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민원명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
                            -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 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
                              면해체·제거 관련 자료, 폐석
             석면해체                               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
1480000-0432 작업               면(지정폐기물)보관․처리 관련
                                                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
   (환경부)     감리완료                               는 사진을 포함)
                       구비서류   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
                                                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 국토교통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동주택
1611000-0039 관 리 사 무        <신고시>               <신고시>
 (국토교통부) 소장 배치              1.「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 1.「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
             및 직인 변         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경 신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 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
                            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습니다)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른 관리업무의 인계ㆍ인수서 사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을 포함합니다) 1부         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 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
                            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다.
                            1부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
                       구비서류 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 로계약서 사본 1부
                            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 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
                            부                    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변경신고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1. 배치 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증명하는 서류 1부          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
                                                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
                                                부
                                                <변경신고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
                                                 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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