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비고
28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413 답 묵답 145.0          국토교통부             국 〃
29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361-2 임 임 536.0        국토교통부             국 〃
30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192-3 구 구 113.0         농수산부             국 〃
31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94-2 답 묵답 279.0         국토교통부             국 〃
32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361-5 임 임 271.0        국토교통부             국 〃
33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192-4 구 구 290.0         농수산부             국 〃
34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76 임 임 108.0            국토교통부             국 〃
35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187-136 천 천 48.0       국토교통부             국 〃
36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796-13 임 임 484.0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감로   김옥윤 〃
                                        2033-15
37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531-4 전 답 1.0      대구시 방천동    우방강촌마을    김인걸 〃
                                        109-303
38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531-5 전 답 25.0     대구시 방천동    우방강촌마을    김인걸 〃
                                        109-303
39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531-6 전 답 1.0      대구시 방천동 우방강촌마을       김인걸 〃
                                        109-303
                 산365
40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2 임 임 446.0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603     김옥희
41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358 임 임 76.0             미등기           최원조
42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534-1 전 전 31.0       경주시양북면안동리740       김만응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7호
                          우수사업장 지정취소
  선박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다음
사업장에 대하여 지정취소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상호명(대표자) : 대림항업(주) (조문환)
2. 주소 :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107번길 20-13(항동7가)
2. 지정 품목 : 팽창식구명뗏목
3. 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우수사업장 지정
4. 증서 번호 : 제2010-3호
5. 지정 취소일 : 2014. 7. 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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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KNOC LPG부두(냉동선)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 LPG부두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사업면적 : 22,400㎡, 준설량 : 99,60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총사업비 : 3,222백만원(부가세 포함)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가스(주) 대표이사 김정근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46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SK가스 LPG부두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SK가스 평택기지 LPG부두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사업면적 : 31,197㎡, 준설량 : 139,80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총사업비 : 4,430백만원(부가세 포함)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4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
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미포항
2. 공사의 명칭 : 미포부두 보수․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미포부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4. 유비․보수 구간 : 미포부두 210m 구간(울산 동구 서부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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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의 개요
  ㅇ 균열보수 10.1m, 단면복구 38㎡, 단면보강 336㎡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7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ㅇ 성명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이 재 성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현
    대중공업(주)(052-202-28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1-1호
2. 피허가자 성명 : 경남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 (온천동)
4. 하 천 명 : 눌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354-5
            (파주시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6. 허 가 량 : 당초 22㎥/일
            변경 33㎥/일
7. 허가기간 : 2014. 4. 30. ~ 2015. 5. 1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당초 4.4TON 살수차 1대
              변경 4.4TON 살수차 1대, 2.1TON 살수차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51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6호
2. 피허가자 성명 : 풍림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 일원
           (고양삼송 A-4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4. 7. 3. ~ 2016. 7. 1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7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84-35번지, 82-7번지 일월
            (신평택복합화력, 하남미사 및 오산세교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29.1㎥/일
7. 허가기간 : 2014. 7. 3. ~ 2014.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85TON 살수차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3호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52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도로교통공단              교통제주    교통,기상을 중심으로한 방송사항전반     제주시
                      FM방송국         (상업광고방송제외)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4. 7. 23.(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라디오방송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kylee@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
       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4)
◉외교부공고제2014-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소 및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2호
2. 단체명칭 :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3. 대표자 : 이순천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포3길 41 엘리제A 501호
5. 주된 사업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동해, 독도사랑에 대한 교육과 홍보
6. 연락처 : 02-522-5987
7. 등록연월일 : 2013. 7. 31
                              53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내실있는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의 조정, 기록물 이관․보존 절차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시행령>
  가. 기록관 설치대상 조정
    (1) 정부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청,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정보
        분석원을 기록관 설치 의무대상 기관으로 추가(영 제10조제1항)
    (2) 기록물 생산량, 기관 규모 등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영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지도․감독 체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
        확히 규정(영 제10조제1항)
  나. 주요 기록물의 생산 강화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포함(영 제18조제2항)
  다. 체계적인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생산 및 보존 관리 강화
    (1)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
        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영 제34
        조의2 신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하여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를 수집․보
        존․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영 제46조)
    (3) 전자매체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
        도록 근거 마련(영 제2조, 영 제32조, 제40조)
  라.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이관 및 보존 절차 정비
    (1) 단위과제별로 보존장소를 정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에 ‘보존장소’를 추가(영 제25조)
    (2)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의 대
        상 정비(영 제30조)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경우 절차를 거쳐 페기가 가능하도록 함(영 제53조)
  마. 행정박물 관리대상 중 ‘상장․훈장류’의 관리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 및 상패로’
      로 의미를 명확히 함(영 별표4, 별표5)
  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대통령령 제19985호 시행령 부칙 제3조 관련)
                                   54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시행규칙>
  가. 탈산처리 업무는 상태평가를 거쳐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고 입고 전 탈산처리를 실시하도
     록 규정된 조문 삭제(규칙 제30조)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록물의 열람신청 절차와 관련된 조문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
    서식을 삭제(규칙 제40조, 별지 제13호)
    ※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열람신청 절차 및 서식은 정보공개청구 절차 및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으로 일원화함
  다. ‘광디스크’를 ‘전자매체’로 용어를 변경하고, 전자매체의 규격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
     하는 표준을 만족하는 매체‘를 추가(규칙 별표 11․별표 12, 별지 제4호)
  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기준을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규칙 별표 16)
  마.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 및 비공개기록물 열람 재심의 요청서에 신청인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목적 외 사용 관련 내용을 추가(규칙 별지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 481- 6226 (FAX : 042 - 481 - 624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22호
 「종자산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요청 종자검정 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
  중이고 종자검사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 중이나 종자검사 검정 업무의 일
  원화를 위해 종자검정업무를 국립종자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 종자검정 업무를 국립종자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5장 종자의 유통관리’ 부문에
     ‘종자의 검정’ 신설(안 제45조의2)
  나. 종자검정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1조제1항제7호)
                             55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leegunho@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
     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248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23호
 「식물신품종 보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보호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품종보호권 등의 이전 및 말소등록 신청시 등록원인을 확인
  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정부 3.0’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해당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품종보호 등록 관련 신청시 등록원인 확인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5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56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leegunho@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
     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248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0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인증서 풍림산업(주) 세종공장 제2014- 11호 교량 2 이필승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교부 (110111-*******)                      공단로 83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0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화이앤이 (대표이사 황 성 태)
                ② ㈜아이시스이엔씨 (대표이사 주 형 중)
                ③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장 주 옥)
                ④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황 태 현)
  나. 전화번호 : ①02-704-8896, ②02-2088-2084, ③070-5000-1000, ④032-200-2212
2. 명칭 : 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용 구조물 공법(IFS 공법)
                                        57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신청기술은 태양광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기 위한 부유식 구조물 공법으로써 구조재를 습윤 및
      염해환경에서 내구성이 우수한 FRP를 활용하고, 평면프레임 구조재를 연속 배치한 단위구조물
      로 구성하여 단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 시공하며, 단위구조물을 수상에서 힌지로 연결함으로써
      수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최소화 시키고, 볼트로 조립되는 연결재를 활용함으로
      써 피로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단위구조물은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를 위해 평면프레임에 설치
      되는 일체형 수직재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재의 구성을 간소화 시켰고, 수직재 상단부에 걸림턱
      을 구비하여 횡방향 보의 시공을 단순거치방식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태양광모듈이 단순
      거치 될 수 있도록 태양광모듈 하단부에 받침턱이 구비된 태양광모듈 받침부재를 적용함으로
      써 시공성을 향상시켰고, 구조물 하부 국부응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철물과 부력체를 볼트에 의
      해 조립함으로써 시공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범위>
    - 횡방향보가 설치된 수직재와 받침부재를 가로, 세로방향으로 구조재가 연속된 평면프레임 상부
      에 고정하고, 횡방향보와 받침부재 사이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되며, 평면프레임 하부에 부력체
      가 결합된 FRP 단위 프레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하여 수상에 설치한 후 수상에서 단위 프레
      임구조물을 서로 힌지 연결하는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용 구조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0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우진산업 (대표이사 정 회 성)
                ② ㈜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 강 록)
                ③ ㈜삼안 (대표이사 임 종 명)
  나. 전화번호 : ①041-581-5400, ②02-2049-5100, ③02-3424-4600
                                        58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2. 명칭 :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기존 수문에서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구조물과 수문 조작을 위한 도교 구조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수문구조를 수문에 권양장치인 유압실린더를 문틀과 문비에 일체형으로 삽입
    제작된 수문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고 수문과 분리 설치된 유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유압
    이 배관을 통해 실린더에 전달되어 수문을 개폐하는 구조로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수문 관리
    자 통행 도교가 없는 구조에서 수문을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시
    공 공법이다
  <범위>
    수문에 권양장치인 유압실린더를 삽입하여 문틀과 문비를 일체형으로 구성한 수문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고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수문을 승·하강하여 개폐하는 방식의 기술로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의 구조물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수문 제작 및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03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 “공동주택성능등급”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근거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따라
   표기하던 용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근거 변경(안 제2조)
    ㅇ (현행)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ㅇ (개정안) 「주택법」 제21조의2
                                59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나.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ㅇ (현행)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용어를 사용중
    ㅇ (개정안)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0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센벡스 (대표이사 이 창 남)
                ②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중 흠)
                ③ ㈜센코어테크 (대표이사 이 승 환)
  나. 전화번호 : ①02-2629-3155, ②02-2053-3000, ③02-2629-3185
2. 명칭 : 래티스 선조립 철골 철근콘크리트 기둥(LPSRC)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골 철근콘크리트 선조립 기둥에 관한 것으로 기둥 모서리에 배치된 주앵글을
    래티스재로 볼팅 접합한 선조립 기둥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현장에서는 선조립
    기둥 설치,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공정만으로 완성되는 기둥 공법이다. 아울러 골거푸집
    을 공장에서 미리 부착할 경우(F-LPSRC) 현장 거푸집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본 신청기술의 선조립 기둥은 볼팅 결합에 의해 조립되므로 정밀도가 매우 높고, 부재의 자립도
    가 높아 시공 중 가설자재가 소요되지 않으며, 현장공정 최소화로 공기단축은 물론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경량으로 양중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기둥 접합부 내진성 확보에 유리하다.
                                        60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범위>
    · 기둥 모서리에 주앵글을 배치하고 각 주앵글을 래티스재로 볼팅 접합한 래티스 선조립 철골 철
      근콘크리트(LPSRC) 기둥
    · 기둥 모서리에 주앵글을 배치하고 각 주앵글을 래티스재로 볼팅 접합한 LPSRC 기둥에 골거푸
      집을 사전 부착한 F-LPSRC 기둥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유수지11)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3-41호('13.4.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0호('14.6.1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유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3,3-1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유수지11)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21,866㎡
  ㅇ 용 량 : 14,995㎥
  ㅇ 시설 : 유수지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4. 5. 31.
6. 공사완료일 : 2014. 5. 31.
                                   61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유수지12)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3-41호('13.4.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0호('14.6.1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유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3,3-1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유수지12)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9,009㎡
  ㅇ 용 량 : 41,989㎥
  ㅇ 시설 : 유수지1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4. 5. 31.
6. 공사완료일 : 2014.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82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DAS-40278-9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
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Dow AgroSciences 제2014-17호 2014.07.03
       DAS-40278-9    인터내쇼널리미티드          LLC.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62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6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유수지12)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41호('13.4.24)로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0호('14.6.16)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
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사
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4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4년7월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유수지)
ㅇ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1-3,3-1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유수지12)
3. 면적및규모
ㅇ면적: 19,009㎡
ㅇ용량: 41,989㎥
ㅇ시설: 유수지1개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217)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2014. 5. 31.
6. 공사완료일: 2014.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82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41호)」에따라, 유전자재조합옥수수DAS-40278-9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성
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옥수수
DAS-40278-9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4-17호2014.07.03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평가를받아야합니다.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4-7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4. 8. 21(목) 16:00 ~
2. 장 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7. 30(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3) 203 - 5869, FAX : (043) 203 - 4815
  ○ 전자우편 : jaw78@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63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마르높코리아 제조 제3468호 신동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 68-12
       ㈜인산       제조 제3419호 이용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260번길 10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4. 7. 23. 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1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43호
 수원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기관 이전에 따라 농촌진흥청 우체국 이전개국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농촌진흥청우체국 이전개국 사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개국일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전주농촌진흥청 6 5609326 402685 전주농촌 JJ.R.D.A. 전주시 완산구 2014. 8. 1.
    (전주)                  진흥청             농생명로      (금)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64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64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마르높코리아
제조제3468호
신동열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만삼로68-12
㈜인산
제조제3419호
이용철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백옥대로260번길10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개국일
한글
영문
전주농촌진흥청
(전주)
6
5609326
402685
전주농촌
진흥청
JJ.R.D.A.
전주시완산구
농생명로
2014. 8. 1.
(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7월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2014. 7. 23. 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3조1항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22호
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Ⅱ.개별기준제34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
에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43호
수원농촌진흥청의전북혁신도시기관이전에따라농촌진흥청우체국이전개국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농촌진흥청우체국이전개국사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