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인 경우
   -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이자, 수수료, 수입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
     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
    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2. 채권추심법위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95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
      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
      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96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대부업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주요 ○ 매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경우
   참작 ○ 동종 큰전과(5년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는 3회 이상 벌금)             ○ 자수 또는 내부고발
                             97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용한 유인                   ○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우
   주요 ○ 범행에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
   참작 ○ 동종 전과(5년취약한 피해자               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사유 는 3회 이상 벌금)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형)                         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참작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98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위증․증거인멸범죄의 양형기준은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위 법 제14조 제1항), 특허법상 위증(위 법 제227조 제1항), 실
용신안법상 위증(위 법 제47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상 위증(위 법 제83조 제1항), 상표법상 위증(위 법
제94조 제1항),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1항), 증인은닉(형법 제155조 제2항), 모해 증거인멸(형법 제
155조 제3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위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우발적 범행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특별 행위 ○ 중요성을타인의
                   갖지 못하는 경우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가담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행위자 ○ 심신미약                          포함)
      /기타 ○ 자수․자백
           ○ 미필적 고의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
           ○ 소극 가담                        회 위증한 경우
           ○ 제반 사정에
       행위 극히 낮은 경우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 경제적    대가의 약속
 일반                                     ○ 위증을 교사한 경우
 양형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
 인자          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
      /기타 력 포함)                           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증거인멸 증인은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 증인은닉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2     모해 증거인멸 증인은닉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행위 ○ 사유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있는 경우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함)
      /기타 ○ 자수
                                 99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소극 가담                   ○ 경제적 대가의 약속
일반  행위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양형                                 인멸한 경우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유형의 정의]
 1. 위증
  가. 제1유형(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
     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나. 제2유형(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
     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2. 증거인멸 증인은닉
  가. 제1유형(증거인멸 증인은닉)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
     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하게 한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
     른 범행을 의미한다.
  나. 제2유형(모해증거인멸 증인은닉)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 등을 한 형법 제155조 제3
     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위증
  가.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
     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
     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다.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100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라.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마.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
    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
    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연령․증언 내용․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거인멸 증인은닉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1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
     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
     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
     우 등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102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위증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소극 가담
   주요 ○ 는동종3회전과이상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우발적 범행
                   벌금)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참작 ○ 모해 목적이 있는
   사유 ○ 위증이 신병 또는 경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포함)
   참작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103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2. 증거인멸 증인은닉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참작 는 3회 이상 벌금)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사유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한다수의  경우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5)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전용실
시권 침해(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상표
권․전용사용권 침해(상표법 제93조), 저작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인격권 침해․부
정등록행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저작권행사방해행위․침해간주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산업기술 유출․침해행
위(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비밀 누설․도용행위(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부정경
 5) 위증 유형은 2011. 4. 15. 수정
                                 104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휘장․표지 등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
2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전
   용사용권 침해를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행위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특별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
  양형                                   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
  인자                                   한 경우
             ○ 농아자                   ○ 동종 누범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반
  양형 행위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진지한  반성
  인자 /기타 탁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
   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
 특별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
 양형                                    속한 경우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
       행위자 ○ 자수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 소극 가담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반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행위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기타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5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년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
 특별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
 양형         회수된 경우                    밀에 관한 범행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자
          ○ 자수
            력 포함)
          ○ 소극 가담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일반 행위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
 양형                                   우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
    행위                          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
특별                              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
양형                              한 경우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소극 가담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반
양형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행위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6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유형의 정의]
 1. 등록권리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93조
 2.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제2유형 3.3의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제93조) 침해행위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3의4.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유형 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유형 면서 취득․사용 또는 누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4.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표지와 동일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제2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
      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
      우로서 권리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