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구비서류 1. 정기점검방법 승인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회사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1) 컨테이너 종류별, 규격별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보유현황              서류
                           (2) 정기점검계획(조직, 실시요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령 포함) 2부         가.컨테이너의 종류별·규격별 보
                           (3) 정기점검기준(점검항목 및    유현황
                              판정기준) 2부         나.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4) 정기점검기록, 정기점검에    실시요령을 포함합니다)
                              필요한컨테이너구조(강도등 다.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에관한서류관리방법등)2부     및 판정기준을 포함합니다)
                           2. 계속점검방법 승인시       라.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
                           < 민원인 제출서류 >         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1) 컨테이너 종류별, 규격별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보유현황              관리방법
                           (2) 계속점검계획(조직, 실시요 3.「선박안전법」제24조제1항 후
                              령포함)2부            단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3) 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및판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정기준)2부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4) 계속점검기록, 계속점검에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필요한 컨테이너의구조, 강도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
                              등에관한 서류관리방법 2부    는 서류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건축물 사
1500000-0070   용승인 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국토교통부)        청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
                          감리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 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사완료 도서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 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
                          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 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
                          명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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