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일련




                                                                                                            제16584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201              연탄고기집 테이블                                   8.0     개

      202              포장마차                                        1.0     식

      203              대형 계산대                  2000×1000×800       7.0     개

      204              가스난로                    위니아(LPG)            8.0     대

      205              전자레인지                   LG                  5.0     대




                                                                                                            관
      206              컴퓨터                                         3.0     대
155




      207              바닥                      콘크리트                200.0   ㎡

      소계               78




                                                                                                            보
                                                                                         부천    오정구    여월동
      208   신천동   470-1 컨테이너(1)         사무용    6.0×3.0             1.0     식   박기진
                                                                                         7-22호 신풍B-102호

      209              차단기                                         1.0     식   (남일염업)

      210              정수기                                         1.0     대




                                                                                                            2007. 9. 7. (금요일)
      211              선풍기                     스탠드형                1.0     대

      212              침대                      2m×1.5m             1.0     개

      213              책상                      컴퓨터 포함              1.0     개

      214              쇼파 및 의자                 1인용,3인용             4.0     개
소      유       자
      일련




                                                                                                               제16584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215               기타 가재도구                  장롱외                  1.0     식


      216               지게차                      소형                   1.0     대


      217               물탱크                      소형                   1.0     개


      218               개집               사육장     목재, 1.5m×1.5m        1.0     식


      219               팔레트              소금적재용   목재, 1.5m×1.1m        180.0   개




                                                                                                               관
      220               밀봉기              포대밀봉용                        1.0     대
156




      221               소금통              제품생산용   플라스틱, 1.2×2.0        1.0     식




                                                                                                               보
      222               소금                       30kg                 250.0   톤


      223               창고                       철재, 5.0m×3.1m×2.5m   1.0     식


      224               창고                       철재파이프 7.5m×5m×5m     1.0     식




                                                                                                               2007. 9. 7. (금요일)
      소계                17

                                                                                            부천 원미 중동 무지개
      225   신천동   470-1 컨테이너(1)          사무용     6.0×3.0              1.0     식   이준영
                                                                                            1208-806

      226         535   정수기                                           1.0     식   (영진산업)


      227               책상,캐비닛,협탁                사무용(tv,의자 포함)        1.0     식
소   유   자
      일련




                                                                                              제16584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228              쇼파                   1인용:2, 3인용:1        3.0   식

      229              냉장고                  중형1,소형1             2.0   대

      230              전기시설                 차단기 포함, 5k          1.0   식

      231              드릴                   소형                  2.0   대

      232              그라인더                                     1.0   대




                                                                                              관
      233              선풍기                  스탠드형                1.0   대
157




      234              리프트          자재운반용                       1.0   대

      235              산소용접기                                    1.0   식




                                                                                              보
      236              나사전용기        나사제작용   10마력 유압식            1.0   대

      237              파워프레스                5톤                  1.0   대

      238              콤프레샤                 10마력                1.0   대




                                                                                              2007. 9. 7. (금요일)
      239              파이프리벳 가공기            20마력 유압식            1.0   대

      240              톱절단기         원형톱     5마력 자동              1.0   대

      241              수동절단기        연마석사용   5마력                 1.0   대

      242              자동용접기                15kv                1.0   대
소      유         자
      일련




                                                                                                                       제16584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243              수동용접기                    5kv                         1.0     대

      244              지게차                      4.5톤용                       1.0     대

      245              기타 공구류 일절                                            1.0     식

                                                2.5m, 1단~3단, 보조지주등
      246              합벽지지대1           건축자재                                160.0   톤
                                                2,000조(한조당 80k)
                                                2.5m, 1단~3단, 보조지주등 800
      247              합벽지지대2           건축자재                                96.0    톤




                                                                                                                       관
                                                조(한조당 120k)

      248              일체형 합벽지지대        건축자재    2.5m~3.7m, 700조(1조당 90k)    63.0    톤
158




                                                4860×2300, 6m(8,000조×14k)
      249              단관파이프                                                131.0   톤
                                                4m(2,000조×9.3k)




                                                                                                                       보
                                                파이프 연결 자재(30,000개×
      250              파이프 그램프                                              21.0    톤
                                                0.7k)

      251              기타 지지대 자재                보조지주, 앙카볼트등                 1.0     식

      252              창고                       철재, 3.0×5.0×3.0             1.0     식




                                                                                                                       2007. 9. 7. (금요일)
      253              창고                       철재, 6.0×5.0×3.0             1.0     식

      254              창고                       철재, 5.0×3.0×3.0             1.0     식

      소계               30

                                                                                                  서울     강서구   화곡7동
      255   신천동   534-2 비닐하우스           창고,정자   10.0×4.4×2.5                1.0     식   임정수
                                                                                                  1073-24
소      유     자
      일련




                                                                                                              제16584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256              탁상                      2.0×1.5×0.5           1.0     식

      257              농업용 도구외          비료등                          1.0     식


      258              간이화장실            화장실    목재, 천막 2.0×1.5×1.5    1.0     식


      259              울타리                     목재,철조망, 비닐망           160.0   m

      260              매실나무                    10년생, 2.5m            250.0   주




                                                                                                              관
      261              벗나무                     15년생, 3.5m            70.0    주
159




      262              등나무                     10년생, 2.5m            10.0    주

      263              구기자나무                   7년생, 1.0m             30.0    주




                                                                                                              보
      264              사철나무                    5년생, 1.0m             10.0    주

      265              잡목                      10년생, 1.5m            20.0    주




                                                                                                              2007. 9. 7. (금요일)
      소계               11

                                                                                           인천     부평구   삼산동
                                               3m×2m×2m, 철재슬레이트, 파
      266   신천동   525-1 창고겸 정자          창고                           1.0     식   차정순       454-4 행복한마을서해그
                                               이프
                                                                                           랑블@510-701

      267              물탱크                     소형                    1.0     개

      268              울타리                     나무,철조망 30m×1m         1.0     식
소     유     자
      일련




                                                                                                              제16584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269              포도나무                    1m, 6년                35.0    그루


      270              복숭아나무                   2m, 6년                6.0     그루


      271              배나무                     2m, 6년                6.0     그루


      272              매실나무                    2m, 6년                4.0     그루


      273              단풍나무                                          1.0     주




                                                                                                              관
      274              사철나무                    담장용 5m                1.0     식
160




      275              감나무                                           1.0     주




                                                                                                              보
      276              벚나무                                           1.0     주


      277              관정                      지하수                   1.0     식


      소계               12




                                                                                                              2007. 9. 7. (금요일)
                                               3중, 철재 파이프 35m×11m×
      278   신천동   524-2 비닐하우스           창고용                          1.0     식    김인철       시흥시 신천동 522
                                               8m

      279              단풍나무                    10년생 3m               30.0    주


      280              땅두릅                     1년생                   200.0   주


      281              복숭아나무                                         1.0     주
소     유     자
      일련




                                                                                                          제16584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282              은행나무                                        2.0    주


      283              벚나무                                         1.0    주


      284              회양목                                         25.0   주


      285              느티나무                                        4.0    주


      286              대추나무                                        1.0    주




                                                                                                          관
      287              자두나무                                        6.0    주
161




      288              소나무                                         1.0    주




                                                                                                          보
      289              자귀나무                                        1.0    주


      290              모과나무                                        1.0    주


      291              사철나무                    담장용 20m             1.0    식




                                                                                                          2007. 9. 7. (금요일)
      소계               14


      292   신천동   533-8 이동식 화장실                1.5m×1.5m×2.5m      1.0    식   김성철       시흥시 신천동 760


      293              울타리                     철재,파이프              95.0   m


      소계               2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자격증 교부”를 “자격
 증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
 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내지 등의 범위) ①「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
 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
  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1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
  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의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로 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
 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소속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및 주지의 인감 인영
  나. 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32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
 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
 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
 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
 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제7조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
 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1.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사찰의 관광 안내도, 불교를 상징하는 목각품·석조품 등의 판매
 2.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 염주, 촛대, 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판매
 3.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4. 주지가 신도의 교화(敎化)·수련·교육 및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편의시설의 운영
제8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
 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허가신청 절차)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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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
 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
 미터 이내로 한다.
 ②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
 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1. 도로·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제11조 (재산 목록의 작성 방법)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
 다.
 1. 부동산인 경우
  가. 토지 및 임야: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면적
  나. 건물:소재지, 명칭, 구조, 용도, 건평 및 그 유래
 2. 동산인 경우:종류, 명칭, 구조, 규격, 용도, 수량 및 그 유래
제12조 (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
 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
 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서    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통사찰의 지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0월 1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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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지정·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의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8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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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3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
 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
 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
 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
 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
 을 내주어야 한다.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제4조 (준학예사 시험) ①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시험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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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
  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④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
 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
 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
 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협   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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