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719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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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련                                                                심   의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보
                                                                                                          음란
                                                                                    유해
     2010-                                                                방송통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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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01
                                                                                                         유해업소
                                                                                                          음란
                                                                                    유해




                                                                                                                             2010. 2.10. (수요일)
     2010-                                                                방송통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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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02
                                                                                                         유해업소
                                                                                                          음란
                                                                                    유해
     2010-                                              01047129000.com   방송통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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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03
                                                                                                         유해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