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유1(Ⅰ) ~ 유3(Ⅰ)
          초1(Ⅰ), 초2(Ⅰ)    건 폐 율 ․ 50%
          중1(Ⅰ), 고1(Ⅰ)
             유4(Ⅰ)              ․ 70%
             유3(Ⅰ)              ․ 150%
           유1 ~ 유2(Ⅰ)
          초1(Ⅰ), 초2(Ⅰ)    용 적 률 ․ 200%
          중1(Ⅰ), 고1(Ⅰ)
             유4(Ⅰ)              ․ 250%
             유3(Ⅰ)              ․ 3층 이하
          초1(Ⅰ), 초2(Ⅰ)
          유1(Ⅰ), 유2(Ⅰ)    높 이 ․ 4층 이하
             유4(Ⅰ)
          중1(Ⅰ), 고1(Ⅰ)          ․ 5층 이하
           유1 ~ 유2(Ⅰ)     배치및 건 ․- 건축한계선
          초1(Ⅰ), 초2(Ⅰ)    축 선 - 간선도로변     : 10m
          중1(Ⅰ), 고1(Ⅰ)             집산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3m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유1(Ⅰ),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유3(Ⅰ) ~ 유4(Ⅰ)             (유치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초1(Ⅰ), 초2(Ⅰ)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초등학교)
                                □  불허용도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1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유4           중1(Ⅰ)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중학교)
초1                              □ 불허용도
초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                               □ 허용용도
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고1(Ⅰ)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고등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1(Ⅰ), 유3(Ⅰ)
          초1(Ⅰ), 초2(Ⅰ)    건 폐 율 ․ 50%
          중1(Ⅰ), 고1(Ⅰ)
             유4(Ⅰ)               ․ 70%
             유3(Ⅰ)               ․ 150%
                          용적률
             유1(Ⅰ)               ․ 200%
                                117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초1(Ⅰ), 초2(Ⅰ)
           중1(Ⅰ), 고1(Ⅰ)
              유4(Ⅰ)                 ․ 250%
              유3(Ⅰ)                 ․ 3층 이하
           초1(Ⅰ), 초2(Ⅰ)       높 이 ․ 4층 이하
           유1(Ⅰ), 유4(Ⅰ)
           중1(Ⅰ), 고1(Ⅰ)             ․ 5층 이하
              유1(Ⅰ)           배치및 건 ․- 건축한계선
           초1(Ⅰ), 초2(Ⅰ)       축 선 - 간선도로변     : 10m
           중1(Ⅰ), 고1(Ⅰ)                집산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3m
  나) 공공청사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1(Ⅰ)                □ 허용용도
                                    ․ 보건소
              공공2(Ⅰ)                □ 허용용도
                                    ․ 동주민센터
              공공2(Ⅱ)                □ 허용용도
                                    ․ 사랑방(주민자치센터)
                                    □ 허용용도
                              용 도 ․내우체국,   업무시설(중심상업지역 □․불허용도
              공공2(Ⅲ)                    상업․업무시설의 건축물 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1                                  도계획 적용)
공공2                                 □ 공간적 범위결정
공공4                                 ․ 지상1층(우체국)
공공5           공공4(Ⅰ)                □ 허용용도
                                    ․ 지구대
              공공5(Ⅰ)                □ 허용용도
                                    ․ 119
         공공1(Ⅰ), 공공2 (Ⅰ~Ⅲ)    건 폐 율 ․ 70%
          공공4(Ⅰ), 공공5(Ⅰ)
         공공1(Ⅰ), 공공2 (Ⅰ~Ⅱ),
              공공4(Ⅰ)          용 적 률 ․ 350%
          공공2(Ⅲ), 공공5(Ⅰ)            ․ 400%
         공공1(Ⅰ), 공공2 (Ⅰ~Ⅲ)    높 이                 -
          공공4(Ⅰ), 공공5(Ⅰ)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1(Ⅰ)                     □ 허용용도
                                         ․ 보건소
공공1           공공2(Ⅰ)                     □ 허용용도
공공2                                      ․ 동주민센터            □ 불허용도
공공4           공공2(Ⅱ)          용        도 □ 허용용도             ․ 허용용도 이
공공5                                      ․ 사랑방(주민자치센터)       외의 용도
              공공2(Ⅲ)                     □ 허용용도
                                         ․ 우체국
                                       118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4(Ⅰ)                    □ 허용용도
                                       ․ 지구대
             공공5(Ⅰ)                    □ 허용용도
                                       ․ 119
        공공1(Ⅰ), 공공2 (Ⅰ~Ⅲ)        건 폐 율 ․ 70%
         공공4(Ⅰ), 공공5(Ⅰ)
        공공1(Ⅰ), 공공2 (Ⅰ~Ⅱ),
             공공4(Ⅰ)              용 적 률 ․ 350%
         공공2(Ⅲ), 공공5(Ⅰ)                ․ 400%
        공공1(Ⅰ), 공공2 (Ⅰ~Ⅲ)        높 이                  -
         공공4(Ⅰ), 공공5(Ⅰ)
  ‣ 건축범위결정(우체국)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제한완화          비고
                                      지상1층(우체국)
                                      지상2층이상
  70%          400%          -        (중심상업지역내 상업․업무시설의 건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결정
                                      축물 용도계획 적용)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라) 도서관(변경없음)
  마) 종교용지(변경없음)
  바)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사) 발전시설(변경없음)
  아) 통신시설(변경없음)
  자) 배수지(변경없음)
  차) 변전소(변경없음)
  카) 송전선로(변경없음)
  타) 가스충전소(변경없음)
  파) 주유소(변경없음)
  하) 주차장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1(Ⅰ) ~ 주26(Ⅰ)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Ⅰ) ~ 주26(Ⅰ)           건 폐 율 ․ 80%
주1         주3(Ⅰ), 주6(Ⅰ)
 ~      주7(Ⅰ),주9(Ⅰ),주25(Ⅰ)               ․ 800%
주26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용 적 률 ․ 600%
         주17(Ⅰ) ~ 주23(Ⅰ)
              주8(Ⅰ)                     ․ 500%
              주10(Ⅰ)                    ․ 350%
           주4(Ⅰ), 주5(Ⅰ)                 ․ 200%
                                       119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주16(Ⅰ), 주24(Ⅰ)
         주11(Ⅰ), 주12(Ⅰ)                  ․ 150%
          주13(Ⅰ),주26(Ⅰ)
          주3(Ⅰ), 주6(Ⅰ)                   ․ 10층 이하
       주7(Ⅰ),주9(Ⅰ),주25(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8층 이하
        주17(Ⅰ) ~ 주23(Ⅰ)       높        이 ․ 7층 이하
              주8(Ⅰ)
              주10(Ⅰ)                     ․ 5층 이하
          주4(Ⅰ), 주5(Ⅰ),
        주11(Ⅰ) ~ 주13(Ⅰ)                  ․ 3층 이하
      주16(Ⅰ), 주24(Ⅰ),주26(Ⅰ)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1(Ⅰ) ~ 주29(Ⅰ)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Ⅰ) ~ 주29(Ⅰ)       건 폐 율 ․ 80%
          주3(Ⅰ), 주6(Ⅰ)               ․ 800%
       주7(Ⅰ),주9(Ⅰ),주25(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600%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3(Ⅰ)             ․ 500%
              주10(Ⅰ)          용 적 률 ․ 350%
         주11(Ⅰ), 주12(Ⅰ)             ․ 250%
주1            주27(Ⅰ)
 ~        주4(Ⅰ), 주5(Ⅰ)
주26      주16(Ⅰ), 주24(Ⅰ)                  ․ 200%
         주26(Ⅰ), 주28(Ⅰ)
              주29(Ⅰ)
          주3(Ⅰ), 주6(Ⅰ)                   ․ 10층 이하
       주7(Ⅰ),주9(Ⅰ),주25(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8층 이하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3(Ⅰ)       높        이 ․ 7층 이하
              주10(Ⅰ)                     ․ 5층 이하
         주11(Ⅰ), 주12(Ⅰ)                  ․ 4층 이하
              주27(Ⅰ)
          주4(Ⅰ), 주5(Ⅰ),
      주16(Ⅰ), 주24(Ⅰ),주26(Ⅰ)              ․ 3층 이하
         주28(Ⅰ), 주29(Ⅰ)
                                   120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가1) 송수가압장(변경없음)
   나1) 오수펌프장(변경없음)
   다1)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라1)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마1) 휴게시설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도 - 아,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바,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휴게1         휴게1(Ⅰ)            - 제18호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바,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휴게1         휴게1(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바1)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에서 열람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2.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도(S=1/5,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5. 건축물 용도․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7.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S=1/5,00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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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9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4호,
2017. 5. 12.)」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
   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11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
   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
   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
   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
   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
   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
   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
   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
   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
   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
   된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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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
  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
        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해외 계열회사 현황
    마.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
        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
    한 현황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
        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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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타.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파.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
       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
    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
    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나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
    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차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카목 및 타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 자목, 파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
    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ㆍ나목, 제4호 마목ㆍ바목ㆍ사
    목ㆍ차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2. 분기별 공시사항 : 같은 항 제3호 다목, 제4호(마목ㆍ바목ㆍ사목ㆍ차목은 제외한다), 제5호 나목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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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
  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삭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
        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
        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동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
        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동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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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
       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
       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
       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
  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
  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은 분기마다 공
  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서 규정
    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기관이 운영하
  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는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
  식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
  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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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
  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0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5호, 2017. 5. 12.)」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공시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9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19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국적취득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1
최정자
1946. 5. 12.
울산광역시남구
봉월로82번길
38-1
중
국
2015. 02. 04.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아닌
자가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
국적취득
여
CUI, ZHENZI
2017. 08. 22.
◉금융위원회고시제2017-2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7년8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보험부채시가평가등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선제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보험사의자본
확충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신종자본증권의발행목적을폭넓게인정하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
퇴직연금특별계정의지급여력비율산출방식을정교화하고경영실태평가의효율성을제고함과동
시에보험사의수검부담을완화하여보험사리스크감독제도를개선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퇴직연금계정지급여력비율산출정교화(제7-2조)
지급여력비율산출시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자산운용으로인한신용시장리스크를반영함
나. 보험회사의차입목적명확화(제7-9조, 제7-11조의2)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대비등을위한자본확충시신종자본증권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발행목적을폭넓게인정하는근거를마련함
다. 경영실태평가비계량평가항목정비(별표13-2)
새로운리스크반영, 중복평가항목통폐합등을위하여경영실태평가비계량평가항목을정비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7-150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7년8월28일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2호
울산신항인입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41호(2015.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2호(2016.7.22)로고시된울산신항인입철도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건설법제9
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관련금액이나 관련지분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별 관련 지분율 1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망의 두절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
         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1)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사항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공시된 경우 기한
    을 넘겨 공시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2. 기준금액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미만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에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10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
   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면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
       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적용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
  다. 감경 사유?비율 및 면제 사유
   (1)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
       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 감경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경.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
       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적용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30% 감경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
       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ㅇ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ㅇ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면
   ㅇ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20% 이내
   ㅇ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40% 이내
   ㅇ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 50% 이내
   ㅇ 자본금의 잠식이 50% 이상인 경우 : 70% 이내
   ㅇ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완전 자본 잠식 등의 경우 : 면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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