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3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13
잡
4,011.4
-
94.0
188.0
군산시
23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12
구
399.4
-
10.0
19.0
국(기획재정부)
23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11
잡
4,026.8
-
95.0
189.0
군산시
24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10
도
208.8
-
5.0
10.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4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9
구
112.3
-
3.0
8.0
국(기획재정부)
24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8
잡
4,151.0
-
97.0
193.0
군산시
24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7
구
314.1
-
8.0
15.0
국(기획재정부)
2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6
잡
3,191.5
-
91.0
182.0
군산시
24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4
도
342.0
-
12.0
22.0
국(기획재정부)
24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3
구
1,510.5
-
35.0
70.0
국(기획재정부)
24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2
잡
1,194.0
-
38.0
76.0
군산시
24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1
도
383.6
-
15.0
28.0
국(기획재정부)
24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7
- 　
제
784.1
-
-
2.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내초동
225
- 37
도
1,543.0
-
13.0
35.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5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내초동
224
- 3
제
3,649.0
-
266.0
684.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5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1
- 17
잡
7,648.0
-
21.0
29.0
국(해양수산부)
25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1
- 37
잡
291.0
-
8.0
9.0
국(해양수산부)
25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내초동
224
- 5
제
117.0
-
1.0
8.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5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1656
- 1
도
121.7
-
3.0
6.0
군산시
25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1656
- 　
도
178,632.4
-
829.0
1,682.0
군산시
2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내초동
224
- 　
제
10,441.0
-
70.0
133.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5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룡동
산161
- 3
도
614.0
-
-
52.0
군산시
25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산북동
3470
- 　
구
112,283.0
-
-
101.0
국(농수산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웬푸안
2018.**.**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2024.10.22
◉조달청공고 제2024-364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신화이엔피 대표이사 정윤석(830704-1******)
           (사업자등록번호 : 893-86-01555)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55번길 125-0 (우 114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24D0050-00호(2024.01.29.)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타플라스틱포대’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우학제 주무관
   (☎070-4056-7492, FAX 0505-730-1988, 메일 : woohj117@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1일(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신화이엔피(893-86-01555), 대표이사 정윤석(830704-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1. 예정 처분 제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성 명    주식회사 신화이엔피(893-86-01555),
          (명 칭)   대표이사 정윤석(830704-1******)
 2. 당사자

          주 소     (우11426)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55번길 125-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5. 법적근거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동 규정 [별표1] 제6호 ‘나’목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우학제

                  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70-4056-74
                  출    주소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전화
                                                                   92
 6. 의견제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처
                                                                   0505-730-19
                      E-Mail   woohj117@korea.kr             팩스
                                                                   88
                   제출기한                   2024년 11월 21일(목)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우학제
 (전화번호 070-4056-7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3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고려아연)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고려아연(주) 가성소다 공급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고려아연(주) 제조공정에 필요한 가성소다 공급을 위한 배관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8번지
5. 공사의 개요: 배관설치 L=9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6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고려아연(주) 대표 최윤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고려아연 주식회사(052-231-6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7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3-42(2023.1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공고 (4-1생활권 도로 개설사업(17개소)-1단계)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반곡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도로 개설사업(17개소) (1단계 : 10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1단계) 6,533.5㎡ (연장 : 972.0m)
ㅇ 사업규모 : (1단계) 10개 노선
  1) 도로 현황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사용형태
연장(m)
대로
3
4005
27.5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439.0
중로
1
4011
20
집산도로
일반도로
108.0 
소로
2
4004
8.9
특수도로
보행자전용
95.0 
3
400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5.0 
3
4013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
25.0 
3
4014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
25.0 
3
4015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
25.0 
3
4016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
26.0 
3
4018
4.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
91.0 
3
4019
4.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
83.0 
계
972.0
  2) 구조물 시설 현황
구분
연번
시설명
규모
위치
길이(m)
폭원(m)
생활권
노선명
교량
1
오롯2교
83.0
26.9
4-1生
대(보)3-4005
2
오롯3교
83.0
16.9
4-1生
중(집)1-4011
보도육교
1
오롯1교
77.8
4.5
4-1生
소(특)3-4019
2
오롯4교
86.0
4.5
4-1生
소(특)3-4018
3
한일교
80.0
9.5
4-1生
소(특)2-400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사업시행기간 : (1단계) 2008. 12. 29. ~ 2023. 12. 31. 
6. 공사완료일 : (1단계) 2023. 12.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전화 044-200-3283)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4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
나.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첨단산업화 등을 위해 첨단기술이 집적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입
   지 규제 개선이 필요
다. 농지 성토․절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정할 필요
라.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세부 사항 마련
   필요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 시 사전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바. 농지전용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세부 기
   준을 마련할 필요
사. 기본방침 및 기본·실천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
아. 농산업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안 제2조제3항제2호 라목 개정)
나.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일정 지역·지구에 설치하는 수직농장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다. 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 이내인 성토･절토는 지자체(시․군․구)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59조의2 신설)
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시 해체·철거, 용도변경, 사용 금지·제한,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 종
   류 구체화 및 시정명령 방식(서면) 안내(안 제60조의2 신설)
마.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시 농지의 종류 및 면적, 협의에 따른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을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바. 지목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안 별표5 개정)
사. 기본방침, 기본·실천 계획 수립 내용 중 경미 하거나 필요한 사항, 기본·실천 계획의 중요사항,
   승인·변경 절차,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공청회) 등 규정(안 제65조~제69조 신설)
아.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7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ssung1024@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
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한영이앤씨 내 이안솔라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4(신영이앤씨 건물(주3동) 지붕)
4. 공사개요 : 1,997.1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727,964,9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이안솔라 대표 조준연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42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자체별 상이한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명확한 개념 및 설치 기준·절차 등
   마련 필요
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 구체화
라. ｢농지법｣ 개정(‘24.1.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농지개량 기준,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 절
   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
마. ｢농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협의 서류 서식 및 첨부서류 종류
   를 구체화할 필요
바. 농업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한 농업 관련 연구·시험·실습 등을 장려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
   의무사항 등 규정(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
   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57의2·3·4서식 신설)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2, 별지 제57의5서식 신설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ssung1024@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9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년 669호(2021.11.09.)”와 관련하여 「도로법」제
2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에 의한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의 토지 세목조
서(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1.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08월 09일 ∼ 2026년 08월 07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측량에 의한 도로구역 편입 면적변경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51-660-1293)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4.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 051-660-1293),  
토지정보이용 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 에서열람 가
5.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 내용 
가. 당 초(22필지)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국도
28호선
영주∼포항선
경남예천군
개포면
금리일원
159,167.9
경남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2
경남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226
-
9.3
변경
일반국도
28호선
영주∼포항선
경남예천군
개포면
금리일원
161,844.9
(증 2,768.0㎡)
경남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2
경남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226
-
9.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개포면
금리
23-2
답
1,266.0
118.0
박**
서울서대문구대신동
129-* 바우하우스2**
2
개포면
금리
24-2
답
2,922.0
2,214.0
박**
에천군개포면금리**
나. 변 경(25필지)    
3
개포면
금리
63
답
2,281.0
1,246.0
박**
에천군 개포면금리***
4
개포면
금리
68
답
2,661.0
1,086.0
박**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
금리***
5
개포면
금리
71
답
1,372.0
251.0
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가좌동449 삼호아파트
***-****
6
개포면
금리
72
답
2,949.0
204.0
박**
경상북도예천군경진리
***
7
개포면
금리
73-3
답
1,382.0
1,042.0
박**
서울도봉구쌍문동
***-**
8
개포면
금리
80-26
답
330.0
124.0
황**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
예지로****-**
9
개포면
금리
80-27
답
1,554.0
1,040.0
김**
예천군 개포면경진리
***
10
개포면
금리
80-25
답
2,053.0
1,265.0
김**
예천군 개포면경진리
***
11
개포면
경진리
24-5
답
1,983.0
1,105.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2
개포면
경진리
24-4
답
793.0
568.0
최**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
개포면
경진리
54-2
답
4,414.0
562.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
개포면
경진리
54-3
답
2,239.0
1,102.0
조**
의정부시의정부동518-6
소망빌라***
15
개포면
동송리
4-2
전
598.0
338.0
장**
예천군 개포면동송리
***
16
개포면
동송리
4-3
전
1,550.0
94.0
장**
예천군 개포면동송리
***
17
호명면
원곡리
484-1
답
444.0
41.0
장** 
외1인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동판교로122, ***동
****호
18
호명면
원곡리
497
답
849.0
150.0
장**
예천군 개포면동송리
***
19
호명면
원곡리
산30-3
임
36,099.0
34.0
이** 
외1인
예천군 호명면원곡리
***
20
호명면
본포리
산31-1
임
19,945.0
442.0
김**
에천군호명면송곡리
***-*
21
지보면
송평리
산18
임
42,132.0
1,211.0
고**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
본포리***-*
22
지보면
송평리
154-1
답
317.0
110.0
황**
경상북도구미시옥계북로
33, ***동****호
예
* **
* **
*
경상북도예천군 
예천읍시장로
**-*
근저
당권
일
련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호
1
개포면
금리
23-2
23-11
답
805.0
44.0
박**
서울서대문구대신동
129-* 바우하우스2**
면적
정정
2
개포면
금리
24-2
24-12
답
2,877.0
2,193.0
박**
에천군 개포면금리**
면적
정정
3
개포면
금리
63
63-1
답
2,196.0
1,527.0
박**
에천군 개포면금리***
면적
정정
4
개포면
금리
68
68
답
2,661.0 2,661.0
박**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
금리***
면적
정정
5
개포면
금리
71
71-1
답
1,457.0
201.0
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가좌동449 삼호아파트
***-****
면적
정정
6
개포면
금리
72
72-4
답
3,298.0
121.0
박**
경상북도예천군경진리
***
면적
정정
7
개포면
금리
73-3
73-4
답
1,382.0
922.0
박**`
서울도봉구쌍문동
***-**
면적
정정
8
개포면
금리
80-26
80-46
답
330.0
78.0
황**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
예지로****-**
면적
정정
9
개포면
금리
80-27
80-47
답
1,554.0
950.0
김**
예천군 개포면경진리***
면적
정정
10
개포면
금리
80-25
80-45
답
2,121.0
1,141.0
김**
예천군 개포면경진리***
면적
정정
11
개포면
경진리
24-5
24-7
답
1,983.0
1,123.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면적
정정
12
개포면
경진리
24-4
24-6
답
793.0
572.0
최**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면적
정정
13
개포면
경진리
54-2
54-11
답
4,414.0
562.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
개포면
경진리
54-3
54-12
답
2,239.0
1092.0
조**
의정부시의정부동518-6
소망빌라***
면적
정정
15
개포면
동송리
4-2
4-6
전
628.0
344.0
장**
예천군 개포면동송리***
면적
정정
16
개포면
동송리
4-3
4-7
전
1,550.0
102.0
장**
예천군 개포면동송리***
면적
정정
17
호명면
원곡리
484-1
484-7
답
444.0
6.0
장** 
외1인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동판교로122, ***동
****호
면적
정정
18
호명면
원곡리
497
497
답
849.0
849.0
장**
예천군 개포면동송리***
면적
정정
19
호명면
원곡리
산30-3
산30-5
임
35,697.0
6.0
이** 
외1인
예천군 호명면원곡리***
면적
정정
20
호명면
본포리
산31-1
산31-12
임
19,945.0
147.0
김**
에천군호명면송곡리
***-*
면적
정정
21
지보면
송평리
산18
산18-2
임
43,505.0
1,248.0
고**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
본포리***-*
면적
정정
22
지보면
송평리
154-1
154-10
답
338.0
105.0
황**
경상북도구미시옥계북로
33, ***동****호
예
* **
* **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근저
당권
면적
정정
23
개포면
금리
24-11
24-11
답
623.0
37.0
박*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
동 ***
추
가
24
개포면
금리
73-1
73-1
제
939.0
939.0
박*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 
***
추
가
25
호명면  
        
        
 본포리
산34-10
산34-10
임
145.0.
145.0
박*원
등)서울 노원구 상계동 ***,
   임광아파트 *-***
추
가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28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자료의 수집·조사 업무의 위탁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임 사항으로 추가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요건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2항)
  1)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재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임상문헌을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비침습적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
다.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9항)
    위원회의 검토사항인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기준에 시급성을 추가
라. 재평가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11항)
    재평가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의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의3)
  1)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 선진입 기술에 대해 환자 등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화
  2)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위해 수준에 대해 퇴출 기전 마련
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의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유예 연장 신청 시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규정 
마련
사.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이의신청에관한 규정 (안 제4조의2 신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아. 의료기술 재평가에 관한규정 (안 제4조의3 신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 사항 등을 변경할 수
- 2 -
있는 규정 마련
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의료기술의 재평가를 위한 재평가 전문위원회 신설 규정 마련
차. 평가 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마련 (안 별지 제5호)
    평가 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별도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imdohyun75@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은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1.18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경기지청공고제2024-25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 사유
반납 수리 일자
주식회사 선영
(제2021-421호)
김○선
(경기 화성시 동탄첨단
산업1로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024.10.2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4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글로벌 혁신특
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1.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4-글-강원-120
주식회사 케이비헬스
케어
최낙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5층(역삼동, 교정
공제회 역삼빌딩)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1
엘지전자
조주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2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김남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3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로 70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4
대한결핵협회 강원특
별자치도지부
한중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9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5
비플러스헬스케어
정훈재, 
유승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복지
후생동 4층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6
삼양라운드힐 주식회
사
김세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7
주식회사 씨앤플러스
이범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7 춘천ICT
벤처센터 310호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8
㈜엠마헬스케어
손량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1002호(제2연구실,공장)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29
주식회사 오픈잇 강
원지점
김민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9, 트래빗서비
스센터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0
주식회사 와이즈셀렉
션
남윤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KNU스타트
업 큐브 2단계 103-3호(효자동, 강원대학교)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1
(재)원주미래산업진
흥원
조영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마재2로 10(무실동)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2
주식회사 위드더레이
크
정미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169-10 에프동 2
층 201호(퇴계동)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3
㈜유스바이오글로벌
유승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1동 312호 
(후평동, 바이오타운)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4
인투브이에스 주식회
사
정의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1106
호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5
㈜제이앤피메디
정권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31층(송도동, 
포스코타워-송도)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6
주식회사 지오디아
김동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7, 202호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7
주식회사 참약사
김병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4층
더존아이씨티그룹 강촌캠퍼스 복지후생동 (더존비
아이센터)
2024.10.01.~
2026.05.31.
2.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2024-글-강원-138
클루피 주식회사
김기환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15호(대구삼성창조캠
퍼스, 벤처오피스)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39
주식회사 팰톤
나상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 63-25 201 319
2024.10.01.~
2026.05.31.
2024-글-강원-140
주식회사 플로우닉스
하호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905
호 (효자동, 강원대학교)
2024.10.01.~
2026.05.31.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4-글-전남-024
가나이엔지㈜
정광래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30번지 2층
2024.10.01.~
2026.05.31.
2024-글-전남-025
㈜위드비어
오형록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13, F동 209호
2024.10.01.~
2026.05.31.
2024-글-전남-026
구주기술㈜
최재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1번길 29 5층 
2024.10.01.~
2026.05.31.
2024-글-전남-027
유호전기공업㈜
유인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53번길 39-42
2024.10.01.~
2026.05.31.
2024-글-전남-028
㈜중경이피아이
이정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319-1
2024.10.01.~
2026.05.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52호
　  의료기기 업체 품질책임자의 「의료기기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품질책임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주식회사비티케이(BTK)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남*섭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10길184, 에이-1동(공단동)
<2023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한유메딕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금*진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자인공단3로52, 2층
제일진공의료기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박*훈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서재로14길6-21, 2층
이노피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이*경
대구광역시북구성북로5길66-1
닷잉크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수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51길55, 104동15층1502호
우주위재상사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장*서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국가산단서로71길102
2. 처분사항
○ 품질책임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과태료 25만원(의견제출 기한: 2024. 11. 29.)  
○ 2023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2024. 11. 29.)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지정 후 최초 교육이수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여 품질책임자 교육을 이수
○ 2023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
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한영이앤씨 내 광양솔라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4(신영이앤씨 건물(주1동, 주4동) 지붕)
4. 공사개요 : 1,304.1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453,275,9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광양행복태양광 대표이사 최부일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62, 206호(광적종합공구상가2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3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
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한영이앤씨 내 광양행복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4(신영이앤씨 건물(주3동) 지붕)
4. 공사개요 : 1,001.7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883,858,9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광양행복태양광 대표이사 최부일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62, 206호(광적종합공구상가2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5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27번지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원에어인터내셔날㈜(대표: 김현)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72, 2층 2097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안정적인 공항 운영 및 고품질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차량정비실) 1개동 신축
ㅇ 사업개요: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1개동 신축(연면적: 3,489.55㎡)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 10. ~ 2025. 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40-27
잡종지
4,8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락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여수시장(하수도과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2. 공사내용 : 해양방류관로 및 수질오염방지막 설치(묘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3. 사업의 착수일 : 2024. 11. 18.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