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아.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정리활동 활                  여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함
  성화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도입ㆍ시행되고 있                  으로써 관세사 업무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
  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관세                  하고자 함.
  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함.                        다.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취급법인의 허가 요건
3. 의견제출                                    을 갖추는 경우 관세청장에 등록하여 통관업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주에 대한 종
 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                라. 관세사의 의무적 보수 교육 제도를 폐지함으
 세제도과장, Tel 02-2150-9310, Fax 02-          로써 관세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503-9233, 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   3. 의견제출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그 이유)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세제도과장, Tel 02-2150-9310, Fax 02-
  소·전화번호                                  503-9233, lattice@mofe.go.kr)에게 제출하여
 다. 기타 참고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7호                         그 이유)
 관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소·전화번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6년 8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8호
    관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
1. 개정이유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자율심사 업무 등을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합명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회사 형태의 현행 관세사 법인을 대체하여 유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하며, 종합물                   2006년 8 월24일
 류기업에 통관취급을 허용하고, 관세사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보수적 의무 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로 관세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2.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 자율심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무역에 관한            1. 개정이유
  상담 및 자문,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을 직무               국제기준에 맞추어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에 생
  범위에 추가하여 화주에 대하여 종합적인 통                 산공정에 직접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 등을
  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포함토록 하고, 과세관청이 수출용원재료의 세
 나.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 제도를 대체하                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신청기간(수출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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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5호                 라. 고의성 없이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한 경우에는 1억원 한도내에서 가산세를 부과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하도록 하고, 세법상의 각종 제출협력 의무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기한 경과후 1월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6년 8 월24일                     해당 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마. 세무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며,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기조사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입법예고
                                    미조사기간 등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1. 개정이유
                                    실시하는 조사이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 이
 ○복잡한 가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단순화하
                                    외에 탈세혐의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불이
  고,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임을 명시
  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
                                   바.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
  불성실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현행 가산세 체
                                    면서 매출액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소규모 성
  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실 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정기조사·수시조사로 유형화하
  고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세무조사에서 면제할           에도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를 투명         사.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 대상 세목·업종·규

  화·객관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
  일부 미비한 사항 및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          록 하고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로 개선하려는 것임.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아.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
 가. 개별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           점주주의 범위를 종전 법인의 지분율 51%이
  법에 일괄규정하면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상에서 50%이상으로 조정
  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자. 현재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기한후신고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
  40%,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신고는
                                    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있도록 함.
  10%로 차등부과하도록 함.
                                   차.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
 나. 개별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
                                    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법에 일괄규정하면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현
  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법인세 등 다른
                                    금영수증 발급후 고객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세목과 같이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를 국세청 및 세무서 등
  달라지도록 함.
                                    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
                                    도록 함.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
  도록 하고, 세금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기        카. 납세고지서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

  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를 50% 감면하며, 법정의 과세전적부심사 결         도래하는 송달지연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납세
  정일(청구일로부터 30일내) 이후의 결정지연          고지서의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          부기한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4일이 경과
  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               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1040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타.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2. 주요내용
  제기일부터 판결확정시까지의 기간은 국세징                가.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수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
 파. 원천징수세액 납부후 지급조서의 제출로 소               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되
  득세 신고의무가 생략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어 고착화된 물품의 관세율 등을 기본관세율화
  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부여                  하여 관세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나. 관세협력이사회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관한국제협약(HS협약)”개정안을 마련하여
 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                 따라 동 개정안 내용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과, 전화:2150-9114~5, FAX 02-503-
                                         에 수용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9213, ljs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번호를 국제기준에 맞게 4단위에서 6단위로
 바랍니다.
                                         변경하고자 함.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남북간 철도운행 및 국제특급열차 등 외국차
  그 사유)
                                         량의 원활한 국내운행을 위하여 외국무역선 또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는 외국무역기의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의 전환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준하여 국경출입차량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
 다. 기타 참고사항
                                         어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라. 북한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외의 차량의 출입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6호
                                         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여 출입 사증을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전자적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종물품의 분할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도착
   2006년 8 월24일
                                         보고 및 출발보고를 사증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마. 남북 정기 왕래자의 휴대 직업용구 등 대통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의                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 해                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소하며 장기간 적용된 할당관세율 또는 잠정관세               할 수 있도록 함.

 율을 기본관세율화하여 관세율 제도의 투명성을               바. 전기 등 연속적으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관세율을 개편하고, 남북교              는 물품의 경우 일정 기간을 단위로 신고하게
 역 및 왕래자의 증가에 따라 북한을 출입하는 차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량 및 왕래자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자 함
 하며,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             사.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
 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근거를 신설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록 함.

                                 1041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몰을 연장하며, 현행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            추후 당해 정부출연금을 지출하는 때에 익금
  약한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산입하여 지출된 손비와 상계처리하는 특례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체계를 이용한 근로연계             도를 신설함.
  형 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에 일몰이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감면목적이 달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도
  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낮아진 제도,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함.
  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등의 비과세·감면제            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자(子)조합을 통
  도를 축소·폐지하였으며, 공평과세 실현을              하여 벤쳐기업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기
  위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불카드             존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있도록 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자. 근로자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주식매수
  보완하려는 것임.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소득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간 연            공제 수준을 축소하고 일몰을 연장함.
  장하여 중소기업이 2009년12월31일까지 사          카.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한 비과세급여 공제방
  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식을 근로소득의 30%에서 과세급여액의 30%
  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로 하고, 일몰을 2009년말까지로 신설함.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일몰           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
 다. 대기업이 보유 중인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           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
  상양도할 경우 대기업은 설비의 장부가액 상             여 사업전환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
  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익            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
  금에 불산입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             는 제도를 신설함.
  금산입 특례제도를 신설함.                     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
 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일           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물류활동
  몰기한(200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         을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
  지함.                                 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조세특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기업         례제도를 신설함.
  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하는 외부위탁            하.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일반적인
  상향조정함.                              분할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
 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구            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과
  분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 정부출연금상             세이연을 허용하고, 물류기업간 합병시에는 피
  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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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일반적인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등을 사
 경우는 10%)인 경우에도 합병법인에 대하여           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거.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 거
 하여 비과세하는 등의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함.           치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함.
너. 자경농민이 영농자녀가 일정규모이하의 농           어. 기업도시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사업전담기업
 지등을 2011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5        에게 동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1억원까지 감면하고, 해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처
 당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자            분시점까지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함.
 경농민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개
 세를 과세하도록 함.                        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           한 내국법인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
 도를 3년간 연장하여 2009년12월31까지로 함.       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러.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산         시점까지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함.
 입하는 기부금 대상에 지방의료원에 시설비등           처. 종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새로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하고, 국립암센            운 보육시설을 대체취득하기 위해 종전 보육시
 터에 대하여도 다른 특례기부금대상 병원과             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
 동일하게 그 용도를 시설비등으로 일치시켰으            여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함.
 며, 동 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의 일몰시한을
 2009년12월31까지로 함.                   2009년12월31일로 3년 연장하고, 장기주택마
머.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           련저축의 배당소득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함.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           터. 자사주 배정시 과세된 우리사주가 조합에 회
 에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수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회수일이 속하는 과
 병원을 추가하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기간의 연말정산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를 삭제하여 그 대상을 조정하며,            과세대상 자사주 인출시 비과세되는 자사주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12월31까         보유기간을 조정하며, 배당소득 비과세대상
 지로 하는 한편, 농업협동중앙회 등 수익사업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함.
 소득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           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
 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는 일몰시한을 2년           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보유주식이 투자회사
 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까지로 하고, 기       별 액면가액 3억원이하인 경우 2008년12월31
 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제도는            일까지 비과세하는 등의 세제지원제도 신설함.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12월31까        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일정
 지로 함.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는 경
버.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우 거주자는 투자원금 1억원 한도로 5퍼센트
 11분의 1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정치자           의 세율로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하고, 비거주
 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자 또는 외국법인은 한도없이 5퍼센트의 세율
서. 행정중심복합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로 원천징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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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신한              세액에서 차감하고,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납
 을 2년간 연장하고 30% 세율적용 당첨금 기             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
 준금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함.                 액을,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
노. 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려금 전부를 환급하며 조세지출로 처리함.
 의 과세특례제도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             (6)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 2년, 사
 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5년간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청자
 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다른 주택을 2007년             로 하여금 허위신청을 하게 한 자도 같은 기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              간 동안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록 함.                                (7)근로장려금 결정을 위하여 신청자의 금융
도.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              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는 환급가능한 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입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1)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은 당해연도 총소            로. 농·어민 이외의 자가 면세유류를 불법유통
  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로서 18          할 경우의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
  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            여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관리를 강화함.
  이며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            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우로 함.                               50%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을 2008년12월31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배우             일까지 2년간 연장함.
  자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보.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매출액
  부양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의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영수증 매입에 의
  서 제외함.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허용하고,
 (3)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
  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            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함.
  은 근로소득의 10%, 800만원 이상 1,200만       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해
  원 미만은 80만원, 1,200만원 이상 1,700만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2년
  원 미만은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제한            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에 대하
  금액의 16%를 근로장려금으로 산정함.               여 일몰기한(2009년12월31일)을 도입하고, 소
 (4)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자에             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5
  한하여 지급하며,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년이 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시 근로소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조            오. 감면의 영구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도입계
  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약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및 기술도
 (5)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 일몰기한을 신설함.
  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 결정에
  하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             대하여 감면여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소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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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과하더라도 경정등 결정일로 부터 2년이내         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액분할증
 에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기간을 연장           명서 발급 법적근거를 유사한 성격의 국내거
 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래 증명서류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같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근
2. 주요내용                             거, 발급간소화 및 증명세액 정확여부 심사 등
 가. 환급대상원재료는 보세공장원재료와 동일하           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동일하게 규정하
  게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등 원          는 것임.
  재료로 인정되는 물품과 수출물품 생산용 기          자.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송
  계·기구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등 생          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아야
  이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송달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나. 외환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한미군 판매   3. 의견제출
  물품 등에 대한 환급대상 요건중 외화결제 요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건을 삭제하여 원화로 대금지급을 받는 공급          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업체에 대해서도 환급을 허용함.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
 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관세등 일괄할 금액과        과장, 전화:2150-9313, FAX 503-9233, sg3206
  환급받을 금액에 대한 업체의 정산신고를 생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략하고 세관장이 전산시스템으로 정산하여 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액을 즉시 환급 또는 납세고지(납부기한:15          이유)
  일)를 발송 함.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사후 추징시 납세자가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경정등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 할          다. 기타 참고사항
  수 있도록 함.
 마. 과세관청이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관    ⊙법무부공고제2006-92호
  세법 제118조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전에 납세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고, 과세전 통지이후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경정시는 낮은 가산금 이율 적용을 배제함.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바. 과다환급금 추징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아 이미 환급에 사용             2006년 8 월24일
  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법무부장관
  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된 평균세액증명서의             개정령(안) 입법예고
  업체 등의 발급근거를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1. 개정 이유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원          가석방심사시“사상 및 신앙”이 가석방 출소 후
  재료납세증명서와 같이 세관장이외에 수입한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와 관세사에게도 발급 허용함.                요소는 될 수 있으나, 필수적 심사사항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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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종교 및 신앙 활동 유무에 따라서 수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52호
 자 개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불리                   2006년도 외국기업의 날 포상계획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유공자를
 으로 이를 삭제하여 가석방심사의 형평성을 제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외국
 고하기 위함.                             인 투자유치의 대국민 친화도를 제고하고 투자유
2. 주요 내용                             치효과를 높이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가석방심사시 필수적 심사사항으로 규정한“사             바랍니다.

 상 및 신앙”조항을 삭제함.                            2006년 8 월24일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장관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견          1. 외국기업의 날 포상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생산, 수출, 고용 등 우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보안
                                           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원·활동한 [외국인투자지원기관] 임직원 등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
                                           에 대해 수여되는 상입니다.
 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
                                     2. 포상대상
 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외국인투자 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
  그 이유)
                                            의 대표자 및 임직원중 외국인투자유치 및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국인투자유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다. 보내실 곳:법무부 보안관리과(주소:과천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
  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번
                                            정되는 자로서 지자체, KOTRA(IK), 해외
  호:02-503-7081, 팩스:02-503-5070)            공관,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
                                            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간투지원센터,
⊙농림부공고제2006-150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권업협회,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로펌, 투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자은행장이 추전한자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과 관련된 중앙 및 지자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체 공무원
    2006년 8 월24일                           ○외국인투자 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
               농림부장관                        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01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기관 및 지자체 단체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오래식품(대표:강                   정, 외자유치프로젝트수행등 사업수행 실적
 성국)                                        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등 유
○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614-2                관기관등
○인증년월일:2006년 8 월21일                  3. 유공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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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무원                                  ⊙환경부공고제2006-250호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유관기관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7호
    -유공자 공적조서, 이력서, * 외국인투자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치단 참가실적(해당자만)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2006년 8 월24일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및 지자체 단체                                  환경부장관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유관기관용)                             건설교통부장관
    -유공자 공적조서                                물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해당자만)                1. 제정이유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고
  ○공통사항                                     있으나 수량·수질 관리 사업간 연계가 부족
    -표시 서식은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하고, 통합적인 국가차원의 조정기능이 미약
     드 가능                                   하여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2set 제출
                                            중복·과잉 투자 등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 영문
                                            효율성이 부족하였음.
     공적조서 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
    -제출서류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전
                                            의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물관리
     자적 형태 파일 제출(E-mail:namhw417
                                            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 조정 기능을
     @kotra.or.kr 로 제출)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을 경우에만 인정함.
                                        2. 주요내용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
                                           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작성 방법 및 목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1)현재 국가 차원의 계획없이 물관리 부처별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간 중복 또는
8. 기 타
 ○시상식 2006년11월 1 일~11월 3 일 Foreign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Investment Festival 2006 행사중 수여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

 ○문의처                                        망, 물관리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 TEL/02-2110-                  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기본계획에 따

    5355, Fax / 02-504-4816                  라 유역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516,            (3)물관리기본계획이 체계화됨에 따라 업무의 분
    Fax/02-3460-7940 e-mail:namhw417@        산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kotra.or.kr                            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6000-0090,               (1)종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물관리정책조
    Fax/02-6000-0099 e-mail:info@            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법에
    forca.org                                근거를 둔 기구로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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