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3호                                                                                                                                                                                                                                                                                                           2002. 1. 28.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 의견제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1호
                                                                                                                                                                                                                                                                                                                         어선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어선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법인·단체또는개인은2002년2 월18일까지다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안전정책담당관, 주소:서울 서눀문구 충정로3가
                                                                               고합니다.
                                                                                                                                                                                                                                                                                                                         139, 전화:3148-6311, FAX:3148-6317)에게
                                                                                                          2002년1 월28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어선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와그이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어선법의개정(2002.1.14, 법률제6609호)으로시·
                                                                                                                                                                                                                                                                                                                                  눀표자명) 및전화번호
                                                                                        도지사의사무인어선건조·개조허가, 어선등록말
                                                                                                                                                                                                                                                                                                                                  ※어선법시행령개정(안)은우리부홈페이지(www.
                                                                                        소및과태료부과등에관한사무를시장·군수·구
                                                                                                                                                                                                                                                                                                                                           momaf.go.kr) 법률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청장에게이양함에따라이를인용하고있는관련규
                                                                                        정을정비·보완하려는것임.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                                                                                             시
                                                                                                                                                                                                                                                                                                                                           -구 간:경산~울산구간
                                                                               ◉환경부고시제2002-12호
                                                                                                                                                                                                                                                                                                                구                                        분기                                                     정 변                                                       경증 · 감
                                                                                        수도법제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2항
                                                                                                                                                                                                                                                                                                                연                                        장 54.5㎞                                                                          54.5㎞                                                       -㎞
                                                                               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상수원보호구
                                                                                                                                                                                                                                                                                                                면                                       적2,129,371㎡ 2,170,509㎡ 증41,138㎡
                                                                               역주민지원사업에소요되는재원중수도사업자의출
                                                                                                                                                                                                                                                                                                                                  ○시설내용
                                                                               연금을산정하기위한출연비율과2001년도전국평
                                                                                                                                                                                                                                                                                                                구                                                            분기                                                   정변                                                 경비 고
                                                                               균정수가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                                                           선 54.5㎞                                                                    54.5㎞                                    변경없음
                                                                                                          2002년1 월28일
                                                                                                                                                                                                                                                                                                                         ·토                                                 공 16.3㎞                                                                     16.3㎞                                    변경없음
                                                                                                                                                                                  환경부장관
                                                                                                                                                                                                                                                                                                                         ·교                                                 량 5.9㎞                                                                        5.9㎞                                   변경없음
                                                                                                          2003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터                                                 널 32.3㎞                                                                     32.3㎞                                    변경없음
                                                                                                          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정                                 거 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2003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재원조성
                                                                                                                                                                                                                                                                                                                         다. 사업시행의장소(변경없음)
                                                                               을위하여수도사업자가부담하는출연금은수도사업
                                                                                                                                                                                                                                                                                                                                  ○당 초:경북경산시진량면안촌리~울산광역
                                                                               의판매수입금의100분의5로하고, 2001년도전국
                                                                                                                                                                                                                                                                                                                                           시울주군두동면천전리
                                                                               평균정수가격은275.07원/㎥으로한다.
                                                                                                                                                                                                                                                                                                                                  ○변 경:경북경산시진량면안촌리~울산광역
                                                                                                          부                             칙
                                                                                                                                                                                                                                                                                                                                           시울주군두동면천전리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구 간:경산~울산구간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2호
                                                                                                                                                                                                                                                                                                                                  -기 정:승인일로부터~2004년4 월30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3호로승인되고관보제
                                                                                                                                                                                                                                                                                                                                  -변 경:승인일로부터~2004년4 월30일
                                                                               14728호(2001. 2.15.)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건설사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업경산~울산구간건설사업의실시계획을고속철도
                                                                                                                                                                                                                                                                                                                         ○주 소
                                                                               건설촉진법제7조제5항에의거변경승인하고같은법
                                                                                                                                                                                                                                                                                                                                  -기 정:서울중구봉래동2가122
                                                                               시행령제9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변 경:서울중구봉래동2가122
                                                                                                          2002년1 월28일
                                                                                                                                                                                                                                                                                                                         ○성 명
                                                                                                                                                                                  건설교통부장관
                                                                                                                                                                                                                                                                                                                                  -기 정: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채씁석
                                                                               1. 사업의명칭: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경산~울산구간
                                                                                                                                                                                                                                                                                                                                  -변 경: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채씁석
                                                                               2. 사업개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가. 사업의 목적:눀도시간거점수송및장거리교
                                                                                                                                                                                                                                                                                                                         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와그소유자및
                                                                                                 통축구축에따른시간단축으로전국반일생활권
                                                                                                                                                                                                                                                                                                                         권리자의성명·주소:별항
                                                                                                 을 형성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 기술산업의
                                                                                                                                                                                                                                                                                                                6.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지원
                                                                                                 발전을촉진하기위함.
                                                                                                                                                                                                                                                                                                                         처(전화02-3149-8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열
                                                                                        나. 사업내용
                                                                                                 ○연장및시행면적
                                                                                                                                                                                                                                                                                                                         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