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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73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심
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정(’16. 5.29. 제정, ’17. 5.30. 시
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등(안 제2조)
   ○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
      령으로 위임하였음
   ○ 이를 규정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통보하고,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
      지침을 정해 통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지
      침에 따라 집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적절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
      체계를 도입함
   ○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연구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종합계획의 심의와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1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수립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함
  (3)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역학조사의 시기 등(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지역역학조사반을 둠
   ○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역학조사를 시행․평
      가하고, 발병사례를 수집․분석하며, 발생 위험 요인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 및 지역 역학조사반이 조사하는 경우를 각자 나누어 규정하고,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발생 일시․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연령별 발생현황, 인구학적․경제
      학적․사회학적 특성 등을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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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취소의 요건(안 제11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기준에 대해 환자의 통계 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
 용하거나,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거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
 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5)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법 제5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법 제6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법
 제7조), 역학조사(법 제8조) 등의 임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업무를 교육기관 또는 민간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3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법 제5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법 제6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법
 제7조), 역학조사(법 제8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법 제9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심뇌혈관질환의 종류 규정 (안 제2조)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심부전증, 부정맥, 뇌동맥류
  를 지정
(2) 심뇌혈관질환연구기획단 설치․운영 (안 제3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지원 또는 자문의 필요가 있어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관련 전
 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
 록함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안 제4조)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
 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함
(4)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안 제5조)
 ○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
    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국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관리지침 개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자료 개발, 인력교육, 시․
    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시․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대한 기획 및 기술
    지원, 인력교육,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5)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7조)
 ○ 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적정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계획 업무지원, 조사통계 사업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운영계획, 시설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
    도록 하고,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
    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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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7-27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
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어장구역의 한계를 5 이상 20ha 이하에서 5 이상 60ha 이하로 완화(제10
    조, 별표 2)
3. 의견제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부장관(참조: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수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taegi50@korea.kr
  - 팩스 : 042-200-5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200-5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1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병 무 청 장
                            310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중부지방고용청공고제2017-3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명 칭: 재단법인 주연산업교육연수원
2. 대 표 자: 여 주 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이충동, 장당플라자)
4. 설립일 및 허가번호: 2007. 5. 15., 제2007-1호
5. 허가취소일: 2017. 3. 6.
6. 취소 사유: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로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확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3. 09. ~ 2017. 03.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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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유성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3길     2016-02-25 이동(천안21) 1,050,000 보관기간경과반송
 2 주명필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47번길     2016-03-02 예산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3 김동춘   광주광역시 북구 오산정길       2016-03-22 당진영업소     735,000  우체국보관기간경과
                                                               반송
 4 서수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016-03-28 북천안영업소 840,000     우체국보관기간경과
                                                               반송
 5 유성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3길     2016-04-26 이동(천안34) 1,050,000 보관기간경과반송
 6 강신웅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남로      2016-05-17 서산영업소     525,000    보관기간경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11호,
‘17.03.07.)한 “현대오일뱅크 #2선석 배관라인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2선석 배관라인 증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법인명칭 : 현대오일뱅크㈜
   ○ 대표자 : 문종박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배관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카본블랙 제조공장의 건설로 원료 및 제품의 원활할 해상 입․출하를 위한 배관 증설
   나. 사업개요
    - 장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전면해상(#2 선석)
    - 총사업비 : 1,739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배관 12“ L=0.9㎞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70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국
              임야 (산림청)       16,982,128 16,982,128  1,531     군사시설
 등대리 산1번지                                                   (병영생활관 등)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정지기간
    강**     94-2011-30-0 일현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운용정지1개월   2017.2.18.-
               000118               내동길*****                 3. 17.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 분 일 자 : 2017. 2. 18.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71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7-27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엠지건설 최무길 대구 서구 서대구로32길           경고        기술자 변경신고 「주택법」제8조 및
 2015-0016        14-2(평리동)           (2017.3.10.)    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구-주택 ㈜동재 이재원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경고        기술자 변경신고 「주택법」제8조 및
 2009-0002        630(공평동)            (2017.3.10.)    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구-주택 ㈜동방디엔씨 윤대선 대구 북구 호국로 209,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8조 및
 2014-0019        2층(서변동)             (2017.3.10.)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제18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7-3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역(34개업체)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처분
                                                           내용 일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제 영 업 정 지 기 간
경기-주택 (주)화원건설 임형달 대왕판교로 351번길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종료일까지 등 등록 ‘17.3.6.
2013-0011             16 1층     제18조 제1항 별표1 제 록기준미보완 말소
                                    2호 나목 2)
                               491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변경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7. 4. 3.(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9-50-0000022          209○○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7. 참고사항
  가. 변경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변경된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
     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추ㅇ선    42-2000-70-0000043    700남영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안길 운용정지
                                                          2개월 2017. 4. 5.
 김ㅇ희    42-2014-70-000031     700황금호      전북 군산시 칠성3길    운용정지 2017. 4. 5.
                                                          2개월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4. 5.
   에 전주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
   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2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8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처분
                                                              내용 일자
                                  주택법 제8조 제1항, 제 업 정 지 기 간
경기-주택 (주)대호베라팰 박혜영 경기 여주시 청심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영종료일까지            등록
2014-0159  리스        79 상가동 101호 제18조 제1항 별표1 제 록기준미보완 등 말소 ‘17.3.6
                                      2호 나목 2)
                                  주택법 제8조 제1항, 제 영 업 정 지 기 간
경기-주택 ㈜피에스아이 박철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종료일까지 등 등록 ‘17.3.6
2014-0123 인터내셔널     마북로 114 105호 제18조 제1항 별표1 제 록기준미보완 말소
                                      2호 나목 2)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주택법
경기-주택 더블유도시개발 김철 신봉1로
                                       제8조 제1항, 제 영 업 정 지 기 간
2012-0048       외1       62 엘지프라 제18조 같은
                                  2항 및
                                       제1항
                                           법 시행령 종료일까지 등 등록 ‘17.3.6
                                           별표1 제 록기준미보완 말소
                        자 301호        2호 나목 2)
                                  주택법 제8조 제1항, 제 업 정 지 기 간
경기-주택 (주)신평산업개 김경희 경기 화성시 송산면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영종료일까지            등록
2013-0112   발      송산로 152번길 30-6 제18조 제1항 별표1 제 록기준미보완 등 말소 ‘17.3.6
                                      2호 나목 2)
경기-주택 서영건축 김항진 경기      화성시 양감면 2항 및 제8조
                                  주택법
                                       같은
                                           제1항, 제 영 업 정 지 기 간
                                           법 시행령 종료일까지 등 등록 ‘17.3.6
2013-0092           정문송산로 241번길 제18조 제1항 별표1    제 록기준미보완 말소
                           39         2호 나목 2)
◉강원도고시제2017-8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택     ㈜도성프라미스 고현호 철원군 동송읍 ⚪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경고 「주택법」
                                                     제4조
   2012-0014              금학로 160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7-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 정 처 분 행정처분
                                                     (처분일)       근 거
                            서울 서대문구
 1 서울-주택
   2015-0181 ㈜대원건업 김정은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1.5개월】 주택법
                            연희로15길 8 (기술자 1개월 후 변경) (2017.2.21.)  제8조
                         2층(연희동, 벨로뜨빌)
                                   494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494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경기-주택
2014-0159
(주)대호베라팰
리스
박혜영
경기여주시청심로
79 상가동101호
주택법제8조제1항, 제
2항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
2호나목2)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
록기준미보완
등록
말소
‘17.3.6
경기-주택
2014-0123
㈜피에스아이
인터내셔널
박철국
경기용인시기흥구
마북로114 105호
주택법제8조제1항, 제
2항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
2호나목2)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
록기준미보완
등록
말소
‘17.3.6
경기-주택
2012-0048
더블유도시개발
김철
외1
경기용인시수지구
신봉1로62 엘지프라
자301호
주택법제8조제1항, 제
2항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
2호나목2)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
록기준미보완
등록
말소
‘17.3.6
경기-주택
2013-0112
(주)신평산업개
발
김경희
경기
화성시송산면
송산로152번길30-6
주택법제8조제1항, 제
2항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
2호나목2)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
록기준미보완
등록
말소
‘17.3.6
경기-주택
2013-0092
서영건축
김항진
경기화성시양감면
정문송산로241번길
39
주택법제8조제1항, 제
2항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
2호나목2)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
록기준미보완
등록
말소
‘17.3.6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택
2012-0014 ㈜도성프라미스고현호
철원군동송읍
금학로160
⚪ 변경신고미이행(대표자)
경고
「주택법」
제4조
제8조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근
거
1
서울-주택
2015-0181
㈜대원건업
김정은
서울서대문구
연희로15길8
2층(연희동, 벨로뜨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1개월후변경)
【영업정지1.5개월】
(2017.2.21.)
주택법
제8조
◉강원도고시제2017-8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7-2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
이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현황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서울)은평구고시제2017-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근거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변경신고                     w주택법 제8조
 1 서울-주택     ㈜한흥기업 이종석 서오릉로    163 나동  지연       경고        w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5-0194           2층 (구산동)       (대표자) (2017.03.09.) w주택법【별표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변경신고                     w주택법 제8조
 2 서울-주택     ㈜유니캐슬 김대혁 연서로   149 2층    지연       경고        w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2-0129           213호           (기술자) (2017.03.09.) w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고시제2017-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강릉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번호                                     총연장(㎞)
                             강원도       옥계면 강동면
      군도
 변경 (읍면시도)     7호   임계-상시동   강릉시    -  남양리   상시동리  -    35.49
                             구정면       산379-2 850      (금회-)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7호선과의 교차로 확장 사업 추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7. 3 ~ 2017.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 세목 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암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강릉시청 건설과 지역개발부서 (033-640-5501)
                            495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용 지 조 서(모전교차로)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강동면
 1 상시동리     867-2   도     248      166 국 건설교통부
   강동면
 2 상시동리     867-3   도      76       40  국 건설교통부
   강동면
 3 상시동리      25-7   답     369      369 국 건설교통부
   강동면
 4 상시동리      25-8   답    1,607    1,052 국 건설교통부
   강동면
 5 상시동리     산73-2   도     793       28  국 건설교통부
   강동면
 6 상시동리     산74-2   임     780      265 국 산림청
   강동면
 7 상시동리     산74-1   도      99       99  국 건설교통부
   강동면
 8 상시동리     산74-5   임     528      528 국 건설교통부
   강동면
 9 상시동리     산75-1   도     298       36  국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17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모전초등학교 교사증축) 시행계획
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7090-463)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좌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모전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19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모전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6,949.70㎡
  - 건축면적 : 5,629.22㎡, 연면적 : 16,406.26㎡(지하 1층, 지상 4층)
                                       496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6. 8월 ~ 2017. 4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지역 학생 수용 대비
 ㅇ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성명         주소
            1필지       25,715.2 3,405.5
        부산광역시
 1     기장군정관면 717 학 25,715.2 3,405.5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양정동
                                                     부산진구
                                                     455-1
         모전리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학교(진건2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가칭)진건2중학교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2)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진건2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795일원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중2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186.00㎡
            사업시행면적 13,186.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2,808.64㎡
              건축 연면적 10,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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