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호    봉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11          1,319,590   1,458,380                1,611,650           1,765,060

   12          1,348,800   1,494,830                1,648,230           1,801,490

   13          1,385,380   1,538,630                1,692,040           1,845,300

   14          1,421,820   1,575,280                1,728,480           1,881,880
   15
               1,458,380   1,611,650                1,765,060           1,918,310
 (최고호봉)

 나. 상여금:월 기본급여의 600%                   1. 노선명: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다.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2. 변경내용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 배우자를 제                 구    분         기       정      변          경
  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
                                           건설비            3,568억원        4,335억원
  며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부양가족의 수            3. 기 타:변경없음

  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가. 기·종점

  수 있다.                                 나. 정거장위치

 라. 기타:초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              다. 차량기지 등

  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9호
  급한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변경
2. 위 고시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                    고시
 담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
 동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              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업상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7년 5 월15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                                    건설교통부장관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1. 노선명:대전 도시철도 1호선
                                       2. 변경내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8호                     구       분      기          정     변            경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기본계획
                                       건설기간          1996년~2006년      1996년~2007년
      변경 고시
                                        건설비            17,031억원         18,931억원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3. 기 타:변경없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기·종점
      2007년 5 월15일                      나. 정거장위치
                 건설교통부장관                다. 차량기지 등
                                  51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51
호  봉
전임상담원
기본급여
책임상담원
기본급여
선임상담원
기본급여
수석상담원
기본급여
11
1,319,590
1,458,380
1,611,650
1,765,060
12
1,348,800
1,494,830
1,648,230
1,801,490
13
1,385,380
1,538,630
1,692,040
1,845,300
14
1,421,820
1,575,280
1,728,480
1,881,880
15
(최고호봉)
1,458,380
1,611,650
1,765,060
1,918,310
나. 상여금：월 기본급여의 600%
다.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 배우자를 제
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
며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부양가족의 수
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기타：초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
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
급한다.
2. 위 고시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
담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
업상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8호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기본계획
변경 고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노선명：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2.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건설비
3,568억원
4,335억원
3. 기 타：변경없음
가. 기·종점
나. 정거장위치
다. 차량기지 등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9호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
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노선명：대전 도시철도 1호선
2.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건설기간
1996년~2006년
1996년~2007년
건설비
17,031억원
18,931억원
3. 기 타：변경없음
가. 기·종점
나. 정거장위치
다. 차량기지 등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0호                     구체적인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기본               준은 다음과 같다.
     계획 변경 고시                          1. 산정 원칙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기본계획 변경                  가. 혁신도시 조성원가는 개발·실시계획에 의
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007년 5 월15일                          나. 세부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원
                 건설교통부장관                    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
1. 노선명: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
2. 변경내용                                     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구     분    기     정       변     경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

건설기간      2002년~2007년   2002년~2009년         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개발·실시계획이
 건설비        7,045억원       7,122억원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3. 기 타:변경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가. 기·종점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
 나. 정거장위치                                   급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다. 차량기지 등                                 라. 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산정하여 공개하
                                            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5년간 운용실적(결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1호                          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2. 혁신도시 조성원가 개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및 동 시행규칙                 가. 혁신도시 조성원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제9조에서 혁신도시 조성토지의 조성원가의 7개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목 공개근거 및 이의 산정·적용방법에 대해                    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표에서                   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
혁신도시 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
관한 기준을 고시토록 함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다.                                     3. 혁신도시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2007년 5 월15일                          가. 조성원가 산정시기
                 건설교통부장관                    (1) 혁신도시 조성원가는 법 제19조에 의거
     혁신도시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공급승인 받아 최초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
     관한 기준                                   고자 할 때 산정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2) 다만, 조성토지 공급승인 이전이라도 부
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성토지의 공                   득이 조기에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는 경
급방법 등) 제8항과 시행규칙 제9조(조성원가 산                  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
정 및 공시)에 의하여 혁신도시 조성원가 공개와                   는 경우 등)에는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
                                      52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3400-4200㎒ 대역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3400-3500                          민간용(무선표정) K126
 고정                                방송중계 K151
 이동(항공이동 제외)                       3450 ㎒(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
 무선표정 5.433                        UWB용 K125B
 아마추어                              고정M/W중계 K151D
 K126 5.282 5.432
3500-3700                          방송중계 K151
 고정                                UWB용 K125B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M/W중계 K151A K151D
 이동(항공이동 제외)
3700-4200                          실험국용 K30
 고정                                UWB용 K125B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M/W중계 K151A K151D

4400-5000㎒ 대역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400-4500                          UWB용 K125B
 고정                                고정M/W중계 K151A K151D
 이동
4500-4800                          UWB용 K125B
 고정                                고정M/W중계 K151A K151D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441
4800-4990                          고정M/W중계 K151A K151D
 고정
 전파천문
 5.149
4990-5000                          고정M/W중계 K151A K151D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전파천문
 우주연구
 5.149

                              46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5925-7250㎒ 대역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5925-6700                        고정M/W중계 K151A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5.440
6700-7075                        고정M/W중계 K151A K151D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우주대지구)5.441
 5.458B
7075-7250                        UWB용 K125B
 고정                              고정M/W중계 K151A K151D
 이동
 5.460

7550-8500㎒ 대역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7550-7750                        UWB용 K125B
 고정                              고정M/W중계 K151A
 고정위성(우주대지구)
7750-7850                        UWB용 K125B
 고정                              고정M/W중계 K151A
  기상위성(우주대지구) 5.461B
  이동(항공이동제외)
7850-7900                        UWB용 K125B
 고정                              고정M/W중계 K151A
 이동(항공이동 제외)

7900-8025                        UWB용 K125B
 고정                              고정M/W중계 K151A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61

                            47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8025-8175                        UWB용 K125B
 지구탐사위성(우주대지구)                   고정M/W중계 K151A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5.463
 5.462A
8175-8215                        UWB용 K125B
 지구탐사위성(우주대지구)                   고정M/W중계 K151A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기상위성(지구대우주)
 5.462A
8215-8400                        일반통신 K140
 지구탐사위성(우주대지구)                   해상교통관제 K141
 고정                              통신사업자 M/W K183A
 고정위성(지구대우주)                     UWB용 K125B
 이동 5.463                        고정M/W중계 K151A
 5.462A
8400-8500                        일반통신 K140
 고정                              해상교통관제 K141
 이동(항공이동 제외)                     국간중계M/W K183A
 우주연구(우주대지구)                     UWB용 K125B
 5.465

10.5-12.2㎓ 대역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0.5-10.55                       고정M/W중계 K151A
 고정
 이동
 무선표정
10.55-10.6                       고정M/W중계 K151A
 고정
 이동 (항공이동 제외)

                            48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0.6-10.68                              고정M/W중계 K151A
 지구탐사위성(수동)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무선표정
 5.149 5.482
1068-10.70                              고정M/W중계 K151A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지구탐사위성(수동)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340 5.483
10.7-11.7                               실험국용 K30
 고정                                     고정M/W중계 K151A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441 5.484A
 이동(항공이동 제외)
11.7-12.2                               실험국용 K30
 고정                                     무궁화위성 TV방송용
 방송                                     고정M/W중계 K151A
 방송위성
 5.487 5.487A 5.492

제4호의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K151, K151A, K14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K151D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151
3400~3600㎒ 및 5650~5925㎒의 주파수대역은 TV방송을 위한 이동중계업무가 우선하며, 5650
~5925㎒의 주파수대역은 점유주파수대역폭 20, 10, 5㎒ 전송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25㎒ 기준에
따라 사용중인 장비는 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K151A
3600~4200㎒, 4400~5000㎒, 5925~6425㎒, 6430~7110㎒, 7725~8275㎒, 10500~11700㎒,
12000~12200㎒의 주파수대역은 점유주파수대역폭 40, 20, 10, 5㎒ 전송용의 통신사업 M/W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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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65호                   6.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기능과 관련하
 전기사업법 제93조 제1항에 의거, 전기사업에           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귀속이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가능한 것을 말한다.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7.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기능과 관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2007년 5 월15일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
                 산업자원부장관             한다.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 (사업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사업
   제1장   총   칙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 수송, 판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           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         의한 사업 중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
 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업·판매사업을 말한다.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기타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업 이외에 공사에
 을 목적으로 한다.                          서 수행하는 해외사업, 북한원전사업, 발전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용역사업 등을 말한다.
 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세부 기능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1. “회계분리”라 함은 공사가 전기사업과 관련         자산·비용·수익의 분류대상 세부기능(이하

  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 등”이라         “기능”이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다)을 형태별분류를 거쳐 해당 기능별로            1. 발전사업기능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직접귀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생산하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을 유·무형          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
  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는 사업을 말한다.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송전사업기능이라 함은 법 제2조5 규정에
 3. “기능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의 형태별 계         의한 송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정을 발전사업기능, 송변전사업기능, 배전사            말한다.
  업기능, 판매사업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           3. 배전사업기능이라 함은 법 제2조7 규정에
  는 기능별로 직접귀속, 배부하는 것을 말한            의한 배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다.                                 말한다.
 4. “직접귀속”이라 함은 자산 등이 일정한 기         4. 판매사업기능이라 함은 법 제2조9 규정에
  능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            의하여 전기의 판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으로 귀속시키는 것            한 기능을 말한다.
  을 말한다.                            5. 기타사업기능이라 함은 해외사업, 북한원전
 5. “배부”라 함은 자산 등이 일정한 기능과 직         사업, 발전용역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말한
  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            다.
  우 이를 관련 기능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       제5조 (회계분리의 절차)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순서에 따라 자산 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41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1.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                    4. 감가상각비: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
 2.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외의 사업간 분류              자산 상각비

 3. 전기사업에 사용 중인 자산 등과 미사용중          5. 수선유지비:송변전, 배전, 내선경상수선유
  인 자산 등의 분류                         지비 및 사옥계획보수수선유지비 등

 4. 전기사업에 사용 중인 자산 등의 기능별 회         6. 경비

  계분리                                가. 복리후생비

제6조 (회계구분단위) 공사는 자산 등에 대한 회          나. 여비교통비

 계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본부(지사) 및            다. 통신비

 전력관리처 등을 중심으로 회계분리하는 단위             라. 전력수도료

 (이하 “회계구분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           마. 연료유지비

 다.                                  바. 세금과공과
                                     사. 소모품비
      제2장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
                                     아. 피복비
제7조 (전기사업 자산의 형태별 분류):전기사업
                                     자. 도서인쇄비
 에 소요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
                                     차. 지급임차료
 다.
                                     카. 차량비
 1. 유형고정자산
                                     타. 보험료
  가. 토지
                                     파. 지급수수료
  나. 건물
                                     하. 운반보관료
  다. 구축물
                                     거. 업무추진비
  라. 기계장치
                                     너. 광고선전비
  마. 선박
                                     더. 교육훈련비
  바. 차량운반구
                                     러. 조사분석비
  사. 기타의 유형자산
                                     머. 포상비
  아. 건설중인 자산
                                     버. 등기소송비
 2. 무형고정자산
                                     서. 보상비
  가. 산업재산권
                                     어. 협력비
  나. 차지권
                                     저. 개발비
  다. 기타의 무형자산
                                     처. 수용개발비
제8조 (전기사업 비용의 형태별분류):①전기사
                                     커. 고정자산제각손
 업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전력생산 및 판매와
                                     터. 기술지원비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퍼. 산업재산권등록비
 1. 연료비:도서지역 발전에 소요되는 연료 구           허. 위험보전충당전입액
  입에 소요되는 비용                         고. 잡비
 2. 구입전력비:발전자회사 및 독립발전사업자           ②일반관리비는 전체 사업부문에 관련된 비용
  에게 전력구입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으로서 전체적인 관리, 통제, 지휘, 운영, 유지
 3. 인건비: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에 관한 제비용으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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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비 및 경비로 분류한다.                    을 기준으로 전기사업(발전/송변전/배전/판매)
   제3장    자산의 기능별 분류                과 기타사업으로 분류한다.
제9조 (유형자산의 기능별분류):자산의 용도나       제13조 (개별자산과 공통자산):사업 또는 기능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전기공급설비, 기타설비           과의 관련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
 (부대사업설비, 영업외설비) 및 업무설비로 구          다.
 분한다.                               1. 개별자산은 특정기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
제10조 (전기공급설비의 기능별분류):전기사업            산으로서 개별분류가 가능한 자산으로 한다.
 에 소요되는 설비로서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2. 공통자산은 2개 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취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득한 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
 1. 발전설비: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발전기,           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자산으로 한다.
  원동기, 기타 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서          3. 공통자산은 기능별 직접 귀속되는 개별자산
  수력발전소, 도서내연력발전소 등으로 구분             의 장부가액, 기능별로 종사하는 인원(정원)
  한다.                                등의 기준에 따라 각 기능별로 배분한다.
 2. 송전설비:선로는 66kV 이상, 변전시설은     제14조 (공사부담금):해당자산의 기능별 분류에

  배전설비에 포함되는 변전시설을 제외한 전            따라 발전/송변전/배전/판매/기타로 분류한다.

  변전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측 접속설비        제15조 (재평가차액의 분류):해당자산의 사업

  와 공용송전망으로 구분한다.                   별, 기능별 분류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송변전
  2-1. 발전측 접속설비:공용송전망과 특정           /배전/판매) 및 기타사업으로 분류한다.
   발전고객 전기설비 사이의 전력송수전을         제16조 (무형자산의 기능별분류):무형자산에 대
   위해 필요한 전기설비, 장치 및 관련설비           한 기능별 분류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기준
  2-2. 공용송전망:송전용 전기설비 중 일반          을 준용한다.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설비                        제4장   비용 등의 기능별 분류

 3. 배전설비: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      제17조 (비용의 사업별분류):비용의 원천에 따

  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            라 전기사업비용,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한다.

  에 이르는 22,900V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속    제18조 (전기사업의 비용):전기사업의 영업비용

  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로           및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 경비 등은 다음 각

  구분한다.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4. 판매설비:사업본부(지사)에서 사용하는 배          1. 발전비용:발전사업기능 운영, 유지를 위하

  전/판매 공통설비를 판매기능에 종사하는 인            여 발생한 비용

  원(정원)수로 배분하여 구분한다.                2. 송변전비용:송변전사업기능 운영, 유지를
제11조 (기타설비):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           위하여 발생한 비용
 설비로 분류한다.                          3. 배전비용:배전사업기능 운영, 유지를 위하
 1. 부대사업설비:해외사업설비, 북한원전사업            여 발생한 비용
  설비, 발전용역사업설비                      4. 판매비용:판매사업기능 운영, 유지를 위하
 2. 영업외설비:장기유휴설비 등                   여 발생한 비용
제12조 (업무설비의 기능별분류):본사 및 특수      제19조 (기타사업비용):해외사업, 북한원전사
 사업소의 자산으로서 해당사업소의 인원(정원)           업, 발전용역사업 등을 수행시 발생한 영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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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용 및 일반관리비 등은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           카. 차량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
 한다.                                 량 또는 인원(현원)
제20조 (직접비):직접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타. 보험료: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
 1. 연료비                              량 또는 인원(현원)
 2. 인건비                             파. 지급수수료: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3. 구입전력비                            판매량 또는 인원(현원)
 4. 수선유지비                           하. 운반보관료:기능별 총비용
 5. 감가상각비                           거. 업무추진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6. 경비 등                             판매량 또는 인원(현원)
제21조 (공통비의 배부기준):공통비와 그 배부          너. 광고선전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판매량
 1. 인건비:기능별·사업별(이하 “기능별”이라          더. 교육훈련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한다)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량 또는 인원            판매량 또는 인원(현원)
  (현원)                              러. 조사분석비:기능별 총비용

 2. 수선유지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          머. 포상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

  량 또는 인원(현원)                        량 또는 인원(현원)

 3. 감가상각비:기능별 총비용                   버. 등기소송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4. 경비                               판매량
  가. 복리후생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서. 보상비:기능별 총비용 맟 전기 판매량
   판매량 또는 인원(현원)                    어. 협력비:기능별 총비용
  나. 여비교통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저. 개발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인원(현원)
   판매량 또는 인원(현원)                    처. 수용개발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다. 통신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            판매량
   량 또는 인원(현원)                      커. 고정자산제각손:기능별 총비용
  라. 전력수도료: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터. 기술지원비:기능별 총비용
   판매량 또는 인원(현원)                    퍼. 산업재산권등록비:기능별 총비용
  마. 연료유지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허. 위험보전충당전입액:대외보험 미가입
   판매량                               자산 장부가액
  바. 세금과공과:기능별 총비용 또는 인원            고. 잡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량
   (현원)                              또는 인원(현원)
  사. 소모품비 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     제22조 (적정원가) 전기사업의 기능별 회계분리를
   량 또는 인원(현원)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적정원가는 전기서비
  아. 피복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판매          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영업비용(일반관리비
   량 또는 인원(현원)                     포함)에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일
  자. 도서인쇄비:기능별 총비용 또는 전기           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량 또는 인원(현원)               제23조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제15조에 의
  차. 지급임차료:기능별 총비용                 하여 분류된 재평가차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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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7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지 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0,25,30호선

                  ○공사명 : 국도20호선 청도·운문·지촌2지구외 1개소 교차로개선공사
                             국도25호선 상주·화서·상곡리 교차로개선공사
                             국도30호선 성주 벽진 수촌지구외 1개소 교차로개선공사
                  ○위    치
접    도    구   역    -구   간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청도군 운문면 지촌리(0.320㎞)
또    는    위   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청도군 매전면 관하리(0.326㎞)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상주시 화서면 상곡리(0.280㎞)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성주군 벽진면 수촌리(0.405㎞)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성주군 성주읍 용산리(0.340㎞)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도로외측으로5m(단,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    도    구   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4호
                        국도 ITS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2007년도 국도ITS 기반 인프라(국도14호선) 구축 사업과 관련 하여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2007년도 국도ITS 기반 인프라(국도 14호선)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우 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도로교통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구간

 호            선   구간                               연          장   비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국도 14호선                                               50km
                  경남 마산시 구암동(동마산IC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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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착공 예정일 : 2007년 5 월
 -준공 예정일 : 2008년 2 월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5호
 항공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에의거 양양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정지로등)사용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양양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정지로등)사용 폐지
1. 항공등화시설의 명칭·위치 및 폐지예정일
 ○명    칭 : 정지로등
 ○위    치 : 양양국제공항 33방향 및 15방향 활주로
 ○폐지예정일 : 2007년 5 월10일(24 : 00)
2. 항공등화시설 폐지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유재복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81-1
3. 항공등화시설의 폐지상의 특기사항 : 없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033-670-734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처리시스템-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네트워크
개정     KSXISO8648                                            규   격     안
                            계층의 내부 조직
                            정보기술-텍스트 통신-메시지 지향형 텍스트 교환
개정     KSXISOIEC10021-1                                      규   격     안
                            시스템(MOTIS)-제1부 : 시스템과 서비스 개요
                            정보 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제10부 :
개정     KSXISOIEC10021-10                                     규   격     안
                            MHS 라우팅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 메시지 전송
개정     KSXISOIEC10021-4                                      규   격     안
                            시스템 : 추상 서비스 정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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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3)자가통신설비
     ○신뢰성, 확장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통신망 구성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4)기타(전기/토목)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안정적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5. 실시설계
 (1)근거 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2)직선설계도및 자가망설계도
  ▷첨부 및 홈페이지(http://pcmo.moct.go.kr : 알림마당/공보) 참조
6. 사업시행기간
 ▷2007년 3 월~2007년11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총사업비 : 52억원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사업비(1732-305-
  000-32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4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현대택배 항공물류창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현대택배 항공물류창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현대택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통합물류창고를 건설하여 기존의 수출입 화물을 보
  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건축면적 : 2,674.54㎡
  -연 면 적 : 4,939.76㎡
  -총사업비 : 35억원
  -세부사항 : 창고동(4,921.98㎡, 지하1층/지상3층), 경비동(17.78㎡ 지상1층)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 중구 운서동 2091-95 일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C4 부지
 부지면적 6,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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