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외부위원: 대기, 해양 및 환경 등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나리오 승
인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나리오 승인 기준 적합 여부
  2. 시나리오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나리오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 시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가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영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
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
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나리오 승인 신청자, 관계 기관 또는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위원회 참
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
- 3 -
해 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
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 요지, 결
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승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
류를 검토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시나리오 승인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 해양 및 환경 등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외부위원이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별표 1]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제2조 관련)
   1.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항
목
기
준
비
고
공간영역
○전지구
사용모델
○전지구모델
입력자료
○
IPCC가
평가보고서에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해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예:
한반도,
동아시아)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인정
산출시간해상도○대기: 일별
○해양: 일별또는월별
해수면온도는일별
산출공간해상도○400㎞이하
수평격자간격
초기조건
○Spin-up1) 기간을제외하고200년이상
규준실험2)의
대기
해양
자료를
초기조건으로사용
산출기간
○재현: 최근30년이상
○전망: 현재부터2100년까지의기간포함
필수변수
○대기: 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일사
○해양: 해수면온도, 해수면높이
과거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
제시(최근
20년
이상
관측
또는
재분석자료3)와의비교)
- 월기후값에대한평균제곱근오차,
편차, 상관성, 정규표준편차제시
- 관측및재분석자료종류,
검증방법,
상세결과(시계열, 공간분포) 제시
필수변수에대해제출
데이터
○형식: NetCDF4
○
정밀도:
시간,
위도,
경도는
배정밀도
이상, 변수는단정밀도이상
데이터에는시간, 위도,
경도, 변수를포함해야
함
1) Spin-up: 규준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모델을 평형 상태로 만드는 것
2) 규준실험: 산업화 이전 온실가스 농도값을 고정시켜 예측모델을 안정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실
험 
3) 재분석자료: 과거 기상관측 자료와 수치모델 등을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생산된 자료
- 5 -
  2.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 역학적 상세화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공간영역
○동아시아(한반도를포함한영역)
○한반도(남한) 또는주변해역
사용모델
○역학모델
입력자료
○
기상청장이
승인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또는
IPCC가
채택한
전지구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시간해상도○대기: 일별
○해양: 일별또는월별
해수면온도는일별
산출공간해상도
○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60km
이하
○한반도(남한) 또는주변해역: 30km 이하
수평격자간격
산출기간
○재현: 최근20년이상
○전망: 미래20년이상
필수변수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일사)
또는해양(해수면온도, 해수면높이)
과거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
제시(최근
20년
이상
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비교)
- 월
기후값에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
편차, 상관성, 정규표준편차제시
-
관측
및
재분석자료
종류,
검증방법,
상세결과(시계열, 공간분포) 제시
필수변수에대해제출
데이터
○형식: NetCDF4
○정밀도: 시간, 위도, 경도는배정밀도이상,
변수는단정밀도이상
데이터에는
시간,
위도,
경도,
변수를
포함해야
함
- 6 -
    나. 통계적 상세화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공간영역
○동아시아(한반도를포함한영역)
○한반도(남한) 또는주변해역
입력자료
○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사용할것
1.
기상청장이
승인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2.
기상청장이
승인한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3. IPCC가채택한전지구기후변화시나리오
4. IPCC가채택한지역기후변화시나리오
통계적상세화를위해
사용되는입력자료
산출시간해상도○대기: 일별
○해양: 일별또는월별
해수면온도는일별
산출공간해상도○격자: 10km 이하
○지점: 종관기상관측지점62개이상
수평격자간격
산출기간
○재현: 최근20년이상
○전망: 미래20년이상
필수변수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해양(해수면온도, 해수면높이)
과거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
제시(최근
20년
이상
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비교)
-
월
기후값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
편차, 상관성, 정규표준편차제시
-
관측
및
재분석자료
종류,
검증방법,
상세결과(시계열, 공간분포) 제시
필수변수에대해제출
데이터
○
형식:
격자자료는
NetCDF4,
지점자료는
NetCDF4 또는ASCII
○정밀도: 시간, 위도, 경도는배정밀도이상,
변수는단정밀도이상
데이터에는
시간,
위도,
경도, 변수를포함해야함
- 7 -
[별표 2]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절차(제3조 관련)
승인절차
내용
1
공고
(기상청)
- 기상청인터넷홈페이지
2
승인신청서접수
(신청인→
기상청)
- 신청방법: 공문, 우편및전자메일
- 제출서류: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3
사전검토
(실무위원회)
- 승인신청서및첨부서류검토
4
승인심사
(승인심사위원회)
- 승인기준의적/부적합심의·의결
5
심사결과통보
(기상청)
- 적합: 승인서발급(우편송부), 기상청인터넷홈페이지게
시
- 부적합: 부적합사유를분명하게밝혀통보(유선또는전자메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
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공고
1. 공고(송달) 대상: 항만하역업 행정처분 대상업체 2개사
업체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유)한국그린건설
(대표 박*현)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2층 19호(산정동, 
해양수산복합센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하역업
등록취소
한일항운
(대표 임*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533-10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하역업
등록취소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일정
ㅇ 열람기간: 2025. 4. 2.(수) ~ 2025. 5. 1.(목), 평일 09:00~18:00
ㅇ 열람장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280-1663)
3. 유의사항
ㅇ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기간 내에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등록
취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3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진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진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 진안 연장농공단지, 진안 제2농공단지
    - 진안 연장농공단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066번지 일원
    - 진안 제2농공단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763번지 일원
  ○ 면적 : 194,003.7㎡(진안 연장농공단지 52,602㎡, 진안 제2농공단지 141,401.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진안 연장농공단지 및 진안 제2농공단지 오·폐수
  ○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 562.3㎥/일(1단계 285.1㎥/일, 2단계 277.2㎥/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 →
유량조정조→ 1차처리→생물반응조→총인처리→소독→방
류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 처리능력 : 600㎥/일(1단계 300㎥/일, 2단계 300㎥/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세동천→섬진강
  ○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진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18,163백만원
구 분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합 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18,163
14,045
4,118
처리
시설
소 계
14,573
10,455
4,118
국 비
14,573
10,455
4,118
지방비
-
-
-
원인자
-
-
-
연계
관료
소 계
3,590
3,590
-
국 비
2,147
2,147
-
지방비
1,443
1,443
-
원인자
-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 매수 협의 완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Tel. 063-430-807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5-118호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방부장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직근로자 관련 각종 법령 개정내용 및 인사관리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24.8. 6)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반영 (제4조, 제6조 )

                     현재                       개정(안)
               조직총괄담당관                     국군조직담당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성보호 관련 법령 개
    정(′24.10.22) 내용 반영(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 산정방식 개선(제36조제4항 신설)
      * 연차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
          으로 적용하여 산정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여건 개선(제39조제1항제3호)

              구분                현재                개정(안)
             휴가 기간            10일(유급)             20일(유급)
             청구 기한         출산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사용               1회                  3회

   ∙ 임신기 단축 기간 적용 범위 확대(제39조제2항, 제5항)

              구분               현재                 개정(안)

                                              90일의 휴가부여
                            90일의 휴가부여
           출산전・후 휴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다태아의 경우 120일)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임신 12주 이내,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 사용         32주 이후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제40조제3항)

           구분                  현재                      개정(안)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대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최대 3년
                            최대 2년
          사용 기간                                   (1년+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미사용 기간의 두 배)
         분할사용 시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연장확대(제49조제1항제5호, 제3항)

           구분          현재                      개정(안)
                                            최대 1년 6개월
                                    * 법 시행 이전(′25.2.23) 부모가 각각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분할사용         2회                       3회

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24.7.2) 내용
   반영(제39조제5항, 10항 )
  ∙ 육아시간 대상 확대 : 만 5세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제39조제5항 )
   * 육아시간 사용 기간 확대(24개월 → 36개월)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고려 미적용
  ∙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제39조제10항 )

                 구분                   현재                개정(안)
         ① 자녀돌봄휴가 유급                 2일
                                                       자녀수 + 1일
           일수 부여               (2자녀 이상 시 3일)
         ② 장애인 자녀, 한부모
                                                     자녀돌봄휴가(①) +
           가정일 경우 유급                  3일
                                                      유급 1일 추가
           일수 부여

라. 기 타
  ∙ (별표 3)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용어 수정

            구분                 현재                      개정(안)
          비정          ▲ 연중 9개월(이하 생략)          ▲ 연중 9개월(이하 생략)
                 일시
          규직          ▲ 공무직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으로
                 간헐
         채용이           인한(이하 생략)                 인한(이하 생략)
         가능한     인적
                               (생략)                     (생략)
          사유     속성

   * 제11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1항제7호 조문과 용어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화 : 02-748-5306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와이즈리서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3.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5_1981
소형선박 ― 전기추진시스템 및 보조장치 설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7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5_19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5_1981 : 이 표준은 24m 이하 소형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과 에너지 저장ㆍ
공급장치 및 배터리 구역 관련 보조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및 설치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6.7.(토)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603
토목 구조용 열간 압연 H형강
개정
KS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6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8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603 : 적용범위 및 무늬H형강 치수 확대 등
  ㅇ KSD3588 : STS290 강종 추가 등
  ㅇ KSD3576 : STS290 강종 추가 등
   
부칙: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7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태양광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주차장 태양광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태양광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33 외 7필지/ 412,70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RE-100 추진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 
자립 공항 목표 구현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태양광 발전시설 25,398kW
5. 사업시행기간 : 2025. 06. ∼ 2027. 0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65,981,000,000원(금육백오십구억팔천일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처에 비치하여 관계인에
대상시설
설치용량
구성품
비고
T2 장기 주차장
10,689.84kW
- 태양광모듈: 630Wp×16,968EA
- 인버터 6EA(2.2MW)
접속반: 139면 
구조물(고정식)
전력공급시설 등
T2 장기 
확장주차장 
11,854.08kW
- 태양광모듈: 630Wp×18,816EA
- 인버터 6EA(2.5MW×2, 2.2MW×4) 
화물터미널 북측주차장
2,853.90kW
- 태양광모듈: 630Wp×4,530EA
- 인버터 14EA(250kW) 
접속반: 25면 
구조물(고정식)
전력공급시설 등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33
주차장
192,502.2
49,667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3233-42
주차장
98,901.0
35,710
3
3233-44
주차장
64,926.4
21,625
4
3246-32
잡종지
7,700.8
1,329
5
3246-35
잡종지
8,024.5
2,374
6
3246-38
잡종지
11,123.2
3,720
7
3246-39
잡종지
9,975.3
2,600
8
3246-58
잡종지
19,548.0
3,797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516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에서 위임한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나. 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지원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그 밖의 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로 규정하고 피
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명시하고 그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다. 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안 제54조의5)
 1)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 발생지의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
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2)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
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등이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상황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6)
 1)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 상황 조사 및 소음영
향도 산정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
간을 공보 등을 통하여 게재
 2)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의 피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에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음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
도지사는 피해 대상 및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마. 국비 지원(안 제54조의7)
 검토를 완료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
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비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8)
 1)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한 후 피해 지원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2)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사. 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9)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54조의10조)
 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기 위한 당
연직 위원 및 행안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등의 사항을 규정
자.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차.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4조의12)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타.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54조의13)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파.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4조의14)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4조의2)
 피해 신고서의 접수, 조사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정보식별 처리를 위
한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bc010@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 팩스 (044)
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04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
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무인콘트롤 등 370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25-1-10-2-0000050
1900486889825
무인콘트롤 윤*용
6,300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
2025-1-10-2-0000064
1900486890180
아이엑스코
44,1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
2025-1-10-2-0000113
1900486890251
월드세정
12,6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4
2025-1-10-2-0000117
1900486889966
동하중량
9,4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5길
5
2025-1-10-2-0000131
1900486889805
빨간등대7080 백*훈
6,300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6
2025-1-10-2-0000133
1900486889946
성수도비
9,450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
2025-1-10-2-0000156
1900486890197
심슨제이
6,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8
2025-1-10-2-0000159
1900486890043
삼진금속
12,6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안길
9
2025-1-10-2-0000170
1900486890142
다우에스엘(s.l)
9,4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3길
10
2025-1-10-2-0000171
1900486889388
자이온이펙트
9,45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11
2025-1-10-2-0000182
1900486887028
은혜중기
3,15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2
2025-1-10-2-0000184
1900486889957
나노공조
6,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12길
13
2025-1-10-2-0000191
1900486889747
성원냉열
12,600
경기도 김포시 대곶서로
14
2025-1-10-2-0000205
1900486890148
현대해상하이카 풍납점
6,3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1번길
15
2025-1-10-2-0000208
1900486889706
진성중기 유*근
12,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6
2025-1-10-2-0000214
1900486889896
비즈토탈써비스
6,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
17
2025-1-10-2-0000226
1900486890245
이노텍엔지니어링
9,4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18
2025-1-10-2-0000231
1900486889781
성광계전
6,3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279번길
19
2025-1-10-2-0000233
1900486889836
림텍
12,6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0
2025-1-10-2-0000236
1900486890118
세움건설산업
12,600
경기도 파주시 대골길
21
2025-1-10-2-0000243
1900486889828
천일전기통신
25,200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22
2025-1-10-2-0000248
1900486890133
브루스필름
6,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23
2025-1-10-2-0000262
1900486890062
하늘스카이
9,45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24
2025-1-10-2-0000269
1900486889760
진우코리아
6,30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25
2025-1-10-2-0000271
1900486893462
제이오피스솔루션
214,2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26
2025-1-10-2-0000274
1900486890108
636픽쳐스
9,45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7
2025-1-10-2-0000288
1900486889909
우람크레인
6,300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8
2025-1-10-2-0000290
1900486890112
정희건설
15,7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6길
29
2025-1-10-2-0000291
1900486889476
크로네
18,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30
2025-1-10-2-0000293
1900486889707
지광이엔지
12,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31
2025-1-10-2-0000296
1900486889695
비젼테크
6,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379번길
32
2025-1-10-2-0000297
1900486893459
한올스틸
3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33
2025-1-10-2-0000300
1900486890249
광교안전
12,6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96번길
34
2025-1-10-2-0000304
1900486889447
베를린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62길
35
2025-1-10-2-0000306
1900486889821
씨큐텍
9,450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36
2025-1-10-2-0000310
1900486893435
임팩트
66,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
2025-1-10-2-0000317
1900486889970
뉴먼컴퍼니
25,2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8
2025-1-10-2-0000320
1900486889561
영안건설
12,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9
2025-1-10-2-0000321
1900486890019
재우시스템
6,300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40
2025-1-10-2-0000323
1900486890198
태성건설
6,300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25번길
41
2025-1-10-2-0000330
1900486889897
대왕스카이
6,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42
2025-1-10-2-0000331
1900486889917
디원F&F
9,450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43
2025-1-10-2-0000336
1900486890222
지인건설
40,950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44
2025-1-10-2-0000340
1900486889721
일진전기건설공사
9,450
경기도 김포시 대곶서로
45
2025-1-10-2-0000348
1900486889959
영진건업
12,6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
2025-1-10-2-0000355
1900486889516
팀블라스팅
9,4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나길
47
2025-1-10-2-0000363
1900486889662
스타공조시스템
6,3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8
2025-1-10-2-0000364
1900486890109
재희전설
6,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49
2025-1-10-2-0000370
1900486890250
거성전기공사
9,4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26번길
50
2025-1-10-2-0000372
1900486889878
휴먼헤드헌터
12,6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51
2025-1-10-2-0000373
1900486889456
코드아크로
9,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52
2025-1-10-2-0000377
1900486890039
다올이앤씨
28,35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53
2025-1-10-2-0000381
1900486889684
리더스에스산업
44,1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54
2025-1-10-2-0000385
1900486889700
월드셋정보통신
9,4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55
2025-1-10-2-0000388
1900486890248
미래안전
31,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
2025-1-10-2-0000399
1900486889488
한국대학태권도연맹
25,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57
2025-1-10-2-0000406
1900486889996
금천구호남향우회
9,45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38길
58
2025-1-10-2-0000456
1900486892129
한양산업개발주식회사
44,1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59
2025-1-10-2-0000473
1900486893442
강보건설 주식회사
63,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
2025-1-10-2-0000565
1900486889910
(주)영동건설 대표이
사
28,350
경기도 양주시 율정로
61
2025-1-10-2-0000711
1900486892936
일광건설 (주)
28,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로
62
2025-1-10-2-0000739
1900486889472
(주)한미건설 대표이
사
9,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6가길
63
2025-1-10-2-0000847
1900486889555
(주)미래도시건설
6,300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서로16번길
64
2025-1-10-2-0000881
1900486892876
재영전기주식회사
9,45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10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