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내용    (원) 사유
         경기도
  1 강*조 군포시    2016. 06. 18.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수취인 01-95-1600-5
                  14:50         차/665     배부 52,500 불명 568-0502931
  2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6. 06. 19.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10:00         차/647     배부          불명 568-0502916
         경기도
  3 강*조 군포시    2016. 07. 09. 경수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수취인 01-95-1600-5
                  09:34         차/429     배부 52,500 불명 568-0503331
  4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6. 07. 10.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11:20        차/1075     배부          불명 568-0503322
         경기도
  5 강*조 군포시    2016. 07. 16.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수취인 01-95-1600-5
                  09:35         차/429     배부 52,500 불명 568-0503469
  6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6. 07. 24.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11:30         차/641     배부          불명 568-0503596
         경기도
  7 강*조 군포시    2016. 07. 30.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수취인 01-95-1600-5
                  10:24         차/637     배부 52,500 불명 568-0503719
  8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6. 08. 07. 경수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09:40         차/430     배부          불명 568-0503826
         경기도
  9 강*조 군포시    2016. 08. 21.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수취인 01-95-1600-5
                  09:43         차/429     배부 52,500 불명 568-0504069
 10 곽*철 경기도
         성남시
               2016. 05. 22. 경부선/전동차/166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10:50                   배부          부재 568-0502810
 11 곽*철 경기도
         성남시
               2016. 06. 12. 경부선/전동차/435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10:10        서동탄행       배부          부재 568-0502346
         경기도
 12 곽*철 성남시    2016. 07. 03. 경부선/전동차/67 배부 52,500 부재 01-95-1600-5
                                         물품판매/        수취인
                  10:18                                    568-0503214
 13 곽*철 경기도
         성남시
               2016. 08. 02.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11:13         차/82      배부          부재 568-0503749
        서울특별시
 14 김*훈 강남구    2016. 06. 04. 경부선/전동차/51 배부 52,500 기타 01-95-1600-5
                                         물품판매/
                  08:55                                    568-0503445
        서울특별시
 15 김*훈 강남구    2016. 06. 05.             물품판매/            01-95-1600-5
                             경부선/전동차/55 배부 52,500 기타 568-0503374
                  00:00
 16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06. 13. 경부선/전동차/74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10:30                   배부               568-0502834
        서울특별시
 17 김*훈 강남구    2016. 06. 19.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
                  09:30         차/67      배부 52,500 기타 568-0502653
 18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07. 12.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10:55         차/630     배부               568-0502662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