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남구부곡동        447-6   장        852      852 전남여수화치동373-15            한국바스프
                                                                                  주 식 회 사
                                                          부곡동439                  사)울산석유화
                                                                                  학공단협의회
                                                          경기의왕고천동61               주식회사고합
               남구부곡동        447-8   장         80       80 경기의왕고천동61               주식회사고합
               남구부곡동        700     도        453      305                          국(건 설 부)
               남구부곡동 산105-1         임         99        4                         울산광역시
               남구부곡동 산106-1         임      4,165     1,530                        울산광역시
               남구부곡동 산109-1         임      24,099      30                         울산광역시
               남구부곡동 산110           임      21,025    2,187                        울산광역시
               남구부곡동 산110-1         임        793      211                         울산광역시
                                                                                  국 방 부
               남구부곡동 산112-1         임      5,327     5,327 경북경주외동읍개곡리             동 산 공 업
                                                          1526-12                 주 식 회 사
               남구부곡동 산112-3         임        211      211 경북경주외동읍개곡리              동 산 공 업
                                                          1526-12                 주 식 회 사
               남구부곡동 산119           임      1,686      495 옥교동119-24               이 정 우
               남구부곡동 산119-1         임      4,780     4,780 울주언양면서부리34-1           이 정 우
                                                          서울종로견지동68                한국종합화학
                                                                                  주 식 회 사
               남구부곡동 산119-2         임        198      198 울주언양면서부리34-1            이 정 우
                                                       제2조(불이익변경금지) 불복청구에눀하여결정기
              ◉관세청고시제2003-38호
                                                        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등)이 결정을 함에 있어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
                                                        청구인(눀리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이불복하는
              정고시합니다.
                                                        내용또는처분보다불이익한결정을할수없다.
                   2003년11월29일
                                                       제3조 (청구제한의 금지) ①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
                                관 세 청 장
                                                        자(법 제119조제7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등정당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한청구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의불복청구를제
                        제1장 총 칙
                                                        한하는직접또는간접적인행위를할수없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법”이라한다)
                                                        ②관세공무원은납세의무자에게과세근거와불복
                제118조규정에의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및법제
                                                        청구의절차를친절히알려주고필요한자료를교
                5장 제2절의 규정에의한이의신청·심사청구·심
                                                        부하여야한다.
                판청구또는감사원심사청구(이하“불복청구”라한
                                                       제4조 (불복청구 눀상에서의 제외) 과세전적부심사
                다)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
                                                        청구에눀한결정은불복청구의눀상이되는처분
                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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