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5호(관보 제17943호,
2013.2.1),제2015-171호(관보 제18549호, 2015.7.8), 제2015-240호(관보 18605호, 2015.9.25)로 고시한 진
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공사 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40호(관보 18605호, 2015.9.25.)의 관련고
시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월 14일 ~ 2019년 12월 13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TEL : 02-2110-680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
    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도면 게재 생략)
8.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연 구분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 편입 목 모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경기도포천시          포천시가 가산농 근저당권
 1 제외 579-39 579-51 답 1,126 39        1 내 촌 면 * * 리 조*구 산면마산 업협동 지상권
                                        43-*            리400 조합
                                 관련고시 변경사항
  구분                   관련고시 변경사항                                      비고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5호(2013. 02. 01)로 ~~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호(2013. 02. 01)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2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 고시 제2010-2호(관보 제17171
호, 2010.01.11), 고시 제2010-228호(관보 제17336호, 2010.09.06), 고시 제2012-194호(관보 제17783호,
                                       55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 10. 16.), 고시 제2009-333호(관보 제
17129호, 2009.11.11),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474호, 2011.3.28), 고시 제2012-438호(관보 제17917
호, 2012.12.27), 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3.21.), 고시 제2014-143(관보 제18276호,
2014.05.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공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24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 사업기간(변경)
  ∘당초 : 2009년 8월~2015년 12월
  ∘변경 : 2009년 8월~2016년 12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5.68km, 폭 27.0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중
  -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1), 현장사무실(031-684-9335)
7.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9.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오성면 280      답    350    29    280   답        350   -   박태완   평택시 통복동
 길음리 -15                        -15                              97-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8호
                                  토지세목(변경)
                                     561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
      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
      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
      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6.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
      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
      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
      (단, 시행령 제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
      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
      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
      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
      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
      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
      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
      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5호 다목 및 마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57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
      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또는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
  시제3조제1항제6호 중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
  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다
  ➁ 고시 제3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5-1호, 2014년 2월 2일) 시행당
  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
  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경상남도 : 13시․군 68읍․면․동
 시ㆍ군명                           대 상 지 역
  김해시 진영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가곡동, 교동, 남포동,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삼랑진읍, 하남읍, 단장면
  밀양시 (미촌리), 무안면(성덕리), 부북면(감천리, 덕곡리, 오례리, 용지리, 운전리, 전사포리, 제대
         리), 산외면(금천리, 남기리, 다죽리), 상남면, 상동면, 초동면
  사천시 곤명면(금성리,
         정곡리)
                    마곡리, 본촌리, 삼정리, 성방리, 송림리, 신흥리, 연평리, 은사리, 작팔리,
  양산시 원동면(내포리, 서룡리, 영포리, 용당리, 원리, 화제리)
  진주시 판문동(진양호집수지역외
         율리), 수곡면
                          지역 제외), 내동면(내평리), 대평면, 명석면(가화리, 오미리, 외
  창원시 동읍, 대산면, 북면
  고성군 영오면(영대리, 영산리, 오동리, 오서리)
         산청읍(묵곡리, 범학리, 차탄리), 금서면(신아리, 주상리, 특리, 화계리), 단성면(강누리, 관
  산청군 정리,     길리, 남사리, 당산리, 묵곡리, 방목리, 사월리, 성내리, 소남리, 운리, 입석리, 창촌리,
         호리), 생초면(갈전리, 대포리, 상촌리, 신연리, 평촌리, 하촌리), 신안면(문대리, 신기리, 신안
         리, 안봉리, 외송리, 중촌리, 청현리, 하정리), 오부면(내곡리. 방곡리, 양촌리)
  의령군 가례면(괴진리중      우곡취수장 상류 집수지역에 한함), 낙서면(내제리, 여의리, 율산리, 전화리,
         정곡리), 부림면(경산리), 정곡면(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적곡리), 지정면
  창녕군 남지읍,     창녕읍(옥천리), 계성면(봉산리), 고암면(우천리), 길곡면, 도천면, 부곡면, 영산면,
         유어면(광산리, 부곡리, 진창리, 풍조리), 장마면(강리, 대봉리, 동정리, 유리)
  하동군 옥종면(대곡리,
         청룡리)
                    문암리, 법대리, 병천리, 북방리, 안계리, 양구리, 월횡리, 정수리, 종화리,
         가야읍, 대산면, 법수면(대송리, 백산리, 사정리, 우거리, 윤내리, 윤외리, 주물리), 산인면
  함안군 (내인리, 부봉리, 송정리, 운곡리), 여항면, 칠북면, 칠서면, 칠원면(용산리, 운서리, 유원리),
         함안면, 군북면(오곡리)
  함양군 함양읍(대덕리), 백전면, 병곡면
                                  558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5(관보 제17943호, 2013.2.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사항 중 토지세목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남양주 포천시             ·남양주시 진접읍
  신규 일반 47                  시 내촌면 5.3 진벌리, 팔야리               토지 분할에 따른
        국도               진접읍 내 리             ·포천시 내촌면       세목 및 면적 변경
                         진벌리                   음현리, 내리
  접도구역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
  또는 위치 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14. 01. 14 ~ 2019. 12. 13
3. 사 업 명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TEL : 02-2110-6809)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96-1, TEL : 031-533-440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붙임참조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제외 557-7 대 138 1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674 문화유씨문               희공파문중
   2 제외 557-8 전 30 1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674 문화유씨문                희공파문중
   3 추가 산91-17 임야 22 1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2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4 추가 산91-18 임야 951 1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2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66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6
3. 점용목적 : 인명구조봉사활동 사무실 설치
4. 점용면적 : 18㎡
5. 점용개요 : 컨테이너 박스 1동(3.0×6.0m)
6. 점용기간 : (당 초) 2013.10.15. ~ 2015.10.31. (연 장) 2015.11.01. ~ 2018.10.31.
7. 피허가자 :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및                              ㅇ 일반국도(2호선)
     노선번호(노선명)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20m범위 내
              현구역        ㅇ위 치
                          - 시 점 :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826-38
                          - 종 점 :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1227-1 (4.4km)
   접도구역의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변 경           ㅇ위 치
              구역          - 시 점 :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826-38
                          - 종 점 :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1227-1 (4.4km)
              변경         ㅇ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고속도로 실정으로 지정된 접도구역을 일반국도
              사유         실정에 맞도록 변경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ㅇ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않음
2.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 재 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호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접도구역 변경
                              유교리, 용포리, 맥포리 일대
                                          568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597-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264㎥/일
8. 점용면적 : 454㎡
9. 허가기간 : 당초 2006. 01. 23. ~ 2016. 01. 22. (60개월 간)
           변경 2016. 01. 23. ~ 2021. 01.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암거(D1,200mm×L200m)
 ㅇ수중펌프(75HP) 2대
 ㅇ양수장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1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245㎥/일
8. 점용면적 : 1,600㎡
                               575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분할 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구분                                                                                  이외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151-4   잡    1,944     120          대전시 서구 둔산로
                                      고** ***,                       국       서대전세무서 근저당
                                               */***(청솔아파트)
2      151-9   전      16      16       국        국토교통부
3      153-5   도      65      32      김**       중도리 ***
                                      외7
4       595    도    1,200     27       국        국토교통부
5      145-1   도    9,983    1,651     국        국토교통부
6      153-3   임    1,965     77     곡부공씨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종중            ***
7      152-3   전     113       9      여**  금산군     금산읍   상리
                                                   **-*
8      153-7   임     122      122    곡부공씨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종중            ***
9     180-36   전     476      128     전** 대전시서구갈마동***-*
                                                  *, 1층
10    180-37   임    13,054    269     임**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외4          ***-**
□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분할 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이외의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816         도      4,245    19     국      건설부
 2 689-3       임      1,148    15    곡부공씨 금산군  군북면 호
                                      종중     티리 ***
 3 689-5       도       593    204     국      건설부
 4 700         도      8,862  1,409    국      건설부
 5 814         구      1,794   109     국      농림부
 6 705-1       도 10,856 2,156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금산군 -                         금산군 금산읍         금산군 군북면      금산군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 군북면                           중도리 145-1       호티리 705-1    군북면 0.48
변경                 호티리 -                         금산군 금산읍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지내                           중도리 145-1       호티리 705-1
                                           567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3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비고
새만금신항현대건설      (WGS-84)
              35-46-04.4N,                (해리) 높이(m) 년월일
  C호등부표       126-26-07.1E
새만금신항현대건설     35-46-33.8N,
  D호등부표
새만금신항현대건설     126-25-53.0E
              35-47-03.3N,
  E호등부표
새만금신항현대건설     126-25-39.0E
              35-47-13.9N,   Fl(4)Y8s        6      황망대형 2015.12.1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F호등부표
새만금신항현대건설     126-26-12.4E
              35-46-44.4N,
  G호등부표
새만금신항현대건설     126-26-26.4E
              35-46-14.9N,
  H호등부표       126-26-40.5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목적   비고
                                                     (해리)    구조
        홍농백수남양         35-22-06.1N                            황망      공사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A호등부표        126-25-11.8E       Fl(4)Y8s       7     대형      구역
        홍농백수남양         35-22-02.6N                          (LS-24)   표시    폐지
         B호등부표        126-25-17.0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4호
                        거문도항 거문리 어항구 설정
  항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문도항 내 어항구를 설
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어항구의 명칭 : 거문도항 거문리 어항구
2. 위치 및 구역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6-36번지 내 59㎡
3. 취급화물 : 어선 연료(선박급유)
4. 입․출항 선박의 종류 : 어선 등.
                               56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69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열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2-970-633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비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새만금신항현대건설
C호등부표
35-46-04.4N,
126-26-07.1E
Fl(4)Y8s
6
황망대형
2015.12.15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새만금신항현대건설
D호등부표
35-46-33.8N,
126-25-53.0E
새만금신항현대건설
E호등부표
35-47-03.3N,
126-25-39.0E
새만금신항현대건설
F호등부표
35-47-13.9N,
126-26-12.4E
새만금신항현대건설
G호등부표
35-46-44.4N,
126-26-26.4E
새만금신항현대건설
H호등부표
35-46-14.9N,
126-26-40.5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비고
폐지
홍농백수남양
A호등부표
35-22-06.1N
126-25-11.8E
Fl(4)Y8s
7
황망
대형
(LS-24)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로
폐지
홍농백수남양
B호등부표
35-22-02.6N
126-25-17.0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4호
거문도항거문리어항구설정
항만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거문도항내어항구를설
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어항구의명칭: 거문도항거문리어항구
2. 위치및구역: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리86-36번지내59㎡
3. 취급화물: 어선연료(선박급유)
4. 입․출항선박의종류: 어선등.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울산항UPA   N 35° 28' 38.5"                    황
폐지   A호등부표    E 129° 23' 17.6"   Fl(4)Y8s 6 망대형 12.22. 2015. 공사용 <소유자>
     울산항UPA   N 35° 28' 34.6"                  (LS-24)           울산항만공사
     B호등부표    E 129° 23' 1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 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110-2번지 일원
  - 허가량 : 51,1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96.3㎡
   ․ 취수펌프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2.21.~2016.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2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취수설비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570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7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울산항UPA
A호등부표
N
35° 28' 38.5"
E 129° 23' 17.6"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15.
12.22.
공사용
<소유자>
울산항만공사
울산항UPA
B호등부표
N
35° 28' 34.6"
E 129° 23' 1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부여군세도면반조원리110-2번지일원
- 허가량: 51,1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96.3㎡
․ 취수펌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2.21.～2016.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2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세종천연가스발전소취수설비보강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26외 12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집수매거(D700) : 31m
    ․권선형스크린판(D800) : 11m×2열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10.15.~2016.02.2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망제동 894-13번지 동진강수계 정읍천(국가)
5. 허 가 량 : 3,715㎥/일
6. 허가기간
 - 당초 : 2010년 11월 27일 ~ 2015년 11월 26일까지
 - 연장 : 2015년 11월 27일 ~ 2018년 11월 26일까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물 : 취입보 1식(곡정보)
5. 취수지역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110-2번지 지내
6. 허 가 량 : 34,992㎥/일(점용 410㎡)
                              571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7. 허가기간 : 당초 2005년 12월 09일 ~ 2015년 12월 08일
          연장 2015년 12월 09일 ~ 2016년 10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허가내용
 구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           허가기간
                                                  ㎥/일)
     광주광역시      신가양수장 영산강
하천수 광산구청장 농업용수 (제81-156호) (국가) 광주 광산 신가 89-1      4,000   ‘15.11.03. ~‘20.05.31.
사용허가            용봉양수장 영산강 광주 광산 본덕 6-25
           농업용수 (제14-16호)                         1,200   ‘15.11.03. ~‘20.05.31.
       〃
                          (국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2호
 『하천법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일 소유자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산72-1
         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증발산량 관측타워, 신설)
   ‘15년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전북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산127-1 영산강홍수 ‘15.08
 수문조사시설                       (증발산량 관측타워, 신설)    통제소장 ~’15.12 국가
신설 및 보수공사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57-3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2개소     (영산강 상류 우안 제방
                             레이더수위계 및 기기실, 신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연장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유림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 250-1
4. 하 천 명 :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44-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00톤/일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