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0호                                       2003. 5. 7. (수요일)
             9490/복지지원과전화02-780-9644)에게제출하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여주시기바랍니다.
                                               는개인은2003년5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정책조정과장,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Tel 503-9149/52, Fax 503-9076)에게 제출하
               자), 주소및전화번호
                                               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 그명칭과눀표자
               시기바랍니다.
                                                의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3-31호
             국민경제자문회의운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행정자치부공고제2003-68호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
                                              “가칭”『안전관리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003년 5 월 7 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3년5월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운씁에관한규정중
                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안전관리기본법(안)입법예고
             눀통령에눀한경제자문기능을강화하기위한국민
                                             1. 제정이유
             경제자문회의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법에서위임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
             된정부측당연직위원을정하고분야별회의를활성             위하여재해·재난·민방위등으로다원화되어있
                                               는안전관련법령의주요기능을통합하여국가및
             화할수있도록동분야별회의의종류, 구성, 기능
                                               지방자치단체의눀응관리체제를확립하고, 각부처
             및 운씁방법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분야별회의를
                                               에서분산관리되고있는안전관리업무에눀한총괄
             지원하기위한전문가회의의구성, 기능을규정하
                                               조정등현행제도의문제점등을개선·보완하여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재난의예방·수습·복구및긴급구조에관하여필
             선·보완하려는것임.
                                               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가. 자문회의의 분야별회의를 원로경제인회의, 거
                                               가. 현행 중앙안전눀책위원회를 중앙안전관리위원
               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
                                                회와기타위원회를통합하여국가안전관리기구
               회의, 외국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등 6개
               회의로정함.                           를일원화함.
             나. 분야별회의에는해당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            나. 각종 재난사고시 주무부처에 설치되었던 중앙
               되는전문가회의를각각설치·운씁하여주요정
                                                사고눀책본부를신설청으로일원화하여중앙재
               책과제에눀한조사·연구등의기능을수행토록             해눀책본부로개칭하고주무부처에는수습지원
               함.                               본부를설치하는등국가안전관리체계를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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