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고폐지
2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3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4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5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5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3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7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7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3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4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5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6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7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4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5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0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3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4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5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6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6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6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1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63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3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3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4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31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31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31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2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9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0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
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0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1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1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2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2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7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3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8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4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5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5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6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6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9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45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
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관리동 및 A/S운영센터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업무용 전기차량의 비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
관 에너지 합리화 규정 충족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에 기여
나. 사업내용
  - 완속(7kW×1ch) 전기차충전기 2대 구매
  - 전력 간선 설치공사 1식
  - 충전소 패드 및 옥외 캐노피 설치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7. 2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9. 2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폐국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광화문
서울관훈동
서울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층
’22. 10. 28.(금) 업무종료 후 
(’22. 10. 3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까지 유효
◉환경부공고제2022-516호
　「사업장의환경관리수준평가방법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23일
환경부장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상
‘환경관리수준평가’는의무사항이아님에도변경
허가시마다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현행규정을정비해기업부담을완화하고, 정량평가기준을점
수화하여자의적판단을배제하는한편정성지표를추가하여종합적평가가이루어지도록개선함으
로써환경관리가우수한사업장에대해서는허가재검토주기연장, 정기검사최대3년주기실시등
혜택을부여하는등사업장의자율적인환경관리역량을향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수준평가’를사업장이희망하는경우에실시하는것으로변경하여기업의부담을완화
함(안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정량지표평가기준을세분화․점수화하여평가의객관성을담보하고정성지표를추가함으로써사
업장의전체적인환경관리수준을종합평가하도록개선하여기업의자율환경관리역량을강화함
(안제6조제5항, 별표1)
3. 의견제출
본공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aqua99@korea.kr
- 팩스: 044-201-6728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확인할수있으며, 개정안
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전화(044) 201 - 673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6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등제도개선을통해국민권익침해를방지하고, 행정의적정성
확보를위해권익위권고사항('21.3월)을이행하고, 사전영향평가에서권익위가추가로개선권고('22.8
월)한내용을반영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가중처분위반차수적용기준마련(안별표9의2, 별표10)
○일정기간내같은위반행위를반복할경우위반횟수로위반차수를적용하는것이아닌처분받은
날차수의다음차수를적용하도록기준마련
나. 행정제재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간명확화(안별표9의2, 별표10)
○일정기간이전에누적된위반차수적용기간을3년으로하고, 적발된날부터그이전의처분은가중
처분차수에미반영하도록규정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다. 행정처분감경사유구체화(안별표10)
○행정처분감경에대한구체적인예시및열거를통해행정청의자의적인해석과판단에따라감경
여부가결정될수있는과도한재량권을방지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
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
부양식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2 -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kwang80@korea.kr, sujin339@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044-861-9436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31, 5632)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
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10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지엠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
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지엠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문상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남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132(㈜지엠엘 지붕 위)
     ○ 내    용
       - 당초 : 태양광 발전설비(총 발전용량 2,400KW), 가설건축물(옥외점검계단, 14㎡) 등
       - 변경 : 태양광 발전설비(총 발전용량 2,400KW), 가설건축물(옥외점검계단, 20.048㎡) 등
     ○ 총사업비 : 2,231,000천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이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2-201호
　시소재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시소재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 고객들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시간 휴무
우편업무
09:00 ∼ 12:00
13:00 ∼ 18:00
12:00~13:00
(1시간)
금융업무
09:00 ∼ 12:00
13:00 ∼ 16:30
  나. 시행예정일 : 2022. 10. 31.(월)
  다. 확대 시행국(20국)
연번
총괄국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1
광주
광주무등로
6급
12:00～13:00
2
광주
광주지원동
6급
12:00～13:00
3
광주
광주진월동
6급
12:00～13:00
4
광주
광주대촌동
별정국
12:00～13:00
5
북광주
광주오치동
6급
12:00～13:00
6
북광주
광주우산동
6급
12:00～13:00
7
북광주
광주동림동
6급
12:00～13:00
8
서광주
광주광천동
6급
12:00～13:00
9
광주광산
광주비아동
6급
12:00～13:00
10
광주광산
광주하남동
별정국
12:00～13:00
11
광주광산
광주동곡동
별정국
12:00～13:00
12
목포
목포창평동
6급
12:00～13:00
13
목포
목포석현동
6급
12:00～13:00
14
목포
목포연산동
6급
12:00～13:00
15
여수
여수소호동
6급
12:00～13:00
16
여수
여수국동
6급
12:00～13:00
17
여수
여수미평동
6급
12:00～13:00
18
순천
순천조례동
6급
12:00～13:00
19
순천
순천조곡동
6급
12:00～13:00
20
광양
광양금호
6급
12:00～13:00
라. 운영시간 변경국(1국)
총괄국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변경전
변경후
여수
여수개도
6급
11:30～12:30
12:00～13:00
마. 시행관서 현황(261국)
- 3 -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광주
(6)
1
광주법원
6급
12:00~13:00
2
광주봉선동
6급
12:00~13:00
3
광주무등로
6급
12:00~13:00
4
광주지원동
6급
12:00~13:00
5
광주진월동
6급
12:00~13:00
6
광주대촌동
별정국
12:00~13:00
북광주
(6)
1
광주북구청
6급
12:00~13:00
2
광주본촌동
6급
12:00~13:00
3
광주매곡동
6급
12:00~13:00
4
광주오치동
6급
12:00~13:00
5
광주우산동
6급
12:00~13:00
6
광주동림동
6급
12:00~13:00
서광주
(5)
1
광주서창동
별정국
12:00~13:00
2
광주금호동
6급
12:00~13:00
3
광주풍암마재
6급
12:00~13:00
4
광주농성동
6급
12:00~13:00
5
광주광천동
6급
12:00~13:00
광주광산
(6)
1
광주삼도동
별정국
12:00~13:00
2
광주하남2지구
6급
12:00~13:00
3
광주평동
별정국
12:00~13:00
4
광주비아동
6급
12:00~13:00
5
광주하남동
별정국
12:00~13:00
6
광주동곡동
별정국
12:00~13:00
목포
(22)
1
지도
6급
12:00~13:00
2
안좌
6급
12:00~13:00
3
흑산도
6급
12:00~13:00
4
자은도
6급
12:00~13:00
5
증도
6급
12:00~13:00
6
비금
6급
12:30~13:30
7
하의
6급
12:00~13:00
8
신의
6급
12:00~13:00
9
암태
별정국
12:00~13:00
10
홍도
6급
12:00~13:00
11
흑산가거도
6급
12:00~13:00
12
팔금
6급
12:00~13:00
13
도초
별정국
12:00~13:00
14
임자
별정국
12:30~13:30
15
장산
별정국
12:00~13:00
16
압해
별정국
12:00~13:00
17
목포양동
6급
12:00~13:00
18
목포유달산
6급
12:00~13:00
19
목포용해동
6급
12:00~13:00
20
목포창평동
6급
12:00~13:00
21
목포석현동
6급
12:00~13:00
22
목포연산동
6급
12:00~13:00
여수
(17)
1
돌산
6급
12:30~13:30
2
여수소라
6급
12:00~13:00
3
여수죽포
6급
12:00~13:00
4
거문도
6급
12:00~13:00
5
여수남면
6급
12:00~13:00
6
여수개도
6급
12:00~13:00
7
연도
6급
12:00~13:00
8
여수화양
별정국
12:00~13:00
9
초도
별정국
12:00~13:00
10
율촌
별정국
12:00~13:00
11
화정
별정국
12:00~13:00
12
여수문수동
6급
12:00~13:00
13
여수신기동
6급
12:00~13:00
14
여수삼일동
별정국
12:00~13:00
15
여수소호동
6급
12:00~13:00
16
여수국동
6급
12:00~13:00
17
여수미평동
6급
12:00~13:00
- 4 -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순천
(15)
1
순천황전
6급
12:00~13:00
2
승주
6급
12:00~13:00
3
송광
별정국
12:00~13:00
4
별량
6급
12:00~13:00
5
순천서면
별정국
12:00~13:00
6
낙안
별정국
12:00~13:00
7
해룡
별정국
12:00~13:00
8
주암
별정국
12:00~13:00
9
상사
별정국
12:00~13:00
10
월등
6급
12:00~13:00
11
순천외서
6급
12:00~13:00
12
순천행동
6급
12:00~13:00
13
순천연향동
6급
12:00~13:00
14
순천조례동
6급
12:00~13:00
15
순천조곡동
6급
12:00~13:00
광양
(10)
1
광양진상
6급
12:00~13:00
2
다압
별정국
12:00~13:00
3
옥룡
별정국
12:00~13:00
4
봉강
별정국
12:00~13:00
5
옥곡
별정국
12:00~13:00
6
진월
별정국
12:00~13:00
7
광양태인동
6급
12:00~13:00
8
광양성황동
별정국
12:00~13:00
9
광양광영
6급
12:00~!3:00
10
광양금호
6급
12:00~13:00
나주
(15)
1
반남
별정국
12:00~13:00
2
동강
별정국
12:00~13:00
3
다도
별정국
12:00~13:00
4
금천
별정국
12:00~13:00
5
노안
별정국
12:00~13:00
6
세지
별정국
12:00~13:00
7
산포
별정국
12:00~13:00
8
왕곡
6급
12:00~13:00
9
봉황
별정국
12:00~13:00
10
다시
6급
12:00~13:00
11
공산
6급
12:00~13:00
12
문평
별정국
12:00~13:00
13
남평
6급
12:00~13:00
14
나주성북동
6급
12:00~13:00
15
영산포
6급
12:00~13:00
강진
(8)
1
마량
6급
12:00~13:00
2
성전
6급
12:00~13:00
3
작천
별정국
12:00~13:00
4
칠량
별정국
12:00~13:00
5
신전
6급
12:00~13:00
6
군동
별정국
12:00~13:00
7
병영
6급
12:00~13:00
8
도암
6급
12:00~13:00
고흥
(15)
1
고흥풍양
6급
12:00~13:00
2
남양
6급
12:00~13:00
3
고흥영남
6급
12:00~13:00
4
나로도
6급
12:00~13:00
5
고흥금산
6급
12:00~13:00
6
동강
별정국
12:00~13:00
7
대서
별정국
12:00~13:00
8
포두
별정국
12:00~13:00
9
도덕
별정국
12:00~13:00
10
고흥동일
6급
12:00~13:00
11
점암
별정국
12:00~13:00
12
소록
6급
12:00~13:00
13
고흥두원
출장소
12:00~13:00
14
도화
6급
12:00~13:00
15
과역
6급
12:00~13:00
곡성
(10)
1
겸면
6급
12:00~13:00
2
고달
6급
12:00~13:00
3
목사동
6급
12:00~13:00
4
석곡
6급
12:00~13:00
5
죽곡
별정국
12:00~13:00
6
곡성오곡
별정국
12:00~13:00
7
삼기
별정국
12:00~13:00
8
입면
별정국
12:00~13:00
9
곡성오산
별정국
12:00~13:00
10
옥과
6급
12:00~13:00
- 5 -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구례
(7)
1
용방
별정국
12:00~13:00
2
광의
별정국
12:00~13:00
3
토지
별정국
12:00~13:00
4
구례산동
별정국
12:00~13:00
5
간전
별정국
12:00~13:00
6
구례마산
별정국
12:00~13:00
7
문척
별정국
12:00~13:00
담양
(9)
1
담양대전
6급
12:00~13:00
2
창평
6급
12:00~13:00
3
담양대덕
6급
12:00~13:00
4
담양금성
6급
12:00~13:00
5
수북
별정국
12:00~13:00
6
고서
별정국
12:00~13:00
7
담양봉산
별정국
12:00~13:00
8
가사문학
6급
12:00~13:00
9
월산
6급
12:00~13:00
무안
(8)
1
해제
6급
12:00~13:00
2
일로
6급
12:00~13:00
3
운남
6급
12:00~13:00
4
망운
6급
12:00~13:00
5
청계
별정국
12:00~13:00
6
삼향
별정국
12:00~13:00
7
현경
별정국
12:00~13:00
8
몽탄
별정국
12:00~13:00
보성
(10)
1
보성조성
6급
12:00~13:00
2
복내
6급
12:00~13:00
3
예당
별정국
12:00~13:00
4
율어
별정국
12:00~13:00
5
문덕
별정국
12:00~13:00
6
웅치
별정국
12:00~13:00
7
겸백
별정국
12:00~13:00
8
노동
6급
12:00~13:00
9
회천
별정국
12:00~13:00
10
미력
취급국
12:00~13:00
영광
(10)
1
법성포
6급
12:00~13:00
2
낙월
6급
12:00~13:00
3
군남
6급
12:00~13:00
4
백수
별정국
12:00~13:00
5
염산
별정국
12:00~13:00
6
대마
별정국
12:00~13:00
7
불갑
별정국
12:00~13:00
8
홍농
별정국
12:00~13:00
9
묘량
별정국
12:00~13:00
10
영광군서
별정국
12:00~13:00
영암
(10)
1
영암학산
6급
12:00~13:00
2
신북
6급
12:00~13:00
3
미암
별정국
12:00~13:00
4
덕진
별정국
12:00~13:00
5
시종
별정국
12:00~13:00
6
도포
별정국
12:00~13:00
7
서호
별정국
12:00~13:00
8
군서
별정국
12:00~13:00
9
금정
별정국
12:00~13:00
10
삼호
별정국
12:00~13:00
완도
(12)
1
오늘
6급
12:00~13:00
2
완도군외
6급
12:00~13:00
3
완도고금
6급
12:00~13:00
4
완도금당
6급
12:00~13:00
5
소안
별정국
12:30~13:30
6
넙도
출장소
11:30~12:30
7
신지
별정국
12:00~13:00
8
약산
별정국
12:00~13:00
9
청산도
6급
12:00~13:00
10
완도생일
6급
12:00~13:00
11
완도보길
6급
12:30~13:30
12
노화
6급
12:30~13:30
- 6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0. 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장성
(12)
1
사가
6급
12:00~13:00
2
삼계
6급
12:00~13:00
3
진원
별정국
12:00~13:00
4
삼서
별정국
12:00~13:00
5
약수
별정국
12:00~13:00
6
서삼
별정국
12:00~13:00
7
신흥
별정국
12:00~13:00
8
북상
별정국
12:00~13:00
9
제75군사
6급
11:30~12:30
10
장성남면
6급
12:30~13:30
11
황룡
별정국
12:30~13:30
12
동화
6급
12:30~13:30
장흥
(9)
1
장흥관산
6급
12:00~13:00
2
장흥대덕
6급
12:00~13:00
3
회진
6급
12:00~13:00
4
장흥안양
6급
12:00~13:00
5
장평
6급
12:00~13:00
6
장흥장동
별정국
12:00~13:00
7
유치
6급
12:00~13:00
8
장흥용산
6급
12:00~13:00
9
장흥부산
별정국
12:00~13:00
진도
(6)
1
조도
6급
12:30~13:30
2
진도임회
6급
12:00~13:00
3
지산
별정국
12:00~13:00
4
군내
별정국
12:00~13:00
5
의신
별정국
12:00~13:00
6
고군
별정국
12:00~13:00
함평
(8)
1
나산
6급
12:00~13:00
2
함평대동
6급
12:00~13:00
3
손불
6급
12:00~13:00
4
학교
6급
12:00~13:00
5
월야
6급
12:30~13:30
6
함평해보
별정국
12:00~13:00
7
엄다
별정국
12:00~13:00
8
함평신광
별정국
12:00~13:00
해남
(13)
1
해남북평
6급
12:00~13:00
2
해남옥천
별정국
12:00~13:00
3
해남황산
별정국
12:00~13:00
4
현산
별정국
12:00~13:00
5
해남화원
별정국
12:00~13:00
6
화산
6급
12:00~13:00
7
해남삼산
6급
12:00~13:00
8
해남북일
6급
12:00~13:00
9
우수영
6급
12:00~13:00
10
계곡
별정국
12:00~13:00
11
해남마산
별정국
12:00~13:00
12
송지
6급
12:00~13:00
13
산이
별정국
12:00~13:00
화순
(12)
1
화순춘양
별정국
12:00~13:00
2
이양
6급
12:00~13:00
3
한천
별정국
12:00~13:00
4
사평
별정국
12:00~13:00
5
동복
6급
12:00~13:00
6
능주
6급
12:00~13:00
7
화순이서
별정국
12:00~13:00
8
화순동면
별정국
12:00~13:00
9
화순백아
별정국
12:00~13:00
10
화순청풍
별정국
12:00~13:00
11
화순도암
별정국
12:00~13:00
12
도곡
별정국
12:00~13:00
- 7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5 / 팩  스 : 0505-005-1821
   ㅇ E-mail : jikim5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08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08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58-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083-1
고전압 임펄스 시험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 
장비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KSCIEC61558-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1
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1558-2-1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
전 ? 제 2-1부: 범용 복권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1558-2-4
최대 공급전압 1 100 V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4부: 절연변압기와 통합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1558-2-6
최대 공급전압 1 100 V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6부: 안전절연변압기와 안전
절연변압기 통합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6-4생활권 공원조성사업 34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6-4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공원조성사업(34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ㅇ (당초) 229,668.0㎡ / (변경) 252,237.0㎡
* 변경사유 : 공원면적 일부 누락부분에 따른 변경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ㅇ(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관
*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ㅇ 2019. 05. 23. ∼ 2022. 12. 31.
7. 열람기간
ㅇ 2022. 9. 20. ∼ 2022. 10. 4.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81호
　「기후변화영향평가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22-181호)을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3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른기후변
화영향평가제도시행에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대상사업의계획을수립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
사업을시행하는사업자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실시할때평가방법등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
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가. 환경영향평가등과의관계(안제3조)
기후변화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등에포함하여실시하고기후변화영향평가완료시환경영향평가내
온실가스항목은평가한것으로규정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의평가방법(안제5∼8조)
평가대상지역설정, 현황조사, 기후영향의예측ㆍ분석및평가등기후변화영향평가에특화된사항
규정
다.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과감축및적응방안의수립(안제9∼10조)
국가계획, 중장기목표등을고려해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감축ㆍ적응방안의수립시고려사항및
방법등규정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작성방법과절차를구체화(안제13∼24조)
환경영향평가틀내에서함께진행될수있도록작성자가준수할절차*와, 별책으로작성되는평가서
의세부작성방법을제시
   * 평가준비서 작성 → 평가서 초안 제출 → 의견수렴 → 평가서 제출ㆍ협의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수립등(안제25∼26조)
사업자는온실가스배출량조사계획을수립해기후평가서에포함하고, 사후배출량관리를하도록규
정
고시제정전문은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규칙또는환경부(http://www.me.g
o.kr)/법령·정책에서확인할수있음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2-7호
1.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3279번지(가칭)동남2초등학교신축공사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가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043-290-2623)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22년 09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동남2초신축공사시행 계획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청남로1929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동남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327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면
적: 대지면적14,395.4㎡
건축면적5,938.58㎡(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19,017.7㎡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2. 12. ～2024. 8.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동남택지개발지구내학생배치시설이전확충수용계획에의거학교신축
2)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설치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7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등제도개선을통해국민권익침해를방지하고, 행정의적정성
확보를위해권익위권고사항(’21.3월)을이행하고, 사전영향평가에서권익위가추가로개선권고(’22.8
월)한내용을반영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가중처분위반차수적용기준마련(안별표4)
○일정기간내같은위반행위를반복할경우위반횟수로위반차수를적용하는것이아닌처분받은
날차수의다음차수를적용하도록기준마련
나. 행정제재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간명확화(안별표4)
○일정기간이전에누적된위반차수적용기간을2년으로하고, 적발된날부터그이전의처분은가중
처분차수에미반영하도록규정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다. 행정처분감경사유구체화(안별표4)
○행정처분감경에대한구체적인예시및열거를통해행정청의자의적인해석과판단에따라감경
여부가결정될수있는과도한재량권을방지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3일
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2 -
- 주소: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83, 5642 / 팩스: 044-861-9436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83, 5642)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
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0호
 「전기사업법」제7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범위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기준 개선(노후산단 구역 추가) 및 고시 내용 명확
화를 통한 추진 여건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사업 평가기준 중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대상에 노후산단 추가


3. 붙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는 2025년 12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
  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
  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
  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 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
  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신규수용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중배전선로로 건설하는 지역의 지중이설 사
       업
2.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을 받는 도서지역의 지중이설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중이설 사업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신선로로 우회설치를 시행 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가공배전선로”란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
       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지중배전선로”란 지중배전용기기와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하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선로”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정보서비스, 방송
       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통신케이블, 통신기기 및 기타 부속기기 등을 말한다.
4. “공용 설치”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통신설비, 전차선 및 그 부속
       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중배전기기”란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
       는 전력기기를 말한다.
6. “대표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설비 지중이설을 위하여 지중이설구간에 법 제20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업자 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
       다.
7. “통상의 지중이설 공사방법”이란 지중관로 및 구조물을 매설하고, 지중배전기기를 보도·녹
       지·공원 등 지상에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지중이설 사업구간)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중이설사업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가 가능한 지역
② 굴삭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중관로 및 구조물 매설이 가능한 지역
③ 고열의 발생, 화학적 열화 또는 진동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④ 타 지하매설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으로 지중선로 시설이 가
       능한 지역
⑤ 지중배전선로 경과지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연악지반 또는 굴착이 곤란한 암반지역 등으로 지중
배전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⑥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추후 지중배전 설비의 이설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


제5조(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를 제
  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장소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모서리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②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③ 침수의 우려, 기기설치 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제6조(도로점용료 감액)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지중이설사업으로 시설되는 지중배전선로 또는 지중전기통신선로의 설치
공간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비존치기간 동안 도로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중복투자 방지) ①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건설 또는 이설한 후 5년
  이내의 배전선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요구로 지중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또는 이설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현재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부담 지장전주 이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지역 등 간선 가공배전선로
2. 지장전주로 이설된 가공배전선로

제8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① 전기사업자는 매년 5월까지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조
  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 이외에 별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중이설사업의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중이설사업의 신청) ① 지자체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
  사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중이설 사업목적 및 사업구간위치도
2. 지중배전기기 설치공간 제공여부
3. 지중이설설비의 존치기간동안 점용료 감면여부
4. 2건 이상인 경우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지중이설 요청건별 공사순위
5.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가능여부
6. 도로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병행사업여부(병행시 사업계획서 포함)
7. 국제행사장 주변 지중이설시 행사 계획
8.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여부
9. 지중이설사업 기본계획(3년간 대상 구간 및 우선순위)
10. 지중배전기기 설치 예정 토지의 권원 확보 여부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의한 지중이설사업 신청 시 공문을 통하여 신청하며, 사업승인 이후 광역 또
    는 기초지자체로 신청자를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지자체장은 지하시설물, 도로 등 중장기 정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기·통신·가스 등 해당
   시설물 관리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