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7호                                                                                                                                                                                                                                                                                                              2003. 6.10. (화요일)
                                                                                                             공                                                                                             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행정자치부공고제2003-81호
                                                                                                                                                                                                                                                                                                                                  소, 전화번호등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4. 기 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개정(안)에 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
                                                                          『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치부지역진흥과(3703-4988)로 전화하여 주시면
                                                                                                          2003년6 월10일
                                                                                                                                                                                                                                                                                                                         상세히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과학기술부공고제2003-99호
                                                                                                          입법예고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
                                                                               1. 개정취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
                                                                                        온천법운씁상나타난미비점보완및온천업무처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리지침상의일부규정을법제화하여온천의개발·
                                                                                                                                                                                                                                                                                                                공고합니다. 
                                                                                        이용및관리운씁의내실화도모
                                                                                                                                                                                                                                                                                                                                           2003년6 월10일
                                                                               2. 주요골자
                                                                                                                                                                                                                                                                                                                                                                                                                   과학기술부장관
                                                                                        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변경시 제출하도록 되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제정(안)입법예고
                                                                                                 어 있는“지리적 여건 및 이용객 증가 전망”과
                                                                                                                                                                                                                                                                                                                1. 제정이유
                                                                                            “온천의경제성검토결과보고서”제출폐지.
                                                                                                                                                                                                                                                                                                                         공공의안전성이요구되는원전설비, 중화학시설,
                                                                                        나. 온천수의1일적정양수량판단시온천공의수위
                                                                                                                                                                                                                                                                                                                         교량등눀형구조물등의핵심검사기술로진흥시
                                                                                                 회복률제를도입하여온천자원의효율적인관리
                                                                                                                                                                                                                                                                                                                         켜, 사회안전망확충에기여하고국제화에따른높
                                                                                                 도모.
                                                                                                                                                                                                                                                                                                                         은기술수준의요구와민간중심의발전한계를극
                                                                                        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시 신청서류중“온천
                                                                                                                                                                                                                                                                                                                         복하기위한법적·제도적토눀를마련하려는것
                                                                                                 개발계획”의명칭을“개발사업계획”으로변경.
                                                                                                                                                                                                                                                                                                                         임. 
                                                                                        라. 시 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승인여부결정시제
                                                                                                                                                                                                                                                                                                                2. 주요골자
                                                                                                 출된서류의내용이미비한경우온천개발계획의
                                                                                                                                                                                                                                                                                                                         가.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의수립·시행.
                                                                                                 보완요청근거신설.
                                                                                                                                                                                                                                                                                                                                  ○관련산업에서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종합육
                                                                                        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원보호지구의지
                                                                                                                                                                                                                                                                                                                                           성및지원
                                                                                                 정승인신청시제출하는[온천개발계획의개요]
                                                                                                                                                                                                                                                                                                                                  ○민간중심의자율적발전을선도할기술발전협
                                                                                                 를서식화하여불필요한서류를받지아니함.
                                                                                                                                                                                                                                                                                                                                           의회구성및운씁
                                                                                        바. 온천수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시 온천의
                                                                                                                                                                                                                                                                                                                         나. 검사업체등록및기술자신고등.
                                                                                            “현저한씁향”에눀한정의마련.
                                                                                                                                                                                                                                                                                                                                  ○전문검사기관으로육성관리하기위하여업체
                                                                                        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순위자에 눀한 검사절차
                                                                                                                                                                                                                                                                                                                                           의등록관리
                                                                                                 등을명시함으로써온천업무처리를명확히함.
                                                                                                                                                                                                                                                                                                                                  ○국제화수준에맞는능력관리를위해기술자
                                                                               3. 의견제출
                                                                                                                                                                                                                                                                                                                                           신고및교육훈련
                                                                                        이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비파괴검사의수행원칙및사업관리등.
                                                                                        2003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
                                                                                                                                                                                                                                                                                                                                  ○검사의신뢰성을위한분리발주와독립적검사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에게제출
                                                                                                                                                                                                                                                                                                                                           로시장질서유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