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안 
제16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칙 별표 1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로 13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
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
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산업통상자원부
(2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
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전력산업
정책과
044-203-389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
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1-700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
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건설사
업과 
044-201-354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
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
사산업기술과
044-200-5844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
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성보건의료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
단기기정책과
043-719-3794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로 13 소방청 위험물 안전과
044-205-7482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
89 1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4187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2-6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고림지구 내 (가칭)고유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고유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고유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4-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1.00㎡
                 사업시행면적 : 12,928.3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15.14㎡
                 건축  연면적 : 14,664.0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0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의 조서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1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4-1
장
2,514
2,514
12,928.3
㈜에스지고려외2
택지예정
좌표측량
(21.11.09)
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8-2
전
2,205
2,205
㈜에스지고려외1
3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9-6
답
4,284
4,284
㈜에스지고려외1
4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6-8
대
3,871
3,871
㈜에스지고려외2
5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9-5
답
127
127
㈜에스지고려외1
합계
13,001
13,001
12,928.3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2-5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내 (가칭)고유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고유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고유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9-9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860.00㎡
                 사업시행면적 : 12,791.8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498.95㎡
                 건축  연면적 :  9,240.2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0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의 조서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1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4-11
장
100
100
12,791.8
용인보평역지역
주택조합외3
택지예정
좌표측량
(21.11.09)
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5-15
답
1,038
1,038
㈜용인2블럭
3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9-9
답
10,880
10,880
㈜에스지고려외4
4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6-4
대
343
343
㈜에스지고려외3
5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72-3
장
276
276
㈜에스지고려외4
6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72-4
장
68
68
㈜에스지고려외4
7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74-4
답
155
155
㈜에스지고려외4
합계
12,860
12,860
12,791.8
◉환경부공고제2022-642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에서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의 낱개판매 허용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낱개로판매하는먹는샘물제품에상표띠를없애고QR코드를이용한표시방법을허용
나. 표시사항을표시방법별로적용할수있도록조문재구성
다. 국민알권리향상을위한부가적인정보제공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토양지하수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의견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토양지하수과
2) 전자우편: kaheo75@korea.kr
3) 전화번호: 044-201-7180,
팩스: 044-201-7130
라.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토양지하수과(044-201-718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
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환경부홈페
이지(http://me.go.kr) 의알림·홍보-공고·공지-기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정고시안
수정안
사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예빈
2020.**.**
여성
중국(홍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25
◉공주소방서공고제2022-0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공주소방서장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제    목 :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16. ~ 9. 30. (15일간)
3. 공고방법: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홈페이지 및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보) 게재
4. 대 상 자
5. 공시송달 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체납금액: 금515,000원(금오십일만오천원) 
    1) 최초과태료: 금500,000원(금오십만원) 
    2) 가  산  금: 금15,000원(금일만오천원)
  
6. 고지서 관련 문의 :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 (☎ 041-851-0252)
2022.  11.  11.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
대 상 자
주  소
과태료 금액
반송사유
비고
박○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64번길 26(영화동)
금515,000원
수취인불명 등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준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6.09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최성애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안민아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오성택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김미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한규환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송정규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9.08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9.08
외국국적취득
최정옥
198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1.10.19
외국국적취득
안현우
1995.**.**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기현관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9.08.26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30
외국국적취득
하명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7.20
외국국적취득
현정숙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채현웅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199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7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08.12
외국국적취득
정현미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전경화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8.27
외국국적취득
고하준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유수만
1957.**.**
여성
타이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2.09.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승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1.29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07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주식회사 씨에스텍
(KR0074, 경기 화성)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330번길 7-1
ㅇ 베트남 MRA 시험분야 5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2022. 11. 11.
(2022. 11. 11.)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9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 2022-25호"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
다.
2022년 11월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신고수리일 
  김동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 상실자
2021.11.09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0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 2022-24호"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
다.
2022년 11월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신고수리일
김정례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기 상실자
2021.10.24
○ 국방부공고제2022-432호( 군기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72호(2022. 11. 11.)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2-3610호( 군기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방부공고제2022-3610호   국방부공고제2022-431호    공고번호 오류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265, 265-4, 265-5, 276-3 
108,545
836
고시일
∼ 
2023. 2.28.
별동
증축
차양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63
72,019
1,077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3
741,645
312
고시일
∼ 
2023. 9.10.
신축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6
170,718
418
고시일
∼ 
2023. 9.20.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490-2
37,411
306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27, 327-1
92,162
500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9-2
10,106
306
신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62-14, 170
24,863
306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287
41,010
153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 5-13
7,215
646
신축
차량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산 47-3
47,802
595
행정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475, 475-1
6,161
1,560
고시일
∼ 
2024. 3.31.
별동
증축
쉘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363,310
4,956
고시일
∼ 
2023. 4.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3-8, 78, 79
17,752
1,942
고시일
∼ 
2024. 8. 2.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3-2
20,425
833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6동)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1-1, 26-5, 37-2, 40-1, 
41, 41-1, 42-2, 46-2, 
46-3, 48-3
46,003
471.42 
1,820.70 
아파트(3동)
495.24 
1,548.00 
아파트(8동)
316.30 
596.02 
아파트(7동)
440.96 
1,392.64 
연립관사1(안보지원대)
137.70 
137.70 
교회
215.72 
431.44 
아파트(5동)
471.42 
1,820.70 
영외피엑스
200.02 
200.02 
아파트(1동)
499.76 
1,693.76 
아파트(2동)
358.70 
1,455.30 
연립관사2(안보지원대)
137.70 
137.70 
식당(성당)
115.44 
115.44 
명월리아파트관리관실
42.00 
4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법당(천불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82-1, 82-6, 82-7, 산35
38,586
204.77 
204.77 
테니스장
57.00 
57.00 
게스트하우스
101.90 
101.90 
휴양소 화장실
7.20 
7.20 
요사채(법당)
95.66 
89.98 
창고(법당)
9.62 
9.62 
명월노래방
234.96 
229.3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간부연구실(매점)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5-1, 505-4, 505-7, 
505-8, 508-1, 534-6, 
545-3, 548-2, 549-1, 
549-4, 549-5, 551-1, 
551-6, 551-9
55,322
102.10 
102.10 
수공구창고/매점
14.96 
14.96 
본부중대 
취사물자창고
(구목욕탕)
216.00 
216.00 
선봉교회
130.33 
130.33 
테니스장관리실
44.20 
44.20 
목욕탕
132.02 
128.28 
일반창고(폐품창고)
84.00 
84.00 
봉오리디동(기혼)
512.52 
2049.60 
소회의실(매점)
94.48 
94.48 
보일러실
39.53 
39.53 
일반사무소
119.12 
119.12 
일반사무실(군수과)
106.59 
101.46 
창고(피엑스창고)
24.00 
24.00 
관리사무실/창고 
(선봉교회)
38.64 
38.64 
카페1
58.05 
37.80 
카페2
87.36 
87.36 
에프디씨
18.00 
18.00 
노래방2
21.84 
21.84 
집무실
41.94 
41.94 
교범창고
95.16 
95.16 
전투창고
640.15 
640.1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분리수거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28-1
62,034
55.20
33.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타정비공장(지상)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26-1, 527-2, 529, 
529-2, 529-3, 571, 573, 
575-1, 576, 576-1, 
578-1, 578-2, 579
52,396
126.00 
126.00 
일반창고
(수송부 운용창고)
100.44 
100.44 
저장고 305번 지원중대
48.88 
48.88 
저장고 304번 본부중대
16.50 
16.50 
저장고 303번 수색중대
8.05 
8.05 
저장고 301번
8.05 
8.05 
저장고 302번 수색중대
8.05 
8.05 
저장고 300번 교육용
25.20 
25.20 
관사
116.69 
116.69 
오폐수처리시설(세차장)
21.00 
21.00 
저장고 초소
7.40 
4.00 
통합생활관(수송대)
488.84 
488.84 
운전병휴게실(쉼터)
23.76 
23.76 
저장고 309번
36.00 
36.00 
저장고 399번
5.52 
5.52 
체인창고
27.00 
27.00 
수송대 대피소
44.80 
44.80 
폐탄창고
62.00 
62.00 
공병창고(수송부창고)
12.60 
12.60 
소화기창고/1종창고
(수송대)
24.00 
24.00 
저장고 앞 컨테이너 
창고
12.48 
12.48 
여단저장고(무)
18.00 
18.00 
월동창고
21.45 
21.45 
폐오일필터수거창고
15.96 
15.96 
여군휴게실
22.62 
22.62 
사지방
39.93 
39.93 
노래방1
38.22 
22.62 
이발실/정비실/소대장실
23.76 
23.7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옹벽)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45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옹벽
강원도 삼척시 교동 93-7, 93-6
7,640
381
고시일
∼ 
2023. 8.31.
공작물
◉인사혁신처공고제2022-645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인재의전문경력관응시기회를넓히고부처의우수인재선택권을확대하기위해전문경력관
채용시험응시연령을하향하고, 사전협의없이일반직공무원직위를전문경력관직위로변경가능하게
함으로써부처의인사자율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직위→전문경력관직위변경자율화(안제3조제1항)
일반직공무원직위중순환보직이곤란하거나장기재직등이필요한특수업무분야직위를전문
경력관직위로변경시현행인사혁신처장과의협의절차를폐지하여각부처장관의판단에따라직위
변경이가능하도록절차를간소화함.
나. 응시연령하향(안제8조)
전문경력관채용시험응시연령을‘20세이상→18세이상’으로하향하되, 교정시설수용자및소년보호
기관학생등을대면하는업무를수행하는전문경력관을채용하는경우시험실시기관장판단에따
라응시연령을‘20세이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함.
     * 수험생 혼란 방지 및 안정적인 시험 시행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F 인사혁신처인
사혁신기획과특수제도팀
- 전자우편: cnlbasa87@korea.kr
- 팩스: 044-201-831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
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의 충분한 심
사기간을 확보하고 설비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
(안 제36조제2항 개정)
  1)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1년 6개월 전까지의 기
간 내 제출하도록 함
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4항 개정)
  1) 제36조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다.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보고서 제출(안 제36조제5항 신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
성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라.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방법(안 제37조제4항 신설)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제출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중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
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함
마.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시 기술기준(안 제38조제2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시에도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
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성환경영향에 대하여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바.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안 제39조제1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도록 함
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104조의2제2항 개정)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
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
전위원회 안전정책과(02-397-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
책과
     2) 전자우편 : jw92yi@korea.kr
     3) 팩스 : 02-6273-7809
4. 참고
  이 개정안은 기 입법예고된(2022. 9. 28. ～ 2022. 11. 7.)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한 법제처 사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변경 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13호

 「방송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사업
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
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제 개선(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등)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개선(안 제78조제4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역외 재송신 승인제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rainbowsky3@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1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OTT의성장, 1인미디어확산등유료방송산업을둘러싼급격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겸영제한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겸영제한폐지(안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rainbowsky3@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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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공고 제2022-4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노형중학교장
노형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노형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1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사항
  ㅇ 통폐합일 : 2022. 12. 19.(월)   【업무종료일 : 2022.12.16.(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2022. 12. 20.)까지 유효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청라언덕
(대구)
6급
70404
703660
청라언덕
Cheongna Hill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79(남산동)
대구명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23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실시요령(2007.12.27.)」제44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운영규정(2008.10.29.), (2009.09.16.)」제31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
규정(2010.02.22.)」제30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및제33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제출처(문의처)
○재검토 요청 방법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윤지
전화번호
044-201-241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pyj16@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젠닥스
능성어류노다바이러스예방백신용담배신
품종개발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젠닥스
한우축종에대한DNA 분리및SNP 자료
수집분석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젠닥스
바이오에너지
유용작물
개발
및
효율적
당화기술개발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젠닥스
산업부산물로부터바이오오일및고부가가
치생물소재양산기술개발
환수금미납
참여제한2년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2-307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이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직권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송달목적: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직권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2. 11. 14. ~ 11. 28.(15일간)
3.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송달대상 및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151개 사업장
  나. 처분의 제목: 허가의 취소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청문일시
김*식
㈜대창테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17번길 185(고양리)
2022.12.19.(월)
9:30
신*갑
㈜에스에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17번길 204(고양리)
2022.12.19.(월) 10:30
김*식
㈜한일유에스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17번길 233(고양리)
2022.12.19.(월) 11:00
박*두
㈜미아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403번길 57(율생리)
2022.12.19.(월) 11:30
김*중
㈜바로크주방가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403번길 57(율생리)
2022.12.19.(월) 13:00
박*수
동광하이텍㈜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10-16(학운리)
2022.12.19.(월) 13:30
김*호
㈜씨아이케미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10-30(학운리)
2022.12.19.(월) 16:00
장*갑
㈜제이스주얼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
(상대원동, 현대아이밸리)
2022.12.19.(월) 16:30
서*석
소프트픽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 
109, 110, 116, 117호(상대원동, 현대아이밸리)
2022.12.19.(월) 17:00
김*희
㈜에스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상대원동, 크탄츠테크노)
2022.12.19.(월) 17:30
진*영
삼성화성공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28(상대원동)
2022.12.21.(수)
9:30
조*석
㈜티오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비동 207호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
2022.12.21.(수) 10:00
김*회
㈜아도니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2022.12.21.(수) 11:00
홍*희
궁실식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66번길 12(상대원동)
2022.12.21.(수) 11:30
남*범
㈜리오코스텍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2(상대원동)
2022.12.28.(수)
9:30
박*현
㈜예솔테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43(상대원동) 2022.12.28.(수) 10:30
고*철
예영시스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0번길 20(상대원동) 2022.12.28.(수) 11:30
이*복
㈜대주체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2023.01.02.(월)
9:30
장*혁
㈜오랜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122호
(상대원동, 포스테크노)
2023.01.02.(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