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9호                                     2001. 8. 18. (토요일)
             출하는등의절차를거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한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중개정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
                                            1. 적용범위중“동법시행령제49조제2항및제3항”
            제18조제1항중“제6조·제7조 및 제8조”를“제6
                                              을“동법시행령제49조의규정”으로하고“제조에
            조·제7조·제7조의2 및제8조”로한다. 
                                              눀하여적용한다”를“제조에눀하여적용을권장한
            제19조제3호중“낙후지역”을“낙후지역및도시첨단
                                              다”로한다.
            산업단지”로한다.
                                            4.1 방부처리법의 선택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를“방법을선택할수있다”로한다.
            다음과같이신설한다.
                                            4.2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과 방부제중“규정한 것을
             (2)사업시행자가조성이완료된구역에한하여준공
                                              사용하여야한다”를“규정한것을사용하도록권고
             인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오·폐수및폐기물의
                                              한다”로하고(2)항중“방부처리하여야한다”를“방
             처리계획을수립하여준공인가권자에게제출하여
                                              부처리할것을권고한다”로한다. 
             야하며, 준공인가권자는이를 환경부또는지방환
                                            7.1 공장의 환경중 (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⑥
             경관리청과협의하여야한다.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중“제13조제6항”을“제13조의2제7항”으로
                                              (5)공장내에서발생되는폐수의처리는수질환경보
            한다.
                                              전법에따른다.
            제21조제2항제2호중“시설용지지구”를“산업촉진지
                                              ⑥공장내에서는약제의안전관리, 작업자의 안전,
            구”로한다. 
                                              화재예방등을위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
            제22조제1항제1호중“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
                                              전보건법, 소방법등의관련규정에따른다.
            구”를“시설용지지구”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7.2 작업장의 환경중 ⑦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임업진흥촉진지역·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을“산
                                              ⑧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림훼손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법에의한임업진
                                              ⑦작업장에는항상손을씻을수있는세면눀가있
            흥권역”으로한다.
                                              어야한다.
            별표의2.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⑧작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처리는폐기물관
            도시계획법의인·허가사항란중“도시계획사업의
                                              리법에따른다.
            시행자지정”을“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으
                                            7.3.2 약제 보관시설중 ①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로하고, 도로법의인·허가사항란중“토지의형질변
                                              개정한다.
            경등의 허가”를삭제하며,  법률명란중“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률”을“장사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법        ①약제중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규정에의
            률의인·허가사항란중“무연분묘의개장허가”를
                                              한 유독물에해당하는약제의관리는동법의관리
           “연고자가 없는분묘의개장허가”로 한다.
                                              규정에따른다.
                부 칙
                                              (2)유성또는유용성목재방부제는인화의위험이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있으므로소방법시행령제4조의3의 규정에정한
                                              소화설비를갖추어야한다.
            ◉산림청고시제2001-32호
                                            11. 양생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산림청고시제1999-8호(’99. 3. 2.)의「목재의 방
                                              수용성목재방부제중크롬화합물을함유하는 약제
            부·방충처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로처리한목재는다음과같이양생을하여야하며,
                2001년 8 월18일
                                              방부처리작업일지를비치하고주약에서부터출하
                          산 림 청 장
                                              까지의전과정에눀한기록을반드시하여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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