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
         형태 등의
            및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모 등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의 ∙ 문자․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문자 등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공통       간판의
         표시방법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2/3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한다.
         가로형
         광고물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표시방법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일직선이 조화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한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돌출광고물 ∙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며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 하여 설치 허용한다.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한다. (선팅 등의 창문 광고물 일체 금지)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
                 제외)
공통              ∙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지주이용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표시방법 ∙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폭 2m이내, 한 면의 면적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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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간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구분                      연출방향
                     주거    ∙ 낮은 조도(3~10lx)의 평온한 이미지의 빛
공통          기본원칙     지역
                           ∙ 광원을 낮게 설치하여 보도에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 주출입부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의 설치
                           ∙ 낮은 조도(10lx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연출
                    준주거    ∙ 디자인 조명기구 사용으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조명 설치
                     지역    ∙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
                           ∙ 일반 조도(30~50lx)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
                     공원      연출하는 조명설치
                           ∙ 도로면에만 집중되는 배광의 기구가 아닌 전방향 확산형 조명
                             기구를 사용하거나 투광방식으로 수목을 조명

           <별표9-3>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외벽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해당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신축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    ∙ 경계부 처리
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에게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개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지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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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공개공지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 (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 (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
       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별표9-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면적률 ∙ 자연지반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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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구 분                                 조성기준
      ∙ 지정목적
      - 단지 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녹지 ∙ 녹지면적
면적률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별표9-6> 심의 (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 (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 (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
         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친환경
 부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규제항목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755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899
2014년5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3평균
‘13.5
‘14.4
‘14.5
‘13평균
‘13.5
‘14.4
‘14.5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3
1.1
0.7
0.2
0.8
1.1
0.3
1.2
0.8
0.4
1.0
0.9
2.8
2.7
3.2
2.6
2.9
3.1
2.2
3.0
2.8
2.6
2.7
3.0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9
0.6
0.8
1.1
0.9
1.7
2.2
0.7
0.5
1.2
1.9
0.8
2.6
3.5
1.5
0.7
0.9
2.6
1.2
2.6
5.9
1.7
0.7
1.0
2.4
0.9
3.3
5.4
2.5
2.3
3.2
3.9
2.9
4.5
5.0
3.2
2.2
3.9
4.6
3.7
5.9
6.8
3.3
2.6
3.0
4.5
3.3
5.9
9.8
3.0
1.8
3.1
4.5
3.3
6.7
10.1
전항목불검출
〃
〃
〃
〃
〃
〃
1. 개정이유
○헌혈문진사항중현행과다르게규정된“침술, 부항(사혈)” 내용을헌혈현장에서시행하는기
준으로보완키위함.
2. 주요내용
○최근1년이내로규정된“침술, 부항(사혈)”을3일및1년이내로구분
- 1회용도구를사용한침술, 부항(사혈) : 3일이내
- 1회용도구를사용하지않은침술, 부항(사혈) : 1년이내
※ 대한적십자사문진항목판정기준
3. 의견제출
헌혈기록카드(고시)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동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은2014년8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
움4로14(어진동, 보건복지부), 참조: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전화044 - 202-2943, 2949 / 팩스044 - 202-394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41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3-67호,
'13.6.24)」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4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환경부장관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00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1
2.2
2.0
1.6
1.9
3.2
2.9
1.9
2.7
3.5
3.0
1.2
2.7
2.8
3.7
3.7
4.7
4.6
5.9
4.1
4.6
5.0
7.2
3.9
5.4
6.0
12.1
3.4
5.1
5.4
14.9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7.4
10.3
7.7
8.4
12.8
15.7
14.7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7
1.0
1.6
1.8
2.4
2.4
2.3
2.2
1.3
1.0
3.8
2.4
0.8
10
1.7
1.7
2.2
1.9
2.3
2.0
1.3
3.0
6.5
3.6
0.7
1.0
2.0
2.4
3.1
2.5
2.9
2.8
1.1
0.6
4.0
2.8
0.7
1.0
1.9
2.7
2.8
2.0
2.2
2.1
1.4
1.9
5.0
3.6
3.3
4.1
4.7
5.3
6.2
5.1
6.0
5.1
5.0
3.4
8.5
5.1
3.2
4.1
4.7
4.8
5.0
4.4
5.2
4.8
5.2
7.8
11.1
6.2
3.0
3.9
5.0
5.5
6.4
4.6
6.6
4.8
4.6
2.5
9.0
5.4
3.0
3.6
5.2
5.6
6.3
4.6
5.9
5.0
5.0
4.0
9.3
6.4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3.9
2.2
2.7
4.4
4.6
5.7
6.4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2.4
2.1
2.7
4.7
4.4
4.0
5.1
전항목불검출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0.8
1.0
2.0
1.9
2.2
4.6
4.1
3.3
1.2
0.9
2.4
3.7
3.1
7.1
8.4
4.1
0.5
0.9
2.9
4.7
4.3
4.5
5.6
4.3
0.7
0.7
1.6
4.5
3.2
3.7
5.1
6.0
3.5
4.1
5.6
5.6
5.9
10.6
8.4
7.6
4.2
3.9
5.7
7.2
6.9
13.0
12.2
8.5
3.8
3.8
6.8
8.5
7.6
12.6
11.4
9.0
4.2
4.0
5.9
7.8
7.2
13.9
13.3
11.6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5.1
7.1
5.3
10.6
10.4
13.5
13.4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4.2
4.6
2.9
6.5
8.5
9.9
8.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9.5
10.5
19.5
11.0
13.8
15.4
23.0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4
2.8
3.4
4.7
3.7
1.7
2.6
2.5
2.5
3.6
4.6
6.4
4.7
1.5
3.5
4.6
2.7
4.0
4.7
7.0
4.0
0.9
3.1
4.0
1.7
5.2
4.5
6.5
4.4
1.2
3.2
3.9
전항목불검출
〃
〃
〃
〃
〃
〃
〃
3.8
6.4
6.8
8.6
7.2
5.8
5.6
5.6
4.5
7.3
8.3
12.7
9.1
5.6
7.4
8.3
6.1
7.5
9.5
9.1
8.5
4.9
5.9
6.5
5.0
9.2
9.0
10.0
8.9
4.9
6.7
7.0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3
0.8
1.0
0.8
0.7
0.8
0.7
2.6
1.7
1.0
2.0
0.4
0.9
0.6
0.8
2.1
0.5
0.9
0.5
0.3
4.0
2.8
3.7
3.4
2.9
4.5
2.9
5.5
4.4
3.6
4.1
2.6
4.1
3.4
3..5
5.0
2.4
4.7
3.5
3.2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탐진강3
탐진강
Ⅰb
1.4
2.9
2.5
2.2
4.3
6.2
4.9
5.9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경기도 안성시 1,517.0 답 동양마을 답기타 계획관리 산간 맹지 부정형 33,000
보개면 동평리           북측 인근 (잡종지)  농경지대   완경사
   2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42호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토지특성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14년 2월 21일(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31호) 공시한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사항 중 일부 표준
지의 토지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소재지               항 목               정정내역
                                              당 초       정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44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80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2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2호(‘14.04.0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37,092.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37,092.2       100.0
   주택       소계           8,208.5         6.0          -
                                   903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건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6,799.2
                              0
                                             5.0
                                             0.0
                                                               24 필지
                                                                  -
   용지 근린생활시설               1,409.3           1.0                1 필지
   상업         소계              0              0.0                  -
   시설 상업시설                    0              0.0                  -
   용지 유통판매                    0              0.0                  -
              소계          128,883.7         94.0                  -
              도로          42,013.8          30.6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원           1,819.1           1.3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         녹  지        23,158.0          16.9            완충녹지 2개소,
   시설                                                        연결녹지 1개소
   용지 공공공지                 2,811.7           2.1                 4개소
             차고지           2,930.1           2.1                 2필지
             주유소            799.6            0.6                 1필지
          도시지원시설          55,351.4          40.4                25필지
5. 준공일자 : 2014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 원(m) 노선수    (개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 25,888.37 69,802.6
      도         로       4~30         15    2,194  42,013.8
 공 원 어린이 공원              -            1      -     1,819.1
 녹 지 완       충녹지
          연결녹지
                         -            2
                                      1
                                             -     4,739.6
                                                  18,418.4      택지개발촉진법
      공공공지               -            4      -     2,811.7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우 수 암 거 1@2.0×2.0
                      2@2.5×2.0
                                ~     -  1,024.98     -      (광명시,안양시)에  귀속
 하수도 우 수 관 D 250~D1,200 -                17,063.2     -
           오 수 관 D200~D400            -  2,265.89     -
      상 수 도           D80~D500        -   3,340.3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031-8008-3251), 광명시(02-2680-2370), 안양시
  (031-8045-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5-9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세청공고제2014-43호
                 2014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4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국세청장
                              904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1. 시․군별 2014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7         허용지역        업체 수        비고
                                      성남시          2
     중부지방국세청               6          인천시          3
                                      포천시          1
     부산지방국세청               1          거제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4. 8. 1일부
  터 2014. 9. 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신청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14년
      11월 3일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기타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4. 10. 24.(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 지방국세청별로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 02) 397 - 0926~36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 031) 888 - 4873~81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 042) 620 - 3403~6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 062) 370 - 5403~7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 053) 350 - 1403~7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 051) 750 - 7743~9
4.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기 타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905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
                    닐것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 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
                    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2014년 11월 3일 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국세청 법
  인신고분석과 소비세계(TEL: 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1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아이비엘이앤씨(대표 신현기)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805호
2. 기술명 : 비부착 강선의 재긴장을 도입한 Preflex빔과 시공중 빔양단 회전기능을 결합한 중소하천
          의 재해 긴급복구 및 예방에 유리한 합성라멘교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현장 제작이 불필요한 분할재긴장이 도입된 저형고 및 장경간 Preflexqla을 라멘교 상부에 적용
    하고, 단부 회전 거동을 통해 시공중 고정하중에 의한 우각부 횜전도력 제거로 경제적인 벽체와
    기초 설계가 가능해 중소하천의 긴급 재해복구 및 예방에 우수한 합성 라멘교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라멘교의 상부구조로서 비부착 강선의 분할재긴장이 도입된 Preflexqla 제작 기술
  ○ 시공중 거치된 Preflex빔의 단순보 거동 유도를 위한 라멘교 벽체와 거더단부 사이의 회전 및
    롤링이 가능토록 고안된 강봉 연결받침 장치
                               906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0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엔텍분석연구원
2. 대 표 자 : 이 홍 재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제14호
5. 지 정 일 자 : 2014. 6. 24.
6. 사무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
7. 실험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
8. 검사대상 및 범위
  -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검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42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
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경기도
 최 혁 90.10.19 남양주시 비    기능사
                           계 자격정지 1년6개월 ㅇ동방시스템(주)에 자격증 대여
                             (14.06.09~15.12.08) - 대여기간: ‘13.04.23~’13.11.30
              진건오남로 631
                        기중기                     ㅇ(주)지씨아이글로벌에 자격증 대여
 김인선 77.07.19 서울 구로구 운 전
               경인로 83 기능사         자격취소           - 대여기간: ‘10.12.07. ~ ’13.05.01.
                                                ㅇ색채산업개발(주)에 자격증 대여
                                                 - 대여기간: ‘13.05.02. ~ 현재
▣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
                                 91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12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종
목
처분내용
처분의원인사실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최혁
90.10.1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631
비
계
기능사
자격정지1년6개월
(14.06.09~15.12.08)
ㅇ동방시스템(주)에자격증대여
- 대여기간: ‘13.04.23~’13.11.30
김인선
77.07.19
서울구로구
경인로83
기중기
운
전
기능사
자격취소
ㅇ(주)지씨아이글로벌에자격증대여
- 대여기간: ‘10.12.07. ~ ’13.05.01.
ㅇ색채산업개발(주)에자격증대여
- 대여기간: ‘13.05.02. ~ 현재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는등의사유가발생할경우다시평가를받아야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0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엔텍분석연구원
2. 대
표
자: 이홍재
3.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4. 지정번호: 제14호
5. 지정일자: 2014. 6. 24.
6. 사무실소재지: 경남진주시정촌면화개천로54번길33-5
7. 실험실소재지: 경남진주시정촌면화개천로54번길33-5
8. 검사대상및범위
-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및수도법제26조제2항에따른먹는물의수질검사
-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에따른원수의수질검사
- 지하수법제20조제1항에따른지하수의수질검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42호
행정처분통지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를위반한아래기술자에대하여수취인부재등으로통지가불
가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통지
▣법적근거: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제34조제1항「별표18」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1)로 전화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31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
3. 사용개시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L=6.5km)
4. 중요 경과지 :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상남리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두왕동
5. 전 용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L=6.5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개 시 일 시 : 2014. 7. 1. 17:00
8. 비      고 : 국도31호선 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1부(게재 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3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7. 01. ~ 2014. 07.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