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0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27호(2021.12.10.) 및 제2021-430호(2021.12.10.), 인천광역
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6호(2022. 4. 1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
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및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고시


◈ 변경사유
❍ 바이오단지(바이오24호 근린공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B)(첨B24호 근린공원)에 송도 제24호 근린
    공원 측량결과에 의한 공원면적 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변경)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546.9㎡


- 바이오단지 면적: 1,316,962.3㎡ → 1,316,963.0㎡(증 0.7㎡)
- 첨단산업클러스터(B) 면적 : 3,541,284.2㎡ → 3,541,283.5㎡(감 0.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없음)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합              계                  53,361,546.9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57,992.6        -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09,287.5         -              6.5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89,601.0         -              5.6
   연 구 시 설 용 지                       3,150,578.2         -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              1.8
   공 공 시 설 용 지                       32,728,840.3        -             61.3

3) 바이오단지(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316,962.3        증) 0.7        1,316,963.0
  산업유통시설용지              281,759.2                        281,759.2
   교육시설용지               467,783.6                        467,783.6
   공공시설용지               567,419.5        증) 0.7          567,420.2
       공원               103,182.0        증) 0.7          103,182.7
       그 외               464,237.5                        464,237.5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2021.12.10.)
※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이므로 선형 변경 없음.




4) 첨단산업클러스터(B)(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541,284.2   감)  0.7 3,541,283.5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30,753.1             330,753.1     9.3
   공    동    주   택       330,753.1             330,753.1     9.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6,240.1              26,240.1     0.7
 상 업 시 설 용 지             105,558.6             105,558.6     2.9
   주 상 복 합 용 지            97,558.6              97,558.6     2.7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8,000.0     0.2
 산 업 시 설 용 지           1,234,329.2           1,234,329.2    34.9
   지 식 기 반 제 조 용 지       911,908.1             911,908.1    25.8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17,785.7             217,785.7     6.1
   지식기반R&D용지             104,635.4             104,635.4     3.0
 연 구 시 설 용 지             178,565.7             178,565.7     5.0
   교 육 연 구 용 지           178,565.7             178,565.7     5.0
 공 공 시 설 용 지           1,665,837.5   감)  0.7 1,665,836.8    47.2
   도             로       863,185.6             863,185.6    24.4
      도          로       861,684.8             861,684.8    24.3
      보행자전용도로              1,500.8               1,500.8     0.1
   공             원       567,962.1   감)  0.7   567,961.4    16.0
      육     지    부       567,962.1   감)  0.7   567,961.4    16.0
   공    공    녹   지       116,842.4             116,842.4     3.3
   학             교        55,573.4              55,573.4     1.6
   종    교    시   설        12,366.1              12,366.1     0.4
   충 전 · 주 유 소             2,499.9               2,499.9     0.1
   주      차      장        19,792.8              19,792.8     0.6
   공    공    청   사        10,598.8              10,598.8     0.3
   복    지    시   설         6,000.1               6,000.1     0.2
   공 급 처 리 시 설            11,016.3              11,016.3     0.3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7(2021.12.10.)
※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이므로 선형 변경 없음.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
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
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1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
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8)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5호(2019.3.5.), 제2021-38호(2021.1.22.), 제2021-1017호(2021.8.17.)로 고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광역철도망을 구축
- 대구ㆍ경북 도시 간 교통 불편을 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ㆍ남통동ㆍ사곡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경산시 사정동ㆍ옥곡동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ㆍ평리동, 북구 칠성동2가, 동구 신암동
ㅇ 사업내용(변경)
- 총 연장(변경없음) : L=61.85km
- 노반(변경없음) : 0.46km(부본선, 반복선)
- 정거장(변경) : 7개소
‧ 신설(변경) : 사곡역, 서대구역
번 
호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규 모
비 고
1
당
초
사곡
역사
경상북도 구미시 사
곡동 495-3 일원
20,405.3
1,194.86
1,584.74
지상 2층
변
경
사곡
역사
경상북도 구미시 사
곡동 495-3 일원
20,438.3
1,194.86
1,584.74
지상 2층증 33.0㎡
2
당
초
서대구
역사
대구광역시 서구 이
현동 232-1 일원
56,199.0
5,122.56
8,726.29
(역사동 : 7,730.77
지상 4층
* 서대구역사 바깥 진입도로는 사업면적에 포함(증 5㎡)
‧ 기존역 개량(변경) : 구미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
- 차량기지(변경) : 대구차량사업소 공용
‧ 차량기지 건설은 한국철도공사의 “대구차량사업소 정비시설(공용화)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된 시설물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국가철
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분담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각각 귀속됨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 151,467백만원
- 변경 : 192,845백만원 (증 41,378백만원)
ㅇ 사업면적(변경)
- 당초 : 84,129.3㎡
- 변경 : 88,465.5㎡ (증 4,336.2㎡)
현업동 : 995.52)
변
경
서대구
역사
대구광역시 서구 이
현동 232-1 일원
55,767.0
5,122.56
8,726.29
(역사동 : 7,730.77
현업동 : 995.52)
지상 4층감 432.0
㎡
번 
호
구 분
승강장 연장 및 시설물
비고
1
구미정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 저상홈), 폭:7.5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 저상홈), 폭:7.5m
2
왜관정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7.6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7.6m
3
대구정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4.9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11.2m
4
동대구정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 저상홈), 폭:12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 저상홈), 폭:12m
5
경산정거장
측선-길이:45.0(고상홈), 폭:6.5m
선상 연결통로 및 운전보안시설(승무원 숙소) 추가 (160.0㎡)
증 
160.0㎡
번 
호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편입면적
(㎡)
비 고
1
당
초
경산검수
시설
경상북도 경산시 옥
산동 123-1 일원
-
-
-
-
변
경
대구차량
사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
암동 302-6
4,570.2
-
-
4,570.2
증 4,570.2
㎡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년 12월
ㅇ 변경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도로)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
과지
기정
1
서대구역
일반철도
서구
이현동
747-1
서구
평리동
1626-2
-
675
56,199.0
건고제178호
(87.05.09)
변경
1
서대구역
일반철도
서구
이현동
747-1
서구
평리동
1626-2
-
675
55,767.0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서대구역
· 서대구역 일부 축소
· 시설물 경계에 맞춘 지적분할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042-607-3733),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053-803-666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A=56,199.0㎡ → 55,767.0㎡ (감 
432.0㎡)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서대구역)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30
18∼44
주간선
도로
7,358
원대동
대로2-5호선
다사읍 서재리
중로1-117호선
일반
도로
대고 제54호
(1987.05.23)
변경
대로
1
30
18∼44
주간선
도로
7,358
원대동
대로2-5호선
다사읍 서재리
중로1-117호선
일반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30
대로1-30
· 가·감속 차로 선형변경(증 5㎡)
· 시설물 경계에 맞춘 지적분할
결과에 따라 서대구역 진입도
로가감속차로 일부 구간 선형 
변경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당초면적(㎡)
연번
소재지
변경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총 계
39,386.0
8,681.0
총 계
57,372.7
12.975.3
대구광역시 합계
36,023.0
7,899.0
대구광역시 소계
54,858.7
12,000.3
대구광역시 
서구 소계
36,023.0
7,899.0
대구광역시 
서구 소계
35,346.0
7,472.0
서구 이현동 소계
31,689.0
7,186.0
서구 이현동 소계
31,012.0
6,800.0
1
이현동
231-2
전
984.0
397.0
이현동
231-2
전
620.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
이현동
231-12
전
362.0
362.0
대구광역시
공
이현동
231-15
전
2.0
대구광역시
공
2
이현동
231-4
전
1,475.0
580.0
이현동
231-4
전
91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2
이현동
231-13
전
559.0
559.0
대구광역시
공
3
이현동
232-1
전
1,711.0
685.0
이현동
232-1
전
1,065.0
대구광역시
공
3
이현동
232-5
전
627.0
627.0
대구광역시
공
이현동
232-7
전
19.0
대구광역시
공
4
이현동
232-2
전
988.0
437.0
이현동
232-2
전
569.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4
이현동
232-6
전
419.0
419.0
대구광역시
공
5
이현동
236-1
철
1,186.0
535.0
이현동
236-1
철
668.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5
이현동
236-5
철
518.0
518.0
대구광역시
공
6
이현동
236-2
철
1,081.0
490.0
이현동
236-2
철
60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6
이현동
236-6
철
476.0
476.0
대구광역시
공
7
이현동
237-1
철
1,010.0
454.0
이현동
237-1
철
56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7
이현동
237-8
철
444.0
444.0
대구광역시
공
8
이현동
237-7
전
207.0
94.0
이현동
237-7
전
11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8
이현동
237-9
전
93.0
93.0
대구광역시
공
9
이현동
509-15
도
167.0
28.0
이현동
509-15
도
141.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9
이현동
509-29
도
26.0
26.0
대구광역시
공
10
이현동
509-2
도
341.0
15.0
이현동
509-2
도
339.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0
이현동
509-28
도
2.0
2.0
대구광역시
공
11
이현동
509-22
도
105.0
3.0
이현동
509-22
도
95.0
대구광역시
공
11
이현동
509-30
도
10.0
10.0
대구광역시
공
12
이현동
513-3
답
140.0
17.0
이현동
513-3
답
12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2
이현동
513-5
답
16.0
16.0
대구광역시
공
13
이현동
514-3
전
304.0
42.0
이현동
514-3
전
26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3
이현동
514-5
전
38.0
38.0
대구광역시
공
14
이현동
515-3
전
183.0
24.0
이현동
515-3
전
161.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4
이현동
515-5
전
22.0
22.0
대구광역시
공
15
이현동
516-6
전
1,860.0
185.0
이현동
516-6
전
1,699.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5
이현동
516-9
전
161.0
161.0
대구광역시
공
16
이현동
519-1
전
3,200.0
97.0
이현동
519-1
전
3,055.0
대구광역시
공
16
이현동
519-4
전
99.0
99.0
대구광역시
공
17
이현동
519-1
전
3,200.0
39.0
이현동
519-1
전
3,055.0
대구광역시
공
17
이현동
519-3
전
46.0
46.0
대구광역시
공
18
이현동
520-2
전
637.0
448.0
이현동
520-2
전
83.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8
이현동
520-5
전
554.0
554.0
대구광역시
공
19
이현동
520-1
전
1,143.0
19.0
이현동
520-1
전
93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9
이현동
520-4
전
23.0
23.0
대구광역시
공
20
이현동
520-1
전
1,143.0
186.0
이현동
520-1
전
93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20
이현동
520-3
전
184.0
184.0
대구광역시
공
21
이현동
521-1
전
206.0
197.0
21
이현동
521-1
전
197.0
197.0
대구광역시
공
22
이현동
521-1
전
206.0
9.0
22
이현동
521-3
전
9.0
9.0
대구광역시
공
23
이현동
522-1
전
1,381.0
183.0
이현동
522-1
전
1,299.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23
이현동
522-4
전
82.0
82.0
대구광역시
공
24
이현동
540-1
전
390.0
390.0
이현동
540-1
전
22.0
대구광역시
공
24
이현동
540-5
전
368.0
368.0
대구광역시
공
25
이현동
540
전
640.0
34.0
이현동
540
전
610.0
대구광역시
공
25
이현동
540-3
전
2.0
2.0
대구광역시
공
26
이현동
540-4
전
28.0
28.0
대구광역시
공
26
이현동
541-1
전
1,124.0
1,124.0
이현동
541-1
전
9.0
대구광역시
공
27
이현동
541-3
전
1,115.0
1,115.0
대구광역시
공
27
이현동
541
전
324.0
29.0
이현동
541
전
262.0
대구광역시
공
28
이현동
541-2
전
62.0
62.0
대구광역시
공
28
이현동
546
전
1,332.0
224.0
이현동
546
전
1,27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29
이현동
546-2
전
58.0
58.0
대구광역시
공
29
이현동
522-2
전
875.0
61.0
이현동
522-2
전
75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30
이현동
522-6
전
32.0
32.0
대구광역시
공
30
이현동
522-2
전
875.0
86.0
이현동
522-2
전
75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31
이현동
522-5
전
88.0
88.0
대구광역시
공
32
이현동
517-2
전
1.0
1.0
대구광역시
공
31
이현동
518-1
전
1,851.0
50.0
33
이현동
518-1
전
1,794.0
대구광역시
공
이현동
518-2
전
57.0
57.0
대구광역시
공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398.0
전
523-1
이현동
34
24.0
1,420.0
전
523-1
이현동
32
이현동
523-2
전
22.0
22.0
대구광역시
공
서구 평리동 소계
4,334.0
713.0
서구 이현동 소계
4,334.0
672.0
1
평리동
282-11
구
43.0
8.0
평리동
282-11
구
3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
평리동
282-13
구
8.0
8.0
대구광역시
공
2
평리동
540-12
전
543.0
55.0
평리동
540-12
전
490.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2
평리동
540-22
전
53.0
53.0
대구광역시
공
3
평리동
540-13
전
429.0
85.0
평리동
540-13
전
348.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3
평리동
540-23
전
81.0
81.0
대구광역시
공
4
평리동
540-14
전
222.0
43.0
평리동
540-14
전
181.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4
평리동
540-24
전
41.0
41.0
대구광역시
공
5
평리동
540-15
전
173.0
33.0
평리동
540-15
전
141.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5
평리동
540-25
전
32.0
32.0
대구광역시
공
6
평리동
541-25
전
287.0
54.0
평리동
541-25
전
23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6
평리동
541-39
전
51.0
51.0
대구광역시
공
7
평리동
541-26
전
407.0
74.0
평리동
541-26
전
33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7
평리동
541-40
전
70.0
70.0
대구광역시
공
8
평리동
541-27
전
245.0
43.0
평리동
541-27
전
20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8
평리동
541-41
전
41.0
41.0
대구광역시
공
9
평리동
541-28
전
1,070.0
176.0
평리동
541-28
전
90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9
평리동
541-42
전
163.0
163.0
대구광역시
공
10
평리동
541-29
전
483.0
74.0
평리동
541-29
전
41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0
평리동
541-43
전
68.0
68.0
대구광역시
공
11
평리동
541-30
전
196.0
27.0
평리동
541-30
전
171.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
평리동
541-44
전
25.0
25.0
대구광역시
공
12
평리동
541-31
전
236.0
41.0
평리동
541-31
전
19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한국철도공사
12
평리동
541-45
전
39.0
39.0
대구광역시
공
대구광역시 
동구 소계
대구광역시 
동구 소계
4,570.2
4,570.2
동구 신암동 소계
동구 신암동 소계
4,570.2
4,570.2
1
신암동
302-6
대
4,570.2
4,570.2
대구광역시
공
경상북도 합계
3,363.00
782
경상북도 소계
2,514.00
975
경상북도 
경산시 소계 
354.0
7.0
경상북도 
경산시 소계 
354.0
167.0
1
사정동
84-3
대
354.0
7.0
1
사정동
84-3
대
347.0
160.0
경산시
공
2
사정동
84-29
대
7.0
7.0
경산시
공
경상북도 
구미시 소계 
3,009.0
775.0
경상북도 
구미시 소계 
2,160.0
808.0
1
사곡동
468-10
답
3,009.0
775.0
1
사곡동
468-10
답
1,385.0
33.0
구미시
공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82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2. 12. 31.까지)에 따라 품질관리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내용보완으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 운영 규정의 목적을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 및 효율적 추진으로 내용 보완(안 제1조)
나. 공공시설 복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개념 정리(안 제2조)
 -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공공시설 복구’로 정의하고, 공사감독자 업무와 관련하여 품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명시
다. 품질시험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복구공사 품질시험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
   록 개선(안 제8조)
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마. 복구공사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예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25. (21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22, (메일) ryu1602@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전광역시고시제2022-211호
　1. 대전광역시고시제2015-66호(2015.5.1.)로인가및대전광역시고시제2016-124호(2016.9.6.), 제
2017-58호(2017.4.17.),
제2018-64호(2018.3.30.),
제2019-255호(2019.12.27.),
제2020-335호(2020.12.28.),
제2021-75호(2021.3.29.), 제2021-88호(2021.4.13.)로변경인가된「대전대덕구신일동일반물류터미
널사업」에대하여사업계획변경이있어「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
률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였기에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
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청운송주차과(042-270-5831), 대덕구청도시계획과(042-608-5102)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등에게보여드립니다.
2022년 10월 04일
대전광역시장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다
음
1. 사업의명칭: 대전대덕구신일동일반물류터미널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서로125번길2
(2) 사업시행자성명: 은진물류(주) 대표이사송원석, 송기섭
3. 물류터미널의종류: 일반물류터미널(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1)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산10번지일원(변경없음)
(2) 면적: 기정- 69,424㎡(물류터미널용지:67,758㎡, 공공시설용지:1,666㎡)
변경- 69,422㎡(물류터미널용지:67,756㎡, 공공시설용지:1,666㎡)
(3) 건축규모: 연면적32,077.51㎡, 4개동(지하1~지상4층)(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1) 기정: 인가고시일∼2022년12월31일
변경: 인가고시일∼2024년12월31일
6. 토지의세목과관계인의성명및주소(변경)
순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계
대로
2-23
완충녹
지
일반
물류터미널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기정대덕구
신일동
89-1
대
1,190.0
1,190.0
50.0
1,140.0
은진○○(주)
대전광역시서구
(주)신한은행
근저당권
설정
2
기정
〃
95
대
326.0
326.0
326.0
은진○○(주)
대전광역시서구
(주)신한은행
근저당권
설정
3
기정
〃
97-6
전
579.0
579.0
579.0
은진○○(주)
대전광역시서구
4
기정
〃
97-2
전
377.0
377.0
377.0
은진○○(주)
대전광역시서구
5
기정
〃
1699
공
4,932.4
308.0
308.0
대전광역시
　
　
　
　
　
　
　
　
6
기정
〃
산9-1
임
14,742.0
14,742.0
14,742.0
은진○○(주)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7
기정
〃
산10
임
9,917.0
9,917.0
383.0
9,534.0
은진○○(주)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8
기정
〃
산9-3
임
503.0
503.0
503.0
은진○○(주)
대전광역시서구
9
기정
〃
1231
도
808.0
5.0
5.0
농림축산식품부
10
기정
〃
1700-2
공
722.6
722.6
722.6
대전광역시
11
기정
〃
1231-6
도
295.0
295.0
295.0 농림축산식품부
12
기정
〃
77
전
655.0
408.0
408.0
고○○
대전광역시대덕구
고○○
추◯새마을금고
지상권설정
추◯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
변경
〃
77
전
406.0
406.0
406.0
고○○
대전광역시대덕구
고○○
필지
분할
면적
정정
추◯새마을금고
지상권설정
추◯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
13
기정
〃
96
잡
875.0
875.0
875.0
송○○
대전광역시유성구
14
기정
〃
96-2
도
43.0
43.0
43.0
송○○
대전광역시유성구
15
기정
〃
97
대
611.0
611.0
611.0
고○○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송○○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송○○
(1/10)
세종특별자치시
고○○
(1/10)
세종특별자치시
송○○
(1/10)
대전광역시유성구
현○○
(1/10)
대전광역시유성구
송○○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정○○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현○○
(1/10)
세종특별자치시
박○○
(1/10)
대전광역시유성구
16
기정
〃
97-1
전
1,642.0
1,642.0
1,642.0
송○○
충청북도청주시
17
기정
〃
97-3
대
738.0
738.0
738.0
서○○
대전광역시대덕구
18
기정
〃
97-4
도
47.0
47.0
47.0
고○○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송○○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송○○
(1/10)
세종특별자치시
고○○
(1/10)
세종특별자치시
송○○
(1/10)
대전광역시유성구
)
현○○
(1/10)
대전광역시유성구
송○○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정○○
(1/10)
대전광역시대덕구
현○○
(1/10)
세종특별자치시
박○○
(1/10)
대전광역시유성구
19
기정
〃
97-5
도
105.0
105.0
105.0
서○○
대전광역시대덕구
20
기정
〃
99-1
대
2,112.0
2,112.0
2,112.0
유○○
(1/2)
경기도안산시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
설정
김○○
(1/2)
대전광역시서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 상기토지조서에지장물에대한내용은포함된것으로갈음함
7. 관계도서: 게재생략
8.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른의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대덕구신일동
산10번지일원
67,758
감) 2
67,756
‘15.5.1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21
기정
〃
99-2
대
1,817.0
1,817.0
1,817.0
김○○
(1228/3045)
대전광역시서구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
설정
유○○
(908.5/3045)
경기도안산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김○○
(908.5/3045)
대전광역시서구
22
기정
〃
99-5
도
192.0
192.0
192.0
유○○
(1/2)
경기도안산시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
설정
김○○
(1/2)
대전광역시서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23
기정
〃
100-1
대
397.0
397.0
397.0
김○○
대전광역시서구
서부농업협동조
합
근저당권
설정
24
기정
〃
100-2
대
709.0
709.0
709.0
천○○
대전광역시서구
하나은행
근저당권
설정
25
기정
〃
산9-2
임
22,012.0
17,097.0
17,097.0
은진○○
㈜(5/7)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박○○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박○○
(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남은행
근저당권
설정
박○○
(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변경
〃
산9-2
임
22,012.0
17,097.0
17,097.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26
기정
〃
104-1
전
463.0
463.0
463.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27
기정
〃
104-3
임
2,006.0
2,006.0
2,006.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28
기정
〃
104-4
임
7,292.0
7,292.0
7,292.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29
기정
〃
104-5
임
888.0
888.0
888.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30
기정
〃
104-7
임
1,154.0
1,154.0
1,154.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31
기정
〃
104-8
임
1,041.0
1,041.0
1,041.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32
기정
〃
104-9
임
31.0
31.0
31.0
은진○○㈜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
33
기정
〃
101
전
13.0
13.0
13.0
대전광역시
34
기정
〃
1229
구
354.0
354.0
354.0
농림
축산식품부
35
기정
〃
1230
구
142.0
142.0
142.0
농림
축산식품부
36
기정
〃
1242-2
도
85.0
85.0
85.0
국토교통부
37
기정
〃
1700
공
1,000.7
197.4
197.4
대전광역시
계(37필지)
기정
80,816.7
69,424.0
1283.0
383.0
67,758.0
　
　
　
　
변경
80,567.7
69,422.0
1283.0
383.0
67,756.0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자동차정류장
(일반물류터미널)
◦면적변경
A = 67,758㎡→67,756㎡
(감2㎡)
◦필지분할에따른면적오차정정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경
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2
23
30
~33
보조
간선
도로
1,561
(1,061)
신탄진I.C
교통광장
60호
일반도로
-
‘02.4.22
면적증가
852㎡
-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일동
1699
4,485.3
-
4,485.3
완충녹지
-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일동
1700 외2
1,613.3
-
1,613.3
경관녹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 제88조에따른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및협의
○「산지관리법」제14조및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
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및지형도면고시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고시문및고시도면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10. 인가조건(변경없음) : 게재생략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5호
 황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
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황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변경 목적
 -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234호(관보 제18779호, 2016. 6. 13)로 고시된 황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해 일부
   내용(지구지정)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구      간                위       치           비   고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황강       No.77+510~81+000, L=3,490m
                                               남상면 대산리, 월평리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 없음)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변경)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없
  음)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측      점(No.)              구   역       연 장
  하천명 순번                                  안   별                       비   고
                     종점           기점              구   분        (m)

   황강       1       77+510       81+000      좌    친수          3,490


            2       77+900       81+000      우    친수          3,10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황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에서 열
   람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로 21, 장흥군수
3. 하천공사 내용 : 수열에너지 공급시설 1식(펌프장, 관로 등)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2022-210
수열
에너지
탐진강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 등 5필지
공업
7,000
'22.09.28.~'27.09.19.
('22.09.28.~'23.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63,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2-02
무안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봉산리 151-2번지
농업
용수
1,086,220 ‘22.06.11.〜‘27.06.1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하천공사 내용 : 관상보 재설치 1식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1981-16
관상보
영산강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67 등 15필지
농업
22,600
'20.10.31.~'25.12.30.
('22.10.01.~'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