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주차장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5
주차장
하중동353번지일원
821 감)
821
-
　
　
폐지
36
주차장
하중동330-2번지일원
872 감)
872
-
　
　
폐지
37
주차장
하중동326번지일원
963 감)
963
-
폐지
38
주차장
하중동552-3번지일원
477 감)
477
-
　
　
신설
하중1
주차장
하중동368-2번지일원
-
증)
3,547
3,547
　
　
신설
하중2
주차장
하중동384-1번지일원
-
증)
4,114
4,114
　
　
신설
하중3
주차장
하중동463-4번지일원
-
증)
2,138
2,138
　
　
신설
하중4
주차장
하중동564-1번지일원
-
증)
3,202
3,202
　
　
신설
하중5
주차장
하중동279번지일원
-
증)
2,447
2,447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
주차장
ㆍ주차장폐지
- 면적: 821㎡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폐지
36
주차장
ㆍ주차장폐지
- 면적: 87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폐지
37
주차장
ㆍ주차장폐지
- 면적:
963㎡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폐지
38
주차장
ㆍ주차장폐지
- 면적:
477㎡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폐지
하중1
주차장
ㆍ주차장신설
- 면적:
3,547㎡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신설
하중2
주차장
ㆍ주차장신설
- 면적:
4,114㎡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신설
하중3
주차장
ㆍ주차장신설
- 면적: 2,138㎡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신설
하중4
주차장
ㆍ주차장신설
- 면적: 3,20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신설
하중5
주차장
ㆍ주차장신설
- 면적: 2,447㎡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주차장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연성일1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835번지일원
365 감)
365
- 경기1997-402
(1993.12.28)
-
폐지
연성일2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828번지일원
146 감)
146
- 경기1997-402
(1993.12.28)
-
폐지
연성이1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859번지일원
39 감)
39
- 경기1997-402
(1993.12.28)
-
폐지
연성이2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860번지일원
424 감)
424
- 경기1997-402
(1993.12.28)
-
폐지
연성이3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881번지일원
248 감)
248
- 경기1997-402
(1993.12.28)
-
폐지
연성이4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879번지일원
104 감)
104
- 경기1997-402
(1993.12.28)
-
신설
하중1
녹지
완충녹지
하중동381번지일원
- 증)
1,271
1,271
-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하중1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317-3번지일원
- 증)
364
364
-
-
신설
하중2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327-8번지일원
- 증)
453
453
-
-
신설
하중3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346-6번지일원
- 증)
5,901
5,901
-
-
신설
하중4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375번지일원
- 증)
2,480
2,480
-
-
신설
하중5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588-1번지일원
- 증)
1,556
1,556
-
-
신설
하중6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379-3번지일원
- 증)
453
453
-
-
신설
하중7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411-1번지일원
- 증)
999
999
-
-
신설
하중8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589-3번지일원
- 증)
654
654
-
-
신설
하중9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555번지일원
- 증)
760
760
-
-
신설
하중10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654-11번지일원
- 증)
588
588
-
-
신설
하중11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490번지일원
- 증)
663
663
-
-
신설
하중12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483-1번지일원
- 증)
176
176
-
-
신설
하중13
녹지
경관녹지
하중동301번지일원
- 증)
599
599
-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성일1
경관녹지
ㆍ경관녹지폐지
- 면적: 365㎡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폐지
연성일2
경관녹지
ㆍ경관녹지폐지
- 면적: 146㎡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폐지
연성이1
경관녹지
ㆍ경관녹지폐지
- 면적: 39㎡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폐지
연성이2
경관녹지
ㆍ경관녹지폐지
- 면적: 424㎡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폐지
연성이3
경관녹지
ㆍ경관녹지폐지
- 면적: 248㎡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폐지
연성이4
경관녹지
ㆍ경관녹지폐지
- 면적: 104㎡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폐지
하중1
완충녹지
ㆍ완충녹지신설
- 면적: 1,271㎡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완충녹지신설
하중1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364㎡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2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453㎡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3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5,901㎡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4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2,48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5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1,556㎡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6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453㎡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7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999㎡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8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654㎡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9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76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10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588㎡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11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663㎡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12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176㎡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하중13
경관녹지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599㎡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2)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연꽃
역사공원
역사공원
하중동
283-1번지일원
30,453 증)
30,453
-
시흥2010-6
(2010.01.27)
-
폐지
37
1호공원
어린이
공원
하중동
332-11번지일원
1,523 증)
1,523
-
경기2009-253호
(2009.06.26)
-
폐지
38
2호공원
어린이
공원
하중동
318-7번지일원
1,647 증)
1,647
-
경기2009-253호
(2009.06.26)
-
신설
하중1
근린공원
근린공원
하중동
산9-2번지일원
-
증)
42,172
42,172
-
-
신설
하중2
근린공원
근린공원
하중동
459-5번지일원
-
증)
18,162
18,162
-
-
신설
하중1
소공원
소공원
하중동
338-6번지일원
-
증)
7,527
7,527
-
-
신설
하중2
소공원
소공원
하중동
408-2번지일원
-
증)
6,541
6,541
-
-
신설
하중3
소공원
소공원
하중동
436번지일원
-
증)
17,172
17,172
-
저류시설1
중복결정
신설
하중4
소공원
소공원
하중동
712-5번지일원
-
증)
3,694
3,694
-
-
신설
하중5
소공원
소공원
하중동
149-1번지일원
-
증)
7,399
7,399
-
-
신설
하중1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하중동
386-1번지일원
-
증)
1,500
1,500
-
-
신설
하중2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하중동
599-6번지일원
-
증)
1,500
1,500
-
-
신설
하중3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하중동
495-1번지일원
-
증)
1,632
1,632
-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역사공원
ㆍ역사공원폐지
- 면적: 30,453㎡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역사공원폐지
37
어린이공원ㆍ어린이공원폐지
- 면적: 1,523㎡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38
어린이공원ㆍ어린이공원폐지
- 면적: 1,647㎡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하중1
근린공원
ㆍ근린공원신설
- 면적: 42,17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근린공원신설
하중2
근린공원
ㆍ근린공원신설
- 면적: 18,16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근린공원신설
하중1
소공원
ㆍ소공원신설
- 면적: 7,527㎡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소공원신설
하중2
소공원
ㆍ소공원신설
- 면적: 6,541㎡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소공원신설
하중3
소공원
ㆍ소공원신설
- 면적: 17,17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소공원신설
하중4
소공원
ㆍ소공원신설
- 면적: 3,694㎡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소공원신설
하중5
소공원
ㆍ소공원신설
- 면적: 7,399㎡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소공원신설
하중1
어린이공원ㆍ어린이공원신설
- 면적: 1,50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어린이공원신설
하중2
어린이공원ㆍ어린이공원신설
- 면적: 1,50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어린이공원신설
하중3
어린이공원ㆍ어린이공원신설
- 면적: 1,63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어린이공원신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열공급설비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열공급설비
(열수송설비)
계수동779번지일원
33,350.0
-
33,350.0
경기2016-217
(2012.12.05.)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하중1
공공청사
소방
파출소
하중동
332-5번지일원
-
증) 2,000
2,000
-
신설
하중2
공공청사
공공청사1
하중동
286번지일원
-
증) 6,048
6,048
-
신설
하중3
공공청사
공공청사2
하중동
462-1번지일원
-
증) 3,285
3,285
-
신설
하중4
공공청사
경찰
파출소
하중동
465-8번지일원
-
증) 1,200
1,200
-
신설
하중5
공공청사
택시쉼터
하중동
559-6번지
-
증)
450
450
-
○공공청사결정사유서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하중1
유수지
저류시설
하중동
565-1번지일원
-
증)
7,570
7,570
-
소공원3
중복결정
○유수지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중1
유수지
ㆍ저류시설신설
- 면적: 7,57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저류시설신설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중1
공공청사
ㆍ소방파출소신설
- 면적: 2,00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소방파출소신설
하중2
공공청사
ㆍ공공청사1 신설
- 면적: 6,048㎡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공공청사신설
하중3
공공청사
ㆍ공공청사2 신설
- 면적: 3,285㎡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공공청사신설
하중4
공공청사
ㆍ경찰파출소신설
- 면적: 1,20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찰파출소신설
하중5
공공청사
ㆍ택시쉼터신설
- 면적: 45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택시쉼터신설
5.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321
116,233.0
-
전
50
19,540.0
-
답
21
15,362.0
-
대지
6
1,344.0
-
임야
9
11,349.0
-
구거
29
14,220.0
-
묘지
9
2,967.0
-
공원
6
1,325.7
-
도로
190
50,116.3
-
잡종지
1
9.0
나. 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 총괄
구분
면
적(㎡)
비고
계
222,958.8
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96,843.8
36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899.0
13개노선
공원
107,299.0
근린공원(2개소), 소공원(5개소),
어린공원(3개소)
녹지
16,917.0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3개소)
유수지
(7,570)
소공원내중복결정(1개소)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김현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 시흥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흥시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계
321
116,233.0
90
25,470.0
43
40,488.0
41
20,461.0
6
895.0
141
28,919.0
전
50
19,540.0
33
6,706.0
16
12,741.0
-
-
-
-
1
93.0
답
21
15,362.0
9
1,777.0
10
13,353.0
-
-
2
232.0
-
-
대지
6
1,344.0
3
377.0
2
636.0
-
-
-
-
1
331.0
임야
9
11,349.0
3
723.0
6
10,626.0
-
-
-
-
-
-
구거
29
14,220.0
4
3,480.0
1
401.0
24
10,339.0
-
-
-
-
묘지
9
2,967.0
-
-
6
2,622.0
-
-
2
210.0
1
135.0
공원
6
1,325.7
-
-
-
-
-
-
-
-
6
1,325.7
도로
190
50,116.3
38
12,407.0
2
109.0
17
10,122.0
2
453.0
131
27,025.3
잡종지
1
9.0
-
-
-
-
-
-
-
-
1
9.0
2) 소관청별토지조서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25,470
-
　
1
하중동
일반
142
32
임야
158
158
국토교통부
2
하중동
일반
174
6
도로
7
7
국토교통부
3
하중동
일반
316
22
전
18
18
국토교통부
4
하중동
일반
317
2
전
165
165
국토교통부
5
하중동
일반
317
6
답
13
13
국토교통부
6
하중동
일반
317
8
답
60
60
국토교통부
7
하중동
일반
323
4
임야
368
368
국토교통부
8
하중동
일반
325
1
전
101
101
국토교통부
9
하중동
일반
327
4
전
878
878
국토교통부
10
하중동
일반
329
5
전
11
11
국토교통부
11
하중동
일반
330
5
전
400
400
국토교통부
12
하중동
일반
331
4
전
1,447
1,447
국토교통부
13
하중동
일반
331
6
대지
75
75
국토교통부
14
하중동
일반
332
2
대지
33
33
국토교통부
15
하중동
일반
332
8
전
226
226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16
하중동
일반
332
9
임야
197
197
국토교통부
17
하중동
일반
338
12
대지
269
269
국토교통부
18
하중동
일반
385
1
구거
3,413
3,413
국토교통부
19
하중동
일반
400
5
전
55
55
국토교통부
20
하중동
일반
401
2
도로
40
40
국토교통부
21
하중동
일반
401
5
답
123
123
국토교통부
22
하중동
일반
402
10
전
3
3
국토교통부
23
하중동
일반
402
11
전
154
154
국토교통부
24
하중동
일반
402
12
전
250
250
국토교통부
25
하중동
일반
402
19
전
7
7
국토교통부
26
하중동
일반
403
3
답
258
258
국토교통부
27
하중동
일반
404
3
답
409
409
국토교통부
28
하중동
일반
443
4
전
276
276
국토교통부
29
하중동
일반
443
5
전
259
259
국토교통부
30
하중동
일반
445
3
전
52
52
국토교통부
31
하중동
일반
445
4
전
38
38
국토교통부
32
하중동
일반
446
3
전
115
115
국토교통부
33
하중동
일반
446
4
전
79
79
국토교통부
34
하중동
일반
450
5
답
11
11
국토교통부
35
하중동
일반
451
12
전
4
4
국토교통부
36
하중동
일반
451
13
전
187
187
국토교통부
37
하중동
일반
451
14
전
396
396
국토교통부
38
하중동
일반
451
2
도로
209
209
국토교통부
39
하중동
일반
451
5
전
18
18
국토교통부
40
하중동
일반
451
6
전
39
39
국토교통부
41
하중동
일반
451
7
전
18
18
국토교통부
42
하중동
일반
451
8
전
297
297
국토교통부
43
하중동
일반
454
4
전
168
168
국토교통부
44
하중동
일반
454
5
전
29
29
국토교통부
45
하중동
일반
454
7
전
8
8
국토교통부
46
하중동
일반
459
2
도로
3
3
국토교통부
47
하중동
일반
461
2
도로
943
943
국토교통부
48
하중동
일반
461
3
전
538
538
국토교통부
49
하중동
일반
534
3
도로
1
1
국토교통부
50
하중동
일반
535
14
답
52
52
국토교통부
51
하중동
일반
535
8
답
148
148
국토교통부
52
하중동
일반
552
3
전
117
117
국토교통부
53
하중동
일반
552
5
전
334
334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54
하중동
일반
601
3
답
703
703
국토교통부
55
하중동
일반
601
5
구거
13
13
국토교통부
56
하중동
일반
601
6
구거
20
20
국토교통부
57
하중동
일반
601
7
구거
34
34
국토교통부
58
하중동
일반
603
3
전
19
19
국토교통부
59
하중동
일반
604
1
도로
96
96
국토교통부
60
하중동
일반
604
4
도로
45
45
국토교통부
61
하중동
일반
800
107
도로
2,859
2,859
국토교통부
62
하중동
일반
800
108
도로
926
926
국토교통부
63
하중동
일반
800
14
도로
300
300
국토교통부
64
하중동
일반
800
15
도로
532
532
국토교통부
65
하중동
일반
800
16
도로
578
578
국토교통부
66
하중동
일반
800
17
도로
9
9
국토교통부
67
하중동
일반
800
19
도로
348
348
국토교통부
68
하중동
일반
800
20
도로
120
120
국토교통부
69
하중동
일반
800
21
도로
110
110
국토교통부
70
하중동
일반
800
22
도로
54
54
국토교통부
71
하중동
일반
800
23
도로
128
128
국토교통부
72
하중동
일반
800
24
도로
1,426
1,426
국토교통부
73
하중동
일반
800
31
도로
147
147
국토교통부
74
하중동
일반
800
36
도로
110
110
국토교통부
75
하중동
일반
800
37
도로
441
441
국토교통부
76
하중동
일반
800
39
도로
121
121
국토교통부
77
하중동
일반
800
40
도로
14
14
국토교통부
78
하중동
일반
800
41
도로
1,133
1,133
국토교통부
79
하중동
일반
800
42
도로
131
131
국토교통부
80
하중동
일반
800
43
도로
110
110
국토교통부
81
하중동
일반
800
44
도로
76
76
국토교통부
82
하중동
일반
800
45
도로
182
182
국토교통부
83
하중동
일반
800
46
도로
2
2
국토교통부
84
하중동
일반
800
47
도로
27
27
국토교통부
85
하중동
일반
800
48
도로
85
85
국토교통부
86
하중동
일반
800
52
도로
66
66
국토교통부
87
하중동
일반
800
53
도로
1
1
국토교통부
88
하중동
일반
800
55
도로
88
88
국토교통부
89
하중동
일반
800
7
도로
539
539
국토교통부
90
하중동
산
산42
　
도로
400
400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40,488
-
　
1
하중동
일반
316
11
전
17
17
기획재정부
2
하중동
일반
317
1
답
1,196
1,196
기획재정부
3
하중동
일반
323
1
임야
917
917
기획재정부
4
하중동
일반
325　
　
전
1,595
1,595
기획재정부
5
하중동
일반
326
　
임야
1,461
1,461
기획재정부
6
하중동
일반
327
1
전
1,593
1,593
기획재정부
7
하중동
일반
330
3
전
433
433
기획재정부
8
하중동
일반
331
1
대지
183
183
기획재정부
9
하중동
일반
331
3
전
625
625
기획재정부
10
하중동
일반
331
8
전
697
697
기획재정부
11
하중동
일반
333
2
답
714
714
기획재정부
12
하중동
일반
335
3
전
324
324
기획재정부
13
하중동
일반
335
6
임야
17
17
기획재정부
14
하중동
일반
338
28
임야
1,085
1,085
기획재정부
15
하중동
일반
338
3
대지
453
453
기획재정부
16
하중동
일반
338
5
전
337
337
기획재정부
17
하중동
일반
338
6
전
519
519
기획재정부
18
하중동
일반
346
1
답
3,769
3,769
기획재정부
19
하중동
일반
346
3
답
1,892
1,892
기획재정부
20
하중동
일반
346
4
답
7
7
기획재정부
21
하중동
일반
346
6
답
1,854
1,854
기획재정부
22
하중동
일반
348
1
답
298
298
기획재정부
23
하중동
일반
348
3
전
1,653
1,653
기획재정부
24
하중동
일반
349
1
답
390
390
기획재정부
25
하중동
일반
349
2
도로
36
36
기획재정부
26
하중동
일반
350　
　
전
1,369
1,369
기획재정부
27
하중동
일반
352
　
답
2,867
2,867
기획재정부
28
하중동
일반
352
1
답
366
366
기획재정부
29
하중동
일반
353
　
전
228
228
기획재정부
30
하중동
일반
354
1
전
1,593
1,593
기획재정부
31
하중동
일반
355
　
전
1,018
1,018
기획재정부
32
하중동
일반
356
1
전
509
509
기획재정부
33
하중동
일반
356
2
임야
5,522
5,522
기획재정부
34
하중동
일반
356
6
임야
1,624
1,624
기획재정부
35
하중동
일반
357
1
도로
73
73
기획재정부
36
하중동
일반
357
2
전
231
231
기획재정부
37
하중동
일반
375
4
묘지
10
10
기획재정부
38
하중동
일반
376
1
묘지
3
3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39
하중동
일반
458
　
묘지
2,274
2,274
기획재정부
40
하중동
일반
458
2
묘지
6
6
기획재정부
41
하중동
일반
458
3
묘지
159
159
기획재정부
42
하중동
일반
458
4
묘지
170
170
기획재정부
43
하중동
일반
802
6
구거
401
401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20,461
-
　
1
하중동
일반
128
3
도로
117
117
농림축산식품부
2
하중동
일반
128
4
구거
210
210
농림축산식품부
3
하중동
일반
163
15
구거
28
28
농림축산식품부
4
하중동
일반
163
16
구거
40
40
농림축산식품부
5
하중동
일반
163
17
구거
10
10
농림축산식품부
6
하중동
일반
374
3
구거
1,559
1,559
농림축산식품부
7
하중동
일반
374
4
구거
260
260
농림축산식품부
8
하중동
일반
374
7
도로
463
463
농림축산식품부
9
하중동
일반
382
1
구거
250
250
농림축산식품부
10
하중동
일반
382
2
도로
821
821
농림축산식품부
11
하중동
일반
385
2
도로
1,711
1,711
농림축산식품부
12
하중동
일반
385
3
구거
954
954
농림축산식품부
13
하중동
일반
385
4
구거
675
675
농림축산식품부
14
하중동
일반
385
5
도로
1,255
1,255
농림축산식품부
15
하중동
일반
413
4
구거
280
280
농림축산식품부
16
하중동
일반
413
6
도로
330
330
농림축산식품부
17
하중동
일반
595
　
도로
1,174
1,174
농림축산식품부
18
하중동
일반
596
1
구거
2,142
2,142
농림축산식품부
19
하중동
일반
596
2
도로
254
254
농림축산식품부
20
하중동
일반
596
3
도로
426
426
농림축산식품부
21
하중동
일반
596
5
구거
707
707
농림축산식품부
22
하중동
일반
683
11
구거
239
239
농림축산식품부
23
하중동
일반
683
12
구거
537
537
농림축산식품부
24
하중동
일반
683
13
도로
695
695
농림축산식품부
25
하중동
일반
683
17
도로
567
567
농림축산식품부
26
하중동
일반
683
20
구거
177
177
농림축산식품부
27
하중동
일반
683
30
구거
1,203
1,203
농림축산식품부
28
하중동
일반
683
32
도로
1,412
1,412
농림축산식품부
29
하중동
일반
683
34
구거
339
339
농림축산식품부
30
하중동
일반
683
36
구거
252
252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895
-
　
1
하중동
일반
331
2
도로
324
324
경기도
2
하중동
일반
331
7
도로
129
129
경기도
3
하중동
일반
438
　
묘지
127
127
경기도
4
하중동
일반
566
1
답
73
73
경기도
5
하중동
일반
569
2
묘지
83
83
경기도
6
하중동
일반
666
2
답
159
159
경기도
○시흥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31
하중동
일반
683
38
도로
427
427
농림축산식품부
32
하중동
일반
683
5
도로
348
348
농림축산식품부
33
하중동
일반
712
13
구거
93
93
농림축산식품부
34
하중동
일반
802
1
구거
14
14
농림축산식품부
35
하중동
일반
802
11
구거
166
166
농림축산식품부
36
하중동
일반
802
7
구거
77
77
농림축산식품부
37
하중동
일반
802
8
구거
39
39
농림축산식품부
38
하중동
일반
802
9
구거
88
88
농림축산식품부
39
하중동
일반
808
　
도로
33
33
농림축산식품부
40
하중동
일반
808
2
도로
40
40
농림축산식품부
41
하중동
일반
808
4
도로
49
49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28,919
-
　
1
하중동
일반
160
13
도로
10
10
시흥시
2
하중동
일반
160
21
도로
27
27
시흥시
3
하중동
일반
162
3
도로
7
7
시흥시
4
하중동
일반
174
10
도로
30
30
시흥시
5
하중동
일반
275
4
도로
37
37
시흥시
6
하중동
일반
279
3
도로
17
17
시흥시
7
하중동
일반
279
4
도로
24
24
시흥시
8
하중동
일반
285
12
도로
1,540
1,540
시흥시
9
하중동
일반
289
3
도로
159
159
시흥시
10
하중동
일반
297
1
도로
88
88
시흥시
11
하중동
일반
298
4
도로
369
369
시흥시
12
하중동
일반
298
5
도로
169
169
시흥시
13
하중동
일반
300
2
도로
307
307
시흥시
14
하중동
일반
301
2
도로
108
108
시흥시
15
하중동
일반
316
13
도로
44
44
시흥시
16
하중동
일반
316
15
도로
16
16
시흥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17
하중동
일반
316
16
도로
34
34
시흥시
18
하중동
일반
316
2
도로
1,566
1,566
시흥시
19
하중동
일반
316
21
도로
5
5
시흥시
20
하중동
일반
316
24
도로
1
1
시흥시
21
하중동
일반
316
35
도로
38
38
시흥시
22
하중동
일반
316
7
도로
8
8
시흥시
23
하중동
일반
316
9
도로
64
64
시흥시
24
하중동
일반
317
3
도로
136
136
시흥시
25
하중동
일반
317
5
도로
7
7
시흥시
26
하중동
일반
318
1
도로
8
8
시흥시
27
하중동
일반
323
2
도로
251
251
시흥시
28
하중동
일반
327
6
도로
83
83
시흥시
29
하중동
일반
327
7
도로
35
35
시흥시
30
하중동
일반
330
4
도로
40
40
시흥시
31
하중동
일반
333
3
도로
13
13
시흥시
32
하중동
일반
333
4
도로
76
76
시흥시
33
하중동
일반
334
4
도로
66
66
시흥시
34
하중동
일반
354
2
도로
53
53
시흥시
35
하중동
일반
356
5
도로
4,314
4,314
시흥시
36
하중동
일반
356
8
도로
200
200
시흥시
37
하중동
일반
358
19
도로
68
68
시흥시
38
하중동
일반
361
1
도로
3
3
시흥시
39
하중동
일반
361
2
도로
7
7
시흥시
40
하중동
일반
361
3
도로
59
59
시흥시
41
하중동
일반
363
1
도로
125
125
시흥시
42
하중동
일반
363
2
도로
132
132
시흥시
43
하중동
일반
364
6
도로
262
262
시흥시
44
하중동
일반
364
7
도로
5
5
시흥시
45
하중동
일반
368
1
도로
1,780
1,780
시흥시
46
하중동
일반
369
2
도로
302
302
시흥시
47
하중동
일반
369
4
묘지
135
135
시흥시
48
하중동
일반
371
2
도로
338
338
시흥시
49
하중동
일반
371
3
도로
18
18
시흥시
50
하중동
일반
371
5
도로
1
1
시흥시
51
하중동
일반
371
6
도로
10
10
시흥시
52
하중동
일반
390
2
도로
979
979
시흥시
53
하중동
일반
390
3
도로
460
460
시흥시
54
하중동
일반
391
2
도로
75
75
시흥시
55
하중동
일반
391
5
도로
167
167
시흥시
56
하중동
일반
392
7
도로
8
8
시흥시
57
하중동
일반
399　
　
대지
331
331
시흥시
58
하중동
일반
399
2
도로
127
127
시흥시
59
하중동
일반
399
3
도로
34
34
시흥시
60
하중동
일반
399
5
도로
18
18
시흥시
61
하중동
일반
400
1
도로
3
3
시흥시
62
하중동
일반
400
10
도로
243
243
시흥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63
하중동
일반
400
16
도로
37
37
시흥시
64
하중동
일반
400
18
도로
5
5
시흥시
65
하중동
일반
400
19
도로
38
38
시흥시
66
하중동
일반
402
2
도로
61
61
시흥시
67
하중동
일반
402
21
도로
127
127
시흥시
68
하중동
일반
402
22
전
93
93
시흥시
69
하중동
일반
402
25
도로
75
75
시흥시
70
하중동
일반
402
26
잡종지
9
9
시흥시
71
하중동
일반
402
3
도로
542
542
시흥시
72
하중동
일반
402
5
도로
604
604
시흥시
73
하중동
일반
403
2
도로
129
129
시흥시
74
하중동
일반
403
7
도로
30
30
시흥시
75
하중동
일반
403
8
도로
19
19
시흥시
76
하중동
일반
404
1
도로
258
258
시흥시
77
하중동
일반
404
4
도로
140
140
시흥시
78
하중동
일반
451
16
도로
35
35
시흥시
79
하중동
일반
454
6
도로
67
67
시흥시
80
하중동
일반
455
2
도로
347
347
시흥시
81
하중동
일반
455
3
도로
174
174
시흥시
82
하중동
일반
456
2
도로
99
99
시흥시
83
하중동
일반
456
5
도로
41
41
시흥시
84
하중동
일반
456
8
도로
30
30
시흥시
85
하중동
일반
456
9
도로
47
47
시흥시
86
하중동
일반
459
3
도로
35
35
시흥시
87
하중동
일반
460
4
도로
135
135
시흥시
88
하중동
일반
461
8
도로
295
295
시흥시
89
하중동
일반
461
9
도로
108
108
시흥시
90
하중동
일반
463
2
도로
68
68
시흥시
91
하중동
일반
464
3
도로
301
301
시흥시
92
하중동
일반
465
3
도로
263
263
시흥시
93
하중동
일반
481
7
도로
103
103
시흥시
94
하중동
일반
495
2
도로
7
7
시흥시
95
하중동
일반
496
2
도로
426
426
시흥시
96
하중동
일반
534
2
도로
37
37
시흥시
97
하중동
일반
535
1
도로
219
219
시흥시
98
하중동
일반
535
13
도로
21
21
시흥시
99
하중동
일반
535
15
도로
18
18
시흥시
100
하중동
일반
535
3
도로
29
29
시흥시
101
하중동
일반
535
7
도로
27
27
시흥시
102
하중동
일반
551
3
도로
26
26
시흥시
103
하중동
일반
552
6
도로
248
248
시흥시
104
하중동
일반
553
1
도로
101
101
시흥시
105
하중동
일반
557
1
도로
476
476
시흥시
106
하중동
일반
558
6
도로
532
532
시흥시
107
하중동
일반
558
7
도로
101
101
시흥시
108
하중동
일반
559
3
도로
67
67
시흥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49
6,667
98,742.8
8
1,988
31,311.0
20
3,336
49,735.8
21
1,343
17,696.0
대로
2
400
11,743.0
-
-
-
-
-
-
2
400
11,743.0
중로
13
3,715
66,820.0
3
1,104
22,576.0
8
2,475
42,779.0
2
136
1,465.0
소로
34
2,552
20,179.8
5
884
8,735.0
12
861
6,956.8
17
807
4,488.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109
하중동
일반
559
5
도로
128
128
시흥시
110
하중동
일반
564
4
도로
442
442
시흥시
111
하중동
일반
597
5
도로
60
60
시흥시
112
하중동
일반
599
1
도로
400
400
시흥시
113
하중동
일반
599
6
도로
1,939
1,939
시흥시
114
하중동
일반
599
8
도로
9
9
시흥시
115
하중동
일반
599
9
도로
17
17
시흥시
116
하중동
일반
600
1
도로
77
77
시흥시
117
하중동
일반
601
8
도로
11
11
시흥시
118
하중동
일반
601
9
도로
85
85
시흥시
119
하중동
일반
603
1
도로
3
3
시흥시
120
하중동
일반
603
4
도로
9
9
시흥시
121
하중동
일반
604
14
도로
2
2
시흥시
122
하중동
일반
604
15
도로
28
28
시흥시
123
하중동
일반
604
3
도로
29
29
시흥시
124
하중동
일반
605
2
도로
59
59
시흥시
125
하중동
일반
654
7
도로
251
251
시흥시
126
하중동
일반
655
10
도로
16
16
시흥시
127
하중동
일반
655
11
도로
125
125
시흥시
128
하중동
일반
655
7
도로
68
68
시흥시
129
하중동
일반
655
8
도로
293
293
시흥시
130
하중동
일반
656
4
도로
384
384
시흥시
131
하중동
일반
712
12
도로
494
494
시흥시
132
하중동
일반
713
15
도로
40
40
시흥시
133
하중동
일반
713
9
도로
1
1
시흥시
134
하중동
일반
828
　
공원
146
146
시흥시
135
하중동
일반
834
3
도로
117
117
시흥시
136
하중동
일반
835
　
공원
365
365
시흥시
137
하중동
일반
859
　
공원
39
39
시흥시
138
하중동
일반
860
　
공원
424
424
시흥시
139
하중동
일반
879
　
공원
104
104
시흥시
140
하중동
일반
881
　
공원
248
248
시흥시
140
하중동
산
산8
2
도로
216
216
시흥시
2) 공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0개소
107,299
-
근린공원
1
하중동산9-2번지일원
42,172
-
2
하중동459-5번지일원
18,162
-
소공원
1
하중동338-6번지일원
7,527
-
2
하중동408-2번지일원
6,541
-
3
하중동436번지일원
17,172
저류시설1 중복결정(7,570㎡)
4
하중동712-5번지일원
3,694
-
5
하중동149-1번지일원
7,399
-
어린이공원
1
하중동386-1번지일원
1,500
-
2
하중동599-6번지일원
1,500
-
3
하중동495-1번지일원
1,632
3) 녹지
4) 유수지(저류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7,570
-
유수지
(저류시설)
1
하중동565-1번지일원
7,570
소공원3 내중복결정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공공시설물도: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4개소
16,917
-
완충녹지
1
하중동381번지일원
1,271
-
경관녹지
1
하중동317-3번지일원
364
-
2
하중동327-8번지일원
453
-
3
하중동346-6번지일원
5,901
-
4
하중동375번지일원
2,480
-
5
하중동588-1번지일원
1,556
-
6
하중동379-3번지일원
453
-
7
하중동411-1번지일원
999
-
8
하중동589-3번지일원
654
-
9
하중동555번지일원
760
-
10
하중동654-11번지일원
588
-
11
하중동490번지일원
663
-
12
하중동483-1번지일원
176
-
13
하중동301번지일원
599
-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321
116,233.0
전
50
19,540.0
답
21
15,362.0
대지
6
1,344.0
임야
9
11,349.0
구거
29
14,220.0
묘지
9
2,967.0
공원
6
1,325.7
도로
190
50,116.3
잡종지
1
9.0
나. 이용상태
○전: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답: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대지: 대지로이용
○임야: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구거: 농수로로이용
○묘지: 비닐하우스(조경원)으로이용중
○공원: 연접지구단위계획구역내미집행녹지
○도로: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잡종지: 도로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222,958.8
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96,843.8
36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899.0
13개노선
공원
107,299.0
근린공원(2개소), 소공원(5개소), 어린공원(3개소)
녹지
16,917.0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3개소)
유수지
(7,570)
소공원내중복결정(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
배치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2) 공
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4) 유수지: 우수처리를위한유수지1개소를소공원내에중복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3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
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
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원료목록 보고 등 준수사항,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제외 대상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시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하여 처리기한
을 단축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완하며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개선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및 처리기간 등 신고서 서식 변경(안 제8조의2, 제8조의4 및 별
   지 제6호의2서식)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에 상세 시설기준을 정함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첨부 서류 목록에 시설의 명세서 추가 및 처리기
  간을 15일로 연장함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의 요건 추가(안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의 요건을
  정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5 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함
다.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규정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안 제9조 및 별
  지 제8호서식)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시 변경심사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양도·양수계약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함
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고 의무 보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1)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2)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함
마. 회수 대상 화장품에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추가(안 제14조의2)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하는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
  장품에 포함함
바.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제외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화장품 범위를 규정함
사. 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3)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에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하위규
  정으로 위임함
아.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1) 행정처분에 대해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 날짜 등을 명확히 반영함
 2) 소비자용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신설함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에 반영함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설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 719 – 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5,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기 및 군용장비
2.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 지원, 훈련
3.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
제26조제2항제2호, 제3호 및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현행 제6호) 중 “UN
총장”을 “UN사무총장”으로, “회원국”을 “유엔 회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군용장비,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지원, 훈련을 공급하는 경우
가. 유엔소말리아지원임무단(UNSOM)을 포함하는 UN 인사
나.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AMISOM)
다.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AMISOM)의 전략적 파트너
라. 소말리아에 배치된 EU 훈련임무단(EUTM)
5. 소말리아 국민의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 정부군 또는 여타 소말리아 치안기관의 육성을
위한 무기, 군용장비(별표 8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다) 및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지
원, 훈련 제공
6. 소말리아의 항구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에 머무는 경우로서 방어 목적의 무기, 군용 장비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 급조폭발물의 제조 또는 이의 관련 용도와 관
 련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
조제2항”을 “제26조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을 “중앙아프리카공
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2호를 같은 항 제4호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1.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배치된 EU 훈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