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 조건부로 수입신고 인 을 받은 자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 서 통관일로부
                                   확       증       발급               는                             련된       류를                   터


      30일 이내에 사기관의 장에 제출하도록 . 이 경우 보완사항의 이행여부 인받기 전
                           검                        게                    함                                     를   확


     까  지 해당 목재 목재제품을 판 유통하지 하도록
                               또는                           매․               못            함


    - 해당 조건이 이행 경우 사기관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적합통보서 해당 수입업자에
                                   된           검                                                       를                        게


      통보하도록 . 수입업자가 기한 내 보완서 제출하지 경우 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
                       함                                             류를                  않는       검


      에 지 이 보고하도록
         게        체 없                              함


    - 보고 해당 수입업자 수입목재
         된                       목재제품에 대해 산림청장은 지방산림관리청 관계공
                                           및                 또는


      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 하도록 . 이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
                                       를        게               함                                 게


     른  조치 명하도록   를                    함


    - 사기관의 장은 수입 사 실적 등을 기 종 후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 보고하도록
     검                                 검                        매 분          료                                                  함


  다. 지도 (안 제24조)
         ․감독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          장부 합법 채 목재 목재제품임을 명하 서 별
                                                   야 할           와       벌       된       ․                 증       는       류는


     표  2로 정하도록                함


  라. 보고(안 제30조)
    -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 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에 해
                                   및                                     는       는                                     각


      당하 사항을 동 부 10일 이내에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는                     변   된       날   터                                              및


      제1항에 따 산림자원정보 계에 입 하여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으로 봄
                       른                       체            력        야                                             것


     ①  목재 목재제품 생산 수입량
                  및                            및


     ②  목재 목재제품 구입 판 량
                  및                            및        매


     ③  목재 목재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수종 품목
                  및                             ․           및                         및


     ④ 그  밖에 목재자원 관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 사항                                               는


    - 제1항에 따 입 사항을 경 취소하 경우에도 같음
                       른       력               변       또는            는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견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있는           ․    체      또는                                까                         터


  (         .         . . )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opinion lawmaking go kr 를                               온                견


 견  서 산림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및


  다. 밖의 고 사항 등
     그            참


  ※ 제출의 보내실 곳견


    - 일반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임업통상
                 편 :                                                                                           팀


    - 전자우        b 36
                 편 : early  .  ird     @korea kr


    - 팩스 042-481-8884
             :


4. 밖의 사항
 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 (전화 042-481-4085,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   팀


  여 주시기 니다.      바랍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