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142     조합원의 자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요건         경제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시행령 제14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
     143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농림수산식품부
                  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144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출자자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출자                                                              시행령 제41조

     145    중앙회 회원의 출자       출자의 경우 정관에서 좌수이상으로 의무화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                농림수산식품부




                                                                                                                         관
     146    중앙회의 결산 등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한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                농림수산식품부


     147     중앙회의 임원         중앙회의 상임임원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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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지도감독         어촌계의 지도감독을 조합장이 하도록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시행령 제10조




                                                                                                                         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149     직원의 임면 등        직원의 임면 권한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7조                      농림수산식품부
                                                                                 시행규칙 제10조

     150   채권의 권면액 및 형식      채권의 권면액 및 형식 제한 요건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3조             농림수산식품부




                                                                                                                         2010. 7. 8.(목요일)
     151        회장의 직무       회장의 직무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52   관리기관의 업무 감독       농식품부장관의 관리기관 업무 감독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34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53   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39조                           농림수산식품부
                따른 과태료                                                           시행령 제20조

     154        공수의 위촉       공수의 위촉 요건                행정    재검토형        3년       수의사법 제21조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