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
(02-2100-2965), 전자메일(fscinsur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윤성실
770923
경기 수원시
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
전경미
750423
충남 천안시
전춘경
840703
경기 군포시
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
최지웅
800327
인천 부평동
◉기상청공고 제2025-91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3호에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상사업 등록 취소)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 취소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주소             처분사항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곡길   기상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일자: ‘25. 7. 15.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1년에 3회 사업정지 처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 취소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처분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3호
                       -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제4항에 따라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공고가 폐지되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07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033-741-2451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공고(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호, 2023. 05. 18.)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규제 개선 의견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자격증‘으로 개
정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10조의2)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로 명칭 변경(제1항)
    ※ 통상 ’인증‘ 이란,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일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확
인을 명함
  -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신설(제2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신설(제3항)
  - 기업재난관리사의 금지행위 신설(제4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 신설(제5항)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제17조)    
  -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대행자 등록 취소사유에 추가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와 동일한 기준 적용
  다. 행정처분 전 청문을 해야 하는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추가(제35조)
  - (현행)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 (개정)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기업재난관
리사
    ※ (행정처분) 우수기업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대행자 등록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지정 취소
  라.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는 행위 추가(제36조)    
  -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
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전자우편 : kk100y2k@mail.go.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044) 205 - 4518,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번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35   대광동   860-2      860-2     도    456     335       국(건설부)                             분할대상

36   대광동   1311-6    1311-7     구    142      32     국(농림축산식품부)

37   대광동   146-6     146-11     전    1,474   358         국

38   대광동   1296-6    1296-6     도     26      26       국(건설부)

39   대광동   146-7     146-12     답    238      43      국(국토교통부)

40   대광동   147-4      147-4     도    310     310       국(건설부)

41   대광동   120-2      120-2     도     26      26       국(건설부)

42   대광동   147-6      147-8     전     40      40      국(국토교통부)

43   대광동   146-3     146-10     차    353     353        김천시

44   대광동   146-4      146-4     도    498     498       국(건설부)

45   대광동   118-2      118-2     도    403     403       국(건설부)

46   대광동   146-3     146-13     잡     46      46        김천시

47   대광동   144-2      144-4     답    115     115         국

48   대광동   144-1      144-1     도    263     263       국(건설부)

49   대광동    144       144-3     창     96      96         국

50   대광동    142          142    답     80      80      국(국토교통부)

51   대광동   142-1      142-1     답    151     151       국(건설부)

52   대광동   143-1      143-3     답     58      58         국

53   대광동   117-2      117-2     도    119     119       국(건설부)

54   대광동    1310         1310   구    9,339   109       국(건설부)                             분할대상

55   대광동   1310-1    1310-1     구    1,039    25       국(건설부)                             분할대상

56   대광동    141       141-3     답    133     133      국(국토교통부)

57   대광동   141-1      141-1     도    140     140       국(건설부)

58   대광동   114-2      114-2     도     4       4        국(건설부)

59   대광동   1296-1    1296-1     도    6,477   4,089     국(건설부)

60   대광동             1296-11    도            2,372     국(건설부)

61   대광동   1316-6    1316-33    구    4,829   2,324     국(건설부)

62   대광동    878       878-5     잡    807      2       국(국토교통부)

63   대광동   878-4      878-7     잡    232     166      국(국토교통부)

64   대광동   878-1      878-6     대    1,565   134      국(국토교통부)

65   대광동   877-1      877-2     답     76      10        김웅용

66   대광동   870-1      870-1     도    112      43        김경용                               분할대상

67   대광동    1337         1337   도    149     149       국(건설부)

68   대광동   865-6      865-9     잡    544     205      국(국토교통부)

69   대광동   858-52    858-62     임    881     684      국(국토교통부)

70   대광동   858-50    858-50     장    3,490   3,490    국(국토교통부)

71   대광동   858-78    858-78     도     15      15       국(건설부)

72   대광동   858-25    858-25     임    456     456      국(국토교통부)

73   대광동   864-1      864-1     잡    185     185      국(국토교통부)

74   대광동   864-3      864-3     도    159     159       국(건설부)

75   대광동   864-4      864-4     도    425     185       국(건설부)                             분할대상
76   대광동   861-1      861-1     도    764     547       국(건설부)                             분할대상
지 번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77    대광동   1318-58    1318-58    천    366     366     국(건설부)

78    대광동    863-1      863-1     도     55     55      국(건설부)

79    대광동    119-3      119-3     도    183     183     국(건설부)

80    대광동    119-4      119-4     도     29     29      국(건설부)

81    대광동    119-1     119-15     수     66      6     유한킴벌리㈜

82    대광동   119-11     119-19     잡    286     67     국(국토교통부)

83    대광동              119-21     잡     38     38     국(국토교통부)

84    대광동   119-10     119-18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85    대광동    119       119-14     잡    375     119    국(국토교통부)

86    대광동    119-6     119-16     대    330     122    국(국토교통부)

87    대광동   119-12     119-12     도     71     71       김천시

88    대광동   1318-27    1318-51    대    165     21     국(국토교통부)

89    대광동    119-8      119-8     도     35     35     국(국토교통부)

90    대광동   1318-28    1318-52    도    198     110    국(국토교통부)

91    대광동    119-9     119-17     도    106     105      김천시

92    대광동    116-4      116-8     도    121     48       김천시

93    대광동    116        116-7     대    302     103       국

94    대광동    116-2      116-2     도     17     17      국(건설부)

95    대광동    140-2     140-12     잡    399     40       김은숙

96    대광동    140-4      140-4     도     6       6      국(건설부)

97    대광동    124-4      124-4     도    443     443     국(건설부)

98    대광동    124-1      124-6     답    1,005   428    국(국토교통부)

99    대광동   1318-10    1318-53    도    1,921   129   국(농림축산식품부)

100   대광동    127-1      127-4     답    2,036   206    국(국토교통부)

101   대광동    125-3      125-3     답     1       1       박성수

102   대광동    127-2      127-5     답    1,835   404    국(국토교통부)

103   대광동    127-3      127-3     도    115     115     국(건설부)

104   대광동    129-1      129-1     도    111     111     국(건설부)

105   대광동    129        129-2     답    659     388       국

106   대광동    130-5      130-5     도    139     139     국(건설부)

107   대광동    130-1      130-6     답    1,249   461    국(국토교통부)

108   대광동    130-4      130-4     도    200     200     국(건설부)

109   대광동    130-3      130-7     답    742     429    국(국토교통부)

110   대광동    131-1      131-1     답    135     135    국(국토교통부)

111   대광동    131-3      131-3     도    268     268     국(건설부)

112   대광동     87           87-1   답    2,060    5     국(국토교통부)

113   대광동     86           86-1   답    1,051   60     국(국토교통부)

114   대광동    85-2          85-3   답    959     120    국(국토교통부)

115   대광동    48-3          48-3   도    271     271     국(건설부)

116   대광동    48-1          48-4   답    1,805   185    국(국토교통부)

117   대광동    47-1          47-1   도    232     232     국(건설부)

118   대광동     47           47-2   답    1,484   168    국(국토교통부)
지 번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19   대광동    59-3         59-3   도     46     46    국(국토교통부)

120   대광동    46-4         46-4   도    262     262    국(건설부)

121   대광동    46-2         46-6   답    1,973   370   국(국토교통부)

122   대광동    46-3         46-3   도    164     164    국(건설부)

123   대광동    46-1         46-5   답    1,773   449   국(국토교통부)

124   대광동   1318-6    1318-55    도    1,207   57     국(건설부)

125   대광동             1318-56    도     21     21     국(건설부)

126   대광동    59-2         59-2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127   대광동    55-4         55-4   도     3       3    국(국토교통부)

128   대광동     36          36-1   답    1,749   460   국(국토교통부)

129   대광동    55-3         55-3   도     46     46    국(국토교통부)


130   대광동    56-2         56-2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131   대광동    37-3         37-3   도    191     191    국(건설부)

132   대광동    37-2         37-4   답    1,521   507   국(국토교통부)

133   대광동    53-2         53-2   도     73     73    국(국토교통부)

134   대광동    38-1         38-1   도    136     136    국(건설부)

135   대광동     38          38-2   답    198     119   국(국토교통부)

136   대광동    39-1         39-1   도     21     21     국(건설부)

137   대광동     39          39-2   답    148     133   국(국토교통부)

138   대광동     31          31-1   답     96     23       국

139   대광동   113-3      113-3     도     65     65     국(건설부)

140   대광동   113-1      113-6     답    1,552   34      김천시

141   대광동   112-3      112-3     도     94     94     국(건설부)

142   대광동   112-1      112-4     답    676     88       국

143   대광동   110-3      110-3     도    161     161    국(건설부)

144   대광동   110-2      110-4     과    232     141   국(국토교통부)

145   대광동   109-1      109-1     도    153     153    국(건설부)

146   대광동    109       109-2     답    1,315   83    국(국토교통부)

147   대광동   108-1      108-1     도    212     212    국(건설부)

148   대광동   108-2      108-4     답    368     16    국(국토교통부)

149   대광동   108-3      108-5     답    1,396   45    국(국토교통부)

150   대광동   107-3      107-3     도    242     242    국(건설부)

151   대광동   107-2      107-4     답    1,715   34    국(국토교통부)

152   대광동   106-1      106-1     도    247     247    국(건설부)

153   대광동    106       106-2     답    1,512   69    국(국토교통부)

154   대광동   105-3      105-3     도    250     250    국(건설부)

155   대광동   105-2      105-4     답    1,743   113   국(국토교통부)

156   대광동   104-3      104-3     도    250     250    국(건설부)

157   대광동   104-1      104-4     답    1,390   199   국(국토교통부)

158   대광동   103-1      103-1     도     80     80     국(건설부)

159   대광동    103       103-2     유    184     91    국(국토교통부)
지 번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60   대광동     102-2      102-3     답    1,514   38    국(국토교통부)

161   대광동     101-3      101-3     도    115     115    국(건설부)

162   대광동     101-2      101-4     답    609     243   국(국토교통부)

163   대광동     100-2      100-2     도     81     81     국(건설부)

164   대광동     100-1      100-3     답    2,207   260   국(국토교통부)

165   대광동      97-3         97-3   도     78     78     국(건설부)

166   대광동      97-1         97-4   답    1,092   282   국(국토교통부)


167   대광동      96-3         96-3   도     98     98     국(건설부)

168   대광동      96-1         96-4   답    1,889   295   국(국토교통부)

169   대광동      57-8         57-8   도     26     26     국(건설부)

170   대광동      45-1         45-1   도    147     147    국(건설부)

171   대광동      45-2         45-4   잡    694     292   국(국토교통부)

172   대광동     1318-7    1318-57    도    146     47     국(건설부)

173   대광동      44-1         44-1   도    276     276    국(건설부)

174   대광동       44          44-2   답    1,423   328   국(국토교통부)

175   대광동      57-6         57-6   도     66     66     국(건설부)

176   대광동      57-7         57-7   도    102     102    국(건설부)

177   대광동      43-3         43-3   도     59     59     국(건설부)

178   대광동      43-2         43-4   답    186     48    국(국토교통부)

179   대광동      42-1         42-1   도    480     480    국(건설부)

180   대광동       42          42-2   답    842     390   국(국토교통부)

181   대광동      41-1         41-1   도    204     204    국(건설부)

182   대광동       41          41-2   과    148     146      국

183   대광동      40-3         40-3   도     58     58     국(건설부)

184   대광동      40-1         40-1   도     36     36     국(건설부)

185   대광동      57-5         57-5   도     10     10     국(건설부)
      개령면 황
186           1078-1    1078-1     답     83     83    국(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187           1078-2    1078-2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188           1078-3    1078-3     도    254     254    국(건설부)
       계리
      개령면 황
189           1432-3    1432-3     도     36     36    국(농림수산부)
       계리
      개령면 황
190           1076-1    1076-3     답    1,871   123   국(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191            1075     1075-1     답    1,924   356      국
       계리
      개령면 황
192           1033-2    1033-2     도    345     345    국(건설부)
       계리
      개령면 황
193           1059-4    1059-4     도     15     15    국(건설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194           1059-1    1059-7     답    1,532   368      국
       계리
      개령면 황
195           1059-2    1059-8     답    821     250   국(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196           1059-3    1059-9     답    699     317   국(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197           1060-1    1060-4     답    195     141   국(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198           1029-2    1029-2     도     3       3    국(국토교통부)
       계리
◉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25-10호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방제15호함) 신조함정 인수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관인 및 특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5년 07월 23일


                                    여수해양경찰서 방제15호함인
         여수해양경찰서 방제15호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 특수관인 최초 사용일: 2025년 07월 23일


                                    여수해양경찰서 방제15호함
          여수해양경찰서 방제15호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48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박○완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6번길(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
  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어의항리우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어의항리우
A호등부표
35°07′55.00″N
126°10′47.1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5.
7.18.
`24.7.5.~
`25.7.18
어의항리우
B호등부표
35°07′44.40″N
126°10′50.30″E
  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4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구분      생년월일                송달지                반송사유

   천*훈     이해관계인       8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86 (이하 생략)   폐문부재 미배달


2. 서류의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24.5.2.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뱅큐                                  보호에   관한   법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 전직원 퇴사,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 제14조제1항제10호
         (전산설비, 사업장 등) 부재 등 사실상 폐업
         상태로 허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8. 25.(월)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정훈 사무관


 다.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7, hjh2241@korea.kr)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환경부공고 제2025-48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
라 과태료 처분내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7월 23일
                 환경부장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게재(게시)기간 : 2025. 7. 23. ~ 2025. 8. 5.(14일간)
3. 의견제출기한 및 납입기한: 2025. 8. 8.(금)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사업장명)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800,000원
           유*기                210111-0058***
 알트론전주            상무누리로 14                     명세서 시정·보완 명령 미이행   (사전납부시)


5. 의견제출 안내
가. 본 과태료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5. 8. 8.(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신 경
    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방법 :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제출(「행정절차법」별제 제11호 서식)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전자우편 : horian@korea.kr / 팩스 : 044-201-6594
나. 위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표의 부과 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이며, 의견제출 기한 내 미납 시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음
다. 향후 본 처분에 대한 과태료 미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 방법은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
   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
   의사항은 044-201-659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영광등기소공고 제2025-1호
사 건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공장재단목록기록변경등기 접수 제1호


신청인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덕로 221-65


위 신청인으로부터 목록 추가로 인한 공장재단목록기록변경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
지 목록의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장

             공장재단목록기록변경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공장재단의 목록


토지
1.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2937 잡종지 2,303㎡
◉산림청고시제2025-66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산림청장
파주 채석단지 변경 지정 고시
1. 채석단지 변경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4번지외 12필지
○ 신 청 자 : 유진기업(주) 대표 유경선, 아주산업(주) 대표 박상일  
○ 지정면적 : 746,304㎡ (기존 : 683,795㎡, 신규 : 62,509㎡) 
     * [1지구] 아주산업㈜_변경 : 338,137㎡ (기존 275,628㎡, 신규 62,509㎡)
       [2지구] 유진기업_변경없음 : 408,167㎡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채석단지 면적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13필지
1,289,075
683,795
746,30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20-1
임야
18,744
18,744
18,744
아주
산업
(주)
〃
산20-2
〃
105,620
80,483
80,483
〃
산21-1
〃
146,579
105,639
105,639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법원리
산98
〃
103,636
50,233
50,233
〃
산99
〃
8,033
8,033
8,033
〃
산100
〃
12,496
12,496
12,496
〃
산104-1
〃
53,800
-
39,901
〃
산105
〃
28,355
-
21,112
〃
산105-1
〃
1,496
-
1,49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4
임야
335,133
49,453
49,453
유진
기업
(주)
〃
102-2
〃
141,534
56,127
56,127
〃
102-3
〃
59,402
59,402
59,402
〃
102-4
〃
274,247
243,185
24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