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7호선 부산~온성선 양산시
                            동면       311 양산시
                                          동면  양산시
                                               동면  양산시
                                                    동면          0.04
         국도                 개곡리          개곡리 개곡리 개곡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28호
(2011.11.02), 제2016-202호(2016.06.17) 및 제2016-385호(2016.11.18.)로 결정(변경) 고시한 서천~보령
(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보령시         보령시
   당초                                      390,658 웅천읍 두룡리 남포면 옥동리 보령시
         일반국도 제21호 전주~이천 웅천읍          남포면
                                                     1-1번지 산34-1번지 웅천읍 6.4
                                                      보령시         보령시 남포면
   변경                                      387,515 웅천읍 두룡리 남포면 옥동리
                                                     1-1번지 산34-1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편입토지 분할취소 및 제외 확정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09월 ~ 2018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24 )
                                            57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지 번 지 목 제외 면적(㎡) 지 분 성 명 소유자 주 소      성명
                                        이해관계인
                                             주 소 비고
  4-6 전    463    1/1 장동문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4
                            보령시 남포면
  5-1 답    230    1/1 박상근 읍성향교길 남포농업협동조합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6
                               76-16
                            보령시 남포면
  9-1 답    100    1/1 박상근 읍성향교길 남포농업협동조합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6
                               76-16
 14-2 전   1859    1/1 이금순 오산시     부산동
                               114-2
 19-2 전    125    1/2 주두용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136-1
                  1/2 백미자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136-1
 20-1 전    154    1/2 주두용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136-1
                  1/2 백미자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136-1
  1-2 대    12     1/1 이유화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99
  4-3 전    200    1/1 장동문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4
소 계 8필지 2,4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28호(2011.11.02), 제2016-202호(2016.06.17) 및 제2016-385호(2016.11.18.)로 접도구역지
정 및 해제 고시한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전주~이천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1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산34-1                           (6.4㎞)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1
                        - 종점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산34-1                           (6.4㎞)
                       ○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비고             - 국도 21호선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편입토지 분할취소 및 제외 확정 등
                                         58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8호(2011.11.02), 제2016-202호(2016.06.17) 및 제2016-385호
(2016.11.18.)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km)         고시이유
       일반
 당초 국도 (전주~이천)국도21호선   시점: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1             서천~보령(제3공구)
                       종점: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산34-1 6.4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일반     국도21호선   시점: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1
 변경 국도 (전주~이천) 종점: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산34-1 6.4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평모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1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12. ~ 2017. 12. 01.
                                      59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5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8호(2011.11.02),
제2016-202호(2016.06.17)
및
제2016-385호
(2016.11.18.)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
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두룡리1-1
종점: 충남보령시남포면옥동리산34-1
6.4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두룡리1-1
종점: 충남보령시남포면옥동리산34-1
6.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박평모
나. 주소: 전북익산시왕궁면왕궁로52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컨테이너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974-1번지
나. 면적: 1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12. ∼2017. 12. 01.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호
(2015.04.17.), 제2016-232호(2016.07.14.), 제2016-395호(2016.11.30.), 제2017-153호(2017.03.28.), 제
2017-154호(2017.03.28.),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면적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                    통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당초                     374,491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남일면 청주시
                                                상당구 6.1
                    청주시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산31-3 효촌리42-5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변경                     372,639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남일면 청주시
                                                상당구  6.1
                                  산31-3 효촌리4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3월 ~ 2022년 3월(8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 042-670-3555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당초                    정정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면 적(㎡)편입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명          주소
   241-7 임     3,831 3,831 241-2 임      -       국        산림청
                           241-8
   241-2 임 109,608 - 241-9 임     임     974      국        산림청
                                       844      국        산림청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당초                  정정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면 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성명                      주소
                  편입               (㎡)
    474 전 2,853 - 474-12 전          67 박계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41 3층
    488 전 2,158 - 488-2 전           27 최영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52-18
    489 전    991 - 489-1 전          67 이두원 청주 사직A동669-5    사직아파트
                                                       153-402
                                  60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수      계 : 낙동강 제2지류 부항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82.0㎢
  - 년평균유입량 : 1.65㎥/sec
2) 저수지
  - 최 고 수 위 : EL.200.0m
  - 계 획 홍 수 위 : EL.198.6m
  - 상 시 만 수 위 : EL.195.0m
  - 홍수기제한수위 : EL.193.5m
  - 저 수 위 : EL.165.0m
  - 총 저 수 용 량 : 54.3백만㎥
  - 유 효 저 수 용 량 : 42.6백만㎥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
  - 저 수 면 적 : 2.57㎢
3) 본 댐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및 지례면 도곡리
  -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 댐 높 이 : 64m
  - 댐 길 이 : 472m
4) 여수로
  -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 문 비 : Radial Gate 폭(7.6m) × 높이(9.86m) × 3문
5) 취수탑 및 방류설비
  - 문비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게이트
  - 수압철관 : 직경 2,000mm × 길이 197.0m
6) 소수력 발전소
  - 발전설비 : 600kW×1기
7) 도 로
  - 이설도로 : 14.1㎞
   ∙ 지방도 903호선 : 6.0㎞
   ∙ 군 도 21 호 선 : 2.1㎞
   ∙ 리도 210호선 : 4.9㎞
   ∙ 리도 211호선 : 0.7㎞
   ∙ 부체도로 : 0.4km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 (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 업 용 수 : 3.2백만㎥/년
  - 유 지 용 수 : 5.1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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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3,742,452
     수 몰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2,524,810
     댐 부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16,339
     이 설 도 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437,284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구성면 및 지례면                 1,172
     폐 광 산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5,520
     기 타 부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61,822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5,305
     댐관리 시설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7,441
     하 류 하 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71,092
     공          원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60,019
     관 리 도 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1,373
     간 접 보 상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30,275
5.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16년 (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사업비 : 5,486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관리단(주소:경북 김천시 지례면 부항로 195, 전화번호 : 054-420-260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구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 댐        - 댐높이 : 64m, 댐길이 : 472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 Radial Gate(B7.6m × H9.86m × 3련)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        - 측벽원형다단식(∅0.8m ~ 1.8m × 6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 600KW × 1기(5,30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지방도 : L6.0㎞ ×B9.5m(교량 6개소)          경상북도     경상북도
                  - 군도(21호) : L2.1㎞ ×B8.0m              김천시        김천시
                  - 리도(210호): L4.9㎞×B6.5m(교량2개소),       김천시        김천시
        도로        - 리도(210호) 부속도로: L0.2㎞×B5.0m
                  - 리도(211호) : L0.7㎞ ×B6.5m             김천시        김천시
                  - 부체도로 : L0.4㎞ ×B4.0m                 김천시        김천시
                  - 발전소 진입도로 : L0.6㎞ ×B5.0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   김천시    부항면,    유촌면    일원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면적 : 2,524,810㎡
      댐관리시설 -- 관리동,         물문화관, 초소, 매점 등
                    부지면적 : 17,44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하류공원 : 산내들생태공원B, (캠핑장, 김천시                     김천시
                    체육시설, 주차장 등)
      댐주변공원 - 상류공원 : 물풍치공원, 수달테마공원, 김천시                            김천시
                    초지공원, 전망데크 등
                  - 산내들생태공원A(교량, 공연시설 등)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시설 -- 인공습지(4개소)
                    수중폭기 관련시설(건물, 설비 등)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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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하류하천        - 연장 : 1.0㎞(제방, 호안 등 포함)     경상북도       경상북도
                 - 소수력발전소 방류수로 : 0.2㎞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우량관측소 : 3개소(파천우량국 등)
                 - 수위관측소 : 4개소(사등수위국 등)
    홍수예ㆍ경보시설 -- 경    보 국 : 4개소(본댐경보국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관측소 : 2개소
                 - 기상관측소 : 3개소
                 - 통 제 국 : 1개소
     폐광석 처리시설 -- 경북    김천시 부항면(2개소)
                   부지면적 : 5,520㎡(차폐매립시설 등) 국(산업통상자원부) 국(산업통상자원부)
        기타       - 댐우안 데크로드(연장 : 3.3㎞)        김천시        김천시
9. 이주대책 (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 (변경)
 ◦당초
  가. 김천시 : 56.1천㎥/일
  나. 구미시 : 20.7천㎥/일
 ◦변경
   김천시, 구미시 및 댐하류지역(76.8천㎥/일)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행
     자 지정에 관한 사항,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
     ․ 도시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별     (m)
                보조        지례면 부항면 일반 교통 부산청고시                   지방도
기정 소로 2 부항1 9.5 간선 6,029 도곡리 사등리 도로 광장 제2006-244호 중복결정         903호선
                도로        1087도 887도             2006.11.9 9,161㎡(저수지):
                          부항면 부항면 일반            부산청고시
기정 소로 2 부항2 8 국지도로 2,100  유촌리     희곡리   도로     제2006-244호        군도
                                                                21호선
                         산61-2임 607-1답           2006.11.9
                          지례면     부항면           부산청고시            리도
            6.5 국지 4,900 도곡리 지좌리 일반
기정 소로 3 부항1 ~8                                 제2006-244호 중복결정 210호선.
                도로       1087-3도 임산11-2 도로       2006.11.9 2,749㎡(저수지):
                          부항면 부항면 일반            부산청고시
기정 소로 3 부항2 6.5 국지
                도로  697   신옥리     신옥리          제2006-244호        리도
                         산36-10임 248-1도 도로       2006.11.9     211호선
                          부항면 부항면 일반
기정 소로 3 부항3 4 국지도로  376   유촌리 유촌리 도로                             농도
                                                           (가물마을진입로)
                         산41-9임 6-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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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시설
  ․ 광장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교통  김천시 부항면                  부산청고시 중복결정 :
기정 부항1 광장 광장 유촌리 산62-1임 3,857 - 3,857 제2006-244호 1,027㎡(저수지)
                 일원                     2006.11.9
  ․ 공공공지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부항가 공공공지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 증)44,363 44,363
                 532-5답 일원
                                                      산내들
                                                     생태공원B
신설             김천시  지례면
      부항나 공공공지 1059-3임 일원도곡리  - 증)68,320 68,320       산내들
                                                     생태공원A
신설             김천시  부항면
      부항다 공공공지 산16-6임 일원 신옥리  -  증)595 595          데크전망대
신설    부항라 공공공지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 증)18,535 18,535
                 산23-2임 일원                          수달테마공원
신설    부항마 공공공지 김천시 산43-2
                    부항면 신옥리 -    증)654 654            팔각정
신설    부항바 공공공지 김천시6-2답
                    부항면 유촌리 -
                       일원        증)387 387            쉼터
- 방재시설
  ․ 저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김천부항
                                                     부산청고시 다목적댐
              김천시 부항면 2,900,805 감)108,378 2,792,427 제2006-244호
변경 부항1 저수지 댐 신옥리 356답 일원                                            중복결정
                                                      2006.11.9 :11,910㎡(도로)
                                                                , 1,027㎡(광장)
2)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부항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 명 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5개소(L=14,102m, A=129,466㎡)
   ․ 교통광장1개소(A=3,857㎡)
   ․ 저수지1개소(A=2,792,427㎡)
   ․ 공공공지6개소(A=132,854㎡)
                                    55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해리)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및
                                                       이동여부
                   N  35-03-20.0
현황 전 다대포광영산초 E 128-58-31.6 Fl(4)Y8s 7   황 '17.5.16 공사용
변경 후 A호등부표         N  35-03-21.3       망대형             ‘17.5.16~
                   E 128-58-56.9                       공사완료
                   N  35-03-16.5
현황 전 다대포광영산초 E 128-58-31.6 Fl(4)Y8s 7   황 '17.5.16 공사용 시 까지
변경 후 B호등부표 N 35-03-16.0                망대형
                   E 128-58-48.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북항서파제제등대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신 설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북항서 N 34°48′21.4″ Fl(2) G 6s          백 원형
파제제등대 E 126°21′28.6″                    강관조         항해원조 ‘17.5.16.~
                                              2017.
                                13 7 황 10원형 5.16. 시설물 및 설치목적
  북항동 N 34°48′22.2″ Fl(4) Y 8s                          소멸 시까지
파제제등대 E 126°21′36.1″                    강관조          보호  (이동없음)
                                          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2부두 내 배관 지상화 공사
                              61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6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현황
변경
전
다대포광영산초
A호등부표
N
35-03-20.0
E 128-58-31.6 Fl(4)Y8s
7
황
망대형
'17.5.16
공사용
‘17.5.16~
공사완료
시까지
후
N
35-03-21.3
E 128-58-56.9
현황
변경
전
다대포광영산초
B호등부표
N
35-03-16.5
E 128-58-31.6 Fl(4)Y8s
7
황
망대형
'17.5.16
공사용
후
N
35-03-16.0
E 128-58-48.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북항서파제제등대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북항서
파제제등대
N
34°48′21.4″
E 126°21′28.6″ Fl(2) G 6s
13
7
백원형
강관조
10
2017.
5.16.
항해원조
및
시설물
보호
‘17.5.1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북항동
파제제등대
N
34°48′22.2″
E 126°21′36.1″ Fl(4) Y 8s
황원형
강관조
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2부두내배관지상화공사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3. 공사시행 목적 : 지하배관 노후화 및 부식에 따른 배관 지상화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본항 2부두 내(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35번지 및 인근)
5. 공사의 개요
  ㅇ 당초 : 파이프랙 설치(L×B×H=154m×1.5m×2.4m), 배관 설치(2″×155m(1ea), 6″×155m(4ea), 8″
     155m(3ea), 6(10)″×155(1ea)), 부대공사(기존배관 철거 및 보강, 방호울타리 이설 및 펜스보강 등)
  ㅇ 변경 : 파이프랙 설치(L×B×H=154m×1.5m×2.4m), 배관 설치(2″×155m(1ea), 6″×155m(4ea), 8″
     155m(3ea), 6(10)″×155(1ea)), 부대공사(기존배관 철거 및 보강, 기존 방호울타리 철거 및 차량
     스토퍼 설치, 펜스보강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ㅇ 당초 : 1,775백만원
  ㅇ 변경 : 1,79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이홍열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217번길 19(여천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롯데정밀화학㈜(052-270-6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17.5.17.〜
                                                         이동여부
 나정항경진 N 35˚ 46‘ 51.3“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9˚ 29‘ 41.9“ Fl(2)Y6s 7 황․망대형 ‘17.5.17. 공사 소멸시까지
 나정항경진 N 35˚ 46‘ 44.1“                 (LS-24)     목적용 (‘19.9. 예정)/
 B호등부표 E 129˚ 29‘ 45.7“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및 같은 법 50조제1항에 따른 하
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62
제19014호                     관         보            2017. 5. 23.(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권리의무 승계 및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동촌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129지내
           영산강수계 지석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200 ㎥/일(하천점용 45㎡)
6. 허가기간 : 2016. 08. 31. ~ 2020. 06. 3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변경내용
  가. 시설자 명칭: 에어부산㈜ 대표이사
  나. 변경허가년월일: 2017. 5. 17.
  다. 허가번호: 33-2008-20-0000004
  라. 변경내용: 호출부호, 설치장소, 안테나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호출부호                        -                         6KB4
     설치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48-5
       안테나                WHIP, 1단, 0dBi               G P, 3단, 8dBi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08-20-0000004         6KB4         항공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48-5
                           (에어부산김해)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175000 MHz        TRX        6K00A3EJN    6 kHz             1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