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2-42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잔여 공개기간
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1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311-146
(311-42)
임
1,024
135
공
양평군
2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19-139
(산19-30)
임
5,147
4,330
국
국토교통부
3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748-1
(748)
천
3,524
368
국
국토교통부
4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755-2
(755)
천
4,585
233
국
국토교통부
5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400-6
(400)
천
22,292
265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94호(2014.08.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1호
(2019.03.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5호(2020.07.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8호(2021.07.08.) 및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2-391호(2022.07.07.)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
양평)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
리 802번지
종
26,731.0
37.3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계
26,731.0
37.3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 문경시 기은읍 원북
리 627번지
천
20,217.0
54.0
봉암사
경북 문경시 기은읍 원북리 
485번지
계
20,217.0
54.0
◉문화재청고시제2022-16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의 국
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영월 창절사」 소유자(관리자) 명칭 정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영월 창절사」 소유자
(관리자) 명칭 정정
1. 고 시 명 :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영월 창절사」 소유자(관리자)
명칭 정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순천 선암사 일주문
ㅇ 지정명칭 :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 仙巖寺 一柱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선암사(선암사)
ㅇ 지정구역(㎡)
2) 문경 봉암사 봉황문
ㅇ 지정명칭 : 문경 봉암사 봉황문(聞慶 鳳巖寺 鳳凰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봉암사(봉암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
리 산1-1
임
4388704.0
9.5
천은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계
4388704.0
9.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 동구 도학동 산
124-1
임
4,017,880.0
11.2
동화사
대구 동구 도학동 35
계
4,017,880.0
11.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
리 408
종
5,246.0
138.8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3) 구례 천은사 일주문
ㅇ 지정명칭 : 구례 천은사 일주문(求禮 泉隱寺 一柱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천은사(천은사)
ㅇ 지정구역(㎡)
4) 대구 동화사 봉황문
ㅇ 지정명칭 : 대구 동화사 봉황문(大邱 桐華寺 鳳凰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동화사(동화사)
ㅇ 지정구역(㎡)
5) 고성 옥천사 자방루
ㅇ 지정명칭 : 고성 옥천사 자방루((固城 玉泉寺 滋芳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옥천사(옥천사)
ㅇ 지정구역(㎡)
계
5,246.0
138.8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 상주시 외서면 채릉
산로 799-46
임
4,324.0
170.9
정춘목
(진주정씨종중)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채릉산로 799-90
계
4,324.0
170.9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로 79
사
4,210.0
92.0
봉국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계
4,210.0
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로 79
사
4,210.0
2,638.0
봉국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
평동 50-2
사
1,640.0
1,395.0
계
5,850.0
4,033.0
6) 상주 대산루
ㅇ 지정명칭 : 상주 대산루(尙州 對山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5량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정춘목(진주정씨종중)
ㅇ 지정구역(㎡)
7)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ㅇ 지정명칭 :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城南 奉國寺 大光明殿)
ㅇ 조성연대 : 조선후기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익공식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봉국사(봉국사)
ㅇ 지정구역(㎡)
ㅇ 보호구역(㎡)
8)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ㅇ 지정명칭 :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南原 實相寺 片雲和尙塔)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
리 산3
임
857,632.0
3.0
실상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계
857,632.0
3.0
문화재명칭
수량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명칭 정정
영월 창절사
1동
70.2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63-1
정정 전
정정 후
(재)창절서원
(사)창절서원
ㅇ 조성연대 : 신라말기 / 910(후백제)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조 / 승탑 / 원형평면 / 향완형(발우형) 탑신
ㅇ 소유자(관리자) : 실상사(실상사)
ㅇ 지정구역(㎡)
3 .영월 창절사 소유자(관리자) 명칭 정정
1) 대상문화재
2) 정정 사유 : 명칭 오류로 인한 정정 요청
4. 지정사유 : 붙임 참조
5.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6.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
문화재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 仙巖寺 一柱門)
ㅇ 「순천 선암사 일주문」이 위치한 선암사는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시대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조계문으로도 불리는 일주문에 대한 기록은 1540년 중창되었다는 기
록이 있다. 현 일주문 앞쪽에는 ‘조계산선암사(曹溪山仙巖寺)’라는 현판이 뒤쪽에는 ‘고청량산해천사
*(古淸涼山海川寺)’ 현판이 걸려있다.
* 1759년 화재 이후 선암사에서 해천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823년 다시 선암사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ㅇ 선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주상포, 주간포의 다포식 공포로 되어있다. 축부(軸部/ 기둥 부
분)는 양팔보(기둥과 창방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T자형)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창방(기둥머리에 가
로로 맞추는 목재) 전체 배치형식은 ‘口’자형이다. 주기둥 옆에는 흙과 돌을 사용하여 쌓은 뒤에 횟
가루로 표면을 마감한 짧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둥은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민흘림 형식이다.
ㅇ 내부 의장은 특별하게 장치한 것은 없으나 2001년에 주기둥 내측 상부에 용두(龍頭)를 추가 한 것
을 들 수 있다. 일주문 내부에 용두로 장엄을 베푼 예는 대구 동화사 일주문과 장흥의 보림사 일주
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사찰은 천장에서 용두가 내려와 있어 선암사의 용두를 기둥에 거는 방
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ㅇ 순천 선암사 일주문은 초창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확인된 중창 이후 임진
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의 전화를 피해 유일하게 소실을 면한 건축물로서 조선 중기 건축물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주문 형식에서 양팔
보형은 순천 섬암사 일주문과 북한의 안변 보현사 일주문으로 남북한을 통틀어 2개의 사례가 존재
한다.
2) 문경 봉암사 봉황문(聞慶 鳳巖寺 鳳凰門)
ㅇ 「문경 봉암사 봉황문」이 위치한 봉암사는 신라시대 말기에 지증도헌(智證道憲) 선사에 의해 창건되
었다. 봉황문에 대한 창건 기록은 없으나 대체로 1723년 이전으로 보인다. 일주문 앞쪽에는 희양산봉
암사(曦陽山鳳巖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뒤쪽에는 봉황문(鳳凰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ㅇ 봉암사 봉황문은 5량가의 단칸 맞배지붕과 주상포, 주간포의 다포식 공포로 되어있다. 축부(軸部)는 
문경지역에 편중된 궁판형(기둥 중간과 하부에 목재를 끼운 난간 형태)으로 되어있다. 기둥은 민흘
림이고 지붕은 연목과 부연의 겹처마이다.
ㅇ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배치형식은 ‘H’자형이다. 보통 일주문의 창방은 ‘口’자형이나 
‘日’자형 배치가 주를 이루는데 봉황문의 배치방식은 도리방향 주심창방이 하중분담의 중심이 되는 
‘H’자형으로 공포의 일단배열(‘ㅡ’자형)에서 이단배열(‘口’자형, ‘日’자형)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하중처
리방식을 보이고 있다.
ㅇ 공포는 외출목만을 있고 내출목은 생략하였으며, 통제공에 주두를 주요지점에 사용하여 공포를 통
한 축부의 하중전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포배열은 지붕도 크게 유지하면서 평방과 창방이 
전후면의 처마를 가리지 않아 일주문을 높고 개방감 있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
법은 오직 봉암사 봉황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수법일 정도로 독창적이다.
3) 구례 천은사 일주문(求禮 泉隱寺 一柱門)
ㅇ 「구례 천은사 일주문」이 위치한 천은사는 신라 헌강왕때 연기(烟起 또는 緣起)조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 흥덕왕때 덕운(德雲)조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일주문은 사찰의 최근(2015년) 사적기
(事蹟記)에 따르면 1723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일주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曺溪門이라는 기록
이 있으나 일주문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 앞쪽에는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 1705~1775)가 쓴‘지
리산천은사(智異山泉隱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ㅇ 천은사 일주문은 단칸 팔작지붕과 주상포, 주간포의 다포식 공포로 되어있다. 축부(軸部/ 기둥 부
분)는 지리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보조기둥형으로 2본의 주기둥과 4본의 보조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전체 배치형식은 ‘日’자형으로 평방의 배치형식인 ‘口’자형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1973년 이전 사진에는 일주문 옆에 담장이 없었는데, 후대에 담장이 부가되
어 사찰의 경계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지붕 처마는 원형 단면의 서까래와 방형 단면의 부면으로 구
성된 겹처마 형식이다.
ㅇ 천은사 일주문은 17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건물로 이후의 수리이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근거
와 함께 알려진 것이 없다. 특징으로 공포대를 높게 올려 외형이 다른 일주문에 비해 높다란 느낌
을 주고, 또한 보통 일주문의 문지방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석재로 된 문지방석이 주기둥 사이에 
있는 예는 천은사 일주문이 유일하다. 또 천은사 일주문 편액은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원교 
이광사가 흐르는 물과 같은 글씨체(水體)로 편액을 써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조선시대 일주문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대구 동화사 봉황문(大邱 桐華寺 鳳凰門)
ㅇ 「대구 동화사 봉황문」이 위치한 동화사는 신라시대에 창건(極達和尙 또는 心地王師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봉황문으로 불리는 일주문은 조선후기 1633년(선조 11년)에 최초 건립되었다. 원래는 옹호
문(擁護門) 자리에 위치하였으나 1965년에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봉황문 앞쪽에는 ‘팔공산동화사봉
황문(八公山桐華寺鳳凰門)’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ㅇ 동화사 봉황문은 5량가의 단칸 팔작지붕이며 주심포와 주간포를 가진 다포식이다. 축부는 주천방
(柱穿枋, 기둥을 꿰뚫는 부재)을 사용한 상부사재형(上部斜材形, 양팔보형에서 주기둥의 상부에 비
스듬히 부재를 덧댄 형태)과 보조기둥형(주기둥 옆에 2개의 보조기둥을 세운 형태)이 혼합된 형식
으로 사례가 드물다. 보조기둥은 1920년~1951년 사이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ㅇ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전체 배치형식은 주기둥 사이에 창방이 놓인 ‘日’자형으로 평
방의 배치형식인 ‘口’자형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ㅇ 공포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교두형공포(날개 모양 등으로 도출되지 않은 단조롭게 깎은 공포)로 
내부 사면과 외부사면 모두가 동일하다. 또 포간 거리가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다포식이다.
처마는 연목(서까래)와 부연(종된 서까래)을 사용한 겹처마로 되어있다. 봉황문 내부천장은 우물반
자 형식으로 우물은 총 4개로 구성하였으며, 중앙 2개소의 우물을 제외하고 양측단 우물에는 용두
(龍頭) 2개가 걸려 있다.
ㅇ 대구 동화사 봉황문은 지역적으로 계통이 비슷한 교두형 공포장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주문 축부
와 구별되는 독특한 축부를 가지고 있다.
5) 고성 옥천사 자방루(固城 玉泉寺 滋芳樓)
ㅇ 「고성 옥천사 자방루」는 상량문 등 기록에 따르면 1664년에 법당 맞은 편에 위치한 정문(正門)으로 
처음 건립되었고, 1764년에 누각형태로 중창되어 ‘정루(正樓)’ 또는‘채방루(採芳樓)’라 지칭하였다. 옥
천사 사역 내로 진입하는 길은 자방루 양쪽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방식(隅角出入, 문루 아래를 
통하지 않고 옆으로 출입하는 방식)이다. 정면에는 ‘옥천사(玉泉寺)’ 라는 편액이, 배면에는 ‘자방루
(滋芳樓)’ 가는 편액이 걸려있다.
ㅇ 정면 7칸 측면 3칸의 5량가 자방루는 대웅전에 비해 큰 규모로 누하주(樓下柱, 누마루 밑 기둥) 없
는 단층 전각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내부는 고주(高柱, 내부기둥)를 두고 통간(通間, 내부 벽체가 
없음)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방루 앞으로 외정(外廷, 바깥마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지면의 고저차
를 극복하기 위해 158cm가량의 자연석 석축을 조성한 후, 그 위에 60cm 높이의 기단을 다시 설치
하였다. 공포는 익공형(새 날개 모양의 단순한 공포) 공포로 지붕의 연목이 노출되는 연등천장을 
하고 있다. 자방루의 정면의 모든 칸에는 판문(板門)을 두어 개방과 폐쇄를 조절 가능하게 하고 있
다. 대웅전을 마주하고 있는 배면에는 76cm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여 개방하였다.
ㅇ 자방루는 평면구성이 내부 고주가 종단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대웅전 쪽 마루 한 칸을 없애고 
외부공간으로 처리했으며, 자방루의 공포와 화반(花盤, 상부 목재를 바치는 부재), 고주 상부 보아지
(기둥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부재)의 화려한 장엄에서 조선후기 사찰의 누각건축에서 나타난 장엄의 
사례 중 손꼽히는 수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상주 대산루(尙州 對山樓)
ㅇ 「상주 대산루」는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1563~1633)가 낙향한 후 우산리에 들어와 은거하고 학
문을 닦는 장소로 1602년에 처음 짓고 1778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진 누정 겸 서실(書室)
이다. 종갓집의 학문과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지방 선비의 학문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 17세기 영남학파의 전통을 잇는 학자로서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
의 대가로 불렸으며, 류성룡(柳成龍)의 3자인 류진(柳袗)을 비롯하여 모두 107명의 제자를 배출함
ㅇ 상주 대산루는 5량가 중층 누각의 팔작지붕 건물로 배산임수 배치를 두고 있다. 전체적인 평면구성
은 ‘丁’자형으로 남쪽의 ㅣ자형 건물은 단층의 정사(亭舍, 정자 형태의 집)로 강학공간, 북쪽의 ㅡ자
형 건물은 누각으로 휴양, 접객, 독서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삼았다. 정사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대청 2칸, 온돌방 2칸으로 구성하였으며, 누각은 정면 2칸, 측면 5칸 규모로 1칸 규모의 온
돌방을 중심으로 앞쪽은 누마루, 뒤쪽은 서고로 구성하였다.
ㅇ 정사와 누각 두 개의 건물을 ‘丁’자형으로 연결하는 방식과 두 공간을 이어주는 자연석 계단과 담
장, 누각 2층에 구성된 온돌, 기둥 밖으로 돌출시켜 도리를 거는 출목도리 형식의 가구구성에 나타
난 독특한 건축기법 등은 대산루의 건축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인근에 위치한 우복 종가 등 관련 건물과 함께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향
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문집과 문서 등이 생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학술적 가
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7)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城南 奉國寺 大光明殿)
ㅇ 봉국사는 조선 현종의 딸인 명혜(明慧)와 명선(明善) 두 공주가 병에 걸려 잇달아 세상을 떠나자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 주도로 창건하였다.
ㅇ 각종 기록에 봉국사를 1674년 새로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데, 대광명전의 목재 연륜연대 조사에서 
주요부재가 17세기 후반의 것으로 확인되어 봉국사 창건과 함께 세워진 불전임을 알 수 있다.
ㅇ 봉국사 대명광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5량가 구조이며 공포는 익공(翼工, 기둥머리 위에서 보를 
받치는 새의 날개 형상을 한 초각 부재로 공포 형식의 하나)계의 겹처마 박공지붕 집이다. 17세기
에 흔하지 않은 출목익공식의 공포구성을 갖추고 있다. 출목익공은 17세기 초 종묘 정전에서 나타
나지만, 불전에서는 흔한 사례가 아닌데, 현재 이 건물의 잔존 상황을 고려하면 17세기 후반 건립 
시점에서는 출목익공(도리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밖으로 돌출된 형태)의 팔작지붕 형태 건물로 조
성되었다고 판단된다.
ㅇ 현재 공포의 모양과 장식은 19세기의 시대 특징을 보인다. 살미가 바깥으로 길게 뻗어 있고 살미 
끝에 연꽃 장식이 올라있고 상부 제공은 용머리 조각을 두는 등 19세기 전형적인 장식적 모습을 
취하였다. 또한 귀공포는 익공식이면서 다포식의 귀포 구성을 연상시키는 방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
런 형태들은 이 건물의 공포가 19세기에 와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ㅇ 내부 닫집의 화려한 구성은 이 건물이 왕실의 지원 아래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불상을 중
심으로 주변의 장엄을 돋보이게 치장한 방식은 조선후기 불전의 사례의 하나로 평가된다.
8)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南原 實相寺 片雲和尙塔)
ㅇ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고승인 편운화상에 대한 공양과 추모 등의 의미가 반영된 기념적인 조형
물이다.
ㅇ 편운화상탑은 탑신 표면에 명문을 새겨, 법맥과 주인공, 조성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에 따르면 편운화상탑은 후백제와 관련한 문화유산이자 연호와 간지 등에 의하여 910년경에 조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ㅇ 신라말 고려초에는 고승을 위한 사리탑은 팔각당형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편운화상탑은 공양
과 추모를 위하여 향을 피울 때 사용한 향완을 모티브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례
가 드문 유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 장인의 기발한 착상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 향완(香垸) : 불전에 향을 피우는 향로의 일종으로 그릇 모양의 몸체에 나팔모양의 높은 받침대가 
있는 향로
ㅇ 편운화상탑은 전체적으로 향완의 조영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특하게 평면도 원형을 이루
고 있다. 그리고 기단부와 탑신부를 비롯한 전체적인 비례와 비율 등이 잘 어울리고 있어 당대 최
고의 장인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예술적 가치도 높은 걸작이라 할 수 있다.
ㅇ 이처럼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신라말 고려초에 건립된 대부분의 승탑이 국
보나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점, 원형과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
치가 높은 점, 완전성과 진정성 측면 등이 탁월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철원군
갈말20
NJ 52-05-27-020
자연휴양림
갈말30
NJ 52-05-27-030
갈말38
NJ 52-05-27-038
갈말39
NJ 52-05-27-039
갈말40
NJ 52-05-27-040
갈말48
NJ 52-05-27-048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복주산
자연휴양림
합 계
8필지
29,561,080
6필지
29,559,624
2필지
△1,456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
29,455,840
산133-1
29,455,840
임야
산림청
산43
53,047
산43
53,047
임야
산43-3
363
산43-3
-
산43-3
△363 임야
25-10
1,093
25-10
-
25-10
△1,093
전
산119
21,818
산119
21,818
임야
산130-4
20,650
산130-4
20,650
임야
산130-9
6,248
산130-9
6,248
임야
산130-22
2,021 산130-22
2,021
임야
◉산림청고시제2022-121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산림청장
국립 복주산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내역
(면적: ㎡)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
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54호(2021.9.10.)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
(031-5189-240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다. 면 적 : 101,951㎡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ㆍ신혼부부ㆍ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김현준
  - 변경 : 이한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6. 12. 30.(지구지정 고시일) ∼ 2022. 12. 31.(준공예정일)
  - 변경 : 2016. 12. 30.(지구지정 고시일) ∼ 2023. 4. 30.(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2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남일∼금산도
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7.5km)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 금산읍 하옥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비  고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원통산
자연휴양림
합 계
6필지
11,607,991 
5필지
11,607,664 1필지
△327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20-2
4,906,119
산120-2
4,906,119
-
-
임야
산림청
550-8
327
-
-
550-8
△327
대
산131
56,529
산131
56,529
-
-
임야
산130-1
1,263,086
산130-1
1,263,086
-
-
임야
산134-1
5,370,797
산134-1
5,370,797
-
-
임야
산139
11,133
산139
11,133
-
-
임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일동 034
NJ 52-9-6-034
자연휴양림
일동 035
NJ 52-9-6-035
일동 043
NJ 52-9-6-043
일동 044
NJ 52-9-6-044
일동 045
NJ 52-9-6-045
◉산림청고시제2022-12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산림청장
국립 원통산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내역
(면적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08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규정에따라과밀부담금부과를위해산정한2023년도표준건축비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2023년도표준건축비: 2,257,000원/㎡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2-10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매설후 30년 이상 경과한 포항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를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설용량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도수관로)
L=30.90km
- 노후관개량
D=1,350㎜
L=14.14km
- 대체관로
D=1,100㎜
L=16.76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
-
169,216.0
169,216.0
-
도수관로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계면,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일원
좌동
169,216.0
169,216.0
-
6. 급수구역 : 포항시, 경주시 (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년 ∼ 2022년 (변경) 2016년 ∼ 2024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2회)
당초(변경3회)
국공유
지
/사유
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계
　
　
　
　
11,100.0
32,891.0
125,225.0
11,100.0
32,891.0 125,225.0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
-
1
수
2,908.0
　
222.0
1,139.0
14
-
1
수
2,908.0
　
222.0
1,139.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97
-
3
수
587.0
　
65.0
344.0
97
-
3
수
587.0
　
65.0
344.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28
-
4
답
35.0
35.0
　
　
128
-
4
답
35.0
35.0
　
　
사
포항시
서성희 
외 4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702동 1503호 
(죽전동,내대지마
을건영캐스빌)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29
-
0
수
778.0
　
134.0
436.0
129
-
0
수
778.0
　
134.0
436.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29
-
2
답
48.0
48.0
　
　
129
-
2
답
48.0
48.0
　
　
사
포항시
서성희 
외 4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702동 1503호 
(죽전동,내대지마
을건영캐스빌)
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30
-
4
답
147.0
　
147.0
　
130
-
4
답
147.0
　
147.0
　
국
포항시
국
　
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32
-
1
도
30.0
　
　
30.0
132
-
1
도
30.0
　
　
30.0
사
포항시재전광재
영일군 기계면 
가안동 186
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32
-
4
답
78.0
　
78.0
　
132
-
4
답
78.0
　
78.0
　
국
포항시
국
　
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38
-
0
수
1,693.0
　
8.0
106.0
138
-
0
수
1,693.0
　
8.0
106.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2회)
당초(변경3회)
국공유
지
/사유
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기계면 
남계리
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1
-
1
도
20.0
　
11.0
9.0
141
-
1
도
20.0
　
11.0
9.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2
-
1
도
30.0
　
6.0
21.0
142
-
1
도
30.0
　
6.0
21.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4
-
2
도
426.0
　
　
35.0
144
-
2
도
426.0
　
　
35.0
사
포항시영목희수
　
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4
-
6
도
17.0
　
17.0
　
144
-
6
도
17.0
　
17.0
　
국
포항시국(환경
부)
　
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4
-
3
수
26.0
　
6.0
20.0
144
-
3
수
26.0
　
6.0
20.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53
-
2
수
208.0
　
16.0
85.0
153
-
2
수
208.0
　
16.0
85.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54
-
0
수
571.0
　
35.0
142.0
154
-
0
수
571.0
　
35.0
142.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55
-
1
구
17.0
　
　
10.0
155
-
1
구
17.0
　
　
10.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56
-
1
수
1,038.0
　
19.0
148.0
156
-
1
수
1,038.0
　
19.0
148.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19
경상북도 
156
-
2
수
678.0
　
41.0
75.0
156
-
2
수
678.0
　
41.0
75.0
국
포항시국(국토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2회)
당초(변경3회)
국공유
지
/사유
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교통부)
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53
-
5
천
6,153.0
　
15.0
118.0
653
-
5
천
6,153.0
　
15.0
118.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55
-
0
도
1,205.0
　
2.0
　
655
-
0
도
1,205.0
　
2.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61
-
0
구
934.0
　
2.0
　
661
-
0
구
934.0
　
2.0
　
국
포항시
국(농림
축산식품
부)
　
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62
-
0
도
218.0
　
7.0
34.0
662
-
0
도
218.0
　
7.0
34.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63
-
0
구
1,779.0
　
4.0
93.0
663
-
0
구
1,779.0
　
4.0
93.0
국
포항시
국(농림
축산식품
부)
　
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64
-
1
도
140.0
　
　
12.0
664
-
1
도
140.0
　
　
12.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65
-
0
도
198.0
　
5.0
19.0
665
-
0
도
198.0
　
5.0
19.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666
-
0
도
1,213.0
　
7.0
52.0
666
-
0
도
1,213.0
　
7.0
52.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27
-
1
수
1,832.0
　
161.0
702.0
27
-
1
수
1,832.0
　
161.0
702.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2회)
당초(변경3회)
국공유
지
/사유
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77
-
1
수
153.0
　
14.0
63.0
77
-
1
수
153.0
　
14.0
63.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85
-
3
수
1,712.0
　
136.0
613.0
85
-
3
수
1,712.0
　
136.0
613.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89
-
2
구
69.0
　
6.0
25.0
89
-
2
구
69.0
　
6.0
25.0
사
포항시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10
-
0
수
6,932.0
　
534.0
2,544.0
110
-
0
수
6,932.0
　
534.0
2,544.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49
-
4
답
87.0
　
87.0
　
149
-
4
답
87.0
　
87.0
　
국
포항시국(환경
부)
　
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127
-
1
수
44.0
　
3.0
15.0
1127
-
1
수
44.0
　
3.0
15.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128
-
1
도
57.0
　
5.0
19.0
1128
-
1
도
57.0
　
5.0
19.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산10
-
1
수
1,289.0
　
64.0
503.0
산10
-
1
수
1,289.0
　
64.0
503.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산11
-
2
수
496.0
　
44.0
199.0
산11
-
2
수
496.0
　
44.0
199.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산11
-
4
수
193.0
　
8.0
56.0
산11
-
4
수
193.0
　
8.0
56.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2회)
당초(변경3회)
국공유
지
/사유
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기계면 
인비리
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산12
-
2
수
992.0
　
76.0
344.0
산12
-
2
수
992.0
　
76.0
344.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134
-
4
수
1,402.0
　
63.0
422.0
134
-
4
수
1,402.0
　
63.0
422.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141
-
2
수
2,968.0
　
　
229.0
141
-
2
수
2,968.0
　
　
229.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181
-
2
수
1,253.0
　
　
17.0
181
-
2
수
1,253.0
　
　
17.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193
-
3
구
1,128.0
　
12.0
19.0
193
-
3
구
1,128.0
　
12.0
19.0
사
포항시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30
-
6
답
30.0
　
　
30.0
230
-
6
답
30.0
　
　
30.0
공
포항시
포항시
　
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30
-
13
구
181.0
　
26.0
87.0
230
-
13
구
181.0
　
26.0
87.0
사
포항시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30
-
15
대
299.0
　
33.0
134.0
230
-
15
대
299.0
　
33.0
134.0
공
포항시
포항시
　
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30
-
16
잡
274.0
　
31.0
110.0
230
-
16
잡
274.0
　
31.0
110.0
공
포항시
포항시
　
48
경상북도 
264
-
4
전
791.0
　
72.0
307.0
264
-
4
전
791.0
　
72.0
307.0
공
포항시
포항시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2회)
당초(변경3회)
국공유
지
/사유
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65
-
7
답
328.0
　
24.0
122.0
265
-
7
답
328.0
　
24.0
122.0
공
포항시
포항시
　
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65
-
8
답
47.0
　
6.0
19.0
265
-
8
답
47.0
　
6.0
19.0
공
포항시
포항시
　
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85
-
2
수
2,457.0
　
186.0
946.0
285
-
2
수
2,457.0
　
186.0
946.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85
-
5
전
1,093.0
　
27.0
87.0
285
-
5
전
1,093.0
　
27.0
87.0
공
포항시
포항시
　
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286
-
2
묘
17.0
　
　
17.0
286
-
2
묘
17.0
　
　
17.0
사
포항시사(미등
기)
토지대장(김환규)
경기성남시태평동
166-8
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304
-
2
수
255.0
　
21.0
103.0
304
-
2
수
255.0
　
21.0
103.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305
-
2
수
331.0
　
26.0
118.0
305
-
2
수
331.0
　
26.0
118.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322
-
2
수
116.0
　
8.0
34.0
322
-
2
수
116.0
　
8.0
34.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338
-
2
수
2,271.0
　
192.0
896.0
338
-
2
수
2,271.0
　
192.0
896.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2회)
당초(변경3회)
국공유
지
/사유
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인비리
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346
-
3
수
347.0
　
　
77.0
346
-
3
수
347.0
　
　
77.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349
-
17
수
3,136.0
　
261.0
1,145.0
349
-
17
수
3,136.0
　
261.0
1,145.0
국
포항시국(국토
교통부)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30
-
4
답
424.0
　
50.0
214.0
430
-
4
답
424.0
　
50.0
214.0
공
포항시
포항시
　
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30
-
5
답
538.0
　
56.0
245.0
430
-
5
답
538.0
　
56.0
245.0
공
포항시
포항시
　
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30
-
6
답
763.0
　
73.0
316.0
430
-
6
답
763.0
　
73.0
316.0
공
포항시
포항시
　
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30
-
7
답
339.0
　
34.0
153.0
430
-
7
답
339.0
　
34.0
153.0
공
포항시
포항시
　
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31
-
2
답
75.0
　
12.0
37.0
431
-
2
답
75.0
　
12.0
37.0
공
포항시
포항시
　
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31
-
3
답
108.0
　
18.0
59.0
431
-
3
답
108.0
　
18.0
59.0
공
포항시
포항시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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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
81.0
　
13.0
31.0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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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
81.0
　
13.0
31.0
공
포항시
포항시
　
67
경상북도 
포항시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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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답
32.0
　
3.0
13.0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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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답
32.0
　
3.0
13.0
공
포항시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