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용자 접 신청 절차 신설 나. 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송                                              견                                    송

     접 시 장 및 접 횟수추가 신청 절차 신설 다. 위 접 및 접 장 등 신청의 신청서 서
          견   간연              견                                                견          견 연

     식 신설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2016년 2월 29일
                          견                                                                         견

  까지 법무부장관( 조 : 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참       교                                           바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의 과 그 이유)
          예                                  견 찬·반           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의 제출 방법 : 전자우 , 우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견                       편     편

  1) 전자우 (이 일) : j @ .
                  편   메       wycor      korea 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4층 법무부 정기획과                                                     교

  3) 팩스 : 02-2110-0356
  4)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 . .g . )
                          민           http   www people          o kr

 라. 기타 자 한 사항은 법무부 정기획과(전화 : 02-2110-38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며, 입법
                  세                     교                                                                         바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 . m g.g . ) “ 여마당 - ( 합)
      예                                                      http       www law        akin       o kr       참            통

    입법 고”와 법무부 이지( :// .m j.g . ) “입법 고”에 게재하 으니 고하시기
              예               홈페         http        www     o    o kr         예                         였        참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9호
 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에게 려 이에 대
  택                                                                                                      민        알

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2016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  근 전 가 상 , 깡 주 증가 등이 문제되고 있어, 주 임대차시장의 현황을 하여 우선
          세           승   통       택                                        택                                     파악       최

  변제 대상 임차인과 우선변제금의 위를 적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최                  범

 강  화할 필요가 있고(안 제10조, 제11조),
 최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우선변제금의 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 임대차위원
                                  최                      범                                                        택

  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안 제13조)       연

2. 주요내용
  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금의 위와 기준 조정(안 제10조, 제11조)
      최                                최                     범

    주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분 하여, 종특별자치시를 시 구 ( 시, 안산ㆍ용인ㆍ 포ㆍ
      택                                석             세                    광역             간 광역                             김

  광   주시)으로 분류하고, 서 및 그 의 지 에 관하여는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위 및 우
                                  울          밖           역                    최                                   범       최

    선변제금의 기준을 상 하여 서 은 1 원 이하 보증금의 임차인’ 및 3,400만원’, 그 의 지 은
                              향          울      ‘ 억                                           ‘                       밖   역

  ‘ 5,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임차인’ 및 1,700만원’으로 정함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