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0635 항공기 - 지상지원 전원 - 통칙                         표준
   폐지 KSW0634 항공기용 부품관리 프로그램                             표준
   폐지 KSW0633 항공기 모크업의 통칙                                표준
   폐지 KSW0632 항공   통칙
                       우주용 열처리 설비와 고온 계측 설비의 관리 및 시험     표준
   폐지 KSW0650 항공 우주 - 유공압 계통 및 부품의 도형 기호                 표준
   폐지 KSW1122 항공기용 금속 부품의 쇼트피이닝                          표준
   폐지 KSW1111 항공기용 합판                                    표준
   폐지 KSW0925 항공기용 기기의 환경시험 - 제3.4부: 음향진동                표준
   폐지 KSW0922 항공우주 - 일반대기 모델                             표준
   폐지 KSW0915 항공 우주용 비파괴 검사원의 기량 인정 기준                   표준
   폐지 KSW0911 항공기 우주용 용융 용접 작업자의 기량 인정 기준                표준
   폐지 KSW0711 항공기 조정 계통의 설계, 장비 및 시험 통칙                  표준
   폐지 KSW0651 항공기       - 가압 연료 급유 계통 - 연료 차단 서지 압력에
                   대한 시험 절차와 한계값                         표준
   폐지 KSW1536 항공우주       - 부속장치드라이브와 장착플랜지(미터계열) -
                   제1부: 설계기준                             표준
   폐지 KSW1535 항공우주 - 압력 재급유 결합부(신형)                      표준
   폐지 KSW1832 항공기용 테플론 호스 어셈블리                           표준
   폐지 KSW1549 항공기용 패킹 [275 ℉(135 ℃) 석유계 작동유용 ]           표준
   폐지 KSW1544 항공우주 - 배관의 바깥지름 및 두께 - 미터 치수               표준
   폐지 KSW1539 항공기 윤활유용 O 링                               표준
2. 폐지 사유
  KS W 0211(표준 대기) 45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산업계에서 사용되지 않아 단순폐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9178-3 문자와 기호용 템플릿 ― 제3부:관 형상의 테크니컬 펜에
                  대한 홈 폭                              표준
  폐지 KSAISO9178-2 문자와 기호용 템플릿 ― 제2부:나무 연필, 클러치 연필,샤프 표준
                  연필에 대한 홈 폭
                              25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0617
비행기의강도및강성
비행하중
표준
폐지
KSW0615
헬리콥터의구조설계에대한요구
표준
폐지
KSW0614
항공기공기압계통의설계및장비기준
표준
폐지
KSW0613
항공계기및계기판의장비기준
표준
폐지
KSW0612
항공기의중량구분
표준
폐지
KSW0611
항공우주– 배관– 식별
표준
폐지
KSW0412
비행기의비행성
표준
폐지
KSW0411
헬리콥터의비행성
표준
폐지
KSW0212
항공기용대기속도계차압표
표준
폐지
KSW0211
표준대기
표준
폐지
KSW0631
비행기손상허용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0630
비행기구조완전성프로그램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0629
주문자의우선적선택에한표준시방
표준
폐지
KSW0628
항공기및유도탄의모크업시험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0627
항공우주선용부품의호환성및대체성
표준
폐지
KSW0624
비행기의강도및강성, 진동
표준
폐지
KSW0623
비행기의강도및강성, 플러터, 다이버전스및기타공탄성
불안정
표준
폐지
KSW0620
비행기의강도및강성, 잡하중
표준
폐지
KSW0619
비행기의강도및강성, 수상기의수상하중및조작하중
표준
폐지
KSW0618
비행기의강도및강성, 착륙및지상취급하중
표준
폐지
KSW0649
항공우주- 유압계통및구성품- 압력과온도분류
표준
폐지
KSW0648
항공기- 유압부품부품에승인된작동유의표시
표준
폐지
KSW0646
비행기의강도및강성, 비행및지상운용시험
표준
폐지
KSW0645
항공우주3각잭틈새치수
표준
폐지
KSW0644
항공용어- 기재운용
표준
폐지
KSW0643
항공기- 기계식및전기기계식지시계- 통칙
표준
3. 주요폐지내용
KS V 0052는KS V 0051로통합개정, KS V 0053, KS V 0055, KS V 0056은KS V 0054로통합
개정, KS V 2029, KS V 2030은KS V 2034로통합개정하고, 나머지표준은조선소사내표준적용
과산업계에서사용되지않아단순폐지를위하여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0635
항공기- 지상지원전원- 통칙
표준
폐지
KSW0634
항공기용부품관리프로그램
표준
폐지
KSW0633
항공기모크업의통칙
표준
폐지
KSW0632
항공우주용열처리설비와고온계측설비의관리및시험
통칙
표준
폐지
KSW0650
항공우주－유공압계통및부품의도형기호
표준
폐지
KSW1122
항공기용금속부품의쇼트피이닝
표준
폐지
KSW1111
항공기용합판
표준
폐지
KSW0925
항공기용기기의환경시험- 제3.4부: 음향진동
표준
폐지
KSW0922
항공우주- 일반대기모델
표준
폐지
KSW0915
항공우주용비파괴검사원의기량인정기준
표준
폐지
KSW0911
항공기우주용용융용접작업자의기량인정기준
표준
폐지
KSW0711
항공기조정계통의설계, 장비및시험통칙
표준
폐지
KSW0651
항공기－가압연료급유계통－연료차단서지압력에
대한시험절차와한계값
표준
폐지
KSW1536
항공우주- 부속장치드라이브와장착플랜지(미터계열) -
제1부: 설계기준
표준
폐지
KSW1535
항공우주- 압력재급유결합부(신형)
표준
폐지
KSW1832
항공기용테플론호스어셈블리
표준
폐지
KSW1549
항공기용패킹[275 ℉(135 ℃) 석유계작동유용]
표준
폐지
KSW1544
항공우주- 배관의바깥지름및두께- 미터치수
표준
폐지
KSW1539
항공기윤활유용O 링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9178-3
문자와기호용템플릿― 제3부：관형상의테크니컬펜에
대한홈폭
표준
폐지
KSAISO9178-2
문자와기호용템플릿― 제2부：나무연필, 클러치연필,샤프
연필에대한홈폭
표준
2. 폐지사유
KS W 0211(표준대기) 45종에대하여한국산업표준을폐지
3. 주요폐지내용
산업계에서사용되지않아단순폐지를위하여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9178-1 문자와 기호용 템플릿 ― 제1부:일반 사항과 식별 마크      표준
  폐지 KSAISO9175-2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표준
                   수작업용 먹줄펜 ― 제2부: 실행, 실험 변수, 시험 조건
  폐지 KSAISO12753-2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이동식 메모리-제2부:TIFF/EP
                   이미지 데이터 형식                         표준
  폐지 KSAISO12753-1 컴퍼스-제1부:명칭, 그림 및 상응하는 용어           표준
  폐지 KSB5334 판 지시 저울                                  표준
  폐지 KSB5333 수동 맞 저울                                  표준
  폐지 KSB5322 육면체 분동                                   표준
  폐지 KSB5220 계량기 통칙                                   표준
  폐지 KSB50052 육각형 분동 -계량 및 기술요건                       표준
  폐지 KSA0506-4 용량형 진공계 교정 방법                          표준
  폐지 KSA0506-3 점성 진공계 교정 방법                           표준
  폐지 KSA0506-2 전리형 진공계 교정 방법                          표준
  폐지 KSA0506-1 열전도형 진공계 교정 방법                         표준
  폐지 KSA0506 진공계 교정 방법                                표준
  폐지 KSP6001 유리제 수은 체온계                               표준
  폐지 KSP1208 임상용 관혈식 혈압계                              표준
  폐지 KSC1612 전기저항식 곡물 수분 측정기                          표준
  폐지 KSBOIMLR80 도로 운송용 탱크 및 철도 운송용 탱크                 표준
  폐지 KSBOIMLR45 통                                     표준
  폐지 KSB5550 휴대용 속도 측정기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B5347 전량눈새김탱크                                  표준
  폐지 KSB5342 가정용 저울                                   표준
  폐지 KSB5337 매달림 지시 저울                                표준
  폐지 KSP6012 비관혈식 전자 혈압계                              표준
  폐지 KSP6011 혈압계                                      표준
  폐지 KSP6002 전자 체온계                                   표준
  폐지 KSC1313 전기식 지시 저울                                표준
2. 폐지 사유
  ISO규격이 폐지됨
  계량에 관한 볍률의 기술기준으로 일원화
3. 주요 폐지 내용
  KS표준 전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54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55
공
고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저온압력용기용고망간강판
표준안
품
목
세부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생산계획량
단위
문
목재문
30171504
130,000
개
목재문틀
30179998
130,000
개
가구
장롱
56101516
50,000
개
신발장
56101531
50,000
개
씽크대
가정용개수대
52151650
17,000
개
조리대
52152204
17,000
개
찬장(씽크대벽장에한함)
56101538
17,000
개
주방기기용받침대
48102099
17,000
개
철사띠상자(탄약상자)
목재포장용상자
30103605
300,000
조
품
목
세부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생산계획량
단위
내의
내복
53102399
150,000
매
런닝셔츠(속옷)
속옷
53102301
3,000,000
매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시장요구사항반영
3. 주요제정내용
극저온용고망간강판제품시방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1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해2014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생산품명및
수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일
국가보훈처장
2014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생산품명및수량
(1) 목공류
(2) 피복류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
   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200-4122, 팩스: (02)200-4173
◉국방부공고제2013-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한솔크린텍(주)(사업자등록번호 408-81-85371)
   ○ 대표자 : 오은영
   ○ 최종주소 :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543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16.~2014. 9.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공구보관함 등 35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창덕환경산업(주)(사업자등록번호 135-81-41645)
  ○ 대표자 : 황완재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로 61번길 1
                             257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68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감경요소들의 정비 및 감경비율의 축소 등을 통하여 과징
   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차 조정 단계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가중요건 완화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벌점 누계가 ‘5점 이상’인 경우 가
    중할 수 있는 것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계가 ‘3점 이상’인 경우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더불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횟수 및 벌점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
  나. 2차 조정 단계 감경사유 및 감경률 조정
    2차 조정 단계에서 감경사유 중 그 동안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난 감경사유를 폐지하거나 감경
    률 등을 조정
  다. 2차 조정 단계 가중사유의 가중률 하한 규정
    가중사유별로 그 동안 심결례 등을 고려하여 5% 또는 10%의 가중비율 하한 설정
  라.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요건 강화
   1)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 요건 강화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50%이내 감경
    다만,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50%초
    과,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2) ‘시장·경제 여건’은 별도의 감경사유가 아닌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
        규정
   3) ‘시장에 미친 효과’,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감경 제한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사유는
     동 사유들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4) 위반사업자에게 입증 책임 부여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
    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함
   5) 부담능력 부족 여부 등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2차 산정기준의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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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16.~2014. 9.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시설본부와「5정비창 이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등 2건」계약에 관한 서
  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태종건설(사업자등록번호 415-81-10510)
   ○ 대표자 : 서지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28-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16. ~ 2014. 6.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28보병사단과「무등리 독신숙소 개수공사, 초성리 독신숙소 개수공사」계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뉴트론전자(주)(사업자등록번호 124-81-92751)
  ○ 대표자 : 김승남
  ○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2 101동409, 410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16.~2014. 9. 15.)
                              258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군수사령부와「항공관제레이더 BRITE(전원공급기) 외주정비」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청오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211-86-70492)
   ○ 대표자 : 김성후
   ○ 최종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16. ~ 2014. 6.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00부대 동원생활관 등 시설공사(2012-1276)」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개미산업(사업자등록번호 607-17-96135)
   ○ 대표자 : 김기용
   ○ 최종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11-4 아시아드대로 208번가길 17, 503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16. ~ 2014. 4.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링, 피스톤용 등 14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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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행운을 드리는 화원(사업자등록번호104-90-05026)
   ○ 대표자 : 김성심
   ○ 최종주소 : 서울 서초구 원지동 13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2. 16. ~ 2014. 4.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재경근무지원단과「’13-서울해군회관 화분임차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5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봉림종합건설(주)      권오룡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경수대로 221
     한신네트웍스(주)      강두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28(대산빌딩 201호)
        삼성전력        이장훈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77
                             260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12월 16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4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 등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제4조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화 (안 제4조)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책임성 확보 미흡
    2) 예산총괄부서에 총괄기금관리관을 두어 개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시 협의하도록 하
       고, 기금의 원인행위와 지출을 예산과 같이 회계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안 제7조 제2항)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책임성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라. 기금운용성과분석 매년 실시 (안 제8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금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으로서 성과
       분석의 실효성 미흡
    2) 기금별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 (안 제12조의2)
    1)「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시ㆍ도에 납입할 때에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방소비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에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제17조의2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관련 법률위임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분기별 납입기한․정산조항
       삭제
                              261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3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17,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9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등 11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규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11개의 시행
   규칙(부령)에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
   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704-9287/9286)로 문의하시거
                                 262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3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6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
    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제73조의2
    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
    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2항)
  다.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2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
   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42호
                         국토교통부소관 공인민간자격 연장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소관 공인민간자격의 연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연장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가자격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당초         변경 비고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영등포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국회대로 정욱 자동차진단평                2010.11.24~ 2010.11.24~ 3년
                                   가사 1․2급 2013.11.23 2016.11.23
    (107-82-09031)   70길 15-1,
                       81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56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 표 명 :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범위 : KTX와 일반철도 운행 11개 노선과 55개 역
    - 평가방법 : 열차와 역사별로 공급서비스 지수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노선별, 차종별, 역사평
      가군별 부문평가
      ※ ‘국가경영연구원’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조사는 ‘유니온리서치’)
  ㅇ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 역사 80.5점, 열차 72.1점으로 2010년 대비 역사 서비스 품질은 상승(2.9점), 열
      차 서비스 품질은 하락(△5.5점)
    - 고객만족도 : 역사 81.9점, 열차 77.6점으로 2010년 고객만족도(75.2점) 대비 평균 4.6점 상승
      ※ 역사는 이용의 편리성과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승. 열차는 신뢰성과 고객만족도 점수는 다소
         상승한 반면, 열차 공급성과 안전성은 하락
  ㅇ 조치계획 : 평가결과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명령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
     ※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264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64
민간자격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가자격
종목및등급
유효기간
당초
변경
비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107-82-09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5-1,
810호
정욱
자동차진단평
가사1․2급
2010.11.24～
2013.11.23
2010.11.24～
2016.11.23
3년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42호
국토교통부소관공인민간자격연장
자격기본법제28조에의거국토교통부소관공인민간자격의연장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연장공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56호
철도사업법제26조및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5조에따라한국철도공사에서제공하는철도
서비스의품질을평가하고, 그결과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13년12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표명: 2012년도철도서비스품질평가결과
2. 공표근거: 철도사업법제26조및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5조
3. 공표주요내용
ㅇ평가개요
- 평가범위: KTX와일반철도운행11개노선과55개역
- 평가방법: 열차와역사별로공급서비스지수와고객만족도를평가하고노선별, 차종별, 역사평
가군별부문평가
※ ‘국가경영연구원’ 용역시행(고객만족도조사는‘유니온리서치’)
ㅇ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역사80.5점, 열차72.1점으로2010년대비역사서비스품질은상승(2.9점), 열
차서비스품질은하락(△5.5점)
- 고객만족도
: 역사81.9점, 열차77.6점으로2010년고객만족도(75.2점) 대비평균4.6점상승
※ 역사는이용의편리성과고객만족도점수가상승. 열차는신뢰성과고객만족도점수는다소
상승한반면, 열차공급성과안전성은하락
ㅇ조치계획: 평가결과에대해철도사업자에게대책을마련토록개선명령하고, 지속적인점검을
통해서비스개선을유도
※ 세부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관세청공고제2013-104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일자 : 2013. 12. 2
3. 지정(확대)목적
  ㅇ 해양플랜트 사업에 소요되는 대형파이프의 보관ㆍ가공을 위한 장소 필요
4. 지정(확대)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역 및 면적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문산산업단지 2블록 1~3로트 : 83,614㎡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면적
    - 변경전(5,573,869.8㎡) → 변경후(5,657,483.8㎡)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이재성, 김외현)
◉관세청공고제2013-10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한일탱크터미널(주)평택사업소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3. 12. 2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및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26
  ㅇ 면적 : 10,425㎡
5. 관할세관 :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 한일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성욱)
                    한일탱크터미널(주) 평택사업소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26    10,425 (㎡)
                                  268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68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
626
10,425
(㎡)
◉관세청공고제2013-104호
종합보세구역지정(확대)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일자: 2013. 12. 2
3. 지정(확대)목적
ㅇ해양플랜트사업에소요되는대형파이프의보관ㆍ가공을위한장소필요
4. 지정(확대)내용
ㅇ추가지정되는지역및면적
- 경북경주시외동읍문산리문산산업단지2블록1~3로트: 83,614㎡
ㅇ종합보세구역변경면적
- 변경전(5,573,869.8㎡) →변경후(5,657,483.8㎡)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이재성, 김외현)
◉관세청공고제2013-105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한일탱크터미널(주)평택사업소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3. 12. 2
3. 지정목적
ㅇ액체화물보관및Blending 작업을통한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26
ㅇ면적: 10,425㎡
5. 관할세관: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한일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이성욱)
한일탱크터미널(주) 평택사업소종합보세구역지번목록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관세청공고제2013-106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서평택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3. 12. 2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및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0
  ㅇ 면적 : 24,870㎡
5. 관할세관 :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 서평택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준현)
                      서평택 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0    24,870 (㎡)
◉문화재청공고제2013-299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화재청장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3개의 부령
    을 일괄 개정
    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매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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