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전검사기준을 적용하던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                     공시송달서
 전검정기준을 제정코자 함.                             귀 업체에 대하여 2004년 1 월12일자로 처분사전통
구              분 공 산 품 명 비         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
○추가지정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
 신    규         스케이트 보드,                    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내역
 검사대상에서 검 보냉용기                               가. 등록번호:120225
 정대상으로 변경                                     ○상호 및 대표자:호원전기통신공사(고옥자)
 검정대상 범위        유해물질함유     크레용·파스는            ○영업소 소재지:경남 김해시 내동 175-5
 조정             학용품        검사대상으로변경
                                              ○위반내용: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정보
 ※현행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중 유아용 의자 및 쇼핑
                                                통신기술자 부족)
    카트는 안전검사대상으로 변경 지정
                                              ○예정처분:영업정지 1월
2. 안전검정기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생략
                                             나. 등록번호:120699
 가. 안전검정기준 조문 개정:생략
                                              ○상호 및 대표자:(주)두전아이티(김종천)
 나. 공산품별 안전검사기준 제·개정(안):관보게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신월동 68-21
    재시 내용생략
    ○안전검정 부속서 16 유해물질함유 학용품                     (301호)

    ○안전검사 부속서 28 완구                           ○위반내용: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정보

    ○안전검사 부속서 29 스케이트 보드                        통신기술자 부족)
    ○안전검사 부속서 30 침대 매트리스                      ○예정처분:영업정지 1월
    ○안전검사 부속서 31 보냉용기                        다. 등록번호:120585
3. 의견제출                                       ○상호 및 대표자:신성산전(주)(배효윤)
 상기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 개정                      ○영업소 소재지:부산 사하구 다대동 1515-2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위반내용: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정보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로                      통신기술자 부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처분:영업정지 1월
 가. 제출기한:2004년 2 월20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영업정지 1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의 정지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및 등록의 취소)제3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기한:2004년 2 월18일(수)
    ※기술표준원 연락처                              5. 의견제출 장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우편번호:427-010)                        (우편번호 600-777, 전화번호 051-600-3053,
     ○전화번호:(02)509-7411~3                    FAX 051-600-3059 )
     ○FAX:(02)507-687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1호                            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공시송달합니다.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2004년 1 월27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부산체신청장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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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말 소 일 자
 6        147       (주)신무성종합건설 박 종 무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37-12                   등록말소 2004. 1.20.
 7        189       (합)대 진 주 택 건 설 배 기 정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504-8                등록말소 2004. 1.20.
                                   김 정 하
 ○처분사유:등록기준(기술자)을 처분기간내 미확보
 ○관계법령:주택법 제13조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4-5호                                 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
         학교(사능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
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37-16번지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필지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능초등학교) 신                        2. 관계도서는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허가를 개발제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건                             2004년 1 월27일
 축법 25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편 입 내 역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지 번 편입면적(㎡) 주                            소 성         명비         고

산37-2           임      8,430   산37-15        213 진건읍 사능리 596-6        최    완   순

산37-6           임      2,436   산37-16       1,704                     경기도교육감

산37-7           임        99                   99                      경기도교육감

산37-9           임      1,983   산37-17       1869                      경기도교육감

산37-10          임      1,983   산19-18       1,086                     경기도교육감

산37-11          임      1,983                1,983                     경기도교육감

355-7           전        31                   31 진건읍 사능리 355          (주)대원운수

356-2           묘        89                   89                      경기도교육감

360-1           전       939                  938                      경기도교육감

360-2           전      1,831                1,831                     경기도교육감

360-3           대       512                  512                      경기도교육감

360-4           전       542                  542                      경기도교육감

360-5           대       663                  663                      경기도교육감

362             전       572    363-1         492 진건읍 용정리 산126         전   창    영   토지대장상

363             대       298    363-2         270                      경기도교육감

363-1           전       228                  228                      경기도교육감

364             답       967    364-3         328                      경기도교육감

     계                23,586               12,889

                                               52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인정번호:경기 제8-44호                        1. 등록사항
○신청인:삼호기전(주),(양미숙)                      가. 상호 및 대표자:무림전기통신(주), 대표 박과희
○사업장: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558-3                  나. 소재지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32대형          후)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89-8
○명 칭:SCP-PW4-32                            무림빌딩 202호
○인정일자:2004년 1 월17일                       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다.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4-2호                     라. 등록번호:경기광주 제2004-1호(소재지 변경)
 소방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           마. 자본금:104,294,139원
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바. 도급한도액:271,373천원
이를 공고합니다.                              2. 변경일자:2004년 1 월15일
   2004년 1 월27일
                  영등포소방서장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공고제2004-5호
                                        2004년 3 월 1 일자로 관내 한사랑유치원이 개교함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에 따라 이에 따른 직인 및 청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
○업체명 및 대표자:(주)신화에프이원(오석열)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주민등록번호:
                                       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32-28
                                           2004년 1 월27일
○등록업종:소방시설관리유지업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교육장
○등록번호:서울영등포 2004-1호                ○최초사용일:2004년 3 월 1 일
○등록일자:2004년 1 월19일                 ○신규인
                                       한사랑유치원장의인           한사랑유치원일상경비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4-3호                                         출납원의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5조의4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7일
                  남부소방서장               ⊙천안불당중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등록번호:인천남부 제2004-2호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산하 천안불당중학교가 2004
○등록일자:2004년 1 월19일
                                       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함에 따라 직인을 신규로 조각
○상호 및 대표자:(주)삼주이엔씨(유득수)
                                       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6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에스파스 1402)
                                       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업종: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분야)                  2004년 1 월27일
                                                          천안두정중학교장
⊙경기도광주소방서공고제2004-1호                ○최초사용일:2004년 3 월 1 일
   소방시설공사업변경공고                                   천안불당중학교장인
 소방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재사항 변경을(소재지 변
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7일
                  광주소방서장

                                  54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 월27일
2. 의견제출 기한내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전남체신청장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등록번호:제140252호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상 호:(합)대 신
 시오                                      ○대표자:김용민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체신청(전화:             ○주민등록번호:
 051-600-3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소재지: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161-2
                                         ○폐업일자:2004년 1 월13일자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3호
                                         ○폐업신고 수리일자:2004년 1 월16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사 유:사업부진(061)282-7556
공사업 양도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7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4-4호
                    부산체신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1. 등록번호:120392
                                         공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2. 양도자
                                         니다.
 ○상 호:삼삼정보통신
                                               2004년 1 월27일
 ○대표자:김형부
                                                              전남체신청장
 ○영업소 소재지:경남 진주시 계동 150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3. 양수자
 ○상 호:(주)삼삼정보통신                          ○등록번호:제140485호

 ○대표자:김형부                                ○상 호:주식회사 하이콤정보시스템

 ○영업소 소재지:경남 진주시 계동 150                  ○대표자:홍범희
                                         ○주민등록번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4-3호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유동 115-1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등록일자:2004년 1 월20일
공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 고:신규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9호                          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도에 등록된 다음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2004년 1 월27일
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                                  충청북도지사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말 소 일 자
 1    93-5   (주)신       라 정 해 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51-2               등록말소 2004. 1.20.
 2    139    (주)대한바이오링크 고 영 수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113                   등록말소 2004. 1.20.
 3    98-7   (주)무지개종합건설 차 풍 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88                  등록말소 2004. 1.20.
 4    123    유 영 종 합 개 발(주) 이 호 식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6-10             등록말소 2004. 1.20.
 5    128    (주)경 기 주 택 양 현 덕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31-23                등록말소 2004. 1.20.

                                    51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
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체신청(전화：
051-600-305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양도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부산체신청장
1. 등록번호：120392
2. 양도자
○상
호：삼삼정보통신
○대표자：김형부
○영업소소재지：경남진주시계동150
3. 양수자
○상
호：(주)삼삼정보통신
○대표자：김형부
○영업소소재지：경남진주시계동150
⊙전남체신청공고제2004-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폐업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전남체신청장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제140252호
○상
호：(합)대신
○대표자：김용민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전남신안군하의면웅곡리161-2
○폐업일자：2004년1 월13일자
○폐업신고수리일자：2004년1 월16일자
○사
유：사업부진(061)282-7556
⊙전남체신청공고제2004-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신규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 월27일
전남체신청장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제140485호
○상
호：주식회사하이콤정보시스템
○대표자：홍범희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광주북구유동115-16
○등록일자：2004년1 월20일
○비
고：신규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51
⊙충청북도고시제2004-9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우리도에등록된다음주택건설사업자가등록기준
을위반하여주택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
설사업자등록을말소하고그내용을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7일
충청북도지사
지방자치단체
1
93-5
(주)신
라정해득청주시상당구내덕동651-2
등록말소2004. 1.20.
2
139
(주)대한바이오링크고영수음성군삼성면대야리113
등록말소2004. 1.20.
3
98-7
(주)무지개종합건설차풍회청주시상당구용암동1688
등록말소2004. 1.20.
4
123
유영종합개발(주) 이호식청주시흥덕구수곡동76-10
등록말소2004. 1.20.
5
128
(주)경
기
주
택양현덕청주시흥덕구사직동731-23
등록말소2004. 1.20.
연번등록번호상
호대표자소
재
지처분내용말소일자
○인정번호：경기제8-44호
○신청인：삼호기전(주), (양미숙)
○사업장：경기도시흥시계수동558-3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4단운반식(횡식) 32대형
○명
칭：SCP-PW4-32
○인정일자：2004년1 월17일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법제33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소방시설관리유지업신규등록을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영등포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업체명및대표자：(주)신화에프이원(오석열)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서울영등포구당산4가32-28
○등록업종：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번호：서울영등포2004-1호
○등록일자：2004년1 월19일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한소방공사감리업신
규등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5조의4 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남부소방서장
○등록번호：인천남부제2004-2호
○등록일자：2004년1 월19일
○상호및대표자：(주)삼주이엔씨(유득수)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46-6
(에스파스1402)
○등록업종：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분야)
⊙경기도광주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변경공고
소방법제57조및동법시행규칙제64조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기재사항변경을(소재지변
경)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광주소방서장
1. 등록사항
가. 상호및대표자：무림전기통신(주), 대표박과희
나. 소재지
후)경기도광주시오포읍문형리689-8
무림빌딩202호
전)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51
다.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라. 등록번호：경기광주제2004-1호(소재지변경)
마. 자본금：104,294,139원
바. 도급한도액：271,373천원
2. 변경일자：2004년1 월15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공고제2004-5호
2004년3 월1 일자로관내한사랑유치원이개교함
에따라이에따른직인및청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
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일：2004년3 월1 일
○신규인
⊙천안불당중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충청남도천안교육청산하천안불당중학교가2004
년3 월1 일자로개교함에따라직인을신규로조각
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충청남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천안두정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4년3 월1 일
천안불당중학교장인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54
한사랑유치원장의인
한사랑유치원일상경비
출납원의인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호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2항중“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급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999                     촉진심의회”를“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62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한다)”
          2004년 1 월28일                         로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동조제3항중“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를“자문위원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중개정                      회”로 하며, 동조 제4항 중“심의회”를“자문위원회”
1. 개정이유                                        로 한다.
 정보화사업 발주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                      제20조제1항중“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
 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및 기술 변별력을 향상하                    자치단체에 설치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심
 기 위함임.                                        의회”라 한다)”
                                                       를“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2. 주요내용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한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다.
     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신설에 따른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심의회”를“자문위원회”로
     제안서의 평가 부문을 추가                            하며, 동조 제4항중“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를“자문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마련 등 평가위원                  위원회”로 한다.
     회의 상세화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                      부    칙
     을 강화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별표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과 별                 ②(성공불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표 2(패키지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성공불제 사업은
     중항목 단위의 배점에서 대항목 단위로 조정하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다.
     고, 세부 평가요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함.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5호
          mic.go.kr)→정책넷→고시자료란→정보통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30호(2003.10. 2.)로 실
          산업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계획변경승인(2차) 고시한 평화의댐 증축(2단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중 지번 및 면적이 추가되는 토
⊙환경부고시제2004-10호                                지의 세목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4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실용화촉진규정(환경부고                           2004년 1 월28일
시 제2002-105호, 2002. 7. 3.)중 다음과 같이 개                                건설교통부장관
정·고시합니다.                                       1. 사업명:평화의댐 증축(2단계) 사업
          2004년 1 월28일                         2.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의 위탁시행자)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중개정                    3. 사업시행기간:2003년 1 월16일~2004년12월31일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4. 편입토지의 세목

                                   토 지 세 목 조 서(추가분)
소재지:강원도 양구군 방산읍 천미리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공부면적 현         행 변       경 비      고
    329      전                       국(재 경 원)            3,028       -      3,028 기타부지

                                          30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1999
-62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발주시사용되는소프트웨어기술성평
가기준의객관성·공정성및기술변별력을향상하
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계약방법) 신설에따른
제안서의평가부문을추가
나. 평가위원회의구성, 운영방법마련등평가위원
회의상세화로평가의객관성, 공정성및전문성
을강화
다. 별표1(기술제안서평가항목및배점한도)과별
표2(패키지S/W 평가항목및배점한도)를기존
중항목단위의배점에서대항목단위로조정하
고, 세부평가요소를논리적으로재구성함.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
mic.go.kr)→정책넷→고시자료란→정보통신
산업관련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4-1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한환경기술실용화촉진규정(환경부고
시제2002-105호, 2002. 7. 3.)중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중개정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8조제2항중“영제17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보급
촉진심의회”를“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규정에의
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한다)”
로한다.
동조제3항중“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를“자문위원
회”로하며, 동조제4항중“심의회”를“자문위원회”
로한다.
제20조제1항중“영제17조의규정에의한당해지방
자치단체에설치한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심
의회”라한다)”를“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규정에
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한자문위원회”로한
다.
동조제2항및제3항중“심의회”를“자문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를“자문
위원회”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성공불제사업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의하여추진중인성공불제사업은
이규정에의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30호(2003.10. 2.)로실
시계획변경승인(2차) 고시한평화의댐증축(2단계)
사업에편입되는토지중지번및면적이추가되는토
지의세목을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평화의댐증축(2단계) 사업
2.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건설교통부장관
의위탁시행자)
3. 사업시행기간：2003년1 월16일∼2004년12월31일
4. 편입토지의세목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30
토지세목조서(추가분)
소재지：강원도양구군방산읍천미리
329
전
국(재
경
원)
3,028
-
3,028 기타부지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지목주
소성
명공부면적현
행변
경비
고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공부면적 현          행 변      경 비       고
    330           대                         국(재 경 원)           278       -       278 기타부지
    331           대                         국(재 경 원)           251       -       251 기타부지
    332           전                         국(재 경 원)         16,984      -     16,984 기타부지

⊙산림청고시제2004-6호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35,259천원/1만㎡당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 규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177,200천원/1만㎡당
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지복구비 부과 기준액을 다                          ○경사도 30도이상:212,715천원/1만㎡당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 1 월28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 림 청 장
          산지복구비부과기준액                                  ⊙산림청고시제2004-7호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산림법 제41조·제12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경사도 10도미만:22,088천원/1만㎡당                          제108조제1항에 의한 별표 10의 제11호 규정에 따라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66,492천원/1만㎡당                    의무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88,835천원/1만㎡당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4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
    ○경사도 30도이상:114,158천원/1만㎡당                         이 고시합니다.
2. 광산개발 및 채석(토사)허가(매각)지                                  2004년 1 월28일
    ○경사도 10도미만:72,618천원/1만㎡당                                            산 림 청 장

                                           2004년도조림비용
                                                                                 (단위:원/ha)
구                     분 조림비용총액 근                                                            거
합                     계   2,844,816
○자            재       대    905,470
    ·묘        목       대    897,000 ○ha당 3,000본 식재(2003년산 잣나무 2-2년생 기준)
    ·표                주      8,470
○운            반       비     36,674 ○묘목 운반비
○인            건       비   1,714,669 ○지도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및 식재작업 인건비 41,218원/1인1일
                                      적용
    ·지        도       비     82,436 ○보통인부 20인당 1.0인 기준(2.0인 적용)
    ·조 림 예 정 지             931,527 ○ha당 22.6인 기준
     정리작업비
    ·식 재 작 업 비             700,706 ○ha당 17.0인 기준
○경                    비    163,746
    ·산 재 보 험 료              41,152 ○노무비의 24/1,000적용
    ·수        수       료    122,594 ○노무비+운반비의 7/100적용
○부            대       비     24,257 ○사업비(자재대+운반비+인건비+경비)의 0.86%적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330
대
국(재
경
원)
278
-
278 기타부지
331
대
국(재
경
원)
251
-
251 기타부지
332
전
국(재
경
원)
16,984
-
16,984 기타부지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31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지목주
소성
명공부면적현
행변
경비
고
⊙산림청고시제2004-6호
산지관리법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
정에의하여2004년도산지복구비부과기준액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산
림
청
장
산지복구비부과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10도미만：22,088천원/1만㎡당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66,492천원/1만㎡당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88,835천원/1만㎡당
○경사도30도이상：114,158천원/1만㎡당
2. 광산개발및채석(토사)허가(매각)지
○경사도10도미만：72,618천원/1만㎡당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135,259천원/1만㎡당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177,200천원/1만㎡당
○경사도30도이상：212,715천원/1만㎡당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4-7호
산림법제41조·제125조제7항및동법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의한별표10의제11호규정에따라
의무조림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부과하는과태료
기준을정하기위해2004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산
림
청
장
2 0 0 4 년도조림비용
(단위：원/ha)
구
분조림비용총액근
거
합
계
2,844,816
○자
재
대
905,470
·묘
목
대
897,000 ○ha당3,000본식재(2003년산잣나무2-2년생기준)
·표
주
8,470
○운
반
비
36,674 ○묘목운반비
○인
건
비
1,714,669 ○지도비, 조림예정지정리작업및식재작업인건비41,218원/1인1일
적용
·지
도
비
82,436 ○보통인부20인당1.0인기준(2.0인적용)
·조림예정지
931,527 ○ha당22.6인기준
정리작업비
·식재작업비
700,706 ○ha당17.0인기준
○경
비
163,746
·산재보험료
41,152 ○노무비의24/1,000적용
·수
수
료
122,594 ○노무비+운반비의7/100적용
○부
대
비
24,257 ○사업비(자재대+운반비+인건비+경비)의0.86%적용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호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1 월28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기술표준원장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1. 제정 규격명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납
    2004년 1 월28일                              및 카드뮴 분석 방법
                   기술표준원장                 2. 제정사유:중금속 분석 방법 제정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3. 주요 제정내용: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중의 함유된 납 및 카드뮴의 분석방법을 KS규격화
개정 KSD1929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의 방출 분광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분석 방법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3 월28일까지 다음사항
개정 KSD1683   은 지금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2. 개정사유                                    시기 바랍니다.
 ○KS D 1683:규격명 및 분석방법 수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KS D 1929:용어 수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3. 주요 개정내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 D 1683:규격명중“은 지금의 방출 분석 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광전재료과(경
  법”을“은 지금의 사진 측광법에 의한 방출 분광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30,
  분석방법”으로 변경, 샘플링 및 검정곡선 작성법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수정                                          니다.
 ○KS D 1929:분석용어를 최신용어로 개정, 기존
  화합물의 명칭을“화합물명명법”에 맞추어 수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3호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폐지고시중변경고시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3 월28일까지 다음사항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1668호(2003.12.26.)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기고시한 내용중 규격번호의 잘못이 있어 다음과 같
 시기 바랍니다.                                 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4년 1 월28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기술표준원장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광전재료과(경              규     격     번   호 기          존 변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30,          탄탈의 니켈 분석 방법         KS D 25545 KS D 2554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탄탈의 티탄 분석 방법         KS D 25595 KS D 2559
  니다.                                     탄탈럼의 구리 분석 방법        KS D 25625 KS D 2562
                                          탄탈의 크롬 분석 방법         KS D 2563 〈좌 동〉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호                         탄탈의 망간 분석 방법         KS D 25645 KS D 2564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탄탈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KS D 25655 KS D 2565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탄탈의 몰리브덴 분석 방법 KS D 25665 KS D 2566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탄탈의 플루오르 분석 방법 KS D 25675 KS D 2567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