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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0-76호
                        2010년도 제12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04-2호에 따라 2010년도 제12회 경비지도
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동시           2010. 10. 11(월) 09:00 부터       2010. 11. 14(일)     2010. 12. 15(수)
    접수․시행            2010. 10. 15(금) 18:00 까지
3. 시행기관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및 경기․제주지사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구 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 소방학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범죄학
                                                                 경호학
                       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
    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2010년도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반드시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하여야 함
6.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각              시험시간
     제1차시험          법학개론                                09:00      09:30~10:50 [80분]
                  민간경비론


     제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11:00      11:30~12:50 [80분]
                 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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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격 : 제한없음(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 격 사 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①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수험원서접수 마감일(2010. 10. 15)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무효처리 됨
8.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
    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9.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
      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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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0. 10. 11(월) 09:00 ~ 10. 15(금) 17:00까지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2010.10.15(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원서접수 종료전까
   지 원서접수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면제대
   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제출기관
    제 출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70-4           02   3274-9613
    서울동부지사      143-301   서울 광진구 자양4동 63-7            02   2024-1703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관악구서원동1638-32 삼모빌딩2층      02   6907-7124
    강 원 지 사     200-882   강원춘천시동내면학곡리101-24번지        033    248-8511
    강 릉 지 사     210-85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번지     033    650-5717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    820-8627
    경 기 지 사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번지        031    249-1215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    850-9126
    성 남 지 사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031    750-6222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 중구 보리3길 72              042    580-9135
    충 북 지 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043    279-9033
    충 남 지 사     330-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34-2       041    620-7633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 북구 금곡동 1877             051    330-1913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 남구 용당동 546-2            051    620-1912
    울 산 지 사     680-801   울산 남구 달동 572-4             052    276-9032
    경 남 지 사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055    212-7211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           053    580-2327
    경 북 지 사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054    840-3031
    포 항 지 사     790-822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0-11      054    278-7702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           062    970-1764
    전 북 지 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063    210-9224
    전 남 지 사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             061    720-8531
    목 포 지 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    282-8671
    제 주 지 사     690-833   제주 제주시 동광로 113             064    729-0712
❏ 주의사항
 ❍ 면제대상자의 실무경력 및 응시자격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0. 10. 15)
   을 기준으로 함
 ❍ 2008년도 제10회 시험 이후 면제서류 제출하여 승인받은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가능
     ※ 제10회 이전 제출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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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
    ❍ 2009년도 제11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12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
     험을 면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시 면제자로 접수
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0. 11(월), 09:00 ~ 2010. 10. 15(금), 18:00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5cmX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 기간 종료 다음날 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원서접수 취소시 50% 환불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 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동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의 변경
    ❍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접수기간 종료 후 변경불가
11.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10. 11. 15(월) 09:00 ~ 2010. 11. 21(일) 18:00 <7일간>
  나. 방 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10. 12. 15(수) 09:00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 60일간
    ❍ ARS(060-700-2009): 4일간(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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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비지도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안내
     : 경찰청 생활안전과 (Tel : 02-3150-1331)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기재오기, 누락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타인사진 등록하여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
    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
    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2차는10:40)에 시험실에 부착
  다.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
    라며,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실완료시각 : 제1차 시험 09:00, 제2차 시험 11:00
  마.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
    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 가능한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및 전자사전 등이 포
      함된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퇴실 불가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사. 문제지 지급은 수험자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시에만 지급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중도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자는 시험종료 후 지급
  아.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검정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
    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 입니다.
  자.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수정액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 시 전산자
    동 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차.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무
    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향
    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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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5호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규격(KS) 인용 및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o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 : ‘10. 4. 9
  o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소방검정
    기술심의위원회 : ‘10. 5. 14
3. 주요내용
  o SP설비의 신축배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기존의, ‘스프링클러헤드 부착부’를 ‘헤드연결용 레듀샤’로 하고,
    사용하는 ‘절연링’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본문의 이해를 구함
  o 무용접 방식의 결합부 구조 인정과 플렉시블파이프의 기준 및 용접부에
    대한 경도 차이를 구체화(안 제3조)
   - 현행의 ‘나사식’ 및 ‘용접식’ 결합부 구조방식 이외에 무용접의
    ‘압착식’ 을 인정하여 제품의 시공 편의성을 도모
   - 플렉시블파이프를 파형 성형가공 후에는 고용화 열처리를 하도록
    하고, 브레이드에 대한 구조 기준을 마련함
    ※ KS D 3628:2009(스테인리스제 주름관 5 구조 e), KS B ISO
      10380:2005(금속제 주름관 및 부속품) 5.7 준용
   - 용접부와 용접부 이외 부분의 경도 차이(± 10% 이하)를 마련하여
    물성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누수방지조치에 한정 사용된
    오링(o-링) 이외에 패킹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o 신축배관의 길이, 내경의 호칭지름 및 배관용너트의 치수에 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301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현행, 신축배관의 치수에 관한 신청값의 허용범위 기준으로 ISO 및
    FM 등의 공인된 규격을 준용
    ※ ISO 10380(2003) Pipework-Corrugated metal hoses and assemblies
       5.2.2(5.2.1), FM 1637(Flexible Sprinkler Hose With Fittings)
        3.2.3 준용
   - 배관용 너트의 나사규격으로 KS기준을 준용하고 모양 및 치수를
    규정화하여 국내 제품의 생산효율성을 반영
  o 용접부의 안전성과 스테인리스 재질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편평시험
    기준 신설(안 제14조의2)
   - 길이 50 ㎜ 이상의 플렉시블파이프를 상온에서 바깥지름의 2/3 D                           높이가 될 때가지 압축
시키는 경우에 관의 균열 여부를 확인
  o 부정기시험의 빈도수를 완화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개선(안 제23조)
   - 기존의, 부정기 횟수를 15로트에서 20로트로 완화하고 부정기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로트의
합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홍상표 등 5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02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현                              404-2답     6.07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국도 37호선              군서면 월전리
       일반 (거창~파주)                 산9-3임           -   은행-옥천
       국도                  시점 : 충북 옥천군               도로건설공사
                                  군서면 사정리
  변경                              404-2답     6.07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9-6임
2. 사업시행기간 : 2002.10.21. ~ 2010.10.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은행-옥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동평리, 상중리, 하동리, 오동리, 월전리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지 번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당초     편 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옥천 군서 사정 430     430-2   도로          2,825    국(건교부)
  2   옥천 군서 사정 441     441-1   도로              96   국(농수산부)
  3   옥천 군서 사정 405      405     답    609     609    국(건교부)
  4   옥천 군서 사정 405     405-1   도로    835    226     국(건교부)
  5   옥천 군서 사정 406     406-1    답   1,566     867   국(건교부)
  6   옥천 군서 사정 440     440-1   구거             195   국(농수산부)
  7   옥천 군서 사정 400-2   400-3   도로   1,412     107   국(건교부)
  8   옥천 군서 사정 400-2   400-2    답   1,412 1,294     국(건교부)
  9   옥천 군서 사정 400-1   400-4    답    1,167 688      국(건교부)
 10   옥천 군서 사정 399     399-3    답    2,106 1,050    국(건교부)
                                                                               398-1,
 11 옥천 군서 사정     398    398    답    1,775   1,775   국(건교부)                     398-2
                                                                                합병
                                             268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지 번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당초      편 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2   옥천 군서 사정 439       439-2 구거              642 국(농수산부)
13   옥천 군서 사정 383-7     383-7 답 625           625  국(건교부)
14   옥천 군서 사정 383-6     383-8 답    1,654 612       국(건교부)
15   옥천 군서 사정 436       436-6 구거           1,627  국(농수산부)
16   옥천 군서 사정 384        384    답 1,256 1,256      국(건교부)
17   옥천 군서 사정 380       380-5 답    2,021 1,140     국(건교부)
18   옥천 군서 사정 436       436-2 구거            1,364 국(농수산부)
19   옥천 군서 사정 378-3     378-5 답 1,222         933  국(건교부)
20 옥천 군서 사정 378-3       378-3 답 289         289   국(건교부)외3
                                                     인
21   옥천 군서 사정   378-2   378-4 답 1,992          21  국(건교부)
22   옥천 군서 사정    435    435-1 도로            1,471 국(농수산부)
23   옥천 군서 사정    388    388-1 답    2,690 1,438     국(건교부)
24   옥천 군서 사정    436    436-1 구거            1,663 국(농수산부)
25   옥천 군서 사정   356-1   356-2 답 2,121 1,528        국(건교부)
26   옥천 군서 사정    342    342-1 답    3,028 1,727     국(건교부)
27   옥천 군서 사정   404-2   404-2 답    1,292 1,292     국(건교부)
28   옥천 군서 사정    404    404-1 도로              161  국(건교부)
29   옥천 군서 사정    452    452-1 구거              318 국(농수산부)
30   옥천 군서 사정   425-1   425-5 구거              524 국(농수산부)
31   옥천 군서 사정    422    422-6 도로 830        356    국(건교부)
32   옥천 군서 사정    439    439-1 구거              103  국(건교부)
33   옥천 군서 사정   311-3   311-3 대지 263          263  국(건교부)
34   옥천 군서 사정    398    398-3 도로 612           27  국(건교부)
35   옥천 군서 사정    438    438-1 도로              427 국(농수산부)                  396-1합병
36   옥천 군서 사정    396     396    답 1,342 1,342      국(건교부)
37   옥천 군서 사정   303-3   303-3 대지 516          348  국(건교부)
38   옥천 군서 사정    437    437-1 도로              251 국(농수산부)
39 옥천 군서 사정 379-1       379-1   답   2,762   2,762    국(건교부)                  379-3,
                                                                           379-2합병
40   옥천 군서 사정 389        389    답   2,039   2,039    국(건교부)
41   옥천 군서 사정 389-1     389-1   답    666     666     국(건교부)
42   옥천 군서 사정 387        387    답   2466    2,466    국(건교부)
43   옥천 군서 사정 359        359    답   1,378    1,378   국(건교부)
44   옥천 군서 사정 360        360    답   1,334   1,334    국(건교부)
45   옥천 군서 사정 341        341    답    908       908   국(건교부)
                                             269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지 번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소유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당초      편 입 종류) (규격)      (수량)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46    옥천 군서 사정    340      340    답 561        561  국(건교부)
47    옥천 군서 사정    339      339    답 1,243 1,243     국(건교부)
48    옥천 군서 사정    434     434-1 구거           1,374  국(농수산부)
49    옥천 군서 사정    297      297    답 654         654 국(건교부)
50    옥천 군서 사정    297     297-1 답 3,068 2,414       국(건교부)
51    옥천 군서 사정    296     296-1 답 997           33  국(건교부)
52    옥천 군서 사정    298     298-2 답 2,763 1,938       국(건교부)

●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번호                당초       편 입 종류) (규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수량) 분
 1     옥천 군서 동평    636     636-1 도로            269  국(농수산부)
 2     옥천 군서 동평   224-1    224-1 답 1,598 1,598       국(건교부)
 3     옥천 군서 동평    224      224    답 1,039 1,039     국(건교부)
 4     옥천 군서 동평   223-1    223-2 답 1,928       189   국(건교부)
 5     옥천 군서 동평    633     633-8 구거            919  국(농수산부)
 6     옥천 군서 동평   231-1    231-1 답 709         709   국(건교부)
 7     옥천 군서 동평    232      232    답 1,465 1,465     국(건교부)
 8     옥천 군서 동평    233     233-2 답 1,328 1,035       국(건교부)
 9     옥천 군서 동평    234     234-2 답    1,114 298      국(건교부)
 10    옥천 군서 동평    235     235-2 답 1,751       338   국(건교부)
 11    옥천 군서 동평    236     236-2 답    2,847 543      국(건교부)
 12    옥천 군서 동평    237     237-2 답    2,044 333      국(건교부)
 13    옥천 군서 동평    240     240-4 답     712     117   국(건교부)
 14    옥천 군서 동평   240-1    240-5 답     517       80  국(건교부)
 15    옥천 군서 동평    241     241-2 답    2,652 151      국(건교부)
 16    옥천 군서 동평   395-1    395-1 하천 128        128   국(건교부)
 17    옥천 군서 동평    634     634-1 제방             21  국(농수산부)
 18    옥천 군서 동평   173-2    173-3 답    1,635 130      국(건교부)
 19    옥천 군서 동평   175-2    175-5 답    2,211 209      국(건교부)
 20    옥천 군서 동평   296-2    296-3 답    2,506 1,702    국(건교부)
 21    옥천 군서 동평   296-1    296-1 답 551         551   국(건교부)
 22    옥천 군서 동평   175-1    175-4 답     618      29   국(건교부)
 23    옥천 군서 동평    296      296    답 3,060       3   국(건교부)
                                           270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번호               당초       편 입 종류) (규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수량) 분
24    옥천 군서 동평    175    175-3 답     146     10    국(건교부)
25    옥천 군서 동평   170-1   170-3 답    1,405 1,065    국(건교부)
26    옥천 군서 동평    170      170   답 1,202 1,202     국(건교부)
27    옥천 군서 동평    169    169-1 답 2,775 1,467       국(건교부)
28    옥천 군서 동평    633      633 구거 8,380        14 국(농수산부)
29    옥천 군서 동평    619    619-9 도로            494   국(건교부)
30    옥천 군서 동평   449-3   449-3 도로 7            30   옥천군                 450-3
                                                                         합병
31    옥천 군서 동평   450-5   450-8 임야              26  국(건교부)
32    옥천 군서 동평    450    450-4 임야              26  국(재경부)
33    옥천 군서 동평   450-4   450-6 임야            432   국(재경부)
34    옥천 군서 동평   450-5   450-7 임야               2  국(건교부)
35    옥천 군서 동평   449-4   449-4 답 330         330   국(재경부)
36    옥천 군서 동평   449-8   449-10 답            165   국(건교부)
37    옥천 군서 동평    448      448 하천 245        245   국(건교부)
38    옥천 군서 동평   454-1   454-4 답               89  국(건교부)
39    옥천 군서 동평   454-1   454-3 답             151   국(건교부)
40    옥천 군서 동평    454    454-1 답 265          25   국(건교부)
41    옥천 군서 동평    454    454-2 하천 991         41   국(건교부)
42    옥천 군서 동평    446    446-1 답 1,532 1,477       국(건교부)
43    옥천 군서 동평    446      446 하천 1,532      170   국(건교부)
44    옥천 군서 동평    455    455-1 하천 933        342   국(건교부)
45    옥천 군서 동평    455    455-4 하천 274          50  국(건교부)
46    옥천 군서 동평   456-3   456-3 답 225         225   국(건교부)
47    옥천 군서 동평    456    456-4 하천 409        173   국(건교부)
48    옥천 군서 동평    456    456-1 답 781         292   국(건교부)
49    옥천 군서 동평   458-1   458-1 하천 528        528   국(건교부)
50    옥천 군서 동평    458      458 하천 236        236   국(건교부)
51    옥천 군서 동평   226-1   226-3 답 1,667         16  국(건교부)
52    옥천 군서 동평    226    226-2 답 1,096       686   국(건교부)
53    옥천 군서 동평    225      225   답 1,445 1,445     국(건교부)
54    옥천 군서 동평    226      226   답 1,096     410   국(건교부)
55    옥천 군서 동평    230    230-3 답 642         278   국(건교부)
56    옥천 군서 동평    231      231   답 1,652 1,574     국(건교부)
57    옥천 군서 동평    230      230   답 269       269   국(건교부)
58    옥천 군서 동평    229    229-2 답             177   국(건교부)
                                        271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물건의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비 고
번호               당초       편 입 종류) (규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수량) 분
59    옥천 군서 동평    229    229-3 답 2,273         317   국(건교부)
60    옥천 군서 동평    230    230-2 답      642        95  국(건교부)
61    옥천 군서 동평   229-1   229-1 답      105      105    옥천군
62    옥천 군서 동평    633    633-10 구거               95 국(농수산부)
63    옥천 군서 동평   300-1   300-3 답                 36  국(건교부)
64    옥천 군서 동평    230    230-1 도로              891    옥천군
65    옥천 군서 동평   300-1   300-5 답 1,623         196   국(건교부)
66    옥천 군서 동평    300    300-4 답     1,049       95  국(건교부)
67    옥천 군서 동평    299    299-2 답     1,671 195       국(건교부)
68    옥천 군서 동평    298    298-2 답     1,313 445       국(건교부)
69    옥천 군서 동평    633    633-6 구거            1,301  국(농수산부)
70    옥천 군서 동평    635      635 도로 759          795   국(건교부)
71    옥천 군서 동평    297    297-2 답     3,025 2,518     국(건교부)
72    옥천 군서 동평    297      297    답 202        202   국(건교부)
73    옥천 군서 동평   297-1   297-1 답      78        78   국(건교부)
74    옥천 군서 동평   297-1   297-3 답      305      227   국(건교부)
75    옥천 군서 동평   171-1   171-3 답      168      90    국(건교부)
76    옥천 군서 동평   170-2   170-2 답        5         5  국(건교부)
77    옥천 군서 동평    633    633-4 구거              309  국(농수산부)
78    옥천 군서 동평    171    171-2 답 2,824         299   국(건교부)
79    옥천 군서 동평    633    633-2 구거              136  국(농수산부)
80    옥천 군서 동평   402-4   402-4 도로 215          215   국(건교부)
                                                                           407-4,
81 옥천 군서 동평 407-3        407-3 도로 132         158     옥천군                  407-5,
                                                                          408-3과
                                                                            합병
82    옥천 군서 동평   449-2   449-2 도로 43            70   국(건교부)                450-2
                                                                            합병
83    옥천 군서 동평   449-7   449-7 답      80         80  국(재경부)
84    옥천 군서 동평   449-7   449-9 답 103             23  국(건교부)
85    옥천 군서 동평   450-4   450-5 임야 621          593   국(건교부)
86    옥천 군서 동평   445-4   445-6 하천              318   국(건교부)
87    옥천 군서 동평   449-4   449-8 답 1,551 1,386         국(건교부)
88    옥천 군서 동평    447      447 하천 149          149   국(건교부)
89    옥천 군서 동평   444-2   444-5 답 2,744         133   국(건교부)
90    옥천 군서 동평   445-1   445-1 하천 1,693        255   국(건교부)
91    옥천 군서 동평   445-1   445-4 하천              163   국(건교부)
92    옥천 군서 동평   445-4   445-5 하천 851          370   국(건교부)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