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 병 후 존 속 하 거 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기부 등본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1500000
               복합화물
     -0421
              터미널사업   사무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사무폐지
     <신고>
               상속신고
    화물유통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사무명     화물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 제1항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6 및 별지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제5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1500000
              물류터미널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22
               공사시행                                 제7조 제1항 및 별지4
     <인가>
              인가 신청
    화물유통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1.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부      인가신청서 1부
                              3. 위치도 1부            2. 공사계획서(「물류시설
                      구비서류 4. 연차별 투자계획 1부            의 개발 및 운영에 관
                              5.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      한 법률 시행규칙」제7
                               치계획 1부                조 제2항 각 호의 사
                              6.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      항이 포함되어야 합니
                               치계획 1부                다) 1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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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7.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1부
                              8.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
                               여 작성한 용지도 1부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
                                물 또는 권리 등이 이쓴 경
                                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
                                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         ㅇ 접 수:특 별 시·광 역
                               *접수:시,도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처리:시,도             ㅇ 처 리:특 별 시·광 역
                      접수처리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시·군·구, 시·도
                               *처리:시·군·구, 시·도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
                      사무명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인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제1항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17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조 및 별지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제5조 제1항
    1500000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0423    공사시행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인가>      변경인가                                 칙 제8조 및 별지5
    화물유통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화물터미널공사 시행변경인 1. 물류터미널공사 시행
                               가 신청서 1부             변경인가 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 2. 공사계획의 변경내용
                               재한 서류 1부             을 기재한 서류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서류 및 도면 1부           있는 서류 및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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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처리:특별시·광역시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시·도        ·도 또는 특별자치도
                                 *경유: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협의:                 *접수:시·군·구, 시·도
                                 *처리:시·군·구, 시·도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시·도

                                화물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사무명
                                고                    양도, 양수신고

                                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 제1항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근거법령    10조 및 별지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1조 및 별지6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                     1. 화물터미널사업의 양도,양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복합물류터미             수 신고서 1부             양도,양수 신고서 1부
     -0424
              널 사업 양도           2.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2. 양도·양수계약서의
     <신고>
              ·양수 신고            3. 양수인이 화물터미널사업자      사본 1부
    화물유통
                                 가 아닌 경우             3. 양수인(법인인 경우에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는 그 임원)이 외국인
                        구비서류
                                    경우에 한함) 1부        인 경우에는「물류시설
                                 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     법률」제8조 각 호에 해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하는 해당국가의 정부
                                    정부등이 발행한 서류 또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
                                    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     이 발행한 서류 또는

                                    125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      공증인이 공증한 양수

                                 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인의 진술로서 「재외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공 관 공 증 법」에 따 라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     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 투 4.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

                                자기입인 경우에 한함) 1부      기업인 경우에는 「외국

                                                     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양

                                                    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복합물류터미널사업등록
                       사무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신청

    1500000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복합물류
     -0431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12 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터미널 사업
    <등록>                       조 및 별지10            제1항
              등록신청     근거법령
    화물유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별지1

                                 126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신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청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2.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제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15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     운영에 관한 법률」제7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서류 1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3.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하는 서류 1부.
                             설비배치를 표시한 축적 500 3. 복합물류터미널의 부
                             분의 1이상의 평면도 1부       지 및 설비의 배치를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표시한 축척 500분의
                             우에 한한다)(행정정보곧옹확      1 이상의 평면도 1부
                             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5. 신청인(법인의 임원)이 외국    는 그 임원)이 외국인
                             인인 경우에는 법제10조 제1     인 경우에는 「물류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구비서류     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       관한 법률」 제8조 각
                             부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을 증명하는 해당국가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의 정부나 그밖의 권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
                             서류 1부                로 서 「재 외 공 관 공 증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법」에 따라 해당국가
                             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
                             경우에 한한다) 1부          한 서류 1부

                                                 5.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
                                                  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
                                                  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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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화물터미널사업변경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사무명
                                                  변경등록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15 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의2                제3항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14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근거법령 조 및 별지12              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6조 및 별지3
   1500000-
              복합물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432
              터미널사업           1.화물터미널사업변경등록신청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변경등록             서 1부.              변경등록신청서 1부
    화물유통
                      구비서류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1부                 서류 1부
                              3. 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증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원본                 등록증 원본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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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종합물류정보전산망전담사업자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지
                       사무명
                               지정                  정신청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 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2항                  제2항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
                       근거법령
                               의6                  칙 제2조 및 별지1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36

                               조의2 및 별지27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종합물류정보전산망전담사 1. 종합물류정보망 사업

                                업자지정신청서 1부           자지정신청서 1부

                               2.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 2. 「물류정책기본법」제

                                조의6 제3항에 해당함을 증      29조 제2항 각 호 의
    1500000-   종합물류
                                명하는 서류 1부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0433      정보망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정>      사업자지정
                               3.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
    화물유통        신청     구비서류
                                설·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설·설비 및 기술능력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서 1부                 그 운영계획서 각 1부

                               4. 물류정보망구축사업계획서 4.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요약서 25부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요약서 각

                                                     25부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건설교통부            *접수:국토해양부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건설교통부            *처리:국토해양부

                                    129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 종합물류정보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 사무폐지
     434      전산망전담사           자 지정사항 변경승인
                       사무명
    <승인>      업자지정사항
    화물유통       변경승인

                       사무명     유통단지 지정요청            물류단지 지정요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제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항                    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제4항
                               13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근거법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지4            제14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5조 및 별지12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통단지 지정신청서 1부     1. 물류단지 지정요청서
                               2. 위치도 1부             1부
   1500000-
                               3. 시설배치도 1부          2. 위치도·시설배치도
     0435      물류단지
                               4. 조감도 1부             및 조감도 1부
    <지정>       지정요청
                               5.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3. 지정대상 지역의 토
    화물유통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지이용현황에 관한 서
                               6. 용수·에너지·교통·통신       류 1부
                                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4. 용수·에너지·교통·
                                관한 서류 1부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구비서류
                               7.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     분석에 관한 서류 1부
                                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개발한 토지·시설 등
                               8.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
                               9. 유통단지개발계획안(중앙행      류 1부
                                정기관의 장 외의 자에 한 6.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함) 1부                1부
                                                    7. 물류단지개발계획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외의 자만 해당합니다)
                                                     1부

                                   130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1000,000㎡초과의 경우    ㅇ1000,000㎡초과의 경우

                                 *접수:건설교통부            *접수:국토해양부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건설교통부            *처리:국토해양부

                                ㅇ1000,000㎡이하의 경우    ㅇ1000,000㎡이하의 경우
                        접수처리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
                        사무명
                                신청                  자 지정신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3항                  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제3항

                                18조 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근거법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0000-
               물류단지개발           제8조 제1항 및 별지5       제20조 제3항
      0436
               사업 시행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지정>
                지정신청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물유통
                                                    제18조 1항 및 별지1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

                                 정신청서 1부              행자지정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위치도 1부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1부

                                     131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1000,000㎡초과의 경우    ㅇ1000,000㎡초과의 경우
                                 *접수:건설교통부           *접수:국토해양부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건설교통부           *처리:국토해양부
                                ㅇ1000,000㎡이하의 경우    ㅇ1000,000㎡이하의 경우
                        접수처리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
                        사무명
                                인(변경승인)              계획승인(변경승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1항                  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제1항
                                20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근거법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지8      제22조 제1항·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1500000-
              물류단지개발                                칙 제19조 및 별지15
     0437
              실시계획 승인
    <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승인)
    화물유통                        1.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획 승인(변경승인) 신
                                2. 위치도 1부            청서 1부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 2. 위치도 1부
                        구비서류     도 1부               3. 지적도에 따라 작성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     한 용지도 1부
                                 서1부                4. 계획평면도 및 실시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설계도서1부
                                 1부                 5.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1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