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51
3. 공사장소: 광양항제1제품부두내
4. 공사개요
- 이송배관(10“×195m, 8“×12m, 3/4“×61m 각1라인) 설치
-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20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GS칼텍스(주) 대표이사허진수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79번지GS타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신지청산한광
본A호부표
34-13-05.4N
126-52-43.5E
-
-
황원통형
‘15.8.18.
‘15.10.30.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1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숭덕산업레미콘제조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한티1길***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전천리371-19천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해미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1.02 ∼2016.06.3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41호
산림보호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을지정·고시합니다.
2015년11월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2. 보호구역의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보호구역 지정 내역                                            (단위 : ㎡)
 고유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 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유형 보호종
 명칭                               (㎡)       (㎡)
덕가산                                                     헛개나무,
                                                   유 용  세잎승마,
산림유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상신리 산25-1 국 임야 1,983,273 1,054,762 식 물 미치광이풀,
자원보호                     (산림청)                     자생지   진범
 구역                                                    할미밀망 등
4. 문의사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041-850-4021-7)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괴산군청 산림과(☎ 043-830-3261-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4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신고기준을 완화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완화(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
   사의 상품개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7호
 유료방송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2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하여 방송사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유료방송산업 활성
화를 위하여 보도·홈쇼핑 채널 이외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
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채널간 양도·양수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 대응이 용이하도록 유료방송의 각종 규제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
업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같이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개별로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한 자에 대한 서비
    스 제공 중지 명령(안 제18조제2항)
 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안 제108조제1항제2의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이 개정(법률 13424호, 2015. 7.24)됨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기
간 단축,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3조, 제6조의6).
 나. 주소사용자의 5분의 4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다. 임차인의 주소에 상세주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변경 결과 통보를 신청인, 건물
    등의 소유자, 임차인에게 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절차 등을 정비함
    (안 제11조의12).
 라. 건물번호 부여․변경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14일→10일), 일괄변경 대행(40일→20일) 등 민원 처
    리기간을 단축함(안 제19조, 제26조의3).
 마. 상세주소 부여 및 등기촉탁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
 바.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위촉위
    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53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사.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 사용료 면제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대통령령 제21602호 도로명주소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ygene@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3) 팩스 : 02-2100-36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이 개정(법률 13424호, 2015. 7.24)됨에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인에 임차인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등을 보완함(안 제12조의
     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6조의2).
 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제출로 주민등록부 주소변경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7조).
 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등에 따른 등기촉탁 세부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라.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정 또는 신설함(안 제18조 및 각
     별지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ygene@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3) 팩스 : 02-2100-36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등 4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54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2015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5. 1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30117)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 202-8023
  라. 제출 양식
        현 행                      개정안                의 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5-287호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농촌진흥청장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 본청 본관건물
                  ㆍ 대지면적(285,764㎡)
  정부              ㆍ 연면적(47,196㎡)
  중요     농촌진흥청    ㆍ 규모(지하 1층/지상9층)         전주    농촌진흥청
  시설              - 농업유전자원센터
                  ㆍ 대지면적(115,686㎡)
                  ㆍ 연면적(23,130㎡㎡)
                  ㆍ 규모(지하 1층/지상6층)
◉병무청공고제2015-5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병 무 청 장
                             55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126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50191980001983
전*준
720921-*******
11,340,000
경기도시흥시오동마을로
2
0185150191980001985
오**원(주)
107-87-*****
7,087,5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3
0185150191980001990
선*훈
740710-*******
7,875,000
서울금천구시흥대로
4
0185150191980001994
주식회사
이**츠
119-86-*****
3,937,500
서울동대문구사가정로
5
0185150191980001995
미*컴
130-46-*****
3,937,500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송내대로
6
0185150191980001997
나**퍼니
108-86-*****
3,937,500
서울동작구장승배기로
7
0185150191980002002
주식회사
제***너티
605-86-*****
7,875,000
경기도용인시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9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5-4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
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강원도지사
연번 등  번호
        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등록기준미달로         「주택법」
                     고성군  거진읍    영업정지(3월) 처분을       제13조
    강원-주택 ㈜강한세종 오선자 거탄진로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등록말소
 1 2012-0015  건설      129번길 12 끝나는 날까지 이를          「주택법
                                  보완하지 아니함.        시행령」
                                                    제14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13호
            학교시설사업(가칭 동희학교) 시행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1. 가칭)동희학교 신축에 대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내지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군관
   리계획 결정(변경)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836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 명 칭: 가칭)동희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번지(만수동 1007-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고
     11,089.50㎡     2,835.25㎡        11,205.64㎡ 2,198.59㎡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2015. 12. 1. ~ 2017. 9. 31.
                                   135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전파사용료 통지불능 대상자 명단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주소
   1 16021-0333-1324 부산전파관리소 (주)신대림건설 수취인불명 부산 금정구 남산동
   2 16021-0333-1327 부산전파관리소 (주)오창개발       수취인불명 부산영도구 대교동
   3 16021-0333-1318 부산전파관리소 (주)천령엔지니어링 수취인불명 부산 동래구 안락동
   4 16021-0333-1329 부산전파관리소 (주)천운종합건설 수취인불명             울산 남구 신정동
   5 16021-0333-1349 부산전파관리소 (주)철갑건설       수취인불명 경남 창원시 사파동
   6 16021-0333-1330 부산전파관리소     김동수       수취인불명 부산 동래구 명륜동
   7 16021-0333-1334 부산전파관리소 대주조선해양(주) 수취인불명 경남 통영시 광도면
   8 16021-0333-1339 부산전파관리소 동진건업          수취인불명 울산 울주군 서생면
   9 16021-0333-1352 부산전파관리소 만유건설(주)       수취인불명 부산 동래구 안락동
  10 16021-0333-1315 부산전파관리소 부영산업          수취인불명 경남 사천시 사남면
  11 16021-0333-1328 부산전파관리소 씨티건설(주)       수취인불명 부산 수영구 남천동
  12 16021-0333-1331 부산전파관리소     윤종태       폐문부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13 16021-0333-1311 부산전파관리소 제일종합렌탈        수취인불명 부산 사하구 장림동
  14 16021-0333-1311 부산전파관리소 지엠에이치(주) 수취인불명 경남 마산시 양덕동
  15 16021-0333-1350 부산전파관리소 (주)근화건설       폐문부재         부산 해운대구 중동
  16 16021-0333-1321 부산전파관리소 (주)씨에이건설        이사         경북 경주시 동천동
  17 16021-0333-1354 부산전파관리소 (주)혜동엔지니어링 수취인불명            울산 남구 삼산동
  18 16021-0333-1342 부산전파관리소 경부ENG           이사         부산 강서구 강동동
  19 16021-0333-1313 부산전파관리소 골든건설(주)       수취인불명 부산 해운대구 우동
  20 16021-0333-1314 부산전파관리소 대경기업          수취인불명 경남 통영시 광도면
  21 16021-0333-1319 부산전파관리소 동창원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경남 창원시 동읍
  22 16021-0333-1340 부산전파관리소 부광기업          수취인불명         울산 남구 황성동
  23 16021-0333-1353 부산전파관리소 진세조선(주)         이사         부산 영도구 청학동
  24 16021-0333-1299 부산전파관리소 화일종합건설(주) 수취인불명 경남 진주시 호탄동
  25 16021-0333-1336 부산전파관리소 황금다방          수취인불명 경남 진주시 하대동
  26 16021-0333-1351 부산전파관리소 (주)다린건설         이사         부산 수영구 남천동
  27 16021-0333-1346 부산전파관리소 (주)디케이건설        이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28 16021-0333-1304 부산전파관리소 (주)판도라종합건설 수취인불명            부산 남구 대연동
  29 16021-0333-1298 부산전파관리소 (주)한도토건         이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30 16021-0333-1301 부산전파관리소 경원이엔씨(주)        이사          부산 중구 남포동
  31 16021-0333-1320 부산전파관리소 구산건설(주)         이사         부산 동래구 온천동
  32 16021-0333-1335 부산전파관리소 국일종합건설(주) 수취인불명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3 16021-0333-1312 부산전파관리소     길호원       폐문부재         경남 거제시 양정동
  34 16021-0333-1343 부산전파관리소 대양기업          수취인불명 경남 통영시 광도면
  35 16021-0333-1313 부산전파관리소 대저산업(주)         이사          부산 중구 영주동
  36 16021-0333-1326 부산전파관리소 동해기업          수취인불명         경남 진해시 명동
                                   127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주소
 37 16021-0333-1332 부산전파관리소 선진테크      수취인불명 경남 통영시 봉평동
 38 16021-0333-1309 부산전파관리소 신성ENG     수취인불명 경남 통영시 광도면
 39 16021-0333-1307 부산전파관리소 원영산업(주)      이사    부산 수영구 광안동
 40 16021-0333-1333 부산전파관리소 재영건설(주)      이사    경남 창원시 상남동
 41 16021-0333-1347 부산전파관리소 테라건설(주)      이사     부산 남구 대연동
                             (주)동신건설
 42 16021-0333-1323 부산전파관리소 대표이사      수취인불명 경남 거제시 옥포2동
 43 16021-0333-1325 부산전파관리소    (주)무송  수취인불명 경남 창원시 중앙동
 44 16021-0333-1355 부산전파관리소 (주)카이저건설 파산관재인의직원
                                        남지수    부산 연제구 거제동
 45 16021-0333-1344 부산전파관리소 CTL ENG   수취인불명 경남 통영시 도남동
 46 16021-0333-1300 부산전파관리소 주영토건         이사    부산 수영구 수영동
 47 16021-0333-1338 부산전파관리소 창조토건(주)      이사    부산 수영구 광안동
 48 16021-0333-1322 부산전파관리소 (주)대원건업   수취인불명     부산 중구 중앙동
 49 16021-0333-1305 부산전파관리소 (주)케이에
                              경호기획
                                   스지    이사     부산 북구 화명동
 50 16021-0333-1345 부산전파관리소 (합)명전사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삼전동
 51 16021-0333-1345 부산전파관리소 성광종합건설(주) 수취인불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52 16021-0333-1308 부산전파관리소 우경종합건설(주)    이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53 16021-0333-1306 부산전파관리소 원일기업      수취인불명 경남 통영시 광도면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진영통운 (145111-*******)
          사무소 강원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447 (유현리)
          대표이사 강만준
검     사 차동언(기소), 박영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담당변호사 이형오
판 결 선 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82사1135호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
인의 사용인인 황성환이 1999. 9. 18. 16:54경 국도 7호선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송라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3축 하중이 11.07톤으로 1.07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128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만월중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특수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및 원거리통학 해소
 ○ 구 분 : 설치(신축)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기정
                                             면 적 (㎡)
                                                변 경       변 경후
                                                                  최 초
                                                                  결정일
 기정 ➁                  남동구    만수동
             학교 중학교 1007-5번지 11,089.5 감) 11,089.5 0 1995.11.08
 변경          학교 특  수 남동구 만수동               0 증) 11,089.5 11,089.5
        ➁
                  학교 1007-5번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시계획시설(중학교) 결정 변경              만월중학교 이전적지 활용
                    - 면적 : 11,089.5㎡ → 0㎡           특 수학교 신설
             학교            (감   11,089.5㎡)          도시계획시설(중학교)를
     ➁
           (특수학교) 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결정                   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로
                    - 면적 : 0㎡ → 11,089.5㎡           변경
                           (증 11,089.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1007-5 학교용지 11,089.50㎡              인천광역시교육감
     만수동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5-1334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영등포구청장
ㅇ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소음·진동측 제16호 (주)삼경비오티 김철우 영등포구 당산로14길 2 2015.11.02. 신규등록
 정대행업                       (당산동1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136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당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당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5-8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서울군자초등학교
   서울군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군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서울답십리초등학교
 서울답십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답십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동답초등학교
  서울동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동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163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동원초등학교
  `서울동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동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망우초등학교
  서울망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망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면남초등학교
  서울면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면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27일
서울면동초등학교
  서울면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면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서울면목초등학교
  서울면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면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9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9일
서울면북초등학교
  서울면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면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164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면일초등학교
  서울면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면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서울면중초등학교
  서울면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면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묵동초등학교
  서울묵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묵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묵현초등학교
  서울묵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묵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서울배봉초등학교
  서울배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배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165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봉화초등학교
  서울봉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봉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상봉초등학교
  서울상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상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새솔초등학교
  서울새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새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신내초등학교
  서울신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신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서울신답초등학교
  서울신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신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166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신묵초등학교
   서울신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신현초등학교
  서울신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신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서울안평초등학교
  서울안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안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서울용두초등학교
  서울용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용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서울원묵초등학교
  서울원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원묵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이문초등학교
  서울이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이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167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장평초등학교
  서울장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장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서울전곡초등학교
  서울전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전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전농초등학교
  서울전농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전농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전동초등학교
  서울전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전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종암초등학교
    서울종암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종암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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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중곡초등학교
   서울중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중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중랑초등학교
  서울중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중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서울중목초등학교
  서울중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중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중화초등학교
  서울중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중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서울중흥초등학교
  서울중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중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서울청량초등학교
  서울청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청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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