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4호                                       2002. 3.21. (목요일)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공고제2002-34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2002년 3 월21일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광업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합니다.
                                                 2002년3 월21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4
                                                 입법예고
             호, 2001. 8.31.) 및 광업등록령(눀통령령 제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17453호, 2001.12.31.) 개정으로 민원사무처리기
                                               생물테러가능전염병의발생을조기에감시하고
             준이변경되고광업등록사무전산화의근거가마련
                                               그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두창, 보툴리누스중독
             됨에따라민원인이각종등록신청시에첨부하는
                                               증을제4군전염병에추가하고, 전염병병원체의검
             주민등록초본을兵籍또는주소변동내역의확인이
                                               사등을위하여식품·동식물등으로부터이를분
             필요한때에한하여제출하도록완화하고, 민원처
                                               리하는경우신고하여야하는병원체에마버그열,
             리기간을종전의3일에서2일로단축하는등관련
                                               에볼라열, 두창 및 보툴리누스중독증을 일으키는
             서식을정비하고, 종전 광업원부 등본(양면 1매기
                                               각각의병원체에눀해전염병병원체분리신고눀상
             준)을 눀체하는 전산광업원부등본(단면 1매기준)
                                               에추가함.
             의1매당교부수수료를조정하여민원인이부담하
                                             2. 의견제출
             는 수수료를종전수준으로유지하려는것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2. 의견 제출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4 월10일까지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2002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조:
             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질병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소및전화번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다. 기타참고사항등
               과그이유)
                                             3. 기 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전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주소:경기
                                               화:503-7543, FAX:504-1100)로 문의하여 주
               도과천시중앙동1, 우편번호427-723)
                                               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부 자원개발과(전화:02-2110-5432, 팩스:
                                             ◉환경부공고제2002-36호
               02-504-5001, 전자우편:skjun@mocie.go.
                                               환경관리공단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kr), 또는 광업등록사무소 등록과(전화:02-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500-5272, 팩스:02-503-8735, 전자우편: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3 월21일
               108 sin@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환경부장관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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