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붙임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결정 조서
 가. 도로
 ○ 총괄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기정 소로      2      70   560        -           -       -     2          70   560         -       -        -
 변경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삼학동         오룡동 927-7        일반
 폐지 소로  2  33  8                       36                                            -       1967.7.25
                  도로                           893            소3-28          도로
                  국지                         오룡동 898-2      선양동 904-34       일반
 폐지 소로  2  34  8                       34                                            -       1967.7.25
                  도로                            소2-33         소2-747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폐지
                                             ∙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구역내 포함된 도시계획시
  -      소로2-33    - 연장 : 36m→0m
                                              설(도로)폐지
                   - 폭원 : 8m→0m
                  ∙폐지
                                             ∙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구역내 포함된 도시계획시
  -      소로2-34    - 연장 : 34m→0m
                                              설(도로)폐지
                   - 폭원 : 8m→0m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재고시
 관보 19660호(2020.01.02.)의 국토교통부 제2019-919호(2020.01.02)호로 고시된 영암남풍 공공주택건
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승인 고시 내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등 누락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영암군 군수 전동평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동무리, 영암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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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이엔미
2018.**.**.
여
베트남
경상북도성주군*****
2020.01.08.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순녀
1946.**.**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0.06.21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자말로프아바
즈소득오글리
2001.**.**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화성시****
2018.01.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현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미경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권미사자
1941.**.**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1981.08.21
외국국적취득
우쿠자노바디나
1981.**.**
여성
카자흐스탄
강원도횡성군****
2019.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23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0.18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기간연장,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면적 증가,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 : 변경없음(세부사업 11개→10개)
ㅇ 외국어교육강화 사업 : 6개 → 4개 세부사업(계속3, 신규1, 완료2)
ㅇ 세계적인 교육도시 환경조성 사업 : 5개 → 6개 세부사업(계속5, 신규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남 목포시장(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8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19→(변경) 2015~2021
ㅇ 재원조달 : (종전) 665억원 → (변경) 731억원(증 6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동없음
ㅇ「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
    31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목포시   교육체육과
     (061-270-35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20-7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제2조제1항 관련)

                           관 련 학 과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축조경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 과수경영과, 과수학과, 관광조경과, 관상원
예과, 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생명산업정책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녹지조경과, 농생명공학부, 농생명과학계열, 농
생물학과, 농업생명과학과군, 농학과, 농학연초학과군, 농화학과,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원예과, 도시원예조경과, 도
시원예학전공,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경과, 도시조경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과, 도시환경조경과, 레저원예
조경과, 목재가공학및가구학전공, 목재가공학및건조학전공, 목재공업과, 목재산업공학과, 목재응용과학전공, 목재종이

                                     85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관 련 학 과
과학전공, 목재해부이학전공, 목재해부·이학및건조학전공, 목재화학및펄프·제지공학전공, 미래농촌지도사지식농업인전
공, 미생물(공)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유전공학전공, 바이오공학과,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벤처학부, 바이
오비즈니스학과,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소재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
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바이오의약공학전공, 바이오전공, 바이오정보과학과, 보건허브과, 본초응용과학전공, 분자과학
기술학과, 분자과학부, 분자생명공학과, 분자생명과학부, 분자생물(미생물)학과, 분자시스템공학전공, 분자유전육종학
과, 분자유전학전공, 사회원예학전공, 산림경영경제전공, 산림경영과, 산림경영·조경학부, 산림공학조경전공, 산림과학
과, 산림과학·조경학부,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생명자원과, 산림생산보호전공, 산림자원보호전공,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조성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환경학과, 산림조경과, 산림치유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산림환
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삼림경영학과, 삼림자원보호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화학전공, 생
명(과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부·화학과군, 생명과학식품영양학계열, 생명과학정보학부, 생명과학ㆍ화학학과
군, 생명관리학과군, 생명나노정보학부, 생명나노화학부, 생명물질과학과군, 생명보건학부, 생명분자공학부, 생명산업
공학전공, 생명산업과, 생명시스템전공, 생명식품공학부, 생명식품과학부, 생명유전공학부, 생명유전통계학부, 생명응
용(과)학전공, 생명자원경제학과,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과, 생명자원과학학과군,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생명자원
산업학과, 생명자원학전공, 생명자원환경과학부, 생명정보공학과, 생명정보학과, 생명·제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생
명화학부, 생명·화학시스템학부, 생명환경공학부, 생명환경과학계열,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생명환경시스템학과, 생명환
경정보학과군, 생명환경제약공학부,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화공과, 생명환경화학과, 생물공학과, 생물교육과, 생물(과
학)과, 생물기전공학과, 생물미생물임상병리식, 생물미생물학과, 생물배양과, 생물배양생물산업학부, 생물·분자생물·미
생물학과군, 생물산업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과, 생물산업생명공학부, 생물산업학부, 생물응용학과,
생물ㆍ의생명과학과, 생물의약학과,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생물자원공학과, 생물자원(과)학과,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
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과,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환경학전공, 생물정보학
전공, 생물학교육과, 생물해양학부, 생물화학공학과, 생물환경(과)학부, 생물환경화학전공, 생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
원·농생물학전공군, 생의약화학과, 생체공학과, 생체정보공학부, 생체정보과, 생태과학과, 생태조경융합전공, 생태조경
학과, 생태ㆍ해충방제전공, 생화학과,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생활원예과, 세포ㆍ미생물ㆍ유전공학전공, 시설원예과,
식량생명공학과, 식량원예과학과, 식량자원과, 식량자원식품가공학부, 식량자원학과, 식량작물학과, 식량환경과, 식물
미생물학전공, 식물보호과, 식물산업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과학부, 식물생명(자원)전공, 식물생산과학과,
식물생산·산림과학부, 식물생의약전공, 식물유전공학과, 식물유전체전공, 식물육종학과, 식물응용(과학)과, 식물응용과
학환경조경학과군, 식물응용산업과, 식물의학과, 식물의학ㆍ원예과학과군, 식물자원개발과, 식물자원(과학)과, 식물자
원ㆍ연초학(과)군, 식물자원원예학과군,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식물자원ㆍ특용식물학과군,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학
ㆍ원예학과군, 식물환경과학전공, 식물환경생명공학전공,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 식의약자원개발학과, 약용식물과,
약용자원원예개발과, 약용자원전공, 약용자원·화학신소재학부, 약재개발과, 약재자원개발과, 여성농업경영학과, 연초학
과, 예술조경과, 원예(과)학과, 원예디자인과, 원예및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사업계열, 원예산업과, 원예생명공학전공,
원예생명과학부, 원예생명전공, 원예생명조경학과,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 원예식품가공학전공군, 원예육종학과, 원예
자원과, 원예·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원예조경과, 원예조경삼림자원학부, 원예·조경학부, 원예환경전공, 원예환경조경
학과군, 웰빙원예과, 웰빙자원학과, 유기농생태학과, 유전공학과, 유전체정보공학전공, 응용미생물학과, 응용분자생물
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산업학부, 응용생명자원공학전공, 응용생명잠사자원학과, 응용생명
화학부,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응용생물과, 응용생물공학과, 응용생물공학부, 응용생물과학부, 응용생물산업학과, 응용
생물원예학부, 응용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생물환경학과, 응용생화학전공, 응용
식물과학부, 응용식물학부, 의약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임산가공학과, 임산공업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임산학과, 인삼재배학과, 임학과, 임학·임산공학과군, 자연약재과학과, 자연자원학부, 자원생명환경학부, 자원생물학
과, 자원생물환경학과, 자원식물개발과, 자원식물과, 자원육성학전공, 작물과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작물생산공학전공,
작물재배전공, 잠사곤충생물학과, 잠사곤충자원학과, 잠사생물학과, 장물생명과학전공, 전문농업과, 전통건강자원개발
과, 전통약재개발과, 전통약재과, 전통약재관리과, 전통조경학과, 제약공학과, 제지공학과, 조경공학과, 조경과, 조경
도시디자인학과, 조경디자인학전공, 조경원예과, 조경인테리어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채소
경영과, 채소학과, 첨단생명공학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친환경원예과, 토목환경조경학과군, 특용식물과, 특용작물가공
과, 특용작물학과, 플라워디자인과,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플로리스트과, 한방생명자원학과, 한방자원개발학과,

                                86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관 련 학 과
한방자원학부, 한방제약개발학과, 한방제약과학과, 한약개발학전공, 한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자원산업학과, 한약자원
학과, 한약재개발학과, 한약재료(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재생산가공학과, 한약재약리학과, 허브과, 허브·생물소재
산업전공, 화공고분자생물공학부, 화예디자인학과, 화예학과, 화학공학ㆍ생명공학전공, 화학과ㆍ생명과학부군, 화학기
술생명과학부, 화학및생명과학부, 화학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ㆍ기계공학계열, 화학생명과학부, 화학·생물학과군, 화
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학부, 화학응용생명과학부, 화학ㆍ생명과학부, 화학ㆍ생화학부, 화훼경영과, 화훼디자인과, 화
훼원예과, 화훼장식과, 화훼조경디자인과, 화훼조형학과, 화훼학과, 환경녹지(공)학과, 환경농업과학부, 환경미생물학
부, 환경및생명공학부, 환경바이오시스템(공)학부, 환경바이오테크학부,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생명(공학)과, 환경ㆍ생
명(공)학부,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환경생물(공)학과, 환경생물원
예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공, 환경생태공학부,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식물공학과, 환경원예(과학)과, 환경원예디자인학
과,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환경재료과학과, 환경조경과,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조경ㆍ식물산업학부,
BT학부, NGO환경조경과
비고
1. 과, 학과, 전공, 학전공, 계열, 과정은 같은 의미로 본다.
2. 학과의 신설,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학
 과의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부전공이 위 표에 해당하여야 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진범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5.08   외국국적취득
 박미령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이하은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윤새롬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김주선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박의숙    193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오다영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안경렬    199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7.05.02   외국국적취득
 정태룡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4.01   외국국적취득
 이창화    193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윤승주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1.03.11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6.03.25   외국국적취득
 서은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오규환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7.04.25   외국국적취득
 김차곤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양청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강수연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박성락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정의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오승열    1970.**.**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87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1-27     - 연장 : 210m→190m
                                           노선 변경
                       - 폭원 : 10m
                     ∙폐지
      -    소로1-28     - 연장 : 77m→0m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
                      - 폭원 : 10m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
      -      ①       4,911      ①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3번지 일원      4,911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 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에
                             지정용도        의한 부대시설
                  용 도
                                     ∙「주택법」제2조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장에
      -     ①                            의한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160% 이하
                       높 이           ∙ 12층 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목포 세계화 인재양
성 교육특구’의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ㅇ 위치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85외 99개소
ㅇ 면적 : 1,311,267.12㎡→1,313,743.12㎡(증2,476㎡)

                                            84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대지포지구(주차장 등)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1. ~ 2020. 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국토       도로구역
 1    남해    삼동   물건   산271-4 산271-4    도     주차장       4,146    4,146
                                                                                 교통부     제외
                                                                                        도로구역
 2    남해    삼동   물건   산271-6 산271-6    임          도    2,233    2,233            남해군
                                                                                          결정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년 1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남해군 도시건축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일반                                                  삼동면      삼동면
 변경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삼동면         2,233㎡                         삼동면     0.18
           국도                                                  물건리      물건리
                                      물건리                                        물건리
                                                           산271-1       산271-5

2. 공사명 : 대지포지구(주차장 등)공사(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073)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5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남 영암군 남풍리 2-3외 2필지
 ㅇ 사 업 면 적 : 4,911.00㎡
 ㅇ 대 지 면 적 : 4,911.00㎡
 ㅇ 연     면 적 : 7,820.8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00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 라멘)
4. 사 업 비 : 14,774,136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0,850,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붙임3]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영암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
  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남풍리 2-3외 2필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비
 번                                                                                   권리                  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부문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36            1/2       최영천
  1         2-3   답     2,360   1,448
      남풍리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36            1/2       최영춘
    영암군
  2         2-4   답     2,539   2,365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24             1/1       남수성
    남풍리
    영암군
  3         9     묘     1,098   1,098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       조규배
    남풍리
 계                      5,997   4,911



〔붙임2〕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911         증)4,911            4,911             1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911            4,911             1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933         감)2,933                  -           -
      생산녹지지역                     1,978         감)1,978                  -           -               -

                                                     82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소 재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철도시설     철도시설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부지외      부지내
              시   읍,면     동,리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1695    24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78-6   답       980.0        4.0       -         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국토교통부)   수로#24

1696    24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834    구     38,304.0     275.0       -        275.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국토교통부)   수로#24

1697    24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1111-176 답        658.0        5.0       -         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국토교통부)   수로#24

1698    24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1111-177 답        835.0        7.0       -         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국토교통부)   수로#24

1699    25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60-1   구     18,793.0       7.0      7.0         - 국(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수로#25

1700    25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77-5   도       520.0       14.0     14.0         - 국(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수로#25

1701    25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77-6   답      1,811.0       6.0      6.0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로#25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1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8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호(2019.01.29.)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 고시된 창녕말흘(마을정비형)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2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92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 정 : 9,531㎡
        ◦ 변 경 : 9,506㎡ (도시계획시설 중첩 제척, 도로가각 반영)
3. 주택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박상우 → (변경) 변창흠
5.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참조
                                                              78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11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룡교
전라북도순창군
인계면도룡리
남원국토
관리사무소
준공후10년이
경과된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연장
20미터이상~
100미터미만교량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실시
*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설물은2019년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2019년하반기
정기안전점검비대상입니다.
※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로부터30일
이내에시설물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기사
비고
전
해녀도등표
37-21.63 N
126-26.46 E
FlG6s
25
8
백원형/콘크리트조
/18
-
도색
정정
후
해녀도등표
37-21.63 N
126-26.46 E
FlG6s
25
8
녹원형/콘크리트조
/18
전
섬어벌북방
등부표
37-16.08 N
126-23.80 E
QW
-
6
흑황망대형
북방위표지
Radar reflector
표지명
변경
후
섬업벌북방
등부표
37-16.08 N
126-23.80 E
QW
-
6
흑황망대형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두표․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포항신항
북방파제등대
36°01′38.7″N
129°25′54.2″E
FlR 6s
9
홍·팔각
콘크리트조
20
2020.
1.10.
우현표
지
영구/
이동없음
LED200HI
→LED300
후
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표지명변경등)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1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2-002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57-2번지 일원(강누양수장)
- 허가량 : 22,464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3.9 m2
 ㅇ 양수장 1동
 ㅇ 취입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7. 1. ~ 2021. 6.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6-002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산143-1번지 일원(배양양수장)
- 허가량 : 31,62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9.3 m2
 ㅇ 양수장 1동
 ㅇ 흡수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7. 1. ~ 2021. 6. 30.(1,826일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