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         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일로 본다.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
   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         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

   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          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

   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          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로 볼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통계청         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

   분류」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
                                    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있다.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
 다. 매출액의 산정
                                    일로 본다.
  (1)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
   여 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
                                    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
   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
   품 등의 사유로 일부가 공제된 경우에는 이
                                    일로 본다.
   를 고려할 수 있다.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
                                   영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
   다.                              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
6. 위반기간                            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         영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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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반액                           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    11. 위반행위의 유형
  한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
  제17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      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행위(법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 제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       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제1
  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     항) ③부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      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제2항) ④불공정거래행
  무보증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       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제1항제1호
  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내지 제5호 및 제8호)·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
  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32조제1항)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
  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       제7호) 등 5종으로 나눈다.
  을 각각 말한다.                    12. 심의일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        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
  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절 차 등 에 관 한 규 칙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고 시 제
  가지급금·대여금·인력·유가증권·부동            2004-8호, 이하“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
  산·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
  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      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일 이상 진행되었다면
  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   1. 일반원칙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          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
 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       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        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       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부당이득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
 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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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위반행위의 경우                          익의 현저한 저해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            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
   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부당이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이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득을 얻게 한 경우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아니할 수 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              (가)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
  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
 라. III.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의3제1항           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                경우
  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              (나)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위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반하는 행위 중 다음의 경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행위유형별 기준                               2)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우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위             3) 위반액이 1억원 미만으로서 과거 동일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한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고 사건절차규
   을 부과한다.                                 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
  (2)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위반하는 행위               사 착수보고(이하“사건심사착수보고”
   에 대하여는,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라 한다)일까지 위반액을 완전히 해소한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거나 시장                 경우
   지배적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                  4) 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법 위반 상
   여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태가 발생하고 위반사업자가 이를 알지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못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3)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위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 사업자들이 행
   진입 억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            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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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에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
  있다.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부과한다. 다만, 과거 위반사실의 횟수를 산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정할 때에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행위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확정된 건은 제외한다.
  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        고의 기준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
  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       격 유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          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한다.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행위                                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
  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         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된 25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 상대방          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          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          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
  다.                             라“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절차규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로 구분한 후, 위반
  칙 제29조에 의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       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불공정거래행위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의 경우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행위유형 중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제          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
  외한 8개 행위유형을 말한다)로 인하여 2회       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          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포함       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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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한다.                                   니한 경우에도 실질적거래관계와 시장상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2.0%이하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         1.0~1.5%이하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3~1.0%이하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                 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본다.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8억원이하                 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중대한 위반행위          3 6억원이하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천만원~3억원이하                 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일로 본다.
 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                 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
  중대한 위반행위             7%                 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                 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일을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마)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한다.
   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                  1)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
   정한다.                                    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10.0%이하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
  중대한 위반행위         3.0~7.0%이하              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0%이하              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
   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                 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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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8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조 제2항 단서).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2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4억원이하
   단서)                                중대한 위반행위             1~3억원이하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16억원이하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

 중대한 위반행위         6~12억원이하            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만원~6억원이하            행위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

   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               제계약 체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과징금을 산정한다.
                                          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정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중대한 위반행위            3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1.0%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중대한 위반행위            0.4~0.8%이하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0.4%이하
   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을 정한다.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4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억원이하
                                          조의2 단서).
 중대한 위반행위         1~2억원이하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4억원이하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1~3억원이하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 ~1억원이하
   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0~3.0%이하              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1.0~2.0%이하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1.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중대한 위반행위                 30%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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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위 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을 정한다.                              가산금의 합계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억원이하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
      중대한 위반행위        1~2억원이하              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3)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반행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위반행위, 부
  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당한 지원행위와 그 외의 위반행위 등 3종으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별개로 보아 서로 합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산하지 아니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40%             다.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전부 또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                는 일부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된 금액이
 정)                                        기본과징금에서 위 가.와 나.를 적용하여 조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                   부당이득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가.와 나.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의무적조정과징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금으로 한다.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부당이득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             초로 한다. 이 때 위반기간중의 시장상황의
      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변동 등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의 감소 또는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                증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한하여 참작한다.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한 가중·감경)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사건절차규칙 제29조             가. 일반원칙
      에 의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
      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            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
      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            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3회 위반행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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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한다)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            한 경우:100분의 30 이내
 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           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
  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100분의 30           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이내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
 (2)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100분의 30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            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
  유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심의일까             유로 기본과징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지 아니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한다.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           (3)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100분의 20 이
  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내. 다만,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
  하게 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
  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으로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20 이내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사업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
  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우:100분의 20 이내(다만, (9)(나)에 해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               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             진시정한 경우:100분의 10 이내
  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           (6)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
  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100            인 경우
  분의 10 이내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유가 있는 경우:100분의 10 이내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인정된 경우:100분의 10 이내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
  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               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
  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              우:100분의 10 이내
  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7)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사              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당한 공
  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            동행위는 제외한다):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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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8) 재정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감경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100분의 10 이내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

 (나)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            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

  인 경우:100분의 20 이내                   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다)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파산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               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

  자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100분의 50            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내                                 (1)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
                                      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
 계·운용에 의한 감경
                                      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
 (가) 위반사업자가〔별표〕
              「공정거래 자율준
                                      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
  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제적인 지급능력 등과 같은 시장 또는 산업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
                                      의 구조 및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
  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한 경우)에
                                      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20
                                      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
  이내
                                      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
 (나) 위반사업자가〔별표〕
              「공정거래 자율준
                                      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
  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40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
  이내                                  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위반행위가〔별표〕「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               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준」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
(10) 기타 위 (1) 내지 (9)의 사항에 준하는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할
 유가 있는 경우:100분의 10 이내                 수 있다.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             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
 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              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

 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4)의         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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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함께 심의하여 1건으로 의결 할 때에는 각 위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소 등에 자진공시
  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하고, 기타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             공시함
  액을 당해 건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함을 원           ○CEO의 자율준수방침, 자율준수 프로그램
  칙으로 하되, 그 합산금액이 심히 과다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소한 포함된 내용이 되어야 함.
  조정할 수 있다. 부과과징금의 한도에 관하여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
  도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           로 작동할 것
  하여 적용한다.                           ①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이 문서(전자문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포함)로 전직
  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원에게 전달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           ②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그
  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이 전직원에게 문서(전자문서 또는 인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 등으로 통보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③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
   부    칙                             인)한 사실이 있을 것
이 고시는 2005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④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자율준
〔별 표〕                                 수편람이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되었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                       을것
1. 제1단계: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           ⑤경쟁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입·운용하는 경우                            구매·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           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시된 실적이 있을 것
 (1) 자율준수규범(2001. 7. 5, 자율준수위원회      ⑥공정거래법 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
  제정)이 제시하는 다음의 핵심 7요소를 모두            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포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윤리강령              가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을 것
  등 명칭 불문)할 것                     2.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
  ①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 선언 ②자율준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수관리자 임명 ③자율준수에 대한 내부감            ○당해 위반행위를 위원회의 사건착수 이전에
   사·보고시스템 구축 ④위법책임자 인사제             자진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사규에 의해 문책
   재 규정운용 ⑤관련문서관리시스템 구축 ⑥            하여 제재조치하였을 것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⑦공정거래 교육             (예)·위반의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의 경
   시스템 운용                             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담합파기 후 가격 인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하, 전속거래계약 파기 등)하고 관련자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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