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2. 해제 예정지 내역

      임 야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현황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비고
 읍면     리         지번          (㎡)          면적        면적   면적             종류
                                           (㎡)       (㎡)  (㎡)
                                                                        수원함양
 강동    안계        산108-3       54,149       54,149    2,527   51,622
                                                                        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은 공익용 보전산지로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었어도 별도로 공익용 보전산지 해제
 고시(산림청) 되어야 산지이용구분이 변경됩니다.


   상                   훈
‘인구정책 확산(인구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양대학교                                     김 두 섭               국민훈장목련장
          국토연구원                                     천 현 숙                 국민포장
          동국대학교                                     김 정 석                대통령표창
        인구보건복지협회                                    박 기 수                대통령표창
        단국의대 제일병원                                   서 주 태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 정 한                대통령표창
         유한킴벌리(주)                                   (단 체)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 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양산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7. 11. 수여
                                                                              대통령
         대전세종연구원                                    주 혜 진                국무총리표창
    대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김 태 임                국무총리표창
            (주)휴넷                                   (단 체)                국무총리표창
        예쁜미소바른이치과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쎄트렉아이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전북은행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성북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단 체)                국무총리표창
            진주지부
                                                                          2018. 7. 11.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30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3호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05.06.29),     제2007-421호(07.10.11),    제2008-512호(08.12.26),      제
2009-1048호(09.1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61호(10.12.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3호
(2014.7.22), 제2017-79호(17.01.20), 제2017-162호(17.3.20), 제2017-490호(17.7.1), 제2017-478호(17.7.17)
로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수원시 호매실동
  기정                         2,041,901
                                                        금곡동
                                                        당수동
                        경기도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화성시
                                       경기도   광명시    군포시 도마교동
                        동화리
      고속       평택-화성선                  화성시   가학동        부곡동
         제17호            ~                                                                31.0
      국도       수원-문산선                  동화리    592-1     대야미동
                        경기도
                                        36-2 소하동        속달동
                        광명시
                                             660-12 안산시 사사동
                        소하동
                                                        수암동
  변경                         2,041,900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논곡동
                                                    광명시 가학동
                                                        소하동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양감IC 설치 구간의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접도구역 지정내용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제17호선)         노선명                                평택-화성고속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19

    접도구역          종점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996
    지정구간          ※ L=1.9km, B=21.9m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양감IC)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을 결정하여 장래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 보존 및 교통 위험을 방지

                                                35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4. 사업시행지 및 실시계획인가 개요
○ 화 성 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송산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광장)
     - 명칭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2) 광장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양감면 송산리
 기정       62     광장    교통광장                    175,950        -       175,950   제2014-443호
                             1010-10
                                                                                 (2014.7.22)
                                   양감면 송산리
 변경       62     광장    교통광장                    175,950        -       175,950        -
                                    1010-10

5. 사 업 명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정 - 2014년 7월 22일 ~ 2017년 7월 22일
                                   변경 - 2014년 7월 22일 ~ 2019년 2월 28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화성시    641-4        118   12
 1             양감면            도                국    국토해양부             -         -        -
      변경       정문리    641-6         11   11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화성시(도로건설과),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본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9.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변경)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6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906,583        증) 14,089   920,672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기정 - 2015년 10월 29일
   ② 준공예정일 : 기정 - 2021년 04월 30일
                 변경 - 2021년 10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환경부고시제2018-13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2호 ,
2015.7.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
 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
 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
   운반, 처리 또는 살포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
   다.
 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ㆍ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란 가축분뇨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
   다.

                                         22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4. “배출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집ㆍ운반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자”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살포자”란 액비를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용자”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자”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가축분뇨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10.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불일치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ㆍ인수
       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정보를 말한다.
  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내에 입력
       되지 아니한 인계정보를 말한다.
 12. “검증대상 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정보와 검증장비로 확인한 정보가 상이하거나,
  사용자가 전자인계서를 미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말한다.
 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를 말한
  다.
 14. “검증장비”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 및 살포하는 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수집ㆍ운반 및 살포 차량에 설치한 중량
  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및 차량용 영상장치 등을 말한다.
 15. “예약등록”이란 인계ㆍ인수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중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중량을 제외한 전
  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6.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중량값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
  하는 것을 말한다.
 17. “전자인계서마감”이란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살포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
  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
  다.
제3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주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lsns.or.kr”로 하고 추가
 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의 확인ㆍ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나. 가축분뇨 및 액비 인계ㆍ인수내역의 입력, 수정 및 삭제
  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
  라.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인ㆍ허가 신청 및 변경
  마.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에 설치한 검증장비의 관리
 2. 관리자
  가. 인ㆍ허가 정보의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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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오류인계정보 확인 및 조사
  라. 전자인계서 확인 및 조사
  마. 교육 및 홍보
  바. 사용자 관리감독
  사. 검증장비 설치대상 파악 등 현황관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설치ㆍ탈거 요청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기초정보 등록/관리
  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검증장비의 설치, 정기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ㆍ조사지원
  자. 검증장비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 및 중량정보의 확정
  차. 기타 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구축
 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장에게 인ㆍ허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장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
 하기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
 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④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인계관리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
 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전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자
 인계관리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증
 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
 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전자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24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3. 전자인증서분실(컴퓨터 포맷 등)
 4. 전자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④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인계서의 입력시기, 입력방법 및 입력기한 등) ① 전자인계서 입력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인수ㆍ인계하는 경우
 3.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경우
 4.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살포하는 경우
 ②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
 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약등록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
 자는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이 없거나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배출자의 동의하에
 배출인계내역을 대행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력한 정
 보를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인계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
 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
 번호를 확인하여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
 포자는 인계번호를 전달받은 이후에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 또는 살포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수집ㆍ운반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가축분뇨 인수내역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살포자는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액비 살
 포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액비를 배출시설에서 액비간이저장조로 이동하는 경우 및 액비간이저장조에서 살포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허가 등 입력방법)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입력이 불가능한 항목 및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
 하여 입력ㆍ전송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가축분뇨 및 액비의 인수ㆍ인
 계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
 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
 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장부를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
 출 및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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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발
 생량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
 인계ㆍ인수 사항 및 처리량ㆍ살포량 등을 4일 이내에 확인ㆍ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의 신
 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
 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
 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차량에
 검증장비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유선 또는 현장확
 인을 통해 검증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의 정상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검증장비의 점검 및 확인에 있어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인계서 대행)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축산환경관리원,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행등
 록신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전자인계서 대행 요청한 사용자의 대행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① 전자인계서 입력기간(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의 전자인
 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정전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된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입력 및 수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후 입력 및 수정기간을 다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라)을 참조바랍니다.
                            26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3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카이아트
리지에
2018.04.17
여
인도네시아경기도안산시상록구충장로
565,
112동(월피동, 주공1단지아파트)
2018.07.0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희자
1963.08.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
646
2002.09.24
외국국적취득
강수민
1975.11.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5-145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김종학
1957.12.1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현석동26
2007.04.06
외국국적취득
박계언
1973.08.2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13길46-4
2010.01.28
외국국적취득
김복기
1965.04.05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동52-3
2005.10.14
외국국적취득
심익숙
1936.11.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1다길7-14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56.11.29
남
미
국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47길43
2018.01.10
외국국적취득
조춘자
1952.07.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128-69
2007.02.06
외국국적취득
강경환
1959.06.27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479
1982.07.27
외국국적취득
정해곤
1945.01.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128-69
2007.04.10
외국국적취득
윤성희
1986.02.03
여
미
국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동210
2018.05.02
외국국적취득
박연옥
1960.02.07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영원면앵성리
610-2
1983.04.12
외국국적취득
안홍도
1942.06.01
남
미
국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쾌상리195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94.04.29
남
캐
나
다경기도안성시삼죽면진촌리414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9.06.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11
2017.07.26
외국국적취득
김제자
1950.05.08
여
독
일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미동길
121-10
1986.02.12
외국국적취득
유승근
1978.01.01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후죽리602
1999.06.18
외국국적취득
장혜옥
1972.01.2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195
2009.02.18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79.12.0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동340
2008.10.15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94.05.11
여
캐
나
다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56
2013.10.29
외국국적취득
김령
1995.08.28
여
중
국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30
2018.06.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현옥
1957.12.28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36길27-8
1999.07.20
외국국적취득
소예슬
1993.06.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51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김삼순
1935.10.01
여
미
국울산광역시중구학성로56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이채원
1995.01.22
여
미
국경상남도함양군병곡면송평리
472-1
2016.07.14
외국국적취득
김수찬
1996.12.2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길19-13
2017.01.13
외국국적취득
조대원
1957.03.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동160
2006.02.28
외국국적취득
데본알로2003.07.11
여
필
리
핀경기도동두천시장고갯로281번길7-8
2018.06.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서영
1970.09.11
여
미
국경기도성남시분당구미금로251
2016.10.19
외국국적취득
이가연
2000.03.27
여
미
국경기도성남시분당구미금로251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강대재
1992.04.30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전원안길33번길16
2017.04.08
외국국적취득
이창섭
1968.02.15
남
미
국경기도파주시문산읍장산로197번길
66-1
1999.08.16
외국국적취득
신경옥
1960.07.28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동564-2
2011.12.02
외국국적취득
김병욱
1953.02.25
남
미
국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431-1
2001.06.13
외국국적취득
최은진
1984.03.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93길49
2007.05.0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7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     000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 000보관시설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36-3          14,425       215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복지회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200,147   302.92     520.09
      식당                                                     384.90     384.90
     창고-1                                                     76.00      76.00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5,646
     세탁반                                                     345.00     345.00
     창고-2                                                     51.00      51.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42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3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비품창고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평동1
1,479,393
3,000
00비수리부속창고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평동1
1,479,393
3,000
00구조대교육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입상리
82-24번지외1필지(82-25)
13,827
3,26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신축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반계동1181
29,696
500
경계시설신축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반계동산6-6
298
298
폐기물보관시설신축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반계동1215
66,440
1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비비품창고신축등3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등3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2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3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377번지
68,389
200
00대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16-2번지
2,952
2,95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고가초소-1
신축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307번지
30,587
120
00여단고가초소-2
신축
경기도파주시파주읍31-3번지
894
89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대대폐수처리시설등2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여단고가초소등2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