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④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설비)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설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간제 등록제 수업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습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때 원
 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업방법)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가. 원격교육기관:수업일수의 60% 이상 (실습 과목은 예외)
 나.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수업일수의 40% 이내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수업 일수의
  60% 이내
제7조 (이수학점)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
 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8조 (현장조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수업일수, 시설·설비, 수업방법, 학습관리시스템 등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학점 인정 거부) 이 기준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와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
 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7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청주대학교                                김윤배   제48호
             (청주대학교)                                 (PCBs)

                                110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흥 동강 농공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고흥동강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고시
가. 처리대상 지역
 1) 전남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753번 일원
 2) 면     적:142,44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입주 예정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797.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종합 협잡물처리기 → 가압부상조 → KIMAS 반응조 → 소독조 → 방류
 2) 처리능력:800㎥/일(1단계:400, 2단계:400)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KIMAS)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관덕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일, mg/L)

  구     분       유   량    BOD        SS        T-N      T-P      대장균군수

  시행전           3,583     1.1       7.8       1.486    0.03        47

  시행후           4,383     1.8       6.9        4.5    0.353        221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고흥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비:7,745백만원
 2) 유지관리비:318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국고보조 100%
                                    111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유지관리비: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7,745                 393                  460            6,875               17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1단계                                    2단계
 사업비
                  소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2011년      2012년

 7,745            4,430       63         1,855         2,512   3,315      1,099     2,216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고흥군 투자정책과(전화:061-830-7511)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75호
                                   하천점용 (공작물)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논산시장
 ○주    소:충남 논산시 내동 824번지
3. 점용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옆)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이동식화장실) 설치
                                                 112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점용면적:30㎡
 ○점용개요:이동식 화장실 1개소
5. 점용기간:2009년 3월 10일~2014년 3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호
                   양구읍(웅진리구간)지내 국도개량건설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41호(2002년 3월 16일)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된 양구읍(웅진리구
간)지내 국도개량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   초 편     입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면    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   양구읍 공리 79-2 79-12         임   1,327          21       최계혁
                                                                   279번지 가곡초등학교 교장관사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2   양구읍 공리 79-3 79-13         임   1,198    104×1/5        엄순창
                                                                   723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   양구읍 공리 79-3 79-13         임   1,198    104×1/5        엄영섭
                                                                   684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4   양구읍 공리 79-3 79-13         임   1,198    104×1/5        엄장손
                                                                   708

 5   양구읍 공리 79-3 79-13         임   1,198    104×1/5        엄주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503-3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6   양구읍 공리 79-3 79-13         임   1,198    104×1/5        엄영학
                                                                   343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7   양구읍 공리 79-11 79-15        임   1,896          89       강미경
                                                                   부영그린타운 310-6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6958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비   고
      번호                    목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용인시 기흥                                            국
      4             764-3   답           83          83
           구 고매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국
      5             764-5   답       101         101
           구 고매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6             777-1   유       623         623 국(농수산부)
           구 고매동
           용인시 기흥                                            국
      7             848-3   천    2,851         2,851
           구 고매동                                         (건설교통부)




                                                                                                                                        관
           용인시 기흥                                            국
      8             848-4   천    1,614         1,614
           구 고매동                                         (건설교통부)
253




           용인시 기흥                                            국
      9             848-6   천       330         330
           구 고매동                                         (건설교통부)




                                                                                                                                        보
           용인시 기흥
      10            산97     임    8,926          220       황명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81                                            사용토지
           구 고매동

                                                          서희운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 315

           용인시 기흥
      11            산98     임    8,132          313       최춘식        서울 성동구 신당동 432-5                                           사용토지




                                                                                                                                        2009. 3.13. (금요일)
           구 고매동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임동진
                                                                     17-56
           용인시 기흥
      12            산99-1   임   13,408         5,402      최춘식        서울 성동구 신당동 432-5                                           사용토지
           구 고매동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임동진
                                                                     17-56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6958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비   고
      번호                    목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용인시 기흥
      25            37-14   임       568         568       경기도
           구 농서동
           용인시 기흥                                            국                                                                  국유지
      26            37-16   임       239       179.25
           구 농서동                                         (건설교통부)                                                                (공유분)
           용인시 기흥
      27            37-17   임       875         875       경기도
           구 농서동
           용인시 기흥
      28            38-4    전       414         414       경기도
           구 농서동




                                                                                                                                        관
           용인시 기흥
      29            38-8    임       586         586       경기도
           구 농서동
256




           용인시 기흥
      30            39-3    전       384         384       경기도
           구 농서동




                                                                                                                                        보
           용인시 기흥
      31            40-11   도       183         183       용인시
           구 농서동
           용인시 기흥
      32            40-13   전       136         136       용인시
           구 농서동
           용인시 기흥                                            국
      33            40-14   대           58          58




                                                                                                                                        2009. 3.13. (금요일)
           구 농서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34            40-15   전           69          69    경기도
           구 농서동
           용인시 기흥                                            국
      35            55-10   전       150         150
           구 농서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국
      36            61-6    임       637         637
           구 농서동                                         (건설교통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6958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비   고
      번호                     목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용인시 기흥                                             국
      47            94-9     임           3           3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국
      48            94-14    임       116         116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국
      49            94-15    임       411         411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50            129-22   임   2,042           403       박상호                                                                   사용토지
           구 영덕동                                                      엘지빌리지1차 117-602




                                                                                                                                         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55
                                                           김성자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258




                                                                      117-602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박종권




                                                                                                                                         보
                                                                      472-24 1-303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7
                                                           정원자        교동마을 엘지자이아파트
                                                                      107-1602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3




                                                                                                                                         2009. 3.13. (금요일)
                                                           박   현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
                                                                      124-503
           용인시 기흥
      51            129-38   답       370         370       용인시
           구 영덕동
           용인시 기흥
      52            129-39   답           23          23    용인시
           구 영덕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6958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비   고
      번호                     목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용인시 기흥
      53            129-41   답       126      126   용인시
           구 영덕동

           용인시 기흥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54            129-51   임       230      149   박상호                                                                사용토지
           구 영덕동                                            엘지빌리지1차 117-602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55
                                                    김성자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117-602




                                                                                                                               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박종권
                                                            472-24 1-303
259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7
                                                    정원자     교동마을 엘지자이아파트




                                                                                                                               보
                                                            107-1602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3
                                                    박   현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
                                                            124-503
           용인시 기흥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2009. 3.13. (금요일)
      55            129-52   임       137      127   박상호                                                                사용토지
           구 영덕동                                            엘지빌리지1차 117-6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김성자     155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117-602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박종권
                                                            472-24 1-30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6958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비   고
      번호                      목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7
                                                           정원자     교동마을 엘지자이아파트
                                                                   107-1602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3
                                                           박   현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
                                                                   124-503

           용인시 기흥
      56            129-61    임           56          56   용인시
           구 영덕동




                                                                                                                                      관
           용인시 기흥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57            129-81    임           47          47   박상호
260




           구 영덕동                                                   엘지빌리지1차 117-602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7
                                                           김성자




                                                                                                                                      보
                                                                   무궁화아파트 308-1004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17
                                                           박종권     무등마을 엘지아파트
                                                                   107-1602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17




                                                                                                                                      2009. 3.13. (금요일)
                                                           정원자     무등마을 엘지아파트
                                                                   107-1602
                                                                   용인시 신봉동 873 신봉마을
                                                           박   현
                                                                   엘지자이1차아파트 124-503
           용인시 기흥   202-13
      58                      도           12          1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금토동 293-1
           구 영덕동    (202-2)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6958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비   고
      번호                      목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용인시 기흥   202-14                                     국
      59                      전           9           9
           구 영덕동    (202-4)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국
      60            202-5     대           42          42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61            202-7     도       194         194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금토동 293-1
           구 영덕동
           용인시 기흥
      62            202-8     도           2           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금토동 293-1
           구 영덕동




                                                                                                                                          관
           용인시 기흥                                              국
      63            202-9     전       129         129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261




           용인시 기흥                                              국
      64            202-10    전           2           2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보
           용인시 기흥
      65            202-11    도           1           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금토동 293-1
           구 영덕동
           용인시 기흥
      66            202-12    도           35          3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금토동 293-1
           구 영덕동
           용인시 기흥   814-7                                      국




                                                                                                                                          2009. 3.13. (금요일)
      67                      도           34          34
           구 영덕동     (814)                                 (건설교통부)
           용인시 기흥                                              국
      68            814-1     도       583         583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압류,
           용인시 기흥                                              국
      69            814-2     도           24          24                                                                   가압류,
           구 영덕동                                           (건설교통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