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성남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4,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576,000원(= 64,000원 × 9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2,0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2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776,000원(= 576,000원 +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89   형사보상
               (2013고합5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청 구 인          정문기 (651205)
주거             수원시 영통구 하동
등록기준지          안동시 송천동
대 리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윤승희, 최단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고합55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820,000원을 지급한다.

                                         75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54       2016. 7. 7.    무죄         2017. 2.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2120       2017. 1. 24.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5. 24.부터 2013. 9. 16.까지 미결구금되었고, 불구속 상태
에서는 총 47회(1심 45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각 심급에서 법무법인 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
고인의 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2,32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820,000원(= 2,32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5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91   형사보상
               (2013고합5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청 구 인          정문기 (651205)
주거             수원시 영통구
등록기준지          안동시
대 리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윤승희, 최단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고합55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7,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54       2016. 7. 7.    무죄         2017. 2.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2120       2017. 1. 24.   항소기각

    나. 구금 내역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5. 24.부터 2013. 9. 16.까지 총 116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
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16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
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7,400,000원(= 150,000원 × 116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5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03    형사보상
                (2017고단740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대표자             사내이사 최대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740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17,74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이 법원 95고약30007 약식명령(벌금 500,000원)
    나. 벌금 납부 : 2003. 9. 22.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7고단7407 판결(변호인 법무법인 세현)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 5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6. 8.)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
: 367,740원
    3) 합계 : 867,740원
3. 비용보상금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보상 내용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150,000원으로 인정
4. 결론
    1,017,740원 지급(형사보상금 867,740원 + 비용보상금 150,000원)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     형사보상
                (2017고단6067 도로법위반)
                                         75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 구 인           유한회사 삼미운수사
소재지             목포시
                [송달장소 : 충주시 ]
대표자             법정청산인 문현철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고단606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855,06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이 법원 95고약54384 약식명령(벌금 2,000,000원)
      [청구인은 벌금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약식명령에서 청구인과 함께 벌
금 2,000,000원을 받은 공동피고인 강명효의 벌금액까지 합산한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이 납부한 청구인 자신의 벌금은 2,000,000원이라고 보임]
    나. 벌금 납부 : 1999. 11. 19.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7고단6067 판결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 2,0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6. 8.)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
: 1,855,068원
    3) 합계 : 3,855,068원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0    형사보상
                (2017고단700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화성운송사
소재지             의정부시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
대표이사            김장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700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203,219원을 지급한다.
         이           유

                                          75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이 법원 96고약16542 약식명령(벌금 500,000원)
    나. 벌금 납부 : 1996. 4. 22.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7고단7005 판결(변호인 법무법인 화평)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 5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6. 8.)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
: 553,219원
    3) 합계 : 1,053,219원
3. 비용보상금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보상 내용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150,000원으로 인정
4. 결론
    1,203,219원 지급(형사보상금 1,053,219원 + 비용보상금 150,000원)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2    형사보상
                (2017고단785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금영물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평택시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김기영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8. 선고 2017고단785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187,12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이 법원 95고약24367 약식명령(벌금 500,000원)
    나. 벌금 납부 : 1996. 12. 13.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7고단7854 판결(변호인 법무법인 화평)
2. 형사보상금

                                          76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 5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6. 8.)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
: 537,123원
    3) 합계 : 1,037,123원
3. 비용보상금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보상 내용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150,000원으로 인정
4. 결론
    1,187,123원 지급(형사보상금 1,037,123원 + 비용보상금 150,000원)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2    형사보상
                (2014고단39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기합동경동택배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대표이사            옥성운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고단392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이 법원 2003고약50763 약식명령(벌금 500,000원)
    나. 벌금 납부 : 2004. 9. 3.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4고단3925 판결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
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위 법률 제5조 제4항) 청구인이 구
하는 바에 따라 500,000원을 보상
3. 결론
    500,000원 지급

                                         76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2    형사보상
                  (2016고합14 배임수재등)
청 구 인             민영진 (580827)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문경시
대 리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1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1,16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4        2016. 6. 23.   무죄        2017. 6. 15.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2001       2017. 2. 17.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도4128       2017. 6. 15.   상고기각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2. 17.부터 2016. 6. 23.까지 총 190일간 미결구금을 당하
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총 6회(항소심)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재판의 1심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조근호,
최순용, 이병훈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0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76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
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38,000,000원(= 200,000원 × 190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
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
인의 여비․일당은 366,000원(61,000원 × 6회)이 된다.
    청구인은 1심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의 보상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심
재판을 받을 때에는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구금보상과 별도로 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각 심급을 합하여
2,800,000원으로 정한다.
4. 인정하지 않는 부분
 청구인은 위 구금보상금 및 비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 및 형

                                  76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사소송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
사보상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위 확정된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비로소 그 이
행기가 도래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형사보상법 제21조, 제21조의2 및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41,166,000원(= 38,000,000원 + 366,000원 + 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5    형사보상
                  [2016고합1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청 구 인             변승천 (650928)
주거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변승국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합127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0,990,3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71       2017. 5. 31.   무죄        2018. 3. 13.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751       2017. 9. 21.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6594       2018. 3. 13.   상고기각

    나. 구금 내역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1. 7.부터 2017. 5. 31.까지 총 206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6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76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총 20,990,330원으로 정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0,99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     형사보상
                  (2017노600 업무상과실치상)
청 구 인             한희숙 (570515)
주거                경남 김해시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
등록기준지             부천시 원미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노60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895       2017. 1. 24.    금고 6개월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00       2017. 6. 16.    파기자판, 무죄   2017. 10. 31.

    3심            대법원          2017도10086       2017. 10. 31.    상고기각

    나. 구금,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 24.부터 2017. 6. 16.까지 총 144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76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청구인은 위 재판의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사 남윤국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44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
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21,600,000원(= 150,000원 × 144일)이 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보상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구금기간 동안 요추 염좌, 관절염, 방광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치료비 합
계 79,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금기간 중에 입은 정신
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의 사정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이고, 이미 그
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구금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의 보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76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항소심은 1,500,000원, 상고심은 9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4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24,000,000원(= 21,600,000원 + 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0    형사보상
                  (2016고단3256 사기)
청 구 인             김세훈 (820103)
주거                용인시 수지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대 리 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이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단325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6       2017. 6. 1.    무죄        2017. 12. 9.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188       2017. 12. 1.   항소기각

    나. 구금 내역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3. 14.부터 2017. 6. 1.까지 총 80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80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76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8,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2    형사보상
                  [2016고합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청 구 인             이경수 (710511)
주거                서울 성북구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순관, 나황영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합104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3,538,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40       2017. 4. 12.    무죄        2017. 12. 28.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214       2017. 9. 28.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7056       2017. 12. 28.   상고기각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9. 19.부터 2017. 3. 30.까지 총 193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8회(1심 2회, 항소심 6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다.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