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및 기타 수송* 설비 또는
                   수송에너지 수요관리 관
                                  이를 이용하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폐기물
 4-3-2   4030200   련 폐기물처리/원료재생
                                  수집, 운반 및 처리활동, 원료 재생 활동과 환경정화
                   업
                                  및 복원활동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및 기타 수송* 설비 관련
                                  된 소매업자 또는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수송에너지 수요관리 관
 4-3-3   4030300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련 도소매업
                                  활동과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
                                  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및 기타 수송* 설비를 이
                   수송에너지 수요관리 관   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생산/공급하거나 정부 공급
 4-3-4   4030400
                   련 정보통신업        수단 및 정보 기술/자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및 기타 수송* 설비 관련
                   수송에너지 수요관리 관
                                  산업의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
 4-3-5   4030500   련 전문/과학/기술서비
                                  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
                   스업
                                  하는 산업활동
*항공, 선박, 철도




 [별표 제2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체 누적수치)
           특허                                                            10
                □ 등록 3건 이상 (10점) □ 등록 2건 (8점) □ 등록 1건 이하 (6점)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추진형태
                □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 (10점)           □ 연구개발 전담부서 편성, 운영 (8점)   10

                □ 실험실 형태의 조직운영 (6점)         □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4점)
       R&D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10점)            □ 5% 미만 (6점)              10

 기술                  □ 5~10% 미만 (8점)

 역량             신청기업의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제품/공정에 숙련된 기술자 보유 현황
                * 숙련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자로 정함
                1. 해당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2.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며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인력   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0

                나. 공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30% 이상 (10점)              □ 20%미만 (6점)
                □ 20%~30%미만 (8점)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
           부채
                □ 100% 미만 (15점)             □ 250%이상~400%미만 (9점)         15
           비율
 경영             □ 100%이상~250%미만 (12점)       □ 400% 이상 (6점)
 역량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유동비율
           유동
                □ 150% 이상 (15점)             □ 75%이상~100%미만 (9점)          15
           비율
                □ 100%이상~150%미만 (12점)       □ 75%미만 (6점)

                신청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
       매출액                                                               10
                □ 90% 이상 (10점) □ 70%이상~90% 미만 (8점) □ 50%이상~70%미만 (6점)
                특화기업 신청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중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매출 발생
 에너지
           현재
                여부                                                       5
중점산업
           매출
                □ 있음 (5점) □ 없음 (0점)
 연계성
                향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 계획 여부
           향후
                                                                         15
           계획   □ 있음 (15점) □ 없음 (0점)

                                       총점                                     100

                신청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여부 (직수출 실적만 인정)
                                                                         5
                □ 있음 (5점)                   □ 없음 (0점)
      가점         최근 3년간 신청기업의 정부 에너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 성공 여부
                                                                         5
                □ 과제성공 (5점)                 □ 과제실패 (0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판단을 위한 재무제표 기준은 최근 3년 간 평균 활용(3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평균을 활용하되, 2022년 설립된 기업의 경우 최저점수 부여)
[별지 제1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첨부서류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수수료
             고시하는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첨부서류
             è       접수        è                  è        결재       è        지정
    작성                               확인 및 검토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기준연도 : 20 . . ~ 20 . .]

                                  매출액(백만원)
 분류코드         분류명          품목명                   해당 사유
                                 국내   해외   합계




A. 에너지산업등의 매출액 총계                          백만원


B. 해당기간 기업의 총 매출액                          백만원


C.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매출 비중(A/B)                %

* 분류코드, 분류명은 참고2 참조
** 기업의 총매출액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


본 매출 설명서는 합리적 기준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제 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장 소재지 :


위 기업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93-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93-3-6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기반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3-6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실리콘 수지제 기반 경질 적층판에 대
한 요구사항
개정
KSC3601
전기용 연질 동피복 강연선
개정
KSCIEC60287-2-2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 계산 ― 제2부: 열 저
항 ― 제2절: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된 대기 중 케
이블 그룹에 대한 감소계수 계산방법
개정
KSCIEC60287-2-1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 계산 ― 제2-1부：열 
저항 ― 열 저항 계산
개정
KSCIEC60730-2-7
자동제어장치 ― 제2-7부: 타이머 및 타임 스위
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케이블
개정
KSC3133
전기용 황인동선
개정
KSCIEC60626-3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규격
개정
KSC3002
전기용 동선 및 알루미늄선 시험방법
개정
KSCIEC60730-2-22
자동제어장치 ― 제2-22부: 전동기 과열보호장치
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12
자동제어장치 ― 제2-12부: 전기 도어록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2101
전기 절연유 시험방법
ㅇ KS_C_NEW_2020_388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87-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87-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0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1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2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3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2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93-3-6 : 2017년 제2.2판으로 발행된 IEC 60893-3-6 개정내용 반영(용어, 
표 내용 수정 등)
  ㅇ KSC3601 : 용어, 항 번호, 오타 수정 등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CIEC60287-2-2 : 타 표준과의 용어 일치화 등 개정(용어, 표 제목 및 내용, 국제표준 부
합화 연도 등 수정)
  ㅇ KSCIEC60287-2-1 : 타 표준과의 용어 일치화 등 개정(국내 범용적 용어 반영 등)
  ㅇ KSCIEC60730-2-7 : 2015년 제3판으로 발행된 IEC 60730-2-7 개정내용 반영(용어, 표
기 통일 등 개정)
  ㅇ KSCIEC60502-1 : 비금속 시스 최솟값의 부호 오류 수정(+ → -)으로 인한 개정
  ㅇ KSC3133 : 용어, 인용 표준 수정 등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CIEC60626-3 : 2012년 제3.1판으로 발행된 IEC 60626-3 개정내용 반영(용어, 시방서 
내용 등)
  ㅇ KSC3002 : 표준 서식 통일, 용어 및 인용 표준 등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CIEC60730-2-22 : 2014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730-2-22 개정내용 반영(용어, 
표기 통일 등 개정)
  ㅇ KSCIEC60730-2-12 : 2015년 제3판으로 발행된 IEC 60730-2-12 개정내용 반영(용어, 
표기 통일 등 개정)
  ㅇ KSC2101 : KSC2301(전기 절연유, 2021년)의 개정에 따른 관련 표준 KSC2101(전기 절연
유 시험방법) 개정(용어, 인용 표준 수정 등)
부칙: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3011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정적 상태하에서
오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4000-1
승용차 타이어 및 림 ― 제1부: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개정
KSM6745
철도 차량용 방진 고무 통칙
개정
KSMISO3739-2
산업용 타이어 및 림 ― 제2부: 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스 림에서의 공압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하중 등급
개정
KSMISO13226
고무 ― 가황 고무에 액체의 영향을 물성화하기 
위한 표준 탄성체(SREs)
개정
KSMISO2921
가황 고무 ― 저온 특성 측정 ― 온도 수축 시험
방법(TR 시험)
개정
KSMISO10499-1
산업용 타이어 및 림 ― 공압 타이어 림용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제1부: 호칭, 치수 및 
표시
개정
KSMISO3862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오일 또는 물 기반 
유체용 고무 피복 나선형 강선 보강 유압형 ― 규격
개정
KSM6643
산업용 보호 장갑
개정
KSMISO11237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오일 또는 물 기반 
유체용 컴팩트 와이어 편조 강화 유압형 ― 규격
개정
KSMISO25518
범용 일회용 고무 장갑 ― 규격
개정
KSMISO1403
일반 송수용 섬유 강화 고무 호스 ― 규격
개정
KSMISO4000-2
승용차 타이어 및 림 ― 제2부: 림
개정
KSM6954
흡음용 고무패널
개정
KSMISO2007
미가황 고무 ― 가소도 측정 ― 고속 가소도계법
개정
KSMISO2000
천연 생고무 ― TS 고무(TSR) 규격용 지침
개정
KSMISO2930
천연 생고무 ― 가소도 잔류 지수(PRI) 측정 방
법
개정
KSMISO6943
가황고무 ― 피로응력 측정방법
개정
KSMISO4079
고무 호스 및 어셈블리 ― 오일 또는 물 기반액체용
유압형 섬유 보강 호스 ― 규격
개정
KSMISO4209-2
트럭 및 버스 타이어 및 림(메트릭 시리즈) ― 
제2부: 림
개정
KSMISO2878
가황 또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 대전방지 및 
전도성제품 ― 전기 저항 측정 방법
개정
KSMISO8664
농업용 트랙터 구동 ― 휠 타이어 ― 주행 표시
(하중 지수-속도 기호) 타이어
개정
KSM6781
가황 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3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40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67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73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32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049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3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66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MISO2440
연질 및 경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촉진 노화 시험
개정
KSMISO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개정
KSMISO16010
탄성 씰 ― 탄화수소 액체 및 가스연료 공급용 파이프
및 이음관(Fitting)에 사용되는 씰에 대한 재료 요구
사항
개정
KSM6613
수도용 고무
개정
KSMISO1856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영구 압축률 측정 방법
개정
KSMISO9026
생고무 또는 미가황 배합물 ― 그린 강도 측정방법
개정
KSMISO3739-3
산업용 타이어 및 림 ― 제3부: 림
개정
KSMISO5470-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내마모성 측정 
― 제2부: 마틴데일 마모기
개정
KSM6955
고무제 배관 받침목
개정
KSMISO28017
준설용 직물 또는 와이어 보강형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규격
ㅇ KSMISO112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55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4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40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69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9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69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40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42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87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86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67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6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6613 : 수요자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90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373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547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69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0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3011 : 8.3항 상대습도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00-1 : 표준명 변경, 타이어 구조 RF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6745 : 인용표준 폐지 및 자구 수정 등 개정 
  ㅇ KSMISO3739-2 : 표준명 변경, 최대 림 지름 추가, 표1 비고 삭제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
영 
  ㅇ KSMISO13226 : 표준명 변경, 4절 표준 탄성체 제작을 위한 조성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921 : 표준명 변경, 7.4항 전처리 시간 규정, 8절 시험편 수축길이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499-1 : 표준명 변경, 표1, 표2 등 치수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86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삭제, 표 1 치수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43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의한 개정 
  ㅇ KSMISO11237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9절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5518 : 4.5항 6개월 이상된 제품의 촉진노화 금지 추가, 6.2 표시항에 허용 분말량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03 : 표준명 변경, 표 1 내용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00-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그림 4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6954 : 표준명 변경, 그림 1 수정 및 자구 수정 등 개정 
  ㅇ KSMISO2007 : 가소도 수 용어 추가, 그림 1, 그림 2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00 : 인용표준 추가, 고무 등급 5S 삭제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930 : 가소도 수 용어 추가, 시험보고서 내용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943 : 적용범위 문구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79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표 1, 표 3 등 수치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
용 반영 
  ㅇ KSMISO4209-2 : 표준명 변경, 그림 1 치수변경, 및 그림 3 벨브 구멍 치수 등 국제표준 개
정내용 반영 
  ㅇ KSMISO2878 : 표준명 변경, 참고문헌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664 :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에 참고 표준 지정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개정 
  ㅇ KSM678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개정 
  ㅇ KSMISO2440 : 건조노화 시험편의 전처리 규정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
영 
  ㅇ KSMISO37 : 표준명 변경, 표3 치수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010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시험방법 변경 등 국제
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13 : 적용범위에 KSM ISO 4633, KSMISO9631(고무씰) 추가 등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56 : 인용표준 추가 및 전처리 시간 규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026 : 8절 시험온도 내용 추가, 9절 집게의 이동속도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
영 
  ㅇ KSMISO3739-3 : 지름 코드 15이상 추가, 표 1 림 너비 코드 세분화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470-2 : 연용표준 변경 및 삭제, 표 1 삭제 및 5.8항 확대경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M6955 : 인용표준 명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개정 
  ㅇ KSMISO28017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94”란, “174”란, “249”란, “290”란 및 “36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67-56-1      2     400
  94        97-1-80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을 10% 이상
                                                                  67-56-1      5     400
                                   85% 미만 함유한 혼합물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5      20
  174      97-1-132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을 1% 이
                                                                 7719-12-2     5     200
                                  상 25% 미만 함유한 혼합물

                                   알릴 알콜 [Allyl alcohol]         107-18-6      2      40
  249      97-1-182      알릴 알콜 [Allyl alcohol]을 1% 이상 25% 미
                                                                 107-18-6      5     200
                                       만 함유한 혼합물

                            옥시염화 인 [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5      40
  290      97-1-218      옥시염화 인 [Phosphorus oxychloride]을 1%
                                                                10025-87-3     5     200
                                이상 25% 미만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7790-94-5     4      20
  368      97-1-277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을 10% 이
                                                                 7790-94-5    20     500
                                  상 25% 미만 함유한 혼합물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226”란 다음에 “1227”란부터 “123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하위     상위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규정수량   규정수량
                                                                              (톤)    (톤)

 1227     2022-1-1085   산화코발트 [Cobalt monoxide]                 1307-96-6     5      200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
 1228     2022-1-1086                                           2634-33-5     5      200
                        [1,2-Benzisothiazol-3-(2H)-one]
                        염소 [Chlorine]                           7782-50-5     4      20
 1229     2022-1-1087   염소 [Chlorine]를 1% 이상 25% 미만 함유한
                                                                7782-50-5     5      200
                        혼합물

 1230     2022-1-1088   과망간산 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5      200

                        피리치온 구리 [2-Pyridinethiol, 1-oxide,
 1231     2022-1-1089                                           14915-37-8    5      200
                        copper salt; Copper pyrithione]
                        피리치온 아연 [2-Pyridinethiol 1-oxide zinc
 1232     2022-1-1089                                           13463-41-7    5      200
                        salt; Zinc pyrithione]
피리치온 나트륨 [2-Pyridinethiol, 1-oxide,
1233   2022-1-1090                                                     3811-73-2     5     200
                     sodium salt; Sodium pyrithione]
                     포름산 [Formic acid]                                  64-18-6      5     40
1234   2022-1-1091   포름산 [Formic acid]을 10% 이상 25% 미만
                                                                        64-18-6      5     200
                     함유한 혼합물
                     디카르보닐(η5-2,4-사이클로펜타디엔-1-일)코발
1235   2022-1-1092   트[Dicarbonyl(η5-2,4-cyclopentadien-1-yl)cobal     12078-25-0    20    400
                     t]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
                     칸 3,9-디옥사이드
1236   2022-1-1093                                                     3670-93-7     20    400
                     [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9-dioxide]
                     4-브로모-α,α,α-트리플루오로-m-톨루이딘                                       20    500
1237   2022-1-1094                                                     393-36-2
                     [4-Bromo-α,α,α-trifluoro-m-toluidine]                          400*   -*

1238   2022-1-1095   (±)-노르니코틴 [(±)-Nornicotine]                       5746-86-1     20    5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15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한자) 麗水 金鰲山 向日庵 一圓

          (영문) Hyangiram Hermitage and Surroundings in Geumosan mountain, Yeosu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2번지 일원

 ○ 지정사유

  -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뜻의 향일암(向日庵)은 명칭 만큼이나 해돋이 경관이 아름다워 일출 경
    관의 명소로 알려져 있음.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 자연암석으로 이루
    어진 해탈문 등 석문(石門)이 특별하고 울창한 동백나무 숲과 조화되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
    성함.

  - 향일암은 원효대사가 원통암(圓通庵)이라는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 관세음보살을 친견(親見)했
    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곳으로 우리나라 주요 관음기도도량으로 알려져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
                           소인 것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남도 여수시

 ○ 문화재지정구역 : 6필지, 196,713㎡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산향읍 오룡길 1

   -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6 / 팩스 061-659-5855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홈페이지 : www.yeosu.go.kr



붙임 :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붙임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96,713   196,713      -
     전라남도 여수시                                    대한불교조계종
 1               70     종      397       397                  -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전라남도 여수시                                    대한불교조계종
 2              70-1    종      463       463                  -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전라남도 여수시                                    대한불교조계종
 3              산 7     임    42,744    42,744                 -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전라남도 여수시                                    대한불교조계종
 4              산 7-1   임     7,041     7,041                 -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전라남도 여수시                                    대한불교조계종
 5              산 7-2   임    145,917   145,917                -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전라남도 여수시
 6              산 8-1   도      151       151     국(국토교통부)     -
     돌산읍 율림리
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8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으로 지정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압 휴면지정 공고
1. 휴면조합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
스 3차 6층)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자동차가맹
정비업협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13번길 18
공 석
2016-12-29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한국ICT수출사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씨동 1502호
공 석
2014-11-10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4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인용표준 수정 등)
  ㅇ KS C 17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KSC IEC 61869-1의 용어로 통일 및 시험방법 반영)
  ㅇ KS C 17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송/수전용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림 등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44-5 :  KSC CISPR TR 18-2를 인용표준에 반영 및 KSC IEC 61869-1의 
내용을 일반사항에 반영  
  ㅇ KS C 1706 : KS C IEC 61869-1에 따라 뇌 임펄스 전압시험 및 재단파 임펄스 전압시험 
방법을 반영  
  ㅇ KS C 1707 : 송/수전용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림 추가 및 구조상의 구별 명확화 
부칙: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60044-5
계기용 변성기 ─ 제5부: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
개정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개정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52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0호(2021.12.21.)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계획변경(9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성남시청도시균형발전과(031-729-4506), 한국토지
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50-6064)에비치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고등동일원(변경없음)
3) 면
적: 569,184.4㎡(1단계: 567,101.4㎡, 2단계: 2,083.0㎡)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없음)
3) 성
명: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21,922.6
4,073
9,857
단독주택
39,877.7
153
414
일반형
39,877.7
153
414
공동주택
182,044.9
3,920
9,443
60㎡이하
69,751.2
2,124
4,592
60㎡∼85㎡
112,293.7
1,796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