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비가용토지          3,394,984.4    51.2
      공공용지          3,394,984.4    51.2
        공원          1,069,623.3    16.1
        녹지          1,782,622.0    26.9
      공공공지            18,559.1      0.3
        광장             7,275.7      0.1
        도로           420,074.9      6.3    보행자전용도로, 생태통로 포함
       배수지             2,800.0      0.1
       저류지            65,843.1      1.0
    오ㆍ폐수처리시설          28,186.3      0.4       중계펌프장 포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4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교통SOC 투자를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철도 등 여타 교통SOC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계획의 수립범위․수립내용 등을
   다룬 계획수립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관련 지방계획을 통폐합하여 지자체의 행정적․재정
   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포함(안 제2조제3호)
    (1)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
    (2) 국가교통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확하게 규정
    (3) 교통관계법령 및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나. 교통SOC 계획간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안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73조제5항)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각종 교통SOC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나 도로․철도 등 개별 계획간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 등이 달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총괄기능 약화 및 계획간 일관성 훼손 등 문
      제 발생
    (2)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토
      록 하고, 도로․철도 등 교통SOC 계획의 수립시기 및 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하도록
      하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주요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SOC 관련 계획간에 일관성 및 정합성이 확보되
      어 교통SOC 부문간 효율적인 투자배분 여건 조성
  다. 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
    항, 제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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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적
   용한다’고 이미 규정됨
 (2) 개별법령에도 별도 명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법률에서도 관련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함
 (3) 국민 혼선 방지 및 타 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 적용
라.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 삭제(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06조제2항제5호 삭제)
 (1) 당초 교통물류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기업인 및 외국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교통경
   쟁력 실태 제공을 목적으로 지표를 설정,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2) 현실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을 대표할 지표 산정이 곤란(국가별 비교가능한 공식화된 자
   료․통계 부족, 수집․활용 가능한 2~3개 지표로 경쟁력 평가는 대표성 미흡), 실익에 논란
 (3)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우려 및 부처내
   외 협의 곤란 등 현실적 제약으로 관련 규정 폐지
마.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제51조의2 신설)
 (1) 복합환승센터는 환승기능을 중심으로 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시설로서 계획 단계부터 효율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
 (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신설
 (3) 사업시행자 등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부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및 효율적 개발 유도
바. 교통계획 정비(안 제74조)
 (1) 법령 제․개정에 따라 중장기 교통계획이 증가해왔으나, 계획간 유사․중복, 계획기간의 불일치
   및 위계 미정립 등 문제 발생
 (2)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관련 내용을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현실성 없는 다수의 계획수립 의무가 완화되어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비효율 방지 및 종합적
   계획 마련 유도
사. 차량용 무선통신기기 위치정보를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안 제88조제7항 신설)
 (1) 하이패스 단말기 600만대 등 상당수의 차량에 무선통신기기가 탑재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교
   통정보 수집 등 활용에 한계
 (2)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에 있어 차량에 탑재된 무선통신기기의 위치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있어 관련 조
   치의무를 부과규정 마련
 (3) 차량과 도로시설간 원활한 통신환경 조성 및 교통정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도모
아.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사업 전담기관 지정(안 제89조)
 (1)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의 법률로는 국제협력 및 세계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
 (2) 국토해양부장관이 동 지원활동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기존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효과 증대
자. 지방교통위원회 통합(부칙 개정안)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교통관련 일부 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하였으나,「도시교
   통정비촉진법」상 지방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여 교통행정에 혼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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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공공공지           -       개소(㎡)         6개소(18,559.1)
오ㆍ폐수처리시설          -       개소(㎡)         1개소(27,155.3)
오수중계 펌프장          -       개소(㎡)          2개소(1,031.0)
   수도용지         배수시설      개소(㎡)          1개소(2,800.0)
    저류지           -       개소(㎡)         5개소(65,843.1)
 • 공공시설물
       구분                 시설규격            시설수량(1단계구간)   비 고
                     대로 (B=25~32m)             6,613m     4노선
        도로           중로 (B=12~22m)            11,221m    26노선
                     소로 (B= 6~10m)             2,170m    19노선
  도로표지판,교통표지판 지주식, 편지식, 현수식 등                  38개소
      안전휀스            H600×W2000, 등           688경간
     중앙분리대           H=0.45m, B=2.0m           3,004m
                  원심력철콘(450~1200mm)           28,963m
      우수관로        RC BOX(1.5×1.8~3.0×3.0)      4,928m
                  PC BOX(1.5×1.8~4.0×2.0)       320m
        교량           L=210.3m W=27.9            1개소   PSC BEAM교
       가로등                H=10.0m            1,491개소
      보도육교       1호(L=32.0m), 2호(L=41.0m)       2개소
일      공원등         E타입-소로(MH175W)                65주
   초기우수처리시설               DS, UF형              11개소
반    교통신호등              LED 신호등                 348조
     교통신호기            교통신호제어기                    22대
                         경보제어기                   10대
시                        교통CCTV                 6개소
   U-Traffic 시설물      영상검지기(VDS)                 12대
설                            AVI                9개소
                     가변전광판(VMS)                 3개소
                    PFP관(D25~100mm)           17,697m   급수관로
물    상수도관로           주철관(100~400mm)           20,557m      〃
                     주철관(100~450mm)            3,516m   송수관로
      제수변실               각형, 원형                 122개
      공기변실                1.2×1.2m               17개
      이토변실                1.2×1.2m               22개
       배수지             62.3×27.5×6.3m           1개소
       분기관               25~125mm             695개소
       소화전                 지상식                 89개소
                  CJ2 (용량 : 16,170㎥)
                  CJ3 (용량 : 10,677㎥)
       저류지        CJ5 (용량 : 7,122㎥)             5개소
                  CJ6 (용량 : 14,215㎥)
                  CJ7 (용량 : 26,953㎥)
                                   171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구분                  시설규격            시설수량(1단계구간)     비 고
       공 원               1,076,666㎡           10개소
       가로수            H=3.5m, H=4.5m         3,401주   왕벗,이팝,느티나무 등
                  생활체육공간 22×43m                2개소
                    야외무대                       2개소
     공원내시설물          농구장                       2개소
                     놀이터                       5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일                    음수전                       1개소
       공원등                  H=4.5             61개소
반     생태통로       1호(L=55.6m), 2호(L=49.6m)      2개소
       화장실                                     1개소     제 3 근린공원 내
      방류관로                                     1개소
시   오수중계 펌프장         Q= 2,064㎥/일 등             8개소
     오ㆍ폐수관로       pvc이중벽관(300~400mm)         20,510m
설                  압송관DCIP(80~300mm)          5,076m
       전선관            PP관, SCD내관             37,311m
      광케이블          SM-2C ~ SM-124C          27,937m
물    PPOM 맨홀          광2-1호, 광1-1호             156개
       핸드홀              600×600×800             40개
                        백본 스위치                   3개
                       액세스 스위치                   7개
     네크워크 장비           미디어 컨버터                 130개
                            NMS                  1개
                            UPS                  2개
      BBS(무인국사)       4000×2700×2700           2개소
  ■ 생태통로
 구분         위 치               형 식
                        상부       하부 기초 연장(m) 폭원(m) 비고
 계           2개소
생태1 주덕읍 화곡리 725번지 파형강판교 벽체식 직접기초 55.6 33.0 33.0m
생태2 대소원면 영평리 589번지 파형강판교 벽체식 직접기초 49.6 26.2 26.2m
  ■ 생태교량
 구분            위 치                  형 식          연장 폭원 비
                              상부       하부    기초 (m) (m) 고
  계             1개소
생태교량1 대소원면 완오리 1203번지 일원 P.S.C BEAM교 역T형 교대 직접기초 210.3 27.9
  ■ 보행육교
  명칭           위 치               형 식
                            상부        기초 연장(m) 폭원(m) 비고
   계            2개소
  육교1      가금면 용전리 726번지 강상판형교 직접기초 32.0          4.0
  육교2 주덕읍 화곡리 1259번지 강상판형교 말뚝기초 41.0              4.0
                             172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나.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
        구 분          부지면적(㎡) 필지수(필지) 관리처분사항 비 고
           계          6,623,387.4   398
            소 계        251,026.7      8
 직접          R&D       213,412.4      6  출자회사
 사용        컨벤션 센터       20,989.2      1  출자회사
           기업지원센터       16,625.1      1  출자회사
             소 계      2,977,376.3   229
            지식산업용지     969,417.2     28
            산업용지       819,958.7     25  실수요자
              R&D       26,131.5      1  실수요자
          테크노폴리스센터      10,751.9      1  실수요자
            기업 연수원     112,575.1      1  실수요자
            주거용지       524,191.9     15    -
             아 파 트     318,661.9      8  실수요자
            연립주택        20,117.9      1  실수요자
            블록형 단독      70,118.5      3  실수요자
          사이언티스트타운      39,447.8      1  실수요자
            주상복합        75,845.8      2  실수요자
          상업․업무용지       98,359.0    117  실수요자
         수변상업문화용지       20,426.6     16  실수요자
 분양         지원시설용지    1,165,211.2    50    -
              물류센터      45,505.0      2  실수요자
               학교       43,583.3      3  실수요자 초․중․고
              공공시설      20,920.8      5  실수요자
           다목적체육시설      54,354.5      2  실수요자
              골프장      870,252.5     13  실수요자
              종교시설       4,821.1      3  실수요자
           도시가스정압기         45.0       3  실수요자
           폐기물처리시설      23,133.1      2  실수요자
             농업용수로       1,579.2      1  실수요자
              변전소       57,753.4      1  실수요자
              주유소        6,380.1      4  실수요자
              주차장       33,721.2      9  실수요자
            자동차정류장       3,082.0      1  실수요자
            KT통신국사         80.0       1  실수요자
            유 보 지      199,770.4      3    -
           공공용지       3,394,984.4   161
             공 원      1,069,623.3     9
 기부          녹 지      1,782,622.0    69
 체납         공공공지        18,559.1     16 충주시 귀속
             광 장         7,275.7      6
             도 로       420,074.9     52
                                173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구      분       부지면적(㎡) 필지수(필지) 관리처분사항             비고
              배 수 지      2,800.0  1
              저 류 지     65,843.1  5
            오․폐수처리시설    28,186.3  3
<참고>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6,623,387.4       100.0
      가용토지         3,228,403.0        48.8
     지식산업용지        1,220,443.9        18.5
        산업용지        819,958.7         12.4
         R&D        239,543.9          3.6
       컨벤션센터         20,989.2          0.3
      기업지원센터         16,625.1          0.3
    테크노폴리스센터         10,751.9          0.2
       기업연수원        112,575.1          1.7
       주거용지         524,191.9          7.9
         아파트        318,661.9          4.8
        연립주택         20,117.9          0.3
       블록형단독         70,118.5          1.1
    사이언티스트타운         39,447.8          0.6
        주상복합         75,845.8          1.1
    상업ㆍ업무용지         118,785.6          1.8
     상업ㆍ업무용지         98,359.0          1.5
    수변상업문화용지         20,426.6          0.3
     지원시설용지        1,165,211.2        17.6
        물류센터         45,505.0          0.6
         학교          43,583.3          0.7        초1, 중1, 고1
        공공시설         20,920.8          0.3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다목적체육시설         54,354.5          0.8
         골프장        870,252.5         13.1            18홀
        종교시설          4,821.1          0.1
     도시가스정압기            45.0           0.0
     폐기물처리시설         23,133.1          0.3
       농업용수로          1,579.2          0.1
         변전소         57,753.4          0.9
         주유소          6,380.1          0.1       가스충전소 포함
         주차장         33,721.2          0.5
      자동차정류장          3,082.0          0.1
      KT통신국사            80.0           0.0
        유보지         199,770.4          3.0
                                 174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번 납부자 반송사 위반장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명      유   소                   차수
  4 전일완 폐문부 북단양 1,000,000
          재 영업소                     1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5 전일완 폐문부 북단양 1,000,000
          재 영업소                     1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6 장석찬 폐문부 충주가 525,000 25,000 2 (390-100) 충북 제천시 칠성로15길
          재 금가흥                       6-1, 104호 (청전동)
  7 김광수 폐문부
          재
            음성감 573,000 73,000 10 (220-120) 강원 원주시 치악로 2047,
              곡                       103동 106호 (태장동, 성호아파트)
  8 김대중 폐문부 단양적 579,000 79,000 11 (730-922) 경상북도 구미시
          재 성각기                       구미중앙로13길 38-12, (원평동)
  9 임상헌 페문부 단양영 1,000,000
          재 업소                      1 (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639
                                      36/4 비둘기@101-1303
 10 김영환 이사감 음성영
             업소  400,000            1 (340-91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산로 152번지
 11 장흥섭 이사감 제천영
             업소  500,000            1 (390-260) 충청북도 제천시 상풍1길
                                      9, (두학동)
            북단양                       (515-805) 전남 장성군 장성읍
 12 민병옥 이사감 영업소 777,000 77,000 7 영천리 1654번지 26호
                                      영천주공아파트 103동 203호
 13 정준수 수취인 북단양 561,000 61,000 8 (513-803) 전남 영광군 영광읍
         거절 영업소                       중앙로 230번지
 14 김용식 수취인
         거절 하당리 1,158,000 158,000  11 (618-29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98번길 69 (신호동)
 15 이재수 보관기 제천봉 543,000 43,000 5 (305-250) 대전 유성구 교촌동
        간경과 양                         제이파크아파트 104-601호
 16 박성진 반송함 충주영 549,000 49,000 6 (626-751)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투입 업소                        3, 103동 503호 (교동 협성아파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비엔케미칼(주) 주남동  경남 양산시              BN GreenGuard 600
                             540-2 (Organotin-free Self Polishing type) 제2012-009호
                                          BN GreenGuard 610
     〃         〃           〃
                                   (Organotin-free Self Polishing type) 제2012-010호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2. 07. 25. 끝.
                                     366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영화 등급분류 적체 문제 해소와 소위원회 및 예심의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위한 등급분류 프로세스를 개편, 전문위원제와 절차 경량화 방안 등을 도입하여 등급분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개정된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4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7.31 ~ 2012.08.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364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 납부자 반송사 위반장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명       유       소                       차수
   1 배성종 폐문부재 영업소
                 북단양 800,000                 1  (701-853)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0길 19-8, (지저동)
   2 박명수 폐문부재 업소
                 제천영 1,000,000               1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로119(가흥주공@101-1301)
   3 박명수 폐문부재 업소
                 제천영 700,000                 1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5
                                                가흥주공@10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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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현되
  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아동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되거나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아동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 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가벼운 수준에서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자극적이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경미하고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간접적․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경
  미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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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장면이 전체 맥락상 간결하게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현되
  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암시적이거나 간결하게 묘사된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라. 불법․범죄행위가 간결하게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
  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있으나 특정 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는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으며, 청소년
  으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경미한 신체손괴가 있으나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
  은것
다. 성적 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 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있으나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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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전체 맥락
  상 불가피한 경우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
  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세히 묘사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
  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
  인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
  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
  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
  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
  적․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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