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상호명                                                            반송사
                          소재지             위반사항(법률)            처분사항
 번호       (대표)                                                            유
       대림에너지(주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폐기물 처리업    폐문
                      경북 경산시
   8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행정처분(허가취소)   부재
                     자인면 북사리 60
          (김명수)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사전통지(청문실시)    등

          ㈜해동           경북 경산시
   9      유조운수         자인면 북사리                〃                 〃        〃
          (조용호)            52-6

                        경북 영천시
          대림환경
                         청통면
  10      개발(주)                               〃                 〃        〃
                        보성공단길
          (계선옥)
                            32

          청안환경          경북 영천시
  11                                          〃                 〃        〃
          (김명숙)         도남동 407

           ㈜청안          경북 영천시
  12       케미칼         화산면 장수로                〃                 〃        〃
          (정문준)           1085

                        경북 경산시
          ㈜로지코
  13                   진량읍 평사리                〃                 〃        〃
          (이병훈)
                         513-1

                        경북 청도군
           ㈜금광
  14                   화양읍 삼신리                〃                 〃        〃
          (이기태)
                          823

                        경북 김천시
          ㈜피앤엠
  15                  평화동 평화5길                〃                 〃        〃
          (박신웅)
                       12(101호)


 ㅇ 공고기간내 우리청 환경관리과(053-230-6431)로 연락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할 예정입
    니다.

4. 공고기간 : 2021.10.25. ~ 2021.11.1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9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해운대호서대
해양관측등부표
35-07-39.4 N
129-09-59.4 E
Fl(5)Y20s
7
황·
망대형
2021.
10.19.
2021.
11.12.
해양
자료
수집
2021.10.15.
~10.19.
/이동없음
2차 관측 
완료에따
른 일시
철거
◉특허청공고제2021-248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특허(등록)료 자동납부 신청 
취하간주 대상에서 대리인을 제외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록료가 납부되는 권리가 예기치 않게 소멸될 
우려를 해소하며, 재검토기간의 재설정을 통해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제1조, 제5조제6항, 제6조제
5항, 제8조제6항)
나. 자동납부 신청 취하간주 대상에서 대리인을 제외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록료가 납부되는 권리가 
예기치 않게 소멸될 우려를 해소함(제6조제6항)
다.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검토기간을 재설정함(제11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21년11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정보고객정책과
   - 전자우편 : stone123@korea.kr
   - 팩스 :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042-48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1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및제23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
용품안전기준을폐지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〇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
KC CISPR 11
산업, 과학, 의료(ISM)분야 무선주파기기의 전자파 방해 특
성-한계치와 측정방법
2
KC CISPR 13
전기자기적합성(EMC) - 음성과 텔레비전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3
KC CISPR 14-1
전기자기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
사기기류의 요구조건 - 제1부 : 전기자기장해
4
KC CISPR 14-2
전자기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류에 대한 요구사항 제2부 : 전기자기내성-제
품군 규격
5
KC CISPR 15
전자기적합성(EMC) - 조명기기, 유사기기 전기자기장해 측
정방법 및 한계값
6
KC CISPR16-1-1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7
KC CISPR 16-1-2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8
KC CISPR16-1-3
전기자기 장해, 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 
9
KC CISPR 16-1-4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
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제4절 : 보조장비 - 방사방해
10
KC CISPR 16-1-5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
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제5절 : 30MHz - 1000MHz 의 
안테나 교정 시험장
11
KC CISPR 16-2-1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제 제2부 : 전
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제1절 : 전도장해 측정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2
KC CISPR 16-2-2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3
KC CISPR16-2-3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4
KC CISPR 16-2-4
전기자기 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5
KC CISPR 20
전기자기 적합성 (EMC) 
16
KC CISPR 22
전기자기적합성(EMC) -정보사무기기의 무선방해특성에 대
한 측정방법과 한계값
17
KC CISPR 24
정보사무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18
K 60974-10
아크용접기—제10부:전기자기적합성(EMC)요구사항
19
K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측정 일반
20
K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 한계값-제2절: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상당입력전류16A이하기기)
21
K 61000-3-3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 
한계값-제3절: 
정격전류 
16A까지의 기기에서 사용하는 저전압 배전시스템의 전압 
변동과 플리커의 한계값
22
KC 61000-3-11
전기자기 적합성(EMC) — 제3부: 한계값-제11절: 공공 저전
압 배전 시스템에서의 전압변화, 전압변동 및 플리커의 한
계값-75A이하의 정격전류와 조건부 연결된 기기
23
KC 61000-3-1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한계값-제12절 : 공공전원 시
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
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A 초과 75A이하
24
KC 61000-4-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2
절 :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25
KC 61000-4-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방
사 무선주파수 전기자기장 내성시험
26
KC 61000-4-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4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
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27
K 61000-4-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제5
절 : 서지 내성시험
28
KC 61000-4-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6
절 : 전기자기장 전도내성시험
29
KC 61000-4-8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제8
절: 전원주파수 자계내성시험
30
KC 61000-4-9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시험 - 제9
절 : 펄스자계내성시험
31
K 61000-4-11
전자파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시험, 제11절: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32
KC 61000-4-13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시험 및 측정방법-제13절: 
AC전원포트에서 주시그널링 포함 고조파와상 호고조파, 
저주파내성시험
33
KC 61000-6-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일반기준-제1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
성기준
34
KC 61000-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일반기준-제2절：산 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35
KC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일반기준-제3절：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 대한 장해기준
36
KC 61000-6-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일반기준-제4절：산업 환
경에 대한 장해 기준
37
KC 61020-4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4부 : 레버(토글)스위
치의 품종규격
38
KC 62040-2
무정전 전원 장치(UPS) — 제2부：전기자기 적합성(EMC) 
요구사항
39
KC 60299
가정용 전기담요 성능측정방법
40
KC 60312
가정용 진공청소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41
KC 60350
가정용 전기레인지, 호브, 오븐, 그릴의 성능측정방법
42
KC 60436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측정방법
43
KC 60456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
44
KC 606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커피메이커의 성능측정방법
45
KC 60665
가정용 환풍기 및 조절기의 성능측정방법
46
KC 60704-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 – 제2-2
부: 전기강제 대류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47
KC 6070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 – 제2-4
부: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개별 요구사항
48
KC 6070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 – 제2-5
부: 전기 축열식 난방기 개별 요구사항
49
KC 6070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 – 제2-6
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50
KC 6070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 – 제3부: 
표시소음 방출값 결정 및 검증 절차
51
KC 6070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자레인지 성능측정방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52
KC 61255
가정용 전기가열패드의 성능측정방법
53
KC 61770
수도 연결용 전기기기
54
KC 60357
텅스텐할로겐램프(비차량용)
55
KC 60399
차양 소켓링이 있는 E14와 E27램프소켓의 원통나사에 대
한 기준
56
KC 60598-2-3
등기구 — 제2-3부: 가로등기구-개별요구사항
57
KC 60598-2-22
등기구 — 제2-22부: 비상등기구-개별요구사항 
58
KC 60598-2-24
등기구 — 제2-24부：표면온도 제한형 조명기구 개별요구
사항
59
KC 60598-2-25
등기구 — 제2-25부：병원과 건강보호원의 병실에서 사용
하기 위한 조명기구 개별요구사항
60
K 60983
소형전구
61
K 61228
썬텐용 자외선램프의 자외선 방사와 측정방법
62
KC 61347-2-7
램프구동장치—제2-7부: 직류입력 비상등용 전자식안정기-개
별요구사항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0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0. 25. ~ 2021. 11.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유정*
전북06아69* 821002-1*
*****
8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0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0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0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6 
노태*
전북98사303* 
731030-1*
*****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7 
고양*
전북99사142* 
691013-1*
*****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이사불명)
8 
박성*
경남99바969* 
610117-1*
*****
1,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2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용일
1955.**.**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허곤
195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1.23
외국국적취득
김영경
1986.**.**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0.09.28
외국국적취득
박한룡
1998.**.**
남성
덴마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6.12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황문석
1978.**.**
남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22
외국국적취득
백유진
1992.**.**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군산시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신형식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최선영
1991.**.**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1.11
외국국적취득
신동연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9.05.30
외국국적취득
조유연
196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9.05.30
외국국적취득
오경애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이정응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강시라
199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허원욱
1970.**.**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강시연
199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신미숙
1961.**.**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8.02
외국국적취득
윤장호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5.05
외국국적취득
조상욱
199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05.08.31
외국국적취득
임부림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평택세교제십육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10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9.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9.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544
경상북도
낙동
133
이*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상주세무서장)
2
78573
경상북도
낙동
132
이*엽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상주세무서장)
3
78597
경상북도
평해
38
주식회사 성*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김*수)
4
78581
경상북도
현동
106
주식회사 티*지*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장*식)
5
77634
전라북도
고창
134
박*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주식회사 서
*)
6
77635
전라북도
고창
135
박*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주식회사 서
*)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9.6.)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9.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34637
경상북도
연일
6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2
79136
경상북도
연일
6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3
100064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434
충청북도
황강리
148
우*창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06
강원도
삼척
126
심*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07
강원도
삼척
127
심*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905
강원도
삼척
125
심*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914
강원도
임원진
132
이*섭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912
강원도
간성
130
최*훈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913
강원도
간성
140
최*훈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88
충청남도
대산
1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889
충청남도
대산
1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5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성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주식 일반청약을 통한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계획 변경, 정관변경(상호변경(코크렙제30
                    호→코람코더원) 등) 등


6. 변경인가일 :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5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자산 추가 편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의 지분증권


6. 변경인가일 : 2021년 10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4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
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2.1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11.29.~2021.11.30.(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11.30.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831
강원도
임계
98
김*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29:주식회
사 에*이*씨]
2
78783
강원도
고사리
116
대*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6030
강원도
평창
73
삼*광*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785
경상북도
영주
38
주식회사 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874
전라북도
남원
94
유한회사 보*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849
전라북도
함열
140
채*석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834
충청북도
증평
26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9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22
강원도
호명
132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73
강원도
고사리
149
예*산*주식회사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53
강원도
영월
44
이*호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
100479
강원도
홍천
94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80
강원도
홍천
95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59321
강원도
묵호
131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7
59382
강원도
묵호
121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8
59681
강원도
묵호
122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9
59891
강원도
산성우
리
139
주식회사 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10
100477
강원도
영월
23
주식회사 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478
강원도
영월
24
주식회사 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293
강원도
창동
5
최*실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3
100342
경기도
문산
67
이*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6820
경상남도
의령
15
김*환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5
100166
경상남도
안의
33
주식회사 한*실*카*
원*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55731
경상북도
천지
13
이*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7
100216
경상북도
감포
76
주식회사 대*광*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18
100217
울산광역
시
방어진
98
정*물*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100218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0
100237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1
100474
전라북도
오수
47
황*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475
충청남도
서산
12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476
충청남도
서산
13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141
충청북도
음성
27
문*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60
강원도
영월
146
주식회사 대*스*물*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57
경기도
문산
86
금*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927
경기도
철원
78
조*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4
200918
충청북도
목계
31
문*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5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 서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외 3필지 소재 호텔(용산 그랜드 머큐어)을 취득하여 임
                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1-2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
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1.11.23.14: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신한공사                                (대표 : 안무정)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328호(1994.03.30.)
  라.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117(상봉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2021.05.02.까
  지 2년간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 의 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02-700-28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5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소재 업무시설(퍼스트타워)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1-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두평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672번지 
나. 면적 : 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6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
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9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094
강원도
고사리
72
갈*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290
강원도
임계
80
김*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이*일)
3
79092
강원도
고사리
61
오*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117
강원도
갑천
74
이*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110
강원도
임계
51
주식회사 태*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083
경기도
양수리
133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047
경기도
연천
5
김*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067
경상남도
유천
15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규
석,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이*수)
9
79068
경상남도
유천
25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이*수)
10
79133
경상남도
산청
97
진*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79134
경상남도
산청
107
진*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9126
경상북도
도계동
12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간
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090
경상북도
낙동
149
김*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052
경상북도
청하
128
박*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5
79065
경상북도
구정
1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066
경상북도
구정
1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103
경상북도
상주
53
주식회사 루*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8148
전라북도
금산
126
주식회사 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8149
전라북도
금산
138
주식회사 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8150
전라북도
금산
139
주식회사 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130
충청남도
당진
131
주식회사 삼*광*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2
79045
충청북도
영동
134
김*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114
충청북도
제천
121
김*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중*기*진*공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9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9월)
*)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0902
강원도
내평
126
춘*연*광*(주)
활석, 연옥
무단채굴중단
가압류((주)원*개*),
근저당(대*광*진*공
*)
2
70903
강원도
내평
127
춘*연*광*(주)
활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김*순)
3
64184
경기도
포천
72
방*환 
규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채*용),근저
당(김*희)
4
75091
경상남도
산청
124
삼*산*개*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7379
경상북도
연일
29
김*수
몰리브덴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압류(경주세무서장),
가압류(정*순,최*남),
가처분(김*길)
6
100501
경상북도
상주
21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100500
경상북도
예천
134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504
충청남도
남포
120
주식회사 삼*고*토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9
36331
충청북도
충주
65
김*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0
40214
충청북도
충주
55
김*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1
100505
충청북도
설천
112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2
100502
충청북도
무주
52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506
충청북도
충주
5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65
강원도
고사리
23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
201264
강원도
평창
11
주식회사 엘*블*
파*너*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987
강원도
정선
3
최*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263
강원도
화천
131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0991
강원도
춘천
62
한*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992
강원도
춘천
65
한*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262
경기도
안성
78
주식회사 삼*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993
경기도
춘천
115
한*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994
경기도
춘천
116
한*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1266
경상북도
현동
14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11
200972
경상북도
함창
110
상*산*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978
충청남도
평택
140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268
충청남도
금산
51
최*근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동대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8-2번지 
나. 면적 : 8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구탄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9번지 
나. 면적 : 4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고당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번지 
나. 면적 : 2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5-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군량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2-1번지 
나. 면적 : 1,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산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2-4번지 
나. 면적 : 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봉곡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29-3번지 
나. 면적 : 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기호1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563-1번지 
나. 면적 : 1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기호2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198-1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 ~ 2026. 9. 3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1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평택·당진항
SK가스등부표
36° 59′ 34.9″ N
126° 47′ 44.9″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1.10.20. 공사용
공사
완료시
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