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5호                                                                                                                                                                                                                                                                                                           2002.12.28. (토요일)
                                                                                                            공                                                                                             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법령안입법예고〉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5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법무부공고제2002-66호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취지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
                                                                              고합니다.
                                                                                                                                                                                                                                                                                                                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2002년12월28일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2년12월28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법무부장관
                                                                                                         개정령(안)입법예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에따라이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전소득금액통지서를신설하고, 납세편의를제고하
                                                                                                                                                                                                                                                                                                                         지리적여건·생활권을고려하고, 교통문제등지
                                                                                       기위하여서식작성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역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현재서울지방
                                                                                       하려는것임.
                                                                                                                                                                                                                                                                                                                         법원의정부지원의관할구역이던“경기도가평군”
                                                                              2. 주요내용
                                                                                                                                                                                                                                                                                                                         을춘천지방법원의관할구역으로하려는것임.
                                                                                       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2. 의견제출
                                                                                                국제거래명세서(별지제8호서식)의작성요령을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보완또는신설하여납세편의를제고하도록함.
                                                                                                                                                                                                                                                                                                                         년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위임된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신설함.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조세피난처세제관련서식중실제배당전에주식
                                                                                                                                                                                                                                                                                                                                                                                                    아                                   래
                                                                                                등의양도시이월익금계산방법의작성요령중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비점을보완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전화번호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 월17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조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42호
                                                                                       세과, 503-9227, E-mail:woohyun@mofe.go.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미리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