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2. 시외전기통신설비
    가.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다. 광통신시설
 3.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전기통
    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3조에 따른 최상위 계위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
 4. 기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설비 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ㆍ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유선분
    야 전기통신설비
Ⅱ. 승인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o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ㆍ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
    설비(단,Ⅰ.4.에 따라 신고대상인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제외)
Ⅲ.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용중인 육양국 설비, 인공위성,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4-178호
 관보 제18218호(2014.3.7) 19쪽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14-67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상실사유
 전 정석재 1996.1.26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996.4.23 외국국적취득
                          리아     선유리 28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오스트레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후 정석재 1996.1.26    남     리아     선유리 280         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적상실자가 아님
◉외교부고시제2014-2호
 2014년 3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릴리아너 플루먼(Lilianne
Ploumen) 네덜란드 외교부 국제무역개발협력장관간에 서명되어, 2014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이하 “서명국”이라 한다)는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7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
      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마.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
      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
      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에 의해 2014년 8월 21
    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제외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6호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2항에 따른「중요한 전기통신설비(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82호,
2013. 8. 1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1. 국제전기통신설비
     가.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설비
     나.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라. 국제관문국교환기
                                26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6. ENTRY INTO EFFECT, DURATION AND TERMINATION
6.1)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1 June 2014 and will continue as a pilot for a period
of two (2) years. The WHP will be evaluated after a period of 14 months and at the end of the
pilot.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valuation, a joint decision will be taken about the
continuation of the WHP. This decision may be taken before the end of the pilot.
6.2) Either of the Signatories may terminate this MoU by giving three (3) month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Signatory.
6.3)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r any suspension of this MoU or suspension of any
provision herein, any participant, who at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or suspension already holds
a valid WHP visa or residence permit, will be permitted to remain in the country and to work or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WHP until the WHP visa or residence permit expires, unless
otherwise mutually decided by the Signatories.
SIGNED in duplicate, in The Hague, on Monday the 24th day of March,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NGDOM     OF THE NETHERLAN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방부고시제2014-1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주유대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 유류보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510-9   17,107    4,0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5. 27. ~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2-1526]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87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3-195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지정고시중정정
                              32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1. 정정사유 : 지번 오기
2. 지정대상 : 현행과 같음
3. 정정 후 총면적 : 변동 없음
4. 토지조서 정정 : 총 7필지
5. 정정고시 내역
                현행                                개정안
    지정
    번호 도서명 지정
                                    지정
              사유 면적(㎡) 지번           번호 도서명 지정사    유 면적(㎡) 지번
    194 송도         47,452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산299  194 송도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산306
    197 구도                완도군 생일면
                  176,430 봉선리 산306  197 구도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산299
    198 중갈매기섬      30,878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90  198 중갈매기섬 <현행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91
    199 밀매도 <생략           진도군 의신면   1969 밀매도         <현행과
                                                  과 같음> 진도군   의신면
               > 37,588 구자도리 산91                          구자도리 산92
    200 갈매기섬       37,218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92  200 갈매기섬
                                         (서갈매기섬)
                                                 같음>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94
    201 중방고도              진도군 조도면
                   12,145 가사도리 산403 201 중방고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산404
    202 하방고도          706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산404 202 하방고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산403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4-8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
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48호, 2014.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는 중소배출업체만 잔류하
      게됨
    - 기존의 다배출 업체 대상 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제대상의 변화에 맞게 간소화 하고자 함
  나. 혼동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여 명확히 하며, 오탈자 등 자구수정을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절차 간소화(제23조, 제29조, 별표6)
    1) 업체별 목표설정 이전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리(감축계수, 조정계수 삭제)
  나. 혼동우려 있는 조항의 정비
    1)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의 경우 간접배출량
       보고에서 제외됨을 명시(제49조)
                                33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2)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시 선택하는 배출시설코드 및 활동자료 코드를 세분화하여 관리업
     체와 검증기관의 편의를 도모함(별지 7~8)
  3)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부 업종 및 명칭 수정(제9조, 제10조, 제13조)
 다. 오탈자 등 자구 수정
  1)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 및 오류 수정(별표14)
  2) 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별표19)
 ※ 세부내역(「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09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
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변경없음)
2. 위 치 : 충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원(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면적                 지역계            비고
                     (㎢)         면적(㎢)       구성비(%)
     충청북도          7,431.50       975.75        -   충북도 면적의 13.1%
      합 계          2,646.91       975.75      100.0
      충주시           983.78        321.17       32.9
      제천시           883.01        326.28       33.4
      단양군           780.12        328.30       33.7
3. 지정기간 : 2009. 12. 23. ~ 2019. 12. 31.(변경없음)
4. 기본목표
  ㅇ 중원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자연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
     화관광산업의 중심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ㅇ 중원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발굴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
     화적 정체성 확립과 전통과 개발의 상호 관계성 확립
5.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09. 12. 23. ~ 2019. 12. 31.
  ㅇ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6. 특정지역 개발계획(변경)
  ① 변경사유
    ㅇ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중 도로․교통기반시설 사업에 포함된 “용탄-동량간 연계관광
      도로 개설사업과 살미 세성리~재오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노선변경 및 차로축소 등에
      따른 사업변경
                                           34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제 1항
                               일반
1.1) 동 양해각서는 국제법 혹은 국내법 하에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출하지 않으며, 서명국들의 이해
     와 의사를 나타낸다.
1.2) 이 양해각서는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국에서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양국간 문
     화적 교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들 여행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의 단기적 취업 및 학업이 그들 여행에 추가
     될 수 있다.
                              제 2항
                         사증/체류허가증 발급
2.1) 각 서명국들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상대국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에
     게 복수입국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을 발급한다.
(가) 특정 기간 동안 네덜란드 혹은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취업관광사증 또는 네덜란드 입국을 위한 체류허가 신청시 연령이 18세 이
     상 30세 이하인 자
(다)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라) 유효한 여권과 귀국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마) 관계 당국의 판단 하에 대한민국 혹은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바)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대한민국 혹은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고 양국의 법률과
      규정에 합치하는 의료 보험 및 종합 입원비 보험, 그리고 책임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자
(사) 범죄기록이 없는 자, 그리고
(아) 규정된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 신청비용을 지불한 자
Note: 양국의 모든 참가자는 상대국에 도착했을 시에 반드시 결핵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2.2)
가) 대한민국 국민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를 신청한다.
     체류허가증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입국 및 체류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결정기간은 최대 3개월). 신청자는 신청서의 처리를 위해 명시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입국 및 체류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네덜란드에 임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이
     발급되며 참가자는 네덜란드를 여행할 수 있다. 참가자는 네덜란드에서 체류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출입국이민청(IND)에 신고해야 한다.
나) 네덜란드 국민은 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2.3) 각 서명국은 매년 최대 100개의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의 편의
     를 위해서, 각 서명국은 상대국 영역에 주재한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한 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의 수를 공개해야 한다.
2.4) 각 서명국의 대표는 필요시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 승인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
     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
2.5) 각 서명국은
(가)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의 취업관광 사증 혹은 체류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나)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가 자국 영역에 입국하는 것
     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취업관광 프로그램 하에서 입국허가를 얻은 참가자이나,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자국 영역에서 출국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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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각 국 정부는 참가자들에게 네덜란드 혹은 대한민국에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각 국에서 출국하거나 각 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들 여행의 부수적 활동으로서의 취업 및 학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2.7) 참가자들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배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이 성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2.8) 전문직 취업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주재국의 자격 승인 및 등록관련 규정에 따른다.
2.9) 각 서명국은 더 이상 해당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참가자의 출국을 준비 하는 데
     있어 상대국 정부를 지원한다.
2.10) 참가자가 :
(가) 취업관광 프로그램 제도 하에서 한 서명국에 입국하고 ;
(나) 해당 서명국에 의해 출국 혹은 강제 추방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다) 해당 서명국에게 여행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명국은 다른 한 쪽
      서명국에게 해당인의 여행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한 쪽 서명국은 해당인이 자
      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은 후 7일 내에 여행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항
                                정지
어떤 서명국도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공공안전,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와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상대 서명국에 통보된다.
                               제 4항
                                개정
양 서명국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
며, 서명일에 발효된다.
                               제 5항
                              분쟁 해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 혹은 가능한 정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대한민국 외
교부와 네덜란드왕국 외교부 간의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로 해결한다.
                               제 6항
                           발효, 기간 및 종료
6.1) 이 양해각서는 2014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2년 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 취업관광 프로그램은
     시행 14개월 후 시범시행 종료 시에 평가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계속 시
     행 여부에 대한 공동 결정이 내려진다. 이러한 결정은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시범 시행 종료이
     전에 내려질 수 있다.
6.2) 어느 한 쪽 서명국은 다른 쪽 서명국에 3개월 전 서면통보를 하여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6.3) 서명국이 상호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중지, 또는 일부 조항의
     중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혹은 중지일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참가자는 해당 국가에 남아 동 허가의 만료일까지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목
     적에 맞는 취업 혹은 학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2014년 3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영어본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왕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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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변경내역
  ㅇ 역사ㆍ문화자원복원 및 개발ㆍ정비사업 8건(변경없음)
  ㅇ 지역관광 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 8건(변경없음)
  ㅇ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사업 11건(2건 변경)
  ㅇ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확충사업 2건(변경없음)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변경내역】
       세부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 내용                                  비고
역사⋅문화자원복원 및 개발⋅정비사업     8개 사업
01.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충주 가금 용전280-11            1,102,123 전시관, 전통호텔 등
02.미륵리사지,하늘재 복원정비사업         충주 수안보 미륵리58                280,485 탐방로, 전시관, 교량 등
03.선사문화유적(점말동굴) 정비사업        제천 송학 포전 산68-1               15,002 생태주차장, 생태계곡 등
04.덕주산성 주변 사적공원 조성사업        제천 한수 송계리                    25,000 성벽 보수 및 복원 등
05.제천 의림지 명소화사업             제천 모산동241번지                 170,085 전시시설,체험학습장 등
06.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사업         단양 가곡 향산471-11               75,876 향원사 복원,진입도로 등
07.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단양 대강 용부원리                   41,558 옛길복원,기반조성 등
08.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단양 영춘 하리 산67                 32,806 등산로,탐방로 등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           8개 사업
01.UN평화공원 조성사업              충주 금릉동594                   693,070 무술테마파크, 박물관 등
02.충주 민속공예마을 조성사업           충주 가금 가흥리                    99,645 공예판매장, 농촌 체험장 등
03.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충주 살미 문화 산87              2,231,998 관광휴양시설, 숙박시설 등
04.산악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제천 청풍 학현리                   401,681 등산교육공간, 레포츠지구등
                            제천 금성 성내리
05.덕산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제천 덕산 도전리                    24,988 캐노피,상설판매장 등
06.청풍호주변관광지연계모노레일조성사업       제천 금성 구룡리 ~                  79,443 모노레일
                            제천 청풍 물태리
07.단양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단양 단양 별곡리                    34,223 관광종합타운 등
                            단양 단양 상진리
08.양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단양 단양 고수리                   155,207 공원시설확충 등
                                  기촌리
       도로⋅교통기반시설 사업             11개 사업
01.중원역사문화지구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충주 가금 용전~가흥리 L=6.2km,B=8~20m       도로 개설
                                       당초 L=12.2km
                                             B=8.5~25.0m
02.살미~수안보 관광연계도로 확⋅포장사업
                                       변경 L=15.3km
                                             B=8.5~25.0m
                          충주 살미 세성리~   당초 L=4.0km
                                             B=8.5m
   A구간:살미 세성리~재오개리 연계도로 재오개리                                 도로 개설
                                       변경 L=7.1km
                                             B=9.5~12.0m
   B구간:직동~재오개 연계도로        충주 직동~충주 살미 L=4.6km,B=8.5m         도로 개설
                          재오개리
   C구간:재오개~진의실 연계도로       충주 살미 재오개리~ L=2.8km,B=8.5m         도로 개설
                          충주 목벌동 진의실
   D구간:괴산I.C~수안보간 관광 연계도로 충주 수안보 온천리 L=0.8km,B=25.0m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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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용탄~동량간 연계관광도로 개설사업      충주 용탄~동량 조동리 당초      L=0.8km,B=25.0m
                                         변경 L=0.8km,B=15.0m        도로 개설
04.청풍호반 문화관광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L=9.2km,B=8.0~26.5m        도로 개설
   A구간:진소~자양영당 연계도로        제천 백운 애련리~ L=4.8km,B=8.0m               도로 개설
                           제천 봉양 공전리
   B구간:봉양 팔송~미당 연계도로          제천 봉양 팔송리~
                                       L=4.4km,B=26.5m             도로 개설
                              제천 봉양 미당리
05. 청풍호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L=15.7km,B=20.0m
   A구간:신동~마곡 연계도로         제천 신동~봉양 마곡리 L=7.0km,B=20.0m             도로 개설
   B구간:구룡~마곡 연계도로         제천 금성 구룡리~ L=8.7km,B=20.0m               도로 개설
                          제천 봉양 마곡리
06.웰빙휴양타운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제천   봉양 연박리~ L=7.2km,B=20.0m
                          제천 봉양 구곡리                                도로 개설
07.3도 문화교류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단양 영춘 의풍리    L=5.3km,B=8.0m              도로 개설
08.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 확⋅포장사업 단양   적성 하진리~ L=9.7km,B=8.0m
                          단양 단양 고수리                                도로 개설
09.단양8경 연계관광도로 확⋅포장사업     단양 단양 장현리~ L=4.3km,B=8.0m                도로 개설
                          단양 대강 올산리
10.지역문화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단양 어상천 대전리~ L=12.66km,B=8.0m             도로 개설
                          단양 적성 하리
11.충주호 관광순환연계도로 확⋅포장                   L=36.62km,B=8.0~20.0m
    A구간:지동~황석 연계도로        충주 동량 지동리~ L=32.52km,B=8.0~20.0m         도로 개설
                          제천 청풍 황석리
    B구간:삼탄~하천 연계도로        충주 산척 삼탄리~ L=4.1km,B=8.0m                도로 개설
                          충주 동량 하천리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사업 2개 사업
01.남부권 관광지 주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제천 청풍면,수산면 L=14.9km,D=150m/m             상수도 관로 설치
                          제천 봉양 구곡리~ L=7.0km,D=200m/m(상)           상하수도 관로 설치
02.봉양읍(구곡마곡리) 상⋅하수도 정비사업 제천 봉양 마곡리              D=300m/m(하)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충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44), 충주시 도로과(043-850-622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병무청고시2014-20호
  2014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5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병 무 청 장
                    2014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5년도 인원배정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36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03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 안건
 제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7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 2014. 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I. 목적
   이 고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
   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
   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고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
   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
   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
       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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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
        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
        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
        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
        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
        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
      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
        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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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
      (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 및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받은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
      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
        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
        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다.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
      는 계열회사에 제공한 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
      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
        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
        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
  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
  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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