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관 리 지 역 주                               소 성        명
189   834       임        43           43            43                    의 령 군
190   835       전        13           13            13                    의 령 군
191   836       임       136          136           136                    의 령 군
192   837       전       221          221           221                    의 령 군
193   838       전        43           43            43                    의 령 군
194   839       전        20           20            20                    의 령 군
195   840       임        53           53            53                    의 령 군
196   841       전       116          116           116                    의 령 군
197   842       전        79           79            79                    의 령 군
198   843       전       235          235           235                    의 령 군
199   844       답   1,200        1,200            1,200                   의 령 군
200   845       답       671          671           671                    의 령 군
201   846       답       843          843           843                    의 령 군
202   847       전       340          340           340                    의 령 군
203   848       전        79           79            79                    의 령 군
204   849       전       301          301           301                    의 령 군
205   850       전       228          228           228                    의 령 군
206   851       답       337          337           337                    의 령 군
207   852-1     임       605          605           605                    의 령 군
208   852-2     답       397          397           397                    의 령 군
209   853       대       228          228           228                    의 령 군
210   854       대       255          255           255                    의 령 군
211   855       대       152          152           152                    의 령 군
212   856       전        89           89            89                    의 령 군
213   857       대       195          195           195                    의 령 군
214   858       대       274          274           274                    의 령 군
215   859       대       175          175           175                    의 령 군
216   860       대       122          122           122                    의 령 군
217   861       대        40           40            40                    의 령 군
218   863       대       469          469           469                    의 령 군
219   864       대       347          347           347                    의 령 군
220   865       대       112          112           112                    의 령 군
221   866-1     대       438          438           438                    의 령 군
222   866-2     대       364          364           364                    의 령 군

                                             34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관 리 지 역 주                               소 성        명
223   866-3     대       117          117           117                    의 령 군
224   867       대   1,041        1,041            1,041                   의 령 군
225   868       임       159          159           159                    의 령 군
226   869       대       347          347           347                    의 령 군
227   870       전       354          354           354                    의 령 군
228   871       대       350          350           350                    의 령 군
229   872       대       314          314           314                    의 령 군
230   873       대       291          291           291                    의 령 군
231   874       대       278          278           278                    의 령 군
232   875       대       268          268           268                    의 령 군
233   876       임       304          304           304                    의 령 군
234   877       임       172          172           172                    의 령 군
235   878       전        50           50            50                    의 령 군
236   879       임        99           99            99                    의 령 군
237   880       대       354          354           354                    의 령 군
238   881       대       248          248           248                    의 령 군
239   882       전        79           79            79                    의 령 군
240   883       전       116          116           116                    의 령 군
241   884       전       744          744           744                    의 령 군
242   885       전       502          502           502                    의 령 군
243   886       전   3,134        3,134            3,134                   의 령 군
244   887       임       235          235           235                    의 령 군
245   888       임        46           46            46                    의 령 군
246   889       임       122          122           122                    의 령 군
247   890       전        43           43            43                    의 령 군
248   891       전       162          162           162                    의 령 군
249   892       임       258          258           258                    의 령 군
250   893       전   1,960        1,960            1,960                   의 령 군
251   894       묘       486          486           486                    의 령 군
252   895       전   1,630        1,630            1,630                   의 령 군
253   896       답       655          655           655                    의 령 군
254   897       전   1,372        1,372            1,372                   의 령 군
255   898       임   1,220        1,220            1,220                   의 령 군
256   899       전       638          638           638                    의 령 군

                                             35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관 리 지 역 주                                  소 성        명
257   900       전   1,395        1,395            1,395                      의 령 군
258   901       전       582          582           582                       의 령 군
259   902       전       175          175           175                       의 령 군
260   903-1     전   3,127        3,127            3,127                      의 령 군
261   903-2     전       651          651           651                       의 령 군
262   903-3     전       889          889           889                       의 령 군
263   903-4     전   1,646        1,646            1,646                      의 령 군
264   904       전       744          744           744                       의 령 군
265   905       임       261          261           261                       의 령 군
266   906       전        89           89            89                       의 령 군
267   907       전       972          972           972                       의 령 군
268   908       임       231          231           231                       의 령 군
269   909       임        76           76            76 가례면 가례리 752              박정준
270   910       임       747          747           747                       의 령 군
271   911       임       215          215           215                       의 령 군
272   912       전   1,425        1,425            1,425                      의 령 군
273   913       임        13           13            13 가례면 괴진리 834              박실이
274   914       임   1,174        1,174            1,174                      의 령 군
275   915       전       241          241           241                       의 령 군
276   916       전       704          704           704                       의 령 군
277   917       임        89           89            89                       의 령 군
278   918       전       797          797           797                       의 령 군
279   919       임        50           50            50                       의 령 군
280   920       임        20           20            20                       의 령 군
281   921       전   2,370        2,370            2,370                      의 령 군
282   922       전       658          658           658                       의 령 군
283   923       전   1,745        1,745            1,745                      의 령 군
284   924       전       145          145           145                       의 령 군
285   925-1     전   1,511        1,511            1,511                      의 령 군
286   925-2     전       255          255           255                       의 령 군
287   926       답       198          198           198                       의 령 군
288   927-1     답       747          747           747                       의 령 군
289   927-2     답   2,374        2,374            2,374                      의 령 군
290   928       답   1,329        1,329            1,329                      의 령 군

                                             36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관 리 지 역 주                               소 성        명
291   929       답   2,681        2,681            2,681                   의 령 군
292   930       임        66           66            66                    의 령 군
293   931       답       807          807           807                    의 령 군
294   932       임        17           17            17                    의 령 군
295   933       답   1,898        1,898            1,898                   의 령 군
296   934       답       902          902           902                    의 령 군
297   935       답       145          145           145                    의 령 군
298   936       답   3,980        3,980            3,980                   의 령 군
299   937       답       179          179           179                    의 령 군
300   938       답   1,207        1,207            1,207                   의 령 군
301   939       임       212          212           212                    의 령 군
302   940       임        69           69            69                    의 령 군
303   941       임        89           89            89                    의 령 군
304   942       임   1,709        1,709            1,709                   의 령 군
305   943       임       228          228           228                    의 령 군
306   944       전   2,383        2,383            2,383                   의 령 군
307   945       전   2,251        2,251            2,251                   의 령 군
308   946       임        46           46            46                    의 령 군
309   947       답       833          833           833                    의 령 군
310   948       임       625          625           625                    의 령 군
311   949       임       268          268           268                    의 령 군
312   950       답       985          985           985                    의 령 군
313   951       임   1,580        1,580            1,580                   의 령 군
314   952       임       119          119           119                    의 령 군
315   953       임        96           96            96                    의 령 군
316   954       임   1,012        1,012            1,012                   의 령 군
317   955       임       486          486           486                    의 령 군
318   956       임       506          506           506                    의 령 군
319   957       임       850          850           850                    의 령 군
320   958       임   1,388        1,388            1,388                   의 령 군
321   959       임        66           66            66                    의 령 군
322   960       임        17           17            17                    의 령 군
323   961       임       294          294           294                    의 령 군
324   962       임       750          750           750                    의 령 군

                                             37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관 리 지 역 주                               소 성        명
325   963       임       314          314           314                    의 령 군
326   964       임       228          228           228                    의 령 군
327   965       임       43            43            43                    의 령 군
328   966       임       215          215           215                    의 령 군
329   967       임       152          152           152                    의 령 군
330   968       임       122          122           122                    의 령 군
331   969       임       112          112           112                    의 령 군
332   970       임   1,018        1,018            1,018                   의 령 군
333   971       임       555          555           555                    의 령 군
334   972       임       79            79            79                    의 령 군
335   973       임       63            63            63                    의 령 군
336   974       임       231          231           231                    의 령 군
337   975       임       549          549           549                    의 령 군
338   976       임       585          585           585                    의 령 군
339   977       임       893          893           893                    의 령 군
340   978       임       89            89            89                    의 령 군
341   979       답       188          188           188                    의 령 군
342   980       전       208          208           208                    의 령 군
343   981       임       188          188           188                    의 령 군
344   982       임       483          483           483                    의 령 군
345   983       임       195          195           195                    의 령 군
346   984       임       400          400           400                    의 령 군
347   985       답   1,907        1,907            1,907                   의 령 군
348   986       임   1,805        1,805            1,805                   의 령 군
349   987       임       99            99            99                    의 령 군
350   988       임       582          582           582                    의 령 군
351   989       임       99            99            99                    의 령 군
352   990       임       314          314           314                    의 령 군
353   991       임       400          400           400                    의 령 군
354   992       임   2,912        2,912            2,912                   의 령 군
355   993       임       820          820           820                    의 령 군
356   994       답   5,190        5,190            5,190                   의 령 군
357   995       임       278          278           278                    의 령 군
358   996       임       172          172           172                    의 령 군
359   997       임       423          423           423                    의 령 군

                                             38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제4호 중“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제7조제1항의 단서인“다만, 집단에너지공급용으             에게 발전사업용으로”
                                                를“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
로 수입하는 저유황 벙커씨유는 영 제23조제2항제           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            설의 연료로”
                                            로 하고, 제23조제5호를 삭제하며, 제8
한다.”
   를 삭제한다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1. 원유:1리터당 14원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
 2. 석유제품:1리터당 14원                          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
 3. 천연가스                                   하는 경우
  가. 2005년 3 월 1 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          (환급대상 액화천연가스의 양)×(전전월의 부
      지:1톤당 15,480원(15.48원/㎏)              과금단가)
  나. 2007년 1 월 1 일 이후:1톤당 21,210원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서식
      (21.21원/㎏)                      제9호를 신설한다.
제21조의 제3항의“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5.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요처의 용도확인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제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와 사용량내역확
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사                  인서(별지서식 제9호)상의 물량
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집단에너지           제2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자의 발전사업용 공급물량은 발전보일러에 사                 6. 제21조제4항및제7항의 경우에는 수요처의 용
용한 물량에 한한다”를“전기사업법 제2조제10의                 도확인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상의 물량.
3호의 규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                 다만, 제21조제4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                 비축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열병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합발전용보일러 또는 터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     칙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 월 1 일부터
제21조제3항제1호의“전기사업자에게“를“구역                  시행한다.
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로 하고,             제2조 (유효기간) 제21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
제21조제5항을 삭제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              정은 이 고시 시 행일부터 2006년 2 월28일까지
설한다.                                      효력을 갖는다.
 ⑦영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 개정규정에 관한 적
 환급대상은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                 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                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환급
 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신청서류와 함께 환급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력산업구조개                최초 환급신청시에 구역전기사업허가증 또는 집
 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                단에너지사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1조
 설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
제22조제2호중“제5항 또는 제6항”
                   을“제6항 또                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환급신청서류와
는 제7항”
     으로, 제4호 중“제7항”을“제8항”으로               함께 발전사업허가증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한다.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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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19호                니다.
      대한민국정부와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첨부:부속서 1,2,3 그리고 4
      정부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을위한                                       전 해 진
      교환각서(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한국측 제안각서)            체코공화국 외교부 장관 각하

                프라하, 2004년12월 3 일 〔부속서 1〕
각 하,                                               제8조
 본인은 1990년10월26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                   항공안전
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1. 일방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위한 협정(이하“협정”
           )과 체코공화국은 그 자신이           것으로 인정되고 여전히 유효한 감항증명서, 자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의 승계국으로서, 그 당시
                                     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이 당사국인 다자 및 양자
                                     협약에 다라 설정되는 최소 기준과 동일하거나
조약과 협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통지하는 1992년
                                     상회한다는 조건하에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
12월18일자 외교노트 No.113.984/92에 대하여
                                     적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인정된다.
또한 협정 17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
                                  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민
하여 아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
                                     이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
다.
 1. 제8조를 각서 부속서 1로 첨부된 제8조(항공        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인정하지 아니

     안전)로 대체                         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제9조 다음에 각서 부속서 2로 첨부된 제9조     3.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
     의 1(편명공유)을 추가                   항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
 3. 각서 부속서 3으로 첨부된 2개의 항을 제10조       는 안전 기준에 대해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후단에 추가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 제11조를 각서 부속서 4로 첨부된 제11조(업       이루어진다.
     무의 판매 및 수입의 송금)로 대체
                                  4. 일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타방체약
 5. 제1조 b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항공당국은
                                     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서 그 당시의 협약에 다
     “건설교통부”로 개정하며, 체크공화국의 항공
                                     라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안전
     당국은“교통통신부”로 개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상기 제안을 체코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
                                     아니함을 발견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타
인은 이 각서와 그 부속서,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방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관찰결과와 상기 최소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          한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

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주되는 조치를 통보해야 하며, 타방체약당사자

가지는 바입니다.                            는 합리적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           방체약당사자가 15일이나 합의될 수 있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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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상의 기간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      8. 지상운항점검, 연속적인 지상운항점검, 지상운

 우 이 협정 제4조가 적용된다.                 항점검을 위한 접근 거부, 협의 또는 기타의 결

5.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당      과로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항공 운항의 안

 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         전을 위해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

 자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임          을 경우, 그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

 차약정에 따라 이러한 항공사나 항공사들을 대          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권한을 중지시

 리하여 운영되는 항공기로 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키거나 또는 변경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영역안팎으로 운항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타       9. 상기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일방체약당사자

 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체류하는 중에 타방체          의 조치는 그 조치의 근거가 소명하면 중단된다.

 약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속서 2〕
                                            제9조의 1
 승무원의 증빙서류의 유효성 그리고 항공기 및
                                             편명공유
 항공기 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
                                1. 특정노선상에서 항공업무를 운영하거나 제공할
 기 내부와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 조에서는
                                   때 일방체약당사자의 어느 지정항공사도 좌석분
“지상운항점검”이라 지칭한다)의 대상이 될 수
                                   할 및 편명공유 협정을 아래 항공사와 체결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
                                   있다.
6. 이러한 지상운항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운항점
                                   가. 각 체약당사자의 단수 지정항공사 또는 복수
 검이 다음 각목의 1을 초래하면 점검을 수행하
                                    지정항공사
 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그 항
                                   나. 제3국의 단수 지정항공사 또는 복수 지정항
 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면
                                    공사, 그러나 동 제3국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지
 허가 발급되었거나 유효한 요건 또는 그 항공기
                                    정항공사와 동 제3국으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의 운항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리고 제3국을 경유하는 업무상의 다른 항공사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다라          들과의 유사한 협정을 인가하거나 허용하지

  그 당시에 설정된 최저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않는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정을

  다는 심각한 우려                         수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기준의      2. 그러나 상기 규정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다른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결여되었다는 심각한           다.

  우려                               가. 편명공유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운항항공사

7. 상기 제5항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        는 노선상에서 또는 관련된 일부노선상에서

 사에 의해 또는 그를 대표하여 운영되는 항공기          운수권을 가진다.

 에 대한 지상운항점검 시행 목적으로의 접근이          나. 편명공유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항공사

 그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해 거부될          는 노선상에서 또는 관련된 일부노선상에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상기 언급된 유형의 심          노선권을 가진다.

 각한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      3. 편명공유 업무에 따른 모든 운항은 운항항공사

 며, 제6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공급력 규정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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