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6호                                                    2001. 7. 9.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사유                              보완함.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라. 낚시어선업자및선원등이음주상태에있을때
                   명) 및전화번호
                                                              음주측정및선박운항·승선등에제한조치를
                                                              할수있도록하고, 낚시어선의출·입항신고및
               ◉해양수산부공고제2001-78호
                                                              기상정보를수집하도록함.
                 낚시어선업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마. 안전운항등을위한낚시업자의준수사항및시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                          정조치에관한사항을시장·군수가별도로정할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수있도록보완함.
               니다.
                                                            바. 씁업구역을 이탈하거나 출·입항신고를 하지
                    2001년7 월9 일
                                                              아니한자등에눀하여1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해양수산부장관
                                                              할수있도록함.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사. 시·군·자치구의 구가 처리하는 낚시어선업
               1. 개정이유                                        신고업무에눀하여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수수
                 낚시어선업의신고수리권한을종전시·도지사에                        료를징수할수있도록함.
                 서시장·군수로이양하고, 음주운항에눀한기준 3. 의견제출
                 및 음주운항자에 눀한 조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
                 낚시어선업의질서확립과이용승객의안전을도모
                                                            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1년7 월30일까지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조:어업정책과, 주소:서울 서눀문구 충정로 3가
               2. 주요내용                                      13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낚시어선업의신고수리권한을종전시·도지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서시장·군수로이양하고그에따른관련규                        이유) 
                   정을정비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나.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낚시어선업의 씁업구
                                                              전화번호
                   역은 시장·군수가 소속된 시·도지사의 관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
                   수역으로하여지역간의분쟁을조정할수있도
                                                              화:(02)3148-6914, FAX (02)3148-6916)로
                   록함.                                        문의하여주시고, 개정안에 눀하여는 해양수 산
                 다. 음주및약물중독등으로정상적인운항이곤란                       부 홈페이지(법률정보/입법예고 또는 어업자원
                   할경우선박의운항및조정을지시할수없도록                        국/추진정책)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                 시
                                                               2001년7 월9 일
               ◉법무부고시제2001-2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눀한
                                                                             법무부장관
               민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김씁창 1938. 3. 7.   남 캐나다 서울동눀문구전농동611                     김상일 1975. 9.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씁자 1944. 7. 4.   여     〃     서울동눀문구전농동611               김상일 1975.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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