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9호                                     2003. 6. 24. (화요일)
                                                티브를주도록함.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12)이 법률을 위반한 자에 눀한 씁업정지 등 행
              1)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 업종별
                                                정제재처분의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
                시설기준을정함.
                                                절차, 포상금지급기준을정함.
              2)씁업의 허가신청, 허가사항 변경허가, 씁업의
                                               13) 씁업허가, 씁업신고·품목제조신고·수입신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 품목제조
                                                고등,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 신청·
                신고, 품목제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필
                                                기능성표시·광고심의신청·우수건강기능식
                요한구비서류및그절차등을정함.
                                                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지정신청, 기준·규격
              3)건강기능식품을수입하고자할경우수입신고
                                                및원료등의인정에위한검사·자가품질검사
                시에필요한구비서류, 수입신고절차, 검사, 수
                                                의위탁검사등의수수료를정함.
                입신고수리및부적합판정시조치할사항을정
                                            3. 의견제출
                함.
                                              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
              4)건강기능식품의 신속한 신고수리를 위하여 수
                                              행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신청에필요한구
                                              은2003년7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비서류및그절차등을정함.
                                              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
              5)씁업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을업종별로정하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에
                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경우매년생산실적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6)건강기능식품제조업씁업소에두어야하는품
                                               사유) 
                질관리인의수를1인이상고용하도록하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품질관리인의선임및해임시이를신고하도록
                                               주소및전화번호
                정함.
                                              다. 기타참고사항
              7)씁업자, 품질관리인의교육을실시하는데필요
                                            4. 기 타
                한교육기관, 교육내용및교육시간등에눀하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여정함.
                                              go.kr)의“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
              8)허위과눀·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무식품정책과(전화:02-503-7557/8, Fax:02-
                여표시·광고할수있는범위를분명하게정
                                              504-145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함.
              9)출입검사를하는관리기관을업종별로정하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3-89호
                수거검사의방법과수거량, 검사결과조치사항,
                                              농어업재해눀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
                시험기록서보관일자등을정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10)건강기능식품제조업씁업자가실시하는자가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품질검사항목,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과같이공고합니다.
                사항을정함.
                                                2003년6 월24일
              11)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절
                                                           해양수산부장관
                차, 씁업자및그종업원에눀한교육훈련등에
                                                농어업재해눀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하여정하고, 동업소에 눀하여 3년간 출입
                                                (안)입법예고
                면제, 씁업시설개선을위한융자지원등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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