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계           6,786,408.5 6,786,422.3 증) 13.8       75.9

               소       계    388,731.4    388,718.8 감) 12.6        4.3
     상업
           상 업 용 지          243,182.5    243,182.5         -      2.7
     업무
     시설
          준 주 거 용 지          73,522.7     73,510.1 감) 12.6        0.8
     용지
          업무시설용지             72,026.2     72,026.2         -      0.8

               소       계   5,795,724.8 5,795,751.2 증) 26.4       64.7

                                                                        대:1, 고:4, 중:
               학       교    413,047.4    413,047.4         -      4.6
                                                                        5, 초:7, 유:6
                                                                        근린생활권 공공청사
           공 공 청 사          329,424.9    329,425.2     증) 0.3     3.7
                                                                        포함

           문 화 시 설           28,731.3     28,731.3         -      0.3

          전기공급시설              6,948.0      6,948.0         -      0.1 변전소

공공        자동차정류장             18,679.4     18,679.4         -      0.2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용지             주 차 장         69,214.9     69,214.4     감) 0.5     0.8 47개소

                                                                        체육시설:2, 운동장
     도시    체 육 시 설          324,818.1    324,818.1         -      3.6
                                                                        (Sports Complex):1
     계획
     시설    수 도 시 설           21,240.8     21,240.8         -      0.2 배수지

     용지
           저 류 시 설            3,386.0      3,386.0         -      0.1 저류시설

          하수처리시설             56,650.6     56,650.6         -      0.6 하수종말처리시설

               철       도     33,865.6     33,865.6         -      0.4 신산업철도

                                                                        신산업철도와 중복
               도       로   1,700,539.0 1,700,569.6 증) 30.6       19.0
                                                                        제외(3,663.0㎡)

                                                                        근린공원:14,
               공       원   1,398,052.9 1,398,052.9         -     15.6
                                                                        어린이공원:19

               녹       지    814,599.6    814,596.2     감) 3.4     9.1 완충녹지, 경관녹지

                                                                        남창천, 도로와 중복
               하       천    358,114.0    358,114.0         -      4.0
                                                                        제외(25,228.8㎡)

                                          41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평슬라브
                                                                       (30/100이상)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제4구역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
          ㅇ유물산포지 지역은 공사시행전 발굴조사 선행(2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지석묘
           군)
          ㅇ문화재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지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설은 건축제한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ㅇ경사지붕은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으로 제한하고 지붕재료는 기와 또는 이
           와 유사한 재질 권장
          ㅇ평슬래브 지붕은 한식기와의 처마돌림띠 설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북빈롯데제A호등부표외 4기의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폐 지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기   사
                                                           (m)      높이(m)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북빈롯데      N    35° 05′ 13.3″   F1Y
                                      -       8        6       -   황망대형
제A호등부표 E 129° 04′ 49.8″         4s

 북빈롯데      N    35° 05′ 13.1″   F1Y
                                      -       8        6       -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E 129° 04′ 53.9″         4s

 북빈롯데      N    35° 05′ 16.8″   F1Y                                                     등대설치
                                      -       8        6       -   황망대형     2008.4. 2
제C호등부표 E 129° 04′ 54.6″         4s                                                      로 폐지

 북빈롯데      N    35° 05′ 22.1″   F1Y
                                      -       8        6       -   황망대형
제D호등부표 E 129° 04′ 48.5″         4s

 북빈롯데      N    35° 05′ 26.3″   F1Y
                                      -       8        6       -   황망대형
제E호등부표 E 129° 04′ 42.5″         4s

                                              54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7) 생태공원(변경없음)
  8) 묘지공원(변경없음)
  9) 완충녹지(변경없음)
  10) 연결녹지(변경없음)
  11) 녹지용지(변경없음)
  12) 공공공지(변경없음)
  13) 일반광장(변경없음)
  14) 근린운동장(변경없음)
  15) 하천(변경없음)
  16) 생태체험학습장(변경없음)
  17) 수목원(변경없음)
  18) 저류지(변경없음)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예정지역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예정지역:72,908,221㎡

8. 관 계 도 서 는 일 반 인 이 열 람 할 수 있 도 록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도 시 발 전 정 책 과 ☎

 041-860-9126), 연기군청(도시과 ☎ 041-861-2623),공주시청(미래도시팀 ☎ 041-840-2543),

 한국토지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개발처 ☎ 041-860-7472~3) 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

 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발전정책과 ☎ 041-860-9126)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2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중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지정면적           소     재    지          비 고

중민 제106호     청도운강고택 및 만화정          1곽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269

                                    50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지정면적           소     재   지          비 고


중민 제128호     양주 백수현가옥             1곽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


중민 제194호     아산 성준경가옥             1곽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중민 제245호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1곽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본 허용기준 범위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ㅇ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연락처:전화 (042)481-4890, 전자메일 chong10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 청도군 문화관광과:(054)370-2063, 전송(054)-370-6059

  ㅇ경기도 양주시 문화체육과:(031)820-2108, 전송(031)820-2109

  ㅇ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문광과:(041)540-2069, 전송(041)540-2569
   ※붙임: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별항
                                   51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중민 제106호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평슬라브
                                                (30/100이상)

 제1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ㅇ신축불가, 재·개축허용
                                       -주거시설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건출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구역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
          ㅇ유물산포지 지역은 시·발굴조사 선행(1개소의 유물산포지와 2개소의 지석묘군)
          ㅇ문화재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지.
          ㅇ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설은 건축제한.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리시
공통사항
               설.
          ㅇ만화정 앞 동창천은 중요 조망지역이고, 외부에서 문화재로의 주된 동선이 형성되는
           곳으로 건축제한.
          ㅇ경사지붕은 한식기와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기와재질 설치.
          ㅇ평슬래브 지붕은 한식기와의 처마돌림띠 설치.

○중민 제128호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불가
 보존구역
          ㅇ기존건물 개·재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1구역
          5-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 함.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52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이하)


          ㅇ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불허
 공    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
           로 한다.

○중민 제194호 아산 성준경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건   축   부        문
 구    분                                   경사지붕                       토목부문 및 기타
                   평슬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불가
 제1구역                                                               ㅇ최대한 원지형보존
          ㅇ기존건물 개·재축, 증축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ㅇ1m이하 굴착허용
 제2구역      (1층이하)                  (1층이하)
                                                                    ㅇ1m이하조형물허용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2m이하 굴착허용
 제3구역
           (2층이하)                  (2층이하)                           ㅇ2m이하 조형물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
 공통사항
          로 한다.

○중민 제245호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평슬라브
                                                               (30/100이상)

 제1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주거시설                                -주거시설

          ㅇ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3구역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53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

  (3)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범위를 100분의 20이내로 정함.

  (4)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청취를 요청

   하기 위하여 미리 통지해야 할 사항, 장부·서류 등 검사를 위하여 미리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5)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다. 과태료 재판의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함.

  (1)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2)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서식을 마련함.

 라. 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명확히 함.

  (1) 관허사업제한의 하한을 체납횟수 3회, 체납액 500만원으로 정하고,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

   는 특별한 사유를 정함.

  (2)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시기와 서식을 정함.

  (3) 감치 대상의 하한을 체납횟수 3회, 체납액 1,0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

  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변경신청 절차 및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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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서 양식을 명문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인지도가 낮은 현행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표지를 수요자가 쉽게 인식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

  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절차 신설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후 대상지역,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 법인의 정관 등을 변경하고

  자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자의 불편을 해소함.

 2) 지리적표시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신설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서식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함.

 3) 지리적표시 등록 표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행 지리적표시 표지 개정

  가. 현행 지리적표시 표지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비전문가인 행정 담당자에 의해 제작된 것

   으로써,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형상화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06년 2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표시 관련 생산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56%가

   표지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따라서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표

   지를 개정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국민적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개선함.

  다. 현행 한글로 표기하게 되어있는 지리적표시 등록증의 등록명칭을 영문을 함께 명기하도록

   하여 국제적 명칭보호와 동시에 지리적표시 등록명칭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에 기여토록 함.

4. 의견제출

 이「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진흥팀으로 200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에서 법령·자

 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진흥팀(전화:

  02-500-2031, 팩스 02-503-779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농림

                                     58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MPEG 비디오 기술-제1부:8x8 정수-출력 역 이산 코사인
 제정                                                         규격안
        변환 구현을 위한 정확도 요구사항

        정보 기술-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형식(MPEG-A)-제3부:MPEG
 제정                                                         규격안
        사진 재생기 어플리케이션 형식

        정보 기술-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형식 (MPEG-A)-제2부:MPEG
 제정                                                         규격안
        음악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 형식

        정보 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17부:MPEG 리소스
 제정                                                         규격안
        의 프레그먼트 식별

 제정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15부:이벤트 보고               규격안

        정보기술-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무선 데이터 송수신
 제정                                                         규격안
        (Wireless)

        정보 기술-오디오 비디오 객체의 코딩-제21부:MPEG-J 그래픽 프레
 제정                                                         규격안
        임 워크 확장(GFX)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제정                                                         규격안
        (SQuaRE)-사용성 테스트 보고서를 위한 산업용 공통 포맷(CIF)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제정     (SQuaRE)-상업용 패키지(COTS)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규격안
        및 테스트팅에 대한 지시사항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제정                                                         규격안
        SQuaRE에 대한 안내서

 제정     정보기술-MPEG 오디오 기술-제1부:MPEG 서라운드(Surround)            규격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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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제정내용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SQuaRE에 대한 안내서 등 11
 종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2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취지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명시

  (1)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행위

  (2)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증인법, 변리사법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

   는 행위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1)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할 사항과 행정청

   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

   과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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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금남면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연기군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
          남       면
                      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72,908,221㎡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변경)
 가. 중앙행정기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411,213
 합    계
              변경                                         415,123

              기정      청 38    연기군 남면 송담리 537답 일원          13,933

              기정      청 39    연기군 남면 송담리 418-2임 일원        30,552

              기정      청 40    연기군 남면 진의리 420-1목 일원       25,353

              변경      청 40    연기군 남면 진의리 420-1목 일원       29,263     증)3,910㎡

              기정      청 41    연기군 남면 종촌리 24-1목 일원        17,231

              기정      청 42    연기군 남면 종촌리 22-10전 일원        7,273
공공청사
              기정      청 43    연기군 남면 종촌리 22답 일원           4,879

              기정      청 44    연기군 남면 종촌리 32-1답 일원         1,032

              기정      청 45    연기군 남면 종촌리 37임 일원          15,650

              기정      청 4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2답 일원         1,144

              기정      청 47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대 일원          23,705

              기정      청 48    연기군 남면 종촌리 61-1과 일원        44,169

                                          44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청 49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4-3답 일원                      24,624

        기정   청 50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6-9답 일원                       7,198

        기정   청 51        연기군 남면 종촌리 75-3대 일원                        6,342

        기정   청 52        연기군 남면 종촌리 69-2전 일원                        2,605

        기정   청 53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0-16창 일원                      9,313

        기정   청 54        연기군 남면 종촌리 222-6답 일원                       6,137

        기정   청 55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7답 일원                       9,126

        기정   청 5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5학 일원                      10,678

        기정   청 57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12학 일원                      8,845

        기정   청 58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7-4전 일원                       9,889

        기정   청 59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5전 일원                       17,593

        기정   청 6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3답 일원                        6,170

        기정   청 61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0대 일원                        5,809

        기정   청 62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1-5전 일원                      2,715

        기정   청 63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8-3전 일원                      7,567

        기정   청 64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9-2답 일원                      3,077

        기정   청 65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3구 일원                       33,178

        기정   청 66         연기군 남면 나성리 414답 일원                       10,364

        기정   청 67         연기군 남면 나성리 470답 일원                        8,382       영상홍보원

        기정   청 68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2답 일원                         9,400       우정사업본부

        기정   청 69        연기군 남면 나성리 408답 일원                        27,280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천㎡)           비   율(%)       증·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천㎡)

   총    계       72,908     72,908    100.0 100.0           0                -

                                             45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면       적(천㎡)           비     율(%)          증·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천㎡)

 주 택 용 지      15,511     15,511        21.3       21.3        -            -

   저    밀      4,382      4,382            6.0     6.0        -            -

   중 저 밀       2,936      2,936            4.0     4.0        -            -

   중    밀      7,421      7,421        10.2       10.2        -            -

  고밀(도심형)         772        772           1.1     1.1        -            -

상 업 업 무 용 지    1,492      1,492            2.0     2.0        -            -

 산 업 용 지          802        802           1.1     1.1        -            -

 공 원 녹 지      38,159     38,155        52.3       52.3     감) 4   중심부오픈스페이스, 하천포함

  유 보 지           704        704           1.0     1.0        -            -

 시 설 용 지      16,240     16,244        22.3       22.3        -            -

  중앙행정기관          411        415           0.6     0.6     증) 4       12부 4처 2청

  공공청사업무          445        445           0.6     0.6        -            -

정부출연연구기관          140        140           0.2     0.2        -            -

  교 육 시 설      2,911      2,911            4.0     4.0        -            -

  복 지 시 설          94        94            0.1     0.1        -            -

  문 화 시 설         327        327           0.5     0.5        -            -

  의 료 시 설         215        215           0.3     0.3        -            -

  체 육 시 설      1,233      1,233            1.7     1.7        -   복합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기업연수시설, 노인휴양시설,
  기 타 시 설         239        239           0.3     0.3        -   청소년수련시설, 민속마을,
                                                                      농업기술센터

  공공기반시설      10,225     10,225        14.0       14.0        -            -

       도 로     8,477      8,477        11.6       11.6        -      보행자도로포함

      주 차 장       437        437           0.6     0.6        -      환승주차장포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