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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울독산 LH13단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독산 LH13단
지 웰플러스주택건설(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독산 LH13단지 웰플러스주택 건설사업(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서울시 금천구 한내로 69-15
 가. 대지위치                                              좌 동                 -
                      (서울독산 LH13단지 내)
 나. 사업면적(㎡)                 100,920.70㎡                 좌 동               -
 다. 대지면적(㎡)                 100,920.70㎡                 좌 동               -
 라. 연 면 적(㎡)                171,999.36㎡              175,767.25㎡     증 3,767.89㎡
                      아파트 20개동 (영구임대             아파트 21개동 (영구임대
                                                                     증 45세대 /
 마. 사업규모               3,292세대, 9~15층) 및       3,316세대, 행복주택 21세대,
                                                                     1개동 증축
                            부대·복리시설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증축동 하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일부 라멘구조)        부대시설계획

4. 사 업 비 : 8,167,368천원 (주택도시기금 972,3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금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동탄2 A4-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4-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A4-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4-2BL
 ㅇ 사 업 면 적 : 46,032.00㎡

                                           9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ㅇ 대 지 면 적 : 46,032.00㎡
 ㅇ 연      면 적 : 115,754.3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 1,031세대, 영구임대 359세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2,798,237천원 (주택도시기금 51,539,9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비봉 S-2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8호(2014.12.24.)로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2BL(현 A-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 10년공임 → 국민‧영구임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ㅇ 사 업 면 적 : 27,515.00㎡
 ㅇ 대 지 면 적 : 27,515.00㎡
 ㅇ 연      면 적 : 58,957.7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541세대, 영구임대 186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9,008,438천원 (주택도시기금 27,803,49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2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아산탕정 2-A12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641호(2011.11.04.)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7호(2015.09.17.)로 승인(변
경)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2-A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
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2-A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2-A12BL(현 2-A1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 10년공임 → 국민‧영구임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아산탕정 2-A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2-A1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2-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2-A15BL(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
 ㅇ 사 업 면 적 : 52,422.00㎡
 ㅇ 대 지 면 적 : 52,422.00㎡
 ㅇ 연      면   적 : 99,628.0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2개동(국민임대 1,082세대, 영구임대 360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27,221,952천원 (주택도시기금 58,343,4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2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아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
  부(055-922-390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RH10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04호(2015.12.29.)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RH-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RH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충남도청 RH10-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RH10-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 RH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12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RH10-2BL
 ㅇ 사 업 면 적 : 52,261.00㎡
 ㅇ 대 지 면 적 : 52,261.00㎡
 ㅇ 연      면 적 : 93,059.0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국민임대 996세대, 영구임대 200세대, 2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6,673,893천원 (주택도시기금 46,344,1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홍성군 허가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28,043.00㎡
 ㅇ 대 지 면 적 : 28,043.00㎡
 ㅇ 연      면 적 : 60,450.0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701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2,833,411천원 (주택도시기금 36,280,2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
  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3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산사송 A-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8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8BL
 ㅇ 사 업 면 적 : 26,666.00㎡
 ㅇ 대 지 면 적 : 26,666.00㎡
 ㅇ 연      면 적 : 61,546.4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403세대, 영구임대 255세대, 행복주택 150세대, 1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9,991,998천원 (주택도시기금 28,028,3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천주암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1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주암 A-1BL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10,089.00㎡
ㅇ 대 지 면 적 : 10,089.00㎡

                                     14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ㅇ 연    면 적 : 25,347.0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386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77,865,685천원(주택도시기금 17,871,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대전도안3 2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도안3 2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도안3 22BL 행복주택 건설공사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3-4~7
 ㅇ 사 업 면 적 : 11,910.60㎡
 ㅇ 대 지 면 적 : 11,910.60㎡
 ㅇ 연    면 적 : 30,157.9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360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4,069,749천원(주택도시기금 17,131,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7-1BL
ㅇ 사 업 면 적 : 28,330.00㎡
ㅇ 대 지 면 적 : 28,330.00㎡
ㅇ 연     면 적 : 53,487.7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850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5,484,454천원(주택도시기금 39,35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산연산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연산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연산2 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56-3
ㅇ 사 업 면 적 : 3,102.00㎡
ㅇ 대 지 면 적 : 3,102.00㎡
ㅇ 연     면 적 : 8,968.0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150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770,979천원(주택도시기금 6,94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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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
            차량출입구      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주택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일치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
            단지내도로
                       여야 한다.
                     ․ 현상설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가급적 그 위치에 보행자통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보행자통로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 유발요소로의 접근
                       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권장한다.
      아1             ․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
 -     ~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 주차장 소요면적에 대한 지하주차
      아22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전용 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55% 이상
                        -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 : 80% 이상
                       - 전용 면적 85㎡ 초과        : 80% 이상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
             설치기준
                       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를 적용하되,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을 따른다.
                     ․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행복주택은 주동의 세
                       대당 0.3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
             전면공지
                       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 준주거 및 상업시설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동탄신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 (행
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동탄신동 공공주택 건설공사(행복주택)

                                      20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운용정지기간
     41-1991-20-
 1               313동백호   김*룡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018.12.19. ~
       0000495
                                                                    2019.2.18.
                                                                  운용정지기간
     42-2003-20-        해주해운(
 2               306골던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38번길       2018.12.19. ~
       0000147            주)
                                                                    2019.2.18.
                                                                  운용정지기간
     42-1989-20-
 3               421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2018.12.19. ~
       0000087
                                                                    2019.2.18.
                                                                  운용정지기간
     42-2006-20-
 4               328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2018.12.19. ~
       0000108
                                                                    2019.2.18.
                                                                  운용정지기간
     42-1997-20-          (주)대해
 5                 대해1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2018.12.19. ~
       0000431             로지텍
                                                                    2019.2.18.
                                                                  운용정지기간
     42-2016-20-
 6               300호호호   조*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2018.12.19. ~
       0000460
                                                                    2019.2.1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7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주식회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20 942017210005341 제이엠컴퍼니508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제이엠컴퍼니          체납                          2018.12.10.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21 942014210002356   케이엠씨508호   케이엠씨건설(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체납                          2018.12.10.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22 942014210002355   케이엠씨507호   케이엠씨건설(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체납                          2018.12.10.
                                                 전파사용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고폐지
123 942015210004583   피에스피501호     피에스피
                                                  체납          월영동11길          2018.12.10.
                                                 전파사용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고폐지
124 942015210004585   피에스피503호     피에스피
                                                  체납          월영동11길          2018.12.10.
                                                 전파사용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고폐지
125 942015210004584   피에스피502호     피에스피
                                                  체납          월영동11길          2018.12.10.
                                                 전파사용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고폐지
126 942015210004586   피에스피504호     피에스피
                                                  체납          월영동11길          2018.12.10.
                                                 전파사용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고폐지
127 942015210004587   피에스피505호     피에스피
                                                  체납          월영동11길          2018.12.10.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호
     42-2001-20-                                                            허가취소
 1               309우성호    박*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0000009                                                             2018.12.19.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196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4. 사 업 비 : 90,497,829천원(주택도시기금 31,484,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영광단주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영광단주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광단주 A-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92-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528.00㎡
ㅇ 대 지 면 적 : 8,201.00㎡
ㅇ 연    면 적 : 21,019.3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30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582,771천원(주택도시기금 13,89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5-398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일도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주일도2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일도2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제주특별자치도청 원희룡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23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덕계)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덕계(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15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덕계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ㅇ 사 업 면 적 : 22,243.00㎡
 ㅇ 대 지 면 적 : 22,243.00㎡
 ㅇ 연    면 적 : 50,652.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880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0,678,131천원(주택도시기금 40,744,8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회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10(2)BL 공
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정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일원 양주신도시(옥정·회천) 내 A-10(2)BL
ㅇ 사 업 면 적 : 15,980.00㎡
ㅇ 대 지 면 적 : 15,980.00㎡
ㅇ 연    면 적 : 39,540.9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680세대, 15~2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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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7-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57-1BL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7-1BL
ㅇ 사 업 면 적 : 24,000.00㎡
ㅇ 대 지 면 적 : 24,000.00㎡
ㅇ 연    면 적 : 59,134.5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900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13,176,478천원(주택도시기금 37,93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8380)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7호
                    공공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포항중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포항중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항중앙 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82-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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