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1호
                    항만시설유지(보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당진항만 대표자 주영홍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야적장 포장(보수)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0
4. 공사의 개요
  가. 아스콘 표층 포장 : 15,916㎡ × 50mm
  나. 차선도색(백색) : 28㎡
  다.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6. 총사업비 : 217,500천원(부가세 포함)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공현진항태길A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일
      공현진항 N 38° 20′58.5″ Fl(4)
      태길A호 E 128° 30′55.0″ Y8s 7 황망대형 4.2014.
                                          17. 공사용 ○설치기간: 공현진항
       등부표
 신설                                                ~2017. 1. 침식퇴적
                                                             저감시설
      공현진항 N 38° 20′52.0″ Fl(4)                   ○이동없음      축조공사
      태길B호 E 128° 30′53.5″ Y8s 7 황망대형 4.2014.
                                          17. 공사용
       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53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178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비고
   부산-주택 (주)금양이앤씨 정성길         동구 조방로34번길 1 4층 영업정지3개월 보유증명 미제출     기술자
 1 2011-0090                     (범일동,길정빌딩)     (14.4.23~7.22) (등록기준미달)
      부산-주택 (주)동은주택 김성갑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307호 영업정지3개월 보유증명           기술자
 2    2012-0098             (부전동,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14.4.23~7.22) (등록기준미달) 미제출
 3    부산-주택                  수영구 광안해변로 348 901호 영업정지1개월 경고누적
      2011-0080 (주)모아주택 백태현     (민락동,일천베스파)      (14.4.23~5.22)
      부산-주택 (주)민건산업개발 박상득       해운대구   APEC로 17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
 4    2012-0057                    707호,708호    (14.4.23~7.22) 보유증명  미제출
                               (우동,센텀리더스마크)                     (등록기준미달)
      부산-주택        (주)        연제구 법원북로 86 704호 영업정지3개월 보유증명        기술자
 5    2005-0004 서우제이앤제이 정해영      (거제동,만해빌딩)                          미제출
                                                (14.4.23~7.22) (등록기준미달)

◉충청남도고시제2014-104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422호(2009.11.30.)로 최초 승인고시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30-338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공부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권오갑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 공고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항 항로준설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산항 항로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산항 항로구간에 대한 준설을 시행 함으로써 대산항을 이용하는 통항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전면해상 일원
    ○ 총사업비 : 14,900백만원(예정)
    ○ 사업내용 : 준설 113만㎥
5. 공사시행기간 : 2014 ~ 201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73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5선석 하한회복을 통해 30,000DWT이하 선박의 접안능력을 확보
    ◦ LBO(Lube Base Oil)공정시설 신설로 발생하는 원료ㆍ원유 수입 및 제품 수출 물동량의 원활
     한 처리
    ◦ 안정적인 선석운영과 선박체선현상 최소화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주) 전면해상
    ◦ 사업비 : (당초) 9,577백만원, (변경) 9,713백만원
    ◦ 공사내용
     - 계류시설(#5선석) : Mooring Dolphin 2기, Breasting Dolphin 2기
     - 입·출하시설 : 배관·기계 1식(#4선석 배관 325m추가)
     - 상부시설 : 전기·계장 1식(#5,6선석 운전원실 2개동 추가)
5. 사업시행기간 : 2013.10.24. ~ 2014.08.2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번호
                        대산읍                                     2011.09.05.
  기정 6 항 만 대죽리          640-3 120,912        -      120,912 (대산지방해양항
                                                                만청 고시
                      전면 해상                                   제2011-15호)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돌핀 : 80,486㎡ → 80,468㎡ ▪#5&6선석 상근자의 해상근무시 안전과 편의를
    6 항 만 ▪기타    (감 18㎡)
                       건축물 : 1,148㎡ → 고려하여 건축시설물(운전원실)
                                                   확장하여 조성하고자 함
                                                                      위치 및 면적을
                 1,166㎡ (증 18㎡)
   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세부시설          번          면적(㎡)                  규 모
               명 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형 식 비고
      외곽 호 안 ① 9,784 - 9,784 1.42㎞                           1.42㎞ 사석경사
      시설                                                                    식
 기본 교통 도 로 ② 7,846 - 7,846 1.79㎞                             1.79㎞          -
      시설 주차장 ③ 2,654 - 2,654                       -            -           -
                                        71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구 분    세부시설 번   면적(㎡)                   규 모
           명 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형 식 비고
                                      2천4백DWT 2천4백DWT
                                            급           급
                                      3천6백DWT 3천6백DWT
                                            급           급
                                       5천DWT급 5천DWT급 접안/계
                                        1만DWT급 1만DWT급 류시설
      계류 돌 핀 ④ 80,486 감)18 80,468     1만3천DWT     1만3천DWT (돌핀/잔
      시설                                    급           급
                                       2만DWT급, 2만DWT급, 교식)
                                      4만5천DWT 4만5천DWT
                                            급           급
                                      12만DWT급 12만DWT급
                                          부두          부두
                                         2.05㎞       2.05㎞ 배관도교
 기능 하역 배관시설 ⑤ 18,600            18,600 1.25㎞         1.25㎞    -
 시설 시설
            변전소       394   -     394 3층구조물 3층구조물             -
 지원 건축            ⑥                    shelter 7곳  shelter 7곳
 시설 시설 기타            1,148 증)18 1,166 등 기타 shelter중  #5&6선석
                                         건축물-              2곳
                                                      증축
       계            120,912 - 120,9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3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1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권오갑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18㎡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72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014년 4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천일반부두 보관․이송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보임에너지(주) 대표이사 한문선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9-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의 이송․보관 ․출하시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국가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원료인 석탄의원활한 확보 및 공급
               을 위한 이송․보관․출하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일반부두(석탄부두)
    ◦ 사 업 비 : 28,865백만원(국가귀속 1,524백만원포함)
    ◦ 사업내용 : 부지조성 17,203㎡(국가귀속), 사일로 2기(4만톤급), 컨베이어 1식, 반출시설(트럭상
               차기) 1식, 운영건물 등 부대시설 1식(비귀속)
    ◦ 사업기간
      - 당초 2012.01.26.~2014.03.25
      - 변경 2012.01.26.~2016.03.2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5. 15.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카포스원 (대표 곽근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174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청룡길 20. 30층(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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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조화순 (340425-*******), 무직
             주거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1리 299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도원동 30
검         사 하충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 변호사 이승익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8고합764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3. 12.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79노32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6.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으나, 1979. 9. 11.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
상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1, 2, 3, 5의 죄(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시 제4의 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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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신사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변 경) :
      기정 – 1,511,666.0㎡(1공구 : 1,444,322.0㎡, 2공구 : 12,939.0㎡, 3공구 : 54,405.0㎡)
      변경 – 1,523,387.0㎡(1공구 : 1,456,043.4㎡, 2공구 : 12,938.8㎡, 3공구 : 54,404.8㎡) 증)11,721.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 601(불당동 234-1)
   ◦ 성 명 : 천안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6년〜2014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요유치업종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항목임.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합계                        873,193.0 감)218.4 872,974.6         100.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6,035.0 감)74.7 155,960.3           17.9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6,364.0 감)27.1 36,336.9             4.2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60,855.0 증)15.2 60,870.2             7.0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5,075.0 증)17.9 85,092.9             9.7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4,510.0 감)123.5 74,386.5                             8.5
    28. 전기장비 제조업                                49,743.0    증)3.9 49,739.1           5.7
                                           108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85,548.0 감)14.1 85,533.9     9.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241.0   감)7.8 7,233.2     0.8
    10. 식료품 제조업                     53,741.0 증)21.3 53,762.3     6.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0,546.0 증)14.5 40,560.5     4.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95,978.0 감)11.4 95,966.6         11.0
        장비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194.0 증)18.5 7,212.5      0.8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5,001.0   증)3.5 5,004.5     0.6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86,119.0 감)10.0 86,109.0          9.9
    28. 전기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068.0         감)0.2 2,067.8     0.2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175.0 감)36.6 27,138.4     3.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23,453           - 1,523,453 100.00
      도 시 지 역 1,523,453                  감)66 1,523,387 99.99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0
       일 반 공 업 지 역 1,474,880             감)81 1,474,799 96.81
       준 공 업 지 역            37,846       증)15     37,861   2.48
       관 리 지 역                   -       증)66         66   0.01
       계 획 관 리 지 역               -       증)66         66   0.0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1공구 공구면적(㎡)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 기정 변경 기정2공구변경 기정3공구변경 비고
     총계    1,511,666.0 증)11,721.0 1,523,387.0 100.0 1,444,322,0 1,456,043.4 12,939.0 12,938.8 54,405.0 54,404.8
   산업시설용지 873,193.0 감)218.4 872,974.6 57.2 869,852.0 869,633.9 3,341.0 3,340.7 - -
   단독주택용지      7,746.0 감)43.0 7,703.0 0.5 7,746.0 7,703.0 - - - -
   지원시설용지 13,910.0 감)18.7 13,891.3 0.9 13,910.0 13,891.3 - - - -
   공공시설용지 616,817.0 증)12,001.1 628,818.1 41.4 552,814.0 564,815.2 9,598.0 9,598.1 54,405.0 54,404.8
      도로     202,078.0 증)12,418.4 214,496.4 14.1 202,078.0 214,496.4 - - - -
   보행자전용도로 623.0 감)1.6 621.4 0.1 623.0 621.4 - - - -
     공공공지      1,266.0 감)9.4 1,256.6 0.1 1,266.0 1,256.6 - - - -
      주차장      9,256.0 감)1.7 9,254.3 0.6 9,256.0 9,254.3 - - - -
      공원     183,937.0 감)39.0 183,898.0 12.1 183,937.0 183,898.0 - - - - 유수지포함                                  (18,755㎡)
     완충녹지    150,716.0 감)367.4 150,348.6 9.9 126,382.0 126,015.9 9,598.0 9,598.1 14,736.0 14,734.6
     공공청사      1,750.0 감)4.0 1,746.0 0.1 1,750.0 1,746.0 - - - -
      주유소      2,288.0 증)1.1 2,289.1 0.1 2,288.0 2,289.1 - - - -
   폐기물처리시설 39,669.0 증)1.2 39,670.2 2.6                        -           - - - 39,669.0 39,670.2
  폐수종말처리시설 22,337.0 증)0.2 22,337.2 1.4 22,337.0 22,337.2 - - - -
    방송통신시설        35.0          - 35.0 0.1 35.0 35.0 - - - -
      하천       2,862.0 증)3.3 2,865.3 0.2 2,862.0 2,865.3 - - -
                                                          10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12)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합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비고
         폐기물          284.22      2.95      243.59     37.68
       발생량(ton/일)
    ◦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
      도면                      면적(㎡)    용량 공구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번호
       합계         1개소 39,669.0 증)1.2 39,670.2 200만       -    - 39,670.2
        폐기물 폐기물
  변경 9 처리시설 처리장 성남면379대화리 39,669.0 증)1.2 39,670.2 200만   -    - 39,670.2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13)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중전화
       계획량(회선)        2,023          1,886            40          86     11
   14) 전력공급계획(변경)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주거 및 지원시설용지 비고
     전력사용량 기정           348,505            337,357           11,148
     (MWh/년) 변경         348,475            337,288           11,187
   15)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열수요량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취사용
      열수요량 기정 1,266,423          1,262,431         1,971       1,849    172
      (Gcal/년) 변경 1,266,179      1,262,201         1,960       1,847    171
      ◦ 연료사용량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주거             및 기타
                                                     지원시설용지          비고
     연료사용량 기정            126,824           126,243           581
      (Toe/년) 변경         126,797           126,217           580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                  53,878
    진입도로(화성교차로 〜         기정 B=18.5〜23.5m, L=3.71㎞             25,512
     산업단지 주진입로)          변경 B=18.5〜23.5m, L=2.71㎞
                        가압펌프장 : Q=7,000㎥/일, H=60m
                        배수지 : V=5,100㎥, B18×L22×h4.5×2지
         용수공급           관로 : 공업용수-D300〜D400,L=8.9km            9,550
                             생활용수-D300,L=3.2km
                        도로 : B=5.0m, L=120m, 용지보상 및 부대공사
       폐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장 : Q=4,400㎥/일, 부대비             18,816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사업시행자인 천안시에서 토
   지 등의 수용이 완료되어 게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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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 601(불당동 234-1)
   ◦ 성 명 : 천안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신사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변 경) :
     기정 – 1,511,666.0㎡(1공구 : 1,444,322.0㎡, 2공구 : 12,939.0㎡, 3공구 : 54,405.0㎡)
     변경 – 1,523,387.0㎡(1공구 : 1,456,043.4㎡, 2공구 : 12,938.8㎡, 3공구 : 54,404.8㎡) 증)11,721.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6년 〜 2014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23,453             - 1,523,453 100.00
     도 시 지 역 1,523,453                              감)66 1,523,387 99.99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0
      일 반 공 업 지 역                1,474,880          감)81 1,474,799 96.81
      준 공 업 지 역                      37,846         증)15         37,861      2.48
      관 리 지 역                             -         증)66             66      0.01
      계 획 관 리 지 역                         -         증)66             66      0.01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번호 위치               기정 변경 (㎡) (%)                             결정(변경)사유
      - 수신면일원신풍리 공업지역    일반 준공업                 15 250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역                        용도지역 변경
      - 성남면일원대화리 공업지역    일반 계획관리 66 100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역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명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화리·화성리·신사리,                  1,511,666 증)11,721 1,523,387
                                      수신면 신풍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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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22  중로1-122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중로1-123  중로1-123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중로1-124  중로1-124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중로1-125  중로1-125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중로2-171  중로2-171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중로2-172  중로2-172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중로3-141  중로3-141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중로3-143  중로3-143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1-381  소로1-381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1-382  소로1-382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1-383  소로1-383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1-384  소로1-384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2-1451 소로2-1451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0 소로3-1170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223 소로3-1223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1 소로3-1171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2 소로3-1172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3 소로3-1173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4 소로3-1174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5 소로3-1175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7 소로3-1177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8 소로3-1178 ∙종점부 가각 및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종점부 가각 및 선형변경
                                   (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225 소로3-1225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80 소로3-1180 ∙기점부 가각 및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기점부 가각 및 선형변경
                                   (설계와 시공오차)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기점부 가각 및 선형변경
 소로3-1176 소로3-1176 ∙기점부 가각 및 선형변경 (설계와 시공오차)
 소로3-1179 소로3-1179 ∙선형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설계와 시공오차)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09.4.7
 변경 69 노외주차장 성남면 대화리 316 5,824.0 증)6.0 5,830.0 2009-144)(충남고시
                                                         ‘09.4.7
 변경 70 노외주차장 수신면 신풍리 574 1,815.0 증)2.8 1,817.8 2009-144)(충남고시
                                                         ‘09.4.7
 변경 71 노외주차장 수신면 신풍리 564 1,617.0 감)10.5 1,606.5 2009-144)
                                                        (충남고시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69 노외주차장 ∙면적변경(증      6.0㎡)
                - 면적 : 5,824.0㎡ → 5,830.0㎡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70 노외주차장 ∙면적변경(증      2.8㎡)
                - 면적 : 1,815.0㎡ → 1,817.8㎡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71 노외주차장 ∙면적변경(감      10.5㎡)
                - 면적 : 1,617.0㎡ → 1,606.5㎡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