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번지
3. 하 천 명 : 양산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양산시 북정동 84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73.75㎡
7. 하천수 사용량 : 15,9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23. ~ 2016. 8. 31.(1,80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작물설치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칠성고분자(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140번지(금암리 27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911-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200㎥/일, (변경) 20㎥/일
8. 허가면적 : 27㎡
9. 허가기간 : 2007. 7. 31. ~ 2012. 7. 30.(60개월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정(D300㎜×H9.0m) : 1개소
                   ㅇ 유수관(D50㎜m×L20.0m) : 1열
                   ㅇ 취수펌프(5HP) : 1대
                                          243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24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남김해시서상동258번지
3. 하
천
명: 양산천(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남양산시북정동842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1,873.75㎡
7. 하천수사용량: 15,900㎥/일
8. 허가기간: 2011. 9. 23. ~ 2016. 8. 31.(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설치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73-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칠성고분자(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서탄면서탄로140번지(금암리27번지)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서탄면금암리911-4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 200㎥/일, (변경) 20㎥/일
8. 허가면적: 27㎡
9. 허가기간: 2007. 7. 31. ～2012. 7. 3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D300㎜×H9.0m) : 1개소
ㅇ유수관(D50㎜m×L20.0m) : 1열
ㅇ취수펌프(5HP) : 1대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재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재선정 내역
   총괄 취급국명 수탁자명                       우편용        일부인 인면
   국명                   설 치  장  소     국기호 한 글        영문
   안산 안산유통상가 신원균 안산시 E1동 단원구 원곡동 994 4251309 안산유통 AS.YUTONG
                            128호              상가    SANGGA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개국일 : 2011. 10. 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522          고무 겉창 포화류          표준안
   개정       KSM6516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15        합성고무 BR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14       NBR 라텍스의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44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2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522
고무겉창포화류
표준안
개정
KSM6516
SBR 라텍스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15
합성고무BR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14
NBR 라텍스의시험방법
표준안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재선정내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재선정내역
총괄
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
치
장
소
우편용
국기호
일부인인면
한글
영문
안산
안산유통상가
신원균
안산시단원구원곡동994
E1동128호
4251309
안산유통
상가
AS.YUTONG
SANGGA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개국일: 2011. 10. 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7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인용표준변경에따른인용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변경에따른인용표준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9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2051    일관 수송용 상자형 파렛트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2028            시트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29           상자형 파렛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내용을 국가표준(KS)에 반영하여 부합화, 관련 표준의 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시트파렛트 : 표준명, 용어정의, 형식, 종류, 최대 적재 무게 등 개정
  - 일관수송상자형파렛트시험방법 : 시험시간, 시험방법등 개정
  - 상자형파렛트 : 롤컨테이너 해당내용 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45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8호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법적
    성명            주소                                하는 내용 근거
(주)에스알페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등 영업을 전자금융업 법
                               사실상 중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취소 제43조
           성지하이츠3차 1209호       (PG)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10. 17.(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빌딩 12층 제1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현준 과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은행과 이종림 사무관(☎2156-98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우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다우기술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3-7 디지털스퀘어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2810
4. 대표이사 : 김영훈
                               247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변경평가대상기관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기관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업협력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4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3996, 전송 : 02-504-6280
     - 이메일 : jaw78@mke.go.kr
◉환경부공고제2011-35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
   관리법」이 제정·공포(2012.4.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면이 비산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안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에서 지형개변을 수반하거나 특성상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별표로 정함
                                  250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3. 의견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지원팀(전화
    02-2110-5195, 팩스 02-6488-0534, 이메일 jangsb@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7.25 공포, 2012.1.26 시행)
   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서, 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 신청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안 제1조의2)
    1)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서의 양식을 규정
  나.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서(안 제4조의2)
    1)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신고서의 양식을 규정
  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신청서(안 제4조의3)
    1)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사전검토신청서의 양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지원팀(전화
    02-2110-5195, 팩스 02-6488-0534, 이메일 jangsb@mke.go.kr)
                                         249
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인간로봇 상호작용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컴포넌트 기반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표준안
   제정                   서비스로봇의 자율성 지수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서비스로봇의 자율성 지수 측정방법
    지능형 서비스로봇 분야의 상품화에 따라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 보급되고 있는 로봇의 자율성지
    수 측정방법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작성한 표준으로서, 국내 서비스로봇의 개발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이 표준을 제정
  - 컴포넌트 기반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에 관한 명세와 표준들의 집합이다.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명세, 컴포넌트 프로파일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규격화된 컴포넌트 형태로 손쉽게 개발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인간로봇 상호작용 서비스 프레임워크
    다양한 로봇에 부착된 여러 가지 센서, 액추에이터로부터 받은 정보를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자가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손쉽게 구현하여 개발함으로 자원(시간, 동, 인력 등)을 낭비하지
    않고 재 사용함으로 로봇산업에서 효율적인 로봇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 서비스로봇의 자율성 지수 측정방법
    지능형 서비스로봇 분야의 상품화에 따라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 보급되고 있는 로봇의 자율성지
    수 측정방법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작성한 표준
  - 컴포넌트 기반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에 관한 명세와 표준들의 집합
  - 인간로봇 상호작용 서비스 프레임워크
    다양한 로봇에 부착된 여러 가지 센서, 액추에이터로부터 받은 정보를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자가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손쉽게 구현하여 개발함으로 자원(시간, 동, 인력 등)을 낭비하지
    않고 재 사용함으로 로봇산업에서 효율적인 로봇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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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1
6. 등록일 : 2011. 9. 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7.25 공포, 2012.1.26 시
   행)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사전신고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신청 처리기준(안 제13조의2)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신청에 대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
    2) 대상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판정 절차를 규정함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ㆍ합병 및 합작투자 등에 대한 신고대상 범위(안
     제18조의2)
    1)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ㆍ합병 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및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함
    2) 대상기관 별로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적용 범위가 다름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다. 외국인의 범위(안 제18조의3)
    1) 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하는 개인, 대한민국의 법률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제경제협
      력기구 등으로 규정함
  라.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신고(안 제18조의4)
    1)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및 절차 등을 정함
  마.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안 제18조의5)
    1) 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고대상 해외인수ㆍ합병 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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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등 주요 석
   면정책으로 하고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둠
(2)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처·청의 고위공무원,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함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에 따른 부처간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함
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1)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기준을 석면 함유 및 석면노출 가능성, 석면비산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명시하고 승인 대상에서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경우는 제외함
(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은 통관일, 채굴 또는 채석은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가행광산 또는 채석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함
(3) 석면함유기준은 ‘1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시료채취·분석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함
(4)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하고 명령의 이행 결과를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방법 등(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1)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
   환경센터로 한정함
(2) 영향조사 내용은 지역개황, 암석, 토양, 건강위해성 등 6개 사항으로 하고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바. 관리지정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1) 관리지역 지정기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매체 중 석면농도 또는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함
(2)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30일 이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
   장관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
사. 조례에 개발사업 관리(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
위(제3조)와 동일하게 정하고 주변지역 모니터링, 전문인력의 확보 등 의무범위를 규정함
아. 건축물석면조사(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1) 석면조사 대상을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로 하고 이 중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8년 12월 31일 이후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5백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함
(2)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무석면 건축물)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등 조사가 불필요한 건축물은 조사를 생략해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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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석면건축물의 관리(안 제31조에서 제32조까지)
    (1) 석면조사 결과 비산성이 높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었거나 50제곱미터 이상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경우는 석면건축물로 분류·관리하도록 함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자재의 상태평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공사 관계자에 대한 석면지도의 제공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3) 석면건축물이 석면자재의 철거 등으로 (1)의 석면건축물 분류기준에 미달 시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차. 석면안전관리교육(안 제33조에서 제34조까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석면환경센터, 협회·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지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2에서 규정함
  카.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안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1)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의 생략,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
       처리 시 특례사항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함
    (2) 도서,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타.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안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1)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cc로 정하고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석면
       자재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2)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사업,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함
  파.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43조에서 제50조까지)
    (1)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인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별표3으로 정하고, 지정신청 및
       지정허가 서식을 규정함
    (2)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매년 실적 평가를 통해
       비용 지원을 차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운영은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함
  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인정기준(안 제53조, 부칙 제2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2) 법률에서 위임한 기존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 기준을 석면조사 방법과 항목이 「산업안전보건
       법」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7975~7976, FAX : 02)504-5472, 전자우편 jaeung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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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공청회 개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아
   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1.10.14(금), 14:00 ~ 17:00
  나.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과천시 소재) 대강당
  다. 기타 :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
   관리법」이 제정·공포(2012.4.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면의 종류(안 제3조)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 석면의 종류를 국내·외 사례,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악티노라이트 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의 6종으로 명시함
  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안 제4조)
     석면건축자재의 종류를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용도에 따라 7종으로 예시하고,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안 제7조)
   (1) 자가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 중
      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의 방법과 함께 고시하는 것으로 함
   (2)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정함
  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1)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정통보 서식을 각 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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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 서식을 별지 제4호로 정하고 작업장의 위치, 면적, 주요 공정 및 시
       설현황 등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3) 회수·유통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보고 서식을 별지 제5호로 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공개의 방법,
       내용을 구체화 함
  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안 제15조에서 제18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을 별표1로 정하고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은 별표2에
     따르도록 함
  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의 작성(안 제20조)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석면지도에 반영하도록 하며,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3에 따르도록 함
  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안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
    (1)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별표5로 정하고, 영 제32조
       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건축물 관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7호로 정함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 법위반자 등을 제외하고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함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은 신규교육과 3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기관은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의 활용 등 피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함
  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안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슬레이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영 제37조제3항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슬
     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을 별표6으로 규정함
  자.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1)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자치단체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제출시기 및 보고 서식을 정하고 측
       정방법, 측정지점,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자치단체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의 방법 및 내용, 환경부장관에
       대한 보고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35조)
      법 제34조제1항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 위반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하여 규정함
  카.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안 부칙 제2조)
    (1)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
    (2) 법 부칙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석면조사 유예기간을 공공기관 건축물 및 그간의 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은 2년 이내, 그 밖의 건
       축물은 3년 이내로 구분하여 정함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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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7975~7976, FAX : 02)504-5472, 전자우편 jaeung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공청회 개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아
   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1.10.14(금), 14:00 ~ 17:00
  나.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과천시 소재) 대강당
  다. 기타 :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의 업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이양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며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
   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등록 및 등록취소권자 변경(안 제5조ㆍ제19조 개정)
    1)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및 취소업무의 시ㆍ도 이양 결정에 따라 직무개시등록권자 및 취소
      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할 필요 있음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및 등록 취소하던 것을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함
  나. 시ㆍ도지사의 업무위탁 근거 신설(안 제26조의 신설)
    1) 공인노무사의 직무개시 등록 및 취소업무가 각 시ㆍ도에 분산됨에 따라 체계적ㆍ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인노무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2) 시ㆍ도지사가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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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다. 과태료 부과권자 변경 및 부과 절차 보완(안 제30조 개정)
    1) 과태료 부과업무의 시ㆍ도 이양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
      사로 변경할 필요있고 시ㆍ도지사는 공인노무사 지도ㆍ감독권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절차를
      보완 할 필요 있음
    2) 과태료 부과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공인노무사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의 법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게 하고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취약계층 공인노무사 지원제도 개선(안 제26조의2 개정)
    1)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2항은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어 그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그 지원방법ㆍ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개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근로개선정책과
   ○ 팩 스 : 02) 503-669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0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봉화토건(합) (대표이사 조성현)
  나. 전화번호 : 02-575-4527
2. 명칭 : 자동제조 장비에 의해 생산된 사전경화용 연질보강튜브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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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2호                관        보         2011. 9. 29.(목요일)
     2011년 9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송정-마산간 국도 제24호선 및 국도 제77호선 신설 구간을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④구간     ⑤   ⑥     ⑦구역결정     ⑧
   공구별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종점 총연장 중요               (변경)이유   비 고
                                    (㎞) 경과지
                          무안 무안               도로법 제23조,
                          현경
          당초 국도 24호선 마산 송정 8.35 현경       -    제24조에 의한
                         585-35 5-6           도로공사 시행
   1공구
                          무안 무안               도로법 제23조,
          변경 국도 24호선 현경   마산 송정
                                현경 8.05  -    제24조에 의한
                         585-35 1             도로공사 시행
                     ④구간    ⑤   ⑥   ⑦구역결정                 ⑧
 공구별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종점 총연장 중요
                           (㎞)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무안 무안해           도로법 제23조,
      당초 국도 77호선 해제    제용학
                  양매 산2-7  1.56 -  제24조에 의한
                  525              도로공사 시행
 2공구
                  무안 무안해           도로법 제23조,
                  해제     제
      변경 국도 77호선 양매 용학 1.56     -  제24조에 의한
                  525 산2-7         도로공사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
    지 아니함
3. 사업명 :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
4. 사업시행기간 : 2011. 2 ~ 2016. 1.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1. 9. . ~ 2016. 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6)
6. 사업시행자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7길 27 (남중동 352)
  ○ 성명 : 김일평(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 용지조서 : 별첨
  ○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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