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지 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36    356-10    천    1,923.0   237.0   1        원   현   은
      (356-6)
37    357-8     천    1,052.0   710.0   1        원   현   은
      (357-3)
38    357-4     제     361.0    361.0   1        정   만   교 여주군 주내면 창리 100
39    357-9     천     704.0     62.0   1        정   만   교 여주군 주내면 창리 100
      (357-5)
40    357-6     제     221.0    221.0   1        원   현   은
41    358-1     제     101.0    101.0   1        백   낙   철 경성부 관훈동 143
42    359-1     제     210.0    210.0   1        정   주   석 분2리
43    366-13    답    1,320.0   120.0   1        임   영   식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4가 96
      (366-2)
44    398-1     천     139.0    139.0   1        곽   수   복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661
45    398-6     천      98.0     98.0   1        곽   오   영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35-1
                                                            현대@ 201-414
소재지:원주시 문막읍 대둔리
46    108-6     답    6,905.0   187.0   1        이   종   옥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 39
      (108-2)
        (농어촌진흥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원주시지부: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27) 근저당권)
47    108-7     답    1,180.0     9.0   1        한   병   석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 38
      (108-4)
                                       (청주한씨등제공파중모종친회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38
                           (대표자 한경수: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67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48    319-1     전     824.0    746.0   1        원   의   상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 461
       (319)
49    320-1     전     988.0    148.0   1        권   혁   근 원주시 명륜동 802
       (320)                                                성원@ 102-1307
50    323-1     전    2,525.0   642.0   1        원   종   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3-39
       (323)
51     83-3     답    3,099.0   603.0   1        원 주 원 씨 교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46
      83-2)                                     리공파경인
                                                자 손 종 중
52    산36-1     임   32,826.0   103.0   1        원   구   희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0
      (산36)                                                 신내@ 1006-1005

                                           53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3. 기타사항                               4. 시행일:2005년10월 1 일
 가. 우체국택배 요금의 적용은 우편에 관한 요금           5.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및 우편이용수수료에 의한 방문접수 요금을                 2004-37호(2004.11.27.)는 폐지한다.
  기준으로 적용
 나. 도서, 제주 및 군, 읍, 면지역 앞 소포발송 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9호
  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공사용
  가요금 적용
                                      부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
 다. 총괄우체국에서 다량소포, 저 중량 및 소형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소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감액범위
  이상으로 감액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관할 체                     2005년 9 월22일

  신청 또는 본부에서 승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등고
표 지 명 위 치(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m) 도색및구조 설치년월일 소유자주소및성명
목포항삼호 N 34°44'35.0"   -   -   -   -      -   황 원 통 형 2005. 9. 5. 서울시 종로구 계동
제A호부표 E126°21'
             38.0"                                                140-2
목포항삼호 N 34°44'24.0"   -   -   -   -      -   황 원 통 형 2005. 9. 5. 현대건설(주)
제B호부표 E126°
          21'
            36.2"                                                  대표 이지송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6호                    포장을 하여야 한다.
 기술표준원고시 제2005-529호(2005. 9. 7.)로
고시된 바 있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8호
체적인 범위 고시」의 내용 중 일부 표기에 오기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 9 월22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장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령 제16조의2 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범위 고시 중 정정                        다.
○당 초                                          2005년 9 월22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②다만, 1.3.다, 2.4다, 5.3다의 경우에 용기캡 부     1. 제정 규격명
분은 2005년10월23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을 하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비카트 연화
여야 하고, 노즐부분은 2006년 4 월24일부터 어린               온도-제2부: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
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및 이
○정 정                                         음관, 내충격성 폴리염화비닐(PVC-HI) 관의
    부     칙                                  시험 조건
②다만,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중               ○플라스틱-모세관 점도계를 이용한 희박 고분
의 노즐부분은 2006년 4 월24일부터 어린이보호                 자 용액의 점도 측정-제2부:폴리염화비닐

                                    56
3. 기타사항
가. 우체국택배요금의적용은우편에관한요금
및우편이용수수료에의한방문접수요금을
기준으로적용
나. 도서, 제주및군, 읍, 면지역앞소포발송비
율이일정기준을초과할경우에는별도의추
가요금적용
다. 총괄우체국에서다량소포, 저중량및소형
소포,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상기감액범위
이상으로감액하여계약할경우에는관할체
신청또는본부에서승인
4. 시행일：2005년10월1 일
5. 본고시시행과동시에우정사업본부고시제
2004-37호(2004.11.27.)는폐지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공사용
부표)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7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5년9 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56
목포항삼호N 34°44'35.0"
-
-
-
-
-
황원통형2005. 9. 5. 서울시종로구계동
제A호부표
E126°21'38.0"
140-2
목포항삼호N 34°44'24.0"
-
-
-
-
-
황원통형2005. 9. 5. 현대건설(주)
제B호부표
E126°21'36.2"
대표이지송
광달거리(M)
등고
표
지
명위
치(WGS84) 등질지리광학명목(m) 도색및구조설치년월일소유자주소및성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6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9호(2005. 9. 7.)로
고시된바있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구
체적인범위고시」의내용중일부표기에오기가
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5년9 월22일
기술표준원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구체적인
범위고시중정정
○당
초
부
칙
②다만, 1.3.다, 2.4다, 5.3다의경우에용기캡부
분은2005년10월23일부터어린이보호포장을하
여야하고, 노즐부분은2006년4 월24일부터어린
이보호포장을하여야한다.
○정
정
부
칙
②다만, 펌프또는방아쇠로작동되는분무용기중
의노즐부분은2006년4 월24일부터어린이보호
포장을하여야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8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5년9 월22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열가소성플라스틱관및이음관-비카트연화
온도-제2부：무가소화폴리염화비닐(PVC-
U), 염소화폴리염화비닐(PVC-C) 관및이
음관, 내충격성폴리염화비닐(PVC-HI) 관의
시험조건
○플라스틱-모세관점도계를이용한희박고분
자용액의점도측정-제2부：폴리염화비닐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43호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주거단지) 개발사                               ○녹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조성
     2005년 9 월22일                                 4. 사업시행지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육지부 및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명지·녹산국가산업단                               공유수면 일원
 지(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                                        나. 면 적:1,842,878㎡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있음)
 가.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기 정:1990년 4 월~2005년12월31일
 나. 성 명:부산광역시장                                         ○변 경:1990년 4 월~2006년12월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면                        적(㎡)
                               계                1단 계                 2단 계
구                  분 기        정변         경 기      정변          경 기     정변     경비                고

 총             계       1,842,878 1,842,878 1,413,158 1,412,875 429,720 430,003
주    거    용    지        728,432    713,363   728,432 713,363          -      -
 단    독   주    택         45,074     45,074    45,074    45,074        -      -
 공    동   주    택        683,358    668,289   683,358 668,289          -      - 구적오차 정정
상    업    용        지     47,680     47,680    47,680    47,680        -      -
 일 반 상 업 용 지             47,680     47,680    47,680    47,680        -      -
지    원    용        지    271,606    295,394   271,606 295,394          -      -
 근 린 생 활 시설               4,431      4,431     4,431     4,431        -      -
 학             교        107,100    107,100   107,100 107,100          -      - 초 4, 중 2, 고 2
 의    료   시        설     11,646     11,646    11,646    11,646        -      -
 공    공   청        사     18,622     18,622    18,622    18,622        -      - 우체국, 전화국, 녹지
                                                                                 사업소 등
 근 린 공 공 시 설              2,949      2,949     2,949     2,949        -      - 동사무소2,파출소1,
                                                                                 소방파출소1
 업    무   시        설     46,940     62,009    46,940    62,009        -      - 구적오차 정정
 문화·교육연구시설               10,526     19,245    10,526    19,245        -      - 도서관, 문화회관,
                                                                                 연구시설 신설
 종    교   시        설      7,138      7,138     7,138     7,138        -      -

                                                24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대로   2   36    30   보조간선 1,015.0 명지동 3230      명지동 3237-9 일반도로 부고 제446호
                       도   로                                         (1991. 1. 8.)
기정 대로   3   100   25   보조간선 3,344.9 명지동 3299      명지동 3230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도   로                                         (1992. 5. 8.)
기정 중로   1   202   20   집산도로    352.5 명지동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29-31       3229-21            (1992. 5. 8.)
기정 중로   1   203   20   집산도로 1,127.5 명지동 3230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37-16            (1992. 5. 8.)
기정 중로   1   204   20   집산도로    640.0 명지동 3238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31-2             (1992. 5. 8.)
기정 중로   1   205   20   집산도로    696.0 명지동 3239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61-20            (1992. 5. 8.)
기정 중로   1   206   20   집산도로    612.5 명지동 3240     명지동 3243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1   207   20   집산도로    324.7 명지동          명지동 3226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300-2                           (1992. 5. 8.)
기정 중로   2   411   15   집산도로    275.3 명지동 3271     명지동 3273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2   15   집산도로    240.0 명지동 3275     명지동 3276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3   15   집산도로    287.5 명지동 3271     명지동 3276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4   15   집산도로    240.0 명지동 3280     명지동 3276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5   15   집산도로    240.0 명지동 3280     명지동 3276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6   15   집산도로    589.8 명지동 3298     명지동 3298   일반도로 건고 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7   15   집산도로    240.0 명지동 3289     명지동 3287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8   15   집산도로    323.5 명지동 3283     명지동 3287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19   15   집산도로    240.0 명지동 3283     명지동 3287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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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중로   2   420   15   집산도로   240.0 명지동 3283     명지동 3287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중로   2   421   15   집산도로   217.0 명지동 3271     명지동 3273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2005. 3. 14)
기정 중로   2   422   15   집산도로   349.0 명지동 3282     명지동 3273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2005. 3. 14)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9.0 명지동 3300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26-2              (1992. 5. 8.)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81.0 명지동 3270      명지동 3228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316.1 명지동 3227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26-2              (1992. 5. 8.)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323.1 명지동 3298     명지동 3295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75.5 명지동 3291     명지동 3297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67.2 명지동 3295     명지동 3251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1992. 5. 8.)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84.7 명지동 3295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52-3              (1992. 5. 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28.0 명지동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48-4        3248-7              (1992. 5. 8.)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82.4 명지동          명지동         일반도로 건고 제219호
                                   3248-14       3250-12             (1992. 5. 8.)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54.9 명지동 3289     명지동 3295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2005. 3.14.)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66.9 명지동 3291     명지동 3294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2005. 3.14.)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50.9 명지동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56-6        3256-3              (2005. 3.14.)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1.0 명지동 3257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57-4              (2005. 3.14.)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71.0 명지동 3258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59-7              (2005.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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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58.1 명지동 3259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59-3             (2005. 3.14.)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51.2 명지동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56-7        3259-4             (2005. 3.14.)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47.1 명지동 3256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62-3             (2005. 3.14.)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49.0 명지동 3266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66-3             (2005. 3.14.)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74.0 명지동 3264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64-4             (2005. 3.14.)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74.0 명지동 3262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63-7             (2005. 3.14.)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49.1 명지동 3263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63-3             (2005. 3.14.)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47.1 명지동 3267     명지동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67-12            (2005. 3.14.)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252.5 명지동          명지동 3254   일반도로 부국고 제58호
                                     3267-6                           (2005. 3.14.)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129.5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건고 제219호
                                     3250-20       3250-13     도   로 (1992. 5. 8.)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14.0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건고 제219호
                                     3250-5        3250-7      도   로 (1992. 5. 8.)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17.0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부국고 제58호
                                     3253-5        3253-7      도   로 (2005. 3.14.)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8.0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부국고 제58호
                                     3254-5        3254-7      도   로 (2005. 3.14.)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71.0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부국고 제58호
                                     3257-10       3257-6      도   로 (2005. 3.14.)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74.0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부국고 제58호
                                     3264-10       3264-6      도   로 (2005. 3.14.)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25.0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부국고 제58호
                                     3261-10       3261-7      도   로 (2005. 3.14.)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22.5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부국고 제58호
                                     3267-6        3267-8      도   로 (2005. 3.14.)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2.0 명지동           명지동         보 행 자 부국고 제58호
                                     3251-8        3251-5      도   로 (2005. 3.14.)

                                       29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2)공간시설(변경있음)
 □공원(변경있음)
  ○공원 결정(변경) 조서




                      30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구      분 총            계        전                   답               대              장          도    로 구          거
구성비(%)             100.0        16.4                   0.0           0.0              83.5       0.1           0.0
 ○소유자별 현황
                                                                                                       (단위:㎡)
구    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필지수                    5                   5                 -
 면적            1,411.4          1,411.4                      -
             (100.0%)           (0.0%)
 ○편입토지조서
                                                                           소            유              자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계          5필지                 31,597              31,547
 1   남산면     116       장        8,570                  8,570 대구 동구 효목동 478-6                       조천수외2인
     인흥리
 2    〃    120-1       전        5,202                  5,202           〃                           조       천    수
 3    〃    120-2       전               4                     4         〃                           조       천    수
 4    〃    123-1       도               9                     9         〃                           조천수외3인
 5   남산면       7       장       17,812              17,762              〃                           조천수외2인
     하대리


⊙(인천)강화군고시제2005-44호                                                    2005년 9 월22일
     토지(물건)세목고시                                                                         강 화 군 수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고시 제2002                                     1. 공사명:군도8호선(국화진입로) 도로확·포장
-31호(2002. 7. 4.)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된〔군도8
                                                                   공사
호선(국화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 사업시행기간:2002년10월~2006년12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                                         3.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수용또는 사용할토지·물건의 세목조서: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군도8호선(국화진입로)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지                                   분 성        명 주                       소
 1    강화   국화        56-6      56-22           답         142         1/1        공효순     강화 국화 433-1
 2    강화   국화       141-2      141-7       임야            208      992/26479    국(국방부)
 3    강화   국화       141-2      141-8       임야           1,096     992/26479    국(국방부)
 4    강화   국화       141-2      141-8       현황            629      992/26479    국(국방부)
                                           도로

                                                             77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공영개발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32호
  연한 기관으로서 개발사업시행으로 수요가 발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 및 시행
  생한 기반시설인 학교의 신설에 대하여 국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필요가 있으며,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개발사업 시행시 도로, 공원 등 여타 기반시설         합니다.
  을 무상 공급함에 따른 부담을 같은 기반시설                2005년 9 월22일
  인 학교용지에지움으로써 과도한 학교용지공                             산업자원부장관
  급가격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
2. 주요골자                                  제정안및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
                                    1. 제정이유
  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가 경영하거
                                        가행광산(稼行鑛山) 및휴·폐광(休·廢鑛)광산
  나 출자한 개발사업자(지방직영기업, 지방공
                                        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금속 등 광해(鑛害)로부터
  사, 지방공단 등)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가격을 현행 감정가격에서초·중학교 용지는
                                        예방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
  조성원가의 100분의50,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
                                        법률제정공포(’05. 5.31.)후 시행을 위하여 하위
  원가의 100분의70으로 변경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하고자 함.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개발
                                    2. 주요 골자
  사업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시·도가
                                        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 제정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국
                                         (안)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
                                         1)산업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기본계획을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당해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
  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립·변경시에는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
3. 의견제출
                                          를 받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
 는 개인은 2005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하기 위하여“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공고”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시설
                                          및“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될 사항
 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과 절차를 규정함.

  유)                                     3)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광해

  그 사유)                                   방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다. 보내실 곳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주소:서                  4)광해방지사업을 전문화하고, 시공자 실명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를 통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전문광해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0-3304,          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준수사항 및 등록
  FAX (02) 730-6068〕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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