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94
5급또는계약직
8
6급
295
7급
73
8급
10
기능직계
380
기능5급
1
기능6급
66
기능7급
103
기능7급또는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104
기능8급또는별정직(8급상당)
2
기능9급
103
법
원
◇개정이유
국회내신분미보장공무원의신분안정을위해국회사무처직제개정(2011.8.26.)시포함되지
않은일부전문계약직공무원의신분안정을계속추진하고,국회공무원의사기진작및근무의욕
고취를위해국가공무원법개정(2011.5.23.개정,2012.5.24.시행)에따라폐지되는기능직기
능10급정원을상위직급으로조정하며,일부별정직공무원의직급을상향조정하기위함임.
◇주요내용
가.현재예산의범위에서정원외로운용하고있는전문계약직중전문기술을가지고의원및직원
에대한서비스업무를수행하고있는14인의직위를별정직7급상당1인(의무요원),별정직8급
상당3인(의무요원),별정직9급상당10인(의무요원3인,운동지도요원4인,이ㆍ미용요원3인)으
로각각전환하고자정원을증원함(안별표).
나.기능직기능10급을폐지하고,그정원78인을기능6급에10인,기능7급에13인,기능8급에14인,
기능9급에41인으로각각배분함(안별표).
다.별정직7급상당3인을감원하고,별정직6급상당3인을증원함(안별표).
라.기능직공무원정원의통합관리범위가현재기능7급부터기능10급까지인것을,기능10급이폐
지되고기능6급으로의근속승진이가능해짐에따라그범위를기능6급부터기능9급까지로변경
함.(안제16조).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39
국가보안법위반(기타),반공법위반,간첩
피
고
인
김동휘(1954.5.8.생), 복지단체임원
주거
일본국오오사카후오오사카시아사히구아꾸에3정목21-25
등록기준지
제주북군애월면어도리645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77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14년7월20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이고시는시행일이후에감면신청된공동행위사건부터적용한다.
※ 별지서식및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호
「금융투자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금융위원회
1.개정사유
최근매매주문기술의고도화등환경변화를반영하여금융투자업자의공정하고합리적인매매주
문접수․처리기준제시및금융투자업자의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합리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규
정하고, 기업공개및회사채인수과정에서금융투자업자가인수주관회사로서적정한역할을함으
로써증권인수시장의건전할발전을도모하기위해제도를개선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금융투자업자의매매주문처리에대한기준강화(안제2-26조)
①매매주문을공정하고안전하게접수하고,투자자별거래한도등결제위험을관리하게하고매
매주문접수․처리방법등에대해투자자의선택권을보장하도록함
②매매주문처리시주문유효성을사전에점검하도록하고특정위탁자에게서비스등을차별적
으로제공하지못하도록함
③금융투자업자는매매주문처리관련내부통제기준을금융감독원장에게확인받도록함
나.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합리화(안제3-6조,제3-14조,제3-16조,제3-17조,제3-19조,제3-20조,제
3-22조,제3-23조)
①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하는항목을일부조정하고동항목은적정한위험값을적용하여금융
투자업자의과도한자본부담을완화하도록함
②사모채권(주식관련사모채권은제외)은대출채권과동일한방식으로위험값을적용하고정부
에의해결손보전이이루어지는공공법인은신용집중위험액산정대상에서제외하는등영업용
순자본비율산정시실질적리스크가감안될수있도록함
③국고채ETF,일반상품관련금융상품등의출현에따라이에대한적정한위험값산정기준을
마련
다.인수업무관련내부통제기준설정의무화및불건전인수행위추가(안제2-22조,제4-19조)
①금융투자업자가대표주관업무수행시인수업무과정에서준수해야할내부통제의중요사항을
규정에명시
②금융투자업자의불건전인수행위조항에청약증거금관리,공모가결정의공정성확보,인수관
련자료보관의무등을추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78
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화(안제3-3조,제3-70조,제4-4조)
①자본시장법시행규칙에서금융투자업자회계기간변경을허용함에따라회계기간변경요건등
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화하고,회계기간을변경한회사에게는금융위보고및공시
의무를부과함
②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과관련이미보고한내용을일부변경하는경우로서변경되는내용
이경미한경우등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전신고의예외사유를정함
3.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2-3호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금융위원회
1.개정사유
IPO 및회사채인수시주관회사의증권신고서제출서류보완,골드뱅킹관련증권신고서효력발생
시기등현행제도를일부개선하고,적격기관투자자제도(QIB)의도입및SPAC과의합병에따른
비상장기업가치평가관련자율성을제고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기업실사관련서류를증권신고서첨부서류에추가(안제2-6조)
증권투자자가IPO 및회사채투자판단시인수주관회사의기업실사이행및결과를참고할수있
도록기업실사관련서류를증권신고서첨부서류에추가
나.골드뱅킹이증권신고서등규제를받게됨에따라골드뱅킹의특성을감안하여신고서관련사항
을조정(안제2-3조,제2-19조)
①모집또는매출완료시제출하는발행실적보고서를개방형집합투자증권과같이매년1회제
출하도록규정개정
②제출후3일인파생결합증권정정신고서효력발생기간을골드뱅킹에한해제출일에효력이발
생하도록규정개정
다.적격기관투자자제도(QIB)도입(안제2-2조,제2-2조의2)
①전문투자자중전문가*를적격기관투자자로인정하고비상장법인,비상장외국법인으로QIB
증권발행인을한정
*국가,한국은행,금융회사,예보등공사,기금,공제법인등(서민금융기관제외)
②비상장기업,외국기업등의실질적인자금수요가충족될수있는채권,주식관련사채(CB,
BW)로QIB 증권범위를한정
③거래시스템운영경험이있는기관을QIB 거래시스템운영기관으로선정(금융투자협회)하고,
최소한의비용으로QIB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旣운영중인「프리본드」시스템을활용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7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우룡
1962.10.06 남
미
국부산서구서대신동3가171
2009.06.23
외국국적취득
김에스더1968.08.31 여
미
국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
1072-20
2011.03.17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67.02.26 여
미
국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480-2
2010.11.02
외국국적취득
정동식
1965.09.11 남
미
국경북문경시문경읍교촌리163
2008.08.26
외국국적취득
박연준
1962.06.22 남
미
국경남밀양시가곡동555
2011.09.07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68.09.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종로구창신동687-5
2011.05.30
외국국적취득
최성현
1966.05.20 남
미
국서울동작구노량진동231-166
2007.01.18
외국국적취득
오원영
1985.08.17 여
미
국서울용산구한남동742
2007.08.17 국적선택불이행
정옥이
1978.05.11 여
미
국서울강남구대치동633
2009.10.06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렬1968.02.21 남
미
국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119-265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임서연1967.01.13 여
미
국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119-265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서재진1969.10.05 남
미
국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498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1984.04.20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134-9
101동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이성재1953.12.07 남
미
국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725
2002.08.15 외국국적취득
라.SPAC과의합병에따른비상장기업가치평가관련자율성제고(안제5-13조)
①합병시비상장기업가치평가와관련하여,스팩과의합병의경우에는,자산가치및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
②또한비우량기업과의합병추진에따른주가하락등투자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증권사의합
병관련책임을강화
3.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1-68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68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법무부장관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75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총367명)
시
험
과
목
제1차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필기시험
(논문형)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2명
“
필수(4):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교정학
선택(1):행정학,경제학,노동법,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회계학,법의학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2명
“
필수(4):형사소송법,국제법,형법,행정법
선택(1):행정학,정치학,경제학,민법(친족상속법제외),
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5
급
⌢
기
술
⌣
공업직
(일반기계)
12명
“
필수(3):기계공작법,기계설계,재료역학
선택(1):열역학,유체역학,동역학,자동제어
공업직
(전기)
10명
“
필수(3):전기자기학,회로이론,전기기기
선택(1):전력계통공학,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전자회로,디지털공학
공업직
(화공)
7명
“
필수(3):화공열역학,전달현상,공업화학
선택(1):반응공학,공정제어설계,분리공정
5
급
⌢
기
술
⌣
농업직
(일반농업)
전국
:4명
지역구분:1명
*지역별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재배학,식용작물학,농업경영학
선택(1):토양학,작물보호학,원예학,
농촌사회학,식품가공학
임업직
(산림자원)
2명
“
필수(3):조림학,임업경영학,산림정책학
선택(1):산림공학,수목학,목재가공학,
조경학,산림보호학,임업경제학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2명
“
필수(3):수산생물학,수산해양학,수산경영학
선택(1):수산자원학,수산양식학,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수산업법
환경직
(일반환경)
4명
“
필수(3):환경화학,환경계획,상하수도공학
선택(1):소음진동학,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수질오염관리
기상직
(기상)
2명
“
필수(3):기상역학,일기분석및예보법,
물리기상학
선택(1):기상측기및관측,미기상학,기상
통계학,기후학,전자공학,수치예보
시설직
(일반토목)
전국
:7명
지역구분:7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응용역학,측량학,토질역학
선택(1):재료역학,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수리수문학,
도시계획,유체역학,도로공학
시설직
(건축)
전국
:6명
지역구분:2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구조역학
선택(1):건축시공학,도시계획,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전산직
(전산개발)
5명
“
필수(3):자료구조론,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컴퓨터네트워크,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7명
“
필수(3):전기자기학,통신이론,전자회로
선택(1):회로이론,디지털공학,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컴퓨터네트워크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76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총367명)
시
험
과
목
제1차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필기시험
(논문형)
5
등
급
⌢
외
무
⌣
외교통상직
28명
“
필수(4):영어,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
선택(1):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
일어,스페인어,아랍어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2명
“
외교통상직
(러시아어능통자)
1명
“
필수(4):러시아어,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
선택(1):영어
외교통상직
(아랍어능통자)
1명
“
필수(4):아랍어,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
선택(1):영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이
지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출제범위관련:지방행정론에도시행정,교정학에형사정책및행형학,경제학에국제경제학,국제
법에국제경제법,국제정치학에외교사및군축‧안보분야가포함됩니다.
○2013년도부터회계학출제범위에정부회계가포함됩니다.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제2차시험과목중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은영어로답안을작성해야
합니다.단,외교통상직(러시아어능통자,아랍어능통자)은한국어로답안을작성해야합니다.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제2차시험의영어과목은작문․독해분야와회화능력분야를구분․평가
하며,어느한분야에서40% 미만을득점할경우에는과락처리됩니다.
○5급공채시험(행정)의제2차시험은법률과목에한하여법전이배부되고,5급공채시험(기술)및5
등급공채시험(외무)의제2차시험은법전이배부되지않습니다.
○2014년도부터전산직(전산개발)의선택과목에정보보호론이추가됩니다.
▣지역별구분모집표
직렬
(직류)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행정직
(일반행정) 30
8
1
2
2
1
1
1
3
1
2
1
1
1
1
2
2
시설직
(일반토목)
7
3
1
1
1
1
시설직
(건축)
2
2
농업직
(일반농업)
1
1
2.시험방법
○제1차시험:선택형필기시험
○제2차시험:논문형필기시험
○제3차시험:면접시험
3.응시자격
가.응시결격사유등: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외무공무원법제9조,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제50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제27조(정
년)에해당하는자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관계법령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된자는응시할수
없습니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77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
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때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
◦검찰청법제50조제3항(검찰청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공무원의정년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60세로한다.
∙공무원은그정년에이른날이1월부터6월사이에있으면6월30일에,7월부터12월사이에있
으면12월31일에각각당연히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정년은60세로한다.
∙정년에이른외무공무원은정년에이른날이1월부터6월사이에있으면6월30일에퇴직하
고,7월부터12월사이에있으면12월31일에퇴직한다.
시험명
접수및취소기간
(접수시간: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5급(행정)
접수기간:1.25.~1.30.
(취소마감일2.6.21:00)
제1차시험
2.17.
2.25.
4.19.
제2차시험
4.19.
7.3.~7.7.
10.17.
제3차시험
10.17.
11.16.~11.17.
11.28.
나.응시연령:20세이상(‘92.12.31.이전출생자)
다.학력및경력:제한없습니다.
라.전산직응시에필요한자격증(해당시험의면접시험최종예정일현재유효한것)
○전자계산기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지역별구분모집의거주기간제한및임용안내
○5급공채시험(행정,기술)중지역별구분모집은2012.1.1.현재,주민등록상해당응시지역
(시․도)에거주한기간이모두합하여1년이상이거나,본인이나부․모의등록기준지또는본
인의출신학교가소재한지역(시․도)에서만응시할수있습니다.
※ 2013년도부터지역별구분모집응시자격요건중‘본인이나부․모의등록기준지’는제외됩
니다.
○5급공채시험(행정,기술)의지역별구분모집합격자는교육훈련을마친후지방공무원법제27
조제2항제7호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제3항에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
으로임용됩니다.
4.응시원서접수기간및시험일정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78
시험명
접수및취소기간
(접수시간: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5급(기술)
접수기간:1.25.~1.30.
(취소마감일2.6.21:00)
제1차시험
2.17.
2.25.
4.19.
제2차시험
4.19.
8.7.~8.11.
11.9.
제3차시험
11.9.
12.1.
12.11.
5등급(외무)
접수기간:1.25.~1.30.
(취소마감일2.6.21:00)
제1차시험
2.17.
2.25.
4.4.
제2차시험
4.4.
4.19.~4.21.
6.5.
제3차시험
6.5.
6.15.~6.16.
6.22.
○시험장소공고등시험시행과관련된사항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공고합니다.
○합격자명단은합격자발표일에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게시합니다.
○시험성적안내일정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게시하며,시험성적은본인에한하여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5.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가능)
가.접수방법및시간
○접수방법: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접속하여접수할수있습니다.
○접수시간:응시원서접수기간중09:00~21:00
○기
타:응시수수료(10,000원)외에소정의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보호대상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공무원시험응시수수료를면제합니다.
※ 응시원서접수시사진등록용사진파일(JPG)이필요하며접수완료후변경이불가합니다.
나.원서접수유의사항
○응시자는응시원서에표기한응시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만제1차시험에응시
할수있으며,제2․3차시험은서울․경기에서만실시합니다.
○지역별구분모집응시자는반드시아래의지역모집단위별제1차시험응시지역을확인하여표
기하여야하며,해당응시지역에서만제1차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지역별모집단위
(근무예정지역)
서울,인천,
경기,강원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제주
대전,충남,
충북
제1차시험
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선발예정인원이10명이상인모집단위(지역별구분모집단위는제외)에서지방인재채용목표제
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응시원서에지방인재여부를표기․확인하고,본인의학력사항을
정확하게기재하여야합니다.
○장애인응시자는본인의장애유형에맞는편의지원을신청할수있으며,장애유형별편의제공
기준및절차,구비서류등은응시원서접수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반드시확인하시기바
랍니다.
○접수기간에는기재사항(응시직렬,응시지역,선택과목,지방인재여부등)을수정할수있으나,
접수기간이종료된후에는수정할수없습니다.
○원서접수취소자에한하여응시수수료를환불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동일날짜에시행하는임용시험에는복수로원서를제출할수없습니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79
6.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제출
가.대상시험및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5급공채(행정,기술)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5등급공채(외무)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 청각장애2․3급응시자의경우,해당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듣기부분을제외한점수가아래
의기준점수이상이면응시할수있습니다.(해당자는원서접수마감일까지청각장애2․3급으로
유효하게등록되어있어야하며증빙서류제출에관한사항은별도로안내합니다.)
-5급(행정,기술):TOEIC 350점,TEPS375점,TOEFL(PBT)352점,TOEFL(CBT)131점
-5등급(외무):TOEIC 385점,TEPS417점,TOEFL(PBT)372점,TOEFL(CBT)146점
나.영어능력검정시험인정범위
○2010.1.1.이후국내에서실시된시험으로서,원서접수마감일까지점수가발표된시험중기
준점수이상인시험성적에한하여인정됩니다.
○2010.1.1.이후외국에서응시하여원서접수마감일까지점수가발표된TOEFL 성적및일본
에서응시한TOEIC 성적과미국에서응시한G-TELP성적은인정됩니다.
○해당검정시험기관의정규(정기)시험성적만을인정하고,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등에서승
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특정목적으로실시하는수시․특별시험등은인정하지않습
니다.
다.성적제출방법
○응시자는응시원서접수시에해당영어능력검정시험명,등록번호,시험일자및점수등을정
확히표기하여야하며,외국에서응시한시험은반드시여권상의영문성명을사용하여야합니
다.
※ 필요한경우에는성적표원본제출등을통하여소명할수있어야하며,성적소명대상자
에게는개별통지합니다.원본을제출하지아니하여해당시험기관확인결과와다른경우에는
불합격될수있습니다.
라.성적허위기재자등에대한조치
○인터넷응시원서접수시에해당영어성적을허위로표기하거나,성적확인에필요한문서를
위․변조한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따라그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
격결정을취소하고,향후5년간각종공무원채용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됩니다.
7.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표제출
가.대상시험및기준점수(등급)
○5(등)급공채(행정․기술․외무):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2급이상
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정범위
○2009.1.1.이후실시된시험으로서,원서접수마감일까지점수가발표된시험중기준점수(등
급)이상인시험성적에한하여인정됩니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80
다.성적제출방법
○응시자는응시원서접수시에해당시험일자,수험번호,인증등급등을정확히표기하여야합
니다.
※ 필요한경우에는성적표원본제출등을통하여소명할수있어야하며,성적소명대상자
에게는개별통지합니다.원본을제출하지아니하여해당시험기관확인결과와다른경우에는
불합격될수있습니다.
라.성적허위기재자등에대한조치
○인터넷응시원서접수시에해당한국사성적을허위로표기하거나,성적확인에필요한문서
를위․변조한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따라그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
합격결정을취소하고,향후5년간각종공무원채용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됩니다.
8.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대상시험:5(등)급공채시험중선발예정인원이10명이상인모집단위(지역별구분모집은적용제
외)
나.적용대상: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에소재하는대학의졸업(예정)자또는서울특별시를제외한
지역에소재한학교를최종적으로졸업(예정)․중퇴하거나재학․휴학중인자(응시원서접수마감
일기준)
※ 서울소재대학중퇴후지방대학에편·입학하여재학중인경우는비해당되며,졸업후는해
당됩니다.
다.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시소수점이하는반올림)
○시험실시단계별지방인재채용목표인원은당초합격예정인원의20%입니다.
○채용목표인원에미달되더라도지방인재의추가합격은당초합격예정인원의5% 이내로제한됩
니다.(단,제1차시험에서는추가합격의상한제한을두지않음)
라.증빙서류제출:응시원서에지방인재로표기한응시대상자는증빙서류(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를제1차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에안내하는기간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9.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대상시험:선발예정인원이5명이상인모집단위
나.채용목표:30%(검찰사무직의경우는20%)
○시험실시단계별로합격예정인원에대한채용목표비율이며,인원수계산시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경우에는소수점이하를반올림하며,5명이상10명미만일경우에는소수점이하
는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및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대한자세한사항은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제329호,행정안전부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참고하거나행정안
전부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1676,1682,16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기타사항
가.제1차시험에서각과목만점의40% 이상,전과목총점의60% 이상득점하지못하면불합격처리
되며,제2차시험에서도각과목만점의40% 이상득점하지못하면불합격처리됩니다.구체적인합
격자결정방법등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관계법령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81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561명)
시험과목(선택형필기시험)
필수7과목(단,외무영사직:필수6,선택1)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일반)
:193명
-전국(장애인)
: 14명
-우정사업본부(전국일반): 14명
-우정사업본부(전국장애인): 1명
-선거관리위원회(일반): 18명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2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행정법,행정학,경제학
행정직
(교육행정) -일반: 7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행정법,교육학,행정학
세무직
(세무)
-일반:54명
-장애인: 7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세법,회계학,경제학
관세직
(관세)
-일반:14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행정법,관세법,무역학
통계직
(통계)
5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행정법,통계학,경제학
감사직
(감사)
-일반:16명
-장애인: 2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행정법,회계학,경영학
교정직
(교정)
3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교정학,형사소송법,행정법
보호직
(보호)
6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형사소송법,심리학,형사정책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10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5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
행정법,국제법,형사소송법
공업직
(일반기계) -일반:18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물리학개론,기계
공작법,기계설계,자동제어
공업직
(전기)
-일반:18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물리학개론,전기
자기학,회로이론,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일반:10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화학개론,화공열
역학,전달현상,반응공학
농업직
(일반농업) -일반: 4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생물학개론,재배
학,식용작물학,토양학
임업직
(산림자원) -일반:10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생물학개론,조림
학,임업경영학,조경학
나.응시자는응시표,답안지,시험일시및장소공고등에서정한응시자주의사항에유의하여야하
며,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본인에게불이익이될수있습니다.
다.「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제1항의임용유예사유중‘학업의계속’을사유로한임용유예는정
부인력운영사정상허용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본공고문의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통해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마.「2012년도5급국가공무원민간경력자일괄채용시험」에대한모집분야·인원및세부시험일정
은3월말~4월초경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별도공고할계획이며,필기시험은6월
말경실시예정입니다.
7급및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1.7급선발예정인원및시험과목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82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561명)
시험과목(선택형필기시험)
필수7과목(단,외무영사직:필수6,선택1)
시설직
(일반토목) -일반:12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물리학개론,응용
역학,수리수문학,토질역학
시설직
(건축)
-일반:13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물리학개론,건축
계획학,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
전산직
(전산개발) -일반:16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자료구조론,데이
터베이스론,소프트웨어공학,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일반:10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물리학개론,통신
이론,전기자기학,전자회로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일반:37명
-장애인: 3명
필수(6):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국제
정치학,국제법
선택(1):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2,180명)
시험과목(선택형필기시험)
필수5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일반)
: 26명
-전국(장애인)
: 5명
-전국(저소득)
: 9명
-지역구분(일반)
:323명
*지역별구분모집표참조
-지역구분(장애인)
: 24명
*지역별구분모집표참조
-우정사업본부(일반)
:263명
*지역별구분모집표참조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11명
*지역별구분모집표참조
-우정사업본부(저소득)
: 6명
-선거관리위원회(일반)
: 17명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 2명
-선거관리위원회(저소득)
: 1명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
(교육행정)
-일반:16명
-장애인:2명
국어,영어,한국사,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세무직
(세무)
-일반:330명-장애인:30명-저소득:6명
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관세직
(관세)
-일반:121명
-장애인:11명
-저소득:3명
국어,영어,한국사,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
(통계)
5명
국어,영어,한국사,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
(교정)
-남:349명
-여:20명
-저소득:6명
국어,영어,한국사,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
(보호)
-남:63명
-여:15명
-저소득:2명
국어,영어,한국사,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일반:196명
-저소득:4명
국어,영어,한국사,형법,형사소송법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2명
국어,영어,한국사,형법,형사소송법
○출제범위관련:교정학에형사정책및행형학,경제학에국제경제학,국제법에국제경제법,국제
정치학에외교사및군축․안보분야가포함됩니다.
○2013년도부터회계학출제범위에정부회계가포함됩니다.
○2014년도부터전산직(전산개발)의프로그래밍언어론이정보보호론으로변경됩니다.
2.9급선발예정인원및시험과목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83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2,180명)
시험과목(선택형필기시험)
필수5과목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일반:118명
-저소득:2명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철도공안직
(철도공안)
-일반:25명
-저소득:1명
국어,영어,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형법총론
공업직
(일반기계)
-일반:10명
-장애인:1명
국어,영어,한국사,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
(전기)
-일반:10명
-장애인:1명
국어,영어,한국사,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일반:9명
-장애인:1명
국어,영어,한국사,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일반:17명-장애인:2명-저소득:1명
국어,영어,한국사,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
(산림자원)
-일반:10명-장애인:1명-저소득:1명
국어,영어,한국사,조림,
임업경영
시설직
(일반토목)
-일반:21명-장애인:2명-저소득:1명
국어,영어,한국사,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
(건축)
4명
국어,영어,한국사,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산직
(전산개발)
-전국(일반)
:24명
-전국(장애인)
: 2명
-우정사업본부(일반)
: 27명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2명
-우정사업본부(저소득)
: 1명
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일반:16명-장애인:2명
국어,영어,한국사,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2013년도부터고등학교출신자등의공무원공채시험응시기회를보다확대하기위하여,기존9급
공채시험전공과목과고교이수과목등이선택과목으로변경․추가됩니다.
[일반행정직류의경우,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중택2]
○우정사업본부전산직(전산개발)은합격후대부분우정사업정보센터(2013년전남나주이전예정)
에서근무하게됩니다.
○출제범위관련:교정학개론에형사정책및행형학,국제법개론에국제경제법이포함됩니다.
○2013년도부터회계학출제범위에정부회계가포함됩니다.
○2013년도부터세무직렬및감사직렬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이회계학으로변경됩니다.
○2014년도부터전산직(전산개발)의프로그래밍언어론이정보보호론으로변경됩니다.
▣지역별구분모집표
구분
계
서울․
인천․경기
강원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남전북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
일반
323
174
25
45
12
8
23
부산10 울산․경남24 2
장애인
24
14
2
3
1
-
2
-
울산․경남2 -
행정직
(우정사업
본부)
일반
263서울19인천․경기17 29 대전․충남29충북22 22
20
50 부산․울산24 경남27
4
장애인
11 서울1 인천․경기1
1
대전․충남1 충북1
1
1
2
부산․울산1
경남1
-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5항에의거,근무예정지역또는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채합격자는
해당지역또는해당기관임용일로부터3년이내에다른지역또는다른기관으로전보될수없습
니다.
※ 9급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합격후대부분우체국에서근무하게됩니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84
3.시험방법
○제1․2차시험(병합실시)-선택형필기시험
○제3차시험-면접시험
※ 교정직(교정)및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6급이하채용시험의경우,필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
로실기시험(체력검사)을실시하고,실기시험합격자에한하여면접시험을실시합니다.
4.응시자격
가.응시결격사유등: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외무공무원법제9조,검찰사무직‧마약수사
직공무원은검찰청법제50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해당하는자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관계법령에의하여응시자격이정지된자는
응시할수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대한구체적내용은‘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3.응시자격’란을참고
바람(단,6급이하공무원의경우정년연장에따른경과조치로2012년도정년은59세,2013년도
부터는60세임)
나.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생년월일)
비고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92.12.31.이전출생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94.12.31.이전출생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중교정․보호직
20세이상(’92.12.31.이전출생자)
다.학력및경력:제한없습니다.
라.전산직응시에필요한자격증(해당시험의면접시험최종예정일현재유효한것)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전자계산기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공채응시에필요한자격증은9급공채
응시에도인정됩니다.
마.장애인구분모집응시대상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따른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른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
○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응시원서접수마감일현재까지장애인으로유효하게
등록되거나,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유효하게등록·결정되어있어야합니다.
○장애인은장애인구분모집직렬(직류)외의다른직렬(직류)에도비장애인과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수있습니다.
바.저소득층구분모집응시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따른보호대상자로2010.1.1.전에급여(보호)실시가결정되어원서접수마감일현재까지계
속해서수급하고(보호받고)있는자
○군복무(현역,대체복무)로인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이중지되었던자는군복무직전과직후의
수급기간을합산하여2년이상인경우응시가가능합니다.(단,군복무를마친후2개월내에
다시수급자로결정된자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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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합격자는주민등록상의거주지관할시·군·구청장이발행하는수급자증명서(수급기
간명시),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명시)등증빙서류를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에안내하는
기간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명시된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주민등록상의거주지관할시·군·구청
에본인또는가족(동일세대원에한함)이직접방문하여발급받을수있으며,방문전시·군·
구청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또는사회복지과)에게유선으로신청하
시기바랍니다.
※ 저소득층구분모집에대한자세한사항은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329호,행정안전
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74,167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사.지역별구분모집의거주기간제한및임용안내
○9급공채시험중지역별로구분모집하는시험은2012.1.1.을포함하여1월1일전또는후
로연속하여3개월이상해당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응시할수있습니다.(다만,서울‧
인천‧경기지역은주민등록지와관계없이누구나응시할수있습니다.)
○9급
공채행정직지역별구분모집시험의합격자는해당지역에소재한각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임용됩니다.
5.응시원서접수기간및시험일정
시험명
접수및취소기간
(접수시간: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5.
14.
~5.
18.
(취소마감일5.
25.21:00)
필기시험
7.
20.
7.
28.
10.
5.
면접시험
10.
5.
11.
1.
~11.
3.
11.
21.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2.
3.
~2.
10.
(취소마감일2.
17.21:00)
필기시험
3.
30.
4.
7.
6.
21.
면접시험
6.
21.
9.
4.
~9.
8.
9.
28.
○7․9급공채시험중교정직(교정)및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필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실기시
험(체력검사)을실시하고,실기시험합격자에한하여면접시험을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교정직(교정) 7급
10.18~19,9급
7.23~7.27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7.24~7.25 ※ 체력검사의적용대상․평가종목및평가종목별합격기준등은
- 교정직(교정)은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교정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
력검사에관한규칙(법무부령제755호)」을확인하시거나,법무부교정기획과(02-2110-337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공안직공무원임
용시험의체력검사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제17호)」을확인하시거나,국토해양부철도운
영과(02-2110-880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시험장소공고등시험시행과관련된사항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공고합니다.
○합격자명단은합격자발표일에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게시합니다
○시험성적안내일정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게시하며,시험성적은본인에한하여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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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가능)
가.접수방법및시간
○접수방법: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접속하여접수할수있습니다.
○접수시간:응시원서접수기간중09:00～21:00
○기
타:응시수수료(7급7,000원/9급5,000원)외에소정의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계
좌이체비용)이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
른보호대상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공무원시험응시수수료를면제합니다.
※ 응시원서접수시사진등록용사진파일(JPG)이필요하며접수완료후변경이불가합니다.
나.원서접수유의사항
○응시자는응시원서에표기한응시지역(시‧도)에서만필기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 다만,지역별구분모집[9급행정직(일반),9급행정직(우정사업본부)]응시자의필기시험응
시지역은해당지역모집시․도가됩니다.(복수의시․도가하나의모집단위일경우,해당
시․도중응시희망지역을선택할수있습니다.)
○장애인응시자는본인의장애유형에맞는편의지원을신청할수있으며,장애유형별편의제공
기준및절차,구비서류등은응시원서접수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반드시확인하시기바
랍니다.
○접수기간에는기재사항(응시직렬,응시지역,선택과목등)을수정할수있으나,접수기간이종
료된후에는수정할수없습니다.
○원서접수취소자에한하여응시수수료를환불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동일날짜에시행하는임용시험에는복수로원서를제출할수없습니다.
7.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대상시험:선발예정인원이5명이상인모집단위(교정직및보호직제외)
나.채용목표:30% (검찰사무직의경우는20%)
○시험실시단계별로합격예정인원에대한채용목표비율이며,인원수계산시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경우에는소수점이하를반올림하며,5명이상10명미만일경우에는소수점이하
는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대한자세한사항은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329호,행정안전
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82,16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8.가산특전
가.가산특전대상자및가산점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만점의
10% 또는5%
․취업지원대상자가점과자격증가산점은각각적용
․자격증가산점은최대2개까지인정(공통적용가
산점1,직렬별가산점1)
․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나~라’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가산점
(전산직제외)
과목별만점의0.5~1%
(1개의자격증만인정)
직렬별가산점
과목별만점의3~5%
(1개의자격증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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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의한취업지원대상자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의
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그가족은각과목별득점에위표에서정한가점비율을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가점은각과목만점의40% 이상득점한자에한하여,각과목별득점에각
과목별만점의일정비율(10% 또는5%)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가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은선발예정인원의30%를초과할수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여부와가점비율은본인이사전에직접국가보훈처및지방보훈청등(보훈
상담센터☎1577-0606)에확인하여야합니다.
다.자격증소지자
(1)공통적용가산점(전산직제외)
○아래표에제시된자격증(통신․정보처리및사무관리분야)을소지한7급또는9급공채시
험의응시자에게는각과목만점의40% 이상득점자에한하여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
만점의일정비율(아래표에서정한가산비율)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등급별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자격증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따라그자격이계속인정되는자격증은가산대상자
격으로인정됩니다.
(2)직렬별로적용되는가산점
(가)행정직
○다음직렬의응시자가직렬별해당자격증을소지하고있을경우,각과목만점의40% 이
상득점한자에한하여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5%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합
니다.
-행정직(일반행정):변호사,변리사
/행정직(교육행정):변호사
-세무직: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직: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
-감사직: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변호사,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통계직:사회조사분석사1급,사회조사분석사2급(단,7급은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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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그밖의법령에서정한자격증소지자가해당분야(전산직은제외)
에응시할경우각과목만점의40% 이상득점한자에한하여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
별만점의일정비율(아래표에서정한가산비율)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합니다.(채용분야
별가산대상자격증의종류는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를참조)
구분
7급
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건축사포함]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건축사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가산비율
5%
3%
5%
3%
라.가산특전과관련한유의사항
○가산특전을받고자하는자는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해당요건을갖추어야하며,반드시필
기시험답안지의가산표기란에표기하여야합니다.
○자격증가산점은공통적용가산자격증1개,직렬별가산자격증1개씩인정됩니다.(최대2개인정)
9.기타사항
가.필기시험에서과락(만점의40% 미만)과목이있을경우에는불합격처리되며,그밖의합격자결
정방법등시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관계법령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응시자는응시표,답안지,시험일시및장소공고등에서정한응시자주의사항에유의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본인에게불이익이될수있습니다.
다.「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제1항의임용유예사유중‘학업의계속’을사유로한임용유예는정부
인력운영사정상허용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본공고문의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
또는
채용관리과
(02-751-1323~133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8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안경사업무에해당하는‘안경’,‘콘택트렌즈’범위를명확히하고,‘시력보정용이아닌콘택트렌즈의
판매’를안경사업무로확대하는「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1102호,2011.11.22.
공포,2012.5.23.시행)에따라하위법령을정비하고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
함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70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면비행선박의상용화에대비하여그검사주기ㆍ무선설비설치기준을마련하고,일반전문대
학을졸업한자에대한선박검사관의자격요건을추가하며,항해ㆍ무선통신장비의발달에따라
평수구역을확대하고,여객선을제외한선박에대한기관개방검사의면제기준을신설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1호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고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2조의2(자진신고자등에
대한감면)및제55조의3(과징금부과),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9조(과징금의산정
방법)제2항,제35조(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경또는면제의기준등),제61조(과징금부과기준)제1항․
제3항및별표2의규정에따라법제19조제1항위반행위(이하“공동행위”라한다)와관련된자진신고자
또는조사협조자(이하“자진신고자등”이라한다)에대한감면제도의세부처리절차등을규정하고,이와
관련된범위내에서시정조치또는과징금감면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자진신고자”라함은공동행위에참여한사업자로서당해공동행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조사개시이전에당해공동행위를입증하는데필요한증거를위원회에제
공하는사업자를말한다.
2.“조사협조자”라함은공동행위에참여한사업자로서당해공동행위에대한위원회의조사개시이
후에당해공동행위를입증하는데필요한증거를위원회에제공하는사업자를말한다.
3.“당해공동행위”라함은자진신고자등이그자진신고또는조사협조(이하“자진신고등”이라한
다)를할당시그자진신고등의대상이되는공동행위를말하며,“다른공동행위”라함은그
외의공동행위를말한다.
제3조(위원회의조사개시시점)①전조를적용함에있어서위원회가당해공동행위에참여한혐의로
1인이상의사업자에게구두,전화,서면등의방법으로자료제출요구,사실관계확인,출석요구또
는현장조사등을실시한때를조사개시시점으로본다.
②전항의자료제출요구등이서면으로행해진경우에는위원회가이를발송한때를조사개시시점
으로본다.
제2장감면요건등의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입증에필요한증거)①시행령제35조(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경또는면제의기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71
등,이하이고시의각조항본문에서법령의조문제목은생략한다)제1항각호의“당해부당한공
동행위를입증하는데필요한증거”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1.당해공동행위에참여한사업자들간에작성된합의서,회의록,내부보고자료등합의내용,성
립과정또는실행사실을직접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
2.당해공동행위에참여한임․직원의확인서,진술서등공동행위를할것을논의하거나실행한
사실을육하원칙(六何原則)에따라구체적으로기술한자료.다만,이경우그자료에기술된사
업자들간의합의내용,성립과정또는실행사실에관한사항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물건,전
산자료,통신자료,기타이에준하는증거자료로서관련사실을종합하여볼때부당한공동행
위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②전항의증거는문서,녹음테이프,컴퓨터파일등그형태나종류에는제한이없다.
제4조의2(공동감면신청)①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및동조동항제3호가목단서의“실질적
지배관계"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들의관계를말한다.
1.사업자가다른사업자의주식을모두소유한경우(동일인또는동일인관련자가소유한주식을
포함한다.이하같다)
2.사업자가다른사업자의주식을모두소유하지아니한경우라도주식소유비율,당해사업자의인
식,임원겸임여부,회계의통합여부,일상적지시여부,판매조건등에대한독자적결정가능
성,당해사안의성격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사업자가다른사업자를실질적으로지배함으
로써이들이상호독립적으로운영된다고볼수없는경우.다만,관련시장현황,경쟁사업자의
인식,당해사업자의활동등을고려할때경쟁관계에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②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및동조동항제3호가목단서의“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요건”
은
공동으로증거를제공하는사업자가분할또는영업양도의당사회사인경우그들이함께당
해공동행위에참여한사실이없어야한다는것을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성실한협조여부의판단)시행령제35조제1항각호의요건중“조사가끝날때까지”
라함은“위원회심의가끝날때까지“를의미하며,”성실하게협조”하였는지여부는다음각호의
사유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1.자진신고자등이알고있는당해공동행위와관련된사실을지체없이모두진술하였는지여부
2.당해공동행위와관련하여자진신고자등이보유하고있거나수집할수있는모든자료를신속
하게제출하였는지여부
3.사실확인에필요한위원회의요구에신속하게답변하고협조하였는지여부
4.임직원(가능하다면전직임직원포함)이위원회와의면담,조사등에서지속적이고진실하게
협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였는지여부
5.공동행위와관련된증거와정보를파기,조작,훼손,은폐하였는지여부
6.심사보고서가통보되기전에위원회의동의없이제3자에게행위사실및감면신청사실을누
설하였는지여부
제6조(공동행위중단여부의판단)①시행령제35조제1항각호의요건중“당해부당한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여부는공동행위의합의가더이상존속하지아니하게되었는지여부에따라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