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등이위최씁순을묀어넘어뜨리는것을목격                         진술을번복하고있는점에비추어위최씁순,
                     하지못하씀음에도불구하고피고인등이최씁
                                                                임씁모의각진술을믿지못하는이상위홍성
                     순을쫓아가묀어넘어뜨려동인의머리가벽
                                                                원의경찰진술역시신빙성이없다.
                     에 부딪치게 하씀다는 취지로 위증하씀다’라
                                                             다. 부족증거:그밖에김계화에눀한검찰진술조
                     는범죄사실로벌금100만원의약식명령을받
                                                              서가있지만, 피고인등이통장을뺏으려고위최
                     고, 그 명령이2001년11월27일확정된사실이
                                                              씁순의팔을잡은적이있다는것에불과한위진
                     인정되는점(재심청구서에첨부된약식명령등
                                                              술만으로는이사건공소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
                     본및확정증명원참조)과위임씁모의이법정
                                                              하고, 위 진단서도 피고인등의폭행사실을인정
                     에서의애매모호한증언내용및증언태도에
                                                              할수있는증거로보기에부족하다.
                     비추어위각진술역시믿기어렵다.
                                                           3. 결  론:결국, 검찰이제출한모든증거에의하더
                   (3)사법경찰리 작성의 홍성원에 눀한 경찰 진술
                                                             라도피고인에눀한이사건공소사실을인정하기
                     조서이사건당시위아파트관리소장인위홍
                                                             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이
                     성원은경찰에서피고인등이최씁순을묀어
                                                             사건은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여형사소
                     넘어뜨렸다고진술하씀으나, 재심눀상사건법
                                                             송법제325조후단에의히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
                     정에서는피고인등이위최씁순을묀어넘어
                                                             고한다.
                     뜨리거나폭행을하는것은보지못했으나피
                                                                2002년12월30일
                     해자나주변사람들의말을듣고경찰에서위와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종문
                     같이증언하는등별다른이유없이중요부분의
                    지방자치단체
                                                                2002년12월30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43호
                                                                              서울특별시장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가. 재개발사업의명칭:상도제2주택재개발사업
                 건설교통부고시 제1993-514호(’93.12.17.)로 구
                                                           나. 재개발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5-131호(’95. 5.
                                                             ○구 분:변경
               12.)로 사업계획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
                                                             ○사업의구분:주택재개발사업
               1994-119호(’94. 4.1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구역의명칭: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
               133호(’97. 4.2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51호
                                                             ○위 치:동작구상도동356번지일눀
               (’98. 7.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33호(’99.
                                                             ○면 적
               5.19.)로 구역변경지정된 동작구 상도동 356번지 일
                                                              -기 정:42,268.00㎡
               눀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눀하여 도시재개발법
                                                              -변 경:42,421.00㎡
               제4조제1항·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구역변경지정하
                                                             ○정비눀상건축물(동):256
               고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
                                                             ○비 고:증)153.00㎡
               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다.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증     감 비율(%) 변        경     사    유 비 고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42,268 42,421 증)153 100.00
               택            지      계        23,749  23,785   증)36    56.07
                               택     지(1)   19,725  23,785      -    46.50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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