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 유해송환 비용 신청절차를 정함 (안 제14조의2, 1항)
        ▪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포로가족은 안장을 마친 후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2) 유해송환 비용 신청자 범위를 정함(안 제14조의2, 2항)
         ▪ 유해송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포로가족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손자녀 포함)과 국내가
           족(사실상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으로 함
      3) 유해송환 비용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2, 3항)
        ▪ 유해송환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라목에 규정된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정함
      4) 유해송환 비용 신청자 순위를 정함(안 제14조의2, 4항)
        ▪ 가족이 선정환 대표자, 실비부담자, 연장자 순으로 정함
      5) 유해송환 비용 지급일 및 동일 유해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함
        ▪ 유해송환 비용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 유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토록 정함
  다.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대한 적용례를 정함 (안 부칙 제2조)
    1) 국군포로 유해송환 비용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전 국군포로 유해를 송환한 포로가
        족 및 그 국군포로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시행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3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104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234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산60-2     임      9,162         1,936 〃
23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9    임     911,057        2,548 〃


○관리소명 : 울릉사업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1 개소                          55,000
236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임야   1,434,279                국
                                                           55,000 (산림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1호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포항항 해상교
     통관제센터의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이하 "관제"라 함) 적용범위 및 관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외 이 규정을 따르
     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관제대상 선박, 관제센터의 호출명칭 및 사용언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조건, 관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관제센터 업무용 주파수 지정 및 예비주파수 변경사용, 운용시간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의무 및 보고요령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선박에 정보제공, 항행안전을 위해 VHF에 의한 안전방송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11
      조, 안 제12조)
  사. 선박의 감시·지원 및 입·출항시간 조정, 기상악화 및 해양사고 등에 따른 선박의 운항통제, 관
      제상황에 따라 관제절차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자. 센터장의 경비정 출동요청, 선박의 통신장애 발생 시 다른 통신망을 이용을 하도록 하는 사항
      을 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차. 선박간의 안전운항을 위한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전문 및 별표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89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 우체국 통합(폐국)
 총 괄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 치      통 합
우체국명 (피통합국)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우체국명
 남인천 인천만수동 6급 4052466 102798 인천만수 IC.MANSU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만수1동
                                            인주대로 840
 ｏ 폐국일 : 2015. 7. 24. (업무종료일:2015. 7. 23. 18: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1. 개정취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
  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제품안전기본법」변경사항 적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화
2. 주요내용
  ○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 후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
     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 등을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제품안전기본법」조
     항 적용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 중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간주한
     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 목록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소식 ⇒ 공지·공고 ⇒ 공고·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90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0791(팩스번호 : 02-2100-5465)
    - 이 메 일 : shson072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8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규정되어 있던 손
  해평가인 교육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기에 행정규칙 일몰제로 설
  정된 재검토기한 연장 및 그 밖에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 용어 개정(안 제2조제2호)
    1) 손해평가인 관련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자구 개정
  나. 손해평가인 교육 및 자격정지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부터 제6조)
    1) 손해평가인 양성, 교육,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
       평가요령 관련 조문 삭제
  다. 손해평가반 구성 기준 개정(안 제8조제2항)
    1)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을 법률에서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정하는 자로 개정
  라.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4조 개정)
    1)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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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0791(팩스번호 : 02-2100-5465)
    - 이 메 일 : shson072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엘기술 주식회사(대표 윤홍구)              지엘기술(대표 윤인구)
 법인번호 205011-*******                205511-*******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21, 203호(청계동)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136
2. 기술명 : 변단면 거더와 연속형 복공판을 이용한 응급복구용 가설교량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의 가설교량은 I형 변단면 거더를 이용하여 지간을 최대 40.0m까지 넓힐 수 있으며, 동
     시에 중앙부의 단면을 최소화(저형고)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 응급복구시 설치되는 가설
     교량의 통수단면을 최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홍수시 가설교량의 홍수단면적 확보 및 유송잡물에
     의한 침수 등의 자연재해 저감 성능을 극대화 하였다.
4. 기술범위(요약)
   ○ 지점부와 중앙부의 단면이 다르게 구성되는 변단면 거더
   ○ 다수개의 H빔으로 구성된 연속형 복공판이 거더의 직각 방향으로 거치
   ○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교량 및 그 시공 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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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제구               641203-1******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김철수               72052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윤석수               71030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윤근순               660503-2******     인천 서구 간촌로
      배성록               720121-1******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방은현               760307-1******     인천 남구 노적산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4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제
    최제구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윤○○ 등 총 99조,                  과태료 1천만원
           41명에게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3.1.17.~2013.9.30. 기간 중 17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보험업법
    김철수 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 등 총 25명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 보험업법
    윤석수 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임○○ 등 총 2명에게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95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1.22.~2013.9.30. 기간 중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 보험업법
   윤근순 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윤○○ 등 총 6명에게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3.2.22.~2013.9.30.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배성록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민○○ 등 총 3명에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2.10.1.~2013.9.30. 기간 중 9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 보험업법
   방은현 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오○○ 등 총 13명에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판선        590319-2****** 대구 수성구 들안로
         김태완        710623-1****** 경기 김포시 걸포1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6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95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제구
2012.10.1.～2013.9.30. 기간중427건의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윤○○등총
41명에게38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제
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김철수
2013.1.17.～2013.9.30. 기간중170건의보험계약을모집
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등총25명
에게21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윤석수
2012.10.1.～2013.9.30. 기간중41건의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임○○등총2명에게
7.3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110-755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406호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04호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2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따라질서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제구
641203-1******
경기안양시동안구달안로
김철수
720520-1******
경남창원시의창구남산로
윤석수
710301-1******
서울강남구테헤란로
윤근순
660503-2******
인천서구간촌로
배성록
720121-1******
서울강동구올림픽로
방은현
760307-1******
인천남구노적산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96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윤근순
2013.1.22.～2013.9.30. 기간중15건의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윤○○등총6명에게
7.3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배성록
2013.2.22.～2013.9.30. 기간중15건의손해보험계약을모
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민○○등총3명에
게2.3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방은현
2012.10.1.～2013.9.30. 기간중94건의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오○○등총13명에
게27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나. 유의사항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제54조에따라가산
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의불이익처분이부과될수있습니다.
□처분에불복하는경우관보공고일로부터74일이내에금융위원회보험과에서면으로이의를
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과태료부과처분은효력을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이의제기를인정하지않을경우주소지관할법원으로이의제기를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제50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국가와과태료
재판이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3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결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및제194조등에의하여보험협회의장을통해보험업법제97조등위반
자에대한처분결과(보험설계사등록취소및업무정지)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
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판선
590319-2******
대구수성구들안로
김태완
710623-1******
경기김포시걸포1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처분결과통지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보험업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
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97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2006.01.09)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6(2008.06.20)호로 승인 고시
한 인천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33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24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동 부지에 대한 인천시의 공공시설용지 활용 협약체결에 따른 기존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취소
◉중소기업청고시제2015-3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구’의 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연번         특구명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부산남구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1 UN평화문화특구 2010~2015 2010~2017 1,080.1 1,105.6 - UN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 추가
2.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번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지역특구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
    1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구 T:042-481-1610          T : 051-607-4041
                            F:042-481-1620 F : 051-607-4019
                                            www.bsnamgu.go.kr
                                  47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5. 6. 25.
3.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외 235개소
4. 지정면적 : 767,477㎡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3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울릉국유림사업소              경북 울릉군 을릉읍 간령길 62  054)791-1252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54-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지번ㆍ지목ㆍ면적
○관리소명 :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리          지번            (㎡)         (㎡)
계                           120개소                      403,081
 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임    임야   31,159,597            국
                                                        2,928 (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임     임야   24,917,113    4,129   〃
 3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산65임    임야   3,108,254     2,873   〃
 4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임야   18,076,538    2,315   〃
 5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임야   18,076,538    4,593   〃
 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임야   18,076,538    2,667   〃
 7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임야   18,076,538    2,307   〃
 8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임야   29,918,539    3,602   〃
 9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42임    임야   1,106,815     2,422   〃
10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임야   29,918,539    2,845   〃
1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임야   18,076,538    2,603   〃
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임야   29,918,539    3,077   〃
13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임야   29,918,539    2,467   〃
14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임    임야   13,127,476     268    〃
15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임    임야   13,127,476    2,284   〃
1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임    임야   13,127,476    4,018   〃
1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7임     임야   4,811,551     1,854   〃
18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2임     임야   2,277,294     2,961   〃
19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2임     임야   2,282,381     3,005   〃

                             83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의 전자적인 등록만으로 발행 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
  의 도입에 따른 현행 증권예탁제도의 변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 (안 제189조 등)
    - 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예탁제도가 아닌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증권예탁제도(안 제307조의2 등)
    -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등에 대해서는 예탁제도 미적용
    - 국채ㆍ공사채에 대한 일괄예탁제도 폐지
    - 실질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증명서제도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i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8호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에 대한 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 유통 및 안정적인 증
  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 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실물증
  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 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98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5-170호
 가석방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민원 서식 등의 지질을 교체하고,
  동 규칙 별표 4의 설계 기준에 따라 민원 서식의 디자인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편의성 등
  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나. 별지 각 서식의 디자인 및 서체를 개선
     다. 별지 서식 2, 서식 3에 절차안내도 삽입 라. 별지 서식 3 중 ‘구비서류’ 부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02-2110-03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2110-34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71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민원 서식 등의 지질을 교체하고,
  동 규칙 별표 4의 설계 기준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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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화 대상증권(안 제2조제1호 제12조)
    -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대상
    -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
      무적으로 전자증권화
    -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
  나. 전자증권제도 운영 기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회사를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
    - (계좌관리회사)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등록계좌를 통한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며, 증권회
      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
  다. 등록계좌의 개설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증권을 등록하려는 발행인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계좌를 개설
    - 등록된 증권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는 계좌관리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계좌를 개설
  라. 증권의 등록(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발행인은 전자증권으로 지정 받은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해당 증권을 등록
    - 전자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등록계좌를 통한 계좌 간 대체, 질권 설정, 신탁 표시 등 처분행
      위 가능
    - 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등록계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선의취득
      이 인정
  마. 등록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기준일 설정 등에 따른 기명식 등록증권의 권리자 확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소유자명세
      작성을 통해 주주명부 등 법적 장부 작성
    - 등록증권의 소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소유자증명서 발행, 소유내용 통지를 통해 발행인
      등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 가능
  바. 투자자 보호 장치(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 전자증권 등록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
     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오류가 발생한 해당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한국예탁결
      제원, 계좌관리회사 등 전자증권제도 참여기관이 연대하여 부담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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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의 서체 등을 개선 다. 별지 서
    식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언어순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02-2110-03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2110-34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72호
 수형자 등 호송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법령서식의 지질을 교체하고, 동
  규칙 별표 4의 설계 기준에 따라 법령 서식의 디자인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의 디자인 기준선 설정 간소화 및
     서체 등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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