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관계




                                                                                                                               제17185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761   귀운동   300-27   300-70   도           136          1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귀운동   300-27   300-71   도           136          20            국토해양부


      762   귀운동   56-7      56-7    도           62           62   공(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0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
      763   귀운동   300-8    300-8    도           227      227      공(강원도)
                                                                           의동15번지 ) 강원도청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764   귀운동   56-2      56-2    전           698      698       최경순




                                                                                                                               관
                                                                           114-5, 풍산아파트 1-103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
      765   귀운동   300-26   300-69   도           76           64   공(강원도)
420




                                                                           의동15번지 ) 강원도청

      766   귀운동   300-7    300-7    천           134      134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보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
      767   귀운동   300-6    300-59   도           172      104      공(강원도)
                                                                           의동15번지 ) 강원도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
      768   귀운동   300-5    300-58   도           135          74   공(강원도)
                                                                           의동15번지 ) 강원도청

      769   귀운동     57       57     전           410      41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0. 1.29. (금요일)
      770   귀운동   산148     산148-3   임      18,666        486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71   귀운동   산150     산150-3   임      38,623       4,92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합계 771필지                           18,925,457 1,792,663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관인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 2010년 1월 18일
 -등록 관인
          해양경찰청3008함장인              인천해양경찰서3008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취소 관인
          해양경찰청3009함장인              인천해양경찰서3009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10-6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해양경찰청 관인 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함정의 관인을 폐기 및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40조(공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2월 3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관인 폐기 및 등록연월일 : 2010년 1월 27일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2월 10일
 -등록 관인
           해양경찰313함장인                태안해양경찰서313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해양경찰278함장인                태안해양경찰서278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76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7-41- 아이앤씨강릉103
 아이엔씨(주)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237       호

             94-2007-41-
 (주)방주건설                   방주화천101호   강원 화천군 간동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676

             94-2007-41-
 (주)방주건설                   방주화천102호   강원 화천군 간동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677

             94-2008-41-
   이성규                     성규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지변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48

             94-2008-41-
   이성규                     성규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지변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49

             94-2008-41-
   최종만                     종만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691
             94-2008-41-
   최종만                     종만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692
             94-2008-41-
   신원균                     원균원주101호   강원원주시단구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555
             94-2008-41-
   신원균                     원균원주102호   강원원주시단구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556

             94-2008-41-
   신원균                     원균원주103호   강원원주시단구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1557

랜드업개발주식회 94-2008-41-
                           랜드업평창1호    서울강남구청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사       0001569

랜드업개발주식회 94-2008-41-
                           랜드업평창2호    서울강남구청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사       0001570

(주)강릉카고 크레 94-2007-41-
                           카고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홍제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인       0001874

(주)강릉카고 크레 94-2007-41-
                           카고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홍제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인       0001875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0-3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해양경찰서 함정 편제발령에 따른 3009함 관인 취소 및 3008함 관인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인천해양경찰서장
                                      375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허가(신고)의 취소(폐지)

4. 의견진술기한 : 2010년 2월 25일(목)

5. 대    상 : 15시설자 3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42-1998-40-
       최형규                     800어성호     강원 강릉시 옥계면 **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0000006

                 42-2000-40-
       이팔도                     803기성호     강원동해시 묵호동 **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0000017

                 42-2002-40-
       정일수                     800동현호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0000020

                 94-2002-40-
 박종현(정명옥)                      캐리어태백801   강원 태백시 상장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15056

                 94-2002-40-
 박종현(정명옥)                      캐리어태백802   강원 태백시 상장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15057

                 94-2005-40-
       김희창                     희창강릉876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630

                 94-2005-40-
       김희창                     희창강릉877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631

                 94-2005-40-
       김희창                     희창강릉878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632

                 94-2005-40-
       김희창                     희창강릉879    강원 강릉시 교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633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1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0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2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1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3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2

                                          373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4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3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5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4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6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5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7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6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8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7

구일일안전시스템 94-2005-40-
                          경호삼척809호   강원 삼척시 남양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     0001298

            94-2006-40-
대민종합건설(주)                 대민원주201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167

            94-2006-40-
대민종합건설(주)                 대민원주202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168

            94-2006-40-
대민종합건설(주)                 대민원주203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169

            94-2006-40-
대민종합건설(주)                 대민원주204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170

            94-2006-40-
대민종합건설(주)                 대민원주205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171

            94-2006-40-
대민종합건설(주)                 대민원주206    강원 원주시 관설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172

            94-2006-40-
   이병호                    대성홍천601호   강원 홍천군 홍천읍***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291

            94-2006-40-
   이병호                    대성홍천602호   강원 홍천군 홍천읍***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292

            94-2007-41- 아이앤씨강릉101
 아이엔씨(주)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235       호

            94-2007-41- 아이앤씨강릉102
 아이엔씨(주)                             강원 강릉시 포남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236       호

                                     374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2009. 4/4분기 행정처분대상 공시송달
                                                  예정처분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위반사항                 시   설   자   주   소
                                                  내   용
               명 성 목 포 94-2001-30-
       (유)명성
               1호     0003160
               명 성 목 포 94-2001-30-
       (유)명성
               2호     0003161
               명 성 목 포 94-2005-30-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목포시 산정동 324번
1      (유)명성                                      신고폐지
               602호   0002314        사용료 체납               지 3호9호
               명 성 목 포 94-2005-30-
       (유)명성
               603호   0002315
               명 성 목 포 94-2005-30-
       (유)명성
               604호   0002316

         계                 5

               석 천 대 전 94-2008-31-
     (자)석천건설
               1호     0001197
               석 천 대 전 94-2008-31-
     (자)석천건설
               2호     0001198        3분기 이상 전파            대전 대덕구 중리동 504-2
2                                                 신고폐지
               석 천 대 전 94-2008-31- 사용료 체납                 길성타워3층
     (자)석천건설
               3호     0001199
               석 천 대 전 94-2008-31-
     (자)석천건설
               4호     0001200

         계                 4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1호     0001586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2호     0001587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3호     0001588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4호     0001589
               금 원 광 양 94-2006-31-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광양시 중동 1307-3
3    (주)금원건설                                      신고폐지
               5호     0001590        사용료 체납               번지 2층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6호     0001591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7호     0001592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8호     0001593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9호     0001594

                                      368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예정처분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위반사항                시   설    자   주   소
                                                  내   용
                금 원 광 양 94-2006-31-
     (주)금원건설
                10호    0001595

        계                   10

                다 인 순 천 94-2008-31-
     (주)다인기업
                1호     0005455
                다 인 순 천 94-2008-31-
     (주)다인기업
                2호     0005456
                다 인 순 천 94-2008-31-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순천시          연향동
4    (주)다인기업                                      신고폐지
                3호     0005457        사용료 체납              1484-1번지
                다 인 순 천 94-2008-31-
     (주)다인기업
                4호     0005458
                다 인 순 천 94-2008-31-
     (주)다인기업
                5호     0005459

        계                   5

                삼 전 광 주 94-2008-31-
     (주)삼환전력
                1호     0004829        3분기 이상 전파           광주 서구 매월동 광주산업
5                                                 신고폐지
                삼 전 광 주 94-2008-31- 사용료 체납                용재유통센터 21-237
     (주)삼환전력
                2호     0004830

        계                   2

                세 진 여 천 94-2008-31-
     (주)세진플랜트
                810호   0001300
                세 진 여 천 94-2008-31-
     (주)세진플랜트
                811호   0001301
                세 진 여 천 94-2008-31-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여수시 월하동 1119
6    (주)세진플랜트                                     신고폐지
                812호   0001302        사용료 체납              번지
                세 진 여 천 94-2008-31-
     (주)세진플랜트
                813호   0001303
                세 진 여 천 94-2008-31-
     (주)세진플랜트
                814호   0001304

        계                   5

     (주)자영 알포 자 영 여 수 94-2008-31-
        메       1호     0004320        3분기 이상 전파
7                                                 신고폐지 대구 남구 대명동 1738-14
     (주)자영 알포 자 영 여 수 94-2008-31- 사용료 체납
        메       2호     0004321

                                       369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예정처분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위반사항                  시     설   자   주   소
                                                  내   용
     (주)자영 알포 자 영 여 수 94-2008-31-
         메     3호     0004322
     (주)자영 알포 자 영 여 수 94-2008-31-
         메     4호     0004323
     (주)자영 알포 자 영 여 수 94-2008-31-
         메     5호     0004324

         계                 5

               토 암 광 산 94-2007-31-
     (주)토암건설
               1호     0001574        3분기 이상 전파
8                                                 신고폐지 광주 광산구 소촌동              16-5
               토 암 광 산 94-2007-31- 사용료 체납
     (주)토암건설
               2호     0001575

         계                 2

     (주)퍼스트맨스 퍼 스 트 서 94-2007-31-
        클럽     광주11호 0001235         3분기 이상 전파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9                                                 신고폐지
     (주)퍼스트맨스 퍼 스 트 서 94-2007-31- 사용료 체납                  영산강빌딩 2층
        클럽     광주12호 0001236

         계                 2

               동 백 완 도 94-2003-30-
       김영단
               800    0019018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0                                                신고폐지
               동 백 완 도 94-2003-30- 사용료 체납                 1257-6
       김영단
               801    0019019

         계                 2

               옥 경 완 도 94-2007-30-
       김옥경                                        허가취소
               1호     0000356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리
11
               옥 경 완 도 94-2007-31- 사용료 체납                 782-78
       김옥경                                        신고폐지
               2호     0000736

         계                 2

               현 성 영 광 94-2007-30-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12     김현성                                        허가취소
               1호     0000346        사용료 체납               266번지

         계                 1

     디티엘정보통 디 엘 서 광 94-2006-30-
       신(주)    주1호    0000893        3분기 이상 전파
13                                                신고폐지 광주 남구 월산2동 120-8
     디티엘정보통 디 엘 서 광 94-2006-30- 사용료 체납
       신(주)    주2호    0000894

         계                 2


                                      370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예정처분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위반사항                 시     설   자   주    소
                                                 내   용
               백 광 여 수 94-2006-31-
     백광기업(주)
               1호     0000626
               백 광 여 수 94-2006-31-
     백광기업(주)
               2호     0000627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여수시         둔덕동
14                                               신고폐지
               백 광 여 수 94-2006-31- 사용료 체납                475-25
     백광기업(주)
               3호     0000628
               백 광 여 수 94-2006-31-
     백광기업(주)
               4호     0000629

        계                  4

     세림건설주식 세 림 광 양 94-2008-31-
        회사     1호     0004644
     세림건설주식 세 림 광 양 94-2008-31-
        회사     2호     0004645        3분기 이상 전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                                               신고폐지
     세림건설주식 세 림 광 양 94-2008-31- 사용료 체납                   192 엘지트윈하우스 612
        회사     3호     0004646
     세림건설주식 세 림 광 양 94-2008-31-
        회사     4호     0004647

        계                  4

               세 방 광 산 94-2007-31-
     세방건설(주)
               1호     0002529        3분기 이상 전파           광주       광산구         월전동
16                                               신고폐지
               세 방 광 산 94-2007-31- 사용료 체납                100-32
     세방건설(주)
               2호     0002530

        계                  2

               승 주 여 수 94-2007-31-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여수시 여서동 현대산
17     안승주                                       신고폐지
               1호     0003238        사용료 체납              업아파트 102동 904호

        계                  1

               우 리 북 광 94-2006-31-
      우리음향
               주1호    0000635        3분기 이상 전파
18                                               신고폐지 광주 북구 일곡동               823-5
               우 리 북 광 94-2006-31- 사용료 체납
      우리음향
               주2호    0000636

        계                  2

               정 호 광 주 94-2008-31-
       윤정호
               1호     0005828        3분기 이상 전파
19                                               신고폐지 광주 남구 월산동 937-35
               정 호 광 주 94-2008-31- 사용료 체납
       윤정호
               2호     0005829

        계                  2

                                      371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예정처분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위반사항                     시   설   자   주   소
                                                   내   용
               삼 기 광 주 94-2007-31- 3분기 이상 전파
       이삼기
               1호      0003811        사용료 체납
20                                                 신고폐지 광주 남구 방림동 131번지
               삼 기 광 주 94-2007-31-
       이삼기
               2호      0003812

         계                    2

               평 희 영 광 94-2007-30-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21     전평희                                         허가취소
               1호      0000337        사용료 체납               74번지 2호 2/2

         계                    1

     제이에스건설 제 이 에 스 94-2001-30-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순천시 왕지동 719-1
                                                   신고폐지
        (주)    순천1호    0005198        사용료 체납               번지
22
     제이에스건설 제 이 에 스 94-2001-30-
        (주)    순천2호    0005199

         계                    2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
               연 균 광 주 94-2008-31- 3분기 이상 전파
       조연균                                         신고폐지 5 차 부 영 사 랑 으 로 아 파 트
               1호      0004638        사용료 체납
                                                           1104-901
23             연 균 광 주 94-2008-31-
       조연균
               2호      0004639
               연 균 광 주 94-2008-31-
       조연균
               3호      0004640

         계                    3

               토 승 장 성 94-2007-31-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토승건설(주)                                       신고폐지
               1호      0000309        사용료 체납               642
               토 승 장 성 94-2007-31-
     토승건설(주)
               2호      0000310
24
               토 승 장 성 94-2007-31-
     토승건설(주)
               3호      0000311
               토 승 장 성 94-2007-31-
     토승건설(주)
               4호      0000312

         계                    4

               24개 시
        합계             74 국
               설자

                                       372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호
   보조금 계상단가 공고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 계상단가:884원
2. 적용기간:2011년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 및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972호, 2010. 1. 25.)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관인을 폐기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관인을 등록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관리규칙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폐기대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1981년 11월 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대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1월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규칙 제319호, 2010. 1. 25.)됨에 따라 전라
                              556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5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호
보조금 계상단가 공고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 계상단가：884원
2. 적용기간：2011년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 및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972호, 2010. 1. 25.)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관인을 폐기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관인을 등록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관리규칙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폐기대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1981년 11월 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대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1월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규칙 제319호, 2010. 1. 25.)됨에 따라 전라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5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10년도 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1. 목    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반영함으
   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 도모
2.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및 제53조(제안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38조(중선관규칙 제317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중선관훈령 제370호)
3. 모집기간:연 중
 ※심      사:상·하반기 연 2회
   -2009년 10월 1일~2010년 3월 31일 접수된 제안:2010.년 5월까지
   -2010년 4월 1일~2010년 9월 30일 접수된 제안:2010년 11월까지
4. 모집제안의 종류: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아이디어제안: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5. 제안자격 및 인원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
   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6. 제안대상:선거관리 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51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7. 제안의 제출
 가. 제안서 제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제안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
   관의 장(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과장, 시·도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무처장,
   구·시·군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무국·과장)을 거쳐 중앙위원회(행정정보화담당관실)
   에 제출
  ○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함.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서식에 의하여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미사여구 표현은 지양
  ○개선방안은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및 내용을
   기술
  ○기본서체는 한글 신명조체, 12포인트로 A4용지를 사용하되,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자를 함께 표기
  ○작성분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동안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례를 보면 A4 10~20매
   수준
8. 심사기준
 가. 창의성
  ○이미 채택된 창안과 유사한 내용인지 여부
  ○민간부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순한 사안 또는 제도인지 여부
 나. 능률성 또는 경제성
  ○행정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줄이기 위해 절차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사안
  ○동일한 행정경비로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안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급·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안 등
 다.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지 여부
 라. 적용범위
  ○전 위원회에 전파 또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성과의 발생여부 등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