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62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국*미
경남통영시용남면
남해안대로
422017200001147
300홍*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김*식
경남
창원시진해구
안골로220번길
422017200000902
302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김*호
경남사천시동금로
422018200000100
302시**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박*부
경남사천시수남길
422017200000430
311강*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9-14호
공시송달
병역법시행령제155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따라아래사람에대한‘귀화사유전시근로역처분취
소사전통지서및의견제출통지’ 송달서류를등기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8월13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귀화사유전시근로역처분취소사전통지
귀하는국적법제3조(인지에의한국적취득)에따라국적을취득하여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를제출하여전시근로역처분되었으나, 국적법제3조로국적을취득한경우는귀화자병역감면비대
상자에해당되어‘귀화사유전시근로역처분취소’하고병역의무를부과하게됨을알려드리고의견이
있을경우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귀화사유전시근로역처분취소
2. 당사자: 마대영(2016. 10. 8. 타이출국)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2015. 9. 15. 귀화사유전시근로역처분시국적법제3조(인지에의한국
적취득)에따른국적취득은전시근로역처분대상이아님에도착오전시근로역처분
4. 행정처분의내용: 귀화사유전시근로역처분취소
5. 행정처분일자: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2월이경과한때
6. 법적근거: 병역법시행령제155조(처분의취소)
※ 사전통지에대한자세한사항은광주전남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전화062-230-43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본공시송달의효력은2019. 10. 15.(0시)부로발생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신대동국제물류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물류센터 신축으로 투자 확대 및 고부가가치 화물증가, 신규 고용창출 증가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5
  ◦ 총사업비 : 7,92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자동차관련시설 5동(연면적=7,498.41㎡)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목포항(연안포함) VTS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목포항(연안포함) VTS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9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목포항(연안포함) 통항선박의 안전관리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91-1
 나. 공사의 규모 : 목포항(연안포함) VTS 신축
  - 건축연면적(2,629㎡, 지상5층 1개동)
  - 대지면적(3,075㎡)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2019.09. ~ 2021.12.)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61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기간: 2019.08.13~2019.08.27(15일)
                             단속:                                                                        송달불능이력
 고지서번호          단속일자--                단속장소     이름    주소(상세주소삭제)          미납금액        단속차량      위반내용
                             시간:                                                                      (고지서/일자/구분)
0195193190118                         거제사등거제         광주광역시광산구하                       광주99사56   총중량    본고지/20190723/반
                2019-01-18   06:07:            황규*                       3,000,000
   001120                              대로                남대로54번길                       **      초과         송처리

                                                          159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125호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8-5호에 따라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19년도 변경사항 안내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목록 변경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구 분                  기 존                           변 경

  공통제출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 아래 ①, ②, ③ 中 1개 서류 제출     ► 아래 ①, ②, ③, ④ 중 1개 서류 제출
            ① 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 증 ① 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 증
              명서                      명서
            ② 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 증명서, 공단양 ② 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 증명서, (삭
   군          식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제), (삭제)
  경력증명
            ③ 병적증명서                     ③ 병적증명서(단, 특기 코드번호 및 코
                                          드명, 주특기 변경이력이 포함되어
                                          야 인정)
                                        ④ 인사자력표(신설)


  기무(수사)    ► 기무사령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만 ► 참모총장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도
  경력증명        인정                   인정
            ► 일반적인 경우
                                        ► 기본 방침: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경찰청
            ①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정보공개청구 활용) 제출
            ② 소속 경비업체 허가증 사본                ► 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경비원 배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치폐지 이력이 누락된 경우
              중 택1(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① 근무 경비업체의 경비업자가
              별도제출 필요 없음)
                                              발급한 경력증명서
             ► 경비법인 부도 또는 폐업 시,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
  경비업무       ①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 공
  경력증명       ②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                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
               인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               요 없음)
               본
                                            → 경력증명서와 보험확인서의 경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              력 일치여부 확인 목적
               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없음)           → 단, 경력증명서를 통한 증명은
             ④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증(사본)                기존 수험생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시험까지 유
                                              효, 2021년도부터 폐지 예정

                                  172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도시계획            사     업
                                  지적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구분   결정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
                                                 (㎡)              (㎡)

              남사면                          당초        94           94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79-1   변경
     11             436-5    임     94
              봉무리                          변경        94           94            학교법인 동림학원          없음

              남사면                          당초        70           70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79-1   변경
     12             436-6    임     70
              봉무리                          변경        70           70            학교법인 동림학원          없음

              남사면                          당초       1,089        1,089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79-1   변경
     13             435-14   임    1,089
              봉무리                          변경       1,089        1,089          학교법인 동림학원          없음

                                   67      당초        67           67                                사유
              남사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65번길 255,
     14             435-15   임                                                                      지로
              봉무리                   -      변경        -             -        2동 205호(동양에버타운) 윤정자
                                                                                                    제척

              남사면                          당초       603           603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79-1   변경
     15             435-25   임     603
              봉무리                          변경       603           603           학교법인 동림학원          없음

              남사면                          당초       276           27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79-1   변경
     16             435-26   임     276
              봉무리                          변경       276           276           학교법인 동림학원          없음

              당초    16필지          23,253   당초   23,253           23,253
 합        계
              변경    14필지          23,173   변경   23,173           23,173




◉대구광역시공고제2019-9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아이지에스피
2. 대 표 자 : 최병준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 8길9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3호
5. 취소일자 : 2019. 8. 8.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30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한울이엔씨
2. 대 표 자 : 구 수 철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103동215호(매월동)
                                                          184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9호
6. 등 록 일 : 2019. 8. 7.


◉(서울)마포구공고제2019-80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50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TP-L90T-LP-50                                  2019.8.7.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6-42호          4층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횡식,
 서울           (마포구                                                                  변경
                         GP-S-LT1C1-50L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2019.8.7.   인증8
                              -(1)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제8-40호          4층                                                                  -19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상                     훈
‘2019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세청                             김 종 환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신 우 현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황 도 곤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이 용 군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임   연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김 성 동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조 계 민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최 승 일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신 종 범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정 기 현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나 명 수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정 현 철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박 성 훈                홍조근정훈장
               예산세무서                             이 덕 희                홍조근정훈장
               포천세무서                             방 기 천                홍조근정훈장
               용산세무서                             김 종 문                녹조근정훈장

                                          185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가칭)마산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91-10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1,758.5㎡
         : 사업시행면적         11,758.5㎡
 2) 규   모 : 건 축 면 적      4,108.13 ㎡
            건축 연면적 12,749.34 ㎡
            교사용 대지 4,108.13 ㎡
            체      육 장   3,157.37㎡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의 조서                                                  (면적단위 : ㎡)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
  위치      지번        블럭       지목
                                        (㎡)      면적(㎡)      면적(㎡)       주소 ․ 성명
 구래동     6891-10    초9        학       11,758.5   11,758.5   11,758.5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9-6호
                         학교[남사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3필지의 남사중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림학
 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 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동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13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동림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중학교(사립), 나. 명        칭 : 남사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5필지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3필지

                                          182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
      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
    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
    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9-8호
                     학교(가칭:마산서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91-10번지에 신축 예정인 (가칭)마산서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13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성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18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④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과 준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한ㆍ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29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1조에 따라 용기
 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은 다음과 같다.
용기부속품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품목명              제조규격
            장원규,   대구광역시 서구 팔달로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화성
            장성필      2길29(비산 7동)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영도산업(주)   이광호
                   녹산산업중로 22(송정동)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조시형,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2길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에쎈테크
            김홍근        15(오식도동)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경기 김포시 월곶면 대곶로
  덕산금속(주)   전호덕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484번길 43-16(고양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30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
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
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
제2018-238호(2018.12.28.)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
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비방사선기기공작실 면적 변경
   - 당초 2,300.92㎡ → 변경 2,394.04㎡(93.12㎡ 증가)
   - 변경사유 : 정비용 차량(전동차, 지게차)의 충전 및 주차 공간 확보
  ○ 소방펌프, 수처리/폐수처리 건물 면적변경
   - 당초 4,478.99㎡ → 변경 5,200.79㎡(721.80㎡ 증가)
   - 변경사유 : 시설 안전운영을 위한 소방시설(소화전) 설치 공간 확보
  ○ 사택부지(2차사택) 면적변경
   - 당초 164,107㎡ → 변경 164,121㎡(14㎡증가)
   - 변경사유 : 진입도로 국·공유지 부분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6. 사업시행기간 : 2010. 4 ~ 2020. 9 (125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2,434,07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면적 : 2,434,062㎡            총면적 : 2,434,076㎡
               ◦ 발 전 소 : 1,497,699㎡        ◦ 발 전 소 : 1,497,699㎡
               ◦ 사   택 : 164,107㎡          ◦ 사   택 : 164,121㎡
   면     적                                                      ◦ 2차사택 : 95,537㎡(14 증)
                - 1차사택 : 68,584㎡            - 1차사택 : 68,584㎡
                - 2차사택 : 95,523㎡            - 2차사택 : 95,537㎡
               ◦ 이주단지 : 42,256㎡            ◦ 이주단지 : 42,256㎡


                                              1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 대상항만
 목포항, 광양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목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49, '18.12.14), 광양항 기본계획(해
  양수산부 고시 제2017-85, ‘17.06.05), 서귀포항․한림항․성산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6-122, ‘16.09.29)은 이를 폐지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국적취득후외국
 원명희   1978.**.**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    2010.01.15
                                                                  적포기불이행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19-1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군산항 항만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측정소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9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내용
                                 신규         전북 군산시 서해로 194         18.0㎡
       군산항 항만측정소
                                 설치         (항만지역관리사무소)            (옥상)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63-238-891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5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접도구역 해제 위치
  접도구역의
                    - 시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98-5번지
 지정구간 및 범위
                    - 종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133-7번지              (   0.06 ㎞)
           ㅇ 접도구역 해제 사유
 접도구역 변경목적  - 「접도구역 관리지침」제3호다목(2)지정의 예외 중 (나)-1)의 사유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국도7호선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98-5번지~부경리 133-7번지 구간 접도
      비고
               구역 해제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
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일반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당초           국도7호선       ~               일부                                  0.06km
        국도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온 성
                               부경리                 부경리   부경리       부경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일반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변경           국도7호선       ~               일부                                  0.06km
        국도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온 성
                               부경리                 부경리   부경리       부경리


2. 공사명 : -
 접도구역 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