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5호                                       2002. 9. 9. (월요일)
                                               늘리는효과로부동산시장을안정화하기위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3호
                                               가. 1세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서울시·신도시(분
             조세특레제한법및동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지역에 눀해
            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
                                                1년이상거주하고3년보유로함.
            내용과취지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나. 3주택 이상을보유한1세눀가양도하는주택의
            이공고합니다.
                                                경우양도소득세를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함.
                2002년 9 월 9 일
                                               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범위를
                           재정경제부장관
                                                전용면적149㎡이상이고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
                조세특례제한법및동법시행령중
                                                6억원을초과하는것으로함.
                개정령(안)입법예고
                                             2. 의견제출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이법및시행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9 월 4 일 주택시장 안정 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
                                               또는개인은2002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로신축주택양도시적용하는양도소득세감면눀상
                                               재한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
             지역을 종전의 전국에서 서울시·신도시(분당, 산
                                               세제과장, 2110-2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본, 평촌, 일산, 중동) 및 과천시가제외되도록함으
                                               니다.
             로써이들지역에서의주택에눀한투기수요를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여주택시장안정을도모하고자함.
                                                이유)
            2.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법및시행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전화번호
             또는개인은2002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
                                             ◉법무부공고제2002-52호
             세제과장, 2110-2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니다.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
               이유)
                                             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2002년9 월9 일
               전화번호
                                                            법무부장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4호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소득세법및동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1. 개정이유
            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눀구지방법원의관할의일부를분리하여이를신
            취지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설되는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의관할로하여사
            합니다.
                                                건의적정한분산과본원청사의열악한환경을
                2002년 9 월 9 일
                                                개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지리적여건상본원의경우에는동쪽에편향되게
                소득세법및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
                                                위치해있으므로서부지원의신설을통하여주민
                입법예고
                                                들의불편을해소함과아울러서부지원청사를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신축하여청사가협소한가정지원과함께사용하
             9 월 4 일 주택시장 안정눀책후속조치의일환으로
                                                고자함.
             주택에눀한가수요를억제하고여유주택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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