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6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 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략
2.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
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
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 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Ⅵ.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나. 국가 귀속분 총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변경)
▮기정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시설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 계
255
56,409
1,143,844.7
도로
합계
255
56,409
1,057,285.7
일반
도로
소계
148
42,109
961,803.1
광로
5
2,771
113,849.2
대로
25
14,935
468,010.5
중로
57
17,642
313,749.3
소로
61
6,761
66,194.1
지하
도로
소계
7
1,500
-
대로
2
281
-
중로
1
161
-
소로
4
1,058
-
특수
도로
소계
100
12,800
95,482.6
소로
100
12,800
95,482.6
기타
-
-
86,559.0
가각 등
철도
합 계
25,215.0
차량기지 및 정거장
-
-
18,752.0
중복결정 면적 포함
본선
2
889.9
6,463.0
중복결정 면적 포함
공원
합계
-
-
1,394,009.2
18개소
주제공원
-
-
60,647.3
1개소
생활권
공  원
근린
-
-
1,328,399.5
14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어린이
-
-
4,962.4
3개소
녹지
합 계
-
-
180,965.3
41개소
완충녹지
-
-
99,661.5
32개소
연결녹지
-
-
81,303.8
9개소
기
타
시
설
계
-
-
511,718.9
광장
소계
-
-
110,396.0
26개소
일반
-
-
37,214.0
22개소
교통
-
-
73,182.0
4개소
67
▮변경
시설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 계
256
56,438
1,146,913.1
도로
합계
256
56,438
1,062,467.1
일반
도로
소계
149
42,138
964,117.5
광로
5
2,771
113,849.2
대로
25
14,935
469,496.5
중로
58
17,671
314,577.7
소로
61
6,761
66,194.1
지하
도로
소계
7
1,500
-
대로
-
-
-
중로
3
442
-
소로
4
1,058
-
특수
도로
소계
100
12,800
98,349.6
소로
100
12,800
98,349.6
기타
-
-
84,446.0
가각 등
철도
합 계
25,403.0
차량기지 및 정거장
-
-
18,755.0
중복결정 면적 포함
본선
2
889.9
6,648.0
중복결정 면적 포함
공원
합계
-
-
1,388,315.7
18개소
주제공원
-
-
60,647.3
1개소
생활권
공  원
근린
-
-
1,322,706.0
14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어린이
-
-
4,962.4
3개소
녹지
합 계
-
-
180,965.3
41개소
완충녹지
-
-
99,661.5
32개소
하천
-
-
166,750.8
8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유수지
-
-
92,302.2
3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공공공지
-
-
74,790.9
43개소
상수도
D100mm이상
-
66,198.6
송수시설2,배수지3,가압장3
(중복결정 면적 포함)
하수도
소계
-
-
1,273.0
우수
D300mm이상
-
-
도로에 포함
오수
D200mm이상
-
1,273.0
도로에 포함
주1) 도로 총계 1,143,844.7㎡ 중 29,748.1㎡는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 연결녹지와 중복결정된 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 연결녹지 면적에 계상
주2) 중복면적을 제외한 도로 총계 : 1,114,096.6㎡ (신교통 31,635.3㎡ 포함)
주3) 도로 중 타시설에 계상된 중복면적 : 근린공원1(504㎡), 광장14(3,606.8㎡), 광장15(3,996.9㎡), 광장24(9,908㎡), 광장25(1,046
㎡), 수도1(2,242㎡), 하천2-1(4,753㎡), 하천1-서(1)(1,576.5㎡), 하천1하(932.9㎡), 연결녹지10(1,182㎡)
주4) 철도 : 도로(34.7㎡)와 중복결정
철도2 : 교통광장24(822㎡), 도로(69㎡), 공공공지36(87㎡)와 중복결정
철도3 : 근린공원11(112㎡), 도로(95㎡)와 중복결정
철도5 : 근린공원15(12,789㎡), 도로(1,531㎡)와 중복결정
철도112 : 도로(297㎡)와 중복결정
주5) 근린공원1 : 신교통(1,515㎡), 하천1-서(3)(49,800㎡), 유수지1(49,800㎡), 도로(504㎡)과 중복결정
근린공원4 : 수도공급설비2(3,245㎡), 수도공급설비4(3,626㎡)와 중복결정
근린공원5 : 수도공급설비5(871.3㎡)와 중복결정
근린공원13 : 교통광장24(66,162㎡) 중복결정
근린공원15 : 철도5(12,789㎡)과 중복결정
주6) 하천1-서 : 도로(2,511.1㎡), 신교통(1,515㎡), 유수지1(49,800㎡), 근린공원1(49,800㎡)과 중복결정
하천1-하 : 도로(932.9㎡)와 중복결정
하천2-1 : 도로(4,396㎡), 신교통(357㎡), 수도(380㎡)와 중복결정
하천2-2 : 도로(1,778㎡), 수도(2,726㎡)와 중복결정
하천3-1 : 도로(2,849㎡), 공공공지(698㎡) 중복결정
하천3-2 : 도로(134㎡)와 중복결정
주7) 수도1-서 : 도로(1,023㎡)와 중복결정
수도1-성(1) : 도로(2,242㎡), 신교통(148㎡), 하천2-1(380㎡)과 중복결정
수도1-성(2) : 천2-성(2,726㎡)과 중복결정
주8) 교통광장24 : 공원13(66,162㎡), 철도2(822㎡)과 중복결정 
주9) 연결녹지10 : 도로(1,182㎡)와 중복결정
68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할 자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3. 대체시설을 관리하는 자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 (변경)
5.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연결녹지
-
-
81,303.8
9개소
기
타
시
설
계
-
-
509,734.5
광장
소계
-
-
107,170.0
26개소
일반
-
-
36,950.0
22개소
교통
-
-
70,220.0
3개소
하천
-
-
166,735.8
8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유수지
-
-
92,302.2
3개소(중복결정 면적 포함)
공공공지
-
-
74,612.5
44개소
상수도
D100mm이상
-
66,198.6
송수시설2,배수지3,가압장3
(중복결정 면적 포함)
하수도
소계
-
-
1,273.0
우수
D300mm이상
-
-
도로에 포함
오수
D200mm이상
-
1,273.0
도로에 포함
주1) 도로 총계 1,146,,913.1㎡ 중 26,786.1㎡는 공원, 광장, 하천, 수도시설, 연결녹지와 중복결정된 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광장, 하
천, 수도시설, 연결녹지 면적에 계상
주2) 중복면적을 제외한 도로 총계 : 1,120,127.0㎡ (신교통 34,985.3㎡ 포함)
주3) 도로 중 타시설에 계상된 중복면적 : 근린공원1(504㎡), 광장14(3,606.8㎡), 광장15(3,996.9㎡), 광장24(7,992㎡), 수도1(2,242㎡), 
하천2-1(4,753㎡), 하천1-서(1)(1,576.5㎡), 하천1하(932.9㎡), 연결녹지10(1,182㎡)
주4) 철도 : 도로(34.7㎡)와 중복결정
철도2 : 교통광장24(822㎡), 도로(69㎡), 공공공지36(87㎡)와 중복결정
철도3 : 근린공원11(11㎡), 도로(195㎡)와 중복결정
철도5 : 근린공원15(12,516㎡), 도로(1,491㎡)와 중복결정
철도112 : 도로(282㎡)와 중복결정
주5) 근린공원1 : 신교통(3,147㎡), 하천1-서(3)(49,800㎡), 유수지1(49,800㎡), 도로(504㎡)과 중복결정
근린공원4 : 수도공급설비2(3,245㎡), 수도공급설비4(3,626㎡)와 중복결정
근린공원5 : 수도공급설비5(871.3㎡)와 중복결정
근린공원13 : 교통광장24(61,687.5㎡) 중복결정
근린공원15 : 철도5(12,516㎡)과 중복결정
주6) 하천1-서 : 도로(2,511.1㎡), 신교통(3,147㎡), 유수지1(49,800㎡), 근린공원1(49,800㎡)과 중복결정
하천1-하 : 도로(932.9㎡)와 중복결정
하천2-1 : 도로(4,396㎡), 신교통(357㎡), 수도(380㎡)와 중복결정
하천2-2 : 도로(1,778㎡), 수도(2,726㎡)와 중복결정
하천3-1 : 도로(2,849㎡), 공공공지(698㎡) 중복결정
하천3-2 : 도로(420㎡)와 중복결정
주7) 수도1-서 : 도로(1,023㎡)와 중복결정
수도1-성(1) : 도로(2,242㎡), 신교통(148㎡), 하천2-1(380㎡)과 중복결정
수도1-성(2) : 천2-성(2,726㎡)과 중복결정
주8) 교통광장24 : 공원13(61,687.5㎡), 철도2(822㎡)과 중복결정 
주9) 연결녹지10 : 도로(1,182㎡)와 중복결정
시설의 구분
면  적(㎡)
대체시설 관리자
기정
변경
도 로
(신교통포함)
1,143,844.7
1,146,913.1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철도
25,215.0
25,403.0
공 원
1,394,009.2
1,388,315.7
"
녹 지
180,965.3
180,965.3
"
광 장
110,396.0
107,170.0
"
69
나. 시설의 이용 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공공공지
74,790.9
74,612.5
"
하천
166,750.8
166,735.8
"
유수지
(저류시설)
92,302.2
92,302.2
"
상수도
66,198.6
66,198.6
"
간선시설
51,799.7
51,799.7
"
단위시설
14,398.9
14,398.9
"
하수도
1,273.0
1,273.0
"
주1) 신교통, 철도(트램)은 서울시가 시행예정(광역교통개선대책)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5호
　2025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34호(낚시어선 용진호‧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용진호‧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김**(****.*.**.*)
대**** *** *** ***, **** ***** 
      귀하가 승선하던 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가 2025. 1. 5. 11:35경 부산광역시 목도 북서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정류 중에 항해 중이던 다른 낚시어선 용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고는 용진호의 선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상대 선박
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시기에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사고의 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박 중에도 레이다 등으로 수시로 주변 선박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선
박이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협력동작을 준비하는 등 경계 방법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별표 3 제1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사목 전기기기 중 1) 전기청소기, 4) 전기세탁기 및 탈수
   기, 13)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전기건조
   기, 24)화장실용 전기기기를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3(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4(안전확인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
  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13(구매대행의 특례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
  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5-1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우체국망 재정비에 관한 고시 실시
1.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 사항
  ㅇ 별정우체국 폐국
총괄국대상국
관서급
주소
(구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폐국
예정일
한글
영문
완도
소안
별정국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14-1
53092
501650
소안
SOAN
2026.1.2.
    - 업무종료일 : 2025. 12. 31.(수) 업무마감 후
  ㅇ 우체국 신설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신설
예정일
한글
영문
완도
소안
6급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14-1
53092
501650
소안
SOAN
2026.1.2.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 익일(2026. 1. 5.)까지 유효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188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및 일반국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별정우체국(완도 소안) 지정해지 결정에 따른 폐국 및 일반국 신설 추진
  가.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 사항
  ㅇ 별정우체국 폐국
총괄국대상국
관서급
주소
(구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폐국
예정일
한글
영문
완도
소안
별정국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14-1
53092
501650
소안
SOAN
2026.1.2.
    - 업무종료일 : 2025. 12. 31.(수) 업무마감 후
  ㅇ 우체국 신설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신설
예정일
한글
영문
완도
소안
6급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14-1
53092
501650
소안
SOAN
2026.1.2.
  나. 우체국망 재정비(개·폐국)일 : 2026. 1. 2.(금)
     ※ 업무종료 일시 : 2025. 12. 31.(수) 18:0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pong002@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5-131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17일
               통일부장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2023.4.28., 통일부 고시 제2023-1호)
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전략물자 반출입승인 신청 서류를 정비하는 한편(안 제7조제1항제4호),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반출승인 신청서류 중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북지원사업합의서”로
      변경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평화교류실 평화경제ㆍ제재
               관리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erendpt@korea.kr
 - 팩스 : 02-2100-581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2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9(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
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
기 삭제
  - 별표10(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
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
기 품목 추가
  - 
별표20(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별표25(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2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11월 1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4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2000.d
총칙
ES 02130.h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ES 02131.1h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
소형방출시험챔버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8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1. 항  만  명: 울릉항
   2. 공사의 명칭: 울릉 사동항 주차장 정비사업
   3. 공사시행목적: 울릉 사동항 내 주차구역을 정비하여 교통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4. 공사시행장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5. 공 사 개 요: 경계석 200×250 L=319.0m, 콘크리트포장복구 L=319.0m A=223.3㎡,
                  차선도색 A=634.0㎡, 카스토퍼 220EA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7. 총 사 업 비: 185,300천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 명: 울릉군
    ○ 주 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6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9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 하천인 황강 및 지류배수 영향 구간하천의 치수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다.
  - 개요 : 제방보축(8개소) L=4,600m 하도정비(V=24만㎥) L=2,130m, 수목정비(2개소) 
L=1,950m, 낙차공 보강(1개소)L=186m, 하상유지공(1개소) L=135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 대양면 아천리 일원(황강, 아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3. 12. 27. ～ 2028. 02. 15.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대양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5
장래
대양지구
사업량
km
8.68
1.293
1.902
5.485
사업비
백만원
26,211
7,579
5,500
13,132
9. 공사예정공정표 : 2023. 12. 27. ∼ 2028. 02. 15.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364-170
　
천
37,098
9,297
국(환경부)
　
2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
　
천
635,637
34,910
국(국토교통부)
　0
3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61
　
천
6,479
81
국(환경부)
　
4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
　
천
635,637
221,110
국(국도교통부)
　
5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8
　
천
3,600
1,980
국(기획재정부)
　
6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
　
천
635,637
74,595
국(국토교통부)
　
7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61
　
천
6,479
4,214
국(환경부)
　
8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
　
천
635,637
4,179
국(국토교통부)
　
9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
　
천
635,637
37,867
국(국토교통부)
　
1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94
　
도
    1,027 
       19 
국(국토교통부)
　
1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95
　
구
    2,912 
        5 
국(농림축산식품부)
　
1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92
　
도
      821 
       76 
국(국토교통부)
1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2-1
　
천
   73,156 
   38,146 
국(국토교통부)
　
1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
55-8
구
    3,535 
12
국(농림축산식품부)
　
55-9
33
55-10
22
1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8
　
천
      464 
      464 
경상남도
　
1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2-1
　
제
    2,528 
    2,528 
경상남도
　
1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2-1
　
제
      194 
      194 
합천군
　
1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7
　
구
      489 
      489 
국(농림축산식품부)
　
1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4-2
　
답
      710 
      710 
경상남도
　
2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8-2
　
제
      219 
      219 
경상남도
　
2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7-2
　
천
      823 
      823 
경상남도
　
2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7-4
　
천
      278 
      278 
경상남도
　
2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2-3
　
제
      796 
      796 
경상남도
　
2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4
464-3　
답
    1,524 
      250
강재*
　
2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6-1
　
답
        3 
        3 
경상남도
　
2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6
436-2
답
    2,201 
33
김한*
　
2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5-1
　
답
       62 
       62 
경상남도
　
2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5
435-2　
답
      465 
       49 
김한*
　
2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6-2
　
천
       26 
       26 
경상남도
　
3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2
　
천
      309 
      309 
경상남도
　
3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4-1
　
답
      591 
      591 
경상남도
　
3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3
　
천
    1,484 
    1,484 
경상남도
　
3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4
434-2　
답
      932 
      266
김말*
2/5　
하현*
3/5
3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3-3
　
도
       30 
       30 
국(농림축산식품부)
　
3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3
　
천
      737 
      737 
경상남도
　
3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1-1
　
답
      247 
      247 
경상남도
　
3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6-8
　
천
       87 
       87 
경상남도
　
3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6-6
　
천
      999 
      999 
경상남도
　
3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32-1
　
답
      437 
      437 
경상남도
　
4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5
　
전
      810 
      757 
경상남도
　
4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8-7
　
잡
      783 
      783 
경상남도
　
4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8-9
　
답
      236 
      236 
경상남도
　
4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8-2
558-11　
답
      361 
13
송근*
　
4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4-2
　
답
       36 
       36 
경상남도
　
4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8-1
558-10　
구
       92 
        7 
송근*
　
4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8-8
　
구
       60 
       60 
경상남도
　
4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4-1
　
답
       36 
       36 
경상남도
　
4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2-3
552-13　
답
      858 
       65 
주판*
　
4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2-11
　
답
      345 
      345 
경상남도
　
5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2-10
　
답
      177 
      177 
경상남도
　
5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3
　
답
      175 
      175 
경상남도
　
5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2-2
552-12　
답
      318 
31
송원*
　
5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2-9
　
답
      331 
      331 
경상남도
　
5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2-8
　
답
      275 
      275 
경상남도
　
5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1-1
551-7　
답
      945 
       15 
송원*
　
5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1-6
　
답
      351 
      351 
경상남도
　
5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1-5
　
답
      260 
      260 
경상남도
　
5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0
　
답
      198 
      198 
경상남도
　
5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49-5
　
답
      350 
      350 
경상남도
　
6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49-6
　
답
      223 
      223 
경상남도
　
6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2-7
　
답
      415 
      415 
경상남도
6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2-6
　
답
      186 
      186 
경상남도
　
6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1-2
481-6　
답
    1,524 
       27
정권*
　
6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1-5
　
답
      414 
      414 
경상남도
　
6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1-4
　
답
      105 
      105 
경상남도
　
6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69
　
답
      155 
      155 
경상남도
　
6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9-2
479-4　
답
    1,968 
       79 
정권*
　
6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9-3
　
답
      146 
      146 
경상남도
　
6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15
　
답
      256 
      256 
경상남도
　
7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0
　
답
      152 
      152 
경상남도
　
7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1-2
　
제
      364 
      364 
경상남도
　
7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3
476-21　
답
      380 
8 
추상*
　
476-20
6
7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4
　
답
      360 
      360 
경상남도
　
7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14
　
답
      556 
      556 
경상남도
　
7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13
　
답
      209 
      209 
경상남도
　
7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1-1
　
답
       76 
       76 
경상남도
　
7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2
476-19　
답
      808 
      123 
김한*
　
7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12
　
답
      603 
      603 
경상남도
　
7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11
　
답
      218 
      218 
경상남도
　
8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1
476-18　
답
    1,420 
       35 
추명*
　
8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76-10
　
답
      348 
      348 
경상남도
　
8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4
　
답
       50 
       50 
경상남도
　
8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25
　
구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8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24
　
구
       4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8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29
　
도
       3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8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32
　
도
      339 
        3 
국(농림축산식품부)
　
8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34
758-41　
구
      242 
        4 
국(농림축산식품부)
　
8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4
　
도
      208 
      208 
국(농림축산식품부)
　
8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9-8
　
답
      141 
      141 
경상남도
　
9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9-21
　
답
      176 
      176 
경상남도
　
9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0
　
답
       89 
       89 
경상남도
　
9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9-18
　
답
       48 
       48 
경상남도
　
9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26
　
구
       84 
       84 
국(농림축산식품부)
　
9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28
　
도
       52 
       52 
국(농림축산식품부)
　
9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1-1
　
답
      142 
      142 
경상남도
　
9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758-27
　
구
       29 
       29 
국(농림축산식품부)
　
9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9-20
　
답
      511 
      511 
경상남도
　
9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9-19
　
답
      233 
      233 
경상남도
　
9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9-17
　
답
       74 
       74 
경상남도
　
10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2-2
　
천
    2,215 
    2,215 
경상남도
　
10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351-2
　
전
    1,034 
    1,034 
경상남도
　
10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352-1
　
답
       23 
       23 
경상남도
　
10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353-1
　
답
       5
       5
강재*
　
10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353
353-3　
답
    1,820 
13
강재*
　
353-2
45
10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2-23
　
천
       79 
       79 
국(국토교통부)
　
10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9
　
도
    1,893 
       48 
국(농림축산식품부)
　
10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9-3
　
도
       58 
       58 
국(농림축산식품부)
　
10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2
132-5
답
      123 
19
추병*
　
132-4　
29
10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3
　133-4
답
      167 
67
정선*
9/12
변상*
1/12
변상*
1/12
변상*
1/12
11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6
　
구
      286 
      286 
국(농림축산식품부)
　
11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3-3
　
답
      236 
      236 
경상남도
　
11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2-3
　
답
      123 
      123 
경상남도
　
11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3-1
　
답
      126 
      126 
경상남도
　
11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2-1
　
답
       86 
       86 
경상남도
　
11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2
　
구
    1,853 
    1,853 
국(농림축산식품부)
　
11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1-3
　
답
      291 
      291 
경상남도
　
11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1-4
　
답
      204 
      204 
경상남도
　
11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1-1
　
답
       50 
       50 
경상남도
　
11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0-4
　
답
       74 
       74 
경상남도
　
12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0-1
　
답
      186 
      186 
경상남도
　
12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0-3
　
답
      305 
      305 
경상남도
　
12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29-3
　
답
      176 
      176 
경상남도
　
12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9-1
　
도
       59 
       59 
국(농림축산식품부)
　
12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29-1
　
답
        4 
        4 
경상남도
　
12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9-2
　
도
       41 
       41 
국(농림축산식품부)
　
12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1
　
구
       84 
       84 
국(농림축산식품부)
　
12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5-3
　
답
      407 
      407 
경상남도
　
12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5-1
　
답
      311 
      311 
합천군
　
12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6-1
　
답
        7 
        7 
경상남도
　
13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4-1
　
도
       39 
       39 
국(농림축산식품부)
　
13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4-2
　
도
       16 
       16 
국(농림축산식품부)
　
13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3
　
구
       26 
       26 
국(농림축산식품부)
　
13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1-1
　
답
      117 
      117 
경상남도
　
13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1-3
　
답
      253 
      253 
경상남도
　
13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0-4
　
답
       52 
       52 
경상남도
　
13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0-1
　
답
      104 
      104 
경상남도
　
13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60-3
　
답
      393 
      393 
경상남도
　
13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1
　
답
       52 
       52 
경상남도
　
13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9-3
　
답
      158 
      158 
경상남도
　
14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8-1
　
답
       17 
       17 
경상남도
　
14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8-3
58-6　
답
      199 
      186 
경상남도
　
14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8
58-5　
답
      385 
       51 
정미*
　
14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5-5
55-12　
구
      122 
      112 
국(농림축산식품부)
　
14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2-21
1072-31
천
      290 
     106
국(국토교통부)
　
14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2-19
　
천
      996 
      996 
국(국토교통부)
　
14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4-2
　
도
      139 
        7 
국(국토교통부)
　
14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4-1
　
도
       44 
       44 
국(국토교통부)
　
14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8-3
　
답
       30 
       30 
경상남도
　
14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38-2
138-4　
답
      157 
       90 
합천군
　
15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4-4
　
도
       56 
       13 
국(국토교통부)
　
15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072-20
1072-30
천
      346 
      149 
국(국토교통부)
　
152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4-12
　
도
       20 
       20 
경상남도
　
153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1-4
　
도
       92 
       12 
국(국토교통부)
　
154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4-11
　
천
      190 
      190 
경상남도
　
155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3-1
　
도
    2,812 
      520 
경상남도
　
156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4-15
　
천
      321 
      321 
경상남도
　
157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5-2
　
천
    1,623 
    1,623 
경상남도
　
158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5-4
　
도
      186 
      183 
국(국토교통부)
　
159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4-14
　
천
      456 
      456 
경상남도
　
160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44-6
　
도
      114 
       29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