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0호                                     2002. 9.28. (토요일)
                                             자산운용업법을제정함으로써동일한자산운용업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에눀해동일한규제를적용하는기능별규제원칙
            1. 개정이유
                                             을구현하는한편, 투자자보호장치를눀폭강화하
             경제활동이복잡·다기화되면서소비자불만및
             피해사례도증가하고있는바, 소비자불만및피해
                                             여자산운용산업이투자자로부터신뢰를회복할수
             를처리하기위하여소비자단체가자율적으로분쟁
                                             있도록하고자산운용눀상확눀등자산운용산업
             조정을 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피해구제기능을
                                             관련된규제를전면개선하여자산운용산업이활성
             강화하고, 소비자업무 씁역이 확눀되는 점을 감안
                                             화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함.
             하여각계전문가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참여
                                            2. 주요골자
             토록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을확눀함으로써
                                             가. 투자자로부터자금등을모아경제적가치가있
             소비자보호시책의수립·추진에내실을기하고자
                                              는자산에투자하는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
             하는것임.
                                              를투자자에게귀속하는것을간접투자로정의하
            2. 주요골자
                                              고간접투자에해당하는금융행위는자산운용업
             가. 소비자단체가소비자피해및불만을원만히처
                                              법이우선하여적용되도록함.
              리할수있도록소비자단체의업무에자율적인
                                             나. 간접투자재산의운용및보관·관리, 간접투자
              분쟁조정업무를추가함.
                                              증권의판매및환매등을담당하는자산운용회
             나. 소비자업무씁역이점차확눀되는점을감안하
                                              사·수탁회사및판매회사등은금융감독위원회
              여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다양한분야의전문
                                              의허가및등록을받은후에해당업무를씁위할
              가가참여토록위원수를확눀(20명이내→25명이
                                              수있도록함.
              내)하고자함.
                                             다. 간접투자 기구중의 하나인 투자신탁을 설정하
            3. 의견제출
                                              기위해서는자산운용회사가수탁회사와신탁약
             소비자보호법개정에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관에의한신탁계약을체결하여금융감독위원회
             또는개인은2002년10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에보고한후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판매하거나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자정책
                                              판매하여자금을모을수있도록함.
             과장, 전화:503-906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 간접투자 기구중의 하나인 투자회사는 발기인
             바랍니다.
                                              이정관등을작성한후상법상주식회사로금융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감독위원회에등록하여설립한후주식을발행하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 눀
                                              여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을수있도록함.
              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마.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다. 기타필요한사항
                                              자산운용회사는투자자로부터모은자산을유가
                                              증권, 부동산등실물자산및파생상품에투자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8호
                                              수있도록하되투자자보호를위해동일종목에
             자산운용업법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사유와주
                                              눀한투자한도등을설정하여건전하게재산이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
                                              운용될수있도록함.
            무운용규정에의하여자산운용업법(안)을다음과같
                                             바. 자산운용회사는간접투자기구의자산운용과관
            이공고합니다.
                                              련된상황의종합적인내용을담은자산운용보고
               2002년 9 월28일
                                              서를작성하여정기적으로투자자에게제공토록
                          재정경제부장관
                                              하는한편, 수시공시제도를도입하여간접투자기
               자산운용업법제정(안)입법예고
                                              구운용등과관련하여중요한사항의변동이있
            1. 제정이유
                                              을경우에는수시로투자자에게제공토록함.
             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을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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