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간선 1,053
 기정 대로 2 가 30~34.5 도로 (231)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 -
                                  164-2도      대로
                       574
 기정 중로 3 가 12~16 국지도로 (164)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89-7도     89-7도
                       246
 기정 중로 3 나 13 국지도로 (246)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 -
                                  97-36도      대로
                       133
 기정 소로 1 가 10~14 국지도로 (133)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119-31도   119-31도
 기정 중로 3 라 13~16 국지도로 160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99-7답    99-14답
 기정 소로 2 가    8 국지도로 10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96-14전
                                   오금동      96-14전
                                             위례성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가    7 국지도로 92           106-2대      대로
주) ( )는 지구 내 확장되는 도로의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799     -       799
   기정 가 주차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799
                오금동 99-5 일원          -       799
나. 공간시설
1)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897 증)760 16,657
 근린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595
                    소계                       증)760 12,355
                                     11,595 증)760 12,355
 수변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계                4,302 - 4,302
                        오금동 97-21 일원 4,302 - 4,302
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11,387 감)785 10,602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22 - 3,522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3 - 1,783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475 - 3,475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일원 1,722 감)785 937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5                 -  885
                               354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2) 근린생활시설 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4,081 -                              4,081 -
     -      근1,2 4,081 근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2,015
                            근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8 일원 2,066
                                                               -
 3)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500     -                             500  -
     -       공       500 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11 일원 500           -
   4)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799 -                                 799   -
     -      주      799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9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제
                       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1BL, 2BL, 3BL : 50%이하
               용적률 ∙ 1BL, 2BL, 3BL : 220%이하
       1BL          ∙ 1BL : 20층이하
                높이 ∙ 2BL,3BL : 25층이하
        ~           ※ 최고높이 : 해발 115m 이하
                배치 ∙천단지특성을
                         및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수변공원, 하
                             산지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3BL
                형태 ∙동의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
                       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ㆍ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공원 및 녹지연접부 : 3m
                                         및 도로연접부 : 6m
                                356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
                  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10층이하
  근1,2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배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
            형태 ∙으로   하여야 함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면
                                                            참조
3)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 하
                 는 용도
           용도 ∙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공      높이 ∙ 5층이하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도록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화를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
                 도록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결정도면
                                                        참조
                               357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 주차장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 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 불허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100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
               ∙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불가함(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주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개방(창문 포함)을 해서는
            형태 아니된다.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결정
                                                         도면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BL~3BL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공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결정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근1,2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주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결정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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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BL~3BL ∙파트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분은 아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
               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
         공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 도면
               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 참조
               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 이하로 함
        근1,2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 결정
                                                         도면
         주     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참조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고
       계                       55                    23,610
       수                        5                       580
       구                        1                         5
       답                        2                       243
       도                       43                    17,045
       전                        1                        56
       천                        3                     5,68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3,821 증)724 54,545
     도 로      15,866     - 15,866
     공 원      15,897 증)760 16,657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 증)749 749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1,387 감)785 10,602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0,671   - 1개소(성내천)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SH공사 : 사장 이 종 수
  나. 시행방법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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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면적(㎡) 유상             무상
   구분 동       지번                  귀속         귀속      소유자     협의 구분      비고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면적              면적
                                  (㎡)        (㎡)
 12 기정 오금동 100 - 08 도 10 10 0                  10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13 기정 오금동 100 - 10 도 1,790 1,790 0          1,790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14 기정 오금동 101 - 02 답 1,433 1,433 1,433        0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15 기정 오금동 101 - 13 도 99 99 0                  99    송파구 소관청과 재협의완료
 16 기정 오금동 101 - 26 도 5 5           0          5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17 기정 오금동 101 - 36 주 22       22       22    0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18 기정 오금동 101 - 37 도      2   2        0     2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19 기정 오금동 102 - 01 도 86       86       0     86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20 기정 오금동 102 - 29 구      5   5        0     5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21 기정 오금동 105 - 23 학      6   6        6     0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22 기정 오금동 105 - 24 잡 75       75       75    0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23 기정 오금동 105 - 25   잡   82   82       82    0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24 기정 오금동 105 - 26   도   94   94       0     94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25 기정 오금동 105 - 27   전   14   14       14    0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26 기정 오금동 105 - 28   도   38   38       0     38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27 기정 오금동 105 - 29   잡   37   37       37    0      송파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계획 (변경없음)
     구분        등급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7         1,036     15,866
               대로     1          231       7,998
    일반도로       중로     3          570       5,962
               소로     3          235       1,906
2) 공원ㆍ녹지계획
    ◦ 공원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2개소           15,897 증)760 16,657
    근린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595 증)760 12,355
    수변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2 - 4,30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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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5개소             11,387 감)785 10,602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22 - 3,522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3 - 1,783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475 - 3,475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1,722 감)785 937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5 - 885
   ◦ 공공공지 (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749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
    3)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천 10,671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계              76                   32,759
       수              5                      580
       구              2                      141
       답              5                     1,738
       도              46                   19,734
       잡              3                      194
       전              6                     1,257
       주              1                      22
       천              7                     9,087
       학              1                       6

나. 이용상태
  • 수도용지 : 수도용지, 도로
  • 구 거 : 수도용지, 답
  • 답 : 답, 도로, 잡종지
  • 도 로 : 도로, 하천, 전, 답, 잡종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 잡종지: 잡종지
  • 전 : 전, 잡종지, 도로, 답
  • 주유소: 주유소
  • 천 : 하천, 도로
  • 학교용지 : 학교용지
                                364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 하 천 명 :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범방동 14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2.0㎥/일
7. 허 가 기 간 : 2014. 9. 30. ~ 2017. 6. 20.(99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동아지질 장 명 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강서구 범방동 80-1
3. 하 천 명 :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범방동 14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2.0㎥/일
7. 허 가 기 간 : 2014. 9. 30. ~ 2017. 6. 20.(99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1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5145 가스와 혼합 가스 용기용 밸브 출구 —선택과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407 소형 의료용 가스실린더 ― 핀 인덱스 요크형 밸브 연결기 표준안
  폐지 KSBISO3500 선박 장착 소방용 이음매없는 강제 CO2 용기               표준안
  폐지 KSBISO11116-2 ―가스실린더   ― 가스실린더에 밸브연결을 이한 17E 테이퍼나사 표준안
                     제2부: 검사게이지
                    가스실린더 ― 가스실린더에 밸브 연결을 위한 17E
  폐지 KSBISO11116-1 테이퍼나사                                표준안
                           ― 제1부: 시방
                                 379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2. 폐지 사유
   o 기업들의 표준 활용이 저조하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민간표준의 활성화 유도 등
3. 주요 폐지 내용
   o 가스실린더 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1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 조작장치 및 계기판 기호        표준안
  제정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동력운반차 - 안전 표지와 위험 그림  표준안
2. 제정 사유
   o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안전 및 조작표시 등에 대한 통일된 표시에 대한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o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 안전표지와 위험그림 및 조작장치 및 계기판 기호에 대한
     내용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 마산교방주공, 밀양밀성, 양산유산우편취급국 : 2,000만원(시)
  나. 보증기간 : 2014. 11. 3. ~ 2017. 10. 31
  다.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현금(정기예금 예탁),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해당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4. 9. 25. ~ 9. 30.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4.10.1.(수), 14:00
  나. 장소 : 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
  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
  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419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1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3점지지장치 ― 2부: 카테고리
  폐지 KSBISO730-2 1N(협폭히치)                                                       표준안
  폐지 KSBISO730-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후방 3점 지지 장치-1부:카테고리1,2,3,4 표준안
  폐지 KSBISO4254-3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3부:트랙터 표준안
  폐지 KSBISO3835 포도재배와 포도주 제조에 대한 장비 - 용어 - Part 4                               표준안
  폐지 KSBISO3339-0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분류와 용어 0부:분류 체계와 분류                              표준안
  폐지 KSB7938 농업용 트랙터용 PTO 동력전달축의 마찰식 클러치 디스크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B7937 농업용 트랙터용 PTO 동력전달축의 십자저널조합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B7924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 연결볼트 및 너트의 주요치수                                     표준안
  폐지 KSB7905 트랙터용 유압 밸브                                                         표준안
  폐지 KSB7801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시방서 서식                                                 표준안
  폐지 KSB7203 보행형 동력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표준안
  폐지 KSB7201 이앙기의 시방서 양식                                                        표준안
  폐지 KSB7134 동력 경운기용 철 차륜 치수                                                    표준안
2. 폐지 사유
   o 기업들의 표준 활용이 저조,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민간표준의 활성화 유도 및 중복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o 농기계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81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2. 제정 사유
  KS-KC일치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KC일치화에 따른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974-10 아크용접 설비 ― Part10: EMC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974-11 아크 용접 설비 ― 제11부: 전극 홀더          표준안
    개정 KSCIEC60974-12 아크 용접 설비 ― 제12부: 용접 케이블용 접속 장치  표준안
    개정 KSCIEC60974-5 아크 용접 설비 ― 제5부: 급전선              표준안
    개정 KSCIEC60974-7 아크 용접 설비 ― 제7부: 토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KS표준-KC전기용품안전기준 일치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표준-KC전기용품안전기준 일치화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69호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전산직렬 중 정보보호 직류 신설(공무원임용령 개정, ‘14.6.30)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1.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14:00 ~ 16:30
2.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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