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 자료로〕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기업부설), 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SRC,ERC,MRC,NCRC)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기초분야)
  1)신청공문 2부(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포함)
                                       담당자(연락자)        전   화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팩    스
                                   직    위   성     명   (E-mail)

     연구소

     본 사

  2)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별첨 7)
  3)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2부(별첨2 또는 별첨3)
   ※기업부설연구기관:「별첨2」, 그 외의 연구기관:「별첨3」양식 제출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4)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2부(별첨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제외
  5)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분 포함) 2부(원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제외
   ※한국/광주과학기술원, 대학연구기관:학칙으로 대체
   ※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설치규정이나, 운영규정으로 대체
  6)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출
   ※과학기술원의 경우는 ‘대학설치인가확인서’ 제출
   ※대학부설 및 과학기술원부설연구기관은 학칙 제출
  7)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2부(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8)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발급) 2부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9)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대학
   총장 발급) 2부.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10)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 사본 2부(벤처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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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2부(별첨 8)
   12)연구기관 약도 2부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1)전자문서 공문 1부
   2)학칙 1부.
   3)대학설립인가확인서 1부(자연계대학원에 한함)
   4)교과부장관이 부설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서류(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5)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1부(별첨 7)
   6)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1부(별첨 4)
   7)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추천 명부 1부(별첨 5)
   8)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 1부(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6)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 자료로 활용〕
6. 신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2009년 하반기)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집게 또는 클립)하여 제출
 나. ‘등기부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 (2009. 4. 1.이후) 발급된 것으로써 말소사항
  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다.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2009. 5월, 6월
  중에 발급/확인된 것에 한함)
  ○2009년 5월 이전에 채용된 근무자는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야 함.
  ○2008년도에 채용된 근무자는 채용된 월부터 2008년12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않됨.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2009. 5. 1.이후 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
   본을 추가 제출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 반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라. ‘자연계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학위번호가 기재된 졸
  업증명서」원본만 인정됨
  ○졸업장 사본, 수료증명서, 학위기는 인정 안됨.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 필요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
   ※‘연구전담요원’: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
    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병무청예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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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병무청예규 제6조)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
        책을 겸직한 경우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경우로써 소득자별 근로소득원
        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기타, 다른 업무 겸직 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마. ‘자연계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구분                  국외 학위자                     비고 (국내 학위자)

     1.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 제출             1. 학위수여증명서원본 or
석사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 2. 학위번호가 등록된 졸업증명서
        명서 추가 제출                          제출

     1.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석사학위수여증
       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도 가능
     2.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 1. 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박사     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 2. 학위번호가등록된 졸업증명서
       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           제출
     3.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자연계 여부가 모두 불
       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공증 받아 추가 제출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
 기재
사.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 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 사용권한 증명
 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사본 2부.
아.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 시 활용할 계획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
     -통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
자.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는 「별첨 2」의 ‘소요(인원)통보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차.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등기우편” “전자문서 공문”만 가능, 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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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추후 반환하지 않음
 카.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가. 평가기간:20099년 7월 1일~2009년 7월 20일
 나. 평가대상:2009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접수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방법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
   량평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화(병무청 요구 반영, 2009. 5.14. 종합설명회)
   하여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자연계대학원, 한국(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선정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추천
 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
  ◈기업부설연구기관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100점 만점(우대포함 115점)
   -평가지표:1)연구인력 2)연구개발투자 3)연구기반·인프라확충 4)연구성과
    ※지방소재,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편입우수업체 등은 별도 가산점 부여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별첨 9
    ※추천기준은 2009년 1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협의 확정
     (교과부, 병무청, 중기청, 중소기업특위, 대·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참석)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100점만점(우대포함105점)으로 점수화
    -평가지표:1) 연구인력 2) 연구성과 3) 편입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전)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은 가산점 부여(5점)
     ※국·공립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별첨 10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연구기관
   ○대상기관별(신규/기존) 각각 구분하고 점수화하여 순위별로 추천
    -10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평가지표:1)평가점수(신규평가 및 단계평가) 반영
            2)연구센터의 설립 단계별 점수 반영
  ◈대학부설연구기관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화 하여 추천
   -최고 15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화 연구기관 우선 추천
   -평가지표:1)연구인력 확보현황 2)연구기반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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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인력 2)연구기반 실적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2년치 (‘07.1.1~’08.12.31)
    ※대학부설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별첨 11
  ◈자연계대학원
   1)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
    하는 경우 추천
7. 참고서식
별첨 1. 사업추진 절차도(생략)
   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1부(기업부설연구기관용)(생략)
   3.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1부(기타 연구기관용)(생략)
   4.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별지」제59호 서식)(생략)
   5.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별지」제56호 서식)(생략)
   6.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보고서(생략)
   7.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 신청서(「별지」제53호 서식)(생략)
   8.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생략)
   9.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생략)
   10. 국·공립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생략)
   11. 대학부설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생략)
                                <참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상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공고문 공개 게시
  ○교과부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참조
    ※본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관련 양식이나 작성요령 다운로드 활용
  ○교과부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 및 제도안내>인재정책실>전문연구요원제도 참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주소-http://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02-2100-6232)
▣본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일반사항에 대한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3460-9087~8)
    ※산기협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
  ○병무청 및 관할 지방병무청
    대전본청:☏ 042-481-2816, 2818
    서울지방청:☏ 02-820-4991~2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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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던 욕용제(여드름성 피부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누조성
   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를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체취방지제품을
   방향용 제품류로,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함.
  (3)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식약청 허가
   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및 조기출시로 화장품 관련 산업의 활성
   화 기대
 다.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미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규정 삭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
  나, 그 처분이 과한 관계로 유사입법례인 약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로 개선
 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서식 일부 기재항목 삭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중 안전성·유효성과 관련 없는 제조방법,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성상
  중 색상을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서식 중 일부
  기재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1, 팩스 02-2023-73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09호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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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건설오니인 폐벤토나이트가 발생당시부터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2)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이 지연되어 ‘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
  수할 수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
  도록 함.
 (3)경기 침체에 따른 휘발유 판매량 감소 실태를 반영하여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
  치기준을 2006년도 판매량 기준에서 설치기한 전년도 판매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도 설치의무 대상에 대하여는 6개월간 설치를 유예함.
 (4)2009년 7월 시행 예정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년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준수할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
  위 내에서 총량 할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5)사업의 인·허가 이후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 착공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생태
  계보전협력금의 납부시기를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 착공시점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
  간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1년말까지 연장함.
 (7)당해연도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중 최근 2년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
  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2009. 7월부터 2011. 6월까지 한시 적용), 폐기물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화:02-2110-7700, 7702
  -팩    스:02-503-9876
  -전자우편:anjhkim@me.go.kr, parkec@me.go.kr
   ※개정령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91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85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0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법률
 제9638호, 2009. 4.22. 공포)에 따라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상파방
 송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의무사항과 의무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구
  체화(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명
  확화
3. 의견제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337,
 팩스:02-750-233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시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6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87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542호, 2009. 3. 25. 제정, 2010. 1. 1. 시행)됨에 따
 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
 절차, 리모델링 및 재건축시 고려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안)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로서 기
   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자활 및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비 저감, 쾌적한 단지조성 등을 위
   한 부대·복리시설 개선 사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규정함.
  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시 필요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 하는 경우 입주자 이주대책 등을 수립토록 하고, 건
   폐율 등의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2)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안)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9
 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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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등록사항>
 1) 기관명:(주)신우건설
 2) 대표자:김영기
 3) 소재지: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61-7 센타빌딩 903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1호
 6) 등록일자:2009년 6월 4일
 7) 전화번호:055-326-52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해주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박정님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2-3 신빌딩 202호(☏ 02-3452-1649)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9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6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27호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공모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
형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목적
 ○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지니스 중심지 구축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임대면적: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13개 구역 997,835㎡ (2개
   구역, 73,148㎡ 지역중소물류기업 우선 선정)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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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oftenant companies for Pyeongtaek-Dangjin Port Hinterland Phase One, which is
  equally effective with this notice.
 ○ For further details, please contact the Port Logistics Divisionof the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Tel.:82-31-680-7231
  Fax:82-31-680-7239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7.31.)한 「보령수협 건어 위판장 신축
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보령수협 건어위판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천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수산물(건어물) 위탁판매장 신축 및 어업인 지원시설로 이용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번지외 4필지
  ○사업비:1,888백만원
  ○공사내용: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지상 2층)(연면적 1,391.72㎡)
5. 공사시행기간(변경):착공일로부터 320일(증 8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허가취소
                                             9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2호
                                                공시송달서




                                                                                                   제17020호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이사불명 및 수취거절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2. 청문실시:2009년 6월 30일 10:00
      3. 당사자:32개 사업자(붙임 첨부)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부가통신사업자 변경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관
      6. 의견서 제출
100




       ○기관명:광주전파관리소
       ○부서명: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8/팩스 061-330-6829)




                                                                                                   보
       ○주   소:전남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340-41
       ○기   한:2009년 6월 30일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 31조제3항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2009. 6.10. (수요일)
       번호    신 고 번 호         상     호   대표자     역   무   종   류       거   주   지   주   소   최초신고일

        1    전남 2001-4       야후홈쇼핑     이성호   음성사서함,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두암동              2/3/2001

        2   전남 2002-28        생활정보     정길성   음성사서함(테마여행방)      광주시 북구 운암동              7/22/2002

        3   전남2003-148        ㈜인터      이근하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양림동              5/27/2003
번호   신 고 번 호      상        호   대표자     역    무   종   류       거   주   지   주   소   최초신고일




                                                                                                   제17020호
      4    전남2003-154    승민정보        이정순         음성사서함        충남 논산시 부적면              5/31/2003


      5    전남2003-214   라인정보통신       김우진         음성사서함        광주시 남구 월산동              7/11/2003


      6    전남2003-310   운남정보통신       이삼지         음성사서함        전남 나주시 금천면              9/22/2003


      7    전남2003-311       다솜       임형란         음성사서함        광주시 북구 중흥동              9/22/2003


      8    전남2003-313    코세이쇼        최효진         전자상거래        전남 여수시 신월동              9/22/2003


      9    전남2003-319    주선정보        김석주         음성사서함        광주시 북구 우산동              9/24/2003




                                                                                                   관
      10   전남2003-320   TH정보통신       박태호         음성사서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9/24/2003
101




      11   전남2003-321    서암통신        노병남         음성사서함        광주시 서구 광천동              9/24/2003




                                                                                                   보
      12   전남2003-404   ㈜사람과정보       김병주         호스팅서비스       광주시 남구 백운동              11/28/2003


      13   전남2004-138    삼일정보        정인택         음성사서함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3/31/2004




                                                                                                   2009. 6.10. (수요일)
      14   전남2004-165    휴먼정보        양중회         음성정보제공       광주시 동구 소태동              4/23/2004


      15   전남2004-215    하이텔         김완홍         음성사서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6/11/2004


      16   전남2004-235   ㈜바다지킴이       이임수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용봉동               7/1/2004


      17   전남2004-265   한일정보통신       오화석   음성사서함,온라인정보제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4/2004
번호   신 고 번 호       상        호   대표자    역    무   종   류       거   주   지   주   소   최초신고일




                                                                                                   제17020호
      18   전남2004-351    이미지기획        이칠순        음성정보제공       광주시 북구 일곡동              11/18/2004

      19   전남2004-36      ㈜비앤텍        정승재        전자상거래        전남 광양시 중동                2/4/2004

      20   전남2004-362    오선정보통신       오선자        음성정보제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30/2004

      21   전남2006-23      세계완구        강성곤    전자상거래(완구)        광주시 북구 동림동              1/17/2006

      22   전남2006-142   ㈜아이앤컨설팅       김용길   온라인정보(창업아이템)      광주시 서구 쌍촌동              3/29/2006

      23   전남2006-199    ㈜초록살림        이병백   전자상거래(농수산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5/26/2006




                                                                                                   관
      24   전남2006-505     시티금융        유명옥   음성정보제공(대출상담)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27/2006
102




      25   전남2007-211   ㈜세기종합클린       최종선    전자상거래(수족관)       전남 화순군 이서면              3/26/2007




                                                                                                   보
      26   전남2007-282    이엔프렌즈        유지헌        음성정보제공       광주시 북구 용봉동              4/24/2007

      27   전남2007-473   텔쉬엔터테이먼트      유정운    전자상거래(의류)        광주시 남구 봉선동              7/13/2007

      28   전남2007-595     C'mon       엄지웅        전자상거래        전남 여수시 학동                9/5/2007




                                                                                                   2009. 6.10. (수요일)
      29   전남2007-653    월드게임뱅크       김의환   전자상거래(게임기판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10/8/2007

      30   전남2007-819    아이템월드        김성민         컨텐츠         광주시 북구 오치동              12/14/2007

      31   전남2008-142        캠릭       박기홍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진월동              2/27/2008

      32   전남2008-153    ㈜봄플러스        김복남         정보제공        광주시 동구 대인동              3/14/2008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인천계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계양경찰서 장기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6월 10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인천계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0일
 -신규관인
                   인천계양경찰서장기파출소장의인




                   인천계양경찰서장기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6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초교육원이 2009년 4월 20일자로 신설(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
설)됨에 따라 동 기초교육원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5월 15일
 -등록관인
                        강원대학교기초교육원장인




                             113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113
⊙인천계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계양경찰서 장기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6월 10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인천계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0일
-신규관인
인천계양경찰서장기파출소장의인
인천계양경찰서장기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6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초교육원이 2009년 4월 20일자로 신설(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
설)됨에 따라 동 기초교육원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5월 15일
-등록관인
강원대학교기초교육원장인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신청면적:최소 3,300㎡ 이상 신청가능하며, 최대 임대면적을 66,000㎡로 제한
  ※다만, 신규 물동량 창출 등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임대면적은 조정 가능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10. 3월 완공예정
  ▷공공하수처리시설:’10. 9월 완공예정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
 구    분             조                건           임   대   료   적용기간

                                              ㎡당 월 700원
 기본임대료       ·기본적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연간 8,400원)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 ㎡당 월 500원
 우대임대료                                                        3년
              위하는 기업                          (연간 6,000원)

 공시지가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과 공시지가×50/1,000
  임대료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국유재산법)

      감 면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면제
 우대
임대료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7년간 면제       각 기간
차등적용 면 제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면제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면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38호(2009. 5. 25.)에 의한 임대료 적용하고, 매 3년마다 공고하는「항만자
  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함.

 ○임대기간: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협약 갱신 체결)
4. 신청자격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은 선정안내서 참조
6. 추진일정
 ○공고기간:2009년 6월 8일(월)~2009년 8월 24일(월)
-사업설명회:2009년 6월 11일(목). 14:00/평택시 서부문예회관(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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