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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귀국과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
    로 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영주귀국
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20001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학술,”을 “통계, 학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으로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20002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00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및 제4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 중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
조의3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
    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
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004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각각 “경영 사무, 목재제
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의2 중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
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를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
권 침해”로 하고, 같은 조 제41호 중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
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를 “「병역법」 제86조, 제87
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
다.
제6조제5호나목 중 “사무”를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
35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
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를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마.「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을 추가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
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00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본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정시설의 장”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
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00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
(종전의 제21호) 중 “제20호까지에”를 “제21호까지에”로 한다.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
령 허용기관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09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
8호) 중 “제7호까지의”를 “제8호까지의”로 한다.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007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실험
    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08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군포로의”를 “5년마다 국군포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정책의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
    정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
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본정책의 보고 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
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1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
    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3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장교가”를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부대ㆍ기관에도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본문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문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및 제2항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로, “승인하였을”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하였을”로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제2항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마목까지의”를 “마
목까지에서 규정한”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소하천 점용의”를 “소하
천등의 점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제2항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을 “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
하 “건축등”이라 한다)를”로, “제6항을”을 “제6항은”으로, “제29조제1항 및 제83조에도”를 “제20조, 제
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 또는 제83조
에”를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로,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
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을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축조 신고, 공작
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및 「건축법」”을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
 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
 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
 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ㆍ축조 및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
 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ㆍ군
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일
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4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를 “시행계획의”로,
“점검하여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
    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
    부장관이 협의하여 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이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
    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6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등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2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
    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
    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
    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수업연한)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입학 자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군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제6조(교육과정)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
    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
 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기초군사훈련)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
 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
 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 수여) ① 과학기술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
 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
 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
 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
 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제11조(의무복무) 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
 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
 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
  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
 다.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ㆍ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
 관학교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정이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
  방부장관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
  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제4조).
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신체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5조).
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
  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6조).
마.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
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임용하도
 록 하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하도록 함(제10
 조).
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제11조).
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취업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