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 고
R18-13-5
224.0
R18-13-6
221.0
R18-13-7
232.0
R18-13-8
206.0
R18-13-9
224.0
R18-13-10
224.0
R18-13-11
265.0
단독18
R18-14
1,486.0
R18-14-1
366.0
R18-14-2
280.0
R18-14-3
280.0
R18-14-4
280.0
R18-14-5
280.0
R18-15
856.0
R18-15-1
280.0
R18-15-2
280.0
R18-15-3
296.0
R18-16
1,142.0
R18-16-1
308.0
R18-16-2
270.0
R18-16-3
280.0
R18-16-4
284.0
R18-17
1,128.0
R18-17-1
390.0
R18-17-2
398.0
R18-17-3
340.0
R18-18
1,544.0
R18-18-1
379.0
R18-18-2
373.0
R18-18-3
399.0
R18-18-4
393.0
R18-19
1,755.0
R18-19-1
186.0
R18-19-2
262.0
R18-19-3
240.0
R18-19-4
241.0
R18-19-5
202.0
R18-19-6
211.0
R18-19-7
202.0
R18-19-8
211.0
R18-20
1,697.0
R18-20-1
337.0
R18-20-2
349.0
R18-20-3
355.0
R18-20-4
352.0
R18-20-5
304.0
R18-21
1,673.0
R18-21-1
202.0
R18-21-2
214.0
R18-21-3
231.0
R18-21-4
224.0
R18-21-5
220.0
R18-21-6
213.0
R18-21-7
182.0
R18-21-8
187.0
2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 고
R18-22
912
R18-22-1
290.0
R18-22-2
320.0
R18-22-3
302.0
R18-23
976.0
R18-23-1
357.0
R18-23-2
336.0
R18-23-3
283.0
R18-24
821.0
R18-24-1
315.0
R18-24-2
268.0
단독18
R18-24
821.0
R18-24-3
238.0
R18-25
1,277.0
R18-25-1
378.0
R18-25-2
310.0
R18-25-3
276.0
R18-25-4
313.0
R18-26
2,863.0
R18-26-1
313.0
R18-26-2
283.0
R18-26-3
272.0
R18-26-4
287.0
R18-26-5
299.0
R18-26-6
311.0
R18-26-7
280.0
R18-26-8
272.0
R18-26-9
271.0
R18-26-10
275.0
단독19
R19-1
1,640.00
R19-1-1
296.0
R19-1-2
280.0
R19-1-3
292.0
R19-1-4
265.0
R19-1-5
245.0
R19-1-6
262.0
R19-2
1,187.00
R19-2-1
298.0
R19-2-2
296.0
R19-2-3
295.0
R19-2-4
298.0
R19-3
　
　
　
　
　
　
1,990.00
　
　
　
　
　
　
R19-3-1
265.0
R19-3-2
326.0
R19-3-3
289.0
R19-3-4
282.0
R19-3-5
304.0
R19-3-6
283.0
R19-3-7
241.0
R19-4
　
2,010.0
　
R19-4-1
246.0
R19-4-2
261.0
R19-4-3
262.0
R19-4-4
261.0
R19-4-5
256.0
R19-4-6
252.0
R19-4-7
240.0
R19-4-8
232.0
25
  4)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5)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 고
합     계
2획지
15,000.0
F8
F8-1
15,000.0
F8-1-1
9,917.0
F8-1-2
5,083.0
  6) 공공건축물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 고
합계
10획지
7,151.0
근생1-1
3
N13-1
3,092.0
N13-1-1
747.0
N13-1-2
910.0
N13-1-3
743.0
N13-1-4
692.0
근생3-1
4
N14-1
4,059.0
N14-1-1
636.0
N14-1-2
634.0
N14-1-3
645.0
N14-1-4
704.0
N14-1-5
705.0
N14-1-6
73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면적(㎡)
비고
합     계
18획지
120,344.0
P36
주차장
P36
4,491.0
P37
주차장
P37
485.0
P38
주차장
P38
976.0
P39
주차장
P39
365.0
P40
주차장
P40
398.0
P41
주차장
P41
599.0
P42
주차장
P42
467.0
P43
주차장
P43
367.0
P44
주차장
P44
533.0
P45
주차장
P45
1,445.0
P46
주차장
P46
37,165.0
26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10
C10-8
용  도
S3-1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2-1단계,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
지침중 제6장 업무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14
C14-1
용  도
S9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210%
높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
지침중 제5장 유통상업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면적(㎡)
비고
자2
자2
19,800.0
유6
유6
2,424.0
의2
의2-1
1,979
의2-2
21,162
AG1
농업관련용지
27,688.0
AG-1-1
13,343.0
AG-1-2
7,783.0
AG-1-3
6,562.0
27
〈 상업·업무용지 용도분류표 〉
구  분
상업업무용지
유통상업용지
업무용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시설용지
S3-1
S9
영업및판매시설군
위락시설
×
×
판매 및 영업시설
○
●
숙박시설
×
×
문화및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
운동시설
○
×
관광휴게시설
×
×
산업시설군
공장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1)
×
쓰레기처리시설
×
×
창고시설
×
×
교육 및의료시설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의료시설
○2)
×
주거및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업무시설
●
×
공공용시설
○3)
×
기타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4)
×
동식물관련시설
×
×
묘지관련시설
×
×
주1) ○: 건축 허용용도(●권장용도),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권장용도), ×:건축 불허용도
         1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S3-1은 요양병원 제외추가)
         3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4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S3-1은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추가)
주2) 상업업무용지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
주3) 선큰공원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전면권장용도로 지정
주4) 상업업무용지내 일반주거지역 경계에서 100m범위 내에 한하여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함
주5) 유통상업용지의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2-1단계,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중 제5장 유통상업
용지에 따른다.
주6) 업무용지(S3-1)의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2-1단계,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중 제6장 업무용
지에 따른다.
28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Dbc1
Dbc1
용  도
∙2-1단계,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
지침중 제4장 연립주택용지에 따른다.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참
조
　
건폐율
-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2-1단계,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
지침중 제4장 연립주택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참
조
배  치
형  태
색  채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유형
A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 기준)
D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 기준)
규모
유형
a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b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c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29
  3)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독16
R16
용   도
R7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 폐 율
50%
용 적 률
50%
높  이
최고층수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제1장 
단독주택용지(한옥)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건축지정선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독17, 단독18
R17,
R18
용  도
단독주택
(한옥형)
R5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단독주택
(한옥근린형)
R6
건폐율
단독주택
(한옥형)
50%
단독주택
(한옥점포형)
60%
용적률
단독주택
(한옥형)
80%
단독주택
(한옥점포형)
100%
높  이
최고층수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제1장 
단독주택용지(한옥)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건축지정선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30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독19
R19
용   도
R8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제2장 
단독주택용지(일반)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R5
단독주택(한옥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R6
단독주택
(한옥근린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한의원,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사진관, 표구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함)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의 한옥체험업을 위한 
한옥주택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한옥주택
R7
(블럭형 한옥주택)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4항에 의한 단독형 집합주택
R8
단독주택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 주택 제외)
31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근생1-13
N13 
용    도
N1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 폐 율
60%
용 적 률
300%
높  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근생3-14
N14
용    도
N3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최저층수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지정선
건축
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N1
1.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2.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N12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운동시설(철탑이 설치된 실외골프장 제외)에 한하여 허용한다.(변경) 
(단,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연면적의 20%이하)
N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32
  5)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F8
F8-1
　
용  도
I3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5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
택지
용도
건축물
용도
표시
위치
건축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허용용도
불허용도
도시
지원
시설
용지
I3
벤처
산업
지구
ㆍ공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공장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시설
ㆍ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허용용도외 
불허
70이하
300이하
주1) :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6조의 4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건축물 연면적의 20%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은 불허한다.
33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P36
P36
용  도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건폐율
90%
용적률
400%
높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9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P37~P44
P37~P44
용  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장전용건축물 제외)
건폐율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한옥)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P45
P45
용  도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건폐율
90%
용적률
360%
높이
최고층수
4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9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34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P46
P46
용  도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용도 외 건축물 불허)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2
자2
용  도
자동차정류장
건폐율
20%
용적률
100%
높이
최고층수
∙자2는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0장 공영차고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유6
유6
　
용  도
유치원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35
< 유치원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유치원
유
∙ 유치원  
∙ 보육시설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의2
의2-1, 의2-2
　
용  도
종합의료시설
건폐율
70%
용적률
400%
높이
최고층수
15층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2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G1
AG1-1-1
~
AG1-1-3
용  도
AG1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농업관련용지에 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36
< 농업관련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농업관련
용지
AG1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로 농축산업 관련시설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으로 농축산업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로 농축산업 
관련시설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각 시설에 속한 
금융업소 및 제조업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상기 시설과 비슷한 것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의한 도시농업중
  -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식물원[부수용도]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광역직거래센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 농축산업 
관련 시설 
* 각각의 부수용도는 2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바. 기타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 : 게재생략 
  ※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2391),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4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에 두는 한시조직(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6명 중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gethsemane@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9호
　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제시행규칙에반영된집행적성격의교통안전업무를지방국토관리청에위임하여지역실정에맞는
교통안전정책을추진함으로써교통안전을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제5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제48조신설)
- 법제19조에따른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등의조정
- 법제33조에따른교통수단안전점검
- 법제50조에따른교통시설을관리하는행정기관등의교통사고원인조사
- 법제55조의3에따른운행기록장치등의장착여부에관한조사
- 법제65조에따른과태료부과및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된권한과관련된사항으로한정
한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
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622호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종합교통정책관교통안전정책과
ㅇ전화(☎) 044-201-3868, 3871 / 팩스
044-201-5586
ㅇ전자우편: kkang23@korea.kr
ㅇ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조달청공고 제2021-23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문서
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케빈스룸 대표이사 최현철(871010-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673번길 11, 104동 1102호(고색동, 고색1차태산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수요‘동백호수공원 보행교 정비공사-열
  연강판' 입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819
○ 일 시 : 2022년 1월 11일 15: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시 행 일 : 2021.11.
수 신 : 주식회사 케빈스룸(784-86-01455) 대표이사 최현철(871010-*******)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의 제목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회사명
                  대표이사 최현철(871010-*******)
            (성 명)
   당사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673번길 11,
              주 소
                    104동 1102호(고색동, 고색1차태산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수요‘동백호수공원 보행교 정비공사-
처분의 원인
            열연강판' 입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 되는 사실
            전에 심사를 포기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55호]」제31조,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31986호]」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고서영
                                       자재구매과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     070-4056-7764
  청문실시        일 시               2022년 1월 11일(화) 15:0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4층 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김 희 수


                       조 달 청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최현철(871010-*******)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표이사 최현철(871010-*******)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26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널리알려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이 개정되어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
월에서 1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별지5호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
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 71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50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
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2.2.1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소
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문재희
●●●●●●●●●지점 소속 모집인 문재희는 2016.12.26. 및 
2017.1.20.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의 10%
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문재희
890907-*******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36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한거리두기로인한자영업자·소상공인손실및피해지원강화를위해시행령
에방역조치대상확대근거를명기
2. 주요내용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4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대상) ①법제12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를말한
다.
1. 영업장소내에서집합을금지하여운영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하는조치
2. 밀집도를낮추기위하여영업장소내수용인원을제한하는조치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수록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90호
광동댐기본계획변경(4차)
　환경부고시 제2020-173호(2020.8.10.)로 고시한 광동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태백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별 자체 수원확보가 곤란한 태백시, 사북읍, 도계
읍, 상동읍 및 정선군 남면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
동댐을 수원으로 하는 태백권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 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우 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나. 수 계 : 한강 제2지류 골지천
다. 명 칭 : 광동댐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5.0㎢
◦댐 길 이 : 292.0m
◦댐 높 이 : 39.5m
◦댐 형 식 : 중앙차수벽형 사력댐
◦댐 체 적 : 61만 6000㎥
나. 여 수 로
◦형  식 : 자유월류부+수문조절부 복합여수로
◦규  모
-월류웨어폭 : 자유월류부(10.0m) + 수문조절부(34.0m)
-월류웨어고 : 자유월류부 : EL.672.00m
수문조절부 : EL.666.70m
-수 문：Radial Gate(8.5m(B), 9.5m(H)4문)
-PMF시 방류량 : 2140㎥/초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
◦총저수용량 : 1100만㎥
◦유효저수용량 : 800만㎥
◦홍수조절량 : 37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7만㎥/일
5. 수도 사업자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339억 13백만원
◦댐 건설비용 : 136억 98백만원
◦치수능력증대사업 : 190억원
◦댐 안전성강화사업 : 12억 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치수능력증대사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댐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변경없음)
◦댐 : 1985년 ~ 1987년
◦치수능력증대사업 : 2004년 9월～2007년 12월
◦댐 안전성강화 : 2020년 6월∼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협의내용 변경)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음 1986년 7월 16일：태백권 광역상수도사업 환경영
향평가 완료
1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 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1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하장면 광동리
산
90
4
도
4,874.0
83.0
4,874.0
56.0
국토교통부
국
2
하장면 광동리
69
3
도
663.0
42.0
663.0
104.0
국토교통부
국
3
하장면 광동리
69
전
5,019.0
350.0
5,019.0
385.0
국토교통부
국
4
하장면 광동리
264
구
950.0
28.0
950.0
35.0
국토교통부
국
5
하장면 광동리
64
전
18,312.0
1,243.0
18,312.0
4,987.0
환경부
국
6
하장면 광동리
산
91
7
도
14,778.0
74.0
0.0
0.0
환경부
국
7
하장면 광동리
66
3
대
364.0
136.0
364.0
224.0
환경부
국
8
하장면 광동리
263
도
0.0
0.0
1,352.0
119.0
국토교통부
국
9
하장면 광동리
261
천
0.0
0.0
112,444.0
240.0
국토교통부
국
합 계
44,960.0
1,956.0
143,978.0
6,15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2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장양항
흥진부표
34°49' 40.3"N
127°23' 20.4"E
-
-
황원추형
2021.
12.20. 공사용
2021.12.20.
~ 
2022.9.30.
/이동가능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3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22.4월 개통예정)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
을 위해 일부 급여에 대하여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등 전국단위 신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7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
 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나. 장제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8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
 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다. 자산형성지원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32조의4)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
 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hanmail.net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044-202-39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91호
평림댐기본계획변경(5차)
　환경부고시 제2020-174호(2020.8.10.)로 고시한 평림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상습적 물부족 지역인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등 전남서부권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의 수
원시설로 평림댐을 건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평림댐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위 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일원
◦면 적：172만 1076.8㎡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37.3m, 댐길이 390.5m
나. 댐형식 : 중심코아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85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880만㎥/년
◦농업용수 : 170만㎥/년
◦유지용수 : 130만㎥/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의 수원시설로서 수도시설 관리권으로 취득 예정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195억 63백만원
◦댐 : 1151억원
◦댐 안전성강화 : 44억 6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한국수자원공사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댐 : 한국수자원공사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변경없음)
◦댐 : 2001년～2009년
◦댐 안전성강화 : 2020년 6월～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수변휴게시설
◦생태체험시설
◦친환경유기농 기반시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주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214-2, 전화번호 : 061-390-8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평림댐 안전성강화사업)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삼계면 수옥리
산
171
7
제
-
-
11,497
74
환경부
국
2
삼계면 수옥리
　
751
5
답
-
-
824
85
환경부
국
3
삼계면 수옥리
　
751
6
답
-
-
276.0
1
환경부
국
4
삼계면 수옥리
　
839
　
답
-
-
2,526
314
환경부
국
5
삼계면 수옥리
　
840
3
답
1,337
115
1,337
523
환경부
국
6
삼계면 수옥리
　
849
3
답
627
116
627
137
환경부
국
7
삼계면 수옥리
　
849
　
답
-
-
1,331
49
장성군
국
8
삼계면 수옥리
　
1015
64
천
-
-
1,924
354
환경부
국
9
삼계면 수옥리
　
1015
66
답
-
-
412
58
환경부
국
10
삼계면 수옥리
　
1015
68
답
-
-
132
63
환경부
국
11
삼계면 수옥리
　
1015
69
답
-
-
385
134
환경부
국
12
삼계면 수옥리
　
1015
84
답
-
-
37
4
환경부
국
13
삼계면 수옥리
　
1022
5
도
-
-
181
20
환경부
국
합 계
1,964
231
21,489
1,8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0호
입파도항동방파제무신호현황변경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WGS-84)
종류
음달거리
(해리)
리듬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당초
변경
입파도항
동방파제무신호
37°06′18.808″N
126°32′30.788″
E
전기혼
1
0.5
취명 5초
정명 30초
'07.12.14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현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