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1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진영코리아(대표 박규현)
       법인번호            1955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2로 33(범방동)
2. 기술명 : 카고메 구조체를 이용한 내진 벽체 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카고메 구조체의 제조방법과 그것을 적용한 내진 벽체 보강기술로, 우수한 에너지 소산능력과
       내구성을 갖춘 카고메 구조체를 내진 벽체에 적용하여 구조물에 설치함으로서 지진재해 및 본
       진 이후의 여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기술
4. 기술범위
     ○ 카고메 구조체 제조 기술 및 그것을 적용한 내진 벽체 보강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19-802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423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물질을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의 용도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보관·저장, 운반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내용의 일부를 개정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
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2. 대표자 : 김 훈 식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제6층 1-618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 주된 사업
 ○ 공공․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장년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기회 제공
5. 최초등록일 : 2013. 6. 21.
6. 변경등록일 : 2019. 10. 22.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4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1. 개정이유
 신속하고 적정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금 환수 기준을 근로관계 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
 으로 변경하는 한편,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개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의 적정성 검증 및 신속한 환수 결정으로 사업주 및 근
  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 (시행령 제31조의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
 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등)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
  한(다음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 함
 다. 별지서식 정비 (별지 제2호서식 등)
  4대 사회보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 서식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8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이나, 이사불명으로 「행정
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9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26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2. 당사자
 ○ 당사자 : ㈜디도(312-86-53078)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2길 28(신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직접생산
 위반)
 ○ 관련 계약번호 : 12171-0442-01, 12181-045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0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331
 ○ 제출 기한 : 2019.11.20.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조달청공고제2019-18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이나, 폐문부재으로 「행정
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9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27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2. 당사자
 ○ 당사자 : ㈜디도(312-86-53078) 대표이사 최현수(651016-2******)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2길 14-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직접생산
 위반)
 ○ 관련 계약번호 : 12171-0442-01, 12181-045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0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331
 ○ 제출 기한 : 2019.11.20.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소방청공고제2019-11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소
 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428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2.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 나목의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로 변경하고, 제2호의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
 의 표지 기준에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표지 그림으로 변경하고 비고를 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변
 경 함
3. 의견 제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jh119@korea.kr
  2)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3호 화재대응조사과
  3) 팩스 : 044-205-87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044-205-7473)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
      지(http://www.nfa.go.kr/nfa)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8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대한불교조계종
  1                                               2권 1책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二)                             원각사
                     지리전서동림조담                                  조**․조**
  2                                               2권 1책
                    (地理全書洞林照膽)                                 조**․조**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                                이화여자대학교
  3                                                1점
                  (白磁 靑畵梅鳥竹文 壺)                              (이화여대박물관)


                                       429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82호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하
 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측기 명판의 재질과 명판에 표기할 사항 규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07062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83호
 「기상측기검정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검정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상측기 구비조건은 별도의 고시로 반영하여 제
 정하고, 이 훈령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측기 구비조건 조문 삭제(안 제4조)
                                      440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9호
                                공시송달
「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송달하려 하였으
나, 납부의무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에 부재하는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공시송달 내용

       제목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공고기간         2019.10.23.~2019.11.6.
     납부의무자         주식회사 썬파인 대표 신홍섭
   주소 또는 영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04, 2층(신정동)
   행정대집행 내용        부산항신항내항항로113호등부표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비용        34,702,640원
                   - 등부표 교체 및 수리비용 : 30,866,800원
    비용 산출내역
                   - 항로표지 장비용품 구매 : 3,835,840원
                   - 항로표지법 제36조
      법적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5조 및 제6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하며,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교부 등 본 공고 관련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051-609-6812)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9-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11차) 승인
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광도면 죽림리 640-1번지 외 59필지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전신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경미한 변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지원과(☎055-268-1563) 및 학교법인 동원학당 및 동원고
   등학교 행정실(☎055-645-22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2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동원학당 이사장 장복만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 명칭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1필지
 ○ 변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40-1번지 외 59필지

                                 442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07062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700번길 9-4
 홍원인터내셔널                              김*철
                   [제20172820220호]                   (약대동), 1층 1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652-03-0068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7. 12.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1. 20. (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19. 11. 20.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1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가. 당초 : 130,023.000㎡
  나. 변경 : 130,131.000㎡(증 108㎡)→지적공부 정리결과 반영
 ○ 건축면적 : 11,909.421㎡
 ○ 연 면 적 : 33,481.618㎡
 ○ 규        모
  가. 중 학 교 : 지하1층/지상4층
  나. 고등학교 : 지하2층/지상4층
 ○ 재        원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 2019년 5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6. 변경사유
 ○ 학교결정부지 내 임야의 분할 및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한 학교 면적 증가
    (학교경계 변경없음)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반영한 위치 지번 변경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1개월
서울-주택        ㈜웅지     구로구 경인로 403,
                 김정의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2-0133   산업개발     에이동 1층 101호(고척동)
                                        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1      2019.11.14)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성원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1개월
서울-주택              구로구 가마산로 250
          와이제이 노연중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2-0188          406호(구로동,광진빌딩)
          엔지니어링                         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1      2019.11.14)

                                        443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하고, 등록기준 미달인 주택건
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
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동양        구로구 중앙로10-14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1.5월
서울-주택
            오피스    남궁근 1층(고척동,동양오피스 및 등록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2-0073
            이엔지        텔)           (기술자)               별표1      2019.11.29)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하고, 등록기준 미달인 주택건
설    사 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구로구 가마산로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3월
서울-주택       ㈜비체
                   조창현 215-1 501호       및 등록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6-0171   씨앤씨
                       (구로동,비체리움)       (기술자, 사무실)      별표1      2020.01.13)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하고, 등록기준 미달인 주택건
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
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영화        구로구 경인로3길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3월
서울-주택
             종합    이호야 77 202호          및 등록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6-0247
             건설        (온수동,세건빌딩)       (기술자,사무실)       별표1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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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국 유
     4                                                       2점
               (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국립김해박물관)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국 유
     5                                                       4점
             (陜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국 유
     6                                                       1쌍
              (陜川 玉田 二十八號墳 出土 金製耳飾)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                                        국 유
     7                                                       1쌍
                (陜川 玉田 M4號墳 出土 金製耳飾)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                                        국 유
     8                                                       1쌍
                (陜川 玉田 M6號墳 出土 金製耳飾)                                   (국립진주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二)
ㅇ 명 칭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二)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ㅇ 수        량 : 2권 1책
ㅇ 규        격 : 세로 38.2 × 가로 22.5㎝ 내외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조성연대 : 1401년(태종 1) 판각, 15세기 인출 추정
ㅇ 사        유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대승불
    교(大乘佛敎)에서 중요시하는 경전(經典)의 하나로서 ‘대불정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줄여서 부
    르기도 한다.
    지정 예고 대상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이하 능엄경 권1~2)는 총
    10권으로 구성된 내용 중 권1~2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태상왕(太上王)으로 있던 태조 이성계가
    승려 신총(信聰)에게 대자(大字)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태종 1)년에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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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판각된 이후 조금 늦게 인쇄된 것으로 보이나, 기 보물 지정된 동일 판본(보물 제759호)의 일
    부 결락된 장수(張數)를 보완해 주고 본문 좌측에 일(一), 이(二) 등 본문 해석을 돕기 위한 석독구
    결(釋讀口訣)의 사례 등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구결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 말까지 사용된 반치음(ᅀ)과 옛이응(ᅌ) 등의 묵서 기록은 이 자료의 간행 시기를 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교정 흔적은 간경도감(刊經都監) 언해본 간행을 위한 과정으로 판
    단되어 늦어도 15세기 무렵 인쇄된 것임을 추측케 한다.
    이 ‘능엄경 권1~2’는 조선의 독자적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 및 보존할 가치
    가 있다.
□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
○ 명         칭 :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
○ 소 유 자 : 조**․조**․조**․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26.4 × 가로 15.3㎝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癸未中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15세기 추정(태종연간, 1400~1418)
○ 사         유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은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陰陽科)
    의 시험 과목 중의 하나로 널리 이용된 풍수지리서로, 중국 오대(五代) 사람인 범월봉(范越鳳)이 지
    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리전서동림조담’이 일부 주술적 요소가 섞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주희(朱
    熹) 등 송대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반면, 조선에서 과시(科試)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고유의 풍수관(風水觀)을 성립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는 ‘지리전서동
    림조담’을 통해 조선에서 풍수리지가 역사적․문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지정 예고 대상은 상․하권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변괘편(變卦篇),           천성편(天星篇), 납
    갑편(納甲篇), 용호편(龍虎篇),       혈맥편(血脈篇), 명당편(明堂篇), 사신편(四神篇), 주객편(主客篇)등 8
    편이 수록되었고 하권에는 근안편(近桉篇), 원조편(遠朝篇), 수구편(水口篇), 풍입편(風入篇), 응룡편
    (應龍篇), 재혈편(裁穴篇), 절수편(折水篇), 악석편(惡石篇), 개지편(開地篇), 흉기편(凶忌篇), 도로편
    (道路篇), 오음편(五音篇), 오행편(五行篇), 복분편(覆墳篇)등 14편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계미중자(癸未中字)로 주석은 계미소자(癸未小字)로 인쇄하였다.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간
    기(刊記)가 없어 간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계미중자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적
    어도 태종 연간(1400~1418)에는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과시의 경우 문․무과와 생원․진사 선발 시험[사마과 司馬科]의 수험서라 할
    수 있는 유학서적이 상당수 간행된 데 비해, 잡과(雜果)의 풍수서는 수험생이 적어 많이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래본도 매우 희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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