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658호(그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72   채운리       600-2       전            36           36    이병춘     채운리 554-2


      773   채운리       601-0       전            218          218   이병춘     채운리 554-2

                                                                                             당진농업    당진군 당진읍
      774   채운리       602-0       대            248          236   홍태호     채운리 658                                  근저당
                                                                                             협동조합    읍내리 145-11

      775   채운리       602-1       대            79           79    이병춘     채운리 554-2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관
      776   채운리       603-0       대            853          403 백만현외 1인
                                                                          100 이매촌 1001-504
842




                                                                          춘천시 석사동 721-2
      777   채운리       603-4       전        4,948         1,947 신현국외 2인 석사대우아파트 101동
                                                                          1104호




                                                                                                                               보
                                                                          울산시 동구 전하동
      778   채운리       603-6       임            534          241 이대희외 1인 546-2 삼성타워맨션
                                                                          203호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779   채운리       604-0       대            506          506 백만현외 1인




                                                                                                                               2007.12.28. (금요일)
                                                                          100 이매촌 1001-504
                                                                          서울시 구로구 개봉
      780   채운리       604-1       임            460          460   박종원     동 476 한마을아파트
                                                                          116-1702
                                                                          서울시 구로구 개봉
      781   채운리       604-2       임        2,785         2,702 박종원외 1인 동 476 한마을아파트
                                                                          116-170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658호(그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82   채운리       612-3       도         1,750           267   충청남도


      783   채운리       634-2       도        14,177           106   국(건교부)


      784   채운리       635-1       도             7            7    국(건교부)

                                                                                                                        미등록
      785   채운리       635-4       도             7            7     원용태     읍내리 644
                                                                                                                        토지




                                                                                                                              관
      786   채운리       637-4       도            77            3    국(재경부)
843




      787   채운리       638-1       도            192          30    국(건교부)

                                                                                                                        미등록
      788   채운리       639-1       도            40           40     원용태     읍내리 644




                                                                                                                              보
                                                                                                                        토지
                                                                                                                        미등록
      789   채운리       639-2       답            26           26     원용태     읍내리 644
                                                                                                                        토지
                                                                           광주시 북구 두암동
      790   채운리       640-1       도            40           34 정명주외 1인 100 현대아파트




                                                                                                                              2007.12.28. (금요일)
                                                                           107-301
                                                                                                                        미등록
      791   채운리       640-2       도            23           13 구한서외 1인 송악면 반촌리 566
                                                                                                                        토지

      792   채운리       640-4       전            56            5     김수환     채운리 455


      793   채운리       992-1       천        15,647      15,647     국(건교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658호(그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94   채운리       992-4       답            136          136   충청남도


      795   채운리       992-5       전            52           52    충청남도


      796   채운리       992-6       답            194          194    박경식     채운리 451


      797   채운리       992-7       천            30            2    국(건교부)




                                                                                                                              관
      798   채운리   992-103         답            223          141    당진군
844




      799   채운리       997-0       도        9,209         2,056    국(건교부)


      800   채운리       997-3       도        1,223         1,223    국(건교부)




                                                                                                                              보
                                                                           서울시 동작구 노량
      801   채운리   산128-1          임        2,083         2,083     엄미정     진동 323 우성아파트
                                                                           108-80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007.12.28. (금요일)
      802   채운리   산134-3          임        1,249            142 백만현외 1인
                                                                           100 이매촌 1001-504
                                                                           원당리 1248 그린빌아
      803   읍내리       328-6       임            180          180 김후각외 1인
                                                                           파트 310-801
                                                                           읍내리 1-5 정우연립
      804   읍내리       328-7       임             1            1 김후각외 1인
                                                                           에이-206

      805   읍내리       331-1       임            28           28    국(재경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658호(그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862   읍내리       395-4       제            165          165   국(재경부)


      863   읍내리       395-5       천            360          360   국(재경부)


      864   읍내리       395-6       제            23           23    국(재경부)


      865   읍내리       396-1       전            228          228    원순희     읍내리 615




                                                                                                                                   관
      866   읍내리       396-3       답            96           96    국(재경부)
850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           근저당
      867   읍내리       396-5       답            509          509    박난희     읍내리 553-4
                                                                                              중앙회     로1가 75           지상권




                                                                                                                                   보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           근저당
      868   읍내리       396-6       답            438          438    박난희     읍내리 553-4
                                                                                              중앙회     로1가 75           지상권

      869   읍내리   396-11          제            866          734   국(재경부)


      870   읍내리   396-12          천            63           63    국(재경부)




                                                                                                                                   2007.12.28. (금요일)
      871   읍내리   396-13          천        1,035            788   국(재경부)


      872   읍내리   396-16          답             6            6     당진군


      873   읍내리       400-5       천        2,975            689   국(건교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658호(그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874   읍내리       401-0       전            337          33    당진군


      875   읍내리       695-1       천        7,343         6,670    충청남도


      876   읍내리       695-2       답            135          135   당진군


      877   읍내리       695-3       답        1,381         1,381    김태웅     구룡리 316

                                                                                            당진농업    당진군 당진읍       근저당




                                                                                                                               관
      878   읍내리       695-4       전        3,066         3,066    김태웅     구룡리 316
                                                                                            협동조합    읍내리 145-11    지상권
851




      879   읍내리       695-7       답            53           53    충청남도

                                                                                                                         미등록
      880   읍내리   695-47          전            145          145   당진군




                                                                                                                               보
                                                                                                                         토지

      881   읍내리   695-48          대            109          109   당진군


      882   읍내리   695-49          답            151          151   박난희     읍내리 553-4




                                                                                                                               2007.12.28. (금요일)
      883   읍내리   695-77          답            138          138   당진군

      884   읍내리   695-78          답            191          191   당진군


      885   읍내리   695-79          전            53           53    당진군


      886   읍내리   695-80          전            12           12    당진군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658호(그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887   읍내리   695-81          전            13           13     인계림     읍내리 543-15


      888   읍내리   695-82          답            193          193    당진군


      889   읍내리   695-83          답            669          669    당진군


      890   읍내리   695-84          전            186          186    당진군




                                                                                                                               관
      891   읍내리   695-85          전            55           55     당진군
852




      892   읍내리   695-87          전            372          372    당진군


      893   읍내리   695-88          답            31           31     당진군




                                                                                                                               보
      894   읍내리       696-0       도            651          651   국(건교부)


      895   읍내리       699-0       구            506          506   국(건교부)




                                                                                                                               2007.12.28. (금요일)
      896   읍내리   701-17          도            154          154   국(건교부)

                                                                                             당진농업    당진군 당진읍       근저당
      897   읍내리       산1-0        임        11,901      11,901      김기태     읍내리 335
                                                                                             협동조합    읍내리 145-11    지상권

                                                                                             우강농업    당진군 우강면       근저당
      898   원당리   971-11          임         1,581           790    박기문     원당리 105
                                                                                             협동조합    송산리 404-14    지상권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1.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판매되는 무연탄은 전체등급의
  판매가격을 자율가격으로 함.
 2. 발전용탄중 2급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함.
  (1) 위 연탄제조 및 발전용탄 가격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
   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2)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같
   은 지역 연탄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판매가격에서 철도운임 100km구간 상당액을, 해
   상수송을 위하여 묵호항으로 수송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에 대하여는 철도운임 50km구간
   상당액을 각각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감한 금액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의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에 대하여는 위 연탄제조용 가격에서
   2,000원/톤을 감한 금액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나. 수입 무연탄의 판매가격
 대한석탄공사에서 수입한 무연탄의 판매가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 정부 비축탄의 판매가격

 (1) 정부 비축탄(강원도 소유의 산지비축탄을 포함한다)의 판매가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연탄제조용 무연탄의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철도역의 무연탄 취급 인입선이 철거
  되었거나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부득이 자동차 수송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별표5의 “일반 화물자동차의 운임표”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를 공제(할인판매)하되, 철도수송 또는 해상수송시 도착역에서 하차비용을 수요
  자가 부담하고 있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평균 하차비용으로 조사된 톤당 1,894원을 판매가
  격에 가산한다.

 (2) 위 (1)목에서 공제받은 자동차 수송비용과 실제 발생된 수송비용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한다.
                                          제2조 연탄
가.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대상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 규격의 연탄은 자율가격으로 한다.
나.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하여 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개)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2007.12.31.~ 2008. 3.31.                               2008. 4. 1 부터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221.00                  238.75                    287.25                   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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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이 포함됨

다. 관할 시·도지사가 가산하는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위 나항에서의 최고판매가격에 추가 제조비용으로 인한 가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음

(1) 공장도가격

 (가) 도착역으로부터 원탄을 2차 수송(소운반)하여 제조함에 따른 추가 제조비용
  1) 소운반거리가 10㎞이내인 지역 : 개당 6.50원

  2) 소운반거리가 10㎞초과 지역 : 개당 6.50원+매 10㎞ 초과시 마다 개당 1.75원

  3) 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함.

 (나)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

  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
(2) 판매소가격

 (가)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다.

 (나)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소까지의 수송에 따른 추가비용
  1) 내륙지역 : 연탄공장이 소재하는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 마다 개당 1.50원을 가산할 수 있음.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라. 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관리

가.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정하여 산업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세부시행 요령에 따라 집행한다.

나. 석탄광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료”라 한다), 근로자자녀학자금(이하 “학

 자금”이라 한다), 생산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 산재료는 2007년 1 월 1 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2007년도 확정 산재료의 평균 80%를 기준

  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522/1,000)을 기준하여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한다.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초과율 만큼 전체 탄광의 지원율에서 차감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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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재(확정)보험료의
            120%이상                        70.0% 해당액
         115%이상 120%미만                    72.5% 해당액
         110%이상 115%미만                    75.0% 해당액
         105%이상 110%미만                    77.5% 해당액
         95%초과 105%미만                     80.0% 해당액
          90%초과 95%이하                     82.5% 해당액
          85%초과 90%이하                     85.0% 해당액
          80%초과 85%이하                     87.5% 해당액
            80%이하                         90.0% 해당액

 (2) 2007년도 학자금은 소요액 전액을 지원한다.

 (3) 2007년도 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판매실적을 기준(당해년도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석탄생산보고
  정광량을 초과할 수 없다)하되, 별표1의 톤당 지원액에 의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997년도 이후 생산된 재고탄의 판매분에 대하여는 2007년도분을 집행한 나머지 예산 범
  위내에서 생산년도의 지원탄질과 판매년도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석탄광업자에 대한 갱도굴진지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 갱도굴진지원 대상은 장기가행탄광의 석탄광업자중 보조시점기준 폐광계획이 없는 탄광에 지
  원한다.

 (2) 보조대상은 운반갱도중 기업굴진으로 수평갱도와 사갱도에 한하여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지원단가는 별표2의 갱도·지주·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로 하고,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은 전년도 생산량(정부지원범위)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
  다.

 (3)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
  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주비용은 제외한다.

 (4) 굴진량이 50Ｍ 미만인 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연탄제조업자 및 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제조비, 수송비,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기준)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7년 3 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은 개당
  211.50원을, 2007년 4 월 1 일부터12월30일까지의 판매량은 개당 174.50원을, 2007년 12월
  31일 판매량은 개당 205.25원을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2) 연탄수송비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수송·판매된 연탄에 대하여 개당
  24.75원을 연탄제조업자를 통하여 연탄수송업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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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연탄의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해상수송된
  무연탄에 대해 톤당 3,440원을 해당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4) 무연탄 해상수송비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해상수송된 무연탄에 대해
  선박운임은 별표3의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에 의하고,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 운
  임은 별표4의 ‘자동차 운임 보조단가’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마. 2000년11월 1 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액 회수하고 향후 가격안정지원금(석탄생산안정금 또는 연탄제조비 또는 수송비) 해당 지원대상
 에서 제외한다. 단, 착오·과실에 의한 경우 1회적발시 1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50%삭감, 2회적발
 시 2개월간 매월 70%삭감, 3회적발시는 가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 및 (5)의 연탄수송거래실적과 관련된 사항은 2008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1) 석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과 연탄수송거래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수입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사용한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 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4) 석탄을 불법 유통시킨 경우

 (5) 연탄수송거래실적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기타 제3조가항의 세부시행요령에 별도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바. 2008년 1 월 1 일부터 위 나항 및 라항에 대한 지원은 2008년도의 “무연탄과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관리 고시”(이하 “가격고시”라 한다)시 까지 2007년 기준을 준
 용하여 우선 지급(다만, 연탄제조비는 2008년 4월 1일부터 개당 139.00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
 가격고시에 따라 정산한다.
                           제4조 행정사항
가.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
 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 판매한 물량만큼 정부지원(가격안정지원)대상 물량에서 차감한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96년 이
 전 생산된 재고탄에 대한 판매량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년도 민수용탄 공급확대를 위해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발전용 물량을
 20만톤 축소 조정한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발전용과 민수용간의 판매가격 차액으로
 추정한 손실분(704백만원)을 2008년도 탄가안정대책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상의 지원외에도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12월31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한다.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8호(2006.12.2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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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톤당지원액 기준표
                                                                                  (단위 : 원/톤)

                                                        톤당지원액 (가격안정지원금)
                      열 량
     등급                                       2007.1.1~12.30까지의             2007.12.31 이후
                      (㎉/㎏)
                                                      물 량                       물 량
 1급이상             5,200 이상                            20,940                   11,060
     2급           5,000~5,199                          〃                         〃
     3급           4,800~4,999                          〃                         〃
     4급           4,600~4,799                         20,090                   10,690
     5급           4,400~4,599                         19,230                   10,310
     6급           4,200~4,399                         18,380                    9,940

<별 표 2>
                              갱도·지주·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 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 공 단 가         지 원 단 가        비          고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수평갱도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사갱도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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