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
  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
자 함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8424@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9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22-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용유로763-1(을왕동산119-1)
기상청왕산레이다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5637㎒
8M00P0N
8㎒
250㎾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 6. 14.
55-2022-10-0000002
기상청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
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
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피씨테스트코리아
주식회사
(KR0169,경기용인)
o 지정시험기관 명칭변경
  - (변경전)피씨테스트코리아주식회사 → 
    (변경후)엘레멘트머티리얼즈테크놀러지수원주식회사
o 지정시험기관 대표자변경
  - (변경전)랜디오르타네즈 → (변경후)도미닉존머피
‘22. 6. 1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디티앤씨
(지정번호 KR0034, 
경기 화성)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무선 분야 시험항목 추가
-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
‘22. 6. 14.
㈜에이치시티
(지정번호 KR0032, 
경기 이천)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무선 분야 시험항목 추가
-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
‘22. 6. 14.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8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1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무라타                          간행물
  5415    무성 교실     사야카   대원씨아이(주) 2022-03-14     윤리 2210633 2022-05-13 선정성 2022-06-27
                                                 위원회

       쿠로노전기~이
       세계전이한내가 사이토                        간행물
 2022-   최강인건   아유무/무 (주)소미미디어 2022-05-01 윤리 2210634 2022-05-13 선정성 2022-06-27
  5416 침대위에서만인 츠미                         위원회
       것같습니다(6) 마사토
       林月光a.k.a.石
 2022- 原豪人画集花咲            河出書房新社/                간행물                    선정성
  5417 くオトコたち~      林月光    예스이십사    2022-02-28    윤리 2220154 2022-05-13 ※표지 2022-06-27
       ボーイズ・ラヴ                                   위원회                     포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31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사업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따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
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국가철도망 지속 확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서울 구로, ‘06년～)의노후화 등에 대비하여 무중단 
운영(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 추진
ㅇ 디지털 기반의 철도교통관제 체계 구축을 위해 AI·데이터를 적용하여 철도교통관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 스마트 철도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제사의 인적오류를방지하고, 제한된 노선의 운행 효율
을 제고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내 철도교통관제센터 신축
ㅇ 철도교통관제시스템 고도화
5. 사업비 : 336,682백만원 (국고 100%)
6.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7. 운영 계획
ㅇ 4차 철도망까지 고려하여 대전역을 기준, 현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는대전 이북, 제2철도교통관제
센터(오송)는 대전 이남 담당
ㅇ 평상시에는 2개 센터에서 분담하여 각각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한 1개 
센터에서 전체 구역을 담당
ㅇ 구로와 오송 간 서버를 동기화하여 모든 관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원격제어 
또는 제어권 이관 조치
ㅇ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이후, 현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의 관제시스템을 제2센터 수준으로 개량
하여 상호 동시 운영
8. 주요 시설 위치
주요 시설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제2철도교통
관제센터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공북리 444번지
기존 건물
철거·이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변경
 건설신기술 제665호(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SMAT-CON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우아이엠씨(김기헌, 황인택)
  신청인          주 소                 우11960,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70번길 70(토평동)
              전화번호            02-3400-8700        팩스번호           02-3400-876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5호
ㅇ 명 칭: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
          수 공법(SMAT-CON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제강공정의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급냉에이징처리함으로써 화학적으
  로 안정화된 스피넬구조와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한 구상형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초속경계열
  의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LMC)의 잔골재를 100% 치환함으로써 결합재의 양과 성능개선재의
  양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한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개질 콘크리트(SMAT-CON)를 이
  용한 도로의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
  비로 System화 시킴으로써 공정단축, 일일작업량 증대, 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제
  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잔골재를 전량 치환한 초속경 LMC를 제조하여 워
  터제트와 진공흡입 청소기능을 일체화시킨 장비(VnW System)를 활용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포
  장 유지보수공법이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6.21. ~ 2022.6.20.(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 A동 703호
  ㈜오송라이프                          김*준
                   [제2026호]              (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9, 703호
   메디브릿지                          박*민
                [체외 제3510호]              (상동, 상동프라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가. ㈜오송라이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나. 메디브릿지: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가. ㈜오송라이프: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나. 메디브릿지: 허가받은 소재지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가. ㈜오송라이프: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나. 메디브릿지: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 및 제18조제1항제10호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2. 7. 14.(목)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희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cara97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5호

                             과태료 부과 처분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브랜드            식품제조가공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33-3
 네트워크코리아             (주류)        양*후
                                        (송도동) 트리플스트리트 C동 208, 209호
 어메이징브루잉      [제20172821003호]
                식품제조가공업
 대농바이오영농
                     (주류)        황*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684
   조합법인
              [제20130017054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7. 29.까지)
3. 처분사유
○ 2021년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6조제1항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추명희(☎ 02-2110-8016, cmhee@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46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6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신기술의상용화(제품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기위해보건신기술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상용화된지1년이지나면인증기간연장심사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 따라서보건신기술이적용된제
품판매시, 보건신기술인증혜택의활용기간을연장하는등현행인증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인증기간의연장심사대상확대(안제8조제2항)
1) 보건신기술
인증연장심사대상을인증기간만료일기준으로아직상용화가되지않은기술, 상용
화가된지1년이내인기술로한정하고있음에따라보건신기술상용화후1년이지나면인증기간
연장심사대상에서제외되어, 제품판매시보건신기술마크를사용할수없음
2) 상용화된지1년이상된기술도인증기간연장심사대상에포함
3) 보건신기술마크사용등보건신기술인증혜택을누릴수있는기간이길어질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
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mhm8600@korea.kr
- 2 -
- 팩스: 044-202-3927
4. 기
타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2)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21-13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규정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을(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0일
부산광역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1. 대상 조합현황
조   합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서부산협업화단지
사업협동조합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132번길 28
공 석
2007.5.7.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경제일자리과 (☏ 051-888-7696)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82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18466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신고의 처리 과정을 규정(안 제2조)
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3조)
다.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8/2727,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ydb08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8, 팩스 044-203-3
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81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18466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조)
나.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다. 계약 기간,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등 예술인조합이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사항과 요
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구체화함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취소 기준·절차를 규정함
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신고사실 조사 등을 절차를 규정함(안 제
16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23조, 제2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8/2727,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ydb08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8, 팩스 044-203-3
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8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6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인의 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하나, 등본은 신청인이 아닌 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이 필요함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시설 기준에는 주유소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까지 확대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하고 있으나, 그 처분은 차량연식(차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에
있음.

 최근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현행 시행규칙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 조
문내용 조정이 필요함.

 또한, 법 시행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항 불일치에 대한 현행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항제1호)
나. 「의료법」 및 「항만법」 타 법령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4제5항제4호)
다.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1조제12
      호)
다. 법 시행령 인용조문 현행화 등(안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9, 안
      제61조)
마.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기준을 개정함(별표 6의2 제7호)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8. 1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23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운용요령일부개정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4호, 2020.10.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사유
○ 복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복수 인증품목에 대한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인증기업의 편의성 제고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
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2-0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0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사천해양경찰서 신설로 통영해양경찰서 담당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중 사천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의 허가필요수역을 지정
  제외하고‘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해양경찰서 관할 허가필요수역 지정 제외
   - 사천해양경찰서 관할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인 삼천포항, 미조항, 노량항을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지정 제외  
나.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허가대상수역 → 허가필요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문구를 레저활동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 고시명과 고시 조문의 ‘허가대상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7월 1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55-647-2449,  FAX : 055-647-2949
   - 전자우편 : bboky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송상원, ☎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이 유
◉창원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12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개정시행으로해양경찰청출범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직에관한규정제36조(등
록),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를공고합니다.
2022년6월20일
             창원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6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6월 14일
신항파출소장인
신항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항광역파출소장인
신항광역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대
196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13.02.05
외국국적
취득
배병란
1962.**.**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10.18
외국국적
취득
이종애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10.07
외국국적
취득
박성규
199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2.14
외국국적
취득
주용운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22
외국국적
취득
이민정
199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8.11
외국국적
취득
이해인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7.07
외국국적
취득
김태헌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22
외국국적
취득
이경아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0
외국국적
취득
하승현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0
외국국적
취득
김은정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14.10.28
외국국적
취득
김태현
196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14.09.20
외국국적
취득
하준우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0
외국국적
취득
이유림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1.10
외국국적
취득
이미영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1.10
외국국적
취득
이종갑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1.28
외국국적
취득
안금희
196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1.18
외국국적
취득
안민균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9.07.29
외국국적
취득
석광수
196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05.07.28
외국국적
취득
이정윤
198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12.03.13
외국국적
취득
지희숙
195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7.04
외국국적
취득
김가연
198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2.05.28
외국국적
취득
이준규
196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10.23
외국국적
취득
최현숙
196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10.23
외국국적
취득
장형식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6.08
외국국적
취득
박도형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19
외국국적
취득
유화선
195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6.07.06
외국국적
취득
김민지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5.22
외국국적
취득
고광민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4.08
외국국적
취득
박경훈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1.20
외국국적
취득
조은상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7.02.28
외국국적
취득
박문선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0.05.06
외국국적
취득
김은정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5.22
외국국적
취득
김미경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6.23
외국국적
취득
박혜정
197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9.01.06
외국국적
취득
김순라
195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4.02
외국국적
취득
양노열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23
외국국적
취득
문난영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8.06
외국국적
취득
정한나
199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8.06
외국국적
취득
김미선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23
외국국적
취득
양예진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23
외국국적
취득
배옥란
1967.**.**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6.06.20
외국국적
취득
하태원
198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1.04
외국국적
취득
정청은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5.19
외국국적
취득
김진회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5.19
외국국적
취득
김선일
196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81.11.09
외국국적
취득
박태형
1991.**.**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2.10
외국국적
취득
이한솔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7.29
외국국적
취득
이정옥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2.11
외국국적
취득
김안나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2.14
외국국적
취득
노희송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9.14
외국국적
취득
강정수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6.12
외국국적
취득
이우향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6.12
외국국적
취득
조진오
197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02.07.08
외국국적
취득
권혜림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8.09.30
외국국적
취득
강신연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15.01.23
외국국적
취득
이복주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6.19
외국국적
취득
김동석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2.05
외국국적
취득
이지숙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22
외국국적
취득
이승권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0.07.16
외국국적
취득
이윤수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19.07.13
외국국적
취득
이재선
198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0.07.16
외국국적
취득
이주형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5.31
외국국적
취득
윤규원
196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구례군 
****
2014.03.14
외국국적
취득
민경애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6.01.13
외국국적
취득
이슬
198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20.07.16
외국국적
취득
박수완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6.11.21
외국국적
취득
이유민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2.11
외국국적
취득
오인숙
1959.**.**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04.05.10
외국국적
취득
신재홍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5.24
외국국적
취득
박정애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2.15
외국국적
취득
조우솔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12.11
외국국적
취득
김은지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7.12.19
외국국적
취득
송승희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1.06.20
외국국적
취득
송데이비드
197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김명희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1995.11.23
외국국적
취득
박종훈
199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6.10.27
외국국적
취득
이수정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2.11
외국국적
취득
강수인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6.12
외국국적
취득
박지아
200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1.25
외국국적
취득
강세인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6.12
외국국적
취득
윤정화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7.19
외국국적
취득
우하은
198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5.31
외국국적
취득
이예리
197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6.02.11
외국국적
취득
황봉희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5.27
외국국적
취득
김승환
198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2.08
외국국적
취득
석찬호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1.06
외국국적
취득
고영득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9.08
외국국적
취득
신금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9.08
외국국적
취득
권오혁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21.12.17
외국국적
취득
최서연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18
외국국적
취득
김향옥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11
외국국적
취득
최문형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10
외국국적
취득
설재우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11
외국국적
취득
신인숙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10
외국국적
취득
설귀주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7.16
외국국적
취득
송영진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05
외국국적
취득
현지섭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9.06.10
외국국적
취득
조정민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12.18
외국국적
취득
김유호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8.27
외국국적
취득
이진경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1.05
외국국적
취득
임기섭
199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16.04.05
외국국적
취득
이나은
198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07.09.13
외국국적
취득
오영자
196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07.09.13
외국국적
취득
김수현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22
외국국적
취득
김정열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22
외국국적
취득
김의진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1993.06.17
외국국적
취득
이경자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1984.10.09
외국국적
취득
강현주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1995.03.21
외국국적
취득
신성곤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1993.12.07
외국국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