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다. 시설계획
            구       분           단    위        면     적(㎡)    비          고

도       로                       개소/㎡          3/23,194.8

상수도(생활용수, 공업용수)                     식               1

하수도
 -우수관(D400~D1100)                              1,728m
 -오수관(D400)                                    2,977m

6.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도       로   3개소/23,194.8                                       군산시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상수도                1식           에 의거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군산시에           군산시장
                                    무상 귀속
    하수도                1식                                          군산시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1호
                                         시정권고재결공고
 2009년 3월 1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화물선 제이에이치영호·화물선 삼선메리얼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이            훈(1982년 10월 9일생)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40-78 회덕아파트 B동 502호

 귀하가 삼선메리얼 이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제이에이치영호를 추월하던 중 2007년

6월 30일 15시 33분경(UTC+7시간) 베트남 혼판장(Hon Panjang) 등대 동남방 약 22마일 해상에

서 삼선메리얼이 제이에이치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우현 전방에서 앞서가던 제이에이치영호를 추월하려고 소각도 좌현변침을 하고서

는 해도실에 들어가 다른 일을 하느라 본선이 풍조의 영향을 받아 제이에이치영호에 접근하는 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

할 때 조기에 큰 동작으로 다른 선박과 멀리 떨어지고, 그러한 피항동작의 효과를 끝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귀하의 항해당직 수행방법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79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    상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311 경남 남해군
 1                              정성운                        남창호
       운용정지1월  불응 제72조2항                       -0000466            남창호   창선면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내역                                                          (단위: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010-7620-8879      사전미동의
 1          임유진   광주시 서구 농성1동                                      18,000   2008.12.15
                                    (신고인 140명)        (제50조제2항)
                                    010-6305-3733      사전미동의
 2     (유)성원씨티텍 광주시 서구 쌍촌동                                         27,000   2008.12.15
                                    (신고인 2045명)       (제50조제2항)
                                 010-5163-8442         사전미동의
 3          나병문   광주시 서구 마륵동                                       18,000   2008. 2.12
                                    (신고인 223명)        (제50조제2항)
                                 010-3074-8314         사전미동의
 4          정성민   광주시 서구 농성동                                       18,000   2008. 2.12
                                    (신고인 331명)        (제50조제2항)
                                 010-5684-7078         사전미동의
 5       전광남(1)   광주시 남구 월산동                                       18,000   2008. 2.12
                                    (신고인 76명)         (제50조제2항)
                                 010-5672-7078         사전미동의
 6       전광남(2)   광주시 남구 월산동                                       18,000   2008. 2.12
                                    (신고인 99명)         (제50조제2항)
                                 010-3956-1402         사전미동의
 7          이제욱   전남 진도군 의신면                                       18,000   2008. 2.12
                                    (신고인 144명)        (제50조제2항)
                                 010-7764-7149         사전미동의
 8          최현희   전남 여수시 돌산읍                                       18,000   2008. 2.12
                                    (신고인 93명)         (제50조제2항)
                                 010-5500-1320         사전미동의
 9          박해철   광주시 동구 용산동                                       18,000   2008. 3.17
                                    (신고인 804명)        (제50조제2항)

                                        281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사 항    예정처분

                                              상옥                     3분기 이상 전
 8        김상옥      94-2007-30-0000449                광주 북구 임동                    허가취소
                                         북광주1호                       파사용료 체납

                   94-2008-31-0001336    정시여수1호

         정석시알                                                        3분기 이상 전
 9                 94-2008-31-0001337    정시여수2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고폐지
         주식회사                                                        파사용료 체납

                   94-2008-31-0001338    정시여수3호


                   94-2008-31-0000643    오양순천3호
                                                                     3분기 이상 전
10        허오양                                        전남 순천시 서면                   신고폐지
                                                                     파사용료 체납
                   94-2008-31-0000644    오양순천4호

                                              그린                     3분기 이상 전
11        한   강    94-1998-30-0001044                전남 담양군 대전면                  신고폐지
                                         담양702호                      파사용료 체납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0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대상 제품의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제   정        KSF4060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 석판                                  심사기준

     제   정        KSF3129       목재 벽판재                                          심사기준

2. 제정사유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증대에 따라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 품질관리가 필

 요

3. 주요제정내용

 -KS표시허가인증 품목 지정

 -표준화 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 관리 등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86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17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경상남도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김해제일고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시행지:변경없음
4. 사업의 규모
 -부지면적:27,380㎡(변경없음)
 -건축면적:당초 2,649.55㎡⇒변경 3,140.79㎡(증 491.24㎡)
 -건축연면적:당초 10,720.28㎡⇒변경 10,357.42㎡(감 362.86㎡)
 -변경사유: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 등)변경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
5.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 1일~2010년 12월 31일
6.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 및 관계인:변경없음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9-3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09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율하1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 김해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1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나. 주   소:경남 김해시 대성동 78-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36학급+부속용도(병설유치원 2학급)]
 나. 명   칭:율하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303번지
4. 사업추진 방식:BTL(Built-Transfer-Lease)
5.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12,264.1㎡

                                   304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나. 건축면적:3,685.43㎡
 다. 건축연면적:11,520.61㎡
6.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0년 2월
7. 토지세목:생략
8. 지장물조서:해당없음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9-3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09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율하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남

도 김해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1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나. 주   소:경남 김해시 대성동 78-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중학교(36학급)
 나. 명   칭:율하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293번지
4. 사업추진 방식:BTL(Built-Transfer-Lease)
5.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13,572.9㎡
 나. 건축면적:3,004.20㎡
 다. 건축연면적:11,842.4㎡
6.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0년 2월
7. 토지세목:생략
8. 지장물조서:해당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09-30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질측
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공고
                                   305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의견제출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5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11개 시설자 33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공고기간:2009년 4월 17일~2009년 5월 1일
6. 청문일시:2009년 5월 11일 14:00~18:00
7. 청문장소: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8. 참고사항: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
 니다.
 ○우 편:〶 502-858 광주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
  소 광주사무소
 ○팩    스:062-651-2606
  ※문    의: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062-651-2605)
                               공시송달대상 무선국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사 항    예정처분

                                        일건설
               94-1998-30-0005163
                                    순천700호

                                        일건설                    3분기 이상
 1 (주)일진건설 94-1998-30-0005164                   전남 순천시 연향동                신고폐지
                                    순천701호                   전파사용료 체납

                                        일건설
               94-1998-30-0005202
                                    순천702호

                                          284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사 항     예정처분

               94-2003-30-0191248   캔해남900
                                                               3분기 이상
2     캔다방      94-2003-30-0191249   캔해남901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94-2003-30-0191250   캔해남902

               94-2008-31-0001091   용민영암1호

               94-2008-31-0001092   용민영암2호
     (유)용민                                                     3분기 이상
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고폐지
      중공업                                                    전파사용료 체납
               94-2008-31-0001093   용민영암3호

               94-2008-31-0001094   용민영암4호

               94-2006-30-0001380   원우광주1호

               94-2006-30-0001381   원우광주2호

               94-2006-30-0001382   원우광주3호
                                                               3분기 이상
4    (주)원우                                      광주 서구 농성동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94-2006-30-0001383   원우광주4호

               94-2006-30-0001443   원우광주5호

               94-2006-30-0001444   원우광주6호

               94-2007-31-0002153   태남영암1호

               94-2007-31-0002154   태남영암2호
                                                               3분기 이상
5    (주)태남                                      경북 경산시 자인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94-2007-31-0002155   태남영암3호

               94-2007-31-0002156   태남영암4호

               94-2006-31-0001362   대화무안1호
                                                               3분기 이상
6    (주)태화     94-2006-31-0001363   대화무안2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94-2006-31-0001364   대화무안3호

               94-2008-31-0000496   광명화순1호

               94-2008-31-0000497   광명화순2호
                                                               3분기 이상
7 광명전력(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고폐지
               94-2008-31-0000498   광명화순3호                   전파사용료 체납


               94-2008-31-0000499   광명화순4호

                                          285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순번 제청신청인         재   직   기   관       재 직 기 간         지급정지기간          지급정지금액(원)

20     오○욱     □□공사              1999. 1-2003. 9   1999. 2-2003. 9    50,611,140

21     오○의     ▲▲공사              1999. 4-2002. 5   1999. 5-2002. 5    38,842,660

22     유○풍     ○○공사              1993. 9-2003. 9   1993.10-2003. 9    62,815,230

23     유○남     □□공사              1986. 8-2003. 6   1986. 9-2003. 6    79,651,380

24     윤○태     ○○기술공업주식회사 1997. 2-2003. 9          1997. 3-2003. 9    44,912,470

25     이○섭     공사              1994. 8-2003. 9   1994. 9-2003. 9    59,880,370

26     이○일     □□기술주식회사          1997. 5-2003. 9   1997. 6-2003. 9    83,086,490

27     이○호     한전기공주식회사          1999. 8-2003. 9   1999. 9-2003. 9    34,026,830

28     이○춘     ▲▲공사              1997. 5-2003.12   1997. 6-2003. 9    46,588,760

29     이○열     ○○공사              1997. 7-2003. 9   1997. 8-2003. 9    45,213,430

30     장○구     □□공사              1996. 6-2003. 9   1996. 7-2003. 9    67,610,100

31     정○찬     ○○중공업             1995. 6-2001. 6   1995. 7-2001. 6    60,148,440

32     주○회     ○○중공업             1994. 2-2001.12   1994. 3-2001.12    71,623,800

33     진○장     □□은행              1999. 2-2002. 4   1999. 3-2002. 4    41,024,880

34     최○주     ▼▼공사              1994. 1-1999.12   1994. 2-1999.12    71,639,040

35     홍○표     ◉◉공사              1999. 3-2003. 9   1999. 4-2003. 9    31,210,680

36     홍○윤     ▽▽공사              1993. 6-2003. 9   1993. 7-2003. 9    64,081,020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9-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08-18호로 승인고시된 김해제일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03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1. 업소명:(주)제일랩
2. 대표자:권태민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06-4 장원빌딩 6층(☎ 053-325-7377)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 제18호
5. 등록일자:2009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09-384호
                             방지시설업 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장
    방지시설업등록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     류     등록일자

수질 제31호      ㈜이슬환경       서승영 대전 동구 가양동 151-3     수질방지시설업 2009. 4.10.

수질 제08호 이화엔지니어링㈜ 문무동 대전 동구 가양동 429-6             수질방지시설업 2009. 4.10.


⊙경기도공고제2008-51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신우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구경환(700809-1******)
3.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3-5 양지빌딩 201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35호
6. 등록일자:2008년 6월 25일
7. 전화번호:031) 841-****


⊙경기도공고제2009-51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306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306
1. 업소명：(주)제일랩
2. 대표자：권태민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06-4 장원빌딩 6층(☎ 053-325-7377)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 제18호
5. 등록일자：2009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09-384호
방지시설업 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장
방지시설업등록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     류
등록일자
수질 제31호
㈜이슬환경
서승영
대전 동구 가양동 151-3
수질방지시설업2009. 4.10.
수질 제08호이화엔지니어링㈜
문무동
대전 동구 가양동 429-6
수질방지시설업2009. 4.10.
⊙경기도공고제2008-51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신우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구경환(700809-1******)
3.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3-5 양지빌딩 201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35호
6. 등록일자：2008년 6월 25일
7. 전화번호：031) 841-****
⊙경기도공고제2009-51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1. 업소명:탑환경기술(주)
2. 대표자:신     철(620114-1******)
3.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81-6번지
4. 등록분야: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4호
6. 등록일자:2004년 12월 23일
7. 전화번호:031) 535-*****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09-239호
                                 관인등록공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4월 20일
 -등록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분임경리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분임채권관리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07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물품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4월 1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15, 15. 남성용 체인목걸이
09-15661 09-600    이상민    특수절도등    불     상
                                             17    17. 금귀걸이

                                                   1. 자전거(아메리칸 이글)                1대
                                                     대가보관 일천오백원
                                                   3. 자전거(레스포)                    1대
                                             1,3     대가보관 일천오백원
09-839   08-285 박형섭외3     특수절도등     〃
                                             ~5 4. 자전거(레스포)                       1대
                                                     대가보관 일천오백원
                                                   5. 자전거(나르바)                    1대
                                                     대가보관 일천오백원

                                                   2. 열   쇠                       1개
09-12234 09-455 김장호외2     특수절도등     〃        2,3
                                                   3. 열   쇠                       1개

                                                   1. 오토바이 열쇠                     1개
09-15485 09-584 윤진수외1     특수절도등     〃        1,2
                                                   2. 오토바이 열쇠                     1개

                                                   1. 삼천리 자전거                     1대
09-14488 09-544    윤순식    절   도     〃        1
                                                     대가보관 삼천원

                                                   1. 오토바이                        1대
09-15482 09-588    이해범    특수절도      ·        1,2     대가보관 일만원
                                                   2. 오토바이 열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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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10월만 실시, 안티몬은 9월만 실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및 안티몬 항목은 중권역 대표지점에서 조사
      ○수질측정망운영계획(2008-8호) 중 일부 내용 수정

쪽      현 행                   개 정                                  사 유

       -최 저 수 심 이 5m 를 넘 는
                             -최저수심이 5m를 -------선정하여 채 수심이 깊은곳
        지점에서는 아래와 같
16                             수 (단, 유리용기로 채수하는 항목은 표 은 유리용기
        이 최 소 한 3곳 이상 선
                               층수만 유 리용기를 이용하여 직접채수)              채수 불가
        정 하 여 채수
19,    -폴 리 클 로 리 네 이 티 드 비 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디클로
                                                                  25-26쪽의 기
8줄,     닐 (PCB)에               로메탄, 벤젠, 사염화탄소에
                                                                  재 방법과 맞춤
11줄 -디클로로메탄, 벤젠              -삭제
       질 산 성 질 소 기재방법                                             유효측정농도와
21                           질산성질소 기재방법 0.0000
       0.000                                                      자리수 맞춤
                             맨 아래 추가
22     표                     DEHP   ” 0.008이하   - 0.008   0.000
                                                                  신규 항목
                             안티몬    ” 0.02이하    - 0.0013 0.0000

       ‘충주‘ 채수지점 주소 틀림
                                                                  오타 및 주소
32     충 북 도 충 주시 종민동 충
                             충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주댐(충원교)                 정정
       주 댐 (충 원 교)

       ※개정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1호
 국토해양부 제2009-94(2009.3.4)로 고시된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변전분
야)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목적 : 수도권 동·북부지역 철도 연계수송체계 구축, 대중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2.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구리시청(031-550-2353),
 남양주시청(031-590-2376) 및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5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2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호(2002.

                                     71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 최소 기준을 미달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의 당해 등급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되는 등 등
 급결정과 관련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6월 이내로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60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질측정
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18)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고시 변경
1. 개정사유
 ○『DEHP 및 안티몬』이 2009년 1월 1일부터 하천에서『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시행됨에 따라
  측정횟수 및 시기 등을 마련하여 고시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2항(환경기준의 설정),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및
      부칙 제1조(2006.12.4)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1 9 7 4 5 호>

제1 조 ( 시행일) 이 영은 2 0 0 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다만, 별표1 제3 호 가목( 1 ) 및 나목
 ( 1 ) 중 DEHP 및 안티몬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 일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2008년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08.1.18)
  ○“DEHP, 안티몬” 측정횟수 및 시기 신설
                                                                        비 고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시기(월)
                                                                        (선정기준)
                                                    4회/년
               Cd, CN, Pb, Cr+6, As, Hg, ABS, 안티몬              3,6,9,12월 하천수질
하천수                                                 (12회/년)
                                                                        환경 기준
(도시 수질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2회/년       3,9월     및 하천보
관류     측정망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호상 필요
포함)
               PCB, 유기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회/년                 7,10월    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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