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59   소로 3-59 ·노선분리 및 선형변경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대지비율이 기준이
                 ·L=699m→155m B=6m              상인 구간을 폐지하며 기존도로를 활용
                 ·기점:중로1-1                      수 있도록 선형개선
                 ·종점:대로 3-1→소로2-53
          소로 3-74 ·노선분리 및 선형변경
                 ·L=699m→153m B=6m
                 ·기점:소로1-12
                  (삼례리 1441-1도)
                 ·종점:대로3-1
                  (삼례리 856-2전)
소로 3-60     -    ·노선 폐지                      ·기존도로(3.0m)에 연접하여 각필지로의
                 ·L=67m·B=6m                    접근이 가능한 경우
                 ·기점:소로 2-6
                 ·종점:소로 3-62
소로 3-61   소로3-61 ·노선확장 및 선형변경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주변도로와의 연계
                 ·L= 121m→125m(증)4m             성을 고려하여 선형을 조정하는 경우
                 ·B=6m
                 ·기점:소로2-6
                 ·종점:소로2-42
소로 3-62     -    ·노선 폐지                      ·기존도로(3.0m)에 연접하여 각필지로의
                 ·L=167m·B=6m                   접근이 가능한 경우
                 ·기점:소로 3-61
                 ·종점:소로 2-42
소로 3-63   소로3-63 ·선형 변경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구간에 대한 선형
                 ·L=95m→104m(증)9m ·B=6m         변경(한별고교 교사부분)
                 ·기점:소로 1-2
                 ·종점:소로 3-52

소로 3-65     -    ·노선 폐지                      ·주변 계획도로에 의하여 개별필지로의

                 ·L=110m·B=6m                   접근 가능/ 대체가능

                 ·기점:소로2-44

                 ·종점:소로3-66

소로 3-66   소로 3-66 ·노선 축소                     ·대로3-1의 변경에 의하 단변30m이하기
                 ·L=254m→110m(감)144m ·B=6m      준에 저촉되는 구간 폐지
                 ·기점:소로 2-32
                 ·종점:소로 1-5

                                  198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69         -    ·노선 폐지                                   ·대지비율 60%이상의 기준에 저촉
                     ·L=148m·B=6m
                     ·기점:소로 3-28
                     ·종점:소로 3-37
소로 3-70         -    ·노선 폐지                                   ·대지비율 60%이상의 기준에 저촉
                     ·L=110m·B=6m
                     ·기점:중로 2-1
                     ·종점:소로 3-64
     -       소로 3-71 ·노선 신설                                   ·삼례중앙초교 시설사업관련 조건이행(지
                     ·L=333m·B=6m                               방도시계획위원회)
                     ·기점:중로 3-2
                     ·종점:중로 2-1
2)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①공 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변경       3   충혼탑공원 어린이공원 삼례리1425-27                          7,600 1,300(감)          6,300   전북고시
                                                                                              제244호
                                                                                             ’86.12.26.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충혼탑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구역 조정 2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서 공원경

                         면적:7,600㎡→6,300㎡                 계에 대지 및 건축물이 걸쳐 있는 경우 공원

                         (감) 1,300㎡                       경계를 조정
 ②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공공공지 삼례읍후정리 468-103                     -       증1,002     1,002        금회
                    일원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위치:삼례읍 후정리 468-103번지일원                     ·삼례리 당산나무에 대한 수목보호 및 주민
                ·면적:1,002㎡                                    휴식공간 제공

                                              199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3)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①시 장

     ○시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1     시장     정기시장 삼례읍 삼례리 1689-7                      -27,228(증)         27,228        금회
                           답일원

     ○시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삼례시장 시장신설                                      삼례읍 정기시장 건립을 위한 시장시설의
               위치:삼례리1689-7답 일원                      결정
               면적:27,228㎡
 ②수도 결정(변경)조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k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1   송수관      완주군        완주군       만경강          0.8         5,233       완주군고시         Φ450mm
                    삼례읍        삼례읍                                        제2003-33호
                    해전리        해전리                                         (2003. 2. 5.)
                    969천    230-11답
4)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①학 교
     ○학교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30   학 교 삼례국민학교 후정리37-2                        42,249               -    42,249       전북고시
                                                                                            제211호
                                                                                           ’91.10.28.
기정    31   학 교 삼   례 후정리212                          21,623               -    21,623       전북고시
               여자중학교                                                                        제211호
                                                                                           ’91.10.28.
기정    32   학 교 삼례중학교 신금리184-1                        19,849               -    19,849      전북고시
                                                                                            제211호
                                                                                           ’91.10.28.
기정    33   학 교 삼       례 후정리69-3                     49,578               -    49,578      전북고시
                 공업고등학교                                                                     제211호
                                                                                           ’91.10.28.
신설    35   학 교 삼       례 삼례리 205번지외 2필지                     - 16,137(증)        16,137         금회
                 중앙초등학교

                                         200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36   학 교 삼        례 석전리 168-1번지일원                    - 20,674(증)          20,674        금회
                   동초등학교
신설     37   학 교    한별고교     삼례리 864-1번지일원                   - 14,502(증)          14,502        금회
  ○학교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5    삼례중앙초등학교 ·위치:삼례리 205번지의 2필지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인정고시
                     ·면적:16,137㎡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반영(신설)
 36    삼례동초등학교       ·위치:석전리 168-1번지 일원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인정고시
                     ·면적:20,674㎡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반영(신설)
 37    한별고등학교        ·위치:삼례리 864-1번지 일원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인정고시
                     ·면적:14,502㎡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반영(신설)
5)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조서
 ①하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중계펌프장 삼례리 1696-8 일원               4,444             -       4,444     전북고시
                                                                             제1993-17호
                                                                                ‘
                                                                                ( 93. 2. 4.)
 ②간선하수도 결정(변경)조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k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2     하수도    삼례읍         삼례읍         38호광장       7,372       55,151      완주고시
            (간선하    수계리         해전리                                          제96-34호
             수도)    168-1       1-1                                             ’96. 3.21.


⊙창원시고시제2004-67호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창원(확장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도면승인고시                                         2005년 1 월 4 일
 경상남도고시 제2004-352호(2004.12. 8.)로
                                                                         창 원 시 장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
                                               1. 창원(확장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
과 창원(확장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서:붙임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 창원(확장구역)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제97조 및 동
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                     지형도면승인조서:붙임

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하오니,                    3. 관계도면:실음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201
수준으로수피가제거되지않은제재목을
포함하고있는화물
(나) “5.가”에의하여증명한화물의경우에
는각각의제재목과포장에「붙임」의공식
적인증명마크가표시되어있지않는화물
(다) “5.나”의규정에의하여증명한화물의
경우에는식물위생증명서가첨부되어있
지않거나, 조립식주택용목재화물이아
닌제재목화물의포장, 번들태그, 또는번
들래퍼에열처리표시, 시설번호가포함된
마크가없는화물과식물위생증명서상에
“5.다”에서언급하고있는사항이기재되
어있지않는화물
부
칙
이고시는관보에게재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4-87호
농림수산부고시제91-36호(1991.11.16.)로고
시한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사업시행기간을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5 일
농림부장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변경
1. 사업시행기간
가. 기
정：1991년11월~2004년12월
나. 변
경：1991년11월~2011년12월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0호(2003. 1.24.), 제
2003-21호(2003. 2.26, 2003. 3. 3, 2003. 3.
6.), 제2003-51호(2003. 7.21.), 제2004-12호
(2004. 2. 4.), 제2004-34호(2004. 3.24.), 제
2004-95호(2004. 9.22.)로고시한바있는
345kV 신가평~미금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
부고시제2001-89호(2001. 7.26.), 제2002-102
호(2002.10.24.)로고시한바있는154kV 신수
원-병점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
2002-51호(2002. 5. 6.), 제2002-92호
(2002.10. 1.), 제2004-34호(2004. 3.24.)로고
시한바있는154kV 덕계~전곡송전선로건설사
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2-51호(2002. 5. 6.),
제2002-56호(2002. 6. 3.), 제2002-92호
(2002.10. 1.), 제2004-12호(2004. 2. 4, 2004.
3. 5.)로고시한바있는154kV 문발분기송전선
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호
(2002.10.24.)로고시한바있는154kV 신용인~
동백송전선로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5 일
산업자원부장관
345㎸신가평~미금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345㎸신가평~미금송전선로건
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한준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선로길이및
사업면적변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당초：2003년1 월~2005년3 월(27개월)
-변경：2003년1 월~2005년12월(36개월)
○선로길이
38.146㎞
38.143㎞
0.003㎞감소
○사업면적
44,012㎡
43,993㎡
19㎡감소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26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
345kV 신가평변경
송전설비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83-1
605
- 고시해제
~미금송전선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82-3
311
659 면적증가
로건설사업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87
691
506 면적감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97
460
- 고시해제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91
-
665 추가고시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102-5
477
- 고시해제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102-3
-
695 추가고시
계
2,544
2,525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토지등의명세(토지)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
79
산83-1
임
605
0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
최
종
태고시해제
519-3
산82-3
임
311
659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
최
종
태면적증가
519-3
(임차권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80
산87
임
691
506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35-1 정
민
영면적감소
미주아파트7-1001
(임차권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81
산97
임
460
0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35-1 정
민
영고시해제
미주아파트7-1001
산91
임
0
665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35-1 정
민
영추가고시
미주아파트7-1001
(임차권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82
산102-5
임
477
0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고시해제
공
사
산102-3
임
0
695 서울종로구묘동172
허
응
범추가고시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27
철
탑
편입면적(㎡)          
소
유
자
번
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면적(㎡)
사
업
명구분시설의세분위
치
또
는
구
간당
초변
경비
고
154㎸신수원~병점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신수원~병점송전선로건
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한준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3. 변경사유：경과지일부지중화및토지소유주
의위치변경요구에따른선로길이,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2.11㎞
0.787㎞
1.323㎞감소
○사업면적
5,502㎡
2,036㎡
3,466㎡감소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28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
154㎸신수원
변경
고압선
경기화성시태안읍반월리산16
0
369
~병점송전선
경기화성시태안읍반월리산16
0
177
로건설사업
경기화성시동탄면석우리산38
438
304
경기화성시동탄면석우리산38
432
65
경기화성시동탄면석우리산38
459
0
경기화성시동탄면석우리152-1
8
0
경기화성시태안읍능리산3
0
440
경기화성시태안읍능리산3
405
312
경기화성시태안읍능리산3
864
369
경기화성시태안읍능리1005-1
89
0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토지등의명세(토지)
소재지：경기도화성시태안읍반월리
1
386-2
답
16
- 경기용인시기흥읍농서리134
김
신
기고시해제
경기용인시기흥읍농서리134
김
민
기
389-8
임
37
-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고시해제
386
답
196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389-1
임
458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2
산5
임
325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3
산5
임
289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산11-3
임
28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산16
임
-
369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추가고시
4
산16
임
-
177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추가고시
소재지：경기도화성시동탄면석우리
4
산36-1
임
174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산38
임
438
304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위치변경
면적감소
152-1
전
8
-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고시해제
면적(㎡)
사
업
명구분시설의세분위
치
또
는
구
간당
초변
경비
고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철탑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5
산38
임
432
65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위치변경
면적감소
6
산38
임
459
-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고시해제
소재지：경기도화성시태안읍능리
5
산3
임
-
440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추가고시
6
산3
임
405
312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위치변경
면적감소
7
산3
임
864
369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위치변경
면적감소
8
산14
임
536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산13
임
4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9
26-1
답
239
-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고시해제
1005-1
잡
89
-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고시해제
12-1
답
224
-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주) 고시해제
소재지：경기도화성시태안읍반월리
22
386
답
181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고시해제
이설
386-1
답
100
- 경기용인시기흥읍농서리134
김
신
기고시해제
경기용인시기흥읍농서리134
김
민
기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29
철탑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154㎸덕계~전곡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덕계~전곡송전선로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한준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3. 변경사유：본송전선로경과지일부구간이군
전력화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신형장비배
치계획에지장을초래함에따라일부구간경과
지변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2002. 5.~2004. 2002. 5.~2006. 24개월연장
12.(32개월)
12.(56개월)
154㎸문발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문발분기송전선로건설사
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한준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3. 변경사유：경과지변경에따른대관인허가,
실시계획변경및용지교섭에필요한소요기간
을고려하여2006년6 월까지사업시행기간
연장
4. 변경내용
○사업기간
2002. 5.~2004. 2002. 5.~2006. 18개월연장
12.(32개월)
6.(50개월)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154㎸신용인~동백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신용인~동백송전선로건
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한준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3. 변경사유：송전선로가압후훼손지복구등에
필요한공사기간6개월고려
4. 변경내용
○사업기간
2002.10.~2005.6. 2002.10.~2006.6. 12개월연장
(33개월)
(45개월)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4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규정
된융자금의감면대상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다
음의해외자원개발사업을고시합니다.
2005년1 월5 일
산업자원부장관
융자금원리금감면대상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규정된
융자금의감면대상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다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고시한다.
1. 고령토2. 규사3. 규석4. 마그네슘광5. 사문
석6. 석회석(대리석을포함한다) 7. 염8. 운모
9. 유황10. 은광11. 인12. 질코늄광13. 천연
석고14. 퍼라이트15. 티타늄광16. 형석17.
활석18. 흑연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207호
유해조수개정고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규정
에의하여고시한유해조수(환경부고시제2000-
116호, 2000. 9.29.)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5년1 월5 일
환경부장관
○유해조수종류
1. 장기간에걸쳐무리를지어농작물또는과수에
피해를주는참새, 까치및까마귀류(큰부리까마
귀제외)
2. 국부적으로서식밀도가과밀하여농·림·수산
업에피해를주는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서, 두더지, 쥐류및오리류(다만, 오
리류중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
죽지는제외)
3. 비행장주변에출현하여항공기또는특수건조
물에피해를주거나, 군작전에지장을주는조
수류
4. 인가주변에출현하여인·축에위해를주거나
위해발생의우려가있는맹수류
5. 야생조수및그알·새끼·집에피해를주는들
고양이
6. 전주등전력시설에피해를주는까치
7. 분묘를훼손하는멧돼지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4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성남시판교택지개발지구내A17-2BL
성남판교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성남판교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30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변 경:한행수
 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성남시청                            다. 개발계획의 개요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에 비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치하여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79호                                        계          5,794      5,767   17,382    17,301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단독주택            210        209        630     627
촉진법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                            공동주택           5,584      5,558   16,752    16,674
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건설지원 사업소(전화:                                     ○전력공급계획
031-980-5521)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구내 신설예정인 변전소에서 공급
(전화:032-450-81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연료공급계획
보이고 있습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
     2005년 1 월 5 일                                        3) 교통에 관한 계획
                    건설교통부장관                                   ○지구내 도로계획
1. 개발계획 승인변경                                                     -일반도로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기 정:44개노선, 12,907m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변 경:44개노선, 12,502m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보행자전용도로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기 정:29개노선, 2,206m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 경:32개노선, 2,300m
    3) 대표자의 성명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기 정: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5개소, 9,172㎡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합           계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899       570        1,600          740        1,100       889

용     지     비       2,410       570        1,600          240         -           -

조     성     비       2,489        -          -             500        1,100       889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5)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재
     생략)
 라. 개발기간:2004년10월21일~2008년12월 31일(변경없음)

                                                 32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       -   차량동선 ○간선도로와 구역내 도로와의 교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확립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 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진입로의 도로폭
                       원을 결정
  -       -   보행동선 ○보행자의 통행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용지와 상업 및 학교시설과 연계되는
                       보행축을 계획
                      ○어린이 공원과 도로변 녹지축과 연계한 보행자도로 계획
  -       -   주 차 장 ○주차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계획
                      ○상업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2,000):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2,000):게재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82호                            한 선로배분은 시설관리자가 배분하되 단수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해 선로에 대
여 선로배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 단수사용자가 배분
      2005년 1 월 5 일                      4.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건설교통부장관                  go.kr)에 게재함.
1. 고시명:선로배분지침
2. 제정이유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88호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의 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만천국민임대주택단지
 분에 관한 지침을 수립 고시                         예정지구내 1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3. 주요내용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가. 선로사용자가 배분을 신청하고 시설관리자                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가 배분하되 한국철도공사는 선로사용계약 체                합니다.
  결로써 배분절차 이행 간주                               2005년 1 월 5 일
 나.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출퇴근시간은 수도권                                       건설교통부장관
  전철·통근열차, 주간시간은 고속·일반열차,                1. 사업명:춘천만천지구 1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심야시간은 화물열차 우선 등 열차종류별, 시                   건설사업
  간대별로 설정. 단, 철도이용수요 등을 고려 조             2. 사업시행자
  정 가능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다. 열차시각표는 열차를 운행하는 선로사용자                     사장 한행수
  가 선로작업계획을 감안하여 작성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라. 선로작업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확보를              3. 사업개요
  기본으로 함.                                    가. 대지위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만천국
 마.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로사용자에 대                    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내 1블럭

                                       117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나. 사업지면적:14,295.00㎡                     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내 2블럭
 다. 대지면적:14,295.00㎡                     나. 사업지면적:41,635.00㎡
 라. 건축연면적:23,080.247㎡                   다. 대지면적:34,733.00㎡
 마. 규   모:아파트 10~15층 4개동 300세대 및        라. 건축연면적:55,504.466㎡
  부대·복리시설                               마. 규   모:아파트 10~15층 9개동 749세대 및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7,232.374천원(국민주택기금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7,307,420천원)                       4. 사업비:70,379,403천원(국민주택기금
5. 사업기간:2004년12월~ 2008년 3 월
                                        17,943,080천원)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3 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별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설기획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춘천시청 건축
 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설기획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춘천시청 건축

 합니다.                                   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89호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별첨자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만천국민임대주택단지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예정지구내 2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구역명:만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위 치:춘천시 동면 만천리 830답 일원
합니다.
                                         ○면 적
    2005년 1 월 5 일
                                           -기 정:-
                 건설교통부장관
                                           -변 경:55,930㎡
1. 사업명:춘천만천지구 2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변경후:55,930㎡
 건설사업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구 분:신설

  사장 한행수                                 ○위 치:춘천시 동면 만천리 830답 일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면 적:55,930㎡

3. 사업개요                                  ○결정사유: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가. 대지위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만천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118
제15888호(그2)          관         보   2005. 1. 5. (수요일)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