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4-19호                                             ·변 경:CNR공법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 하수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                              -예정배수구역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10,916ha
     2004년 2 월17일                                           ·변 경:11,505ha
                     환경부장관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청주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당 초:5,166ha
1. 사업목적:기존 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개                                 ·변 경:4,831ha
 량하여 유입하수의 유기물 및 질소, 인을 특정지역
                                                        마. 사업시행기간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당 초:1994년~1997년
 미호천 및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
                                                         ·변 경:2004년~2006년
2. 변경 인가내용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 기타 관계서류는 청주시 하수과(043-220-
    -사업시행자:청주시장
                                                         646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시기 바람.
     89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5호
     번지 일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

    -부지면적:157,011㎡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501호(2003.12.12.)로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고시된 남강댐계통(Ⅱ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

    -명 칭:청주하수종말처리시설                                   획변경(6차) 승인 토지세목조서 중 일부에 대하여 다
    -시설용량:280,000㎥/일                                  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처리방법(변경)                                               2004년 2 월17일
     ·당 초:표준활성슬러지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정고시토지내역

                당        초                          변          경

                            면적(㎡)                              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공    부 수 용 지                번 지목 공       부 수 용 주                 소 성 명

소재지:거제 신현 장평
1   정정전                                  산108-5         도      181    172 장평리 895            윤창원
    정정후     산108-5   도      181   172                                    장평리 895             윤창원
소재지:거제 연초 연사
2   정정전                                       415       답     1,678    92 옥포동 535-42         이영대
                                                                         한국그린빌라 A동 501
    정정후      415     답   1,678      92                                   옥포동 535-42          이영대
                                                                         한국그린빌라 A동 501
3   정정전                                      1160-1     답      728     32 연사리 245-5          윤치원
    정정후     1160-1   답      728     32                                   연사리 245-5           윤치원

                                                 26
“3.5kV/m이하, 자계강도가83.3 uT이하”로하며,
“이외에정전유도작용”을“등정전(靜電)·전자유도
(電磁誘導)작용”으로한다.
제150조. 제2항본문중“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사용전압이15,000V 이하인특별고압가공전선로”
로한다.
제187조. 제2항제2호본문중“시설할것”을“시설
하여야하며, 건축법에의한재해관리구역내의지하
주택인경우에는침수시위험의우려가없도록지상
에시설할것”으로한다.
제191조. 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설치하는배전반및분
전반은불연성또는난연성의것이거나, 불연성물
질을바른것또는동등이상의난연성(KSC
8326(1996)의7.10 케비닛의내연성시험에합격
한것을말한다)이있도록시설할것.
제263조. 제1항제7호의나목중“폴리에틸렌외장케
이블일것”을“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또는방식용케
이블일것”으로한다.
별표22. 제3항제1호의나목중“ (1994)”를
“(1999)”로하고“SPS 400, SPS 490 또는SPS
540”을“STK 400, STK 490 또는STK 540”으로
한다.
별표23. 제1호의다목중“(1994)”를“(1999)”로하
고“SPS 400, SPS 500 또는SPS 490”을“STK
400, STK 490 또는STK 540”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술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이미시설되어
있거나, 공사계획신고(인가) 한것에대하여는종
전의기준에따른다.
제3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고시시행당시다른
법령에서종전의기준을인용한경우에이고시
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
정에갈음하여이고시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
으로본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20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동법시행령제43조의규정
에의한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통상산업부고시제
118호, 1996. 1.22.)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4년2 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고시중개정
제1조. 본문중“제39조”는“제67조”로, “제18조”는
“제43조”로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본문중“통상산업부
장관”을“산업자원부장관”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술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고시시행당시다른
법령에서종전의기준을인용한경우에이고시
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
정에갈음하여이고시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
으로본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21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동법시행령제43조의규정
에의한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통상산업부고시제
119호, 1996. 1. 22.)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4년2 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고시중개정
제1조. 본문중“제39조”는“제67조”로, “제18조”는
“제43조”로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본문중“통상산업부
장관”을“산업자원부장관”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술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고시시행당시다른
법령에서종전의기준을인용한경우에이고시
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
정에갈음하여이고시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
으로본다.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25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고                시
 2004년 2 월11일 바르샤바에서 주폴란드대사관과               의 결과로써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간의 조약관계에
폴란드 외무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                   의하여 창설된 권리와 의무가 폴란드공화국에도 적용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
서의 발효에 따라 한·폴란드 무역협정은 2004년 5               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월 1 일로 예정된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그 효력을 종료한다.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폴란드공화국 외
   2004년 2 월17일                             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년 6
                  외교통상부장관                   월 17일자 각서(DPT402-3-2002/ SJ/177)를 접수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85호                          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폴란드공화국정부간의무역                        “........... (폴란드공화국측 제안각서) .........”
   협정종료를위한교환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폴란드공화국 외무부에 대한민국
(번역문)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무부의
          (폴란드공화국측 제안각서)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2004년
                  바르샤바, 2003년 6 월17일        5 월 1 일로 예정된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                   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
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폴란드공화국의 2004년 5 월              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1 일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동무역정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책 요건과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1989년11월 1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폴란드공화국 외
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종료에 관한 결정을 통보하기를                 바르샤바, 2004년 2 월11일
희망하는 바입니다.                                  EXCHANGE OF NOTES FOR A TERMINATION
상기 협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OF THE TRADE AGREEMENT
일방 체약당사자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될 수 있으며,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그러한 서면 통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                            REPUBLIC OF KOREA
하게 됩니다.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그러나, 폴란드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OF POLAND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협정을 가능한 최후날짜에 종                            (Poland Proposing Note)
료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공화국 외                                         Warsaw, June 17, 2003
무부는 1969년 5 월23일 비엔나에서 체택된 조약법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제b항에 의거하여, 대한민               Poland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폴란드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arsaw and wishes
공화국의 유럽연합가입에 관한 발효일자에 종료시킬                  to inform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공화               Poland-taking under consideration Poland’s
국 정부는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조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on May 1, 2004
약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이를 대한민국대사관                  and connected with this necessity of Poland’s
에 통보할 것입니다.                                 harmonization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이와 더불어,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유럽연합 가입                 common trade policy, made decision about

                                       23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경쟁력 및 제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니다.
 기 위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 주요제정 내용:접음식 자전거의 안전성을 제고하              유)
 기 위하여 접음부분의 고정강도, 퀵릴리스 레버의 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조와 성능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코자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수송물류과(경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87
 단체는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FAX:02-509-7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공                 고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1호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2004년 2 월17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원주지방환경청장
을 공고합니다.                                    등록취소사항
    2004년 2 월17일                        1. 상 호:경수환경(주)
                    금강유역환경청장            2. 대표자:윤길원(                  )
1. 업체명:한남환경건설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33-7
2. 대표자:김성원(               )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44호
3. 영업소소재지:충남 천안시 성성동 305-3번지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 041-556-0085)                       6. 등록취소일자:2004년 1 월 5 일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09호
5. 등록일자:2004년 2 월1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호
                                         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의 심판기일을 다음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8호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2004년 2 월17일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고합니다.                               ○사건명: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
    2004년 2 월17일                    ○사건번호:인해심 제2003-58호
                    경인지방환경청장        ○심판일자:2004년 3 월 2 일(화) 14:00
1. 업체명:강토건설(주)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2. 대표자:이강희(               )         ○성 명:이승진(                       )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6          ○이      유:위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 이승진의 주소
 (전화:02-557-8708)                        지 불명으로 제4회 심판기일을 공고함.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83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6. 등록취소일자:2004년 2 월12일                   제2004-91호
                                            행정처분명령서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호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신고 소재지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신고인이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우편물로 인한 행정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처분을 송달할 수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9
경쟁력및제품의품질향상과국제경쟁력을제고하
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접음식자전거의안전성을제고하
기위하여접음부분의고정강도, 퀵릴리스레버의구
조와성능등에대하여한국산업규격을제정코자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4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수송물류과(경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87
FAX：02-509-730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29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한남환경건설
2. 대표자：김성원(
)
3. 영업소소재지：충남천안시성성동305-3번지
(☎041-556-0085)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09호
5. 등록일자：2004년2 월11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2 월17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강토건설(주)
2. 대표자：이강희(
)
3. 영업소재지：서울시강남구삼성동166-6
(전화：02-557-8708)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83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2 월12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상
호：경수환경(주)
2. 대표자：윤길원(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233-7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44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 월5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호
일반화물선천하호전복사건의심판기일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사건명：일반화물선천하호전복사건
○사건번호：인해심제2003-58호
○심판일자：2004년3 월2 일(화) 14：00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
○성
명：이승진(
)
○이
유：위사건의해양사고관련자이승진의주소
지불명으로제4회심판기일을공고함.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91호
행정처분명령서
식품위생법제58조의규정에의거식품위생법을
위반한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대하여신고소재지내
신고인이거주하지않는관계로우편물로인한행정
처분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공
고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소              유            자
                     사 업 시 행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면   적(㎡) 성                     명 주                                     소
 132-7      답          827         827 이     용      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고층주공아파트
                                                        1213동 1102호
 132-8      답      1,634       1,634 윤       주      환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156-2
 132-9      답          752         752 윤     주      환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156-2
    계    9필지                   9,713


⊙제주도공고제2004-39호                                  ○대표자:김황평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업 종:소방공사감리업 1급
 소방법 제65조의2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                     ○등록번호:송파1999-4호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였기 다음과                       ○등록일자:1999년 6 월30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의종류(처분기한):영업정지 18일(2004.
    2004년 2 월17일                                  2.14.~2004. 3. 2.)
                   제주도지사                         ○행정처분사유:소방공사감리 부적정
1. 상 호:(주)흥산엔지니어링                                ○적용법규: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2호
2. 대표자:이성민                                        바목10(다)
3. 영업소재지:제주시 연동 1536-4
4. 업종(분야):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전기분야)                    ⊙인천중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5. 등록번호:제2004-45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6.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일:2004년 2 월11일                     소방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을 교부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4-3호                               4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공사감리업체행정처분공고                                    2004년 2 월17일
 소방법 제65조의4제1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9                                           인천중부소방서장
조의4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법 위반                     ○등록번호:인천중부제2004-1호
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업체명:제이엔디기술단
    2004년 2 월17일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
                   송파소방서장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34동 216호
○상 호:(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대표자:김용덕
○영업소재지:송파구 석촌동 77-5                              ○등록업종: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분야)



        인                사
⊙2004년 2 월12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직을 면함
        관 리 관      권         욱(權       郁)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 리 관          정 승 우 (鄭 承 祐)
직을 면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직을 면함
        관 리 관      오 제 세(吳 濟 世)                                                 (대 통 령)
                                            36
132-7
답
827
827 이
용
재경기도광명시하안동110 고층주공아파트
1213동1102호
132-8
답
1,634
1,634 윤
주
환경기도용인시구성읍언남리156-2
132-9
답
752
752 윤
주
환경기도용인시구성읍언남리156-2
계
9필지
9,713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36
사업시행
소
유
자
지
번지목지적면적(㎡) 면
적(㎡) 성
명주
소
⊙제주도공고제2004-39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및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4
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설계업을등록하였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7일
제주도지사
1. 상
호：(주)흥산엔지니어링
2. 대표자：이성민
3. 영업소재지：제주시연동1536-4
4. 업종(분야)：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전기분야)
5. 등록번호：제2004-45호
6. 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일：2004년2 월11일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공사감리업체행정처분공고
소방법제65조의4제1항및소방법시행규칙제69
조의4제5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법위반
업체행정처분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17일
송파소방서장
○상
호：(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영업소재지：송파구석촌동77-5
○대표자：김황평
○업
종：소방공사감리업1급
○등록번호：송파1999-4호
○등록일자：1999년6 월30일
○처분의종류(처분기한)：영업정지18일(2004.
2.14.~2004. 3. 2.)
○행정처분사유：소방공사감리부적정
○적용법규：소방법시행규칙제97조〔별표16〕제2호
바목10(다)
⊙인천중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을교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의
4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7일
인천중부소방서장
○등록번호：인천중부제2004-1호
○업체명：제이엔디기술단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29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34동216호
○대표자：김용덕
○등록업종：소방시설설계업2급(전기분야)
⊙2004년2 월12일자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관
리
관
권
욱(權
郁)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관
리
관
오
제
세(吳濟世)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경기도행정(2)부지사
관
리
관
정
승
우(鄭承祐)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대통령)
인
사
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일련
번호 신 고 번 호 업       종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행 정 처 분 폐 쇄 처 분
79 제2-136호 식품등수 보림식품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리 392           권미남 영업소폐쇄 2004. 2.24.
             입판매업
80 제2-139호     〃    신보승농산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황영길        〃           〃
                               134-8
81 제2-173호     〃    대경통상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4-7 이동철                〃           〃
                               우현상가 107호
82 제2-174호     〃    대보무역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안원희        〃           〃
                               866-172
83 제2-149호     〃    대양수산주식회사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유석봉        〃           〃
                               병포리 235-1
84 제2-167호     〃    동지코퍼레이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김승호        〃           〃
                               1032-10
85 제2-178호     〃    상주무역상사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박상욱        〃           〃
                               118-1 한신상가 3호
86 제2-161호     〃    세빈상사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김성철        〃           〃
                               317-6 우현상가 102호
87 제2-153호     〃    유승인터내셔날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박승찬        〃           〃
                               632-24
88 제2-159호     〃    (주)한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김철규        〃           〃
                               78-13
89 제2-154호     〃    해근상사(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이호근
                               394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4-60호                           4.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4-1 외 4필지
풍암화물터미널1단계공사시행인가                            5. 부지면적:24,949.9㎡
풍암 화물터미널 1단계 공사시행에 대하여 화물유통                 6. 주요시설 및 규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을                                시설연면적(㎡)
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주   요   시   설 부 지 면 적 건축연면적 비             고
같이 고시합니다.
                                            주유소 및            1,472     1,743.5 지하1층,
   2004년 2 월17일
                                            일반사무실                                지상3층
                   광주광역시장
                                            창고, 화물취급장,       9,917     10,183 1층, 2층
1. 사업의 명칭:풍암 화물터미널 1단계 공사
                                            배송센터, 유개차
2. 사업시행자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11-15                   고, 일반사무실

 ○성 명:(주) 풍암물류유통터미널 대표이사                    주 차 장           9,810.9
  서삼영                                       조경시설            3,750.0
3. 화물터미널의 종류:일반화물터미널                            계          24,949.9   1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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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7. 사업시행기간                                    2) 본 사업지구외에 기 매설된 우리시 하수관거
 -착공예정일:2004년 2 월(인가일)                         (우·오수)를 분류하여 설치하고, 배수설비 설치
 -준공예정일:2005년12월31일                            시는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관할관리청
8. 인가조건:관련 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조건                    (서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오접으로 인한 수
          풍암화물터미널1단계공사시행인가조건                   질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준공검사시 수밀
1. 건축허가 등 타법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를 받                  시험, cctv촬영 결과를 공공하수도 접속부위 시
 아야 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                  공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완료후 준
 야 한다.                                         공검사 실시
2. 대로1-22호선에서 단지별 진출입 제한 등 유통업             6.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착공 후 7일이내에 우리시
 무설비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                   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수하여야 한다                                     건축준공검사 신청전에 우리시의 준공검사를 받아
3. 공사시행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2단계 사업시                야 한다. 그리고 공사시공 중에도 우리시가 필요로
 행시는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 규모에 이르게 되므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재협의)
 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4-8호
4. 1단계사업부지와 2단계사업부지의 경계부에 2단                    학교(언동중)시설사업시행계획
 계사업 추진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유지관리를 위                1.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산23번지외 14필지
 한 시설물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에 언동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
5. 환경부 발행「하수도시설기준, 하수관거 설계·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공 및 업무처리일반지침」에 맞게 설계하고, 하수도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법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자재 사용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1) 하수관은 내구성,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갖추고                시합니다.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종을 선택하고, 관거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의 경사는 유속 0.8~3.0m/sec를 유지하도록 하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 하수의 정체 및 관거내에 침전물이 퇴적되지                  2004년 2 월17일
     않도록 설계 반영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위 치: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소          유             자
                        사 업 시 행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산23         임      4,661   2,3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김주현 외 2 인
                                   28-1204
 산24-1       임      7,364    295 경기도교육감
    131      답       377     143 광명시 하안동 110 고층주공아파트                    이    용      재
                                   1213-1102
    132      답       156     156 광명시 하안동 110 고층주공아파트                    이    용      재
                                   1213-1102
    132-3    답      1,405   1,405 경기도교육감
    132-4    답      1,599   1,599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53-3                      조    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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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3호                         관           보                  2004. 2. 18.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4-8호                                      2004년 2 월18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구제욱 1986. 7.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9              구교천 2003.12.29. 외국국적선택
이정준 1986.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8-4 이동훈 2003.12.29. 외국국적선택
손병희 1986. 2. 9.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손정영 2003.12.29. 외국국적선택
                            301
안유진 1986.11.11.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안치봉 2003.12.30. 외국국적선택
                            267
최창호 1986. 2.13.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최영근 2003.12.30. 외국국적선택
                            1044-1
윤도석 1987. 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35-1              윤재승 2003.12.31. 외국국적선택
백형석 1987.12.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백광희 2003.12.31. 외국국적선택
                            203
강응서 1986.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5 강현국 2003.12.29. 외국국적선택
서장원 1986. 2.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9             서문석 2003.12.30. 외국국적선택
백주현 1986. 1. 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44              백남주 2003.12.29. 외국국적선택
전민규 1986. 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102 전신린 2003.12.30. 외국국적선택
서지연 1983. 1.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90-5 서옥석 2004. 1. 2. 외국국적선택
이재복 1986. 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76-156 이인희 2003.12.30. 외국국적선택
이한주 1986.12.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49-17 이동은 2003.12.30. 외국국적선택
임태성 1986. 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85             임태민 2003.12.31. 외국국적선택
박현범 1986. 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1-1             박철원 2003.12.30. 외국국적선택
정용준 1986. 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2              정귀영 2003.12.30. 외국국적선택
김수지 1982.12.23.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454                김덕래 2003.12.29. 외국국적선택
구교준 1986.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90              구윤모 2003.12.30. 외국국적선택
손태한 1986. 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5             손평식 2003.12.30. 외국국적선택
강태구 1987. 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강성주 2003.12.31. 외국국적선택
                            105-4
유정한 1986.12. 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95               유두하 2003.12.29. 외국국적선택
김인영 1986.11. 2.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김종필 2003.12.31. 외국국적선택
                            365
함석용 1986.11.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8-1             함병림 2003.12.29. 외국국적선택
이 정 1986. 4.27.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이연식 2003.12.30. 외국국적선택
                            694-9


⊙법무부고시제2004-11호                                     2004년 2 월18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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