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문화재수리 등에 ○일반동산문화재 수리자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관한 법률 일부   제 조 정의조항 문화재수리 대상에 ○국회 제출 월까지
                  (       )       -   (       2                     )                                         :   10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는 일반동산문화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재도 포함토록 명시
□ 농림축산식품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관리에 관한 법률    증제 폐지                ○국회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보관의무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대상 명확화 식품접객업자 전체 → 일                           (


                 정 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자로 한정                                                         )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항목 중 주민                                                      ‘


                 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변경                     ’     ‘                ’



2   동물보호법 일부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4


                 기간 단축 일 → 일          ○국회 제출 월까지          (30           10       )                                : 6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자체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의 정기점검ㆍ단속 및 실적 보고 규정
                 마련
3   농수산물의 원산지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표시에 관한 법률    산지 표시에 대한 「대외무역법」과의 ○국회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법 적용 범위 명확화          ○시행 공포 후 개월                                                         :                  6


                ○ 개 조로 분리되어 있는 벌칙 조항을     3


                  개 조로 통합하고 상습범 처벌 관련     1                             ,


                 형량 하한제 도입
                ○원산지 표시 관련 우수사례 발굴․시
                 상 근거 마련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자료 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일부
     1(       )  관 결과 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 ○국회 제출 월까지
                                              ,                                                                   : 6


                 여 인증 내실화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우수관리 인증농산물에 대한 시정명
                 령 등 도입으로 사후관리 강화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판로지원 교육ㆍ훈련 등 근거 마련                   ,



5   탄소흡수원의 유지 ○산림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을 폐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하고 산림 탄소흡수량 인증으로 통합 ○국회 제출 월까지    ,                                                               : 6


    일부
     (    )      운영                   ○시행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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