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 택지개발
가. 대지위치                                            좌   동
               사업지구내 A-5BL
나. 사업면적(㎡)             45,090.00                   좌   동

다. 대지면적(㎡)             45,090.00                   좌   동

라. 연 면 적(㎡)            90,157.90               90,316.48           증 158.58
              아파트 15개동(1,161세대, 8~15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38,308,155천원(국민주택기금 38,574,87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1년 5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2청 도시주택
 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민락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의정부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 택지개발사
가. 대지위치                                            좌   동
              업지구내 A-7BL
나. 사업면적(㎡)             22,398.00                   좌   동

다. 대지면적(㎡)             22,398.00                   좌   동

라. 연 면 적(㎡)            48,621.92               48,698.76           증 76.84
               아파트 6개동(625세대, 12-15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318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34호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투기과열지구 해제
1. 해제지역:총 59개 시·군·구
 ○서울시(22개구):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
  구, 양천구
 ○경기도(28개 시·군):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안
  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오산시, 파주시, 이
  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동두천시, 화성시, 포천시, 연천군
 ○인천시(9개 구·군):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 해제일: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35호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지정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산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전지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동구 성수동, 옥수동
  -동작구 본동, 흑석동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강서구 등촌동, 마곡동, 염창동
 ○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남동구 전지역
  -서구 가정동, 검암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원당동, 대곡동, 금곡동

                             321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4. 사 업 비:87,104,089천원(국민주택기금 23,241,55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10월~2011년 3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2청 도시주택

 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3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 풍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순창 풍산지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            분할측량
 가. 대지위치
                    리 725번지 일원           가리 725-1번지 일원            결과반영

 나. 사업면적(㎡)            9,558.00              8,211.00             감 1,347

 다. 대지면적(㎡)            9,558.00              8,211.00             감 1,347

 라. 연 면 적(㎡)           5,222.24                  좌 동                  -

               공동주택(연립) 2개동(72세대,
 마. 규 모                                          좌 동                  -
                   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582,438천원(국민주택기금 2,252,88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월~2011년 3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

 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19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학교
      기정   대가리    725           6,549      5,357                         순창군
                          용지
 1
                          학교
      변경   대가리   725-1          5,344      5,344                         순창군
                          용지

                                                                  (관계인 일부제척)

                          학교
      기정   대가리    727           1,223      1,040                         순창군
                          용지
 2
                          학교
      변경   대가리   727-1          1,040      1,040                         순창군
                          용지
                          학교
      기정   대가리    730           6,046        60                          순창군
                          용지
 3
                          학교
      변경   대가리   730-1              60       60                          순창군
                          용지

      기정   대가리   758-1    대     1,117        574                         순창군
 4
      변경   대가리   758-3    대        574       574                         순창군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828       박업순
      기정   대가리    759     전     1,217        30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59       김태수
 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828       박업순
      변경   대가리   759-1    전        301       30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59       김태수

 6    기정   대가리   760-2    임야   15,792      2,120                         미등기

                                   (관계인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김사윤, 김양수, 김정묵)

      변경   대가리   760-8    임야       778       778                         미등기

                          (관계인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김사윤, 김양수, 김정묵 일부제척)

                          학교
      기정   대가리   1083-1            413       114                         순창군
                          용지
 7
                          학교
      변경   대가리   1083-2            114       114                         순창군
                          용지

      기정   7필지                 32,357      9,566
계
      변경   7필지                  8,211      8,211

                                     320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천동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
 ○경기도
  -과천시 전지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지역
  -성남시 분당구 전지역, 수정구 신흥동, 중원구 은행동
  -안양시 동안구 전지역, 만안구 석수동
  -수원시 영통구 전지역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 주엽동
           덕양구 행신동, 화정동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동
  -파주시 금능동, 금촌동, 교하읍
  -김포시 장기동, 풍무동, 감정동, 북변동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상록구 성포동, 월피동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의정부시 호원동,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백석읍, 산북동, 삼숭동, 장흥면
2. 해제일:2008년 11월 7일
3. 해제사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해
 제에 따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36호
 관보 제16858호(2008. 10.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76호로 게재되었던 경부고속철도 김천
역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1 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322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1. 사업의 명칭
 ○당   초:경부고속철도 김천역 건설사업
 ○변   경: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 건설사업
  ＊단, 실시계획승인에 사용된 사업명은 사업기간중에 임시로 사용되는 명칭이며, 개통 이후 사
   용명칭은 기 고시된 기본계획(‘08. 6월)에 따라 준공시점(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개통
   5개월전)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지자체와 협의·확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내용: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PM팀(042-607-4779)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고속철도팀(042-220-5416)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국세청고시제2008-41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   세   청   장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
 빙서류의 제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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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51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의 위
 촉·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
  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에서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
  다.
제3조(활동범위)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
 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①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독림가
 2. 임업후계자
 3. 산악단체의 회원
 4.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5.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6.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숲사랑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지도원 위촉은 제2항에 따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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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원·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2.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3.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4.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5. 숲사랑 활동의 정착 및 확산 등 숲사랑과 관련된 정책·시책에 대한 건의·조언
 ②지도원·지도위원은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 산림관계법률 위반행
 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지도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
 림관리소”라 한다) 등 산림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도원·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
 증”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
 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
 림관리소의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
 에는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
 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
 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도원증·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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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①지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
  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수목
  원에 대한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②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혜택
 2. 숲사랑투어·숲생태체험 등 숲사랑 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행사에 무료 참석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도원·
 지도위원이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도원·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숲사랑지도위원증의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거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도,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의 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해촉 및 기간만료 현황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산림보호지도
 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촉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행복도시~대전 유성 간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
 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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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6872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산430-3임




                                                                                                   관
       현구역                                          0.458       -
                                   종점: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341




                  일반    국도40호선        517-2도                            국도40호선 지티리 지내 사고
                  국도    (예산~공주)    시점: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잦은곳 개선 등 도로정비공사




                                                                                                   보
                                      산430-3임
       변경구역                                         0.458       -
                                   종점: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517-2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6월~2009년 12월




                                                                                                   2008.11. 7. (금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40호선 지티리 지내 사고잦은곳 개선 등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

       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장




                                                                                                              제16872호
      □사업의 종류:국도40호선 지티리 지내 사고잦은곳 개선 등 도로정비공사
      □사업지역: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전체면적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이외의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707
       산64-1   임    127,197   산64-6     37     문형석외1인
                                                         럭키아파트8-303




                                                                                                              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71-3   임     702      산71-17    192      원영섭                         배용관                      가압류
                                                         959-28 초원빌라 101호            258-28
342




        425    답     605       425-1     7       장동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360




                                                                                                              보
                                                                                     서울 강서구 방화동
       426-2   답     929       426-4    81       임순택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 83      권이영                      근저당
                                                                                     322-7
                                                                                     서울 강서구 방화동
       427-2   전     375       427-4    96       임순택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 83      권이영                      근저당
                                                                                     322-7




                                                                                                              2008.11. 7. (금요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
       429-1   답     2,253     429-7    128      곽호진
                                                         목동2차우성아파트 2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9             부여군 구룡면 태양
       429-3   답     1,546     429-8    97       김숙준                         구룡농협                     근저당
                                                         부영아파트 804-1101              리 362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
       448-2   묘     493       448-5    101      장한석
                                                         364-2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별첨
나.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ㅇ결정(변경)조서
      도       면                                                                     최 초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비   고
      표시번호                                                                       결정일
                  유성구35.                    유성구 안산동
기정        -                    자연취락지구                        4층이하     33,070    ’06.7.20
                  동촌소재뜰                       314-1일원
                  유성구35.                    유성구 안산동                   28,522
변경        -                    자연취락지구                        4층이하                       -   도로편입
                  동촌소재뜰                       314-1일원                 감)4,548

 ㅇ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성구35.             면적감소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대로1-10호선)
      -
                  동촌소재뜰          (감 4,548㎡)          확장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면적감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   로>
  ㅇ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대로1-11        대로1-10    일반
기정 광로         2    7     50    주간선    4,620                                    ’86.9.22
                                                  시점          시점       도로
                                               대로1-11        대로1-10    일반                   일부구간
변경 광로         2    7     50    주간선    4,620                                         -
                                                  시점          시점       도로                   폭원변경
                                                             금남면
                                               광로2-7                   일반
기정 대로         1    10    35    주간선    7,700                  도시계획              ’76.3.27
                                                  종점                   도로
                                                             구역계
                                               광로2-7                   일반                   연장축소
변경 대로         1    10    36    주간선    3,240                  대전시계                   -
                                                  종점                   도로                   폭원변경

                                               337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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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대전 유성 간 도로확장에 따
                                   폭원변경
대로1-10호선          대로1-10호선                          른 폭원변경(시점부 일부구간 B=62m,
                                (B=35m→36m)
                                                    L=545m)

                                                    행정도시~대전 유성 간 도로(대로1-10호
중로3-49호선          중로3-49호선     연장증가(증 123m)
                                                    선)확장에 따른 연장증가

                                                    행정도시~대전 유성 간 도로(대로1-10호
소로2-외삼1           소로2-외삼1      연장증가(증 225m)
                                                    선)확장에 따른 연장증가
                                   도로신설
        -          소로1-가
                               (B=11m, L=570m)
                                   도로신설
        -          소로2-나
                              (B=9m, L=1,796m)
                                   도로신설
        -          소로3-다
                               (B=5m, L=308m)
                                   도로신설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대로1-10호선)
        -          소로3-라
                               (B=5m, L=428m)       확장에 따른 부체도로 신설
                                   도로신설
        -          소로3-마
                               (B=5m, L=414m)
                                   도로신설
        -          소로3-바
                               (B=5m, L=414m)
                                   도로신설
        -          소로3-사
                               (B=5m, L=161m)

        -          대로1-1      연장증가(증 1,469m)        연기군도 구간 포함에 따른 연장증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ㅇ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역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동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유성구 안산동
 -                                              33,070      감) 4,548   28,522   ’06.7.20
             (유성구35.동촌소재뜰)        314-1일원

 ㅇ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동촌제1종지구          면적감소        행정도시~대전 유성 도로(대로1-10호선)
    -
             단위계획구역          (감 4,548㎡)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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