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변 경
    소관부처
    (      )

                                <    공무원확인사항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8)                                                           (2
                                (13)  토지 임야 대장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        )
                                (14)  법인등기부등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5)  토지등기부등본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9)
                                       다음 각 목의 서류 포락지를                                                                         (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
                                        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                                (    )
                                        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                                                                          (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
                                        다                                                           )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    )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함을 증명하는 서류 포락지                                                                             (
                                        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
                                        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
                                        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
                                        다                                                           )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                                    <                                                 >
                                       토지 임야 대장                                      (1)            (       )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3)


      감리전문회사 등 접수처리기간 일
1500000-0002                    20    일                                              25
국토해양부 록
(              )
                근거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제 항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제 항
                                1.                            (    28       1    )   1.                               (   28           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2.                                      (       54   2.                                                (       107
                      제 항 별표          조제 항 별표
                                       1   [           5])                                         1    [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3.                                          (    36 3.                                                     (       63
                      조제 항 별지         조제 항 별지
                                           1       [        55])                                   1    [       50])


                구비서류 대표자 및 임원명단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감
                                (1)                                                  (1)



                      외국인인 경우 감리원결격사 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감리원
                                (2)                                                  (2)                              ,


                                       결격사유에
                      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 확인할 수 있는해당하지 않음을
                      할 수 있는 서류 등                 서류 부 다
                                       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1       [

                       감리원경력확인서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 의체결한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
                                (3)


                      증 사본
                                (4)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스티유        확인서로 영
                                       사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Apostille)
                                (5)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