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4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수행기관이 추천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수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평가위원은 40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하며,”를 “평가위원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평가대상은”을 “평가대상 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폐지된 수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폐지가 진
 행 중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휴지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휴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경우 당해 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평가한다.
제11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평가거부시설은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이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
로 처리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로
 구분한다.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점수                 70점 이상       50점 이상
             80점 이상                          50점 미만
 (100점 기준)             80점 미만       70점 미만

제14조제3항 중 “적정등급의”를 “우수등급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0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동호칼슘㈜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주산로1226-1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3번지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1,72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3.00 m2
ㅇ 관정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4040-2001-0039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무림파워텍㈜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317번길2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21-1번지일원(무림파워텍취수시설)
- 허가량: 1,14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201.80 m2
ㅇ 취수탑1개소, 방류수1개소
ㅇ 양수펌프50hp×30mh×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1. 30.(334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5-0037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제지㈜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읍비슬로96길9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원교리1731-1번지일원(세하2취수장)
- 허가량: 2,330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A = 97.00m2
ㅇ 취수정D = 3,500 mm, H = 14.2 m , 2기
ㅇ 집수매거300 mm × 180 m, 100 mm × 500 m
ㅇ 송수관로(D = 300 ∼400 mm), L = 86.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01. 01. ∼2025. 8. 31.(243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550-2020-0035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다옴대표이사
-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167, B동1515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김천시구성면송죽리863-39번지일원(포도CC취수장)
- 허가량: 65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A = 194.00 m2
ㅇ 집수매거(유공관) D 1,000 mm, L = 65.0 m, 2열
ㅇ 접합정3개소(1.0 m × 2.0 m × 5.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6. 30.(181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4040-1983-0023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무림페이퍼㈜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003(상평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1067-230번지일원(무림페이퍼취수장)
- 허가량: 10,779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30.80 m2
ㅇ 착수정4.9m×2.4m, 집수정11.9m×6.9m
ㅇ 인입수로1.9m×28.1m, 인입관12㎜×53m
ㅇ 취수펌프100HP 2대, 60HP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에이치씨황재레미콘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나선로1002-1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45-26번지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23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217.00 ㎡
ㅇ 취수정: 5 HP × 600 mm × 1 대
ㅇ 집수정: 7.5 HP × 75 mm × 1 대
ㅇ 송수관로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5-0036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물금개발㈜
-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동로29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3093번지일원(물금개발취수시설)
- 허가량: 5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A = 4.50 m2
ㅇ 유공관(D 400 mm, L = 1.5 m)
ㅇ 취수시설1식및5 HP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01. 01. ∼2025. 8. 31.(243일간)
◉행정안전부고시제2025-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 신설민원: 21종
1.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방문
본인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서식 31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보건복지부 : 8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복지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일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
한 규칙 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제3호서식의 의
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신규신고 1건당 10,000원,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발급물
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신규등록
(복지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일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1건당 2,400원
발급물
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신규등록
(복지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일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별지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
- 휴업의 경우: 신고증
-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복지부) 
노인 취업 지원 신청
방문
본인
근거법령
- 노인일자리법 제10조제1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1일)
- 처리 :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6일)
구비서류
<신청서>
취업 지원 신청서(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복지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노인일자리법 제10조제2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보건복지부(1일)
- 처리 : 보건복지부(6일)
구비서류
<신청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2.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복지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노인일자리법 제10조제2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수행기관)(1일)
- 처리 :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수행기관)(6일)
구비서류
<신청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복지부)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노인일자리법 제12조제1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시.도, 시.군.구(1일)
- 처리 :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2.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복지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
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노인일자리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o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시.도, 시.군.구, 읍.명.동(1일)
- 처리 : 시.도, 시.군.구, 읍.면.동(14일)
o 지자체 외의 기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일)
- 처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일반 신청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나.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
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
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
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
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가.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나.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
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
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
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
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을 받는 사람(이하 “직역연금 수급
자”라 한다)의 급여액에 관한 증명자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역연금 수급
자의 배우자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유공자확인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3. 농림축산식품부 : 10종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식품부) 
맹견 수입 신고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7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 각 시·도(0일) 
- 처리 : 각 시·도(0일)
구비서류
<신청서>
맹견수입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검역증명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맹견 취급 허가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0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각 시·도(1일)
- 처리 : 각 시·도(14일)
구비서류
<신청서>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동물보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축물 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10,000원
발급물
내용
맹견 취급 허가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0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각 시·도(1일)
- 처리 : 각 시·도(6일)
구비서류
<신청서>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맹견취급 허가증
2.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10,000원
발급물
맹견 취급 허가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내용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0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 각 시·도(0일)
- 처리 : 각 시·도(0일)
구비서류
<신청서>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맹견 취급 허가증(허가증 잃어버린 경우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축물 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5,000원
발급물
내용
맹견 취급 허가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5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60일
- 접수 : 축산환경관리원(1일)
- 처리 : 축산환경관리원(59일)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공무원 확인사항>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100,000원
발급물
내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5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60일
- 접수 : 축산환경관리원(1일)
- 처리 : 축산환경관리원(59일)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공무원 확인사항>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100,000원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 재심사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5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 접수 : 축산환경관리원(1일)
- 처리 : 축산환경관리원(9일)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 재심사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68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11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축산환경관리원(1일)
- 처리 : 축산환경관리원(29일)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10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
내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8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 각 시·도(1일)
- 처리 : 각 시·도(59일)
구비서류
<신청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가입한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2.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 1부(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합니다.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3.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맹견사육허가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신규등록
(농식품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4. 국가보훈부: 1종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변경신고)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제5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1일)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6일)
구비서류
<신청서>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서, 비료의 종류 등의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o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하는 경우
1.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1부.
2.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3.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o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변경하는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1일)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9일)
구비서류
<신청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무주택증명서류
소득·재산 신고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5. 해양수산부: 1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3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일
- 접수 : 해양수산부(1일)
- 처리 : 해양수산부(2일)
구비서류
<신청서>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하
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변경민원: 45종
1. 경찰청: 15종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어선) 또는 선적증서
3. 선박검사증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원양어업허가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01
(경찰청)
경비업 
(신규·변경·갱
신)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320000-0026
(경찰청)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제1종대형, 특수, 소형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2. 제1종보통, 제2종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30일)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1. 도로교통법 제88조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1320000-0027
(경찰청)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
검사)연기 신청 
수수료
적성검사 연기 수수료
2,500원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갱신연기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경찰서, 도로교통공
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
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
- 경유: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2. 적성검사 연기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 경찰서(0일)
- 경유: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허시험장(0일)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1.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1320000-0028
(경찰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운전면허시험장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경찰서, 도로교통공
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 경찰서, 도로교통공
단운전면허시험장(0일)
2. 경찰서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경찰서(0일)
- 처리: 경찰서(0일)
1.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경찰서(0일)
- 처리: 경찰서(0일)
2.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방문)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3.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인터넷)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14일)
1320000-0029
(경찰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일반)~15,000원
(모바일)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경찰서(15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
장(0일)
2.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
우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
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
장(0일)
1.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인
터넷)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경찰서(15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
허시험장(0일)
2. 운전면허시험장에신청할 경우
(방문)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3. 운전면허시험장에신청할 경우(인
터넷)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3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 제86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서식 59호
1. 도로교통법 제86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1320000-0030
(경찰청)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10,000원(일반)~15,000원(모바
일)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경찰서(15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
장(0일)
2.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
우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
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
장(0일)
1.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인터넷)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경찰서(15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2.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방문)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3.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
터넷)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3일)
-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 제87조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1. 도로교통법 제87조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1320000-0055
(경찰청)
호송경비 통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20000-0056
(경찰청)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1320000-0057
(경찰청)
경비업 
폐업(휴업,영업
제개,휴업기간연
장)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20000-0058
(경찰청)
경비업 허가사항 
등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1320000-0059
(경찰청)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20000-0060
(경찰청)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20000-0063
(경찰청)
(사건사고,화재,
도난,도난해지,변
사)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해
지 사실확인원 발급(본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제시
2. 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해
지 사실확인원 발급(대리인 
발급)
-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제시
- 위임장 1부
- (대리인이 보험사 등 관계
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제시
2. 민법상 상속권자 또는 법
정대리인 신청 시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신청 시
-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 선임신고서(계), 변호
사 자격증
- (대리인이 법률사무원인 
경우)재직증명서
3. 변사사실확인원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3. 변사사실확인원 발급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
단서 등)
4.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위의 신분관계 외)가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위임인, 대리인)
-위임장
5. 보험사 등 보상업무 관계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위임인, 대리인)
-위임장
-보험가입 증명서류
-보상업무 관계인의 재직증
명서
6. 변호인 등 고용 관계인 신
청 시
-신분증(사건 관계인, 대리인) 
사본
-변호사 선임신고서(계)
-변호사 자격증(신분증)
-법률사무원의 경우 재직증
명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민법상 상속권자 또는 법
정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1320000-0102
(경찰청)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
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20000-0107
(경찰청)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2. 국토교통부: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43
(국토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15일)
총 처리기한: 15일(단, 법제9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
지역의 경우 30일(30일의 범
위에서 연장 가능))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15일)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허가신
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신청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발급물
내용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
1500000-0044
(국토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
인증
1500000-0338
(국토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각 시･도,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3. 보건복지부: 6종 
기간)
출장소(0일)
(처리) 각 시･도,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0일)
1310000-0026
(국토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읍.면.동,출장소(0일)
(처리) 
시.군,구.읍.면.동,출장소(0일)
1500000-0098
(국토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읍.면.동,출장소(0일)
(처리) 
시.군,구.읍.면.동,출장소(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2000-0089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신규, 
변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
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2제1항제
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1352000-0088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
재개 신고
발급물
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1352000-0087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발급물
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1460000-0300
(복지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
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
할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호를 포함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
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영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는 경우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영45조에 따
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352000-0014
(복지부)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
세증명서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
청하는 경우에만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
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배우자 외
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
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
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
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식품의약품안전처: 1종
1460000-0394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
록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자동
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
자 중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건강보험카드 사본.단,맞벌이 부
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
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
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
가입자_연말정산용), 국민기초
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
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기
록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
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
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
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
고사실증명, 출입국기록증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1000-0027
(식약처)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
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빙서
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
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
산
정
보
센
터
(http://livestock.nonghyup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
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명서류
(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
산
정
보
센
터
(http://livestock.nonghyup.
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