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

 편번호 110-760, 참조:교육단체지원과, 2100-6330, FAX:2100-6339, e-mail:whitesnow@

 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7-123호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의하여 2008년도 교도작업생산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연간생산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능       력

                구 유       기성품         개             50    춘천교

           교자상옆판          주문규격        〃      200,000      원주교

           멸치건조대              〃       〃          20,000   진주교

            문, 문 틀            〃       〃            500    마산교

                                                          공주교(100),김천교(100),대전교(100),
            바 둑 판             〃       〃            500
                                                          전주교(100),목포교(100)

                벌 통           〃       〃          16,000   춘천교

 목 제 류     오동나무쌀통             〃       〃           2,000   영등포교

            침 대 틀             〃       〃           1,000   안양교

                                                          안양교(20,000),마산교(1,000),전주교
            파 렛 트             〃       〃          22,000
                                                          (1,000)
                                                          영등포교(1,500),마산교(11,000),김천
           각 종 상 자            〃       〃      389,500      교(500), 공주교(500),광주교(26,000),
                                                          제주교(350,000)

                                                          춘천교(1,700),공주교(500),전주교
           기타 목제품             〃       〃           3,000
                                                          (500),목포교(200),군산교(100)

                                           624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7-134호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증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
  하고,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
  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 포함시키고, 법무법
   인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함)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
   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면서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법령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2)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공증인 임명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자로 한정하고,
  ○공증인 정년 제도를 부활하여 75세로 규정함.
 (3)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
   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자로 하면서 75세까지로 제한함으로
   써 임명직 공증인과의 통일을 꾀함

 (4) 공증인 교육 강화

  ○공증인으로 신규 임명을 받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

   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631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공증인 및 공증보조자는 정기적으로 대한공증인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5) 선진 공증제도의 도입
  ○사서증서의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선서를 통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선서에 대하여는 형
   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전자문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공증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6)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단체화
  ○모든 공증인은 공증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대한공증협회를 강제단체로 변경하
   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실시하고, 공
   증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권한을 부여함.
 (7) 징계제도 개선
  ○공증인의 징계사유에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
   반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행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징계)의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1,000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507-0172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부공고제2007-231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632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고기간:2007년11월30일~2008년 5 월29일(6개월)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2부(02-3420-5516)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경상북도 경주시
 1                     181-3   답           545         산본청수                산본청수
       안강읍 갑산리
       경상북도 경주시
 2                      797    유지          2142        목산태치                목산태치
       외동읍 모화리
       경상북도 경주시
 3                      958    유지          664         목산태치                목산태치
       외동읍 모화리

       경상북도 경주시
 4                      959    유지          331         목산태치                목산태치
       외동읍 모화리

       경상북도 상주시
 5                     163-3   하천          664         암촌상렬                국(건설부)
       모동면 수봉리

       경상북도 청도군
 6                     79-5    대           102         출수시모자               국(재무부)
       청도읍 고수리
       대전광역시 대덕
 7                     372-8   임야          278         대평국차랑              대평국차랑
       구 황호동
       대전광역시 동구
 8                     4-2     전           4926         강진부                 강진부
       구도동
       대전광역시 동구
 9                     7-1     도로          678          강진부                 강진부
       구도동
       대전광역시 동구
 10                    7-2     도로          116          강진부                 강진부
       구도동
       대전광역시 동구
 11                    7-3     하천          3921         강진부                 강진부
       구도동

                                           612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충청남도 공주시
12                  589-2   하천          166         양산광소                양산광소
      장기면 동현리
      충청남도 공주시
13                  716-1   답       1482.4          양산광소                양산광소
      장기면 동현리
      충청남도 당진군
14                  190-2   답           375         미등재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15                  190-5   제방           93         미등재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16                  190-6   도로           84         미등재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17                  191-2   답            66         화전임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18                  192-1   답           493         화전임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19                  192-3   구거           33         미등재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20                  198-2   구거          145         화전임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21                  198-4   구거           2          미등재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22                  198-5   구거           38         미등재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당진군
23                  198-6   구거           79         미등재                  화전염
      당진읍 우두리
      충청남도 서산시
24                   608    도로           53         대산익영                대산익영
      동문동
      충청남도 서산시
25                  202-2   하천          1051        미등재                 도변무희
      운산면 수당리
      충청남도 서산시
26                  379-2   도로           10         미등재                 향조수봉
      음암면 부산리
      충청남도 연기군
27                  21-1    도로           11         미등기                 암촌기순
      금남면 석교리
      충청남도 연기군
28                   570    답           679.9       안원삼길                안원삼길
      금남면 석교리

                                         613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충청남도 연기군
29                  111-1    도로           7            송산용직                송산용직
      금남면 장재리
      충청남도 연기군
30                  14-3     하천          126           미등기                 목촌문준
      남면 송담리
      충청남도 연기군
31                  617-1    도로          522         동아흥업주식회사            동아흥업주식회사
      남면 연기리
      충청남도 천안시
32                   2-4     도로          1511          미등기                   판성
      문화동
      충청남도 천안시
33                  93-5     도로          922              판성                 판성
      성황동
      충청남도 천안시                                        조선경남철도
34                  244-6    도로          38                              경남철도주식회사
      원성동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조선경남철도
35                  244-13   도로          248                             경남철도주식회사
      원성동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조선경남철도              조선경남철도
36                  244-17   도로          26
      원성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37                  244-57   도로          25            미등기               경남철도주식회사
      원성동
      충청남도 천안시
38                  244-65   도로          10            미등기               경남철도주식회사
      원성동
      충청남도 청양군
39                   988     전           1266          미등재               일향휘부, 일향정승
      운곡면 영양리
      충청남도 청양군
40                  538-6    전           936           중천주                  중천주
      장평면 관현리
      충청남도 청양군
41                  187-1    임야          2747          미등재                 중정염호
      정산면 대박리
      충청남도 청양군
42                  187-2    임야          2331          미등재                 중정염호
      정산면 대박리
      충청남도 청양군
43                  187-3    임야          833           미등재                 중정염호
      정산면 대박리
      충청남도 태안군
44                  364-1    전           102           미등재                 김해장용
      소원면 송현리
      충청남도 태안군
45                  364-2    전           393           미등재                 김해장용
      소원면 송현리

                                         614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경상남도 김해시
46                  781-1   도로          212          마장기덕치               마장기덕치
      진례면 초전리
      경상남도 남해군
47                   838    임야          1511         대원중일                대원중일
      이동면 용소리
      경상남도 밀양시
48                  503-4   전           62            미등기                복간가조
      하남읍 백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49                  503-5   전           83            미등기                복간가조
      하남읍 백산리
      경상남도 사천시
50                   141    대           195           등정훈                 등정훈
      정동면 소곡리
      경상남도 의령군
51                  370-2   도로          344          청수영일                청수영일
      의령읍 중동리
      경상남도 의령군
52                   552    답           1507         김본도문                김본도문
      지정면 득소리
      경상남도 진주시
53                  509-3   유지          149           미등기                화강정수
      문산읍 두산리
      경상남도 진주시
54                  512-2   유지          145           미등기                미원건부
      문산읍 두산리
      경상남도 창녕군                          1187
55                  988-2   전                        신정근이                신정근이
      남지읍 학계리                       (265/1187)
      경상남도 창녕군
56                  510-2   답        975(1/2)        칭엽좌길                칭엽좌길
      도천면 우강리
      경상남도 창원시              과수
57                  866-1               132          금촌정호                김촌정호
      북면 하천리                원
      경상남도 통영시
58                  334-3   대        86(1/2)         약죽우천                국(재경부)
      문화동
      경상남도 하동군
59                  987-6   답           136          산본정조                산본정조
      고전면 신월리
      경상남도 하동군
60                   369    임야          245          하본신행                하본신행
      옥종면 회신리
      경상남도 하동군
61                   370    임야          69           하본신행                하본신행
      옥종면 회신리
      경상남도 하동군
62                  1664    임야          417          등원열자                등원열자
      적량면 서리

                                        615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경상남도 하동군
63                  1681        임야           43         김전일찬                김전일찬
      적량면 서리

      경상남도 하동군
64                  1682        임야           69         김전일찬                김전일찬
      적량면 서리

      경상남도 하동군
65                  1684        임야          122         김전일찬                김전일찬
      적량면 서리

      경상남도 하동군
66                  403         임야          288          판본영                 판본영
      진교면 고이리

      경상남도 함안군
67                  179         묘지          185          미등기                옥산수일
      군북면 사촌리

      경상남도 함안군
68                  1409        전           873          미등기                정산위장
      법수면 윤내리

      경상남도 합천군
69                 803-2        답       443(1/2)         미등기                파평찬문
      합천읍 외곡리

      부산광역시 강서
70                 36-16        도로          132          판정암                 판정암
      구 봉림동

                                            148.8
      부산광역시 부산
71                 344-17       대       (3843/          청현창웅                청현창웅
      진구 전포동
                                            5234)

      울산광역시 울주
72                 723-1        전           264         조선신탁㈜                한인국
      군 두서면 복안리

      울산광역시 울주
73                 723-3        전           307         조선신탁㈜              조선신탁㈜
      군 두서면 복안리

      울산광역시 울주
74                 723-4        전            76         조선신탁㈜              조선신탁㈜
      군 두서면 복안리

      울산광역시 울주                  과수
75                  782                     2608        마장학길                마장학길
      군 온양읍 운화리                 원

      전라북도 군산시
76                     94       대           278         평소삼중                평소삼중
      옥도면 신시도리

      전라북도 김제시
77                 70-11        임야           27          미등기               도곡덕삼랑
      청하면 장산리

                                             616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전라북도 김제시
78                 산57-13   임야           73           미등기                도곡덕삼랑
      청하면 장산리
                                                     야촌대칠,               야촌대칠,
      전라북도 장수군
79                 294-10   대            3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계면 장계리
                                                    전주영유판매소             전주영유판매소
      전라북도 장수군
80                  235     전           466          신정성중                 신정성중
      장수읍 식천리

      전라북도 장수군
81                  648     전           340          백원길영                 백원길영
      장수읍 용계리

      전라북도 장수군
82                  643     전           388          백원길영                 백원길영
      장수읍 용계리

      전라북도 정읍시
83                 607-1    임야          1831          미등기                 김본길겸
      입암면 등천리

      경기도 안성시 미                                     조선경남철도
84                 산4-3     도로           99                             경남철도주식회사
      양면 정동리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보
85                 243-1    도로           63          평소태승                   국
      개면 적가리

      경기도 안성시 삼
86                 산75-2    임야          1338          미등기               경남철도주식회사
      죽면 내강리

      경기도 안성시 삼                                     조선경남철도
87                 산125-3   구거           99                             경남철도주식회사
      죽면 진촌리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신                                     조선경남철도               조선경남철도
88                 420-1    대            16
      흥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옥
89                  1-7     도로           88           미등기               경남철도주식회사
      천동

      경기도 안성시 일
90                 406-10   임야          268           미등기                 경남철도
      죽면 능국리

      경기도 안성시 죽                                     조선경남철도
91                  88-2    도로          129                             경남철도주식회사
      산면 두현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                          281.3
92                 513-11   대                         하야실                 하야실
      구 마장동                         (22/97)

      서울특별시 용산
93                  67-2    대            4.6         횡전아사고               횡전아사고
      구 원효로2가

                                         617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서울특별시 종로                                       제국마그네사이또           마구내사이조
94                   62-21    주택          42.98
       구 삼청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구
95                   677-10   대           30.4          미등재                대석수웅
       도화동
       인천광역시 남구
96                   210-34   도로          20.4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97                   210-35   대            78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98                   210-36   대           105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99                   210-37   대           113.2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100                  210-38   대           24.6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101                  210-39   대            5.3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102                  210-40   대           60.4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103                  210-47   대           32.6        단영삼랑 외2인           단영삼랑 외2인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104                  289-34   대           192.7         미등재                행삼일가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
105                  374-5    대           125           미등재                소곡국강
       용현동
       인천광역시 남구
106                  559-3    대           197           미등재                소림채남
       주안동
       인천광역시 중구
107                  34-1     대           62.8          국본영동             국(재정경제원)
       인현동
       충청북도 청원군
108                  247-4    전            10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109                  250-11   전           599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110                  250-17   전            75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111                  263-13   도로          323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618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2007년11월30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63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전라도백서방김치(대표:백봉준)
○소재지:전남 여수시 만흥동 8-1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1월27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8호
   정보통신부 『보험사업단장』 및 『운영기획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험사업단장』 및 『운영기획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11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한                           주요 업무내용
  공무원의 종류)

                 ○우체국보험 영업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우체국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①보험사업단장
                 ○우체국보험 운용자금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일반직 또는
                 ○우체국보험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계약직 고위공무원)
                 ○우체국보험 경영투명성 재고 및 공정경쟁 여건 조성
                 ○우체국보험 정보화 인프라 확충과 전자 금융 활성화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시행
                 ○업무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의 각 부처 지원
   ② 운영기획관
                 ○통합센터 발전계획 및 정보자원 통합의 제도개선
   (일반직 또는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기획 조정
 계약직 고위공무원)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전자정부통신망의 활성화 및 이용·관리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추가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633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8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현풍~김천간)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남성주   성 주    11.9     0.0       1,300    1,400   1,400      1,500    1,600

 남성주   남김천    28.6     0.0       1,800    1,800   2,000      2,500    2,800

 성 주   남김천    16.7     0.0       1,400    1,400   1,400      1,800    2,000

5. 시설물의 명칭:남김천, 성주, 남성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김천JCT~현풍JCT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2007년11월30일~2017년11월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85호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637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5.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 통지(2007년 12월 중 예정)
6. 시험방법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7.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 내외)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내외, 요약서 2~3매 별도)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
   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단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의 개정 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통부 총무팀(☎(02)750-2931)으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ic.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