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55호                   조 달 관 보                     2001. 3. 20. (화요일)

  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입증            결정됩니다.
  지 10,000원 첨부)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             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1부,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인감증명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다. 건설업면허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재무과 또는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우리군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면제             재무과에 비치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             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당해 입찰보증 해당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하여야 합니다.                               니다.
7.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         10. 입찰등록번호 부여 및 입찰서 제출방법
 로서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가. 전산입찰로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합
8. 낙찰자 결정방법                             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나. 입찰등록번호는 반드시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
  48호)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              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업체 입
  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 이하“세부기준”이             찰등록번호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하는 고유번호
  라 함)에 의한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임).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          11.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한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정에 의합니다.
  단,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          12. 참고사항
  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            가. 본입찰은 ＯＭＲ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반
  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드시 우리군에서 배부하는 ＯＭＲ카드에 컴퓨터
  는 적격심사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ＯＭＲ카드
  일이내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작성착오, 부실작성, 훼손 등으로 판독 불가능한
  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별지4)『추정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격 10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에 따라             나. 우편 또는 상시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평가하며, 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금액             우리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도중 분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            실, 훼손, 지연도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             게 있습니다.
  여 평가하며 가산점은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             다. 본 공고문은 인터넷(주소 http://www.gngs.
  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net)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라.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이            군 재무과(☎ 055-670-2297) 또는 건설과
  상인 때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055-674-7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주
  인정(단, 최고 점수인자가 2인이상인 경우 추첨            소: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고성군청 재무과
  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우편번호 638-800).
 마. 예정가격결정은 입찰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2001년 3 월20일
  (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 2000. 5.29.) 에 의거                      고성군 경리관

                                 103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32호                     02-503-9286〜7/FAX:02-503-9288)에게 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사유)
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
   2001년 3 월21일                        소 및 전화, 팩스번호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중개정규칙
   (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7호
1. 개정사유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차관원리금의 상환이 외환시장에서는 外貨需要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自由變動 換率制度 하에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차관자금의 상환시 환율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最小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化하고 전대차주에게 煥危險 管理를 奬勵하고자 일             2001년 3 월21일
 부조항을 改正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 개정골자                                 주민등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가. 전대차주의 환위험관리 노력 강화                   개정령(안)입법예고
  □현재 전대차주는 자유변동 환율에 따른 환위험          1. 개정취지
   에 노출되어 있어 전대차주의 환위험관리 강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대차주의 환위험관리 노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력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                   지도·감독규정 신설 등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나. 차관원리금 송금환율의 결정방법 변경               이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송금환율이‘상환송금일 오전10시 당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외국어로 발급할 수 있게
   물(Today)에 대한 매입.매도가격의 평균환율’        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로 결정되고 있어 송금환율 결정시점인 오전            등 주민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고, 전입신고시 임대
   10시를 전후하여 환율 급등락을 유발할 소지           차계약서나 건물소유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위
   가 있으므로,                            장전입 등 허위신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등
   ○송금환율을 송금당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             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열람 및 등·초본 교
     율(즉 송금일 전일의 외환거래 가중평균환           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나
     율)로 변경함으로써 송금은행이 차관상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 대비하여 외화를 분산매입(외화수요 분          2. 주요골자
     산)하고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가.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령(안)
     유도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비의 국고보조근
3. 의견제출                                 거를 마련함.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관계서류에 외국어로 표
 개인은 2001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 할 수 있도록 함.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장/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자는 매매계약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전화:             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의 입증자료를

                                 5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김행자 1977. 6. 3.   여   일       본 부산 사상구 삼락동 472           김철기 1999. 6.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팔 1979. 1.31.   남       〃            〃                  〃        〃            〃
김명옥 1946. 1.26.   〃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383-1 김명옥           〃            〃
이월주 1955.11.20. 여         〃            〃                  〃        〃            〃
김회미 1980. 4.26.   〃       〃            〃                  〃        〃            〃
김채혜 1985. 6.30.   〃       〃            〃                  〃        〃            〃
박금복 1959. 3.16.   〃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60 박금복            〃            〃
이화세 1969. 7.21.   〃       〃     경남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59       이병회 1999. 6.14.        〃
호용수 1947. 3. 9.   남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510       호용수       〃            〃
심설자 1956. 1.29.   여       〃            〃                  〃        〃            〃
호용행 1977. 4.10.   남       〃            〃                  〃        〃            〃
호회미 1979. 1.24.   여       〃            〃                  〃        〃            〃
조민수 1968. 1.29.   남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793       조영준       〃            〃
부우식 1955.11.10. 〃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부창주       〃            〃
                                635
부창인 1987.11.29. 〃         〃            〃                  〃        〃            〃
부성황 1989. 2.27.   〃       〃            〃                  〃        〃            〃
문 향 1952.12.12. 여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402       이춘리       〃            〃
대 자
이 미 1975. 3.10.   〃       〃            〃                  〃        〃            〃
지 자
이일평 1976. 3.23.   남       〃            〃                  〃        〃            〃
이경일 1979. 1. 6.   〃       〃            〃                  〃        〃            〃
윤창대 1955. 6.27.   여       〃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35       윤등남       〃            〃
우정헌 1971. 6.26.   남       〃     경남 진해시 경화동 702           우의웅       〃            〃
산전미 1970. 6.16.   여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산전미       〃            〃
영 자                             1059                     영 자
김명언 1993.10.24. 남         〃            〃                 김경인       〃            〃
김강사 1996. 5.11.   〃       〃            〃                  〃        〃            〃
현 무 1968.10. 4.   〃       〃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465         현규삼       〃            〃
양한성 1959. 6.23.   〃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439       양유호       〃            〃
김천리 1966. 2. 4.   여       〃            〃                  〃        〃            〃
양지세 1990. 3. 2.   〃       〃            〃                  〃        〃            〃
양아가 1993. 1. 5.   〃       〃            〃                  〃        〃            〃
양 영 1994. 8.19.   〃       〃            〃                  〃        〃            〃
리 나

                                               15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첨부하거나 기숙사등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              읍·면·동 주민에 관한 것은 30건마다, 타
  의 관리자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입사실을             읍·면·동 주민에 관한 것은 20건마다 1일씩
  확인 받아 신고토록 함.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 말소자는 현거주지 시장·군수·구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는 관내 50원에서 100
  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원, 관외 500원에서 300원, 등·초본 발급수
  하고 현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말소에               수료는 관내 100원에서 200원, 관외 600원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                   서 400원으로 하고, 관내·외의 구분은 시군구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             에서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광역화 함.
  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산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발급신청              료 사용료를 면제하고, 시군구 수입으로 하던
  확인서를 발급하여 유효기간동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를 제공기관 수입
  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으로 함.
 ○본인외의 세대원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나 그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를 1/10까지 경감할 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때           있도록 함.
  에는 신청일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3. 의견제출
  수 있도록 함.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신용질서 확립과          개인은 2001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 전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거나 교부토           3703-4860, 전 송 : 3703-5544, E-mail;
  록 함.                              kwon1382@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바랍니다.
  발급시 본인 확인방법은 신청자 본인의 지문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사유)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를 월1회이상 점검하도록 함.                   전화번호
 ○주민등록자료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대
  상 기관은 연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자료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52호
  제공받는 기관으로 함.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
  단체는 제외함.                         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세대명부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전문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정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령(안)                     2001년 3 월21일
 ○해외공관 주재원 파견, 장기 해외여행 등의 사                           산업자원부장관
  유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
  는 직권말소의 예외를 인정함.                     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입법예고
 ○주민등록표 열람 사항은 등·초본 서식 기재사         1. 제정이유
  항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등·초본을 외          지식기반경제의 전개 및 정보혁명의 본격화에 따
  국어로 발급할 수 있게 함.                   라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효
 ○1인이 동시에 다량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교부기간을 거주지          규범에 보다 부합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

                               6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이동수 1953. 7.21.   남   일       본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864           이동수 1999. 6.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열자 1953.10. 2.   여       〃          〃                         〃         〃           〃
이미령 1983. 5.19.   〃       〃          〃                         〃         〃           〃
이상정 1984. 8. 9.   남       〃          〃                         〃         〃           〃
최 황 1956. 4.20.   〃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최 황         〃           〃
                                34
유열자 1958.12.25. 여         〃          〃                         〃         〃           〃
최정향 1990. 1. 3.   〃       〃          〃                         〃         〃           〃
최능향 1990. 1. 3.   〃       〃          〃                         〃         〃           〃


◉법무부고시제2001-121호                                      2001년 3 월2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서 용 1942. 1.28.   남   일       본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588           서석철 1999. 6.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구정일 1966. 5.23.   〃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132           구정일         〃           〃
안 미 1956. 4. 2.   여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98            원덕순         〃           〃
대 자
박장박 1975. 1.10.   남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화리 588           박방일         〃           〃
송인창 1957.10.31. 〃         〃     부산 동래구 수안동 385               송균탁         〃           〃
이정지 1957.11. 1.   여       〃          〃                         〃         〃           〃.
송미행 1981. 9.17.   〃       〃          〃                         〃         〃           〃
송가영 1984. 5.19.   〃       〃          〃                         〃         〃           〃
송유사 1987. 7.31.   남       〃          〃                       송유사         〃           〃
윤정자 1969. 4. 9.   여       〃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858           윤종인         〃           〃
이진원 1969. 8.30.   남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956 이장우                  〃           〃
                                -8
조병팔 1947. 7. 4.   〃       〃     경남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942           조병팔         〃           〃
양성자 1951. 1. 9.   여       〃          〃                         〃         〃           〃
조신가 1976. 9. 3.   남       〃          〃                         〃         〃           〃
조수덕 1977.11.14. 〃         〃          〃                         〃         〃           〃
김부남 1933. 2. 1.   〃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33           김봉익         〃           〃
박종승 1954. 6. 1.   〃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58            박종승         〃           〃
이 미 1957. 5. 2.   여       〃          〃                         〃         〃           〃
지 자

                                             17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농림부고시제2001-18호                                 다. 집단시설지구내 주요시설 계획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                     ○홍류동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프랑스산돼지고기수입위                        ○백운동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생조건(농림부고시)”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치인집단시설지구
     2001년 3 월21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농림부장관                        계            60      60      -
     프랑스산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폐지고시                     숙박시설지
프 랑 스 산 돼 지 고 기 수 입 위 생 조 건 (농 림 부 고 시 제    호        텔         1       1      - 증축
1997-15호, 1997. 2.20.)은 이를 폐지한다.            여      관          14      14      -
     부    칙                                 여 인숙              16      16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업시설지
                                            상        가        20      20      -
◉농림부고시제2001-19호                             공공시설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                우 체국               1       1      -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프랑스산원피수입위생조                   파 출소               1       1      -
건(농림부고시)”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터 미널               1       1      -
     2001년 3 월21일                           기타시설지
                    농림부장관                   정        자         2       2      -
     프랑스산원피수입위생조건폐지고시                       공중변소               2       2      -
프 랑 스 산 원 피 수 입 위 생 조 건 (농 림 수 산 부 고 시 제    하수처리장              1       1      -
1992-14호, 1992.3.20. 및 농림수산부고시 제            노인복지시설             1       1      -
1994-32호, 1994. 7. 2.)은 이를 폐지한다.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호텔) 개요
     부    칙                                      -위      치:경북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23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번지
                                                 -부지면적:6,233㎡
◉환경부고시제2001-44호                                  -건폐율:34%이하

     가야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층 수:5층이하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                6. 기전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

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14조의 규                     습니다.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7.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관
     2001년 3 월21일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가야산국립공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1-68호
2. 공원구역의 면적 :80.163㎢                               특수건설기계지정
3. 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습니다.                           한 특수건설기계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
5. 공원시설 계획                                  다.
 가. 교통·운수시설:변경없습니다.                                2001년 3 월21일
 나. 단독시설:변경없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3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박화무 1987. 5. 4.   남   일       본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58               박종승 1999. 6.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 천 1988.11.15. 여         〃             〃                        〃         〃            〃
아 기
고리사 1961.11.18. 남         〃     제주도 제주시 외도1동 1430               고명윤        〃            〃
이용이 1969. 2.17.   〃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515              이학수        〃            〃
박붕자 1971. 9.28.   여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박세협        〃            〃
                                1981
권관기 1976.12.31. 남         〃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488              권도영        〃            〃
현청옥 1960. 7. 9.   여       〃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연평리                김용택        〃            〃
                                294-3
김송미 1982. 7.20.   〃       〃             〃                        〃         〃            〃
김박행 1985.11.23. 남         〃             〃                        〃         〃            〃
김유가 1990. 3.18.   여       〃             〃                        〃         〃            〃
김진궁 1975. 8.17.   〃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65               김 명        〃            〃
이대열 1959. 2. 9.   남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34              이대열        〃            〃
임 미 1956.10.30. 여         〃             〃                        〃         〃            〃
진 자
이마미 1991. 5. 8.   〃       〃             〃                        〃         〃            〃
최정희 1972.10.12. 〃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성호동 57-8             최진철        〃            〃
이청작 1941.10. 5.   남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이청작        〃            〃
                                642
박호미 1947. 6.20.   여       〃             〃                        〃         〃            〃
이성도 1972. 8.12.   남       〃             〃                        〃         〃            〃
이성옥 1974. 9.21.   여       〃             〃                        〃         〃            〃
이성미 1982. 6.21.   〃       〃             〃                        〃         〃            〃
양지긍 1971.12.29. 〃         〃     제주도 제주시 도두2동 561                양승옥        〃            〃
이승행 1971.11.12. 남         〃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14              이승의        〃            〃


◉법무부고시제2001-122호                                         2001년 3 월2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박미강 1931.11.14.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92 박광석 1999. 6.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 정 1952. 6. 3.   남       〃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430               박 정        〃            〃
고복엽 1951. 4.17.   여       〃             〃                        〃         〃            〃

                                                18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참가자의 진술·질의 및 답변의 순서·시간 등을            과, 공정무역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
 ③공청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청회진행을 방           요한 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       제43조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 등) ①무역위원회
 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산업피해구제제도 정책공동체형성을 유도하기
제38조 (대리인의 공청회 참가 등) ①신청인 또는 이        위해 국내외 관련전문가간 지식·정보망 구축에 필
 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술하게 할 수 있다.                          관련 전문지발간 등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
 ②대리인으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본인의 위임           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을 공청회 개시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부   칙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제39조 (서면진술) 공청회에 참가하기로 한 자가 부         다.
 득이한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청회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무역위원
 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청회 개최전까지            회고시 제1998-1호(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의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제도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피해
 공청회 주재자는 그 내용을 공청회에서 공표 할 수          조사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있다.                                  행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공청회 개최 후 자료제출) 공청회 참가자는     제3조 (폐 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고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           시 제1998-1호(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의구제
 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도운영에관한규정) 및 무역위원회훈령 제1997-
 제출할 수 있다.                            1호(무역위원회심의·의결절차등에관한규정)는 폐
제41조 (한글사용 등) ①무역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         지한다.
 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3. 의견제출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인은 2001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할 수 있다.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윤동섭 과장, 전화:
 ②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청회 등 산업피해조           (02)500-2586 팩스:(02)504-1213)에게 제출
 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사유)
제42조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등의 조사) 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           주소 및 전화번호
 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등을 조사·분석한 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1-117호                           2001년 3 월2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장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