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생략
 4. 사업 시행기간(변경)
                     기정                         변경
         2003. 04. 30 ~ 2015. 12. 31 2003. 04. 30 ~ 2016.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생략
 6.「택지개발촉진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 송달방법(변경
   없음) : 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 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생략
 9.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 및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변경 없음) : 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생략
 11.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없음) : 생략
 12. 무상귀속 조서, 공원시설 결정 등(변경 없음) :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5-326호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427호(2014. 12. 3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서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락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2369)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9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 면 적 : 1,985,848.1㎡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985,848.1 ( )는 지구 외 준용사업 면적임.
                                      (82,027)
              1단계구역                1,985,848.1         지구 내
              2단계구역                   (82,027)      지구 외 준용사업
                                        191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4.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 면적 : 24,946 ㎡
  ◇ 건물연면적: 2,184.97 ㎡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9. 30.
6. 토지조서 : 생략.
◉경상남도공고제2015-1263호
                       밀양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
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4. 10. 28 ~ 2015. 10. 27
    - 변 경 : 1994. 10. 28 ~ 2016. 10. 27(1년간)
 나.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9,958,680,000원
   - 변경 : 10,370,680,000원(증 412,000,000원)
  다.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와 환지 및 금전 청산 절차 협의 등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조합운영비 증가 반영
5. 시 행 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6.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인                 사
                                      송언석(宋彦錫)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임함
          2015. 10. 21.
                                      이영(李榮)
     교육부 차관에 임함
          2015. 10. 21.
                                      206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생활용수 : V=4,000㎥                 생활용수 : V=4,000㎥
                        공업용수 : V=1,600㎥                 공업용수 : V=1,600㎥
                            진입도로①
              통합배수지 B=12.5m, L=307m    :         -          진입도로① :
                                                         B=12.5m, L=307m
                             진입도로② :                         진입도로② :
                           B=6m, L=160m                    B=6m, L=160m
      오 폐수 처리용량 Q=6,980㎥/일 (일최대)                 -      Q=6,980㎥/일 (일최대)
      처리장 면 적               A=20,015.3㎡          -          A=20,015.3㎡
     오수중계 처리용량 Q=1,354㎥/일 (시간최대)                 -     Q=1,354㎥/일 (시간최대)
      펌프장 면 적                A=1,008㎡            -           A=1,008㎡
                        국지도70호선 진입도로                    국지도70호선 진입도로
            진입도로          - L=2.00km             -       - L=2.00km          1개 노선
                          - B=20m(4차로)                   - B=20m(4차로)
      주 : ‘진입도로①’은 당초 통합배수지 진입도로이며, ‘진입도로②’는 ‘소로3-17호선’ 중 지구 외 구간 임.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 (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오․폐수처리장 및 오수중계펌프장과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에 따른
     국고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 사변경                업비                    국고지원금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지원율 비고
                                                                        국 고
            계        64,015 -            64,015 46,888 -        46,888 73.2
     용 수 공 급 시 설 12,290 -                12,290 12,290 -        12,290 100.0
     오․폐수처리장 24,644 -                    24,644 7,517 -          7,517 30.5
     오수중계펌프장            581 -               581 581 -              581 100.0
     진 입 도 로 26,500 -                    26,500 26,500 -        26,500 100.0
11. 서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의 세목조서와 그 소
    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12.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13337(2015. 10. 07)호로 협의완료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5-7호
                       고창상하중학교 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4-6(2014.07.2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된 고창상하중학교 교
사 개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사업시행지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상하1길 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 계획시설(중학교)사업
  ◇ 명칭 : 고창상중학교 교사 개축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205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토러스벤처캐피탈(주)     2000-109   2015.1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임희택)                              630 어반라이트빌딩 502호        제12조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7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면 적 해제 잔 여
      소 계                       2,347,090   2,347,090 200 2,346,890   산악
  전남 보성 웅치 대산      산153 임야      1,146,313   1,146,313 100 1,146,213 기상관측망
  전남 보성 율어 선암      산34 임야       1,200,777   1,200,777 100 1,200,677   설치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61-740-9320~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5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 제조 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태경제약(주)
  [대표: 김계동,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2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항, Ⅱ. 개별기준 제25호 라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5. 11. 12.(목)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안연주 주무관 / 02-2640-1306)
                                   184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184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토러스벤처캐피탈(주)
(임희택)
2000-109
2015.10.16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630 어반라이트빌딩50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7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5년10월2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소
계
2,347,090
2,347,090
200
2,346,890
산악
기상관측망
설치
전남보성웅치대산
산153
임야
1,146,313
1,146,313
100
1,146,213
전남보성율어선암
산34
임야
1,200,777
1,200,777
100
1,200,677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순천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061-740-9320∼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5호
공고(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전제조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태경제약(주)
[대표: 김계동, 소재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릉천동로135]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한약재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의제조·품질관리의무를이행하지
않음(2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전제조업무정지6개월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
Ⅰ. 일반기준제2항, Ⅱ. 개별기준제25호라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5. 11. 12.(목)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
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안연주주무관/ 02-2640-1306)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5-233호
                      2016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교육부장관
                            2016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
1. 2016년도 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분                 15년 공제료      16년 기준공제료
            유치원                    1,860          1,940
            초등학교                   2,940          3,160
            중학교                    5,920          6,360
            고등학교                   7,210          8,02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 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교육활동참여자 :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16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공제회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법무부고시제2015-30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자동출입국이용대상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1. 고시명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2.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9조제2항
3. 고시내용
  가.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 기본원칙
    ❍ 여권정보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희망하
       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생체정보는 본인 동의하에 정보화기기로 수집하며, 등록정보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본
       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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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대상 및 요건
 (1) 등록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서, 복수재입국허가
      를 받았거나 협정 등에 따라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 결혼이민(F-6)·영주(F-5)자격 소지자
     - 거주(F-2)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
      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
      륙허가서를 받은 자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2) 등록요건
   [공통 요건]
     ❍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MRP)을 소지한 자
     ❍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 자
     ❍ 지정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지문채취 및 얼굴촬영이 가능하고 그 지문 등이 양호한 자
   [해당 등록대상자별 필요 요건]
     ❍ 양해각서ㆍ협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당해 협정 등
       에 부합하는 자
    ❍ 승무원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복수상륙허가서를 소지한 자
    ❍ 유효한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3) 아래 해당자는 등록 불가
   ❍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 (제외대상)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출국권고를 받은 자,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허가 등이 취소된 자,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
       치 된 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자동출입국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법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자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여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제시한 여권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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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등록 및 심사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기관 및 장소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
           리사무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대
           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주출입국관리사무
           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인천공항출입국관
           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등 지정된 장소
       ❍ 신청 준비물
         - 복수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승무원등록증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승무원)
       ❍ 생체정보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
           으로 등록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등록한 외국인의 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항만(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
          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야 함
       ❍ 등록한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이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5. 11. 1.
◉법무부고시제2015-317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
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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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9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포병여단 600대대 000교체 시설사업 A지역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6포병여단 6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11. ~
       000교체 시설사업    연천읍 와초리 471-1, 472  5,217  1,125 ‘17. 6.30
           A지역
      6포병여단 6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11. ~
       000교체 시설사업       연천읍 와초리 512      5,243  987   ‘17. 6.30
           D지역
      6포병여단 6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11. ~
       000교체 시설사업    연천읍 와초리 463, 465-1  6,893 6,893  ‘17. 6.30
           F지역
    00사단 00연대 8소초        경기도 파주시         6,962 3,772  ‘15.11. ~
       병영생활관 신축        군내면 점원리 584, 585               ‘16.10.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9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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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74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75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 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가. 투자대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
   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
   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국방부고시제2015-38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군단 300포병대대 A포대 차양대 신축공사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6군단 300포병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20,717   1,219 ‘15.11. ~
   A포대 차양대 신축         내산리 61                     ‘16. 4.30
   6군단 300포병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2,469  1,188 ‘15.11. ~
   B포대 차양대 신축         내산리 163                    ‘16. 4.30
   6군단 300포병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46,290  1,570 ‘15.11. ~
   C포대 차양대 신축         내산리 219                    ‘16. 4.30
                             76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신채원 2013.11.28 여 중 국 대구광역시북구구암로49길24                       인지에 의한
                       (구암동, 부영아파트6단지) 2015.08.11 신상훈 김령 국적취득
김리즈크리 2012.11.14 여 필리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2015.08.20 김도형 칼데론아이 인지에 의한
 쟈칼데론                  산양바드레길 52-3                    쟈빌라파냐 국적취득
                       경상북도  김천시
누앤티퀜뉴 2012.05.23 여 베트남 광천리 1138  개령면   2015.10.12 안성현 누앤티퀜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선영 1967.05.1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1025번길 52-14      2007.09.27 외국국적취득
누온리약 1986.05.25 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마이                캄 보 디 아 장승남로33번길 23, 101동     2014.07.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만수동, 남동아파트)
 서복식 1953.01.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57-174
                                     동대문구 제기동     2006.08.11 외국국적취득
 임헌진 1955.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2008.08.28 외국국적취득
 홍창기 1978.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1      2015.07.28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34.09.27 여   미       인천광역시
                          국 550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숙임 1953.09.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4길45
                            -8 (북아현동)             1999.04.22 외국국적취득
 한상훈 1958.03.2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8-33
                                     서대문구 대현동     2000.12.18 외국국적취득
 장숙현 1954.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113
                            (홍파동)                 2000.06.26 외국국적취득
 정윤근 1973.02.1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9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76.10.28 여   캐 나 다 74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2005.02.23 외국국적취득
 김금주 1971.10.24 여   미     국 충청남도
                            신두리 24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08.03.19 외국국적취득
 민홍 1956.07.10 남    미     국 전라남도
                            219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2013.08.01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5.10.04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1길 57-21, 주택        2015.07.01 외국국적취득
 봉뚜번 2005.07.30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구룡로5길7-15
                            (일동)                  2015.10.0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천영식 1940.01.12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3가 2        2005.10.20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63.04.19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1 2002.07.01 외국국적취득
 박애식 1948.02.13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58
                                    서천군 서천읍 둔덕길 1999.06.22 외국국적취득
                                  257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5호
 「유통산업발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6호, 2011.10.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
    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
    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으로 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로 법 제2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란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주업체"란 제5호에 따른 집배송센터사업자와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집배송
    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7. "지원업체"란 제6호에 따른 입주업체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8. "분양"이란 공동집배송센터를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9. "임대"란 임차료를 받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일부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형마트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별표의 업태 중 대형마트는 할인점, 하이퍼마켓, 슈퍼센터,
 회원제 창고형 매장 등을 말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중 동일 법인 내에서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
 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정리 또는 작성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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