18,927.2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복합시설용지
5425.6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공공시설용지
6022.3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므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포항구항
1호등부표
  36˚02′34.8″N
129˚23′06.8″E
FlG 4s
8
녹∙망대형
(LL-26)
2023.
2.15.
항행원조
(좌현표지)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없음
기상호전시
복구예정
(설치위치에서
약 300M 이탈)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보고(포항구항1호등부표 기능정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격포항수지A호등부표 등 2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격포항수지A호
등부표
 35°37′41.4″N
126°28′01.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2.15.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격포항수지B호
등부표
 35°37′44.8″N
126°28′00.0″E
1
주체르니우치대한민국
명예영사관
◉외교부공고 제2023-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외교부장관
관인 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2월 23일
◉특허청공고제2023-46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특허청장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정의(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범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발명 등의 평가의 실시원칙, 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 평가의 절차 등 평가 원칙에 대해 규
정(안 제7조 내지 제14조)
라. 발명 등의 평가요인에 대해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20조)
마.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접근법 등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21조 내
지 제26조)
바. 재무정보의 추정 및 적용에 대해 규정(안 제27조 내지 제32조)
사. 발명 등의 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에 대해 규정(안 제33조 내지 제36조)
아. 발명 등의 평가 투입정보의 의의, 활용 등에 대해 규정(안 제37조 내지 제42조)
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통지기준에 대해 규정(안 제43조 내지 제 제55조)
차.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활
용과 (우 35208)
- 전자우편 : taegong336@korea.kr
- 전화번호 : 042-481-5631,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 481 - 5631,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3-5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학교 설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등을 위해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규
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학교를 이전 신설,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
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의 자율성 확대(안 제3조제2항)
    교육감이 공공 및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을 통한 학교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계획성있는 학교 설립을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revong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12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부산항 신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
   1) 사업목적 : 신항 내 4개 어항(제덕, , 삼포, 우도, 수도)의 물양장 확장 및 선착장 정비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와 지역사회의 발전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제덕항 : 북측소형선부두 3,296㎡, 남측소형선부두 3,600㎡ 조성
   - 수도항 : 배후부지 3,785㎡ 보강, 진입도로 65m 확장
   - 삼포항 : 북측소형선부두 6,215㎡, 남측소형선부두 2,100㎡, 해안산책로 100m 조성
   - 우도항 : 소형선부두 1,451㎡ 조성, 방파제 15m 연장
4. 사업의 장소·면적·방법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 삼포, 우도, 수도항 일원
   2) 사업면적 : 20,447㎡
   3) 사업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사업시행기간 : 2020. ~ 2023.
6. 총사업비 : 282억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계
6 필지
7,145.2
3,863
　
　
　
　
　
　
　
1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제덕
동
167-11 제방
424
176.6
국
(건설부)
-
　-
-
-
-
-
2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1
도로
1,072
990.3
국
(건설부)
-
-
-
-
-
-
3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2
대
1,800
166.9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중앙
대로 151
-
-
-
-
사용
4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4
대
363.6
47.3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중앙
대로 151
-
-
-
-
사용
5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
제방3,046.7 2,275.6
국
(해양
수산부)
-
　-
-
-
-
-
6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3
제방
438.9
206.3
국
(해양
수산부)
-
　-
-
-
-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Ⅰ. 창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969,510,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61,427,885.7
61,427,885.7
6.3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8,042,556.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증)
6,316
3,362,349.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338.5
14,112,338.5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36,778.6
24,636,778.6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4,755.0
8,334,755.0
0.9
준 주 거 지 역
2,945,424.0
2,945,424.0
0.3
상업
지역
소   계
10,467,426.0
10,467,426.0
1.1
중심상업지역
1,218,627.0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128,886.0 감)
416
8,128,470.0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263,347.0
0.0
유통상업지역
856,566.0
856,566.0
0.1
공업
지역
소   계
45,206,266.6
45,206,266.6
4.7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36,999,426.7
36,999,426.7
3.8
준공업지역
8,206,839.9
8,206,839.9
0.8
녹지
지역
소   계
357,075,399.4
357,075,399.4
36.8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14,666,149.0
1.5
생산녹지지역
4,901,895.0
4,901,895.0
0.5
자연녹지지역
337,507,355.4 증)
10,484
337,517,839.4
34.8
관리 
지역
소   계
96,733,297.7
96,733,297.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42,657,214.0
4.4
농  림  지  역
172,035,801.3
172,035,801.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1,156,005.3 감)
16,384
121,139,621.3
12.5
※ 기정 : 창원시 고시 제2022-176호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901
16,901
100.0
제덕항
소 계
7,135
-
7,135
42.2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6
감)
416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7,135
7,135
42.2
공유수면
6,719
감)
6,719
-
-
삼포항
소 계
8,315
8,315
49.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316
6,316
37.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1
증)
1,898
1,999
11.8
공유수면
8,214
감)
8,214
-
-
우도항
소 계
1,451
-
1,451
8.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1,451
1,451
8.6
공유수면
1,451
감)
1,451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26
제덕항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전면해상)
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416
100% 이하
•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
양장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이 조성되는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인근지역과의 조화
를 위하여 용도지역 결정(변
경)
공유수면
자연녹지지역
6,719
100% 이하
27
삼포항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01
220% 이하
공유수면
제2종일반
주거지역
6,215
220% 이하
공유수면
자연녹지지역
1,999
100% 이하
28
우도항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공유수면
자연녹지지역
1,451
100% 이하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항만
▨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6
항만
- 계류시설
- 어항의 
환경정비
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11 
일원
-
증)6,896
6,896
-
제덕항
신설
27
항만
- 계류시설
- 어항의 
환경정비
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78-6 일원
-
증)8,315
8,315
-
삼포항
신설
28
항만
-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627-1 일원
-
증)1,451
1,451
-
우도항
신설
29
항만
- 계류시설
- 어항의 
환경정비
를 위한 
시설
- 수송시설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 일원
-
증)3,785
3,785
-
수도항
▨ 항만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6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6,896㎡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항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
으로 결정
27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8,315㎡
28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1,451㎡
29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3,785㎡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항만 26 (제덕항)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6,896
6,896
100.0
항만시설
-
증) 6,896
6,896
100.0
기본시설
-
증) 895
895
13.0
어항편익시설
-
증) 6,001
6,001
87.0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신설
1-1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전면해상
895
-
-
-
물양장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전면해상
6,001
-
-
-
배후지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895㎡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
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
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항만시설의 기능발
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 어항편익시설 신설
-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면적 : 6,001㎡
2. 항만 27 (삼포항)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8,315
8,315
100.0
항만시설
-
증) 8,315
8,315
100.0
기본시설
-
증) 1,547
1,547
18.3
어항편익시설
-
증) 6,768
6,768
81.7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신설
1-1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1,236
-
-
-
물양장
신설
1-2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311
-
-
-
물양장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5,080
220%이하60%이하
9.00
배후지
신설
2-2
어항편익
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1,688
100%이하20%이하
9.00
배후지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1,236㎡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
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
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항만시설의 기능발
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311㎡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 어항편익시설 신설
-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면적 : 5,080㎡
신설
2-2
어항편익
시설
∘ 어항편익시설 신설
-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면적 : 1,688㎡
3. 항만 28 (우도항)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1,451
1,451
100.0
항만시설
-
증) 1,451
1,451
100.0
기본시설
-
증) 1,451
1,451
100.0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신설
1-1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1,451
-
-
-
물양장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1,451㎡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
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
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항만시설의 기능발
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4. 항만 29 (수도항)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3,785
3,785
100.0
항만시설
-
증) 3,785
3,785
100.0
기본시설
-
증) 673
673
17.8
기능시설
-
증) 2,807
2,807
74.2
어항편익시설
-
증) 305
305
8.0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신설
1-1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 일원
673
-
-
-
물양장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 일원
2,807
-
-
-
배후지
신설
3-1
기능시설
수송시설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83 일원
305
-
-
-
도로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673㎡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
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
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항만시설의 기능발
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 어항편익시설 신설
-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면적 : 2,807㎡
신설
3-1
기능시설
∘ 기능시설 신설
- 수송시설(도로)
- 면적 : 305㎡
다. 공간시설
(1) 유원지(남포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남포 
유원지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1,776,332
감)8,125
1,768,207
경상남도고시 
제1997-332 
(‘97.10.23)
▨ 유원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
남포 유원지
∘ 면적 감소 : 1,776,332㎡→1,768,207㎡ 
             (감 8,125㎡)
- 시설구역 : 변경 없음
- 녹    지 : 400,839㎡→400,738㎡
              (감 101㎡)
- 해 면 부 : 1,130,765㎡→1,122,741㎡
              (감 8,024㎡)
•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사
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항만)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
  -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을「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로 결
정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
(2) 유원지(남포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 유원지(남포유원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776,332
1,768,207
20,512.96
20,512.96
70,019.16
70,019.16
시
설
구
역
소  계
244,728
244,728
20,512.96
20,512.96
70,019.16
70,019.16
유희
시설
번지점프, 게임장, 
짚트랙
4,208
4,208
1,113.96
1,113.96
2,433.16
2,433.16
휴양
시설
조경휴게지, 
리조트호텔, 
유스호스텔, 캠핑장, 
휴게광장, 낚시터.
휴게쉼터, 전망쉼터
잔디마당
84,245
84,245
7,631
7,631
38,257
38,257
특수
시설
조각공원, 
해전사체험관,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양솔라파크, 
수족관, 
어류생태학습관, 
모래체험장
여울마당, 파도광장 
어선전망대, 
군함전시관
50,459
50,459
6,832
6,832
14,295
14,295
편익
시설
향토음식점, 전망대, 
등대전망대, 
선박레스토랑
9,365
9,365
1,368
1,368
2,589
2,589
관리
시설
주차장, 선착장, 
보행데크, 해안데크, 
우도보도교, 도로, 
관리사무소, 
진입광장, 제방, 
화장실 및 샤워실, 
화장실
63,400
63,400
3,361
3,361
12,138
12,138
기타
시설
오수처리장, 배수지, 
해수욕장
33,051
33,051
207
207
307
307
녹          지
400,839
400,738
-
-
-
-
해    면    부
1,130,765
1,122,741
-
-
-
-
▨ 유원지(남포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명동, 음지도 (변경 없음)
■ 소쿠리섬, 웅도 (변경 없음)
■ 초리도 (변경 없음)
■ 지리도 (변경 없음)
■ 삼포지역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건축면적·연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계
144,490
144,389
-
7,678
39,525
7,678
39,525
편익
시설
소  계
2,304
2,304
-
407
1,628
407
1,628
2-1
전망대
명동 산116
2,304
2,304
-
4층
407
1,628
407
1,628
휴양
시설
소  계
53,268
53,268
-
7,271
37,897
7,271
37,897
2-2
리조트호텔
명동 산116
34,138
34,138
-
호텔 7층,
카페 4개동
5,390
32,858
5,390
32,858
2-3
조경휴게지
명동 산118
191
191
-
-
-
-
-
2-4
유스호스텔
명동 169-1
18,939
18,939
-
4층
1,881
5,039
1,881
5,039
관리
시설
소  계
5,862
5,862
-
-
-
-
2-5
진입광장
명동 산110
898
898
-
-
-
-
2-6
보행데크
명동 산120
434
434
-
-
-
-
-
도 로
유원지일대
4,530
4,530
5개 노선
-
-
-
-
녹  지
유원지일대
83,056
82,955
감)101㎡
-
-
-
-
■ 우도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건축면적·연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계
451,686
443,662
-
656
656
656
656
편익
시설
소  계
3,057
3,057
-
518
518
518
518
3-1
선박레스토랑
명동 666
3,057
3,057
-
1층
518
518
518
518
휴양
시설
소  계
3,266
3,266
-
18
18
18
18
3-2
캠핑장
명동 산177
2,073
2,073
-
관리동 1층
18
18
18
18
3-4
조경휴게지
명동 산190
79
79
-
-
-
-
-
3-5
휴게광장
명동 663
181
181
-
-
-
-
-
3-6
전망쉼터
명동 산184-2
901
901
-
-
-
-
-
3-17
휴게쉼터
명동 산184-3
8
8
-
-
-
-
-
3-18
휴게쉼터
명동 산184-1
8
8
-
-
-
-
-
3-19
휴게쉼터
명동 산184-1
8
8
-
-
-
-
-
3-20
휴게쉼터
명동 산185
8
8
-
-
-
-
-
관리
시설
소  계
5,821
5,821
-
77
77
77
77
3-7
해안데크
공유수면
333
333
-
-
-
-
-
3-8
제 방
명동 627-1
589
589
-
-
-
-
-
3-9
제 방
명동 627-5
508
508
-
-
-
-
-
3-14
선착장
명동 688-1
23
23
-
-
-
-
-
3-15
화장실 및 샤워실
명동 산164
115
115
-
1층
56
56
56
56
3-16
화장실
명동 산190
50
50
-
1층
21
21
21
21
-
도로
유원지일대
4,203
4,203
-
11개 노선
-
-
기타
시설
소  계
25,680
25,680
-
43
43
43
43
3-10
해수욕장
명동 산165
16,610
16,610
-
-
-
-
-
3-11
해수욕장
명동 산190
8,667
8,667
-
-
-
-
-
3-13
오수처리장
명동 688
403
403
-
1층
43
43
43
43
녹  지
유원지일대
49,508
49,508
-
-
-
-
-
해면부
공유수면일대
364,354
356,330
-
감)8,024㎡
▨ 유원지(남포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삼포지역
  - 녹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 면적 감소 : 83,056㎡→82,955㎡ (감 101㎡)
• 항만시설 신설로 인한 면적 감소
■ 우도
  - 해면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해면부
∘ 면적 감소 : 364,354㎡→356,330㎡ 
              (감 8,024㎡)
• 항만시설 신설로 인한 면적 감소
9. 인가·허가 등의 의제
○ 「항만법」제9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각 호의 인가·결정·
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가·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0.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9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항만
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전담기관 지정(안 제34조 등)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하고, 업무범위, 운영방법, 비
용 지급 등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나. 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2조)
 인용조문 요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sw0930@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
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91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를 연기할 수 있도록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
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연장근거 마련(안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규정 마련(제18조)
 비관리청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sw0930@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
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6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7부: 
상업용 바닥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9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0부: 
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335-2-40: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335-2-67: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335-2-84: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335-2-90: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35-2-40: 냉동시스템의 구조에서 가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부속서 GG
의 요구사항 및 시험을 준수사항, 부속서 FF(누설모의시험)에서 냉매 혼합물의 경우 시험은 
KS B ISO 817에 정의된 공칭 조성의 사용 등의 내용을 추가함   
  ㅇ KS C IEC 60335-2-67: 추가 부속품을 구비하여 습식용 기기로 전환할 수 있는 건식용 기
기는 그러한 부속품을 장착하는 동안 IPX4에 적합하여야 하며, 습식 청소를 위해 분리된 부속
품을 갖는 기기는 건식 청소를 위해 IPX0에 적합하여야 함 등의 내용을 추가함
  ㅇ KS C IEC 60335-2-84: 내부식성 시험을 하는 동안 배설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금속 부분은 
염수 분무에 노출되어야 함을 명시함 
  ㅇ KS C IEC 60335-2-90: 마이크로파 누설이 100 W/㎡를 초과하는 경우 마이크로파 누설 한
계를 수정한 다음 대체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마이크로파 누설의 첨두 값이 100 W/㎡ 
초과하는 모든 지점을 식별하고 표시하기 위해 기기의 안테나를 기기의 외부 표면 위로 다시 
이동하여야 함 등의 내용을 추가함
부칙: 2023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3-06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2-공-기상 위성방송 수신기 구매설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경동아이씨티건설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1)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2) 부산광역시 동구 ******* **, ****
   3)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3월 17일 (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쨔린
2014.**.**
여성
베트남
강원도동해시****
2023.01.13.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경상남도공고 제2023-35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사단법인 지역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 김대성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51, 602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3호


 6. 등 록 일 자 : 2023. 02. 14.


 7. 전 화 번 호 : 055-285-8795
○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98호(2022. 07. 25.) 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298호(2022.07.25.
국적상실일 : 2000.02.25   국적상실일 : 2020.02.25   153쪽, 표 38번째 줄,
                                          한국명 김정우
◉국가보훈처공고제2023-3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밝혀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여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고, 고엽제 환자 등록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중추신경장애’ 중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악성종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고엽제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우 명확화, 신체검사 시 국가유공자법 
준용 제외 규정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7,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113
한국재난구조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
로 889 (가락동)
이정구
2005-
03-16
사회재
난대응
정책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7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경찰청
김동진
녹조 근정훈장
前 서해지방해양경찰청
故 김희성
녹조 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훈구
녹조 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재현
녹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박준보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강성삼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박희삼
녹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조내홍
녹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조한표
녹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김영근
녹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정여옥
녹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임재욱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년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우계춘
녹조 근정훈장
창원해양경찰서
김상직
녹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허식(
녹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조평국
녹조 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옥수
옥조 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추연길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중철
옥조 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유장종
옥조 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정혜천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김상철
옥조 근정훈장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포상
소                속
성  명
훈   격
동해해양경찰서
오현용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삼진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무성
옥조 근정훈장
보령해양경찰서
박면제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구대서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강기영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손철종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김영승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주현채
옥조 근정훈장
완도해양경찰서
문홍근
옥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천옥석
옥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최완식
옥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윤선호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윤영미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박재규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조중석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백은현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최열주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신동환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박동진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최진실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손병환
옥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조현은
옥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통영해양경찰서
홍성덕
옥조 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장권식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김재만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김형규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김대선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이재필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현상국
옥조 근정훈장
서귀포해양경찰서
홍두현
옥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청
성창현
근정포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전문권
근정포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신현근
근정포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윤경환
근정포장
제주해양경찰서
김정호
근정포장
태안해양경찰서
허의영
근정포장
목포해양경찰서
이철석
근정포장
부산해양경찰서
이종화
근정포장
부산해양경찰서
신주일
근정포장
부산해양경찰서
박순용
근정포장
부산해양경찰서
서두석
근정포장
부산해양경찰서
옥승우
근정포장
창원해양경찰서
김병환
근정포장
통영해양경찰서
김현중
근정포장
통영해양경찰서
차상용
근정포장
포항해양경찰서
김진일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귀포해양경찰서 
문진산
근정포장 
해양경찰정비창
서강옥
대통령표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문석신
대통령표창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효수
대통령표창
인천해양경찰서 
박정수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여수해양경찰서
홍웅기
국무총리표창
울산해양경찰서
박일찬
국무총리표창
통영해양경찰서
김남균
국무총리표창
제주해양경찰서 
오원학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