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55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평창산양삼특구의
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평창 산양삼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평창 산양삼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등 43필지
ㅇ 면적 : 4,282,47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15∼2021 → (변경) 2015∼2024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9개 세부사업)
① 산양삼 특구 기반조성 사업(2개), ② 산양삼 가공산업 육성(4개), ③ 산양삼 HYPPY700 마케팅 
사업(3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평창군수(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21 → (변경) 2015∼2024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15.77억원 → (변경) 249.6억원 (증액 33.8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계속 3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ㅇ (해제 1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평창군청 산림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5)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85-10-0000001
서울시강서구하늘길38, 김포공항국제선청사통신실
IDISPT항공김포
33-2001-10-0000001
인천중구운서동2172-1 인천국제공항AICC빌딩
IDISPT항공영종
33-2001-10-0000002
인천중구운서동2172-1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
IDISPT항공영종2
33-2001-10-0000004
인천중구운서동2172-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IDISPT영종터미널
33-2018-10-0000006
서울시강서구하늘길76 김포국제공항국제선청사
IDISPT김포국제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05. 18.
33-1985-10-0000001
케이티파워텔
항공국
호출명칭변경
2020. 10. 05.
33-2001-10-0000001
2020. 10. 05.
33-2001-10-0000002
2020. 10. 05.
33-2001-10-0000004
2021. 05. 20.
33-2018-10-00000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4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1134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7919-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10816-4:200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11342
기계적 진동 ㅡ 연성 회전체의 기계적 평형잡기 방법과 기준
폐지
KSB7919-4
기계적 진동 ㅡ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ㅡ 제4부: 유막 베어링을 갖는 가스 터빈 세트
폐지
KSBISO10816-4:2001
기계적 진동 ㅡ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ㅡ 제4부: 유막 베어링이 있는 가스 터빈 세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301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제2항규정에따라거제초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거제초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거제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동 해맞이로 39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0,195.2㎡
     - 건축연면적: 12,378㎡이하(초 11,480㎡이하, 유 898㎡이하)
  다. 학급 및 학생수: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 기준
     - 초등학교: 34학급(특수학급 1학급), 1,050명
     - 병설유치원: 3학급, 66명
  라. 예정공사비: 금27,752,23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임시교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마. 설계용역비: 금989,462,9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실시
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공공기관 건축물에너
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5등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바.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거제초등학교 본관동은 1969년 건립하여 52년 경과한 건물로 교육부 정책사업인 학교공간혁신
사업(학교단위)에 선정되어 노후교사 개축을 통해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함
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나. 교사개축(학교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
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
능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1.8.13.(금)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1.8.23.(월)~8.27.(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mintnal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1팀 담당자 강민서 051-860-0785
현장설명
2021.8.23.(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1차
질의
접수
2021.8.30.(월)~8.31.(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mintnal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1.9.3.(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1.9.6.(월)~9.7.(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mintnal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1.9.10.(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1.11.16.(화)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1.11.19.(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1차 : 2021.11.24.(수)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1.11.25.(목)
결과 발표
2021.11.30.(화)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 2021. 8. 23.(월) ~ 2021. 8. 27.(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mintnals@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강민서, 연락처 051-860-0785)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 8. 23.(월)
  나. 게시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1. 8. 30.(월) ~ 2021. 8. 31.(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1. 9. 6.(월) ~ 2021. 9. 7.(화)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mintnals@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 2021. 9.  3.(금)
    2) 2차 질의답변 : 2021. 9. 10.(금)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
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 11. 16.(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 2021. 11. 24.(수) *비공개, 2차 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 2차 심사 : 2021. 11. 25.(목)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2차 심사를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동의대학교
양재혁
위원장
2
동서대학교
표응석
3
에이도스 건축사사무소
강민주
4
디바이어스 건축사사무소
허진우
5
에이엔디 건축사사무소
김성수
6
다움 건축사사무소
김명건
기술검토
7
건축사사무소 아익
조정훈
예비위원
  라. 심사결과 발표 일자: 2021. 11. 30.(화)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79,000천원(칠천구백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강민서 주무관 (☏051-860-07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6.(서식1~16) (게재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7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에따라파주문산첨단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2호)를
다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중17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17. 파주문산첨단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관한사항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발생하는오․폐수
○주요유치업종
- 문산첨단산업단지:
․ 당동지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 선유지구: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기계및
가구제외,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법원1 일반산업단지: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가구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및통신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법원2 일반산업단지: 가구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기장비제조
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구분
공공폐수처리구역
처리구역면적
비고
계
-
2,618,719㎡
파주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문산첨단
산업단지
당동지구
641,077㎡
경기도파주시
문산읍당동리,
선유리, 법원읍
대능리일원
선유지구
1,312,686㎡
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
334,698㎡
파주법원2 일반산업단지
330,258㎡
2) 오․폐수배출량: 12,531㎥/일(일최대)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에관한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유량조절조및유입펌프장→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총인처리시설→여과
지→UV소독조→방류유량계→방류
2) 처리능력: 10,0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질소x인제거
라. 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에관한평가
1) 방류수역: 동문천→문산천→임진강→한강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파주시
구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
성
(TU)
계획
수질
유입
193
201
112
155
46
7
150,000
-
방류
7
이하
35 이하
22
이하
10 이하
15 이하
0.3
이하
1,000
-
법적기준
(Ⅲ지역)
10 이하
-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00
-
구분
동문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저수기)(㎥/sec)
0.0816
0.1628
하천
수질
(mg/L)
(저수기)
BOD
10.7
8.9
COD
13.1
24.0
SS
26.3
18.2
T-N
10.955
12.973
T-P
0.674
0.487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입주업체) 부담원칙에의하되입주자대표회의에서협의결정
사. 총사업비, 분야별사업비및그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2) 분야별사업비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및실시설계, 주변여건등에따라사업비를변경할수있음
아. 연차별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자.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특이사항없음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합계
12,294
10,456
523
1,286
29
총인처리
2,315
1,875
113
320
7
연계관로
9,979
8,581
410
966
22
구분
총사업비
비고
계
12,294
총인처리
2,315
시설용량: 5,000㎥/일
연계관로
9,979
법원1, 2 연계관로: 10.5km, 중계펌프장
구분
총인처리
연계관로
계
목표연도
2022
2022
-
재원별
합계
2,315
9,979
12,294
국고(59.88%)
1,386
5,975
7,361
원인자(40.12%)
929
4,004
4,933
차.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파주시환경보전과(031-940-4463)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②(다른고시의폐지) 다음고시는이를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17. 파주문산첨단(당동/선유)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2호
18. 7. 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11호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 41) 제·개정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 개정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3 00 목구조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1 00 방습공사
- KCS 41 42 00 단열공사
- KCS 41 43 00 방화 및 내화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1 00 수장공사
- KCS 41 52 00 천장공사
- KCS 41 53 00 온돌공사
- KCS 41 54 00 외벽공사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KCS 41 70 00 특수건축공사
-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공사
2. 구 분: 제정, 전부 개정
3. 목 적
ㅇ“건설기준 코드”(국토부 고시 2018-468호) 개정(‘18.8)에 따라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대한 전반
적인 건설기준 제·개정항목 도출 
- 최신 연구 결과 반영,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기준을 조사·반영하여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향상등을 위해 건설기준 제·개정
4. 주요내용
ㅇ방수공사 및 단열공사, 지붕공사 등 4개 코드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점착형 복합 방수시트를사용하는 방수공사 기준으로, 관
련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규정하며 해당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부위 제시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
를 시공하는 단열공사 기준 신설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 및 천장에 적용하는 단열재 공
사 및 개구부 주위의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기준 신설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합성고분자 시트 중PVC 시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 마감을 형성하는 데 적용하는기준 신설
ㅇ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등 136개 부호 전부 개정
-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구조체 공사, 차단 및 마감공사, 내·외장 공사, 특수공사 분야 등 136개 세부 
코드 전부 개정
5.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6.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제·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1), 관
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302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제2항규정에따라전포초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전포초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전포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656-1 일원
  나. 계획규모
ㆍ 학급수, 학생수 :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 기준 
   - 초등학교: 25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562명
   - 단설유치원: 6학급, 144명
    ㆍ 대지면적: 10,167㎡(초 7,819㎡, 유 2,348㎡)
ㆍ 건축연면적: 11,500㎡이하 
   ※ 반드시 연면적은 11,500㎡ 이내에서 계획(면적 초과시 실격검토 사항임)
   ※ 향후 학생증가를 고려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구조포함)한다
  다. 예정공사비: 금26,324,7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953,657,99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시
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공공기관 건축물에너
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건축물(5등급) 인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3. 설계공모 목적
  가. 전포초등학교 교사동(본관, 동관, 서관 등)은 건립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교육부 정책사업
인 학교공간혁신사업(학교단위)에 선정되어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나. 노후교사의 전면개축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
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
대한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
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참가신청
(등록)
2021.8.23.(월)~8.27.(금)
17시까지
이메일접수(a1024@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2팀 이현아 051-860-0792
현장설명
2021.8.23.(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1차 
질의
접수
2021.8.30.(월)~8.31.(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a1024@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1.9.3.(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1.9.6.(월)~9.7.(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a1024@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1.9.10.(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1.11.16.(화)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1.11.19.(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1차 : 2021.11.29.(월)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1.11.30.(화)
결과 발표
2021.12.2.(목)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1.8.23.(월)~2021.8.27.(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a1024@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 후 접수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이현아, 연락처 051-860-0792)
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스캔본(PDF)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약서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4) 공동참가협정서(공동 참가 시)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참여자 전체)
    7) 건축사면허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참가시 참가 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8.23.(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
→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1.8.30.(월)~2021.8.31.(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1.9.6.(월)~2021.9.7.(화)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a1024@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2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2021.9.3.(금)
    2) 2차 질의답변: 2021.9.10.(금)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메일로 신청응모자 전원에게 통보
   3) 유의사항
     ⓵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⓶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11.16.(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9) 청렴서약서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3) 참가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2021.11.29.(월) *비공개, 2차 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1) 2차 심사: 2021.11.30.(화)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2차 심사를 통합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 토탈
강대화
위원장
2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우대성
3
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손숙희
4
건축사사무소 가가호호
오승태
5
한남대학교
신현보
6
동명대학교
이승헌
예비위원
7
도반 건축사사무소
김정관
기술검토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 발표 일자: 2021.12.2.(목)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76,000천원(칠천
육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이현아 주무관(☏051-860-07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6.(서식1~16)(게재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업체명 변경 : (前) ㈜캠시스(CEVO-C) → (後) ㈜쎄보모빌리티(CEVO-C)
ㅇ 전기승용 3종, 전기화물 1종, 전기버스 3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3종) : 메르세데스벤츠의 EQA250, 케이모터의 MG ZS EV, 한국지엠의 CHEVROLET
                   BOLT EUV


※ 전기화물(1종) : 한신자동차의 플러스2.0


※ 전기버스(3종) : 우진산전의 Apollo 750, Apollo 1100, GS글로벌의 NEW BYD eBUS-7


ㅇ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방법 전환(실외→실내) 시행(’22.07.01)에 따른 전기버스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시험기관 및 시험방법 명시


2. 주요내용


ㅇ 업체명(차량) 변경 : 고시 제4조 제4항 제9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6호, 제22호 및 제24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3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3호 및 제15호


ㅇ 전기버스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기관 및 시험방법 : 고시 제4조 제5항 제8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6. 한국GM CHEVROLET BOLT EV, CHEVROLET
                                             BOLT EUV 전기자동차


9. 캠시스 CEVO-C 전기자동차                                        <삭제>


10.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11. 기아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10. 기아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
   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12.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전기트럭, 봉고        11.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전기트럭, 봉
   3 EV PEACE 1톤 전기트럭                         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3.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            12.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
   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14.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13.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15.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14.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16.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15.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17.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16.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18.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19.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18.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20.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전기자동차               19.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전기자동차

21. 쎄보모빌리티 CEVO-C SE 전기자동차                2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CEVO-C 전기자동차

22. KST 일렉트릭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21. KST 일렉트릭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신설>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전기자동차

                <신설>                      23. 한신자동차 플러스2.0 전기트럭


                <신설>                      24. 케이모터 MG ZS EV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더 좋다고 인정하면 다른 직경의 롤을 가진 동력계도
사용할 수 있다.
2) 기타 부속 시험장비
 (1) 차대동력계로 시험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하기 위한 기타 부속 시험장비는 시험기관에서 보유ㆍ
 관리하고 있는 시험장비로 측정한다. 단, 충전기의 경
 우, 필요에 의해 시험기관이 제작자 또는 시험의뢰자
 (이하 제작자라고 한다.)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
 며, 해당 충전기는 KC인증과 형식승인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3-2. 시험조건
 1) 차대동력계 정속주행 시험을 위하여 제작자는 시험
 차량의 주행저항 계수, 공차중량 및 차량총중량 등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시험을 위해 추가 제원
 이 필요할 경우 시험기관은 제작자에게 추가 제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차대동력계 정속주행 시험을 위한 주행저항 재현을
 위하여 시험 차량은 기어 중립 상태에서 회생제동 또
 는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력 구간과 차단되어야
 하며, 이는 제작자가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3) 제작자는 차대동력계 시험 시 시험 차량의 배터리
 에서 모터 사이의 구간에 직류이동전류 및 전압, 전력
 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전달한다.
 4) 시험차량의 시험중량은 다음 식과 같이 설정한다.




4.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및 절차
4-1. 시험준비
1) 시험차량에 대한 주행저항 값의 차대동력계 재현을
위하여 인용고시에 의한 주행저항 값의 재현을 실시한
다. 단, 차대동력계에서 주행저항 재현이 안 될 경우
제작자는 공단이 제안한 주행저항계수를 사용할 수 있
다.
2) 주행저항 측정을 위한 시험 및 주행저항 값의 차대
동력계 재현 시 사용하는 관성중량은 본 시험방법에
명시된 시험중량을 사용하며, 주행저항 측정 시험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 측정해야 한다.
- 시험차량 사양(모델명,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
 중량, 전면투영면적 등), 시험기간ㆍ시간ㆍ장소, 시
 험기관, 시험방법 개요, 시험결과(시험 전ㆍ후 주행
 거리, 시험 전ㆍ후 기온, 시험 전ㆍ후 풍속, 시험 전
 ㆍ후 풍향, Raw Data 등)
4-2. 시험방법
1)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은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하며, 주행주기는 [표]와 같으며, 주행주기를 따라
운전할 때 규정된 시간에 있어서 속도의 허용은 [그
림]과 같다.
 2) 공단은 시험 대상 차량의 1회충전 주행거리 조건
충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의 과정을 반복하여 시험할
◉법무부공고제2021-257호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
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종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로 
구분되는데, 이 중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 등을 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
자에게 연수를 통한 실무교육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데, 연수기관은 여전히 대한변호사협회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법
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기관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
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제공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당연
연수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종사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연수가 가능
하다고 지정한 ‘지정연수기관’으로 이분화함(안 제21조의2 제2항)
나.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
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3항) 
다.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
기관에 연수를 위탁하거나 연수에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
록 함(안 제21조의2 제4항)     
라. 연수기관은 연수 실시 전년도 12월까지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