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득구분을 함.                           1 월 1 일부터 3만원, 2009년 1 월 1 일부
파. 세무회계상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파생상            터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를 현행 화폐           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한 통화스왑에서 횐위험 회피를 위한 여타의           계표의 필요기재사항으로 거래처별 사업자등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되 금융기관의            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규정하고 그 제출기
 경우 환위험 회피목적이 없는 파생상품의 경           한을 매년 1월31일로 설정함.
 우에도 평가손익 인정                      서. 지급조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하. 현행 금융리스 범위와 관련하여 여신전문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지급조서 불
 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성실 가산세 부과사유에 추가함.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어.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하고,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금융리스로 구           부과여부를 판정하는 연도별 계산서 교부비
 분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리스관련 회계기준           율을 현행 80%에서 향후 40~60%로 하향
 을 세법에 반영함.                        조정함.
거. 손해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저. 한국은행의 외화증권매매에 따른 투자원금
 구상손익을 세무상 손익에 반영하도록 명문            의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
 화함.                               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너.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중 보증보험           함.
 료 수입 및 보증손실 충당분을 비영리법인의          처. 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중 현행 이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동 기관의 이자           자·배당소득에 한정한 원천징수세액 본점
 소득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일괄납부 대상소득을 향후 모든 소득으로 확
 을 허용함                             대함.
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인 부가가치        커.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세법상 영수증 교부사업자, 의료보건용역과            위해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2007          수지내역을 세무관서에 통지토록 하고, 기부
 년 7 월 1 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상속세·증여세 등을
 의무를 부여함.                          추징당하거나 주무관청에 의해 비공익적 활
러.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동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을 취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가 거래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할 수 있도          터.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
 록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          함)은 기업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법령
 급거부시 신고·통보방법을 마련함.                상 명문화함.
머. 사업자의 지출관련(접대비 포함) 적격증빙         퍼. 국외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
 수취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파트너십 전체의
 낮추되 금년 현행 5만원을 유지하고 2008년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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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있어 스왑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과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기준을 규정하여 원화스왑 거래와 외화스왑                      입법예고
 거래간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주요내용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 신청기한과 설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외환매매익’ 항목                시설 등의 변동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원료용

 에 포함되어 과세되던 외화스왑 거래익과 ‘기                주류 및 주정의 출고 신고기한을 신설하여 납

 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항목에 포함되어                세편의를 제고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

 과세되던 원화스왑 거래익을 ‘스왑거래익’ 항                하고 있는 면허유형별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

 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통합 규정하여 동일하게                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

 취급하되,                                   임.

 스왑거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은 교            2. 의견제출
                                         이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육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총거래익에서 총거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3. 의견제출
                                         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50-9241,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
                                         FAX:503-9226, e-mail:master@mofe.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조:조세지출예산과, 전화 2150-9133, 팩스
                                          와 그 이유)
 503-924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소 및 전화번호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호                             2007년 1 월17일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재정경제부장관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입법예고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2007년 1 월17일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
              재정경제부장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월 이내 동 승용차
                                    41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추징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이 사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
 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                    되어 반출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명
 하도록 하고,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확히 규정하고 교통세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
 액 계산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                   라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변
 하여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도 종업원                   경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에게 당해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2. 의견제출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 교 통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안)에 대
2. 주요내용                                     하 여 의 견 이 있 는 기 관·단 체 또 는 개 인

 가. 유흥음식요금의 봉사료에 관한 과세표준                    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계산방법 명확화.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나.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과, 2150-9243, FAX:503-9226, e-mail:

3. 의견제출                                     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 특 별 소 비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안)에          바랍니다.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와 그 이유)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과, 2150-9242, FAX 503-9226, e-mail:         소 및 전화번호
 jijg9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 기타 참고사항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3호
  와 그 이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소 및 전화번호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다. 기타 참고사항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호                       고합니다.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2007년 1 월17일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07년 1 월17일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재정경제부장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취지
    입법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를 확

                                       42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대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어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업용 기자재를 추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세무사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 과목을 토플

  에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함.                             (TOFLE) 등 신뢰성 있는 공인된 영어시험으

 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업용 기                    로 대체하여 세무업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

  자재의 범위에 채소재배용 차광망, 가축급여                    용 영어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임.

  조사료 생산용필름, 화훼용 종자류를 추가                 2. 의견제출

  함.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

 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어업용 기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자재의 범위에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와 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

  박 자동조타장치를 추가함.                             조:조세지출예산과, 전화 2150-9133, 팩스

 라.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의 발급대상 농민의                     503-924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10킬로리터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적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농민의 범위를 구매                     그 이유)
  전용카드 발급대상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면세유를 관리하려는 것임).                             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이 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호
 9236, FAX:503-9226, e-mail:cyj@mof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와 그 이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2007년 1 월17일
  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호                              개정령(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부금대상 민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동 단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
    2007년 1 월17일                             인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평가
                재정경제부장관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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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임.                                     인지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각종 법령의
2. 의견제출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 등을 조문정리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려는 것임.
 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 한 의 견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재 산 세 제 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임.
 (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               (1) 2006년 1 월 1 일 이후 국가는 「국가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대의견과 그 이유)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각 계약업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체결시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                      (2)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함으로써

  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50-9213,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팩 스:02-503-9223, e-m a i l:j h r o h@    3. 의견제출

  mofe.go.kr)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부 가 가 치 세 제 과 장, 02-2150-9231~9236,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FAX:02-503-9226, e-mail:ss1214ww@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007년 1 월17일                                와 그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취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7호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
 이나, 2006년 1 월 1 일 이후 국가는 「국가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45
2007년 1 월1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
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상북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
시 지역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
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조：교육복지정책과 전화 02-2100-6345, 팩
스 02-2100-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대표 이일하)의 기부
금품 모집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당초 등록사항
가. 모집목적：국내·해외·북한의 불우아동을 
위한 지원기금 및 물품 마련사업
나. 모집지역：전국
다. 모집기간：2006년11월17일∼2006년12월
31일(사용기한：2007. 3.31.)
라.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예정액：현금 및 
물품, 30억원
마. 모집방법：ARS모금, 온라인모금, 계좌입
금, 행사 및 이벤트 모금
바.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이하
사. 보관방법：현금/금융기관 예치, 현물/자체
보관후 전달
2. 변경사항
가. 모집기간：2006년11월17일∼2006년12월
31일⇒2006년11월17일∼2007년 2 월28일
나. 사용기한：2006년12월 1일∼2007년 3 월
31일⇒2006년12월 1 일∼2007년 5 월31일
※그 외 사항은 당초 등록사항과 동일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95-3 
사회교육관 2층
4.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7호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 모집공고
행정자치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가기록
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임용 예정직위：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장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46
약직 고위공무원
○직무등급：“마”급
○주요업무내용
-기록물 평가·기술정책 기획수립
-기록정보공개제도 운영
-국가기록 정보화정책 기획 및 추진
-기록정보 시스템 개발 확산 및 자원관리
-기록홍보 발전방안 수립 추진
-기록물 서비스 기획 및 추진운영 등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가
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
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력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실
시일자 및 장소 등을 유선으로 개별 통지함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는 그 수준에 따라 소
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영어(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5.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2007년 1 월17일∼1 월31일
○원서접수：2007년 2 월 1 일∼2 월 7 일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직접 접수는 토·일요일을 제외)
○접수처：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전  화：02-2100-3245∼8/팩스：
02-2100-4023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로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1206호)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접수처로 등기 우송
-응시원서 등의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의 ‘채용정보’ 메뉴
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공무원인 경우 약
력카드는 각 부처 PPSS상의 자료를 제출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47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
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등 기재) 1부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 시
험일 기준임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 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
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
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 요약) 각 1부
7. 보수수준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55,895천원이며 채용 예정자의 능
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책정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30만
원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8. 기타 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
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
산 사용료 감면과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
합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개선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
(2006.12.26. 공포, 2007. 3.27. 시행)됨에 따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개선, 법률로 이관된 관련 조문 정비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177조. 제1항 제7호중 “70l m/W”를 “70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                  lm/W”로 한다.
   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전화:                   제178조. 제1항 표 178-2의 중 비닐혼합물
   042-481-4429, Fax:042-472-3282)         및 천연고무혼합물의 전류감소계수의 계산식
                                           의 “공란”에 “    ”을 추가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호                         제183조. 제3항 제2호중 “1.5㎜”를 “1.5m”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한다.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                  제206조. 제4항 제4호중 “사용전압 400V 이
자원부공고 제2006-213호)중 오류를 다음과 같               상인”을 “사용전압 400V 미만인”으로 한다.
이 정정·공고합니다.                               제225조. 제4항 제5호중 “제36조”를 “제33조”
   2007년 1 월17일                            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239조. 제1호중 “다음에 적합한 것”을 “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중 정정                      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1. 전기설비                                    것”으로 하고, “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한
 제17조. 제1항 “표17-1의 8.” 시험전압란중              다.
  “제16조”를 “제13조”로 하고, 동항 제1호              제26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
  및 제2호중 “5.2.2 내전압”을 “6.2.3 내전            항”으로 하며, 제2항중 “제1항의”를 “교류식
  압”으로 한다.                                 전기철도의 단상부하에 의한”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중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부      칙
  를 “②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

 제62조. 제1항 제1호 표62-1중 오른쪽 5번째         다.

  란의 “목제”를 “복재(腹材)”로 한다.

 제91조. 제3호 단서중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호
  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별고압 절연전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를 “특별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한다.                                  2007년 1 월17일
 제120조. 제1항 제5호중 “제1항 단서 각호의”                           산업자원부장관
  를 “제1항 각호의”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제148조. 제2항 제1호의 가목중 “제82조”를                (안) 입법예고
  “제71조”로 한다.                         1. 개정 이유
 제176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괄호중 “제42              에너지기본법 제정(법률 제7860호, 2006. 9.
  조”를 “제38조”로 한다.                         4. 시행)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주요내용

                                     49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의 거래를 예외로
 선·보완하려는 것임.                                허용하고,
2. 주요내용                                 (나)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창업투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회사가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1) 창업지원 사업자의 범위에 창업대학원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하는 거래행위를 추가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의 대상범           (7) 기타 법으로 이관된 규정 정비 등
   위에 창업대학원을 추가하여 창업대학원                 법으로 이관된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 창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유예 규정 및 창업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규정을 삭제함.
   사용료 감면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1) 창업보육센터 시설기준 삭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관련 조항이 법
   (나) 임차료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
                                        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기준 규정을 삭제
    해 연간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산출방식을 달리하여 감액토록 함.
                                    (2)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등록신청
  (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한도 마련
                                        서 및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양식 변경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국내 투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신청
   자의무비율 및 펀드운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 변경사유를 기입하도록 하고, 분할납입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함.
                                        방식의 출자가 증가함에 따라 분할 납입액
  (4)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변경
                                        (Capital Call)을 기입하도록 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을 사모형태로 운용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변경함.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를 49인 이내로
                               3. 의견제출
   정함.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변
                                   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
   경
                                   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창업투자조합의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
                                   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자수익은 조합해산시 뿐만 아니라 조합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
   영 중에도 배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
  (6) 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 등에 대한 규제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적용 완화 및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추
                                   다.
   가
   (가)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중 투자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리전문기관 등을 주요출자자로 하는 창            와 그 이유)

    업투자조합의 자산으로 당해 주요출자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            소 및 전화번호
                              48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효     3. 의견제출
 율법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를 정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비하는 한편, 신고유가 및 에너지환경 변화에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
 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
2. 주요 골자
                                  02-2110-5424, 전송:02-504-5001)에게 제
 가. 에너지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정책·계획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기본적 사항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에 따라, 에너지효율법으로서의 ‘에너지이용
                                   와 그 사유)
  합리화법’ 체계 개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나.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의 법적
                                  다. 기타 참고사항
  근거를 신설함.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법적 근거를
  신설함.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신축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의 법적 근거를 마      ⊙관세청공고제2007-3호
  련하였으며,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관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사          관인의 마멸로 인한 관세청 산하 제주세관의
  항을 공동 고시할 수 있도록 함.          특수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마.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     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온도 제한기준의 근거를 신설함.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에서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장안에서 발생되            2007년 1 월17일
  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                      관   세   청   장
  너지사용자는 제3자가 속한 구역의 집단에너     ○등록 및 폐기관인 인영:“별첨“
  지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함.              ○등록관인(4개)
 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심사계
  및 분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
  지사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아.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
  정·보완 시행과 관련한 규제의 존속기한(10
  년)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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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해상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해상계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해상계
          전자이미지 관인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해상계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관인(5개)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심사계
                                     제주세관 여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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