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1 형사보상
        (2019노1696 근로기준법위반)
청    구 인       박재승(670818-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169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0. 5.
                      판 사     김 유    랑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0-120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9단운반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종식,방향전환장치(180도))
 마포           심재덕               GP-F-L2CT9-122L                                  2020. 10. 7.    신규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2m,
제8-54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85m, 폭2.15m]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32대형
 마포           심재덕                CP-U-3L3-32L                                    2020. 10. 7.    신규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 2,200kg, 길이5.2m,
제3-57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85m, 폭2.15m]



◉상주시고시제2020-265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상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 내역

                                 소유자                                             흉고직경
 지정번호               소 재 지              본수         수 종        수령(년)   수고(m)                      비고
                                (관리자)                                             (cm)
                상주시 남적동          김 0 0
    2020-02                             1         소나무         300      17          90           당산목
                  280-1        (남적통장)

2. 보호수 지정 사유
    - 수령 3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116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3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20. ~ 2020. 11.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6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제천지사
         01-95-2031-7042 고지서 전남98 2020-04    남제천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1   이원*                                                             수취인불명   800,000      -   -
            -7003-120     전송 자500   -27    고속도로 중앙선       서북구 세관길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01-95-2031-7042 고지서 경북86 2020-04                 경상북도 영주시
 2   강선*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불명   500,000      -   -
            -9005-120     전송 아804   -29                     창진로
                                           부산방향 282.5Km
                                               제천지사
         01-95-2031-7050 고지서 충북98 2020-05    북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3   이석*                                                             이사불명    1,500,000    -   -
            -8005-120     전송 바777   -08    고속도로 중앙선        내토로40나길
                                          부산방향 261.4Km
                         사전통
         01-95-2031-7091     충북06 2020-09      일반국도       충청북도 제천시
 4   한덕*                 지서전                                         이사불명    800,000      -   -
            -7001-110        도735   -17     38제천송학무도       내토로40나길
                           송


                                                 107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9 형사보상
                (2018재노48 국가보안법위반등)
청    구 인        민경성 (34090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재노48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01,362,000원, 비용보상금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6.
                     판     사     윤 종 구
                                 최 봉 희
                                 조 찬 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5      형사보상
                (2019노274 폭행)
청    구 인        이영상 (540528-*******)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27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08,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25.
                         재 판 장     판 사     이 태       우
                                   판 사 이       봉 락
                                   판 사 김       현 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97      형사보상
                (2019노488 절도)
청    구 인        오재광 (721011-*******)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48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4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9. 25.
                   재 판 장         판 사     이 태     우
                                 판 사   이   봉 락
                                 판 사   김   현 준

                                                 108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3. 행위제한
 -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4. 기       타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관광 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호텔인터내셔널                   윤영호          은탑산업훈장
           롯데관광개발㈜                    백현          동탑산업훈장
             ㈜서울랜드                   김대중          철탑산업훈장
          부산해상관광개발                   김해룡          석탑산업훈장
            ㈜이오컨벡스                   오성환           산업포장
            ㈜평화여행사                    윤현           산업포장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정명순           대통령표창
             ㈜산타투어                   배정완           대통령표창
          서진항공여행사㈜                   이상규           대통령표창
         (사)한국관광레저학회                 김학준           대통령표창
             경기대학교                   황인석           대통령표창
           ㈜인제스피디움                   김춘수           대통령표창
                                                  2020 9. 23. 수여
                                                           대통령
             ㈜리컨벤션                  이봉순           국무총리표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국무총리표창
            ㈜충주호관광선                 장상덕           국무총리표창
             ㈜호텔롯데                  이남경           국무총리표창
             한국관광공사                 정창욱           국무총리표창
         ㈜호텔롯데 롯데월드                 김상태           국무총리표창
          ㈜그랜드관광호텔                  조성민           국무총리표창
         한국문화관광해설사회                 박은숙           국무총리표창
          그랜드코리아레저㈜                 이경한           국무총리표창
           (사)춘천마임축제            (사)춘천마임축제         국무총리표창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국무총리표창
                                                  2020 9. 23. 수여
                                                         국무총리

‘양성평등 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은덕문화원                 이 연 자       국민훈장동백장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 미 경       국민훈장목련장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 찬 진       국민훈장목련장
              성가소비녀회                 김 은 선         국민포장
               (사)가배울                김 정 희         국민포장
               토크컨설팅                 최 광 기        대통령표창

                               117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16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복사전력
비고
5150∼5350, 5470∼5850, 17705∼17715, 17725∼
17735, 19265∼19275, 19265∼19295
10㎽/㎒이하
5925∼6425
25㎽이하
※안테나절대이득을포함
5925∼7125
250㎽이하
※건물내에서사용하는무선기기
※안테나절대이득을포함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ㅇ제2조“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한다.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년
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86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시행령제25조(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에따라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04호,
2019. 12. 2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0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o 제4조제5호“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WAS) 무선기기”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o 제12조“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한다.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
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87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및무선설비규칙제19조(세부기준등의고시)제2항제2호에따른｢신고하
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05호,
2019.12.2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0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ㅇ 제2조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86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104호,
2019. 12.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제4조제5호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테나공급전력밀도
              주파수대역(㎒)                                                 비고
                                             또는 복사전력
5150~5350, 5470~5850, 17705~17715, 17725~
                                                10㎽/㎒ 이하
17735, 19265~19275, 19265~19295
5925~6425                                           25㎽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5925~7125                                           250㎽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17700~17740, 19260~19300                            1㎽/㎒ 이하
o 제12조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87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105호,
2019.12.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6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및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가기록원장
                               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의 작성 및 이관규격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NAK 31-2:2020(v1.0)
                         방식(NEO3)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및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 XML로 포맷화된
   NAK 31-1:2020(v2.2)
                          방식(NEO2)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10호
 관보 제19783호(2020.6.3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고시제2020-465호(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고시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783호(2020.6.30.),
 보건복지부고시제2020-465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10호
                                                   257쪽, 아래에서 17번째 행

                                         20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20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3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및국가
기록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6일
국가기록원장
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35:2020(v1.0)
행정정보데이터세트기록관리기준-관리기준표의작성및이관규격
NAK 31-2:2020(v1.0)
전자기록물장기보존패키지기술규격-제2부디렉토리로구조화된
방식(NEO3)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
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4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및국가
기록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6일
국가기록원장
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31-1:2020(v2.2)
전자기록물장기보존패키지기술규격-제1부XML로포맷화된
방식(NEO2)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
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10호
관보제19783호(2020.6.30.)에게재된"보건복지부고시제2020-465호(농어업인의범위관련소득및
재산기준)"의고시번호오류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0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보건복지부고시제2020-465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10호
관보제19783호(2020.6.30.),
257쪽, 아래에서17번째행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조               약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9일 타슈켄트에서 강경화 외
교부장관과 KAMILOV Abdulaziz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
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10월 18일자로 발효될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
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461호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양 체약국”이라 한다)는,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의 기존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18조(연금)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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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협약 제25조(상호합의 절차) 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협약에 제26조의1(조세 징수 협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
                          조세 징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서로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와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이 당
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과 징수비용 또는 납
세보전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징수 목적
상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그 다른 쪽 체약국 조세의 부
과와 징수에 적용되는 그 자국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법에 따른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납세보전 조치 목적상 인정된다. 그러한 납세보전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징수거부권을
가진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자국법 규정에 따라 납세보전 조치를 취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
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러한 지위를 이유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어떠한 우선권의 부여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
항이나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
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6.      한쪽 체약국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송 절차는 다른 쪽 체약국
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국의 요청 후, 다른 쪽 체약국이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 교부하기 전의 어느 시점에라도,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효력
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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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그 한쪽 체약
            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 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
            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며, 그 한쪽 체약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
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그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
            의 수행
               나.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 관행상 활용 가능한 징
            수 또는 납세보전의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협조 제공
               라.   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얻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
            균형을 이루는 경우의 협조 제공.”
                                    제5조
       1.      제28조(발효)와 제29조(종료)를 각각 제29조(발효)와 제30조(종료)로 한다.
       2.      제28조(혜택 부여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 부여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
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
들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
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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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다.     이 의정서 제3조에 대해서는, 그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이 의정
              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
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9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TASHKENT ON FEBRUARY 11, 199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Tashkent on February 11, 1998 (hereinafter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reambl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I
           The existing paragraph of Article 18 (Pen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numbered
paragraph 1 a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2 shall be adde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