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제17551호
                  [총칭명] Unsaturated fatty acid, dimers, polymers with alkane(C=3~7)dioic acid, carbomonocyclic-dimethanol,
      2011-3-5260 diisocyanatoalkane, dihydroxyalkane(C=3~7), hydrazine, substituted methylpropanoic acid, methylenebis[4-
                  isocyanatocyclohexane], compds. with trialkyl(C=1~5)amine
                  [총칭명] Dicarboxy carbomonocycle polymer with alkanedioic acid, alkanediol, polyalkylene(C=2~6) glycol,
      2011-3-5261 bis(hydroxyalkyl(C=1~4))propionic acid and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compd.
                  with (dialkyl(C=1~4)amino)alkanol(C=1~5) and iminobisalkanol(C=1~5)

                  1-Ethylcyclopent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3-hydroxytricyclo[3.3.1.13,7]dec-1-yl 2-methyl-2-
      2011-3-5262 propenoate, 1-methyl-1-tricyclo[3.3.1.13,7]dec-1-yl ethyl 2-methyl-2-propenoate and tetrahydro-2-oxo-3-furanyl
                  2-methyl-2-propenoate (CAS No. 부여 안됨)

      2011-3-5263 β,β,3-Trimethylbenzenepropanol (CAS No. 103694-68-4)




                                                                                                                                    관
                    [총칭명] Isoalkyl methacrylate polymer with alkylacrylate, alkyl(C=2~5) carbomonocycle, hydroxyalkyl(C=2~6)
      2011-3-5264
                    acrylate and substituted alkyl(C=2~6)methacrylate and azobis(alkyl(C=1~5)alkanenitrile, initiated
                    [총칭명] Alkyl methacrylate polymer with alkyl(C=2~6) acrylate, alkyl acrylate, alkyl acrylic acid and
      2011-3-5265
                    alkylene(C=1~6) carboxylic acid
67




                                                                                                                                    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2011. 7.15.(금요일)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07.18) 및 제 2007-156호(관보
     제 16575호, 2007.08.27) 및 제2008-58호(관보 제 16708호, 2008.03.13) 및 제 2008-49호(관보 제 16748호, 2008.05.13) 및 제
     2009-46호(관보 제 16953호, 2009.03.06) 및 제 2009-155호(관보 제 17028호, 2009.06.22) 및 제 2010-320호(관보 제 17409호,
     2010.12.2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총연장    도로폭                                구역결정




                                                                                                            제17551호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중요경과지
                                                       (km)    (m)                              (변경)이유
                           시점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일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변경             37                                9.94    20     가평군 상면 덕현리,
                국도         종점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절토사면 보호 관리 등으로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인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시점                                                              지형도면 변경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일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당초             37                                9.94    20     가평군 상면 덕현리,
                국도         종점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 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관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2. 7. 15. ~ 2011. 12. 31.
     4. 사   업   명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8




                                                                                                            보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8(정동28), TEL : 02-2125-2619)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유 자               비 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2011. 7.15.(금요일)
        1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98      도      154                    국
        2            가평군 상면 항사리                 73-1     도      192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8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75호(2009. 6. 8.)호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59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의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
2011-1-619
*
2,2'-[1,3-페닐렌비스(
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
[2,2'-[1,3-Phenylenebis
(oxymethylene)]bis[oxi
rane]; 101-90-6] 및
이를1%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삼켰을경우유해함.
․눈과피부에자극성이
있음.
․피부와접촉하면과민
성을일으킬수있음
․발암가능성이있음.
․비가역적영향을미칠
위해가능성이있음.
․가스/연기/증기/분무등을
호흡하지말것.
․노출을피할것(사용전특
별한지침을확보할것)
․적절한보호복과보호장갑
을착용할것
․사고시혹은불쾌감을느끼면
즉시의사의검진을받을것
(가능하면, 용기또는포장의
표시사항을보여줄것)
유독성
2011-1-620
*
4,4'-에틸리덴디페닐
디
시
아
네
이
트
[4,4'-Ethylidenediphenyl
dicyanate; 47073-92-7]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삼켰을경우유해함.
․수생생물에매우유독
함.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유해영향을일으킬수
있음.
․적절한보호복및보호장갑
을착용할것.
․환경에배출을피할것.
유해성
환경유해성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1호, 2011. 5. 17.) 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표1의“2011-1-618”란다음에“2011-1-619”란및“2011-1-620”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
비고
* 해당유독물의표시사항은혼합물질인유독물의경우에한하며, 단일물질인유독물의표시사항은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의[별표4] “분류․표시목록” 참조.
별표2의“2011-2-67”란다음에“2011-2-68”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1-2-68
2-에틸-6,6-디메틸-2-시클로헥센-1-카르복실산
에틸과
2,3,6,6-테트라메틸-2-시클로헥센
-1-카르복실산
에틸의
혼합물[Mixture
of
ethyl
2-ethyl-
6,6-dimethyl-2-cyclohexene-1-carboxylate(57934-97-1)
and
ethyl
2,3,6,6-tetramethyl-2-cyclohexene-1-carboxylate(77851-07-1);
부여안됨]
및
이를
25%이상함유한혼합물질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60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
록을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개월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
의요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5호,
2011. 6. 17.) 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표4]의“2011-1-618”란다음에“2011-1-619”란및“2011-1-620”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
질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2011-1-619
2,2'-[1,3-Pheny
lenebis(oxymeth
ylene)]bis[oxiran
e]
101-90-6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4
2
2
1
2
2
GHS07
GHS08
경고
H302
H315
H319
H317
H341
H351
-
2011-1-620
4,4'-Ethylidenedip
henyl dicyanate
47073-92-7
급성독성-경구(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GHS07
GHS09
경고
H302
H400
H410
10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당초
                소재지                                          변경(‘11년)                         소유자
     일련                                        (‘09년)
                          지번      지목   지적                                                                      비고




                                                                                                                     제17551호
     번호                                        편입면적 제외면적
           시(군)   리(동)                                   편입면적(㎡)                   주소                 성명
                                                (㎡)  (㎡)

     18    달성군    창리     1274-4   전     2        2      2           -         수성구파동 27-96             신상용     대암4제

     19    달성군    창리     1319-2   구거   588      59      59          -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창동2제

                                                                                                              대암4제
     20    달성군    창리     1277-2   전    904       2      2           -        달성군 구지면 내리 472          박원곤
                                                                                                              등재오류
                                                                                                              창동2제
     21    달성군    창리     1293-3   전    1,428     2      2           -       달성군 구지면 창리 489번지          박주곤
                                                                                                              등재오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8호




                                                                                                                     관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1-97호(2011. 3. 21.)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80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사업 21공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나. 우안 :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 경북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2011. 7.15.(금요일)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4.60km
          - 하도준설 7.04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중정정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69호(2009.2.19)호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99호(2011.6.14)호로 고시한 토지세
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고시 사유 :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296-4번지 당초 면적 정정
2. 정정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 당초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종류
      경남 합천군
   9 합천읍 296-4 296-4 하천 제방 1,068 239 이석규 금양리               미등기
        금양리
  □ 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종류
      경남 합천군
   9 합천읍 296-4 296-4 하천 제방 239 239 이석규 금양리                 미등기
        금양리
3. 나머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99호(2011.6.14)호로 고시한 내용과 같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M)                    비 고
                    (WGS-84)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전 신항내항항로 NE 128°  35° 04′ 14.40″
                       48′ 12.68″ Fl(2)R6s 9 7 홍 원주형 2011.
 후 제122호등부표    N   35° 04′ 12.92″                     07.08
                E 128° 48′ 13.87″                           항로준설 완료에
 전 신항내항항로 NE 128°  35° 04′ 21.22″
                       48′ 29.88″ Fl(2)R6s 9 7 홍 원주형 2011.
                                                            따라 원상복구
 후 제124호등부표 NE 128°35° 04′ 19.76″
                       48′ 27.99″
                                                      07.08
                                       170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7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중정정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9호(2009.2.19)호로고시된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9호(2011.6.14)호로고시한토지세
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고시사유: 경남합천군합천읍금양리296-4번지당초면적정정
2. 정정고시내용: 아래와같음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9
경남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296-4
296-4
하천제방1,068
239
이석규금양리
미등기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9
경남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296-4
296-4
하천제방
239
239
이석규금양리
미등기
3. 나머지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9호(2011.6.14)호로고시한내용과같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광학명목
전
신항내항항로
제122호등부표
N
35° 04′ 14.40″
E 128° 48′ 12.68″
Fl(2)R6s
9
7
홍원주형
2011.
07.08
항로준설완료에
따라원상복구
후
N
35° 04′ 12.92″
E 128° 48′ 13.87″
전
신항내항항로
제124호등부표
N
35° 04′ 21.22″
E 128° 48′ 29.88″
Fl(2)R6s
9
7
홍원주형
2011.
07.08
후
N
35° 04′ 19.76″
E 128° 48′ 27.99″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
    바. 졸업예정자에 대한 최종 졸업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사. 청소년지도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②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따른 관련 비용은 응시수수료에서 충당하며, 그 비용은 1인
  당 납부수수료의 18%로 한다.
                     제2장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제3조(설치) ①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
  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인력공단의 전문자격
  국장, 활동진흥원의 활동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
  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청
  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하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
  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
제10조(검정실시기관)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인
  력공단으로 한다. 다만,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아래 ‘※주’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검정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13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인력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검정시행계획을 수립
                              51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한 후 시험시행일 2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검정시행공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2개월 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제1호의 서류(공통서
  류)는 인력공단 이사장, 제2호의 서류(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공통서류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사진 포함)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가. 대학원 및 대학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통
      (2) 해당 검정과목 전공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
            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
            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다.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자격증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
            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①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
  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최종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명단은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된다.
제17조(원서교부 및 접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인력공단의 청
  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화면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원서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서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
                                  52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 납부)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이하 “수
  수료”라 한다)는 42,000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한다.
제19조(수수료 반환기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수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50
제20조 (문제출제)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여 부적
  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정․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출제한다.
 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 편집․출제할 수 있다.
 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
  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인쇄하여 시험시행일 1일전까지 소속기관 시험시행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포장 및 인계인수 방법, 보안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
  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험위원 등의 위촉․활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
  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험실감독위원”은 응시자교육, 시설, 장비점검과 확인,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시험문제지․답
     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2.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감독위원의 근무상태 확인점검, 고사장 내의 응시자를 측
     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본부요원”은 검정운영 본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응시자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면접
     시험장 질서유지, 면접대상자 대기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채점위원”은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에 의거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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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접위원 등 기타 시험위원의 임무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① 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시험실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에는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공단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
  하 같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시험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
  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⑥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시행기관별로 필기시험 답안카드의 판
  독 및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점이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
  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주관식 답안지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을 취해 채점계획을 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관식 답안지 채점은 채점위원 3명을 위촉하여 채점하고 3명의 채점결과 중 최하 점
  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채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점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명단 통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5.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② 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은 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별도의 면접시
  험 채점표에 의하여 면접자를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
  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
  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
  인을 받아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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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격검정합격자)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합격자 명단을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성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31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
  접시험채점표를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당해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2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1’에 의거「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제33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
  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
  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
  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경력인정의 취소)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육성관련 전문연수 및 교육의 경력환산
제36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가족
  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
  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으로 한다.
제37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3’에 의거 「연수 및 교육
  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
      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
      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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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력환산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제38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는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39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
  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연 수
제40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 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2급․3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②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
  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
  4. 기타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41조(연수시행계획)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연수시행계획 공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연수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시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3조(연수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활동진흥
  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
  료는 155,000원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 수수료는 연수 참가신청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한다.
제45조(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 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 미수료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
  합적으로 참작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강사수당․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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