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8. 기 타                                        단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                고 하겠습니다.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www.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bai.go.kr)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                     csc.go.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감사원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계(전화:02-2011-2581~2, 팩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스:02-2011-2585)나「평가연구원 설립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                  비단」(전화:02-2011-3521, 3213, 팩스:
     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                 02-2011-2882)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1. 사업명: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제2005-3호                             2. 사업개요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가. 사업구간: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계획(3단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나. 규   모:도로건설 L=8,205.8m, B=왕복 4
(3단계)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투                    차로
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총사업비:14,469억원(1999.12.31. 불변가
다.                                            기준)
      2005년 5 월30일                           라. 공사착수일:2004년12월10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3. 실시계획(3단계) 승인내역
분            야 주     요   승   인   내   용 규                         모 비             고
침    매   터   널 연약지반 준설 및 치환              준설:156,600㎥
                                         치환:120,260㎥
                선박충돌 보호공                 L=360m, B=35~110m
가 덕 도 휴 게 소 가덕도 휴게소 토공                   토공량 834,600㎥
                휴게소 진·출입로 등              진입 L=537m, B=1차로
                                         진출 L=439m, B=1차로

4. 주무관청: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상                    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 감리에 의거 시행
 업무추진)                                   8. 토지 등의 수용사용
5.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6.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물
7. 공사시행방식:건설관련법령등 제반법령을 준                     조서 등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132호(2005.

                                        90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의인                     ⊙전라북도진안교육청공고제2005-11호
          (전자이미지공인)
                                           전라북도진안교육청인사위원회 청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
                                          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30일
                                                           전라북도진안교육청 교육장
                                          ○사용년월일:2005년 6 월 1 일
 ·등록(폐기) 공인
                                             전라북도진안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의장의인                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5 월30일
 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20847 2005 570 김   용   현 절       도 불       상    1 대림혼다50cc오토바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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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8호                      (IRTS: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System)의 수단으로 국도 ITS 기반인프라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6(과징               축 사업을 추진

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        2. 공사 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거래위원회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             ○공사 내용

1호, 1999. 3.31.)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

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주요 국도에

    2005년 5 월31일                          자가통신설비·ITS 장비(CCTV, VMS,

                   공정거래위원회                VDS, AVI 등)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다     음                    에 교통센터를 설치

법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항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216㎞

따라 체납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1일           호         선 구               간 연          장

100,000분의 29로 한다.                   21,29호선          서산~대천            76㎞

    부    칙                             1호선          대전~계룡~연무          4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 월 1 일부터 시행        32호선          대전~공주            25㎞

 한다.                                   4호선          판암~추풍령            74㎞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52㎞

 여 적용한다.(시행일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1         호         선 구               간 연          장

 일 10,000분의 4를 적용)                  13호선             나주~송정            14㎞

                                    22호선             광주~화순            12㎞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8호                  1호선              백운~나주            26㎞

    2005년도 국도 ITS 기반인프라 구축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233㎞

    기본계획                            호         선 구               간 연          장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8         35호선            구포대교~경주           55㎞

조의7에 의거하여 2005년도 국도 ITS 기반인프라       7호선              부산~울산            37㎞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호선         대구~경주, 칠곡~추풍령         132㎞

    2005년 5 월31일                    14호선            부산~울주 일부          9㎞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도 ITS 중앙센터 설

1. 목표 및 기본방향                              치

 ○도로관리기능이 포함된 통합도로교통체계                 ○공사기간:2005년 7 월~2006년 6 월

                                 354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시행자 (업무 대행자)                   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내 ITS 구축은 한국       시합니다.
                                         2005년 5 월31일
    도로공사가 업무 대행
                                                    항공안전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주한미군 군사우편
    관내 ITS 구축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중앙
                                     터미널 건설사업
    센터 구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 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행
                                     가. 성 명: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
 ○공사수행계획                             나. 주 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설계발주:2005년 7 월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설계완료 및 공사 계약:2005년11월             가. 목 적

  -준공예정:2006년 6 월                     -주한미군 군사 우편 처리기능 향상 및 업무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638억원 (국비)               효율성 도모
                                     나. 개 요
4.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군사우편터미널:1,973.75㎡
 ○지방국토관리청 단위의 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센터 설비, 현장 설비 유지관리
                                     서동 일원(25,317,128.4㎡)
  -필요시 현장 설비 이설 등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2006년
5. 환경보전계획:해당사항없음
                                     11월30일까지
6. 기대효과

 ○타당성 조사 결과 교통혼잡완화 등으로 국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9호
  ITS 구축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절감액은 2.86             한국산업규격 제정

  억원/㎞로 추정되며, 평균비용 대비 편익비율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은 3.88로 추정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5호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 월31일

인천국제공항 주한미군 군사우편터미널 건설사업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CIEC60761-4    기체 유출물 속의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붙임
                     -제4부:방사성 요오드 감시기의 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CIEC60761-5    기체 유출물 속의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붙임
                     -제5부:삼중수소 감시기의 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CIEC61017-1    환경 감시용 휴대형, 이동형 및 고정형 X 또는 감마                 붙임
                     방사선 계수율계 제 1부:계수율계                      (관보게재시 생략)

                               355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CIEC61017-2      환경 감시용 휴대형, 이동형 및 고정형 X 또는 감마               붙임
                       방사선 계수율계 제 2부:집적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CIEC61171        방사선방호용 계측기기-감시기기                            붙임
                       -환경중 대기 방사성 요오드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172      방사선방호용 계측기기-감시기기                            붙임
                       -환경중 방사성 에어로졸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0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5 월3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CIEC61725        일일 태양 도표의 분석 표현법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CIEC61727        태양광 발전 시스템-교류계통 연결특성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CIEC61829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 어레이-현장에서의 전류                   붙임
                       -전압 특성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CIEC61836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용어 및 기호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부패방지위원회공고제2005-1호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5 월20일
     관인등록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행정심판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에                   부패방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인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
게 됨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관
인을 사무관리규정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31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356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부패방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5.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우리부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5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5-91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공시송달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31일                       2005년 5 월31일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지자로서 원자력법 제105조제2항에 의한 보수교              (안)입법예고
육을 이수하지 않아 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정지처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하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지원 및 실시방법등이 상향입법 됨에 따라 개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합니다.                   장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
1. 처분내역:면허정지 1년(2005. 5.10.~2006.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국가와 시·도
 5. 9.)                                의 공동사무로 정하도록한 개정 법률이 위임
2. 처분사유:보수교육 이수의무 불이행                  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3. 처분근거: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시행규            것임.
 칙 제101조                            2. 주요골자
4. 면허정지처분 대상자                         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국가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성 명:김장구                            (1)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우수공예상품 등의
   -생년월일:1947년 1 월13일                   지정·표시, 전문인력의 양성, 경비의 부담
   -면허번호:91-059S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문화관광부
   -주 소: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              장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월성원자력본부 교육훈련센터                     로 확대함.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                         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
   -성 명:이용배                            의 범위 규정
   -생년월일:1969년 2 월21일                  (1)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관련 기술의 개
   -면허번호:01-031R                        발 및 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
   -주     소: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영진아          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
     파트 1203호                         다.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 방법·절차 규정

                                357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1)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             ○국가사무인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우수공예문
   시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절차             화상품등의 지정,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를 정함.                              구성, 우수전통식품의 지정협의 및 우수공예
3. 의견제출                               상품 등 지정업무의 대행 등의 절차를 문화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광부장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사로 확대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의견서 기재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포함)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의견서 기재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제출처: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              주소 및 전화번호
  703/ 팩스 3704-9629)                   ·기타 필요한 사항
 ○제출기한:2005년 6 월10일                  ○제출처: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주소: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        703/ 팩스 3704-9629)
 go.kr를 참고 또는 우리부 문화산업정책과(전          ○제출기한:2005년 6 월10일
 화:3704-9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6호                    go.kr를 참고 또는 우리부 문화산업정책과(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화:3704-9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농림부공고제2005-76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2005년 5 월31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문화관광부장관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5년 5 월31일
1. 개정이유                                             농림부장관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43호
  및 우수공예 문화상품 등의 지정과 관련한 국        ○인증품목 및 규격:들기름(T045)
  가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도록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일직농협안동농산물공
  개정하려는 것임.                          동가공소(대표:남시윤)
2. 주요골자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259

                               358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인증년월일:2005년 5 월24일                  설비공사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단계별 공사진척도
⊙농림부공고제2005-77호                      및 현장실적 등을 입체적 모델과 시간의 결합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 4차원 데이터로 제공하는 4차원 건설관리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시스템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정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            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함.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또한, 4차원 건설관리 시스템은 4차원적 공정
   2005년 5 월31일                      관리를 위한 시공단계별 입체설계모델, 공정
                농림부장관                관리표 및 데이터를 검색, 저장, 데이터 생성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42호                    이 가능한 서버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 또는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로컬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시스템과 접속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벧엘식품(대표:박광희)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340-2           을 특징으로 하는 신기술임.
○인증년월일:2005년 5 월24일             4. 신기술범위(요약)
                                    ○전력설비공사의 시공현황에 대한 3차원 시각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34호                   데이터와 공정관리(Time Management)를 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합하여 공사현황과 현장실적 및 작업의 연관
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술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
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록 해주는 4차원 건설관리시스템 및 이을 이용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기술로의             한 인터넷 기반의 건설정보 제공방법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         협회 기술처 (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 월31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90호
                산업자원부장관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 신기술 신청인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기술개발자:(주)대우건설(대표자:박세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법인등록번호:110111-2137895         다.
 ○주 소: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2005년 5 월31일
2. 신청 기술명:전력설비공사의 4차원 건설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건설관리정보 제공방법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신기술내용 (요약)                   1. 개정이유
 ○종래의 평면적인 공정관리기법을 입체적인             시·도지사가 이행하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시각데이터에 시간적 요소를 접목시킨 4차원           조치, 계속입 원심사, 퇴원명령 등의 업무를 보
  적 공정관리기법으로 사용자가 개별공정의             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
  연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전력           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359
○인증년월일：2005년5 월24일
⊙농림부공고제2005-77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5년5 월31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42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벧엘식품(대표：박광희)
○소재지：강원도평창군미탄면회동리340-2
○인증년월일：2005년5 월24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34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의하여아래의
기술에대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전력기술관
리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의거공고하니, 동
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
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
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5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주)대우건설(대표자：박세흠)
○법인등록번호：110111-2137895
○주
소：서울중구남대문로5가541
2. 신청기술명：전력설비공사의4차원건설관리
시스템및이를이용한건설관리정보제공방법
3. 신기술내용(요약)
○종래의평면적인공정관리기법을입체적인
시각데이터에시간적요소를접목시킨4차원
적공정관리기법으로사용자가개별공정의
연관관계를직관적으로파악하여최적의전력
설비공사관리를가능하게하는시스템
○사용자의요구에따라시공단계별공사진척도
및현장실적등을입체적모델과시간의결합
인4차원데이터로제공하는4차원건설관리
시스템으로표현함으로써, 보다편리하고정
확한관리를가능하게함. 
○또한, 4차원건설관리시스템은4차원적공정
관리를위한시공단계별입체설계모델, 공정
관리표
및데이터를검색, 저장, 데이터생성
이가능한서버시스템의구축과인터넷또는
로컬네트워크를통해상기서버시스템과접속
할수있는클라이언트시스템을구비하는것
을특징으로하는신기술임.
4. 신기술범위(요약)
○전력설비공사의시공현황에대한3차원시각
데이터와공정관리(Time Management)를결
합하여공사현황과현장실적및작업의연관
관계를시각적으로용이하게파악할수있도
록해주는4차원건설관리시스템및이을이용
한인터넷기반의건설정보제공방법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
협회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중구
수표동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90호
정신보건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5 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이행하던정신질환자에대한입원
조치, 계속입원심사, 퇴원명령등의업무를보
다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시장·군수·구
청장이관리하도록하고, 정신질환자에대하여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359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의 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범위를          주소 및 전화번호
 넘어서 정신질환자들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것을 방지하고자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을 개정        4. 기 타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함.                                www.mohw.go.kr) 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2. 주요골자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전화 503-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가 6월이 경과         7544, 팩스 504-6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         랍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
  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던 것을 시장·군         ⊙특허청공고제2005-25호
  수·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도록 하여 업무에            특허청 정보관리담당관 공개모집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우리청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개방형 직위, 1
 나. 정신의료기관장의 퇴원중지 결정에 대하여        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보호의무자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의무화           2005년 5 월31일
  하여 보호의무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함.                           특 허 청 장
 다.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환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등이 당해인의           ○임용예정직위:정보관리담당관
  진단 및 보호 신청·의뢰, 입원의뢰 등 시·도        ○임용가능직급:서기관, 사서·공업·약무·
  지사에게 하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            전산·정보통신서기관, 계약직(4호)
  로 이양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함.              ○채용인원:1명
 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명 또는 위촉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함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가능)
  으로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함.                 ※임용기간 만료 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절차
 마. 정신질환자에 대한 활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         에 응시하여 재임용 가능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환자의 통제수단으로         3. 주요업무내용
  사용될 수 있어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요업무내용
  한하여 이를 제한토록 함.                    -산업재산권 정보화기획 및 전산자원의 도
3. 의견제출                              입·운영
 이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책수립 및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항       운영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           -산업재산권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및 운영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특허넷시스템의 운영, 통신망의 구축·운영
 정신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간 및 전자화기관의 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영·관리
  유)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등

                             360
제16007호                  관             보             2005. 5.31. (화요일)

7. 제출서류                                  -계약직4호:연봉상한액 62,045천원, 연봉하
 가. 공통사항                                  한액 41,364천원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정부수입인지 첨부)                            월 100천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소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함) 1부.               속장관을 달리할 경우 월 500천원의 가산금
  -사진(반명함판, 3.5cm x 4.5cm) 1매            지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9. 기타사항
  -학위증 사본 1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직무수행계획서 1부.                           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                있음.
     예정직위 담당업무추진계획, 수단, 방법,             나.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내(요약서 2매이내 포함)로 제출하며, 작            다.혁신인사기획관실(042-481-5100)로 문의
     성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              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특허청 홈페
     지에서 제공                              이지:http://www.kipo.go.kr중앙인사위원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각 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5-63호
  -자격증 사본 1부.                             우수제품마크 인증
  -학위·연구논문사본, 저서 실적증빙자료 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1부.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8. 보수수준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금액은 채용예정자의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2005년 5 월31일
  결정                                                  중소기업청장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 표 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남도산업        제 건재-256호 옥 민 석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 05. 5.17.)       지막리 141-1                  (보통콘크리트)
동국레미콘㈜       제 건재-257호 민 경 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 05. 5.17.)       구성리 561-5                  (보통콘크리트)
㈜세림쵸프밀       제 기기-209호 박 호 영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폐기물 파쇄기, 톱밥 제조기,
             ‘
             ( 05. 5.17.)       가야리 102               목재 파쇄기(절삭드럼식,
                                                           절삭디스크식)
범양냉방공업㈜      제 기기-210호 장 영 근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워터칠링 유닛[냉각 및
             ‘
             ( 05. 5.17.)       내기리 680-2             히트펌프 가열 겸용인 것,
                                                     공랭식(공기열원),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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