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87호
      연번 소재지                                                                                                            비   고
                   당   초    편    입   공부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초본)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화순읍이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산아이파
      292           233      233     전    1,117       1,117   김영연
            십곡리                                                       크아파트103-1302
            화순읍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현
      293          233-1    233-1    전    1,048       1,048   강민성
            십곡리                                                       대2차아파트402-2202
                                                                      대전 유성구 전민동464-1 엑스
                                                              강종민
                                                                      포아파트305-801
            화순읍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이십곡리
      294           235      235     답      757        757    강성환
            십곡리                                                       226
            화순읍이




                                                                                                                                관
      295           236      236     전    1,025       1,025   윤판옥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31
            십곡리
            화순읍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이십곡리
149




      296           245      245     전    2,426       2,426   강성환
            십곡리                                                       226
            화순읍이
      297          산129-3   산129-3   임    1,199       1,199   김대선     광주 북구 두암동811-3




                                                                                                                                보
            십곡리
            화순읍이
      298          산150     산150     임    1,091       1,091 국토해양부
            십곡리
            화순읍이
      299          298-2    298-2    도    1,826       1,816   건설부
            십곡리




                                                                                                                                2009.9.11.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6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9호(2003.4.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순창~운암(4공구)도로건설공사에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009년 9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회사명:씨앤에이치캐피탈(주)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411호
○등록말소 대상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일자로 씨앤에이치리스(주)의 여
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등록 법인명:씨앤에이치리스(주)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인더밸류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9. 8.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7호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공고
 아래 개인 1명을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7호, 2009 .6. 1.)」제2조 제9호에 의거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NASIR JAVAID
<다른이름>
 ①Naser Javed ②Nasir Javed ③Nasser Javid ④Abu Ishmael ⑤Haji Nasir Javed

                                      163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163
2009년 9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회사명：씨앤에이치캐피탈(주)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411호
○등록말소 대상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일자로 씨앤에이치리스(주)의 여
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등록 법인명：씨앤에이치리스(주)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인더밸류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09. 9. 8.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7호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공고
아래 개인 1명을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7호, 2009 .6. 1.)」제2조 제9호에 의거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NASIR JAVAID
<다른이름>
①Naser Javed ②Nasir Javed ③Nasser Javid ④Abu Ishmael ⑤Haji Nasir Javed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⑥Nasar Javed ⑦Qari Naser Javed
<태어난 해>
 DOB:Cicra(대략)1956년 (1958년경 또는 1965년경으로도 추측)
<태어난 곳>
 POB:Pakistan (Gujranwala, Punjab province, Pakistan)
<주소>
 Address:Mansehra district, Northwest Frontier Province, Pakistan
<국적>
 Nationality:Pakistan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8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3)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러 지급국 재외 근무수당의 지역별 지
  급 구분표(가-차)가 2009년부터 ECA 지수와 UN 생계비 지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매년 조정된
  바, 기존 구분표를 조정된 2009년도 지역구분표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가-차, 103개 공관) 을 아래와 같이 조정
  -1단계 상향:65개 공관
  -1단계 하향:6개 공관
  -불   변:32개 공관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02-2100-7121,팩스:02-2100-792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6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구          분                              조      건

                                        TDMA:QPSK, 16QAM, 64QAM
      변조방식(상향)
                                            SCDMA:64QAM, 128QAM
      전송심볼속도별
                                      1,600kHz(심볼속도:1,280ksym/sec)
     최대채널주파수폭
                                      3,200kHz(심볼속도:2,560ksym/sec)
            (상향)
                                      6,400kHz(심볼속도:5,120ksym/sec)
      (-30dB대역폭)

       출력임피던스                                  75O(불평형, 공칭)

       출력반사손실                                     6dB이상(상향)

제17조의2 ②항 중 1호 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송채널 중심주파수에서 심볼속도의 0.625배 만큼 떨어진 상·하 주파수 대역에서 스퓨리어

  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burst) 송신 중:-40dBc 이하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72dBc 와-59dBmV 중 큰 값 이하

 2.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 중: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kHz 인 단말장치
                                      측정 주파수 대역
   전송채널                                                           인접채널
                       기준값      (송신 반송파 가장자리로부터
   심볼속도                                                           심볼속도
                                      떨어진 주파수)

                       -45dBc       20kHz에서 180kHz까지           160ksym/sec

                       -45dBc       40kHz에서 360kHz까지           320ksym/sec

 160ksym/sec           -45dBc       80kHz에서 720kHz까지           640ksym/sec

                       -42dBc   160kHz에서 1,440kHz까지           1,280ksym/sec

                       -39dBc   320kHz에서 2,880kHz까지           2,560ksym/sec

                       -45dBc       20kHz에서 180kHz까지           160ksym/sec

                       -45dBc       40kHz에서 360kHz까지           320ksym/sec
 160ksym/sec
                       -45dBc       80kHz에서 720kHz까지           640ksym/sec
 이외의 심볼속도
                       -44dBc   160kHz에서 1,440kHz까지           1,280ksym/sec

                       -41dBc   320kHz에서 2,880kHz까지           2,560ksym/sec

                                      157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kHz 인 단말장치
                                     측정 주파수 대역
                                                                   인접채널
 구      분          기준값         (송신 반송파 가장자리로부터
                                                                   심볼속도
                                         떨어진 주파수)

                   -50dBc       160kHz에서 1,440kHz까지             1,280ksym/sec
 2개 이상
 채널 송신             -47dBc       320kHz에서 2,880kHz까지             2,560ksym/sec
 가능장치
                   -44dBc       640kHz에서 5,760kHz까지             5,120ksym/sec

                   -44dBc       160kHz에서 1,440kHz까지             1,280ksym/sec
 단일채널
                   -41dBc       320kHz에서 2,880kHz까지             2,560ksym/sec
 송신장치
                   -38dBc       640kHz에서 5,760kHz까지             5,120ksym/sec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72dBc 와-59dBmV 중 큰 값 이하

3. 전송채널 반송주파수의 제2이상 고조파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

 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 중:

  (1) 2개 이상 채널 송신 가능장치:규정하지 않음.

  (2) 단일채널 송신장치:-47dBc 이하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72dBc 와-59dBmV 중 큰 값 이하

4. 제①항의 동작주파수 범위 중 제1호의 전송채널 주파수 대역과 제2호의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

 및 제3호의 고조파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크기는 다음과 같

 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중: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kHz 인 단말장치
  기타대역에서의                                              첫 측정 주파수 대역
                            기준값
 가능한 심볼속도                                  (송신 반송파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진 주파수)

     160ksym/sec            -53dBc                   220kHz에서 380kHz까지

     320ksym/sec            -50dBc                   240kHz에서 560kHz까지

     640ksym/sec            -47dBc                   280kHz에서 920kHz까지

  1,280ksym/sec             -44dBc                   360kHz에서 1,640kHz까지

  2,560ksym/sec             -41dBc                   520kHz에서 3,080kHz까지

                                           15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kHz 인 단말장치
                                                       첫 측정 주파수 대역
               기타대역에서의
 구      분                            기준값          (송신 반송파 가장자리로부터
               가능한 심볼속도
                                                        떨어진 주파수)

               1,280ksym/sec        -50dBc        360kHz에서 1,640kHz까지
  2개이상
 채널 송신         2,560ksym/sec        -47dBc        520kHz에서 3,080kHz까지
 가능장치
               5,120ksym/sec        -44dBc        840kHz에서 5,960kHz까지

               1,280ksym/sec        -44dBc        360kHz에서 1,640kHz까지
 단일채널
               2,560ksym/sec        -41dBc        520kHz에서 3,080kHz까지
   송신
               5,120ksym/sec        -38dBc        840kHz에서 5,960kHz까지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72dBc 와-59dBmV 중 큰 값 이하
5. 42MHz 내지 1,002MHz 또는 65MHz 내지 1,002MHz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측
  정대역폭을 4MHz 단위로 측정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종합스퓨리어스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kHz 인 단말장치

                                                 기준값
      주파수 대역                                               송신 버스트 간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42MHz에서 54MHz까지       -40dBc 와-26dBmV 중 큰 값                 -26dBmV

 54MHz에서 60MHz까지                -35dBmV                      -40dBmV

 60MHz에서 88MHz까지                -40dBmV                      -40dBmV

                                                         -40dBc 와-45dBmV
88MHz에서 1,002MHz까지              -45dBmV
                                                             중 큰 값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kHz 인 단말장치

                                                 기준값
      주파수 대역                                               송신 버스트 간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65MHz에서 88MHz까지                   -40dBc                    -26dBmV

 88MHz에서 108MHz까지               -30dBmV                      -59dBmV

                                                         -40dBc 와-45dBmV
108MHz에서 1,002MHz까지             -45dBmV
                                                             중 큰 값

                                     15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나. 이산(discrete)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kHz 인 단말장치

                                              기준값
     주파수 대역                                               송신 버스트 간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42MHz에서 54MHz까지      -50dBc 와-36dBmV 중 큰 값                 -36dBmV

 54MHz에서 88MHz까지               -50dBmV                      -50dBmV

88MHz에서 1,002MHz까지             -50dBmV                      -50dBmV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kHz 인 단말장치

                                              기준값
     주파수 대역                                               송신 버스트 간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65MHz에서 88MHz까지               -50dBc                       -36dBmV

 88MHz에서 108MHz까지              -30dBmV                      -59dBmV

108MHz에서 1,002MHz까지            -50dBmV                      -50dBmV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 4(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7조의6(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①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1,480nm~1,500nm(하향)
    사용 파장
                                  1,260nm~1,360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방식(TDMA)

    전송 속도                   하향:2.488Gbps, 상향:1.244Gbps

                      광분배망 분류(주1)            A      B       B+(주2)      C

    수신특성               수신감도(dBm)             -21    -21      -27       -28

                      최소 과부하(dBm)            -1     -1        -8      -8(주3)

                                  16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구        분                       조                   건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1)

                    최소 평균 광 출력(dBm)         -3         -2      +0.5           +2

      송신특성          최대 평균 광 출력(dBm)         +2         +3          +5         +7

                    송신 없는 광 출력(dBm)                    수신감도-10 이하

                       최소 소광비(dB)                             10

                   미국통신산업협회 TIA-604-3-B(SC/PC 또는 SC/APC) 규격의 커
  광커넥터 규격
                                            넥터

 제공 이더넷 포트                         가입자당 최소 1개 이상

주(1) 별표 14 참조.
주(2)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G.984.2 개정안(Amendment) 1의 규격임
주(3) 현재 값은 송신기에 고출력 분산피드백(DFB) 레이저를, 단말장치에 애벌런치 포토다이오드
 (APD) 기반의 수신기를 사용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1,480nm~1,500nm(하향)
  사용 파장
                                  1,260nm~1,360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방식(TDMA)

  전송 속도                     1.25GBd ± 100ppm (하향/상향)

                     전송 거리(km)                   10                     20

  수신특성               수신감도(dBm)                   -24                    -24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3                     -3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2)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1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4
  송신특성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스펙트럼 폭(nm)          별표 16의 (표 1)            별표 16의 (표 2)

                     최소 소광비(dB)                   6                      6

광커넥터 규격          미국통신산업협회 TIA-604-3-B(SC/PC 또는 SC/APC) 규격의 커넥터

제공 이더넷 포트                         가입자당 최소 1개 이상

                                  16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지급구분표
○1단계 상향:65개 공관
○1단계 하향:6개공관
○불   변:32개 공관

 구   분                     대       상         지   역

 가지역     볼리비아, 캄보디아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에
 나지역     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타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
         마바드, 카라치),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이디오피아, 엘살바도르,
 다지역     예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 칠레,
         카타르,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타지키스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베네수엘라,벨로루시, 아랍
 라지역     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알제리, 오만, 요르단, 카자흐스탄(알마티), 쿠웨이
         트,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짐바브웨
         가나, 동티모르,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마지역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케냐, 파푸아뉴기니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
 바지역     커리지, 호놀룰루),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카메룬, 중
         국(홍콩)

 사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세네갈, 러시아(유주노사할린스크)

         가봉, 나이지리아(아부자), 러시아연방(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코트디브아
 아지역
         르, 콩고민주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자지역

 차지역     러시아연방(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앙골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재정의
                                   165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 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및 광역자치단체간 차등 폐지
 나. 시·군·구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화:02-2100-4130(FAX:02-2100-431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9761호, 2009. 6. 9.)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명부 기재사항 명확화(시행령 제3조제2항 신설)
  (1) 조합이 조합원명부를 비치하도록만 되어 있어 각 조합은 영농회, 성명, 주소, 출자금, 전화
   번호 등 통일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2) 조합원명부 기재사항으로 조합원 성명과 주소, 조합원 가입연월일로 함.
  (3) 조합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조합원명부를 통일하고 공개범위도 명확히 함.
 나. 농업인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함(시행령 제4조제2항 신설)
  (1)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농업인 자격이 부여되나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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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으며, 동일세대원의 복수조합원 가입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지역농협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조합원이 되고 복수
  조합원 가입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의 규모 설정(시행령 제4조의3)
 (1) 조합장의 상임과 비상임 여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조합이 상임으로 운영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
 (2)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비상임으로 하여야 하는 조합의 규모를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으로
  함.
 (3)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협동조합이 갖는 양 측면(운동체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충족시
  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규모 설정(시행령 제4조의4)
 (1) 지역농협은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조합원이 아닌 이
  사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함.
(2) 조합의 전문적 경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
 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의 규모를 자산 총액 1,500억원 이상으로 함.
 (3) 일선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완화(시행령 제5조)
 (1)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이 농협,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어 농촌지역 조합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음.
 (2) 10년 이상 종사경력을 5년으로 완화함.
 (3) 상임이사 인재풀이 확대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신설(시행령 제5조의2)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겸업이 가능하여 조합의 사업과 유사
  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2)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아
  니한 경제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판단토록 함.
 (3) 조합 임직원과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쟁업자로부터 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총액 하한선 상향(시행령 제11조의2)
 (1) 현행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총액 하한선 5천만원은 조합간 경제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에는 너무 작은 규모임.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총액 하한선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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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확대를 통해 차입자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신설(시행령 제12조의2)
 (1)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있어 독립된 감사기능이 부족하고 감사위원 전원이 이사여서 전
  문성이 부족
 (2) 감사위원 5명중 3명을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함
 (3)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대상 확대 신설(시행령 제15조의3)
 (1) 현재 열거된 회원의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
  며, 보유자산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앙회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활용한 무위험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유가증권의 대
  여,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업무를 추가하며, 상환준비금은 부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
  로 위험이 없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추가함.
 (3) 중앙회의 회원의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의 활용을 통해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가축사육기준 조정(별표 1 및 별표 2)
 (1)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은 각각 ‘개 3마리’와 ‘진도개 2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배당 또는 임원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개의 사육수를 20마리로 하고, 지역축협은 진도개 사육수 2마리를 삭
  제함.
 (3)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개의 사육수를 현실화하여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기대됨.
타. 조합등에 가입할 경우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조정(시행규칙 제5조)
 (1)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신청서에는 성명, 가구원수, 출자좌수 등을 기재
  하고 있음.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신청서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좌수, 총회의사록, 대차대조표 등을 기재하고 있
  음.
 (3) 품목조합이 도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신청서 작성에
  직접 농업경영을 수행하지 않는 품목조합의 경우 주 작물 대신 주된 품목이나 업종을 기재토
  록하고 농업종사일수는 제외하여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
 (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자격에 조합외에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되도
  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가입신청서 첨부서류중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에 한정한 것을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으로 확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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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02-500-1749, FAX:
 02-503-5467, E-mail:tbs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4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복합지반 심형기초 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쌍용건설㈜(대표:김병호)·다우리엔지니어링㈜ (대표:최경침)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8-15
 2. 신청기술명:송전선로 건설공사의 복합지반 심형기초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기존의 Liner Plate를 이용한 재래식 심형기초 굴착공법에 혼전석층을 효율적으
   로 굴착할 수 있는 주열식 보강공법을 접목시켜 암 버력으로 매립된 복합지반에서의 심형기
   초 굴착공사를 개선하므로 지하굴착공사에 필수적인 주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는 물
   론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구조물의 품질확보 및 원가절감, 공기단축을 도모함.
 4. 신기술범위
  ○복합지반의 심형기초 굴착을 위한 1)E.M.P (Ez-Mud Piling)천공 및 2)무기질계 영구 그라우
   팅 (S.P.G공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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