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7.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
8. 매각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본 매각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1길 32-15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054-730-8061~6)


   인             사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박혜림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신소현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전석찬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조수민
  부감사관에 임함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감사원 전보를 명함
                      인사혁신처
                      전산사무관시보                김현식
  전산사무관에 임함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감사원 전보를 명함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강평중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기만철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진영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진웅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류영선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성준경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이원준

                                   174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헤우찬트래
1990.**.**
여
캄보디아울산광역시동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렝렉헤나
1994.**.**
여
캄보디아울산광역시북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낙치앙엥
1986.**.**
여
캄보디아경상남도밀양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3668 cafe.naver.com/mangaya
인터넷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60-193 2011-11-15 음란, 선정2011-12-0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취소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8-
7220
cafe.naver.com/
mangaya
cafe.naver.com/
mangaya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
회
청보-18
-53-나
-0001
2011-59호2018-08-27
카페내
청소년유해
정보미유통
2018-09-13
◉법무부고시제2018-230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9월13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61호
스캇알란바겟
(SCOTT ALLAN BAGGETT)
1968. 6. 26.
남
뉴욕주
(미국)
162호
손현직
(HENRY HYUN JIK SOHN)
1980. 10. 13.
남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여성가족부고시제2018-3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재심의후결정취소하였는바, 이에
동법제20조에의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취소하고같은법제21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8-30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호, 2017. 1. 5.)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9월 13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개정이유
 ❍ 수입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수출신고 수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로 환급 가능
   - 다만, ①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②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사유로 과다
     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
 ❍ 현행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산정방법’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에 따라 환급물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정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1)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 개정(§7⑥)
 - 전년도 수입이 없는 경우 아래 비중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급
   ① 직전 3개월 간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

   ② 수출이행기간(2년) 내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

2) 세율별 비중 조정한 이후의 환급방법 명확화(§8③)
 - 전년도 수입이 없어 직전 3개월 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이후 직전 3개월 간 수입이 없으면 ① 전년도 비중 ② 2년 간 수입비중을 순차

   적으로 적용
3) 서식 정비: 조정신고방법의 개정에 따른 신고서식 보완(별지 제2호)
□ 시행일자 : 2018. 10.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8-117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등 3건 문화재 등록 고시 및 등록번호 변경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등 3건에 대한
등록 고시 및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의 등록번호 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및 등록번호 변경 고시

                                  16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2. 고시 내용
 가. 문화재 신규 등록
  1) 대상문화재

        등록                                            건립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년대
                                         1동
                                    (지하1층, 지상2층)
                         천주교
                                     *지상 3층 제외
             제681-2호   광주대교구청
                                    건축면적 1,301.76㎡
                         본관
                                     연면적 3,009.07㎡
                                    *현황측량 면적임
                                         1동                    (재)광주구천주교회
   천주교                   천주교        (지하1층, 지상3층)                   유지재단
                                                     1961년
 광주대교구청      제681-3호   광주대교구청       건축면적 540.3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헨리관        연면적 1,603.39㎡                   980)
                                    *현황측량 면적임
                                        1동
                         천주교          (지상1층)
             제681-4호   광주대교구청       건축면적 779.27㎡
                         식당동         연면적 779.27㎡
                                    *현황측량 면적임
2) 등록사유
 - 동 건물들은 1961년 대건신학교의 본관(사무실, 도서관, 교실) 및 헨리관(기숙사), 식당의 용도로
  건립된 시설로서 호주 출신 신부(미상)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지하층을 통해 유기적으로 서로 연
  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건신학교는 이후 ‘광주가톨릭대학교’ 및                    ‘광주가톨릭대학교 부
  설 평생교육원’,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을 거쳐 2014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천주교광주대교구
  청’으로 사용 중에 있다.
ㅇ 본관
 - 대건신학교의 본관 건물로 최초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외벽은 적벽돌
  을 이용하여 쌓아 올렸고 지하에는 신축당시 시설한 배관과 기계시설 및 배선을 위한 공간이 그
  대로 남아 있다. 1960, 70년대에 2층 계단실 및 3층 부분을 증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ㅇ 헨리관
 - 대건신학교 기숙사 건물로 본관 중앙부 뒤쪽에서 직각방향으로 반층의 단차를 두고 계단실에 연
  결하는 유기적인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수직적, 수평적 구성을 강조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 지붕 옥상은 평지붕 외곽 파라페트(parapet) 내부 안쪽에 수로를 형성하고 슬래브 상부에 물을
   공급함으로서 여름철 건물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ㅇ 식당동
 - 대건신학교의 식당 건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외벽은 적벽돌을 이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지
  붕 옥상은 헨리관과 마찬가지로 평지붕 외곽 파라페트(parapet) 내부 안쪽에 수로를 형성하고 슬
  래브 상부에 물을 공급함으로서 여름철 건물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17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나. 등록번호 변경 고시
 1) 대상문화재 :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2）정정내용(가지번호 부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등록번호 변경                제681호                  제681-1호

 ２）정정사유
ㅇ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내 추가 문화재 등록에 따라 등록번호 변경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54-3 등 36필지를 사적 제298
호 「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
 4) 추가 지정 사유
 ㅇ 최초 지정 이후 2017년까지 추가 지정된 북성벽 구간 중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중간 부분을 문
   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주소(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jb.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063-620-6173/팩스 063-620-6707
     - 주소(우 55738)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5.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토지조서
ㅇ 문화재구역(14필지/1,770㎡)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남원시 동충동        354-3    대     235   235         윤○○    남원시 황죽로 11, 103-1502
 2      남원시 동충동        355-1    대     188   188         유○○    남원시 붕맛길 53-7
 3      남원시 동충동        355-2    대     165   165         김○○    남원시 충열길 33-24
 4      남원시 동충동        355-3    대      89    89         최○○    남원시 충열길 33-24
 5      남원시 동충동        355-4    대      89    89         박○○    남원시 충열길 33-30
 6      남원시 동충동        355-6    대     179   179         이○○    남원시 충열길 33-28
 7      남원시 동충동        356-1    대      10    10         최○○    남원시 충열길 33-24
 8      남원시 동충동        356-5    대      53    53         박○○    남원시 충열길 33-30
 9      남원시 동충동        357-3    대     205   205         윤○○    남원시 충열길 33-19
 10     남원시 동충동        357-4    대      73    73         정○○    남원시 충열길 33-23
 11     남원시 동충동        357-5    대      106  106         정○○    남원시 충열길 33-23
 12     남원시 동충동        359-3    대      244  117         양○○    남원시 충열길 29-11
 13     남원시 동충동        385-3    대      108  108         박○○    남원시 동림로 129
 14     남원시 동충동        385-4    대      153  153         박○○    남원시 동림로 129
         합계                                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23필지/5,158㎡)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     남원시 동충동       357-1      대    245      245   강○○
                                                              271번길 28, 711-1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     남원시 동충동       357-6      답     7        7    강○○
                                                              271번길 28, 711-104
 3     남원시 동충동       357-9      대    169      169   고○○       남원시 충열길 31-7
 4     남원시 동충동       359-3      대    127      127   양○○       남원시 충열길 29-11
 5     남원시 동충동       360-6      대    208      208   황○○       남원시 충열길 23-14
 6     남원시 동충동       360-11     대    236      236   신○○       남원시 충열길 29-7
 7     남원시 동충동       362-1      대     23       23   황○○       남원시 충열길 23-14
 8     남원시 동충동       357-7      대    179      179   정○○       남원시 충열길 31-9

                                              19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
가. 도시계획 결정(변경) 도면
나.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229-4332) 및                     울주군
     도시과(☎204-195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8-246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9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내역(2개업체)
       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번호
      경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법시행령
       주택               소향로 13번길 28-6 등록사항(기술자)                  경고
 1            ㈜신지토건 정서일                           제18조 제1항
      2015-0            (상동, 대양프라자)    변경신고 지연                (‘18.9.11.)
                                                별표1 제2호 카목 2)
        167                  801호
                          경기 하남시
      경기-
                         덕풍동로 111-10 등록사항(대표자 및   주택법시행령
       주대                                                        경고
 2           ㈜디아틀리에 양창화   에이동 622호       소재지)     제18조 제1항
      2015-0                                                  (‘18.9.11.)
                           (덕풍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305
                        트윈렉스오피스텔)


◉(서울)마포구공고제2018-91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
                         TP-M180T-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70대형             2018.9. 6.
                          SHT-70                                          인증
제6-30호          4층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126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울주군
43 서생면   583-16    -      임   임   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신암리
   울주군
44 온산읍   717-6            대   대   591       -        국       국토교통부                           제외
   강양리
   울주군
45 온산읍   719-4            대   대   40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강양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7호
                                        지형도면(변경)
 국도 제31호(부산-신고산) 구간 중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7호(2010.1.27.)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도31호선
                       (장안-온산2)        서생면 명산리                온산읍 당월리

2. 공사명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이세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54, 122동 1206호

                                                35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07-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9. 7.~2023. 9.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5(2018.07.26.)호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당초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9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    7.78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변경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12. ~ 2019. 12.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       (㎡)                                                          권 리
                                        국(국
890-50    대     54    890-50   54       방부)

                                                    36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       (㎡)                                                            권 리
                                           국(국
892-50    대     54    892-50   54
                                           방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2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신의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당초
                                     - 시점 :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445-17
  접도구역의                              - 종점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23-3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변경
                                     - 시점 :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445-17
                                     - 종점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23-3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2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당초                                                                             논산시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9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은진면~    7.78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변경                                                                             연무읍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6

                                                      37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8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70-8611-5920 )
5.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울주군
 1 서생면   129    129-2  과  과   745         290       국     국토교통부                     추가
    용리
   울주군
 2 서생면   128    128-1 과   과   1,868       341       국     국토교통부                     추가
    용리
   울주군
 3 서생면   130    130-2 과   과   583         33        국     국토교통부                     추가
    용리
   울주군
 4 서생면   130    130-3 과   과   583         82        국     국토교통부                     추가
    용리
   울주군
 5 온산읍 산103-7 산103-12 임   임   122         105       국     국토교통부                     추가
   강양리
   울주군
 6 온산읍 759-10 759-19 답    답   446         54        국     국토교통부                     추가
   강양리
   울주군
 7 온산읍 759-7    759-7 철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추가
   강양리
   울주군
 8 온산읍 759-9   759-18 답   답    91          1        국     국토교통부                     추가
   강양리
   울주군
 9 온산읍 757-1    759-5 철   철   288         64        국     국토교통부                     추가
   강양리
   울주군
10 온산읍 759-2   759-17 철   철   166         76        국     국토교통부                     추가
   강양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11 서생면 846-1    846-1 구   구   874         792       국                               변경
                                                            품부
   명산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12 서생면 846-7    846-7 구   구   609         559       국                               변경
                                                            품부
   명산리
   울주군
13 서생면  53-1    53-1   답  답   153         155       국     국토교통부                     변경
   명산리
   울주군
                                                          농림축산식
14 서생면   849     849  도   도   277         301       국                               변경
                                                            품부
   명산리
   울주군
15 서생면  56-3    56-3   답  답   170         168       국     국토교통부                     변경
   명산리
   울주군
16 서생면  60-2    60-2   답  답    32         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명산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