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1. 업 소 명 : (주)도원이엔씨
2. 대 표 자 : 성우종
3.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1길 45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26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3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번호
  2013형제11565 2013압제476 석승현 절도 성명불상 4 DOUBLE.M1점 검정색 반지갑
        〃          〃     〃   〃  소다희 5        농협 교통카드
        〃          〃     〃   〃  안용준 6     CASH BEE 할인카드
        〃          〃     〃   〃 성명불상 7      검은색 지갑(MCM)
        〃          〃     〃   〃 성명불상 9       CAU 명함지갑
        〃          〃     〃   〃  허성행 12        주민등록증
        〃          〃     〃   〃  최정순 14      장애인 할인카드
        〃          〃     〃   〃
                                            티머니교통카드
                                안용준 15 (03-KTA0510-0112374064)
        〃          〃     〃   〃  안용준 16     해피포인트할인카드
                             전주지방법원
                              제5형사부
                              결 정
사 건       2013코231 형사보상
청 구 인     박성수 (680803-*******)
          주거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50, 113동 106호(우아동3가, 우아아파트)
          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9-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고단7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0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 8. 범인도피, 증인도피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2011. 1. 24. 전주지방법원 2011
                                 155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208호(2014. 2. 21.)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2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 별표 2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 관보 제184쪽 16행
한다.                           한다.                   (아래에서 열네번째 줄)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과 17행 (아래에서 열
별표 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별표 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세번째 줄) 사이에 개
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4호”를 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4호”를 정지시문 추가
“제5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다 “제5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다
목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목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7호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및 제117조제1항제7호,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7호, 2013.8.29)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1호 중 “2014년 1월 30일”을 “2017년 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8호
 「전파법」 제67조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6호, 2013.9.13)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4년 3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일부개정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0
   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9호
 「전파법」 제7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3항에 따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
업무를 하는 무선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7호, 2011.1.26)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일부개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0호
 「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8호, 2013.9.12)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3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014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육요원 5명 이상 확보 요건을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의 경력인정 대상기관을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도, 시․군․구),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각각 완화하여 산림소득․경영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요원 5인 이상 확보요건에 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안
    제3조제3호가목)
  나. 교육요원의 경력인정 대상기관에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도,
    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외에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한국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임업분야 연구기관,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을 추가함(안 제3조
    제3호다목)
3. 의견제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
  화 042-481-4191,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18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대전 유성구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대학로  99,
 (주)사람앤기술 제2013-060호 충남대학교 인증요건 결격 ◦ 일자리창출지원금        이나 유급근로자 5인미만
   (윤병덕)       (2013.5.10.) 산학연교육연구관 (2014.2.27.)              허위수령
                                                     및 목적외 사용
                               707호                ◦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137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홍혜숙 1970.01.20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37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홍염 1973.10.02 여 중 국 경기도가평군설악면한서로268번길30 제6조2항1호
 딘티느엉 1990.01.20 여 베 트 남 경기 의왕시 청계동 4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52마길38
  이원복 1957.05.19 남 중 국 (개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동문로53번
  임계화 1963.11.21 여 중 국 길60-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순용 1949.11.15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68-1 제6조2항1호
                                                국적법
  신영분 1966.04.18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51 제6조2항1호
                                                국적법
   방화 1978.08.20 여 중 국 강원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04 제6조2항1호
  박숙자 1953.01.06 여 중 국 경기도연천군군남면군연로854
                          (군남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견숙 1957.12.21 여 중 국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대화길129
                          (함평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순애 1946.12.02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440 제6조2항2호
                                                국적법
  쟝홍유 1985.03.14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중리 203 제6조2항1호
  딩티난 1985.02.0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경산시용성면송림1길14
                          (용성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히엔 1986.12.0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540 제6조2항1호
  김성화 1970.02.22 여 중 국 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옥련2길62
                          (대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헌 1987.11.10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두왕동 2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홍란 1971.08.15 여 중 국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울계큰길480
                          (주교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징즈 1971.06.04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소정2길23-5
                          (시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티튀드엉 1989.10.22 여 베 트 남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307번길18
                          (신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1–29-3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39사단 이전사업
                              77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이전사업 승인(국방부 고시 제2011-30호) 범위 중 중대전술훈련장을 체력단
   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번지 외 2,301필지
  나. 면적 : 5,067,403㎡
4. 사업의 시행기간 : ´10. 6. 1.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담당자에 문의 [☎ 055-225-2694]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2010.9.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
  어촌도로, 「도로법」제2조 또는 제
  7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도로보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기층용
                             골재 소요량의 골재 소요량의                   골재 소요량의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
                                   78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78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의무사용량적용기간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2016년1월1일이후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따른농
어촌도로, 「도로법」제2조또는제
7조에따른도로및「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도로중
다음각목에해당하는공사
가. 공사구간이1킬로미터이상
의신설또는확장공사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신설또는확장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골재소요량의
30%이상
골재소요량의
35%이상
골재소요량의
40%이상
2. 사업의개요: 00부대이전사업승인(국방부고시제2011-30호) 범위중중대전술훈련장을체력단
련장으로변경하여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남함안군군북면소포리1번지외2,301필지
나. 면적: 5,067,403㎡
4. 사업의시행기간: ´10. 6. 1. ∼´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창원시
나. 주
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창원시담당자에문의[☎055-225-2694]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5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8조제3항에따른‘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2-198호, 국토
해양부고시제2012-652호, 2010.9.28)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3월6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
1. 순환골재의무사용용도및사용량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4-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성옥 1964.07.22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신풍동 9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혜옥 1978.07.27 여 중 국 전라북도김제시용지면황토로648
                          (용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더핑 1976.02.12 여 중 국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천서길201-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전티히 1982.10.10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5 제6조2항1호
  장태화 1973.10.09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773 제6조2항2호국적법
                                                 국적법
 짱펑시엔 1986.08.17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300-1 제6조2항1호
  배연홍 1980.01.28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병점동 8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서구승학로382번길10
  나문천 1971.03.25 여 중 국 (검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수옥 1970.03.26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인화 1967.09.13 여 중 국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티히엔 1970.12.3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남구동주길29번길67
  노분란 1969.11.05 여 중 국 (주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경남 1973.06.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50-18 제6조2항1호
                                                 국적법
  문복자 1979.10.11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1011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티쭉리 1990.06.1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153번길13 제6조2항1호
 뎡티튀항 1988.09.2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부평구마장로246
                          (산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엔티하우 1986.02.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338-11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우짜우닝 1977.07.22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33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튀아이 1988.05.1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1044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은화 1978.01.10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628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희영 1987.06.03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668 제6조2항1호
  인창린 1979.03.14 여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신석로71              국적법
                                               제6조2항1호
                              74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려명 1969.04.14 여 중 국 경기 과천시 갈현동 4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자련 1956.09.01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 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성쥐엔 1959.10.29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수상동 67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일자 1963.10.30 여 중 국 인천 동구 화수동 2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숙 1982.04.28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555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광일 1959.11.15 여 중 국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중앙로394번가
                          길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해룡 1977.11.19 남 중 국 -5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26가길12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종옥 1963.05.20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해룡 1958.09.29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577-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봉성복 1960.05.27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지천리 383 제6조2항1호  국적법
  맹금순 1962.09.21 여 중 국 충청남도
                          616-22
                                   당진시 정미면 염솔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정복 1962.11.17 여 중 국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덕영길35-4
                          (삼향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계숙 1968.04.22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480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학명 1968.03.12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0-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경자 1963.04.25 여 중 국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지산로321
                          (기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티칸응언 1975.07.20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장위동 76-2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금자 1957.01.05 여 중 국 경기도345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50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명걸 1967.08.19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9-124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미옥 1977.10.24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57-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주해광 1970.05.10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194번길
                          10-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설매 1985.03.04 여 중 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금헌길126
                          (해미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영철 1981.11.18 남 중 국 부산 서구 남부민동 434-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창월 1956.06.29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163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춘란 1977.07.07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0-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영숙 1964.11.08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58 제6조2항1호 국적법
                                 76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다.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4-3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6일
               환경부장관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 적용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
 2. 「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① 도로의 차로가 왕복 2차로 이하인 공사 구간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하여 1킬로 미터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도로의 차로가 왕복 3차로 이상인 공사구간은 제4조에 따른 포장면적으로 계산하여 9,000제곱미
 터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
 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하여 9,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
 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1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79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의무사용량적용기간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2016년1월1일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면적이15
만제곱미터이상인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하수도법」에따른공사중다음
각목에해당하는공사
가. 제2조제6호에따른하수관거
의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따른공공하수처
리시설의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따른분뇨처리
시설의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또는채움용
도로보조
기층용
도로보조
기층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따른공공처리
시설의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폐수
종말처리시설의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
개발사업중면적이30만제곱
미터이상인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
한법률」제2조제2호및제6호
에따른물류터미널의건설공
사및물류단지의개발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및나
목에따른노상주차장및노외주
차장의설치공사
표토용또는
노반용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무사용량적용기간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2016년1월1일이후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따른농
어촌도로, 「도로법」제2조또는제
7조에따른도로및「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도로중
다음각목에해당하는공사
가. 공사구간이1킬로미터이상
의신설또는확장공사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신설또는확장공사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제품소요량의
25%이상
제품소요량의
30%이상
제품소요량의
40%이상
2.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무사용용도및사용량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80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무사용량적용기간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2016년1월1일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면적이15
만제곱미터이상인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제품소요량의
25%이상
제품소요량의
30%이상
제품소요량의
40%이상
「하수도법」에따른공사중다음
각목에해당하는공사
가. 제2조제6호에따른하수관거
의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따른공공하수처
리시설의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따른분뇨처리
시설의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따른공공처리
시설의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폐수
종말처리시설의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
개발사업중면적이30만제곱
미터이상인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
한법률」제2조제2호및제6호
에따른물류터미널의건설공
사및물류단지의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및나
목에따른노상주차장및노외주
차장의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
리트포장용
3. 법제38조제2항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또는설계자문위원회자문시다음각목
의사항을고려하여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직선거리40km이내에순환골재품질기준에적합한순환골재및시행령제17조에
따른의무사용대상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공급할수있는업체가없는경우
나.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공급량이부족한경우(이경우공급가능한범위에서순환골
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최대한사용하여야함)
다.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가격이같은용도의다른골재및제품의가격보다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으로인하여건설공사의품질확보가곤란한경우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81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나. 시행중인건설공사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이미발주된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는종전의고시를따른다.
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
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7년02월28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4-34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사구간및포장면적
계산의구체적인방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4년3월6일
환경부장관
공사구간및포장면적계산의구체적인방법
제1조(목적) 이고시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에따른순환골재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도로공사구간및포장면적계산의구체적인방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에의한도로의공사구간및포장면적계산방법은공사구간이1킬로미터이상,
포장면적이9,000제곱미터이상인다음각호의신설또는확장공사에적용한다.
1.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따른농어촌도로
2. 「도로법」제2조또는제7조에따른도로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도로
제3조(공사구간계산방법) ①도로의차로가왕복2차로이하인공사
구간은당해공사의설계도서및
시방서의공사구간으로계산하여1킬로미터이상인공사로한다.
②도로의차로가왕복3차로이상인공사구간은제4조에따른포장면적으로계산하여9,000제곱미
터이상인공사로한다.
제4조(포장면적계산방법) 포장면적은도로의차로면적에길어깨면적을포함하며, 당해공사의설계도
서및시방서의포장면적을계산하여9,000제곱미터이상인공사로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고시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도로설계기준등국토교통부제정관
련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등을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7년02월28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재옥 1979.01.30 여 미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국 용수리 228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71.02.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7-1
                                 종로구 명륜1가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이관희 1998.05.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7-1
                                 종로구 명륜1가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96.11.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7-1
                                 종로구 명륜1가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최치호 1957.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43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정귀숙 1961.06.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43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신미자 1960.02.09 여 미 국 전라남도
                        망주리 1213
                                고흥군 남양면      1996.04.12 외국국적취득
지복남 1959.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974 1992.06.04 외국국적취득
김예림 2009.05.19 여 중 국 전라북도
                        남복리 178
                                정읍시 고부면      2012.04.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순이 1954.12.27 여 미 국 경기도111-2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1999.08.25 외국국적취득
김연욱 1956.0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5-22
                                 종로구 종로5가 2013.05.13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3.11.20 여 미 국 경기도19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06.04.18 외국국적취득
김래경 1972.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04-134
                                 중구 신당동      2012.04.30 외국국적취득
임이랑 1994.11.09 여 뉴질랜드 경기도
                        103-906
                               평택시 이충동 591-2 2005.12.05 외국국적취득
임영주 1993.01.19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자은동 909
                                창원시 진해구      2005.12.05 외국국적취득
김성회 1945.10.10 남 미 국 충청북도
                        296-6
                                증평군 증평읍 죽리 2012.11.28 외국국적취득
강지혜 1978.01.02 여 미 국 강원도33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013.09.13 외국국적취득
구옌티비 1985.03.1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2008.03.12 국적취득후외국적
치투옌                     연주리 72-1                          포기불이행
유민재 1975.02.07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용연동 35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민주 1972.12.13 여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2000.08.04
                       산내길141번길 57               외국국적취득
투무르초도 1978.11.21 여 몽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014.02.27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르체렝돌람                  인후동1가 373번지              외국국적 미포기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