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3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감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음성감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624번지
가. 대지위치                                                좌동
                              일원

나. 사업면적                     33,943.9                 33,734.4        감 209.5


다. 대지면적                     26,971.2                 26,761.7        감 209.5


마. 건축연면적                    37,808.11                38,230.80       증 422.69

                        아파트 12~15층 6개동
바. 규       모                                           좌동
                      5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48,199,322천원(국민주택기금 18,084,86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5 월~2010년 6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북도청 건축팀, 음성군청 지역개발

 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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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감곡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1    기정           572-3    답          1,709      106                         장경환
           오향리                                            읍 진암리 54

                                   (근저당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99-3 장호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변경       〃   572-4    답           102       102                         장경환
                                                          읍 진암리 54

                                   (근저당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99-3 장호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변경       〃   572-5    답              4          4                       장경환
                                                          읍 진암리 54

                                   (근저당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99-3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2    기정       〃    574     과          5,187     3,264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변경       〃   574-1    과          3,264     3,264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3    기정       〃    575     임          1,180     1,092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변경       〃   575-1    임          1,092     1,092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4    기정       〃    576     과          1,091     1,091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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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감곡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5    기정          577     과          3,982     3,790
          오향리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변경    〃    577-2    과          3,790     3,790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6    기정    〃    577-1   도로           318       229                          음성군


     변경    〃    577-3   도로           229       229                          음성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7    기정    〃     578     묘          1,584      276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변경    〃    578-2    묘           276       276
                                                      997-9 삼호빌딩 303호     삼안디엔씨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8    기정    〃     579     과          2,929      711    253-19   센트럴빌오피       강충범
                                                      스텔 618호

                                                   (근저당 서울 성동구 중곡동 30-38 강충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579-1    과           711       711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    기정    〃     580     과          1,431      548    253-19 센트럴빌오피         강충범
                                                      스텔 618호

                                                   (근저당 서울 성동구 중곡동 30-38 강충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580-1    과           548       548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29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가등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57-1 이복범)

           감곡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9    기정         584-9     전           398        398                         대한주택공사
           오향리                                             구미동 175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음성농지
20    기정    〃    584-11   구거              79          79
                                                           244-20               개량조합

21    기정    〃    584-14    전           266            32                         음성군


      변경    〃    584-20    전              32          32                         음성군


22    기정    〃    584-15    전              82          41                         음성군


      변경    〃    584-21    전              41          41                         음성군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23    기정    〃    585-2     전          4,596           96                         고종훈
                                                           52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585-9     전              96          96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24    기정    〃     586      과           243        233                            고종훈
                                                           52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586-4     과           233        233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25    기정    〃    586-1    도로              51          49                         음성군


      변경    〃    586-5    도로              49          49                         음성군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26    기정    〃    587-2     전           287        230                            최근섭
                                                           9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587-15    전           245        245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음성군감곡
27    기정    〃    587-3    구거              96          96
                                                                                수리조합

28    기정    〃    587-6    도로              46          5                          음성군


      변경    〃    587-16   도로              5           5                          음성군


                                          31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감곡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
54    기정           624-7     과          393         393                          김종실
           오향리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55    기정       〃   624-8     과          385         385                          김종실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56    기정       〃   624-9     과          249         249                          김종실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57    기정       〃   624-10    과          308         308                          김종실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58    기정       〃   624-11    과          389         389                          김종실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59    기정       〃   624-12    과          383         341                          김종실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변경       〃   624-19    과          341         341                          김종실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60    기정       〃   624-13    과          161         161                          김종실
                                                             163-5

                                    (근저당,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엘에스전선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61    기정       〃   624-14    과              99          99                       김종실
                                                             163-5

                                            34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감곡면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2    기정                 산10-2         임           1,108        646                                  주남식
                오향리                                                      525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박상철
                                                                         49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623-17        임            641         641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623-18        임               5            5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계     기정                 82필지                  82,781.9 33,943.9


       변경       86필지                  33,969.9 33,969.9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음성감곡지구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624번
                                                               33,943.9            감 209.5           33,734.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변 경                                               33,734.4               예정좌표면적 측량 결과 반영
                          624번지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7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가구 및 획지 계획(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음성군 감곡면 오향                                     공동주택 및 부
 1        26,971.2   26,761.7       1                         26,971.2      26,761.7
                                        리 624번지 일원                                      대시설용지

        주)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사유
        예정지적좌표 면적 반영(감 209.5㎡)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6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로3-1호선(B=0~11m, L=23m),

                            중로1-2호선(B=10m, L=420m),

                            중로2-7호선(B=15m, L=164m)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기정               33,943.9        26,971.2                 6,972.7              6,972.7

        변경               33,734.4        26,761.7                 6,972.7              6,97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기      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변      경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8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R 5028    자동차용 경보기 릴레이                     규격안

 개    정       KSR 5045    자동차용 담배 라이터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규격 KSR 5016 폐지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범위의 관련 규격중 “KS R 5016 (자동차용 전선 단자)”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49호
 전 파 법 제47조 의2제1항 에 따 른 전 자 파 강 도 측 정 기 준(전 파 연 구 소 고 시 제2006-125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개정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실효치(rms)”라”를 ““실효값(rms)”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중 ““첨두치”라”
 를 ““첨두값”이라”로, “순시치를”을 “순시값을”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전자파강도의 측정은
 별표 1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 측정기기”를 “측정기기”로, “각호”를 “각 호” 하고, 같
 은 항 제4호 중 “실효치와 첨두치를”를 “실효값과 첨두값을”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프로브) 측정프로브”를 “측정프로브”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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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 월 1 일 결성(존속기간 5년, 투자기간 3년), 결성총액 100억원, 기준수익률 연10%, 투자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조건) 2008년12월10일 이전에 투자의무를 달성하였으며, 회수된 금액은 당일 조합원에게 배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복리를 기준으로 하며, 조합운영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조합 운영 내역>


    일        시        내      역         금 액(억원)            비      고

     2007. 1. 1       조합 결성                100

    2008.12.10         1차 회수               60

    2009.10.20         2차 회수               70          총 회수금액 150억원

     2010. 4.11        3차 회수               20

□2008년12월10일
                                                                      2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하는 금액=100+{100×(1+0.1) -100}=
  121억원⇒조합원에게 60억원 배분(성과보수 없음)
□2009년10월20일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하는 금액
      연도              2007       2008                     2009


  목표수익률 달성액(A)        100                        121             67
   조합원 배분액(B)                                     60             67
   미배분 잔액(A-B)                                    61             0

 : 61+ {61×(1+0.1)-61} = 67억원 ⇒ 조합원에게 67억원 배분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 시기:투자수익×20%= (130-100)×0.2=6억원(잔여 금액 초과)
  ⇒조합원에게 배분한 후 남은 금액이 6억원에 미달하므로, 우선 성과보수 3억원을 지급하되,
    투자기간이 경과한 2010년 1 월 1 일 이후 지급
□2010년 4 월11일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하는 금액
  :없음 (이미 목표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2009.10.20일에 지급했기 때문)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 시기
  :투자수익×20%-기배분금액=(150-100)×0.2-3= 7억원
  ⇒투자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성과보수 7억원을 당일 즉시 지급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20-7=13억원 배분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4항의”를 “제21조제4항의”로 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을 수탁회사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동 회사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 지시를 통해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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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가. 대지위치                                                             좌 동
                            건천리 37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8,366.00㎡                     29,467.00㎡          증1,101㎡


다. 대지면적                          20,642.00㎡                         좌 동


마. 건축연면적                         30,381.49㎡                         좌 동

                      아파트5개동(443세대, 12~15층)
바.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38,453,560천원(국민주택기금 12,937,63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9 월~2010년 8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경주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    적(㎡)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경주시 성동동 장미동산타워
 1          건천리     369-1    과     5,587      5,587                                     김용도
       없음                                             102-31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상
                                                                                        권성복
                                                      용신세계타운 다-403


                                                      포항시 북구 항구동 15-13                  강인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