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량행위를 투명화 하기위해 명시함.                   1. 대상(피신고인)
 바. 직제령에 규정되어 운영되는 정부종합상황                  ○성 명:김영식
  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주 소:전남 목포시 동명동 334번지(9/1)
  함.                                   2. 위반내역
 사. 비상대비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아.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이 행정기관 및 중                 성 정보전송
  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 대비업무 수행실태를                    -스팸번호:0506-585-8282, 0506-572-
  확인·평가하여 비상대비태세 전반의 실효성                     8282, 0506-584-8282
  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3. 의견제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4. 예정처분내용:스팸번호 각각 3,000만원이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과태료 처분대상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비
                                       5. 의견제출안내
 상기획위원장(참조 : 정책홍보담당관, 경기도 과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협력담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관실(전화:02-503-7708 또는 7709, FAX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02-503-7711, 전자우편 jkl1961@epc.go.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
  그 이유)
                                            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공고문 게시기간:2006년 8 월18일~2006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9 월 1 일(15일간)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6-94호                           이내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여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사유로 송                 분함.
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통신과(전화:062-600-4813)(우편:502-
   2006년 8 월21일                             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
               전남체신청장                       062-600-4819)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시청자미디어센터운                     2006년 8 월21일
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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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2006년 8 월22일                     31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방부장관                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인원수는 수의장교 및 공
1. 최초 사용일:2006년 8 월22일               익수의사 소요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함.
2.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다. 수의사관후보생은 징병신체검사 등급 우수
 가. 관인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인)               라. 징병신체검사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수
                                     학능력 시험 성적 50%, 수의예과 1·2학년시
                                     험 성적 50%를 반영하여 선발함.
                                    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해 수의사
                                     관후보생을 선발함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
                                     발함.
 나. 전자이미지관인                         바.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에도 불구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인)                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수의사
                                     관후보생선발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함.
                                    사.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수의학과 1학년 내지 4학년에 재학중인 자
                                     로서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2006년10월3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
                                     여야 함.
                                3. 의견제출
⊙국방부공고제2006-42호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006년 8 월22일                    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국방부장관                748-6645, 팩스:02-748-6659)에게 제출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규칙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제정(안) 입법예고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1. 제정이유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공익수의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병역법시행령            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된 수의사관후보생 선           기 바랍니다.
 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사유)
 가.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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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시설내용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
     -정수시설:35,000㎥/일                             정일(목표년도 2021년)
     -송수관로:D=400~800㎜, L=16.6㎞                   ○급수인구:131,800명
     -배수지:V=10,000㎥                              ○1일1인최대급수량(ℓ/일):33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급수개시(예정)일:2008년 6 월
 ○위   치: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24-12                    ○사업기간:2006년 9 월~2008년
    번지 일원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붙임
 ○면 적:42,873㎡                                   8.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5. 급수구역:영천시 일원                                   열람(관계도서생략)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지       적(㎡)           소        유        자
연번 행 정 구 역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계     11필지                      507,143      42,873
1   임고면 삼매리 산19            임야     74,810        1,299 경북 영천시 금호읍 삼호동 32 김 순 자
2   임고면 삼매리 산21            임야       801           801 경북 영천시 효동             이 극 희
3   임고면 삼매리 산22            임야      8,006        8,006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         김 영 희
4   임고면 삼매리 산24-8          임야   233,388           252 대구 수성구 범어동 43-7       주식회사
                                                                            대       연
5   임고면 삼매리 산24-11 임야              2,680        2,240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4-2 김 영 근
6   임고면 삼매리 산24-12 임야           180,960      26,625 경북 영천시 금노동 512-3        손 재 림
7   임고면 삼매리 산24-14 임야               956           956 경북 영천시 금노동 512-3      손 재 림
8   임고면 삼매리         32-1   답       2,912          64 경북 영천시 금노동 512-3       손 재 림
9   임고면 삼매리         36     전       1,365        1,365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783 이 희 수
10 임고면 삼매리          37     전        518           518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5 김 성 원
11 임고면 삼매리          43     묘지       747           747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54 김 종 화

⊙환경부고시제2006-125호                                 가. 성    명:환경부장관(대행자:국립공원관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공단이사장)
     결정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천청사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가. 위 치: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46-3
     2006년 8 월22일                                나. 부지면적:1,555㎡
                환경부장관                            다. 건축규모:연면적 219.48㎡, 건축면적
1. 사업의 명칭: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분소                          235.62㎡(건폐율:15.15%), 지상 1층
 신축사업                                              ○사무소 1동:148.2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숙소 1동: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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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2006년 8 월~2006년12월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천청사
 ○소재지: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지 번:346-3                             가. 위 치: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산9-1
 ○지 목:전                                 나. 부지면적:1,950㎡
 ○지 적:1,685㎡                            다. 건축규모
 ○편입면적:1,555㎡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실제이용현황:나대지                             건축면적       208        282        74
 ○소유자(관리청)                               연 면 적      347        446        99
   -성 명:국(환경부)                           건 폐 율     10.7%      14.5%
   -주 소:-
                                         규     모   지상2층       지상2층
6. 공원사업시행근거
                                       4. 사업시행기간:2006년 8 월~2006년12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환경부고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시 제2001-138호(2001.10. 8.)
                                        ○소재지: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지 번:산9-1
 가. 배치계획:별첨 계획평면도
                                        ○지 목:임야
 나. 기본구조:조적슬라브조
                                        ○지 적:12,263,008㎡
   ○외부 마감재(벽체):목재사이딩(사무소),
                                        ○편입면적:1,950㎡
       점토벽돌(숙소)
                                        ○실제이용현황:사무소
   ○외부 마감재(지붕):박공(아스팔트싱글)
                                        ○소유자(관리청)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
                                          -성 명:국(산림청)
 해상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주 소:-
 에게 보입니다.
                                       6. 공원사업시행근거
                                        ○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환경부고시
⊙환경부고시제2006-126호
                                          제2006-73호(2006. 5.15.)
       소백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              가. 배치계획:별첨 계획평면도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나. 기본구조:철근콘크리트조

       2006년 8 월22일                       -외부마감제(벽체):콘크리트 바탕에 목재사

                  환경부장관                       이딩

1. 사업의 명칭:소백산국립공원 소백산북부사무소                -외부마감제(지붕):평스라브 바탕에 우레탄

 증·개축 사업                                      도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

 가. 성     명:환경부장관(대행자:국립공원관리            북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공단이사장)                               에게 보입니다.

                                   8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방송위원회규칙 제92호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 일부              제9조(정원) 센터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개정규정                         같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한다.                           (별표 1)
제명“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
               을“시청자미디          정원표(제9조 관련)
어센터 운영규정”으로 한다.                      총         계         16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    터    장          1
제2조(구성원) ①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센터”라           팀         장          3
 한다)에는 운영위원회, 센터장 1인 및 직원을 두         팀         원         12
 고, 감사업무를 하는 자(이하“감사직원”
                      이라 한            부   칙
 다)를 둘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중“9인의 운영위원회 위원”을“11인      ②(운영위원회 증원에 따른 경과조치)제3조제1항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2인의 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임기의 잔
제8조(기구) 센터에는 미디어교육팀, 시청자제작          임기간으로 하되, 그 중 1인의 임기는 이 규정 시
 지원팀, 기획관리팀을 두고, 제2조제1항에 따른         행당시 종전의 3년을 임기로 하는 위원의 잔임
 감사직원을 둘 수 있다.                      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위원 증원 및 이에 따른 임기 관
련 조항 개정,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감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증원
 -기존 9인에서 11인 이내로 증원
나. 운영위원회 증원에 따른 임기조정
 -개정규정으로 인해,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최
   초 3년 임기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함.
다. 센터 직급별 정원표 명시
라. 현행 강제규정인 감사직원 파견 관련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
                                                     〈방송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6-628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업체(대표자)께서는 적시된 일자까지 의견을 제출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006년 8 월21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경기도지사

                               18
⊙방송위원회규칙제92호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일부
개정규정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을“시청자미디
어센터운영규정”으로한다.
제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2조(구성원) ①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는운영위원회, 센터장1인및직원을두
고, 감사업무를하는자(이하“감사직원”이라한
다)를둘수있다.
제3조제1항중“9인의운영위원회위원”을“11인
이내의위원”으로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기구) 센터에는미디어교육팀, 시청자제작
지원팀, 기획관리팀을두고, 제2조제1항에따른
감사직원을둘수있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정원) 센터에두는직원의정원은별표1과
같다. 
별표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
정원표(제9조관련)
총
계
16
센
터
장
1
팀
장
3
팀
원
12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운영위원회증원에따른경과조치)제3조제1항
의개정규정에의하여최초로임명된2인의임
기는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위원임기의잔
임기간으로하되, 그중1인의임기는이규정시
행당시종전의3년을임기로하는위원의잔임
기간으로한다.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18
◇개정이유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의방송소외계층대표성강화를위한위원증원및이에따른임기관
련조항개정, 운영방식변경에따른감사관련규정등을개정하기위함.
◇주요내용
가.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의방송소외계층대표성강화를위한운영위원회증원
-기존9인에서11인이내로증원
나. 운영위원회증원에따른임기조정
-개정규정으로인해, 추가위촉된위원의임기는기존위원의잔임기간으로하고, 그중1인은최
초3년임기위원임기의잔임기간으로함.
다. 센터직급별정원표명시
라. 현행강제규정인감사직원파견관련조항을임의규정으로개정
〈방송위원회제공〉
⊙경기도공고제2006-628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
(과태료) 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공시송달공고하오니해당
업체(대표자)께서는적시된일자까지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8 월21일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
1. 대상업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업종번호소
재
지처
분
원
인
해중종합건설(주) 심종학건축공사업안산시상록구성포동583-4
건설업등록증및등록수첩
131411-0161374
10-1497
기재사항변경신고해태
에스케이에스건설(주) 김순자건축공사업용인시수지읍풍덕천리735-4
〃
110111-1662231
01-0385
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19
2. 의견제출기간：2006년8 월16일~2006년8 월
25일(10일간)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과태료
4. 처분의원인이된사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의2제2항에의한건설업등록증및등록수첩기
재사항변경신고해태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
6. 기타：제출기한까지의견미제출시의견진술
의기회를포기한것으로간주하여행정처분됨
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에대하여경기도청건설계
획과(031-249-3623)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충청남도공고제2006-466호
당진읍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
당진읍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을토
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
따라종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하고, 관계도
서를당진군도시건축과(TEL：041-350-3701)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06년8 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검사완료에따른도
시계획변경, 사업계획및환지계획변경주민공
람, 공사완료및환지처분주민공람공고등후
속법적행정절차이행등으로계획공기내사업
마무리지난
2. 사업의목적：토지효용의증진및공공시설의
확보
3. 사업의명칭：당진읍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 시행지구：당진군당진읍읍내리일원
5. 시행면적：당초567,619㎡, 변경567,569㎡
(감50㎡, 환지확정측량에의한면적감)
6. 사업기간
○당
초：2001년3 월8 일~ 2006년8 월31일
○변
경：2001년3 월8 일~ 2006년10월31일
7. 시행자：당진군수
⊙백마중학교공고제2006-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1일
백마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9 월1 일
·신규관인
풍동중학교장의인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62   725-2      창          850          181 명학리 189-1                      황    의      봉
                                          (근저당:연기군 조치원읍 원동 28 연기군농업협동조합)
63   725-3      답          807           8 명학리 189-1                       황    의      봉
                                                  (근저당:연기군 조치원읍 원동 28 연기군농협)
                                                       (근저당:연기군 동면 내판리 28 동면농협)
64   731-1      철          136          136 철도청                                 국
65   731-2      답       1,117       1,045 부강리 984-1                        박    헌      일
66   732-1      철          155          155 철도청                                 국
67   732-2      답       1,510           909 대전 유성구 대정동 222-1               오    장      균
                                            교정아파트 가-502
68   733-1      철           96          96 철도청                                  국
69   733-2      답       1,546           592 부강리 348-1                      사    희      복
70   734        철          112          112 철도청                                 국
71   735-1      철           99          91 철도청                                  국
72   735-2      답          465          37 부강리 348-1                       사    희      복
73   736-1      철           60          12 철도청                                  국
74   793-9      천          612          190 건설교통부                               국
75   793-10     답       1,055           218 명학리 184                        박    장      균
76   793-16     천      71,722       3,370 건설교통부                                 국
77   798        철      59,048      15,313 철도청                                   국
78   835        구      13,760           314 농림부                                 국
79   837        도      10,832           689 농림부                                 국
80   838        구       9,270       2,260 농림부                                   국
81   846        구       1,626           71 농림부                                  국
응암리 소계         81필지   833,080      63,715
연기군 합계         81필지   833,080      63,715
총 합계          221필지 1,044,670     178,332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25호                                  2006년 8 월22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실시계획(2단계)                                1. 사업명: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                        사업
에 의하여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중 2                    2. 사업개요
단계 구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가. 위   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경기
같이 고시합니다.                                          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18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구 운중동~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나. 출자자(9개사):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나. 연 장:11.64㎞(1,2단계 전체연장 22.9㎞)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주)대우건설, 롯
 다. 차로수:6차로(6.74㎞) 및 4차로(4.90㎞)                  데건설(주), 신동아건설(주), SK건설(주), 성
 라. 공사비:3,526억원                                  지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원하종합건설
 마. 공사기간:1단계 공사착수일~2009년 6 월30일                  (주)
    ※1단계 공사기간은 2단계 공사기간의 범위내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에서 추후 조정할 수 있음.                         가. 총사업비:8,078.12억원(2004. 1. 1. 불변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가격 기준)
 가. 사업시행자: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나. 총투자비:9,307.16억원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307.16         321.77           1,943.25            3,895.19         3,146.95
 라. 출자자별 지분율
구              분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계                        9개사                                    100
재무적출자자                        소 계                                    60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35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5
시공적출자자                        소 계                                    40
                         (주)대우건설                                10.752
                         롯데건설(주)                                 9.216
                        신동아건설(주)                                 7.296
                          SK건설(주)                                7.296
                         성지건설(주)                                 3.072
                        (주)포스코건설                                 1.600
                       원하종합건설(주)                                 0.768

5. 공사시행방법                                 9. 부대사업 시행계획:없음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                 10. 기타사항
    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및 용지도 등 세부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사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수고속도로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며 소요토지는                         주식회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용하도록 함.                                       63, 전화 02-2125-2645
7. 공정별 공사시행계획:실시계획에 의함.                          -경수고속도로(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8.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해당사항 없음                            장동 106번지, 전화 031-716-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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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신규 단지의 조성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검토이행
  사항:국조실, 복지부,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예산처)
□민간의료보험 도입방향관련 지시
《지시사항》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보장하되,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목표를 명확히 정하여 주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영역에서 민간보험이 인정
  되는 방향으로 접근 (검토이행사항:복지부, 재경부, 국무조정실)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수요조사 실시후 추가 협의할 것
《지시사항》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좋은 의료진과 우수한 경영을 통하여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영리법인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할 것 (검
  토이행사항:재경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지시사항》
 ○의료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기술과 신뢰를 높이는 규범이 형성되도록 하
  고, 국민에게 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검토이행사항:복지부, 산자부, 국무조
  정실)
6. 구두지시사항(’06. 7.26.)
□참여정부 발행 간행물 수집관리
《지시사항》
 ○기록관리업무로서 그동안 참여정부 하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책중에서 참여
  정부의 정책추진과 연관성이 있는 책들을 기록으로 수집관리해주시기 바람 (검토이행:
  행자부)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6-124호                   2. 사업시행자

 영천시가 시행하는 영천시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명 칭:영천시장
                                    ○주 소:경북 영천시 문외동 27
를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목    적:읍·면·동지역의 각종개발과 지역
   2006년 8 월22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상수도 수
               환경부장관                 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수도사업인가                 ○개 요
1. 사업명:영천시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수 원:영천댐(호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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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0호               관              보          2006. 8.21. (월요일)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입법예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선박의 등록사항중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여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6-1호
 법인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등의 불편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
 해소하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에서만 행하던 변경등록 및 어선원부 등본·초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본 교부신청을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할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등록제도를 개선·보완               2006년 8 월21일
 하려는 것임.                                           비상기획위원장
2. 주요내용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가. 법인의 대표자를 등록사항 및 선적증서원부              (안) 입법예고
  기재사항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1. 개정이유
  따른 변경등록 신청 및 선박국적증서 재교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기획위원회의 법적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함.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상 양성간 일부 차별적
 나. 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및 열람            인 요소를 개선하며,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는 재
  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             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확대함.                                규정하고 있는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계
 다. 변경등록 및 선적증서원부기재사항 변경신             획 작성사항과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에 대한
  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법령의
  로 확대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가. 정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비상기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          획위원회) 명칭을“국가비상기획위원회”
                                                          로 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경함.
 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나.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대한민국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국민인 남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확대,
 니다.                                   양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기획위원회의
  부와 그 이유)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라.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치근거 명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            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도지사 등의 비상
  당관실(전화:02-3674-6311, FAX:02-         대비시행계획 작성과 시·군·구 등 행정기관
  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         과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실시계획 작
  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성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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