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천 점용허가 토지조서(일시점용)】
■ 점용목적 : 영천시 화북면(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가설작업장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용소리 및 하송리
(단위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점용
성명
소관청
1
화북면 입석리
308-1
유
507
19.98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
화북면 입석리
693
유
407
8.004
국
환경부
일시점용
3
화북면 입석리
306-1
유
38
0.924
국
환경부
일시점용
4
화북면 입석리
307
유
129
19.8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5
화북면 입석리
309-5
유
177
16.680
국
환경부
일시점용
6
화북면 입석리
309-6
유
220
10.5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7
화북면 입석리
309-4
유
1,749
113.88
국
환경부
일시점용
8
화북면 입석리
309-11
유
124
9.960
국
환경부
일시점용
9
화북면 입석리
310
유
700
23.28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0
화북면 입석리
680-1
유
5,444
7.68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1
화북면 용소리
868-1
유
2,209
2.976
국
환경부
일시점용
12
화북면 용소리
10-1
유
162
2.46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3
화북면 용소리
12
유
868
77.16
국
환경부
일시점용
14
화북면 용소리
15-1
유
1,133
63.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5
화북면 용소리
16-5
유
472
58.4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6
화북면 용소리
16
유
254
15.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7
화북면 용소리
산55-13
유
182
6.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8
화북면 용소리
877
유
3,179
19.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19
화북면 용소리
480-3
유
1,263
5.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0
화북면 용소리
480-1
유
1,041
14.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1
화북면 용소리
481
유
1,037
14.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2
화북면 용소리
487-1
유
854
12.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3
화북면 하송리
30-1
유
204
18.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4
화북면 하송리
601
유
3,741
34.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5
화북면 하송리
595-4
유
20,747
11.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6
화북면 하송리
599-8
유
441
29.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7
화북면 하송리
88-3
유
172
16.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8
화북면 하송리
88-2
유
17
13.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합 계
69,503
640.724
【하천 점용허가 토지조서(일시점용)】
■ 점용목적 : 영천시 화북면(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토사 임시적치장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단위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점용
성명
소관청
1
화북면 하송리
595-4
유
20,747
26.000
국
환경부
일시점용
2
화북면 하송리
93-1
유
526
170.220
국
환경부
일시점용
3
화북면 하송리
95
유
126
3.020
국
환경부
일시점용
4
화북면 하송리
31-1
유
112
101.240
국
환경부
일시점용
5
화북면 하송리
30-1
유
204
18.730
국
환경부
일시점용
6
화북면 하송리
94
유
317
159.740
국
환경부
일시점용
합 계
22,032
478.950
◉고용노동부고시제2025-7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복합관 증축 사
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복합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캠퍼스명
사업위치
BTL사업부지면적
계
-
51,969㎡
울산
울산광역시중구산전길155
51,969㎡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단위: ㎡)
구분
전체연면적
석면면적
철거시설
구조
계
1,665㎡
-
1개동
철근콘크리트
울산
1,665㎡
-
대학본관1개동
철근콘크리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구분
BTL 증축연면적
총사업비운영비
이용인원
착공
(예정)
준공
(예정)
계
6,100㎡
19,355
11,905
565명
-
착공일로부터
540일
울산
6,100㎡
공학관1,970㎡
대학본부690㎡
학생회관2,240㎡
체육관1,200㎡
19,355
11,905
565명
2027.2.3.
2028.7.27.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1,455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1,446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9백만원)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6,656백만원),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
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
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5. 11. 21.(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5. 11. 28.(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5. 12.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6. 1.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25. 12. 5.(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26. 2. 12.(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
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1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정○성                        사회적목적실현
   ㈜중앙에스앤비                      제8조의 인증요건을                 및 취소된 날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요건 미충족
   (제2019-266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하남산단0번로 00                   (일자리제공형)
                                (법제18조제1항제2호)                (‘25.11.4.)
◉방위사업청공고제2025-131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엘케이텍
  ( 대표자 : 김재교 / 최후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52, 501동 5301호,(월영동, 
월영2차 현대아파트)
2. 납부할 금액 : 총 74,156,420원(판결원금 68,565,950원 + 판결이자 5,590,470원)
  * 판결이자 5,590,470원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3192)주문에 따라 납부기한을 기준으
로 산출했습니다.
3.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하자구상금)
4. 납부기한 : 2025년 11월 2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방위사업청공고제2025-13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거호
  (대표청산인 : 이옥희 / 최우주소 : 부산시 중구 대청로 83-14(대청동3가))
2. 납부할 금액 : 총 4,167,990원(판결원금 1,327,040원 + 판결이자 2,840,950원)
  * 판결이자 2,8,40,950원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023236)주문에 따라 납부기한을 기
준으로 산출했습니다.
3. 수입과목 : 위약금(계약보증금)
4. 납부기한 : 2025년 11월 21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방위사업청공고제2025-133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뉴트론전자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 : 김승남 / 최후주소 :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1동 409호, 410호(신동, 디지털엠
파이어2)
2. 납부할 금액 : 총 3,016,580,210원(판결원금 928,374,180원 + 판결이자 2,088,206,030원)
  * 판결이자 2,088,206,030원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049)주문에 따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3.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손해배상금)
4. 납부기한 : 2025년 11월 2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51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03호(2025. 10. 27.)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02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부칙 정정
                         단, KC 61199의 기존 안전기준
       시행한다.
                          (고시 제2025-088호)은 1년 후
                         (2026.10.27.)까지 병행 적용한다.
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일상경비출납원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5-16호
　창원지역 지상파 UHDTV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창원지역 지상파 UHDTV 방송국 신규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 접수대상
○ 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 신청 방송국 : KBS창원제1UHDTV방송국
○ 신청 방송구역
  - (일원) 창원시, 김해시
  - (일부) 부산광역시, 거제, 통영, 밀양, 양산시, 고성, 의령, 함안, 창녕, 합천군
2. 의견 제출기한 
○ 2025. 11. 7.(금) ∼ 2025. 11. 23.(일)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5. 11. 21.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pjs0913@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국 지상파방송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
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공지사항
에 게시된 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허가 신청 법인 및 허가 심사와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신청인에게 질의할 예정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붙임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한국방송공사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허가 관련 의견
2. 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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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교육부고시제2025-32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학년도 적용 검정도서 책별 정가(재검
정, 가격조정)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교육부장관
2026학년도 적용 검정도서 책별 정가(재검정, 가격조정)
□ 교과서 및 지도서(재검정)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초등학교
음악3
조성기
미래엔
8,300
초등학교
음악4
조성기
미래엔
8,30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3~4
조성기
미래엔
52,00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전자책 등) 3~4
조성기
미래엔
46,910
중학교
사회①
은지용
지학사
11,000
중학교
사회②
은지용
지학사
11,000
중학교
사회과부도
최종갑
지학사
11,500
고등학교
독서와작문
이성영
동아출판
12,100
고등학교
공통수학1
정두섭
마타에듀
15,000
□ 2026학년도 적용 가격조정 검정도서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사
정가(원)
중학교
수학 1
강옥기
동아출판
13,390
중학교
영어 1
윤정미
동아출판
10,820
중학교
과학 1
김태일
미래엔
13,280
중학교
도덕 ①
정창우
미래엔
9,790
중학교
사회 ①
손영찬
미래엔
11,610
중학교
사회과부도
조성호
미래엔
11,700
고등학교
공통국어 1
신유식
미래엔
11,420
고등학교
공통국어 2
신유식
미래엔
11,260
고등학교
통합과학 1
심규철
비상교육
9,600
고등학교
통합과학 2
심규철
비상교육
9,250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2
심규철
비상교육
6,040
초등학교
수학 3-1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11,980
초등학교
수학 4-1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12,030
초등학교
수학익힘 3-1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8,690
초등학교
수학익힘 4-1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8,670
초등학교
과학 3-1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10,220
초등학교
과학 4-1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10,220
초등학교
실험관찰 3-1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8,050
초등학교
실험관찰 4-1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8,050
초등학교
사회 3-1
한춘희
아이스크림미디어
11,180
초등학교
사회 4-1
한춘희
아이스크림미디어
11,250
초등학교
음악 3
조순이
아이스크림미디어
8,200
초등학교
음악 4
조순이
아이스크림미디어
8,150
초등학교
수학 3-2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11,690
초등학교
수학 4-2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11,980
초등학교
수학익힘 3-2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8,590
초등학교
수학익힘 4-2
김성여
아이스크림미디어
8,690
초등학교
과학 3-2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10,120
초등학교
과학 4-2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10,080
초등학교
실험관찰 3-2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8,050
초등학교
실험관찰 4-2
박일우
아이스크림미디어
8,000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사
정가(원)
초등학교
사회 3-2
한춘희　
아이스크림미디어
11,120
초등학교
사회 4-2
한춘희
아이스크림미디어
11,120
초등학교
영어 3
함순애
㈜천재교과서
11,030
초등학교
영어 4
함순애
㈜천재교과서
12,190
초등학교
체육 3
고문수
㈜천재교과서
11,040
초등학교
체육 4
고문수
㈜천재교과서
11,040
중학교
사회 ①
허수미
㈜천재교과서
13,030
중학교
과학 1
정대홍
㈜천재교과서
13,36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폐지(동해해양과학기지등 등 12기)
■ 신설
  가. 해양구조물표시등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
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
부
비고
동해해양과학
기지등
36° 41′ 09.30″ 
N
129° 44′ 32.75″ 
E
Mo(U)W
15s
37
12
황
원형
철조
2025.
10.30.
구조물
표시
2025.
10.30.~
구조물 존
치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동해해양과학
기지A호보조등
36° 41′ 08.64″ 
N
129° 44′ 33.36″ 
E
29
9
동해해양과학
기지B호보조등
36° 41′ 08.65″ 
N
129° 44′ 32.64″ 
E
동해해양과학
기지C호보조등
36° 41′ 09.36″ 
N
129° 44′ 32.64″ 
E
동해해양과학
기지D호보조등
36° 41′ 09.42″ 
N
129° 44′ 33.33″ 
E
  나. 레이더비콘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
부
비고
동해해양
과학기지
레이더비콘
36° 41′ 09.30″ 
N
129° 44′ 32.75″ 
E
G
(--·
)
4M00L
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
d
1.0
S-Ban
d
1.0
10
30초
on
30초
off
구조물
표시
2025.
10.30.~
구조물 존
치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다.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동해해양
과학기지
36° 41′ 09.30″ 
N
129° 44′ 32.75″ 
E
994401074
16K0F1
D
161.975
162.025
2
20
3분
구조물
표시
2025.
10.30.~
구조물 존
치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영일만항두산
A호등부표
36° 05′ 26.6″ 
N
129° 26′ 19.0″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5.
11.3.
공사용
폐지
영일만항두산
B호등부표
36° 05′ 29.2″ 
N
129° 26′ 15.5″ 
E
영일만항두산
C호등부표
36° 05′ 31.9″ 
N
129° 26′ 11.4″ 
E
영일만항두산
D호등부표
36° 05′ 39.1″ 
N
129° 26′ 26.6″ 
E
영일만항두산
E호등부표
36° 05′ 26.4″ 
N
129° 26′ 28.8″ 
E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5-11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2-1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및 미비사항 재정립, 종전 고시 폐지 조
치
2. 주요내용
  - 유선·도선 및 유선·도선장 게시물의 규격 일원화
  - 유선·도선 및 유선·도선장 게시물의 색상 선택의 폭 확대
  - 일반국민이 고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용어 재정비
       ※ 본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1893(‘23.2.23.,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알림」”)호
❮어려운 용어 현황 및 재정비(안)❯
연번
재정비 前
재정비 後
1
시인성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도록
  - 부칙 :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호 폐지
3. 고시 일부 개정(안)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kcg.go.kr/mokpocgs/main.do → 알림사항 →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heeans81@korea.kr
    2) 전화/팩스: 061-241-2249 / Fax: 061-241-2949
    3) 주소: (우)58623,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교육부고시제2025-32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도서 책별 정가
(추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교육부장관
2026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도서 책별 정가 고시(추가)
□ 교과서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초등학교
사회 5-1
김정인
천재교과서
11,700
초등학교
사회 5-1
박기범
천재교과서
10,850
초등학교
사회 5-2
김정인
천재교과서
11,330
초등학교
사회 5-2
박기범
천재교과서
10,610
초등학교
사회 6-1
김정인
천재교과서
11,700
초등학교
사회 6-1
박기범
천재교과서
10,730
초등학교
사회 6-2
박기범
천재교과서
10,730
초등학교
사회 6-2
김정인
천재교과서
11,33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박기범
천재교과서
10,21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김정인
천재교과서
10,960
초등학교
수학 5-1
한대희
천재교과서
12,870
초등학교
수학 5-1
박만구
천재교과서
12,490
초등학교
수학 5-2
한대희
천재교과서
12,990
초등학교
수학 5-2
박만구
천재교과서
12,740
초등학교
수학 6-1
한대희
천재교과서
13,120
초등학교
수학 6-1
박만구
천재교과서
12,620
초등학교
수학 6-2
한대희
천재교과서
13,120
초등학교
수학 6-2
박만구
천재교과서
12,370
초등학교
수학익힘 5-1
한대희
천재교과서
9,600
초등학교
수학익힘 5-1
박만구
천재교과서
9,600
초등학교
수학익힘 5-2
한대희
천재교과서
9,740
초등학교
수학익힘 5-2
박만구
천재교과서
9,600
초등학교
수학익힘 6-1
박만구
천재교과서
9,740
초등학교
수학익힘 6-1
한대희
천재교과서
9,450
초등학교
수학익힘 6-2
박만구
천재교과서
9,890
초등학교
수학익힘 6-2
한대희
천재교과서
9,740
초등학교
과학 5-1
정용재
천재교과서
9,750
초등학교
과학 5-2
정용재
천재교과서
9,750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초등학교
과학 6-1
정용재
천재교과서
9,750
초등학교
과학 6-2
정용재
천재교과서
9,890
초등학교
실험관찰 5-1
정용재
천재교과서
7,450
초등학교
실험관찰 5-2
정용재
천재교과서
8,300
초등학교
실험관찰 6-1
정용재
천재교과서
8,640
초등학교
실험관찰 6-2
정용재
천재교과서
7,620
초등학교
실과 5
이춘식
천재교과서
9,500
초등학교
실과 6
이춘식
천재교과서
9,630
초등학교
체육 5
고문수
천재교과서
11,330
초등학교
체육 6
고문수
천재교과서
11,330
초등학교
음악 5
최은아
천재교과서
7,080
초등학교
음악 6
최은아
천재교과서
7,220
초등학교
미술 5
안금희
천재교과서
9,030
초등학교
미술 6
안금희
천재교과서
9,550
초등학교
영어 5
김태은
천재교과서
13,330
초등학교
영어 5
이동환
천재교육
9,960
초등학교
영어 5
함순애
천재교과서
11,870
초등학교
영어 6
김태은
천재교과서
13,330
초등학교
영어 6
이동환
천재교육
9,960
초등학교
영어 6
함순애
천재교과서
11,870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중학교
수학 2
김화경
천재교과서
13,970
중학교
수학 2
김동재
천재교과서
12,160
중학교
과학 2
임성숙
천재교과서
13,190
중학교
과학 2
정대홍
천재교과서
13,400
중학교
영어 2
이상기
천재교과서
9,220
중학교
영어 2
소영순
천재교과서
9,810
중학교
국어 2-1
정호웅
천재교과서
11,030
중학교
국어 2-1
노미숙
천재교과서
12,480
중학교
국어 2-2
정호웅
천재교과서
10,840
중학교
국어 2-2
노미숙
천재교과서
12,270
□ 지도서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사
정가(원)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5-1
박기범
천재교과서
95,5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5-1
김정인
천재교과서
93,55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5-2
박기범
천재교과서
104,36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5-2
김정인
천재교과서
96,76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6-1
김정인
천재교과서
104,95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6-1
박기범
천재교과서
97,63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6-2
박기범
천재교과서
99,0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 6-2
김정인
천재교과서
96,76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 5-1
한대희
천재교과서
78,94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 5-1
박만구
천재교과서
63,56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 5-2
한대희
천재교과서
78,94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 5-2
박만구
천재교과서
64,330
초등학교
수학지도서 6-1
한대희
천재교과서
78,68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 6-1
박만구
천재교과서
62,28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 6-2
한대희
천재교과서
79,96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 6-2
박만구
천재교과서
63,56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 5-1
정용재
천재교과서
62,20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 5-2
정용재
천재교과서
63,19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6-1
정용재
천재교과서
64,92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 6-2
정용재
천재교과서
61,450
초등학교
실과 지도서 5
이춘식
천재교과서
74,220
초등학교
실과 지도서 6
이춘식
천재교과서
74,220
초등학교
체육 지도서 5
고문수
천재교과서
66,060
초등학교
체육 지도서 6
고문수
천재교과서
66,06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5~6
최은아
천재교과서
79,620
초등학교
미술 지도서 5~6
안금희
천재교과서
63,35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 5
김태은
천재교과서
107,88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 5
이동환
천재교육
101,59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 5
함순애
천재교과서
106,25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 6
이동환
천재교육
102,06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 6
김태은
천재교과서
106,950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사
정가(원)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 6
함순애
천재교과서
106,72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5-1
박기범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5-1
김정인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5-2
박기범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5-2
김정인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6-1
김정인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6-1
박기범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6-2
박기범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전자책 등) 6-2
김정인
천재교과서
52,69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5-1
한대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5-1
박만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5-2
한대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5-2
박만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6-1
한대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6-1
박만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6-2
한대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수학 지도서(전자책 등) 6-2
박만구
천재교과서
47,10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전자책 등) 5-1
정용재
천재교과서
49,25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전자책 등) 5-2
정용재
천재교과서
49,25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전자책 등) 6-1
정용재
천재교과서
49,250
초등학교
과학 지도서(전자책 등) 6-2
정용재
천재교과서
49,25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전자책 등) 5~6
최은아
천재교과서
49,25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전자책 등) 5
김태은
천재교과서
58,36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전자책 등) 5
이동환
천재교육
58,36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전자책 등) 5
함순애
천재교과서
58,36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전자책 등) 6
이동환
천재교육
58,36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전자책 등) 6
김태은
천재교과서
58,360
초등학교
영어 지도서(전자책 등) 6
함순애
천재교과서
58,3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0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현             경기도 광주시 송정2길 3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라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기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337-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은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16-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31번길 17-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순             경기도 김포시 걸포2로 8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12-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비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7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심ㅇ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길 54-2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6길 9-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23.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5-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 제30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
   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개소(죽림해수욕장, 당항포 유원지) 제외

  - 죽림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 당항포 유원지(창원해양경찰서 관할)

 다. 금지기간･구역 내용 신설 및 변경

  - (흥남해수욕장) 금지기간･구역･대상 신설

  - (망치마을, 사곡만유원지) 금지기간･구역 내용 변경

 라.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마. 부칙: 종전의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2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11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55-647-2451, 팩스: 055-647-2651 전자우편: ksy0702@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승) 김세용, ☎055-647-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미래한강본부 소유의 당산철교교량등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비고
당산철교
교량등
L2
37-32-34.0N  
126-54-33.9E
F G
16
6
2025. 9. 8.
2025. 10. 24.
소등
복구
C2
37-32-33.4N  
126-54-33.5E
F W
R2
37-32-32.8N  
126-54-33.1E
F R
  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직무정지 처분 
통보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무정지 처분 통보
우리부는 관련 호 및 법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귀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한 바 있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농업협동조합법」제16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정지 처분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관 : 전남인삼농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4번길 1)
     나. 직무정지 업무 : ①인삼 의무거출금 수납 관련 업무 일체,  수삼의 연근확인 관련 업무 
일체, ③인삼의 경작신고 관련 업무 일체
     다. 직무정지 기간 :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5월 23일까지
      *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직무정지 철회 예정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소등) 되었
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항행통보게재 및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인천항한국가스
C호등부표
37-23-02.0N
126-30-52.0E
FI Y 4s
6
황 
망대형
2025.
11.4.
2025.
11.5.
소등
인천항한국가스
T호등부표
37-22-52.0N
126-30-32.0E
◉산림청공고제2025-363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산림청장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안전분야를 강화하고, 품셈 등을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만,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과 배치 기준 상향(안 제19조)’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가.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등을 위해 ‘숲가꾸기 작업로’와 작업원 안전에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위험목’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실시설계 대상에 숲가꾸기 작업로와 복층림 조성 숲가꾸기 신설(안 제8조)
다. 솎아베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과 공시목 품등조사 야장(공시목을 조사하는 경우) 서식을 추가
(안 제13조)
라. 일일 근무상황부 작성을 의무화(안 제19조)
마. 작업원의 비율을 예정공정표에서 산출한 산림기술자 인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
하고, 산림기술자 미확보 시 계약 해지 및 작업 중지 등 산림기술자 확보 이행조건 마련(안 제20조)
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절
차 및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신설(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사. 감리의 내용에 솎아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을 추가(안 제32조)
아.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이관(안 제37조)
자. 수확, 작업로, 덩굴제거 어린나무, 솎아베기 등 품셈 적용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이관에 따라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2장은 삭제하고, 제3장은
제2장으로, 제4장은 제3장으로 변경(안 제37조∼제38조, 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차. 공익림가꾸기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세부기준을 명시(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dg3524@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결정 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구이면   5,657   구이면    구이면
             제27호선   생태통로                                구이면   0.123
        국도                   백여리     ㎡     백여리    백여리
                                                         백여리
                             지내            산200    65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7호선 완주 구이 백여 생태통로 설치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05. ~ 2027. 05.


  4. 사업명 : 국도27호선 완주 구이 백여 생태통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1)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