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6 화물자동차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영업소 설치에 관한 근거 ○법제처 제출
   사업법(일부)       규정 마련                       : 5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경영의 합리화 기능, 운수종 ○국회 제출
                 사자 교육기능(지방이양)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선박직원법(일부)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 요건 신설              ○법제처 제출
                ○해기사 면허 갱신 가능요건 추가           : 3월 1일까지
                ○시운전 선박을 적용범위에 포함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시행: ’14년 10월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시설물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관한 특별법(일부) ○소규모 안전 취약 시설물 관리 대상 확대        : 5월 10일까지
                ○시설물 사고 시 관리주체의 조치사항         ○국회 제출
                                             : 7월 10일까지
                                             ○시행: 공포후6개월
1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심판관 전보규정을 재임용 규정으로 변경       ○법제처 제출
   판에 관한 법률(일부) ○특별조사부를 비상설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화 : 5월 22일까지
                ○심판변론인 협회 설립기준을 허가에서 인가로 ○국회 제출
                 변경                          : 7월 15일까지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증거보전 범위 확대, 강화 ○시행
                ○해양안전심판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금 : 공포 후 6개월
                 지 규정 신설
20 선박법(일부)      ○국기 게양 및 선박국적증서 비치 의무 면제 명 ○법제처 제출
                 확화                          : 6월 1일까지
                ○선박법관련 허가, 인가, 등록등수수료 산정투명화 ○국회 제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시설 및 유기 : 7월 20일까지
                 기구를 선박 등록대상에서 제외            ○시행
                                             : 공포 후 6개월
21 선박안전법(일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인증 및 고시절차 마련 ○법제처 제출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법적 근거 마련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2 하천법(일부)      ○경작목적용 점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        ○법제처 제출
                ○홍수조절시에서의 행위시 국민의 부담 완화 : 6월 1일까지
                ○홍수조절지가 설치된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지 ○국회 제출
                 정근거마련                       : 8월 1일까지
                ○낚시금지 행위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권 ○시행
                 한의 지방이양                     : ‘14년 7월 1일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79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3 주택법 2(일부)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주택조합 설립 인가 대상사업 명확화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행: 12월 28일
24 철도건설법       ○미불용지 보상사업을 근거마련           ○법제처 제출
   (일부)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60→20일)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14년 6월
25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등록 관련 8개 업무를 시ㆍ도에서 시 ○법제처 제출
   (일부)         ㆍ군ㆍ구로 이양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공포후6개월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근거규정          ○법제처 제출
   법(일부)       ○주민등록정보 등 이용근거 마련           : 7월 1일까지
               ○청문절차 및 과태료 부과규 정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14년 1월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댐건설 준공 인가전 시설물 사용 신청․승인 ○법제처 제출
   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신설                        : 7월 1일까지
   (일부)        ○수익자부담금의 의무자 명확화 및 가산금 부과 ○국회 제출
                근거, 가산금의 강제징수 절차 신설        : 8월 31일까지
               ○댐관리에 관한 위탁범위 명확화          ○시행
                                           : ‘14년 7월 1일
28 습지보전법(일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권한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결정사항 반영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권한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관리에 관한 법률    결정사항 반영                    : 6월 30일까지
   (일부)        ○체납가산산금 제도 및 부담 부과기준 합리화 ○국회 제출
               ○해양생태계조사, 국가 및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 8월 31일까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30 선원법(일부)     ○STCW 협약에서 새로이 규정한 전자기관부원 ○법제처 제출
                등 선원의 자격제도를 법률에 규정         : 6월 1일까지
               ○선원업무처리지침․외국인선원관리지침 등 행정규 ○국회 제출
                칙에서 규정한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 : 9월 1일까지
                관하고,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
                                           : ‘15년 1월 1일
                          80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31 항만법(일부)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제외대상 상향입법(시 ○법제처 제출
                  행령→법)                     : 7월 1일까지
                 ○민간개발 항만배후단지의 공급 방법 등에 관한 ○국회 제출
                  근거 마련                     : 9월 1일까지
                                            ○시행
                                            : 공포후 6개월
32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시설 신고수리 등 업무 권한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일부)          ○해양오염방제분담금 강제징수 근거 등 마련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시행: '14년 1월
3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부담금 가산금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 7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14년 7월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도입 ○법제처 제출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형벌․과징금 중과 : 7월 15일까지
                  제도 개선                     ○국회 제출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제도 : 9월 30일까지
                  도입                        ○시행: 12월 31일
35 신항만건설촉진법 ○선수금 수령 및 토지상환 채권발행 승인 처리기 ○법제처 제출
   (일부)           간 명시                      : 7월 31일까지
                 ○자동승인 조항 신설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발사업지구의 절차 체계화               ○법제처 제출
   (일부)          ○지역지구 평가체계 개선              : 7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7월
3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제처 제출
   부)             사업범위 추가 등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14년 6월
38 건축법(일부)       ○"실내건축"을 정의하고 실내공간 안전, 편의증 ○법제처 제출
                  진을 위한 기준 제정               : 8월 1일까지
                 ○공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유지․관리 도입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시행: ‘15년 1월
                            81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3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                      ○법제처 제출
   (일부)                                        : 8월 2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시행: ‘15년 1월
40 특수철도법(제정) ○다양한 철도 등에 대한 특수철도의 정의 및 적용 ○법제처 제출
                   범위 규정                       : 8월 2일까지
                 ○특수철도의 계획 및 건설 등에 관한 관리체계 및 ○국회 제출
                   기준 등                        : 10월 15일까지
                                               ○시행: ‘15년 1월
41 건축사법(일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시ㆍ도지사 위임업무 ○법제처 제출
                   를 이양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12월 1일
42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광역자치단체장의 보행지킴이 위촉 권한을 기초 ○법제처 제출
   법(일부)           자치단체장에게 이양                  : 8월 31일까지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대상도시 조정 ○국회 제출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 인구 10 : 10월 31일까지
                     만 이상 도시                   ○시행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승인 권한 조정          : ‘14년 8월 1일
                  -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 → 광역자치단체의 계
                    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4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폐업신고 전 체결된 측량 업무는 계속 수행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 2(일부) ○행정처분효과 승계 규정 신설              : 8월 30일까지
                  - 고의폐업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내 재등록하는 경 ○국회 제출
                    우 행정처분효과 승계                : 10월 31일까지
                                               ○시행: 공포후6개월
44 항공안전기술센터 설 ○‘항공안전기술센터’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기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8월 29일까지
   (제정)           - 항공기 등에 대한 공인된 안전성 검증업무 수행 ○국회 제출
                  - 항공기 등의 중대결함 분석 및 개선지시 등 : 11월 1일까지
                  - 항공기ㆍ항행ㆍ공항분야 첨단 안전기술 연구개 ○시행
                    발 참여                       : 공포 후 6개월
                 ○자금조달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45 물류정책기본법       ○물류관리사 자격관리 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일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규정              : 8월 31일까지
                   정비                          ○국회 제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고               : 11월 10일까지
                   수리 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            ○시행: ’14년 12월
                             82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46 대중교통의 육성 및 ○대중교통 이용 정보의 정의 규정               ○법제처 제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 이용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10월 31일까지
   (일부)            신설                          ○국회 제출
                 ○행정조사 합리화 과제(총리실 선정)인 보조․융자 : 11월 30일까지
                   금 사용에 대한 보고․검사를 명확화         ○시행
                  - 보조․융자금 사용에 대한 자료제출은 년 2회 정기 : ’14년 7월
                    제출로 하고 보조․융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평가업무의 위탁사업 기관
                   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47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 강화              ○법제처 제출
   (일부)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처벌 강화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2월
48 부동산 가격공시 및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에 대 ○법제처 제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해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삭제 : 9월 30일까지
   (일부)          ○업무정지 사유와 중복된 벌칙 부과 사유 중 경미 ○국회 제출
                   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 부과사유에서 제외 : 11월 30일까지
                 ○실무수습 이수를 자격요건에서 자격등록요건으로 ○시행
                   전환하는 등 감정평가사 자격부여 기준을 완화하고, : ’14년 6월 30일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국
                   민권리 제고
4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양 추진               ○법제처 제출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기능 등 : 9월 30일까지
                    17개 단위사무 지방이양              ○국회 제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개선                : 11월 30일까지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 ○시행
                    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 ’14년 9월 30일
                    구체화
                  -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관련 업
                    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개발업 등
                    록제 도입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민간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교육제도
                    개선
50 철도사업법(일부) ○운임 및 부가운임 강제징수 절차 마련(국세 및 ○법제처 제출
                   지방세 체분처분의 예에 따름)             : 9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시행
                                                : ‘14년 12월 1일
                              83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이동 ○법제처 제출
   진법(일부)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 10월 1일까지
                 을 중복적으로 제출 요청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국회 제출
                 제출된 자료를 공유하도록 규정            : 12월 1일까지
                                            ○시행
                                             : ‘14년 하반기
52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겸업금지 완화             ○법제처 제출
   (일부)         ○일부 조항 조문 정비                 : 10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3 주차장법(일부)     ○공영주차장 요금을 산정시 주차장설치상한제 지 ○법제처 제출
                 역 내의 공영주차장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 : 10월 31일까지
                 상하도록 규정                    ○국회 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자체만 실시하도록 : 12월 30일까지
                 대상을 완화                     ○시행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 : 공포일
                 히 규정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가능 사유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화
                ○주차장 주차요금표 부착 의무화
54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영 중장기계획 수립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전부)         ○부두운영회사제도 운영 및 성과평가제도 근거 마련 : 11월 20일까지
                ○항만연수원 지원근거 마련 등            ○국회 제출
                                             : 12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55 철도안전법(일부) ○철도안전 전문자격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56 지하심층철도개발관리 ○지하심층 철도건설절차 간소화 및 토지보상 기 ○법제처 제출
   법(제정)         준 마련                        : 9월 30일까지
                ○지하심층철도 연계 환승 및 안전 보안관리 등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84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 국가보훈처(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국가보훈복지법       ○국가유공상이자 재활지원(재활상담, 재활치료, ○법제처 제출
                  재활체육, 직업재활 등)              : 4월 30일까지
                 ○보훈복지대상자 복지지원(요양지원, 양로지원, ○국회 제출
                  일상생활서비스 및 여가활동 지원)         : 6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2   독립유공자 예우에 ○요양지원(재가급여, 시설급여시 본인부담금 일 ○법제처 제출
    관한 법률(일부)     부보조) 등 지원수준을 보상체계에 따라 정비 : 4월 30일까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 ○국회 제출
                  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 6월 30일까지
                  마련                         ○시행
                                             : ‘14년 1월 1일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지원의 정지 및 법 적용 ○법제처 제출
    체설립에 관한 법률 배제 조항 정비                      : 4월 30일까지
    (일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 ○국회 제출
                  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 6월 30일까지
                  마련                         ○시행
                                             : ‘14년 1월 1일
4   5․18민주유공자예우 ○교육, 취업, 의료, 요양 등 지원수준을 국가유공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자법 체계에 부합하게 정비               : 4월 30일까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 ○국회 제출
                  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 6월 30일까지
                  마련                         ○시행
                                             : ‘14년 1월 1일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 ○보훈단체수익사업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법제처 심사
    립에 관한 법률(일부)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단체 내 설치 및 구성 : ‘12. 7. 13. 완료
                 ○회계감사 제도 도입                 ○국회 제출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등 요건을 법제화      : 6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3월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교육, 취업, 의료, 요양 등 지원수준을 국가유공 ○법제처 제출
    및 단체설립에 관한 자법 체계에 부합하게 정비                : 5월 31일까지
    법률(일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 ○국회 제출
                  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 7월 31일까지
                  마련                         ○시행
                                             : ‘14년 1월 1일
                            85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국적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 교육․취업․의 ○법제처 제출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료․요양 등 지원수준을 국가유공자법 체계에 : 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 1(일부)  부합하게 정비                   ○국회 제출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 : 7월 31일까지
                 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시행
                 마련                         : ‘14년 1월 1일
                ○대부지원 근거규정 신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는 압류할 수 ○법제처 제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없도록 규정 신설                   : 6월 30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는 압류할 수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없도록 규정 신설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중기복무자로 확대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제대군인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 : 6월 30일까지
                 정을 신설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11 보훈기금법       ○재향군인회의 보훈기금 성금 납부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일부)         * ‘14년부터 재향군인회 운영비 국고지원 계획 : 6월 30일까지
                    반영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법(일부)       - 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자              : 6월 30일까지
                - 공단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국회 제출
                -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결산서 제출        : 8월 31일까지
                ○공단 운영상 필요한 부분 반영          ○시행
                                            : 12월 31일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고엽제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구명된 ○법제처 제출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질병 추가 인정                    : 8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2(일부)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자료제공 등 협조 규정 ○국회 제출
                 마련                         : 10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86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 방송통신위원회(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완화 ○법제처 제출
   (일부)          (KT, SKT 제외)               : 3월 31일까지
                ※ 한 미, 한 EU FTA 이행법령 정비    ○국회 제출
               ○EU에서 국내로 위성을 통해 전송하는 방송콘 : 5월 31일까지
                 텐츠의 국내 사업자와의 국경간 공급 협정 체 ○시행
                 결 면제                       : 공포 후 6개월
                ※ 한 EU FTA 이행법령 정비
               ○콘텐츠 수익배분 불공정행위의 규제대상 확대
               ○금지행위 대상과 사실조사 대상 일치
2   인터넷멀티미디어 ○IPTV 비실시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법제처 제출
    방송사업법(일부)    지분 제한 폐지                   : 5월 31일까지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기간을 7년으로 연장 ○국회 제출
               ○방송법 등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 : 7월 31일까지
                 자는 별도절차 없이 IPTV 콘텐츠사업이 가능 ○시행
                 하도록 허용                     : 공포 후 6개월
3   전파법(일부)    ○무선국 임시검사 절차 규정             ○법제처 제출
               ○심사할당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방송법(일부)    ○외국인 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 ○법제처 제출
                 도 제외) 출자 허용                : 6월 30일까지
                ※ 한 미 FTA 이행법령 정비          ○국회 제출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 : 8월 31일까지
                 청자 범위 명확화                 ○시행
               ○IPTV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         : 공포 후 6개월
               ○방송분쟁 해결제도 보완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 규정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위성사업자에 대한 역내 재송신 승인제도 폐지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중계유선사업자의 채널운영 범위 규정
               ○과태료 부과조항 정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죄 법정형 상향 ○법제처 제출
    및 정보보호 등에    조정                         : 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스팸전송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한 자 ○국회 제출
                 등 처벌                       : 8월 31일까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임시 ○시행
                 조치한 경우 손해 배상책임 감면 규정 신설 : 공포 후 6개월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제한
                             87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 공정거래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 중단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일부)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4월 30일까지
               ○소비자권익 제한법령의 개선규정 신설      ○국회 제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및 과징금 감경 : 6월 30일까지
                등 근거 규정 신설               ○시행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14년 3월 31일
               ○사업자의 물품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추가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외에 결
                혼이민자 추가
               ○소비자원의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자료제출
                명령 권한 규정
               ○한국소비자원 임원의 임명 및 임기를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소비자안전 관련 시정요청 사무 및 소비자상
                담기구 설치권장 사무의 주체에 현행 국가 이
                외에 시·도를 추가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생협의 부채비율 제한(총자산의 50%)하는 ○법제처 제출
  (일부)          규정 신설                    : 7월 15일까지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 ○국회 제출
                정 신설                     : 8월 31일까지
               ○조합원 1인의 최소출자금을 5만원 이상으로 ○시행
                제한하는 규정 신설               : ‘14년 5월 31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신의 플랫폼에서 전자상 ○법제처 제출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 9월 30일까지
  (전부)         ○국내소비자를 고객으로 영업하는 해외사업자 ○국회 제출
                에 대해 법준수 의무부과 및 시정조치 근거규 : 11월 30일까지
                정 마련                     ○시행
               ○사기사이트 등 위법사이트 적발시 사이트 폐 : ‘14년 6월 30일
                쇄 등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 금융위원회(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적격 발행기관의 요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제정)  건, 기초자산의 구성 및 관리, 등록 및 공시 : 1월 2일 완료
                등 발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회 제출
                                          : 1월 31일까지
                                         ○시행
                                          : 7월 31일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