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2BL    55,232       2-1 연기군 남면 연기리 559번지 일원               55,232    산업시설


      3BL         465     3-1 연기군 남면 연기리 559번지 일원                465      오수처리시설

       합계                            3가구 7획지                    249,631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가구          획지
                              건폐율(%)       용적율(%)       높이(최고층수)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1-1     80          300            5층                 산업시설


                        1-2     80          300            5층                 기숙사


            1BL         1-3     80          300            5층             주차장 및 식당등


                        1-4     80          300            5층             주차장 및 공작실


                        1-5     80          300            5층              복지체육시설


            2BL         2-1     80          300            5층                 산업시설


            3BL         3-1     80          300            1층              오수처리시설


1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기조성된 산업단지로 해당사항 없음
18. 피해영향조사서(해당사항없음)
19.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해당사항없음)
20. 지구외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2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관계도면(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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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5, 4225, 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2010년 1월 12일자로 사단법인 미소금융부산중구지점, 사단법인 미소금융제주
지점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대표자        허   가                    주관
허가번호       법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기능및 목적
                                     성     명    연월일                      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부                           저신용·저소득층의
 제2010     미소금융                                 2010년                   중소서민
                   평동 2가 2-1(부산      정진욱                소액 창업 및 운영자
 -1호     부산중구지점                                 1월12일                    금융과
                   은행), 4층                              금지원을 위한 사업
                   제주시 삼도2동 184,                        저신용·저소득층의
 제2010     미소금융                                 2010년                   중소서민
                   184-9 삼도쉐르빌       이봉헌                소액 창업 및 운영자
 -2호       제주지점                                 1월12일                    금융과
                   201호                                 금지원을 위한 사업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
 인연금 산정기준인 평균보수월액을 연계급여 지급시점으로 현재가치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여 연계급여 수급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사망 외 사유로 인한 연계급여 수급권 소멸·변
                                     237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경 시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절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연계신청 근거 마련
 나. 퇴직연금등 수령자의 연계신청대상 적용제외
 다. 형벌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자의 반납금 제한
 라.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
 마. 군인연금 평균보수월액을 연금 지급시점으로 현재가치화
 바.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 규정 개선 및 경과조치 신설
 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시 연계노령연금 지급개시일 명확화
 아. 수급권자 사망 시 연계노령연금 지급대상 명확화
 자. 심사청구 불복 시 소송 종류 정비
 차. 사망 외 사유로 인한 수급권 소멸·변경 시 신고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우편번호 110-793, 참조:공적연금연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전화 02-2023-8347~9, 팩스 02-2023-8338)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20호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계획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원 대상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2010년 6
   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38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2010년 1월 22일 24시로 지원 종료
   ※2009년 지원대상자: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
       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2009년도와 동일)
 ○리터당 220원, 월 250리터 이내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 또는 통보 예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3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극동건설(주) (대표이사 윤춘호), ②(주)에이비엠이앤씨 (대표이사 반승진),
   ③이원호
 나. 전화번호:①02-2280-6066, ②031-357-8032, ③02-940-5195
2. 지정번호:제534호
3. 명    칭: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합판, 철근트러스, 세파볼트, 3/8”볼트 및 너트를 공장에서 조립한 일체형 탈부착거
 푸집을 가설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1방향 또는 보가 있는 2방향슬래브 및 암거에 적용하는 콘
 크리트 타설공법이다.
 <기술범위>
 합판, 철근트러스, 세파볼트, 3/8”볼트 및 너트를 공장에서 조립한 일체형 탈부착거푸집을 1방향
 또는 보가 있는 2방향슬래브 및 암거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타설공법
5. 보호기간:2007년 6월 12일~2010년 6월 11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239
인증자의 성명
      번호    해지일자   인 증 의 구 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상        호




                                                                                                                         제17177호
                                E-0000-
      5    2009/12/28 전자파적합등록                   (주)엘지데이콤      모뎀                        SDM-650B형 모뎀             수입중단
                                93-0606
                                E-0000-
      6    2009/12/28 전자파적합등록                   (주)엘지데이콤      모니터                       NPC-24-640M형 모니터         수입중단
                                93-2370
                                E-0000-
      7    2009/12/28 전자파적합등록                   (주)엘지데이콤      통신망감시용 컴                  NPC-24-6400D형 통신망감시용 컴   수입중단
                                93-2371
                                E-0000-
      8    2009/12/28 전자파적합등록                   (주)엘지데이콤      화상전화기                     VIDEOPHONE 2500형 화상전화기   수입중단
                                94-1692
                                E-A011-
      9    2009/12/28 전자파적합등록                   (주)엘지데이콤      퍼스날컴퓨터                    NPC-42-0002RD 통신망감시용     수입중단
                                93-2372




                                                                                                                         관
      10 2009/12/28 형식승인        T-A22-96-0610   (주) 엘지데이콤 모뎀                            V.3229                   수입중단
235




      11 2009/12/28 형식승인        T-A22-96-0611   (주) 엘지데이콤 모뎀                            4675                     수입중단

      12 2009/12/28 형식승인        T-B13-94-1417   (주) 엘지데이콤 패킷교환기                         TPX 4940                 수입중단




                                                                                                                         보
      13 2009/12/28 형식승인        T-B13-94-1418   (주) 엘지데이콤 패킷교환기                         TPX 4950                 수입중단

      14 2009/12/28 형식승인        T-C13-96-0473   (주) 엘지데이콤 데이터다중화장치                      PASSPORT                 수입중단

      15 2009/12/28 형식승인        T-C99-94-3355   (주) 엘지데이콤 음성압축전송장비                      TC2000B                  수입중단




                                                                                                                         2010. 1.19. (화요일)
      16 2009/12/16 전자파적합등록 ELF-SR8800          (주)찬양나라       Portable Multimedia Player SR8800                  생산중단

      17 2009/12/22 전자파적합등록 GRN-GT-220W         (주)그린씨앤씨      TFT LCD Monitor           GT-220W                  생산중단

      18 2009/12/28 전자파적합등록 ISB-BBS4000         (주) 공유와나눔 GE-PON OLT                    BBS 4000                 생산중단

      19 2009/12/28 전자파적합등록 ISB-ONU2004         (주) 공유와나눔 GE-PON ONU                    ONU2004                  생산중단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9월 19일

2. 등록번호:제2008-73호

3. 시험분야:특수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시험실 위치: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70-5번지

6. 상호 및 성명:주식회사 무진이앤씨 대표자 김중철

7.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

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9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마린이십일 대표 윤걸원

 ○주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우동 1393
                               240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품·용역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
 상을 확대하며,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
 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 50% 이상인 회사에서 비
   상장회사와 동일한 30% 이상인 회사로 조정함.
 다.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 명확화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의 기준일을 동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기업결합일을 준용함.
 라.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을 시행령 별표(신설)에서 규정함.
 마. 공정거래분쟁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함.
 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확대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지급,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사.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 명확화
  ○과징금을 50%이내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
   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
                             236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해군사관학교 수요 “요트”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물자관리팀(055-239-6750)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북16로 201
 ○기   한:2010년 1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붙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 02­-2680-1780~1782)
                                241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광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광덕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광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덕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광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덕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광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광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덕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광덕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광덕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문현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공인등록 공고
 문현고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
별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5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2010년 1월 19일

              문현고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10년1월12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문현고등학교장인                  문현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문현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문현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고령중학교공고제2010-1호
 2010년 3월 1일 통폐합되는 고령중학교의 학교회계출납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

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고령중학교장

▣등록일자:2010년 1월 11일

▣사용개시일:2010년 3월 1일

▣관인등록

                        고령중학교회계출납원인




                             256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광명시 옥길동, 가학동 등 24,691,191 감)2,803                   24,688,388

 ○개발제한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고

                            공공사업 시행 (목감천 개수공사)으로 인해 발생된 "소규
       광명시 광명동
변경                  2,803   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인접 재정
     162-15번지 일원
                            비촉진 지구와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도로·하천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계
  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광덕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광덕고등학교 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광덕고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12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광덕고등학교장인                          광덕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254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0-16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측량성과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지적기준점표지 성과 고시

□측량성과(지역측지계)
기준점명칭 원점                        표고                          설 치 일                  측량성과
                 평면직각좌표                     경 · 위 도                       소재지
 및번호         명                  (m)                         (측량일)                  보관장소

                 X 441407.50            B   37°28'19″260
지적삼각점                                                                   강남구 일원 서울특별시
         중부                    291.38                      2009.12.15
 서울213                                                                  동 산61-28 토지관리과
                 Y 206917.94            L 127°04'41″573


□측량성과(세계측지계)

                                             GRS80 타원체
 기준점                                                             표고
             ITRF2000                                                               소재지
 명   칭                                                        투영 (m)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m)
                                                              원점

         X -3055791.086 위도        37-28-29.38462     X -58286.587
지적삼각
                                                                                 강남구 일원동
점 ( 서울 Y 4043558.308       경도 127-04-44.43412 Y            6988.793     중부
                                                                                   산61-28
 213)                      타원
         Z   3859539.136                315.174
                           체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10-5호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광명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253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전남대학교공고제2010-1호
 전남대학교 조직설치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남대학교 부속시설 공동실험실습관이 신설되고

전남대학교 부속시설 기자재관리단이 폐지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전남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자:2009년 12월 28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여수분관전용)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분임재무관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분임지출관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분임물품관리관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기성회계분임계약관             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기성회계분임출납관




                             251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폐기일자:2009년 12월 28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장인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장인(여수분관전용)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분임재무관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분임지출관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분임물품관리관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물품운용관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기성회계분임계약관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기성회계분임출납관




                          252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주곡중학교공고제2010-1호
 주곡중학교 개교에 따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풍양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1월 22일
○신규등록관인
            주곡중학교장인                    주곡중학교운영위원회인




       주곡중학교물품관리관인                     주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주곡중학교분임징수관인                   주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주곡중학교물품출납원인                    주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주곡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주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57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주곡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주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주곡중학교장인                  주곡중학교운영위원회인




       주곡중학교물품관리관인                    주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주곡중학교분임징수관인                  주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주곡중학교물품출납원인                      주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주곡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주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58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주곡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주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동호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공인등록 공고
 서울동호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
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서울동호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13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동호초등학교장인                서울동호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동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동호초등학교공고제2010-2호
   공인등록 공고
 서울동호초등학교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서울동호초등학교장

                           259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13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동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동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동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동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동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동호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동호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동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동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동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와석초등학교공고제2010-6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설교인 한빛초등학교 사용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와석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0년 1월 18일

                             260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한빛초등학교장인                 한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빛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한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한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한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한빛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한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61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한빛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한빛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항구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조각 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 신설되

는 포항양덕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고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9일

              항구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13일

○관인명 및 인영

        포항양덕초등학교장인                 포항양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항양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포항양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262
제17177호               관            보         2010. 1.19. (화요일)
        포항양덕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포항양덕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양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포항양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양덕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포항양덕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양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포항양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1.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월 19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263
제17178호(그2)               관       보      2010. 1.20. (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제2장)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대출
   신청
 나. 상환의무(제3장)
  (1)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대출원리금 계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소득인정액
   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 인정액 환산 방법, 상환기
   준 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소득별 상환방법(제4장)
  (1)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신고 방법 및 통지 내용, 의무 상환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체납 사실의 통지 등 상환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 등
  (2) 퇴직소득금액이 있는자, 양도소득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
   리금 상환방법 등
 라. 체납처분·보칙·벌칙(제5, 6, 7장)
  (1) 연체금율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조항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방법
  (3)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학부모지원과, 전화 02-2100-6274, 팩스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
제17178호(그2)            관        보             2010. 1.20. (수요일)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17178호(그2)      관          보      2010. 1.20. (수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
                     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