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② 보관배송시설
 도면          가구                  획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D1-1                                  36,672.6
 D1-2 D1       95,003.4    웅동지구 1단계    29,277.2
 D1-3                       항만배후단지     27,754.4
 D1-4                                   1,299.2
 D2-1                                  28,170.1
 D2-2 D2       93,314.6    웅동지구 1단계    26,866.4
 D2-3                       항만배후단지     36,955.8
 D2-4                                   1,322.3
 D3-1                                  39,590.2
 D3-2                      웅동지구 1단계    31,977.1    ∙분할・합병가능
 D3-3 D3       169,455.0    항만배후단지     31,877.5      ※시행지침
 D3-4                                  37,091.5   (민간부문) 제7조,
 D3-5                                  28,908.7      제8조 참조
 D4-1 D4       79,942.3    웅동지구 1단계    39,988.3
 D4-2                       항만배후단지     39,954.0     ∙D1-4, D2-4,
 D5-1                                  48,401.1     D7-5 획지는
 D5-2                      웅동지구 1단계    32,393.6       보차혼용
 D5-3 D5       154,530.1    항만배후단지     16,900.8        통로임
 D5-4                                  23,406.0
 D5-5                                  33,428.6
 D6-1 D6       74,498.5    웅동지구 1단계    36,684.1
 D6-2                       항만배후단지     37,814.4
 D7-1                                  39,823.6
 D7-2                      웅동지구 1단계    38,223.5
 D7-3 D7       156,029.0    항만배후단지     38,232.5
 D7-4                                  37,663.3
 D7-5                                   2,086.1
    (2) 지원시설
      ① 직접지원시설
도면표시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S1      S1    37,150.0   웅동지구 1단계    37,150.0
                            항만배후단지
  S2      S2    37,385.1   웅동지구 1단계    37,385.1    ∙분할・합병가능
                            항만배후단지                  ※시행지침
  S3      S3    24,499.5   웅동지구 1단계    24,499.5   (민간부문) 제7조,
                            항만배후단지                  제8조 참조
  S4      S4    19,673.5   웅동지구 1단계    19,673.5
                            항만배후단지
      ② 상업시설
도면표시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C1      C1    37,630.2   웅동지구 1단계    37,630.2    ∙분할・합병가능
                            항만배후단지
                               241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도면표시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C2       C2   37,604.9 웅동지구 1단계     37,604.9
                         항만배후단지                  ※시행지침
 C3       C3   39,860.2 웅동지구    1단계  39,860.2 (민간부문) 제7조,
                         항만배후단지                  제8조 참조
 C4       C4   39,789.2 웅동지구 1단계     39,789.2
                         항만배후단지
     ③ 연구/벤처시설
도면표시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R1       R1   20,616.1 웅동지구 1단계     20,616.1
                         항만배후단지
 R2       R2   20,582.8 웅동지구 1단계     20,582.8  ∙분할・합병가능
                         항만배후단지                  ※시행지침
 R3       R3    9,573.4 웅동지구    1단계   9,573.4 (민간부문)  제7조,
                         항만배후단지                  제8조 참조
 R4       R4    8,810.6 웅동지구    1단계   8,810.6
                         항만배후단지
   (3) 공공시설
      ① 주차장
도면표시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P1      P1   6,244.2  웅동지구 1단계      6,244.2
                         항만배후단지
  P2      P2   6,240.5  웅동지구 1단계      6,240.5
                         항만배후단지                 분할 합병 불가
  P3      P3   5,836.1  웅동지구 1단계      5,836.1
                         항만배후단지
  P4      P4   6,590.8  웅동지구 1단계      6,590.8
                         항만배후단지
      ② 오수처리시설
도면표시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오1       오1   26,067.7 웅동지구 1단계     26,067.7   분할 합병 불가
                         항만배후단지
      ③ 변전소
도면표시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변1       변1    3,508.5 웅동지구 1단계      3,508.5   분할 합병 불가
                         항만배후단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복합물류시설
      ① 조립가공시설
                            242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지원시설)의 (3) 화물의 조립 가공
               권장용도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A)          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을 충족하여야 함
M1~M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7호선변 8m 지정
       ② 보관배송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라”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제2조 제5호“다”목(지원시설)의 (1) 보관창고, 집배송장,
               권장용도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B)          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을 충족하여야 함
 D1~D7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7호선변 8m 지정
    (2) 지원시설
       ① 직접지원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C)         을 충족하여야 함
 S1~S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243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② 상업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D)          을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C1~C2       용적률                     600%이하
             높 이                      9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D)          을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C3~C4       용적률                     6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③ 연구/벤처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권장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을 충족하여야 함
         용도
         (E)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을 충족하여야 함
 R1~R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244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3) 공공시설
       ① 주차장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F) 불허용도 ∙-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P1~P4        용적률                       1,5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② 오수처리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하수도법」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하수도법」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
         (G)          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오1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③ 변전소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H) 불허용도 중   변전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변1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245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 건축물 용도분류표 ] - 기정 -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M1~M6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D1~D7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B)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별표 1] 제17호 공장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S1~S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 ∙ 건축법
        ∙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C1~C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제외)
                                  246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R1~R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
        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물 용도분류표 ] - 변경 -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M1~M6 (7)만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
   (A) ∙ 건축법 건설을      위한 시설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D1~D7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
   (B) ∙ 건축법  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S1~S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C) ∙ 건축법
        ∙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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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1~C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R1~R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
           공지 설치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소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가각부에 배치
공개공지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1개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배치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공지
         - 상업․직접지원․연구벤처용지의 경우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전면공지         설치를 규제
           ․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로 포장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
             장이 없도록 하고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주차장용지 제외)
                             248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차장용지의 경우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관리사무실, 주차관리 시설물 등)
            - 복합물류시설용지의 경우(대로 2-27호선변)
              ․ 남측 대로 2-27호선의 향후 확장시 도로조성에 저촉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규제
            - 상기 제시된 계획내용이 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
              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보관배송시설 용지내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설치
 보차혼용통 - 3개소,
            -
               보행  및
                    폭 10m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24시간 개방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 결정도
     로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참조
            - 보차혼용통로 필요획지(D1-2, D2-1, D7-4) 이외의 획지는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차량출입 불가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사업구역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동서 주간선도로(광로3-12)변 상업시설용지 및 직접지원시설용지 전체구간
            - 남측 웅천대교 연계도로(대로2-27) 1개 노선 전체구간
    차량 - 교차로 가각부에서 L=45m 구간                                 결정도
   진출입 - 곡선구간 4개소                                            참조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한 차량출입구 설치를 권장
           ∙ 맹지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3개소)
           ∙ 사업구역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및 최소 폭원(2m)이상 확보
             권장
  보행동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폭원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COLOR 포장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설치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
      (3) 기타 옥외광고물 및 울타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 조립가공시설・보관배송시설용지
            - 담장 및 울타리 설치허용.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
   담장 및 - 담장 및 울타리 설치금지. 다만, 시설의 특성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
    울타리       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가능
           ∙ 오수처리시설, 변전소용지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투시율 70% 이상) 또는 조경 식재를 통한 생울타
              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아래〔변경〕
10.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아 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생략
                                   249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7. 모집방법 : 후원 모금 등
8. 모집비용 : 9억원(목표액의 약 2.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54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9호
 지난 2014년 7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종자산업법」개정안 중 일부내용이
정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자의 수분함량, 순도, 발아율 등 종자의 품위에 대한 검정은 일반 농수산물과 같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종자의 보증 및 이를 위한 종자검사 등은 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
  왔는바, 이 법에 종자의 검정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종자의 검정 및 종자검사 등 업무
  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일원화함으로써 종자와 관련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자의 검정 및 종
  자검사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자의 검정 및 종자검사 등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국민 편의를 위해 ‘종자의 검정’ 신설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안 제51조제1항제
    6호의2)
  나. 종자의 검정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안 제42
    조의3, 안 제54조제9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leegunho@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268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248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과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변경          사사키노리코, 주경복                주경복      1인 대표체제로
                                                      변경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11번지               212(자양동)
              1.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방법 1.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방법
                 연구 및 개발              연구 및 개발
              2.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관련 2.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         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
              3.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정보 3.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정보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과 관 4.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과 관
                 련 정책조사 및 연구          련 정책조사 및 연구
   주된 사업      5.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의 국 5.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의 국 주된  사업에
                 제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제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추가 신문운영
                                                      인터넷
              6. 요양시장 활성화 및 요양시 6. 요양시장 활성화 및 요양시
                 장 환경 개선              장 환경 개선
              7.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보급 7.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보급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단 운영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단 운영
              8. 평생교육 시설 운영        8. 평생교육 시설 운영
              9.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9. 인터넷 신문 운영
                 필요한 사업            10.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4-705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69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1. 개정이유
  ○ 제작자동차 인증과 관련하여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시행 등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
    라 시행되는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내용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증발가스가 연료탱크에 저장될 수 있는 PHEV(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술
    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배출가스 시험 전 안정화 조건을 미국(캘리포니아)과 일치시킴(안 별표 5
    의2 개정)
  나.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제4단계(‘15년 1월 1일 이후 기준) 시험방법 중 19㎾ 미만에
    대한 NRSC모드의 대체 검사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1의2 개정)
  다. 경유차 EURO 6 기준 시행(‘14)에 따라 매연여과장치, 질소산화물 후처리장치, 산화촉매와 같이
    배출가스 저감에 중요한 기능을 가진 후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규정과 일치시켜 OBD
    가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라. 경유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 기준 강화시점을 차종별로 다
    른 EURO 6 기준 적용시점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별표 16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0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
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
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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