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41/3436, 팩스 044-202-3968, 전자우편
  ing5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개정)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나. 배연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의미의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개정)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설
    치하야함을 명시
  다. 신축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 완화 (안 제11조 별표1의4 개정)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의 소음 시험방법과 소음기준을 명시한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완화
  라. 기타 (오기 및 오류 정정)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 횟구 오기 정정 (안 제11조 별표1의3 개정)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참조 그린 오류 정정 (안 제14조 별표1의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4753, 팩스 : 044-201-5574
                                          63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0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제우엠택      설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809호
(제4191호)
 제조업
(제4836호) ㈜메디트러스트    이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8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6. 7.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제3324호) 에이엠테크놀로지(주) 유승* 치과교정용선재(제허10-1244호)        809호
                              70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67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17-00100
배틀삼국지
부일전자
전체이용가
2017-02-27 2017-04-12
등급거부2017-04-14
(수취인불명)
2
DG-NA-17-00147
코스모 제로
부일전자
전체이용가
2017-03-20 2017-04-12
등급거부2017-04-14
(수취인불명)
3
DG-OM-17-00054 Steal Ocean(스틸 오션)
지운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17-03-13 2017-04-19
등급거부2017-04-25
(수령완료)
4
DG-NA-17-00033 
황금기사
서일기획
청소년이용불가2017-01-20 2017-04-19
등급거부2017-04-24
(수취인불명)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120118-003
오션샤크(Ocean Shark)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7-03-02
2017-04-19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7-05-01
(폐문부재)
2
CC-NA-150401-008
wild jungle(와일드정글)
PJ전자
전체이용가
2017-03-02
2017-04-19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7-04-24
(주소불명)
3
CC-NA-100428-003
GOLD SHOT(골드샷)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7-03-02
2017-04-19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7-04-24
(수위인불명)
4
CC-NP-161012-001 임팩트포커(Impact Poker)
섭섭
청소년이용불가
2017-04-26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7-05-04
(전자송달)
5
CC-NP-161012-002 임팩트바둑이(Impact
Baduki)
섭섭
청소년이용불가
2017-04-26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7-05-04
(전자송달)
6
CC-NP-161012-003 임팩트맞고(Impact Matgo)
섭섭
청소년이용불가
2017-04-26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7-05-04
(전자송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4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7년5월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04. 01. - 2017. 04.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5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5월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7. 04. 01. - 2017. 04.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5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7년5월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04. 01. - 2017. 04.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치과교정용선재(제허10-124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6. 7.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2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유일테크       조달*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49, 상가A동 1층 138호
(제4582호)
 제조업
(제4374호) 다인솔루션       김경*, 김명*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0-13, 301호
 제조업
(제1105호) 동양의료기         김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조업
(제4615호) ㈜한국스포츠        장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146-31
 제조업
(제3324호) 에이엠테크놀로지(주)   유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밭로45번길 64
 제조업
(제3246호) 빛과에너지         김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조업         ㈜헬마       노지*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44, 지층1호
(제2382호)
 제조업
(제2779호) 세인트칼(주)       임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14-9, 1층
                                71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6. 7. (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3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콜라보      이충*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8길 5-6, 401호
(제3319호)
  수입       ㈜메디푸리마     정용*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6길 105, 2층
(제1414호)
  수입       광덕메디칼      장영*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2호
(제1899호)
  수입       와이제이메드     최영*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2길 6, 안산맨션1층 105호
(제2610호)
  수입       ㈜대우메디칼     신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9, 이노빌딩 401호
(제2731호)
  수입         ㈜매시      쉐자*굴           서울시 종로구 종로31길 4, 3층 왼쪽호실
(제2889호)
  수입       ㈜맥라이프      이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제2517호)                                    상가동 지층 102
  수입       ㈜트랜스엠      이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41
(제3360호)
                                 72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604호) 국제전자의료기(주)   송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908호
   수입       에스엠몰      최경*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85-49
(제3147호)
   수입
(제2824호)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이경*            셔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2, 1층
   수입
(제1534호) 프로웨스트        김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27, 동호프라자 604
   수입      한스코리아      김한*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마이크로오피스빌딩 306
 (제49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 15조 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6. 7. (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1199        미래엠텍    김수*        강원도 원주시 이화4길 89
  수입 2564 아이지에스그룹(주) 김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499, 2층
  수입 831        진성종합상사 조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8, 성지빌딩 2층 201호
                              73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72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3319호)
㈜콜라보
이충*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8길5-6, 401호
수입
(제1414호)
㈜메디푸리마
정용*
서울시강서구화곡로66길105, 2층
수입
(제1899호)
광덕메디칼
장영*
서울시강남구광평로56길8-13, 812호
수입
(제2610호)
와이제이메드
최영*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32길6, 안산맨션1층105호
수입
(제2731호)
㈜대우메디칼
신현*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81길39, 이노빌딩401호
수입
(제2889호)
㈜매시
쉐자*굴
서울시종로구종로31길4, 3층왼쪽호실
수입
(제2517호)
㈜맥라이프
이판*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25,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상가동지층102
수입
(제3360호)
㈜트랜스엠
이재*
경기도구리시안골로56번길41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제조업전제조업무정지7일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사목(2차)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7. 6. 7. (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3호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73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604호)
국제전자의료기(주)
송효*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12, 한신오피스텔908호
수입
(제3147호)
에스엠몰
최경*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191번길85-49
수입
(제2824호)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이경*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41길22, 1층
수입
(제1534호)
프로웨스트
김연*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427, 동호프라자604
수입
(제497호)
한스코리아
김한*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45, 마이크로오피스빌딩306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수입업전수입업무정지7일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바목(2차)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7. 6. 7. (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4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1199
미래엠텍
김수*
강원도원주시이화4길89
수입
2564
아이지에스그룹(주)
김규*
경기도포천시소흘읍호국로499, 2층
수입
831
진성종합상사
조희*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118, 성지빌딩2층201호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5. 29.)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2621        홍익의료기       이수*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111호
  제조 1654 ㈜금호방사선기계 최광*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안골길 88
  제조 2111 ㈜코리아레이져 이상*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209호           42-10, 3동 201호, 208호,
  제조 3538        ㈜케이엘엠       이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자은동길 31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05. 29.)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4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50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삼화호·레저보트 루돌프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20호)
2. 피 요 청 자 : 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는 레저보트 루돌프호가 2016년 9월 11일 15시 35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박섬 북방위
입표로부터 033도 방향, 0.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39초․동경 126도 33분 30초 해상에서 어선
삼화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삼화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
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루돌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돌프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
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선한 채 낚시 중에도 항상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7-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덕산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041-640-84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 립
  나. 명칭 : 덕산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841번지
                               75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39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5일
             국 무 총 리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정기국회 처리 예정 법률안의 제출)”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연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률안을 9월 15일까지”를 “「국회
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국회 처리 예정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8제2호”를 “영 제27조의9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입법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
 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042호, 2017. 5.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8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항공대 오염토양 정화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같은 법』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항공대 오염토양 정화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10-10번지 일원(여수공항 내)
 나. 면적 : 42,64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나. 주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오염토양 발생에 따른 정화공사 및 항공유 저장시설 기능복원
 나. 사업개요
   - 토양 정화 및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7.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250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면적 사용면적
      1                     1310 10 잡  국토교통부   1,921      93.3
      2        전남 여수시 1339 4        잡  국토교통부  37,146     324.4
      3       율촌면 신풍리 1330 7        잡  국토교통부    430      159.9
      4                     1330 2  잡  국토교통부   3,144      55.1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담당자 진성민,
     ☏)061-840-21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44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445㎡
  다. 건축면적 : 3,529.54㎡
  라. 건축연면적 : 11,521.3㎡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하1층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8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내포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인구의 증가와 내포신도시 정착을 위하여 중학교 학생들을 수
      용하여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7-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덕산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041-640-84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 립
  나. 명칭 : 덕산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842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5,55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5,555㎡
  다. 건축면적 : 3,681.72㎡
  라. 건축연면적 : 14,088.43㎡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하1층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10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내포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인구의 증가와 내포신도시 정착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76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77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
받을자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7형제2
009호
2017압제6
1호
임민규
절
도
불상
3
1천원권
18매
4
1만원권
2매
5
5천원권
1매
6
500원짜리동전
22개
7
100짜리동전
31개
8
50원짜리동전
2개
◉대구광역시공고제2017-50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우영씨앤티
2. 대
표
자: 남윤수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유통단지로25, 5동318호(산격동)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88호
5. 등록일자: 2017.
5.
1.
○공
고
1. 다음압수물공고목록표의물건에대하여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
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니다.
2017년5월12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장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10
형사보상
(2015고단4130
도로법위반)
청구인
태영운수합자회사
소재지
부산남구신선로385(용당동)
대표사원
이기섭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2015. 8. 31. 선고2015고단4130 판결
주
문
국가는청구인에게768,287원을지급한다.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7967-1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1부: 구조와
                                          외부 덮개
   확인 KSRISO7967-2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2부: 주 작동
                                            기어
   확인 KSRISO7967-3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3부: 밸브,
                                        캠축과 작동 원리
   확인 KSRISO7967-4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4부: 압력
                                충전과 공기/배기 가스 수송시스템
   확인 KSRISO7967-5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5부: 냉각
                                           시스템
   확인 KSRISO7967-6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6부: 윤활
                                           시스템
   확인 KSRISO7967-7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시스템     시스템의 용어 ― 제7부: 속도 제어
   확인 KSRISO7967-8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8부: 시동 장치
   확인 KSRISO7967-9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9부: 제어와
                                         감시 시스템
   확인 KSRISO8178-3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배출 가스 측정 ― 제3부 : 정상 상태 하에서의
                                        스모크 측정의 정의 및 방법
   확인      KSRISO8645          모페드 - 경합금제 차륜 - 시험 방법
   확인      KSRISO8706     2륜 모페드 - 메인 및 사이드 스탠드의 주차 안정성
   확인      KSRISO8709   모페드 ―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 ― 시험 및 측정 방법
   확인      KSRISO9043          모페드 ― 관성 모멘트의 측정 방법
   확인      KSRISO9619       승용차 - 앞 유리창 와이퍼 장치 -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개정 및 확인 후 5년 도래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개정            KSC1615                    시스 열전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2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511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적용, 부표 2 플랜지의 각부 치수 두께 "주
    강 및 주철품 이외"를 "회주철 이외"로, "주강 및 주철품"을 "회주철" 및 부속서 B의 표 B.2 기계
    적 성질 중 "항복점"을 "항복강도"로 각각 변경
  ㅇ KSC1615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적용 및 "규준 열기전력"을 "표준 열기전력
     "으로 변경 등
                                  부칙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IECGUIDE98-3     측정불확도 ㅡ 제3부: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작업현장에서부터 기초연구까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에 대한 불확도를 그 정
     학도 수준에 관계없이 평가하고 표현하는데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기본 개념
     등을 규정
                                    부칙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QISO8550-2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가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제2부: 계수치 샘플링 검사
   확인       KSB5252                정밀 수준기
   확인       KSB5242               옵티칼 패러렐
   확인 KSAISO5725-4 측정 방법 측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4부:표준
                             방법의 진도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
                             33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5. 26.(금)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10개 시설자 34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41-2014-40-0000041 800세원호        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2 41-2015-40-0000019 800범고래호       서○○ 강원도
                                         (갈남리)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3 41-2012-40-0000035 847금성호        김○○ 강원도
                                         (교동)
                                              속초시 만천1길 ○○, ○○○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
4    42-2012-40-0000009 816일광호 김○○ ○○○동 ○○○호(조양동, 속초조양코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아루아파트)
5    44-2014-40-0000126 비엔지인제1호 ㈜비엔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6    44-2014-40-0000127 비엔지인제2호 컨설턴트 번길 ○○, 코포모빌딩 ○○○호(수내동)            체납
7    94-2016-41-0000040 세진춘천101호
8    94-2016-41-0000041 세진춘천102호
9    94-2016-41-0000042 세진춘천103호
10   94-2016-41-0000043 세진춘천104호
11   94-2016-41-0000044 세진춘천105호
12   94-2016-41-0000045 세진춘천106호
13   94-2016-41-0000046 세진춘천107호
14   94-2016-41-0000047 세진춘천108호
15   94-2016-41-0000143 세진춘천109호 (주)세진건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동진프라자 ○○○호 (행신동)              체납
16   94-2016-41-0000144 세진춘천110호
17   94-2016-41-0000145 세진춘천111호
18   94-2016-41-0000147 세진춘천113호
19   94-2016-41-0000148 세진춘천114호
20   94-2016-41-0000149 세진춘천115호
21   94-2016-41-0000150 세진춘천116호
22   94-2016-41-0000151 세진춘천117호
23   94-2016-41-0000152 세진춘천118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