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5. “가격”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구매자나 판매자가 재화와 서비 에 대해 지 하거나 지 할 의사
                  란                                                                 스           불          불


   가 있는 상대적 가치를 한다.                 말


 6. “가치” 실제가격이 아니라 교 과정에서 지 되거나 보유자산의 경제적 이 을 측정할 때 가장
           란                                환                   불                               득


  빈  도가 게 나 나는 추정치를 한다. 측정된 교 가치는 특정한 가정에서 도출된 가상적인 가격
              높         타                   말                       환


   을 한다.
      말


 7. “공정가치” 특정 다수간의 공정한 거 에서 거 되는 가격의 추정치로 적절한 마 기간이
                      란 불                               래           래                                     케팅


   주어 있고, 평가일 현재 이해관계가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추정 교 가격을 한다. 이때 판
      져                                                                                     환         말


   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재화나 서비 에 대해 관련 지식이 있고 사려 으며 강제 없이 자유의지로
                                                스                                       깊


   행동하는 사람을 한다.             말


제3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 당성평가(경제성평가)나 기술력평가                          타


 에도 준용 수 있다.  될


제4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본 기준은 법상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에 적용되며
 한국 국제회계기준(
      채택            )은 이와 양 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 수 있다.
                                K-IFRS                  립                               될


                           제2장 리기준                              윤


제5조( 리기준의 목적) 리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전문가로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윤                         윤


 할 기준으로서 기술평가의 사회적 신 및 공 성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뢰           익


제6조(기술평가자의 사명) 기술평가자는 본 기준이 적용되는 기술평가의 공공성을 분 이해하고 전                                              충   히


 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임을 이 인식하여 로 행동을 격 규 하여야 한다.
                                    책       깊                   스스                  엄   히   율


제7조(적용범위) 이 리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수행하는 기술평가 업무나 관련 자문업무 또는 공식적으
                        윤


 로 사용 기술평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될                         모든


제8조( 리원칙) 기술평가자는 다음의 리규범을 준수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윤                                         윤


 1. 성 기술평가자는 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간 으로부터 되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양심
  독립          :                     소속                                  섭           독립


   을 바 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
          탕


   고, 기술평가 의 자의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뢰                                   영향


 2. 공정성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행
              :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부당한 청탁, 선전, 고 만 아니라 인에게 해를 수 있는 행위
                                    광   뿐               타           오       줄


    나. 정당한 업무 동 이외에 기술평가 의 자 등 이해관계인과 부적절한 행위
                        활                               뢰                                    접촉


    다. 고의적으로 지나치게 거나 은 기술평가 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높   낮                   금액


    라. 기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할 려가 있는 행위
          타                                     염


 3. 전문성 기술평가자는 업무를 효 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 적
              :                             율                                                                  속


   으로 유지․ ․계발하여야 하고, 기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위하여 기술평가자에게 조 적
                      습득                        소속                                                             직


   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신 성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의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기술평가의 주요한 내용
      뢰       :                                 뢰


   에 관하여 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충


    가. 평가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 을 도하거나 기 하는 행위        들       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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