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78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70-3 전     642  384   국    국토교통부
1079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70-2 전     165   44 권오준    논티리 232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1080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464-26 대   1,839 515 김광순 구룡면 태양리 부여       부여읍 구아리 근저당권
                                                 농협 167
                                        464-26          (서부지점)
1081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90-5 창     245  178   국    건설교통부
1082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9-2 구     136   62 한공석 홍산면 남촌리
1083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9-4 도      10    10 한공석 홍산면 남촌리
1084 부여군 구룡면 471 구
       태양리            5,518 152   국    국토해양부
1085 부여군 구룡면 476 도
       태양리            1,448 126   국    국토해양부
1086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8-3 도      63    63  공     충청남도
1087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8-4 도      38   29   국    국토해양부
1088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8-1 도      3    3   김기성 논티리 22-2
1089 부여군 구룡면                                     참우리 충청남도  부여군
       태양리 388-2 대     784  605 이대영     금사리 1    신용협 태양리357-1 근저당권
                                                        구룡면
1090 부여군 구룡면                                    참우리신 충청남도  부여군
       태양리 388-6 답     198  198 이대영     금사리1     용협 태양리357-1 근저당권
                                                        구룡면
1091 부여군 구룡면                                     참우리 충청남도  부여군
       태양리 388-5 답      97   97 이대영     금사리 1    신용협 태양리357-1 근저당권
                                                        구룡면
1092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7-8 대     307  307 유만식 부여읍 가탑리 252 부여
                                                 농협
                                                     부여군 부여읍 근저당권
                                                       구아리 167
1093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6-5 대      30   30   공     부여군
1094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6-2 천     450  342   국    국토교통부
1095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6-3 제     697   54   국    국토교통부
1096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6-4 천     380   68   국    국토교통부
1097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3-2 대     512  512   공     부여군
1098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3-1 제     389   36   공     부여군
1099 부여군 구룡면 385 천
       태양리            1,687  11   공     부여군
1100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69-11 전    247  247   공     부여군
1101 부여군 구룡면 368 전
       태양리              25   25 김준한 은산면 함수리
1102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69-5 전     942  942 김용만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산5
1103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67-3 도      26   5    국    국토교통부
1104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67-6 도      56   39   국    국토교통부
1105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69-4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137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158 부여군 구룡면 7-10 답
       태양리            1,130 464               충청남도부여군
                                        김흥배 구룡면태양리30
1159 부여군 구룡면 7-13 답
       태양리            1,492 568         김흥배       30
1160 부여군 구룡면 16-8 답
       태양리             609   192         국     기획재정부
1161 부여군 구룡면 16-9 도
       태양리             966   242         국     국토해양부
1162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16-10 도      88    16         국     국토해양부
1163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16-11 도     139       9       국     국토해양부
1164 부여군 구룡면 16-4 도
       태양리            3,749   601        국     국토해양부
1165 부여군 구룡면 16-5 도
       태양리            3,938   3          국     국토해양부
1166 부여군 구룡면 16-3 도
       태양리             329    67         국     국토해양부
1167 부여군 구룡면 16-2 도
       태양리            1,494 226          국     국토해양부
1168 부여군 구룡면 16-1 답
       태양리             383    7          국     기획재정부
1169 부여군 구룡면 7-9 답
       태양리               188   188      김흥배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태양리30
1170 부여군 구룡면 7-8 도
       태양리               278   278       국     국토해양부
1171 부여군 구룡면 7-12 답
       태양리             361   361        김흥배       30
1172 부여군 구룡면 8-16 도
       태양리             356   356         국     국토해양부
1173 부여군 구룡면 8-17 도
       태양리              34    34         국     국토해양부
1174 부여군 구룡면 8-22 도
       태양리             148   148         국     국토해양부
1175 부여군 구룡면 8-21 도
       태양리              86    86         국     국토해양부
1176 부여군 구룡면 8-23 도
       태양리             571   239         국     국토해양부
1177 부여군 구룡면 8-24 도
       태양리             163    50         국     국토해양부
1178 부여군 구룡면 8-25 도
       태양리             276    13         국     국토해양부
1179 부여군 구룡면 8-5 답
       태양리             930   930        조미순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204
1180 부여군 구룡면 8-6 답
       태양리             963   963        조미순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204
1181 부여군 구룡면 8-7 답
       태양리             573   573        조미순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204
1182 부여군 구룡면 8-8 답
       태양리            1,884 1,884       조미순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204
1183 부여군 구룡면 8-9 답
       태양리             586   586        이광제 인천 87-578
                                                북구 산곡동
1184 부여군 구룡면 8-10 답
       태양리             989   989        이광제 인천 87-578
                                                북구 산곡동
                                             충청남도 부여군
1185 부여군 구룡면 8-11 답
       태양리            1,339   911       유순희 구룡면 흥수로
                                                153-10
1186 부여군 구룡면 8-18 답
       태양리            1,329   517        국     건설교통부
1187 부여군 구룡면 14-1 답
       태양리            3,888   229        국     건설교통부
                                         140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188 부여군 구룡면 497 도
       태양리            2,400 78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89 부여군 구룡면 9-11 답
       태양리              61    61      국     건설교통부
1190 부여군 구룡면 10-1 답
       태양리            3,905 3,905     국     건설교통부
1191 부여군 구룡면 10-4 답
       태양리             240    240     국     건설교통부
1192 부여군 구룡면 10-2 답
       태양리             388                충청남도 부여군
                              388 나미순 구룡면태양리213
1193 부여군 구룡면 10-3 답
       태양리
                                          충청남도 부여군
                      3,352 2,516 나미순 구룡면태양리213
                                    담양전씨
1194 부여군 구룡면 11-1 답
       태양리            3,463 502 주부공파 규암면나복리574
                                     종친회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1195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272-17 대     64      56 김광순 구룡면 태양리 부여     농협     부여읍 근저당권
                                             464-26         구아리167
1196 부여군 구룡면                          구룡 충청남도     부여군
       논티리 272-14 대    410    318     농협      구룡면
                                            태양리 362
1197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272-15 대     29      3     국       경찰청
1198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272-13 전     43        48 구룡
                                      농협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362
1199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1-1 잡      1,983 1,801 농협구룡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362
                                            서울 송파구
1200 부여군 구룡면 171 천
       논티리            1,074 169 김영한 훼밀리아파트  문정동 150
                                             218-104
                                            서울 송파구
1201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0-1 천    1,236 1,140 김영한 훼밀리아파트문정동 150
                                             218-104
                                            서울 송파구
1202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9-1 답     704    569 김영한 훼밀리아파트문정동 150
                                             218-104
1203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9-3 전     208    213 홍성원       논티리97-4
                                            서울 송파구
1204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8-2 답     235     5            문정동 150
                                     김영한 훼밀리아파트
                                             218-104
1205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8-5 전     465    430 홍성원 논티리 97-4
1206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272-35 전    268    203     공       부여군
1207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272-16 전    363    377 박달순          128
1208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1-2 잡     508    138     공       부여군
1209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1-3 잡      2       2     공       부여군
1210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0-3 천     559    254     공       부여군
1211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0-2 제       23    2     김영규    태양리 268
1212 부여군 구룡면 165 천
       논티리            2,979   24 김응수        죽교리170
                                  141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213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9-5 답     400    175   공     부여군
1214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9-6 전      20    20    공     부여군
1215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9-4 답      119   42    공     부여군
1216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8-11 전       3     3   공     부여군
1217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8-6 답      94    37    공     부여군
1218 부여군 구룡면 484 도
       논티리                     14
1219 부여군 구룡면 407 구
       주정리            3,437 7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20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6-8 답    2,751 842 황의성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46
1221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6-20 답   1,216 1,216   국    건설교통부
1222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6-9 답    3,912 3,912   국    건설교통부
1223 부여군 구룡면 402 구
       주정리            9,402 695     국   농림축산식품부
1224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7-11 답    288    288   국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부여군
1225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7-6 답    2,605 232 강상래 구룡면 주정리
                                          346-1
1226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7-12 답   3,080 3,080   국    건설교통부
1227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7-7 답     228             충청남도 부여군
                              70 순낙인 구룡면    주정리124
1228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0 답    696    696   국    건설교통부
1229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5 답    2,694    98 조춘호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123-2
1230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1 답   1,793 1,639   국    건설교통부
1231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7 답      1,843 1,364 국    건설교통부
1232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6-21 답     1,269 1,269 국    건설교통부
1233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6-12 답   1,262 141 황의성 구룡면충청남도 부여군
                                            주정리346
1234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6-11 답    889             충청남도   부여군
                              393 황의성 구룡면 주정리346
1235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6-10 답
                                       충청남도 부여군
                      1,815 1,815 방병순 구룡면   주정리346
1236 부여군 구룡면 405 도
       주정리            4,190 29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7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7-13 답   3,640 3,640   국    건설교통부
1238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7-9 답    2,395            충청남도 부여군
                              49 신순금 구룡면   주정리 261
1239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7-14 답    109    109   국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부여군
1240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8 답     483    17 김영례 구룡면 주정리
                                          148-1
1241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2 답   1,958 908     국    건설교통부
                                  142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12. 21.(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팀 진선영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홈페이지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49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등 16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등
               16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며 용도별 지질 기준을 변경하는
등 16개의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등 16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
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10-2255, 팩스 02-2110-0207, 이메일: jechoi@msip.go.kr)
◉교육부공고제2015-27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1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
 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사례를 고려하도록 하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
 정평가서에 대표사원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4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옴부즈만”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심의신청서”를 “심의의뢰서”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제보한 내용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
 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당해년도”를 “당해 연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년도”를 “당해 연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포상금 지급제한)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결정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 또는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사전에 알려진 내용을 제보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해당 제보 사례와 직접 연관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피제보자와 경쟁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4. 제보자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이미 제보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에 해
    당하는 경우
 7.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날로부터 3월 이내에”를 “후 당해 연도 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그 소속기관의 인력 6명(5급 2명, 6급 4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여 범정부적 국정과제·협
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일반직 3명(7급 2
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교육부공고제2015-27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
하여 범정부적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감축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5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국방부공고제2015-25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2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2015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방침
에 따라 청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사업관리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
명), 계약관리본부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고, 방위사업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여 대형국책사업인 KF-X(한
국형전투기), 장보고-III(잠수함) 사업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KF-X 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 0명(고위공무원단 0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기존에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 등
을 담당하던 한시조직인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은 폐지하고 해당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
급 1명)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이사관 복수직급의 과팀장 보임가능 직위를 추가 지정하며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변경하고 본부와 소속기관간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권위적 법령용어를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정원 감축인력 반영(별표)
  1) 제․개정이유
   ○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방침에 따라 ‘15년도 통합정
      원 8명을 감축하기 위함
  2) 제․개정 내용
   ○ 청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 사업관리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계약관리본부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나. 청장 직속의「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 신설(제13, 14조, 제26~27조)
  1) 제․개정이유
   ○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장보고-III(3000톤급 잠수함)사업은 양산포함 25조원 이상을 투자하
      는 건국 이래 최대의 R&D사업
   ○ 사업의 중요도, 규모,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필요
  2) 제․개정 내용
   ○ 한시조직 형태의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여 KF-X(한국형전투기)
      및 장보고-Ⅲ(잠수함) 개발사업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고공나급0, 4급1, 5급1, 7급1)
      증원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 내 2개팀 신설
   ○ 기존에 한국형항공기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던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폐지 및 해당 한시정원
      3명(4급1, 5급1, 7급1) 감축
 다. 부이사관 복수직급 팀장 직위 확대(제6조~25조)
  1) 제․개정이유
   ○ 현재 방사청의 부이사관 정원은 18명이며, 보임 가능직위는 총괄과장 중심으로 43개* 지정 중
       * 청본부 18개, 사업본부 16개, 계약본부 9개
   ○ 현역군인이 근무하는 방사청 인력구조 특성 상, 총괄과장 직위도 일부 군인이 보임하고 있어서
      부이사관 인력운영 제한
                                  213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2) 제․개정 내용
  ○ 부이사관 보임가능 복수직위 확대(12개 직위 추가)
             대상직위                    ~을                      ~으로
①사업감사담당관
제감시사업팀장  ②기술기획과장 ③방산지원과장
        ⑤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      ④지상지휘통
                    ⑥국제협력팀장 ⑦체계 서기관·기술서기관
총괄팀장 ⑧국제장비계약팀장 ⑨지휘정찰계약팀장 ⑩함정항공원    영관급 장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
                                                         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
가분석팀장 ⑪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⑫연구개발총괄팀장
 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25조 제1항)
  1) 제․개정이유
   ○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정보화 추진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대내외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변경
  2) 제․개정 내용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 기술기획과장→정보화기획담당관
    * 現 정보화기획담당관 공로연수 예정(‘16.1.1.)으로 직위변경 완료 즉시 공모 진행
 마. 본부별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제23조~24조)
  1) 제․개정이유
   ○ 임기제 공무원 수요가 많은 청 본부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사
      업관리본부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
  2) 제․개정 내용
   ○ 방위사업청 임기제 공무원(+3) : 5급 +3명
    - 15명(4급1, 4.5급2, 5급5, 6급5, 7급
   ○ 사업관리본부 임기제 공무원(△3) : 5급 △3명
    - 12명(4급2, 5급5, 6급5)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2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ㅇ 등록번호 : 34
ㅇ 단체명칭 : (사)한국전쟁헌충사업회
ㅇ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1207호
ㅇ 대표자 성명 : 김 기 식
ㅇ 등록일자 : 2015년 12월 9일
ㅇ 주된사업 : 안보·역사교육 및 복지·장학·문화사업, 한국전쟁헌충박물관 건립 및 운영사업
                             214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ㅇ 연락처 : 02)761-3113
ㅇ 주관과 : 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국방부공고제2015-2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ㅇ 등록번호 : 25
ㅇ 단체명칭 : 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ㅇ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58길 15-3, 203호(성내동11-14)
ㅇ 대표자 성명 : 강 석 산
ㅇ 등록일자 : 2012년 2월 8일
ㅇ 주된사업 :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 사업
ㅇ 연락처 : 02) 430-0208
ㅇ 주관과 : 예비역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10층 7호
            (쎈츄리오피스텔)’을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58길
           15-3, 203호(성내동11-14)’로)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의 등록이
말소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 인권상담 서비스
             서울서대문구통일로17길 김동윤 ’11.5.31. 및 소외계층 구제· 02-6408- 민간 직권 말소일
 196 인권KOREA
              16, 201호(현저동)                          8707 협력과 말소 ’15.12.8.
                                        봉사
※ 말소사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호, 제5호 요건 불충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
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
                          215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215
ㅇ연락처: 02)761-3113
ㅇ주관과: 문화정책과
ㅇ등록구분: 신규
◉국방부공고제2015-2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항을
변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14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ㅇ등록번호: 25
ㅇ단체명칭: 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ㅇ소재지: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158길15-3, 203호(성내동11-14)
ㅇ대표자성명: 강석산
ㅇ등록일자: 2012년2월8일
ㅇ주된사업: 국민에대한안보의식고취사업
ㅇ연락처: 02) 430-0208
ㅇ주관과: 예비역정책발전TF
ㅇ등록구분: 소재지(‘서울서초구반포대로14길30, 10층7호
(쎈츄리오피스텔)’을‘서울강동구천호대로158길
15-3, 203호(성내동11-14)’로)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의등록이
말소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96
인권KOREA 서울서대문구통일로17길
16, 201호(현저동)
김동윤
’11.5.31.
○인권상담서비스
및소외계층구제·
봉사
02-6408-
8707
민간
협력과
직권
말소
말소일
’15.12.8.
※ 말소사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4호, 제5호요건불충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0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손해보험가입을의무화하면서손해보험한도액을정하고있지않아사업자가형식적
으로보험가입시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어손해보험한도액을규정하여의무보험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
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
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
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
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
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안 제25조제1항)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
     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
 나.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의 융자지원을 위한 근거의 마련(안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
     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공동기준에 규정
 다.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자의 편의 제고(안 별표 6의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1)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규정을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라.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제고(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하여 운행 중 사고로 탑승어린이가 사
     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현행 영업정지 10일~3
     개월에서 영업정지 6개월~영업폐쇄명령)
 마. 기타 조문 정비(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행정처분기준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근거조항 수정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
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전화연락처 : 044-203-315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46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체납
처분 예정 통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체납처분 예정 통지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