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별지1】
□ 2012년도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2012년 예산)
1. 폐석(광물찌꺼기)방지                             ㅇ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1) 폐석유실방지             3,714,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광물찌꺼기방지            5,180,000    “             “
       소 계              8,894,000
                                           ㅇ한국광해관리공단
2. 지반침하방지               4,764,000 한국광해
                                  관리공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3. 수질개선                16,485,000    “              “
4. 오염토양개량              30,033,000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         8,339,000     “             “
6. 폐시설철거                  200,000     “             “
7. 산림․토지복구              4,619,000    “             “
8. 사후관리․운영              6,366,000 한국광해
                                  관리공단     ㅇ한국광해관리공단
9. 기술․정보․인력 양성 등        2,300,000      “           “
    인프라 조성
       합 계             82,000,0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 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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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
     사 업 신 청    ◦ 가행광산 :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대 상 기 준    ◦ 폐 광 산 : 폐광된 석탄광산, 금속광산 및 석면광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1. 10. 10 ~ 2011. 10. 21 (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사 업 계 획 승 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
신 청 기 간 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및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양식 별지3)
                ◦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광해 발생시 신청
                  한다.



                ◦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
                  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행     정   사    항 한  법률 시행령」제5조 각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광해
                  관리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
                   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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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앞 쪽)
          광해방지사업계획□승 □변경승인
                          인 신청서
      ① 상호ㆍ기관명
    신 ②성     명                   ③법인(주민)
    청 (대표자)                      등 록 번 호
    인 ④ 주된 사무소                   ⑤ 전 화 번 호
       소 재 지
      ⑥광 산 명                     ⑦사업장위치
      ⑧광 종 명                     ⑨ 광구등록번호
    사          ⑩ 사 업 대 상⑪ 사 업 물 량⑫ 개 략 사 업 비⑬ 사 업 자⑭ 공 사 감 리
    업
    계 사 업 내 용         ⑮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사후관리
    획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 업 기 간
                         변경전                        변경후
   변 경 사 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가.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의 경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각 호
   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51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   식   경   제   부



           신       청                      접       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검        토




           승       인                      결        재




                               352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7)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 및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16m 이하)
                    - 종탑의 높이 포함시 : 21m 이하
               배 치                           -
   종1     -    형 태                           -
               색 채                           -
               건 축                           -
               한계선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 보도 단절부에 대해 보도와
               기타사항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함
                    ∙공개공지
                    -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 설치
               진출입구                          -
              차량진출입                          -
               불허구간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시청 도시개발사업소(061-749-3553)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70호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운영비
                                         (유,특)
            수원시호매실택지개발지구
  호매실1초 (수원시권선구금곡동491일원)                   34
                                 11,848 (3,1)  10,558 13,593 4,340
    초월고 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 240-9 일원                37
                                 16,600 (0,1)  14,324 18,633 5,880
    당동고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E4부지                  25
                                 12,530 (0,1)  10,775 14,067 4,440
     계               3교           40,978       35,657 46,293 14,660
 다. 준공예정일 : 2013. 01. 31(소요일수 340일간(절대공기))
                                   464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라. 총사업비 : 46,29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 : 14,66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7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
    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11. 09. 30(금)
    ․ 방 법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과별 홈페이지 게재
   나. PQ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11. 11. 30(수) 15: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http:// www.goe. go.kr)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
   지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 0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71호
                  『지난중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난중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지난중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465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 팩 스 : 02) 6488-0586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단체 공
   제사업 허가의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 02-2110-5467, 팩스 : 02-6488-058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 팩 스 : 02) 6488-0586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존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
   안'('10.10월)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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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한 사회을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2010. 10. 26. 국경위 제23차 회의
   보고)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의 원칙허용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소프트웨어융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전화 : 02-2110-5059, 팩스 : 02-504-6000)로 문의하
   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 팩 스 : 02) 504-600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5호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가스충전사업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의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 02-2110-5464, 팩스 : 02-6488-058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55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기관 지정에 대하여 '원칙허용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험요원ㆍ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법률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계량측정제도과(전화 : 02-509-7230, 팩스 : 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거
   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지식경제부 계량측정제도과
    ○ 팩 스 : 02) 509-741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 규
   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원칙허용 (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443
    ㅇ 팩스: 02-503-9632
    ㅇ 이메일: hgjung@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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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9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한 사회을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2010. 10. 26. 국경위 제23차 회의
   보고)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의 원칙허용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고,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지정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자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전화 : 02-2110-5673, 팩스 : 02-503-94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 팩 스 : 02) 503-948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00호
                   사단법인 한국포장두류식품연구협회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
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포장두류식품연구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허가번호 : 보건복지부 허가 제233호(1999. 3. 23.)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포장두류식품연구협회
3. 대 표 자 : 배종찬
4.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01-1
5. 설립취소사유
  ○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법인 주사무소 폐쇄와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연락두절 등 법인이 장기간 업
    무중단에 따라 법인정관에 의한 목적사업 장기간 미 추진 등 설립허가조건 미이행
◉환경부공고제2011-360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58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58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9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중개정하려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사회을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2010. 10. 26. 국경위제23차회의
보고)에따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지정제도를원칙허용규제방식으로전환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지정의원칙허용방식의규정을도입하고,
지식정보보안컨설팅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적정지정기준을명시하기위한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함
3. 의견제출
동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 전자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
사항은지식경제부전자산업과(전화: 02-2110-5673, 팩스: 02-503-9484)로문의하여주시거나, 지식
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 (427-723)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팩스: 02) 503-948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00호
사단법인한국포장두류식품연구협회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및「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
조에의하여사단법인한국포장두류식품연구협회설립허가를취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9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허가번호: 보건복지부허가제233호(1999. 3. 23.)
2. 법인명: 사단법인한국포장두류식품연구협회
3. 대표자: 배종찬
4. 주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101-1
5. 설립취소사유
○주무관청의승인없이법인주사무소폐쇄와회장을포함한임원진연락두절등법인이장기간업
무중단에따라법인정관에의한목적사업장기간미추진등설립허가조건미이행
◉환경부공고제2011-360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201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을 제한
   하여 실내공기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방출농도(「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 이상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로 고시
     (1) 벽지 5개 제품, 바닥재 4개 제품, 페인트 1개 제품 등 총 10개 제품
3. 의견제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6815, 팩스 :
   02-504-5472, 이메일 : hso7302@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2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
   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등 10개의 법
   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7048, Fax 02-507-6494)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
   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427-718)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 법령 담당과
     조문                소관 법령              담당과          전화번호
     제1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규칙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여성고용정책과          2110-7299
     제2조 고용상진에 관한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고령사회인력정책팀
                    법률 시행규칙                           6902-8205
     제3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근로개선정책과        6902-8227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개선정책과        2110-7397
     제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과        2110-7377
     제6조 근로자참여
            행규칙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 노사협력정책과          2110-7330
     제7조 남녀고용평등과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여성고용정책과           2110-7299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사관계법제과        2110-7337
     제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서비스정책과       2110-7137
     제10조 파견근로자보호
            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고용차별개선과          2110-740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4호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1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96,306호(아파트 77,960, 연립 1,604, 다세대 16,742)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 군 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1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360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
  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민원정보/민원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1.8.18~9.6)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
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
   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
   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표자의 주소변경을
    포함함(안 제11조 1호)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1, 별표2)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2011년 10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1, 팩스 02-504-919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2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강은봉 등 2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61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용도 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계                 55,815,869            100.0
         주거지역                  9,991,636            17.90
         상업지역                  2,249,706             4.03
         공업지역                  1,668,060             2.99
         녹지지역                 40,865,720            73.22        공룡알 화석지 포함
         유보지역                    1,040,747           1.86              토취장
  주) 유보지역은 토취장 구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농림지역 0.49㎢, 생산관리지역 0.22㎢, 보전관
    리지역 0.09㎢, 계획관리지역 0.24㎢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55,815,869        100.0
           주 거 용 지                        5,848,256        10.48
           단 독 주 택                        1,927,474         3.45
           연 립 주 택                          595,466         1.07
           아 파 트                          3,300,988         5.91
           근린생활시설                            24,328         0.05
         상업업무용지                           1,260,837         2.26
         산 업 용 지                            500,624          0.9
           학술연구용지                         2,335,755         4.19
           사이언스파크                           755,244         1.35
           에 듀 타 운                        1,580,511         2.84
           관광레저용지                         9,401,385        16.84
           마 린 리 조 트                        583,111         1.05
           실버컴플렉스                            85,129         0.15
           스포츠컴플렉스                          230,909         0.41
           자동차테마파크                        1,463,066         2.62
           골 프 장                          2,686,351         4.81
           국제테마파크                         4,352,819          7.8
           공 공 용 지                       32,682,435        58.55
           학         교                      380,767         0.68 고(8),중(8),초(13),유(4)
           공 공 청 사                           85,163         0.15       21개소
           사회복지시설                            11,045         0.02        2개소
           문 화 시 설                           22,598         0.04        2개소
           의 료 시 설                           26,616         0.05        1개소
           종 교 시 설                           27,577         0.05       10개소
           도 서 관                             24,663         0.04        2개소
           공급처리시설                           292,595         0.53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주 유 소                              7,398         0.01        6개소
                                       631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공 영 차 고 지                17,974     0.03       1개소
        환 승 센 터                  23,649     0.04       1개소
        농수산물유통센터                 99,432     0.18       1개소
        공        원            2,202,950     3.95       62개소
        녹        지           23,820,115    42.68 공룡알화석지 포함
        하        천            1,288,974     2.31       23개소
        광        장               28,271     0.05       6개소
        주 차 장                   325,979     0.58       45개소
        도시철도차량기지                288,433     0.52       1개소
        도시철도(노선)                139,929     0.25       1개소
        도        로            3,568,307     6.39     477개노선
        유 보 지                 3,786,577     6.78
        본 단 지                 2,745,830     4.91        3개소
        토 취 장                 1,040,747     1.87        2개소
주) 토취장 지역은 2개소(제2토취장, 제3토취장)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일반도로          237노선       3,246,998
             보행자전용도로          240노선        321,309
  교통시설           주차장             45        325,979
                  철도              3        452,011
               공영차고지              1         17,974
                     공원          62       2,202,950
                   근린공원          13        508,701
  공간시설             주제공원           4       1,595,031
                  어린이공원          25         76,274
                    소공원          20         22,944
                     녹지         344       23,820,115
                   연결녹지          51       3,767,945
                   경관녹지           9       18,322,971
  공간시설             완충녹지         284       1,729,199
              하         천        23       1,288,974
                     광장           6         28,271
                   일반광장           6         28,271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