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광달 도색․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해저 ○설치기간: 울릉-육지
신설 A호등부표 E 129° 22′24.0″ Y8s 8 대형 7. 16. 케이블 설치목적
   호산항KT N  37° 08′57.0″ Fl(4)       황망 2014.
                                                   소멸시까지 간 해저케
                                              보호용 ○이동없음  이블보호용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파표지>
                                          등고  광달 도색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신설 1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3′ 28.0″ Fl(2)G - 7 녹망대형 항행 레이콘
                  E 129° 22′ 35.0″ 6s             LL-28 원조
          울산신항 N 35° 24′ 11.0″                               항로표지용
현황  전    1호등부표 E 129° 22′ 34.2″ Fl(2)G - 7 녹망대형 항행 레이콘        AIS,
변경        울산신항    N  35° 23′ 47.0″   6s          LL-26(M) 원조
    후 3호등부표 E 129° 22′ 31.4″                                    -
  신설 4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3′ 47.0″ Fl(2)R - 7 홍망대형 항행 항로표지용
                  E 129° 22′ 52.0″ 6s            LL-26(M) 원조   AIS
현황 전 3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4′ 24.8″
                  E 129° 22′ 27.7″ Fl(2)G - 7 녹망대형 항행           -
변경 후 5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4′ 14.5″ 6s                LL-26(M) 원조
                  E 129° 22′ 25.6″
  신설 6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4′ 14.5″ Fl(2)R - 7 홍망대형 항행               -
                  E 129° 22′ 43.3″ 6s            LL-26(M) 원조
현상 전 5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4′ 42.1″ Fl(2)G - 7 녹망대형 항행 항로표지용
변경 후 7호등부표울산신항 E 129° 22′ 19.9″ 6s               LL-26(M) 원조   AIS
          울산신항 N 35° 24′ 48.6″
현황 전 6호등부표        E 129° 22′ 34.5″ Fl(2)R - 7 홍망대형 항행 항로표지용
변경 후 8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4′ 42.1″ 6s                LL-26(M) 원조   AIS
                  E 129° 22′ 34.5″
          울산신항
현상 전 7호등부표         N 35° 25′05.0″ Fl(2)G - 7 녹망대형 항행            -
변경 후 9호등부표울산신항 E 129° 22′19.9″ 6s                LL-26(M) 원조
현상 전 9호등부표울산신항
                  N 35° 25′ 29.0″ Fl(2)G - 7 녹망대형 항행 항로표지용
          울산신항 E 129° 22′ 19.9″ 6s
변경 후 11호등부표                                      LL-26(M) 원조   AIS
                                     166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6. 허 가 량 : 31.0㎥/일
7. 허 가 기 간 : 2014. 7. 22. ~ 2014. 12. 27.(1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쌍용건설(주) 김 덕 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373
3. 하 천 명 : 대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23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6.0㎥/일
7. 허 가 기 간 : 2014. 7. 22. ~ 2017. 1. 12.(90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 ― 기술적 개념   표준안
     제정                      동물개체 식별 ― 코드 구조     표준안
2. 제정 사유
   동물보호법에 따른 RFID 동물등록에 동 KS표준이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ISO 11784 및 ISO 11785와 부합화된 KS표준 제정
   - 표준명 : 동물개체식별 ― 코드 구조
   - 표준명 :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 ― 기술적 개념
                                    168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전파표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부호    전파형식 전력 측정 발사주기 비고
                  (WGS-84)           및4M00L1D
                                        주파수           구역
   전          N 35° 24′ 11.0″        9,375MHz X-Band
              E 129° 22′ 34.2″
       울산신항
현황 1호등부표                          X 9,410MHz    1.0W       24시간발사
변경                              -..-  9,415MHz         10 M 20초 on -
   후 레이콘 NE 129° 35° 23′ 28.0″
                     22′ 35.0″
                                     9,445MHz S-Band        40초 off
                                                1.0W
                                     3,050MHz
<ATON AIS>
      표   지 명          위   치                  주파수      출력    측정
구분 (무 선 국)           (WGS-84)      MMSI번호 (MHz) (W) 구역 비고
                                                              (M)
        울산신항
현황 1호등부표 NE 129°    35° 24′ 11.0″
                        22′ 34.2″ 994401552 16K0F1D
                                              161.975 12.5 20 M 3분주기
변경 울산신항          N 35° 23′ 47.0″              162.025
       4호등부표 E 129° 22′ 52.0″
        울산신항
현상 5호등부표 N 35° 24′ 42.1″ 994401553 16K0F1D    161.975
변경 울산신항          E 129° 22′ 19.9″             162.025 12.5 20 M 3분주기
       7호등부표
        울산신항     N 35° 24′ 48.6″
현황 6호등부표 E 129° 22′ 34.5″ 994401554 16K0F1D   161.975
변경 울산신항          N 35° 24′ 42.1″              162.025 12.5 20 M 3분주기
       8호등부표 E 129° 22′ 34.5″
        울산신항
현상 9호등부표 N 35° 25′ 29.0″ 994401555 16K0F1D    161.975
변경 울산신항          E 129° 22′ 19.9″             162.025 12.5 20 M 3분주기
      11호등부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원광조경건설 이 재 홍(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법원로 129-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13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167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66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비고
신설
울산신항
1호등부표
N
35° 23′ 28.0″
E 129° 22′ 35.0″
Fl(2)G
6s
-
7
녹망대형
LL-28
항행
원조
레이콘
현황
변경
전
울산신항
1호등부표
N
35° 24′ 11.0″
E 129° 22′ 34.2″
Fl(2)G
6s
-
7
녹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항로표지용
AIS,
레이콘
후
울산신항
3호등부표
N
35° 23′ 47.0″
E 129° 22′ 31.4″
-
신설
울산신항
4호등부표
N
35° 23′ 47.0″
E 129° 22′ 52.0″
Fl(2)R
6s
-
7
홍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항로표지용
AIS
현황
변경
전
울산신항
3호등부표
N
35° 24′ 24.8″
E 129° 22′ 27.7″
Fl(2)G
6s
-
7
녹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
후
울산신항
5호등부표
N
35° 24′ 14.5″
E 129° 22′ 25.6″
신설
울산신항
6호등부표
N
35° 24′ 14.5″
E 129° 22′ 43.3″
Fl(2)R
6s
-
7
홍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
현상
변경
전
울산신항
5호등부표
N
35° 24′ 42.1″
E 129° 22′ 19.9″
Fl(2)G
6s
-
7
녹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항로표지용
AIS
후
울산신항
7호등부표
현황
변경
전
울산신항
6호등부표
N
35° 24′ 48.6″
E 129° 22′ 34.5″
Fl(2)R
6s
-
7
홍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항로표지용
AIS
후
울산신항
8호등부표
N
35° 24′ 42.1″
E 129° 22′ 34.5″
현상
변경
전
울산신항
7호등부표
N
35° 25′05.0″
E 129° 22′19.9″
Fl(2)G
6s
-
7
녹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
후
울산신항
9호등부표
현상
변경
전
울산신항
9호등부표
N
35° 25′ 29.0″
E 129° 22′ 19.9″
Fl(2)G
6s
-
7
녹망대형
LL-26(M)
항행
원조
항로표지용
AIS
후
울산신항
11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호산항KT
A호등부표
N
37° 08′57.0″
E 129° 22′24.0″
Fl(4)
Y8s
8
황망
대형
2014.
7. 16.
해저
케이블
보호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울릉-육지
간
해저케
이블보호용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파표지>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67
구분
표
지
명
(무선국)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비고
현황
변경
울산신항
1호등부표
N
35° 24′ 11.0″
E 129° 22′ 34.2″
99440155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M
3분주기
울산신항
4호등부표
N
35° 23′ 47.0″
E 129° 22′ 52.0″
현상
변경
울산신항
5호등부표
N
35° 24′ 42.1″
E 129° 22′ 19.9″
99440155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M
3분주기
울산신항
7호등부표
현황
변경
울산신항
6호등부표
N
35° 24′ 48.6″
E 129° 22′ 34.5″
99440155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M
3분주기
울산신항
8호등부표
N
35° 24′ 42.1″
E 129° 22′ 34.5″
현상
변경
울산신항
9호등부표
N
35° 25′ 29.0″
E 129° 22′ 19.9″
99440155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M
3분주기
울산신항
11호등부표
<전파표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및주파수
전력
측정
구역
발사주기
비고
현황
변경
전
울산신항
1호등부표
레이콘
N
35° 24′ 11.0″
E 129° 22′ 34.2″
X
-‥-
4M00L1D
9,375MHz
9,410MHz
9,415MHz
9,445MHz
3,050MHz
X-Band
1.0W
S-Band
1.0W
10 M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
후
N
35° 23′ 28.0″
E 129° 22′ 35.0″
<ATON AIS>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원광조경건설이재홍(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포항시북구장성동법원로129-5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고령군다산면곽촌리113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4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신문 부수 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
      지정기관                               지정 기간 및 조건
                 o 기간 : 1년 (2014. 7. 20. ~ 2015. 7. 19.)
                 o 조건 : 지정기간 중이라도 타 정부기관에서 (사)한국ABC협회의 부수
  (사)한국ABC협회              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 문제점을 발견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지정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8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다 음-
1. 상 호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인가업무
  가. 4-11-1 금전신탁업
3. 인가일 : 2014. 7. 16.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69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69
공
고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9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김현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4호
방송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라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
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자하는일간신문경영법인의신문부수인증
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7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의부수인증기관지정
지정기관
지정기간및조건
(사)한국ABC협회
o 기간: 1년(2014. 7. 20. ~ 2015. 7. 19.)
o 조건: 지정기간중이라도타정부기관에서(사)한국ABC협회의부수
인증업무수행에대해부수조작등문제점을발견하여방송
통신위원회에통보할경우지정해지등적절한조치를취
할수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8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1. 상
호:
삼성화재해상보험㈜
2. 인가업무
가. 4-11-1 금전신탁업
3. 인가일:
2014. 7. 16.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0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휴면예금관리재
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고자 휴면
  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서민
  금융진흥원의 담당업무를 자금대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 종합상담, 경제적 자립지원 및 금융
  상품의 알선 중개 업무 등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행 민법상 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가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및 목적 변경(안 제1조)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 등
    을 수행하고, 서민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등 금융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형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
    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보호 강화(안 제23조)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
    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
    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다.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7조, 제29조)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절차,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정함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협약에 가입하여야 함
  라. 공 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안 제30조)
    위원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음
                              170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위원회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의 신청 등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제35조, 제37조, 제40조~43조, 제52조)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자본금은 금융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진흥원에 임원으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에 관한 중
    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진흥원 내에 설치함
    진흥원은 자금대출, 신용보증,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지원 및 채무조정과 관련한 부실채
    권 매입, 서민에 대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알선 중개 등 서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함
    진흥원 등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 지원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
    록함
  바. 진흥원, 재단 및 위원회의 기관장 및 업무조직 통합(안 제8조, 제9조, 제27조, 제33조)
    재단 이사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재단과 위원회의 업무는 진
    흥원이 관리 운영하도록 함
  사. 신용보증계정 설치(안 제63조, 제64조)
    개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정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신용보증계정
    을 조성함
  아. 감독 및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안 제74조, 제75조)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재단, 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회를 둘 수 있음
  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 제77조)
    이 법에 따른 재단, 위원회, 진흥원이 아닌 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
    회,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및 제도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1,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winw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다 음-
1. 변경일 : 2014. 7. 16.
2. 신청인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3. 조건 변경
  가. 2009.2.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1-111-1(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의 인가
     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
    ◦ 1-11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0조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
          영위하는 업무
      (3)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증권시장 밖에서의 국고채권·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투자
          매매
  나. 변경 내용
    ◦ 조건인 “(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를 “(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로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다 음-
1. 상 호 : 신영증권㈜
2. 취소내용
  ◦ 2010.11.17. 금융투자업 인가시 신영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3. 취소일 : 2014. 7. 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172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72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1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
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1. 변경일: 2014. 7. 16.
2. 신청인
: 도이치은행서울지점
3. 조건변경
가. 2009.2.4 금융투자업재인가시1-111-1(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투자매매업)의인가
업무단위와관련하여부과된조건
◦1-111-1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1) 국채증권의투자매매(인수업제외)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0조에따른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
영위하는업무
(3) 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공개시장조작규정」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영위하는업무증권시장밖에서의국고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투자
매매
나. 변경내용
◦조건인“(1) 국채증권의투자매매(인수업제외)”를“(1) 국채증권의투자매매”로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2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1. 상
호: 신영증권㈜
2. 취소내용
◦2010.11.17. 금융투자업인가시신영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3. 취소일: 2014. 7. 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3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및인가조건취소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2일
금융위원회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다 음-
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인가 승인일 : 2014. 7. 16.
 2. 신청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Ⅱ.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다 음-
 1. 상 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 취소내용
    □ 2010.1.27. 금융투자업 인가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
      한다.
     - 1-3-1의 경우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에 한함
 3. 취소일 : 2014. 7. 16.
◉외교부공고제2014-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25호
2. 단체명칭 : 지구촌나눔운동
3. 대표자 : 서경석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가든타워 901호
5. 주된 사업 : 한-베트남 개발협력·장애인재활센터 사업, 몽골 친환경 축산시범 마을 조성사업, 케냐·
   르완다 지역개발사업, 동티모르 지역개발사업, 대학생지구시민교육 및 해외봉사단 파견, 지구촌시
   민학교 명예교사 교육 사업, 조사연구 및 정책제언활동 등
6. 연락처 : 02-747-7044
7. 등록연월일 : 2014. 7. 16
◉국방부공고제2014-176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73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59호
 국제선박등록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제필수선박 손실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환수 및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제선박 등록대상 선박 중 국적취득 조건 선박은 외항운송사업자가 임차한 외국선
  박으로 한정하던 것을 선박대여업자 등이 임차한 경우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며, 단체 협약의 선박
  내 게시 의무조항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선박 등록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국제선박 등록대상 선박 중 대한민국 국적취득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의 경우 외항운송사업자가
    임차한 선박으로 한정하던 것을 선박대여업자 등이 임차한 선박도 가능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환수 및 제재 규정 신설(안 제8조의 3 및 제12조제2항)
    1)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 내 단체협약 게시 규정 등 폐지(제7조 및 제13조 삭제)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고지방법을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내 단체협약의 게시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2014년 9월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718, Fax 044-200-57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60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79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2) 이에 따라, 기존의 각 개별 조문의 참모총장 권한은 삭제하되(안 제4조 제3항, 제108조 제2항,
        제125조 제1항, 제4항), 제139조에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수용자가 내보내는 서신의 봉함 제출 예외 및 서신검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방부조
  사본부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서신의 봉함 제출 예외 및 서신검열 대상 구체화 (안 제31조의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
    1항 제4호에서 군수용자가 내보내는 서신의 봉함 제출 예외 및 서신검열 대상으로 “마약류사범
    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
    시함.
  나. 국방부조사본부장의 권한 명시 (안 제62조, 제68조, 제75조 제3항, 제83조 제1항, 제99조, 제104
      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190조, 제197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2항에서 국방부장관
    의 권한 중 일부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해당 조문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의 권한
    을 명시함.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177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5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 개정이유
  장병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관련 군인사법 제51조의4가 일부
  개정 됨으로써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60조의18(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임명 대상인「군인」이 현역 군인으로 해석 됨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군인」을「사람」으로 용어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병영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6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41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지원 및 의사자(義死者) 유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 우대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채용후보자 및 시보공무원 면직요건 확대(안제29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3호)
    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등 공무원으로 자질이 부
    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사자(義死者) 유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 우대근거 마련(안제36조의2)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76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2014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
  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수용자와 변호사와
  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
  정을 반영하여 군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
  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름표 상의 ‘나이’를 ‘출생연도’로 수정 (안 제13조 제2항, 제3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거실 앞에 붙이는 이름표에 나이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를 기재
    하게 되면 생일 경과 시 마다 이름표를 교체해야 하는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나이대신 출
    생연도를 적도록 함
  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 (안 제53조 제
      4항)
    1) 수용자로 하여금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함
  다.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 개선 (안 제64조)
    수용자가 서신 등의 발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표 지급 대신 소장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석방 허가 신청 서류 개선 (안 제126조)
    가석방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기존의 ‘가석방 심사조사’와 ‘신상조사표’를 ‘가석방 심사 및 신상
    조사표’로 현실화 함
  마. 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한 위임규정 신설 (안 제139조)
    1) 국방부장관이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실을 설치․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군교도소와 군미결수
       용실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14.5.20.)
                               174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지원근거 마련(안제52조)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기기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비위공무원 직위해제 요건 확대(안제73조의3제1항제6호)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로서 공정한 업
    무수행을 현저히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금품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적용요건 확대(안제78조의2)
    금품 및 향응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추가하고,
    공금을 공유재산․물품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절취
    (竊取)․편취(騙取)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적용함
  바.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금지 등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안제84조의2)
    공무원 채용시험정보 유출, 후보자와의 유착 등 시험 및 임용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4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2. 모집목적 : 사회소외계층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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