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8호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대표자명,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1층(빛가람동)

                일진전기
         2                 황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512호
                주식회사

         3   인텍전기전자㈜       고인석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7길 90

                           신한철,
         4   ㈜제나드시스템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5길 78(동수동)
                           심종태
 기존
         5   ㈜에스엠소프트       박영님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50
 내용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사동 4층 408호
         6      ㈜엘시스       나명찬
                                  (빛가람동, 이노파크식스틴지식산업센터)

               가나이엔지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39-15,
         7                 정광래
                주식회사              201호(빛가람동)
                주식회사       이숙희
         8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 1층
                그린테크       오성민
               재단법인
         9                 주동식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녹색에너지연구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1층(빛가람동)
 변경
               가나이엔지
 사항      7                 정광래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30, 2층(빛가람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8                 오성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 1층
                그린테크

       관보 제20040호(2021.7.9.) 107-108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1, 8번 대표자명 및 7번 주소 변경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세부계획 변경(실증제품 추가)]

      ㅇ 특구사업자 실증제품
 기존    - 특구사업자 :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내용    - 실증제품 : 혈액기반 고형암의 선별 및 조기진단 제품
       - 제 품 명 : Epi-Top Lung Screening/Detection Kit

      ㅇ 특구사업자 실증제품 추가
 변경    - 특구사업자 :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 실증제품 : 혈액기반 고형암의 선별 및 조기진단 제품
 사항    - 제 품 명 : ① Epi-Top Lung Screening/Detection Kit
                 ② U-Top MSI Dectiontion Kit

 비고   실증계획서 상 4p 제품 추가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11,
          1                        전 석
                 그리다에너지                   302호(오룡동, ETRI 호남권연구센터)

          2     인셀 주식회사            정창권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18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시험생산동
          3                        김재일
                정우엔지니어링                   3층 309호(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점)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기업지원센터
          4                        최종웅
                인코어드피앤피                   비동 308호(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62번길
          5     현대로오텍(주)           노정규
                                          20-7(월출동)
 기존
          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오룡동)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오룡동)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서남지역본부)

                  재단법인
          8                        김선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이창호,
          9      지엔이피에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302호
                                   정성우
                  광주지점

               주식회사 커넥티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0, 2층
          10                       정효정
               (connected Inc. )          공유오피스(신안동)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두암동,
          11                       이숙희
                 그린이엔에스                   무등파크맨션1차상가 202호)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주식회사 조인트리
      12    (JOINTREE Co.,     김흥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3층(소촌동)
                 LTD)
           광주클라우드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13                       이순형
              주식회사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15호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주식회사 커넥티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27,
사항    10                       정효정
           (connected Inc. )          옐로우B동 1호


     관보 제20040호(2021.7.9.) 106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10번 주소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79호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재택활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원
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7제곱미터 이상인 침실을 3
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8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효력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되
어, 해당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가보훈처장
1. 폐기연월일 : 2021년 7월 1일
2. 관인명 및 인영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전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9호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 충청북도 서원구 현도면 선동·매봉·달계·시목·죽전리 일원
나. 면적 : 1,051,146.5㎡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2,727.㎥/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생물학적처리→소독 →방류
나. 처리능력 : 2,800㎥/일(1단계 1,400㎥/일, 2단계 700㎥/일, 3단계 7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선동천→외천천→금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280
200
370
50
8
100,000
-
법적 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보전방안
협의수질
2.5이하
COD 8
이하
10이하
15이하
0.2이하
-
-
계획방류수질
2.5이하
6.5이하
10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청주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목표연도
-
2024년
2025년
2027년
단계별 발생량(㎥/일)
2,727
1,054
1,551
2,727
시설용량(㎥/일)
2,800
1,400(1,400)
2,100(700)
2,800(700)
총사업비(백만원)
24,174
16,984
3,904
3,286
처리
시설
소 계
24,174
(100%)
16,984
3,904
3,286
국 비
5,479
(22.66%)
3,849
885
745
원인자
18,695
(77.34%)
13,135
3,019
2,541
※ 국비는 주거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부하분을 제외한 사업비 중 70% 지원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청주시 도시개발과 (043-201-2463)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1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 지정하고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4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원인규명 자문 전문 자문연구기관에 추가 지정함
나.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추가(안 제27조제1항~제3항)
법 제88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범위,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내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
다.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므
 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란을 신청서에 추가
라. 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준해양사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권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해양사고 관련 수
 집정보를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uro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49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9월 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영진호·어선 정윤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32호)
2. 피요청자 : 박**(전라남도 고흥군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영진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이던 2019. 3. 6. 11:42경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도 
명천항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18도 방향, 거리 약 0.3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과 어선 정윤호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건 충돌사고는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영진호가 같은 방향으로 항행 중이던 정윤호의 좌현 
정횡 후방에서 정윤호를 앞지르기하던 중 정윤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타 선박을 앞지르기하는 경우 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
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고시제2021-8호(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096호(2021. 10. 01.) 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고시제2021-548호(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인사혁신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0096호 (2021.10.1.)
인사혁신처고시 제2021-548호   인사혁신처고시 제2021-7호
                                         발령번호 기재오류 수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1-334호
공인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자치추진단의한시적운영기간이종료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따라폐기하
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폐기공인의폐기년월일: 2021년7월1일
」
2. 폐기공인의공인명및인영
- 공인
「
제주교특교육자치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15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0월 0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도 ○ 섭 (7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3.12.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 5577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수 (60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9.12.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활기도, 1070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철 (69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4.10.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79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엄 ○ 호 (87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2021.02.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2582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구 ○ 희 (62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영동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영동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9.12.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84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희 (86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되는 사실   추징을 선고받음(2012.11.23.)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11383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나 ○ 진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울진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4.01.16.)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2572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격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1년 10 월 22 일(금)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02-410-1177)
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청문알림
1. 처분대상: 인터트랙등26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대상자내역참조)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등), 제89조(청문)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1.10.28.(목) 14:00
6. 체출기관및청문장소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울하지아니한경우에
는예정대로처분(폐업명령)이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186
인터트랙
박O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
297
양지금산홍삼농장도매
최O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3
382
헬스팜
한O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4
600
추선재
이O길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5
608
상운통신
김O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6
944
미가도오픈컨설팅
함O욱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7
992
산정농산영농조합법인
박O흥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8
1166
베스트드레서
이O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9
1213
PineKiss
함O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0
1272
놀기대장
김O정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1
1324
쓰리엘코리아
이O웅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2
1389
투라인
박O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3
1423
티엠씨옴므
윤O원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4
1427
홈즈데코
박O오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5
1561
bk가구
백O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6
1810
리얼아디
임O자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7
1838
www.horyhory.co.kr
김O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8
2024
썬업
이O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9
2050
OK대박
이O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0
2084
평강걸
김O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1
2108
스타일논노
백O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2
2122
sis mall
박O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3
2125
㈜지오미디어
최O옥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4
2150
㈜콜온
주O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5
205120002
주식회사팜솔
민O홍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6
205150003
(주)미드림푸드
배O원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5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54
에너지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EMS-API) - 제552부: CIM XML 모델 교환 포맷
제정
KS_C_NEW_2021_4055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
안 - 제10부: 보안 아키텍쳐 가이드라인
제정
KS_C_NEW_2021_4063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5부: 분산 에너지 최적화
제정
KS_C_NEW_2021_4064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0-9부: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충청남도고시제2021-388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변경)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8-192(2018.8.10.)호로 고시한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를 변경하였기에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충청남도지사
1. 변경사유 : 건설경기 부진과 기상악화 및 금어기 채취금지 등으로 인한 골재 채취작업 지연
2. 예정지의 위치 : 태안군 관할해역 3개광구(태안항 북서쪽 약 18㎞)
3. 변경내용 : 
구 분
위  치
면 적
(㎢)
채취 예정기간
채취 예정 
물량(천㎥)
비 고
기 정
태안군 관할해역
4개광구
7.30
지정 후
허가일로부터 1년
3,100
-
변 경
태안군 관할해역
3개광구
6.27
2020.10.7. ~ 
2022.5.31.
1차년 1,108
2차년 1,075.2
세부내역 
별첨
4. 기타사항
o 기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태안군 건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변경) 세부내역
지 구
위  도
경  도
면 적(㎢)
채취 
예정물량(㎥)
계
6.27
2,183,200
1지구
(122호)
36°58′ 32.5″N
36°58′ 00.0″N
36°58′ 00.0″N
36°58′ 32.5″N
126°03′ 00.0″E
126°03′ 00.0″E
126°02′ 00.0″E
126°02′ 00.0″E
1.47
535,535
2지구
(143호)
36°58′ 00.0″N
36°57′ 00.0″N
36°57′ 00.0″N
36°57′ 28.8″N
126°01′ 00.0″E
126°01′ 00.0″E
126°00′ 00.0″E
126°00′ 00.0″E
2.05
17,665
3지구
(144호)
36°57′ 00.0″N
36°56′ 00.0″N
36°56′ 00.0″N
36°57′ 00.0″N
126°01′ 00.0″E
126°01′ 00.0″E
126°00′ 00.0″E
126°00′ 00.0″E
2.75
1,630,000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70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한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
인 신청에 대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
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초)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변경)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고부가가치의 신해양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부두 일원
  ◦ 공사규모 : 기반시설 조성(A=178,679㎡), 건축물 1동(455㎡) 및 기타시설 철거 1식
  ◦ 사 업 비 : 261억 4634만 원
  ◦ 공사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1.5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24.5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환경부공고제2021-686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1호, '21.1.5)」에따라한강
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1년8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환경부장관
2021년8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0평균
‘20.8
‘21.7
21.8
'20평균
‘20.8
‘21.7
21.8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3
0.3
1.6
2.0
1.4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1
1.1
0.9
2.2
2.2
2.5
2.8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1.7
1.8
2.3
3.4
3.3
4.0
5.2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8
1.2
1.0
1.8
1.9
1.9
1.9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0.9
1.6
0.6
2.5
2.9
2.9
3.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1
1.0
0.7
2.4
2.8
2.3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8
1.0
0.8
2.1
3.0
2.7
2.2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0.9
0.9
0.7
2.1
2.6
3.0
2.2
〃
달천4
달천
Ⅰb
1.1
1.3
1.3
0.7
3.1
3.7
3.7
3.8
〃
섬강4-1
섬강
Ⅰb
1.2
0.7
1.0
1.3
2.5
2.5
2.6
3.1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0.8
1.6
2.7
2.5
1.8
2.3
3.0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1.2
1.1
2.2
2.6
2.6
2.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2
1.4
1.4
2.6
2.2
2.7
2.6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1
1.8
1.6
2.4
2.2
2.2
2.2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1.9
3.6
3.4
4.5
4.5
4.7
4.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0.5
2.0
4.2
2.4
1.7
2.4
3.0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4.4
3.9
4.8
4.8
4.1
4.8
5.7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8
0.8
1.2
2.3
3.8
2.0
2.1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1.5
0.6
0.9
3.2
4.7
3.0
2.7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0
0.8
1.1
3.8
4.5
3.6
3.0
〃
상주3
구미보
Ⅰa
1.5
1.4
1.5
1.3
4.5
6.6
3.5
3.4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1.8
1.7
1.9
4.9
6.3
4.7
4.0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1.9
2.4
1.7
3.9
4.3
4.4
3.3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4
1.6
1.6
3.0
3.2
4.0
3.4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1.6
2.3
2.0
4.4
5.5
4.9
4.4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3
1.7
2.0
3.2
3.6
3.9
3.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0
1.1
1.2
5.3
6.6
4.5
4.3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1.2
0.6
1.1
2.7
5.7
4.0
4.3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1.4
2.8
1.9
4.2
4.1
6.3
5.1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2.8
3.5
3.1
5.9
6.7
6.6
5.9
〃
남강4-1
남강
Ⅰb
1.9
2.1
2.0
2.0
3.5
4.3
4.3
4.0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1.4
1.6
2.1
2.7
2.7
3.6
3.9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2.2
2.2
1.9
2.2
2.5
2.6
3.0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3.4
3.1
0.7
3.0
3.8
2.7
2.8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4.7
1.6
4.8
3.0
3.9
2.7
2.9
〃
2021년8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8
‘21.7
21.8
'20평균
‘20.8
‘21.7
21.8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1.6
0.8
0.8
2.4
3.1
2.6
2.3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1.4
1.3
1.1
2.9
3.6
3.2
3.2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0.7
1.3
1.1
3.6
4.0
3.7
3.8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9
3.4
3.6
4.2
4.7
5.5
5.5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4
2.7
3.0
3.2
2.8
3.7
3.5
〃
갑천2*
갑천
Ⅲ
1.1
0.6
1.2
1.1
2.2
2.4
3.1
3.9
〃
갑천5-1
갑천
Ⅲ
3.0
2.8
1.7
2.2
5.3
4.1
4.6
5.2
〃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3.4
5.1
4.4
5.2
5.5
6.6
7.2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3.1
3.3
2.4
4.8
5.3
5.1
5.2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3.5
3.5
3.6
5.6
3.9
5.1
6.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2
3.4
2.7
4.6
3.9
6.4
5.5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3.8
5.9
4.8
6.0
6.4
6.9
7.3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1
1.0
0.9
2.6
2.6
2.6
2.5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1.8
3.0
3.1
4.3
3.5
5.4
5.0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2.6
3.0
2.3
3.9
3.3
4.6
3.9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2.6
2.9
1.6
3.2
2.8
3.2
2.8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4.3
5.7
6.1
6.2
4.6
6.1
5.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4.0
5.6
6.3
5.8
4.4
6.0
6.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4
1.7
1.9
4.4
3.7
5.3
4.8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1.2
2.0
2.3
2.5
2.1
4.4
2.3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2.9
4.3
3.4
4.5
4.1
5.9
5.2
〃
지석천4
지석천
Ⅱ
2.6
2.6
2.1
3.3
4.4
4.1
5.0
4.8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1.6
1.6
2.0
2.3
2.5
3.2
3.4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1.4
1.8
2.0
3.3
2.9
4.0
4.0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3
1.4
1.6
2.2
2.8
2.4
2.5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4
0.7
0.7
2.5
2.9
3.1
3.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6
0.6
0.6
2.2
2.8
2.4
2.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9
0.5
0.6
2.0
2.5
2.4
2.2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7
2.0
1.6
3.1
2.7
4.4
3.6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330호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국방부장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방연구원기관평가규정에현실적으로적합하지않은평가항목들이포함되어있으며, 국방부
훈령에의한평가사항과도상이하여평가가이원화되어있어평가관련규정을현실에맞도록일치하
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세부평가항목을삭제하고국방부훈령에서규정하는‘국방기관업무평가’ 관련사항을반
영(안제8조의2 제1항)
- 연구원평가에대한각각의규정이상이하여통일할필요성이있어시행령상의한국국방연구
원세부평가항목을삭제하고국방부「국방기관업무평가훈령」에서규정하는사항을반영
나. 연구원평가보고서의제출시기, 평가방법및절차등행정사항도국방부장관이정하는바에
따르도록명시하여관련규정을일치(안제8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hannah@korea.kr
- 전화: 02-748-623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기본정책과(전화02-748-62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20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 방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재산정토록 되어 있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과 요율 조정 (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구분
부과 금액
부과 기준·방법
현행
변경
유조선
내항선
4.77원
5.48원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외항선
14.32원
16.46원
유조선 외 선박
내항선
2.48원
2.82원
외항선
7.45원
8.47원
기름저장시설
-
8.66원
9.85원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ilgrim2@korea.kr
- 팩스 : (044) 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3, 팩스(044) 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 제38호선 무도과적검문소 신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일반                                       송학면     송학면     송학면
신설        제38호       서산~동해    송학면     2,589   무도리     무도리     무도리   0.178
     국도                      무도리 일원
                                              789-6   780-4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 제38호선 무도과적검문소 신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2021년 10월
 ○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