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901호
                                       원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5-11   임         793          7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5-16   도         298           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6-1    임      4,364           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8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6-6    임         50           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9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7-1    임      1,983           78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0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7-3    임      3,669      3,66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관
     11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7-4    임      2,281      2,281 국방부                          국
59




     12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7-5    임      2,835      1,35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보
     13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7-6    임      1,070           616 국토해양부                     국

     14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7-7    임     10,867      6,56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5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7-8    임      9,922      3,6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2008.12.18. (목요일)
     16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8-1    임    188,576      3,6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7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8-5    임         448          44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8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8-7    임     16,603           793 국토해양부                     국

     19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8-10   임         841          239 국토해양부                     국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901호
                                         원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0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8-12   임      1,155           717 국토해양부                     국

      21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09-1   임         463          38 국토해양부                      국

      22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16     천    740,768     16,905 국토해양부                        국

      23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1      임      5,027           122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474-15    변영기외1인

      24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1-1     임      1,751           4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외1인

      25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1-2     임         65           6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외1인




                                                                                                       관
      26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2-1     임      5,713           46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외1인
60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89호




                                                                                                       보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1.동력자원부고시 제91-3호(1991. 1.19.) 및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51호(1994. 5. 7.)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86-5호(1986. 2.18.)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4호(2008. 7. 2.)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삼천
      포화력발전소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62호(1995. 7.20.)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3호(2006. 5. 1.)로 실




                                                                                                       2008.12.18. (목요일)
      시계획 승인 고시된『영흥화력발전소 1~4호기 건설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87-69호(1987.12.12.)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4호(’
      93.12.3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무주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라. 조성현황
      조    성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301,759.6㎡                    1997~2008                  한국토지공사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01,759.6㎡           301,759.6㎡            -             -                -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생략)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별첨 #2(생략)
 다.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301,759.6㎡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국가 및 충청북도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50년(10년 단위 재계약)
   (다) 유치공장 규모:1,650㎡ 규모 이상의 공장 약 20개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가격: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부지가액의 1% 내외 /년
   (나) 부지가액의 5% 내외 /년: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계
      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4)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5) 임대료 납부 등
   (가) 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잔액
      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 가산

                                          325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나) 연체료: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
  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일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
   을 명기하여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
  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
  침 제17조제2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
   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영위하는 사업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
  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3) 충청북도 공유재산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나) 감면절차
 1) 감면신청
  가) 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
   청을 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3근무시

                          326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간 이내) 처리하여 결과 서면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 이후
          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라) 효력범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
          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임대료 감면결정.
   (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허위사실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
     일로 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이행 가능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
     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
     행 임대료 부과. 다만, 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나) 1)규정의 미이행임
     대료 적용
     ※미이행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
  (8) 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BT관련 업종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BT관련 업종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
     제품

                                327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다) 제약, 화학, 생명공학산업, 보건의료산업 및 관련 연구개발업
 (라) BT관련 업종중 정보통신산업, 바이오농업, 나노기술산업 등 연관기술 산업, 연관 산업소
  재·부품·기자재·기술 공급 산업 등
(2) 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
 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
 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3) 입주 우선순위
 (가) BT관련 업종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BT관련 업종중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BT관련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과 관련 연구개발업 영위 기업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
  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공장
  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나) 기준공장면적률 2를 곱한 공장건축 면적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제17조 제2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다) 입주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5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부지가액:부지매입비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단,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기존 입주업체
   와 신규업체와의 입주면적에 불균형이 심할 경우 MOU체결시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매입비 또는 부지매입비와 공시지가 차액의 적정 가격으로 적용 가능)
(5) 입주절차: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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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
  인 경우에는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
  주계약 여부 판단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집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함.
  (나) 라.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
    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 내에 시정
    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위 (6) (다) 내지 (마)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
    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9) 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
  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
  율적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
  (가) 평가위원회 구성: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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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촉직: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 임대료 및 입주자격
    1) 임대료
    가) 부과기준: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
       에서 부과
    나) ①, ②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의
       5% 이상 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
       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 입주자격: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최소면적으로 공장임대(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5) 임대기간:해당 입주업체의 잔여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
    주자격 재심사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7) 임대료 징수: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다)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라)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 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91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08-46호, 2008. 3. 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행정구역경계가 아닌 일부지역에 대
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330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93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제16901호
       동력자원부고시 제83-15호(1983. 6. 11)로 고시한 「고정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축조」, 동력자원부고시 제88-12호(1988. 4. 6)로 고시한
      「보령화력 3,4호기 건설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호(1996. 1. 19)로 고시한 「보령화력 남부회처리장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76호(2007. 6. 18)로 고시한 「보령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사업(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4호(2008. 2. 26)로 고시한 「제주내
      연 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고 한국중부발전(주) 해당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
               2008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286




      1. 고정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축조 건설사업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주) 사장 배성기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나. 사업개요
        1) 제방선형굴착 800m, 수로굴착 250m
        2) 제방축조:450m




                                                                                                       2008.12.18. (목요일)
       다.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일원
        2) 면   적:101,001㎡ (육지:14,351㎡, 해면:86,650㎡)
       라. 관계도서 비치장소: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총무팀 (041-930-2127)
        붙임:토지 등의 명세서 1부
      2. 보령화력 3, 4호기 건설사업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주) 사장 배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제16901호
       나. 사업개요
        1) 시설용량:1,000㎿ (500㎿×2기)
        2) 형   식:초임계압 관류형, 석탄 전소
       다.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충남 보령시 죽정동, 오천면 오포리 일원
        2) 면   적:430,599㎡
       라. 관계도서 비치장소: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총무팀 (041-930-2127)
        붙임:토지 등의 명세서 1부




                                                          관
      3. 보령화력 남부회처리장 건설사업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주) 사장 배성기
2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나. 사업개요




                                                          보
        1) 서측제방:본체축조 20m, 차수보강 500m
        2) 회이송관 부설:2,566m
       다.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송학리 일원




                                                          2008.12.18. (목요일)
        2) 면   적:518,375㎡
       라. 관계도서 비치장소: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총무팀 (041-930-2127)
        붙임:토지 등의 명세서 1부
      4.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사업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주) 사장 배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나. 사업개요
           1) 시설용량:4002.5㎿ (기력:500㎿×8기, 소수력:1.25㎿×2기)




                                                                                                               제16901호
           2) 형   식:기 력 (초임계압 관류형, 석탄 전소), 소수력 (카플란수차, 동기발전기)
       다.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일원
           2) 면   적:297,522㎡ (육지:287,520㎡, 해면:10,002㎡)
       라. 관계도서 비치장소: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총무팀 (041-930-2127)
           붙임:토지 등의 명세서 1부
      5. 제주내연 2호기 건설사업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주) 사장 배성기




                                                                                                               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나. 사업개요
288




           1) 시설용량:40㎿ (40㎿×1기)
           2) 형   식:저속디젤엔진




                                                                                                               보
       다.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일원
           2) 면   적:208,421㎡
       라. 관계도서 비치장소: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총무팀 (064-7505-213)




                                                                                                               2008.12.18. (목요일)
           붙임:토지 등의 명세서 1부
      ○고정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축조 건설사업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39       임       486          48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901호
                                               원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38-1         전      1,636       1,63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37       전       324            3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27-1         임          64          6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27-3         도       244            2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36-8         임      1,911       1,9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관
      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01-3        임      1,979       1,97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289




      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01-4        임          75          7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77-1        임       197            197 국유지                           보령시




                                                                                                             보
      1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77-2        임       333            333 국유지                           보령시

      1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77-4        임          61          6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2008.12.18. (목요일)
      1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76-1        임      1,232       1,23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1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75-5        임       386            38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9-1
      1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34-8         계     33,920       1,855                                 김복희
                                                                     한성아파트 102-102

      1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34-16        구      1,726       1,726 국유지                          충청남도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901호
                                              원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34-17      임      1,195          1,1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1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740-09      도         647          64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18   공유수면                                               86,650

      ○보령화력 3,4호기 건설사업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관
       1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17-3       임      8,101       1,026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1인
290




       2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18-1       임      4,084       2,420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76번지         이붕원외3인




                                                                                                                보
       3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19-1       임      1,640       1,640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4                  이윤복

       4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2       대       247             247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1인

       5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대       462             462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1인

       6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5       대      1,046       1,046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 1인




                                                                                                                2008.12.18. (목요일)
       7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19-21      임      9,482       1,625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44                  이윤복

       8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19-5       임     51,266      10,980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11                  이풍구

       9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19-18      임       190             1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10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15-1       대      1,477            590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11               이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