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비중 측정은 작업시의 비중병 또는 비중계            량을 얻는데 있으므로 수종, 변재 및 건조정도 등
    로 측정하고 기 작성된 농도 관리표에 의해           에 의해 압력 및 시간을 달리하여야 하며 수종별
    서 작업액의 농도를 확인 후 부적정한 경우           표준작업조건은 별표 20과 같다.
    에는 곧바로 보정한다.                      ②확산법에 사용할 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
 ②목재함수율은 다음과 같이 처리 전과 처리 후로           제는 별표 12와 같으며 사용농도는 30%이상의
 구분한다.                                것을 준비한다. 처리방법은 붕소·붕산화합물계
 1. 방부처리 전 목재함수율:방부처리전 목재의            목재방부제에 침지 또는 도포한 후 즉시 수평으로
  함수율은 평균 30%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쌓고, 방수포 등으로 외부와 수분이 차단될 수 있

  확산법으로 처리할 목재는 함수율이 80%이상            도록 피복하여 3주이상 그 상태로 유지시킨 후 피

  인 생재, 살수 또는 물에 침지시켜 두었던 목재          복물을 제거하고 1개월이상 건조시켜야하며, 처리

  를 사용한다.                             된 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 사용환경에 사용할

 2. 방부처리 후 목재함수율:방부처리 후 인공열           수 있다.

  기건조를 한 것으로 목재함수율 25% 미만은 건          ③침지처리로 상압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조제품으로, 목재함수율 25% 이상은 비건조제           수용성인 AAC와 유용성인 IPBC 및 IPBCP이며

  품으로 한다.                             처리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 사용환경에 사용할

 3. 함수율의 측정방법                         수 있다.

  가. 전건법:시료를 생장추로 천공 또는 절단한           ④도포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유용성인

   후 채취하여 곧바로 중량을 유효숫자 3자리까           IPBC 및 IPBCP이며 예방구제처리를 목적으로 하
                                      는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 측정하고, 105℃에서 중량의 변화가 더 이
                                      ⑤현장에서의 방부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상 없을 때까지 건조시킨 후 다시 중량을 유효
                                      1.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방부
   숫자 3자리까지 측정한다. 전건법에 의한 함
                                       처리재의 절단·가공 및 천공 등으로 미처리된
   수율의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한다.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는 현장 방부처리를 해주
     함수율(%)={(W₁-W₂)/W₂}×100
                                       어야 한다.
    여기에서 W₁:건조전의 중량(g), W₂:건
                                      2. 방부처리 방법과 처리방부제는 제4항과 같다.
    조후의 중량(g)
                                      ⑥주입량 및 압입량은 다음에 의한다.
    시료는 여러 곳에서 채취하고 그 평균치를
                                      1.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침윤도를 얻기
    함수율로 한다.
                                       위해서는 압입량은 주입량의 1.2배이상이어야
  나. 함수율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전극의 방
                                       한다.
   향은 섬유방향과 일치되게 하고, 침이 들어가
                                                       T₂-T₁
   는 깊이는 목재 두께의 20~25% 깊이까지로           주입량(kg/㎥) = ───────────
   하며, 옹이, 할열(割裂), 썩음 등의 결점이 없                      주입전의 목재재적(㎥)

   는 부위를 선별하여 측정한다. 측정 점은 될                   T₁:주입전의 목재무게(kg)

   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 평균치로 함수율을 구                  T₂:주입후의 목재무게(kg)

   한다.                                                W₂-W₁
                                       압입량(kg/㎥) = ───────-───
제10조 (방부처리 방법) ①가압식 주입처리 방법은                       주입전의 목재재적(㎥)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에 준한다.             W₂:가압시작시의 목재무게(kg)
 다만, 주입처리의 목적은 소정의 침윤도 및 흡수                W₁:가압종료시의 목재무게(kg)

                                 26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2. 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방부제흡수량은 원칙적            다. 양생장소는 3주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으로 작업액의 농도로 조절한다.                     면적이 필요하다(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
제11조 (양    생) 수용성 목재방부제중 크롬화합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을 함유하는 방부제로 처리한 목재의 양생은 다음           4.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
 과 같이 하여야 하며 별표 21의 방부처리 작업일           가.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은 3일간 생
 지를 비치하고 주약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              산량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원료 등에 관           나. 증기양생실의 모형은 별표 22와 같으며 지
 한 각종 기록물은 3년간, 작업일지는 5년간 보존            면에 배수구와 집수정을 갖추어야 하고 두 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의 텐트 또는 밀폐형 콘센트 구조물 내부
 1. 침전물의 제거 및 잉여 주약액의 회수                에 일정 간격으로 증기보일러 시설과 연결된
  가. 주약관에서 꺼낸 목재는 필요에 따라서 목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를 통해 증기를 배출
    재표면을 물로 닦고 임시보관 장소로 옮긴 후            하여 내부온도가 55℃이상 60℃이하를 유지
    작업액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보관 한다.                       제12조 (품질시험)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품질검사
  나. 임시보관이 끝나면 양생장소로 이동 시킨            및 시험은 산림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후 양생한다.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
 2. 양생기간                              는“제재규격”에 의거 결함을 검사하며, 침윤도
  가. 처리후 자연양생공정으로는 3주이상의 양생           및 흡수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장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정하여 고시하는“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
  나. 목재용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을            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다.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제품의 표시 등) ①방부·방충처리된
  다. 촉진양생 중에는 처리목재의 표면과 내부의           목제품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습도에 차이가 심하면 표면의 약액이 빨리 양          1. 제품·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쉽게
    생되므로 다습한 상태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알 수 있도록 한다.
    건조온도는 55℃이상 60℃이하를 유지하면서          2.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포장할 때에는 꼬
    촉진양생 공정으로 3일이상의 양생기간을 가            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져야 한다.                            ②표시할 사항은 별표 23의 품질표시 및 기재요령
 3. 임시 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                   과 같다.
  가. 임시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는 비와 눈을 피          ③CCA로 방부처리한 목재는 공장 출하시 묶음 단

    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면은          위로 안전취급요령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표시

    물매를 주어 폐액이 배수구와 집수정으로 흘           모양과 제작요령은 별표 24와 같다.

    러들게 하여 최종적으로 경사구를 통해 자동             부     칙

    적으로 한곳에 모이도록 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임시 보관 장소는 8시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②(다른 고시의 폐지) 산림청고시 제2003-86호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2003.12.30.)는 이를 폐지한다.

                                 27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11호                          (Phytosanitary Certificate)원본과 사본을 말한
 수입식물의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3                   다.
-8호, 2003. 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②“검사증명서의 사본”이라 함은 수출국 정부기
    2004년 8 월30일                             관에서 발행한 원본과 동일한 검사증명서로서 발
                   국립식물검역소장                  행자 또는 검사담당관이 직접 서명하였거나 날인
    수입식물의검역요령                                한 검사증명서를 말한다.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법”이               ③수출국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국가중
 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및 동                 국가명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의 국가를 승계하
 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입되는                   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분리독립 또는 통폐합 과정
 식물류 등에 대한 검사 및 검사처리와 관련하여                   에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 제출이 불가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식물검역소장”이라 한                     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 증명서 첨부를 면제
 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수입식물검사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                    ④수출국의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국가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 (검사제외가공품의 품목 예) ①규칙 제2조제                 ⑤규칙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검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가공품의 품목 예시                  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식
 는 별표 1과 같다.                                 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수입금지식물에
 ②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지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라 한다)은 수입자 또는 세                  1. 영하 17.8℃(0℉)이하로 냉동처리하였다는 사
 관장 등으로부터 검사제외가 공품 해당 여부에 대                   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
 한 확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현물 및 가공공정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등의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제외가공품 해당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이전에 식물검사제외품                   (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
 목확인서를 교부한 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                    사를 실시하는 시점에 영하17.8℃(0℉)이하로
 출자 및 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확인을                    냉동되어 있는 식물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검사제외가공품                    (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열·건조·분쇄·압착 기타 밀폐포장에 의하여
 서식의 식물검사제외품목확인서를 교부한다. 다                     단순히 가공한 펠렛류, 큐브류, 박류, 분말, 차
 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를 통보하                   류(껍질, 꽃잎, 뿌리 등), 혼합곡류 등
 는 때에는 그 통보로 식물검사제외품목확인서의                    ⑥실제 수입량이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수량과 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첨부) ①법 제6조제1                 에 한하여 검사증명서의 수량을 인정한다.
 항에 규정된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검사                   1. 수입자가 검사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
    라 함은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                   2.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 방 정 부 기 관 포 함 )에 서 발 행 한 검 사 증 명 서        3. 검사증명서상에 표기된 수량이 무역서류에 표

                                        51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기된 N.W.와는 다르더라도 G.W.와는 일치하는           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
 경우                                    송을 명하되, 폐기·반송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4. 수출국 검사증명서 1장으로 같은 날 동일모선            검사증명서가 보완되면 검사증명서가 첨부된
 으로 수입되었으나 B/L을 분할하여 여러 건으             것으로 본다.
 로 또는 장치장소를 달리하여 수입검사 신청하            제4조 (유해동식물 등의 금지품 여부 확인) ①지소
 는 경우                                 장 또는 출장소장은 수입자 또는 세관장이 법 제7
5. 검사증명서상의 포장 개수 또는 수량이 무역서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인지 여부 또
 류상의 포장 개수 또는 수량중 하나와 일치하는            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흙인지 여
 경우                                   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현물
6. 한약재 등에서 검사증명서상에 총 수량만 표기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되어 있고 품목별 수량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병해충 또는 흙
 았으나 검사증명서상의 총 수량이 무역서류상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
 의 총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                      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제외확인서를 교부하여야
7. 수출국 검역기관이나 검사담당자 또는 수입자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
 가 수출국에서 검사 받은 후 검사량보다 적게             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통보로 금지품제외확인서
 선적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명             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시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5조 (수입금지품의 적용 예) 규칙 제9조제2항의
⑦수출국 검사증명서의 수입지와 최초로 도착한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식물 및 수입금지지역에 해
수입지가 다르더라도 그 장소가 규칙 제7조의 규            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및 적용 예는
정에 의한 검역장인 경우에는 유효한 검사증명서             별표 3과 같다.
로 본다.                                제6조 (검사신청) ①수입식물류의검사신청은 수입
⑧검사신청서에 유효한 수출국 검사증명서가 첨              자 또는 대리인이 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4호
부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서식인 검사신청서를 직접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
처리한다.                                 에게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으
1. 수입식물검사 민원처리기간 10일이내에 검사            로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를 보완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②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검사신청을 하는
2. 수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때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검사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이내             직접 제출하거나 우송하여야 한다.
 에 보완하도록 수입자에게 촉구한다.                 제7조 (식물검역전용구역 등의 기준) 규칙 제15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 및 촉         의2제1항, 별표 2의2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
 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증명서의 보완요구              한 식물검역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
 를 받은 수입자가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은 다음과 같다.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             1. 식물검역전용구역 면적:165㎡이상
 할 수 있다.                              2. 검사대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기간내에 보완기간             가. 수 량:1대이상
 연장요청 없이 검사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하               나. 규격: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거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내에 검사증            3. 조명시설

                                52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가. 식물장치구역:지상 1~1.5m 높이에서             2. 화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피복하여
   200lux이상                             수송
  나. 검사대: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3.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망사로 피복하여 수
   500lux이상                             송(원목에 한하며, 1월, 2월 및 12월에 한한다)
제8조 (검사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 규칙 제15조       제12조 (식물류별 검사방법) ①식물류별 검사방법
 의2제4항, 별표 2의3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         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소 지정표지판의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9와 같다.
제9조 (원목의 구분 적재방법) 규칙 제15조의2제4          ②캔, 은박지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식
 항, 별표 2의3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목의 구분          물류는 현장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실험실 검사를
 적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다.
 1. 소독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           ③영하 17.8℃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또는 수
  목은 2m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 적재한다.             출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이 위치한          식물은 실험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면의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가로 20cm×    제13조 (현지검사 방법)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세로 20cm 정도 크기의 백색 글자체로“소독완           의한 현지검사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료”
   를 표기하고 그 옆에 괄호를 두어 소독완료         제14조 (합격증인의 표시방법) 합격증인의 색깔은
  일자를 표기하되 평행선상에 5~7m의 간격으로            검정색 또는 청색스탬프잉크로 하고 표시방법은
  표기한다.                                다음 각호와 같다.
  예) 소독완료(2004. 7. 2.)                 1. 포장된 식물류
제10조 (식물잔재물의 소독처리방법) 규칙 제15조            (가)봉투나 자루에 넣어 봉합된 것은 개봉 부위
 의2제4항, 별표 2의3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목             에 식물검역 테이프를 봉하고 테이프 부분과
 검사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 부두의 식                자루의 경계부분에 찍히도록 합격증인을 찍
 물잔재물을 포함한다)은 완전히 수거하여 원목과                는다.
 함께 훈증소독하거나 잔재물만 모아서 훈증소독               (나)여러개의 봉투나 자루가 상자 등으로 외포
 하여야 한다.                                  장된 것은 외포장의 개포장 부위를 식물검역
제11조 (검사장소로의 화물 수송방법) 규칙 제15조             테이프를 붙이고 위에 합격증인을 찍되 검사
 의2제5항의 규정에서“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                하기 위하여 개봉한 내포장물에는 (가)항과
 시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같은 표시를 병행한다.
 것을 말한다.                                (다)상자 등 포장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약제 살포후 수송                 (나)항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
  가. 약제명:DDVP유제, 메프유제, 메프수화제           2. 묘목등 비포장 식물류
   또는 나크수화제                             (가)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
  나. 살포액농도                                기 밑 부위에 매단다.
   ○DDVP 또는 메프유제:1,000배액                (나)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
   ○메프수화제 또는 나크수화제:800배액               3. 관계기관의 서류 등
  다. 살포량:1㎡당 300cc                      세관·우체국 또는 수출입자가 관계서류 등에
  라. 살포시기:3 월 1 일부터 11월30일              합격증인으로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53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에는 해당 서류의 여백에 날인하고 서명한다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선박, 항공기, 차량 및 저장소검역) 법 제4         ②근무시간외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선박회
 조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류 등을             사, 항공사등 포함)는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소장
 적재하고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 차량과 보세구             또는 출장소장에게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
 역내의 수입식물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              하여야 하며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즉시
 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에 대한 식물검역에 관             검역실시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한 세부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다. 다만, 정기 항공기 및 여객선으로 휴대 반입되
제16조 (금지품의 선별기준) 규칙 제16조제3항제1           는 식물의 검사신청은 사전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다             ③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음 각호의 1과 같다.                           근무시간 이후의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1. 푸른바나나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황색 바            는 경우에는 특별근무반을 편성하여 배치한다.
  나나가 혼입된 경우                            ④시간외 수입식물검역은 일출로부터 일몰까지만
 2. 소맥에 협잡물이 혼입된 경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몰로 인하여 예
 3. 식물성이 아닌 수입물품의 포장재료로 금지품             비검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하역작업의 긴
  을 사용한 경우                              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양육된 식물이 부두구역
 4. 금지품인 목재류와 금지품이 아닌 목재류가 혼            외로 반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검
  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사에 앞서 하역을 허용하여야 하며 여객휴대품 검
 5.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           사는 입국시점에서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한다.
  도록 분리할 수 있는 경우                        ⑤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해사고의 예방, 소독
 6. 포장재에 부착된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효과의 보장 등을 검토하여 야간 투약처리와 폐기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을 승인 또는 확인할 수 있다.
 7. 식물류를 비닐끈으로 묶은 후 비닐백에 넣고 박           ⑥특별근무반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따른 제증명
  스로 외포장한 것과 짚 등 수입금지식물로 묶은             등은 식물방역관이 우선 발급 또는 처리할 수 있
  후 비닐백에 넣고 외포장한 경우                     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처리한 제증명 등은 결재권
 8. 그 밖에 선별을 하더라도 수입식물류에 병해충            자가 후열한다.
  이 전이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한 선별이 가능             ⑦공휴일 등의 식물검역업무처리는 근무자가 일
  하다고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                반식물검역 처리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서 결정한 경우                                  부   칙
제17조 (폐기대상물의 관리) 규칙 제16조제6항의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규정에 의하여 폐기대상품에 대한 관리 및 폐기방            만, 별표 1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법을 별표 12와 같이 하고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흙에 대한 처리방법을 별표 13과 같이 한다.             ②(식물검역전용구역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규정)
제18조 (근무시간외 수입식물검역) ①법 제9조제3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8 월 7 일
 항 및 영 제12조에 규정된 예비검사대상식물, 정           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검사장소로 지정된 곳
 부정책상 수입에 긴급을 요하는 식물, 항공기·여            은 2005년 1 월31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
 객선으로 수입되는 휴대식물의 검역업무 및 육상             검역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
 소독결과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식물              다.

                                  54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③(검사제외가공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           하며, 제9조, 제10조, 제12조, 별표 9, 별표 12의 개
별표 1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후 최초로 검사신청된 식물부
후 최초로 수출국으로부터 발송되는 식물부터 적용             터 적용한다.

[별표 1]
                             검사제외가공품의품목예시
가   공    품   의   범   위 품                  목            예                    시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또는 가. 알코올, 초산, 설탕 또는 소금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가져 있거
 기름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나 절여져 있는 아래 물품
 물질로 방부처리된 것           ○설탕에 절인 후 건조한 생강절편
                       ○설탕에 절여 냉동한 딸기, 복숭아, 사과
                       ○식초 또는 소금물에 절여진 채소류(마늘, 고추, 고추소스, 고추잎, 깻잎,
                           더덕, 두릅, 들깨잎, 락교, 마늘쫑, 무, 무장아치, 민들레, 배추, 양송이,
                           오이, 올리브, 우엉, 죽순, 팽이버섯, 알로에베라 등), 김치류, 대나무잎
                       ○SO₂(이산화유황가스)용액에 절여진 체리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진 통조림류
                      나. 건조식물로서 방부제 또는 염색제 기타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아래 물품
                       ○염색 또는 표백처리된 꽃, 절화, 나뭇잎, 나뭇가지
                       ○염색처리된 인공수분용 화분증량제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 가.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목재 중 아래 물품
 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와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용될 수 있는 것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길이
                           방향과 넓이 방향 모두 집성된 것에 한한다)
                       ○펄프, 응집코르크
                      나. 대나무를 절개한 후 매끄럽게 처리하여 세공한 아래 물품
                       ○대나무로 만든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다. 사포질 또는 도장처리된 목공품중 아래 물품
                       ○등나무로 만든 돗자리,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
                           화꽂이
                       ○싸리나무 및 버드나무로 만든 바구니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공구의 손잡이, 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와 손
                           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아이스크림스틱, 옷걸이, 스풀, 콥, 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
                           의 나무못, 부채, 사진틀, 거울틀,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붓대, 간판, 롤러브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롤러, 세면용
                           보드, 빨래판, 빨래집게, 장부편, 노, 삿대, 관, 꽃꽂이상자, 우산류·지
                           팡이·시트스틱,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55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가   공   품   의   범   위 품                    목             예                    시
                        ○악기, 가구,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공예품과 그 부분품
                        ○
                        “가”
                          목에 예시된 목재로 만든 제품
                       라. 기타 아래의 물품
                        ○목모, 목분, 코르크분
3. 솜, 베, 종이, 끈 또는 그물   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아래의 물품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         ○마대, 면, 면포, 면직물, 종이, 끈, 그물, 로프
 된것                     ○팔미라섬유, 황마섬유, 아마섬유, 라마섬유, 사이설마섬유, 저마섬유 등
                          의실
                        ○수세미제품
                        ○모자, 가방 등 기타 섬유제품
4.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가. 삶거나 고열에 처리한 후 소매용 용기에 밀봉된 아래 물품
“병해충”
    이라 한다)을 사멸          ○건감자, 건당근, 건마늘, 건양파, 건대파, 건시금치, 건양배추, 건청경채,
 시킨 것으로서 병해충이다            건파슬리, 건호박, 건박, 건토마토, 건혼합야채
 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         ○찐고구마절편, 찐콩껍질
 한것                    나. 볶은 후 소매용 용기에 밀봉되어 있는 아래 물품
                        ○볶은 커피, 볶은 맥아, 볶은 코코아두, 볶은 보리, 볶은 참깨
5. 기타 병해충이 서식할 수       가. 삶거나 고열로 처리한 후 냉동처리되어 있는 아래 물품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
 한것                     ○옥수수, 팥가루, 고구마, 호박, 동부콩, 목이버섯
                       나. 기름에 튀긴 아래 물품
                        ○냉동후렌치후라이감자, 바나나칩
                       다. 분말상태의 건조식품으로서 소매용 용기에 밀봉되어 있는 아래 물품
                        ○곡류분:귀리분, 녹두분, 맥아분, 호밀분, 보리분, 대두분, 팥분, 녹두
                          분, 옥수수분, 코푸라분, 밀가루, 메슬린분, 찐쌀분
                        ○채소류분:호박분, 당근분, 여주분, 고추냉이분, 고추분, 샐러리분, 파프
                          리카분
                        ○과실류분:바나나분, 사과분, 자두분
                        ○한약재분:계피분, 살구씨분, 용담분, 육두구분, 차전자피분, 포황분,
                          감초분, 길경분
                        ○향신료분:강황분, 후추분, 정향분, 노니분, 녹차분, 몰로키아분, 산초
                          분, 스테비아분, 알로에분, 유카분, 야자분, 자스민분, 티메릭분, 코코아
                          분, 동규자분
                        ○기타분:도토리분, 감자분, 고구마분, 곤약분, 메주분, 빙카분, 들깨분,
                          카사바분, 홍삼분, 백삼분, 호도껍질분, 옥수수껍질분, 옥수수속대분, 목
                          화씨분, 칡분, 아가리쿠스버섯분, 알팔파분

                                      56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가    공   품   의   범   위 품                목         예                   시
                      라. 전 분
                      마. 홍 삼
                      바.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
                      사. 고열건조 후 연화처리하여 가공된 장신구 및 완구제품
                       ○왕골, 골풀류:모자, 매트, 바구니, 방석, 돗자리, 베개피
                       ○수초류:히야신스 및 부레옥잠 등의 수초로 만든 가방·신발·매트·
                           바구니·부채·베개피·인형피
                      아. 건조 후 소매용 용기에 밀봉되어 있는 아래 물품
                       ○차 류
                       ○알로에베라
6. 기 타                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식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본소 식물검역심의위
                       원회에서 정한 기타 물품
                      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품목과 유사한 품목으로서 지소 식물검역심
                       의위원회에서 정한 물품
[별표 2]
                      수출국의 식물검사증명서 첨부를 요하는 국가
○아시아:네팔,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바레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
 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
 란,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중국, 대만,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
 리핀, 홍콩차이나, 마카오, 몽골, 부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루지야
○유   럽: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스웨
 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
 아,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체크, 슬로바크, 키프로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
 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헤르체고바나, 알바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아프리카:가나,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
 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베냉, 보추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이온,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오트볼타,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자이르, 잠
 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브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론, 카보베르데, 케냐, 콩고, 탄자니아, 토고, 튀
 니지, 기네, 기네비쏘, 나미비아, 레소토, 모리타니, 모잠비크, 세이쉘, 애리트리아, 적도기네, 코모로, 쌍
 토메프린시페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몬
 트세라트,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스, 브리티시 버진제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아이트,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캐나다, 쿠바, 코스타

                                   57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리카, 트리니다드토바코, 파나마, 과달루프, 네덜란드안틸레스, 말티니크, 아루바, 안길라, 케이만군도,
 터크스카이코스군도
○남아메리카: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프렌치기아나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마리아나제도, 바누아투, 서사모아, 솔로몬, 오스트
 레일리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프랜치폴리네시아, 피지, 팔라우, 괌, 니우
 에, 미크로네시아, 마샬군도, 월리스후트나, 토켈라우군도
[별표 3]
                수입금지대상지역 및 대상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및 적용예
1.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
 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하 17.8
 ℃(0℉)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이하“냉동식물”
                            이라한다)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은 냉동식물이라도 수입금지식물로 본다.
 가. 규칙 별표 1 제3호의 호두의 열매와 핵자
 나. 규칙 별표 1 제7호의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다. 규칙 별표 1 제8호의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과실
 라. 규칙 별표 1 제9호의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마. 규칙 별표 1 제9호의 나무딸기속식물의 생과실중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
2.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견과류(Nut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3. 신선한 과육이 붙어있는 열매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본다.
4. 꼬투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풋콩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과채류의 생과실에 해당된다.
5. 규칙 별표 1 제2호중 감귤은 온주밀감, 스위트오렌지 및 탠저린오렌지를 말한다.
6. 톱밥, 솔잎 및 솔방울은 규칙 별표 1 제13호의 목재류로 보지 아니한다.
7. 플라스틱 등의 용기 내에 무균 배양되어 있는 식물의 조직배양묘는 규칙 별표 1 제12호의 수입금지식물
 로 보지 아니한다.
8. 90℃에서 3분간 데친 후 영하 17.8℃이하로 냉동처리한 고추류는 규칙 별표 1 제8호의 생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9. 잘게 분쇄하여 건조한 후 밀봉된 호두껍질(내과피)은 규칙 별표 1 제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
 다.
10. 법 제7조제1항제1호의“경유”
                   라 함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할 때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
 재된 식물을 당해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
 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상 하역하였더라도 경유로 보지 아니한
 다.
 가. 주요관심금지병해충이 해충(선충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경우(통기공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이 1.6밀리
   미터 이하이거나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이 부착된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관심금지병해충이 병원균 및 선충인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이 다른 물품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