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경선 1947.02.25 남      미국 서울시
                           4번지29
                                마포구 도화동 1976.10.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보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보은일반산업단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달산리, 서원리, 송죽리, 우진리 일원
   ○ 면 적 : 1,279,880 ㎡
    - 산업시설용지 869,305,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21,073, 공공시설용지 252,298, 녹지용지
       131,663, 주거시설용지 5,541 ㎡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1,700 ㎥/일(1단계 850㎥/일, 2단계 850㎥/일)
  라. 시설면적 : 10,000 ㎡
  마. 사업기간 : 2013~2014년(1단계), 2단계는 폐수발생량에 따라 계획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1,647.6 ㎥/일 오․폐수 발생 예측
    - 폐 수 1,285.5, 오 수 283.7, 지하수 78.4 ㎥/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응집침전 → 여과 → 소독 →방류
  나 처리능력 : 1,700 ㎥/일(1단계 850 ㎥/일, 2단계 850 ㎥/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56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보청천→금강(Ⅲ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 량 BOD COD                  수질
     구분                                       T-N
              (㎥/sec) (mg/L) (mg/L) (mgSS/L) (mg      T-P   총대장균군
                                                 /L) (mg/L) (개/mL)
   보 현재수질 1.2445 2.5           -        -     2.430   0.023    -
   청 방류수질* 0.0197       5      18       8       15     0.45  1,000
   천 예측수질 1.2642 2.6           -        -     2.644   0.030    -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12.3.27), 단, 총대장균군은 방류수수질기준임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보은군
  나. 운영자 : 보은군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13,319백만원(국비 및 원인자)
    ※ 국비는 주거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부하분을 제외한 사업비 중 70% 지원, 국고보조율
      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 후 조정
  나. 유지관리비 : 693백만원/년(원인자)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보은군 경제과(전화 : 043-540-3182)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3.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1.4) 및 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7.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9.10) 및 제2010-104호(관보 제17247호, 2010.4.29) 및 2011-101호
(관보 제17478호, 2011.4.1) 및 2011-179호(관보 제17478호, 2011.6.13) 및2011-301호(관보 제17628호,
2011.11.7) 및 2012-144호(관보 제17752호, 2011.5.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7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도로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km)                    (변경) 이유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20m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일반                 마산리
 변경 국도 87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5.74 ~ 군내면 유교리,               감암리, 마전리,       변경없음
                                                   25m 용정리, 구읍리  좌의리,
                          구읍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3. 03. ~ 2012. 11.
                   변경 : 2003. 03. ~ 2013. 11.
4. 사 업 명 : 마산 ~ 신읍 도로확장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5.28),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7.15), 제2009-222(관보 제10758호, 2009.8.3), 제2010-147호(관보 제17269호, 2010.6.3), 제2012-271
호(관보 제17817호, 2012.8.2)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도로폭                 중요                 구역결정
                                    (km) (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도로 일반                 군남면 남계리
      국도 37 종점 : 경기도 연천군 2.3 20 군남면 남계리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토지세목
                                                                                변경
                       미산면 동이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58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43호
                    학교(경기외국어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8-1번지외 2필지 일원의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봉암학원이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봉암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9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21-2번지
   나. 성 명 : 당초 : 학교법인 쌍정교육학원이사장 백영철
              변경 : 학교법인 봉암학원이사장 강영중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당초 : 정원고등학교 / 변경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당초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8-1번지외 3필지
             변경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8-1번지외 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7,703㎡      19,572㎡       (증) 1,869㎡
               시설사업사업시행면적 -         17,703㎡      19,572㎡       (증) 1,869㎡
   나. 규 모 :        건축면적 -           3,523.58㎡     3,501.36㎡ (감) 22.22㎡
                   건축 연면적 -        20,038.81㎡    20,038.81㎡     변경없음
   다. 재 원 : 학교법인 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가) 토 지 의 조 서
                                                                       (단위 : ㎡)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당 결정면적      초 변경 당초 변경
                                     시행면적 증,감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438 대 646 - 646 - 646 증)646 의왕시 고천동
  고천 438-1 학 17,699 17,703 17,699 17,703 17,699 감)4 산21-2번지 따른       도로편입에
   동                                                      학교법인          지적면적
                                                          봉암학원         감(4㎡)
        438-2 전 1,227 - 1,227 - 1,227 증)1,227
   계 3필지 19,572 17,703 19,572 17,703 19,572 증)1,869
                                     141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단위 : ㎡)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438     대     646     646  의왕시 고천동 산21-2번지
 고천동 438-1 학        17,699  17,699   학교법인 봉암학원
       438-2 전       1,227   1,227
   계        3필지     19,572  19,572
◉충청남도공고제2012-107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
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유니슨이테크(주)
2. 대 표 자 : 이계원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우각골길 53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50호
6. 등록일자 : 2012년 11월 5일
   상            훈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연세대학교                      한견우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장세종         근정포장
         경상북도 구미시                    고차진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김동민         근정포장
                                                   2012. 10. 31.
제42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정부포상자 관보게재 내용
       소          속           성 명               훈 격
          ㈜유니테크               이성호              동탑산업훈장
         현대파워텍(주)             김준연               산업포장
                                                  2012. 10. 26.
‘과학수사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희선       홍조 근정훈장
                                                    2012. 11. 2.
                                                       (대통령)
                               142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0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광유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3번지
4. 하 천 명 : 소양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7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23㎥/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1. 1. ~ 2012. 10. 31.(22개월 간)
            (변경) 2012. 11. 1. ~ 2014. 10. 31.(24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6부: 직물의
   개정 KSKISO7211-6 단위                                 표준안
                      면적당 경사와 위사의 무게 측정
   개정 KSK7809 슬립                                      표준안
   개정 KSK7803 작업복                                     표준안
   개정 KSK7506 패러글라이딩복                                 표준안
   개정 KSK7505 승마바지                                    표준안
   개정 KSK4401 마직물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4400 마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3838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능직)                     표준안
   개정 KSKISO8498 직물 ― 결점의 설명 ― 용어                     표준안
   개정 KSKISO7771 텍스타일 ― 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표준안
   개정 KSK1400 섬유제 방수시트                                표준안
                                63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50호
  항공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6조 및 항공법 제7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34조 및 항공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에 의거하여 L, G, D 및 R17 유도로에 대한 항공등화 설치허
가, 변경통보 및 사용휴지․폐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1. 설치목적
  ㅇ 지상주행중인 항공기에 행선지․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어 활주로의 무단진입을 막기 위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항공등화시설의 설치개요
  ㅇ 유도로안내등
    - 유도로안내등: 4등(신설: 4등)
4. 설치위치
  ㅇ 인천국제공항 L, G, D 유도로
5. 사용개시 예정일
  ㅇ 별도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등화시설 변경통보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3. 변경하려는 사항
  ㅇ 풍향등 이설
    - 당초 : 806/807 주기장 인근 녹지대
    - 변경 : 803/804 주기장 인근 녹지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등화시설 사용휴지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60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2. 항공등화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유도로중심선등
    - 등 수량: 82등
  ㅇ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
    - 등 수량: 19등
  ㅇ 유도로안내등
    - 등 수량: 4등
3. 항공등화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ㅇ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과 그 기간
  ㅇ 휴지기간: 2012. 11. 15. ~ 2018. 1. 1.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등화시설 사용폐지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 항공등화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유도로중심선등
    - 등 수량: 99등
  ㅇ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
    - 등 수량: 17등
  ㅇ 유도로안내등
    - 등 수량: 4등
  ㅇ 계류장조명등
    - 등 수량: 2등
3. 항공등화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ㅇ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ㅇ 폐지일: 2012. 11. 15. 01:00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5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1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61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ㆍ높 변 경
                                        (m) (해리)    이(m)  연월일
                                Fl G                백원형
변경전                              4s            7   콘크리트조
     평택당진항관리부두 N 36°59′42.9″             14         8.6m
       방파제등대 E 126°47′43.4″ FlY                     황원형 `12.11.5
변경후                              4s           10   콘크리트조
                                                    8.6m
○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폐 지
                                         (m) (해리) ㆍ높이(m) 연월일
     평택당진항송악부두  N  36 °59′21.4″ Fl (4)Y             황원형
 폐지    제A호등대    E 126°43′46.8″ 8s 18             9   철조  `12.11.5
                                                     10m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1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호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표 지 명 (WGS - 84) 등 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및비고
                                 (해리)
동호항방파제 N 35°31'20.62" Fl R 5s 12 5 홍사각형
                                      철탑조  2012.11.05 항해 준영구 / 우현
   등대 E 126°29'10.07"                  6.7            원조 이동없음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우수영동양건설 N 34° 35′ 11.5″ Fl(4)Y8s   -    7   황 망대형 ´12.11.2 '12.11.2~공사
 A호등부표 E 126° 18′ 30.8″                                     완료시까지
                                   62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62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높
이(m)
변
경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관리부두
방파제등대
N
36°59′42.9″
E 126°47′43.4″
FlG
4s
14
7
백원형
콘크리트조
8.6m
`12.11.5
변경후
FlY
4s
10
황원형
콘크리트조
8.6m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폐
지
연월일
폐지
평택당진항송악부두
제A호등대
N
36°59′21.4″
E 126°43′46.8″
Fl(4)Y
8s
18
9
황원형
철조
10m
`12.11.5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1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동호항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1월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동호항방파제
등대
N
35°31'20.62"
E 126°29'10.07"
Fl R 5s
12
5
홍사각형
철탑조
6.7
2012.11.05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우현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1월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우수영동양건설
A호등부표
N
34° 35′ 11.5″
E 126° 18′ 30.8″ Fl(4)Y8s
-
7
황망대형
´12.11.2
'12.11.2~공사
완료시까지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6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ISO7211-6
 텍스타일― 직물― 구조― 분석방법― 제6부: 직물의
단위면적당경사와위사의무게측정
표준안
개정
KSK7809
 슬립
표준안
개정
KSK7803
 작업복
표준안
개정
KSK7506
 패러글라이딩복
표준안
개정
KSK7505
 승마바지
표준안
개정
KSK4401
 마직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4400
 마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3838
 비스코스레이온장섬유직물(능직)
표준안
개정
KSKISO8498
 직물― 결점의설명― 용어
표준안
개정
KSKISO7771
 텍스타일― 냉수침지에의한천의치수변화측정
표준안
개정
KSK1400
 섬유제방수시트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0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홍광유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고사리산3번지
4. 하천명: 소양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고사리379-1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23㎥/일
8. 허가기간: (당초) 2011. 1. 1. ∼2012. 10. 31.(22개월간)
(변경) 2012. 11. 1. ∼2014. 10. 31.(24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시설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9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11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2. 개정 사유
  - 일부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K ISO 7211-6 개정 내용
      -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7809 개정 내용
    - 일부 문구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4.4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유해물질 함량'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험방법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
    - 8. 표시 사항 수정
  ㅇ KS K 7803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 7. 표시 사항 수정
  ㅇ KS K 7506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4.4 겉모양'에서 치수변화율의 품질을 '2 이내'에서 '3 이내'로 변경
    - 8. 표시 사항 변경
  ㅇ KS K 7505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수정
    - 8. 표시 사항 변경
  ㅇ KS K 4401 개정 내용
    - 영문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 7.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4400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64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ㅇ KS K 3838 개정 내용
  - KS K 3839와 통합
    - 표준명 변경
    - 표1의 등급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ㅇ KS K ISO 8498 개정 내용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ISO 7211-6 개정 내용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ㅇ KS K 1400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수정
    - '4.7 세탁후 겉모양'에서 심 퍼커링의 등급을 3급에서 3.5급으로 조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S3008-2 자동차 폐차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표준안
  확인       KSS1011-1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65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1017, KSB1031, KSB1043
    : 파스너 분야 강도체계 확립을 위한 개정
  ㅇ KSD0253, KSD8309, KSD8530, KSDISO10111, KSDISO3613, KSDISO3882, KSDISO4518,
      KSDISO4525, KSDISO4526
    : 간단한 용어 변경 및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017, KSB1031, KSB1043
    : 파스너 분야 기존강도체계를 국제표준체계로 개정
  ㅇ KSD0253, KSD8309, KSD8530, KSDISO10111, KSDISO3613, KSDISO3882, KSDISO4518,
      KSDISO4525, KSDISO4526
    : 일부 간단한 용어들을 수정하고, 인용표준 중 일부를 국제표준부합화를 통해 제정된 국가표준
     으로 대체하여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5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2.10.2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 기간
                                                  (직무정지 기간)
  장보훈 7935       과태료 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 위반             -
  강희성 10770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위반                   -
  홍승룡 12572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위반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49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최근 급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사고의 능동적 대처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그 밖에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개선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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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6791 피치의 퀴놀린 불용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430 알루미   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르화 나트륨 -이산화 규소
                 정량-몰리브도 규산 환원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MISO3429 알루미   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르화 나트륨-철
                 정량-1,10-페난쓰롤린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3393 천연,  인조 크라이올라이트와 산업용 플루오르화 알루미늄-수분 표준안
                 정량-질량법
 확인 KSMISO3391 천연, 인조 크라이올라이트-칼슘 정량-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3390 알루미   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망가니즈 정량-불꽃 표준안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MISO2961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흡수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830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알루미늄 정량-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2829 알루미   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인 정량-환원
                 인몰리브데넘산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MISO2367 천연  ·인조 크라이올라이트-알루미늄 정량-8-하이드록시퀴놀린 표준안
                 무게법
 확인 KSMISO2366 천연,
                 분광법
                    인조 크라이올라이트-나트륨 정량-불꽃 방출 및 원자흡수 표준안
 확인 KSMISO2072 알루미
                 광도법
                     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 아연 정량-PAN   표준안
 확인 KSMISO2071 알루미   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아연 정량-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2069 알루미   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칼슘정량-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1694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철 정량-1,10-페난쓰롤린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1693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플루오린 정량-변형 윌라드-윈터법 표준안
 확인 KSMISO1620 천연  ·인조 크라이올라이트-이산화 규소 정량-몰리브도 규산
                 환원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MISO1619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시료의 조제 및 보존            표준안
 확인 KSMISO1618 알루미   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바나듐의
                 정량-N-벤조일-N-페닐하이드록실아민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1071-4 화학물질의 표면장력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4825 4-히드록시-1-나프탈렌술폰산나트륨[NW 산(나트륨염)]         표준안
 확인 KSM3304 프탈산다이노멀옥틸 (D.N.O.P)                     표준안
 확인 KSM3303 프탈산 다이헵틸 (D.H.P)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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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302   프탈산 다이부틸 (D.B.P)                        표준안
확인     KSM3301   프탈산다이옥틸 (D.O.P)                         표준안
확인     KSM3104   멜라민(산업용)                                표준안
확인     KSM3103   메타크릴산 메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249-1 인쇄 회로용 기지 재료 제1부 :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249-2-1 인 쇄 회로용 기판재료 제2부 : 규격 규격 No.1 : 전기적
                     품질이 우수한 페놀 셀룰로오스지 동입힘 적층판            표준안
 확인 KSCIEC60249-2-15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규격 번호 15 : 규정 표준안
                     가연성 플렉시블 동입힘 폴리이미드 필름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규격 번호 16 : 규정
 확인 KSCIEC60249-2-16 가연성 폴리이미드 유리 섬유 직물 동입힘 적층판 (수직 표준안
                     연소 시험)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규격 번호 17 : 다층
 확인 KSCIEC60249-2-17 인쇄 기판 제조용 규정 가연성 박막 폴리이미드 유리 섬유 표준안
                     직물 동입힘 적층판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규격 번호 18 : 규정
 확인 KSCIEC60249-2-18 가연성 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 변형 에폭시화물            표준안
                     유리섬유 동입힘 적층판 (수직 연소 시험)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규격 번호 19 : 다층
 확인 KSCIEC60249-2-19 인쇄 기판 제조용 규정 가연성 박막
                     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 변형 에폭시화물 유리 섬유          표준안
                     동입힘 적층판
 확인 KSCIEC60249-2-2 인 쇄 회로용 기판재료 제2부 :규격 제2장 :보급형
                     페놀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                   표준안
 확인 KSCIEC60249-2-5 인 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5장 :가연성 에폭시 표준안
                     유리 섬유 직물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확인 KSCIEC60249-2-6 인 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제6장:가연성 페놀
                     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수평 연소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249-2-7 인 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제7장 : 규정 가연성 표준안
                     페놀 셀룰로오스지 동입힘 적층판 (수직 연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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