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2호(메추리섬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1102호(2025. 10. 24.) 에 게재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7호(메추리섬 출
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지정사유: 익수(사망)‧고립
                      ○ 지정사유: 물살이 빠르고 갯
등 인명사고 빈발에 따른 연안
                      골이 깊은 갯벌 지역
안전사고 예방 목적
                      ○ 범 위
○ 범 위
                      ① 북위 37°12′17″,
① 북위 37°20′52″,
                      동경 126°33′05″
동경 126°55′06″
                      ② 북위 37°11′52″,
② 북위 37°19′76″,
                      동경 126°32′54″
동경 126°54′84″
                      ③ 북위 37°11′19″,
③ 북위 37°18′85″,
                      동경 126°32′13″        ○ 지정사유 및 경·위도 오류
동경 126°53′70″
                      ④ 북위 37°11′52″,      발견으로 변경
④ 북위 37°19′76″,
                      동경 126°31′32″
동경 126°52′53″
                      ➄ 북위 37°12′24″,
➄ 북위 37°20′62″,
                      동경 126°31′42″
동경 126°52′81″
                      ➅ 북위 37°12′25″,
➅ 북위 37°20′69″,
                      동경 126°32′23″
동경 126°53′96″
                      위 각 호( ① ~ ➅ ) 지점을
위 각 호( ① ~ ➅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
                      역
역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효복
2012.**.**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7.23
이행복
2012.**.**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7.23
최하옌
200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2025.10.02
박동해에촌
2025.**.**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제천시 ****
2025.10.13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5-19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
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0.31. ~ 2025.11.14.(15일간)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함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 대상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수입담당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납
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창구 방문 납부
     2)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전자납부(고지)번호 입력 →  납부
연번
납부자
생년월일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1
김예리
1987.○○.13.
0189240178730000194
122,200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2
손상수
1965.○○.07.
0189240178730000174
123,400
부산시 사상구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김성희
전화번호
051-600-5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6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경우 2024년 10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
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
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
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
eel or other alloy steel)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
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나) ASME CODE SA299-Grade B(두께 50mm 이상)
  다) SA302-Grade B
  라) SA302-Grade C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34.10%로 함[단,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에 대해서는 0%]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
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및Shandong Iron And Steel Group Rizhao
Co.,Ltd 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Howa Trading Co.,Ltd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다
음각목의관계사
가.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나. Shagang International（Singapore）Pte.Ltd.
다. 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Pte.Ltd.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와그기업의제품
을수출하는Xisc (Singapore) Pte. Ltd.
4. Angang Steel Company Limited 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
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5. Jiangyin Xingcheng Special Steel Works Co., Ltd.
6. Nanjing Iron and Steel Co., Ltd 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다
음각목의관계사
가.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Ltd.
나. Nanjing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Trade Co., Ltd.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
하는자
1. 건설기계및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후판
2. 기타
0
34.10
2.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
는자
3. 그밖의공급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7. Jingye (Yingkou) Medium Plate Co.Ltd 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
하는다음각목의관계사
가. Jingye International (Singapore) Company PTE. LTD.
나. Jingye International (HK) Company Limited
다. Top (HK) Commodities International Limited
라. USR International Limited
마. KSC Hongkong Limited
바. Cumic Steel Limited
8. Zhongpu (Handan) Iron And Steel Co., Ltd 와그기업의제품을
수출하는다음각목의관계사
가. Hebei Puyang New Material Industry Co.,Ltd.
나. Hainan Puyang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9. HBIS Wuyang Iron and Steel Co., Ltd.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
하는USR International Limited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0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서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
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5-90번지 일원
  다. 면   적 : 15,412㎡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6월 29일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4월 01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2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1팀(02-6006-08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
붙임1 : 관계도면


붙임2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2
[붙임1] : 관계도면




   서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후보지 구역계
                        례
        후보지 구역계




                    3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5.39/300.4      -                         -                  -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5.39/300.4      -                         -                  -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18/300.4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근저당권설정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2길********      30.78/300.4      -                         -                  -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바길******** 30.18/300.4          -                         -                  -


                                                 박**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8길********      30.78/300.4      -                         -                  -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18/300.4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서여의도지점) 근저당권설정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17/300.4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26(여의도동)(강북종합금융센터)근저당권설정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22가길******** 26.39/300.4          -                         -                  -


                                                 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1/2           -                         -                  -
95    도봉구 창동   585   123   대   153.1   153.1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1/2           -                         -                  -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5길********        1/2           -                         -                  -
96    도봉구 창동   585   124 도로     46         46
                                                 이**        서울 중구 예관동********           1/2           -                         -                  -


97    도봉구 창동   585   149 도로     6.1        6.1   최**        서울 도봉구 창동********           1/1           -                         -                  -


98    도봉구 창동   585   155 도로    13.5    13.5      정**        서울 도봉구 창동********           1/1           -                         -                  -


99    도봉구 창동   585   156 도로     8.8        8.8   최**        서울 도봉구 창동********           1/1           -                         -                  -


100   도봉구 창동   585   165   대    4.7        4.7   도봉구                -                   1/1           -                         -                  -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13
◉경인지방우정청고시 제2025-27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인천(4)                                          안산(4)
   인천      (민)032-850-8155   단원구                  안산                        단원구
                                      15654               (민)031-483-0014         15654
 (40004)                     풍도동                (40086)                     풍도동
           (물)032-850-8160                                (물)031-483-2080




2. 개정사유

 ㅇ 행정구역과 배달권역 일치를 위한 우편구역 관할 변경(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3. 시행일자 : 2025. 11. 3.(월)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8호(2024. 4. 15.)는 폐
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8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4-72호)」 및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22호)」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미생물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이
해관계자의 이해도 향상
2. 주요내용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중온일반세균-건조필름법 신설(ES 05702.2)
❍ 미생물분야 시험방법 명확화
   -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24±2)시간, 그외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물(48±2)시간으로 배양
시간 명확화(ES 05702.1)
   - 시험관법에서는 막여과법 추정시험이 불가하므로 총대장균군 막여과법 삭제(ES 05704.1)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분석기기 및 참고문헌 최신화(ES 05701.1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전화: 
032-560-8356)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7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7.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종*
인천99아473*
660227-1
******
824,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오천읍*****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2
안효*
광주90바297*
851017-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임
실군삼계면*****
가산금고
지서전송
이사불명
3
송용*
대전88아410*
741016-1
******
515,000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대로1*****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4
한지*
경기89바395*
931006-1
******
721,000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19*****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5
최철*
84모071*
820715-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백산면*****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6
정지*
전남80바391*
740520-1
******
515,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삼호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7
김효*
전남86바251*
930108-1
******
824,000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남부*****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8
김건*
전북07바572*
571101-1
******
1,545,00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장항*****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9
양용*
전남81바305*
790605-1
******
515,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31번*****
가산금고
지서전송
주소불명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폴리텍대학
김경진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김동직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황진호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김찬영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김현필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손영윤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유재웅
대통령표창
2025. 8.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한국폴리텍대학
오상록
국무총리표창
2025. 8.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9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주)코람코인천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 호 : ㈜코람코인천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원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2층(삼성동, 아이콘 삼성)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0-3번지 부지(인천 남동공단 내)에 임대형 기숙사를 개발하여 
10년간 임대 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10월 28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0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00호(2025. 10. 22.)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3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공고              국토교통부공고
                                            공고번호 수정
     제2025-1330호         제2025-1230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4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3-132호(2023.11.17.)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1단
계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1단계 시설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1단계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에 따른 전용・공용주기장, 런업장, 부품지원단지, 
연결유도로 등을 조성하여 항공정비산업 발전 기여
나. 사업규모(변경)
   (당초)
   - 총면적 71만㎡[면적 55.4만㎡(정비계류장 39.9만㎡, 부품지원단지 15.5만㎡), 연결유도로 
15.6만㎡]
   - 토공, 배수시설, 포장시설, 부대시설(비행장 표지, 울타리 등) 등
     * 부대공사 골재원개발(삼목1도): 사업면적 280,764.0㎡
   (변경) 
    - 총면적 55.9만㎡[면적 55.4만㎡(정비계류장 22.7만㎡, 부품지원단지 17.7만㎡), 연결유도로 
15.5만㎡]
    - 토공, 배수시설, 포장시설, 부대시설(비행장 표지, 울타리 등) 등
     * 부대공사 골재원개발(삼목1도): 사업면적 280,764.0㎡ 삭제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3. 8. ～‘27.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136,213백만 원 → (변경) 126,401백만 원 (9,812백만 원 감액)
나.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첨단복합항공단지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
잡
1,938,404.7
444,678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3233
잡
448,431.7
101,584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3
2871
잡
1,156,784.3
55,105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4
2868-1
잡
2,820,390.8
108,724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합
계
710,091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957-12
잡
838,262.8
136,280.8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운서동
2958-4
잡
100,740.1
82,400.2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3
운서동
2958-5
잡
4,888.8
4,888.8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4
운서동
3233-45
잡
4,898.5
2.9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5
운서동
3233-46
잡
2,272.8
2,272.8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6
운서동
3233-47
잡
2,073.9
1,271.3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7
운서동
3233-161
잡
10,873.6
3.4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8
운서동
2957
잡
708,703.3
84,969.6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9
운서동
2957-43
잡
260,440.6
83,442.5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계획처(☏032-741-6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0
운서동
2957-9
잡
37,613.1
8,266.1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11
운서동
2868-1
잡
3,152,759.8
154,691.4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
공사
합
계
558,489.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323호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에 앞서「국가기술자격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기간 등의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깉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등 통지 공고
1.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 처분 내용
정○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이하 생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2. 청문조서 열람·확인
ㅇ 열람·확인 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재난상황실(별관2층)
ㅇ 열람·확인 기간: 2025. 11. 17.(월) ~ 2025. 11. 21.(금), 근무시간에 한함
3. 기타사항
ㅇ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려는 경우, 열람·확인 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자격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051-660-1019)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43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내용: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납부금액
  
3.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1)로 연락하여 고지서
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전자우편주소 : 044-202-4417 / ssy9401@korea.kr
대상자
사업자번호
부과근거
소송비용액(원)
주소
달성*씨탑동문중
735-80-01086
2020카확50813
13,219,730
나주시 
남평읍 
교원교촌길 
***-* (교촌리)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84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강화 및 국민을 위한 공무
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
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
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
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7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내용 변경 및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신설 등(안 제10조, 제12조 일부 개
정)
  -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3조, 제14조 일부 개정) 
  - 지방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라.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안 제15조 일부 개정)
  -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특례 마련(안 제21조 신설)
-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
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 42,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메일 : jehub521@korea.kr
   - 팩스 : (044) 204-8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전화 (044) 205-3296, 팩스 (044) 
204-8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370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ㆍ송치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9744호, 2023. 10. 24. 공포, 2023. 10. 24. 시행)됨에 따
라,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다른 이첩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기관으로
부터 직접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하고, 관계서류 등을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이 재이첩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1-20005@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