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0. 5. 00.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        (시행령14조의3제2      합계
                   지역
                                호)                 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26              19.37           23.63      61.26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75.60              68.59           34.32     178.51
           영월군      45.48             114.85           30.35     190.68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강원도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103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경기도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충청남도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3.14                 0.00              0.00     3.14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104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선시티바둑이                                                        등급분류 결정
  4     CC-NP-190619-001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 2020-03-12 2020-04-16
                           (SunCityBaduki)                                                 취소(확정)

                                             주식회사   이녹스                                   등급분류 결정
  5     CC-NP-181205-006    쓰리랑     포커                    청소년이용불가 2020-04-09
                                             커뮤니케이션즈                                       취소(예정)

                                             주식회사 이녹스                                     등급분류 결정 2020-04-23
  6     CC-NP-181205-005   쓰리랑 바둑이                        청소년이용불가 2020-04-09
                                             커뮤니케이션즈                                       취소(예정)  (수령완료)

                                             주식회사 이녹스                                     등급분류 결정
  7     CC-NP-181205-004    쓰리랑 맞고                        청소년이용불가 2020-04-09
                                             커뮤니케이션즈                                       취소(예정)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5. ~ 2020. 5.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381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1. 제정이유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등에 의거 중앙소방특별
조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기능 및 구성 등 그 세부 규정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목적, 기능, 근무방법, 역할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1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2020. 4. 22.)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
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1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1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79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38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190828-008
선시티맞고
(SunCityMatgo)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 2020-03-12
2020-04-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0-04-23
(수취거절)
2
CC-NP-190619-003
선시티홀덤
(SunCityHoldem)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 2020-03-12
2020-04-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3
CC-NP-190619-002
선시티포커
(SunCityPoker)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 2020-03-12
2020-04-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②규칙은관보에게재하여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공포일은그규칙을게재한관보가발행된날로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포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
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이티엘
(KR0022, 서울 금천)
□베트남MRA분야 폐지(5개 시험항목)
o QCVN 18:2014/BTTTT
o QCVN 54:2011/BTTTT
o TCVN 7317:2003
o TCVN 7189:2009
o TCVN 7600:2010
2020.4.27.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3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5월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0. 4. 9. - 2020. 4.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384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56,217,481
55,065,338
△2,66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41,573,404
40,736,896
△5,959
G.O.P 전술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4,639,914
14,325,454
302
G.O.P 전술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2
임야
국
(산림청)
4,163
2,988
2,988
병영생활관 부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2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영일만항배후단지세
방(주) 물류창고신축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실시계획
1. 공사의명칭: 영일만항배후단지세방(주) 물류창고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세방(주) 대표이사
나. 주
소: 부산광역시남구우암로127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수출입컨테이너와BULK 화물의하역·운송·보관등을통해포항지역기반산업의육
성과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904번지내
2) 총공사비: 4,639,415,000원(부가가치세포함)
3) 공사내용
- 창고동1동(5,363.5㎡, 1층), 사무동1동(314㎡, 2층),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세방(주) 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381
4
CC-NP-190619-001
선시티바둑이
(SunCityBaduki)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2020-03-12
2020-04-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5
CC-NP-181205-006
쓰리랑  포커
주식회사  이녹스
커뮤니케이션즈
청소년이용불가2020-04-09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0-04-23
(수령완료)
6
CC-NP-181205-005
쓰리랑 바둑이
주식회사 이녹스
커뮤니케이션즈
청소년이용불가2020-04-09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7
CC-NP-181205-004
쓰리랑 맞고
주식회사 이녹스
커뮤니케이션즈
청소년이용불가2020-04-09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5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5월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5. 5. ~ 2020. 5. 19.(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내
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
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
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
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385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 해당산림에직접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지정해제
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670-3021∼3028, 강원도양양군양양읍송암길13-48)
*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제출
3. 지정해제고시: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별도지정해제고시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0년
5 월1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350,084
350,084
143
공익목적사업
(소하천정비)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79호
별정우체국지정취소에따른폐국관련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구미고아우체국폐국」추진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별정우체국법제15조(지정의취소) 및동법시행령제11조(별정우체국의지정취소에따른조치)의
규정에의거별정우체국을폐국하려는것임
2. 추진대상국
총괄국명
폐국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업무이관국
구미
구미고아
별정국
구미시고아읍
관심1길43
2020.8.1.(토)
구미원호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24일(일)까지다음사항을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위반     적발                                      반송                       중가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분                                 차량     일시                                      사유                       산금


                           가산금고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01-95-1931-7          전남06 2019-10                        전라남도 광양시   폐문부
1     김수*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100-7004-120          사690   -07                            태인길       재    729,400   21,000   8,400
                           (1회)                  부산방향   261.4Km




                                                     382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장원이엔지         42-2002-20-0000242   300장원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동구                     무선국
              42-2016-20-0000872        300덕광호
                                                   조방로26번길
   인터에너
                                                                    무선국       운용정지
  (주)동명상선사장        42-2010-20-0000322   DSQY4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정기검사불응        2개월
                                                                  (2차 위반)    (2020. 4. 17.
 (주)동명상선사장         73-2010-20-0000077    DS67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 2020. 6. 16.)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서경고주파            81-2009-20-0000008              지사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4.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387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wak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곽정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부산시 서구
   이*택       49-2012-10-0000812   300도양호
                                            해안새벽시장길
                                                               무선국
                                            부산시 서구                      무선국
 신성수산㈜       49-2012-10-0000812   해경이동771                    정기검사불응
                                            충무대로                       허가취소
                                                              (3차위반)
                                            경남 진주시
   이*순       42-2007-50-0000054   221제일호
                                            강남로167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5. 18.(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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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4. 처분일시 : 2020. 5. 18.(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42-2015-50-000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                           235대○호           김○○        정기검사불응
                 137                                                    도둔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 5.14.(목) 14:00      /   2020. 5.18.(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전 청문(2020. 5.14.)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3-50-0000066   219부○호       이○○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시 천변남길


                                                                    충남 서천 장항읍
       2     42-2011-50-0000066   202명○호       편○○       정기재검사불응
                                                                      장항공단길


                                                388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0. 5.18.)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6-2012-50-0000006   H○○ER       손○○   정기검사불응   충남 공주시 나리1길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속초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관련 법령 및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명 및 기간, 금지되는 수상레저
기구의 종류 등의 재설정, 고시 재검토 기한설정을 통하여 현행 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고시안 <별첨1>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제한 대상 기구 변경
   -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해역 : 동력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나.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중방파제(잠제)가 설치된 위험구역 3개소 추가
  다.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화와 균형 유지 금지구역 재설정
   - 물놀이한계선(수영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m 해역 내 금지
    ※ 해수욕장법 제17조, 제26조(물놀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라. 연간 이용객 5만명 이하 소규모 해수욕장 10개소 금지구역 해제(29개소 → 19개소)
  마. 수상레저금지구역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
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249, fax 033-634-2649
         - 전화우편 : bighappyboy@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사 이정욱, ☎033-634-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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