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3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삼거동
915
광산구
삼거동
422-14
대
180
180
국
국토교통부
916
광산구
삼거동
산70-1
도
26
19
국
국토교통부
917
광산구
삼거동
424-2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918
광산구
삼거동
427-1
도
175
130
국
국토교통부
919
광산구
삼거동
422-10
도
91
91
국
국토교통부
920
광산구
삼거동
산69-13
도
43
43
광주광역시
921
광산구
삼거동
654
도
1,293
50
국
국토교통부
922
광산구
삼거동
603-18
도
181
90
국
국토교통부
923
광산구
삼거동
산69-1
도
54
54
광주광역시
924
광산구
삼거동
산69-16
도
287
287
광주광역시
925
광산구
삼거동
620-70
답
13
13
국
기획재정부
926
광산구
삼거동
620-50
답
29
29
국
기획재정부
927
광산구
삼거동
산69-14
도
30
30
광주광역시
928
광산구
삼거동
603-13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929
광산구
삼거동
633-1
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930
광산구
삼거동
620-71
답
38
38
국
기획재정부
931
광산구
삼거동
산69-15
도
255
180
국
국토교통부
932
광산구
삼거동
422-7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933
광산구
삼거동
428-1
도
499
465
국
국토교통부
934
광산구
삼거동
603-10
도
282
250
국
국토교통부
935
광산구
삼거동
603-16
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936
광산구
삼거동
603-19
학
36
36
국
국토교통부
937
광산구
삼거동
633-5
도
967
173
국
국토교통부
938
광산구
삼거동
428-2
도
344
96
국
국토교통부
939
광산구
삼거동
428-3
도
1,071
171
국
국토교통부
940
광산구
삼거동
633-2
도
1,000
139
국
국토교통부
941
광산구
삼거동
산69-11
도
965
886
국
국토교통부
942
광산구
삼거동
603-14
도
456
119
국
국토교통부
943
광산구
삼거동
0-3
가
　
1
국
국토교통부
944
광산구
삼거동
603-12
도
491
158
국
국토교통부
945
광산구
삼거동
산69-12
도
265
265
광주광역시
- 34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46
광산구
삼거동
438-11
도
49
49
국
국토교통부
947
광산구
삼거동
산69-6
도
403
89
국
국토교통부
948
광산구
삼거동
438-1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949
광산구
삼거동
산69-10
도
567
296
광주광역시
950
광산구
삼거동
620-45
천
23,802
1,294
국
국토교통부
951
광산구
삼거동
438-7
도
33
14
국
국토교통부
952
광산구
삼거동
438-8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953
광산구
삼거동
438-2
대
23
23
국
국토교통부
954
광산구
삼거동
438-17
도
149
90
국
국토교통부
955
광산구
삼거동
438
도
340
206
국
국토교통부
956
광산구
삼거동
438-20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957
광산구
삼거동
438-15
도
226
134
국
국토교통부
958
광산구
삼거동
438-14
도
7
7
국
국토교통부
959
광산구
삼거동
410-3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960
광산구
삼거동
410-4
구
129
127
국
국토교통부
961
광산구
삼거동
407-2
답
168
168
국
국토교통부
962
광산구
삼거동
410-6
대
657
657
국
국토교통부
963
광산구
삼거동
408-2
답
246
246
국
국토교통부
964
광산구
삼거동
410-10
답
446
446
국
국토교통부
965
광산구
삼거동
409-2
답
695
695
국
국토교통부
966
광산구
삼거동
410-8
도
474
474
광주광역시
967
광산구
삼거동
410
답
1,466
1,466
국
국토교통부
968
광산구
삼거동
412-2
답
897
897
국
국토교통부
969
광산구
삼거동
410-7
도
253
253
광주광역시
970
광산구
삼거동
413-2
답
755
755
국
국토교통부
971
광산구
삼거동
산69-5
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972
광산구
삼거동
414-9
답
447
447
국
국토교통부
973
광산구
삼거동
414-1
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974
광산구
삼거동
414-8
답
267
267
국
국토교통부
975
광산구
삼거동
421
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976
광산구
삼거동
414-7
답
328
328
국
국토교통부
977
광산구
420-2
답
664
664
국
국토교통부
- 35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삼거동
978
광산구
삼거동
420-1
도
68
68
광주광역시
979
광산구
삼거동
422-5
도
169
169
광주광역시
980
광산구
삼거동
422-13
답
562
562
국
국토교통부
981
광산구
삼거동
422-8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982
광산구
삼거동
425-11
답
102
102
국
국토교통부
983
광산구
삼거동
423-2
답
349
349
국
국토교통부
984
광산구
삼거동
425-10
대
181
181
국
국토교통부
985
광산구
삼거동
422-12
도
151
151
국
국토교통부
986
광산구
삼거동
422-11
도
127
127
광주광역시
987
광산구
삼거동
422-9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988
광산구
삼거동
423-1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989
광산구
삼거동
425-9
대
63
63
국
국토교통부
990
광산구
삼거동
424-3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991
광산구
삼거동
425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992
광산구
삼거동
425-3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993
광산구
삼거동
424-6
도
214
214
국
국토교통부
994
광산구
삼거동
424-5
도
2
2
국
국토교통부
995
광산구
삼거동
425-7
도
330
3
국
국토교통부
996
광산구
삼거동
425-12
답
4
4
국
국토교통부
997
광산구
삼거동
425-5
도
730
679
국
국토교통부
998
광산구
삼거동
426-13
답
29
29
국
국토교통부
999
광산구
삼거동
425-6
도
500
47
국
국토교통부
1000
광산구
삼거동
425-2
도
98
98
광주광역시
1001
광산구
삼거동
426-10
도
1,615
85
국
국토교통부
1002
광산구
삼거동
425-4
도
279
274
국
국토교통부
1003
광산구
삼거동
426-4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1004
광산구
삼거동
426-5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1005
광산구
삼거동
426-9
도
750
330
국
국토교통부
1006
광산구
삼거동
426-2
도
1,488
225
국
국토교통부
1007
광산구
삼거동
438-10
도
33
27
국
국토교통부
1008
광산구
삼거동
438-9
도
20
4
국
국토교통부
- 36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009
광산구
삼거동
438-13
도
4
4
국
국토교통부
1010
광산구
삼거동
438-6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1011
광산구
삼거동
438-12
도
5
2
국
국토교통부
1012
광산구
삼거동
438-16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013
광산구
삼거동
438-21
도
109
60
국
국토교통부
1014
광산구
삼거동
438-3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1015
광산구
삼거동
438-18
도
120
42
국
국토교통부
1016
광산구
삼거동
438-4
도
480
181
국
국토교통부
1017
광산구
삼거동
439-1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1018
광산구
삼거동
439-3
도
142
105
국
국토교통부
1019
광산구
삼거동
440-2
도
133
14
국
국토교통부
1020
광산구
삼거동
440-4
도
48
21
국
국토교통부
1021
광산구
삼거동
439-5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022
광산구
삼거동
437-1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1023
광산구
삼거동
437-2
도
122
112
국
국토교통부
1024
광산구
삼거동
438-5
대
102
77
국
국토교통부
1025
광산구
삼거동
436-53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7.11. ~ 2023.07.24.(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박범주
75.**.19.
0178200274100000185
₩2,26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2
최용규
59.**.26.
0178200274100008235
₩13,381,200
충북 청시 흥덕구
3
장경수
62.**.05.
0178200274100000186
₩18,0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제1000010-2009-000165호)
2. 사용자의 성명: 하남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644번지 일원
  - 허가량: (당초) 20,000 ㎥/일
            (변경) 7,27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9. 12. 10. ∼ 2024. 12. 9.
◉창원해양경찰서고시제2023-1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의 
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구 분
유선ㆍ도선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게시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
의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
관장소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200mm×3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700mm×5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700mm×5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이나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
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
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
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
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
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
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
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5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농촌진흥청)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사료관리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
‣공연법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법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
‣동물보호법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동물보호법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1690000-0019
(방위사업청)
국내업체 품목등록
‣근거법령 현행화 
1470000-06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470000-057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70000-004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71000-0059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71000-006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민원명 현행화 
1500000-0289
(국토교통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50000-000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관계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방법 현행화 
1480000-0172
(환경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방법 현행화 
1371000-003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과목 확인 신청‣신청방법 현행화 
1371000-003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신청방법 현행화 
1370000-0039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국내공연(변경) 추천‣신청방법 현행화 
1370000-013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371000-001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민원명, 처리기관․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370000-023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 현행화
1370000-002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민원명, 처리기관․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 현행화
1370000-0167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간 현행화
1130000-0010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사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230000-0001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4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6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39
(통일부)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 
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
지속)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24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27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520000-0384
(해양수산부)
선용품공급업 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520000-0144
(해양수산부)
팽창식구명설비정비업시설
등 확인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49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50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51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52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갱신등록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53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 계류업)
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54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55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이용약관(변경)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5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지위승계 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073
(해양수산부)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43
(해양수산부)
확인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44
(해양수산부)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54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58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59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0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 검인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1
(해양수산부)
선박평형 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2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설비 검사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3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4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5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6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검정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7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8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69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70
(해양수산부)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71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업 등록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72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73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업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74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협정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192000-0175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183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26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원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10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신청
‣민원명,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543000-0146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543000-0145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543000-0252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380000-0090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방법 현행화 
1380000-0259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열람(복사)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180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
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명 현행화 
1543000-0181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
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고
‣민원명 현행화 
1380000-0295
(농림축산식품부)
병리검사시험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13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13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380000-0309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신규·갱신)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267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신청자격 현행화 
1543000-0175
(농림축산식품부)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민원명 현행화 
1543000-0143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성분등록신청
(제조업자용)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07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1543000-0101)’ 민원사무 중복에 따른 폐지 
1380000-029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생산자)
‣‘친환경 인증신청서(생산자용)(1380000-0245)’ 민원
사무 중복에 따른 폐지
1380000-0096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가공업의 등록
‣‘양곡가공업의 신고(제분업, 제조업)(1380000-0097)’
민원사무 중복에 따른 폐지
○신규등록 : 11종 
- 농촌진흥청 : 1종
- 문화체육관광부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촌진흥청)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농림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1일)
- 처리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89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인 경우
가.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나. 심의대상 물질의 확인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다. 심의대상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증빙 자료 1부.
라. 대상 동물 등 사료 급여효과 자료 1부.
2. 기타 공정관리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 자료 1부.
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5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영상물등급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영상물등급위원회(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 제50조의3 제1항제
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1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 제1항제2호
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1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 제50조의3 제2항제1호
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6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 제3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2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영상물등급위원회( 0일)
- 처리 :
영상물등급위원회( 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의5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
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8제4항에 따
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보건복지부 : 3종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의6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근거
자치법규
-「공연법」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의1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1일)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6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16서식 ‘방화막 설치 제외대
상 공연장 인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검토 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17서식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각 시·도(0일)
- 처리 :
각 시·도(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
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전문의 자격증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각 시·도(0일)
- 처리 :
각 시·도(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
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
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 증명서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치사업자 등록증
-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
함)
<공무원 확인사항>
- 전문의 자격증(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만 해당)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
자치법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
각 시·도(0일)
- 처리 :
각 시·도(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 환경부 : 1종
<민원인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 변경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의료기관 명칭, 주소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 변경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사업자 명칭, 주소 등)
<공무원 확인사항>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전문의 자격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2항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환경부, 시·도(0일)
- 처리 : 환경부, 시·도(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훈련과정의 편성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3종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접수: 시·구·읍·면·동(1일)
- 처리: 시·구·읍·면·동(0일)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토지개량시설설치)>
- 접수: 시·구·읍·면·동(1일)
- 처리: 시·구·읍·면·동(0일)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설치)>
- 접수: 시·구·읍·면·동(1일)
- 처리: 시·구·읍·면·동(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제57조의2[별
지제58호의2 서식])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기본)]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구비서류(유형별)]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토지개량시설설치)>
- 시설설치를증명할수있는서류, 사진, 도면자료나그밖의증명자료
<공무원확인사항>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설치)>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대장
- 건축물사용승인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
방문, 우편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제37조제3항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시·도, 시·군·구(2일)
구비서류
<신청서>
- 민간동물보호시설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명칭을변경하려는경우: 사유서1부
- 민간동물보호시설의장을변경하려는경우: 사유서및변경된시설의
장의이력서각1부
- 소재지를변경하려는경우: 사유서, 소재지변경에대한조치계획서각1부
- 사육규모를변경하려는경우: 사유서, 보호동물에대한조치계획서각1부
- 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증1부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사항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증(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방문, 우편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제37조제5항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23조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시·도, 시,군,구( 0일)
- 처리:
시·도, 시,군,구( 2일)
○변경등록 : 74종 
- 방위사업청 : 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19
(방위사업청)
국내업체 
품목등록
근거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5조
3. 조달원등록정보관리지침
제5조
4. 방위사업청민원처리규정
제9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5조
3. 조달원등록정보관리지침
제5조, 제8조
4. 방위사업청민원처리규정
제9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6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
기관 지정사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 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신고서(동
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민간동물보호시설의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사유서1부
- 민간동물보호시설내보호동물에대한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경우
는제외) 1부
- 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증(영구폐쇄의경우에만첨부) 1부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사항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 국토교통부 : 1종
-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 환경부 : 1종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1470000-057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
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70000-004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1471000-0059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민원명
- 영업등록 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
청
1471000-006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민원명
-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
항(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289
(국토교통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0000-000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관계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문화체육관광부 : 8종
1480000-0172
( 환경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1000-003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과
목 확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371000-003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육
원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우편, 인터넷
1370000-0039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국내공연(변경
)추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70000-013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71000-001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민원명
도서관폐관신고
공공도서관폐관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
도(0일)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
도(10일)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도교육감, 시.군.구(0일)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도교육감, 시.군.구(10일)
근거법령
1. 도서관법제31조제3항,
제40조제3항
2. 도서관법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0조
3. 도서관법시행규칙제10
조제4항
1. 도서관법제36조제5항
2. 도서관법시행규칙제11조
제6항
구비서류
<신청서>
도서관폐관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도서관등록증
<신청서>
공공도서관폐관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공공도서관등록증원본
1370000-023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
민원명
도서관인정
도서관법적용대상시설인정
근거법령
1. 도서관법제3조
2. 도서관법시행령제2조
3. 도서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
1. 도서관법제9조
2. 도서관법시행령제3조
제2항
3. 도서관법시행규칙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도서관인정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도서관자료및시설현황
을설명하는자료
<신청서>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자료및시설현황을증
명할수있는서류
2. 공중이그시설에서보
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이용
및대출기능을갖추었음
을증명할수있는서류
발급물
내용
도서관인정서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
1370000-002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민원명
도서관등록, 변경등록
공공도서관등록, 변경등록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0
일)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10
일)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시·도교육감, 시·군·구(0일)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시·도교육감, 시·군·구(30일)
근거법령
1. 도서관법제31조제1항,
제40조제2항
2. 도서관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0조
3. 도서관법시행규칙제10조
제1항
1. 도서관법제36조
2. 도서관법시행령제28조
3. 도서관법시행규칙제11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 : 1종
- 조달청 : 1종
도서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도서관시설명세서(동법시
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공공도서관의사서, 시설,
도서관자료명세서(동법
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2. 공공도서관의사서, 시설,
도서관자료명세서의기재사
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발급물
내용
도서관등록증
공공도서관등록증
1370000-0167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간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10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사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30000-0001
(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물품등록]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신청서,공장등록
증/건축물관리대장/공공기
관의장이직접생산을확
인한
서류/「조달청
제조
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9조에따라제조공장확
<민원인 제출서류>
- [물품등록]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신청서,공장등록
증/건축물관리대장/공공기
관의장이직접생산을확
인한
서류/「조달청
제조
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9조에따라제조공장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