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소재지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40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김용훈     충남 보령시 대천동 503-17
                                                                           흥화APT 1-101호(31/1)
      청라 의평 산37-7 임야        3,055.0    3,055.0    3,055.0          김용현     인천 남동구 만수동 29                 수원함양1종
                                                                           주공APT 217-1502(9/4)
                                                                   김용진     충남 보령시 대천동 588-3(27/3)

                                                                           대전 서구 탄방동 835
      청라 의평 산37-8 임야        1,217.0    1,217.0    1,217.0          김한예                                   수원함양1종
                                                                           공작한양APT 1/902(6/1)

                                                                   신정수     충남 아산시 온천동 546




                                                                                                                  관
      청라 의평   산41     임야   34,413.0   34,413.0   34,413.0                  부강주택 D동 B103호                 수원함양1종
                                                                   신일수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674
272




                                                                   이선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77-9
      청라 의평 산43-1 임야       11,107.0   10,625.6   10,625.6                                                수원함양1종




                                                                                                                  보
                                                                   이승영     경기 의왕시 오전동 845-2(33/4) 202호

                                                                           충남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8-21번지
      청라 의평 산43-2 임야        9,521.0    9,513.7    9,513.7          이병길                                   수원함양1종
                                                                           1통

      청라 장산 242-3     임야    5,694.0    3,037.1    3,037.1          보령시                                   수원함양1종




                                                                                                                  2009. 7. 8. (수요일)
      청라 장산 242-4     임야   11,675.0   10,396.6   10,396.6          한양희     충남 보령시 대천2동 395-16(23/1)      수원함양1종

      청라 장산 242-5     임야       95.0       95.0       95.0          보령시                                   수원함양1종

                                                                   채희서     충남 보령시 궁촌동 29-2(2/1)
      청라 장산 717-1     임야    6,048.0    6,048.0    6,048.0          구영회     서울 마포구 도화1동 550 (7/6)         수원함양1종
                                                                           마포삼성APT 114동 304호
산림소재지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40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장산   산106    임야     8,926.0     8,891.7     8,891.7           방금옥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2(4통) 수원함양1종

                                                                       능성구씨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748-3번지
      청라 장산   산107    임야    13,686.0    13,082.5    13,082.5                                              수원함양1종
                                                                      23세조도곡동 13통(관:구자만)

      청라 장산 산108-1 임야       96,972.0    88,537.1    88,537.1           이승열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322         수원함양1종

      청라 장산   산109    임야     7,041.0     3,656.7     3,656.7           한기성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231(12/3)   수원함양1종

                                                                               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292-5번지
      청라 장산   산110    임야     5,455.0     1,758.6     1,758.6           김춘배                                수원함양1종
                                                                               (20/3) 미성연립 나동 201호




                                                                                                                   관
      청라 장산 산111-1 임야        7,041.0     4,212.4     4,212.4           채규열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350(12/3)   수원함양1종
274




      청라 장산 산113-1 임야        6,744.0     3,677.2     3,677.2           강만규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354(12/2)   수원함양1종




                                                                                                                   보
      청라 장산 산114-2 임야        3,174.0     2,225.0     2,225.0           최금섭     충남 보령시 내항동 산58번지(2/3)      수원함양1종


      청라 장산   산115    임야    10,215.0     9,094.3     9,094.3           조만희     충남 보령시 장산리 115             수원함양1종

      청라 장산 산116-1 임야        7,041.0     7,041.0     7,041.0           한양희     충남 보령시 대천2동 395-16(23/1)   수원함양1종




                                                                                                                   2009. 7. 8. (수요일)
      청라 장산   산117    임야    59,120.0    56,752.1    56,752.1           차병철     서울 은평구 대조동 219-28번지(6/6)   수원함양1종

                                                                       용인이씨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89번지
      청라 장산   산118    임야    18,050.0    14,449.4    14,449.4                                              수원함양1종
                                                                      마산파종중 (1/3) 이일영

      청라 장산   산119    임야   159,174.0   138,415.4   138,415.4           채규승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778-2번지 수원함양1종

      청라 장산 산120-1 임야        5,256.0     4,427.3     4,427.3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산림소재지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40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장현   산55     임야    6,248.0    6,248.0    6,248.0           차대섭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53-2       수원함양1종

      청라 장현   산56     임야    6,347.0    5,689.4    5,689.4           박호규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3-44(19/4)    수원함양1종

      청라 장현   산57     임야   22,512.0   12,552.7   12,552.7           윤석창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157(19/3)   수원함양1종

                                                                   경주최씨화숙
      청라 장현   산58     임야   13,716.0    6,608.0    6,608.0          공14세손광봉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393번지        수원함양1종
                                                                   상월파문중




                                                                                                                관
      청라 장현   산59     임야    6,630.0     436.5      436.5            황정선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23          수원함양1종

      청라 장현   산61     임야    5,752.0    5,752.0    5,752.0           임갑순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435-1번지 수원함양1종
282




                                                                    조종구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307-2 (3/1)
                                                                    조종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434




                                                                                                                보
      청라 장현   산62     임야    6,050.0    6,050.0    6,050.0                   201호(21/4)                 수원함양1종
                                                                    조종환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8-118
                                                                            백운한비치 가동 401호 (23/5)

      청라 장현   산63     임야   11,802.0   10,708.2   10,708.2           이재중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296(19/1)   수원함양1종




                                                                                                                2009. 7. 8. (수요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21/1)
      청라 장현   산64     임야   25,587.0    8,142.7    8,142.7           이홍구                                수원함양1종
                                                                            신반포7차APT 301동 106호

                                                                            대전 중구 산성동 6-43 (32/3)
      청라 장현   산65     임야   27,112.0    4,240.2    4,240.2           이정규                                수원함양1종
                                                                            우성APT 102-905

      청라 장현 산68-1 임야       39,201.0   16,800.1   16,800.1           이창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87(19/4)    수원함양1종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2009년 7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2008. 3. 28, 12. 31)에 따라 ‘강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무파견시 별도
 정원의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등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단기전보 제한의 예외 사유를 보완하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되어 임용의 정의에 강등을 포함하고 전보제한기간을 계
  산함에 있어 강등을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를 신규 채용된 전체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신임순경의 순환보직을 가
  능케 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조직과 개인의 능력 발전 강화함
 다.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자의 계급 또는 파견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보고 결원 보충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파견은 파견자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파견제도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함(안 제
  31조)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leeky27@
 nate.com,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09-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08. 12. 31)으로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처분기록

                                      266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leeky27@

 nate.com,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09-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되어 ‘강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

 준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강등전 재직기간중 강등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계급 재직기간에 통산하고 강등

  전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leeky27@

 nate.com,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8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말소기간을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신설된 강등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정직보다 중한 9년으로 규정함으로서 강등의 신설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leeky27@

 nate.com,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09-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08. 12. 31)으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징

 계 처분중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토록 명문화하며,

 공무원임용령 개정(’08. 6. 27.)에 따라 금품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 제한기간을 가산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강등된 자의 강등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통산하고

  원계급으로 승진시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함

 나. 강등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여 징계간 형평성 유지, 금품관련 비위로 징계처

  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임용제한기간을 3개월 가산토록 하며 징계

  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잔여제한 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함

                                      267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7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국립식물검역원장
                        미국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          입        제     한        지         역 기    주   식     물 제   한   사    유
 [미국] 메릴랜드주·펜실베이니아주·웨스트버지니아주·                    고구마속식물의 생      감자걀쭉병
뉴욕주·유타주·네브래스카주·캘리포니아주·몬태나주                       경엽, 가지과 식물    [Potat○spindle
·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뉴멕시코주·북다코타주·캔                       및 고구마속식물의     tuber viroid]
사스주·와이오밍주·델라웨어주·오클라호마주·남다코                       생식물의 지하부
타주·네바다주·메인주·미시간주·미네소타주·미시시
피주·뉴햄프셔주·오하이오주·위스콘신주

 ○다만,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주명)가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일 경우 수입할
    수 있음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원산지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5호(수입제
      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상기 수입제한지역 중 추가된(밑줄친 부분) 지역은 ‘09.7.12일 선적분부터 적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2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11호(2009. 6. 10)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조성사업(두암지구)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조성사업(두암지구)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성    명 : 여수시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일원
 -면 적 : 211,410.6㎡(63,951평)

                                       269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제부-006호
○등록일자:2009년 7월 2일
○기관 (업체)명:(주)경진엔지니어링
○대표자:홍정훈
○주사무소소재지: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368-2 네이버빌2층
○평가부서소재지: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90-2 전원빌딩 8층
○실험실소재지: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420-53 일성빌딩 4층 (주)부경엔지니어링
○전화 번호:055-543-9328
 -실험실 : 051-583-4155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9. 5. 25.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전주보호관찰
소남원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장의인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9. 5. 25.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전주보호관찰

                              275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275
ሱ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제부-006호
○등록일자：2009년 7월 2일
○기관 (업체)명：(주)경진엔지니어링
○대표자：홍정훈
○주사무소소재지：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368-2 네이버빌2층
○평가부서소재지：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90-2 전원빌딩 8층
○실험실소재지：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420-53 일성빌딩 4층 (주)부경엔지니어링
○전화 번호：055-543-9328
-실험실 : 051-583-4155
ሱ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9. 5. 25.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전주보호관찰
소남원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장의인 
ሱ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9. 5. 25.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전주보호관찰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소 남원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장의인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2009.05.22.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장인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2009.05.22.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276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장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7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조 귀 희           42-2007-30-0000011     601재형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09년 7월 3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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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2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Fax:520-4160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처분 내역
                                                        과태료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천원)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대전 동구 가오동 556 은
 1    손동환                                적 광고성 정보 전송     5,400 010-8675-3842
                 어송마을5단지 505-802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 서구 정림동 124-11
 2    시진천                                       〃        7,560   02-3273-4160
                 2충

      (주)무궁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3                                              〃       10,080   041-555-5828
      (대표 박두호) 동 542-4
                 대전 유성구 봉산동
 4    전병남                                       〃       12,600 010-2521-4711
                 66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
 5    윤석봉                                       〃       10,800 010-7572-4587
                 동 651번지 202호
      합자회사 삼                                                        coz5.com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동
 6    정의류                                       〃       16,800     (발신번호:
                 581-6
      (대표 정성식)                                                   010-4873-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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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천원)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
 7     안민수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 010-5003-8604
                  리 567(3/)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
 8     최명희                                         〃    18,000 010-4457-5042
                  리 401-9
                  대전 서구 갈마동 1278
 9     남궁윤민                                        〃    18,000 010-4401-5918
                  하이츠빌 202호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
 10    장완욱        산리 694 삼호아파트                     〃    18,000 010-2545-8273
                  101-906

                  충남 천안시동남구 영성동
 11    윤은규                                         〃    18,000 010-2384-7541
                  93-1

       정연호                                              32,400   060-900-1981
 12               대전 중구 대흥동 386-11                 〃
       (도덕통신)                                            (2건)    060-600-137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2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Fax:52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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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       장기근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천원 010-8795-7764
               412-2(2/ ) 다세대주택 -102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21-3
 2       전덕수                                     〃          〃      010-2309-2991
               초원그린타운 102동 1013호

               대전 동구 가양동 160-42
 3       전창수                                     〃          〃      010-3225-2574
               (9/4) 2층

               대전 중구 은행동
 4       김애리                                     〃          〃      010-4902-4544
               137-28(2/4) 302호

               대전 중구 오류동 180-50
 5       석병극                                     〃       12,600천원 010-2001-5046
               (4/2) 삼합그린빌리지 101-40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당사자의 현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스팸 URL
성    명                    주                 소                              비 고
                                                             전화번호
                                                                          무단전출
김정권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81-3 남양연립 B-103호                         010-9922-6407
                                                                          직권말소

남성순 충북 단양군 단양읍 신성 미소지움아파트 102동 502호                       010-3432-0354     -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김정권                  15,120,000원                     25,200,000원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