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전화 : 044-203-5148
    ○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cysigo@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81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의 근절과 투명하고 건전한 원자
  력발전사업 환경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
  동에 대한 이행감독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사업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ㅇ 법 및 시행령(안)의 적용을 받는 관련사업자의 범위*를 규정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관련
       협력업체
  나.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투명 경영의무 구체화(안 제3조․제4조)
    ㅇ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 운영시 책임범위 명확화, 품질문
      서 위․변조 여부 점검 등 세부 고려사항을 규정
    ㅇ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정비기간 설정, 사고 또는 고장․정지시 원인분석․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타 원전 정비항목에 반영, 사이버위협․자료유출 등 대응 보안계획 수립․
      시행 등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법률상 원전사업자에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5조)
                               162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349, 전송 : 044-203-4768
  - 이메일 : hwkim823@motie.go.kr, hwkim0823@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5-97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의 공공재적 특성, 조직수급 정도 등을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려에 따라 조직기증지원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수급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안 제8조제3항)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기증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는 201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시도움4
  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98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기관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
의위원회 사무 처리 등 업무지원기관(약칭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64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ㅇ 법 제6조․제7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원전사업자 의무사항의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적용범위
     를 시행령(안) 제2조 해당 기관으로 확대*
     * 다만,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PS(주)는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
  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구체화(안 제6조)
    ㅇ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설
     정․관리를 규정하고, 공통 경영목표의 수립절차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자,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영목표 시정 요구, 경영목표의 기관장 계약 및 경영평가에 반영 사항을
     규정
  마.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세부규정(안 제7조~제9조, 별표1)
    ㅇ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직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규정
    ㅇ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합, 불법하도급, 보안사항 미준수
     로 인한 사이버 침해․자료유출 등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입찰제한 세부기준을 규정
  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구체화(안 제10조~제12조)
    ㅇ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법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립하는 운
     영계획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을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행 감독․점검시 기관 전체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효
     율적인 점검을 위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을 구체화하여 자료제출․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정책협의회 운영 사항 구체화(안 제13조)
    ㅇ 정책협의회 인원 구성 및 회의소집·의결 방법 등 회의 운영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
  아. 보고․서류의 제출 및 업무 위탁 기관 구체화(안 제14조․제15조)
    ㅇ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
     관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
  자.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제18조 및 별표2)
    ㅇ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절차의 세부 내용을 규정
    ㅇ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
3. 의견 제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참조 : 원전산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63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015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기 관 명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 박상은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601호(안국동, 해영회관)
4. 업무내용
  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생명윤리정책 연구·조사
  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마.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업무
5. 지 정 일 : 2015. 2. 12.
◉환경부공고제2015-6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규정 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종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시기는 매년 2월말이였으나 연초 집중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를 연중으로 분산하여 조사서의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 2015. 3. 1일부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출시기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동 제출시기를 사업별로 정하고자 고시를 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78, e-mail : chyoo@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7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165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에 대한 일반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육 및 홍보사업
     지구지킴   통일로 이은경
 170 이에코맘 684(녹번동,  2013. - 환경교육을 통해 에코맘을 070-7591 환경 변경
                    11.12 복제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0172 협력과 (주소)
          8동 1~2층))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
                            실천가를 양성하는 사업
                          - 주민참여와 지역문화 향상
                           을 위한 지역공한 사업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7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 예방적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
  (법률 제12581호, 2014. 11. 15. 시행)되어, 오는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의 임면,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에 관한 권
  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감독관 관련 권한위임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제3항, 안 제21조제2항)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방해양항
    만청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권한을 지방해양항
    만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21, 전송 044-200-5848, 이메일 feksj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6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포항 보경사 적광전」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포항 보경사 적광전(浦項 寶鏡寺 寂光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 양 식 : 목구조, 5량가, 다포 맞배지붕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보경사(보경사)
    - 지정면적 : 61.56㎡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1 송라면 중산리 종 9,815 61.56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622                                                 622
  계                        9,815 61.56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및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 270-2273 / 팩스 (054) 270-2270
      - 주소 (우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167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보경사는 신라 25년(602)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대덕 지명(智明)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전
한다. 보경사에 위치한 적광전은 사명대사가 1588년에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鏡寺金堂
塔記)> 에 의하면 603년(신라 진평왕 25)에 창건된 뒤 1214년(고려 고종 원년)에 원진국사가 중창하
고, 1677년(숙종 3)에 삼창한 불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반도의 불교전래 역사를 볼 때 맞지 않다
는 의견도 있다.
 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평면에 다포 맞배지붕이며,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
다. 주초는 주좌와 고맥이가 뚜렷한 통일신라기 초석이고 고맥이도 돌로 만든 전형적 통일신라기 건
축에서 볼 수 있는 기법들이며 전면에 심방석 부재도 남아있어 신라시대 고부재(古部材)을 사용하여
중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 중심칸에는 사자를 조각한 신방목이 결구되어 있는데 보통 둥글게
만들어 태극문양 등을 새기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사례가 적고 조각이 정교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
다고 볼 수 있다.
 공포는 다포계열로 정면과 배면은 주간포를 2구씩, 양측면은 1구씩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맞배지
붕 다포건축물에서 측면에 포작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적광전은 다소 예외적이다. 내외 출
목 수가 같은 특징이 있으며 공포의 세부 형식에서 17세기기 말 다포계 공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포계인데도 우물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가구를 그대로 노출시킨 연등천장으로 처리한 것도 또한 특
징적이다.
 위 내용으로 살펴 볼 때 적광전은 구조적으로나 의장적으로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의
특징적인 건축수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승격시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8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015년 2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 업무정지         2015.3.1.~
                  연구단지로 76           6개월                2015.8.3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5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월 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레이디마리온호 화재사건(동해해심 제2015-001호)
2. 피 요 청 자 : 동원산업(주)(대표 이명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시정권고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레이디마리온호가 2014. 11. 24. 14:00(국제표준시 +12시간, 현지시각)경 남
태평양 키리바시국 타라와항으로부터 109도 방향, 705마일 거리인 남위 02도 29분 00초․서경 175도
45분 00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침몰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적법한 1등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채 선박관리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연돌내부에 설치된 배기용 환풍기(비방폭형 모터 및 팬)에서 전선의 단락 또
는 누전으로 폭발하며 발생한 불꽃이 선미 상갑판에 적재된 선망어구와 기관실 내부로 옮겨 붙어 발
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22조 및 [별표 3] “선박직원의 최
저승무기준”에 따라 수역별 톤급별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고, 귀사가 관리․운영하는 참치선
망어선 중에서 기관실의 배기용 환풍기가 공간이 협소한 연돌내부에 설치된 경우 방폭형 환풍기를
갖추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연돌에서 나온 화염이 선망어구에 확산되지 않도록 화
재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기관실의 주 전원 원격차단장치 및 기관실 환풍기 전원 원
격차단장치의 위치가 화재제어도면에 제대로 표시․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이 작동되는지
점검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69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015년 2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경기도 양평군         국                                      농어촌도로시설
   지평면 무왕리 임야 (산림청)      613    613      613              (초내~무왕간
     산42-1                                                도로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17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내                    1  제천우체국 지원과 (043)644-0002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대학교・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2015. 3. 2. ~ 3. 4.(09:00~18:00)
  나. 장소: 제천우체국 지원과
  다. 교부 및 접수
                                          170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1항 참조, 제천우체국 지원과)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수탁자 선정은 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년 3월 12일 공고(예정) 및 개
     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제천우체국 지원과
     (043-644-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4. 청문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청문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미주건기 김희남        94-2008-10-0000957       김희남금촌10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71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 1. 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8,548,381㎡
    ○ 변경 8,546,834㎡ 감) 1,54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217)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8년 (1단계 : 2009년 ~ 2016년, 2단계 : 2009년 ~ 2018년)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나.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총괄)(변경)
   클러스터 기정 면 적증감(㎡) 변경 기정 구성비(%)         증감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4,855,414 증)2,668 4,858,082 100.0 - 100.0
    차세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전자․통신     914,248  감)10    914,238 18.8  -   18.8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첨단기계 1,251,622 증)2,316 1,253,938 25.8 - 25.8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2,024,171 증)1,952 2,026,123 41.7 - 4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에너지 665,373 감)1,590 663,783 13.7 - 13.7 및 통신장비컴퓨터,
    신재생                                            ∘전자부품,         영상, 음향
                                                              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30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 유치업종 배치계획(1단계)(변경)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기정     3,118,925    100.0
          변경 3,121,593 100.0
   차세대 기정 579,950 18.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통신    변경 579,940 18.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첨단기계 기정         587,376 18.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변경 589,692 18.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기정       1,503,487 48.2
          변경 1,505,439 4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신재생에너지 기정         448,112 14.4 ∘비금속 ∘전자부품,
                                          광물제품제조업(23)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변경 446,522 14.3 ∘전기장비제조업(28)
  ○ 유치업종 배치계획(2단계)(변경없음)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1,736,489 100.0
차세대 전자․통신 334,298 19.3 ∘전자부품,       ∘기타 기계 컴퓨터,
                                             및 장비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제조업(29)
    첨단기계         664,246 38.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520,684 3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신재생에너지         217,261 12.5 ∘비금속  ∘전자부품,광물제품제조업(23)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다. 처분대상용지(산업용지) 공급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의거,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입주협약체결에 대하여 승인함
위 치(B/L) 면적(㎡)                   입주협약 대상기업                   개발계획상
                            회사명       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      입주업종
    계     377,061          20개사
307 6,7 18,720             ㈜가 유         30391      자동차 부품 미래형자동차
307 7 18,000               ㈜리프론         30391      자동차 부품      (C30)
307 9 11,381                ㈜지앤         30399      자동차 부품
308 1 12,644              A.F.W(주)      30391    전기차배터리제품
308 2 12,661                ㈜덕은         30320      금속 공작물
308 3 12,990               ㈜월드텍         30392     자동화검사장비
308 5 11,237            ㈜한일포리머          30399      자동차 부품
308 6,7,8 32,572 ㈜성우엔지니어링               30391     자동차변속장치
308 9 10,972             한국정밀(주)        30399      자동차 부품
308 10,11 22,123         ㈜동하정밀          30399      자동차 부품
308 14,15 25,047           ㈜코마텍         30310       공작기계
                         센트랄LTS         30399      파워트레인
                         센트랄 DTS        30391     현가, 조향장치
316 1-8 104,876 대진단조(주)  ㈜대진정밀
                                        30399
                                        30399
                                                  현가, 조향장치
                                                  현가, 조향장치
                        ㈜제에이테크          30399     제동, 조향장치
                      ㈜한국특수파이프          30399     제동, 조향장치
306 1 31,765 나라엠앤디(주)                   29294      주형 및 금형    첨단기계
306 2 31,634             ㈜대화산기          29221     금속 성형 기계 (C27,C28,C29)
307 4 20,439 ㈜디엠테크놀러지                   29280      산업용 로봇
                                  31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도면 시설명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구지면   응암리  17,456  감)75   17,3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954호
               517-4답                          (2009.09.30)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구지면                              국토교통부고시
                   응암리 51,112 감)22,000 29,112 제2009-954호
                산72임                           (2009.09.30)
   2 단계    -      -    213,236 - 213,236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구지면   내리
               709-4답   33,167   -     33,167 제2009-954호
                                               (2009.09.30)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구지면   내리  29,750   -     29,7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산48-1임                          (2009.09.30)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구지면  대암리 55,373 - 55,373 제2009-954호
               7-125답                          (2009.09.30)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구지면  대암리 8,564 - 8,564 제2013-5호 국토교통부고시
               297-5답                          (2013.01.09.)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구지면                             국토해양부고시
                   목단리 72,574 - 72,574 제2009-954호
                산12임                           (2009.09.30)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구지면                             국토해양부고시
                   유산리 13,808 - 13,808 제2009-954호
                67-2답                          (2009.09.30)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수요량(변경)
        구 분                    용수량(㎥/일)                   취수원
             계                    1단계   2단계
                       48,868 11,907 36,961                 -
 기정        생활용수        14,337     3,274 11,063       낙동강 제2취수장
           공업용수        34,531     8,633 25,898          강정 취수장
             계         35,660     1단계   2단계                 -
 변경                               8,523 27,137
           생활용수        14,989     3,355 11,634       낙동강 제2취수장
           공업용수        20,671     5,168 15,503          강정 취수장
    ○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 낙동강 2취수장     계통          ∙ 강정 취수장 계통(낙동강)
                                         ∙ 용수량 : 34,531(㎥/일)
          기정 ∙  용수량 :
              ∙ 현풍배수지 14,337(㎥/일)
                         인입전(D=1,000㎜)   ∙ 영남내륙권광역정수장로부터
                분기하여 공급                      사업지내 공업용 배수지 신설하여
 공급계획                                        공급
              ∙ 낙동강 2취수장     계통          ∙   강정 취수장 계통(낙동강)
                                         ∙   용수량 : 20,671(㎥/일)
          변경 ∙  용수량 :
              ∙ 현풍배수지
                      14,989(㎥/일)
                         인입전(D=500㎜)     ∙   영남내륙권광역정수장로부터
                분기하여 공급                      사업지내 공업용 배수지 신설하여
                                             공급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