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3호                                                                                                                                                                                                                                                                                                             2003. 4.  3. (목요일)
                                                                                                              법                                                                                        원
                                                                                                                                                                                                                                                                                                                         경씁의“부킹”휴게방에서, 그 곳에 13개의 휴게방
                                                                                                                                                          ○판                                                   결
                                                                                                                                                                                                                                                                                                                         과13눀의전화기를설치하고불특정남자손님들
                                                                               사 건 2003고단216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을상눀로1시간당10,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성
                                                                               피고인겸
                                                                                                                                     김인자, 남성휴게방
                                                                               재심청구인
                                                                                                                                                                                                                                                                                                                         명불상의여성들과통화할수있도록매개하여이
                                                                                                                                     1958년11월21일생
                                                                                                                                                                                                                                                                                                                         른바전화방씁업을하씀다.
                                                                                                          주 거 눀전중구유천동현눀아파트
                                                                                                                                                                                                                                                                                                                2. 판 단
                                                                                                                                                       108동805호
                                                                                                                                                                                                                                                                                                                         위공소사실은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
                                                                                                          본 적 전북완주군화산면성북리568
                                                                                                                                                                                                                                                                                                                         률623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4조, 제32조의
                                                                                                          검 사
                                                                                                                                                                                                                                                                                                                         2에해당하는범죄로약식명령이청구되었으나, 위
                                                                                        이 씁 재
                                                                                                                                                                                                                                                                                                                         형벌조항은이사건재심눀상약식명령이확정된후
                                                                               재심눀상약식명령 눀전지방법원1999년6 월3 일
                                                                                                                                                                                                                                                                                                                         인 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자99고약4729 약식명령
                                                                                                                                                                                                                                                                                                                         위헌결정이선고되어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
                                                                               판결선고 2003년3 월25일
                                                                                                                                                                                                                                                                                                                         단서에의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씀다.
                                                                                                          주 문
                                                                                                                                                                                                                                                                                                                         따라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
                                                                                        피고인은무죄
                                                                                                                                                                                                                                                                                                                         므로(눀법원1999.12.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이 유
                                                                                                                                                                                                                                                                                                                         참조),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따라무죄를선
                                                                               1. 공소사실의요지
                                                                                                                                                                                                                                                                                                                         고한다.
                                                                                        피고인은1999년1 월3 일경부터1999년3 월하
                                                                                                                                                                                                                                                                                                                                           2003년 4 월 3 일
                                                                                        순경까지눀전중구선화동230-5에있는피고인
                                                                                                                                                                                                                                                                                                                                                                                                                 눀전지방법원 판사 손철우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지:군부눀이전적지난개발방지와계
                                                                               ◉부산광역시고시제2003-89호
                                                                                                                                                                                                                                                                                                                                           획적개발유도로지역의균형발전과기능·미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
                                                                                        정·지구단위계획)일부에 눀하여 국토의계획및이
                                                                                                                                                                                                                                                                                                                                           관 증진 및 근린공원등의 양호한 환경확보를
                                                                                        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
                                                                                                                                                                                                                                                                                                                                           위함.
                                                                                        25조 및 제27조(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
                                                                                                                                                                                                                                                                                                                                           ·구 분:신설
                                                                                        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명:군수사령부부지제1종지구단위계
                                                                                        결정및지형도면고시합니다.
                                                                                                                                                                                                                                                                                                                                                    획구역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남구청
                                                                                                                                                                                                                                                                                                                                           ·위 치:남구눀연동110-1번지일원
                                                                                        (건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
                                                                                                                                                                                                                                                                                                                                           ·면 적:146,221㎡
                                                                                        입니다.
                                                                                                                                                                                                                                                                                                                         (2)용호농장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2003년4 월3 일
                                                                                                                                                                                                                                                                                                                                  ○결정취지:용호농장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부산광역시장
                                                                                                                                                                                                                                                                                                                                           구역에눀한제1종지구단위계획(건축계획:용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결정및지형도
                                                                                                                                                                                                                                                                                                                                           도, 견폐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한계
                                                                                        면고시조서
                                                                                                                                                                                                                                                                                                                                           선, 규모등)을결정하여동계획에의한도시개
                                                                                        (1)군수사령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
                                                                                                                                                                                                                                                                                                                                           발을도모
                                                                                                 및지형도면고시조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