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권리 비고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521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3-11 과 31 31 황**                휴천동 **
522 당초 영주시
       상망동 861-17 도 228 228 국                 농림부
523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4-4 구 49 49 이**                 상망동 **
524 당초 영주시
       상망동 861-65 도 1103 1103 국               농림부
525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7-3 도 46 46         국           경상북도
526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7-5 도 415 415 국                   경북
527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5-3 임 20 20 이**                 상망동 **
528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6-6 구 20 20 이**                 상망동 **
529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4-3 전 43 43 이**                 상망동 **
530 당초 영주시
       상망동 861-63 구 3014 3014 국               농림부
531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6-4 전 223 223 이**               상망동 **
532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51-26 도 602 602 권**              영주동 **
533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51-28 도 1743 1743 국              경상북도
534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51-8 도 99 99         국           경상북도
535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7-4 도 52 52         국             경북
536 당초 영주시
       상망동 777-2 도 253 253 이**
537 당초 영주시                             영주시 이완면
                                            ** 두월리
       상망동 산51-25 임 933 933 이**
538 당초 영주시
       상망동 404-4 잡 104 104 박**               상망동 **
539 당초 영주시
       상망동 404-3 전 18 18 박**                 상망동 **
540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45-49 임 7002 7002 김**            가흥동 **
541 당초 영주시
       상망동 309-12 전 1116 1116 권**            영주리 **
542 당초 영주시
       상망동 309-11 전 1241 1241 권**            영주리 **
543 당초 영주시
       상망동 890 구 179 179 국                    농림부
544 당초 영주시
       상망동 309-14 전 117 117 양**              영주동 **
545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45-47 임 16112 16112 권**          영주리 **
546 당초 영주시
       상망동 176-14 답 81 81 권**              영주시 상망동 **
547 당초 영주시
       상망동 176-7 답 1309 1309 이**             상망동 **
548 당초 영주시                      황**
       상망동 176-8 답 1517 1517 외 1인            가흥동 **
549 당초 영주시
       상망동 176-13 답 8       8 국               영주시
                                      50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550 당초 영주시
       상망동 861-68 구 807 807 국          농림부
551 당초 영주시
       상망동 181-11 전 934 934 박**       휴천동 **
552 당초 영주시
       상망동 181-9 대 273 273 박**        휴천동 **
553 당초 영주시
       상망동 861-69 구 227 227 국          농림부
554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5 전 522 522 이**          상망동 **
555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30-28 임 7432 7432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56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49-29 임 1218 1218 정**   광주시 탄벌동 **
557 당초 영주시
       상망동 309-13 전 774 774 양**       영주동 **
558 당초 영주시                    황**
       상망동 176-15 답 392 392 외 1인      가흥동 **
559 당초 영주시
       상망동 286-22 구 116 116 국          농림부
560 당초 영주시
       상망동 177-4 전 85 85 이**        영주시 가흥동 **
561 당초 영주시
       상망동 177-5 전 21 21       국       영주시
562 당초 영주시                          서울시 동대문구
       상망동 산30-31 임 57 57 송**         장안동 **
       영주시
563 당초 상망동 산30-32 임 996 996 송**     서울시
                                      장안동동대문구
                                           **
       영주시
564 당초 상망동 194-2 전 108 108 전**        상망동 **
565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3-1 전 358 358 전**        상망동 **
566 당초 영주시                         서울시 관악구
                                        ** 봉천동
       상망동 산30-29 임 1570 1570 송**
567 당초 영주시                    양**
       상망동 산30-33 임 4689 4689 외 4인    영주리 **
568 당초 영주시
       상망동 산30-2 임 3       3 이** 영주시 영주동 **
569 당초 영주시
       상망동 861-71 구 788 591 국          농림부
570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9-12 임 541 541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71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4-3 잡 2844 2844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72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9-13 임 6579 6579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73 당초 영주시                    손**
       상망동 199-6 임 1495 1495 외 1인     가흥동 **
574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9-1 임 820 820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75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9-4 임 44 44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76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9-14 잡 939 939 이**     서울 강남 역삼 **
577 당초 영주시
       상망동 199-15 임 268 268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
578 당초 영주시                    김** 봉화군 봉화읍
                                        ** 문단리
       상망동 201-11 임 1473 1473 외 1인
579 당초 영주시                         서울시 관악구
                                        ** 봉천동
       상망동 산30-19 임 497 497 송**
                               51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ㅇ 청문일자(방문) : 2017.4.25~2017.4.26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4.26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54    경상북도 울산          131           김*용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253    경상북도 죽변           97           정*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연광, 아연광
   3 200349    인천광역시 온수리         53           최*옥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240    전라남도 영산포          73           한*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5 200246    전라북도 남원           7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247    전라북도 남원          10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272    전라북도 남원           89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8 200243    전라북도 장계           63       에*엠*업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9 200241    충청남도 공주          11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0 200648    충청남도 당진          118           유*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7-53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증축공사 시행계획을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6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칭: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구광역시장(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99길 6-1(용수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36번지 일원
  나. 면적 : 1,930㎡
  다. 규모 : 건축연면적 A=291.8㎡(철거 A=101.0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8. 4. 30.
5.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NO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이외의
                      (㎡) (㎡)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소 계            1,930 1,930
 1     동구 용수동 36 대지    1,930 1,930                대구광역시 -    -  -
6.관계도서
  가.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나. 기본구조 : 일반철골
                            148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8. 점용면적 : 217.7㎡
9. 허가기간 : 2017. 3. 28. ~ 2022. 3.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B1.0m×H1.0m×L81.0m)
 ㅇ 유공관(D1200㎜×L95.0m)
 ㅇ 집수맨홀(D2000㎜×H6.0m, D2000㎜×H6.2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199-2번지 외 5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명
    1 현남면 임호정리 199-2 임                        602      2.13       윤**
    2   〃           〃      199-3 제            340     11.34      양양군
    3   〃           〃      199-4 천            433     13.74        〃
    4   〃           〃      209-3 〃           2,208     6.63        〃
    5   〃           〃       344 〃 49,354             180.17     국(건설부)
    6   〃           〃      346-5 도            171      3.72    국(건설교통부)
              계                             53,108   217.7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5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01-3번지
4. 하 천 명 : 연곡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498-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500㎥/일
8. 점용면적 : 401.3㎡
9. 허가기간 : 2017. 3. 28. ~ 2022. 3.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동덕양수장(B4.3m×H9.3m×L10.3m)
  ㅇ 유공관(D1500㎜×L165.0m)
  ㅇ 집수맨홀(D6000㎜×H6.3m, D2500㎜×H9.0m)
  ㅇ 펌프(250㎜×37㎾×2대)
                                           87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478번지 외 8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명
    1 연곡면 동덕리 478 천 10,202           22.73   국(건설교통부)
    2   〃    〃      488 〃 6,179      27.75       〃
    3   〃    〃    518-1 〃 6,010      119.18      〃
    4   〃    〃     1289 〃 40,716     93.99     국(건설부)
    5   〃    〃   1289-1 제      813    8.66       〃
    6   〃    〃     1304 도 4,709      43.63       〃
    7   〃    〃     1306 제 2,985      26.63       〃
    8   〃    〃     1322 답 8,357.3    55.49   국(기획재정부)
    9   〃    〃     1381 구 734.5        3.2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80,705.8 401.26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9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 14264호, ‘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357호,
  '17.1.12)됨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 확대 (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등록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기존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
    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수수료 면제 사유 신설(안 제32조 단서신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부과되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
    함
  다. 기능성화장품의 보고서 제출(심사면제)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추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을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심사면제)에 추가하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88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라. 염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3)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염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
    에 따라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마. 탈색․탈염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4)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탈색․탈염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탈색․탈염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
    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바. 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5)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제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
    에 따라 제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5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동물
  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4570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89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7-27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
     권 재발급 신청 조항을 수정하고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
     라 인용조항을 일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도입 관련, 점자여권의 발급형식(투명스티커)과 수록정보(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 발
     급일, 여권 만료일)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 수정 및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3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다. 점자여권 발급 형식 및 수록정보 규정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o 투명스티커 형식으로 발급하고 수록정보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로 규정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7-28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
    권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91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교육대상자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실험동물생산시
        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시켜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
        능하도록 함(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2)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
        월일 기재로 대체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나.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 관련 규정 정비
    1)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2)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의 교육내용란 중 ‘설치자’를 ‘운영자’로 변경함(별표 4)
  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기한 및 결정 여부 통보 방법 등 신설
    1)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과징금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
        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함(안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
        야 함(안 제23조의2제3항)
    3) 식약처장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 및 결정 취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93
일자
전자지문(MD5)
2017-03-27
27dc843e8ec5d7dfa4201276ab87c882
2017-03-28
a58c56f699c3276edec2c13e052240ec
2017-03-29
eec671c482e072ac08b850c54d4d5ab5
2017-03-30
715c61dc747f2201afb9f3857c90e2ea
2017-03-31
a5311894f9e32fe9b31065fce54a0e05
2017-04-01
3f80d78b7f7929d3a04467382026eca7
2017-04-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7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시행령제정(’16. 11. 29.)에따른「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부령)」
의근거법령을변경하기위해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부령)」의근거법령변경(안제1조)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4조제2항
○(개정) 「지방회계법시행령」제6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회계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연락처: 팩스02-2100-352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전화02-2100-3529, 팩스02-2100-352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9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
     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추가로 규정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
     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
     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
     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ㅇ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분실여권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11조 제1항)
  나.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6조 제1항)
  다.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
     (안 제 4조 제1항 제5호 신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3항)
  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
     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2조의 2 제1항)
    o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복 증진에 기여
  마.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
     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0조 제1항)
    o 관용ㆍ외교관여권을 소지한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에 대한 기존 일률적 여권 실효조치로
      인한 고충 해소
  바.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삭제)
    o 민원인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92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5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ㅇ 대관규칙 주요내용이 국악원 내 공연장 대관사무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부령보다는 해
      당기관 예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국립국악원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
      칙」을 국악원 예규로 제정하고,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폐지
      * 국립국악원 예규로 동일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kimsori@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5,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83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1. 개정이유
  개정 특허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등록제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안 제2조, 제8조의2조, 제8조의4)
    개정 특허법(’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 등
    은 선행기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hk7635@korea.kr
   - 팩스 : 042-472-7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8691, 팩스 042-472-714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84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36조의2 및 관련 별표)
    개정 특허법(’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를 등록취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95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hk7635@korea.kr
   - 팩스 : 042-472-7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8691, 팩스 042-472-714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을 추가하고, 내성균 실태 조사를 신설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개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추가(「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2016.5.31. 시행)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등 개정과 <C형간
  염 예방 및 관리대책> (’16.9.6.)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의’ 이상의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기관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성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조의2)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내성균환자 및 내성균보유자의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
    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
    사를 준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정보공개(안 제27의3)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
    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96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12호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수면비행선박(이하 위그선)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실제 위그선을 활용한 실선실습과 모의
     조종훈련(시뮬레이터)을 받아야 함
    - 그러나, 현재 위그선은 국내 최초 개발, 생산 단계로 시뮬레이터가 개발, 보급되지 않은 상태
  ㅇ 또한, 현장에서의 실선 실습은 장비숙달 조작훈련 효과측면에서 시뮬레이터 교육보다 우수하고,
     두 교육은 법령 상 교육내용이 동일하므로
    - 시뮬레이터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실선 실습시간으로 모의조종훈련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현재, 위그선 본격 생산에 따른 조종면허 수요 발생, 필요경력을 갖춘 대상자 배출 및 필기시험
     예정(‘17.4.8) 등으로 면허취득 교육이 시급한 실정
  ㅇ 이에, 지정교육기관에 모의비행훈련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모의조종훈련은 실선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뮬레이터 장비가 구비될 때 까지 모의조종훈련(35H)시간만큼 실선 훈련시간을 충족할 경우
     면허 발급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3. 의견제출
  ㅇ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39,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10, 이메일:
     moowool@korea.kr)로 2017년 4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규정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