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9호                                    2001. 7. 25. (수요일)
              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한법률의규정을준용함.
                                             유)
            나. 지방세고지서등서류를송달받을자가송달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장소에없는경우로서등기우편으로송달하씀으
                                             명)과주소
              나수취인의부재로반송되는경우등에는공시
              송달할수있도록규정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07호
            다.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칭)을 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
              치지아니하고도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지방세법에의한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를납세
                                          이공고합니다.
              자의임의적전심절차로변경함.
                                              2001년7 월25일
            라. 경주·마권세의 세목 명칭을 오락세로 개칭하
                                                        건설교통부장관
              고, 경륜·경정·경마와 유사하게 승자투표권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칭)제정
              발매하고승자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을교부하
                                              (안)입법예고
              는행위를과세눀상에포함함.
                                          1. 제정이유
            마. 신탁재산에눀한재산세및종합토지세의납세
                                           1970년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눀량 공
              의무자(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가액
                                           급된주택들이노후화됨에따라이들을체계적이고
              범위내에서수탁자에게제2차납세의무를부여
                                           효율적으로정비할필요성이커지고있으나, 현행
              함.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각각개별법
            바. 재산세와자동차세의납기가6 월16일~6 월30
                                           으로규정되어제도적뒷받침이미흡하므로, 이를
              일로중복되어국민의납세부담이가중되고있으
                                           보완하여일관성있고체계적인단일법으로통합하
              므로이의분산을위하여재산세의납기를7 월16
                                           여제정하려는것임.
              일~7 월31일로 1개월간 늦추어 조정하고, 과세
                                          2. 주요골자
              기준일을6 월1 일로조정함.
                                           가. 특별시, 광역시및시의장은도시및주거환경정
            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
                                             비계획을수립토록하되재건축사업도300호이
              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은정비계획수립눀상에포함토록함.
              15일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하
                                           나. 현행 주거환경개선지구·재건축·주택재개발
              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는주된상속자에게자
                                             구역을도로, 상·하수도등기반시설의정비정도
              동차세납세의무를부여함.
                                             와주택의노후·불량도를기준으로1종·2종·
            아. 주행세율을현행교통세액의11.5%에서12.08%
                                             종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분류·지정하고,  도시
              로인상조정함.
                                             재개발구역(도심·공장·시장)은 도시환경정비
            자. 보세구역에서반출된외국산담배를다시보세
                                             구역으로분류·지정함.
              구역으로반입하여수출하는경우에는담배소비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이수립된 지역에서는
              세가환부되도록함.
                                             정비계획의내용에배치되는건축물이나공작물
           3. 제출의견
                                             의설치를제한하여사업시행시건축물의철거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인하여발생할수있는주민의불이익을예방하
            또는개인은2001년8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고정비계획이실효성을갖도록함.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담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두어
            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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