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수변생태벨트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6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 적
  - 수질개선 효과, 주변 생태계, 지역환경, 매수 토지간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수변생태벨
    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개 요
  -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
  - 대상지역 : 경상남·북도 14개 시·군 137개소 347필지
  - 면 적 : 714,746.2㎡
3. 사업내용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및 복원유형 등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
  - 하천으로 연결되는 농수로 말단부 용수를 자연형습지로 유입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생태
    적 농수로’ 조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
   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목록
연번         위 치               지목     면적(㎡) 설치시설
         소재지        지번                      종류 이용현황 매수방법 비고
                                                      협의매수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8     전        374 수변녹지    전   (필요시
                                                       수용)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4-1      유원지       429 수변녹지 대지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4-7      유원지       221 수변녹지 대지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4-8       전        363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4-9       전       1,711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5-1      과수원      1,032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5-5       전       2,456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3-3      유원지        56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3-4      유원지       434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두양
 1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3-5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3-1
                            유원지
                             전
                                       78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443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지구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3-5       전        469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4     전       1,034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6     전        393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7     전       2,099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14    전         73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16    전        432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4-3      유원지       550 수변녹지 숙박,음식점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5-2      유원지       650 수변녹지 숙박,음식점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5-3      유원지       130 수변녹지 숙박,음식점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3-1      유원지       624 수변녹지 숙박,음식점 매수완료
                               31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연번         위 치             지목 면적(㎡) 설치시설
         소재지        지번                종류 이용현황 매수방법 비고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3-2 유원지 440 수변녹지 숙박,음식점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4-1 유원지 856 수변녹지 숙박,음식점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4-3 유원지 956 수변녹지 숙박,음식점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10   전   139 수변녹지 전,답 매수완료
 2 경남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330       답  1,266 습지    나대지 매수완료
 3 경남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 138       답   669   습지    답 매수완료 생태
 4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563-4 임야 3,307 습지         전 매수완료 적농
 5 경북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504       답  1,931 습지     답 매수완료 수로
 6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390-3     전  2,181 습지     답 매수완료
 7 경북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462       답  1,187 습지     답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3-8     전  1,535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1 과수원 5,200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7 과수원 4,641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3-21    전   423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10 과수원 5,537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9 과수원 294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8 과수원 93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3-9     전  1,841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8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3-29 목장용지 778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3-30    전    91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3-34 목장용지 787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3-20 도로     154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1-17 과수원 162 수변녹지 나대지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1-12      대지   395 수변녹지 주택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1-19 목장용지 4,143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905-12 과수원 4,527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905-13 과수원 560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1038-1 과수원 16,934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9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1038-3 목장용지 1,000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산143-1 임야 8,086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산143-2 임야 10,126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10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221 목장용지 3,699 수변녹지 돈사 매수완료
11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1089-1 잡종지 2,456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632      대지   370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12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633-2 잡종지 440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633-1  잡종지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251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635       전   488 수변녹지 나대지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813-118 체육용지 845 수변녹지 골프연습장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813-198 체육용지 2,767 수변녹지 골프연습장 매수완료
13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820 체육용지 13,747 수변녹지 골프연습장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992-75 체육용지 121 수변녹지 골프연습장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992-139 체육용지 143 수변녹지 골프연습장 매수완료
   경북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585-57 과수원 5,004 수변녹지 기타건물 매수완료
   경북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585-59 과수원 560 수변녹지 기타건물 매수완료
14 경북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585-62 과수원 3,231 수변녹지 기타건물 매수완료
   경북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585-87 과수원 256 수변녹지 기타건물 매수완료
   경북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585-132 과수원 7,305 수변녹지 기타건물 매수완료
15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627-5 목장용지 974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627-7 목장용지 925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16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851-1 목장용지 1,178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17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373      대지   654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373-1 잡종지 1,339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18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447 주유소용지 589 수변녹지 주유소 매수완료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447-3 주유소용지 24 수변녹지 주유소 매수완료
                          32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7호선 무극지구 이동과적검문소 설치공사
□ 사업시행지역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주소
 1 금석리 26-1 26-1 도 도 74 74 1/1 건설교통부
 2 금석리 산16-1 산16-1 도 도 2,458 2,458 1/1 건설교통부
 3 금석리 26 26 전 전 253 253 1/1 신＊＊ ＊＊로,        음성군금왕읍
                                                  3＊＊
                                               청주시
 4 금석리 산19-5 - 임 임 439 - 1/1 최＊＊ 15＊＊,＊＊아파트  상당구 율량동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74호(2015.8.24.)로 접도구역 고시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도37호선 무극지구 이동과적검문소 설치공사의 편입토지 변경 등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0.23㎞)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6-1
                 - 종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6-1
               ◦ 국도37호선 무극지구 이동과적검문소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국도37호선 무극지구 이동과적검문소 설치공사의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6-1
                 - 종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6-1
   접도구역 ◦ 이동과적검문소
               ◦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이동과적검문소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6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구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394-3 전 499                      서울특별시 송파구
                   394-9 4 1 김＊＊ 우＊아파트 1＊-8＊＊ 잠실동
 184-11 잡 1,018   184-19 39 1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우＊아파트 1＊-8＊＊
  184-2 대 1,087   184-18 223 1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우＊아파트 1＊-8＊＊
 184-13 잡 342     184-20 105 1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우＊아파트 1＊-8＊＊
 산20-3 임 99       산20-3 99 1 임＊＊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
 산25-2 도 198      산25-2 198 1 윤＊ 한수 복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현구역 ◦ -위치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230-1(도)
 접도구역                -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184-14(도) (0.272km)
 지정(변경)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구간 및
   범위       변경구역 ◦ -위치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230-1(도)
                     -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184-14(도) (0.272km)
            변경사유 ◦ 국도5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 토지 세목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음성군
   현                    금왕읍 금석리 산16-1~
  구역                     종점 : 충북 음성군            국도37호선
                                            음성군
        일반 국도37호선 금왕읍 금석리 산16-1 0.23 금왕읍 이동과적검문소 무극지구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음성군              금석리  설치공사
  변경                    금왕읍 금석리 산16-1~
  구역                     종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6-1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15호(2014.8.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일반국도 제5호 거제~     봉양읍          구학리 230-1 구학리 184-14 봉양읍 0.272
                    중강진 구학리 -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변경                                 구학리 230-1 구학리 184-1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구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편입면적 감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12. ~ 2015. 06.(18개월)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47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일반국도 제5호 거제~         봉양읍      구학리 230-1 구학리 230-1 봉양읍 0.272
  변경                 중강진  구학리 - 구학리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184-14 구학리 184-1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ㅇ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ㅇ 해 제 구 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ㅇ 접도구역 해제목적 :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지정제
  외 및 예외구역
 노선 노선명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번호       해제구간(㎞)       기점             종점             해제사유
      군산~
  21 천안선   0.34km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323            323           따른 해제
      서산~
  32 대전선   0.13km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345-8         345-10           따른 해제
      평택~
  38 정선선    4.3km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120         1008-2            해제
      보성~
  29 서산선    9.5km 서산시 552-76
                      대산읍 독곶리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259-1            해제
      보성~
  29 서산선    0.8km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1795           1796            해제
      보성~
  29 서산선    1.2km 서산시 산174-1
                      지곡면 화천리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452-28            해제
      보성~
  29 서산선   0.03km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1620           1620            해제
      보성~
  29 서산선    1.0km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359-2         1301-20          따른 해제
      목포~
   1 신의주선 0.4km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40-1           40-1           따른 해제
      목포~
   1 신의주선 0.18km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242-22         242-12           따른 해제
                               49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노선     노선명 해제구간(㎞)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번호                       기점               종점            해제사유
        군산~                                             도시지역 및
  21    천안선   2.5km 아산시 배방읍
                         171-1
                                휴대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62-1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해제
 21     군산~   0.2km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천안선              500-5            502-8           해제
 21     군산~  0.05km 아산시 1034-1
                        배방읍 신흥리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천안선                                 427           해제
 21     군산~   1.6km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천안선              674-2            416-1           해제
 34     당진~   0.7km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영덕선              215-1             20-9           해제
 34     당진~  0.03km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영덕선             160-31           160-31          따른 해제
 34     당진~   1.2km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영덕선                343             1754           해제
 34     당진~  0.25km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영덕선             279-75           279-47          따른 해제
 34     당진~   0.2km   아산시    영인면       아산시    영인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영덕선           백석포리 19-5        백석포리 19-5         따른 해제
 39     부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의정부선 0.8km        207-1             91-3           해제
 39     부여~  0.04km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의정부선                290              290          따른 해제
 39     부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의정부선 0.25km      산47-1               1-4          따른 해제
 39     부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의정부선 0.2km        398-1            398-7          따른 해제
 39     부여~  0.65km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정부선                304            304-4           해제
 39     부여~   0.4km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정부선             416-16           513-44           해제
 43     세종~  0.54km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아산시    염치읍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고성선               1003          대동리288-4         따른 해제
 43     세종~  0.95km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아산시 탕정면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고성선               49-2         갈산리 584-3          해제
 45     서산~   0.5km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가평선                717            31-22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
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노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번호     노선명    해제구간(㎞)      기점           종점        해제사유
  21    군산~     0.34km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천안선                 323          323      따른 해제
                                 50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노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번호    노선명     해제구간(㎞)      기점            종점        해제사유
  43   세종~      0.95km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아산시 탕정면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고성선                  49-2       갈산리 584-3     해제
  45   서산~       0.5km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가평선                   717         31-22       해제
2.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지정제외
   및 예외구역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21)에
  서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
                                        토지세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2008-99호:(2008.4.21), 제2016-19호(2016.1.19)로 실시계획승인 (변경)고시한 「군장산단 연안도
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전북                                   전북  군산시
 1 군산시 274-6 274-242 대 대 162 27 1/1 양주일 대명길  3, 104동
                                        1704호(대명동,
   금암동                                  현대메트로타워)
                                                          충북
                                                     동곡 음성군
                                                     산업 삼성면 근저
                                                     주식 상곡리 당권
    전북 274-1                                         회사 492-20
                                         전북  군산시
 2 군산시 6 274-243 대 대 3,324 80 1/1 양주영 금암동 274-16          전북
   금암동                                                   군산시
                                                     전북 덕진구 근저
                                                     은행 백제대로 당권
                                                        566(금암
                                                           동)
    전북 274-6                             전북 군산시
 3 군산시 8 274-245 대 대 151 15 1/1 김석우 금암동       274-68
   금암동
    전북
 4 군산시 274-8
         1
                                         전북 군산시
             274-247 대 대 149 18 1/1 김영수 금암동   274-81
   금암동
                                  52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정읍천 오금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 개 요 : 제방계획 8.67km, 하도정비 8.54km, 여울 3개소, 교량가설 2개소, 교량철거 2개소
          자전거도로 9.84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정읍천 :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6. 2. ~ 2021. 2.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 연포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53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 개 요 : 하도정비 3.58km, 제방보축 0.865km, 샛강형수로 3.182km, 자전거도로 8.45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동진강 :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6. 2. ~ 2021. 2.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4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LG전자 인천캠퍼스 옥상 헬기장 설치를 허가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 (주)LG전자의 각 사업장 간 신속한 이동을 목적으로 헬기장을 설치․운영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LG전자 대표이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54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3. 비행장 시설 개요
 ㅇ 명칭 : LG전자 인천캠퍼스 옥상 헬기장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322
 ㅇ 비행장의 종류 : 옥상헬기장
 ㅇ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 비행장시설 : 활주로(19.2m×19.2m), 착륙대(35.4m×35.4m)
   - 항공등화시설
     착륙구역등 LED 5W 33등
     투광등 300W 4등
     풍향등(항공장애표시등 LED 5W 1등 + 조명등 LED 8W 4등)
     비콘라이트 LED 210W 1개소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60m
  ㅇ 표점 : 동경 126°38´41.36˝/북위 37°33´18.98˝
5. 진입구역 방향 : (진입) 360°, 180°, (진출) 180°, 360°
6. 장애물 제한표면
  ㅇ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길이 : 1,000m)
  ㅇ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ㅇ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 200m, 높이 105m
8. 시계비행 이ㆍ착륙절차 : 주ㆍ야간 시계비행
9. 사용개시예정일 : 별도 고시에 의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소등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NM)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황흑항                                  설치목적
  비양도   N 33°24′29.5″ Q(9)                                2016.    2016.     항해               소등
                              -      8         망대형                                  소멸시까지
  등부표   E126°12′08.4″ W15s                                01.26.   02.05.   원조용               복구
                                             (LL-26(M))                           (이동계획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2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55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동신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2.26. ~ '16.6.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나사 등 16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엔비로테크(주)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용동서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2.26. ~ '16.8.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20전투비행단과 형광투시검사 유니트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2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