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2)도시가스
     -수요량
                           기                     정                            9,884천Nm3/년
              계
                           변                     경                            9,889천Nm3/년

난             방       용    기                     정                            8,320천Nm3/년

                           기                     정                            1,564천Nm3/년
취             사       용
                           변                     경                            1,569천Nm3/년

     -공급계획 : 파주시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주)가 공급
    3)지역난방
     -지역난방공사의 요청에 의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부지를 지구내 반영하여 지역난방 공급
     -타당성 분석
                                    도       입         기     준                교     하      지    구
구                     분                                                                                 검토결과
                           독    립       열   원 가 용 열 원(5km) 기                        정 변            경

최 대 열 부 하(Gcal/h)                    150이상                      30이상             82.2          82.6     적   합

열    사    용   량(Gcal/y)        300,000이상                   60,000이상          216,970       218,109      적   합

열     밀      도(Gcal/㎢h)                 30이상                    30이상             40.3          40.5     적   합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도로계획
구        분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               136               26,529            370,835.0          가각 포함
 합                계
                      변경        -               136               26,417            388,708.0          가각 포함

                      기정        -               1                 2,326.0               62,802.0        ·
              소   계
                      변경        -               1                 2,346.3               63,350.1
      대로
                      기정        27              1                 2,326.0               62,802.0
              3 류
                      변경       27               1                 2,346.0               63,350.1
일반
                      기정        -               25               11,463.0           200,564.0
도로            소   계
                      변경        -               25               11,439.6           211,997.3

                      기정   20~23                8                    5,660          124,292.0
      중로      1 류
                      변경   20~28.5              8                 5,578.3           131,320.7

                      기정   15,18.5              6                 2,714.0               39,204.0
              2 류
                      변경   15~20                6                 2,711.1               42,874.2

                                                          192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구     분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12       11            3,089.0        37,068.0
              3 류
                          변경       12       11            3,150.2        37,802.4

                          기정       -        84           10,967.0        86,904.0
              소   계
                          변경       -        84           10,897.1        86,322.8

                          기정       10        6            1,302.0        13,020.0
              1 류
                          변경       10        6            1,303.9        13,039.0
     소로
                          기정        8       63            7,947.0        63,576.0
              2 류
                          변경        8       63            7,862.3        62,898.4

                          기정        6       15            1,718.0        10,308.0             ·
              3 류
                          변경        6       15            1,730.9        10,385.4

                          기정       3~8      26            1,773.0        10,177.0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3~8      26            1,734.0         9,928.7

                          기정       -         -                   -       10,388.0
가     각           등
                          변경       -         -                   -       17,109.1

    2)주차장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14,260.0       확 정 측 량
                  소계
                           변경      -                                       14,240.8       결 과 반 영

                           기정      문발리 47-3전 일원                             1,082.0
                      1
                           변경      문발리 549-5차                               1,083.2

                           기정      문발리 1-14전 일원                               825.0
                      2
                           변경      문발리 562-1차                                 831.0
노외주차장
                           기정      동패리 854-1전 일원                              556.0
                      3
                           변경      문발리 601-1차                                 555.8

                           기정      동패리 834-2전 일원                              620.0
                      4
                           변경      문발리 602-9차                                 615.8

                           기정      동패리 산13-1임 일원                              830.0
                      5
                           변경      동패리 1737-1차                                829.2

                                                   193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2)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아. 개발기간(변경없음)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0.11.10)

  ○준공일 : 기정 2006년12월31일

 자.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위   치 : 기정-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동패리, 다율리 일원

           변경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동패리, 다율리 일원

  2)면   적 : 기정 2,044,440㎡(618,055평)

           변경 2,055,088㎡(621,664평)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게재생략)

 카.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파주시 및 수도권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

 나. 사업시행지(변경)

  1)위   치 : 기정-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동패리, 다율리 일원

           변경-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동패리, 다율리 일원

  2)면   적 : 기정 2,044,440㎡(618,055평)

           변경 2,055,088㎡(621,664평)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종 류 : 택지개발사업

  2)명 칭 : 파주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라. 토지이용계획서 : 개발계획내용과 동일

 마.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

  1)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방법

   토지등의 취득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수용함.

  2)용지의 취득 및 보상계획

                                      195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165호                   1. 업소명:(주)태원코퍼레이션
      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              2. 대표자:이기선외1
      사업)시행(변경)인가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장기                 에메랄드빌딩 12층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29호)
 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               수질방지시설업(제197호)
 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계             5. 등록일:2006년12월11일

 획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 같은법시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06-694호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3)               구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43~6)에                 인가공고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의 지리산온천관광
      2006년12월14일                     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
                인천광역시장                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공고합니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다.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장기지구 토지구획정                   2006년12월14일
 리사업                                                    전라남도지사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            1. 사업명: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
 동 6-18번지 일원                              정리사업 (변경없음)
4. 시 행 면적(변경없음):320,935.6㎡            2. 사업목적:택지조성 (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3. 위     치: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

 -기    정:1997년12월10일~2006년12월 9 일          (변경없음)

 -변    경:1997년12월10일~2008년12월31일      4. 시행면적:234,644㎡(변경없음)
  ※사     유: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          5. 시행자:구례군수(변경없음)
      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6. 사업시행인가일:1997년12월31일(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             7. 사업기간(변경)
 장                                        ○당    초:1997년12월31일~2006년12월30일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변경인가 공고일                   ○변    경:1997년12월31일~2009년12월30일
8. 사업기간 변경외 기타사항 변경없음                 8. 사무소의 위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6-88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상남도공고제2006-659호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공고합니다.                                       변경공고
      2006년12월14일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

                경 기 도 지 사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283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283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165호
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장기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
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계
획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 같은법시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3)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4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12월1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장기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
동 6-18번지 일원
4. 시 행 면적(변경없음)：320,935.6㎡
5. 사업기간(변경)
-기  정：1997년12월10일~2006년12월 9 일
-변  경：1997년12월10일~2008년12월31일
※사  유：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
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변경인가 공고일
8. 사업기간 변경외 기타사항 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6-88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4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태원코퍼레이션
2. 대표자：이기선외1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
   에메랄드빌딩 12층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29호)
 수질방지시설업(제197호)
5. 등록일：2006년12월11일
⊙전라남도공고제2006-694호
구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인가공고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의 지리산온천관광
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공고합니
다.
2006년12월14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234,644㎡(변경없음)
5. 시행자：구례군수(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1997년12월31일(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당  초：1997년12월31일~2006년12월30일
○변  경：1997년12월31일~2009년12월30일
8. 사무소의 위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변경없음)
⊙경상남도공고제2006-659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공고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3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검토결과:진입도로 변경에 의한 노선축소
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1                    7. 시행자: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노기욱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해
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
                                              ⊙(서울)서초구공고제2006-827호
니다.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
       2006년12월14일
                                                       사항) 공시송달
                      경상남도지사
                                                  골재채취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아
1. 사업명: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47조2의 규정에 의한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산65-1번지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수취인 미거주)등
 일원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사업면적:203,917㎡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4. 사업비:15,688,986천원
                                                       2006년12월14일
5. 사업기간:1996년 5월30일~2006년 5월29일
                                                                       서 초 구 청 장
6. 변경내역 및 사유(사업비 및 사업면적)
                                                       공시송달업체내역
 ○사업비
                                              ○업체명:(주)특수임무수행자지원사업회
  -당     초:15,540,850천원
                                              ○법인등록번호:110111-3053719
  -변     경:15,688,986천원
                                              ○대표자:최창성
  -증·감:증)148,136천원
                                              ○소재지:양재동 291-1(2층)
  -검토결과:교량 및 진입도로등 변경에의함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골재채취업(수중
 ○면     적                                         골재) 서초-06-03
  -당     초:209,033㎡                           ○위반내용:소재지변경 신고지연
  -변     경:203,917㎡                           ○행정처분(예정)내역:영업정지 6월
  -증·감:감)5,116㎡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                               2006년12월14일
 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또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는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자동차관리법                         차량번호판
 05-92381    05-2918   이춘삼                        불상      1                                2개
                                위       반                     (경기46가 9616)

2006-33304   06-851    한범오외2    사기등               불상     23   나이키신발                        1켤레


                                            284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6-64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주소                      호 주        고시일자

김     영    순 1944. 3.12.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5동 1425-30         김   영     순   2006.12.12.



⊙행정자치부고시제2006-37호                               5. 의료시설(1)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0조                         6. 교육연구시설(7)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손해 표준위험                       7. 운동시설(4)
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8. 업무시설(3)
      2006년12월15일                               9. 숙박시설(4)
                      행정자치부장관                   10. 판매시설(10)
      새마을금고연합회 화재손해 표준위험율                       11. 위락시설(6)
      제정                                        12. 관람집회시설(4)
1. 제정이유                                         13. 전시시설(4)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의 양적확대에 따                         14. 창고시설(4)
 라 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제사업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8)
 의 안정적이고 건실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                        16. 운수전문시설(2)
 여 화재손해 표준위험율을 제정코자 하는 것                        17. 자동차 관련시설(6)
 임.                                             18. 동물관련시설(2)
2. 제정대상                                         19. 고물상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2)

 가. 장기일반화재 표준위험율(23업종102상품)                     20. 식물관련시설(2)

 나. 장기공장화재 표준위험율(12업종273상품)                     21. 교정시설(2)

 다. 장기주택화재 표준위험율(3업종3상품)                        22. 방송통신시설(5)

3. 제정대상별 표준위험율:붙임자료                             23. 묘지관련시설(2)

4. 시행일:2006년12월15일부터                        장기공장화재 표준위험율(12업종 273상품)

<붙    임>                                        1. 광   업(5)

장기일반화재 표준위험율(23업종 102상품)                       2.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28)

 1. 근린생활시설(13)                                  3. 전기업(5)

 2. 근린공공시설(3)                                   4. 화학공업(102)

 3. 종교시설(4)                                     5. 펄프 및 제지공업(3)
 4. 사회복지시설(4)                                   6. 요업 및 토석공업(24)
                                          170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건               물
            공   장   종       별
                                                 1급         2급         3급         4급

 (2)산업폐기물 소각장                                  0.005221   0.008353   0.013573   0.020882

 폐수처리장                                         0.001122   0.001796   0.002918   0.004490

 오디오(비디오 포함) 테입 녹음 및 조립                        0.002345   0.003752   0.006096   0.009379

 신발 제조                                         0.004664   0.007462   0.012126   0.018656

주) 재고자산위험율은 각 업종별 급별위험율에 0.000761을 더하여 사용
 재고자산                               0.000761



⊙농림부고시제2006-69호                                    향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들녘별 주요농기계 적정공급 유도(벼농사
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농림부고시 제2001-86                      용 농기계)
호, 2002.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농협 RPC등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공
다.                                                 동이용 촉진, 적정공급 유도
      2006년12월15일                                  -이용실태 분석후 공동이용방안, 비용절
                농 림 부 장 관                             감 목표 제시등 기술지도
      농업기계화기본계획                                경제형농기계의 개발보급 촉진
1. 농업기계화사업 비전 및 주요목표                            ○신규개발⇒신규개발+공급중인 저가 농
 가. 비   전                                          기계(10% 이상)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계화 기반                     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 및 주요 농작업의
      구축                                        공동화 촉진

 나. 주요목표                                        ○중고농기계 품질보증제 도입 및 상설판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관리로 비용 절감                        매장 운영활성화 지원
     ◈농업인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농작업 대행방식(임대사업)을 통한 주요
     ◈인프라 구축 및 지자체 농업기계화사업                         농작업의 공동화 촉진
      지원                                       면세유 공급제도 유지, 홍보 및 사후관리
2. 주요 추진전략                                      강화

 가. 농기계 비용절감                                    ○공급기한 연장, 홍보 강화 및 부당사용
     사업량 확대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임대                       억제
      사업 활성화                                나.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사업량(‘11년 까지):320개소                      고품질 쌀, 콩 및 브랜드육성품목 중심
       -“임대사업 운영안내서”제작보급, 우수                    으로 개발보급 하며, 농가의견 수렴 및
        브랜드 육성 및 특화작목 일관기계화                     FeedBack 시스템을 강화
        기종 우선지원 등 지원 효율성 제고                     ○개발기종 선정·평가시 농업인, 관련단
      ○지자체 부담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                        체 등 수요자요구 반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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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고추, 마늘 등 브랜드육성 품목은 경영             으로 확대
   체 중심의 일관기계화 및 종합처리장 중          ○지원기종 선정시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심의 수확후 처리작업 기계화를 적극 추             제조업체 자체시험성적도 인정
   진                              ○농가단위 농기계 구입지원등 공급제도개
   ※양파수확기등 20개 기종을 선정, 농가            선(장기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 개발보급              무상수리기간 연장 등 업체자율의 A/S능
 소요개발비를 감안 개발주체를 선정, 실효          력 향상 유도
  성을 제고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 확대
  ○개발비가 많이 드는 기종은 관련부처 지          ○무상수리기간 연장 업체에 대한 생산지
   원사업 활용                            원자금 우대지원
  ○중소형 기종은 농업공학연구소 연구사            ○수리기사 양성교육 및 리콜제도 홍보강
   업, 농림기술개발사업 활용                    화
 생산 및 구입자금 우대지원 등으로 실용화         수출활성화로 가격 안정화 유도
  를 촉진                            ○생산지원자금 확대 및 지원업체 자격 완
  ○중점개발대상 농기계에 대한 생산 및 구             화
   입자금 우대 지원                      ○국제농기계박람회 참가비 지속지원(격년
  ○시범보급예산 자체확보로 실용화 소요기              제)
   간 단축(농업공학연구소)                 농촌 활성화, 환경보호 및 지자체 사업 지

다.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원
 농기계 안전인증제 도입                    ○취미농 영농서비스 교육, 연료소비율 등
  ○안전장치 확인 및 안전인증필증 부착 의             급표시로 에너지절감 유도
   무화(트랙터 등)                      ○농업기계화사업 계획수립 지도강화 등
 농기계 시험평가제도 개선으로 안전사고               지자체 사업 지원
  위험을 최소화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30호
  ○이원화 되어 있는 검사·검정제도를 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원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2002. 5. 6.),
  ○성 능→안전성, 쾌적성, 환경위해성 중심   제2002-92호(2002.10. 1.), 제2004-34호(2004.
   으로 시험평가                  3.24.), 제2004-138호(2005. 1. 5.)로 고시한
 농기계공제 가입지원 확대 및 홍보강화로     바 있는 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후보상 확대                   통상산업부 제1997-145호(1997. 8.13.), 산업
  ○농업인 안전공제 피해보장수준 확대 및     자원부 제1998-101호(1998.11.12.), 산업자원
   공제료 지원단가 인상              부 제2006-95호(2006. 9.11.)로 고시한바 있는
 “농작업 안전위원회” 운영으로 안전관리     154kV 화성~조암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
  기반 강화                     부 제2005-130호(2006. 1. 3.)로 고시한바 있는
  ○안전사고 요인분석, 안전관련 장·단기     154kV 청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
   전략수립 및 정책제시 등            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
라. 인프라 구축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
 주요 농기계 가격표시제 도입 등 공급제도    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선                              2006년12월15일
  ○가격표시제:트랙터, 콤바인 등→연차적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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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06-101호                     ○자료구분(1자리):3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제2항, 제10조, 같은           ○보장기관기호(3자리):해당 시·군·구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및 [별표], 같은 법 시            행정동 부호 앞 3자리를 기재
행규칙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제         ○성별(1자리)
2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1800년 대 및 1900년 대 출 생(남: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2호, 2006. 5.26.)을         여:2)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0년대 출생(남:3, 여:4)
    2006년12월15일                        ○발생년도(2자리):발생년도 마지막 2자
               보건복지부장관                    리를 기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2000년 발생→00, 2007년 발생→07
    개정안                                ○일련번호(4자리):보장기관에서 중복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같이 개정한다.                              (예시)
제19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울시 종로구(3000000)에서 2007년도
[별표1]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명세서                  7번째 발생한 행려환자
서식작성요령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
                                          (1960.03.30일생, 남자)의 경우
령 2. 공통사항 (6)〔세대주 및 수진자〕의 제1항

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의 2항) 중 “주민번

호”를 “주민등록번호”로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
                                      □보장시설입소자가 아닌자로서 주민등록번
이 신설한다.
                                       호 불명자인 경우
 (6)①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
                                       ○관리번호 구성
  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여된 의료급

  여 관리번호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행려환자인 경우(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출생년도(2자리):출생년도 마지막 2자
    자 포함)
                                          리를 기재
    ○관리번호 구성
                                       ○자료구분(1자리):4

                                       ○보장기관기호(3자리):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를 기재

    ○출생년도(2자리):출생년도 마지막 2자             ○성별(1자리)
     리를 기재                                1800년 대 및 1900년 대 출 생(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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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2)                                        2000년 발생→00, 2007년 발생→07

  2000년대 출생(남:3, 여:4)                     ○시설기호(4자리):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관리번호 부여년도(2자리):관리번호 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여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예시)

                                          ○2004.1.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
  2000년→00, 2007년→07
                                              소된 150번째 노인(1930.3.30일생, 여
 ○일련번호(4자리):보장기관에서 중복되
                                              자)의 경우
  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예시)

 ○2007. 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

  번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1957. 5.30일생, 남자)의 경우
                                     특례)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란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외국인등록

                                     번호(13자리)를 기재한다.
□보장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인
                                     ③신생아가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는 “수진자
 경우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

                                     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뒷
 ○관리번호 구성
                                     부분의 남·여 구분(3 또는 4)만 기재한다. 다
 ○출생년도(2자리):출생년도 마지막 2자
                                     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
  리를 기재

 ○자료구분(1자리):5                        에 첫째아이는 “1”, 둘째아이는 “2”를 기재한

 ○일련번호(3자리):보장기관에서 중복되               다.

  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예시) 2004년 1월 1일 출산한 남아의 경우
 ○성별(1자리)                                                              주민등록
                                     세대주성명             홍   길   동
  1800년 대 및 1900년 대 출 생(남:1,                                           번      호

  여:2)
                                     수급권자성명 이은영아기 또는 홍철수 040101-3
  2000년대 출생(남:3, 여:4)

 ○입소년도(2자리):입소년도 마지막 2자                   부     칙
  리를 기재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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