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전화번호:02-3703-4852, FAX:02-3703-    에의한자가체납보험료를분할납부하고자할
              554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때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건강보험체납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험료분할납부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②공단은제1항의규정에의한체납보험료분할
               소및전화번호
                                                 납부신청을받은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승인하
                                                 여야한다. 다만, 분할납부신청자가이규칙이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02-23호
                                                 하는바에따라분할납부의승인이취소된적이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승인등에관한규
                                                 있는경우에는분할납부를승인하지아니할수
            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있다.
            자그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제5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규정에의하여분할납부를승인받은자(이하“분
                2002년2 월15일
                                                 할납부자”라한다)는체납보험료를18회의범위
                           보건복지부장관
                                                 내에서이를분할하여매월납부하여야한다.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
                                                 ②제1항의 횟수별 분할보험료는 월별로 고지된
                승인등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체납보험료(가산금을포함한다)이상으로한다.
            1. 제정이유
                                                제6조 (분할납부 승인의 취소) ①공단은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제정(2002. 1.
                                                 자가1회이상분할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
              19, 법률 제6620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에는그분할납부의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다
              사항인체납보험료분할납부의승인과취소에관한
                                                 만, 천재·지변기타공단이사장이인정하는부
              절차·방법·기준등을별지와같이정하려는것
                                                 득이한사유로인하여분할보험료를납부하지아
              임.
                                                 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규칙(안) 내용
                                                 ②공단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체납보험료분
              제1조(목 적) 이규칙은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할납부의승인을취소한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분할납부의승인과취소에관한절차·방법·기
                                                제7조(분할보험료의고지) 공단은분할납부자에게
               준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매회납부기일10일전까지분할보험료납입고지
              제2조(용 어)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는국민
                                                 서를발부하여야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분할
               건강보험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예에의한다.
                                                 납부신청시분할횟수에해당하는납입고지서의
              제3조 (분할납부 눀상)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
                                                 모두를교부요청하는경우에는일괄하여교부할
               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
                                                 수있다.
               에의하여체납된보험료에눀하여국민건강보험
                                                  부 칙
               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납부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별지생략)
               승인을받을수있는자는보험료를3회이상체
                                              3. 의견제출
                                                동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및단체및
               납한지역가입자로한다.
                                                개인은2002년3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제4조 (분할납부의 신청 및 승인) ①제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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