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편입지적         소      유      자       비
번호 군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고
127 진도 의신 창포 11-2 답      2910    30    채성원       전남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375
128 진도 의신 창포 192 구        387   103 농림수산부             국
129 진도 의신 창포 187 구       7062 1846 농림수산부              국
130 진도 의신 창포 901 천       47030 47030 건설교통부            국
131 진도 의신 돈지 73-23 답     1886 467      박래온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78-1
132 진도 의신 돈지 956-3 대      230   230    신상예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37
133 진도 의신 돈지 956-2 도      339   339    진도군            국
134 진도 의신 돈지 956-5 답       14    14    신상예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37
135 진도 의신 돈지 956-4 도       70    70    진도군            국
136 진도 의신 돈지 73-46 도       14    14   전라남도            국
137 진도 의신 돈지 957-2 도       92    92    진도군            국
138 진도 의신 돈지 957-1 천      539   539 등정일이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성내리 43
139 진도 의신 돈지 86 도        2517     8 농림수산부             국
140 진도 의신 돈지 87 구        1243     6 농림수산부             국
141 진도 의신 돈지 74-35 도       72     1   전라남도            국
142 진도 의신 돈지 957 답         31    12    박철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37
143 진도 의신 돈지 975 천        629     9    박용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804
144 진도 의신 돈지 1045-1 도     335   223 농림수산부             국
145 진도 의신 돈지 1046-1 구     187   120 농림수산부             국
146 진도 의신 돈지 1040-21 답   1529 368 건설교통부               국
147 진도 의신 창포 1-11 답      1376    36    차동규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39
148 진도 의신 창포 1-12 답       996    30    박유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05
149 진도 의신 창포 13-3 답      2173    74    박현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57-1
150 진도 의신 창포 13-4    답   1938      93   문득심 외1 경기주공아파트212-903
                                                  구리시 인창동 664-1
151 진도 의신 창포 190     구   2333     500   농림수산부         국
152 진도 의신 창포 16      답   2035      71    박현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57-1
153 진도 의신 창포 195     도    618       4   농림수산부         국
154 진도 의신 창포 161     전   1326      10    박민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12
155 진도 의신 창포 905     구   1741     402   건설교통부         국
156 진도 의신 창포 145     전   2939     411    박민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12
157 진도 의신 창포   144   전   1398     11     강성준 서울삼성아파트4층401호
                                                  노원구 상계동966-16
                                265
제17983호                 관         보          2013. 3. 28.(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편입지적                  소 유      자        비
번호 군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고
158 진도 의신 창포 146 전 1283 133            박재우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0
159 진도 의신 창포 149 전 1250         35     하인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2-1
                                     무안박씨승량
160 진도 의신 창포 산132-1 임 19339 51 공파거룡문중 전남창포리     진도군 의신면
                                                    202
161 진도 의신 창포 143 답 149          56     박두준
162 진도 의신 창포 142 전 1088         47     박병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10
163 진도 의신 창포 130 임 56           19     박의배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5
164 진도 의신 창포 131 전 321         113     김윤조
165 진도 의신 창포 141 대 218          26     김윤조
166 진도 의신 창포 191 구 2632 333 농림수산부                국
167 진도 의신 창포 914 도 1212          4 건설교통부         국
168 진도 의신 창포 15-4 답 2296        69     하인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2-1
169 진도 의신 창포 15-3 답 2548        63     박선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14
170 진도 의신 창포 15-2 답 1731        43     박병안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8
171 진도 의신 창포 15-1 답 1788        62     이경자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28
172 진도 의신 창포 12-5 답 1770        31     이경자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28
173 진도 의신 창포 12-4 답 998         32     이남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2-1
174 진도 의신 창포 12-3 답 1983        60     곽공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0
175 진도 의신 창포 12-2 답 2985        88     박민수 광주 남구 봉선동 1012-7
176 진도 의신 창포 13-2 답 1186         3     박현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57-1
177 진도 의신 돈지 1029-1 천 814      181 건설교통부         국
178 진도 의신 창포 1-8 답 1550         10     이화철  경기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141-13
179 진도 의신 창포 1-9 답 1844          4     김덕신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810
      합   계          288,276  98,349

   인            사
                        현오석(玄旿錫)
   국무위원에 임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보함
         2013. 3. 23.
                             266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416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19 개소
101,585
1
경북
영주
단산
좌석
산1-2
임
12,373,488
3,785
국(산림청)
2
경북
영양
수비
신암
산19-2
임
7,798,865
2,700
〃
3
경북
영양
수비
신암
산19-84
임
25,150,901
4,600
〃
4
경북
영양
수비
발리
산1
임
3,400,860
16,700
〃
5
경북
영양
수비
발리
산1
임
3,400,860
5,600
〃
6
경북
영양
수비
신원
산77
임
110,007
5,000
〃
7
경북
영양
수비
오기
산96-2
임
961,283
12,500
〃
8
경북
영양
일월
용화
산108
임
2,229,790
5,600
〃
9
경북
영양
수비
양구
산45
임
32,529
10,900
〃
10
경북
영양
수비
화천
산118-1
임
2,418,645
1,900
〃
11
경북
청송
안덕
노래
산68-1
임
3,688,222
2,700
〃
12
경북
경산
진량
마곡
산31
임야
245,987
13,000
〃
13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417
1,000
〃
14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417
5,000
〃
15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48
임
4,154,814
5,000
〃
16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9
임
911,057
1,400
〃
17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500
〃
18
부산
수영
망미
산107-1
임
104,702
1,500
〃
19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
임
86,886
1,200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의지번ㆍ지목ㆍ면적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국제업무단지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35호(2013. 3. 20)로변경․ 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송
도지구국제업무단지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하여변경승인하고그사유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각
호의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의투자유치활성화및대규모국내․외행사(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GCF
등)를위한국제문화교류시설및관광자원으로활용하기위하여공원(중앙공원) 일부를인천한옥
마을로조성하고자필요사항을개발계획에반영하고자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면적: 53,339,717.7㎡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공원 ․ 녹지계획 :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공원․녹지          송도지구(공원)          13,978,414.4㎡             13,937,845.4㎡
     계획       국제업무단지(공원)           751,416.8㎡                710,847.8㎡
             제28호 근린공원(중앙공원) 411,319.60㎡             370,750.60㎡ 감)40,569.0㎡
     ○ 상수공급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 계획 급수량 : (기정)296,943㎥/일 → (변경)297,072㎥/일
     ○ 하수처리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처리계획 ◦ 송도 1,2,3,4공구 계획 오수량 : (기정)107,997㎥/일 → (변경)108,104㎥/일
     ○ 에너지사용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 전력사용량: (기정)12,016,857MWh/년→(변경)12,089,513MWh/년
     에너지사용계획       ◦ 난방․급탕 수요량: (기정)4,801,625Gcal/년→(변경)4,821,035Gcal/년
                   ◦ 냉방 수요량: (기정)1,050,872Gcal/년→(변경)1,059,257Gcal/년
                   ◦ 취사용연료수요량: (기정)71,496천․N㎥/년→(변경)71,906천․N㎥/년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5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등록번호)
   보험설계사 □     ○
                  특별이익 제공
                  2007.8월~2011.10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등 161   법  생명보험
     김인선 명의 보험계약 509건에 대하여 총 376백만원의 보험료를 대 제98조 업무정지
  (2007038069) 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180일
                                      419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3년 4월 15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이석란 사무관(☎ 02-2156-9835)
◉국방부공고제2013-63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병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군인사법 제51조의4(병영생활전
   문상담관)로 신설하였으므로 군인사법시행령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하 ‘병영상담관’이라 한다)의
   배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60조의10(배치 및 임용 등)
    1) 배치기준 : 연대급 이상 제대에 1명 이상의 병영상담관을 둘 수 있다.
    2) 자격기준 :「자격기본법」에 의한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에 의해 공인
      되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가)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담경력을 가진 사람.
        다만,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상담경력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나)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복무중인 장교 또는
        준ㆍ부사관.
    3)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나. 제60조의11(채용절차 및 방법)
    1) 병영상담관은 채용공고, 서류전형, 신원조회, 면접시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다. 제60조의12(업무)
    1) 법 제5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
      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2)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에 대하여 내방ㆍ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을 실시한다.
    3) 상담 역량의 구비가 필요한 간부 및 병사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할 수 있다.
    4)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다.
                                420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라. 제60조의13(운영 등)
    1) 병영상담관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병영상담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간제근로자로 5년을 근무 후 계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병영상담관은 부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부대 배치 및 근무지를 조정한다.
    3) 병영상담관은 상담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4) 병영상담관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5)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병영상담관 운영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병영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6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6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632호, 2013. 3.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기여금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여금과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등을 정함
     1)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안 제2조)
       * 현재는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을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
                                  421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연번 시·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
                 계         19 개소            101,585
  1   경북     영주 단산 좌석 산1-2 임 12,373,488 3,785 국(산림청)
  2   경북     영양 수비 신암 산19-2 임 7,798,865 2,700       〃
  3   경북     영양 수비 신암 산19-84 임 25,150,901 4,600     〃
  4   경북     영양 수비 발리        산1 임 3,400,860 16,700  〃
  5   경북     영양 수비 발리        산1 임 3,400,860 5,600   〃
  6   경북     영양 수비 신원 산77 임 110,007           5,000 〃
  7   경북     영양 수비 오기 산96-2 임 961,283        12,500 〃
  8   경북     영양 일월 용화 산108 임 2,229,790 5,600        〃
  9   경북     영양 수비 양구 산45 임 32,529           10,900 〃
 10   경북     영양 수비 화천 산118-1 임 2,418,645 1,900      〃
 11   경북     청송 안덕 노래 산68-1 임 3,688,222 2,700       〃
 12   경북     경산 진량 마곡 산31 임야 245,987         13,000 〃
 13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417 1,000   〃
 14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417 5,000   〃
 15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48 임 4,154,814 5,000    〃
 16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9 임 911,057        1,400 〃
 17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500   〃
 18   부산     수영 망미         산107-1 임 104,702   1,500 〃
 19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 임 86,886            1,20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35호(2013. 3. 20)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승인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대규모 국내․외 행사(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GCF
 등)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중앙공원) 일부를 인천한옥
 마을로 조성하고자 필요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416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주택건설용지         768,547.0            768,547.0         -       13.3
          공동주택       768,547.0            768,547.0         -       13.3
    근린생활시설용지        1,179,701.2          1,179,701.2        -       20.5
         근린생활시설      114,306.5            114,306.5         -        2.0
           주차장        34,600.4             34,600.4         -        0.6
         학교(유치원)       1,700.0              1,700.0         -        0.1
          의료시설        80,719.3             80,719.3         -        1.4
          체육시설       946,875.0            946,875.0         -       16.3
           주유소         1,500.0              1,500.0         -        0.1
       일반상업           46,883.0             87,452.0     증)40,569.0   1.5
       국제업무          770,087.9            770,087.9         -       13.3
       주상복합          433,618.5            433,618.5         -        7.5
      공공시설용지        2,571,715.4          2,531,146.4    감)40,569.0  43.9
            도로      1,204,493.0          1,204,493.0        -       20.9
             도로     1,201,538.5          1,201,538.5        -       20.8
           보행자도로       2,954.5              2,954.5         -        0.1
            공원       751,416.8            710,847.8     감)40,569.0  12.3
            녹지       120,856.7            120,856.7         -        2.1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5
           주차장         6,261.9              6,261.9         -        0.1
            학교       311,229.0            311,229.0         -        5.4
          공공청사        22,199.2             22,199.2         -        0.4
          문화시설        85,839.4             85,839.4         -        1.5
          복지시설        12,008.3             12,008.3         -        0.2
         공급처리시설       15,422.1             15,422.1         -        0.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2
         합계         5,770,553.0          5,770,553.0        -      100.0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35호(2013.3.20)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주택         단독주택          120,283.0         120,283.0        -      0.2
  건설         공동주택         4,670,265.8       4,670,265.8       -      8.8
  용지          소계          4,790,548.8       4,790,548.8       -      9.0
                                     417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근린생활       587,976.1       587,976.1        -       1.1
           주유소         1,500.0         1,500.0        -       0.1
근린생활       주차장        34,600.4        34,600.4        -       0.1
시설용지     학교(유치원)       1,700.0         1,700.0        -       0.1
          의료시설        80,719.3        80,719.3        -       0.2
          체육시설       946,875.0       946,875.0        -       1.8
            소계      1,653,370.8     1,653,370.8       -       3.4
       일반상업          798,732.0       839,301.0    증)40,569.0  1.6
       국제업무          821,548.9       821,548.9        -       1.5
       주상복합         1,465,305.5     1,465,305.5       -       2.7
       복합지원          140,894.3       140,894.3        -       0.3
        산업          3,851,752.0     3,851,752.0       -       7.2
       연구시설         1,382,148.9     1,382,148.9       -       2.6
       교육연구         2,460,558.1     2,460,558.1       -       4.6
       유통시설         4,431,952.0     4,431,952.0       -       8.3
            도로      7,725,692.3     7,725,692.3       -      14.3
              도로    7,562,757.3     7,562,757.3       -      14.0
            보행자도로    162,935.0       162,935.0        -       0.3
            공원      13,978,414.4   13,937,845.4   감)40,569.0 25.7
             육지부    6,913,231.1     6,872,662.1   감)40,569.0 12.9
             수로부    7,065,183.3     7,065,183.3       -      12.8
            녹지      1,986,743.2     1,986,743.2       -       3.7
            광장        56,787.0        56,787.0        -       0.1
           유수지       199,640.3       199,640.3        -       0.4
            항만      4,769,344.0     4,769,344.0       -       8.9
공공시설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용지        주차장       286,832.0       286,832.0        -       0.5
            학교       778,622.7       778,622.7        -       1.5
          공공청사       105,841.0       105,841.0        -       0.2
          문화시설       161,195.4       161,195.4        -       0.3
        주유소∙충전소        5,883.2         5,883.2        -       0.1
          종교시설        20,781.5        20,781.5        -       0.1
          복지시설        22,008.4        22,008.4        -       0.1
          체육시설       730,620.0       730,620.0        -       1.4
         공급처리시설      672,512.0       672,512.0        -       1.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1
            소계      31,542,906.4   31,502,337.4   감)40,569.0 58.8
        합계          53,339,717.7   53,339,717.7       -      100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35호(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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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안
     제2조, 제9조제3항)
  나.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을 공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
     3항제3호)
  다.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과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3. 3.29 ~ 2013.4.15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5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 ‘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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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때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안 제2조의2)
       ∙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
         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산정시 적용 기준소득월액 : 기준
         소득월액+[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등 월지급액 증가분×(봉급월액 등이 증가한
         월수)÷12월]
       ∙ 순직유족연금, 퇴직수당 산정시 적용 기준소득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기준소득월액에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의 월지급액
         증가분을 더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등 증가분
     3)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 해당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안 제2조의5)
     4)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 임용(법 개정 이후)~임용퇴직시까지의 매년도별 기준소득
       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군인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현재가치 환산(안 제2조의6)
     5)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준용(안 제2조의7)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복무기간 매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안 제59조)
     2)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내
       지 3.9배로 변경함(안 제69조제2항)
  다. 그 밖에 군인연금법 개정사항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
     (예) 우편법 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우편법 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 유족급여
     의 등분→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익월→다음 달, 폐질상태→장애상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과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67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방부장관
                          422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tang@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7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형식 및 언어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논문이나 영어로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원일 선점(先占)을 위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 완화(안 제8조의2 신설)
    1) 먼저 출원한 자에게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특정 형식 및 한글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논문이나 영어로 고안의 작성을 완료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
      출원일을 확보하려면 고안의 내용을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에 맞춰 재작성할 수밖에 없어 실
      용신안등록출원일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고안의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적거나 그 내용을 한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외
      국어로 적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함.
  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안 제34조제1항 단서)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 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등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기준일(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기준일
      에 임박하여 국내 진입 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여 국
      어번역문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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