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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월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
        는 경우
   2.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05.1. 개정)
   3.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작업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05.1. 신설)
 ⑤ 운영인은 장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등을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
  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반출입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일 반입한 물품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04.3, ‘05.1, ’06.6, ‘09.8. 개정)
 ⑥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아 보세작업한 물품과 그 잉여물품은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
  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수입신고, 양수도(동일 법인의 보세공장간 이동을 포함한다)․폐기신
  청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대상물
  품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은 장외작업 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04.3. 개정)
 ⑦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장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의한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05.1. 신설, ‘06.6. 개정)
 ⑧ 운영인은 장외작업 허가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7-3호 서식의 장외작업 반출입신고(수리) 겸 보세
  운송신고(수리)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반출신고한 물품은 분할하여 운송할 수 있으
  나 반출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장외작업장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반출하려는 물품마
  다 개별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해당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은 해당 장외작업허가로 갈
  음한다. (‘05.1, ‘06.6, ‘09.8, ’13.12 개정)
 ⑨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작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⑩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장외작업
  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
  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 물품의 관리․감독을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
  독과정에서 보세화물의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외작업허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제23조(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① 장외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인은 제22조에 따른 신청 시 해당 품목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장외작업허가의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3, ‘06.6.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6.6. 개정)
   1. 장외작업허가서 사본
   2. 적하목록 또는 B/L(AWB 포함) 사본
   3. 송품장 사본
 ③ 운영인은 장외작업장에 원재료가 직접 반입된 때에는 이 고시에 의한 반입신고, 사용신고 등은
  보세공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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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타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① 운영인은 작업공정상 보세작업의 일부를 다른 보세공장 또
  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
  (별지 제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② 운영인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작업
  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
  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외작업(다
  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를 제출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작업기간
  의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
  18-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을 위하여 반출입시마다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신고 및 보고에 대한 수리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이 사용신고한 물품은
  다른 보세공장에서 관리한다.
 ⑤ 운영인이 최초의 보세작업을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작업을 통하여 수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
  착보고 및 반입신고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가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⑥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 등을 다른 보세공장에 장치
  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또는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⑦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 일시보세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건의 다
  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할 수 있다. (‘04.3. 전문삭제, ’05.1. 전문신
  설, ‘06.6. 후단 신설, ‘13.12. 개정)
제25조(보수작업) 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물품의 보수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 HS상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05.1. 개정)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12.6. 개정)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9호 서식)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물품
  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
  업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하여 그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완료
  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완료보고를
  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출후 재반입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잉여물품으로 처리하고 대체품을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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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내국작업)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세
  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
  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
  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내국 작업 허가기간 중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작업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국작업 원재료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내국작업허가서로
  갈음하며, 이 경우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다. (‘04.3. 개정)
 ⑤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별지 제12호
  서식)를 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신고는 내국작업종료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
  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 반출하려는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내국작업이 끝난 때에는 해당 반출
  기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5항에 따른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려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
  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6.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
  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4.3. 개정)
  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3.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입되어 외국물품 또는
      환급대상내국물품을 사용하여 수리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또는 그 대체품 (‘05.1. 개정)
  4. 제12조제3항제6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중 시험․연구용으로 계속 사용하려
      는 물품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그 사유와 증명자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원재료
 ③ 운영인이 제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04.3. 신설, ‘05.1. 개정)
 ④ 운영인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출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05.1. 신설)
 ⑤ 제12조의2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원료를 란을 달리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13.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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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휴대탁송물품 등의 적재이행관리)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휴대 또는 우편 등에 의
  해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법 제241조에 의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적재이행관리 등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장의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관리
  에 따른다.
제29조(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 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이하 “전시장 등”이라
  한다)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별지 제13호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
  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1.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9.8. 신설)
  2.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 시험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보세공장 견본품 일시반출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
  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별지 제14호 서식)을 할 수 있다.
  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한다. (‘09.8. 개정)
  2. 반출허가를 받은 견본품은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시장등에 반입하여야 한다.
        (‘09.8. 개정)
  3. 견본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재반입신고(별지 제1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4.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 전시장등으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
        는 동 허가(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09.8. 개정)
  5. 보세공장과 전시장등이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전시장등 관할 세
        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09.8. 개정)
 ③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호
  의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06.6. 신설)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06.6. 개정)
  1. 동일 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간 반출입 물품(‘12.6. 개정)
  2.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간 반출입 물품
  3. 제35조의2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07.1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반출입절차를 이용하려는 운영인은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서식
  제22호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1, ‘06.6. 일부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특례적용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보세공장 및 자유
  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05.1, ’06.6. ‘12.6. 일부개정)
  1. 제1항제1호의 물품
    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물품관리체계상 반출입 물품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
            우 (‘1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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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
         제공특례자) 또는 신용담보업체(포괄담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10.12. 개정)
    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
         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물품
    가. 해당 업체 중 어느 하나라도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
    나. 최근 3개월의 해당 업체 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보세공장이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
       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물품(‘07.12. 신설)
    가.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경우
    나.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상대 보세공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12.6.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의 내용과 반출입물품의 내용을 보세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절차의 적용을 해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3호 및 제5호는
  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04.3. 전문신설, ‘05.1, ‘06.6, ‘07.12. 개정)
  1. 운영인이 별지 제22-2호 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
  2. 제16조에 따라 반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12.6. 개정)
  4. 보세공장 간 반출입 횟수가 최근 3개월의 월평균 10회 미만인 때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07.12. 신설)
 ⑥ 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보
  세공장에 대해서만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수출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전자문
  서에 의한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3. 개정)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물품이 해당 보세공장 이외의 보세구역 또는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에 재반입한 후 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제32조(원재료 소요량 관리) ① 운영인은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의 총량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
  료 후 3개월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
  6호 서식)를 작성 보관(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으로
  서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
  을 산정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2. 원재료의 품명, 모델․규격, 내․외국물품의 구분
   3. 원재료별 실소요량
   4.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평균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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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②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 할 때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그
  밖의 사유로 원재료 소요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해당 신고물
  품에 대한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실소
  요량은 해당 보세작업 기간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재료 실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작업공정 중에 발생한 원재
  료의 손모량 이외에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등(원재료 자체불량,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된 원재
  료의 손실량, 기계의 고장 등으로 발생한 손실량 등) 잉여물품에 대하여도 소요량으로 인정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하는 원재료별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재공
  품, 제품과 잉여물품에 대한 수급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04.3. 전문개정]
 ⑤ <삭제> (‘04.3. 삭제)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의 형
  태, 품명․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및 발생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작업에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05.1. 일부개정)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
  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
  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별지 제1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
  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4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중 멸각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
  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
  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
  다.
 ⑥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
  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
  공무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
  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다. (‘05.1. 신설)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잉여물품이 사용신고시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포장재로서 반복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사용신고수리로써 폐기처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기에 따른 입회 및 폐기완료보고는 생략한다. (‘06.6. 신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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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운영인은 잉여물품의 불량여부 검사 또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 등을 위하여 다른 보세
  공장이나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반출입할
  수 있다. (‘06.6. 신설)
 ⑨ 세관장은 잉여물품의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준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화물관리시스템에 보세
  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허가승인 목록을 조회하여 통관이행내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09.8.
  신설, ‘13.12. 개정)
                         제 4 장 특별(귀금속류 등) 보세공장 관리
제34조(귀금속류 보세공장) ①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이하 “귀금속류 보세공장”이라 한다)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 설치․운영특허 : 물품검사를 위한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 비치, 원재료와 제
      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06.6. 개정)
  2. 물품의 장치 및 관리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
      당 물품, 창고 또는 금고에 세관봉인을 할 수 있다.(‘06.6. 개정)
  3. 물품의 반출입검사 :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
      하여 자체 검사대상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04.3, ‘06.6. 개정)
  4.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업체로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운영인은 원석 등의 절단 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분리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06.6. 개정)
  6. <삭제> (‘06.6. 삭제)
  7. 세관장은 원재료․제품의 반출입 및 관리방법, 보세작업신고, 보세작업완료보고 등 귀금속류보
      세공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06.6. 개정)
  8. <삭제> (‘06.6. 삭제)
 ② 귀금속류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내․외국물품혼용작업승인 : 매 건별로 혼용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종료시마다 원재료실
      소요량계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기내식 보세공장) ① 기내식 보세공장의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 <삭제> (‘05.1. 개정, ‘06.6. 삭제)
  2. 물품의 장치 및 관리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관봉인과 물품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06.6. 개정)
  3.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06.6. 삭제)
  5. 세관장은 기내식 보세공장 특성을 감안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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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내식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기내식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내식 적재(하
      기)신청․허가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
      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인은 기내식 적재신청․허가를 득하고 적재 또는 제공한 후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
      재확인 서명을 받은 적재허가서를 수출신고필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담당
      공무원은 필요시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05.1. 개정)
  3. 기내식 보세공장 물품의 수출기적관리는 기내식 적재(하기)신청․허가서로 갈음하고 제4장 선
      (기)적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내식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 총소요량으로 한다.
제35조의2(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 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10.12. 신설)
  2. 해당 업체 연간 수출실적의 3분의 1이상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자
 ②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제5조제1항 시설요건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의 요건의 확인을 생략하거나, 특
  허신청 시 제6조 제1항제1호의 제출서류 중 나․라․마목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1. 세관장은 제17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의 장치
      공간 협소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의 전산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FTA형 특별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유휴시설 등
      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 종류
  에 ‘(FTA)’를 병기하고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전
  산시스템에 보세공장을 등록하는 때 설치․운영목적 말미에 ‘(FTA형)’ 문구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특허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07.12. 전문신설)
                        제 5 장 자율관리보세공장
제36조(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
   인 규정을 따른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종합인증
      우수업체인 자
  2.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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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신고금액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수출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자(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후 동일법인인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추가 공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
      우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에 포함한다)
  4. 반출입, 제조ㆍ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
       (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
       을 제공한 자
 ② 자율관리보세공장을 지정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의 적정 여부와 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사항을 연 1
 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사항 정기점검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의 정기감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당해 연도는 특례
 사항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10.12. 전문신설, ’12.6, ‘13.12 개정)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
   의 특례를 적용한다.
  1.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하는 경우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
      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물품은 제외한다.(‘12.6. 개정)
  2. 제2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6. 개정)
  3.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장소가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제24조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6. 신설)
  4. 제13조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을 할때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2.5. 신설)
  5.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대상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
      장에 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명세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반입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6. 18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 제40조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보세공장은 특례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매뉴얼과 물품의 반출입 등 이동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신고,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ㆍ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세운송 및 선(기)적 관리
제38조(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보세운송기간
  을 연장(별지 제19호 서식)할 수 있다. (‘04.3. 개정) (‘05.1. 개정)
                                  95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수출신고서상의 운송(신고)
  인 및 운송기간의 기재로써 보세운송신고에 갈음)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
  착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은 제39조에 따른 선(기)적 기간의 연장으로 갈음한
  다. (‘04.3, ’06.6. ‘12.6. 개정)
 ③ 보세구역 운영인등은 수출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반출입
  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도착화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착지세관의 보세운송담당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담당과는 도착물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발송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은 수출신고수리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수입물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
  관장의 정당한 허가, 승인(보세운송, 적재허가, 재반입명령 등) 없이는 해당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
  여서는 안된다.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신고 수
  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별지 제
  20호 서식)하도록 하여 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적 일정 변경 등
  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 기간 연장승인신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통관시스템의 “수출신고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절차에 의하며(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 내
  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
  재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04.3, ‘05.1. ’12.6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과 항공기의 선(기)적 관리는 「수출통관 사무처
  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1항을 적용한다. (‘05.1, ‘09.8, ’10.12. 개정)
                               제 7 장 물품의 관리․감독
제40조(재고조사) ①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및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
  개월 이후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유출의 혐의가 있거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
  되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 조사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
  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
  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04.3. 신설)
  1. 보세공장 현황(임원․보세사, 관련부서, 생산제품 등)
  2.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리 방법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
  4.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말재고 현황(사용신고 전 원재료, 수입신고 전
       자본재, 사용신고 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품을 구분하여 작성)
  5. 재고관리 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
  6.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 자율통제체제에 관한 사항 (‘05.1. 신설)
  7. 그 밖에 보세공장 물품관리와 관련한 참고사항 및 의견
                                       96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
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자율점검표 등으로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보세공
장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04.3. 신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고조사 대상으로 정하여진 보세공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10일 이전에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세공장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
함된 제출서류명(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서류제출기한, 재고조사대상기간, 재고조사기간 등을 기
재한 통지서를 운영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서면심사의 경우는 7일 이내, 실
지조사의 경우는 1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재고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재고조사가 완료된 “재고조사 대상기간”에 대해서
는 부정유출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조사할 수 없다. (‘04.3. 개정)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재고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결과 동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04.3. 개정)
 1. 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세관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04.3. 개정)
 2.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소요량 관리가 다른 보세공장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
 4. 제출된 자료가 서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5.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된 경우(세관장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⑥ 세관장은 물품의 종류와 작업공정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시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자제품(반도체 제품 등)원재료로서 게르마니움, 실리콘, 골드와이어 등과 같이 미세하고 촉수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포장단위의 조사
 2. 제조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변형되어 수량확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
     요한 것으로서 부정유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예 : 선박 및 산업설비 등)은 업체의
     작업현황에 따른 합리적인 수량확인 방법으로 조사
 3. 원자재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서 현품수량의 촉수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투입되는 재
     료 중에서 고가품 또는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물품위주의 발췌조사
⑦ 운영인이 장부기장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
여 그의 시정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6조(물품의 반입정지)에 따
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실지조사결과 물품의 수량이 부족함을 발견하거나 잉여물품을 승인없이 처분하는 등 관련법령
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
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
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⑨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
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
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
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 개정)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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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제41조(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보세공장 운영인은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
  세공장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
  산매체)를 업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 ① 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신고(별지 제23호 서식)
  2. 영 제190조에 따른 업무내용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24호 서식)
  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에 관한 사항 승인신청(별지 제25호 서식)
  4. 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신고(별지
       제2-2호 서식) (‘05.1. 신설)
   5. 기타 설치․운영특허 내용중 변경사항 신고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화물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1.
  개정)
  1. 법 제174조 제1항 및 영 제18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 및 기간갱신
  2. 법 제17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취소
  3. 법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상실(‘05.1. 개정)
  4. 영 제194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승계 (‘05.1. 신설)
  5. 영 제193조에 따른 보세공장의 폐업
  6.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치․운영특허의 변경사항
제42조의2(세관공무원의 임무)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고시에 의하여 운영인 또는 보세사가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세공장(장외작업장을 포함한다) 반출입 물품의 기록여부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여부
  3. 반입물품의 사용신고전 사용여부
  4. 장외작업 및 내국작업의 보세화물 감시단속의 문제점
  5. 잉여물품관리대장 기록여부
  6.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성실이행여부
  7. 기타 세관장의 명령 이행여부
 ③ 세관공무원이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서류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04.3. 전문신설]
 ④ 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
  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6. 신설)
제42조의3(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①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
  (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의 도착 및 화물의 이상유무 확인
  2. 보세공장의 원재료보관․보세작업․제품보관 등 각 단계별 반입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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