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58호
      육상항만구역 변경(해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81호(2007. 10. 29.)로 지정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다음 지번에 대해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육상항만구역 해제 대상
□항만명:마산항
연번         소       재           지         지   적(㎡) 지       목 관      리   청     토지이용실태       비       고

                                                                            중고자동차 매매 항만부지
 12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6-23                      1,326 잡종지 국토해양부
                                                                             센터 부대시설  미활용

 13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6-25                      1,577      도로        〃             〃            〃


 14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6-26                          525 잡종지          〃             〃            〃


□진해항
연번         소       재       지       지 적(㎡) 지           목   관 리 청        토지이용실태         비           고
                                                                                      전면매립으로
 12    경남 진해시 행암동 88-6                   2,942 잡종지        국토해양부            기타(호안)
                                                                                        기능상실
 13    경남 진해시 행암동 88-7                   9,999     〃          〃        기타(항만부지)           〃

□고현항
연번     소       재       지       지 적(㎡)        지목    관 리 청            토지이용실태            비           고

      경남 거제시 신현읍                                                  모래부두로 운영하다가           항만부지
 2                             2,635.5       대지    국토해양부
           고현리 990                                                 2008. 5. 1. 폐쇄         미활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5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포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포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포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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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0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08-19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
고시 제2006-37호, 2006.12.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기   상   청   장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고층기상관측장비의 종류) 고층기상관측장비는 레윈존데 관측장비로 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를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를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로 한다.
제6조제1항의 표에서 “기온센서”의 규격 중 “측정범위:-90℃~+50℃”를 “측정범위:50℃
~-90℃”로 하며, “습도센서”의 규격 중 “상대습도 0%~100%”을 “상대습도 100%~1%”로 한다.
제9조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지종류:dry-cell 또는 water-activated
 2. 출력성능:+40℃에서 대류권계면고도 온도까지 120~180분 이상 라디오존데 자료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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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될 정도로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중량:140g 이하
제10조 중 “130mm×150mm×200mm이내”를 “130mm×150mm×220mm이하 ”로 한다.
제11조의 표에서 관측환경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용 및 고층기후관측용의 기온 “-90℃~+60℃”
을 “60℃~-90℃”으로 하며, 습도 “1%~100%”를 “100%~1%”로 하고, 재질의 규격 중 고층기후
관측용의 “고품질 폴리프로필렌의 합성고무”를 “고품질 천연고무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합성고무”로
하며, “색”과 “몸체길이”의 규격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상수신장치를 통하여 산출된”을 “산출된”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9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28,189㎡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부산 남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지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외곽경계 500m이내 바다 지역과 바다 인접 임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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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부산 남구 도시계획 조례 등
제2지역                                500m 구역 내 1지역 제외 지역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허용기준 도면: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051)888-3484, 전송(051)888-3459

    ○남구 문화체육관광과:전화(051)607-4062, 전송(051)607-406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 및 제44조제1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22호:200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7조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

 공·포장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

 을 정하고, 그 적용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가축 또는 축산

 물에 오염되거나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이

    라 함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

    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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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밀양강 차현제 1, 2지구 수해복구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밀양시 교동      266-28   266-28       답    답       433       433            국(국토해양부)

 2     밀양시 교동      266-27   266-27       답    답   1,169     1,169              국(국토해양부)

 3     밀양시 교동      270-4    270-4        전    전       929       929            국(국토해양부)

 4     밀양시 교동      271-7    271-7    임야 임야        4,295     4,295              국(국토해양부)

 5     밀양시 교동      271-4    271-4        전    전   1,838     1,838              국(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26호
 대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대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개    요
     (1)보조 여수로
      ○형     식:반원통형 터널여수로(Shaft Spillway)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규     모
       •월류웨어:반원통형(D=70.0m, H=14.4m)
       •터널규격:D10.0m×2련
       •터널길이:L1=417m, L2=427m
     (2)홍수 예경보 1식(경보국 1, CCTV 2)
                                             98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3)휴식공원 조성:59천㎡(운동시설, 파고라, 팔각정)

  (4)진입도로 1식

   ○확장 180, 신설 206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계                                       93,557

○보조여수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8,264

○진입도로                        〃                  2,734

○공사용도로                       〃                  6,118

○가설부지                        〃                  5,967

○주차장                         〃                  1,677

○하류호안공                       〃                  6,531

○선착장                         〃                   140

○사토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52,126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04년 5월~2008년 12월 31일

 ○변    경:2004년 5월~2010년 12월 31일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39,8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04-3, 전화번호:052-259-6278)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처리

 할 계획임

9. 이주대책(변경없음):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울산지역 일원에 공업용수 5만㎥/일(18.25백만㎥/년)

 ※현행과 동일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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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국           기   준         활주로        ICAO소음기준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       고
 번       호     활주로        고도(m)          (dB(A))            (dB(A))     (dB(A))

     9                                        88               -2.1      85.9

  10                                          88               -2.9      85.1         ‘08년 신설

  11                                          88               -6.5      81.5

  12                                          88               -6.3      8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추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10조(항공기의 중복위반)는 2008년 7

 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단, 신설된 고정 측정국 3개소(3, 5, 10)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시험측정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9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

                         위      치                        광달거리(M)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도색 및 구조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년월일

 신항항로준설                N 35°02′06.00″                                             2008.   2008.
                                         Fl(4)Y8s           8     6    황망대형
삼성제C호등부표               E128°47′02.00″                                             02.11   08.14

 신항항로준설                N 35°02′10.00″                                             2008.   2008.
                                         Fl(4)Y8s           8     6    황망대형
삼성제D호등부표               E128°46′42.00″                                             02.11   08.14

 신항항로준설                N 35°02′30.00″                                             2008.   2008.
                                         Fl(4)Y8s           8     6    황망대형
삼성제E호등부표               E128°47′02.00″                                             02.11   08.14

 신항항로준설                N 35°02′30.00″                                             2008.   2008.
                                         Fl(4)Y8s           8     6    황망대형
삼성제F호등부표               E128°46′42.00″                                             02.11   08.14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0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대우A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101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5호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추가)
 서울지방항공청 제2007-49호(2007. 12. 31.)로 고시한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
의 <별표 2>”고정측정국별 적용소음기준“ 내용중 ‘08년에 신설된 고정측정국 3개소(3,5,10)에 대한
보정소음 및 적용소음기준이 확정되어 현재 6개월간의 시험측정 운영중에 있으므로, 신설 측정국 3
개소의 적용기준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부칙에 추가하였고, <별표 2> 하단부의 소음한
도보정 분석기간 및 기종 등의 참고자료를 제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수립근거 및 배경 (변경없음)
 ○“김포국제공항 저소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감소를 위한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고자 함.
2. 기본방향 (변경없음)
 ○기존의 AIP에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이행 준수
 ○급상승 출발절차 수립 및 고시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3. 저소음운항절차 추가 고시 세부내용(변경)
 ○저소음운항절차 추가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www.sraa.go.kr)
  에서 법령정보→고시→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음운항절차 내용 중 제외 및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2〉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 (신설3개소 추가)
  김포공항(12개소)                                                         (단위 dB)
 측정국          기   준     활주로     ICAO소음기준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     고
 번       호    활주로       고도(m)    (dB(A))       (dB(A))    (dB(A))

     1                             88             -8.2     79.8

     2                             88             -6.9     81.1
              RYW
     3         32        11        88             -1.3     86.7     ‘08년 신설
              L/R
     4                             88             -1.8     86.2

     5                             88             -1.8     86.2     ‘08년 신설

     6                             88             -2.3     85.7
              RYW
     7         14        13        88             -1.9     86.1
              L/R
     8                             88             -6.5     81.5

                                        100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별표 4]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간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25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1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87호(2004.11.04)로 고시된 하

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밀양강 중도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09년 12월(48개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97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2008년 8월 2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 고             폐   지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년월일

군산항대우      N35°58.7′                                                      2008.
                        Fl(2)R6s    -       5         4       -   홍 망대형           우현표지
A호등부표      E126°34.6′                                                     8.14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CIEC61960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규격안

 제정      KSCIEC61959            휴대기기용 밀폐 2차전지의 기계적 시험                             규격안

 제정      KSCIEC60623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축전지                                 규격안

2. 제정 사유
 휴대용 이차전지 관련 IEC규격을 KS로 부합화하여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축전지 규격:각형 배기식 니켈 카드뮴단전지에 관련된 표시, 형식, 치
  수, 시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휴대용 밀폐2차전지의 기계적시험 규격:취급 및 일반 사용 중의 휴대용 밀폐2차단전지/전지의
  기계적 성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및 요구 사항을 규정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규격:휴대 기기용 리튬2차단전지/전지에 관련한 표시, 형식, 치수, 시험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2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2008년 8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폐지       KSC8524           태양광 발전 용어                          규격안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의 환경시험 방법 및 내구성 시험
 폐지       KSC8530                                              규격안
                            방법

 폐지       KSC8531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규격안

 폐지       KSCIEC61960-1     휴대기기용 리튬2차 단전지                     규격안

 폐지       KSCIEC61960-2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규격안

2. 폐지 사유
 KSC8524, KSC8530 및 KSC8531규격은 관련 IEC규격이 KS로 도입됨에 따라 중복규격으로 폐
  지
 KSCIEC61960-1 및 KSCIEC61960-2는 관련 IEC규격이 폐지되고, 대체규격이 제정되어 대체
  된 IEC규격을 KS로 제정예고 됨에 따라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C8524(태양광 발전 용어):KSCIEC61836(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용어 및 기호)과 규격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
 KSC8530(결정계 태양전지모듈의 환경시험방법 및 내구성 시험방법):KSCIEC61215(결정계 실
  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설계인증 및 형식승인)과 규격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
 KSC8531(결정계 태양전지 모듈):KSCIEC61215(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설계인증
  및 형식승인)과 규격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
 KSCIEC61960-1(휴대기기용 리튬2차 단전지) 및 KSCIEC61960-2(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제정예고중인 KSCIEC61960(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KSCIEC61959(휴대용 밀폐2차전지의
  기계적시험)규격 및 기제정된 KSCIEC62133(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휴
  대형 밀폐 2차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전성 기준)규격으로 대체됨에 따라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3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520-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6호
2. 단체명칭:(사) 대한중의협회
3. 대표자:조근식
4.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18번지 동의빌딩 3층 301호
5. 주된 사업:중의학교육 및 연구사업, 봉사, 중의학관련서적 번역출판
6. 등록연월일:2008년 8월 1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7호
2. 단체명칭:세계청년포럼
3. 대표자:김성훈
4.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진미파라곤 402호
5. 주된 사업:청년(대학생) 해외 교류
6. 등록연월일:2008년 8월 12일

                             106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10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520-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6호
2. 단체명칭：(사) 대한중의협회
3. 대표자：조근식
4.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18번지 동의빌딩 3층 301호
5. 주된 사업：중의학교육 및 연구사업, 봉사, 중의학관련서적 번역출판
6. 등록연월일：2008년 8월 1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7호
2. 단체명칭：세계청년포럼
3. 대표자：김성훈
4.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진미파라곤 402호
5. 주된 사업：청년(대학생) 해외 교류
6. 등록연월일：2008년 8월 12일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2008년 8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CIEC61951-1      휴대용 밀폐 니켈·카드뮴 축전지                               규격안

 개정    KSC8505            고정형 납 축전지                                       규격안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규격안

2. 개정 사유
 대응IEC규격이 개정 됨에 따라 대응 IEC규격을 수정도입하기 위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CIEC61951-1(휴대용 밀폐 니켈·카드뮴 축전지):IEC 61951-1(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Portable sealed
  rechargeable single cells-Part 1:Nickel-cadmium)의 개정에 따라 전면개정
 KSC8505(고정형 납 축전지):전지의 치수를 제외하고, 2002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896
  -11 (Stationary lead-acid batteries-Part 11:Vented types-General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의 시험방법을 전면도입하여 개정
 KSC8518(밀폐 고정형 납축전지):전지의 치수를 제외하고, 1995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896-21 (Stationary lead-acid batteries-Part 2:Valve regulated typesMethods of
  test)의 시험방법을 전면도입하여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
 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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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8호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예고 고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예고 고시
1. 제정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제2부:개념과 실
 국가표준      KS X ISO 23081-2
                               행쟁점

 공공표준      NAK-P-2008-00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       NAK-P-2008-00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기술규격

   〃       NAK-P-2008-0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NAK-P-2008-0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기준

   〃       NAK-P-2008-00       디지털 기록매체 요구기준

2. 제정이유: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시하고,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기 위해 관련 분야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 제2부:개념과 실행쟁점
  ○기록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기본 개념 정의
      -조직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위한 확장된 이론적 근거 마련
      -메타데이터를 위한 개념적 모델 제시
      -메타데이터 유형의 고급 요소 집합 제공
  ○조직적 관점으로부터 그들 스키마들의 개발과 구축을 위한 지침 제공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메타데이터 유형 정의
      -핵심 개체와 상호운용성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고정 집합체 계층 식별
  ○메타데이터의 장기 관리 및 실행과 관련된 쟁점 정의
 나.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문서보존포맷 정의 및 구성요소 제시
  ○문서보존포맷 상세 규격, 적용 대상, 적합성 수준 정의
      -파일 구조, 그래픽, 폰트, 투명도, 메타데이터, 논리적 구조 등 정의
 다.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기술규격
  ○전자서명 장기검증에 필요한 기술규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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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전자서명 장기검증 정의 및 목적, 필요성, 검증 방법 제시
   -전자서명 장기검증 시스템의 구현 방안, 장기검증을 위한 데이터 종류 및 내용 정의
  ○전자서명 장기검증을 위한 세부 기술 규격 정의
   -전자서명 장기검증을 위한 세부 항목 정의 및 항목별 데이터 규격 마련
   -전자서명 장기검증 데이터 요청 절차, 처리방식 및 세부내용 설명
 라.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기록물의 검색·이용 및 관리가 편리하도록 기술 내용 및 방식 표준화
   -제목, 생산기관 및 배경, 구조와 내용, 관련기록물 등 기술 범위 및 방식 제시
  ○영구기록물 기술의 일관성 유지 방안 마련
   -기술항목과 기술방법, 적용계층, 기술예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
 마.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시설·환경 기준 수립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고려한 부지선정, 공간기획 기준 제시
   -서고, 기록관리 업무실 등 각 구역에 대한 시설, 장비 및 환경 기준 마련
  ○국제표준, 선진국 국가표준 및 국내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존시설·환경기준 및 항목을 보완
   강화
   -온·습도, 공기질, 조도 측정 방법 등 상세 기준 제시
 바. 디지털 기록매체 요구기준
  ○전자기록의 저장관리와 활용을 위한 매체분류 및 일반적 고려사항
   -전자기록의 저장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접근성, 형태, 운영방식에 따른 디지털 기록 매체의 분류
   -수명, 용량, 비용, 신뢰성 등 디지털 기록매체의 보편적 특성 정의
  ○기록관리 단계별 디지털 기록매체 요구기준 제시
   -기록관 단계에서 저장 및 활용을 위한 기록매체의 용량, 수명 등
   -이관을 위한 매체의 용량, 비용, 수명, 호환성 등의 고려사항
   -영구기록물관리단계에서 영구보존, 백업,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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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여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
 교건물 무상 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 학교설립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
 화시키는 등 학교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개발 사업자의 학교 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1)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고
   있으나 조성원가가 높아 자치단체 및 교육청 재정 부담이 크며, 개발면적이 1천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공급된 것은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 뿐임.
  (2)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2천가구 이상개발의 경우 용지를 무상공급하고, 2천가구 미만의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로 인하하도록
   함.
  (3)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 공급
  (1) 학교가 주요 기반시설임에도 학교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설립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으로 학
   교설립
  (2) 2천가구 이상 공영개발지역의 학교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공원녹지율을 1%(학교
   용지 면적의 35%수준) 내외 하향·조정함으로써 확보된 유상가처분 토지 매각이익을 활용하
   여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한 후 교육청에 무상 공급
  (3)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학교설립비용 분담으로 절약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공교육 경쟁력 강
   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 학교용지 및 시설 무상공급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기부채납 효과가 적고, 교사시설을 무상 공급할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
   조항이 없어 기부문화 정착 지연
  (2) 학교용지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3) 인세티브 제공에 따른 학교용지 및 교실 무상공급으로 학교신설 수요 축소 예상
 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1)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개발사업자에게 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4, 단독주
   택의 경우 단독주택 택지 분양가의 1천분의 7을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요율이 낮아 학교용지
   매입가격의 10% 수준으로, 부과대상 및 요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분양가격의 1만분의 60,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택지
   분양가의 1만분의 105로 인상함.
  (3)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율을 인상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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