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143호, 2013.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으로 한다.
[별표]에서 Ⅰ. 수처리시설의 시설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란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1의
  가목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하며 비고4에서 “「하수도법」및”을 삭제한다. 또한, Ⅲ. 하수관거시
  설 내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49호, 201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중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9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29
◉환경부고시제2016-21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른공공환경시설의기술진단비용고시(환경부
고시제2013-143호, 2013.11.18)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1월25일
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기술진단비용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하수도법시행규칙」제14조의2”를삭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을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으로한다.
[별표]에서Ⅰ. 수처리시설의시설별에서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란을각각삭제하고비고1의
가목에서“분뇨처리시설”을삭제하며비고4에서“「하수도법」및”을삭제한다. 또한, Ⅲ. 하수관거시
설내용을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제19조의3제3항에따른환경신기술에대한입찰가점부여
기준(환경부고시제2013-149호, 2013.11.29)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6년11월25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에대한입찰가점부여기준
환경신기술에대한입찰가점부여기준중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334호)에따라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
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7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어선수리소          50m             50m
                       준 설         20,500㎥         3,813㎥
                       부지조성           1식             1식
                       관광시설            -             1식
                       부대시설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3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금진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금진항 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금진항 국가어항 강원도            방파제       623m       623m
                 강릉시                        보강1식
                 옥계면     방사제       210m       210m
                 금진리                        보강1식
                        내측돌제          -        70m
                           신설         -        70m
                        호 안         81m      160.7m
                           기존       81m         -
                           신설         -      160.7m
                        물양장        393m       315m
                           기존      393m         -
                           신설         -       315m
                        선양장         30m        30m
                        준 설          1식     25.5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9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어업의 손
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5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53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1호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
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6.12.1~'18.11.30, 기간연장)
다. 시 행 일 : 2016. 12. 1
라.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금지)
 ㅇ 단, 고시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세버스운송사업(영업소제외)을 등록한 기존업체에 소속된
    차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법 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
    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7.2.1~‘17.7.31 기간 중 신규등록 한시허용(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
    대수 감차)
마. 법인,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른 전세버스업 운영관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
 ㅇ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지 아
    니하는 자동차로 등록
 ㅇ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양수를 통해 가능(양도자
    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ㅇ 전세버스업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규정 준수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논산내동2 공공주택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논산내동2 공공주택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논산내동2 공공주택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지에스건설(주) 사장 임 병 용
                          현대건설(주) 사장 정 수 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51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논산내동2충청남도            논산시
                          공공주택지구 내 C-1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47,114.8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7,114.80               좌 동            -
  라. 연 면 적(㎡)              107,363.70            111,183.310   증 3,819.61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9개동 (756세대,         아파트 9개동 (770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7~19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14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65,911,003천원 (국민주택기금 57,7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논산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2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대포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포항 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대포항 국가어항 강원도            동방파제        430m     430m
                 속초시     남방파제        190m     190m
                 대포동     방파제           -       70m 외옹치
                            신설         -       70m
                        동방파호안        350m     350m
                        남방파호안        120m     120m
                          호안         448m     448m
                         물양장         550m     550m
                         선양장          30m      30m
                         파제제           -      150m
                            신설         -      150m
                          돌제           -       60m
                            신설         -       60m
                         연결교량          -       40m
                            신설         -       40m
                         수제선          1식       1식  외옹치
                             정비        -       1식
                             52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52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대포항
국가어항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동방파제
430m
430m
남방파제
190m
190m
방파제
-
70m
외옹치
신설
-
70m
동방파호안
350m
350m
남방파호안
120m
120m
호안
448m
448m
물양장
550m
550m
선양장
30m
30m
파제제
-
150m
신설
-
150m
돌제
-
60m
신설
-
60m
연결교량
-
40m
신설
-
40m
수제선
1식
1식
외옹치
정비
-
1식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논산시
논산내동2 공공주택지구내C-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7,114.80
좌
동
-
다. 대지면적(㎡)
47,114.80
좌
동
-
라. 연
면
적(㎡)
107,363.70
111,183.310
증3,819.61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756세대,
16～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9개동(770세대,
17～19층) 및부대․복리시설
증14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 165,911,003천원(국민주택기금57,750,000천원)
5. 사업기간: 2012. 12. ～2019. 1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공급과, 충남도청건축도시과, 논산시
도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2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대포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11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포항개발계획(정비계획)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53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어선수리소
50m
50m
준
설
20,500㎥
3,813㎥
부지조성
1식
1식
관광시설
-
1식
부대시설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3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금진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11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금진항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금진항
국가어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방파제
623m
623m
보강1식
방사제
210m
210m
보강1식
내측돌제
-
70m
신설
-
70m
호
안
81m
160.7m
기존
81m
-
신설
-
160.7m
물양장
393m
315m
기존
393m
-
신설
-
315m
선양장
30m
30m
준
설
1식
25.5천㎥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9호
「수산업법시행령」제69조및「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49조에따라「어업의손
실액조사기관지정」(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1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2016.12.1~2021.11.30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대연동)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016.11.7~2021.11.6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용현동)
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2016.11.7~2021.11.6
 수산정책연구소      (양재동)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5.4.1~2020.3.31
 해양산업연구소      (인평동)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2015.4.1~2020.3.31
 수산과학연구소      (미룡동)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2015.4.1~2020.3.31
 해양개발연구소      (미룡동)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2015.4.1~2020.3.31
 갯벌연구소        1666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2015.4.1~2020.3.31
 수산과학연구소      474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2015.4.1~2020.3.31
 해양연구소        (신림동)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2015.4.1~2020.3.31
 수산과학연구소      (둔덕동)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 2015.4.1~2020.3.31
 해양과학연구소      덕5길 19-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2015.4.1~2020.3.31
              (사동)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2015.4.1~2020.3.31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동삼동)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번
사 협회 부설 한국해양수 지                     2014.1.1~2018.12.31
산과학기술연구소
◉중소기업청고시제2016-6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등 5개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ㅇ 위치(면적) :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 외 35필지(437,742.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노원 국제화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사항 반영 필요
                                54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m) 경과지    이유
 당초 일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22.0    국도7호선 양양
          국도7호선      잔교리 4-4임                현남 북분지구
 변경 국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22.0    교차로 개선공사
                     잔교리 4-11임
2. 사업시행기간 : 2016. 11. ~ 2018.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35)
4.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남 북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양양 현남 북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1 현북면
   잔교리 4-4 4-11 임 14,935 315 강원도    43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6년 11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7호선  위치
                           양양 현남 북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4임
              - 변경 :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11임
                             62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접도구역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3호
  지 형 도 면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남 북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비고
                                             통과지 (km)
                              인제군          인제군
 당초                           북 면          북 면              0.18
                              용대리          용대리
      일반 국도46 인천-고성 인제군
                    북 면       265-17       266-3     인제군
                                                     북 면
      국도 호선         용대리       인제군          인제군       용대리
 변경                           북 면          북 면              0.18   변경
                              용대리          용대리                     없음
                              265-17       26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6호선 인제 북(용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6. 05. 10. ~ 2016. 11. 05.
   - 변경 : 2016. 05. 10. ~ 2016. 12. 31.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63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58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민영훈2016.02.21
남
브라질전라남도광양시안산길25,
101동
(광영동, 동준연립)
2016.10.24 민병국
로페스지올리
베이라마리아
비또리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혜진2016.09.01
여
베트남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
석전리424
2016.10.28 김정훈
후인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경남2012.09.21
여
중
국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
치산효령로
36-7
2016.11.07 김규엽
리챠이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문소영
2013.06.03
여
니카라과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0
길26-16
(상도동)
2016.10.2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고시사유
김민재
2012.03.15
남
중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
로25길27(화곡동)
2016.10.05
국적취득
신고수리취소
김한별
2015.05.06
남
중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1677
2016.10.06
국적취득
신고수리취소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ㅇ법제22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법제33조(도로법에관한특례), 법제39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
계획결정등의의제/용도지역변경결정), 법제39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지구단위
계획구역및결정), 법제39조제3항2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농업진흥지역해제),
법제40조
제1항제4호(농지전용허가의제) *법제23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관한특례) 및제34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는적용해제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변경없음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경기도이천시청도시사업과(031-644-7127)
에서열람할수있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11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1호
관보제18874(2016.10.31.)에게재된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5(국적취득) 중아래사람
에대한국적취득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1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 : (종전) 9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세부사업(일부사업 통합운영)
 ㅇ 학교환경 개선사업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1개 사업종료 및 1개 사업명칭변경)
 ㅇ 평생교육 사업 : (종전) 7개 세부사업 → (변경) 7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교육강화 사업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2개 사업 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관내 33개 초 중학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16 → (변경) 2007~2021
 ㅇ 재원조달 : (종전) 693.4억 원 → (변경) 805.345억 원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인 서울 노원구청장과 관내 초 중학교가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법 제19조(초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서울시 노원구청 교육지원과(02-2116-3223)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ㅇ 위치(면적) : 서울 중구 신당동 254 외 32필지(401,97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변경없음)
 ㅇ 학교영어교육강화사업
 ㅇ 영어교육통합학습시스템 구축
 ㅇ 교육환경개선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관내 33개 초 중 고등학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16 → (변경) 2007~2019
 ㅇ 재원조달 : (종전) 464.1억 원 → (변경) 593.5억 원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인 서울 중구청장과 관내 초 중 고등학교가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법 제19조(초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55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육체육과(02-3396-465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화 약쑥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화 약쑥특구
 ㅇ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 일원(52,97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강화 약쑥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종전) 강화약쑥연구개발 및 가공밸리 조성 → (변경) 강화약쑥연구개발 및 가공지원센터 조성
 ㅇ 강화약쑥 브랜드파워 세계화사업
 ㅇ 강화약쑥 농촌(웰빙)체험단지 조성
 ㅇ 강화약쑥문화축제 및 이벤트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16 → (변경) 2006~2021
 ㅇ 재원조달 : (종전) 183억 원 → (변경) 195.9억 원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농업기술센타(농촌진흥과)
    (032-930-41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ㅇ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3가, 선린동, 항동1·2가 일원(114,13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중국문화체험시설조성 및 운영 : (종전) 7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
 ㅇ 관광인프라 구축 : (종전) 8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
                                    56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ㅇ 중국풍 테마거리 조성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
 ㅇ 축제 및 이벤트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
 ㅇ 관광상품 홍보 및 마케팅(신규) : 4개 세부사업 신설
  * 특화사업 “중국풍 전통공원조성사업” 및 이에 따른 3개 세부사업은 사업완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16 → (변경) 2007~2021
 ㅇ 재원조달 : (종전) 295.4억 원 → (변경) 379.9억 원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광진흥실(032-760-648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이천 도자산업특구
 ㅇ 위치(면적) : 경기 이천시 사음동․관고동, 신둔면 일원(3,724,37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이천 도자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도예촌정비사업
 ㅇ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ㅇ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ㅇ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ㅇ (종전) 도자기 홍보 체험장건립사업 → (변경) 도자기홍보 체험장 운영사업
 ㅇ (종전) 도자체험단지 조성사업 → (변경) 도자체험단지 정비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이천시장(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16 → (변경) 2005~2021
 ㅇ 재원조달 : (종전) 1,120억 원 → (변경) 1,140억 원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인 이천시장이 직접 시행하며,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은 이천도자기
                  협동조합과 공동시행
                                    57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39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
    계획결정 등의 의제/용도지역 변경 결정), 법 제39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결정), 법 제39조제3항2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농업진흥지역 해제), 법 제40조
    제1항제4호(농지전용허가 의제)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및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적용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경기도 이천시청 도시사업과(031-644-7127)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로페스지올리 인지에 의한
민영훈 2016.02.21 남 브 라 질 전라남도   광양시 안산길 25,
                       101동 (광영동, 동준연립)     2016.10.24 민병국 베이라마리아 국적취득
                                                            비또리아
김혜진 2016.09.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석전리 424
                              칠곡군 왜관읍       2016.10.28 김정훈 후인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경남 2012.09.2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효령로 36-7           2016.11.07 김규엽 리챠이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문소영 2013.06.03 여 니카라과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0  2016.10.28
                               길26-16 (상도동)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1호
 관보 제18874(2016.10.31.)에 게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6-55(국적취득) 중 아래 사람
에 대한 국적취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고시 사유
 김민재 2012.03.15 남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2016.10.05 신고수리
                               로25길 27(화곡동)                국적취득취소
 김한별 2015.05.06 남 중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2016.10.06 신고수리
                               호반로 1677                    국적취득취소
                                    58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マガジン
2016-8146 愛しの蜜欲サ        めじろ /예스이십사 2016-10-15 간행물윤
                         灰崎     マガジン            리위원회 1621390 2016-11-11 음란성 2016-11-25
                                    ・
          ーカス
2016-8147 最果てのアム
          リタ                   東京漫画社 2016-11-15 간행물윤
                       つくも号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621391 2016-11-11 음란성 2016-11-25
2016-8148 好き嫌いは言
          わないよ           阿部 /예스이십사
                        あかね      リブレ 2016-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1392 2016-11-11 음란성 2016-11-25
2016-8149 酷くしないで
          6             ねこ田      リブレ 2016-10-10 간행물윤
                         米蔵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621393 2016-11-11 음란성 2016-11-25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フロンティア
                                ワ-クス 2016-10-22 간행물윤
2016-8172 Daria 2016.12 98 /동남도서주식              리위원회 1621410 2016-11-11 음란성 2016-11-25
                                 회사
2016-8173 月刊
          チャンピオン                秋田書店 2016-10-19 간행물윤 1621411 2016-11-11 음란성
                              /동남도서주식           리위원회                    성폭력 2016-11-25
          RED 2016.12            회사                                     폭력성
2016-8174 FLASH          1398    光文社 2016-10-25 간행물윤 1621412 2016-11-11 음란성 2016-11-25
                              /동남도서주식
          2016.11.08             회사             리위원회
          weekly                 集英社
2016-8175 プレイボ-イ
          No.45           45  /동남도서주식
                                 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1413 2016-11-11 음란성 2016-11-25
          (2016.11.0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7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37호(2016.6.30)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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