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ㅇ Procedure and Schedule

                                               Schedule
             Procedure                                                        Methods
                                       2-4th Community Center
            R egistration               13:00 ~ 17:00 April 20
                                                                          By fax or e-mail
    Participants Q uestion
                                         13:00 ~ 17:00 May 1           (Fax. 82-44-200-3319)
            Posting
                                                                        ( jinjuku@korea.kr )
      A nsw ers Posting                         May 8                    NAACC homepage
  Subm ission of Entries                13:00 ~ 17:00 June 19            To be posted later
         Juries' Meeting                       June 26                           -
 W in n e rs A n n o u n c e m e n t           June 28                   NAACC homepage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homepage.)
3. Jury and Awards
 ㅇ Jury: To be announced on the NAACC homepage before juries' meeting
 ㅇ Awards

        Sections                                 Awards                              Reference
                     ∙ If No. of submission is 2~3, only 1 entry for the 1st
                        place will be selected.
                     ∙ If No. of submission is 4~6, 1 entry for the 1st place
    The number of       and 1 entry for the 2nd place will be selected.            *Prize money
    winning entries ∙ If No. of submission is 7~15, 1 entry for the 1st place
                                                                                  includes taxes
                        and 2 entries for the 2nd place will be selected.
                     ∙ If No. of submission over 16, 1 entry for the 1st place      and copy
                        and 3 entries for the 2nd place will be selected.
                                                                                  rights for ads
                     ∙ The entity on the 1st place will take the design contract.
                     ∙ If 1 or 2 entities on the 2nd place were selected, each      and so on.
       P r iz e s   entity will take the prize money of KRW 30 million.
                     ∙ If 3 entities on the 2nd place were selected, each entity
                    will take the prize money of KRW 20 million.

    ※ No winner for the 1st or 2nd place might be decided according to quality of submitted
        works.
4. Others
 ㅇ NAACC Homepage : http://www.naacc.go.kr
 ㅇ Contact us : Government Complex Planning Division of NAACC(82-44-200-3336)
 ㅇ NAACC shall not return submitted documents.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2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8. 03. 01. - 2018. 03.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93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2. 처분사항
 ㅇ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OMR카드)를 작성함
4. 관련근거
 ㅇ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공고제2018-644호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343호(1991. 8. 5.)로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천상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칭 :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66-2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73,818㎡ → 274,017.1㎡(증199.1㎡)

                                    기정                               변경
            구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사업면적             273,818.0         100.0         274,017.1        100.0         증199.1
                   소계         79,419.0          29.0          80,057.0         29.2         증638.0
                   도로         65,000.0          23.7          65,629.3         23.9         증629.3
  공공용지             공원          8,253.0           3.0           8,253.0          3.0              -
                                                                                       교량3개소
                   수로           6,166.0            2.3           6,174.7        2.3   425.7㎡ 제외
                                                                                            증8.7㎡
                  소계          194,399.0           71.0       193,960.1         70.8         감438.9
       택지        단독주택         146,589.0           53.5       146,155.2         53.4         감433.8
                                                                                      11, 15, 16, 28B
                 공동주택          47,810.0           17.5          47,804.9       17.4            감5.1㎡

4. 시 행 자 :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김정국
5. 사 업 비 : 금16,566,819,700원 → 금20,837,098,500원(증4,270,278,800원)

              기 정                              변 경                               비고
         16,566,819,700원                  20,837,098,500원                   증4,270,278,800원

6. 사업기간 : 1991. 7. 30. ~ 2019. 7. 29.
7.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18. 4. .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09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4. 19. ~ 2018. 5.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2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 기타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18. 5. 1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
       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선희 주무관 / 02-2110-8024
       납부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13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4. 19 ~ 2018. 05. 03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
       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
       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
       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99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석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
으로 신설하고,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 신청에 관한 업무
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113호(2017. 10. 19.)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8 제4호 및 제5호의 보고받은 별표 8 제4호 및 제5호의 보고받은
                                                   관보 제19113호
자란 중 “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관 자란 중 “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관
                                                    (2017.10.19)
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라목 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다목
                                                  25쪽 맨 아래부터
의 보고사항란 중 “제3호”를 “제5 의 보고사항란 중 “제3호”를 “제5
                                                     7번째 행
호”로 한다.                    호”로 한다.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의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
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다. 면적 : 149,173㎡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7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9,17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7,793       58.9
         지 원 시 설 용 지                    2,865         1.9
       기 타 공 공 시 설 용지                   38,016       25.4
                도 로                     31,681       21.2
               주 차 장                    1,846         1.2
               저 류 지                    2,854         1.9
                하 천                     1,635         1.1
          공 원 ․ 녹 지                     20,499       13.8
                공 원                     4,899         3.3
                녹 지                     15,600       10.5

 나. 업종배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7,793           100.0
       화 장 품 제 조 시 설                82,852            94.4
     기 타 식 료 품 제 조 시 설               4,941            5.6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1,380           100.0
             지 원 시 설                 2,865            4.7
            단 지 내 도 로              31,681             51.6
              주 차 장                  1,846            3.0         1개소
              소 공 원                  6,534            10.6       소하천포함
             완 충 녹 지               15,600             25.4        6개소
             저 류 시 설                 2,854            4.7

5. 재원조달계획 :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

                              금       액          구성비
         구      분                                                비 고
                              (백만원)               (%)
         합   계                 29,095            100.0
         보 상 비                 13,384            46.0
         조 성 비                 10,632            36.5
         부 담 금                  2,687              9.3
        기 타 비 용                 2,392              8.2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8.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9.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8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1.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3.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개발계획 참조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개발계획 참조
15. 도시경관계획 : 개발계획 참조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검토 : 개발계획 참조
19.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3)나 경산시 도시과(053-810-553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8-10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브라이언민서  2001.02.01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101 (야탑동, 장미마을) 2018.04.13
  전찬효    2000.02.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6길19-1 (풍납동)     2018.04.13
                              경기도부천시평천로733번길46 (삼정동,
 코바허드슨민  2016.04.16 남 캐 나 다                               2018.04.13
                              월드신풍맨션)
   강이든   2016.05.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14길15-3 (휘경동)     2018.04.13
   박태영   2012.09.2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46          2018.04.13
   신우빈   2014.11.12 남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0           2018.04.13
   신원빈   2017.07.30 남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0           2018.04.13
   푸현욱   2013.02.1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42          2018.04.13
   푸시언   2016.05.2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42          2018.04.13
    소리   2000.11.21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56 (철산동, 철산래미안자이) 2018.04.13
 천제시카엔젤  2013.09.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0          2018.04.13
 천저스틴노아  2016.03.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0          2018.04.13
   박찬우   2008.01.2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19길 23       2018.04.13
   이태라   2004.08.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8-30            2018.04.13
   정석주   2000.06.0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285      2018.04.13
   정예림   1997.03.2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285      2018.04.13
   이세라   2009.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88 (와룡동)        2018.04.13
   이혜나   2004.10.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88 (와룡동)        2018.04.13
   이호찬   2003.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88 (와룡동)        2018.04.13
 조클라랜스   2002.03.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10             2018.04.13
   권혁주   2004.12.16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1길 52    2018.04.13
   이토니   2000.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106-5 (보문동1가)    2018.04.13
   안유진   2000.04.16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82            2018.04.13
 양명훈제임스  2000.03.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354-2            2018.04.13
   손태민   2014.07.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37길101 (효목동)      2018.04.13
   손재민   2014.07.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37길101 (효목동)      2018.04.13
   곽준호   2002.07.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               2018.04.13
   이종은   2007.03.12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우군길 9-1, 창고      2018.04.13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427번길11-16
리쥬니어쌤제이미 2000.08.07 남 미     국                             2018.04.13
                              (정발산동)

                                  9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9호
 행정업무용 표준인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폐지
「전자정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행정
안전부고시 제2003-18호, 2003. 7. 31.)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0호
 행정업무용 표준인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을 다음과 같이 폐
지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폐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정한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
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8-11호, 2008. 1. 25.)을 기존 지식관리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4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5호(2017.3.9.) 및 제2017-342호(2017.6.7.)로 고시한 ‘삼성~동탄 광역급행
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통행시간 절감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자곡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28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28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9호
행정업무용표준인「행정기관의자료관시스템규격」을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8년4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자료관시스템규격」폐지
「전자정부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에따라제정한행정기관의자료관시스템규격(행정
안전부고시제2003-18호, 2003. 7. 31.)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0호
행정업무용표준인「업무관리시스템과기관내부지식관리시스템간연계표준」을다음과같이폐
지합니다.
2018년4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기관내부지식관리시스템간연계표준」폐지
「전자정부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에따라제정한「업무관리시스템과기관내부지식
관리시스템간연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제2008-11호, 2008. 1. 25.)을기존지식관리시스템서비스
종료에따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4호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5호(2017.3.9.) 및제2017-342호(2017.6.7.)로고시한‘삼성∼동탄광역급행
철도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서울시강남구삼성역과경기도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연결하는광역급행철도건설을통해
수도권동남부지역의교통혼잡완화, 통행시간절감및수도권경쟁력강화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수서동․자곡동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사송동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9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 내용

                                                            국도17호선(여수~용인)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 위       치 :    시 점 :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63도
  접도구역
                                종 점 :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18-1도
  또는 위치
                                시 점 :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454-6도
                       종 점 :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676-3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1-740-1052)
3.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 이탈)되
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정 지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ㆍ구조              비고
                                       (m)                        년월일
                                                   (해리)     ㆍ높이

  김녕기상      N 33° 34′ 54.0″                                       2018.     소유자 :
                                 -        -         -       황원형
  파고부표      E 126° 45′ 49.0″                                      4. 16.   제주지방기상청

                                              50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9호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
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지정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여수～용인)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양측5m범위내
- 위
치:
시점: 순천시황전면죽내리63도
종점: 순천시황전면죽내리18-1도
시점: 순천시별량면구룡리454-6도
종점: 순천시별량면구룡리676-3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2.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1-740-1052)
3.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열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
열람장소에비치함으로서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위치이탈)되
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지
년월일
비고
김녕기상
파고부표
N 33° 34′54.0″
E 126° 45′49.0″
-
-
-
황원형
2018.
4. 16.
소유자:
제주지방기상청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5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3호(2016. 6. 27.)로 변경·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다. 면 적      : 1,098,878.1㎡(공구 분할, 전체 면적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098,878.1                  100.0          (변경 없음)
          기준공                 975,153.1                   88.7
          1공구                 101,741.3                    9.3
          2공구                  21,983.7                    2.0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이외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지역에 제주도의 천혜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
      한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 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기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광희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준공후 개발사업)
 ◦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변경) 2016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 1공구 : 2016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 2공구 : 2016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유치업종(변경 없음)

중분류                  업종                    비고 중분류                  업종              비고
 10     식료품 제조업                                     58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63   정보서비스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0   연구개발업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71   전문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