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9호                  관            보         2006. 9. 29.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6-54호                      ⊙농림부공고제2006-172호
 「병역법 시행규칙」등 국방부령을 일괄개정함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의 일부를 개정
                                     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다
   2006년 9 월29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방부장관                     2006년 9 월29일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농림부장관
   국방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의 일부
   예고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기간

 7900호, 2006. 3.24.)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국방     (5년)이 도래한 규격 및 표시인증 심사기준 등
                                       에 대해 용어, 시험방법 및 공정관리 등을 정비
 부령 법령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
                                       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일부 품목의 규
 는 일부의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일괄
                                       격을 개정
 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보
                                     2. 의견제출
 호와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
2. 의견제출                                는 단체는 2006년11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
 는 개인은 2006년10월19일까지 아래 사항을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7905)에게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참조:법제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유)
 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 명,
 02-748-6823, 팩 스:02-748-6819)에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go.kr)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농림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부 식품산업과(02-500-1855)으로 문의
 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5호
  그 사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
  주소 및 전화번호                          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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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하시기 바랍니다.
  (2)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등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3호
    대한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
 바.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협의             위를 감시하기 위한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운영요
  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협의기준은               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ᆞ공고합니다.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변경                      2006년 9 월29일

 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                            건설교통부장관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과 본안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
                                       1. 제정이유
  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평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초과하
  가서작성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여부
                                         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운
  를 결정하도록 함.
                                         송 화주, 사업자, 운전자 등 화물운송관계자 스
 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스로가 과적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
  필요한 근거규정 신설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자.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1천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화물운송관계자(건설기계 포
  원 2천만원 이하 과태료)하는 등 벌칙 및 과태             함)의 과적운행관련 정보를 과적단속에 최대한

  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신설                활용하고 상습 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 계도를

3. 의견제출                                  활성화하여 과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과적단속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 주요내용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             가. 명예단속원은 화물운송 건설기계관련 운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                  자, 사업자, 화주 단체에서 추천하는자로 구성,

 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시ᆞ도 및 지방국토관리청 별로 각5인 위촉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나. 명예단속원의 업무는 과적행위 감시ᆞ위반
 한 사 항 은 환 경 영 향 평 가 제 도 개 선 T/F 팀[전      행위 제보와 화물운송 질서유지를 위한 홍보
 화:02-2110-7987 또 는 7988, F A X:          ᆞ계도 활동

 02-503-8773, 전 자 우 편:p a r k9910@       다. 명예단속원은 무보수명예직이나 예산내에서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비ᆞ수당 지급가능, 건교부장관은 우수명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단속원에 대해 정부포상 등 실시 가능

  그 이유)                                3. 기타사항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가. 동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동 요령의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다. 기타 필요사항                               moct.go.kr), "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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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바.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이후 감면 대상이 아
                                      닌 다른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에 당초 감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4호                    받은 과밀부담금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과밀부
                                      담금 추징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효성을 제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공고합니다.                                심의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2006년 9 월29일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                 받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아니하도록 함.
   입법예고
                                     아. 대규모 개발사업시 인구, 환경 등 각종 영향
1. 제안이유
                                      평가가 중복되는데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2005. 6.27.) 및 제3
                                      완화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삭
 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시행(2006. 7.25.)
                                      제
 됨에 따라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정비발전지
 구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그간 수          자. 대규모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도권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             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
 고자 하는 것임.                            거 신설
2. 주요골자
                                     차. 수도권의 경직적인 권역별 규제를 보완하기
 가.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
  적정배치 뿐만아니라, 삶의 질 제고 및 경쟁력
                                      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
  향상을 도모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관리계획"
                                      (1)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
  으로 명칭을 변경
                                       을 받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나. 수도권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함.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2)정비발전지구의 대상지역은 공공기관 등이
  수도권정비계획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지
                                       이전한 종전부지 및 그 인근지역과 당해 시
  자체의 자율성 및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설이 이전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
 다.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산정시 수             요한 지역 및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이 필
  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한 목표인구와 연계하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록 의무화                                정하는 지역으로 함.
 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             (3)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
  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와 관
  할 공업지역 지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
  기간 동안은 중복지정을 허용                      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지구를
 마.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신설·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증설·이전·용도변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하여 용어를 명확화                           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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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31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3. 벌칙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
   2006년 9 월29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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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관세청공고제2006-59호
 공시                                         2006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6년 6 월 1 일                공고
                                         2006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를 다음
 나. 공동주택 수:146,692호(아파트 140,373
                                       과 같이 공고합니다.
  호, 연립 560호, 다세대 5,759호)
                                            2006년 9 월29일
 다.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관 세 청 장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건설교통부
                                       1. 합격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응시번호성            명응시번호성               명
 라. 열 람 장 소: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w w w.     100002   강봉열      100008     곽유동
  moc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100012   김기용      100004     김만석
  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100013   김상익      100016     김석권
2. 이의신청방법                                100022   김선주      100021     김성호
 가. 2006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100001   김세종      100007     김영렬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100018   김용태      100027     김종환
  진 자는 2006년 9 월29일부터 2006년10월           100034   김택곤      100020     김현석
  28일까지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한국감정                100024   김홍구      100042     나석균
  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음.                100029   남윤수      100009     라인호
                                         100011   박경학      100047     박관순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100053   박상찬      100005     박성규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100031   박용수      100015     박종만
  서식(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100023   박주화      100058     방성준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100041   배운곤      100006     배의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100030   백종현      100046     변상진
  함.
                                         100048   서병열      100069     서순덕
                                         100026   서임근      100033     손종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8호
                                         100044   송장원      100051     신광식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
                                         100019   심응선      100039     안정호
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0056   안해근      100050     오상걸
    2006년 9 월29일                         100025   윤태영      100032     이명재
                건설교통부장관                  100060   이상태      100037     이신현
○자격번호:제2859호(1985.12. 7.)                100066   이왕구      100043     이원식
○성 명:박흥기                                 100064   이윤동      100038     이정식
○주민등록번호:490830-*******                   100057   이천규      100040     이형동
○처분내용:건축사 자격취소                           100045   이호능      100059     임승구
○처분일자:2006년 9 월28일                       100061   임하국      100065     정인성
○처분근거: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                    100049   정해택      100068     조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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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2)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2006년 9 월29일                     (3)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제시함과 아울
              환경부장관                  러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당해 사업의 환경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보전목표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변
   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
1. 개정이유                             (4)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범

 ○유사한 영향평가제도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른            위 등 결정(Scoping) 절차를 의무화 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제도를 내실화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를 승인기관에서 운

  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                 영하되, 사업자가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
  가 등을 통합한 통합평가법을 제정하여 시행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심
  하고 있으나                                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평가제도 상호간의 중복, 각종 영향평가서            -심의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 소요 등 통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함.
   합평가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위원장:
                                    (1)평가서 등의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국무총리)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의 전
   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가 협의·이행과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예외규정을 둠.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간소화와 신속한 협의
                                    (2)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
   를 요구
                                     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을 다시 수렴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검토와 사후관리를 요구
                                    (3)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작
 ○위와 같은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결정사항을 반
                                     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수
  영함과 아울러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렴 생략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4)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에 대한 등록제
  하는 것임.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2. 주요내용
                                   라. 평가대행자의 관리
 가.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
  경하고,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1)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도록 한 사업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나. 총 칙
                                    (2)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검사규
  (1)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은 환
                                     정 신설
   경영평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을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             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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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       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원회 심의시 지정목적·지정기간·위치·규          위해 위원을 16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고, 수
 모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        도권 정책의 전문가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        자중에서 5인이내의 민간위원을 지명할 수 있
 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도록 함.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현황, 주요시책
(5)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추진상황 등을 담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14일이상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상반기중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6)정비발전지구에서 적용되는 규제완화의
                               파. 시·도지사는 시·도별관리계획 수립시 관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자
                                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연보전권역 규제 및 공장총량 현행 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별관리계획의 효율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률」에 의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
 으로 한정함.
(7)정비발전지구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개발사    3. 의견제출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부를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반영된 범위안에         는 개 인 은 2006년10월19일 까 지 다 음 사 항

 서 공원·문화시설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수도권정책팀, 전화번호 2110-8481, FAX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503-7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그 사유)
(8)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
 할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
 제한과 난개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5호
(9)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         2006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아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공고

 하고, 정비발전지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행하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않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니다.
 직접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         2006년 9 월29일
 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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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성           명응시번호성             명     마.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330일(설계 150일)
100054    조정수      100010   최병배          바. 입찰일시:조달청에서 별도입찰공고 예정
100067    최연호      100062   최용덕
                                         사. 입찰자격: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00028    한일순      100070   함인호
                                          ○통신망장비 입찰자의 경우(공동도급가능)
                        (합계:62명)
                                           -『국가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
2. 관세사자격증 교부안내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주
 ㅇ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자격
                                              파수공용통신장치(3411707)에 대한 입
  증 교부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호적
                                              찰등록을 필한 자
  초본 1통을 첨부하여 10월13일(금)까지 다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
  제출처로 송부하시기 바람
                                              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통신·정보처리 부
  -제출처: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관세청
                                              문 신고를 필한 자
    통관기획과(우302-701)
                                           -『전기통신사업법』제14조에 의하여 특별
  -전 화:(042) 481-7813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보통신
 ㅇ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확인한 후 원서접수세관을 통하여 12월 이후                 증을 보유한 자
  교부
                                         아. 설명회 지참서류:참가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06-73호                      5.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의 알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확장1차                   림마당/입찰용역란에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 게재
    사업 제안설명회 공고
                                         ※연락처:소방방재청 통합망사업단(전화: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 확장1차사
                                          02-2100-5190, FAX:02-2100-5199)
업의 제안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입찰참
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9 월29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81호
                소방방재청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1. 일 시:2006년10월 4 일(수) 14:00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
2. 장 소: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1906호)          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3. 내 용:사업개요 및 제안서 작성 지침 설명 등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4. 사업내용                                    2006년 9 월29일

 가. 사업명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확                              중소기업청장

  장1차사업                                    우수제품마크 인증
                                       1. 제조업체명:(주)태영
 나. 품    명:통합지휘무선통신망 실시설계 및
  물품 납품·설치                               ㅇ인증번호(일자):제 건재-351호(2006. 9. )

 다. 총사업비:32,078백만원(설계비 676 장치            ㅇ대표자:윤병원

  비 27,474 시설비 3,928)                    ㅇ소재지:전북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산 58-10

 라. 수요기관:소방방재청                           ㅇ인증품목:콘크리트 재생골재(재생 굵은 골

                                   472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6-517호                       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                 2006년 9 월29일
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조수봉 1950. 3.22.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329            국적법 제7조
신경옥 1950. 3.13.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329            국적법 제 6조
김두영 1953. 6.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9-55           국적법 제7조
박미화 1973. 4.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50-3             국적법 제6조
최중성 1964.10.19.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4             국적법 제7조
최영희 1963. 6. 9.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4             국적법 제7조
이희영 1973. 2.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371           국적법 제7조
허영란 1969. 4. 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1303            국적법 제6조
김창길 1965. 5.1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351           국적법 제7조
안명순 1964. 4. 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133           국적법 제7조
김월순 1964.10. 8.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347           국적법 제7조
양봉순 1958. 6. 3.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729 국적법 제7조
박금화 1975. 8.24.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03           국적법 제7조
김영희 1955. 2. 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237-11 국적법 제7조
문동해 1965. 1. 9.   남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250           국적법 제7조
박경화 1968. 6. 5.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35-1 국적법 제6조
김영철 1970. 6.15.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759           국적법 제7조
김효정 2002. 6.15.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759           국적법 제 8조 깅영철의자
조근주 1950. 2.2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당호리 127           국적법 제7조
조태운 1961.12.2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당호리 127           국적법 제7조
김영녀 1977. 5.20.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개사리 350           국적법 제7조
김옥성 1973. 4.21.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구산리 121           국적법 제6조
이흥권 1962.12.14. 남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용흥리 99-2 국적법 제7조
전기선 1970. 1. 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5           국적법 제7조
전영자 1966. 8.28.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5           국적법 제7조
정숙진 1964.12. 7.   여   중   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63            국적법 제7조
정영운 1951. 3. 4.   남   중   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63            국적법 제7조
손상구 1950. 7. 7.   남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286           국적법 제7조
박금철 1978. 9.2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58           국적법 제7조
김윤하 1968. 4.23.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하천리 15             국적법 제7조
김홍심 1972. 5.29.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359               국적법 제7조
우명철 1972. 2.17.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38-2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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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 29. (금요일)
  재, 재생 잔 골재)                            2006년 9 월29일
2. 제조업체명:(주)폴리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ㅇ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3호(2006. 9. )    1. 대상업소

                                       ○업소명:루트광학(주)
 ㅇ대표자:김덕현
                                       ○대표명:황우정
 ㅇ소재지:충북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153-1

 ㅇ인증품목:열가소성 플라스틱 수동식 볼 밸브              ○소재지:인천 남동구 고잔동 665-19 99B20L

  (수도용, 일반형)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82호
                                   4. 법적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위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2006년 9 월29일                         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중소기업청장                  에 의거 처분
   우수제품마크 인증                       5. 처분통지내용
1. 제조업체명:(주)정원주철                       2006년10월24일 14:00~18:00 식품의약품
 ㅇ인증번호(일자):제 건재-352호(2006. 9.)         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ㅇ대표자:송권섭                              산업기술시험원 김순창 방사기기팀장이 주재하
                                       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
 ㅇ소재지: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옹정리 86-2
                                       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ㅇ인증품목:멀티조인트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조업체명:(주)천마산업사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ㅇ인증번호(일자):제 화학-109호(2006. 9.)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
 ㅇ대표자:장병갑, 정일수                         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ㅇ소재지: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202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

 ㅇ인증품목: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구조               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

  하수도관의 이음관                            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215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34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        찰청 상임위원 이규식외 1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2006년 9 월29일
공고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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