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백남기 1945. 4. 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84                백남기 2001.10.1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박정자 1943. 9.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9             안준혁 1980. 8.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서영 1960. 3.28.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김보현 1990. 8. 1. 외국국적취득
                            862-2                                        (귀        화)
김성애 1961. 9.19.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정성엽 2003. 6. 5. 외국국적취득
                            520                                          (귀        화)
유도열 1979. 9. 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유인춘 2006. 1. 5. 외국국적취득
                            845                                          (귀        화)
윤인혁 1940. 5.29.   남   아 르 헨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윤인혁 2002. 6.14. 외국국적취득
                      티   나 99                                           (귀        화)
정은경 1958. 8.15.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정진용 1985.12.31. 외국국적취득
                            343                                          (귀        화)
박순임 1926. 4.20.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박순임 2005. 6.14. 한국국적취득
                            구석리 85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유선미 1984. 3.13.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최점숙 2001. 7. 2. 한국국적취득
                            910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지흔 1975. 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김수명 1986. 7. 3. 외국국적취득
                            85-4                                         (귀        화)
박정순 1971. 2.2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남시훈 2005.10.27. 한국국적취득
                            319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허 안 1946. 7.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윤 시 2005. 9.30. 한국국적취득
비잉지                         2917                         앙 더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송형옥 1956. 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1             백승준 2005.11.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옥희 1932. 4.13.   여 미     국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용담리 신일호 2002. 6.14. 외국국적취득
                            314                                          (귀        화)

                                           36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성희 1957. 1.20.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65 홍 천 1986. 5.30.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고병덕 1938. 4.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75 고병덕 1988.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군희 1941.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75 고병덕 1988.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현수 1966.12.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80         김기은 2001. 6.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독고석 1959.12.1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독고석 1998.11.18. 외국국적취득
                            61-5                                     (귀        화)
서진선 1980. 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서정엽 2005.12.19. 외국국적취득
                            140-20                                   (귀        화)
한영실 1962.10.27. 여     중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43-8        한영실 1994.12.23.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이시연 1977. 6.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강의 2001.10.19. 외국국적취득
                            114                                      (귀        화)
박호자 1949. 5. 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강의 2001. 8.23. 외국국적취득
                            114                                      (귀        화)
이종숙 1945. 7.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임태성 2005. 5.11. 외국국적취득
                            132                                      (귀        화)
석말자 1963. 4.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김범용 1996. 8.15. 외국국적취득
                            127-16                                   (귀        화)
김평육 1956. 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김평육 1994. 6.29. 외국국적취득
                            376-2                                    (귀        화)
사예드 1974. 6. 2.   남 파키스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사예드 2005.11.27. 한국국적취득
알리샤                         1169-6                   알리샤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정희선 1963. 1. 3.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0 정희선 2000.11.22.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윤수민 1983.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4-1 윤현덕 2005.11.16.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이혜련 1973. 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이종원 1995. 2.23. 국 적 선 택
                            124-1                                    불    이    행

                                           37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선 우 1977. 6.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선 우 1990. 7. 3. 외국국적취득
지 혜                           86-15                         지 혜             (귀        화)
김용숙 1960.10.25.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김용운 1986. 2.20. 외국국적취득
                              567                                           (귀        화)
보경제 1960.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5              배동원 1997. 9.10. 한국국적취득
니퍼김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하영남 1962.12.11. 여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하영남 1994.11.2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청강리 117-13                                    (귀        화)
김연희 1972.11.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김기영 1996. 9.17. 외국국적취득
                              766-1                                         (귀        화)
신귀숙 1958. 4.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영택 2002.10.24. 외국국적취득
                              56                                            (귀        화)
엔구옌 1971. 3.3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이석봉 2004.10.13. 한국국적취득
티허이                           279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사이통 1973.10.11. 여       타이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신형주 2003.12.13. 한국국적취득
석센숙                           744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44호                                      2006년 4 월20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차 이 혜 1986.10.18.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차 상 섭 2006. 2.20. 외국국적선택
                               1416
허 규 택 1988. 9.27.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허 정 열 2006. 3.24. 외국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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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랑 1988. 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강 학 기 2006. 3.21. 외국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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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우 1990. 7.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이 주 곤 2006. 3.23. 외국국적선택
                               208-6

                                             38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장 새 로 1996. 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0 장 희 관 2006. 3.27. 외국국적선택
장 바 로 1993.11.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0 장 희 관 2006. 3.27. 외국국적선택
장 재 혁 2004. 4.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 장 중 삼 2006. 3.28. 외국국적선택
한 민 우 1988. 6.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3 한 택 선 2006. 3.27. 외국국적선택
송 주 완 1989. 1.22.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송 회 식 2006. 3.23. 외국국적선택
                             풍류리 440
전 도 영 1996. 8.26.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전 창 열 2006. 3. 7.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죽청리 690
서문형진 1988. 8.22.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서문강선 2006. 3.15. 외국국적선택
                             상동리 649
서문형준 1989.11.26.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서문강선 2006. 3.15. 외국국적선택
                             상동리 649
이 진 규 1989. 4.23.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이 정 식 2006. 3.23. 외국국적선택
                             마전리 1065
이 상 규 1991. 2.12.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이 정 식 2006. 3.23. 외국국적선택
                             마전리 1065
백 성 호 1989. 8. 7.   남 미    국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백 주 년 2006. 3.20. 외국국적선택
                             왕부월리 417


⊙환경부고시제2006-62호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                    을 목적으로 한다.
4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특정경유자동차 검                   는 다음과 같다.
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                 1.“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배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제
     2006년 4 월20일                                1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
                    환경부장관                        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준을 말한다.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검사”라 한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다)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4                      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대기환경보전
 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법」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0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                      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                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 ①배출허
 해엔진 개조·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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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29호                  4. 향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제4조제1항중“수산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        제3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1조 및 동법시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으로 면
   2006년 4 월20일                  허 또는 신고한”을“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시행
               건설교통부장관           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1.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허가한 시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
 ○지구명:대구연경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으로 신
 ○위      치: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연경동 및   고한”이라고 한다.
  동구 지묘동 일원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지정일자:관보게재일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이라고 한다.
 ○면 적:1,504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자:대한주택공사 사장                  제8조 (전문가의 자격)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2. 동 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가의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에서 HACCP를
 단서에 따라 동조동항 제1의2호, 제2호, 제3호,       지도하는 교수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을      연구기관에서 HACCP를 연구하는 자로서 석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고시제2006-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1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2006년 4 월20일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분석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               2006년 4 월20일
   관리기준 일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장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관명:(주)명성과학기술연구원
제명“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           ○주 소: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10-107호
리기준”을“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         ○대표자:도재인
중점관리기준”으로 한다.                    ○지정번호:제22호
제1조중“수산물품질관리법”을“수산물품질관리          ○지정분야:일반항목
법(이하“법”
      이라 한다)”
            라고 한다.
제3조제3호 및 동조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2호
설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3. 송어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분석

                              238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29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를지
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4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
○지구명：대구연경
○위
치：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 연경동및
동구지묘동일원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면
적：1,504천㎡
○시행자：대한주택공사사장
2. 동지구는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8조제1항
단서에따라동조동항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및제8호의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행사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06-25호
수산물품질관리법제23조제4항의규정에의하
여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4 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일부개정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을“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수산물품질관리법”을“수산물품질관리
법(이하“법”이라한다)”라고한다.
제3조제3호및동조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
설한다.
3. 송어
4. 향어
제4조제1항중“수산업법제44조및동법시행령
제33조,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1조및동법시
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육상양식어업으로면
허또는신고한”을“수산업법제41조및동법시행
령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시설또는내수면어업법제11조및동법시
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육상양식어업으로신
고한”이라고한다.
제5조제2항및제3항중“국립수산과학원장”을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이라고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전문가의자격) 제7조의규정에의한전문
가의자격은식품위생관련대학에서HACCP를
지도하는교수이거나식품위생관련기관또는
연구기관에서HACCP를연구하는자로서석사
학위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1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 제1항제2호및동법
시행규칙제16조제6항제3호에따라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6년4 월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
○기관명：(주)명성과학기술연구원
○주
소：서울특별시중랑구중화동110-107호
○대표자：도재인
○지정번호：제22호
○지정분야：일반항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2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 제1항제2호및동법
시행규칙제16조제6항제3호에따라폐기물분석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238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정브리핑에 게재
       하여 주기 바람(검토이행사항, 건교부).
 □영세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해결 검토
     《지시사항》
      ○영세 자영업자는 광의의 노사문제이므로 노동부가 책임지고 풀어 나가고 해당부처는 소
       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검토이행사항, 노동부, 건교부).
 □부동산 공급대책 부족에 대한 반론
     《지시사항》
      ○공급대책이 없어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 문제
       는 명확하게 반론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건교부).
2. 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6. 3.17.) 지시사항(추가 등록)
 □정부산하기관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지시사항》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결과와 기획예산처의 추진 과제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토론을 거
       쳐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할 것.
       -내부, 관계부처간 토론 후에는 공공기관 책임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장관 협의를 하는 등 단계적 토론을 통해 2/4분기안에 신속히 완료할 것(검토이행사
         항, 예산처, 행자부, 청렴위).


      고              시
 2006년 4 월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의기 주           (이하“체약당사자”
                                                 라고 한다),
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o Viet Sinh 베트남 기        1995년 4 월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
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          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
                                   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
                                                  제1조
      2006년 4 월20일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외교통상부장관
                                       빈 푹 지방의 고체 폐기물 관리 사업(이하“사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70호
                                       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 기관인

      약정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문번역문)                                차관(이하“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한다.

                                  29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2.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             찰방식에 의해 고용된다.
 며, 재무부에 의해 집행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천          적격국가는 외화소용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구백오십만사천불($19,504,000) 상당액을 초과        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
 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의공화국이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 중에서 경쟁입찰방식
 의해 확정된다.                             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2조                 3. 컨설턴트 고용 계약 또는 조달 계약은 차관계약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의 발효일 이후 18개월이내에 체결된다.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        4.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 계
음 원칙을 포함한다.                           약에 규정된다.
 (1)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                    제4조
  년이다.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2)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3)지출기간은 차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                       제5조
  다.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
 (4)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        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
  의 0.1퍼센트, 또는 지급약정의 경우에는 지급      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
  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       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
  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 계약       게 지출한다.
  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                       제6조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                       제7조
  융약정에 따른다.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         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
  이 부과된다.                         였다.
              제3조                     2006년 4 월11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고용적격       되었다.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들간의 경쟁입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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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             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             수 있다.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월 이내(이하“조치기           ②「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
 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         차 정밀검사 기준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중 별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차량         표 3의 장치(고시일 이후 추가·변경 장치를 포
 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9에
                                      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
 의한 무부하검사 대상차량 중 검사(대기환경보
                                      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
 전법 제37조의3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
                                      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
 함한다) 유효기간이내인 차량의 경우에는 다음
                                      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청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 부착·개조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제1항제1호 또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
                                      는 제2호 장치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여 인증을 받는 즉시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3. 법 제27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다만, 검사기간
                                      통지하여야 한다.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 부담) 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의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
                                      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
 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
                                      조·교체 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검사 합격일로 한다.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           ②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유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1월 이내에 규칙 제30조제3항의 배출가스저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고자
 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종·장치별 소유자
 명서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부담액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제작
 (이하“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①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             개조·교체 증명서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치기간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제6조 (조기폐차 신청)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
 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조치            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기간내 1회에 한하여 1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별            의3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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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조기폐차”라            기준이내인 자동차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경부장관이 지정한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1. 제6조 규정에 의한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
 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이내에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고 사실이 있는 자동차
 2.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한        2. 정부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
  정밀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증빙서류                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     제8조 (보조금 지급절차)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별
  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대행자의 경우 보조금         지 제4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지급절차대행자 지정서 사본을 추가한다.             대상 확인서(이하“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제6
 4. 자동차의 전·후·좌·우면 사진 각 1부(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경우 전후면 사진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식별            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등에게
  가능해야 한다) 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          교부하여야 한다.
  고이력 조회 결과서(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1          ②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등
  주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자기차량사고 담보           은 당해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
  가입 차량에 한한다)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급대상)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규칙 제37조제1         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터 2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
 갖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6조           금 지급청구서(이하“지급청구서”
                                                    라 한다)에 다
 의 규정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시 보조금을 지급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
 할 수 있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
 1. 법 제2조제2호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또는 폐차
  관리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            인수증명서(기타 폐차사실 및 사유가 객관적
  동차                                 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
 2.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조기폐차의 경우에         2.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제9조 (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
  신청일(우편접수의 경우 소인일, 방문접수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
  경우 접수일로 한다. 이하 같다)현재 검사 유         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
  효기간내에 있으며,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           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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