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
   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2-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관관서 사무직
    렬 기능직공무원 2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3명)을 일반직공무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
    명)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육아휴직 결원 보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일정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
    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일반직공무원 83명(5급 1
    명, 6급 2명, 7급 20명, 8급 41명, 9급 19명)을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으로 운용하며,
  다. 「마약류 적발역량 제고를 위해 세관관서와 관세국경관리연수원간 탐지조사요원 정원을 상호 이
    체(세관 탐지조사요원 8급상당 ↔ 연수원 탐지조사요원 9급상당)하고,
                                      116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라. 대기업심사․대형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관관서 심사관․조사관 축소(3명)를 통해 팀당 인
    력을 확대하며,
  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출국업무 고도화를 위해 출국전담 휴대품
    검사관(5급) 1명을 증원하고,
  바. 인천세관 건별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납세심사과를 신설하며,
  사. 업무량 급증에 따른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교수요원(5급) 2명을 보강
    하고,
  아. 관세청 본부 심사정책국 및 기획조정관내 과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29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6-16번지 등 10필지 1,39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1,39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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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항만물류과-2091, 2010.06.22.)한 “포항
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변경없음)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대표 정준양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향후 원료물동량의 증가에 맞추어 원료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20만톤급과 30만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개축공사를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맞추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로의 확폭 및 소요수심을 적기에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내
    2) 사 업 비 : 107,473백만원
    3) 공사내용 : 수역시설 준설 2,827,653㎥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5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34.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번호
                              1. 사전수신 미동의 영리
         7205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이호욱 ******* 14-27번지 대산빌딩 2. 전송자 명칭 미표시       7,500,000 www.b88.pe.kr
                      1204호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24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서울풍납동
         송파구 256-16 대 212 212 이광배 서울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3-13
   2     〃      88-79 대 162 162 정영수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길 15-19
   3     〃     152-40 대 109 109 손명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40
   4     〃     153-11 대 38            38 옥미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1
                                                 삼익APT D-803호
   5     〃     282-13 대 179 179 박태윤 서울 송파구 풍납동 282-13
   6     〃      83-36 대 169 169 한옥희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39
   7     〃       80-5 도로 118 118 한재선외6 부산 남구 문현1동 447-4
   8     〃      80-39 전 46            46 한재선외6 부산 남구 문현1동 447-4
   9     〃      80-40 도로 339 339 한재선외6 부산 남구 문현1동 447-4
  10     〃      80-45 도로 25           25 한재선외6 부산 남구 문현1동 447-4
         합계                   1,397 1,397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76호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지정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촌진흥청장
                             118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o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o 외국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o 수상, 상훈 등 증빙서류 각 1부
    o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8. 보수수준
  o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o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53,632천원~91,174천원)과 직무급(“나”등급,
    4,800천원)으로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9. 기 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용됩니다.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o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
    청 운영지원과(031-299-2947/2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77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공모직위)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공모직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일반직․연구직․지도직
                    「원예작물부장」            고위공무원(나등급)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121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3. 주요업무내용
  o 채소․과수․화훼의 품종 개량 및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o 채소․과수․화훼의 재배방법 개선․생산비 절감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연구
  o 채소․과수․화훼의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o 채소․과수․화훼의 형질전환 및 유전형질의 분자표지 개발에 관한 연구
  o 채소․과수․화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o 식물을 활용한 도시녹화 및 사회․환경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4. 응시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o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o 다음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3년) 이상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
        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o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지방공무원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o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과 관련된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접 수 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299-2947/2949, 팩스번호 : 031-299-2953
  o 접수기간 : 2012. 12. 3(월)~2012. 12. 7(금)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대리 모두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또는 행정안전
       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o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22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o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o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o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 상 약력카드 제출 가능) 1부
    o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요약서 2매 이
         내 별도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별도양식 없음)
    o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 이메일(kky@rda.go.kr)로 동시에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함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o 최종학력증명서 및 실적증빙자료 각 1부(학력 또는 실적을 임용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o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o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8. 수당지급
  o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공
    모직위 보전수당 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9. 기 타
  o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소정
    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
    청 운영지원과(031-299-2947/2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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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 임용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개방형직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나등급)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o 원예․특작 품종육성․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육종
  o 원예․특작 유전자원 수집․평가 및 보존
  o 원예․특작 재배법 개선 및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와 재해경감 기술 개발
  o 원예․특작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o 원예․특작산물의 수확 후 관리․품질보전․기능성 이용 및 부가가치 증대에 관한 기술 개발
  o 원예․특작 관련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 지원
  o 원예․특작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력 기준>
      o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o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o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
          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과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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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접 수 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299-2947/2949, 팩스번호 : 031-299-2953
  o 접수기간 : 2012. 12. 3(월)~2012. 12. 7(금)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대리 모두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또는 행정안전
       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o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o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은 이력서 대신‘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별도양식 없음)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요약서 2매 이
         내 별도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o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o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 이메일(kky@rda.go.kr)로 동시에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함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o 최종학력증명서 및 실적증빙자료 각 1부(학력 또는 실적을 임용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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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spampolice@kcc.go.kr)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5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ISO11439 자동차용 고압 천연가스 용기                           심사기준
  폐지 KSBISO11120 가스   용기 - 내용적 150L 이상 3,000L 이하의 재충전용 이음매 심사기준
                  없는 강관 - 설계, 제작 및 시험
  폐지 KSB6878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전용)                           심사기준
  폐지 KSB6217 소형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심사기준
3. 주요 폐지 내용
  KS인증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5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D8339 공업용 은 도금
    폐지       KSD8338 장식용 은 도금
    폐지       KSD8337 공업용 금 및 금 합금 도금
                               125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D8336 장식용 금 및 금 합금 도금
    폐지    KSD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폐지    KSD8304 전기 아연 도금
    폐지    KSD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인증심사기준으로, 업계 수요가 없어 폐지함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 헌법재판소규칙 제299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
 체의 기관에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 “「헌법재판소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 고
  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2조의2 제1항).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
  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조의2 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126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분옥 1963.04.23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150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권금자 1957.12.30 여 중 국 대전 대덕구 오정동 250-4 제6조2항1호
 문옥순 1959.11.12 여 중 국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9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침시다 1984.10.03 여 캄 보 디 아 대전 동구 가양동 589-15 제6조2항1호
 이향순 1972.12.29 여 중 국 대전 유성구 송강동 30-9 제6조2항1호국적법
 김장수 1969.09.17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라이 1984.12.17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월리 1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를린다라 1980.11.17 여 인도네시아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31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냔 1986.03.09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263-1
                                   북구 호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세복 1975.02.22 여 중 국 전라남도1045
                                  광양시 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온스 1986.11.15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국적법
 레이몸                      고사리 945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양연옥         1953-09-01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8-19
   동주익         1962-08-14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0-136
   이명규         1964-01-14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0-136
   김창용         1958-09-25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0-136
◉국방부고시제2012-1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진입로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85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45-20, 656-7
  나. 면 적 : 20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21.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 소성명
     계                  626 208.7
                                           보전관리 서울시 관악구
   1 서산시 645-20 임 55 55의 1/3 도로 지역 삼호아파트         방배동 22 박종만 - -
                                                       3동
     인지면                                          901호
      차리                                   계획관리 서울시 관악구
   2        656-7 임 571 571의 1/3 도로 지역 삼호아파트     방배동 22 박종만 - -
                                                       3동
                                                  901호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5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계측소 건설
2. 사업의 개요 : 시험계측 신뢰성 향상을 위한 건설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 업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58
  나. 대 지 면 적 : 242,876㎡
  다. 사 업 면 적 : 41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21.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042) 822-427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
  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
  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 별도정원표
                       (제4조의2 관련)
  총계                                                          32
   일반직 계                                                      32
     6급                                                        3
     7급                                                       17
     8급                                                        9
     9급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
  원보충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일반직 공무원 32명(6급 3명, 7급 17명, 8급 9명, 9급 3명)
  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탄투타오 1983.02.18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봉의동 67 제6조2항1호
  라겔니 1975.10.15 여 필 리 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국적법
  거라스                    신리 280        제6조2항1호
                              81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5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경차량 운전훈련장 조성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부족한 운전훈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경차량 운전 훈련장을 조성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50-2, 같은 리 47-2 같은 리 50-8, 같은 리 46-1, 같은
    리 1187-3, 같은 리 31-3, 같은 리 90-3, 같은 리 90
  나. 사업면적 : 3,7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22.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0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
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전자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 지정번호 : 제2012-1호
○ 기 관 명 : 한국전자인증(주)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4
○ 대 표 자 : 신홍식
○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 최초지정일 : 2001년 11월 24일
○ 갱신지정일 : 2012년 11월 24일
○ 지정 유효기간 : 2012. 11월 24일 ~ 2015. 11. 23(3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9호
  국토해양부 제2011-286호(2011. 6.15)로 고시한 바 있는 영주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87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87
◉국방부고시제2012-15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경차량운전훈련장조성공사
2. 사업의개요: 군의부족한운전훈련시설을확보하기위해경차량운전훈련장을조성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50-2, 같은리47-2 같은리50-8, 같은리46-1, 같은
리1187-3, 같은리31-3, 같은리90-3, 같은리90
나. 사업면적: 3,740㎡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1. 22.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8]하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0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
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전자인증(주)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지정번호: 제2012-1호
○기관명: 한국전자인증(주)
○주
소: 서울서초구서초동1674-4
○대표자: 신홍식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업무및그부대업무
○최초지정일: 2001년11월24일
○갱신지정일: 2012년11월24일
○지정유효기간: 2012. 11월24일～2015. 11. 23(3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9호
국토해양부제2011-286호(2011. 6.15)로고시한바있는영주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포함) 확보와홍수피해방지및영주․상주시등경북북부
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