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6 -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2 
B1∼2
C1∼2
A1∼2 
B1∼2
C1∼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부대시설, 복리시설
※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된 면적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A1
A2
B1
B2
C1
C2
190% 이하
190% 이하
190% 이하
190% 이하
190% 이하
17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25층 이하
25층 이하
25층 이하
25층 이하
2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별표1>의 범위 
초과 불가.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배 치
∙ 공동주택 배치시 녹지공간과 수공간 등을 고려하여 바람길,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배치 권장
- 중앙 녹지축을 개방감 확보와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탑상형 배치구간 지정
- 송정천 수변축 통경축 확보를 위해 중저층 배치구간 지정
- 주요 조망축의 시각통로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해 통경구간 지정
∙ 진례로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해 직각 배치구간 지정
∙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시 2층 이하로 건축하되, 연도형 설치를 권장하며, 
주거동 하부에 복합하여 설치 가능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집적을 통해 가로공간 활성화와 가로경관 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 주출입구 및 생활가로변으로 배치 권장
- 단, 공동주택 블럭이 연접하여 위치하는 경우 각 블럭의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접한 공동주택 블럭의 경계부 배치 권장
형 태
∙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주거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하며, 천정고의 유효높이는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 폭은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경사지붕 구배 4/10 이상)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고, 공원 등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 또는 둔덕 등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권장함
∙ 옹벽 설치시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색 채
∙ 공동주택 주거동은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등의 요소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계획하고, 고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 공동주택 주거동에 한하여 적용
- A1, C1·C2블럭 사이 연결녹지 변으로는 11m를 적용하고, 확보된 공지에 
공공조경 구간 및 담장설치불허구간을 설정하여 통경축 확보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기타시설은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27 -
   
    <별표 1>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x 세대수 x 건폐율 x 용적률 x 높이
        ■ 기정
구 분
면적
(㎡)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 계
219,284
-
4,290
-
-
-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계
129,186
　-
2,400
-
-
-
A1
소 계
60,506
　-
1,124
-
-
-
60㎡이하
14,537
82
337
25 
30 
190
60~85㎡
45,969
111
787
25 
30 
190
A2
소 계
68,680
　-
1,276
-
-
-
60㎡이하
16,525
82
383
25 
30 
190
60~85㎡
52,155
111
893
25 
30 
190
공공
임대
주택
계
38,076
　-
937
-
-
-
B1
60㎡이하
17,289
86
382
25 
30 
190
B2
60㎡이하
5,452
48
216
25 
30 
190
C1
60㎡이하
15,335
86
339
25 
30 
190
분양
주택
계
52,022
　-
953
-
-
-
C1
60㎡이하
17,700
87
387
25 
30 
190
C2
60~85㎡
34,322
103
566
25 
30 
170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르며,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2.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3. 세대당 인구수 : 일반주택 2.4인/호(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공공임대 1.6인/호
4.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변경
구 분
면적
(㎡)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 계
218,402
-
4,214
-
-
-
공공
지원
민간
임대
계
128,304
-
2,384
-
-
-
A1
소 계
60,506
-
1,124
-
-
-
60㎡이하
14,537
82
337
25
30
190
60∼85㎡
45,969
111
787
25
30
190
A2
소 계
67,798
-
1,260
-
-
-
60㎡이하
16,339
82
379
25
30
190
60∼85㎡
51,459
111
881
25
30
190
공공
임대
주택
계
38,076
-
877
-
-
-
B1
60㎡이하
17,289
86
382
25
30
190
B2
60㎡이하
5,452
66
156
25
30
190
C1
60㎡이하
15,335
86
339
25
30
190
분양
주택
계
52,022
-
953
-
-
-
C1
60㎡이하
17,700
87
387
25
30
190
C2
60~85㎡
34,322
103
566
25
30
170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르며,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2.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3. 세대당 인구수 : 일반주택 2.28인/호(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4.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28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1∼11
근생
1∼11
용도
허용
용도
근생2∼8(준주거지역)
근생1, 근생9∼11(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 22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 불허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1층 건축물 전면부의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 불허.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
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
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
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
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
려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29 -
       라)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초등학교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초1
용
도
허용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운동장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서측 30m, 남측 25m, 동측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유치원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
유1
용
도
허용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옥외 체육시설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변경없음)
- 30 -
       바)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커1
커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마목, 바목 및 사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1
종교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계획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31 -
       사)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아) 가스시설용지 (변경)
        ■ 기정
        ■ 변경 (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4
주1∼4
용도
허용
용도
주1∼2
(준주거지역)
주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4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외 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이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
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90% 이하
∙ 9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 36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배 치
∙ 주차장용지에 비주차장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인지성과 이용자의 편의
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주차장 입구의 인지도를 강조하되, 주차장용도로 배치된 입면부에는 비주차
장용도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지평식 주차장 설치 시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스1~2
가스1~2
용도
허용
용도∙「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건축선
∙ 가스시설용지 내 차폐조경을 식재하여 시각적 차단 및 공간적 분리를 
통해 주변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32 -
       자)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주유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 단, 다음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해당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자동차경정비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출입불허구간은 가각구간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설정을 원칙으로 함
단,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3m 이하로 설정 가능함
보행자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보행자 동선 주변에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
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
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
재 등을 사용해야 하며,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가 돌출되지 않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다만 양끝의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함
단, 계단과 함께 일부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김해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33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관련 법규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당 1.2대 설치를 권장함
-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김해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하고, 해당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해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하주차장 90%이상 권장)
∙ 기타용지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획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옥외주차장의 바닥 재료는 친환경적인 재료 및 투수형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대지안에 확보되는 공지로서 공
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필
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성목적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보도 연계형 전면공지는 공공부문의 보도와 유사한 재료와 포장패턴을 사용하고,
담장, 계단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 공원녹지 연계형 전면공지는 차폐 및 경관형성을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휴식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함
  (단,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지의 조경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보도 연계형 전면공지]
[공원·녹지 연계형 전면공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면공지 폭원의 50% 이상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함)
∙ 보도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를 사용함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발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
- 34 -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안전
기준준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환경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시 환경유해성 평가 및 
환경안전기준 준수
빗물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름
∙ 물 순환체계 유지,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초등학교는 건축규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 공동주택 1만㎡이상, 학교 5천㎡이상인 경우
중수도
∙ 중수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름
∙ 대상지내 중수도시설을 설치 권장하며,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소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
절수설비
∙ 절수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수도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별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권장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령 따름
∙ 생태도시 조성차원에서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시설(학교, 복합커
뮤니티시설), 주거단지내 공동시설 등에 지열, 태양에너지 등 도입 권장
빛공해방지
조명시설
∙ 인공조명기구 및 시설의 설치기준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 인공조명 등 설치시 조명목적에 알맞도록 설치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발광조명(네온사인, 점멸방식 등)은 사용을 금지함
생태면적률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대상에 따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참조하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수립지침」,「건축법」및「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공공조경구간
∙ 공공조경은 대지안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
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획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여야 함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
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며, 차량 및 
보행동선으로 이용되는 구간에 대해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
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차량 및 보행동선에 대한 
조성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담장설치
불허구간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함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m 이하의 생울타리(자연친화형)를 설치 가능함
- 35 -
< 생태면적률 확보기준 >
구 분
적용근거
가중치
공간유형
비고
단독주택용지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공동주택
면적의 35%
1.0
자연지반녹지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20%
1.0
자연지반녹지
도로
도로 내 식수대
1.0
자연지반녹지
식수대
도로 내 보도
0.2
투수블럭
(2등급 이상)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면적의 100%
0.2
주   차   장
면적의 10%
0.5
옥상녹화 등
초 등 학 교
면적의 40%
1.0
자연지반녹지
유   치   원
면적의 20%
1.0
자연지반녹지
　
공        원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완 충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연 결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경 관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공 공 공 지
면적의 70%
1.0
자연지반녹지
하        천
면적의 100%
1.0
수공간(투수기능)
유   수   지
면적의 100%
1.0
수공간(투수기능)
　
가스시설용지
-
-
-
　
복합커뮤니티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종 교 용 지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주   유   소
-
-
-
       라) 공동주택 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구간
∙ “배치구간”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 내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용지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
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36 -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장유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경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주동의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 이하 이
거나,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를 말하며, 엘리
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어를 이용한 개별주호로의 직접 접근, 단지
의 조망감 및 경관 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 지정목적 : 도시경관의 리듬감과 단지의 식별성 및 상징성을 구현하고, 공원 및 가
로공간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탑상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이라 함은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
상형이 아닌 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탑상형 아파트는 구간 내 
배치되는 아파트 연면적의 2/3이상(주동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저층
배치구간
∙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 주변으로 공원, 하천, 교육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공공
의 보행활동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구역에는“중저층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중저층 배치구간”이라 함은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직각
배치구간
∙ 지정목적 : 지역 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
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으로 설정된 도로변 또는 대
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주개구부면(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 등으로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자가 별도의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통경구간
∙ 지정목적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차폐감 저감과 양호한 주변자연
환경의 조망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통경구간”을지정한다.
∙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
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하며, 지하에 설치
되는 구조물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 설치기준
- 통경구간에는 일체의 건축물(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공동주택용지의 2층 이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는 예외)을 배치할 수 없다.(공원, 녹지, 휴식공간, 보도, 도로 등은 설치 가능)
- 통경과 보행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음 교목을 위주로 식재하고 휴식시
설과 관목(초화류)식재 등을 도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 조각품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술성과 테마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37 -
    다.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변경)
       ◦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3호)에 의거 사업지구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정
        ■ 변경
  3.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화포천구간
         - 화포천 인접구간에 대해 부지계획고를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계획하여 침수피해 방지
       ◦ 소하천구간
         -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소하천인 송정천의 계획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하폭을 확보하고 하천변 
녹지조성으로 장래 확폭 계획에 대응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계획고 결정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비탈면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비탈면 경사 및 사면안정공법 실시
구    분
도 입 기 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16.9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49,731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35.8
적  합
적  합
구    분
도 입 기 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16.8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50,000이상
45,000이상
49,544
부적합
적  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35.6
적  합
적  합
- 38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가. 수용 x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변경) : [붙임2]
    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 건축물 및 인공 시설물 처리계획 (변경없음) : 100%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분 귀속 대상총괄 (변경)
        ■ 기정
                                                                                                 (단위 : 필지, ㎡)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김해시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소계
85
15,953
10
2,827
19
9,921
12
862
44
2,343
도
33
2,353
-
-
8
377
5
711
20
1,265
구
23
12,522
10
2,827
11
9,544
-
-
2
151
답
27
1,047
-
-
-
-
7
151
20
896
유
2
31
-
-
-
-
-
-
2
31
   
주) 사업시행자 귀속분 협의대상 총괄이며, 소관청별 무상귀속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변경
                                                                                                 (단위 : 필지, ㎡)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김해시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소계
84
16,006
10
2,827
20
10,000
10
836
44
2,343
도
31
2,327
-
-
8
377
3
685
20
1,265
구
24
12,601
10
2,827
12
9,623
-
-
2
151
답
27
1,047
-
-
-
-
7
151
20
896
유
2
31
-
-
-
-
-
-
2
31
주) 사업시행자 귀속분 협의대상 총괄이며, 소관청별 무상귀속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관청별 토지조서 (변경)
        ■ 국(국토교통부)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 송정리
1192-5
구
331
331
2
기정
〃
1192-11
구
168
168
3
기정
〃
1192-13
구
3
3
4
기정
〃
1192-8
구
762
762
5
기정
〃
1193-8
구
1,125
1,125
6
기정
〃
1193-17
구
174
174
7
기정
〃
1193-22
구
1
1
8
기정
〃
1193-23
구
7
7
9
기정
〃
1193-25
구
10
10
10
기정
〃
1193-26
구
246
246
계
10개 필지
2,827
2,827
        ■ 국(농림축산식품부)
- 39 -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 송정리
1186-5
구
2,613
2,613
2
기정
〃
1186-7
구
175
175
3
기정
〃
1186-9
구
45
45
4
기정
〃
1186-10
구
2
2
5
기정
〃
1186-14
구
473
473
6
기정
〃
1186-17
구
6
6
7
기정
〃
1186-18
구
139
139
8
기정
〃
1186-19
구
29
29
9
기정
〃
1186-20
구
4
4
10
기정
〃
1186-22
구
2,921
2,921
11
기정
〃
1186-29
구
3,137
3,137
12
기정
〃
1187-1
도
11
11
13
기정
〃
1188-5
도
27
27
14
기정
〃
1188-7
도
95
95
15
기정
〃
1188-12
도
49
49
16
기정
〃
1188-14
도
142
142
17
기정
〃
1189
도
2
2
18
기정
〃
1190
도
40
40
19
기정
〃
1190-1
도
11
11
20
변경
〃
1186-27
구
79
79
추가
계
20개 필지
10,000
10,000
        ■ 경상남도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송정리
175-6
도
507
507
2
기정
〃
177-8
도
4
4
3
기정
〃
576-6
답
6
6
4
기정
〃
576-7
답
15
15
5
기정
〃
590-7
답
28
28
6
기정
〃
594-12
답
18
18
7
기정
〃
594-13
답
41
41
8
기정
〃
594-14
답
1
1
9
기정
〃
601-7
답
42
42
10
기정
〃
175-7
도
9
9
〃
177-4
도
3,342
155
〃
177-6
도
1,090
36
변경
〃
175-8
도
174
174
계
10개 필지
836
836
    
  
      ■ 김해시
- 40 -
           
   ◦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변경)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송정리
511-7
답
12
12
2
기정
〃
511-8
답
2
2
3
기정
〃
511-9
답
1
1
4
기정
〃
512
답
109
109
5
기정
〃
513-9
답
87
87
6
기정
〃
513-10
답
106
106
7
기정
〃
517-3
답
60
60
8
기정
〃
518
답
53
53
9
기정
〃
519
답
60
60
10
기정
〃
520
답
221
221
11
기정
〃
521-2
유
9
9
12
기정
〃
521-3
유
22
22
13
기정
〃
523-1
답
17
17
14
기정
〃
526-1
답
10
10
15
기정
〃
550-7
답
13
13
16
기정
〃
550-8
답
50
50
17
기정
〃
638-6
도
57
57
18
기정
〃
658-3
도
63
63
19
기정
〃
660-4
도
322
322
20
기정
〃
660-6
도
6
6
21
기정
〃
660-8
도
29
29
22
기정
〃
660-9
도
9
9
23
기정
〃
661-2
도
66
66
24
기정
〃
661-4
답
2
2
25
기정
〃
661-5
답
6
6
26
기정
〃
661-6
답
1
1
27
기정
〃
662-4
도
53
53
28
기정
〃
662-6
답
21
21
29
기정
〃
662-7
답
40
40
30
기정
〃
667-2
도
83
83
31
기정
〃
667-3
답
25
25
32
기정
〃
674-7
도
58
58
33
기정
〃
674-9
도
6
6
34
기정
〃
674-10
도
37
37
35
기정
〃
674-11
도
13
13
36
기정
〃
674-12
도
206
206
37
기정
〃
677-3
도
56
56
김해시지분
(84/105)
38
기정
〃
678-6
도
7
7
39
기정
〃
686-4
도
46
46
40
기정
〃
736-2
도
109
109
41
기정
〃
736-6
도
21
21
42
기정
〃
739-55
도
18
18
43
기정
〃
550-4
구
56
56
44
기정
〃
550-6
구
95
95
계
44개 필지
2,343
2,343
- 41 -
        ■ 기정
구      분
노선수/개소
연장(m)
면   적(㎡)
관리할자
비   고
계
-
-
177,720.7
-
     도    로
48
6,594
91,637.7
김해시
가각, 완화차로 포함
중   로
16
3,769
70,232.7
김해시
소   로
32
2,825
21,405
김해시
보행자전용도로(9개소) 포함
     공    원
6
-
37,025
김해시
수변공원
3
-
30,635
김해시
어린이공원,소공원
3
-
6,390
김해시
녹    지
19
-
35,031
김해시
하    천
1
-
8,727
김해시
송정소하천
유수지
1
-
5,300
김해시
        ■ 변경
구      분
노선수/개소
연장(m)
면   적(㎡)
관리할자
비   고
계
-
-
178,526.0
-
     도    로
48
6,594
91,823.0
김해시
가각, 완화차로 포함
중   로
16
3,769
70,418.0
김해시
소   로
32
2,825
21,405.0
김해시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    원
6
-
36,828.0
김해시
수변공원
3
-
30,418
김해시
어린이공원,소공원
3
-
6,410
김해시
녹    지
20
-
35,848.0
김해시
하    천
1
-
8,727.0
김해시
송정소하천
유수지
1
-
5,300.0
김해시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할 자 (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 상 욱(사장 직무대행)
      ◦ 시행 방법 (변경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김해시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42 -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29,636
105
이주대책대상자수의계약
기준면적 이하분 : 이주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가격
승인후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공동
주택
용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용지
60㎡이하
129,186
2
실수요자
자격제한
주거지원 : 조성원가
일반 : 감정평가액
승인후
60㎡~85㎡
공공임대
주택용지60㎡이하
38,076
3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60%
분양주택
용    지
60㎡이하
52,022
2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자체건설)
감정가격
60㎡~85㎡
실수요자
추    첨
근린생활시설용지
18,577
3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초 등 학 교
13,00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승인후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  차  장
3,282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유  치  원
3,196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기타
시설
용지
복합커뮤니티
5,00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용지
964
1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승인후
가 스 시 설
40
2
가스공급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주   유   소
1,060
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합          계
294,039
158
-
-
-
-
  ※ 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존치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 43 -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29,636
105
이주대책대상자수의계약
기준면적 이하분 : 이주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가격
승인후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공동
주택
용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용지
60㎡이하
128,304
2
실수요자
자격제한
주거지원 : 조성원가주3)
일반 : 감정평가액
승인후
60㎡~85㎡
공공임대
주택용지60㎡이하
38,076
3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60%주4)
분양주택
용    지
60㎡이하
52,022
2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자체건설)
감정가격
60㎡~85㎡
실수요자
추    첨
근린생활시설용지
18,577
3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초 등 학 교
12,919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승인후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  차  장
3,282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유  치  원
3,196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기타
시설
용지
복합커뮤니티시설
5,00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용지
964
1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승인후
주   유   소
1,060
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합          계
293,036
158
-
-
-
-
  ※ 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존치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주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주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주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중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주4)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에서 
정한 임대주택 용도별, 공급지역별 가격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