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산업육성 업종
 1)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구역
 18,495,346     9,598,093.4   184,000        820,387.2     2,667,738.4   3,732,034.0        1,493,093
  (100%)           (51.9)      (1.0)           (4.4)          (14.4)        (20.2)             (8.1)
 ※ (녹지구역)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 (기타구역)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 학교용지, 에코센터용지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1) 용도별 면적 구분
                                                                                              (단위 : ㎡)

        총 면적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9,598,093.4             8,540,740.4                 859,529.0                    197,824.0
 * (특정시설 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2)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용지                   유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시설                                          24(1차금속제조업)
용지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일반기계부품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조선기자재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소재 나노융합
                               24(1차금속제조업) 등
                               24(1차금속제조업)
               핵융합(RFT)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1(음료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CT 제조 부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ICT 서비스 부문    61(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융복합
                               58(출판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제조, 가공부문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2 3차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융복합                       33(기타 제품 제조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
                전문, 과학 및 기술
                               70(연구개발업)
                  서비스부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조, 가공부문
      문화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관광                       33(기타 제품 제조업)
      의료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부문
     융복합                       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
연구
                               70(연구개발업)
시설               R&D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용지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물류
                                * 49301, 49302, 49303만 가능
시설              물류시설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용지
                                * 52101, 52102, 52109만 가능
 * 위 표에 표기된 업종과 연계하여 융·복합 등을 위한 연관 업종 및 관련 시설 입주 가능
나.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바.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
사.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
 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
 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연구
 시설용지 내의 대지에 연구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7,00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허용 가능)
②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
 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발전사업
3) 입주제한
가)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나)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다)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Ⅲ. 2. 2)의 업종
     을 영위하려는 자
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5) 입주심사
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
원회’에서 심의의결
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6)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바)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학기술 서비스업(중분리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
  전지)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자)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7) 업종별 배치기준
가)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면
  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나)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
  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8)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용도별            업종별 세분              공급면적(㎡)
   총계                                   9,598,093.4
                    소계                  8,540,740.4
                   자동차부품                2673215.8
              일반기계 및 부품                 785,748.1
                   조선기자재                486,822.2
 공장시설용도
                  고부가가치식품               896,777.7
              신소재·나노융합                  1,776,474.0
                  RFT(핵융합)              708,881.5
                  신재생에너지                1,212,785.1
                    소계                  1,027,353.0
 특정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859,529.0
                  물류시설용도                197,824.0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3.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Ⅲ.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
     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용도                  시설명              면적(㎡)
          합계                                   820,387.2
                              소계               493,904.8
                              주차장              115,376.0
                             열공급설비             162,180.7
                            가스공급설비             24,026.1
         특정용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
                             통신시설               302.0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공공청사              12,763.0
                            주유소·충전소            10,766.0
                              소계               326,382.4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326,382.4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
     에 입주하는 자
다)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
     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마)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
함)
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
함)
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
     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
     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
     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
     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지
에 한함)
마)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함)
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통신
     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1)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치·
운영사업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녹지구역
1)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 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다)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만, 태양광발
     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장기임대산업용지
1) 사업추진 목적
ㅇ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
대용지 제공
2)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3) 운영계획 : 2백만㎡
4)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5)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가.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나.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다.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6) 입주자격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7)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ㅇ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복합구역
1)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자격에 적합
한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 또는 시설. 다만,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
  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
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
 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
 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
 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1-1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진인***먼트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
     062­457­1595/ FAX 062-457-1598 / E-mail :attainstar@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전라북도
       주식회사          210111-               및 정보보호 등에
 1                               전주시                          7,500,000   1522-**13   주식
      진인***먼트        0******               관한 법률 제50조
                                 덕진구
                                          제1항, 제4항, 제6항
◉문화재청고시 제2021-53호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361호「서울 영휘원과 숭인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사적 제361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명칭 :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사적 제361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
     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1) 전화 02-6450-3856 / 팩스 02-6450-3899

   2) 주소(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궁능유적본부

 나.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2127-5208 / 팩스 02-3299-2686
[붙임]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사적 제361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기 존】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공통사항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변 경】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높이:면적)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 지붕은 경사비율의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1/8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
           축장), 장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산업단지,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등과 같
           이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
           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
 공통사항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협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시설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
           (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
           함
◉경기도공고제2021-938호
　「민법」제38조및「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규
정에따라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세계로복지센터)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07일
경기도지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세계로복지센터)
□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 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세계로 복지센터
○ 대표자 : 임 정 규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2길 15(선부동)
○ 허가일 / 허가번호 : 2005. 6. 8. / 제2005-01-24호
○ 허가취소일 : 2021. 4. 27.
○ 처분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처분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7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
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함으로써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 중“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을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
별표 2 제1호나목 중 “내이등”을 “속귀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두부(頭部), 안면부(顔面部),
경부(頸部)”를 “머리, 얼굴, 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상이계열의 표 중 “내이등”을 “속귀 등”
으로, “저작 기능상이”를 “씹는 기능상이”로, “두부, 안면부, 경부”를 “머리, 얼굴, 목”으로
변경 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
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3조의 제목 “(도형 및 제식)”을 “(도형 및 제
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변경 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2호 중 “외유(外遊)”를 “외국에 머무르는”으로
변경 등
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다목 중 “침사지(沈砂池)”를 “침사지
(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변경 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중 “상병명”을 각각 “질병ㆍ부상명”으로
변경 등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변경 둥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호 중 “불구폐질”을 “영구장애”로 변
경 둥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
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연락처 : 044-202-525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9,   FAX   :   044-202-5298,   e-mail   :   sjin96@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31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
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개정 및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정보기술
(스마트팜)
KS X 3265
스마트온실을위한구동기인터페이스
개정
2
KS X 3266
스마트온실을위한센서인터페이스
3
KS X 3267
스마트온실센서/구동기노드및온실통합제어기간
RS485 기반모드버스인터페이스
4
KS X 3268
스마트온실구동기메타데이터
5
KS X 3269
스마트온실센서메타데이터
6
KS X NEW
스마트온실노드메타데이터
제정
7
KS X NEW
RS485/모드버스기반스마트온실노드/디바이스등록절
차및기술규격
8
KS X NEW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모드버스인터페이스
2. 주요 내용
1. (KS X 3265) 스마트 온실을 위한 구동기 인터페이스(개정)
ㅇ(개정 목적) 기존 구동기 인터페이스 규격은 온실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관련 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격을 도출하고, 이를 표준에 적용하기 위함
ㅇ주요 개정 내용
- 구동기의 기계적 연결 규격의 주요 세부 항목 변경(4장)
· 커넥터 단자와 터미널 단자를 터미널 단자로 단일화
· 계전기 형식 및 파일럿 신호 결선 식별 항목 삭제
· 동력선 식별 항목을 직류, 교류 구분에서 2선식, 3선식, 4선식으로 표기
- 구동기의 전기적 연결 인터페이스 주요 세부 항목 변경(4장, 5장)
· 파일럿 신호 전원 전압을 직류 외에 교류전원 전압도 추가
· 스위치 작동방향 또는 작동모드에 따라 구동방식이 다르므로, 구동기별 작동 방식을 재정리 및 
세분화
2. (KS X 3266)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개정)
ㅇ(개정 목적) 기존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은 온실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관련 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격을 도출하고, 이를 표준에 적용하기 위함
ㅇ주요 개정 내용
- 센서의 기계적 연결 인터페이스 주요 세부 항목 변경(4장)
· 커넥터 단자와 터미널 단자를 원형 커넥터로 단일화
· 원형커넥터는 단자내부에 번호가 기입되어 있어, 결선 형식과  식별이 필요 없어, 항목을 삭제하고
단자 순서를 2선식, 3선식, 4선식으로 순서 변경
- 센서의 기계적·전기적 연결 인터페이스 규격 항목 변경(5장)
· 4장의 변경내용을 표 2에 적용
3. (KS X 3267)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개정)
ㅇ(개정 목적) 제조사가 서로 다른 장치들*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해 기본 기능 외에 정보조회와 제어
기능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하기 위함
* 온실통합제어기,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 레지스터 값 표현 방법을 구체화
- 레지스터 맵 확보 방법 및 노드의 레지스터 주소 범위를 기술
- 정보조회 및 제어 절차 기술
- 센서 노드 및 구동기 노드에 대한 디폴트 레지스터 맵 추가(부속서 A)
- 각 모드버스 프로토콜의 메시지 패킷에 사용되는 코드 정보 기술(부속서 B)
4. (KS X 3268) 스마트 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개정)
ㅇ(개정 목적) 제조사가 다른 스마트 온실 구동기* 간 상호 연동을 위해 기본 기능에 대한 메타데이터
외에 정보조회와 제어기능을 추가하기 위함
* 구동기: 농업환경또는상태를변경하기위해전기, 유압, 공기압, 기계적신호등에따라구동하는장치
ㅇ주요 개정 내용
- 구동기를 동작방식과 기능 지원 수준에 따른 타입으로 분류
· 개폐형 구동기와 스위치형 구동기의 상태정보와 제어정보를 레벨별로 상세 구분
-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메타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각 요소의 타입과 지원여부, 구체적인 값 등에
대해 기술(부속서 A)
5. (KS X 3269) 스마트 온실 센서 메타데이터(개정)
ㅇ(개정 목적) 제조사가 다른 스마트 온실 센서 간 상호 연동을 위해 기본 기능에 대한 메타데이터 
외에 정보조회 기능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하기 위함
ㅇ주요 개정 내용
- 센서의 데이터 단위(℃,%)와 데이터 타입을 추가
- 센서의 상태정보를 상세히 구분
-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메타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각 요소의 타입과 지원여부, 구체적인 값 등에 
대해 기술(부속서 A)
6. (KS X NEW)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제정)
ㅇ(표준의 목적) 제조사 별로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복합 노드에 대한 상태 정보 및 제어 명령
을 위한 표현 방식이 달라서, 제조사가 다른 장치 간 상호 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자 노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의
* 노드: 통신모듈이센서나구동기등다양한디바이스와결합하여통신과제어등을수행하는단위
ㅇ(주요 내용) 스마트 온실에 사용되는 센서 노드, 구동기 노드, 복합 노드의 일반 정보, 상태 정보,
제어 정보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세부 요소 및 그 의미에 대한 사항을 기술함
7. (KS X NEW) 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제정)
ㅇ(표준의 목적) 스마트 온실의 각종 장비*들이 온실 통합 제어기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제어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여,
- 각 장비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제조사가 다른 장비 사이에서도 자유로운 연동과 손쉬운 교체를
지원하기 위함
* 온실통합제어기,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양액기등
ㅇ(주요 내용) RS485/모드버스 방식으로 구축된 스마트 온실 장비들에 자동 등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규격의 기술 방법에 대해 서술
- 스마트 온실의 각 구성 요소와 전반적인 구조, 동작 개요(4장)
- 제어기와 구동기의 동작 요구사항(5장)
- 노드의 모드버스 프로토콜 레지스터 주소 맵의 구조(6장)
- 노드의 자동등록을 위한 단계별 등록 절차(7장)
- 노드 및 디바이스의 규격 표현(8장~9장)
8. (KS X NEW)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제정)
ㅇ(표준의 목적) 제조사가 다른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사이에 RS485 통신을
하는 경우,
- RS485 통신 메시지가 서로 달라 상호 연동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RS485 기반 모드버스 
방식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마련
* 양액기: 식물에필요한영양분을알맞은농도로용해한영양액을공급할수있도록조절하는장치
** 양액기노드: 센서, 양액기와통신모듈이결합된구조로, 온실통합제어기로부터전달받은메시지에근거하여양액
기를제어하는장치
ㅇ(주요 내용)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방식의 인터
페이스를 기술함
- 양액기 노드 내 각 센서 및 양액기의 레지스터 맵 확보 방법
- 데이터 확보 및 제어 명령 정보 지정을 위한 일반 절차
- 양액기 노드 정보 확보 및 제어 명령 정보를 위한 데이터 포맷
3. 의견 제출
ㅇ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주소 :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경기도공고제2021-943호
　「민법」제38조및「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규
정에따라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하트포칠드런)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7일
경기도지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하트포칠드런)
□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 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하트 포 칠드런
○ 대표자 : 강 지 양
○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83, 501호(동천동 동천타워 1)
○ 허가일 / 허가번호 : 2014. 5. 26. / 제2014-01-52호
○ 허가취소일 : 2021. 4. 27.
○ 처분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처분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8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1. 고시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나. 적용기간 :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0.50%
0.041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0.50%
0.041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20%
0.1000%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007and10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 인천우체국공고 제2021-6호(관인등록)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의 신설(개국)에 따른 신규관인을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인천우체국장 
□관인등록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21년5월3일
인천해상교환우체국장인
인천해상교환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해상교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해상교환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해상교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도공고제2021-942호
　「민법」제38조및「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규
정에따라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푸른숲맑은샘)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7일
경기도지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푸른숲맑은샘)
□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 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푸른숲 맑은샘
○ 대표자 : 박 찬 송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초지서로 41, 제상가동 2층 203호(초지동)
○ 허가일 / 허가번호 : 2013. 9. 27. / 제2013-01-87호
○ 허가취소일 : 2021. 4. 27.
○ 처분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