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2/FAX : 02-503-9124, 담당
   주무관 전재형<E-mail : buddy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8호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2013. 2. 2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계약 체결의 거부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
업장의 화재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영업장 내부의 구획된 실의 출입문이 포함되도록 하여 유해가스 발
    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의 화재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로 강화하는 한편,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거나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확
    보하고자 하며,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사무실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2012. 2. 22. 공포)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장식물의 종류에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신설함(안 제3조 개정 및 제3조제5호 신설)
    1)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영업장 내부의 “구
      획된 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2) 그간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실내장식물 설치기준에 따라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왔으나 집행력이 없어 정책신뢰를 저해
    3)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
      는 유해가스를 근원적으로 저감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개정〈2012.1.31〉됨에 따라 소화설
    비 명칭을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소화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확
    산소화장치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1) 다중이용업소에 출입하는 불특정다수인은 영업장의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음주자의
      경우 수동식 비상벨설비를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없으며,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
      치를 전제로 연동되는 설비로서 다중이용업소 화재경보설비로서 적합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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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업주로 하여금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택1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3) 또한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
  라.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ㆍ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규정하여 화재(폭발)사고시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를 확인ㆍ관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등을 하기 위함
    2) 책임보험전산망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
      입을 확인하기 위함
  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부상 및 후유장해의 구분과 화재배상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정
    함(안 별표 1, 별표 2 신설)
  자.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신설)
  차. 화재위험유발지수에서 위험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을 누락 없이 재조정함 (안 별표 4 개정)
  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서 사무실 보유 기준을 폐지하여 화재위험평가대
    행업 등록기준 완화로 대행자 등록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별표 5 개정)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정함(안 별표 6 개정)
    1) 비상구 폐쇄ㆍ훼손ㆍ변경 및 장애물적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와 계약 만료 통지의무를 위반 및 화재배상책
      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회사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파.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7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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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8~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7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로얄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제2009-218호 2012.7.2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자진반납
       (이정수)                        1714-32 형덕빌딩 3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의
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5]
                            행정처분대상자
※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9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
 라강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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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20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변경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내용
        지정번호            당초 명칭                변경 명칭           비고
       보물 제177호        사직단 정문               사직단 대문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나. 사 유
    1) 보물 제177호 사직단 정문
      - 조선왕조실록, 사직서의궤 등의 고문헌과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의 사직서전도 등에 대문으로
        칭하고 있어서 “정문”을 “대문”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 불망비와 석조지장보살좌상 등 관련 유물과 종도리 출토 상량문에 “지장전”으로 건물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대웅전”을 “지장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동구청)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
    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 전화 (053)803-3758 / 팩스 (053)803-3879
   ㅇ 대구 동구청 평생학습과 : 전화 (053)662-2353 / 팩스 (053)662-2159
   ㅇ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사직단출장소 : 전화 (02) 739-7205 / 팩스 (02) 739-7208
                                  54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번 대상자       법인 및                              법 령     과태료금액( 스팸URL
 호           주민등록             주소               위반사항        원)      전화번호
               번호
    주식회사
 1 포유리젠시     212-81-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7,500,000 1666-2851
              *****    107번길 9-1 (죽곡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860827- 진건오남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5,400,000 0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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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식회사 134-86-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잔주유    ***** 134번길7-18 101호(연수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12,150,000 h78.kr/a.asp
 6           740727- 서울 용산구 청파로 43길10 영리목적의 광고성 5,400,000 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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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뷰그리안)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6호
                            광업권설정 불허가(서산지적 105호)
1. 귀하께서 2011. 8. 26.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서산지적 제105호(소단위 1,2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2012. 5. 29..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11-11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허가기준 : Fe2O3 = 4% 이하, S.K = 18 이상, 유기물함유점토, 분석결과 :
  Fe2O3 = 4.99%, S.K = 3, 유기물함유 = 1.05%]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7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나인황토 귀하(우612-86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24, 1층(좌동,케이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7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의정부지적 6호)
1. 2011. 6. 10.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의정부지적 제6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
  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끝.
      2012년 7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우리둘개발(주) 귀하(우451-833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40, 303호 3층(어연리))
                                  56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9호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2013. 2. 2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 사실 통지기간 및 방법, 공
동계약 체결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피난유도선 및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0.)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산「시크
   노래주점」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으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할
   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대,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의 설계도서에 창호도를 신설, 피난안내도의 비치대
   상ㆍ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기ㆍ피난안내도의 규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구의 설치대상 및 설
   치기준을 개정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문(슬라이드 구조의 문)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별지서식의 업무처리절차 안내와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업의 허가등을 통보할 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알
    릴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할 영업장을 정함(안 제10조 개정)
    1) 종전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창문을 설치할 대상이 고시원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위험
      성이 높은 유사업종에 대해서도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2)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주점영업 등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설계도서에 창호도를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
    1) 현행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은 무창층의 영업장에는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
      무화하고 있어 무창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창호도가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설계도서에 창호도가 표시되도록 명문화하여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누락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확인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전산망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된 경
    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ㆍ내부구조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신고 및 완비증
    명서 발급처리절차와 상호ㆍ영업주 변경에 따른 완비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5
    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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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바.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
    11조의2 신설)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 피난영상물 상영시기 및 피난안내도 규격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제1
    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4호나목ㆍ제6호 개정)
    1) 다중이용업소 중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 또는 화면 등을 통하여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안내 영상
      물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 비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난안내도에 대한
      비치의무를 면제함
    2) 노래연습장업 등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기는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로 되어 있고 피
      난안내도의 규격이 명문화되지 않아 영업장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에게 비상구 위치와
      피난동선 등을 미리 안내하여 화재시 피난을 돕기 위한 취지와 동떨어져 상영 또는 비치되는 사
      례가 많음
    3)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도입 취지에 맞게 상영시기를 “매 회 이용객이 입장 후”에 하도록 구체화
      하고 영업장 면적에 따라 안내도의 크기를 정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다중이
      용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난안내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지의 형식 및 부착위치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별표 2의2 신설)
  자.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릴 때 계약이 종료된 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3 신설)
  차.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의4 신설)
  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타.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
    함(안 제14조의6 신설)
  파.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하고, 비상구의 정의를 옥
    외계단의 경우 5층이상인 경우로 발코니의 경우는 4층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층이 있
    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며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 하는 등 비상
    구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안전이 보장된 구조의 경우에 한해 주출입구를 자동문(슬라이드 구조의
    문)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화재 시 작동하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실내등의 전원을 동시에 차단하
    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함(안 별표 2 제1호라목, 제2호마
    목ㆍ바목, 제3호가목ㆍ라목, 제6호나목4, 제7호가목2, 제8호, 제9호)
  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사무실이 없는 경우를 삭제함(안 별표 3 제2
    호가목3)
  거. 민원처리흐름도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
    (안 별지 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56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
번호
주소
법
령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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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팸URL
전화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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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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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길9-1 (죽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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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2851
2
양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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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시진건읍
진건오남로100 5동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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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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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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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6호
광업권설정불허가(서산지적105호)
1. 귀하께서2011. 8. 26.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서산지적제105호(소단위1,2호) 고령토광에대하여
2012. 5. 29.. 광상현장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11-11호제20조에의한
광체의규모및품위기준[허가기준: Fe2O3 = 4% 이하, S.K = 18 이상, 유기물함유점토, 분석결과:
Fe2O3 = 4.99%, S.K = 3, 유기물함유= 1.05%]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
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7월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나인황토귀하(우612-86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217번길24, 1층(좌동,케이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7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의정부지적6호)
1. 2011. 6. 10. 탐사권설정을출원한의정부지적제6호장석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현
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분
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끝.
2012년7월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우리둘개발(주) 귀하(우451-833 경기도평택시청북면청북산단로40, 303호3층(어연리))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1. 업 소 명 : ㈜두영환경기술
2. 대 표 자 : 장 영 보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5-2 달성빌딩 502호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20호, 수질 제31호
5. 취소일자 : 2012. 7. 24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서울)금천구공고제2012-477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동림이엔지(주)
2. 대 표 자 : 정경인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1201호 (가산동, STX V-TOWER)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금천-10호)
6. 변경등록일자 : 2012.07.23.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강민주 (대기환경기사)
  ○ 변경후 : 정경인 (대기환경기사)
   상             훈
‘국민교육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학교법인 한라학원                 김병찬         국민훈장모란장
        (사) 전통문화연구회                정태현         국민훈장모란장
              -                    신상철         국민훈장모란장
         학교법인 상록학원                 송수천         국민훈장동백장
         학교법인 신광학원                 이희섭         국민훈장동백장
      한국과학기술원 발전재단                 김병호         국민훈장목련장
         학교법인 울선학원                 민영봉         국민훈장목련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종관         국민훈장목련장
         학교법인 매향학원                 김유숙         국민훈장석류장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                 김국진         국민훈장석류장
                              63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번                                       처분
호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미래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영업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문인로17번길    7      ‘12.8.1~
65 2005-0098 이치 김진평 대아빌딩 3층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앤디          (풍덕천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보람건설      경기 군포시 산본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6 1999-0022 (주) 안기준 339 보람타워 5층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산본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비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7 2009-0020 이산업개 박근영 경수대로428번길 25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발           (인계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대 (주)새날 차영수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영업
68 2008-0008                            정지 ‘12.8.1~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
                                                           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태리 88-3 3개월 ’12.10.29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어스디텍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9 2007-0107 건설(주) 김성삼 봉영로1482번길 7-1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2층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영업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주)오엔         소향로   25        ‘12.8.1~
70 2010-0020 이건설 진금희 서해프라자 406호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상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정동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71 2009-0013 디엔씨 설재칠 양평대교길 12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중앙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72 2010-0069 알앤디 양경모 세종로14번길 18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중앙프라자 비1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영업
   경기-주택 (주)태하 최왕근 민속공원로 92 정지 ‘12.8.1~ 등록기준미달
73 2006-0099                                        (기술자미보
                                                           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디앤씨        호민빌딩 301호 3개월 ’12.10.29       유)  시행령제14조
                            (고잔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영업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경기-주대     프렌드건       부흥로315번길    58     ‘12.8.1~
74 2009-0065 설(주) 임병국 아이타워팰리스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1201호 (중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해창건설      경기   화성시   팔탄면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75 2003-0134 (주) 채해봉 3.1만세로 726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대구광역시공고제2012-56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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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2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7월 30일
                경기도지사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호                                      내용
    경기-주택 (주)갤러 전승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업
  1 2007-0106                           정지  ‘12.8.1~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및
                                                             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리리니에         판교로 440 2층 3개월 ’12.10.29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경산개발       경기성남시분당구정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 2005-0068 (주) 이광우 자일로240월드프라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자5층503호(정자동)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금화도시       경기  안성시  대덕면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3 1997-0034 개발(주) 정길현 마루개길 56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도운      경기광주시광주대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4 2007-0209 힐 노은수 53광주프라자 8층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경안동)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동국산업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 2011-0094 개발(주) 정영태 우만동 490-6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경기 시흥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 2010-0018 동서개발 이영복 평안상가1길 1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정왕동)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대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7 2007-0165 (주)두영 최원석 시민로 66 2층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메이드씨 윤종덕 경기
  8 2007-0086
                             부천시 원미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길주로221시티오피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앤디(주)      스빌딩 402호(중동)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9 1996-0010 (주)명신 이영길        권선로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699번길8(권선동)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코스피       경기안양시동안구관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0 2008-0127 아 정화균 악대로360번길10성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디엔씨       대빌딩201호(관양동)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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