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구   분         사료종류                    품   명

                     제빵(제과·제면)부산물·조미료부산물·아미노산 발효부산물·제당
         마. 식품가공     부산물·낙농가공부산물·두류가공부산물(대두박 제외)· 당밀·과
           부산물류      실류가공부산물·음료가공부산물·원당·비타민류가공부산물·옥수
                     수농후침지액

         바. 조류       미세조류(클로렐라, 스피룰리나 등)·거대조류(미역 등)

                     (1) 섬유질사료:목초·산야초·나무잎·곡류정선부산물·임산가공
                      부산물·양잠부산물·볏짚·보리짚·기타 농산물고간류·풋베기사
                      료작물(옥수수·수수·보리·밀·귀리·피·호밀·수단그라스·유
                      채·자운영 등)·옥수수속대·사탕수수박·사탕무우박·감귤박·
         사. 섬유질류
                      코코아박·커피박·버섯재배부산물
                     (2) 섬유질가공사료:(1)의 섬유질을 분쇄·가열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수분조절 또는 기호성 증진을 위하여 곡
                      류·박류·강피류·당밀·식품가공부산물을 첨가한 것으로서 조섬
                      유의 함유량이 건물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인 것(단, 큰소비육단
                      계의 경우 10% 이상)
                     (3) 발효사료:(1)의 섬유질·곡류·박류·곡물부산물·식품가공부산
                      물·가축분 등에 균체·효모 등을 이용하여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것

         아. 제약부산물류   인삼박·이노시톨박

         자. 유지류      옥수수유·대두유·레시친·면실유·채종유·식용잔유(정제된 것)·
                     야자유·해바라기유·팜유·미강유

         차. 전분류      곡물류전분·근괴류전분(α-화 전분을 포함)

         카. 기타       면실·아마인·케이폭

         가. 단백질류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우모분·모발분·
2. 동물성
                     제각분·육분·육골분·육즙흡착사료·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피혁가공분말·잠용박·번데기·새우분·게분·골뱅이분·육
                     가공부산물·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수지
                     박(우지박·돈지박을 포함)·동물성발효사료·유도단백질(가수분해·
                     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계란분말(난황 및 난백분말 등 가공
                     품을 포함)·육포

         나. 무기물류     골분·골회·어골분·패분

         다. 유지류      우지·돈지·어유·양지·식용잔유(정제된 것)·닭기름

                                 26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구    분        사료종류                             품        명

3. 광물성 가. 식염류                광염·천일염·가공염·정제염(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
                             물염을 제외)
          나. 인산염류 및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혼합인산칼슘·소성인산석회·
               칼슘염류          인산나트륨·인산가리·석회석분말·탄산칼슘·석고

          다. 다량광물질류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가리의 화합염류 등과 그 합제

          라. 미량광물질류          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 등과 그 합제

          마. 혼합광물질           (나) 내지 (라)의 합제

4. 기타     가. 유지류             불해성지방·분말유지·혼합성유지

          나. 단세포단백질          불활성효모·불활성박테리아

          다. 동물성플랑크
                             알테미아·코페포다·물벼룩·로티퍼
               톤류

          라. 남은음식물           남은음식물사료

          마. 기      타        장구벌레·브라인슈림프·마이시스쉬림프·파리유충·크릴

                             사용용도(예:영양보충제 등)
5. 혼합성    혼합류
                             ※ 혼합성 단미사료는 사료원료용으로 사용금지

[별표 2]
                        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사항(제5조제2항 관련)
1.~3. (현행과 같음)
4.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등 록 성 분
축종         사료종류         및   범위                                  기       타
                                       최소량(%)   최대량(%)

                                                         (1) 조섬유 함량은 건물기준

 고                                  조단백질·                 15% 이상이어야 한다(단,
      양축용 배합사료의 종류에 준하여                         수분·
 기                                  조섬유·                  큰소비육단계의 경우 10%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함                           조회분
 소                                  ADF·NDF               이상)
                                                         (2) 혼합된 원료명및 비율은
                                                          섬 유 질 류·곡 류·박 류·강
                                    조단백질·
 젖    양축용 배합사료의 종류에 준하여                         수분·       피류·당밀·식품가공부산
                                    조섬유·
 소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함                           조회분       물·기타로 분류하여 표시
                                    ADF·NDF
                                                          한다.

                                         27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등 록 성 분
축종         사료종류   및   범위                                   기        타
                                  최소량(%)   최대량(%)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ADF:산성세제불용성 섬
기타                             조단백질·
      양축용 배합사료의 종류에 준하여                        수분·     유(Acid detergent fiber)
반추                             조섬유·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함                          조회분    ※NDF:중성세제불용성 섬
동물                             ADF·NDF
                                                       유(Neutral detergent
                                                       fiber)

5. (현행과 같음)
[별표 3]
                           보조사료의 범위(제6조 관련)

     구 분          사료종류                         품           명

                             (1) 천연결착제:천염검·구아검·송진·젤라틴·카제인·

                              셀룰로오즈·리그닌썰포네이트

                             (2) 합성결착제:알긴산나트륨·알긴산칼륨· 알긴산암모
               가. 결착제
                              늄·카제인나트륨·카르복실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폴리

                              아크릴산나트륨·폴리메틸로카바마이드

                             (3) (1) 과 (2)의 합제
                             프로필렌글리콜·레시틴·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
               나. 유화제
                             렌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 글리세롤 지
1.품질의 저하를
                             방산 에스테르와 그 합제
 방지하기 위하
                             (1) 산미제:구연산·젖산·DL-사과산·낙산·낙산나트
 여 사료에 첨
                              륨·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호박산·초산·안식향산·
 가하는 것.
                              안식향산나트륨·인산·DL-주석산·L-주석산·개미산·

                              푸말산

                             (2) 항응고제:화이트카본·블랙카본·활성탄·실리카분

               다. 보존제         말·염화주석

                             (3) 항산화제:에톡시킨·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부틸하이

                              드록시아니솔·몰식자산프로필 및 기타 천연항산화제

                             (4)항곰팡이제: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칼슘·프로피온산나

                              트륨

                             (5) (1) 내지 (4)의 합제

                                    2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구 분         사료종류                    품         명

                         아미노초산·DL-알라닌·L-라이신염산염·L-라이신염산
2.효용의 증대를                염 액상·L-라이신 액상·L-라이신황산염·L-글루타민산
 위하여 사료에 가. 아미노산제        나트륨·L-글루타민산·DL-메치오닌·DL-메치오닌수산화
 첨가하는 것                  유도체·DL-트립토판·L-트립토판·L-트레오닌·DL-트
                         레오닌철·L-알기닌과 그 합제
                         비타민A·프로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
            나. 비타민제      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비타민D2·비타민D3·비
            (프로비타민제포함)   타민E·비타민K·비타민K3·비타민K4·판토텐산·이노시
                         톨·콜린·나이아신·비오틴·엽산과 그 유사체 및 합제
                         (1) 당분해효소:α-아밀라아제·말토게닉아밀라아제·β-아
                             밀라아제·셀룰라아제·β-글루카나아제·글루코아밀라
                             아제·헤미셀룰라아제·펙티나아제·락타아제·키시라
                             나제·키토사나아제·β-만나아제
            다. 효소제       (2) 지방분해효소:리파아제
                         (3) 인분해효소:피타아제
                         (4) 단백질분해효소:알카리성프로테아제·산성 프로테아제
                             ·중성프로테아제·식물성프로테아제·브로멜라인
                         (5) (1) 내지 (4)의 합제
                         (1) 생균제:락토바실러스 락티스·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락토
                          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락
                          토바실러스 카제이·락토바실러스 커바투스·락토바실러
                          스 퍼멘텀·락토바실러스 프란타럼·락토바실러스 헬베
                          티쿠스·로돕슈도모나스 캡슐레이타·바실러스 렌투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바실러스 서브틸리스·바실러스
                          세레우스(도요이에 한함)·바실러스 코아글란스·바실러
            라. 생균제
                          스 폴리프멘티쿠스·바실러스 푸밀루스·비피도박테리움
                          롱검·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 서모필
                          럼·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엔테로코커스 락티스·엔
                          테로코커스 써모필러스·엔테로코커스 훼시엄·클로스트
                          리듐 브티리컴·페디오코커스 세레비지아·페디오코커스
                          애시디락티시
                         (2) 유익곰팡이균:아스퍼질러스 나이거·아스퍼질러스 오
                          리제

                               29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구 분          사료종류                     품         명

                          (3) 효모제:맥주효모·토룰라효모·제빵효모·양조효모·
                           조사건조효모·효모배양물
                          (4) (1) 내지 (3)의 합제
                          (1) 착향료:향미제(향미료를 원료로 하는 휘발성지방산 및
                           유기산제를 포함)
                          (2) 감미료:천연감미료·설탕·포도당·사카린나트륨·네
              마. 향미제
                           오헤스페리딘디하이드로칼콘
                          (3) 조미료:글루타민산 나트륨·마늘분말
                          (4) (1) 내지 (3)의 그 합제
              바. 비단백태질소   요소·대용단백·인산암모늄·인산요소·비우렛·황산암모
                화합물       늄·당밀요소·전분요소와 그 합제
                          제올라이트·벤토나이트·고령토·일라이트·흑운모·견운
              사. 규산염제
                          모와 그 합제

              아. 완충제      중조·산화마그네슘과 그 합제

                          천연착색제·합성착색제(아스타키산틴, 칸탄산틴, 아포카르
              자. 착색제
                          텐산 에스테르에 한한다)
                          초목(草木)추출물(유카추출물, 타우마린, 목초액, 비테인
                          등)·해초추출물·과실 및 과채추출물·종자추출물(자몽,
              차. 추출제      포도, 퀼레아 등)·반추위추출물·동물추출물(키틴, 키토
                          산)·프로폴리스추출물·세포벽추출물(만난, 글루칸 등 세
                          포벽물질)과 그 합제
                          갈락토올리고당·플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대두
              카. 올리고당
                          올리고당·키토올리고당·만노스 올리고당과 그 합제

              타. 기타       시스테아민염산염

3. 제1호 및 제2
 호의규정에 의                  사용용도(예:영양보충제 등)
              혼 합 제
 한 사료를 혼합                  ※혼합제는 사료원료용으로 사용금지
 한것.

[별표 4]
                 단미사료·보조사료의 사료공정(제7조제1항 관련)
제1장~제3장 (현행과 같음)
제4장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제1절~제5절 (현행과 같음)

                                30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제6절    보존제
 Ⅰ. (현행과 같음)
 Ⅱ. 항곰팡이제, 산미제(Preservatives and Acidity regulators)
  1. ~12. (현행과 같음)
  13. 젖 산
      Lactic acid
                             CH3CH(OH)COOH
      C3H6O3                                                     분자량90.08
      성분규격
      함량
       이 품목은 젖산(C3H6O3=90.08)으로서 40.0% 이상이고, 그 표시량의 95.0~105.0%를
       함유한다.
      성상
       이 품목은 엷은 황색 또는 흑갈색의 시럽상의 액체로서 신맛이 있다
      확인시험
       ①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산성이다.
       ②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중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① 구연산, 수산, 주석산 및 인산:이 품목을 젖산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
         를 가하여 녹이고 수산화칼슘시액 40㎖를 가하여 2분간 끊일 때, 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안화물: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0.8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0㎖를 가하여 녹
         이고 이 액 10㎖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한 다음 수산
         환나트륨용액(1→10)을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가지 가한다.             다시 수산화나트륨용액(1
         →10) 1.5㎖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수욕중에서 10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
         석한 초산(1→20)으로 중화하고 액의 홍색이 없어진 다음 다시 1방울을 가한다. 이어서
         인산완충액(pH 6.8) 10㎖ 및 크로라민T시액 0.25㎖를 가하고 밀전하여 조용히 흔들어
         섞고 3→5분간 방치한 다음 피리딘·피라솔론시액 15㎖ 및 물을 가하여 50㎖로 하여
         약 25℃에서 30분간 방치할 때, 액은 청색을 나타내서는 아니된다.
       ③비      소: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0.4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5㎖를 가해서 섞고 다
         시 물을 가해서 10㎖로 하고 이 액 5㎖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이하)
       ④중금속: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1.6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10㎖를 가하여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여 액이 엷은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암모니아시액을 적
         가한 다음 묽은 초산 2㎖ 및 물을 가하여 50㎖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중금속시
         험을 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표준색은 납표준용액 20㎖에 묽

                                    31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은초산 2㎖ 및 물을 가하여 50㎖로 한 것을 사용한다.

       ⑤ 휘발성지방산: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2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필요하면 물을 가해

         서 5㎖로 한 다음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낙산과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메틸알콜:이 품목을 젖산으로서 4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8㎖ 및 탄산칼슘 5g

         을 가하고 증류하여 초류액 5㎖를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

         다. 시험용액 1㎖를 취하여 희석한 인산(1→20) 0.1㎖ 및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2㎖를 가하고 10분간 방치한 다음 무수아황산나트륨용액(1→5) 0.4㎖ 및 황산 3㎖를

         가하고 다시 크로모트로프산시액 0.2㎖를 가할 때 나타나는 색은 따로 메틸알콜 1㎖에

         물을 가하여 100㎖로 하고 그 중 1㎖에 물을 가하여 100㎖로 한 액 1㎖를 취하여 시

         험용액과 같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열잔류물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 이하이어야 한다.

      정 량 법

       이 품목은 약 3g을 정밀히 달아 1N 수산화나트륨용액 40㎖를 가하여 10분간 수욕상에서

       가열하고 뜨거울 때 1N 황산으로 과잉의 알칼리를 적정한다.(지시약:페놀프탈레인시액

       1~2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1N 수산화나트륨용액 1㎖=90.08mg G3H6O3

      제조방법의 기준

       본 품은 원제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본 품을 제조용원제로 하여 기타 필요한 물질 또는

       부형물질에 첨가하여 제조한 제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14. ~18. (현행과 같음)

제7절~제8절 (현행과 같음)

제9절

 Ⅰ.~Ⅱ. (현행과 같음)

 Ⅲ. 기 타

  1. 시스테아민염산염
      Cysteamine Hydrochloride
                                   H   H
                                   ｜ ｜
                                 HS-C-C-NH2     HCL
                                   ｜ ｜
                                   H   H

      C2H7NS·HCL                                              분자량 113.61
                                           32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성분규격
  함량
   본 품은 건조 후 정량시 Cysteamine Hydrochloride(C2H7NS.HCL)를 98% 이상 함유한
   다.
  성상
   ① 본 품은 백색의 결정구조로 독특한 냄새가 있다.
   ② 본 품은 물과 알콜에 용해된다.
   ③ 본 품의 융점은 67℃ 이다.
  확인시험
   본 품은 증류수에 용해하여, 0.5%의 전분용액을 첨가한 후, 0.1M의 요오드 용액을 첨가
   하면 푸른색이 나타낸다.
  순도시험
   ① 시약
    0.1M 요오드 용액/0.5% 전분 용액
   ② 분석
    본 품 1g을 정확히(0.0002g 단위까지 정확히) 취해, 250ml의 요오드 적정이 가능한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100ml를 첨가한다. 본 품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플라스크
    를 잘 흔든 뒤, 20분가량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신선도가 유지되는 1ml의 0.5% 전분
    용액을 첨가하고, 푸른색이 나타나고 30초정도 그 푸른색이 유지될 때까지 요오드 용액
    으로 적정한다. 1ml의 요오드 용액(0.1mol/L)은 본 품(Cysteamine HCl) 11.362mg에
    해당한다.
   ③ 계산
    Cystemean HCl 의 함량=（Vs-Vb）×0.011362×F÷m×100%
        F-0.1M 요오드 용액의 보정계수
        m-본 품의 중량 (g）
        Vb-공 시료에 사용된 0.1M 요오드 용액의 소비량 (ml)
        Vs-본 품 적정에 사용된 0.1M 요오드 용액의 소비량 (ml)
  정량법
   ① HPLC 분석방법
    -표준용액:표준품 약 0.2g을 정밀하게 칭량하여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80% 메탄올
        용액으로 0.5ℓ가 되도록 표정하여 녹인 후 측정한다.
    -전처리:0.5g에 해당하는 본 품을 정확하게 칭량하여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80% 메
        탄올 용액으로 0.5ℓ가 되도록 표정하여 Sonication 한 후 0.45㎛ 여과지로 여과하여
        20㎕ 주입한다.
    -사용 조건

                              33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장비:HPLC
           컬럼:VP-ODS(150mm×4.6mm I.d.)
           Injection Volume:20㎕
           Flow rate:1㎖/min
           이동상:Methanol 80㎖+Water 20㎖
           UV detector:230nm
      제조방법의 기준
         본 품은 대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므로 사료에 첨가 시에는 보통 부형물질로 코팅,
         20%, 25%, 또는 50%로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존방법의 기준
         개봉 후 잔량은 다시 밀봉하여 4℃ 정도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제5장 (현행과 같음)
[별표 6]
                   단미사료·보조사료의 성분등록사항(제11조 관련)
1. 단미사료 (현행과 같음)
2. 보조사료

                                  등록성분
         사료종류                                                기          타
                      최소량(%)           최대량(%)
                    주요성분                               ○사료공정에 의거하며 각 사료
결착제
                    또는 물질명                              의 품명은 별표4에 준함.
유화제                                                    ○합제의 경우는 주요 원료명과

향미제                                                     함량
                                                       ○부형제의 명칭
추출제
                                                       ○주요성분을 표시할 수 없는
보존제
                                                        경우는 주요물질의 함량으로
완충제                                                     표시
효소제                                                     <예> 유카추출물% 최소량
                                                       ○생균제(D.F.M ; Direct Fed
생균제 (D.F.M)
                                                        Microorganism)의 주요 균주
아미노산제
                                                        의 생균수는 106이상이어야
                                  TMA(Trimetylamine)    하며 주요균주명 및 생균수
           염화콜린     주요성분
                                  500ppm이하
                                                        최소량 표시(cfu/g)
           기타 비타
비타민제             주요성분
           민제
           혼합비타민
           제

                                      34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44호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건설교통부장관
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82(‘08. 1. 2.)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수    탁    기     관
   위    탁    할      업   무       의     내   용
                                              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건축
 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나.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
 지·관리(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건축사사무소에                       서울시 서초구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대한                 서초2동
라.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이철호                   1321-6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협회             동아타워빌딩
마.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건축사                           2층
 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바.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아.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자. 영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
 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 한국건                   서울시 강남구
 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설감리                도곡2동
                                                       오선교
차. 영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       협회                 411-6
 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카. 영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
                                                             서울시 영등포
타. 가목 내지 바목(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측                   구 당산동4가
                                                       조규전
 한한다)에 관한 업무                                  량협회            93-1동양타워
                                                              빌딩 15층

                                125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가. 시·도지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
  야 한다.
  (1)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9호의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
    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영 제60조제1항(감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항제9호(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한한다)의 사항 : 한국건설감리협회
 나.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
  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연구원
  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을 한 경우와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또는 설계등 용
  역의 준공시는 그 처리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
  설컨설탄트협회
 라.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
  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고시제2008-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중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조 달 청 장
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개정 전문 붙임 생략(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2008-3호)」 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
  www.pps.go.kr : 정보장터⇒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
  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전화 042-482-7223, 7285)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 시행일 : 2008년 7월 1일

                                127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농업공학연구소고시제2008-2호
 농업용전기온풍난방기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신규로 포함되어 형식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
라(「2008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이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검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농업공학연구소장
   농업기계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검사수수료 중 “18.시설원예용 기계류”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기계의 종류                    검사단위(대)        검사수수료(원)

 18. 시설원예용기계류(전기식 온풍난방기 제외)                  1              264,000
 18-2. 농업용전기온풍난방기                            1
 ○발열체 소비전력 40kW 미만                                          502,000
 ○발열체 소비전력 40kW이상 80kW미만                                   1,016,000
 ○발열체 소비전력 80kW 이상                                         1,531,0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6호
 「항공기 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의 요건을 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항공기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 규정」중 전문검사기관이 갖춰야할 기술인력의 최
 소 자격요건을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훈령)의 자격요건과 일치되게 함(별표1, 항공기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www.casa.go.kr 접속후 “MainPage 바로가기”→“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159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159
 ⊙농업공학연구소고시제2008-2호
농업용전기온풍난방기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신규로 포함되어 형식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
라(「2008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이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검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농업공학연구소장
농업기계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검사수수료 중 “18.시설원예용 기계류”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기계의 종류
검사단위(대)
검사수수료(원)
 18. 시설원예용기계류(전기식 온풍난방기 제외)
 18-2. 농업용전기온풍난방기
○발열체 소비전력 40kW 미만
○발열체 소비전력 40kW이상 80kW미만
○발열체 소비전력 80kW 이상
1
1
 264,000
 502,000
1,016,000
1,531,0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6호
「항공기 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의 요건을 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항공기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 규정」중 전문검사기관이 갖춰야할 기술인력의 최
소 자격요건을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훈령)의 자격요건과 일치되게 함(별표1, 항공기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www.casa.go.kr 접속후 “MainPage 바로가기”→“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55호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생산승인소지자의 항공제품 감항성인증서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감항성 검증에 필요한 항목 등
 을 명문화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감항성인증서 신청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한 검사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감항성인증서 발행권한을 생산승인소지자에서 항공안전본부장으로 개정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www.casa.go.kr 접속후 “MainPage 바로가기”→“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56호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 업무등), 제73조(정보제공),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표준출발 및
도착절차 등의 설정 등), 제216조(항공정보)에 따른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9일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절차업무규정
1. 개정사유
 항공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 이외 규정 적용 시의 승인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전문가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기준을 강화하는 등 비행절차 설계 단계에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5조(적용규정)
  ○항공법규 및 ICAO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행절차를 설계 시에는 항공법 및 ICAO 규
      정 적용시와 대등한 수준의 안전도가 제공됨을 증명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 요청토록 명시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여 비행절차를 수립 시에는 조종사 및 항공기의 성능 등을
                                  160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감안하여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을 규정
 나. 제7조(전문가 지정)
  ○전문가/품질관리자의 정기교육 기준을 강화하여 평가결과 기준 미달 시 전문가 지정을 취소
   토록 명시
  ○전문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에 통과할 경우 재
   지정 가능토록 추가
 다. 제8조(비행절차 수립 및 개정)
  ○비행절차와 관련된 각 기관별 책임을 삭제
 라. 제10조(협의)
  ○군 공항의 민간항공기 사용 비행절차는 운영 전,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기술검토를 거치도
   록 명시
 마. 제19조(비행절차 발간)
  ○비행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로 발간 요청할 경우, 절차계산서 및 중요장애물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전화:02-2669
 -6422,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3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공항대로 조경개선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공항대로 조경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의 목적:인천국제공항 공항대로 중앙녹지 및 유휴지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나. 사업 개요
  ○조경공

   -해송 식재 4,582주, 초화파종 56,907㎡

   -유채꽃 밭 조성 172,700㎡

   -중앙녹지 조경개선 15,000㎡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