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5번지 외1필지
 ㅇ 사 업 면 적 : 4,900.00㎡
 ㅇ 대 지 면 적 : 4,900.00㎡
 ㅇ 연    면 적 : 11,802.6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68세대, 국민임대 4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20,966,974천원 (정부재원지원금 18,035,896천원 / 주택도시기금 2,026,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덕은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1BL 공공주택건설(국민임
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덕은 A-1BL 공동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가. 대지위치            일원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좌 동
                         내 A-1BL
 나. 사업면적(㎡)              16,677.00                     좌 동
 다. 대지면적(㎡)              16,677.00                     좌 동
 라. 연 면 적(㎡)             29,001.80                  29,428.69         증 426.89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마. 사업규모           (국민임대 364세대, 12층 이하)        (국민임대 364호,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기정) 107,658,745천원 (주택도시기금 19,249,260천원)
               (변경) 107,686,166천원 (주택도시기금 19,365,4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6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78호
              공공주택(국민․영구임대)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석문국가산단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국민․영
구임대)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가. 대지위치                                             좌 동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나. 사업면적(㎡)               53,696.80                 좌 동
 다. 대지면적(㎡)               53,696.80                 좌 동
 라. 연 면 적(㎡)             109,345.16              108,043.68        감 1,301.48
                        아파트 8개동
 마. 사업규모            (1,428세대, 15~18층)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기정) 163,643,623천원 (주택도시기금 70,643,160천원)
               (변경) 163,754,266천원 (주택도시기금 70,643,16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0(착공 : 2019. 12)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도청 건축도시과, 당진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042-470-065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8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지구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BL

                                          37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79              -          4,97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979        4,979       100.0
                  자연녹지지역          3,989         감) 3,989          -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990           감) 990            -            -

 ※ 면적은 사업구역 내 면적이며, 향후 지적 분할, 측량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진주시 평거동                       제2종일반주거지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①                       자연녹지지역                            3,989
              359번지 일원                          역                          용도지역 변경
              진주시 평거동                       제2종일반주거지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②                       보전녹지지역                            990
              359-1번지 일원                             역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평거
                                  진주시 평거동
 신설       A       고령자 복지주택                                -    증) 4,979    4,979
                                  3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진주시 평거동 내 유후부지를 활용하여
                                                 고령자복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진주시 평거동
  신설          A                         4,979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정비와 관리,
                       359번지 일원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34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ㅇ 사 업 면 적 : 65,279.00㎡
 ㅇ 대 지 면 적 : 65,279.00㎡
 ㅇ 연    면 적 : 227,716.8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9개동(신혼희망타운 1,794호 [공공분양 1,185세대, 행복주택 609세대],
                      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607,117,772천원 (주택도시기금 : 94,218,2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착공:‘21.04) ~ '23년 12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8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2,065.00㎡
  다. 대 지 면 적 : 22,065.00㎡
  라. 연    면 적 : 77,484.12㎡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9개동(신혼희망타운606호 [공공분양 400세대, 행복주택 206세대],
                      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210,870,353천원 (주택도시기금 31,824,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8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8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천원종지구 B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천원종지구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천원종지구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25,152.00㎡
  다. 대 지 면 적 : 25,152.00㎡
  라. 연    면 적 : 78,438.53㎡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0개동(신혼희망타운 591세대, 공공분양 394세대, 행복주택 197세대,
8~15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172,127,641천원 (주택도시기금 31,064,93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부천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8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영양서부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서부지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마을정비형 공
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영양서부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도남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도남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가. 대지위치                                            좌 동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나. 사업면적(㎡)           34,75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4,750.00                      좌 동               -
 라. 연 면 적(㎡)          87,599.62                     88,340.92       증 741.30
                아파트 10개동 (1,200세대,            아파트 10개동 (1,200세대,
 마. 사업규모                                                               -
               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7~24층) 및 부대․복리시설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무량판 중공슬래브)

4. 사 업 비 : (기정) 149,658,527천원 (주택도시기금 62,926,160천원)
              (변경) 166,414,043천원 (주택도시기금 62,820,060천원)
5. 사업기간 : 2018.12. ~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과천지식 S-1BL 등 3개 블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4호(2017.9.11.)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1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4호(2017.11.17)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2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6블럭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2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 변경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1BL     4,203.80        ①                            4,203.80
                                          서부리 180-4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8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영종 A6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67BL(국민
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영종 A6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복동, 중산동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67BL
  나. 사업면적(㎡)                 22,888.00                       좌 동
  다. 대지면적(㎡)                 22,888.00                       좌 동
  라. 연 면 적(㎡)                33,181.16                     34,119.24             증 938.08
                       아파트 3개동 (국민 457세대, 아파트 3개동 (국민 457세대,
  마. 사업규모
                       6~23층) 및 부대‧복리시설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사. 사 업 비(천원)              76,103,869                    89,260,686            증 13,156,817
      (주택도시기금)              (23,162,030)                  (23,743,380)          (증 581,350)

4.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중구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41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2.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S-1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블럭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2블럭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6블럭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고등 S-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내 S-3BL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변
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 S-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가. 대지위치                                               좌동
               일원 성남고등지구 내 S-3BL
나. 사업면적(㎡)               29,320.00                    좌동
다. 대지면적(㎡)               29,320.00                    좌동
라. 연 면 적(㎡)              79,756.94                    좌동
               아파트 12개동(15층이하) 및 부            아파트 12개동(15층이하) 및 부
               대․복리시설                         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총 603세대(공공분양 346세대,            총 603세대(공공분양 498세대,
               공공임대 257세대)                    공공임대 105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232,600,575천원 (주택도시기금 33,165,000천원)
(변경) 231,718,816천원 (주택도시기금 33,1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3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6호
    ｢경관법｣제6조 규정에 따라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사유
    ｢경관법｣제6조 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국토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
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국토를 가치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 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정책목표로
함
다. 3대 전략 및 6대 정책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6개 정책과제를 선정함
라. 추진전략 1은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경관관리제도 실효
성 강화, 경관관리 기반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마. 추진전략 2는 ｢우수경관 형성‧관리｣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
원,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바. 추진전략 3은 ｢경관문화 창출‧확산｣으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 경관인식 향상, 국
민 경관참여 확대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3. 기타사항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9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8호(2019.07.10)로 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연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44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0호
 ｢항공사업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
2024)｣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배경
ㅇ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항공사업법 제3조)
  *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항공보안 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
  ** 제1차 : ’10~’14년 / 제2차(현행) : ’15~’19년 / 제3차 : ’20~’24년
                     【 항공정책기본계획 필수 과제(법정 항목) 】

    ①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② 국가항공정책의 목표･전략･계획
    ③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④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④ 항공교통이
    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 ⑥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항공안전‧산업 기술개발, ⑦
    항공안전관리, ⑧ 항공보안, ⑨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
2. 추진경위
ㅇ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19. 4. ~ ‘19. 12.
ㅇ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및 대국민 의견수렴 : ‘19. 5. ~ ‘19. 10.
ㅇ 공청회 개최 : ‘19. 12. 17.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의견수렴 : ‘19. 12. 9. ~ ‘19. 12. 23
ㅇ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19. 12. 27.
3. 주요내용
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목표 : ➊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➋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➌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생태계 조성
          ➍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➎ 빅데이터･AI기반 무결점 항공안전 및 보안 실현
나. 주요 추진과제
① (Hybrid* 항공네트워크) 인천공항은 글로벌 경쟁력 지속 강화, 지방공항은 지역민 편의와 인바운
   드 유치를 위해 지방국제선 적극 확대
  * (1･2차) 인천 허브화 중심 → (3차) 인천 허브화 + 지방 Point to Point 융복합 추진
②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현을 위한 시스템·제도 구축
  및 모빌리티 중심 토지이용(MOD)* 개념 도입
  * 기존 대중교통 중심 토지이용·개발(TOD)에서 Urban Air Mobility를 고려한 토지이용·도시개발
   개념을 도입해 스마트시티와 연계(Mobility Oriented Development)

                                       56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③ (스마트․무단절 서비스) 생체인식․AI 기반 스마트공항 고도화,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개선, 교통

    약자 barrier-free 서비스 실현 등
 ④ (종합산업) 기존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MRO-물류-금융-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소형항공‧레저스포츠 등 사업 다각화

   * 항공운송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되, 항공사 재무건전성 및 안전 등 항공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

 ⑤ (공항의 앵커 전략) 지역산업·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공항별 특화된 개발과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공항의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 강화
   * 기존 공항의 위계(중추·거점·일반)와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에 대한 사항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반영(‘20)

 ⑥ (항공안전‧보안) 빅데이터 기반 안전역량 강화, 정부-항공사간 자율과 견제의 안전문화 형성, 감
    독관 등 안전기능 강화, 첨단 보안시스템 구축 등

4. 기타사항

 ㅇ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1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
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
(2012.02.14),   제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
(2018.02.27.), 제2019-542호(2019.10.08.)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
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호(서울-양양선)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 화도졸음쉼터(서울방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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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분 야       분 류         방위산업기술                         설명
                                 고속/고온/고기동 비행환경에서 유도무기의 양
                    유도무기 고속/고온/고
                                 력을 제공하고 목표지점까지 탑재장비를 손상
                    기동 운용을 위한 기체
                                 없이 운반하기 위한 구조물 및 기계장치와 관
                    구조 기술
                                 련된 기술


                               항공기에 가해지는 외부하중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내부하중을 산출하고 구조 역학적으로 가장 적
          비행체 구조 군사용 항공기체 구조설계 합하도록 항공기의 양력 및 비행안정성을 제공
            (3개) 및 해석 기술
                               하는 기체의 내․외부 형상 및 기계장치와 관
                               련된 기술


                                     비행체에 미치는 공기흐름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력설계    및   공력해석 최적의 비행체 형상을 설계하기 위한 공력특성
                    기술               해석, 공력하중해석, 공력가열해석, 공탄성해석,
                                     조종안정성해석, 풍동시험 등과 관련된 기술


◉문화재청고시제2019-18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02호「의령 세간리 은행나무」등 2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외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번지

 나. 정정사유 : 천연기념물 명칭 내용 오기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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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02호「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493호「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사항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바.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의령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5) 570-2533 / 팩스 (055) 570-2533
   - 주소 : (우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국 문화관광과


◉산림청고시제2019-92호
                             국립 김천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국립 김천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1. 숲속야영장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 김천숲속야영장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번지외 6필지(68ha)
 다. 조성면적 : 2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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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 화도졸음쉼터(양양방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행촌졸음쉼터(서울방향)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ㅇ 사 업 량 : 졸음쉼터 3개소
 ㅇ 공 사 비 : 144.8억원
 ㅇ 공사기간 : 2020. 2. ~ 2020. 12.
3.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졸음쉼터(3개소) 설치
4.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ㅇ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보상비              8.7           8.7          -
       공사비             144.8           -         144.8       설계비포함
       합 계             153.5          8.7        144.8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경기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 02-2110-6805
11.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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