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태백시 통동 93-7번지                   71,486  478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강릉시 담산동 701-2번지                 86,260 1,094
4. 사업시행기간 : ‘14. 11. 10.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6]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57번기                8,711   1,595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60번지                59,663   1,193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09-1번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11
                                                7,637
                                               28,441
                                                         324
                                                         452
      신 축                            계         36,078    776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7-13번지             1,412   1,412
      신 축
4. 사업시행기간 : ‘14. 11. 10.~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6] 하시
     기 바랍니다.
                                       77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최흥미(대구시 달서구 다사읍 서재리 보성타운 101동 502호)
  - 김현철(구미시 옥계북로 69번지 104동 2502호 현진에버빌시티)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28-3번지
  - 면적 : 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3. ~ 2019.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천배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519동 6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34-1번지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45-1번지 (변경)
  - 면적 : 100㎡(당초), 74㎡(변경)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9. 04. ~ 2019. 09. 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대원 2013.05.13 남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7-4 2014.10.21
 김규필 2012.05.14 남 중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39-6 2014.11.0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9호
 관보 제18223호(2014.03.14.) 809쪽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4-15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전 강남현 1990.10.1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009.12.03 외국국적취득
                                   59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후 강남현 1990.10.1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성별이 남자인데 여자로
                                   59          고시되어 남자로 재고시함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동순 1962.01.17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396-1 2012.01.18 외국국적취득
박하용 1963.06.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78           2013.11.26 외국국적취득
차준홍 1973.06.26 남 프 랑 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883 2005.06.01 외국국적취득
김영매 1985.11.23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609       2014.03.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84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78
◉국방부고시제2014-3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증진을위한병영문화쉼터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고성군죽왕면인정리786-3번지
13,496
455
병영문화쉼터
강원도고성군토성면학야리170-1번지
12,235
439
병영문화쉼터
강원도고성군토성면학야리426-1번지
7,403
2,10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762번지
8,711
1,595
4. 사업시행기간: ‘14. 11. 10.～‘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46]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군시설현대화를위한저장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및사업시행기간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신축
강원도고성군토성면봉포리57-7번지
‘14. 11. 10. ～‘15. 9. 31.
17,120
1,204
저장시설신축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14-2번지
‘14. 11. 10. ～‘15. 3. 31.
1,851
1,85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4] 하시
기바랍니다.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エンジェル出 2010-04- 간행물윤 145002 2014-11 음란성 관보게재일
   1 母姉W相姦 山笑まさと 版/예스이십사       17 리위원회 7 -06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DominancE
 1 ビジュアルファ 社編 マックス/고   2013-11 간행물윤 145002 2014-11 음란성 관보게재일
                 성도서유통 -01 리위원회 8 -06
     ンブック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2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호, 2013. 4. 26)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일부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준용) 법 제39조의5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3-2
 조제2항⋅제5항, 제3-3조 내지 제3-4조, 제4-2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 내지 제5-3조를 준용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
 업자”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3) 중 “비상설비․비상장비 및 통신설비”를 “비상설비․
 비상장비, 통신설비 및 출입감시장치”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가스도매사업자의”를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로 한다.
                                79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18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대원
2013.05.13
남
베트남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107-4
2014.10.21
김규필
2012.05.14
남
중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139-6
2014.11.04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남현
1990.10.1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59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강남현
1990.10.1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59
성별이
남자인데
여자로
고시되어남자로재고시함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순
1962.01.17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대화리
396-1
2012.01.18 외국국적취득
박하용
1963.06.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578
2013.11.26 외국국적취득
차준홍
1973.06.26
남
프랑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봉양리883 2005.06.01 외국국적취득
김영매
1985.11.23
여
중
국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화성리609
2014.03.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9호
관보제18223호(2014.03.14.) 809쪽에게재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5호국적상실고시
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제목 외의 부
 분 중 “사업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을 “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목, 같은 호 가목 제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제목 중
 가스충전시설의”를 “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목 중 “가스충전시설에”를 “가스공급시설에”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자동차 점검원)”을 “가스사용
 시설 안전점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스충전시설에”를 “시설에”로 하
 며, 같은 항 제13호 제목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
 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
 업자”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사업자는”을 “도시가스사업자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를 “가스도매사업자, 일
 반도시가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나프타부
 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한한다)
 13. 가스열량분석계(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96호
 「소음․진동관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35호,
2011.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방음시설의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폐
  지하고 방음시설 성능평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기술의 개발
  및 방음시설의 성능 확보
2. 주요내용
  가. 방음시설의 투과손실, 흡음률,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세부조항 삭제(제6조, 제7조, 제8조)
  나 방음시설 설계 시공자만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업발주자도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확대(제17조)
  다.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세부기준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 조문 삭제(제18조)
                               80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01호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14-3호, 2014.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5.1.1 시행)에 따라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외 가전제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3장 신설
    1) (제명 변경)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2) (제3장 신설)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나.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규정
    1) (검사방법)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는 정밀도 2등급 이상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중 선
       택하여 측정토록 규정
      가) KS I ISO 3741(잔향실에서의 정밀 측정 방법)
      나) KS I ISO 3743-1(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실에서의 비교법)
      다) KS I ISO 3744(반사면상 준자유 음장에서의 실용 측정 방법)
      라) KS I ISO 3745(무향실과 반무향실의 정밀 측정 방법)
      마) KS I ISO 9614-1(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 제1부: 이산점에 의
          한 측정)
      바) KS I ISO 9614-2(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 제2부: 스캐닝에 의
          한 측정)
      사) KS I ISO 9614-3(음향강도를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의 결정- 제3부: 스캐닝에 의
         한 정밀측정법)
    2) (검사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3대를 선정하여 측정
    3) (대상기기)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제작된 모델 중 저소음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제품으
       로 명확히 규정
       ※ 파생모델은 소음도 검사 생략가능
    4) (결정 및 검증)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시소음 방출값 결정 및 검증 절차 방법(KS C IEC
        60703-3)으로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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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윤순 1953.07.07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229 2004.04.26 외국국적취득
한복희 1948.08.24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1가 16      1996.02.27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47.02.04 여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47   1977.06.28 외국국적취득
신명희 1962.04.26 여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220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최영범 1957.06.05 남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660 2007.12.1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2007.2.21.), 제2007-113호(2007.06.21.) 제2008-282호
(2008.12.12.), 제2009-93호(2009.04.27.), 제2011-167호(2011.06.02.), 제2011-317호(2011.11.18.), 제2013-88호
(2013.3.26.), 제2013-90호(2013.4.4.), 제2014-253호(2014.9.23.)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⑤총연장    (㎞)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일반 48호선 하점면 강화읍 12.7km 솔정리, 대산리, 인화-강화 추가
                강화군   강화군          신봉리, 부근리,
                                                     용지
       국도       신봉리 갑곳리            옥림리, 갑곳리 도로건설공사 (3필지)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또는 위치  (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7.3.19.~2015.12.31
4. 사 업 명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5층), TEL : 02-2110-682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름.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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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93호
 “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초석건설산업(주) (대표자 최균영)
       법인번호(주민번호)                            201311-*******
           주 소                 (우)540-951 전남 순천시 구암2길 3 (연향동)
           전화번호          061-745-1960           팩스번호         061-745-6093
          법인명(성명)                     ㈜씨엠디기술단 (대표자 문경주)
       법인번호(주민번호)                            210111-*******
           주 소      (우)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808(우석대학교 본관)
           전화번호          063-291-0350           팩스번호        010-9883-7655
          법인명(성명)                   (주)한국항만기술단 (대표자 김시준)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100-03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8(저동2가)
           전화번호          02-3670-7114           팩스번호         02-3670-4311
          법인명(성명)                         (주)대웅 (대표자 강성환)
       법인번호(주민번호)                            206211-*******
           주 소                (우)556-892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827
           전화번호          061-692-4777           팩스번호         061-692-4779
          법인명(성명)                    대호산업개발(주) (대표자 김중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25-9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0(고잔동 폴리타운 605호)
           전화번호          031-480-0353           팩스번호         031-480-03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7 호
  ㅇ 명 칭: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심층혼합처리공법용 안정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대신 산업부
   산물인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 및 고로슬래그, 고칼슘플라이애쉬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육가크롬
   이 용출되지 않는 지반안정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심층혼합처리장비의 교반로드 회전속
   도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어 기존 공법의 로드 비틀림 현상과 안정재의 쏠림현상이 개선된 심층혼합처리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페트로코크스 탈황석고,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고칼슘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지반안정재를 주입하
    고, 심층혼합처리장비의 교반로드 회전속도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변경하여 지중 개량
    체를 시공할 수 있는 심층혼합처리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82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장비이동거치 → 굴착하강 → 교반(하강, 상승) → 조성완료
   주요공정
           1. 장비조합
                        구분                           부속선단
                 선종             규격         예선(kW) 양묘선(kW) 연락선(kW)
              심층혼합처리           4축3련          1,790    186.5        29.8
                전용선           (Ø1,000)
           [주] 시멘트 벌크선 등의 부속선이 필요한 경우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
               한다.
           2. 작업능력(심층혼합처리 전용선)
            가. N = (60 × T) / t * E
               * N : 1일 타설본수(본/일)
               * T : 운전시간(1일 8시간)
               * t : 본당 타설시간(min/본)
            나. t = 2 × (a × H + b×L) + c
              * H : 평균해서면에서 지반까지의 수심
              * L : 지반에서 개량말뚝 하단까지의 길이
              * 계수
   신기술 품             구분                 L≤10m                L>10m
                                H≤45m         H>45m   H≤15m        H>15m
                      a            0.12         0.23    0.34        0.67
                      b            1.00         1.00    1.00        1.00
                      c            21.0         11.0    21.0        11.0
            다. Q1 = (N × L × K) / 8
                 * K(회전속도 증가계수) : 1.1
                   Q = Q1 × 3(련수)
            라. 작업효율(E)
                        계수구분                          적용 사항
                                          자연의 지형이나 방파제등이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고
                                보통        항외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조류,
                                          조위차가 아주 크지 않는 공사
             E1     해상조건      조금나쁨        「보통」이나 「나쁨」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자연지형이나 방파제 등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
                                나쁨        고 항외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는 공사 또는 조류,
                                          조위차가 특히 큰 공사
                                보통        「나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2     평면형상                  시공장소가 좁고 정박작업등 방해가 있는 경우, 협각이
                                나쁨        크고 전정 또는 위치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설구조물의 근접시공이 되는 공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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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없음    「조금영향있음」, 「영향있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조공법을 병용하는 경우
                                    개량전의 지반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금영향있음     토질 N치의 범위 층두께
                                     점성토지반 4 < ≤ 6 2.0m이상
            E3    중간층영향
                                     사질토지반 6 < ≤ 10 2.0m이상
                                    개량전의 지반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질 N치의 범위 층두께
                            영향있음     점성토지반 6 < ≤ 8 2.0m이상
                                     사질토지반 10 <15 ≤ 2.0m이상
            E4    개량형식      원/말뚝    개량체의 형상이 원/말뚝일 경우
                            그외형식
            * E = E1×E2×E3×E4
            [주] 심층혼합처리 전용선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규격         주연료       잡재료      시간당-7)손료    가격
                              (경유)    (주연료의%)      (10     (천원)
                  4축3련         401.5      25       2,398  8,000,000
                  Ø1000
               ※ 편성인원
                  구분          인원                 작업내용
                   선장           1
                 기관장            1
                 운전사            5    ․ 장비조작운전(3인_3련장비)
                                     ․ GPS조작(2인)
                 계장공            1    ․ 전기제어장치 및 시스템 관리
                 전기사            1    ․ 발전기 운전 및 관리
                기계설비공           3    ․ 냉각장치 및 배관관리(비트 유지관리)
                                     ․ 믹서플랜트 : 호기별 1인(3련)
                   선원           7    ․ 타설부 및 벌크 : 2인
                                     ․ 갑판원 : 2인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4호(2014. 4.2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
  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
  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사업단(전화 : 02-3677-28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1부
  (전화 : 031-250-60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84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세 목 조 서
공사명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일련 시․ 소재지
      읍․  리․
                 지번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군 면 동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비고
   강화 하점 부근 678 678-8 대 263 22 강화      하점 황범주
                                    부근 678
   강화 하점 부근 677 677-3 답 303 56 국유지
                                   강화 하점 김응기
   강화 송해 솔정 580-5 580-14 전 378 256 솔정 58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8호선  시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안성시 국도38호선
                                              공도삼거리
 도로 국도 (서산~동해) 종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0.83 공도읍 입체횡단시설
                                          용두리 설치공사
2. 사 업 명 : 국도38호선 공도삼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4.12월 ~ 2016.06월 (18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지장물 조서 생략)
   국도38호선 공도삼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번호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275-114 답 1,968 275-349 537 최종설 외1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길 62
 2 275-319 답 207 275-319 207    최훈 평택시 서정로 107번길12-7
 3 275-326 답 112 275-326 112    최훈 평택시 서정로 107번길12-7
                                186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18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고령군쌍림면안림리
산17
임
2,610
-
대구남구대명동1847-8
박은과
2
고령군쌍림면안림리
648
전
1,871
-
고곡동948
백두승
3
고령군쌍림면안림리
647
답
820
-
고곡동869-4
이용선
4
고령군쌍림면고곡리
산83-1
임
205
-
부산시해운대구우동187-17
김재영
5
고령군쌍림면고곡리
886
전
164
-
고곡리965
장판돌
□사업지역: 경기도안성시공도읍승두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542-5
답
2,358
542-8
574
이형로외4 안성시공도읍마정리503-5
2
544-3
답
1,653
544-5
529
이광열
부천시소사구송내동300-6
한진빌라10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7호(2006.04.04.)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쌍림-고령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쌍림-고령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6년02월14일~ 2014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쌍림-고령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4-956-9313)
5. 도로구역결정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
공사2과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6. 토지세목조서(제외) 내역
토지세목조서(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법」제8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에의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