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2004년 6 월30일                            설의 설치비 이주단지 가처분면적 필지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지구안의 단독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업지구 전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사업지구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전체 가처분면적 필지별 면적
3. 사업시행기간                                    부    칙
 ○당 초:1991년~2004년 6 월30일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 경:1991년~2007년 6 월30일                 제2조 (종전 기준의 폐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77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호(2000.10.31.)로 고시한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당 초                                     사항 및 학교용지등의 공급가격의 기준은 폐지한다.
  -주 소: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573-2
  -성 명: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56호
   대표이사 양영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변 경                                    음과 같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주 소: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573-2                   2004년 6 월30일
  -성 명: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건설교통부장관
   대표이사 박일숙                              1. 지구명: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이의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2. 위 치
6. 기타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대구복합화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원천동
 미널(주), (전화 053-551-1540)에 비치하여 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기흥읍 영덕리 일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54호                       3. 지정일자:2004년 6 월30일
 도시개발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시개발법시
                                         4. 면 적:11,071천㎡
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
                                         5. 시행자: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하여 감정가격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
                                          ※단, 수원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서울과 연결
설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는 광역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
     2004년 6 월30일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수도권 전체의 주택과 택
                  건설교통부장관
                                           지수급을 고려한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
     학교용지등의공급가격기준
                                           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제 1 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 ①영 제47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동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공급
                                           제5호, 제6호, 제7조 및 제8조의 권한을 우리부
 을 감정가격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에서 직접 행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조성원가 수준
 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도시개
 발업무지침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4-3호
 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산한 금액을 말한다.                             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              온“선박·항공기안에남아있 는음식물의관리방법”
 자에게 이주택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격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2004년 6 월30일
 등 당해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선박·항공기안에남아있는음식물의관리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1.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생활기본시               처리 및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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