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 정일 비            고
폐지 소로       2   19   8   집산도로   216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55-15전 170-4전
폐지 소로       2   20   8   집산도로   218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845-2대    320대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54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382-22도 409-2전
변경 소로       2   21   8   국지도로   151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연장축소
                                    382-22도 409-2전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100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547-36대 546-22답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294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541-20답 733-5대
폐지 소로       2   24   8   국지도로   493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60-2답     546-21답
폐지 소로       2   25   8   국지도로   40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546-78도 546-31답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176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29-4답    134답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3 장동리       장동리       일반도로 1994. 3.12.
                                    490전      398-1대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216 장동리       장동리       일반도로 1994. 3.12.
                                    398-1대    375-1전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246 장동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409전      114전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6 장동리        장동리       일반도로 1994. 3.12.
                                    426-9전    406-50전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225 장동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406-50전 172-1대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56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72-1대    146-16대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80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529대      539대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40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735-1전    699-2대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242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선형 및
                                    735-1전    699-2대                       연장변경

                                       168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 정일 비            고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70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726-9대    734-3대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358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329-2임    218대
폐지 소로       3   11   6   국지도로   75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3.12.
                                    331-1답    327임
기정 소로       3   12   8   국지도로   93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77.7.8.
                                    358-5도    382-9임
변경 소로       3   12   8   국지도로   90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연장축소
                                    358-5도    382-9임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66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546-86도 547-27답
폐지 소로       3   14   6   국지도로   154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14전      129-2답
폐지 소로       3   15   6   국지도로   92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32-1도    129-2답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88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658답      734-3대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248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산88-1전 164-1대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478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70-2전    155-22전
변경 소로       3   18   6   국지도로   31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연장축소
                                    155-31전 155-22전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240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40-4도    164-3도
폐지 소로       3   20   6   국지도로   48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43-6답    145-1답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07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38-4전    산90-2임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92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547대      546-21답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90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546-21답 546-34답

                                       169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 정일 비                고
폐지 소로         3       24   6   국지도로   125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317대           135-11대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51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603-7대         713-2대
폐지 소로         3       26   6   국지도로   426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25-1답         149-1답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44 줄포리               줄포리       일반도로 1994. 3.12.
                                             719-2대         698-1대
폐지 소로         3       28   6   국지도로      89 우포리             우포리       일반도로 1994. 3.12.
                                             131-1도         산90-2임
 나. 도시공간시설
    (1) 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           -        1개소   -                 23,000     증 400     23,400
기정    1       녹       지 완 충 녹 지 줄포리, 장동리            6,970         -      6,970 1994. 3.12. 변경없음
    (2) 공 원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3개소                              198,000            -    198,000
기정    1   줄포공원 근린공원              줄포면 줄포리       100,500            -    100,500 1994. 3.12. 변경없음
기정    2   독바위공원 근린공원             줄포면 우포리           45,000         -     45,000    전북고시     변경없음
                                                                                  제200호
기정    3   원장공원 근린공원              줄포면 장동리           52,500         -     52,500 1994. 3.12.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시설
    (1) 학 교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47,504         -     47,504
기정    1       줄       포 초 등 학 교 줄포면 줄포리            18,381         -     18,381    전북고시
                                 201번지                                            제95호
기정    2   줄포공업 고 등 학 교 줄포면 우포리                     11,173         -     11,173    전북고시
                                 138번지                                            제264호
기정    3       줄       포 중 학 교 줄포면 줄포리              17,950         -     17,950    전북고시
                                 271번지                                            제200호

                                               170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신규등록공인 사용개시일:2004년 6 월 7 일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지출원인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장인           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문고등학교공고제2004-4호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2004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한 동문고등학교의 신규공인
분임경리관인        물품관리관인
                                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4년 6 월16일
                                                     동문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 1 일
                                            동문고등학교장인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경리관인          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동문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인          분임지출원인




                                          동문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산곡남중학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세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곡남중학교의 전자이미
                                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6일
                                                     산곡남중학교장

                              172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최초사용일자:2004년 1 월 1 일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용유초등학교의 전자
             산곡남중학교장인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전자이미지관인)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6일
                                                         인천용유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 1 월 1 일
                                               인천용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학중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학중학교의 전자이미지         ⊙인천용유초등학교공고제2004-17호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2004년 6 월16일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
                   청학중학교장
                                    치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최초사용일자:2004년 1 월 1 일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학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04년 6 월16일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 1 월 1 일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용유초등학교공고제2004-1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인                사
⊙2004년 6 월14일자                      ⊙2004년 6 월11일자
    강릉대학교 사무국 총무과장                        강릉보훈지청 관리과
     서 기 관         최 상 조(崔 相 朝)
                                             행정주사        박 찬 민(朴 燦 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행정사무관에 임함
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강릉보훈지청 보훈과장에 보함

                                  173
○최초사용일자：2004년1 월1 일
산곡남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학중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청학중학교의전자이미지
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6일
청학중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1 월1 일
청학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용유초등학교공고제2004-1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용유초등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6일
인천용유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1 월1 일
인천용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용유초등학교공고제2004-1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
치원의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6일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1 월1 일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173
⊙2004년6 월14일자
강릉대학교사무국총무과장
서
기
관
최
상
조(崔相朝)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4년6 월11일자
강릉보훈지청관리과
행정주사
박
찬
민(朴燦民)
행정사무관에임함
강릉보훈지청보훈과장에보함
인
사
제15721호                   관              보               2004. 6. 17. (목요일)

 공진대역인 1.5~2.3Hz 범위에서 TMD의 진동수           □변경내용

 조절이 간편하도록 제작하여 최적의 진동제어효                 1. 변경전

 과를 가능하게 하였고, 난간부에 간단하게 설치할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대표자:한광희
 수 있어 교통체증 없이도 기존 보도교 뿐만 아니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786-6
 라 신설 보도교에도 시공성이 뛰어나다. 또한, 진
                                          2. 변경후
 동문제가 제기되는 강보도교의 현장조사부터 모
                                           ○단체명칭:좌동
 델링, 계측, 설계, 제작, 시험, 유지관리까지 TMD            ○대표자:진형조
 에 의한 일괄 진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5동 1052-4 삼

   〈기술범위〉                                    덕빌딩 2층

 가. 진동수 조절이 용이(1.5~2.3Hz)한 TMD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호
  (Tuned Mass Damper)의 설계 및 제작 기술
                                             측정대행업등록
 나. 가항의 TMD를 난간과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같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
                                         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2004년 6 월17일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구지방환경청장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
                                         1. 업소명:지구환경측정
 ((주)케이알 이태렬 사장, 전화:031-710-
                                         2. 대표자:김명량
 97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업소재지 및 실험실: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634-1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 제24호, 수질
   주요 내용
                                          측정대행업 제22호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5. 등록일자:2004년 6 월12일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시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9호                        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해 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정처분(등록취소)를 명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2
여 다음과 같이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아울러, 이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방지시설업
   2004년 6 월17일                          등록증을 경인지방환경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2004년 6 월17일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경인지방환경청장

                                    48
제15721호                       관          보              2004. 6. 17. (목요일)


       고                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고시제2004-1호                  아니하는 용도별 토지면적의 적용을 받는 지역(토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거래특례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신행정수도의
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              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역중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                   2004년 6 월17일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3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
                                          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
       2004년 6 월17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연예인뉴스 2004년 (주)연예인뉴스 2004. 5.24. 04318       2004. 6. 4. 음란성     2004. 6.17.
4767             제2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39호                          2004년 6 월17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                                  건설교통부장관
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1. 제한지역:아래 대상지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
제15721호                             관                 보                   2004. 6. 17. (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04-40호                                        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고시                                        2004년 6 월17일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면적:㎡)
                                                      해제예정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면  적 잔 여 면 적 보안림해제사유
3필지                  -        -      6,081,066         2,930,943       7,837   2,923,106

강원.정선.북면.유천 임야                국          94,240          94,240         560      93,680 정선군도 8호선
산270-3                    (산림청)                                                            교량재가설공사
강원.정선.남면.광덕          〃        〃      5,074,215         1,924,092       3,755   1,920,337 정선군도 4호선
산323                                                                                       수해복구공사
강원.정선.신동.예미          〃        〃         912,611         912,611        2,597    910,014 하수종말처리시설
산2
강원.정선.신동.예미          〃        〃         912,611         912,611         925     911,686 국도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6호                                 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2004년 6 월17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고시 제2004-285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공사명:소계~북면간 도로확장공사(국도79호선)

한 소계-북면간 도로확장공사(국도79호선) 편입토                            2. 사업시행 기간:1997년 5 월 2 일~2005년12월

지 추가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30일

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3. 사업시행자:창원시청

4. 편입토지의 세목:별첨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동)    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창원 동정             산55-2      임        3,312         24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                   김영태외2인

                                                               102

 2     창원 동정             152-1      답        1,241        111 창원시 동정동 396                   김    동       욱

 3     창원   북   지개 산80-1            임        4,370         23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                   정    황       규

                                                               110-2

 4     창원   북   지개 산84-5            임        1,400         57 창원시 서상동 517                   안    영       민
 5     창원   북   외감 산3-3             임        2,751          5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교 하 노 씨
                                                               삼계리 591                      두 릉 종 회
 6     창원   북   화천 879              천                     532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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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기간:고시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
3. 제한내용                              는 공사 또는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해양수산부고시제2004-34호
  의한 건축허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해구호및재해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
                                   하여 2004년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
  호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
  고 대상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               2004년 6 월17일
  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를                            해양수산부장관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2004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건축허가
                                    66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적
  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분야의 재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중인 지         해복구비용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지구 또는 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제2조 (산정기준) 해양수산분야의 재해복구비용산
  건축허가
                                    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1.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증·
  한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
  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양식생물의 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관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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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망·어구의 규모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2. 종묘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생물피해의 복구를

 3. 수산생물의 입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큰고기의               위한 생물입식비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어종별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군수·구청장이 종묘생산 원가(물가정보 등 시

제3조 (수산증·양식생물의 복구비용 산정) 수산                장조사가격을 근거로 산출) 등을 감안하여 별도

 증·양식생물의 복구비용 지원 또는 산정은 제2조               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호 별표 1에 규정된 단가(이하“기준단가”라                부     칙

 한다)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수산생물 재해복구비용의 지원은 재해로 폐사             ②(다른 고시의 폐지) 2003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

    한 생물(품종, 크기 및 품질 등 고려)의 시장조          비용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3-27호)은

    사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폐지한다.

〔별표 1〕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증·양식생물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1. 어 선
                                                                     (단위:원)
선             종         별 단       위 단            가비                          고
              계                    5개 품목             ※구톤수표시어선
○동력선                                                 ○신톤수환산=구톤수×0.72
 -강선                          톤    7,000,000
 -FRP                         〃    8,440,000
 -목선                          〃    7,000,000
○무동력선
 -FRP                         〃    5,023,000
 -목선                          〃    3,484,000
2. 어망·어구
선             종         별 단       위 단            가비                          고
              계                    50개 품목
〔정치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개대망(대)-남해                     〃    53,655,000
개대망(중)-남해                     〃    48,051,000
개대망(소)-남해                     〃    46,041,000
낙 망(대)-남해                     〃    53,166,000
낙 망(대)-동해                     〃    112,700,000
낙 망(중)-동해                     〃    46,150,000
낙 망(소)-남해                     〃    29,080,000
각 망(대)-남해                     〃    43,409,000
각 망(중)-동해                     〃    17,697,000
각 망(중)-남해                     〃    1,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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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종   별 단       위 단           가비                             고
소대망(대)-남해               통    44,235,000
소대망(중)-남해               〃    35,637,000
소대망(소)-남해               〃    29,740,000
죽방염(대)-남해               〃    34,284,000
죽방염(소)-남해               〃    22,830,000
〔정치성어구류〕
낭장망-서해                  통    2,750,000
낭장망-남해                  〃    2,490,000
삼각망-서해                  〃    1,450,000
호 망-동해                  〃    11,210,000
호 망-남해                  〃    4,140,000
건 망-동해                  〃    29,260,000
건 망-남해                  〃    7,810,000
승 망-남해                  〃    1,727,000
〔유자망류〕                                     ○1척기준
꽁 치-동해                  폭    53,400        400폭
오징어-동해                  〃    41,660        50폭
멸 치-남해                  〃    368,120       25폭
삼 치-남서해                 〃    72,410        230폭
참 조 기-서해                〃    44,850        350폭
학 꽁 치-동남해               〃    55,890        15폭
방 어-동해                  〃    133,460       20폭
명 태-동해                  〃    70,840        150폭
양미리-동해                  〃    159,700       20폭
꽃 게-서해                  〃    24,330        30폭
청 어-동해                  〃    87,000        30폭
〔인망류〕
멸치권현망-남해                통    17,090,000    1척기준
〔통발류〕                                      ○1척기준
붉은대게-동해                 개    6,280         1,200개
붕장어(그물)-전해역             〃    4,760         1,000개
붕장어(플라스틱)-전해역           〃    1,000         5,000개
골 뱅 이-동해                〃    4,770         2,000개
꽃 게-서해                  〃    3,679         100개
물 메 기-남해                〃    6,550         30개
쭈 꾸 미-서해                〃    210           10,000개
〔낚시류:주낚〕                                   ○1척기준
명 태-동해             바스켓 3,070               50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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