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 「지하수법」등에 따른 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단, 천연기념물 제외)
 가)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
   관리(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7)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등 행위
18) 3,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목 식재(단, 명승·천연기념물 제외)
19) 재해복구사업
20) 경미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에서 할 경우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 이행
21)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중 기존 도로의 폭을 포함하여 전체 도로 폭이 6미터 이하일 경우로서 문
   화재 경계로부터 200미터 바깥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한함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가) 높이 증·감 50센티미터 이내
22)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흙쌓기·정지(포장은 제외하며, 주거
   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단, 천연기념물 제외)
23) 분묘가 위치한 장소에 높이 3미터 이내의 석비(물)를 설치하는 경우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경미한 행위의 범위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건축행위                    조경 시설물ㆍ조형물
           50m 초과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설치
           100m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도시지역 중
           100m 초과   ∘건축면적 255㎡ 이내
주거·상업·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설치
           200m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공업지역
           200m 초과   ∘건축면적 425㎡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보수‧설치
           500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도시지역 중 녹
지지역, 관리·   200m 초과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농림·자연     500m 이내
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을 말함.
나.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1)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높이, 동수)로 하되,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까지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
  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가)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3)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5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가)「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4)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수선, 개축, 재축의 경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9월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9. 1.(수)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현
42-2018-60-00002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9.1.~ 10.31.)
◉예산꿈빛학교 공고 제2021- 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충청남도조례 제5017호, 2021.8.10. 일부개정]으로 예산꿈빛학교가 설
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예산꿈빛학교장


□ 신규 등록 공인
 〇 최초사용년월일 : 2021년 9월 2일

          예산꿈빛학교장인                  예산꿈빛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꿈빛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예산꿈빛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꿈빛학교회계출납원인              예산꿈빛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꿈빛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예산꿈빛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꿈빛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예산꿈빛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예산꿈빛학교운영위원장인              예산꿈빛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밭대학교공고제2021-5호
관인등록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등 각종 행정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관련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한밭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9월 8일
한밭대학교기획처장인
◉관세청고시제2021-56호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전부개정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9-44호, 2019. 10. 11.)를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관세청장
1. 주요개정내용
□용어의정의정비(제2조)
○현장면세, 현장과세, 심사대상우편물, 우편물신고서, 우편물목록에대한용어의정의를알기쉽
게개정
○우편물에서제외되는서신, 수입신고,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우편물, 현장과세통관대상우편물,
사전전자정보, 배송정보를용어의정의에추가
□우편물통관유형신설(제5조)
○우편물통관을수입신고절차를거치는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명확히
구분
□우편물도착·접수및사전전자정보관련사항신설(제6~8조)
○관세법상우편물의도착및접수(통관우체국) 원칙을고시에반영
○우편물의안전하고신속한통관을위하여통관우체국장이해외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를제공받는경우우리나라에도착하기전에세관장에게제공할수있도록규정
신설
○세관장이우편물사전전자정보를우편물검사·심사등에활용할수있도록규정신설
□우편물목록서식및우편물목록제출갈음규정신설(제9조)
○관세법제257조에따라통관우체국장이세관장에게제출하는우편물목록의서식신설
○세관장에게사전전자정보를제공한우편물에대하여는우편물목록을제출한것으로갈음할수
있도록규정신설
□우범우편물선별규정신설(제10조)
○우편물위험관리를위해현재수행하고있는사전정보분석을통한우범우편물선별업무를고
시에반영
□우편물검사시통관우체국소속공무원의업무신설(제11조)
○관세법시행령제260조에따라우편물검사시통관우체국장이소속공무원을입회시키고, 우편
물의포장작업을하도록규정신설
□우편물검사후우편물분류및관리규정개정(제12조)
○우편물검사를종료한때에는우편물을심사대상우편물, 현장면세통관대상우편물, 농림축산검
역본부인계대상우편물, 마약류·위조화폐등범칙조사대상우편물로분류하도록규정신설
○마약류등관리대상우편물을명확히하고표시방법정비
□심사대상우편물의통관절차개정(제13~15조)
○심사대상우편물을심사하여통관보류,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재
분류하여통관처리하도록명확히규정
○수취인에게납부세액을통지할때현장과세통관우편물에대한통관안내서를함께통지할수
있도록개정
□수입신고대상우편물의통관절차개정(제16~20조)
○수입신고대상우편물에수취인이수입신고하려는물품을추가
○우편물의수입신고시기에대하여도착후신고를원칙으로하되예외적으로도착전신고할수있
도록개정
○수입신고대상우편물의신고인규정신설
□간이통관및현장과세통관의절차개정(제21~26조)
○간이통관및현장과세통관대상우편물에대하여수입신고를생략하고법제39조에따른부과고
지를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
○간이통관신청서및가격자료등통관자료제출기한(5일) 신설
○간이통관대상우편물의수취인(납세의무자)을명확히하고통관진행상황을정확하게안내하기
위해간이통관신청서에개인통관고유부호(생년월일·여권번호), 연락처를기재하도록서식개정
○FTA관세법시행령제4조제3항에해당하는물품은원산지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도록(관세탈
루의우려가있는경우제외) 개정
○부과고지대상우편물에대하여간이세율을적용할수하도록명확히규정
○수취인이간이통관신청서를기한내제출하지않거나, 세관장이간이세율로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이간이세율의적용을받지않을것을요청한경우수입신고하도록규정신설
□현장면세통관절차개정(제27~28조)
○현장면세통관절차에대하여국민이문장을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개정
3
□보세운송관련문구정비(제29조)
○“보세운송신고가수리되거나승인”에대하여“보세운송신고를수리하거나보세운송승인”으로
관세법의보세운송관련규정에맞게개정
□같은우편물중일부물품반송절차개정(제30조)
○우편물번호기준같은우편물중일부물품만반송하려는경우통관우체국장이해당물품을구
분·분류하여반송신청하도록개정
□우체국과의협조사항추가(제32조)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관세의부과·징수및효율적통관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우편물배
송정보를통관우체국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규정신설
○우편물의안전하고신속한통관을위하여우편물검사의입회방법, 검사시간등을협의할수있
도록규정신설
□고발의뢰를조사의뢰로문구수정(제34조)
□준용규정정비(제35조)
○준용고시추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준용고시및훈령명현행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수입물품선별검사등에관한훈령」→「수입물품검사등에관한훈령」
2. 시행일자: 2021. 9. 15.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제2조제16호, 제16의2호)
  ○ 현행 제2조 제16호의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념을 명확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2조 제16의2호로 신설
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7조제1항, 제2항)
  ○ 현행 제7조의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중 ‘바이오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
◉환경부공고 제2021-641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3호, ‘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
  함(안 제5조․제6조 신설)
 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640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접적 및 융복합을 통하여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녹색산업 등의
첨단 기술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283호,
‘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요건, 전문연구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임




 가. 녹색산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힘(안 제5조 신설)
 다. 녹색혁신기업의 매출액, 기술 수준 관련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신설)
 마.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탁(안 제17조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안 제2조 제8호, 제8의2호)
  ○ 현행 제2조 제8호의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념을 명확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2조 제8의2호로 신설
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6조 제2항)
  ○ 현행 제6조 제2항의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중 ‘바이오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UTK 3터미널 에탄올 전용 펌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송배관 및 펌프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5. 공사의 개요 : 펌프 신설 2기, 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18,3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052-240-11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변성원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손미옥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4.27
외국국적취득
◉강원대학교공고 제202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강원대학교총장
1. 등록사유 : 조직개편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9월   1일
관인명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1일
관인명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분임지출관인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교육혁신원
강원대학교 교육혁신원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분임재무관인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분임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5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열수송관 안
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
 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2.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
 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
 한다.
3. "안전진단기관"이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을 말한다.
4. "안전진단등급"이란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그 안전 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내
 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라 한다)이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및 기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말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열수송관에 대하여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
 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등급을 감안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진단의 연기)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
 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 다음 안전진단 주기의 적용은 연기된
 안전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등) ①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
2. 안전진단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11월전까지 다음 해의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열수송관 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
 항에 따른 안전진단 이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해당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안전진단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위원
 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
 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명칭
2. 안전진단기관의 주소 또는 소재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등) 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사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 일정
2. 안전진단 수행범위, 세부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
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② 안전진단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안전진단의 시행 등) 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
 다.
② 안전진단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2. 안전진단 보고서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①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 로부터 ６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열수송관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 계획
2.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② 사업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
 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이행계획에 따른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
 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 전문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에너지공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
 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공단을 통한 무료 안전진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 또는 안전진
 단기관 등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안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공단에 위탁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 신청서의 접수
2.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의 접수
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사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이행보고서의 접수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55호, 2021.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
 는 시기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2년 12월 31일까지
2.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3년 12월 31일까지
3.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4년 12월 31일까지
4. 19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5년 12월 31일까지
5.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6년 12월 31일까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이후 제1항 각호의 안전진단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진단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1. 기본요건(자본금 등)     가. 자본금 5억원 이상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해당 전문
                   분야의 엔지니어링업자

2. 인력    책임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 및 학력
         (4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질 및 기초기술사·금속재료
                    기술사 또는 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
                    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토목·금속·재료 또는 기계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토목·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금속재료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자
                        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
                        람
                      5) 토목·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한 사람
           참여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 및 학력
           (8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
                        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토목·금속·재료·기계·전기 또는 안전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
                        람

3. 장비                 가. 배관 경로 탐측기(Pipe Locator, 최대심도 6m)
                      나. 휴대형 정류기
                      다. 토양비저항 측정기(측정범위 : 0.01Ω~1.1MΩ)
                      라. 토양 산습도계(pH범위 3.5~8)
                      마. 동기형 전류단속기(GPS 연동가능)
                      바. 근접 간격 전위 측정기(CIPS)/피복손상 탐측기(DCVG)
                      사. 열화상 카메라
                      아. 구조해석 프로그램
                      자. 초음파 두께 측정기(측정범위 : 1~50mm)
                      차. 누수 탐사기

비고
 1.‘해당 전문분야’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중 구조, 토질·지질, 금속
     및 일반산업기계를 말한다.
 2. 인력 중 책임기술자는 토목 분야를 포함한 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가 두 분야 이상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
 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려면 기본요건, 인력 및 장비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열수송관의 안전등급(제10조 관련)

         안전등급                            열수송관의 상태


           A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B
                     필요한 상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교체‧대체 및 모니
           C
                     터링이 필요한 상태
비고: 안전등급 C 인 경우, 보수·보강 또는 교체·대체의 지점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상세진단 내용은 안
     전진단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진단 연기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상 호                                성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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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안전진단 기간                                 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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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를 원하는 기간                                 년 ~ 년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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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연기신청 사유는 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수수료
 첨부서류      1. 안전진단대상 열수송관의 현황
                                                                               없 음
           2. 연기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토 및 현장확인    è      결 재      è           통 보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비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현장 확인에 드는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상 호                           성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신
                                   사업자등록번호
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인

     주소(사업장)



     당초 안전진단 기간                           년 ~ 년


신청
     연기 신청 사유
내용


     연기를 원하는 기간                           년 ~ 년



     연기 여부        ( 가 ) , ( 부 )


연기 안전진단주기
                                             년 까지
여부 만료기한


     사 유




귀하께서 신청하신 안전진단 연기신청에 대하여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 서식]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1. 안전진단업무 수행계획서
                 2. 제7조 [별표1]에 따른 기본요건(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3. 기술 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4.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 내역서
                                                                                     없 음
                5. 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토 및 확인    è     결 재      è     시 행       è    지정서 발급
   및 제출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
    신청인                                                                          신청인
                      부            부                부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지정번호 제 호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
   3. 소 재 지 :
   4.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5. 지정 연월일 : 년 월 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송관 안
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사
                                  전화번호
업   대 표 자
                                  (Fax번호)
자
    주 소          (우편번호 : )
    (회사의 소재지)


                               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대상 열수송관               안전등급          지 정 사 유           비 고


                       [ ] A
                       [ ] B
                       [ ] C




          조치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가정2지구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7,696,134천원 (주택도시기금 31,516,980천원)
5. 사업기간 : 2020. 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가정2 공공택지지구 내 A-1BL
좌동
나. 사업면적(㎡)
13,915.00
좌동
다. 대지면적(㎡)
13,915.00
좌동
라. 연 면 적(㎡)
36,668.63
36,678.71
증 10.08
마.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
(행복주택 510세대 1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