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특별전형 합격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100011 강명률 100009 김종필            100016   서창수    100021 정해영
    100004 구재원 100002 김진원            100006   윤기욱    100027 조경현
    100020 김경환 100015 김태석            100014   임호득    100019 최영태
    100018 김동옥 100022 남기형            100030   장영기    100010 한규희
    100017 김양관 100024 박계서            100007   정대교    100008 황호동
    100026 김재경 100003 박영환            100005   정칠석         총 23명
2. 특별교육(연수) 수료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교번     성명    교번      성명    교번               성명    교번        성명
    1    강한석     7     방인성     13             우현광    19       이해동
    2    김양섭     8     백현주     14             유광수    20       임성균
    3    김연종     9     손을호     15             윤홍식    21       조재규
    4    김정만     10    안문철     16             이문형    22       주태현
    5    박종일     11    오병현     17             이상학    23       채광률
    6    박희규     12    오수교     18             이일재    24       최능하
3. 관세사자격증 교부안내
  ㅇ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기본증명서 1
    통을 첨부하여 ‘13.10.11(금)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제 출 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원서접수세관을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36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지정취소 지정번호
   일자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취소사유
                                      경기도 안산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호 (주)대한안전기 서재윤 단원구 고잔동 제58조제1항제1호 “허위 그
 2013.9.17. (2013.6.26.) 술연구원        727-3 궁전타워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02호   지정을 받은 때”에 해당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44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개정이유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및 국제
   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
   1205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농촌
   진흥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관련 조항 마련(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수립 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구성(20명 이내) : 위원장(차장), 위원(실국장 및 민간위원)
  다. 공동연구사업 대상, 협약체결 및 성과의 사용 등에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9조)
     ○ 공동연구사업 대상에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 연구 추가
     ○『공동 연구·개발』표현을『공동연구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 등
  라.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처분 시 유·무상 근거 명문화(안 제10조)
     ○ 직무발명의 처분은 유상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시 특허청장과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업무 촉진을 위한 규정 개정, 위탁근거 신설(안 제26조, 제27조)
     ○ 실용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 재산을 무상 양여·대부·사
       용·수익할 수 있는 규정 추가
3. 의견 제출
   농촌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 299-2943 〜 2944 / 팩스:031) 299-2952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45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개정이유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및 국제
   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
   1205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농촌
   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 공동연구사업 계획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항
  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
     ○ 직무발명을 사용하려는 계약 신청서, 실시료 견적서,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
        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
     ○ 기술료 산정방법, 계약기간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확화
  다.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 농업과학 기술 향상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연구 개발과 보급, 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등 협력사업 범위
3. 의견 제출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 299-2943 〜 2944 / 팩스:031) 299-2952
◉산림청공고제2013-9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203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홍천군 내면농협 이성호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2리 1602-1
    ◦ 전화 : 033-432-2900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량
        김문식외 46명               40ha         112톤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명이(산마늘)
    ◦ 등록명칭
     - 한글 : 홍천명이(산마늘)
     - 영문 : Hongcheon Myeongi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0709.99-9000
    - NICE분류: 제31류(신선한 것)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1]과 같다.
    ◦ 품질의 특성은 [붙임1]과 같다.
    ◦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1]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2]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3]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장소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
   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열람장소 : 산림청 산림경
   영소득과 042-481-4206)
  ※ 붙임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8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4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508호, ’12.10.22.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기능
   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설치·운영사항과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고 표시·광고 금지 범위에 비방의 경우를 추가함. 아울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
   신청 요건과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을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
   합 제품 처리에 관한 근거 및 제조업자 서류보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
     20조의5 신설)
  다.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안 제21조 및 별표5)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 및 별표7)
  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
  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조사․평가 규정 마련(안 제29조의7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합리화(안 제12조 별표4)
  아. 건강기능식품 영업 변경신고/허가 수수료 면제(안 제35조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
   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7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73,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6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9. 4.- 2013. 9. 1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205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3-7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정정)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행정처분 (처분일자
 번                                    위반내용                 처분근거
                                              ․기간)
                            서울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w주택법 제13조
                            은평구
 1 서울-주택      (주)토파즈 김수종 연서로 받은 후 영업정지 등록말소 w 주택법시행령제
    2005-0039 종합건설       204,3층(대조 기간이   끝나는 2013.09.23. 14조
                                     날까지 이를             w주택법【별표1】
                          동 199-18) 보완하지 아니함.
                            서울시 등록기준 미달로
                            은평구 영업정지 처분을                w주택법 제13조

 2 서울-대지
    2007-0146 (주)금왕성 노상우  은평로21길 받은 후 영업정지 등록말소 w 주택법시행령제
                         63 원기빌딩 기간이 끝나는 2013.09.23. 14조
                          202호(녹번 날까지 이를                w주택법【별표1】
                          동 83-54) 보완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고시제2013-87호
                                        토지세목
  제천시공고제2013-162(2013년2월8일)소하천정비사업에 시행계획 공고된 구곡천2지구 소하천정비사
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제 천 시 장
1. 사 업 명 : 구곡천2지구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제천시장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12-2번지
3. 사업시행기간 : 2013. 2. 8. ~ 2013. 12. 31.
4.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223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토지
구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보상금액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분 읍, 리      공 실 (㎡) (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면         부 제
       산105                      이천시         이천시 (주)세람
  봉  공  -4                      송정동322  정환
1 양 전 (산10 임 천 1,358 11,218,500 동양(아) 택 중리동 상호저 근저당설정
       5-3)                     101-206      194-7 축은행
                                             서울시 (주)유토 1.근저당설정
                                             광진구 피아상 채무자:정서군
                                             구의동       2.임의경매개시
                                           593-14,3층 조 결정
◉강원도공고제2013-79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
 1. 상 호 : (주)아쿠아텍
 2. 대표자 : 박 용 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28-100(☎033-455-2886)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1호)
 6. 신규등록일자 : 2013. 9. 16.

   인             사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배태민(裵泰民)
   미래창조과학부 근무를 명함
        2013. 9. 23.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
        경무관          김원준(金沅俊)
   주 프랑스공화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에 보함
        2013. 9. 17.
   주 프랑스공화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경무관          박기선(朴起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차장에 보함
        2013. 9. 17.
                         224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6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9. 4.- 2013. 9. 1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2-00947 여름축제(Summer Festival)    (주)시운    청소년이용불가 2012-10-26 2013-09-11 등급분류거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2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9.24. ~ 2013.10.0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208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동부두 야적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국토해양부 평 택지방해양항만청장 김광용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평택․당진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여 부두 내 야적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야
  적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당진항의 유휴 부지에 야적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동부두 1번선석 후면)
   (나) 규모
     - 토공 : 깍기 61,610㎥, 사토 79,208㎥
     - 포장공 : 40,537㎡(아스팔트)
     - 배수공 : 1,292m
     - 급수공 : 494m
     - 기타 부대공 : 1식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 고유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서부두 야적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국토해양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김광용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219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평택․당진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여 부두 내 야적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야
  적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당진항의 유휴 부지에 야적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0번지(서해대교 인근 유휴부지)
   (나) 규모
     - 토공 : 순쌓기 16,730㎥
     - 포장공 : 38,407㎡(아스팔트)
     - 조경공 : 1식
     - 부대공 : 1식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고유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3-91호
                      2013년도 제11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2013년도 제11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00001 01200002 01200004 01200009 01200013 01200014 01200015 01200018 01200019
  01200020 01200022 01200024 01200026 01200029 01200030 01200031 01200033 01200034
  01200035 01200036 01200037 01200039 01200040 01200046 01200048 01200049 01200050
  01200051 01200058 01200060 01200062 01200065 01200066 01200067 01200068 01200069
  01200071 01200073 01200079 01200082 01200083 01200085 01200087 01200092 01200093
  01200094 01200095 01200097 01200099 01200100 01200102 01200103 01200104 01200106
  01200107 01200109 01200110 01200112 01200115 01200119 01200124 01200132 01200138
  01200149 01200151 (이상 65명)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험번호만 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참조 바람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4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220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1506 인증심사기준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4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심사기준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개정 표준에 따라 인증 구분 등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표준에 따라 인증 구분 등의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감        사     원
                               ○정        정
 관보 제18067호(2013. 7. 26.)에 게재된 감사원 규칙 제245호(감사원사무처 직제)중 오류사항을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감사원장 직무대행 성용락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5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 ------------------ 제8호를
 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삭제하고,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관보 제229쪽 제12행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1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2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46호(2010.3.18)에 의거 사업구역이 지정된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14호(2013.9.10)로 변경됨에 따라 「항만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변경없음)
  2) 면 적 : 1,532,419㎡ (변경, 증 5,172㎡)
    - 변경사유 : 현황측량에 따른 미등록 토지 반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합 계               1,527,247     100.0 1,532,419    100.0 증)5,172
  육         소    계           396,498       26.0  401,670      26.2 증)5,172
            대 지              390,172       25.5  390,172      25.4    -
  지         도 로                2,858        0.2    2,858       0.2    -
            철
  부 기타(잡,구,미지정)  도             1,357        0.1    1,357       0.1    -
                               2,111        0.2    7,283       0.5 증)5,172
          해안부               1,130,749      74.0 1,130,749     73.8    -
                                      소유별총괄표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합 계              1,527,247      100.0  1,532,419    100.0  증)5,172
           소 계             396,498        26.0   401,670      26.2  증)5,172
  육       국토해양부            162,191        10.6    28,847       1.9 감)133,344
          기획재정부              1,620         0.1     1,620       0.1     -
  지 한국철도공사                    821          0.1      821        0.1     -
  부      부산항만공사            218,476        14.3   351,820      23.0 증)133,344
           관세청              12,835         0.8    12,835       0.8     -
           미지정                555          0.1     5,727       0.3  증)5,172
         해안부              1,130,749       74.0  1,130,749     73.8     -
  2) 토지조서 (변경) : 게재생략, “별책” 참조
  3) 물건조서 (변경) : 게재생략, “별책” 참조
                                           147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이 수록된 별책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92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77호 명예보유자 이봉주 남 1926.2.8         방자    경북 문경시 가은읍
    유기장         인정      (李鳳周)        (方字) 갈전리 807-1 납청유기촌
    제81호 명예보유자 김귀봉 남 1935.11.3 사당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다시래기 인정              (金貴鳳)        (邪黨) 진도대로 5590-12(봉상리)
2. 인 정 일 : 2013. 9. 17.
3. 인정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이봉주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김귀봉은 1997년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기예능 실연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
    예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3-9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을 확대 조정
하고, 동법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확대 조정
                              148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나. 2014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쌀) 수급계획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2(잠정)       ‘13(전망)          ‘14(추정)
                전년이월              907              844               725
      공급         매 입              261              363               370
                 수 입              625              478               409
                  계             1,793            1,685             1,504
               군관수용                67               69                69
                민수용               366              401               246
      수요        가공용               401              360               340
                공공용               119              130               130
                기 타               △3                 -                 -
                  계               950              960               785
          연말재고량                   844              725               719
* ‘14년에 매입하는 쌀·밀·콩의 수급계획은 ’15양곡년도에 반영
◉환경부고시제2013-118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1-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2항의 “전기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6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71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괴산영업소
                                    2011-
 1 송영민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8길 8, 1170000 12-30 03:56: 중부내륙선고속도로 수취인불명
                                                마산방향 209.7km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 송영민 비룡로 343-12, 105동 102호 555000 2012-
                                    08-02 11:32: 감곡영업소 수취인불명
           (이스턴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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