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49호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입안예고
1. 추진 내용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1동(면) 2개 우체국, 인근국과 거리가 가
까운 우체국을 통폐합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대구평리5동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61-1      ’15.7.31.자
    (서대구우체국)
   대구칠성동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84        ’15.7.31.자
    (북대구우체국)
   대구용산동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지로22길 25       ’15.7.31.자
   (대구달서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53-940-1416, 팩스 : 053-940-1439
      o 이메일 : kds2004@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6, 담당자 김동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등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2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2차 위반) 및
             허가 취소(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차 이상 위반)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7. 9.(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188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연합콜대리운전       680728   2014-03-21   10,800,000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에스엠소프트       161511   2014-02-25    7,500,000   충남 천안 동남 개목1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5년도 1/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5. 6. 22.(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호출부호)                           내용
 1      이강산 42-1998-80-0000038
                            999태왕호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서2길         허가 취소
 2      이찬성 41-2011-80-0000008 999만해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북4길
 3     주식회사 94-2010-81-0000330 아라전력501호 제주, 제주시 수덕5길 전파사용
       아라전력 94-2010-81-0000331 아라전력502호               료 체납
 4
                                                           신고 폐지
 5          94-2012-81-0000065 비사벌제주501호 제주, 제주시 애월읍
        비사벌                                  평화로 2175
 6          94-2012-81-0000066 비사벌제주502호
                                 190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14-10  김호근    DS1SZI 서울 휘경로
                                  동대문구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0000696                                               제72조제2항
 2   42-2012-10  장승호   100승진호   인천 중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109                  연안부두로     (2차위반)     2개월     제2항제5호
 3   41-2002-10  문산옥   102대일호   경기 시흥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59                   정왕동      (2차위반)     2개월     제2항제5호
 4   81-1992-10 대성바인다           서울 성북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117   최명식             보문로    (3차이상 위반)            제2항제5호
 5   81-1995-10 형제천막공사          서울 양천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05   박영철             지양로    (3차이상 위반)            제2항제5호
 6   81-2009-10 호남천막공업         서울 서대문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10 사 정대진             증가로    (3차이상 위반)            제2항제5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189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1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말소일)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영업정지 종료    주택법제13조
 충북-주택 ㈜대성 조은미 57-3 동백상가 지하 등록말소   시까지      주택법시행령
2012-0036호           101호        등록기준(기술자, 제14조제1항
                                 사무실) 미보완 별표1 제2호 나목 2)
◉대구광역시공고제2015-478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등록일)
  씨엠티        대구2014-13호      신주식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내당동, 3층) 2015.5.26 영업부진
              (2014.12.30)
2. 처리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 문의장소 :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6층) (☎ 053-803-3236)
◉전라남도공고제2015-47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주)씨엠환경테크       김천식 전남 장성군128-2
                                    남면 장안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89호)          2015. 5. .27
                                       191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91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말소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2-0036호
㈜대성
조은미
진천군진천읍덕금로
57-3 동백상가지하
101호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
시까지
등록기준(기술자,
사무실) 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2)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씨엠티
대구2014-13호
(2014.12.30)
신주식
대구광역시서구달서로2(내당동, 3층)
2015.5.26
영업부진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11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
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대구광역시공고제2015-478호
후원방문판매업자폐업신고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7조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자폐업신고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일
대구광역시장
1. 대상및내용
2. 처리근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제2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3. 문의장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6층) (☎053-803-3236)
◉전라남도공고제2015-47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씨엠환경테크
김천식
전남장성군남면장안길
128-2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89호)
2015. 5.
.27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5-692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기간연장) 변경 인가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인가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산단조성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
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산68-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05,223㎡
4.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1996. 05. 30 ~ 2015. 05. 29
  - 변 경 : 1996. 05. 30 ~ 2016. 12. 31(18개월 연장)
  - 사 유 : 공사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확보
5. 시 행 자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노기욱
   인                사
                                   김경환(金京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임함
         2015. 5. 26.
                                       유경준(兪京濬)
   통계청장(차관급)에 임함
         2015. 5. 26.
                                       임채호(林采虎)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5. 5. 26. ~ 2018. 5. 25.)
                                       권태환(權泰桓)
   안동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5. 5. 29. ~ 2019. 5. 28.)
                                       최해범(崔海範)
   창원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5. 5. 29. ~ 2019. 5. 28.)
                                       송철의(宋喆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에 보함
         (2015. 5. 26. ~ 2018. 5. 25.)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장
         부이사관                          김용관(金容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에 보함
         2015. 5. 27.
                                       192
제18522호(그2)              관         보            2015. 6.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
정하고, 국민안전처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5급 또는 소방령 1명, 6급 1명, 6급 또는 소방경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ㆍ인명구조ㆍ함정운용ㆍ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2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2명,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26명, 경사 26명, 경장 27명, 순경 3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
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285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
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재난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안
전 예산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84호, 2015. 5. 26.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문수 1992.06.28 남 중 국 경기도
                       산 52
                             가평군 북면 백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원도   원주시
  온림송 1991.11.12 남 중 국 흥양리 1279   소초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다께우찌 1997.11.15 여 일 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국적법
  레이쥬                  한양부로 37          제7조1항1호
바트수흐델 1992.02.18 여 몽 골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국적법
 게르체첵                  술산리 383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이연 1998.04.28 여 중 국 들말길 22   함양군  백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장티엔신 1994.08.30 여 중 국 화곡리 264 충주시  주덕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울산광역시     남구
  김동국 1962.08.23 남 중 국 37번길30-6 (달동)신정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60     국적법
  김화영 1987.01.03 여 중 국 (양산동, 세마e-       제7조1항1호
                       편한세상아파트)
                              11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002-4 답        517 배종만                  대천리 94
   1000 1000-2 유 1,421 129    국                  농림수산부
         838-1  답        93
    838 838-2 답 2,790 80 김광수 김광수                동서리216-1
                                                동서리216-1
    968 968-1 도 2,255 12      국                  농림수산부
    841 841-1 답 3,805 10 오권단                     학교리356
    840 840-1   답        26 김만석
         840-2 답 3,050 11 김만석
                                                학교리546-4
                                                학교리546-4
    967 967-6 구 67,488 2249   국                  농림수산부
    839 839-1 답 905 11 백덕희             서울송파거여동산71사자아파트103-404
    969 969-1 도 3245 21       국                  농림수산부
    972 972-1 도 18,640 31     국                  농림수산부
    891 891-1 답 4,285 192 문점주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231-2금호아파트-102
    966 966-2 답 705 189 김봉식            서울동작구상도동279-28성호맨션201호
 468-14 468-15 전 115 2 신안군
    483 483-2 전 1,105 235 문호성외1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55성동마을엘지빌리지
                                                1차108-2004
  482-7 482-13 전 1,159 120 김덕자         목포시용해동773-21용해하이츠빌라203호
    119 119-23 잡 1,294 144 백춘근                     158-1
 119-12 119-24 잡 371 54 백춘근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동서리158-1
 119-20 119-25 전 271 29 박은경              경기도의왕시고천동300-6-301호
 119-22 119-26 전 330 26 서순임                     대천리692-2
  134-2 134-4 전 1,133 130 이진호                   학교리662-2
    134 134-3 전 1,322 273 김석선                    가룡리325
  136-9 136-14 전 37 23        국                   신안군
    136 136-12 창 3,806 21
  136-5 136-13 전 621 611 신안군                      신안군
    135 135-2 전 1,662 643 김순자           목포시옥암동961,965금호타운203-703
    137 137-3 대 819 225 정택진                      학교리241
  137-2 137-4 대 880 127 정택진                      학교리241
  151-1 151-4 전 1,645 51 성희례                        346
  152-2 152-8 전 311 43 김남구                     목포시 연산동1269
  152-5 152-10 답 920 714 김봉술                        218
  152-4 152-9 도 43 9 김봉술                            218
  150-2 150-5 답 571 9 이경님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1490-7
  149-2 149-5 전 2,497 531 이경님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1490-7
  147-3 147-15 전 1,114 366 임태중                  학교리 617-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일원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74 174-4 전 4514 211 박승희외1인 광주광역시광산구          수등로76번길40,106동1602호
                                            (신가동,아름마을대방노블)
 156-34 156-38 답 455 38       김상윤 동두천시지행동717-2송내주공아파트103-1404호
  171-2 171-11 전 395 39       백동필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조천길36-4
 산30-3 산30-5 임 500 24         백춘근                   158-1
        산34-16  임
 산34-3 산34-17 임 3808 180 25   박흥희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동서길29-2
                              박흥희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동서길29-2
    172 172-3 전 266 44        홍광복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610,104동1104호
                                              (석현동대성사랑으로)
                                  161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법률에서 정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96호, 2015. 6. 1.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위기상황의 구
 체적인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17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투자신탁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 법적 혼동을 해소하고, 사전신고의
  실익이 적은 사소한 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며, 신고수리 시 중복적 심사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신탁 운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의무자를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 명시*(제3
     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해소
  나. 해외지사의 소재지 변경시 신고의무를 보고의무로 전환 및 해외사무소 확장시 신고의무 완화*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경비지급 신고의무로 갈음
  다. 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 신설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해외직접투자 심사 생략(제15조제1항 단서)
    *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인수되는 법인이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수행시,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B+이하이거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경우 등은 금융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제18522호(그2)             관         보          2015. 6.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고옥찬 1969.01.0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 제6조1항1호
 고향란 1963.04.19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1004
                                         국적법
                                       제6조1항1호
 천경란 1956.07.2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1길 26-11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춘식 1961.01.12 여 중 국 경기도
                      389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순희 1960.04.09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내예1길 31-1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도식 1958.05.02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내선미길 112-1
                                         국적법
                                       제6조1항1호
                      충청남도
 임영자 1954.09.14 여 중 국 호암리 158부여군 규암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상남도
 성대경 1954.11.28 남 중 국 창산1길 1 창녕군 대지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광주광역시
 김태운 1958.06.26 남 중 국 152     광산구 쌍암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박문철 1971.05.27 남 중 국 평리로17길69 (중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고영화 1992.04.18 여 중 국 삼성리 165경산시 남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양운철 1962.03.16 남 중 국 지북리 313순창군 적성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적법
 배국평 1991.07.07 남 중 국 하신번영로380번길120    제7조1항1호
                      (하단동, 공작아파트)
                                         국적법
 김용국 1980.05.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9 제7조1항1호
 전춘향 1977.08.07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95-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안준용)
 안준용 2008.02.01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95-10       국적법 제8조 전춘향의
                                               수반취득
 김동해 1990.07.26 남 중 국 경상북도
                      우계리 383
                             예천군 예천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국적법
 김순희 1991.11.09 여 중 국 수레로1105-27       제7조1항1호
                      (신창현풍림아이원2차아파트)
 김창해 1979.07.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27
                              용산구 효창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공             고
◉병무청공고제2015-3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6월 1일
              병 무 청 장
                             17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교육부고시제2015-64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90,585원씩 증가 (8인가구 : 3,673,605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부교재비, 중학생의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의 학용품비·교
    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1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계측소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측소 신축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15-3        5,931    99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5. 28.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9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9
◉교육부고시제2015-64호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및제12조제1항과제3항, 제12조의2에따른‘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8인이상가구의교육급여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390,585원씩증가(8인가구: 3,673,605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2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해당하는초등학생의부교재비, 중학생의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의학용품비·교
과서대금·입학금및수업료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1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계측소설치사업
2. 사업의개요: 연구시설확충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측소신축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산15-3
5,931
995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5. 28.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488번길16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과학연구소사업담당에게문의[☎042-821-3857] 하시기바랍니다.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문암2항방사제등대 등 4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현황변경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〇 신설
               위   치             등   고   광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문암2항 N 38°17′42.44″ FlG6s 8 6 백원형콘크        리트조      2015. 항해 -설치기간:영구
방사제등대 E 128°32′58.26″                         / 5.0m 5.18 원조용 -이동없음
   봉포항 N 38°14′58.42″ FlG6s 10 8 백사각          철탑조      2015. 항해 -설치기간:영구
방사제등대 E 128°34′17.89″                         / 6.2m 5.18 원조용 -이동없음
〇 현상·현황변경
                                          광달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m) 거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및
                                         (해리)
               N 38°21′55.68″                   홍사각
    전          E 128°30′43.94″        12   5    철탑조
현 방파제등대 가진항                    FlR5s            / 6.2m 2015. 항해 설치기간:영구
상후             N 38°21′55.67″                   홍원형 5.18 원조용 이동없음
 ·             E 128°30′43.82″        16   8  콘크리트조/
현                                                10m
황전             N 38°15′01.17″                   홍사각
변 봉포항 E 128°34′13.89″                 10   5    철탑조
경 방파제등대                        FlR5s            / 6.2m 2015. 항해 설치기간:영구
                N 38°15′01.32                   홍원형 5.18 원조용 이동없음
    후          E 128°34′14.03″        14   8  콘크리트조/
                                                 10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두산파고관측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설치기간:
    호산항두산 N 37° 11′19.0″                  2015.  파고  설치목적
 신설 파고관측 E 129° 21′37.1″ FlY5s 3     황구형 5. 28. 관측용 소멸시까지
      등부표                                            (2015.9.까지 예정)
                                                    ○이동없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