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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8호, 2016.12.20.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창업․
벤처전문 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 PEF 관련(안 제271조의28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 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설함.
  2) 이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2년) 및 의무 투자비율(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설정하고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0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확인 KS B 5603           현미경 검사 표본
 확인 KS B 5418           사진 렌즈의 앞 부분과 부속품의 부착
 확인 KS B 5420           사진 렌즈의 해상력 측정 방법
 확인 KS B 5417           사진 촬영용 유리 필터 통칙
 확인 KS B 5421           영사 렌즈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 B ISO9358        광학 및 광학 기기 - 결상계의 베일링 글레어 - 정의 및 측정 방법
 확인 KS A 0522           액주차를 사용하는 진공계에 의한 진공도 측정 방법
 확인 KS B 6016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확인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확인 KS B 6305           자흡식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확인 KS B ISO12151-2     유압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이음 - 호스 피팅 - 제2부: O링을 사용하는 ISO 8434-1
                        및 ISO 8434-4 24° 원추형 연결구 끝이 있는 호스 피팅
 확인 KS B 6517           위치 센서붙이 유압 실린더 시험 방법
 확인 KS B 6325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 B 6327           터어보형 가스용 블로우어 · 압축기의 폐회로에 의한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 B 6889           석유, 중화학 및 가스 산업용 원심 펌프-기본 설계
 확인 KS B 6346           유압용 서브 플레이트 붙이 4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 B 6386           공기 디퓨져
 확인 KS B 6516           전기 및 전자 제어식 유압 펌프 시험 방법
 확인 KS B ISO8600-3      광학 및 광학 기기 - 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부속품 - 제3부: 광학 장치가 장착된
                        내시경의 시야 및 시선 방향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605                        지렛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B6605 :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44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ㅇ KSBISO2017-1, KSBISO10112:2001, KSBISO13753:2001, KSBISO10816-3:2001, KSBISO10816-1:2001,
   KSBISO7919-3, KSL6523, KSL6522, KSBISO10816-5:2001, KSB11342, KSBISO10816-4:2001,
   KSB7919-4, KSBISO13090-1:2001, KSBISO2041, KSB3268, KSBISO10227:2001, KSBISO16587,
   KSBISO14839-2, KSBISO10817-1:2001, KSBISO6070, KSBISO5347-22:2001, KSB0813,
   KSB3248, KSB4113, KSB4115, KSB4125, KSB4120, KSB4170, KSB4116, KSB4123 : 5년 도래
   표준으로 최신 용어 및 표준서식(KSA0001)을 적용하여 개정
부칙: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5753-2        구름 베어링 ㅡ 내부 틈새 ㅡ 제2부 : 4점 접촉 볼 베어링용 액시얼방향 내부
                         틈새
  제정 KSB2060             플레인 베어링 ㅡ 무윤활 포일 스러스트 베어링 ㅡ 정 부하 용량, 마찰계수 및
                         수명의 평가
  제정 KSBISO5753-1        구름 베어링 ㅡ 내부 틈새 ㅡ 제1부:레이디얼 베어링용 레이디얼 내부 틈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5753-1, KSBISO575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20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5753-1, KSBISO5753-2 : 해당 원문표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번역하여 제정
  ㅇ KSB2060 : 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의해 ISO에 NP 제안된 표준안(무윤활 포일 스러스트 베어링
    의 용량, 마찰계수 및 수명 평가)을 국내수요에 의해 KS 로 선 제정
부칙: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714                           LED 항공장애 표시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48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B 5416        카메라용 릴리스
확인 KS B 0062        송풍기ㆍ압축기 용어
확인 KS B 0113        수차 및 펌프 수차 용어
확인 KS B 0082        진공 장치용 도시 기호
확인 KS B ISO10936-1 광학 및 광학 기기 - 수술 현미경 - 제1부: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확인 KS B ISO15368 광학 및 광학 기기 - 평면 반사율과 평행 평면 요소 투과율의 측정
확인 KS B ISO10109-12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12부: 광학 기기의 운송 조건
확인 KS B ISO10110-17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7부: 레이저 조사선의
                    손상 문턱치
확인 KS B ISO10109-4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4부: 망원 광학계의 시험 요구사항
확인 KS B ISO13653 광학 및 광학 기기 - 일반 광학 시험 방법 - 상 시야의 상대 복사 조도 측정
확인 KS B ISO14490-3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 광학계 시험 방법 - 제3부: 망원 조준경 시험 방법
확인 KS B ISO10109-11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11부: 옥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광학 기기
확인 KS B 5604        중형 생물 현미경
확인 KS B 0081        진공 용어
확인 KS B ISO8576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편광 현미경의 참조계
확인 KS B ISO15795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계의 품질 평가 - 색수차로 인한 결상 특성 저하 평가
확인 KS B ISO15529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 전달 함수 - 샘플링된 결상계의 변조 전달 함수(MTF)의
                    측정 원리
확인 KS B ISO8038-2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대물렌즈 및 관련 노즈피스의 나사산 - 제2부:
                    나사산 M25 X 0.75 mm
확인 KS B ISO8038-1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대물렌즈 및 관련 노즈피스의 나사산 - 제1부:
                    나사산 RMS (4/5 in X 1/36 in)
확인 KS B ISO8478     사진 - 사진기 렌즈 - ISO 분광 투과율 측정
확인 KS B ISO8040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경통 슬라이드 및 경통 슬롯 연결부의 치수
확인 KS B ISO13350 산업용 송풍기 - 제트송풍기의 성능실험
확인 KS B ISO14695 산업용 송풍기 - 송풍기 진동의 측정방법
확인 KS B ISO3939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 - 복열 립 패킹 세트 - 적층 높이 측정법
확인 KS B ISO6195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 - 왕복운동용에서 실린더로드 와이퍼 링 하우징 -
                    치수 및 공차
확인 KS B ISO7425-2 유압    유체 동력 - 예압을 가한 탄성중합체와 플라스틱 표면실의 하우징 - 치수
                    및 공차 - 제2부: 로드 실 하우징
확인 KS B ISO7425-1 유압    유체 동력 - 예압을 가한 탄성중합체와 플라스틱 표면실의 하우징 - 치수
                    및 공차 - 제1부: 피스톤 실 하우징
확인 KS B ISO7203-3 소화기     - 포말응축 - 제13부: 물과 섞일수 있는 액체에 탑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저팽창 포말응축의 시방
확인 KS B ISO3601-5 유체 동력 시스템 - O링 - 제5부: 산업적 적용을 위한 탄성중합체 재질의 적합성
확인 KS B ISO3601-1 유체 동력 시스템 - O링 - 제1부: 안지름, 단면, 공차 및 크기 식별 코드
확인 KS B 0061        터보형 펌프 용어
확인 KS B ISO7790     유압 유체 동력 - 4포트 모듈러 스택 밸브 및 4포트 방향제어밸브, 크기 02, 03,
                    및 05 - 클램핑 치수
확인 KS B 5442        반사 투영기
확인 KS B 5601        측미 현미경
확인 KS B 5602        공구 현미경
                                343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C 7714 : 국제기구(UN산하 표준화기구인 ICAO)의 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기준(ICAO 부속서 14번, 2014년 제6판)에 부합화하여 광학특성 부분 개정
부칙: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851-1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 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RIEC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 23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스테이션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개정 KSRIEC62196-3 충전 ― 제 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소비자 불편 해소와 충전기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충전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충전 커
   넥터를 통일하기 위하여 충전 방식에 콤보 1 사용을 권고하고 IEC 61851-1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
   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851-1 : ‘콤보 1’ 사용 권고 및 국제표준 Ed. 3.0 개정 내용 반영
  ㅇ KSRIEC61851-23 :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시스템에 ‘콤보 1’ 사용 권고
  ㅇ KSRIEC62196-3 : 충전시스템 구성에 ‘콤보 1’ 등 추가로 용어의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황성범(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bum24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791-10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10부 : 열변형 평가
 개정   KSBISO23125        공작기계 ― 안전 ― 선반
 개정   KSB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개정   KSB1562            방진 고무 마운트
 개정   KSB1006            암 나사용 구멍 지름
 개정   KSBISO10055:2001   기계 진동 ― 선박용 기기와 기계부품에 대한 진동 시험 요구사항
 개정   KSB0238            나사 부품의 공차 방식
 개정   KSBISO2017-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완충장치계 ― 제1부: 절연계 적용을 위해 교환
                         되어야 할 기술정보
 개정   KSBISO10791-8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 8 부 직교 3평면에서 윤곽절삭 성능의 평가
 개정   KSBISO1985         공작기계 ― 테이블형 수직 평면 연삭기 ―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4137        공작기계 ― 와이어 방전가공기의 검사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0422            테이퍼 나사 게이지의 검사 방법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5부: 가공물 지지 팰릿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및
 개정   KSBISO10791-5      반복정밀도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4부: 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0791-4      및 반복정밀도
 개정   KSB0143            나사 부품의 조임 시험 방법
 개정   KSBISO10112:2001   감쇠 재료 ― 복소 특성 계수의 도표 표현
 개정   KSBISO13381-1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예측 진단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162         6각 플랜지 볼트 - 소형 시리즈
 개정   KSBISO13753:2001   기계 진동 및 충격 ― 수완계 진동 ― 수완계에 의한 부하시 탄성물질의
                         진동전달율 측정방법
 개정   KSBISO18436-1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1부: 평가기관과 평가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BISO13041-1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1부:수평 주축을 갖는 기계의 정적
                         정밀도 검사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3부: 현장
 개정   KSBISO10816-3:2001 측정시 호칭 출력 15 kW 초과 및 호칭 속력 120 r/min~15 000 r/min인 산
                         업용 기계
 개정   KSBISO10816-1:2001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1부: 일반 지침
 개정   KSBISO18436-2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2부: 진동의 상태 감시와 진단
 개정   KSBISO7919-3       기계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 평가 ― 제3부: 연결된 산업용 기계
 개정   KSBISO4875-1       금속 절단 띠 톱날 ― 제1부: 용어
 개정   KSBISO4875-2       금속 절단 띠 톱날 ― 제2부: 특성과 치수
 개정   KSBISO9181         프레싱용 공구 ― 60도 원뿔머리와 경사진 섕크를 갖는 둥근 펀치
                                    345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개정   KSL6523            연마포지용 연마재의 입도 시험 방법
개정   KSL6522            연마포지용 연마재의 입도
개정   KSBISO2336-2       쇠톱날 ― 제2부: 기계 쇠톱날의 치수
개정   KSB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B1002            6각 볼트
개정   KSBISO10816-5:2001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5부: 수력
                        발전과 양수 플랜트의 기계
개정   KSB11342           기계적 진동 ― 연성 회전체의 기계적 평형잡기 방법과 기준
개정   KSBISO5349-2       기계적 진동 ― 손으로 전달된 진동에 의한 인체 노출의 측정 및 평가 ―
                        제2부: 작업장에서의 측정을 위한 실용 지침
개정   KSBISO10816-4:2001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4부: 유막
                        베 어 링 을 갖는 가스터 빈 세트
개정   KSBISO8727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피폭 ― 생체동역학 좌표계
개정   KSB7919-4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4부: 유막
                        베 어 링 을 갖는 가스 터 빈 세트
개정   KSBISO13090-1:200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실험의 안전성에
                        대한 지침 ― 제1부: 기계적 진동과 반복충격의 온몸 피복
개정   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감시 ― 용어
개정   KSBISO8020         프레싱용 공구 ― 원통형 머리와 직선 또는 경사진 섕크를 갖는 펀치
개정   KSBISO10242-2      프레싱용 공구 ― 펀치 홀더 섕크 ― 제2부: C타입
개정   KSBISO6752         프레싱용 공구 ― 60도 원뿔머리와 직선 섕크를 갖는 둥근 펀치
개정   KSB3268            초경 드로우 어웨이 팁
개정   KSB1032            + 자 구멍붙이 태핑 나사
개정   KSBISO15481        태핑나사산을 가진 십자홈 냄비머리 드릴링 나사
개정   KSB0561            화스너용 일면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BISO10227:2001 인간 또는 인간 대용물에 대한 충격 시험 및 평가 ? 기술적 측면의 안내
개정   KSBISO16587        기계진동 및 충격 ― 구조물의 상태감시를 위한 성능 매개변수
개정   KSBISO14835-1      기계진동과 충격 ― 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한 냉간 자극 시험 ―
                        제1부: 손가락 피부 온 도 측정과 평가
개정   KSBISO14839-2      기계진동 ― 능동 자기 베어링을 장착한 회전기계의 진동 ― 제2부: 진동 평가
개정   KSB1024            홈붙이 태핑 나사
개정   KSB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개정   KSB0562            화스너용 이면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BISO10817-1:2001 회전축 진동 측정 시스템 ― 제1부: 반지름 방향 진동의 상대 및 절대 측정
개정   KSBISO6070         진동 발생을 위한 보조 테이블 ― 장비 특성의 기술 방법
개정   KSBISO5347-22:2001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22부: 가속도계 공진 시험 ― 일반적 방법
개정   KSB0813            초경 바이트 절삭 시험 방법
개정   KSB3248            초경질 공구 재료 및 그 사용 분류
개정   KSB2007            인볼류트 세레이션
개정   KSB4113            프레스 금형용 펀치 홀더 및 다이 홀더
개정   KSB4115            프레스 금형용 다이 세트
개정   KSB4125            프레스 금형용 다월 핀
개정   KSB4120            프레스 금형용 녹아웃 장치
개정   KSB4170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개정   KSB4116            프레스 금형용 가이드 포스트 및 가이드 부시
개정   KSB4123            프레스 금형용 강재 다이 세트
                                346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개정    KSBISO10791-2       머 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2부: 수직 주축 및 수직 주회전축의 만능 헤드
                            (수직 Z축)를 가진 기계에 대한 정적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230-7         공작기계 시험 방법 ― 제7부 : 회전축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3041-5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5부 : 이송, 속도 및 보간의 정
                            확정밀도
  개정    KSBISO10791-9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9부 : 공구교환 및 팔레트 교환시간의 평가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3부: 일체형 분할 또는 연속 만능 헤드를 갖는
  개정    KSBISO10791-3       기계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검사(수직 Z축)
  개정    KSB0425             기하 편차의 정의 및 표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791-10, KSBISO23125, KSBISO10055:2001, KSBISO10791-8, KSBISO1985,
      KSBISO14137, KSBISO10791-5, KSBISO13381-1, KSBISO18436-1, KSBISO13041-1,
      KSBISO18436-2, KSBISO4875-1, KSBISO4875-2, KSBISO9181, KSBISO2336-2,
      KSBISO5349-2, KSBISO8727, KSBISO8020, KSBISO10242-2, KSBISO14835-1, KSBISO6752,
      KSBISO10791-2, KSBISO230-7, KSBISO13041-5, KSBISO10791-9, KSBISO10791-3,
      KSBISO10791-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2819, KSB1562, KSB1006, KSB0238, KSB0422, KSB0143, KSBISO4162, KSB0239,
     KSB1002, KSB1032, KSBISO15481, KSB0561, KSB1024, KSB0241, KSB0562, KSB2007,
     KSB042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17-1, KSBISO10112:2001, KSBISO13753:2001, KSBISO10816-3:2001, KSBISO10816-1:2001,
    KSBISO7919-3, KSL6523, KSL6522, KSBISO10816-5:2001, KSB11342, KSBISO10816-4:2001,
    KSB7919-4, KSBISO13090-1:2001, KSBISO2041, KSB3268, KSBISO10227:2001, KSBISO16587,
    KSBISO14839-2, KSBISO10817-1:2001, KSBISO6070, KSBISO5347-22:2001, KSB0813,
    KSB3248, KSB4113, KSB4115, KSB4125, KSB4120, KSB4170, KSB4116, KSB4123: 자체 검토
    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791-10, KSBISO23125, KSBISO10055:2001, KSBISO10791-8, KSBISO1985, KSBISO14137,
    KSBISO10791-5, KSBISO13381-1, KSBISO18436-1, KSBISO13041-1, KSBISO18436-2,
    KSBISO4875-1, KSBISO4875-2, KSBISO9181, KSBISO2336-2, KSBISO5349-2, KSBISO8727,
    KSBISO8020, KSBISO10242-2, KSBISO14835-1, KSBISO6752, KSBISO10791-2,
    KSBISO230-7, KSBISO13041-5, KSBISO10791-9, KSBISO10791-3, KSBISO10791-4 : 원문
    ISO 표준의 개정사항 반영, 최신 용어 및 표준서식(KSA0001) 적용
  ㅇ KSB2819, KSB1562, KSB1006, KSB0238, KSB0422, KSB0143, KSBISO4162, KSB0239,
     KSB1002, KSB1032, KSBISO15481, KSB0561, KSB1024, KSB0241, KSB0562, KSB2007,
     KSB0425 : 최신 용어 및 표준서식(KSA0001) 적용
                                           34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2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
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규제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3년간 추가 유예(안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1항)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거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납세자가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함.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35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다.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
 마.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감사원법」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사.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 통
      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정 시,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mkc4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7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 정하고, 전문매
각기관을 통한 예술품등의 매각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국세기
    본법」제85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로 함.
 나.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국세청장이 매각경험 등을 감안하여 복수로
    지정하고, 세무서장이 지정된 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5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skep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등을 확대․조정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영
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투자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를 현행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52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창업자인 청년의 범위를 중소기업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추
    가적 요건으로 함.
 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하고, 무상임대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기술로 확
    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곱하는 일정배수를 3배로 함.
 마.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현행 감
    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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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출자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출자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으로 하고,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함.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판정방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관련 요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공제대상을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
    등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비용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경우 등은 적
    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차.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을 현행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49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
    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100분의 1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는 소비
    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함.
 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가속상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중견기업 및 설비투자자산의
    범위 등을 규정함.
 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이 인상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지식기반산업과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등으로 규정함.
 파.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자산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하.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최대주
    주가 아닌 창업자 또는 발기인까지로 확대하고, 주식 매각 비율을 30%로 하향하며, 재투자 기한을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함.
 거.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
    관리 적용을 배제하여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함.
 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의 감면중단 사유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등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로 정함.
 더.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합산할 때, 사업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0으로 간주하도록 함.
러.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지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각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버.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분할납부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출, 시설 이전의 방법,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금액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 임대주택펀드가 다른 펀드를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율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액면
    가액보다 발행가격이 큰 할증발행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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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시 제출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함.
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포함하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처.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이연 방법,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커. 외국 연․기금이 수동적 동업자로서 국내 PEF에 투자하여 얻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특례의 적용범위를 국내 PEF가 투자대상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외에
   국내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축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확인하는 경우로 규정함.
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제대상자 중 공급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으로
   하고, 매수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규정함.
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대상에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추가함.
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수행기관을 변경함.
노.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도.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에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단체를 추가함.
로. 희귀병 환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제
   범위를 확대함.
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외국
   법인 및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명확히 함.
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개시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각각 연장함.
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거래대상 파생상품, 거래방법
   등 차익거래의 요건을 규정함.
오.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기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및 조세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등을 규정함.
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 시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초.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에 포함하고, 부
   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전통시장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의 사업장의
   사용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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