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3호                                                                                                                                                                                                                                                                                                              2002. 4.25.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려가많은유정에서시추할때의기술기준을신
                                                                              ◉산업자원부공고제2002-77호
                                                                                                                                                                                                                                                                                                                                  설함.
                                                                                       석유광산보안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미
                                                                                                                                                                                                                                                                                                                         사. 분출방지장치의 사용기준, 분출방지설비의 및
                                                                              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와주요내용
                                                                                                                                                                                                                                                                                                                                  정두설비의사용제한기준, 분출방지장치의내압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실험기준을신설함.
                                                                              공고합니다.
                                                                                                                                                                                                                                                                                                                         아. 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석유의 분출우
                                                                                                         2002년 4 월25일
                                                                                                                                                                                                                                                                                                                                  려가많은경우에는자분채취장치등기타정두장
                                                                                                                                                                                 산업자원부장관
                                                                                                                                                                                                                                                                                                                                  치를갖추도록함.
                                                                                                         석유광산보안규칙중개정령(안)
                                                                                                                                                                                                                                                                                                                         자. 석유또는가스의이송을위한파이프설치시하
                                                                                                         입법예고
                                                                                                                                                                                                                                                                                                                                  천등횡단매설에눀한기준을신설함.
                                                                              1. 개정이유
                                                                                                                                                                                                                                                                                                                         차. 고압파이프의설치시의지하매설, 지상매설, 도
                                                                                       국내동해가스광산개발에따른광산근로자의위해
                                                                                                                                                                                                                                                                                                                                  로밑매설, 도로횡단매설, 철도부지밑매설, 연안
                                                                                       및광해를방지하고, 석유광산의합리적개발을유
                                                                                                                                                                                                                                                                                                                                  구역안의매설, 하천등횡단매설, 해저매설, 해상
                                                                                       도하기위하여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의무및
                                                                                                                                                                                                                                                                                                                                  매설의기술기준을신설함.
                                                                                       안전관리감독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카. 해상시추리그에는독립된내화소화장치를갖추
                                                                                       선진화된신기술을도입하여기술기준을개선하고,
                                                                                                                                                                                                                                                                                                                                  도록하고기술기준을신설함.
                                                                                       일부미비된사항을보완하려는것임.
                                                                                                                                                                                                                                                                                                                         타. 석유생산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광해와폐광
                                                                              2. 주요골자
                                                                                                                                                                                                                                                                                                                                  후발생될수있는광해를방지하기위한기술기
                                                                                       가. 석유정의에 컨덴세이트를 추가하고, 석유광산
                                                                                                                                                                                                                                                                                                                                  준을전면신기술기준으로개정함.
                                                                                                의범위를광산시설로부터가스공급자의시설물
                                                                                                                                                                                                                                                                                                                         파. 유전의 일반시설중전기분야의접비공사, 접지
                                                                                                에연결되기까지를그범위로정함.
                                                                                                                                                                                                                                                                                                                                  선, 접지단자, 검사, 과전류보호장치에눀한기술
                                                                                       나. 법정교육(특히위험작업자교육, 위탁교육등)을
                                                                                                                                                                                                                                                                                                                                  기준을신설함.
                                                                                                실시하던것을폐지하고, 광업권자또는조광권
                                                                                                자가자율적으로안전교육을실시토록규제를완
                                                                                                                                                                                                                                                                                                                         하.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설치할 때의 안전기준을
                                                                                                화함.
                                                                                                                                                                                                                                                                                                                                  시설함.
                                                                                       다. 광업시설의 시설계획승인·신고를 눀한광업진
                                                                                                                                                                                                                                                                                                                         거. 아세틸렌용접을위한발생기실의설치기준, 구
                                                                                                흥공사사장에게위탁실시하던것을산업자원부
                                                                                                                                                                                                                                                                                                                                  조, 구비사항등기타필요한기술기준을전면개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직접하도록함.
                                                                                                                                                                                                                                                                                                                                  정함.
                                                                                       라. 석유광산의 보안관리직원은 보안관리자·보안
                                                                                                                                                                                                                                                                                                                         너. 석유광산시설중 기중기, 일반기계장치, 장업장
                                                                                                계원·보안감독자·보안감독계원으로구분·선
                                                                                                                                                                                                                                                                                                                                  환기·조명및온도, 통로및취업장소의안정기
                                                                                                임하도록하고, 관리및준수사항을정하여자율
                                                                                                                                                                                                                                                                                                                                  준을신설또는전면개정함.
                                                                                                적으로안전관리를실시토록함.
                                                                                                                                                                                                                                                                                                                3. 의견제출
                                                                                       마. 석유광산보안도의 축척은 만분의 1이상에서
                                                                                                                                                                                                                                                                                                                         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5000분의1이상으로 변경하고, 매년 12월31일
                                                                                                                                                                                                                                                                                                                         2002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현재로작성하여다음해1 월30일까지산업자원
                                                                                                                                                                                                                                                                                                                         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부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제출토록함.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바. 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
                                                                                                이외의구역의석유또는천연가스의분출의염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