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8)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 ∙ 유치원
         용 용도 ∙  초등학교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허용용도
               ∙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함
          배치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 도로나
  초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돌출되지 않도록 함
          색채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건축선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담장 제외)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9) 공공업무(준주거지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도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공공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재료와 건물의 상부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색채 ∙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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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
 ※차량의 진ㆍ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단독1~10
     (단독주택용지) ∙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결정도면
        근생2~5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1BL, S1BL,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S2BL, C1BL,   정한 바에 따르며,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결정도면
      C2BL, C3BL    구간에 설치                                참조
     (공동주택용지)
        상업1~4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상업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참조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업무1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업무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초등학교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단독1~10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단독주택용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도면
       근생2~5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A1BL, S1BL,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S2BL, C1BL,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투시형 담장은 1.5m 결정도면
     C2BL, C3BL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함                   참조
    (공동주택용지) ∙ 공원, 완충녹지에 면하는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함
                 ∙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내외부로의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상업1~4
    (상업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결정도면
        업무1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참조
    (업무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초등학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참조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함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개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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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43         48,531.4
          임야                          15           3,497.8
         과수원                           1              37.0
          구거                          18             748.0
          답                            3             121.0
          대지                           5             435.0
          도로                          56         29,633.0
          전                           33           5,498.6
          철도                          12           8,561.0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60,826
   도 로                 70,826 - 35개 노선
   공 원                 58,528 - 6개소, 저류지 1개소(4,100㎡) 중복결정
   녹 지                 19,954 - 12개소
   공공공지                11,518 - 12개소
   저류지                (4,100)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재 영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고
     필지수
  계 면적(㎡)                143     42   1     34      66
                    48,531.4 13,960 559 12,724 21,288.4
     필지수                  15      9                   6
  임 면적(㎡)            3,497.8  2,242                       사유지
                                                1,255.8 공유지분 제외
     필지수
  과 면적(㎡)                  1      1
                          37     37
     필지수
  구 면적(㎡)                 18      2                 16
                         748     20                728
     필지수
  답 면적(㎡)                  3      2                   1
                         121     81                 40
     필지수
  대 면적(㎡)                  5                 2        3
                         435               141     294
     필지수
  도 면적(㎡)                 56      4         29      23
                      29,633    136     11,570  17,927
     필지수                  33     16   1             16
  전 면적(㎡)            5,498.6  3,952 559                   사유지
                                                  987.6 공유지분 제외
     필지수
  철 면적(㎡)                 12      8          3        1
                       8,561  7,492      1,013      56
                                      69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 국(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 편입 유상 무상 사용현황
  1 기정 중랑구 망우동 3-4 철 국(국토교통부) 617 617 617                -
  2 기정 중랑구 망우동 45-1 답 국(국토교통부)       10 10 10            -
  3 기정 중랑구 망우동 45-2 답 국(국토교통부) 1,142 71            - 71
  4 기정 중랑구 망우동 49-20 전 국(국토교통부) 394 21 21                -
  5 기정 중랑구 망우동 49-22 전 국(국토교통부) 983 403 403              -
  6 기정 중랑구 망우동 50-2 전 국(국토교통부)       92 92 92            -
  7 기정 중랑구 망우동 51-1 전 국(국토교통부)        3      3     3     -
  8 기정 중랑구 망우동 52-0 철 국(국토교통부)       33 33 33            -
  9 기정 중랑구 망우동 54-1 전 국(국토교통부) 2,189 314 44 270
 10 기정 중랑구 망우동 56-1 전 국(국토교통부)       10 10         - 10
 11 기정 중랑구 망우동 56-2 전 국(국토교통부) 131 131 131               -
 12 기정 중랑구 망우동 58-1 철 국(국토교통부) 4,073 3,009         - 3,009
 13 기정 중랑구 망우동 58-4 구 국(국토교통부)        7      7     7     -
 14 기정 중랑구 망우동 58-5 전 국(국토교통부) 1,327 521 144 377
 15 기정 중랑구 망우동 59-6 전 국(국토교통부)       18 18 18            -
 16 기정 중랑구 망우동 59-7 구 국(국토교통부)       13 13 13            -
 17 기정 중랑구 망우동 60-2 철 국(국토교통부)       69 69 69            -
 18 기정 중랑구 망우동 62-2 철 국(국토교통부)       56 56 56            -
 19 기정 중랑구 망우동 63-4 전 국(국토교통부) 184 184 21 163
 20 기정 중랑구 망우동 64-3 전 국(국토교통부) 912 876 177 699
 21 기정 중랑구 망우동 65-3 전 국(국토교통부) 317 282             - 282
 22 기정 중랑구 망우동 66-2 과 국(국토교통부) 598 37              - 37
 23 기정 중랑구 망우동 73-19 전 국(국토교통부) 314 33 33                -
 24 기정 중랑구 망우동 246-0 철 국(국토교통부) 2,180        6     -     6
 25 기정 중랑구 망우동 255-3 전 국(국토교통부) 1,036 681          - 681
 26 기정 중랑구 망우동 256-5 전 국(국토교통부) 172 161            - 161
 27 기정 중랑구 망우동 257-3 전 국(국토교통부) 369 222 66 156
 28 기정 중랑구 망우동 284-1 도 국(국토교통부)       7      7     -     7
 29 기정 중랑구 망우동 284-3 도 국(국토교통부) 100 100 20 80
 30 기정 중랑구 망우동 284-4 도 국(국토교통부)      27 27 13 14
 31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21-10 임 국(국토교통부)      8      8     -     8
 32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21-6 철 국(국토교통부)      23 23 23            -
 33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22-1 철 국(국토교통부) 3,679 3,679 3,128 551
 34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14 임 국(국토교통부) 155 155 155             -
 35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15 임 국(국토교통부) 1,292 520 520           -
 36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32 임 국(국토교통부) 1,021 291 291           -
 37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33 임 국(국토교통부) 380 380 380             -
 38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34 임 국(국토교통부)     25 25         - 25
 39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36 임 국(국토교통부) 603 603 603             -
 40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37 임 국(국토교통부)     52 52 52            -
 41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30-43 임 국(국토교통부) 719 208 208             -
 42 기정 중랑구 신내동 377-2 도 국(국토교통부)       2      2     -     2
               계                 25,342 13,960 7,351 6,609
◦ 국(기획재정부)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 편입 유상 무상 사용현황
 1 기정 중랑구 망우동 335-26 전 국(기획재정부) 559 559 559  -
              계                  559 559 559 -
                            70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 편입 유상 무상 사용현황
  1 기정 중랑구 망우동 244-2 도 공(서울특별시)      25 25         - 25
  2 기정 중랑구 망우동 244-33 도 공(서울특별시)    104 50         - 50
  3 기정 중랑구 망우동 296-6 도 공(서울특별시) 3,968 3,948 2,423 1,525
  4 기정 중랑구 망우동 299-13 철 공(서울특별시)    897 897        - 897
  5 기정 중랑구 망우동 303-11 도 공(서울특별시)    168 164            164
  6 기정 중랑구 망우동 303-12 도 공(서울특별시)     53 53         - 53
  7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4-5 도 공(서울특별시)     387 387        - 387
  8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8-3 도 공(서울특별시) 1,686 1,686 680 1,006
  9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8-8 도 공(서울특별시)     132 132        - 132
 10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8-9 도 공(서울특별시)     155 155 116 39
 11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8-14 도 공(서울특별시)    112 112        - 112
 12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8-15 도 공(서울특별시)     46 46         - 46
 13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8-16 도 공(서울특별시)     33 33         - 33
 14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8-17 도 공(서울특별시)     12 12         - 12
 15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9-1 도 공(서울특별시)     707 707        - 707
 16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9-2 도 공(서울특별시)       5      5     -     5
 17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9-3 철 공(서울특별시)       7      7     -     7
 18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0-1 도 공(서울특별시)     608 608 235 373
 19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0-4 도 공(서울특별시)     125 125        - 125
 20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0-5 도 공(서울특별시)      78 78         - 78
 21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0-8 도 공(서울특별시)      39 39         - 39
 22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0-9 도 공(서울특별시)      34 34         - 34
 23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2-2 도 공(서울특별시)     417 417 213 204
 24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4-9 도 공(서울특별시) 1,451 1,424 486 938
 25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4-10 도 공(서울특별시)    837 837        - 837
 26 기정 중랑구 망우동 324-12 도 공(서울특별시)     94 94 94            -
 27 기정 중랑구 망우동 336-65 대 공(서울특별시)      1      1     1     -
 28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9-3 도 공(서울특별시)        8      8     -     8
 29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25-4 도 공(서울특별시)      26 26 26            -
 30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25-6 철 공(서울특별시)     109 109        - 109
 31 기정 중랑구 망우동 산25-10 도 공(서울특별시)    327 327        - 327
 32 기정 중랑구 신내동 394-6 도 공(서울특별시)      22 22         - 22
 33 기정 중랑구 신내동 394-24 대 공(서울특별시)    140 140        - 140
 34 기정 중랑구 신내동 394-25 도 공(서울특별시)     16 16         - 16
               계                 12,829 12,724 4,274 8,450
◦ 중랑구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 편입 유상 무상 사용현황
  1 기정 중랑구 망우동   16-2 도   공(중랑구)         696 696    - 696
  2 기정 중랑구 망우동   18-0 도   공(중랑구)       2,400 2,400  - 2,400
  3 기정 중랑구 망우동   20-1 구   공(중랑구)          22 22     - 22
  4 기정 중랑구 망우동   22-0 전   공(중랑구)          58 58 58        -
  5 기정 중랑구 망우동   22-1 구   공(중랑구)         178 178    - 178
  6 기정 중랑구 망우동   22-2 도   공(중랑구)         360 360    - 360
  7 기정 중랑구 망우동   22-3 도   공(중랑구)         228 228 42 186
  8 기정 중랑구 망우동   22-6 구   공(중랑구)           7     7  -     7
  9 기정 중랑구 망우동   23-0 전   공(중랑구)          43 43 43        -
 10 기정 중랑구 망우동   23-4 전   공(중랑구)          69 69 10 59
 11 기정 중랑구 망우동   30-3 전   공(중랑구)          45 45     - 45
 12 기정 중랑구 망우동   31-3 전   공(중랑구)          28 28     - 28
 13 기정 중랑구 망우동   33-2 답   공(중랑구)          40 40     - 40
 14 기정 중랑구 망우동   42-1 도   공(중랑구)       2,682 1,977 95 1,882
                              71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4)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1,518
                   소계            -                         11,518
                    1     중랑구 망우동 318-20임 일원                6,275
                    2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4
                    3     중랑구 망우동 269-1대 일원                   667
                    5      중랑구 망우동 294전 일원                    163
                    6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154
       공공           7     중랑구 망우동 272-2대 일원                   387
       공지           8     중랑구 망우동 251-16임 일원                   80
                    9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270
                    10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176
                    11    중랑구 망우동 250-15과 일원                   83
                    12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13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5) 유수지
   ○ 방재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100
       유수지           1   중랑구 망우동 291-1대 일원           4,100 ⋅근린공원2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개제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423           144,300
             전                        78            13,532
             답                        33             7,210
            대지                        62             4,217
            잡종지                        3               354
            도로                        80            43,477
            하천                        77            39,798
            구거                        42            13,400
            임야                        36             8,975
            학교                        11            13,173
            주차                         1               164
나. 이용상태
 1) 전       : 대지, 도로, 전, 잡종지
 2) 도 로 : 도로, 대지, 전
 3) 하 천 : 하천, 대지, 도로, 잡종지
 4) 구 거 : 도로, 전
 5) 답       : 전, 도로
 6) 대 지 : 대지
 7) 잡종지 : 잡, 도로
 8) 임 야 : 임야
                                       74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60,826
      도 로                   70,826     - 35개 노선
      공 원                   58,528     - 6개소, 저류지 1개소(4,100㎡) 중복결정
      녹 지                   19,954     - 12개소
      공공공지                  11,518     - 12개소
      저류지                  (4,100)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9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
                 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광 장 : 상업용지 내 이용자의 사교․휴식․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
  6) 저 류 지 :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공간으로 활용
〔붙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001기정 망우동 3 - 4 철 617 617 국(건설교통부)
002기정 망우동 16 - 0 전 360 360       정주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2/5
                                               105
003기정 망우동 16 - 2 도 696 696     서울시 중랑구
004기정 망우동 18 - 0 도 2,400 2,400 서울시 중랑구
005기정 망우동 19 - 0 전 158 158 동래정씨진사공파수원
                               지구화서종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4-6
006기정 망우동 20   - 1   구 22 22         서울시 중랑구
007기정 망우동 22   - 0   전 58 58         서울시 중랑구
008기정 망우동 22   - 1   구 178 178       서울시 중랑구
009기정 망우동 22   - 2   도 360 360       서울시 중랑구
010기정 망우동 22   - 3   도 228 228       서울시 중랑구
011기정 망우동 22   - 6   구 7       7     서울시 중랑구           LA
012기정 망우동 23   - 0   전 43 43         서울시 중랑구
013기정 망우동 23   - 2   묘 222 222         정귀호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08
                                                 우방아파트 404-601
014기정 망우동 23   - 4   전 69 69         서울시 중랑구
015기정 망우동 24   - 0   전 1,286 1,286     서정수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802
                                               우남푸르미아아파트 102-1902
016기정 망우동 25   - 1   전 2,336 2,336     정규복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63-2
                                                75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2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7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9월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예인선토성2호의피예인부선이환9호어선성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4-058호)
2. 피요청자: 정
성
기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성진호가2014. 4. 8. 16:22경통영시가왕도등대로부터진방위229
도약0.6마일(북위34도40분26초동경128도34분17초)해상에서예인선토성2호의피예인부선
이환9호와충돌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양선박이서로진로를가로지르는상태에서귀하가경계를소홀히하여성진호가충돌
을피하기위한충분한협력을하지아니한것이하나의원인이되어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
에따라, 귀하가항해당직을설때주위의상황및선박충돌이발생할수있는위험성을충분히
파악할수있도록시각청각및당시의상황에맞게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이용하여경계를
철저히하도록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8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9월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예인선토성2호의피예인부선이환9호어선성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4-058호)
2. 피요청자: 토성토건주식회사(대표이사전경화)
[권
고
서]
귀사가소유한토성2호예인선열이2014. 4. 8. 16:22경통영시가왕도등대로부터진방위229도약
0.6마일(북위34도40분26초동경128도34분17초)해상에서어선성진호와충돌한사고가발생하
였습니다.
이사고는양선박이서로진로를가로지르는상태에서귀사가소유하는토성2호예인선열이경계
를소홀히하여유지선인성진호의진로를피하지아니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
정에따라, 귀사가운항하는선박이안전한항해를할수있도록안전관리체제를구축하고선박및
선원을지도감독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9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덕성호 침몰사건(동해해심 제2014-012호)
2. 피 요 청 자 : 김 영 경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덕성호가 2013. 10. 7. 08:00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52도 방향, 거리 약 37미터인 북위 36도 49분 25초․동경 129도 27분 04초 해상
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귀하가 기관실 출입구의 폐쇄상태 등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상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기관실 출입구로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어 발
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실 출입구의 폐쇄상태, 상갑판의 배수구 상태
등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파제 부근에서 주의하여 운항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4조, 제36조
  인선엠앤디티 박형석 서울시 금천구 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 의료기기       제
   (제3261호)        안로 1138 고려테 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2호 가목 1) 조업 허가
                   크온 601호(가산동) 및 제34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번호) 대표명
  (업허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선엠앤디티 박형석 ○ 기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8 고려테크온 601호)에 시설
    (제3261호)     및 영업소가 없음
                              300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11. 11.(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4호
                      학교시설사업(“가칭”석전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석전초등학교) 시행계획을 나
   주시장과 협의하고,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Tel.061-260-09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가칭”석전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5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가칭”석전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12,179.30㎡
  나. 건축면적 : 3,674.53㎡
  다. 연 면 적 : 11,228.92㎡(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0월 승인일 ~ 2016년 2월 28일
                                    301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충청북도공고제201-90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0일
                충청북도지사
1. 대상조합
       조합명           소재지   설 립 이사장            휴면조합 지정 사유
                           인가일 (전이사장)
                                       - ‘12년 이후 총회 미개최
  충북폴리에틸렌관공업 충북 옥천군 ‘11.8.24 공석 - 공동사업 부재 및 이사장 공석
       협동조합                      (김종률) - 조합원 관리 부실, 출자금 잠식
                                       - 조합 운영의 정상화 불투명
                                       - ‘13년 이후 총회 미개최
  충주도매사업협동조합 충북 충주시 ‘12.6.11 공석 -- 공동사업         부재 및 이사장 공석
                                         조합원 관리 부실, 출자금 파악 불가
                                       - 조합 운영의 정상화 불투명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043-220-3324)
◉안양시공고제2014-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안 양 시 장
  인증번호            신청인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주차 발급일
              성명      주소                              장치명
   안양 ㈜디에스산전 안양시 동안구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다층순환식 3단 각형                 2014.
                                                     DS-VT3 10.
 제2014-1호 대표 이정현 경수대로 53                              -09-23    2.
                                   내장형) 23대형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l 상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U-통합관리과(☏031-8045-2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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