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제7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단장은 조사지원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제6조
 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① 단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안전조치 및 보완
 대책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조사 결과에 따른 관계 기관의 관련 조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획ㆍ지원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ㆍ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의 설치(안 제1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획ㆍ지원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ㆍ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을 설치함.
 나.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의 기능(안 제2조)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은 4대강 사업 조사 추진체계 구성 및 추진상황 관리, 4대강 사업 조사
   활동 지원 및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은 단장 1명과 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
   해양정책관이 되며, 과장 및 과원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그 밖
   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함.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10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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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에게 부족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 및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산 78-5
   나. 사업면적 : 2,66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4. 22.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 사업담당에게 문의[☎02-371-2337]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9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 고시 제89-56호(1989. 12. 2.), 농림부 고시 제2004-82호(2005. 1. 3.) 농림수산식품부 고
시 제2008-135호(2008. 12. 31.) 및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5호(2010.09.07)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농업용수로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
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 전라북도
    -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4년(26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666)
   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73-843, 전북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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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同 고시에 명시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대상 차종 및 요건 등에 대해 활용 기관이 관련 업무시* 혼
    돈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기초자치단체(취득세, 개소세 감면), 관세청(각 세관, 개소세 감면) 등
  ㅇ 고시 활용 기관이 관련 업무에 정확한 지침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모델을 배기량 표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2. 주요 골자
  ㅇ 제4조 2항의 각호에 명시된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기량을 추가하여 명시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
    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 CR-Z 하이브리드.                     INSIGHT(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4. Lexus RX450h, CT200h, GS450h, ES300h. 4. Lexus RX450h(3,456cc), CT200h(1,798cc),
                                               GS450h(3,456cc), ES300h(2,494cc).
   5. 토요타 PRIUS, CAMRY HYBRID(2,362cc, 5. 토요타 PRIUS(1,798cc), CAMRY
       2,494cc).                               HYBRID(2,362cc, 2,494cc).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5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2호, 2012. 5.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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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6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4호, 2012. 5. 3)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개정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호
          새만금 ․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9호(2011.1.5)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 ․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
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
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집단에너지 사업시행 허가에 따른 관련시설 면적 및 위치 변경
 ○ 일반분양수요에 따른 장기임대산업용지 위치 이동
 ○ 관계부처 협의사항 반영(공공기관 및 환경시설 위치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기정                           변경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
  주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487번지)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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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 경영방침
 1) 사업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
    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시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 안전투자
   사업자는 안전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1)에 따른 안전문화 정착활동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포상 및 격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모든 안전관련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 감독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의
    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
    며, 안전회의의 주기․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가. 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안전관리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기술자료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
    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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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는 안전정보기술자료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여
    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치자료
 사업자는 가스시설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PFD(Prooess Flow Diagram)
 2)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및 배관도면
 3)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4) 고장조치 관련 매뉴얼
 5)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검지장치 등)
 7)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
다. 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술자료를 보유하여
    야 한다.
라. 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인사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안전기술향상을 위한 계
    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련 부서장은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종사자 운전 및 보수경혐 등을 공유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시설 및 주요 가스공급시설의 신규 설치나 기존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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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택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 위험사항에 대해 교육 훈련을
    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
가. 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시설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
  계별 업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
  준 및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 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가스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인수검사 절차, 보수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가스시설이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
  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작업관리
가. 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별 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관리
 1) 사업자는 공급시설 운전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위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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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다. 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유지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화기(위험)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
    업(배관의 분기작업, 정압기 교체작업 등)허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
    야 한다.
 2) 사업자는 위험작업을 제외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안전수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관리
가. 협력업체 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관리, 의무 및 책임 등 협력업
    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한다.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 관리 감독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
    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
    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8. 굴착공사 관리
가. 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공급구역내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굴착공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배관정보를 정기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지속적인 도면 재정비 및 정확도가 유지되도록 절차를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굴착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굴착공사 현황을 항상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굴착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굴착공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문서화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법 제30조의2 내지 30조의3에 따른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신고,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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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다. 굴착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굴착공사 관리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굴착공사 현장안
    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굴착공사 협의, 합동감시체제구축, 가스배관의 안전 및 방
    호조치, 순회 입회,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요자관리
가. 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사용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시설 형태별로 점검주기, 점검책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대상이 될 경우 완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완성검사 제외
    대상은 공급전안전점검기준을 정하여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 정기점검시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보일러현황, 시공자현황, 보일러 설치
    상태 등에 대한 현황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설치 또는 변경시 시공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1)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선정 관리 기준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다.
다. 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
    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가스사용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을 가스사용자에게 주지
    하기 위해 동 사항을 홍보하여 가스사용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에는 법규, 안전관리규정, 최신의 가스 관련 기술정보와 가스 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
    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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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성과 분석 및 평가
 1) 사업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시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연1회이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 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지진발생, 가스사고 등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비상설비․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가스시설의 상시파악, 사고접수 및 처리, 긴급출동지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사고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사고등급별 조치내용을 정하여 비상상황발생시 신
    속히 출동 조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을 훈련방법․훈련주기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 절차,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
    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가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간 가스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하여 종합분석하고 종
    사자에게 배포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12. 안전감사
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가스안전경영체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안전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목표, 시설 및 작업관리, 교육훈련, 비상조치 등 안전관리규정 전분야에 대하
    여 안전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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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안전성감사(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제조시설에 한한다.)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일부적용 제외
 사업자의 수요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3항 제6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수요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사업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
  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별로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안전관
  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에 대하여 세부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방법
 사업자는 유사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하고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
  여야 한다.
3. 가스충전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점검방법
 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점검주기, 점검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수리·보수 및 철거방법
 사업자는 시설의 점검결과, 수리·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시설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 가스충전시설의 점검·수리·보수 및 철거에 대한 기록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점검·수리·보수 및 철거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
  존하여야 한다.
                           72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4.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자율검사 시기
 사업자는 시설이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사업자는 자율검사기준, 검사장비, 실시자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 자율검사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사업자는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과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라. 자율검사의 실시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자율검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자율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자율검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처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5.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 의무이행 사항
가.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자동차) 점검원 및 충전원의 자격과 적정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사업자는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한다.
다. 사용자에 대한 홍보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가스사고예방 등을 위한 홍보물 작성, 배포에 대하여 처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기록·보존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도시가스 운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7.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방법
 사업자는 직원교육에 대한 시기 및 책임자 등을 정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사업자는 세부적인 교육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록의 작성·보존
 사업자는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방법
 사업자는 협력업체 직업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8. 위해발생시의 소집·조치·훈련방법에 관한 사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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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해예방조치방법
   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등 위해예방조치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위해발생시 소집·조치·훈련방법
   사업자는 위해발생시 소집 및 조치방법 정하여 하고 일정 시기 마다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9. 검사장비 및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검사장비 관리
   사업자는 검사장비 관리자, 점검요령, 책임한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점검요원의 관리
   사업자는 점검요원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유사시 점검요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0. 외부인과 외부하청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외부인 및 외부하청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상호 간의 연락·공사·유지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14.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업시 안전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5.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사장
 은 규칙 별표 11과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되, 업계 학계의 의견이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표준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추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CO검지기(본사 및 지사(출장소)별 각 1대이상 보유하고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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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2. 지정예고 사유
  ○ 영주 무섬마을은 조선 중기 17세기 중반 입향 시조인 박수(朴燧)와 김대(金臺)가 들어와 자리를
     잡은 이래 반남박씨와 선성김씨의 집성촌으로써 유서 깊은 전통마을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뜻있는 주민들에 의해 건립된 아도서숙은 항일운동의 지역 구심체 역할을 한 곳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무섬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水島里)의 우리말 이름으로 삼면이 내성천과
    접해있는 전형적인 물도리 마을로 마을 앞을 돌아나가는 내성천은 맑고 잔잔하며 산과 물이 태
    극 모양으로 서로 안고 휘감아 돌아 산수의 경치가 절경을 이룬다.
    현재 마을에는 만죽재와 해우당고택 등을 비롯하여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口자형 가옥, 까치
    구멍집, 겹집, 남부지방 민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어 전통주거민속 연구
    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예고 하고자 함
3.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주시
4.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5.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과, 영주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90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2.
[별첨1]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ㆍ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연 명칭 시대/                크기/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번    연대     구조/형식/형태 수량 용도 /도로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49.92㎡  경북
                         /4동   영주시
1 해우당 조선      목구조/
   고택 시대 몸채 민도리, 5량/ 152.1㎡ 주거 문수면   김대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口자 6×6.5칸/         무섬로
             팔작, 기와            238-2
                              106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연 명칭 시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번    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용도   소재지
                                   /도로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목구조/
         문간채 민도리,  3량/
              ㅡ자 1×3칸/ 17.28㎡
              맞배, 기와
               목구조/
         행랑채 민도리,  3량/
              ㅡ자 1×4칸/ 19.92㎡
              맞배, 기와
               목구조/
         방앗간 민도리, 3량/ 60.62㎡
          채 ㅡ자 1×3칸/
              우진각, 초가
                        114.07㎡
                          /3동
               목구조/
              민도리, 5량/ 42㎡
         안채 ㅡ자 3×2칸/
              우진각, 초가                  경북
               목구조/                  영주시
2 김뢰진 조선
   가옥 시대 사랑채 민도리, 5량/ 52.63㎡    주거   문수면    김뢰진 좌동 김광택 좌동 김광 좌동
                                                          택
             ㅡ자 5×1.5칸/              무섬로
              팔작, 기와                234번길 5
               목구조/
              민도리, 3량/ 19.44㎡
         문간채 ㅡ자 1×3/
              맞배, 기와
                        63.12㎡
                          /2동          경북
               목구조/                  영주시
  김정규 조선 안채   민도리, 3량/ 60.92㎡
3 가옥 시대       ㅡ자 3×3칸/          주거 문수면
                                     무섬로    김정규 좌동 김준연 좌동 김준
                                                          연 좌동
              우진각, 초가                234번길
               목구조/                   19-2
         화장실 민도리/ 1×1칸/ 2.2㎡
              사모, 초가
                        75.36㎡
                          /3동
               목구조/
         몸채 민도리,   3량/
              ㅁ자 3×2칸/ 49.40㎡          경북
              우진각, 초가                영주시
4 김규진 조선
   가옥 시대       목구조/             주거 문수면
                                     무섬로    김규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행랑채 민도리,  3량/ 23.76㎡
              ㅡ자 3×1칸/               234번길
              우진각, 초가                 31-2
               목구조/
         화장실 민도리/ 1×1칸/ 2.2㎡
              사모, 초가
                              107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연 명칭 시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번    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용도   소재지
                                    /도로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4.1㎡
                           /2동
               목구조/                     경북
  김위진         민도리,  5량/
         몸채 口자 5×5.5칸/ 135㎡           영주시
5 가옥 조선
      시대      팔작, 기와             주거 문수면
                                      무섬로 김위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목구조/                   234번길
              민도리,  3량/
         행랑채 ㅡ자 4×1칸/ 19.10㎡           31-10
              우진각, 초가
                         148.09㎡
                           /3동
               목구조/
         몸채 민도리,    3량/
              口자 4×5칸/ 128.3㎡           경북
              맞배, 기와                  영주시
  김덕진 조선
6 가옥 시대        목구조/              주거 문수면
              민도리,  3량/               무섬로 김선광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행랑채 ㄴ자 2×2칸/ 17.85㎡          234번길
              우진각, 초가                  31-12
               목구조/
         화장실 민도리/ 1×1칸/ 1.94㎡
              사모, 초가
                         167.64㎡
                           /4동
               목구조/
         몸채 口자민도리, 3량/ 124.76㎡
                 5×5.5칸/
              팔작, 기와
               목구조/                     경북
         방앗간 민도리, 3량/ 17.99㎡          영주시
  만죽재 조선
7 고택 시대 채 ㅡ자 1×3칸/               주거 문수면
              우진각, 초가                 무섬로 박천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목구조/                   234번길
         섬계초 민도리, 3량/ 22.65㎡           11-10
          당 ㅡ자 2×1칸/
              맞배, 기와
               목구조/
         화장실 민도리/ 1×1칸/ 2.24㎡
              사모, 기와
                         38.45㎡
                           /2동
               목구조/                     경북
  박천립 조선 몸채 민도리,
              ㅡ자
                    3량/ 32.13㎡
                  3×2칸/
                                      영주시
                                      문수면 박천립 좌동
8 가옥 시대       우진각, 초가            주거   무섬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목구조/                   234번길
         부속채 민도리,   3량/
              ㅡ자 2×1칸/ 6.32㎡
                                        11-8
              우진각, 초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