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다.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사.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아.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
   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지원규모 : 19,800백만원
 나. 공사는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
    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 지원조건
    세부    지원          지 원 내 용        지원범위 및 한도  거치 추천
   사업명 대상                                      /상환 기관
        LPG ․충전시설  설치(이전 포함) 및 개선 ․소요자금 90%이내
         충전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3/5 산업
        사업자 ․용기의 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 ․사업자당 연 7억원
             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이내
                                                  협회


                              ․전년도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25%
                               이내에서 소요자금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 의 90%
가스유통     급설비 확충, 유지․관리,기타 안전성 ․사업자당 연 5천만            판매
      판매 향상 비용
구조개선 사업자                       원(단, 우수판매업소 1/3       협회
 사업       ※ “공급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 는 1억원)까지               또는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사업개시 1년 미만              공사
         제2조 11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인 사업자는 3천만
                               원 이내
                              ․전년도 지원사업자
                               는 제외

         집단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소요자금 90%이내     집단
         공급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사업자당 연 2억원 3/5 공급
        사업자                      이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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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       지원내용                       거치 추천
                                     지원범위 및 한도 /상환
 사업명        대상                                     기관
        LPG ․LPG소형용기 제조시설의 안전강화
       가스용품 를 위한 생산시설(용기제조, 밸브제조, ․소요자금 90%이내 3/5 공사
         제조 안전검사 장비 등) 확충
        사업자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

       수입사,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시설의 보 ․소요자금 90%이내             공사
 LPG공급 LPG  일러 시설개선 포함)                                 산업
 방식개선  충전,  ․용기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비용 ․사업자당 연 3억원 3/5       협회
   사업   판매  ․산업용 LPG시설 설치                               판매
       사업자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이내                       협회

         ․노후배관 교체            ․소요자금 90% 이내
 도시가스 도시 ․배관망도 전산화                            도시
 시설개선 가스 ․정압기 등 시설개선         ․사업자당  연 5억원 3/5 가스
  사업 사업자 ․안전장비 구입                             협회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등 이내

 검사기관 전문검사 ․검사시설․검사장비․용기의 구입 ․소요자금 90% 이내     검사
 시설개선 기관 및 개선                ․사업자당  연 2억원 3/5 기관
  사업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이내              협회

  ※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한다.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
     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
    는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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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출추천)
 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
    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나.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최대 50%)내에서 자금을 배
    정할 수 있다.
 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4조 다호의 지원범위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
    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라.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경우 또는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다.
 마. 사업별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바.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가.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호 서식의 『가
    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
    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
    여야 하며,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대출취급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검사장비 구입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
    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30% 범위내의 계
    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
    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내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내역 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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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
   이 공사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
   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 까지를 최초 인출일로 본다.
 나. 제6조 제나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대출받을 자의 사정에 의해 9월말까지 추천 및 대출을 받
    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 배정 또는 대출 추천을 취소한다. 다만, 9월말까지 대출취급기관이 공사
    에 대여 신청한 것은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다. 대출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
    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라.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유효하며, 9월말까지 대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9조 (대출금의 사후관리)
 가.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
    도록 현지조사․ 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나”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
    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및 대출받은 자에 대해 실지조사 및 별지 제1호서
    식의 내역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가.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
    지 못한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② 기성고(대금지급)가 전년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대출승인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을 추천기관이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추천하는 경
    우. 단, 전년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관련서류(별지 1호 서식의 내역
    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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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
      추천기관                                                        추천일
 추천   추천번호
 사항
           (   )

      자금용도                                                        추천금액                     (   천원   )


     업 소 명                                                        대표자
 자금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주민번호   (   )
                                                                  연락처
    사무소소재지
자금사용내역
 증빙 일자         세 부 내 역                                            금액 천원          시공 물품구입․용
                                                                                   (

 번호         시 설 명      규격 수량                                        (        )
                                                                                  역 등 업체명
                                                                                       )




                금 액 합 계     (A)                                                  최대대출가능금액은
               해당사업의 추천비율       (B)                                      %        당초 추천금액
               최대 대출가능금액 ×  (A B)                                                  이내일 것
 상기와 같이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자금사용내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
 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에특회계에서 정한 연체이자 상당액 환수
  ,                                               ,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    지점 장 귀하
                        (   )




                   자금사용자        인         :               (   )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는 첨부되는 증빙서류 번호임
       :                              (                                            )


※ 전년도 죵료 3개월 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사용내역은 실제 설치된 시설내역 및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실제 소요자금으로 작성하며, 부
  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기재란 부족 시 별도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 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향후 공사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작성 및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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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호 서식
          2            ]
                                       가스 안전검사(점검) 확인(요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사 점검 내역
                                               (         )


                     개선시설                    소 재 지                           검사 점검 일             비고
     NO
                  업소 주택 명 개소
                   (       )
                                                                                 (           )




      상기의 시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 구조개선 사업자금
     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검사 점검 를 필하였음을 확인받고자 합니
                                   ,                         (       )

     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지사 귀중                          (       )




      상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검사 점검 를 필하였음을 확인                       (   )

     합니다      .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지사 장                          (       )


     ○○은행 귀중

                                                   127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기웅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3-46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팔공산 자연공원사업(자연학습원지구 도학야영장 조성사업)시행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알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1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팔공산자연공원사업(자연학습원지구)
   ○ 명 칭 : 팔공산 자연학습원지구(도학야영장) 조성 사업
3.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 부지면적 : 4,770㎡
   ○ 시설규모 (지상1층, 야영장 30면)
     ․ 건축면적 : 185.15㎡
     ․ 연 면 적 : 185.15㎡
     ․ 건 폐 율 : 3.88%(용적율 3.88%)
4. 사업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2.28
5. 사업의 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6. 공람기간 : 2013. 4. 1 ~ 2013. 4. 26(20일간, 국․공휴일 제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 임
                                          159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8.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053-803-4372)
9.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의견제출처에 비치하고 일반에 보임
                           편입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성 주관 소유권이외의         계 인    비
  번호               목                  성명   소 명 소 권리종류와내용 고
         계    12필    7,740 4,770
    1 동구 도학동 126 답 1,336 560 대구광역시
    2 동구 도학동 110 답 1,673 1,114 대구광역시
    3 동구 도학동 111 답 1,339 1,310 대구광역시
    4 동구 도학동 112 답 443 410 대구광역시
    5 동구 도학동 663 도 311 302 국(건설교통부)
    6 동구 도학동 113-1 전 159     26      대구광역시
    7 동구 도학동 113-2 전 367 331 대구광역시
    8 동구 도학동 114-2 대 469      3      대구광역시
    9 동구 도학동 119 전 251       69      대구광역시
    8 동구 도학동 120 대 357 333 대구광역시
    9 동구 도학동 122-1 대 294 122 대구광역시
   10 동구 도학동 122-2 대 231     54      대구광역시
   11 동구 도학동 122-3 대 298     64      대구광역시
   12 동구 도학동 123-1 대 212     72      대구광역시
◉논산시고시제2013-33호
                      강경농공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의 강경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46-6035)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3년 4월 1일
                  논 산 시 장
Ⅰ. 산업단지 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강경농공단지
    나. 위 치 :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
    다. 면 적 : 130,64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대
                                160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3-6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성매매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함
  ○ 지원시설의 종류로 ‘자활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신설함
  ○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
   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 02-2075-8762,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4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효명이씨에스 외 1개사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135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다.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807호
2. 기술명 : 강합성 및 SRC합성구조의 조합으로 저형고, 경량구조, 장지간 교량을 구현하여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에 유리한 신개념 복합라멘교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중앙부 거너의 형고가 낮고, 거더 구성 재료를 최소화한 라멘교로 가설공기가 빨라 수해
    복구가 용이하고, 장지간이 가능하여 통수단면 확보에 유리하며, 슬래브와 벽체가 일체구조로 유목
    등 외부 충돌에 강하여 충돌에 의한 재해예방에 매우 유리함, 또한 상부 경량구조로 매우 경제적이
    며, 지진재해에 유리한 교량 형식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 지간중앙부는 I형 강재거더의 상부 플랜지에 전단 연결재를 부착하여 슬래브와 합성한 강합성 구조
    로 계획하고, 지점부는 I형 강재거더의 상·하부 플랜지에 전단 연결재를 부착한 후 콘크리트로 둘로
    싼 SRC 구조에 슬래브를 합성 계획하여 하부구조와 일체화시킨 단경간 또는 다경간 복합 라멘교의
    제작 및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효명이씨에스(☎031-688-3200 정병선) 및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48호
「소방장비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1. 개정이유
   소방현장 대응시스템 개편에 맞춰 효율적인 장비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안전
   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 계획임.
2. 주요내용
  ○ 소방장비 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중 위험물 화재현장 진압활동에 필요한 안전
    장비와 소방공무원 고립․탐색을 위한 장비 등을 추가(별표1 및 별표3)
  ○ 구조장비에 대한 관리․운용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장비에 대한 일부
    조문 및 규정 삭제(제15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4(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rescue119@nema.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49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기준에 최근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신뢰성이 있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방
   법을 도입하고, 제품단가에 비하여 검사수수료의 비용부담이 많은 운반용기의 검사 수수료는 인하
   하고 물가상승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험물 안전교육 수수료는 인상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37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4) 수도(가압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기정 3 상수도 가압장 교동964-27번지일원          630   -     630 경고 제105호
                                                      (95.5.16)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 (전화 055-392-2714)
◉전라남도공고제2013-30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동아기술공사(주)    김찬정 전남다지리
                          화순군 화순읍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3. 3. 26.
                             291-3   (제73호)
◉경상북도공고제2013-37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등록취소 수질 수-65 국기건설(주) 이재한 경북양덕동 포항시 북구 2013.3.7. 054-254-9100
                                  2030
 등록취소 수질 수-78 (주)포웰 윤학모 경북      포항시 남구 2013.3.26. 054-290-9999
                             오천읍 원리 1172
◉(서울)구로구공고제2013-367호
                            건축설계공모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구로구청장
1. 건 명 :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시 구로구 궁동 204-4외 1필지
                                172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연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유자 권리 권리구 권리자 비고
                                       주소 자명 분 주소
 92 강경읍 채운리 458-2 구거 723     723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93 강경읍 채운리 459-2 구거 1,100 480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94 강경읍 채운리 460-1 구거 429      69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95 강경읍 채운리 461 도로 900       900 농림수산
                                  식품부
 96 강경읍 채운리 462 구거 1,365 518 식품부 농림수산

◉양산시고시제2013-71호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
  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일
                양 산 시 장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변경)조서
 가. 교리지구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조서 및 사유서
  1) 교리지구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변경) 조서
      사업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정일 비고
   교리지구 일단의 양산시 교동 83,496 감)923 82,573 경고 제105호 구역계
  공업용지 조성사업 산13번지일원                                 (95.5.16)   축소
  ■ 교리지구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사업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번호
     5 공업용지교리지구 일단의 양산시 교동 83,496㎡ ⇨ 82,573㎡ 지적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조성사업 산13번지일원 (923㎡ 면적 축소)        발생된 구역계 축소
 나. 교리지구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규 모         기능   연장 시 점 종 점 사용 최초 결정일 비고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기 소로 1 11 10 국지 628 중2-4 소1-72 일반 경고 제386호 금회시공
  정                    도로                      도로 (76.12.18) 구간(338m)
  기 소로 1 72 10 국지 388 소1-108 소1-108 일반 경고 제105호
  정                    도로                      도로 (95.5.16)
                                    170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구        규 모        기능    연장 시 점 종 점 사용 최초 결정일 비고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기 소로 1 73 10 국지 236 교동 소1-108 일반 경고 제105호
정                   도로          산8-1               도로 (95.5.16)
변 소로 1 73 10 국지 100 소1-72 소1-108 일반
경                   도로                             도로
폐 소로 1 74 10 국지 214 소1-73 소1-72 일반 경고 제105호
지                   도로                             도로 (95.5.16)
기 소로 1 108 10 국지 800 소1-49 유산동 일반 경고 제105호
정                   도로                 공업지역내 도로 (95.5.16)
변 소로 1 108 10 국지 737 소1-49 유산동 일반
경                   도로                   산35-30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선연장축소        1블럭과 접한 범우화학과 3블럭과 접한 화승파카
소1-73호선 소1-73호선 (L=236m⇨L=100m) 에서 공장부지 확장으로 인해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합리함으로 도로연장을 축소하고자 함.
                       노선폐지        3블럭과 접한 화승파카에서 공장부지 확장으로 인
소1-74호선      -      (L=214m폐지) 한      토지매입으로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합리함으로
                                   도로를 폐지하고자 함.
                     노선연장축소        5블럭상단 법면부 하단으로서 구조물설치로 인하
소1-108호선 소1-108호선 (L=800m⇨L=737m) 여 공장부지로 차량진입이 불가하며 통과교통이
                                   없어 일부구간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변경 12 주차장 노외주차장 산16-1번지      교동       504 - 504 경고(95.5.16)     제105호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노외주차장 위치 변경 효율성을   주차장을 공공공지 인근지역에 접하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높이고 공장근로자의 주차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산15-1번지      교동        2,517   789   3,306 경고 제105호
                                 일원                        (95.5.16)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위치변경 및 면적확장 공업지역내 공공공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면적 확장
                                  171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172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상수도가압장
교동964-27번지
일원
630
-
630
경고제105호
(95.5.16)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
동아기술공사
김찬정
전남화순군화순읍
다지리291-3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73호)
2013. 3. 26.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등록취소
수질
수-65
국기건설(주)
이재한
경북포항시북구
양덕동2030
2013.3.7.
054-254-9100
등록취소
수질
수-78
(주)포웰
윤학모
경북포항시남구
오천읍원리1172
2013.3.26.
054-290-9999
4) 수도(가압장) 결정조서(변경없음)
2. 관계도서: 게재생략
3. 열람장소: 양산시청도시과(전화055-392-2714)
◉전라남도공고제2013-30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4월1일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공고제2013-37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일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공고내역
◉(서울)구로구공고제2013-367호
건축설계공모
청소년문화의집건축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일
구로구청장
1. 건
명: 청소년문화의집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서울시구로구궁동204-4외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