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9-142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기관이 신설(2019. 8. 27.)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27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장
      부설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9-144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기관이 신설(2019. 8. 27.)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27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스마트팜융복합혁신센터장
       부설스마트팜융복합혁신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265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6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11일

       하남미사2동우체국                 하남미사2동                하남미사2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9년 8월 12일
         하남미사우체국                    하남미사                하남미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19-10호
                               관인등록
 제주해양경찰서 전자이미지 관인 재등록 및 신조함정(521함) 인수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제주해양경찰서장
□ 재등록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0일
          변경 전) 제주해양경찰서장인                      변경 후) 제주해양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0일
                                               제주해양경찰서 521함장의인
          제주해양경찰서 521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66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부산일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산일과학고등학교의 재등록 관인을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6일
                               신   규   공   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   기   공   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함양고등학교공고제2019-14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
라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함양고등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2019년 9월 5일
                        함양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가야초등학교공고제2019-47호
                                   관인등록
 김해가야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인(청인)을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김해가야초등학교장

                                    267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67
신
규
공
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
기
공
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및폐기
부산일과학고등학교의재등록관인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
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9월16일
◉함양고등학교공고제2019-1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
라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함양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9월5일
함양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가야초등학교공고제2019-47호
관인등록
김해가야초등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관인(청인)을사용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김해가야초등학교장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당초                             변경 (기본계획 11차)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특지                                         특지    부      공부면   편입
번호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본번     지목            성 명      주 소
                 구분                                         구분    번       적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1852            일반   537   2    답    526         77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3            일반   537   1    답    927         12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4            일반   537   0    답    1,310       171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5            일반   520   1    답    914         11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6            일반   520   0    답    339         3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7            일반   519   1    답    1,351       14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8            일반   519   0    답    1,165       12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9            일반   518   1    답    1,069       10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0            일반   518   0    답    645         59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1            일반   516   0    답    578         5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2            일반   515   0    답    1,369       11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3            일반   513   0    답    1,230       8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4            일반   512   0    답    1,868       119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5            일반   511   0    답    1,440       104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6            일반   510   0    답    2,924       20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7            일반   509   0    답    566         4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8            일반   507   0    답    480         3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9            일반   495   0    답    1,089       7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0            일반   493   0    답    1,753       10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1            일반   491   0    답    1,085       6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2            일반   489   0    답    1,205       6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3            일반   488   0    답    940         4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4            일반   487   0    답    1,607       8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5            일반   486   0    답    1,451       7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6            일반   483   0    답    621         3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7            일반   481   0    답    1,246       74
        길안면 대사리


                                                       97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당초                              변경 (기본계획 11차)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특지                                          특지    부      공부면   편입
번호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본번     지목            성 명      주 소
                  구분                                          구분    번       적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1878            일반    480   0    답    1,052        6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9            일반    479   1    답     375         2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0            일반    479   0    답     897         6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1            일반    478   0    답    1,648        114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2            일반    477   0    답    1,512        11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3            일반    476   0    답     979         77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4            일반    475   1    답     281         2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5            일반    475   0    답    2,709        224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6            일반    474   0    답    1,588        137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7            일반    473   0    답     715         61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8            일반    546   0    도로   5,235        806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89            일반    472   1    답     563         1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0            일반    547   0    구거   4,720        3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1            일반    466   1    답    1,270        58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2            일반    466   0    답    1,013        12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3            일반    465   1    답     702         89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4            일반    465   0    답     885         117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5            일반    463   1    답     556         8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6            일반    463   0    답    1,436        11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7            일반    548   0    도로    573         116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8            일반    521   0    전    2,677        116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99            일반    832   0    구거    471         26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900            일반    522   4    전     800         9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901            일반    522   5    전     972         15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902            일반    522   6    답     268         29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903              산   145   0    임야   29,355       117
        길안면 대사리


                                                         98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1일
                                       김해가야초등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인
    김해가야초등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물금초등학교공고제2019-2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0일 물금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물금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9월 10일
                     물금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삼송초등학교공고제2019-45호
                           공인폐기
 지축초등학교가 2019년 2월 28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휴교업무사무처리교로 지정된 삼송초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삼송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지축초등학교장인                       지축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지축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지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268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지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지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지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지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지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지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지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안산초등학교공고제2019-3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인천안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19. 9. 9.
                                               인천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산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등록
 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개원(2019. 9.1.)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69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 사용개시일 : 2019. 9.   1.
                                             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점암초등학교공고제2019-11호
                                  공인폐기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전라남도조례 제4924호, 2019.8.1.)에 따라 2019. 9. 1자 점암초등학
교병설신안분교장유치원이 폐원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점암초등학교병설신안분교장유치원의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점암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점암초등학교병설신안분교장유치원장인




                                   270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78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
1. 고시일: 2019. 9. 20.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공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044-205-3554 (FAX: 044-204-8962)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우편번호: 30116)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조서
                                       도로구간           관할
      해당      길이         폭                                  기초              기초
구분                            위계                      행정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 사유
     도로명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구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1번부터
              26.67     50    고속    미추홀구              인천,
현행                                            안양시           2km            연속부여
               km       m     도로    용현동               경기                              안양~성남 구간이
                                             석수동 12                         (1~28)
     제2경인                           627-24                                           연장 개통됨에 따라
                                                                  아래
     고속도로               24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로구간 끝지점
                                                                           1번부터
              46.75      ~    고속    미추홀구      성남시     인천,                                변경
변경                                                          2km            연속부여
               km       50    도로    용현동       여수동     경기
                                                                            (1~48)
                        m           627-24    45-10

※ 중심선




                                                16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73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
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육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건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지가에 토지 이용현황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시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개발제한구역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시
  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대상에 건축물(축사)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4
 호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시·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
 하고 있는 관련 납부영수증
4.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차계약서
5.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6. 쇠고기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7.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포함) 서류상 축
 사로 등재된 증빙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4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17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스포츠】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번호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19핀인터내
          셔널
         멕스큐
2019-                             TV                 방송통신 2019-63
      머슬마니아피      1                    2019-05-04                 2019-08-29 선정성 2019-09-23
 5240                             조선                심의위원회 -청-738
         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중부내륙고속도로 아포졸음쉼터(창원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③노선번     ④                                               ⑨ 주요       ⑩
         ② 종류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구분              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속            중부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변경             제45호선                    1,820㎡                          김천시        0.83
          국도            내륙선      아포읍                 아포읍       아포읍
                                                                        아포읍
                                 예리                    예리       예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아포졸음쉼터(창원방향) 시설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053-714-6114)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속국도 제45호)          아포읍 예리 일원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59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시     읍   리                   (㎡)  (㎡)               주 소                 성   명
                                                             서울 도봉구
                                                             방학동산90-5
 1    김천시 아포읍        예리     산3      임     3,434        946                          심재화
                                                              청구아파트
                                                               109-406
 2    김천시 아포읍        예리    952-3    전      89          25     기획재정부             국
                                                                          화순최씨대사성공파9세손
 3    김천시 아포읍        예리    산4-3     임     1,620        849       예리 179       한자표자
                                                                              송변후손



◉관세청고시제2019-4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30호, 2019.7.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9년 9월 2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69          2019-40호('19.9.23)      MICRO-GRAIN COPPER ANODE                          451

     370          2019-40호('19.9.23)      INSULATOR, ROOF                                   452

     371          2019-40호('19.9.23)      Press mold ; Pinnacle                             453
                                          HALF         DIPPED      DARK       CHOCOLATE
     372          2019-40호('19.9.23)                                                        454
                                PINEAPPLE RINGS
369. ‘MICRO-GRAIN COPPER ANO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47281-244
           1      Copper anode ball for electroplating
                                                                      (2002.3.21)
ㅇ 물품설명
 - 압연(rolling) 공정, 절단 및 냉간 단조공정 등을 거친 구리 볼(구리 함유량 99.85% 이상)로, 인쇄
     회로기판(PCB)의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60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62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조치
년도
보존
유형
1
창원합성동(67-4번지) 근린시설신축부지내유적
2019-0375
2019
현지
2
경주도시계획보문유원지(천군지구) 시설사업부지내유적
2014-0506
2019
현지
3
경주서악동(895-3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유적
2019-0362
2019
현지
4
서울애니메이션센터재건축사업부지내유적
2019-0352
2019
이전
5
서울원서동(30번지) 한옥신축부지내유적
2019-0465
2019
현지
372. ‘HALF DIPPED DARK CHOCOLATE PINEAPPLE RINGS’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xed nuts preparation;ORGANIC COUNTRY
MIX
분석47260-1413
(2004.1.9.)
ㅇ물품설명
- 원형으로슬라이스하여건조한파인애플의표면일부분(절반정도)에초콜릿을도포하여수지제
봉지에담아소매포장한것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008.19-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1806.90-1000호
ㅇ변경사유
- 제1806호에는함유량에상관없이코코아를함유한조제식료품이분류되므로, 관세율표제1806호
의“초콜렛조제식료품”에해당(2019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9-41호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9-8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
다.
2019년9월23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별표2(HS 분류의견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붙임: <별표2> HS 분류의견서일부개정안
부칙
이고시는2019년9월23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21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보존조치의고시등)에따라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3일
문화재청장
1. 보존조치유적목록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
 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대상 및 방법
 3.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수행)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가반 구성·운영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안전보건체제
 2. 안전보건활동 계획
 3. 안전보건활동 수준
 4. 안전보건활동 성과
 5.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